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21년 8월 25일(수)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다. 질병관리청 소관
-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0475)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다. 질병관리청 소관
- 3.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09시4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로 조명희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시고 이용 위원님께서 보임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 사․보임 건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 자로 조명희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시고 이용 위원님께서 보임하셨습니다.
(09시46분)
결산을 상정하기 전에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상임위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공히 최근의 어려운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대한 우려와 그에 대한 노력의 필요성을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 간사 위원님들과 여러 여야 위원님들 공통의 뜻을 모아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다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이 건을 오늘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해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굳이 이것을 낭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 나눠 드렸기 때문에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시다시피 지난 상임위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공히 최근의 어려운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대한 우려와 그에 대한 노력의 필요성을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 간사 위원님들과 여러 여야 위원님들 공통의 뜻을 모아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다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이 건을 오늘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해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굳이 이것을 낭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 나눠 드렸기 때문에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3.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3항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 위원님 잠깐 말씀 주시겠어요?
강 위원님 잠깐 말씀 주시겠어요?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해서 결의문을 작성했습니다. 단지 정부 측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등을 보건의료노조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보면 감염병전문병원에 대한 예산을 국회에서 편성해서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보면 거의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촉구 결의문을 합니다마는 이 점은 반드시, 우리가 국회에서 그런 분들의 처우나 그런 분들의 요구를 위해서 편성했는데도 집행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보면 감염병전문병원에 대한 예산을 국회에서 편성해서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보면 거의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촉구 결의문을 합니다마는 이 점은 반드시, 우리가 국회에서 그런 분들의 처우나 그런 분들의 요구를 위해서 편성했는데도 집행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반성하시고 반드시 오늘 결의문 이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이 업무가 질병청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질병청과 협업해서 공기 내에 빨리 신속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번도 걸어 보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이 길을 1년 7개월째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분들이 의료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도대체 뭘 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특히나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등을 위해서는 작년에도 결산심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 편성에서도 우리 보건복지위에서 이 부분만큼은 전부 다 합심해서 힘을 모아서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 7개월이 지났는데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언제 이게 끝날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미진한지, 집행률이 낮은지 정말 반성하시고 신속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힘든 분들이 의료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도대체 뭘 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특히나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등을 위해서는 작년에도 결산심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 편성에서도 우리 보건복지위에서 이 부분만큼은 전부 다 합심해서 힘을 모아서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 7개월이 지났는데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언제 이게 끝날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미진한지, 집행률이 낮은지 정말 반성하시고 신속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입니다.
코로나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장관님과 청장님께서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보건의료인력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많은 종사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포함한 여러 가지 현장인력까지도 처우에 대한 부분 꼭 살펴 주시고요. 현장에 있는 정규직과 그다음에 파견직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바이러스 전쟁입니다. 전쟁의 최전방에 있는 용사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감염병에 확진되고 또 사망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국가적인 처우와 보상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장관님과 청장님께서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보건의료인력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많은 종사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포함한 여러 가지 현장인력까지도 처우에 대한 부분 꼭 살펴 주시고요. 현장에 있는 정규직과 그다음에 파견직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바이러스 전쟁입니다. 전쟁의 최전방에 있는 용사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감염병에 확진되고 또 사망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국가적인 처우와 보상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을 확충하기 위해서 20년에 1차 추가경정예산액에서 30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금액은 전액 교부가 됐습니다.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기준 실집행액은 30억 3000만 원, 즉 10.1%에 불과합니다.
지금 중증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증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대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20년에 예산이 있었는데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있는 지금까지 집행률이 10.1%라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속히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지금 중증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증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대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20년에 예산이 있었는데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있는 지금까지 집행률이 10.1%라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속히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지금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병원 내에서 여러 환자의 이동이라든지 새로운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위원님, 아주 짧게 해 주시고 다음 질의 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부장관님하고 질병관리청장님.
예산 집행에 있어서, 특히 선별진료소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예산 집행률이 낮고 이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 왕성하게 퍼져 나가고 있는데 10.6%밖에 집행을 안 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안 하셨다고 얘기하기에는…… 이 수치를 보면 좀 더 접근성 높게 선별진료소를 많이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
예산 집행에 있어서, 특히 선별진료소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예산 집행률이 낮고 이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 왕성하게 퍼져 나가고 있는데 10.6%밖에 집행을 안 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안 하셨다고 얘기하기에는…… 이 수치를 보면 좀 더 접근성 높게 선별진료소를 많이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선별진료소를 신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예산을 작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 7월 달 기준으로는 한 50% 이상 정도가 집행된 상황이고요.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건소가 현재 코로나19 대응을 하면서 같이 건축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지방비 확보나 실시에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지자체와 협력해서 신속하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선별진료소를 신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예산을 작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 7월 달 기준으로는 한 50% 이상 정도가 집행된 상황이고요.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건소가 현재 코로나19 대응을 하면서 같이 건축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지방비 확보나 실시에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지자체와 협력해서 신속하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9개소 완공 운영계획이 현 7월 말 기준 21개소 구축에 그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코로나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만시지탄의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향후라도 좀 더 속도를 내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향후라도 좀 더 속도를 내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의문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충분히 말씀들을 하셔서 이의는 없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의 CCTV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결의안과 관련해서도 여기 계신 여야 위원님들이 당과 상관없이 한목소리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각각이 속해 있는 당을 향해서 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복지부가 이후에 여러 가지 일을 해 나가는 데 조금 힘 있게 재정 당국과 의논하실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드리고 또 노조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분들께 이것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는 차원도 있지만 당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소홀함이 있다면 사실은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보다 더 강력한 의사를 전달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또 뜻을 모아 주신 위원님 전체에, 특별히 여야 간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의안은 이렇게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결의문은 보건복지부, 기재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정부 부처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의 CCTV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결의안과 관련해서도 여기 계신 여야 위원님들이 당과 상관없이 한목소리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각각이 속해 있는 당을 향해서 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복지부가 이후에 여러 가지 일을 해 나가는 데 조금 힘 있게 재정 당국과 의논하실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드리고 또 노조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분들께 이것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는 차원도 있지만 당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소홀함이 있다면 사실은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보다 더 강력한 의사를 전달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또 뜻을 모아 주신 위원님 전체에, 특별히 여야 간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의안은 이렇게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결의문은 보건복지부, 기재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정부 부처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상정된 안건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0475)상정된 안건
(09시5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에 애써 주신 강병원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께서 소위원회의 결산심사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애써 주신 강병원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께서 소위원회의 결산심사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강병원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중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하여는 주의 7건과 제도개선 76건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하여는 제도개선 10건을, 질병관리청 소관에 대하여는 주의 3건과 제도개선 6건을 요구하는 등 모두 102건의 시정요구를 하고 보건복지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건보재정 통제 강화와 기금화 검토 등 국회 시정요구사항이 이행 지체되고 있는 점, 계약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홍보 용역계약 체결 사례, 시급성과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추경 편성으로 다수 사업의 집행이 부진했던 문제점 등 총 7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고, 정확한 생계급여 추계를 통해 연례적 과다 편성과 이․전용을 방지할 것,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적정인력을 배치하고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도를 높일 것 등 총 76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정부로 하여금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법정지원율을 준수하도록 노력을 촉구하는 1건의 부대의견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위생등급 희망 영세업체 기술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용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 국가실험동물관리사업에서 연례적 불용이 발생하므로 적정예산을 편성할 것 등 총 10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질병관리청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과 관련하여 집행 부진 및 과도한 이월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등 총 3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고 추경예산의 국회 심의 과정 중에 과도한 예비비를 배정하지 않도록 할 것 등 총 6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중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하여는 주의 7건과 제도개선 76건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하여는 제도개선 10건을, 질병관리청 소관에 대하여는 주의 3건과 제도개선 6건을 요구하는 등 모두 102건의 시정요구를 하고 보건복지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건보재정 통제 강화와 기금화 검토 등 국회 시정요구사항이 이행 지체되고 있는 점, 계약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홍보 용역계약 체결 사례, 시급성과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추경 편성으로 다수 사업의 집행이 부진했던 문제점 등 총 7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고, 정확한 생계급여 추계를 통해 연례적 과다 편성과 이․전용을 방지할 것,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적정인력을 배치하고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도를 높일 것 등 총 76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정부로 하여금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법정지원율을 준수하도록 노력을 촉구하는 1건의 부대의견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위생등급 희망 영세업체 기술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용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 국가실험동물관리사업에서 연례적 불용이 발생하므로 적정예산을 편성할 것 등 총 10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질병관리청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과 관련하여 집행 부진 및 과도한 이월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등 총 3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고 추경예산의 국회 심의 과정 중에 과도한 예비비를 배정하지 않도록 할 것 등 총 6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원 소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의 다른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혹시 심사결과 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시정요구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시정요구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인사해 주십시오.
예산결산소위원회의 다른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혹시 심사결과 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시정요구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시정요구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인사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강병원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 여러분!
2020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심의 의결 과정에서 보여 주신 보건복지 업무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열정,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모아 주신 고민과 지혜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건복지정책 수립은 물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직원 모두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심의 의결 과정에서 보여 주신 보건복지 업무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열정,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모아 주신 고민과 지혜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건복지정책 수립은 물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직원 모두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병원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0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결산 건을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보완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상황, 과학기술 발전 등 식의약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 저희 처 업무에 대해 주시는 고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한층 더 제도의 내실을 다지고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병원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0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결산 건을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보완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상황, 과학기술 발전 등 식의약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 저희 처 업무에 대해 주시는 고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한층 더 제도의 내실을 다지고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0회계연도 질병관리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사업들의 집행 관리와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첫 결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소중한 제언들을 잘 새겨서 질병관리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질병관리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사업들의 집행 관리와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첫 결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소중한 제언들을 잘 새겨서 질병관리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산의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한 자구 수정과 정리는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고요.
오늘은 서면질의는 없고요.
그러면 권덕철 장관님, 김강립 처장님, 정은경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의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한 자구 수정과 정리는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고요.
오늘은 서면질의는 없고요.
그러면 권덕철 장관님, 김강립 처장님, 정은경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것……
오늘 뭐 질의가 특별히……
아니, 잠깐만 할게요.
한 말씀 하세요.
이종성입니다.
장관님, 어저께 밤새시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서비스원법 법사위 통과시키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어저께 법사위에서도 일부 우리 당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가 있지만 사회서비스원 운영 평가와 관련해서 많이 문제점을 지적하셨잖아요. 들으셨지요?
그래서 복지부가 공공성 강화에 사회서비스원이 많이 기여를 했다고 평가보고서를 낸 바가 있지만 평가보고서 내용을 보면 서울․대구․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지역에서 긴급돌봄 실적이 거의 없거나 저조한 상황 그리고 민간 기피 지원 사례도 거의 없다, 사업의 본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실태가 드러난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우수한 점수를 줬는데 문제는, 그래서 우리 의원실에서 사회서비스원별 그리고 평가지표별 평가결과에 대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제출을 계속 안 하고 계세요. 어저께도 우리 당 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실효성이라든가 객관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평가지표 내지는 평가내용이 정성적인 평가 방식으로 ‘잘됐다, 잘해 나갈 것이다, 서비스 제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만 돼 있고 업무실적을 수치화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도 정성지표로만 다 일관하고 있어서 법 통과를 위한 요식행위로 이 평가를 전락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평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평가지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세워야 될 것이고 우리 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 제출을 속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관님, 어저께 밤새시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서비스원법 법사위 통과시키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어저께 법사위에서도 일부 우리 당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가 있지만 사회서비스원 운영 평가와 관련해서 많이 문제점을 지적하셨잖아요. 들으셨지요?
그래서 복지부가 공공성 강화에 사회서비스원이 많이 기여를 했다고 평가보고서를 낸 바가 있지만 평가보고서 내용을 보면 서울․대구․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지역에서 긴급돌봄 실적이 거의 없거나 저조한 상황 그리고 민간 기피 지원 사례도 거의 없다, 사업의 본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실태가 드러난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우수한 점수를 줬는데 문제는, 그래서 우리 의원실에서 사회서비스원별 그리고 평가지표별 평가결과에 대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제출을 계속 안 하고 계세요. 어저께도 우리 당 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실효성이라든가 객관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평가지표 내지는 평가내용이 정성적인 평가 방식으로 ‘잘됐다, 잘해 나갈 것이다, 서비스 제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만 돼 있고 업무실적을 수치화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도 정성지표로만 다 일관하고 있어서 법 통과를 위한 요식행위로 이 평가를 전락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평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평가지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세워야 될 것이고 우리 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 제출을 속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으로, 그런 성격으로 하다 보니까 평가에서 주로 정성, 일부 정량이 있긴 합니다만 주로 정성평가 위주로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법 통과를 위해서 요식행위로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제로 법 통과 이후에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자리 잡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평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제대로 돌봄이라든지 또 기피시설이랄지 이런 공공성을 충분히,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하위법령이라든지 또 평가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위원님과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협조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시범사업으로, 그런 성격으로 하다 보니까 평가에서 주로 정성, 일부 정량이 있긴 합니다만 주로 정성평가 위주로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법 통과를 위해서 요식행위로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제로 법 통과 이후에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자리 잡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평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제대로 돌봄이라든지 또 기피시설이랄지 이런 공공성을 충분히,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하위법령이라든지 또 평가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위원님과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협조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종성 위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늘 잘 말씀드리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오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