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0년 4월 29일(수)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행정안전부 소관
- 나. 경찰청 소관
- 상정된 안건
(09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오늘 회의 안건은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경안의 내용에 대한 심사는 어제 실시하였으므로 심사 결과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받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제 논의된 내용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종합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의 내용에 대한 심사는 어제 실시하였으므로 심사 결과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받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제 논의된 내용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종합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소위 자료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 관련되어서는 당초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지원에서 모든 가구로 확대하기 위한 증액분 4조 60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부담 비율이 서울만 30%이기 때문에 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20%로 조정하기 위한 인상분 1605억 53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부대의견입니다.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은 모두 14건인데 1번과 2번은 긴급재난지원금의 현금 지급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이고 3번부터 5번까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 유통 방지 등 관리 대책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6번의 경우는 고용 유지 기업에 대한 지원 및 기업에 대한 지원 시에 투자 방식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요. 7번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 수단 마련에 대한 의견입니다. 8번의 경우는 방역 일선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지급 등 지원 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9번은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인사혁신처 연가보상비를 삭감하자는 내용이고 10번은 여비 감액입니다. 11번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되어서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부담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고요. 12번은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수혜자와 동일한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집행한 긴급재난지원금 비용을 매칭 지방비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3번은 ODA 및 기관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액을 촉구하셨고요. 마지막 14번은 공기업 등에 대한 추가적인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하라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증액 관련되어서는 당초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지원에서 모든 가구로 확대하기 위한 증액분 4조 60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부담 비율이 서울만 30%이기 때문에 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20%로 조정하기 위한 인상분 1605억 53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부대의견입니다.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은 모두 14건인데 1번과 2번은 긴급재난지원금의 현금 지급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이고 3번부터 5번까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 유통 방지 등 관리 대책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6번의 경우는 고용 유지 기업에 대한 지원 및 기업에 대한 지원 시에 투자 방식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요. 7번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 수단 마련에 대한 의견입니다. 8번의 경우는 방역 일선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지급 등 지원 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9번은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인사혁신처 연가보상비를 삭감하자는 내용이고 10번은 여비 감액입니다. 11번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되어서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부담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고요. 12번은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수혜자와 동일한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집행한 긴급재난지원금 비용을 매칭 지방비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3번은 ODA 및 기관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액을 촉구하셨고요. 마지막 14번은 공기업 등에 대한 추가적인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하라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행안부차관께서는 부대의견이 행안부와 관련된 내용도 있고 행안부를 넘어서는 내용도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예결위에까지 그대로 보고가 돼서 전체 정부 차원에서 부대의견에 대한 고려를 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유관 부처하고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이 부대의견 내용은 예결위에 다 전달을 해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예결위에까지 그대로 보고가 돼서 전체 정부 차원에서 부대의견에 대한 고려를 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유관 부처하고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이 부대의견 내용은 예결위에 다 전달을 해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그와 관련해서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홍익표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시하고, 지금 14개 부대의견 중에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제가 제시한 7번 이것은……
오늘 기재부에서 안 나왔지요?
방금 홍익표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시하고, 지금 14개 부대의견 중에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제가 제시한 7번 이것은……
오늘 기재부에서 안 나왔지요?
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안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일자리 창출과 소득 창출의 근간이 되는 기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강력하게 전달을 해서, 지금 사실은 기업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줄도산 위기에 몰려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하반기 때 경제가 아주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재부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서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력하게 좀 전달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 내용 잘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여쭈어봅시다.
차관님 관할인지는 모르겠는데 지역상품권에 관한 법률을 어제 통과시켰잖아요?
차관님 관할인지는 모르겠는데 지역상품권에 관한 법률을 어제 통과시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그런데 조례를 각 시도에 위임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임한 조례를 만들 적에 사전에 행정안전부하고 의논을 합니까?
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저희가 표준조례……
그러면 지도는 합니까?
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개략적인 내용은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세부적인 것은 어쨌든 어제 법안 심사 논의 과정에서도 이게 자치사무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걱정하는 불완전 판매 그러니까 사전에 이익을 편취하기 위한 행위들 이런 것들을 규제하기 위한 그 뜻들이 조례를 만들 적에 잘 담겨질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야 될 겁니다.
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알겠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 관련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역사랑상품권 깡 등 문제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 과정에서……
특히나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 관련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역사랑상품권 깡 등 문제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 과정에서……
그러니까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조례를 만드는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그런 걸 못 하도록 법에 잘 담아놨는데 그걸 변칙으로 지역에서 바꾸어 가지고 하는 행위들을 못 하도록 해야 된다.
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의견이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찰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차관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찰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차관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