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회의정보
국회용어사전

제416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4분 개의)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 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과 청원을 상정한 후에 보건복지부 등 6개 소관 기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하기에 앞서서요, 국회사무처의 인사 발령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수석전문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민 수석전문위원님이십니다.
 (인사)
 수석전문위원으로 보임된 것 축하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1차관이 국무회의 참석을 사유로 오늘 회의에 일시 불출석을 요청하여서 간사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거쳐서 이를 허가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이기일 1차관은 국무회의가 끝나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이니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 구성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5분)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국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서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법안소위를 둘 수 있으며 동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청원 심사를 위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및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두는 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복수의 법안심사소위원회 각각의 소관은 21대 국회 때의 전례를 유지하여 보건복지부1차관 소관의 복지 분야와 2차관 소관의 보건의료 분야를 실·국별로 구분해서 양쪽 소위에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양 법안심사소위 모두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 법률안을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8인, 국민의힘 4인,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3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강선우 위원님께서 소위원장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4인,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1인으로 구성하고 국민의힘 간사이신 김미애 위원님께서 소위원장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8인, 국민의힘 4인,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3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님께서 소위원장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2인, 국민의힘 1인 등 총 3인으로 구성하고 국민의힘 백종헌 위원님께서 소위원장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사 위원님 간의 협의에 따라서 양 법안심사소위원장은 2025년 7월에 상호 교대하기로 하고, 국민의힘 최보윤 위원님과 김예지 위원님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상호 교대하기로 하고,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으신 김선민 위원님과 이주영 위원님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상호 교대하기로 하였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김선민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되 2025년 7월에 이주영 위원님과 교대하기로 하였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결과와 법안심사소위의 소관 구분 및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충분히 자세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누군가 한 명이 이의 있다고 그러면 재미있어질 텐데 없군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위원장 및 간사 간 협의한 내용으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필요한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소위원장을 제외한 소위원회 위원의 개선은 위원 사·보임 등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 이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즉시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차후에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한 안건을 위원회 의결로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회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 의결 없이 위원장이 각 소위원회 소관 구분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해당 소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소위원장(강선우·김미애·이수진·백종헌) 인사상정된 안건

(10시10분)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그러면 소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네 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우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법안소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 강선우입니다.
 국민의 파탄 난 삶 그리고 최소한의 삶을 넘어서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대한민국 위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제1소위원장으로서 맡은 역할 충실하게 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다음은 김미애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법안2소위원장을 맡은 부산 해운대을의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입니다.
 먼저 소위 구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신 강선우 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법안2소위는 노인·장애인 정책을 비롯해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공공보건 정책 등의 법률을 소관하고 있습니다. 활발한 소위 논의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꼭 필요한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의 의견을 새겨듣고 법안 논의 과정에 그분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소위원장으로서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다음은 이수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수진이수진위원(경기 성남시중원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 이수진 위원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국민의 혈세가 보건의료 그리고 복지 분야에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잘 역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다음은 백종헌 청원심사소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종헌백종헌위원(부산 금정구)
 존경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님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부산 금정구 국민의힘 백종헌 위원입니다.
 저를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국회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청하고 그 뜻을 국정 운영에 제대로 반영하는 청원심사소위원회가 되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감사합니다.
 

2. 간호법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6)상정된 안건

3.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8)상정된 안건

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6)상정된 안건

5.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6)상정된 안건

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6)상정된 안건

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0)상정된 안건

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6)상정된 안건

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1)상정된 안건

1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6)상정된 안건

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9)상정된 안건

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4)상정된 안건

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4)상정된 안건

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9)상정된 안건

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0)상정된 안건

1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0)상정된 안건

1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1)상정된 안건

1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4)상정된 안건

1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5)상정된 안건

2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5)상정된 안건

2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2)상정된 안건

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6)상정된 안건

2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4)상정된 안건

2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6)상정된 안건

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6)상정된 안건

2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7)상정된 안건

2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5)상정된 안건

2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1)상정된 안건

2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7)상정된 안건

3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9)상정된 안건

3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7)상정된 안건

3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3)상정된 안건

3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01)상정된 안건

34.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8)상정된 안건

3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9)상정된 안건

3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9)상정된 안건

3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3)상정된 안건

3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6)상정된 안건

3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1)상정된 안건

4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2)상정된 안건

4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6)상정된 안건

4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4)상정된 안건

4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5)상정된 안건

4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6)상정된 안건

45.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3)상정된 안건

46. 폰히펠린다우증후군의 치료제인 MSD사 웰리렉의 보험급여 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정미경 외 50,21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03)상정된 안건

(10시12분)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간호법안부터 의사일정 제46항 폰히펠린다우증후군의 치료제인 MSD사 웰리렉의 보험급여 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까지 44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좌석의 노트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할 텐데요.
 참고로 의사일정 제31항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발의자이신 용혜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직접 해 주신다고 합니다.
 혹시……
용혜인용혜인의원(비례대표)
 예, 여기 있습니다.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예.
용혜인용혜인의원(비례대표)
 시작하면 될까요?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그러면 제안설명해 주시지요.
용혜인용혜인의원(비례대표)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스무 분과 함께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러니까 아동 기본소득법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법안은 18세 미만 모든 아동들에게 매월 3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법안입니다. 대한민국의 양육비는 OECD 최고 수준인데 아동에 대한 공적 지원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제는 아동수당제도를 아동 양육에 대한 보조적 수단을 넘어서 아동 전 생애에 걸친 공적 지원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에 발표한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아동수당 수급 가구의 자녀 1명에 대한 월평균 양육비는 50만～70만 원이 28.6%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수급 가구가 희망하는 정부 월평균 지원금액도 50만 원 전후였습니다. 이런 통계는 초저출생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부의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라는 국민들의 여론을 잘 보여 줍니다.
 매월 30만 원 아동수당 지급은 결코 무리한 제안이 아닙니다. 아동수당의 지급액은 제도를 도입했던 2018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오르지 않고 계속해서 동결되었습니다. 그간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초저출생 인구위기가 더욱더 심화된 현실을 고려하면 본 법안의 지급액 확대는 지극히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네덜란드 같은 아동행복지수가 높은 선진국들은 이미 매월 삼사십만 원 규모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가비상사태 수준이라고 하는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담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또 본 법안은 14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14세는 단독으로 통장 개설이 가능한 연령으로 아동이 경제활동을 자발적으로 시작하는 첫 시기입니다. 아동 기본소득은 14세 이상의 아동이 안정적인 지원 속에서 경제적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초저출생 인구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가장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사라지고 있는 비상한 시기일수록 국회는 아동에 대한 공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담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출생률도 낮아지는 한국 사회의 현실들을 고려할 때 아동 양육의 경제적 기반을 보장하는 것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해법입니다. 이 아동 기본소득법 제정은 모든 국민이 소득 수준에 구애받지 않고 출산과 양육을 결정하는 사회 그리고 모든 아동이 국가의 튼튼한 울타리 안에서 존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본 의원과 동료 의원 스무 분이 제안드린 취지대로 아동 기본소득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본 법률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수진이수진위원(경기 성남시중원구)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해도 될까요?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예.
이수진이수진위원(경기 성남시중원구)
 지난 6월 25일 있었던 의료대란 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그리고 박민수 차관의 위증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잠깐 상기시켜 드리자면,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께서……
 PPT를 좀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처럼 의대 증원안에 대해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는데 5년에 2000명 안 외에 다른 안은 없었느냐고 복지부장관 조규홍 증인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조규홍 증인은 다른 안은 일절 없었다라는 취지로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오전 질의에서 복지부차관인 박민수 증인이 여러 안을 검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억해서 서로 진술이 배치되는 위증 문제를 제기했고 위원장께서는 회의록을 추후 검토하기로 하고 청문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당시 회의록을 살펴봤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승 위원님의 오전 질의에서 박민수 증인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숫자와 방식을 놓고 토의를 했고 각각의 장단점을 토의해 2000명 증원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조규홍 증인 진술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진술한 것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오전 질의에서 여러 숫자가 검토되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박민수 차관의 오전 진술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장차관의 진술이 배치되며 위증 문제가 제기되자 박민수 차관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안을 논의했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 수차례 논의했다라고 진술했다며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심지어 위원장님께서 여러 안을 검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재차 확인을 하셨는데도 다른 위원이 보도를 언급하며 여러 증원안을 말해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 자료를 냈었다라고 말한 것이고 수시로 협의했다고 답변했다며 회의록을 통해서 저렇게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데도 계속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장관이 대통령의 격노로 2000명 증원안이 나왔다는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오직 5년 2000명 증원안 하나만 검토했다고 하자 차관은 본인이 진술한 사실관계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국민께서 마치 오전 진술을 잘못 들은 것처럼 우롱한 것입니다.
 총선용 증원안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먹구구식 안을 대책도 없이 밀어붙여 국민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줬으면서도 청문회에서마저 거짓말을 일삼는 장차관들, 이번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며 이러니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의사진행발언……
백종헌백종헌위원(부산 금정구)
 그렇지 않습니다.
이수진이수진위원(경기 성남시중원구)
 박민수 차관, 전병왕 실장의 여러 안을 검토했다는 진술과 배치되는 장관의 이런 진술은 위증에 해당한다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한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증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5조에 따라서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위증죄로 고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일단 김미애 간사님 의사진행발언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제가 지난 보건복지위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있었던 여러 의사진행 관련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모두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했으나 좀 경과를 보면서 시점을 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수진 위원께서 하신 김에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는 국민의 건강과 약자 복지를 위해 일하는 상임위로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제가 복지위에 있으면서 보지 못했던 그런 장면이 노출되었습니다. 상당히 유감입니다.
 위원장께서는 국회법 49조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는 직무 범위를 넘어서 삿대질, 고성, 막말, 쏘아붙이기, 말 자르기 등 국민들 보시기에 부적절한 언행을 했습니다. 이는 국회의 신뢰와 위상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께서 기대하시는 민주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저해하는 회의 진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회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4년 동안 복지위는 정치적 대립 상황에도 정쟁을 자제하고 국민의 건강과 약자 복지를 위해 여야가 함께 숙고하며 협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일정 역시 합의된 의사일정은 아니었지만 국민께 큰 불편을 초래하는 사안이므로 여야가 협력하여 사태의 실마리를 찾고자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그날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께서 보여 주신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모든 위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앞으로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위원에게 발언 기회를 존중하고 균형 잡힌 의사진행을 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감정적인 언행을 삼가고 발언 내용도 경청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께서는 보건복지위원회를 대표하므로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깊이 받아들이시고 앞으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실체도 없는 ‘대통령 격노’ 이런 발언이 수시로 여기에서 나오는 그 취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그날 청문회에서도 생산적 논의,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서 제목처럼 의료계 비상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데 저는 방점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 취지에서 다소 벗어날 때는 위원장께서 좀 정리도 해 주시고, 저는 그러기를 바랐습니다. 앞으로도, 행여 제가 오늘 드린 의사진행발언 중에 불쾌한 게 있다고 하시면 양해를 부탁드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김미애 간사님이 하신 말씀에 제가 불쾌할 만한 대목은 없었고요.
 다만 아까도 언급하신 그 조항에 따라서, 국회법 49조에 따라서 위원장은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지요. 제 기억에는 그 당시에 간사님이 발언권을 안 얻고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발언권을 안 얻고 발언하신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같이 했었고, 조규홍 장관님이 계시지만 조규홍 장관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당시 제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추가로 해명해야 되겠다는 발언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제가 조규홍 장관의 말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규홍 장관의 말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거듭거듭 말씀드렸지만 계속 발언권도 얻지 않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서 유지와 장내 정리를 위해서 했던 부분이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제가 10초만 그러면 말씀을……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간사님이 주신 말씀은 제가 참고해서 앞으로 보다 더 원활하게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발언권을 잘 좀 주십시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강선우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존경하는 김미애 간사님, 우리 보건복지위 관련해서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최우선이라는 말씀에 저도 십분 동의합니다. 다만 이번 의정 갈등, 의료대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배려가 있는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청문회가 합의된 사항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합의를 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보였었던 국민의힘 태도를 한번 다시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장 자유롭게 발언하는 곳 맞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기본과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 위원의 의정활동 관련해서 본인의 느낌을 말하고 그런 것은 당연히 제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체도 없는 대통령 격노’라는 말씀 하셨는데요. 상임위에서 그 실체를 밝혀 가야겠지요.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다 하신 거지요?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손을 듦)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이제 그만하시지요. 한 번씩 다 얘기하셨는데요.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께 드리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를 존중하신다면 그런 식으로 의사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지금도 간사님은 발언 기회를 안 얻고 계속 이야기하세요. 이것 제지하면 나중에 또 문제 제기하실 거지요?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그러니까 제지하셔도 좋은데……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위원장이 말 안 들었다고 또 뭐라 그러실 거지요?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제지하셔도 좋은데 그런 식으로 삿대질이나 고함 지르거나 그렇게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발언 기회 안 얻고 계속 얘기하시니까.
 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야 되는데 그 전에 이 자리에 보건복지위원으로 처음 자리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쁘신데 자리해 주셨습니다.
 추경호 위원님이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여기서는. 위원님의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추경호위원(대구 달성군)
 대구 달성군 출신 추경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여야 위원님들, 아주 많은 경륜을 갖고 계시고 실력도 출중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많이 배우면서 대한민국 보건복지 정책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추경호 위원님은 출석을 자주 하실 수 있나요?
추경호추경호위원(대구 달성군)
 위원장님 뵙고 싶을 때 하겠습니다.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의원실에 사전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또 법안별 검토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좌석의 노트북에 탑재되어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이지민수석전문위원이지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하여 요약본으로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강선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간호법안과 추경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의료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 및 의료행위 중에서 간호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하여 규율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은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근거를 마련하고 간호사 등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간호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과 같이 모든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을 통한 통합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다른 보건의료 직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관련 보건의료단체의 이견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 과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이용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선민 의원, 이수진 의원, 박희승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로 간병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간병으로 인한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사회적 연대를 통한 공적 부담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간병 수요 충족에 필요한 재정 규모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한정된 의료 자원과 건강보험 재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남인순 의원, 김선민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 보장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재정 부담 여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연금개혁과 연계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밖의 각 법률안 및 청원의 검토보고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노트북에 탑재되어 있는 각각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법안에 대해 대체토론을 실시할 순서입니다.
 그에 앞서서 예정된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대체토론과 질의를 같이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수진 위원님이 발언해 주신 고발의 건은, 고발하려면 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당 간사 간에 고발 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7. 업무보고상정된 안건

가. 보건복지부상정된 안건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상정된 안건

다. 질병관리청상정된 안건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상정된 안건

마. 국민연금공단상정된 안건

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상정된 안건

(10시30분)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7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존경하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건복지부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예산과 법안 처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부는 국민만 바라보면서 의료개혁의 성공과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지역을 살리기 위해 오랜 기간 지체된 의료개혁 과제들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 생명과 건강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의료계와의 소통과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신속하게 찾아내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적 고립도 예방하겠습니다.
 국민 부담이 큰 간병비를 경감하고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서비스복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저출산과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출산·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신성장 동력이자 의료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에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회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부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민수 제2차관입니다.
 정호원 대변인입니다.
 김혜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입니다.
 임호근 인구정책실장직무대리입니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입니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입니다.
 (인사)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진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김혜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업무 추진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입니다.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내년 의대 정원을 1509명 확대하였고 교육·수련 환경 개선과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병원 간 전달체계와 네트워크를 정비하고 지역인력 확보와 필수의료 투자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여 의료인 부담은 경감하고 환자 권리구제는 강화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10조 원 이상을 집중 지원하고 비급여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은 필수 부분 집중 지원, 지불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 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입니다.
 약자 발굴체계 고도화를 위해 모바일 앱,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공공은 물론 민간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터운 약자 보호를 위해 2년 연속 기준 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하였고 생계·의료 급여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아동의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소득 지원, 일자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간병·돌봄 확충입니다.
 간병비 부담 경감체계 구축을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간병 지원 시범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돌봄 통합지원입니다.
 가족돌봄·고립은둔과 같은 취약청년 사례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장받도록 의료·요양·돌봄 연계와 재가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장애인과 가족 모두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심리상담 등 마음돌봄을 확대하고 가정방문형 긴급돌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도 조성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보건복지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입니다.
 출산·양육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난임과 관련된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하였고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양육비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2세 미만 입원비 면제 등 아동과 산모에 대한 의료비를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연금개혁은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감한 바이오헬스 투자입니다.
 도전적·혁신적 연구와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보건의료 R&D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해 부처 칸막이를 극복하고 의료 데이터와 첨단재생의료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21쪽입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입니다.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진료지원간호사, 군의관·공보의의 역할을 확대하였습니다.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증증도별 환자 분산과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전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의료기관 정보 제공,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조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병원 간 협력과 공공자원 활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피해 신고 지원과 환자단체 전담 관리를 시행 중입니다.
 휴진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의료계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연금개혁 추진입니다.
 정부는 작년 재정추계와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개혁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국회 연금특위에서 올해 5월까지 논의하였으며 현재는 22대 국회로 논의가 연장된 상황입니다.
 연금개혁은 구조개혁 틀 속에서 모수개혁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초연금은 빈곤 완화에 중점을 두고 실질소득 제고와 미래세대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츨생통보제 및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입니다.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와 유기 방지를 위한 관련 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장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심사평가원은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상담을 거쳐 불가피한 경우 임산부의 가명 진료·출산을 지원하고 아동은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오는 19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2대 국회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처는 출범 10주년을 맞이하여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을 마련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마약사범의 급증, 기후변화들이 국가적인 위기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고 AI로 대표되는 신기술의 출현은 식의약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처는 과학에 기반한 규제와 전문성으로 식의약 안전을 보다 견고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장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국민들의 삶에 힘이 되는 식의약 정책 개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국민 안전에 한층 더 내실을 기하고 식의약 정책의 신뢰를 드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입니다.
 우영택 기획조정관입니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과학을 기반으로 안전에 신뢰를 더하겠습니다.
 모든 수입식품을 전자심사 하고 AI 위험예측 모델을 고도화하여 통관은 신속하게 부적합은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식품 표시 민원 상담을 자동화하고 온라인 유통 불법 식의약 제품들의 자동 모니터링과 분석도 강화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빈도 발생 노로바이러스, 살모넬라 식중독의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신종 위해요소의 과학적 관리 근거를 마련하며 국내외 식의약 위해정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 2월 시행된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기반 위에 혁신제품의 규제 지원과 전문인력의 양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월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새로운 규제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현장의 기대를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식품의 안전정보를 모바일 기기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푸드QR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상비의약품, 생리용품 등의 허가정보를 점자, 음성·수어 영상 등으로 제공하여 정보취약계층의 안전 사용을 지원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필수 의료제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고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관리 지원을 확대하며 새롭게 관리하는 담배와 문신용 염료의 관리체계도 차질 없이 마련해 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과학에 기반하고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규제혁신 3.0을 추진하고 바이오의약품의 국내 위탁개발생산 제도 등의 도입도 준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안전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협업을 통한 마약 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주요 현안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우리 제품이 글로벌 규제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우리 기준의 국제화를 선도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 운영 등으로 글로벌 협력을 주도하는 한편 규제 당국자 간 협력도 긴밀히 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해외 온라인몰 운영자가 불법 식의약품을 자율 차단하도록 하고 지역 관광지 등을 위생등급 특화구역으로 조성하는 등 업계, 소비자와 협력하여 더욱 단단한 식의약 안전 거버넌스를 만들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요 현안으로 여름철 식품안전 관리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중독 환자의 약 40%가 더운 여름철에 발생함에 따라 취약한 시설과 분야의 사전 예방 활동에 집중하겠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사고가 많은 배달음식점과 학교, 어린이 집단급식소 등을 집중 점검하고 여름철 다소비 식품의 수거·검사도 강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식중독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신속한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범정부 협업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신속검사법을 활용하여 현장 검사의 효율성도 높이고 맞춤형 식중독 예방수칙의 교육·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마약류 오남용 전 주기 관리 강화입니다.
 심각해지는 마약 문제 대응을 위해 예방부터 단속, 사회재활까지 전 주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사용 근절을 위해 의료인이 펜타닐 처방 시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관계부처의 공공데이터와 연계하여 의심 사례에 대한 점검도 고도화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함께한걸음센터의 확대 설치, 24시간 전화상담센터인 용기한걸음 1342번의 운영 등으로 중독자의 사회재활 지원체계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청소년 등에 대한 맞춤형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님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추어 질병관리청 업무계획을 보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5월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관심으로 하향하며 4년여간의 코로나19 유행이 일상적 관리로 전환되었음을 선언하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방역 정책에 협조하여 주신 국민 여러분과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원과 관심 덕분에 코로나19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4년 질병관리청은 보건안보 강국, 건강한 사회 실현을 목표로 선제적이고 탄탄한 공중보건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질병관리청은 공중보건과 보건의료 연구의 중추기관으로서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질병관리청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종균 질병관리청 차장입니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 원장입니다.
 임숙영 의료안전예방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질병관리청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질병관리청은 2024년 ‘새로운 위기에는 신속하게, 일상 속 위험에는 탄탄하게’를 비전으로 네 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첫 번째 중점 과제,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입니다.
 포괄적 위험분석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 검역체계를 마련하여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를 포함한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표본감시 기관을 확대 운영하고 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6쪽, 위기 시 신속한 진단을 위한 검사법을 선제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올해 1월 개통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과 6월에 개통한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정책 연구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6월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착공을 시작으로 권역별 감염병 의료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쪽, 범부처 차원에서 수립한 신종 감염병 대비·대응 중장기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여 감염병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8쪽, 두 번째 중점 추진과제, 상시 감염병 위험요인 관리 및 퇴치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법, 제도, 시스템 등 인프라를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는 이상반응 피해보상과 함께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을 확대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9쪽, 인수공통감염병의 위협요인 관리를 위해 범부처 원헬스 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고 방제 효율화 및 지역사회 치료 연결을 통해 매개체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막겠습니다.
 한편 결핵, 바이러스성 간염, HIV,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검진과 예방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으로 도입되는 C형 간염 항체 선별검사 양성자가 조기에 확진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0쪽, 의료감염관리를 위해 요양병원 등 감시체계 참여 기관을 확대 운영하고 의료종사자 교육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 사용 유도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도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세 번째 중점 추진과제, 초고령사회 질병 대비 및 건강취약계층 보호입니다.
 먼저 만성질환 관리체계와 제도를 정비하고 지역사회 교육·상담 연령을 기존 30대 이상에서 20대까지로 확대하여 일상 속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12쪽, 만성질환 조사, 감시·분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시의적절한 건강지표를 생산하겠습니다.
 아울러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 운영과 찾아가는 진단지원사업을 통해 희귀질환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지원 확대 및 다각화로 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손상 등 건강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비감염성 건강위해 통합감시체계와 함께 기상예보를 결합한 온열·한랭 질환 경보기능을 개발하고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손상예방관리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4쪽, 네 번째 중점 추진과제, 보건의료 연구역량 제고 및 글로벌 협력입니다.
 공공안보 감염병 백신과 mRNA 백신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로 백신 주권을 확보하고 신속한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해 인공지능 활용, 효능평가 플랫폼 고도화와 관련한 국제 공동연구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미세먼지 건강 피해 최소화 등 정책과 연계 가능한 R&D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100만 명 인체자원의 임상·유전체·공공데이터가 연계 통합되는 R&D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16쪽, 작년 말 개소한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의 취약국 대상 감염병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여 글로벌 보건안보 선도국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자 합니다.
 17쪽, 현안 과제입니다.
 먼저 19쪽, mRNA 백신 개발 추진계획입니다.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핵심기술인 mRNA 백신 기술 확보를 위해 범정부 통합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유망 기업 대상 과감한 지원과 규제 해소를 통해 28년까지 제품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쪽, 둘째, 주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입니다.
 백일해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과 말라리아, SFTS 등 모기와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예방·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4쪽,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에 따라 능동감시, 모기 방제 효율화 등 지자체와 함께 말라리아 퇴치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25쪽, 셋째, 신종 인플루엔자 대비·대응 강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의 인체 감염과 사망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됨에 따라 원헬스 감시체계 강화, 자원 확보, 백신 전략 등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실제 유행 상황에 대비한 역량을 점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질병관리청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석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정기석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정기석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사회보장 중추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건강보험은 전 국민 건강보장 달성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 왔고 장기요양보험은 대표적인 노후보장 제도로서 어르신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년과 가족의 돌봄 부담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민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국민과 함께하면서 합리적인 제도 운영과 효율적인 조직 관리로 국민들께서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재난적의료비 등 건강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로 의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하겠습니다.
 근거 기반의 생애주기별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체계 강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철저한 재정관리와 지속적인 혁신으로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주시는 고견은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해서 더욱 우수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공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공단의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은 9쪽입니다.
 의료비 부담 완화부터 효율적 조직관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은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비급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된 비급여 보고제도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표준 분류체계를 확립하면서 비급여 정보 공개를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건강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과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와 본인부담상한제 등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고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재가치료 필수 의료기기 등에 대한 요양비 급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자격·부과·징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득 중심 부과를 지속 추진하고 자격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 편의를 높이고 체납보험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모바일 중심의 전자고지서비스 확대 등 고지·수납 업무를 고도화하고 온라인·디지털 민원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사업장과 고액·상습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 유형별 징수를 추진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의료수급권을 보호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생애주기별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근거 기반의 건강검진 체계 구축을 위해 의과학적 타당성을 토대로 검진항목 조정을 검토하고 학생 건강검진 시범사업으로 생애주기별 검진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의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일차의료 만성질환 시범사업 등 만성질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본인 부담 차등화 등 과다 의료 이용과 다제약물에 대한 관리로 합리적 의료 이용을 지원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대국민 맞춤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건강iN 서비스 고도화로 개인별 맞춤형 이용을 활성화하고 주요 정책에 과학적 근거 생산과 바이오헬스 산업계에 익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부와 산업계 연구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분석센터 확대 및 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서 통합재가서비스, 재택의료센터 등 재가서비스를 다양화하고 통합판정체계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지정 갱신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신규 기관과 평가 하위 기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면서 보수교육 의무화 등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인권도 강화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보험재정을 구축하겠습니다.
 재정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정책과 연계한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재정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위해서 지출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과 급여 분석을 강화하고 재정지킴이 제안·신고 센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으로 정부 지원을 확보하고 자금 운용을 고도화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불법 개설 기관 및 부정수급 관리 강화로 재정 누수를 차단하겠습니다.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개설 허가 단계부터 진입을 차단하고 공단 특사경 도입과 행정조사 권한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방문확인 요양기관을 확대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부당 청구 및 보험사기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겠습니다.
 전사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윤리경영 실천 생활화로 국민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대표 사회공헌사업 발굴 등 상생협력 기반 위에 친환경·탄소중립을 선도하면서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등 ESG 경영을 강화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국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국민연금공단이사장김태현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2대 국회를 맞이하여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 국민연금공단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단은 국민의 행복한 노후와 복지 증진 그리고 안정적 기금 운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생의 연금개혁을 위한 연구지원과 대국민 홍보활동,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 등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은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공단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의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원주 기금이사입니다.
 김기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준비된 자료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추진현황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국민연금 가입자는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올해 3월 기준 2204만 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10년 이상 가입하여 연금수급권을 확보한 국민은 2022년 말보다 100만여 명이 늘어난 1660만 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가입 기간 확보를 위해 제도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해 나가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담·안내 등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사업의 조기 안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666만 명의 수급자에게 매월 3조 4000억 원의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연금 청구 구비서류를 직접 확보하고 정부24에 노령연금 청구 화면을 신설하는 등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수급 자격 확인조사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환수를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투자를 다변화하여 2023년 13.59%, 기금운용본부 출범 이후 역대 최고의 수익률을 시현하고 적립금은 1000조를 돌파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자산 배분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올해 5월 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함에 따라 자산군 간 칸막이 제거로 신속한 신규 투자전략 도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준 포트폴리오는 대체투자에 우선 적용한 후 전 자산군으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 운용 인프라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운용 전문인력 50명을 증원하고 투자 결정 권한이 있는 책임자를 해외사무소에 파견하여 신속한 투자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적격해외연기금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 스페인 등에서 888억 원의 세금을 환급받고 운용수수료 절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새로운 투자 기회 발굴을 위해 올해 9월에는 뉴욕·런던·싱가포르에 이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네 번째 사무소를 설치하고 투자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보수 수준 및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후변화와 산업안전을 수탁자 책임 활동의 중점 관리사안으로 신설함에 따라 앞으로 투자 대상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기업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와 산업안전 위험관리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공단은 정부로부터 다양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기준 연 24만 7000건의 장애정도심사와 16만 7000건의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를 실시하고 15만 1000명에 대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 심사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현재 663만 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기초연금 수급 누락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 40개소로 확충한 전문상담 제공 지사를 활용해 노후준비지원서비스 저변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그동안 공단은 우수 창업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지역 청년 정책 수립에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제공하여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창출수익금 등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마을자치연금을 5개 마을에 신규로 도입하고 지역 농식품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등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빅데이터 포털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기여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공단은 기관혁신을 통해 국민 신뢰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경영이 되도록 윤리헌장을 개정하고 정부 지침에 따라 인력 효율화, 유휴부지 등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는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신분 확인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연금 AI 사원을 외국인 고객 상담서비스에 활용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민편의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공단은 그동안 연금개혁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실무 지원조직을 신설하여 정책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대국민 이벤트,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공청회, 기자 간담회를 실시하여 각계의 의견 개진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연금개혁의 핵심 당사자인 청년층의 인식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 바로알기 캠페인을 추진하는 한편 청년 눈높이에 맞는 유튜브 등 온라인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대학생 홍보대사 등을 통해 청년층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공단은 연금개혁을 위한 연구지원 활동도 수행하였습니다. 제5차 재정계산을 위해 구성된 정부 위원회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지원하였고 제도·기금 개선과제 발굴 등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지원에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참고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강중구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강중구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 원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보건의료 정책개발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약 16억 2000만 건, 126조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심사하였습니다. 현재 총 36개 항목의 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해 국민이 안전하면서도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약제의 신속 등재, 혁신의료기술 및 디지털 치료기기 예비 등재 등 합리적인 등재 제도를 운영하고 등재 이후 재평가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정책 추진을 위해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개선하고 다양한 지불제도 확대를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출생 미등록 방지 및 영아 유기 예방을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도입,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대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우리 원의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급여결정부터 진료비 심사, 심사사후관리까지 지출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가·중증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혁신의료기술 임시 등재 등 합리적인 등재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 등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적정 가격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진료비 심사를 통해 적정 진료를 보장하겠습니다.
 사전심사, 전산·전문 심사,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서 적정 진료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의료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겠습니다.
 건강 성과 측정을 강화하고 지표 정비를 통해 평가 운영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신규 도입된 슬관절치환술을 포함하여 총 36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필수의료 분야, 중증질환 관련 평가지표를 도입하였으며 가치 기반 보상체계 운영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등 특정의료 분야별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집중 인상토록 하고 지역 격차나 의료행위 위험도 등을 반영할 수 있는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시범사업 추진 등 지불제도 다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를 통해 합리적 의료서비스 선택을 지원하고 진료비 확인서비스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진료비 환불 지급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보건인프라 관리강화 계획입니다.
 인력, 시설, 장비에 대한 보건의료자원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및 대국민 공개제도 시행으로 투명한 판매질서 확립을 도모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인 DUR 기반 정보제공 확대로 의약품 안전 사용 환경을 강화하고 식약처와 협업하여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 체계 구축을 위해 데이터 개방 확대뿐 아니라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민간 주도 산업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오는 7월 19일부터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 및 모니터링에 힘쓰겠습니다.
 27쪽입니다.
 국제협력 및 보건의료발전 연구 강화 계획입니다.
 국가별 맞춤형 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 우수한 보건의료 발전 성과와 노력을 전 세계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연계한 보건의료 정책연구 추진 및 성과 확산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감사 및 민원처리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한 법안 등과 방금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에 관하여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과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요 1차 질의 시간은 간사님들과의 협의에 따라서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서영석서영석위원(경기 부천시갑)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하고……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예, 하십시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서영석위원(경기 부천시갑)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에 우리가 의료대란 관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장관께서 2000명을 교육부에 통보하기 전에도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2000명 숫자가 가능한지를 점검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 숫자라고 발표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2000명 증원에 대한 사전 과정에 있었던 의학교육점검반의 1차·2차·3차 상세보고서가 있을 텐데 이것을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출이 되지 않고 요약본이라고 수용 가능하다는 내용만 달랑 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점검이 적절했는지, 점검 결과에 맞게 정원을 확대한 것인지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숨기려만 할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마치기 전까지 자료제출을 위원장께서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요약보고서 말고요, 전에도 판단에 근거가 됐었던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말씀……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고서는 다 제출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출이 안 됐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확인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수진이수진위원(경기 성남시중원구)
 위원장님, 저도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예,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이수진위원(경기 성남시중원구)
 오늘 저희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에 대해서 반드시 해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범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보면 ‘재정 규모 확대 불가피하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것 관련해서, 건강보험 재정 그리고 또 의료급여 재정 관련해서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그리고 또 시범사업들을 지금 보니까 1200명인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이수진이수진위원(경기 성남시중원구)
 돼 있던데 관련해서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전에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정부에서 목표치를 10만 병상을 몇 년까지, 20만 병상을 몇 년까지 이렇게들 홍보도 하시고 그 회의 때도, 건정심에서도 보고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료를 봤더니 이제는 숫자로 500만 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그때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500만 명과 관련한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한지아 위원님도 자료 제공 요청인가요?
한지아한지아위원(비례대표)
 아니요, 그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예, 한지아 위원님.
한지아한지아위원(비례대표)
 저는 교수로 재직을 했고 보건복지 전문성을 갖고, 전문지식을 갖고 제 식견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느낌이라고 했지만 전문가적인 식견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의제들이 청문회 때 있었기 때문에, 또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께서 답답하더라도 넘어가자는 말씀을 하셔서 그런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 앞에 어떤 숫자를 내보이거나 추계를 할 때는 국민의 알권리를 최선을 다해서 충족하면서도 정확성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마치신 거지요?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윤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윤김윤위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윤입니다.
 기형적인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이 우리나라 필수의료를 붕괴시키는 주범입니다. 비급여 진료로 동네병원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대학병원·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중환자를 진료해야 되는 의사들이 동네병원으로 옮겨 가는 이른바 개원가 러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4년간 대학병원·종합병원과 동네병원에서 전문의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기존의 의사 수 분포에 따라서 2019년에서 2023년 사이에 늘었어야 될 의사의 숫자가 파란색 막대고요, 실제로 늘어난 의사의 숫자가 오렌지색, 빨간색 막대입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1500명이 덜 늘어났고 동네병원에서는 1500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런 자료는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비급여 실손보험 진료를 개혁하지 않으면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장관님, 동의하시나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동의합니다.
김윤김윤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정부는 비급여 실손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시행했고 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급여 표준화, 그다음에 비급여 재평가 등 관리강화 계획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직접적인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항목별 권장가격을 제시한다든지 비중증 과잉 비급여 혼합진료를 좀 억제하는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그런데 아시다시피 또 반대의견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의료개혁특위에서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윤김윤위원(비례대표)
 제가 지난주에 보건복지부 담당 국장한테 보고를 받았을 때는 금융위원회와 논의가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실손보험 문제를 개혁하고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장관님 보고와 내용이 다른데 어느 보고가 맞는 겁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마 실무진의 어려움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금융위원회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금융위원회에서도 실손보험 보험사들의 결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개선을 해야 되고, 두 부처가 같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윤김윤위원(비례대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 혼합진료 금지에 대해서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비급여 실손 진료 중에서 혼합진료 금지를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가 전체 비급여 진료의 몇 %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정확한 비율을 지금 제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혼합진료의 금지가 아니고요 비중증 혼합진료의 제한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김윤김윤위원(비례대표)
 어쨌든지 간에 그러니까 몇 %쯤, 전체 비급여……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도수치료라든지 일부 백내장 수술같이……
김윤김윤위원(비례대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실제 어떤 일이 개원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도수치료 같은 항목을 실손보험에서 특약으로 급여 제한을 하면 개원가에서 도수치료 대신 다른 비급여치료, 예를 들면 신장치료 같은 것을 통해서 원래 도수치료에서 벌던 금액만큼을 환자한테 진료비로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혼합진료 금지가 별 효과가 없을 거라는 뜻입니다.
 자료 하나 더 보여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가격 관리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진료의 수익률을 5%라고 가정하면 비급여 진료에서 의원급이 벌어들이는 돈이 비급여 진료에 들어가는 돈의 원가의 2배를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의 수익률이 나는 진료와 100%의 수익률이 나는 진료 중에 실제로 대다수의 의료공급자들이, 의사들이 어떤 진료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비급여 진료 실손보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의 핵심은 가격 통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격차를 완화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 건강보험에 대한 수가를 올리는 것과 동시에, 비급여 진료에서 저렇게 수익률을 많이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지출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적절하게 의료서비스를 선택하실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윤김윤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정부가 지금 생각하는 비급여 실손보험 대책에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가격 관리를 하시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게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긴 한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또 반대의견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개혁특위에서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김윤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의료개혁특위에서 신속하게 의료개혁 방안을 마련하시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하셨는데 의료개혁특위가 출범한 지 두 달 동안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에 관한 논의만 있었을 뿐 4차에 걸친 논의에서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편에 관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본 위원회에서는 논의된 바는 없는데 전문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소위원회에서 지금 열띠게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된 문제고 쟁점이 많은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김윤김윤위원(비례대표)
 언제까지 실손보험 개편 방안과 비급여 관리 방안에 대해서 복지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가능한 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김윤위원(비례대표)
 가능한 한 빨리 말고 좀 구체적인 숫자를, 시점을 얘기해 주실 수 없을까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어려운 작업이라는 건 잘 알고…… 연말까지 그다음에 그 이전이라도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김윤위원(비례대표)
 기대하겠습니다. 경제 관료이신 보건복지부장관께서 가격 통제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 비급여를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남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남인순남인순위원(서울 송파구병)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파병의 남인순 위원입니다.
 오늘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희가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도 했는데 지금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상황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착잡한데요.
 장관님, 어떻게 이 상황 수습되겠습니까, 아니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인순남인순위원(서울 송파구병)
 최선 다한다는 말 갖고 안 돼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사태가 호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인순남인순위원(서울 송파구병)
 아니, 지금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쓰셨잖아요. 지금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다 하셨는데 전혀 반응이 없거든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누구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정부가 내놓는 해법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 다 예측하시고……
 지난번에 저희가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제기했고 지금 환자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다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공의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해법을 하면서 마지막 해법을 얘기하셨지요. 행정처분하지 않고 복귀를 하게 되면 수련 특례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복귀율 얼마입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어제 마감이 됐고 저희가 내일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를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복귀를 하겠다고 의견을 내는 전공의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남인순남인순위원(서울 송파구병)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정부가 예측한, 어떤 정책을 펴면 예측이 되고 이게 수습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정부잖아요. 이건 지금 무책임, 무능…… 이것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의료 현황 비상 청문회 때도 얘기를 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정부 얘기가.
 지금 오죽하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서 무능한 정부는 이제라도 책임에 대해서 엄중히 문책해야 된다, 장관하고 차관 파면하라 이렇게 촉구했지 않습니까? 7월 4일 날 성명을 냈네요.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를 이렇게 5개월째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감염병 위기 상황도 아니고 정책을 잘못해서 의료 재난 위기 상황을 이렇게 오래 끌고 가는 정부가 있었냐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비상진료체계를 빨리 종료시키지 못해서 환자분들 그다음에 현장에 계신 의료진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인순남인순위원(서울 송파구병)
 지금 학생들 휴학이냐, 아니면 뭐가 처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입학한 학생들 내년도에 다 다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입학할 학생 또 증가된 학생 하면 약 한 7000명 이상, 7600명 정도가 6년간 함께 교육을 받아야 된대요.
 의료교육 되겠습니까, 이것? 이미 지금 언론이라든가 전문가들은 내년에 신입생도 제대로 안 들어올 것이다, 못 받을 것이다, 의료교육 현장이 붕괴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참 전부터 했잖아요. 그 심각성 안 느껴지세요, 지금?
 의료계의 각 분야 교수들, 전공의, 모든, 그다음에 환자들까지 해서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고 비상이다라는 얘기를 몇 달째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손을 놓고 있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손을 놓고는……
남인순남인순위원(서울 송파구병)
 그러니까 손쓰는 방법이 안 먹히잖아요. 안 먹히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추가로……
남인순남인순위원(서울 송파구병)
 책임을 져야지요! 제가 정말 너무 진짜 답답해 갖고…… 이 상태로 어떻게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있나,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나 너무 답답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러 군데서 유탄을 맞고 있어요. 지금 지방의료원들 회복기 지원 안 돼 갖고…… 사실은 의료개혁의 핵심이 지방의료원의 회복 아닙니까? 공공의료 확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방의료원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엔데믹 이후에 2년이 지났는데도 회복이 안 됐어요. 경영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조금 지원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지방의료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적자 상황이, 정부가 지원하는 건 보통 한 기관당 11억～32억 정도 수준을 왔다 갔다 하는데 35개 지방의료원들이 의료 손실 규모가 거의 123억에 이른대요. 이런 상황이면 이것 찔끔 줘 갖고는 회복 안 돼요, 지금. 사실은 이 지방의료원이 지역의 책임의료기관이고 필수의료 담당하는 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작년에 올해 예산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의료원 원장님들을 만나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또 의사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의 서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역량 강화와 그다음에 경영혁신 그다음에 시설·장비 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지방의료원……
남인순남인순위원(서울 송파구병)
 장관님, 보강하는 것 필요한데요. 보강하는 것 필요합니다, 얘기하신 것. 그런데 지금 이미 적자가 쌓여 갖고 환자들이 안 오고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이 회복기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엔데믹이 물론 2년 지났지만 그냥 현재대로 놔둬서는 여기가 지금 문 닫는 병원들이 생길 거라는 거거든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지원 확대가……
남인순남인순위원(서울 송파구병)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을 현재의 규모로는 안 된다, 이걸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역량 강화 이런 얘기 갖고는 안 되고요.
 어쨌든 손실을 많이 봤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1년 갖고 안 된다, 제가 2년, 3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국립의료원조차도 적자가 1년에 400억씩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남인순남인순위원(서울 송파구병)
 지금 또 의대 정원 관련해서 지역·공공 의료 의사인력 확충 방안으로 지역인재선발전형을 확대한다고 하시면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고 했어요. 그것하고 지역의사제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지역의사제는 법령으로 의무 근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고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정부 그다음에 의사·지자체가 서로 계약을 통해 가지고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수용성이 높은 제도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인순남인순위원(서울 송파구병)
 그런데 계약 방식으로 하고, 내용 자체가 거의 같은 내용이잖아요. 어쨌든 장학금도 지원하고 그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지역의사제를 제도화해서 안정성을 더 보여 주고 앞으로의 비전을 보여 주시는 방식이 낫지, 이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뭐 지역·필수…… 결국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렇지만 2020년에 지역의사제와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심했던 것을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하여튼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확충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의료개혁특위에서도 논의하고 국회에서의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다음은 김예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예지김예지위원(비례대표)
 위원장님, 저는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고 시작해도 될까요?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예, 그렇게 하시지요.
김예지김예지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시간 아직 넣지 말아 주시고요.
 오늘 의사일정 중에 국민청원동의로 인해서 폰히펠린다우증후군 치료제인 웰리렉 보험급여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현안질의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폰히펠린다우증후군, 굉장히 좀 낯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희귀질환으로서 장기에 다발성 종양이 발생하는 유전질환입니다.
 현존하는 유일한 치료제가 웰리렉이라고 합니다만 이게 가격이 굉장히 높아서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인해서 보험급여 신청, 지금 심사 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 내용이 반영되기 위한 과정 중에 청원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사실 소수의 목소리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구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제가 21대 국회의 예를 봤을 때 청원심사소위가 굉장히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타 법안소위만큼 자주 열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만큼은 이러한 청원이 매우 뒤로 밀리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양당 간사님과 또 청원심사소위 위원장님과 함께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예.
 백종헌 위원님!
백종헌백종헌위원(부산 금정구)
 예.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잘 들으셨지요?
백종헌백종헌위원(부산 금정구)
 예.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잘 들으셨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김예지김예지위원(비례대표)
 현안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예.
김예지김예지위원(비례대표)
 시간 넣어 주세요.
 장관님, 의료개혁 추진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하나 더해 드리는 것 같아서 무척 죄송하긴 한데요. 저희 의원실로 민원을 담은 이메일이 도착을 했었습니다.
 간호대에 재학 중인 4학년 학생인데요.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대학에서 4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굉장히 좌절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유는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이나 이런 대란 때문에 전국의 대학병원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고 그래서 신규 간호사를 모집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혹시 장관님, 들어 보셨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경영난으로 의료인력 확충을 예년보다 줄이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예지김예지위원(비례대표)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고 한 병원 외에는 아예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또 졸업을 앞둔 간호대 학생들로서는 굉장히 지금 좌절하고 휴학을 해도 사실상 내년에 4학년인 학생들에 비해서 다시 취업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혹시 장관님, 아시고 계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마 신규 졸업생을 우선으로 취업시키려고 하는 병원들의 노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별이 없도록 그렇게……
김예지김예지위원(비례대표)
 그렇지요. 잘 챙겨 주실 수 있을까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병원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지김예지위원(비례대표)
 안정적인 취업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예지김예지위원(비례대표)
 이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에 춘천 한 정신병원에서 환자분께서 290여 시간을 강박되어 계시다가 사망한 사건 보도되었는데 장관님, 들으셨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김예지김예지위원(비례대표)
 이뿐이 아니고요. 사실상 국가인권위의 공개된 결정례만 봐도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총 22건이었고 시정 조치는 하셨습니다만 적극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장관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 것으로 저는 들었고요. 강박에 대한 실태조사 하시겠다고 발표하셨는데 맞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김예지김예지위원(비례대표)
 중요한 것,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수가의 문제도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폐쇄병동과 격리실 관련된 내용 2023년 심평원, 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 보면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집중관리랑 격리보호료 이게 95%나 인상됐는데 아시나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예지김예지위원(비례대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의 고립을 조장하는 폐쇄병동과 격리실 이용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줄여야 하는 추세인데 반대로 가고 있는 수가 체계가 아닌가 해서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이게 폐쇄병동 집중관리료를 인상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격리 수가 더 늘어날 부작용은 있지만……
김예지김예지위원(비례대표)
 그걸 조장할 수도 있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렇지만 폐쇄병동에는 의사 그다음에 의료진분들이 또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김예지김예지위원(비례대표)
 뭐 많이……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수가를 이렇게 조정하지 않으면……
김예지김예지위원(비례대표)
 적당히 균형을 잡으셔야 되겠지요. 국제적 기준이고요.
 우리나라가 유엔 고문방지협약 비준국인 것 아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예지김예지위원(비례대표)
 지난주에 제네바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우려 표명을 했습니다. 환자들이 폭행이나 학대 등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어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다 했는데 또 장관님께서 굉장한 관심을 가져 주셨고 우리나라 국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개선을 위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이따 질의 말미에 다시 구체적인 의지를 여쭈어볼 테니까 마음의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간다면요. 격리·강박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불법적인 입·퇴원 절차나 폭언·폭행과 같은 가혹행위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소통 차단 그리고 의료 조치 미흡 등 수많은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관님 혹시 모르셨던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관심 분야여서 아마 장관님보다는 제가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기울였을 텐데요.
 정신병원에 이런 인권침해가 일어났을 때 피해 당사자나 목격자가 신고할 수 있는 곳이 경찰이나 인권위인데 문제는 또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소통 차단. 2021년 발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정신병원의 55.2%, 그러니까 과반이 넘는 곳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막고 있습니다. 그것 모르셨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최근에 알았습니다.
김예지김예지위원(비례대표)
 아, 아셨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김예지김예지위원(비례대표)
 그리고 또 컴퓨터, 인터넷 사용도 5.9%밖에 허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환자들이 어렵게 하더라도, 인권위에서 접수를 받아서 인권위법 24조에 의해서 다수인 보호시설 방문해서 조사할 수 있지만 사실상 실제 현장 방문 조사한 것은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가 이렇게 신고하는 절차조차도 굉장히 막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장애인의 경우에는 1644-8295에 전화하시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신고 접수를 할 수 있고 사건 담당해서 경찰이나 지자체 등과 함께 수사나 구제 절차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정신질환자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인권침해 및 학대 신고 접수와 현장조사 또 구제 절차를 이끌어 나갈 전문 옹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동의합니다.
김예지김예지위원(비례대표)
 그리고 아까 그 의지, 유엔에 가서 보여 주셨던 의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정신건강 질환자에 대한 국가 지원은 확대되어야 됩니다. 특히 최근에 정신질환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 저희 보면 격리나 강박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으로 지침이 되어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 제한이라든지 면회 제한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그게 없는데 이것도 구체화하고 또 기타, 이 지침에만 한정하지 않고 인권위의 권고 등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보상 체계도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지김예지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장관님, 잠시 이어서 제가 잠깐 부연을 하자면 격리·강박에 대한 지침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니터링이 잘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290시간이나 강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던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조치라든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라든가 이런 걸 도입해서라도 이런 건 막아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어떤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김예지김예지위원(비례대표)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물론 장관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예지김예지위원(비례대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오전 질의는 이수진 위원님까지 진행을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승박희승위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안녕하십니까?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지난 8일 정부는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과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유화책을 제시했지만 전공의 복귀율은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왜 사태가 여기까지 왔는지 원인을 짚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난 3월 4일 박민수 차관은 행정처분은 불가역적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맞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맞습니다.
박희승박희승위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바로 전날 3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집단휴직 사태를 조기에 봉합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맞습니까, 장관님?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박희승박희승위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이어 3월 21일 박민수 차관은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지요, 차관님?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박희승박희승위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그런데 정부의 원칙은 3일 만에 뒤집힙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총선을 앞둔 3월 24일 대통령은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으로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 방침 변경과 관련해 정부는 대통령실과 사전에 논의한 게 있습니까, 장관님?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총리님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박희승박희승위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일을 기사를 통해…… 장관도 통보받은 것입니까, 그러면?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이것은 아마 대통령실 내에서 논의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도 유연한 처분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박희승박희승위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대통령의 지시는 의정 갈등의 장기화로 인한 악화된 여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악영향 등이 고려된 입장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이 먼저 유연한 처리의 필요성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 있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희승박희승위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그렇지는 않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박희승박희승위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행정처분을 둘러싼 정부의 방침은 그 후에도 계속 갈지자 행보였습니다.
 5월 21일 박민수 차관은 처분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맞지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예.
박희승박희승위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그러더니 6월 4일 정부는 돌연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전면 철회하고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왜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복귀 동료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또한 그동안의 과중한 업무 부담 그리고 또 크게는 본인들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때 복귀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박희승박희승위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정부의 메시지는 일관성과 원칙이 중요합니다. 정책의 신뢰성과 연속성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원칙 없는 행정처분 방침이 더 큰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 점 인정하십니까, 장관님?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의료계 현장의 얘기를 듣고 불가피하게 제가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감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승박희승위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정부는 7월 8일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원칙을 또 번복한 것입니다.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익이란 전공의 복귀를 통한 의료계 정상화겠지만 요원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런 결정을 한 것에는 의료계의 얘기도 들었고 그다음에 그때 청문회 때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라는 말씀도 있으셨고 또 수련평가위원회의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비상진료체계를 종료하고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더 낫다고 생각해서 제가 결정한 것입니다.
박희승박희승위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어제가 사직 처리 데드라인이었던데요. 아직도 지금 얼마나 복귀했는지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어떻습니까? 예상을 했던 부분입니까, 이 정도?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희가 복귀하는 전공의뿐만 아니라 사직을 하고 9월에 복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행정특례 등을 적용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복귀보다는 사직을 할 수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더라도 9월 달에 수련에 들어오면 저희가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이번의 사직 내지는 복귀 결과를 보고 저희가 더 좀 설득을 하고 또 전공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 분야에 대해서 가시적인 정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승박희승위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현장을 지킨 전공의와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의사들 협박에 굴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던 정부가 결국 의사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성역화를 공고화시켰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정부의 무원칙 간 보기식 행보가 계속된다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할 때 집단행동이 또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원칙과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어떻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리고 그동안 이탈하지 않고 현장을 지켜 주신 전공의나 의료진분들께는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발표를 할 때 자리를 지키고 계셨던 전공의분들한테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 그것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입학 정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7월 8일 날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의료개혁특위에 좀 참여해서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희승박희승위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지금 정부의 정책 실패의 책임을 덮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 피해가 국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자성이 필요합니다.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마치셨습니까?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그러면 오전 마지막 질의로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이수진위원(경기 성남시중원구)
 성남 중원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입니다.
 방금 박희승 위원님 질문에 장관께서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설득을 해야 될 전공의 대표단 만나고는 계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여러 가지 루트로 하고 있는데……
이수진이수진위원(경기 성남시중원구)
 만나지 못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설득을 하실지 걱정이 많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래도 전공의분들이 지도교수님들하고는 잘 접촉을 하니까 의대 교수님들을 통해서……
이수진이수진위원(경기 성남시중원구)
 지도교수님이랑 전공의랑…… 전공의들이 지도교수님 말만 듣습니까? 그러면 지도교수님 말 듣고 지금 전공의들이 환자 진료 안 하고 이탈한 겁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 루트로……
이수진이수진위원(경기 성남시중원구)
 제 질문에 맞게끔 답을 해 주십시오. 만나지 못하고 계실 것 같아서 걱정이, 심히 우려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지만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 인력 확대를 전제로 한 의대 정원 확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의료대란을 촉발시킨 이 2000명 증원안 이것 도출 과정부터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 대통령실에 언제 보고했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때 그 숫자 자체는 보정심이 있는 날 아침에 전화로 사회수석한테 오늘 2000명 안을 논의……
이수진이수진위원(경기 성남시중원구)
 예, 아침 몇 시에 숫자를 보고하셨나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국무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이수진이수진위원(경기 성남시중원구)
 예, 국무회의가 9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보고하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말씀대로.
 그런데 청문회에서 사회수석이, 오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발언하신 게 있어요. 제가 그 발언에 대해서 ‘이것 대통령이 보고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단순히 복지부장관의 의대 증원 발표 스케줄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러면 이것 사회수석도 위증한 것 맞네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요. 사회수석께서 대통령께 언제 보고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고요.
이수진이수진위원(경기 성남시중원구)
 그러니까 사회수석이…… 방금 9시 국무회의 전에 사회수석에게 전화로 장관이 보고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래서 바로 보고를 하셨는지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수진이수진위원(경기 성남시중원구)
 예, 저는 대통령실과 복지부가 이렇게 보정심에 어떤 안을 올릴지 사전에 협의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연스럽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몰랐다라는 게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사회수석도 ‘단순히 스케줄만 보고했다’ 이렇게 청문회에서 얘기하는 것도 무언가 누군가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 맞게 억지로 짜맞추는 듯한, 그런 발언들 때문에 더 의심이 증폭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지난 청문회에서 차관이 ‘의대 증원 발표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사들이 파업·휴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했느냐 저희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에게 전공의가 이탈하더라도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보고 누가 했습니까?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대통령께 보고한 거요?
이수진이수진위원(경기 성남시중원구)
 차관이 보고하셨어요, 대통령께? 아니면 장관이 보고하셨습니까? 의료대란 있을 수 있는데 대책 세우고 있다, 보고하셨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증원과 관련되는 토의는 여러 차례가 있었고……
이수진이수진위원(경기 성남시중원구)
 그것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진료 공백 최소화하겠다’라고 보고하셨잖아요. 그것 답변하셨잖아요.
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박민수
 아니, 그러니까요.
이수진이수진위원(경기 성남시중원구)
 누구한테? 차관이 보고하지 않으셨지요? 장관이 보고한 것 아닙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게 아마 보정심 거기에 정원에 대한 그것도 있고 아마 그 이후의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따른……
이수진이수진위원(경기 성남시중원구)
 제가 어려운 질문 드리는 게 아닌데……
 장관이 보고하셨지요? 의료 공백에 대한 대책?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의료 공백에 대한 대책은 그 결정 하고 나서 의료계들의 반응이 좀 그것 하지 않아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수진이수진위원(경기 성남시중원구)
 2000명 증원안에 대해서 사회수석에게 아침에 전화로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따로 말씀하셨다는 건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날 같이는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수진이수진위원(경기 성남시중원구)
 예, 장관이 지난달 청문회에서 의료계 반발 예상했지만 당시 4개월이 넘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5개월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이 지적했듯이 여전히 해결이 요원해 보입니다.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건강보험 재정만 해도 1조 원이 넘게 투입됐고요. 전공의 복귀 시한 어제였지만 1만 명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법치 원칙을 강조하더니 이렇게 오락가락 조치하면서 혼란만 가중이 됐지요. 그리고 전공의 사직 처리 부담은 이제는 병원이 져야 되고요. 또 의료 공백 피해는 환자와 국민이 고스란히 감당하게 됐습니다. 여전히 절망스러운 것은 별로 해결책이 있어 보이지 않고 답답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의료대란 책임져야 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과 복지부를 앞세워서 2000명 증원은 복지부장관이 다 알아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면서 뒤로 빠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석에게 아침 9시 전에 분명히 전달했다 하는데 수석은 그러면 대통령께 보고 안 하고 혼자 꿩 구워 먹은 것인지 참 답답한데요. 그래서 이 믿지 못할 정부한테 국민들께서는 탄핵만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청문회에서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이 ‘의대 증원 원칙을 회의자료에 넣고 그다음에 합의하라 했다.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하자 했다.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증원 자체가 의제에서 빠졌다. 논의를 안 한 당사자는 복지부다’ 이렇게 청문회에서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수진이수진위원(경기 성남시중원구)
 그리고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여기서는, 전문위원회에서는 개별적 의견을 들은 게 유일하다. 그런데 이틀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하고 곧바로 수요조사하더니 수요조사 이틀 만에 2000명 증원이 가능하다, 현장점검 없이 복지부 발표합니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패싱당했어요.
 저는 이렇게 진정성 있게 의료계랑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절차를 잘 지키셨으면 그래도 신뢰라도 있고 지금 의료계의 이런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해서 사실 정부가 명분이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드러난, 회의자료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다 패싱하고 장관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무한 책임감 느끼지 않으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책임감은 느끼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너무 짧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논의를 많이 했고요. 2000명이라는 숫자가 안 나왔을 뿐이지 언제 의료 수급의……
이수진이수진위원(경기 성남시중원구)
 저희가 회의록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은, 짧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회의록을 보면서 제대로 논의 안 한 것들을 짚어 드린 거예요. 지금도 의료계 탓만 하시면 도대체 이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의료계 탓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논의했던 과정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수진이수진위원(경기 성남시중원구)
 다음 질문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예.
 일단은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수진 위원님까지 질의를 하고요.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수진 위원님까지 질의를 했고요.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백종헌위원(부산 금정구)
 백종헌 위원입니다.
 부산 침례병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산 금정구 국민의힘 백종헌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난 2월 2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 반발하여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였고 이로 인해 의사 집단행동이 벌써 5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대한민국과 보건의료계가 다시 한번 의사 집단행동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백종헌백종헌위원(부산 금정구)
 복지부는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한다고 하였습니다. 어제 마감하신 줄 아는데 복귀율이 많이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몇 명이 복귀했고 몇 명이 사직 처리가 됐는지 확정됐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희가 내일까지 수련위원회를 통해서 보고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복귀율은 상당히 낮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종헌백종헌위원(부산 금정구)
 그러면 그 이후에 남은 전공의들의 그것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남은 전공의라 하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종헌백종헌위원(부산 금정구)
 예.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일단 저희가 그때 9월 달에 하반기 수련에 복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수련 특례를 제공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선은 최대한 복귀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사직을 하시더라도 9월 달 하반기 수련 모집에 최대한 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백종헌위원(부산 금정구)
 지금 정부에서는 빅5 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을 낮추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체질 개선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렇게 하면 빅5 병원 등 전공의 중심 병원들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전문의들이 빅5와 수도권으로 이동이 된다면 지역 병원은 더더욱 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도 계획을 세워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백종헌위원(부산 금정구)
 의료개혁을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필수의료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의대 증원 이외에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대폭 늘리겠다고 했는데,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7%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지만 암 환자 등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3.4% 하락했다고 합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18년 뒤 누적 적자 563조 원’ 기사입니다.
 이렇게 고령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의료비 폭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대폭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의 토대 위에 성공해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를 바꾸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의 정책 목표를 국민 의료비 전체에서 필수의료비로 타기팅해서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목표 및 건강지표 등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울러 비필수의료 수가 및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등에 대한 재평가와 필수의료에 대한 개념 정립하에 수가·원가 평가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비필수 분야 수가 구조조정,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그리고 건강보험 지속가능 대책 등 치밀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국민과 의료계가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백종헌위원(부산 금정구)
 그리고 장관님, 의료개혁 논의 과제 중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을 위해 예방부터 회복기, 재활까지 의료 수요 충족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했는데 전제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급성기 치료는 빠른 치료와 단기간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인데 재활 기능이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죄송합니다. 제가……
백종헌백종헌위원(부산 금정구)
 급성기 치료가 빠른 치료와 단기간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인데 재활 기능이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병원 내에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급성기 치료로 분류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재활 기능 강화는 별도로 저희가 치료를 좀 생각하고 분류를 새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백종헌백종헌위원(부산 금정구)
 초고령화 시대에 재활치료 등 아급성기 치료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분류가 아니라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부는 아급성기 치료가 중요함에도 아직까지 개념이나 적용 방안 등 제대로 정리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계획을 바꾸셔서 아급성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시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에게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급성을 포함한 혁신적 의료 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 방안을 만들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백종헌위원(부산 금정구)
 그리고 복지부에서 부산 침례병원의 급성기 중심의 아급성기 특성화 병원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백종헌위원(부산 금정구)
 다음 주에 제가 직접 세종시 복지부에 내려갑니다. 그때까지 관련 내용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백종헌위원(부산 금정구)
 지금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안건은 건정심 소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백종헌위원(부산 금정구)
 지난 21대 국회에서 장관님께 직접 그리고 상임위와 대정부질문, 예결위를 통해서 보험자병원 설립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질의하고 설득했습니다.
 사실 장관님께서 반대하셨는데 건정심에 올리면 해 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검토라고 저에게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바꾸셔서 소위까지 간 상태인데도, 그래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건정심 소위에서 논의했을 때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산시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가지고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백종헌위원(부산 금정구)
 부산시가 부지 매입비로 499억 원 이미 지출한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백종헌백종헌위원(부산 금정구)
 그 공단에서는 의료장비비……
 30초만……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아무도 그렇게 드린 적이 없어요.
백종헌백종헌위원(부산 금정구)
 이상입니다.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마이크가 꺼졌더라도 꼭 필요한 질문은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하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추가로 마이크 사용 시간을 더 드린 적은 없습니다.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해 보고 방침을 바꾸든지 하겠습니다.
 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화서미화위원(비례대표)
 시간 더 주시지요?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예.
서미화서미화위원(비례대표)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미화입니다.
 장관님, 제가 오전에 질의응답을 들으면서 정말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장관님께서 윤석열 대통령님의 입만 바라보면서 일언반구 말 한마디 못 한 채 상명 하달식으로 시키는 것만 하고 있는 식물장관으로 전락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국정을 운영할 거면 장관이 왜 필요할까, 참으로 통탄할 노릇입니다. 이러니 정부가 이 중차대한 의료 공백 위기 상황에서 어떤 대책을 내놔도 전공의들은 묵묵부답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일방적인 수련 특례를 통해서 지금 사직한 전공의들이 다시 사직한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원칙을 깨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있던 병원으로 완화시키기는 했는데요, 이 수련 특례가. 맞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서미화서미화위원(비례대표)
 이 수련 특례는 또 사직한 지방 전공의가 동일 연차 동일 전공으로 서울·수도권 전공의로 진입할 수 있게 한 거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지금 현재 제한은 없습니다.
서미화서미화위원(비례대표)
 제한이 없어졌지요, 원칙을 다 깨고?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서미화서미화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이런 수련 특례가 결과적으로 지방 의료 현장은 혼란과 의료 공백이 훨씬 심각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점을 고려해서 마련된 대책 있으실까요? 있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이번에 하반기 9월 달 수련 모집을 하면서 과목도 일부 과목에서 전체 과목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지역 제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기적으로는……
서미화서미화위원(비례대표)
 아니 장관님, 그러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 말씀을 좀 끝까지……
서미화서미화위원(비례대표)
 좀 간단히 대답해 주실래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서미화서미화위원(비례대표)
 지방의 의료 공백 대책을 물어본 거예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지방 의료 대책은 이번에는 우선 한 명이라도 더 복귀하는 데 중점을 두고 내년도 전공의 티오 배정이 있어서 비수도권을 배려할 생각입니다.
서미화서미화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 지방 의료 공백 대책이라기보다 현재 전공의 돌아오게 하는 데 집중했다 이렇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거기에 우선순위를 둔 것은 사실입니다.
서미화서미화위원(비례대표)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서미화서미화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서울·수도권 전공의들은 이런 수련 특례를 통해서 거의 돌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수도권과 지방 간의 전공의 공백이 그렇게 좀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단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전혀 아닐 수도 있거든요.
 PPT를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수도권 대학병원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몰린다는 것은 수치적으로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PPT를 보시면요.
 그래서 서울·수도권 전공의는 지금 상황으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결국은 우선 채워질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방은 전공의들이 서울·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빌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책이 지금 당장은 없고 내년에 하신다, 이렇게 하신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런 정책을 제시할 때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예측해서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산에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만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예측도 하지 않고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이것은 제가 정한 거지 용산에서 지시받거나 그런 것 없습니다.
서미화서미화위원(비례대표)
 장관님, 아침에 질의응답할 때 그리고 쭉 과정 앞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전혀 안 그러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원칙이 바뀌면서 졸속으로 지금 이 대책이 나온 겁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대책은 원칙이 바뀐 것은 맞지만 전공의 제한을 제가 용산에서 지시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서미화서미화위원(비례대표)
 장관님, 어쨌든 굉장히 일방적이고 현장의 목소리 듣지 않고 이렇게 진행한 수련 특례가 이제라도…… 제가 말씀하잖아요, 세심하게 조정해서 지방 의료 현장의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반드시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더 듣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의 그 조치도 의료 현장의 건의 그다음에 수련평가위원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가 한 것입니다.
서미화서미화위원(비례대표)
 아까 또 답변하고 다르신데요.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을 내세워서 벌써 다섯 달 넘게 국민과 환자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국민들과 환자들에게 참으라고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역의료 공백은 일방적인 수련 특례로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드시 세심한 대책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대책 마련되는 대로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서미화서미화위원(비례대표)
 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청문회에서 전남 의대, 국립의대 신설에 대해서 전남도가 공모 절차를 통해서 배정과…… 학교와 규모를 요청하면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서미화서미화위원(비례대표)
 복지부는 전남도의 의견을 곧바로 수렴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구체적인 행정 절차에 돌입하겠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맞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아시다시피 그런데 복지부는 총 정원을 결정하는 거니까 의견이 들어오면 교육부하고 잘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화서미화위원(비례대표)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돼야 되겠잖아요. 이게 2026년도에 진행해야 되는…… 25년은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26년도에 진행하지 않으면 사실 대통령이 말했지만 시간적으로 여유가 안 돼요. 2026년 의대 신설이 돼야 된다는 것에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전남도가 빨리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면 신속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화서미화위원(비례대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방 장관님도 말했지만 배정뿐만 아니라 의대에 대한 인허가도 있고 예산도 있고 교수 채용도 있고 이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국무위원으로서 또 복지부장관으로서 책임감 있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진정성 있게 진행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믿어도 되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진정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화서미화위원(비례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고 장관님께서 수차례 진정성 있게 해 보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지켜보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지자체에도 잘 말씀해 주십시오.
서미화서미화위원(비례대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전국에서 의료취약지역인 전남이, 정말 지역·필수 의료를 감당할 수 있는 의대가 한 군데도 없는 이곳에서 전남도민의 수십 년 된 숙원 사업입니다. 단 한 군데도 의대가 없는 전남 지역에 반드시 전남 국립의대가 신설돼서 전남도민의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진정성 있게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진정성 있는 행정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마치셨지요?
 그다음에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민김선민위원(비례대표)
 조국혁신당 김선민입니다.
 우리가 지난 6월 26일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2000명 정원 확대에 관한 어떤 명확한 근거는 듣지 못했습니다. 다섯 달이 되도록 의대생과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의사로서도 의사 정원 확대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2000명 그리고 좀 줄인다 하더라도 1500명의 정원을 늘렸을 때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할지 매우 걱정입니다.
 지난 청문회 때 의학교육평가원 양은배 부원장은 갑자기 2000명을 증원하게 되면 단순히 강의실 문제뿐 아니라 교수 확충, 의대생들의 임상실습을 위한 병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깊다고 진술했지만 사회수석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원이 49명에서 125명으로 76명이나 늘어난 충북대의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충북대병원은 중환자실까지 포함해서 현재 800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본과 3·4학년들 250명이 모두 실습에 참가하고 또 이보다 더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300명까지도 학생이 되게 됩니다. 거기에 임상의사들까지 하면 거의 환자와 학생, 의사의 비율이 일대일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습과 수련이 되겠는지 참 의심입니다. 이것은 의대 교육을 받아 본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심평원장님, 두 분은 의사로서 의대 교육을 받아 보셨지요. 그리고 학생도 가르치셨을 거고요. 게다가 수련병원 병원장도 역임하셨으니까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6년 박근혜정부 당시에 물대포를 맞아 돌아가신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해서 주치의는 병사로 사인을 기록해서 이 사안을 감추려 했습니다. 당시 의료계의 큰 어른이신 건보공단 이사장님과 심평원 원장님께서는 이 자리인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경험과 소신을 바탕으로 해서 사인을 외인사라고 말씀해 주셔서 진실이 밝혀지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상황이 같습니다. 지금 두 분은 의료계의 큰 어른이십니다. 의대 정원 1500명 혹은 2000명 확대가 의학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두 분이 갖고 계신 소신을 밝혀 주셔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석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정기석
 공단 이사장 정기석입니다.
 저도 큰 틀에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불편해하시는 중환자, 응급환자, 소아환자들 진료를 위해서 의사 숫자가 늘어나야 된다고 오래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증원에 보태서 다면적인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정부에서는 다각도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오랫동안 의료계에 쭉 종사했던 한 사람으로서 속히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선민김선민위원(비례대표)
 2000명 증원을 하게 되면 현재 있는 3000명에 비해서 66% 또 1500명이라 하더라도 50%가 증가하게 되는데 의학 교육 문제없다고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정기석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정기석
 제가 계속 대답을 드릴까요?
김선민김선민위원(비례대표)
 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정기석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정기석
 본과 1·2학년 과목은 대개 강의식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더라도 별문제가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실습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자가 한 700명, 800명 있는 병원에 실습생이 너무 과다하게 되면 과거에 받던 실습의 환경과 그때 환경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보완 조치를 하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민김선민위원(비례대표)
 심평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중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강중구
 아마 의과대학에서도 실습하는 해부학이라든지 조직학, 병리학, 약리학 이런 데가 상당히 교육이 필요한데 앞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기초학 교수들이 부족해서 이 부분이 제가 제일 많이 걱정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과를 했기 때문에 외과는 집중적으로 많은, 거의 일대일 수준의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김선민김선민위원(비례대표)
 걱정 많으시지요. 많은 후배와 국민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요즘 바쁘신 것 알고 있는데요. 최근 걸그룹의 유명한 멤버 한 명이 실내 흡연으로 문제가 된 것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케이팝 슈퍼스타이기도 한 이 연예인이 실내에서 메이크업을 받는 도중에 전자담배를 피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 슬라이드 주십시오.
 당시 SNS에 스태프였던 분이 공개한 글입니다.
 이 연예인이 피웠다고 하는 담배가 바로 이 전자담배입니다.
 (전자담배를 들어 보이며)
 생각보다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하게 담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담배사업법에서 정하는 담배가 아닙니다. 이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주십시오.
 이런 종류의 전자담배는 연초의 잎이 아니라 줄기 혹은 합성 니코틴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네 번째 주십시오.
 건강 증진법상 금연을 위한 조치나 담배 광고 금지 그리고 과태료까지 적용을 못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담배를 피워도 처벌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이 연예인을 두둔하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담배를 보고도 담배라고 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일반 국민들이 이 담배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장관님, 인체에 무해한 담배는 없습니다. 이런 담배의 문제를 자각하시고 앞으로 연초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소관 부처인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독소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협의를 해서 적당한, 적절한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다음은 서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옥서명옥위원(서울 강남구갑)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남갑 의원 서명옥입니다.
 장관님!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서명옥서명옥위원(서울 강남구갑)
 어제 전공의 사직 처리가 마감되었는데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 몇 명의 전공의가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어저께 받은 거는 얼마큼 잔류할 것이냐, 아니면 사표를 쓸 것이냐 그거기 때문에 9월 달에 얼마나 복귀할 것이냐는 것은 추가로 저희가 모집을 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명옥서명옥위원(서울 강남구갑)
 예, 그렇긴 한데요. 오늘 뉴스만 봐도 아주 돌아올, 복귀할 전공의가 아주 미미할 것으로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예상한 만큼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계획은 수립하고 계시나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전공의가 상당 부분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전공의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전공의가 요구하는 근무 여건 개선 등에 우선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서명옥서명옥위원(서울 강남구갑)
 예, 맞습니다.
 제가 다시 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서명옥서명옥위원(서울 강남구갑)
 전공의가 설사 돌아오더라도 필수과가 아닌 서울 빅5의 피부과라든지 안과, 성형외과 등 저는 소위 인기과에 몰려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소명감으로 남아 있던 필수과 인력마저 이탈해서 저는 인기과로 몰려가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부의 의료개혁 과정을 지켜보면 당초의 목적과는 정반대 결과들이 하나씩 초래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생각에는 그 결과들이 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기본적으로 전공의분들에게 저희가 많은 정책을, 조치를 취했지만 아직까지 정부 정책을 많이 불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명옥서명옥위원(서울 강남구갑)
 예,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지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부의 역대 정책 집행 형태를 보면 특히 의료계와 의정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강구하지 않고요 손쉬운 각종 행정명령을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 들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행정명령은 쉽게 동원하는 임시방편 대처가 되기 때문에 향후 몇 년 또는 몇십 년 후에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나라 선진 의료시스템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저는 개인적으로 심히 우려가 됩니다.
 장관님, 현재 의료 갈등이 5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의료 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서명옥서명옥위원(서울 강남구갑)
 PPT……
 (영상자료를 보며)
 이러한 상황입니다. 지금이 비상사태인 만큼 복지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저는 취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장관님도 거기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복지부의 모습을 보면 너무 태평해 보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의료계와 소통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이제까지 아마 아침에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원칙을 후퇴한 것도 다 의료계하고 소통한 결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은 거의 모든 것을 다 의료계가 원하는 수준까지 저희가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더 소통하고 더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옥서명옥위원(서울 강남구갑)
 예,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만 저는 그 여러 가지 내놓은 대안들이 조금 시기적절하지 않았다, 뭔가 항상 한 템포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가 저는 더 반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장관님, 지금이라도 전공의들과 전국 권역별로 공청회를 혹시 개최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저희는 주제나 형식에 상관없이 전공의하고 대화를 하려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서명옥서명옥위원(서울 강남구갑)
 예, 당연합니다.
 장관님, 의료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국민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다시 한번 집중해 주시고 정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유념하겠습니다.
서명옥서명옥위원(서울 강남구갑)
 다음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야당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내년 의대 증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대 교수 확보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훌륭한 의료진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의대 교수 확보가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아마 장관님께서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으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서명옥서명옥위원(서울 강남구갑)
 최근 정부가 의대 교수 채용 시 개원의 경력을 100%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서명옥서명옥위원(서울 강남구갑)
 그렇지만 지금도 제때 구해지지 않는 지방의대 교수 채용 기준을 낮춘다고 해서 과연 저는 의대 교수 지원자가 더 많이 있을 수 있을까 회의가 듭니다.
 의과대학생을 가르치고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의대 교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기에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의대 교수는 환자를 진료하는 방법이라든지 처방하는 요령만 가르치는 것이 의과대학 내용의 수업은 아닙니다. 그런 만큼 비교적 단순한 일차 진료만 담당하던 동네 개원 의사를 의대 교수로 채용한다면 과연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지 저는 그게 아주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는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이번의 개정 취지는 개원의를 그냥 바로 의대 교수로 채용한다 이것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고 교수 채용 인력풀을 확대한다, 그다음에 다양한 경로에서 우수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교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각 대학교 총장님들께서 자질 없는 의대 교수를 채용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보고, 저희도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의대 교수 자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명옥서명옥위원(서울 강남구갑)
 교육부의 의견은 대학 측에서 교육 여건이 충분하다고 해서 그렇게 시행하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원의 100% 경력을 인정해 주는 부분은 과연 저는 현장의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견을 들어 보셨는지, 그거는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요.
 어차피 의대 증원은 이루어진 이상 저는 향후 앞으로의 질 좋은 교육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복지부에서 그리고 교육부와 상의해 가지고 저희들의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정책 이행에 있어서 꼼꼼한, 여러 가지 살펴 주시고 그리고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영석서영석위원(경기 부천시갑)
 부천시갑 국민 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장관께서는 대통령을 호칭할 때 뭐라고 합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서영석서영석위원(경기 부천시갑)
 대통령을 호칭할 때 뭐라고 합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대통령님이라고……
서영석서영석위원(경기 부천시갑)
 대통령…… 통상은 VIP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안 합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잘 그렇게는…… 대통령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영석서영석위원(경기 부천시갑)
 그렇게 할 때도 있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가끔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서영석서영석위원(경기 부천시갑)
 예, 그렇게 VIP로 통칭하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윤석열 정부의 의사결정은 격노로 결정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공백 상태가 5개월째입니다. 정부와 의료계 갈등은 해결 기미가 없고 또 해결은 고사하고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 환자를 붙들고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국민들은 다 용산을 가리키시지만 그래도 왜 갑자기 어떻게 2000명 증원이 제기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용산의 격노가 있지 않았을까 미루어 짐작은 갑니다.
 급기야 환자단체가 나서서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의사분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의료 현장이 정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어제부로 전공의 사직서를 처리를 했는데요. 빅5만 합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렇진 않습니다.
서영석서영석위원(경기 부천시갑)
 전체 했는데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뭐 큰…… 복귀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서영석서영석위원(경기 부천시갑)
 그러면 이 과정에서 사직서 수리를 6월 4일 이후로 할 거냐, 2월 달로 할 거냐 이것에 대한 논쟁이 좀 있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희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를 6월 4일 자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직서 수리는 6월 4일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전공의하고 병원 간의 사법적인 계약, 사적인 계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는 뭐 병원장한테 일임하고 있고요. 그 수리 날짜가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그 공법적인 영향, 저희가 했던 명령이라든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공법적인 관계는 6월 4일 이후에 효력을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영석서영석위원(경기 부천시갑)
 그러면 지금 일부, 순천향병원 같은 경우는 2월 말로 사직서를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2월 말로 사직서를 처리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합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글쎄요. 제가 그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의대 전공의들이 그동안 자기네들이 사직서 수리가 2월 달에 됐지만 다른 데 가서, 다른 병원에 가서 취직하지 못한 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영석서영석위원(경기 부천시갑)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부가 6월 4일 사직서를 수리 금지 명령 해제한 이후로 사직서를 처리하라고 한 것은 정부가 그러지 않게 되면 그전에 했던 행정명령에 대한 것들이 앞뒤가 안 맞는 일관성이 없는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6월 4일로 고집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전공의들이나 학교 당국이 2월 달로 사직서 제출을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왜 정부가 나서서 6월 4일 이후로 강행을 하고 있냐 이겁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당연히 저희는 법에 따라 가지고 발한 행정명령을 6월 4일 이후부터 철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직서 수리도 6월 4일 이후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서영석서영석위원(경기 부천시갑)
 지금 ‘법에 따라서’ 얘기하는데 결국은 복지부가 지금 이번 조치를 하면서 특례조항을 만들고 그동안의 어떤 행정처분에 대해서 다 예외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서영석서영석위원(경기 부천시갑)
 그거는 위법이 아닙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거는 제 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6월 4일 이후에 철회를 한 것이고요. 그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그것도 의료법에 따른 재량행위입니다.
서영석서영석위원(경기 부천시갑)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정부는 본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의정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했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 현장의 목소리가 다 2월 말인지 제가 그것도 잘 모르겠고 현장의 목소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는 또 법과 원칙에 따라 갖고 판단할 부분은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서영석서영석위원(경기 부천시갑)
 하여튼 아직은 2월 말로 사직서를 처리할 때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정부 방침은 갖고 있지 않네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영석서영석위원(경기 부천시갑)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부의 15일 사직서 처리에 대한 것이 결국은 전공의를 갈라치기하기 위한 시도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갈라치기가 아니고요. 매년 9월 달에는 하반기 수련생을 모집을 합니다. 그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결원이 얼마인지를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원을 정하려면 복귀하려고 하는 사람 그다음에 사직하는 사람이 정해져야 되겠지요.
서영석서영석위원(경기 부천시갑)
 저는 이제 그 대목에서 좀 의구심을 갖는 게 6월 4일을 고집하는 것이 결국은 9월 달의 하반기에 모집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행위인데 결국은 전공의가 2월 달을 고집한 것은 내년 3월에, 사직을 하고 나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문호를 열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정부안대로 한다면 6월 4일 이후로 하게 되면 결국은 전공의들이 내년 9월에야 복귀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럴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의료 공백 해소가 시급한 상황인데 9월에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지 내년 3월까지 한다면 또 안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서영석서영석위원(경기 부천시갑)
 그래서 6월 4일 날 이후로 하겠다고 해서 어제까지 마감을 했는데 사직서 처리에 대해서 전공의가 답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서영석서영석위원(경기 부천시갑)
 그러면 결국은 이 파동이 내년 3월까지가 아니고 내년 9월까지 가게 되는 그런 것을 정부가 자처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그거는 정부 측에만 잘못을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전공의분들한테도 빠른 복귀를 촉구해 주셔야 됩니다.
서영석서영석위원(경기 부천시갑)
 당연히 그렇습니다. 전공의가 복귀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어떤 액션도 없고 대화 통로도 없고 그러면서 강행만 하고 밀어붙이고 이렇게 되니까 전공의들이 거기에 응답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밀어붙였다고 하신 말씀은 좀 과한 표현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한 것도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거고 수련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것입니다.
서영석서영석위원(경기 부천시갑)
 현장의 목소리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사직서 처리도 2월 달로 해 달라고 하는 게 현장의 목소리고 현장의 목소리 어느 누구도 2000명을 증원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이것이 현장의 목소리인데 어떻게 현장하고 소통을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소통을 했고요, 또 병원장님들 중에서는 빨리 전공의들이 거취를 결정해야지 병원 운영이 제대로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영석서영석위원(경기 부천시갑)
 시간이 없는데요. 하여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사태가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말로 마음을 열어 놓고 전공의들과 대화를 할 준비를 해야지 이 사태가 해결이 된다, 밀어붙이기 식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경고드립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장관님, 저도 짧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내일까지 복귀 시한으로 정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내일 보고를 저희가 받기로 했습니다.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그렇지요? 그런데 내일 생각했던 것만큼 복귀를 안 한다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제가 흉부외과 전공의인데 복귀를 안 했어요. 그런데 9월에 전공의를 재모집한다고 해서 제가 흉부외과로 다시 신청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만약에 다시 같은 과로 제가 신청을 할 거면 복귀를 하는 것이 나을 텐데, 그렇지요? 그렇게 된다면 일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인기과 위주로 모집이 되든지 지방에 원래 계셨던 분이 서울로 옮기신다든지 이런 현상이 실제로 벌어지지는 않을까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일부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복귀 시한을 내일까지 하느니 아니면 내년 3월에도 또 복귀를 허용하느냐 했는데 똑같은 문제는 언제나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든지 병원을 통해서 전공의를 좀 설득하고 그리고 일단 이번에는 복귀하기는 싫고 사표를 낸다 하더라도 9월에 복귀를 하시게 되면 수련 특례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 우려가 있고, 그런데 그 우려에 대한 대비책은 좀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반복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떤 방법이든지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은 겁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더 고민을 해서 22일 날 저희가 하반기 수련 공고를 하는데 거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소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훈소병훈위원(경기 광주시갑)
 너른 고을 광주갑 출신 소병훈입니다.
 저도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장관님,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한 노력을 정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몇 가지 실례를 들어서.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계속 의료계에 계신 분들, 의대 교수님들, 그다음에 병원장님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내부에서도 전공의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조치를 가시화하기 위한 개혁과제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소병훈소병훈위원(경기 광주시갑)
 글쎄요, 의대 교수님들하고 병원장님들하고 백날 얘기해도 전공의들이 듣지 않으면 그리고 전공의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는 일 아닙니까, 지금?
 전공의들이나 실질적으로 지금 휴학, 학교에 나오지 않는 의과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의대생에 대해서는 아마 교육부에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공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접촉은 못 하고 있는데 의대 교수님들이나 병원장님을 통해 가지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의료개혁의 청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훈소병훈위원(경기 광주시갑)
 그러니까 지금 그 접촉해서 하시는 분들, 그 상대하시는 분들을 전공의들이나 의과대학생들은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뭔가 지금 구체적이고 뚜렷한 어떤 접촉면이나 어떻게 설득하고 있는가라는 게 정부에 있어야지 그런 게 없다면 정부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상상하기는 싫지만 최악의 경우도 상정을 하셔야 됩니다. 7월 12일 기준으로 보니까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전체 출근율 8.1%예요. 1만 3756명 중에 1111명만 출근을 했고 서울 주요 5개 병원 복귀 현황을 보니까 전체 2442명 가운데 164명, 6.7%에 그쳤습니다. 9월을 기다리고 그때 가서는 어떻게 잘 될지 모르겠다가 아니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보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지금 상태로, 제가 만난 전공의나 의과대학생들은 더 강경합니다, 지금보다. 이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덜 복귀하거나 학교에 안 나온다면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말씀대로 최악의 경우에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병훈소병훈위원(경기 광주시갑)
 준비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되려 전공의분들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하고요, 위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훈소병훈위원(경기 광주시갑)
 의과대학생들 그동안 많이 자극했잖아요. 자극 정도가 아니고 정부에서 홍보물을 보내 가지고, 무슨 약국에도 보내고 대한노인회에도 보내고 그래서 지금 그런 일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그냥 의사들 아니면 지난 정부들, 지난 정부들이라면 김대중 정부 이후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정부를 싸잡아서 그 정부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소병훈소병훈위원(경기 광주시갑)
 (영상자료를 보며)
 아니, 여기에 보면 전 정부에서 300여 명을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입학 정원이 그대로 있었더라면 충분히 이것을 방어,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만한 숫자다, 이런 식으로 노인회에도 보냈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것은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300명을 줄이지 않았으면……
소병훈소병훈위원(경기 광주시갑)
 그 300명을 그때 줄였더라면 그다음 정부는 뭐 했습니까, 이명박 정부는? 그리고 그다음에 박근혜정부는 뭐 했습니까? 모든 정부들이 그때그때 조금씩 조금씩 늘렸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2000명 지금 증원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게 무슨 돈키호테도 아니고 세상 물정 모르는 정부도 아니고 한꺼번에 2000명 늘리는 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저희가 저것을 한 것은 어떤 특정 정부를 한 게 아니라……
소병훈소병훈위원(경기 광주시갑)
 아니,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니까 전공의나 의대 학생들의 심기라기보다도 그 사람들 약 올리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제대로 된 설득을 하시라 이겁니다, 설득을 하시려면.
 서울대병원의 어떤 내과 전공의가 후생신보에, 한번 읽어 보세요. 오늘 날짜 같은데 글을 실었어요. ‘정부의 만행이 옳지 않듯이 저희의 행동도 일부 정당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부의 행동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예를 들면 ‘2월 사직서를 6월에 처리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지기 싫다면 돌아오라는 1차 협박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금 태도를. 그리고 ‘가을턴, 가을 수련생을 모집한다는 것은 기존 전공의들에게 본인 자리를 뺏기기 싫다면 복귀하라는 2차 협박이나 다름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것은 전공의의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위원님.
소병훈소병훈위원(경기 광주시갑)
 그러면 정부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 아닙니까, 지금 이쪽 부딪치는 부분은? 정부는 일방적으로 주장해도 되고 전공의는 일방적으로 주장하면 안 됩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좀 중립적인 자세, 위치에서 좀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훈소병훈위원(경기 광주시갑)
 역지사지하십시오. 저는 의사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국회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일부…… 어제 어느 방송에서 보니까 이 의정 분란을 해결하지 못하면 정권 3년 안에 끝난다, 3년 못 간다, 그런 식으로 과거 보수정당에 계셨던 분이 라디오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볍게 볼 일 아니에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위원님.
소병훈소병훈위원(경기 광주시갑)
 그 학생이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신 있는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정치적 기구를, 지속가능성 있는 의료시스템을 원합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라는 게 저는 이번에 처음 보건복지위에 와서 접하기 시작했지만 상식적인 일반 국민들 눈에 볼 때는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그때그때 땜질하기에 급급하고 그리고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그냥 힘으로나 누르려고 하고 그래서 안 되면 정부보다는 ‘너희들의 잘못이야’ 이런 식으로 깔아뭉개고.
 저는 정부가 이번 기회에, 정말 좋은 기회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에 뭉쳐 있던, 쌓여 있던 모든 의료계의 어떤 부조리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의료개혁특위를 만들었고 의료계도 좀 참여를 요청하는데 참여를 안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의료계에서도 들어오셔 가지고 우리나라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정당한 보상 그다음에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해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병훈소병훈위원(경기 광주시갑)
 참여하라고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참여하라는 노력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지금 전공의들과 접촉하는, 국회와도 접촉을 잘 않고 있는데? 물론 우리 보건복지위에 있는 위원 몇 분이 접촉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정부에서 전공의나 의과대학생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병훈소병훈위원(경기 광주시갑)
 계속 노력하고만 있지요? 그리고 파국이 됐을 때는 단순히 보건복지부장관의 책임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가 절단 나게 생겼는데. 그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여기 나와서. 뭘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 주시라고.
 마치겠습니다.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다음은 안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상훈안상훈위원(비례대표)
 국민의힘 안상훈입니다.
 21대 국회 말에 이재명 전 대표님과 그리고 민주당이 연금개혁에 진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22대 시작하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바로 시작되겠구나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국회 개원 두 달이 다 돼 가는데 국회 전체 차원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좀 뒷전인 것 같아서 저 스스로는 상당히 마음이 급하고 무거운 상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장관님, 스웨덴이나 영국, 독일,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일구고 있는 선진국들을 보면 모두 20세기 말, 늦어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연금의 구조개혁을 완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안상훈안상훈위원(비례대표)
 이들 나라는 모두 우리보다 좀 빠르지만 고령화 시작됐고 애초에 연금제도를 만들었을 때 예상했던 것과 빠른 고령화 그리고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 연금의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 빨간불이 켜졌다, 서둘러서 개혁에 나섰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 사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안정개혁을 1998년에 전 세계 최초로 하게 됩니다.
 1차관님, 이것 잘 알고 계시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안상훈안상훈위원(비례대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88년에 국민연금제도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서구에 비하면 늦게 시작했지요. 그때 시작할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보험료율 3%에 소득대체율 70%로 지금 보면 좀 황당할 정도로 낙관적인 설계로 시작한 것 맞습니다. 그렇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안상훈안상훈위원(비례대표)
 왜 그랬습니까?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때는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국민들이 연금에 가입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계속적인 과정 속에서 개혁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안상훈안상훈위원(비례대표)
 우리의 경우에 올 연말이면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우에도 지금 연금재정 지속가능성 문제가 연금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볼 수 있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그렇습니다.
안상훈안상훈위원(비례대표)
 인구위기가 가시화된 게 우리나라의 경우에 노무현 정부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제가 보기에 대단히 용감한 개혁,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는 개혁을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이루어 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이기일
 맞습니다. 2007년도에 했고요, 2008년도에 바로 60에서 50으로 내리고 그 뒤부터는 계속 이렇게 단계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안상훈안상훈위원(비례대표)
 그 이후에 인구구조는 더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고 그런 와중에 연금 구조개혁은 17년간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얘기하면 또 뭐라 그러실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는 하물며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정부안을 제시했고 국회는 합리적 대안 제시에 실패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노무현 정부 이후에 어떤 종류의 연금개혁도 하지 않고 넘어간 정부가 문재인 정부 말고 또 있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노력은 하고 다 했지만 보험료율 인상에 합의를 못 봐 가지고 아마 개혁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상훈안상훈위원(비례대표)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 탓하고 싶지 않고요, 저는 국회의 실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국회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했더라면 어쩌면 지금쯤이면 구조개혁 로드맵을 포함해서 일차적인 연금개혁이 됐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손을 잡고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2년 전에. 20대 대선 과정에서 그림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대선토론에서 후보 4인이 연금개혁에 합의했습니다. 이 대선 이후에 연금개혁은 더 이상 여당만의 공약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공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연금특위가 가동됐습니다.
 장관님, 지난 두 차례의 연금개혁특위에 보건복지부가 간사 역할 맡아 가지고 많이 도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구조개혁 논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구조개혁 논의는 깊게는 못 했습니다.
안상훈안상훈위원(비례대표)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밭았기 때문에 구조개혁 로드맵이 작성되지 못했고 그리고 막판에는 좀 서둘러서 모수개혁에만 집중됐습니다.
 지난번에 얘기가 됐던 모수개혁은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 같고요. 자칫 잘못하면 고갈 시점 이후에는 미래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넘겨주는 그런 안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금 소진 9년 연장 효과가 분명히 보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소진 이후에는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되는 필요보험료율은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안이었지요. 이런 안이 지속가능한 완성안이 될 수 있습니까, 장관님?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보험료율이 35%까지 오르고 또 수지균형 보험료율이 20%까지 올라가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상훈안상훈위원(비례대표)
 물론 노후소득 보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장관님,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서 최우선적으로 챙겨 줘야 될 게 소득 하층입니까, 소득 상층입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소득 하층계……
안상훈안상훈위원(비례대표)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도출됐던 안은 소득 하층이 아니라 소득 상층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앞으로 22대에서 우리가 연금개혁을 논의할 때는 국민연금에 더해서 기초연금, 퇴직연금까지 한꺼번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논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소득대체율을 챙기고 어떻게 하면 노인빈곤을 끄고 어떻게 하면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했으면,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려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장관님, 구조개혁 관련된 논의를 시급히 하기 위해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구조개혁안에 대해서 제출을 해 봐 달라라고 제가 이기일 차관님께 두 번 정도 요청했다는 사실은 보고받으셨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그리고 그런 요청을 차관님께만 두 번 한 게 아니라 뒤에 계신 이스란 실장님께도 제가 했으니까 총 세 번을 한 셈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종적으로 들은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장관님?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언제까지 줄 수 있는지도 정하지를 못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이었어요. 최대한 신속하게 주시겠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시한을 좀 못을 박아 달라라고 했지만 그 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걸 주셔야 저희 국회가 논의를 힘차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런데 이때까지 정부가 어떤 안을 내면 그게 수용성이 높지가 않아 가지고……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제가 차관님께 이런 말씀까지 드렸고 뒤에 있는 이스란 실장님한테도 똑같은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서 하나로 통일된 안을 주시기가 어려우면 각 주제별로 복수의 안이라도 좋으니까 가져다 주시라, 그러면 저희들이 열심히 논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심지어는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야당이 비판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비판 안 하고 주시기만 하면 열심히 그걸 갖고 토론하겠습니다라고까지도 얘기를 드렸으니까 지금 장관님 말씀처럼 ‘수용성이 낮아서’ 이렇게 자신 없는 모습 보이지 마시고요.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을 좀 주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아시다시피 구조개혁은 퇴직연금이라든지 또 다른 부처와 상의할 것들이 많습니다. 빨리 협의를 해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그리고 제가 기사를 보다가 좀 놀랐는데 어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보통 고위 관계자라고 하면 수석급을 얘기하는데 어떤 수석인지 모르겠는데 21대 국회에서의 연금 관련된 논의를 ‘졸속이다’라고 표현을 한 기사를 봤어요.
 연금개혁특위 구성돼서 활동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한 1년 반 정도……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아니에요, 678일. 2년 했어요, 2년.
 그다음에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민간자문위원회 구성해서 운영됐다, 알고 계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민간자문위원회는 회의를 몇 번 했을 걸로 아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스물여섯 번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2년 가까운 시간에 이 정도 회의를 하고 노력을 한 것을 그냥 졸속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국회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닌가 싶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그 기사를 보지는 못해 가지고 말씀……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아니, 장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신중한 언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조개혁안을 거칠게라도 주시면 저희들이 정부와 손잡고 열심히 토론해서 좋은 안을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요. 저희들 다 일하려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빨리 좀 주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정부가 안 주시니까 자꾸, 안 주시는데도 어떤 위원님은 국회가 실패했다고 자꾸 그러시고 그러면……
 다음,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위원입니다.
 장관님, 의료 갈등과 관련해서 의료계와 대화 노력은 하고는 계신 거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그런데 안 되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방금 장관님 말씀으로는 의료계가 참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런 게 아니라 의료계의 전공의 대표하고 의대생 대표들이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도 저희한테 제안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분들이 참여하지 않을까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그냥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데 정부가 증원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시나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데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맞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 신뢰를 않는 거지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않는 게 아니고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를 않는 거지요. 지난번 청문회를 통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만 과연 의료계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논의 끝에 이루어진 결론이라고 보지 않는 거지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그런 신뢰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금 의료 갈등 관련해서 장관님께서는 거의 모든 것을 의료계가 원하는 대로 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가장 원하는 것의 핵심은 말하자면 의대 증원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화도 사실상 지금까지 진행된 게 없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런데……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을 의료계가 원하는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정부의 그런 자세는 정말 놀라운 상황이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다 했다고 하지는 않았고요, 많이 노력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의대 정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제시한 숫자가 비합리적이고 몰상식하다고 비판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의료계가 생각하는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안을 내 주시면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반응이 없습니다.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지금 이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일어난 이런 의료 분쟁 상황은 거의 의료 무정부 상태, 표현이 과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될 정도의 아주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무정부 상태는 아니고요, 비상진료체계가 오래 가고는 있습니다.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9월까지는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당위로는 말씀하셨는데 방법은 뭐예요? 딱 요약해서 우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도록 간단히 말씀을 해 주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우선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와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좀 가속도를 내 가지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하고는 계신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하고 있습니다.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구체적으로 밝히기가 어렵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기회가 있으면 또다시 짚기로 하고요.
 저는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의 결정 과정에 대해서 지난번 한덕수 총리의 국회 답변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인식을 가장 정확히 드러냈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00년도에 의약분업 파업 있었잖아요. 그때 2000년의 타협이 2035년 의사 부족을 초래했고 2024년의 갈등과 분란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동안에 약 20여 년 동안 도대체 여러 정부들이 있었는데 뭐 했습니까? 그 정부에는 말하자면 지금 윤석열 정부와 같은 이념을 가진 보수 정권도 더 장기간 있었는데 뭘 했지요? 다 안 했는데, 어쨌든 또 그런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때 2020년도에 연간 400명 5년 증원안이 나왔잖아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10년 아닌가요?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10년이었습니까? 어쨌든 5년안이 나왔는데 그 안이 현실화되지 못한 것은 그 당시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런 거지요, 워낙 국가적인 위기였기 때문에.
 그런 점을 놓고 보면 전 정권 탓만 하고 있는 현 정부의 인식이 결국은 이와 같은 의료 무정부 상태를 정말 초래했고 그런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제가 판단할 때는 해결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전 정부, 특정 정부 탓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정부 자체의 반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과연 2000명의 증원 규모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또 그러한 노력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냐 이것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이 초래한 사태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고 정확한 증원 규모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 합리적인 판단을 토대로 해서 의료계와 정말 진지한 대화를 하는 열린 자세를 갖지 않는 한 저는 절대 이 사태가 해결되기 어렵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어 놓고 대화를 하기로 제안을 했습니다. 아마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어느 정도 통일되면 정부하고 협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2000명 증원에 대해서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로부터 절대 고수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런 건 없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그러면 협상력을 가지고 대화를 할 수는 있나요, 정부에서 그 규모에 상관없이?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지만 2025년도 입시는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2025년도는 불가능하고……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그 이후에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2026년도에 대해서는 일단은 교육부가 5월 말에 2026년도 입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2000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오면 마음을 열어 놓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인원에 무관하게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거지요, 정부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이개호이개호위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상입니다.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다음은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수원을 지역 백혜련입니다.
 장관님, 오늘 추경호 대표도 연금개혁 문제를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되지 못한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정부의 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부가 안을 내놓지 않고 국회에 이 큰 개혁이라는 과제를 던지는 경우가 있나요?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연금개혁안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쯤 내놓으실 계획이에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저희가 작년 10월에 제5차 국민연금운용계획을 발표했는데 거기에는 구체적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15개의 과제를 제시했고요. 그것을 토대로 공론화가 이루어진……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잠깐만요. 장관님, 제일 중요한 게 수치예요. 지금 얼마큼의 요율을 올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지요. 그냥 두루뭉술한 지침식의 그런 것들은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때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보험료율은 13% 수준으로 대략 합의를 봤고 그다음에 소득대체율에 관해서 여야 간 이견이 있었는데 저는 그 소득대체율을 평가함에 있어 가지고는 역시 소득의 보장을 하고 있는 기초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 개혁과 같이 논의를 해야 그게 지속가능한 개편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그렇게 어렵게 합의가 된 안을 차 버리고 지금 와서 연금개혁 또 하자 이러는 게 진정성이 저는 느껴지지 않고요. 추경호 대표님도 마침 우리 보건복지위신데 오늘 연금개혁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계시면 나오셔서 확실하게 얘기 좀 해 주시고 복지부장관님한테 ‘빨리 안을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관님도 건의 좀 하세요.
 그리고 지금 의료대란과 관련해서, 지금 이 의료대란, 기본적인 이런 사태는 정부의 주먹구구식 정책 그리고 오락가락 정책이 저는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완전 주먹구구식…… 결론적으로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2000명이라는 증원은 장관님이 그냥 혼자 결단해서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큰 정책이 장관 하나의 머릿속에서 바로 나온다는 게 말이 되나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2000명 숫자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어쨌든 2000명이라는 그것은…… 아니, 장관님 구구절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몇 번이나 걸쳐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본인의 머리에서 바로 보정심 직전에 결단을 내려 가지고 말씀하셨다고.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그 숫자가 나오게 된 과정을 보시면 몇 년도에 의료인력 수급을 맞출 것인지 그리고 몇 명이 부족한지 그리고 의료……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장관님, 우리가 이걸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어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고. 그러나 숫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가 나온 적이 없었고 보정심 직전 2000명이라는 숫자는 장관님이 결정해서 의견을 냈다 그게 여태까지의 모든 팩트예요.
 단 한 번도 모든 회의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나온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일 것 같은데. 장관님, 그날 아마 발언하시고 나서 잠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내가 왜 독박 쓰는 이 발언을 했나.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그렇진 않고요.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아마 나중에 후회하실 것 같은데……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2000명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아니, 갑자기가 아니라 2000명이라는 숫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고 그때 누누이, 오늘까지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리고 2월 1일 날 저희가 의료개혁 패키지를 하면서 2035년에는 1만 5000명의 의료인력이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그 말은 누누이 했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인력을 하기 위해서 몇 명을 증원할 것인가. 5년에 2000명이라는 것은 그때 딱 마지막으로 장관님이 혼자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나온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여태까지 여러 가지……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제가 결정 내린 것은 맞습니다.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아니,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안으로 한 거냐’ 그랬더니 그런 안도 없었고 아무 안도 없었고 오로지 5년에 2000명 그 안만 있었다고 말씀하신 게 바로 지난번 전체회의예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00명이 나오게 된 것을 좀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그것은 다 알아요, 저희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팩트가, 그것이 중요한 거니까.
 지금 정부가…… 답변을 길게 하셔서 제가 질문할 게 진짜 많은데 지금 짧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부가 지금 이 의료 사태와 관련해서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4주에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고 예상하셨지요, 복지부에서?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제가 4주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아니, 재정추계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건보에서 사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건보에서는 그게……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4주를 예상하고 했던 것 아니에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의료 상황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월별로 리뷰를 해 가지고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건보 같은 경우도 한 달 치 그다음에 예비비도 한 달 조금 넘어 갖고 대책을 만든 거지 4주 안에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그것은 4주 안에…… 그러면 매달 그 재정추계하셨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4주 하시고 한참 지나서 또다시 한 거잖아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러니까 상황이……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그것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4주 정도에 마무리될 수 있다고 그렇게 예상을 했던 거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그런데 복지부가 예상한 것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5개월이나 되도록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의료개혁을 하려는 목적이 뭐예요, 장관님 지금?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국민들에게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그렇고 지역의료 살리고 필수의료 살려야 되는 거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의대 정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는 게 목적인데 이번에 전공의들 모집과 관련해서도 좀 우려가 있어요.
 지금 내외산소로 불리는 필수의료 과목에만 한정하던 예년과는 달리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모집이 이루어질 예정이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그리고 또 특례를 적용해서 다른 병원도 지망할 수 있게끔 해 주고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부분에서는 굉장히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요.
 전공의하고 대화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화를 할 건지 디테일이 없어요. 전공의하고 대화 못 하시잖아요. 아까 보니까 교수들은 대화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그러면 복지부에서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교수들을 상대로 조직화해서 전공의들이 어떤 실태인지 파악하는 그런 작업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언론 보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니까 전공의들이 이미 다른 곳에 취직했다, 거의 대부분 취직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혹시 보셨어요, 그 보도?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보도를 봤습니다.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그것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원래는 6월 사직서를 철회하기 전에는 다른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 안 됩니다.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아니, 그러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6월……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제 질문에 맞는 답을 해 주세요. 사실입니까? 복지부에서 확인해 봤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일부는 다른 데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하반기 수련을 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수련 제한 기간을 철폐했기 때문에 수련병원으로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백혜련백혜련위원(경기 수원시을)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 복지부에서 실태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디테일한 계획을 세우고 이 의료 사태를 종식시킬 수가 있지 그것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어떻게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다음은 최보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윤최보윤위원(비례대표)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인 15일은 전공의가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사직 처리 마감 시한이었습니다. 15일 마감 시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귀하겠다’, ‘복귀하지 않겠다’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혹시 정부 입장에서는 복귀·미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 이유는 환자와 병원 입장에서는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기다리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의료 공백에 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쭙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 수련을 하기 위해서는 결원을 빨리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조기에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장님들께도 적극 협조해 주실 걸로 요청을 드렸고 그렇게 해 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최보윤최보윤위원(비례대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시면 아무래도 환자와 병원 입장에서 대비를 잘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최보윤최보윤위원(비례대표)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장관님, ‘장애주류화’라는 말씀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대략적 개념을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정책을 만들 때 초기부터 장애인분들의 시각에서 정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보윤최보윤위원(비례대표)
 예, 맞습니다. 아마 대부분 위원님들이나 국민분들 듣기에 생소하실 텐데요 장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책 초기 단계부터 장애 인지적 관점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어제 자 뉴스를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영상 시청하시고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가 된 리프트는 잦은 고장과 안전사고 등으로 논란이 되었었고 결국 철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역 등 17개 역에 설치된 스물세 대의 휠체어 리프트 철거를 시작으로 향후 전체 103대를 순차적으로 철거할 예정인데요. 이번 스물세 대 철거 비용만 해도 약 2억 30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장애주류화, 즉 지하철 설립 초기 단계부터 장애 인지적 관점이 반영되었더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시작부터 장애인을 고려한 섬세한 설계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리프트가 아닌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1역사 1동선이 반영되었을 것이고 휠체어 리프트 설치 예산과 철거 예산은 다른 정책에 효율적으로 쓰여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한 현재 지하철 일부 역에서는 연단 간격이 커서 휠체어 바퀴가 빠지기 때문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장애주류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었더라면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좋은 지적이십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동보장권 그다음에 그분들의 완전한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우선 어떠한 시설이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장애주류화를 먼저 생각을 해 가지고 정책을 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보윤최보윤위원(비례대표)
 맞습니다. 장애주류화가 사회에 안착되어야 되는 이유는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애 평등과 완전한 사회 통합의 실현을 위한 것도 있고요. 또 사회에서 사실 성주류화가 우리 사회에 10년 넘게 제도화돼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 여성 인권 측면에서 성과를 이끌어 냈지만 장애주류화는 아직 그렇지 못하고 논의만 이루어지고 실제 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되지 못했던 실정입니다.
 또 두 번째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보면, 슬라이드에서도 보시겠지만 전문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전략의 핵심적 부분으로서 장애주류화’라는 용어를 아예 명시할 만큼 이런 부분들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장애정책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나갈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한 예산 측면을 고려할 때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지난 6월 19일에 저는 장애주류화 실현을 위해서 장애평등정책법안을 제정법으로 대표발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 첫 업무보고에서 이런 부분을 시간을 들여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법안이 장애 평등과 완전한 사회 통합을 위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 또 제가 국회에서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목표와 가치가 녹아 있는 핵심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법안에 대한 저의 진정성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장관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겨 봐 주셨으면 합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윤최보윤위원(비례대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복지부 내에 장애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추진단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장애인 평가를 하는 데는 많은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련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되 추진단이 설립되기 전이라도 인력 배치를 좀 강화해서 이 제도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보윤최보윤위원(비례대표)
 추진단 운영을 통해서 제도 도입에 대해서 부처 의지를 명확히 하고 제도 안착에 필요한 입법 지원, 평가 도구 개발, 시범사업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적극 검토해 주시고 관련 사항을 별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다음은 장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종태장종태위원(대전 서구갑)
 대전 서구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위원입니다.
 장관님, 많이 피곤하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닙니다.
장종태장종태위원(대전 서구갑)
 좀 편안하게 해 드려야 되는데 저도 장관님께 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지금 짚어 주시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원스러운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정말 답답해하고 또 국민들은 사실 그런 것을 좀 알고 싶기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누가 뭐라고 해도 이번의 의정 갈등 그리고 의료 공백 상태의 이 갈등 현상은 보건복지부에 일차적인 그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우선 합니다.
 왜 이 중차대한 결정이 이렇게, 물론 작년도 10월 달에 시작을 했다고 하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정말 어느 날 갑툭튀, 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우리가 받고 있고 또 특히 어찌 보면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결정됐다라고밖에 우리는 볼 수 없는데 2000명이라는 그 증원, 이 증원에 대해서 어떠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나 과정을 거쳐서 나왔다라는 속 시원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끊임없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물어보고 또 답변하고 해도 여전히 의혹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지금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나 의사들이 의사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 협상의 과정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돼 있다라고 하면 그 진단에서 나온 대로 잘못됐던 것을 가지고 진솔하게 꺼내 놓고 대화하고 토론하다 보면 해결의 방법이 나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에서 좀 더 깊이 있는 결정을 통해서…… 도대체 그러면 의정 갈등 언제 끝나는 것이냐, 이대로 마냥 가겠다는 것이냐, 9월까지 얘기하지만 이렇게 가 가지고는 9월 달까지 해결이 될 것 같지 않다는 데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이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것은 지금 앞에서 짚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 10월 달에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통해서 국립대병원들을 필수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집중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하셔서 이게 수도권에 집중된 민간 대형병원들에 버금가는 이런 수준의 역량 있는 국립지방, 국립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여서 굉장히 반겼고 다들 만족해했었는데, 혹시 충남대학교 언론 보도 내용 좀 듣고 있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제가 방문도 했었고요.
장종태장종태위원(대전 서구갑)
 그러셨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장종태장종태위원(대전 서구갑)
 그런데 하여튼 이례적으로 지금 보도자료를 내고 충남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전공의들이 빠져나가면서 환자 수가 줄어들고 또 수입이 줄어…… 입원환자 수는 무려 46% 정도가 줄어들었더라고요. 수입도 한 십구점몇 프로, 외래환자 수 따지니까 외래환자 수가 19.2%. 그러다 보니까 매일 수입이 한 4억씩 적자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유일하게 있는 대전·충청의 국립대병원 충남대가 52년 만에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여기는 이대로 가면 1년에 1000억에서 1500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게 어디 충남대학교만의 문제겠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전체 수련병원의……
장종태장종태위원(대전 서구갑)
 전국의 모든 국립대의 똑같은 문제인데 이것이 해결되는 문제는 우리 필수의료의 아주 핵심적인 사항이기도 하지만 이 병원들에서 수련을 받아서 의사가 되는 그 전공의들, 수련의들의 질적 수준도 결정하게 되는 중차대한 일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지원하고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예산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그럴 계획이 있거나 앞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우선 단기적으로는 지금 경영 수익이 확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건보 선지급을 통해 가지고 급한 불을 끄게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충남대병원처럼 지역거점병원은 중증·희귀 질환자를 위주로 해도 충분히 병원이 운영되고 의사 선생님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도록 구조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재원도 소요될 건데 건보 재정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충남 지역의 거점병원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종태장종태위원(대전 서구갑)
 꼭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자료 요청이나 어떤 계획을 자료를……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말씀하시지요.
장종태장종태위원(대전 서구갑)
 보건복지부로 요청을 하면 상당히 성의 없이……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죄송합니다.
장종태장종태위원(대전 서구갑)
 이런 자료들이 넘어와서 상당히 실망한 적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장관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현재 전국의 국립대병원들의 현황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짚어 주시고 또 짚은 후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국가의 지원 정책을 어떻게 내가 가지고 가겠다 하는 이런 계획을 의원실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태장종태위원(대전 서구갑)
 답변 사항이 있으시면 하시고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에서 핵심은 아까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확충 그다음에 위기에 있는 지역의료를 정상화하는 것이 저희의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들을 감안해서 지역의료 활성화 대책, 지역 인프라 확충 대책을 빨리 만들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태장종태위원(대전 서구갑)
 이상입니다.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추경호 위원님 안 계시니까요 전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진숙전진숙위원(광주 북구을)
 정부가 하나의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예측 가능한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요즘처럼 의료대란이 일어난 것 같고요.
 요즘 먹고살기 힘든 것 모두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급 로그아웃’ 또는 ‘편도족’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 보셨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전진숙전진숙위원(광주 북구을)
 전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온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인상의 문제는 생활 경제의 바로미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에 복지부는 내년 보험료율을 전년 대비 1.49% 인상하는 것을 가정하고 당기수지 4600억 원 흑자를 추계했습니다. 맞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전진숙전진숙위원(광주 북구을)
 아직 의정 갈등 기간에 대한 건강보험 청구가 진행 중이어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근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외래 그리고 입원, 수술이 크게 감소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또한 한 의약품 시장조사업체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의약품 사용금액이 직전 분기 대비 1500억 정도 감소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 재정 현황 자료를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2024년 1분기 당기수지와 준비금 상황이 굉장히 더 양호한 상태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도 맞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전진숙전진숙위원(광주 북구을)
 그러면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해도 재정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요, 2022년 기준 당기수지 3조 6291억 원의 흑자 그리고 준비금 23조 8701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건강보험료를 동결 조치하셨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전진숙전진숙위원(광주 북구을)
 그것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이러한 일정 정도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준비금이 있는 게 안정적이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3년은 당기수지 4조 1276억 원의 흑자 그리고 준비금이 27조 9977억 원이 보유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작년보다 먹고사는 문제가 더 어렵다고 하는 이 상황이에요. 그러면 올해 지금 보험료율을 1.49% 인상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결을 결정하셨습니다.
 실은 총선이 있었던 시기가 올해였고요, 올해 2024. 그러면 저희들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올해 실질적으로 추측을 했을 때 더 좋은 상황이었는데 1.49% 인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올해 2024년을 동결했던 이유가 도대체 뭐냐,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으로 쓰는 것 아니냐, 오히려 2025년 보험료율을 동결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건강보험의 적립금이 계속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대 정원 이러한 파급효과를 떠나서라도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건보 지출의 확대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민 부담을 완화해야 된다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7월 달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보험료율을.
전진숙전진숙위원(광주 북구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국민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지난해, 올해 했던 것처럼 비슷한 수준에서 동결하는 방식으로 고민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진숙전진숙위원(광주 북구을)
 예, 좋습니다.
 오늘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전공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장관님이 이야기하시면서 계속 전공의 이야기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들었던 이야기가 대학교수하고 협의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전진숙전진숙위원(광주 북구을)
 마치 대학교수가 만병통치약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것은 아니고요.
전진숙전진숙위원(광주 북구을)
 지금 전공의 복귀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전공의들이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2025년 증원에 관련된 반대 입장은 차치하고라도 다른 몇 가지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 의협의 임현택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공의 7대 요구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구사항을 이야기하셨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전진숙전진숙위원(광주 북구을)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6년 정원에 대해서는 조율할 가능성을 말씀…… 있다고 하셨고 필수의료 패키지에 관련해서 조율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신 것 맞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전진숙전진숙위원(광주 북구을)
 그런데 의대 증원이 실제로 백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전공의의 최소한 지금 현재 수련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대안들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지금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크게 근무 여건 완화 그다음에 수련의 수련 비용의 정부의 부담 그다음에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구조 전환 등은 지금 저희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분들도 들어와서 같이 논의를 해 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진숙전진숙위원(광주 북구을)
 의협도 그렇고 전공의도 돌아오지 않고 제자리에 있는 것을 지난번 저희가 청문회 할 때부터 계속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만, 마치 허공에 뜬 메아리처럼 저는 들리고 있어요.
 이 일곱 가지 중에 지금 현재 당장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나머지 관련해서는, 2번부터 7번에 관련된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잘 알겠고.
 거의 다 논의 가능하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업무개시명령의 전면 폐지는 법 개정 사항입니다.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을 해서 제도개선은 강구를 하겠지만 전면 폐지는 또 정부가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한데 나머지 것은 전공의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합니다.
전진숙전진숙위원(광주 북구을)
 전공의 이야기를 계속 또 들으신다고 이야기는 하시고 다시 다, 저는 원점으로 돌아간 이런 느낌입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 그러니까 7대 요구안 중에서 보시면 2025년도 의대 증원 폐지 그다음에 업무개시명령의 전면 폐지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전진숙전진숙위원(광주 북구을)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마치셨습니까?
전진숙전진숙위원(광주 북구을)
 예.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다음은 한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아한지아위원(비례대표)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닙니다.
한지아한지아위원(비례대표)
 저도 좀 어려운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암 환자 최후 보루인 국립암센터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환자들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기존 암 환자의 진료를 위해 신규 환자 진료 축소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암센터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제 전공의분들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계시는 전문의·전임의분들에 대한 업무 부담이 좀 과중됐다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련 전공의가 안 들어오니까 그거에 따른 심적 부담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한지아한지아위원(비례대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전공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전문의에도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전문의가 지금 이탈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현재 의료 상황은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다섯 달째 전공의 공백을 메워 온 의료인의 피로 누적이 한계에 달하고 있어서 전문의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직은 국립암센터뿐만 아니라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련병원·상급종합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면 복지부가 제출한 40개 의과대학 소속 병원 전문의 월별 사직 현황 자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7월 10일 기준으로 전문의는 총인원의 8.4%, 총 1451명의 전문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255명에 대해서 사직서 수리를 했습니다. 최초 조사 시점보다 사직서 제출은 15.8% 늘었고, 사직서 수리는 2.3배나 증가했습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 이로 인한 사직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관님?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보시면 6월 달에서 7월 달에 좀 증가 폭이 크고 최근에 와서는 사직 증가율이 좀 낮아지고는 있습니다. 아마 전문의분들은 업무 부담이 좀 큰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공의분들이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업무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지아한지아위원(비례대표)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살리기가 목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직서 중에서도 내외산소, 산부인과·소아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서비스가 집중된 과에 대한 전문의 사직 현황 자료가 현재는 좀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복지부에서 그런 자료들에 대한 것을 못 받았고 현황 파악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한지아한지아위원(비례대표)
 화면 보시면 복지부 소속기관, 의과대학은 아니지만 복지부 소속기관 중의 하나인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 사직 현황입니다. 14명 중에 11명이 소위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필수의료과의 전문의입니다.
 국립암센터 전문의 사직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을 주시면, 국립암센터도 10명의 사직자 중 7명이 필수의료과 전문의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비상의료체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번 주에도 췌장암 환자가 진단검사 예약이 힘들어 암 확인조차 늦어지고 있고 다른 장기로 전이가 돼 매주 한 번씩 체크해야 되는데도 검사를 2～3주에 한 번씩 간격으로 미뤄서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공의뿐만 아니라 전문의 이탈에 관련된 부분, 특히나 필수의료과에 대한 전문의가 이탈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지아한지아위원(비례대표)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아까 서명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수 채용 시 개원의 경력 100% 인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우려한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임상 교수도 중요하지만 기초의학 교수 부족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안이 필요합니다. 혹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짧게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지금 이제 교육부에서 대학별 기초 교수 상세 내용 현황을 파악하고 아마 대책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신 것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상당 부분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교육부에 전달을 해서 교육의 질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또 충분히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아한지아위원(비례대표)
 사실 의과대학이나 의료 생태계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제일 많이 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 많은 의견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훌륭한 의사 양성하기 위해서는 임상뿐만 아니라 기초의학 교육 매우 중요합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맞습니다.
한지아한지아위원(비례대표)
 물론 모든 기초의학 교육이 의사가 필요한 거는 아닌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해부학·병리학·예방의학은 반드시 의사들이 교육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기초의학의 한 부분입니다.
 현재 기초의학 전공하는 의사들이 해마다 줄고 있고 내년 정원 1509명의 증원에 따른 기초의학 교수 확보는 사실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내년 의대 정원 1509명 증원에 따른 기초의학 분야 교수들에 대한 대학 수요를 조사한다고 하셔서 그거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수요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공유도 부탁드리고, 정부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현재 기초의학 분야 교수들 풀을 확인해서 의과대학과 매칭하는 그런 시범사업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좀 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교육부에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국립대 의료수익 감소액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현재 국립대병원 의료수익 감소 추산액이 1조 2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한지아한지아위원(비례대표)
 병원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5월 말 기준 현금 보유액도 적정 보유액의 35.5%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금 임시방편 운영자금을 차입해서 그야말로 마이너스 빚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건강보험 선지급은 30%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간이 아니라 우리가 장기간 계획도 필요하지만 그 사이에 지금 대안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년 1월부터 이걸 다 갚아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 의대 정원의 약 40%가 국립대병원에 배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우리 필수의료 관련돼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병원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대안에 대해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장관님.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다음은 이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비례대표)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오늘 어려운 자리에 모두 나와 주셔서 성실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 부처에서 너무나 많이 노력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약처에서 마약 관련해서 지금 재활센터 확대 설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1년 만에 17개소까지 확대를 하셨고 또 전화상담까지 진행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고.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하고 계신가 해서 봤더니 오유경 처장님 그리고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님 이렇게 두 분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좀 알아봤더니 정말 적은 인원과 너무 적은 예산으로도 많은 일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실제로 소아청소년과와 소아응급학회에서도 소아청소년 마약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고 작년 후반기부터는 앞으로 이걸 루틴 검사로 의식 저하 환자에서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런 현상을 봤을 때 사실 마약에 있어서 약간 늦은 건 없습니다. 늦었다 싶으면 많이 늦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 기울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싶었고,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앞으로 재정이나 인력에 대해서 보다 많은 지원 있었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유경
 예.
이주영이주영위원(비례대표)
 그리고 질병관리청에서도 영유아 백신 도입에 대해서 이 부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또 많이 애써 주시는 부분 감사드립니다.
 소아에 있어서는 예방적 의료가 사실 가장 좋은 의료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NIP 사업 얘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이 도입이 확대되는 것은 좋은데 이때 항상 적절한 예산이 제대로 책정되는가 하는 부분이 또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제가 진료를 할 때 경험을 살려 보면 이 약가가 너무 적게 책정이 돼 있다 보니 글로벌하게 약의 품절이 생기거나 할 때 우리나라가 좀 뒤로 밀리는 이런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했었거든요. 그리고 접종비라든가 행위료가 너무 적게 책정이 돼서 NIP 사업 자체에 참여하는 비율이 떨어지는 것도 그리고 소아청소년과의 전반적인 지원이 하락하는 것도 사실 문제이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원가라든가 접종비·행위료 그리고 현실적으로 접종 시에 수반되는 상담에 대한 그런 적절한 보상이 있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아이들이 예방적 의료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영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비례대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제가 몇 가지 또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지난 보건복지부 청문회를 통해서 필수의료 패키지 및 2000명의 증원의 근거가 부재하거나 혹은 그 내용과 절차상에 지대한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사안에 대해서 굳이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2000명이 제시된 첫 번째 보고서를 아직도 내지 못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국민들께서 직접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문회 때 현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전공의들을 설득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그동안에 전공의들 움직임에 변화가 없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한 답변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설득하실 건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전공의들 설득 노력 기울이겠다고 하시면서 오전에 만난 적은 없다고 하셨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이주영이주영위원(비례대표)
 제가 여러 번 만나 봤습니다. 지난주에도 만났고 이번 주에도 만나기로 했고 다음 주에도 만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방침이 대단히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올해는 큰 변화가 아마 없을 겁니다.
 어제 정오 기준으로 전공의 출근·레지던트 사직 현황을 받았습니다. 어제 12시 기준입니다. 전공의 전체의 8.4%만 복귀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 퇴국이 얼마 남지 않은 졸업 연차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소수 인기과 중심으로 복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9월 모집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9월 모집하는 순간 벌어질 일을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천명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학병원의 사제 관계 그리고 수련의 사슬이 붕괴될 겁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인데 지역의료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것이라고 봅니다.
 주목할 점은 이 중에 인턴 복귀율은 고작 3.4%라는 겁니다. 전체가 8.4%인데 인턴은 그중에 더더욱 복귀를 안 했다는 뜻입니다. 인턴들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인턴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전공의 1년 차에 지원할 자격을 가진 사람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 본과 4학년 국시 96%가 미응시했지요. 보건복지부는 이거 지금 또 하나의 투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 학생들은 그냥 학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안 배웠으니까 시험은 당연히 못 치는 겁니다. 그건 휴학을 결정할 때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고 그때부터 이걸 다 계산해서 정책을 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전공의들이나 핵심 의료에 굳이 올해까지도 와 있었던 전공의들, 그중에 특히 저연차들 다시 이 공부 안 할 것 같은데 내년에부터 지원할 사람이 한 삼사 년 이상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인턴 지원할 사람도 없겠네요.
 이 릴레이 공백을 제가 이미 지난 청문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요. 사실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정부가 참 속도를 보니 안일하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여쭙고 싶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대책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설득하는 것 말고 진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3년 이상에 대한 대책이면 더 좋겠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공의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주영이주영위원(비례대표)
 제가 그 답변 말고 다른 대책을 여쭤봤는데 또 똑같은 대답이면 다음 청문회부터는 다른 질문을 저도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겠다고 의개특위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명단을 보면 위원장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으로 돼 있으시고 공급자단체 10명 중에 각종 이권이 들어가 있는 병원협회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약사회·간호협회·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 전부 다 들어간 공급자단체가 10명입니다. 그리고 수요자단체가 5명, 전문가 5명, 정부위원 6명입니다.
 이 구성 자체를 의료계가 신뢰하지 못하므로 새 위원회를 꾸리자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는 들어올 수 없다고 했는데 의개특위가 대통령 직속으로 발의가 되었으니 이쪽으로만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이 외에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계와 다른 창구로 이야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저희가 뭐, 의료개혁특위에 들어오시면 좋지만 거기에 안 들어오신다 해도 양자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의료계하고만 협의를 한다고 해서 의료개혁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게 국민 수용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수요자단체―환자단체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다음은 강선우 간사님 옆에 있는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남희김남희위원(경기 광명시을)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을 국회의원 김남희입니다.
 조규홍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은 국민연금법 제2조에 따라 국민연금 사업을 주관하는 책임자 맞으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김남희김남희위원(경기 광명시을)
 PT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해서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메이슨 캐피탈이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합병이 이루어져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제투자분쟁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김남희김남희위원(경기 광명시을)
 그리고 중재판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엘리엇에 690억과 지연이자 및 법률비용 약 373억, 총 약 1063억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내려졌고요. 메이슨에 대해서는 청구금액 중 438억과 지연이자 및 법률비용 약 150억, 총 약 588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각각 내려졌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김남희김남희위원(경기 광명시을)
 이처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결정은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당시 주주였던 외국계 헤지펀드들은 대한민국 정부에 배상을 청구해서 막대한 손해배상을 지금 인정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시 국민연금도 삼성물산 주주 맞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김남희김남희위원(경기 광명시을)
 메이슨과 엘리엇과 마찬가지로 이 합병을 통해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는데요. 이러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사업을 주관하시는 보건복지부장관님은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이게 이때까지 소송이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연금공단에서 합병 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희김남희위원(경기 광명시을)
 그런데 너무 늦으신 것 같아요. 지금 삼성물산 불법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연금 피해액이 위 중재판정 기준에 따르면 약 1300억 원이고요, 그리고 최대 6750억까지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연금 피해액을 얼마로 추산하고 계십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시다시피 엘리엇 등에 대해서는 국제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숫자보다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러한 합병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액을 아마 지금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희김남희위원(경기 광명시을)
 그런데 좀 많이 늦어지시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이 매달 국민연금 납부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이렇게 매달 내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이 엄청난 손해를 입었는데, 관련 문제 제기가 10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 피해액도 산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게 언제인지 아세요, 혹시? 장관님, 이날이 2015년 7월 17일이고요. 이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의결하기 위해서 삼성물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시민단체 활동가였는데 주주총회장 앞에 가서 ‘합병이 재벌 세습을 위한 것이고 국민연금, 반대의결권 행사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게 2015년이고요 지금 9년 동안 의결권 행사가 문제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9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과연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불법 합병에 관여한 혐의로, 범죄행위로 이재용 삼성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문형표 전 장관이 모두 유죄판결 받고 감옥에 가서 형까지 다 살고 나왔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김남희김남희위원(경기 광명시을)
 불법행위한 사람들 책임 추궁할 계획이 있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합병 관련자에 대해 가지고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김남희김남희위원(경기 광명시을)
 지금 이미 재판 다 끝나고 시간이 9년이 흘렀는데요. 이러다가 시효 다 완성되는 것 아닙니까? 손해가 있다는 사실 이미 알고 계시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금……
 기관이 범죄로 해서 피해 입으면 책임자가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것 아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김남희김남희위원(경기 광명시을)
 그것 안 하면 배임죄 되는 것 아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김남희김남희위원(경기 광명시을)
 국민연금 관리자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러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민들에 대해서 배임행위하는 겁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올해 말까지이기 때문에 그 전에 소송이 제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김남희위원(경기 광명시을)
 그러면 언제쯤 그 계획을 가져오실 겁니까? 올해 말까지면 더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지금 이 실무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잘 협의를 해서 시효에 지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희김남희위원(경기 광명시을)
 최소 이번 여름이 가기 전까지는 계획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국민연금공단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남희김남희위원(경기 광명시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21대 국회에서 진행된 연금특위와 공론화위원회에서 개혁안이 나왔고 국회에서도 합의 수치를 만들어 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게 정부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연금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 사회적 합의에 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다음 장 넘겨 주시겠어요?
 지난번에 복지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설명자료를 보시면 연금 구조개혁에 대해서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관님, 혹시 확정기여형이 뭔지 아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김남희김남희위원(경기 광명시을)
 예, 알고 계시지요? 이게 국민이 부담할 보험료만 정해져 있고 국민들이 받을 연금액은 확정되지 않아서 지금 도입하게 되면 현재 국민연금보다 수급액이나 소득대체율이 매우 하락하는 안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김남희김남희위원(경기 광명시을)
 그래서 이미 국민 공론화 절차에서 국민들이 참여한 의제숙의단이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려서 안건에서 빠진 것 알고 계시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김남희김남희위원(경기 광명시을)
 이런 안을 지금 다시 가져오시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이 논의한 안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위원님, 확정기여형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에서 제시된 것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제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기된 것에 대해서 논의도 없이 그렇게 폐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남희김남희위원(경기 광명시을)
 숙의단에서 논의했잖아요. 숙의단에서 이걸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시하시는 거예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이후에 저희 정부가 어떤 안을 제시하지는 않았고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아마 개혁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남희김남희위원(경기 광명시을)
 정부안을 빨리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김남희 위원님까지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이 지금 정부안을 제출해 달라라고 얘기했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안을 좀 빨리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이왕이면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 시한도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하겠다’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성도가 엄청 높아야 된다, 뭐 단일하게 다 정리된 안이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끔 안을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다음, 진짜 강선우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장관님, 정부가 제출할 구조개혁안 몇 % 정도 지금 완성됐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구조개혁안, 구조개혁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저희는 우선은 모수개혁……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제 질문에 답 좀 해 주세요, 장관님.
 안을 국회에 제출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체 안 중에서 몇 %……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거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그러면 제출하실 생각이 아직 없으신 거예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이것은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처들이랑 협의를 해서 정부가 연금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이루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구조개혁 관련 정부안 제출하실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니, 구조개혁안뿐만 아니라 모수개혁안까지도 같이 만일 낸다면 내야지요. 그런데 저희가 구조개혁을 왜 이렇게 강조를 드리느냐 하면 소득대체율을 고려함에 있어 가지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장관님, 제 질문이 정부가 제출할 안이 몇 % 정도 완성이 됐냐는 질문이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을 좀 주세요.
 그러면 0%네요. 그렇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것은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그러면 0%예요, 지금?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0%는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그러면 어느 정도 완성됐어요? 한 10분의 1은 완성이 됐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것을 그렇게 퍼센트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하여튼 간에 좀 연금개혁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조개혁안까지 포함을 해서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장관님, 윤석열 대통령 연금개혁에 관심이 있으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당연히 있으십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어떤 방법이나 구체적인 사례로 확인을 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을?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취임 초부터 연금개혁을 임기 내에 완수하시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면서 국회에서 쉽게 논의하실 수 있도록 많은 자료를 제공했고 또 공론화위원회도 저희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연금……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아니요,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이요, 관심, 연금개혁에 대한.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아마 대통령께서 이렇게 직접 현직에 계실 때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말씀하신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지는 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연금개혁 관련해서 대통령께 몇 번 직보하셨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연금개혁 관련해서 대통령께 몇 번 정도 직접 보고하셨냐고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직접 보고한 것은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한 두 차례 정도 보고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업무보고하는 그중의 한 꼭지로 하셨던 거예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연금개혁만 대통령께 보고를 직접 하신 적은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인데?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연금개혁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에 몇 번째쯤 돼요, 우선순위로 따지면?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늘 말씀하실 때 3대 개혁을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국정과제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그런데 그렇게 높은데 연금개혁만 따로 직접 보고를 드린 적이 없어요? 굉장히 놀랍네요.
 장관님, 기관장 인사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어떤 절차 거칩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게 대통령이 임명권자인지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권자인지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임추위의 추천을 받고 심사를 거쳐 가지고 임명을 합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심평원장은 어떻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심평원장, 대통령님이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강중구 원장은 어떤 절차 거쳐서 임명이 됐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법에 나와 있는 절차를 거친 거지요. 임추위를 거치고…… 예.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강중구 원장님!
강중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강중구
 예, 말씀하십시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방금 조규홍 장관께서 그 절차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임명된 절차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강중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강중구
 공모가 나와서 공모 절차에 따라서 지원했습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그리고요?
강중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강중구
 그리고 그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적인 프로세스에 따라서 냈고 그리고 공식적인 면접을 거쳐서 임명이 됐습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임명됐다는 사실 누구한테서 전달받으셨어요?
강중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강중구
 심평원에서 연락을 받았지요.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배우자께 들은 건 아니에요?
강중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강중구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심평원에서 들으셨어요?
강중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강중구
 심평원에서 들었지 우리 집사람하고 임명 그거는 전혀, 좀 다른 얘기 같은데요.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심평원에서 들으셨어요?
강중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강중구
 심평원에서 들었지요.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알겠습니다.
 장관님, 간호법 있잖아요. 부처 의견이 왔어요. 강선우 의원안에 대해서 제명을 수정하라고 그랬어요. 알고 계시지요, 이런 의견 낸 것?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왜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의원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간호라고 하는 것을 별도의 영역으로 하게 되면 의료라고 하는 큰 개념에서 간호가 빠져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루빨리 법을 제정을 해서 간호사들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명 변경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장관님, 보건복지부가 국민의힘 보건복지특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썼으니 민주당이 다시 간호법을 발의하는 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의 무능으로 의료대란 있는 대로 지금 문제를 키워 놨으니까 지금 당장 PA가 필요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줘야 돼서 간호법은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야당에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안 이름 그대로 다시 법안을 냈으니 그것 지금 못 받겠다는 것 아니에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장관님.
 장관님, 국정 운영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국민의 의견수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강선우강선우위원(서울 강서구갑)
 이어서 질의할게요.
박주민위원장박주민(서울 은평구갑)
 다음은 김미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수고 많습니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부산 해운대구을의 김미애입니다.
 국민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인기 없는 정책을 시행하기는 몹시 어렵습니다. 특히 집권당이 소수당일 때는 더더욱 그렇지요. 지금 정부의 과제 중에 의료개혁, 연금개혁, 건보 재정 건전성 모두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현세대에 부담을 증가시키는 건 물론이고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고 또 부담까지 늘어난다면 더더욱 인기 없는 정책으로, 정부는 추진하기 몹시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는 국가부채가 600조인 것을 400조 늘려서 1000조 국가부채가 됐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해야 될 것들을 못 한 게 있었지요. 연금개혁도 있고 오늘 우리가 계속 논의하는 의료개혁 역시 마찬가지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때에도 벽에 부딪쳤었고 그리고 의료개혁 수단 중의 하나인 의대 정원의 증원 문제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과거 정부도 쉽게 손을 못 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과제를 총선 앞두고 선거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한다? 저는 그것이 몹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해석 같습니다. 그러면 안 해야 되지요. 총선 지나고 하는 게 더 맞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청문회 때 보건의료노조 송금희 부위원장이 어떤 발언을 했냐면 ‘의대 정원을 500명이든 2000명이든 증원하면 의사들 반발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뭐냐 하면 오랫동안 보건의료 현장에 계신 분이 보고 느낀 것이고, 지금 사실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불거지니까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어떻게 해소할지 저는 그러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최소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만큼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의료개혁을 하겠다는 목적은 수차 말씀드렸지만 필수의료, 지역의료 정상화하겠다는 것이고 그 수단 중의 하나로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증원을 할 때 있어서 정부는 과학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게 맞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그러나 과학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해석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최소한 과학적인 방법은 제안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장관님?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그게 의료계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러면 어떤 것이 과연 과학적인 방법인지……
 지금도 정부는 수급 관련해서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했지요?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그리고 제가 보니까 과거에도 5년마다 관련해서 이러한 논의는 계속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맞습니다.
김미애김미애위원(부산 해운대구을)
 (영상자료를 보며)
 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연구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서 정부가 의무적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중장기 수급추계가 있지요?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