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2호
- 일시
2021년 12월 2일(목)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
-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0475)
- 3. 2020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상정된 안건
(18시3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랜만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 6일 결산 심사를 시작한 이래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그리고 소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과연 제대로 쓰였는지 꼼꼼히 그리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렇게 결산 심사를 마무리하고 심사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심사 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맹성규 소위 위원장님과 이만희 간사님, 김한정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허영 위원님께는 더욱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랜만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 6일 결산 심사를 시작한 이래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그리고 소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과연 제대로 쓰였는지 꼼꼼히 그리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렇게 결산 심사를 마무리하고 심사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심사 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맹성규 소위 위원장님과 이만희 간사님, 김한정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허영 위원님께는 더욱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상정된 안건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0475)상정된 안건
3. 2020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18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소위원장 맹성규입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소위원회는 7차례에 걸친 소위원회 회의와 보류 안건, 감사요구안 심사를 위한 간사 간 협의 및 부대의견 협의를 통해 내실 있는 결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결산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원칙적으로 존중하였으며,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빠짐 없이 심사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열성적으로 결산 심사에 애써 주신 존경하는 이만희 간사님, 강득구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김한정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허영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총 1881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의 세부 유형을 말씀드리면 징계 2건, 시정 220건, 주의 534건, 제도개선 1197건 등을 각각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시청사 신축 및 특별공급과 관련한 징계 요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과다한 세목변경에 대한 징계 요구 등입니다.
다음, 부대의견은 정부가 국회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는 경우 조치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처리방안․기한 등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함께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 총 2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위원회는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감사요구 사항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총 4건을 감사원에 감사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요구(안)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국세청 등 5개 기관의 마스크 구매․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둘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6개 위원회의 업무추진비 및 정책연구용역비에 대한 감사, 셋째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에 대한 감사, 넷째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해외 기술이전 기술료 징수에 대한 감사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우리 결산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소위원회는 7차례에 걸친 소위원회 회의와 보류 안건, 감사요구안 심사를 위한 간사 간 협의 및 부대의견 협의를 통해 내실 있는 결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결산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원칙적으로 존중하였으며,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빠짐 없이 심사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열성적으로 결산 심사에 애써 주신 존경하는 이만희 간사님, 강득구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김한정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허영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총 1881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의 세부 유형을 말씀드리면 징계 2건, 시정 220건, 주의 534건, 제도개선 1197건 등을 각각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시청사 신축 및 특별공급과 관련한 징계 요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과다한 세목변경에 대한 징계 요구 등입니다.
다음, 부대의견은 정부가 국회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는 경우 조치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처리방안․기한 등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함께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 총 2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위원회는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감사요구 사항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총 4건을 감사원에 감사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요구(안)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국세청 등 5개 기관의 마스크 구매․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둘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6개 위원회의 업무추진비 및 정책연구용역비에 대한 감사, 셋째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에 대한 감사, 넷째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해외 기술이전 기술료 징수에 대한 감사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우리 결산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맹성규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 1881건과 부대의견 21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소위원회안 4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 부대의견 및 감사요구안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의결과 관련해서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 1881건과 부대의견 21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소위원회안 4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 부대의견 및 감사요구안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의결과 관련해서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존경하는 이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맹성규 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제도개선 등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에 제시해 주신 귀한 고견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깊이 유념하여 향후 재정 운영 및 정책의 수립․집행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제도개선 등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에 제시해 주신 귀한 고견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깊이 유념하여 향후 재정 운영 및 정책의 수립․집행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해 감사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재해 감사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최재해 존경하는 이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0회계연도 국가 결산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애써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발전적 대안은 향후 감사 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세청 등 5개 기관의 마스크 구매․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등 4개 국회 감사요구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감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처리기한 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원의 감사 활동이 국회의 예결산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0회계연도 국가 결산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애써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발전적 대안은 향후 감사 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세청 등 5개 기관의 마스크 구매․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등 4개 국회 감사요구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감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처리기한 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원의 감사 활동이 국회의 예결산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정부는 국회가 시정을 요구하거나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사안들에 대해 성실하게 조치하고 보고해 주시고,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고견들은 관련 정책 수립 및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예결위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예결위원장으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짧은 소회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5일부터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서 심사를 하면서 밤낮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논의의 속도를 높여 왔습니다. 양당 간사님들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과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상호 신뢰 덕분에 단 한 번도 갈등이나 회의 운영상의 문제로 정회도 없이 성실히 심사에 임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는 국회법상 심사기한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내년도 예산안 등이 정부 원안으로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현실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2014년 자동부의가 시행된 이래 단 한 차례도 예외없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비단 이번 예결위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결코 가볍게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자동부의 제도가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위축시키는 부분은 없는지, 심사 기간은 과연 이대로 충분한 것인지, 법규와 제도를 보완하거나 정비할 부분은 없는지 등 그간의 노정된 문제들을 위원님 여러분과 모든 국회 구성원이 머리를 맞대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결산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최재해 감사원장님,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 유은혜 부총리겸교육부장관님을 비롯한 여러 국무위원님들 그리고 정부 기관장님들, 관계 공무원 또 이신우 전문위원을 비롯한 예결위 직원 여러분 그리고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과 의원 보좌직원, 의정기록과 및 의회경호담당관실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엄중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하에서도 안전하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주의를 기울여 주신 모든 위원님들과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정부는 국회가 시정을 요구하거나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사안들에 대해 성실하게 조치하고 보고해 주시고,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고견들은 관련 정책 수립 및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예결위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예결위원장으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짧은 소회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5일부터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서 심사를 하면서 밤낮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논의의 속도를 높여 왔습니다. 양당 간사님들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과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상호 신뢰 덕분에 단 한 번도 갈등이나 회의 운영상의 문제로 정회도 없이 성실히 심사에 임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는 국회법상 심사기한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내년도 예산안 등이 정부 원안으로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현실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2014년 자동부의가 시행된 이래 단 한 차례도 예외없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비단 이번 예결위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결코 가볍게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자동부의 제도가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위축시키는 부분은 없는지, 심사 기간은 과연 이대로 충분한 것인지, 법규와 제도를 보완하거나 정비할 부분은 없는지 등 그간의 노정된 문제들을 위원님 여러분과 모든 국회 구성원이 머리를 맞대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결산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최재해 감사원장님,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 유은혜 부총리겸교육부장관님을 비롯한 여러 국무위원님들 그리고 정부 기관장님들, 관계 공무원 또 이신우 전문위원을 비롯한 예결위 직원 여러분 그리고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과 의원 보좌직원, 의정기록과 및 의회경호담당관실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엄중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하에서도 안전하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주의를 기울여 주신 모든 위원님들과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