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국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1년 7월 15일(목)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1282)
- 2. 2021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5)
- 3. 2021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6)
- 4. 202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7)
- 5. 202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8)
- 6. 2021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9)
- 7. 2021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0)
- 8. 2021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1)
- 9. 202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2)
- 10. 2021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3)
- 11. 2021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4)
- 12.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6)
- 13. 2021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7)
- 14. 2021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9)
- 상정된 안건
-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1282)
- 2. 2021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5)
- 3. 2021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6)
- 4. 202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7)
- 5. 202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8)
- 6. 2021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9)
- 7. 2021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0)
- 8. 2021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1)
- 9. 202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2)
- 10. 2021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3)
- 11. 2021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4)
- 12.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6)
- 13. 2021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7)
- 14. 2021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9)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언 시에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손 세정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는 등 개인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산회 시까지 마감합니다. 원활한 소위원회 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도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됨을 알려 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말씀을 드립니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언 시에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손 세정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는 등 개인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산회 시까지 마감합니다. 원활한 소위원회 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도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됨을 알려 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1282)상정된 안건
2. 2021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5)상정된 안건
3. 2021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6)상정된 안건
4. 202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7)상정된 안건
5. 202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8)상정된 안건
6. 2021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9)상정된 안건
7. 2021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0)상정된 안건
8. 2021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1)상정된 안건
9. 202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2)상정된 안건
10. 2021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3)상정된 안건
11. 2021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4)상정된 안건
12.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6)상정된 안건
13. 2021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7)상정된 안건
14. 2021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9)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14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종합정책질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어제와 동일하게 주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5분, 보충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 5분입니다.
오늘 참석해야 될 정부위원․국무위원 등 중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해서 여야 간사님 합의하에 오늘 기획조정관이 대참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질의는 국민의힘 소속 부산 사하구을의 조경태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정책질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어제와 동일하게 주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5분, 보충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 5분입니다.
오늘 참석해야 될 정부위원․국무위원 등 중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해서 여야 간사님 합의하에 오늘 기획조정관이 대참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질의는 국민의힘 소속 부산 사하구을의 조경태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 최일선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구급대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우한 코로나19로부터 빨리 벗어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백신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굉장히 더디게 집단면역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아주 마음 아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16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 최일선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구급대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우한 코로나19로부터 빨리 벗어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백신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굉장히 더디게 집단면역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아주 마음 아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16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국내 백신 수급이 이렇게 더디게 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전체적인 총량은 저희 국민들 2배 이상 맞을 수 있는 분량을 확보했는데요 전체 글로벌 제약사들이……
11월 달까지 가능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가능합니다.
11월 달까지 집단면역 가능하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꼭 좀 지켜 주시고요.
방역 모범국이었던 대만이 수개월째 확진자가 없다가 지난 5월 7일 날 0명 기록이 깨지고 난 이후에 5월 28일 670명까지 쭉 감염자가 폭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7월 14일 기준으로 29명으로 안정화 단계에 다시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동일한 일자에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5월 7일 날 한 520명, 정확하게 525명이었다가 7월 14일 날 무려 1615명으로 훨씬 더 많이 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만은 방역에 성공했는데 K-방역이라고 자랑하는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는지 혹시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방역 모범국이었던 대만이 수개월째 확진자가 없다가 지난 5월 7일 날 0명 기록이 깨지고 난 이후에 5월 28일 670명까지 쭉 감염자가 폭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7월 14일 기준으로 29명으로 안정화 단계에 다시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동일한 일자에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5월 7일 날 한 520명, 정확하게 525명이었다가 7월 14일 날 무려 1615명으로 훨씬 더 많이 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만은 방역에 성공했는데 K-방역이라고 자랑하는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는지 혹시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대만은 이를테면 굉장히 강도 높은 거리두기 혹은 봉쇄정책을 했고요. 대한민국은 일상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면서 갈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시행했었습니다. 그 와중에 백신의 접종이 늘어 가면서 그리고 일상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조금의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국민들께 방역이 완화되는 그런 메시지로 읽혀져서 그게 국민들께서 접촉량이 증가하는 그런……
7월부터 우리나라는 거리두기나 이런 것을 완화시킨다고 정부가 발표했었지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것은 저희들이 1월부터 준비를 해 왔던……
그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실패했다는 것을 정부는 인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저희들은 이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접종이 늘어 가면서……
그 당시에 델타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저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도 델타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유입자들을 막아 내야 되고 델타 바이러스에 대해서 더욱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정부는 오히려 거꾸로 ‘7월부터 거리두기를 완화시키겠다’ 이런 거꾸로 정책을 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0․30대들에 의해서 또는 국민들 탓이라고 자꾸 돌리는데 이번에 코로나 4단계 확산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다, 정부가 느슨하게 국민들한테 잘못된 신호를 줌으로써 발생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20․30대들에 의해서 또는 국민들 탓이라고 자꾸 돌리는데 이번에 코로나 4단계 확산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다, 정부가 느슨하게 국민들한테 잘못된 신호를 줌으로써 발생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저희가 국민들께 명확하게, 메시지를 분명하게 해 드렸어야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1년 반을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로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화롭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왔다는……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1년 반을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로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화롭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왔다는……
그 조화가 지금 깨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욱더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총리님을 비롯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송구하다는 말씀을 총리님을 비롯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지금 우리나라에 불법체류자가 몇 명쯤 되는지 아세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엉터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코로나 백신 주사를 투여할 계획은 있습니까?
여러분,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코로나 백신 주사를 투여할 계획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어제도 그렇게 질병청장이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투여한단 말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그것은 저희들이 고용부하고 또 법무부하고 중대본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방역 당국의 수장께서도 불법체류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방역을, 그분들한테 백신을 놓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그 부분은 저희가 법무부하고 고용부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백신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불법체류자가 몇 명인지는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불법체류자가 몇 명인지는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그것은 저희가 관계 부처에서 충분히 자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백신 접종에는 필요 없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저희들이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모르시지요?
모르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여기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몇 명?
지금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불법체류자가 무려 39만 명이 넘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분들이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불법체류자들은 특징이 잘 아시다시피 밑으로 자꾸 숨으려고 하지 이 사람들이 밖으로 도출해 내려고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더욱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찌 생각하세요?
지금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불법체류자가 무려 39만 명이 넘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분들이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불법체류자들은 특징이 잘 아시다시피 밑으로 자꾸 숨으려고 하지 이 사람들이 밖으로 도출해 내려고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더욱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동의합니다.
저희가 이번 코로나 조치를 해 온 과정에서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저희가 이번 코로나 조치를 해 온 과정에서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불법체류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미 밖으로 다 드러나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도 불법체류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법체류자든 외국인 노동자든 그런 신분상의 노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검사를 해 드렸고요 또 백신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장관님, 그러면 그 계획을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들도 11월 달까지 다 맞혀야 될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잘 찾아서 그에 대한 계획을, 39만 명에 대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어떻게 방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 것 아시지요?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 것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런데 승격한 이후에 한 달 전과 한 달 후를 갖다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코로나 환자는 더 늘었습니다. 예산은 무려 1740억 이상을 갖다가 증액시켜 주고 공무원 인원도 약 570명 가까이, 569명을 증원시켰어요. 조직을 더 확대하고 예산도 더 많이 주고 권한을 더 많이 줬는데 그 100일 전후를 갖다 비교해 보면 코로나 확진자가 더 많이 늘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석한 적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석한 적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아닙니다. 저희들이 분석하지는 않았는데요. 질병청이 복지부의 본부 체제로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하루 평균 확진자는 왜 저렇게 늘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확진자 는 것은 아까 처음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들이 예방접종 물량이 들어오고 또 접종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고 조직도 더 많아지고 예산도 훨씬 더 많이, 1000억 이상, 1700억 이상 늘어났으면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맞습니다.
대통령이 또 직접 가서 격려도 했잖아요. 그러면 더 방역을 철저하게 해서 국민들한테 안심을 더 시켰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킨 게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정부의 조직을 늘린다 해 가지고 방역이 더 잘된다 하는 그런 오만함이 오히려 더 국민들한테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어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정부의 조직을 늘린다 해 가지고 방역이 더 잘된다 하는 그런 오만함이 오히려 더 국민들한테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어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질병청으로 발족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간에 부족했던 조직․인력․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간의 방역 여건이랄지 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새로운 변이의 발생이랄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더 방역이, 특히 4단계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더 방역이, 특히 4단계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이기주의, 공무원 숫자 늘리고 예산 늘리고 조직․권한 더 강화시켜 줘 봤자 일선에 있는 의료진들에 대해서는 경청하지도 않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백신 확보하는 데도 시간을 놓치고 실패하고 국민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게 현 정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청와대 기모란 방역기획관 아십니까, 장관님?
그리고 청와대 기모란 방역기획관 아십니까,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이분을 왜 임명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그분의 전문성을……
이분이 무슨 말씀 했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코로나로 휴교할 이유가 없다. 교육 당국은 비과학적이다’, 이것을 작년 2월 14일 날 언론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었어요.
여기 교육 당국에서 나와 계시지요? 차관님 나와 계십니까?
‘코로나로 휴교할 이유가 없다. 교육 당국은 비과학적이다’, 이것을 작년 2월 14일 날 언론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었어요.
여기 교육 당국에서 나와 계시지요? 차관님 나와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장관입니다.
장관님 있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장관님, 교육부가 비과학적인 단체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분명하게 확인이 필요하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희가 작년부터 학교 학사운영을 어떻게 할지를 기모란 당시 교수를 포함한 여러 전문가들이랑 계속 협의를 하면서 했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기모란 비서관이 한 얘기를 지금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감싸려고 하지 말고요.
기모란 비서관이 한 얘기를 지금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감싸려고 하지 말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감싸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장관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한 마디를 가지고 다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모란 비서관이 작년 11월 20일 날 뭐라고 또 이야기하는가 하면 ‘백신 확보는 급하지 않다’ 이런 표현을 해요.
보건복지부장관님, 그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언론에 이미 나왔으니까?
그리고 기모란 비서관이 작년 11월 20일 날 뭐라고 또 이야기하는가 하면 ‘백신 확보는 급하지 않다’ 이런 표현을 해요.
보건복지부장관님, 그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언론에 이미 나왔으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우리 국민들한테 맞지 않게 하고서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 생각은 어때요? 기모란 비서관의 백신 확보 급하지 않다는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그 발언을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는 저희들이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당시 우리 한국의 방역 상황 또 확진자 발생 수를 봤을 때 다수의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평가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을 지금 청와대에다 컨트롤타워로, 비서관으로 앉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코로나 방역이 자꾸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가 2020년 12월 9일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 당시까지, 작년 연말까지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백신은 천천히 맞고 마스크만 잘 쓰면 된다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에서는 그냥 힘 있는 데서 누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철저하게 좀 더 사명의식을 가지고 했었으면 대만처럼…… 대만이 600명까지 넘어가다가 지금 두 자리 숫자로 확 준 것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의 방역 당국이 너무 안이하다 이 말입니다, 정부 눈치나 보고.
장관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념을 가지고 대만의 성공사례를 파악해서 좀 더 철저하게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가 2020년 12월 9일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 당시까지, 작년 연말까지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백신은 천천히 맞고 마스크만 잘 쓰면 된다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에서는 그냥 힘 있는 데서 누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철저하게 좀 더 사명의식을 가지고 했었으면 대만처럼…… 대만이 600명까지 넘어가다가 지금 두 자리 숫자로 확 준 것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의 방역 당국이 너무 안이하다 이 말입니다, 정부 눈치나 보고.
장관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념을 가지고 대만의 성공사례를 파악해서 좀 더 철저하게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편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서의 현재 확진자 발생 수를 보면 저희가 그간에 마스크가 기본적인 방역이라는 것은 입증이 됐고요. 또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맞게 접종도 저희들이 속도를 내서 순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서의 현재 확진자 발생 수를 보면 저희가 그간에 마스크가 기본적인 방역이라는 것은 입증이 됐고요. 또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맞게 접종도 저희들이 속도를 내서 순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민주노총에서 8000명가량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한 것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민주노총은 수천 명이 모여도 되고 일반 국민은 수십 명 모여도 안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그래서 그때 총리님하고 질병청장이……
이 8000명에 대해서 전수조사해 가지고 코로나 확진자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할 의향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지금 잠복 기간 내에 있는데요……
집회 참여자들 전원 전수조사할 의향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제가.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전수조사라기보다는 참여자들 중에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는 바로 해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취 불능)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잘 안 들렸습니다
1분만……
위원님, 어제부터 시간을 다 정시에 지키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8000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지금 현재 잠복 기간에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 불능)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 당진시의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 당진시의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11월 달에 국민 집단방역이 가능한가,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국민들께 재난지원금 몇 푼 지급해 주는 것보다 마스크를 하루빨리 벗어던지고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그게 최선의 방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1월 달 국민 집단방역 형성 이상 없습니까?
총리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11월 달에 국민 집단방역이 가능한가,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국민들께 재난지원금 몇 푼 지급해 주는 것보다 마스크를 하루빨리 벗어던지고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그게 최선의 방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1월 달 국민 집단방역 형성 이상 없습니까?
총리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이상 없습니다.
위원님, 기왕에 질문을 주셨으니까요, 이번 7월만 해도 자꾸 백신이 안 들어온다, 뭐 여러 가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7월 첫 주에 208만, 7월 둘째 주에 155만, 셋째․넷째 주에 723만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이런 국민과의 근본적인 약속을 어길 리는 없고요. 이 계획대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면 9월 말 정도까지는 1차 접종 기준 3600만 그리고 11월 중순경까지는 2차 접종까지 해서 전 국민들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 차질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까지 한 번도, 조금 여러 가지, 약간의 절차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숙함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 자체가 흐트러진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그건 저희들 정부를 믿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기왕에 질문을 주셨으니까요, 이번 7월만 해도 자꾸 백신이 안 들어온다, 뭐 여러 가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7월 첫 주에 208만, 7월 둘째 주에 155만, 셋째․넷째 주에 723만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이런 국민과의 근본적인 약속을 어길 리는 없고요. 이 계획대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면 9월 말 정도까지는 1차 접종 기준 3600만 그리고 11월 중순경까지는 2차 접종까지 해서 전 국민들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 차질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까지 한 번도, 조금 여러 가지, 약간의 절차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숙함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 자체가 흐트러진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그건 저희들 정부를 믿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를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백신 접종 물량 확보,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이번 추경의 목적이 뭡니까?
총리님, 이번 추경의 목적이 뭡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저희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크게 한 세 가지, 우선 이번에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두터운 지원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내수경제나 우리 골목경제를 생각 안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마중물 노릇을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 또 일자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결국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 낸 국민들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 집단적인 재난위로금이라 할까요, 이런 성격 이걸 담아서 지금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예산이 제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예산으로, 정말 이 추경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목적을 확실히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뭐 소상공인도 돕고 또 전 국민 위로금도 주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양쪽으로부터 다 공격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은 전 국민 위로금 차원에서, K-방역에 협조 안 한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난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모든 국민들께 전 국민 지급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80% 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총리님?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은 전 국민 위로금 차원에서, K-방역에 협조 안 한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난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모든 국민들께 전 국민 지급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80% 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총리님?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굳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들은 이번에는 좀 급한 것이 워낙 지금 사실은 토대 자체가 무너졌다고 절규하는 자영업이라든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지금은 가장 시급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결국은 이 코로나를 이겨 내기 위한 백신 확보 및 접종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치료 지원 등등이 지금 제일 급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여력이 있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모두 고통 속에서 함께 견뎌 내고 계시는 국민들한테 위로금을 지원하는 것, 그런 방식으로 순서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또 국민들이 납득하시지 않겠나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여력이 있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모두 고통 속에서 함께 견뎌 내고 계시는 국민들한테 위로금을 지원하는 것, 그런 방식으로 순서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또 국민들이 납득하시지 않겠나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들 지급을 하려면 확실하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장 고통을 받는 것이 우리 소상공인들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렇습니다.
이 예산 3조 얼마 가지고 이게 지급이 가능하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저는 이번에는……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그 점에서 어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주셨고, 그 점에서는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총액 내에서, 예결위의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그런 어떤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 집행할 각오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하나 따져 봅시다.
우리 80% 지급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이게 좀 낮춰 주더라도 다 주시든지, 이것 때문에 선별이냐 보편이냐 또 맞벌이 부부를 배제하느냐 마느냐 이런 논쟁들이 현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20만 원씩 주면 다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또 충분한 재정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25만 원씩 줄 수도 있고. 20%를 걸러 내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80% 지급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이게 좀 낮춰 주더라도 다 주시든지, 이것 때문에 선별이냐 보편이냐 또 맞벌이 부부를 배제하느냐 마느냐 이런 논쟁들이 현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20만 원씩 주면 다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또 충분한 재정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25만 원씩 줄 수도 있고. 20%를 걸러 내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각종 국가에서 이런 재정 집행을 할 때 보면 다 어떤 형태로든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복지지원을 할 때도 보면 다 그런 기준이 있고,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냥 주먹구구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기재부에서 원래 초안을 잡을 때는 중위 소득의 150% 정도까지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보니까, 각 분위별로 보니까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는 소득도 확실히 줄었고요. 여러 가지 고통스럽다라는 게 나왔고, 5분위는 지금 오히려 소득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부채도 줄었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80%라고 하니까 어색한데 결국은 여러 가지 5분위 계수나 이런 것을 다 저희들이 따져 봤을 때 1․2․3․4분위까지는 이번에 좀 지원을 하고 5분위한테는 조금 사회적인 양보를 해 달라고 하는 게 어떠냐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지금 국회에 제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기재부에서 원래 초안을 잡을 때는 중위 소득의 150% 정도까지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보니까, 각 분위별로 보니까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는 소득도 확실히 줄었고요. 여러 가지 고통스럽다라는 게 나왔고, 5분위는 지금 오히려 소득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부채도 줄었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80%라고 하니까 어색한데 결국은 여러 가지 5분위 계수나 이런 것을 다 저희들이 따져 봤을 때 1․2․3․4분위까지는 이번에 좀 지원을 하고 5분위한테는 조금 사회적인 양보를 해 달라고 하는 게 어떠냐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지금 국회에 제출한 겁니다.
지난번에 아동수당 10% 제외도 우리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게 물론 정부가 충분히 고려를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 선별 작업하는 데 행정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20%를 선별하는 작업을 하는 행정비용이?
국무총리김부겸 이번에 조금 한 500억…… 450억 가까이, 지금 이번에 예산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전 국민 지급하더라도 행정비용은 들어갑니다. 전 국민 지원하면 한 푼도 안 들어간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 선별 지급하는 데 지금 복지부로 42억, 행안부로 509억 해서 550억 원이나 들어가거든요. 이게 불필요한 행정비용 아니겠습니까? 이 돈을……
국무총리김부겸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은 선별 지급하든 국민 전체에 지급하든 그것은 관계없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부자를 배제하느냐, 부자한테 왜 주느냐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이게 말이에요, 지금 이번 추경은 초과세수 없이, 재정 부담 없이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번……
국무총리김부겸 예, 지금……
이 세금을 누가 냈습니까, 이 세금을?
국무총리김부겸 국민이 내셨지요.
상위 20%가 냈을 겁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그렇지는 않지요, 위원님. 전 국민이 어디선가 다 부담을 해 주신 겁니다.
그분들이 많이 냈겠지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20%들이 많이 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을 배제시킨다는 것은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럽의 복지국가들 이런 데에도 돈을 많이 내는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정부가 보상을 조금이라도 해 줘야지요, 이게 돈의 많고 적고가 아니라. 이분들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야 이 사회가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을 배제시킨다는 것은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럽의 복지국가들 이런 데에도 돈을 많이 내는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정부가 보상을 조금이라도 해 줘야지요, 이게 돈의 많고 적고가 아니라. 이분들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야 이 사회가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제가 이 논쟁을 오래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어떤 취지에서 이런 결심을 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소득이 줄지 않은 분들한테까지 지원하는 것을 보통의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겠나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기준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위원님, 저희가 여기서 보편 지급이 옳으냐, 선별 지급이 옳으냐 지금 논쟁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는 이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을 대선을 위한 선심성 현금 살포다, 헬리콥터 머니 살포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것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우리 국민들이 이런 재난지원금 정도 가지고 이렇게 표심이 움직이거나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게 유럽의 국가들, 특히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말이에요, 사회복지제도 이런 게 잘돼 있잖아요. 사회제도가 촘촘하게 잘 짜여 있어 가지고 연금이라든지 4대 사회보험이라든지 또 무상교육, 무상의료 이런 것을 해서 이런 사회적 위험이 와도 국민들이 훨씬 더 위험 강도가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들 매출 40% 이상 감소 시에는 작년 3월부터, 작년 코로나 왔을 때부터 약 월 260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매월 270만 원씩 매달 지급을 해 준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현금 살포가 아니다. 정말 아끼고 아껴서 우리 국민들께 지금 정부가 보답을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무슨 헬리콥터 머니를 살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저도 관련 유럽 각국들이 피해를 입은 층을 어떻게 지원하는가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한번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더 절박한 도움이 요청되는 쪽에다가 우선 국가의 관심을 집중하는 것 그게 아마 사회부조의 정신에 맞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말이에요, 국채 2조 원 상환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국채 지원을, 추가 상환을 하려는 재정 당국의 태도를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 경제 상황이 좀 좋아지고 안정화돼도, 안정화됐을 때 상환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굳이 이 어려운 시기에 2조 원이라는 돈을 상환해야 되는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보니까 말이에요, 국채 2조 원 상환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국채 지원을, 추가 상환을 하려는 재정 당국의 태도를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 경제 상황이 좀 좋아지고 안정화돼도, 안정화됐을 때 상환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굳이 이 어려운 시기에 2조 원이라는 돈을 상환해야 되는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이번 추경 재원에는 초과세수라고 해서 31조 5000억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서 넘어온 세계잉여금 1조 700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추경 재원이 됐는데요. 올해 초과세수도 원래는 국가 결산을 받아서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걸 감안한다면 30조 원 이상 초과세수에 대해서 아까 세계잉여금 1조 7000억까지 합해서 한 2조 정도의 상환은 불가피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 원칙을 이해 못 하겠어요. 지금 재정을 풀어 가지고 정말 사면초가에 빠진,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들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까?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국가재정은 그래도 OECD 국가들에 비교해 봐서 튼튼하다고 생각해요. 기업들도 사내유보금으로 엄청난 돈을 쌓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와 기업들은 살고 국민들은 다 죽이면……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추경 국채 2조 원 상환하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는 말이에요, 이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계잉여금 1조 7000억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초과세수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금액에서 2조이기 때문에 저는 국가재정법 취지에 따라 최소한만 반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누구를 위한 국가 재정건전성인지, 물론 재정 당국의 입장도 이해합니다만 이게 누구를 위한 국가 재정건전성인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캐시백 1조 1000억 원 이것도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위 20%에 지원하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국채상환 2조 원, 이 3조 원 가지면 전 국민 25만 원 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신용카드 캐시백 1조 1000억 원 이것도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위 20%에 지원하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국채상환 2조 원, 이 3조 원 가지면 전 국민 25만 원 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단 아까 캐시백을 상위 이삼십% 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캐시백은 전 국민이 대상입니다. 이것은 전 국민에 대해서 카드 쓰신 분에 대해서……
상위 20%한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복잡하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두 번째는요 위원님, 저는 재정을 꼭 아끼려고 지금 80%, 몇 %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 문제도 있지만……
저는 정부가 정말 추경, 우리 국민들의 고통에 의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총리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들 피해지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이 한 600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600만 소상공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그다음에 총리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들 피해지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이 한 600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600만 소상공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국무총리김부겸 버팀목자금하고 버팀목 플러스 볼 때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책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한 500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만 되잖아요.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이 사람들 록다운 상태입니다, 록다운 상태. 지금 이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제적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희생을 당하고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 국민 주기 싫으면 소상공인들한테 집중해서 주란 말이에요, 돈을. 이쪽 찔끔 주고 저쪽 찔끔 주고……
국무총리김부겸 국회에서 이번에 논의를 그렇게 모아 가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맞게……
3조 9000억 원 가지고 600만 명한테 뭘 주겠다는 건지, 저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게 지금 완전히, 나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이번에 3조 얼마로 편성한 것은 600만이 아니고요. 그건 대상이 저희들이 봤을 때 한 120만 정도 제한업종에……
지금 600만이 다 어려운 거예요. 피해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그 점은 위원님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총리님,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겪는 고통을 통계 이런 전수조사 같은 걸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매출이 어느 정도 감소됐는지, 빚은 얼마나 많은지, 이 사람들 코로나 이후에 어떤 대책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대충 피해 상황 같은 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총리님,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겪는 고통을 통계 이런 전수조사 같은 걸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매출이 어느 정도 감소됐는지, 빚은 얼마나 많은지, 이 사람들 코로나 이후에 어떤 대책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대충 피해 상황 같은 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이 부분은 중기벤처부장관님께서 보고를 하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마는……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피해를, 저도 보니까 한 100조 정도 피해를 봤을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우리 소상공인들 100조 피해. 거의 모든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 경험이 있고, 우리 소상공인들 평균 빚이 한 1조 5000억 원 정도 된다 이런 통계들이 있어요. 그런 것 아십니까?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피해를, 저도 보니까 한 100조 정도 피해를 봤을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우리 소상공인들 100조 피해. 거의 모든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 경험이 있고, 우리 소상공인들 평균 빚이 한 1조 5000억 원 정도 된다 이런 통계들이 있어요. 그런 것 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소상공인…… 예, 여러 가지로 그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고 또 지금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견뎌 내고 계시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그 점에서는 정부도 늘 어떤 형태로든지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된다는 심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확실히 잡고 가야 돼요. 이게 전 국민 위로금으로 줄 것이냐 아니면 정말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한테 집중적으로 줄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국회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국회 결론을 내 주시면 저희들이……
이게 아마 이번에 80%로 갈지 모르겠어요. 가게 되면 이 소상공인…… 지금 4차 대유행이 다시 또 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 소상공인 피해를 본 분들한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실한 (청취 불능)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청취 불능)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확실한 (청취 불능)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청취 불능)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하여튼 국회에서 충분히 토론하셔서 결론을 내 주시면 저희들은 그에 따른 집행을 준비하겠습니다.
어기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소속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소속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준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남기 부총리님께 제가……
반복되는 질문이라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이것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코로나 상생지원금 80% 지급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정부에서 국민 80%만 예전에 지급했던 예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홍남기 부총리님께 제가……
반복되는 질문이라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이것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코로나 상생지원금 80% 지급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정부에서 국민 80%만 예전에 지급했던 예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국민지원금’이라는 용어는 아니지마는 여러 가지…… 아동수당도 예전에 90%, 100% 있었고요.
아니요, 80%를 딱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재정사업을 다 들여다보면 70～80%…… 80%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기억은 제가 못 하겠습니다.
제가 좀 여쭤보고……
그래서 코로나 상생지원금이 이번에 ‘편 가르기 지원금’, ‘파레토 지원금’이 아닌가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제가 파레토 지원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시겠지만 이탈리아 학자 파레토가 시민 20%가 80%의 토지를 소유했다고 하고 경제적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편 가르기 대명사인 법칙을 차용했다는 인상을 씻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총리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어제 ‘고소득자에게 25만 원 대신 자부심을 드린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으시지요? 이 부분에……
그래서 코로나 상생지원금이 이번에 ‘편 가르기 지원금’, ‘파레토 지원금’이 아닌가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제가 파레토 지원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시겠지만 이탈리아 학자 파레토가 시민 20%가 80%의 토지를 소유했다고 하고 경제적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편 가르기 대명사인 법칙을 차용했다는 인상을 씻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총리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어제 ‘고소득자에게 25만 원 대신 자부심을 드린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으시지요? 이 부분에……
국무총리김부겸 그런 것으로 말하자면 간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유감 표명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제가 표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유감 표명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제가 그분들한테 사회적인 연대를 위해서 조금 양보해 주십사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결국 저도 표현하고 보니까 제가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님, 제가 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직접 소비 진작을 장려하는 것은 가속기와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 것’이라고 했고 ‘재제출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내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사회적인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예정된 집체근무 일자리 조정이라든지 341만 명에 이르는 소비쿠폰에 대한 재검토나 시행 시기 같은 것은 재정 당국이 먼저 밝혀 주셨어야 하는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
부총리님, 제가 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직접 소비 진작을 장려하는 것은 가속기와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 것’이라고 했고 ‘재제출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내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사회적인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예정된 집체근무 일자리 조정이라든지 341만 명에 이르는 소비쿠폰에 대한 재검토나 시행 시기 같은 것은 재정 당국이 먼저 밝혀 주셨어야 하는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어제 말씀 잘 들었고요.
정부가 이번에 소비쿠폰 낸 것도요, 저희가 영화쿠폰, 체육쿠폰 이런 것은 다 9월 달 그러니까 한 2～3개월 뒤에 방역이 잡힌 다음에 한다고 이미 그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번에 그 이후에 방역 상황이 더 엄중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더 뒤로 미루고 그래서 미룬 만큼 감액이 필요하다면, 그만큼 필요 없다면 저희는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이번에 소비쿠폰 낸 것도요, 저희가 영화쿠폰, 체육쿠폰 이런 것은 다 9월 달 그러니까 한 2～3개월 뒤에 방역이 잡힌 다음에 한다고 이미 그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번에 그 이후에 방역 상황이 더 엄중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더 뒤로 미루고 그래서 미룬 만큼 감액이 필요하다면, 그만큼 필요 없다면 저희는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국회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쿠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쿠폰이라는 게 직접 사용하는 건데 대면 접촉을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아까 드린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저는, 비대면 소비쿠폰 방식을 활용할 것을 제가 제안드리고 싶어요.
여기 농림부장관님도 오셨는데 같이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미 한 차례 비대면 외식할인, 배달음식쿠폰을 지급한 적이 있었는데 원하는 외식할인쿠폰이었지만 코로나 상황에 맞춰 총예산 660억의 40% 수준인 260억 원을 비대면 소비쿠폰으로 전환해서 추진했고 국민들 호응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5월 24일 지원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참여실적 805만 건, 4회 결제실적을 채워 카드사를 통해 환급된 금액이 169억 원이나 됩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맞지요?
제가 쿠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쿠폰이라는 게 직접 사용하는 건데 대면 접촉을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아까 드린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저는, 비대면 소비쿠폰 방식을 활용할 것을 제가 제안드리고 싶어요.
여기 농림부장관님도 오셨는데 같이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미 한 차례 비대면 외식할인, 배달음식쿠폰을 지급한 적이 있었는데 원하는 외식할인쿠폰이었지만 코로나 상황에 맞춰 총예산 660억의 40% 수준인 260억 원을 비대면 소비쿠폰으로 전환해서 추진했고 국민들 호응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5월 24일 지원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참여실적 805만 건, 4회 결제실적을 채워 카드사를 통해 환급된 금액이 169억 원이나 됩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음식에만 국한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전통시장, 다양한 품목에 대한 비대면 소비쿠폰을 발행해서 온라인 장보기 배달을 통해 소비 촉진과 방역을 잡는 내수 진작책도 펼쳐야 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제가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지난 5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6조 59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한 26% 늘고 그중에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1조 4300억으로 1년보다 한 31.6%나 올랐습니다. 그 수치가 증명하듯이 비대면 쇼핑은 이제 일상이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도 현 상황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지난 5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6조 59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한 26% 늘고 그중에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1조 4300억으로 1년보다 한 31.6%나 올랐습니다. 그 수치가 증명하듯이 비대면 쇼핑은 이제 일상이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도 현 상황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위원님 지적의 말씀이 일리가 있고요. 정부도, 지금 소비쿠폰이 추경에 들어가 있는 것은 대개 영화, 철도․버스, 스포츠 쪽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농수산 쪽이나 외식 쪽은 상당 부분 온라인이라든가 비대면으로 활용할 여지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그래서 기존의 소비쿠폰 예산을 비대면 소비쿠폰 발행에 새롭게 전용하거나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의 소비쿠폰 예산을 비대면 소비쿠폰 발행에 새롭게 전용하거나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런데 위원님, 아까 영화나 체육쿠폰, 철도쿠폰 이런 것은 쿠폰의 발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비대면으로 되지만 실제 활용은……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알았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런 측면이 있어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 정부는 방역지침으로 외출을 자제하면서 온라인 쇼핑몰에 지출하는 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캐시백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온라인 쇼핑을 해서 비대면으로 사고 그런 데서 소비가 진작이 되는데 그것을 캐시백을 안 한다는 것도 사실 좀 어폐가 있어서 현명한 국민으로 하여금 알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제한을 좀 풀어 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 정부는 방역지침으로 외출을 자제하면서 온라인 쇼핑몰에 지출하는 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캐시백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온라인 쇼핑을 해서 비대면으로 사고 그런 데서 소비가 진작이 되는데 그것을 캐시백을 안 한다는 것도 사실 좀 어폐가 있어서 현명한 국민으로 하여금 알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제한을 좀 풀어 주시면 어떨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희가 가장 고민한 부분이 그중 하나인데요. 온라인 업체들이 대부분 이번 코로나와 관계없이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고 오히려 대면 업체들, 외식이나 그런 업체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가능한 한 그쪽에다가 인센티브를 드린다고 저희가 그렇게 했었고요.
사실 재원을 아끼려는 이런 차원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혹시나 온라인 업체까지도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전체적 의견이 모아진다면 저희도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저희가 1조 1000억이라고 지금 국회에 추경을 제출했는데 1조 1000억이 가능한 한 그렇게 매출이 늘어난 업체보다는 어려운 업체에게 그 1조 1000억의 지원이 가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그렇게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재원을 아끼려는 이런 차원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혹시나 온라인 업체까지도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전체적 의견이 모아진다면 저희도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저희가 1조 1000억이라고 지금 국회에 추경을 제출했는데 1조 1000억이 가능한 한 그렇게 매출이 늘어난 업체보다는 어려운 업체에게 그 1조 1000억의 지원이 가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그렇게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좀 펼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균형발전에 대해서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국토교통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의성이 있어서 여쭤보게 됐는데요.
철도는 국민 누구나 공평하게 누려야 할 공공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균형발전에 대해서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국토교통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의성이 있어서 여쭤보게 됐는데요.
철도는 국민 누구나 공평하게 누려야 할 공공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비전을 ‘국민과 나란히, 누구나 누리는 철도’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보면 기준과 원칙이 없이 글쎄, 저희가 볼 때는 국토부 마음대로 선정한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까우면 주고 떼쓰면 주고 하는, 현 정부의 나쁜 선례라고 지적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서 제가 부득이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4차 국가철도망 GTX-D Y자형과 제2공항철도가 미반영된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국토부 실무책임자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인구와 인구가 많은 데를 연결하는 게 원칙이랍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GTX-D Y자와 제2공항철도는 돈이 많이 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인구수가 원칙이면 비수도권에 철도를 건설해야 됩니까? 예전에 김경수 경기도지사가 김천-거제 간의 철도는 인구가 많아서 건설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가까우면 주고 떼쓰면 주고 하는, 현 정부의 나쁜 선례라고 지적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서 제가 부득이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4차 국가철도망 GTX-D Y자형과 제2공항철도가 미반영된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국토부 실무책임자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인구와 인구가 많은 데를 연결하는 게 원칙이랍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GTX-D Y자와 제2공항철도는 돈이 많이 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인구수가 원칙이면 비수도권에 철도를 건설해야 됩니까? 예전에 김경수 경기도지사가 김천-거제 간의 철도는 인구가 많아서 건설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철도 노선을 선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됩니다. 우선 철도 운영의 효율성이라는 측면도 있을 거고요, 경제성이라는 측면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국토의 균형발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균형 이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실제 지역에서 요구하시는 사업들 중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것들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그래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성과 균형발전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좀 양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을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회사가 아니고 더 많은 국민의 교통 편의성이나 정주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위해서 애써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인천국제공항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계적인 공항을 보면요 공항과 도심지를 연결하는 고속철도가 대부분 있지만 인천공항에만 없습니다. 광역급행철도(GTX) A․B․C․D 노선 중에 단 하나도 인천국제공항과 연결되지 않아요.
또 하나는, 제2공항철도는 이전의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미 포함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빠진 것은 제가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고요. 인천공항과 전국이 직접 연결되고 송도역에서 출발하는 부산-목포행 KTX, 강릉행 EMU의 수혜 범위를 원도심은 물론 공항까지 확대할 수 있는 최선의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가 발표한 김부선의 인구가 몇만 정도로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저는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인천국제공항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계적인 공항을 보면요 공항과 도심지를 연결하는 고속철도가 대부분 있지만 인천공항에만 없습니다. 광역급행철도(GTX) A․B․C․D 노선 중에 단 하나도 인천국제공항과 연결되지 않아요.
또 하나는, 제2공항철도는 이전의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미 포함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빠진 것은 제가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고요. 인천공항과 전국이 직접 연결되고 송도역에서 출발하는 부산-목포행 KTX, 강릉행 EMU의 수혜 범위를 원도심은 물론 공항까지 확대할 수 있는 최선의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가 발표한 김부선의 인구가 몇만 정도로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포괄 범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김포와 부천을 합치면 120만 명입니다.
그런데 김부선에서 제외된 인천국제공항 영종국제도시, 서울, 부평, 계양구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다 많은 147만 명입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이 7117만 명에 달하는 게 2019년 통계거든요.
그래서 김부선과 GTX-D 중에 어떤 것이 더 경제적인 타당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김부선은 타당성이 1.0인데요, 인천시가 제출한 Y자 안의 타당성은 1.03인데 그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김부선에서 제외된 인천국제공항 영종국제도시, 서울, 부평, 계양구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다 많은 147만 명입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이 7117만 명에 달하는 게 2019년 통계거든요.
그래서 김부선과 GTX-D 중에 어떤 것이 더 경제적인 타당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김부선은 타당성이 1.0인데요, 인천시가 제출한 Y자 안의 타당성은 1.03인데 그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지자체에서 제기하신 B/C는 실제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인천에서 제시하신 노선에 대한 B/C, 또 경기도에서 제기한 B/C도 있고요. 서울시에서 제기한, 유사한 지역의 3개 지자체가 각자 이렇게 제시를 하셨지만 이것을 같은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것은 좀 사실과 다르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도 있고 균형발전도 있고 그런데, 제가 건의드리는 바는 경제성보다는 균형발전에 좀 무게를 실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김부선보다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이용하는 인천국제공항 이용객들도 있는데, 건설 중인 철도와의 연계성이 뛰어난 최적의 노선이고요, 경제성이 높고 안보상으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이 정말 세계 5위권 공항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설인데 한 단계 더 도약하려고 그러면 고속철도가 연결 안 된다는 게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이 정말 세계 5위권 공항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설인데 한 단계 더 도약하려고 그러면 고속철도가 연결 안 된다는 게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기고요. 다음번 철도망 계획을 검토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
총리님!
국무총리김부겸 예.
국정의 컨트롤타워가 어디입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지금은 대통령과 그 보좌진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청와대입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지요.
어제 청와대에서는 국정의 컨트롤타워가 청와대가 아니라는 수석의 공식발표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어떤 맥락에서 어떤 분이 하셨는가 모르겠는데요.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과 책임, 그래서 국정운영의 최종 책임을 대통령께 말하자면 권한도 주고 책임도 묻고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그렇지요.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중대한 재난의 경우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할 도리가 없다라고 하셨고 또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메르스도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시지요?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중대한 재난의 경우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할 도리가 없다라고 하셨고 또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메르스도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메르스 때 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방역기획관이라는 자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와 정부 부처 간에 코로나19의 컨트롤타워가 어디냐라는 논쟁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길을 잃은 형국입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제가 1970년생인데 언제 백신 접종을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를 포함한 50대 국민 557만 명의 접종 일정이 예고 없이 일주일 이상 일방 연기되고요. 대단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백신 수급 일정이 불확실한데 352만 명에 대한 접종 일정을 알리고 예약 중단 사태가 빚어진 그 사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혼란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님 계십니까?
그래서, 죄송한데 제가 1970년생인데 언제 백신 접종을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를 포함한 50대 국민 557만 명의 접종 일정이 예고 없이 일주일 이상 일방 연기되고요. 대단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백신 수급 일정이 불확실한데 352만 명에 대한 접종 일정을 알리고 예약 중단 사태가 빚어진 그 사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혼란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님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일차적으로 예방접종에 관해서는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을 맡고 있는 질병청에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저한테 조금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국무총리김부겸 지금 현재 코로나19라는 감염병에 관한 대책은 총리가 대책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습니다. 총리가 위원장이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그게 방역이 됐든 혹은 백신 접종이 됐든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늘 일상적으로 숙의하고 결정하고 또 국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그동안 몇 차례 국민들에게 불신을 심어 줬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신다면 그 점은 저희들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질병청에서 50대 예약 과정에서 서버가 다운되거나 하는 이런 일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나이별로 갈라서 이렇게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했더라면 하는 그런 저희들 잘못이 있고요.
그 외에 백신이 혹시 도입이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위원님, 기왕에 주셨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7월 첫 주에 저희들이 208만 회분이 들어왔고요 7월 둘째 주에 155만 회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7월 셋째․넷째 주에 723만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연 그분들이 우려하시듯이 늦어서 접종 못 받는 것 아니냐, 특히 위원님 걱정하시는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런 것을 가지고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이런 점에서 조금이라도 국민들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이야기했다면 그것은 총리부터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그동안 몇 차례 국민들에게 불신을 심어 줬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신다면 그 점은 저희들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질병청에서 50대 예약 과정에서 서버가 다운되거나 하는 이런 일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나이별로 갈라서 이렇게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했더라면 하는 그런 저희들 잘못이 있고요.
그 외에 백신이 혹시 도입이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위원님, 기왕에 주셨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7월 첫 주에 저희들이 208만 회분이 들어왔고요 7월 둘째 주에 155만 회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7월 셋째․넷째 주에 723만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연 그분들이 우려하시듯이 늦어서 접종 못 받는 것 아니냐, 특히 위원님 걱정하시는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런 것을 가지고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이런 점에서 조금이라도 국민들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이야기했다면 그것은 총리부터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북 청주시 서원구 이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북 청주시 서원구 이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섭 위원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님께 이번 추경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짚어야 되는 질문을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희망회복자금인데요. 제가 추경안이 나오고 나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좀 만나 봤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분들이 하는 기대치랑 지금 정부 추경안이랑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그런 불만들도 있었고요.
그동안에 이유가 어찌 됐든 본질이 어찌 됐든 소급적용 문제도 나오고 이러면서 아마도 소상공인들은 적어도 이 정도는 받아야, 정부가 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이게 어려워지면, 재난시기가 되면 가장 사회적으로 약한 쪽에서 타격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하후상박의 원칙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해서 집합금지업종 중에서 2억 이상 장단기 구간에서는 한 300만 원 정도는 더 올려야 되지 않나, 300만 원씩 올려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2억 원 이하 구간에서도 한 200만 원 그리고 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전 구간에서도 한 100만 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면 한 1.7조 정도의 예산이 추가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향이 좀 있으신가요?
홍남기 부총리님께 이번 추경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짚어야 되는 질문을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희망회복자금인데요. 제가 추경안이 나오고 나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좀 만나 봤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분들이 하는 기대치랑 지금 정부 추경안이랑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그런 불만들도 있었고요.
그동안에 이유가 어찌 됐든 본질이 어찌 됐든 소급적용 문제도 나오고 이러면서 아마도 소상공인들은 적어도 이 정도는 받아야, 정부가 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이게 어려워지면, 재난시기가 되면 가장 사회적으로 약한 쪽에서 타격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하후상박의 원칙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해서 집합금지업종 중에서 2억 이상 장단기 구간에서는 한 300만 원 정도는 더 올려야 되지 않나, 300만 원씩 올려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2억 원 이하 구간에서도 한 200만 원 그리고 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전 구간에서도 한 100만 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면 한 1.7조 정도의 예산이 추가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향이 좀 있으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난번에 저희가 정부가 몇 차례에 걸쳐서 지원하면서 사실 최대 500만 원이었는데요. 이번에 그래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대한 정부도 그런 아픔을 헤아려서 사실 최대 900만 원까지 해 왔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희망회복자금하고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본격적인 보상 소요인데요. 후자 부분은 저희가 더 증액해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희망회복자금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하겠는데요. 그것은 국회하고 저희가 상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최대한을 해서 추경을 제출했는데 하여튼 국회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희망회복자금하고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본격적인 보상 소요인데요. 후자 부분은 저희가 더 증액해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희망회복자금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하겠는데요. 그것은 국회하고 저희가 상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최대한을 해서 추경을 제출했는데 하여튼 국회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73%가 300만 원 이하여서 기대치랑 너무 동떨어져 있다라는 현장 여론이 센 것 같습니다. 감안해 주시고요.
매출 감소 구간을 일반업종에서 한 10%에서 20% 구간을 설정하면 54만 7000개 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도 그 정도면 한 7800억 정도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10% 이하 구간도 좀 설정을 하면 전체적으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런 유의 여론들이 많이 잦아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출 감소 구간을 일반업종에서 한 10%에서 20% 구간을 설정하면 54만 7000개 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도 그 정도면 한 7800억 정도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10% 이하 구간도 좀 설정을 하면 전체적으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런 유의 여론들이 많이 잦아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어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보상이 국민지원금 이외에는 금지업종과 제한업종만 원래 대상이었는데요, 그분들 말고 금지․제한 업종이 아니지만 또 매출이 굉장히 크게 감소한 업종도 지원을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사실 경영위기업종이라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체는 경영위기업종이라는 별도의 트랙을 만들어서 이번에 같이 가져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부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헤아리려고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은……
현재는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은……
그래서 그 구간을 10% 구간까지 좀 올리면 어떨까 싶은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가 볼 때는 그것은 20%를 좀, 정부 결정을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예, 뭐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다음은 폐업점포 문제지요. 행정명령 기간에 폐업한 점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배제된 부분들이어서 50만 원을 기지급한 측면은 있는데 이 폐업한 점포에도 한 100만 원 정도를 더 지원할 수 있는 안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저희도 폐업하신 분들에 대해서 아주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아시다시피 이번에 폐업점포에 대해서는 50만 원씩 연말까지 드리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포함을 시켜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분들이 실제로 폐업한 것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점포 철거라든가 또는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필요해서 지금 350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고요.
하나 더는 소상공인들이 폐업했을 경우에 기존 대출금을 분할상환, 대출받은 것은 폐업한 이후에 갚아야 되는데 그런 분할상환 할 때 좀 도움이 되도록 보증 수수료를 낮춰 준다든가 또는 브릿지 보증을 확대한다든가 하는, 현금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다른 대책을 좀 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나누려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폐업점포에 대해서는 50만 원씩 연말까지 드리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포함을 시켜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분들이 실제로 폐업한 것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점포 철거라든가 또는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필요해서 지금 350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고요.
하나 더는 소상공인들이 폐업했을 경우에 기존 대출금을 분할상환, 대출받은 것은 폐업한 이후에 갚아야 되는데 그런 분할상환 할 때 좀 도움이 되도록 보증 수수료를 낮춰 준다든가 또는 브릿지 보증을 확대한다든가 하는, 현금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다른 대책을 좀 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나누려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현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라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큽니다.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제도 운영에 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저도 평가를 하고요. 그러나 지원금이 죽 나갔을 때 같은 동네에서, 같은 시장이라든지 여기서 상호 비교되어서 나오는 문제들이 꽤 크게 정부에 대한 불신이랄까요 불만 이렇게 작용할 수 있어서 그래서 가능하면……
어쩌면 가장 어려운 분들 아니겠습니까? 더 줘야 될 근거들이 많이 부족해서 그렇지만 오죽하면 문을 닫았겠느냐 이런 말에 대해서 정부가 감안을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손실보상금이 2단계 기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가장 어려운 분들 아니겠습니까? 더 줘야 될 근거들이 많이 부족해서 그렇지만 오죽하면 문을 닫았겠느냐 이런 말에 대해서 정부가 감안을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손실보상금이 2단계 기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지금 4단계가 발효됐어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기준점을 그냥 어떤 경우에도 다 2단계로 잡을 수는 없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한 고려는 하고 계신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4단계가 방역 4단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방역 4단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앞으로 본격적으로 소상공인 지원법에 의해서 보상 소요가 산정이 될 텐데요. 아마 방역이 4단계로 가면서 저는 보상 소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아무래도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방역이 강화된 것에 상응하는 보상이 되도록, 저희도 거기에는 차질 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당장 올해 집행돼야 되는 상황이다 보면, 그 부분은 어떻게 고려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당장 올해 집행돼야 되는 상황이다 보면, 그 부분은 어떻게 고려하실 수 있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래서 이번에 소상공인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3조 9000억 원, 법제 소요비를 빼면 3조 3000억 원이지요. 3조 3000억 원을 일단 국회에서 결정해 주면 가장 신속하게, 제가 보건대 8월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요. 법제화에 따른 손실보상, 지금 7월 8일부터 하는 강화된 것에 따른 것은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아마 심사가 개인한테, 그것은 맞춤형이니까요. 일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개인 맞춤형으로 되는 것은 심사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은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점상 지원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게 사업자 등록 요건이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점상을 도와준다는 취지랑 사업자 등록을 유도한다는 취지랑 좀 겹쳐 있어요. 충돌하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50만 원 받자고 사업자 등록을 유도한다라는 얘기는, 사업자 등록을 한다는 얘기는 점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점상이라는 개념하고 안 맞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지역상인회라든지 지역의 소상공인센터에서 몇 분들을 지정해 주면 그걸 정부가 대상 지역으로 삼는, 사업자 등록 요건을 폐지하고, 이런 방식들…… 아마 공제제도에서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소상공인들 희망공제인가. 그런 방식으로 가야 노점상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인 것이지 사업자 등록을 하라 그러고 그걸로 노점상을 한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순간 노점상이 아닌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지역상인회라든지 지역의 소상공인센터에서 몇 분들을 지정해 주면 그걸 정부가 대상 지역으로 삼는, 사업자 등록 요건을 폐지하고, 이런 방식들…… 아마 공제제도에서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소상공인들 희망공제인가. 그런 방식으로 가야 노점상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인 것이지 사업자 등록을 하라 그러고 그걸로 노점상을 한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순간 노점상이 아닌 게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위원님 지적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노점상 5만 분께 드리려고 했는데 등록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노출이 될까 봐 꺼리시는 분이 있으셨는데요. 그래서 등록을 하시더라도 세금 관계는 관계가 없다, 이것은 지원하기 위해서 등록하시라는 것이지……
저희도 이번에 노점상 5만 분께 드리려고 했는데 등록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노출이 될까 봐 꺼리시는 분이 있으셨는데요. 그래서 등록을 하시더라도 세금 관계는 관계가 없다, 이것은 지원하기 위해서 등록하시라는 것이지……
세금 문제라기보다도요, 물론 일부 대형 노점상, 포장마차 등등 있습니다마는 점포를 소유해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런데 위원님, 그게 점포가 있는 노점상이 있고요 그냥 말 그대로 노점에도 등록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후자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요, 무슨 꼭 고정 사업장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등록도 안 돼 있으면 몇만 명인지, 누구한테 줬다는 근거도 남을 수가 없고 해서 최소한 그런 정도로 등록을 하시면 세금 관계에는 저희가 안 쓰겠다, 그러나 최소한 그래도 등록하시면 하겠다고 했는데 그중에서도 꺼리시는 분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저희가 계획된 것은 드릴 수 있도록 방법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등록도 안 돼 있으면 몇만 명인지, 누구한테 줬다는 근거도 남을 수가 없고 해서 최소한 그런 정도로 등록을 하시면 세금 관계에는 저희가 안 쓰겠다, 그러나 최소한 그래도 등록하시면 하겠다고 했는데 그중에서도 꺼리시는 분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저희가 계획된 것은 드릴 수 있도록 방법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총리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문제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예타 제도에 있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는, 인구밀집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문제는 당연히 그동안에 많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가중치도 좀 올려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전히 지난 5년간의 통계를 보면 예타에서 탈락한 사업의 한 80%는 지방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었거든요.
(박홍근 위원장, 맹성규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가중치를,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좀 더 올리는, 상향하는 방식으로 한 사오십% 정도 가중치를 줘야만 예타 제도에서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총리님 의견 좀 묻고 싶고요.
한 가지 더 보면, 예비타당성조사 전에 사전타당성조사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게 여러 기관들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새롭게 어떤 사안을 가지고 새롭게 사전타당성조사를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고요. 다만 기존에 국가기관에서 사전타당성조사를 한 자료가 있으면, 최근 1～2년 사이에, 이런 것은 사전타당성조사를 한 것으로 간주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충북의 이번 4차 철도망 계획 속에서 청주의 도심 통과 구간과 기존 충북선 철도를 운영하는 두 안이 복수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입장에서는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서 단일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4차 철도망 계획의 진행 순서대로 예타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인데, 지난해에 행복도시건설청에서 사전타당성조사를 한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올해 다시 해야 된다거나 그러면 행정적 낭비가 있는 것이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들이 꽤 있겠다 싶어서 그냥 사적으로 했던 사전타당성조사가 아니고 국가기관이 한 것이라면 한 것으로 갈음하는 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의견 좀 주십시오.
(박홍근 위원장, 맹성규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가중치를,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좀 더 올리는, 상향하는 방식으로 한 사오십% 정도 가중치를 줘야만 예타 제도에서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총리님 의견 좀 묻고 싶고요.
한 가지 더 보면, 예비타당성조사 전에 사전타당성조사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게 여러 기관들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새롭게 어떤 사안을 가지고 새롭게 사전타당성조사를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고요. 다만 기존에 국가기관에서 사전타당성조사를 한 자료가 있으면, 최근 1～2년 사이에, 이런 것은 사전타당성조사를 한 것으로 간주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충북의 이번 4차 철도망 계획 속에서 청주의 도심 통과 구간과 기존 충북선 철도를 운영하는 두 안이 복수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입장에서는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서 단일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4차 철도망 계획의 진행 순서대로 예타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인데, 지난해에 행복도시건설청에서 사전타당성조사를 한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올해 다시 해야 된다거나 그러면 행정적 낭비가 있는 것이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들이 꽤 있겠다 싶어서 그냥 사적으로 했던 사전타당성조사가 아니고 국가기관이 한 것이라면 한 것으로 갈음하는 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의견 좀 주십시오.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어떤 국정의 목표를 생각한다면 특히 지역에서 사업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위원님 뜻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예비타당성조사가 만약에 없거나 혹은 그런 기능이 없으면 또 너무 이게, 국민의 귀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정의 자원 배분 자체가 또 너무 흔들릴 수가 있고 그런 점은 위원님도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사전타당성조사 문제는 어찌 보면 이해당사자일 수 있는 기관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나중에 객관성을 부여받기가 조금 약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를 들면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거나 인용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좀 개선을 해 보는 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제기하신 대로 너무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과 나머지 지방 간에 이런 모든 문제에서 자꾸 격차가 일어나는 부분들은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시정이 되어야 되고 그런 위원님의 철학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예비타당성조사가 만약에 없거나 혹은 그런 기능이 없으면 또 너무 이게, 국민의 귀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정의 자원 배분 자체가 또 너무 흔들릴 수가 있고 그런 점은 위원님도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사전타당성조사 문제는 어찌 보면 이해당사자일 수 있는 기관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나중에 객관성을 부여받기가 조금 약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를 들면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거나 인용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좀 개선을 해 보는 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제기하신 대로 너무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과 나머지 지방 간에 이런 모든 문제에서 자꾸 격차가 일어나는 부분들은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시정이 되어야 되고 그런 위원님의 철학에 동의를 합니다.
이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악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 정부의 코로나 대응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블룸버그 사이트에서 세계적인 코로나 현황을 가져왔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확진자 발생 현황이고요, 빨간색이 진할수록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한 국가입니다.
다음 보시지요.
백신 접종 현황인데요, 접종률이 높을수록 더 진한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국가 간의 코로나 대응 분포 한눈에 볼 수가 있지요.
이런 지표들을 토대로 대한민국 코로나 회복력은 블룸버그 평가로는 세계 1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봉쇄를 하지 않은 부분은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백신 접종률 그리고 해외 교류․개방도는 평가가 낮습니다.
감염병은 우리 지구상 인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이지요. 그만큼 국가 간 세계적인 연대와 협력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글로벌 지표 보여 드립니다.
총리님, 이런 코로나 국난 중에 코로나 악화에 대한 책임론들이 부상하고 있지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정은경 청장, 기모란 비서관,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책임론으로 몰고 가는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악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 정부의 코로나 대응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블룸버그 사이트에서 세계적인 코로나 현황을 가져왔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확진자 발생 현황이고요, 빨간색이 진할수록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한 국가입니다.
다음 보시지요.
백신 접종 현황인데요, 접종률이 높을수록 더 진한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국가 간의 코로나 대응 분포 한눈에 볼 수가 있지요.
이런 지표들을 토대로 대한민국 코로나 회복력은 블룸버그 평가로는 세계 1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봉쇄를 하지 않은 부분은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백신 접종률 그리고 해외 교류․개방도는 평가가 낮습니다.
감염병은 우리 지구상 인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이지요. 그만큼 국가 간 세계적인 연대와 협력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글로벌 지표 보여 드립니다.
총리님, 이런 코로나 국난 중에 코로나 악화에 대한 책임론들이 부상하고 있지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정은경 청장, 기모란 비서관,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책임론으로 몰고 가는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이 상황 자체가 어느 한 개인의 의지나 이런 부분하고는 관계없고요. 기본적으로 감염병이라는 속성에다가 또 신종이라는 그런 속성이 더해져서,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결국 백신을 통해서 모두 집단면역을 갖추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감염병이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을 우리 나름대로 마스크를 쓴다든가 거리를 둔다든가 하는 것으로 일단 현재 버텨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나름대로 대응한다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렇게 1일 확진자가 1400, 1500이 되도록 뭐 했느냐라는 그런 질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픕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느 한 개인이 의사결정을 잘못해서 이렇다기보다도 우리 모두 다 가 보지 못한 길을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결국은 모두 다 백신 접종이라는 방식으로 집단면역을 형성해야만 이 고통을 어느 정도 극복해 낼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나름대로 대응한다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렇게 1일 확진자가 1400, 1500이 되도록 뭐 했느냐라는 그런 질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픕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느 한 개인이 의사결정을 잘못해서 이렇다기보다도 우리 모두 다 가 보지 못한 길을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결국은 모두 다 백신 접종이라는 방식으로 집단면역을 형성해야만 이 고통을 어느 정도 극복해 낼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책임론으로 여야가 코로나 정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못하고 행정적으로 미숙하다면 대책본부장인 총리를 비롯한 저희들한테 질타를 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이게 정치권의 정쟁거리가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코로나를 정쟁보다는 여야 협치를 통해서 지금 상황을 다 같이 극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야당 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질청 독립 그리고 조직 확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첫 법안 발의가 그리고 토론회가 코로나 시대의 질청 독립 그리고 위상 강화였습니다.
저는 만약 이런 조직 개편 없었으면 장기화되는 코로나에 대한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 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전에 야당 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질청 독립 그리고 조직 확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첫 법안 발의가 그리고 토론회가 코로나 시대의 질청 독립 그리고 위상 강화였습니다.
저는 만약 이런 조직 개편 없었으면 장기화되는 코로나에 대한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 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적어도 이번에 다른 것은 몰라도, 물론 국민의 협조가 가장 눈물겹습니다만, 의료진의 헌신 포함해서, 사실 여러 가지 의료체계의 대응은 비교적 한국이 잘하고 있다고 이런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역시 그것은 지난번 메르스 때의 경험 때문에 여러 가지 대비를 해 온 정부 내 공직자들의 그런 대비 그리고 전문가들의 그런 여러 가지 충고들이 모아져서 한국이 이만한 역량을 갖춘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런 점에서 질병청이 독립해서 그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 점에서 질병청이 독립해서 그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도 전문가들이 질병관리청 독립, 조직 강화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감염병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이 대응조직 더욱 공고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염병에 안전한 나라가 필요하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또 민주노총에 대한 전수조사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국회도 오늘 내일 해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근무자들 대상인데요. 총리님, 그 이유를 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지금 현재 집합금지라든가 이런 명령을 우선 어긴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국회에서 전수조사하는 이유를 아시나요? 오늘 내일 국회 근무자들의 전수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코로나.
국무총리김부겸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만……
지난 7월 6일부터 16명이, 연쇄 고리의 그런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과 서울시에서 논의해서 국회에 출입하시는 분들 그리고 근무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코로나에 대응을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상근 근무자들 전수조사 조치를 해서 오늘 내일 전체 근무자의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거고요. 저 또한 의료 검체채취에 그런 자원봉사를 할 예정입니다.
전수조사로 판단하게 된 이유는 16명 국회 내에서의 감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는 의학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노총의 상황은 지금 어떤 것이지요?
전수조사로 판단하게 된 이유는 16명 국회 내에서의 감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는 의학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노총의 상황은 지금 어떤 것이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아까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고드린 대로 아직은 2주라는, 말하자면 발현이 될 수 있는 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보고가 되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무조건 4차 대유행이 됐다고,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무턱대고 근거 없이 전수조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확진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근거에 맞게 더 많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때 전수조사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코로나 대응은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과학적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명확한 국민소통입니다.
사진 좀 보여 주시겠어요.
이스라엘에서 마스크를 벗는 사진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지요. 어제 총리께서도 국민들께 잘못된 경각심 완화로 고통스러운 상황 맞이한 것 사과하셨는데요. 당시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얘기하면서 정은경 청장은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산책이나 운동 시 실외 노 마스크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백신 접종하면 실외에서는 마스크가 필요 없구나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의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총리님, 어제 질의에서 또 11월 달 집단면역 70% 말씀하셨는데요. 11월 달 집단면역의 의미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명확한 국민소통입니다.
사진 좀 보여 주시겠어요.
이스라엘에서 마스크를 벗는 사진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지요. 어제 총리께서도 국민들께 잘못된 경각심 완화로 고통스러운 상황 맞이한 것 사과하셨는데요. 당시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얘기하면서 정은경 청장은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산책이나 운동 시 실외 노 마스크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백신 접종하면 실외에서는 마스크가 필요 없구나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의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총리님, 어제 질의에서 또 11월 달 집단면역 70% 말씀하셨는데요. 11월 달 집단면역의 의미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70%에 이르는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는 시점을 그렇게 저희들이 한 11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집단면역이 달성된다는 것의 의미가 뭔가요?
국무총리김부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단계, 지금 현재 우리가 흔히 보는 독감 같은 정도로 쉽게 치료가 될 수 있는 단계, 그런 단계면 집단면역이 달성됐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11월 달에 70%가 달성되면 마스크 벗고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야기하는 부분, 반복되는 코로나 시대에 집단면역이 달성된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벗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충고를 하시더라고요.
모든 가능성 열어 놓고 그리고 보수적으로 얘기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11월 달만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소통의 명확성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해서 국민들이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일하는 엄마로서 저도 총리님께 다시 여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생 엄마입니다. 많은 엄마들이 2학기에 궁금해하는 질문, 6월 달의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하루 확진 1000명이 안 되는 1․2단계가 되면 전면 등교 추진하겠다 했는데 이 기준 아직도 유효한 건가요?
저도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생 엄마입니다. 많은 엄마들이 2학기에 궁금해하는 질문, 6월 달의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하루 확진 1000명이 안 되는 1․2단계가 되면 전면 등교 추진하겠다 했는데 이 기준 아직도 유효한 건가요?
국무총리김부겸 이 기준은 저희들이 그렇게 설정을 했으니까요. 다만 무엇보다도 지금 교육부총리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걸 종합해 보면 아이들이 전면 등교를 통해서 회복해야 될 교육 회복의 내용과 가치가 워낙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그 전까지 전면 등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도 백신 접종이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확보한 5개의 백신 승인 연령이 16세 이상부터거든요.
권덕철 장관님께서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소아와 초중교생들, 12～15세 그리고 12세 미만 아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 언제부터 가능하겠습니까?
권덕철 장관님께서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소아와 초중교생들, 12～15세 그리고 12세 미만 아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 언제부터 가능하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제약회사에서 신청을 해서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한국에서도 제약사에서 신청이 돼서 허가가 되면 그에 따라서 접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분기나 4분기에 우리 아이들이 접종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들어오는 물량하고 같이 고려하고 또 허가 상황을 봐서 교육 당국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산자중기위에서 희망회복자금 포함해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손실보상, 추경안보다 3조 5300억 증액되었고요, 손실보상도 6000억 원에서 1조 2000억 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총리님, 이에 대한 정부 입장 있으신가요?
어제 산자중기위에서 희망회복자금 포함해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손실보상, 추경안보다 3조 5300억 증액되었고요, 손실보상도 6000억 원에서 1조 2000억 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총리님, 이에 대한 정부 입장 있으신가요?
국무총리김부겸 저한테 질문하신 겁니까?
예.
국무총리김부겸 어제 산자중기위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절박한 목소리들을 반영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안 자체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어떻게든 세입의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거니까……
어제 부총리님하고 제가 죽 답변드린 것은 어쨌든 전체 큰 틀, 총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를 모아 주시면 저희들은 그 집행을 준비하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어제 부총리님하고 제가 죽 답변드린 것은 어쨌든 전체 큰 틀, 총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를 모아 주시면 저희들은 그 집행을 준비하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가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전 국민 지원으로 국회가 결정하면 추경 전체 확대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결정하실 수 있는 상황이신가요?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어제부터 워낙 이게 민감한 문제여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경 전체의 증액 문제를 제가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네요. 이해해 주십시오.
홍남기 부총리님께도 여쭤보겠는데요.
캐시백 방식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총리님,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그 지급 방식이 꼭 캐시백이어야 되나요?
캐시백 방식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총리님,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그 지급 방식이 꼭 캐시백이어야 되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이번에 캐시백 한 것은, 이전까지는 저희가 소득 보조였는데요,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겁니다, 소비 보조로. 그래서 가능한 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거고 또 그 소비가 소상공인들 소비였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한 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 사용처도 한정됐고 지급 기준도 빡빡해서요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예측이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전 분기에 내가 결혼식이나 아니면 집안에 큰 행사가 있어서 신용카드를 많이 썼다 이런 분들은 절대 보상받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카드를 열심히 썼는데도 보상을 못 받는다 그러면 국민들이 상당히 화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예측이 어려우면 신용카드를 안 쓰게 되는, 그런 위축되게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시스템 세팅하는 데도 비용이 들고 결국에는 카드사만 배 불리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카드를 열심히 썼는데도 보상을 못 받는다 그러면 국민들이 상당히 화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예측이 어려우면 신용카드를 안 쓰게 되는, 그런 위축되게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시스템 세팅하는 데도 비용이 들고 결국에는 카드사만 배 불리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작년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한 번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카드사가 현금 충전 방식으로 해서 작년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줬는데요. 제가 카드사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마이너스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보건대 이번의 소비 캐시백 제도도 저는 카드사만 배 불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사실확인을 좀 하고 싶고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사실과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카드사가 그렇게 하려면 비용이 들고 자기네들도 그 시스템도 구축해야 되고요. 그래서 카드사 배 불리기라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고요, 위원님. 오히려 카드사가 자기네들이 부담스럽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소비와 또 소상공인들의 소비를 특히 유도하기 위해서 좀 부탁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건대 이번의 소비 캐시백 제도도 저는 카드사만 배 불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사실확인을 좀 하고 싶고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사실과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카드사가 그렇게 하려면 비용이 들고 자기네들도 그 시스템도 구축해야 되고요. 그래서 카드사 배 불리기라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고요, 위원님. 오히려 카드사가 자기네들이 부담스럽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소비와 또 소상공인들의 소비를 특히 유도하기 위해서 좀 부탁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캐시백 대신해서 지역화폐 상품권으로도 검토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역사랑 상품권은 이번에도 5조를 늘렸고요. 저희가 한 20조 정도 거의 다가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한 3조 정도 발행하던 거였는데요 추경을 몇 번 거치면서 15조, 20조까지 이렇게 가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저희가 배정을 했다고 보고요.
이번의 캐시백과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소진이 될까 모르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소진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돈을 남기려는 것이 아니고 소진이 안 되면 기간을 늘려서 연말까지라도 저희는 소상공인들에게 그와 같은 매출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번의 캐시백과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소진이 될까 모르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소진이 안 되더라도 저희가 돈을 남기려는 것이 아니고 소진이 안 되면 기간을 늘려서 연말까지라도 저희는 소상공인들에게 그와 같은 매출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지급을 하시더라도 국민들의 사용이 쉽게 간편하게 될 수 있는 방식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한 가지 또 저희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소상공인 피해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지급 방식에 대한 의견입니다.
우리가 지금 프로세스를 보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10월에 구성이 될 예정이어서 소상공인 지급 시기가 10월 이후로 예측이 되는데요.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소상공인들한테 당장 지급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속한 지원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하신 손실보상 대상자 보상금 규모 내에서 우선 긴급자금을 대출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중에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소상공인 피해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지급 방식에 대한 의견입니다.
우리가 지금 프로세스를 보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10월에 구성이 될 예정이어서 소상공인 지급 시기가 10월 이후로 예측이 되는데요.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소상공인들한테 당장 지급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속한 지원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하신 손실보상 대상자 보상금 규모 내에서 우선 긴급자금을 대출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중에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이번 추경에 보시면 긴급자금 지원이 6조가 저희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지업종․제한업종 그다음에 저신용업종․중신용업종에서 한 6조 정도를 1.5% 저금리로 지원을 하는데요, 저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이 취지일 것 같고요.
그런데 앞으로 손실보상이 얼마 될지 모르는데 이것은 손실보상을 미리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할게’라고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와 같은 초저금리로 일단 지원이 되고, 그 손실보상에 대한 심의는 저희들도, 거의 100여만 명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정말 행정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이게 100만 명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심사가 금방 끝날까……
그러나 지금부터 방법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그것은 최대한, 어차피 드려야 될 돈이라면 최대한 빨리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속도를 내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요.
그사이에 그분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 그전에도 대출 자금이 있지만 이번에 한 6조 정도의 1.5%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손실보상이 얼마 될지 모르는데 이것은 손실보상을 미리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할게’라고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와 같은 초저금리로 일단 지원이 되고, 그 손실보상에 대한 심의는 저희들도, 거의 100여만 명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정말 행정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이게 100만 명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심사가 금방 끝날까……
그러나 지금부터 방법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그것은 최대한, 어차피 드려야 될 돈이라면 최대한 빨리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속도를 내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요.
그사이에 그분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 그전에도 대출 자금이 있지만 이번에 한 6조 정도의 1.5%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영 위원님.
오전 질의는 앞으로 한 네 분 위원님들 더 진행을 하고요, 12시 반경에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말씀하십시오.
오전 질의는 앞으로 한 네 분 위원님들 더 진행을 하고요, 12시 반경에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말씀하십시오.
자료 요구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께서 어제 예결위 질의응답 과정에서 소득 상위 20%는 소득이 증가했고 또 하위 20%는 감소하였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셔 가지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분위별 소득변동 상황에 대한 세부 근거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오후까지, 오후 한 4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께서 어제 예결위 질의응답 과정에서 소득 상위 20%는 소득이 증가했고 또 하위 20%는 감소하였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셔 가지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분위별 소득변동 상황에 대한 세부 근거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오후까지, 오후 한 4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총리님 그리고 부총리님 또 국토부장관, 또 환경부장관 안 오셨고, 또 해수부장관 그분들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거리두기 2단계가 7월 15일 날 되기로 예정을 했다가 4단계로 바뀌어 버렸지요? 그러면 거리두기 2단계를 예상하고 또 두 번째는 접종률이 30% 이상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 추경예산 33조 설계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님, 지금 거리두기 2단계가 7월 15일 날 되기로 예정을 했다가 4단계로 바뀌어 버렸지요? 그러면 거리두기 2단계를 예상하고 또 두 번째는 접종률이 30% 이상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 추경예산 33조 설계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 버렸어요. 8명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이제 2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피해가 오는 것은 결국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앞으로……
총리님, 하나 여쭤볼게요.
앞으로 한 달 후쯤에 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될 텐데, 그렇지요?
총리님, 하나 여쭤볼게요.
앞으로 한 달 후쯤에 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될 텐데, 그렇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 당시에, 이게 한 달 후쯤 가면 거리두기 다시 2단계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그거야 함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달 후에……
한 달 후쯤에 확진자가 확 줄어 가지고, 한 500명 300명 줄어 가지고 다시 거리두기 2단계로 바뀌어지겠느냐고요. 안 되지요?
국무총리김부겸 노력은 하겠지만 누구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총리 또 부총리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 달 전에 이 예산편성을 할 때 거리두기 2단계를 전제로 또 30% 이상의 접종률이 되고 이제 좀 더 이렇게 완화되는 과정에서의 경제 활성화 이런 등등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설계를 냈을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거리두기 2단계는 지금 완전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거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2명 식사로는 아예 식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데 이 추경이라는 것은 결국 코로나 추경 아닙니까? 코로나는 지금 금방 끝나지도 않고 홍수처럼 분명히 이렇게 갈 텐데 이 설계가 잘못되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한번 보시면……
아니, 세상에 지금, 이번에 가장 초점 맞추기는 제가 볼 때 중소상공업자․소상공인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 불과 한 3조, 33조에서 한 10%밖에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총리 또 부총리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 달 전에 이 예산편성을 할 때 거리두기 2단계를 전제로 또 30% 이상의 접종률이 되고 이제 좀 더 이렇게 완화되는 과정에서의 경제 활성화 이런 등등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설계를 냈을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거리두기 2단계는 지금 완전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거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2명 식사로는 아예 식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데 이 추경이라는 것은 결국 코로나 추경 아닙니까? 코로나는 지금 금방 끝나지도 않고 홍수처럼 분명히 이렇게 갈 텐데 이 설계가 잘못되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한번 보시면……
아니, 세상에 지금, 이번에 가장 초점 맞추기는 제가 볼 때 중소상공업자․소상공인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 불과 한 3조, 33조에서 한 10%밖에 안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어떤 예산이오?
아니, 부총리님, 몇 %나 됩니까,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에게 이렇게 이번에 지원하는 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한 5조 7000 됩니다.
그러면 한 15% 되지요, 33조 중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대신 33조 중에 또 지자체가……
아니, 세상에 저는 생각할 때 국민 위로금 1인당 25만 원씩이면 한 가정에 한 100만 원 돌아가는데…… 아니, 세상에 무슨 이 소상공인에 손실보상금을 6000억 줘 가지고, 한 20만 원 줘 가지고 그게 혜택이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어저께 내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0.6조라고 하는 것은 10월 달부터이다 보니까 일부 보상 소요를, 연말까지 지급할 수 있는 소요를 반영한 것이고요.
부총리님, 저는요 앞으로 한 달 후에 이런 엄청난 사태가 벌어질 텐데, 다 문 닫아요. 거기에 대비한 예산을 만들어야지 지금 거리두기 2단계 개념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정말 정부가 큰 낭패를 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한 달쯤 미루더라도 추경예산 다시 편성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한번 보세요. 총리님 저쪽 한번 보시고.
보면 지금 현재 집행률이 다 30% 이하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고용창출장려금, 희망근로 지원 이런…… 스포츠 활동 지원은 0.3%인데, 지금 7월 달이 됐는데 집행률 30%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추가로 저렇게 100억, 1200억, 1400억, 115억을 왜 2회 추경을 합니까? 추경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경이지……
아니, 저기에다 본예산에 1회 추경까지 해 가지고 저렇게 10%, 20%밖에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여기에다가 돈을 더 집어넣는 이유가 나는 뭔지 정말 모르겠어요.
한번 이것 잘 보시고.
그다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 보세요.
지금 여행업도 못 하게 해야 되고 영화 정책도 못 하게 해야 되고 국내 관광도 지금 못 하게 해야 돼요. 왜 못 하게 해야 되느냐? 그것 하면은 코로나 확대되니까 못 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거리두기 완화가 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활성화해 보자고 한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후에 만약에, 지금 1600명, 2200명까지 나온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2200명 확진자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저런 지원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답변은 뭐 안 하실 것 같으니까……
한번 보세요. 총리님 저쪽 한번 보시고.
보면 지금 현재 집행률이 다 30% 이하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고용창출장려금, 희망근로 지원 이런…… 스포츠 활동 지원은 0.3%인데, 지금 7월 달이 됐는데 집행률 30%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추가로 저렇게 100억, 1200억, 1400억, 115억을 왜 2회 추경을 합니까? 추경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경이지……
아니, 저기에다 본예산에 1회 추경까지 해 가지고 저렇게 10%, 20%밖에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여기에다가 돈을 더 집어넣는 이유가 나는 뭔지 정말 모르겠어요.
한번 이것 잘 보시고.
그다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 보세요.
지금 여행업도 못 하게 해야 되고 영화 정책도 못 하게 해야 되고 국내 관광도 지금 못 하게 해야 돼요. 왜 못 하게 해야 되느냐? 그것 하면은 코로나 확대되니까 못 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거리두기 완화가 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활성화해 보자고 한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후에 만약에, 지금 1600명, 2200명까지 나온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2200명 확진자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저런 지원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답변은 뭐 안 하실 것 같으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좀 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1차 추경예산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관련해서요 저희가 집행 안 된 것만 위원님이 몇 개 예시를 주셨고요. 저것도 다 나름대로 12월 말까지…… 인건비 같은 것은 한꺼번에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매월 줘야 되고.
저희가 1차 추경을 지금 보니까 집행 실적이 71%입니다.
저희가 1차 추경을 지금 보니까 집행 실적이 71%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래서 위원님 집행이 안 된 것……
집행된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 집행이 안 돼서 금년 말까지 집행이 지금……
앞장 좀 해 주세요.
저게 보면 집행이 저 정도 돼서 0.3%, 5%, 11% 되는 데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그렇게 안 된 것까지 또 거기에다 추가 예산을 넣어야 할 이유가 뭐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하려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꼭 나와 줘야 되고, 설명이 안 된다고 하면 이런 것을 개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장 좀 해 주세요.
저게 보면 집행이 저 정도 돼서 0.3%, 5%, 11% 되는 데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그렇게 안 된 것까지 또 거기에다 추가 예산을 넣어야 할 이유가 뭐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하려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꼭 나와 줘야 되고, 설명이 안 된다고 하면 이런 것을 개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래서 여행쿠폰 뭐 관광쿠폰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방역 상황을 감안해서 가져왔는데 방역 상황이 더 악화돼 가지고요 집행 소요가 줄어들 것 같다면 저희가 국회하고 상의해서 감액하는 것을 협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안 되니까, 총리님!
국무총리김부겸 예.
다음 장 한번 보세요.
작년 이 수해 피해가 8월 9일 날 일어났거든요. 섬진강댐의 제방이 무너져 가지고 구례가 완전히 그냥, 구례읍이 그냥 물바다가 됐어요.
거기 혹시 가 보셨지요?
작년 이 수해 피해가 8월 9일 날 일어났거든요. 섬진강댐의 제방이 무너져 가지고 구례가 완전히 그냥, 구례읍이 그냥 물바다가 됐어요.
거기 혹시 가 보셨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다음 장 보세요.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가 됐느냐 하면 알다시피 소가 축사 위로 올라갈 정도니까 축사까지 물이, 축사 지붕까지 물이 올라섰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 새끼 두 마리가 내려와서 살아 있어서 지금 뭐 희망이, 소망이가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1년 됐어요, 거의.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가 됐느냐 하면 알다시피 소가 축사 위로 올라갈 정도니까 축사까지 물이, 축사 지붕까지 물이 올라섰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 새끼 두 마리가 내려와서 살아 있어서 지금 뭐 희망이, 소망이가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1년 됐어요, 거의.
국무총리김부겸 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1년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다음 장 보세요, 지금 현재 그 침수된 지역에 돈 준 게 그래도 100만 원을 올려서 200만 원 주고 또 하여튼 뭐 반파 지역, 전파 지역 850만 원, 163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그 뒷장 보시면 이것을 다 1년 내내 해 가지고 피해액이, 행안부장관님도 보세요, 952억이 행안부 피해 추산인데 또 지자체 추산은 2200억인데 지금 지원된 것은 175억입니다. 10%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지역에 그냥 갑자기 수십 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물난리가 나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추경은 결국 이러한 재난, 이런 홍수 피해 이런 것을 대비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게 지금 현실에 안 맞느냐면 그래 가지고 그 재난, 이게 왜 일어났느냐 하니까 섬진강 댐의 196m 물 수위를 높여 가지고 거기에서 재난이 일어난 게 가장 크다고 다 얘기하고 있어서 그 재난 원인을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 계획을 세워 봐라 했는데 지금 1년 동안 여기까지 왔어요.
아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예결위에서도 제가 주장을 하고 또 현장에 가서 보고 했는데, 그다음 장 보시면 피해조사위원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1년 내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러면 정부가 얼마나 무능력하다는 그러한 증명을 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1년 수해 피해가 나도 그다음에 원인 조사해서 결과까지 내야 하는 게 그다음 홍수 나기 전까지는 해결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리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그 지역에 그냥 갑자기 수십 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물난리가 나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추경은 결국 이러한 재난, 이런 홍수 피해 이런 것을 대비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게 지금 현실에 안 맞느냐면 그래 가지고 그 재난, 이게 왜 일어났느냐 하니까 섬진강 댐의 196m 물 수위를 높여 가지고 거기에서 재난이 일어난 게 가장 크다고 다 얘기하고 있어서 그 재난 원인을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 계획을 세워 봐라 했는데 지금 1년 동안 여기까지 왔어요.
아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예결위에서도 제가 주장을 하고 또 현장에 가서 보고 했는데, 그다음 장 보시면 피해조사위원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1년 내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러면 정부가 얼마나 무능력하다는 그러한 증명을 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1년 수해 피해가 나도 그다음에 원인 조사해서 결과까지 내야 하는 게 그다음 홍수 나기 전까지는 해결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리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국무총리김부겸 일이 조금 매무새 있게 하려면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위원님. 그런데 워낙 피해 산정에 있어서 소위 주민들의 생각하고……
아니, 세상에 물난리 나서 집이 다 떠내려가고 침수 피해가 나고 그런 등등을 빨리 원인 조사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 주어서 마음을 ‘아, 이것은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년 내내 기다리게 하는 그 주민들에 대한 심정을 정부가 왜 모르고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은, 그다음 장 보세요, 보시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했는데 댐 홍수 조절을 잘못했다는 얘기도 조금 있는데 다 물타기 해 놨어요.
그런데 그다음 장 보시면, 제가 박사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이 빨간 줄이 있는 게 비상 여수로 186m입니다. 거기에서 홍수 조절을 위해서 비상 여수로, 수로를 만드는 데 2008년부터 2015년까지 2400억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10m 홍수 조절을 해라, 그 10m 물만 내렸으면 그런 물난리가 절대 안 납니다.
비상 여수로까지 8년 동안에 2400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그 수로 조절을 하나도 안 해 버린 거예요. 50일 동안 장마가 들어서 거의 장마가 끝나 가는 기간에 물은 만땅 채워 놓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물관리를 일원화한다고 해 가지고 그게 과거에 수자원공사, 국토부에 있다가 이제 환경부로 오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립이 어긋나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거기에 가장 문제가 있었던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국감을 하든 아니면 뭐를 하든 감사원에서 하든 정부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빨리 돌아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1년 내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책임자들이 이것을 맡아 있으면 책임 면피하려고 하는 거고. 이것을 누가 해야 하냐? 이것은 총리실에서 해야 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은, 그다음 장 보세요, 보시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했는데 댐 홍수 조절을 잘못했다는 얘기도 조금 있는데 다 물타기 해 놨어요.
그런데 그다음 장 보시면, 제가 박사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이 빨간 줄이 있는 게 비상 여수로 186m입니다. 거기에서 홍수 조절을 위해서 비상 여수로, 수로를 만드는 데 2008년부터 2015년까지 2400억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10m 홍수 조절을 해라, 그 10m 물만 내렸으면 그런 물난리가 절대 안 납니다.
비상 여수로까지 8년 동안에 2400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그 수로 조절을 하나도 안 해 버린 거예요. 50일 동안 장마가 들어서 거의 장마가 끝나 가는 기간에 물은 만땅 채워 놓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물관리를 일원화한다고 해 가지고 그게 과거에 수자원공사, 국토부에 있다가 이제 환경부로 오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립이 어긋나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거기에 가장 문제가 있었던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국감을 하든 아니면 뭐를 하든 감사원에서 하든 정부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빨리 돌아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1년 내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책임자들이 이것을 맡아 있으면 책임 면피하려고 하는 거고. 이것을 누가 해야 하냐? 이것은 총리실에서 해야 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저는 지금까지 진상, 여러 가지 조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그런데 일단은 저는 언제라도, 올해 홍수 나는, 지금 물난리가 또 나는데 이 이전까지는 해결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하여튼 저희들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장 보시면, 4대강 4대강 막 그러는데 다른 데 4대강은 수로를 완전히 준설을 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 문제가 없어요, 이게 한 2m, 3m. 그런데 여기는 환경부에서 환경만을 생각한다면 강바닥에 나무가 크고 있고 퇴적물이 있는 것도 놔두는 게 모르겠어요, 그게 모르겠는데. 아니, 강바닥은 물 흐르라고 만든 강바닥 아닙니까? 저렇게 강바닥이 준설이 안 되어 갖고 있으니까…… 섬진강은 굉장히 수로가 좁아요. 좁은데 저렇게 퇴적물이 쌓여 있으니까 비가 많이 오면 당연히 홍수 피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국토부장관님, 어디 계세요? 한 번이나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저기?
국토부장관님, 어디 계세요? 한 번이나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저기?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것은 국토부 소관이래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준설을 했어야 되어요. 지금 거기에 또 물 한 몇백㎜ 와 버리면 또 난리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장관님 꼭 검토해 보세요.
이것 장관님 꼭 검토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그다음 장 보세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화요일 날 수해 피해 지역의 현장을 돌아보았습니다. 해수부장관님도 갔다 오셨는데.
지금 총리님, 이상재해 현상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갑자기 500㎜가 와 버리니까 거기의 바다가 염도가 떨어져 가지고 그것 양식장 한 400억을 지금 다 키워서 2년, 3년 컸는데 그게 100% 폐사가 되어 버렸다고요.
제가 화요일 날 수해 피해 지역의 현장을 돌아보았습니다. 해수부장관님도 갔다 오셨는데.
지금 총리님, 이상재해 현상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갑자기 500㎜가 와 버리니까 거기의 바다가 염도가 떨어져 가지고 그것 양식장 한 400억을 지금 다 키워서 2년, 3년 컸는데 그게 100% 폐사가 되어 버렸다고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저도 보도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것이 추경예산에 들어가야 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이것은 재난이지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사안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등등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정부가 3만 불 시대가 됐으면 사회안전망 제대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피해복구비 상한 문제, 재해복구 지원 단가 문제, 특별재난지역에 농산물․가축․농수산․생물들을 전부 제외한 문제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실에 안 맞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질의를 할 테니까요 이런 등등을 다시 한번 이 추경에 포함해서 이번에 수해 피해의 해결 방법을 찾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익산을 가 봤더니 거기는 중앙상가가 그냥 물폭탄이 내려 가지고,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게 거기까지 물이 올라와서 옷가게니 뭐니 가게, 상가 전부 물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게 보상 방법이 뭐냐 했더니 없어요, 보상 방법이.
행안부장관님!
행안부장관님 안 계세요?
지금 여기에 피해복구비 상한 문제, 재해복구 지원 단가 문제, 특별재난지역에 농산물․가축․농수산․생물들을 전부 제외한 문제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실에 안 맞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질의를 할 테니까요 이런 등등을 다시 한번 이 추경에 포함해서 이번에 수해 피해의 해결 방법을 찾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익산을 가 봤더니 거기는 중앙상가가 그냥 물폭탄이 내려 가지고,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게 거기까지 물이 올라와서 옷가게니 뭐니 가게, 상가 전부 물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게 보상 방법이 뭐냐 했더니 없어요, 보상 방법이.
행안부장관님!
행안부장관님 안 계세요?
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장관님, 이런 것은요 특별교부세 같은 것 있지요? 교부세 같은 것에 항목 정하지 말고 재량권을 시장한테 좀 줘 가지고 이렇게 해결…… 특별교부세라는 게 그러한 문제 저런 문제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돈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지, 저 사람들 가니까 막 엉엉 울어요.
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총리님,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옛날 국민통합위원장도 같이 하셨고 했으니까 제 의견 좀 깊이 받아들여 가지고 해결 방법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위원님.
하여튼 현장의 그 안타까움을 알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기왕에 우리 책임을 인정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리고 신속하게 주민들한테 그것을 하도록 하겠고.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예를 들면 어떤 긴급한,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현장의 그 안타까움을 알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기왕에 우리 책임을 인정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리고 신속하게 주민들한테 그것을 하도록 하겠고.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예를 들면 어떤 긴급한,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먼저 총리께 묻겠습니다.
먼저 총리께 묻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이번 추경안에 8조 4000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 상생국민지원금 예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소득분위별 가구 소득과 부채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 피해는 소득이 낮을수록 크고 더욱 가혹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총리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소득분위별 가구 소득과 부채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 피해는 소득이 낮을수록 크고 더욱 가혹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총리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먼저 소득 5분위 배율 통계를 보면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 소득보다 작년 1분기에는 15배나 더 많았고 4분기에는 12배나 더 많아 코로나 이전보다 소득격차가 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 1분기에는 16배로 최근 3년간 가장 극심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맹성규 간사, 박홍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소득 양극화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면밀한 점검과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맹성규 간사, 박홍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소득 양극화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면밀한 점검과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이 회복 자체가, 아까 신현영 위원님께서 질문할 때 그런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결국 이 회복이라는 게 정말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인데 일상으로 되돌아갔을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말 사회적 약자들은 다시 일어설 수도 없는 어떤 상황으로 내몰리는 그런 것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포용적 회복을 위한 각 부분 부분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의 가처분소득을 보면 모든 분위에서 증가했지만 소비지출은 5분위 0.8%, 4분위 4.2%, 3분위 6.8%, 2분위 3.3%가 감소했고 가장 가난한 1분위 소비지출만 2019년 대비 2.8%가 증가했습니다.
가계소득과 소비지출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1분위 저소득층을 제외하고 나머지 2분위에서 4분위까지는 모두 지원금 효과가 대체소비 이상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분석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가계소득과 소비지출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1분위 저소득층을 제외하고 나머지 2분위에서 4분위까지는 모두 지원금 효과가 대체소비 이상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분석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국무총리김부겸 저렇게 구체적인 통계까지는 몰랐지만 아무래도 가장 저소득층이 이런 지원금이 들어갔을 때 소비로 연결되는 게 가장 크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금융부채를 보면 전년 대비 전체 분위가 평균 5.1% 증가했는데 2분위부터 5분위까지는 평균 안팎의 부채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는 평균보다 무려 4배나 많은 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실질 가계부채와 민간 소비율은,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감소함에 따라서 민간 소비도 증가하고 감소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작년 4분기 기준 가계부채는 전년 동기 대비 8.9%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6.6%가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부채가 대폭 늘어나도 소비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통계를 종합해 보면 코로나 이후에 극심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가난한 1분위 계층에서만 적극적인 소비가 나타나고 있고 아무리 부채가 많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다른 분위에서는 소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정부가 어떤 치밀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실질 가계부채와 민간 소비율은,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감소함에 따라서 민간 소비도 증가하고 감소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작년 4분기 기준 가계부채는 전년 동기 대비 8.9%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6.6%가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부채가 대폭 늘어나도 소비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통계를 종합해 보면 코로나 이후에 극심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가난한 1분위 계층에서만 적극적인 소비가 나타나고 있고 아무리 부채가 많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다른 분위에서는 소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정부가 어떤 치밀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보다는 아무래도 전문가인 부총리께서 답변을 드리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부총리 답변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통계에서 나타나 것처럼 1분위가 아무래도 타격이 가장 컸고요. 또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이 훨씬 더 강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채 조기 상환 2조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 채무비율이 가장 낮다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요. 지금 이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소외계층 또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예술계 이런 쪽의 피해가 아주 큰데…… 지금 상환 시기도 도래하지 않았는데 부채를 미리 2조 원이나 지금 이 위중한 상황에서 꼭 갚아야 됩니까?
이 돈을 피해가 큰 계층에, 정부가 지정하는 피해계층에, 소외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돈을 피해가 큰 계층에, 정부가 지정하는 피해계층에, 소외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희가 추경 제출하면서 채무 상환 2조를 고려해 가지고 추경 제출했는데요. 여기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이것은 다 정책적인 판단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 주신 걸 저희가 충분히 알겠고요.
다만 정부가 그렇게 판단한 것은 초과세수가 한 31조 5000억이 나고 또 추경을 하면서 1조 7000억 정도의 세계잉여금을 보태서 한 33조 원 정도를 마련하면서 최소한,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따르면 한 2조 정도가 최소한으로는 반영이 돼야 국민들에게 설득이 가능하겠다 해서 저희가 가장 적은 금액인 2조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2조를 반영하는 것이 어떤 뚜렷한 저거는 아닙니다. 정부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국회에 그렇게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정부가 그렇게 판단한 것은 초과세수가 한 31조 5000억이 나고 또 추경을 하면서 1조 7000억 정도의 세계잉여금을 보태서 한 33조 원 정도를 마련하면서 최소한,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따르면 한 2조 정도가 최소한으로는 반영이 돼야 국민들에게 설득이 가능하겠다 해서 저희가 가장 적은 금액인 2조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2조를 반영하는 것이 어떤 뚜렷한 저거는 아닙니다. 정부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국회에 그렇게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민들은 ‘상환 시기도 도래하지 않은 부채 갚느니, 우리가 지금 너무나 힘들다. 가혹하게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니 정부가 우리를 보호해 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을 피해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돌려서 지급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추경 기준,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기존 예산에 비해서 31.5조 원으로 본예산 계상액보다 무려 11%나 더 걷힐 것이라고 분석하고 추경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예정처는 국세 수입액보다도 3조 9000억 정도가 더 걷힐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정처 전망대로라면 이번 추경에서만 약 13조의 본예산 대비 세수추계 오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작년 국세 세수추계 오차는 2.1%였는데 7개월 만에 갑자기 5배 이상 추계 오차를 인정하는 추경 편성 규모는 급변하는 위기 상황에서 다양한 변수를 동원한 과학적인 세수추계를 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세수추계 부분은 후진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총리께서는, 해마다 이런 문제를 재정 당국에 지적하지만…… 한동안 좀 나아졌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직접 챙기셔서 이 세수추계 오류가 심각한 부분을 반드시 시정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시정시킬 것인지 계획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추경 기준,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기존 예산에 비해서 31.5조 원으로 본예산 계상액보다 무려 11%나 더 걷힐 것이라고 분석하고 추경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예정처는 국세 수입액보다도 3조 9000억 정도가 더 걷힐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정처 전망대로라면 이번 추경에서만 약 13조의 본예산 대비 세수추계 오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작년 국세 세수추계 오차는 2.1%였는데 7개월 만에 갑자기 5배 이상 추계 오차를 인정하는 추경 편성 규모는 급변하는 위기 상황에서 다양한 변수를 동원한 과학적인 세수추계를 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세수추계 부분은 후진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총리께서는, 해마다 이런 문제를 재정 당국에 지적하지만…… 한동안 좀 나아졌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직접 챙기셔서 이 세수추계 오류가 심각한 부분을 반드시 시정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시정시킬 것인지 계획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작년 한 해 워낙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세금을 미뤄 준다든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정 당국이 혹시 세수추계 자체를 너무 느슨하게 한 게 아니냐는 위원님 지적을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정에 대해서는 또 한번 부총리한테 답변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난 16년에도 한 18조 정도의 초과세수가 있어서 그 이후에 세수를 좀 정확히 예측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서 저희가 그 이후의 한 3년 정도는 비교적 세수의 예측률이 좀 높았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나 금년도에 31조 5000억 정도가 더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애니웨이(anyway) 저희가 세수 예측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올해 이렇게 많이 되게 된 것은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 10조 정도를, 정확히는 9조 정도인데요. 9조를, 작년 세수를 올해로 다 넘겼습니다, 유예해서.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세수가 한 9조 되고요. 또 아시다시피 상속세가 한 2조 정도 예상하지 않게 들어온 돈이 있어서 그중의 상당 부분은 좀 우발적이고 예측하지 못한 일회성 세금이 많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세수가 적든 많이 들어오든 예측과 다르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또 송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 예측이 좀 더 정확히 되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이 기회에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 이렇게 많이 되게 된 것은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 10조 정도를, 정확히는 9조 정도인데요. 9조를, 작년 세수를 올해로 다 넘겼습니다, 유예해서.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세수가 한 9조 되고요. 또 아시다시피 상속세가 한 2조 정도 예상하지 않게 들어온 돈이 있어서 그중의 상당 부분은 좀 우발적이고 예측하지 못한 일회성 세금이 많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세수가 적든 많이 들어오든 예측과 다르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또 송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 예측이 좀 더 정확히 되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이 기회에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 주요 증액사업인 상생소비지원금 1조 1000억에 대해서 여러 반대 의견도 있는데 재검토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생소비지원금 지원금액에서 온라인이라든지 유흥업소라든지 또 배달앱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추경예산을 제출할 때보다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것이 진화될 것으로 보지 않고 적어도 2～3개월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추경안대로라고 하면 카드를 직접 가지고 나가서 직접 구매하는 것만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현실을 제대로 전망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는 배달앱 외식서비스 이용률과 거래액 이런 부분을 충분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의 경우에는 외식업체 배달앱 이용률이 11.2%, 거래액이 9조 7000억 원가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인 2020년에는 이용률이 19.9%, 거래액은 17조 3000억 원으로 코로나 전후 이용률과 거래액 모두가 두 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지금 온라인 거래가 대세고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증가율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변화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 대상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집안에 가능하면 있어 달라라고 국민들한테 요구하면서 이 정책은 현장에 나가서 물건을 직접 사는 경우에만 캐시백으로 돌려주겠다, 이 정책에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추경예산 심의 의결이 끝나기 전에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추경예산을 제출할 때보다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것이 진화될 것으로 보지 않고 적어도 2～3개월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추경안대로라고 하면 카드를 직접 가지고 나가서 직접 구매하는 것만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현실을 제대로 전망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는 배달앱 외식서비스 이용률과 거래액 이런 부분을 충분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의 경우에는 외식업체 배달앱 이용률이 11.2%, 거래액이 9조 7000억 원가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인 2020년에는 이용률이 19.9%, 거래액은 17조 3000억 원으로 코로나 전후 이용률과 거래액 모두가 두 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지금 온라인 거래가 대세고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증가율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변화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 대상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집안에 가능하면 있어 달라라고 국민들한테 요구하면서 이 정책은 현장에 나가서 물건을 직접 사는 경우에만 캐시백으로 돌려주겠다, 이 정책에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추경예산 심의 의결이 끝나기 전에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은 1조 1000억 정도, 10%를 돌려드리기 때문에 한 10조 내지 11조 정도의 소비를 이끌어 내자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고민한 게 백화점 같은 데 또는 전문매장 이런 사치품 매장에서의 소비보다는 골목상권이라든가 또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의 음식점 그런 데서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해서 저는 백화점이라든가 또는 온라인 또 유흥주점 이런 데서 쓰는 것을 제외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있을지는 몰랐는데요. 왜냐하면 원래 정부가 고민하고도 소비가 그쪽에 가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겠다고 해서 한 건데요.
그래서 배달앱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판단해서 포함시킬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앱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판단해서 포함시킬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판단하셔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런데 그분들은, 이미 배달앱에서는 많은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절로 비대면으로, 거기에 소비를 유도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이쪽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쪽 분야는 지금 이와 같은 지원금을 안 주더라도 저절로 코로나 방역이 잡히면 소비가 많이 이루어질 거라는 전제였습니다. 그런데 방역 상황이 물론 달라져서 그런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달서비스, 온라인 매출에 대해서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면 판단에 의해서 국회하고 협의할 수는 있겠습니다. 정부도 그것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많았고요. 그러나 그렇게 매출이 급격히 늘어난 분야는 그리고 백화점 같은 데는 제외시키고 해 주자는 취지에서 정부가 추경을 그런 방식으로 설계해서 국회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달서비스, 온라인 매출에 대해서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면 판단에 의해서 국회하고 협의할 수는 있겠습니다. 정부도 그것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많았고요. 그러나 그렇게 매출이 급격히 늘어난 분야는 그리고 백화점 같은 데는 제외시키고 해 주자는 취지에서 정부가 추경을 그런 방식으로 설계해서 국회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명분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기간에, 최근에 특히 코로나 사태가 매우 심각해지면서 가능하면 외출을 삼가고 온라인이라든지 또 배달앱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더 증폭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변화하는 환경에 즉시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의회가 지적하지 않더라도 제시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달앱이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으니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달앱이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으니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백화점이나 유흥주점이라든가……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이런 데는 저희는 생각이 없고요.
예, 공감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나 온라인이나 배달앱은 소상공인들이 많이 관련이 돼 있다는 판단하에 국회하고 계수조정할 때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구분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상생소비지원금 사용처 대상에서 온라인이나 배달앱 시장을 제외한다는 것은 사실상 소비 진작에는 현실적으로 큰 관심이 없는 것처럼, 포기한 것처럼 이렇게 해석될 소지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의 사용처나 지원 방식 등을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살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같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온라인 판매일지라도 최종 결제처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좀 더 광범위하게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의 사용처나 지원 방식 등을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살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같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온라인 판매일지라도 최종 결제처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좀 더 광범위하게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한 말씀 더 보완해서 드리면 아까 배달앱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소상공인 업종인 경우에는 하려고 했는데 실무적으로는 기술적으로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기술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강구를 해서 소상공인들이 배달앱을 통해서 매출을 올리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소속 비례대표 강은미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소속 비례대표 강은미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 방향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상생을 위한 국민 지원, 코로나19 방역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지원, 신양극화 선제 대응을 위한 일자리․취약계층 지원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추경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이번 추경이 정부 스스로 정한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지 심각한 회의가 들었습니다.
교육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이번 교육부 추경예산안을 보면 대학 방역 인력 한시지원 사업에 약 54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부는 이번 추경 방향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상생을 위한 국민 지원, 코로나19 방역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지원, 신양극화 선제 대응을 위한 일자리․취약계층 지원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추경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이번 추경이 정부 스스로 정한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지 심각한 회의가 들었습니다.
교육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이번 교육부 추경예산안을 보면 대학 방역 인력 한시지원 사업에 약 54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사업 내용은 2학기 대면수업 확대에 대비해 방역관리를 위한 인력을 학교마다 지원해서 건물별 출입관리, 체온 측정, 일상 소독, 예방수칙 준수 지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비용이 많아 보이는데 대학에 지원되는 인력이 총 2000명 수준입니다. 사업 대상 대학이 374개교니까 학교당 배정 인원을 나누면 5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1일에 4시간, 최저임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장관님, 이런 정도의 지원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나온 대책으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장관님, 이런 정도의 지원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나온 대책으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말씀을 주셔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학기, 그 전에는 대학에는 방역인력 지원을 해 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최소한의 인력 지원이라도 포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보시기에는 한 대학당 방역인력이 어느 정도 지원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희가 볼 때는 대학당 한 10명, 그리고 시간을 좀 늘려서 8시간 정도 해야, 대학은 또 기숙사나 유학생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역이 유초중고하고는 다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작은 대학은 건물이 10동이고 큰 대학은 20동에서 30동 정도 되고 그렇게 보면 적어도 10명에서 15명은 배치해야 될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애초에 그래서 이 사업이 300억 정도로 책정되었다고 들었는데 기재부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됐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애초에 그래서 이 사업이 300억 정도로 책정되었다고 들었는데 기재부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됐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재정 당국은 여러 부처의 여러 사업을 다 종합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대한, 충분히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시작하면서, 또 도와주시면 국회에서 증액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학생들의 방역예산을 경제논리로 매몰차게 삭감하는 것, 이런 기재부의 태도가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정부가 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지원을 위해 희망복지자금 3조 25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우선 희망회복자금 지원의 방식에 있어서 사각지대 문제나 또 공정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중소여행사 문제가 심각한데요.
장관님, 중소여행사들 어려움 이야기 많이 들어 보셨지요?
다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정부가 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지원을 위해 희망복지자금 3조 25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우선 희망회복자금 지원의 방식에 있어서 사각지대 문제나 또 공정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중소여행사 문제가 심각한데요.
장관님, 중소여행사들 어려움 이야기 많이 들어 보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차관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나온 자료를 보시면, 지금 전국 중소여행사 매출 감소 현황입니다.
19년 매출 현황과 20년 매출 현황을 보시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실하게 급감한 것이 드러납니다. 매출이 100% 감소한 업체가 4.7%, 80% 이상 감소한 업체가 76.7%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80% 이상 매출 감소지 실제 수입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희망회복자금 지원단가표에 따른다면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그래서 최하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집합금지업종이 최하 300만 원, 최대 900만 원까지 받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너무 큽니다.
실제 차관님 주변에 코로나 발생 이후에 여행사를 통해서 단체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던가요?
화면에 나온 자료를 보시면, 지금 전국 중소여행사 매출 감소 현황입니다.
19년 매출 현황과 20년 매출 현황을 보시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실하게 급감한 것이 드러납니다. 매출이 100% 감소한 업체가 4.7%, 80% 이상 감소한 업체가 76.7%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80% 이상 매출 감소지 실제 수입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희망회복자금 지원단가표에 따른다면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그래서 최하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집합금지업종이 최하 300만 원, 최대 900만 원까지 받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너무 큽니다.
실제 차관님 주변에 코로나 발생 이후에 여행사를 통해서 단체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던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잘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집합제한 조치나 이런 상황들 때문에 실제 당연히 못 다녀올 것이고 그런데 여행업은 대부분이 단체여행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집합금지업종 아니냐라고 하면서 작년부터 여행업종들에서는 계속 이런 기준으로 지원해 주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생존권의 위기에 몰려 있는 업종들이 다양한데 그냥 정부가 집합금지, 영업제한 그리고 매출 감소에 따른 경영위기 이렇게만 기준을 정한 것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도 굉장히 크고 이런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실제 이렇게 생존권의 위기에 몰려 있는 업종들이 다양한데 그냥 정부가 집합금지, 영업제한 그리고 매출 감소에 따른 경영위기 이렇게만 기준을 정한 것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도 굉장히 크고 이런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여행업이 피해가 상당한 부분이 있다는 인식은 정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경영위기업종을, 정부의 직접적인 방역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피해가 큰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을 해서 이번에 포함을 했고요. 그중에서도 구간을 좀 나눠서 매출 감소율이 매우 큰, 40% 이상인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게 이분들은 거의……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나름대로는……
영업제한업종하고 비슷하게 80% 이상 매출이 감소한 업종이고 실제로 80% 정도가 아예 수입이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40% 정도로 해서 최대 300만 원, 최소 100만 원 이렇게 되면…… 그리고 실제 8000만 원 미만의 매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면 100만 원 겨우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들이 적절하냐라고 계속 물어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돈도 돈이지만 같은 피해를 보고도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공정하지 못하다,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듣는 겁니다.
기재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기재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어제저녁에 자영업자들이 영업제한에 반발해 차량 집회한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코로나19 이후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업종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온라인, 몇 종의 업종은 또 매출이 는 데도 있고요. 심각하게 매출이 준 데도 있고 또 저희가 예상했던……
제가 개별 업종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전체가 너무 워낙 차이가 커서요.
그리고 한 가지는 매출 감소가, 새해에 세무신고를 하셔서 보니까 오히려 기대보다는 매출이 그래도 줄지 않았다는 그런 매출 신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예처럼 여행업은 매출이 굉장히 많이 준 걸로, 극심하게 줄어든 매출 업종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매출 감소가, 새해에 세무신고를 하셔서 보니까 오히려 기대보다는 매출이 그래도 줄지 않았다는 그런 매출 신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예처럼 여행업은 매출이 굉장히 많이 준 걸로, 극심하게 줄어든 매출 업종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실보상법을 제정할 때에 정부가 추계치를 최소 1조 3000억에서 최대 3조 3000억까지라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주장은 20조 원까지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자영업자들이 이 정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매출이든 이익이든 얼마 감소했는지에 대해서는 업종별로도 다르고 또 더 정확한 조사가 있어야 되겠지만 저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주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계층의 민간 소비를 보니까 2019년도에 한 196조에서 작년도에 166조로 한 30조 정도가 줄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30조 정도 줄어든 민간 소비를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통계를 갖고 작업도 하고 그랬는데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통계인지 저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마는 20조 이상의 피해가 있다고 한 것은 글쎄요, 매출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정부 지원은 매출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예, 물론 맞는데 피해액을 어떻게 보느냐는…… 적어도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따져 보는 게 필요한데 여전히 너무 두리뭉실하게 예산을 책정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대학 방역비 문제나 관광업종 문제나 이런 게 왜 생긴다고 보느냐면 기재부가 예산의 범위를 먼저 한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짜라 이렇게 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국민 피해가 얼마인지 그리고 제대로 된 방역을 하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살피고 그에 맞는 추경 재원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거꾸로 기재부가 예산 범위를 한정하고, 거기에 주먹구구식으로 맞추다 보니 실제로 제대로 된 산정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대학 방역비 문제나 관광업종 문제나 이런 게 왜 생긴다고 보느냐면 기재부가 예산의 범위를 먼저 한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짜라 이렇게 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국민 피해가 얼마인지 그리고 제대로 된 방역을 하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살피고 그에 맞는 추경 재원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거꾸로 기재부가 예산 범위를 한정하고, 거기에 주먹구구식으로 맞추다 보니 실제로 제대로 된 산정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니, 저 이야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현실을 살필 이유가 적어지는 겁니다. 어차피 정해져 있고 그리고 국민의 피해가 아무리 커도 기재부가 재원을 한정하기 때문에 피해를 살피는 것이 별로 쓸모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업종 특성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지금 2년이 가까워지는데도 각종 업종에서 왜 우리 의견들은 제대로 반영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여전히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정 동향을 보면 5월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43.6조 원 초과세수가 발생했는데 4월 기준 초과세수 32.7조 원보다 10.9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10.9조 원을 비상 상황에 맞게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의 손실 보전 그리고 특고, 프리랜서 등의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으로 대폭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현실을 살필 이유가 적어지는 겁니다. 어차피 정해져 있고 그리고 국민의 피해가 아무리 커도 기재부가 재원을 한정하기 때문에 피해를 살피는 것이 별로 쓸모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업종 특성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지금 2년이 가까워지는데도 각종 업종에서 왜 우리 의견들은 제대로 반영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여전히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정 동향을 보면 5월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43.6조 원 초과세수가 발생했는데 4월 기준 초과세수 32.7조 원보다 10.9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10.9조 원을 비상 상황에 맞게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의 손실 보전 그리고 특고, 프리랜서 등의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으로 대폭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몇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예산을 정해 놓고 주먹구구식으로 본다 또는 현실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이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 밤을 새는 공무원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비하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이분들도 다 주어진 소명에 따라서 최대한 그 아픔을 헤아리면서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지금 초과세수 관련해서 5월 말까지 43조 6000억이……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이분들도 다 주어진 소명에 따라서 최대한 그 아픔을 헤아리면서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지금 초과세수 관련해서 5월 말까지 43조 6000억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질문한 부분만 짧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초과세수에 대해서 이번에 포함해서 좀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과세수에 대해서 이번에 포함해서 좀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런데 위원님, 전 국민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은 드려야 되는데요.
44조가 초과세수라고 하지만 이게 금년도에 들어와야 될 세수에서 44조가 들어온 게 아니고요, 작년도 1월부터 5월까지의 세수 대비해서 금년도 1～5월 세수가 44조 늘어났다는 건데요. 작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세수는 정말 코로나 때문에 모든 세금을 거의 하반기로 미뤄 주고, 하반기 것은 금년으로 미뤄져 가지고요 작년도에는 아주 극단적으로 세수가 낮게 들어온 해입니다. 올해는 오히려 정해진 세수보다도 극단적으로 우발 세수가 많았고요. 작년 하반기에 거둬야 될 세금 8조 8000억, 9조를 갖다가 올해로 넘겼고요. 또 상속세도 2조 원이 갑자기 우발세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44조가 초과세수라고 하지만 이게 금년도에 들어와야 될 세수에서 44조가 들어온 게 아니고요, 작년도 1월부터 5월까지의 세수 대비해서 금년도 1～5월 세수가 44조 늘어났다는 건데요. 작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세수는 정말 코로나 때문에 모든 세금을 거의 하반기로 미뤄 주고, 하반기 것은 금년으로 미뤄져 가지고요 작년도에는 아주 극단적으로 세수가 낮게 들어온 해입니다. 올해는 오히려 정해진 세수보다도 극단적으로 우발 세수가 많았고요. 작년 하반기에 거둬야 될 세금 8조 8000억, 9조를 갖다가 올해로 넘겼고요. 또 상속세도 2조 원이 갑자기 우발세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앞서 양경숙 위원님께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 그래서 제가 보기에 44조라는 것이 쓸 수 있는 초과세수 돈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잘못하면 국민들께서 오해할까 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해 가지고 고칠 게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협의할 게 있으면 예산 심의 단계에서 충분히 국회 의견도 경청해서 하겠는데요.
위원님, 시간을 조금만 주신다면 아까 대학 방역도……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해 가지고 고칠 게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협의할 게 있으면 예산 심의 단계에서 충분히 국회 의견도 경청해서 하겠는데요.
위원님, 시간을 조금만 주신다면 아까 대학 방역도……
아니, 그것은 이미 교육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대학교가 374개 대학인데요.
잠깐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여기에 5명씩 지금……
장관님!
이미 다 들었지 않습니까.
이미 다 들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제가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요.
국무총리님께 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의 가계부채가 좀 심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님께 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의 가계부채가 좀 심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총액도 늘어나고 또 증가 속도도 너무 빨라서 어떤 형태든 정부가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조금씩 이 상황을 관리해야 되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국가재정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좀 건전하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수치상은 그렇지만 우리는 또 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것까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저 수치만 가지고 한국은 재정 여력이 워낙 많이 튼튼한데 너무 옹색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판단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너무 어려운 시기여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연 국가가 빚을 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가계부채가 심각한데 국민들이 계속 빚을 지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있습니다.
2020년도 국가별 가계와 그다음에 국가부채 증가율을 보면 캐나다는 가계가 3.2%이고 정부가 13.4%, 미국은 가계가 1.8%인데 정부는 14.3%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계가 6.6% 그리고 정부가 4.2% 증가했어요. 반대입니다.
이런 면에서 정부가 예산을 건전재정이라고 해서 계속 적게 쓸수록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과연 국가가 빚을 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가계부채가 심각한데 국민들이 계속 빚을 지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있습니다.
2020년도 국가별 가계와 그다음에 국가부채 증가율을 보면 캐나다는 가계가 3.2%이고 정부가 13.4%, 미국은 가계가 1.8%인데 정부는 14.3%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계가 6.6% 그리고 정부가 4.2% 증가했어요. 반대입니다.
이런 면에서 정부가 예산을 건전재정이라고 해서 계속 적게 쓸수록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알겠습니다. 워낙 코로나19 상황이 어려워서 무려 거의 100조 가까운 재정의 특별한 투입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론 저 중에서 상당 부분은 부동산이라는 블랙홀이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경제 운용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국가가 빚을 내지 않으면 가계가 빚을 지게 된다라는 저 모습을 어떻게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경제 운용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국가가 빚을 내지 않으면 가계가 빚을 지게 된다라는 저 모습을 어떻게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예결위는 추가 안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실제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적어도 국민들이 빚을 내지 않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정부도 좀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쨌든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실제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적어도 국민들이 빚을 내지 않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정부도 좀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더 시간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강은미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을의 양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을의 양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의 양기대 위원입니다.
작금의 심각한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들은 코로나 확산의 공포와 또 생존의 공포 속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긴밀히 협의해서 이 문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국회가 방역대책 지원과 함께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을 위해서 이번 2차 추경예산안을 재설계한다는 그런 강력한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께 먼저 묻겠습니다.
총리님께서 그동안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버텨 왔고 또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서 볼 때 코로나 확진 대유행이 시작되면 적어도 안정화되기까지 최소 2～3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현장에서 이번에 두텁게 지원하지 않으면 정말 살아남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작금의 심각한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들은 코로나 확산의 공포와 또 생존의 공포 속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긴밀히 협의해서 이 문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국회가 방역대책 지원과 함께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을 위해서 이번 2차 추경예산안을 재설계한다는 그런 강력한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께 먼저 묻겠습니다.
총리님께서 그동안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버텨 왔고 또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서 볼 때 코로나 확진 대유행이 시작되면 적어도 안정화되기까지 최소 2～3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현장에서 이번에 두텁게 지원하지 않으면 정말 살아남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난 8일 날 총리께서 국회 시정연설에서 삶의 조건이 더 절박한 국민들에게 보다 두텁게 얹어 드리는 것이 함께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국회에 제출한 정부의 추경안은 그런 기조에서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추경안이 제출된 이후에 코로나 확진이 크게 증가하면서 상황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을 위해서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6000억 원, 희망회복자금 3조 2500억 원 등 3조 85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맞습니까?
홍남기 부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을 위해서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6000억 원, 희망회복자금 3조 2500억 원 등 3조 85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희망회복자금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최고 9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면서 기재부가 소상공인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최고 900만 원까지 받는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분들은 매출 4억 이상의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 아마 한 삼사천 명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고통을 받는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대상자 한 3000명, 한 0.3%가 900만 원 정도를 받는데 96만 명 중에 0.3%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체 한 72%, 한 69만 8000명은 3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저는 물론 300만 원도 정부 예산을 들여서 한 거기 때문에 작다고는 볼 수 없지만 ‘충분히 보상하겠다’ 이렇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거와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충분히 지원하려고 했다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지원해도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법제화에 따라서 또 10월부터 보상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그 보상 소요는 개인 맞춤형이고 또 방역 강화 때문에 보상 소요가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국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올해 집행하는 분은 차질없이 다 되도록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법제화에 따라서 또 10월부터 보상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그 보상 소요는 개인 맞춤형이고 또 방역 강화 때문에 보상 소요가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국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올해 집행하는 분은 차질없이 다 되도록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지원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런데 7월에서 9월까지 3개월간 피해보상을 위해서 지금 6000억 정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대상이 한 50만 명 이상 되는 걸 보면 1개월에 한 38만 4000원이고 하루는 1만 2000원꼴입니다. 물론 아까 더 증액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기대는 하지만 적어도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하루 1만 원꼴로 지원한다는 것은 받는 분들도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더욱더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부총리께서 캐시백 환급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답변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1조 10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자에게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부총리께서 캐시백 환급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답변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1조 10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자에게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래서 물론 소비 진작과 또 국민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상위 20%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설계했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이번에 수도권 4단계가 적용되면서 수도권의 상점들 또 특히 음식점들은 준통행금지 상황이나 다름없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캐시백 환급 1조 1000억 원은 전액 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는 이 캐시백이 실질적으로 골목상권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하고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지시켜 줬으면 좋겠고요.
다만 방역 4단계가 돼 가지고 아마 소비에 대한 어떤 여력이나 또는 시기가 조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관련돼서는 캐시백에 대한 1조 1000억 금액이 맞느냐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협의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혹시 협의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지만 이 캐시백은 어차피, 저희가 지금 4단계 방역 상황이 연말까지 간다고 전제할 수는, 그건 국가적으로 재난이고요. 정말 방역 당국 말대로 한두 달 이내, 한 달 이내에 짧게 끝내든가 한다면 그다음에는 또 다음 경제도 같이 생각하면서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조정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방역 4단계가 돼 가지고 아마 소비에 대한 어떤 여력이나 또는 시기가 조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관련돼서는 캐시백에 대한 1조 1000억 금액이 맞느냐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협의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혹시 협의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지만 이 캐시백은 어차피, 저희가 지금 4단계 방역 상황이 연말까지 간다고 전제할 수는, 그건 국가적으로 재난이고요. 정말 방역 당국 말대로 한두 달 이내, 한 달 이내에 짧게 끝내든가 한다면 그다음에는 또 다음 경제도 같이 생각하면서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조정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 제가 공감하면서 또 한 가지는요, 물론 부총리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캐시백 환급과 관련해서 우리 중소상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를 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대 수수료율 0.8～1.6%로 계산하더라도 카드사들이 가만히 앉아서 최소 800억, 최대 한 1760억 원의 수익이 예상된다는 얘기가 있고 그에 따른 비판도 있다는 것은 부총리께서 알고 계실 텐데 이건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이것은 어차피 이게 없더라도 보복 소비가 일어나고 소비가 일어나면 카드수수료는 그냥 추가적인 혜택이 아니고 그것은 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이기 때문에 저는 특혜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오히려 아까 제가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작년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한 70%를 카드사가 지급을 했습니다, 현금 충전으로. 그렇게 하면서 카드사는 오히려 손해가 발생했다고 저희한테 호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분들도 이렇게 하려면 저희가 아까 말한 대로 시스템도 구축이 돼야 되고 또 인건비도 들어가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카드사에게 특혜를 줬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요.
위원님, 이 사업의 취지가 저희들도 고민해 가지고 설계를 한 건데요, 그런 취지를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4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하고 협의에 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히려 아까 제가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작년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한 70%를 카드사가 지급을 했습니다, 현금 충전으로. 그렇게 하면서 카드사는 오히려 손해가 발생했다고 저희한테 호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분들도 이렇게 하려면 저희가 아까 말한 대로 시스템도 구축이 돼야 되고 또 인건비도 들어가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카드사에게 특혜를 줬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요.
위원님, 이 사업의 취지가 저희들도 고민해 가지고 설계를 한 건데요, 그런 취지를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4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하고 협의에 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총리 말씀 이런 고민이 있다는 것 저는 알고 있지만 일단은 캐시백 환급 예산은 코로나가 안정된 후에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면 캐시백 지원보다는 골목상권으로 사용처가 한정돼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10% 이상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주장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프로스포츠 관람권 등 5개 종류, 총 484억 원의 문화 분야 소비쿠폰 및 바우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총 341만 명에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장관님, 작년 3차 추경 때도 이런 민간 소비쿠폰이 추진되었는데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프로스포츠 관람권 등 5개 종류, 총 484억 원의 문화 분야 소비쿠폰 및 바우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총 341만 명에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장관님, 작년 3차 추경 때도 이런 민간 소비쿠폰이 추진되었는데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때도 한 860억 정도에서 한 350억가량이니까 한 40% 조금 상회하는 정도입니다.
많이 부족했지요, 예상보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위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박이라든가 공연․영화․체육 이 분야는 집행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요 물론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번 대유행을 예상하지 못한 그런 측면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지금은 두 가지가 고려돼야 합니다.
첫째는 우선은 가장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존의 문제도 지원을 해야 하고, 물론 그게 소비가 진작이 돼야 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한정된 예산이라고 정부가 전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 예산도 정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번에 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우선은 가장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존의 문제도 지원을 해야 하고, 물론 그게 소비가 진작이 돼야 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한정된 예산이라고 정부가 전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 예산도 정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번에 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위원님,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률이 50%, 70% 넘어가는 단계별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추진할 예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예산은 이번 추경의 전체 비율로 보면 0.2%가 안 됩니다. 0.15%인데, 이것이 저희 상황이 나아졌을 때는 일반 국민들에게 위로도 되고 또 관련 업계에는 아주 소중하고, 작지만 마중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증상 없는 젊은 층의 확진자 수가 많아지면서 코로나19 무증상자나 경증 환자의 격리시설인 생활치료센터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증상 없는 젊은 층의 확진자 수가 많아지면서 코로나19 무증상자나 경증 환자의 격리시설인 생활치료센터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확진자 수가 1300명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해서 저희들이 지금 5000병상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 병상 확보를 위한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난 13일 기준으로 수도권의 경우에 지자체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더 높아져서 81.1%라고 합니다. 실가용인원은 한 1019명인데 이런 상황에서 속도를 내고 좀 빠르게 대처를 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번에 생활치료 운영과 관련한 인력, 여러 가지 예산 등이 추경에 더 반영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지금까지 예비비로 활용을 했는데요, 지금 추경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한 부분들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같이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현재 어느 정도가 정확히 필요할 거다, 인력․예산 필요할 것이다 그것 아직 안 나왔습니까?
그것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이 또 나중에 논의 단계에서 여러 가지 더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어느 정도가 정확히 필요할 거다, 인력․예산 필요할 것이다 그것 아직 안 나왔습니까?
그것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이 또 나중에 논의 단계에서 여러 가지 더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그 액수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오늘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저는 현재의 상황을 반영해서 재설계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더 두텁게 해야 한다는 그런 명제 아래 같이 좀 인식을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캐시백 지원 사업 또 민간 소비쿠폰 발행 또 2조 원 규모의 국채상환 예산 이런 것들을 우리 국회와 정부가 실질적으로 논의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꼭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임대료, 인건비 이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런 분야도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모두들 고생하지만 이번 추경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그런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함께 재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임대료, 인건비 이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런 분야도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모두들 고생하지만 이번 추경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그런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함께 재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면서 출석하신 국무위원들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통령께서 이 엄중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현장점검 등 국무위원들이 나설 수 있게끔 출석 시간을 좀 배려해 달라는 요청을 예결위원장인 저에게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야 간사들께 우선은 오늘은 저녁 질의가 가급적 없도록, 보충질의 시간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오늘 오후로…… 그게 한 7시 반이 될지 8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종료할 수 있게끔 우선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후 시간에도 혹시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해 현장점검이나 이런 회의 하셔야 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필요한 장관님들의 대참을, 차관 대참을 좀 검토해 주시라고 여야 간사들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사들의 협의 결과가 나오면 점심시간에라도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후 2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면서 출석하신 국무위원들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통령께서 이 엄중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현장점검 등 국무위원들이 나설 수 있게끔 출석 시간을 좀 배려해 달라는 요청을 예결위원장인 저에게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야 간사들께 우선은 오늘은 저녁 질의가 가급적 없도록, 보충질의 시간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오늘 오후로…… 그게 한 7시 반이 될지 8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종료할 수 있게끔 우선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후 시간에도 혹시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해 현장점검이나 이런 회의 하셔야 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필요한 장관님들의 대참을, 차관 대참을 좀 검토해 주시라고 여야 간사들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사들의 협의 결과가 나오면 점심시간에라도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후 2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위원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 새삼 실감 나는 요즘입니다. 끝이 보일 것 같았던 코로나19와의 전쟁은 델타 변이의 덫에 걸려 다시 암흑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1년 6개월간 코로나19와 힘겹게 싸워 오신 국민들이 또 한 번 깊은 좌절과 고통을 겪고 계셔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에 준하는 코로나19의 위기를 끝까지 잘 극복해 내기 위해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와 방역의 최전선에서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2차 추경예산안은 이렇게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 모두를 위로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한된 예산으로 충분한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관 여러분들이 2차 추경안을 놓고 많은 고심을 하였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할지 고심한 흔적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아직도 부족함이 있고 또한 추경안을 작성할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수정과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2021년도 2차 추경예산은 언제쯤 작성 완료하셨고 국회에 제출한 것은 언제쯤이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 새삼 실감 나는 요즘입니다. 끝이 보일 것 같았던 코로나19와의 전쟁은 델타 변이의 덫에 걸려 다시 암흑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1년 6개월간 코로나19와 힘겹게 싸워 오신 국민들이 또 한 번 깊은 좌절과 고통을 겪고 계셔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에 준하는 코로나19의 위기를 끝까지 잘 극복해 내기 위해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와 방역의 최전선에서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2차 추경예산안은 이렇게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 모두를 위로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한된 예산으로 충분한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관 여러분들이 2차 추경안을 놓고 많은 고심을 하였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할지 고심한 흔적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아직도 부족함이 있고 또한 추경안을 작성할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수정과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2021년도 2차 추경예산은 언제쯤 작성 완료하셨고 국회에 제출한 것은 언제쯤이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작성은 6월 달에 주로 했고요, 7월 2일 날 저희들이 국회에……
그렇지요. 7월 2일 날 제출했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코로나 상황은 어쨌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지금처럼 이렇게 확진자가 폭증하는 일은 없었고요. 어느 정도 한 500명, 600명대에서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7월 초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새로 개편한다고 하고, 다만 수도권만 이행 기간 2주를 둔다고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폭증하게 되어서 국민들께 다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끼쳐 드렸습니다.
2차 추경안이 작성된 당시는 7월 초로서 지금과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국무총리님 말씀하듯이 현재는 초강력 방역지침인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고 방역 상황도 완전히 달라졌지요.
또 한 가지, 2차 추경안의 금액이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올해 상반기 초과세수 예측액을 기준으로 해서 했다고 들었는데 그 액수를 제가 보니까 한 31.5조 정도로 초기에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또 한 가지, 2차 추경안의 금액이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올해 상반기 초과세수 예측액을 기준으로 해서 했다고 들었는데 그 액수를 제가 보니까 한 31.5조 정도로 초기에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런데 올해 1월에서 5월 사이에 걷힌 초과세수는 총 43.6조 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추경 작성 기준보다 12조 정도 세수가 늘어난 것 맞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말하자면 원래 기대했던, 어떤 예상됐던 세수보다 사십 몇조가 더 걷힌 게 아니고 아까 부총리께서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작년 이 시기 대비 이렇게 된 겁니다. 작년에는 워낙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김부겸 그래서 마치 우리가 쓸 주머닛돈이 그렇게 사십 몇조가 확보되었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요.
어쨌거나 최근에 세수가 늘어나서 나라 곳간이 조금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요, 작년보다는?
국무총리김부겸 예, 쓸 수 있는 재정의 여유가 좀 더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당장 전 국민에게 100%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당장 전 국민에게 100%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것은 위원님, 근본적으로 또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재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또 재정이라는 게 결국 국민의 귀한 세금입니다. 세금을 어떻게 쓰는 것이 그나마 한 국가가, 정부가 국민들의 삶을 도와주고 책임지면서 할 수 있는 길이냐 이런 데 대한 원칙적 입장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현재 2차 추경에 편성된 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 기준으로 지급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 보면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평불만은 부족함에 있지 않고 불공정, 불평등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또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신적인 고통이지요. 소득이 많든 적든 국민들 모두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소득을 기준으로 80%에 선을 긋는 것은 경제적 수준에 따라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것 같아서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님 만약에, 국민 100% 대상으로 국민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지난번에 여야 당 대표가 합의를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여러 가지 의견으로 지금 보류되고 있는데 다시 여야가 이를 합의한다면 어떻게, 재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 보면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평불만은 부족함에 있지 않고 불공정, 불평등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또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신적인 고통이지요. 소득이 많든 적든 국민들 모두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소득을 기준으로 80%에 선을 긋는 것은 경제적 수준에 따라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것 같아서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님 만약에, 국민 100% 대상으로 국민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지난번에 여야 당 대표가 합의를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여러 가지 의견으로 지금 보류되고 있는데 다시 여야가 이를 합의한다면 어떻게, 재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요청해 오면 저희들로서는 재검토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조금 더 그 과정에서 왜 재정 당국이 이렇게 고민을 담았는지 또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게 모두 똑같이 나눠 달라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걸 바라는 건지는 또 다른 문제가 아닐까, 그런 고민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그 과정에서 왜 재정 당국이 이렇게 고민을 담았는지 또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게 모두 똑같이 나눠 달라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걸 바라는 건지는 또 다른 문제가 아닐까, 그런 고민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00%가 어렵다면 현재 80% 선을 보다 상향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층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 급격히 늘어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불이익을 받을 걸로 나타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구소득 하위 80% 기준은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이 329만 원입니다. 이외에도 2인 가구가 이번 기준이 556만 원, 3인 가구가 717만 원, 4인 가구가 878만 원 등인데 이 금액이 맞지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구소득 하위 80% 기준은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이 329만 원입니다. 이외에도 2인 가구가 이번 기준이 556만 원, 3인 가구가 717만 원, 4인 가구가 878만 원 등인데 이 금액이 맞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지금 아마 분류상은 맞는데 어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어제 부총리가 다른 위원님 질문에 답하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할 여지를 두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 꼭 조정을 주시는데 왜 그런가 하면,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가구주가 40세 이하인 취업자 1인 가구의 올해 1분기 월평균 소득은 약 350만 원, 가구주 평균 연령이 31.2세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1인 가구 지급 기준이 329만 원이면, 실질적으로 평균소득 350만 원인 거지요. 그래서 1인 가구 직장인 중에 많은 인원들이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고요.
국무총리김부겸 그런 데 대해서는 얼마든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다는 게 어제 재정 당국의 답변이었습니다.
꼭 고려하시고요.
또 2인 맞벌이 부부도 대부분 불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2인 맞벌이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 주시고.
또 재난지원금 하위 80%하고 80.1%, 사실 이건 단돈 몇백 원 차이인데 이걸로 지원금 지급이 되면 못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총리님은, 국민지원금 확대 문제는 사실 계속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듯이 정부 측에서도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국민의 고통을 공감하고 헤아려 주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또 2인 맞벌이 부부도 대부분 불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2인 맞벌이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 주시고.
또 재난지원금 하위 80%하고 80.1%, 사실 이건 단돈 몇백 원 차이인데 이걸로 지원금 지급이 되면 못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총리님은, 국민지원금 확대 문제는 사실 계속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듯이 정부 측에서도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국민의 고통을 공감하고 헤아려 주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요청한다면 당연히 저희들로서는 그 요청을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님, 지금은 4차 대유행이 시작되었고 4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되었기에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 추경안에 편성된 피해지원금으로는,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금 등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인데 3조 9000억 원에 불과합니다. 맞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 추경안에 편성된 피해지원금으로는,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금 등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인데 3조 9000억 원에 불과합니다. 맞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김부겸 예.
이번 추경 편성안이 약 33조 원인 것을 고려하면 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지금은 4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 피해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피해지원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지금은 4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 피해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피해지원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어제부터 이게 넉넉지 않은, 그리고 그분들의 기대에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건 저희들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가 안을 제출한 이상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를 하시면서 이 문제를, 고민을 담아 주시면 저희들이 그에 따른 집행을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위원님, 희망회복자금은 또 그런 문제대로, 그다음에 손실보상에 따른 것들은 어제 부총리님 말씀은 지금 여기에 따른 시행령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하려면, 7․8․9 이 석 달분을 우선 일정액 예상해서 했고 그다음에 이어질 손실에 대해서는 내년 정규 예산에 편성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부족하면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을 할 각오는 돼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가 안을 제출한 이상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를 하시면서 이 문제를, 고민을 담아 주시면 저희들이 그에 따른 집행을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위원님, 희망회복자금은 또 그런 문제대로, 그다음에 손실보상에 따른 것들은 어제 부총리님 말씀은 지금 여기에 따른 시행령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하려면, 7․8․9 이 석 달분을 우선 일정액 예상해서 했고 그다음에 이어질 손실에 대해서는 내년 정규 예산에 편성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부족하면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을 할 각오는 돼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문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내수 부양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균형을 맞추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지금 편성된 소비 진작 예산, 특히 카드 캐시백 1.1조 편성돼 있지요? 33조에 달하는 추경 가운데 약 1조 원을 소비 진작 목적으로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을 포인트로 환급해 주는 카드 캐시백 제도를 도입하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천억 규모의 소비쿠폰, 바우처, 지역사랑․온누리 상품권 등의 지역 지원 예산을 편성해서 과감하고 적극적인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들은 거리두기 2단계였을 때 가능한 일이고 4단계인 지금은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를 통해 골목시장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것을 그대로 편성을 유지할 것입니까?
또 하나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문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내수 부양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균형을 맞추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지금 편성된 소비 진작 예산, 특히 카드 캐시백 1.1조 편성돼 있지요? 33조에 달하는 추경 가운데 약 1조 원을 소비 진작 목적으로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을 포인트로 환급해 주는 카드 캐시백 제도를 도입하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천억 규모의 소비쿠폰, 바우처, 지역사랑․온누리 상품권 등의 지역 지원 예산을 편성해서 과감하고 적극적인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들은 거리두기 2단계였을 때 가능한 일이고 4단계인 지금은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를 통해 골목시장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것을 그대로 편성을 유지할 것입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정부 측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 1조 1000억이 약 10조가량의 내수 유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렇게 어려운 방역 상황하에서 소비 진작책이라는 게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지적 자체를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행을 하다가 이것 자체가 여러 가지 상황에 안 맞으면 이것을 어느 날 마감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내수 진작용으로 쓰겠다 그런 취지였고요.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점은 저는 약자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입니다.
방역을 우선하면서 보호를 받아야 할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백신을 통한 의료 방역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방역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추경안을 편성할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번 국회 예산 심의에서 확실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경안 심사를 통해 바뀐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예산안으로 과감하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곳간을 지키는 것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와의 긴 싸움으로 인해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 모두를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 국민의 시선으로 고민해 주기를 바랍니다.
총리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코로나 위기 대응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점은 저는 약자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입니다.
방역을 우선하면서 보호를 받아야 할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백신을 통한 의료 방역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방역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추경안을 편성할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번 국회 예산 심의에서 확실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경안 심사를 통해 바뀐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예산안으로 과감하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곳간을 지키는 것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와의 긴 싸움으로 인해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 모두를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 국민의 시선으로 고민해 주기를 바랍니다.
총리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지금 국회가 예산의 편성과 심의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또 중요한 하나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1차 추경의 조속한 집행입니다.
지난 3월에 편성된 15조 규모의 1차 추경의 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주요 일자리 사업 16개 중에 8개가 실집행률이 1%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1차 추경예산의 일부 사업 실집행률이 1% 이하인 부분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신속집행과 적기집행 대상으로 나누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난 3월에 편성된 15조 규모의 1차 추경의 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주요 일자리 사업 16개 중에 8개가 실집행률이 1%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1차 추경예산의 일부 사업 실집행률이 1% 이하인 부분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신속집행과 적기집행 대상으로 나누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1차 추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 10일 기준으로 약 82% 정도는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고요.
아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 사업 일부는 대개 연말까지 저희가 집행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 집행률은, 사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연말이, 월말이 돼야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부진하다고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정부가 월별로 지급되는 것 이외의 다른 사업들은 최대한……
아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 사업 일부는 대개 연말까지 저희가 집행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 집행률은, 사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연말이, 월말이 돼야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부진하다고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정부가 월별로 지급되는 것 이외의 다른 사업들은 최대한……
그래서 부총리님, 집행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차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차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력을 해서 적시적소에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최대한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소속 대구 중구남구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소속 대구 중구남구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 국회의원 곽상도입니다.
총리님 축하드립니다. 그사이에 만날 기회가 없어서 오늘 인사드려서 유감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총리께서 임명 제청하셔야 되지요?
총리님 축하드립니다. 그사이에 만날 기회가 없어서 오늘 인사드려서 유감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총리께서 임명 제청하셔야 되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제가 되기 전에 하시던 분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중간에 자진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아직 후임자를 물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청 단계까지 이르자면 아직 멀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아니, 몇 사람을 아마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13일이고, 오늘이 7월 15일인가요?
국무총리김부겸 코로나 사정도 있고 이래서요, 워낙 지금 사정이 그렇습니다.
코로나는 뭐 청와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국무총리김부겸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코로나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있습니다.
또 하나, 금융감독원장 자리도 지금 공석입니다. 여기는 5월 7일 날 임기 만료된 자리입니다. 여기도 지금 비워 놓고 있습니다.
이게 임기 만료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건데 5월 7일 날 만료되고 나가서 아직까지 공석입니다.
이게 임기 만료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건데 5월 7일 날 만료되고 나가서 아직까지 공석입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그것은 아마 제청권이 저한테 없는 것으로……
제청권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있는 건데 총리께서 감독하셔야 되는 지위에 있으시기 때문에 총리께 여쭤봅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제가 이 문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원장도 어떻든 지금 공석이 됐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여기 정부의 주요 자리들이 지금 공석인데 총리께서 파악도 못 하고 있는 자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국정의 난맥상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빨리 정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대통령께 또 다른 보고를 드리러 갈 때 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공석인 자리에 대한 절차를 어떻게 어떻게 밟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할 몫은 하겠습니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민정비서관, 국정상황실장 이런 분들이 재판받거나 수사받고 있습니다. 이걸로 해서 사실 자기가 재판받고 수사받는 일 챙기기 바쁜데, 청와대의 이런 자리들이 지금 공석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거나 이렇습니다.
기왕에 대통령께 인사 문제 건의하실 거면 이분들에 대한 것도 조속하게 조치 좀 하도록 건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에 대통령께 인사 문제 건의하실 거면 이분들에 대한 것도 조속하게 조치 좀 하도록 건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그런 내용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 총리 산하 정부 부처에 지금 재판받거나 기소되어 수사받고 있는 공직자들 상당히 많이 있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어느 정도까지 규모인지는 몰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정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이 정부에서…… 이 정부 검찰이 범죄자로 기소를 했는데 이 정부가 그걸 부정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면……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지금 보통 공직자들에 대한 기준이 보니까 1심 재판 결과를 가지고 아마 거취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것으로는 지금까지는 기소되면 대체로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 결과가 반대로 나오면, 무죄가 나거나 문제가 없는 걸로 되면 복직하는 걸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공직사회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이 공직을 수행한다, 공직의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될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이것은 제가 상황 파악을 다 못 해서 즉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돌아가거든 그런 상황이, 그분이 예를 들면 선출직공무원이든 혹은 직업공무원이든 혹은 정무직공무원이든 간에 상황이 어떤지는 제가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부 안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늦었습니다만 반드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코로나가 오늘 보니까 정부가 PCR 음성확인서 없으면 국내 입국을 모두 못 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코로나와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코로나가 오늘 보니까 정부가 PCR 음성확인서 없으면 국내 입국을 모두 못 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우리 내국인이라도 출발하기 전에 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비행기를 탈 수 없다 그렇게……
델타 변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다섯 달 전부터 얘기했던 것들인데 지금 이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이것도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많이 지적들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전문가들로부터 그런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래 코로나가 2020년 1월 달에 시작됐는데 그때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하자, 막자 하는 얘기들이 의료계로부터, 전문가로부터 여러 번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WHO에서 신종코로나 비상사태 선포 이후에 후베이성부터 막고 나중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추가로 더 규제하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사망하신 분들이 대구지방법원이랑 동부법원 이런 데에 정부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주된 이유가 질병관리청과 대구출입국사무소 등등에 사실조회신청을 했는데 이 사실조회신청을 1월 26일에 했다고 합니다. 지금 벌써 7월이니까 6개월 이상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유족 측 입장은 정부가 이 부분이 자신이 있으면 정부 쪽에서 정확한 사실을 내놓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빨리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사망하신 분들이 대구지방법원이랑 동부법원 이런 데에 정부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주된 이유가 질병관리청과 대구출입국사무소 등등에 사실조회신청을 했는데 이 사실조회신청을 1월 26일에 했다고 합니다. 지금 벌써 7월이니까 6개월 이상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유족 측 입장은 정부가 이 부분이 자신이 있으면 정부 쪽에서 정확한 사실을 내놓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빨리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재판 진행 중인 사항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당시 정부로서는 중국과의 관계 또 여러 가지 현실을 고려해서 우선 가장 진원지인 후베이성부터 일단 차단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그 유족들이 원하시는 자료나 정보가 어떤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보가 어떤 거라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재판에 내놓게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사실조회를 하자고 했는데 이 자료들을 정부 쪽에서 안 내놓으니까 재판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제가 법적인 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출입국관리면 법무부 사안 아닙니까?
질병관리청장 나와 계신가요?
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질병관리청 차장입니다.
차장이 있나요?
이것 사실조회신청서 답변 왜 안 내고 있지요?
이것 사실조회신청서 답변 왜 안 내고 있지요?
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저희들이 법률 관계는 초창기 때 이루어진 것은 복지부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방역하고…… 그것은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방역하니까 법적 관계는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이 좀 안 되어 있습니다.
유족들 입장도 정부가 헤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역도 중요합니다만 유족들 입장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책임지고 자료들을 제출해서 억울한지 아닌지 가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지금 워낙 방역 상황이 심각하니까 조금 어느 정도 숙지고 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부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또 법원의 명령이고 하니까 당연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 내놔야 될 자료니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통계를 보니까 2008년도에 30조이던 게 작년인가요, 2021년도에는 세계잉여금까지 하니까 60조까지 2배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학생 수 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학생 수 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어느 정도 주는지도 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희도 그래서 학생들이 줄어들어 가지고 지방교육교부금에 대해서도 이제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또 교육청에서는 학생은 줄지만 학교를 고도화한다든가 또는 학교 프로그램이 고도화돼서 거기에 따른 소요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저희한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전국 합계가 2조 3000억 조성됐고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제가 금년도 자료 달라고 했더니 안 줘서 지금 아직 작년도 통계를 인용합니다만―정기예금이, 1년 동안 안 쓴다고 하는 돈이, 1년 만기 정기예금이 1조 7000억이라고 합니다.
(박홍근 위원장, 맹성규 간사와 사회교대)
이런 돈들은 다른 데 급한 게 있어도 이렇게 잠겨 가지고 활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대학들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다른 데 지금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이게 돌려 쓴다든가 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교부금 비율을 좀 낮춘다든가 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홍근 위원장, 맹성규 간사와 사회교대)
이런 돈들은 다른 데 급한 게 있어도 이렇게 잠겨 가지고 활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대학들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다른 데 지금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이게 돌려 쓴다든가 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교부금 비율을 좀 낮춘다든가 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는 위원님 의견에 거의 의견을 같이합니다. 학생들이 줄어서 소요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맞게 조정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다만 아까 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특성상 이걸 다른 데에 써서, 교육교부금으로 준 다음에 다른 데에서 활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법 때문에 지금 그렇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부총리께서도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데 법률적인 장벽 때문에 좀 어렵다, 지금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는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아까도 위원님, 저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또 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는 여러 가지 새로운 수요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수요가 학교 교실 새로 짓는 것, 그린뉴딜인가요, 그것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대상자가 줄어드는데 거기에 지금 돈 엄청나게 들여서, 그린뉴딜 사업 5조인가 얼마 들인다는 것 아니에요? 학생 수 줄어든 그 교실을 지금 다 새롭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그린스마트 스쿨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이미 30년, 4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교실은 어차피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개보수할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에서 그린화, 스마트화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한 30년을 내다보면 저희는 그런 투자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는 해야지요. 그런데 수요자가 줄어드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는지 모르는 상황에 지금 투자를 하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학생들이 줄지만 교실이 주는 것은 또 비례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또 학생이 줄지만 또 학교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 반에 25명 된 게 선진국으로 22명 되고 이렇게 줄여 가기 때문에, 또 일정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동의 축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시는 말씀을 교육부나 교육청 당국에 이렇게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강하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쪽에서는 등록금 9년, 10년 동결해서 꼼짝달싹 못 하게 만들어 놓고 한쪽은 십몇 년 사이에 예산이 두 배까지 이렇게 늘어 나가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는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장관 안 나오지요?
총리께 대신…… 낙동강 물, 이어서 총리께 묻겠습니다.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지난 6월 24일 날 물관리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7월 14일 날 대구․경북하고 환경부가 합동설명회를 구미에서 개최했습니다.
총리, 이것 내용 아시지요?
총리께 대신…… 낙동강 물, 이어서 총리께 묻겠습니다.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지난 6월 24일 날 물관리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7월 14일 날 대구․경북하고 환경부가 합동설명회를 구미에서 개최했습니다.
총리, 이것 내용 아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아주 세세한 건 몰라도 구미 시민들이 어떤 요구를 하셨고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환경부장관이 해평취수장 공동활용해도 구미지역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그다음에 뭐 하겠다고 했고, 상생발전 방안을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총리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구미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저는 환경부장관이 어렵사리 이렇게 마련해 온 합의안을 어떻게든 꼭 관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상생 방안이라는 게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무슨 어느 한 개인의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도 꽤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하여튼 어떻게 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이 이번에 이렇게 큰 합의를 이룬 데 대한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의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현해서 이 합의가 꼭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상생 방안이라는 게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무슨 어느 한 개인의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도 꽤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하여튼 어떻게 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이 이번에 이렇게 큰 합의를 이룬 데 대한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의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현해서 이 합의가 꼭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리께서 구미지역 주민들께 어떤 피해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환경부장관의 이 말씀, 총리께서 다 이행해 주실 거지요?
국무총리김부겸 그러니까 위원님,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다는 건 되는데 그분들이 또 기대하는 무슨 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쉽게 약속하고 뒤에 다 못 해내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역 상생 협정이 이제 체결되어야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국무총리김부겸 글쎄,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든 어렵게 합의한 이 내용들, 두 도시 주민들이 모두 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구 시민들은 상수원에 대한 수질 개선 이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염원이고 숙원이라는 것을 총리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우선 환경부하고 지금 대구 시민들의 주 수원인 강정취수장에서 고도화하는 사업부터라도 빨리 착수를 해서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좋은 물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총리님, 가덕도신공항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제정돼서 지금 진행되는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지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총리께서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대구․경북 시도민들께서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처럼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고 지역에 그런 쪽으로 여론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견해가 어떠십니까?
그리고 총리님, 가덕도신공항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제정돼서 지금 진행되는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지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총리께서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대구․경북 시도민들께서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처럼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고 지역에 그런 쪽으로 여론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견해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이 부분은 아무래도 그래도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무슨 생각이 없기야 하겠습니까마는 제가 또 총리 자리에 있으면서 너무 쉽게, 특히 왜냐하면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라는 현재 법적 근거가 있는데 그걸 그냥 쉽게, 다른 트랙으로 가겠다 이런 말씀을 쉽게 드리기는 어려우니까 국회에서 이 사정을 잘 아시는 위원님들이 좀 진지하게 토론해서 합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입장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총리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있는지는, 이런 생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받아들이기 좀 어렵습니다. 국회에서 논의하는 대로 가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그건 좀 책임 있는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지금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라는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법은 국회에서 만들어 주셔야지 정부가 여기서 뭐 어떻게 해 볼…… 왜냐하면 이미 기존 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가덕도신공항법은 대통령 관심 아래 추진이 됐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것은 규제하는 다른 법은 없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도 총리께서 지역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잘 대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저도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곽상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주입니다.
김부겸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문체부 추경이 약 3000억 원인데요, 어려운 작금의 시기에 현장인들에게 부디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총리님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들이 이전 기기획된 사업들에서 변경 없이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 또 지금의 상황에 맞춰서 다시 설계될 부분은 없는지 문체부와 함께 들여다보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 여러 분야에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문체부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김부겸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문체부 추경이 약 3000억 원인데요, 어려운 작금의 시기에 현장인들에게 부디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총리님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들이 이전 기기획된 사업들에서 변경 없이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 또 지금의 상황에 맞춰서 다시 설계될 부분은 없는지 문체부와 함께 들여다보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 여러 분야에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문체부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저도 이번에 답변 준비하는 과정에 보니까 한 7조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6조 90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문체부 본예산은 전체 정부 예산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문체부 예산을 크게 분류하면 문화․체육․관광․종무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문화예술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총리님, 문체부 예산을 크게 분류하면 문화․체육․관광․종무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문화예술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한 30% 되는 걸로, 문체부 예산 중에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약 2조 2000억 원인데요. 정부 전체 예산의 0.4%, 전체 예산의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리님은,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문화예술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총리님은,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문화예술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그렇게 주관식으로 질문하시면…… 저희들은 객관식 세대가 되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보기를 들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은 문화예술의 가치를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문화예술은 한 국가의 정체성을 드러내 줍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글로벌 시대에 우리 정신을 교류하고 소통하게 해 줍니다. 문화예술창작자는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련의 모습들을 문화예술의 형태로 담아 둡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 그 나라의 정체성은 절대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지요.
둘째는 국민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건 잘 아시겠지요?
본 위원은 문화예술의 가치를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문화예술은 한 국가의 정체성을 드러내 줍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글로벌 시대에 우리 정신을 교류하고 소통하게 해 줍니다. 문화예술창작자는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련의 모습들을 문화예술의 형태로 담아 둡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 그 나라의 정체성은 절대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지요.
둘째는 국민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건 잘 아시겠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의 80% 이상이 우울증을 경험했다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보통 코로나 블루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문화예술은 향유자들에게 예술적 즐거움을 제공하고 또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한 시인은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예술은 마음의 안식을 준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문화예술인들이 오히려 극심한 코로나 블루를 느끼고 있고 생존에 대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예술의 산업적인 가치입니다. 모두가 아는 BTS 그들의 ‘Butter’라는 곡이 여전히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력들이 만든 콘텐츠들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확장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움은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플랫폼이 콘텐츠 서비스 외에 투자 배급까지 할 때는 그 산업적 가치의 주인, 즉 IP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산업으로 벌게 되는 매출은 대한민국의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잘 아시겠지만 문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서적인 부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이 있을까요?
세 번째는 문화예술의 산업적인 가치입니다. 모두가 아는 BTS 그들의 ‘Butter’라는 곡이 여전히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력들이 만든 콘텐츠들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확장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움은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플랫폼이 콘텐츠 서비스 외에 투자 배급까지 할 때는 그 산업적 가치의 주인, 즉 IP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산업으로 벌게 되는 매출은 대한민국의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잘 아시겠지만 문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서적인 부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이 있을까요?
국무총리김부겸 없을 겁니다.
이건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총예산 중 문화예술예산의 비중은 0.4%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정부가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지난 10년의 자료를 보면 전혀 변화하지 않고 0.4%로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총리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0.4%다.
그런데 문화예술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총예산 중 문화예술예산의 비중은 0.4%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정부가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지난 10년의 자료를 보면 전혀 변화하지 않고 0.4%로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총리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0.4%다.
국무총리김부겸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세 가지 문화예술이 가진 가치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가 알고는 있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회와 자원을 좀 더 정성스럽게 배정을 못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염병이라는 정말 우리들 모두 다가 치르고 있는 큰, 몸과 마음의 전쟁, 이 과정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국민들께 뭔가 새로운 단계의 상상과 연대와 이런 걸 꿈꾸게 하고 서로 손잡게 하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고, 특히 아주 힘드신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염병이라는 정말 우리들 모두 다가 치르고 있는 큰, 몸과 마음의 전쟁, 이 과정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국민들께 뭔가 새로운 단계의 상상과 연대와 이런 걸 꿈꾸게 하고 서로 손잡게 하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고, 특히 아주 힘드신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과 콘텐츠가 대한민국의 위상과 산업에 미친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예산의 비율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에……
국무총리김부겸 이건 위원님, 아무래도 문체부장관님도 각별한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문체부장관님께 한번 또다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체부장관님 말씀이 나와서 이어서 질문을 하면 문체부 전체 예산 비율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체부 전체 예산은 정부 총예산의 1.2%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체부의 다양한 사업들은 국민들의 행복한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문화예술은 물론이고 체육생활은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밑거름이 되고, 또 관광도 하지요. 관광은 일상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선물할 것입니다. 이렇게 문체부의 사업들은 국민들의 삶의 질에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문체부 전체 예산도 정부 총예산 안에서 지금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2020년뿐만 아니라 지금 2021년에도 이 문화예술계, 체육계, 관광업계에서 종사하는 모든 분들은 감히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내년 2022년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게 되겠지요? 저희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국민에게 새로운 활력이 필요할 때가 될 것입니다. 그때 문화예술․체육․관광은 큰 역할을 할 것이고요. 또 문화예술을 통해서 위로받는 국민, 체육활동을 통해 활기를 되찾는 국민, 여행을 통해 치유받는 국민 등 그 어느 때보다 문체부의 역할이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문체부 예산은 정부 예산의 적어도 2%까지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계속 고착 상태로 머물고 있는 문체부 예산이 내년 예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2%를 상한하여 설계되고 논의가 진행되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문체부의 다양한 사업들은 국민들의 행복한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문화예술은 물론이고 체육생활은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밑거름이 되고, 또 관광도 하지요. 관광은 일상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선물할 것입니다. 이렇게 문체부의 사업들은 국민들의 삶의 질에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문체부 전체 예산도 정부 총예산 안에서 지금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2020년뿐만 아니라 지금 2021년에도 이 문화예술계, 체육계, 관광업계에서 종사하는 모든 분들은 감히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내년 2022년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게 되겠지요? 저희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국민에게 새로운 활력이 필요할 때가 될 것입니다. 그때 문화예술․체육․관광은 큰 역할을 할 것이고요. 또 문화예술을 통해서 위로받는 국민, 체육활동을 통해 활기를 되찾는 국민, 여행을 통해 치유받는 국민 등 그 어느 때보다 문체부의 역할이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문체부 예산은 정부 예산의 적어도 2%까지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계속 고착 상태로 머물고 있는 문체부 예산이 내년 예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2%를 상한하여 설계되고 논의가 진행되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되찾는 회복에서 바로 문화예술이 차지하는 어떤 중요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옆에 부총리께서 또 속으로 뭘 생각하실지를 제가 몰라서 쉽게 약속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황희 장관의 열정이나 이런 것을 본다면 저도 많이 거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황희 장관님이 많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총리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1월과 4월 충북과 경기도 소재의 청소년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또 총리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1월과 4월 충북과 경기도 소재의 청소년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이 청소년쉼터는 아이들이 좁은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감염에 더 취약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온다 해도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함께 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이유로 여가부에서는 질병청에 지속적으로 우선예방접종 협조 요청을 해 왔습니다.
(맹성규 간사, 박홍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지만 최근에 발표한 3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계획에서도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는 유치원 또 어린이집, 1․2학년 초등학교 교사 및 돌봄인력을 대상으로 6월에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리님, 청소년쉼터 역시 돌봄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쉼터의 종사자와 입소자들이 계속해서 우선접종 순위에서 배제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맹성규 간사, 박홍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하지만 최근에 발표한 3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계획에서도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는 유치원 또 어린이집, 1․2학년 초등학교 교사 및 돌봄인력을 대상으로 6월에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리님, 청소년쉼터 역시 돌봄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쉼터의 종사자와 입소자들이 계속해서 우선접종 순위에서 배제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아마 이분들이 전체 숫자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우선접종 순위에서 좀 밀려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위원님, 저도 위원님 주장하시는 말씀은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달 말께부터 저희들이 약 600만 회분, 600만 회분을 각 지자체에 배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선적으로 각 지자체가 판단해서 이 부분들을 사회에 꼭 필수적인 분야를 담당하는 분들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질병청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위원님 주장하시는 말씀은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달 말께부터 저희들이 약 600만 회분, 600만 회분을 각 지자체에 배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선적으로 각 지자체가 판단해서 이 부분들을 사회에 꼭 필수적인 분야를 담당하는 분들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질병청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요, 여하튼 134개 청소년쉼터가 있고 그 이용 청소년 규모만 약 14만여 명입니다. 종사자를 포함하면 더 많겠지요. 총리님 말씀처럼 계획 수립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늦었지만 백신의 우선접종이 필요한 청소년쉼터와 청소년 복지시설 종사자와 입소자를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요……
총리님, 늦었지만 백신의 우선접종이 필요한 청소년쉼터와 청소년 복지시설 종사자와 입소자를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요……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그중에서 그 이용자들인 청소년들, 18세 이하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백신 확보를 못 한 셈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식약처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백신을 접종하면 더 좋다라는 허가가 나와야 되니까 위원님께서 그 상황은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이 역시도 같은 대답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이번 3분기 접종 계획에 대입수험생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이 역시도 같은 대답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이번 3분기 접종 계획에 대입수험생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보더라도 많은 인원이 오랜 시간 같은 공간에서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고3, 19세 아이들이 대입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결국 한 교실 안에 백신을 접종한 친구와 또 수능을 보지 않아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친구들이 함께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혹은 같은 학교가 아니더라도 또래의 친구들끼리 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가 또 아닌가의 여부로 접종자 내지는 비접종자로 나뉘겠지요.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도 일종의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처가 될 수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서로 간의 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로 모든 국민들이 지쳐 가고 있는 이때에 좀 더 섬세한 계획 수립과 심사숙고된 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모든 고3, 19세 아이들이 대입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결국 한 교실 안에 백신을 접종한 친구와 또 수능을 보지 않아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친구들이 함께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혹은 같은 학교가 아니더라도 또래의 친구들끼리 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가 또 아닌가의 여부로 접종자 내지는 비접종자로 나뉘겠지요.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도 일종의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처가 될 수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서로 간의 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로 모든 국민들이 지쳐 가고 있는 이때에 좀 더 섬세한 계획 수립과 심사숙고된 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의 그런 세심한 배려, 꼭 질병청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아마 제대로 보지 못한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희 문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 자리에서 전혀 안 보이셔서……
지난 2018년 강원도 평창에서 국내 첫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개최됐습니다. 패럴림픽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첫 금메달이 나오기도 했지요. 참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올해 2월 7일, 당시의 열정을 담은 평창올림픽기념관이 개관했습니다. 그곳에서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유산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서 이상한 부분을 혹시 발견하셨을까요?
황희 문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 자리에서 전혀 안 보이셔서……
지난 2018년 강원도 평창에서 국내 첫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개최됐습니다. 패럴림픽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첫 금메달이 나오기도 했지요. 참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올해 2월 7일, 당시의 열정을 담은 평창올림픽기념관이 개관했습니다. 그곳에서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유산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서 이상한 부분을 혹시 발견하셨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패럴림픽에 대한 명칭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역시……
아시다시피 당초 기념관의 이름은 ‘평창올림픽 & 패럴림픽 기념관’이었는데요. 그런데 건물 현판에는 ‘POM’, 그러니까 Pyeongchang Olympic Museum의 약칭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당초 기념관의 이름은 ‘평창올림픽 & 패럴림픽 기념관’이었는데요. 그런데 건물 현판에는 ‘POM’, 그러니까 Pyeongchang Olympic Museum의 약칭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위원님 말씀대로 공식 명칭은 동계올림픽하고 패럴림픽 기념관으로 돼 있는데 아마 영문 표기가, 제 생각에는 이게 보통명사로 그냥 평창올림픽 이러지 않았나 하는데 이 부분 아마 관리 주체가 강원도인데 지금 좀 시정, 다른 분들도 많이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시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들어 보니까 패럴림픽까지 넣으면 너무 길다는 의견이 나왔고 거기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얘기를 듣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명분이 없는 이유, 참 상식적이지 않은 이유로 쉽게도 빼 버리는, 뺄 수 있는 발상 자체가 놀랍기도 하고 그 당사자들이 느끼고 있을 자신들에 대한 낮은 처우 또 위상의 현실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가운데 90%가 이른바 중도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지요. 가끔씩 생각을 하는데요 장애인이 세상의 구조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이 뿌리 깊은 의식은 언제쯤 바뀔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실은 장애인들 시선에서는 되려 장애물로 가득 차 있는 장애 도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총리님, 다시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경을 심사하는 자리지요. 추경예산은 아니지만 본예산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방금 본 위원이 문체부장관님께 말씀드린 대한장애인체육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취 불능)
들리십니까?
명분이 없는 이유, 참 상식적이지 않은 이유로 쉽게도 빼 버리는, 뺄 수 있는 발상 자체가 놀랍기도 하고 그 당사자들이 느끼고 있을 자신들에 대한 낮은 처우 또 위상의 현실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가운데 90%가 이른바 중도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지요. 가끔씩 생각을 하는데요 장애인이 세상의 구조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이 뿌리 깊은 의식은 언제쯤 바뀔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실은 장애인들 시선에서는 되려 장애물로 가득 차 있는 장애 도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총리님, 다시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경을 심사하는 자리지요. 추경예산은 아니지만 본예산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방금 본 위원이 문체부장관님께 말씀드린 대한장애인체육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취 불능)
들리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잘 안 들리는데요.
총리님!
국무총리김부겸 예.
18대 국회의원 시절 문방위 위원을 하셨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제가 문방위 위원 했습니다.
직접 질의하셨던 것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
정확히 안 들려서……
국무총리김부겸 나중에 보충 때 말씀해 주시면……
보충질의나 아니면……
총리님께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돼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때 (청취 불능) 총리님께서 당시 장애인 체육선수들의 처우에 대해서 현실 이야기만 운운할 것이 아니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마이크가 꺼진 이상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청취 불능) 총리님께서 당시 장애인 체육선수들의 처우에 대해서 현실 이야기만 운운할 것이 아니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마이크가 꺼진 이상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께서 과거 소관, 유관 상임위 계실 때도 그런 처우개선을 주문한 바가 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도 좀 챙겨 주시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장애 체육인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장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유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수능을 보든 보지 않든 모두가 백신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험생들은 또 수능을 안정적으로 보는, 똑같은 백신 접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3 모든 학생들과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을 다 일괄해서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수능을 보고 보지 않고의 그런 구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갑의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갑의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 부평구갑 국회의원 이성만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많은 예결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금번 추경이 과연 코로나 피해지원이라는 목적이 과연 충실히 반영되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그 목적을 코로나 피해지원, 방역 강화, 민생회복과 경기 활성화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간 우리 여야가 다툼을 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어렵게 통과가 됐습니다. 지난 7월 1일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은 소급적용의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과 상당히 많이 괴리가 있었지만 여야가 많이 거리를 좁혀서 부칙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넣었습니다. ‘정부는 법 공포 이전에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및 기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총리님, 알고 계시지요?
앞서서 존경하는 많은 예결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금번 추경이 과연 코로나 피해지원이라는 목적이 과연 충실히 반영되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그 목적을 코로나 피해지원, 방역 강화, 민생회복과 경기 활성화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간 우리 여야가 다툼을 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어렵게 통과가 됐습니다. 지난 7월 1일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은 소급적용의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과 상당히 많이 괴리가 있었지만 여야가 많이 거리를 좁혀서 부칙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넣었습니다. ‘정부는 법 공포 이전에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및 기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총리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님도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래서 많은 우리 국민들은 또 소상공인들은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지원법에 있었던 부칙의 내용을 반영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 또 그런 문의가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총리님한테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바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과거의 피해를 지원하는 데 약 3조 1000억이고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보상을 하는 데는 6000만 원밖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매출 4억 이상 업체가 작년 8월 이후 지금까지 입은 피해에 대한 지원은 약 900만 원을 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돈 1원이라도 매출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 피해지원으로부터 제외되었습니다.
지금 있는 예산편성 자체가 당초의 목적이나 또 소상공인 지원법 부칙에 나오는 설명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부총리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부총리님한테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바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과거의 피해를 지원하는 데 약 3조 1000억이고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보상을 하는 데는 6000만 원밖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매출 4억 이상 업체가 작년 8월 이후 지금까지 입은 피해에 대한 지원은 약 900만 원을 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돈 1원이라도 매출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 피해지원으로부터 제외되었습니다.
지금 있는 예산편성 자체가 당초의 목적이나 또 소상공인 지원법 부칙에 나오는 설명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부총리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말씀, 그 전의 위원님 질문에 답변도 드렸지만 저희가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앞으로 본격적인 보상에 6000억밖에, 0.6조밖에 반영을 안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올해 한 4/4분기 정도에 지급할 돈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앞으로 본격적인 보상에 6000억밖에, 0.6조밖에 반영을 안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올해 한 4/4분기 정도에 지급할 돈이고요.
그럼 추가로 반영하겠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2조가 되든 3조가 되든 보상 소요만큼은 정부가 예산을 동원해서 다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것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반영한 것이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하고……
추가로 더 증액을 하거나 반영할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희망회복자금은 저희가 지난번에 드렸었던 게 맥시멈 500만 원이었던 것을 900만 원으로 올려서 왔지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지적이 있어서 그것은 국회하고 소위 할 때 저희도 한번 위원님들하고, 소위하고 잘 상의를 해 보겠고요.
저는 이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서 약간 다소 의심을 품었던 것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당초 안대로 편성할 때 중기부의 제안을 통해서 기재부가 선정한 것인지 아니면 기재부가 단독으로 선정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기재부가 단독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중기벤처부장관님하고 중기부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중기부에서도 저희가 900만 원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제시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 1000만 원이라든가 그랬는데 이제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중기부가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기재부로 넘기고 그것을 기재부가 심의 과정을 통해서 조정한 것인지 아니면 기재부가 중기부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인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가 기재부는 기재부대로 또는 중기부는 중기부대로 같이 검토를 해 왔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같이 한 거잖아요, 같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같이 해 왔는데 저희가, 기재부가 했던 것이 좀 수준이 낮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했다고 한다면 예산편성의 결정권한은 기재부가 갖고 있으니까 기재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했다고 한다면 예산편성의 결정권한은 기재부가 갖고 있으니까 기재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어차피……
그리고 중기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소상공인을 직접 다루고 있는 부처이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중기소위에 와서 문제를 수없이 논의했던 겁니다, 입법청문회까지 하고. 그러면 그런 분위기를 제대로 반영을 하려면 중기부의 생각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가지고 와야지, 같이 논의를 했다고 한다면 의사결정 주체인 기재부가 우월적 지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국가 예산이라는 것이 본예산도 각 부처하고 기재부하고 같이 협의를 하지만 어차피 기재부에 예산심의회라는 게 있어서요 재원의 충당에 맞게끔 예산을 심의, 짜 가는 편성작업이 있기 때문에 기재부가 편성에 대한 그런 절차는 진행하지만 또 부처의 의견을 같이 수렴해서 합니다. 제가 이 건도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같이……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액할 생각도 갖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증액할 생각도 갖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산자중기위 예산소위가 열렸고요 그다음에 오늘 오전에 우리 산중위에서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 통과시킬 때, 사실은 그동안 지원법은 여야가 갈등이 있어서 함께 도출하지 못했었는데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통과시킨 내용입니다.
그래서 집합금지의 경우 매출액 6억 이상 구간을 만들고 지원 액수를 최대 3000만 원까지 하지 않고 900만 원이었던 것을 실질적으로 보상해야 될 액수 3000만 원으로 올렸고, 영업제한의 경우 소상공인의 자본으로 인정하지 않는 매출액 감소 요건을 없애고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감소됐다고 그래서 지원하지 않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많은 부분들이 이런 코로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투자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매출액은 늘었지만 실제 이익은 감소하는 등 실제 손실이 발생한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가의 노동력을 더 많이 배가를 해서 지금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낸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는 업체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게 그 업체에서는 상당히 불만을 가질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런 점을 반영을 했고요.
경영위기업종 지원도 기존 2개 구간에서 매출액 60% 이상 등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최대 300만 원 가지고는 여행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현 하면 죄송하지만 코끼리 비스킷과 같은 그런 효과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안을 제출을 했고 이에 대한 증액을 약 2조 9000억 정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재부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집합금지의 경우 매출액 6억 이상 구간을 만들고 지원 액수를 최대 3000만 원까지 하지 않고 900만 원이었던 것을 실질적으로 보상해야 될 액수 3000만 원으로 올렸고, 영업제한의 경우 소상공인의 자본으로 인정하지 않는 매출액 감소 요건을 없애고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감소됐다고 그래서 지원하지 않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많은 부분들이 이런 코로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투자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매출액은 늘었지만 실제 이익은 감소하는 등 실제 손실이 발생한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가의 노동력을 더 많이 배가를 해서 지금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낸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는 업체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게 그 업체에서는 상당히 불만을 가질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런 점을 반영을 했고요.
경영위기업종 지원도 기존 2개 구간에서 매출액 60% 이상 등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최대 300만 원 가지고는 여행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현 하면 죄송하지만 코끼리 비스킷과 같은 그런 효과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안을 제출을 했고 이에 대한 증액을 약 2조 9000억 정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재부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상임위에서 그렇게 증액 의결했다는 것은 어제 저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의 의견으로, 저희도 아마 계수조정소위 할 때 여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결정은 감액도 있고 증액도 있는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전향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외에도 더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증액은 되지 않았지만 폐업한 업체들, 폐업한 업체들의 사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폐업할 수도 있고 진짜 위기를 겪어서 폐업할 수도 있고 그것을 세세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이런 폐업한 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부총리님이 좀 견지해 주시기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더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증액은 되지 않았지만 폐업한 업체들, 폐업한 업체들의 사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폐업할 수도 있고 진짜 위기를 겪어서 폐업할 수도 있고 그것을 세세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이런 폐업한 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부총리님이 좀 견지해 주시기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예, 말씀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도 이번 추경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일단 추경을 제출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아까 소상공인 지원법에 따라서 앞으로의 보상 소요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까 소상공인 지원법에 따라서 앞으로의 보상 소요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확실히 하시겠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0.6조지만 그것은 올해 4/4분기에 소요될 돈이고요. 아마 심의를 하다 보면 한 100만 명이 대상이 될 것 같아서요, 심의하다 보면 그 소요는 충분한 소요가 내년도에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저희가 충실히 반영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얼마나 손실이 발생하고 얼마나 보상할지 문제는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 아닙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국민적 감정이라든지 또는 가계부채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안타까운 것은 그런 자료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자료들은 국세청에서 독점적으로 생산할 것 같은데 부총리님 보시기에 국세청에서 이런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올바로 제공했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특히 이런 자료들은 국세청에서 독점적으로 생산할 것 같은데 부총리님 보시기에 국세청에서 이런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올바로 제공했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첫째는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소득이나 세무신고 자료가 있고요. 사실은 또 많은 분들은 정확하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소득이나 매출 파악이 미흡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보상 결정은 저희 같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심의위원회가……
거기에 대한 보상 결정은 저희 같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아니, 보상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되 그 사람들이 올바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데이터가 준비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데이터를 준비할 책무는 우리 정부 부처에 있는 것이고 그중에서도 국세청이 가장 핵심적인 부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도 느끼기에, 볼 때 제대로 잘 자료를 제출하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향후 민간인으로 구성된 그런 위원회에다가 자료를 제대로 보고하겠느냐, 이것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래서 신뢰를 심으시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국세청이 자료를 왜곡하기야 하겠습니까, 공무원이? 저는 있는 자료 그대로 해서……
아마 국세청이 자료를 왜곡하기야 하겠습니까, 공무원이? 저는 있는 자료 그대로 해서……
거기까지, 이제 그만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각국 나라가 지원한 것을 보면―IMF가 조사한 겁니다―선진국의 GDP 대비 재정 대응 규모가 27.7%인 데 반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추경 33조를 포함해도 16.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10% 적은 결과지요.
이 반면에 중소기업 대출은 6조 1000억이 증가했고요. 그래서 2009년 6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개인사업자 대출도 3조 2000억이 늘어 역시 2009년 6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목표이시지요?
이번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각국 나라가 지원한 것을 보면―IMF가 조사한 겁니다―선진국의 GDP 대비 재정 대응 규모가 27.7%인 데 반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추경 33조를 포함해도 16.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10% 적은 결과지요.
이 반면에 중소기업 대출은 6조 1000억이 증가했고요. 그래서 2009년 6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개인사업자 대출도 3조 2000억이 늘어 역시 2009년 6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목표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뭐 그중의 하나입니다.
그중의 하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이라든지 경제정책을 총괄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목표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 3대 주체를 보면 가계․기업․정부, 3대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우리나라 경제위기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2020년도 2분기에 있는 각 주체별 부채를 살펴보니까 가계부채는 GDP 대비 98.6%, 정부가 가장 적습니다. 35.2%, 기업이 108.3%입니다. 그러니까 민간부문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가계부채 같은 경우에는 연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따지면 올해 200%를 넘어섰습니다. 실제 2007년도, 2008년도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발생했을 때 그때 가계부채가 146%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54%나 가계부채가 지금 초과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부채의 건전성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의 목적으로는 합리적일지 모르지만 경제를 총괄하고 조정한다는 차원에서는 정부부채는 지나치게 적게 만들고 가계부채나 기업부채는 다른 데보다 확대시키는 그런 모순점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희망회복자금 같은 경우에는 보다 합리적인 정책 조정과 기재부가 국가 전체를 생각하는 능동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재부장관님.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2020년도 2분기에 있는 각 주체별 부채를 살펴보니까 가계부채는 GDP 대비 98.6%, 정부가 가장 적습니다. 35.2%, 기업이 108.3%입니다. 그러니까 민간부문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가계부채 같은 경우에는 연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따지면 올해 200%를 넘어섰습니다. 실제 2007년도, 2008년도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발생했을 때 그때 가계부채가 146%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54%나 가계부채가 지금 초과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부채의 건전성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의 목적으로는 합리적일지 모르지만 경제를 총괄하고 조정한다는 차원에서는 정부부채는 지나치게 적게 만들고 가계부채나 기업부채는 다른 데보다 확대시키는 그런 모순점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희망회복자금 같은 경우에는 보다 합리적인 정책 조정과 기재부가 국가 전체를 생각하는 능동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재부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말씀 주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정부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리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논점이 전혀 다른 문제인데, 오늘 최재형 전 감사원장께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셨습니다. 당에 입당하는 것은 본인의 정치적인 소견이니까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문제는 대선후보로서 뛰겠다는 의지를 표명도 했습니다. 감사원장에서 물러난 지 불과 17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 안에서 스스로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올바르게 하겠다고, 똑바로 하겠다고, 정치 성향에 편향되지 않고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삼은 것 중의 하나가 월성원전 1호기입니다. 그 수명 연장 건입니다.
그런데 그 수명 연장 건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감사원의 감사 판단이 약간 자의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스스로 안전성․수용성․경제성 세 가지를 논하면서 안전성하고 수용성은 판단할 수 없고 경제성만을 외부비용은 생각하지 않은 채 내부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운용비용만을 따져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이것이 단초가 돼서 산자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다른 대권후보인, 총장 시절에 구속이 돼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돌아가는 맥락을 보면 이것이 본인의 정치적인 의사와 정치적인 행보와 관계돼서 행위되지 않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어떤 견해이십니까?
이것 논점이 전혀 다른 문제인데, 오늘 최재형 전 감사원장께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셨습니다. 당에 입당하는 것은 본인의 정치적인 소견이니까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문제는 대선후보로서 뛰겠다는 의지를 표명도 했습니다. 감사원장에서 물러난 지 불과 17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 안에서 스스로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올바르게 하겠다고, 똑바로 하겠다고, 정치 성향에 편향되지 않고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삼은 것 중의 하나가 월성원전 1호기입니다. 그 수명 연장 건입니다.
그런데 그 수명 연장 건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감사원의 감사 판단이 약간 자의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스스로 안전성․수용성․경제성 세 가지를 논하면서 안전성하고 수용성은 판단할 수 없고 경제성만을 외부비용은 생각하지 않은 채 내부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운용비용만을 따져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이것이 단초가 돼서 산자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다른 대권후보인, 총장 시절에 구속이 돼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돌아가는 맥락을 보면 이것이 본인의 정치적인 의사와 정치적인 행보와 관계돼서 행위되지 않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어떤 견해이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감사원장이라는 직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성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판단을 했으리라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보다 면밀한 재검토를 하고요 그 재검토 과정에서 논쟁적인 쟁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소속 경북 영천시청도군 이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소속 경북 영천시청도군 이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총리님을 비롯한 여러 국무위원님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경북 영천․청도 출신 이만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 위원님께서 우리 당에 오늘 입당하신 최재형 씨에 대한 말씀을, 전 감사원장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된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도 정확하게 읽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정부의 판단이나 한 조치들에 무리한 점이 많았고 또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증거를 인멸하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태도 있었고 또 그 사항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많은 외압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미 감사원장직을 사직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입장에서 그분의 개인적인 입당 문제에 관련해서까지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연일 코로나 상황 관련해 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코로나 상황을 4차 대유행이라고 그러는데 앞에서 있었던 1․2․3차에 대해서 뭐 좀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경북 영천․청도 출신 이만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 위원님께서 우리 당에 오늘 입당하신 최재형 씨에 대한 말씀을, 전 감사원장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된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도 정확하게 읽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정부의 판단이나 한 조치들에 무리한 점이 많았고 또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증거를 인멸하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태도 있었고 또 그 사항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많은 외압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미 감사원장직을 사직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입장에서 그분의 개인적인 입당 문제에 관련해서까지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연일 코로나 상황 관련해 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코로나 상황을 4차 대유행이라고 그러는데 앞에서 있었던 1․2․3차에 대해서 뭐 좀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전문가들의 말씀은 어떤 정도의 이런 예후들이 있으면, 이런 어떤 큰 산이 높고 하는 이런 예고의…… 말하자면 예측을 해서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판단이나 이런 데 있어서 조금 안일했던 게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1․2․3차를 잠깐 되돌아보면 1차는 작년 3월경에 종교단체에 의해서 있었다고 얘기를 많이들 하고 또 2차는 작년 8월 달에 있었던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고, 3차는 작년 12월 겨울철에 발생했던 사항들입니다.
이번 4차가 1․2․3차에 비교해서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4차가 1․2․3차에 비교해서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는 거리두기 4단계라는 정말 거의……
극약처방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극약처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맞습니다.
7월 들어서 확진자 발생 수가 1600명을 넘기고 있고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르면 이번 달 말까지는 2000명이 넘어간다 하는 그런 예측도 하고 계시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또 사실 돌이켜 보면 지난 5월 달, 6월 달 상황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발생 확진자의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오랜 방역수칙에 따른 국민적 피로감도 높아지고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여러 서민경제 부분도 고민스럽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대통령께서도 작년 1월에, 올 1월이지요. 1월에는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도 국민들한테 주셨고 또 6월 달에는 국민들에게 여름휴가를 편안하게 보내야 된다는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전방위적인 내수 보강이라든지 과감한 소비 진작 방안 시행에 대해서 정부의 방역 완화 메시지가 연일 나왔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총리님께서도 기억하시지요?
7월 들어서 확진자 발생 수가 1600명을 넘기고 있고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르면 이번 달 말까지는 2000명이 넘어간다 하는 그런 예측도 하고 계시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또 사실 돌이켜 보면 지난 5월 달, 6월 달 상황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발생 확진자의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오랜 방역수칙에 따른 국민적 피로감도 높아지고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여러 서민경제 부분도 고민스럽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대통령께서도 작년 1월에, 올 1월이지요. 1월에는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도 국민들한테 주셨고 또 6월 달에는 국민들에게 여름휴가를 편안하게 보내야 된다는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전방위적인 내수 보강이라든지 과감한 소비 진작 방안 시행에 대해서 정부의 방역 완화 메시지가 연일 나왔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총리님께서도 기억하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저도 국민들한테 지쳐 계시지만 힘내시라고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총리님, 이것 어떻습니까? 이런 방역 또 질병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많은 고려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전문가들의 판단이 시간이 지나 놓고 보니까 그분들의 판단이 그래도 제일 정확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컨트롤타워가 지금 정부에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청와대를 제외하고?
국무총리김부겸 대표적인 것은 우선 중대본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 중수본이 있고 그다음에 방대본, 방역대책본부는 질병청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식 명칭을 다 말씀드리면 지금 총리께서 본부장으로 계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고요. 또 복지부장관이 본부장으로 있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있고, 질병관리청장이 본부장으로 있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있습니다.
보통 생각할 때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전문가 집단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정식 명칭을 다 말씀드리면 지금 총리께서 본부장으로 계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고요. 또 복지부장관이 본부장으로 있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있고, 질병관리청장이 본부장으로 있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있습니다.
보통 생각할 때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전문가 집단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메시지, 많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속에서 사실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인 정은경 본부장은 조금 결이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굉장한 우려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해외 유입의 차단이나 국내 확산 방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또 수도권 지역에서의 방역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언급도 합니다. 1차 접종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말도 하면서 적어도 8월 말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방역수칙의 준수를 굉장히 강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목소리들은 사실은 정부의 결정에 녹아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가 버린 거지요.
물론 고심스러운 부분들은 굉장히 이해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바로 이 4차 유행은 중대본이 만들어 낸 인재다……
쉽게 얘기하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굉장한 우려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해외 유입의 차단이나 국내 확산 방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또 수도권 지역에서의 방역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언급도 합니다. 1차 접종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말도 하면서 적어도 8월 말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방역수칙의 준수를 굉장히 강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목소리들은 사실은 정부의 결정에 녹아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가 버린 거지요.
물론 고심스러운 부분들은 굉장히 이해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바로 이 4차 유행은 중대본이 만들어 낸 인재다……
국무총리김부겸 하여튼 결과적으로……
정치 방역이 초래한 결과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결과적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제대로 대처를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국민들께 상황을 만들어 드린……
그러면 그런 판단을 하시게 된, 그런 상황을 오판하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결국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제공한 사람이라기보다도 지난 1월 달부터 결국 한 7월쯤 되면 우리가 새로운 거리두기를 만들고 국민들에게 그 당시에 백신 접종의 속도에 따라서 조금 나은 상황을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오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렵에는 감염지수도 1 이하로 관리되고 있고 이래서 아마 조금 저희들이 방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렵에는 감염지수도 1 이하로 관리되고 있고 이래서 아마 조금 저희들이 방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하고요. 그럴 때는 늘 말썽이 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상황을 대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한 정보의 공개, 국민과의 소통, 상황이 달라졌으면 달라진 상황을 설명하셔야지요.
총리님!
총리님!
국무총리김부겸 예, 저희가 부족했던 것은……
이번 4차 대유행에 관한 정부의 실책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결과적으로 국민들한테 이런 갑작스럽고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드렸는데 저희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실책을 인정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국민들한테 이런 상황을 만들어 드린 데 대해서는 정말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백신 수급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신 수급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의 불신감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이런 현상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한 상황은 전체 인구 대비 30.6%,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접종률은 오늘까지 11.8%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접종률이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한 상황은 전체 인구 대비 30.6%,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접종률은 오늘까지 11.8%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접종률이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조금 늦게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로서는 저희들이 많이 올라갔고요.
89위입니다, 89위.
국무총리김부겸 아니, 전체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백신을 조금 늦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왜 늦게 시작했다고 생각하세요?
국무총리김부겸 그 당시 초기에 판단이 또 있었겠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위치에는 걸맞지 않은 숫자지요, 89위라는 게. 대한민국의 접종하는 태세…… 태세라고 할까요, 어떤 시스템.
결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위치에는 걸맞지 않은 숫자지요, 89위라는 게. 대한민국의 접종하는 태세…… 태세라고 할까요, 어떤 시스템.
국무총리김부겸 예, 시스템.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최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상당히……
저는 세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저는 그냥 선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접종에 정말로 적극적이고도 굉장히 협조적인 우리 국민들이 계시고요.
국무총리김부겸 그 점은 늘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수한 의료시스템 또 행정시스템, 거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ICT기술이 접목이 돼 있고 굉장히 헌신적인 의료진들과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100만 명을 접종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었어요, 처음에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해내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국민이 한 5600만인데, 그렇지요?
하루에 100만 명을 접종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었어요, 처음에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해내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국민이 한 5600만인데, 그렇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이 시스템 가지면 100만 명씩 56일 만에 다 접종할 수 있겠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백신 확보가 문제지요.
그렇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런데 그것 안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백신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백신이 없는 거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접종할 백신이 없는 거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아니, 지금부터는 들어오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3/4분기, 4/4분기……
왜 진작에 그렇게 하지 못하셨습니까?
총리님,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1억 9300만 도스를 확보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총리님,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1억 9300만 도스를 확보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국내에 들어온 도스가 얼마입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지금까지 2150만이 들어왔습니다.
국민들에게 말씀하신 1억 9300만 도스에서 불과 정말 몇 % 되지 않는 2100만 도스 정도가 지금 들어와서 접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작년 6월 달부터 우리 당이 그렇게 말씀드렸던 백신 조기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라 하는 말씀 조금이라도 귀담았더라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었다, 아니면 좀 더 조기에 우리가 집단면역이라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만약에 작년 6월 달부터 우리 당이 그렇게 말씀드렸던 백신 조기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라 하는 말씀 조금이라도 귀담았더라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었다, 아니면 좀 더 조기에 우리가 집단면역이라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그것은 아시겠지만 그 무렵에 모든 이런 감염병에 대한 백신이 그렇게 빨리 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판단도 있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심지어 얼마나까지 이 정부가 백신 확보와 관련해 가지고 오만하게 대응을 하셨느냐 하면, 이것은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나온 발언들입니다.
지금 대권후보로 계시는 정 모 총리님한테 우리 당 의원들이 얘기를 물었었어요. 답변이 뭐냐, 왜 이렇게 조기 백신 확보에 노력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내에서 백신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데 만약에 해외 백신 많이 들여놨다가 국내 백신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백신은 얻다가 쓰느냐 그런 말씀도 하시고요.
또 한 가지, 백신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는 외국의 사례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백신 확보의 필요성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백신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답변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답변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대권후보로 계시는 정 모 총리님한테 우리 당 의원들이 얘기를 물었었어요. 답변이 뭐냐, 왜 이렇게 조기 백신 확보에 노력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내에서 백신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데 만약에 해외 백신 많이 들여놨다가 국내 백신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백신은 얻다가 쓰느냐 그런 말씀도 하시고요.
또 한 가지, 백신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는 외국의 사례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백신 확보의 필요성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백신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답변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답변하셨을 것 같아요?
국무총리김부겸 짐작을 못 하겠습니다.
의원들을 향해서 그것은 그 나라 가서 물어보라고 그럽디다. 그때 당시 정세균 총리님께서 그 의원의 질의에 대해 뭐라고 답변하시냐, 그것은 그 나라 가서 물어보라고 그래요. 참으로 오만한 답변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대한 잘못된 판단도 있고 백신 조기 확보, 사실상 실패한 겁니다. 물론 약속대로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11월 달에 집단면역 반드시 이루어 내기도 희망하고요. 늦었지만 그 절차, 계획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대한 잘못된 판단도 있고 백신 조기 확보, 사실상 실패한 겁니다. 물론 약속대로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11월 달에 집단면역 반드시 이루어 내기도 희망하고요. 늦었지만 그 절차, 계획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지금까지 7월 달 중에서라도 약간의 공백은 있었습니다만 약속한 것들, 화이자든 모더나든 다 또박또박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9월 말까지 1차 백신 접종……
조금 더 노력하셨으면……
국무총리김부겸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쯤은 더 많은 국민들께서 적어도 지금과 같은 고통에는 시달리지 않았을 것 아니겠느냐……
국무총리김부겸 하루빨리 국민들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해수부장관님, 최근에 해운 관련한 사항을 어떻게 보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수출입 물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해운 재건 쪽을……
해운 관련해 가지고 최근 글로벌 물동량의 증가도 있었고 또 코로나로 인한 해외 주요 항만의 적체가 굉장히 심각했다, 거기에 따라서 수출입 물류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반면에는 해운업계가 모처럼 정말 호황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휴선박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지금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1%입니다. 전 세계에서 바다에서 떠다닐 수 있는,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선박들은 모두 다 지금 바다에 나가서 물량을 실어 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20년간의 불황이 해운업계에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진해운도 파산했던 것 총리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공정위에서 국적 해운선사들에 대해서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난 20년간의 불황이 해운업계에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진해운도 파산했던 것 총리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공정위에서 국적 해운선사들에 대해서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해수부장관님 잘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공정위에서 우리 근해선사들을 대상으로 공정위 관련법을 위배했다는, 그것은 담합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얻었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례 해운산업의 특수성이라든가 또 과징금 부과 시의 문제점 등을 설명해 왔습니다. 특히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해운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운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계속 요청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공정위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총리님, 마이크는 잠시 꺼졌지만……
해운업은 기본적으로 초기단계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자본이 들어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해운법상에 해운의 운임이라든지 선박의 배치 또 화물의 적재라든지 운송 조건에 대해서 선사들끼리 어느 정도의 공동행위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들이, 그 판단에 대해서는 해운법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해운업은 기본적으로 초기단계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자본이 들어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해운법상에 해운의 운임이라든지 선박의 배치 또 화물의 적재라든지 운송 조건에 대해서 선사들끼리 어느 정도의 공동행위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들이, 그 판단에 대해서는 해운법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조금만 더 주십시오.
저희가 시간을 다들 똑같이 지금 주고 있어 가지고요.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그러면 이것은 공정위에서 지금 현재 심사 중인 사안이니까 제가 정확하게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마는 또 공정위는 지금까지 공정위가 해 오던 일의 방식이 있을 테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정말 해운업이 모처럼 이제 뭔가 기지개를 펴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위원님 취지 아니십니까?
해운 재건이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렇습니다, 예.
그것과 지금 하고 있는, 정부기관에서 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사항들, 행위들은 상충된다는 것이지요.
총리께서 반드시 살펴보시고 그 내막을 속속들이 더 파악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을 내려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께서 반드시 살펴보시고 그 내막을 속속들이 더 파악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을 내려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만희 위원님.
질의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지역의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지역의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출신 허영 국회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방역 전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방역 전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지난 12일부터 수도권 4단계 방역조치로 정말 극단의 처방을 해 주셨는데 이에 따라서 비수도권에는 소위 코로나 풍선효과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비수도권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지금 또 오늘 강원도 전역의 해수욕장이 개장을 하고 있고, 전 국민의 65%가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도 각종 피곤하고 또 스트레스 달고 그러니까 그런 우울증을 달래기 위해서 휴가를 가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각종 여름 행사를 취소하고 또 방역 감시를 위해서 울타리도 설치를 하고 개장 시간 이외의 백사장의 취사 행위나 음주 행위 같은 것들을 금지하는 등 하여튼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방역인력도 부족하기도 하고 또한 방역을 하는 데 있어서의 다양한 검사 장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족함을, 또 예산상 부족함들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러한 비수도권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서 막아야 되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국민들의 그러한 어떤 우울증을 달래기 위한 그런 모든 행위들을 금지하지는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건복지위의 예비심사에서도 일부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속진단검사키트, 진단키트 이 부분들을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제안을 조심스럽게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또 오늘 강원도 전역의 해수욕장이 개장을 하고 있고, 전 국민의 65%가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도 각종 피곤하고 또 스트레스 달고 그러니까 그런 우울증을 달래기 위해서 휴가를 가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각종 여름 행사를 취소하고 또 방역 감시를 위해서 울타리도 설치를 하고 개장 시간 이외의 백사장의 취사 행위나 음주 행위 같은 것들을 금지하는 등 하여튼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방역인력도 부족하기도 하고 또한 방역을 하는 데 있어서의 다양한 검사 장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족함을, 또 예산상 부족함들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러한 비수도권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서 막아야 되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국민들의 그러한 어떤 우울증을 달래기 위한 그런 모든 행위들을 금지하지는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건복지위의 예비심사에서도 일부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속진단검사키트, 진단키트 이 부분들을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제안을 조심스럽게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이게 정확성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게 음성으로 나왔는데 또 양성으로 될 수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 가지고 예비적으로 보완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PCR 검사와 같은 것을 대체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비수도권으로의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대본에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늘어난다든지 또 어떤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든지 할 때는 즉각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단계를 격상하도록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휴가철과 관련해서는 그런 인원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이런 신속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비수도권으로의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대본에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늘어난다든지 또 어떤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든지 할 때는 즉각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단계를 격상하도록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휴가철과 관련해서는 그런 인원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이런 신속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민감도 문제, 정확성 문제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지만 어제 그제 신문지상으로도 저도 접했지만 국내의 기업이 식약청의 승인을 받은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무려 93%의 민감성과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그리고 델타나 람다 변이 바이러스까지 동일한 성능으로 민감성을 가지고 검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보도도 봐 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좀 적용하면 능히 얼마든지 방역에 좋은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올 여름 휴가철에 내국인․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게 될 이런 휴양지에, 관광지에 그러한 신속항원 또 신속자가진단키트를 좀 도입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는 할 수 없겠지만 우리 강원도와 제주도 등 이런 시범지역에 한 60억 원 정도를 신규 반영을 해서 50만 키트씩 보급해 가지고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행업계에 대한 피해지원책들이 마련되어 있지요?
이러한 것들은 좀 적용하면 능히 얼마든지 방역에 좋은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올 여름 휴가철에 내국인․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게 될 이런 휴양지에, 관광지에 그러한 신속항원 또 신속자가진단키트를 좀 도입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는 할 수 없겠지만 우리 강원도와 제주도 등 이런 시범지역에 한 60억 원 정도를 신규 반영을 해서 50만 키트씩 보급해 가지고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행업계에 대한 피해지원책들이 마련되어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책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가장 큰 것은 원래 여행업계가 영업금지․제한 업종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손실보상 대상은 아니지만 워낙 크게 피해를 입어서 저희가 경영위기업종이라 그래 가지고 별도로 보상지원이 되도록 조치를 한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물론 그분들도 국민지원금을 받게 되고요.
셋째는 여행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이번에 저희가 관광기금에도 재정이 1500억 원을 출연하는 등 추경에 그분들을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서 지원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물론 그분들도 국민지원금을 받게 되고요.
셋째는 여행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이번에 저희가 관광기금에도 재정이 1500억 원을 출연하는 등 추경에 그분들을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서 지원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사실상 제가 수많은 여행업계와의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한국여행협회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려 83.7%, 9조 8000억 규모의 매출이 감소된 그런 데이터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가 없어서 여행업이 손실보상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한번 저 화면을 봐 주시면 행안부가 관련 업계나, 이렇게 한 공문입니다.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관련된 것이나 비자 제한 및 무사증 입국 제한 등등 저것이, 그러니까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이 과연 집합금지 조치냐 아니냐, 영업제한 조치냐 아니냐.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이 무려 여섯 차례 정도 발령이 됐습니다, 20년도 3월 23일부터 지난 3월 18일까지. 이번이 6차입니다.
그런데 저런 공문을 보고 과연 영업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저것도 저는 집합금지 조치나 영업제한 조치에 준해서 삼아야 되고 저기에 따라서 손실보상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은 어떠신지요?
실제적으로 한국여행협회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려 83.7%, 9조 8000억 규모의 매출이 감소된 그런 데이터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가 없어서 여행업이 손실보상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한번 저 화면을 봐 주시면 행안부가 관련 업계나, 이렇게 한 공문입니다.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관련된 것이나 비자 제한 및 무사증 입국 제한 등등 저것이, 그러니까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이 과연 집합금지 조치냐 아니냐, 영업제한 조치냐 아니냐.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이 무려 여섯 차례 정도 발령이 됐습니다, 20년도 3월 23일부터 지난 3월 18일까지. 이번이 6차입니다.
그런데 저런 공문을 보고 과연 영업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저것도 저는 집합금지 조치나 영업제한 조치에 준해서 삼아야 되고 저기에 따라서 손실보상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은 어떠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추경할 때의 보상 대상에는 아까 여행업종을 포함해서 경영위기업종이라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똑같이 이렇게 취급해서 해 드렸고요.
손실보상법 지금 개정된 법에 의하면, 소상공인 지원법에 의하면 제한․금지 업종에는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손실보상법 지금 개정된 법에 의하면, 소상공인 지원법에 의하면 제한․금지 업종에는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 공문에 따르면, 저렇게 하면 저것은 완전히 제한․금지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게 이제 여러모로 정부가 이동성을 자제 요청을 한 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저희도 입법취지를 한번 다시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게 그래서 저런 조치로 인해 가지고 여행 인원 모객행위가, 오버되게 되면 방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이게 금지 조치고 제한 조치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좀 현실적인 적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국의 노선버스 운수종사자분들이 약 5만 9000명 계십니다. 작년에 수송 승객이 29% 감소했고 매출액도 한 34%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추경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개인이나 법인택시 그리고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사 업종인 노선버스 운수종사자들께는 소득안정자금 지원이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대안은 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전국의 노선버스 운수종사자분들이 약 5만 9000명 계십니다. 작년에 수송 승객이 29% 감소했고 매출액도 한 34%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추경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개인이나 법인택시 그리고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사 업종인 노선버스 운수종사자들께는 소득안정자금 지원이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대안은 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노선버스라든가 여러 가지 운수종사자들은 또 고용보험에 가입된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대부분이시고요. 그래서 고용유지지원금이라든가 구직급여는 당연히 그분들에게 제공이 되고요. 별도로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제한․금지 업종처럼 드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번에 국민지원금 드린다는 게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은 분들 또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정부로 볼 때는 중위 소득의 한 180%, 그러니까 하위 한 80% 분들은 대개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번에 4인 가족 100만 원 지급하는 것이 그런 추가적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일반 국민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겠지만 2000년도에 보면 3만 5841명이 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까지는 벌써 7185명이 휴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일반 국민을 넘어서 생존의 터를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그것을 여러 가지 뭐 급여라든지 이런 지원금을 하고 있지만 타 개인이나 또 법인택시나 또 전세업자, 운수종사자들 유사 업종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은혜 사회부총리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최근 대학의 대면 활동이 이제 전면적으로 확대되지요?
이것은 일반 국민을 넘어서 생존의 터를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그것을 여러 가지 뭐 급여라든지 이런 지원금을 하고 있지만 타 개인이나 또 법인택시나 또 전세업자, 운수종사자들 유사 업종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은혜 사회부총리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최근 대학의 대면 활동이 이제 전면적으로 확대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2학기부터 대면 활동을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침을 또 발표를 하셨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이번 추경에 대학 방역인력 한시지원 사업으로 54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이게 대학이나 전문대학이나 대학원대학이나 한 곳당 5명 내외에 4시간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을 해 보면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실험․실습․실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계속해서 있고, 대학생들 보면 시설들을 이동하면서 수업을 받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역 활동들이 충분히 진행이 되어야 되고, 캠퍼스 내 전국 대학의 평균 캠퍼스 건물 수가 한 28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것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적어도 대학 한 곳당 10명 내외의 인력지원이 필요하고 8시간 근무를 산정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님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 학교당 10명에 8시간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결위에서 좀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통해서 좀 수업에 충실하고 또 각 대학별 규모, 재학생 수, 대학의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해서 지원 기준을 좀 명확히 정부에서 세워 주시고 예산을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유정주 위원께서 고3 학생들 말고 고3 또래의 학교 밖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도 접종을 동일하게 해야, 차별이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취지의 질의를 주셨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아까 유정주 위원께서 고3 학생들 말고 고3 또래의 학교 밖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도 접종을 동일하게 해야, 차별이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취지의 질의를 주셨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고3이면 저희가 18세부터 백신 접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대안학교까지를 포함해서 18세, 고3 시기의 학생들에게는 모두 접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의 수요를 파악해서 그 부분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각지대 해소에 특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소상공인 지원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손실보상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여기에 보면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소상공인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이 한 1958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정부 지원액은 한 900만 원 정도가 맥시멈 수준이고 그 900만 원도 전체 한 95만 명 정도의 소상공인 중에서 3000명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지원 규모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손실보상법이 법의 취지에,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 규모라고도 할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는 초저금리자금을 대출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한 12만 명, 한 10분의 1 수준이 대상자입니다. 이게 9～6등급 정도의 기준선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그 위의 사람들은 공단이나 신보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정책자금을 활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산 금리가 붙어 가지고 실질적인 금리가 2.5～3.3% 정도가 됩니다. 거의 더블 수준의 금리를 받고 정책자금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초저금리 긴급대출 이 자금을 최소한 4등급 이하의 중신용자, 한 30만 명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1조 8000억 정도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증액을 요구하고 싶은데요.
부총리님,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전체적인 소상공인 지원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손실보상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여기에 보면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소상공인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이 한 1958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정부 지원액은 한 900만 원 정도가 맥시멈 수준이고 그 900만 원도 전체 한 95만 명 정도의 소상공인 중에서 3000명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지원 규모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손실보상법이 법의 취지에,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 규모라고도 할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는 초저금리자금을 대출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한 12만 명, 한 10분의 1 수준이 대상자입니다. 이게 9～6등급 정도의 기준선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그 위의 사람들은 공단이나 신보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정책자금을 활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산 금리가 붙어 가지고 실질적인 금리가 2.5～3.3% 정도가 됩니다. 거의 더블 수준의 금리를 받고 정책자금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초저금리 긴급대출 이 자금을 최소한 4등급 이하의 중신용자, 한 30만 명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1조 8000억 정도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증액을 요구하고 싶은데요.
부총리님,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는 위원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하여튼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저희가 알겠고요.
저희가 사실은 중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번에 4조 8000억을 추경에 넣어 왔습니다. 물론 금리가 저신용자는 1.5%이고 이분들은 한 2.9～2.3% 그래 가지고 2% 전후인데요. 사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저신용자들은 1.5% 드리고 중신용자분들은 한 2% 내외면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4조 8000억을 넣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들에게 이 추경에서 만약에 확정을 해 주시면 이 정도 드리고 또 더 필요하다면 저희가 하반기에도 내내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 추가적으로 대출이라든가 다른 금융지원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중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번에 4조 8000억을 추경에 넣어 왔습니다. 물론 금리가 저신용자는 1.5%이고 이분들은 한 2.9～2.3% 그래 가지고 2% 전후인데요. 사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저신용자들은 1.5% 드리고 중신용자분들은 한 2% 내외면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4조 8000억을 넣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들에게 이 추경에서 만약에 확정을 해 주시면 이 정도 드리고 또 더 필요하다면 저희가 하반기에도 내내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 추가적으로 대출이라든가 다른 금융지원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취지에 맞게끔 피해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 북구강서구갑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 북구강서구갑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부겸 총리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더운 여름날 또 코로나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힘을 모아 주고 계신 각 부처 장관님들 많이 바쁘실 텐데 국회 예결위까지 하신다고 굉장히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 착용률에 있어서 압도적 세계 1등을 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계신데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국민들 이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빨리 좀 지나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김부겸 총리님!
먼저 우리 김부겸 총리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더운 여름날 또 코로나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힘을 모아 주고 계신 각 부처 장관님들 많이 바쁘실 텐데 국회 예결위까지 하신다고 굉장히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 착용률에 있어서 압도적 세계 1등을 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계신데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국민들 이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빨리 좀 지나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김부겸 총리님!
국무총리김부겸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구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든지 우리가 전염병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이라든지 또는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거나 또는 코로나19를 정치화시킨다거나 이런 일은 정말로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 서울형 상생방역을 취임하자마자 실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총리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구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든지 우리가 전염병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이라든지 또는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거나 또는 코로나19를 정치화시킨다거나 이런 일은 정말로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 서울형 상생방역을 취임하자마자 실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총리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저도 최근에 왔기 때문에 오 시장께서 처음 취임 후에 하셨던 그런 방역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보고 듣기로는 초기에 아마 선거 때 캠페인 과정에서 당신이 몇 가지 약속하셨던 그런 방식으로 시도를 해 보았는데 그것이 조금 현장에서 잘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다음부터는 중앙정부하고 함께 호흡을 잘 맞추어서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거리두기 4단계에 있어서는 서울시도 지금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민간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시간을 정부 지침인 10시에서 자정으로 연장하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자가검사키트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항원 검사의 민감도가 17.5%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검사 신뢰도가 굉장히 낮다는 것이 서울대학교병원 연구팀의 연구 결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감도가 낮으니까 코로나19 감염자가 음성으로 진단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그리고 임상적인 성능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무려 13억 4000만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썼습니다.
저는 중앙정부의 어떤 방역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큰 틀 안에서 정말로 더 정교하고 더 꼼꼼하게, 중앙정부가 챙길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 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힘을 모은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정부의 말하자면 큰 틀의 이런 원칙과 좀 어긋나는, 어떻게 보자면 좀 튀는 이런 방역행정을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부산만 하더라도요 박형준 부산시장이 취임하고 난 뒤에 정부에 대고 어떤 요구를 하느냐 하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완화시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청할 당시에 부산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을 때 이런 요청을 하거든요.
저는 적어도 정부의 방역기조라는 큰 틀에서 그 큰 틀을 벗어난다거나 또는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거나 또는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이러한 행위들이 있을 때는 아무리 지방정부의 자율성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준다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조금 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 4차 대유행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니까 결국은 중앙정부가 욕을 먹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호흡을 맞추지 않고 튀는 방역대책을 별도로 진행했던 지방정부에도 저는 굉장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에 하나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다면 저는 우리 총리님께서 조금 더 정부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자가검사키트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항원 검사의 민감도가 17.5%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검사 신뢰도가 굉장히 낮다는 것이 서울대학교병원 연구팀의 연구 결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감도가 낮으니까 코로나19 감염자가 음성으로 진단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그리고 임상적인 성능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무려 13억 4000만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썼습니다.
저는 중앙정부의 어떤 방역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큰 틀 안에서 정말로 더 정교하고 더 꼼꼼하게, 중앙정부가 챙길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 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힘을 모은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정부의 말하자면 큰 틀의 이런 원칙과 좀 어긋나는, 어떻게 보자면 좀 튀는 이런 방역행정을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부산만 하더라도요 박형준 부산시장이 취임하고 난 뒤에 정부에 대고 어떤 요구를 하느냐 하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완화시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청할 당시에 부산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을 때 이런 요청을 하거든요.
저는 적어도 정부의 방역기조라는 큰 틀에서 그 큰 틀을 벗어난다거나 또는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거나 또는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이러한 행위들이 있을 때는 아무리 지방정부의 자율성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준다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조금 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 4차 대유행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니까 결국은 중앙정부가 욕을 먹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호흡을 맞추지 않고 튀는 방역대책을 별도로 진행했던 지방정부에도 저는 굉장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에 하나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다면 저는 우리 총리님께서 조금 더 정부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일부는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가검사키트 도입을 통한 방역체계의 간소화 이런 건 분명히 많은 이야기도 있었지만 또 전문가들은 정확성이 떨어지니까 함부로 할 게 못 된다 이래서 저희들도 보조적인 자료로만 사용을 해 달라고 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방역대안이 못 된다라는 것은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근에 7월 달부터 우리들이 기존의 거리두기를 개편할 때 제일 핵심은 자율과 책임입니다. 각 지자체한테 그만한 어떤 자율성을 줄 테니까 판단을 하시라는 그런 권한을 줬는데, 수도권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하나의 지자체라기보다도 대한민국 전체의 축소판이고 여기에 많은 유동인구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에 있어서는 지금 누구의 어떤 책임을 물을 단계라기보다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전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걸 극복해 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부산도 또 대전도, 제주도 자기들 스스로 먼저 ‘우리가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해 왔고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한 세 군데를 빼고는 전부 다 오늘부터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혹시 초반에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사이에 조금 방역대책에 있어서 불협화음이 있지 않았느냐는 우려하시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럴 시간도 없다, 이것은 확실하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근에 7월 달부터 우리들이 기존의 거리두기를 개편할 때 제일 핵심은 자율과 책임입니다. 각 지자체한테 그만한 어떤 자율성을 줄 테니까 판단을 하시라는 그런 권한을 줬는데, 수도권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하나의 지자체라기보다도 대한민국 전체의 축소판이고 여기에 많은 유동인구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에 있어서는 지금 누구의 어떤 책임을 물을 단계라기보다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전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걸 극복해 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부산도 또 대전도, 제주도 자기들 스스로 먼저 ‘우리가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해 왔고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한 세 군데를 빼고는 전부 다 오늘부터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혹시 초반에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사이에 조금 방역대책에 있어서 불협화음이 있지 않았느냐는 우려하시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럴 시간도 없다, 이것은 확실하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여야가 있을 수가 없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정부 수장들의 당적에 따라서 정부의 방역대책과 어긋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총리님께서 이 엄중한 상황에 혹여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서 우리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는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총리님께서 각별하게, 엄정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여야가 있을 수가 없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정부 수장들의 당적에 따라서 정부의 방역대책과 어긋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총리님께서 이 엄중한 상황에 혹여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서 우리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는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총리님께서 각별하게, 엄정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우리 전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그런 어떤 무책임한 태도가 있을 때는 제가 그 점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부총리님,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각국의 정부들이 경기부양책을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재정정책 기조도 굉장히 확장적이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국제통화기금이 4월 달에 재정보고서 발표를 했는데요. G20 국가들의 경우에는 2020년도 1월 달에, 팬데믹 이후에 올 3월까지 평균적으로 GDP 대비 약 18%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부총리님께서도 이것 자료를 보셨지요?
부총리님께서도 이것 자료를 보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하면, 특히 독일 미국 영국 일본 같은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가지고 재정지출 규모가 두세 배가량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GDP 대비 한 14.7%라면 일본의 경우 44.2%, 이탈리아 43.8%, 독일 39%, 영국 32.4%, 미국 28%, 프랑스 23%, 우리나라보다 훨씬 재정지출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또는 일부 정치권에서 지금 걱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국가채무비율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직전에 비해서 상승 폭이나 규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총리님, 동의하십니까?
우리나라가 GDP 대비 한 14.7%라면 일본의 경우 44.2%, 이탈리아 43.8%, 독일 39%, 영국 32.4%, 미국 28%, 프랑스 23%, 우리나라보다 훨씬 재정지출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또는 일부 정치권에서 지금 걱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국가채무비율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직전에 비해서 상승 폭이나 규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총리님,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예를 들면 2019년 대비해 가지고 2021년도 G20 평균 국가채무비율이 98%에서 113% 해 가지고 15%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략 한 42.2%에서 53.2% 해 가지고 10.9% 상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제성장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가지고 경제성장률이 매우 양호한 편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GDP 대비, 예를 들면 재정지출 규모라든지 국가채무비율이라든지 또 경제성장률이라든지 이것들이 선진국들과 대략적으로 비교를 하면 굉장히 양호한 편인데,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기획재정부가 재정지출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경제성장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가지고 경제성장률이 매우 양호한 편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GDP 대비, 예를 들면 재정지출 규모라든지 국가채무비율이라든지 또 경제성장률이라든지 이것들이 선진국들과 대략적으로 비교를 하면 굉장히 양호한 편인데,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기획재정부가 재정지출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도 IMF의 그 자료를 봤는데요. IMF 자료의 취지는…… 다른 나라의 경우는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저희가 한 200～300명 될 때 막 8000～9000명 됐고요. 치명률도 저희가 아주 낮을 때 거기가 저희의 한 30배 내지 40배 정도 돼서…… 물론 성장률도 저희가 -0.9였는데요, 선진국들은 -8%, -9%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월등히 피해가, 우리보다도 피해와 충격이 월등히 컸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대응 규모도 클 수밖에 없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평적으로 이렇게 딱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보다 월등히 피해가, 우리보다도 피해와 충격이 월등히 컸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대응 규모도 클 수밖에 없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평적으로 이렇게 딱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재정 여력이 우리가 훨씬 더 있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재정 여력은 저희는 탄탄한데요. 상대적으로 저희도 사실은 증가하는 속도는 좀 빨라서 같은 자리에서 IMF도 앞으로 한 3년간의 재정에 대해서는 한국이 두 번째로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지적도 있었습니다.
매번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이 재정지출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기재부가 계속해서…… 저는 선별 지급이냐 전 국민 지급이냐 이게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보는데요. 계속해서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것이 바로 재정지출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가 재정 규모가 G20 국가 중에서 한 중간 정도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나라, 선진국들, 프랑스 영국 독일 같은 그런 나라에 비하면 저희는 재정보다는 금융 쪽의 지원을 많이 했고요. 그런 나라들은 금융보다는 재정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도 있었고요.
저희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재정 여력으로 봐서 할 수 있는 만큼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는 상당히 부족하다, 역량이 미흡했다, 소극적이었다고 지적을 주시는데요. 일정 부분 다른 선진국가에 비하면 그렇게 말씀을 주실 수 있기는 하지만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작년도에도 네 번 추경, 올해만도 벌써 두 번 추경을 하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재정 여력으로 봐서 할 수 있는 만큼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는 상당히 부족하다, 역량이 미흡했다, 소극적이었다고 지적을 주시는데요. 일정 부분 다른 선진국가에 비하면 그렇게 말씀을 주실 수 있기는 하지만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작년도에도 네 번 추경, 올해만도 벌써 두 번 추경을 하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지금 와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차관님 와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아니요, 장관입니다.
장관님 와 계십니까?
장관님,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신용보증기금 있잖아요. 이게 지금 집합제한업종하고 경영위기업종에 보증료율 지원해 가지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데 이게 정부안에 따르면 5년간 총 1.2% 감면해서 소요 재원이 218억 7800만 원 정도, 이것 맞지요?
장관님,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신용보증기금 있잖아요. 이게 지금 집합제한업종하고 경영위기업종에 보증료율 지원해 가지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데 이게 정부안에 따르면 5년간 총 1.2% 감면해서 소요 재원이 218억 7800만 원 정도, 이것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이것 지금 최근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라든지 지원의 시급성, 중요성 등등을 고려할 때는 이번 추경으로 1.2% 감면보다는 전액 면제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전액 면제를 하면, 지금 현재 정부안보다 152억, 153억 정도 증액을 하면 이게 전액 감면이 되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권칠승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의 내용을 보면 보증료를 할인하는 것도 있지만 보증금액을 늘리는 것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사용되고 있는데 보증료를 추가 감면하게 된다면 요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히 저신용자 또 집합금지나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소속 경기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소속 경기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양평군 국민의힘 김선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 모 최고위원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당내에서 홍 부총리 해임 건의 목소리도 있다’고 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심의 중에 정부 각료 사퇴를 거론하는 것은 도를 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 모 최고위원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당내에서 홍 부총리 해임 건의 목소리도 있다’고 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심의 중에 정부 각료 사퇴를 거론하는 것은 도를 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의원님들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지금 같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작성하고 또 제출하고 심사를 받고 있는 마당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우리 정치는 국민만 바라보면 탈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난지원금은 재난당한 사람의 몫입니다. 정치적 다수의 힘으로써의 강행은 국민이 용서를 안 한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기재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은 코로나 상황의 안정을 전제로 그에 맞는 방역과 피해 보상 그리고 소비 진작을 위한 예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우리 정치는 국민만 바라보면 탈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난지원금은 재난당한 사람의 몫입니다. 정치적 다수의 힘으로써의 강행은 국민이 용서를 안 한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기재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은 코로나 상황의 안정을 전제로 그에 맞는 방역과 피해 보상 그리고 소비 진작을 위한 예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뒤 코로나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어제 신규 환자 수가 1600명을 넘었고요. 정부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4단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추경안의 전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추경안을 전면 재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이번의 33조 추경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피해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백신․방역 지원이 주입니다. 거기에 민생 지원, 고용이 2조 6000억 있고요. 나머지는 피해지원하고 백신․방역 보강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추경의 틀이 크게 바뀔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코로나 피해지원과 백신․방역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전면 삭감 또는 대폭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분야가 삭감할 분야가 별로 없습니다. 지역 활성화 12조가 대개 지역교부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방역 상황이 달라진 만큼 제가 보기에 피해지원과 백신․방역에 대한 보강을 더 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분야는……
저는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좀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할인쿠폰 보급, 공연 지원 이런 부분은 코로나19 상황과 맞지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할인쿠폰이나 공연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역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는 저는 시기가 더 뒤로 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500명, 1600명대의 이 방역 상황을 저는 말 그대로 짧게 끝내고, 그래도 하반기에 4/4분기에 가서는 이런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공연업계에 대한 지원도? 그래서 위원님, 그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국회에서 소위 할 때 저희가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돈의 몫은 좀 있어서 해당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상황에 맞게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해 국민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변했음에도 이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못하고 어쩌면 또다시 추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조에는 저희가 백신이나 방역 보강 예산하고 피해지원 예산을 연말까지 감안하고 반영을 해 왔기 때문에요, 만약 방역 상황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추가적인 그런 요인들이 고려가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미 제출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적절히 감안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정부가 하반기에 집행하는 데는……
부총리님, 과감하게 예산 심의 중이라도 좀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나오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나오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차관입니다.
아, 차관님 계십니까?
지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떻게 해야 눈물 젖은 빵을 안 먹게 할 수 있지요?
한번 소신껏 답변해 보시지요.
지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떻게 해야 눈물 젖은 빵을 안 먹게 할 수 있지요?
한번 소신껏 답변해 보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들 피해지원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그런 노력을 더 경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생태계, 또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시책을 꾸준하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이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때가 온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이 발전하려면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또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즐길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전체가 다 어렵게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많이 어려워지신 것이 사실입니다.
좀 대안이 있습니까, 특별한?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지금 단기적인 피해지원 측면에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추경안에 포함된 희망회복자금을 하고 있고……
지금 부총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에 대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상당히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런 대안을 촘촘히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그런데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지원에는 과거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조 2500억 원, 또 향후 발생할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6229억 900만 원 등 해서 3조 8730억 원이 전부예요. 나머지는 엄밀히 따져 보면 소상공인들이 나중에 갚아야 될 대출입니다. 맞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알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전체 33조 원의 추경예산안 중 위 두 가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11.7%에 불과합니다. 과연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지금 소상공인 지원예산은 방금 말씀 주신 두 가지 자금 이외에도 저희가 저신용자 신용대출이라든가 중저신용자 대출을 위한 정책자금도 포함이 추가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손실보상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예산, 6229억 9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알바 일자리 창출한다고 배정한 6000억 원의 예산과 비슷한 규모예요. 그런데 이 예산이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이 다 정해졌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해서 장관이 고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것 없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그렇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정말 지역에서 지금 코로나19가 급히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피부에 와닿아서,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우리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그러면 이런 곳을 밤을 새서라도 빨리 하루라도 급히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그래서 저희는 지금 희망회복자금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확정을 해 주시면 바로 즉시 집행할 수 있는 내부적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손실보상 역시 10월 8일 날 시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방금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만 10월 8일 당일 날 위원회를 열어서 세부기준을 확정을 할 거고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목 변경해서라도 빨리 이렇게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그런 방안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도 긍정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럴 때 그냥 우리 차관님, 장관님 이렇게 해 가지고 또 국무회의 거쳐야 될 부분은 거쳐 가지고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그렇게 신속 지급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 TF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저도 이제 국회 활동을 한 지 1년 조금 지났는데요 주먹구구식 예산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이 어렵게 됐구나.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 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여기 총리님도 계시지만 건의드려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위원님, 방금 관계 부처 TF 회의를 했고요. 희망회복자금 그리고 손실보상 신속집행을 위한 TF 회의를 했고 그 내용을 언론에 저희가 브리핑을 했는데요. 희망회복자금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확정해 주시면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손실보상제도 역시……
그렇게 목 전용을 해서라도 줄 수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오늘도 문자메시지로 ‘정말 어렵다. 여행업이고 뭐고 정말 어렵다’ 아마 여기 예결위원님들한테 다 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집행권은 정부에 있지 않습니까? 예산의 편성권도 정부에 있고 우리는 심의 의결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빨리 좀 조치를 취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부총리님, 홍남기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2차 추경안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이 다섯 차례 지급된 것 맞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때마다 그 기준 때문에 늘 혼란스러웠습니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기재부는 가구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정부는 7조 60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포퓰리즘에 굴복해 전 국민 지급으로 대상이 변경되면서 추경안도 12조 20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맞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작년에 여야 합의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그렇지만요.
홍남기 부총리님은 당초 하위 50% 지급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선거를 앞둔 여당의 포퓰리즘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기재부가 소득 하위 80%의 지급을 전제로 한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아직까지도 포퓰리즘의 달콤한 맛을 못 잊고 있는 여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굴복하실 겁니까?
홍남기 부총리님은 당초 하위 50% 지급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선거를 앞둔 여당의 포퓰리즘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기재부가 소득 하위 80%의 지급을 전제로 한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아직까지도 포퓰리즘의 달콤한 맛을 못 잊고 있는 여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굴복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난해에는 저희가 소득 하위 70%로 해서 국회에 추경을 제출했었고요.
그래도 80%를 우리 국민에 지급해야 되겠다 이것은 정부에서 심도 있게 결정을 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부총리님이 그런 것을 딱 확고히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여당에도 설명을 드렸을 거고 이런데 이런 얘기가 왜 나오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단 정부가 한 것은 제 개인이 아니고요, 정부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에다가 제출해 드린 것이고요. 국회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보니까, 의견은 제시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정부로서는 일단 정부 의견으로 소득 하위 80%에게 드리는 걸로 추경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입장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있지요? 설정이 돼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 지금 현재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보험료를 낸 거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산사업은 나름대로 다 선정 기준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이후에 사실상 처음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어디까지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해서, 작년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고요. 올해는 저희 정부가 80%까지 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요.
나라의 곳간을 우리는 맡았습니다. 제대로 기준을 잡아서 곳간을 지켜야 하고, 그럴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신껏, 그래도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운 것을 어떻게든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라의 곳간을 우리는 맡았습니다. 제대로 기준을 잡아서 곳간을 지켜야 하고, 그럴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신껏, 그래도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운 것을 어떻게든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리님이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바로잡을 내용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잠깐 언급해 주시지요.
총리님이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바로잡을 내용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잠깐 언급해 주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위원장님,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곽상도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부 내에 장관급 자리가 이렇게 장기간 공석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답을 하면서 해양수산부장관 후임자 몇 사람을 검증 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답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옳을 것 같아서 발언 기회를 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곽상도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부 내에 장관급 자리가 이렇게 장기간 공석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답을 하면서 해양수산부장관 후임자 몇 사람을 검증 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답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옳을 것 같아서 발언 기회를 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직 장관이 계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관악구을의 정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관악구을의 정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을의 정태호입니다.
부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손실보상제도 법안 개정을 하면서 제가 산자위에 있었기 때문에 토론 과정에 죽 참여를 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법 개정하고 공포된 이후 부분은 손실보상제도를 적용하고 그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것은 이제 다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때 저희들이 부칙조항에 뭘 넣었느냐 하면 손실보상제도를 소급하지 않는 대신에 피해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의 취지를 살려서 충분히 지원한다 이런 조항을 넣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번 추경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게 뭐냐 하면 피해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손실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제출하고 나서 상황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할 만한 충분한 재원이 확보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저희들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들을 죽 보면서 제 나름대로 느낀 것은 정부가 피해지원에 충분히 지원하고 손실보상에 대해서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한다, 의지가 있다는 것을 저는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믿어도 되는 것이지요?
부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손실보상제도 법안 개정을 하면서 제가 산자위에 있었기 때문에 토론 과정에 죽 참여를 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법 개정하고 공포된 이후 부분은 손실보상제도를 적용하고 그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것은 이제 다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때 저희들이 부칙조항에 뭘 넣었느냐 하면 손실보상제도를 소급하지 않는 대신에 피해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의 취지를 살려서 충분히 지원한다 이런 조항을 넣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번 추경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게 뭐냐 하면 피해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손실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제출하고 나서 상황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할 만한 충분한 재원이 확보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저희들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들을 죽 보면서 제 나름대로 느낀 것은 정부가 피해지원에 충분히 지원하고 손실보상에 대해서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한다, 의지가 있다는 것을 저는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믿어도 되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겠고요. 소위 심의할 때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국회하고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지원과 관련해서 보면 저희 산자위에서도 상당 부분 증액을 해서 아마 예결위로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전체 지원대상을 24개 유형으로 분류해 가지고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100만 원부터 900만 원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대개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의 피해에 대한 느낌은 거의 비슷하지요. 그러니까 개별 업체 입장에서 보면 피해 규모가 상이할 수는 있지만 정서적으로 보면 대개 비슷한 것 같아요. 누구는 900만 원 받고 누구는 100만 원 받고 이것이 소상공인들한테 어떻게 다가올까? 예를 들어서 하단에 있는 100만 원 받은 분들이 충분하게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게 보면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이하의 지원을 받는 분들이 75.7% 정도 되더라고요, 200만 원 이하가 25.3% 정도 되고. 그다음에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8000만 원 미만이 46.3%이고 8000만 원에서 2억이 29.2%, 약 75%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하단 쪽에 대부분이 모여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900만 원을 받는 분들은 소수의 분들이 받고, 아주 극소수지요. 대부분 밑의 쪽에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숫자도 훨씬 많고 피해에 대한 강도는 비슷하게 느낄 텐데 뭔가 정부로부터 충분하게 보상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단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액을 올리는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전체 지원대상을 24개 유형으로 분류해 가지고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100만 원부터 900만 원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대개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의 피해에 대한 느낌은 거의 비슷하지요. 그러니까 개별 업체 입장에서 보면 피해 규모가 상이할 수는 있지만 정서적으로 보면 대개 비슷한 것 같아요. 누구는 900만 원 받고 누구는 100만 원 받고 이것이 소상공인들한테 어떻게 다가올까? 예를 들어서 하단에 있는 100만 원 받은 분들이 충분하게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게 보면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이하의 지원을 받는 분들이 75.7% 정도 되더라고요, 200만 원 이하가 25.3% 정도 되고. 그다음에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8000만 원 미만이 46.3%이고 8000만 원에서 2억이 29.2%, 약 75%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하단 쪽에 대부분이 모여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900만 원을 받는 분들은 소수의 분들이 받고, 아주 극소수지요. 대부분 밑의 쪽에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숫자도 훨씬 많고 피해에 대한 강도는 비슷하게 느낄 텐데 뭔가 정부로부터 충분하게 보상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단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액을 올리는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오늘 추경에 담아 온 것은 사실 작년도에도 아시다시피 한 네다섯 차례에 걸쳐서 지원을 해 드린 것에 플러스알파로 지원해 드리려고 저희가 노력한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유형이 7개 유형이었습니다. 앞으로 손실보상은 진짜 개인맞춤형으로 피해액에 상응하는 보상 소요가 만들어질 텐데요. 과거에는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파악이 안 돼서 7개 유형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가능한 한 유형별로 세분화하려고 24개 유형으로 만든 건데요. 24개 말고 더 자세하게 유형을 자를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서 이 24개 유형이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 수준에 대해서는 산중위에서 결정해서 예결위로 넘어온 게 있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른 사업하고 또 재원하고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계수소위에서 저희가 같이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유형이 7개 유형이었습니다. 앞으로 손실보상은 진짜 개인맞춤형으로 피해액에 상응하는 보상 소요가 만들어질 텐데요. 과거에는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파악이 안 돼서 7개 유형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가능한 한 유형별로 세분화하려고 24개 유형으로 만든 건데요. 24개 말고 더 자세하게 유형을 자를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서 이 24개 유형이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 수준에 대해서는 산중위에서 결정해서 예결위로 넘어온 게 있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른 사업하고 또 재원하고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계수소위에서 저희가 같이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손실보상제도를 소급적용하지 않았을 때 피해지원을 충분히 한다라는 그 취지가 반드시 살려질 수 있도록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추경에 보면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지원 부분에 대해서 추경안에 2000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출 조건은 연 1.5%로 돼 있는데……
지금 거의 소상공인들은 사업을 접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또 집합금지나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는 그런 고민들을 더 할 수밖에 없는데.
여하튼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새로 대출을 하는 부분이 있겠고 기 대출받은 것들이 있는데, 기 대출받은 것들은 9월 달까지 만기 연장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새로운 대출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한 831조 가까이 되고 238만 명이 지금 대출을 받고 있는데 일인당 대개 한 3억 4000만 원 정도의 대출, 평균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도 부담이 되는 것이지요. 빚만 늘어나게 되는데, 대출을 늘려 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고민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제안이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한 90% 정도가 무이자대출을 요청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연 1.5%, 이것도 낮춰 준 건데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무이자대출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두 번째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추경에 보면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지원 부분에 대해서 추경안에 2000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출 조건은 연 1.5%로 돼 있는데……
지금 거의 소상공인들은 사업을 접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또 집합금지나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는 그런 고민들을 더 할 수밖에 없는데.
여하튼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새로 대출을 하는 부분이 있겠고 기 대출받은 것들이 있는데, 기 대출받은 것들은 9월 달까지 만기 연장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새로운 대출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한 831조 가까이 되고 238만 명이 지금 대출을 받고 있는데 일인당 대개 한 3억 4000만 원 정도의 대출, 평균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도 부담이 되는 것이지요. 빚만 늘어나게 되는데, 대출을 늘려 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고민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제안이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한 90% 정도가 무이자대출을 요청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연 1.5%, 이것도 낮춰 준 건데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무이자대출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작년에도 무이자대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이자대출…… 작년에도 1.5% 초저금리 대출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가수요가 많이 발생해서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받아 가지 못하는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제 생각에는 무이자대출은 필요 없는 자금까지도 좀 더…… 이자가 없는데 누가 안 쓰겠습니까? 일단 대출해 놓고 보지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돌아가기 위해서는 1.5%의 초저금리 정도는 불가피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추경에 전체적으로 1.5～2% 정도 수준의, 한 6조 정도의 자금대출을 반영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 생각에는 무이자대출은 필요 없는 자금까지도 좀 더…… 이자가 없는데 누가 안 쓰겠습니까? 일단 대출해 놓고 보지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돌아가기 위해서는 1.5%의 초저금리 정도는 불가피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추경에 전체적으로 1.5～2% 정도 수준의, 한 6조 정도의 자금대출을 반영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수요 얘기도 많이 하시고 또 모럴 해저드 얘기도 예상되는 답변인데, 실제로 이게 집합금지업종이나 제한업종, 그러니까 행정명령을 직접적으로 당하고 있는 분들로 제한하면 저는 그런 걱정은 없어질 것이라는 판단이 하나 있고요.
예를 들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긴급사업자금대출이라고 해 가지고 2년 동안 무이자로 대출을 해 주고 2년 동안에 원금을 갚으면, 그건 규칙이 있더라고요. 일정 비율을 갚게 되면 나머지 부분을 탕감하는 그런 제도들을 또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39조 정도까지 그 대출규모가 늘어났다, 상당히 인기가 있는 제도로 소개가 되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도 회복지원대출제도라고 해 가지고 연매출 25% 범위 내에서 한 300만～7500만 원 정도를 대출해 주는데 첫 1년 정도는 무이자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이런 무이자대출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재정 당국이 너무 소극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판단인데 여하튼 이런 제도를 한번 연구해 보시고 검토할 수 있는지 한번 나중에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긴급사업자금대출이라고 해 가지고 2년 동안 무이자로 대출을 해 주고 2년 동안에 원금을 갚으면, 그건 규칙이 있더라고요. 일정 비율을 갚게 되면 나머지 부분을 탕감하는 그런 제도들을 또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39조 정도까지 그 대출규모가 늘어났다, 상당히 인기가 있는 제도로 소개가 되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도 회복지원대출제도라고 해 가지고 연매출 25% 범위 내에서 한 300만～7500만 원 정도를 대출해 주는데 첫 1년 정도는 무이자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이런 무이자대출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재정 당국이 너무 소극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판단인데 여하튼 이런 제도를 한번 연구해 보시고 검토할 수 있는지 한번 나중에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이번에 가져온 아까 6조 중에서는 1조 2000억은 집합금지․제한 업종 그리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로 주는 건데요, 대출 최초 6개월간은 일단 원리금 상환은 유예해서 처음 6개월은 이자 부담이 없는 걸로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과 같이 방역 4단계가 계속 장기간으로 된다든가 하면 정말 타격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까지 포함해서 달리 또 추가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과 같이 방역 4단계가 계속 장기간으로 된다든가 하면 정말 타격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까지 포함해서 달리 또 추가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 시각은 이제 대출받아서 빚으로도 견디기 어려운 국면들이 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분들, 특히 행정명령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은 정부가 ‘너 영업하지 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적어도 정부가 이자라도 갚아 줘야 되는 게 정부의 도리가 아닌가 저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총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한국판 뉴딜 1주년 기념하셔 가지고 한국판 뉴딜을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을 3축으로 재구성하시고 거기에 +1로 균형발전 뉴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휴먼 뉴딜이라는 게 새롭게 다시 포함됐는데 그전에 우리가 사회적 뉴딜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마는 휴먼 뉴딜이라는 부분들은, 저는 특히 대통령 말씀 중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강조하신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신기술 분야, 신산업 분야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청년들은 갈 곳이 없다고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현장에는 인력난이고 청년은 취업난, 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통계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어떤 통계에서는 지금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15만 명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라는 데서 한 걸 보면 핵심기술 분야에 35만 명 정도가 향후 5년 동안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규 대학 과정에서는 지금 인력 공급할 수 있는 게 약 11만 명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엄청 큰 차이가 있는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대적인 뭔가, 그야말로 휴먼 뉴딜을 해야 되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 추경을 보니까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이 대개 거기에 포함되는 건데 478억 정도 추경을 해서 약 삼사천 명 정도 더 추가하는 이런 정도의 제안을 하고 있는데 좀 답답해요.
뭔가 이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예산이 지금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유는 있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제가 정부가 그 안 되는 이유에 그냥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지요. 좀 과감하게 민간도 활용하고 또 정부가 가지고 있는 훈련기관도 활용하고 해서 뭔가 저는 좀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총리님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총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한국판 뉴딜 1주년 기념하셔 가지고 한국판 뉴딜을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을 3축으로 재구성하시고 거기에 +1로 균형발전 뉴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휴먼 뉴딜이라는 게 새롭게 다시 포함됐는데 그전에 우리가 사회적 뉴딜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마는 휴먼 뉴딜이라는 부분들은, 저는 특히 대통령 말씀 중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강조하신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신기술 분야, 신산업 분야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청년들은 갈 곳이 없다고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현장에는 인력난이고 청년은 취업난, 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통계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어떤 통계에서는 지금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15만 명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라는 데서 한 걸 보면 핵심기술 분야에 35만 명 정도가 향후 5년 동안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규 대학 과정에서는 지금 인력 공급할 수 있는 게 약 11만 명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엄청 큰 차이가 있는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대적인 뭔가, 그야말로 휴먼 뉴딜을 해야 되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 추경을 보니까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이 대개 거기에 포함되는 건데 478억 정도 추경을 해서 약 삼사천 명 정도 더 추가하는 이런 정도의 제안을 하고 있는데 좀 답답해요.
뭔가 이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예산이 지금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유는 있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제가 정부가 그 안 되는 이유에 그냥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지요. 좀 과감하게 민간도 활용하고 또 정부가 가지고 있는 훈련기관도 활용하고 해서 뭔가 저는 좀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총리님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결국은 다음 세대가 자신의 시대를 준비하게 해 주는 것, 그걸 우리 임무라고 보고 그중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다음 문명의 기초가 디지털이 될 거고요. 거기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제도나 이런 데서 제대로 그 사람들을 위한 준비를 못 했다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 삼십몇만 개 정도는 그런 요원이 필요한데―훈련받은 분들이―지금 대학을 졸업해서 그 산업계에 나갈 수 있는 분들은 약 11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갭을 뭘 가지고 메울 거냐? 결국은 저희들이 교육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 삼십몇만 개 정도는 그런 요원이 필요한데―훈련받은 분들이―지금 대학을 졸업해서 그 산업계에 나갈 수 있는 분들은 약 11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갭을 뭘 가지고 메울 거냐? 결국은 저희들이 교육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말씀을,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민간 전문가들을 만나 보면 약 10개월에서 1년 정도만 교육을 하면 중급 수준 정도의 역할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대학 정규과정을 통해서 현재의 부족한 인력을 공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결국 직업훈련 프로그램, 특히 민간에서의 프로그램들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하튼 한 6～10개월 정도 집중교육을 시켜 가지고 현장에 내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그런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하고 또 재정을 투여할 수 있는 의지, 이런 뭔가의 기획, 디자인이 좀 필요한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총리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교육부 고용노동부 모두 함께 이 문제를 그 나름대로 현실에 맞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조오섭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 시간을 갖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북구갑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조오섭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 시간을 갖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북구갑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과 광주의 정신이 깃든 망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광주 북구갑의 조오섭입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위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또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공직자를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가 고생이 많습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미풍양속에는 콩 반쪽이라도 나눠 먹는 미풍양속이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문제, 이는 상대적 박탈감의 영향이 큽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고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되었을 때 받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박탈감, 특히나 그 경계점에 계신 분들에 대한 박탈감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공정성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 불리와 많은 혼선,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많이 걱정이 됩니다.
다행히 국무총리님 인사말씀에 이미 정부안이 제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고민을 해 주면 정부도 그에 맞춰 함께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총리님 인사말씀에도 긴박한 방역 상황에 적기․적재․적소 대응하는 추경이 되도록 정부 또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우리 예결위에서 논의 중인 추경안을, 국회의 결정을, 국회와 함께 논의해서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예결위 과정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예결소위 과정에서 논의되는 부분들이 열린 사고로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계수조정과 여타 예결위 예산안이 편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겹치지 않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 국민 재난지원금 관련되어서인데요. 그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코로나로 전 세계가 위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또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공직자를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가 고생이 많습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미풍양속에는 콩 반쪽이라도 나눠 먹는 미풍양속이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문제, 이는 상대적 박탈감의 영향이 큽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고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되었을 때 받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박탈감, 특히나 그 경계점에 계신 분들에 대한 박탈감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공정성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 불리와 많은 혼선,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많이 걱정이 됩니다.
다행히 국무총리님 인사말씀에 이미 정부안이 제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고민을 해 주면 정부도 그에 맞춰 함께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총리님 인사말씀에도 긴박한 방역 상황에 적기․적재․적소 대응하는 추경이 되도록 정부 또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우리 예결위에서 논의 중인 추경안을, 국회의 결정을, 국회와 함께 논의해서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예결위 과정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예결소위 과정에서 논의되는 부분들이 열린 사고로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계수조정과 여타 예결위 예산안이 편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겹치지 않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 국민 재난지원금 관련되어서인데요. 그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건강보험료는 19년도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이 됩니다. 맞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지역가입자들.
예, 지역가입자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근의 소득이 미반영됐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어서 정부에서는 그 대안으로 20년, 즉 작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라든가 납부자료를 제출하면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정부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지요?
그래서 이것은 최근의 소득이 미반영됐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어서 정부에서는 그 대안으로 20년, 즉 작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라든가 납부자료를 제출하면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정부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의제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개인이, 국민이 가서 신청을 해서 그것을 받아서 다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즉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고 있고 정부가 또다시 그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증빙을 또 국민이 해야 되는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정부에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말씀이 좀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고 있고 정부가 또다시 그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증빙을 또 국민이 해야 되는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정부에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말씀이 좀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지적이 타당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재부에서 이 제도를 설계하면서 딱 한 가지 기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애매모호한 기준만 가지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보고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분리하지 않고 전 국민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들에게 그냥 ‘나중에 이의신청 할 때 정부의 서류를 제출받아서 다시 해라’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하실 말씀은 아니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두 번째로 지역과 직장가입자 따로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는 소득을 중심으로 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 중에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 중에 부동산 자산이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 중에 건강보험료를 책정할 때 채무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분리하지 않고 전 국민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들에게 그냥 ‘나중에 이의신청 할 때 정부의 서류를 제출받아서 다시 해라’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하실 말씀은 아니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두 번째로 지역과 직장가입자 따로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는 소득을 중심으로 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 중에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 중에 부동산 자산이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 중에 건강보험료를 책정할 때 채무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채무가 포함이 안 됩니다. 즉 집을 갖고 있어도, 재산이 있어도 채무가 불포함되기 때문에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게 잘못 산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험료 부과체계 형평성 문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18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직장․지역 간 형평성 문제는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님!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험료 부과체계 형평성 문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18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직장․지역 간 형평성 문제는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건보료 기준의 한계를 인정하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건보료를 가지고 저소득층의 복지지원 사업을 일부 사업에서 사용을 했는데 그게 걸러 내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단을 하고 대부분 소득인정액, 사회보장 통합전산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관계장관회의에서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기준 개선방안에 따르면 건보료는 정확한 소득 파악이 곤란하다라고 하셨고 30%는 건보료로 소득 추정 불가라고 서류로 말씀을 하셨어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 부분은 대개 저소득층의 건보료 가지고는 좀 그렇고요. 이번에 재난지원금은 상위 20%를 걸러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예결위에서 부총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직장가입자가 소득만 가지고 있는 형평성이 지적되니까 자산도 파악을 하겠다. 그래서 컷오프를 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애매한 말씀이세요.
뭐냐 하면 고액자산가 기준을 추려 내겠다고 하시는데 그 기준점이 뭔지, ‘과도하게 재산을 갖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과도하게 재산을 가진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예결위에서 부총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직장가입자가 소득만 가지고 있는 형평성이 지적되니까 자산도 파악을 하겠다. 그래서 컷오프를 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애매한 말씀이세요.
뭐냐 하면 고액자산가 기준을 추려 내겠다고 하시는데 그 기준점이 뭔지, ‘과도하게 재산을 갖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과도하게 재산을 가진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 그것은 기준을 제시할 수 있고요. 일정 금액 자산 이상이라든가 금융소득이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요 많은 돈을 저축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저축 자산가에 대해서는 또 예금 이자소득이 얼마인지 이렇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위원님.
그렇지만 국민들께서는 납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파악을 하신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경계점이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1차 지원금 발생할 때부터, 코로나 발생될 때부터 지금까지 1년 3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소득기준을 나누면서 그 경계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점을 만들지도, 아직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0%와 20%를 나누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 캐시백 상생소비지원금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고소득층에게만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혹시 부총리님, 이런 이야기 들어 보셨어요? ‘물가는 오르고 교육비와 월세, 이자 막기도 힘든 마당에 쓸 돈이 어디 있느냐’라는 조롱 섞인 비난도 있다라는 이야기. 실제 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등을 사용하는 인원이 무려 246만 7000명에 달하고 있다라는 말씀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1차 지원금 발생할 때부터, 코로나 발생될 때부터 지금까지 1년 3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소득기준을 나누면서 그 경계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점을 만들지도, 아직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0%와 20%를 나누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 캐시백 상생소비지원금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고소득층에게만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혹시 부총리님, 이런 이야기 들어 보셨어요? ‘물가는 오르고 교육비와 월세, 이자 막기도 힘든 마당에 쓸 돈이 어디 있느냐’라는 조롱 섞인 비난도 있다라는 이야기. 실제 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등을 사용하는 인원이 무려 246만 7000명에 달하고 있다라는 말씀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비슷한 얘기 들어 봤습니다.
그렇지요.
이분들이 카드 캐시백 10만 원을 받기 위해서 2분기에 사용했던 금액에 100만 원을 더 써야 된다라는 부분들, 혹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분들이 카드 캐시백 10만 원을 받기 위해서 2분기에 사용했던 금액에 100만 원을 더 써야 된다라는 부분들, 혹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보건대 그것 하나만 딱 놓고 보시기는 그렇고……
그렇지요. 다른 전반적인 부분도 보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국민지원금을 저희가 설계했고요. 또 기초생보자나 차상위 계층까지는 저희가 4인 가구 40만 원을, 그 얘기가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입니다. 이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그런 데 혜택을 못 받아서 저희가 별도로 지원금을 4인 가구 40만 원을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그분들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캐시백을 하는데 2분기의 소비, 카드 사용료를 봐야 되지요?
캐시백을 하는데 2분기의 소비, 카드 사용료를 봐야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금액을 보게 됩니다.
내용은 안 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것은 내용까지 파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분기 때 백화점이라든가 자동차 사용이라든가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 3분기에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설계가 될 겁니다.
그러면 2분기 때 사용한 백화점 사용, 아까 자동차 할부금 사용, 여타에 사용된 금액들을 제하는 시스템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건 지금 여신협회, 카드협회가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드협회는 왜 그걸 만들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한 대로 그것은 이번에 캐시백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소요라든가 여러 가지 통합 필요성이 있어서 협회에서 만들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협회에서 만들기로 했는데 카드회사에서 만들기로 한다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알기로는 17억 내지 18억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모든 카드회사에서 그렇게 만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카드사가 같이 공동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카드사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인데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 아까 부총리님께서는 죽 답변을 하실 때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다. 오히려 손해 본다’고 말씀하셨던 답변을 내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 카드회사가 11억이든 얼마든 간에 그것을 투자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 정부를 위해서 만든다? 이게 납득이 되나요?
그런데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 카드회사가 11억이든 얼마든 간에 그것을 투자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 정부를 위해서 만든다? 이게 납득이 되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작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한 70%를 카드사가 현금 충전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카드사의 도움 없이는 작년에도 신속하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로 지급할 때 자기들 수수료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수수료 수입은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경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국민들께서 카드회사는 이익을 보기로 한 자본집단인데 자기 이익을 뒷전으로 치고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서 자기 자본을 투자한다? 그래서 시스템을 만든다? 그것은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2분기 사용 내역을 카드 전담 회사, 전담 카드사에 본인들이 보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그리고 2분기 사용 내역을 카드 전담 회사, 전담 카드사에 본인들이 보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저절로 다 파악이 됩니다.
아니, 저절로 파악되는 건 아니지요. 제가 제 정보를 동의해야 전담 카드사에서 내가 어떻게 소비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파악되는 것이지 내가 동의하지 않고 소비자가, 국민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게 파악이 됩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니까 시스템에 아까 말씀한 대로 백화점에서 쓴 것은 제외한다고 그러면 백화점이……
아니, 쉽게 말씀드려서 2분기 때 제가 백화점에서 썼는지 아니면 시장에서 썼는지 자동차 할부금으로 카드를 얼마 썼는지 그 분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것은 제가 더 파악을 해 보겠지만 그것을 개인이 얼마 쓰고 그런 게 아니라 카드에 앞으로 3․4분기에 자동차는 제외한다 그러면 그 전의 분기에 쓴 것도 그냥 모수에서 빠지면서 이런……
그 시스템이 아니지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자, 부총리님, 내가 2분기에 사용한 카드를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분석을 해서 강제적으로 제가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캐시백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캐시백을 받기 위해서, 세 달에 걸쳐서 많이 받으면 30만 원이거든요. 3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전담 카드사에게 그리고 다른 카드사에게 내 정보를, 당시 내 소비 패턴, 이 앞 달에 내가 무엇을 먹었고 어디를 갔고 했던 부분들을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 주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자, 부총리님, 내가 2분기에 사용한 카드를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분석을 해서 강제적으로 제가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캐시백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캐시백을 받기 위해서, 세 달에 걸쳐서 많이 받으면 30만 원이거든요. 3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전담 카드사에게 그리고 다른 카드사에게 내 정보를, 당시 내 소비 패턴, 이 앞 달에 내가 무엇을 먹었고 어디를 갔고 했던 부분들을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 주게 되는 상황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보건대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개인한테 ‘넌 뭘 썼느냐?’ 하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
아니, 부총리님, 전담 카드사에서 그걸 봐야 2분기에 사용했던 금액보다 더 많이 사용한 금액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특히 또 백화점이나 거기에서 사용한 금액들도 다시 제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부총리님께서 아직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제가 더 파악을 해 보겠는데요. 위원님, 아까 말씀한 대로 시스템이라는 게 자기가 100만 원을 썼는데 자동차를 사는 데 50만 원 썼으면 통계를 낼 때 그분이 얼마 썼느냐 하면 자동차 빼고 그냥 50이라는 숫자만 나오는 것이지 이분이 어디서 50만 원을 썼고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 개인의 카드 전담사에게 ‘내 정보를 마음대로 이용하십시오. 내 소비 패턴이 이렇게 됩니다’라고 강제적으로 동의를 해 줘야만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법률적 부분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캐시백은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한 캐시백에 제로페이 포함 안 되어 있지요?
그래서 내 개인의 카드 전담사에게 ‘내 정보를 마음대로 이용하십시오. 내 소비 패턴이 이렇게 됩니다’라고 강제적으로 동의를 해 줘야만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법률적 부분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캐시백은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한 캐시백에 제로페이 포함 안 되어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카카오페이 포함 안 되어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네이버페이 포함 안 되어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건 포함을 안 시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드사끼리 서로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마 가입하는 데 제약이 있어서…… 저희도 집어넣으려고 그랬는데 통합 시스템을 만들기에 아직까지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부총리님, 죄송한데 너무 논리가 빈약하신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총리님, 캐시백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캐시백 예산을 국민재난지원금으로 전부 이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캐시백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캐시백 예산을 국민재난지원금으로 전부 이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이건 우리가 예결위 끝나고 바로 관계 기관끼리 모여서 그 현안을 다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질문드릴 게 몇 가지 더 있는데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내의 환기와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쉬겠습니다.
오후 5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내의 환기와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쉬겠습니다.
오후 5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감염자가 확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련히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변이 바이러스 백신 확보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리님, 자료 제출 가능하시겠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지금은 변이 바이러스라고 따로 백신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기왕에 도입 예정인 백신을 가지고 2차까지 접종을 하면 변이에 대해서도 강한 대항력이 있다라는 게 여러 가지 밝혀져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답변하세요.
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지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는 변이 바이러스용 백신은 없습니다. 각 개별사가 지금 개발 중이고요. 내년도 물량은 계약조건에 새로운 변이용 백신이 개발된다면 그걸 구입하는 걸로……
그래서 그게 그냥 막연히 하겠다라고만 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좀 구체적인 진전이 있는지, 진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죄송합니다, 위원님. 계약 내용 자체가 CDA로 다 묶여 있어서, 어찌됐든 우리가 방향성에 대한 것은 좀 정리해서 드릴 수 있고요. 그 계약상의 CDA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큰 조건이어서 조금 양지해 주시면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말씀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장 대신에 차장이지요?
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예, 맞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을 문서로 해 가지고 윤두현 위원님께 제출하십시오.
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경산시 출신의 존경하는 윤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경산시 출신의 존경하는 윤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경산 국민의힘 윤두현 위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먼저 현 정부의 확장재정에 대한 걱정 섞인 마음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질의 답변을 위해서 답변은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먼저 현 정부의 확장재정에 대한 걱정 섞인 마음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질의 답변을 위해서 답변은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으면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이 깨진 것이고 나라 곳간이 바닥난 것이다’, 이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하신 이야기입니다.
홍 부총리, 이 말 기억하시지요? 그때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홍 부총리, 이 말 기억하시지요? 그때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때 그 부분은 청와대……
저는 이 이야기가 국가 예산을 아껴 쓰라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저 역시 120% 공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홍 부총리, 지금 추경을 포함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이번 추경 포함하면 몇 %가 되고 총액은 얼마나 되게 됩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홍 부총리, 지금 추경을 포함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이번 추경 포함하면 몇 %가 되고 총액은 얼마나 되게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47.2%가 되고요, 금액은 제가 숫자가…… 아마 900조가 조금 넘을 겁니다.
47.2%이고 963조 9000억 원 정도 됩니다.
현 정부 시작할 때 36%쯤 됐거든요. 현 정부 4년 동안 11.2%p 늘어났고요, 액수 기준으로 보면 303조 900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문 대통령의 2015년 당시 지적대로라면 963조 9000억 원의 막대한 빚을 다음 세대, 다음 정부에게 넘기는 모양새가 됩니다. 이것 괜찮다고 보세요?
현 정부 시작할 때 36%쯤 됐거든요. 현 정부 4년 동안 11.2%p 늘어났고요, 액수 기준으로 보면 303조 900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문 대통령의 2015년 당시 지적대로라면 963조 9000억 원의 막대한 빚을 다음 세대, 다음 정부에게 넘기는 모양새가 됩니다. 이것 괜찮다고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여튼 선진국하고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양호하고요. 그러나 최근에 코로나 위기 때문에 국가채무가 늘어나면서 속도는 빠르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드렸습니다.
OECD 자꾸 비교하시는데 저희들 같은 신흥 선진국과 자산이 많은 전통적인 선진국하고는 처지가 다릅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을 비교하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다만 너무 급속하게 늘고 있다고 걱정하시니 그것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지요, 코로나 특수 상황. 그런데 어느 정권이든 위기는 늘 있습니다. 가까이는 이명박 정부 때 미국발 금융위기 있었지요, 외환위기 있었지요, 좀 멀리 보면 오일 쇼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를 어떻게 후유증 없이 잘 극복하느냐, 그게 실력입니다.
문 대통령의 야당 시절 표현을 빌리면 이미 위험 상황인데 후유증 없이 추경예산을 하려면 효율적으로 편성돼야 되는데 2차 추경안이 그 기준에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지요, 코로나 특수 상황. 그런데 어느 정권이든 위기는 늘 있습니다. 가까이는 이명박 정부 때 미국발 금융위기 있었지요, 외환위기 있었지요, 좀 멀리 보면 오일 쇼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를 어떻게 후유증 없이 잘 극복하느냐, 그게 실력입니다.
문 대통령의 야당 시절 표현을 빌리면 이미 위험 상황인데 후유증 없이 추경예산을 하려면 효율적으로 편성돼야 되는데 2차 추경안이 그 기준에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는 뭐 굉장히 타이트하게 그리고 필요한 것만 담아 왔다고 생각합니다.
보기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한 또는 불요불급한 부분이 많다,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추경은 피해자 중심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특히 여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하고 있지요. 그런데 홍 부총리께서는 지난 13일 기재위와 어제 예결위 답변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약간 다른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던데……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국가의 먼 장래를 생각해서 올바른 추경예산 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지요?
특히 여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하고 있지요. 그런데 홍 부총리께서는 지난 13일 기재위와 어제 예결위 답변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약간 다른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던데……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국가의 먼 장래를 생각해서 올바른 추경예산 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희 정부가 그렇게 해서 고민해 가지고 일단 국회에다가 추경안을 제출했다는 말씀으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추경예산의 가장 큰 목적이 경기 진작에 있습니까, 피해지원에 있습니까?
지금 추경예산의 가장 큰 목적이 경기 진작에 있습니까, 피해지원에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보기에 당연히 방역과 피해지원입니다. 그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성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쉽게 보면 소득주도성장이나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그것을 무마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많이 들어 있어 보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33조 원 중에 소비 진작 예산 규모 얼마나 됩니까?
이번 추경예산 33조 원 중에 소비 진작 예산 규모 얼마나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거의 소비 진작 예산은 30분지 1도 안 됩니다, 제가 보건대.
한 3분의 1, 30% 정도, 한 11조 5000억쯤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30분지 1도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도 위원님께서는 소비지원금이라고 하시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매출 증가도 저는 다 소비를 통해서 그분들을 지원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피해지원 3종 패키지라고 했던 거거든요.
KDI가 지난 연말에 낸 보고서 보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것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가 말씀하시는 것하고 사뭇 다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재난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이것을 소비 진작으로 보는 게 맞지 피해지원으로 보는 것, 간접적인 피해지원은 지원이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물론 소비 진작 조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에 따른 자영업 위기 상황에서 최고의 소비 진작책은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세금 살포가 아니라 방역입니다. K-방역 어쩌고저쩌고하면서 풀었다 조였다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백신을 포함해서 제대로 된 코로나 방역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재난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이것을 소비 진작으로 보는 게 맞지 피해지원으로 보는 것, 간접적인 피해지원은 지원이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물론 소비 진작 조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에 따른 자영업 위기 상황에서 최고의 소비 진작책은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세금 살포가 아니라 방역입니다. K-방역 어쩌고저쩌고하면서 풀었다 조였다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백신을 포함해서 제대로 된 코로나 방역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작년 8월인가요, 코로나19 확 퍼지기 직전에 영화 보고 여행 독려하는 쿠폰 발행한 적 있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직후에 신규 확진자가 확 늘어났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시기적으로 그 이후에 8월 달에 그렇게 됐는데요 쿠폰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저는 쿠폰 때문에 갑자기 2차 쇼크가 왔다고 생각하지는……
그런데 그때 한 번 당해 놓고도 지금 비슷한 대책을 내놓는 것은 뭐지요?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뚝심이라고 봐야 돼요, 무능이라고 봐야 돼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희가 33조 추경을 제출했는데요. 코로나 피해지원이 15조 7000억, 백신 방역이 4조 4000억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12조 6000억을 빼면 사실은 문화 쪽이나 체육 쪽에 쿠폰 발행하는 것, 농림 쪽에……
아니, 그 액수가 적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액수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왜 실패한 대책을, 상황이 확 바뀌었으면 가능하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왜 똑같은 잘못된 정책을 내놓느냐,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정상적인 활동이 안 되지요?
자, 지금 정상적인 활동이 안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4단계……
지금 안 되잖아요. 문제는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방역을 잘해 가지고 우리가 빨리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지금 여기에 소비 진작한다고 이렇게 재난지원금 주면 과연 이게 제대로 소비로 이어지고 경제 선순환 이걸로 이어지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는 국민지원금이 꼭 소비 진작을 위해서 국민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면 뭐 때문에 주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특고라든가 실직자라든가 소상공인․자영업자나 다 국민지원금으로 사실 그동안의 피해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저희가 담아 온 이 국민지원금 거의 10조가 소비 지원을 위한 거라고는 저는, 일부 기여는 하겠지만 그게 주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세상이 흑과 백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회색이 많습니다. 이런 성격도 있고 저런 성격이 있는데 어느 쪽 성격이 더 짙으냐를 보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소비 진작책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후에 KDI가 분석보고서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거니까 재임 중일 때잖아요. 읽어 보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후에 KDI가 분석보고서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거니까 재임 중일 때잖아요. 읽어 보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봤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도 기억하실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저기 보면 앞에 쭉 있고 피해 업종 종사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소득 지원이 요구된다, 그다음 철저한 방역이 소비 진작의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 정도에 맞춰서 소득 지원하라고 돼 있어요.
KDI가 국책 연구기관 아니에요? 그러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책 연구기관의 의견 받아 가지고 추경예산안 짤 때 반영하고 하시는 게 정상 아닙니까?
저기 보면 앞에 쭉 있고 피해 업종 종사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소득 지원이 요구된다, 그다음 철저한 방역이 소비 진작의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 정도에 맞춰서 소득 지원하라고 돼 있어요.
KDI가 국책 연구기관 아니에요? 그러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책 연구기관의 의견 받아 가지고 추경예산안 짤 때 반영하고 하시는 게 정상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는 KDI 저것 읽어 보기 전부터도, 당연히 저런 것은 정부 내에서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그래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가장 피해가 큽니다. 그분들에게 좀 직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안을 잘, 다시 한번 더 다듬어 달라 말씀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어제 새벽인가요, 자영업자들 항의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 뒷이야기가 뭐냐, 항의할 힘도 없대요. 참 답답하잖아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번에 자금 보면 2단계 때 하신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변이 바이러스로 확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수도권을 사실상 봉쇄하다시피 해 놨잖아요. 이것 조금 지나면 지방으로 번집니다. 서울에서 대전 가는 데 KTX 타면 한 시간 만에 가요. 금방 풍선효과로 번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 감당 못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안 다시 한번 재편성 수준으로 손 좀 보기를 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성의 있는 조치 바랍니다.
그리고 김부겸 총리께 하겠습니다.
조금 이야기하기는 했습니다만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KDI 저기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철저한 방역 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해회복 지원보다 더 급한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선제적 피해방지가 최고의 피해회복 대책이고 이를 위해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에 기대는 단순한 거리두기보다는 백신 빨리 확보해서 맞히거나 또는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제대로 된 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생각은 어떠신가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번에 자금 보면 2단계 때 하신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변이 바이러스로 확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수도권을 사실상 봉쇄하다시피 해 놨잖아요. 이것 조금 지나면 지방으로 번집니다. 서울에서 대전 가는 데 KTX 타면 한 시간 만에 가요. 금방 풍선효과로 번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 감당 못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안 다시 한번 재편성 수준으로 손 좀 보기를 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성의 있는 조치 바랍니다.
그리고 김부겸 총리께 하겠습니다.
조금 이야기하기는 했습니다만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KDI 저기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철저한 방역 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해회복 지원보다 더 급한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선제적 피해방지가 최고의 피해회복 대책이고 이를 위해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에 기대는 단순한 거리두기보다는 백신 빨리 확보해서 맞히거나 또는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제대로 된 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그동안 국민들의 눈물겨운 협조 때문에 방역으로 어느 정도 상황을 관리해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서 전 국민이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들의 일상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생각할 때, 백신이 있어야 맞을 것 아닙니까? 내가 맞겠다고 그런다고…… 그런데 맞는 것도 내가 맞고 싶은 백신도 아니고 주는 대로 맞아야 돼요. 이것도 잘못됐지만 그나마 빨리 맞도록 확보하는 데 힘 좀 써 주세요.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니, 자꾸……
아니, 자꾸……
서류상으로만 확보된 게 확보된 겁니까? 창고 안에 들어와야 확보된 거지.
국무총리김부겸 아니, 배에 실렸잖아요. 비행기에 실렸잖아요. 그러면 확보된 겁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금까지도……
위원님, 그리고 지금까지도……
배에 안 실리고 비행기에 실렸는데, 안 실린 것도 많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죄송합니다. 배라고 표현해서 죄송하고, 비행기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지금까지 계약을 한 다국적 제약사들이 딱딱,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 없습니다. 제시간을 다 지켰는데 다만……
그리고 우리하고 지금까지 계약을 한 다국적 제약사들이 딱딱,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 없습니다. 제시간을 다 지켰는데 다만……
총리의 인격을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아니,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아까 의사진행발언에 조금 이야기가 있었는데 2차 추경안 보면 ‘변이 바이러스 대응 및 부스터샷 접종에 쓰일 백신 5000만 회분 선구매 계약을 위한 선급금’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그냥 품목에 들어 있습니다, 얼마인지도 잘 모르겠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약 내용이 있다 하니 그것을 무시하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는 못 하지만 그래도 담당하는 부처에서는 대충은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계획에 따르면 이것을 5000만 회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급금 주는 데 문제없어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약 내용이 있다 하니 그것을 무시하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는 못 하지만 그래도 담당하는 부처에서는 대충은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계획에 따르면 이것을 5000만 회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선급금 주는 데 문제없어요?
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예, 현재는 문제없습니다, 위원님.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백신 구매비용 아끼는 것보다 백신 가격을 약간 넉넉하게 주더라도 빨리 확보해서 사회를 정상적으로 돌리는 것이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든다, 그러니 좀 과감한 조치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9월 달인가 보면 나온다고 화이자, 모더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백신이 나왔을 때 우리가 늦지 않게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늘리거나 아니면 신규사업에 못 박아 가지고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총리께서 관심도 기울여 주시고 이야기도 해 주시고.
그다음, 질병관리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9월 달인가 보면 나온다고 화이자, 모더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백신이 나왔을 때 우리가 늦지 않게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늘리거나 아니면 신규사업에 못 박아 가지고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총리께서 관심도 기울여 주시고 이야기도 해 주시고.
그다음, 질병관리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위원님. 국민들께 상세한 상황을 가능한 것까지 알려 드려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까지 협조해 주신 국민들에 대한 정부로서의 최소한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충고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충고 말씀.
또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두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동구 출신의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대전 동구 출신의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대전 동구 장철민 국회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두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추경의 의도가 약간 의심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 때가 있어요. 특히나 소비 진작 이야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슈들에서, 80% 100% 논쟁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추경 편성의 메시지가 조금 불명확해서 그랬나라는 그런 걱정이 약간 들 때가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시정연설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도 주셨지만 일종의 상생 회복, 정의로운 회복, 사회 연대성의 어떤 회복, 이런 추경의 방향성과 정말 이 추경안이 부합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조금 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들을 보다가 저는 초과세수 부분을 보면서 사실은 한번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경기회복이 빠를 것으로 예상돼서 초과세수가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이 추경이 편성되고 등등의 근거가 되었는데, 제가 초과세수 분해한 자료들을 봤더니 사실 이게 경기회복만으로 이 정도 초과세수가 발생하는가, 조금 다르게 생각되더라고요.
경제부총리님, 경기회복에서 생겨나는 초과세수가 얼마나 되는 거지요?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두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추경의 의도가 약간 의심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 때가 있어요. 특히나 소비 진작 이야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슈들에서, 80% 100% 논쟁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추경 편성의 메시지가 조금 불명확해서 그랬나라는 그런 걱정이 약간 들 때가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시정연설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도 주셨지만 일종의 상생 회복, 정의로운 회복, 사회 연대성의 어떤 회복, 이런 추경의 방향성과 정말 이 추경안이 부합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조금 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들을 보다가 저는 초과세수 부분을 보면서 사실은 한번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경기회복이 빠를 것으로 예상돼서 초과세수가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이 추경이 편성되고 등등의 근거가 되었는데, 제가 초과세수 분해한 자료들을 봤더니 사실 이게 경기회복만으로 이 정도 초과세수가 발생하는가, 조금 다르게 생각되더라고요.
경제부총리님, 경기회복에서 생겨나는 초과세수가 얼마나 되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것을 칼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지만 일단 저희가 보기에 올해 초과세수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한 3분지 1은 작년에 들어와야 될 세수를 유예를 계속 시켜 줘 온 것 하고요, 또 한 2조 원 정도의 우발적 상속세가 들어온 것, 그렇게 해서 한 12조 정도가 사실은 일과성이면서 갑자기 생긴 거고요. 나머지는 지금 경기회복에 따른 거라든가 또는 자산시장이 오히려 조금 오버히팅(overheating)이 되면서 거기 또 나오는 걸……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이 확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도세 부분 초과세수만 해도 한 8.6조 정도, 방금 얘기한 자산시장 관련된 증권거래세 부분도 거의 3조 가까이 되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초과세수의 발생 부분부터 굉장한 자산 양극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 자산이 굉장히 많이 양극화가 됐기 때문에 발생한 세수가 우리 추경의 지금 근거가 된 상황이거든요.
이런 현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직시하면서 이 추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작됐으면, 우리 정부에서도 당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코로나 시기를 겪어 가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우리 사회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런 부조리가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현실 인식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하고 이 추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아마도 우리가 정말로 상생 회복을 위한 추경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더 명확해졌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가계부채 문제,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국가채무 관련된 걱정들을 많이 하시지만 저희 가계부채 문제가 정말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총리뿐만 아니라 모든 장관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 거의 세계에서 1등하고 있잖아요, 지금 가계부채 상승률이.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1분위와 2분위 가계부채 상승률이 몇 %쯤인지 혹시 아십니까, 부총리님?
그러니까 사실은 초과세수의 발생 부분부터 굉장한 자산 양극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 자산이 굉장히 많이 양극화가 됐기 때문에 발생한 세수가 우리 추경의 지금 근거가 된 상황이거든요.
이런 현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직시하면서 이 추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작됐으면, 우리 정부에서도 당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코로나 시기를 겪어 가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우리 사회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런 부조리가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현실 인식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하고 이 추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아마도 우리가 정말로 상생 회복을 위한 추경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더 명확해졌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가계부채 문제,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국가채무 관련된 걱정들을 많이 하시지만 저희 가계부채 문제가 정말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총리뿐만 아니라 모든 장관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 거의 세계에서 1등하고 있잖아요, 지금 가계부채 상승률이.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1분위와 2분위 가계부채 상승률이 몇 %쯤인지 혹시 아십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가계부채가 아마 대개 5～10% 그 사이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8%가 넘지요, 1분위와 2분위가. 그런데 질은 더 안 좋지요. 예를 들면 5분위 같은 경우에 가계부채 상승률의 상당 부분은 사실 전세가격 상승 때문에 발생한 보증금이 늘어나서인데 1․2분위는 거의 다 신용대출 같은 겁니다, 사용하실 돈이 없으니까. 정말 생계 때문에 발생하는 부채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양극화가 정말 극심하게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예를 들면 노동시장, 제가 요즘 가장 인상적으로 보고 있는 노동시장 지표 중에, 혹시 안경덕 장관님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고졸 미만하고 고졸 취업자 수가 얼마나 줄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8%가 넘지요, 1분위와 2분위가. 그런데 질은 더 안 좋지요. 예를 들면 5분위 같은 경우에 가계부채 상승률의 상당 부분은 사실 전세가격 상승 때문에 발생한 보증금이 늘어나서인데 1․2분위는 거의 다 신용대출 같은 겁니다, 사용하실 돈이 없으니까. 정말 생계 때문에 발생하는 부채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양극화가 정말 극심하게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예를 들면 노동시장, 제가 요즘 가장 인상적으로 보고 있는 노동시장 지표 중에, 혹시 안경덕 장관님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고졸 미만하고 고졸 취업자 수가 얼마나 줄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전체적으로 청년 같은 경우에 실업자가 한 40만 명 정도 되고요, 확장실업자까지 하면 한 1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특히 고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훨씬 더 상황이 악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물론 이것은 시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졸자 일자리가 사실 안 줄었습니다, 특정 시점에서 보면. 고졸 미만에서 10만 개가 사라졌고, 고졸 이상에서 30만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 일자리 정말 다 어려운 것도 맞고 노동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도 맞지만 특히나 노동시장 내에서의 청년 일자리들 사이에서의 양극화도 정말 극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추경이 목표하는 바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정말 극심하게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가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메시지가 되고 그게 우리의 사업들로 구체화가 되면 사실은 좀 낫지 않았을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지역별로 지금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산업연구원이 지난달인가 보고서를 냈던데 지금 지역별 GRDP 경제성장률 하향이 경기도가 몇 % 하향됐는지 아십니까?
총리님 아세요? 부총리님 아세요?
GRDP 예상, -0.1%입니다, 경기도는. 겨우 0.1%예요. 제주도는 -9%가 넘습니다. 울산도 5%가 넘고요, 저희 대전도 3%가 넘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은 사실상 경제지표도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자산시장의 불평등과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우리 지역 간의 불평등, 이 불평등들이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굉장히 극심했지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엄청나게 이걸 심화시키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방향이 정말 그냥 경제성장률인가? 그냥 그 숫자들인가?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게 그게 추경이 됐든 아니면 본예산이 됐든 소비 진작을 위한 승수효과인가? 전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1분위, 2분위에서의 이 심각한 가계부채 증가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정말로 고졸이나 고졸 미만 청년들이 겪는 극심한 고통에 대한 보완대책들도 만들고 우리 이 지역, 안 그래도 우리 균형발전에 대한 걱정이 너무나 많은데 이 지역 간 격차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부총리님, 그런데 정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 우리 추경안에 얼마나 담겨 있다고 부총리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 일자리 정말 다 어려운 것도 맞고 노동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도 맞지만 특히나 노동시장 내에서의 청년 일자리들 사이에서의 양극화도 정말 극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추경이 목표하는 바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정말 극심하게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가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메시지가 되고 그게 우리의 사업들로 구체화가 되면 사실은 좀 낫지 않았을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지역별로 지금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산업연구원이 지난달인가 보고서를 냈던데 지금 지역별 GRDP 경제성장률 하향이 경기도가 몇 % 하향됐는지 아십니까?
총리님 아세요? 부총리님 아세요?
GRDP 예상, -0.1%입니다, 경기도는. 겨우 0.1%예요. 제주도는 -9%가 넘습니다. 울산도 5%가 넘고요, 저희 대전도 3%가 넘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은 사실상 경제지표도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자산시장의 불평등과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우리 지역 간의 불평등, 이 불평등들이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굉장히 극심했지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엄청나게 이걸 심화시키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방향이 정말 그냥 경제성장률인가? 그냥 그 숫자들인가?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게 그게 추경이 됐든 아니면 본예산이 됐든 소비 진작을 위한 승수효과인가? 전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1분위, 2분위에서의 이 심각한 가계부채 증가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정말로 고졸이나 고졸 미만 청년들이 겪는 극심한 고통에 대한 보완대책들도 만들고 우리 이 지역, 안 그래도 우리 균형발전에 대한 걱정이 너무나 많은데 이 지역 간 격차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부총리님, 그런데 정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 우리 추경안에 얼마나 담겨 있다고 부총리님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격차 해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 추경은 사실은 저소득 취약계층, 타격계층에 대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라도 도움 주려는 피해지원에 저는 초점이 있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게 다이렉틀리(directly) 격차를 완화하는 데 직접적인 사업은 아니지만 하여튼 어려운 밑의 계층에 지금 이 어려움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겨 내시라고 하는 피해지원에 저는 방점이 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격차 해소에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표를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기가 쉽지가 않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저는 사실은 지표를 말씀하기 어려운 그것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런 연구조차 제대로 안 한 것도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80%, 100% 한다라고 논쟁하기에 앞서서 진짜로 그렇게 지원했을 때의 어떤 양극화 수준이나 아니면 분위별 가계부채나 자산의 영향 같은 것들 지금 분석하셨습니까? 못 했지요? 사실 그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그냥 승수효과 같은 쉬운, 성장률 같은 쉬운 지표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80%, 100% 논쟁보다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아니면 이후에 재정 분야의 어떤 개혁이나 발전들을 도모한다고 할 때 그런 어떤 지표들이나 분석들이 발전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돼야만 올해 본예산을 세울 때 정말로 내년도에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한 이후에 새로운 반등, 진짜 회복을 만들어 내는 시기에 정말로 우리 코로나 시기의 흉터를 최소화하는, 정말로 총리님께서 얘기하신 뭔가 정의로운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분석이나 연구나 고민이나 토론 없이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연구와 나중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확장재정 관련된 이슈에서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추경에도 부채 상환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이웃 나라들, 전 세계에서 코로나 대응으로 재정 부분 확장재정 많이 한 대부분의 나라들, 가장 가계부채 비율이 많이 늘어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당연히 우리나라고요, 두 번째가 독일입니다. 독일이 2% 늘었어요, 가계부채가. 우리는 지금 6% 가까이가 늘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아직은 확장재정이 더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나 가계부채와 트레이드오프(trade off) 관계가 있는 국가부채라면 이것은 무조건 국가부채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 그게 트레이드오프(trade off) 관계가 생기지 않는 거라면 우리는 예산을 잘못 짠 거고요. 어떻게든 가계부채, 특히나 1․2분위에서의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고 그것에 대한 확장재정을 시도함으로써 이 시기를 버텨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 한번 다시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제가 청년 얘기를 하나 했는데 청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말씀들을 몇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청년일자리 사업 중에 청년 디지털,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여러 가지 제도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상임위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가 가장 지금 효과도 좋고. 좋아하세요, 반응도 좋고. 늘 예산도 제일 모자라는 사업이고.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에 이것도 지역 불균형이 굉장히 극심한 것 혹시 부총리님 아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80%, 100% 한다라고 논쟁하기에 앞서서 진짜로 그렇게 지원했을 때의 어떤 양극화 수준이나 아니면 분위별 가계부채나 자산의 영향 같은 것들 지금 분석하셨습니까? 못 했지요? 사실 그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그냥 승수효과 같은 쉬운, 성장률 같은 쉬운 지표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80%, 100% 논쟁보다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아니면 이후에 재정 분야의 어떤 개혁이나 발전들을 도모한다고 할 때 그런 어떤 지표들이나 분석들이 발전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돼야만 올해 본예산을 세울 때 정말로 내년도에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한 이후에 새로운 반등, 진짜 회복을 만들어 내는 시기에 정말로 우리 코로나 시기의 흉터를 최소화하는, 정말로 총리님께서 얘기하신 뭔가 정의로운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분석이나 연구나 고민이나 토론 없이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연구와 나중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확장재정 관련된 이슈에서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추경에도 부채 상환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이웃 나라들, 전 세계에서 코로나 대응으로 재정 부분 확장재정 많이 한 대부분의 나라들, 가장 가계부채 비율이 많이 늘어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당연히 우리나라고요, 두 번째가 독일입니다. 독일이 2% 늘었어요, 가계부채가. 우리는 지금 6% 가까이가 늘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아직은 확장재정이 더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나 가계부채와 트레이드오프(trade off) 관계가 있는 국가부채라면 이것은 무조건 국가부채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 그게 트레이드오프(trade off) 관계가 생기지 않는 거라면 우리는 예산을 잘못 짠 거고요. 어떻게든 가계부채, 특히나 1․2분위에서의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고 그것에 대한 확장재정을 시도함으로써 이 시기를 버텨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 한번 다시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제가 청년 얘기를 하나 했는데 청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말씀들을 몇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청년일자리 사업 중에 청년 디지털,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여러 가지 제도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상임위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가 가장 지금 효과도 좋고. 좋아하세요, 반응도 좋고. 늘 예산도 제일 모자라는 사업이고.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에 이것도 지역 불균형이 굉장히 극심한 것 혹시 부총리님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 통계는 보지 못했습니다.
청년 인구당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하는 비율이 서울은 1.5%고요―정확하게 1.52%―강원도는 0.44%입니다. 대부분의 지방 도시들이 0.7%쯤 돼요. 서울이 2배 이상 3배 정도 더 많이 활용합니다.
예를 들면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 수도권이 몇 % 하는지 아십니까? 70% 이상 합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그냥 청년이 많은 걸로만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 지자체의 여력도 서울과 수도권이 훨씬 강력한 것도 하나 있고…… 왜냐하면 서울은 공간도 대 주고, 뭣도 해 주고, 다 해 줘요. 그런데 지방은 없거든요, 자리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사업을 해도 대부분은 다 수도권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 이게 청년일자리든…… 이것은 제가 청년일자리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말 지역에 주는 구체적인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 균형발전 예산 아무리 많이 세워도 나머지 대부분의 예산은 사실은 서울 중심을 유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추경에 편성된 이 청년일자리 예산 증액분도 오히려 이렇게 집행률 문제가 있고 시급…… 이것 급하잖아요. 그러면 빨리 수월하게 써야 되니까 그러면 어디서 쓰느냐면 서울에서 씁니다. 방법이 없어요. 지방은 어렵거든요. 그러면 방금까지 말씀드린 이 부조리를 더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거지요, 이 추경조차도. 전혀 정의로운 회복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은 더 융통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권 같은 경우에 요즘 희망퇴직이나 주4일 근무제 제안 같은 것을 노조가 먼저 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4일제 한번 도입해 보겠다’, ‘우리 희망퇴직 좀 융통성 있게 하게 해 달라. 그것 연동해 가지고 청년일자리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저는 왜 기재부가 이것을 반대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지역 균형적인 관점, 그런 다양한 상상력, 여러 가지 인센티브 구조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실제로 우리가 선명한 방식의 추경이나 예산편성 같은 것들을 해야……
이게 우리가 80%, 100% 논쟁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서 하지 않고, 우리가 부채 이슈를 여기서 하지 않아도 국민들께서도 아니면 야당도 아니면 우리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과 저희 국회의원들도 이 방향성과 정말로 사회 연대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회복하는 그 길이 정말 우리가 연대성을 회복하고 더 나은 회복의 길로 가는구나라고 믿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 수도권이 몇 % 하는지 아십니까? 70% 이상 합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그냥 청년이 많은 걸로만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 지자체의 여력도 서울과 수도권이 훨씬 강력한 것도 하나 있고…… 왜냐하면 서울은 공간도 대 주고, 뭣도 해 주고, 다 해 줘요. 그런데 지방은 없거든요, 자리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사업을 해도 대부분은 다 수도권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 이게 청년일자리든…… 이것은 제가 청년일자리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말 지역에 주는 구체적인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 균형발전 예산 아무리 많이 세워도 나머지 대부분의 예산은 사실은 서울 중심을 유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추경에 편성된 이 청년일자리 예산 증액분도 오히려 이렇게 집행률 문제가 있고 시급…… 이것 급하잖아요. 그러면 빨리 수월하게 써야 되니까 그러면 어디서 쓰느냐면 서울에서 씁니다. 방법이 없어요. 지방은 어렵거든요. 그러면 방금까지 말씀드린 이 부조리를 더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거지요, 이 추경조차도. 전혀 정의로운 회복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은 더 융통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권 같은 경우에 요즘 희망퇴직이나 주4일 근무제 제안 같은 것을 노조가 먼저 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4일제 한번 도입해 보겠다’, ‘우리 희망퇴직 좀 융통성 있게 하게 해 달라. 그것 연동해 가지고 청년일자리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저는 왜 기재부가 이것을 반대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지역 균형적인 관점, 그런 다양한 상상력, 여러 가지 인센티브 구조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실제로 우리가 선명한 방식의 추경이나 예산편성 같은 것들을 해야……
이게 우리가 80%, 100% 논쟁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기서 하지 않고, 우리가 부채 이슈를 여기서 하지 않아도 국민들께서도 아니면 야당도 아니면 우리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과 저희 국회의원들도 이 방향성과 정말로 사회 연대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회복하는 그 길이 정말 우리가 연대성을 회복하고 더 나은 회복의 길로 가는구나라고 믿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 귀한 말씀, 저희들이 하여튼 이번 추경이 아니더라도 그 이후에 국정 운영함에 있어서 이 공동체가 처한 가장 큰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위원님의 문제 제기를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 귀한 말씀, 저희들이 하여튼 이번 추경이 아니더라도 그 이후에 국정 운영함에 있어서 이 공동체가 처한 가장 큰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위원님의 문제 제기를 깊이 새기겠습니다.
장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입니다.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님,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오늘까지 또 회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살길이 막막해진 국민들이 언제 추경예산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는지 기다리고 있을 것을 생각하시고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간사, 박홍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진행된 예결위 회의에서 보면 가장 많이 나왔던 질의 중 하나가 보편 지급을 할 것이냐, 선별 지급을 할 것인가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통해서 얼마나 정말 고심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이 예산안을 짰는지 확인할 수 있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는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0%에 선별 지급하고 이를 가려내기 위해서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가입자 유형과 가구 특성 등에 따라서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별 방식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총리님, 어제 오늘 계속해서 코로나 이전보다 수입이 줄지 않은 20% 상위계층에 대해서까지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선별 지원하는 취지는 재정을 아껴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더 많이 나눠 주자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선별 기준이 불완전해서 이를 보완하는 데 너무 많은 행정비용이 들어간다면 선별 지원의 당초 취지마저 무색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총리님,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완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님,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오늘까지 또 회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살길이 막막해진 국민들이 언제 추경예산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는지 기다리고 있을 것을 생각하시고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간사, 박홍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진행된 예결위 회의에서 보면 가장 많이 나왔던 질의 중 하나가 보편 지급을 할 것이냐, 선별 지급을 할 것인가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통해서 얼마나 정말 고심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이 예산안을 짰는지 확인할 수 있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는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0%에 선별 지급하고 이를 가려내기 위해서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가입자 유형과 가구 특성 등에 따라서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별 방식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총리님, 어제 오늘 계속해서 코로나 이전보다 수입이 줄지 않은 20% 상위계층에 대해서까지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선별 지원하는 취지는 재정을 아껴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더 많이 나눠 주자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선별 기준이 불완전해서 이를 보완하는 데 너무 많은 행정비용이 들어간다면 선별 지원의 당초 취지마저 무색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총리님,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완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물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완벽하게 누구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커트라인이 있고 이렇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위원님, 행정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는 안 하셔도 되는 게,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대충 행정비용을 지방비 매칭까지 하면 550억 정도 보는 것인데요. 지금 전 국민에게 그냥 지급해도 한 400억 가까이 들게 됩니다, 행정비용이. 그래서 그런 비용 때문에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오히려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저희들이 참 부끄럽고 두려운 것은 아까 장철민 위원께서 문제 제기했듯이 우리 사회의 감당할 수 없는 양극화라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텐데 이 추경이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이 없지 않느냐라는 그 지적이 저희들은 참 아프고, 그런 와중에서 다 주느냐, 80% 주느냐 하는 논쟁은 어찌 보면 사실상 우리 사회 문제의 본질은 조금 비껴가는 논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참 부끄럽고 두려운 것은 아까 장철민 위원께서 문제 제기했듯이 우리 사회의 감당할 수 없는 양극화라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텐데 이 추경이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이 없지 않느냐라는 그 지적이 저희들은 참 아프고, 그런 와중에서 다 주느냐, 80% 주느냐 하는 논쟁은 어찌 보면 사실상 우리 사회 문제의 본질은 조금 비껴가는 논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요 국가가 개인별 소득과 재산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이번과 같은 그런 재난 상황에서 지원금이 공평하고 신속하게 지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총리님도 개개인의 재산과 소득을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총리님도 개개인의 재산과 소득을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한 국가는 가계금융복지조사 등등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 또 건강보험 자료 그다음에 행안부가 갖고 있는 우리 국민들 개인이 무슨 복지대상자에 들어가는지 자료 등등을 전부 다 통합해서 거의 개인별로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총체적인 그것은 자꾸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재산과 소득을 통합 관리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제가 보겠습니다.
PPT 자료 좀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세계 10대 복지국가 중 하나인 핀란드의 경우에는―National Jealousy Day, 질투의 날이라고 합니다―매년 11월 1일 전 국민의 과세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노르웨이에서는 2001년부터 정치인이나 유명 인사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 친구, 친척의 소득과 재산, 세금 납부액 등을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검색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웨덴에서는 매년 과세 달력(tax calendar)을 지역별로 발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옛날의 두꺼운 과거 전화번호부처럼 알파벳순으로 개인의 이름과 근로소득, 불로소득, 결정세액 등이 기록되어 있고 기업의 소득과 세액도 보여 줍니다. 스웨덴과 핀란드에서는 전화로 타인의 과세정보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국민이 공문서의 자유로운 접근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과 재산, 과세에 관련한 행정정보를 공적인 정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밀이야말로 불공정과 불공평의 가장 큰 조력자라는 그런 철학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렇게 개개인별 소득과 재산이 전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은 과세정보의 공익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재산과 소득의 공개 수준이 확대된다면 선별 복지를 하든 보편 복지를 하든, 선별 지급을 하든 보편 지급을 하든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포용적 복지를 이룰 수 있고 또 사회적 부조에 있어서도 갈등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면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포함한 과세정보 공개제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총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PPT 자료 좀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세계 10대 복지국가 중 하나인 핀란드의 경우에는―National Jealousy Day, 질투의 날이라고 합니다―매년 11월 1일 전 국민의 과세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노르웨이에서는 2001년부터 정치인이나 유명 인사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 친구, 친척의 소득과 재산, 세금 납부액 등을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검색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웨덴에서는 매년 과세 달력(tax calendar)을 지역별로 발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옛날의 두꺼운 과거 전화번호부처럼 알파벳순으로 개인의 이름과 근로소득, 불로소득, 결정세액 등이 기록되어 있고 기업의 소득과 세액도 보여 줍니다. 스웨덴과 핀란드에서는 전화로 타인의 과세정보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국민이 공문서의 자유로운 접근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과 재산, 과세에 관련한 행정정보를 공적인 정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밀이야말로 불공정과 불공평의 가장 큰 조력자라는 그런 철학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렇게 개개인별 소득과 재산이 전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은 과세정보의 공익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재산과 소득의 공개 수준이 확대된다면 선별 복지를 하든 보편 복지를 하든, 선별 지급을 하든 보편 지급을 하든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포용적 복지를 이룰 수 있고 또 사회적 부조에 있어서도 갈등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면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포함한 과세정보 공개제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총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방금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시기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데이터들 이걸 무슨 개인정보 보호다 자꾸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분이 있던데 그래서는 안 되고요. 부총리님하고 상의해서, 국세청도 이게 무슨 개인정보가 공개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평균 중위 소득에 대한 분포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자산, 소득 이런 부분들을 전부 일목요연하게 어떤 형태로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의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은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측 제안으로 보입니다.
PPT 한번 올려 주시지요.
지금 3% 이상 증가할 때 해당 초과분에 대해서 10%를 돌려주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급을 받기 위해 추가로 소비할 사람이 많지 않아서 내수 부양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지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큰 고소득층에게만 유리한 부자 정책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PPT 한번 올려 주시지요.
지금 3% 이상 증가할 때 해당 초과분에 대해서 10%를 돌려주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급을 받기 위해 추가로 소비할 사람이 많지 않아서 내수 부양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지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큰 고소득층에게만 유리한 부자 정책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위원님, 그래도 있는 사람이 더 써 주셔야 골목경제가 살아나는 건 사실이거든요. 다만 그분들이 골목보다는 백화점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런 점이 더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아까 말씀하신 10%의 캐시백을 위해서 그만큼 과소비를 할 만한 그런 여력은 없겠지요.
지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화점이라든지 온라인 쇼핑몰 등은 제외됩니다. 그걸 보면 대면서비스 업종이나 소상공인․전통시장을 위한 소비 장려정책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보다는 전통시장도 비대면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국가 차원에서 더욱 활성화하는 게, 적극적으로 효율성 있게 하는 게 좋은 방안일 것 같은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의 비슷한 질문에 경제부총리께서 이번에 쓸 수 있는 품목 내에서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는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어차피 소비의 패턴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 견해에 동의합니다.
총리님, 부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안의 수출지원 기반활용 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지난 추경예산 대비 10.3%가 증액되었습니다.
PPT 봐 주시지요.
그리고 지난 12월에는 수출바우처 사업의 지원 사업 내 국제운송 분야를 신설해서 올해 5월부터 국제운송비 지원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장관님, 국내 중소기업들이 수출품을 운송할 선박을 제때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금 중국에서 입도선매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다음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안의 수출지원 기반활용 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지난 추경예산 대비 10.3%가 증액되었습니다.
PPT 봐 주시지요.
그리고 지난 12월에는 수출바우처 사업의 지원 사업 내 국제운송 분야를 신설해서 올해 5월부터 국제운송비 지원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장관님, 국내 중소기업들이 수출품을 운송할 선박을 제때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금 중국에서 입도선매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차관님 나오셨군요.
이는 우리 기업들이 화물을 실어야 하는 자리까지 중국 화물로 꽉 차서 우리나라를 거치지 않고 바로 유럽이나 미주로 들어가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의 화물선 독식으로 인해서 아직도 배가 없어서 물건을 수출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는데 그동안 이런 물류대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관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는 우리 기업들이 화물을 실어야 하는 자리까지 중국 화물로 꽉 차서 우리나라를 거치지 않고 바로 유럽이나 미주로 들어가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의 화물선 독식으로 인해서 아직도 배가 없어서 물건을 수출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는데 그동안 이런 물류대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관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저희가 중소 수출기업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운송비가 급상승했기 때문에 운송비 부담을 줄여 주는 부분 하나,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선복량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두 가지 차원의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해부터 국적선사와 함께―현대상선이 될 텐데요―중소기업들이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저희가 총 7000TEU 정도를 확보해 놨습니다. 모자라기는 합니다만 일단 여기는 중소기업 전용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이 화물을 실어서 수출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류비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수출바우처를 통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추가로 물류비 전용 바우처를 추경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통과시켜 주시면 수출 중소기업들에게 한 2000만 원까지 추가로 물류비 지원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운송비가 급상승했기 때문에 운송비 부담을 줄여 주는 부분 하나,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선복량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두 가지 차원의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해부터 국적선사와 함께―현대상선이 될 텐데요―중소기업들이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저희가 총 7000TEU 정도를 확보해 놨습니다. 모자라기는 합니다만 일단 여기는 중소기업 전용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이 화물을 실어서 수출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류비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수출바우처를 통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추가로 물류비 전용 바우처를 추경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통과시켜 주시면 수출 중소기업들에게 한 2000만 원까지 추가로 물류비 지원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적선사에 국내 화물 적취율 높여 주시고요. 그리고 대기업들은 장기운송계약을 맺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영세 수출기업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긴밀한 지원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다음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산업부장관입니다.
장관님, 선진국들은 50년 넘게 탄소중립 로드맵을 추진해 온 반면 우리나라는 지금 30년 시한으로 압축 추진 중에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그렇습니다. 국가마다 다릅니다마는 우리나라는 2018년이 가장 탄소 배출량이 많았던 시점이기 때문에 선진국보다는 지금 시작하면 좀 늦게 시작하는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 밖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도 탄소 배출 비용 부과하는 ‘피트 포 55(Fit for 55)’ 발표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어젯밤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산자부에서는 박진규 차관 주재로 철강․알루미늄 기업 임원들과 화상 간담회를 열어서 EU의 탄소국경제도 도입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 알고 있는데 회의를 통해서 논의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일단 어제 EU에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일부 신문지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 제도가 도입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말씀하신 것과 같은 철강이라든지 시멘트, 알루미늄 이러한 업종에서 이에 대한 관심과 한편으로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나름대로 발표된 내용, 그리고 지난번에 EU 집행위원회의 수석부위원장이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하고 면담을 해서 그때 저희가 여러 가지 물어본 내용 그리고 또 저희 담당 국장이 얼마 전에 EU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확인한 내용, 이렇게 업계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오늘 같이 토의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업계에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됐는지 제가 또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유럽연합은 자동차업계에 대해서 앞으로 14년 동안 탄소 배출량을 올해 대비 100%까지 줄여서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계가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자동차 산업계에 어떤 적절한 지원을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유럽연합은 자동차업계에 대해서 앞으로 14년 동안 탄소 배출량을 올해 대비 100%까지 줄여서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계가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자동차 산업계에 어떤 적절한 지원을 하실 계획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그 부분도 어제 발표된 내용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2035년 이후부터는 탄소 배출이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EU에서 판매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발표가 되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EU에서 발표는 되었습니다마는 독일을 비롯한 EU의 주요국에서는 그에 대해서 지금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논의가 EU 회원국 사이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자동차업계도 친환경차 중심으로 발전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업계하고 함께 주요 경쟁국 또 경쟁 시장의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면서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자동차업계도 친환경차 중심으로 발전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업계하고 함께 주요 경쟁국 또 경쟁 시장의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면서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U의 경우……
장관님께서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수입이라든지 이런 재정지원 쪽에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서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수입이라든지 이런 재정지원 쪽에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금천구의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금천구의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금천구 출신 최기상 위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께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이번에 책정된 소상공인 피해지원의 경우 그 대상 선별과 지급이 언제까지 마무리됩니까?
서울 금천구 출신 최기상 위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께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이번에 책정된 소상공인 피해지원의 경우 그 대상 선별과 지급이 언제까지 마무리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가 지금도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추후 확정을 해 주시면 대상자는, 7월 달에 확정을 해 주면 저희는 8월 중하순부터는 지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을 몇 차례나 하셨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이번까지 하면, 여러 차례가 있는데 큰 차례로 본다면 한 다섯 차례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번 손실보상예산이 책정된 이후에 소상공인에게 지급되기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됐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대개 현금으로 지원을 해 드릴 때는요 저희가 볼 때는, 이미 전달체계가 돼 있는 분들이 한 80% 정도 돼 있었고요. 그분들한테는 지난 작년에 1차 재난지원금 줄 때는 사실 하루 이틀 만에도 다 전달이 된 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아마 확인이 필요한 분들은 제가 보기에 한 달 반 정도, 두 달까지 걸린 분들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사례로 본다면 일단 전달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경우는 대개 며칠 내에 다 지급이 됐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 책정 후에 실제 지급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린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에 대한 보완책이나 대책은 계속해서 세밀하게 살피고 계신지요?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관계 부처 TF가 조금 전에 아마, 중기부차관 중심으로 한 관계 부처 회의에서요 추경 심의가 진행되는 오늘 오후에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도 냈는데요.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정말 하루라도 시차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부는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상공인분들은 지금 당장이 힘겨운 상황입니다. 특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그 피해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특별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행업 관련해서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진 이후에 부총리님께서 혹시 여행을 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진 이후에 부총리님께서 혹시 여행을 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거의 가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주위에 지인분들 중에 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는 없으시겠네요, 그러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아무래도 이동성 제한 때문에 제가 크게 기억이 없습니다.
요새 한국여행협회 관련한 분들로 인하여 메일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혹시 받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도 수백 통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을 주로……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분들이 금지․제한 업종은 아닌데 거의 거기에 준할 정도로 어려움이 크다는 절절한 호소를 저도 몇백 통씩 받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서 여행업계에 대한 지원 현황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가장 큰 것은 저희가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하면서 3조 2500억을 국회에다 제출했는데요. 원래 제한․금지 업종이 대상이라고 하면서 했지만 특히 여행업계하고 공연업계가 사실상 거의 영업을 하지 못할 정도가 돼서 경영위기업종이 사실 그 2개 업종이 큰 타깃이 되겠습니다, 다른 분야도 되지만. 그래서 매출이 20% 이상 줄었다고 한 업종들은 경영위기업종으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같이 이번에 보상 대상에 포함을 시켰고요. 그 이외에 국민지원금도 사실은 그분들에게 다 동일하게 별도로 또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행업계 자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출 지원이라든가 또는 방역이 되면 여행 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님 말씀을 들으니 부총리께서도 여행업계의 어려움이나 최근의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관해서 계속 관심 가져 주시고요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수도권 학교들이 전면 원격수업에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유은혜 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수도권 학교들이 전면 원격수업에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렇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갑자기 온라인 수업 접속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접속 장애나 지연도 있었다고 하던데 알고 계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저희가 지난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연계해서 4단계가 되면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로 미리 안내가 돼 있었기 때문에 12일부터 적용되는 것을 준비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14일부터 적용을 했는데요. 미리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시스템 점검들을 다 했습니다만 집중되다 보니까 일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원인이 좀 다양해서 어쨌든 저희가 빠르게 그 부분들을 점검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 급식도 멈추는 게 맞습니까, 현재 상황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돌봄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돌봄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급식 제공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급식 제공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벌이 학부모 자녀 등 긴급돌봄 대상은 여전히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러니까 돌봄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요.
못 하는 학생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떤 해결책이나 대안은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돌봄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은 기초지자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시․도교육청하고 저희가 그 부분들은 공백이 없도록 챙기고 있습니다.
원격수업으로 인한 등교 제한이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가 거의 없다 이런 지적을 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 견해를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논의하면서 질병청과 방역 당국과 학교의 학사운영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어떻게 연계돼서 학사운영이 돼야 되는지를 계속 협의를 하면서 마련해 온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그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논의하면서 질병청과 방역 당국과 학교의 학사운영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어떻게 연계돼서 학사운영이 돼야 되는지를 계속 협의를 하면서 마련해 온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그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원을 가거나 놀이터에서 놀거나 친구 집에 가거나 이런 사례들도 드는 모양인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안이 있거나 해결책이 있으면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실 계획이시지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학원 문제는 여러 차례 저희도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학원 종사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라든가 또 학원에서 방역수칙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하고 있고요. 다만 학교를 가지 않으면서도 생기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는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그런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원격수업이 교육 불평등을 가속화할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에 가지 않는 대신에 학원 등을 갈 수 있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불평등이 가속화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도 있고요. 또 아이들 간의 학습격차도 심해질 거라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고 앞으로 해결 대책이나 대안도 강구하고 계신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최근의 원격수업 전환의 문제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3학기 정도를 아이들이 예전과 같이 매일매일 등교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수업도 하고 원격수업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겪는 그런 결손의 문제는 학습에 대한 결손만이 아니라 사회심리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4단계 상황이 되기 전부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지금 추경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번의 세수를 통해서 확보한 이 교부금을 가지고서 어떻게 집중적으로 아이들에게 지원할 것인가를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고 7월 말경에 이 부분들을 발표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4단계 상황이 되기 전부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지금 추경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번의 세수를 통해서 확보한 이 교부금을 가지고서 어떻게 집중적으로 아이들에게 지원할 것인가를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고 7월 말경에 이 부분들을 발표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방학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7월 25일경에는 대체로 방학에 들어갑니다.
더 큰 문제는 방학 이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2학기 전면 등교에 대한 걱정이 좀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예측을 하고 계시고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희가 2학기에는 전면 등교를 하는 것으로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지금 이 확산 추세를 빠르게 차단하고 감염의 확산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전면 등교를 위한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기준을 정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2학기 개학 즈음에 다시 전체적으로 중대본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러니까 학교는 가장 먼저 문을 열고 가장 늦게 문을 닫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희가 최소 학년이라도 등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 것인지 학교에 보내는 것을, 전면 등교를 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연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학사운영과 관련해서는 예측 가능하게 안내를 해 드리면서도 8월 달에 그런 상황들을 예의 주시하면서 질병청과 방역 당국과 협의를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기준을 정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2학기 개학 즈음에 다시 전체적으로 중대본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러니까 학교는 가장 먼저 문을 열고 가장 늦게 문을 닫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희가 최소 학년이라도 등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 것인지 학교에 보내는 것을, 전면 등교를 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연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학사운영과 관련해서는 예측 가능하게 안내를 해 드리면서도 8월 달에 그런 상황들을 예의 주시하면서 질병청과 방역 당국과 협의를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오랫동안 고생해 오셨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 신경 쓰셔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께 백신 접종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3분기 백신 접종 관련, 정부의 백신 수급 관련한 질문들 오늘 많이 하셨는데요. 일정에 전혀 차질이 없습니까?
국무총리께 백신 접종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3분기 백신 접종 관련, 정부의 백신 수급 관련한 질문들 오늘 많이 하셨는데요. 일정에 전혀 차질이 없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전연 없습니다. 지금 이달 7월 말까지, 7월 달 전체 한 1000만 회분, 8․9월 그러니까 3/4분기 말까지 7000만 회분이 더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목표로 삼았던 9월 말까지 3600만 1차 접종 완료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11월 말 정도 되면 2차 접종까지 해서 전 국민의 한 70%가 접종을 완료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집단면역이 형성되지 않겠나, 그러면 국민들이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코로나라는 것은 그만큼 관리 가능한 감염병 수준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또박또박하고 있습니다.
자꾸 백신 확보를 못 해서 국민들을 속인다 이런 비난을 받을 때마다 조금은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국민들 정말 지금까지 잘 믿어 주시고 협조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절대로 국민들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말씀 다시 올립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목표로 삼았던 9월 말까지 3600만 1차 접종 완료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11월 말 정도 되면 2차 접종까지 해서 전 국민의 한 70%가 접종을 완료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집단면역이 형성되지 않겠나, 그러면 국민들이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코로나라는 것은 그만큼 관리 가능한 감염병 수준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또박또박하고 있습니다.
자꾸 백신 확보를 못 해서 국민들을 속인다 이런 비난을 받을 때마다 조금은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국민들 정말 지금까지 잘 믿어 주시고 협조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절대로 국민들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말씀 다시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직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관련 있는데요. 암만해도 곧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어서요. 19일로 예정되어 있는 고3 학생들, 그다음에 고등학교 교직원분들, 28일로 예정되어 있는 교육․보육 종사자분들에 대한 접종 일정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으로 보고받으셨나요?
직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관련 있는데요. 암만해도 곧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어서요. 19일로 예정되어 있는 고3 학생들, 그다음에 고등학교 교직원분들, 28일로 예정되어 있는 교육․보육 종사자분들에 대한 접종 일정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으로 보고받으셨나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백신 수급뿐만이 아니라 일각에서는 우선접종 대상 선정에 관한 말씀들은 계속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지적들이나 의견들을 계속 총리님께서 듣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지금 50대까지는 조금이라도 중증으로 진화되거나 혹은…… 죄송합니다. 중증으로 변화되거나 혹은 사망에 이르게 할 그 고위험군층을 보호하는 게 제일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연령대별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50대까지 마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말하자면 그런 위험성은 많이 확 줄기 때문에 나머지 20․30․40대한테 다들 접종을 하게 될 테고요.
그 과정에서 그래도 사회적인 필수노동에 종사하는 사람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약 600만 회분을 배정을 해서 7월 말부터 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분들한테 우선접종하도록 그런 선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래도 사회적인 필수노동에 종사하는 사람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약 600만 회분을 배정을 해서 7월 말부터 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분들한테 우선접종하도록 그런 선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님 말씀 들으니까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하신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에 관해서도 앞으로도 계속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요. 특히 소외된 계층에서 백신에서까지 소외된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하신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에 관해서도 앞으로도 계속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요. 특히 소외된 계층에서 백신에서까지 소외된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시부안군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시부안군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몸이 좀 불편해서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 추경이 성립되기 전에 4차 유행이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불안하기도 하고 또 답답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적극적인 대책이 포함돼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백신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께서 설명을 해 주셔서 안도감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 가짜뉴스라든가 또는 왜곡된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소통과 대책을 더, 국민들께 안도감을 주고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 추경이 성립되기 전에 4차 유행이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불안하기도 하고 또 답답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적극적인 대책이 포함돼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백신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께서 설명을 해 주셔서 안도감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 가짜뉴스라든가 또는 왜곡된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소통과 대책을 더, 국민들께 안도감을 주고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저희가 부족한 게 있다면 더 촘촘하게 또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백신 도입 현황과 또 접종 스케줄을 계속 그때마다 국민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리님, 사실 한미정상회담 때 얀센 또 이스라엘과의 백신 교환, 국민들한테는 좋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혹시 우리 정부가, 사실 국민들께서는 지금 4차 유행 속에서 백신을 빨리…… 사실 정부의 짜여진 일정대로 따박따박 가기는 하지만 또 추가로 좀 더 확보를 해서 백신을 좀 더 빨리 맞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런 것에 대한 바람과 염원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준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우리 정부가, 사실 국민들께서는 지금 4차 유행 속에서 백신을 빨리…… 사실 정부의 짜여진 일정대로 따박따박 가기는 하지만 또 추가로 좀 더 확보를 해서 백신을 좀 더 빨리 맞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런 것에 대한 바람과 염원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준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저희들이 봤을 때 7월 말경까지 해서 7월 달에 약 1086만 회분이 들어오고 나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백신의 수급이 불안정해서 국민들한테 접종을 늦춘다든가 혹시 이런 일이 이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외교 당국 쪽에다가 혹시 다른 나라와의 백신 스와프, 서로 교환에 관한 그런 것들이 가능한 나라가 있는지 또 그런 주체가 있는지, 예를 들면 미국 같으면 주별로 그게 카운트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외교 당국에다가 접촉을 요청해 두었습니다.
적극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총리님, 노바백스 백신과 관련해서 저희가 2000만 회분 정도 확보가 돼 있는데 사실 이게 미국 FDA 승인 신청이 아직 안 된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총리님, 노바백스 백신과 관련해서 저희가 2000만 회분 정도 확보가 돼 있는데 사실 이게 미국 FDA 승인 신청이 아직 안 된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이것은 조금 전문가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병청 차장께 질문을 주십시오.
예.
그래 주시겠습니까?
그래 주시겠습니까?
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현재 노바백스는 글로벌 허가가 안 나 있습니다. 그래서 노바백스가 7월, 8월 달에 허가를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있고요. 그게 되면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하반기에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질병관리청차장나성웅 예. 하지만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노바백스를 제외하고도 저희가 3분기까지 8000만 회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RNA 백신을 중심으로 해서 9월 달까지 목표율보다 충분히 많은 백신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노바백스는 허가가 난다면 그런 백신 수급이 불균형하고 갑작스런 일이 났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바백스는 허가가 난다면 그런 백신 수급이 불균형하고 갑작스런 일이 났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4차 유행이 시작돼서 지금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있고 또 지역으로도 확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4단계 대책을 적극 세우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 대한 재정 수요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준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4차 유행이 시작돼서 지금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있고 또 지역으로도 확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4단계 대책을 적극 세우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 대한 재정 수요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준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확진자가 나와서요 특히 무증상이나 경증 확진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현재 예비비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추경에 담을 수 있다면 저희들로서는 그 예산 집행을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치료제 구입이라든가 생활치료센터 등 해서 한 6000억 정도가 증액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추경에 적극적인 반영을 통해서 정부가 4차 유행의 과정에서 단호하면서도 또 깊게 대응해 주고 있다라는 국민적인 안도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원격수업이 진행된다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면서 긴급돌봄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아까 원격수업이 진행된다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면서 긴급돌봄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희가 작년에 원격수업 하면서 긴급돌봄의 경험들을 학교마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경우에 서울은 수요일부터 경기하고 인천은 월요일부터 원격수업이 적용됐는데요,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돌봄 운영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차 대유행의 과정에서 방역과 또 돌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드리고요. 그랬을 때 이번 추경에도 국민적 안도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국무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문제입니다.
사실 담보력이 부족한 농어민들에 신용보증을 해 줌으로써 영농․영어자금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사실 이 농신보 자금을 운용하는 데 적정 운용배수가 12.5배인데 현재 17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이 약하다 보니까 보증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또 농정에서의 국정과제를 실행하는 데도 보증한도가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해수위에서는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한 3600억 정도 증액이 되면 사실 적정 운용배수 12.5배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3.7조 정도의 신규 보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사실 농신보는 계속 운용배수가 12.5배에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 17배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님께서 이번 추경에 농민들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로 끌어갈 수 있는 신용 공급의 여력을 좀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국무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문제입니다.
사실 담보력이 부족한 농어민들에 신용보증을 해 줌으로써 영농․영어자금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사실 이 농신보 자금을 운용하는 데 적정 운용배수가 12.5배인데 현재 17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건전성이 약하다 보니까 보증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또 농정에서의 국정과제를 실행하는 데도 보증한도가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해수위에서는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한 3600억 정도 증액이 되면 사실 적정 운용배수 12.5배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3.7조 정도의 신규 보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사실 농신보는 계속 운용배수가 12.5배에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 17배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님께서 이번 추경에 농민들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로 끌어갈 수 있는 신용 공급의 여력을 좀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이것은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마침 농림부장관 오셨으니까 질문 한번 하고 또 최종적인 일종의 예산의 결심은 기재부총리한테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현수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말씀 주신 대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운용배수가 지금 너무 높아서 농업인들에게 신용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데 조금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앞으로 만약에 코로나 이후에 농업인들의 투자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때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서도 정부 재원을 조금 넣어 주시면 아무래도 이 농촌 농업인들이 투자하는 데 도움이 상당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서도 정부 재원을 조금 넣어 주시면 아무래도 이 농촌 농업인들이 투자하는 데 도움이 상당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적정배수는 12.5라고 하는데, 법정 운용배수는 20배인데요, 그래도 아까 농림부장관이 말한 것처럼 저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내년 예산에 정부 출연금을 집어넣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추경하고는 좀 성격이 안 맞아서요 내년 예산에 저희가 농신보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출연금을 좀 늘려서 반영하도록 꼭 그렇게 약속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내년 예산에 정부 출연금을 집어넣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추경하고는 좀 성격이 안 맞아서요 내년 예산에 저희가 농신보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출연금을 좀 늘려서 반영하도록 꼭 그렇게 약속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아니더라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 추경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번에 집중호우 때문에 사실 전남 쪽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재해가 발생했는데요. 사실 재해로 발생한 재해대책비 1285억이 거의 다 소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앞으로 있을 집중호우나 태풍 이런 것으로 인한 재해 발생 시 농업인들의 어떤 경영 안정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또 직면할 수 있어서 이런 재해대책비를, 이것은 이번 추경에 좀 반영이 돼야 하반기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기재부장관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이번 추경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번에 집중호우 때문에 사실 전남 쪽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재해가 발생했는데요. 사실 재해로 발생한 재해대책비 1285억이 거의 다 소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앞으로 있을 집중호우나 태풍 이런 것으로 인한 재해 발생 시 농업인들의 어떤 경영 안정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또 직면할 수 있어서 이런 재해대책비를, 이것은 이번 추경에 좀 반영이 돼야 하반기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기재부장관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재해대책비 관련해서 농림 소관 쪽에 부족하면 저희가 올해 예비비에 재해대책비가 다 확보가 되어 있어서요 만약에 소요가 산정이 돼 가지고 결정이 되면 예비비에서 저희가 다 지원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아마 일부 농림부 돈이 부족해서 예비비로 지원한 사례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7월 20일 자에도 291억의 예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하반기에 농업 쪽에 재해대책비가 필요하면 예비비로 저희가 판단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아마 일부 농림부 돈이 부족해서 예비비로 지원한 사례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7월 20일 자에도 291억의 예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하반기에 농업 쪽에 재해대책비가 필요하면 예비비로 저희가 판단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무총리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여러 가지 한정된 자원으로 이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거냐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전 국민 지원이냐 또는 선별 지원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20년 1월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국가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여러 가지 한정된 자원으로 이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거냐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전 국민 지원이냐 또는 선별 지원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20년 1월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국가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지금 뭔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재정밖에 없습니다. 그 점은 인정을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 국가재정이 20년 이후에, 예를 들면 21년 22년 23년 좀 더 확장재정으로 운용이 되어 가면서 재정이 운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추경 말고도 전체적으로?
국무총리김부겸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그 확장이라는 게 지금 위원님, 작년 올해 우리가 말하자면 100조를 추가로 더 투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더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각 나라의 재정의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이런 걸 다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무슨 적극적인 역할을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그냥 소모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다음의 어떤 도약이나 성장의 기반이 되는 어떤 그런 재정의 역할이어야 될 텐데 그런 점에서는 또 우리들이 여기저기 고민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PPT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IMF에서 재정충격지수라고요 FI지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재정충격지수를 보면,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면 저것은 뭐냐 하면 긴축재정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플러스면 사실 확장재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21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0.08입니다. 그러니까 19년, 20년에 확장재정으로 갔다가 21년 예산부터는 긴축재정으로 전환한 거지요. 그리고 저 마지막에 올해 2회 추경이 안 세워졌으면 사실 긴축재정 0.44입니다. 물론 저희가 20년에서 21년 사이에 100조 가까이 늘어난 측면이 있는데 사실 국가채무에 대한 걱정과 우려 속에서 우리나라의 큰 재정 운용이 긴축재정으로 전환되지 않았느냐 지금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에서 양극화 문제라든가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든 선별 지원이든 사실 재정이 역할을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당분간 향후 3년, 5년은 해 가야 될 텐데 사실 FI 지수가 저렇게 재정긴축 지수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재부가 이렇게 전환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부채는 올라가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국가재정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양호하고 또 국가채무도 양호한데 사실 좀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장재정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번 부총리님 답변……
(영상자료를 보며)
IMF에서 재정충격지수라고요 FI지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재정충격지수를 보면,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면 저것은 뭐냐 하면 긴축재정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플러스면 사실 확장재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21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0.08입니다. 그러니까 19년, 20년에 확장재정으로 갔다가 21년 예산부터는 긴축재정으로 전환한 거지요. 그리고 저 마지막에 올해 2회 추경이 안 세워졌으면 사실 긴축재정 0.44입니다. 물론 저희가 20년에서 21년 사이에 100조 가까이 늘어난 측면이 있는데 사실 국가채무에 대한 걱정과 우려 속에서 우리나라의 큰 재정 운용이 긴축재정으로 전환되지 않았느냐 지금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에서 양극화 문제라든가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든 선별 지원이든 사실 재정이 역할을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당분간 향후 3년, 5년은 해 가야 될 텐데 사실 FI 지수가 저렇게 재정긴축 지수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재부가 이렇게 전환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부채는 올라가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국가재정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양호하고 또 국가채무도 양호한데 사실 좀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확장재정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번 부총리님 답변……
국무총리김부겸 이것은 아무래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국무총리김부겸 부총리님 답변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답변 올리겠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저 FI가 마이너스인 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통계하고는 전혀 다른데 혹시 저 소스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분석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정이 긴축일 리가 없습니다. 저희가 FI 지수, 재정긴축 여부를 판단하는 게 세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FI인데요. FI가 저희가 긴축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시면 제가 확인해 가지고 저것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저 FI가 마이너스인 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통계하고는 전혀 다른데 혹시 저 소스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분석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정이 긴축일 리가 없습니다. 저희가 FI 지수, 재정긴축 여부를 판단하는 게 세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FI인데요. FI가 저희가 긴축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시면 제가 확인해 가지고 저것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 국회예정처에서 분석을 해서 답변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자료를 주시면 제가 분석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 고양시병의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 고양시병의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고양병 출신 홍정민입니다.
오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저도 한 번 더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속한 산자중기위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폭넓고 두터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정부안보다 2조 9000억 이상 증액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4차 대유행을 벌써 대비하고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자금으로 6000억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해상과 항공운임 급등으로 비용 부담이 커진 우리 중소기업들의 물류 대란 해소를 위해 수출 바우처 확대지원 재원도 340억을 증액했습니다.
아무쪼록 산자위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한마음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올린 예산들이 문제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 4차 유행의 위기가 우리 중소기업․소상공인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의 보건을 책임지는 보건소 인력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장관님,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 한시지원 사업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래 구상이 됐지요?
오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저도 한 번 더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속한 산자중기위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폭넓고 두터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정부안보다 2조 9000억 이상 증액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4차 대유행을 벌써 대비하고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자금으로 6000억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해상과 항공운임 급등으로 비용 부담이 커진 우리 중소기업들의 물류 대란 해소를 위해 수출 바우처 확대지원 재원도 340억을 증액했습니다.
아무쪼록 산자위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한마음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올린 예산들이 문제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 4차 유행의 위기가 우리 중소기업․소상공인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의 보건을 책임지는 보건소 인력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장관님,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 한시지원 사업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래 구상이 됐지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아주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보건소에 한시적으로 간호사 등의 의료 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이번에 2차 추경에서도 147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4차 유행의 위기까지 맞으면서 미처 예상치 못한 상황도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보건소 의료진이 극심한 인력난의 고충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해당 사업이 보건소에 한시적으로 간호사 등의 의료 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이번에 2차 추경에서도 147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4차 유행의 위기까지 맞으면서 미처 예상치 못한 상황도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보건소 의료진이 극심한 인력난의 고충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지금 선별진료소에 근무하고 또 예방접종에도 대응을 해야 하고 또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도 해야 하고 또 역학조사도 해야 하고 그래서 신체적․정신적 많은 소진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면 저희같이 수도권에 집중돼서 나타나는, 그리고 또 다른 때도 다른 지역에 집중해서 나타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탄력적으로 대응하거나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장기근무자를 충원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동의가, 어떻게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지금 저희들이 지자체별로 해서 보건소에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한지를 수요조사를 해서 추경에 담았고요, 저희들 추경이 통과되면 바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 행안부에서 지자체의 보건소 정규 인력을 기본 인건비로 포함을 해 가지고 지금 채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마치고 저희들이 행안부와 같이 실제로 보건소의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는지, 더 추가적인 필요성이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행안부 등 관련 부처와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 행안부에서 지자체의 보건소 정규 인력을 기본 인건비로 포함을 해 가지고 지금 채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마치고 저희들이 행안부와 같이 실제로 보건소의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는지, 더 추가적인 필요성이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행안부 등 관련 부처와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의견이 잘 수렴되어서 국민분들이 좀 안심하실 수 있고 보건소 직원분들도 너무 과로에 시달리지 않도록,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감염병 재난에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올해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다툼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지금 안보 이슈로까지 부각됐습니다.
사실은 우리 코로나 위기 대응에 대한 재정도 이렇게 경제가 잘 받쳐 줘야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저희가 속한 산업부뿐만이 아니라 여러 부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 다른 장관님들께 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세제 관련한 지원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지난 1일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메모리․시스템․소부장 등의 주요 부문 중심으로 산자부와 국가전략기술 선정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어느 정도까지 그 선정 과정이 진행돼 있을까요?
다음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올해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다툼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지금 안보 이슈로까지 부각됐습니다.
사실은 우리 코로나 위기 대응에 대한 재정도 이렇게 경제가 잘 받쳐 줘야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저희가 속한 산업부뿐만이 아니라 여러 부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 다른 장관님들께 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세제 관련한 지원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지난 1일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메모리․시스템․소부장 등의 주요 부문 중심으로 산자부와 국가전략기술 선정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어느 정도까지 그 선정 과정이 진행돼 있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거의 다 작업이 됐습니다. 아마 세액공제를 확대해 주는 그런 것 때문에 국가전략기술 대상을 리스트 업을 하는데요.
애당초에는 저희가 반도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이외에 다른 진짜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품목도 좀 추가하자고 그래 가지고 부처 간의 의견을 모아서 지금 했는데, 제가 다 기억은 못 합니다만 이미 저희가 선정은 사실상 거의 끝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당초에는 저희가 반도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이외에 다른 진짜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품목도 좀 추가하자고 그래 가지고 부처 간의 의견을 모아서 지금 했는데, 제가 다 기억은 못 합니다만 이미 저희가 선정은 사실상 거의 끝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전략기술로 선정이 되면 연구 개발이나 시설 투자 관련해서 공제율이 대폭 확대된다고 하는데 혹시 숫자를 대략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R&D하고 세액공제인데요. 제가 이것 잠깐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R&D일 경우에 공제가 대기업은 2%,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 25%인데요, 신설되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이 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로 사실상 한 2배 정도 공제를 해 줄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 투자도 비슷합니다. 지금 시설 투자하면 당기분에 대해서 한 1～10% 공제를 해 주는데요. 국가전략기술이면 한 6～16% 정도 공제해 주는 것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략기술이라는 그런 특성을 감안해서 R&D와 투자상의 공제를 확 늘렸습니다.
일반적으로 R&D일 경우에 공제가 대기업은 2%,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 25%인데요, 신설되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이 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로 사실상 한 2배 정도 공제를 해 줄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 투자도 비슷합니다. 지금 시설 투자하면 당기분에 대해서 한 1～10% 공제를 해 주는데요. 국가전략기술이면 한 6～16% 정도 공제해 주는 것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략기술이라는 그런 특성을 감안해서 R&D와 투자상의 공제를 확 늘렸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산업 육성이 대부분 주요 사업자들이 대기업이다 보니 대기업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좀 더 대폭 확대되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뭐 대기업만…… 물론 아무래도 반도체 하다 보니까 대기업도 큰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품이든 뭐든 하여튼 관련되는 기술에 해당이 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다 공히 혜택을 받도록 하고, 특히 중소기업이 더 큰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아까 숫자를 보면 말씀 주신 대로 연구 개발(R&D)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산업 같은 경우는 25%까지 공제를 받는데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되면 아까 2배 정도 된다고 하신, 40～50%까지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엄청난 인센티브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시설 투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종은 10%인데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되면 최대 16%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게 대기업은 1%,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10% 이래 가지고 레인지(range)가 1～10인데요, 저희가 한 6～16% 정도로 늘려 줄까 합니다.
그렇지요.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아까 R&D와 시설 투자가 조금 약간 비대칭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연구 개발 쪽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혜택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후발 주자일 수도 있고 시설 투자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공제 비율을 아까 R&D 수준으로 좀 더 확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볼게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후발 주자일 수도 있고 시설 투자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공제 비율을 아까 R&D 수준으로 좀 더 확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볼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R&D하고 시설 투자는 그 공제의 원래 기본 틀이 달라 가지고요, R&D에 비교해서 시설 투자를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일반 업종들, 그냥 현행 이렇게 주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파격적으로 올려 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시설 투자를 R&D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그것은 조세체계가 조금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일반 업종들, 그냥 현행 이렇게 주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파격적으로 올려 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시설 투자를 R&D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그것은 조세체계가 조금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공제 비율을 상향하기는 어려우니 세제 지원을 만약에, 지금 현재는 3년 한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는 그것은 당연히 동의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너무나 혜택이다 보니까.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설비 투자를 하고 이후 좀 상황을 지켜보고 투자 결정을 좀 뒤늦게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혹시 그러면 중소기업의 경우만이라도 한시, 기간을 좀 더 연장하는 방법은 또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그러면 중소기업의 경우만이라도 한시, 기간을 좀 더 연장하는 방법은 또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뭐 조세특례라는 게 사실 항구적인 조세특례라는 것은 없고요 대개 일몰 기간이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3년 정도로 지금 한 것이 다른 것에 비해서 3년이 적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년이 지나면 주기적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해서 필요하면 일몰을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년 뒤에 이 제도를 평가해서 더 필요하다면, 필요성이라든가 또는 아주 작동이 잘되어 가지고 연장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검토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년 뒤에 이 제도를 평가해서 더 필요하다면, 필요성이라든가 또는 아주 작동이 잘되어 가지고 연장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검토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선정 작업이 거의 다 마무리되었다고 하셨으니까 잘 마무리하시면…… 좀 잘 보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리고 다음번은 유은혜 교육부총리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산업이나 기타 기술 산업 관련해서 세제 혜택보다도 더 논의가 많이 되는 것이 인재 양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인재 양성을 총괄하는 교육부의 역할이 크다고 보는데요.
아마 지난 5월부터 종합지원대책으로 K-반도체 전략을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핵심 중의 하나가 반도체 인력 양성도 있고 다른 것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육부가 인재 양성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좀 했는지, K-반도체 전략 관련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반도체 산업이나 기타 기술 산업 관련해서 세제 혜택보다도 더 논의가 많이 되는 것이 인재 양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인재 양성을 총괄하는 교육부의 역할이 크다고 보는데요.
아마 지난 5월부터 종합지원대책으로 K-반도체 전략을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핵심 중의 하나가 반도체 인력 양성도 있고 다른 것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육부가 인재 양성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좀 했는지, K-반도체 전략 관련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위원님.
반도체뿐만 아니라 국가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서 지금 관련 부처들이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는 해마다 약 8000명씩 그래서 10년간 8만 명의 반도체 인력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대학의 학과 정원을 확대한다든지 그리고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한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에서 구체화하고 또 과기부․산업부 여러 관련 부처들과 이런 혁신 인재 사업들을 어떻게 함께 지원할 것인지 부처 협업체계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조금 더 종합적으로 인재 양성과 관련된 범부처 협업체계를 갖추도록 지금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국가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서 지금 관련 부처들이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교육부에서는 해마다 약 8000명씩 그래서 10년간 8만 명의 반도체 인력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대학의 학과 정원을 확대한다든지 그리고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한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에서 구체화하고 또 과기부․산업부 여러 관련 부처들과 이런 혁신 인재 사업들을 어떻게 함께 지원할 것인지 부처 협업체계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조금 더 종합적으로 인재 양성과 관련된 범부처 협업체계를 갖추도록 지금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범부처 협의체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2018년부터 계속 각 부처에서 38건씩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기업들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동안은 범부처가 같이 협업한 경험이 많이 없고 이제는 많이 달라진다는 의미인가요?
그러면 그동안은 범부처가 같이 협업한 경험이 많이 없고 이제는 많이 달라진다는 의미인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동안에 저희가 부처별로 좀, 부처별 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다면 저희가 18년 19년을 지나면서 부처별로의 사업들이 좀 분절적이 되거나 중복이 되거나 사각지대가 있기도 하고 이런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된다는 지적들과 현장의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어서 작년과 올해 본격적으로 이런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수요․공급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종합적으로 전 부처 차원에서 그리고 현장의 수요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 분석해 낼 수 있는 그런 틀거리들을 만들어서 아마 올해 내에는 이런 신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인재 양성의 시스템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저희가 관련 부처들과 논의를 해서 그 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종합적으로 전 부처 차원에서 그리고 현장의 수요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 분석해 낼 수 있는 그런 틀거리들을 만들어서 아마 올해 내에는 이런 신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인재 양성의 시스템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저희가 관련 부처들과 논의를 해서 그 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산업체 수요에 발 빠르게 이렇게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데 좀 더 근본적인 고민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지난 대정부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인력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그 분야에 이렇게 단기 훈련을 제공하는 것으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초중등교육부터 고등교육, R&D, 직업훈련까지 연계돼 있고 또 개인이 마음껏 미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장기 비전이, 로드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산업체 수요에 발 빠르게 이렇게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데 좀 더 근본적인 고민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지난 대정부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인력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그 분야에 이렇게 단기 훈련을 제공하는 것으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초중등교육부터 고등교육, R&D, 직업훈련까지 연계돼 있고 또 개인이 마음껏 미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장기 비전이, 로드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당장에 필요한 단기 직업훈련과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초중고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AI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학습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과기부와 이런 R&D나 전문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석박사급 그런 인재 양성 과정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논의하고 있고 그게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올해 시작한 사업이 그것의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단기적인 그리고 중장기적인 그리고 초중고부터 고등교육까지 체계적으로 미래 산업 수요에 맞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정 개정이나 교육시스템의 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해서 하나둘씩 지금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내에 범부처 차원의 인재 양성을 총괄하는 사회부총리로서 그 부분들을 체계를 갖추고 계획을 세워서 좀 공식화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초중고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AI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학습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과기부와 이런 R&D나 전문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석박사급 그런 인재 양성 과정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논의하고 있고 그게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올해 시작한 사업이 그것의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단기적인 그리고 중장기적인 그리고 초중고부터 고등교육까지 체계적으로 미래 산업 수요에 맞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정 개정이나 교육시스템의 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해서 하나둘씩 지금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내에 범부처 차원의 인재 양성을 총괄하는 사회부총리로서 그 부분들을 체계를 갖추고 계획을 세워서 좀 공식화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잘 좀 챙겨 보시고, 중간에 저도 많이 공유받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잘 좀 챙겨 보시고, 중간에 저도 많이 공유받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정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계시는 존경하는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의 김성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계시는 존경하는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의 김성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입니다.
제가 이틀 동안 예결위 질의를 보면서 우선 이 말씀은 먼저 하나 좀 드리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덕철 장관!
제가 이틀 동안 예결위 질의를 보면서 우선 이 말씀은 먼저 하나 좀 드리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덕철 장관!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어저께 우리 박진 위원이 ‘지금 코로나 4차 대유행 또 백신으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 또 그것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에 대해서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장관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느냐면 ‘질병청장이 접종 계획을 담당하고 있었고 오늘 브리핑에서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저 아주 실망입니다. 부처 출신으로 19년 만에 장관이 됐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아주 실망입니다. 부처 출신으로 19년 만에 장관이 됐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송구합니다.
질병청장이 방역대책본부장으로서…… 그런 취지로 말씀했다는 것을 하고요. 그 이후에도 총리께서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했다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마찬가지……
질병청장이 방역대책본부장으로서…… 그런 취지로 말씀했다는 것을 하고요. 그 이후에도 총리께서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했다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마찬가지……
총리께서도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상황에서 주무 부처 장관이 청장 핑계 대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사과 한번 하십시오.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사과 한번 하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저희들이 원활한 접종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하고 또 그에 맞게 예약을 받고 접종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께 큰 불편을 끼쳐 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님, 제가 세세한 것은 소위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이 추경을 논의함에 있어 가지고 본질을 흐트러트리면 안 되거든요. 지금 80%냐, 100%냐 이 논의에 빠지면 안 돼요. 80%를 한다고 했을 때 그 결정은 어떠한 경위로 했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얘기하세요.
간단하게 한번 얘기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정부 내에서도 협의가 있었고요. 또 당정 간에도 일단 당정 규정에 의해서 협의도 좀 있었습니다.
재정이 허락하는 한 그렇게까지 최대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지금 부총리께서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해 오시면 안 돼요. 용두사미라고 아시지요? 지금 항간에 우리 기재부 공무원들도 ‘우리 부총리님 또 홍두사미 되겠어요’ 이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본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여태까지 기재부 공무원으로서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좀 원칙을 지키고 이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이게 추경을 편성했을 때랑 지금이랑은 완전히 상황이 다르지요?
또 하나, 이게 추경을 편성했을 때랑 지금이랑은 완전히 상황이 다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방역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지요, 편성 단계랑.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재수정을, 그러니까 재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조금 무리한 요구라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회 차원에서 재수정에 가까운 그런 조정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방역 상황이 좀 안정화됐을 때 어떤 경기 진작용으로 생각해 갖고 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서면답변 받은 것에서도 방역이 좀 진행이 된다, 안정화된다 하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재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액 삼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재수정을, 그러니까 재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조금 무리한 요구라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회 차원에서 재수정에 가까운 그런 조정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방역 상황이 좀 안정화됐을 때 어떤 경기 진작용으로 생각해 갖고 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서면답변 받은 것에서도 방역이 좀 진행이 된다, 안정화된다 하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재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액 삼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33조 중에 저희가……
아니, 그것 제가 이틀 동안 다 듣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마시고, 큰 틀에서 얘기하시자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경기 진작을 위한 재원이 1조～2조도 안 됩니다, 33조 중에.
아니, 그런데 그것은 그런 생각으로 기재부가 짠 것이고, 저희가 그것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얘기한데도요. 그냥 우리 야당의 입장을 얘기를 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과정 중에서 얘기를 한 거고 저는 큰 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니까 소위 과정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같이 할 텐데요. 피해지원이나 백신 방역 쪽에는 오히려 보강이 되어야 될 소요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비 진작을 위한 돈이 저희는 한 1조～2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기간이라든가 방역 때문에 줄여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저희가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냥 이것 하나, 어떤 느낌일까 해 가지고 좀 궁금해서 여쭙니다.
당정회의도 많이 하시잖아요. 또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추경안이 이렇게 정부안으로 편성이 돼 갖고 제출이 됐는데 그 안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님 고생하시고 막 이랬는데, 재정독재 또 해임건의 나오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부총리님 입장에서는?
그냥 이것 하나, 어떤 느낌일까 해 가지고 좀 궁금해서 여쭙니다.
당정회의도 많이 하시잖아요. 또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추경안이 이렇게 정부안으로 편성이 돼 갖고 제출이 됐는데 그 안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님 고생하시고 막 이랬는데, 재정독재 또 해임건의 나오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부총리님 입장에서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하루라도 빨리 추경이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른 그런 외부의 지적에 대해서 지금 귀를 열어 놓을 만큼 저거하지는 않습니다.
외부의 질의가 아니라 여당의 질의였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한 대로 추경이 하루라도 빨리 확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좀 나누도록 하고요.
총리님, 전력 수급 문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받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총리님, 전력 수급 문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받으셨습니까? 왜냐하면……
국무총리김부겸 아직은 조금의 여유가……
아닌데요. 우리가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지면 블랙아웃에 들어가는데……
국무총리김부겸 그게 바로 블랙아웃은 아니고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국무총리김부겸 지금부터 이제 하는……
그렇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일종의 비상대책이 있어서요. 그게 아까 말씀, 예비전력이 얼마였다 그러면 어떠어떠한 조치, 어떤 조치 이렇게 지금 일종의 비상계획은 서 있습니다, 위원님.
그때 2018년도에는 110년 만의 폭염인데 그것보다도 더 심하게 올 수도 있다라고 기상청에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01년도 정도 됐을 겁니다. 2000년도인지 2001년도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대정전 한 번 온 적이 있어 가지고……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때 한 번 큰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총리님하고 탈원전이나 이런 걸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이게 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해가 가는 부분이니까, 코로나는 코로나고 또 이런 부분들도 총리님 실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이것은 만약에 여러 가지 실수가 나오면 정부가 국민들한테, 받는 타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사활적으로 지켜 내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데요, 이 문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교육부총리님, 2학기 전면 등교 거의 힘들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지금 그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시겠지만 거리두기와 연계해서 저희가 학교의 밀집도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들을 보면서 협의를 할 것이고요.
다만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세계 여러 나라들도 학교 문을 닫는 건 맨 마지막에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밀집도를 최소화하면서도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날을 늘릴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세계 여러 나라들도 학교 문을 닫는 건 맨 마지막에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밀집도를 최소화하면서도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날을 늘릴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계속 늘 하시던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2학기 전면 등교가 가능하냐. 왜냐하면 부총리님께서 한 달 전에 발표를 하셨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6월 달에 전면 등교를 준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전혀 바뀌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맞벌이 가정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대비를 해야지 될 거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래서 저희가 2학기 개학하기 전에 2학기 학사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병청과 협의하고 기준을 정해서 안내를 할 예정이고요. 그러나 전면적인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확보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날을 늘릴 건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잘하셔야 돼요. 지금은 아마 큰 티가 안 나겠습니다마는 5년, 10년 뒤에는 지금의 교육부에서 대처한 상황에 따라서 교육 격차가 엄청나게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여서 저희도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이런 학습이나 또 심리․정서적인 문제들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보건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지금 1000명 이상씩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속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부 당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지난번 질병청장이 수리모델 가지고 지금의 최강도 상태로 했을 때는 2주 후에……
2주 후라고…… 그런데 또 어떤 학자들은 8월 말까지 가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부처 입장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그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국민들께서 잘 협조해 주시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부처…… 자꾸 국민 탓하지 마세요.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협조하고 있습니까? 지금 희망고문 때문에 거의 2년을 참고 있는데, 국민들이 지금 집단 우울증 걸리게 생겼어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잘 협조해 주시는데요……
그러니까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일부 규칙을 잘 준수하지 않으시는 업종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저희들이 특별점검반을 좀 해서요……
지금 강화된…… 잠깐만요. 강화된 조치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님께서 ‘짧고 굵게 끝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또 전문가들 얘기로는 이게 8월 말까지도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부처에서 대통령님 잘 모셔야지 대통령님이 지금 자꾸 국민들한테 희망고문을 하게 되면 그것 잘 못 모시는 거잖아요.
이게 부처에서 대통령님 잘 모셔야지 대통령님이 지금 자꾸 국민들한테 희망고문을 하게 되면 그것 잘 못 모시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저희가 질병청에서 그런 위협 요인을 늘 지켜보고 주간 단위로 분석을 하고 또 예측도 하면서 저희들이 그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말이 바뀝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은 부처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음 것 넘어가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오셨지요?
특공 문제, 관평원 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조사 안 해 보셨어요?
다음 것 넘어가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오셨지요?
특공 문제, 관평원 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조사 안 해 보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관평원 특공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에 있고요.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그와 관련해서 세종시에 대한 특공은 폐지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미 폐지가 됐습니다.
그 전에 부당이득을 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급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그건 법리적으로 좀 문제가,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총리님, 제가 이 부분을 왜 여쭤봤느냐면 총리님 시각이…… 우리가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중하게 다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총리님, 제가 이 부분을 왜 여쭤봤느냐면 총리님 시각이…… 우리가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중하게 다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런데 총리님 지난번에 대정부질문 과정 중에서 답변이 ‘옛날에 그 허허벌판에 그때 뭐 특공이 없었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의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분명히 이렇게 특별공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관평원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세권과 또 임차권을 줘 가지고 불로소득을 있게 하게 된 그런 것에 대해서 김형동 의원이 질의를 한 거였거든요.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시점쯤에는 이 제도를 폐지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 말씀이면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세종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이 마치 전부 다……
그럼요, 당연하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었을 걸로 저는 봤어요.
국무총리김부겸 그날 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그걸 구분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일단 그렇게 자를 수밖에……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그건 총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지어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국무총리김부겸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결과적으로는 많은 불로소득, 부당이득을 얻게 됐다고 하는 시점쯤에는 국민의 사표가 돼야 될 공무원들이…… 그즈음 언저리에서는 특공제도를 폐지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다라는 그런 판단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오늘 저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부총리님, 저는 경영위기업종 사례, 택시나 전세버스업이나 여행업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또 지원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야당이 증액 발의를 하고 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부총리님, 저는 경영위기업종 사례, 택시나 전세버스업이나 여행업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또 지원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야당이 증액 발의를 하고 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남았네요.
시간 많이 남았네요.
김성원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 남동구갑의 맹성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전에 허영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셨는데 제가 놓쳤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 남동구갑의 맹성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전에 허영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셨는데 제가 놓쳤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부장관님께서 안 오셔서 너무 간절해서 이 자리에 잠깐 1분만 시간을 빌렸습니다.
총리님, 혹시 지금 춘천 전역에 대규모 단수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총리님, 혹시 지금 춘천 전역에 대규모 단수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보고를 받으셨는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냥 우선 속보로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28만 명이 지난 6일 동안 이 끔찍한 더위에 끔찍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춘천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수도권에 물 공급을 하느라고 수십 년간 빵공장 하나 제대로 유치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종 제한과 규제로 묶여서 수돗물값도 비싸게, 우리 시민들은 수도권의 시민들보다 비싸게 주고 먹으면서 온갖 고통을 달래 왔었습니다.
이번 단수 사태도 이전을 앞두고 있는 오래된 취수장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굉장히 노후화되고, 이미 또 춘천은 외곽 농촌지역은 상수도조차도 안 들어가는 지역이 많습니다. 수도권에 물 공급하느라고 수십 년간 피해를 받고 있는데도 상수도도 못 먹고 또 이런 사태를 통해서 6일 동안 끔찍한 더위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면밀히 들여다봐 주시고 상수원보호구역 시민과 주민들이 정말 이렇게 불평등하고 불균등하고 이런 처사를 받지 않도록 정부에서 꼭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기회에 지금 이런 노후화된 취수․정수 공급시스템을 다 바꾸려면 한 151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이러한 근본적인, 물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스템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본 의원실에 주시고 대책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춘천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수도권에 물 공급을 하느라고 수십 년간 빵공장 하나 제대로 유치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종 제한과 규제로 묶여서 수돗물값도 비싸게, 우리 시민들은 수도권의 시민들보다 비싸게 주고 먹으면서 온갖 고통을 달래 왔었습니다.
이번 단수 사태도 이전을 앞두고 있는 오래된 취수장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굉장히 노후화되고, 이미 또 춘천은 외곽 농촌지역은 상수도조차도 안 들어가는 지역이 많습니다. 수도권에 물 공급하느라고 수십 년간 피해를 받고 있는데도 상수도도 못 먹고 또 이런 사태를 통해서 6일 동안 끔찍한 더위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면밀히 들여다봐 주시고 상수원보호구역 시민과 주민들이 정말 이렇게 불평등하고 불균등하고 이런 처사를 받지 않도록 정부에서 꼭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기회에 지금 이런 노후화된 취수․정수 공급시스템을 다 바꾸려면 한 151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이러한 근본적인, 물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스템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본 의원실에 주시고 대책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주민들 물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오랫동안 당해 온 춘천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데 어떻게 할지 제가 환경부하고 자세하게 상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께서 좀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모시겠습니다.
맹성규 인천 남동구갑 더불어민주당 간사님의 마지막 질의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모시겠습니다.
맹성규 인천 남동구갑 더불어민주당 간사님의 마지막 질의를 듣겠습니다.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왜 소극적이십니까? 가장 큰 소극적인 이유.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왜 소극적이십니까? 가장 큰 소극적인 이유.
국무총리김부겸 제가 기재부가 옆에서 추경예산안을 짜는 데 얼마나 고심이 많은지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몇몇 여론조사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국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그랬을 때 의외로 이렇게 전 국민한테 주는 것보다는 선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더 두텁게 주는 데 대해서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좀 더 높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정책……
국무총리김부겸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그것도 하나, 의사를 할 때 우리 국민들이 의외로 전부 다 골고루 나누자는 데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한테 좀 더 주자 하는 데 그게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저께 자료를 보셨겠습니다마는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는 다들 이 어려운 시기에 소득이 줄었지만 5분위만큼은 소득이 줄지 않았다 하는 것도 판단에 근거했습니다.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왜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해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입장을 밝히시는지 한번 말씀을……
왜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해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입장을 밝히시는지 한번 말씀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소극적이라기보다도 판단하면서요, 지금 총리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분위의 어떤 소득이라든가 또 자산 증식이라든가, 특히 소상공인에게 저희가 피해지원금을 드릴 때도 매출이 늘어난 분들한테는 드리지 않고 매출이 감소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 중심으로 줬기 때문에 국민지원금을 준다면 상위 계층에서 소득도 늘고 자산도 늘고 하는 계층보다는 아래층에 더, 차라리 그 재원이 있으면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80%까지 그렇게 드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좋은 취지인데요 부총리, 왜 이렇게 논란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글쎄요, 저도 잘,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그것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예측 가능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차가 단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비용이 덜 들지 않고 그다음에 이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80%로 설정을 했는데 1인 가구 그다음에 맞벌이 부부들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보완을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저희가 예산 사업에요 뭐 50%, 70% 이렇게 해서 주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여기 80%에 해당되는 게 중위 소득의 180%인데요, 중위 소득의 180%, 즉 80%에 해당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주는 예산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80%로 이렇게 하면서 1인 가구라든가 또는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는 좀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서 정부로서도 1인 가구하고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탄력성을 갖고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저희가 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계수조정소위 할 때 정부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80%로 이렇게 하면서 1인 가구라든가 또는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는 좀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서 정부로서도 1인 가구하고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탄력성을 갖고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저희가 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계수조정소위 할 때 정부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비공식적으로 ‘절차를 좀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정부에서는 ‘절차가 없다’ 그리고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답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별 지급에 대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이게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전폭적으로 지지하거나 하지 않고 이론이 있고 반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부총리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하고 정치인의 의사결정의 가장 큰 기준의 차이가 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좀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공무원의 의사결정 기준과 정치인의 의사결정 기준의 차이.
제가 부총리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하고 정치인의 의사결정의 가장 큰 기준의 차이가 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좀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공무원의 의사결정 기준과 정치인의 의사결정 기준의 차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
저는 여러분들처럼 30년 동안 공직에 있다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여러분들도 다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하시는데 그 기준이, 있는 규정을 그냥 준수하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있는 규정을 그냥 규정대로 지키시면 그게 최선이거나 최소한 차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있는 규정을 바꿔서라도 국민들을 위해서 변화를 주고 싶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떤 의사결정의 기준의 차이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부총리, 앞으로 메르스 사태, 코로나 사태처럼 감염병의 위기가 계속 더 빈번히 도래해서 국민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더 높지요?
그것 관련해서 부총리, 앞으로 메르스 사태, 코로나 사태처럼 감염병의 위기가 계속 더 빈번히 도래해서 국민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더 높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반복적으로 예상되는 이런 국민지원금에 대한 지급 논란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더 합리적인 안이 있다면야 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우선 보편적인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고소득자 등 일부 사람들로부터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고소득자 환수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보편 지급하면서도 재정 부담 완화 그리고 선별적 지급에 따른 행정비용, 갈등비용을 줄이고 고소득자 일부에게 주는 어떤 정서적인 반감 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법 개정을 통해서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자동 선별되기 때문에 비용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 재난지원금을 과세소득으로 해야 합니다. 기존 소득세법상 국민지원금의 과세 근거가 없어 비과세하고 있는데 세법 개정으로 기타소득에 포함시키면 과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저희 당의 강병원 의원이 지난 6월 28일 대표발의해서 재난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지원금을 과세소득에 포함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기본공제를 조정하는 겁니다. 종합소득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1인당 150만 원씩 공제해 주는 것을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일부를 조정하는, 그래서 한 30만 원 정도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서 조정 가능성을 열어 두는 안을 신설하게 되면, 예시를 보시는 것처럼 저희 국회의원들이 약 1억 50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데 저 파란 게 1번, 25만 원에 대한 과세소득에 따라서 부과할 수 있는 돈이 9만 5000원이고 그리고 기본공제를 조정함으로써 얻어 낼 수 있는 소득이 11만 4000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행 규정에 따라서 1억 5000만 원 초과에서 3억 이하인 사람들은 25만 원을 지급하면 20만 9000원을 환수할 수 있고요. 3억 초과 5억 이하인 소득자는 25만 원을 지급하면 22만 원을 환수할 수 있고, 5억 초과 10억 이하의 사람들은 25만 원을 지급하면 23만 1000원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억 초과 사람들은 25만 원을 지급하면 25만 7500원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저한테 25만 원을 주시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 기부하든지 아니면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주실 때도 당연히 그랬는데,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다 그런 감정을, 그런 기분을, 그리고 아마 그렇게 행동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선별해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가능하다.
다음에 지금도 자발적인 캠페인, 지원금의 자발적 반납 캠페인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전개하면 됩니다. 작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기부 환수 때도 지급액 대비 2% 수준인 2493억 원이 다시 기부가 됐는데요, 지금 이것은 법 개정을 안 해도 15% 정도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즉 25만 원을 기부하면 3만 7500원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즉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당연히, 이게 충분히 반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다시 제안드립니다.
선별 지급이 아닌 선별 환수가 필요한 겁니다. 더 이상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니 이런 논란의 소지가 필요 없는 겁니다. 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저거하는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선별 지급이 아닌 선별 환수하는 방식을 통해, 세금을 통해 징수하는 과정을 적용한다면 비용과 노력을 줄일 수 있고 전 국민에게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소위 심사 과정에서 제가 제안드린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물론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기준을 명확하게 한다면 논쟁을 줄이고 훨씬 더 그 에너지를 국민을 위해 쓸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우선 보편적인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고소득자 등 일부 사람들로부터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고소득자 환수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보편 지급하면서도 재정 부담 완화 그리고 선별적 지급에 따른 행정비용, 갈등비용을 줄이고 고소득자 일부에게 주는 어떤 정서적인 반감 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법 개정을 통해서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자동 선별되기 때문에 비용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 재난지원금을 과세소득으로 해야 합니다. 기존 소득세법상 국민지원금의 과세 근거가 없어 비과세하고 있는데 세법 개정으로 기타소득에 포함시키면 과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저희 당의 강병원 의원이 지난 6월 28일 대표발의해서 재난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지원금을 과세소득에 포함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기본공제를 조정하는 겁니다. 종합소득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1인당 150만 원씩 공제해 주는 것을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일부를 조정하는, 그래서 한 30만 원 정도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서 조정 가능성을 열어 두는 안을 신설하게 되면, 예시를 보시는 것처럼 저희 국회의원들이 약 1억 50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데 저 파란 게 1번, 25만 원에 대한 과세소득에 따라서 부과할 수 있는 돈이 9만 5000원이고 그리고 기본공제를 조정함으로써 얻어 낼 수 있는 소득이 11만 4000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행 규정에 따라서 1억 5000만 원 초과에서 3억 이하인 사람들은 25만 원을 지급하면 20만 9000원을 환수할 수 있고요. 3억 초과 5억 이하인 소득자는 25만 원을 지급하면 22만 원을 환수할 수 있고, 5억 초과 10억 이하의 사람들은 25만 원을 지급하면 23만 1000원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억 초과 사람들은 25만 원을 지급하면 25만 7500원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저한테 25만 원을 주시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 기부하든지 아니면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주실 때도 당연히 그랬는데,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다 그런 감정을, 그런 기분을, 그리고 아마 그렇게 행동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선별해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가능하다.
다음에 지금도 자발적인 캠페인, 지원금의 자발적 반납 캠페인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전개하면 됩니다. 작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기부 환수 때도 지급액 대비 2% 수준인 2493억 원이 다시 기부가 됐는데요, 지금 이것은 법 개정을 안 해도 15% 정도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즉 25만 원을 기부하면 3만 7500원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즉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당연히, 이게 충분히 반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다시 제안드립니다.
선별 지급이 아닌 선별 환수가 필요한 겁니다. 더 이상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니 이런 논란의 소지가 필요 없는 겁니다. 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저거하는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선별 지급이 아닌 선별 환수하는 방식을 통해, 세금을 통해 징수하는 과정을 적용한다면 비용과 노력을 줄일 수 있고 전 국민에게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소위 심사 과정에서 제가 제안드린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물론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기준을 명확하게 한다면 논쟁을 줄이고 훨씬 더 그 에너지를 국민을 위해 쓸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답변은……
됐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러시지요. 질문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신 것이니까 그냥 여기까지……
검토의견을 하셔 가지고요 소위 때 의견을 저한테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지요, 질의 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한테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설명드릴 논리가 있는데요,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하여튼 저희가 소위 할 때 얘기를……
그러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사실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맹성규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주질의가 끝났습니다.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대통령님께서 국무위원들이 방역 현장에 집중할 수 있게끔 배려해 달라고 하는 말씀도 있었고, 여야 간사님들이 여기에 또 협조해 주신 관계로 중간에 현장에 가신 국무위원들도 좀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충질의도 가급적이면 좀 최소화하자 이 말씀을 드려서 오늘 야당 위원님들…… 여당 위원님들은 다행히 양보들을 해 주셔서 야당 위원님들 두 분만 마무리 차원에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보충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 포함해서 5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의힘 소속 비례대표 정운천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성규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주질의가 끝났습니다.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대통령님께서 국무위원들이 방역 현장에 집중할 수 있게끔 배려해 달라고 하는 말씀도 있었고, 여야 간사님들이 여기에 또 협조해 주신 관계로 중간에 현장에 가신 국무위원들도 좀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충질의도 가급적이면 좀 최소화하자 이 말씀을 드려서 오늘 야당 위원님들…… 여당 위원님들은 다행히 양보들을 해 주셔서 야당 위원님들 두 분만 마무리 차원에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보충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 포함해서 5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의힘 소속 비례대표 정운천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운천 위원입니다.
총리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7월 13일 날 세종시 농식품부 앞에서 데모하는 과정인데, 말산업 농가 관계자들…… 옆에는 온라인 마권 발매 시행하라고 1인 시위하는 과정입니다.
총리님, 알고는 계세요, 왜 이렇게 하는지?
정운천 위원입니다.
총리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7월 13일 날 세종시 농식품부 앞에서 데모하는 과정인데, 말산업 농가 관계자들…… 옆에는 온라인 마권 발매 시행하라고 1인 시위하는 과정입니다.
총리님, 알고는 계세요, 왜 이렇게 하는지?
국무총리김부겸 아니, 그러니까 시장은 커지는 것이지요, 온라인 발매를 하면. 그런데 또……
한번 죽 보세요. 총리님은 아셔야 할 것 같아.
작년에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농식품부 산하단체가 마사회입니다. 마사회 매출이 작년 금년 포함해서 9조 원 정도 손실을 봤고, 각종 세금으로 합쳐 보니까 작년 금년까지 1조 5000억, 작년에 1조 원 정도 되고 올해 5500억. 항상 마사회가 1500억 흑자 나는데 작년에 4500억의 적자가 났습니다. 지금 계속 적립금을 다 까먹어 가지고 금년 내 되면 마사회가 문을 닫게 생겼어요. 지금 20% 정도 문을 열다가 다시 이번의 코로나 사태로 해 가지고 아예 문을 또 닫아 버려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해결 방법이 있는데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 장 보세요.
지금 국가 간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 경마가 OECD 국가가 다 되고 있어, 다. 다 되고 있고 복권도 되고 있고 스포츠 베팅도 되고 있는데 한국만 유일하게 온라인 경마가 안 되고 있는 나라예요.
그다음 장 보세요.
아니, 그래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우리 4명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온라인 경마를 빨리 열어라 해 갖고 법안을 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문체부는 지금 경륜․경정을 해 가지고 통과해서 8월 1일 정도로, 국회 5월 달 통과해 가지고 8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문체부는 저렇게 되는데 농식품부는 반대하고, 이유를 물어보면 사행성 때문에 그렇답니다, 사행성. 사행성 문제 때문에 한번……
그다음 장 보세요.
도박유병률이 별 차이도 없어요. 경마 41.4%, 경륜 40.3%, 경정 36.4%.
그다음 장 보세요.
지금 제가 이것 다 얘기했어요. 2010년에 프랑스하고 독일이 온라인 경마를 함으로 해 가지고 불법 경마가 뚝 떨어집니다, 양쪽 다 봐도, 합법 경마 올라가고. 지금 우리나라 불법도박 경마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6년, 2017년 보니까 13조예요. 통계 숫자가 좀 변경돼 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한 8조, 7조 됩니다.
지금 이것을 총리님이 사행성감독위원장을, 총리 관할로 있어요. 그런데 사행성감독위원회에서 2008년도까지 해 온 것을 법적 미비라고 해서 안 해 놓고 그것을 다시 살리자고 하는데 이 위기에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2008년도에 제가 장관 할 때 광우병 사태 아시지요?
작년에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농식품부 산하단체가 마사회입니다. 마사회 매출이 작년 금년 포함해서 9조 원 정도 손실을 봤고, 각종 세금으로 합쳐 보니까 작년 금년까지 1조 5000억, 작년에 1조 원 정도 되고 올해 5500억. 항상 마사회가 1500억 흑자 나는데 작년에 4500억의 적자가 났습니다. 지금 계속 적립금을 다 까먹어 가지고 금년 내 되면 마사회가 문을 닫게 생겼어요. 지금 20% 정도 문을 열다가 다시 이번의 코로나 사태로 해 가지고 아예 문을 또 닫아 버려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해결 방법이 있는데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 장 보세요.
지금 국가 간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 경마가 OECD 국가가 다 되고 있어, 다. 다 되고 있고 복권도 되고 있고 스포츠 베팅도 되고 있는데 한국만 유일하게 온라인 경마가 안 되고 있는 나라예요.
그다음 장 보세요.
아니, 그래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우리 4명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온라인 경마를 빨리 열어라 해 갖고 법안을 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문체부는 지금 경륜․경정을 해 가지고 통과해서 8월 1일 정도로, 국회 5월 달 통과해 가지고 8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문체부는 저렇게 되는데 농식품부는 반대하고, 이유를 물어보면 사행성 때문에 그렇답니다, 사행성. 사행성 문제 때문에 한번……
그다음 장 보세요.
도박유병률이 별 차이도 없어요. 경마 41.4%, 경륜 40.3%, 경정 36.4%.
그다음 장 보세요.
지금 제가 이것 다 얘기했어요. 2010년에 프랑스하고 독일이 온라인 경마를 함으로 해 가지고 불법 경마가 뚝 떨어집니다, 양쪽 다 봐도, 합법 경마 올라가고. 지금 우리나라 불법도박 경마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6년, 2017년 보니까 13조예요. 통계 숫자가 좀 변경돼 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한 8조, 7조 됩니다.
지금 이것을 총리님이 사행성감독위원장을, 총리 관할로 있어요. 그런데 사행성감독위원회에서 2008년도까지 해 온 것을 법적 미비라고 해서 안 해 놓고 그것을 다시 살리자고 하는데 이 위기에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2008년도에 제가 장관 할 때 광우병 사태 아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때 외국에서 들어오는 삼겹살 다 둔갑됐어요. 닭똥집 다 둔갑됐어요. 소고기 이삼십 %가 둔갑됐어요. 그것 해결해 가지고 원산지표시제도가 그 위기를 극복하고 됐습니다.
장례식을, 세 명이 돌아가셔 가지고, 시청 앞 광장에서 장례식 했으면 난리가 날 뻔했어요. 그래도 그것 해결해 가지고 그다음 해에 축산농가 400만 호, 700만 호가 다 살아나고 돼지농가 살아나고 닭농가 다 살아났습니다.
이게 살길을 열어 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느냐고요.
총리님 답변하십시오.
장례식을, 세 명이 돌아가셔 가지고, 시청 앞 광장에서 장례식 했으면 난리가 날 뻔했어요. 그래도 그것 해결해 가지고 그다음 해에 축산농가 400만 호, 700만 호가 다 살아나고 돼지농가 살아나고 닭농가 다 살아났습니다.
이게 살길을 열어 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느냐고요.
총리님 답변하십시오.
국무총리김부겸 제가 즉답은 못 드리겠고요. 제가 가서 이것 좀 자세히 살펴서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살길을, 대안을 제시하는데도 이렇게 정부가 열중쉬어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냔 말이에요.
국무총리김부겸 어찌 보면 또 상당 부분 아까 사행성이라고 하는 게 약간은 명분을 중시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아니, 불법도박이 지금 횡행하고 있는데 도박을 오히려 유도하는 거가 된다니까요. 그것을 합법화해 가지고 세수 증대하고 말농가 살리고 말산업 살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자고 그렇게 하는데, 문체부는 되는데 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자고 그렇게 하는데, 문체부는 되는데 왜……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꼭 좀 되게 하십시오.
이건 나라를 위한 일이고……
이건 나라를 위한 일이고……
국무총리김부겸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농업을 위한 일이고 또 말산업을 살리는 길이에요.
제가 저기 장례식 칠곡까지 갔다가 다시 왔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기 장례식 칠곡까지 갔다가 다시 왔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알겠습니다.
총리님,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국무총리가 바뀌실 때마다 이 이야기를 예결위에서 계속하시는데도, 지금 워낙 답답하시니까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시는 것 같으니까 직접 누가 관련 부처에서 좀 찾아뵙고 소상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경북 영천시청도군의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국무총리가 바뀌실 때마다 이 이야기를 예결위에서 계속하시는데도, 지금 워낙 답답하시니까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시는 것 같으니까 직접 누가 관련 부처에서 좀 찾아뵙고 소상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경북 영천시청도군의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하고 국무위원님들 식사도 못 하시고……
이만희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마 온라인화는 반드시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도박을 하지 말자, 사행행위를 줄이자고 하는 단체에서조차도 만약에 적법하게 온라인 부분이 정확히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오히려 도박하시는 분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찬성하시는 의견들도 많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희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마 온라인화는 반드시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도박을 하지 말자, 사행행위를 줄이자고 하는 단체에서조차도 만약에 적법하게 온라인 부분이 정확히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오히려 도박하시는 분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찬성하시는 의견들도 많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제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총리님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이것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돌아가셔 가지고.
오늘 여기 국무조정실장님 안 나오셨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전화까지 드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리 해운선사들에 대해서 부당 담합행위 등으로 인해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내 선사들도 있지만 해외 선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데서는 중국 정부 측에서 올해 2021년 5월 달에 이 문제에 대한 항의 내지는 그 내용을 주목한다는 식의 그런 부분들을 서한까지 보내온 사항이기 때문에 총리께서 이 부분을, 바쁘신 일정들이야 이해는 하지만 꼭 한번 챙겨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 국무조정실장님 안 나오셨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전화까지 드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리 해운선사들에 대해서 부당 담합행위 등으로 인해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내 선사들도 있지만 해외 선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데서는 중국 정부 측에서 올해 2021년 5월 달에 이 문제에 대한 항의 내지는 그 내용을 주목한다는 식의 그런 부분들을 서한까지 보내온 사항이기 때문에 총리께서 이 부분을, 바쁘신 일정들이야 이해는 하지만 꼭 한번 챙겨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라는 한 제도가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중간에 제가 미리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꼭 챙겨 보겠다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한 2년 반 정도 조사를 했는데 언제적부터 조사를 했느냐 하면 200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과거 15년간을 털어 가지고 한 5600억 국내 선사에 부과를 한다는 거지요.
한 2년 반 정도 조사를 했는데 언제적부터 조사를 했느냐 하면 200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과거 15년간을 털어 가지고 한 5600억 국내 선사에 부과를 한다는 거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판단에는 왜 그렇게, 어찌 보면 조금 무리할 정도로 그렇게 집요하게 한다 혹시 이런 판단이 있으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공정거래위원장도 이 내용 자체가 시작은 고발에서 시작이 되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총리께서 시간을 주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총리께서 시간을 주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무리한 집행이고 특히나 과거 한 20년 동안 불황에 있다가 한진해운까지 우리가 망가뜨리는, 제대로 살리지 못했는데 거기에서 받았던 점들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한번 해운선사들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알아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제가 농해수위원으로 5년 정도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참 일관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그러면 농업을 무시하고 농업을 홀대하고 농업에 무관심하다는 점에서는 대통령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정말로 일관성 있게 4년 내내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저 PPT…… 올라왔나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농업 분야 예산 비중입니다. 작년에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속칭 말하는 매년 20% 가까운 슈퍼예산들이 만들어지면서 농업 분야는 철저히 홀대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부총리님, 혹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농업 분야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건 아니신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저 PPT…… 올라왔나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농업 분야 예산 비중입니다. 작년에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속칭 말하는 매년 20% 가까운 슈퍼예산들이 만들어지면서 농업 분야는 철저히 홀대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부총리님, 혹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농업 분야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건 아니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의 저희 농업 투자에 대한 관심은 잘 알겠습니다. 다만 농업이 예전에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가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 굉장히 농업에 대한 지원이 많았습니다. 많이 오면서 또 농업에 대한 GDP 비중이 좀 줄어들고 인구가 줄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산 비중이 늘어나지 못했는데요.
GDP 비중을 보면 1% 내외인데 거기에 3%의 국가 예산을 갖다 넣는 것은 많이 넣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가 적용이 되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농업 투자, 하여튼 농업 분야의 국제경쟁도 좀 심각해지고 시장 개방 때문에 어려워서 정부도 농업 투자에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많이……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원택 위원, 같은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 농신보 얘기했습니다. 부총리님 내년 예산에서 배려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 했던 것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이 급한 거지요. 소비쿠폰도 중요하고 경기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영세한 농민 그리고 수산업인들에 대해서 보증을 해 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충적인 기금 출연이 필요하다 그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올해 농업 현장에서의 인건비가 거의 2배로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작년 8만 원에서 14만 원, 13만 원, 12만 원 정도 했지만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전혀 사람을 구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추경에서 이 부분들에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원택 위원, 같은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 농신보 얘기했습니다. 부총리님 내년 예산에서 배려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 했던 것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이 급한 거지요. 소비쿠폰도 중요하고 경기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영세한 농민 그리고 수산업인들에 대해서 보증을 해 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확충적인 기금 출연이 필요하다 그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올해 농업 현장에서의 인건비가 거의 2배로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작년 8만 원에서 14만 원, 13만 원, 12만 원 정도 했지만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전혀 사람을 구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추경에서 이 부분들에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한 말씀만 올리면, 아까 제가 말을 다 마무리를 못 해서요.
농업 투자에 대해서, 과거 투자 때문에 농업에 대한 투자증가율이 좀 줄어든 것은 맞는데요 그래도 지금 정부 들어와서…… 과거에는, 한 10년간 되돌아보면 한 2% 정도 늘었습니다, 과거 연평균. 저희 지금 정부 들어와서 4.7% 정도 늘려 와 가지고 비교적 농업에 대한 투자를 좀 더 늘리려고 정부도 각별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보증기금 추후 출연 문제는 내년 예산에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이번에 계수조정소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저희가 다시 한번 곰곰이 듣겠습니다.
농업 투자에 대해서, 과거 투자 때문에 농업에 대한 투자증가율이 좀 줄어든 것은 맞는데요 그래도 지금 정부 들어와서…… 과거에는, 한 10년간 되돌아보면 한 2% 정도 늘었습니다, 과거 연평균. 저희 지금 정부 들어와서 4.7% 정도 늘려 와 가지고 비교적 농업에 대한 투자를 좀 더 늘리려고 정부도 각별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보증기금 추후 출연 문제는 내년 예산에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이번에 계수조정소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저희가 다시 한번 곰곰이 듣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정부의 정책이나 또 그 말의 진정성은 예산으로 뒷받침될 때 그 진정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또 그 말의 진정성은 예산으로 뒷받침될 때 그 진정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요. 이미 이번 추경 관련해서 여야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총리님이나 부총리님이나 각 소관 부처에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는 소위 상생국민지원금을 어떻게 할 거냐, 현행 80%로 할 거냐, 전체 줄 거냐 아니면 그 중간으로 할 거냐, 아니면 오히려 그것을 낮춰서 피해지원으로 소상공인 더 줄 거냐, 야당 의원님들 주장처럼, 이런 쟁점이 아마 가장 많이 나온 의견들이었고요.
그것 외에도 나온 이야기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설계가 1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하후상박이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 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지적들이 여야 위원님들 공히 지적을 하신 부분이고, 또 향후에 영업손실과 관련해서 3/4분기 영업손실분을 4/4분기에 지급할 예정인데 이게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부족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도 대체로 소위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 이런 정도의 취지는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팬데믹 발생하면서 추가적인 방역 보강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많았고, 그건 백신을 포함해서 또 인력에 대한, 방역 인력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체로 정부에서는 그 부분도 소위에서 반영토록 논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핵심적으로는 몇 가지 쟁점이 남아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소위에서 저희가 여야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들을 바탕으로 보다 충분하게 상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의 개인 생각은 따로 이 자리를 통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종합적인 정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권명호 위원님, 이태규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강민정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오영환 위원님, 강준현 위원님, 곽상도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허영 위원님, 양기대 위원님, 어기구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신현영 위원님, 문정복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 장철민 위원님, 이철규 위원님, 고민정 위원님, 신영대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유정주 위원님, 신정훈 위원님, 강은미 위원님, 윤두현 위원님, 전재수 위원님, 최기상 위원님, 이장섭 위원님, 양경숙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맹성규 위원님, 홍정민 위원님, 조오섭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송재호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박진 위원님, 강선우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이성만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도 소개하겠습니다.
맹성규 간사님, 김성원 간사님, 강득구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허영 위원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소위 회부에 앞서 어제 제1차 회의에서 확정하지 못한 추경소위 위원 명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소위 위원은 교섭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저와 맹성규 간사, 신정훈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국민의힘은 김성원 간사님과 김선교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이상 여덟 분이십니다.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추경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맹성규 간사님, 김성원 간사님의 이해와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님,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과 정부 공무원 여러분, 조의섭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틀간 회의를 모니터링한 언론인 여러분, 정책연구위원, 의원 보좌직원과 의정기록과 및 의회경호담당관실 직원 여러분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요. 이미 이번 추경 관련해서 여야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총리님이나 부총리님이나 각 소관 부처에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는 소위 상생국민지원금을 어떻게 할 거냐, 현행 80%로 할 거냐, 전체 줄 거냐 아니면 그 중간으로 할 거냐, 아니면 오히려 그것을 낮춰서 피해지원으로 소상공인 더 줄 거냐, 야당 의원님들 주장처럼, 이런 쟁점이 아마 가장 많이 나온 의견들이었고요.
그것 외에도 나온 이야기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설계가 1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하후상박이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 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지적들이 여야 위원님들 공히 지적을 하신 부분이고, 또 향후에 영업손실과 관련해서 3/4분기 영업손실분을 4/4분기에 지급할 예정인데 이게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부족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도 대체로 소위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 이런 정도의 취지는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팬데믹 발생하면서 추가적인 방역 보강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많았고, 그건 백신을 포함해서 또 인력에 대한, 방역 인력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체로 정부에서는 그 부분도 소위에서 반영토록 논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핵심적으로는 몇 가지 쟁점이 남아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소위에서 저희가 여야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들을 바탕으로 보다 충분하게 상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의 개인 생각은 따로 이 자리를 통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종합적인 정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권명호 위원님, 이태규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강민정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오영환 위원님, 강준현 위원님, 곽상도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허영 위원님, 양기대 위원님, 어기구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신현영 위원님, 문정복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 장철민 위원님, 이철규 위원님, 고민정 위원님, 신영대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유정주 위원님, 신정훈 위원님, 강은미 위원님, 윤두현 위원님, 전재수 위원님, 최기상 위원님, 이장섭 위원님, 양경숙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맹성규 위원님, 홍정민 위원님, 조오섭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송재호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박진 위원님, 강선우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이성만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도 소개하겠습니다.
맹성규 간사님, 김성원 간사님, 강득구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허영 위원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소위 회부에 앞서 어제 제1차 회의에서 확정하지 못한 추경소위 위원 명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소위 위원은 교섭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저와 맹성규 간사, 신정훈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국민의힘은 김성원 간사님과 김선교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이상 여덟 분이십니다.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추경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맹성규 간사님, 김성원 간사님의 이해와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님,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과 정부 공무원 여러분, 조의섭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틀간 회의를 모니터링한 언론인 여러분, 정책연구위원, 의원 보좌직원과 의정기록과 및 의회경호담당관실 직원 여러분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