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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국회 제298회 (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
(2011.03.03.)
제18대국회 제298회 (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
(2011.03.03.)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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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정보
회의일시
:
2011년 03월 03일 (목) 10시 06분
회의장소
:
知識經濟委員會會議室
상정된안건수
:
68 건
회의록면수
:
64면
안건(68)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박은수.송민순.최철국.양승조.송영길.백원우.최영희.강명순.이미경.전현희.곽정숙 의원 발의)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최철국.김재균.강창일.최규성.문학진.양승조.주승용.김재윤.김유정.박선숙.김창수 의원 발의)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박대해.김성수.안형환.고승덕.유재중.최구식.김무성.박준선.여상규.강석호.조진래 의원 발의)
7.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송 의원 대표발의)(김학송.김정권.김무성.우제창.허태열.이경재.장세환.정갑윤.안규백.조진래 의원 발의)
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이종구.고승덕.김충환.배영식.신영수.안효대.이명규.이사철.이은재.정진섭 의원 발의)
1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정희수.유승민.이한성.박대해.김을동.이사철.고승덕.황우여.서상기.윤상현.허태열.유기준.이명규.배영식.정수성.현기환.홍사덕.이경재.홍일표.권경석.조원진 의원 발의)
1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박은수.우윤근.최철국.유원일.최문순.김성곤.조승수.조영택.문학진.이찬열.전현희.백원우.양승조.최영희.김재윤 의원 발의)
1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이해봉.박상은.신성범.황우여.이성헌.조문환.여상규.나경원.권성동.홍일표.조전혁.조진형.이경재 의원 발의)
1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유승민.김정.이진복.정해걸.김효재.권경석.이정선.권성동.김태환 의원 발의)
1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강석호.김성수.배영식.이한성.박종근.한선교.박순자.임동규.유승민.이해봉.이성헌.조승수.김성회.이진복.안홍준.조원진 의원 발의)
1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금래 의원 대표발의)(김금래.유재중.한선교.윤석용.오제세.손숙미.이춘식.안홍준.이애주.박준선 의원 발의)
1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조정식.최규성.박은수.박선숙.김재균.강기정.조경태.백재현.주승용 의원 발의)
18.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1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 의원 대표발의)(박민식.권영진.김정.박준선.신성범.이낙연.이진복.이한성.전현희.주광덕 의원 발의)
2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2.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4. 電氣工事共濟組合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5.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6.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김재경.홍영표.김성태.김정.김용태.홍일표.박준선.신성범.여상규.이화수 의원 발의)
27.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8.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9.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주승용.유선호.김성곤.김영록.강기정.정장선.김재균.이낙연.김창수.전병헌.김진표 의원 발의)
3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4.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박은수.송민순.최철국.양승조.송영길.백원우.최영희.강명순.이미경.전현희.곽정숙 의원 발의)(계속)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최철국.김재균.강창일.최규성.문학진.양승조.주승용.김재윤.김유정.박선숙.김창수 의원 발의)(계속)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4.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6.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정병국.박대해.김성수.안형환.고승덕.유재중.최구식.김무성.박준선.여상규.강석호.조진래 의원 발의)(계속)
7.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송 의원 대표발의)(김학송.김정권.김무성.우제창.허태열.이경재.장세환.정갑윤.안규백.조진래 의원 발의)(계속)
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이종구.고승덕.김충환.배영식.신영수.안효대.이명규.이사철.이은재.정진섭 의원 발의)(계속)
1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정희수.유승민.이한성.박대해.김을동.이사철.고승덕.황우여.서상기.윤상현.허태열.유기준.이명규.배영식.정수성.현기환.홍사덕.이경재.홍일표.권경석.조원진 의원 발의)(계속)
1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박은수.우윤근.최철국.유원일.최문순.김성곤.조승수.조영택.문학진.이찬열.전현희.백원우.양승조.최영희.김재윤 의원 발의)(계속)
1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이해봉.박상은.신성범.황우여.이성헌.조문환.여상규.나경원.권성동.홍일표.조전혁.조진형.이경재 의원 발의)(계속)
1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유승민.김정.이진복.정해걸.김효재.권경석.이정선.권성동.김태환 의원 발의)(계속)
1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5.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강석호.김성수.배영식.이한성.박종근.한선교.박순자.임동규.유승민.이해봉.이성헌.조승수.김성회.이진복.안홍준.조원진 의원 발의)(계속)
1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금래 의원 대표발의)(김금래.유재중.한선교.윤석용.오제세.손숙미.이춘식.안홍준.이애주.박준선 의원 발의)(계속)
1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조정식.최규성.박은수.박선숙.김재균.강기정.조경태.백재현.주승용 의원 발의)(계속)
18.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 의원 대표발의)(박민식.권영진.김정.박준선.신성범.이낙연.이진복.이한성.전현희.주광덕 의원 발의)(계속)
2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2.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4. 電氣工事共濟組合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5.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6.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김재경.홍영표.김성태.김정.김용태.홍일표.박준선.신성범.여상규.이화수 의원 발의)(계속)
27.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8.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9.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주승용.유선호.김성곤.김영록.강기정.정장선.김재균.이낙연.김창수.전병헌.김진표 의원 발의)(계속)
3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4.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계속)
부록
【제안설명서】
(질의서)
(답변서)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