제410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3년 9월 6일(수)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방송통신위원회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 상정된 안건
(13시3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참고로 아세안 인도-태평양 포럼 행사로 인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불출석을 양 간사님과의 협의를 거쳐 양해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위원회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세안 인도-태평양 포럼 행사로 인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불출석을 양 간사님과의 협의를 거쳐 양해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상정된 안건
(13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자, 국회 직원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필모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자, 국회 직원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필모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정필모입니다.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모두 10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 30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심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전반에 대해서는 현재 편성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중장기적인 재무건전성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ICT 혁신선도연구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자금 교부 시 사전에 사업 수행기관의 실집행을 면밀히 고려해 출연금을 교부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등 시정 11건, 주의 15건, 제도개선 37건 등 모두 63건의 시정요구를 하기로 했고, 23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결산심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번호 대체수단 이용 활성화와 안전성 강화 용역비가 과다 계상돼 집행이 부진했으므로 향후 예산안 편성 시 실제 소요를 고려해 면밀하게 산출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등 시정 1건, 주의 8건, 제도개선 15건 등 모두 24건의 시정요구를 하고, 3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심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수탁 사무편람에 정산 과정 세부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산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주의 3건, 제도개선 12건 등 모두 15건의 시정요구를 하고, 4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했습니다.
결과보고를 마치기 전에 소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 결산 상정을 위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렸을 당시 야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상인 상임위원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는 부위원장도 없고 부위원장을 대리하는 위원도 없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예결소위에는 부위원장을 대리하는 자격으로 출석했습니다.
이정문 위원 등께서 이러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셨고 이상인 위원을 퇴장시켜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지만 소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사과를 받는 선에서 앞으로 잘하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 미리 양해를 구한 과정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앞으로 위원장과 상의해 잘 대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불출석이 이동관 위원장께서 불출석을 지시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출석하지 않은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십시오.
이는 명백하게 국회 결산 및 예산 절차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강력 대응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모두 10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 30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심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전반에 대해서는 현재 편성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중장기적인 재무건전성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ICT 혁신선도연구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자금 교부 시 사전에 사업 수행기관의 실집행을 면밀히 고려해 출연금을 교부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등 시정 11건, 주의 15건, 제도개선 37건 등 모두 63건의 시정요구를 하기로 했고, 23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결산심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번호 대체수단 이용 활성화와 안전성 강화 용역비가 과다 계상돼 집행이 부진했으므로 향후 예산안 편성 시 실제 소요를 고려해 면밀하게 산출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등 시정 1건, 주의 8건, 제도개선 15건 등 모두 24건의 시정요구를 하고, 3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심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수탁 사무편람에 정산 과정 세부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산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주의 3건, 제도개선 12건 등 모두 15건의 시정요구를 하고, 4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했습니다.
결과보고를 마치기 전에 소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 결산 상정을 위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렸을 당시 야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상인 상임위원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는 부위원장도 없고 부위원장을 대리하는 위원도 없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예결소위에는 부위원장을 대리하는 자격으로 출석했습니다.
이정문 위원 등께서 이러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셨고 이상인 위원을 퇴장시켜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지만 소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사과를 받는 선에서 앞으로 잘하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 미리 양해를 구한 과정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앞으로 위원장과 상의해 잘 대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불출석이 이동관 위원장께서 불출석을 지시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출석하지 않은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십시오.
이는 명백하게 국회 결산 및 예산 절차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강력 대응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필모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시정요구와 부대의견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방금 보고받은 시정요구와 부대의견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제가 어제 결산심사에도 예산소위 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저희가 또 어제하고 오늘 중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약간 변경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를 보면 방송통신위원회 시정요구사항 세 번째 항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전파진흥협회가 당초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를 지원기관으로 선정하였다가 2022년 12월에 해당 기관이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을 취소하였는데 향후 지원대상 해당 여부에 대하여 심사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넣었는데요, 저희가 어제하고 오늘 확인해 보니까 해당 기관이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을 취소한 게 아닌 것으로 확인을 해서 이 세 번째 요구사항은 통째로 삭제했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시겠습니까?
어제 제가 결산심사에서 이걸 지적하려 했는데 어제 워낙 촉박한 시간이라 충분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부대의견, 마지막 장입니다. 84페이지인데,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 사업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한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화요일 전체회의 때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근거에 대해서 실적이 저조하다는 외부 평가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57페이지를 보면 방송통신위원회 시정요구사항 세 번째 항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전파진흥협회가 당초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를 지원기관으로 선정하였다가 2022년 12월에 해당 기관이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을 취소하였는데 향후 지원대상 해당 여부에 대하여 심사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넣었는데요, 저희가 어제하고 오늘 확인해 보니까 해당 기관이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을 취소한 게 아닌 것으로 확인을 해서 이 세 번째 요구사항은 통째로 삭제했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시겠습니까?
어제 제가 결산심사에서 이걸 지적하려 했는데 어제 워낙 촉박한 시간이라 충분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부대의견, 마지막 장입니다. 84페이지인데,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 사업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한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화요일 전체회의 때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근거에 대해서 실적이 저조하다는 외부 평가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소위에서도 이상인 위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외부 평가라는 게 어제부터 오늘까지 아직 제출이 안 돼서……
저희가 또 자료를 살펴보니까 기재부가 작성한 2022년도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보면 성과지표 개선 의견을 받은 바가 있는데 혹시 외부 평가가 이 보조사업 연장평가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저희가 또 자료를 살펴보니까 기재부가 작성한 2022년도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보면 성과지표 개선 의견을 받은 바가 있는데 혹시 외부 평가가 이 보조사업 연장평가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기재부에서 한 평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가가 이 외부 평가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보고서를 보니까 이 사업은 공익적 사업으로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며 KBS의 자체 재원 투자 등 사업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인정되고 현행 사업 규모와 100% 보조율은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그 의견서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또 삭감을 한 거지요? 저희가 문구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서는 방송법에 의해서 KBS가 수행해야 하는 사회교육방송과 대외방송의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고 해당 방송으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가치 창출이 저해될 개연성에 대한 우려도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물론 예산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혹시 또 다른 외부 평가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님께서 57페이지 ‘사업 관리에 있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필요 등’의 시정요구사항 세 번째를 다 삭제해 주시기를 바랐는데 이거를 어저께 발제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이 세 번째 요구사항? 이정문 위원께서 하신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영제 위원님이……
하영제 위원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소위원장님, 이렇게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예.
동의하시는 거지요?
동의합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민형배 위원님 하십시오.
민형배 위원님 하십시오.
과기부 조성경 차관님, 지금 여기 시정요구명 4번, 5번에 보면요 민간기업 소속 연구자에게도 전액 국고로 연구비가 지급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과제 및 연구인력 중복된 게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의 경우에 26.4%가 중복된다고 나왔는데, 혹시 이게 새해 예산에도, 내년 예산에도 또 포함되어 있지는 않겠지요, 이 경우가? 그것 확인하셔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알겠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제가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다음에 조성은 사무처장님, 56쪽 6번 KBS 재난전문채널 신설이 어려워진 이유가 뭡니까?
그다음에 조성은 사무처장님, 56쪽 6번 KBS 재난전문채널 신설이 어려워진 이유가 뭡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법이 마련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입법 미비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 방송법에 손을 봐야 됩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방송법 일부……
일부개정법률안이?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혹시 무슨 구체적인 이유가 이거였다라고 지적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결산 끝나고 나서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요.
이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좀……
이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좀……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입법이 안 됐다는 것은 형식적인 얘기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 때문에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그것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조성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됐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다른 의견 가지신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래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조승래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내용에 대한 지적보다는 아까 정필모 소위원장의 보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듣기로도 과기정통부 결산을 마치고 방통위 결산을 바로 해야 되는데 담당 실무자가 실종 상태가 되어 가지고 그 실종자를 찾느라고 결산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가 먼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통위라는 기관은 위원이 어떨 때는 부위원장 혹은 부위원장 대행으로서 역할을 안 한다고 하고 또 어떨 때는, 결산심사할 때는 그 자격으로 참여하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실무자는 결산심사를 앞두고 실종되고, 이거 이렇게 방통위가 기강이 해이해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체회의에서는 방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혹은 부위원장을 대행하는 분, 이렇게 두 분이 항상 출석을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회의를 할 때는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방통위의 결산 과정에서 보여 줬던 이 기강 해이에 대해서도 위원장께서도 준엄하게 꾸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제가 듣기로도 과기정통부 결산을 마치고 방통위 결산을 바로 해야 되는데 담당 실무자가 실종 상태가 되어 가지고 그 실종자를 찾느라고 결산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가 먼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통위라는 기관은 위원이 어떨 때는 부위원장 혹은 부위원장 대행으로서 역할을 안 한다고 하고 또 어떨 때는, 결산심사할 때는 그 자격으로 참여하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실무자는 결산심사를 앞두고 실종되고, 이거 이렇게 방통위가 기강이 해이해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체회의에서는 방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혹은 부위원장을 대행하는 분, 이렇게 두 분이 항상 출석을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회의를 할 때는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방통위의 결산 과정에서 보여 줬던 이 기강 해이에 대해서도 위원장께서도 준엄하게 꾸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우리 전체회의나 소위에 출석하는 그런 기관장 혹은 부기관장 협의를 좀 잘 하셔 가지고 국회 권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 관계자들도 부탁드리고, 우리 여야 간사님들도 국회 권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잘 합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정문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그 점은 수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시정요구와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시정요구와 부대의견에 대한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의결과 관련해서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성경 과기부 1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정문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그 점은 수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시정요구와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시정요구와 부대의견에 대한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의결과 관련해서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성경 과기부 1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장님, 정필모 예결산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2022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입세출 및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결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사업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입세출 및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결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사업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위원 퇴장)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세요. 금방 들어오실 건데 뭘……
다음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위원 퇴장)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세요. 금방 들어오실 건데 뭘……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제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내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6기 방통위 재정이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있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내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6기 방통위 재정이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있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결산에 임해 주신 이동관 방통위원장께 특별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장님, 정필모 예산결산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곧 있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곧 있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국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님, 방송통신위원장님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양당 간사와 협의 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님, 방송통신위원장님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양당 간사와 협의 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