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4년 11월 14일(목)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가. 고용노동부 소관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가. 고용노동부 소관
-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 가. 고용노동부 소관
- 상정된 안건
(09시2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 제시하신 의견을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심사자료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를 중심으로 사업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심사 후 예산액의 증감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결은 모든 사업의 심사가 마무리된 후에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말씀하여 주시고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 제시하신 의견을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심사자료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를 중심으로 사업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심사 후 예산액의 증감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결은 모든 사업의 심사가 마무리된 후에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말씀하여 주시고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상정된 안건
(09시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의사일정 제3항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감액 사업 목록을 이렇게 지금 따로 행정실에서 배부해 드렸지요. 감액 심사부터 하고 난 후에 증액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은 정부 측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감액부터 하고 난 후에 증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께서는 감액부터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액 사업 목록을 이렇게 지금 따로 행정실에서 배부해 드렸지요. 감액 심사부터 하고 난 후에 증액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은 정부 측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감액부터 하고 난 후에 증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께서는 감액부터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예, 의사진행발언.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차관님, 야당 위원들한테 설명 한번 하셨나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보좌진분들한테 저희 설명드린 걸로……
야당이라고 무시해서 설명 안 간 건 아니지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전혀 아닙니다.
앞으로는 야당 위원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세 분 모이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좌진들 모아서 설명을 하는데 보좌진들이 설명 잘 들었다 그러고 위원님들께도 보고해 주시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주영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야당 위원님들께 말씀은 드리는 게 저는 옳다라고 봅니다.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손을춘 전문위원입니다.
1쪽입니다.
감액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행정 사업의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에서 1억 4700만 원을 감액하는 의견입니다.
1쪽입니다.
감액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행정 사업의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에서 1억 4700만 원을 감액하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감액 수용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용.
다음.
다음.
전문위원손을춘 3쪽입니다.
노동정책실 기본경비에서 10억 원, 산업안전보건본부 기본경비에서 3억 4000 그리고 서울청, 부산청, 대구청, 대전청에서 각각 3300·2500·1000·26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노동정책실 기본경비에서 10억 원, 산업안전보건본부 기본경비에서 3억 4000 그리고 서울청, 부산청, 대구청, 대전청에서 각각 3300·2500·1000·26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죄송하지만 저희 원안 유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예산이 큰 예산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과다계상을 했었는지 아니면 정말 쓸 데가 없어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남았지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이게 보면 저희가 집행률이 97.2%고 연평균 전체 예산의 2.5억 정도가 불용인데, 이게 대부분 뭐냐 하면 지방 감독관들 여비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작은 부분이지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말이 되면 저희가, 감독관들이 출장 같은 것 가면 사업장 수요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는데 그때 저희가 본부 예산을 지방에 내려보내 줘 가지고 하다 보면 마지막에 약간 짜투리 돈 남은 게 연평균 전체 예산의 2억 5000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다 집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면 저희가, 감독관들이 출장 같은 것 가면 사업장 수요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는데 그때 저희가 본부 예산을 지방에 내려보내 줘 가지고 하다 보면 마지막에 약간 짜투리 돈 남은 게 연평균 전체 예산의 2억 5000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다 집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용을 꽤 많이 한 걸로 나와 있어요. 이 건의 총액으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전용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그게 23년도를 보면 한 10억 정도 되는데 대부분 뭐냐 하면 연말 되면 공공요금 같은 게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용해서 지방관서에 내려 주는 그런 돈입니다.
박홍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의 경우에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출장비 같은 게 모자라 가지고 사실 1박 2일 가야 되는 출장지를 당일로 두 번이나 지방에 다녀오고 할 정도로 여비, 경비들이 부족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노동정책실 기본경비 23년도에 5억 원 이·전용이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감독관 출장경비 2억 5000씩 남고 하는 것은 너무 넉넉하게 책정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도 이게 대부분 다 출장비이기 때문에 감독관들이 사실 사업장에 대한 감독이 갑자기 늘어나고 이러다 보면 여러 군데 가야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집행을 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실 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측하기가 쉽지 않지요. 어렵지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이 부분 관련해서 집행률이 95%가 넘으면……
97%.
그러면 거의 뭐 집행률에는 문제없다라는 거랑요. 그야말로 기본경비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전용에 대한 부분도 어쨌거나 자투리 남은 건 공공요금이라든지 그야말로 기본경비라는 관점에서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박홍배 위원님 말씀대로 출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숙식비 이런 부분을 좀 더 현실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강득구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경비는 대부분 기재부에서 짤 때 거의 틀에 맞춰 짜고 또 아주 빠듯하게 짜지는데 이와 관련돼서 집행률도 97.2% 정도 되니까 원안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대부분 기재부에서 짤 때 거의 틀에 맞춰 짜고 또 아주 빠듯하게 짜지는데 이와 관련돼서 집행률도 97.2% 정도 되니까 원안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면 저는 필수경비라는 관점과 선택경비 이런 게,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나 환경부 서울에 있다가 부산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때 주택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필수경비라고 생각해 갖고 좀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최소한 그런 조건들은 만들어 줘야 된다. 기본경비가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여간 좀 큰 틀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드리고요.
다만 정부 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일단 기본경비 이런 건 늘리는 게 아니고 다 줄이는 게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다만 정부 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일단 기본경비 이런 건 늘리는 게 아니고 다 줄이는 게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필수경비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쨌거나 그런 걸 설득하고 이러는 게 차관님이나 실국장분들의 역할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안 유지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유지.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유지.
다음.
전문위원손을춘 4쪽입니다.
고용정책실 비서실 운영비 260만 원 감액, 산업안전본부 본부장실 운영비 36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고용정책실 비서실 운영비 260만 원 감액, 산업안전본부 본부장실 운영비 36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이건 규정대로 전체 금액은 기재부에서 편성하는데 저희가 노동정책실, 고용정책실, 산업안전본부 내년 사업 편성 관련해 가지고 노동정책실은 과 운영비 안에 국장실 운영비가 포함돼 있고 고용실 같은 경우는 고용정책실 비서실 안에 또 국장이 포함되어 있고 다만 산업안전본부 같은 경우는 과 운영비와 본부장실 운영비, 국장실 운영비를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저희가 외형적으로 보면 노동실은 좀 적게 편성되고 어디는 많이 편성되고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내용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준 자체는 기재부에서 전체 금액을 편성했고 그 범위 내에서 실별로 월 실장실 운영비 20만 원, 국장실 운영비 18만 원 이런 부분들을 합치느냐 나누느냐 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저희가 외형적으로 보면 노동실은 좀 적게 편성되고 어디는 많이 편성되고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내용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준 자체는 기재부에서 전체 금액을 편성했고 그 범위 내에서 실별로 월 실장실 운영비 20만 원, 국장실 운영비 18만 원 이런 부분들을 합치느냐 나누느냐 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 부탁드립니다.
박홍배 위원님, 원안 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정책실은 그나마 전년도하고 같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산업안전본부 같은 경우에는 21.7%나 증액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이건 저희가 직제가 좀 늘어나서 정원에 따라서 과 운영비가 늘어난 그런 부분입니다.
박홍배 위원님, 원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금액은 크지 않은데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실제 노동부에서 소명한 것하고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이 고용정책실 같은 경우는 비목 편성에 실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본부는 다른 실·국하고는 다르게, 다른 실·국은 부속실 하나만 운영하는데 산업안전보건본부는 부속실 자체가 2개랍니다, 그 구조상. 그렇게 해서 추가 비용 자체가 조금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설명을 들었고요. 그건 확인해 보시고. 뭐 이견이 있는 건 아닌데, 원안 유지 의견인데 그런 상황입니다.
아껴 쓰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원안 유지.
저도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준과 원칙을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실별로 또는 본부별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 혹여나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원칙을 정하십시오. 지금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저희가 26년부터 내역을 3개 실 똑같이 해 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위원손을춘 5쪽입니다.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사업인데요. 일반수용비가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보아서 9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사업인데요. 일반수용비가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보아서 9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이게 내용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감액에 대해 가지고 9억 전체는 아니고 저희가 일부 한 2억 6300만 원 정도 감액을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억 6300만 원이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이유가 있나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이게 뭐냐 하면 당초 저희가 기존 통역원의 현원이 140명인데 25년도 예산에는 183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160명 수준으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증액분 2억 6300만 원에 대한 감액은 저희가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약간 다른 얘기인데 외국인노동자 이번에 한 개 나라가 더 는 것 같은데요.
약간 다른 얘기인데 외국인노동자 이번에 한 개 나라가 더 는 것 같은데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EPS, 16개국에서 타지키스탄 해서 17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한 개 더 는 나라가……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타지키스탄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 언어에 대한 고민, 통역 포함해서 같이 되나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지금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은……
고용노동부국제협력관박일훈 내년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25년도 예산이잖아요. 내 말은 뭐냐 하면 제일 기본적인 게 언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외국인노동자를 어쨌거나 한 개 나라랑 더 협정을 맺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 고민들에 대한 방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중 기본적인 게 언어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통역원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업 내용은 좀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이 같이 고민돼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 거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 들어가야 된다라면 저는 원칙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언어 그리고 두 번째…… 하여튼 그런 분들을 누군가가 대신해서 역할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런 게 중요한 인프라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고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김주영 위원님.
지금 감액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 김위상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외국인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좀 더 정부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도 지금 외국인들이 등록된 인원 플러스 미등록까지 하면 한 3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한국어교실을 개설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도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하지만 그건 너무 턱없이 부족해 갖고 민간이,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그런 교육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증액할 때 꼭 좀 반영을 해야 된다.
우리 지역에도 지금 외국인들이 등록된 인원 플러스 미등록까지 하면 한 3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한국어교실을 개설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도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하지만 그건 너무 턱없이 부족해 갖고 민간이,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그런 교육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증액할 때 꼭 좀 반영을 해야 된다.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알겠습니다.
아리셀 사고를 우리가 봤을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은 많이 느끼잖아요.
같은 사업에 대해서 감액하고 증액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고 참고를 하라고.
아니요, 달라요. 지금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에 대한 것은 통역이라든가 이런 부분 갖고 말씀하신 거고 김주영 위원님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원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어요.
센터 안에 외국인 통역하는 분들이 근무하는데……
다 포함돼 있어요.
여기는 좀 더 다른 것 지원하라는 얘기시고.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그거는 저희가 지금 예산으로 62명이, 저희 지방노동관서에서 다문화 이런 분들을 통역하도록 그렇게 62명을 한 부분……
200만, 250만이 들어와 있고 거기의 현장에 가 있는 분들이 거의 팔구 할 될 것 같은데 쉬는 분들이 없다는 거지요. 62명 가지고 커버한다는 게, 저는 오히려 좀 버퍼를 늘려 가지고 아까 강득구……
지금 김주영·김위상·조지연 위원님은 증액하라고 요청하셨는데 박정 위원님……
비목이 다른 거 아닙니까? 위의 감액하고 증액하고 다른 거 같은데요.
다르다는 거를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외국인지원센터에 그런 지원들이 필요하다.
아무리 그래도 180, 200명도 안 해 주는 게……
지원을 위한 거니까, 여기는 통역도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한 거니까……
일단은 정부 측에서 박정 위원님의 의견을 일부 수용했으니까 2억 6300 감액으로 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정부 측에서 박정 위원님의 의견을 일부 수용했으니까 2억 6300 감액으로 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
차관님, 이 부분은 진짜 절박하게 얘기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미래라는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차관님, 이 부분은 진짜 절박하게 얘기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미래라는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포용이라는 큰 틀에서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고민해야 된다. 그런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6개국에서 17개국으로 한 개 더 늘어났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게 언어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담을 거냐 이런 거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손을춘 15쪽입니다.
고용안정장려금 중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일·생활 균형 인프라구축비를 7억 원 감액하는 의견과 3억 5000 감액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 중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일·생활 균형 인프라구축비를 7억 원 감액하는 의견과 3억 5000 감액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원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일·가정 양립 인프라 구축 관련돼서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혜경 위원님이 있고 박정 위원님도 시스템 개발은 현시점에서 새롭게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감액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재택근무 또는 유연근무 하는 분들에 대한 정보수집 부분이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제출한 부대의견(안)대로 고용노동부 내에 개인정보 담당 부서 신설 이 내용을 위주로 부대의견 꼭 달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 달고 원안 유지로 가는 걸로요?
지금 이 부분은 일단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듣고 또 그다음 검토를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가 이 예산이 전체가 27억인데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20억짜리가 뭐냐 하면 한 250만 원을 중소기업한테 지원하는 부분인데 대부분 보면 지원 대상의 70%가 50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이게 사실은 유연근무를 하고 싶어도 근태, 출퇴근 이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시중에 보면 시프티 이런 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쓰는 돈 250만 원을 월이 아니라 연간 해 가지고 저희가 한 800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고.
정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조금 전에 박홍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택근무, 원격근무 하려 그러면 VPN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 보안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돈이 전체 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새롭게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아닌 그런 부분이고.
또 박홍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개인정보 보호 말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사생활 침해 유무라든지 그다음에 중간에 점검할 때 직원 스스로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미하기 때문에 마치 웹캠처럼 사용자가 늘상 일하는 부분을 다 관리할 수 있는…… 이게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 개인정보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에서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조금 전에 박홍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택근무, 원격근무 하려 그러면 VPN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 보안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돈이 전체 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새롭게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아닌 그런 부분이고.
또 박홍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개인정보 보호 말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사생활 침해 유무라든지 그다음에 중간에 점검할 때 직원 스스로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미하기 때문에 마치 웹캠처럼 사용자가 늘상 일하는 부분을 다 관리할 수 있는…… 이게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 개인정보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에서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대의견이 나쁜 내용은 아니니까 부대의견을 수용해도 될 것 같은데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 말하는 추가 지원 한 7억 정도가 VPN 망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럴 리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집에 컴퓨터가 없거나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후속적인 보완책이 있나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도 예전에 현장 가서 그 말씀을, 지방에서 오셔 가지고 수도권의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젊은 직원분들 재택근무를 시키려고 그랬더니만 집 자체가 원룸 이런 데 있다 보니까 컴퓨터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래 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이고 가능한 부분들은 공동사무실 같은 거 설치하는 것 그런 데는 저희가 조금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들이 다 함께 있는 분들은 웬만큼 다 그 시설이 들어가 있지만 혼자 나홀로 와 계신 분들은 실제 인터넷도 설치를 안 합니다. 핸드폰으로 다 하기 때문에 굳이 PC가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 시스템이 연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내용 중에 박정 위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처음에 VPN 관련된 것들을 저희들도 예전에 현장에 있을 때 설치를 해 보면 원룸에 계신 분들은 우리는 이거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그러면 어떤 게 있느냐? 답이 없습니다. 결국은 PC도 인터넷망도 다 깔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도 함께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내용 중에 박정 위원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처음에 VPN 관련된 것들을 저희들도 예전에 현장에 있을 때 설치를 해 보면 원룸에 계신 분들은 우리는 이거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그러면 어떤 게 있느냐? 답이 없습니다. 결국은 PC도 인터넷망도 다 깔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도 함께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가 올해 예산이 50개소에 대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운영된 다음에 함께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원안 유지가 됐을 때 박홍배 위원님의 부대의견이 수용되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차관님, 저는 실제로 일자리의 궁극적 지향점은 워라밸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대상이 중소기업이고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사실 재택근무는 거의 우리가 생각을 못 했던 사항인데 코로나가 되면서 재택근무가 일반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누구나 다 인식하는, 그리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기업주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노동자들도 생긴 것 아닙니까?
제 결론은 어쨌거나 이 부분은, 이게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시범사업 개념 비슷한 거잖아요?
제 결론은 어쨌거나 이 부분은, 이게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시범사업 개념 비슷한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지향하되 동시에 예를 들면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도 한번 수요조사 해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채워갈 거냐, 그리고 워라밸에 대한 이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 중의 하나가 소위 말하는 VPN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사업 현장의 요구, 현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스마트 분석 이런 걸 통해서 지향성은 워라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맞게 정책 설계를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좋은 말씀들 해 주셨는데 고용보험기금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이거는 사업을 하려면 정부 재정 사업으로, 지금 우리가 모성보호 3법이라든지 저출생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워라밸로 가는 과정에서 이런 인프라 구축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쓰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모성보호에 5500억 정부 일반회계 지원과 마찬가지 저거인데 재정이 충분하다면 되는데, 재정의 기본원칙은 노사가 충분히 이게 수용 가능하다면 노사 자체 재원으로 한다 이런 원칙이 있는 부분이고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을 내는 주체가 노사다 보니까 노사한테 혜택이 가야 한다 이런 전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사업들은 기업들이 직접적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기금으로 고용안정사업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임이자 소위 위원장님께서도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고갈 문제를 사실은 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본 위원도 고용보험기금이 너무 마구 쓰이는 게 아니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노사가 고용보험기금을 조성하는 건데 이런 것 인프라 구축 정도는 사실 금액이 그렇게 많이 크지도 않고 그런데 정부에서 재정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원칙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용보험기금에서 뭐를 좀 꺼내서 쓰기 쉽게 생각하고 한다면 고용보험기금의 원취지하고 많이 벗어나는 수가 있다 그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일단 이 내용과 관계없이 이용우 위원님께서 ‘고용노동부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의 필요성과 현행 업무분담 지원금 기준 및 단가의 적정성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2026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 부대의견은 받으실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수용하겠습니다.
이 부대의견 수용하고요.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그거 수용하더라도 이다음에 고용보험기금에서 하는 것을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저도 김주영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제가 또 이런 걱정이 됩니다.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가 시스템을 지원하는 건데 지원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중소기업 또는 소규모 기업들이 일반 경영에 필요한 ERP 시스템 패키지 같은 데 HR 기능들이 붙어 있는 형식인가요?
그런데 제가 또 이런 걱정이 됩니다.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가 시스템을 지원하는 건데 지원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중소기업 또는 소규모 기업들이 일반 경영에 필요한 ERP 시스템 패키지 같은 데 HR 기능들이 붙어 있는 형식인가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근태관리는 ERP 쪽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정부 부처의 다른 지원 사업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또 이 사업으로 지원받고 이렇게 이중 수혜를 받는 기업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고용지원정책관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 편도인입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에서 주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할 때 타 부처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복이 없도록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중기부에서 유사하게 지원하는 사업이 작년으로 해서 없어졌다고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에서 주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할 때 타 부처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복이 없도록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중기부에서 유사하게 지원하는 사업이 작년으로 해서 없어졌다고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예.
박홍배 위원님, 대한민국 기재부가 그렇게 중복해서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새로운 시스템 개발이 아니고 출퇴근 관리고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안 유지해 주시고 박홍배 위원님 부대의견 담고 그렇게 가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
박해철 위원님.
그리고 지금 이거는 새로운 시스템 개발이 아니고 출퇴근 관리고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안 유지해 주시고 박홍배 위원님 부대의견 담고 그렇게 가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
박해철 위원님.
당초의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예산이 153억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아 있지요?
고용노동부고용지원정책관편도인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지요?
고용노동부고용지원정책관편도인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재택근무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코로나 이후 회복되다 보니까 재택근무가 줄기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코로나 이전같이 완전히 줄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현장의 수요가 일부 감소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ERP와 연계된 근태관리 시스템 하는 부분은 올해 사업이 시작됐는데 저희가 사업을 사전에 승인하고 실제 유연근무를 확인하고 지급하는 시스템인데 승인은 많이 받아 놨는데 아직, 3개월이 지나서 지급하는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이미 승인받은 기업으로 하면 내년에는 원상대로 집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예산액이 153억인데 집행액이 65억밖에 되지 않아요. 반도 안 된다는 얘기지요. 여기다가 또 올해 예산은 6억을 더 증액을 해서 159억을, 증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 여러 가지 하겠다는 건 좋으나 기존 사업에 대한 것들도 정확한 분석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연말까지 해서 이 금액 소진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본다면 이걸 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까지를 좀 감안해서 이 증액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함께 검토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 여러 가지 하겠다는 건 좋으나 기존 사업에 대한 것들도 정확한 분석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연말까지 해서 이 금액 소진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본다면 이걸 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까지를 좀 감안해서 이 증액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함께 검토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고용지원정책관편도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저희가 근태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현장의 수요 부분을 정확히 감안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승인분 플러스 내년 신규분 감안하면 집행 수준은 훨씬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할 때 그런 점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예산 집행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저희가 근태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현장의 수요 부분을 정확히 감안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승인분 플러스 내년 신규분 감안하면 집행 수준은 훨씬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할 때 그런 점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예산 집행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지난번 전체회의 때 박홍배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주셨고 지금 박해철 위원님도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한다고 하는데 많이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규모도 작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외생변수가 생기다 보니까 조금 집행이 부진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사업을 집행하는 데 특히 신규 사업 그다음에 증액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을 집행하면서 분석과 평가를 같이 해서 그걸 기반으로 차기 연도, 차차기 연도 예산을 신청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준비 과정에서도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그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유념해야 될 것은 김주영 간사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 고용기금에서 뺄 성질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렇게라도 좀 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거 지양하셔야 됩니다.
부대의견 하나……
그래서 ‘고용보험기금의 사용은 기금 조성 취지에 맞는 목적 사업에만 사용한다’ 이거 하나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하시면……
노력하는 것 갖고…… 지금 고용보험기금 거의 30%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전체로 보면. 물론 세부적인 부분들을 보면 목적 사업에 맞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정부 부처가 앞으로는 기금을 그냥 주머니 돈처럼 쓰는 시대는 이제 지양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게 바뀌어야 되지. 우리가 각종 기금들을 지금 많이 조성을 해 놓잖아요. 그러면 그 기금을 나중에 메꿔 놓지도 않잖아요. 그냥 쓰면 끝이에요.
본 위원이 기재위에 있을 때도 정말 너무 심하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고용보험기금은 특히 그 용처를 제한해야 된다. 그래야 직장을 잃었을 때라든지 이럴 때 좀 더 혜택이 가는 거지 정부에서 재정 사업으로 해야 되는, 일반회계에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을 기금으로 이렇게 쓰는 것은, 특히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저는 억제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기재위에 있을 때도 정말 너무 심하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고용보험기금은 특히 그 용처를 제한해야 된다. 그래야 직장을 잃었을 때라든지 이럴 때 좀 더 혜택이 가는 거지 정부에서 재정 사업으로 해야 되는, 일반회계에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을 기금으로 이렇게 쓰는 것은, 특히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저는 억제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공자금 이자가 연 얼마나 나갑니까? 2025년도 얼마 정도 나갑니까?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700억 정도 나갑니다.
많이 갚았는 모양이네.
그런데 이게 어쨌거나 가입자들, 노동자들이 절반 부담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목적 사업의 취지와 맞게끔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거지, 이거 고용보험기금은 정말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사실 직장에서 떨려 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기금은 원래 만든 취지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위원님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 노력 규정으로 해 주십시오.
노력해야 된다는 건 하나 마나 한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점점…… 그래도 우리가 계속 많이 나아졌습니다.
저는 김주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우리 기금이 쌈짓돈 내지는 편법으로, 예를 들면 정부에서 필요한 아니면 이건 재정 사업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알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기금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요. 그런데 고용기금은 그래도 덜한데 특히 장애인고용기금은 훨씬 더 심합니다. 예를 들면 건물 짓고 뭐 운영비 50% 이상이 나갈 거예요. 이건 기금의 성격에 맞냐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기금에 대한 정리 내지는 원칙,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김주영 위원님 말씀을 좀 무겁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기금에 대한 정리 내지는 원칙,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김주영 위원님 말씀을 좀 무겁게 받아들이십시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노력 규정입니다.
원안 유지하고 넘어갑시다.
다음.
원안 유지하고 넘어갑시다.
다음.
전문위원손을춘 20쪽입니다.
중장년인턴제 사업인데요. 신규로 36억 4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중장년층에 대한 참여 유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액 감액 의견 나왔습니다.
중장년인턴제 사업인데요. 신규로 36억 4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중장년층에 대한 참여 유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액 감액 의견 나왔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원안 유지 부탁드립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954만 명의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나오는데 이분들이 곧바로 지금 나오면 가야 될 자리가 별로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통계를 봤더니만 절반은 다른 직종에 취업하는데 그중에 또 절반은 단순 노무직으로 다 취업하게 되고 한 23% 정도가, 다른 직종에 취업하고 있는데 저희가 통계를 뽑아 봤더니만 중장년들이 자격을 취득하는데 지게차운전기능사 1만 4600명, 굴착기 8900명, 전기기능사 5400 이렇게 좀 많이 자격증을 따고 있는데 현장에 저희가 인터뷰해 봤더니만 이분들이 자격증을 따더라도 일을 하려면 어디서 일해 본 경험이 있느냐라는 걸 묻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기존의 국취에서 하고 있는 중장년 부분 한 3100명 정도를 과감하게 줄여 가지고 910명에 대해서 인턴 정도로 해 가지고 한번 시험을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안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전체회의에서 에너지 전환, 산업 전환, 디지털 전환에 관련해서 직무 전환 관련하여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대책 또 지원 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더 시급하게 고용노동부에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는 사실 굉장히 늦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장년인턴제, 아까 이십몇 프로가 다른 기술을 배워서 간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면 대부분이 정말 전문성보다는 전문성이 없는 쪽에, 23% 그것도 사실 믿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처음 이렇게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처음 이렇게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은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니까요.
시범사업이 지금 몇 명이지요? 여기 대상……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910명입니다.
이런 시도 자체를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정부 차원에서는 더 큰 차원의 일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한번 잠깐 해 보시지요.
답변 한번 잠깐 해 보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가 이 부분 자신 있게 이렇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사실은. 중장년인데 무슨 놈의 인턴이냐 이렇게 말씀들도……
서글프지.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야 위원님들, 보좌진분들한테도 많은 의견을 구하고 어찌 됐든 간에 긍정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중간에 사업들도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면서 현장에 맞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야 위원님들, 보좌진분들한테도 많은 의견을 구하고 어찌 됐든 간에 긍정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중간에 사업들도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면서 현장에 맞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스웨덴의 말뫼의 눈물을 우리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때 직업 전환하신 분들이 정말 전문직으로 전환하신 분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재취업 교육을 대부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 운수업에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산업 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고용노동부가 좀 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박해철 위원님.
중장년인턴제인데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865명이고 2.4개월입니다. 많은 공공기관에 인턴 채용이라고 해서 참여형 인턴, 채용형 인턴 이런 게 있지만 특히 참여형 인턴이나 이런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없다. 2.4개월을 여기에 인턴으로 해서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동을 해 가지고 과연 현실성이 있다, 없다? 저건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많은 공공기관이 단기형 일자리를 해서 1년짜리 인턴을 채용해도 1년짜리 인턴이 다시 그 조직에 일을 하거나 하는 경우 있다, 없다? 100% 없습니다. 그건 잘 아시지요?
심지어 많은 공공기관이 단기형 일자리를 해서 1년짜리 인턴을 채용해도 1년짜리 인턴이 다시 그 조직에 일을 하거나 하는 경우 있다, 없다? 100% 없습니다. 그건 잘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여기에 나와 있는 2.4개월 인턴으로 해서 뭔가 제도를 새롭게 시도를 해 보겠다는 부분 저는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되고.
아까 김주영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고용노동부에도 산업전환 지원법이라는 법이 있고 심의위원회 구성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듣고 있고.
아까 김주영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고용노동부에도 산업전환 지원법이라는 법이 있고 심의위원회 구성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듣고 있고.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전문위원회요.
그래서 산업 전환에 따르는 대체적인 어떤 후속적인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중장년인턴제 관련된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아까 말씀 주셨던 산업전환 지원법에 따르는 후속적인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추가적인 대안을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는 두 가지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김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분배할 거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동의합니다.
두 번째, 지금 이 사업 설계 관련해서 박해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4개월 갖고 이게 효과가 있겠냐 없겠냐 이 부분도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경기도 부지사로 있으면서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해 봤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연배 전후가 이 사업 대상입니다.
두 번째, 지금 이 사업 설계 관련해서 박해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4개월 갖고 이게 효과가 있겠냐 없겠냐 이 부분도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경기도 부지사로 있으면서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해 봤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연배 전후가 이 사업 대상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저의 친구들이 소위 말하는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은퇴한 친구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평생 어렵게 이렇게 단순 기능직 하다가, 그런 친구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계속 일을 합니다. 단순 기능직을 하던 사람들은 현장에서 계속 일을 합니다. 이 친구들한테는 이 사업이 필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사회 엘리트 이런 친구들은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배우는데 그다음에 자격증을 땄어. 그런데 경력이 있냐 없냐가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경력 보고 일할 수 있겠냐 없겠냐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망설이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정책은 현재에 대한 고민도 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미래에 대한, 소비자 입장에서 미래에 대한 고민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저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당장 현실에 부딪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연배 중에서 비교적 좋은 회사,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런 친구들이 회사를 그만둔 다음에 일이 년이 지났어. 생계 문제도 있지만 뭔가 일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소위 기능과 관련된 자격증을 땄어. 경험 있냐, 경력 있냐, 할 수 있겠냐 이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걸 통해서 본인 스스로도 할 수 있겠냐 없겠냐 한번 자기 검열도 해 보고, 그리고 그 조직에서 이 사람을 받아 줄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백몇십 명이면 저는 충분히 그 기간에 대한, 정책 설계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걸 매칭으로 하면 지자체랑 매칭으로 할 거냐 이런 설계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지만 사업의 설계는 의미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정책은 현재에 대한 고민도 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미래에 대한, 소비자 입장에서 미래에 대한 고민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저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당장 현실에 부딪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연배 중에서 비교적 좋은 회사,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런 친구들이 회사를 그만둔 다음에 일이 년이 지났어. 생계 문제도 있지만 뭔가 일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소위 기능과 관련된 자격증을 땄어. 경험 있냐, 경력 있냐, 할 수 있겠냐 이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걸 통해서 본인 스스로도 할 수 있겠냐 없겠냐 한번 자기 검열도 해 보고, 그리고 그 조직에서 이 사람을 받아 줄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백몇십 명이면 저는 충분히 그 기간에 대한, 정책 설계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걸 매칭으로 하면 지자체랑 매칭으로 할 거냐 이런 설계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지만 사업의 설계는 의미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확실히 부지사님을 해 보셔서 그런지 다르신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게.
박홍배 위원님.
박홍배 위원님.
이미 보좌진을 통해서 저희가 의견 충분히 전달해 드렸고 지난 전체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0대, 50대 중장년층의 경우에 지금 고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79.9%, 77.6%고요. 오히려 60대에 들어서면서 고용률이 확 떨어지지요. 47.4%, 30.5% 이렇게 떨어지는데 과연 이분들 인턴으로 지원하는 것이 그만큼 정책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설계 부분인데 1개월에서 3개월가량 91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노동자에게는 월 150만 원 그리고 사업주에게 50만 원을 지원한다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다음에 사업 설계 부분인데 1개월에서 3개월가량 91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노동자에게는 월 150만 원 그리고 사업주에게 50만 원을 지원한다라는 내용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40만 원.
40만 원입니까?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이건 사실 사업주하고 노동자가 짜고 치면서 수급할 위험성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배제하기가 좀 어려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기존의 국취 일경험에 중장년이 3000명 있었는데 그 3000명을 하다 보니까, 좀 전에 박해철 위원님 말씀처럼 훈련연계형, 체험형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무직이 와 가지고 이게 작동이 되느냐는 그런 고민이 저희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강득구 위원님 말씀처럼 자격을 취득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일경험, 경력을 주자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단순하게 이 사업뿐만 아니고, 박홍배 위원님 말씀은 우리 고용사업 전반적인 거 관련해 가지고…… 사실 대지급금도 마찬가지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사가 담합해 가지고 그냥 갖고 오면 다 주는 방식도 저희가 좀 제어를 해야겠다 이런 방식으로, 좀 논란이 있었지만 저희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노사가 담합해서 하는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고용보험 같은 거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이런 걸 같이 보면 저희가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을 사전 또는 중간에라도 제어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단순하게 이 사업뿐만 아니고, 박홍배 위원님 말씀은 우리 고용사업 전반적인 거 관련해 가지고…… 사실 대지급금도 마찬가지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사가 담합해 가지고 그냥 갖고 오면 다 주는 방식도 저희가 좀 제어를 해야겠다 이런 방식으로, 좀 논란이 있었지만 저희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노사가 담합해서 하는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고용보험 같은 거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이런 걸 같이 보면 저희가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을 사전 또는 중간에라도 제어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국가 전략에 의해서, 에너지 전략이라든가 이런 국가 전략으로 인해 가지고 산업 전환이 일어났을 때는 어떤 집단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산업전환 지원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고 특히 발전산업에서 종사하시는 노동자나 이런 분들은 고용기금 플러스 기후기금에서 해 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보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 종사자들이 계십니다. 아까 강득구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하셨는데 지금 베이비부머가 60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잘 좀…… 이런 일경험뿐만 아니고 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줬던 게 박근혜 정부 때 취성패가 문재인 정부 때 와서 더 확대돼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됐고 거기서, 그래도 우리가 보면 아까 강득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사무직 좋은 데서 근무하시다가 제대로 은퇴하신 분도 계시지만 기술직에 있다가 쭉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사무직에 종사하시면서 좋은 일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나쁜 일이라든가 이런 걸 겪음으로 인해 가지고 천생 취업을 해야 될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에 그래도 꽤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이렇게 일자리를 좀 마련해 주고자 이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시골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없으면 돌아가지가 않아요. 요양보호사들 대부분 보면 50대 후반에서 60대 분들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처음에 자격증 따고 시험 봐 가지고 되게 되면, 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국가 전략에 의해서, 에너지 전략이라든가 이런 국가 전략으로 인해 가지고 산업 전환이 일어났을 때는 어떤 집단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산업전환 지원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고 특히 발전산업에서 종사하시는 노동자나 이런 분들은 고용기금 플러스 기후기금에서 해 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보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 종사자들이 계십니다. 아까 강득구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하셨는데 지금 베이비부머가 60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잘 좀…… 이런 일경험뿐만 아니고 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줬던 게 박근혜 정부 때 취성패가 문재인 정부 때 와서 더 확대돼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됐고 거기서, 그래도 우리가 보면 아까 강득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사무직 좋은 데서 근무하시다가 제대로 은퇴하신 분도 계시지만 기술직에 있다가 쭉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사무직에 종사하시면서 좋은 일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나쁜 일이라든가 이런 걸 겪음으로 인해 가지고 천생 취업을 해야 될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에 그래도 꽤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이렇게 일자리를 좀 마련해 주고자 이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시골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없으면 돌아가지가 않아요. 요양보호사들 대부분 보면 50대 후반에서 60대 분들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처음에 자격증 따고 시험 봐 가지고 되게 되면, 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주영 위원께서 산업 대전환과 관련된 말씀 하셨지만 저는 좀 늦었다고 보는데 이런 대토론이 우리 상임위에서 본격적으로 있어야 된다. 물론 법률안을 올려놓고 토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너무나 다양한 좋은 의견이 나왔는데……
저는 원안을 유지인데, 정부에다가 지적을 꼭 하고 싶어요. ‘중장년인턴제’ 이거 말고 다른 용어 없었습니까?
저는 원안을 유지인데, 정부에다가 지적을 꼭 하고 싶어요. ‘중장년인턴제’ 이거 말고 다른 용어 없었습니까?
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장임영미 그거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나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지금도 국민취업지원 전반적인 분야에 이런 꼭지가 다 있습니다. 왜 이게 지금 900명, 사업자하고 해 가지고 400만 원 돌아가고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가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도 이런 사업 많지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노총 산하 많은 조직에서 한때 용접공 있지 않습니까? 단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특히 외국 같은 경우 조선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시는 분들은.
40대, 50대 새롭게 가는 분들은 자기가 생물학적으로 오래 살았을 뿐이지 직업을 새로 구한다는 입장에서는 청년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 설명을 안 해 주고 중장년에다가 인턴 넣어 놓으니까 이게 아귀가 안 맞지 않습니까? 왜 용어를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위원들이 고민하게 만들지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노총 산하 많은 조직에서 한때 용접공 있지 않습니까? 단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특히 외국 같은 경우 조선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시는 분들은.
40대, 50대 새롭게 가는 분들은 자기가 생물학적으로 오래 살았을 뿐이지 직업을 새로 구한다는 입장에서는 청년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 설명을 안 해 주고 중장년에다가 인턴 넣어 놓으니까 이게 아귀가 안 맞지 않습니까? 왜 용어를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위원들이 고민하게 만들지요?
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장임영미 일단 제가 담당 국장인데 죄송하다는 말씀……
‘전에 있던 사업 중에 약간 세분류를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한번 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크지 않은 규모입니다. 대상도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담합해 가지고 돈 빼 가는 거 사고가 늘상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발생하잖아요. ‘발생률을 낮추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 줘야 위원님들이 딱 캐치가 되는 거지. 용어부터 틀렸어요. 중장년인턴 이거 안 됩니다. 중장년인턴 하지 말고 오히려 ‘중장년도 청년보다 인턴이 더 필요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굳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토론을 가칭 산업 대전환 법률 그거 해 가지고 좀 상정해서 다양한 얘기를 해서 중장년이 됐든 노년이 됐든 시니어가 됐든 아니면 청년이 됐든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닥친 미래에 대해서 좀 함께 머리를 맞대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부도 준비 잘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알겠습니다.
중장년인턴 이런 거 말고 다른 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용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이미 중장년 대상으로 한 유사한 사업 예산도 있고 지금까지 그 성과를 보면 1～3개월의 소위 훈련연계형하고 20～30일의 체험형이 있는데 체험형이 한 두세 배 더 많은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체험형 가지고는 사실 일자리 전환이라든지 중장년 대상 사업 성과가 거의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런데 국민취업제도하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이라든지 왜 이렇게 지금 잘 안 되는지? 또 실제로는 공공기관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한 두 배 정도 더 많은 것 같아요. 3분의 2 정도가 공공기관에서 그런 사업 일자리 체험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박해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는 지금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안 되는 지점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저는 그런 거 없이 만연하게 또 다른 사업을 하나 편성해 가지고…… 시범사업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이라고 하는 게 그루터기가 형성되면 그것을 삭감, 아예 사업을 없애는 게 쉽지는 않고 계속 증액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신설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기존의 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이라든지 잘 안 되는 지점에 대한 이런 것들 없이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취지 가지고는 신설하는 게 쉽지는 않겠다. 그래서 저는 감액 의견을 드렸던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신설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기존의 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이라든지 잘 안 되는 지점에 대한 이런 것들 없이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취지 가지고는 신설하는 게 쉽지는 않겠다. 그래서 저는 감액 의견을 드렸던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가 지금 사업은 중장년인턴제라는 별도 사업으로 빼 가지고 타깃팅을 910명으로 하고 자격 취득자를 우선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전에는 뭐냐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경험 사업 밑에다가 하다 보니까 공모가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각 대상자별 타깃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청년을 3000명 하겠다, 청년을 1만 5000명 하겠다, 중장년 3000명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들어온 대로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저희 평가는 그냥 수료를 몇 명 했느냐 그리고 취업을 몇 명 했느냐 이런 식으로만 평가를 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청년이 빠져, 일경험이 확대돼 나오면서 이것도 별도로 사업으로 빼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용우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에 있는 독립된 사업이라면 분석과 평가가 좀 따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청년이 빠져, 일경험이 확대돼 나오면서 이것도 별도로 사업으로 빼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용우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에 있는 독립된 사업이라면 분석과 평가가 좀 따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저는 시범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25년도 사업 성과에 대한 명확한 분석, 평가를 전제로 해서 26년 예산안 때 다시 한번……
부대의견 맞지요?
예, 그렇게 좀 명확히 남겨 놓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면 이용우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시범사업은 반드시 시범사업 끝난 다음에 분석, 평가 그다음에 이 사업을 앞으로 확대할 거냐, 계속 갈 거냐 그리고 일몰할 거냐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시범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석,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일몰할지 확대할지 그냥 현상 유지할지 이건 좀 내부적인 원칙으로 정했으면 좋겠어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안 유지하시고.
이용우 위원님 그 부대의견 내용을 정리해서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님 그 부대의견 내용을 정리해서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
예산은 사실 우리가 심사하는 이유가 정말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노인빈곤율은 수십 년간 세계 1위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지역에서 보면 팔십 넘은 고령 어르신들이 하루 오전이나 오후 해 가지고 3만 원, 무슨 지원하는 데 가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노인들이 그거를 하시려고 사실은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집 한 채 있다고 해서 혜택이 또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늘리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분들이 팔십 넘어서 나가서 그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정말 뭔가 생계를, 노령연금 40만 원 받아서 생활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해서 노인 빈곤으로 인해서 정말 노후가 비참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사실 우리가 심사하는 이유가 정말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노인빈곤율은 수십 년간 세계 1위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지역에서 보면 팔십 넘은 고령 어르신들이 하루 오전이나 오후 해 가지고 3만 원, 무슨 지원하는 데 가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노인들이 그거를 하시려고 사실은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집 한 채 있다고 해서 혜택이 또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늘리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분들이 팔십 넘어서 나가서 그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정말 뭔가 생계를, 노령연금 40만 원 받아서 생활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해서 노인 빈곤으로 인해서 정말 노후가 비참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복지부가 노인일자리 100만 개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같이 고민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어르신들이 보면 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서 자기가 이 사회에 그래도 쓰임이 있고 기여한다는 그 자부심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상주·문경에 굉장히 많이들 계시는데 저도 그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냐 막 이래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곤욕을 치르는데 하여튼 그거는 보건복지부하고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민주당 위원님들 10시 반에 의총이 계셔서 그걸로 인해서 잠시 정회하려고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이지요?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이지요?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손을춘 29쪽입니다.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안에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다른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예산 200억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안에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다른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예산 200억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원안 유지 부탁드립니다.
사유는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기존에 있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하고 같은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전국에 121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거점형은 그 학교 출신뿐만 아니고 지역에 있는 분들도 다 서비스하는 건데 지금 사업이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개소당 8명의 컨설턴트가 청년 1만 8000명 이렇게 하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3학년, 4학년 이런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빈일자리 청년들이 한 42만 명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은 졸업하고 나가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손을 뻗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학교에 찾아가 가지고 뭔가 서비스, 원하는 걸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다가 내년도 사업으로 플러스알파를 해 가지고 졸업생들을 미리 확보를 하고 먼저 전화를 해 가지고 ‘우리 서비스가 이런 게 있으니 니네가 좀 찾아올래’ 이렇게 하고 오게 되면 저희가 일대일 컨설팅도 해 주고 취업지원도 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이걸 그냥 한 게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 한 4000명에 대해 가지고 전화를 했더니만 2000명이 참여를 했는데 2000명 대부분 반응이 뭐냐면 학교 찾아오기가 꺼려졌는데 이렇게 도움이 돼서 좋다, 또 한 가지는 민간한테 이런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훨씬 많은 비용이 드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졸업생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6만 명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증액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빈일자리 청년들이 한 42만 명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은 졸업하고 나가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손을 뻗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학교에 찾아가 가지고 뭔가 서비스, 원하는 걸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다가 내년도 사업으로 플러스알파를 해 가지고 졸업생들을 미리 확보를 하고 먼저 전화를 해 가지고 ‘우리 서비스가 이런 게 있으니 니네가 좀 찾아올래’ 이렇게 하고 오게 되면 저희가 일대일 컨설팅도 해 주고 취업지원도 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이걸 그냥 한 게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 한 4000명에 대해 가지고 전화를 했더니만 2000명이 참여를 했는데 2000명 대부분 반응이 뭐냐면 학교 찾아오기가 꺼려졌는데 이렇게 도움이 돼서 좋다, 또 한 가지는 민간한테 이런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훨씬 많은 비용이 드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졸업생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6만 명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증액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차관님 설명하신 대로 지금도 재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지역의 청년들까지 대상으로 해서 취업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졸업생을 분리해 내겠다라는 건데 이것 설명을 들어 보니까 올해 11월 달에 내년 1학기 장학금 신청받을 때 정보 동의를 추가로 하나 해서 그 동의하신 분들이 졸업한 이후에도 졸업생 특화프로그램으로 별도 관리를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올해 11월 달에 장학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4학년이 되고 내후년 2026년도에나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정보 동의받아서 관리하겠다라는 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는 2026년인데 2025년에 이 예산 이렇게 많이 반영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올해 11월 달에 장학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4학년이 되고 내후년 2026년도에나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정보 동의받아서 관리하겠다라는 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는 2026년인데 2025년에 이 예산 이렇게 많이 반영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는 국가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 가지고 거기다가 개인적으로 150만 명에 대해서 콘택트를 해 가지고 개략적으로 한 6만 명 정도의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학년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국가장학금을 받은 150만 명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졸업생들을 확보해 가지고 그 졸업생한테 콘택트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부랑 저희 협의가 됐고, 개인적으로 저희가 의사를 물어보고 오케이 하는 졸업생에 대해 서비스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 받은 정보제공 동의를 가지고 졸업생들 추려내고 콘택트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새로 확보도 하고.
담당 국장님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청년고용정책관홍경의 청년고용정책관입니다.
금방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제공 동의받아서 DB를 구축하는 것도 있고요. 그 전에 저희 정보 제공하는 플랫폼에 연계돼서 들어오기 전까지는 금년 저희가 시범사업한 것처럼 전체 센터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졸업생 연락처로, 시범사업한 방식으로도 확보하는 작업을 병행하면서 DB로 구축된 청년들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금방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제공 동의받아서 DB를 구축하는 것도 있고요. 그 전에 저희 정보 제공하는 플랫폼에 연계돼서 들어오기 전까지는 금년 저희가 시범사업한 것처럼 전체 센터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졸업생 연락처로, 시범사업한 방식으로도 확보하는 작업을 병행하면서 DB로 구축된 청년들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정보제공 동의에 문제가 없어요?
고용노동부청년고용정책관홍경의 그러니까 지금 150만 명에 대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보제공 동의를 받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기존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라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 역할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학내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과 기초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운영비와 프로그램도 지원하면서 대학 내 흩어져 있는 청년 취업지원 인프라를 통합해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현재 마련돼 있지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렇다면 저는 새롭게 200억의 예산을 해서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바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기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잘 구축되어 있고 특히 거점형으로 60개, 일반형으로 60개 이렇게 해서 각각 4억과 2억으로 해서 기반 체제는 구축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일부를 시범적 사업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는 것 좋고. 그리고 또 현행 거점형과 일반형으로 60개, 60개가 이미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새롭게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겠다 이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운영체계에 일부를, 구축돼 있는 부분에 이 분야도 추가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향후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통한 후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새롭게 졸업생 특화 부분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청년고용정책관홍경의 조금 전에 차관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현재도 저희가 센터 1개소당 거점형 기준으로 봤을 때는 8명의 컨설턴트가 청년 1만 800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설턴트 1명당 하루에 7.5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핵심은 일대일로 컨설팅을 해 주는 부분인데 컨설팅이 한 사람 할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1시간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재학생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만 해도 컨설턴트들이 더 이상 여력이 없어서……
그런데 사실 오지 않는 졸업생들한테 다 저희가 일일이 전화를 해서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오는 경우에 다시 컨설팅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일대일 컨설팅과 멘토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풀로 가동을 하고 있어서 여력이 없는 부분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지 않는 졸업생들한테 다 저희가 일일이 전화를 해서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오는 경우에 다시 컨설팅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일대일 컨설팅과 멘토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풀로 가동을 하고 있어서 여력이 없는 부분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대일로 했을 때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이런 곳도 있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이 더 많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 게 기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없다면 또 생각을 달리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기존에 이게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각 대학마다 이와 유사한 시스템으로 구축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들도 많은 걸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청년고용정책관홍경의 예.
이미 거점형 같은 경우는 특히나 4억씩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일부 거점형 정도 되는 학교에서는 노동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중복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그런데 위원님, 중복이라는 의미보다 이게 내역사업도 보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내부에 있는 사업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뭐냐 하면 대플센터 자체가 예전에 보면 대학교 취업지원센터를 소규모로 하던 부분을 저희가 정부 지원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좀 더 많은 고용지원서비스를 확대해 가지고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로 활용하다 보니까 여기서 새롭게 컨설턴트도 많이 채용해 가지고 하고 대학교 교수님도 총괄책임자인 센터장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다가 물량이 6만 명이 느는데 그러면 기존의 대플센터에 거점형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게 일이 별로 없는데 추가로 들어오는 거냐 이렇게 따져 본다면 지금 대플센터도 실링이 꽉 차 가지고 더 이상 서비스를 못 하기 때문에 별도로 졸업생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찾아가고 서비스 주는 것을 사업으로 200억 정도 빼자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다가 물량이 6만 명이 느는데 그러면 기존의 대플센터에 거점형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게 일이 별로 없는데 추가로 들어오는 거냐 이렇게 따져 본다면 지금 대플센터도 실링이 꽉 차 가지고 더 이상 서비스를 못 하기 때문에 별도로 졸업생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찾아가고 서비스 주는 것을 사업으로 200억 정도 빼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용우 위원님.
24년에 시범사업으로 8월부터 한 2000명 지원했다고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일단 첫 번째는 8월부터 한 5개월 정도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 2000명보다는 좀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갑자기 25년에 6만 명으로 이렇게 사업 예산편성 기준을 잡은 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졸업생 미취업자를 사업 대상으로 삼았는데 사실은 청년 취업지원 관련 다양한 사업들과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이 부분과 새롭게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과, 사실 졸업생들은 이 사업이 편성되어 진행됐을 때 여기로 와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 아닌 별도의 취업지원 사업들이 쭉 있잖아요. 거기서도 또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중복이고.
또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대플센터 관련해서 현재 이런 졸업생을 막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물론 지금까지는 찾아오는, 수동적인 수준에서만 했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 주신 것 같고 이제부터는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시는데 어쨌든 현재 사업과도 중복되고 또 여타의 취업지원 사업과도 중복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200억이라고 하는 이 과도한 예산을 이렇게 한꺼번에 신설 사업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대플센터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집행률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좀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졸업생 미취업자를 사업 대상으로 삼았는데 사실은 청년 취업지원 관련 다양한 사업들과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이 부분과 새롭게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과, 사실 졸업생들은 이 사업이 편성되어 진행됐을 때 여기로 와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 아닌 별도의 취업지원 사업들이 쭉 있잖아요. 거기서도 또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중복이고.
또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대플센터 관련해서 현재 이런 졸업생을 막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물론 지금까지는 찾아오는, 수동적인 수준에서만 했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 주신 것 같고 이제부터는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시는데 어쨌든 현재 사업과도 중복되고 또 여타의 취업지원 사업과도 중복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200억이라고 하는 이 과도한 예산을 이렇게 한꺼번에 신설 사업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대플센터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집행률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좀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제가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국장께서 좀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률은 한 80% 넘는다고 저희가 알고 있고, 편성 기준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기재부랑 이것 회의를 했는데 지금 경기상황이 워낙 안 좋고 쉬었음 청년들이 42만 명대로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어 가지고 정부가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부족하다 이런 게 저희의 기본 인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청년 인구가 한 800만 명 되는데 우리가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들은 고용센터 그다음에 민간에 있는 K-디지털 트레이닝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체를 포괄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는 고령자하고 청년 두 대상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과감하게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그리고 많이 해야 된다라는 기본 정책적 인식을 갖고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편성 기준은 그래서 저희가 4000명을 한번 콘택트를 해 봤고 2000명이 들어와서 했는데 갑자기 6만 명으로 늘어나느냐 이렇게 따져 본다면 반대로 실업률이 5.5%, 일반 실업률보다 서너 배까지 높고 실제 보면 십사오 프로가 체감 실업률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다양하게 대상을 확대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중복은 저희가 사업의 재정을 집행하면서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것은 선택권을 좀 넓힌다는 차원의 부분이고. 이게 특정인이 계속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 선택하는 건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집행률은 한 80% 넘는다고 저희가 알고 있고, 편성 기준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기재부랑 이것 회의를 했는데 지금 경기상황이 워낙 안 좋고 쉬었음 청년들이 42만 명대로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어 가지고 정부가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부족하다 이런 게 저희의 기본 인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청년 인구가 한 800만 명 되는데 우리가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들은 고용센터 그다음에 민간에 있는 K-디지털 트레이닝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체를 포괄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는 고령자하고 청년 두 대상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과감하게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그리고 많이 해야 된다라는 기본 정책적 인식을 갖고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편성 기준은 그래서 저희가 4000명을 한번 콘택트를 해 봤고 2000명이 들어와서 했는데 갑자기 6만 명으로 늘어나느냐 이렇게 따져 본다면 반대로 실업률이 5.5%, 일반 실업률보다 서너 배까지 높고 실제 보면 십사오 프로가 체감 실업률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다양하게 대상을 확대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중복은 저희가 사업의 재정을 집행하면서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것은 선택권을 좀 넓힌다는 차원의 부분이고. 이게 특정인이 계속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 선택하는 건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청년고용정책관홍경의 금년에 시범사업을 2000명 규모를 하고 내년에 120개 전체 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차관님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쉬었음 청년이 40만 명대에서 계속 줄지 않고 있고 매년 학교를 졸업하고, 졸업 대상자 중에서 신규로 취업 대상자가 되는 게 교육부 통계를 보면 한 47만 명, 48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기존의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있어 훈련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데 들어가지 못하고 혼자서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결국은 쉬었음으로 갈 확률이 가장 높고.
다 아시듯이 유럽에서 했던 청년보장제도 이런 방식으로 결국에는, 학교 졸업 이후에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반드시 국가적 개입이 필요하다 이 원칙을 지켜서 1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도 졸업 이후 가장 조기에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는 120개 센터에서 6만 명을 하고자 합니다.
차관님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쉬었음 청년이 40만 명대에서 계속 줄지 않고 있고 매년 학교를 졸업하고, 졸업 대상자 중에서 신규로 취업 대상자가 되는 게 교육부 통계를 보면 한 47만 명, 48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기존의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있어 훈련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데 들어가지 못하고 혼자서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결국은 쉬었음으로 갈 확률이 가장 높고.
다 아시듯이 유럽에서 했던 청년보장제도 이런 방식으로 결국에는, 학교 졸업 이후에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반드시 국가적 개입이 필요하다 이 원칙을 지켜서 1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도 졸업 이후 가장 조기에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는 120개 센터에서 6만 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재준 위원님, 청년 위원님으로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청년 취업·구직 관련되어 가지고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도 있고 이런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는 타깃을 정확히 정해 가지고, 여기서 그냥 쉬었음이 쭉 가게 되면 진짜 안 나옵니다. 방 안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수동적인 청년들,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직접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보자 하고 적극성을 띠고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재준 위원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번에 물어봤을 때 청년 취업에서 오히려 중요한 게 마음의 병을 치유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한 번 의지가 꺾이면, 마음의 장벽이 생기면 취업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서 되게…… 그나마 효과적으로 기능을 좀 하고 있는 게 자연스럽게 취업센터나 이런 데 나와서 거기서 같이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 이야기, 커뮤니티도 좀 형성이 되고 거기서 잠재적인 사업주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조금 대화가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더 심리적 장벽이 낮아지면 그게 자연스럽게 취업으로 연결이 되고 일단 한번 출근을 해 보면 ‘이것도 생각보다 괜찮네’ 이렇게 되고 하면, 월급도 한두 번 받아 보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도 되겠다’ 하면서 그게 경험이 되고, 거기서 연결이 되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예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을 본 건 아니라서 감액 의견 이것에 원안 유지 의견을 내기는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현황 자체가 그렇고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도 원안 유지를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존중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예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을 본 건 아니라서 감액 의견 이것에 원안 유지 의견을 내기는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현황 자체가 그렇고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도 원안 유지를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존중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강득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지난번에 예산 관련해서 차관께서 대독한 장관 인사말에서 우리 취업률이, 취업이 비교적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허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계의 장난일 수 있는데요. 노인일자리는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게 청년일자리입니다. 사실 이것 분류하면 청년일자리 취업률이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허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계의 장난일 수 있는데요. 노인일자리는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게 청년일자리입니다. 사실 이것 분류하면 청년일자리 취업률이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취업에 대한 흐름은 좀 좋아졌지요. 그렇지만 실제 세대별로 분류하면 청년일자리는 여전히 심각하다 이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한 이후의 취업률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제가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을 경기도에 있을 때 가 봤는데 놀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는요 취업에 대한 부분보다도 본인들이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 그리고 졸업에 대한 고민도 하지만 졸업 이후의 관리까지 한다라는 것. 졸업 이후에 관리를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에서 대학이랑 같이 고민도 하지만 소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특성, 미국에서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와서 정부랑 대학이랑 같이 연계해서요 창업에 대한 관리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좀 묻고 싶은 게 가장 중요한 게 컨설팅인데 저는 컨설팅이 그냥 형식적 컨설팅이 아니고 질적 컨설팅이 담보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컨설팅이 데이터로 남아서 계속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컨설턴트의 질적 담보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적 배려 이런 게 무지 중요한 것 아닌가요? 그런 것 아닌가요?
제가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을 경기도에 있을 때 가 봤는데 놀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는요 취업에 대한 부분보다도 본인들이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 그리고 졸업에 대한 고민도 하지만 졸업 이후의 관리까지 한다라는 것. 졸업 이후에 관리를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에서 대학이랑 같이 고민도 하지만 소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특성, 미국에서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와서 정부랑 대학이랑 같이 연계해서요 창업에 대한 관리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좀 묻고 싶은 게 가장 중요한 게 컨설팅인데 저는 컨설팅이 그냥 형식적 컨설팅이 아니고 질적 컨설팅이 담보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컨설팅이 데이터로 남아서 계속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컨설턴트의 질적 담보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적 배려 이런 게 무지 중요한 것 아닌가요? 그런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실제로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책을 고민할 때 제일 중요한 원칙이 이게 시의성이 있냐 그리고 수요자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재원에 대한 배분 이런 몇 가지 관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야말로 지금 가장 중요한 청년일자리 그리고 청년 취업에 대한 고민, 그리고 조기에 발굴하고 조기에 끄집어내고 이러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한 속에서 좀 더 어떻게 질적 담보를 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한 정책적인 고도화 이런 부분 속에서 양적 담보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같이 해 보지만 이 사업 자체가 좀 무의미하다 이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된다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한 속에서 좀 더 어떻게 질적 담보를 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한 정책적인 고도화 이런 부분 속에서 양적 담보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같이 해 보지만 이 사업 자체가 좀 무의미하다 이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된다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우 위원님.
아까 설명들을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충분하게 납득할 만한 설명들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집행률 자료, 아까 불분명해서 그 자료를 좀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지금 대플센터 사업이 290억 정도 증액되어 25년 예산이 1118억 정도 되는 거지요? 맞나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올해 828억에서 35.8% 증액된 1119억으로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아니, 증액이 돼서 1118억……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그렇습니다. 1119억입니다.
그러면 한 290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291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사업으로서 이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사업이 200억 정도고 나머지 91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일단 기존 사업에 비해서, 기존 예산보다 증액이 91억 되는 마당에 또 이 사업 관련된 신설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사업에 이미 졸업생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 적극적이었다 차이만을 가지고 갑자기 200억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졸업생들을 어디까지 계속 이 사업 대상으로 삼아서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이 졸업생들이 학교로 찾아와서 하면 뭐 심리적으로 편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자기가 머물고 있는, 어떤 기관들을 통해서도 취업지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분명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업 규모나 예산을 줄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조금 더 접근성 이런 측면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200억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뾰족하지 않은 사업 예산으로 보여져요.
지금 여기 보면 8000만 원 곱하기 60개교 그다음에 보조 거점형에 대해서는 2억 원 곱하기 60개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거의 인건비지요?
그다음에 졸업생들을 어디까지 계속 이 사업 대상으로 삼아서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이 졸업생들이 학교로 찾아와서 하면 뭐 심리적으로 편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자기가 머물고 있는, 어떤 기관들을 통해서도 취업지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분명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업 규모나 예산을 줄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조금 더 접근성 이런 측면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200억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뾰족하지 않은 사업 예산으로 보여져요.
지금 여기 보면 8000만 원 곱하기 60개교 그다음에 보조 거점형에 대해서는 2억 원 곱하기 60개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거의 인건비지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전부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운영비, 홍보비 말고는 대부분 컨설턴트 이런 것……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8000만 원 곱하기 60개교, 2억 원 곱하기 60개교 이건 다 인건비잖아요. 그 밑에 출연, 홍보비는 따로이고.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부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산정이 되는지도 잘 가늠이 안 되고, 그 6만 명이라는 수치도 그렇고.
이 부분은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청년 취업이라든지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재정건전성 얘기하고 긴축재정 이런 얘기 하는 마당인데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 쓰는 게,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자료도 좀 챙겨 주시고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이 작지 않기 때문에요 여기서 지금 바로 결정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청년 취업이라든지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재정건전성 얘기하고 긴축재정 이런 얘기 하는 마당인데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 쓰는 게,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자료도 좀 챙겨 주시고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이 작지 않기 때문에요 여기서 지금 바로 결정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용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한 가지만 더……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경험입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청년들 일자리 관련해서 미스매치 이게 제일 컸던 거고요. 예를 들면 경기도 일자리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이것도 있지만 청년들이 몰라요. 이런이런 일자리가 있다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만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최선이 아니면 차선 이런 거 저는……
담당 국장 있잖아요. 실제로 이걸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대학이라고 그러면 지방과 연계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졸업한 졸업생이나 아니면 졸업 예정자나 이런 친구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어떻게 연계할 거냐?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확보해서 지방, 예를 들면 수도권 업종 다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 고민.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린다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가 일자리라는 차원에서 대학과 연계하는 거잖아요. 저는 특성화고등학교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경험입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청년들 일자리 관련해서 미스매치 이게 제일 컸던 거고요. 예를 들면 경기도 일자리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이것도 있지만 청년들이 몰라요. 이런이런 일자리가 있다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만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최선이 아니면 차선 이런 거 저는……
담당 국장 있잖아요. 실제로 이걸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대학이라고 그러면 지방과 연계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졸업한 졸업생이나 아니면 졸업 예정자나 이런 친구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어떻게 연계할 거냐?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확보해서 지방, 예를 들면 수도권 업종 다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 고민.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린다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가 일자리라는 차원에서 대학과 연계하는 거잖아요. 저는 특성화고등학교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계고등학교. 실제로 교육청 차원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어떻게 보면 손 놨거든요. 그런데 직업계고등학교 아이들의 일자리 포함해서 진로 이런 부분까지 큰 틀에서 청년 고용정책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고민해야 된다라는 게…… 고용기금에서 직업계고등학교 일자리 연계해서 한번 좋은 정책도 발굴하고 이런 것도 의미 있는 거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사회적 약자입니다. 고민 부탁드립니다.
박해철 위원님.
제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한번 검색을 해 봤습니다. 온통청년이라는 사이트로 연결되면서 전자정부 공식 웹사이트라고 뜹니다. 여기 내용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전문 컨설턴트에게 진로, 취업 상담 가능’, ‘교육프로그램, 취업박람회, 취업컨설팅 등에 참여 가능’, ‘정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진로·취업’ 뭐 이렇게 죽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신청 자격이 15～34세로 나옵니다. 그리고 거주지 및 소득에 대해서는……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진로와 취업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학 재학생은 물론 고졸 청년, 졸업생 등 모든 지역 청년이 무료로 가능하고 본인 소속 대학이 아니어도 가까운 대형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단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학생, 졸업생 모두 이용 가능하고 본인의 학교가 아니더라도 거점형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기에 보면 신청 자격이 15～34세로 나옵니다. 그리고 거주지 및 소득에 대해서는……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진로와 취업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학 재학생은 물론 고졸 청년, 졸업생 등 모든 지역 청년이 무료로 가능하고 본인 소속 대학이 아니어도 가까운 대형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단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학생, 졸업생 모두 이용 가능하고 본인의 학교가 아니더라도 거점형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과 졸업생 특화라고, 특화라는 단어가 들어가기는 하지요. 그러면 기존에 여기 들어와 있는 졸업생은 뭐며 특화는 뭔지를 한번 말씀 해 주실래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찾아오는, 찾아가는 이 차이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거점형을 만든 이유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대학이 취업지원센터를 가지고 그 학교 학생들만 대상으로 대학교 취업률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한다는 게 좀 한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에서 청년 취업이 하나의 핵심이 되도록 이렇게 만든 게 거점형인데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결국에는 보면 현재 대학교의 교수님이 보통 센터장이 되시고 기존에 있는 취업지원센터 플러스알파로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의 주 대상 타깃이 3학년 말, 4학년 애들을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도 보시면…… 찾아와서 서비스는 똑같이 하는데 주 타깃 대상이 졸업생들이나 지역 거점에 있는, 지역에 있는 다른 학교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 그 학교 학생들 자체가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거점형이라도 상당수 거기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재학생 맞춤형, 고등학생 맞춤형 이렇게 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요즘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을 가 가지고 대플센터 가서 간담회도 하고 말씀드린 거점형에 있는 다른 직원들 오고 했는데 그 학교 졸업생이 아닌 분들은 사실 약간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멘토, 멘티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 학교 졸업생들 중에서 취업한 사람들이 와 가지고 멘토로서 멘티 이렇게 하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점형이 중심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돼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대학생들이 취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역량평가도, 역량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고 이러는데 만약에 A기업의 시험 공고가 딱 뜨게 되고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그다음에 면접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그 학교 졸업생과 재학생 이런 사람들이 카톡에서 뭘 이렇게 팀 만들어 가지고 이게 마케팅 분야다 인사노무다 하면 모여 가지고 회의도 하고 팀플레이도 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양반들이 졸업은 했지만 지금 학교에 와 가지고 공식적으로 뭔가 좀 서비스를 받고 싶다, 이런 객관적인 통로가 없어 가지고 저희는 아예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적대는 게 아니고 전화를 해 가지고 찾아가서 서비스를 졸업생한테 해 주겠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대부분 보면 곧바로 빈일자리로 전환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 서비스를 졸업생한테도 해 주고, 이분들이 졸업한 학교랑 연계해서 서비스받아 가지고 취업 가능성을 좀 높이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런 사업들을 고민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거점형을 만든 이유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대학이 취업지원센터를 가지고 그 학교 학생들만 대상으로 대학교 취업률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한다는 게 좀 한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에서 청년 취업이 하나의 핵심이 되도록 이렇게 만든 게 거점형인데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결국에는 보면 현재 대학교의 교수님이 보통 센터장이 되시고 기존에 있는 취업지원센터 플러스알파로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의 주 대상 타깃이 3학년 말, 4학년 애들을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도 보시면…… 찾아와서 서비스는 똑같이 하는데 주 타깃 대상이 졸업생들이나 지역 거점에 있는, 지역에 있는 다른 학교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 그 학교 학생들 자체가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거점형이라도 상당수 거기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재학생 맞춤형, 고등학생 맞춤형 이렇게 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요즘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을 가 가지고 대플센터 가서 간담회도 하고 말씀드린 거점형에 있는 다른 직원들 오고 했는데 그 학교 졸업생이 아닌 분들은 사실 약간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멘토, 멘티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 학교 졸업생들 중에서 취업한 사람들이 와 가지고 멘토로서 멘티 이렇게 하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점형이 중심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돼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대학생들이 취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역량평가도, 역량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고 이러는데 만약에 A기업의 시험 공고가 딱 뜨게 되고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그다음에 면접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그 학교 졸업생과 재학생 이런 사람들이 카톡에서 뭘 이렇게 팀 만들어 가지고 이게 마케팅 분야다 인사노무다 하면 모여 가지고 회의도 하고 팀플레이도 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양반들이 졸업은 했지만 지금 학교에 와 가지고 공식적으로 뭔가 좀 서비스를 받고 싶다, 이런 객관적인 통로가 없어 가지고 저희는 아예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적대는 게 아니고 전화를 해 가지고 찾아가서 서비스를 졸업생한테 해 주겠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대부분 보면 곧바로 빈일자리로 전환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 서비스를 졸업생한테도 해 주고, 이분들이 졸업한 학교랑 연계해서 서비스받아 가지고 취업 가능성을 좀 높이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런 사업들을 고민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기존의 졸업생에게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과 특화된 부분이 어떤 부분을 더 특화해서 한다는 건지, 설명을 제가 아직도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지금 저희가 거점……
찾아가고 찾아오는 이 차이……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것도 저희는 되게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거점형 120개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재정 투입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잘 운영되지 않게 된다면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게 잘 운영되고 있는데 플러스알파의 수요가 있는 부분이고 그 수요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존에 있는 재학생보다는 취업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거나 의기소침한 분들에 대해 가지고 별도로 적극적인 서비스 좀 해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거점형 120개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재정 투입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잘 운영되지 않게 된다면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게 잘 운영되고 있는데 플러스알파의 수요가 있는 부분이고 그 수요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존에 있는 재학생보다는 취업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거나 의기소침한 분들에 대해 가지고 별도로 적극적인 서비스 좀 해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조금만……
이용우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집행률 자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가 말씀드리면 23년도에 98%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한 95% 전망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있었나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22년에는 97.6%였습니다.
대플센터 사업?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대플센터.
아까 200억 증액 내역이 보조 일반형은 8000만 원 곱하기 60개교고 보조 거점형은 2억 원 곱하기 60개교고, 전산망 개선으로 30억, 홍보비로 2억, 맞지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6만 명 추산하셨는데 120개교 6만 명이면 한 학교당 한 500명이거든요. 한 학교당 500명이면 하루로 따지면 평균 한 2명 정도 상담을 하는 셈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조 일반형, 보조 거점형 이게 200억 중에 거의 대부분인데 인건비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도 컨설턴트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도 상담 내용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취업지원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감당이 안 되는 상담 내용은 아닐 거고, 말하자면 지금대로 유지가 된다면 그분들이 하루에 2명 정도 추가적으로 상담을 더 하는 셈인데 노동 강도가 강해지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충원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까지, 과연 백몇십억의 인건비 추가 소요가 발생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이건 산술적으로만 봐도.
그래서 이 세부내역을 한번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집행률 자료도 한번 좀 주시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조 일반형, 보조 거점형 이게 200억 중에 거의 대부분인데 인건비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도 컨설턴트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도 상담 내용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취업지원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감당이 안 되는 상담 내용은 아닐 거고, 말하자면 지금대로 유지가 된다면 그분들이 하루에 2명 정도 추가적으로 상담을 더 하는 셈인데 노동 강도가 강해지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충원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까지, 과연 백몇십억의 인건비 추가 소요가 발생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이건 산술적으로만 봐도.
그래서 이 세부내역을 한번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집행률 자료도 한번 좀 주시고 해서……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위원장님, 이건 한번 그것까지 보고 다시 논의하시지요. 금액이 크니까 여기서 바로 결정하지 말고요.
전산 30억 이렇게 배정을 하셨는데 이것은 120개교에 2500씩 뿌려 주겠다라는 건가요?
고용노동부청년고용정책관홍경의 전산망 구축 예산은 대학에 뿌려지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교육부하고 저희 고용보험 DB를 연계해서 그 DB를 구축하는 망을 하나 중앙에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만들어 놓으면 대플센터에서는 그 망에 접속을 해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노동부가 직접 개발해서 설치 운영하실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고용노동부청년고용정책관홍경의 예, 저희가 고용정보원을 통해서 합니다.
이미 견적이나 입찰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보고 하신 예산이 지금 대략 30억 정도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고용노동부청년고용정책관홍경의 내년도 예산으로 30억을 저희가 신규로 요청을 드린 거고요. 산정을 할 때는 이런 정도의 용량을 가진 전산망을 구축할 때 얼마나 나오는지를……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지금 계약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이 된 다음에…… 정부안이 확정됐는데 그다음에 국회에서 확정되면 12월 달부터 저희가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요청을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박홍배 위원님 말씀 주신 게 처음에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법률적 리스크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하겠다라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시고 그게 개인정보 보호법의 어떤 법률적 리스크 검토가 됐는지도 한번 정리를 해서 같이 주세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러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줄 때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나요?
고용노동부청년고용정책관홍경의 예, 장학금 신청을 하는 대상자에게 정보제공 동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받고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청년고용정책관홍경의 예, 그래서……
그건 향후고.
고용노동부청년고용정책관홍경의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부터 당장 그 졸업 대상자가 나온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전체 대상자는 국가장학금을 받는 153만 명 그 부분을 교육부하고 연계해서 그들 중에서 졸업은 했지만 미취업자 그분들을, 아까 이용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의 컨설턴트가 있는데 거기에다 하루에 한 2명만 더 하면 되는데 과도하게 예산을 잡아 놓은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건 찾아가는, 발굴해 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루에 1명도 못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취업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 하면 이걸 우리가 좀 찾아내서 취업을 하도록 권장하고 그러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동체 전체에서 봤을 때는 이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좀 끌어내 주면 사회 공동체에 참여하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데 마음의 문과 모든 문을 닫고 들어가서 안 나왔을 경우에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장래에 사회적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고, 이걸 지난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고 굉장히 좋으니까 좀 더 늘려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부지사 행정 경험을 갖고 계시는 강득구 위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신 거고 또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좀 제안을 해 봅니다.
지금 갑자기 200억이 나오니까 너무 큰 사업 아니냐라고 하는데 고용부가 선택을 하십시오. 그 대상을 조금 줄여서 한 번 더 해 보겠다는 그런 부분 아니면 다른 하나는 이따 적극적으로 이용우 위원님하고 이쪽에 있는 위원들을 좀 설득하는, 아까 이용우 위원님이 자료를 제출하시라는 부분들을 조목조목 갖고 가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중복 사업이다라고 얘기하면 중복 사업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야당 위원들께서 이걸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정 확장 정책을 펴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재정 확장 정책을 펴라고 그러시고, 25만 원도 그냥 주자라고 하시는 이 측면에서 정말 문 닫고 들어가 있는 아니면 마음의 문을 닫고 들어가 있는 그런 청년들을 발굴해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야당 위원들이 더 깊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보류해 놓겠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전체에서 봤을 때는 이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좀 끌어내 주면 사회 공동체에 참여하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데 마음의 문과 모든 문을 닫고 들어가서 안 나왔을 경우에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장래에 사회적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고, 이걸 지난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고 굉장히 좋으니까 좀 더 늘려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부지사 행정 경험을 갖고 계시는 강득구 위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신 거고 또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좀 제안을 해 봅니다.
지금 갑자기 200억이 나오니까 너무 큰 사업 아니냐라고 하는데 고용부가 선택을 하십시오. 그 대상을 조금 줄여서 한 번 더 해 보겠다는 그런 부분 아니면 다른 하나는 이따 적극적으로 이용우 위원님하고 이쪽에 있는 위원들을 좀 설득하는, 아까 이용우 위원님이 자료를 제출하시라는 부분들을 조목조목 갖고 가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중복 사업이다라고 얘기하면 중복 사업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야당 위원들께서 이걸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정 확장 정책을 펴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재정 확장 정책을 펴라고 그러시고, 25만 원도 그냥 주자라고 하시는 이 측면에서 정말 문 닫고 들어가 있는 아니면 마음의 문을 닫고 들어가 있는 그런 청년들을 발굴해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야당 위원들이 더 깊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보류해 놓겠습니다.
참고로 소비진작을 위한 25만 원이지 이거하고는 다르다는 걸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어차피 돈은 소비진작으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소비진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라는 건.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이게 인건비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인건비뿐만 아니고 프로그램 사업비라든지 다양하게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이용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나름대로 정리를 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손을춘 30쪽,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이고요.
내역사업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전년 대비 1694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금년 집행률이 좀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 그런 이유로 384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10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전년 대비 1694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금년 집행률이 좀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 그런 이유로 384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10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는 원안 유지 부탁드립니다.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사실 올해는 저희가 보기에도 불용이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한 10만 4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게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내년도는 이 예산이 좀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0월 말 기준 채용 인원이 어떻게 되지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가 10월 말까지 7만 2000명입니다.
7만 2000이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래서 이걸 연말까지 해 가지고 10만 명 정도를 달성할 수 있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추세적으로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이게 뭐냐 하면 채용 후 신청 접수까지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0월 말까지 7만 2000명이고 11월, 12월을 월평균 1만 1000명 해서 한 2만 2000명 하면 9만 4000명이 되고 나머지는 12월 중에 추후 신청할 사람을 본다 그러면, 1만 명을 약간 리던던시(redundancy)로 본다 그러면 한 10만 4000명을 예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유형 1과 유형 2가 있잖아요. 저는 유형 1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형 1과 관련해서 23년 채용자 8.8만 명 이것에 대한 잔여 지원금, 그러니까 이게 6개월 지원이지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에 지원하게 됩니다.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에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하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3년에 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도 25년에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나 봐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리고 또 24년 채용자에 대해서도 25년에 지원해야 될 예산이 있는 거고?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그걸 합산한 게 한 6280억 정도 되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올해 예산은 6078억입니다.
그러니까 23년에 채용되고 24년에 채용된 사람들 중에 내년에 잔여 지원금 지원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25년에 신규 채용되는 사람을 5.5만 명으로 잡은 거예요. 그렇지요?
25년에 신규 채용되는 사람을 5.5만 명으로 잡은 거예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래서 신규 지원분이 67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673억입니다.
그런데 24년 채용자에 대해서 잔여 지원금을 산정할 때 24년 채용자를 12.5만 명 전제로 해서 산정한 거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청년고용정책관홍경의 10.4만 명 전제로……
10.4만 명 맞아요?
고용노동부청년고용정책관홍경의 예.
그리고 25년 채용자는 5.5만 명을 기준으로 지금 예산편성하신 거예요. 맞지요?
고용노동부청년고용정책관홍경의 예.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23년에는 8.8만 명이고 올해는 10.4만 명 잡으셨는데 25년에는 5.5만 명으로 이렇게 축소 예산편성하신 이유가 있어요?
고용노동부청년고용정책관홍경의 위원님 보신 것처럼 저희가 1유형으로는 금년과 같이 하는 것이 5.5만 명이고요, 2유형의 빈일자리에 취업하는 청년들에 대한 장려금으로 4.5만 명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건 1유형이고요, 1유형 총예산이 한 6950억 정도 돼요.
고용노동부청년고용정책관홍경의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항목 중에 25년 채용자에 대한 신규 지원분은 5.5만 명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23년에는 8.8만 명이 채용됐고 24년에는 10.4만 명을 예상하시는데 왜 내년에는 갑자기 반토막 난 예산편성을 하셨는지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24년에 10.4만 명이 안 되지 않……
그다음에 24년에 10.4만 명이 안 되지 않……
그것에 대한 자료 준비된 거 있어요?
고용노동부청년고용정책관홍경의 예, 있습니다. 차관께서 금방 설명드린 대로……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고용노동부청년고용정책관홍경의 아닙니다. 연말에 조금 신청이 몰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에도 보면 지금 한 1만 명 정도 들어왔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추세를 보게 한 3개년 정도의 매월 채용자 수 데이터를 한번 챙겨 주세요.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25년 5.5만 명으로 전제한 그것도 포함해서 주세요.
전문위원손을춘 33쪽,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사업이고요.
동 사업이 2023년도에 이·전용 횟수가 많고 사업비의 16.8%를 이·전용한 점을 감안해서 총액에서 600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내역사업인 청년일경험지원에서 54억 원, 내역사업인 직장적응 지원 사업에서 46억 원, 청년도전지원 사업에서 35억 2000만 원을 감액하는 의견이 있고 또 내역사업인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및 육성패키지 사업에서 각각 15억 1500만 원 그리고 15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 사업이 2023년도에 이·전용 횟수가 많고 사업비의 16.8%를 이·전용한 점을 감안해서 총액에서 600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내역사업인 청년일경험지원에서 54억 원, 내역사업인 직장적응 지원 사업에서 46억 원, 청년도전지원 사업에서 35억 2000만 원을 감액하는 의견이 있고 또 내역사업인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및 육성패키지 사업에서 각각 15억 1500만 원 그리고 15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는 원안 유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면 박정 위원님께서는, 저희가 전체 2400억 중에서 일반용역비가 한 39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39억 5000만 원 중에서 16.8%에 해당하는 6억 6000만 원을 저희가 일경험 지원에 대한 홍보비하고 공공요금에 전용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16.8%로 전용이 좀 많으니까 아예 내년도 전체 예산 2970억 중에서 20%인 600억을 다 자르자라는 게 위원님 안이시고요.
저희가 전용은 있었지만 일경험 지원은 청년층들이 많이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홍보하고 공공요금에 좀 전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노동시장 자체가 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게 지금 트렌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사업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면 박정 위원님께서는, 저희가 전체 2400억 중에서 일반용역비가 한 39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39억 5000만 원 중에서 16.8%에 해당하는 6억 6000만 원을 저희가 일경험 지원에 대한 홍보비하고 공공요금에 전용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16.8%로 전용이 좀 많으니까 아예 내년도 전체 예산 2970억 중에서 20%인 600억을 다 자르자라는 게 위원님 안이시고요.
저희가 전용은 있었지만 일경험 지원은 청년층들이 많이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홍보하고 공공요금에 좀 전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노동시장 자체가 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게 지금 트렌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사업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해철 위원님.
이게 이·전용 횟수가 과다하다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 수립 자체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각종 사업비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전용을 하기 시작하면, 그냥 이쪽 거 빼 쓰고 저쪽 거 빼 쓰고 필요할 때마다 막 빼 쓰면 계획 수립의 의미가 없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가 내용을 홍보하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23년도에 네 번의 전용을 했는데 전용 사유가 뭐냐면 청년 모집 2차 통합공고, 청년 모집 3차 통합공고, 재해보상책임보험 가입하는 거 그다음에 컨퍼런스 장소 임차 이 네 번의 전용을 한 겁니다.
그게 적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죄송합니다. 그건 적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사유를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전용 내역이 통합공고 이런 게 네 번 있었다. 그 부분의 전용을 잘했다는 말씀을 드린 건 전혀 아닙니다.
점심시간이 다 돼 가니까, 그리고 2시에 본회의가 열리고 아마 각 정당마다 1시 반쯤에 의총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청년 관련된 정책들을 민주당에서 거의 다 많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거의 청년 관련된 사업들이거든요. 여기 보면 청년고용지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일경험지원, 직장적응 지원, 청년도전지원. 왜 이렇게 청년들에 대한 사업을 다 삭감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플래카드 들고 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청년 관련된 정책들을 민주당에서 거의 다 많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거의 청년 관련된 사업들이거든요. 여기 보면 청년고용지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일경험지원, 직장적응 지원, 청년도전지원. 왜 이렇게 청년들에 대한 사업을 다 삭감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플래카드 들고 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설명드릴까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프레임을 하시면 논의가 좀 왜곡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정회하는 동안에 청년 관련된 정책관님뿐만 아니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야당 위원님 보좌진들과―위원님들은 지금 바빠요, 계속 저거 해야 되고 하니까―의견을 많이 나누고 또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좀 빨리해 주시고.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하고, 일단 본회의가 몇 시에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회의 끝나고 나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끝나고 나서 회의 속개 시간은 김주영 간사님과 김형동 간사님이 시간을 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정회하는 동안에 청년 관련된 정책관님뿐만 아니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야당 위원님 보좌진들과―위원님들은 지금 바빠요, 계속 저거 해야 되고 하니까―의견을 많이 나누고 또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좀 빨리해 주시고.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하고, 일단 본회의가 몇 시에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회의 끝나고 나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끝나고 나서 회의 속개 시간은 김주영 간사님과 김형동 간사님이 시간을 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회의 끝나고 20분 뒤쯤 하든지 30분 뒤쯤 하든지 그렇게 안내를……
그래요. 그러면 본회의 끝나고 20분에서 30분 이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님과 관련 공무원들은 반드시 야당 위원님들과 소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동약자지원 관련돼 갖고도 법안이 아직 성안이 안 돼서 그런지 그것에 대해서도 삭감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 부분도 야당 위원님들과 야당 보좌진들과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본회의 끝나고 3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년정책관님과 관련 공무원들은 반드시 야당 위원님들과 소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동약자지원 관련돼 갖고도 법안이 아직 성안이 안 돼서 그런지 그것에 대해서도 삭감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 부분도 야당 위원님들과 야당 보좌진들과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본회의 끝나고 30분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환노위 위원님들이 또 노총 소속 위원님들이 오늘 정기적 만남을 약속해 놓은 시간이 있어서 한 5시 반쯤 끝내야 되는데 그 전에 1회독 수준으로, 어차피 또 예결소위는 길어질 거고 20일 우리 전체회의를 여니까 그 안에 정리하면 되니까 1회독 수준으로 가시면서, 만약에 전문위원이 쭉 해 나가시면서 야당 위원님들이 그럴 리가 없겠지만서도 삭감을 철회할 의향이 있으시면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부 측에서 삭감을 수용할 부분이 있으면 그걸 좀 얘기해 주시고. 오늘 정리가 안 되고 또 자료 요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시간이 있으니까 고용노동부는 위원님들께서 삭감 올려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도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환노위 위원님들이 또 노총 소속 위원님들이 오늘 정기적 만남을 약속해 놓은 시간이 있어서 한 5시 반쯤 끝내야 되는데 그 전에 1회독 수준으로, 어차피 또 예결소위는 길어질 거고 20일 우리 전체회의를 여니까 그 안에 정리하면 되니까 1회독 수준으로 가시면서, 만약에 전문위원이 쭉 해 나가시면서 야당 위원님들이 그럴 리가 없겠지만서도 삭감을 철회할 의향이 있으시면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부 측에서 삭감을 수용할 부분이 있으면 그걸 좀 얘기해 주시고. 오늘 정리가 안 되고 또 자료 요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시간이 있으니까 고용노동부는 위원님들께서 삭감 올려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도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고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양당 간사 간의 얘기를 거쳐서 소소위 날짜를 잡아 갖고 나머지는, 한 월요일쯤 하면 그래도 좀 정리가 돼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월요일 날은 안 됩니다.
월요일 날 안 됩니까?
내일 오전에 우리 하자고 얘기했어요.
내일 오전에? 그것도 괜찮……
그러면 전문위원님 준비해 주신 것……
그러면 전문위원님 준비해 주신 것……
전문위원손을춘 33쪽의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정부 측 설명을 들어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측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는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원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 자체가 올해 신설된 사업이라 가지고 5월 달부터 지자체가, 저희가 신청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늦어져서 그렇긴 한데 10월 달 기준으로 집행률은 한 78.6%, 청년 참여율은 한 80.3%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3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47개 지자체가 참여 의향을 표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뭐냐 하면 지역사회에서 청년카페 같은 걸 운영해서 청년한테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그런 내용들을 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올해 신설된 사업이라 가지고 5월 달부터 지자체가, 저희가 신청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늦어져서 그렇긴 한데 10월 달 기준으로 집행률은 한 78.6%, 청년 참여율은 한 80.3%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3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47개 지자체가 참여 의향을 표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뭐냐 하면 지역사회에서 청년카페 같은 걸 운영해서 청년한테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그런 내용들을 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태선·박정·이학영 위원님께서 54억 감액 의견 내신 청년일경험지원 사업의 경우에 해외 인턴 사업의 경우 지난해 처음 시행하고 그 효과가 확실하게 검증이 되거나 분석이 되지 않은 관계로……
올해 처음……
아, 올해 한 관계로 1년 만에 대상자를 두 배로 늘리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감액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직장적응 지원 사업 부분에서 이게 당초에는 CEO나 인사 담당자, 중간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이었는데 이 내용이 빠지고 산업단지에 취업하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적응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이든지 아니면 사업 내용을 좀 수정해야 된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아울러 강소기업 선정과 관련된 부분의 예산을 올해 6억 9000에서 큰 금액으로 증액하신 것 같은데요. 강소기업은 그야말로 강소기업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이미 선호하는 그런 근로 조건들을 갖춘 우수한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들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감액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직장적응 지원 사업 부분에서 이게 당초에는 CEO나 인사 담당자, 중간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이었는데 이 내용이 빠지고 산업단지에 취업하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적응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이든지 아니면 사업 내용을 좀 수정해야 된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아울러 강소기업 선정과 관련된 부분의 예산을 올해 6억 9000에서 큰 금액으로 증액하신 것 같은데요. 강소기업은 그야말로 강소기업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이미 선호하는 그런 근로 조건들을 갖춘 우수한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들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감액 의견 드립니다.
정부 측에서는 방금 박홍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 삭감을 하자는 의견이 있으시니까 이와 관련돼서 정부는 지금도 원안 유지를 말씀하십니다마는 좀 더 위원님들하고 얘기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홍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고, 강소기업 관련해서는 선정 기준에 이미 근무환경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동일한 명목으로, 근무환경 개선 비용 명목으로 16억 이상을 증액한 걸로 예산 항목이 편성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홍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직장적응 지원 관련해 가지고 삭감하거나 사업 내용을 변경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말씀대로 기존에 하던 대로 관리자들이 다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 내용을 변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직장적응 지원 관련해 가지고 삭감하거나 사업 내용을 변경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말씀대로 기존에 하던 대로 관리자들이 다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 내용을 변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장적응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사업 내용을 좀 변경하실 건가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러면 그걸 잘 정리해서 다시 야당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위원장님, 저도 직장적응 지원 사업 관련해서 감액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했는데 박홍배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문화 교육 이 부분이 같이 병행된다라는 전제에서 보면 어쨌거나 제 감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입장 철회하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자체와 매칭 사업이 어떤 거지요?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자체와 매칭 사업이 어떤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청년성장프로젝트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지자체의 지원을 받았나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지금 이게 매칭펀드로 해 가지고 20% 정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확정이 되면 내년에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라는 건가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봤는데, 어쨌거나 지자체와 연계한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청년일경험지원 이것은 추후 다시 보고받기로 하시고, 직장적응 지원은 박홍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 내용을 좀 변경하는 걸로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청년도전지원하고 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및 육성패키지 이것은 원안 유지해 주시지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자체 선정 기준이 청년들이 선호하는 그런 직장들이고요. 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각종 세제 혜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여기에다가 근무환경 개선 비용을 추가로 더 해 준다는 것은 준 데다가 또 더 주는, 특정 업체들만 계속 몰아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 측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 1000개 하다가 500개 줄이면서 중기부랑 같이 선정하면서 절차를 좀 제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노동시장 정책을 전반적으로 바꾸면서, 고용센터에 좋은 기업이 들어와야지만 저희가 매칭을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지금 바꾸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선정지표 관련해 가지고 보면 저희가 일·생활 균형이라든지 청년 고용 이렇게 돼 있는데 매출액 증가율 이런 부분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혜택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정기 세무조사를 선정을 제외하는 게 아니고 선정을 제외할수록 우대하도록 국세청한테 한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큰 혜택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저희가 100인 미만에는 한 700만 원이라도 그다음에 100인 이상은 3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층들이 원하는 헬스장, 카페 이런 것을 좀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혜택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정기 세무조사를 선정을 제외하는 게 아니고 선정을 제외할수록 우대하도록 국세청한테 한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큰 혜택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저희가 100인 미만에는 한 700만 원이라도 그다음에 100인 이상은 3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층들이 원하는 헬스장, 카페 이런 것을 좀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소규모 사업은 좀……
아니, 소규모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년 강소기업 자체가 청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업체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근로조건이나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이미 검증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가고 싶어 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가고 싶지 않은 쪽이라 할지라도 그런 쪽에 오히려 저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부분들을 더 보강해 줘서 많은 사람이 갈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그게 더 바람직하지 가고 싶은 데다만 계속 몰아주면 나머지 분야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고 싶지 않은 쪽이라 할지라도 그런 쪽에 오히려 저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부분들을 더 보강해 줘서 많은 사람이 갈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그게 더 바람직하지 가고 싶은 데다만 계속 몰아주면 나머지 분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아니……
예, 일단……
저는 박해철 위원께서 고민하시고 걱정하는 부분 분명히 감안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강소기업이 아닌 강소기업보다 좀 더, 강소기업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또 없는 건 아니잖아요. 어때요? 거기는 무조건 배제하고 강소기업만 지원하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이 항목은 그런데 다른, 우리가 전체 노동부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강소기업이라는 여기만 중복 지원되는 방식으로 도드라져 보인다는 걸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여타 기업, 강소기업보다 좀 떨어지는 그런 기업과 관련돼서도 노동부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보여 드리면 통과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가칭으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및 육성 패키지입니다, 예산 항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대상은 강소기업으로만 선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예산 꾸러미에 또 있겠지요.
다른 분야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해 드리라는 거지, 제가 그 의문 자체에 대해서 해소를 시켜 드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선정 기준 한번 정리해 주시고, 증액하려고 하는 16억 얼마가 근무환경 개선 비용인데 구체적인 어떤 명목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것인지를 정리해서 그것 가지고……
차관님,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거나 대상에 대한 부분은 박해철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고도화하겠다 이런 거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1000개를 했는데 강소기업에 직접적인 혜택이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 정말로 좋은 기업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제대로 하겠다 해서 500개로 줄여 놨는데 줄이다 보니 또 이게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경기상황 변동에 따라서 임금체불이 발생 이러다 보니까 또 탈락되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아예 그렇다면 우리한테 들어오는 데는 제대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작지만 헬스장 이런 비용을 지원해서 조금 더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으로 플러스알파로 해 주겠다라는 사업이라고……
예를 들면 청년친화적 사업으로 한 단계 더 고도화 뭐 이런 것 아닌가요, 콘셉트가?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청년일경험지원하고 직장적응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저거 하시기로 하고 강소기업 선정 및 육성패키지하고 청년도전지원은 원안 유지해 줍시다, 위원님 여러분.
직장적응 지원 사업, 추후 논의한다고요?
직장적응 지원 사업은 아까 사업 내용 변경을 하라고 했으니까, 고용노동부가 그것 고려한다고 했으니까요 그건 그렇게 하라 하고. 나머지 청년도전지원하고 강소기업 선정 및 육성패키지는 원안 유지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직장적응 지원 사업은 아까 그 사업 추가하는 부분해서 원안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는데요. 강소기업은 이게 좀 뭐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근무환경 개선이, 좋은 회사를 선정해 가지고 여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마당인데 다시 또 근무환경 개선 비용 그 명목으로만 이번에 25년 예산 증액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설명이 좀 되어야 동의가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그러면 설명 좀 더…… 한번 넘기시지요.
예, 그래요.
다음, 미래플러스.
다음, 미래플러스.
전문위원손을춘 다음, 35쪽입니다.
청년미래플러스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일경험 지원 사업과 중복된다거나 설계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청년미래플러스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일경험 지원 사업과 중복된다거나 설계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는 원안 유지 부탁드립니다.
사유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보는데 청년미래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는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산업단지협의회 해 가지고 산업계 단체들이 좀 협업해서 전현직 경력직들을 활용해 가지고 산업 단위 차원의 취업지원 인프라를 만들자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직업을 구하는 친구들, 보면 특히 일경험에 참여한 청년층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산업계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서 현장 상황을 잘 아니까 곧바로 멘토도 하고 이렇게 좀 매칭도 하고 멘토링해 가지고 곧바로 취업으로 연계되는 것을 저희가 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재직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도 직장 내 훈련이라든지 경력 설계 지원해 가지고 그 산업의 사업 내에서 계속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유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보는데 청년미래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는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산업단지협의회 해 가지고 산업계 단체들이 좀 협업해서 전현직 경력직들을 활용해 가지고 산업 단위 차원의 취업지원 인프라를 만들자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직업을 구하는 친구들, 보면 특히 일경험에 참여한 청년층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산업계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서 현장 상황을 잘 아니까 곧바로 멘토도 하고 이렇게 좀 매칭도 하고 멘토링해 가지고 곧바로 취업으로 연계되는 것을 저희가 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재직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도 직장 내 훈련이라든지 경력 설계 지원해 가지고 그 산업의 사업 내에서 계속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박해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놓으신 것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에 있는 일경험지원 사업과 중복 또 유사, 이런 부분들이 겹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걸 한번 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그 부분 이렇게 좀 설명드리면 어떤가 싶습니다. 뭐냐 하면 일경험이라는 것은 취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니는 경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인턴 관련해 가고 싶어도 무슨 경력이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기 때문에 경력을 일단은 일경험을 통해서 갖게 되고 그 경력을 가지고 그러면 어디로 직접적으로 취업할 것이냐는 상황 관련해 가지고는 인턴 하거나 일경험하면서 기업에 가 보니까, 내가 만약에 전기 쪽에서 일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일경험을 통해서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내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습득하게 되는 거고. 이것을 저희가 미래플러스라는 사업을 통해서 산업단지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소프트협회 같은 이런 데서 이분들하고 좀 멘토, 멘티를 해 가지고 또 이 직원들은 청년층이 필요한 기업들도 잘 알기 때문에 만약 IT 쪽에 있는 특정 분야의 일경험을 갖고 있는 청년층이 온다면 원하는 기업과 취업까지도 연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국취에서 하고 있는 일경험하고 차별성은 그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청년미래플러스 사업과 청년일경험지원 사업에 대해서 비교표를 한번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을 보고 제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비교표를 박해철 위원님께 좀 준비해 드리시고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박홍배 위원님, 비교표 보고 나중에 얘기하시지요.
아까 정회 전에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께서 우리 민주당 위원들이 왜 이렇게 청년 사업 다 삭감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여기 계신 고용노동부 직원분들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경험, 청년도전지원,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및 육성패키지, 청년미래플러스의 각 개념과 사업 설명해 보시라고 하면 각각 맡으신 사업 외에 거의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여기 계신 고용노동부 직원분들조차도……
알아요.
차관님이나 기조실장님 정도 아시겠지요.
아니, 차관님은 오히려 잘 모를 수 있지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제가 잘 모릅니다.
차관님은 잘 모를 수 있어도 국장님 이하는 다 알아요.
이게 저희가 다시 한번 지금 청년들한테 필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건데 양질의 일자리 조금 더 기회가 확대되는 그런 방향을 위해서 고용노동부도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런 근본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으니까 경험을 제공하고 이런저런 멘토를 붙이고 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설계되고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생기고, 아까 쉬는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이 잘리지 않고 기재부를 통과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제가 전체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날림처럼 이렇게 사업들이 지금 막 올라왔다는 느낌입니다.
지금 청년미래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에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ISC는 아시는 것처럼 협회의 협회잖아요. 은행연합회가 은행 업무 잘 모릅니다. 협회의 협회에 몇 분이나 계시고 이분들이 원래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또 사업비를 이렇게 태워 가지고 유사한, 중복되는 이런 사업들을 계속하는 것은 정말 이게 청년을 위한 사업이 맞겠느냐, 실효성이 있겠느냐?
제가 얘기 들어 보니까 심지어 사업 지침도 아직 만들고 있는 단계이고 사후관리 계획은 아예 정해진 바가 없고 이렇다라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올라오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지금 청년미래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에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ISC는 아시는 것처럼 협회의 협회잖아요. 은행연합회가 은행 업무 잘 모릅니다. 협회의 협회에 몇 분이나 계시고 이분들이 원래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또 사업비를 이렇게 태워 가지고 유사한, 중복되는 이런 사업들을 계속하는 것은 정말 이게 청년을 위한 사업이 맞겠느냐, 실효성이 있겠느냐?
제가 얘기 들어 보니까 심지어 사업 지침도 아직 만들고 있는 단계이고 사후관리 계획은 아예 정해진 바가 없고 이렇다라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올라오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박홍배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지극히 잘 알고요. 우리도 야당일 때는 박홍배 위원님과 똑같은 얘기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일자리 관련해 갖고 말씀하신 대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있으면 이런 걱정 하겠습니까마는 양질의 일자리는 한정돼 있고 그나마 강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중견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또 하다못해 문재인 정부 때는 내일채움공제라고 해서 채워 주는 그런 정책까지 펴고 그랬을 때는 조금이라도 더, 좀 격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마는 지푸라기라도 잡아 보는 심정으로 조금이라도 더 해 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정책 저런 정책 써 보기도 하고 또 시범사업으로 해 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또 하나의 딜레마가 뭐냐 하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노동계에서는 정년 연장을 해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과의 어떤 연계에서 갭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정년 연장을 하라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는 미스매칭으로 인해 사람이 없어서 못 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년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조그마한 기업이나 이런 데는. 그런데 대기업이나 공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정년을 연장해 놓음으로 인해서 청년들의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까 양질의 일자리 또 그만큼 줄어드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이와 관련돼서 임금피크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참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존경하는 박홍배 위원님, 이것 좀…… 야당 때 나도 그랬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또 성과 낼 때는 내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내년에 가 가지고 우리가 또다시 결산할 때 보면요, 위원님들 목소리 속기록에 다 남아 있거든. 그런데 정말 안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것은 우리가 시정 요구할 때 징계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이것 설계하신 분은 그냥……
그런데 청년일자리 관련해 갖고 말씀하신 대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있으면 이런 걱정 하겠습니까마는 양질의 일자리는 한정돼 있고 그나마 강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중견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또 하다못해 문재인 정부 때는 내일채움공제라고 해서 채워 주는 그런 정책까지 펴고 그랬을 때는 조금이라도 더, 좀 격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마는 지푸라기라도 잡아 보는 심정으로 조금이라도 더 해 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정책 저런 정책 써 보기도 하고 또 시범사업으로 해 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또 하나의 딜레마가 뭐냐 하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노동계에서는 정년 연장을 해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과의 어떤 연계에서 갭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정년 연장을 하라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는 미스매칭으로 인해 사람이 없어서 못 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년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조그마한 기업이나 이런 데는. 그런데 대기업이나 공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정년을 연장해 놓음으로 인해서 청년들의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까 양질의 일자리 또 그만큼 줄어드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이와 관련돼서 임금피크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참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존경하는 박홍배 위원님, 이것 좀…… 야당 때 나도 그랬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또 성과 낼 때는 내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내년에 가 가지고 우리가 또다시 결산할 때 보면요, 위원님들 목소리 속기록에 다 남아 있거든. 그런데 정말 안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것은 우리가 시정 요구할 때 징계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이것 설계하신 분은 그냥……
임이자 위원장님,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박홍배 위원님이 야당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사업과 관련해서 약간 입장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박홍배 위원님 나름대로 경험과 원칙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지 야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부분은 동의 안 하고……
아니아니, 야당이기 때문에라는 제 얘기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관점의 차이가 있지요.
왜냐하면 여당은 또 정부를 도와서 어쨌든……
아니, 그런 큰 틀의 입장 차이는 있지만 야당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은 동의 안 하고요.
그런데 야당일 때는 정부라든가 견제하는 게 더 셀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요.
저는 그걸 존중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입장을 떠나서 어쨌거나 당사자적 관점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한정된 재원 갖고 이걸 분배하는 기준, 원칙 이런 부분 가지고 저는 고민하면서 서로서로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야당이기 때문에, 여당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입장은 다를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전제에서 보면 청년미래플러스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차관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거잖아요. 산업별 협회, 예를 들면 업종별로 협회 또 ISC가 회원사인 대기업·중견기업과 협업하여, 다시 말하면 기업과 일자리를 찾는 청년 그리고 직장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청년들과 직접 멘토, 멘티 개념으로 해 갖고 실질적으로 현장감 있게 피부에 맞닿는 지원을 한번 해 보자 이런 것 아닌가요?
저는 그런 입장을 떠나서 어쨌거나 당사자적 관점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한정된 재원 갖고 이걸 분배하는 기준, 원칙 이런 부분 가지고 저는 고민하면서 서로서로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야당이기 때문에, 여당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입장은 다를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전제에서 보면 청년미래플러스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차관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거잖아요. 산업별 협회, 예를 들면 업종별로 협회 또 ISC가 회원사인 대기업·중견기업과 협업하여, 다시 말하면 기업과 일자리를 찾는 청년 그리고 직장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청년들과 직접 멘토, 멘티 개념으로 해 갖고 실질적으로 현장감 있게 피부에 맞닿는 지원을 한번 해 보자 이런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맞습니다. 산업단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그런 개념으로 저희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제가 늘 이 부분은 현장 그리고 당사자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실질적인 청년일자리, 구직청년과 재직청년들한테 좀 더 현실감 있게 이게 일자리와 연결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현재 취업하고 있는 곳에서 자리잡을 수 있게 할 건가 이런 고민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보완해야 될 게 뭔지, 좀 더 알아봐야 될 게 뭔지 이런 것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하고 마지막 입장 정리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김주영 위원님.
김주영 위원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야당이 일자리 예산을 깎는다 또 야당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다, 이 부분은 좀 사실과 다른 부분입니다. 야당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예산이 편성된 부분들을, 청년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 고용이 매우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우선 정부 측에서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시킨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는 여당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럼으로써 야당에서는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1회독을 하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고, 부실 편성이라든지 졸속 편성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야당에 혹시라도 오해가 되는 발언은 좀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재준 위원님.
우재준 위원님.
저는 박홍배 위원님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중장년일자리 같으면 비교적 최근에 논쟁이 많이 되고 있고 최근에 새로운 실험을 많이 하고 있다면 청년 관련된 일자리는 조금 더 빨리 논의가 많이 됐고 조금 더 빨리 많은 실험들이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정책들은 되게 효과가 좋았던 것 같고 어떤 것들은 효과가 별로 없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있고 그러면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도 그런 경험의 결과도 좀 알려 주시고 자신감 있게 ‘이것은 정말 효과가 좋았으니까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좀 일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자신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들을 때는 그런 자신감이 많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지금 와서 새로운 실험을 하는 정책들도 막 제시하시고 이러니까 조금 불안하게 느껴지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박홍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청년일자리를 늘리자는 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할 겁니다. 미스매치 문제도 있고 어려운 게 있다는 것도 알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지금도 이런 자신감이 아니라 새로운 실험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불안함 때문에 아마 걱정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 잘 설명을 해 주시면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더 동의를 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박홍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청년일자리를 늘리자는 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할 겁니다. 미스매치 문제도 있고 어려운 게 있다는 것도 알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지금도 이런 자신감이 아니라 새로운 실험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불안함 때문에 아마 걱정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 잘 설명을 해 주시면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더 동의를 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ISC에는 노동계도 참여를 하고 노동계가 위원을 추천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실제 ISC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 본 바가 거의 없는데다가 ISC가 기존에 했던 사업이 아닌데 이 사업을 지금 ISC에 맡겨서 20억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또 돌파구를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사업을 제안하신 거지 않습니까? 사업 계획을 마련하신 건데 실제로 ISC가 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정책 효과에 대해서 확신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답변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좀 잘해 보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제가 오늘 설명을 많이 잘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양질의 일자리만 있으면 저희가 매칭만 하면 되는 거고 훈련만 하면 되는 심플한 사업인데 현장의 기업들이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다시 저희가 일경험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사업을 벌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보시면 ISC 같은 경우에도 소프트산업협회라든지 이쪽 관련된 분야는 과기정통부에서 사실상 약간 지침이나 이런 것 통해 가지고 연구용역 관련해 가지고 단가 같은 것도 정하는 역할을 주기 때문에 그런 데는 시장 관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협회로 따지면 조선플랜트협회 이런 데 몇 군데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 관련해 가지고 협회, ISC 그다음에 산업단지랑 연계를 해서 그게 하나의 프로바이더(provider)가 되도록 만들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ISC가 굉장히 많은데 다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중에 한 3개 정도만 저희가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그 3개하고 산업단지협의회하고 연계해 가지고 거기가 프로바이더가 돼 가지고 청년층에 대해서 멘토 그다음에 컨설팅, 취업 연계 이런 걸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양질의 일자리만 있으면 저희가 매칭만 하면 되는 거고 훈련만 하면 되는 심플한 사업인데 현장의 기업들이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다시 저희가 일경험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사업을 벌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보시면 ISC 같은 경우에도 소프트산업협회라든지 이쪽 관련된 분야는 과기정통부에서 사실상 약간 지침이나 이런 것 통해 가지고 연구용역 관련해 가지고 단가 같은 것도 정하는 역할을 주기 때문에 그런 데는 시장 관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협회로 따지면 조선플랜트협회 이런 데 몇 군데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 관련해 가지고 협회, ISC 그다음에 산업단지랑 연계를 해서 그게 하나의 프로바이더(provider)가 되도록 만들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ISC가 굉장히 많은데 다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중에 한 3개 정도만 저희가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그 3개하고 산업단지협의회하고 연계해 가지고 거기가 프로바이더가 돼 가지고 청년층에 대해서 멘토 그다음에 컨설팅, 취업 연계 이런 걸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하고 계신 ISC가 정보개발인가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런……
하고 또 어디어디예요?
고용노동부청년고용정책관홍경의 그러니까 아직 협회를 확정 지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초적으로 그간에 SQF도 산업별 성장로드맵도 만들고 했던 데만 할 수 있는지 회원사의 수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알아보는 차원에서 의사소통을 했던 거고요. 그렇게 왔던 데들은,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조선플랜트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또 IT 관련된 협회들 그런 데들의 의사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원안 유지 좀 해 주셔요.
내후년쯤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이건 내년 사업으로 못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낮에 간장게장을 먹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 계속 배가 너무 아파 가지고 5분 간격, 3분 간격으로 아파서 약을 먹었는데도 회의 진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는 박홍배 위원님이 이것만 하나 원안 유지해 주면 그냥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내후년에나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아마 설명이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청년미래플러스도 마찬가지고 청년 관련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걸 소소위 위원님들 계시지만 소소위 위원님이 아니시더라도 여기 소위 위원님들께는 반드시 그 자료를 다 보내시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일배움카드나 또 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시설확충사업이잖아요―이런 부분들 또 야당이 삭감을 하려고 할 때는 다 제가 봤을 때는 집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또 이·전용을 함부로 했거나 이랬을 때는 괘씸죄가 반영된 것도 있고 그래요. 또 위원님들이 정말 이것 꼭 삭감하고자 했던 부분들도 삭감 수용 부분도 좀 감안하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노동약자지원인데 아마 이와 관련돼 가지고도 여기 계시는 박해철 위원님이나 박홍배 위원님이나 김주영 간사님 그리고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경기도 부지사까지 하셨는데, 노동약자지원을 마다하실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셔요. 다만 여기에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잘 좀 해 보셔 가지고 이 부분을 내일 설득을 해 주시고요.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소소위를 구성해서 회의 진행을 20일 전체회의 이전에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산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심사가 끝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하여는 소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소위 일정에 대해서는 간사님들과 협의 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청년미래플러스도 마찬가지고 청년 관련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걸 소소위 위원님들 계시지만 소소위 위원님이 아니시더라도 여기 소위 위원님들께는 반드시 그 자료를 다 보내시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일배움카드나 또 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 한국폴리텍대학 운영지원―시설확충사업이잖아요―이런 부분들 또 야당이 삭감을 하려고 할 때는 다 제가 봤을 때는 집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또 이·전용을 함부로 했거나 이랬을 때는 괘씸죄가 반영된 것도 있고 그래요. 또 위원님들이 정말 이것 꼭 삭감하고자 했던 부분들도 삭감 수용 부분도 좀 감안하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노동약자지원인데 아마 이와 관련돼 가지고도 여기 계시는 박해철 위원님이나 박홍배 위원님이나 김주영 간사님 그리고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경기도 부지사까지 하셨는데, 노동약자지원을 마다하실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셔요. 다만 여기에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잘 좀 해 보셔 가지고 이 부분을 내일 설득을 해 주시고요.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소소위를 구성해서 회의 진행을 20일 전체회의 이전에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산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심사가 끝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하여는 소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소위 일정에 대해서는 간사님들과 협의 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