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국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1호
- 일시
2025년 4월 28일(월)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
-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 4.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7)
- 5.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8)
- 6. 2025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9)
- 7. 2025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0)
- 8.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안번호 2209991)
- 9.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2)
- 10.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3)
- 11.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4)
- 12.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5)
- 13. 202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6)
- 14.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7)
- 상정된 안건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
-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 4.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7)
- 5.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8)
- 6. 2025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9)
- 7. 2025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0)
- 8.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안번호 2209991)
- 9.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2)
- 10.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3)
- 11.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4)
- 12.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5)
- 13. 202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6)
- 14.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7)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동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먼저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들의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먼저 김형동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안동·예천의 김형동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예결위원회로 보임이 됐는데요. 특히 이번에 재해 추경과 관련돼서 경북·경남, 영남 전체 지역이 커다란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민들께 빨리 그리고 제때 신속하게 생활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추경 예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예결위원회로 보임이 됐는데요. 특히 이번에 재해 추경과 관련돼서 경북·경남, 영남 전체 지역이 커다란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민들께 빨리 그리고 제때 신속하게 생활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추경 예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세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세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결위를 맡게 돼서요 무거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생 현장은 굉장히 어렵고 또 자영업자들의 여러 가지, 폐업률도 높아서 지금 먼저 소상공인, 자영업을 얘기를 하시기 전에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가 또 얼마나 시급한가를 생각해서 많은 예산이나 추경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의견을 많이 개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민생 현장은 굉장히 어렵고 또 자영업자들의 여러 가지, 폐업률도 높아서 지금 먼저 소상공인, 자영업을 얘기를 하시기 전에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가 또 얼마나 시급한가를 생각해서 많은 예산이나 추경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의견을 많이 개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욱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정욱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 진해 출신 이종욱 위원입니다.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예결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민생경제와 국가경쟁력을 살리는 동시에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예결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민생경제와 국가경쟁력을 살리는 동시에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욱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연욱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영구 정연욱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산불 현장 피해 상황도 워낙 크고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여러 민생 현장에서 중소 상공인·자영업자들의 여러 가지 간절한 호소가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해서 박정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참고해서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저희의 목소리가 실제 현장에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산불 현장 피해 상황도 워낙 크고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여러 민생 현장에서 중소 상공인·자영업자들의 여러 가지 간절한 호소가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해서 박정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참고해서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저희의 목소리가 실제 현장에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회에서 추경을 얘기한 것이 1월입니다. 본 위원장도 벚꽃이 피기 전에 추경안을 제출하면 벚꽃이 지기 전에 통과시키겠다는 얘기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4월이 끝나가는 오늘에서야 추경을 위한 예결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벚꽃 추경이길 원했는데 장미 추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반응하는 사이 경제는 곤두박질쳤습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2%로 역성장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를 받치고 있던 수출마저 트럼프발 경제 쇼크로 위태롭습니다. 올해 1.5% 경제성장률도 위태롭다고 합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경제 성장의 마중물이 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우선 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그동안 30조 이상의 추경을 얘기해 왔는데 고작 12조에 불과합니다. 12조 추경으로 역성장 흐름을 전환시킬 수 있는 물꼬라도 틀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내용 면에서도 걱정이 있습니다. 전략적 산업 육성을 위해 AI 예산은 들어가 있는데 그 규모가 2조 원에 불과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800조를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우리의 투자액은 이에 비하면 새 발의 피입니다.
AI는 GPU로 대표하는 하드웨어 확보도 중요하지만 AI를 활용하여 K-콘텐츠를 육성하는 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예산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과 활용이 향후 중요한 분야가 될 전망인데 그에 대한 투자는 줄어든 상황입니다.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심사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으로 희토류 등 광물자원 확보는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중요한 문제인데 이번 추경에 19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금 더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도 세계 경제의 흐름상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분야입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투자에는 무리할 정도로 관대해야 합니다. 현장을 돌아다녀 보면 여기저기서 통곡의 소리가 들립니다. 엊그제 어린이집 관계자 분들을 만났는데 문을 닫는 어린이집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폐업의 문제는 비단 이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골목 상권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육과 경제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제갈량의 비단 주머니를 소환해서라도 묘수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더 확대해야 할 예산은 없는지, 더 시급한 예산은 없는지 위원님들께서는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정부도 우리 위원회 심사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두 분 간사님들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힘껏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국민의 삶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고단한 삶에 대한 위로가 국가이어야 하며, 예산이 국민의 눈물을 닦는 손수건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어려운 민생과 나라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추경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의결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회에서 추경을 얘기한 것이 1월입니다. 본 위원장도 벚꽃이 피기 전에 추경안을 제출하면 벚꽃이 지기 전에 통과시키겠다는 얘기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4월이 끝나가는 오늘에서야 추경을 위한 예결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벚꽃 추경이길 원했는데 장미 추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반응하는 사이 경제는 곤두박질쳤습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2%로 역성장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를 받치고 있던 수출마저 트럼프발 경제 쇼크로 위태롭습니다. 올해 1.5% 경제성장률도 위태롭다고 합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경제 성장의 마중물이 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우선 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그동안 30조 이상의 추경을 얘기해 왔는데 고작 12조에 불과합니다. 12조 추경으로 역성장 흐름을 전환시킬 수 있는 물꼬라도 틀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내용 면에서도 걱정이 있습니다. 전략적 산업 육성을 위해 AI 예산은 들어가 있는데 그 규모가 2조 원에 불과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800조를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우리의 투자액은 이에 비하면 새 발의 피입니다.
AI는 GPU로 대표하는 하드웨어 확보도 중요하지만 AI를 활용하여 K-콘텐츠를 육성하는 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예산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과 활용이 향후 중요한 분야가 될 전망인데 그에 대한 투자는 줄어든 상황입니다.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심사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으로 희토류 등 광물자원 확보는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중요한 문제인데 이번 추경에 19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금 더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도 세계 경제의 흐름상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분야입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투자에는 무리할 정도로 관대해야 합니다. 현장을 돌아다녀 보면 여기저기서 통곡의 소리가 들립니다. 엊그제 어린이집 관계자 분들을 만났는데 문을 닫는 어린이집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폐업의 문제는 비단 이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골목 상권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육과 경제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제갈량의 비단 주머니를 소환해서라도 묘수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더 확대해야 할 예산은 없는지, 더 시급한 예산은 없는지 위원님들께서는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정부도 우리 위원회 심사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두 분 간사님들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힘껏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국민의 삶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고단한 삶에 대한 위로가 국가이어야 하며, 예산이 국민의 눈물을 닦는 손수건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어려운 민생과 나라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추경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의결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84조의3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경우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대한 촉박한 심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84조의3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경우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대한 촉박한 심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상정된 안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11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간사님들과 합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위원회 위원 수는 총 9인으로 하되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 5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 4인을 각각 추천하여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소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위원장인 제가 맡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명단은 각 교섭단체에서 제출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정책질의를 마치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4항까지 총 12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11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간사님들과 합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위원회 위원 수는 총 9인으로 하되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 5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 4인을 각각 추천하여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소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위원장인 제가 맡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명단은 각 교섭단체에서 제출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정책질의를 마치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4항까지 총 12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상정된 안건
4.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7)상정된 안건
5.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8)상정된 안건
6. 2025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9)상정된 안건
7. 2025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0)상정된 안건
8.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안번호 2209991)상정된 안건
9.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2)상정된 안건
10.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3)상정된 안건
11.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4)상정된 안건
12.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5)상정된 안건
13. 202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6)상정된 안건
14.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7)상정된 안건
(10시12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오늘과 내일 양일간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하고 4월 30일 수요일 오후부터 소위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면질의 접수는 내일 회의 산회 시에 마감할 예정이오니 원활한 소위원회 진행을 위해 반드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전에 각 의원실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11개 기금 외의 다른 기금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하실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체회의 질의시간에 대해 말씀드리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주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15분, 보충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5분입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우리 위원회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들께서 방송으로 보시기에 질의 위원님 교대에 따른 발언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다음번 질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 앞 대기석에 미리 나오셔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차관 등이 출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 반드시 사전에 양해를 구해 주시고 회의 도중 이석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무총리의 인사말씀 순서입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것과 상관없이 국무총리로서 당연히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협조했어야 합니다. 국회의장께서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라고 했는데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꼭 하는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다음 각 부처 소관별 제안설명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오늘과 내일 양일간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하고 4월 30일 수요일 오후부터 소위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면질의 접수는 내일 회의 산회 시에 마감할 예정이오니 원활한 소위원회 진행을 위해 반드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전에 각 의원실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11개 기금 외의 다른 기금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하실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체회의 질의시간에 대해 말씀드리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주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15분, 보충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5분입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우리 위원회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들께서 방송으로 보시기에 질의 위원님 교대에 따른 발언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다음번 질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 앞 대기석에 미리 나오셔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차관 등이 출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 반드시 사전에 양해를 구해 주시고 회의 도중 이석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무총리의 인사말씀 순서입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것과 상관없이 국무총리로서 당연히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협조했어야 합니다. 국회의장께서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라고 했는데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꼭 하는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다음 각 부처 소관별 제안설명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존경하는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예결위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글로벌 경제안보 지형이 급변하고 내수 회복 지연에 최악의 산불까지 겹쳐서 우리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엄중한 상황입니다.
금번 초대형 산불로 약 10만 4000㏊에 달하는 산림 피해가 발생하였고 4000여 채의 주택이 소실되어 아직도 3000여 명의 이재민이 임시숙박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산불로 인한 관광객 수 감소 등으로 지역경제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정부는 조속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초기 복구에 나섰지만 현재의 가용 재원만으로는 근본적인 복구와 재발 방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통상 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였으나 이미 기본관세와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향후 전망도 불확실합니다.
이에 정부는 경제안보와 산업경제 강화를 위한 범부처회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주에는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하여 미국이 관세 면제 유예 논의의 기본 틀이 될 협의 과제의 범위와 논의 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통상 환경은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각국의 기술패권 경쟁 또한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수출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최근 산불 등 이례적 요인의 영향으로 경제심리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서민·소상공인과 같은 취약 부분을 중심으로 민생 여건이 지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생 상황의 시급함에 대응하여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의 60%인 약 223조 원을 1분기 내 집행하였으나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가 있는 재정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재해·재난 대응, 통상 및 AI 지원, 민생 안정이라는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신속하게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선별하여 금번 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안의 규모는 총 12조 2000억 원으로 세계잉여금, 기금 자체 자금 등 가용 재원 4조 1000억 원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분 8조 1000억 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추경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3조 2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초대형 산불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생계·주거비 등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으로 3배 수준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재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기존 생활 터전 인근에 신축 공공임대주택 1000호를 신속히 공급하고 유실·파손된 주택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자금도 연 1.5%의 저리로 지원하겠습니다.
산불 피해로 마을이 완전히 소실된 지역에는 마을기반시설 재건과 주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역맞춤형 특별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신속히 산불 복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발행하는 2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정부가 인수하겠습니다.
앞으로 산불을 막기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산불을 조기에 탐지하여 대형 산불로 번지지 않도록 AI 감시카메라 30대를 추가 확보하고 고성능 드론 45대를 포함한 첨단 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산림헬기 6대, 중대형 물버킷 30개 그리고 다목적 산불진화차 48대를 확충하여 공중과 지상의 진화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산불 현장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산불진화대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보호장비를 전면 교체하고 특수진화대에 월 4만 원의 위험수당을 신설합니다.
또한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등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비 1조 4000억 원을 보강하겠습니다.
여객기 사고, 싱크홀 등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 및 노후 SOC 안전 강화에도 약 2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싱크홀이 발생한 서울의 경우 노후 하수관로의 개보수를 신규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통상 위기와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4조 4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자금 25조 원을 추가로 공급하겠습니다.
특별자금의 지원 내용은 저리 대출 14조 7000억 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례보증보험 10조 2000억 원, 위기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기업구조혁신펀드 5000억 원 등입니다.
수출기업의 관세 피해 분석과 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관세 대응 바우처를 2000개사 신규 지원하고 중소기업 전용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도 기존 3000개사에서 6000개사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한편 외국환평형채권 발행 한도를 기존 12억 달러에서 35억 달러로 증액하여 외환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AI 선도국가로의 도약에도 1조 8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고성능 GPU를 올해 안에 1만 장 확보하여 국내 기업 연구진들의 수요를 뒷받침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LLM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AI 정예팀을 선발하여 GPU 2000장 임차, 데이터 구매 등을 위해 2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해외 최고 수준 연구자 등 석박사급 이상 AI 인재를 두 배 확대한 3300명 수준으로 양성하고 AI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도 9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한편 국산 NPU를 활용한 AI 서비스의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해 대규모 실증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클러스터당 지원 규모도 70억 원에서 360억 원으로 다섯 배 이상 올리겠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먼저 용인·평택 반도체클러스터의 적기 조성을 위해 전력망 지중화 비용 1조 8000억 원 중 기업의 부담분 70%를 국비로 지원하고 반도체 설비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2%대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의 공급 규모도 17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첨단전략산업 관련 공급망 안정품목을 생산하는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이 신규로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의 30에서 50%를 기업당 최대 200억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전력, 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을 최대 30%에서 50%까지 높이고 지원 한도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민생 안정을 위해 4조 3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 명을 대상으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보험료에 활용할 수 있는 50만 원 한도의 부담 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겠습니다.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 약 8만 명을 대상으로 융자, 보증 등 정책자금 2조 5000억 원을 추가로 공급하겠습니다.
중신용 소상공인 약 7만 명에게는 1000만 원 한도에서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세사업자의 매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점포에서 사용한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30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겠습니다.
청년과 취약계층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저소득 청년, 대학생 등 금융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 공급도 1000억 원 확대하여 약 3만 명에게 추가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로 근로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체불된 임금에 대한 국가 대지급 지원 인원도 약 1만 명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변경 요인이 발생하는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자금관리기금, 복권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고채 발행 등을 통해 수입과 지출 규모를 8조 2605억 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복권기금은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사업의 보증 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비 150억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불 피해 주민, 자영업, 수출기업 등은 추경안 제출 소식을 듣자마자 집행 소식을 학수고대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재정이 적기에 투입되어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안이 확정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예결위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글로벌 경제안보 지형이 급변하고 내수 회복 지연에 최악의 산불까지 겹쳐서 우리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엄중한 상황입니다.
금번 초대형 산불로 약 10만 4000㏊에 달하는 산림 피해가 발생하였고 4000여 채의 주택이 소실되어 아직도 3000여 명의 이재민이 임시숙박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산불로 인한 관광객 수 감소 등으로 지역경제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정부는 조속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초기 복구에 나섰지만 현재의 가용 재원만으로는 근본적인 복구와 재발 방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통상 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였으나 이미 기본관세와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향후 전망도 불확실합니다.
이에 정부는 경제안보와 산업경제 강화를 위한 범부처회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주에는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하여 미국이 관세 면제 유예 논의의 기본 틀이 될 협의 과제의 범위와 논의 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통상 환경은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각국의 기술패권 경쟁 또한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수출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최근 산불 등 이례적 요인의 영향으로 경제심리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서민·소상공인과 같은 취약 부분을 중심으로 민생 여건이 지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생 상황의 시급함에 대응하여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의 60%인 약 223조 원을 1분기 내 집행하였으나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가 있는 재정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재해·재난 대응, 통상 및 AI 지원, 민생 안정이라는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신속하게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선별하여 금번 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안의 규모는 총 12조 2000억 원으로 세계잉여금, 기금 자체 자금 등 가용 재원 4조 1000억 원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분 8조 1000억 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추경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3조 2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초대형 산불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생계·주거비 등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으로 3배 수준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재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기존 생활 터전 인근에 신축 공공임대주택 1000호를 신속히 공급하고 유실·파손된 주택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자금도 연 1.5%의 저리로 지원하겠습니다.
산불 피해로 마을이 완전히 소실된 지역에는 마을기반시설 재건과 주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역맞춤형 특별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신속히 산불 복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발행하는 2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정부가 인수하겠습니다.
앞으로 산불을 막기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산불을 조기에 탐지하여 대형 산불로 번지지 않도록 AI 감시카메라 30대를 추가 확보하고 고성능 드론 45대를 포함한 첨단 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산림헬기 6대, 중대형 물버킷 30개 그리고 다목적 산불진화차 48대를 확충하여 공중과 지상의 진화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산불 현장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산불진화대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보호장비를 전면 교체하고 특수진화대에 월 4만 원의 위험수당을 신설합니다.
또한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등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비 1조 4000억 원을 보강하겠습니다.
여객기 사고, 싱크홀 등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 및 노후 SOC 안전 강화에도 약 2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싱크홀이 발생한 서울의 경우 노후 하수관로의 개보수를 신규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통상 위기와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4조 4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자금 25조 원을 추가로 공급하겠습니다.
특별자금의 지원 내용은 저리 대출 14조 7000억 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례보증보험 10조 2000억 원, 위기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기업구조혁신펀드 5000억 원 등입니다.
수출기업의 관세 피해 분석과 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관세 대응 바우처를 2000개사 신규 지원하고 중소기업 전용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도 기존 3000개사에서 6000개사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한편 외국환평형채권 발행 한도를 기존 12억 달러에서 35억 달러로 증액하여 외환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AI 선도국가로의 도약에도 1조 8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고성능 GPU를 올해 안에 1만 장 확보하여 국내 기업 연구진들의 수요를 뒷받침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LLM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AI 정예팀을 선발하여 GPU 2000장 임차, 데이터 구매 등을 위해 2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해외 최고 수준 연구자 등 석박사급 이상 AI 인재를 두 배 확대한 3300명 수준으로 양성하고 AI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도 9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한편 국산 NPU를 활용한 AI 서비스의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해 대규모 실증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클러스터당 지원 규모도 70억 원에서 360억 원으로 다섯 배 이상 올리겠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먼저 용인·평택 반도체클러스터의 적기 조성을 위해 전력망 지중화 비용 1조 8000억 원 중 기업의 부담분 70%를 국비로 지원하고 반도체 설비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2%대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의 공급 규모도 17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첨단전략산업 관련 공급망 안정품목을 생산하는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이 신규로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의 30에서 50%를 기업당 최대 200억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전력, 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을 최대 30%에서 50%까지 높이고 지원 한도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민생 안정을 위해 4조 3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 명을 대상으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보험료에 활용할 수 있는 50만 원 한도의 부담 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겠습니다.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 약 8만 명을 대상으로 융자, 보증 등 정책자금 2조 5000억 원을 추가로 공급하겠습니다.
중신용 소상공인 약 7만 명에게는 1000만 원 한도에서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세사업자의 매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점포에서 사용한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30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겠습니다.
청년과 취약계층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저소득 청년, 대학생 등 금융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 공급도 1000억 원 확대하여 약 3만 명에게 추가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로 근로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체불된 임금에 대한 국가 대지급 지원 인원도 약 1만 명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변경 요인이 발생하는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자금관리기금, 복권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고채 발행 등을 통해 수입과 지출 규모를 8조 2605억 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복권기금은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사업의 보증 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비 150억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불 피해 주민, 자영업, 수출기업 등은 추경안 제출 소식을 듣자마자 집행 소식을 학수고대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재정이 적기에 투입되어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안이 확정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 심사를 위해 이하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심사를 위해 이하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신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수석전문위원이신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관 부분은 생략하고 8페이지 주요 검토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안의 편성 요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굵은 글씨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역대급 산불 피해와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 위기, AI 등 첨단산업 관련 국제 경쟁 심화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상 편성 요건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1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다만 일부 사업은 여건상 즉시 사업 추진이 용이해 보이지 않고 지원 대상이 불분명하거나 사업 방식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중단 부분입니다.
또한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예비타당성 대상 분야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 적정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바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12페이지입니다.
재정총량 변동 및 재정건전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안의 총수입은 본예산 대비 1.3조 원이 증가하였고 총지출은 12.2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증가함에 따라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적자폭이 확대될 전망이며 국가채무는 본예산 대비 6조 원이 증가하겠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중단 부분입니다.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국세 수입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확장적 재정정책 운용 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추경안의 재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안의 총지출은 국채 발행 8.1조 원, 한국은행 잉여금 1.2조 원, 기금 여유자금 등 2.6조 원 등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다음, 1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기금 여유재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수익 창출의 기회비용을 감안하면 국채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21페이지입니다.
중단 부분입니다.
참고로 정부는 이번 추경안의 재원 마련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하지 않은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추경안 규모의 적정성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0.1%p 정도의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적정한 규모인지에 대해 경제 전문기관들은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를 참고하여 현 경제 상황, 추경의 경제적 효과 및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유형별 검토입니다.
먼저 재해·재난 대응 관련입니다.
정부는 재해·재난 대응을 위해 본예산 대비 3.2조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정부는 재해·재난 대비 등을 위해 예비비를 1조 4000억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산불 피해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고 이번 추경에서 부처별 재해·재난대책비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최근 예비비 집행 실적이 다소 저조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비비의 적정 증액 규모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35페이지입니다.
통상·AI 지원 관련입니다.
정부는 통상·AI 지원을 위해 본예산 대비 4.4조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정책펀드조성사업은 기존 펀드가 투자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신규 펀드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고 연내 자펀드 결성을 통하여 실질적인 투자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4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생 지원 관련입니다.
정부는 민생 지원을 위해 본예산 대비 4.3조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중단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및 상생페이백 사업은 지원 대상이 광범위하여 관련 부처, 공공기관, 민간 금융회사와의 긴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해 보이고, 관련하여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관 부분은 생략하고 8페이지 주요 검토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안의 편성 요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굵은 글씨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역대급 산불 피해와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 위기, AI 등 첨단산업 관련 국제 경쟁 심화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상 편성 요건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1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다만 일부 사업은 여건상 즉시 사업 추진이 용이해 보이지 않고 지원 대상이 불분명하거나 사업 방식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중단 부분입니다.
또한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예비타당성 대상 분야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 적정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바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12페이지입니다.
재정총량 변동 및 재정건전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안의 총수입은 본예산 대비 1.3조 원이 증가하였고 총지출은 12.2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증가함에 따라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적자폭이 확대될 전망이며 국가채무는 본예산 대비 6조 원이 증가하겠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중단 부분입니다.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국세 수입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확장적 재정정책 운용 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추경안의 재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안의 총지출은 국채 발행 8.1조 원, 한국은행 잉여금 1.2조 원, 기금 여유자금 등 2.6조 원 등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다음, 1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기금 여유재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수익 창출의 기회비용을 감안하면 국채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21페이지입니다.
중단 부분입니다.
참고로 정부는 이번 추경안의 재원 마련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하지 않은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추경안 규모의 적정성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0.1%p 정도의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적정한 규모인지에 대해 경제 전문기관들은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를 참고하여 현 경제 상황, 추경의 경제적 효과 및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유형별 검토입니다.
먼저 재해·재난 대응 관련입니다.
정부는 재해·재난 대응을 위해 본예산 대비 3.2조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정부는 재해·재난 대비 등을 위해 예비비를 1조 4000억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산불 피해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고 이번 추경에서 부처별 재해·재난대책비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최근 예비비 집행 실적이 다소 저조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비비의 적정 증액 규모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35페이지입니다.
통상·AI 지원 관련입니다.
정부는 통상·AI 지원을 위해 본예산 대비 4.4조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정책펀드조성사업은 기존 펀드가 투자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신규 펀드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고 연내 자펀드 결성을 통하여 실질적인 투자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4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생 지원 관련입니다.
정부는 민생 지원을 위해 본예산 대비 4.3조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중단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및 상생페이백 사업은 지원 대상이 광범위하여 관련 부처, 공공기관, 민간 금융회사와의 긴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해 보이고, 관련하여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자료 요청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자료제출 요구예요?
3분, 허성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분, 허성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난 4월 23일 기재위 질문에서 상생페이백 예산 1.4조 원을 온누리상품권이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바꾸자는 민주당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기재부차관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산자위에서도 중기부차관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드리는데요, 오후 질의 속개 전에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첫째, 25년 현재 191개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사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191개의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운영사는 몇 개인지 구체적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둘째, 191개 지자체와 운영사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 소요시간과 예산, 방금 지적도 있었지만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그 예상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것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중기부가 작년 9월 10일 시행령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업종 확대를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해당 시행령 개정 이후에 지금까지 업종별 월별 이용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드리는데요, 오후 질의 속개 전에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첫째, 25년 현재 191개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사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191개의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운영사는 몇 개인지 구체적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둘째, 191개 지자체와 운영사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 소요시간과 예산, 방금 지적도 있었지만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그 예상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것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중기부가 작년 9월 10일 시행령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업종 확대를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해당 시행령 개정 이후에 지금까지 업종별 월별 이용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다 받으시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영 간사님 말씀하세요.
허영 간사님 말씀하세요.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
최상목 부총리께 요청합니다.
국가재정법 제52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1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정부는 4조 2000억에 달하는 예비비 편성을 했는데 이 중 지출결정액은 1조 7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각 중앙관서, 부처, 59개 부처의 기재부에 제출한 예비비사용명세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에게 자료제출을 59개 부처 중 57개는 했는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두 곳이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재정법 52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24년도 예비비 금액의 명세를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명확히 정하고 있으니 기재부는 자료를 제출받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로부터 예비비사용명세서 제출받았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내역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 제출을 안 하게 되면요, 지금 4조 2000억 중에서 해당 부처가 제출한 예비비 사용 내역의 규모는 약 6800억 원 정도 되는데 지출결정액 1조 7000억 중 6800억 했으니 나머지 1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대통령비서실과 안보실이 썼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국정원들의 소요처가 있겠지만 그것이 다 지출결정액이 될 리는 의문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바이니 오늘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목 부총리께 요청합니다.
국가재정법 제52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1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정부는 4조 2000억에 달하는 예비비 편성을 했는데 이 중 지출결정액은 1조 7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각 중앙관서, 부처, 59개 부처의 기재부에 제출한 예비비사용명세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에게 자료제출을 59개 부처 중 57개는 했는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두 곳이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재정법 52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24년도 예비비 금액의 명세를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명확히 정하고 있으니 기재부는 자료를 제출받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로부터 예비비사용명세서 제출받았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내역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 제출을 안 하게 되면요, 지금 4조 2000억 중에서 해당 부처가 제출한 예비비 사용 내역의 규모는 약 6800억 원 정도 되는데 지출결정액 1조 7000억 중 6800억 했으니 나머지 1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대통령비서실과 안보실이 썼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국정원들의 소요처가 있겠지만 그것이 다 지출결정액이 될 리는 의문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바이니 오늘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분 더 계신가요?
서영석 위원님까지 받고, 오전 질의를 이어 가야 되기 때문에……
자료제출이시지요?
서영석 위원님까지 받고, 오전 질의를 이어 가야 되기 때문에……
자료제출이시지요?
서영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2월 3일 계엄 이후에 3월 중순까지 불과 석 달 만에 확인된 공공기관장 인사 공모만 무려 100여 건이 넘고 60여 명이 넘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기재부에 공공기관장 인사 관련 자료 요구를 하였는데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월 3일 불법 계엄 이후에 현재까지 공공기관장을 임명했거나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 경과 및 상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 불법 계엄 이후에 현재까지 공공기관장을 임명했거나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 경과 및 상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재부 측, 자료 요구에 대해서 별 이의 없으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을 하여튼 제가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최대한 성실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경북 영주·영양·봉화의 임종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경북 영주·영양·봉화의 임종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정 예결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영주·영양·봉화 출신 임종득 위원입니다.
지난 3월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가장 큰 피해를 기록했습니다. 서른한 분의 고귀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나셨고 평생을 가꿔 온 재산을 송두리째 잃게 된 수많은 이재민들께서 아직도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십니다.
국가재정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바로 이럴 때야말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분들에게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재해대책비를 보강하고 이재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거주지원자금, 산불로 완전히 소실된 마을을 복구하기 위한 특별재정자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진화 역량을 강화하고 예방효과를 높일 시스템도 보강해야만 합니다.
추경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챙기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상섭 산림청장님.
박정 예결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영주·영양·봉화 출신 임종득 위원입니다.
지난 3월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가장 큰 피해를 기록했습니다. 서른한 분의 고귀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나셨고 평생을 가꿔 온 재산을 송두리째 잃게 된 수많은 이재민들께서 아직도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십니다.
국가재정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바로 이럴 때야말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분들에게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재해대책비를 보강하고 이재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거주지원자금, 산불로 완전히 소실된 마을을 복구하기 위한 특별재정자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진화 역량을 강화하고 예방효과를 높일 시스템도 보강해야만 합니다.
추경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챙기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상섭 산림청장님.
산림청장임상섭 예, 여기 있습니다.
산불 진화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도 피해 지역의 의원으로서 현장에서 한 일주일 정도 죽 지켜봤는데 정말 악전고투하면서 잘 막아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문제점들도 있었습니다.
산불 진화에 있어서 핵심 장비가 헬기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산불 진화에 있어서 핵심 장비가 헬기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산림청장임상섭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핵심 장비인 헬기가 많이 노후가 돼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것은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청장임상섭 산림청 보유 산불진화헬기 50대 중에서 20년 이상, 경년(經年) 헬기라고 부르는데요. 경년 헬기 한 서른네 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후의 문제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죽 제가 지켜보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헬기 중에서 주력이 대부분 외국산으로 돼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헬기 중에서 주력이 대부분 외국산으로 돼 있지요?
산림청장임상섭 예, 그렇습니다.
국산 헬기가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산림청장임상섭 지금 3대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산으로 돼 있는 스물아홉 대 헬기가 주로 카모프 헬기라고 러시아에서 들어온 거지요?
산림청장임상섭 예, 맞습니다.
퇴역 대상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청장임상섭 한 1만 6000, 카모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1만 6000시간 정도가 내구연한으로 돼 있는 기종이 있고 또 6000시간이 내구연한으로 규정돼 있는 기종이 있고, 카모프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29대 중에 8대가 고장이 나서 못 쓰고 21대로 하고 있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계로 해 가지고 수리부속 자체가 공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산림청장임상섭 예.
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청장임상섭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8대 정도는 정비라든지 부품 교체가 원활하지 않아서 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진화가 가능합니까, 카모프가?
산림청장임상섭 카모프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산불 제가 현장에서 지켜보니까 야간 진화 작업이 가능하느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더라고요. 낮에 잡아 놓으면 밤사이에 다시 또 발화해 가지고 확산되어 가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야간 진화 가능한 헬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산림청장임상섭 예, 동의합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산들을 죽 살펴보니까 2025년 산림청의 산림헬기 도입·운영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9.7%가 삭감이 됐어요. 맞지요?
산림청장임상섭 예.
그래서 938억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삭감 이유가 뭡니까?
산림청장임상섭 도입되는 대수는 24년, 25년 같습니다. 같은데 연부율이라고, 3년간 도입을 하기로 했는데 10%·40%·50% 3년간 연부율이 있어서 차이 때문에 그렇고 도입되는 대수는 같습니다, 전년하고.
이번에 추경안을 체크해 보니까 헬기 6대를 추가로 도입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중에 외산을 또 대형으로 해서 3대, 국내산 중형 헬기 3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이지요?
산림청장임상섭 예, 추경안에는 대형 3대, 중형 3대로 돼 있고요. 사실은 이것 도입할 때는 입찰로 하기 때문에 아직은 어느 나라 건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국산 헬기가 있는데 국산 헬기는 지금 야간 산불 진화 작업도 가능하지요?
산림청장임상섭 예, 수리온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산 헬기의 비율이 지금 3대밖에 안 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산림청장임상섭 국산 헬기가 도입된 지가 좀 비교적 짧고요. 담수량이 외산에 비해서 조금 작은 편입니다. 대신 기동성이라든지 편의성 같은 것은 야간 진화라든지 이런 것은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도입이 좀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도입 진행이 늦어져 가지고 그렇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비용을,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연간 유지비에서도 상당히 강점이 있더라고요.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번 도입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청장임상섭 예, 유지·관리 비용도 외산하고 국내산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도입할 때 검토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이한경 재난본부장님 나오셨네요?
행안부에서는 이한경 재난본부장님 나오셨네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예, 여기 있습니다.
이번 산불 정말 재난 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후 헬기 문제는 산림청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지자체에서 임차 헬기를 아마 관리하고 계실 텐데, 이번에 추락해서 순직하신 조종사분이 두 분이나 계시고 지난 2022년에도 양양 산불 간에도 한 분이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추락한 그 헬기의 노후화가 한 원인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노후 헬기 문제는 산림청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지자체에서 임차 헬기를 아마 관리하고 계실 텐데, 이번에 추락해서 순직하신 조종사분이 두 분이나 계시고 지난 2022년에도 양양 산불 간에도 한 분이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추락한 그 헬기의 노후화가 한 원인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기령이라 그러지요. 기령이 오래된 것도 있고 또 헬기의 보수·유지 쪽의 어떤 문제도 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에 21개의 시군이 있는데 그중에 19개 지자체에서 임차 헬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평균 기령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한 35년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무려 63년 된 헬기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뭐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이 헬기 같은 경우는 국내도 그렇고 국외에서도 내구연한에 관한 규정은 일단 없습니다. 헬기 기령으로만 안전성을 판단하지 않고 운행시간에 따른 부품 교체 시기가 정해져 있어서 주기 도래 시에 제작사 정비교범에 따라서 주요 부품을 반드시 교체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저희가 살펴보고 있고요. 노후 헬기라도 주요 부품이 주기적으로 교체만 된다면 정비 상태가 양호하면 운행이 가능한 걸로 현재는 돼 있습니다. 사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제에 노후 헬기 교체와 관련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퇴역 시기에 대한 지침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헬기 조종 인력의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 내의 임차 헬기 조종 인력의 평균 연령대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헬기 조종 인력의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 내의 임차 헬기 조종 인력의 평균 연령대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다들 산림청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퇴역을 하신 분들인데요. 약 60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약 60～70세, 사고로 이번에 사망하신 분은 70세가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연세가 드시면 인지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장들의 신체 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임차 헬기 조종사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항공 전문의를 통해서 시력검사, 청력검사 또 심전도 검사와 의사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것을 통과해야만 운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의 통일된 관리 체계를 좀 더 조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서 주거지역 피해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을 했는데 현재 계획하고 있는 정부 지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이번 산불로 인해서 주거지역 피해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을 했는데 현재 계획하고 있는 정부 지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절차상으로는 저희가 중대본 심의에서 확정이 됐을 때 그 금액이 확정이 되는 거고요. 현재 저희가 추계 정도로 보면 1조가 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조가 넘는 걸로.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가구당 지원할 수 있는 예상 금액이 정리가 됩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그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구 계획이 확정이 됐을 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는 여기 지금 추경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추경과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이번에 약 3600만 원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3600만 원의 의미 자체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건물신축단가표를 놓고 봤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 거기서 발표한 내용은 약 한 34평형 다가구 혹은 연립주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2.3억～2.5억이 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상당히 갭이 발생이 됩니다.
이 상황은 결국은 임시거주시설에서 자기 본래 거주시설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단적인 예가 2023년 4월에 강릉시의 산불 시에 274세대에서 임대 및 임시주택이 지원됐는데 벌써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못 돌아가고 있는 세대가 많지요?
이 상황은 결국은 임시거주시설에서 자기 본래 거주시설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단적인 예가 2023년 4월에 강릉시의 산불 시에 274세대에서 임대 및 임시주택이 지원됐는데 벌써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못 돌아가고 있는 세대가 많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예, 그렇습니다.
274세대 중에서 196세대는 LH 임대주택 그다음에 조립주택 등에 지원을 했고요. 현재 복귀하신 분들을 보면 147세대가 복귀했고 127세대가 아직은 남아 계십니다.
274세대 중에서 196세대는 LH 임대주택 그다음에 조립주택 등에 지원을 했고요. 현재 복귀하신 분들을 보면 147세대가 복귀했고 127세대가 아직은 남아 계십니다.
이제 문제는 임시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지원도 2년이 한도가 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기본적으로 1 플러스 1입니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산불의 특징은 산불 지역이 전부 다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기계들이라든가 생활기반시설이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특히 농기계 같은 경우 중소형 농기계가 44종에 달하는데 그중에 지금 10종만이 지원 업종으로 정해져 있고 보상 비율도 15%밖에 안 되는 문제 알고 계시지요?
이번 산불의 특징은 산불 지역이 전부 다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기계들이라든가 생활기반시설이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특히 농기계 같은 경우 중소형 농기계가 44종에 달하는데 그중에 지금 10종만이 지원 업종으로 정해져 있고 보상 비율도 15%밖에 안 되는 문제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금 해결하려고 그러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지금 협의를 하는 과정이고 곧 복구 계획이 완료가 될 텐데요. 지금 방향만 좀 말씀을 드리면 단가 비율, 단가 지원비율하고 그다음에 대상 품목도 대거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 2025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예산 8232억 원 중에 산불피해 교부 계획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현재는 약 300억 좀 넘게 갔습니다.
300억 정도,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저희가 순서가 이렇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응급복구비로 나가는 돈이 있고요, 나중에 항구복구비로 해서 또 지방정부에 저희가 교부하게 돼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금액이 많이 증가할 겁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응급복구비로 나가는 돈이 있고요, 나중에 항구복구비로 해서 또 지방정부에 저희가 교부하게 돼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금액이 많이 증가할 겁니다.
이번의 대형 산불이 경상북도에 집중되다 보니까 지자체의 재난대응 여력이 상당히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비 사업은 지방비 분담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지방채 인수를 확대하는 방안들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그것도 아까 경제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0억 기채를 승인하는 말씀 드렸는데요. 관련해서 특교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구복구 쪽에 더 추가 지원하게 되면 많이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뒷받침하는 것은 정치인의 의무입니다. 저는 지난 무안공항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여야가 일치 단결하여 유가족을 위로하고 사고 수습했던 모습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삶과 생업의 터전을 잃은 분들에게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 지원과 복구를 제공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얼마 전 국회 산불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 특위 위원께서는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 주시고, 우리 예결위원들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고통받고 계신 이재민분들께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경 심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피해지역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을 대신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뒷받침하는 것은 정치인의 의무입니다. 저는 지난 무안공항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여야가 일치 단결하여 유가족을 위로하고 사고 수습했던 모습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삶과 생업의 터전을 잃은 분들에게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 지원과 복구를 제공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얼마 전 국회 산불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 특위 위원께서는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 주시고, 우리 예결위원들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고통받고 계신 이재민분들께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경 심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피해지역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을 대신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광주 동구남구을의 안도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광주 동구남구을의 안도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광주 민주화의 성지, 동남을 국회의원 안도걸입니다.
먼저 이번 영남지역 산불로 유명을 달리하신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총제적인 경제 위기상황 그리고 그 원인 타개책에 대해서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정 위원장, 허영 간사와 사회교대)
부총리님, 이번에 미국 다녀오셨지요?
먼저 이번 영남지역 산불로 유명을 달리하신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총제적인 경제 위기상황 그리고 그 원인 타개책에 대해서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정 위원장, 허영 간사와 사회교대)
부총리님, 이번에 미국 다녀오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통상 협의에 노고가 많으셨네요. 그리고 저번에 윤 정부의 경제 성적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때 제가 충분하게 소명할 기회도 드리고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지금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말씀을 제가 전하겠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깊은 경청과 성찰을 좀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윤 정부의 지난 3년 경제 성적표입니다.
성장지표 보면 GDP 또 수출, 고용, 소득, 세수 모두 지난 정부에 비해서 저는 2분의 1 토막, 반토막, 3분의 1 토막 정도로 우리가 급추락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1년 수치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께서 이것은 기저효과가 좀 반영됐으니,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정부 전 기간 동안 18～21년 숫자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래도 여러 가지 경제 성장지표의 하락에 대한 추세는 뚜렷합니다.
이렇게 우리 경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을 해 버렸는데 왜 그랬을까요? 부총리께서는 대외 여건이 어려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대외 여건은 누구나 마찬가지였지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 동안 3% 가까운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처했던 여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산업과 기술의 판도가 바뀌고 있고 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조적 변혁기입니다. 그리고 경기 사이클상으로는 저희가 코로나 버블 이후에 경기 하강기에 진입을 했지요.
이때 필요한 것은 뭐냐? 국가가 무한책임주의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면서 정부가 가지고 정책 수단인 재정·금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어야 되지요. 우리는 정반대로 갔지요. 자유방임주의,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다 하면서 소극적 경제 정책 그리고 정책 조합에서는―최악의 조합이지요―부자감세와 초긴축 재정을 이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성장과 경제,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악순환이 발생을 한 거지요.
자, 정부 최고 책임자의 대응은 어땠습니까? 한덕수 총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7월이지요. 작년 7월 ‘정부 출범 당시 경제가 폭망 수준이었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그대로 모든 부분의 경제가 정상화됐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네요. 전혀 현실과는 다르네요. 안일한 현실 인식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평소 언행에 굉장히 신중을 보이셨던 최 부총리께서도 최근 들어서는 이번 정부의 경제 성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하십니다. 저는 상당 부분 민생 현장과 동떨어진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물가 안정 말씀하셨어요. 물가상승률, 특히 밥상 물가상승률, 이번 정부 전 정부에 대해서 2배 이상이지요. 2.5배 정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24년 들어서 물가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사실이지요. 그렇지만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밥상물가인 신선물가지수 금년 1분기에도 6.6%,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국민의 밥상 그리고 생계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물가가 안정됐네요. 우리 정부가 잘해서 잡았을까요?
첫 번째, 유가가 안정됐습니다. 가장 물가지수에 영향력을 갖는 게 유가입니다. 유가가 급락하면서, 안정되면서 우리 물가가 안정됐다.
두 번째, 지금 저성장과 소비 위축입니다. 지금 불황형 물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임기 34개월 중에 27개월 동안 우리 소비판매액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불황형 물가 하락은 당연한 거지요. 이것을 정부가 잘 잡았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값 급등을 했지요. 그때 정부가 무엇을 했습니까? 할당관세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은 가격 보조를 했지요. 상당한 규모의 재정 부담을 수반했습니다. 왜냐? 선제적인 수급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이지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자, 가계부채비율이 감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소했습니다. 약간 했지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GDP 개편 기준 효과가 작용했습니다. 6%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것 감안을 했어야 됐고.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이 정부 들어서 118조의 가계부채가 는 겁니다. 그중에서 주담대가 139조가 늘었어요. 왜 늘었습니까? 이것은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 정부는 집값이 안정되려 하면 정책금융을 풀었습니다. 23년도에 특례보금자리대출 40조 풀었어요. 작년 들어서는 신생아대출 27조 풀었습니다.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의 절반을 국가가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환 능력입니다. 우리 가계, 자영업자들은 상환에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 이번 정부 들어서 2.7배, 개인사업자 연체율 4.8배 높아졌습니다. 이런 사실 직시해야 됩니다.
또 국가채무비율도 약간 감소했어요. 그러나 작년 결산 후 약간, 0.7%p 감소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당초 정부가 계획을 했던 외평채 19조를 금년으로 이월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부채비율은 48%, 다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걸 마치, 일시적인 현상을 개선됐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입니다.
국가채무의 질이 매우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있습니다. 걱정을 좀 덜해도 되지요. 그렇지만 국민 세금으로 다 갚아야 되는 적자성 채무 비율이 61%에서 69%로 지금 크게 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부가 금융성 기금의 여유 자금을 일반회계 적자분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평기금 24조 그리고 주택도시기금 3.2조 여윳돈을 일반회계 적자형으로 전환을 시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국가채무의 질이 매우 나빠진 겁니다.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분배 개선됐다고 하셨습니다. 지니계수가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선 속도입니다. 지금 벌어진 소득 격차를 줄여 가야 되거든요. 지난 정부의 개선 폭보다 이번 정부 개선 폭이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출산율 반등했다고 합니다. 지금 에코붐 세대가 연간 한 70만 명 돼요. 이분들이 지금 혼령기에 들어섰지요. 인구가 굉장히 다른 세대에 비해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미뤄졌던 결혼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면서 또 효과가 지금 는 거지요.
이는 일시적 현상입니다.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냉철하게 현실을 좀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정확한 경제의 진단과 처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이런 부분에서 매우 국민의 기대에 벗어나고 있다.
이번 정부 추경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번 정부 추경이 네 가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길동 추경입니다. 뒷북 추경입니다. 찔끔 추경입니다. 고집불통 추경입니다.
첫 번째, 추경 목적이 매우 불명확합니다.
이번 추경의 목적은 뭡니까?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정부는 틈만 나면 이번에 경기회복용이 아니라고 그러십니까? 정부가 이번 추경을 통해서 큰 돈을, 어려운 돈을 정부가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돈을 써서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라는 정책 시그널을 분명히 시장에 보내야지요. 그래야만이 급랭한 경제 심리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꽁꽁 닫혔던 소비와 투자 지갑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십시오. 이번 추경은 경기회복 추경입니다.
두 번째, 이번 추경은…… 추경의 생명은 타이밍입니다. 이미 실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지난 본예산 증액 제대로 못 했습니다. 느닷없는 계엄이 터져서 증액 심사를 못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정국 상황이 정상화되는 대로 빨리 추경을 해서 그때 못 했던 증액을 했어야 됩니다. 늦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부는, 우리 부총리께서는 1/4분기는 재정 조기집행으로 버티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실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조기 집행률, 신속 집행률 21%입니다. 이거는 근자 들어서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거 역시 보면 추경을 지체하는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추경 규모, 시장과 국민 기대에 너무나도 미달됩니다. 함량 미달입니다.
지금 경제성장 전망치 보십시오. IMF가 어떻게 봤습니까? 2%에서 1%로 가장 크게 한국을 떨어뜨렸습니다. JP모건 지금 얼마까지 갔습니까? 엊그제 0.5%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잠재성장률에 미달하는 실제성장률―GDP 갭이라 하지요―GDP 갭이 1%에서 1.5%까지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가져온 추경 12.2조 원, 경기 상승효과가 얼마입니까, 성장 상승효과가? 0.1%에 불과합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경기를 회복한다고 하겠습니까?
외국의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외국은 과감하게 경기부양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작년에, 작년 12월 달에 130조의 추경을 단행을 했습니다. 독일, 중국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과감한 부양조치에 힘입어서 시장이 호응하면서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고 해당 국가의 통화가 안정세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효과를 봐야지 않겠습니까? 왜 귀한 돈을 쓰면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찔끔 추경을 해서 그 효과를 잘 보지 못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증액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총리께서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경 내용에 있어서 정말 실용에 눈감는 고집불통 추경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이번에도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똑같은, 비슷한 온누리상품권 또 이번에 추경에서 645억 증액했네요. 4550억 편성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품권 비교 한번 해 보십시오.
먼저 발행 규모 있잖아요. 유통시장 규모가 20조, 5조. 네 배 더 지역상품권이 큽니다. 가맹점 수 보십시오, 266만 개, 14만 개. 20배입니다. 훨씬 통용력이 커요. 이러한 강력한 효과를 갖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왜 외면합니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저주의 낙인을 계속 찍고 있는 겁니까? 흑묘백묘, 쥐 잘 잡는 고양이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화폐 예산 늘리십시오.
그리고 또 이번에 정말 엉뚱한 사업을 보고 있습니다. 상생 페이백 사업이지요. 이거 카드 평상시보다 많이 사용하면 초과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현금포인트 드리면 됩니다. 이것을 또 온누리상품권으로 주겠다고 그래요. 저는 이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금포인트로 줘야지요. 그래야만이 신속하게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은 용처가 굉장히 제한돼 있잖아요. 이것은 범용 소비를 늘리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주게 된다면 여신협회하고 또 소상공인진흥공단이지요,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는, 여기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돼요.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4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이 얼마가 들어요? 420억 원이 듭니다. 왜 이런 쓸데없는 시간과 돈을 낭비합니까?
지금 소상공인들은 일일이 여삼추입니다. 4개월을 낭비하는 이러한 프로그램 저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정부가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골목상권 살리고 소상공인들에게 매출 올리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검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할인 비용을 집어넣으세요. 계속 국회에서 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총리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용단을 내려 주십사라고 제가 부탁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는 경제정책의 출발과 끝은 현문현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문제가 있고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효과적인지 실사구시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요. 우리 부총리께서는 제가 지적한 사항을 제 개인의 입장이 아니고 정말 우리 국민들 그리고 많이 현장에서 고통을 받고 계시는 경제 주체들, 특히 소상공인분들의 이러한 절규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지적에 대해서 경청하시고 이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조금 필요한 교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지금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말씀을 제가 전하겠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깊은 경청과 성찰을 좀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윤 정부의 지난 3년 경제 성적표입니다.
성장지표 보면 GDP 또 수출, 고용, 소득, 세수 모두 지난 정부에 비해서 저는 2분의 1 토막, 반토막, 3분의 1 토막 정도로 우리가 급추락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1년 수치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께서 이것은 기저효과가 좀 반영됐으니,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정부 전 기간 동안 18～21년 숫자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래도 여러 가지 경제 성장지표의 하락에 대한 추세는 뚜렷합니다.
이렇게 우리 경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을 해 버렸는데 왜 그랬을까요? 부총리께서는 대외 여건이 어려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대외 여건은 누구나 마찬가지였지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 동안 3% 가까운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처했던 여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산업과 기술의 판도가 바뀌고 있고 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조적 변혁기입니다. 그리고 경기 사이클상으로는 저희가 코로나 버블 이후에 경기 하강기에 진입을 했지요.
이때 필요한 것은 뭐냐? 국가가 무한책임주의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면서 정부가 가지고 정책 수단인 재정·금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어야 되지요. 우리는 정반대로 갔지요. 자유방임주의,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다 하면서 소극적 경제 정책 그리고 정책 조합에서는―최악의 조합이지요―부자감세와 초긴축 재정을 이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성장과 경제,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악순환이 발생을 한 거지요.
자, 정부 최고 책임자의 대응은 어땠습니까? 한덕수 총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7월이지요. 작년 7월 ‘정부 출범 당시 경제가 폭망 수준이었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그대로 모든 부분의 경제가 정상화됐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네요. 전혀 현실과는 다르네요. 안일한 현실 인식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평소 언행에 굉장히 신중을 보이셨던 최 부총리께서도 최근 들어서는 이번 정부의 경제 성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하십니다. 저는 상당 부분 민생 현장과 동떨어진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물가 안정 말씀하셨어요. 물가상승률, 특히 밥상 물가상승률, 이번 정부 전 정부에 대해서 2배 이상이지요. 2.5배 정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24년 들어서 물가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사실이지요. 그렇지만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밥상물가인 신선물가지수 금년 1분기에도 6.6%,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국민의 밥상 그리고 생계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물가가 안정됐네요. 우리 정부가 잘해서 잡았을까요?
첫 번째, 유가가 안정됐습니다. 가장 물가지수에 영향력을 갖는 게 유가입니다. 유가가 급락하면서, 안정되면서 우리 물가가 안정됐다.
두 번째, 지금 저성장과 소비 위축입니다. 지금 불황형 물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임기 34개월 중에 27개월 동안 우리 소비판매액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불황형 물가 하락은 당연한 거지요. 이것을 정부가 잘 잡았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값 급등을 했지요. 그때 정부가 무엇을 했습니까? 할당관세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은 가격 보조를 했지요. 상당한 규모의 재정 부담을 수반했습니다. 왜냐? 선제적인 수급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이지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자, 가계부채비율이 감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소했습니다. 약간 했지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GDP 개편 기준 효과가 작용했습니다. 6%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것 감안을 했어야 됐고.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이 정부 들어서 118조의 가계부채가 는 겁니다. 그중에서 주담대가 139조가 늘었어요. 왜 늘었습니까? 이것은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 정부는 집값이 안정되려 하면 정책금융을 풀었습니다. 23년도에 특례보금자리대출 40조 풀었어요. 작년 들어서는 신생아대출 27조 풀었습니다.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의 절반을 국가가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환 능력입니다. 우리 가계, 자영업자들은 상환에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 이번 정부 들어서 2.7배, 개인사업자 연체율 4.8배 높아졌습니다. 이런 사실 직시해야 됩니다.
또 국가채무비율도 약간 감소했어요. 그러나 작년 결산 후 약간, 0.7%p 감소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당초 정부가 계획을 했던 외평채 19조를 금년으로 이월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부채비율은 48%, 다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걸 마치, 일시적인 현상을 개선됐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입니다.
국가채무의 질이 매우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있습니다. 걱정을 좀 덜해도 되지요. 그렇지만 국민 세금으로 다 갚아야 되는 적자성 채무 비율이 61%에서 69%로 지금 크게 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부가 금융성 기금의 여유 자금을 일반회계 적자분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평기금 24조 그리고 주택도시기금 3.2조 여윳돈을 일반회계 적자형으로 전환을 시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국가채무의 질이 매우 나빠진 겁니다.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분배 개선됐다고 하셨습니다. 지니계수가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선 속도입니다. 지금 벌어진 소득 격차를 줄여 가야 되거든요. 지난 정부의 개선 폭보다 이번 정부 개선 폭이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출산율 반등했다고 합니다. 지금 에코붐 세대가 연간 한 70만 명 돼요. 이분들이 지금 혼령기에 들어섰지요. 인구가 굉장히 다른 세대에 비해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미뤄졌던 결혼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면서 또 효과가 지금 는 거지요.
이는 일시적 현상입니다.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냉철하게 현실을 좀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정확한 경제의 진단과 처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이런 부분에서 매우 국민의 기대에 벗어나고 있다.
이번 정부 추경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번 정부 추경이 네 가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길동 추경입니다. 뒷북 추경입니다. 찔끔 추경입니다. 고집불통 추경입니다.
첫 번째, 추경 목적이 매우 불명확합니다.
이번 추경의 목적은 뭡니까?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정부는 틈만 나면 이번에 경기회복용이 아니라고 그러십니까? 정부가 이번 추경을 통해서 큰 돈을, 어려운 돈을 정부가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돈을 써서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라는 정책 시그널을 분명히 시장에 보내야지요. 그래야만이 급랭한 경제 심리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꽁꽁 닫혔던 소비와 투자 지갑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십시오. 이번 추경은 경기회복 추경입니다.
두 번째, 이번 추경은…… 추경의 생명은 타이밍입니다. 이미 실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지난 본예산 증액 제대로 못 했습니다. 느닷없는 계엄이 터져서 증액 심사를 못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정국 상황이 정상화되는 대로 빨리 추경을 해서 그때 못 했던 증액을 했어야 됩니다. 늦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부는, 우리 부총리께서는 1/4분기는 재정 조기집행으로 버티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실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조기 집행률, 신속 집행률 21%입니다. 이거는 근자 들어서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거 역시 보면 추경을 지체하는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추경 규모, 시장과 국민 기대에 너무나도 미달됩니다. 함량 미달입니다.
지금 경제성장 전망치 보십시오. IMF가 어떻게 봤습니까? 2%에서 1%로 가장 크게 한국을 떨어뜨렸습니다. JP모건 지금 얼마까지 갔습니까? 엊그제 0.5%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잠재성장률에 미달하는 실제성장률―GDP 갭이라 하지요―GDP 갭이 1%에서 1.5%까지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가져온 추경 12.2조 원, 경기 상승효과가 얼마입니까, 성장 상승효과가? 0.1%에 불과합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경기를 회복한다고 하겠습니까?
외국의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외국은 과감하게 경기부양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작년에, 작년 12월 달에 130조의 추경을 단행을 했습니다. 독일, 중국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과감한 부양조치에 힘입어서 시장이 호응하면서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고 해당 국가의 통화가 안정세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효과를 봐야지 않겠습니까? 왜 귀한 돈을 쓰면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찔끔 추경을 해서 그 효과를 잘 보지 못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증액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총리께서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경 내용에 있어서 정말 실용에 눈감는 고집불통 추경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이번에도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똑같은, 비슷한 온누리상품권 또 이번에 추경에서 645억 증액했네요. 4550억 편성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품권 비교 한번 해 보십시오.
먼저 발행 규모 있잖아요. 유통시장 규모가 20조, 5조. 네 배 더 지역상품권이 큽니다. 가맹점 수 보십시오, 266만 개, 14만 개. 20배입니다. 훨씬 통용력이 커요. 이러한 강력한 효과를 갖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왜 외면합니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저주의 낙인을 계속 찍고 있는 겁니까? 흑묘백묘, 쥐 잘 잡는 고양이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화폐 예산 늘리십시오.
그리고 또 이번에 정말 엉뚱한 사업을 보고 있습니다. 상생 페이백 사업이지요. 이거 카드 평상시보다 많이 사용하면 초과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현금포인트 드리면 됩니다. 이것을 또 온누리상품권으로 주겠다고 그래요. 저는 이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금포인트로 줘야지요. 그래야만이 신속하게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은 용처가 굉장히 제한돼 있잖아요. 이것은 범용 소비를 늘리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주게 된다면 여신협회하고 또 소상공인진흥공단이지요,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는, 여기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돼요.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4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이 얼마가 들어요? 420억 원이 듭니다. 왜 이런 쓸데없는 시간과 돈을 낭비합니까?
지금 소상공인들은 일일이 여삼추입니다. 4개월을 낭비하는 이러한 프로그램 저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정부가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골목상권 살리고 소상공인들에게 매출 올리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검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할인 비용을 집어넣으세요. 계속 국회에서 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총리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용단을 내려 주십사라고 제가 부탁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는 경제정책의 출발과 끝은 현문현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문제가 있고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효과적인지 실사구시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요. 우리 부총리께서는 제가 지적한 사항을 제 개인의 입장이 아니고 정말 우리 국민들 그리고 많이 현장에서 고통을 받고 계시는 경제 주체들, 특히 소상공인분들의 이러한 절규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지적에 대해서 경청하시고 이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조금 필요한 교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도걸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최상목 부총리님, 혹시 관련해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의 김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안동·예천의 김형동 위원입니다.
지난 3월 22일, 특히 3월 25일을 많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특히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아직도 이재민으로 계시는, 작게는 1000여 명이 넘지요. 많게는 저는 아직도 한 1만여 명이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종국적으로 자기 주거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빨리 신속히 가족으로, 가정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원합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나오셨습니다마는 총리님, 대행님까지 포함해서 영남지역에 많이들 다녀가셨습니다. 산불을 진화하고 복구를 위해서 애써 주신 국무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동료 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적으로 그리고 실제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서 재해지역에 보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추경특위도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포인트도 있지만 저는 핵심은 재난추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은 순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시급하고 급한 것,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이 부분부터 우리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서 답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재난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과 관련돼서 부총리님하고 국무위원들 그다음에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잠깐 짧게 브리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산불 현황을, 영상도 있습니다마는 많이 보셨기 때문에, 거의 그런 말을 씁니다. 불이 소낙비처럼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따도 기준이 나오겠습니다만 산불, 산불 인재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천재입니다. 현행 재해법에 따르더라도 천재에 준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넘겨 주십시오.
이게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산불 난 현황인데, 아까 데이터가 부총리께서 제안설명하는데 10만 4000이라고 그랬습니다. 최초에는 한 4만 해 가지고, 서울이 6만이거든요. 서울에 미치지 못하는 취지로 많이 브리핑됐는데 점점 그 수치가, 저는 서울의 2배다 이렇게 생각하고.
뒤에 산림청장님 계시지만 산이 군데군데 탔다고 그래 가지고 빈자리가 그러면 효용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고요. 저기가 침엽수림 지역이기 때문에 화마가 지나간 지역은 송진 때문에 나무가 다 고사합니다. 저는 정부 추계가 10만 4000인데 이보다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람의 신체로 따지면 거의 심장이 탄 겁니다. 심장이 탔다는 것은 엔진이 멈췄다는 건데 과연 국토가…… 물길이 있고 짐승들이 다니는 길이 있는데 이게 다 망가졌다라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과연 대한민국 국토가, 우리 중부지방이 서울의 2배 이상이 타 버렸는데 저 부분이 과연 회복이 가능할까, 자연치유가 가능할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최근에도 총리 주관으로 또 부총리님이 계속 산불과 관련돼서 폴로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기적으로 관계 부처 장관들하고 회의를 하고 계십니까?
지난 3월 22일, 특히 3월 25일을 많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특히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아직도 이재민으로 계시는, 작게는 1000여 명이 넘지요. 많게는 저는 아직도 한 1만여 명이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종국적으로 자기 주거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빨리 신속히 가족으로, 가정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원합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나오셨습니다마는 총리님, 대행님까지 포함해서 영남지역에 많이들 다녀가셨습니다. 산불을 진화하고 복구를 위해서 애써 주신 국무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동료 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적으로 그리고 실제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서 재해지역에 보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추경특위도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포인트도 있지만 저는 핵심은 재난추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은 순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시급하고 급한 것,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이 부분부터 우리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서 답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재난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과 관련돼서 부총리님하고 국무위원들 그다음에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잠깐 짧게 브리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산불 현황을, 영상도 있습니다마는 많이 보셨기 때문에, 거의 그런 말을 씁니다. 불이 소낙비처럼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따도 기준이 나오겠습니다만 산불, 산불 인재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천재입니다. 현행 재해법에 따르더라도 천재에 준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넘겨 주십시오.
이게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산불 난 현황인데, 아까 데이터가 부총리께서 제안설명하는데 10만 4000이라고 그랬습니다. 최초에는 한 4만 해 가지고, 서울이 6만이거든요. 서울에 미치지 못하는 취지로 많이 브리핑됐는데 점점 그 수치가, 저는 서울의 2배다 이렇게 생각하고.
뒤에 산림청장님 계시지만 산이 군데군데 탔다고 그래 가지고 빈자리가 그러면 효용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고요. 저기가 침엽수림 지역이기 때문에 화마가 지나간 지역은 송진 때문에 나무가 다 고사합니다. 저는 정부 추계가 10만 4000인데 이보다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람의 신체로 따지면 거의 심장이 탄 겁니다. 심장이 탔다는 것은 엔진이 멈췄다는 건데 과연 국토가…… 물길이 있고 짐승들이 다니는 길이 있는데 이게 다 망가졌다라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과연 대한민국 국토가, 우리 중부지방이 서울의 2배 이상이 타 버렸는데 저 부분이 과연 회복이 가능할까, 자연치유가 가능할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최근에도 총리 주관으로 또 부총리님이 계속 산불과 관련돼서 폴로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기적으로 관계 부처 장관들하고 회의를 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일단 지금은 권한대행 중심으로 하고 있으시고요. 저도 같이 챙기고 있습니다.
계속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다음 페이지 넘겨 봐 주세요.
피해 현황과 관련돼서나 진행되는 상황은 너무나 데이터가 많이 나와 있는데, 특히 또 좀 전에 영남지역의 4000여 채의 주택이 소실됐고 아직 3000여 명의 이재민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숙박시설에 지금도 계속 계시는데 시급하게 이 주택 부분에 대한 것 특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현황 데이터 한번 더 볼까요?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확인한 걸로는 사망자가 서른 분, 그리고 2차 피해라고 할까요. 지금 사망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절 경험해 보면 코로나가 직접 원인이 아니어도 이후에 화병으로 많이 돌아가신 분들이 있었는데 통계에 잡지 않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살펴봐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인명 피해도 그렇지만 그 규모나 범위가……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전쟁 때도 이러지 않았다, 팔구십 되는 어르신들이 전쟁도 이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적당한 비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지금 이스라엘이 일으키는 전쟁에도 이재민이 이렇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재민이 아니고 집이 없고 먹을 게 없는 이재민입니다. 팔구십 되는데……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으면 부총리께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틀니를 못 가지고 나와 가지고 아침, 저녁, 점심에 죽만 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건강이 굉장히 위험하시겠지요. 한 분 한 분 세심하게 케어할 충분한 정부의 책임이 있고 또 대한민국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 자서 되니껴’ 하니까 ‘없는데 우예노’ 이럽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 우리 어매, 아배 연세 되시기 때문에 자녀세대가 당신 때문에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그것 하지 않으십니다. 겸양을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몸은 병들고 죽만 자시면 그 어른이 오래 사실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님, 각별히 우리 부모님 챙겨 주십시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피해 현황과 관련돼서나 진행되는 상황은 너무나 데이터가 많이 나와 있는데, 특히 또 좀 전에 영남지역의 4000여 채의 주택이 소실됐고 아직 3000여 명의 이재민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숙박시설에 지금도 계속 계시는데 시급하게 이 주택 부분에 대한 것 특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현황 데이터 한번 더 볼까요?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확인한 걸로는 사망자가 서른 분, 그리고 2차 피해라고 할까요. 지금 사망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절 경험해 보면 코로나가 직접 원인이 아니어도 이후에 화병으로 많이 돌아가신 분들이 있었는데 통계에 잡지 않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살펴봐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인명 피해도 그렇지만 그 규모나 범위가……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전쟁 때도 이러지 않았다, 팔구십 되는 어르신들이 전쟁도 이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적당한 비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지금 이스라엘이 일으키는 전쟁에도 이재민이 이렇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재민이 아니고 집이 없고 먹을 게 없는 이재민입니다. 팔구십 되는데……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으면 부총리께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틀니를 못 가지고 나와 가지고 아침, 저녁, 점심에 죽만 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건강이 굉장히 위험하시겠지요. 한 분 한 분 세심하게 케어할 충분한 정부의 책임이 있고 또 대한민국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 자서 되니껴’ 하니까 ‘없는데 우예노’ 이럽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 우리 어매, 아배 연세 되시기 때문에 자녀세대가 당신 때문에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그것 하지 않으십니다. 겸양을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몸은 병들고 죽만 자시면 그 어른이 오래 사실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님, 각별히 우리 부모님 챙겨 주십시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저도 현장에 가 보니까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시급한 게 뭐냐, 우선순위가 뭐냐, 내일이 없는 분에게 내일의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좀 안타까운 게 중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뭐냐? 헬기 도입과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입니다. 헬기가 들어온들 그분들이, 이재민들에게 어떤 직접적 효능이 있습니까? 되묻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님 오셨지요?
환경부장관님 오셨지요?
환경부차관이병화 환경부차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만 곧 있으면 우기입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하는데 그렇지요? 2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거는 저 영남 준령에서 비가 내리면 작년, 재작년 매번 청송 지역에서, 영양 지역에서 비가 오면 동쪽으로는 영덕, 물이 쏜살같이 내려갑니다. 이쪽으로는 물이 고이지요, 서쪽으로, 안동, 상주 쪽으로. 그 2차 피해…… 잿물이 들어가면 산도가 올라가지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위원님,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양잿물하고 달리 일반 잿물의 영향은 좀 크지 않다고……
크지 않습니까? 천만다행입니다마는 2차 피해, 물 오염 그다음에 간벌이 안 돼 가지고 그게 홍수의 영향이 있다는 거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폐목들, 탄 나무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데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경상북도에서 보고해 올라온 것 보면 시군 다 합쳤을 때 최소 500억 정도가 초기 비용이 든다 그럽니다.
안동시가 추계했을 때는, 안동시가 서울의 2.5배거든요. 안동시 그중의 절반이 탔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만큼 안동도 7개 면이 탔는데 다 추산해 보니까 수천억 단위, 한 4000억 가까이 벌목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부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재난 추경 했는데 부족분이 생기면 추가 추경이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있을 경우에 정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동시가 추계했을 때는, 안동시가 서울의 2.5배거든요. 안동시 그중의 절반이 탔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만큼 안동도 7개 면이 탔는데 다 추산해 보니까 수천억 단위, 한 4000억 가까이 벌목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부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재난 추경 했는데 부족분이 생기면 추가 추경이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있을 경우에 정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글쎄, 뭐 지금 그거를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이번 추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번 그런 말씀들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후에 헬기를 사는 것 좋습니다. 소방 도로 만드는 것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특히 부모 세대 어르신들, 당신이 당신 입으로 나 불편하다라고 말씀 안 하시는 분들 아침저녁으로 챙겨 볼 수 있는 그 시스템 빨리 구축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도 재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봐 주세요.
국토부장관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지금 신속하게 임시주거시설을 준비해 주신 것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있습니다. 국토부장관님, 임시주거시설이 들어오는 것, 안동 같으면 열몇 채가 들어갔거든요 1000채가 넘는 수요 중의 열몇 채가 지금 들어가면 뭐 합니까. 그렇지요? 더 중요한 거는 6월 입하, 소만, 망종 아닙니까? 망종 전에 농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농가주택이나 임시주택…… 임시주택만 하더라도 그것 상반기에 공급될 리가 없습니다.
제가 건의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추경편성에…… 좋습니다. 특별재난마을로 정한 것 그거는 5년, 10년 후에 만들어지는 거고 가깝게는 임시주택이 만들어지더라도 이번에 농사철에 만들어지기 쉽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작아도 자기가 논밭 옆에 기거할 수 있는 임시농막, 3평짜리도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신속히 좀 지원해 달라 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부분은 기초단체가 거의 책임을 지더라고요. 추경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의견 어떻습니까?
다음 페이지 넘겨 봐 주세요.
국토부장관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지금 신속하게 임시주거시설을 준비해 주신 것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있습니다. 국토부장관님, 임시주거시설이 들어오는 것, 안동 같으면 열몇 채가 들어갔거든요 1000채가 넘는 수요 중의 열몇 채가 지금 들어가면 뭐 합니까. 그렇지요? 더 중요한 거는 6월 입하, 소만, 망종 아닙니까? 망종 전에 농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농가주택이나 임시주택…… 임시주택만 하더라도 그것 상반기에 공급될 리가 없습니다.
제가 건의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추경편성에…… 좋습니다. 특별재난마을로 정한 것 그거는 5년, 10년 후에 만들어지는 거고 가깝게는 임시주택이 만들어지더라도 이번에 농사철에 만들어지기 쉽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작아도 자기가 논밭 옆에 기거할 수 있는 임시농막, 3평짜리도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신속히 좀 지원해 달라 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부분은 기초단체가 거의 책임을 지더라고요. 추경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의견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피해자들의 주거지원을 크게 두 갈래로 하고 있는 것은 급한 임시주거 지원시설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농막이라든지 컨테이너 같은 것들은 그거는 행안부하고 지자체가 중심이 돼 가지고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그것도 거기에 쓰려고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급하는 데 돈의 문제가 아니라……
부총리님……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실제로 물건을 만드는 데 시간이 아마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총리님, 전국적으로 소개령을 내리십시오. 비어 있는 컨테이너 3평짜리 전후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냥 비만 가리면 됩니다. 요즘 해 뜨는 게 4시 반, 5시인데 그분들이 농사 지으려고 시내 나갔다가 1시간 만에 논밭에 가 가지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임시 주거시설 8평짜리, 9평짜리 컨테이너 말고 진짜 농막으로 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을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공급을 빨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행안부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축 피해 관련돼서 농림부장관님 나오셨는데 뒤에 계시네요.
가축 피해 관련돼서 농림부장관님 나오셨는데 뒤에 계시네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농림부장관입니다.
농림부장관님 애쓰십니다.
농림부도 현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NDMS입니까? 확인되지 않은, 경북 도내 같은 경우도 경남도 그렇습니다만 과일, 과수가 창고에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다.
농림부도 현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NDMS입니까? 확인되지 않은, 경북 도내 같은 경우도 경남도 그렇습니다만 과일, 과수가 창고에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맞습니다.
송이 밭이 전소해 가지고 이제는 송이 먹을 일이 없다. 재산 피해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기준에 마치 봤는지 있는지까지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특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법률도 만들 것 같습니다. 최대한 현 기준에서 반영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특별법을 만드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농기계도 관리기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공급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 안 됐다고 하는 데도 있는데 하여튼 6월 전까지, 파종이나 모심기 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저희가 지금 무상 임대하고 있고요. 농작업 대행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경북이나 경남 지역에 농업 기본 하는 작은 기업들, 사료공장 TMR이나 그다음에 돼지가 다 탔다든지 이런 것들도 그것 자료를 계속 받아 보자, 아니면 내년 예산에 태우겠다…… 내년에 공급망이 막히면 다시 일어서기가 어렵습니다.
또 경북이나 경남 지역에 농업 기본 하는 작은 기업들, 사료공장 TMR이나 그다음에 돼지가 다 탔다든지 이런 것들도 그것 자료를 계속 받아 보자, 아니면 내년 예산에 태우겠다…… 내년에 공급망이 막히면 다시 일어서기가 어렵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혹시 OEM이라고 합니까? 주문 방식으로 하는 것을 인허가를 빨리해 준다든지 아니면 현재 남아 있는 안 타고 있는 거라도 여유자금이 있다면 내년이 필요 없습니다. 현재 공장이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내년을 위해서 올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부까지 포함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산림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산림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산림청장임상섭 예.
소방청장님하고 산림청장님 이번에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예산 계획을 세운 것 보면 청송·안동·영양·의성 와 가지고 지금 산불 진화하는데 임도도 없고 아까 임종득 위원께서 말씀 주셨지만 헬기는 뜨지도 않고 그다음에 바람은 불고 참 애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경기에 있는 소방차가 전국 동원령이 내렸는데 들어오지를 못해요.
부총리님,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길이 없어요. 임도를 백날 닦아 놔도 임도까지 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게 경북 북부 지역 SOC의 현황입니다. 4차선 길이라도 있어야 교행을 해 가지고 소방차가 갈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화재 지역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고 최근에도 강원도에 불이 계속 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는 예방이 필요하고 케어가 필요한 부분이 많지만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볼 때…… 헬기 뜰 때는 길이 필요 없지요. 그런데 소방차가 올 때는 길이 필요합니다. 동원령을 내려도 죽령 내려와서 들어오는 간선도로가 영양으로 가는, 청송으로 가는―서울에서 내려와서 말입니다―길이 없어요.
지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마는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르신들 케어하는 부분, 농사 짓는 부분 그리고 6월 달에 우기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정부하고 우리 국회가 맞대어서 시급한 것부터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예산 계획을 세운 것 보면 청송·안동·영양·의성 와 가지고 지금 산불 진화하는데 임도도 없고 아까 임종득 위원께서 말씀 주셨지만 헬기는 뜨지도 않고 그다음에 바람은 불고 참 애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경기에 있는 소방차가 전국 동원령이 내렸는데 들어오지를 못해요.
부총리님,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길이 없어요. 임도를 백날 닦아 놔도 임도까지 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게 경북 북부 지역 SOC의 현황입니다. 4차선 길이라도 있어야 교행을 해 가지고 소방차가 갈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화재 지역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고 최근에도 강원도에 불이 계속 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는 예방이 필요하고 케어가 필요한 부분이 많지만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볼 때…… 헬기 뜰 때는 길이 필요 없지요. 그런데 소방차가 올 때는 길이 필요합니다. 동원령을 내려도 죽령 내려와서 들어오는 간선도로가 영양으로 가는, 청송으로 가는―서울에서 내려와서 말입니다―길이 없어요.
지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마는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르신들 케어하는 부분, 농사 짓는 부분 그리고 6월 달에 우기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정부하고 우리 국회가 맞대어서 시급한 것부터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동 위원님 정말 애절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의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의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전북 정읍·고창 국회의원 윤준병입니다.
우리 부총리님, 오랜만에 이렇게 뵌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안도걸 위원께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재정 파탄 문제나 민생 붕괴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참고하셔서 잘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거기 지적된 내용 포함해서 우리 윤석열 정부 그동안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총체적인 실패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 요인 중의 하나는 모순적인 경제 운용이 크게 작용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출 확대를 외치면서 정작 수출 대상국인 중국과 등을 지고 또 재정건전성을 외치면서 부자감세는 하고 일자리를 늘린다면서 적기에 확장적 재정정책이 아닌 긴축정책을 고수하는 이런 내용들이 경제를 파탄시키고 재정을 파탄시키고 민생을 붕괴시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예산안 제안설명하시면서 ‘집행 소식을 학수고대하고 계시다 하는 말을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이런 말씀은 안 들으셨습니까? 국민들이 추경안 제출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우리 부총리님, 오랜만에 이렇게 뵌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안도걸 위원께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재정 파탄 문제나 민생 붕괴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참고하셔서 잘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거기 지적된 내용 포함해서 우리 윤석열 정부 그동안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총체적인 실패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 요인 중의 하나는 모순적인 경제 운용이 크게 작용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출 확대를 외치면서 정작 수출 대상국인 중국과 등을 지고 또 재정건전성을 외치면서 부자감세는 하고 일자리를 늘린다면서 적기에 확장적 재정정책이 아닌 긴축정책을 고수하는 이런 내용들이 경제를 파탄시키고 재정을 파탄시키고 민생을 붕괴시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예산안 제안설명하시면서 ‘집행 소식을 학수고대하고 계시다 하는 말을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이런 말씀은 안 들으셨습니까? 국민들이 추경안 제출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추경안 제출을 늦게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결과적으로 기다리는 국민들이 많으신데 책임감을 느낍니다만 저도, 그간의 사정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정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도 최대한 협의를 하려고 노력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난해 예산 확정된 이후에 추경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해서 기재부 또 우리 해당 농해수위 부처인 농식품부, 해수부 등 부처에 추경과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계속 점검을 했는데 실제 작동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준비도 안 하면서 대외적으로 추경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부총리가 발언하고 다니는 모습은 적절치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제가 1월 1일부터 준비를 했냐고 물어보시면 1월 1일부터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어차피 재정은 집행을 하면서 한 2～3월부터는 저희가 검토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위원님.
2～3월부터 검토를 했는데 왜 부처는 전혀 그런 움직임이 감지가 안 되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때 검토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 내용들이 부총리 혼자만 검토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부처에서 예산 추경 작업을 하면 추경과 관련된 소요 제기도 하고 그 관련된 내용들을 점검도 하고 의사소통도 하고 이러는 게 추경 편성의 일반적인 과정인데 그런 내용이 전혀 감지가 안 됐었다 이 점을 지적하니까요 겸허하게 받아 주시기 바라고.
이번 영남권 대형 산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원인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들과 관련해서 제가 느낀 내용은 적기에 제대로 대비해야 되는 사업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가 꼭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뒤늦게 바짝 챙기는 듯 우왕좌왕하는 모습 대표적인 냄비 행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영남권 대형 산불 발생 이전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022년도의 ‘2023～2027 전국 산불방지 장기대책 보고서’, 2023년 발간된 ‘봄철 전국 동시다발 산불 백서’ 이게 발행돼서 2022년도 발생된 영동 산불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들을 마련해 놨었는데 집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무려 3년 동안.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이러저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적절치 못한 대표적인 냄비 행정을 지금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산림청에 확인해 보니까 기재부가 예산 협의할 때 예산 반영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적기에 예산 반영 안 해 주고 뒤늦게 와서 피해대책이 어떻고 이렇게 키워 놓고 국민들 무려 삼십여 분이 저세상으로 가시도록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땜빵 행정을 하면 뭐 하러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예산 당국으로서 진짜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번 영남권 대형 산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원인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들과 관련해서 제가 느낀 내용은 적기에 제대로 대비해야 되는 사업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가 꼭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뒤늦게 바짝 챙기는 듯 우왕좌왕하는 모습 대표적인 냄비 행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영남권 대형 산불 발생 이전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022년도의 ‘2023～2027 전국 산불방지 장기대책 보고서’, 2023년 발간된 ‘봄철 전국 동시다발 산불 백서’ 이게 발행돼서 2022년도 발생된 영동 산불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들을 마련해 놨었는데 집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무려 3년 동안.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이러저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적절치 못한 대표적인 냄비 행정을 지금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산림청에 확인해 보니까 기재부가 예산 협의할 때 예산 반영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적기에 예산 반영 안 해 주고 뒤늦게 와서 피해대책이 어떻고 이렇게 키워 놓고 국민들 무려 삼십여 분이 저세상으로 가시도록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땜빵 행정을 하면 뭐 하러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예산 당국으로서 진짜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돌아보겠습니다만 또 예산 당국 입장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하기 때문에 그 해당 부처랑은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를 수 있지만 재난에 관련돼서 꼭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순위에 놓고…… 사고 발생 이전에 미리 예견되는 상황에서 우선순위에 놓고 예산 대비하면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그걸 일응 예산 당국의 일방적인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런 현상을 만들어 놨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래서 이번 추경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산불 백서 주요 내용은 거의 지금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번 점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번 추경 내용의 목적 중의 하나가 민생이지요, 민생 안정?
그다음에 우리 이번 추경 내용의 목적 중의 하나가 민생이지요, 민생 안정?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민생 안정이지요?
왜 대답을 안 하셔요?
왜 대답을 안 하셔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대답했는데요.
그래요?
민생 안정이라고 했는데 그 민생이라는 개념 속에는 농어민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민생 안정이라고 했는데 그 민생이라는 개념 속에는 농어민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모든 국민이 다 포함됩니다.
농어민도 민생이지요, 약자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런데 이번 편성된 예산 보면 농식품부 소관 추경예산 2개 1150억, 실제 농민과 직접적인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해수부 소관 추경 262억인데 이 중의 200억도 일반 소비자를 위한 것이고 고작 어민이라고 그러면 어선원 구명조끼 보급 62억 원 이렇게 편성돼 있어요.
기재부장관께서 농어민을 위한 예산이라고 판단했던 내용이 혹시 있나요?
기재부장관께서 농어민을 위한 예산이라고 판단했던 내용이 혹시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민에 포함된 건 저희가 추경 포함해서 모두 1.5조 정도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놓친 것들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1.5조 원을 반영했다고요, 농어민을 위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5000억 정도로 지금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5000억과 관련된 자료는 좀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합해도 농어민과 관련된 예산…… 우리 농식품부, 해수부, 물론 산림청 예산이 좀 있습니다만 해수부 예산은 기껏 해 봐야 한 1500억도 안 됩니다. 그것 좀 유념하셔서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이번에 농식품부와 관련된 또는 해수부와 관련된 증액 예산을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재부가 통상 재정 소요와 관련된 입법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출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농업민생 4법과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할 때 거부권 행사 사유 중의 하나가 재정 부담이 있어서 거부권 행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재부 입장에서 실제 농업민생 4법, 소위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또 농어업재해보험법 이것 관련된 내용 거부권 행사할 때 반대했던 구체적인 입법 내용은 무엇이었어요? 어떤 내용이 재정 부담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셨습니까?
기재부 입장에서 실제 농업민생 4법, 소위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또 농어업재해보험법 이것 관련된 내용 거부권 행사할 때 반대했던 구체적인 입법 내용은 무엇이었어요? 어떤 내용이 재정 부담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기본적으로 이번 농업민생 4법 관련된 재의요구할 때 기재부가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의견을 제시한 거를 제가 존중을 한 것이고요. 일단은 대표적인 것이 양곡관리법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재정 소요가, 막대한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의견을 제시한 거를 제가 존중을 한 것이고요. 일단은 대표적인 것이 양곡관리법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재정 소요가, 막대한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행정을 일반적인 지적으로 판단하고 하니까 늘 현실과 괴리되는 판단을 해 온 겁니다. 양곡관리법에 들어 있는 재정 부담 내용은 실제 정부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전 입법 내용을 가지고 무작정 거부권 행사를 해요. 그러면서 그게 재정에 중대한 부담을 초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법 내용에는 기재부가 판단할 때 조건부로 수반되는 재정 부담 있지요. 예를 들어 어떤 요건이 되면 재정 부담을 한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판단은 조건 성취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번에 농업민생 4법에 들어 있는 경우에도 실제 정부가 해야 될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면, 예를 들면 ‘사전적 생산조정에 실패하면 이렇게 부담한다’ 이런 조건부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럴 경우에 기재부는 재정 부담, 소요 규모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또 법 내용에는 기재부가 판단할 때 조건부로 수반되는 재정 부담 있지요. 예를 들어 어떤 요건이 되면 재정 부담을 한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판단은 조건 성취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번에 농업민생 4법에 들어 있는 경우에도 실제 정부가 해야 될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면, 예를 들면 ‘사전적 생산조정에 실패하면 이렇게 부담한다’ 이런 조건부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럴 경우에 기재부는 재정 부담, 소요 규모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너무 막연한 질문이셔서요. 그런데 이 농업 4법에 대한 것 중에 재정 부담만 갖고 저희가 아마 재의요구한 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정 부담과 관련된 내용이 막연하다고 그러시는데 예를 들면 사전적 생산조정을 해야 되는데 쌀 생산과 수요를 대비해서 쌀 수요에 걸맞은 생산을 하도록 사전에 조정해서 그 내용이 이행되면 작동이 안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도록 사전에 정부가 노력하고 그런 경우가 충족되면 재정 부담을 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그렇게 의무를 부과하고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면 해라 이렇게 입법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가지고 ‘1조 4000억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정부가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했다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하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하니까요. 추후에는 이런 입장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님, 우리 서해에 중국과 관련해서 잠정조치수역 구조물 설치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님, 우리 서해에 중국과 관련해서 잠정조치수역 구조물 설치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우리 외교부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우리의 정당하고 합당한 권익이, 해양 이익이 영향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중국 측에 각급 채널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4월 23일에야 이렇게 입장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22년부터 관계부처 대책회의 또 NSC 회의도 했고요. 작년에도 제가 한 번 회의에 참석해서 논의한 적이 있고요.
그렇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이번에는 제가 왕이 부장 만났을 때 도쿄 한중 회담에서 저희 입장을 단호하게 전달했고요.
우리 외교부도 중국과 관련돼서 비례적인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효적인 대안을 검토한다는 것이 저희 정부의 입장입니다.
지금 중국은 실제 실행을 하고 있잖아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어떤 말씀을……
지금 잠정조치수역에 양식장용 구조물 설치를 해 놨잖아요, 두 기나. 그러면 우리도 설치해야 되는 게 비례적인 조치 아닙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그것은 경제적인 타당성과 또 다른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할 건지 해양과학조사기지를 할 것인지 다른 용도의 구조물을 할 것인지를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검토 결과는 나오나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아니,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
지금 비례적인 조치를 하겠다면서, 중국은 이미 실제 구조물이 설치돼 있는데 우리는 언제 그런 내용을 결정해서 실제 추진하는 거예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지난주에 한중 해양 대화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주고받은 내용과 거기에 따른 중국의 대응 조치도 봐 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존경하는 신영대, 조지연, 서영석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의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존경하는 신영대, 조지연, 서영석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의 신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나오시면 물어볼 게 참 많이 있었는데 오늘도 역시 안 나오셨어요.
지금 현재까지도, 내란의 여파가 지금까지 미치고 있고 국가경제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오셔서 위원들의 목소리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목소리를 들으셨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신하여 최상목 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임기 초부터 계속 대통령의 참모로 그 내각에서 일을 해 오셨는데 파면된 정부의 최고의 공직자로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내란의 여파가 지금까지 미치고 있고 국가경제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오셔서 위원들의 목소리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목소리를 들으셨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신하여 최상목 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임기 초부터 계속 대통령의 참모로 그 내각에서 일을 해 오셨는데 파면된 정부의 최고의 공직자로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고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여튼 제가 경제부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통령 파면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이 1도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는 계엄 이후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추경안 제안설명하시면서도 각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경제 회복 심리가 지연되고 있고 민생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추경안을 제출하셨다는 말씀 하셨고요.
또 안도걸 위원께서도 아까 질의하시면서 여러 가지 경제지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 알고 계시겠지만 몇 가지 상기를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IMF가 올해 성장률 전망을 지난 1월 2.0%에서 4월에 1.0%로 1% 하락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어쨌든 비교가 가능한 11개국 중에서 올해 1.0% 이상 하락한 나라는 한국뿐인 것은 맞는 상황인 거지요?
또 안도걸 위원께서도 아까 질의하시면서 여러 가지 경제지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 알고 계시겠지만 몇 가지 상기를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IMF가 올해 성장률 전망을 지난 1월 2.0%에서 4월에 1.0%로 1% 하락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어쨌든 비교가 가능한 11개국 중에서 올해 1.0% 이상 하락한 나라는 한국뿐인 것은 맞는 상황인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2024년 자영업자 폐업 건수가 91만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정말 힘들었고 2020년 코로나 때도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보다 많은 수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계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가계대출이 41.6조 원이 늘어 가지고 전년 대비 4배가 늘었습니다. 수출 실적도 당연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경제부총리를 맡고 계신데 이런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부총리께서 일할 수 있는 시간, 기간은 얼마나 남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계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가계대출이 41.6조 원이 늘어 가지고 전년 대비 4배가 늘었습니다. 수출 실적도 당연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경제부총리를 맡고 계신데 이런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부총리께서 일할 수 있는 시간, 기간은 얼마나 남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 주어진 것은 대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40여 일이 채 안 남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에 남은 기간이라도 미국의 통상 압박 속에서 추가 악화를 막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경제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36일여 동안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현 상황을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관리하고 유지하는 게 지금으로는 최선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부총리님 생각은?
앞으로 남은 36일여 동안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현 상황을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관리하고 유지하는 게 지금으로는 최선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부총리님 생각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이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는 원인들은 제가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일단 대외 충격과 그다음에 국내외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그다음에 일시적인 요인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불확실성이 큰 게 관세 충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늦게 귀국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미국과의 관세 관련된 협의를 최대한 저희 국익의 차원에서 저희가 해 나가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피해를 입거나 그다음에 어려움을 겪는 민생이나 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이런 부분들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불확실성이 큰 게 관세 충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늦게 귀국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미국과의 관세 관련된 협의를 최대한 저희 국익의 차원에서 저희가 해 나가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피해를 입거나 그다음에 어려움을 겪는 민생이나 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이런 부분들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하실 수 있는 일의 집행에, 현재 생각하시는 우리 경제회복 방안에 대한 집행의 계획 자체가 한정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는데 이 과정에서 부총리님 책임이 더 클까요, 국무총리, 지금 현재 권한대행 맡고 계시는 한덕수 총리의 책임이 더 클까요?
똑같습니까?
똑같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글쎄,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리님 책임이 좀 덜하다, 부총리님보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게 아니고 모든 국무위원들이 같은 값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국가권력 이인자라고 표현하는 총리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들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책임의 폭은 어쨌든 국무위원들 전체 그리고 대통령의 비서·참모들이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재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될 한덕수 총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언론의 관심이 공정한 대선 관리랄지 국정의 안정적 관리 그리고 민생회복 이런 부분에 집중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선거를, 대선을 출마하냐 출마하지 않냐 여기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데 요즘 현재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될 한덕수 총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언론의 관심이 공정한 대선 관리랄지 국정의 안정적 관리 그리고 민생회복 이런 부분에 집중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선거를, 대선을 출마하냐 출마하지 않냐 여기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평가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도, 대한민국에서 탄핵이 세 번 있었고요, 그리고 탄핵이 인용된 게 딱 두 번 있었습니다. 그 탄핵 시기마다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었던 총리에게 대선 출마에 대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의 대선 출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언론의 관심이 모였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 당시의 고건 총리도 생각해 보면 여러 관심이 집중됐고 여론조사 지지도 상당히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출마를 하지 않았고요.
요즘 들어서 황교안 총리가 좀 이상해지기는 했습니다. 극우세력 결탁해서 갑자기 부정선거 이야기하고 이상해지기는 했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황교안 총리는 바로 국정 안정과 공정성 관리를 위해서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총리는 여전히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됐을 당시에 부총리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요즘 들어서 황교안 총리가 좀 이상해지기는 했습니다. 극우세력 결탁해서 갑자기 부정선거 이야기하고 이상해지기는 했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황교안 총리는 바로 국정 안정과 공정성 관리를 위해서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총리는 여전히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됐을 당시에 부총리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어떤 말씀을…… 말씀 주시지요.
한덕수 국무총리 국회 탄핵에 대해서 부총리님이 하셨던 말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글로벌 통상 전쟁이라는 비상시국에 국정 컨트롤타워 부재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안보와 국민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 이와 같은 혼란은 잠시라도 지속돼서는 안 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글로벌 통상 전쟁이라는 비상시국에 국정 컨트롤타워 부재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안보와 국민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 이와 같은 혼란은 잠시라도 지속돼서는 안 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기억합니다.
그때는 이게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당시에는 아마 탄핵 의결 전에 저희가 국회나 국민들께 호소를 드리는 그런 워딩으로……
지금 국무총리께서, 대통령권한대행께서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면서 모든 관심이 대통령 출마로 집중되는 상황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건 제가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조태열 장관님 보셨지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뭘 말씀이신가요?
그 당시에는 어쨌든 탄핵이 멈춰야 되고 국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국무총리가 자리에 있어야 된다, 대통령권한대행이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지금……
지금……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논평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요. ‘정쟁은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는 표현, 저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저는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정치 상황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탄핵 이후에, 결국은 헌재 판결 이후에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으로 복귀하셨는데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참 그래요. 어쨌든 현장 방문도 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로 정책에 대해서 의견 표명을 낼 수 있다 생각하는 건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4월 15일 날 기아차 광주 공장 방문하셔 가지고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 내수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관세 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제조 기반을 지키겠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방문해서는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다각적으로 고민 중이다’.
그런데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느낌이냐 하면 임기를 마무리할 때까지, 국무총리, 대통령권한대행의 임기를 마무리할 때까지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인지 대통령 출마를 위해서 사전 선거운동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는 출마하시려면 빨리 결단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또 이 뉴스가, 30일 날 출마한다, 5월 초에 출마 선언할 것이다 이런 게 나옵니다. 국정안정 그리고 국정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정쩡한 태도로 오히려 국정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총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건의하십시오. 대통령 출마 의지가 있으시다면 오늘 당상 사퇴하라고, 사퇴하고 출마하라 하십시오. 그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현재 어려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그게 옳은 결단이라는 것 고언하십시오. 그럴 의사 있으십니까?
그리고 본인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정치 상황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탄핵 이후에, 결국은 헌재 판결 이후에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으로 복귀하셨는데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참 그래요. 어쨌든 현장 방문도 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로 정책에 대해서 의견 표명을 낼 수 있다 생각하는 건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4월 15일 날 기아차 광주 공장 방문하셔 가지고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 내수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관세 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제조 기반을 지키겠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방문해서는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다각적으로 고민 중이다’.
그런데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느낌이냐 하면 임기를 마무리할 때까지, 국무총리, 대통령권한대행의 임기를 마무리할 때까지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인지 대통령 출마를 위해서 사전 선거운동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는 출마하시려면 빨리 결단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또 이 뉴스가, 30일 날 출마한다, 5월 초에 출마 선언할 것이다 이런 게 나옵니다. 국정안정 그리고 국정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정쩡한 태도로 오히려 국정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총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건의하십시오. 대통령 출마 의지가 있으시다면 오늘 당상 사퇴하라고, 사퇴하고 출마하라 하십시오. 그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현재 어려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그게 옳은 결단이라는 것 고언하십시오. 그럴 의사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은 전달드리겠습니다.
관세 협상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여전히 보고를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대통령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보도가 있어서 짧게 말씀드리는데요. 마늘 협상 같은 것 보면 정말 무능력합니다. 통상을 맡길 수,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얘기가 있는데 저는 부총리님께서 안덕근 산업부장관과 함께 책임감 있게 국익 우선으로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 보도가 있어서 짧게 말씀드리는데요. 마늘 협상 같은 것 보면 정말 무능력합니다. 통상을 맡길 수,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얘기가 있는데 저는 부총리님께서 안덕근 산업부장관과 함께 책임감 있게 국익 우선으로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협의하고 협상 차이가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내용, 그러니까 협상은 우리가 말하는 통상법에 따른 절차적인 규율을 받는 것이고요. 협의는 그전에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사전 단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협상보다는 낮은 단계 수준의 토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결론 자체가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는 형태로 귀결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안덕근 장관님도 그렇게 하시겠지요.
해수부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제가 뭐 질문할지 알고 계시지요?
지금 해수부차관님이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위원장도 함께 맡고 계신 거지요?
해수부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제가 뭐 질문할지 알고 계시지요?
지금 해수부차관님이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위원장도 함께 맡고 계신 거지요?
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항만의 무역항 지정 관련해 가지고 의사결정을 그 위원회가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그전에는 어떻게 의사결정 했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무역항 지정 관련해 가지고 의견 조회를 하려고 전북특별자치도하고 군산해운항만청, 새만금청에다가 의견 조회를 하셨더라고요, 세 군데 기관에다가?
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그렇게 하셨고. 과거에 부산신항 관련해서도 부산광역시에다가……
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경남도에도……
의견 조회를 하신 것이지요?
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허영 간사, 박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영 간사, 박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신 것이지요?
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그리고 기초지자체 간에도 의견을 물어서 그게 올라오면 참고하시는 것이지요?
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역항 지정 관련해 가지고 절충안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만들어 본 전례가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이전에 부산항 신항 관련해서 그때 부산하고 경남 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서 그때도 절충안 형태로 했었습니다.
절충안이 그때 뭐였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그때는 부산시 쪽은 부산신항으로 하자고 했고 경남 쪽은 진해신항으로 하자고 했고 절충안으로 부산항 신항 그렇게 했었습니다.
부산……
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항 신항.
부산항 신항.
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그런데 그렇게 경남이 이의 제기를 할 만하지요, 그때는? 왜 그렇지요? 진해에 신항이 만들어지는 거였지요?
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진해신항은 최근에 지금 또 하고 있고요.
아니, 그 당시에 부산신항을 건설할 때 부산신항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신항 위치가 부산 쪽에도 일부 있고 경남 진해 쪽에도 일부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렇지요. 경남 진해 쪽에 일부 있으니까 당연히 경남에서도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였지요?
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그런데 군산 새만금신항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새만금신항 쪽은 아직 행정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거기가 군산시 옥도면입니다. 그리고 군산시 해역입니다. 주소가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볼까요?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고군산군도 주변해역 및 배후세력권이라고 96년 12월 기본계획 용역에, 해수부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관할권 다툼의 문제입니까, 현재? 그것은 나중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닌 거지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는데요. 그 절충안이라는 게 한마디로 그 항만의 위치가 2개의 시군, 2개의 시, 2개의 광역자치단체가 겹쳐 있으면 그 부분의 갈등을 조절하기 위해서 절충안 이런 것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새만금신항은 전혀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왜 갑자기…… 해수부차관께서 절충안 만들라고 지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는데요. 그 절충안이라는 게 한마디로 그 항만의 위치가 2개의 시군, 2개의 시, 2개의 광역자치단체가 겹쳐 있으면 그 부분의 갈등을 조절하기 위해서 절충안 이런 것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새만금신항은 전혀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왜 갑자기…… 해수부차관께서 절충안 만들라고 지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지시라기보다는 한 번쯤 고민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지시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거라니까요. 원칙대로 결정하면 될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다른 시군도 문제 제기하면 다 절충안 만들어야 됩니까?
절충안이라는 게 갈등을 조정한다는 게 아니라 양쪽의 이해관계에서 조금 조금씩 수용해서 양쪽 다 불만거리를 만드는 결과를 만들고 있는 거라니까요, 차관님? 그리고 월권하신 거예요, 지금. 그 절충안이 잘못돼 가지고 절충안에 양 지자체가 승복 안 하면, 소송 걸면 그 결정할 수 있습니까, 내년에 개항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다른 시군도 문제 제기하면 다 절충안 만들어야 됩니까?
절충안이라는 게 갈등을 조정한다는 게 아니라 양쪽의 이해관계에서 조금 조금씩 수용해서 양쪽 다 불만거리를 만드는 결과를 만들고 있는 거라니까요, 차관님? 그리고 월권하신 거예요, 지금. 그 절충안이 잘못돼 가지고 절충안에 양 지자체가 승복 안 하면, 소송 걸면 그 결정할 수 있습니까, 내년에 개항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
지금까지 중앙항만정책심의회는 광역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서 광역 지자체의 의견들을 거의 수용하는 결정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왔어요, 안 해 왔어요?
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이렇게 달리합니까? 전라북도 의견은 어떻게 왔습니까? 전북특별자치도의 의견은 어떻게 왔어요?
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전북도의 의견은 국가관리무역항으로의 지위 부여를 요청하는 단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새만금신항에 대해서는 지위 부여를 요청하는, 사실은 특별한 의견 자체가 없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달받기로는 최근에 전달된 안이 하나의 통합된 항만으로 상호 보완하며 성장하는 것이 신항의 조기 활성화 및 전북한테 더 효과적인 것이라고 자문위의 의견을 받아서 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자문위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전북도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지사 혼자, 공무원들끼리만 결정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객관적인 중립적인 인사들로 자문위를 만들었고 자문위 의견을 담아서 그것을 올려드린 거잖아요.
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이것을 수용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차관님, 그게 맞지 않아요?
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그 부분 같이 유념해서 보겠습니다.
저는 절충안이 더 큰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이상입니다.
신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내용은 보충질의 시간에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북 경산의 조지연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부족한 내용은 보충질의 시간에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북 경산의 조지연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경북 경산의 조지연입니다.
우리 경제가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추경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최대한 원만히 처리가 돼서, 조기에 또 추경예산안들이 집행돼서 우리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생경제와 관련된, 직결되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대지급금 예산 문제 그리고 산불 진화 대응 그리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국격과 직결되는 경주 APEC 정상회의 진행 상황들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부장관님 나와 계시는데요.
지금 경제가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우리 자영업자들 정말 벼랑 끝에 몰려 가지고 빚을 못 갚아 가지고 정말 폐업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도 많고 신용유의자로, 그러니까 빚을 못 갚아서 신용유의자로 되신 분들이 한 30% 정도 늘었다라는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정말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물론 수도권 경제도 그렇지만 지역에 다녀 보면 저희 지역만 해도 거리에 가 보면 정말 임대 붙여 놓은 빈 상가도 많이 보게 되고 자영업자들이 정말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조적인 부분도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지금 급한 불을 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추경안에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카드 제도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경제가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추경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최대한 원만히 처리가 돼서, 조기에 또 추경예산안들이 집행돼서 우리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생경제와 관련된, 직결되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대지급금 예산 문제 그리고 산불 진화 대응 그리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국격과 직결되는 경주 APEC 정상회의 진행 상황들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부장관님 나와 계시는데요.
지금 경제가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우리 자영업자들 정말 벼랑 끝에 몰려 가지고 빚을 못 갚아 가지고 정말 폐업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도 많고 신용유의자로, 그러니까 빚을 못 갚아서 신용유의자로 되신 분들이 한 30% 정도 늘었다라는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정말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물론 수도권 경제도 그렇지만 지역에 다녀 보면 저희 지역만 해도 거리에 가 보면 정말 임대 붙여 놓은 빈 상가도 많이 보게 되고 자영업자들이 정말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조적인 부분도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지금 급한 불을 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추경안에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카드 제도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게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 연 매출 3억 이하의 소상공인들에게 수도·전기요금이라든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공과금.
그리고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 5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1조 3000억 정도의 추경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조 3000억 원 정도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러면 대부분은, 연 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야 되니까 정책자금으로 아마 1조, 대다수 금액은 그렇게 되어 있을 거고,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어떤 카드 발급이라든지 카드 신청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정비하는 데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그에 따르는 제반되는 어떤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예산 소요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위원님, 일단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정책금융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보조금을 직접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정비용의 한 50% 정도를 3억 원 이하 폭넓게 저희가 신속하게 지원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어느 정도 추산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수혜를 받는, 이 지원 혜택을 받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저희가 한 300만 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300만 명 정도가 신청을 하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카드 신청이라든지 카드 발급이 전제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 자체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기본적으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연결해서 쓰려고 하고 아직 카드가 없거나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선불카드 형식이라든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결은 저희가 국세청하고 연결해서 일단 해당이 되는 것인지 확인하는 부분, 말씀하신 대로 소진공과 카드사와 연계는 필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많이, 저희가 운영비용까지 그렇게 크게 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이라든지 사업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정비를 하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지금……
물론 공단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이 사업을 주관을 할 텐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어려운 시기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에서 합의만 된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중기부가 주체가 되어서 소진공과 함께 카드회사 등과의 협의를 시작하고 있고 국세청하고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허해 주시면 발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려운 시기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에서 합의만 된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중기부가 주체가 되어서 소진공과 함께 카드회사 등과의 협의를 시작하고 있고 국세청하고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허해 주시면 발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이 사업 자체가 일단 1조 원이 넘는 사업이고 또 300만 명이 넘는 소상공인들이 지원 혜택을 보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이걸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어떤 인프라라든지 인력 확충이 충분히 되어 있는지를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소진공이 아무래도 많은 정책금융도 하고 있고 이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센터가 여러 가지 업무에 있어서 조금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번, 작년에 예산안 심사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역센터가 전국에 77개 정도 있는데 일단 센터 1개당 네다섯 군데의 지자체를 관할하고 있다. 심지어 진주 같은 경우에는 9개 지자체를 관할하고 있다 이 문제 제기를 그때 한 번 했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아무리 조기에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을 하려면 결국에는 현장 인력이라든지 접근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마련이 되어야 저는 소상공인들에게, 힘든 자영업자들에게 지원 예산이 골고루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집행률 제고와도 저는 직결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소진공의 지역센터도 확충하고 인원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만 충분하게 지금 많이 확대돼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나중에 또 본예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시적으로 증원을 하고 콜센터 같은 것도 운영하겠습니다.
장관님, 그런데 이게 제가 자영업자 얘기 들어 보니까 이 자금 신청하러 60㎞, 70㎞ 다른 지자체에 가는 거는 예삿일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하루 영업을 접고 가실 정도로 매우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빠르게 보완을 해야, 사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크레딧 사업뿐만이 아니라 원래 기존 고유 업무도 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맞습니다.
전통시장의 어떤 애로사항을 접수한다든지 정책금융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여러 사업들이 아마 같이 진행이 될 텐데 저는 이 부분이 좀 빠르게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소상공인진흥기금에 대한 일부 예산의 어떤 조정이, 이 보완을 하기 위해서 좀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일단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부분들은 지금 있는 인력과 또 추가적으로 임시 인력을 보완해서 그리고 온라인 등을 통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진기금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진공의 인력의 보강 그리고 센터 자체 보강은 필요하고 중기부가 열심히 계속적으로 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우리 고용노동부차관님 계시지요?
그리고 임금체불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우리 고용노동부차관님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김민석 예.
제가 환노위에서 늘 임금 체불 문제 이거는 정말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 생계까지 위협하는 사회 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당연히 체불 임금도 사실 늘어나는 추세고 작년만 해도 2조 원이 훌쩍 넘었고 올해 1·2월만 해도 벌써 4000억 원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체불 임금이 증가하니까 사업주가 지급을 하지 못해서 정부가 대신해서 이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이 대지급금에 대한 지급액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체불 임금이 증가하니까 사업주가 지급을 하지 못해서 정부가 대신해서 이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이 대지급금에 대한 지급액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이 대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얼마나 편성하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김민석 일단 정부는 81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편성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대지급금을 그러면 사업주에 주고 회수는 얼마나 지금 하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김민석 저희가 회수율은 보통 한 30% 정도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누적 회수율이 30%인 것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고 또 이 대지급금을 받아서 이렇게 정부에 반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대유위니아라든지, 저희 청문회도 했습니다만 그런 기업조차도 회수율이 1%밖에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이게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어떤 건전성 문제에도 지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 대지급금 회수 절차를 이렇게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걸 민사집행 절차에서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바꾸는, 저희도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는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 저희 상임위 문턱도 못 넘고 있어서 저도 죄송하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회수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고용노동부에서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국회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 대지급금 회수 절차를 이렇게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걸 민사집행 절차에서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바꾸는, 저희도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는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 저희 상임위 문턱도 못 넘고 있어서 저도 죄송하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회수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고용노동부에서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김민석 예, 저희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일단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방 행정이라든지 아니면 강제수사 활성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체불 자체를 줄이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고 변제금 관련된 부분은 1억 이상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공단 통해 가지고, 전담관리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최대한 저희가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이고 특히 이제 체불 관련해 가지고 저희 상임위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더 체불이 발생되지 않고, 발생되면 변제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이게 체불 금액의 대다수가 퇴직금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김민석 예.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이런 사업주라든지 그리고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퇴직금을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제도 운영하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김민석 저희가 체불의 대부분은 간이대지급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재직자들이 한 92%를 차지하고 있고 중퇴기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공동으로 돈을 모아 가지고 전문 사업자가 관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대부분 소기업에서 이렇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을 하던데 그러면 이 사업이 잘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라는 것이 있던데?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김민석 저희가 22년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간의 누적 수익률이 14.6%고 연평균 수익률이 6.52% 돼 가지고 상당히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활성화돼서 최대한 임금체불을 막는 게 우선이고, 대지급금 예산 확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원인 제공을 막는 게, 방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김민석 예.
그래서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주시고.
저는 사실 체불임금 청문회를 통해서 그 이후에…… 저도 시장경제를 매우 존중하는 사람이지만 대유위니아그룹같이 이렇게 임금체불을 청산할 수 있음에도,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산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임금체불 기업의 합병이라든지 신주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상법 개정안을 저는 발의를 했습니다.
우리 당도 저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오늘이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인데 근로복지라든지 또 정말 산업 현장의 안전을 위해서도 많이 고용부에서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체불임금 청문회를 통해서 그 이후에…… 저도 시장경제를 매우 존중하는 사람이지만 대유위니아그룹같이 이렇게 임금체불을 청산할 수 있음에도,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산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임금체불 기업의 합병이라든지 신주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상법 개정안을 저는 발의를 했습니다.
우리 당도 저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오늘이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인데 근로복지라든지 또 정말 산업 현장의 안전을 위해서도 많이 고용부에서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김민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차관님, 산불 나서 사실 이재민들도 많고 정말 아픈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 물론 피해 복구를 위해서도 만전을 기해야겠지만 앞으로 산불을 예방하고 또 대응하기 위한 헬기 도입이라든지 진화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경에 반영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립공원공단에서도,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헬기 도입이라든지, 노후화된 헬기가 공단에 있고 지금 추가적으로 도입한다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게 도입하는 데까지 시간이 엄청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서 빠르게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그리고 국립공원공단에서도,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헬기 도입이라든지, 노후화된 헬기가 공단에 있고 지금 추가적으로 도입한다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게 도입하는 데까지 시간이 엄청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서 빠르게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그리고 고성능 진화차량 있지 않습니까? 산불진화차량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권역별로 하겠다라고 좀 모호하게 하셨던데 기존에 있는 차량은 경주국립공원 그리고 오대산, 그러니까 평창에 소재한 오대산국립공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이라는 것은 초기 진화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권역별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출동 시간이라든지 출동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배치계획도 저희 의원실에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산불이라는 것은 초기 진화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권역별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출동 시간이라든지 출동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배치계획도 저희 의원실에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지엽적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국립공원공단의 현장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국립공원이 저희가 한 23개 정도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인력이 매우 부족해서…… 대부분 국립공원은 주말에 많은 분들이, 관광객들이 찾는데 정작 주말에 이렇게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된다고 호소하는 그런 공원도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정만 할 것이 아니라 관리 소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산불 진화에 있어서 어쨌든 유관기관 아닙니까, 국립공원공단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인력 확충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의원실에 보고를 따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정만 할 것이 아니라 관리 소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산불 진화에 있어서 어쨌든 유관기관 아닙니까, 국립공원공단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인력 확충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의원실에 보고를 따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APEC 관련해 가지고는 서면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연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경기 부천갑의 서영석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경기 부천갑의 서영석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부천시갑 국민 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여독은 좀 풀리셨습니까?
부총리님, 여독은 좀 풀리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번 추경이 민생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모레 출마 선언을 한다는 견해가 높은데 그러면 5월 3일 자 이전에 공직을 사퇴할 테고 최 부총리가 두 번째 권한대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덕수 총리가 모레 출마 선언을 한다는 견해가 높은데 그러면 5월 3일 자 이전에 공직을 사퇴할 테고 최 부총리가 두 번째 권한대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제가 가정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총리님, ‘난가병’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못 들어 봤습니다.
요즘 시중에는 ‘이번엔 난가’ 하는 난가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불치병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한덕수 대행이 내란대행을 넘어서 난가병에 걸려서 대통령후보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내란수괴와 함께 저질렀던 지난 3년간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이것을 감추기 위한 쇼가 아닌가 아니면 내란과 관련된 수사를 피하기 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런 와중에 만약에, 가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된다면 권한대행을 다시 맡게 되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수 대행이 내란대행을 넘어서 난가병에 걸려서 대통령후보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내란수괴와 함께 저질렀던 지난 3년간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이것을 감추기 위한 쇼가 아닌가 아니면 내란과 관련된 수사를 피하기 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런 와중에 만약에, 가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된다면 권한대행을 다시 맡게 되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글쎄, 저는 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제 소임을 다할 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으로서 만약에 하게 되면 공정한 대선 관리와 또 최소한의 행정행위에 국한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2일 날 올해 예산이 통과됐는데 그때 12월 3일 날 계엄을 발동하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비상계엄 이유 중 하나가 예산 삭감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12월 2일 날 올해 예산이 통과됐는데 그때 12월 3일 날 계엄을 발동하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비상계엄 이유 중 하나가 예산 삭감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글쎄, 12월 2일이 아마 예결위에서……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산이 통과된 건 아니고 예결위에서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예결위에서 감액예산이 통과됐을 때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발동의 원인이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단지 그 예산안 자체에 대해서 저도 그 당시에는 유감을 많이 표명했었습니다, 아쉬움을.
그러니까 예산으로서의 유감은 있지만 계엄 선포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윤석열 정부, 내란정부의 국정기조를 돌이켜보면 두 가지가 기억납니다. 하나는 건전재정이고 과학적 근거로 정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누누이 얘기했던 게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렸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년도 의대 정원을 0명으로 만들어서 한 명도 늘리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의정 갈등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부총리님이니까 건전재정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보니까 그전까지 있던 건전재정이라는 문구 자체가 없어졌어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전재정이라고 하는 말로 민생이나 국가경제를 책임지기 어렵다 이런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찔끔 추경예산을 세웠는데 왜 이런 추경예산을 세웠습니까, 부총리님?
2026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보니까 그전까지 있던 건전재정이라는 문구 자체가 없어졌어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전재정이라고 하는 말로 민생이나 국가경제를 책임지기 어렵다 이런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찔끔 추경예산을 세웠는데 왜 이런 추경예산을 세웠습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지침의 건전재정을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제가 바꿨습니다. 저는 같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정을 아끼겠다는 뜻이 아니고 재정을 가장 오랫동안 국민들한테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재정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셨고요.
그다음에 추경을 아까 찔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글쎄, 국가재정에 12조라는 게 얼마나 크다 작다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어려운 것들, 그러니까 성장률이 떨어졌다 하는 부분들의 원인이 과연 우리가 재정을 풀어 가지고 성장률을 올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는 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에 따르면 대외 충격이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줄이는 노력들, 예를 들어서 미국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것도 노력을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어려운 민생이나 그다음에 재해 때문에 어려움 있는 국민들을 그 과정에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것, 그러니까 추경의 규모보다는 내용과 그 효과성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지침의 건전재정을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제가 바꿨습니다. 저는 같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정을 아끼겠다는 뜻이 아니고 재정을 가장 오랫동안 국민들한테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재정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셨고요.
그다음에 추경을 아까 찔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글쎄, 국가재정에 12조라는 게 얼마나 크다 작다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어려운 것들, 그러니까 성장률이 떨어졌다 하는 부분들의 원인이 과연 우리가 재정을 풀어 가지고 성장률을 올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는 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에 따르면 대외 충격이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줄이는 노력들, 예를 들어서 미국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것도 노력을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어려운 민생이나 그다음에 재해 때문에 어려움 있는 국민들을 그 과정에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것, 그러니까 추경의 규모보다는 내용과 그 효과성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추경에 필요한 것은 재정이 국가로서의 역할을 해야, 재정 확대를 해서 국가가 역할을 해야 민생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취지에서 추경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취지는 맞습니다만 성장률을 올리기 위한 목적의 추경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성장률에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민주당에서 계속 35조 추경 얘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서 민생경제를 회복시켜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했는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부총리님께서 이번의 추경도 재정을 통해서 어찌 됐든 민생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한다, 이런 취지가 담겨 있다 이런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취지는 맞습니다만 재정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거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민생경제가 매우 악화됐다 이것에는 동의하십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민생경제가 매우 악화됐다 이것에는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여러 가지 경제나 민생의 어려움 그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민생이 많이 쓰러졌고 수많은 사업체가 문을 닫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괴물이 없어지니까 그나마라도 추경을 통해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게 신속집행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고 오전 부총리님 발언에 보니까 233조, 60%를 집행했다 이렇게 됐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대한민국 경제가 -0.2%,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 2분기부터 쭉 보면 첫 4분기 연속 0.1% 저성장을 기록했는데 작년에도 신속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게 신속집행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고 오전 부총리님 발언에 보니까 233조, 60%를 집행했다 이렇게 됐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대한민국 경제가 -0.2%,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 2분기부터 쭉 보면 첫 4분기 연속 0.1% 저성장을 기록했는데 작년에도 신속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글쎄요, 위원님께서 숫자를 말씀하시니까 작년 1/4분기, 올해 1/4분기 모두 신속집행을 예년보다는 굉장히 많은 수준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성장률 자체에 대한 기여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0.1%p 올라가는 정도의 정부 기여도가 있습니다. 플러스로 기여를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소비도 투자도 민심도 많이 얼어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게 아니었으면 0.1%p 더 마이너스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면……
그런데 2024년 소매판매액지수도 보면 전년 대비 -2.2%가 감소가 됐고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최장 부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심리지수도 보면 12월 기준 88.4%를 기록하고 있어서 팬데믹 이후에 최대 낙폭이고 비관 국면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덧붙여서 개인사업자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이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소법인도 증가하고 있고.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조금, 부총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참담한 현실이 오는 것이 마치 자영업자가 구조 변화에 적응을 못 한 탓이다 이렇게 매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까?
그런데 2024년 소매판매액지수도 보면 전년 대비 -2.2%가 감소가 됐고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최장 부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심리지수도 보면 12월 기준 88.4%를 기록하고 있어서 팬데믹 이후에 최대 낙폭이고 비관 국면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덧붙여서 개인사업자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이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소법인도 증가하고 있고.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조금, 부총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참담한 현실이 오는 것이 마치 자영업자가 구조 변화에 적응을 못 한 탓이다 이렇게 매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건 잘못된 거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경기나 아까 말씀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도 있지만 또 구조 변화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니까 구조 변화에 자영업자분들께서 적응하시는 것을 도와드리고 다양한 맞춤형 대책을 한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그런 잘못된 인식이 아니기를 정말로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12월 3일 내란이 일어나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빠졌다 이렇게 보여지고 실제로 비상계엄 선포 후에 5거래일 만에 국내 증시가 100조 정도 넘게 줄었던 것은 기억하고 계시지요?
어쨌든 12월 3일 내란이 일어나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빠졌다 이렇게 보여지고 실제로 비상계엄 선포 후에 5거래일 만에 국내 증시가 100조 정도 넘게 줄었던 것은 기억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리고 작년 4분기 성장률 하락과 올해 성장률 하락 전망에 의해서 손실이 한 7조 원 정도 넘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최근에 씨티그룹도 0.6%, JP모건도 0.5%로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결국 윤석열 내란정부는 모든 것을 망쳐 놓은 최악의 3년이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수괴가 파면된 뒤에도 국민의 삶은 여전히 어려워지고 있고 또 국민의 삶을 내팽개친 채 위헌과 위법을 일삼으면서 자기 보신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했던 부역자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관련해서 탄핵정부의 대선 전 공공기관장 알박기에 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가 충분치 않게 제공되고 있기는 한데 지금 12월 3일 이후에 공공기관 인사를 마구잡이로 하고 있다 이런 보고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현재 3월 중순까지 보니까 한 100여 건이 넘고 60명이 넘게 인사를 단행을 했는데 이렇게, 임기 말의 인사도 아니고 내란으로 인해서 파면된 대통령이고 그런 대행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인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내란수괴가 파면된 뒤에도 국민의 삶은 여전히 어려워지고 있고 또 국민의 삶을 내팽개친 채 위헌과 위법을 일삼으면서 자기 보신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했던 부역자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관련해서 탄핵정부의 대선 전 공공기관장 알박기에 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가 충분치 않게 제공되고 있기는 한데 지금 12월 3일 이후에 공공기관 인사를 마구잡이로 하고 있다 이런 보고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현재 3월 중순까지 보니까 한 100여 건이 넘고 60명이 넘게 인사를 단행을 했는데 이렇게, 임기 말의 인사도 아니고 내란으로 인해서 파면된 대통령이고 그런 대행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인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마구잡이라는 표현이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끝나면 그 부분들에도, 공공기관도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인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당 부처에서 부처의 장의 판단에 따라서 당시의 권한대행과 그다음에 관련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끝나면 그 부분들에도, 공공기관도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인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당 부처에서 부처의 장의 판단에 따라서 당시의 권한대행과 그다음에 관련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말씀처럼, 정말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들에 대해서 공공기관장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되고.
왜 그렇게 지금 의혹을 갖느냐 하면 지난 12월 6일 박선영 진화위 위원장을 임명한 것도 내란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최근 헌법재판관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윤석열의……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법제처장을 월권해서 임명하려고 했던 알박기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 진행된 그 60여 명, 100명 중 60여 명의 임명도 보면 대통령실 관계자이거나 국민의힘 관계자로 묻지 마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런 보고들이 계속되고 있고 제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주도하는 게, 기재부가 주로 주도하는 게 아니냐.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법은 주무부처가 기재부 아닙니까?
왜 그렇게 지금 의혹을 갖느냐 하면 지난 12월 6일 박선영 진화위 위원장을 임명한 것도 내란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최근 헌법재판관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윤석열의……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법제처장을 월권해서 임명하려고 했던 알박기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 진행된 그 60여 명, 100명 중 60여 명의 임명도 보면 대통령실 관계자이거나 국민의힘 관계자로 묻지 마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런 보고들이 계속되고 있고 제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주도하는 게, 기재부가 주로 주도하는 게 아니냐.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법은 주무부처가 기재부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지만 인사와 관련해서 공운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의 절차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절차를 거쳐서 장관이나 이쪽에서 임명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지만 장관이 제청을 해 가지고 원하면 올려 줘야 되는 게 저희의 의무입니다.
마사회 회장 후보 의결도 그렇고 또 한국관광공사 사장도 그렇고 대통령기록관 관장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탄핵 이후에 나눠 먹기식 인사로 알박기 인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들을 제대로 내놓고 있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기 말 인사가 아니고 탄핵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권을 전횡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 자체는 결국은, 알박기 인사는 결국은 제2의 내란행위에 지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부총리께서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만에 하나 부총리께서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유념해서 이런 알박기 인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즉각 중단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임기 말 인사가 아니고 탄핵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권을 전횡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 자체는 결국은, 알박기 인사는 결국은 제2의 내란행위에 지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부총리께서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만에 하나 부총리께서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유념해서 이런 알박기 인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즉각 중단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유념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없는데, 상생페이백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그동안 누차례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역화폐가 효율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았고 또 국민의힘 단체장들도 지역화폐가 내수경제를 살리는 데는 매우 유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전히……
상생페이백이라고 하는 것으로 실제로 1조 3000억 예산을 지금 세웠잖아요.
그동안 누차례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역화폐가 효율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았고 또 국민의힘 단체장들도 지역화폐가 내수경제를 살리는 데는 매우 유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전히……
상생페이백이라고 하는 것으로 실제로 1조 3000억 예산을 지금 세웠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의 증가분에 대한 환급이 디지털 온라인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디지털로만 지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이게 전체 상공인 수 765만 중에서 1.54% 정도 되는 데만 지금 이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이것은 좀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어차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환급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하면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 또 캐시백 이런 형태로 시스템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환급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하면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 또 캐시백 이런 형태로 시스템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위원님, 온누리상품권으로 일단 환급을 하게 한 것은 먼저 처음에 상생페이를 통해 가지고 소비 촉진을 한 30억 이하의 여러 가맹점에서 이루어지게 하고요. 들어가 있던 돈들은 페이를 환급함으로써 그 돈들은 영세 소상공인들한테 좀 더 집중적으로 가게 하는 구조로 가져가자 해서 저희가 온누리상품권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취약한 소상공인, 전통시장 쪽에 이차적으로 다시 소비가 유발되게 하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상공인들이 765만 군데인데 그중에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게 1.5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통시장만 살려서 내수시장이 활성화될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질의를 계속하기에 앞서 오전에 인사를 못 하셨던 보임 위원님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질의를 계속하기에 앞서 오전에 인사를 못 하셨던 보임 위원님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서울 서초구을의 신동욱입니다.
이번에 예결위에 대신 사보임으로 다시 와서 여러분들께 좋은 의견들을 많이 듣고 또 많이 배워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서초구을의 신동욱입니다.
이번에 예결위에 대신 사보임으로 다시 와서 여러분들께 좋은 의견들을 많이 듣고 또 많이 배워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최형두 위원님 해 주세요.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오전에 민주당 위원님들 질의를 듣다가 저도 궁금하고 이 예산 심사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엄밀해야 될 것 같아서 정부에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것이 왜 이렇게 지금 세수 전망 그리고 또 세수 전망이 불확실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 내 법인세 의존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 10년간, 2017년 세입·세원별 비중 변화랑 또 최근 10년간 조세부담률 세원별 비중 변화에 대해서 정부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이유는 2021년, 22년의 경우는 정부가 추산했던 것보다도 법인세가 무려 30조·40조씩 더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세원 추계가 너무 주먹구구다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또 최근에는 수출 등의 둔화로 법인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적자로 돌아서면서 세수가 감소해서 거의 우리 정부의 세원이 법인세의 천수답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어떻게 세원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자료를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마 10년간 세입·세원별 비중 변화와 앞으로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오전에 큰 질의 중의 하나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사실 혜택 범위도 넓고 한데 2021년의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이 무려 1조 원이 넘었었습니다. 2022년의 경우는 7000억가량 되고 지난 정부 3년간 좀 줄었는데, 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이 든든한 시도와 지방재정이 빈약한 시도 간의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킨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2020년 지난 정부 시절에 정부 국책연구기관에서 이렇게 지역사랑상품권을 가지고서 전국적으로 실시해 버리면 그것이 오히려 예산 낭비 효과만 있고 이웃 시도를 더 빈곤하게 만들고 지역 간 수입 이런 것들이, 지출 이전 같은 것이 둔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지역의 차별을 심화시킬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도 내주십시오.
또 하나, 지금 산불 예산을 논의하고 있는데 지금 수도권에, 만일 이 산불이 수도권이라든가 대도시에서 일어났으면 LA 산불 같은 엄청난 재앙으로 번졌을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대도시의 경우에 산지는 전부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라든가 또는 수림의 새로운 조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화재에 강한 수림의 재조성 이런 문제도 그린벨트 때문에 전부 제한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입장을 밝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민주당 위원님들 질의를 듣다가 저도 궁금하고 이 예산 심사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엄밀해야 될 것 같아서 정부에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것이 왜 이렇게 지금 세수 전망 그리고 또 세수 전망이 불확실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 내 법인세 의존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 10년간, 2017년 세입·세원별 비중 변화랑 또 최근 10년간 조세부담률 세원별 비중 변화에 대해서 정부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이유는 2021년, 22년의 경우는 정부가 추산했던 것보다도 법인세가 무려 30조·40조씩 더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세원 추계가 너무 주먹구구다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또 최근에는 수출 등의 둔화로 법인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적자로 돌아서면서 세수가 감소해서 거의 우리 정부의 세원이 법인세의 천수답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어떻게 세원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자료를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마 10년간 세입·세원별 비중 변화와 앞으로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오전에 큰 질의 중의 하나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사실 혜택 범위도 넓고 한데 2021년의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이 무려 1조 원이 넘었었습니다. 2022년의 경우는 7000억가량 되고 지난 정부 3년간 좀 줄었는데, 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이 든든한 시도와 지방재정이 빈약한 시도 간의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킨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2020년 지난 정부 시절에 정부 국책연구기관에서 이렇게 지역사랑상품권을 가지고서 전국적으로 실시해 버리면 그것이 오히려 예산 낭비 효과만 있고 이웃 시도를 더 빈곤하게 만들고 지역 간 수입 이런 것들이, 지출 이전 같은 것이 둔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지역의 차별을 심화시킬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도 내주십시오.
또 하나, 지금 산불 예산을 논의하고 있는데 지금 수도권에, 만일 이 산불이 수도권이라든가 대도시에서 일어났으면 LA 산불 같은 엄청난 재앙으로 번졌을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대도시의 경우에 산지는 전부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라든가 또는 수림의 새로운 조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화재에 강한 수림의 재조성 이런 문제도 그린벨트 때문에 전부 제한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입장을 밝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료제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기재부하고 국토부…… 누가 나와 계시지요, 국토부도?
기재부하고 국토부…… 누가 나와 계시지요, 국토부도?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국토부장관입니다.
예.
언제까지 드리면 돼요?
언제까지 드리면 돼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최대한……
준비되는 대로……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예.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 문금주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 문금주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 국회의원 문금주입니다.
지난 4월 4일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직 취임 이후 1061일 만입니다. 그 1061일은 경제 포기, 민생 포기, 국민 안전 포기, 외교 포기, 안보 포기 등 N포 정부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을 총체적 난국에 빠트린 시간 그 자체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짧은 집권 기간 내내 김건희를 보호하고 명태균 게이트를 막느라 국정은 뒷전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에도 국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의 24번에 걸친 거부권 행사는 입법권 무력화 그 자체였습니다. 노동자와 농민, 어민의 처절한 목소리는 외면당했고 공정 언론은 탄압받아야 했습니다.
외교·안보는 어땠습니까?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도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무능과 굴종외교로 한중 관계는 역행하고 역사 지우기에 혈안이 된 일본 정부에 동조하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국민의 자존심은 이미 짓밟힐 대로 짓밟혔습니다.
무능한 경제정책과 부자감세를 남발하여 대한민국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 1061일 만에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 전과 후의 우리 대한민국이 같은 대한민국이 맞는지 의아할 정도로 정부의 대응은 어설프고 혼란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며 취임 첫날부터 느닷없이 군의 심장부로 대통령실을 옮긴 순간부터 지금 대한민국 운명은 어쩌면 예견된 수순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국가 안보의 핵심 컨트롤타워인 집무실과 국방부·합참이 위태로운 동거를 시작하는 동안 우리 군의 핵심 공간은 순식간에 초토화되며 온 군은 바짝 엎드렸습니다.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국민의 삶과 민생은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그들의 안위와 권력 강화 그리고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한 군을 동원한 12·3 비상계엄을 계획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로 인해 우리 국민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대한민국의 희망은 사라져 갔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위태로운 현주소에 참담함을 느끼며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총리님, 먼저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트리플 1% 경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 올해 1월 기준으로 생산과 소비·투자가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안녕하십니까?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 국회의원 문금주입니다.
지난 4월 4일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직 취임 이후 1061일 만입니다. 그 1061일은 경제 포기, 민생 포기, 국민 안전 포기, 외교 포기, 안보 포기 등 N포 정부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을 총체적 난국에 빠트린 시간 그 자체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짧은 집권 기간 내내 김건희를 보호하고 명태균 게이트를 막느라 국정은 뒷전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에도 국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의 24번에 걸친 거부권 행사는 입법권 무력화 그 자체였습니다. 노동자와 농민, 어민의 처절한 목소리는 외면당했고 공정 언론은 탄압받아야 했습니다.
외교·안보는 어땠습니까?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도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무능과 굴종외교로 한중 관계는 역행하고 역사 지우기에 혈안이 된 일본 정부에 동조하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국민의 자존심은 이미 짓밟힐 대로 짓밟혔습니다.
무능한 경제정책과 부자감세를 남발하여 대한민국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 1061일 만에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 전과 후의 우리 대한민국이 같은 대한민국이 맞는지 의아할 정도로 정부의 대응은 어설프고 혼란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며 취임 첫날부터 느닷없이 군의 심장부로 대통령실을 옮긴 순간부터 지금 대한민국 운명은 어쩌면 예견된 수순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국가 안보의 핵심 컨트롤타워인 집무실과 국방부·합참이 위태로운 동거를 시작하는 동안 우리 군의 핵심 공간은 순식간에 초토화되며 온 군은 바짝 엎드렸습니다.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국민의 삶과 민생은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그들의 안위와 권력 강화 그리고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한 군을 동원한 12·3 비상계엄을 계획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로 인해 우리 국민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대한민국의 희망은 사라져 갔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위태로운 현주소에 참담함을 느끼며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총리님, 먼저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트리플 1% 경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 올해 1월 기준으로 생산과 소비·투자가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GDP가 1%를 기록한 건 역사적으로 네 번뿐입니다. IMF,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그리고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그 자체가 위기였고 윤석열 정부가 독이 든 성배였던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 3년 동안 대한민국의 무너진 경제 상황을 나열하는 것은 앞서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본 위원은 12·3 비상계엄 이후로만 한정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께서는 12월 2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공주 산성시장을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윤석열 정부 임기 3년 동안 대한민국의 무너진 경제 상황을 나열하는 것은 앞서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본 위원은 12·3 비상계엄 이후로만 한정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께서는 12월 2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공주 산성시장을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건 잘 기억을 못 합니다.
12월 2일, 12월 3일 비상계엄 전날 공주 산성시장을 방문해서 라디오 DJ까지 특별 출연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믿어 달라. 열심히 하겠다’라고까지 약속을 하면서 상인 및 지역 소상공인을 격려하는 민생 행보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국민 앞에서 민생안정을 얘기한 대통령이 바로 그다음 날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겁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 경제지표는 아시다시피 모두 무너진 상황이지요. 환율 급등, 주식 급등, 상장주식 시가 총액이 계엄 직후 불과 5일 만에 145조 원이 증발된 내용도 알고 계실 거고요.
부총리께서도 이 같은 경제지표에 대해서 입이 열 개라도 하실 말씀이 없으실 텐데 경제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시지요?
부총리께서도 이 같은 경제지표에 대해서 입이 열 개라도 하실 말씀이 없으실 텐데 경제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런데 이뿐이 아닙니다. 12·3 내란 사태로 빚어진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 여파로 소비심리가 급랭을 합니다. 연말 특수로 매출 증가를 기대하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역시 처지가 극한으로 내몰리게 되지요.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자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88.4%가 비상계엄 사태 직후 매출 감소를 겪었다라고 응답을 하고 응답자의 89.2%는 방문 고객이 감소했다고 답을 할 정도입니다.
또 이러한 안 좋은 지표는 또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505명 중 탄핵 사태 영향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비율도 46.9%,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하여튼 소상공인·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수출 중소기업 10개 중 3개사 가량도 비상계엄 사태로 피해를 입었다라고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부총리님, 작금의 결과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일원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아마 인정하고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코로나 때 일부 손실보상 이루어진 것처럼 손실보상까지도 솔직히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이러한 안 좋은 지표는 또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505명 중 탄핵 사태 영향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비율도 46.9%,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하여튼 소상공인·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수출 중소기업 10개 중 3개사 가량도 비상계엄 사태로 피해를 입었다라고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부총리님, 작금의 결과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일원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아마 인정하고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코로나 때 일부 손실보상 이루어진 것처럼 손실보상까지도 솔직히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를 포함한 민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손실보상 이슈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잘못은 위정자가 저지르고 그 피해는 온통 국민이 입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씨는 지난 4월 4일 11시 22분부로 파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관저에서 파티를 열고, 소위 말하는 쫑파티, 송별파티를 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혹시 조사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그 당시부터는 민간인 신분인데 어떻게 보면 국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반성만 하고 있었으면, 자숙하거나 반성하고 있었으면 국민들 다 그런 부분은 일주일 동안 머무르는 시간에 대해서는 크게 분노치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요리사들까지 동원하고 직원들까지 동원해서 사람들 불러다가 파티하고 하는, 제가 봐서는 수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깨진 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총리님, 소위 힘없는 공직자들은 몇십만 원, 몇백만 원만 유용하거나 횡령을 해도 감사받고 조사받고 수사받고 하는데 너무하지 않습니까? 감사원 감사나 경찰 수사 이런 정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씨는 지난 4월 4일 11시 22분부로 파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관저에서 파티를 열고, 소위 말하는 쫑파티, 송별파티를 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혹시 조사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그 당시부터는 민간인 신분인데 어떻게 보면 국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반성만 하고 있었으면, 자숙하거나 반성하고 있었으면 국민들 다 그런 부분은 일주일 동안 머무르는 시간에 대해서는 크게 분노치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요리사들까지 동원하고 직원들까지 동원해서 사람들 불러다가 파티하고 하는, 제가 봐서는 수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깨진 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총리님, 소위 힘없는 공직자들은 몇십만 원, 몇백만 원만 유용하거나 횡령을 해도 감사받고 조사받고 수사받고 하는데 너무하지 않습니까? 감사원 감사나 경찰 수사 이런 정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관련 기관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사실관계를……
그러니까 부총리님은 국가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이 그 정도로 무덤덤하게 지나갈 수 있는 거냐 이거지요. 저는 당장 지시하셔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든 경찰에서 수사를 하든 조사를 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올해 1분기 대한민국 경제성장률도 -0.2% 역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추경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 지체를 했고요. 있는 예산조차도 조기 집행, 아까 제안설명에 60%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제로는 제대로 현장에 투입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추경이라도 좀 서둘렀으면 좋았을 텐데 그조차도 대형 산불이 터지고 나서야 마지못해 하는 정부가 과연 저는 옳은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1분기 대한민국 경제성장률도 -0.2% 역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추경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 지체를 했고요. 있는 예산조차도 조기 집행, 아까 제안설명에 60%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제로는 제대로 현장에 투입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추경이라도 좀 서둘렀으면 좋았을 텐데 그조차도 대형 산불이 터지고 나서야 마지못해 하는 정부가 과연 저는 옳은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결과적으로 지금 추경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제가 국정협의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는 빨리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재정 신속 집행, 조기 집행도 기재부에서는 돈 떠나면 그것을 집행 실적으로 잡지만 그게 현장에 도달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것도 체크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책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부총리께서도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크게 봤을 때 두 번의 책임질 그런 상황, 지난 2년간 경제 실패에 대한 책임도 졌었어야 되고요. 둘째는 내란 사태에 대한, 그 이후 대한민국 경제를 초토화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정말 무책임의 극치를 달려서 그런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엘리트 관료들은 아무도 책임지지도 않고 제가 봐서는 심지어 반성도 안 하고 있고 사과도 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뻔뻔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제주항공 참사 그리고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의정 갈등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모두가 힘들어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고 그 누구도 책임지고 사퇴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정부가 모든 사고를 막을 수는 없고 모든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총리 또 부총리, 국무위원들, 정부위원들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책임을 마치 법적인 책임만 있는 것처럼, 그런데 정치적·도의적 책임도 있는 거거든요.
동의하시는 거지요?
부총리께서도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크게 봤을 때 두 번의 책임질 그런 상황, 지난 2년간 경제 실패에 대한 책임도 졌었어야 되고요. 둘째는 내란 사태에 대한, 그 이후 대한민국 경제를 초토화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정말 무책임의 극치를 달려서 그런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엘리트 관료들은 아무도 책임지지도 않고 제가 봐서는 심지어 반성도 안 하고 있고 사과도 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뻔뻔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제주항공 참사 그리고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의정 갈등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모두가 힘들어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고 그 누구도 책임지고 사퇴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정부가 모든 사고를 막을 수는 없고 모든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총리 또 부총리, 국무위원들, 정부위원들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책임을 마치 법적인 책임만 있는 것처럼, 그런데 정치적·도의적 책임도 있는 거거든요.
동의하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동의합니다만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한말씀 간단하게……
제가 마무리하고 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역대 정권의 참사 책임자들을 봐도 보수정권에서도 저렇게 비록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정치적인,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정부는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권한만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정부인 것 같아요.
특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면 이태원 참사 사흘 뒤에 열린 이태원 사고 외신 브리핑에서도 말장난을 하며 웃고 있던 그 얼굴이 떠오릅니다. 지난 대정부질의에도 총리가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안 했고 오늘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부총리께서도 지난번 대정부 현안질의에도 참석을 안 하셨어요. 국회가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는 자기 집 안방도 아닌데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총리님 제안설명에도 제가 보니까, 자세히 봤어요. 농어민의 ‘농’ 자도 안 보이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농어업 분야에서는 생산성, 생산비가 많이 올라서 다들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농어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주시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송미령 농림부장관은 이의 제기도 안 하시는지 정말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지금 이번 추경안을 보면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마치 농가를 위한 예산인 것처럼 해 놓고 보면 주로 소상공인, 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농어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예산이 빠졌다고 하는 겁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신 중기부에 있는 상생 페이백 사업, 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택했는데 이런 부분도 지역화폐는 44.7%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만 온누리상품권은 1.97%만 가입이 돼 있고 또 농림부의 예산이 반영된 공공배달앱도 주로 도시권에만 많은 수가 가입…… 그것도 민간배달앱하고 비교하면 그것도 처지지만, 예를 들면 제 지역구인 보성군에 보면 군청 앞에 공공배달앱에 가입된 가맹점 수가 4개인데 민간배달앱은 40군데가 넘어요. 그러면 이것은 농어촌에 대해서는 아예 혜택이 안 돌아간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이런 문제점을 좀 살펴서, 저희들이 농해수위 상임위 때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농어민에 대한 직접 예산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랄지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 시설농가 면세유 보조금 지원, 사료구매자금 상환 유예, 청년농 육성, 국내 쌀 수급 관련된 식량원조사업 확대 등 농업 민생 예산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좀 챙겨 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특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면 이태원 참사 사흘 뒤에 열린 이태원 사고 외신 브리핑에서도 말장난을 하며 웃고 있던 그 얼굴이 떠오릅니다. 지난 대정부질의에도 총리가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안 했고 오늘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부총리께서도 지난번 대정부 현안질의에도 참석을 안 하셨어요. 국회가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는 자기 집 안방도 아닌데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총리님 제안설명에도 제가 보니까, 자세히 봤어요. 농어민의 ‘농’ 자도 안 보이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농어업 분야에서는 생산성, 생산비가 많이 올라서 다들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농어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주시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송미령 농림부장관은 이의 제기도 안 하시는지 정말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지금 이번 추경안을 보면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마치 농가를 위한 예산인 것처럼 해 놓고 보면 주로 소상공인, 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농어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예산이 빠졌다고 하는 겁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신 중기부에 있는 상생 페이백 사업, 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택했는데 이런 부분도 지역화폐는 44.7%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만 온누리상품권은 1.97%만 가입이 돼 있고 또 농림부의 예산이 반영된 공공배달앱도 주로 도시권에만 많은 수가 가입…… 그것도 민간배달앱하고 비교하면 그것도 처지지만, 예를 들면 제 지역구인 보성군에 보면 군청 앞에 공공배달앱에 가입된 가맹점 수가 4개인데 민간배달앱은 40군데가 넘어요. 그러면 이것은 농어촌에 대해서는 아예 혜택이 안 돌아간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이런 문제점을 좀 살펴서, 저희들이 농해수위 상임위 때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농어민에 대한 직접 예산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랄지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 시설농가 면세유 보조금 지원, 사료구매자금 상환 유예, 청년농 육성, 국내 쌀 수급 관련된 식량원조사업 확대 등 농업 민생 예산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좀 챙겨 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말씀 주신 것 관련돼 가지고는 일단 아마 재해대책비 같은 경우가 지금 농촌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민생과 관련돼서 농민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살펴볼 게 있으면 한번 유연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주신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말씀드리면 간략히…… 아까 국무위원들의 책임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국무위원들은 하루라도, 지금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국무위원들, 차관님들은 여러 가지 국민들의 생활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게감을,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책임감을 표시하는 방법이 자리를 그냥 버리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 정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리를 지키면서 그 책임을 완수하는 것도 나름대로는 공직의 무게감을 느끼면서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마지막 날까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말씀드리면 간략히…… 아까 국무위원들의 책임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국무위원들은 하루라도, 지금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국무위원들, 차관님들은 여러 가지 국민들의 생활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게감을,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책임감을 표시하는 방법이 자리를 그냥 버리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 정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리를 지키면서 그 책임을 완수하는 것도 나름대로는 공직의 무게감을 느끼면서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마지막 날까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서초을의 신동욱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서초을의 신동욱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사드렸습니다마는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선후배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서울 서초을의 국회의원 신동욱입니다.
저는 오늘 첫 예결위 질의에 나서면서 적어도 이 자리에서만큼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사실은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가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정치를 원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정말 세계 최고의 성장과 그리고 자랑스러운 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경제 이 한 부분에 국한해서 본다면, 우리 정부 각료들의 책임이다 또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제가 보건대는 그렇게 남 탓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화두가 뭡니까? AI 아닙니까? 전 세계는 지금 AI 경쟁, 무한 경쟁으로 들어가면서 이 AI 경쟁에서 뒤처지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AI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전력 아닙니까?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전력을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아무 논리적 근거도 없는 탈원전이라는 것으로, 지금 AI 단지 만들어도 컴퓨터를 돌리지 못합니다. 발전소는 지어 놨지만 송전선로를 제대로 만들어 놓지 못해서 당장 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정치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국무위원들이 뭐 무슨 일을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누구나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인 만큼 정권을 떠나서 다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무위원들이 탄핵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손발이 묶인 사이에 있었던 그 많은 일들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리고 앞으로 경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거기에서부터 비롯된 잘못 끼워진 단추들을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말 그대로 벼랑 끝입니다. 성장률 마이너스라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근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률의 가장 큰 발목을 잡고 있는 내수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2월 3일 이후에 대한민국 경제가 폭망한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면,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달 뒤 대선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민주당은 거대 야당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정치로서 책임질 수 있는 가장 많은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곳은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 탓을 할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이 모든 잘못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폭정 탓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을 빨리 해서 우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야 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예산 없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추경, 그러면 작년에 예산은 왜 깎으셨습니까? 계엄 때문에 깎으셨습니까? 왜 일방 통과시켰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경 안 해서 경제성장률이 자꾸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때는 무슨 마음으로 도대체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의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이 예산 또한 정부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저는 짜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짜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15조, 20조 원을 더 추가할 여력이 우리 경제에 지금 있습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초을의 국회의원 신동욱입니다.
저는 오늘 첫 예결위 질의에 나서면서 적어도 이 자리에서만큼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사실은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가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정치를 원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정말 세계 최고의 성장과 그리고 자랑스러운 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경제 이 한 부분에 국한해서 본다면, 우리 정부 각료들의 책임이다 또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제가 보건대는 그렇게 남 탓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화두가 뭡니까? AI 아닙니까? 전 세계는 지금 AI 경쟁, 무한 경쟁으로 들어가면서 이 AI 경쟁에서 뒤처지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AI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전력 아닙니까?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전력을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아무 논리적 근거도 없는 탈원전이라는 것으로, 지금 AI 단지 만들어도 컴퓨터를 돌리지 못합니다. 발전소는 지어 놨지만 송전선로를 제대로 만들어 놓지 못해서 당장 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정치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국무위원들이 뭐 무슨 일을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누구나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인 만큼 정권을 떠나서 다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무위원들이 탄핵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손발이 묶인 사이에 있었던 그 많은 일들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리고 앞으로 경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거기에서부터 비롯된 잘못 끼워진 단추들을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말 그대로 벼랑 끝입니다. 성장률 마이너스라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근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률의 가장 큰 발목을 잡고 있는 내수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2월 3일 이후에 대한민국 경제가 폭망한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면,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달 뒤 대선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민주당은 거대 야당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정치로서 책임질 수 있는 가장 많은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곳은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 탓을 할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이 모든 잘못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폭정 탓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을 빨리 해서 우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야 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예산 없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추경, 그러면 작년에 예산은 왜 깎으셨습니까? 계엄 때문에 깎으셨습니까? 왜 일방 통과시켰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경 안 해서 경제성장률이 자꾸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때는 무슨 마음으로 도대체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의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이 예산 또한 정부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저는 짜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짜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15조, 20조 원을 더 추가할 여력이 우리 경제에 지금 있습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 저희가, 규모가 중요한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규모를 너무 크게 했을 경우에 우리 국채시장이라든지 재정건전성,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아마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국채 발행을 굉장히 많이 늘리면, 지금 국채지수 편입도 지금 연기가 된 상태인 것이지요? 여기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크게 말하면 우리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WGBI 편입은 그건 연기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투자자들의 사정 때문에 그런 거고 최종 편입 날짜는 같습니다.
저도 민주당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우리 서민들·소상공인들의 삶이 과연 이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면 될 것인가, 저도 재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입장을 들어 보면 이번 추경은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경제가 더 나빠졌을 경우에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추가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은 저희가 재정을 통해 가지고 경기부양을 하는 그런 재정의 역할을 할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관세 충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의 문제는 저희가 다른 노력도 같이 기울이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세 충격이 굉장히 심각한데, 어제 밤에 귀국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의 관세 협상에 대한 미국 측의 분위기 좀 소상히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대외적으로 미국에서 메시지를 내는 것은 다른 나라도 있기 때문에 좀 제가 객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베센트 장관이 메시지를 정제해서 내고 있는데 저희가 협의를 좀 빨리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좋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협의를 빨리 시작해야 사실은 유예기간 동안에 저희가 국익을 최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벌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의 조선 관련된, 조선산업과 관련된 협력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다른 나라에는 그런 걸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의 조선 관련된, 조선산업과 관련된 협력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다른 나라에는 그런 걸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들이 7월 패키지, 오늘 기사를 보면 7월 패지키라고 돼 있는데 그 7월 패키지 안에 상당 부분 우리의 이해관계가 포함되거나 우리의 기회가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상대방이 있는 거니까 제가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번 협의를 통해서 많은 불확실성이 줄었고 그다음에 협의의 과제 같은 것들이 명확히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의 어떤 정치 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국회에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사항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국익에, 무조건 모든 것의 기준은 국익입니다. 국익을 극대화한다는 입장에서 차분하고 신중하게 해 나갈 것입니다.
조금 전에 협상을 빨리 시작해서 다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협상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은 거라고 보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은 빨리 시작을 하는 것이 저희가 유예기간 동안에 저희 국익 극대화를 위해서 소통을 해 가지고 좋은 아웃풋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권 일각에서는 매국 협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매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모든 것은 다 걱정을 하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국회에 설명드리고, 저희가 가기 전에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가 국익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6월 3일에 새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매국 협상을 중단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협상을 중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것은 국익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협의를 시작해서 서로의 어떤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일정에 대한 합의가 됐고 그래서 질서 있는 협의를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덕근 장관님 다녀오셨지요? 우리 산업 부문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 수출 상품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서 어떤 희망을 발견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말씀을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지금 부총리가 설명한 대로 저희가 미국 측하고 지금 신속하게 협의를 개시를 하고 그리고 실무를 맡고 있는 USTR과 지금 총괄하고 있는 재무장관 모두 이번 첫 번째 우리 협의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협의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좋은 기반은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July 패키지 안에 내용을 잘 담아서, 지금 25% 관세가 부과되는 자동차산업 같은 우리 대미 주력 상품 분야에 있어서는 산업계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신뢰 구축하고 앞으로 계속 협의 진행하고, 국회하고 소통하면서 차분하고 신중하게 저희가 협의를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신뢰 구축하고 앞으로 계속 협의 진행하고, 국회하고 소통하면서 차분하고 신중하게 저희가 협의를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짧게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가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전략 핵심이 중국의 힘을 약화시키겠다는 것이어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데 우리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동안 우리 정부는 중국과도 산업 관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왔었고요. 우리나라는 특별한 국가에 대해서 무슨 수출 통제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하고 수출 통제나 여러 가지 경제안보 차원에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협의를 하되 우리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총리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린 것처럼 우리 경제가 굉장히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다음 정부의 경제부처 조직 개편안, 물론 아직 공약으로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핵심은 예산 부처를 떼어 내서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실로 가져가겠다 이런 것들인데 이 위기의 시기에…… 이명박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예산처를 다시 합친 것은 금융위기라든지 여러 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위기의 시기에 예산과 또 재정경제 전반, 거시경제 부문을 분리하는 것이 그게 대통령실로 가든 국무총리실로 가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부총리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린 것처럼 우리 경제가 굉장히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다음 정부의 경제부처 조직 개편안, 물론 아직 공약으로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핵심은 예산 부처를 떼어 내서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실로 가져가겠다 이런 것들인데 이 위기의 시기에…… 이명박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예산처를 다시 합친 것은 금융위기라든지 여러 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위기의 시기에 예산과 또 재정경제 전반, 거시경제 부문을 분리하는 것이 그게 대통령실로 가든 국무총리실로 가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조직 개편의 얘기에 대해서 제가 담당 장관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부의 조직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의사결정과 여러 가지를 조정하는 단위를 대통령이 하시겠는지 장관 레벨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의사결정이 빨라지고 그렇게 하려면 장관 레벨에서의 의사결정이 더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가 일단 위기 대응에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또 여러 가지 이론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정부의 조직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의사결정과 여러 가지를 조정하는 단위를 대통령이 하시겠는지 장관 레벨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의사결정이 빨라지고 그렇게 하려면 장관 레벨에서의 의사결정이 더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가 일단 위기 대응에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또 여러 가지 이론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형태의 조직 개편이 지금 기재부가 그동안 민주당에서 주장해 왔던 코로나 지원 예산이라든지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배포 문제 또 지역화폐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정을 이유로 해서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기재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이 국익에 반하는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그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조직 개편을 해서 어떤 의사결정이 달라진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토부장관 나와 계시지요?
국토부장관 나와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이게 저희 지역구 현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천에서부터 위례까지 가는 위례과천선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삼자 공고 지금 앞두고 있는 상태지요?
지금 과천에서부터 위례까지 가는 위례과천선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삼자 공고 지금 앞두고 있는 상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발표하신 것 보면 1안, 그러니까 과천에서부터 우면동을 통과하는, 서울의 동남권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이런 안이 일단은 사전전략영향평가를 통과했는데 이것은 지금 확정이 된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한번 따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여러 가지 요구들이 지금 많이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처음에, 물론 장관님은 그게 국토부의 입장이 아니라 특정 업체에서 내놓은 안이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원래 원안이 있었는데 그 안을 다른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과천 쪽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 이런 것들이 요즘 최근에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서 이게 지금 어떤 정도로 봐야 맞는 것인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사실은 굉장히 중기적인 호흡으로 가는 스케줄이고요. 급하게 정해지지는 않을 겁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서울 동남권의 교통이 서울의 끝자락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드리는데 국토부 계획 다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지금 KDI의 민자 적격성조사를 통과하고 나면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고 또 사업자와 협상 과정 등을 거쳐서 그 과정에서 세부의 역사 위치를 정하고 하는 것들을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유사 사업의 예를 봐도 그렇고 한 큐에 뭘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과 대안들을 놓고 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게 다른 유사 사업의 예를 봐도 그렇고 한 큐에 뭘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과 대안들을 놓고 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치적 고려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편익이, 최대 편익이 어느 곳에 있는지 잘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이고 그게 바로 지역의 발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대전 동구의 장철민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대전 동구의 장철민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신동욱 위원님께서 문재인 정부 얘기를 하시고 저희 민주당 얘기를 잠깐 하셔 가지고…… 이제는 좀 과거에서 벗어날 때가 됐지요. 저희가 남의 탓하고 다른 정당 탓하고 이런 것에서 대선 과정이니만큼 조금 벗어날 때가 됐는데 지금도 문재인 정부 얘기를 하시니까 가슴이 진짜 답답해요, 그냥 정말로.
저는 오늘은 윤석열 정부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으려고요. 지금은 지금의 추경이 중요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사실 오늘 국무위원님들 거의 마지막으로 뵙게 되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앞에 들어 보니 추경 규모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부총리님!
방금 존경하는 신동욱 위원님께서 문재인 정부 얘기를 하시고 저희 민주당 얘기를 잠깐 하셔 가지고…… 이제는 좀 과거에서 벗어날 때가 됐지요. 저희가 남의 탓하고 다른 정당 탓하고 이런 것에서 대선 과정이니만큼 조금 벗어날 때가 됐는데 지금도 문재인 정부 얘기를 하시니까 가슴이 진짜 답답해요, 그냥 정말로.
저는 오늘은 윤석열 정부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으려고요. 지금은 지금의 추경이 중요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사실 오늘 국무위원님들 거의 마지막으로 뵙게 되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앞에 들어 보니 추경 규모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혹시나 추경 규모 12조로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이 무엇이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가 규모를 먼저 결정하고 한 건 아니었고요. 당초에 저희가 한 10조 정도 규모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국회에 설명도 사전에 약간 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규모가 너무 작다 이런 말씀도 계셨고 사업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12조 정도로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들고 온 겁니다.
규모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국회의 가장 큰 정당들에서 요구하던 액수보다도 훨씬 작은 규모이고 실제로 제가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것들도 조금, 국제시장 관련된 것들을 조금 봤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예측하던 것도 20조가 넘었더라고요. 지금 국채 발행 20조 이상은 하지 않겠냐, 이미 채권시장은 그 정도 반영이 돼 있는 것 같다라는 리포트들을 좀 봤는데 사실 각 정당에서 요구하던 금액 그리고 시장에서 생각하던 규모보다도 사실은 훨씬 적은 규모로 이번에 추경 규모가 이루어진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물론 증권사 리포트는 다양하기 때문에 20조 이상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또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최소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빨리 통과시킬 필요도 있겠다 그런 것들을 또 같이 감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또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최소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빨리 통과시킬 필요도 있겠다 그런 것들을 또 같이 감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대선 과정이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 어차피 2차 추경을 지금보다 공격적으로 할 것 아니냐, 그런 고려가 있었던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거는 저희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고려한 규모는 아니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통상 협상 이제 시작되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지금 추경 안 해도 통상 관세 문제에 대한 대응에 대한 예산들도 일부 있는데 실제로 미국과의 협상이 무르익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 같은 것들이 좀 더 명확해져서 우리의 산업계 전체, 중소기업, 수출 중소기업이 됐든 대기업이 됐든 어떤 지역이 됐든 구체적인 필요성이 생길 여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2차 추경 또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거는 또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만 통상 관련된 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피해를 지원하거나 준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미국과의 여러 통상 관련된 협의 과정에 따라서 불명확성이 줄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은 그때 가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저희의 정보나 저희의 상황을 갖고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의심이 드는 거지요. 이번 추경이 명확하게 경기 부양용 추경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난해 계엄 이후의 엄청난 자영업자의 피해나 국민 경제에 있어서의 피해를 복구하고자 하는 종류의 콘셉트도 아니고 통상 문제는 사실 이제 시작이라 앞으로 훨씬 더, 다른 종류의 산업계 피해는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일이고 그냥 일단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고 이후에 더 하자라는 취지의 추경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저는 들고 실제로 그 정도의 추경이라고 해도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새 정부가 들어서 훨씬 더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됐든 수출 부분이 됐든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재부도 저는 사실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비슷한 콘셉트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추경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가 보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예결위에서 다음번 추경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제가 이 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구체적인 부분도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다른 산불 대책 관련된 부분들, 통상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 어떻게 보면 시급성에 대한 이해가 다 되던데 반도체 부분에 대한 시급성 부분은 사실 약간 이해가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가 국회에서 논의를 할 때 구체적인 입법들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든지 아니면 예전에 하던 룰들이 있든지 그런 절차들이 유지되면서 예산들이 편성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번 추경안에 들어가 있는 특히나 전선 지중화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에 ‘이게 왜 추경에 들어오지?’라는 의구심이 굉장히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일종의 분담 비율 문제, 70%까지 하기로 했던 문제 있잖아요.
부총리님, 정확히 아시는 내용이지요?
제가 몇 가지 구체적인 부분도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다른 산불 대책 관련된 부분들, 통상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 어떻게 보면 시급성에 대한 이해가 다 되던데 반도체 부분에 대한 시급성 부분은 사실 약간 이해가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가 국회에서 논의를 할 때 구체적인 입법들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든지 아니면 예전에 하던 룰들이 있든지 그런 절차들이 유지되면서 예산들이 편성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번 추경안에 들어가 있는 특히나 전선 지중화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에 ‘이게 왜 추경에 들어오지?’라는 의구심이 굉장히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일종의 분담 비율 문제, 70%까지 하기로 했던 문제 있잖아요.
부총리님, 정확히 아시는 내용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저희가 정확하게 기준을 설정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전에 저희가 반도체 특별법 이야기만 많았지 사실은 반도체 특별법도 아직 법안도 가지 못했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갑작스럽게 이 지중화 관련된 예산이, 어떻게 보면 기업들한테 그냥 지금 돈 바로 주는 방식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것은 도대체 왜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된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글쎄요 시급하지 않다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약간 좀 놀랐는데요, 왜 그게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미국이 반도체에 대한 관세도 지금 예고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중요한 것은 통상 문제지만, 기업들이 걱정하는 것은 통상의 피해도 걱정이지만 우리의 주력 업종들의 경쟁력이 이미 떨어지고 있는 철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에다가 현재 지금 경쟁력은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경쟁력이 더 떨어질 거니까 우리가 이 부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자동차, 반도체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위기의식을 갖고 저희는 집어넣은 것인데 위원님은 이게 왜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하니까 약간 제가 설명이 부족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위기의식을 갖고 저희는 집어넣은 것인데 위원님은 이게 왜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하니까 약간 제가 설명이 부족했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든 아니면 실제로 수출 관련된 이슈가 있든. 그런데 이 전선 지중화 사업, 부총리님께서 정확하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가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냥 기업들한테 분담 비율로 돈을 청구하게 돼 있는데 그것 그냥 나라가 대신 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반도체 회사들이, 이것에 해당되는 모 기업이 이걸로 무슨 경쟁력을 갑자기 끌어올리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은, 그러니까 저는 질문의 요지를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니,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 추경에 도움이 되려면 추가적인, 기업이든 가계든 정부든 지출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사실 기업은 이것을 가지고 올해 안에 반도체 재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R&D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돈을 받고 마는 겁니다. 사실 돈을 덜 내는 거지요, 정확하게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은 모든 추경 사업을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게 국내의 소비와 투자를 쓰는 것을 지금 촉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반도체가……
아니, 그러니까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법도 만들고 전체적으로 그게 직접 지원이 됐든 간접 지원이 됐든 이런이런 정책 패키지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정돈하고 법을 만들고 지침을 만들고 국가에서 어느 정도 도와줄지 분담 비율을 정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 지원들을 하는 게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 정부가, 기재부가, 국회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추경안은 사실 그런 종류의 법이나 기준이나 지침이나, 예를 들면 무슨 고시 하나도 없이 그냥 돈 주는 식으로 넣었어요. 지금 사실은 엄청난 규모의 경기 부양을 하는 공격적인 추경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하는 척하는 수준의 추경에서 갑자기 갑툭 해 가지고 정권 말에 이런 방식의 지원을 한다,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가 제대로 한다고 하면 정말 지금 국회에서도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새 정부도, 그리고 이게 어차피 여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반도체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야, 무슨 1·2당 이런 것들을 떠나서 아주 구체적인 정책 지원 패키지를 가지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분명한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용들을 협의해 가면서 해도 되는데 갑자기 얘기 나오고 한 달 만에 예타가 면제되고 사전타당성조사 같은 것 하나도 없이 갑자기 분담 비율은 왜 7 대 3이 어디서 툭 튀어나왔으며, 그러면 이게 추가적인 무슨 기업의 투자나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나갈 돈을 대신 내 주는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기업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 추경안은 사실 그런 종류의 법이나 기준이나 지침이나, 예를 들면 무슨 고시 하나도 없이 그냥 돈 주는 식으로 넣었어요. 지금 사실은 엄청난 규모의 경기 부양을 하는 공격적인 추경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하는 척하는 수준의 추경에서 갑자기 갑툭 해 가지고 정권 말에 이런 방식의 지원을 한다,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가 제대로 한다고 하면 정말 지금 국회에서도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새 정부도, 그리고 이게 어차피 여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반도체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야, 무슨 1·2당 이런 것들을 떠나서 아주 구체적인 정책 지원 패키지를 가지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분명한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용들을 협의해 가면서 해도 되는데 갑자기 얘기 나오고 한 달 만에 예타가 면제되고 사전타당성조사 같은 것 하나도 없이 갑자기 분담 비율은 왜 7 대 3이 어디서 툭 튀어나왔으며, 그러면 이게 추가적인 무슨 기업의 투자나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나갈 돈을 대신 내 주는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기업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글쎄, 그것을 갑툭이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관세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관세전쟁 상황이 벌어지면서 산업경쟁력강화 장관회의라는 것을 새로 시작을, 그러니까 원래 했던 것인데 최근에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각 업종별로 리뷰를 해서요 그 업종별로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 부분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여러 번 아나운스를 했던, 설명을 했던 내용을 이번에 담은 것인데 그것을……
아니, 그러니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예를 들면 R&D 투자라든지 인력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금 증액사업 올라오는 게 무지무지 많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라면 이해가 잘되겠다라는 이야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대기업을 지원하는,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런 비용을 정부가 부담을 해 주면 이분들이 다른 투자를 하거나 하는 데 여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부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니까 질문하시는 의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것은 예를 들면 이번에 600억 편성해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번에 기준도 없이 그냥 밀어 넣은 이 사업이 나중에 9000억짜리입니다. 9000억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분담 비율 가지고 했을 때. 그러면 갑자기 9000억 지원하는 그런 것을 며칠 만에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나 토론도 없이 그냥 추경 하니까 약간 살짝 밀어 넣은 방식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저는 사실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이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뭔가 하여튼 조금 이상한 의도가 보인다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요, 이상했다면 설명이 부족한 거고요. 저희가 2024년도 관련된 반도체 대책 그다음에 25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방향은 이미 여러 번 밝힌 바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반도체 지원을 하지 말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이런 종류의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지만 이번 추경안에 들어온 것은 굉장히 이상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는 그 이상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왜냐하면 지침도 없어요. 정한 적이 없어요, 분담 비율 같은 것을. 그냥 하셨어요, 그냥 임의로. 이렇게 9000억짜리를 자의적으로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대한민국 정부가 최근에. 지금은 600억이지만 나중에는 9000억이 들어갈 사업을 고시 개정 하나도 없이 그냥 임의로 추경에서 시작해 가지고 고리 걸어 가지고 간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때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설명을 잘못 들은 거라면 구체적인 설명을 좀 이후에라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페이백 관련돼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금 해 주는 식으로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 조금 넓힐 수 없나요? 지역화폐가 됐든 뭐가 됐든 사실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조금 더 지출을, 그래도 그간 수개월간 경기가 너무 위축되어 있었으니까 그래도 소비 진작도 하고 그래도 국민들께서 조금 더 지출을 하시려면 온누리상품권 말고 지역화폐든…… 예전에는 보통 카드포인트로 했었잖아요. 조금 넓혀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것 고집하시는 건가요, 정부 입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페이백 관련돼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금 해 주는 식으로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 조금 넓힐 수 없나요? 지역화폐가 됐든 뭐가 됐든 사실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조금 더 지출을, 그래도 그간 수개월간 경기가 너무 위축되어 있었으니까 그래도 소비 진작도 하고 그래도 국민들께서 조금 더 지출을 하시려면 온누리상품권 말고 지역화폐든…… 예전에는 보통 카드포인트로 했었잖아요. 조금 넓혀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것 고집하시는 건가요, 정부 입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으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의 아이디어는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이나 이런 쪽으로 사용이 되니까 여러 가지 효과를 동시에 보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해는 돼요. 그런데 당장 예를 들면 저희 여의도 직장인들 쓸 수 있는 데가 아예 없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아보니까, 아까 허성무 위원님도 아마 자료를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지역화폐를 하려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하는 데 있어서 올해에 한 해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고집하시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꼭 온누리상품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온누리상품권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 건데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지요, 부총리님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현재 빠른 시일 내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은 어차피 기술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일이니까 고집하시는 무슨 특별한 목표가 있는 게 아니시라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고집이 아니고요. 위원님, 일단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를 보고 그다음에 대안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 효과를 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술적으로 안 되면 아예 효과 자체를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를 보고 효과를 비교를 해 봐야 된다 이거지요.
꼭 지역화폐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도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고집을 피우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똑같은 것 했을 때는 카드포인트로 했었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굳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데 그건 정책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이번에 저희가 디자인한, 설계한 정책의 목적은 전통시장 이쪽에 지원하는 것도 같이 동시에 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논의를 통해서 ‘야, 그거 말고 그냥 캐시백이라든지 이걸 보편적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냐’라는 건 그건 논의를 할 수가 있는 내용이지요.
그것은 저희 예결위에서 논의하면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기술적으로 그게 시행이 곧바로 안 된다 그러면 또 논의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좀 다시 따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카드포인트나 이런 것은 사실 예전에도 했던 거니까…… 괜히, 그러니까 정책 수단에 대해서 사실 부총리님은 지금 이것은 경기 부양 목적이 없다라고 자꾸 거듭 강조하시지만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은 시절에 경기 부양 목적이 없는 추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얘기지요. 그리고 그 경기 부양을 위해서 조금 더 다양한, 조금 더 열려 있는 정책 수단을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면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다양한 대안을……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다양한 대안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도 예결위도 있고 소위도 있고 하니까 부처에서 조금 더 열린 논의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개혁신당의 이주영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보좌진들은 여기가 상임위 진행 중이니까 바깥에서 촬영을 해 주세요.
다음은 존경하는 개혁신당의 이주영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보좌진들은 여기가 상임위 진행 중이니까 바깥에서 촬영을 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비례대표의원 이주영입니다.
심의에 앞서 4월 추경에 임하는 우리 국회는 국민 여러분께 먼저 사과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본예산 처리 과정을 돌이켜 보면 지난해 11월 29일 예결위에서 정부예산 기준 삭감만 결정된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고 12월 10일 본회의 가결되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증액 논의 없이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예산안 통과 직후 의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 준비에 착수해 달라고 하셨고 보도에 따르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도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상 추경을 전제로 한 감액안이었던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정쟁의 도구였고 여야의 힘겨루기였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예결위 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부끄러운 마음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민생이 대단히 위태롭고 국내외 여러 악재가 있기에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추경의 마련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 국민들께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유사한 논의가 있었는데 선거 전에 돈을 풀어 민심을 잠시 달래거나 특정 정당의 공약을 강화하는 형태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정례화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여야 공히 예산과 추경을 선거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시기인 만큼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경은 더더욱 그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 국회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이 국내외에 미칠 경제적 파급을 생각할 때 정부 또한 국회의 증액 의견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국내외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국무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추가된 예산이 없는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만 지난 2월에 국내 유일의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가 예산 삭감으로 폐쇄 위기에 처했었는데 서울시의 지원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이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증외상 명맥 유지를 위해 수고해 주신 보건복지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그리고 또 특히 기재부에서도 해당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해 주시고 충분한 재량을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예산 회복에도 불구하고 핵심 의료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지원자가 부족합니다. 향후 증액 논의에 있어서 부처를 넘나드는 대단히 파격적인 지원과 대책이 핵심 의료 영역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개혁신당 비례대표의원 이주영입니다.
심의에 앞서 4월 추경에 임하는 우리 국회는 국민 여러분께 먼저 사과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본예산 처리 과정을 돌이켜 보면 지난해 11월 29일 예결위에서 정부예산 기준 삭감만 결정된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고 12월 10일 본회의 가결되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증액 논의 없이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예산안 통과 직후 의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 준비에 착수해 달라고 하셨고 보도에 따르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도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상 추경을 전제로 한 감액안이었던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정쟁의 도구였고 여야의 힘겨루기였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예결위 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부끄러운 마음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민생이 대단히 위태롭고 국내외 여러 악재가 있기에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추경의 마련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 국민들께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유사한 논의가 있었는데 선거 전에 돈을 풀어 민심을 잠시 달래거나 특정 정당의 공약을 강화하는 형태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정례화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여야 공히 예산과 추경을 선거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시기인 만큼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경은 더더욱 그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 국회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이 국내외에 미칠 경제적 파급을 생각할 때 정부 또한 국회의 증액 의견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국내외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국무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추가된 예산이 없는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만 지난 2월에 국내 유일의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가 예산 삭감으로 폐쇄 위기에 처했었는데 서울시의 지원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이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증외상 명맥 유지를 위해 수고해 주신 보건복지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그리고 또 특히 기재부에서도 해당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해 주시고 충분한 재량을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예산 회복에도 불구하고 핵심 의료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지원자가 부족합니다. 향후 증액 논의에 있어서 부처를 넘나드는 대단히 파격적인 지원과 대책이 핵심 의료 영역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부총리님, 올해 경제성장률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현재는 저희 당초 예상보다는 많이 하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워낙 불확실성이 커서요. 특히 제일 큰 게 관세 충격인데 이 부분이 가변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관이나 주체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보았던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인 전망은 1%까지도 예측치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번 추경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0.1%p 상승한 효과는 있다고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체감상 사실상의 경기부양 효과가 크다고 보시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2조 규모의 추경인데 이것을 통과시키면 GDP 대비 적자 비율이 3.2%까지 증가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정준칙을 또 어기게 되는데 앞서서도 추가 추경 얘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무역 상황이나 국내 정세를 고려할 때 연내에 추가 추경이 없을 거라는 보장은 또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지만 재정준칙이라는 게 또 그것도 예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 요건에 맞으면 재정준칙 자체도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법적인 요건을 떠나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저희가 항상 유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추가적인 추경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국내외 정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을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또 직접적인 민생회복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면 일회성으로 휘발하거나 혹은 현금성으로 살포되어서 증발하는 종류보다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효용을 얻을 수 있는 것에 좀 크게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정작 배정된 규모를 보면 과연 추경이 목적에 부합하게 설계되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게 또 당별로 의원별로도 여러 요구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실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온누리상품권 관련 지적이 앞서서도 나왔지요. 그런데 총 12조의 추경 중에 무려 10%가 넘는 부분이 상생페이백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 대상자 구분이나 사용 내역 파악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던데 혹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또 당별로 의원별로도 여러 요구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실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온누리상품권 관련 지적이 앞서서도 나왔지요. 그런데 총 12조의 추경 중에 무려 10%가 넘는 부분이 상생페이백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 대상자 구분이나 사용 내역 파악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던데 혹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상생페이백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들에게 사용한, 개인이 거기에다 카드를 써서 소비를 하면 그 증가액의 20%를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소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게 되면 이제 사업자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소비를 하는 분들한테도 일단은 30만 원까지 환급이 되니까, 20%를, 그러니까 소비자도 도움이 되는, 그래서 상생페이백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해도 전제가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 플랫폼 이런 곳에서의 소비 증가액은 또 제외가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마는 연 매출 30억 이하인 사업자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같이 상생을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대부분 영세한 사업자들을 돕기 위한 취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원화된 시스템이 아마 존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행하려면 소비지출액 증가분 대조 데이터도 있어야 할 것이고 또 환급액을 결정해서 개별 소비자에게도 통보하고 이런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유관 기관과 어느 정도 선까지 결정이 되었고 진행 중이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이 부분은 아마, 이 카드가 여신협회하고 그다음에 소진공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한 10월 정도면 이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정도에 시스템이 작동을 하면 예산집행의 시작과 완결이 연내에 가능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니까 10월부터 시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10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 전에 시스템 구축을 다 해서요, 지금부터. 그렇게 하여간……
그러면 그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돈과는 별개로 또 지원금으로 나가는 돈이 있을 텐데 그것은 이번 해 안에 소진하기에는 쉽지 않은 환경이겠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올해 다 소진이 됩니다.
올해 다 소진이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1조 4000억 원을 투입해서 볼 수 있는 경제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이 부분은 소비 자체가 이만큼 늘어나는 것이니까요. 소비 금액 자체가 명목으로 1조 4000억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이 7조……
7조 정도로 보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러면 1조 4000억을 투입하고 7조 정도를 보겠다고 하시는 내용인 거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여기 7.9조 원의 소비 유발 효과라고 나와……
7.9조 원의 소비 유발 효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즉각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사후 정산 제도로는 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도 소비자 입장에서 사용을 해 보면 제도가 복잡하면 민간이 호응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현금성으로 나가는 것이 공공배달앱 할인지원 650억도 있었고 또 농축산물 할인지원 500억도 지금 보이고. 그래서 이런 현시점의 현금 살포성 예산이 그러면 추경의 취지에 부합하는가 하는 의문이 조금 드는데 지금 민간 영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굳이 이렇게 손을 대서, 특히 배달앱 같은 경우에 정부가 더 잘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민간을 따라 해서 런칭했던 사업 중에 사실 크게 국가적으로 성공한 사업이 별로 없는데, 지금 목표로 하는 효과가 분명치 않은 것은 물론이고 집행에 대한 지속성이 모호한 영역에 2조 가까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배달앱이나 농축산물 할인지원에 있어서도 예상하시는 효과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런데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현금성으로 나가는 것이 공공배달앱 할인지원 650억도 있었고 또 농축산물 할인지원 500억도 지금 보이고. 그래서 이런 현시점의 현금 살포성 예산이 그러면 추경의 취지에 부합하는가 하는 의문이 조금 드는데 지금 민간 영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굳이 이렇게 손을 대서, 특히 배달앱 같은 경우에 정부가 더 잘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민간을 따라 해서 런칭했던 사업 중에 사실 크게 국가적으로 성공한 사업이 별로 없는데, 지금 목표로 하는 효과가 분명치 않은 것은 물론이고 집행에 대한 지속성이 모호한 영역에 2조 가까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배달앱이나 농축산물 할인지원에 있어서도 예상하시는 효과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이 어떤 것을 우려하시는지에 대해 제가 포인트는 알겠고요. 다만 공공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배달수수료가 공공배달앱이 훨씬 굉장히 저렴한 수수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마켓쉐어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여기에 가맹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국민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아주 낮은 수수료를 주는 이런 배달앱에 도움을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경의 목표라는 게 보면 결국은 모든 게 확대 재생산이 돼 가지고 우리의 성장률에 도움이 되는 것도 분명 필요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어렵게 지내는 영세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해 드리는 것도 결국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더 나빠지면 복지 수요, 복지 적용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또 나중에, 이 어려움을 견뎌야지만 이분들이 소비를 하시는 주체가 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이 추경의 목적하고 부합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경의 목표라는 게 보면 결국은 모든 게 확대 재생산이 돼 가지고 우리의 성장률에 도움이 되는 것도 분명 필요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어렵게 지내는 영세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해 드리는 것도 결국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더 나빠지면 복지 수요, 복지 적용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또 나중에, 이 어려움을 견뎌야지만 이분들이 소비를 하시는 주체가 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이 추경의 목적하고 부합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렇게 현금성으로 무엇이 지원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상품권의 형태로 정부를 또 거치게 되고 공공배달앱의 경우에도 민간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운영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계속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형태로서 운영이 되고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국가적으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저희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효과 없이 뿌려지는 게,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 공공배달, 수수료가 낮은 부분들이 좀 더, 그래야 더 도움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좀 더 영세사업자들한테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제도는 복잡해지는데 그렇지만 그런 고려 때문에 저희도 같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효과 없이 뿌려지는 게,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 공공배달, 수수료가 낮은 부분들이 좀 더, 그래야 더 도움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좀 더 영세사업자들한테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제도는 복잡해지는데 그렇지만 그런 고려 때문에 저희도 같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중요한 인프라 구축이나 국민안전에는 또 지금 말씀하신 취지 이상으로 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인 국민안전을 위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부총리님, 오전에 추경예산안 제안설명하실 때 추경안 편성의 첫 번째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발표를 하셨지요?
그렇다면 더욱 중요한 인프라 구축이나 국민안전에는 또 지금 말씀하신 취지 이상으로 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인 국민안전을 위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부총리님, 오전에 추경예산안 제안설명하실 때 추경안 편성의 첫 번째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발표를 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은 재해·재난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는 예산이 예상보다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게 들어가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산불 사태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소방헬기, 구급헬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산림청에 제대로 된 헬기를 도입하면 그 헬기는 꾸준히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2019년에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향후 응급이송 체계 등에 범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제로 메디온이 접근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소방헬기로 구조를 시도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앞서 존경하는 임종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듯이 지금 총 50대의 소방헬기 중에 최소 8대의 헬기가 아예 가동도 못 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안에 헬기 구매 편성 예산이 몇 대로 책정이 되어 있지요?
이번 산불 사태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소방헬기, 구급헬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산림청에 제대로 된 헬기를 도입하면 그 헬기는 꾸준히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2019년에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향후 응급이송 체계 등에 범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제로 메디온이 접근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소방헬기로 구조를 시도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앞서 존경하는 임종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듯이 지금 총 50대의 소방헬기 중에 최소 8대의 헬기가 아예 가동도 못 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안에 헬기 구매 편성 예산이 몇 대로 책정이 되어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6대 들어가 있습니다.
산림청장님, 나와 계시지요?
산림청장임상섭 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된 6대 중에 3개만 1만ℓ급의 헬기고 나머지 3개는 2500ℓ급 중형 헬기입니다. 맞습니까?
산림청장임상섭 예, 맞습니다.
이번과 같은 대형산불을 효과적으로 진압하려면 담수 용량이 충분해야 할 텐데 지금 산림청이 보유한 최소 8000ℓ급 이상의 대형 헬기는 몇 대지요?
산림청장임상섭 7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7대 보유하고 계신데 이게 지금 대형산불에 대처를 하거나 혹은 다른 중소형 헬기들을 활용해서 범용으로 쓰기에 현재 보유 대수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산림청장임상섭 이번에 영남권 산불, 산청 산불 동시다발로 났을 때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이 소방헬기 예산에는 지금 투입된 예산이 986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임도 등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것을 고려하고 앞으로 응급의료 이송 체계가 더욱 붕괴할 것을 우리가 미리 대비한다면 이 영역에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미리 투입이 되어야 준비가 되고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또 소요가 되니까요.
그런데 이것의 전체 예산이 상생페이백의 7%다. 이것을 과연 이번에 산불피해를 입으신 국민들 그리고 응급의료 체계의 혼란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들께서 납득을 하실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금성 지원 예산이 산불피해 복구예산 전체보다 많은 이런 계획은 재정 낭비 그리고 인프라 공백을 조장하는 추경이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올 한 해가 특히 돈은 부족하고 돈 쓸 곳은 많은 한 해가 될 것인 만큼 정부는 무분별하고 목적 없는 현금 살포를 지양하고 반드시 필요한 곳에, 특히 인프라 구축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국민들이 꾸준한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전체 예산이 상생페이백의 7%다. 이것을 과연 이번에 산불피해를 입으신 국민들 그리고 응급의료 체계의 혼란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들께서 납득을 하실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금성 지원 예산이 산불피해 복구예산 전체보다 많은 이런 계획은 재정 낭비 그리고 인프라 공백을 조장하는 추경이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올 한 해가 특히 돈은 부족하고 돈 쓸 곳은 많은 한 해가 될 것인 만큼 정부는 무분별하고 목적 없는 현금 살포를 지양하고 반드시 필요한 곳에, 특히 인프라 구축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국민들이 꾸준한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유념하겠습니다.
먼 길 다녀오셔서 피곤하실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닙니다.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부산 수영구의 정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부산 수영구의 정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부산 수영구의 국민의힘 정연욱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 논의에 앞서서 상당수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추경이 경기진작 효과보다는 구조적 대응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가 작다며 대폭 증액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민주당이 추경 증액을 논의하기에 앞서 국민 앞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2025년도 정부예산안 심사에서 전례 없이 단독으로 4조 1000억 규모의 감액을 강행하셨습니다. 이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례로 정부의 정책 추진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재정 기능과 민생 대응을 왜곡시킨 중대한,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앞에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한 솔직한 사과나 반성이 있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당시 실제로 감액 항목에는 재난 예비비 2.4조 원,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1.6조 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2000억 원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항목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님, 당시의 모든 사태는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재난 예비비가 그대로 당시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이 됐다면, 올해 초 유독 산불이나 무안 항공 참사나 이런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추경예산 논의에 앞서서 상당수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추경이 경기진작 효과보다는 구조적 대응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가 작다며 대폭 증액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민주당이 추경 증액을 논의하기에 앞서 국민 앞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2025년도 정부예산안 심사에서 전례 없이 단독으로 4조 1000억 규모의 감액을 강행하셨습니다. 이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례로 정부의 정책 추진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재정 기능과 민생 대응을 왜곡시킨 중대한,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앞에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한 솔직한 사과나 반성이 있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당시 실제로 감액 항목에는 재난 예비비 2.4조 원,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1.6조 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2000억 원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항목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님, 당시의 모든 사태는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재난 예비비가 그대로 당시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이 됐다면, 올해 초 유독 산불이나 무안 항공 참사나 이런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그것 답변을 드리면 또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재정 여력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지금 안을 제출하신 것이지요?
추경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재정 여력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지금 안을 제출하신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여러 가지 고려를 같이 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재정 여력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재정 여력이 지금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올해 국채 자체의 발행, 예정돼 있는 물량이 꽤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래서 그런 것들 해서, 저희가 추경 논의를 해서 좀 더 국회에서 여러 가지 증액 요구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과연 저희가 어떤 규모를 시장에 내놨을 때 우리의 재정건전성이나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나 그다음에 국가 신용등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통상 압박이나 통상 협상을 앞두고도 당장 우리나라 수출 전선에 비상등이 켜진 것은 사실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재정 여력에 상당히 감안이 돼야 되는 요소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것도 당연히 감안이 돼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과연 이 추경에 절실하게 요구되는 산불 문제부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경북과 경남의 산 일대에서 광범위한 산불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산불, 산림 피해 면적만 아마 10만㏊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대략 추산해도 여의도 면적의 한 300배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수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재민으로 고생하고 있고 아직 피해 상황을 다 가늠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현지에서 수백 년의 역사를 지켜 온 고택, 사찰, 소중한 문화유산마저 불길 속에 다 사라졌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아픔들을 안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예산의 절실함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것은 지적해야 될 것입니다. 15일 날 추경안을 발표하시면서 기존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기존 재해대책비 5000억에서 두 배 이상 증액을 하고 AI 감시카메라, 산불진화차 도입, 총 2조 원 규모의 재난 대응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들이 과거 재난 대응 방식과 비슷하다, 대동소이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반영된 항목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경북과 경남의 산 일대에서 광범위한 산불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산불, 산림 피해 면적만 아마 10만㏊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대략 추산해도 여의도 면적의 한 300배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수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재민으로 고생하고 있고 아직 피해 상황을 다 가늠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현지에서 수백 년의 역사를 지켜 온 고택, 사찰, 소중한 문화유산마저 불길 속에 다 사라졌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아픔들을 안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예산의 절실함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것은 지적해야 될 것입니다. 15일 날 추경안을 발표하시면서 기존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기존 재해대책비 5000억에서 두 배 이상 증액을 하고 AI 감시카메라, 산불진화차 도입, 총 2조 원 규모의 재난 대응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들이 과거 재난 대응 방식과 비슷하다, 대동소이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반영된 항목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보통 하다 보면 과거하고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는 AI 감시카메라나 고성능 드론 등 첨단장비 부분을 좀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산불 관련돼서 산림헬기, 아까 작다고 하셨지만……
많은 지적이 있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요구가 컸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런 걸 반영했습니다.
실제 피해 규모나 이를 감안해서, 대개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피해 예산을 편성하시고 했을 텐데, 과연 이런 데이터 집계가 제대로 됐는지 아마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가 피해 규모를 예측을 해서 한 것이고요. 저희 예측이, 지금 현재 피해가 집계 중이고 거기에 대해서 복구비를 하고 있는데 그 범위 안에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아마 산불 피해 규모를 한 4만 8000㏊ 정도로 발표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산불 피해 규모는 아까 말씀하신 한 10만㏊ 정도로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집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규모나 이재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이 데이터 자체가 좀 애매하다면 여러 가지 좀……
앞으로 이 집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규모나 이재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이 데이터 자체가 좀 애매하다면 여러 가지 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 걱정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추경 자체에 추정했던 피해 규모하고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피해 규모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 큰 차이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관련해서 지금 국회 여러 의원실에서 과연 이 추경 규모의 산불 피해 보상 규모가 적절하냐, 별도의 특별법을 발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도 현장에 가 보니까 기존에, 거기도 고령자들이 많으셔 가지고……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까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피해 규모가 있고, 복구비는 산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거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현장의 수요를 봐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복구비에 대해 산정을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마을 단위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복구하는 방법들도, 복구비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피해 규모가 있고, 복구비는 산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거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현장의 수요를 봐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복구비에 대해 산정을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마을 단위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복구하는 방법들도, 복구비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별도의 특별법 발의나 이런 부분까지도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한번 보실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필요하다면 그런데 현재로는 저희가 최대한…… 아마 소위에서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요 실질적인 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산림청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산불은 거의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연례 행사처럼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산림청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산불은 거의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연례 행사처럼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산림청장임상섭 2010년도 대에 비해서 한 네다섯 배 정도 산림 피해 면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0년도 들어와서.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산림청장임상섭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주로 기후변화의 요소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후변화 요소뿐이겠습니까?
산림청장임상섭 거기에 따른 진화 역량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것도 비례해서 같이 규모가 증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옆에 소방청장님, 실제로 산불 진화에 애를 많이 쓰셨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관련된 언론보도를 죽 분석해 보면 과연 이렇게 진화가 쉽지 않았을까 하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실제 진화에 나섰던 소방관들께서는 과연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녹화 위주의 산림정책으로 죽 일관했지 않습니까? 과연…… 이렇게 올라가서 제대로 불을 끌 수 있는 임도도 거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분에 근본적인 진화 대책이나 왜 이렇게 시간을 끌어 갈 수밖에, 피해 규모는 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번에 관련된 언론보도를 죽 분석해 보면 과연 이렇게 진화가 쉽지 않았을까 하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실제 진화에 나섰던 소방관들께서는 과연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녹화 위주의 산림정책으로 죽 일관했지 않습니까? 과연…… 이렇게 올라가서 제대로 불을 끌 수 있는 임도도 거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분에 근본적인 진화 대책이나 왜 이렇게 시간을 끌어 갈 수밖에, 피해 규모는 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소방청장허석곤 좀 전에 산림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첫째는 이상기온으로 인한 바람의 방향, 강풍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산림 녹화가 되면서 부엽토들이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낙엽층이 깊기 때문에 위에서 헬기로 살수를 해도 침투가 잘 안 되고 오래가는, 그러면 또다시 바람이 불면 산불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좀 전에 위원님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설이 안 돼 있으면 소방 차량의 접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계가, 제한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좀 전에 위원님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설이 안 돼 있으면 소방 차량의 접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계가, 제한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산림청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셔서…… 녹화 위주의 산림 정책은 이제 근본적으로 한번 체제를 바꿔야 될 때 아닌가 싶다는 시선도 많지 않습니까?
산림청장임상섭 다른 나라,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산림 내의 연료량을 줄이는 것하고 접근로를 늘려 나가는 게, 이게 산불 관련된 산림 관리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셔서 정부 차원의 뭔가 변화된 근본적인 후속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산림청장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의견을 검토해 주시고.
부총리님,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번에 영남권 산불의 가장 큰 여러 가지, 지금 피해 이재민들의 아픔도 있겠지만 상당히 오래된 문화유산들의 피해도 컸습니다. 대부분 목조건물들이 많아서 한번 잃으면 그냥 사라집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복구 계획과 예산편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국가지정문화재 13건, 시도지정문화재 23건, 총 36건의 국가유산이 아예 전소되거나 훼손되었습니다. 아마 수백 년의 세월을 간직해 온 고운사 연수전에 가운루까지 불타 사라졌고 안동의 전통 고택도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국가유산청의 긴급복구사업비 44.6억 원, 재난안전관리비 240억 원, 기존 기금으로만 겨우 대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추경에 모든 걸 반영할 수는 없겠다는 현실적인 것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를 고려하셨겠지만. 과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없으신가 싶어서……
부총리님,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번에 영남권 산불의 가장 큰 여러 가지, 지금 피해 이재민들의 아픔도 있겠지만 상당히 오래된 문화유산들의 피해도 컸습니다. 대부분 목조건물들이 많아서 한번 잃으면 그냥 사라집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복구 계획과 예산편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국가지정문화재 13건, 시도지정문화재 23건, 총 36건의 국가유산이 아예 전소되거나 훼손되었습니다. 아마 수백 년의 세월을 간직해 온 고운사 연수전에 가운루까지 불타 사라졌고 안동의 전통 고택도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국가유산청의 긴급복구사업비 44.6억 원, 재난안전관리비 240억 원, 기존 기금으로만 겨우 대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추경에 모든 걸 반영할 수는 없겠다는 현실적인 것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를 고려하셨겠지만. 과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없으신가 싶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께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국가유산의 복구와 관련된 것이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국가유산청하고 같이 추산을 해 보니까 전체 피해액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복구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복구비를 저희가 산정을 해 봤고 거기에 국비 소요가 있는데 그걸 연차별로 지원을 하니까 금년에 있는 소요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 식으로 저희 나름대로 추산을 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냥 원래 이게 필요한데 우선순위 때문에……
뺀 것이 아니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건 아니다 이거지요. 그거는 따로 또……
알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오해를 또 낳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는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약간 내용은 다른 게 있습니다.
작년에 감액예산 때문에 빚어진 파생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검찰과 감사원, 경찰의 이른바 현장수사 활동비 내용입니다. 이른바 특수활동비, 특수경비 이런 취지로 해서 나온 건데 이게 실제로 마약위장거래, 해외 보이스피싱 수사, 디지털 포렌식 수사 역량이 현저히 약화되고 아마 일선 수사관들이 식비와 잠복비 이걸 상당히 사비로 부담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예산이 해당 부서의 직원들에게 과거보다 더 많은 돈을 줘서 특혜를 제공하는 예산은 아닐 겁니다. 아마 최소한의 현장수사를 위한 활동경비 차원으로서 그동안 쭉 지속되어 왔던 것이고 이게 정권의 부침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에 감액예산 때문에 빚어진 파생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검찰과 감사원, 경찰의 이른바 현장수사 활동비 내용입니다. 이른바 특수활동비, 특수경비 이런 취지로 해서 나온 건데 이게 실제로 마약위장거래, 해외 보이스피싱 수사, 디지털 포렌식 수사 역량이 현저히 약화되고 아마 일선 수사관들이 식비와 잠복비 이걸 상당히 사비로 부담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예산이 해당 부서의 직원들에게 과거보다 더 많은 돈을 줘서 특혜를 제공하는 예산은 아닐 겁니다. 아마 최소한의 현장수사를 위한 활동경비 차원으로서 그동안 쭉 지속되어 왔던 것이고 이게 정권의 부침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가 당초에 추경을 편성할 때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편성, 나중에 추경 처리에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들고 오지를 않았는데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합의가 있으시면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평소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은 현장수사관들의 어떤 실비 지원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정치적 정략의,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급돼야 될 최소한 경비조차 지급이 안 되면 국가의 예산이라는 게 큰 덩어리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실핏줄 같은, 모세혈관 같은 데서 집행되는 예산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 분들의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로 지역화폐라는 논의 자체가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추경예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역화폐 민생 지원 예산 자체를, 민생을 돕겠다는 부분을 저희가 폄하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런 예산집행이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냐. 그리고 소비진작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 분들의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로 지역화폐라는 논의 자체가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추경예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역화폐 민생 지원 예산 자체를, 민생을 돕겠다는 부분을 저희가 폄하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런 예산집행이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냐. 그리고 소비진작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글쎄요, 일단 현재 대선을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대선의 어떤 공약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전부터 말씀드렸던 건,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거는 소상공인한테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의 문제였고요. 일반적으로 국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자체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게 국가 전체적으로 어떤 소비진작 효과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이 부분들은 앞으로도 특정 정당의 정책이 아니라 과연 얼마만큼, 경제적 효과를 따져서 먼저 집행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정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정의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정의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고양시정 더불어민주당 김영환입니다.
24년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던 아제모을루·로빈슨·존슨 교수는, 이 세 박사는 포용적 정치 제도와 포용적 경제 제도가 함께 만났을 때 경제성장의 길이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역사·제도학적으로 증명을 해내면서 노벨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덧붙여서 권위주의적·독재적 시각에서 이 정부를 운영하면 그 경제성장은 할 수는 있지만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결론까지 함께 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12월 3일 이후에 민주주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고스란히 경제적 여파를 우리 민생이 얻어맞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내수·소비 추락으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경제적 손해를 과연 누가 보상을 해야 될까요? 그 여파를 누가 메워야 되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몸담았던 국무위원들 모두 책임 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을 붙들고 있는 순간까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입은 열려 있으니까 바른말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답도 자유롭게 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예비비 얘기가 좀 나왔는데 저희가 2.4조 원 감액시켰지요? 총액이 4.1조 원이지요? 2차관님 계시지만, 과거 3년 평균 감액으로 처리한 예산이 얼마지요?
24년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던 아제모을루·로빈슨·존슨 교수는, 이 세 박사는 포용적 정치 제도와 포용적 경제 제도가 함께 만났을 때 경제성장의 길이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역사·제도학적으로 증명을 해내면서 노벨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덧붙여서 권위주의적·독재적 시각에서 이 정부를 운영하면 그 경제성장은 할 수는 있지만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결론까지 함께 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12월 3일 이후에 민주주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고스란히 경제적 여파를 우리 민생이 얻어맞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내수·소비 추락으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경제적 손해를 과연 누가 보상을 해야 될까요? 그 여파를 누가 메워야 되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몸담았던 국무위원들 모두 책임 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을 붙들고 있는 순간까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입은 열려 있으니까 바른말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답도 자유롭게 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예비비 얘기가 좀 나왔는데 저희가 2.4조 원 감액시켰지요? 총액이 4.1조 원이지요? 2차관님 계시지만, 과거 3년 평균 감액으로 처리한 예산이 얼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한 4조 원에서 2조 원 내……
이거보다는 많습니다, 3년 평균은.
그래서 마치 4.1조 원 때문에 민주당이 민생을 망치고 경제를 망치고 이런 과도한 해석은 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마치 4.1조 원 때문에 민주당이 민생을 망치고 경제를 망치고 이런 과도한 해석은 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재난과 관련돼서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그러면 1.6조 재해 목적예비비 남아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 지출계획은 지금 짜져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1.6조 중에서 한 5000억 정도는 지금 선거 때문에 지금 저기다 써야 되는……
선거는 그쪽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그러면 그거는 추가적으로 추경 통해서 하면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지금 상황에서 1.6조 원에 대해서 물어보시니까 제가 답변하는 것……
우리가 민주당이 그 감액까지 계산하고 해야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민주당을 비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는 것이지요. 저는 물어보시니까 말씀……
그러니까 그 5000억을 그렇게 지출계획, 만약에 그 5000억이 없다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니까 일단 그러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 파악을 해 봤더니 예를 들어서 지금 아동수당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그다음에 저희가 다 파악을 해 봤더니 예를 들어서 지금 아동수당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그러니까 그거는 의무지출이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 부분들이, 목적예비비 소요가 모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올해 재해재난이 났을 경우에 추가적인 게 부족해서 이번에 저희가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해를 통해서 발생한 것은 충분히 메울 수 있는 거지요? 추가적으로 재해, 예를 들면 여름에 홍수·태풍 이런 거에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목적예비비를 1조 원 올리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뭐 그렇겠지요. 이번에 재해대책비를 따로 저희가 여기 기존 예산…… 지금 예비비가 아니고 각 부처로 녹여 넣지 않았습니까? 그 금액이 비슷하니까요. 지금 예비비 가지고 이번 재해까지는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회계에서 지금 1.4조 넣은 거고, 소방헬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소방청장님, 우리 예결위 계수조정 때 국회에서 소방헬기 도입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정부 예산안에 반영 안 돼서 온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소방청장님, 우리 예결위 계수조정 때 국회에서 소방헬기 도입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정부 예산안에 반영 안 돼서 온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소방청장허석곤 지금 현재……
그리고, 잠깐만요. 우리가 예산 뚝 내려 주면 완제품이에요, 소방헬기가? 바로 도입합니까? 제품으로 다 완성돼 있어요? 주문하면 얼마 걸리지요?
소방청장허석곤 대개 도입까지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3년 걸리지요?
소방청장허석곤 예.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 거지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넣었으니까 차근차근 재해 대비해서 그런 시스템이나 기자재 그리고 소방헬기까지 이 시스템을 잘 갖추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어려운 얘기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민주주의는 사회적 자본인데요. 저것을 계량화시키면 얼마 정도 계량화시킬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12월 3일 이전과 이후를 계량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선조들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던 피와 땀, 그 가치들을 어떻게 환산하지요? 시스템 복원, 광화문의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 사회적 비용, 이 전체를 어떻게 계량화하지요? 계량화가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아제모을루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우리가 단순히 생산함수 이렇게 얘기할 때 F 안에다가 K, L, T까지 넣지요? 그런데 그 바탕이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 여파를 최소한 여기 국무위원들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법 87조 2항 ‘국무위원은 국정에 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심의한다’, 그 대통령이 위헌·위법적인 일을 저질러서 파면됐어요. 여기 계신 국무위원님들, 대통령 어떻게 보좌하셨어요? 왜 위헌·위법적인 내란행위로 인해서 파면됐습니까? 국무위원들께서 책임지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헌법 7조 1항 ‘국민전체에 대한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진다’,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그다음 얘기 하겠습니다.
경제성장이 아시지요, 2% 이하로 떨어진 거? 그게 작년에 2.0 간신히 치르고요, 23년도에 1.4 그리고 올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비상계엄 이후 여파로 인한 수치는 있어요. 한국은행 1.6～1.7, 저게 1차 내수소비 추락으로 인한 비상계엄 여파입니다. 2월 25일 1.5, 여기도 내수소비 추락으로 인한 여파입니다. 관세 아직 안 붙었습니다. 이게 다 비상계엄 여파 그리고 예정처만 관세 여파를 조금 집어넣었어요. 기재부, 원래 애초 예상은 2.2였잖아요. 그런데 1.8로 1월 2일 날 신년 경제정책방향 발표하면서 바꿨어요. 아직 높지요.
그다음 볼까요?
12월 말부터 한번 보세요. JP모건 1.3, 1.2, 0.9, 0.7, 0.5, 그 이후는 관세 여파가 예견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엊그저께 IMF 1.0으로 전망했고요. 내수소비 추락 플러스 관세입니다. 예정처는 잠재성장률까지 낮췄어요. 저 부대의견에 뭘 달았느냐면 좀 에둘러 표현했어요. 정치적 불확실성, 비상계엄 여파입니다.
0.2면 어떻게 되지요, 잠재성장률? 우리가 올해 2500조만 잡고도 0.1이면 2.5조, 5조지 않습니까? 잠재성장률 5조가 내려간 거예요. 그렇지요, 예정처 말에 따르면? 제가 계산해 봤어요. 저게 내수소비 추락만입니다, 비상계엄 여파입니다.
4/4분기 2.2조, 마이너스. 0.5는 기재부 예측치를 넣으면 더 떨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보수적으로 한국은행 예측치를 넣었어요. -2.2조, -9.2조, 25년 내수소비 추락만입니다. 관세 안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에 추경 12.2조, GDP 효과 얼마 있지요?
제가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어려운 얘기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민주주의는 사회적 자본인데요. 저것을 계량화시키면 얼마 정도 계량화시킬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12월 3일 이전과 이후를 계량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선조들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던 피와 땀, 그 가치들을 어떻게 환산하지요? 시스템 복원, 광화문의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 사회적 비용, 이 전체를 어떻게 계량화하지요? 계량화가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아제모을루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우리가 단순히 생산함수 이렇게 얘기할 때 F 안에다가 K, L, T까지 넣지요? 그런데 그 바탕이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 여파를 최소한 여기 국무위원들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법 87조 2항 ‘국무위원은 국정에 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심의한다’, 그 대통령이 위헌·위법적인 일을 저질러서 파면됐어요. 여기 계신 국무위원님들, 대통령 어떻게 보좌하셨어요? 왜 위헌·위법적인 내란행위로 인해서 파면됐습니까? 국무위원들께서 책임지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헌법 7조 1항 ‘국민전체에 대한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진다’,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그다음 얘기 하겠습니다.
경제성장이 아시지요, 2% 이하로 떨어진 거? 그게 작년에 2.0 간신히 치르고요, 23년도에 1.4 그리고 올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비상계엄 이후 여파로 인한 수치는 있어요. 한국은행 1.6～1.7, 저게 1차 내수소비 추락으로 인한 비상계엄 여파입니다. 2월 25일 1.5, 여기도 내수소비 추락으로 인한 여파입니다. 관세 아직 안 붙었습니다. 이게 다 비상계엄 여파 그리고 예정처만 관세 여파를 조금 집어넣었어요. 기재부, 원래 애초 예상은 2.2였잖아요. 그런데 1.8로 1월 2일 날 신년 경제정책방향 발표하면서 바꿨어요. 아직 높지요.
그다음 볼까요?
12월 말부터 한번 보세요. JP모건 1.3, 1.2, 0.9, 0.7, 0.5, 그 이후는 관세 여파가 예견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엊그저께 IMF 1.0으로 전망했고요. 내수소비 추락 플러스 관세입니다. 예정처는 잠재성장률까지 낮췄어요. 저 부대의견에 뭘 달았느냐면 좀 에둘러 표현했어요. 정치적 불확실성, 비상계엄 여파입니다.
0.2면 어떻게 되지요, 잠재성장률? 우리가 올해 2500조만 잡고도 0.1이면 2.5조, 5조지 않습니까? 잠재성장률 5조가 내려간 거예요. 그렇지요, 예정처 말에 따르면? 제가 계산해 봤어요. 저게 내수소비 추락만입니다, 비상계엄 여파입니다.
4/4분기 2.2조, 마이너스. 0.5는 기재부 예측치를 넣으면 더 떨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보수적으로 한국은행 예측치를 넣었어요. -2.2조, -9.2조, 25년 내수소비 추락만입니다. 관세 안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에 추경 12.2조, GDP 효과 얼마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0.2%p……
예, 0.1%면 얼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2500조에 하면 나오지요.
2.5조입니다.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셔야지요. 그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중소기업들…… 11.4조는, 최소한 경제 여파는 가져와야지요. GDP 효과는 가져와야 되잖아요. 저게 GDP입니다, GDP. GDP로 계산한 거예요. 한국은행 자료를 활용한 겁니다, 원계열로. 11.4조는 가져오셨어야지요. 2.5조 가져오신 거예요, 지금.
금융위원장님!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셔야지요. 그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중소기업들…… 11.4조는, 최소한 경제 여파는 가져와야지요. GDP 효과는 가져와야 되잖아요. 저게 GDP입니다, GDP. GDP로 계산한 거예요. 한국은행 자료를 활용한 겁니다, 원계열로. 11.4조는 가져오셨어야지요. 2.5조 가져오신 거예요, 지금.
금융위원장님!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부위원장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1차 탄핵소추안 부결됐을 때 그때 시총 얼마 날아갔어요, 그때까지, 12월 3일부터?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그런데 시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 144조 날아갔습니다, 금융시장이.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그런데 다시 회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복이 좀 됐지만 왜 회복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회복이 됐습니까? 국민들 때문에 회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국무위원들 때문에 회복이 됐어요? 국무위원들 때문에 지금 회복이 된 겁니까? 아직도 회복이 덜 된 거지요.
자, 144조…… 그러면 그 당시에 피눈물이 어린 그 돈들이, 주식투자자 서민들 돈들이 시총 때 다 나가떨어졌습니다. 최소한 죄송하다고 얘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상계엄 여파입니다.
자, 144조…… 그러면 그 당시에 피눈물이 어린 그 돈들이, 주식투자자 서민들 돈들이 시총 때 다 나가떨어졌습니다. 최소한 죄송하다고 얘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상계엄 여파입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시장이 단계적으로 좀 많이 반응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손해 본 사람들 어떻게 책임지시려고요? 최소한 사과는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제 추경하자고…… 그때가 언제냐면, 보이십니까? 한 12월 달인 것 같은데 지금 조기 집행하자고, 신속 집행하자고 기재부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이 수치 한번 보세요.
24년도가 3월 누적으로 41.7%입니다, 집행률이. 25년도 41.7%, 차이가 없어요, 작년하고.
이제 추경하자고…… 그때가 언제냐면, 보이십니까? 한 12월 달인 것 같은데 지금 조기 집행하자고, 신속 집행하자고 기재부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이 수치 한번 보세요.
24년도가 3월 누적으로 41.7%입니다, 집행률이. 25년도 41.7%, 차이가 없어요, 작년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금액은 좀 늘었습니다.
지출이 늘었으니까 그 정도 한 거지요. 그만큼 경제 규모가 커지고 GDP가 커지니까 금액은 절대량으로 늘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해야 되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틀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한 말씀만 올릴까요?
예, 그렇게 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까 12조 규모라 하는데 올해 0.1%p는 올해에 기초한 효과이고요.
그러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획재정부가 저희 돈을 쓰는 게 아니고 국민의 돈을 쓰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게 계엄이나 이런 효과의, 이런 것에 국무위원 책임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런데 재정의 지출은 과연 어떻게 국민 경제에 영향을 주느냐를 고민해서 저희가 가져온 것이지 저희가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작은 추경을 가져왔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지속가능성, 재정의 지속가능성, 건전성 얘기하시던데 23년도 56.4조 세수 펑크 내셨지요? 지출 그때 얼마 줄이셨어요? 28조 줄이셨습니다, 28조.
아까 지속가능성, 재정의 지속가능성, 건전성 얘기하시던데 23년도 56.4조 세수 펑크 내셨지요? 지출 그때 얼마 줄이셨어요? 28조 줄이셨습니다, 28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총지출 줄이셨어요. 그때……
국토부장관님!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도시주택기금, 교통시설특별회계 또 얘기드립니다. 예? 안 줬잖아요, 줄 거. 안 그렇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종합 계정으로부터 했습니다.
그다음에 24년도 총지출 또 줄였어요. 19조 정도 줄였어요. 저게 만약에 지출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관리재정수지와 국가부채에 변화가 있었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가 세입에 대한…… 세수의 추정에 대한 오류가 있었던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범위 안에서 국민들한테 약속한 정부지출을 하기 위해서 관리재정수지를 일부 필요분 수용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약속을 했어요? 총지출 약속을 저렇게 하셔 놓고 28조, 19조 이렇게 줄이고 외평기금, 도시주택기금, 교통시설특별회계 다 갖다가 돌려막기 하신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게 아니고 그런 기금……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총지출을 갖다가 맞추기 위해서……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올해 세수 펑크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올해 세수 펑크.
차관님 들으셨지요, 제 무당 같은 발언? 작년에 32조 펑크 난다고 말씀드렸고 30.8 세수 펑크 냈어요. 그때 결산 때입니다, 이 자리. 올해 40조 플러스알파입니다, 40조 플러스알파. 다음 차기 정부에 이 정부가 세수 펑크 낸 겁니다.
국토부장관님, 올해 교통시설특별회계, 주택도시기금 또 안 나간다면 이 정부에서 만든 겁니다. 차기 정부가 만든 것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시겠지요?
차관님 들으셨지요, 제 무당 같은 발언? 작년에 32조 펑크 난다고 말씀드렸고 30.8 세수 펑크 냈어요. 그때 결산 때입니다, 이 자리. 올해 40조 플러스알파입니다, 40조 플러스알파. 다음 차기 정부에 이 정부가 세수 펑크 낸 겁니다.
국토부장관님, 올해 교통시설특별회계, 주택도시기금 또 안 나간다면 이 정부에서 만든 겁니다. 차기 정부가 만든 것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시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저희가 하방 위험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올해는 그렇게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저희가 하방 위험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올해는 그렇게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도 맞지 않다고 그랬는데, 마지막까지 고집하셨잖아요.
그때도 맞지 않다고 그랬는데, 마지막까지 고집하셨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니까 올해는 보시지요.
32조 펑크 난다고 그랬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그때 제가 맞지 않다고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아니, 마지막까지 지켜보시라고, 왜 격려 안 하시느냐고 저한테 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맨날 뭐라고만 하고 격려도 안 해 준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김영환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나중에 차기 정부 때 제대로 보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김영진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질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수원병의 김영진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인사 안 하세요?
휴식과 환기를 위해 김영진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질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수원병의 김영진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인사 안 하세요?
경기 수원병의 김영진 위원입니다.
소방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면적과 사망자, 부상자가 어떻게 되지요?
소방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면적과 사망자, 부상자가 어떻게 되지요?
소방청장허석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방에서 집계하기로는 사망자 31명 포함해서 83명이고요. 인명 피해는 83명이고 재산 피해는, 전체적인 산림 면적 집계는 산림청에서 정확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장임상섭 산림청장이 말씀드릴까요?
산림청장임상섭 산림 피해는 10만 4000㏊고요. 주택 등 시설 피해는 9400개소, 인명 피해는 소방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83명, 그중에 사망자 31명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망자 31명, 피해 면적 10만 4000㎢로 역대 산불 중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물론 피해 면적도 과거의 동해안 산불에 버금가지만 특히 사망자가 과거에 비해서 급격하게 증가된 원인을 소방청장은 어떻게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셨습니까?
소방청장허석곤 저희들이 일단 25일 날, 그날 기상 여건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의 산불 진화 속도보다 너무 빠르게 산불이 진행되었고 또 야간에 주택과 민가에 대한 대피가 조기에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 TF를 구성해서 전반적인 개선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 TF를 구성해서 전반적인 개선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청장님, 제가 보기에는 재난 관련해서 중앙의 중대본 그리고 중대본은 현재 단계를 나눠서 총리, 행안부장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소방청장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는 소방청과 해당 지자체가 관련한 방재를 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번 관련한 인명 피해가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났던 부분들은 그에 대한 예측과 이동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실제로 이동이 불편하거나 그리고 산골 지역에 있었던 분들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사망 피해가 많이 늘어서 실제로는 저희들도 그 상황을 보면서 산불 피해야, 물질적인 피해야 복구가 가능하지만 인원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상당히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청장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 있는 고령자 또 이렇게 혼자서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시는 분 이런 분들도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촘촘하게 그런 부분까지도 사전에 대피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조밀하게 수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 있는 고령자 또 이렇게 혼자서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시는 분 이런 분들도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촘촘하게 그런 부분까지도 사전에 대피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조밀하게 수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보면서 우리들이, KBS·MBC·SBS 재난방송을 하는데 산불 피해 시 응급 대처 방안을 사실은 방송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 지역에 사시는 고령자의 분들에게 유효한 방식이었을까, 그리고 그분들이 사망하신 게 산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소방청장허석곤 예.
주로 어디가 많았습니까? 집과 이동 장소였지요?
소방청장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 그런 경우에 이렇게 상당히 큰 산불이 났을 경우 생존을 위한 방식으로 어떻게 피해 있고 그다음에 숨어 있고 그런 다음에 모이는 장소인 학교나 아니면 체육관 이렇게, 이동 거리가 기니까 그 상황을 쫓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피해가 많이 난 상황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산개돼 있는 사람들이 생존을 위한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소방청에서 조금 더 관련한 연구자들 그리고 재난재해를 했던 분들 통해서 마련을 해서 그런 분들에게 정말 구체적으로 그 시기에 피난과 이런 방법들을 고지하고 생존을 위한 방식에 대해서 강구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소방청에서 조금 더 관련한 연구자들 그리고 재난재해를 했던 분들 통해서 마련을 해서 그런 분들에게 정말 구체적으로 그 시기에 피난과 이런 방법들을 고지하고 생존을 위한 방식에 대해서 강구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소방청장허석곤 예, 큰 산불이 났을 때는 복합재난입니다. 거기에 동원되는 경찰, 지방자치단체, 소방 또 산림청, 거기에 동원되는 모든 자원들에 있어서 그런 것을 예측하고 대피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을 촘촘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저는 대피가 제가 보기에는 사망을 늘렸다라고 봅니다. 과연 그 시기에 그렇게 먼 길이를 급격하게 빠른 바람이나 이런 엄청난 그 속에서 대피하는 부분들이 유효한 것인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고요. 그 시기에서 생존을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소방청장허석곤 예, 전문가들과 더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때 꼭 한번 보고를 해서 내년에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청장님이, 반드시 제가 보기에는 대책을 마련해서 전국에 산개해 있는 농촌과 산림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정확하게 안내를 통해서 그분들이 숙지하고 훈련도 좀 하고 그런 방식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십니까?
소방청장허석곤 예, 충분히 교육도 하고 사전 대피장소 지정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전부 다 대책이 잘 담길 수 있도록 정부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산림청장님, 이번 산불 관련한 것 속에서 산불 진화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화헬기의 준비도 부족했고 또 산불의 규모와 내용에 비해서 우리 재난헬기의 규모나 숫자가 상당히 적어서 해당 산불을 진압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임도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임도에 대한 유효성과 건설의 필요성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님, 이번 산불 관련한 것 속에서 산불 진화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화헬기의 준비도 부족했고 또 산불의 규모와 내용에 비해서 우리 재난헬기의 규모나 숫자가 상당히 적어서 해당 산불을 진압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임도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임도에 대한 유효성과 건설의 필요성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임상섭 임도는 저희들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 많이 브리핑드렸다시피 야간에 강풍이 불지 않는 경우에는 인력이 지상에 접근을 해서 잔불 정리라든지 이렇게 확산되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임도 필요합니다.
산림청장님, 현재 산림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매년 임도계획에 따르면 그런 위험 지역에 있는 산에 임도를 개설하려면 몇 년 걸립니까?
산림청장임상섭 지금 1만 6000㎞를 더 순증을 시켜야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필요하다는 1㏊당 6.8m 정도……
그러니까 몇 년 걸립니까?
산림청장임상섭 2037년까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도 보면 제가 보기에는 달성이 쉽지 않을 것 같고 매년 예산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해서 계획을 좀 정확히 잡고 또 임도 건설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 산불 관련한 이 과정들을 복기하고 준비하면서 관련한 일들 산림청에서 준비 기간을 가지고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림청장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행안부차관 혹시 오셨습니까?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예, 기조실장 나와 있습니다.
아, 기조실장이세요?
혹시 기조실장님, 알박기식 집회 신고 및 경찰서 앞 24시간 대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혹시 기조실장님, 알박기식 집회 신고 및 경찰서 앞 24시간 대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예, 언론을 통해서 들은 적은 있습니다.
들으신…… 있지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예.
차관님이 오셨으면…… 경찰에 관한 사안인데, 실제로 이번에 집회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및 광화문 두루두루에서 대부분 다 그런 방식으로 집회·시위가 진행이 됐고 일명 알박기 집회 신고가 아주 일상화되어 있어요. 서울청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동화면세점 앞을 집회 장소로 신고한 총 353건의 집회 중 156건이 자유통일을 위한 국민대회라고 하는 동일 명칭의 집회로 동일 단체에서 신고를 했습니다. 1년의 절반 이상을 주요한 시기에 한 단체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통일을 위한 국민대회의 내용들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집회 장소의 신고, 우선신고제도가 실제로는 특정 단체가 특정한 장소를 점유해서 알리기 위한, 표현의 자유 아니면 본인의 주장과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특정 종교나 수익사업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오용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정보를 보면 동화면세점 앞 1층 사무실 임대료가 100평 기준으로 5016만 원이고 관리비가 1022만 원으로 6035만 원입니다. 1평 기준으로 60만 원 정도 되고 전체 서울 시내는 한 24만 8000원 됩니다. 한마디로 동화면세점 앞에 있는 1평 임대료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곳의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 장소를 한 단체가 156건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신고해 놓고, 알박기를 해 놓고 실제로는 집회를 열지 않고.
그래서 2022년부터 25년까지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어서 유령집회라고 했던 거지요. 그런데 행안부와 관할 경찰청에서 아무런 제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광화문 집회를 했던, 156회의 집회를 진행했던…… 실제로는 52주였지요, 매일 열지도 않으니까. 신고는 해 놓고 토요일 정도만 하니까. 그러면서 광화문 집회의 결의 사항이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실장님? 광화문 집회를 진행했던 우파 7대 결의 사항?
자유통일을 위한 국민대회의 내용들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집회 장소의 신고, 우선신고제도가 실제로는 특정 단체가 특정한 장소를 점유해서 알리기 위한, 표현의 자유 아니면 본인의 주장과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특정 종교나 수익사업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오용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정보를 보면 동화면세점 앞 1층 사무실 임대료가 100평 기준으로 5016만 원이고 관리비가 1022만 원으로 6035만 원입니다. 1평 기준으로 60만 원 정도 되고 전체 서울 시내는 한 24만 8000원 됩니다. 한마디로 동화면세점 앞에 있는 1평 임대료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곳의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 장소를 한 단체가 156건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신고해 놓고, 알박기를 해 놓고 실제로는 집회를 열지 않고.
그래서 2022년부터 25년까지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어서 유령집회라고 했던 거지요. 그런데 행안부와 관할 경찰청에서 아무런 제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광화문 집회를 했던, 156회의 집회를 진행했던…… 실제로는 52주였지요, 매일 열지도 않으니까. 신고는 해 놓고 토요일 정도만 하니까. 그러면서 광화문 집회의 결의 사항이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실장님? 광화문 집회를 진행했던 우파 7대 결의 사항?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집회를 통해서 국민과 함께 의사를 공유하고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같이 가는 그런 제도가 아니에요.
첫 번째 퍼스트모바일 통신사 사용, 사랑제일교회 법인 더피엔엘이 운영하는 알뜰폰 통신사를 사용하라, 두 번째 선교카드 가입, 농협은행과 전광훈 목사가 제휴한 체크·신용 카드 사용하라, 셋째 자유일보 신문 정기구독, 넷째 자유마을 가입, 다섯째 광화문ON 앱 설치 및 가입, 그래서 온 사람 확인하라, 여섯째 너알아TV·일천만방송TV 채널 시청 및 구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그래서 이것을 다 하면, 여섯 가지 하면 제3 국민연금으로 월 100만 원씩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집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장소에서 알뜰폰, 선교카드, 자유일보 또 여러 가지 유튜브를 통한 수익을 올리는 이런 형태로 집회·시위의 자유의 허용이 실제로는 특정인의 영업행위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행안부에서 경찰청과 협의하여…… 집회에 관한 사전협의제가 법률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관련해서 행안부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퍼스트모바일 통신사 사용, 사랑제일교회 법인 더피엔엘이 운영하는 알뜰폰 통신사를 사용하라, 두 번째 선교카드 가입, 농협은행과 전광훈 목사가 제휴한 체크·신용 카드 사용하라, 셋째 자유일보 신문 정기구독, 넷째 자유마을 가입, 다섯째 광화문ON 앱 설치 및 가입, 그래서 온 사람 확인하라, 여섯째 너알아TV·일천만방송TV 채널 시청 및 구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그래서 이것을 다 하면, 여섯 가지 하면 제3 국민연금으로 월 100만 원씩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집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장소에서 알뜰폰, 선교카드, 자유일보 또 여러 가지 유튜브를 통한 수익을 올리는 이런 형태로 집회·시위의 자유의 허용이 실제로는 특정인의 영업행위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행안부에서 경찰청과 협의하여…… 집회에 관한 사전협의제가 법률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관련해서 행안부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경찰청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집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혹시 살펴볼 부분이 있는지 경찰청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조실장님이 나오셨는데 차관님이나 장관님이 계시면 좋겠는데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우리 사회가 집회·시위에 관한 자유 문제를 과도하게 진행하고 사전협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서 마치 목적 외…… 집회 허가, 신고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저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PPT를 보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2023년과 24년에 세수 펑크가 87.2조에 다다랐습니다. 실제로는 역대급이었고 이 영향이 현재까지 경제성장률에 그대로 미치고 있고 2023년 1.4%, 작년 2.0%, 올해 또다시 1.9에서 1.5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그렇게 되고 있는 한 해의 큰 영향이고 결국은 세수 펑크가 났기 때문에 세출을 조정해서 집행하지 못했던 거지요. 결정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연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2024년 조세부담률을 보면요 17.7%입니다. 저 그래프를 보듯이 2016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경향적으로 우리의 조세부담률이 17, 18, 20, 22 이렇게 올라가면서 경제 규모와 여러 가지의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조세를 적정하게 해 들어갔었는데 급격하게 2022년 감세정책으로 2023년, 24년에 걸쳐 19%, 17.7%로 조세부담률이 확 떨어졌습니다. 결론은 전체적으로 경제 저성장과 현재의 어려움을 초래한 이유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 정책의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지요, 감세정책으로.
다음으로 넘겨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감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지출 감소에 따라서 민생이 외면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국가채무가 1279조로 100조 이상 늘어났습니다. 마치 감세와 조정을 하게 되면, 총지출을 조정하게 되면 감세 규모가 조정될 것처럼 생각했지만 결론은 그렇지 않는 것처럼 저렇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성장률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겁니다. 아까도 김영환 위원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역대급으로 윤석열 정부의 평균 성장률 2.0입니다. 전 정부에 대해서 수많은 비판을 했지만 경향적으로 4%, 3%, 2.5% 유지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우리 경제가 흘러가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년 동안 저렇게 저성장의 과정에 들어가면서 실제로는 어려움에 처했고 IMF 외환위기 26년 만에 처음으로 가계의 실질소득도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 관련해서도 물론 산불 재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됐지만 저런 현실적인 민생의 위기를 나름대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출할 수 있게끔 조금 유연하게 저는 여야와 협의해서 추경의 규모도 증액해 나가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총리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를 보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2023년과 24년에 세수 펑크가 87.2조에 다다랐습니다. 실제로는 역대급이었고 이 영향이 현재까지 경제성장률에 그대로 미치고 있고 2023년 1.4%, 작년 2.0%, 올해 또다시 1.9에서 1.5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그렇게 되고 있는 한 해의 큰 영향이고 결국은 세수 펑크가 났기 때문에 세출을 조정해서 집행하지 못했던 거지요. 결정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연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2024년 조세부담률을 보면요 17.7%입니다. 저 그래프를 보듯이 2016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경향적으로 우리의 조세부담률이 17, 18, 20, 22 이렇게 올라가면서 경제 규모와 여러 가지의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조세를 적정하게 해 들어갔었는데 급격하게 2022년 감세정책으로 2023년, 24년에 걸쳐 19%, 17.7%로 조세부담률이 확 떨어졌습니다. 결론은 전체적으로 경제 저성장과 현재의 어려움을 초래한 이유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 정책의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지요, 감세정책으로.
다음으로 넘겨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감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지출 감소에 따라서 민생이 외면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국가채무가 1279조로 100조 이상 늘어났습니다. 마치 감세와 조정을 하게 되면, 총지출을 조정하게 되면 감세 규모가 조정될 것처럼 생각했지만 결론은 그렇지 않는 것처럼 저렇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성장률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겁니다. 아까도 김영환 위원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역대급으로 윤석열 정부의 평균 성장률 2.0입니다. 전 정부에 대해서 수많은 비판을 했지만 경향적으로 4%, 3%, 2.5% 유지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우리 경제가 흘러가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년 동안 저렇게 저성장의 과정에 들어가면서 실제로는 어려움에 처했고 IMF 외환위기 26년 만에 처음으로 가계의 실질소득도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 관련해서도 물론 산불 재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됐지만 저런 현실적인 민생의 위기를 나름대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출할 수 있게끔 조금 유연하게 저는 여야와 협의해서 추경의 규모도 증액해 나가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총리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기본적으로 지금 추경이 좀 더 민생이나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자는 거에 있어서는 저도 열린 자세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세수추계가, 21년도·22년도가 세수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걷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저희가 그걸 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베이스가 아니고 결국 뭐냐 하면 조세부담률 아까 21%, 22%를 저렇게 한꺼번에 18%에서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저것 자체가 약간 오버슈팅이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과도하게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이 지고 있었다. 우리의 조세부담률은 한 18% 정도가 적정 부담률이고 오히려 21년도, 22년도 숫자가 오버슈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세수추계의 오류도 나온 것이고 그리고 감세정책이라고 말씀드렸던 제도개선을 통해 가지고 조세부담률이 설명이 되는 건 한 15%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조세부담률이 떨어진 부분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로 외부 충격이나 법인들, 자산 시장이 21년도, 20년에 과열이었는데 반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부채 증가가 100조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가부채 자체 증가분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GDP 대비 비율은 저희가 저희 정부 들어서는 한 2%, 1%대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GDP 대비 국가부채 관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가계의 실질소득은 여러 가지 복합 위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지만 작년 2/4분기 이후로는 그래도 플러스로 돌고 있고 저희가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베이스가 아니고 결국 뭐냐 하면 조세부담률 아까 21%, 22%를 저렇게 한꺼번에 18%에서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저것 자체가 약간 오버슈팅이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과도하게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이 지고 있었다. 우리의 조세부담률은 한 18% 정도가 적정 부담률이고 오히려 21년도, 22년도 숫자가 오버슈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세수추계의 오류도 나온 것이고 그리고 감세정책이라고 말씀드렸던 제도개선을 통해 가지고 조세부담률이 설명이 되는 건 한 15%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조세부담률이 떨어진 부분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로 외부 충격이나 법인들, 자산 시장이 21년도, 20년에 과열이었는데 반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부채 증가가 100조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가부채 자체 증가분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GDP 대비 비율은 저희가 저희 정부 들어서는 한 2%, 1%대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GDP 대비 국가부채 관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가계의 실질소득은 여러 가지 복합 위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지만 작년 2/4분기 이후로는 그래도 플러스로 돌고 있고 저희가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자산 시장의 현재 추락 그리고 실물경제의 추락, 여러 가지 중복된 위기가 현재 경제위기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저는 서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대안을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경제부총리님, 작년의 예산안 통과는 정말 헌정사상 유례없는 증액 없이 감액만 시킨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예산이었습니다.
부총리님, 오랫동안 경제관료 해 오셨는데 이런 예가 있었나요? 없었지요?
국무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경제부총리님, 작년의 예산안 통과는 정말 헌정사상 유례없는 증액 없이 감액만 시킨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예산이었습니다.
부총리님, 오랫동안 경제관료 해 오셨는데 이런 예가 있었나요? 없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근래는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국회가 아주 비정상적으로 다수당의 일방통행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추경을 하게 됐는데요. 이번 추경의 3대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첫째, 산불을 비롯한 재해·재난 예산입니다. 올해 산불 피해가 극심했고 어제도 또 강원도 인제에서 산불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는 통상 위기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우리 수출기업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안이 제대로 검토되고 논의돼서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했으면 이번 추경 그게 꼭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째, 산불 피해에 대해서는 재해 예비비를 삭감하지 않았으면 그 예비비로 산불 피해에 대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둘째로 통상·외교에 대한 부분은 작년도에 미국이 정권교체가 되어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됐기 때문에 반도체 특별법만 통과가 됐으면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민생에 대한 부분도 대환대출제도 등 소상공인을 위한 증액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지금 굉장히 크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총리께서 산자부장관하고 같이 미국 통상협상 다녀오셨지요?
첫째, 산불을 비롯한 재해·재난 예산입니다. 올해 산불 피해가 극심했고 어제도 또 강원도 인제에서 산불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는 통상 위기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우리 수출기업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안이 제대로 검토되고 논의돼서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했으면 이번 추경 그게 꼭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째, 산불 피해에 대해서는 재해 예비비를 삭감하지 않았으면 그 예비비로 산불 피해에 대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둘째로 통상·외교에 대한 부분은 작년도에 미국이 정권교체가 되어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됐기 때문에 반도체 특별법만 통과가 됐으면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민생에 대한 부분도 대환대출제도 등 소상공인을 위한 증액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지금 굉장히 크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총리께서 산자부장관하고 같이 미국 통상협상 다녀오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여러 번 말씀하셨겠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큰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은 많은 국민들, 우리나라 기업들이 불확실성이 컸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한미 간의 협의, 관세와 관련된 통상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의 틀, 그러니까 어떤 과제를 논의할 거고 어떤 일정으로, 어떤 체계로 할 건지에 대한 그 공통적인 이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따른 불확실성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전혀 하지 말아라, 새 정부 들어오면 하라 이랬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게 하루에 걸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이고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잘 다녀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가의 책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생명과 재산의 안전?
그다음에 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가의 책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생명과 재산의 안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것도 그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여기에는 수사기관이 활동을 해야 됩니다. 범죄예방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수사기관의 특활비나 특경비 이 부분 예산이 거의 0원입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국민들이 범죄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부총리님, 혹시 자유형 미집행자라는 말 들어 보셨어요, 자유형 미집행자?
그런데 여기에는 수사기관이 활동을 해야 됩니다. 범죄예방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수사기관의 특활비나 특경비 이 부분 예산이 거의 0원입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국민들이 범죄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부총리님, 혹시 자유형 미집행자라는 말 들어 보셨어요, 자유형 미집행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오래전에 들어 본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징역·금고 등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잡아야 되겠지요?
잡는데, 그냥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잠복하거나 저인망식 수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수사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수사경비가 없으니까 일선 검사나 수사관들이 사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경비 전액 삭감 이후에 지금은 예년에 비해서, 보통 한 300명 정도 검거를 했습니다, 매월. 그런데 지금은 200명 수준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 다시 재범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시한폭탄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약,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사이트, 이 민생침해범죄를 보면……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됐습니까? 청소년들까지 마약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마약수사를 하려면 위장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장수사를 하는 경우에 총책을 잡아야 되는데 증빙서류를 남길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 수단으로는 위장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활비로만 수사를 이어 왔는데 지금 특활비·특경비가 전액 삭감돼 가지고요, 지금 마약 위장거래 수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빵입니다. 그러니까 위장수사 자체를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약수사는 해외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해외 파견국은 2개국에서 5개국으로 늘렸는데 체류비 이외의 현지 활동경비는 또 제로입니다. 0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해외 마약수사가 스톱된 것입니다. 또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검거 실적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또 온라인 불법도박 수사지원팀도, 이 불법도박 사이트의 수사 단서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계좌 인증, 주기적인 자금 입금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경비가 없으니까 차단 실적이 지금 6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 하면서 자기 돈 쓰나요? 사적 경비 쓰나요?
잡는데, 그냥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잠복하거나 저인망식 수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수사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수사경비가 없으니까 일선 검사나 수사관들이 사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경비 전액 삭감 이후에 지금은 예년에 비해서, 보통 한 300명 정도 검거를 했습니다, 매월. 그런데 지금은 200명 수준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 다시 재범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시한폭탄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약,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사이트, 이 민생침해범죄를 보면……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됐습니까? 청소년들까지 마약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마약수사를 하려면 위장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장수사를 하는 경우에 총책을 잡아야 되는데 증빙서류를 남길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 수단으로는 위장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활비로만 수사를 이어 왔는데 지금 특활비·특경비가 전액 삭감돼 가지고요, 지금 마약 위장거래 수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빵입니다. 그러니까 위장수사 자체를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약수사는 해외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해외 파견국은 2개국에서 5개국으로 늘렸는데 체류비 이외의 현지 활동경비는 또 제로입니다. 0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해외 마약수사가 스톱된 것입니다. 또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검거 실적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또 온라인 불법도박 수사지원팀도, 이 불법도박 사이트의 수사 단서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계좌 인증, 주기적인 자금 입금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경비가 없으니까 차단 실적이 지금 6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 하면서 자기 돈 쓰나요? 사적 경비 쓰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거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내돈내산’이라는 말 잘 아시죠? 무슨 물건 광고할 때 어디 가서 경험해 보니까 좋더라 후기 쓰는 거요. 그걸 하는데 내 돈으로 사 가지고, 내 돈으로 내가 산 것이다, 왜냐하면 뒤에서 후원하는지 오해를 받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내돈내수’라고 합니다, 내 돈을 내서 내가 수사해야 된다. 공무원들 월급이 풍족하지도 않은데 그러면 그것 수사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경우에 집행 내역이 투명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총리님께서, 특경비가 지금 정부안이 보니까 507억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전액이 힘들다고 하면 부서 활동비의 한 3분의 2로 감액해서 이런 정도로, 439억 이 정도라도 추경에 좀 편성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집행 내역이 투명하고요.
보십시오. 과거에,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 장관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5% 감액한 것도 정말 한계 지점이다, 이게 2021년도 얘기입니다. 또 2017년도, 지금 또 민주당 의원이신, 법사위원이신 박균택 의원도 마른 걸레 쥐어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다 알면서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는 SNS를 통해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법인 자사주도 소각하고 그다음에 집중투표제 등등 해서.
그런데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회복과 성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그것하고 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기업의 과도한 규제, 법적 리스크를 부여하면서 동시에 활성화를 외친다, 이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나와 계신가요?
‘내돈내산’이라는 말 잘 아시죠? 무슨 물건 광고할 때 어디 가서 경험해 보니까 좋더라 후기 쓰는 거요. 그걸 하는데 내 돈으로 사 가지고, 내 돈으로 내가 산 것이다, 왜냐하면 뒤에서 후원하는지 오해를 받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내돈내수’라고 합니다, 내 돈을 내서 내가 수사해야 된다. 공무원들 월급이 풍족하지도 않은데 그러면 그것 수사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경우에 집행 내역이 투명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총리님께서, 특경비가 지금 정부안이 보니까 507억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전액이 힘들다고 하면 부서 활동비의 한 3분의 2로 감액해서 이런 정도로, 439억 이 정도라도 추경에 좀 편성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집행 내역이 투명하고요.
보십시오. 과거에,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 장관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5% 감액한 것도 정말 한계 지점이다, 이게 2021년도 얘기입니다. 또 2017년도, 지금 또 민주당 의원이신, 법사위원이신 박균택 의원도 마른 걸레 쥐어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다 알면서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는 SNS를 통해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법인 자사주도 소각하고 그다음에 집중투표제 등등 해서.
그런데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회복과 성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그것하고 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기업의 과도한 규제, 법적 리스크를 부여하면서 동시에 활성화를 외친다, 이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나와 계신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있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현재 민주당의 개정안에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장치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현재 민주당의 개정안에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장치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래서 상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더 현실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주가 공약을 했어요. 주가 공약을 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법개정안 사이는 어떻습니까?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현재 개정안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 달성이 될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배후에 보면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어떤 규제나 이런 부분을 고충을 듣고 그것을 좀 완화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않으면서 또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 저는 이것은 모순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도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주 50시간 일합니까? 어때요, 금융위원장님? 모르시나요, 엔비디아나 미국의 어떤 고용 환경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도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주 50시간 일합니까? 어때요, 금융위원장님? 모르시나요, 엔비디아나 미국의 어떤 고용 환경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제한 없습니다.
제한이 없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그 기업이 성장하기에는, 지금 반도체나 그리고 또 스타트업 거기서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면 주 52시간의 유연한 예외 적용을 얘기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당사자 간의 합의 그리고 또 일정한 분야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고임금 이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 달라, 그런데 이것도 지금 안 된다는 것 아닌가요?
저는 미국에도 주 52시간제가 있었다면 지금의 엔비디아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 52시간제로 기업을 옥죄면서 한국의 엔비디아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정말 저는 이것도 역시 모순적이고 순진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국토부장관님, 제가……
최근에 싱크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미국에도 주 52시간제가 있었다면 지금의 엔비디아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 52시간제로 기업을 옥죄면서 한국의 엔비디아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정말 저는 이것도 역시 모순적이고 순진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국토부장관님, 제가……
최근에 싱크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사실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가라앉을지 모르니까 국민들이 길을 가다가도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지금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가 1346건입니다. 그런데 소형이 있고요 대형이 있고 초대형이 있는데, 초대형 싱크홀의 원인은 보니까 지하 공사 부실이 100%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가 1346건입니다. 그런데 소형이 있고요 대형이 있고 초대형이 있는데, 초대형 싱크홀의 원인은 보니까 지하 공사 부실이 100%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크게 두 가지, 두 갈래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방금 지적하신 대로 지하철 또 철도 지하화 등 지하 대형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공사를 설계에서부터 특별히 더 관리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굴착공사장 안전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으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근본적인 대책이고.
두 번째로 이미 발생한 싱크홀을 조기에 신속하게 탐사하기 위해서 탐사 장비를 보강하고 지자체에 탐사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금번 추경에 반영을 해 왔습니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미 발생한 싱크홀을 조기에 신속하게 탐사하기 위해서 탐사 장비를 보강하고 지자체에 탐사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금번 추경에 반영을 해 왔습니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형 싱크홀 방지에는 지금 하고 있는 지표투과레이더가 보니까 3미터 이내밖에 안 되더라고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래서 지금 지하 20m 깊이 지층 변동을 살필 수 있는 것은 지반침하 관측망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것은 R&D를 통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관님, 지난번에 부동산 통계 조작한 것 지금 감사원에서 발표 난 것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서 중간에 아마 그것을 국토부에다 통보를 했을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1차 통보가 되었고요. 허위 관련되는 징계 요청을 받은 당사자들이 일부 지금 이의 신청을 하거나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청은 이 감사원 조사에 대해서 통보를 하니까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을 하고 그 결과를 감사원에 회부하기로 했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주에 자료제출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답변이 없으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요청하신 자료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통보받고 감사원법에 의해서 이의 신청을 당사자들이 하도록,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어떤 조치를 했는지……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이의 신청이…… 하여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이미, 통계를 만드는 과정을 더 강화를 하고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최고 국가통수권자의 의지 아닌가요? 이것은 과거의 청와대에서부터 출발을 해서요. 물론 장관님들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정리해 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의정부갑의 박지혜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의정부갑의 박지혜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박지혜 위원입니다.
12·3 불법 계엄과 이후 이어진 내란 사태로 인해서 민생이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저희 민주당은 추경의 절실함을 호소하며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심화되어 가는 민생 위기를 줄곧 외면하더니 이제서야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추경 연설의 시작은 국민에 대한 사과로부터 시작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께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더니 출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심판으로 뛸지 선수로 뛸지 거취에 대한 확답을 피하는가 하면 대선일을 공고한 이후에도 정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라, 공정한 선거관리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는 내지 않고 대선 출마에 대한 질문에 계속 대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성실히 임하려던 것이 대선 행보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부총리님, 솔직히 답변해 주십시오. 한덕수 권한대행님 출마하십니까?
12·3 불법 계엄과 이후 이어진 내란 사태로 인해서 민생이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저희 민주당은 추경의 절실함을 호소하며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심화되어 가는 민생 위기를 줄곧 외면하더니 이제서야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추경 연설의 시작은 국민에 대한 사과로부터 시작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께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더니 출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심판으로 뛸지 선수로 뛸지 거취에 대한 확답을 피하는가 하면 대선일을 공고한 이후에도 정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라, 공정한 선거관리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는 내지 않고 대선 출마에 대한 질문에 계속 대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성실히 임하려던 것이 대선 행보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부총리님, 솔직히 답변해 주십시오. 한덕수 권한대행님 출마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는 알지 못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내일 국무회의를 열어서 헌법재판소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 거부권 행사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일은 사임하지 않겠지만 30일에 사임하겠다 이런 상세한 내용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내일 국무회의를 열어서 헌법재판소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 거부권 행사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일은 사임하지 않겠지만 30일에 사임하겠다 이런 상세한 내용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일주일 정도 미국 갔다가 어젯밤에 와 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국무회의의 일원이시고 부총리님이시고요.
전혀 모르신다는 거지요?
전혀 모르신다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간의 사정을 전혀 모릅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인지……
그렇다면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권한대행이 출마하시는 것이 적절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지금 일단은 가정을 갖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유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거부권 행사 건의하시겠습니까? 국무회의 일원이시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데 일단은 제가 주무부처 장관이 아니라서, 제가 건의할 수……
그래도 부총리님이시니까 부총리님 견해가 중요하신 것 같고,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독자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은 내일 국무회의에 그게 올라가는 것조차를 제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헌법재판소법 개정법률안이 어떤 내용입니까?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그런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달리 민주적인 정당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후보자 지명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지금 헌법재판소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헌법재판소법 개정법률안이잖아요. 지금 국가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법률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거부권 행사하지 마십시오라고 부총리님이 건의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내일이 바로 국무회의니까요, 적절하게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2022년 5월에 윤석열 정부 경제수석으로 시작을 하셔서 경제부총리까지 지난 3년여간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해 오셨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경제 성적표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부총리님, 2022년 5월에 윤석열 정부 경제수석으로 시작을 하셔서 경제부총리까지 지난 3년여간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해 오셨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경제 성적표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특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나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일단은 가장 개인적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저희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성과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아쉬운 측면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성적표에 만족하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되고 저도 그러한 진단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1분기는 충격적으로 -0.2%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104조 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2023년보다도 증가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정부하에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감세와 규제완화를 내세웠는데 우리가 받아든 성적표는 이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자영업자 폐업률이 79.4%에 달합니다. 그런데 부총리님께서 지난번 대정부질의에서 자영업자가 어려운 건 변화를 못 따라간 부분이 있다, 변화를 못 따라가서 어려운 것이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셨어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경제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1분기는 충격적으로 -0.2%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104조 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2023년보다도 증가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정부하에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감세와 규제완화를 내세웠는데 우리가 받아든 성적표는 이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자영업자 폐업률이 79.4%에 달합니다. 그런데 부총리님께서 지난번 대정부질의에서 자영업자가 어려운 건 변화를 못 따라간 부분이 있다, 변화를 못 따라가서 어려운 것이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셨어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맥락 자체는 그 얘기만 한 것이 아니고요.
오해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영업자에게 재정으로 지원을 해서 현금을 주는, 예를 들어서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재정 지원도 필요하지만 여러 구조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부채에 누적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정부가 그런 것들을 같이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자들 목소리 듣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목소리를 들어 보면 매출 부진의 주요 원인은 내수 부진에 있다, 경기침체. 그리고 각종 비용이 증가하니까 이런 부분은 다 지금 정부도 인정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1조 3700억 원 규모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취지의 상생 페이백 제도를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현금살포, 지역화폐 이런 것과 취지가 다르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영업자들한테 더 정부예산으로 소비진작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지금 상생 페이백이고요.
상생 페이백 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부총리님이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상생 페이백 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부총리님이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우리 국민들이 소비를 할 경우에 소비증가의 20%까지 해서 30만 원 한도 내에서 페이백을, 그러니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그것도 디지털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습니다.
사실 총리님도 설명하시면서 어떤 생각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제도를 염두에 두고 이 제도 때문에 소비진작이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작년보다 더 사용을 했어야 하거든요. 제가 신용카드를 들고 가서 어디에 쓰면서 ‘여기 이거 내가 이번에 상생 페이백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써야지’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런 생각을 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제도의 목적 자체를 생각해 보시면……
소비를 늘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소비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영세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상생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소비를 늘려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원하는 방법이 왜 오로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원을 해야 하나요? 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전체 소상공인 중에 가입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아마……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가입률이 1.5%밖에 안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것을 확산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환급받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전체 소상공인 중에 1.5%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상공인들만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하셨잖아요. 민생경제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저는 부총리님이 제대로 설명 못 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서 소상공인들 정말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민생경제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저는 부총리님이 제대로 설명 못 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서 소상공인들 정말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기조실장 나와 있습니다.
기조실장님이시지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예.
이번 추경에서 재해·재난 대응 3.2조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행정안전부 6600억 원 집행하셔야 되지요. 이 정도로 피해 복구 지원이 가능합니까?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저희 부처로서는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지원해서 얼마나 가능할 것 같으세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지금 아직 복구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피해액 정확한 산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데 6600억 원 편성할 때는 이 정도는 지원해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의문인데 제가 한번 따져 본 것을 말씀드려 볼게요.
전체 주택 전소 피해 규모가 3618호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따르면 피해 지역 인근 신축 매입임대를 공급하는 게 1000호 공급하고요 400호에 대해서는 복구 용도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1400호 정도가 혜택을 입겠지요. 그런데 전소된 주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618채입니다.
피해 주택에 대해서 복구비용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파손 면적, 상태 등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는데 최대 지원금액이 36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획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문서에는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복구비용은 지금 사실 전소됐을 때는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요새 주택 짓는 데 드는 비용을 감안한다면 19평형 다가구주택을 지어도 1억 3397만 원, 34평형 주택을 지으면 2.3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3600만 원으로 설정된 이 지원 규모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원 주택 수도, 주택당 지원 금액도 굉장히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체 주택 전소 피해 규모가 3618호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따르면 피해 지역 인근 신축 매입임대를 공급하는 게 1000호 공급하고요 400호에 대해서는 복구 용도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1400호 정도가 혜택을 입겠지요. 그런데 전소된 주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618채입니다.
피해 주택에 대해서 복구비용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파손 면적, 상태 등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는데 최대 지원금액이 36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획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문서에는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복구비용은 지금 사실 전소됐을 때는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요새 주택 짓는 데 드는 비용을 감안한다면 19평형 다가구주택을 지어도 1억 3397만 원, 34평형 주택을 지으면 2.3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3600만 원으로 설정된 이 지원 규모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원 주택 수도, 주택당 지원 금액도 굉장히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보다 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재정 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추경 규모가 이렇게 이미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에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경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한다 그렇게 강조드리고 싶고요.
더군다나 지금 복구비용은, 항상 산불 복구계획과 실제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동안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같은 경우는 처음에 피해액 조사를 했을 때는 1291억 원이었는데 실제로 복구비용은 1725억 원이 들었습니다. 2022년에 역시 동해안 산불 같은 경우도 처음 조사했을 때 2260억 원이었는데 실제 복구비용은 4000억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경북 산불은 규모가 역대급이잖아요. 2022년 대비로도 2배 이상이나 되기 때문에 당초 처음에 조사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추경을 할 때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또 추경을 더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을 더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산불의 원인에 대해서 기후변화 이런 말씀들도 하셨는데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산불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후재난 대응 예산을 확대하고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행안부가 계획을 가지고 있으셔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더군다나 지금 복구비용은, 항상 산불 복구계획과 실제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동안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같은 경우는 처음에 피해액 조사를 했을 때는 1291억 원이었는데 실제로 복구비용은 1725억 원이 들었습니다. 2022년에 역시 동해안 산불 같은 경우도 처음 조사했을 때 2260억 원이었는데 실제 복구비용은 4000억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경북 산불은 규모가 역대급이잖아요. 2022년 대비로도 2배 이상이나 되기 때문에 당초 처음에 조사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추경을 할 때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또 추경을 더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을 더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산불의 원인에 대해서 기후변화 이런 말씀들도 하셨는데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산불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후재난 대응 예산을 확대하고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행안부가 계획을 가지고 있으셔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이 대형화되고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2023년 12월 달에 관계 부처와 함께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저희 의원실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한번 더 꼼꼼하게 따져 볼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다시 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인데요. 에너지복지, 사실 기후와도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 에너지복지와 관련한 예산입니다.
폭염이나 한파 같은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증가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에너지복지를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주거 환경이 기후 위기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31년 이상 주택에 사는 비율이 소득분위 1, 2분위의 경우에 28.8%에 이르는데 9, 10분위는 7.4%밖에 안 될 정도로 이런 주거 환경의 격차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에너지복지 체계를 보면 현물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에너지바우처 예산을 굉장히 늘리면서 에너지복지를 신경 쓰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예산을 늘리는 것은 에너지복지 확대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2022년에 2023년 에너지바우처 발급액 정부가 산정한 것 대비해서 미발급액이 저렇게 많아요. 그만큼 예산을 산정을 해도 연료비를 그만큼 쓰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가구 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우리가 에너지 비용을 현물로 지원할 게 아니라 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을 변경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보면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예산이 줄었어요. 지금 2024년에 비해서 오히려 줄었거든요. 꾸준히 늘어 왔었는데 올해 예산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줄어들어서 이런 부분 에너지복지 차원에서는 구조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예산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에너지복지 체계를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부총리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번 추경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인데요. 에너지복지, 사실 기후와도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 에너지복지와 관련한 예산입니다.
폭염이나 한파 같은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증가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에너지복지를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주거 환경이 기후 위기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31년 이상 주택에 사는 비율이 소득분위 1, 2분위의 경우에 28.8%에 이르는데 9, 10분위는 7.4%밖에 안 될 정도로 이런 주거 환경의 격차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에너지복지 체계를 보면 현물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에너지바우처 예산을 굉장히 늘리면서 에너지복지를 신경 쓰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예산을 늘리는 것은 에너지복지 확대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2022년에 2023년 에너지바우처 발급액 정부가 산정한 것 대비해서 미발급액이 저렇게 많아요. 그만큼 예산을 산정을 해도 연료비를 그만큼 쓰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가구 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우리가 에너지 비용을 현물로 지원할 게 아니라 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을 변경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보면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예산이 줄었어요. 지금 2024년에 비해서 오히려 줄었거든요. 꾸준히 늘어 왔었는데 올해 예산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줄어들어서 이런 부분 에너지복지 차원에서는 구조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예산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에너지복지 체계를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부총리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도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아마 에너지 예산 준 게 제가 본 자료에 보니까 정산 소요 감소에 기인한 거랬는데 하여튼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잘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복지 예산을 계속 증가시키고는 있는데 효율적으로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박지혜 위원님 질의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동대문을의 장경태 위원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동대문을의 장경태 위원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서울 동대문을 출신 장경태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대통령은 헌법 위에 있습니까? 당연히 아래에 있지요?
부총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대통령은 헌법 위에 있습니까? 당연히 아래에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대통령, 법원, 국회도 헌법 아래에 있습니다.
유일하게 헌법 위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국민 아니겠습니까, 주권자인?
유일하게 헌법 위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국민 아니겠습니까, 주권자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뭐……
결국 헌법을 해석하는 궁극적인 최후의 보루는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으로 저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님은 그 자리에 어떻게 임명되셨습니까? 대통령이 지명하신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국민,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국민,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이런 참 괴뢰적인 상황을 저희가 이제 종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정권은 민주적 대표성을 상실했고 또 정권의 정통성도 파기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 유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부총리께서는 당연히 지명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국무위원의 자리에 가신 겁니다. 맞습니까?
사실 지금 부총리께서는 당연히 지명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국무위원의 자리에 가신 겁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맞습니다.
하지만 총리처럼 국회 본회의의 동의를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또한 부총리께서 대통령권한대행이 된다 할지라도 차관이 국무위원을 대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신분은 차관이고 역할이 장관대행인 것이지요. 국회법이 정하는 절차, 인사청문회를 거치든지 총리 이상은 국회 본회의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헌정 질서라고 우리는 보통 배웁니다.
아마 부총리께서 제가 보기에 4월 30일부로 다시 권한대행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측은 어려우시겠지요. 어제 귀국하셨으니까요.
아마 부총리께서 제가 보기에 4월 30일부로 다시 권한대행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측은 어려우시겠지요. 어제 귀국하셨으니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제가 뭐……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사유를 보면 헌재의 위헌적 상황은 다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체 없이 임명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강제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헌재 판결 이후에도 임명하지 않았던 최상목 부총리의 사유는 사실 저는 탄핵 인용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과는 완벽하게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4월 30일 날 또다시 대통령권한대행이 되실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금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께서 검찰 특활비·특경비에 대해서 내돈내수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현재도 수사비 1267억이 있습니다. 저는 법사위의 예결소위 위원장으로서 검찰의 특활비·특경비 심사를 했습니다. 결산 심사 당시에도 내역을 달라라고 했고 국정감사 당시에도 달라고 했고 예산 심의 당시에도 달라고 했지만 아무런 내역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돈내수다라는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특활비 없다고 해서 수사 못 한다라는 허무맹랑한 말씀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수사비는 더 큰 1267억이나 편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수사비 내역은 단 한 푼도 손대지 않았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집행 내역은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부총리님, 6월 24일 날 핸드폰 갤럭시 Z 폴드5 쓰시다가 12월 7일 날, 내란 이후에 핸드폰 바꾸셨습니다. 안가 4인방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상민 행안부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4명이 모여서 12월 4일 날 한가하게 연말 가기 전에 얼굴이나 보려고 했답니다. 안가에서 그런 부적절한 처신 하는 것도 공직자로서 문제가 있는데요.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왜 안 바꿨나 했더니 비화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2월 7일 날 S24 울트라에서 Z 폴드6로 바꾸셨어요. 핸드폰이 고장 나서 바꾸셨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헌재 판결 이후에도 임명하지 않았던 최상목 부총리의 사유는 사실 저는 탄핵 인용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과는 완벽하게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4월 30일 날 또다시 대통령권한대행이 되실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금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께서 검찰 특활비·특경비에 대해서 내돈내수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현재도 수사비 1267억이 있습니다. 저는 법사위의 예결소위 위원장으로서 검찰의 특활비·특경비 심사를 했습니다. 결산 심사 당시에도 내역을 달라라고 했고 국정감사 당시에도 달라고 했고 예산 심의 당시에도 달라고 했지만 아무런 내역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돈내수다라는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특활비 없다고 해서 수사 못 한다라는 허무맹랑한 말씀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수사비는 더 큰 1267억이나 편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수사비 내역은 단 한 푼도 손대지 않았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집행 내역은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부총리님, 6월 24일 날 핸드폰 갤럭시 Z 폴드5 쓰시다가 12월 7일 날, 내란 이후에 핸드폰 바꾸셨습니다. 안가 4인방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상민 행안부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4명이 모여서 12월 4일 날 한가하게 연말 가기 전에 얼굴이나 보려고 했답니다. 안가에서 그런 부적절한 처신 하는 것도 공직자로서 문제가 있는데요.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왜 안 바꿨나 했더니 비화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2월 7일 날 S24 울트라에서 Z 폴드6로 바꾸셨어요. 핸드폰이 고장 나서 바꾸셨다고 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내용에 뭐 주소록이나 혹은 자료 같은 것 삭제하신 것 없으신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건 없습니다.
초기화하시거나 삭제하신 것 없으셔야 됩니다, 증거 인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일반적으로 사양을 보통 바꿀 때는 좋은 성능의 핸드폰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S24 울트라가 폴드6보다 더 좋은 건 아시나요?
그런데 사실 일반적으로 사양을 보통 바꿀 때는 좋은 성능의 핸드폰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S24 울트라가 폴드6보다 더 좋은 건 아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상도 면이나 배터리 수명이나 충전 속도나 카메라 성능 등이 모두 다 좋습니다. 그런데 보통 핸드폰 살 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더 화면이 크기 때문에 선호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았습니다.
오영주 중기부장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자위에서 비공개 간담회 관련된, 존경하는 김동아 위원님 질의 받으셨었지요? 4월 8일 국무회의 전에 사전 간담회에 참석하셨지요?
오영주 중기부장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자위에서 비공개 간담회 관련된, 존경하는 김동아 위원님 질의 받으셨었지요? 4월 8일 국무회의 전에 사전 간담회에 참석하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참석했습니다.
그때 몇 분 전 간담회에 참석하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겠지요.
그때 인사혁신처장과 이완규 법제처장 참석했습니까?
그때 인사혁신처장과 이완규 법제처장 참석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그 부분은 제가 솔직하게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지금 4월 8일 날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된 사전 간담회 얘기인데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저희 법사위에서 많이 다뤘는데 7일 날 오전에 지명 통보받고 인사 관련 자료를 오후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증을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24시간도 안 돼서 국무회의 사전 간담회 때 얘기하고 헌법재판관 지명을 발표하는데 이때 개최 통보 기관, 사전 간담회 통보 기관을 법제처까지 포함해서 합니다. 보통 인사 할 때는 해당 당사자는 당연히 회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저희 법사위에서 많이 다뤘는데 7일 날 오전에 지명 통보받고 인사 관련 자료를 오후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증을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24시간도 안 돼서 국무회의 사전 간담회 때 얘기하고 헌법재판관 지명을 발표하는데 이때 개최 통보 기관, 사전 간담회 통보 기관을 법제처까지 포함해서 합니다. 보통 인사 할 때는 해당 당사자는 당연히 회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제가 답변드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참석해서 본인과 인사와 관련된 얘기를 충분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저는 그냥 사전 간담회가 있다고 알고 갔고 사전 간담회가 계속해서 국무회의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통보받고 갔습니다.
그러면 동의를 하셨습니까,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제가 김동아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국무위원들이 어떤 특정한 입장을 내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법률 검토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지요, 답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아니요, 그것은 계속 그렇게 물으셔서 제가 뭐 그러지 않으셨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지금 법무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법무법인 등에 법적 검토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한덕수 총리께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돼서 법률 검토 안 받고 그냥 임의로 월요일 날 지명 통보하고 사전 간담회 하고 그리고 바로 발표한 겁니다. 24시간도 안 돼서 이렇게 졸속으로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장관님께 제가 그걸 본인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기에 대해서 국무위원으로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환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국토부장관님 나오셨지요?
그런데 장관님께 제가 그걸 본인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기에 대해서 국무위원으로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환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국토부장관님 나오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국토부장관입니다.
간첩을 영어로 하면 뭡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스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미국에 떠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간첩입니까, 스파이입니까? 산업과 관련된 것은 산업스파이법 적용받겠지요? 그런데 형법상 간첩죄 적용은 안 받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것 굳이 국토부장관이 답변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월 28일에 구글이 1 대 5000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적 있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2월 28일에 구글이 1 대 5000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적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반출해서…… 지금 관계 부처 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신청 자격이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일종의 민원인 입장에서……
아니, 정보공개법상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지 외국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알지 않습니까? 법률 검토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공간정보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공간정보관리법상 기본측량성과를 국외 반출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신청을 받으면 국토부장관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공간정보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공간정보관리법상 기본측량성과를 국외 반출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신청을 받으면 국토부장관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그렇지요. 그 말씀 하실 것 같았습니다.
지금 구글에 몇 대 몇 지도 제공되고 있습니까?
지금 구글에 몇 대 몇 지도 제공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2만 5000분의 1 지도가 지금 기본적으로 제공……
그렇지요. 3월 24일 날 국무조정실에서 한덕수 대행 복귀 후에 국토부에 지도 반출 관련 보고 요청했지요? 제가 정확히 3월 24일 날짜 특정해서 지금 질문드리고 있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한덕수 총리님 복귀와 관계없이……
3월 24일 날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아마 제출……
확인하십시오. 확인 가능합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제출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지도 반출은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절대 하지 말라고 지적하는 경우도 있었고 다음 정부에 유보하라라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25일 날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에 지도 반출 관련 NSC 차주에 다시 개최할 것을 지시한 적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NSC 개최를 국토부에 지시하지는 않고요.
아, 당연하지요. NSC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NSC가 개최되니 국토부가 주무 부처 입장으로 와서 보고를 해 달라 하는 이야기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이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어떠한 심의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지 잠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고정밀 지도에는 일단 국가 주요 안보시설과 또 주요 시설의 좌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동경 몇 도, 북위 몇 도라는 좌표가 표시되어……
그래서 국외반출협의회 의견 받아야 되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렇습니다. 그 절차를 지금……
국토부장관님은 어떤 의견을 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 절차를 성실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에……
국외반출협의회에서 구글 지도의 1 대 5000분의 1……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논의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입장이 어떠시냐고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다들 국익을 생각해서 신중해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벨기에와 우크라이나에서 문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떤 지도 쓰세요, 혹시? 어플에 지도 깔려 계시지요? 내비게이션 운전하시지요?
지금 어떤 지도 쓰세요, 혹시? 어플에 지도 깔려 계시지요? 내비게이션 운전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저는 네이버 지도를 주로 쓰고……
저도 네이버 지도 씁니다.
그런데 네이버 지도에는 공항이나 이런 주요 군사시설 다 뿌옇게 흐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지도에는 공항이나 이런 주요 군사시설 다 뿌옇게 흐려져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비상 시 데이터……
그런데 구글에서 위성지도로 보셨어요? 상당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구글 지도는 제가 잘 안 씁니다.
한번 보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주무 부처 장관님이…… 국토지리정보원 저도 가 봤는데 거기서 아주 상세하게 국가안보와 관련돼서 국토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런데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요 저희가 정부 내에서 어떤 결론도 내지 않고 성실하게 법적 절차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잘하시기 바랍니다.
반출 불허 의견이 지금 11개 부처에서 여러 의견이 있는데, 산자부 빼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국토부는 의견 아직 내지 않으시겠어요?
반출 불허 의견이 지금 11개 부처에서 여러 의견이 있는데, 산자부 빼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국토부는 의견 아직 내지 않으시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저희는 주무 부처이기 때문에 먼저 의견을 내기보다는 신중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기부장관님!
과기부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협의체 일원이신데 구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제공하실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일전에 NSC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서 범부처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어떠시냐고요, 과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저는 좀 유보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장관조태열 외교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논평할 입장은 없고요. 각 범부처 협의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외 반출 시 가져올 국가안보 우려 해소 전까지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 내지 않으셨어요, 외교부가?
외교부장관조태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당연히 신중해야지요. 왜냐하면 구글이 어떻게 보안 자료를 지킬지, 보안 지침을 지켜 줄지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압수수색하실 수 있으세요, 구글을 대한민국 정부가? 네이버나 다음은 되겠지요. 구글은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벨기에에서도 소송까지 간 것 아닙니까?
행안부장관 대리분께서……
행안부장관 대리분께서……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기조실장입니다.
행안부 의견 어떠세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저도 알고 물어보는 거니까요. 행안부 입장을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NSC에서 얘기하신 내용 있잖아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제가 거기에……
이렇게 국가적인 사안인데 모르실 리는 없잖아요. 대리로 오신…… 그러면 대리로 오시면 안 되지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아예 없으세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예.
알겠습니다.
산자부장관님!
산자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어떤 입장이십니까? 고정밀 지도 데이터, 외국 기업에 제출해야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는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 그다음에 자율운항 선박 같은 그런 산업계에서 이 위치기반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자율적으로 우리 제도가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안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보 우려를 다룰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전 세계 80개국 언어로 제공이 되고 있는 구글맵에 우리나라도 그게 서비스가 될 수 있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2018년에 벨기에 국방부가 구글에 주요 군사시설 위성사진을 가림 처리해 달라 요구했다가 안 돼 가지고 소송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
미국 USTR의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산자부가 지금 고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매년 그게 지적이 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자율주행 자동차들의 성능이 계속 개선이 돼야 되고 지금 자율운항 선박부터 많은 모빌리티에서 자율운항 서비스 기능이 강화가 되면서 저희 산업계의 요구가 많이……
알겠습니다. 산자부 입장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협의체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무회의가 있는 거지요. 각 부처는 부처를 대표해서 대변하시는 거지요, 그 논리들은. 저는 산자부는 그럴 수 있다, 오십보백보 양보해서 하더라도 다른 국무위원께서는 저는 그러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한국마사회에 김회선 전 의원이 회장에 임명될 거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공공기관 임명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소한의 권한 행사만 하셔야 된다. 이분들도 다 문제가 될 겁니다. 아무도 위임받지 않은 그 권한을 뭔데 지금 대통령권한대행이 혹은 부총리께서 이렇게, 공운위법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운위 진행되고 있고 실제 98건의 공공기관 인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나중에 다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마사회에 김회선 전 의원이 내정되셨습니까?
부총리님, 지금 한국마사회에 김회선 전 의원이 회장에 임명될 거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공공기관 임명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소한의 권한 행사만 하셔야 된다. 이분들도 다 문제가 될 겁니다. 아무도 위임받지 않은 그 권한을 뭔데 지금 대통령권한대행이 혹은 부총리께서 이렇게, 공운위법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운위 진행되고 있고 실제 98건의 공공기관 인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나중에 다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마사회에 김회선 전 의원이 내정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부분은 일단은 제가…… 공운위는 최소한의 절차적인 것이고요. 그것은 농식품부장관의 제청에 의해서 지금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JDC는 국힘 당협위원장 출신 고기철 서귀포시 당협위원장 또는 부상일 제주을 당협위원장이 올라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공운위 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그때 민주당에서 31명 발표한 것 중에 공운위 대상은 4명……
JDC 이사장 후보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JDC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광해광업공단은 지금 황영식 사장 내정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것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지금 15개월 이상 공석 돼서 정진석 라인이냐 김건희 라인이냐 온 천지가 다 아는 얘기인데 이 부분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이용호 전 의원 내정되셨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이용호 전 의원 내정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것 저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공운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절차, 해당 부처에서 올려 달라 그러면 저희가 그것 따라서 지금 올려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사항 중에 공운위 대상 기업은 상당히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공운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절차, 해당 부처에서 올려 달라 그러면 저희가 그것 따라서 지금 올려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사항 중에 공운위 대상 기업은 상당히 극소수입니다.
공운위 심의와 의결 대상이 제한적일지라도 어찌 됐건 기재부장관이 임명하거나 혹은 심의를 통해서 주무 부처 장관이 임명하는 자리들이 꽤나 지금 모집공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4월 30일 날 대행이 되시면 부디 헌정질서 회복을 위하는 마음으로 중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30일 날 대행이 되시면 부디 헌정질서 회복을 위하는 마음으로 중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울산 울주의 서범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울산 울주의 서범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울산 울주군 출신 서범수입니다.
다들 고생들 많으십니다.
과기부장관님!
다들 고생들 많으십니다.
과기부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말씀하십시오.
오늘 SKT 해킹으로 유심 런 발생된 것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SKT가 한 2300만 명 정도 고객이고 5월까지 한 600만 장 정도 유심을 만든다고 하거든요. 이게 과연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안 끼치겠느냐? 오늘도 소비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매일 대리점당 100명씩만 준다, 언제까지 줄을 서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SKT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과기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 심각성을 깊이 깨달아서 지난 주말부터 계속해서 국민 불편을 덜어 드릴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SKT에게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유심보호서비스를 설치하면 일단 가입 후에 피해 발생……
그래서 먼저 유심보호서비스를 설치하면 일단 가입 후에 피해 발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객들이 많이 불편해하십니다. 지켜만 보시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알겠습니다.
교육부가 안 나오신 것 같은데……
행안부 기조실장님이시지요?
행안부 기조실장님이시지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예, 기조실장 나와 있습니다.
오늘 또 학교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했습니다. 알고는 계시지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느라고 듣지 못해서……
왜 자꾸 모른다 그래요, 아까부터? 이것도 모르고 나왔습니까?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오늘 발생한 사건에 대해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부에만 맡겨 놓을 상황은 아니다.
지금 행안부의 역할이 뭡니까?
지금 행안부의 역할이 뭡니까?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저희 행안부는……
안전 관련해서 총괄적인 어떤 조정기구지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 번 지금 학교 안에 흉기 난동이라든가 학교폭력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만 맡겨 놓으실 게 아니다. 행안부에서도 같이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 진단도 좀 하셔야 될 거고 아울러 대책들도 마련을 해 주셔야 된다, 교육부에만 맡겨 놓을 게 아니다 이 말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예, 유념하겠습니다.
아까 국토부장관님, 구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지금 요청하는 것 주무 부처가 어디입니까? 국토부……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지도 관리는 저희 부가 주무 부처입니다.
그렇지요. 정확하게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이 뭡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정부의 입장 아직까지 못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못 만들어 내고. 언제쯤 만들어 냅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일단 팩트 확인을 좀 더 할 것들이 있고요. 팩트 확인하는 게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와 같이 안보가 취약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케이스가 하도 다양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구글이 저희들한테 답을 해 줘야 될 게 있습니다. 가지고 가면 어떻게 보완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답이 안 왔기 때문에 함부로……
아마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금 다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함부로 결론을 낼 수가 없다는 게 현재까지의 결론……
기본적으로 국익의 관점에서……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검토를 해 주십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안보 문제도 있고 또……
산업의 부분에서는 찬반 양론이 있을 수는 있으나 안보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십사……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아까 장경태 위원님 질의를 아주 세게 주셨는데요. 주무 부처 장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아주 신중하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총리, 제가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산불피해에 대한 지원 기준 좀 높여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것 지금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도 계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원 기준 협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아무래도 거기 고령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도시재생이라든지 마을의 어떤 재생 이런 사업들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된다. 아마 우리 당 김형동 위원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농기계라든지 산림 채취물이라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좀 챙겨 주십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
특히 과수목 피해 보상단가도 실거래가 수준으로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농기계의 경우에는 보조율이 35% 정도 되거든요. 융자 55%에 자부담 10%인데 이것도 일부 기종에 한정되어 있다 이것도 좀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분.
그리고 밤, 대추라든지 조경수, 임산물 보상단가도 현실화시켜 달라. 아마 이게 보상단가가 한 20～80% 수준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런 부분들. 또 제일 문제가 많은 게 이제 송이 이야기겠지요. 그런 부분들도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경이 의결이 되면 현장에서는 언제부터 이것 체감이 될까요?
아울러 농기계의 경우에는 보조율이 35% 정도 되거든요. 융자 55%에 자부담 10%인데 이것도 일부 기종에 한정되어 있다 이것도 좀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분.
그리고 밤, 대추라든지 조경수, 임산물 보상단가도 현실화시켜 달라. 아마 이게 보상단가가 한 20～80% 수준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런 부분들. 또 제일 문제가 많은 게 이제 송이 이야기겠지요. 그런 부분들도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경이 의결이 되면 현장에서는 언제부터 이것 체감이 될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하여튼 통과되면 최대한 빨리 체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루가 여삼추처럼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정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되면 되는 대로 빨리 좀 신속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이번에 여러 가지로 지금 그 부분은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나오셨지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예.
또 이것 물어보면 모른다 하실 것 같아요.
이번 산불에서 정부의 역량이 제대로 결집됐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번 산불에서 정부의 역량이 제대로 결집됐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예,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중대본을 통해서 전 부처 그리고 전 기관의……
산불에 대한 주무 부처가 어디입니까?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산림청입니다.
산림청입니까? 산림청이 정부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산불에 가장 효과적인 헬기가 뜹니다. 그 헬기가 여러 부처에서 오거든요. 산림청 헬기도 있을 수 있고 소방 헬기도 있을 수 있고 군 헬기도 있을 수 있고 경찰 헬기, 쭉쭉쭉쭉 있습니다.
이 헬기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각자도생, 소방은 소방대로 산림은 산림대로 군은 군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산불에 가장 효과적인 헬기가 뜹니다. 그 헬기가 여러 부처에서 오거든요. 산림청 헬기도 있을 수 있고 소방 헬기도 있을 수 있고 군 헬기도 있을 수 있고 경찰 헬기, 쭉쭉쭉쭉 있습니다.
이 헬기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각자도생, 소방은 소방대로 산림은 산림대로 군은 군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제가 알기로는 산림청에서 총괄적으로……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산림청장임상섭 아니, 산림청장이……
예, 산림청장 나와 있습니까?
산림청장임상섭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산림청장임상섭 산불이 났을 때 산림청에 의해서 보유하고 있는 산불 진화 헬기 50대하고 다른 부처에서 진화 지원하는 헬기를 총괄해서……
총괄해서.
산림청장임상섭 우리 산림항공본부가 따로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장에서는 누가 합니까?
산림청장임상섭 현장에서는 산림항공본부 밑에 있는 항공관리소장이 나와서……
잘 안 나와 계시던데, 저도 현장에 나가 봤는데……
산림청장임상섭 아닙니다. 항공……
좋다, 헬기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산불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은 누가 하느냐고요. 119 소방도 왔을 거고 지방자치단체장도 왔을 거고 이럴 때는 누가 관리합니까, 그것은?
그러면 산불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은 누가 하느냐고요. 119 소방도 왔을 거고 지방자치단체장도 왔을 거고 이럴 때는 누가 관리합니까, 그것은?
산림청장임상섭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00㏊ 이하의 산불이 났을 때는 시장·군수가 하고요.
그렇지요.
산림청장임상섭 100㏊ 이상의 1000㏊ 미만일 때는……
아니,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이야기이고.
산림청장임상섭 예, 다 했고 1000㏊ 이상이 되면 산림청장이 직접 현장 지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청……
이번같이 여러 군데의 경우에?
이번같이 여러 군데의 경우에?
산림청장임상섭 경남 같은 경우하고 경북 같은 경우에 동시에 1000㏊ 이상이 돼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경남은 경남지사한테 위임을 했고 경북은 제가 직접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고생하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장에 나가 보면 그렇지 않다, 너무 따로따로 노는 것 같다. 산림청은……
제가 우리 현장에도 보니까 산림청의 어느 국장님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장에 나가 보면 그렇지 않다, 너무 따로따로 노는 것 같다. 산림청은……
제가 우리 현장에도 보니까 산림청의 어느 국장님이 나오셨더라고요?
산림청장임상섭 예.
국장님 계시고 지방자치단체장 나오고 소방본부장 나오고 이게 따로따로 놀아요, 전체적으로.
산림청장임상섭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부총리님, 우리 행안부에서 이런 것 한번 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컨트롤타워를 만들 수 있는가를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예, 지금 국조실 주관으로 TF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서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농림부장관……
산림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우리 농림부장관……
산림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산림청장임상섭 예.
산불 진화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도를 좀 많이 내 달라, 임도 때문에 진화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또 일부 환경단체나 전문가들은 그 임도가 바람길이 되어서 오히려 더 확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산림청장임상섭 바람길 확산 관련된 것은 저희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다 검증을 했거든요. 관련성이 없습니다. 임도하고 바람길, 바람의 세기와 풍향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산불 진화……
그것을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산림청장임상섭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계속 나오는데도 우리 산림청에서 거기에 대한 반박을 안 하더라고요.
산림청장임상섭 아닙니다. 수차례 했습니다. 농해수위에서도 제가 패널 가지고 직접 설명드렸고요, 위원님들한테도. 언론에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만 있지 산림청에서 반박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림청장임상섭 제가 별도로 설명을……
아니, 저한테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이것을 공감대 형성을 해 주셔야 된다. 지금 정부 부처에서 하시는 일을 보면 이게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라고는 하지만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게 좀 부족한……
‘우리는 합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뭘 하기는 뭘 해, 우리가 모르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마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행정 부처에서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여러 가지 검증 결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갖고 계시다는 거지요?
‘우리는 합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뭘 하기는 뭘 해, 우리가 모르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마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행정 부처에서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여러 가지 검증 결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갖고 계시다는 거지요?
산림청장임상섭 예,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산림청장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 이것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산림청장임상섭 지금 현재는……
이것 때문에 한 서너 시간, 아무리 물을 뿌려도 서너 시간 타고 있고 이것 타다가 더미가 내려오면 불쏘시개가 돼서 더 확 타더라고요. 이 부분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돼. 원래는 그게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침은. 다 갖고 내려와야 되지요?
산림청장임상섭 아닙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접근로가 없고 오히려 산이 깊은 경우에는 그 더미를 훈증 처리해서 숲속에 놔두는 경우가 있고요. 임도라든지 접근로가 가까운 경우에는 그걸 다 끄집어내서 산업적 용도로 활용하도록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접근로가 없고 오히려 산이 깊은 경우에는 그 더미를 훈증 처리해서 숲속에 놔두는 경우가 있고요. 임도라든지 접근로가 가까운 경우에는 그걸 다 끄집어내서 산업적 용도로 활용하도록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 보면 더미가 전부 산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걸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산림청장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그것 예산 때문에 그렇지요?
산림청장임상섭 예산도 예산이지만 접근로가 잘 없어서 임도 같은 것들이 잘 안 돼 있어서 수집하는 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들으셨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산만 이유가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돈 문제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리고 아까 부총리님 제안설명에 보니까 헬기 4대 도입한다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6대.
6대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래서 이걸 지자체에 맡기실 게 아니고 이것은 정말 중앙부처에서 좀 해 주셔야 된다. 기재부나 여기에서 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좀 배당을 해 주셔야 되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태워서 정말로 지방별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걸 좀 해 주시고.
국방부장관…… 국방부는 안 나오셨습니까?
그 당시에 유용원 의원께서 산불 관련해서 수송기도 투입을 하자. 산림청장님, 나온 이야기가 있지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태워서 정말로 지방별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걸 좀 해 주시고.
국방부장관…… 국방부는 안 나오셨습니까?
그 당시에 유용원 의원께서 산불 관련해서 수송기도 투입을 하자. 산림청장님, 나온 이야기가 있지요?
산림청장임상섭 예, 맞습니다.
아마 국방부에서 그때는 좀 반대를 하신 것 같은데?
산림청장임상섭 그래서 이번에 다시 국방부차관님하고 만나서 고정익기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산림청장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AI 관련 산불방지대책 지금 실시하고 있지요?
산림청장임상섭 예.
지금 강원도에서도 그렇고 대구에서도 그런 걸 해서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산림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AI 관련 예방대책을 수립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산림청장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대급 대형산불에 대해서는 역대급으로 예산을 지원 좀 해 주시고 복구대책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공무원들 이 다섯 가지만 잘 활용하면 민원이나 큰 현안사항이 있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첫째, ‘뭘 좀 해 주세요. 뭘 합시다’ 하면 ‘법적 근거 없습니다’ 먼저 합니다, 하지 말라는 근거도 없는데.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부총리님?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공무원들 이 다섯 가지만 잘 활용하면 민원이나 큰 현안사항이 있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첫째, ‘뭘 좀 해 주세요. 뭘 합시다’ 하면 ‘법적 근거 없습니다’ 먼저 합니다, 하지 말라는 근거도 없는데.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산이 없다는 것.
예산이 없다는 것. ‘돈 없는데요’.
이것도 하다가 세 번째, ‘인력이 없습니다’.
네 번째가 뭐겠습니까? ‘선례가 없습니다. 관례가 없습니다. 그것 해 준 적이 없는데요’.
하다하다 안 되면 다섯 번째, ‘시기상조입니다. 시기가 부적절합니다’.
이 5개만 정확하게 활용을 잘하면 공무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발 이번 산불피해대책만큼은 이 5개 가지고 몰입하시지 말고 좀 다르게, 법적 근거가 없어도 좀 해 주시고. 정말로 해 주지 말아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그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해 주시고. 시기가 어떻다, 선례가 어떻다, 관례가 어떻다 뭐 이런 이야기 안 나오도록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님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하다가 세 번째, ‘인력이 없습니다’.
네 번째가 뭐겠습니까? ‘선례가 없습니다. 관례가 없습니다. 그것 해 준 적이 없는데요’.
하다하다 안 되면 다섯 번째, ‘시기상조입니다. 시기가 부적절합니다’.
이 5개만 정확하게 활용을 잘하면 공무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발 이번 산불피해대책만큼은 이 5개 가지고 몰입하시지 말고 좀 다르게, 법적 근거가 없어도 좀 해 주시고. 정말로 해 주지 말아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그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해 주시고. 시기가 어떻다, 선례가 어떻다, 관례가 어떻다 뭐 이런 이야기 안 나오도록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님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범수 위원님, 시간도 정확하게 맞춰 주시고 질의 내용도 아주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남 창원 성산의 허성무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남 창원 성산의 허성무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 허성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국민 앞에 출석해 책임을 다해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불출석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 제62조제2항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회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하고 답변하여야 한다’라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이 행위는 단순한 불출석이 아니라 헌법가치의 유린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권한대행으로서 차기 정부 출범 전까지 국정과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총리의 불출석과 대권 행보는 공정한 관리자가 되어야 할 권한대행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린 것입니다. 국민은 권한대행이 대통령선거의 플레이어가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정은 국민의 것이지 총리 개인의 정치 여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최상목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내일 29일 국무회의 안건에 2+2 대미 통상 협상 결과 보고가 포함돼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국민 앞에 출석해 책임을 다해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불출석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 제62조제2항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회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하고 답변하여야 한다’라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이 행위는 단순한 불출석이 아니라 헌법가치의 유린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권한대행으로서 차기 정부 출범 전까지 국정과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총리의 불출석과 대권 행보는 공정한 관리자가 되어야 할 권한대행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린 것입니다. 국민은 권한대행이 대통령선거의 플레이어가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정은 국민의 것이지 총리 개인의 정치 여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최상목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내일 29일 국무회의 안건에 2+2 대미 통상 협상 결과 보고가 포함돼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 회의인데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안건이 있는지 모르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제가 어젯밤에 왔기 때문에요, 그러고 국회를 왔기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지금…… 끝나고 나서 아마 내일 안건 보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들어가 있다면 국정 이양기 이 시기에 국익이 걸린 민감한 통상 협상을 이 정부가 너무 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이게 들어가 있다면 국정 이양기 이 시기에 국익이 걸린 민감한 통상 협상을 이 정부가 너무 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것은 아닙니다.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하는 것이 시중의 의견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데 오늘 아마 산업부차관이 언론 브리핑을 했고 저도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국익을 위해서 신중하고 차분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지만 협의를 미국하고 신속하게 시작한 것은 그래야 저희가 유예기간 동안에 많은 시간을 가지고 국익 최우선의 협상을……
부총리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국민들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그 여론은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럴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이 ‘한국이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그런 발언 한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발언이 첫 번째 발언하고 또 두 번째에 베센트 장관이 내놓은 것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 발언을 듣고 우리 국민들은 또 무엇을 양보했을까,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그런 불안감을 또 가지는 거예요. 물론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겠지만 과거의 여러 선례를 보면 오히려 국익을 도외시하는 그런 양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불안감이 또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어떤 성과에 쫓겨서 조급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논의된 것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사가 없는가, 왜 공개하지 않는가 이런 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가 지금 설명을 하고요, 거기 가기 전에도 저희가 양 지도부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부분들은 또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도 국회에 과정과 결과를 보고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구체적으로 이게 협상 단계에 들어가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통상 관련 법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법절차와 관계없이 사전 단계이지만 충분히 저희가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 좋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다 내용을 좀 달라 이렇게 하면 협상 과정에 있기 때문에 또는 협상을 준비하기 때문에 국익에 손상이 될 수 있어서 또는 협상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이런 게 대체적인 답변으로 많이 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다 내용을 좀 달라 이렇게 하면 협상 과정에 있기 때문에 또는 협상을 준비하기 때문에 국익에 손상이 될 수 있어서 또는 협상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이런 게 대체적인 답변으로 많이 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범위 안에서……
그런데 협상 상대한테 이미 다 준 내용을 밝히는 게 뭐가 협상에 불리해집니까, 이미 상대한테 다 밝히고 알려 준 내용인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협상 당사자도 언론에다 얘기를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은 협상 단계가 아닙니다.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만약에 협상에 들어가거나 실제로 들어갈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알려 줬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어쨌든 이번에 미국에 가서 좋은 안을 우리가 내놨다고 미국 측에서 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빠르게 국회에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좋은 안을 내놓은 것은 없고 좋은 설명을 했습니다.
좋은 설명을 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 설명이 뭔지를 좀 정확하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마 산업부장관이 언론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조선이나 이런 것 관련돼 가지고 저희의 어떤 비전 같은 것을 설명을 했더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비전, 설명한 비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회에 좀 밝혀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4월 24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을 국회에 와서 했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한 예산이 하루빨리 수혜자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세워 추진하였습니다’라고 밝혔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기시지요?
지난 4월 24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을 국회에 와서 했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한 예산이 하루빨리 수혜자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세워 추진하였습니다’라고 밝혔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기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목표는 작년보다도 1.8%로 높여서 잡은 것 맞습니다. 그런데 실행된 것 보니까 작년이랑 똑같이 41.7%입니다. 결국은 목표만 높게 잡았지 작년 12월 3일 이후, 불법 계엄 이후에 이 비상한 상황에서 경제가 날로 추락하고 있는데 그러면 비상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년과 똑같이 집행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작년, 그러니까 물론 작년보다 조금 더 했지만 일단 작년, 올해가 예년보다 아주 많이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좀 더 부족……
어쨌든 장관님, 목표는 작년보다 또 그 전 해보다 더 높게 잡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은 작년하고 똑같이 된 것 아닙니까?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 와서 총리가 말씀하신 게 매우 의례적인 표현일 뿐이지 실천력이 부족했다. 심하게 말하면 표현, 수사만 현란했지 국민을 속인 거나 다름없다 하는 게 또 시중의 평가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8년간입니까, 이렇게 집행 실적을 봤습니다. 총액을 봤더니 1～2월 사이의 집행률이 올해가 제일 낮습니다. 저 통계는 장관님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러니까 국회에 와서 총리가 말씀하신 게 매우 의례적인 표현일 뿐이지 실천력이 부족했다. 심하게 말하면 표현, 수사만 현란했지 국민을 속인 거나 다름없다 하는 게 또 시중의 평가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8년간입니까, 이렇게 집행 실적을 봤습니다. 총액을 봤더니 1～2월 사이의 집행률이 올해가 제일 낮습니다. 저 통계는 장관님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알고 있는데요. 저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날짜 수가 한 3일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니, 그것도 상당히 큰 영향이니까…… 저희가 3월 달은 저것보다 많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상당히 큰 영향이니까…… 저희가 3월 달은 저것보다 많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우리는 정부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장관님이나 총리님의 입을 통해서 듣고 있지만 실제 나온 지표를 보면 결과가 좋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현란한 수식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더 드리고요. 3월, 4월 통계가 나오게 되면 더 좋아지기를 저희도 기대합니다.
그다음에요, 지난번 가을에 예산결산 때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23년도에도 지방에 내려 줘야 될 교부금이라든지 또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18조 원이나 줄었던 것 아닙니까? 세수결손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작년, 24년에도 6조 5000억이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세수결손이 40조 이상 예상이 돼서 10조 정도, 10조 이상 지방에 내려갈 돈이 또 적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재정이 갖는 경제성장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지방에는 여러 민간경제 부문도 돌아가지만 결국은 군청이나 시청이나 도청이나 교육청, 관가에서 지출되는 재정의 역할이 지방 경제에 매우 중요한데 지난 3년간 이게 최악의 수준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군청이나 시청에, 도청에 가면 항상 돌아오는 답변이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없다. 모두가 돌아 나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만큼 지역 경제가 매우 파탄 수준에 이르고 있고 양극화 심해지고 있지요. 너무너무 어려워져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저는 보면서 대한민국의 정치와 민주주의는 윤석열·김건희가 망쳤지만 대한민국의 경제는 한덕수 총리와 부총리, 두 분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총리님은 이 정부 들어서 초기에는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지금은 부총리로서 경제 전반을 책임지고 지휘해 왔고 철학을 관철시키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러 수치에서, 특히 지방은 이렇게 어려운데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정부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장관님이나 총리님의 입을 통해서 듣고 있지만 실제 나온 지표를 보면 결과가 좋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현란한 수식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더 드리고요. 3월, 4월 통계가 나오게 되면 더 좋아지기를 저희도 기대합니다.
그다음에요, 지난번 가을에 예산결산 때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23년도에도 지방에 내려 줘야 될 교부금이라든지 또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18조 원이나 줄었던 것 아닙니까? 세수결손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작년, 24년에도 6조 5000억이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세수결손이 40조 이상 예상이 돼서 10조 정도, 10조 이상 지방에 내려갈 돈이 또 적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재정이 갖는 경제성장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지방에는 여러 민간경제 부문도 돌아가지만 결국은 군청이나 시청이나 도청이나 교육청, 관가에서 지출되는 재정의 역할이 지방 경제에 매우 중요한데 지난 3년간 이게 최악의 수준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군청이나 시청에, 도청에 가면 항상 돌아오는 답변이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없다. 모두가 돌아 나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만큼 지역 경제가 매우 파탄 수준에 이르고 있고 양극화 심해지고 있지요. 너무너무 어려워져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저는 보면서 대한민국의 정치와 민주주의는 윤석열·김건희가 망쳤지만 대한민국의 경제는 한덕수 총리와 부총리, 두 분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총리님은 이 정부 들어서 초기에는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지금은 부총리로서 경제 전반을 책임지고 지휘해 왔고 철학을 관철시키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러 수치에서, 특히 지방은 이렇게 어려운데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온누리상품권, 상임위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도 추경에 650억이 추가로 포함이 돼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환급 행사와 관련된……
민생 추경이라고 이렇게 해서 들어와 있는데요.
작년에 5조 5000억어치 발행하겠다고 그때도 예산을 증액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할인율을…… 그때는 15%가 없었어요. 5%에서 10%인데 그런데 정부가 갑자기 15%로 늘려서 했고 결제 환급 행사까지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5.5조 발행하려 했던 게 지금 3.5조 발행으로 바뀌었지요? 2조 발행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작년에 5조 5000억어치 발행하겠다고 그때도 예산을 증액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할인율을…… 그때는 15%가 없었어요. 5%에서 10%인데 그런데 정부가 갑자기 15%로 늘려서 했고 결제 환급 행사까지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5.5조 발행하려 했던 게 지금 3.5조 발행으로 바뀌었지요? 2조 발행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아직까지……
예산을 그렇게 썼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15%는 설날 때 저희가 조금 했던 것이기 때문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계산을 조금 더 해 봐야겠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결국 잘 안 나가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상품권이 선호도가 떨어져서 그런 건데 결국은 저것을 보면 디지털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15% 할 때만 한 8000억 넘게 나가고 10%로 내려가니까 2000억 정도밖에 안 나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역시 잘 안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디지털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고 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장관님, 우리가 계속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죽어도 지금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온누리만 하겠다는 거고. 온누리가 효과도 덜하고 속도도 느린데 왜 그렇게 온누리만 주장하는지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타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맹점도 많이 늘렸는데 결국은 20만 개 아닙니까, 전국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사랑상품권을 취급하는 취급점, 가맹점은 몇 개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저희 중기부 관할이 지역사랑상품권을 하지 않아서 제가 그 통계는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
210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10배가 넘거든요, 지역사랑상품권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하게 되면 훨씬 신속하게 집행이 되고 효과도 빠르게 나타나고 시민들도 좋아하고 소상공인들도 다 좋아하는데 왜 국민이 좋아하는 건 안 하고 국민이 불편해하는 거는 굳이 예산을 늘려서 하겠다는 건지 그 점을 국민들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위원님, 온누리상품권은 잘 아시다시피 취약 소상공인에게 집중되어 있고 좀 더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현장은 최근에는 디지털 상품권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장관님, 물론 정부도 나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잘하려고 하지 잘 못 하려고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더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고 더 효과가 큰 건 자꾸 외면하고 거기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끝없이 지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그 점도 고려해서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스템 구축하는 데 4개월 걸린다고 차관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밀어붙이고 추진을 강하게 하면 줄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충분히 가능할 거라 보고요. 앞에도 비슷한 질문들이 부총리께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스템 구축하는 데 4개월 걸린다고 차관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밀어붙이고 추진을 강하게 하면 줄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충분히 가능할 거라 보고요. 앞에도 비슷한 질문들이 부총리께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협의해 보겠습니다.
재정준칙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상우 국토부장관님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 주시지요.
저게 영덕변전소 화재입니다, 그렇지요? 변전소 화재가 났는데 보니까 변전소의 미관을 위해서 변전소에 나무도 좀 심고 그렇게 하도록 법에 돼 있어요. 건축법상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지요, 변전소 조경 의무라 해서. 그렇지요?
그다음에 박상우 국토부장관님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 주시지요.
저게 영덕변전소 화재입니다, 그렇지요? 변전소 화재가 났는데 보니까 변전소의 미관을 위해서 변전소에 나무도 좀 심고 그렇게 하도록 법에 돼 있어요. 건축법상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지요, 변전소 조경 의무라 해서.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이게 42조 1항 때문에 그런데 민가 가까운 데, 주거지 가까운 데에 있는 변전소는 저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많이 떨어져 있고 미관에 별 관계가 없는데도 이 법 때문에 이렇게 했고 그것이 이번 화재의 손실을 더 키우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 블랙아웃을 가져올 수도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말씀, 저도 이번에 질의 주신 걸 보고 현황 파악을 했는데요, 충분히 타당하신 지적이고. 건축법 시행령에 제외할 수 있는 예를, 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활용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실정에 따라서 굳이 조경을 안 해도 되는 지역, 교외에 있거나 하는 지역들은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야 미관을 위한 좋은 취지로 만들었겠지만 또 이렇게 실제 상황이 닥치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다시, 앞에 재정준칙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 발표하셨지요?
이 정부 들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 발표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런데 저 자료를 보면 윤 정부 내내 -3%가 넘습니다, 적자가. 그러니까 장관님과 이 정부가 발표한 준칙을 이 정부 스스로가 못 지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세수결손 때문에 저런 경우는 있지만 국가채무 자체는 저희가 그래도 증가 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관리재정수지가 아니고 국가채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좋은 취지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취지를 못 지키고 있는 것은 재정 운용이든 경제 운용에 있어서 뭔가 잘못이 있다는 것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좋은 취지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취지를 못 지키고 있는 것은 재정 운용이든 경제 운용에 있어서 뭔가 잘못이 있다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지만 관리재정수지도 여건하에서는 줄이려고 노력을 했고요. 국가채무 증가 폭은 상당히 많이 관리를 하고 있다, 증가 폭은 많이 줄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세운 목표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성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만찬을 위해서 오후 회의는 홍기원 위원님, 김용태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평택갑의 홍기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만찬을 위해서 오후 회의는 홍기원 위원님, 김용태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평택갑의 홍기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경기도 평택갑의 홍기원입니다.
우리 최상목 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좀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2+2 회의 하고 돌아오셔 가지고 부총리께서는 양국이 관세·비관세조치 또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이렇게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최상목 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존경하는 허성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좀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2+2 회의 하고 돌아오셔 가지고 부총리께서는 양국이 관세·비관세조치 또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이렇게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구체적으로 무슨 공감대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은 협의하는 과제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과제에, 어떻게 말하면 과제를 좀 좁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4개 분야로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러면 방위비 재협상 요구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없습니다.
미국 측에서 방위비 얘기 꺼낸 적도 없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저희하고 있을 때는 꺼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외신과 인터뷰에서 방위비 재협상, 만약에 미국이 얘기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잘 알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글쎄요. 제가 그 외신을 꼼꼼히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당시는 이거 하기 전에 아마 인터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덕수 대행은 오랫동안 통상 분야에 일하면서 미국 측의 요구를 최대한 받아들인다, 그런 입장으로 일관했다고 그렇게 여러 에피소드들도 나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방위비 재협상 이것도 저는 비슷한 사례라고 생각하는데요. 미국 측은 얘기도 안 한 거를 아무리 기자가 물어봤다고 그렇게 수용 가능한 듯한 그런 태도로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네 가지 중에 통화정책이 들어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환율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실 이 방위비 재협상 이것도 저는 비슷한 사례라고 생각하는데요. 미국 측은 얘기도 안 한 거를 아무리 기자가 물어봤다고 그렇게 수용 가능한 듯한 그런 태도로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네 가지 중에 통화정책이 들어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환율을 얘기하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환율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통상 협의의 의제가 아니고 베센트 장관이, 이렇게 4개지만 이건 재무당국 간에 하는 걸로 제가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도 환율을 이렇게 미국 측에서 제기했다는 것은 결국은 환율을 조정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무역수지 개선에 좀 보탬을 받고자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정말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한말씀 드리면요. 환율 관련된 거는 지금 재무당국 간에 저희가 계속 상시적이고 직접적인 소통 채널이 있고요. 저희 환율·외환시장 관련된 내용들은 많은 부분이 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4개 주요 협상 분야에 포함이 됐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려가 돼서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뭐 우려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상 협상은 양국이 상호 윈윈해야 되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서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또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고 또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런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기본적으로 우리는 일단은 관세 부과를 한 것에 대해서 관세 자체를 철폐를 하거나 유예를 하거나 하여튼 이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 가장 첫 번째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저희가 조선 관련된 협력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투자하는 부분도 결국은 우리 기업들이 원하고 기업들의 공급망과 기업들의 산업 협력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두 번째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저희가 조선 관련된 협력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투자하는 부분도 결국은 우리 기업들이 원하고 기업들의 공급망과 기업들의 산업 협력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관세는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부과한 게 기본관세 10% 또 품목관세 25%, 자동차하고 부품·철강·알루미늄 그렇게 있고 또 상호관세 25%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중에 상호관세는 90일 유예해서 7월 8일까지 시간이 있는 거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자동차는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러한 관세들은 한미 FTA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뭐 일단은 그렇습니다.
잘못된 거지요. 그런 전제하에 협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본관세 10%나 품목관세 25% 이것도 협상 대상입니까? 제가 파악한 거로는 미국은 상호관세가 협상 대상이지 기본관세나 품목관세는 그건 조정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몇 차례 얘기했는데……
기본관세 10%나 품목관세 25% 이것도 협상 대상입니까? 제가 파악한 거로는 미국은 상호관세가 협상 대상이지 기본관세나 품목관세는 그건 조정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몇 차례 얘기했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꼭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품목 관세 부과된 게 우리나라 대미 수출품의 절반을 차지하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기본관세는 전체 수출품의 10%가 부과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빼고 나면 전체 수출품의 15% 정도 상호관세 추가 부담되는 그거밖에 안 남는 건데 그게 얼마나 낮춰질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지나치게 양보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물론 기본적으로 대행체제에서는 미국과 최종 합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4월 2일 날 상호관세 발표한 이후에 그다음 날 이틀간에 걸쳐서 미국 주식시장에서 주가 하락분이 6조 5000억 달러인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것을 빼고 나면 전체 수출품의 15% 정도 상호관세 추가 부담되는 그거밖에 안 남는 건데 그게 얼마나 낮춰질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지나치게 양보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물론 기본적으로 대행체제에서는 미국과 최종 합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4월 2일 날 상호관세 발표한 이후에 그다음 날 이틀간에 걸쳐서 미국 주식시장에서 주가 하락분이 6조 5000억 달러인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관세를 유예한다고 하니까 또 주식시장이나 여러 금융시장이 굉장히 좋아진 것도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또 그 이후에 중국한테 보복관세 추가로 부과한다고 하니까 미국의 국채도 금리가 오르고 달러 가치 떨어지고 또 주식시장 폭락하고, 그것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만큼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경제적인 부작용이 엄청나게 크고 그로 인해서 또 많은 시위도 일어나고 또 공화당 내에서도 상당히 반대의견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우리가 서둘러서 합의를 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특히 최상목 대행 또 한덕수 대행은 여러 위헌적 또는 불법적 회의로 인해서 탄핵해야 된다 하는 여론도 강하다는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얘기는 그만큼 이런 중요한 국가적 중대사를 결정할 정치적인 그런 국민의 신임도 없다 그것을 반증하는 거고요. 그런 점을 잘 헤아려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3 내란사태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엄청나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도 헌법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 파면을 하는 바람에 그나마 조금 국격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 올해 10월 말, 11월 초에 APEC 정상회담 있잖아요.
특히 최상목 대행 또 한덕수 대행은 여러 위헌적 또는 불법적 회의로 인해서 탄핵해야 된다 하는 여론도 강하다는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얘기는 그만큼 이런 중요한 국가적 중대사를 결정할 정치적인 그런 국민의 신임도 없다 그것을 반증하는 거고요. 그런 점을 잘 헤아려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3 내란사태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엄청나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도 헌법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 파면을 하는 바람에 그나마 조금 국격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 올해 10월 말, 11월 초에 APEC 정상회담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지요? 이거를 정말 성공적으로 잘 치러야 떨어진 국격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APEC 특위에도 있고 또 외통위에서도 있는데 들리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현 정부 한덕수 대행이나 또 장관들이 APEC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행사 준비에 관심이 진짜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2023년도 새만금 잼버리 행사도 중앙정부에서 정말로 관심을 안 갖고 또 준비도 부족하고 또 준비위원회하고 소통도 부족해서 참혹한 실패를 겪었다, 이게 감사원 조사 결과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면 안 되는데, 총리 주관의 APEC 조정위원회 지금 가동되고 있지요?
2023년도 새만금 잼버리 행사도 중앙정부에서 정말로 관심을 안 갖고 또 준비도 부족하고 또 준비위원회하고 소통도 부족해서 참혹한 실패를 겪었다, 이게 감사원 조사 결과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면 안 되는데, 총리 주관의 APEC 조정위원회 지금 가동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 회의가 몇 차례나 열렸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그것은 정확히 모르지만 제가 대행하는 동안에 제가 두 번을 했습니다. 제가 대행에는 한 두 번 하고……
그 회의에 장관들이 절반도 참석 안 했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대행……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참석 대상 장관의 절반도 안 되는 장관들만 참석을 했고 차관이나 차관보가 대참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들은 얘기들은 경제계에서 들은 거예요. APEC 정상회담 때 CEO 서밋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들은 얘기들은 경제계에서 들은 거예요. APEC 정상회담 때 CEO 서밋도 하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기업 CEO들은 경주가 안 그래도 교통이 불편하고 또 숙소도 미흡하다고 해 가지고 걱정들이 많이 제기되는데 지금 한덕수 대행 오늘 비서실장, 공보실장 사직서 제출한 거 보니까 이제 곧 퇴임하고 대선에 나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앞에서도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무책임하기 극치가 없습니다. 본인이 총괄해서 해야 되는 APEC 정상회의 준비 이런 것은 크게 관심도 없고 또 미국이 말도 하지 않은 방위비 협상 같은 것은 언제든지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외신에 자신 있게 얘기하고 또 정말 탄핵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서 탄핵을 하지 않고 있는데 대선에 나가겠다고 그런 태도나 취하고. 정말 참 할 말이 없을 지경입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외교부에서 주관하는 APEC 실무조정회의라고 있지요?
외교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외교부에서 주관하는 APEC 실무조정회의라고 있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상시, 지금 2차관 주재하에 계속 폴로업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안 열렸어요. 알고 계세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제가 회의 숫자는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왜 그런 회의도 안 여냐 그랬더니 두 번 열었다고 자료를 보내 왔는데 작년 10월에 일부 부처 장관들하고 조찬회의 한 것 한 번 또 10월에 기재부 예산실장하고 면담한 것, 그 2개 보내 왔더라고요.
지금이 4월 아닙니까? APEC 정상회의가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이 4월 아닙니까? APEC 정상회의가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준비기획단을 중심으로 거의 매일 움직이고 보고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글쎄요, 준비기획단장이나 실장한테는 보고받는지 모르겠지만 APEC 정상회담은 여러 부처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행사 아닙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그것은 총리 주재로 그 회의를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총리 주재 회의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지만 거기서는 큰 의사 결정만 하는 거고 실무 준비는 또 그 아래 단위에서 해야 되는 건데 확인해 보십시오. 작년 10월에 그렇게 이 문제 논의한 것 말고는 부처 간에 협의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자료를 제출했어요, 외교부에서.
외교부장관조태열 아니, 그럴 리가 없지요. 지금 경상북도 지자체협의회하고도 거의 매일 단위로 협의하고 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그렇게 두 번 했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한 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여기에 그렇게 두 번 했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한 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외교부장관조태열 글쎄요, 저기의 회의 개최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매일 상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죄송합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요,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대행할 때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교부장관뿐만 아니라 관계 장관들이 저를 포함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챙기고 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제가 외부에서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중요한 이슈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저만의 생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부총리께서도 그렇고 외교부장관님도 그렇고……
한번 부총리께서도 그렇고 외교부장관님도 그렇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 보십시오.
외교부장관조태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새 정부 들어서고 나면 3개월여 있다가 APEC 정상회담 열리게 되는데……
최상목 부총리께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4월 3일 날 외교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추경으로 270억을 요구할 거다 했는데 이번에 제출된 추경 자료에는 APEC 예산이 82억이 책정됐습니다. 알고 계세요?
최상목 부총리께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4월 3일 날 외교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추경으로 270억을 요구할 거다 했는데 이번에 제출된 추경 자료에는 APEC 예산이 82억이 책정됐습니다. 알고 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여기 자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말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런데 방금 APEC 정상회담 잘하기 위해서 잘 챙기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외교부에서는 잘하기 위해서 27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기재부에서 책정해 준 건 82억이에요. 예산 당국이야 예산을 빡빡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다른 쪽 예산에 비하면 270억, 정말로 작은 돈이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한번 다시……
APEC 정상회담 준비가 걱정된다, 미흡하다 얘기가 있는 판에 예산마저 이렇게 일상적인 그런 태도로 편성을 했더라고요.
PRS 예산 같은 경우도 사실 경주가 정말로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숙소에 대한 그러한 걱정이 많이 있어서 숙소 리모델링이나 시설 개선이 많이 필요한데 그것도 요구액에서 많이 부족하게 책정이 됐고요. 또 제주하고 인천에서 열리는 고위관리회의, SOM 회의를 위한 시설 개선 예산도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외통위에서 90억 정도 지금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 여기 기재부에서 동의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PRS 예산 같은 경우도 사실 경주가 정말로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숙소에 대한 그러한 걱정이 많이 있어서 숙소 리모델링이나 시설 개선이 많이 필요한데 그것도 요구액에서 많이 부족하게 책정이 됐고요. 또 제주하고 인천에서 열리는 고위관리회의, SOM 회의를 위한 시설 개선 예산도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외통위에서 90억 정도 지금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 여기 기재부에서 동의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하여튼……
그 내용은 보고받으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아직은 보고받지 못했지만 보겠습니다.
APEC 정상회담은 정말 특별한 사업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내용도 보고 못 받으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문화부는 추경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아무도 안 와 계신데 문화부에서도 문화 관련한 행사들 또 홍보 관련한 예산들 100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 내용 알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문화부는 추경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아무도 안 와 계신데 문화부에서도 문화 관련한 행사들 또 홍보 관련한 예산들 100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 내용 알고 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챙겨 보겠습니다.
잘 모르고 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잘 챙겨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말 잘 챙겨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로 크게 걱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황운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때문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부토건의 주가조작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해서 행안부하고 금융감독원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자료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기조실장 나와 계신가요?
자료 요구 때문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부토건의 주가조작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해서 행안부하고 금융감독원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자료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기조실장 나와 계신가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예, 나와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황우여 전 부총리 국토교통부 출입기록을 요구했는데 뭔 개인정보라는 이런 이유를 대면서 자료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하고 청사 출입기록이 뭔 개인정보입니까? 그 말 안 되는 핑계 그만 대고 황우여 전 부총리 국토부 출입기록을 오늘 저녁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금융위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부위원장 나와 있습니다.
금융위원장님께도 자료 요구합니다.
두 주 전에 금감원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관련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대사 조사 내용, 조사 일시, 혐의 등의 조사 현황하고 금감원의 주가조작 사건 조사 범위, 방법, 조사 결과, 처리 등의 내규·지침,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관련 황우여 전 부총리 조사 현황, 원희룡 전 장관 조사 여부, 조사 계획,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조사를 위해 각 부처에 보낸 공문 일체를 요구했는데 왜 자료를 안 내고 있습니까?
금감원 상위 조직인 금융위원장님께서 금감원이 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목 부총리겸기재부장관님에게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두 주 전에 금감원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관련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대사 조사 내용, 조사 일시, 혐의 등의 조사 현황하고 금감원의 주가조작 사건 조사 범위, 방법, 조사 결과, 처리 등의 내규·지침,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관련 황우여 전 부총리 조사 현황, 원희룡 전 장관 조사 여부, 조사 계획,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조사를 위해 각 부처에 보낸 공문 일체를 요구했는데 왜 자료를 안 내고 있습니까?
금감원 상위 조직인 금융위원장님께서 금감원이 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목 부총리겸기재부장관님에게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부총리님, 공공기관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서 기관장 임명 절차가 기재부 내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거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공운위를 거치는 건 그중에 좀 큰 기업들입니다.
예, 큰 기업이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공운위는 기재부 내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기재부를 거치는 이러한 공공기관장이나 임원 인사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기재부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기재부 공운위에서 챙기고 있는 이러한 공공기관장 인사 현황에 대해서 4월 23일 자료 요구했는데 왜 자료 안 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상목 부총리겸기재부장관님 하나 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일반예비비 4000억 편성하셨는데 당해 연도 일반예비비 집행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경안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편성된 예비비 항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예비비 규모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까 일반예비비 집행내역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공운위는 기재부 내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기재부를 거치는 이러한 공공기관장이나 임원 인사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기재부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기재부 공운위에서 챙기고 있는 이러한 공공기관장 인사 현황에 대해서 4월 23일 자료 요구했는데 왜 자료 안 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상목 부총리겸기재부장관님 하나 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일반예비비 4000억 편성하셨는데 당해 연도 일반예비비 집행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경안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편성된 예비비 항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예비비 규모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까 일반예비비 집행내역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각 부처, 황운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포천·가평의 김용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포천·가평의 김용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1분만 먼저 하게 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1분 드리세요.
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용태 국회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산불이 크게 난 걸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방청장님께서 또 소방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자리를 이석해야 될 일이 발생한다면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산불이 크게 난 걸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방청장님께서 또 소방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자리를 이석해야 될 일이 발생한다면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월 경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서른한 분의 희생자와 수많은 이재민을 낳았고 또 1조 원의 재산 피해를 입혔습니다. 대규모 재난과 참혹한 피해 앞에서 국가의 책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질의에서 앞으로 발생 가능한 산불 재난의 대응 기술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영남 지역의 산불 당시 최대순간풍속은 27.6㎧ 바람 속에서 산불이 확산되는 평균속도는 시간당 8.2㎞였다고 합니다.
행안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 경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서른한 분의 희생자와 수많은 이재민을 낳았고 또 1조 원의 재산 피해를 입혔습니다. 대규모 재난과 참혹한 피해 앞에서 국가의 책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질의에서 앞으로 발생 가능한 산불 재난의 대응 기술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영남 지역의 산불 당시 최대순간풍속은 27.6㎧ 바람 속에서 산불이 확산되는 평균속도는 시간당 8.2㎞였다고 합니다.
행안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예, 기조실장입니다.
저는 이번 산불에서 그리고 앞으로 산불 대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초강풍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강풍 상황에서 적합한 산불 진화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일반적으로 산불을 진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장비는 헬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강풍이 아주 셀 경우에는 헬기가 뜰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고정익 항공기같이 초강풍 시에도 공중 진화가 가능한 그런 방안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속 20㎧의 강풍이 분다면 헬기 운용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정부위원들 또 국무위원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번 산불진화 과정에서도 안타깝게도 진화 헬기가 추락하면서 기장께서 사망하는 가슴 아픈 희생이 있었습니다.
본 추경안에도 포함된 고중량 산불진화용 드론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초강풍을 견디기는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강풍 환경 속에서 신속한 산불 초기 진화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산불진화용 소화탄 발사시스템 개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상에서 발사지를 향해서 소화탄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이 제안 사업과 연결되는 정부의 기술사업은 난접근성 특수화재 진화를 위한 고기능성 소화탄 및 무인 능동진압 기술개발 사업으로 현재 산자부, 소방청, 과기부, 행안부 등 4개 부처가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 예산안은 64억이고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은 없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이 사업, 즉 난접근성 특수화재에 산불이 포함된 것 맞습니까?
본 추경안에도 포함된 고중량 산불진화용 드론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초강풍을 견디기는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강풍 환경 속에서 신속한 산불 초기 진화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산불진화용 소화탄 발사시스템 개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상에서 발사지를 향해서 소화탄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이 제안 사업과 연결되는 정부의 기술사업은 난접근성 특수화재 진화를 위한 고기능성 소화탄 및 무인 능동진압 기술개발 사업으로 현재 산자부, 소방청, 과기부, 행안부 등 4개 부처가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 예산안은 64억이고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은 없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이 사업, 즉 난접근성 특수화재에 산불이 포함된 것 맞습니까?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예, 말씀하신 과업에 포함된 기술이 세 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스 하이드레이트 소화약제 및 소화탄 제조, AI 기반 화재 확산 감지 및 소화탄을 활용한 화재 대응 지원시스템 그리고 드론 및 차량용 소화탄 투척 장치 기술개발 등입니다. 이 연구개발과 관련해서 초강풍 상황에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를 하고 연구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PPT에 띄워져 있는 소화탄하고 굉장히 연계되어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도 이미 2016년부터 소화탄 개발에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산림청장님, 그 이후에 소화탄 기술개발은 어느 수준까지 진행되었습니까?
그런데 산림청에서도 이미 2016년부터 소화탄 개발에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산림청장님, 그 이후에 소화탄 기술개발은 어느 수준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산림청장임상섭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에 드론 부착형 소화탄 개발을 해서 사용을 일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산불과 같은 굉장히 강풍, 초강풍이 있는 상황에서도 무인드론이 공중에서 소화탄을 투하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 능동적인 초기 진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산불 발화지의 약 10㎞ 이내에서 본 PPT 화면같이 곡사포 방식으로 소화포탄을 발사해서 발화지 고도 10m 상공에서 저 소화포탄 분말이 발사된다면, 그래서 고농도의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분사된다면 산불 초기 진화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 PPT 화면 띄워 주시겠습니까?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105㎜ 한국형 차륜형 자주곡사포 시스템입니다. 좌측의 사거리가 11㎞고요, 우측의 사거리가 18㎞입니다. 가령 여기 국회의사당에서 저 차륜형 곡사포 시스템을 이용해서 소화포탄을 쏘게 된다면 관악산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지금같이 조금 전에 설명했던 4개 부처 협업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는 이 난접근성 특수화재 진화를 위한 고기능성 소화탄 및 무인 능동진압 기술개발, 과제번호가 3541-403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국방부와 산림청까지 포함해서 산불진화 특화산업으로 발전시켜서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산불 발화지의 약 10㎞ 이내에서 본 PPT 화면같이 곡사포 방식으로 소화포탄을 발사해서 발화지 고도 10m 상공에서 저 소화포탄 분말이 발사된다면, 그래서 고농도의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분사된다면 산불 초기 진화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 PPT 화면 띄워 주시겠습니까?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105㎜ 한국형 차륜형 자주곡사포 시스템입니다. 좌측의 사거리가 11㎞고요, 우측의 사거리가 18㎞입니다. 가령 여기 국회의사당에서 저 차륜형 곡사포 시스템을 이용해서 소화포탄을 쏘게 된다면 관악산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지금같이 조금 전에 설명했던 4개 부처 협업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는 이 난접근성 특수화재 진화를 위한 고기능성 소화탄 및 무인 능동진압 기술개발, 과제번호가 3541-403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국방부와 산림청까지 포함해서 산불진화 특화산업으로 발전시켜서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경안에 노후 헬기, 산불진화차 예산으로 기존 2227억 원에서 77억 증액했고요. 소방 특화 고중량 드론 개발에 기존 48억에서 100억 증액했고요. 산불진화차 확대를 위해 기존 579억 원에서 348억 원 증액했고요. 헬기 6대 추가 확충을 위해 987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해 지금 본 위원이 설명했던 것처럼 다부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산불진화용 소화탄 발사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추가 R&D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에 더해 지금 본 위원이 설명했던 것처럼 다부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산불진화용 소화탄 발사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추가 R&D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이어서 외교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윤준병 위원님께서도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선란 1·2호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가 매우 크십니다.
지난주에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 제3차 해양협력대화에서 이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측이 요구했던 사항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전에 윤준병 위원님께서도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선란 1·2호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가 매우 크십니다.
지난주에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 제3차 해양협력대화에서 이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측이 요구했던 사항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우리 해양권익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기본 입장을 다시 한번 강하게 전달하고요. 그다음에 추가 설치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잠정조치수역 내에 있는 구조물을 바깥으로 이동해 줬으면 좋겠다, 두 가지 요구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측 요구에 대해서 중국 측은 어떠한 태도를 보였을까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추가 설치하지 말아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고요. 두 번째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의 투자가 개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 시설이라서 쉽지 않은 문제다, 그것은 약간 부정적이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 등 여러 해역에서 영해분쟁들을 일으킨 바가 있고 이와 비슷한 철골 구조물을 통해서 영해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아마 이번 선란 1·2호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외교부에서 특히 정부가 국민을 믿고 더 자신감 있게 대처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외교부에서 특히 정부가 국민을 믿고 더 자신감 있게 대처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차관입니다.
아침에 계속 이어서, 윤준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례적 대응과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 의견을 드리자면 양식장보다는 서해 어업자원과 환경실태 등을 연구하는 과학기지, 과학시설 등이 중국과의 마찰도 줄이고 현실적으로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차관님께서도 적극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개인 의견을 드리자면 양식장보다는 서해 어업자원과 환경실태 등을 연구하는 과학기지, 과학시설 등이 중국과의 마찰도 줄이고 현실적으로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차관님께서도 적극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그 부분도 포함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이번 추경안의 타당성조사라든지 연구용역도 진행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안에는 관련 예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대응과 관련한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실 것으로,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저희들이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고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서 정부안에는 편성하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농해수위에서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반영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반영된다면 연구용역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농해수위에서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반영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반영된다면 연구용역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서해의 선란 1·2호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예산들은 아마 여야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께서 관련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요청드리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속 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준비된 PPT 먼저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선란 1·2호를 탐사했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온누리호 영상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고 설명을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영상 틀어 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지금 온누리호 안의 안티롤링 탱크라는 곳이 저렇게 누수가 되어 있습니다, 차관님.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온누리호는 선령이 33년 된 호고요. 중국의 선란 1·2호에 더해서 앞으로 열두 개의 구조물이 설치될지도 모르는데 우리의 기본적인 해양조사선이 지금 저러한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개정된 선박법도 충족되지 못해서 우리 해양과학기술원의 많은 분들이 거의 안전을 담보해서 조사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에서 파악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차관님께서 저 사항을 인지해 주셔서 우리 해양과학기술원들 또 해수부 산하의 여러 조사원들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중국의 서해 구조물에 있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치나 선박들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준비된 PPT 먼저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선란 1·2호를 탐사했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온누리호 영상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고 설명을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영상 틀어 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지금 온누리호 안의 안티롤링 탱크라는 곳이 저렇게 누수가 되어 있습니다, 차관님.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온누리호는 선령이 33년 된 호고요. 중국의 선란 1·2호에 더해서 앞으로 열두 개의 구조물이 설치될지도 모르는데 우리의 기본적인 해양조사선이 지금 저러한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개정된 선박법도 충족되지 못해서 우리 해양과학기술원의 많은 분들이 거의 안전을 담보해서 조사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에서 파악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차관님께서 저 사항을 인지해 주셔서 우리 해양과학기술원들 또 해수부 산하의 여러 조사원들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중국의 서해 구조물에 있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치나 선박들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그러겠습니다.
이어서 외교부장관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올해가 한일 수교 60주년입니다. 지난해 한일 양국 정상께서는 우호적 한일 관계를 위한 교류사업 추진에 합의했었고 외교 당국도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올해는 한일 수교 60주년이지만 10년 전 50주년 행사 때 조선통신사가 다녀갔던 길을 따라서, 경로를 따라서 행사를 개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국 우호 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이 행사를 6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기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한 예산이 지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의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한일 60주년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올해가 한일 수교 60주년입니다. 지난해 한일 양국 정상께서는 우호적 한일 관계를 위한 교류사업 추진에 합의했었고 외교 당국도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올해는 한일 수교 60주년이지만 10년 전 50주년 행사 때 조선통신사가 다녀갔던 길을 따라서, 경로를 따라서 행사를 개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국 우호 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이 행사를 6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기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한 예산이 지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의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한일 60주년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그 기념사업이 60주년 기념 취지에 걸맞는 사업이라서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깎여 가지고 저희들 외교부에 예산이 없습니다. 문체부하고도 의논해 봤는데 문체부도 없다고 그래서 추가로 추경예산에 만약에 포함된다면 저희 적극적으로 주일대사관을 활용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여러 가지 관계부처에서 제안한 안들이 있는데 기재부장관님께서도 관심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재부장관님께도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이라서 짧게 교육예산과 관련해서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육위 차원에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고 또 학교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관제센터에 연계해서 통합 관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장관님, 우선 전국의 1만 2198개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학교당 최소 다섯 대 추가 설치 지원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어서 기재부장관님께도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이라서 짧게 교육예산과 관련해서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육위 차원에서 학교 내 CCTV 설치·운영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고 또 학교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관제센터에 연계해서 통합 관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장관님, 우선 전국의 1만 2198개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학교당 최소 다섯 대 추가 설치 지원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취지는 저희가 동의를 하는데 아마 그 재원 자체는 교육청 예산하고 재정에서,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지 부분들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겠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실 대전 초등학교 사망 사건도 시청각실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더라면 소중한 아이가 그렇게 되는 일을 막을 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학교 안 사각지대, 물론 교실은 아니겠습니다만 교실 밖의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는데 안전 문제이다 보니까 기재부장관님께서도……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실 대전 초등학교 사망 사건도 시청각실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더라면 소중한 아이가 그렇게 되는 일을 막을 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학교 안 사각지대, 물론 교실은 아니겠습니다만 교실 밖의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는데 안전 문제이다 보니까 기재부장관님께서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챙겨 보겠습니다.
예,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추경 때 사실 여야 합의가 다 되어 갔는데 무산된 건이 있습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와 관련된 것입니다.
기재부장관님께서는 이 안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될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어서 지난 추경 때 사실 여야 합의가 다 되어 갔는데 무산된 건이 있습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와 관련된 것입니다.
기재부장관님께서는 이 안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될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 소위 논의 과정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제가 지시를……
사실 농림부장관께서도 아시겠지만 농해수위에서 여야 합의로 이 안에 대해서 증액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산불 재난과 관련해서 많은 농민분들이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재난 지원 대책 차원에서라도 농민분들한테 무기질비료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이상입니다.
김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그 소화포탄에 대한 것들은, 제가 잘 못 먹어서 이렇게 안 큰 것 같지만 사실은 어릴 때 포탄 소리에 놀라서 많이 못 컸습니다. 도심에 그런 게 터질 때 안보 상황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걱정은 좀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대구 산불 때문에 소방청장님하고 산림청장님이 이석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주셨는데 알아보니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
소방청장님은 지금 상임위 가 계시지요?
김용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그 소화포탄에 대한 것들은, 제가 잘 못 먹어서 이렇게 안 큰 것 같지만 사실은 어릴 때 포탄 소리에 놀라서 많이 못 컸습니다. 도심에 그런 게 터질 때 안보 상황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걱정은 좀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대구 산불 때문에 소방청장님하고 산림청장님이 이석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주셨는데 알아보니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
소방청장님은 지금 상임위 가 계시지요?
소방청차장이영팔 예.
그래서 차장이 나와 계십니다.
하여간 이 상황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저희 간사님과의 협의는 돼 있으니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찬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2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여간 이 상황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저희 간사님과의 협의는 돼 있으니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찬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2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회의중지)
(20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의 권향엽 위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의 권향엽 위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 국회의원 권향엽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님 그리고 안덕근 장관님 미국 출장 갔다오셔서 어제 저녁에 오셨다는데 오늘 또 종일 이렇게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이번 통상협의에 미국과의 공동 보도문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최상목 부총리님 그리고 안덕근 장관님 미국 출장 갔다오셔서 어제 저녁에 오셨다는데 오늘 또 종일 이렇게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이번 통상협의에 미국과의 공동 보도문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기본적으로는 이게 그냥 협의고요. 저희가 합의를 해 가지고 협상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번 회동에 대한 짧은 언급이 있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무역을 제한하기보다는 확장된 균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번 회동에 대한 짧은 언급이 있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무역을 제한하기보다는 확장된 균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출을 줄이는 게 아니고 수입을 늘리고 수출도 같이 늘면 확장 균형으로 가는 방법이다 이런 이해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통화정책을 포함한다고 돼 있는데 왜 이런 내용은 기재부 보도자료에는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통화정책은 어떤 의미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환율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기재부 보도자료라기보다는 그날 기자들 브리핑할 때 제가 브리핑한 모두발언에 저게 다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A게임이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립서비스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진짜로 준비를 잘해서 그런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이번에는 저희가 어떤 것을 봐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협의에 임하는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교환했고요. 그다음에 A게임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베센트 장관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조선산업 같은 경우가, 그때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부터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미국하고 서로 좀 도움이 되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는 미국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부장관님, 2 플러스 2 통상협의 후 무역대표부와 따로 만났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2 플러스 2 통상협의는 1시간 25분 정도 소요되었는데 무역대표부와는 얼마 동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한 1시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번 주부터 기술적 논의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이번 주부터 기술 협의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작업반을 몇 개를 어떤 내용으로 구성을 할지 협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 협의가 되면 저희 통상정책국장이 아마 헤드가 돼서 각 작업반이 실무적으로 협의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각 작업반에서 우리가 줄라이 패키지라고 얘기를 했던, 7월 8일까지 협의를 끝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각 작업반에서 어떤 내용을 할지를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산중위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산업부에서도 장관님을 포함해서 열여덟 분 정도 협상단으로 가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협상 내용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좀 더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보고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른 시일 내에 상임위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내일 산중위 위원장님하고 간사뿐만 아니라 양당의 원내대표님들께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0.2%다, 얼마 전에 일간지에서 이것과 관련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국 경제 역성장에 대한 큰 우려들이 많이 제기가 되었었는데요. 특히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 성장률 회복이 절대 필요합니다. 내수 침체, 정치적 불확실성, 미국발 관세까지 다음 정부가 해결해야 될 숙제가 너무나 많고 무겁습니다.
경제부총리님, 많은 전문가들께서 현 정부의 경제 인식과 대응 부족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부총리님께서는 동의하시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랫동안 경제 관료로 공직에 계셨던 분으로서 후배 공직자들에게 단기 처방에 대한 조언을 하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0.2%다, 얼마 전에 일간지에서 이것과 관련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국 경제 역성장에 대한 큰 우려들이 많이 제기가 되었었는데요. 특히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 성장률 회복이 절대 필요합니다. 내수 침체, 정치적 불확실성, 미국발 관세까지 다음 정부가 해결해야 될 숙제가 너무나 많고 무겁습니다.
경제부총리님, 많은 전문가들께서 현 정부의 경제 인식과 대응 부족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부총리님께서는 동의하시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랫동안 경제 관료로 공직에 계셨던 분으로서 후배 공직자들에게 단기 처방에 대한 조언을 하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이번에 저희가 복합 위기 극복이라든지 부채 의존 구조에 대해서 정상화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체질 개선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가계부채가 그동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고금리, 고물가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 가지고 소비가, 내수가…… 그러니까 수출이 한동안 좋아졌는데 수출이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좀 오래 걸렸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도 부동산 PF가 그동안 부채가 많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그게 건설 투자나 건설 시장에 미치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번의 추경에도 그런 내용을 집어넣고 건설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번에 다른 대책도 많이 회복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관세 충격이 와서 또 심리가 커지고 그다음에 1/4분기에 재난이 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시적인 요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도 부동산 PF가 그동안 부채가 많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그게 건설 투자나 건설 시장에 미치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번의 추경에도 그런 내용을 집어넣고 건설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번에 다른 대책도 많이 회복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관세 충격이 와서 또 심리가 커지고 그다음에 1/4분기에 재난이 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시적인 요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남아 있는 시간 동안이라도 잘 알고 계시니까, 처방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남아 있는 시간 동안이라도 잘 알고 계시니까, 처방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부장관님, 이번 정부 추경 12조 2000억 원 중에 산업부는 9591억 원 편성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통상 리스크 대응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만 있고 보니까 AI 관련한 예산은 없어요. 이유가 뭐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이번에는 통상하고 첨단산업 육성에만 지금 반영이 돼 있고요, AI 관련되는 것은 과기부에서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과기부는 추경에 AI 생태계 혁신을 위해서 GPU 1만 장을 확보하는 데 1조 5000억 원을 편성했더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산업부의 올해 AI 예산 관련해서 보면 8개 사업에 총 340억 규모인데 이 중 신규 사업은 3개에 불과합니다. 사업 수나 금액으로 봐도 과기부와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산업부도 제조업 AI라든가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업들이 많습니다.
지난번 1월 달에 산업 AI 확산 관련해서 10대 과제를 발표했잖아요?
지난번 1월 달에 산업 AI 확산 관련해서 10대 과제를 발표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이 산업 AI 확산을 위해서 추경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는 당연히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사정상 저희가 반영을 못 했습니다마는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AI 활용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산업부의 적극적인 대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의 추경뿐만이 아니라 다음의 본예산에서도 산업의 AI 적용은 대단히 중요하고 긴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유화학산업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정이 되나요?
석유화학산업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정이 되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곧 발표할 계획입니다.
민간에 맡긴 컨설팅 결과는 어디까지 진행되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각 회사들이 마지막 작업을 완료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머지않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렇습니다.
사실 회사별로 생각이 달라서 처음부터 석유화학산업계 자체가 사업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게 구체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었고 막 그랬습니다.
우리 산업 정책도 성장 중심에서 보호 중심으로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철강의 경우 지금 포스코, 현대제철이 미국에 공동투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대기업 간의 공동의 선을 취하는 정도이지 정부의 산업 정책에 편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도 그룹이 아닌 2등 그룹, 3등 그룹, 중견·중소기업들은 그저 버티기만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지난 1월 산업부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가동하고 있는데 대략 결과는 언제쯤이나 나오나요?
우리 산업 정책도 성장 중심에서 보호 중심으로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철강의 경우 지금 포스코, 현대제철이 미국에 공동투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대기업 간의 공동의 선을 취하는 정도이지 정부의 산업 정책에 편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도 그룹이 아닌 2등 그룹, 3등 그룹, 중견·중소기업들은 그저 버티기만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지난 1월 산업부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가동하고 있는데 대략 결과는 언제쯤이나 나오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전반적인 고도화 방안은 저희가 연내에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저희가 통상방어기능 강화한 걸 가지고 국내의 철강 시장 보호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해외에 투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대선 전은 어려울 것 같고요.
글로벌 공급 과잉과 관세 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에 대해서 정부의 강력한 산업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것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장관님께서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관세 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에 대해서 정부의 강력한 산업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것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장관님께서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중기부장관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지요?
2025년에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그렇습니다.
1조 5000억 규모로 크레딧의 한도 내에서 공과금 납부나 4대 보험 납부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보니까 관계기관과 카드사와의 사전 협의가 부족해서 시스템 구축과 신청 창구가 마련되지 않아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 구축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이제 예산 확정이 되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은행들하고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관계기관은 국세청이 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정도면 시스템이 완비될 수 있을까요, 대략?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한 2개월 정도는, 만일 확정되고 나면 2개월 정도는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네트워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정작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는 공과금이나 보험금의 사용 범위조차 확정되지 않아서 시스템 구축이 즉각 가능할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시스템 구축에 지금 얼마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산 자체, 여기는 예산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예산……
104억 66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작년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도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번 사업도 거액을 들여서 신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일시적인 지원 사업을 위해서 매번 시스템을 구축하고 폐기하는 방식이 예산 낭비가 아닌지 되짚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 자체가 사용이,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일시 사업을 위한 인프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업과 비슷한 일시 사업으로 작년에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작년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도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번 사업도 거액을 들여서 신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일시적인 지원 사업을 위해서 매번 시스템을 구축하고 폐기하는 방식이 예산 낭비가 아닌지 되짚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 자체가 사용이,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일시 사업을 위한 인프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업과 비슷한 일시 사업으로 작년에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당시 신청률은 몇 %였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지금 거의 전기료는 97%, 다 끝냈습니다.
작년 그렇게까지는 안 되었지요. 신청률이 37.2%에 불과했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아니요, 최근에 다 저희가 1억 400만 원으로 간이과세로 옮기고……
지금까지 이월돼서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업을 85%의 신청률을 가정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추경입니다. 이것 보면 현실에 좀 맞지 않고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신청률이 저조할 경우 대규모 미집행 사태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매출액 3억 원 이하로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모수가 커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시스템을 다시 보완하는 것이고 모수가 커졌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수가 커졌다 하더라도 무리하게 편성된 것 아닌지 생각이 되는데요.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봐야 합니다. 액수로 생색내기가 아닌 실제 최대한 많은 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하고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늦은 시스템 구축이나 불편한 신청 제도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국민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빨리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3 내란 사태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이 더욱 간결하고 효과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중기부장관님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관련인데요. 추경에 이번에 75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은 2500억 원이었는데 5000억 원이 더 규모가 늘어난 것이지요?
긴급경영안정자금 관련인데요. 추경에 이번에 75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은 2500억 원이었는데 5000억 원이 더 규모가 늘어난 것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예산과 관련해서 결산 내역을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가장 극심했던 2021년도 긴급경영안정자금 8000억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의 산출 근거를 보니까 기업당 지급 금액도 2021년부터 23년까지 평균 지원 금액이 1억 6000만 원 기준으로 산정이 되어 있던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보면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도 더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일부 수출기업 중에 그런 기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오히려 더 줄었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정부안에 500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봤습니다만 코로나19 당시의 3개년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현재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것도 조금 제대로 된 추계가 아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평균으로 해 가지고 1억 6000이라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산중위 예결소위에서 실질적으로 좀 더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한 기업당 지원 금액을 1억 6000만 원에서 2억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 대비 1250억 원을 증액한 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대상 기업 수를 더 늘릴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추경안 확정 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요.
중기부장관님, 계속되네요.
4월 1일 날 경북 영덕하고 안동 산불 피해 현장 다녀오셨지요?
중기부장관님, 계속되네요.
4월 1일 날 경북 영덕하고 안동 산불 피해 현장 다녀오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농공단지 피해도 직접 보셨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당시에 긴급경영안정자금하고 재해특례보험보증 같은 일시적 금융 애로 해소 방안도 지시했는데 그런데 대부분 대출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대출이라서 아무래도 조금 신청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희망리턴패키지가 있지만 사실 폐업 소상공인들에게는 400만 원 지원해 준 게 전부 다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런 재난 같은 데는 그것마저도 농공단지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도 철거에 대한 부분이 아예 없어서 이번에 재해가 있었는데도 철거 자체를 못 하고 그 비용을 대지도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애로가 있었는데 새로 추가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철거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예산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이후에 복구와 관련된 내용들 저희가 추경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복구와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에 있어서도 적절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부 예산으로 그렇게 했지만 이번 재해를 기준으로 해서 중소기업 지원지침 개정의 필요는 없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향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대구 동구군위군갑 최은석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대구 동구군위군갑 최은석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동구군위군갑 최은석입니다.
실은 오늘 초대형 산불 관련된 재난 대응이 포함된 추경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 국무위원님들 같이 논의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되게 아주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대응 3단계와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바람 때문에 아마 또 산불이 통제되지 않고 되게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강한 바람과 짙은 연기로 산불 진화에 난항을 겪으며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소방청과 산림청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정부는 좀 더 조속하게 산불 진화와 인명 피해를 방지해 주시고 그리고 주요 시설 보호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산림청장님 저 뒤에 계신데요. 그것 관련된 내용은 좀 더 파악하고 계신 거지요?
실은 오늘 초대형 산불 관련된 재난 대응이 포함된 추경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 국무위원님들 같이 논의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되게 아주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대응 3단계와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바람 때문에 아마 또 산불이 통제되지 않고 되게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강한 바람과 짙은 연기로 산불 진화에 난항을 겪으며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소방청과 산림청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정부는 좀 더 조속하게 산불 진화와 인명 피해를 방지해 주시고 그리고 주요 시설 보호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산림청장님 저 뒤에 계신데요. 그것 관련된 내용은 좀 더 파악하고 계신 거지요?
산림청장임상섭 예, 지금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장님도 여기 계시지요?
소방청장허석곤 예.
혹시 두 분, 지금 아주 이런 시국에 국회에 출석해 계신 게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두 분이 현재 상황을 잘 보시고 판단하셔서 필요하시면 예결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현장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정부에서 밝힌 대로 이번 추경은 경기진작용 추경이 아니고 역대 최악의 산불과 그리고 통상과 AI 지원 그리고 민생안정 등 시급한 국가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필수 추경인 거는 아마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추경 관련돼서 여러 민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뒷북 추경’ 그리고 ‘찔끔 추경’이라는 이런 폄하도 하신 것 같고 또 최근의 여러 가지 윤석열 정부의 경제와 관련돼서 ‘집값 급등 등 주택 정책의 대실패’라고 하면서 책임도 좀 전가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최근의 자영업이나 우리 소상공인들의 되게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마치 민주당 정권은 책임이 없었던 것처럼 또 책임을 많이 회피한 이런 말씀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듣고 있다 보니 너무 후안무치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나 또 성과에 대해서 반성할 점이 매우 많다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국무위원님들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경제라고 하는 게 대통령 임기에 맞춰서 딱 끊어지는 게 아니고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의 여러 가지 정책 실패로부터 시작된 많은 구조적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들, 최근에 그 실체들이 좀 밝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감사원이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등이 국가정책의 토대인 주요 국가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통계수치 등을 왜곡·수정하는 다수의 위법 부당행위가 확인됐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조작이 드러난 주택통계하고 소득통계, 고용통계는 우리 대한민국의 중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 수립에 매우 중요한 어떤 기반이 되는 국가통계가 맞지요?
오늘 지금 정부에서 밝힌 대로 이번 추경은 경기진작용 추경이 아니고 역대 최악의 산불과 그리고 통상과 AI 지원 그리고 민생안정 등 시급한 국가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필수 추경인 거는 아마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추경 관련돼서 여러 민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뒷북 추경’ 그리고 ‘찔끔 추경’이라는 이런 폄하도 하신 것 같고 또 최근의 여러 가지 윤석열 정부의 경제와 관련돼서 ‘집값 급등 등 주택 정책의 대실패’라고 하면서 책임도 좀 전가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최근의 자영업이나 우리 소상공인들의 되게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마치 민주당 정권은 책임이 없었던 것처럼 또 책임을 많이 회피한 이런 말씀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듣고 있다 보니 너무 후안무치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나 또 성과에 대해서 반성할 점이 매우 많다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국무위원님들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경제라고 하는 게 대통령 임기에 맞춰서 딱 끊어지는 게 아니고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의 여러 가지 정책 실패로부터 시작된 많은 구조적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들, 최근에 그 실체들이 좀 밝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감사원이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등이 국가정책의 토대인 주요 국가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통계수치 등을 왜곡·수정하는 다수의 위법 부당행위가 확인됐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조작이 드러난 주택통계하고 소득통계, 고용통계는 우리 대한민국의 중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 수립에 매우 중요한 어떤 기반이 되는 국가통계가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맞습니다.
감사원이 4월 17일 날 공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공개문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동산 조사에 정권의 명운이 달려 있다라고 하며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를 조작한 구체적인 정황이 담겨 있는데 부총리님께서도 혹시 관련 내용을 좀 파악하신 게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대강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국가통계위원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통계작성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토부에서 이렇게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서 통계 조작을 한 정황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 내용을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대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앞으로 재발방지와 관련된 방침도 검토하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일단 국토부가 그런 일에 관여됐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 일단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통계작성의 프로세스를 대폭 보완해서 이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비단 부동산통계뿐만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감추기 위해서 소득통계와 고용통계도 비슷한 방식으로 압박을 해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총리님,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내용은 없었지요, 저희들은?
부총리님,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내용은 없었지요, 저희들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 이런 비슷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국가통계라고 하는 것은 정부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정책 입안과 시행의 주된 근거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국가경제와 또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 보면 정말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감사원에서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부당 지시라든지 또 통계 결과를 부당하게 조정하고 또 통계 결과를 왜곡하고 보도설명자료의 작성과 배포에 있어서도 되게 부적정한 행위들이 많았고 또 통계 서술정보의 임의 수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정부가, 국민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에서 이게 할 일인가 하는 이런 자괴감도 많이 듭니다.
통계 조작의 대표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발표의 정확도가 떨어져 정책에 대한 불신은 물론 시장가격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좀 계속되자 표본가격을 현실화했는데 도리어 가격상승률이 더 높게 나온 결과가 있었나 봅니다. 이런데 정부가 마치 부동산 사기꾼들이나 생각할 법한 어떤 조작을 감행한 것 같습니다. 이게 강남구 역삼동 래미안 아파트인데요. 일주일 사이에 표본가격을 정하다 보니 신표본에서 무려 매매가가 21% 상승하는 것으로 나오니까 그 1주 전 가격을 조작을 해서 1주 후의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표본을 조작합니다. 그래서 매매가가 0% 상승한 걸로, 주택가격이 21% 상승한 것의 통계 결과를 0%, 전혀 상승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조작한 건데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할 일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 보면 정말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감사원에서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부당 지시라든지 또 통계 결과를 부당하게 조정하고 또 통계 결과를 왜곡하고 보도설명자료의 작성과 배포에 있어서도 되게 부적정한 행위들이 많았고 또 통계 서술정보의 임의 수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정부가, 국민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에서 이게 할 일인가 하는 이런 자괴감도 많이 듭니다.
통계 조작의 대표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발표의 정확도가 떨어져 정책에 대한 불신은 물론 시장가격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좀 계속되자 표본가격을 현실화했는데 도리어 가격상승률이 더 높게 나온 결과가 있었나 봅니다. 이런데 정부가 마치 부동산 사기꾼들이나 생각할 법한 어떤 조작을 감행한 것 같습니다. 이게 강남구 역삼동 래미안 아파트인데요. 일주일 사이에 표본가격을 정하다 보니 신표본에서 무려 매매가가 21% 상승하는 것으로 나오니까 그 1주 전 가격을 조작을 해서 1주 후의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표본을 조작합니다. 그래서 매매가가 0% 상승한 걸로, 주택가격이 21% 상승한 것의 통계 결과를 0%, 전혀 상승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조작한 건데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할 일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글쎄, 일단은 같은 의견입니다만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습니다.
감사원에서 이렇게 감사보고서로 나왔으니까 아마 사실이겠지요.
부총리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통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이번에 이런 감사 결과에 대한 것들, 이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통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이번에 이런 감사 결과에 대한 것들, 이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통계라는 것은 모든 정책 결정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작성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저희도 한번 짚어 보고 다시는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재발 방지와 관련돼서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검토와 앞으로의 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감사 결과로 드러난 국가 통계 조작은 실은 국민을 오도하고 정책 실패를 은폐한 중대범죄입니다. 국가 통계를 정권의 변명거리와 정책 실패의 은폐 수단으로 전락시킨 이 범죄에 대해서 앞으로 이번에 전 정부와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8월 10일에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 집값 상승이 진정되었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이 말을 믿고 우리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2019년 11월 21일 날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서 이것 역시 우리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구조를 왜곡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일국의 대통령께서 조작된 통계의 결과로서 이렇게 발표하는 걸 보면 정말 전 정부에 정부로서의 가치가 있었는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통계 조작에 대한 심각한 경제 부작용은 지금까지 우리 경제에 깊은 주름살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부 주택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된 것으로 인해서 집값이 폭등했고 그 여파로 지금 전체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또 현재 건설 경제가 되게 부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운 상황이 이 당시의 이런 통계 조작에서부터 비롯된 면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소득주도성장의 허구가 입증됐습니다. 이때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이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갖고 온다고 한 정부의 말이 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사업상 어려움을 가중시켰고 이런 것들이 지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또 큰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되고, 이번 감사 결과에서 밝혀진 이런 중대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들은 끝까지 엄벌에 처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님,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지요?
이 감사 결과로 드러난 국가 통계 조작은 실은 국민을 오도하고 정책 실패를 은폐한 중대범죄입니다. 국가 통계를 정권의 변명거리와 정책 실패의 은폐 수단으로 전락시킨 이 범죄에 대해서 앞으로 이번에 전 정부와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8월 10일에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 집값 상승이 진정되었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이 말을 믿고 우리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2019년 11월 21일 날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서 이것 역시 우리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구조를 왜곡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일국의 대통령께서 조작된 통계의 결과로서 이렇게 발표하는 걸 보면 정말 전 정부에 정부로서의 가치가 있었는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통계 조작에 대한 심각한 경제 부작용은 지금까지 우리 경제에 깊은 주름살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부 주택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된 것으로 인해서 집값이 폭등했고 그 여파로 지금 전체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또 현재 건설 경제가 되게 부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운 상황이 이 당시의 이런 통계 조작에서부터 비롯된 면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소득주도성장의 허구가 입증됐습니다. 이때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이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을 갖고 온다고 한 정부의 말이 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사업상 어려움을 가중시켰고 이런 것들이 지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또 큰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되고, 이번 감사 결과에서 밝혀진 이런 중대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들은 끝까지 엄벌에 처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님,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하여튼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최근에 기재부가 2024년 주요정책 부문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발표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거기 보면 기재부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정책으로 세수추계의 정확도 제고가 꼽혀 있는데 올해는 이 세수추계의 정확도 관련돼서 지금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가 여러 가지 짚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1년도, 22년도 세수는 저희가 생각보다 많이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3년도, 24년도에서 세수추계를 할 때 기존에 너무 좋았던 것, 좋았던 게 보니까 자산시장 버블이라든지 해 가지고 원래의 트렌드가 아닌데 아주 예외적으로 너무 좋았던 것을 또 하나의 패턴이 변화한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추정을 하다 보니까 세수가 많이 빠지게 되는 부분들, 자산시장의 과열이 진정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게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안의 모델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모형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모형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처음에 세수추계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예를 들어서 지금 예정처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기관들하고 같이 정보 공유를 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세수추계 하는 과정이 조금 더 공개적이고 그다음에 많은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을 모으게 되기 때문에 조금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의 모델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모형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모형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처음에 세수추계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예를 들어서 지금 예정처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기관들하고 같이 정보 공유를 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세수추계 하는 과정이 조금 더 공개적이고 그다음에 많은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을 모으게 되기 때문에 조금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올려 가는 노력은 계속 필요할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올해 세수 관련돼서 좀 걱정스러워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월 기준 통계치 같은데요. 올해 세수 진도비가 15.9% 이렇게 평소보다 한 1% 정도 저조한 것 같습니다.
지금 1분기 아직 그 예측치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세수와 관련된 진척이 어떻습니까?
2월 기준 통계치 같은데요. 올해 세수 진도비가 15.9% 이렇게 평소보다 한 1% 정도 저조한 것 같습니다.
지금 1분기 아직 그 예측치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세수와 관련된 진척이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1/4분기, 지금 역성장인 걸 포함해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하향, 하방으로, 하방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영환 위원님은 아주 큰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짚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달, 4월 달, 5월 달 이렇게 세목별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동향을 보면서 저희가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영환 위원님은 아주 큰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짚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달, 4월 달, 5월 달 이렇게 세목별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동향을 보면서 저희가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또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조금 하향되니까 세수 관련돼서 조금 더 하방 리스크가 있고 정부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응하는 게 필요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가 채무 2025년 예상치가 1279조로 상당히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실은 이번 추경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자꾸 이렇게 추경에 돈을 더 쏟아부어라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추경과 재정만능주의에 정말 빠지기 쉬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수와 관련돼서 올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하방 리스크가 있고 또 관세 폭탄 이후에 앞으로 불확실성도 되게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좀 감안하셔서 추경에 대한 것들은 정부에서도…… 아까 늘, 오늘 부총리님이 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셨는데 그런 기조가 좀 흐트러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추경 관련돼서 정부의 입장을 좀 명확하게 잘 좀 이렇게 설정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총리님 한말씀 해 주시지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수와 관련돼서 올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하방 리스크가 있고 또 관세 폭탄 이후에 앞으로 불확실성도 되게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좀 감안하셔서 추경에 대한 것들은 정부에서도…… 아까 늘, 오늘 부총리님이 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셨는데 그런 기조가 좀 흐트러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추경 관련돼서 정부의 입장을 좀 명확하게 잘 좀 이렇게 설정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총리님 한말씀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경제부총리면서 저희가 또 재정 당국이기 때문에 너무 재정의 지속 가능성만 생각하고 민생이나 경기가 어려운 건 생각하지 않느냐는 비판도 저희도 겸허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정부의 역할과, 꼭 해야 될 역할과 또 민간이나 시장의 역할을 구분해야 될 것,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들이 구조적인 문제인 건지 일시적인 문제인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재정을 사실은 국민의 돈이지만 재정으로 해결하는 게 좀 쉬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가는 게 좀 더 지속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정부의 역할과, 꼭 해야 될 역할과 또 민간이나 시장의 역할을 구분해야 될 것,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들이 구조적인 문제인 건지 일시적인 문제인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재정을 사실은 국민의 돈이지만 재정으로 해결하는 게 좀 쉬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가는 게 좀 더 지속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을 좀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감사합니다.
최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의 김문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의 김문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박정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야 예결위원님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님들 또 밤새워 가면서 답변서를 작성하느라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 위법 내란 계엄을 일으키며 온 나라가 엉망이 되고 민생 경제는 폭삭 망했수다입니다. 거기다 산불까지 겹쳐서 고통에 빠진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내란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당시 정권 2인자로서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반성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기는커녕 마치 공범자임을 자인하듯 합니다.
권한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공공기관장 등의 내란 공범 혐의자들을 포함해 수없이 알박기 인사를 시도하고 급기야 곧 대선 출마를 하기 위해서 사퇴를 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내란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한덕수 총리는 당장 사퇴하고 출마보다는 전두환처럼 어딘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반성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으면 합니다.
최상목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박정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야 예결위원님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님들 또 밤새워 가면서 답변서를 작성하느라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 위법 내란 계엄을 일으키며 온 나라가 엉망이 되고 민생 경제는 폭삭 망했수다입니다. 거기다 산불까지 겹쳐서 고통에 빠진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내란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당시 정권 2인자로서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반성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기는커녕 마치 공범자임을 자인하듯 합니다.
권한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공공기관장 등의 내란 공범 혐의자들을 포함해 수없이 알박기 인사를 시도하고 급기야 곧 대선 출마를 하기 위해서 사퇴를 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내란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한덕수 총리는 당장 사퇴하고 출마보다는 전두환처럼 어딘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반성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으면 합니다.
최상목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곧 다시 권한대행을 맡게 되시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런 일이 있을 거라면 오늘 여기 와서 직접 대답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워낙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살리는 좋은 방법이 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얘기되고 있어서 저도 공부도 하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바우처라는 제도가 있고요. 또 온누리상품권이 있고 지역화폐가 있고 지역사랑상품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들도 헷갈리고 우리 공직자분들도 심지어는 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혹시 증소벤처기업부장관님, 네 가지를 좀 간단간단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제가 준비한 것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워낙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살리는 좋은 방법이 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얘기되고 있어서 저도 공부도 하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바우처라는 제도가 있고요. 또 온누리상품권이 있고 지역화폐가 있고 지역사랑상품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들도 헷갈리고 우리 공직자분들도 심지어는 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혹시 증소벤처기업부장관님, 네 가지를 좀 간단간단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바우처는 정부에서 일정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들이고요. 본인들이 쉽게 바우처를 사서 쓸 수 있는 거고. 온누리상품권은 아시다시피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에 저희가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또한 191개 지자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밑의 그림들을 보면 우리 국민들에게, 개인들에게 저런 바우처든 상품권이 지급되면 당연히 택시를 탈 수도 있고 커피를 가서 먹을 수도 있고 또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다듬을 수도 있고 이렇게 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제가 돌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단순히 소비나 서비스뿐만이 아니고 물건이 또 농산물이 잘 소비가 되니까 납품하는 농업 농가라든가 또 중소기업들도 공장이 잘 돌아가고 또 최종적으로는 국고에 세금이 잘 쌓이게 돼서 이렇게 경제도 잘 돌아가고 나라도 세금이 잘 들어오고 중소기업들, 기업들도 잘 돌아가는 이런 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금을 가난한 사람에게 직접 지원하지 않고 굳이 저런 약간 복잡해 보이는 제도를 쓰는 이유는 경제 활성화하고 관련돼 있어서 저런 방식을 쓴다고,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도 보면 2019년에 1조 8000억 원 정도로 지역화폐를 썼더니 생산 유발 효과가 3조 2000억, 부가가치 유발이 1조 4000억 또 취업이 3만 명 정도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장단점이 있거든요. 바우처하고 민생회복지원금이나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대체로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좀 많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반면에 지역사랑상품권하고 온누리상품권은 국민들이 직접 구매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약간의 할인 혜택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그래도 국민들에게 돈이 풍족하게 있을 때는 나랏돈이 적게 들면서도 효과가 큰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같이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질 때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은 저걸 사야 되는데 살 돈이 없거나 경제가 얼어붙고 심리적으로 얼어붙다 보니까 구매를 못 하거나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더라도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은, 저것 구매하면 내가 이익이 생기니까 오히려 막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많이 구매하게 되지만 없는 사람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을 할인을 해 준다 해도 구매할 돈이 없는 겁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같은 때가 바로 사실은 재난지원금이나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면 좋은데 저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당장 못 한다면 그러면 지역사랑상품권이라도 국민들이 좀 더 구매하기 좋도록 좀 더 할인을 높게 해 준다든가 또는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가 아까 보면 전통시장 용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할 데가 또 적어서도 많이 구매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이런 상황에서 제일로 국민들한테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저런 것을 좀 확대하는 게 오히려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단순히 소비나 서비스뿐만이 아니고 물건이 또 농산물이 잘 소비가 되니까 납품하는 농업 농가라든가 또 중소기업들도 공장이 잘 돌아가고 또 최종적으로는 국고에 세금이 잘 쌓이게 돼서 이렇게 경제도 잘 돌아가고 나라도 세금이 잘 들어오고 중소기업들, 기업들도 잘 돌아가는 이런 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금을 가난한 사람에게 직접 지원하지 않고 굳이 저런 약간 복잡해 보이는 제도를 쓰는 이유는 경제 활성화하고 관련돼 있어서 저런 방식을 쓴다고,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도 보면 2019년에 1조 8000억 원 정도로 지역화폐를 썼더니 생산 유발 효과가 3조 2000억, 부가가치 유발이 1조 4000억 또 취업이 3만 명 정도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장단점이 있거든요. 바우처하고 민생회복지원금이나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대체로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좀 많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반면에 지역사랑상품권하고 온누리상품권은 국민들이 직접 구매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약간의 할인 혜택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그래도 국민들에게 돈이 풍족하게 있을 때는 나랏돈이 적게 들면서도 효과가 큰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같이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질 때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은 저걸 사야 되는데 살 돈이 없거나 경제가 얼어붙고 심리적으로 얼어붙다 보니까 구매를 못 하거나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더라도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은, 저것 구매하면 내가 이익이 생기니까 오히려 막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많이 구매하게 되지만 없는 사람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을 할인을 해 준다 해도 구매할 돈이 없는 겁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같은 때가 바로 사실은 재난지원금이나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면 좋은데 저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당장 못 한다면 그러면 지역사랑상품권이라도 국민들이 좀 더 구매하기 좋도록 좀 더 할인을 높게 해 준다든가 또는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가 아까 보면 전통시장 용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할 데가 또 적어서도 많이 구매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이런 상황에서 제일로 국민들한테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저런 것을 좀 확대하는 게 오히려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글쎄, 위원님께서 많이 연구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이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것은 일종의 상품권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이 저것을 발행한다 해 가지고 소득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까 같은 경우에 상생페이백 같은 데 따로 무상으로 주면 저게 소득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그 효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온누리상품권이 제한이 된다고 하지만 제한이 되는 것은 그 대신 소상공인, 영세 소상공인들한테 집중적으로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역 지자체별로 좀 돈이 있는 지자체하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 간에 좀 차이가 있고요.
그런데 그 효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온누리상품권이 제한이 된다고 하지만 제한이 되는 것은 그 대신 소상공인, 영세 소상공인들한테 집중적으로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역 지자체별로 좀 돈이 있는 지자체하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 간에 좀 차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했듯이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만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처가 너무 좁아요.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은 일반 동네 상가에서도 대부분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범위가 넓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가서 더 검토를 꼭 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가서 더 검토를 꼭 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저 정책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아니,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제도가 그래도 여야 간에 또 정부 간에 가장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한번 그런 고민을 좀 깊이 있게 해 보라는 얘기고요.
그다음 한번 볼까요.
그다음에, 지금 행안부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그다음 한번 볼까요.
그다음에, 지금 행안부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기조실장 나와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투표율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77%……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 전에도 모르시지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예.
그때 77%고 그 전에가 75%, 투표율이 계속 오르기는 했더라고요.
그게 뭣 때문에 그렇게 오른 것 같아요?
그게 뭣 때문에 그렇게 오른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아무래도 국민들의 참정권 행사에 대한 그런 욕구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당연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사전투표라든가 부재자투표 이런 것도 당연히 큰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홍보를 잘하는 것도 있고 선거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계속 내려가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국외부재자 투표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한 달만에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지금 뭘 고민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지금 뭘 고민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저희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는 선관위에서 선거를 잘 치르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거인명부 작성이라든지 선거와 관련된 공직자의 어떤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관위에서 총괄적인 그런 기획은 하겠지만 또 실제 중요한 업무들을 주민센터라든가 또 각 행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선관위에서 총괄적인 그런 기획은 하겠지만 또 실제 중요한 업무들을 주민센터라든가 또 각 행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보면 투표소가 2층, 3층인 경우가 실제로 전국에서 곳곳에 있었습니다. 꼭 1층에 하라는 강제 규정이 없다 보니까요. 그런데 사실 2층, 3층 가면 장애인들하고 노약자들이, 특히 저희 같은 지방, 농촌 지역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혹시 이번에 하게 되면 전체 이렇게 1층으로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이번에 하게 되면 전체 이렇게 1층으로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예, 선관위하고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실제로 투표 현장까지 가는 게, 가지를 못해서 투표를 못 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실제로 투표 현장까지 가는 게, 가지를 못해서 투표를 못 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최대한 국민들께서 참정권이 제약받지 않도록 저희가 지원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이 있다고 주민센터에 신청이 전화로 들어갔다, 내가 현재 그 투표장에 갈 수가 없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저희가 지방행정조직을 통해서 그분들을 투표장으로, 의사가 있다면 그분들을 투표장으로 안내를 해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제 전국적으로 그런 수요가 얼마나 될지.
왜 그러냐 하면 후보자나 당에서 개별적으로 하면 그게 또 기부행위가 된다 이런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어 가지고 알면서도 못 도와주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그걸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 꼭 만들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후보자나 당에서 개별적으로 하면 그게 또 기부행위가 된다 이런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어 가지고 알면서도 못 도와주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그걸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 꼭 만들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저출생 문제로 어쨌든 유치원·어린이집, 유보통합도 있고 그런데 유치원 교사에 비해서 어린이집 교사가 급여가 낮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치원 교사는 또 급여를 인상해 줬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인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지금 저출생 문제로 어쨌든 유치원·어린이집, 유보통합도 있고 그런데 유치원 교사에 비해서 어린이집 교사가 급여가 낮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치원 교사는 또 급여를 인상해 줬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인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이 경우는 유보통합의 문제인데요. 유보통합의 추가 소요 중에서는 일부는 교부금으로 지원하기로 이미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지금 교육청하고 교부금 활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학교에 보면 조리실무사라고 있습니다, 조리실무사, 당연히 학교 급식 하는.
아, 그전에 이런 것 할 수 있을까요, 부총리님? 학교 방학 때 선생님들이 수업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학 때 월급을 주지 않는 것이 어떨까요, 수업 안 하니까.
그리고 학교에 보면 조리실무사라고 있습니다, 조리실무사, 당연히 학교 급식 하는.
아, 그전에 이런 것 할 수 있을까요, 부총리님? 학교 방학 때 선생님들이 수업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학 때 월급을 주지 않는 것이 어떨까요, 수업 안 하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글쎄요, 선생님들은 수업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학습 준비라든지 그다음에 또 그런……
월급 줘야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조리실무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 방학 중에 급여를 안 줍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학생들이 방학이라 밥을 안 주기 때문에 월급을, 급여를 안 줘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글쎄요, 선생님하고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줘야 되고 선생님 아닌 사람은 안 줘도 된단 말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분의 직무 자체가 방학 때 월급을 받으셔야 되는 직무를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차별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인간적으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지요. 직무에 따른 거니까 그건 차별이라고 보시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무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왜 그러냐 하면……
아니, 그러면 그 한 달 동안 어디 다른 데 가서 또 돈벌이를 해야 되니까, 다른 데에서 중간 알바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그 한 달 동안 어디 다른 데 가서 또 돈벌이를 해야 되니까, 다른 데에서 중간 알바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제가 저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거창한 얘기보다도 이런 것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님, 다른 것 복잡하게 정치에 관여하거나 내란 이렇게 해 놓고 출마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학교에서 방학이라고 월급도 못 받는 저런 일들이 있다는 것조차도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런 문제부터 꼭 해결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마지막으로 충북 증평·진천·음성의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주질의 마지막으로 충북 증평·진천·음성의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늦도록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정 예결위원장님 또 우리 선후배 동료 위원 여러분, 예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 임호선입니다.
저희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야 위원님들 할 것 없이 정말 우리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관심이 너무 부족하다. 가뜩이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실 농민에 대한 예산상의 배려가 많이 부족했는데 이번 추경에 나름대로 기대를 걸었는데 그마저도 외면당했다라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여야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도 수긍을 하셔서 많은 부분들이, 저희 농해수위에서 이번 추경에 대한 농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이번 추경 논의에서 반영이 될 것을 기대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질비료 구입 부담 때문에 농민분들이 부담해야 될 농가 부담이 엄청납니다. 아실 겁니다. 25년도에 무기질비료 지원 예산이 끊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관님한테 여쭐까요. 우리 전체회의에서 다 논의를 했으니까. 그렇지요?
존경하는 박정 예결위원장님 또 우리 선후배 동료 위원 여러분, 예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 임호선입니다.
저희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야 위원님들 할 것 없이 정말 우리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관심이 너무 부족하다. 가뜩이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실 농민에 대한 예산상의 배려가 많이 부족했는데 이번 추경에 나름대로 기대를 걸었는데 그마저도 외면당했다라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여야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도 수긍을 하셔서 많은 부분들이, 저희 농해수위에서 이번 추경에 대한 농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이번 추경 논의에서 반영이 될 것을 기대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질비료 구입 부담 때문에 농민분들이 부담해야 될 농가 부담이 엄청납니다. 아실 겁니다. 25년도에 무기질비료 지원 예산이 끊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관님한테 여쭐까요. 우리 전체회의에서 다 논의를 했으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부총리님께…… 무기질비료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정부가 30%, 지방자치단체가 20%, 농협이 30% 이렇게 부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 이미 372억의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규모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면 농민 부담이 1240억에서 248억으로 약 1000억 원가량 줄어들거든요. 이런 부분들 반드시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전기요금 부분입니다.
산자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두 번째는 전기요금 부분입니다.
산자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위원님.
22년부터 전기요금을 1년에 두 번씩 올리셨어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전체를 저희가 네 번을 올렸는데……
그렇지요. 네 번인데 날짜로 따지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영세 농민들을 저희가 감안을 해 가지고 농민분들께는 두 차례는 세 번에 나눠 가지고 분할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덟 차례라고……
여덟 차례 중에서 22년도 4월 1일 날 조금 줄어든 이후에 일곱 번에 걸쳐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표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압(갑) 같은 경우에는 20년 대비 111%, 저압(을) 61.5, 또 농사용(을) 고압은 58.5, 저 부담이 어느 정도냐 하면 버섯농장이나 화훼농장에서 월 250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내던 사람이 485만 원을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양식장 전력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양식장 표를 띄워 놨는데요. 해수면, 내수면, 종자 해서 사용호수는 21년도에 1만 2034호, 23년도에 1만 3424호로 늘었거든요. 그런데 전력사용량은 줄었어요. 그런데 전기요금을 비교해 보니까 1247억에서 2050억으로 800억 가까이가 는 겁니다. 이것을 평균을 내니까 내수면 한 가구, 호수당 700만 원의 전기세가 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수부에서는 24년도에 일시적으로 전기료 지원사업을 실시를 했거든요. 참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빠져 있습니다, 전기료 지원 관련 부분이. 그래서 저희 농해수위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 보전 828억,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400억 또 방금 말씀드린 양식어업인 전기료 지원 93억 정도의 예산을 담았거든요.
부총리님, 이 부분은 농가에 직접적인 지원 혜택이 바로 눈으로 나타나는 성과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압(갑) 같은 경우에는 20년 대비 111%, 저압(을) 61.5, 또 농사용(을) 고압은 58.5, 저 부담이 어느 정도냐 하면 버섯농장이나 화훼농장에서 월 250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내던 사람이 485만 원을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양식장 전력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양식장 표를 띄워 놨는데요. 해수면, 내수면, 종자 해서 사용호수는 21년도에 1만 2034호, 23년도에 1만 3424호로 늘었거든요. 그런데 전력사용량은 줄었어요. 그런데 전기요금을 비교해 보니까 1247억에서 2050억으로 800억 가까이가 는 겁니다. 이것을 평균을 내니까 내수면 한 가구, 호수당 700만 원의 전기세가 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수부에서는 24년도에 일시적으로 전기료 지원사업을 실시를 했거든요. 참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빠져 있습니다, 전기료 지원 관련 부분이. 그래서 저희 농해수위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 보전 828억,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400억 또 방금 말씀드린 양식어업인 전기료 지원 93억 정도의 예산을 담았거든요.
부총리님, 이 부분은 농가에 직접적인 지원 혜택이 바로 눈으로 나타나는 성과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위원님,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릴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동안 불가피하게 전기요금이 좀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전히 농사용 요금이 아시겠지만 단가가 산업용의 반도 안 되고 주택용의 거의 반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요금 체계에서는 농민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요금을 굉장히 지금 낮게 책정하고 있는……
잠깐만요. 그걸 제가 반박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인상률이 농사용 전기가 산업용이나 가정용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인상이 되고 있어요. 물론 베이스를 갖고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농가에 있어서 농업소득 같은 것이 1000만 원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농업경영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류비라든지 전기료뿐만 아니라 비료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월등히 상승을 했어요. 그 앞에 앉아 계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이 누구보다도 농촌 실정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지 단순히 단가만 놓고 이게 낮으니까 이것을 조금 더 끌어올려도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저는 행정 편의에 가깝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왕 말씀 나온 김에 전기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인상을 하려면 여기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업경영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류비라든지 전기료뿐만 아니라 비료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월등히 상승을 했어요. 그 앞에 앉아 계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이 누구보다도 농촌 실정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지 단순히 단가만 놓고 이게 낮으니까 이것을 조금 더 끌어올려도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저는 행정 편의에 가깝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왕 말씀 나온 김에 전기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인상을 하려면 여기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그런데 여기에 우리 농민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지난 10년간 한 번이라도 들어간 사례가 있나요?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없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소비자 대표분들은 참석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 및 전력시장 전문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소비자 목소리들은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는데……
농민이 들어간 적은 없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전체적으로 소비자에 저희가 포함을 시키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농업 부분의 우려사항들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를 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꼭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안부 기조실장님 나와 계신다 그랬지요?
행안부 기조실장님 나와 계신다 그랬지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예, 기조실장 나와 있습니다.
재난복구비 6600억 원 편성하셨잖아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역이 안 나와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재난대책비 6600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하나는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
그것은 제가 봤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난 산불로 인해서 임시주택 지원을 꾸준히 해 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난 산불로 인해서 임시주택 지원을 꾸준히 해 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예.
그런데 2019년 강원 산불 같은 경우에는 이게 6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미복귀 가구가 17가구가 있고요. 2년 전에 강릉 홍성 산불의 미복귀율은 절반이 넘는 53.8%입니다.
지원기간이 얼마지요?
지원기간이 얼마지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저희가 2년 기간 내로……
2년이지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복귀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고령자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거기까지만 듣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이 중요한데 저는 지원기간 2년이 짧다, 최소한 3년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 정책적으로.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이 중요한데 저는 지원기간 2년이 짧다, 최소한 3년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 정책적으로.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절반 이상이 복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근본적인 대책을 따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님, 앞서 존경하는 박지혜 위원님 질의에 말씀 주셨는데 신축 매입 1000호하고, 그렇지요? 저리 대출 400호 해서 1400채 혜택을 지원하는 다가구임대주택 공급계획 사업 세우셨잖아요. 그렇지요?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님, 앞서 존경하는 박지혜 위원님 질의에 말씀 주셨는데 신축 매입 1000호하고, 그렇지요? 저리 대출 400호 해서 1400채 혜택을 지원하는 다가구임대주택 공급계획 사업 세우셨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장관님도 현황을 다 파악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의성 산불 피해지역 재고 현황을 보니까 군 단위에는 하나도 없어요. 다 시 단위에만 있더라고요. 다가구임대주택……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것은 기존에 지어져 있는 임대주택이고요. 다 매입 임대주택이고.
그러니까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이번에 추경에 새로 반영한 것은 피해지역 가까이 가서 새로 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 답변도 제가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1년 이내에 다가구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가……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새로 짓는 게 물론 1년 이상 걸립니다마는……
예,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26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보다 적어도 8개월 정도 빨리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좀 탄력성 있게, 복구자금 융자사업 244억 해 가지고 400호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래서 매매임대사업 편성 1520억 원을 복구자금으로 이렇게 6100만 원으로 나눠 보니까 한 2490세대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임대주택 지자체 중심으로 지원하는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의 경계가 사실 조금 모호하잖아요. 어차피 이재민 입장에서 보면 내 주거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논의를 하셔 가지고 최대한도…… 여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것 가지고는 물량 자체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논의를 하셔 가지고 최대한도…… 여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것 가지고는 물량 자체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소위 과정에서 행안부 자금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융자하고 같이 협업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리고 1000호는 새로 지어서 사서 임대하는 건데 아마 그것은 가능한 한 피해지역에 가까이 가서 10채에서 20채 정도의 농촌형 주택을 지어서 영구적으로 들어와서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콘셉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자료를 보다 보니까 미국 관세 대응 관련해 가지고 목재 관세 부과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부 대응에 문제가 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이게 대응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짚이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정부 의견서 제출을 제때 안 했다라는 건데요.
안 하신 거예요, 못 하신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런데 그게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을 안 했다는 건데 홈페이지에 안 했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 의견을 제출하지 못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도 대응이 가능한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아마 실무진에서 미국 측에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규모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아닙니다.
임업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 거고. 이 자리에 산림청장님 나와 계십니다만 임업계에서 요구하는 또 그분들이 느끼는 어떤 박탈감 같은 게 되게 심합니다. 이 부분만이 아니고요, 이번 산불 피해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런 뉴스가 나가는 것은 우리 임업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으니까 반드시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런 뉴스가 나가는 것은 우리 임업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으니까 반드시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향후에는 잘 챙겨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기조실장님, 경찰국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행안부 기조실장님, 경찰국 만드셨잖아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예.
어떻게 평가하세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저희는 행안부장관의 권한을 보좌하기 위한 기구로서 소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전혀 잘못된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위법한 사안이거든요. 경찰법에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야 될 사항을 법의 근거도 없이 시행령으로 만들어서 경찰국을 놓고 승인사항, 보고사항 뭐 해서 했는데요.
처리 실적을 살펴보니까 24년도에 승인사항 25건, 보고사항은 공무 국외출장 1건 그리고 중요 정책 관련된 부분은 아예 처리 건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국에서 뭐 했냐, 지난 3년간 성과가 뭐냐,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성과평가도 하위 30%에 속하고요.
그러면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했느냐라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22년도에 94억 원 지원했는데 24년도에 20억 원 지원했어요. 그런데 저게 예산이 제한돼 있어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열의를 가지고 업무를 찾아서 했으면 충분히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성과도 낼 수 있는데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일을 안 하는 게 맞아요. 왜? 없어져야 될 조직이니까.
제대로 한 건 딱 하나 있습니다. 경찰국 반대 총경회의, 그때 심하게 쿠데타라는 말까지 썼던 그 총경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보복인사했거든요. 그 보복인사한 내용을 보니까 총경회의에 참석했던 그 총경들, 복수직급제 경정들 자리에다가 배치한 그 사람들 평균 경력을 보니까 4.4년 나옵니다.
그 표 한번 띄워 줘 봐요.
그리고 총경회의에 참석 안 했던 그 사람들 복수직급제 배치한 평균 경력이 0.4년이에요. 그러니까 초임자들이 가는 자리를 총경 4년 차 이상자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배치한 겁니다. 이게 인사보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여튼 냉정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하실 것을 반성하시라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위법한 사안이거든요. 경찰법에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야 될 사항을 법의 근거도 없이 시행령으로 만들어서 경찰국을 놓고 승인사항, 보고사항 뭐 해서 했는데요.
처리 실적을 살펴보니까 24년도에 승인사항 25건, 보고사항은 공무 국외출장 1건 그리고 중요 정책 관련된 부분은 아예 처리 건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국에서 뭐 했냐, 지난 3년간 성과가 뭐냐,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성과평가도 하위 30%에 속하고요.
그러면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했느냐라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22년도에 94억 원 지원했는데 24년도에 20억 원 지원했어요. 그런데 저게 예산이 제한돼 있어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열의를 가지고 업무를 찾아서 했으면 충분히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성과도 낼 수 있는데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일을 안 하는 게 맞아요. 왜? 없어져야 될 조직이니까.
제대로 한 건 딱 하나 있습니다. 경찰국 반대 총경회의, 그때 심하게 쿠데타라는 말까지 썼던 그 총경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보복인사했거든요. 그 보복인사한 내용을 보니까 총경회의에 참석했던 그 총경들, 복수직급제 경정들 자리에다가 배치한 그 사람들 평균 경력을 보니까 4.4년 나옵니다.
그 표 한번 띄워 줘 봐요.
그리고 총경회의에 참석 안 했던 그 사람들 복수직급제 배치한 평균 경력이 0.4년이에요. 그러니까 초임자들이 가는 자리를 총경 4년 차 이상자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배치한 겁니다. 이게 인사보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여튼 냉정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하실 것을 반성하시라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위원님,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따로 하시지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임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 5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경기 부천갑의 서영석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님이시니까 준비해 주세요.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 5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경기 부천갑의 서영석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님이시니까 준비해 주세요.
부천시갑 국민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대구 산불이 빨리 진화되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나와 계십니까?
대구 산불이 빨리 진화되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나와 계십니까?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기조실장 나와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란수괴 윤석열 씨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친오빠 김진우 씨가 대표인 온요양병원이 심각한 부실 운영과 노인 학대 정황이 들어나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예, 이번에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사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식자재와 급식은 최은순 씨, 김건희 씨 모친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은순 씨는 의료법 위반행위로 23억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챙겼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고 윤석열 씨의 사법연수원 동기 윤강열 판사에 의해서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해당 요양원에서 근무하던 요양보호사들의 제보에 따르면 어르신 일인당 매월 37만 5000원가량의 식비와 간식비를 받으면서 썩은 과일을 제공하고 물을 섞어 희석하여 간식량을 뻥튀기 해 왔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대파 없는 분말 곰탕을 먹이고 미역 없는 미역국, 또 개도 안 먹는 싸구려 소시지 등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는 16명에게 계란 3개를 제공하고 김치가 맛있으면 많이 먹으니까 일부러 소금을 많이 넣었다 이런 제보도 있습니다. 식사뿐만 아니라 식판 또 그리고 숟가락 등 식사도구 위생 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틀니, 콧줄 등 각종 용품들을 소독도 제대로 안 했다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병원 이송을 기피하는 것인데 병원 이송을 안 하는 이유가 입원실 요양급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설사와 하혈을 반복해서 80대 노인을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사망한 그런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동의 및 기록이 필요한 24시간 신체 구속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기록을 조작하고 숨기기도 했고 ‘죽어버리지 안 죽나’, ‘주는 대로 쳐먹어라’ 이렇게 정서적 학대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 관계 기관하고 행안부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비정상적인 운영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사하고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해당 요양원에서 근무하던 요양보호사들의 제보에 따르면 어르신 일인당 매월 37만 5000원가량의 식비와 간식비를 받으면서 썩은 과일을 제공하고 물을 섞어 희석하여 간식량을 뻥튀기 해 왔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대파 없는 분말 곰탕을 먹이고 미역 없는 미역국, 또 개도 안 먹는 싸구려 소시지 등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는 16명에게 계란 3개를 제공하고 김치가 맛있으면 많이 먹으니까 일부러 소금을 많이 넣었다 이런 제보도 있습니다. 식사뿐만 아니라 식판 또 그리고 숟가락 등 식사도구 위생 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틀니, 콧줄 등 각종 용품들을 소독도 제대로 안 했다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병원 이송을 기피하는 것인데 병원 이송을 안 하는 이유가 입원실 요양급여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설사와 하혈을 반복해서 80대 노인을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사망한 그런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동의 및 기록이 필요한 24시간 신체 구속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기록을 조작하고 숨기기도 했고 ‘죽어버리지 안 죽나’, ‘주는 대로 쳐먹어라’ 이렇게 정서적 학대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 관계 기관하고 행안부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비정상적인 운영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사하고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말씀하신 사항은 관계 기관에서 법령에 따라서 조사 등 행정조치 필요성에 대해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안부도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계가 트럼프 2기 들어서 관세전쟁 중에 있는데 통상 협상은 국가의 경제주권이 걸린 사안 아닙니까?
최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계가 트럼프 2기 들어서 관세전쟁 중에 있는데 통상 협상은 국가의 경제주권이 걸린 사안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께서 그런 입장으로 협상에 임하고 계시다 이렇게 믿어도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지금 현재는 협의 정도 수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기 전에, 갔다 와서 국회에 최대한 설명드리고 또 의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한덕수 대행의 지난 CNN 인터뷰에서 보면 ‘우리는 미국에 맞서는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얘기를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시키는 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로 들리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그건 아니고요. 미국에 보복을 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는 보복을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윈윈하는 협의를 하겠다, 협상을 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한덕수 내란대행이 통상 협상을 대선 출마용 사전 정지작업으로 인한 정치적 이벤트로 외교를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국민적 의심이 많고 실질적으로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대통령 놀음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아니다 이런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고 이것이 매국 협상이 되지 않도록, 애국 협상이 되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협상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무조건 국익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국가의 경제주권이 달린 사안인 만큼 각별히 국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고양정의 김영환 위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고양정의 김영환 위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저게 지금 변수들 조정했습니다, 1월 달에.
달성 가능하세요, 실질경제성장률 1.8%?
부총리님, 저게 지금 변수들 조정했습니다, 1월 달에.
달성 가능하세요, 실질경제성장률 1.8%?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그러면 경상성장률도 바꿔야 되네요? 맞습니까? 맞지요.
그러면 경상성장률도 바꿔야 되네요? 맞습니까?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뭐……
그리고 전체적인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 저 차이를 보면 2.3에서 2.0으로 다시 바꿨어요. 전체적인 물가 수준이 낮아진다는 건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경기 하락을 염두에 둔 총수요 부족, 경제 하방 위험성 이런 것도 다 감안을 한 거겠지요. 그런데 저거보다는 더 낮아져요.
민간소비 증가율 낮췄고요. 소비자물가상승률 당연히 총수요 부족하니까 낮추겠지요. 취업자 증감 낮췄고요. 거기보다 더 낮아집니다. 그렇지요? 지금 예상 경로대로라면, 그렇지요?
거기에 따른 관련 세목들이 저기 죽 있습니다.
제가 큰 숫자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숫자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저는 작년에 32조 과감하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과감하게 얘기드리고 있어요.
민간소비 증가율 낮췄고요. 소비자물가상승률 당연히 총수요 부족하니까 낮추겠지요. 취업자 증감 낮췄고요. 거기보다 더 낮아집니다. 그렇지요? 지금 예상 경로대로라면, 그렇지요?
거기에 따른 관련 세목들이 저기 죽 있습니다.
제가 큰 숫자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숫자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저는 작년에 32조 과감하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과감하게 얘기드리고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것은 나중에 보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때도 나중에 보시자고 그랬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위원님 걱정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시장에 사인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저희 걱정이 더 커요. 왜, 3년 연속 세수 펑크 내시는 거잖아요.
56.4조 그것 때문에 온 부처들이 지금 돌려막기 되고, 기재부 때문에. 30.8조 마찬가지 아닙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차기 정부 넘어가면 바로 세입 때문에 추경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세입 경정해야 되겠어요.
혹시 3월 달 데이터 보셨어요, 국세수입 현황, 내일모레 나오는 것?
56.4조 그것 때문에 온 부처들이 지금 돌려막기 되고, 기재부 때문에. 30.8조 마찬가지 아닙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차기 정부 넘어가면 바로 세입 때문에 추경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세입 경정해야 되겠어요.
혹시 3월 달 데이터 보셨어요, 국세수입 현황, 내일모레 나오는 것?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내일모레……
미리 안 보셨지요? 데이터 보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미리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저는 제가 보는 데이터를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데이터를 말씀하셔야지요. 그러고 남 비판하면 안 되지요.
저는 아무리 봐도, 저는 제가 보는 데이터를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데이터를 말씀하셔야지요. 그러고 남 비판하면 안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비판한 건 아닙니다.
아니, 저보고 큰 숫자 얘기했다면서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게 비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당연하지요.
아니, 저 32조 세수 펑크 날 때는 아무 말 안 하시다가, 격려 좀 해 주시라고 계속 그런 말씀만 하시고 결국에는 펑크 내시고……
지금 저거 보이시지요. 비상계엄 여파로 그때 12월 달에 마이너스 5만 2000명…… 보통 한 17만 개 하거든요, 목표도 그렇게 뒀었고. 그런데 비상계엄…… 12월 달이 저렇습니다, 12월 달. 마이너스 5.2만 명. 저래요, 12월 달에. 이게 20세에서 29세 취업자 증감 추이거든요.
제가 시간이 한 1분 45초 남았는데, 제가 희한한 걸 좀 발견했습니다.
통계학자들이요, 제가 보니까 윤석열 정부를 더미변수로 취급하잖아요. 있고 없고, 잘 아시지요? 더미변수로 취급하면 없을 때 평균적인 게 나올 거고 있을 때 저렇게 모든 지표들이 하락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다음 또 말씀드릴까요? 지금 이게 구인배수인데요. 1월, 2월, 3월 달 저 수치 보이시지요? 저게 코로나 위기 상황입니다. 그만큼 고용시장이 안 좋다는 거거든요.
부총리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는 중에 3년 연속 국세 감면율 그거를 어기면서까지 조세지출을 늘렸어요. 삼성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30조 해외 자회사 배당을 들여왔는데도 세금 한 푼을 안 냈어요. 왜? 해외 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제도를 넣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수출 목적이면 일감 몰아주기 해도 이제 증여세 못 붙어요. 왜? 그것 폐지했기 때문에.
조세지출 얼마나 되는지 예측되세요? 안 돼요. 예측이 안 되는 조세지출이 엄청 많아요, 이 정부하에서. 그냥 한 80조 정도 국세 감면율 수준 넘긴 것? 올해도 넘겼어요.
그런데 노동시장…… 자본시장은 제가 숫자로 외우고 있으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764조에서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2년, 23년, 24년 똑같아요, 거의. 총 고정자본 변화가 없어요.
아니,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늘어야 되는데 조세지출 효과도 없어요. 그런데 저 상황만 발생하는 겁니다, 데이터상으로는. 더미 취급받으셔야 되겠어요, 부총리님? 통계상으로?
아니, 저 32조 세수 펑크 날 때는 아무 말 안 하시다가, 격려 좀 해 주시라고 계속 그런 말씀만 하시고 결국에는 펑크 내시고……
지금 저거 보이시지요. 비상계엄 여파로 그때 12월 달에 마이너스 5만 2000명…… 보통 한 17만 개 하거든요, 목표도 그렇게 뒀었고. 그런데 비상계엄…… 12월 달이 저렇습니다, 12월 달. 마이너스 5.2만 명. 저래요, 12월 달에. 이게 20세에서 29세 취업자 증감 추이거든요.
제가 시간이 한 1분 45초 남았는데, 제가 희한한 걸 좀 발견했습니다.
통계학자들이요, 제가 보니까 윤석열 정부를 더미변수로 취급하잖아요. 있고 없고, 잘 아시지요? 더미변수로 취급하면 없을 때 평균적인 게 나올 거고 있을 때 저렇게 모든 지표들이 하락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다음 또 말씀드릴까요? 지금 이게 구인배수인데요. 1월, 2월, 3월 달 저 수치 보이시지요? 저게 코로나 위기 상황입니다. 그만큼 고용시장이 안 좋다는 거거든요.
부총리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는 중에 3년 연속 국세 감면율 그거를 어기면서까지 조세지출을 늘렸어요. 삼성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30조 해외 자회사 배당을 들여왔는데도 세금 한 푼을 안 냈어요. 왜? 해외 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제도를 넣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수출 목적이면 일감 몰아주기 해도 이제 증여세 못 붙어요. 왜? 그것 폐지했기 때문에.
조세지출 얼마나 되는지 예측되세요? 안 돼요. 예측이 안 되는 조세지출이 엄청 많아요, 이 정부하에서. 그냥 한 80조 정도 국세 감면율 수준 넘긴 것? 올해도 넘겼어요.
그런데 노동시장…… 자본시장은 제가 숫자로 외우고 있으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764조에서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2년, 23년, 24년 똑같아요, 거의. 총 고정자본 변화가 없어요.
아니,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늘어야 되는데 조세지출 효과도 없어요. 그런데 저 상황만 발생하는 겁니다, 데이터상으로는. 더미 취급받으셔야 되겠어요, 부총리님? 통계상으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글쎄요, 그렇게 두 가지 변수만 놓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회귀분석에도 마이너스예요. 더미나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하튼 세수는 올해도 참 비상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께서 질의해 주실 텐데 그다음 순서는 박지혜 위원님, 장경태 위원님, 허성무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께서 질의해 주실 텐데 그다음 순서는 박지혜 위원님, 장경태 위원님, 허성무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입니다.
산림청장님,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임도 문제를 얘기하셨는데요. 그렇지요, 임도.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에 임도가 좀 불충분하다. 독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산림 국가잖아요. 그런데 임도를 아주 거미줄처럼 잘해서 산불이 나거나 그럴 경우에 소방차나 소방장비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조속히 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임도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림청장님,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임도 문제를 얘기하셨는데요. 그렇지요, 임도.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에 임도가 좀 불충분하다. 독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산림 국가잖아요. 그런데 임도를 아주 거미줄처럼 잘해서 산불이 나거나 그럴 경우에 소방차나 소방장비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조속히 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임도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림청장임상섭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37년까지 계획을 했다는데 아까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했는데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쪽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게 있나요?
산림청장임상섭 여러 가지, 임도가 산불이 났을 때 바람길 역할을 해서 산불을 더 확산시킨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임도 설치하면 산사태의 원인이 된다 이런 얘기하고 또 생태계 훼손의 원인이 된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산림청장임상섭 외국 사례나 우리 자체 조사한 사례로 봤을 때 임도가 바람길 역할을 한다는 데이터도 저희들이 테스트를, 실험을 다 해 봤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외국 사례에 보시다시피 오스트리아가 우리나라 임도 밀도의 10배가 넘습니다.
그래요?
산림청장임상섭 일본만 해도 우리나라의 6배가 넘습니다. 산림 관련된 선진국들은 임도를 산불뿐만이 아니고요 산림 관리 인프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불 피해가 났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해서 환경단체나 시민단체하고 잘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속도감 있게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청장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기부장관님, 산업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지금 홈플러스 사태 때문에요. 지금 MBK파트너스에 대한 진상 규명도 중요하지만 납품 업체하고 입점 업체들이 엄청난 자금 경색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입점 업체들이 지금은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법원에서 회생 정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 말하는 것도 이 홈플러스가 어떤 회생 계획을 내느냐 그걸 보고 법원에서도 뭔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게, 뭔가 지시를 한다거나 이런 게 좀 어려운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두 명의 피해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입주한 업체만 해도 8000여 개 되고, 거기에 딸린 식구만 해도. 그런데 이 부분을 단지 어떤 개인 사기업의 피해나 이런 걸로만 치부할 수가 없는 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좀 준비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좀 준비하고 계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저희가 지금 상거래채권 성실 변제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해관계인 신뢰 회복을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홈플러스 측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유통산업 발전하는 여러 가지 그런 계획 마련을 하고 있는데 홈플러스 측하고는 계속 소통하면서 지금 납품 현황하고 대금 지급 상황 같은 것들을 계속 수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쎄,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금융과 관련된 건데……
금융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셨나요?
금융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셨나요?
금융위원장김병환 예,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홈플러스 인수하는 데 활용되는 사모 블라인드펀드가 올해 10월 만기인데요. 이 사모 블라인드펀드가 투자한 오렌지라이프, 두산공작기계 이거는 이제 회사를 매각을 해 갖고 수조 원의 이익을 냈어요. 지금 남은 것이 HKBN 그리고 홈플러스와 네파만 청산하면 이제 사모 블라인드펀드 기업으로부터 모든 수익을 회수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MBK의 행태라는 거지요, 기업이 망가지든 노동자가 죽든 간에.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함으로써 어쨌든 수익구조상 부담이 되는 인건비, 리스료, 금융 채무 탕감해 가지고 재무구조 개선해서 전부 다 날리겠다는 거잖아요.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거, 어찌 보면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럴해저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단순히 홈플러스 어떤 개별적인 기업의, 개별적인 사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규제를 한다거나 이런 먹튀를 방지하는 뭔가 제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함으로써 어쨌든 수익구조상 부담이 되는 인건비, 리스료, 금융 채무 탕감해 가지고 재무구조 개선해서 전부 다 날리겠다는 거잖아요.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거, 어찌 보면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모럴해저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단순히 홈플러스 어떤 개별적인 기업의, 개별적인 사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규제를 한다거나 이런 먹튀를 방지하는 뭔가 제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금융위원장김병환 이번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해서, 사모펀드 제도가 도입된 지 한 20년 됩니다. 그래서 공과를 한번 짚어 보고 그 과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좀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당장에 피해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지혜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지혜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박지혜입니다.
박상우 장관님!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박지혜입니다.
박상우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국토부장관 하시니까요, 착공식 많이 참석하시잖아요.
착공식은 언제 하는 건가요?
착공식은 언제 하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을 때 합니다.
그때 말하는 공사 착공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착공이라는 건 뭔가 행정적인 준비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뜻 그대로……
공사에 착수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은 삽을 뜰 때 첫 삽을 떴다, 이렇게 착공식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적하고 싶은 착공식이 있는데요. 작년 1월 25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서 의정부에서 착공식을 개최했어요. GTX-C 기억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적하고 싶은 착공식이 있는데요. 작년 1월 25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서 의정부에서 착공식을 개최했어요. GTX-C 기억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장관님 취임하신 지 한 달 이후 좀 됐을 때 큰 행사였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착공식을 개최한 지 1년 3개월이 지났거든요. 지금 이 공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아직까지 착공 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주무장관으로서도 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 주민들이 느끼시기에는요, 저는 국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이니까요. 이거는 정말 사기 수준이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아니요, 시민들은 공사가 진행되는 줄 알고 계세요. 제가 설명을 해야 돼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민자사업인데요. 23년 8월 달에 저희 부와 건설회사 컨소시엄 간에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23년도 8월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리고 23년 12월에 실시계획이라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계획은 다, 경과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거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지금 공사비 현실화 방안 때문에, 공사비가 너무 많이 상승해서 금융약정이 안 이루어져서 지금 착공이 못 되고 있는데……
그게 핵심이잖아요. 관련해서 기재부 행정규칙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있는데 여기서 1회에 한해서 이런 사업들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있는데, 특례가 있는데, 단가 조정할 때 관련한 특례가 있는데요. 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 특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은 묘하게도 양쪽 다 적용이 안 돼서 지금 저희들이 그중에 어느 거라도 적용을 해 보려고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받고 있고 그래서 관계부처 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욕심 같아서는,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면 곤란합니다만 금년 6월 말까지는 착공계가 제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경기북부 지역, 수도권 지역에서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돼 있던 지역과 서울을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남부 지역을 연결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남쪽에서 수원까지도 가고 저도 그 연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남쪽 지역도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상징성 때문에 의정부에서 착공식 하신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재부장관님, 이 사업 관련해서 기재부 행정규칙 특례가 적용될 수 없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찾아보시겠다고 하니까 좀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싶을 때 성대하게 착공식 해 가지고 이용하고 이렇게 쓱 슬그머니 내려 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꼭 책임지셔야 된다는 자세로 정말 마무리를 잘하고 해 주시기를……
기재부장관님, 이 사업 관련해서 기재부 행정규칙 특례가 적용될 수 없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찾아보시겠다고 하니까 좀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싶을 때 성대하게 착공식 해 가지고 이용하고 이렇게 쓱 슬그머니 내려 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꼭 책임지셔야 된다는 자세로 정말 마무리를 잘하고 해 주시기를……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책임지는 자세로 마무리를 하고,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지금 현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예비비와 관련하여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예비비는 어떨 때 편성하는 건가요?
부총리님, 예비비와 관련하여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예비비는 어떨 때 편성하는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 사태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예비비 4.8조에서 50% 삭감했습니다. 이유 잘 아시지요? 예비비인데 용산 이전하는 데 쓰고 해외순방 하는 데 쓰고 순방 취소하고 발생한 위약금 같은 것까지 예비비로 지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비비를 절반을 삭감한 거지요, 지난번에.
그런데 이번에 1.4조 예비비 증가시키잖아요. 저희가 추경에 포함을 했잖아요. 그 1.4조는 어디에 쓰는 건가요?
그런데 이번에 1.4조 예비비 증가시키잖아요. 저희가 추경에 포함을 했잖아요. 그 1.4조는 어디에 쓰는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알기로는 1조는 재해 목적예비비이고요, 4000억은 지금 일반예비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분명하게 설명이 되지 않고 있고요. 오늘 보고자료에서도 제가 봤는데 ‘재난·재해 대비를 위해서 예비비를 1.4조 편성했다’ 이렇게 써 주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데 4000억은 재해 목적예비비가 부족하면 그것 쓸 수 있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명은 저희가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재난·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1.4조 편성했다고 하셨으니까 그 목적에 맞게 잘 쓰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경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장경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부총리님, 아까 제가 본질의 때 질의드렸던 거 다시 한번 속기록 확인해 봤는데요. ‘JDC 이사장 후보자’, ‘JDC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광해광업공단 황영식 사장 내정됐지요?’ ‘그것도 알지 못합니다.’ 황영식 사장은 이미 임명됐지요?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그런데 저는 최소한 질의드릴 때 공운위 위원장으로서,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당연히 내용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혹시나 제가 틀릴까 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사실 추경호 장관 때도 공운위 관련돼서 예결위에서 한참 난타전 한 적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러면 공운위 위원장 심의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 황영식 사장 임명할 때 공운위 개최하신 것, 심의 의결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공운위 위원장 심의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 황영식 사장 임명할 때 공운위 개최하신 것, 심의 의결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심의 의결은 보통 저희 2차관이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모르십니까? 그러면 최소한 질의 내용에 투명하게 어느 날 누구 대상자로 했다라는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공운위가 최소한의 형식적인 절차입니까? 주무 부처에서 그냥 추천만 하면, 올려 달라고 하면 그냥 올려 주는 곳입니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심의 의결하고 검증하는 곳 아닙니까, 공운위가? 그런데 왜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황영식 사장 내정할 때는 2차관이 하셨습니까?
2차관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공운위가 최소한의 형식적인 절차입니까? 주무 부처에서 그냥 추천만 하면, 올려 달라고 하면 그냥 올려 주는 곳입니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심의 의결하고 검증하는 곳 아닙니까, 공운위가? 그런데 왜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황영식 사장 내정할 때는 2차관이 하셨습니까?
2차관님 말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위원님, 저희 공운위라는 게 단독 후보를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임추위에서 심의해서 올라오면……
임추위에서 올라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방금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니까요, 기재부장관께서.
그러면 2차관께서 공운위 하실 때 황영식 사장 심의 의결 하신 거지요?
그러면 2차관께서 공운위 하실 때 황영식 사장 심의 의결 하신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제가……
심의 의결 하신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아니……
이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저희가 특정 후보를 심의 의결하진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후보자들에 대해서 검증하는 기구 아닙니까, 공운위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하겠지요? 그러면 그 복수의 추천을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나서 해당 주무부처 장관이 제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 임명권 있으면 대통령이 임명하시고 아니면 장관이 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공기업일 때와 준정부기관일 때 다르잖아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하겠지요? 그러면 그 복수의 추천을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나서 해당 주무부처 장관이 제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 임명권 있으면 대통령이 임명하시고 아니면 장관이 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공기업일 때와 준정부기관일 때 다르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저희가 저희 공운위 절차를 거친 후보자들 중에서 관계부처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황영식 사장이 광해광업공단 비상임이사로 재직하던 기간 중에 9개월간 광산업체 사외이사로 겸직한 사실이 취임 후에 드러난 것 아십니까, 혹시? 이런 분을 지금 이사장으로, 기관장으로 공운위에서 추천…… 비상임이사도 제대로 못 한 분을 하는 게 맞습니까?
상임이사야 임원추천위원회 거쳐서 기관장이 임명한다고 쳐도요 비상임이사, 감사 다 공운위 거치지 않습니까, 기관장뿐만 아니라? 그런데 기관장을, 심지어 이때 비상임이사 시절에 사외이사로 취업한 경력이 문제가 됐던 분을……
이유 다셨어요? 이유 다셨습니까?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상임이사야 임원추천위원회 거쳐서 기관장이 임명한다고 쳐도요 비상임이사, 감사 다 공운위 거치지 않습니까, 기관장뿐만 아니라? 그런데 기관장을, 심지어 이때 비상임이사 시절에 사외이사로 취업한 경력이 문제가 됐던 분을……
이유 다셨어요? 이유 다셨습니까?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제 기억에 그런 부분들은……
검토된 적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기억이……
산자부장관님, 제청하셨지요, 대통령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제청했습니다.
결격사유 아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아니요, 저희 제청할 당시에는 그런 이해상충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인지를 못 하셨다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래서 저희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해당 공운위 내역, 그러니까 제청 당시에 공운위 검토자료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예결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확인하시고……
기재부2차관님, 공운위에서 다른 내역, 제가 다른 임원 내역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황영식 사장에 대해서만 인사 검증 제대로 했는지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기재부2차관님, 공운위에서 다른 내역, 제가 다른 임원 내역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황영식 사장에 대해서만 인사 검증 제대로 했는지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것은 저희 인사 과정상에 있는 부분이라 그렇게까지……
아니, 결격사유를 검토한 적 있다, 없다 유무로 말하는 겁니다. 제가 뭐 거기 재산신고를 달라고 합니까, 자녀교육 수준이 어떤지 그런 걸 달라고 합니까? 장관 인사청문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장에 대해서 최소한 비상임이사 시절에 사외이사로 재직했던 것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 검토했는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관이랑 지금 공운위원장을 대리로 했던 2차관이 아무런 답변을 못 하시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료 주실 수 있냐고요. 이 내용이 이 사실관계에 있어서 검토한 적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유무만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가 무슨 개인정보입니까?
그러니까 자료 주실 수 있냐고요. 이 내용이 이 사실관계에 있어서 검토한 적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유무만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가 무슨 개인정보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 내용은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체크하지 마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서울시 싱크홀 관련돼서 강동구에서 많은 사건 사고가 있는지 경제부총리님 아시지요?
이번에 서울시 싱크홀 관련돼서 강동구에서 많은 사건 사고가 있는지 경제부총리님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싱크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수관로 여러 가지…… 서울시가 인구밀도 집중되어 있고 지금 노후화 속도 150㎞인데, 연간. 정비 속도 100㎞입니다. 그러면 1년에 50㎞씩 로스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고 나면 서울시민들이 알아서 해결하고 알아서 책임져야 됩니까?
기재부가 예산을 안 준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재정자립도 높은 서울시가, 시민들을 방치한 오세훈 시장이 문제입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가 예산을 안 준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재정자립도 높은 서울시가, 시민들을 방치한 오세훈 시장이 문제입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신규 보조 도입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타 부처와 보통 특별시를 제외하고 광역시 30% 국비 보조하지 않습니까, 하수관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러면 왜 서울시는 그 정도 보조가 안 됩니까?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그냥 안 하는 겁니까, 단순하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자립도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립도가 높아도 서울시하고 최소한의 협의를 하셔서 20%면 20%, 지금 환노위에서 아마 20% 정도 올린 것 같은데 협의를 제대로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성무 위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허성무 위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창원 성산구 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입니다.
국토부장관님, 2023년 3월 15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국의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지정하며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 기억나시지요?
국토부장관님, 2023년 3월 15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국의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지정하며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 기억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알고 있습니다.
저 열다섯 군데 다 잘돼 가고 있습니까? 2년이 넘었습니다. 2년 1개월 보름이 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각각 진도가 좀 다른 속도로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원만하게 잘되고 있는데 유독 왜 창원만 잘 안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게 후보지 중에, 후보지로 된 지역에 아시겠지만 폐광산이 발견돼 가지고……
그 폐광산은 100년 전에 개발됐던 광산이고요. 계획 수립할 때 그걸 몰랐다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누구를 속인 거 아니면 그렇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글쎄요, 저도……
국토부가 그때도 검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아니요. 저희 직원들은 몰랐다고 그러고 그 후보지 입안해서 올린 쪽이 창원시청 쪽에서 올렸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그래서 장관님, 지금 다른 도시에는 이미 예타까지 해서 쭉쭉 나가고 있는데 창원만 현재 수준이 저 머물러 있습니다, 중도위의 심사 탈락이 돼 가지고.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탈락이 아니고 중도위 유보, 계류 중에……
유보, 보류된 거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예, 계류 중에.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빨리 창원시와 경남도가……
제출하면 한 달 안에 해 주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제출하면 바로……
심사를 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러면 광산 부분만 해결되면 정리가 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광산을 다 빼고 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옆으로 좀 이전해서 오든지 이렇게 되면 바로 심의해 주겠다는 의지로 탈락이 아니고 유보를 시켜 놓은 겁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때 국토부의 실무자들은 창원시 계획이 굉장히 좋다, 경상남도 계획이 좋다, 혁신성이 높다 이랬는데 이유는 광산 때문인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렇습니다.
그 외의 다른 이유는 없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혹시 명태균 씨하고 관련된 건 없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건 작년 추경 때도 많이 논의가 있었지만 저희들은 그 사실하고 관계없이 객관적인 팩트를 놓고……
그러면 정치적 사유는 절대 없는 것이고 오로지 광산만이 사유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제가 지금, 저희 부에서 심사하고 있는 내용 중에는 정치적인 사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 해결, 그래서 광산 부분만 도려낸다든지 도려낸 부분만큼 아니면 옆을 붙인다든지 어쨌든 그렇게 개선해 오면 국토부는 해 줄 의사가 있다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렇습니다.
확언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됐을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장관님 말씀 믿고요.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런데 그때 2023년 3월 15일 자 발표할 때도 550조의 민간투자를 유도해 주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창원만 민간투자 유도가 없어요. 다른 데는 다 몇십조, 최소 몇 조, 어떤 데는 100조 단위도 있는데 창원은 민간투자 유도가 10원도 없어요. 땅 보상비하고 부지 정리비 1조 조금 넘는 그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건 아닐 겁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제가 확인…… 민간투자를 아마 추산을 해서 하는 데도 있었고 저쪽은 아마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채택이 되고 그리고 되고 나면 당연히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민간들이 공장을 짓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민간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른 산단은 정부가 그렇게 수조에서 수십조 투자 유도를 해 주겠다고 그렇게 미리 확약을 하고 발표까지 다 하셨는데 그때 당시 창원산단만 그게 없었어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을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발표 보시면 그 내용이 다 나와 있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더 창원 제2국가산단에 대한 깊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 그리고 오늘 장관님께서 한 확답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런 쪽으로 늘 지금 경남도, 창원시하고 소통하고 저희 직원들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내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또 그것대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건 저희 행정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제2국가산단은 그것과 관계없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된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것 한 번 더 확인을……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래서 중도위에, 탈락이 아니고 계류를 시켜 놓은 겁니다. 그걸 확인을……
예. 답변 감사하고요.
안덕근 산자부장관님,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이 언제 본계약이 됩니까?
안덕근 산자부장관님,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이 언제 본계약이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지금 현지에서 거의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마무리가 돼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조만간에 아마 일정이 발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3월 안에 된다, 4월 달에는 될 거다 했는데 4월이 지금 다 돼 가잖아요. 그러면 또 5월로 미뤄지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지금 당장 내일모레가 5월이다 보니까 시간은 그런데 상당히 조만간에 날짜가 확정이 될 거라고 저희는……
이렇게 빨리 안 되는 사유를 저희 의원실로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성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용태입니다.
과기정통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결되는 부분이라 자연스럽게 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이 실패했습니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에 의대생을 3058명으로 다시 되돌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것이냐면 제가 교육위 위원인데요, 활동하다 보니까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의사과학자 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 장관님 혹시 시간 되시면 2년 전에 카이스트 박사를 졸업한 차유진 박사의 인터뷰나―카이스트 대표연설을 맡았는데요―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학부에서 공학을 전공했고요, 의전원을 나와서 의사가 됐다가 암을 치료하지 못해서 무기력한 느낌을 받고 다시 의사과학자 양성프로그램으로 갔습니다. 결국에 본인이 치료하지 못한 아이의 암을 그 의사과학자 졸업 박사 논문으로 발표하면서 치료에 대한 방법을 찾게 되었던 차유진 박사 일화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과기부랑 보건복지부에서 연계해서 의사과학자 양성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1.6%만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립보건원 같은 컨트롤타워가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초의학이라든지 연구는 교육부와 과기부가 담당하고 있고요. 이런 의과학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가 하다 보니까 부처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사실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데 물리적으로 좀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장관님께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서 교육부와 또 복지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주시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공고히 해 주시는 데 당부를 드리고자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과기정통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결되는 부분이라 자연스럽게 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이 실패했습니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에 의대생을 3058명으로 다시 되돌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것이냐면 제가 교육위 위원인데요, 활동하다 보니까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의사과학자 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 장관님 혹시 시간 되시면 2년 전에 카이스트 박사를 졸업한 차유진 박사의 인터뷰나―카이스트 대표연설을 맡았는데요―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학부에서 공학을 전공했고요, 의전원을 나와서 의사가 됐다가 암을 치료하지 못해서 무기력한 느낌을 받고 다시 의사과학자 양성프로그램으로 갔습니다. 결국에 본인이 치료하지 못한 아이의 암을 그 의사과학자 졸업 박사 논문으로 발표하면서 치료에 대한 방법을 찾게 되었던 차유진 박사 일화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과기부랑 보건복지부에서 연계해서 의사과학자 양성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1.6%만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립보건원 같은 컨트롤타워가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초의학이라든지 연구는 교육부와 과기부가 담당하고 있고요. 이런 의과학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가 하다 보니까 부처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사실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데 물리적으로 좀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장관님께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서 교육부와 또 복지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주시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공고히 해 주시는 데 당부를 드리고자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저도 항상 관심이 있어서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자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기회발전특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회발전특구의 목적은 사실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이 법률 내에는 수도권 내의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장관님, 지난해에 기회발전특구 신청 현황을 보고받으신 게 있을까요?
다음은 산자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기회발전특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회발전특구의 목적은 사실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이 법률 내에는 수도권 내의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장관님, 지난해에 기회발전특구 신청 현황을 보고받으신 게 있을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전국 14개의 시도에서 지금 48개 지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48개 지구 선정 중에 수도권은 전부 제외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혹시 아실까요?
그런데 48개 지구 선정 중에 수도권은 전부 제외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혹시 아실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현행법상으로 수도권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지역 간의 공감대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북부 지역의, 수도권이지만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재부가 167개 시군을 대상으로 발표한 낙후도 조사에서 경기 포천은 84위, 연천은 106위, 가평은 114위입니다. 작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보다 훨씬 더, 안타깝지만 이 낙후도 기준으로 좀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은 수도권이지만 인구도 갈수록 줄어 가고 있고요. 가평과 연천은 인구감소지역이고 포천은 인구감소 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가 목적이라면 기회발전특구에 수도권의 접경지역이라든지 인구감소지역도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재부가 167개 시군을 대상으로 발표한 낙후도 조사에서 경기 포천은 84위, 연천은 106위, 가평은 114위입니다. 작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보다 훨씬 더, 안타깝지만 이 낙후도 기준으로 좀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은 수도권이지만 인구도 갈수록 줄어 가고 있고요. 가평과 연천은 인구감소지역이고 포천은 인구감소 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가 목적이라면 기회발전특구에 수도권의 접경지역이라든지 인구감소지역도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고 저희가 지방시대위원회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기재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슷한 연장선입니다. 숙박세일 페스타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숙박세일 페스타는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관광산업 내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연 2회 진행하는 숙박 세일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었고요, 올 하반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숙박세일 페스타에 수도권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역시 정부의 역차별 정책으로 포함도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숙박세일 페스타 기간에 경기 북부 지역의 인구감소지역이라든지 접경지역의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체부에 확인해 보니까 이러한 것을 공감해서 수도권 접경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도 포함시키고 싶어 하는데 사실 기재부 반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포함 못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장관님께서 좀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기재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슷한 연장선입니다. 숙박세일 페스타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숙박세일 페스타는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관광산업 내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연 2회 진행하는 숙박 세일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었고요, 올 하반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숙박세일 페스타에 수도권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역시 정부의 역차별 정책으로 포함도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숙박세일 페스타 기간에 경기 북부 지역의 인구감소지역이라든지 접경지역의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체부에 확인해 보니까 이러한 것을 공감해서 수도권 접경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도 포함시키고 싶어 하는데 사실 기재부 반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포함 못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장관님께서 좀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도 지금 질의문을 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이 같은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접경지역부터 들어가야 될지…… 하여튼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태 위원님, 접경지역 지역구의원으로서 질의 아주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은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은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상법 관련돼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관련해서 이슈 있고 나서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들이 조금 더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또 우리 정부에서 이번에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한 다음에 과연 이제 앞으로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나 아니면 주주환원 제고가 앞으로 정부 정책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한 시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 견해를 좀 밝혀 주시지요.
최근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관련해서 이슈 있고 나서 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들이 조금 더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또 우리 정부에서 이번에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한 다음에 과연 이제 앞으로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나 아니면 주주환원 제고가 앞으로 정부 정책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한 시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 견해를 좀 밝혀 주시지요.
금융위원장김병환 저희 정부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일반주주 보호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에 있어서 상장법인에 대해서 적용하는 자본시장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재 법안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 재의 요구를 하면서도 이게 단순히 반대라는 취지보다도 더 나은 방법이 뭔지 같이 논의하자는 취지로 재의 요구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 자본시장법에서는 상장법인의 재무거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합병, 물적분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이 나가 있습니다만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최근에 또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좀 더 충분히 논의되고 담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자본시장법에서는 상장법인의 재무거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합병, 물적분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이 나가 있습니다만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최근에 또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좀 더 충분히 논의되고 담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에 대해서 최근에 금융감독원에서 다시 또 보완조치를 취했지요?
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정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보완조치 내용 중에 보면 시장에서 조달하는 게 2조 3000억으로 줄었는데 그중에서도 유상증자 후에 수천억 원 정도의 용처가 규명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승계 논란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지적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지요?
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해서 유상증자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분석 자료를 보면 불투명성이나 애당초 왜 3조 6000억 원의 유상증자를 하려고 했던가에 대한, 어떤 의도 같은 것들에 대한 계속적 의혹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금융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좀 더 규명하고 한화그룹에 대한 유상증자의 의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조사할 필요성 이런 것들은 검토 안 하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김병환 이번에 금감원에서 두 번 정정 요구를 하면서 사실 시장에다가 투자자들에게 알리라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회사가 설명을 해라 하는 취지기 때문에 정정 요구에 대한 수정 내용을 일단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저도 물론 처음에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아마 지금 금융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또 순차적으로 주주에 대한 보호관계를 점차 확대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같이 불투명한 유상증자 같은 것들을 갑자기 이렇게 시장에 발표함으로 해서 소액 주주들의 반발을 사는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엄중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저도 아직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저의나 의도 같은 것들은 전혀 확인한 바가 없지만 우리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장님? 그런데 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가 갑자기 전체적으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그런 여론까지 움직일 정도로, 이것 되게 예외적으로 이런 사건이 생겼고 이런 것들이 저는 대다수 선량한 주주 그다음에 주식회사들에 대해서 상법 개정안이라는 것들 이런 여론을 불러일으킨 것을 보면 좀 더 투명하지 않은 이런 사례 하나가 잘못된, 왜곡된 그런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3조 6000억 원의 증자에 대해서 다들 의구심을 갖고 있고 또 한화그룹을 보면 지배구조가 되게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김승연 회장의 아들 삼 형제에게로 지금 그룹이 분할되는 과정에서 시장에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사람들이 뭔가 승계를 위해서 대주주의 사익을 편취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이런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번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그런 의도를 금융위원회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규명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저도 아직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저의나 의도 같은 것들은 전혀 확인한 바가 없지만 우리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장님? 그런데 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가 갑자기 전체적으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그런 여론까지 움직일 정도로, 이것 되게 예외적으로 이런 사건이 생겼고 이런 것들이 저는 대다수 선량한 주주 그다음에 주식회사들에 대해서 상법 개정안이라는 것들 이런 여론을 불러일으킨 것을 보면 좀 더 투명하지 않은 이런 사례 하나가 잘못된, 왜곡된 그런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3조 6000억 원의 증자에 대해서 다들 의구심을 갖고 있고 또 한화그룹을 보면 지배구조가 되게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김승연 회장의 아들 삼 형제에게로 지금 그룹이 분할되는 과정에서 시장에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사람들이 뭔가 승계를 위해서 대주주의 사익을 편취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이런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번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그런 의도를 금융위원회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규명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금융위원장김병환 유념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관련돼서 그런 내용이 좀 조사가 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 의원실에도 그 내용 좀 더 공유해 주시고,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잘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희 의원실에도 그 내용 좀 더 공유해 주시고,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잘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최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면서 좀 과한 표현들을 해서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학교 선생님들이 방학 중에도 당연히 월급을 받듯이 학교에서 같이 일하는 조리실무사들도 당연히 방학 중에 월급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반어법으로 좀 강조를 하다 보니까 혹시 선생님들 월급을 안 줘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왜 제가 또 그 얘기를 하게 됐느냐 하면 지금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에 학교급식 조리실무사 채용이 안 됩니다. 요즘같이 먹고살기 힘들 때 그래도 안정적으로, 높은 급여는 아니지만 웬만하면 서로 일을 하려고 그럴 텐데 방학 때 월급을 못 받게 되니까 그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때 가서 다른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잠깐 하루하루 어디 아르바이트라도 가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람이 사는 데, 이분들이 또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한 200만 원 그 내외인데 방학 중에 월급을 안 줘 버리니까 얼마나 난처하고 곤란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채용 공고를 내도 이렇게 11.9% 정도가 안 되고 있고요. 315명이 지금 서울에 비어 있습니다, 조리실무사가. 그런데 공고를 하고 해도 저렇게 최종적으로 51명밖에…… 지원 자체도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저런 부분도 심각하고. 그러면 결국은 일 양이 늘어나고 조리실무사들 폐암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고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해결하기 위해서도 조리실무사 방학 중에 급여를 꼭 달라 이것을 요청하고 있어서 제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024년 3월 20일 날 2시에 한덕수 총리님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님 같이 의료계 관련한 기자회견 하실 때 ‘의대가 없는 광역단체인 전남의 경우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기자회견 하신 적 있지요?
아까 제가 질의하면서 좀 과한 표현들을 해서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학교 선생님들이 방학 중에도 당연히 월급을 받듯이 학교에서 같이 일하는 조리실무사들도 당연히 방학 중에 월급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반어법으로 좀 강조를 하다 보니까 혹시 선생님들 월급을 안 줘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왜 제가 또 그 얘기를 하게 됐느냐 하면 지금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에 학교급식 조리실무사 채용이 안 됩니다. 요즘같이 먹고살기 힘들 때 그래도 안정적으로, 높은 급여는 아니지만 웬만하면 서로 일을 하려고 그럴 텐데 방학 때 월급을 못 받게 되니까 그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때 가서 다른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잠깐 하루하루 어디 아르바이트라도 가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람이 사는 데, 이분들이 또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한 200만 원 그 내외인데 방학 중에 월급을 안 줘 버리니까 얼마나 난처하고 곤란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채용 공고를 내도 이렇게 11.9% 정도가 안 되고 있고요. 315명이 지금 서울에 비어 있습니다, 조리실무사가. 그런데 공고를 하고 해도 저렇게 최종적으로 51명밖에…… 지원 자체도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저런 부분도 심각하고. 그러면 결국은 일 양이 늘어나고 조리실무사들 폐암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고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해결하기 위해서도 조리실무사 방학 중에 급여를 꼭 달라 이것을 요청하고 있어서 제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024년 3월 20일 날 2시에 한덕수 총리님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님 같이 의료계 관련한 기자회견 하실 때 ‘의대가 없는 광역단체인 전남의 경우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기자회견 하신 적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래서 이 요구에 따라 한 군데밖에 못 주니까 전남의 국립대 순천대하고 목포대 2개가 오죽하면 통합하겠다, 그러니까 한 군데에 아예 우리가 대학을 합쳐 버릴 테니까 그렇게라도 달라고 해서 뼈를 깎아 가면서 통합신청서까지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약속을 지키려고 오히려 이렇게 애를 쓰는데 정작 한덕수 총리 정치나 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또 부총리님, 지금 기억이나 하고 계세요, 이런 약속들?
그러니까 국민들은 약속을 지키려고 오히려 이렇게 애를 쓰는데 정작 한덕수 총리 정치나 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또 부총리님, 지금 기억이나 하고 계세요, 이런 약속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 그것은 기억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것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저희가 일단 방침 자체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래서 교육부·복지부 등 소관부처에서 적절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볼까요?
그런데 지금 의대 사태가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학생들이 등록은 했는데 복귀를 또, 수업을 안 듣고 있습니다. 지금 해결을 어떻게 하렵니까? 25%밖에 수업에 안 들어왔어요. 알고 계세요?
그다음 볼까요?
그런데 지금 의대 사태가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학생들이 등록은 했는데 복귀를 또, 수업을 안 듣고 있습니다. 지금 해결을 어떻게 하렵니까? 25%밖에 수업에 안 들어왔어요. 알고 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지금 저 상황 정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온갖 다른 생각들을 하고 정치하려고 이러다 보니까 더 해결이 안 되고 엉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예결위 때 박정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교육위 해서 만 5세 무상교육을 예산총칙에라도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2680억을. 그때 당시에 여야·정부까지 합의가 잘 돼 가지고, 다음에 증액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산총칙에 이렇게 약속을 해 놨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약속해 놓고 지금 전혀 안 지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온갖 다른 생각들을 하고 정치하려고 이러다 보니까 더 해결이 안 되고 엉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예결위 때 박정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교육위 해서 만 5세 무상교육을 예산총칙에라도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2680억을. 그때 당시에 여야·정부까지 합의가 잘 돼 가지고, 다음에 증액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산총칙에 이렇게 약속을 해 놨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약속해 놓고 지금 전혀 안 지키고 있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까 말씀 좀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교부금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교부금 활용을 지금 교육청과 교육부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교부금으로 한다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교육부에서 뭐가 올라왔습니까, 어떤 제안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당시에 이게 유보통합 추진 방안에서 교부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저희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아무튼 제 얘기는 제가 지금 몇 가지 얘기한 것들을 일을 좀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하나도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하여튼 살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임종득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김용태 위원님, 박지혜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호명 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조지연·김용태·이종욱·조승환·최형두·장경태·권향엽·최은석·김문수·박지혜·서영석·허성무·허영·구자근 위원님께서 회의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직원들과 보좌 직원 여러분, 경위분과 속기사분들 그리고 국회방송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늦은 시각까지 우리 위원회의 회의를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정책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임종득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김용태 위원님, 박지혜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호명 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조지연·김용태·이종욱·조승환·최형두·장경태·권향엽·최은석·김문수·박지혜·서영석·허성무·허영·구자근 위원님께서 회의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직원들과 보좌 직원 여러분, 경위분과 속기사분들 그리고 국회방송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늦은 시각까지 우리 위원회의 회의를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정책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