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1년 3월 18일(목)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위원장 개선의 건
-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08497)
- 가. 기획재정부
- 3. 2021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498)
- 상정된 안건
(09시4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예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을 선출하고 추가경정예산안 등등을 심사하려고 했는데 아직 안 오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진행을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말씀 드립니다.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참석을 위해 10시 30분경 이석하셨다가 하여튼 우리 위원회로 돌아오시는 걸로 그렇게 간사 간에 협의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 잠깐만, 이 안건은 조금 후에 하지요.오늘 의사일정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예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을 선출하고 추가경정예산안 등등을 심사하려고 했는데 아직 안 오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진행을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말씀 드립니다.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참석을 위해 10시 30분경 이석하셨다가 하여튼 우리 위원회로 돌아오시는 걸로 그렇게 간사 간에 협의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것 조금만 더 읽고요.
아울러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께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보임되셨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께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보임되셨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08497)상정된 안건
3. 2021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498)상정된 안건
(09시44분)
의사일정 제1항은 뒤로 넘기고,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유지․창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으면서도 신속하게 추경안을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유지․창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으면서도 신속하게 추경안을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재정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장기화되는 방역 상황으로 인한 민생 피해 누적과 고용악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총 19조 5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였고 동 대책에 따라 총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기획재정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국채 발행, 기금 여유재원 활용 등의 추경 재원대책과 함께 예비비 증액 등의 지출소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총 11조 402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으로는 한은 잉여금 8159억 원, 공자기금 예수금 10조 5470억 원을 반영하여 일반회계에서 11조 3629억 원을 증액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4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1조 329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으로는 예비비 1조 1000억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 1898억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 4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고채 발행 9조 9000억 원의 증가와 일반회계․기타기금의 예탁규모 조정 등을 통하여 조달 및 운용 규모를 당초 263조 3324억 원에서 11조 1204억 원이 늘어난 274조 4528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기획재정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질의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주기를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재정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장기화되는 방역 상황으로 인한 민생 피해 누적과 고용악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총 19조 5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였고 동 대책에 따라 총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기획재정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국채 발행, 기금 여유재원 활용 등의 추경 재원대책과 함께 예비비 증액 등의 지출소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총 11조 402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으로는 한은 잉여금 8159억 원, 공자기금 예수금 10조 5470억 원을 반영하여 일반회계에서 11조 3629억 원을 증액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4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1조 329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으로는 예비비 1조 1000억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 1898억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 4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고채 발행 9조 9000억 원의 증가와 일반회계․기타기금의 예탁규모 조정 등을 통하여 조달 및 운용 규모를 당초 263조 3324억 원에서 11조 1204억 원이 늘어난 274조 4528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기획재정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질의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주기를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연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연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와 고용상황 악화 등이 지속되고 있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의 차질 없는 실시를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추경안 편성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대부분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임을 감안할 때 개별 사업의 시급성 및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3페이지 공자기금의 국채 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으로 추가 발행될 국고채는 총 9조 9089억 원으로 채권시장 수급 여건에 일부 변동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채 추가 발행이 채권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이번 추경안에 따른 신규 채권 발행 시 정부는 채권시장의 예측을 존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규모 추경 재원의 상당 부분은 국고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국고채 발행으로 금리 상승뿐만 아니라 불확실성 증가가 우려되므로 신규 채권의 발행 물량 및 발행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기존의 본계획 및 연초에 발표한 21년 국고채 발행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금리 상승 및 장단기 금리차 확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미국 국채금리 및 달러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또한 시장의 국채 수요가 주로 단기국채 위주로 형성되어 장단기 금리차 확대의 우려가 있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가채무의 건전성 측면에서 단기국채보다는 장기국채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나 장단기 채권에 대한 수요 차이가 있고 한국은행의 보완적 매입 역시 비기축통화국의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신규 발행되는 채권을 2년물 등 단기국채로 공급할 경우에는 채권시장에서 국고채와 통화안정증권과의 관계로 구축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정정책이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 한국은행 잉여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국은행 잉여금 증액분 8159억 원은 추경안 편성에 따른 추가적인 세입 확보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한국은행 잉여금의 초과 수납은 부정확한 수지전망에 기인하므로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목적예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역 및 백신접종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 증가에 대비하여 본예산 7조 원에 더하여 1조 1000억 규모의 목적예비비 별도 편성에 대해서는 첫째,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동시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사전에 구체적인 용도 없이 총액만 심의받는 목적예비비를 큰 규모로 증액 편성하는 것은 국회의 재정통제 권한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목적예비비 사용계획이 방역대응과 백신접종이라는 점에서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해 목적예비비가 아닌 해당 사업예산의 편성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예비비 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목적예비비 잔액과 이번 추경안으로 증액하려는 목적예비비를 합한 총규모는 2조 3000억 수준으로 코로나19 대응이 아닌 일반적인 목적예비비 지출 결정 규모가 최근 5년간 평균 9123억 원이었다는 점과 백신접종에 따른 집단면역 형성까지는 수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어 방역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와 고용상황 악화 등이 지속되고 있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의 차질 없는 실시를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추경안 편성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대부분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임을 감안할 때 개별 사업의 시급성 및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3페이지 공자기금의 국채 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으로 추가 발행될 국고채는 총 9조 9089억 원으로 채권시장 수급 여건에 일부 변동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채 추가 발행이 채권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이번 추경안에 따른 신규 채권 발행 시 정부는 채권시장의 예측을 존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규모 추경 재원의 상당 부분은 국고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국고채 발행으로 금리 상승뿐만 아니라 불확실성 증가가 우려되므로 신규 채권의 발행 물량 및 발행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기존의 본계획 및 연초에 발표한 21년 국고채 발행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금리 상승 및 장단기 금리차 확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미국 국채금리 및 달러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또한 시장의 국채 수요가 주로 단기국채 위주로 형성되어 장단기 금리차 확대의 우려가 있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가채무의 건전성 측면에서 단기국채보다는 장기국채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나 장단기 채권에 대한 수요 차이가 있고 한국은행의 보완적 매입 역시 비기축통화국의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신규 발행되는 채권을 2년물 등 단기국채로 공급할 경우에는 채권시장에서 국고채와 통화안정증권과의 관계로 구축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정정책이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 한국은행 잉여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국은행 잉여금 증액분 8159억 원은 추경안 편성에 따른 추가적인 세입 확보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한국은행 잉여금의 초과 수납은 부정확한 수지전망에 기인하므로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목적예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역 및 백신접종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 증가에 대비하여 본예산 7조 원에 더하여 1조 1000억 규모의 목적예비비 별도 편성에 대해서는 첫째,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동시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사전에 구체적인 용도 없이 총액만 심의받는 목적예비비를 큰 규모로 증액 편성하는 것은 국회의 재정통제 권한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목적예비비 사용계획이 방역대응과 백신접종이라는 점에서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해 목적예비비가 아닌 해당 사업예산의 편성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예비비 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목적예비비 잔액과 이번 추경안으로 증액하려는 목적예비비를 합한 총규모는 2조 3000억 수준으로 코로나19 대응이 아닌 일반적인 목적예비비 지출 결정 규모가 최근 5년간 평균 9123억 원이었다는 점과 백신접종에 따른 집단면역 형성까지는 수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어 방역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 순서인데 잠시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 순서인데 잠시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이 건과 관련해서 잠깐 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보고한 것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잠깐 있습니다, 다음 안건 넘어가시기 전에요.
예, 짧게 해 주시지요.
추경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추경예산안 관련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법안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 주는데 거기에 전문위원들의 전문성 있는 견해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것이 양당의 입장 등 위원님들의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소신 있는 견해를 밝히기가 조심스럽고 하면 양쪽의 여러 가지 자료나 견해를 또는 전문가의 견해를 소개해 주는 균형 있는 그런 검토보고서가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오늘 추경예산안에 여러 가지 지적할 게 있습니다마는 국채 발행과 관련해서 ‘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을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견해가 있지 않고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에 관한 견해도 상당히 많다, 왜 그런 것은 일체 언급도 없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것을 전제해 놓고 여러 기술적인 사항을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앞으로 수석전문위원께서 이런 검토보고서를 쓸 때는 이런 견해 저런 견해가 있으면 어느 한쪽의 견해를 이야기하기 어려우면 양쪽의 강한 문제 제기나 또 견해가 있다는 것을 함께 적시해 주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를 하더라도 해라. 법률 검토는 상당히 그런 식으로 보고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내용도 그렇게 작성이 되어서 양 위원님들이 어느 진영에 있든지 간에 이 보고서가 실무적으로 굉장히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보고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것은 간사님하고 위원장님께서도 앞으로 검토보고서가 그런 차원에서 작성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추경예산안 관련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법안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 주는데 거기에 전문위원들의 전문성 있는 견해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것이 양당의 입장 등 위원님들의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소신 있는 견해를 밝히기가 조심스럽고 하면 양쪽의 여러 가지 자료나 견해를 또는 전문가의 견해를 소개해 주는 균형 있는 그런 검토보고서가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오늘 추경예산안에 여러 가지 지적할 게 있습니다마는 국채 발행과 관련해서 ‘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을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견해가 있지 않고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에 관한 견해도 상당히 많다, 왜 그런 것은 일체 언급도 없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것을 전제해 놓고 여러 기술적인 사항을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앞으로 수석전문위원께서 이런 검토보고서를 쓸 때는 이런 견해 저런 견해가 있으면 어느 한쪽의 견해를 이야기하기 어려우면 양쪽의 강한 문제 제기나 또 견해가 있다는 것을 함께 적시해 주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를 하더라도 해라. 법률 검토는 상당히 그런 식으로 보고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내용도 그렇게 작성이 되어서 양 위원님들이 어느 진영에 있든지 간에 이 보고서가 실무적으로 굉장히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보고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것은 간사님하고 위원장님께서도 앞으로 검토보고서가 그런 차원에서 작성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경호 위원님 말씀 위원장으로서 유념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보고사항 관련해서 또 할 말 있습니다.
예, 짧게 해 주시지요.
이번에도 목적예비비가 상당히 증액되어서 왔는데 타당성 검토에서 이것저것 다 얘기했지만 지난번 4차 추경 이후에 한 번 더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적예비비를 추가하고 싶으면 관련되어 가지고 앞에 사용한 목적예비비들이 지금 1조 2000이 남아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게 앞에 어떻게 썼고 어떻게 남아 있고 앞으로 뭘 하겠다는 게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추경을 추가적으로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적시하고 하기로 했는데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이 또. 그런 부분들은 확인하고 넘어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추경을 추가적으로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적시하고 하기로 했는데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이 또. 그런 부분들은 확인하고 넘어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9시56분)
그러면 보류하였던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동민 소위원장이 사보임되어서 국방위원회로 가셨지요. 그래서 현재 공석 중인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에 정일영 위원님을 새롭게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동민 소위원장이 사보임되어서 국방위원회로 가셨지요. 그래서 현재 공석 중인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에 정일영 위원님을 새롭게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임 소위원장님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영 위원입니다.
오늘 추경 심의를 시작하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 말씀 유념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영 위원입니다.
오늘 추경 심의를 시작하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 말씀 유념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결산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08497)상정된 안건
3. 2021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498)상정된 안건
(09시58분)
그러면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상정하는 회의는 질의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들께 질의 기회를 드리는 식으로 운영을 하였다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김태흠 위원님 하시고 김경협 위원님 하시고 또…… 많으시면 질의 순서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김태흠 위원님이 첫 번째예요.
그러면 질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태흠 위원님, 김주영 위원님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지를 돌리시지요.
그러면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정하는 회의는 질의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들께 질의 기회를 드리는 식으로 운영을 하였다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김태흠 위원님 하시고 김경협 위원님 하시고 또…… 많으시면 질의 순서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김태흠 위원님이 첫 번째예요.
그러면 질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태흠 위원님, 김주영 위원님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지를 돌리시지요.
그러면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부가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60조 원 이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또 19조가 넘는 추경 편성을 한다면 한 80조 가까이를 재난지원금으로 쓰고 있는데 왜 농민들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지급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농민들한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반대한 게 아니고요. 본예산에도 충분히 지원금액이 들어가 있고 피해지원은 맞춤형 피해지원이기 때문에 피해가 극심한 계층에 지원하다 보니까 농림 분야도 화훼농가라든가 해당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농가에는 저희가 지원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을 해 왔다고 얘기하지 말고, 왜냐하면 지금 기재부에서는 ‘농업 같은 경우는 피해 대상이나 규모가 명확히 산정이 안 된다’ 이런 이유를 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노점상 지원을 하는데 노점상 지원이 어떻게 보면 정확한 숫자나 피해 정도 이런 것을 파악하기가 더 힘들지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200억 편성했던데……
지금 농식품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재부가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농식품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재부가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훼농가라든가 농촌관광, 일자리 등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해 왔고 이번 추경에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을 해 왔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훼농가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소상공인처럼 수요가 감소한 것에 대해서 일단 2만 명에게 약 40억 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기금 변경을 통해서 지원해 왔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농촌에 대한 관광도 굉장히 줄었다고 해서 그 분야에 대한 관광 재개와 관련되는 지원이 있었고요.
지역에서 일자리, 농업의 긴급 인력부족을 겪고 있다고 해서 4000명에 대한 405억 원 정도의 일자리 예산도 반영을 했고 또 농어가의 경영이 어렵다고 해서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을 통해서 이차보전지원이라든가 원금상환 유예 등의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객선사의 경우, 해수부의 입장입니다만 여객선사도 어려움이 있어서 한 500억 정도의 한도 보증을 신설해서 지원하는 등 해당 파트별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훼농가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소상공인처럼 수요가 감소한 것에 대해서 일단 2만 명에게 약 40억 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기금 변경을 통해서 지원해 왔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농촌에 대한 관광도 굉장히 줄었다고 해서 그 분야에 대한 관광 재개와 관련되는 지원이 있었고요.
지역에서 일자리, 농업의 긴급 인력부족을 겪고 있다고 해서 4000명에 대한 405억 원 정도의 일자리 예산도 반영을 했고 또 농어가의 경영이 어렵다고 해서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을 통해서 이차보전지원이라든가 원금상환 유예 등의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객선사의 경우, 해수부의 입장입니다만 여객선사도 어려움이 있어서 한 500억 정도의 한도 보증을 신설해서 지원하는 등 해당 파트별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화훼농가는 말씀하셨지만 학교급식 관련한 친환경 농가라든가 이런 사각지대가 진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닌 직접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한데 지금 피해를 제대로 분석하고 따져 보지 않고 난 다음에 농민들은 그런 형태로 지급을 했다고 해서 농민들을 빼는 것은, 제외시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날 여당 원내대표 초청해 가지고 간담회를 했는데 농민들 지원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어요. ‘여야 간 이견이 없으면 지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은 착한 대통령으로 이미지를 남기고 농민들한테 지원을 한다고 그러고……
대통령이 말로 때우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뭐예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날 여당 원내대표 초청해 가지고 간담회를 했는데 농민들 지원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어요. ‘여야 간 이견이 없으면 지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은 착한 대통령으로 이미지를 남기고 농민들한테 지원을 한다고 그러고……
대통령이 말로 때우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뭐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소농을 포함해서 농어민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피해를 입은 계층이나 또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저희가 맞춤형으로 지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저희가 소상공인들도 매출이 감소한 분들한테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재작년보다, 19년에 비해서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들은 지원 대상이 아니었는데요. 농가가 굉장히 어렵다고 저희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20년에 호당 농가소득은 19년보다 좀 는 것으로 일단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농을 포함해서 농어민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피해를 입은 계층이나 또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저희가 맞춤형으로 지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저희가 소상공인들도 매출이 감소한 분들한테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재작년보다, 19년에 비해서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들은 지원 대상이 아니었는데요. 농가가 굉장히 어렵다고 저희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20년에 호당 농가소득은 19년보다 좀 는 것으로 일단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친환경 농산물 생산해서 학교급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화훼농가라든가 아까 거론했던 농촌체험마을 같은 경우 관광객이 안 오니까 준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겨울수박 같은 경우 이런 여러 가지, 그 안에 들어가면 사각지대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농민들도……
지금 노점상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정확한 숫자나 아니면 피해 정도 이런 것을 파악하기가 힘들잖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피해를 입었어도 오히려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보다도. 그런데 왜 농민들은 제외를 시키냐고.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재부는 않고 그러면 농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돼요? 대통령이 말만 그럴듯하게 좋게 얘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재부에서는 않고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부총리님,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저도 피해를 안 본 농민들, 그냥 농민들 다 주자는 얘기 아니에요. 농민들 중에서도 좀 디테일하게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직접적으로 핀셋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달라.
보면 대통령은 완전 착한 대통령 되고 대통령이 뭐 농민들 잘사는 나라 만들겠다고 그러면서 잘사는 나라 만들지도 않고 있고 또 이런 데서도 제외시키고 그러면 농민들은 얼마나 자괴감이 오겠습니까?
지금 노점상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정확한 숫자나 아니면 피해 정도 이런 것을 파악하기가 힘들잖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피해를 입었어도 오히려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보다도. 그런데 왜 농민들은 제외를 시키냐고.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재부는 않고 그러면 농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돼요? 대통령이 말만 그럴듯하게 좋게 얘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재부에서는 않고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부총리님,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저도 피해를 안 본 농민들, 그냥 농민들 다 주자는 얘기 아니에요. 농민들 중에서도 좀 디테일하게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직접적으로 핀셋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달라.
보면 대통령은 완전 착한 대통령 되고 대통령이 뭐 농민들 잘사는 나라 만들겠다고 그러면서 잘사는 나라 만들지도 않고 있고 또 이런 데서도 제외시키고 그러면 농민들은 얼마나 자괴감이 오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말씀 주신 취지 잘 알겠고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춤형으로 지원하고자 노력을 했는데요. 혹시 그런 맞춤형 핀셋 지원에 누락분이 있다든가 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다시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검토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민들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추경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일수록 국가재정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 관련해서 코로나19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았나 해서 조금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지원 대책에서 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는 늘 논외이곤 했습니다. 노동 조건은 열악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실업자가 된다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설명이 조금 무책임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월 대비해서 올해 1월 통계로 98만 2000명의 고용감소가 있었습니다.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소상공인과 함께 코로나19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는 계층입니다. 상용근로자 증가폭에 비해 임시․일용 근로자 감소폭이 훨씬 큽니다. 같은 위기일지라도 고용 한파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훨씬 가혹하게 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취업을 사실상 포기한 구직단념자 수가 역대 최대가 됐고 특히 노동시장의 약자인 여성과 청년의 구직단념자 수는 통계 작성 이후 최다를 경신하고 있는 것 잘 아시지요?
저는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 관련해서 코로나19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았나 해서 조금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지원 대책에서 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는 늘 논외이곤 했습니다. 노동 조건은 열악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실업자가 된다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설명이 조금 무책임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월 대비해서 올해 1월 통계로 98만 2000명의 고용감소가 있었습니다.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소상공인과 함께 코로나19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는 계층입니다. 상용근로자 증가폭에 비해 임시․일용 근로자 감소폭이 훨씬 큽니다. 같은 위기일지라도 고용 한파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훨씬 가혹하게 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취업을 사실상 포기한 구직단념자 수가 역대 최대가 됐고 특히 노동시장의 약자인 여성과 청년의 구직단념자 수는 통계 작성 이후 최다를 경신하고 있는 것 잘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더욱 심각한 것은 고용 격차는 물론이고 소득 격차도 더 벌어졌다는 것인데요. 2019년에 비해 2020년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2% 증가했는데 비정규직은 월평균 임금이 1% 감소한 통계가 있습니다. 물가 상승,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삭감되었다는 그런 방증입니다. 그나마도 일자리를 잃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일자리를 잃은 분에 대해서는 사실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 부총리님, 이런 상황에서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이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기업을 통한 간접 지원과 실업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뿐이라는 것은 기재부가 노동자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홍 부총리님, 이런 상황에서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이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기업을 통한 간접 지원과 실업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뿐이라는 것은 기재부가 노동자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저는 위원님 질문 주신 취지에 충분히 동감하고요. 정부가 고용보험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는 3중 구조로 지원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고보 가입자가, 비정규직 근로자 중의 절반이 고보에 가입돼 있고 그분들은 고용보험에 의해서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절반은 고보에 가입이 안 돼 있어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정부가 거의 2조 5000억 이상 들여서 지원을 해 오고 있고요. 이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또 그다음 분을 위해서는 세 번째 구조로 저희가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서 중위소득 75% 이하인 빈곤층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돈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에도 추가적으로 반영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에 들어 있는 것은 봤는데 금액이 조금 너무 미미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비정규직․일용직들에 대해서 반드시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추가로 필수노동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필수노동자의 중요성과 그 역할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서 아직 플랫폼노동자 등 법․제도적으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고용 형태로 계신 분들도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필수노동자에 대한 고려와 지원 대책도 더 구체적으로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기재부에서는 건설 분야 일용직 노동자에 한해서 1인당 200만 원의 무이자 대출을 하는 등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정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분야를 한정하지 말고 이 정책을 더 확대해서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장의 생계 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은 기본적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서민․대중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기재부에서는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마시고 꼭 중요하게 고려해 주실 것을 간청을 드립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추가로 필수노동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필수노동자의 중요성과 그 역할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서 아직 플랫폼노동자 등 법․제도적으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고용 형태로 계신 분들도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필수노동자에 대한 고려와 지원 대책도 더 구체적으로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기재부에서는 건설 분야 일용직 노동자에 한해서 1인당 200만 원의 무이자 대출을 하는 등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정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분야를 한정하지 말고 이 정책을 더 확대해서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장의 생계 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은 기본적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서민․대중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기재부에서는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마시고 꼭 중요하게 고려해 주실 것을 간청을 드립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박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총리님, 부총리님이 방금 말씀하시기로도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얘기하실 때 이번 추경은 맞춤형 지원이다, 피해가 극심한 계층에 대한 지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월 2일 날 통과되면서, 국무회의 의결되면서 보도자료도 그렇게 내셨더라고요.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하고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적재적소에 지원한다 이게 추경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추경 전체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마 국민들께서도 이 추경 내용 전체를 보시면 굉장히 놀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지금 직접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에게 가는 금액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6.7조 원 그다음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4500억 이것 이외에 나머지는 거의 다 간접적인 일자리사업이에요. 그 일자리사업도 예를 든다면 환경부의 자원관리도우미, 경찰청의 아동안전지킴이,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지킴이, 해양경찰청의 연안안전지킴이, 산림청은 또 뭐뭐, 하여튼 이런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이 지난번 추경 때 편성이 됐다가 탈락한 사업들 또는 본예산에 들어갔다가 탈락된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에요. 이 사업들이 지금 진짜 급하게 코로나로 인한 피해계층에 직접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추경 전체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마 국민들께서도 이 추경 내용 전체를 보시면 굉장히 놀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지금 직접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에게 가는 금액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6.7조 원 그다음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4500억 이것 이외에 나머지는 거의 다 간접적인 일자리사업이에요. 그 일자리사업도 예를 든다면 환경부의 자원관리도우미, 경찰청의 아동안전지킴이,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지킴이, 해양경찰청의 연안안전지킴이, 산림청은 또 뭐뭐, 하여튼 이런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이 지난번 추경 때 편성이 됐다가 탈락한 사업들 또는 본예산에 들어갔다가 탈락된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에요. 이 사업들이 지금 진짜 급하게 코로나로 인한 피해계층에 직접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저희가 추경에 27만 5000명에 대한 일자리사업을 가져왔는데요, 위원님은 평가를 그렇게 하시지만 저희 부처에서 저희가 제출받아 검토한 바로는 하나하나 굉장히 다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1월 달 고용이 상당 부분 취업자 감소폭이 컸기 때문에 민간에서 일자리 만드는 것을 지원하는 것하고 심지어는 정부의 직접일자리라도 조금이라도 더 드리는 것이 현장 수요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 긴급 고용대책의 일환으로 반영해 왔다는 점을 좀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1월 달 고용이 상당 부분 취업자 감소폭이 컸기 때문에 민간에서 일자리 만드는 것을 지원하는 것하고 심지어는 정부의 직접일자리라도 조금이라도 더 드리는 것이 현장 수요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 긴급 고용대책의 일환으로 반영해 왔다는 점을 좀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긴급 고용대책이라는 점은 솔직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추경은 긴급 고용대책이라기보다는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계층에 직접 지원을 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추경의 목적이잖아요. 그 추경의 목적이 전도된 느낌이에요. 소위 말하는 단기성 알바 일자리, 지금 고용 통계가 굉장히 나빠졌어요. 1월 달에 41만 7000명의 실업자가 생겼거든요. 이러한 통계 수치 때문에 이것 낮추려고 단기성 알바 일자리를 이렇게 급하게 추경으로 또 만든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예산 사업에서 집행률이 아주 저조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부의 배출환경 개선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사업 등등 이런 사업들은 실제 집행률이 1%도 안 되는 사업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번 추경에 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3차 추경, 그 전 추경에서 탈락한 사업 또는 본예산에서 통과되지 못한 사업 또 실집행률이 이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넣었고.
이런 예산들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몽땅 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삭감을 해서 정말로 취약계층, 필요한 부분에 더 두텁게 지원하든지 그 부분 다 삭감해서 직접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이 예산들을 삭감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지금 5차 추경이 또 필요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을 해야지 지금 이렇게 방만하게 편성한 상태에서 다 지출하고 다음에 필요하면 또 국채 발행해서 또 하겠다?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번 추경의 재원 중에서 국채 발행을 또 했지 않습니까? 국채 발행을 또 한다는 것은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고 현재 국가부채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것 누구보다도 아마 장관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러려면 이 재원은 당연히 세출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그래서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전체 예산 중에서 법정비용 이외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291조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10%만 절약하더라도 그게 29조가 되는데 이렇게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당연히 국채를 덜렁 발행해 가지고 재원 마련하고 다음에 또 필요하면 또 국채 발행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출 구조조정 부분에서 뉴딜 예산, 올해 집행하는 예산 중에서 지금 계속사업, 소위 말하는 재탕․삼탕 사업, 계속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뉴딜 예산 21조 얼마 중에서 17조 얼마가 계속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당장 올해 들어가지 않더라도 무슨 국민 경제에 큰일이 있다든지 국민들 생계에 큰 위협을 받는 이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출을 줄여서 재원을 마련할 생각을 해야지 뉴딜 예산 그대로 놔두고 하나도 안 건드리고 국채 발행해 가지고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정말 후세대에 무책임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본예산 사업에서 집행률이 아주 저조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부의 배출환경 개선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사업 등등 이런 사업들은 실제 집행률이 1%도 안 되는 사업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번 추경에 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3차 추경, 그 전 추경에서 탈락한 사업 또는 본예산에서 통과되지 못한 사업 또 실집행률이 이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넣었고.
이런 예산들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몽땅 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삭감을 해서 정말로 취약계층, 필요한 부분에 더 두텁게 지원하든지 그 부분 다 삭감해서 직접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이 예산들을 삭감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지금 5차 추경이 또 필요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을 해야지 지금 이렇게 방만하게 편성한 상태에서 다 지출하고 다음에 필요하면 또 국채 발행해서 또 하겠다?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번 추경의 재원 중에서 국채 발행을 또 했지 않습니까? 국채 발행을 또 한다는 것은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고 현재 국가부채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것 누구보다도 아마 장관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러려면 이 재원은 당연히 세출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그래서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전체 예산 중에서 법정비용 이외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291조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10%만 절약하더라도 그게 29조가 되는데 이렇게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당연히 국채를 덜렁 발행해 가지고 재원 마련하고 다음에 또 필요하면 또 국채 발행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출 구조조정 부분에서 뉴딜 예산, 올해 집행하는 예산 중에서 지금 계속사업, 소위 말하는 재탕․삼탕 사업, 계속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뉴딜 예산 21조 얼마 중에서 17조 얼마가 계속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당장 올해 들어가지 않더라도 무슨 국민 경제에 큰일이 있다든지 국민들 생계에 큰 위협을 받는 이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출을 줄여서 재원을 마련할 생각을 해야지 뉴딜 예산 그대로 놔두고 하나도 안 건드리고 국채 발행해 가지고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정말 후세대에 무책임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두 가지 물으셨는데요, 추경 일자리사업 중에 정부가 27만 개의 일자리를 추경에 반영했는데요. 아까 추경 탈락, 본예산 탈락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사업이 있다면 저희도 과감하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일자리사업을 할 때 부처가 현장의 담당자들을 만나서 현장 수요를 다 감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은 이 추경이 빨리 확정이 돼서 그런 일자리라도 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사업이라면 저희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국채 9조 9000억을 발행했는데 이번에 추경이 15조 원입니다. 정부도 사실 추가적인 재원이 없어서 사실상 대부분을 적자국채로 발행해서 충당해야 될 상황이었지만 가능한 한 거의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한 5조 정도 동원해서 9조 9000억의 적자국채를 불가피하게 발행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충당하면 더 좋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재정 당국 입장에서 저희야 당연히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예산 집행이 이제 막 2개월이 지난 시점이고 또 대부분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본예산이 국회에서도 동의해 주신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조조정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작년에 네 차례 추경을 하면서 저희가 16조 원 정도의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충당을 했는데 그것은 하반기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는 사업, 부진한 사업 또 절감할 필요가 있는 이런 사업들을 골라내서 16조를 절감했지만 이번 본예산만큼은 어느 부처나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려고 의욕적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 자르듯이 자를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그런 여유 재원과 나머지 9조 9000억은 적자국채를 발행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가 이 일자리사업을 할 때 부처가 현장의 담당자들을 만나서 현장 수요를 다 감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은 이 추경이 빨리 확정이 돼서 그런 일자리라도 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사업이라면 저희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국채 9조 9000억을 발행했는데 이번에 추경이 15조 원입니다. 정부도 사실 추가적인 재원이 없어서 사실상 대부분을 적자국채로 발행해서 충당해야 될 상황이었지만 가능한 한 거의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한 5조 정도 동원해서 9조 9000억의 적자국채를 불가피하게 발행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충당하면 더 좋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재정 당국 입장에서 저희야 당연히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예산 집행이 이제 막 2개월이 지난 시점이고 또 대부분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본예산이 국회에서도 동의해 주신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조조정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작년에 네 차례 추경을 하면서 저희가 16조 원 정도의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충당을 했는데 그것은 하반기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는 사업, 부진한 사업 또 절감할 필요가 있는 이런 사업들을 골라내서 16조를 절감했지만 이번 본예산만큼은 어느 부처나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려고 의욕적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 자르듯이 자를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그런 여유 재원과 나머지 9조 9000억은 적자국채를 발행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시 한번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불필요할 수도 있는, 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세출 조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아까 얘기하셨지요. 농어민이라고 반드시 지급하는 것 아닙니다. 그중에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은 반드시 지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관광업계나 전세버스업계, 직격탄을 맞은 공연업계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원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꼭 필요한, 아까 얘기하셨지요. 농어민이라고 반드시 지급하는 것 아닙니다. 그중에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은 반드시 지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관광업계나 전세버스업계, 직격탄을 맞은 공연업계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원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LH 직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신도시 부지 투기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 분노와 배신감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LH 직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신도시 부지 투기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 분노와 배신감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철저한 조사는 물론이고요, 엄정한 부당이익 환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조사되는 투기 규모와 부당이득 취득에 대한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현재 조사되는 투기 규모와 부당이득 취득에 대한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아시다시피 1차 조사 결과 20명에 대해서는 특정이 됐고요 나머지 조사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규모가 파악이 된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부당한 이득은 반환하고 또 환수될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이미 최대한 하겠다고 방침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친인척이라든지 제삼자 명의를 통해서 차명 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조사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친인척이라든지 제삼자 명의를 통해서 차명 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조사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것은 조사 차원이 아니고 저는 수사 차원에서 진행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를 들어서 차명투기라든가 또는 친인척이라도 불법 부당하게, 예를 들어서 비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라든가 할 경우에는 저희는 엄정하게 일단 법률적 처벌이 있을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법적 조치 이외에도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에 이어서 특혜성 대출을 과도한 규모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금융기관 관계자의 연관 투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범위까지 조사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은행권에 대해서는 대출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DTI나 LTV같이 엄격한 기준에서 조정이 되어 왔는데 이번 LH 사태와 관련되는 농협의 단위농협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한 통제가 조금 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분야에 대한 대출도 부당성이 없는지 현재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들께 소상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그동안 부동산대책의 완성을 위해서는 적정한 보유과세와 충분한 공급책 그리고 시장교란 등 불법행위 감시․감독을 제대로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으로 일각에서는 2․4 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까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공급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대책을 수정하거나 취소하거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본 위원은 그동안 부동산대책의 완성을 위해서는 적정한 보유과세와 충분한 공급책 그리고 시장교란 등 불법행위 감시․감독을 제대로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으로 일각에서는 2․4 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까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공급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대책을 수정하거나 취소하거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정부는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정책 그리고 부동산정책을 계획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후퇴라든가 철회라든가 변경은 현재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이 부당한 이익을 환수해야 된다는 요구가 많고 또 정부 측에서도 확실하게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일 공직자의 투기 부당이득 환수법을 발의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서 1억 원 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환수해야 한다라는 법안이었습니다. 물론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특정재산범죄로 발생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을 환수할 때에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친일파들에 대한 재산도 아직까지도 환수하고 있는 점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기범죄에 대한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까지 불식을 시키겠다 이러한 의지였습니다.
또 한편으로 대통령께서는 지난 15일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제정법으로 진즉에 제안한 시장교란 등 감독․수사권을 부여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해야 된다, 그 주요한 기능이었던 통합적 투기통제 기능이 진작에 부동산감독원이 설치돼서 작동이 됐다 하면 이번 LH 투기 같은 신도시지역의 부동산 이상거래 급증을 사전에 포착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임시조직이었던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으로 출범한 것으로 압니다. 기획단이 3기 신도시 공직자 투기를 왜 포착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지요?
본 의원은 지난 11일 공직자의 투기 부당이득 환수법을 발의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서 1억 원 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환수해야 한다라는 법안이었습니다. 물론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특정재산범죄로 발생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을 환수할 때에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친일파들에 대한 재산도 아직까지도 환수하고 있는 점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기범죄에 대한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까지 불식을 시키겠다 이러한 의지였습니다.
또 한편으로 대통령께서는 지난 15일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제정법으로 진즉에 제안한 시장교란 등 감독․수사권을 부여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해야 된다, 그 주요한 기능이었던 통합적 투기통제 기능이 진작에 부동산감독원이 설치돼서 작동이 됐다 하면 이번 LH 투기 같은 신도시지역의 부동산 이상거래 급증을 사전에 포착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임시조직이었던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으로 출범한 것으로 압니다. 기획단이 3기 신도시 공직자 투기를 왜 포착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부동산 감독기구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는 부동산분석원이라고 해 가지고 감독보다도 모니터링과 교란행위를 추적하고 정보분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인데요.
이 부동산 관련 기 분석원이 저희가 법안도 제출되어 있고 하루속히 이게 입법이 돼서 저는 설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설치가 늦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통제장치에도 또 소홀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동산 관련 기 분석원이 저희가 법안도 제출되어 있고 하루속히 이게 입법이 돼서 저는 설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설치가 늦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통제장치에도 또 소홀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거래를 모니터링이나 하고 분석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잡을 수 없을 겁니다, 아마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가……
그리고 포착도 못 하지 않았습니까?
부동산감독원을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시기를 촉구하고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서 LH가 3년 연속 기관평가 최우수 A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성과급으로 총 5억 4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LH 내부직원의 투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은 경영평가가 공공기관 경영의 문제점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동산감독원을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시기를 촉구하고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서 LH가 3년 연속 기관평가 최우수 A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성과급으로 총 5억 4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LH 내부직원의 투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은 경영평가가 공공기관 경영의 문제점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 주셨던 공공기관의 경영평가가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다 보니까 특정 부분에서 잘못하면 마이너스, 점수를 얻지 못하고 다른 분야에서 또 점수를 득하게 되면 종합점수로 평가등급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사회적으로 물의가 굉장히 큰 이와 같은 사태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상에 더 큰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그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던 부동산 감독기구 관련해서 지금의 기획단은 말 그대로 별도로 불법행위를 포착하고 또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작동이 안 돼서 저희가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포착하고 또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던 부동산 감독기구 관련해서 지금의 기획단은 말 그대로 별도로 불법행위를 포착하고 또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작동이 안 돼서 저희가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포착하고 또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수사권이 있나요? 수사권 두고 있나요? 분석원에 수사권을 줘야지 수사를 할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는 제한적으로 그런 권한과 그리고…… 사실은 거기서 본격적인 수사보다는, 본격적인 수사는 검경으로 이첩하는 역할이 크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 부동산 감독기구라고 해서 감독이라는 용어가 혹시 부동산시장을 정부가 감독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감독기구라는 표현보다도 부동산거래분석원이라는 것으로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요. 주로 부동산 불법․불공정 거래에 관한 모니터링과 포착 그리고 처벌 이런 쪽에 일단 우선순위를 두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지는 위원님하고 같겠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감독기구라고 해서 감독이라는 용어가 혹시 부동산시장을 정부가 감독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감독기구라는 표현보다도 부동산거래분석원이라는 것으로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요. 주로 부동산 불법․불공정 거래에 관한 모니터링과 포착 그리고 처벌 이런 쪽에 일단 우선순위를 두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지는 위원님하고 같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공직자들의 투기를 발본색원하셔야 되고요. 또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재검토해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계시는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추경호 예결위 간사님, 박홍근 간사님이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사전에 양해말씀 드렸듯이 부총리께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안설명하는 등의 공무수행을 위해서 이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서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계시는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추경호 예결위 간사님, 박홍근 간사님이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사전에 양해말씀 드렸듯이 부총리께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안설명하는 등의 공무수행을 위해서 이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서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총리께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예결위 참석 때문에 차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채무 때문에 아마 기재부도 대단히 걱정이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처음 들어설 때 국가채무가 660조 원인데 그때 GDP 대비 36%였습니다. 집권 5년 차에 접어든 올해 이번 추경안까지 반영한 국가채무가 965조 9000억 원, GDP 대비 48.2%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았던 채무가 660조 원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그 절반 가까운 305조 7000억 원이 늘어났고요 2020년 본예산 대비 160조 7000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부총리께서는, 기획재정부의 장관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들이 부채가 늘어난 이 상황을 재정위기라고 보시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국가채무 때문에 아마 기재부도 대단히 걱정이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처음 들어설 때 국가채무가 660조 원인데 그때 GDP 대비 36%였습니다. 집권 5년 차에 접어든 올해 이번 추경안까지 반영한 국가채무가 965조 9000억 원, GDP 대비 48.2%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았던 채무가 660조 원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그 절반 가까운 305조 7000억 원이 늘어났고요 2020년 본예산 대비 160조 7000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부총리께서는, 기획재정부의 장관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들이 부채가 늘어난 이 상황을 재정위기라고 보시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위원님, 코로나 위기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불가피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초에 적극적 재정운용의 결과로 국가채무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면 저희들이 재정을 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국가채무 증가폭은 적고 대신 어쨌든 성장률 결과로 보면 저희들이 역성장 비율이 가장 적었기 때문에……
차관님,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교할 것이 아니고 과거에 비해서 우리의 어떤 국가부채의 빠르기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위기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기획재정부가 너무 안이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럴 때일수록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정말 과거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동원해서 세출예산이라든가 하는 것들도 제대로 짜서 불요불급한 것은 배제를 하고 가급적이면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의 흔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정치적인 어떤 힘에 휘둘려 가지고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 대통령께서 국가 위로지원금 언급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입법이 또 국회에 제출이 되고 앞으로 추경안 추가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봤는데, 장관께서는 2～3년까지 우리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해 가지고 50% 정도라고 하는데 올해에만 하더라도 50%를 돌파할 것이라고 보는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기획재정부가 너무 안이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럴 때일수록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정말 과거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동원해서 세출예산이라든가 하는 것들도 제대로 짜서 불요불급한 것은 배제를 하고 가급적이면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의 흔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정치적인 어떤 힘에 휘둘려 가지고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 대통령께서 국가 위로지원금 언급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입법이 또 국회에 제출이 되고 앞으로 추경안 추가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봤는데, 장관께서는 2～3년까지 우리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해 가지고 50% 정도라고 하는데 올해에만 하더라도 50%를 돌파할 것이라고 보는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48.2%가 됐고요. 추가적으로 추경을 하실지 여부는 지금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역 상황이나 경제 여건이나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것을 추가로 나중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것을 예정해서 채무비율이 어느 정도 갈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안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추경예산안 편성의 일반 요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예측 불가능성이라든가 방금 2차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3차 재난지원금 말이지요 지금 현장에 나가 보면 신청도 아직 못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3차 재난지원금이 제대로 소진이 되어서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지급이 되었는지 한번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셨나요?
3차 재난지원금 말이지요 지금 현장에 나가 보면 신청도 아직 못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3차 재난지원금이 제대로 소진이 되어서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지급이 되었는지 한번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셨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3차 재난지원금 중에 가장 핵심이 맞춤형 지원이었는데요 현금성 지원은 현재 거의 97% 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3차 지원을 할 때 현금성 지원 외에도 고용보험이라든지 고용유지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에 대한 심사나 이런 부분은 정상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했던 현금성 지원은……
그런데 가장 중요했던 현금성 지원은……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번 추경안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긴급고용대책이라고 해서 2조 8000억 이렇게 계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작년에만 하더라도 우리가 네 번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앞으로 2021년 연말까지 또는 2022년도까지도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불안정한 사태가 지속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과 준비를 마련해야 된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021년도 본예산에는 이 코로나 지원대책이라든가 하는 것이 거의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서 추경이라고 해서 급하게 9조 9000억에 대한 채권을 이렇게 발행을 해서 쉽게 쉽게 늘어 감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부채가 정말 빠르게 증가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에서 그런 것을 예측을 못 했다고 한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면서도 안 했다고 하면 책임을 방기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추경이라고 해서 급하게 9조 9000억에 대한 채권을 이렇게 발행을 해서 쉽게 쉽게 늘어 감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부채가 정말 빠르게 증가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에서 그런 것을 예측을 못 했다고 한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면서도 안 했다고 하면 책임을 방기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방역의 상황이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조금 더 길어지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고용 쪽에 영향이 컸고, 그래서 작년에도 재정지원 일자리 부문을 많이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올 연초에 고용의 감소가 워낙 폭이 커서 별도의 고용대책 마련이 불가피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일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서일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 위원입니다.
부총리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나중에 예결위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민재난지원금 문제라든지 여행업을 집합금지업종에 포함시켜야 한다든지 하는 재난지원금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장들이 하나같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중기부에 파악을 해 보니까 경영위기 10개 업종을 구분하는 기준이 엉성하기 짝이 없습니다. 통계청에서 작성한 서비스업 동향조사 자료를 보고 10개 업종을 추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사는 말 그대로 대표업종을 중심으로 한 산업생태계 동향조사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산업으로 분류할 만한 13개 대분류에 포함된 업종이 1196개 업종인데 이 중에서 186개 대표업종만 선별해서 조사하는 것을 바탕으로 경영위기업종을 선정한다는 겁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1010개 업종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 보면 관광 분야 같은 경우에 단순히 여행사만 포함되고 사실상 동일한 사업을 하는 관광유람선업, 휴양업, 야영장업 등 유사 업종은 제외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차관님, 혹시 실태파악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부총리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나중에 예결위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민재난지원금 문제라든지 여행업을 집합금지업종에 포함시켜야 한다든지 하는 재난지원금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장들이 하나같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중기부에 파악을 해 보니까 경영위기 10개 업종을 구분하는 기준이 엉성하기 짝이 없습니다. 통계청에서 작성한 서비스업 동향조사 자료를 보고 10개 업종을 추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사는 말 그대로 대표업종을 중심으로 한 산업생태계 동향조사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산업으로 분류할 만한 13개 대분류에 포함된 업종이 1196개 업종인데 이 중에서 186개 대표업종만 선별해서 조사하는 것을 바탕으로 경영위기업종을 선정한다는 겁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1010개 업종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 보면 관광 분야 같은 경우에 단순히 여행사만 포함되고 사실상 동일한 사업을 하는 관광유람선업, 휴양업, 야영장업 등 유사 업종은 제외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차관님, 혹시 실태파악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먼저 저희들 내부 예산을 편성을 했고 더 구체적인 것은 국세청 최종 자료를 가지고 보완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16일 이 자리에서 제가 부총리께 재난지원금 지급이 주먹구구식이다라는 지적에 촘촘히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업종 계획을 보면 경영위기업종 구별기준도 모호하고 코로나와 전혀 상관없는 업종, 예를 들면 태양광사업장 등을 편입시키는 것이 주먹구구가 아니면 무엇인지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번에 정부가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다섯 단계로 지원대상을 구분해 놓았지만 지금 사실상 집합금지 연장․완화․집합제한 그리고 경영위기, 매출감소로 지원대상을 분류한다는 것 자체가 실익을 잃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재난지원금 지급 형평성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업종 계획을 보면 경영위기업종 구별기준도 모호하고 코로나와 전혀 상관없는 업종, 예를 들면 태양광사업장 등을 편입시키는 것이 주먹구구가 아니면 무엇인지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번에 정부가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다섯 단계로 지원대상을 구분해 놓았지만 지금 사실상 집합금지 연장․완화․집합제한 그리고 경영위기, 매출감소로 지원대상을 분류한다는 것 자체가 실익을 잃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재난지원금 지급 형평성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지금 맞춤형 지원을 하면서 두 가지가,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선별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신속히 지급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의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중 그 내부에 구체적으로 태양광처럼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게 감소됐는지까지 다 선별해서 지원을 하면 행정의 업무도 굉장히 커지고 신속한 지급도 어려운 점이 있어 그런 한계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의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중 그 내부에 구체적으로 태양광처럼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게 감소됐는지까지 다 선별해서 지원을 하면 행정의 업무도 굉장히 커지고 신속한 지급도 어려운 점이 있어 그런 한계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코로나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것까지 편입된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이런 분들은 코로나 오기 전에는 정규직으로 했는데 지금 사실상 파트타임으로 전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다 빠져 있어요. 이런 문제 그다음에 어민들 문제…… 사실 정말 촘촘히 짜야 되는데 너무 주먹구구식이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손실보상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손실보상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니까 부총리께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또 하나는 손실보상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손실보상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니까 부총리께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손실보상은 연구용역하고 제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장에서는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용역을 마치더라도 법을 제정하고 또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마련하기까지는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를 일입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당연한 보상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마치 곶감 주듯이 생색내려는 문화도 이 법을 통해서 저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을 통해 보상할 수 있는 손실보상법 제정은 선거철 매표행위를 근절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손실보상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한 보상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마치 곶감 주듯이 생색내려는 문화도 이 법을 통해서 저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을 통해 보상할 수 있는 손실보상법 제정은 선거철 매표행위를 근절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손실보상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용혜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용혜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총리님이 안 계셔 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제부총리께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랑 통화를 하셨다라고 페이스북에 게시를 하셨잖아요. 보셨지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제부총리께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랑 통화를 하셨다라고 페이스북에 게시를 하셨잖아요. 보셨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통화하셨습니다.
전화 면담을 하셨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제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기조의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라고,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어제 페이스북에 남겨 주셨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취약계층 보호가 경기대책으로 15조 원 정도 예산에 편성을 하셨어요.
19.5조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기정예산 4.5조 제외하면 15조, 방역예산 4.5조 제외하면 10.9조 정도인데 사실은 작년 1차 재난지원금 지원할 때 규모로 보면 14.3조 원이었는데 사실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번 추경안이 그렇게 역대급으로 충분하고 두텁고 규모가 큰 추경안인지에 대해서 저는 19.5조라고 하면 되게 커 보이지만 사실은 경기부양대책으로서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부가 충분히 여력이 있는데도 보수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바람에 오히려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제 부총리께서 통화하신 옐런 재무장관이랑 바이든 정부가 통과시킨 경기부양책, 미국구출계획이라는 것을 보면 2000조 원 정도 되지요. 미국이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큰 나라이고 인구도 7배, 명목 GDP도 13배가 넘는데 그것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이번 추경이 너무 초라한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40분의 1에 불과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부총리님께서 옐런 장관의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GDP 대비해서 지금까지 사용한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 액수를 봐도 한국은 3.4%에 불과한데 미국은 16.7%나 됩니다. 이번에 바이든 정부가 통과시킨 미국구출계획 2000조까지 포함하면 차이는 더 커질 텐데요.
아까 다른 나라와 비교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저는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 보면 영국과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 역시 GDP의 10% 이상을 쏟아붓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추가 부양책도 준비하고 있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낮은 상황,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경제부총리께서는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다, 기재부에서는 이런 기조로 재정지출에 반대를 하고 계시고 15조라는 소극적인 재정지출, 사실상 10.9조 원이라는 경기부양대책, 이런 소극적 경기부양대책이 여기서 비롯했다고 보는데요. 기재부에서는 여전히 이번에 나온 15조 정도가 한계라고 보고 계신 걸까요?
어떤 분이 답변을……
19.5조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기정예산 4.5조 제외하면 15조, 방역예산 4.5조 제외하면 10.9조 정도인데 사실은 작년 1차 재난지원금 지원할 때 규모로 보면 14.3조 원이었는데 사실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번 추경안이 그렇게 역대급으로 충분하고 두텁고 규모가 큰 추경안인지에 대해서 저는 19.5조라고 하면 되게 커 보이지만 사실은 경기부양대책으로서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부가 충분히 여력이 있는데도 보수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바람에 오히려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제 부총리께서 통화하신 옐런 재무장관이랑 바이든 정부가 통과시킨 경기부양책, 미국구출계획이라는 것을 보면 2000조 원 정도 되지요. 미국이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큰 나라이고 인구도 7배, 명목 GDP도 13배가 넘는데 그것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이번 추경이 너무 초라한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40분의 1에 불과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부총리님께서 옐런 장관의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GDP 대비해서 지금까지 사용한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 액수를 봐도 한국은 3.4%에 불과한데 미국은 16.7%나 됩니다. 이번에 바이든 정부가 통과시킨 미국구출계획 2000조까지 포함하면 차이는 더 커질 텐데요.
아까 다른 나라와 비교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저는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 보면 영국과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 역시 GDP의 10% 이상을 쏟아붓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추가 부양책도 준비하고 있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낮은 상황,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경제부총리께서는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다, 기재부에서는 이런 기조로 재정지출에 반대를 하고 계시고 15조라는 소극적인 재정지출, 사실상 10.9조 원이라는 경기부양대책, 이런 소극적 경기부양대책이 여기서 비롯했다고 보는데요. 기재부에서는 여전히 이번에 나온 15조 정도가 한계라고 보고 계신 걸까요?
어떤 분이 답변을……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이번 추경은 방역이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고용 사정에 대한 보완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현장에서 일어난 어려움에 대한 대응으로서는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그 정도 규모로……
충분하다고 보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사실 선별로, ‘피해구제대책’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시각을 접근하는 순간 재정지원 규모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것이 선별 피해지원이라는 단어의 기능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위기상황에는 위기에 걸맞은 재정지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체도 없는 재정건전성이라는 미명하에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국가가 정부가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5조가 아니라 최소 100조는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다른 나라들의 GDP 대비 경기부양대책 지출 규모를 비교했을 때 100조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분기별로 전 국민에게 1인당 40만 원씩 재난지원금 지급해도 80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서 20조 정도 쓰면 다른 나라 지출하는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만큼 100조 정도 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률, 실업자, 가계부채, 각종 경제지표들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기재부에서 가장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각지대 없는 재정투입과 방역에 협조하면서 희생을 감내해 온 우리 국민들에게 확실한 보상을 하고 또 경제대책들로 확실한 재정지출을 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라도 100조 정도는 투입해야 명목 GDP의 1.3% 정도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제가 분석한 결과 지난 6년간 국가부채비율이 연평균 10% 증가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재정건전성이 무너지고 있다라고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자 부담은 17.3조 원에서 18.9조 원으로 연평균 1.5%밖에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채는 많이 늘었지만 실제로 부담은 거의 늘지 않은 것이지요.
역으로 얘기하면 역사적 위기상황에서 낮은 비용으로 재정을 조달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재정지출을 계속해서 제약할 것이 아니라 이번 추경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올해 1년 동안 충분한 재정지출을 할 수 있도록 논의를 열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작년에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번 추경에서 다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서 다시 또 보완해서 나왔다고는 생각합니다. 정세균 총리님께서도 ‘합리적인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정하고 듣고 반영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난 추경이 논의되는 과정들에서 혹은 이번 추경이 준비되고 논의되는 과정에서 그런 논의가 반영될수 있는 창구와 틀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매우 답답함을 느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래서 이번 15조 추경으로는 저는 턱도 없다고 생각하고, 확장적 재정지출 그리고 피해지원이 아닌 경기부양대책으로서의 대책 마련에 조금 더 힘을 쏟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위기상황에는 위기에 걸맞은 재정지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체도 없는 재정건전성이라는 미명하에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국가가 정부가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5조가 아니라 최소 100조는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다른 나라들의 GDP 대비 경기부양대책 지출 규모를 비교했을 때 100조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분기별로 전 국민에게 1인당 40만 원씩 재난지원금 지급해도 80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서 20조 정도 쓰면 다른 나라 지출하는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만큼 100조 정도 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률, 실업자, 가계부채, 각종 경제지표들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기재부에서 가장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각지대 없는 재정투입과 방역에 협조하면서 희생을 감내해 온 우리 국민들에게 확실한 보상을 하고 또 경제대책들로 확실한 재정지출을 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라도 100조 정도는 투입해야 명목 GDP의 1.3% 정도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제가 분석한 결과 지난 6년간 국가부채비율이 연평균 10% 증가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재정건전성이 무너지고 있다라고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자 부담은 17.3조 원에서 18.9조 원으로 연평균 1.5%밖에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채는 많이 늘었지만 실제로 부담은 거의 늘지 않은 것이지요.
역으로 얘기하면 역사적 위기상황에서 낮은 비용으로 재정을 조달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재정지출을 계속해서 제약할 것이 아니라 이번 추경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올해 1년 동안 충분한 재정지출을 할 수 있도록 논의를 열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작년에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번 추경에서 다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서 다시 또 보완해서 나왔다고는 생각합니다. 정세균 총리님께서도 ‘합리적인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정하고 듣고 반영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난 추경이 논의되는 과정들에서 혹은 이번 추경이 준비되고 논의되는 과정에서 그런 논의가 반영될수 있는 창구와 틀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매우 답답함을 느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래서 이번 15조 추경으로는 저는 턱도 없다고 생각하고, 확장적 재정지출 그리고 피해지원이 아닌 경기부양대책으로서의 대책 마련에 조금 더 힘을 쏟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제가 답변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경을 하면 추경 규모가 지방세 정산, 지방교부금 정산 이런 것을 빼면 커 봐야 보통 4～6조 사이였어요. 그런데 작년에 네 번에 걸쳐서 67조 원의 추경을 했고 올해 또 15조 원의 추경을 냅니다. 위원님께서는 쉽게 100조 원 적자를 얘기하시지만 돈 쓸 때 100조 원은 여러 가지 유용한 점이 있겠지요. 100조를 갚으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어떻게 갚을 겁니까? 비용에 대한 부담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쉽게 국가의 부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다시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과거에 저희들이 재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왔기 때문에 위기 때 쓸 수 있을 만큼 재정건전성이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위기가 길어지면서 재정적자의 속도가,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이게 가져올 리스크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국채 금리도 오르는 점이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도 생각하셔야 되고 국가신인도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기재부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생각하면서 판단을 해야지 100조 원의 적자를 쉽게 낼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그것은 후세대에 굉장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동안 추경을 하면 추경 규모가 지방세 정산, 지방교부금 정산 이런 것을 빼면 커 봐야 보통 4～6조 사이였어요. 그런데 작년에 네 번에 걸쳐서 67조 원의 추경을 했고 올해 또 15조 원의 추경을 냅니다. 위원님께서는 쉽게 100조 원 적자를 얘기하시지만 돈 쓸 때 100조 원은 여러 가지 유용한 점이 있겠지요. 100조를 갚으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어떻게 갚을 겁니까? 비용에 대한 부담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쉽게 국가의 부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다시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과거에 저희들이 재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왔기 때문에 위기 때 쓸 수 있을 만큼 재정건전성이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위기가 길어지면서 재정적자의 속도가,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이게 가져올 리스크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국채 금리도 오르는 점이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도 생각하셔야 되고 국가신인도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기재부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생각하면서 판단을 해야지 100조 원의 적자를 쉽게 낼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그것은 후세대에 굉장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차관님, 제가 국채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작년 국정감사 혹은 그 전 3차 추경 이전부터 재원마련 방법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은행에서 직접 국채 매입하는 것도 제가 작년에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한국은행이 통화증발로 국채를 사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그것을 전혀 염두에 두고 고려하지 않으시는 것은 기재부에서 그러시는 겁니다. 국회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한다고 폄하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유감이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폄하하지 않습니다. 100조 원 적자를 쉽게 낼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게 그게 후세대의 부담을 염두에 두고 고려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무리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차관, 마무리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법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제가 쉽게만 얘기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이제 마무리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그 부분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안드린 것을 과연 고려해 보신 적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관님,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좋은데 책임을 지라는 식의 답변을 하시면 그것은 좀……
의회가, 국회는 여러 방안을 놓고 토론하는 장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차관님?
2차관님,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좋은데 책임을 지라는 식의 답변을 하시면 그것은 좀……
의회가, 국회는 여러 방안을 놓고 토론하는 장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책임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부작용도 같이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답변하신 발언의 취지는 위원장으로서 이해를 하는데, 답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국회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놓고 질의하고 토론하고 그러는 자리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윤희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윤희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다 말씀해야 된다는 취지에는 저도 공감하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 팩트도 같이 체크해서 얘기하는 성실함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죽은 사람이 300배가 넘어요. 그런 나라들이랑 평년 비교해서 100조씩 빨리 찍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2차관께서 말씀하신 것 저는 내용적으로는 대충 공감합니다.
그런데 기재부에 수습사무관이 지원할 때 우선순위가 엄청 밀렸지요? 엄청 밀린 것에 대한 설명을 제가 여러 분께 들었는데 무너지는 재정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온몸으로 막는 네덜란드 소년이 되기 싫은 것도 있지만 네덜란드 소년처럼 버티지도 못하고 부처 자체가 너무 무력하다 그런 얘기가 그 기관의, 부처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책임을 저는 장차관께서 훗날 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지금 예산과정이라는 제도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나중에 후배들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하십니까?
저는 오늘 차관님 말씀하신 것은 정말 처음으로 국회에 와서 기재부가 기재부다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지만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제가 또 공감할 수 없습니다.
아까 부총리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박형수 위원께서 질문하셨을 때 ‘작년 말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정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총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말입니다. 작년 말에 558조면 된다라고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두 달 동안 잉크도 안 말라서……
작년 말에 몰랐던 것을 지금 우리가 새로 안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코로나 끝날 줄 알았어요, 그때? 그때 몰랐는데 지금 새로 안 게 하나도 없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원래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것을 모르시지 않잖아요? 추경을 그렇게 아무 때나 하고, 그게 예산과정을 무너뜨리는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작년에 몰랐는데 지금 안 게 뭐냐’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까 2차관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고용상황이 이렇게 나빠질 줄 몰랐다’, 이것은 새로운 소식 맞지요. 새롭지는 않지만 몰랐다고 얘기할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긴급고용대책 2.8조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필요 없는 것이지요. 작년에 이미 예측이 됐어야 되는 것이지요.
가용자원이 5.1조 원이니까 추경을 위해서 추가적인 국채를 찍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은 우리보다 죽은 사람이 300배가 넘어요. 그런 나라들이랑 평년 비교해서 100조씩 빨리 찍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2차관께서 말씀하신 것 저는 내용적으로는 대충 공감합니다.
그런데 기재부에 수습사무관이 지원할 때 우선순위가 엄청 밀렸지요? 엄청 밀린 것에 대한 설명을 제가 여러 분께 들었는데 무너지는 재정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온몸으로 막는 네덜란드 소년이 되기 싫은 것도 있지만 네덜란드 소년처럼 버티지도 못하고 부처 자체가 너무 무력하다 그런 얘기가 그 기관의, 부처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책임을 저는 장차관께서 훗날 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지금 예산과정이라는 제도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나중에 후배들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하십니까?
저는 오늘 차관님 말씀하신 것은 정말 처음으로 국회에 와서 기재부가 기재부다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지만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제가 또 공감할 수 없습니다.
아까 부총리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박형수 위원께서 질문하셨을 때 ‘작년 말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정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총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말입니다. 작년 말에 558조면 된다라고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두 달 동안 잉크도 안 말라서……
작년 말에 몰랐던 것을 지금 우리가 새로 안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코로나 끝날 줄 알았어요, 그때? 그때 몰랐는데 지금 새로 안 게 하나도 없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원래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것을 모르시지 않잖아요? 추경을 그렇게 아무 때나 하고, 그게 예산과정을 무너뜨리는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작년에 몰랐는데 지금 안 게 뭐냐’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까 2차관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고용상황이 이렇게 나빠질 줄 몰랐다’, 이것은 새로운 소식 맞지요. 새롭지는 않지만 몰랐다고 얘기할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긴급고용대책 2.8조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필요 없는 것이지요. 작년에 이미 예측이 됐어야 되는 것이지요.
가용자원이 5.1조 원이니까 추경을 위해서 추가적인 국채를 찍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아까 전에 방역상황을 말씀드렸지만 확진자 수나 이런 게 작년 연말에 다시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의 피해가 추가로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추가적인 대책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차관님.
제가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드리겠는데요.
작년 말에 예산을 짤 때 방역상황을 어떻게 예측했고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를 어떻게 예측해서 그 돈이 나왔는데 지금 15조가 왜 필요하게 됐는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작년 말에 예산을 짤 때 방역상황을 잘못 예측한 것이 무엇인지, 그 당시에 예측했을 때 사용했던 자료가 무엇인지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이상입니다.
제가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드리겠는데요.
작년 말에 예산을 짤 때 방역상황을 어떻게 예측했고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를 어떻게 예측해서 그 돈이 나왔는데 지금 15조가 왜 필요하게 됐는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작년 말에 예산을 짤 때 방역상황을 잘못 예측한 것이 무엇인지, 그 당시에 예측했을 때 사용했던 자료가 무엇인지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이상입니다.
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정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인천 연수을의 정일영 위원입니다.
2차관님 소관일 것 같은데……
요새 LH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허탈해하고 걱정들이 많습니다. 지금 핵심 중의 하나가 공공기관 개혁이지 않겠어요? 저도 보면 LH가 과도한 시장독점, 정보 권한이 많이 강하게 있다 보니까 기강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LH 개혁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말하자면 LH 구조조정, 조직을 나눈다든지 이런 것을 기재부에서 검토하고 계신가요?
2차관님 소관일 것 같은데……
요새 LH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허탈해하고 걱정들이 많습니다. 지금 핵심 중의 하나가 공공기관 개혁이지 않겠어요? 저도 보면 LH가 과도한 시장독점, 정보 권한이 많이 강하게 있다 보니까 기강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LH 개혁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말하자면 LH 구조조정, 조직을 나눈다든지 이런 것을 기재부에서 검토하고 계신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주무부처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같이 협의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개혁을 할 건지 검토하고 계시군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없겠지만 언제쯤 내용이 확정 발표될 예정인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가능하면 빨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빨리하는 게 낫겠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그런데 기능 조정이다 보니 점검해야 될 게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또 LH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있으니까 국민들에게 시원하게 개혁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또 다른 공공기관들도 유사한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고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다른 모든 공공기관을 기재부에서 컨트롤한다고 그럴까 관리를 하니까 다른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지침이랄까 지시랄까 그런 것을 하고 계신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이번에 LH부터 투명한 조직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으면서, 이것 하면서 공공기관 정책을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윤리경영 측면에서 보완할 수 있는 점도 같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철저히 그것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경영평가 같은 경우도 보면 LH가 잘 받았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문제를 갖고 있고. 그래서 경영평가에서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짚어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보고요.
저도 관련 법률을 일단 발의를 해 놨습니다, 공운법. 공공기관들이 인근 부동산 여러 가지 사업할 때, 개발사업 같은 것 할 때, 임직원들이 부동산 매입할 때는 감사위원이라든지 기관장의 허가를 받게 한다든지 하여튼 모든 공공기관들이 국민들께 신뢰를 주고 도덕에 문제가 없도록 기재부에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평가 같은 경우도 보면 LH가 잘 받았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문제를 갖고 있고. 그래서 경영평가에서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짚어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보고요.
저도 관련 법률을 일단 발의를 해 놨습니다, 공운법. 공공기관들이 인근 부동산 여러 가지 사업할 때, 개발사업 같은 것 할 때, 임직원들이 부동산 매입할 때는 감사위원이라든지 기관장의 허가를 받게 한다든지 하여튼 모든 공공기관들이 국민들께 신뢰를 주고 도덕에 문제가 없도록 기재부에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장, 류성걸 간사와 사회교대)
(윤후덕 위원장, 류성걸 간사와 사회교대)
또한 이러다 보니까 2․4 부동산대책이 제대로 될 건지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국토부가 어제 수사기관과 압수수색도 받고 하다 보니까 과연 국토부에서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국민들께서. 그래서 사실 부동산대책 총괄은 우리 기재부에서 하시니까 지난번에 발표된 후속조치 보면 3월 말부터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개하고 4월 달에 15만 호 규모의 2차 신규택지 발표하고 7월에는 3기 신도시 3만 호 공급 사전청약 이렇게 촉박하게 일정이 잡혀 있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1차관님이신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래서 그것을 국민들께 신뢰를 드릴 수 있게 확실한 메시지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여러 번 밝혔지만 정부는 8․4 대책, 작년 11월 19일 날 대책 그다음에 이번에 발표된 2․4 주택공급 대책을 흔들림 없이, 전혀 공백 없이 추진할 겁니다.
위원님이 지금 소개하신 대로 주요 일정이 3월 달에는 지자체 제안 입지 170곳 받아서 사업 가능성 검토 거쳐서 후보지 공개를 할 거고요. 4월에 2․4 대책에 따른 15만 호 규모 2차 신규택지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비 중에 있고요. 7월 달에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계획대로 한 치의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소개하신 대로 주요 일정이 3월 달에는 지자체 제안 입지 170곳 받아서 사업 가능성 검토 거쳐서 후보지 공개를 할 거고요. 4월에 2․4 대책에 따른 15만 호 규모 2차 신규택지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비 중에 있고요. 7월 달에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계획대로 한 치의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대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과정에서 많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매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점검하고 계속 일정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관 개혁, LH 개혁이라든지 또 문제 있는 분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라든지 징계라든지 그것은 하면서……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제도 개혁은 항상 같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간단히 한두 개만……
저는 적극적 재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2차관님일 것 같은데, 국채 발행이 증가하다 보니까 아까 또 언뜻 말씀하셨는데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보면 미국도 최근 2개월 만에 78% 상승했고 우리나라 3년물 국고채도 7개월 만에 0.435%인가 증가했는데 이게 가계부채로, 그러니까 일반금리 인상으로 해서 가계부채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지요?
저는 적극적 재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2차관님일 것 같은데, 국채 발행이 증가하다 보니까 아까 또 언뜻 말씀하셨는데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보면 미국도 최근 2개월 만에 78% 상승했고 우리나라 3년물 국고채도 7개월 만에 0.435%인가 증가했는데 이게 가계부채로, 그러니까 일반금리 인상으로 해서 가계부채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지금 국채 금리가 글로벌 금리 상승하고 또 저희들이 추경을 하면서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국고채 수급 부담 이런 부분들이 같이 영향을 미쳐서 지금 국채 금리가 다소 올라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채 발행 시기나 물량 조절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철저히 조절해 가지고 국채가 늘어나서 금리 상승을 해 버리면 자영업자 이자 부담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가계에도 문제가 되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이번 추경에 보면 청년고용 예산이 5조 9000억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저는 청년고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작년에도 취업난이라든지 고용이 너무 어려우니까 소위 인국공 사태니 뭐니 해 가지고 굉장히 청년들이 어려워하고 분노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5조 9000억을 투입하면 일자리가 대개 몇 개나 생기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이번 추경에 보면 청년고용 예산이 5조 9000억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저는 청년고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작년에도 취업난이라든지 고용이 너무 어려우니까 소위 인국공 사태니 뭐니 해 가지고 굉장히 청년들이 어려워하고 분노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5조 9000억을 투입하면 일자리가 대개 몇 개나 생기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이번에 27만 5000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걸로 저희들이 고용대책을……
제가 보니까 그것 플러스해서 하여튼 제 숫자는 청년 104만 명, 그게 나오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민간에서 발생하는 것까지 합치면, 예.
그런데 그 일자리가……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일시적인 거예요, 아니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 그 일자리가 지속가능한 일자리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기존의 저희들 정책하고 연계시켜서 이번에 정부재정지원 일자리를 하면 추가로 고용으로 연계될 수 있는 사업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코로나 어차피 끝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백신도 있고 치료제도 나오고 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청년 일자리가 계속, 지금 만들어진 일자리가 코로나 이후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께서도 LH 사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대책을 주문하셨는데요.
이게 어느 차관님 담당이시지요, LH? 안도걸……
이게 어느 차관님 담당이시지요, LH? 안도걸……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2차관이 공공기관 정책을……
지금 어떻게 가닥을 잡고 있어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개념을 잘 못 잡겠고 조금 아까도 차관님 말씀하시는데 환골탈태라는 용어를 지금 계속 쓰고 계시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그렇습니다. 불공정 행위나 부도덕적 행위……
그 전에 국무총리께서 얘기하셨고 또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LH의 해체적 수준의 개혁 이것은 이제 없어진 겁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LH 조직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 방안은 해체, 분리 등등의……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그 방안은 이제 검토하지 않고 다른 소위 말하는 조직 등등의 인력, 업무분장 이런 것을 통한 환골탈태 그런 수준에서 검토하고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정확히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투기 등 불공정 행위와 부도덕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한 조직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의 부도덕적이고 투기적인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정부 당국에서 한편으로는 부동산 공급이 차질 없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이런 부동산의 급격한 상승과 투기 광풍을 조장하는 투기세력들에 LH가 편승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용서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공급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그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고요.
김용범 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되고 나서 지금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렇지요?
김용범 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되고 나서 지금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올해 공시가격은 작년 11월 수립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서 작년 69%에서 올해는 70.2%로 1.2% 올린 것을 반영한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공동주택 시세 발표는 어디서 하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한국부동산원에서 합니다.
그러면 공시가격 발표는 또 어디서 합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부동산원에서 합니다.
같은 기관에서 하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저는 납득을 못 하겠는 게 작년에 제가 아파트 시세를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한국부동산원에서 공동주택 시세를 감정평가 선례, 시세 정보 또 매매가격 동향 이런 것을 종합 분석해서 산정하고 있다고 해도 시장에서는 전혀 현실성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했었고 개선을 요구했는데, 똑같은 기관에서 작년 서울 아파트 가격이 3.01% 상승한 것으로 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3.01% 상승했고 이번에 공시가를 1.2% 정도 올렸으면 실제적으로 발표될 공시가는 약 5% 정도가 올라야 이게 합리적․상식적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자기들이 발표한 시세는 그 정도라고 얘기해 놓고 서울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20% 상승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한 기관에서?
공시가격이라는 게 시세를 반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공시가격이라는 게 시세를 반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앞뒤가 안 맞아서 저는 납득이 잘 안 돼요. 이렇게 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이것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일단 나중에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 전국 기준으로 공시가 6억 이하는 특례조항을 둬서 재산세 감면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 전국 기준으로 공시가 6억 이하는 특례조항을 둬서 재산세 감면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0.05%p.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6억이 넘는 공동주택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6억 이하가 92%니까요.
서울의 경우는 몇 %쯤 됩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서울은 한 70% 정도가 6억 이하입니다.
한 30%가 공시가 6억 이상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래서 6억 이하는 이번에 자기 아파트 공동주택의 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감면혜택을 받으니까 재산세에 대한 부담은 덜해지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공시지가 6억에서 9억 사이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더 고민을 안 해도 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공시가가 6억이 조금 못 미친 것과 6억이 조금 넘는 아파트 이런 것에 지금 재산세 차이가 너무 커지고 있어요. 그 차이가 우리가 그렇게 재산세에 과도한 차이를 둬야 될 만한 기준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봤더니 공시가 6억이면 시세 8억 6000쯤 됩니다. 이때 재산세가 93만 원이에요. 그런데 한 1억 정도 공시가 차이가 나면 시세로는 한 1억 4000 정도 차이 나는데 재산세가 160만 원으로 67만 원이 늘어나요. 그다음에 공시가 8억이면 재산세가 197만 원, 9억이면 238만 원, 그래서 6억 이하와의 차이가 너무 단절적으로 커진다. 이것은 여러 가지 주택가의 가파른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서 부담해야 되는 몫이 너무 커진다 그러니까 불평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누진적․단계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그 가격이 오르는 것에 따라서 적정하게 재산세가 부담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재정 당국에 물었을 때 재산세의 세수 추계는 금년도 중립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공시지가 6억에서 9억 사이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더 고민을 안 해도 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공시가가 6억이 조금 못 미친 것과 6억이 조금 넘는 아파트 이런 것에 지금 재산세 차이가 너무 커지고 있어요. 그 차이가 우리가 그렇게 재산세에 과도한 차이를 둬야 될 만한 기준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봤더니 공시가 6억이면 시세 8억 6000쯤 됩니다. 이때 재산세가 93만 원이에요. 그런데 한 1억 정도 공시가 차이가 나면 시세로는 한 1억 4000 정도 차이 나는데 재산세가 160만 원으로 67만 원이 늘어나요. 그다음에 공시가 8억이면 재산세가 197만 원, 9억이면 238만 원, 그래서 6억 이하와의 차이가 너무 단절적으로 커진다. 이것은 여러 가지 주택가의 가파른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서 부담해야 되는 몫이 너무 커진다 그러니까 불평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누진적․단계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그 가격이 오르는 것에 따라서 적정하게 재산세가 부담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재정 당국에 물었을 때 재산세의 세수 추계는 금년도 중립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공시가격 오르니……
그러니까 정부의 예측도 굉장히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대책을 만들어 주시길 주문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두 가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시가 상승 부분이 현실화율이 올라간 부분이 2%p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는 가격 상승을 반영할 텐데 같은 기관에서 발표를 합니다마는 아파트 주택가격 상승률과 공시가격 상승률은 산출 방식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시가 상승률은 시가총액 상승률 기준으로 하고 있고 주택가격 상승률은 기하평균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개별 주택의 상승률을 기하평균한 것이고 공시가는 전체 아파트의 시가총액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직관적으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면, 조사 방법에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면 국민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하고.
공시가격 상승률 그 방법도 저희가 더 정확하게 하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거고, 주택가격 상승률을 표본을 늘리고 표본 구성을 더 정교하게 하는 방식은 지난번에 통계청 조언도 받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 두 방식이 차이는 나지만 지금과 같이 직관적으로 격차가 너무 크다, 이런 방법은 공시가격 산출 방식도 그렇고 주택가격 상승률 방법 개별적으로 다 저희가 더 정교화하는 노력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산세 경감 부분은 6억에 대해서 0.05% 해서 사실상 거의 올라가지 않고, 공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않도록 돼 있는데 그 경감을 주는 금액을 9억까지 올려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고 정부 내에서도 많은 토의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실제적으로 경감을 받는 부분인데 6억으로 설정해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대부분 다 혜택을 받는다 그런 측면을 감안했고 또 재산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라는 측면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의견도 저희가 감안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6억～9억 쪽도 세부담 상한이 재산세에는 구간별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6억 정도로 그때 경감 수준을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시가 상승 부분이 현실화율이 올라간 부분이 2%p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는 가격 상승을 반영할 텐데 같은 기관에서 발표를 합니다마는 아파트 주택가격 상승률과 공시가격 상승률은 산출 방식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시가 상승률은 시가총액 상승률 기준으로 하고 있고 주택가격 상승률은 기하평균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개별 주택의 상승률을 기하평균한 것이고 공시가는 전체 아파트의 시가총액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직관적으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면, 조사 방법에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면 국민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하고.
공시가격 상승률 그 방법도 저희가 더 정확하게 하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거고, 주택가격 상승률을 표본을 늘리고 표본 구성을 더 정교하게 하는 방식은 지난번에 통계청 조언도 받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 두 방식이 차이는 나지만 지금과 같이 직관적으로 격차가 너무 크다, 이런 방법은 공시가격 산출 방식도 그렇고 주택가격 상승률 방법 개별적으로 다 저희가 더 정교화하는 노력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산세 경감 부분은 6억에 대해서 0.05% 해서 사실상 거의 올라가지 않고, 공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않도록 돼 있는데 그 경감을 주는 금액을 9억까지 올려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고 정부 내에서도 많은 토의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실제적으로 경감을 받는 부분인데 6억으로 설정해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대부분 다 혜택을 받는다 그런 측면을 감안했고 또 재산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라는 측면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의견도 저희가 감안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6억～9억 쪽도 세부담 상한이 재산세에는 구간별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6억 정도로 그때 경감 수준을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님이 공시가격에 대한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잘 지적해 주신 걸로 판단되고요.
지금 세출이 많이 늘어나니까 세입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기재부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방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다양한 고민을 해서 국민 부담을 줄이고 국민을 이해시키고 해야 되는데 주로 이것은 국민들 갈라치기용으로 해서 부자 증세에만 혈안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공시가격 현실화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공시가격이 폭등하고 그에 따라서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가 폭등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이것 관련해서는 그동안 기재위 회의에서 수차례 질문을 드렸습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표에도 있는 것처럼 재산세, 취득세, 양도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과기준하고 심지어는 생계곤란자들이 군대에 가냐 안 가냐까지도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조세․복지 제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지난번 부총리께 질문한 게 지금 공시가격 현실화를 하면서 관련돼서 63개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시뮬레이션했냐고 물어봤더니 부총리님께서 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 관련 자료를 달라고 해서 지금 한 3개월, 4개월째 기다리고 있는데 오지도 않고……
실무자의 답변은 이래요. 저기 있는 것 보세요. 공시가격으로 인한 전체의 세수 증감과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기초연금 수급 변동의 시뮬레이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의 생활이나 여러 가지에 미치는 것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부총리님께서는 했다고 그러고 실무자는 안 했다고 그러고, 결국 어느 말이 맞아요?
지금 세출이 많이 늘어나니까 세입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기재부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방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다양한 고민을 해서 국민 부담을 줄이고 국민을 이해시키고 해야 되는데 주로 이것은 국민들 갈라치기용으로 해서 부자 증세에만 혈안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공시가격 현실화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공시가격이 폭등하고 그에 따라서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가 폭등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이것 관련해서는 그동안 기재위 회의에서 수차례 질문을 드렸습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표에도 있는 것처럼 재산세, 취득세, 양도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과기준하고 심지어는 생계곤란자들이 군대에 가냐 안 가냐까지도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조세․복지 제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지난번 부총리께 질문한 게 지금 공시가격 현실화를 하면서 관련돼서 63개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시뮬레이션했냐고 물어봤더니 부총리님께서 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 관련 자료를 달라고 해서 지금 한 3개월, 4개월째 기다리고 있는데 오지도 않고……
실무자의 답변은 이래요. 저기 있는 것 보세요. 공시가격으로 인한 전체의 세수 증감과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기초연금 수급 변동의 시뮬레이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의 생활이나 여러 가지에 미치는 것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부총리님께서는 했다고 그러고 실무자는 안 했다고 그러고, 결국 어느 말이 맞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 개별적으로 건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은 합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리고 부담을 적정화하는 방안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아니, 실무자는 안 했다 그러는데 왜 차관님하고 부총리께서는 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누가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가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실무자 답변이 어떻게 이렇게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3개월째 달라고 하는데 없다 그러는데 여기서 차관님은 또 그런 소리 하시네.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마 전체……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해 주시고.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최근에는 참 납득하기 힘든 말들이 나와요. 공시가격 상승으로 해서 집값 영향과 현실화율이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과거에 홍 부총리께서는 공시가격이 올라도 중저가 1주택 재산세는 늘어나지 않겠다 했는데 이것 뒤에 보면 국토부 차관이 한 말이나 그 밑의 집값 영향률을 나눠서 설명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부동산 시세가 오른 만큼 공시가격이 올라서 세금이 올랐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과관계를 일방적으로 한쪽만 얘기하는 거예요. 집값이 상승해서 공시가격이 올랐겠지만 공시가격이 상승해서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종부세나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을 상승시키는 거지요.
그러면 집값은 왜 상승한 겁니까? 공시가격 상승을 일으켰다고 정부에서 답변하는 집값은 왜 오른 거예요? 집값을 누가 올린 거예요?
그러면 집값은 왜 상승한 겁니까? 공시가격 상승을 일으켰다고 정부에서 답변하는 집값은 왜 오른 거예요? 집값을 누가 올린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시장 수급과 여러 요인들이 작용을 하는 것은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니까요.
그런데 공시가격이 상승해서 집값이 상승한 게 아니라 집값이 상승해서 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정부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당한 이야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 말씀대로 인과관계는 계속되니까요.
그러니까 쌍방 영향이 있는데 어느 게 크냐고 보면 정부가 실정을 해 가지고 주택이 필요한 곳에 공급하지 않고 또 보유세를 올리니까 그게 집값을 올리고 집값을 올리니까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데 이것은 정부는 아무 잘못한 게 없고 집값이 상승해서 공시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집값 상승한 것은 누가 한 거냐니까요?
지금 보세요. 4년간 서울시 공시가격과 종부세 상승률을 보세요. 2018년에 10%에서 지금 2021년에는 20% 가까이 된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이고, 종부세 상승률은 급기야 16%에서 2019년에 124%까지 올랐고요, 2020년과 2021년에는 거의 50%씩 올라요. 이게 가능한 수치예요? 기재부에서는 담세능력이나 이런 것은 고려가 없어요? 그냥 부자보고 내라 그러면 다 내야 하는 겁니까?
지금 보세요. 4년간 서울시 공시가격과 종부세 상승률을 보세요. 2018년에 10%에서 지금 2021년에는 20% 가까이 된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이고, 종부세 상승률은 급기야 16%에서 2019년에 124%까지 올랐고요, 2020년과 2021년에는 거의 50%씩 올라요. 이게 가능한 수치예요? 기재부에서는 담세능력이나 이런 것은 고려가 없어요? 그냥 부자보고 내라 그러면 다 내야 하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상승률은 위원님이 여러 과정을 가지고 추정하셨겠지만 아시는 대로 공제나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것은 2021년 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2020년이나 이것은 실제 나온 수치예요, 18년 사이에서는. 124%와 43%잖아요. 그러면 2021년에 61.4%가 안 나오겠어요? 그보다 더 크게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 감안하시고.
그리고 계속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폭탄이 현실화됐다고 보도하지만 틀렸다, 집값이 올랐다. 그리고 지금 행안부에서는 그러면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서 재산세 세수가 얼마나 늘었냐에 3600억 정도 된다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재산세와 달리 인별과세기 때문에 추계할 수가 없고 모른다, 또 모른다예요. 아까 추계했다면서요.
그리고 계속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폭탄이 현실화됐다고 보도하지만 틀렸다, 집값이 올랐다. 그리고 지금 행안부에서는 그러면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서 재산세 세수가 얼마나 늘었냐에 3600억 정도 된다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재산세와 달리 인별과세기 때문에 추계할 수가 없고 모른다, 또 모른다예요. 아까 추계했다면서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는 행안부 소관이니까 기재부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 9억 이상을 보면 지금 증가율이 전국은 70%고 서울은 50%예요. 그러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은 70% 증가하면……
그런데 세수 증가에 대해서 추계나 이런 것이 없어요? 지금 세수가 중요하잖아요. 추계하셨지요?
그런데 세수 증가에 대해서 추계나 이런 것이 없어요? 지금 세수가 중요하잖아요. 추계하셨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내부적으로 추계는 합니다.
보내 주시기 바라고.
(류성걸 간사, 윤후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윤관석 차관님이 말한 것, 공동주택의 대부분은 전년 대비해서 특례세율을 적용해서 재산세 부담이 감소할 거라고 했지만 가장 집값이 싼 4개 구, 강북․도봉구, 중랑구, 금천구를 해 봐도 2021년에도 재산세뿐만 아니라 보유세도 다 증가해요.
왜 거짓말들을 하는 거예요? 좀 추계를 해 보고 정책을 하세요. 특별한 경우에 한두 개 주택은 감소할 수도 있겠지만 정책을 할 때는 평균 정도는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류성걸 간사, 윤후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윤관석 차관님이 말한 것, 공동주택의 대부분은 전년 대비해서 특례세율을 적용해서 재산세 부담이 감소할 거라고 했지만 가장 집값이 싼 4개 구, 강북․도봉구, 중랑구, 금천구를 해 봐도 2021년에도 재산세뿐만 아니라 보유세도 다 증가해요.
왜 거짓말들을 하는 거예요? 좀 추계를 해 보고 정책을 하세요. 특별한 경우에 한두 개 주택은 감소할 수도 있겠지만 정책을 할 때는 평균 정도는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 4개 구에도 6억 이상 주택들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얘기해야지 6억 이하로 해 가지고 3억짜리나 2억짜리 가지고 특별한 케이스를 예로 들어 가지고 하락할 것이다, 그것은 정책 하시는 분들이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적어도 평균으로 볼 때 오르냐 내리냐를 얘기해야지. 그래서 가장 집값이 싼 데서도 6억 원 이하 공동주택 규모로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추정을 해 봐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년부터 바로 증가합니다.
정책을 하실 때 정책의 파급효과나 영향력 이런 것을 하고 하시고 그리고 한 것 있으면 보내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년부터 바로 증가합니다.
정책을 하실 때 정책의 파급효과나 영향력 이런 것을 하고 하시고 그리고 한 것 있으면 보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저희 내부적으로 가용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재산세 전년 대비 감소한다, 재산세 특례조항을 2023년까지 해서 감소할 것이다 하는 것은 평균적으로는 도저히 안 맞는 말이니까 정책 하시는 분들이……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 그래도 6억 원 이하는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경감세율 때문에.
6억 원 이하에 해 보면 세율 감소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공시가격 증가해서 해 보면 거기도 증가할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6억 원 이하 했잖아요. 보여 줬잖아요. 증가하는 거예요. 집값이 오르잖아요.
재산세 감소율은 0.05%, 굉장히 작고 집값은 그것보다 더 오르고 그러면 세율이 증가하지요 그게 왜 감소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틀린 얘기들이에요.
재산세 감소율은 0.05%, 굉장히 작고 집값은 그것보다 더 오르고 그러면 세율이 증가하지요 그게 왜 감소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틀린 얘기들이에요.
유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김경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경협 위원입니다.
우선 PPT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된 이후에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에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된 보도들인데요 주로 부동산 세제입니다. 저런 뉴스가 지금 아주 쏟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보셨지요?
우선 PPT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된 이후에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에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된 보도들인데요 주로 부동산 세제입니다. 저런 뉴스가 지금 아주 쏟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보셨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가격 산정 더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이의신청이나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그런 절차들이 충분히 활용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씩 팩트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공시가격을 대폭 올려서 전 국민이 세금폭탄을 맞는다’ 이게 3월 16일 자 경제지 사설 내용인데요. 나와 있지요.
공시가격이 작년에 대비해서 금년에 얼마 정도 오른 것이지요?
‘공시가격을 대폭 올려서 전 국민이 세금폭탄을 맞는다’ 이게 3월 16일 자 경제지 사설 내용인데요. 나와 있지요.
공시가격이 작년에 대비해서 금년에 얼마 정도 오른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19%입니다.
아니, 공시가 현실화율.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현실화율은 2%p 올랐습니다.
보니까 1.2%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9%에서 올해 70.2%로 약 1.2%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금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9%에서 올해 70.2%로 약 1.2%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금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8년에서 15년……
15년까지 계속해서 현실화를 점차 이렇게 해 나가자라고 하는 장기 계획 속에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마치 공시가격이, 지금 현재 현실화율이 69%에서 70.2%로 1.2% 올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공시가격을 대폭 올려서 전 국민이 세금폭탄을 맞는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작년에 지방세법 개정해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부담액이 오히려 줄었지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작년에 지방세법 개정해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부담액이 오히려 줄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특례세율을 적용했습니다.
특례세율을 적용해서.
6억 원 이하 1주택자 보유자가 몇 %나 되는 줄 아세요? 전 국민의 92.1%, 보니까 우리 부천은 99.8%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92.1%는 오히려 재산세 부담액이 작년 대비해서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6억 원 이하 1주택자 보유자가 몇 %나 되는 줄 아세요? 전 국민의 92.1%, 보니까 우리 부천은 99.8%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92.1%는 오히려 재산세 부담액이 작년 대비해서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표를 보면 가격대별 재산세 변동 추정 예시, 국토부 발표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시가격이 2억 7200만 원에서, 이것은 부동산 가격 자체가 실거래 가격이 올라가면서 실제로 3억 1300만 원으로 오른 경우인데요. 재산세는 48만 원에서 오히려 41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인천 서구, 4억 2000만 원에서 5억 6000만 원으로 올렸는데 역시 재산세가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6억 원 이하의 1주택 보유자는 저렇게 해서 재산세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마치 전 국민이 보유세 폭탄을 맞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런 보도를 보면 어떤 식이냐 하면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이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시가 인상안 보유세 변화, 그래 가지고 보유기간은 만 5년, 기준 1주택자, 만 59세 이하 기준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제 1주택의 경우 60세 이상 고령자는 연령별로 20～40%가 세액공제가 되고 그다음에 5년 이상 장기 보유할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서 또 20～50%의 추가세액공제가 돼서 최대 80%까지 지금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요?
공시가격이 2억 7200만 원에서, 이것은 부동산 가격 자체가 실거래 가격이 올라가면서 실제로 3억 1300만 원으로 오른 경우인데요. 재산세는 48만 원에서 오히려 41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인천 서구, 4억 2000만 원에서 5억 6000만 원으로 올렸는데 역시 재산세가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6억 원 이하의 1주택 보유자는 저렇게 해서 재산세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마치 전 국민이 보유세 폭탄을 맞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런 보도를 보면 어떤 식이냐 하면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이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시가 인상안 보유세 변화, 그래 가지고 보유기간은 만 5년, 기준 1주택자, 만 59세 이하 기준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제 1주택의 경우 60세 이상 고령자는 연령별로 20～40%가 세액공제가 되고 그다음에 5년 이상 장기 보유할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서 또 20～50%의 추가세액공제가 돼서 최대 80%까지 지금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런데 그런 얘기는 싹 빼고 여기에는 지금 59세 이하라고 해 놓고, 이 기사의 내용은 뭐냐 하면 ‘보유세 폭탄에 은퇴 노인들 한숨만 쉰다’ 그래 가지고 은퇴 노인들을 이 기준에다 적용을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예를 든 게 여기 한번 보시면 저기 강남 래미안 하나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도 보니까 이것의 실질적인 가격 상승 요인이, 21.5억에서 33.5억으로 약 12억 원의 부동산 이익이 생겼는데 당연히 이것에 따라서 실제로 보유세가 늘어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했냐, 기준은 59세 이하라고 해 놓고 ‘은퇴 노인들의 한숨만’, 그러니까 은퇴 노인들이 이런 세금폭탄을 맞고 있다라고 기사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지요. 아주 전형적인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번 또 보실까요.
이것은 지금 야당발 보도자료인데요. 부족한 세수를 기업과 집주인에게 징벌적 과세로 바꾸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을 받아 가지고 재생산한 기사들인데 한국 법인세 비중이 미국․독일의 3배, 법인세가 미국․독일의 3배입니까?
거기에 지금 예를 든 게 여기 한번 보시면 저기 강남 래미안 하나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도 보니까 이것의 실질적인 가격 상승 요인이, 21.5억에서 33.5억으로 약 12억 원의 부동산 이익이 생겼는데 당연히 이것에 따라서 실제로 보유세가 늘어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했냐, 기준은 59세 이하라고 해 놓고 ‘은퇴 노인들의 한숨만’, 그러니까 은퇴 노인들이 이런 세금폭탄을 맞고 있다라고 기사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지요. 아주 전형적인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번 또 보실까요.
이것은 지금 야당발 보도자료인데요. 부족한 세수를 기업과 집주인에게 징벌적 과세로 바꾸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을 받아 가지고 재생산한 기사들인데 한국 법인세 비중이 미국․독일의 3배, 법인세가 미국․독일의 3배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재산세 OECD 2배 수준, 법인세도 1.5배, 지금 기사가 다 저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저희 보유세, 국제 거기에 들어가는 세목들이 차이가 있다 이런,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재산세도 그렇고 법인세도 그렇고 계속 이런 가짜 뉴스가 현재 판을 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느냐, 그런데 대응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도 이것은 보도가 안 됩니다. 아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실제로 저게 사실인 것처럼 굳어지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 저희 그때그때 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해명자료를 내는데 보도가 안 돼요. 실제로 이게 전혀……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전형적으로 OECD 통계를 왜곡․조작한 것이거든요, 법인세 비중 가지고.
한번 여기 보세요.
OECD 평균에서 국민총소득에서 지금 우리 법인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인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했느냐 하면 증권거래세나 농어촌특별세 이런 증권거래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포함시켜서, 자산에 관련된 것을 다 포함시켜서 이것을 OECD 비교했을 때 법인세 비중이 1.5배다 그리고 이것을 또 받아서 뻥튀기해 가지고 2배다, 3배다 계속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왜곡된 가짜 뉴스 이것은 의도적으로, 아주 악의적으로 조작해서 지금 내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을 뒤흔들고 실질적으로 투기를 조장하면서 이 모든 지금 부동산 정책을 흔드는 원흉입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부동산 잡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전형적으로 OECD 통계를 왜곡․조작한 것이거든요, 법인세 비중 가지고.
한번 여기 보세요.
OECD 평균에서 국민총소득에서 지금 우리 법인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인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했느냐 하면 증권거래세나 농어촌특별세 이런 증권거래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 포함시켜서, 자산에 관련된 것을 다 포함시켜서 이것을 OECD 비교했을 때 법인세 비중이 1.5배다 그리고 이것을 또 받아서 뻥튀기해 가지고 2배다, 3배다 계속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왜곡된 가짜 뉴스 이것은 의도적으로, 아주 악의적으로 조작해서 지금 내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을 뒤흔들고 실질적으로 투기를 조장하면서 이 모든 지금 부동산 정책을 흔드는 원흉입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부동산 잡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무리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국제 비교할 때는 저희가 또 기준이 다르고 적절한 동일한 기준 가지고 비교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더 열심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 번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보도자료 한 번 냈으니까 대응했다가 아니라 계속 점검을 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보도들이 지금, 정말로 이것은 그냥 단순한 오보나 가짜뉴스 수준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조작해서 내보내고 있는 허위․조작 정보입니다.
마무리해 주시지요.
강력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알겠습니다.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성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류성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류성걸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니까 한마디로 허점투성이 그리고 부실 추경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먼저 문제점부터 쭉 열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 세부계획이 부실한, 선거용으로 급조한 추경이다, 주먹구구식 책정이 부지기수다.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두 번째는 통계 왜곡용 몇 개월짜리의 단기 일자리로 가득 찬 추경이다. 수요조사 없이 부처․지자체 간 정책대상도 중복된 사업들이 매우 많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형평성 문제입니다. 누구에게는 지급하고 누구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말하여 상대적 형평성에 참 문제가 있는 추경이다.
네 번째는 2차 재난지원금 실집행률이 86.7%, 3차 재난지원금 실집행률은 57%, 그런데도 그중에서도 특히 집행률 한 자리 숫자 사업이 수두룩함에도 이렇게 다시 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추경안을 편성했다. 3차 재난지원금 실집행률이 아주 낮은데도 4차 재난지원금을 또 편성하는 다섯 번째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2차․3차 재난지원금 효과에 대한 분석평가가 전연 없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금년도 본예산, 물론 집행한 지가 이제 두 달 남짓합니다만 지출 구조조정은 전연 하지 않고 적자국채 9조 9000억을 발행하여 재원으로 충당하는 그런 추경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추경 목적이 뭔지도 알 수 없을 정도의 선거용 졸속 급조된 총체적 부실 추경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차관님, 지금 제가 쭉 해서 여덟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선거용 급조된 추경, 주먹구구식 예산 책정 부지기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컨대 6조 7000억으로 편성된 소상공인의 버팀목자금 플러스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아직까지, 4월 초에나 정리가 완료돼서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 피해액 규모가 확정이 되는데 이 근거도 없이 그냥 편성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니까 한마디로 허점투성이 그리고 부실 추경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먼저 문제점부터 쭉 열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 세부계획이 부실한, 선거용으로 급조한 추경이다, 주먹구구식 책정이 부지기수다.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두 번째는 통계 왜곡용 몇 개월짜리의 단기 일자리로 가득 찬 추경이다. 수요조사 없이 부처․지자체 간 정책대상도 중복된 사업들이 매우 많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형평성 문제입니다. 누구에게는 지급하고 누구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말하여 상대적 형평성에 참 문제가 있는 추경이다.
네 번째는 2차 재난지원금 실집행률이 86.7%, 3차 재난지원금 실집행률은 57%, 그런데도 그중에서도 특히 집행률 한 자리 숫자 사업이 수두룩함에도 이렇게 다시 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추경안을 편성했다. 3차 재난지원금 실집행률이 아주 낮은데도 4차 재난지원금을 또 편성하는 다섯 번째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2차․3차 재난지원금 효과에 대한 분석평가가 전연 없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금년도 본예산, 물론 집행한 지가 이제 두 달 남짓합니다만 지출 구조조정은 전연 하지 않고 적자국채 9조 9000억을 발행하여 재원으로 충당하는 그런 추경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추경 목적이 뭔지도 알 수 없을 정도의 선거용 졸속 급조된 총체적 부실 추경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차관님, 지금 제가 쭉 해서 여덟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선거용 급조된 추경, 주먹구구식 예산 책정 부지기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컨대 6조 7000억으로 편성된 소상공인의 버팀목자금 플러스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아직까지, 4월 초에나 정리가 완료돼서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 피해액 규모가 확정이 되는데 이 근거도 없이 그냥 편성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통계청 자료나 기존에 있는 행정인프라로 소득이나 매출을……
조금 전의 통계청 자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통계청 자료가 언제 통계청 자료입니까? 그래서 진짜 어렵고 힘들고 꼭 지원해야 될 분들에 대한 그런 자료들이 없이 언제 통계청 자료가, 통계청 자료 언제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언제 기준의 통계청 자료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통계청 자료가 언제 통계청 자료입니까? 그래서 진짜 어렵고 힘들고 꼭 지원해야 될 분들에 대한 그런 자료들이 없이 언제 통계청 자료가, 통계청 자료 언제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언제 기준의 통계청 자료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
그러니까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현실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통계청 자료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그리고 제가 좀 전에도 두 번째 문제점 말씀드렸던 것이 일자리 사업입니다. 6개월짜리 일자리 수두룩해요. 결국은 이 예산이 끊기면 이런 사업들 전부 다, 일자리 다 없어지는 사업이에요. 아까 일자리가 이십몇만이라고 하셨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27만 5000……
27만, 이 예산 끝나고 나면 없어질 일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돈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는, 예산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는 겁니다
또 형평성,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제가 다른 데서 했습니다만 노점상의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4만 명이라는 숫자만 잡아 놨는데 누구를 어떻게, 어느 지역에 등록된 노점상이 있습니까? 또 거기에 보면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해서 준다? 참 탁상공론이에요. 노점상이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그런 형태의……
그다음에 재난지원금의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차 재난지원금의 집행률이 86.7%에 불과하다고 그리고 3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단 단위 숫자의 실집행률이 수두룩한데도 불구하고 다시 4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안으로 가져왔어요.
더군다나 지금 한은……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물론 국채 발행을 전제로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지적을 잘한 것 같아요.
한은에서 가져오는 이익, 8000억은 금년도의 예측치지요? 작년도 겁니까?
또 형평성,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제가 다른 데서 했습니다만 노점상의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4만 명이라는 숫자만 잡아 놨는데 누구를 어떻게, 어느 지역에 등록된 노점상이 있습니까? 또 거기에 보면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해서 준다? 참 탁상공론이에요. 노점상이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그런 형태의……
그다음에 재난지원금의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차 재난지원금의 집행률이 86.7%에 불과하다고 그리고 3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단 단위 숫자의 실집행률이 수두룩한데도 불구하고 다시 4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안으로 가져왔어요.
더군다나 지금 한은……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물론 국채 발행을 전제로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지적을 잘한 것 같아요.
한은에서 가져오는 이익, 8000억은 금년도의 예측치지요? 작년도 겁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결산에 나온 겁니다.
작년에 결산한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한은 결산 결과를 금년도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결산 결과를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간사님 잘 아시겠지만 예산편성 시기는 8월쯤 되지 않습니까? 그때 추정한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기존에 세출 구조조정을 전연 하지 않고 쉽게, 물론 내부적으로 실무자들이 밤을 새워서 얼마나 고생하는 것을 저는 전부 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국채 9조 9000억을 발행한다는 것은 사실 국민의 부담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부담을 늘려 가는 현 세대의 무책임한 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기존에 세출 구조조정을 전연 하지 않고 쉽게, 물론 내부적으로 실무자들이 밤을 새워서 얼마나 고생하는 것을 저는 전부 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국채 9조 9000억을 발행한다는 것은 사실 국민의 부담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부담을 늘려 가는 현 세대의 무책임한 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가져온 일자리는 청년, 여성 또 중․장년, 이렇게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1～2월 달 고용사정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일자리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고용장려금이나 이런 것과 연계해서 이 일자리가 끝나면 정상적인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사업들을 반영했고요.
3차 맞춤형 지원이 부진한데 또 가져왔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3차 맞춤형 지원 중에 가장 핵심은 현금지원사업입니다. 그게 맞춤형 지원인데 그 사업은 거의 97% 집행이 됐습니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같이 신청을 받고 한 2개월 정도 심사를 해서 지급해야 되는 부분은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점차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가져온 일자리는 청년, 여성 또 중․장년, 이렇게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1～2월 달 고용사정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일자리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고용장려금이나 이런 것과 연계해서 이 일자리가 끝나면 정상적인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사업들을 반영했고요.
3차 맞춤형 지원이 부진한데 또 가져왔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3차 맞춤형 지원 중에 가장 핵심은 현금지원사업입니다. 그게 맞춤형 지원인데 그 사업은 거의 97% 집행이 됐습니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같이 신청을 받고 한 2개월 정도 심사를 해서 지급해야 되는 부분은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점차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질의하겠습니다.
류성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장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고 싶은데요.
예, 말씀하세요.
지난해에 경제재정소위에서 소위 논의하던 당시에 공청회 2개를 하자는 의견을 드린 바가 있고 단순히 의견이 아니라 소위 안에서 그렇게 하자는 공통의 결론이 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공청회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전반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었던 것을 평가하고 관련돼서 여러 가지 개정안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한번 털어서 같이 보자 이런 내용의 공청회를 진행하자는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전혀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관련 법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공청회 일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이 공청회 일정을 잡아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하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공청회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전반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었던 것을 평가하고 관련돼서 여러 가지 개정안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한번 털어서 같이 보자 이런 내용의 공청회를 진행하자는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전혀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관련 법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공청회 일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이 공청회 일정을 잡아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예, 장혜영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 위원장으로서 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정부가 백신접종센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이번 추경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정부가 백신접종센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그리고 또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진단․격리치료․생활지원 이것도 다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본예산으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인데 이번 추경에서 이 두 가지 항목이 왜 예비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계속 예비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계속 예비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비비 편성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성이지요. 국가재정법 22조(예비비) 항목을 보면 분명히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대해서 예비비를 편성한다고 하고 목적예비비라고 하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왜 이렇게 목적예비비로 잡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보면 방역이나 백신접종에 대해서 변동폭이 커 가지고 이것을 일반예산으로 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왜 이렇게 목적예비비로 잡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보면 방역이나 백신접종에 대해서 변동폭이 커 가지고 이것을 일반예산으로 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주장의 타당성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용계획이 굉장히 구체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백신접종, 코로나 진단․치료 이것도 다 사용계획에 나와 있고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일반예산으로 가는 게 맞는 거지요.
사실 원칙적으로 본예산에서 예측 못 한 사태에 대해서 재정소요가 있을 때 이것을 예비비로 커버하기가 어려울 때 추경을 하잖아요. 그리고 추경을 할 때에는 사전계획 면밀하게 수립하시고 필요재원을 일반사업에다가 배정을 하고 국회에서 심사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사실 원칙적으로 본예산에서 예측 못 한 사태에 대해서 재정소요가 있을 때 이것을 예비비로 커버하기가 어려울 때 추경을 하잖아요. 그리고 추경을 할 때에는 사전계획 면밀하게 수립하시고 필요재원을 일반사업에다가 배정을 하고 국회에서 심사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1조 1000억이지요―이게 당연히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기존에 배정된 예비비가 1조 2000억이나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앞서서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같은 부분 정확하게 짚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목적예비비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하고 이것을 다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주실 것을 제 의견으로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예산에 대한 적정성․투명성에 대한 예산감시기능, 예산통제권한이 정확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서 국채 총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목적예비비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하고 이것을 다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주실 것을 제 의견으로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예산에 대한 적정성․투명성에 대한 예산감시기능, 예산통제권한이 정확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서 국채 총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코로나로 인해서 증가한 총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작년에 국가채무 증가가 한 150조 정도……
그렇지요, 많이 늘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그런데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재부의 기능 중의 하나니까요.
그런데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걱정하는 고민의 방향이 저는 세출 구조조정 내지는 재정지출을 자꾸 축소하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른 고민도 가능하지요. 재정수입을 늘리는 것도 사실상 가능한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정 당국이 정말로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 세수를 늘려서 상환하는 방식도 충분히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작년부터 줄기차게 얘기해 왔었던 특별재난연대세라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걱정하는 고민의 방향이 저는 세출 구조조정 내지는 재정지출을 자꾸 축소하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른 고민도 가능하지요. 재정수입을 늘리는 것도 사실상 가능한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정 당국이 정말로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 세수를 늘려서 상환하는 방식도 충분히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작년부터 줄기차게 얘기해 왔었던 특별재난연대세라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알고 계시다니까 아주 반갑네요. 그러니까 대략 코로나 상황에서 오히려 소득이 증가한 사람들 그리고 또 고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최고세율을 5%p 정도 인상하는, 그렇게 재원을 만들어서 이것을 고용보험기금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에다 배분하는 이런 아이디어였는데요. 저는 이것을 똑같이 국채상환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정처의 자료에 따르면 이런 제도를 2년 동안 도입할 경우에 최소 18조에서 30조까지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고요, 3년이라고 한다면 이 재난연대세 방식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발생한 국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상환이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기재부에, 원래 부총리님 계시면 부총리님께 확답을 받고 싶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제안을 충실하게 검토하셔서 그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국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상임위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특별재난연대세에 대해서 전체회의에서도 그렇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고소득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소득이 늘어난 개인이나 법인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세부담을 늘려서 세수를 확대하고 이것을 국채 상환에 사용하는 방안을 적어도 올해 정기국회 전까지 정부가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보고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정처의 자료에 따르면 이런 제도를 2년 동안 도입할 경우에 최소 18조에서 30조까지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고요, 3년이라고 한다면 이 재난연대세 방식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발생한 국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상환이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기재부에, 원래 부총리님 계시면 부총리님께 확답을 받고 싶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제안을 충실하게 검토하셔서 그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국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상임위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특별재난연대세에 대해서 전체회의에서도 그렇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고소득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소득이 늘어난 개인이나 법인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세부담을 늘려서 세수를 확대하고 이것을 국채 상환에 사용하는 방안을 적어도 올해 정기국회 전까지 정부가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보고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앞부분 예비비하고 세출 구조조정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지금 말하는 세제는 1차관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부분의 예측 가능한 것은 일반사업으로 편성해야 된다는 기본원칙은 위원님한테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역 중에서 백신 구매, 손실 보상 이렇게 확정된 치는 저희들이 일반으로 편성을 해 왔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확진자 수에 따라서 규모가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일반사업에 편성을 해 놓으면 저희들이 예측했던 확진자 수와 이게 달라지면 예산이 남아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비비 부분의 예측 가능한 것은 일반사업으로 편성해야 된다는 기본원칙은 위원님한테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역 중에서 백신 구매, 손실 보상 이렇게 확정된 치는 저희들이 일반으로 편성을 해 왔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확진자 수에 따라서 규모가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일반사업에 편성을 해 놓으면 저희들이 예측했던 확진자 수와 이게 달라지면 예산이 남아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은 맞지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정치가…… 확진자 수는 사실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정부가 노력은 하지만?
지금 분명히 일반예산에다가 책정을 하고 만약에 불용되고 나면 그 부분은……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그래서 예비비로 해 놓으면……
국회에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지켜지는 것이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비비로 편성해 놓으면 확진자 수에 따라서 정확한 지출은 예비비에서 정확히 할 수 있고 남으면 그것 하지만 다른 데 급한 소요가 생기면 또 쓸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재난 상황이 아니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인데 지금 확진자 수가 조금 왔다 갔다 변수가 큰 재난 상황임을 조금 더 이해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같은 금액도 일반으로 충분히 편성 가능했었다고 보고 오히려 그런 발상이 국회의 재정통제 권한을 제약하는 문제를 자꾸 야기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그다음에 지출 측면은 이렇게 위기 때 적극적 재정 역할을 하는 것은 저도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기 때 늘리는 것은 대부분 한시적 지출을 많이 늘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위기가 끝나면 그런 부분들을 다시 구조조정해서 정상으로 돌리는 노력들을 해야 나중에 수입 증가와 더불어 지출 감소로 인해서 늘어난 국가채무를 중장기적으로 줄이면서 재정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기 때 늘어난 부분들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서 지출 구조조정을 할 것이냐에 저희들이 항상 고민이 있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위기 때 늘리는 것은 대부분 한시적 지출을 많이 늘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위기가 끝나면 그런 부분들을 다시 구조조정해서 정상으로 돌리는 노력들을 해야 나중에 수입 증가와 더불어 지출 감소로 인해서 늘어난 국가채무를 중장기적으로 줄이면서 재정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기 때 늘어난 부분들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서 지출 구조조정을 할 것이냐에 저희들이 항상 고민이 있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설명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제가 지출 구조조정에 대해서 비판만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으셔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수입 측면은 또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1차관님이 조금 더……
의견을 드렸고 검토해서 보고서를 달라는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 특별재난연대세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요.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작년에 조세소위에서 사회적 연대 차원에서 소득세 과세표준 10억 원 구간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최고세율도 42%에서 45%로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를 포함하면 이게 한 49.5%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년에 소득세 개편된 것도 큰 틀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같이 사회적 연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한편에서는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경기 회복을 위해서 계속 재정지출을 더 늘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 것이고 투자나 고용 등 세제지원을 계속 한쪽에서 확대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편에서는 지금 경제가 정상보다 더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성장궤도로 복귀하도록 여러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마당인데, 물론 위원님은 한시적으로 충격을 덜 받은 사람에 국한해서 하자고는 하지만 그런 세율을…… 그리고 상당히 넓은 것입니다, 위원님이 제안하신 게, 그 대상자가.
그래서 그런 정도의 세율을 새로 이렇게, 비록 한시적으로 제안하셨지만 상당히 큰 폭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작년에 조세소위에서 사회적 연대 차원에서 소득세 과세표준 10억 원 구간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최고세율도 42%에서 45%로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를 포함하면 이게 한 49.5%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년에 소득세 개편된 것도 큰 틀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같이 사회적 연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한편에서는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경기 회복을 위해서 계속 재정지출을 더 늘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 것이고 투자나 고용 등 세제지원을 계속 한쪽에서 확대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편에서는 지금 경제가 정상보다 더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성장궤도로 복귀하도록 여러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마당인데, 물론 위원님은 한시적으로 충격을 덜 받은 사람에 국한해서 하자고는 하지만 그런 세율을…… 그리고 상당히 넓은 것입니다, 위원님이 제안하신 게, 그 대상자가.
그래서 그런 정도의 세율을 새로 이렇게, 비록 한시적으로 제안하셨지만 상당히 큰 폭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론을 시작해 주세요. 공론을 안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위원님이 질문하신 게 공론화 과정의 하나입니다, 위원님.
장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답변하시면서……
1차관님!
그런데 차관님 답변하시면서……
1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소득세 최고세율을 높인 것을 연대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핀셋 증세다라는 생각이 좀 많지요, 사실은. 그런 연대적 의미의 최고세율을 인상했다라는 토론이나 그런 사회적 공감대까지 만들어 내면서 하지는 않았다 싶어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부에서 제안할 때 그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돌고 도는 얘기예요. 2차관님 말씀도 맞고 장혜영 위원님 말씀도 맞고 또 용혜인 위원님 말씀도 다 맞는데, 우리의 조세부담률이 국제 비교하면 한 5%p 정도 낮아요. 그렇지요?
독일에 비해서는 5%까지는 안 되는데 이게 조세부담률, 이 조세부담률을 그대로 가져가면서는 기재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이나 이런 코로나 특별한 위기에 특별히 대응하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지요, 이런 정도의 조세부담률 가지고는.
그러면 조세부담률이 오히려 저는 독일이나 프랑스 정도 수준이 되고 이러면 경기가 회복됐을 때 상당한 세수 세입 기반이 확충되잖아요. 그런 것까지를 좀 길게 봐야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세대가 실제 솔직하고 정직한 토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려요. 2차관님께도 그런 말씀 드리고.
지출 구조조정할 수 있으면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지출 구조조정해서 들어오면 돼요.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사실상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국회에서의 예산 심의라는 게. 그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미래 세대에 부담이 안 가는 진짜 논의나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원론적으로 드립니다.
김수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독일에 비해서는 5%까지는 안 되는데 이게 조세부담률, 이 조세부담률을 그대로 가져가면서는 기재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이나 이런 코로나 특별한 위기에 특별히 대응하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지요, 이런 정도의 조세부담률 가지고는.
그러면 조세부담률이 오히려 저는 독일이나 프랑스 정도 수준이 되고 이러면 경기가 회복됐을 때 상당한 세수 세입 기반이 확충되잖아요. 그런 것까지를 좀 길게 봐야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세대가 실제 솔직하고 정직한 토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려요. 2차관님께도 그런 말씀 드리고.
지출 구조조정할 수 있으면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지출 구조조정해서 들어오면 돼요.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사실상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국회에서의 예산 심의라는 게. 그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미래 세대에 부담이 안 가는 진짜 논의나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원론적으로 드립니다.
김수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수흥 위원입니다.
우선 정부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4차 재난지원을 위해 추경을 편성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질의자이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세입과 세출 내용에 대해서 각각의 상세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재원 조달에 있어서 정부가 국채 발행의 한도를 줄이면서 특별회계와 한은 잉여금,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해서 한 5조 원 정도 싹싹 털어서 재원으로 조달하는 방식이 이게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국민과 민간에 대해서 시그널을 준다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국채 발행을 저는 늘려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경기회복을 위한 민간 투자의 유도가 정부의 예산편성에서 특별한 게 안 보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상 민간이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지금 민간은 정부의 재정 투자만 보고 있고 10대 대기업들도 그런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고, 세출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년 실업과 관련해서 중소기업 청년 고용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이러는데 청년들이 봤을 때 정부의 이번 추경에 대해서 뭔가 확고한 메시지가 있어서 희망을 가져도 되겠다 하는 내용들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시장의 양극화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점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예비금 1.1조 원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국회에서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차관님께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4차 재난지원을 위해 추경을 편성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질의자이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세입과 세출 내용에 대해서 각각의 상세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재원 조달에 있어서 정부가 국채 발행의 한도를 줄이면서 특별회계와 한은 잉여금,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해서 한 5조 원 정도 싹싹 털어서 재원으로 조달하는 방식이 이게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국민과 민간에 대해서 시그널을 준다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국채 발행을 저는 늘려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경기회복을 위한 민간 투자의 유도가 정부의 예산편성에서 특별한 게 안 보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상 민간이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지금 민간은 정부의 재정 투자만 보고 있고 10대 대기업들도 그런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고, 세출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년 실업과 관련해서 중소기업 청년 고용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이러는데 청년들이 봤을 때 정부의 이번 추경에 대해서 뭔가 확고한 메시지가 있어서 희망을 가져도 되겠다 하는 내용들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시장의 양극화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점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예비금 1.1조 원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국회에서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차관님께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차관님, 장점마을 아시지요? 많이 들으셨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정부에 의한 환경 참사로 인해서 장점마을 주민들은 지난 한 5～6년 동안 생산한 농산물을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밥 먹고 살 게 없어요. 끼니도 제대로 때우지 못하고 있고 약 사 먹을 돈도 없습니다. 장점마을 주민들처럼 극단적으로 농민들 중에 취약계층이 있겠습니까? 인정하시지요?
그러면 저는 정부가 이번에 왜 추경에 장점마을 지원을 위한, 정부 추경 대상에 장점마을을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이분들 100여 명이 농산물을 하나도 못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차관님, 제가 제안하는데요. 이분들 1인당 추경에 300만 원씩, 동네 주민들이 100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억 정도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김용범 차관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밥 먹고 살 게 없어요. 끼니도 제대로 때우지 못하고 있고 약 사 먹을 돈도 없습니다. 장점마을 주민들처럼 극단적으로 농민들 중에 취약계층이 있겠습니까? 인정하시지요?
그러면 저는 정부가 이번에 왜 추경에 장점마을 지원을 위한, 정부 추경 대상에 장점마을을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이분들 100여 명이 농산물을 하나도 못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차관님, 제가 제안하는데요. 이분들 1인당 추경에 300만 원씩, 동네 주민들이 100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억 정도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김용범 차관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위원님.
지금 장점마을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와 회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그 과정 중에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장님과 우원식 위원님이 직접 방문해서 위로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되어서 지금 주민들과 행정기관 간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거의 합의 단계까지 이르러서…… 저도 그동안 수없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지금 한 가지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행정기관과 민사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 요구는 이렇습니다. 왜 KT&G는 한마디도 사과도 안 하느냐, 환경영향평가에서 KT&G가 제공한 연초박이 발암물질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점마을 주민들이, 그 소박한 분들이 그 연초박으로 인해 그렇게 많은 참사를 당했는데 지금 단계에서 도덕적 책임에 대한 아무런 사과도 없습니다.
김용범 차관님!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되어서 지금 주민들과 행정기관 간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거의 합의 단계까지 이르러서…… 저도 그동안 수없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지금 한 가지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행정기관과 민사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 요구는 이렇습니다. 왜 KT&G는 한마디도 사과도 안 하느냐, 환경영향평가에서 KT&G가 제공한 연초박이 발암물질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점마을 주민들이, 그 소박한 분들이 그 연초박으로 인해 그렇게 많은 참사를 당했는데 지금 단계에서 도덕적 책임에 대한 아무런 사과도 없습니다.
김용범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KT&G가 장점마을 환경 참사에 대해서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지난번에 위원님이 여러 번 질의하셨고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소송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그 사안에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데 제가 도의적 책임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아니,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우리 정부가 담배사업을 지도 감독하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 장점마을 참사에 대해서 KT&G가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보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KT&G가 그 문제가 이루어지는 데 한 부분으로 지금 거명되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하셔서, 그렇습니다.
아니, 기재부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없으면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 명백하지 않습니까? 밀양의 참사, 제천의 화재참사 때 정부가 달려가서 사죄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당사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단계, 합의 단계에 정부가 나서서 KT&G로 하여금 사과하게 하고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한번……
답변이 곤란하신 것 같은데, 저는 답변이 매우 쉽다고 생각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장점마을 주민이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어떻게 보면 그 영역에 있습니다.
김용범 차관님께서 그 부분을 한번 잘 KT&G하고 협의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명백하지 않습니까? 밀양의 참사, 제천의 화재참사 때 정부가 달려가서 사죄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당사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단계, 합의 단계에 정부가 나서서 KT&G로 하여금 사과하게 하고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한번……
답변이 곤란하신 것 같은데, 저는 답변이 매우 쉽다고 생각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장점마을 주민이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어떻게 보면 그 영역에 있습니다.
김용범 차관님께서 그 부분을 한번 잘 KT&G하고 협의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살펴보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기를 위원장으로서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질의를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마치고 이상 2건의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정일영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김주영 위원님, 김태흠 위원님, 김두관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양경숙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류성걸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오후의 예결소위에서도 서면질의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차관님․2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께 모두 수고하셨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제 질의를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마치고 이상 2건의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정일영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김주영 위원님, 김태흠 위원님, 김두관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양경숙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류성걸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오후의 예결소위에서도 서면질의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차관님․2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께 모두 수고하셨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