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8년 11월 12일(월)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 가. 통일부 소관
- 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통일부 소관
- 상정된 안건
(09시3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통일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효율적 심사를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에 대해 먼저 심사한 후 이어서 통일부 소관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전체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항목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 토론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통일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효율적 심사를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에 대해 먼저 심사한 후 이어서 통일부 소관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전체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항목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 토론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통일부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총괄적 사안과 증액사업 1번 항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총괄적 사안과 증액사업 1번 항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유상조 전문위원입니다.
로마자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주평통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는 감액의견은 없으셨고 증액의견 4건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증액 관련 자문위원 역량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국내 청년․여성 위원 역량지원 사업에 관한 이인영 위원의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통일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청년․여성층의 통일활동을 진작하기 위하여 기획된 사업이나 4억 원이 감액되어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로마자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주평통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는 감액의견은 없으셨고 증액의견 4건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증액 관련 자문위원 역량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국내 청년․여성 위원 역량지원 사업에 관한 이인영 위원의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통일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청년․여성층의 통일활동을 진작하기 위하여 기획된 사업이나 4억 원이 감액되어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대로 증액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사업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통위원 중에 청년․여성 평통위원들의 역량을 지원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그렇습니다.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지금 대개 청년은 한 20% 미만이고요, 여성도 30% 미만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참여율이 저조하나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생활 여건상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보면 아무래도 젊은 평통위원들이 취업이라든가 자기들 일자리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하기도 합니다마는 예산 5억을 더 들인다고 해서 이런 구조가 얼마나 바뀔지 또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이런 것들이 문제고요.
저는 이런 돈을 늘리지 말자는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홍보사업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지금 일에 바쁜 청년들도 우리의 남북관계 현황을 보면서 평통에 참여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참여율이 있지 않겠나 싶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보니까 지역평통에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최근 소식들 전달이 늦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전해 주는, 예를 들면 강의를 해 주는 강사라든가 하는 분들이 다들 좀 오래 된, 경험은 많지만 최근에 긴박하게 돌아가고 신문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뉴스를 접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가 봐도 크게 흥미가 없다는 부분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아이디어를 발굴하시면 좋겠다, 예산이 필요하면 증액하더라도.
그게 문제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런 돈을 늘리지 말자는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홍보사업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지금 일에 바쁜 청년들도 우리의 남북관계 현황을 보면서 평통에 참여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참여율이 있지 않겠나 싶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보니까 지역평통에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최근 소식들 전달이 늦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전해 주는, 예를 들면 강의를 해 주는 강사라든가 하는 분들이 다들 좀 오래 된, 경험은 많지만 최근에 긴박하게 돌아가고 신문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뉴스를 접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가 봐도 크게 흥미가 없다는 부분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아이디어를 발굴하시면 좋겠다, 예산이 필요하면 증액하더라도.
그게 문제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잘 알겠습니다.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지역의 평통 조직이 사실 잘 돼 있어요, 해외 조직도 잘 돼 있고. 그런데 평통 조직을 구성할 때 좀 중립적이고 투명하게 골고루 덕망 있는 지역인사들을 인선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보면 늘 그 지역 여당의 지구당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거의 다 써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자유한국당 조직이었다가 민주당 조직으로 바뀌어. 제 얘기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평통 조직을 그렇게 운영해서 되겠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그걸 개선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려면 저희 당에서 지금 모든 당협위원장 일괄 사표 받듯이 지금 평통위원들 다 사표 받아 갖고 재선임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 평통 오명 아니오? 이런 건 개혁 정부에서 개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구당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100% 다 돼. 내가 추천한 사람 1명도 안 돼. 뭐하는 거야, 이게? 김덕룡 씨가 평통부의장 하고 있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수석부의장입니다.
내가 대판 뭐라 그랬어, 뭐하는 일이냐고 말이야. 그러면서 무슨……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기본이. 그거 개선 어떻게 할라 그래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법정 추천권은 아무래도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데 단체장이 추천하기 이전에 지역 내의 다양한 덕망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각계 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단체장이 추천을 할 수 있는데 정당의 지구당 책임자가 추천하는 걸 다 받아 준다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그래서 초정파적인 조직 구성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추상적인 답변 가지고 대책이 나오겠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제도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책이 안 나오면 평통 예산 왕창 깎을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역 평통 조직을 정말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중립적이고 질적으로 강화된 그런 조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대안을 위원회에 보고하세요.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하실 겁니까?
그러면 지역 평통 조직을 정말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중립적이고 질적으로 강화된 그런 조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대안을 위원회에 보고하세요.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하실 겁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위원들에게 보고하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걸 전제로 예산안을 논의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4억 원 증액에 대해서 더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사업 추진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달라, 그리고 지금 정 위원님 말씀대로 평통을 좀 더 개혁해야 될 소지가 있는지 검토해 달라는 주문이시니까요.
없으시면 사업 추진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달라, 그리고 지금 정 위원님 말씀대로 평통을 좀 더 개혁해야 될 소지가 있는지 검토해 달라는 주문이시니까요.
평통 사무총장이라는 사람 있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제가 사무처장입니다.
그러니까 총괄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위에는 김덕룡 부의장님 계신 거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번 기회에 한번 잘 좀 하세요. 할 수 있을 거예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4억 원 증액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전문위원.
다음 두 번째, 전문위원.
전문위원유상조 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통일공감 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이인영 위원은 청소년 통일공감 사업은 청소년들의 통일․역사 인식 제고를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19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500만 원이 감액되어 사업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2억 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김재경․원혜영․이수혁 위원님은 해외 청소년 통일공감 사업은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통일․역사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018년의 경우 전체 소요경비 중 40% 수준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해외 통일골든벨 개최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기존 개최 지역 규모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통일공감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므로 전체 소요경비 중 80%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5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로 17년 결산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통일공감 사업의 추진 횟수를 줄이더라도 내실화를 기하고 2017년도 청소년 통일공감 사업의 청소년 참석 저조 사유, 청소년 참여율 제고 및 사업 내실화 방안을 제출하라는 박주선 위원의 시정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 통일공감 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이인영 위원은 청소년 통일공감 사업은 청소년들의 통일․역사 인식 제고를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19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500만 원이 감액되어 사업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2억 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김재경․원혜영․이수혁 위원님은 해외 청소년 통일공감 사업은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통일․역사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018년의 경우 전체 소요경비 중 40% 수준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해외 통일골든벨 개최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기존 개최 지역 규모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통일공감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므로 전체 소요경비 중 80%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5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로 17년 결산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통일공감 사업의 추진 횟수를 줄이더라도 내실화를 기하고 2017년도 청소년 통일공감 사업의 청소년 참석 저조 사유, 청소년 참여율 제고 및 사업 내실화 방안을 제출하라는 박주선 위원의 시정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지금 추세로 보면 대단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금년 정부 예산편성에서 감액이 된 사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증액해 주셔서 실제로 이런 변화하는 시대 정세에 청소년들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해외가 앞으로 잠재적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중요한 사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국내에 비해서 지원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셔서 그걸 잘 반영해 주시면 최대한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증액해 주셔서 실제로 이런 변화하는 시대 정세에 청소년들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해외가 앞으로 잠재적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중요한 사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국내에 비해서 지원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셔서 그걸 잘 반영해 주시면 최대한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2항 문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데 그걸 건별로 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지금 보니까. 어떻게 하나?
전문위원유상조 위원장님, 2번은 세부사업 기준으로 분류한 거고요.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심의를 진행하시는 게 효율적……
내역으로요?
전문위원유상조 예, 2-1과 2-2는 세부사업이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의 내역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내역사업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앞의 지역협의회 활동 추진에 ‘-’가 안 붙은 부분까지만 지금 한 것이지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앞의 지역협의회 활동 추진에 ‘-’가 안 붙은 부분까지만 지금 한 것이지요?
전문위원유상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하고 3페이지만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통일공감 사업 청소년 분야 증액에 동의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열렸던 청소년대회를 한 번 가 봤는데 한 오륙백 명이 몇 시간 동안 열기가 뜨겁고요, 그리고 통일에 관한 기존 우리 여러 가지 노래에다가 가사를 개사해서 통일 관련 노래자랑을 하는데 중국 전역에서 오는 것을 봤어요. 생각보다 이게…… 중고등학생들이 오니까 부모들이 오고 지방에서 열리는 건데도 전국대회가 되는 것을 보면서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증액에 동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열렸던 청소년대회를 한 번 가 봤는데 한 오륙백 명이 몇 시간 동안 열기가 뜨겁고요, 그리고 통일에 관한 기존 우리 여러 가지 노래에다가 가사를 개사해서 통일 관련 노래자랑을 하는데 중국 전역에서 오는 것을 봤어요. 생각보다 이게…… 중고등학생들이 오니까 부모들이 오고 지방에서 열리는 건데도 전국대회가 되는 것을 보면서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증액에 동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장님, 이게 2017년 결산 시정요구사항 때문에 감액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이번에……
전문위원님, 그겁니까?
전문위원유상조 예,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습니다.
평통의 입장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지금 저희들이 결산 심의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 결산의 시정요구를 받은 것은 그 전에 참석률이나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우리 위원회가 의결하고 그 의결 때문에 시정조치로써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일종의 페널티인데 그걸 다른 변화에 대한 노력 표시 없이 우리가 뒤집어엎는다고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소위 청소년 통일공감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목표지만 지금 국내도 우리 청소년들이 통일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하물며 해외에 거주하는……
어떻게 보면 국내의 독점적 언론에서 좀 자유스럽고 해외의 자유스러운 언론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를 보고 있는 외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 아닙니까?
평통의 입장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지금 저희들이 결산 심의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 결산의 시정요구를 받은 것은 그 전에 참석률이나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우리 위원회가 의결하고 그 의결 때문에 시정조치로써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일종의 페널티인데 그걸 다른 변화에 대한 노력 표시 없이 우리가 뒤집어엎는다고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소위 청소년 통일공감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목표지만 지금 국내도 우리 청소년들이 통일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하물며 해외에 거주하는……
어떻게 보면 국내의 독점적 언론에서 좀 자유스럽고 해외의 자유스러운 언론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를 보고 있는 외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 아닙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해외와 이인영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건 국내이고요.
그러니까.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은 보다 더 자유스러운 시각에서 한반도 문제 또 우리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도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포지티브하지 않을 텐데 이게 지금 예산 늘려서 될 일인가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하여튼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국회가 얼마 전에, 한 해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결산에서 시정요구 의결을 해 놓고 또 평통위 받아들여 놓고 이걸 없었던 일로 하자는 것은 그건 원칙의 문제다……
그다음에 하여튼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국회가 얼마 전에, 한 해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결산에서 시정요구 의결을 해 놓고 또 평통위 받아들여 놓고 이걸 없었던 일로 하자는 것은 그건 원칙의 문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우선 이인영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청소년 통일공감 사업에 대한 예산은 사실상 결산 이전에 정부가 금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역점에 둬야 할 사업 중심으로 전 부처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게 좀 깎인 측면이 있고 이후에 결산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다 국내의 청소년들의 사업 참여를 더 유인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바로 그게 예산 삭감에 직접 반영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특별히 해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통일역사 공감사업이라고 하는 게 박병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한민족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프로그램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매개로 해서 동포사회가 크게 단결하는 축제의 장으로 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없었던 지역에서, 예를 들면 중동이나 아프리카 같은 데서도 이게 자꾸 커져 가고 있는, 안 하던 지역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중요한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다 국내의 청소년들의 사업 참여를 더 유인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바로 그게 예산 삭감에 직접 반영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특별히 해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통일역사 공감사업이라고 하는 게 박병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한민족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프로그램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매개로 해서 동포사회가 크게 단결하는 축제의 장으로 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없었던 지역에서, 예를 들면 중동이나 아프리카 같은 데서도 이게 자꾸 커져 가고 있는, 안 하던 지역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중요한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 공감사업이라는 게 이게 말하자면 골든벨 이거구먼요. 다른 건 없어요, 보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그렇습니다.
통일골든벨 행사 비용인데, 통일골든벨 이게 KBS 방영도 됩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최종적으로 결선 대회가 8․15 한 2～3일 전에 되게 됩니다.
KBS 방영되는데, 이게 KBS 프로그램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 제작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닌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위원님, 그게 예선은 각 시․도별로 죽 해서 결선을 KBS와 협력을 해서 결선 대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선 대회 한 번 방영되는데 그 결선 대회 방영되는 분의 제작비용도 어쨌든 이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우리가 하는 결선 대회를 KBS에서 와 가지고 보도를 하는 겁니다.
보도를 하는 겁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제작비용은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그렇습니다.
예선부터 죽 해서……
예선부터 죽 해서……
예선 비용만 거의 계산해 달라 그런 말씀이네. 다른 것 아니고 통일골든벨 사업을 해 달라는 얘기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그렇습니다.
저 의사진행발언요.
전문위원, 결산 시정요구 사항 때 이게 그냥 시정요구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때 요구 사항에 대해서 처장도 참석하시고 답변하시지 않았어요? 인정하고?
전문위원, 결산 시정요구 사항 때 이게 그냥 시정요구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때 요구 사항에 대해서 처장도 참석하시고 답변하시지 않았어요? 인정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속조치가 이루어졌어요, 박주선 위원이 지적한 것?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그런 것들은……
아니, 아니. 가만있어요. 지금 답변을 길게 한다 그래서 와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위원회가 그때 시정 요구할 때 처장이 답변하셨으니까 기록에 남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원칙의 문제다. 그러면 결산을 우리가 왜 하겠어요? 결산 때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예산 때는 또 내년 예산은 없었던 일로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전문위원이 그 자료를 좀 찾아 가지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 왜 결산 때 지적이 됐는지 이것에 대한 정리가 없이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처장 계시고, 전문위원이 그때 결산 할 때 그 배경과 후속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이 돼야지. 본인 답변해 놓고도 이렇게 그냥 그건 그거고, 그건 아니라고 나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찾아 가지고 그래서 그런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다시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가 그때 시정 요구할 때 처장이 답변하셨으니까 기록에 남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원칙의 문제다. 그러면 결산을 우리가 왜 하겠어요? 결산 때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예산 때는 또 내년 예산은 없었던 일로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전문위원이 그 자료를 좀 찾아 가지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 왜 결산 때 지적이 됐는지 이것에 대한 정리가 없이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처장 계시고, 전문위원이 그때 결산 할 때 그 배경과 후속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이 돼야지. 본인 답변해 놓고도 이렇게 그냥 그건 그거고, 그건 아니라고 나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찾아 가지고 그래서 그런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다시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님.
그러면 우선 증액안은 정리하면 얼마 증액이 요구되는 겁니까?
이인영 위원 것 해서 2억 500만 원하고 김재경․원혜영․이수혁 위원이 요구한 것이 별도로 또 5억 원입니까, 아니면 두 개가 같은 성질의 것이니까……
이인영 위원 것 해서 2억 500만 원하고 김재경․원혜영․이수혁 위원이 요구한 것이 별도로 또 5억 원입니까, 아니면 두 개가 같은 성질의 것이니까……
전문위원유상조 위원장님, 별도로 보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전문위원유상조 위의 이인영 위원님은 국내고요, 김재경․원혜영․이수혁 위원님은 해외 쪽이기 때문에 별도로……
2억 500만 원은 국내용이고, 그렇습니까?
전문위원유상조 예, 그래서 총 7억 500만 원입니다.
7억 500만 원?
전문위원유상조 예.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니까 7억 500만 원을 증액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정하고……
아니, 반대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에 따라 내실화 방안 제출하라 하는 박주선 위원의 시정요구 사항을 다시 재론할 때 제출을 하시든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잠정적으로 7억 500만 원을 증액하되 박주선 위원님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을 다시 이따가 추후 듣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협의회 활동 추진.
4페이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역협의회 활동 추진.
4페이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하는 걸로 결정하신 건가요?
아니, 이따가 다시 돌아오는데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이따가 다시 시정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그때 최종 결정하는 걸로 하자는……
잠정적으로 증액하는 결정을 하는 건 뭐예요?
증액에 대해서 반대 의견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증액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간사님을 비롯해서 문제 제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간사님도 증액을 원칙적으로, 이따가 다시 재심의하자 하는……
시정 사항 듣고 다시 결정하겠습니다. 액수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일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시정 사항 듣고 다시 결정하겠습니다. 액수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일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로서는 증액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따가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협의회 활동 추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유상조 4페이지입니다.
해외 통일특화사업 관련입니다.
원혜영 위원님의 의견입니다.
해외 지역회의․지역협의회 등의 통일활동 지원을 위한 해외 통일특화사업 예산은 5억 7200만 원으로 조직 단위당 평균 1200만 원 수준인바 소요 경비의 30% 수준으로 총 경비의 70% 내외를 협의회 자체적으로 조달하여 충당하고 있으므로 총 소요 경비의 35%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외 통일특화사업 관련입니다.
원혜영 위원님의 의견입니다.
해외 지역회의․지역협의회 등의 통일활동 지원을 위한 해외 통일특화사업 예산은 5억 7200만 원으로 조직 단위당 평균 1200만 원 수준인바 소요 경비의 30% 수준으로 총 경비의 70% 내외를 협의회 자체적으로 조달하여 충당하고 있으므로 총 소요 경비의 35%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설명해 주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이건 해외 간부들로부터 요청을 받고 있는 사안인데요. 국내의 협의회 활동에 비해서 해외지역 같은 경우는 국가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가능한 증액을 해서 이분들의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국내 위원 대비 해외 위원의 비율과 지원 비율은 위원 수하고 균등하게 가 있나요, 어떤가요?
그런데 문제는 또 해외 위원들이 이렇게 한 지역에 집중해서 활동하지 않고 널리 산재해 있기 때문에 비용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지원해도 결국 계속 부족하고 양에 차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나가 보면 필요성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마는 이것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인가……
그런데 문제는 또 해외 위원들이 이렇게 한 지역에 집중해서 활동하지 않고 널리 산재해 있기 때문에 비용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지원해도 결국 계속 부족하고 양에 차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나가 보면 필요성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마는 이것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인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국내와 비교하면 잘 운영하고 있는 지역회의일수록 사무실을 거의 부의장님, 지역협의회 간부들이 돈을 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또 상근하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간부들이 다 하는 데 반해서 적어도 국내는 사무실 운영에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받는다거나 상근 인력을 국가가 보상을 한다거나 하는 점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우리 자문위원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 열정 이런 건 나가 보시면 정말 더 잘 피부로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에 최소한 국가가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간부들이 다 하는 데 반해서 적어도 국내는 사무실 운영에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받는다거나 상근 인력을 국가가 보상을 한다거나 하는 점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우리 자문위원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 열정 이런 건 나가 보시면 정말 더 잘 피부로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에 최소한 국가가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5억 2000만 원 증액에 대한 입장을 더욱 구체적으로 반대하거나 증액 액수를 조정해야 되겠다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러면 5억 2000만 원 증액에 대한 입장을 더욱 구체적으로 반대하거나 증액 액수를 조정해야 되겠다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게 해외 통일특화사업이라는 게, 해외에서 하는 통일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거기서 하는 제반 강연회라든가 또 문화행사라든가 우리 국내에서 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내 지역회의에서 하는 걸 통일 관련 특화사업이라고 하듯이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체에서 그런 걸 기획하는……
평통 부회장이나 평통 사무총장이 해외에 방문을 아주 왕성하게 하시는데 그 비용 같은 게 다 포함돼 있는 거지요? 가서 강연하시고 하는 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거기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아요?
말하자면 사무실 유지비 이런 것 아닙니까, 임대료 그것 달라는 것 아닌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그거에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몇 명인데……
그러면 총 내년도 해외 사업비가 15억인가요?
그러면 총 내년도 해외 사업비가 15억인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5억 2000만 원 증액인데요……
아니, 증액 액수가 이렇고 금년도……
총예산안.
지역협의회 활동 추진 총액을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지역협의회 활동 추진 총액을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157억이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그러니까 150억 중에 해외 특화사업은 5억 원이거든요. 이 중에 이 사업은 5억 7000만 원인데 그걸 5억 2000인가를 더 증액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 통일특화사업은 사실 지역협의회 활동 추진 예산의 극히 일부분인데……
그러니까 해외 통일특화사업은 사실 지역협의회 활동 추진 예산의 극히 일부분인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그렇습니다.
그게 너무 적기 때문에 의미가 없으니 다시 100% 정도 더 증액해 달라……
그러면 지역협의회 활동 추진 157억 중에 해외 지부에 쓰이는 사업이 5억 7200만 원이다 그 말입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그러면 다른 항목에서 해외지부 활동 지원비는 없나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그렇습니다. 대개 해외에서 할 수 있는……
그것만 좀 답변하세요. 아이고, 왜 이렇게 설명이 기세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한테 5억 7200만 원에서만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한테 5억 7200만 원에서만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된다 이 말씀이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그렇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항공료라든가 이런 건 다른 데 들어가 있는 거지요. 특화사업비라고 하는 건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기획해서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그것까지 합치면 얼마나 되나요, 해외?
그러니까 여기 특화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지역협의회 활동 추진에 해외 파트가 5억 7000만 원이면 아주 적은 액수잖아요. 150억 중에 5억이니까 이건 몇 %예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특화사업이라고 하는 게 각 지역에서 하는 특별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활동이 뭐예요?
지역 기반의 사업이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자체교육이라든가……
자체교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그다음에 교민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행사라든가 또 필요할 때 강연회, 포럼 같은 걸 연다거나 이런 것들……
몇 개의 해외 지역에 배포되는 겁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지금 지역협의회는 43개입니다.
43개에 5억이면 평균으로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
1200만 원……
이것 한 지역에 1200만 원씩은 퇴보적이니까 한 2000여만 원 이상은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그러면 해외에 있는 평통위원들한테 지역별로 나가는 것은 5억 7200만 원을 쪼개 주는 거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개인들한테 국내에 들어오는 왕복 항공비는 제공해 주는 것 아닙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15% 정도를 제공해 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평균 15%, 법정 회의 때만……
아, 법정 회의 때만 항공권은 15%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그렇습니다, 왕복 15%. 초기에는 전액을 다 해 준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15%는 무슨 근거예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산은 한정돼 있고 자문위원들은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점차 그렇게 되게 됐습니다.
해외 위원 비율이 국내의 얼마나 됩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지금 2만 중에서 3600명이니까 18%……
18% 정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너무 적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당장 5억 늘려 준다고 그래도 그냥……
그런데 이것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당장 5억 늘려 준다고 그래도 그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최소한의……
아니, 그런 소리 마시라니까, 참 답답하게. 급한 불 그냥 오늘 끄고 마는 거지, 내년에도 또 할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처장님이 관두시고 나도 이 문제는 계속 나와요.
원혜영 위원님, 이석현 위원님이 제기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일거에 다 해결을 못 해 줘도 조금씩 포션을, 그러니까 현지 회원들이 자체 부담하는 비율을 조금씩 낮출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취지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 70%를 거기 현지의 간부들이 부담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30%를 지원해 줬는데 금년에는 5%만 늘려서 35%를 지원해 달라 그런 취지 같아서 우리가 그렇게 조금씩 늘려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현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부담을 많이 시키는 것보다는. 큰 것은 아니지만 현재 회비 내는 사람들한테는 큰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대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료 하나 주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김안나 국장님이 좀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해외 평통 기구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해외 평통 기구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개인한테 공식 회의 때 왕복 항공권은 15%이고.
그다음에 평통 본부가 소위 세계를 다니면서 직접 쓰는, 해외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 있지요?
그다음에 평통 본부가 소위 세계를 다니면서 직접 쓰는, 해외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 있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그것 집행은 직접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가 보면 그 대상자를 모으든지 세미나를 하든지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 해외에서 투입되는, 그러니까 해외에서 쓰는 주체를 평통 중앙이든 지역이든 그걸 하나 정리해 주시면……
그것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서는 자꾸 나가서 세미나 하고 싶은 것은, 계속 벌여 가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번에 중국 가서도 하시고.
그런데 중국 현지 활동가들은, 평통들은 자기들 것도 좀 달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영역 다툼이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들을 거기서 좀 쪼개 줄 수 있고 그래 줘야지 여기 일은 계속 벌여 나가고 해외는 목소리 나오면 키우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씀이지요.
그것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서는 자꾸 나가서 세미나 하고 싶은 것은, 계속 벌여 가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번에 중국 가서도 하시고.
그런데 중국 현지 활동가들은, 평통들은 자기들 것도 좀 달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영역 다툼이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들을 거기서 좀 쪼개 줄 수 있고 그래 줘야지 여기 일은 계속 벌여 나가고 해외는 목소리 나오면 키우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씀이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활동 조정까지도, 아까 정진석 위원께서 요청하셨던 그런 부분의 청사진이 있어 줘야지 그냥 있는 그대로 굴려 가지고는 이게 문제가 풀리지 않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협의회 활동 추진 중에 2-1 해외 통일특화사업 5억 2000만 원 증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협의회 활동 추진 중에 평화통일 원탁회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역협의회 활동 추진 중에 평화통일 원탁회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유상조 원혜영․이석현 위원님 의견이십니다.
평화통일 원탁회의는 기존 정부․전문가 중심의 강의식 방식에서 탈피하여 토론자 중심의 개방성․균형성․참여성이 보장된 의사소통 방식의 사업으로 평화와 통일에 대한 남남갈등 해소, 공감대 확산 및 합의기반 조성 추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원혜영 위원님께서는 2019년 예산안은 국내 개최 횟수가 12회로 편성되었는데 17회로 확대 추진을 위해 1억 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석현 위원님께서는 국내 개최 횟수를 17개 시도 확대 및 사업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4억 3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참고로 윤상현 위원님께서 통일부 통일국민협약 사회적 대화 추진 사업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평화통일 원탁회의 사업과 유사․중복으로 통일부 해당 사업을 대폭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화통일 원탁회의는 기존 정부․전문가 중심의 강의식 방식에서 탈피하여 토론자 중심의 개방성․균형성․참여성이 보장된 의사소통 방식의 사업으로 평화와 통일에 대한 남남갈등 해소, 공감대 확산 및 합의기반 조성 추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원혜영 위원님께서는 2019년 예산안은 국내 개최 횟수가 12회로 편성되었는데 17회로 확대 추진을 위해 1억 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석현 위원님께서는 국내 개최 횟수를 17개 시도 확대 및 사업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4억 3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참고로 윤상현 위원님께서 통일부 통일국민협약 사회적 대화 추진 사업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평화통일 원탁회의 사업과 유사․중복으로 통일부 해당 사업을 대폭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데 말이야. 어떻게 지역 평통 조직을 구성하면서 그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한테는 의견 하나도 안 물어보고 그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당협위원장 의견은 100% 수용한다 이거야. 이런 조직에 예산을, 국민 혈세를 줘야 되느냐 이거지.
반성하세요! 제 말 틀려요? 어떻게 지역 국회의원한테 전화 한 통이 없어? 그 지역 더불어민주당 위원장 얘기는 100% 수용하고 말이야. 우리 지역 다 그래, 공주․부여․청양. 이것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반성하세요! 제 말 틀려요? 어떻게 지역 국회의원한테 전화 한 통이 없어? 그 지역 더불어민주당 위원장 얘기는 100% 수용하고 말이야. 우리 지역 다 그래, 공주․부여․청양. 이것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진짜 문제가 있네요, 문제가 있어. 예전에는 이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아니, 전화 한 통이 없어, 전화 한 통이. 그 지역의 어떤 분이 덕망이 있고 이런 것 여론수렴해야 될 것 아니야? 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위원장이 제기한 것은 100% 다 해 주느냐 이거야. 다 민주당 사람 골라 가지고 했어요.
그러고도 뻔뻔하게 말이야, 이런 조직에 왜 예산을 해 주느냐 말이야. 나만 느끼는 게 아니야, 나만 느끼는 게.
김덕룡 부의장한테 가서 내가 그런다고 꼭 전하세요. 도대체 양심이 있느냐고 말이야. 평화운동은 무슨 평화운동이야, 지금.
중립적이고 투명하게, 정말 이것 개혁하는 방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평통 조직․예산 늘려 줄 필요가 없어.
그러고도 뻔뻔하게 말이야, 이런 조직에 왜 예산을 해 주느냐 말이야. 나만 느끼는 게 아니야, 나만 느끼는 게.
김덕룡 부의장한테 가서 내가 그런다고 꼭 전하세요. 도대체 양심이 있느냐고 말이야. 평화운동은 무슨 평화운동이야, 지금.
중립적이고 투명하게, 정말 이것 개혁하는 방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평통 조직․예산 늘려 줄 필요가 없어.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이고,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촉박합니다. 늦어도 12시 반까지는 통일부 예산까지 다 심의가 끝나야 오후에 상임위 전체회의를 하게 됩니다.
우선 이 평화통일 원탁회의 증액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정 위원님은 증액에 반대를 하시는 겁니까?
우선 이 평화통일 원탁회의 증액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정 위원님은 증액에 반대를 하시는 겁니까?
저는 앞의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아니, 우선 이것 먼저 하시고, 그것은 이따 돌아가기로 했고.
이 2-2 평화통일 원탁회의 이 부분을……
이 2-2 평화통일 원탁회의 이 부분을……
그것은 제가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지요.
동의, 오케이.
그러시면……
그러시면……
청소년 통일공감 사업하고 이것은 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이따가 다시 또 논의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견 없으시면 증액하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견 없으시면 증액하는……
아니, 그러면 윤상현 위원 의견은 감안이 된 겁니까?
윤상현 위원은 통일부를 깎자는 얘기……
여기는 평통 것 깎자는 의견은 없으므로 이것은 증액한다 이거지요?
아니, 원혜영․이석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면전에서 딱 깎습니까, 그걸? 그럴 수가 없잖아.
이것 윤상현 위원도 통일부 지적하신 건데요.
면전에서 하실 것 다 하셨습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그러면 5억 4000만 원 증액이 되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원혜영․이석현 위원 것하고 또 이석현……
전문위원유상조 위원장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하는 겁니까?
전문위원유상조 예.
둘 중에 많은 걸 해 줘요.
그러니까 지금 개최 횟수 가지고 증액을 요청했으니까, 원혜영 위원님은 12회, 이석현 위원님은 몇 회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각각 17회입니다.
아, 17회네. 그런데 왜 증액이……
전문위원유상조 사업 규모에 차이가 납니다.
이석현 위원님은 좀 제대로 하자 그런 뜻이고 저는 최소 경비로 잡아 보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정을 해야 되네요.
그런데 처장님, 평통도 다다익선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시지요. 괜찮습니까? 다 할 수 있겠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조정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걸 계산할 때 이 정도는 해야겠다 생각해서 했는데 원 위원은 더 적게 해 놓은 거예요?
예, 스케일이 적어서……
(웃음소리)
(웃음소리)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이 원혜영 위원의 얼굴을 봐서 이것은 그냥 얼른 넘기자고 하는데 이왕이면 좀 많은 쪽으로 결정해 주십시오.
아까 청년 그 부분 할 때 같이, 증액은 하되 액수는 이따 논의할 때 같이 해서 패키지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났네요.
다 끝났는데……
아니, 잠깐……
원유철 위원님.
처장님, 정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좀 유념해서 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과 관련돼서는 이런저런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할 때도 물론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니까.
그런데 정도가 좀 심하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 시정을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번 민주평통 결산 회의 때 해외 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돼서 지적하고 해외 평통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 있잖아요?
그런데 정도가 좀 심하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 시정을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번 민주평통 결산 회의 때 해외 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돼서 지적하고 해외 평통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 있잖아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그때 우리 처장님이 ‘기재부하고 협의 중이다’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그렇습니다.
그것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거네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그러니까 조금 올려 주신 거지요. 5% 증액됐습니다.
제대로 해서, 왜냐하면 국정감사라든가 해외 출장 나가서 간담회를 해 보면 해외 평통 협의회의 회장 사업장이라든가 사무실을 주로 협의회 사무실로 쓰는데 유고가 생기면 휴대폰이 사무실이에요. 이렇게 황당한 경우가 많아서 해외 평통위원들의 역량을 잘 결집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려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철저하게 감시도 해야 되고요, 감독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걸 정상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거듭해서 말씀드리니까 그 점을 유념해서 내년도 예산 때는 미리미리 확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정상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거듭해서 말씀드리니까 그 점을 유념해서 내년도 예산 때는 미리미리 확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잘 알겠습니다.
처장님 아니면 국장님들이라도 지금 정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주당 원외 당협위원장의 경우…… 저도 낙선하고 있을 때는 원외 당협위원장을 제가 직접 추천할 방법이 없고 중앙당의 추천 티오를 나누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조정관김안나 예.
중앙당에서 추천도 받지요? 각 정당으로부터 받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현지 지역에서는 소위 지역 단체장,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이 추천하는데 아마 같은 당 소속의 위원장하고 협의할 수 있겠고, 위원장의 추천을 구청장이 해서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현역 의원들에게 추천 티오가 없어요?
그런데 현역 의원들에게 추천 티오가 없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저는 전혀 추천도 안 받았고……
그러면……
아니,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유한국당이고 그 지역 자치단체장이 민주당이라고 그러면 그 협의…… 그 지역 자치단체장도 자유한국당이야. 그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이 전부 자유한국당인데 거기에 추천되는 것은 그 지역 민주당 원외 위원장 추천을 받아서 한다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아니, 그러면 실제로 우리 지역구, 저랑 통화한 적 있어요? 저한테 추천 의뢰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은 맞아요. 저한테도 일언반구도 없고 연락 온 것도 없고……
일언반구 얘기 없어요, 현역 의원한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그런데 명의로 올라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 명의로 추천이 돼 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명단을 줘 보세요.
그런데 아마 사무국장들이 보고하지 않고……
그런데 아마 사무국장들이 보고하지 않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법적으로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양 같으면 저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우선 시장이 제일 많이 추천하는 것 같아요, 시장이 한 50명 추천하던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국회의원은, 나보고 6명 추천하라고 하더라고. 안양에 3명의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러면 심재철 의원님까지 3명이 한 앞에 6명씩을 추천해서 18명을 추천했거든.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중앙당에서 하는지 그것은 내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전체를 원외 위원장이 추천했으면 문제가 있는 거지, 그것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그리고 국회의원은, 나보고 6명 추천하라고 하더라고. 안양에 3명의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러면 심재철 의원님까지 3명이 한 앞에 6명씩을 추천해서 18명을 추천했거든.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중앙당에서 하는지 그것은 내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전체를 원외 위원장이 추천했으면 문제가 있는 거지, 그것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처장님,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그 지역의 평통회장은 실력자가 찍어서 이 사람이 해 달라면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간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간부 같은 경우는……
아니,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군의 평통회장을 이 사람으로 해 달라는 얘기를 현역 의원이 아니더라도 소위 정권의 힘 있는 사람이 하면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했어요. 그걸 부인하시는 거예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위원님, 그게 한 분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분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추천이 여러 분들 경우는 1․2․3 해서 올려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그 지역 현역 의원한테 양해는 구해야지, ‘이런 이런 추천이 왔는데 이것 괜찮느냐’. 그것 내가 굳이 거부할 것 아닌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원외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그냥 다 해 주느냐 이거예요. 입장 바꿔 놓고서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런 자리에서 얼굴 안 붉힐 것 같아요? 입장을 한번 바꿔 놓고 생각해 보라고.
우리도 과거에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것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현역 국회의원의 의견을 전혀 반영 안 하고 말이야, 원외 지구당위원장이 힘 있는 사람인지는 몰라도 그 사람 얘기를 다 반영하고 말이야. 자존심이 상해, 자존심이.
그리고 우리 지역의, 우리 당의 당원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겠느냐 이거야. 허깨비, 허수아비 아니냐 이거야. 그게 유형․무형의 피해가 얼마나 가는데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정무적인 자리 아닙니까, 평통 사무처장이라는 자리가?
내가 이런 심각한, 심대한 유감을 표시하더라고, 내가 의장님께는 높아서 못 하겠고 부의장께는 꼭 전하시오. 김덕룡 부의장께는 정진석 국회의원이 심대한 유감의 뜻을 표하더라고 꼭 전해 달라고.
우리도 과거에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것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현역 국회의원의 의견을 전혀 반영 안 하고 말이야, 원외 지구당위원장이 힘 있는 사람인지는 몰라도 그 사람 얘기를 다 반영하고 말이야. 자존심이 상해, 자존심이.
그리고 우리 지역의, 우리 당의 당원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겠느냐 이거야. 허깨비, 허수아비 아니냐 이거야. 그게 유형․무형의 피해가 얼마나 가는데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정무적인 자리 아닙니까, 평통 사무처장이라는 자리가?
내가 이런 심각한, 심대한 유감을 표시하더라고, 내가 의장님께는 높아서 못 하겠고 부의장께는 꼭 전하시오. 김덕룡 부의장께는 정진석 국회의원이 심대한 유감의 뜻을 표하더라고 꼭 전해 달라고.
그러면 정 위원님의 심대한 유감을 부의장한테 꼭 보고해 주시고.
의장님께는 내가 겁나서 못 하겠고.
그래서 의장께도 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니, 그런데 처장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평통 업무보고를 받고 협의하는 외통위원들마저 이렇게 하면 다른 평의원들은 어떻겠어요? 그것은 처장님이 정무적으로 활동 좀 하셔야지.
외통위원들한테는 의견을 물어야지.
그것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위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군데 시군의 평통회장이 다 내 사람이야, 쉽게 얘기하면. 나랑 친밀한 사람인데 세 사람 다 잘라 버리고 반대편 사람으로 다 심어 버려.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느냐 이거야. 적어도 중간에 한두 명 살려 둔다든가 해야지, 현역 의원인 내 입장이 뭐가 됩니까?
세 군데 시군의 평통회장이 다 내 사람이야, 쉽게 얘기하면. 나랑 친밀한 사람인데 세 사람 다 잘라 버리고 반대편 사람으로 다 심어 버려.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느냐 이거야. 적어도 중간에 한두 명 살려 둔다든가 해야지, 현역 의원인 내 입장이 뭐가 됩니까?
이 문제는 여기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것은 너무 심하다고. 너무 잔인해.
개선할 점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미결로 남겨 뒀던 두 문제를 처리하고 평통자문회의 예산심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박주선 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면답변 한 것을 프린트해 가지고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서면답변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으로 갈음해서……
그러면 다시 미결로 남겨 뒀던 두 문제를 처리하고 평통자문회의 예산심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박주선 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면답변 한 것을 프린트해 가지고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서면답변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으로 갈음해서……
아니, 설명을 들어 보지요, 이게 지적사항이 뭔지.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전문위원님.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유상조 지적사항은 청소년 통일공감 사업 참여 현황을 보면 2017년 평균 234명, 2015년 평균 458명, 2016년 평균 705명에 비해 평균 참여 인원이 적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청소년 통일공감 사업의 추진 횟수를 줄이더라도 내실화를 기하고 2017년도 청소년 통일공감 사업의 청소년 참석 저조 사유, 청소년 참석률 제고 및 사업 내실화 방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평통 쪽에서는 통일골든벨이 2016년까지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나뉘어 실시되었으나 2017년부터 고등학생 위주로 실시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통일교육이 되도록 노력하였다는 점, 2018년도에는 해외동포 청소년들의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참여 대상 국가를 확대하였으며, 처음으로 국내에서 해외 본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는 점 그리고 향후 참가 인센티브 제고 및 학교와의 긴밀한 협의 등 다양한 보완책을 통해 청소년 통일공감 사업을 보다 활성화 하겠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은 청소년 통일공감 사업의 추진 횟수를 줄이더라도 내실화를 기하고 2017년도 청소년 통일공감 사업의 청소년 참석 저조 사유, 청소년 참석률 제고 및 사업 내실화 방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평통 쪽에서는 통일골든벨이 2016년까지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나뉘어 실시되었으나 2017년부터 고등학생 위주로 실시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통일교육이 되도록 노력하였다는 점, 2018년도에는 해외동포 청소년들의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참여 대상 국가를 확대하였으며, 처음으로 국내에서 해외 본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는 점 그리고 향후 참가 인센티브 제고 및 학교와의 긴밀한 협의 등 다양한 보완책을 통해 청소년 통일공감 사업을 보다 활성화 하겠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이것 보면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학생이 하던 것을 고등학생으로 했고,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대상 국가를 20개국에서 31개국으로 늘렸고 그래서 본선대회는 국내에서 했다, 이렇게 개선해 가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시지요?
전문위원유상조 예.
이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으로 도로 돌아오겠습니다.
해외 통일특화사업 먼저 하겠습니다.
5페이지 먼저, 거꾸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먼저 해야…… 앞의 것을 해서.
제가 지금 시간이 상당히 촉박해서……
원혜영 위원이 1억 200만 원, 이석현 위원이 4억 3800만 원인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할지 중간의 어느 지점을 택해서 할지 좀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산으로 도로 돌아오겠습니다.
해외 통일특화사업 먼저 하겠습니다.
5페이지 먼저, 거꾸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먼저 해야…… 앞의 것을 해서.
제가 지금 시간이 상당히 촉박해서……
원혜영 위원이 1억 200만 원, 이석현 위원이 4억 3800만 원인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할지 중간의 어느 지점을 택해서 할지 좀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소위원장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석현 위원님이 제안한 4억 3800만 원에서 2억 3800만 원을 삭감해서 2억만 증액하는 것으로 제안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석현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섭섭하지 않으십니까, 반절 이상을 깎았는데?
이석현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섭섭하지 않으십니까, 반절 이상을 깎았는데?
저는 따라갑니다. 너무 많이 깎았지만 소위원장님 따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
이견 없으면 이것은 2억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2페이지 이인영 위원이 2억 500만 원, 김재경․원혜영․이수혁 위원이 5억 원 해서 지금 이 사업의 필요성들이 저는 공감이 되고 두 사업이 각각 해외와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그냥 7억 500만 원 요구대로 증액을 그대로 수용해 줬으면…… 이인영 위원이 국내에서 2억 500만 원, 해외에서 5억 해 가지고 7억 500만 원입니다.
아까 이석현 위원님 논의한 데서, 지역협의회 활동 추진 원탁회의 증액 요청분을 50% 이상 삭감한 것을 감안해서 여기서는 그냥 전체를 수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페이지 이인영 위원이 2억 500만 원, 김재경․원혜영․이수혁 위원이 5억 원 해서 지금 이 사업의 필요성들이 저는 공감이 되고 두 사업이 각각 해외와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그냥 7억 500만 원 요구대로 증액을 그대로 수용해 줬으면…… 이인영 위원이 국내에서 2억 500만 원, 해외에서 5억 해 가지고 7억 500만 원입니다.
아까 이석현 위원님 논의한 데서, 지역협의회 활동 추진 원탁회의 증액 요청분을 50% 이상 삭감한 것을 감안해서 여기서는 그냥 전체를 수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액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액수가 2페이지 맨 위 이인영 위원님 2억 500만 원 그다음에 뒷장에 김재경․원혜영․이수혁 위원이 한 5억 원, 3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 성격이 달라서, 국내와 해외가 각각 다르니까.
사업 성격이 달라서, 국내와 해외가 각각 다르니까.
그러면 맨 앞쪽의 이인영 위원 4억 원 증액은 뭐야?
4억 원이 아니라 2페이지입니다. 앞의 그 4억은 이미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어요?
예. 지금 2페이지의 청소년 통일공감 사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원장님이 직접 제시하신 것이니까 따르겠습니다. 평통에서 앞으로 잘 해 줄 것으로 믿고.
제가 아까 이석현 위원님 부분을 삭감하는 바람에……
그러면 이것을 전문위원이 다시 빨리 종합해서 얘기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수를.
그러면 이것을 전문위원이 다시 빨리 종합해서 얘기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수를.
다 됐잖아.
그러면 이것은 다 그냥 언더스텐딩한 것으로, 의결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기타 의견 뭐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기타 의견 뭐가 있습니까?
전문위원유상조 기타 의견이 1건 있습니다.
평화통일 원탁회의 사업은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여론수렴 및 사회적 합의 형성 관련 유사 사업과 비교․평가하여 사업 차별화를 명확히 하고 필요시 사업대상 확대, 토론방식 변화, 프로그램 다양화 등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인영 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평화통일 원탁회의 사업은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여론수렴 및 사회적 합의 형성 관련 유사 사업과 비교․평가하여 사업 차별화를 명확히 하고 필요시 사업대상 확대, 토론방식 변화, 프로그램 다양화 등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인영 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사업대상과 사업규모 또 기대하는 사업의 효과와 목표가 확실히 차이가 나도록 차별화해서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전문위원님, 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전문위원님, 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전문위원유상조 위원장님, 민주평통에서 수용하면 이것을 부대의견으로 달면 어떨까 합니다.
정부 측 수용하십니까, 부대의견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통일부하고 불편해지는 것 아니에요? 답변 괜찮아요? 부대의견에 통일부하고 마찰은 없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충분히 서로 협의를 잘 해서 진행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깎으라고 그러는 건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토론회를 개최하려면 그런 조직이나 역량을 사실 민주평통은 갖고 있잖아요. 그런 토론회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통일부에서 하려면 여러 가지로 또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민주평통에서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된 결과를 전문위원께서 종합 정리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된 결과를 전문위원께서 종합 정리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유상조 민주평통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종합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4건, 18억 7700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4건, 18억 7700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주평화통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주평화통일……
잠깐.
지금 수석부의장이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아니면 준상근입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원칙상으로는 비상근이십니다마는 거의 상근에 준하듯이 매일 나오십니다.
지금 수석부의장이 받는 대우는 뭐예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활동비로 월 600만 원……
그 외에는 일체 없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야당 시절 바로 이 자리에서 증액이 필요하다, 활동하려면 제대로 해 줘야 되지 직책과 역할에 비해서 직책수당이 너무 적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금년 것은 끝났고 기획재정부하고 잘 협의해서 내년에 현실화하시도록 노력하십시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황인성 처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통일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조 전문위원께서 총괄적 사항과 함께 일반회계 감액 1번 항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처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통일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조 전문위원께서 총괄적 사항과 함께 일반회계 감액 1번 항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유상조 위원장님, 통일부 일반회계 들어가기 전에 민주평통 관련해서 제가 아까 18억 7700만 원이 증액됐다고 했는데 다시 계산해 보니까 18억 2500만 원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유상조 예.
통일부 일반회계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로마자 1페이지입니다.
통일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과 관련하여 감액 3건, 증감액 5건, 증액 11건 등 총 19건이 논의 대상입니다.
다음 페이지, 남북협력기금 관련해서는 감액 2건, 증감액 4건, 증액 2건 등 총 7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빠져 있는데 남북경협기금 관련해서 정병국 의원실에서 감액 의견으로 기금의 비공개 사업 전액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감액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외 통일․통합 사례 조사 및 총서 발간 관련입니다.
정양석 위원님께서 2019년은 동 예산으로 EU 통합 사례 연구 및 조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EU는 남북통합과 유사성이 떨어지므로 사업예산 3억 77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 일반회계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로마자 1페이지입니다.
통일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과 관련하여 감액 3건, 증감액 5건, 증액 11건 등 총 19건이 논의 대상입니다.
다음 페이지, 남북협력기금 관련해서는 감액 2건, 증감액 4건, 증액 2건 등 총 7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빠져 있는데 남북경협기금 관련해서 정병국 의원실에서 감액 의견으로 기금의 비공개 사업 전액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감액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외 통일․통합 사례 조사 및 총서 발간 관련입니다.
정양석 위원님께서 2019년은 동 예산으로 EU 통합 사례 연구 및 조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EU는 남북통합과 유사성이 떨어지므로 사업예산 3억 77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통일부차관천해성 통일부차관입니다.
해외 통일 또는 통합 사례 조사사업으로 그동안 저희 부에서 추진해 온 것이 독일 통일 그리고 통일 이후의 통합 사례를 조사해 왔습니다. 그 사업이 금년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내년에는 저희가 EU 유럽 통합모델을 한번 조사를 하고 또 현 시점에서 이런 사례를 우리 한반도 상황, 남북관계 상황에 적용할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EU 통합사례는 물론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만 경제공동체를 통해서 안보공동체 그리고 나아가서 EU라고 하는 국가 연합적인 성격으로 발전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한번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로서는 원액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해외 통일 또는 통합 사례 조사사업으로 그동안 저희 부에서 추진해 온 것이 독일 통일 그리고 통일 이후의 통합 사례를 조사해 왔습니다. 그 사업이 금년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내년에는 저희가 EU 유럽 통합모델을 한번 조사를 하고 또 현 시점에서 이런 사례를 우리 한반도 상황, 남북관계 상황에 적용할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EU 통합사례는 물론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만 경제공동체를 통해서 안보공동체 그리고 나아가서 EU라고 하는 국가 연합적인 성격으로 발전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한번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로서는 원액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입장.
이 사업은 연구를 위한 연구로 보여집니다. 저는 감액을 주장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해외 통일․통합 사례 조사 이거 아직도 다 안 했어요?
통일부차관천해성 그동안 저희가 추진해 왔던 것은 독일 통합 사례와 관련된 것이고요, 금년에 독일 통합 사례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EU 통합 사례를 연구할 생각입니다.
EU 통합 사례 연구도 다 이미 나와 있을 텐데. EU 통합 사례에 대한 전문가들 연구 결과라는 게 수많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또 우리 시각에서 새롭게 조망해 봐야 되는 건가요? 그것은 객관적인 연구 아니에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물론 객관적인 사례나 이것들은 EU 통합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연구나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EU 사례라는 것이 단순히 역사적인 사례뿐만 아니라 저희가 일단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제공동체부터 시작해서 궁극적으로 국가연합까지 우리 통일방안, 통일정책에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 중의 하나로 저희가 한번 현 시점에 맞게 그런 것들을 통합 사례로 연구를 하는 것은……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EU 사례라는 것이 단순히 역사적인 사례뿐만 아니라 저희가 일단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제공동체부터 시작해서 궁극적으로 국가연합까지 우리 통일방안, 통일정책에도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 중의 하나로 저희가 한번 현 시점에 맞게 그런 것들을 통합 사례로 연구를 하는 것은……
연구용역, 이것을 용역을 주겠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실제 사업은 그런 형식으로 아마, 저희가 유럽에 있는 일정한 연구소와 긴밀히 협업을 하면서 필요한 또 지금 상황에서 활용하고 적용할 만한 사례들을 뽑아내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EU 통합 사례 연구는 외교부 소관 아닙니까? 이게 통일부 소관이에요? 통일부는 예를 들어서 분단국들과의 어떤 문제라든가, 독일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만 EU 통합 사례는 외교부의 영역 아니에요?
저도 의사진행발언요.
우선 우리가 지난번 외교부 예산을 심사하면서 외교부와 통일부가 발주하는 각종 용역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스크린하자고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산의 중복 혹은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인데, 통일부로서 이런 자료의 비치나 정리의 필요성을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볼 때 외교부에서 혹은 기재부나 산자부에서 경제통합이라는 주제 가지고도 여러 차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처가 너무 새삼스럽다, 이건 너무 새삼스럽고 연구를 위한 연구,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 비춰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삭감을 주장합니다마는 우리 위원회가 소위원회 의결로 외교부와 통일부에 관한 내년도 혹은 과거의 연구용역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이 중복되고 낭비되는 사례에 대한 재논의가 있다고 한다는 전제가 있다면 저는 위원회 의결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제가 합니다.
그리고 차관은 이런 걸 장황하게 당연히 3억 쓰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나는 이런 말씀 드리겠고, 다른 나라의 통합사례보다 다른 나라의 남남갈등 사례나 제대로 연구하세요.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우선 우리가 지난번 외교부 예산을 심사하면서 외교부와 통일부가 발주하는 각종 용역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스크린하자고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산의 중복 혹은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인데, 통일부로서 이런 자료의 비치나 정리의 필요성을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볼 때 외교부에서 혹은 기재부나 산자부에서 경제통합이라는 주제 가지고도 여러 차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처가 너무 새삼스럽다, 이건 너무 새삼스럽고 연구를 위한 연구,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 비춰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삭감을 주장합니다마는 우리 위원회가 소위원회 의결로 외교부와 통일부에 관한 내년도 혹은 과거의 연구용역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이 중복되고 낭비되는 사례에 대한 재논의가 있다고 한다는 전제가 있다면 저는 위원회 의결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제가 합니다.
그리고 차관은 이런 걸 장황하게 당연히 3억 쓰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나는 이런 말씀 드리겠고, 다른 나라의 통합사례보다 다른 나라의 남남갈등 사례나 제대로 연구하세요.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이 문제는 사실 제가 브뤼셀에 근무하면서 EU를 담당했었습니다, 참사관 때. 그리고 서구1과장 하면서 유럽통합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썼고. 우선 이대로 유지를 하려면 외교부에 EU의 경제통합, 정치통합 이 과정에 대한 수많은 연구보고서와 대사관의 보고서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자료들이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지, 통일부하고 교류가 되어 있었던 적이 있었는지, 지금 정양석 간사님이 얘기하신 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통일부가 이제 유럽통합을 연구해서, 유럽 전문가가 누가 있다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결국은 외교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통일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새롭게, 연구기관에 위탁을 하더라도 뭐 통일부가 알아야지, 직원 중에 EU의 발전과정이나 이런 것 연구해 본 분들이 있을 리도 없고 그냥 독일 통일 연구가 끝났으니까 EU로 넘어가 보자 하는 식으로 이제야 새로 시작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학자들도 EU 전문가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외교부가 다 그동안 분석해 오고 했었을 테니까 그 점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 경험에서, 축적된 것을 일단 활용해 보고 그다음에 더 해야 된다면 외교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제 새로 시작하면 사무관이나 서기관 아는 사람을 또 직원을 가지고 있든지 해야지 그냥 제목만 줘 가지고 연구해서 가져와라 해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차관천해성 위원장님 그리고 정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신 다른 부처 또 외교부를 포함해서 경제부처나 경제 관련 연구소들의 연구내용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하고 또 그런 것들도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통일부 차원에서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측면의, 저희가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남북관계, 물론 저희가 남남갈등과 관련된 문제도 이따 또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만 해외사례를 우리가 적절히 활용해야 되는 또 활용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런 사례,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까지를 잘 감안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들 없으십니까?
아까 정 간사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통일부의 구체적, 외교부와 그것을 검토하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감액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감액하지 않는 걸로 하고 외교부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더라도 외교부와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는……
아까 정 간사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통일부의 구체적, 외교부와 그것을 검토하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감액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감액하지 않는 걸로 하고 외교부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더라도 외교부와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는……
통일부차관천해성 점검하고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의결로 반드시 예산안 이후에 우리가 통일부․외교부 전체 용역사업에 대해서 전문위원실과 한번 스크린할 수 있도록 부처가 협력하고 또 우리가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중복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한다든지 하는 걸로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대의견을 붙여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두 번째,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유상조 공공부문 통일교육 자료 개발 관련입니다.
이인영 위원의 의견입니다.
공공부문 통일교육 자료 개발을 위해 북한 및 통일 문제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통일교육원 교수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신데요. 1억 원 감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 위원의 의견입니다.
공공부문 통일교육 자료 개발을 위해 북한 및 통일 문제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통일교육원 교수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신데요. 1억 원 감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요.
통일부차관천해성 통일부 차관입니다.
통일교육 지원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공공부문 통일교육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금년 9월부터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공공기관의 통일교육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이인영 위원님 제기해 주신 대로 저희도 당연히 통일교육원 교수, 우리 내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자료 이런 것들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이 사업에 들어가 있는 1억 5000 예산은 이게 각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영상자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교육원 교수들이 다 직접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는 시청각교육 기자재들을 활용해서, 영상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EBS라든가 이런 민간 전문기관에서 영상자료를 제작하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강의안도 저희가 표준강의안을 만들어서 PPT로 해서 배포하는 것이 조금 더 공공부문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저희가 원안유지를 희망합니다.
통일교육 지원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공공부문 통일교육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금년 9월부터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공공기관의 통일교육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이인영 위원님 제기해 주신 대로 저희도 당연히 통일교육원 교수, 우리 내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자료 이런 것들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이 사업에 들어가 있는 1억 5000 예산은 이게 각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영상자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교육원 교수들이 다 직접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는 시청각교육 기자재들을 활용해서, 영상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EBS라든가 이런 민간 전문기관에서 영상자료를 제작하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강의안도 저희가 표준강의안을 만들어서 PPT로 해서 배포하는 것이 조금 더 공공부문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저희가 원안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원안대로 해 주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감액 동의 안 합니다.
원안대로 가지요.
그러면 1억 원 감액요구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고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없는 걸로 알고 세 번째,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의 치과 인테리어 및 장비구입을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이견 없으시지요?
없는 걸로 알고 세 번째,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의 치과 인테리어 및 장비구입을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유상조 치과 인테리어 및 장비구입은 대체토론에는 나오지 않았으나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아 추가한 사업입니다.
남북통합문화센터 4층에 탈북민을 위한 치과시설을 통일부가 치과의사 1명과 치위생사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탈북민 보호대상자에게 무료의 치과치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동 시설에 치과시설을 통일부가 직영 운영하기보다는 치과치료를 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치료비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전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참고로 직영 운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직장 또는 집의 인근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치과의사의 이직률이 높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 측면에서는 2020년부터 매년 5억 원가량의 고정 예산 수요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북통합문화센터 4층에 탈북민을 위한 치과시설을 통일부가 치과의사 1명과 치위생사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탈북민 보호대상자에게 무료의 치과치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동 시설에 치과시설을 통일부가 직영 운영하기보다는 치과치료를 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치료비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전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참고로 직영 운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직장 또는 집의 인근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치과의사의 이직률이 높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 측면에서는 2020년부터 매년 5억 원가량의 고정 예산 수요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요.
통일부차관천해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보고드린 대로 통합문화센터가 내년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 중의 한 공간에 의사 1명과 치위생사 3명 해서 치과를 운영할 생각인데요. 그동안 여러 차례 상임위나 국정감사 기간 중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료지원, 특히 이분들이 치아 건강상태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치과를 하나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이 통합문화센터에 일단 일정 공간에 만들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치과시설을 만들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고 체어하고 인테리어를 하는 1억 6000만 들어가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물론 지금 전문위원 보고하신 대로 여러 우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일단 이 부분을 만들게 되면 하나원에서 치과치료를 받던 분들이 배출되면 바로 여기에서 무료로 치료를 계속 이어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꼭 직후에 나오는 분뿐만 아니라 거주지 보호기간 5년 안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일단 5년까지는 무료로 치료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려하신 대로 이게 어쨌든 강서구라는 특정지역에 있다 보니까 범위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하나재단의 제도를 활용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비용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저희가 이 치과를 직영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열린치과의사회라든지 서울대 통일치의학센터라든지 무료봉사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분들과 저희가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월수금, 화목토 이런 식으로 무료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보고드린 대로 통합문화센터가 내년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 중의 한 공간에 의사 1명과 치위생사 3명 해서 치과를 운영할 생각인데요. 그동안 여러 차례 상임위나 국정감사 기간 중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료지원, 특히 이분들이 치아 건강상태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치과를 하나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이 통합문화센터에 일단 일정 공간에 만들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치과시설을 만들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고 체어하고 인테리어를 하는 1억 6000만 들어가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물론 지금 전문위원 보고하신 대로 여러 우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일단 이 부분을 만들게 되면 하나원에서 치과치료를 받던 분들이 배출되면 바로 여기에서 무료로 치료를 계속 이어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꼭 직후에 나오는 분뿐만 아니라 거주지 보호기간 5년 안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일단 5년까지는 무료로 치료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려하신 대로 이게 어쨌든 강서구라는 특정지역에 있다 보니까 범위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하나재단의 제도를 활용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비용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저희가 이 치과를 직영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열린치과의사회라든지 서울대 통일치의학센터라든지 무료봉사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분들과 저희가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월수금, 화목토 이런 식으로 무료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료봉사의 가능성도 상당히 열려 있기 때문에 직영으로 하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원안대로. 치료비를 일부 보조해 주는 형태보다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시간이 좀 있는 그런 열린치과의사회 같은 데서 도와주도록 하고 또 효과가 좋으면 나중에 이것을 좀 더 확대하는, 증설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일단 원안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금년에 1억 6000은 어디다 쓴 거예요?
통일부차관천해성 내년 예산에 1억 6000을 반영해서 치과 인테리어 하고 장비 구입을 하겠다는……
내년도 예산안에는 1억 8000으로 되어 있는데요?
184억 중에 1억 6000이 치과, 그러니까 인력은 아니고 장비가……
통일부차관천해성 이것은 전체 통합문화센터 건립 예산에 들어가 있는……
전문위원유상조 세부사업 전체 예산입니다.
지금 통합문화센터가 건립 중이에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아직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에 완공할 예정이고요. 그 건립예산 안에 이 시설 장비구입비가 1억 6000 들어가 있는 겁니다.
원안대로 당연히 동의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탈북민들이 특히 치과질환을 많이 앓는 이유가 뭐예요?
탈북민들이 특히 치과질환을 많이 앓는 이유가 뭐예요?
통일부차관천해성 기본적으로는 우리 사회만 해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치과치료를 상시적으로 받아 왔는데 이분들 거의 대부분이 체계적인 치과치료를 받은 게 없다 보니까 전체적인 위생상태가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치과치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정부 요청대로 해 주는 것 동의합니다.
정부 요청이 수정제안해서 하나재단 출연금으로 이관하겠다는 거지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아닙니다.
전문위원이 한 거예요.
하여튼 일이라는 것은 집중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관련해서 하나재단이 지금 의료사업을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북통합문화센터라는 별개 기관이 직영하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름부터가 문화센터인데, 그리고 관련된 하나재단에서 의료사업을 하는데 분산시킨다는 것이 조금 그렇고, 원칙에 좀 어긋나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원생들은 이 사람들을 해 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나와 가지고는 전국에 분산되지 않습니까?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거주제한 5년 그게 집중되어 있다는 건가요?
통일부차관천해성 5년 동안은 하나원에서 배출되더라도 저희가 거주지 보호기간으로 설정해서 5년 안에 들어온 분들은 통합문화센터에 있는 치과에 오시면 무료로 해 드리는 것으로…… 물론 그분들도 지역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광주나 대구에도 가 있을 수 있잖아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재단의 의료지원 이렇게 커버하고요. 이걸 전국에 다 이런 직영 치과를 만들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재단의 의료지원 이렇게 커버하고요. 이걸 전국에 다 이런 직영 치과를 만들긴 어렵기 때문에……
하나재단도 의료지원 사업을 하는 거지요? 직영 의료, 수술 같은 걸 하는 설비나 전문인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일반적인 원칙으로는 남북통합문화센터의 핵심 업무냐 뭐냐를 잘 설계하고 거기에 맞게 하고 아닌 부분은 손을 안 대는 게 일반적인 원칙에는 맞는 거지요. 탈북민들의 건강 상태가 나쁘고 특히 치아 상태가 나빠서 수요는 많을 거라고 예측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원칙으로는 아주 적절한 사업계획은 아닌 것 같습니다.
통합문화센터를 지원하면서 탈북민들 발걸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접근이 용이한 점도 감안해서 치과를 거기다 만들자고 한 걸 거예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맞습니다.
방금 원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시설에는 그야말로 탈북민을 위한 여러 가지 문화시설, 그다음에 원스톱서비스 기관, 우리 주민들과의 교류를 좀 더 활성화하고 이런 전체적인 종합문화센터의 성격이 있는 건 맞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 부분들을 고민했습니다마는 특히 치과 치료에 대해서 워낙 국회에서도 관심이 있으시고 일단 이거는 자연스럽게, 잘만 적용되면 접근성도 더 높이고 친근하게 여길 오면 치과 치료는 계속 받을 수 있다, 점검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측면도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방금 원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시설에는 그야말로 탈북민을 위한 여러 가지 문화시설, 그다음에 원스톱서비스 기관, 우리 주민들과의 교류를 좀 더 활성화하고 이런 전체적인 종합문화센터의 성격이 있는 건 맞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 부분들을 고민했습니다마는 특히 치과 치료에 대해서 워낙 국회에서도 관심이 있으시고 일단 이거는 자연스럽게, 잘만 적용되면 접근성도 더 높이고 친근하게 여길 오면 치과 치료는 계속 받을 수 있다, 점검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측면도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치과의 운영을 그러면 남북통합문화센터가 하게 되는 겁니까?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내년 말에 완공이 되면 거기에서……
장소는 그런데 실제 그 치과를 관리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통일부입니까, 문화센터입니까, 하나재단입니까?
통일부차관천해성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하나원에서 저희가 의사를 고용하듯이 치과의사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통일부차관천해성 문화센터에도 일단 치과의사하고 관련된 인원을 고용하는 걸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방금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너무 고정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다고 제기가 돼서 그런 방안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과의사협회라든지 그런 데하고 협업을 해서 그분들이……
다만 방금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너무 고정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다고 제기가 돼서 그런 방안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과의사협회라든지 그런 데하고 협업을 해서 그분들이……
실제 치과의사를 컨트롤하는 것은 어느 기관이……
문화센터가 하는 거지요.
하나재단에 이견이 없습니까? 자기들은 치과 이걸 하고 있는데 관리는 자기들이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치과장비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문화센터 소장이나 직원들이 치과장비를 사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원칙에는 안 맞는 겁니다.
문화센터 장소만 제공해 주고 하나재단이 하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
지금 하나원에서 하는 치과는 어떻게 해요?
통일부차관천해성 하나원에도 치과 체어하고 시설, 의사도 있고……
거기다 두고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원에 있는 거니까요.
말 그대로 서비스구먼.
통일부차관천해성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통상 이런 것 보면 기재부까지 내부적으로 컨펌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차관이 사실은 이 사업 전체를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지금 차관께서는 실국장들의 사기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가급적 원안 통과를 해야겠다고 디펜스를 하니까 위원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국정 속에서 녹아 나오는 어드바이스에 자꾸 방어자세로 가는 거예요. 답답해요.
사무관이나 서기관 단위에서 이 사업을 기획했을지 모르겠는데 그 경험보다 더 많은 위원들이 이렇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이 여러 가지 경험으로 비추어서 이게 좋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고집하시는지…… 이래 가지고 예산심의가 왜 필요합니까?
저희들은 다만 사업부서가 과 단위에서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재부하고 씨름하고 아이디어 내고…… 그 과정을 존경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기재부가 이것까지 다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게 심의가 되고 협의가 됩니까? 누가 봐도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상황인데.
사무관이나 서기관 단위에서 이 사업을 기획했을지 모르겠는데 그 경험보다 더 많은 위원들이 이렇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이 여러 가지 경험으로 비추어서 이게 좋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고집하시는지…… 이래 가지고 예산심의가 왜 필요합니까?
저희들은 다만 사업부서가 과 단위에서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재부하고 씨름하고 아이디어 내고…… 그 과정을 존경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기재부가 이것까지 다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게 심의가 되고 협의가 됩니까? 누가 봐도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상황인데.
그러면 1억 6000만 원 지원하되 의사는 새로 고용하지 말고 아까 검토 방안 중의 하나인 무료봉사하는 의사들로 일단 치료하게 하고 채용하거나 하는 일은 한번 해 보고 다음 연도에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말씀 들어 보니까 다 옳으신 말씀들인데요.
1억 6000짜리 장비를 치과에 갖다 놓는데 그게 크게 고도장비는 아닐 것 같고 하나원 사람들 전반적으로 이빨 상태가 나쁘니까 문화센터에 온 김에 오면 거기서 기초적인 치료 정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도 1억 6000인데, 물론 작은 돈은 아닐지 모르지만.
거기다가 뭔가, 하나재단에서 하는 것도 하나재단이지만 사람 많이 오면 그때도 기회를 줘서 의사 한 명 놓고 위생사 세 명 놓고 관리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말고 하시겠다면 나는 원안대로 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낭비 되면 얼마나 낭비 되겠습니까? 의사 한 명에 위생사 세 명이고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몇 가지 기본적인 도구 놓는 정도의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너무 인색하게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억 6000짜리 장비를 치과에 갖다 놓는데 그게 크게 고도장비는 아닐 것 같고 하나원 사람들 전반적으로 이빨 상태가 나쁘니까 문화센터에 온 김에 오면 거기서 기초적인 치료 정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도 1억 6000인데, 물론 작은 돈은 아닐지 모르지만.
거기다가 뭔가, 하나재단에서 하는 것도 하나재단이지만 사람 많이 오면 그때도 기회를 줘서 의사 한 명 놓고 위생사 세 명 놓고 관리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말고 하시겠다면 나는 원안대로 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낭비 되면 얼마나 낭비 되겠습니까? 의사 한 명에 위생사 세 명이고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몇 가지 기본적인 도구 놓는 정도의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너무 인색하게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자유를 찾아서 귀순한 탈북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어떤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데 결국 인도적이고 이런 측면에서 이런 배려 정도는 해 주는 게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방식에 대해서 위원님들 문제제기하셨습니다만 1억 6000이라는 게 무슨 최신식 시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초적인 검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남북문화센터에 이 정도 시설이 있는 거는 무방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건 수정하지 말고 정부원안대로 처리해 주는 게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방식에 대해서 위원님들 문제제기하셨습니다만 1억 6000이라는 게 무슨 최신식 시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초적인 검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남북문화센터에 이 정도 시설이 있는 거는 무방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건 수정하지 말고 정부원안대로 처리해 주는 게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1억 6000만 원은 인테리어하고 장비 구입만이지, 치과의사 1명과 보조사 3명의 월급 급여는 아니지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아닙니다.
그거는 어디서 제공합니까?
통일부차관천해성 그거는 만약에 되면 후년에, 이게 내년 말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요 그건 내년에 후년 예산에 반영을 하거나……
내년 예산에는 시설만 하고 내후년 예산에는 치과의사와 간호보조원, 치위생사……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걸 반영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일단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치과의사를 채용하는 게 맞지, 자원봉사자한테 맡길 일은 아니고. 한다면 채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통일부차관천해성 저희들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또 여러 우려들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그 우려를 고려해서…… 이게 서로 본말이 바뀐 거예요. 어쨌든 간에 치과면 치과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면서 그 사람에게 책임과 권한을 줘서 장비도 사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면……
그러니까 가장 우리 공공부문의…… 세상에 도대체 그런 물건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게, 턱 사지는 게 그런 전문성과 책임성이 없어서 그런 건데 그런 걸 고려해서 좀……
그러니까 가장 우리 공공부문의…… 세상에 도대체 그런 물건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게, 턱 사지는 게 그런 전문성과 책임성이 없어서 그런 건데 그런 걸 고려해서 좀……
통일부차관천해성 지금 하나원에 치과의사분들이 계시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어떤 장비나 이걸 할 때는 그분들 의견을 당연히……
순회당번 시키면 되겠네, 하나원에 있는 치과의사들 돌아가면서.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기존에 의사가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그런데 이 치과병원 시설을 간소하게나마 하는 데 1년이 걸려요?
지금 문화센터 건립을 하고 있는 거니까……
통일부차관천해성 문화센터 자체가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건립되면 한 포션을 치과 체어하고 그런 거를 만들어 놓겠다는 겁니다.
설치는 그렇게 하더라도 운영은 제가 볼 때 앞으로 커지면서 재단하고 연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보여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알겠습니다.
치과 치료기록이라든가 환자의 지속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연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내후년 예산심의할 때 치과의사 채용 문제가 또 나오지 않겠어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다시 심의하도록 하고 일단은 인테리어와 시설경비, 장비구입비 1억 6000만 원 원안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반회계 증액․감액 1번 항목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증액․감액입니다, 5건에 대한.
다음에는 일반회계 증액․감액 1번 항목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증액․감액입니다, 5건에 대한.
전문위원유상조 증감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통일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관련입니다.
감액 2건의 의견이 있으셨고 증액 1건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정양석 위원님 의견입니다.
통일부가 시민사회단체에 일임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북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남남갈등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과도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 3억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윤상현 위원입니다.
통일국민협약 사회적 대화 추진 사업은 민주평통의 평화통일 원탁회의 사업과 유사․중복되므로 9억 8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수혁 위원님 의견입니다.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사업이 필요하며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억 14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통일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관련입니다.
감액 2건의 의견이 있으셨고 증액 1건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정양석 위원님 의견입니다.
통일부가 시민사회단체에 일임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북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남남갈등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과도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 3억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윤상현 위원입니다.
통일국민협약 사회적 대화 추진 사업은 민주평통의 평화통일 원탁회의 사업과 유사․중복되므로 9억 8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수혁 위원님 의견입니다.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사업이 필요하며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억 14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요.
통일부차관천해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참고자료를 하나 더 보고드립니다만 통일국민협약 등을 위해서 저희가 지난해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일부 반영해서 금년에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평화․통일비전 전국시민회의라고 앞으로 통일국민협약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나갈 체계가 일단 갖춰졌습니다, 10월 31일 날 발기인 대회도 했고요. 이 안에는 소위 말하는 보수․진보․중도 또 종교단체들이 망라해서 참여하셨습니다. 또 여야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통일정책과 관련해서 남남갈등, 아까 정양석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적 합의 그리고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 통일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내년에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증액과 감액의견이 있으십니다만 일단 저희로서는 정부원안 유지를 희망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참고자료를 하나 더 보고드립니다만 통일국민협약 등을 위해서 저희가 지난해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일부 반영해서 금년에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평화․통일비전 전국시민회의라고 앞으로 통일국민협약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나갈 체계가 일단 갖춰졌습니다, 10월 31일 날 발기인 대회도 했고요. 이 안에는 소위 말하는 보수․진보․중도 또 종교단체들이 망라해서 참여하셨습니다. 또 여야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통일정책과 관련해서 남남갈등, 아까 정양석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적 합의 그리고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 통일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내년에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증액과 감액의견이 있으십니다만 일단 저희로서는 정부원안 유지를 희망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제가 좀 아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1월 1일 사회적 합의 형성을 목표로 하는 범시민사회단체가, 평화․통일비전 전국시민회의로 창립했는데 그때 자유한국당의 김무성 의원 또 우리 당에서는 제가 참석했는데 상당히 주목할 만한 게 발기인 단체 보수․진보가 명실상부하게 망라가 돼 있습니다. 이를테면 북한민주화위원회 같은 또 자유교육연합 같은 대표적인 보수단체들도 참여하고 또 진보적인 단체들도 통일맞이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중도 흥사단이나 YMCA도 참여하고 있고 7대 종단이 다 참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권역별로 이런 의견 수렴을 숙의형 토론을 한 거 보면 상당히 우리가 주목하고 살려 나갈 만한 게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즉각적인 남북의 통합을 주장하는 의견이 처음에 더 높았는데 그렇지 않고 남북의 상태를 서로 유지해 가면서 교류 협력 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하는 쪽으로 다수 의견이 옮겨지는 숙의형 민주주의의 사례도 있고 그래서 잘 살려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좋은 사업들이 뜻은 좋은데 실제로 추진 주체의 역량이나 또 사업방식을 잘 확보 못 해서 안 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준비되고 진행하는 걸로는 상당히 진짜 우리 사회의 통합에 굉장히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잘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려 나가야 할 과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11월 1일 사회적 합의 형성을 목표로 하는 범시민사회단체가, 평화․통일비전 전국시민회의로 창립했는데 그때 자유한국당의 김무성 의원 또 우리 당에서는 제가 참석했는데 상당히 주목할 만한 게 발기인 단체 보수․진보가 명실상부하게 망라가 돼 있습니다. 이를테면 북한민주화위원회 같은 또 자유교육연합 같은 대표적인 보수단체들도 참여하고 또 진보적인 단체들도 통일맞이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중도 흥사단이나 YMCA도 참여하고 있고 7대 종단이 다 참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권역별로 이런 의견 수렴을 숙의형 토론을 한 거 보면 상당히 우리가 주목하고 살려 나갈 만한 게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즉각적인 남북의 통합을 주장하는 의견이 처음에 더 높았는데 그렇지 않고 남북의 상태를 서로 유지해 가면서 교류 협력 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하는 쪽으로 다수 의견이 옮겨지는 숙의형 민주주의의 사례도 있고 그래서 잘 살려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좋은 사업들이 뜻은 좋은데 실제로 추진 주체의 역량이나 또 사업방식을 잘 확보 못 해서 안 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준비되고 진행하는 걸로는 상당히 진짜 우리 사회의 통합에 굉장히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잘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려 나가야 할 과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유철 위원님.
지금 배부해 주신 유인물 평화․통일비전 전국시민회의 발기인 현황하고 통일국민협약 사회적 대화 추진 사업은 좀 다른 거지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갖춘 협의체가 발기인 대회를 한 이 모임입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일국민협약 사회적 대화 추진 사업이 전국시민회의 틀을 통해서 한다는 겁니까?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체계를 갖추는 데 저희가 노력해 왔고요, 이게 얼마 전에 방금 원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출범을 했습니다. 물론 정부가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하지는 않고 저희는 최대한 이런 틀을 만들 수 있게 뒤에서 후원하고 지원하는 역할에만 한정했고요 그래서 이런 틀을 만들었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 시민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국민참여형 공공 토의라든지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을 이 조직을 통해서 플랫폼으로 해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올해는 체계를 갖추는 데 저희가 노력해 왔고요, 이게 얼마 전에 방금 원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출범을 했습니다. 물론 정부가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하지는 않고 저희는 최대한 이런 틀을 만들 수 있게 뒤에서 후원하고 지원하는 역할에만 한정했고요 그래서 이런 틀을 만들었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 시민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국민참여형 공공 토의라든지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을 이 조직을 통해서 플랫폼으로 해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통일부가 통일사업과 관련돼서 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통일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물론 직접 저희한테 의견 수렴 오는 것들은 저희가 하는데 다만 통일 문제나 대북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목표인데 그런 사업을 정부가 직접 하면 항상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하기보다는 체계를 갖춰서 이런 단위에서 사업을 하는 게 저희는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거를 만드는 데 노력했고요 지금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이 체계를 통해서 여기에 참여하신 수많은 단체들, 인사들이 그런 활동을 하실 것입니다.
물론 직접 저희한테 의견 수렴 오는 것들은 저희가 하는데 다만 통일 문제나 대북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목표인데 그런 사업을 정부가 직접 하면 항상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하기보다는 체계를 갖춰서 이런 단위에서 사업을 하는 게 저희는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거를 만드는 데 노력했고요 지금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이 체계를 통해서 여기에 참여하신 수많은 단체들, 인사들이 그런 활동을 하실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더 없으십니까?
차관 논리가 염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예를 들면 무슨 공론을 하고 남남갈등을, 국민협약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여야 간에 통일부가 하고 있는 그런 행태 때문에, 통일부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하지 않고 그래서 예산심의가 파행이 예상되는 그런 가운데 무슨 사회단체를 모아서 남남갈등을 해소한다 그 말입니까, 여기에 무슨 돈을 들여서? 그리고 통일부가 나서면 안 되기 때문에 시민단체를 앞세운다고요?
차관님, 그런 답변을 어떻게 지금 설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여야 간에, 당장 정당 간에 통일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정당을 뛰어넘어서 사회로 나가야 됩니까?
아니, 대통령의 대북정책, 남북관계 현안을 보는 국민들의 답답함은 많은데 무슨 돈을 들여서 이런 행사가 필요합니까?
언제 정부가, 통일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숨기지 않고 설명하고 설득한 적이 어디 있었어요? 이런 건 내버려 두고 돈을 들여서 밖에서 시민단체 모여서 협약하면 남북관계 조용히 잘 넘어가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떻게 그런 설명을 그렇게 뻔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보다 지금 예산이 얼마 늘려 온 겁니까? 3억 2000 늘려 온 겁니까? 얼마 는 거예요, 이게?
아니, 지금 예를 들면 무슨 공론을 하고 남남갈등을, 국민협약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여야 간에 통일부가 하고 있는 그런 행태 때문에, 통일부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하지 않고 그래서 예산심의가 파행이 예상되는 그런 가운데 무슨 사회단체를 모아서 남남갈등을 해소한다 그 말입니까, 여기에 무슨 돈을 들여서? 그리고 통일부가 나서면 안 되기 때문에 시민단체를 앞세운다고요?
차관님, 그런 답변을 어떻게 지금 설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여야 간에, 당장 정당 간에 통일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정당을 뛰어넘어서 사회로 나가야 됩니까?
아니, 대통령의 대북정책, 남북관계 현안을 보는 국민들의 답답함은 많은데 무슨 돈을 들여서 이런 행사가 필요합니까?
언제 정부가, 통일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숨기지 않고 설명하고 설득한 적이 어디 있었어요? 이런 건 내버려 두고 돈을 들여서 밖에서 시민단체 모여서 협약하면 남북관계 조용히 잘 넘어가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떻게 그런 설명을 그렇게 뻔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보다 지금 예산이 얼마 늘려 온 겁니까? 3억 2000 늘려 온 겁니까? 얼마 는 거예요, 이게?
통일부차관천해성 예산안은 작년에는 1억 5000이었고요, 금년 예산안은 9억 8000입니다.
그러면 지금 7～8억을 늘린 거예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런데 실제로는 금년의 예산 중에서도 저희가 다른 예산 등등을 활용을 해서 사회적 대화 합의……
저는 어떤 명칭이든 간에 통일부가 하고 있는 대 야당을 보는, 소위 남남갈등을 방치하는 문제 이런 태도로 봐서는 이런 사업은 쇼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정부의 진정성 있는 자세가 더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우리 간사님 의견과 맥을 같이하는데요. 통일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차대한 의제입니다. 결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 있는 국회에서 이 논의가 발현돼야 되고 발전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인식인데 자꾸 통일론이 제도를 밖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는 게 기본 인식이고요.
통일론이, 통일 운동 이런 것이 평통위가 하고 있는 사업과도 상당히 중복이 된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이건 삭감하는 방향이 맞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통일론이, 통일 운동 이런 것이 평통위가 하고 있는 사업과도 상당히 중복이 된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이건 삭감하는 방향이 맞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평통위에서 하는 일과 중복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 측 입장은, 의견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차관천해성 사회적 대화 합의와 관련해서는 평통은 또 평통 자문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평통하고는 지금 보신 대로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게 되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정양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정부가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명․소통․보고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노력들을 개별 사업을 추진하거나 앞으로 예산 또는 남북관계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사업은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정양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정부가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명․소통․보고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노력들을 개별 사업을 추진하거나 앞으로 예산 또는 남북관계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사업은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논의합시다.
박병석 위원님.
보수와 진보를 함께 묶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일에 대한 논의가 국회가 중심이 돼서 가는 건 맞는 말씀인데 그래도 시민들이 보수와 진보가 함께 모여서 자기네들의 속내를 얘기해서 접합점을 찾는다는 것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무슨 국민 세금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그릇된 인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세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국민 세금으로 중단되는 경우가 있어요?
더더욱 나는 진보․보수가 한데 모여서 이런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건 찬성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맡겨요. 이것 무슨 몇십 억 드는 것도 아니고 이것 왜 정부가 관여해서 오히려 순수성을 떨어뜨립니까, 역설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만의 의도대로 그들에서 비롯된 건 그들에게 맡겨서 하는 것이지 왜 정부에서 국민 세금을 가져가서 이런저런 지적을 듣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합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말씀이 옳다고 동의하는 그 맥락에서라도 이런 예산은 삭감하는 게 오히려 옳다 그렇게 봅니다.
더더욱 나는 진보․보수가 한데 모여서 이런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건 찬성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맡겨요. 이것 무슨 몇십 억 드는 것도 아니고 이것 왜 정부가 관여해서 오히려 순수성을 떨어뜨립니까, 역설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만의 의도대로 그들에서 비롯된 건 그들에게 맡겨서 하는 것이지 왜 정부에서 국민 세금을 가져가서 이런저런 지적을 듣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합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말씀이 옳다고 동의하는 그 맥락에서라도 이런 예산은 삭감하는 게 오히려 옳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번의 증액 부분은 실제 이 사업을 위해서 증액 부분은 아니잖아요? 본래 이관된 게 있었다면서요? 민간 통일준비 역량강화사업 예산 2018년도 5억 원을 이관받아 가지고 이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것인데 실제 증액 반영분은 3억 3000여만 원밖에 안 된다 하고 지금 자료가 저한테 제출되어 있는데.
9억 8600만 원이 이번에 순증이 아니라 2018년도의……
9억 8600만 원이 이번에 순증이 아니라 2018년도의……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맞습니다. 이수혁 위원장님께서 증액 요청하신 부분이 저희가 통일정책 사회적 합의 형성에는 금년 예산이 1억 5000이 편성이 돼 있었지만 이것 외에도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 한 5억 원 정도가 그동안 이 활동에 같이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업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총액은 는 것 같지만 사실은 5억을 빼고 나면……
3억이 는 것 아니에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대로 파악을 하고 답변하세요.
증액 부분이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된 게 아니고……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3억원 정도가 증액시켜 달라 하는 거예요, 그 사업을 계속해 왔는데.
그다음에 통일국민협약이 맺어질 가능성이 많은 겁니까? 협약 하면 물건이 나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통일국민협약이 맺어질 가능성이 많은 겁니까? 협약 하면 물건이 나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통일부차관천해성 그런 부분은 협의체 기구에서, 물론 통일국민협약이라고 저희의 생각은 가칭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게 어떤 형식의 사회적 합의가 될지는 또 이 기구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앞으로 목표지 협약을 당장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보수․진보에서 남남갈등의 국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목표는 협약이지만 지금 협약할 단계가 있어서 이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 과정이 훨씬 더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가능하다면 그런 게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지, 지금 이것 때문에 3억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좀 더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해결하고 해소하고 서로 타협을 이룰 수 있는 장을 만들자, 더 강화하자 하는 거지 않겠어요, 여태까지 해 온 일 중에?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증액 부분 제안했는데 그냥 정부 원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면 어떨까요?
반대합니다.
그러면 반대와 찬성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논의로.
통일부는 나중에 인권 문제 때문에 엄청난 대폭 증액이 될 거예요. 그런 것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이건 그냥 미결인 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통일센터 설치․운영.
다음에 통일센터 설치․운영.
전문위원유상조 통일플러스센터 설치․운영 관련입니다.
이인영 위원 의견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인천 통일플러스센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후에 추가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바 통일플러스센터 설치․시범운영 예산 4억 5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 위원 의견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인천 통일플러스센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후에 추가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바 통일플러스센터 설치․시범운영 예산 4억 5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요.
통일부차관천해성 금년에 저희가 인천 지역에 통일플러스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지자체 등과 협의와 노력을 통해서 설치를 했고요, 현재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천 외에 한 군데 정도를 더 추가로 설치를 해 나갈 생각이고요, 현재 구체적으로 지역을 말씀드리면 부산이라든지 광주․전남 쪽에서는 이미 일단 유치 내지는 설치 의사를 밝혀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인천 통일플러스센터에 대한 평가도 저희가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 평가에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를 희망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천 외에 한 군데 정도를 더 추가로 설치를 해 나갈 생각이고요, 현재 구체적으로 지역을 말씀드리면 부산이라든지 광주․전남 쪽에서는 이미 일단 유치 내지는 설치 의사를 밝혀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인천 통일플러스센터에 대한 평가도 저희가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 평가에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를 희망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근성을 고려하면 충청도도 좋지 않겠어요? 각 지역에서 모일 수가 있잖아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고, 지자체의 의사가 중요하고요. 하여튼 그것은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사를 밝혀 오고 있는 지자체를 예시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은 앞으로 지자체 등과 협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탈북민들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가 어디입니까? 많이 거주하는 데.
통일부차관천해성 아무래도 전체적으로는 서울이 물론 제일 많습니다만 서울 외에는 수도권이 많기 때문에 인천, 경기도 이렇게가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탈북민들이 이용하는 센터잖아요. 탈북민들이 많이 사는……
통일부차관천해성 탈북민도 있습니다만 탈북민에만 한정되는 건 아닙니다. 통일플러스센터는 그 외에도 탈북민 정착 지원, 통일 교류……
주로 탈북민들이 정착을 제대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통일부차관천해성 그런 기능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탈북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자치단체부터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통일부차관천해성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에 반영이 돼서 내년에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인천에 이어서 그런 건 구체적으로 지자체랑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부산에 한다는 얘기는 부산시장이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차관님이 그냥 임의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아니요, 부산시하고 광주․전남 쪽은 그쪽에서 일단 벌써 희망 의사를 표명해서 저희한테 협의를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통일부가 주가 돼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일부가 사업 목적에 맞게끔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탈북민이 많이 사는 지역부터 이 센터가 설립이 돼야지 설립 목적에 맞는 거다라는 말씀이지 지자체장들의 무슨 유치라든가 이런 업적주의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면 안 된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인영 위원이 이걸 감액을 요청한 것은 시범운영 결과를 보고 확대해야지 시범센터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걸 시범사업의 결과도 안 보고 또 증설하는 안을 자꾸 내놓느냐 이런 건데 이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요.
목적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해 놓고, 물론 9월 달에 개소를 했으니까 아직 결과가 나올 수는 없지만 이렇게 시범센터 결과도 안 보고 또 증설하는 걸 각오해야 되느냐 하는 게 이인영 위원의 지적입니다.
목적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해 놓고, 물론 9월 달에 개소를 했으니까 아직 결과가 나올 수는 없지만 이렇게 시범센터 결과도 안 보고 또 증설하는 걸 각오해야 되느냐 하는 게 이인영 위원의 지적입니다.
통일부차관천해성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건 저희도 충분히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가를 하기에는 너무 이제 해서, 물론 여러 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아직 나오기는 어렵고요. 그렇게 하면 이게 너무 지자체 확대하는 게 늦어져서,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욕심은 두세 개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일단 하나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평가를 하기에는 너무 이제 해서, 물론 여러 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아직 나오기는 어렵고요. 그렇게 하면 이게 너무 지자체 확대하는 게 늦어져서,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욕심은 두세 개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일단 하나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하나만?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런 예산으로만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하나는 어디에?
통일부차관천해성 그건 결정된 건 아니고요. 그건 아까 원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탈북민이라든지 그런 상황을 보고 또 지자체들의 상황도 보고 저희들도 나름 객관적으로 그런 부분을 심사해서 지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부가 결정하기 전에……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민감할 수 있잖아요, 자기 지역에 탈북민이 많이 거주할 경우에.
통일부차관천해성 선정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정하기 전에 외통위에 보고해 주시는 조건하에……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결정할 것을 소위원장이 제안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의된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국내 통일기반 조성 통일정책 대국민 소통 활성화 문제입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의된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국내 통일기반 조성 통일정책 대국민 소통 활성화 문제입니다.
전문위원유상조 원혜영 위원님과 이석현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통일정책 대국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 및 홍보예산 증액이 필요하므로 원혜영 위원님께서는 3억 원 증액 그다음에 이석현 위원님께서는 4억 원 증액 의견이십니다.
참고로 박주선 위원님과 천정배 위원님의 2017년 결산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일정책 대국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 및 홍보예산 증액이 필요하므로 원혜영 위원님께서는 3억 원 증액 그다음에 이석현 위원님께서는 4억 원 증액 의견이십니다.
참고로 박주선 위원님과 천정배 위원님의 2017년 결산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요.
통일부차관천해성 결산 때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홍보를 강화하더라도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지출이 생기지 않도록 개선을 하고요.
다만 증액 의견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국민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증액 의견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국민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을 요청한 두 위원님 중에 한 분 먼저……
통일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한 분은 3억, 한 분은 4억……
이 증액의 구체적, 왜 증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 세부 내역 같은 것은 위원님들이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자료에는 있습니까? 이것 무엇 때문에, 원유철 위원님이 액수가 다르니까……
이것은 3억으로 해 줘요. 좀 아껴 쓰는 의미에서 3억으로 합시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액수가 나온 것처럼 오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통일부차관천해성 두 분 다 대국민 소통……
그런데 지금 우리 차관께서는 증액 의결이 있더라도 거부하지 않겠다는 뜻이지…… 아니, 다른 것 깎을 것은 원안 유지하고 늘려줄 것은 받아들이겠다고 그러면 이야기가 됩니까?
그리고 전문위원, 지금 그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전문위원, 지금 그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전문위원유상조 지금 17년 결산이기 때문에 올해 8월 달쯤에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조치를, 시정요구를 완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예산 반영에는 이게 관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문위원유상조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게 편성 단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더라도 국회 예산심의 때, 어차피 저희가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위에서 종합심사를 할 때 예산의 심의․확정 과정에서 반영된다고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유철 위원님 제안대로 3억 원을 증액하되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및 홍보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니, 이 검토의견이 어디에 있어요? 몇 쪽에 있어요?
전문위원유상조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것을 보고서 요약한 거기 때문에 원본은 있습니다. 소위 자료 때 한 게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지적사항은 지적사항이고 예산은 증액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너무 모순적 결정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가 어디 있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따로 없는 거예요?
전문위원유상조 이것에 대해서 따로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것은, 홍보 효과성 제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지출 방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반영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방향이 설정된 거예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지금 두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예산의 증액 요청은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서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아니면 콘텐츠 제작비용을 일정 부분 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 제대로 홍보․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증액 요청을 주신 것이고요.
그다음에 결산 시정요구사항은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목적에 부합되게 제대로 사용하라는,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반영을 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산 시정요구사항은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목적에 부합되게 제대로 사용하라는,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반영을 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하는 것과 이것과는 양립할 수 있는 건데요. 뭐냐 하면 지금 통일부가 하고 있는 일인 통일정책에 대해서 국민이 충분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콘텐츠도 좀 더 현대화 하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그걸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홍보를 제대로 해서 소통을 강화해라 이건데.
과거에 잘못한 걸 지적을 받으신 모양인데, 지금 보니까 플랫폼 관리를 철저히 안 한다고 지적을 받으셨네요. 그런 것은 잘해야 되고 철저히 관리하되 이것을 근본적으로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우수한 콘텐츠 제작을 하고 홍보를 제대로 하도록 뒷받침을 해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통일부가 그것을 제대로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자고 넣어 놓은 겁니다.
과거에 잘못한 걸 지적을 받으신 모양인데, 지금 보니까 플랫폼 관리를 철저히 안 한다고 지적을 받으셨네요. 그런 것은 잘해야 되고 철저히 관리하되 이것을 근본적으로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우수한 콘텐츠 제작을 하고 홍보를 제대로 하도록 뒷받침을 해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통일부가 그것을 제대로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자고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박주선 위원님과 천정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홍보 강화, 특히 박주선 위원님이 홍보를 강화하라는 그 지적이신데 지금 원혜영 위원님이나 이석현 위원님은 현재 예산 가지고는 좀 모자라니 홍보하고 소통 원활을 위한 콘텐츠 제작을 하는 데에 좀 더 증액을 해 줘야 되겠다, 현재 예산은 부족하다, 그러니까 콘텐츠 강화비로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신 거니까 사실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의미도 있다는 게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님의 주장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두 분 위원님이 3억하고 4억 차이가 있는데 우선 3억으로 해서……
예, 증액하는 걸로.
아까 제가 그렇게 했더니 또 우리 정양석 위원님이 이견을 내서……
아니, 당연히 지적사항을 보셔야 되니까……
시정사항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것을……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기로 하고 3억 증액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단체 지원.
다음에 민간단체 지원.
전문위원유상조 이수혁 위원님 의견입니다.
남북교류 활성화로 민화협에 대한 협조와 요청이 급격히 증가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2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남북교류 활성화로 민화협에 대한 협조와 요청이 급격히 증가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2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화협은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민간 통일운동 단체입니다. 98년에 설립이 됐고요. 그래서 제기해 주신 대로 증액을 해서 이 민화협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증액 요청은 저희는 수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화협은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민간 통일운동 단체입니다. 98년에 설립이 됐고요. 그래서 제기해 주신 대로 증액을 해서 이 민화협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증액 요청은 저희는 수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증액을 요청했는데, 기재부에서 이걸 반영해 주지 않은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이것 전부 위원들이 증액을 하고 하려니, 통일부가 예산 협의할 때에 노력이 좀 미진해서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통일부차관천해성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할 때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재정 당국은 기본적으로 삭감이나 폐지하는 방향 쪽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민화협뿐만 아니라 여러 민간 통일운동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 당국과의 그런 협의가 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민화협뿐만 아니라 여러 민간 통일운동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 당국과의 그런 협의가 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반대가 없는 것으로 알고 2억 5000만 원 증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경제지도구상 추진기반 구축 설명해 주세요.
반대가 없는 것으로 알고 2억 5000만 원 증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경제지도구상 추진기반 구축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유상조 동 사업에 대해서는 이인영 위원님의 감액 의견과 원혜영․이석현․이수혁 위원님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이인영 위원님입니다.
신경제지도 국제포럼은 한반도 국제포럼 사업과 유사한 행사인바 한반도 국제포럼 사업과 통합하여 실시하고 관련 예산 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원혜영․이석현․이수혁 위원님은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기반 구축을 위한 국제논의 플랫폼 및 국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원혜영 위원님은 5억 원 증액, 이석현․이수혁 위원님은 4억 7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인영 위원님입니다.
신경제지도 국제포럼은 한반도 국제포럼 사업과 유사한 행사인바 한반도 국제포럼 사업과 통합하여 실시하고 관련 예산 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원혜영․이석현․이수혁 위원님은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기반 구축을 위한 국제논의 플랫폼 및 국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원혜영 위원님은 5억 원 증액, 이석현․이수혁 위원님은 4억 7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제 구상과 관련해서는, 물론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 한반도 상황에서 이런 경제 협력과 관련된 구상에 대한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정착 과정이 속도를 내서 성과를 거두면 이 신경제 구상이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대비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으로 2억 원이 현재 편성돼 있고요.
증액 요청과 감액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감액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제 국제포럼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이시고요. 물론 저희 통일부에서 전체적인 대북정책이나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한반도 국제포럼이라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행사에서 일부 세션으로 경제 부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저희 생각 같아서는 신경제 구상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별도의 포럼으로 그렇게 해서, 조금 거창한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러시아가 하는 무슨 동방경제포럼이라든가 중국의 일대일로포럼같이 우리도 이런 한반도를 넘어서 동북아를 지향하는 신경제 구상 이런 부분들을 좀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한 원안 유지 내지는 증액 의견에 동의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제 구상과 관련해서는, 물론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 한반도 상황에서 이런 경제 협력과 관련된 구상에 대한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정착 과정이 속도를 내서 성과를 거두면 이 신경제 구상이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대비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으로 2억 원이 현재 편성돼 있고요.
증액 요청과 감액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감액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제 국제포럼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이시고요. 물론 저희 통일부에서 전체적인 대북정책이나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한반도 국제포럼이라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행사에서 일부 세션으로 경제 부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저희 생각 같아서는 신경제 구상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별도의 포럼으로 그렇게 해서, 조금 거창한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러시아가 하는 무슨 동방경제포럼이라든가 중국의 일대일로포럼같이 우리도 이런 한반도를 넘어서 동북아를 지향하는 신경제 구상 이런 부분들을 좀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한 원안 유지 내지는 증액 의견에 동의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부 원안대로만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우선? 이것 2억 800만 원 원안대로 하고, 증액이나 감액 없이 일단 정부 원안대로 하고 여러 가지 남북관계 진척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해야지 옳지 않나 싶은데요.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박병석 위원님.
저는 이것 일관되게 계속 강조해 왔는데, 만약에 어느 날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가면 경제 협력․진출에 관해서 사실상 우리의 사업 우선권이 없어요. 개성공단과 금강산처럼 우리가 당연히 가져갈 것이다 하는 것은 이제는 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하고 우리가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해서 심도 있는 국제적 동향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 국제포럼을 4억 말씀하셨는데 한 반 정도 하고, 한 2억 정도 하고, 국제네트워크는 7200만 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는 2억 72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 주면 좋겠고요.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억 7200만 원 증액으로 제가 수정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 국제포럼을 4억 말씀하셨는데 한 반 정도 하고, 한 2억 정도 하고, 국제네트워크는 7200만 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는 2억 72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 주면 좋겠고요.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억 7200만 원 증액으로 제가 수정 제안을 한 겁니다.
지금 러시아, 중국, 우리…… 우선 그런 국제포럼도 필요하고. 그런데 방금 천 차관 말씀하는 걸 들어 보면 거기에 대한 의지가 좀 약하네. 우리는 ‘예산을 증액해서 이걸 좀 하자’ 하는데 그걸 하려는 의욕을 크게 안 보여서……
통일부차관천해성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가 괜히 그걸 갖다가 증액하자고 했나 하는……
통일부차관천해성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사실은 저는 이걸 박병석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정도로 조정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것 정부랑 협의를 구체적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기재부랑?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저희는 사실 국제포럼도 5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1억 원만 됐고요. 지금 자꾸 증액 요구에 대해서 워낙 말씀이 계셔서 저도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그러신 거지요? 자꾸 정부가 증액해 달라고 하니까……
통일부차관천해성 죄송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저희로서는 이게 우려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감액 이것만 말씀드린 것은, 감액이 아니라 오히려 증액이 필요하다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저희로서는 이게 우려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감액 이것만 말씀드린 것은, 감액이 아니라 오히려 증액이 필요하다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아까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통일부에서 준 신경제지도 국제포럼 계획안을 보면 이게 4억까지 필요한 예산인가 이런 판단이 들어서 우선 정부가 당초 구상했던 대로, 기재부와 협의했던 대로 해 보고 이것이 내년에 활성화가 되면,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면 더 추가로 하면 되지 않나 싶어요. 일단 이걸로 충분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정부안이 2억 800만 원이잖아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이것만 해도 포럼은 충분히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차관천해성 국제포럼이라는 게, 물론 이 규모는 판단하기 나름이지만 그래도 사실은 한 3～4억, 한 5억 이렇게 돼야, 일정한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물론 국제포럼이 1억 원만 됐기 때문에 절충을 해서 그러면 아까 박병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한 2억 정도 그리고 국제네트워크에 한 7000만 원 해서 2억 7200만 원 정도 증액해 주시면 이걸 열심히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국제포럼이 1억 원만 됐기 때문에 절충을 해서 그러면 아까 박병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한 2억 정도 그리고 국제네트워크에 한 7000만 원 해서 2억 7200만 원 정도 증액해 주시면 이걸 열심히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국제포럼 증액 요청 4억을 2억으로 하는 것은 타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신경제지도를 내년도에 정말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렇게 논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지만 그럴 수도 있고 하니까 4억 증액 요청분을 2억으로 하고 국제네트워크 7200만 원 그대로 해서 2억 72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신경제지도 국제포럼이라는 게 내가 정확하게 보고를 못 받았는데……
아니, 지금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진척이 없자 대부분의 국제사회는 대북 유엔 제재 결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경협 문제를 대북제재 이행 상황에서 자꾸 선창하고 강화하고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잖아요.
그런 마당에 신경제지도 국제포럼이라고 그래 가지고 오히려 이런 대북제재 상황과는 별도로 남북 경협 문제, 경제 지원 문제 이런 것이 너무 앞서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지적이 또 한 번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정확하게, 신경제지도 국제포럼이라는 게 외국의 어떤 사람들 데려다가 이걸 하겠다는 겁니까? 결국은 신경제지도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어요? 어떤 대북 경제 지원을 해 가지고 유라시아철도도 뚫고 새로운 경제의 돌파구를 남북관계 개선으로 어떻게 찾아 보자라는 그런 맥락 아니에요? 그런 맥락의 회의고 모임이고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주관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지금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진척이 없자 대부분의 국제사회는 대북 유엔 제재 결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경협 문제를 대북제재 이행 상황에서 자꾸 선창하고 강화하고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잖아요.
그런 마당에 신경제지도 국제포럼이라고 그래 가지고 오히려 이런 대북제재 상황과는 별도로 남북 경협 문제, 경제 지원 문제 이런 것이 너무 앞서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지적이 또 한 번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정확하게, 신경제지도 국제포럼이라는 게 외국의 어떤 사람들 데려다가 이걸 하겠다는 겁니까? 결국은 신경제지도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어요? 어떤 대북 경제 지원을 해 가지고 유라시아철도도 뚫고 새로운 경제의 돌파구를 남북관계 개선으로 어떻게 찾아 보자라는 그런 맥락 아니에요? 그런 맥락의 회의고 모임이고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주관하는 것 아니겠어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나는 좋아요. 좋은데, 지금 당장 동해선 철도 잇는 것도 제동이 걸려 가지고 한 발자국도 못 하는 마당에 세계적인 석학들을 얼마나 불러 모을지 모르지만 이게 시의적절한 것인가, 시의성․타당성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물론 현재의 비핵화 상황이라든지 남북관계, 한반도 상황 때문에 우려도 있으시다는 걸 잘 알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저희가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다만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나오면 밝은 미래가 있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계속 균형 있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밝은 미래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런 신경제 구상이라고 해서 북한이 남북관계…… 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아까 박병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같이 이런 관련국들―물론 미국 포함입니다만―이런 부분들이 경제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새로운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재와 압박도 하지만 이런 밝은 미래 부분도 저희들이 좀 강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물론 현재의 비핵화 상황이라든지 남북관계, 한반도 상황 때문에 우려도 있으시다는 걸 잘 알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저희가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다만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나오면 밝은 미래가 있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계속 균형 있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밝은 미래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런 신경제 구상이라고 해서 북한이 남북관계…… 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아까 박병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같이 이런 관련국들―물론 미국 포함입니다만―이런 부분들이 경제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새로운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재와 압박도 하지만 이런 밝은 미래 부분도 저희들이 좀 강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인영 위원이 1억 감액을 하자고 했는데 그것 감액 없이 정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제가 볼 때 증액은 우리 정진석 위원님 지적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이것은 여당 위원님이 감액 주장하신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감액 안 하고 그냥 정부안으로……
차관께서 답변하셨지만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지는 앞길이 그렇게 썩 명쾌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인데 그래도 예산을 더욱 확보하고 싶은 그걸 통해서 의지를 피력하고 싶은데……
아니, 여당 내에서도 의견 통일이 이렇게 안 되셔 가지고……
아니, 여당 내에서도 의견 통일이 이렇게 안 되셔 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아니, 제가 이야기 하나…… 그래서 우리는 어두울 수 있는 나쁜 전망, 통일부는 그래도 최선의 전망을 생각하실 텐데, 저도 박병석 위원님하고 견해를 같이해요. 이게 우리 몫이 아니에요. 우리 몫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점하자는 그런 의미일 수 있는데 문제는 실현이 쉽지 않겠지만 이것 차라리 북한이 주도하고 북한이 무대를 열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차라리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줄 테니까 당신들이 해 봐라 말이야 해야지. 거기는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데 우리만 밖에서 석학 불러다가 이 난리를 해 가지고 얼마나 의미 없냐 이런 이야기예요, 정말. 차관께서는 속기록에 남으니까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겠지만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점하자는 그런 의미일 수 있는데 문제는 실현이 쉽지 않겠지만 이것 차라리 북한이 주도하고 북한이 무대를 열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차라리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줄 테니까 당신들이 해 봐라 말이야 해야지. 거기는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데 우리만 밖에서 석학 불러다가 이 난리를 해 가지고 얼마나 의미 없냐 이런 이야기예요, 정말. 차관께서는 속기록에 남으니까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겠지만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요.
더 말씀하실 분 없으십니까?
이게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듯이 전반적인 분위기, 국제 분위기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은 신중하게 하되 미리 우리가 준비해 놓지 않으면 이제 중국은 벌써 깊숙이 진출해 있고 일본은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실지 지금 북미 간에 작년 두 번, 금년 두 번 비밀회담하는 것 아니에요?
미국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쿠슈너가 대북정책에 관한 특별계획을 세우라고 트럼프가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유럽에 있는 일부가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탄탄하게 준비하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하는 것은 사전준비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 이번에 야당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면, 제가 합리적인 의견으로 반으로 낸 것입니다.
미국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쿠슈너가 대북정책에 관한 특별계획을 세우라고 트럼프가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유럽에 있는 일부가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탄탄하게 준비하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하는 것은 사전준비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 이번에 야당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면, 제가 합리적인 의견으로 반으로 낸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내 엉뚱한 논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북한이 현대화 하고 문을 열었을 때 신경제지도를 실천한다는 것을 피력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의지는 재정추계다.
당신들 북한에 이런 철도․도로 사업하는 데 우리는 얼마까지 들 것으로, 미안하지만 그것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늘 통일부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그것은 협상카드인데 어떻게 공개하느냐 혹은 북한의 협조 없이 어떻게 하느냐 하지만 가장 강력하고 또 내년 예산 심의까지 확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재정추계라고 생각해요. 그런 정도 무기야말로 우리가 나중에 신경제지도를 집행하게 됐을 때 가장 강력한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다, 역으로. 그렇지 않고 숨길 것은 숨기고 다른 것 가지고 세미나 가지고 우리가 선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관한 생각 전체를 통일부가 전반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야지 이것은 막아야겠고 저것은 지키고 그다음에 이것은 해 보겠다 그러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은 필요합니다.
당신들 북한에 이런 철도․도로 사업하는 데 우리는 얼마까지 들 것으로, 미안하지만 그것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늘 통일부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그것은 협상카드인데 어떻게 공개하느냐 혹은 북한의 협조 없이 어떻게 하느냐 하지만 가장 강력하고 또 내년 예산 심의까지 확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재정추계라고 생각해요. 그런 정도 무기야말로 우리가 나중에 신경제지도를 집행하게 됐을 때 가장 강력한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다, 역으로. 그렇지 않고 숨길 것은 숨기고 다른 것 가지고 세미나 가지고 우리가 선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관한 생각 전체를 통일부가 전반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야지 이것은 막아야겠고 저것은 지키고 그다음에 이것은 해 보겠다 그러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소위원장으로서 제안을 해 보면 2억 원만 증액하자는 박병석……
2억 7200만 원.
뒤의 것까지 합하면 2억 72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타협을 하시면 어떨까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는 이인영 위원 지적에 일리가 있어서 1억 감액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는데,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다면 감액 주장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지금 정부 당초 원안인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기반 구축 2억 800만 원 이 정부안대로 확정하자, 증액하지 말고. 그런 의견을 낸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견이 있는 부분은 좀 나중에 조정합시다.
제가 그렇게 지금 적어놨습니다. 할 수 없네요. 나중에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증액, 6페이지입니다.
북한 인권 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다음에 증액, 6페이지입니다.
북한 인권 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전문위원유상조 증액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의견입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사업 중 해외 북한 인권 전문가 초청 예산 1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원혜영․이석현․이수혁․이해찬 위원님 의견입니다. 북한인권재단 임차료 미납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점을 고려, 국가재정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납금에 대한 변제액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5억 원 증액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 의견입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사업 중 해외 북한 인권 전문가 초청 예산 1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원혜영․이석현․이수혁․이해찬 위원님 의견입니다. 북한인권재단 임차료 미납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점을 고려, 국가재정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납금에 대한 변제액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5억 원 증액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요.
통일부차관천해성 먼저 북한 인권 네트워크 기반 구축 중에 박주선 위원님 제기하신 내용은 현재 저희 정부안에는 해외 북한 인권 전문가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하는 예산이 5100만 원 현재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 증액을 제기해 주셨고요. 저희로서는 북한 인권과 관련된 해외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증액 제기를 수용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권재단 사무실 미납 임차료와 관련해서는 먼저 그렇게 이르게 된 데 대해서 정말 통일부로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어쨌든 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미납 임차료가 생겼고요. 또 이 미납 임차료를 납부하기 위해서 다른 북한 인권 관련된 사업을 조정해서 일단 임차료를 내게 되는 악순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요.
사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재정당국과 마지막까지 협의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 제기해 주신 대로 5억 원을 증액해 주시면 이것으로 임차료 문제를 해결하고 나머지 다른 북한 인권 관련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는 데 전력을 다하도록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권재단 사무실 미납 임차료와 관련해서는 먼저 그렇게 이르게 된 데 대해서 정말 통일부로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어쨌든 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미납 임차료가 생겼고요. 또 이 미납 임차료를 납부하기 위해서 다른 북한 인권 관련된 사업을 조정해서 일단 임차료를 내게 되는 악순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요.
사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재정당국과 마지막까지 협의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 제기해 주신 대로 5억 원을 증액해 주시면 이것으로 임차료 문제를 해결하고 나머지 다른 북한 인권 관련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는 데 전력을 다하도록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뒤의 설명이 좀 복잡해서…… 기재부하고 협의 부분들이 있는데, 요약해서 왜 기재부는 이것을 반영을 안 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안 해 주면 결국 국가 재정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인데. 매년 미납해서 생기는 문제인데.
통일부차관천해성 기본적으로 인권재단과 관련된 예산은 정부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출연은 그 재단이 출범해야 저희가 그 예산을 쓸 수가 있는데요.
이게 원인이 되는 행위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데 대해서 어쨌든 기재부는 통일부가 출범에 따라서 저희가 사전에 준비하기 위한 것이지만 하여튼 그렇게 된 원인 행위, 잘못된 행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통일부가 자체 부담을 해서 자체 해결하라, 이것을 위해서 따로 예산을 편성해 주기는 예산 원칙상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인이 되는 행위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데 대해서 어쨌든 기재부는 통일부가 출범에 따라서 저희가 사전에 준비하기 위한 것이지만 하여튼 그렇게 된 원인 행위, 잘못된 행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통일부가 자체 부담을 해서 자체 해결하라, 이것을 위해서 따로 예산을 편성해 주기는 예산 원칙상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용해서 쓰든지 자체예산으로 해야지……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해서 해 줄 수는 없다?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통일부차관천해성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예산의 전용을 인권 관련된 예산에서 저희들이 계속 전용하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인권 사업을 더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누적되는 비용을 중단하기 위해서 올해 6월에 부득불 일단 사무실은 철수했는데 그래서 정리는 다 됐습니다만 아직 사무실 비용이 한 5억 원 정도, 정확하게는 4억 몇백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다른 인권 관련된 사업을 또 전용해서 이쪽 임차료 미납금에 저희가 충당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것을 따로 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이 누적되는 비용을 중단하기 위해서 올해 6월에 부득불 일단 사무실은 철수했는데 그래서 정리는 다 됐습니다만 아직 사무실 비용이 한 5억 원 정도, 정확하게는 4억 몇백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다른 인권 관련된 사업을 또 전용해서 이쪽 임차료 미납금에 저희가 충당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것을 따로 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감사하겠습니다.
기재부도 안 해 주는 것을 야당 위원이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인권재단 출범이 민주당 위원님들 추천위원들 명단이 안 넘어오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니에요? 이거 민주당에 요구하셔야겠는데, 통일부 손해 보는 것.
그 재단 구성과 관련해서 지금 여야 간에…… 지금 통일부는 국회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그 재단 구성과 관련해서 지금 여야 간에…… 지금 통일부는 국회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통일부차관천해성 하여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되니까 출범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북한 인권 전문가 초청, 자꾸 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민망합니다만 지난번에 휴먼라이츠워치의 케니스 로스 왔을 때 만났었지요?
그런데 북한 인권 전문가 초청, 자꾸 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민망합니다만 지난번에 휴먼라이츠워치의 케니스 로스 왔을 때 만났었지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만났습니다.
그 양반이 뒤끝이 작렬했던데. 길게 인터뷰 오가고 우리 차관도 만나고 대통령 만나자고 그랬는데 거부당했다, 안 만났단 말이야. 그리고 북한 여성들 성적 폭력 상황이 심각한데 우리 정부가 남북대화에 매달려 가지고 1차원(one-dimension)적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우리가 자꾸 외부 전문가 돈 들여서 불러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들 왔을 때 따뜻한 메시지를 주고 그래야지 이렇게 한 번 왔다가 뒤끝 작렬하게 인터뷰하고 가면 이런 예산 들여서 해 봐야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 양반 인터뷰 보셨어요?
아니, 우리가 자꾸 외부 전문가 돈 들여서 불러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들 왔을 때 따뜻한 메시지를 주고 그래야지 이렇게 한 번 왔다가 뒤끝 작렬하게 인터뷰하고 가면 이런 예산 들여서 해 봐야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 양반 인터뷰 보셨어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우리가 북한 인권을 이야기하면 북한이 불편해할 것 같고 남북 협상이 잘 안 될 것으로 남한 정부는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오히려 북한이 그렇게 하면 후퇴할 수가 없다고 그런 전문가들은 지적하는데, 그것은 썰렁하게 보내고 또 다른 전문가는 불러야겠다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요.
정 위원님.
제가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 이석을 해야 되는데요.
북한 인권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 북한인권재단 이야기도 나오는데 북한인권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가 되었지요. 그런데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 후속조치가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작년도 예산도 다 반납이 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우리 입장이나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확립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구주 순방 쭉 지켜보니까 아시아태평양 정상들도 한결같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특히나 ASEM의 결론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도로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보세요, 워싱턴의 정계가 재편되지 않았습니까? 워싱턴의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한 상태에서 특히 대북 인권 문제에 대해서 프라이버티어(privateer)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해 온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있어서 인권 문제는 이제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국제사회의 대북인권 문제가 강화된 것에 우리도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북한 인권 문제를 기피하는 기피국가로 이렇게 국제사회에 잘못된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국민들의 합의로,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북한인권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그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대하는 첫 번째 자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어떤 연유에서 재단 출연이 지연되고 있는지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만 빨리 이 문제에 대한 통일부의 의지가 확립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금 증액 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태영호 전 주영 북한공사의 얘기에 따르면 국제사회에서 혹은 대한민국에서 대북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할수록 북한 인권 문제는 개선돼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북한 고위 관료들의 증언이에요. 북한은 그만큼 부담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같은 민족인 북한 사회의 인권이 개선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약효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마치 북한 지도부의 눈치에 우리가 인권 문제 하면 그 사람들 성내니까 다른 문제들의 진척에 해를 끼칠까 봐 의도적으로 인권 문제를 하향 조정하고 후순위로 미뤄 두는 이런 것이거든요. 아마 동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여러 가지 상황 변화의 요인들이 있다. 미국 워싱턴 정계의 변화도 그런 문제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즉흥적이고 일방적으로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좀 덜한 측면도 있지만 이제는 그렇게 못 합니다. 오히려 전문가 그룹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더더욱 우리도 국제사회의 대북인권 문제에 대한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고 제 결론은 언제라도 북한인권재단이 작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채비를 갖추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드립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 북한인권재단 이야기도 나오는데 북한인권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가 되었지요. 그런데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 후속조치가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작년도 예산도 다 반납이 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우리 입장이나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확립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구주 순방 쭉 지켜보니까 아시아태평양 정상들도 한결같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특히나 ASEM의 결론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도로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보세요, 워싱턴의 정계가 재편되지 않았습니까? 워싱턴의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한 상태에서 특히 대북 인권 문제에 대해서 프라이버티어(privateer)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해 온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있어서 인권 문제는 이제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국제사회의 대북인권 문제가 강화된 것에 우리도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북한 인권 문제를 기피하는 기피국가로 이렇게 국제사회에 잘못된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국민들의 합의로,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북한인권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그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대하는 첫 번째 자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어떤 연유에서 재단 출연이 지연되고 있는지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만 빨리 이 문제에 대한 통일부의 의지가 확립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금 증액 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태영호 전 주영 북한공사의 얘기에 따르면 국제사회에서 혹은 대한민국에서 대북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할수록 북한 인권 문제는 개선돼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북한 고위 관료들의 증언이에요. 북한은 그만큼 부담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같은 민족인 북한 사회의 인권이 개선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약효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마치 북한 지도부의 눈치에 우리가 인권 문제 하면 그 사람들 성내니까 다른 문제들의 진척에 해를 끼칠까 봐 의도적으로 인권 문제를 하향 조정하고 후순위로 미뤄 두는 이런 것이거든요. 아마 동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여러 가지 상황 변화의 요인들이 있다. 미국 워싱턴 정계의 변화도 그런 문제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즉흥적이고 일방적으로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좀 덜한 측면도 있지만 이제는 그렇게 못 합니다. 오히려 전문가 그룹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더더욱 우리도 국제사회의 대북인권 문제에 대한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고 제 결론은 언제라도 북한인권재단이 작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채비를 갖추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원유철 위원님.
원유철 위원님.
북한인권재단 임차료 미납금 문제는 어차피 변제해야 될 문제니까 하루라도 빨리 변제하는 게 좋습니다.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액을 해서 빨리 처리해 주고, 다만 북한인권재단은 빨리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통일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러면 임차료 미납금은 변제할 수 있도록 5억 원 증액하는 걸로 결정하고, 위의 박주선 위원이 증액을 요청한 부분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통일부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통일부차관천해성 증액을 제기해 주신 사항이라서 저희로서는 수용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5000만 원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증액합시다.
그러면 북한인권전문가 초청사업 등으로 예산을 1억 5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이 부분에서 6억 5000만 원 증액으로 합의를 본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 가지고요,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에 관해서 전문위원님.
그러면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이 부분에서 6억 5000만 원 증액으로 합의를 본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 가지고요,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에 관해서 전문위원님.
전문위원유상조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중 해외체류자 증언 채록 사업비 4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박주선 위원님의 의견입니다.
참고로 17년 결산 시정요구사항, 이인영 위원님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17년 결산 시정요구사항, 이인영 위원님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요.
통일부차관천해성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주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주로 하나원에서 북한 인권침해 사례를 저희가 계속 인권기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해 주신 부분은 해외체류자에 대한 추진비 증액이고요. 저희는 증액 요청에 대해서는 수용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른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예산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증액될지는 또 다른 절차가 있지만 통일부가 의지가 있어야지, 국회는 여야 간에 증액을 해 놨는데 통일부가 소극적이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국회의 다른, 이것 뭐 큰돈도 아니잖아요. 이건 증액이 되면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이 범위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이석현 위원님, 지금 식사 가십니까?
예, 이따가 2시 이후에 상임위 전체회의 열기 직전에 의결하면 되겠어요.
저희 계획은 12시 반에 도시락으로 점심을 하고 끝나는 대로 바로 또 속개를 해 가지고 다 끝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 상임위원회는 한 3시쯤이나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까지 계속……
상임위원회는 2시에 하는데 우리가 한 15분 전에 만나서 의결을……
그런데 이 소위가 얼마나 더 진행돼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얼른 마쳐 가지고 상임위는 예정대로 2시에, 왜냐하면 또 다른 시간들을 거기다 맞춰 놔 가지고……
저희들 그러려고 점심까지도, 예정대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늦어져도 1시간만 연기해서 3시에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지금 점심 외식을 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점 아시고 식사 갔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2시 15분 전에 내가 올게요.
통일부도 2시 반에 식사를 하고, 위원들은 여기에서 간단히 하고 속개시간은 이따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는데 늦어도 1시 20분에는 해서 40분 안에 끝낼 수 있으면 2시에 예정대로 상임위를 하고 안 되면 순연되는 것에 따라서 조금 연기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2시 반까지 하고 위원님들하고 도시락 한 후에 적절한 시간 뭐 1시 10분이나 20분 해서 한 40분에 다 마치도록 하고 안 되면 조금 더 늦게까지 해서 순연해서 상임위도 그때 개최한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차관천해성 동 사업 방금 정양석 위원님 제기해 주신 말씀대로 증액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제기해 주신 목적에 맞게 해외체류 중인 탈북민 대상으로 해서 북한의 인권상황 이런 부분들을 충실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면 4600만 원 증액을 합의한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북한인권재단 운영에 관해서 전문위원님.
다음에 북한인권재단 운영에 관해서 전문위원님.
전문위원유상조 박주선 위원 의견이십니다.
재단출연 지연에 따라 발생한 사무실 임차료 미납금 변제 방안 마련입니다. 5억 원 증액입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이게 세목만 바뀌는 거니까 앞에서 해결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경․윤상현 위원님 의견입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상징성을 고려할 때 북한인권재단 출연금은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법사안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100억, 5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박주선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단출연 지연에 따라 발생한 사무실 임차료 미납금 변제 방안 마련입니다. 5억 원 증액입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이게 세목만 바뀌는 거니까 앞에서 해결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경․윤상현 위원님 의견입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상징성을 고려할 때 북한인권재단 출연금은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법사안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100억, 5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박주선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차관천해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재단 출범이 늦어지는 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미 말씀 계셨습니다만 정부로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도 당초에 예산 협의 때는 인권재단 예산편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재정당국에서는 어쨌든 이게 지연되는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단 8억 원, 출범만 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8억 원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를 통해서 편성을 바로 해 주겠다,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 그리고 또 이게 편성이 됐을 때 혹시라도 금년이나 작년처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돼서 계속 지적을 받는 그런 상황 때문에 현재는 8억 원만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오늘 증액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증액 제기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요. 증액이 된다면 저희들이 인권재단 조기 출범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재단 출범이 늦어지는 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미 말씀 계셨습니다만 정부로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도 당초에 예산 협의 때는 인권재단 예산편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재정당국에서는 어쨌든 이게 지연되는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단 8억 원, 출범만 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8억 원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를 통해서 편성을 바로 해 주겠다,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 그리고 또 이게 편성이 됐을 때 혹시라도 금년이나 작년처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돼서 계속 지적을 받는 그런 상황 때문에 현재는 8억 원만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오늘 증액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증액 제기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요. 증액이 된다면 저희들이 인권재단 조기 출범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두 분 위원들께서 100억을 증액, 재단의 출연금으로 하자는 것은 소위 압박용 아니겠어요? 이렇게라도 예산부터 확보하고 빨리 인권재단을 출범시키자는 의지로 보여지지만 예산편성하는 데서 이게 나중에 심의과정이나 또 현실을 감안할 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정부원안대로 하고 나중에 이게 타결이 되면 우선 예비비에서 하고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정리하면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원안대로 하고 발족되면 예비비로 한다고, 기재부 예산당국의 의견을 수용하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합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원안대로 하고 발족되면 예비비로 한다고, 기재부 예산당국의 의견을 수용하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합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
전문위원유상조 박주선 위원 의견이십니다.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중 조사분석시스템 기능개선비 5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중 조사분석시스템 기능개선비 5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이건 인권정보시스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 구입, 그다음에 홍보시스템 개발 등과 관련된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증액 요구를 수용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요.
의견 없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5400만 원 증액 합의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학교 지원입니다.
그러면 5400만 원 증액 합의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학교 지원입니다.
전문위원유상조 정양석 위원님 의견이십니다.
하늘꿈학교는 북한이탈 청소년 70명에게 무상급식․무상교육․무상보육을 실시하는 기숙형학교로 인적자원 운용과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1억 7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김무성․원혜영․천정배 위원님은 하늘꿈학교 교사 인건비 9200만 원과 청소년들의 급식, 예방접종 등 학생복지와 교육격차 해소에 지원되는 운영비 4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하늘꿈학교는 북한이탈 청소년 70명에게 무상급식․무상교육․무상보육을 실시하는 기숙형학교로 인적자원 운용과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1억 7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김무성․원혜영․천정배 위원님은 하늘꿈학교 교사 인건비 9200만 원과 청소년들의 급식, 예방접종 등 학생복지와 교육격차 해소에 지원되는 운영비 4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통일부차관천해성 정부가 이런 대안학교에 대한 학생들, 탈북민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는, 교육하고 있는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학교 중에 여명학교, 하늘꿈학교가 있는데요, 물론 한겨레중․고등학교도 있습니다만, 특히 상대적으로 하늘꿈학교의 교사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우개선 그리고 학생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양석 위원님께서는 이 세 분 위원님에 플러스해서 학생복지에 따른 운영비에 추가적으로 4000만 원을 증액 요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다면 1억 7700만 원 증액이 수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학교 중에 여명학교, 하늘꿈학교가 있는데요, 물론 한겨레중․고등학교도 있습니다만, 특히 상대적으로 하늘꿈학교의 교사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우개선 그리고 학생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양석 위원님께서는 이 세 분 위원님에 플러스해서 학생복지에 따른 운영비에 추가적으로 4000만 원을 증액 요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다면 1억 7700만 원 증액이 수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양석 위원님하고 다른 것 아니에요?
같습니다.
그러면 위의 걸로 하면 되겠다.
그런데 예산안이 삭감되게 올라온 이유는 뭔가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국회에서 증액이 됐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증액이 됐는데 이게 재정당국과 예산심의를 할 때 국회 증액분에 대해서는 또 조금……
아니, 그게 아니고 18년 예산이 6억 2200만 원인데 19년 예산이 5억 8300만 원으로 줄었어요.
통일부차관천해성 그게 저희도 원래는 좀 더 증액을 해서 사실은 올렸었습니다. 저희는 7억 원 넘게 증액해서 증액안을 올렸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가한 부분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이렇게……
그러면 통일부가 자기 예산처럼 성의 있게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탈북자 학생 수가 감소했다든지 이런 사연이 생겨서 기재부가 줄였다면 모르는데 다른 까닭 없이 그냥 기재부가 줄였는데 기재부 탓으로 돌리면……
통일부차관천해성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하여튼 좀 더……
나는 잘 모르겠어, 왜 줄었는지.
까닭은 있지요. 예산 올리는 건 우리가 올리는 건데 국회에서 개입해서 이렇게 제멋대로 올렸느냐, 그러니까 올해 다시 원상회복시킨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18년 6억 2000에서,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더 깎였단 말이에요, 현상 유지가 아니고.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증액, 증가도 아니고. 그것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올 예산 증액시킨 게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국회에서 올렸으니까 인정 못 한다 그러고 다시 원위치시킨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것도 기재부 뒤끝이에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러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여기 거치고 예결위 거치고 소위 거치면서 증액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기재부 협의와 상관없이 국회의 결정으로 증액이 됐네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작년에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는 원래 심의했던 그 예산으로 다시 깎은 거예요?
국회 증액분을 깎아 버린 거네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재정……
얘기 안 해도 돼요, 다 아는 거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존경하는 정양석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1억 7700만 원 증액을 합의한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경상비.
다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경상비.
전문위원유상조 원유철․이수혁 위원님 의견이십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전문상담사․통일전담교육사 정규직 전환 및 정원 증원 등에 따른 경상비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전문상담사․통일전담교육사 정규직 전환 및 정원 증원 등에 따른 경상비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차관천해성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재단의 재단 인력이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서 일부 인원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결과적으로 늘었고요. 그에 따른 복리후생비 등의 경상비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분 위원님들 증액 요청에 대해서 저희는 수용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재단의 재단 인력이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서 일부 인원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결과적으로 늘었고요. 그에 따른 복리후생비 등의 경상비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분 위원님들 증액 요청에 대해서 저희는 수용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여야 간사 간에 제안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 없이 증액하는 걸로 합의한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합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착기본금.
합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착기본금.
전문위원유상조 이인영․이해찬 위원님 의견이십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이 2013년 이후 인상이 없었던 바 물가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하여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참고로 박주선 위원님의 결산 시정요구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이 2013년 이후 인상이 없었던 바 물가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하여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참고로 박주선 위원님의 결산 시정요구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정착금 1인 기준 700만 원이 방금 전문위원 보고 때도 나와 있었습니다만 2013년에 인상하고 아직 인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통일부로서는 증액이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정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는 아쉽게도 예산안에 반영을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증액 요청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이탈주민 정착금 주는 숫자가 감소하고 있나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아무래도 탈북민 숫자가……
탈북민이 줄어드니까.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러면 어때요? 그래도 지원금의 단위, 정가는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더 줄 수 없고, 덜 줄 수는 없고.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인상을 못 했는데 사실은 갈수록 탈북비용도 늘어나고 아니면 또 거꾸로는 중국 내 사실은 그런 관련 단체가 경쟁이 심해서 혹은 단속이 심하면 코스트가 올라가고, 경쟁이 심하면 코스트가 다운될 수 있지만 요즘은 힘든 상황인데, 정착금 말고 우리 국민이 된 뒤에 받는 사회복지 이 분야에 대한 증가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매년 늘어나는 그런 복지비용들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차관천해성 일반 복지비용은 우리 국민들하고 같은 기준이고요. 나머지 저희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우리 부 소관이 아니라 자세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나요?
일단 올리는데 우리가 의지 표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올리는 것으로?
예, 그렇지요. 뭐 지금 이것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서로 다 인식이 공유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액수가 어떤지……
통일부차관천해성 저희가 보기에는 2013년에 할 때도 최저임금 수준 대비로 해서 평가해서 월 최저임금의 몇 배 이런 기준을 했습니다. 벌써 이제 5년이 지났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최저임금과 그 이후 물가상승률을 계산해 보면 한 20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는 판단도 실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영을 합시다.
반영하면 24억 원이 되는 것이지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저희가 추계를 1200명 입국 기준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이거 뭐 사전에 조율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의원실에서 통일부의 마음을 읽어서 이렇게 해 오는 거예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정착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제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정도, 200만 원 정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었던 거예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저희는 이런 정도면, 물론 재정당국과 계속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4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의원 및 제2의 하나의원 운영.
하나의원 및 제2의 하나의원 운영.
전문위원유상조 정병국 위원 의견입니다. 하나원 교육생에게 교육기간 동안 원활한 치과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치과장비 확충 및 인력 보완이 필요하므로 8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차관천해성 아까 통합문화센터에 이어서 다시 탈북민 치과 치료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하나원에 현재 치과 체어가 총 9개가 있습니다. 본원에 5개, 화천 분원에도 4개가 있고요.
정병국 위원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 치료의 강화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로서는 기본적으로 수용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만 하나 걱정은 현재 하나원 입국자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줄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추세도 같이 보면서 증가할지를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 치료의 강화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로서는 기본적으로 수용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만 하나 걱정은 현재 하나원 입국자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줄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추세도 같이 보면서 증가할지를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700만 원 증액에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
통일부차관천해성 저희로서는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위원님들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탈북민에 관해서 야박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대전제 때문에 자꾸 그러는데, 이것 냉정하게 봐야 돼요.
우선 탈북자 수가 줄지요. 현재 예산으로 봐도 1인당 돌아가는 것은 더 많아요. 두 번째는 아까 북한 무슨 센터?
우선 탈북자 수가 줄지요. 현재 예산으로 봐도 1인당 돌아가는 것은 더 많아요. 두 번째는 아까 북한 무슨 센터?
통일부차관천해성 통합문화센터.
통합문화센터 거기의 1억 6000만 원도 1억 6000만 원이 아니라 의사하고 위생사하고 하면 연간 운영비가 4억 7000만 원 아니에요? 그것은 매년 4억 7000만 원씩 증가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원의 의료비가 얼마냐. 지금 9억 6000만 원인데, 그 무슨 센터?
그러면 하나원의 의료비가 얼마냐. 지금 9억 6000만 원인데, 그 무슨 센터?
통일부차관천해성 통합문화센터.
통합문화센터 하나만 가지고 벌써 거기에 60%를 지원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중복해서 지출되는 게 맞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이 정부가.
아까도 내가 지적하려다 그냥 갔는데, 그 하나원에 대한 의료비 총액이 1년에 9600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무슨 센터 거기 하나만 시설비만 1억 6000만 원이고 의사 하나에다가 위생사 하면 그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계속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5억이 들어가고 그러면 총 예산의 60%가 간 거예요, 이미. 거기다가 또 하고, 인원은 줄어드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맞는지를 잘 봐야지요.
아까도 내가 지적하려다 그냥 갔는데, 그 하나원에 대한 의료비 총액이 1년에 9600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무슨 센터 거기 하나만 시설비만 1억 6000만 원이고 의사 하나에다가 위생사 하면 그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계속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5억이 들어가고 그러면 총 예산의 60%가 간 거예요, 이미. 거기다가 또 하고, 인원은 줄어드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맞는지를 잘 봐야지요.
통일부차관천해성 하나원은 아무래도 입국자가 줄면서 수요가 주는 측면은 있고요. 다만 바깥에 있는 시설은 그래도 물론 입국자는 줄지만 기존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들은 계속 3만 2000, 3000이……
그것도 그래요. 아까 지나간 것이지만 의사를 하나 해서 4억 6000씩 인건비 주는 게 나은 것인지, 그분들이 치료를 받으려면 다 강서로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탈북민들은 전국에 산재해 있잖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치료비를 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절약하는 것인지…… 내가 보면 후자가 훨씬 절약이야.
부산에 있거나 제주에 있거나 광주에 있는 사람이 그거 받으러 강서까지 와서 기차 타는 값이 얼마인데. 차라리 그것을 하지 말고 그 사람들한테 ‘치과 치료비는 귀국 후 몇 년 동안은 실비로 지원한다’ 이렇게 하는 게 경비가 덜 먹히는 것인지, 지금 예산을 제대로 써야지. 이거 계속 탈북민은 도와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계속 치과에 몇 번이 들어가는 거야.
부산에 있거나 제주에 있거나 광주에 있는 사람이 그거 받으러 강서까지 와서 기차 타는 값이 얼마인데. 차라리 그것을 하지 말고 그 사람들한테 ‘치과 치료비는 귀국 후 몇 년 동안은 실비로 지원한다’ 이렇게 하는 게 경비가 덜 먹히는 것인지, 지금 예산을 제대로 써야지. 이거 계속 탈북민은 도와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계속 치과에 몇 번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이 증액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계속 치과나 의료 이게 또 우리 의료급여하고도 관계되는 문제이고 한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계속 탈북민에 대해서 이렇게 별도의 시설을 해 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안인지.
정말 우리 차관께서 이쪽 심의 과정을 유연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뒤에 관계되신 분들도 기획했던 분들도 앉아 계시지만 이런 지적이 진짜 옳잖아요. 자기 부처는 중요한데 금년에 이렇게 1억 6000 해 놓고 이렇게 가 버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 사업을 계획할 때는 이런 정병국 위원의 주장이나 요구가 예상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그렇게 강서구에 계획을 했더라도,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논의 과정에서 차관께서 그래도 최종 결정권자 아닙니까, 장관을 대리해서. 여기서 유연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율해야지 이것은 그대로 가야겠다 그러면 우리 논의가 잘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그 사업을 계획할 때는 이런 정병국 위원의 주장이나 요구가 예상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그렇게 강서구에 계획을 했더라도,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논의 과정에서 차관께서 그래도 최종 결정권자 아닙니까, 장관을 대리해서. 여기서 유연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율해야지 이것은 그대로 가야겠다 그러면 우리 논의가 잘 안 되는 거지.
탈북민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현재보다는 대우를 개선해 주는 것이 옳지만 지금 차관의 답변을 보면 특히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리에 잘 맞지 않는 것은 눈치보고 하지 말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여야가 없어. 야당이 주장한 것도 일리가 있는 것은 우리가 동의하는 것이고 여당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야당이 일리 있으면 동의하는 것이지. 그런 여야가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서 말씀을 하시고 탈북민 전체에 관해서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를 봐야 돼요.
아까 내가 이야기한 대로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겠어요? 저기 전남 영광에 있는 사람이 그래, 이빨 치료하려고 서울 올라 와서 강서 가 가지고 이빨 치료를 하겠느냐고.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정착 후 3년이면 3년 동안은 실비를 하면 그것을 보조해 주는 것이 훨씬 경비도 싸고 효율적이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는 비용도 낭비적 요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내가 좀 지적을 할까 하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또 치과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한 대로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겠어요? 저기 전남 영광에 있는 사람이 그래, 이빨 치료하려고 서울 올라 와서 강서 가 가지고 이빨 치료를 하겠느냐고.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정착 후 3년이면 3년 동안은 실비를 하면 그것을 보조해 주는 것이 훨씬 경비도 싸고 효율적이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는 비용도 낭비적 요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내가 좀 지적을 할까 하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또 치과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8700만 원 증액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아까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합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은 간단히 하시고 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요.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원래 상임위가 2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뒤에 엄청 논의가 필요한 협력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회계 이 부분을 심의하고 이어서 바로 하되 일단 상임위는 3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합의된 문건 준비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상임위는 3시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임위원들한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은 간단히 하시고 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요.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원래 상임위가 2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뒤에 엄청 논의가 필요한 협력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회계 이 부분을 심의하고 이어서 바로 하되 일단 상임위는 3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합의된 문건 준비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상임위는 3시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임위원들한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9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24억 원 증액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건 어떻게 정리했지요?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9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24억 원 증액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건 어떻게 정리했지요?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요.
전문위원유상조 아까 24억 원 증액으로, 박병석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을 주셨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10페이지의 9번, 2030세대 통일교육강화 신규사업입니다.
전문위원유상조 이인영 위원님 의견이십니다.
학교 통일교육 후 사회 통일교육 과정에서도 2030세대에 맞는 통일교육을 마련함으로써 남북협력시대에 맞추어 나가며 통일 문제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한 통일의식 형성 및 기반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0억 원 증액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학교 통일교육 후 사회 통일교육 과정에서도 2030세대에 맞는 통일교육을 마련함으로써 남북협력시대에 맞추어 나가며 통일 문제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한 통일의식 형성 및 기반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0억 원 증액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요.
통일부차관천해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세대들, 특히 2030세대에 대한 통일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종 상임위 국정감사 계기에도 통일부가 좀 더 이런 부분에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계십니다.
저희로서도 이인영 위원님이 제기하신 2030 대상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또 통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아카데미 사업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증액 요청 제기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만약에 증액해 주신다면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2030세대의 통일교육을 저희가 내실화해서 통일 한국에서 새로운 주역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세대들, 특히 2030세대에 대한 통일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종 상임위 국정감사 계기에도 통일부가 좀 더 이런 부분에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계십니다.
저희로서도 이인영 위원님이 제기하신 2030 대상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또 통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아카데미 사업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증액 요청 제기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만약에 증액해 주신다면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2030세대의 통일교육을 저희가 내실화해서 통일 한국에서 새로운 주역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2030세대에?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접근할 건가, 지금 본인들의 취업, 일자리 장래도 암울한 시기에 통일이라고 하는 먼 어젠다를 과연 공감시킬 수 있겠는가? 당장 우리 차관님부터 집안에 있는 자녀들과 그런 인식 공유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은 철저하게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2030세대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될 텐데 우리들이 그런 마인드가 돼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에게 많이 자문도 받고 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은 철저하게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2030세대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될 텐데 우리들이 그런 마인드가 돼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에게 많이 자문도 받고 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결론은요?
동의합니다.
그러면 여당 위원님은 이인영 위원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이견이 없으신 걸로 알고 10억 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안관제 고도화 설명해 주십시오.
이견이 없으신 걸로 알고 10억 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안관제 고도화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유상조 박주선 위원님 의견입니다.
통일부와 산하기관에 대해 매년 사이버 공격과 해킹 시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를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관련 장비들을 구입하고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서 정보 유출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어 15억 6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와 산하기관에 대해 매년 사이버 공격과 해킹 시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를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관련 장비들을 구입하고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서 정보 유출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어 15억 6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통일부.
통일부차관천해성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대로 실제로 사이버 공격 그리고 해킹 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필요한 대응 체계, 물론 통일부뿐만 아니라 이거는 범정부적인 대응 체계를 저희들이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일부 차원에서도 계속 저희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물론 일부 반영이 돼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계속 새로운 환경으로 또 새로운 방식으로 사이버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필요한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그리고 노후장비 교체 수요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정보 유출 이런 부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대로 실제로 사이버 공격 그리고 해킹 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필요한 대응 체계, 물론 통일부뿐만 아니라 이거는 범정부적인 대응 체계를 저희들이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일부 차원에서도 계속 저희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물론 일부 반영이 돼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계속 새로운 환경으로 또 새로운 방식으로 사이버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필요한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그리고 노후장비 교체 수요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정보 유출 이런 부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확인해 봅시다.
통일부와 관련 기관에 대한 대응인데 탈북민, 이를테면 태영호 공사 같은 사람에 대한 보안, 대책, 점검 이런 거는 물론 경찰이나 또 대공 분야도 있겠지만 통일부도 관여가 되고 있습니까?
통일부와 관련 기관에 대한 대응인데 탈북민, 이를테면 태영호 공사 같은 사람에 대한 보안, 대책, 점검 이런 거는 물론 경찰이나 또 대공 분야도 있겠지만 통일부도 관여가 되고 있습니까?
통일부차관천해성 일부 탈북민들, 특히 신변안전이 우려가 되는 탈북민들은, 제가 특정인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경찰과 관계기관에서도 등급에서 보다 높은 주의 내지는 경계 보호 대상으로 지정해서 그렇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변안전……
그러니까 거기 통일부의 서버에도 관리가 되고 있나요?
통일부차관천해성 관련된 정보나 상황들을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상황을.
주책임은 아니고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아무래도 그쪽 관련 기관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김에 아울러서 산하기관에는, 저희가 예를 들자면 하나재단이라든지 이런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해킹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증액이 되면 저희 통일부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에 대한 대응체계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김에 아울러서 산하기관에는, 저희가 예를 들자면 하나재단이라든지 이런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해킹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증액이 되면 저희 통일부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에 대한 대응체계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요청을 예산 당국에 했겠지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런데 반영이 안 된 거지요? 어쩌라고 반영을 안 시켜 주는 겁니까? 그냥 넘어가자 그건가요? 뭐 논리가 있을 것……
통일부차관천해성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저희……
전체?
통일부차관천해성 예산심사를 하다 보면……
아니, 사이버 공격이나 해킹 시도에 대해 다른 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통일부차관천해성 다른 부처들도 부처마다 이런 대응체계가 있고요, 범정부 전체적으로는 국가사이버테러 대응시스템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다른 부처도 증액을 안 해 준 겁니까?
통일부차관천해성 제가 다른 부처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특히 통일부의 경우는 사실은 최근 이런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도들은 계속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관계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킹이 돼서 들어오거나…… 물론 저희도 내․외부망을 차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계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전출금.
남북협력기금 전출금.
전문위원유상조 이수혁 위원님 의견이십니다.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조치가 진행되면 교류협력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과거 남북교류협력이 활발히 진행된 시기의 전출금 수준으로 전출금 회복을 위해 40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으로 이해찬 위원님 의견입니다.
현재 잔고와 정부출연금은 2019년 판문점선언 이행 비용 4712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판문점선언 이행과 남북교류협력 확대의 안정적인 뒷받침을 위해 19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참고로 남북협력기금 전출금의 경우에 기금의 수입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 지출금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남북협력기금 전출금을 증액하시게 되면 기금 지출 부분에도 이에 합당한 액수만큼 증액이 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조치가 진행되면 교류협력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과거 남북교류협력이 활발히 진행된 시기의 전출금 수준으로 전출금 회복을 위해 40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으로 이해찬 위원님 의견입니다.
현재 잔고와 정부출연금은 2019년 판문점선언 이행 비용 4712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판문점선언 이행과 남북교류협력 확대의 안정적인 뒷받침을 위해 19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참고로 남북협력기금 전출금의 경우에 기금의 수입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 지출금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남북협력기금 전출금을 증액하시게 되면 기금 지출 부분에도 이에 합당한 액수만큼 증액이 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통일부차관천해성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2000년대 초중반까지 최고 한 6500억 원까지, 저희가 신규 출연금을 3000억～5000억, 6500억까지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이후에 약 한 1000억 원 내외로 해서 유지가 됐고요, 신규 출연금이. 물론 2017년에는 1800억 원으로 전출을 했습니다. 금년에 정부안으로는 현재 2000억 원 요구가 돼 있고요.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기금의 가용재원은 한 100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의 소진을 막기 위해서 일정 부분 증액이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위원님의 증액 요구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2000년대 초중반까지 최고 한 6500억 원까지, 저희가 신규 출연금을 3000억～5000억, 6500억까지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이후에 약 한 1000억 원 내외로 해서 유지가 됐고요, 신규 출연금이. 물론 2017년에는 1800억 원으로 전출을 했습니다. 금년에 정부안으로는 현재 2000억 원 요구가 돼 있고요.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기금의 가용재원은 한 100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의 소진을 막기 위해서 일정 부분 증액이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위원님의 증액 요구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찬 위원의 증액하고 성격이 다릅니까, 제가 증액 요청한 것하고?
통일부차관천해성 아닙니다.
같은 거지요? 액수만……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결과적으로 액수가 이해찬 위원님이 약 2000억 원, 1900억 원……
통일부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통일부차관천해성 원래 당초 사실 저희가 재정당국하고 요청했던 것은 한 6000억 원 정도의 신규 출연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2000억 원으로 현재 지금 예산안은 올라와 있고요.
이 중에서 잘 아시다시피 한 1000억 원 내외의 금액은 경수로 기금의 이자분, 이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2000억 원만 반영이 되면 가용재원이, 물론 현재가 1000억이 있기 때문에 2000억 원 되면 1000억은 그쪽 이자 대는 데 쓰고 한 2000억 내외나 미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보다는 일정 부분 2000～4000억까지 증액을 해 주시면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잘 아시다시피 한 1000억 원 내외의 금액은 경수로 기금의 이자분, 이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2000억 원만 반영이 되면 가용재원이, 물론 현재가 1000억이 있기 때문에 2000억 원 되면 1000억은 그쪽 이자 대는 데 쓰고 한 2000억 내외나 미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보다는 일정 부분 2000～4000억까지 증액을 해 주시면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0억 원도 괜찮다, 수용 가능하다 하면 제 증액분 대신에 이해찬 위원 증액분 1900억 원 증액으로 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저는 1900억 증액분으로, 이제 위원님들 얘기 들어보고.
정양석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양석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선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 남북협력기금에 관한 심의와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출금 2000억이든 4000억이든 이런 부분은 협력기금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협력기금을 만들 때는 사용 용처에 대한, 사업 목적이 먼저 만들어지고 목적이 명확하게 심의가 된 뒤에는 협력기금이든 또 국가 직접예산이든 용처에 대한 심사가 투명하다고 한다면 얼마의 규모든 어떤 형태로든지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은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협력기금을 어떤 크기로 늘려 놔도 정부부처 장․차관들과 혹은 국장님들로 된 심사기구 또 현 정부와 통일정책을 같이 하는 민간위원들 중심의 심사 과정 또 선 지출 후 의결 형태 또는 서면 의결 형태 이런 부분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의 지출 의결에 대한 투명성과 또 국회의 예산심사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증액도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갈수록 물론 남북협력이 커지면서 협력기금의 규모는 증대될 것으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지만 비공개, 공개할 수 없는 예산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특히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심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북한과 협상하는 데 유리하지 않다, 우리의 카드를 다 보여 준다고 하는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이건 과거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남북관계가 활발하지 않았던 시절에 써먹던 논리입니다. 그건 이 정부에서 이 정부의 통일부가 이런 논리를 가지고 국회와 국무위원들한테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당하게 남북관계를 이끌어 가는 문재인 정부 특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통일부의 일반 실․국 사업비에 대한 심사가 끝나고 이후부터가 협력기금에 관한 항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에 임할 수 없다.
또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전체적인 총괄 예산안 총액 규모와 시기가 특정된,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제출했는데 이것 역시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국민들로부터 위법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해도 좋다는 것을 위임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심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전출금 2000억이든 4000억이든 이런 부분은 협력기금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협력기금을 만들 때는 사용 용처에 대한, 사업 목적이 먼저 만들어지고 목적이 명확하게 심의가 된 뒤에는 협력기금이든 또 국가 직접예산이든 용처에 대한 심사가 투명하다고 한다면 얼마의 규모든 어떤 형태로든지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은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협력기금을 어떤 크기로 늘려 놔도 정부부처 장․차관들과 혹은 국장님들로 된 심사기구 또 현 정부와 통일정책을 같이 하는 민간위원들 중심의 심사 과정 또 선 지출 후 의결 형태 또는 서면 의결 형태 이런 부분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의 지출 의결에 대한 투명성과 또 국회의 예산심사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증액도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갈수록 물론 남북협력이 커지면서 협력기금의 규모는 증대될 것으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지만 비공개, 공개할 수 없는 예산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특히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심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북한과 협상하는 데 유리하지 않다, 우리의 카드를 다 보여 준다고 하는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이건 과거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남북관계가 활발하지 않았던 시절에 써먹던 논리입니다. 그건 이 정부에서 이 정부의 통일부가 이런 논리를 가지고 국회와 국무위원들한테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당하게 남북관계를 이끌어 가는 문재인 정부 특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통일부의 일반 실․국 사업비에 대한 심사가 끝나고 이후부터가 협력기금에 관한 항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에 임할 수 없다.
또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전체적인 총괄 예산안 총액 규모와 시기가 특정된,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제출했는데 이것 역시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국민들로부터 위법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해도 좋다는 것을 위임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심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남북협력기금 전출금 이 부분도 심의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일반회계는 먼저 의결을 하자고요.
물론이지요.
그러시지요.
전출금도 일단은 반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정양석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아까 정리 안 된 부분……
이건 반영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합의를 하지 못한 3페이지의 통일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 형성에 대해 정양석 위원님.
그러면 아까 합의를 하지 못한 3페이지의 통일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 형성에 대해 정양석 위원님.
부분 하고, 아까……
5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양석 위원님.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양석 위원님.
정부 측의 의견을……
정부 측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통일부차관천해성 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관련된 예산 9억 8600만 원 중에 저희가 세부 사업 내용을 조정해서 1억 2000만 원의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관련돼서 각계각층 대상 국민 의견 수렴에 1억 2000만 원짜리 단위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정하는 걸로 해서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적 합의와 관련돼서 각계각층 대상 국민 의견 수렴에 1억 2000만 원짜리 단위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정하는 걸로 해서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1억 2000만 원 감액으로 합의한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의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기반 구축 이에 대해서 정부 입장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의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기반 구축 이에 대해서 정부 입장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천해성 아까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신경제지도와 관련한 국제 포럼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여야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1억 7200만 원 증액하는 걸로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포럼에 1억, 국제 네트워크에 7200만 원 해서 1억 72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래서 문제는 무슨 항목의 1억 얼마를 깎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회에서 여야의 의견 차를 좁히는 것이 본질적이고 일차적일 수 있는데 이건 복잡하니까 돌아가고 국회는 벗어나서 밖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하겠다 하는 발상들에 대해서는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늘 오해받을 수 있다.
그래서 늘 국회 내의 남남갈등, 여야의 견해 차를 축소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다. 그것이 바로 예산 확보의 길이고 또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비준동의도 다 관련돼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다.
국회의원을 중시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국회에서 정쟁이 돼 있는데 그건 피하고 밖에 나가서 그러면 지지율 좋은데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의 본질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통일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국회 내의 남남갈등, 여야의 견해 차를 축소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다. 그것이 바로 예산 확보의 길이고 또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비준동의도 다 관련돼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다.
국회의원을 중시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국회에서 정쟁이 돼 있는데 그건 피하고 밖에 나가서 그러면 지지율 좋은데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의 본질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통일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부차관천해성 위원님 제기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말씀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정말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아울러서 국회와의 협력과 소통을 더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일반회계 기타 의견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간 절약을 위해서 건별로 하지 마시고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간 절약을 위해서 건별로 하지 마시고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유상조 이게 정부에서 수용 여부 자료를 배부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직접 설명하는 게 시간 절약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일부에서 일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일부에서 일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천해성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영 위원님께서 통일국민협약은 기존 공론화의 찬반 결과가 아니라 공론화 과정이기 때문에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기타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는 수용해서 이런 방향으로 공감대, 국민협약 작업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인영 위원님께서 정세분석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그동안 투입된 예산으로 북한정세지수 운영 사업이 사장되지 않도록 앞으로 정보분석 데이터 기반 개발사업 추진 시에 이걸 활용해 줄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국감 때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또 이인영 위원님께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 지원과 관련해서 디지털박물관 운영사업을 이산가족 통합시스템 운영 사업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김재경 위원님, 정양석 위원님께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예산 전용과 관련돼서 이러한 것들이 지양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권재단의 조속한 설립과 관련해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미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인권재단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 조금 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미납금 처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수혁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하나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일부 사업의 다른 부처 사업 등과의 역할․기능의 중복성과 또 통일부가 각 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도 중복을 방지해서 정착 지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기타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런 말씀을 수용해서 하나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탈북민 교육 훈련, 정착 지원과 관련해서 이인영 위원님께서 지금 탈북민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화천에 있는 제2하나원을 별도로 운영하기보다는 하나원으로 통합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물론 지금 현재 인원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재와 같이 하나원과 제2하나원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또 각 시설의 특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위원님의 우려를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용하는,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러나 이걸 지금 당장 통합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부 수용 의견으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정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보철 치료 등 치과 치료를 하나원 퇴소 전에 최대한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아울러서 이걸 나아가서 현재 있는 하나의원을 과로 격상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오늘도 치과 치료 관련해서 여러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이걸 강화하고 이분들에 대한 치료 이런 것들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조직과 관련된 문제는 별로 조직 담당 기관이나 재정당국과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중장기 과제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으로 박주선 위원님께서 과태료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미납되고 있고 수납률이 낮은 데 대해서 향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기해 주셨고요,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계기에 미납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님께서 통일국민협약은 기존 공론화의 찬반 결과가 아니라 공론화 과정이기 때문에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기타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는 수용해서 이런 방향으로 공감대, 국민협약 작업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인영 위원님께서 정세분석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그동안 투입된 예산으로 북한정세지수 운영 사업이 사장되지 않도록 앞으로 정보분석 데이터 기반 개발사업 추진 시에 이걸 활용해 줄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국감 때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또 이인영 위원님께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 지원과 관련해서 디지털박물관 운영사업을 이산가족 통합시스템 운영 사업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김재경 위원님, 정양석 위원님께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예산 전용과 관련돼서 이러한 것들이 지양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권재단의 조속한 설립과 관련해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미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인권재단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 조금 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미납금 처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수혁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하나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일부 사업의 다른 부처 사업 등과의 역할․기능의 중복성과 또 통일부가 각 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도 중복을 방지해서 정착 지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기타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런 말씀을 수용해서 하나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탈북민 교육 훈련, 정착 지원과 관련해서 이인영 위원님께서 지금 탈북민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화천에 있는 제2하나원을 별도로 운영하기보다는 하나원으로 통합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물론 지금 현재 인원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재와 같이 하나원과 제2하나원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또 각 시설의 특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위원님의 우려를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용하는,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러나 이걸 지금 당장 통합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부 수용 의견으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정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보철 치료 등 치과 치료를 하나원 퇴소 전에 최대한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아울러서 이걸 나아가서 현재 있는 하나의원을 과로 격상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오늘도 치과 치료 관련해서 여러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이걸 강화하고 이분들에 대한 치료 이런 것들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조직과 관련된 문제는 별로 조직 담당 기관이나 재정당국과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중장기 과제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으로 박주선 위원님께서 과태료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미납되고 있고 수납률이 낮은 데 대해서 향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기해 주셨고요,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계기에 미납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유상조 위원장님, 그러면 일반회계 논의할 때 정양석 위원님께서 연구용역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부대의견에 같이 넣었으면 하는데요.
그 내용은 ‘통일부는 통일부 및 외교부 소관 연구용역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정부부처 간 유사․중복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을 제출할 것’ 이렇게 하나 넣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 내용은 ‘통일부는 통일부 및 외교부 소관 연구용역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정부부처 간 유사․중복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을 제출할 것’ 이렇게 하나 넣으면 어떨까 합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제 이름도 좀 넣을 수 없을까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해 왔고……
거기에 제 이름도 좀 넣을 수 없을까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해 왔고……
우리 위원회 의결로 하시는 겁니다.
전문위원유상조 부대의견으로……
아니, 그 의견 할 때 저도 그런 요구를 했다, 기록에……
전문위원유상조 예, 위원장님 의견과 정양석 위원님 의견을……
위원회 의결로, 소위 의결로 했다고……
(웃음소리)
(웃음소리)
전문위원유상조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통일부가 수용한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그렇게 의결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유사한 얘기를 외교부 심사 때도 했었거든요. 외교부 심사 때도 그게 들어갔는지……
전문위원유상조 그것은 지금 안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 통일부가 주도해서, 외교부하고 통일부 것을 같이 주도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외교부를 다시 의결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전체회의 때 의결하면 돼요.
전체회의 때 의결하는 걸로 하고.
이것으로 통일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된 결과를 전문위원께서 종합 정리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된 결과를 전문위원께서 종합 정리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유상조 예, 종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액은 1건 1억 2000만 원이 되겠고, 증액은 12건에 69억 500만 원이 돼서 순증은 67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액은 1건 1억 2000만 원이 되겠고, 증액은 12건에 69억 500만 원이 돼서 순증은 67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통일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남북협력기금 사업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액 사업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통일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남북협력기금 사업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액 사업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지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나 또 정부 측 의견을 들어야겠습니다만 시간절약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북협력기금에 관해서는 투명한 심사절차라든가 또 국회의 심의권 확보 또 내년 예산과 관련된 협력기금은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이 특정된, 국가재정법에 의거한 예산심사 이런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 논리가 있겠습니다만…… 위원장님,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이것은 계속 심사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아울러서 이런저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정부가 판문점 공동선언에 대한 재정 추계를 내는 일이 가장 빠른 길이고 그것이 국회와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재정 추계가 되면 바로 예산도 심의할 수 있고 판문점 공동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도 요건이 갖춰진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그게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논의를 계속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서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런저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정부가 판문점 공동선언에 대한 재정 추계를 내는 일이 가장 빠른 길이고 그것이 국회와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재정 추계가 되면 바로 예산도 심의할 수 있고 판문점 공동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도 요건이 갖춰진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그게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논의를 계속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서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유철 위원님.
정회 시간에 논의한 대로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간사님들하고 통일부차관하고 남북협력기금과 관련돼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먼저 해 주시기를 의사진행발언으로 합니다.
다른 위원님요.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고 또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오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남북협력기금에 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예산결산 심의가 생략되거나 유예된 적이 있었는가요? 어떻습니까?
전문위원유상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남북협력기금 같은 경우에는 여야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못 하셔 가지고, 그 당시에는 통일부 일반회계까지 다 합의를 못 한 상태로 저희들이 예결위에 보냈습니다.
그런 점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의견 일치를 찾을 수 있으면 좋고, 아니더라도 좀 충실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원유철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일단 양당 간사와 그다음에 통일부차관이 다시 협의를 해서, 보고는 언제 하나요?
결론이 나면.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간사와 통일부차관이 해서 합의사항을 가지고 다시 소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가지고 오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