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17년 11월 7일(화)
-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 2. 2018년도 예산안
- 가. 국방부 소관
- 나. 병무청 소관
- 다. 방위사업청 소관
-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국방부 소관
- 4.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 가. 국방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평택기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국방부장관이 참석하는 관계로 10시 50분에 이석하겠다는 요청을 해 왔습니다. 사전에 간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을 추가 선임하고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평택기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국방부장관이 참석하는 관계로 10시 50분에 이석하겠다는 요청을 해 왔습니다. 사전에 간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1.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상정된 안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원내수석부대표 합의 결과 현 의석수를 고려해서 각 상임위 법안소위를 재조정한다는 내용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도 간사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 한 분을 추가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안소위에 더불어민주당 간사님의 요청으로 서영교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정부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등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을 비롯해 군인연금기금과 군인복지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병영생활 및 군 주거시설 현대화를 위한 BTL 한도액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방예산안은 전년 대비 6.9% 증액된 약 43조 1000억 원이 편성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정부는 북핵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병사 봉급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아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국정감사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지만 내년도 국방예산안 심사에도 전력을 다해 주셔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본인은 물론 부모도 안심할 수 있게 우리 장병들 복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9월 원내수석부대표 합의 결과 현 의석수를 고려해서 각 상임위 법안소위를 재조정한다는 내용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도 간사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 한 분을 추가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안소위에 더불어민주당 간사님의 요청으로 서영교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정부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등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을 비롯해 군인연금기금과 군인복지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병영생활 및 군 주거시설 현대화를 위한 BTL 한도액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방예산안은 전년 대비 6.9% 증액된 약 43조 1000억 원이 편성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정부는 북핵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병사 봉급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아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국정감사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지만 내년도 국방예산안 심사에도 전력을 다해 주셔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본인은 물론 부모도 안심할 수 있게 우리 장병들 복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4.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상정된 안건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우선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각 기관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대체토론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각 기관의 예산 개요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국방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우선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각 기관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대체토론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각 기관의 예산 개요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국방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송영무 존경하옵는 김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조언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8년도 국방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지속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당면하여 우리 군은 그간의 전투개념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즉, 한국군 주도의 독자적․공세적 전쟁수행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그에 기초해 군 구조를 개편함으로써 우리 군의 방위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장병의 인권 보장과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국방예산안은 방위력 개선, 전력운영, 병무행정의 세 분야에 걸쳐 이 같은 개혁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병무예산을 포함하여 총 43조 338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9% 상향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방위력 개선 분야는 두 자릿수 증가율인 10.5%로 증액된 13조 4825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핵심 사안으로서 ‘최단 기간, 최소 피해’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작전개념 구현이 가능한 한국형 3축체계 조기 구축을 위하여 관련 예산 4조 335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미래세대에 자주국방의 강군을 물려주기 위한 조치로서 전작권 조기 전환 관련 예산 1조 87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전력운영 분야에는 전년 대비 5.3% 상향된 29조 6352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현존 전력 기능 발휘를 통한 확고한 전투 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안정적 군수지원, 군사시설 건설에 각각 4조 9249억 원 및 2조 79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정예화된 병력구조로의 전환과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부사관 중심 간부 3373명과 군무원 490명이 증원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병 봉급의 대폭적인 인상,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군 의료체계 개선 및 여군 복지 향상 등에도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병무행정 예산 역시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수한 병역자원 선발과 정확한 병역처분을 위한 사업비를 최우선 편성하는 등 총 2208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와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를 각각 5669억 원, 5704억 원을 요구하였으며 군인복지기금 1조 3724억 원과 군인연금기금 3조 2776억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핵 위협이 날로 가중되는 안보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는 국방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국방재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올립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과 지난 예․결산 심사 시 별도 보고하기로 한 사항의 조치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조언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8년도 국방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지속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당면하여 우리 군은 그간의 전투개념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즉, 한국군 주도의 독자적․공세적 전쟁수행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그에 기초해 군 구조를 개편함으로써 우리 군의 방위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장병의 인권 보장과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국방예산안은 방위력 개선, 전력운영, 병무행정의 세 분야에 걸쳐 이 같은 개혁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병무예산을 포함하여 총 43조 338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9% 상향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방위력 개선 분야는 두 자릿수 증가율인 10.5%로 증액된 13조 4825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핵심 사안으로서 ‘최단 기간, 최소 피해’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작전개념 구현이 가능한 한국형 3축체계 조기 구축을 위하여 관련 예산 4조 335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미래세대에 자주국방의 강군을 물려주기 위한 조치로서 전작권 조기 전환 관련 예산 1조 87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전력운영 분야에는 전년 대비 5.3% 상향된 29조 6352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현존 전력 기능 발휘를 통한 확고한 전투 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안정적 군수지원, 군사시설 건설에 각각 4조 9249억 원 및 2조 79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정예화된 병력구조로의 전환과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부사관 중심 간부 3373명과 군무원 490명이 증원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병 봉급의 대폭적인 인상,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군 의료체계 개선 및 여군 복지 향상 등에도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병무행정 예산 역시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수한 병역자원 선발과 정확한 병역처분을 위한 사업비를 최우선 편성하는 등 총 2208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와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를 각각 5669억 원, 5704억 원을 요구하였으며 군인복지기금 1조 3724억 원과 군인연금기금 3조 2776억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핵 위협이 날로 가중되는 안보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는 국방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국방재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올립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과 지난 예․결산 심사 시 별도 보고하기로 한 사항의 조치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병무청장 나오셔서 병무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병무청장 나오셔서 병무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기찬수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병무행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8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 병무청 예산안은 정밀 병역판정검사 능력 확보와 군소요 적정 충원, 사회복무요원 교육 및 복무관리의 원활한 지원, 병역의무자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2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외여행 미귀국자 과태료 수입과 노후 의료장비 매각대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총 2억 22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47억 원을 증액한 1231억 원을, 기본경비는 1억 원을 감액한 95억 원을, 주요 사업비는 881억 원으로 잠복결핵 위탁검사비 1인당 계약단가 인하, 병역판정검사 수검인원과 사회복무요원 교육대상 인원 감소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중 우수 병역자원 선발을 위한 선병활동 사업은 전년 대비 35억 원이 감액된 206억 원을 반영하였고, 현역병 모집과 입영, 병력동원 지정 및 훈련을 위한 충원활동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원을 감액한 1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지원인력, 사회복무요원 교육과 복무관리를 위한 보충역 복무제도 운영사업은 교육인원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9억 원을 감액한 98억 원을 반영하였고, 기타 운영지원, 병역의무자 지원, 정보화사업 등은 전년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56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내역은 첫째, 정밀 병역판정검사 능력 확보 등 정확한 병역처분을 위한 사업비를 최우선으로 편성하였습니다.
MRI 3대, CT 4대 등 장비구매 임차료 17억 원과 장비 유지보수비로 17억 원을, 내용연수 초과된 혈구분석기 10대 구입비로 5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신체검사 과정에서 병역의무자가 제출한 보완서류 발급비용의 국고지원을 위한 1억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 유도를 위한 교육 운영 내실화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현역 복무 부적합 사유로 소집된 사회복무요원 복무적응을 위한 교육운영비 9500만 원,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안정적 운영인력 확보를 위한 비정규직 38명의 정규직 전환 인건비 12억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실현과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적 관심계층 병적 별도관리를 위한 운영비 2억 원 및 시스템 개발비 4억 원, 사회복무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에 병무청의 모든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군의 전력증강에 기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및 18년도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병무행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8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 병무청 예산안은 정밀 병역판정검사 능력 확보와 군소요 적정 충원, 사회복무요원 교육 및 복무관리의 원활한 지원, 병역의무자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2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외여행 미귀국자 과태료 수입과 노후 의료장비 매각대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총 2억 22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47억 원을 증액한 1231억 원을, 기본경비는 1억 원을 감액한 95억 원을, 주요 사업비는 881억 원으로 잠복결핵 위탁검사비 1인당 계약단가 인하, 병역판정검사 수검인원과 사회복무요원 교육대상 인원 감소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중 우수 병역자원 선발을 위한 선병활동 사업은 전년 대비 35억 원이 감액된 206억 원을 반영하였고, 현역병 모집과 입영, 병력동원 지정 및 훈련을 위한 충원활동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원을 감액한 1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지원인력, 사회복무요원 교육과 복무관리를 위한 보충역 복무제도 운영사업은 교육인원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9억 원을 감액한 98억 원을 반영하였고, 기타 운영지원, 병역의무자 지원, 정보화사업 등은 전년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56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내역은 첫째, 정밀 병역판정검사 능력 확보 등 정확한 병역처분을 위한 사업비를 최우선으로 편성하였습니다.
MRI 3대, CT 4대 등 장비구매 임차료 17억 원과 장비 유지보수비로 17억 원을, 내용연수 초과된 혈구분석기 10대 구입비로 5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신체검사 과정에서 병역의무자가 제출한 보완서류 발급비용의 국고지원을 위한 1억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 유도를 위한 교육 운영 내실화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현역 복무 부적합 사유로 소집된 사회복무요원 복무적응을 위한 교육운영비 9500만 원,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안정적 운영인력 확보를 위한 비정규직 38명의 정규직 전환 인건비 12억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실현과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적 관심계층 병적 별도관리를 위한 운영비 2억 원 및 시스템 개발비 4억 원, 사회복무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에 병무청의 모든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군의 전력증강에 기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및 18년도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위사업청장 나오셔서 방위사업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위사업청장 나오셔서 방위사업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전제국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시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비하고 자주적 방위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8년도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성규모는 209개 사업에 13조 4825억 원으로 2017년 예산 대비 10.5%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산편성 중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3축체계 구축, 전면전과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자주적 방위역량 확보 등 4대 분야에 두었습니다.
먼저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과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 등 한국형 3축체계 구축사업에 4조 3359억 원을 편성하였고, 둘째, 북한의 국지도발 위협에 대비하여 전술정보통신체계, 230㎜급 다련장 등 지휘통제 및 타격 전력 보강에 1조 61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전면전 및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여 K-9자주포, 울산급 Batch-Ⅱ, 공중급유기 등 자주적 방위역량 구축 사업에 6조 377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국방 R&D 투자를 확대하여 보라매, 무인경전투차량 등 첨단 무기체계 구축과 기초연구, 핵심기술 및 민군 겸용기술 개발 등에 2조 87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방위력 개선 분야 예산안은 현존하는 위기적 안보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방개혁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수 소요 재원입니다.
정부안으로 제출된 예산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 편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시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비하고 자주적 방위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8년도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성규모는 209개 사업에 13조 4825억 원으로 2017년 예산 대비 10.5%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산편성 중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3축체계 구축, 전면전과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자주적 방위역량 확보 등 4대 분야에 두었습니다.
먼저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과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 등 한국형 3축체계 구축사업에 4조 3359억 원을 편성하였고, 둘째, 북한의 국지도발 위협에 대비하여 전술정보통신체계, 230㎜급 다련장 등 지휘통제 및 타격 전력 보강에 1조 61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전면전 및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여 K-9자주포, 울산급 Batch-Ⅱ, 공중급유기 등 자주적 방위역량 구축 사업에 6조 377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국방 R&D 투자를 확대하여 보라매, 무인경전투차량 등 첨단 무기체계 구축과 기초연구, 핵심기술 및 민군 겸용기술 개발 등에 2조 87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방위력 개선 분야 예산안은 현존하는 위기적 안보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방개혁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수 소요 재원입니다.
정부안으로 제출된 예산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 편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이정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이정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정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국방부 소관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중 국방예산은 총 43조 1177억 원으로 정부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301조 3570억 원 중 1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전력운영비는 국방예산의 68.7%인 29조 635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국방예산은 금년 예산 대비 6.9% 증가하였으며, 이 중 전력운영비의 증가율은 5.3%, 방위력 개선비의 증가율은 10.5%입니다.
2018년도 국방예산 증가율 6.9%는 최근 5년간의 평균 증가율인 4.5%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의 증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음 2쪽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액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방예산 증가율은 2018년도 정부재정 증가율인 9.6%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전체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비율 역시 금년도 14.7%에서 14.3%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개혁 기본계획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국방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7.2%를 고려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중기계획을 작성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적정한 예산소요를 확보하려는 노력과 함께 조직․인력 분야의 구조조정 및 비용절감을 통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적극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018년도 국방예산안에서는 북핵 대응능력 확보 등을 위해 방위력 개선비의 증액규모가 확대되면서 전체 국방예산안에서 전력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이는 국방개혁을 통해 현재의 병력 위주 체제에서 벗어나 기술군, 과학군으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어 전력운영비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방개혁에 의한 간부증원,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군인연금 전출금의 증가, 병 봉급 인상 등으로 인해 인건비성 경비의 증가추세가 최근 5년간 지속되고 있는바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의 경우 한 번 증액되면 지속적으로 국방비를 경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현재와 같이 국방비가 전력운영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방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운용의 효율화와 조직개편, 군인연금의 효과적 운용과 적절한 개선을 통해 인건비성 경비의 증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국방부 소관 예산안 중 국정과제 관련 예산안에 대한 분석입니다.
정부는 국방 분야 국정과제로 5개 대과제, 26개의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그 중 예산이 수반되는 12개 과제에 총 17조 3455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 예산안에는 병 봉급인상, 장병 자기개발 지원 등 7개 과제, 총 12조 783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정과제로 선정된 과제들을 보면, 간부증원을 제외하고는 주로 장병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내용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병 봉급 인상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과거부터 계속하여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서 특별한 정책적 변화를 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장병 복리 증진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으나 국정과제 선정은 우리 안보체계의 체질개선과 책임국방 실현이라는 중장기적 목표를 지향하여야 할 것인바 향후 국방부에서는 우리 군의 체질을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과제들을 선별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자료 5쪽부터는 개별사업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먼저 병 봉급 인상 문제입니다.
2018년도에 군인 봉급, 제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대비 73.2% 증액된 1조 814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22년까지 병 봉급을 최저임금의 50%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8년도에는 병 봉급을 최저임금의 30%인 40만 5700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병 봉급 인상으로 18년부터 향후 5년간 총 5조 274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전력운영비 내 전체 인건비의 비중도 일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력 유지를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병사들이 인상된 봉급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자료 6쪽의 3번 전투식량 편성물량의 적정성 검토 필요, 4쪽 방탄복 예산의 집행가능성 여부 등 검토 필요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고, 자료 8쪽 연구용역 내실화 및 예산 조정 필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일반연구․학술연구, 관리용역, 기술체계개발 등에 대한 용역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비목으로 2018년도 국방부 소관 전체 연구용역비는 66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연구․학술논문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2016년～2017년 지난 2년 동안 국방부와 각 군은 441억 4100만 원을 투입하여 755건의 일반연구․학술논문 용역을 수행하였는데, 분석 결과 연구용역 건수가 과도할 뿐만 아니라 연구주제 역시 유사한 내용이 많아 중복․중첩되는 등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방부와 각 군은 일반연구․학술논문 용역에 대한 용역수행의 적정성, 논문의 활용가능성 및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논문용역의 내실화를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사업은 연례적인 계약 지연 등으로 2017년 9월 말 현재 집행률이 32.3%에 그치는 등 이․불용액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바 현재까지 계약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연구용역 사업 등은 그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 연구용역은 9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7년도 과업이 연도 내 완료되지 못하고 2018년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018년에 편성된 예산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자료 10쪽 6번 이하 국방부 개별사업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고, 계속해서 방위사업청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7쪽입니다.
18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 개선비 세출예산안 규모는 13조 4825억 원으로 전체 국방비 예산의 31.3%를 차지하고 있으며, 17년 방위력 개선비 1조 2855억 원이 증액됨으로써 10.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8년도에 계획된 방위력 개선사업은 총 209개 사업으로 계속사업이 195개, 신규 착수 예정인 사업은 14개 사업으로서 계속사업 예산이 전체 방위력개선비의 9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 예산은 0.9%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한국형 3축체계 관련 방위력 개선 사업입니다.
한국형 3축체계 관련 방위력 개선 사업은 2018년에 총 2조 2565억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5.6% 증가하였으며, 3축체계가 실행될 수 있는 기초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에는 2018년도 2조 79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2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축체계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킬체인 관련 예산은 2017년에 종료된 사업의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1125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2018년 한국형미사일방어 관련 예산은 철매-Ⅱ 성능개량 사업 예산이 대폭 증가하여 전년 대비 1766억 원이 증가하였고, 2018년 대량응징보복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56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한국형 3축체계 관련 사업의 사업기간을 살펴보면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레이저 유도 폭탄 2차,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701사업 등 2020년 이전에 사업 종료가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도 있으나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Ⅱ는 2021년, 철매-Ⅱ 성능개량은 2022년, 함대공 유도탄 2023년, 425사업은 2024년 등 2020년대 초중반에 종료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는 사업들이 다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경우 정찰전력은 미국 등에 의존도가 큰 상황이며 3축체계 정찰전력 사업에도 기존에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있는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성격의 사업이 있으므로 조기 전력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욱이 군 정찰위성 전력화 이전까지 외국의 군 정찰위성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인 정찰위성 영상정보체계 사업은 정찰위성 보유국들이 자국의 군 정찰위성에 대한 임대 거부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혀 옴에 따라 당초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이므로 킬체인 주요 전력인 군 정찰위성의 전력화 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충실한 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진행하더라도 2021년에 완료되는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Ⅱ 등의 정찰전력 보강 사업도 전력화 시기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3축체계에 대응하여 고체 로켓과 이동식 발사대 등 우리 군의 탐지 및 타격을 어렵게 하기 위한 개발을 계속 도모할 것인바, 그에 대한 대응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며 3축체계를 보완 내지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개별 사업에 대한 검토 내용으로 먼저 자료 21쪽의 정찰위성 영상정보체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선행연구를 시작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찰위성 보유국인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에게 임대 가능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자국의 군 정찰위성에 대한 임대 거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혀 옴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2018년 예산안에 편성된 10억 원은 삭감할 필요가 있어 보입7니다.
다음은 자료 22쪽, 425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킬체인을 위한 주요 전력인 군 정찰위성을 확보하려는 사업으로서 개발 및 운영 주체 등에 관한 이견이 있어 부처 간 협의가 지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 정찰위성 전력화 이전까지 외국의 군 정찰위성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인 정찰위성 영상정보체계 사업이 정찰위성 보유국들의 임대 거부 의사에 따라 당초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은 군 정찰위성의 전력화 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충실한 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 추진 및 면밀한 사업 관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료 23쪽, 의무후송전용헬기 양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체계 개발 후 양산 운용 과정에서 사용자 불만․요구사항과 결함 등을 반영하여 보완해 나가는 이른바 진화적 개발 관점에서 생각할 경우에 양산 착수조건은 갖추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18년부터 의무후송전용헬기의 양산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자료 24쪽, 보라매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은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 국가 R&D 예산 총량제한 사유로 463억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는 예정된 사업 일정의 지연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2018년 예산 증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하 F-35A 사업,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Ⅱ 사업, 자항기뢰 사업은 자료로 대신하고 마지막으로 자료 29쪽,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 2차입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는 방사청에서 당초 50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사업타당성 미완료 사유로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수도권 및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방호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북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KAMD의 핵심 전력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당초에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 2차 사업을 2023년까지 전력화하기로 하였는데 북핵․미사일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2021년까지 조기에 전력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8년에는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의 조기 도입을 위한 착수금이 필요한 상황으로 2018년 예산에 미반영 시 동 유도탄의 도입이 2022년 이후로 미뤄지게 되므로 내년도 예산안에 동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국방부 소관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중 국방예산은 총 43조 1177억 원으로 정부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301조 3570억 원 중 1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전력운영비는 국방예산의 68.7%인 29조 635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국방예산은 금년 예산 대비 6.9% 증가하였으며, 이 중 전력운영비의 증가율은 5.3%, 방위력 개선비의 증가율은 10.5%입니다.
2018년도 국방예산 증가율 6.9%는 최근 5년간의 평균 증가율인 4.5%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의 증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음 2쪽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액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방예산 증가율은 2018년도 정부재정 증가율인 9.6%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전체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 비율 역시 금년도 14.7%에서 14.3%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개혁 기본계획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국방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7.2%를 고려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중기계획을 작성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적정한 예산소요를 확보하려는 노력과 함께 조직․인력 분야의 구조조정 및 비용절감을 통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적극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018년도 국방예산안에서는 북핵 대응능력 확보 등을 위해 방위력 개선비의 증액규모가 확대되면서 전체 국방예산안에서 전력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이는 국방개혁을 통해 현재의 병력 위주 체제에서 벗어나 기술군, 과학군으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어 전력운영비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방개혁에 의한 간부증원,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군인연금 전출금의 증가, 병 봉급 인상 등으로 인해 인건비성 경비의 증가추세가 최근 5년간 지속되고 있는바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의 경우 한 번 증액되면 지속적으로 국방비를 경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현재와 같이 국방비가 전력운영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방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운용의 효율화와 조직개편, 군인연금의 효과적 운용과 적절한 개선을 통해 인건비성 경비의 증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국방부 소관 예산안 중 국정과제 관련 예산안에 대한 분석입니다.
정부는 국방 분야 국정과제로 5개 대과제, 26개의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그 중 예산이 수반되는 12개 과제에 총 17조 3455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 예산안에는 병 봉급인상, 장병 자기개발 지원 등 7개 과제, 총 12조 783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정과제로 선정된 과제들을 보면, 간부증원을 제외하고는 주로 장병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내용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병 봉급 인상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과거부터 계속하여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서 특별한 정책적 변화를 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장병 복리 증진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으나 국정과제 선정은 우리 안보체계의 체질개선과 책임국방 실현이라는 중장기적 목표를 지향하여야 할 것인바 향후 국방부에서는 우리 군의 체질을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과제들을 선별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자료 5쪽부터는 개별사업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먼저 병 봉급 인상 문제입니다.
2018년도에 군인 봉급, 제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대비 73.2% 증액된 1조 814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22년까지 병 봉급을 최저임금의 50%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8년도에는 병 봉급을 최저임금의 30%인 40만 5700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병 봉급 인상으로 18년부터 향후 5년간 총 5조 274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전력운영비 내 전체 인건비의 비중도 일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력 유지를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병사들이 인상된 봉급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자료 6쪽의 3번 전투식량 편성물량의 적정성 검토 필요, 4쪽 방탄복 예산의 집행가능성 여부 등 검토 필요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고, 자료 8쪽 연구용역 내실화 및 예산 조정 필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일반연구․학술연구, 관리용역, 기술체계개발 등에 대한 용역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비목으로 2018년도 국방부 소관 전체 연구용역비는 66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연구․학술논문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2016년～2017년 지난 2년 동안 국방부와 각 군은 441억 4100만 원을 투입하여 755건의 일반연구․학술논문 용역을 수행하였는데, 분석 결과 연구용역 건수가 과도할 뿐만 아니라 연구주제 역시 유사한 내용이 많아 중복․중첩되는 등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방부와 각 군은 일반연구․학술논문 용역에 대한 용역수행의 적정성, 논문의 활용가능성 및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논문용역의 내실화를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사업은 연례적인 계약 지연 등으로 2017년 9월 말 현재 집행률이 32.3%에 그치는 등 이․불용액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바 현재까지 계약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연구용역 사업 등은 그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 연구용역은 9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7년도 과업이 연도 내 완료되지 못하고 2018년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018년에 편성된 예산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자료 10쪽 6번 이하 국방부 개별사업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고, 계속해서 방위사업청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7쪽입니다.
18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 개선비 세출예산안 규모는 13조 4825억 원으로 전체 국방비 예산의 31.3%를 차지하고 있으며, 17년 방위력 개선비 1조 2855억 원이 증액됨으로써 10.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8년도에 계획된 방위력 개선사업은 총 209개 사업으로 계속사업이 195개, 신규 착수 예정인 사업은 14개 사업으로서 계속사업 예산이 전체 방위력개선비의 9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 예산은 0.9%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한국형 3축체계 관련 방위력 개선 사업입니다.
한국형 3축체계 관련 방위력 개선 사업은 2018년에 총 2조 2565억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5.6% 증가하였으며, 3축체계가 실행될 수 있는 기초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에는 2018년도 2조 79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2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축체계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킬체인 관련 예산은 2017년에 종료된 사업의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1125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2018년 한국형미사일방어 관련 예산은 철매-Ⅱ 성능개량 사업 예산이 대폭 증가하여 전년 대비 1766억 원이 증가하였고, 2018년 대량응징보복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56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한국형 3축체계 관련 사업의 사업기간을 살펴보면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레이저 유도 폭탄 2차,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701사업 등 2020년 이전에 사업 종료가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도 있으나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Ⅱ는 2021년, 철매-Ⅱ 성능개량은 2022년, 함대공 유도탄 2023년, 425사업은 2024년 등 2020년대 초중반에 종료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는 사업들이 다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경우 정찰전력은 미국 등에 의존도가 큰 상황이며 3축체계 정찰전력 사업에도 기존에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있는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성격의 사업이 있으므로 조기 전력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욱이 군 정찰위성 전력화 이전까지 외국의 군 정찰위성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인 정찰위성 영상정보체계 사업은 정찰위성 보유국들이 자국의 군 정찰위성에 대한 임대 거부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혀 옴에 따라 당초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이므로 킬체인 주요 전력인 군 정찰위성의 전력화 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충실한 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진행하더라도 2021년에 완료되는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Ⅱ 등의 정찰전력 보강 사업도 전력화 시기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3축체계에 대응하여 고체 로켓과 이동식 발사대 등 우리 군의 탐지 및 타격을 어렵게 하기 위한 개발을 계속 도모할 것인바, 그에 대한 대응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며 3축체계를 보완 내지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개별 사업에 대한 검토 내용으로 먼저 자료 21쪽의 정찰위성 영상정보체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선행연구를 시작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찰위성 보유국인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에게 임대 가능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자국의 군 정찰위성에 대한 임대 거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혀 옴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2018년 예산안에 편성된 10억 원은 삭감할 필요가 있어 보입7니다.
다음은 자료 22쪽, 425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킬체인을 위한 주요 전력인 군 정찰위성을 확보하려는 사업으로서 개발 및 운영 주체 등에 관한 이견이 있어 부처 간 협의가 지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 정찰위성 전력화 이전까지 외국의 군 정찰위성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인 정찰위성 영상정보체계 사업이 정찰위성 보유국들의 임대 거부 의사에 따라 당초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은 군 정찰위성의 전력화 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충실한 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 추진 및 면밀한 사업 관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료 23쪽, 의무후송전용헬기 양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체계 개발 후 양산 운용 과정에서 사용자 불만․요구사항과 결함 등을 반영하여 보완해 나가는 이른바 진화적 개발 관점에서 생각할 경우에 양산 착수조건은 갖추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18년부터 의무후송전용헬기의 양산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자료 24쪽, 보라매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안은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 국가 R&D 예산 총량제한 사유로 463억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는 예정된 사업 일정의 지연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2018년 예산 증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하 F-35A 사업,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Ⅱ 사업, 자항기뢰 사업은 자료로 대신하고 마지막으로 자료 29쪽,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 2차입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는 방사청에서 당초 50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사업타당성 미완료 사유로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수도권 및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방호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북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KAMD의 핵심 전력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당초에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 2차 사업을 2023년까지 전력화하기로 하였는데 북핵․미사일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2021년까지 조기에 전력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8년에는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의 조기 도입을 위한 착수금이 필요한 상황으로 2018년 예산에 미반영 시 동 유도탄의 도입이 2022년 이후로 미뤄지게 되므로 내년도 예산안에 동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병무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병무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박철규 박철규 전문위원입니다.
병무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 2쪽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장비 운용 전문인력 확보 필요입니다.
병무청은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통한 수사를 위해 증거분석관 등 전문인력이 확보될 때까지는 소속기관의 직원 중 증거분석관 자격을 가진 직원을 배치하고 내부직원 중 1인을 교육을 이수하게 하여 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숙련도 및 전문성 등은 부족할 수 있어서 전문자격을 갖춘 인력 및 예산을 조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잠복결핵검사 양성자 판정 자료의 관련기관 간 자료공유 방안 강구 필요입니다.
잠복결핵 감염자가 군에 입대하여 추후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할 경우에는 군 집단 내 전파 등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병무청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잠복결핵 양성자 및 치료 결과에 대한 정보는 의료법 및 결핵예방법 등에 위반된다는 근거로 다른 기관 등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결핵예방법상 잠복결핵 양성자는 질병관리본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전염성도 없고 환자가 아니므로 제29조 비밀누설 금지 조항은 잠복결핵 양성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국방부는 개인정보 노출 우려 및 집단 따돌림 등 인권침해의 부정적 파급효과 등을 우려하여 양성자에 관한 자료 공유가 어렵다고 하나 이 또한 규율을 지키는 정상적인 복무상황이라면 개인정보가 노출될 리가 없고 전염성도 없고 환자도 아닌 잠복결핵 양성자를 집단 따돌림할 근거도 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국방부의 반대 입장도 논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부, 병무청, 질병관리본부 등은 필요하면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양성자 및 그 치료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취업맞춤특기병 취업률 제고 등을 위한 대책방안 필요입니다.
취업맞춤특기병제도 도입 후 전역자 중 취업현황을 보면 취업률은 49.2%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격증 취득률 제고와 함께 전역 후 취업률 제고를 위한 다각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7쪽입니다.
공정병역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필요입니다.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 중에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파악은 단체 수가 상당히 많아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사는 소규모 사업자가 대다수이고 사업소의 이전이 잦아서 2084개 중에서 명단 제출 요구 결과 회신 업체는 24.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병무청은 공정병역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동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병역의무부과 통지의 전자송달 방법 개선에 따른 공공요금 감액 조정 및 모바일통지 발송시스템 구축 예산 반영 필요입니다.
모바일통지의 전자송달 방법이 도입되면 이메일 통지서 미확인자 중 모바일통지 흡수율은 10～20% 정도로 예측되므로 이메일 미확인자에 대하여 발송하게 될 우편료의 일부 예산은 절감할 수 있어 그 부분만큼 2200만 원 정도를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전자우편 발송시스템보다 고도화되고 스마트폰 앱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모바일통지 발송시스템을 개발․구축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따른 구축 예산 4억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13쪽입니다.
연례적인 초과근무수당 과다 편성 예산의 감액 조정 필요입니다.
최근 4년간 초과근무수당은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동안 병무청의 초과근무 집행액 추이와 연례적으로 불용률이 25%가 넘는 상황을 볼 때 합리적인 범위에서 예산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병무청은 새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 추진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불용액 등을 재원으로 15명 정도의 인력 증원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병무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 2쪽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장비 운용 전문인력 확보 필요입니다.
병무청은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통한 수사를 위해 증거분석관 등 전문인력이 확보될 때까지는 소속기관의 직원 중 증거분석관 자격을 가진 직원을 배치하고 내부직원 중 1인을 교육을 이수하게 하여 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숙련도 및 전문성 등은 부족할 수 있어서 전문자격을 갖춘 인력 및 예산을 조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잠복결핵검사 양성자 판정 자료의 관련기관 간 자료공유 방안 강구 필요입니다.
잠복결핵 감염자가 군에 입대하여 추후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할 경우에는 군 집단 내 전파 등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병무청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잠복결핵 양성자 및 치료 결과에 대한 정보는 의료법 및 결핵예방법 등에 위반된다는 근거로 다른 기관 등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결핵예방법상 잠복결핵 양성자는 질병관리본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전염성도 없고 환자가 아니므로 제29조 비밀누설 금지 조항은 잠복결핵 양성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국방부는 개인정보 노출 우려 및 집단 따돌림 등 인권침해의 부정적 파급효과 등을 우려하여 양성자에 관한 자료 공유가 어렵다고 하나 이 또한 규율을 지키는 정상적인 복무상황이라면 개인정보가 노출될 리가 없고 전염성도 없고 환자도 아닌 잠복결핵 양성자를 집단 따돌림할 근거도 될 수 없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국방부의 반대 입장도 논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부, 병무청, 질병관리본부 등은 필요하면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양성자 및 그 치료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취업맞춤특기병 취업률 제고 등을 위한 대책방안 필요입니다.
취업맞춤특기병제도 도입 후 전역자 중 취업현황을 보면 취업률은 49.2%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격증 취득률 제고와 함께 전역 후 취업률 제고를 위한 다각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7쪽입니다.
공정병역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필요입니다.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 중에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파악은 단체 수가 상당히 많아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사는 소규모 사업자가 대다수이고 사업소의 이전이 잦아서 2084개 중에서 명단 제출 요구 결과 회신 업체는 24.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병무청은 공정병역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동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병역의무부과 통지의 전자송달 방법 개선에 따른 공공요금 감액 조정 및 모바일통지 발송시스템 구축 예산 반영 필요입니다.
모바일통지의 전자송달 방법이 도입되면 이메일 통지서 미확인자 중 모바일통지 흡수율은 10～20% 정도로 예측되므로 이메일 미확인자에 대하여 발송하게 될 우편료의 일부 예산은 절감할 수 있어 그 부분만큼 2200만 원 정도를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전자우편 발송시스템보다 고도화되고 스마트폰 앱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모바일통지 발송시스템을 개발․구축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따른 구축 예산 4억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13쪽입니다.
연례적인 초과근무수당 과다 편성 예산의 감액 조정 필요입니다.
최근 4년간 초과근무수당은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동안 병무청의 초과근무 집행액 추이와 연례적으로 불용률이 25%가 넘는 상황을 볼 때 합리적인 범위에서 예산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병무청은 새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 추진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불용액 등을 재원으로 15명 정도의 인력 증원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시간에 미처 질의하지 못한 구체적인 예산 증액 및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서면질의해 주시면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이를 정리해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시간에 미처 질의하지 못한 구체적인 예산 증액 및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서면질의해 주시면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이를 정리해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국방예산을 살펴보면 증가율이 6.9%입니다. 정부재정 총지출 증가율 7.1%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43조 1177억 원이지요.
국방부는 2009년 7.1% 증액 이후에 증가율이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됐다라고 하지만 최근 5년간 인상폭이 한 4.5%선이니까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내년도 예산의 다른 분야를 보면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무려 12.9%가 증가했고, 교육 관련 예산도 11.7%가 증가한 데 반해서 그야말로 초유의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전체적인 국방예산의 증가율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이것이 본 위원의 총평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정득 수석전문위원께서 방위력 개선비가 상당한 규모로 증액되었다고 보고하셨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가 들여다본 바로는 병 봉급액 인상, 간부 군무원 증원 등 인건비 증액분 8157억 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방위력 개선 증강은 5%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병영복지에는 신경을 썼지만 지금 시급한, 초유의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을 감안해서 가장 시급하게 반영돼야 할 방위력 개선에는 오히려 소홀했다, 안일했다, 이런 예산안이다라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따져 볼까요?
지금 우리가 3축체계 완성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2020년도 초중반에 가서야 가시화되는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북핵․미사일 위기가, 또 주변국의 긴장이 최고조로 달해 있는데 우리의 대비태세라는 게 비로소 최소한 갖출 수 있는 게 2020년 초중반에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3축체계 관련 핵심전력에 대해서는 좀 더 속도를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속도를 안 내고 있어요. 이게 뭐 만만디야. 이래 가지고 무슨 국방태세를 갖춥니까? 국민들 불안 해소할 수 있어요?
한번 따져 봅시다. 기재부와의 교섭능력이 어느 정도 부족한지 내가 따져 보겠습니다.
이번에 누락된 것만 보더라도 탄소섬유탄 R&D 비용 이것 북한 지휘통제소 무력화시키는 무기입니다. 이것 착수금 5억 달랬는데 이것도 잘렸어, 그렇지요? 착수금 5억 반영해 달라는 것 잘렸단 말이에요.
PAC-3 유도탄 50억 잘렸지요? 특수작전용 무인기 잘렸고, 또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번개사업이라고 하는 것 이게 장사정포 갱도진지를 무력화시키는 당장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 얼마 요구한지 아십니까? 시설착수 설계예산 4억 달랬는데 이것도 잘렸어요.
이런 식으로 기재부하고 예산 협의하면서 도대체 무슨 국방태세를 갖춘다는 겁니까? 이것 장관, 알고 계세요?
장사정포 진지 무력화시키는 설계비용 4억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반영 못 받고 말이야 충분하다고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들여다보다 화가 나 가지고 말이에요. 장관, 답변해 보세요.
국방부는 2009년 7.1% 증액 이후에 증가율이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됐다라고 하지만 최근 5년간 인상폭이 한 4.5%선이니까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내년도 예산의 다른 분야를 보면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무려 12.9%가 증가했고, 교육 관련 예산도 11.7%가 증가한 데 반해서 그야말로 초유의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전체적인 국방예산의 증가율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이것이 본 위원의 총평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정득 수석전문위원께서 방위력 개선비가 상당한 규모로 증액되었다고 보고하셨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가 들여다본 바로는 병 봉급액 인상, 간부 군무원 증원 등 인건비 증액분 8157억 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방위력 개선 증강은 5%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병영복지에는 신경을 썼지만 지금 시급한, 초유의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을 감안해서 가장 시급하게 반영돼야 할 방위력 개선에는 오히려 소홀했다, 안일했다, 이런 예산안이다라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따져 볼까요?
지금 우리가 3축체계 완성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2020년도 초중반에 가서야 가시화되는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북핵․미사일 위기가, 또 주변국의 긴장이 최고조로 달해 있는데 우리의 대비태세라는 게 비로소 최소한 갖출 수 있는 게 2020년 초중반에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3축체계 관련 핵심전력에 대해서는 좀 더 속도를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속도를 안 내고 있어요. 이게 뭐 만만디야. 이래 가지고 무슨 국방태세를 갖춥니까? 국민들 불안 해소할 수 있어요?
한번 따져 봅시다. 기재부와의 교섭능력이 어느 정도 부족한지 내가 따져 보겠습니다.
이번에 누락된 것만 보더라도 탄소섬유탄 R&D 비용 이것 북한 지휘통제소 무력화시키는 무기입니다. 이것 착수금 5억 달랬는데 이것도 잘렸어, 그렇지요? 착수금 5억 반영해 달라는 것 잘렸단 말이에요.
PAC-3 유도탄 50억 잘렸지요? 특수작전용 무인기 잘렸고, 또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번개사업이라고 하는 것 이게 장사정포 갱도진지를 무력화시키는 당장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 얼마 요구한지 아십니까? 시설착수 설계예산 4억 달랬는데 이것도 잘렸어요.
이런 식으로 기재부하고 예산 협의하면서 도대체 무슨 국방태세를 갖춘다는 겁니까? 이것 장관, 알고 계세요?
장사정포 진지 무력화시키는 설계비용 4억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반영 못 받고 말이야 충분하다고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들여다보다 화가 나 가지고 말이에요. 장관, 답변해 보세요.
국방부장관송영무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의 큰 흐름은 맞습니다. 물론 보건복지하고 교육예산이, 문재인 정부의 초기 대국민 공약사업이 반영된 것은 맞는데 우리 7.1% 정도의 그걸 올려 달라 하는 것을 저희들 국방부와 실무자 간에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는 한 9% 정도 요구했지만 재정 전체를 볼 때는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기재부장관한테 제가 들었고요.
원론적인 말씀이신데 본 위원이 지적하잖아요. 지금 병 봉급 올려 준 게 다예요. 우리가 핵심전력을 구축하는 걸 서둘러야 되는데 전혀 이건 만만디다 이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재부랑 협의하도록 촉구드립니다.
방위사업청장님, 국방위원님들이 현장 가서 다 봤는데 현장지휘관들도 만족하고 조종사들도 만족하고 있어요, 수리온 헬기 말이지요. 수리온 헬기 내년 예산 이것 좀 빠졌지요?
방위사업청장님, 국방위원님들이 현장 가서 다 봤는데 현장지휘관들도 만족하고 조종사들도 만족하고 있어요, 수리온 헬기 말이지요. 수리온 헬기 내년 예산 이것 좀 빠졌지요?
방위사업청장전제국 아닙니다. 좀 조정됐습니다.
빠지지 않았어요?
방위사업청장전제국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한 1000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지요,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장전제국 예.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것 계속사업인데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불만 없으세요?
방위사업청장전제국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장전제국 예, 결빙……
위원님들이 수리온 헬기에 대해서 문제없다라고 다 보시는데 이것 한 반 정도 준 것 같은데 다시 협의해 보시지요. 그래서 수리온 헬기 사업 이건 속도를 낼 필요가 있겠다. 참고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장전제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장사정포 조기 무력화에 대한 견해가 지난번 국정감사장에서 위원들이 많이 지적하신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설계비 4억 빠진 것 다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지적한 것 말이지요,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시설 착수 설계예산 4억 이것도 기재부에서 잘라 버렸다고. 4억, 5억짜리를 잘랐는데 아예 이 사업을 시작을 못 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국방부의 대응과 방위사업청의 대응이 미숙하다, 미흡하다, 안일하다. 이걸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장사정포 조기 무력화에 대한 견해가 지난번 국정감사장에서 위원들이 많이 지적하신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설계비 4억 빠진 것 다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지적한 것 말이지요,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시설 착수 설계예산 4억 이것도 기재부에서 잘라 버렸다고. 4억, 5억짜리를 잘랐는데 아예 이 사업을 시작을 못 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국방부의 대응과 방위사업청의 대응이 미숙하다, 미흡하다, 안일하다. 이걸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방위사업청장전제국 잘 알겠습니다.
공군 전투기 100여 대가 전력 공백이 됐는데 이것도 사업 추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능하도록 증액 검토해야 될 것 같고.
패트리어트 PAC-3 1차 60발 도입하고 끝입니까? 2차 사업 정부안에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어요. KMD 조기 구축을 위해서 55억 원이 증액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북의 SLBM 대응을 위한 긴급전력으로서 해상초계기-Ⅱ 사업 착수에 차질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지적을 드리고요. 이것 최소 착수금 40억은 필요하다, 그래서 한 30억 증액돼야 되겠다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능하도록 증액 검토해야 될 것 같고.
패트리어트 PAC-3 1차 60발 도입하고 끝입니까? 2차 사업 정부안에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어요. KMD 조기 구축을 위해서 55억 원이 증액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북의 SLBM 대응을 위한 긴급전력으로서 해상초계기-Ⅱ 사업 착수에 차질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지적을 드리고요. 이것 최소 착수금 40억은 필요하다, 그래서 한 30억 증액돼야 되겠다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방위사업청장전제국 알아보겠습니다.
또 우리 군의 소해율이 16.3%에 불과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장관님?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이것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사시 해군전력이 상당 부분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소해 능력 보강이 시급하다. 동의하십니까?
마무리해 주시지요.
동의하시지요?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정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송영무 국방부장관께서는 트럼프 미 대통령 관련 행사 때문에 지금 이석해야 되겠습니다.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대신 서주석 차관께서 국무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송영무 국방부장관께서는 트럼프 미 대통령 관련 행사 때문에 지금 이석해야 되겠습니다.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대신 서주석 차관께서 국무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랑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서주석 차관님, 어제 수리온 헬기 관련해서 감사원장 답변하는 것 들으셨지요?
서주석 차관님, 어제 수리온 헬기 관련해서 감사원장 답변하는 것 들으셨지요?
국방부차관서주석 예, 들었습니다.
감사원장 답변이 구구절절이 옳은 것처럼 들리게 하고 있었지요?
수리온 헬기가 우리는 빨리 전력화해야 하고 운용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은 해결하자라고 국방위원들이 사실은 의견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수리온 헬기의 결빙의 문제점이 다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보고를 우리가 현장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어제 감사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달랐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방부가 빨리 감사원과 조율하십시오. 뜬금없는 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기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력화를 위해서, 우리 방위사업 능력을 위해서 장관께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작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리온 헬기가 우리는 빨리 전력화해야 하고 운용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은 해결하자라고 국방위원들이 사실은 의견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수리온 헬기의 결빙의 문제점이 다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보고를 우리가 현장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어제 감사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달랐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방부가 빨리 감사원과 조율하십시오. 뜬금없는 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기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력화를 위해서, 우리 방위사업 능력을 위해서 장관께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작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차관서주석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성사업은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께 같이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에게는 정찰능력이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북의 이동식 미사일발사대가 움직이면 미사일이 쏘아 올려진 다음에나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등의 군사위성을 임대하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전문가를 통해서 자세히 들어 보니 군사위성 임대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등의 군사위성을 임대하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전문가를 통해서 자세히 들어 보니 군사위성 임대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지요?
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방위사업청장전제국 예.
그런 보고를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또 예산이 10억 정도 편성된 것 같아요. 이 예산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예산을 좀 더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옮기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 걱정이 됩니다. 위성이 떠도 걱정이고 어떻든 남북 대치가 제일 걱정인 거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평화적인 해결을 해야지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위성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국방위 과정을 보다 보니까 왜 우리 국방예산은 그동안, 지난 정부 10년 동안 깎였던 겁니까? 국방부가 좀 더 열심히 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서 국방예산이 늘어나서 아주 다행입니다.
미사일을 북한이 만들어서 수도 없이 쏘아대는데 북한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미사일을 쏘아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미사일 요격하기 위해서 하나 쏘아 올리려면 한 대에 10억, 20억, 그렇지요?
그리고 참 걱정이 됩니다. 위성이 떠도 걱정이고 어떻든 남북 대치가 제일 걱정인 거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평화적인 해결을 해야지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위성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국방위 과정을 보다 보니까 왜 우리 국방예산은 그동안, 지난 정부 10년 동안 깎였던 겁니까? 국방부가 좀 더 열심히 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서 국방예산이 늘어나서 아주 다행입니다.
미사일을 북한이 만들어서 수도 없이 쏘아대는데 북한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미사일을 쏘아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미사일 요격하기 위해서 하나 쏘아 올리려면 한 대에 10억, 20억, 그렇지요?
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김영우 위원장, 이철희 간사와 사회교대)
(김영우 위원장, 이철희 간사와 사회교대)
아깝기도 하지만 해야 합니다. 훈련도 해야 하고.
그런데 북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미사일 쏘는 값을 내놓을까요? 제가 이번에 보다 보니까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뉴욕타임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북한이 벌이는 사이버전, 세계 30국을 대상으로 100개의 해킹을 해서 벌어들인 돈이 지난해 한 해만 1조 1300억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예산 보니까 우리 사이버사령부 문제가 많았어요. 확실하게 들어내십시오. 첫 질의 하면서 서주석 차관께서 조사하겠다고 했고 그렇지만 아직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가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북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미사일 쏘는 값을 내놓을까요? 제가 이번에 보다 보니까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뉴욕타임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북한이 벌이는 사이버전, 세계 30국을 대상으로 100개의 해킹을 해서 벌어들인 돈이 지난해 한 해만 1조 1300억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예산 보니까 우리 사이버사령부 문제가 많았어요. 확실하게 들어내십시오. 첫 질의 하면서 서주석 차관께서 조사하겠다고 했고 그렇지만 아직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가 살펴야 합니다.
국방부차관서주석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버전을 대비한 예산도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이버전을 대비한 인력도 보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사이버 잘하는 청년들 무척 많습니다. 그 청년들에게 북한 별거 아니라고 하는 것, 그들이 해킹하는 것마다 막아 버리고 또 그들이 해킹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다음에 북의 작전 망도 치고 들어가고 북의 핵실험 망도 치고 들어가 주고 이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예산이 하나도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전차 한 대보다 사이버로 핵실험 설계도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이동발사대 어디로 옮기라고 작전지시 내리는 것 우리 장병들이 찾아내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약 팔고 아무리 우리가 경제 제재해도 그들의 사이버가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우리 사이버병들에게 엉뚱한 짓 시키는 모든 지휘관들은 다 그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이버사령부 이제 거듭나면서 필요한 예산과 지원이 필요하다, 능력 있는 자들을 데리고 와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여기에 그 예산 시작해 주십시오.
전차 한 대보다 사이버로 핵실험 설계도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이동발사대 어디로 옮기라고 작전지시 내리는 것 우리 장병들이 찾아내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약 팔고 아무리 우리가 경제 제재해도 그들의 사이버가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우리 사이버병들에게 엉뚱한 짓 시키는 모든 지휘관들은 다 그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이버사령부 이제 거듭나면서 필요한 예산과 지원이 필요하다, 능력 있는 자들을 데리고 와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여기에 그 예산 시작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서주석 사이버사의 인력 보강 예산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시설과 운영을 좀 더 보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저에게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서주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런 답 말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준비되고 있구나, 이들을 위해서 지원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내용 해 나가야 합니다.
국방부차관서주석 알겠습니다.
KF-16 성능개량 사업 그다음에 보라매사업 여기에 관한 예산이 부족한 것 많이 들으셨지요?
방위사업청장전제국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채워 주셔야지요. 채우십시오.
방위사업청장전제국 예.
그리고 K-2 전차 해결하십시오.
방위사업청장전제국 예, 알겠습니다.
저희 현장 다녀왔는데 1100개의 하청업체들이 도산입니다, 도산.
방위사업청장전제국 예, 그렇습니다.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고 감사원도 만나고 S&T도 만나고, 그러면 일차적으로 먼저 해결할 게 무엇인지, 우리 방위사업에 애국한다고 끼어든 사업자들 다 망하고 그 가족들 다 망하게 생겼어요. 전력화는 계속 미뤄지게 생겼고요. 작업해 줄 걸 강력히 방위사업청장과 그다음에 국방부장관께 요구합니다.
그리고 병무청장님, 예비군 관련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급식비 임의전용 문제라든지 또 예비군들에 대한 전력화를 하면서, 정예화를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정한 내용 저희가 계속 국감 때 지적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반영을 위한 작업 해 주시고 저희랑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병무청장님, 예비군 관련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급식비 임의전용 문제라든지 또 예비군들에 대한 전력화를 하면서, 정예화를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정한 내용 저희가 계속 국감 때 지적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반영을 위한 작업 해 주시고 저희랑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무청장기찬수 잘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서면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관님하고 두 분 청장님은 마이크를 입 쪽 가까이 대서 대답해 주셔야 잘 들립니다.
다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관님하고 두 분 청장님은 마이크를 입 쪽 가까이 대서 대답해 주셔야 잘 들립니다.
다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의당의 김종대 위원입니다.
저는 매년 국방예산을 볼 때마다 참으로 심사가 굉장히 부실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본질적이지가 않다.
차관님 나오셨습니다마는 만약에 장관이나 합참의장이 어떤 전력사업을 시작한다고 할 때 제일 관심사가 뭐겠습니까? 얼마만한 총사업비로 어느 기간 내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냐 이게 제일 본질적이지요?
저는 매년 국방예산을 볼 때마다 참으로 심사가 굉장히 부실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본질적이지가 않다.
차관님 나오셨습니다마는 만약에 장관이나 합참의장이 어떤 전력사업을 시작한다고 할 때 제일 관심사가 뭐겠습니까? 얼마만한 총사업비로 어느 기간 내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냐 이게 제일 본질적이지요?
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런데 매년 예산을 얼마 배분하느냐는 문제는 그다음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10년 내에 1조 원 안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업이냐, 일단 이게 결정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지 내년에 1000억, 후년에 2000억 이렇게 배분하는 것은 그다음 문제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산, 국방사업을 우리가 통제한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이지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심사에는 지금 그걸 통제하는 심의 내용이 없어요. 기획재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사업기간이 마구마구 늘어납니다.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사업의 치명적인 부작용은 사업비용이 또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국방제도가 뭡니까? 이걸 통제하는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단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국방예산의 편성과 심의제도가 총체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문제를 외국에서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영국, 미국, 독일 심지어 일본 이런 나라들이 대형 국방사업을 하는 데 있어 채택한 제도는 계속비 회계제도나 총사업비 다년도, 복수연도 회계제도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 제도를 차용한 이유가 뭐냐?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을 통제하는 게 핵심이라고 본 거지요. 그래서 매년 예산 연부액을 배정하는 것을 유연성을 두되 이 전체를 통제해 보자 이런 취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예산, 국방사업을 우리가 통제한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이지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심사에는 지금 그걸 통제하는 심의 내용이 없어요. 기획재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사업기간이 마구마구 늘어납니다.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사업의 치명적인 부작용은 사업비용이 또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국방제도가 뭡니까? 이걸 통제하는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단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국방예산의 편성과 심의제도가 총체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문제를 외국에서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영국, 미국, 독일 심지어 일본 이런 나라들이 대형 국방사업을 하는 데 있어 채택한 제도는 계속비 회계제도나 총사업비 다년도, 복수연도 회계제도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 제도를 차용한 이유가 뭐냐?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을 통제하는 게 핵심이라고 본 거지요. 그래서 매년 예산 연부액을 배정하는 것을 유연성을 두되 이 전체를 통제해 보자 이런 취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차관서주석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고 지금 여기서도 어떤 사업에 5억 원을 배정하네, 10억 원을 배정하네, 연부액이 부족하네, 이렇게 예산심사를 합니다마는 설령 여기서 증액해 드린다 하더라도 어차피 집행 과정에서, 국회에서 변경시킨 예산보다도 더 많은 게 집행 과정에서 변경되잖아요.
국회가 매년 국방예산에 영향을 끼치는 금액이 3000억 원이 안 됩니다. 그러나 국방예산 집행관이 행정부 재량으로 변경시키는 예산이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입법심의권이라는 것은 참 허무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차관님께 주문드리는 것은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본질이 뭐냐? 그것은 총사업비를 통제하는 것이다. 기간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예산회계제도가 시대에 맞게, 국방사업의 특성에 맞게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가 매년 국방예산에 영향을 끼치는 금액이 3000억 원이 안 됩니다. 그러나 국방예산 집행관이 행정부 재량으로 변경시키는 예산이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입법심의권이라는 것은 참 허무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차관님께 주문드리는 것은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본질이 뭐냐? 그것은 총사업비를 통제하는 것이다. 기간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예산회계제도가 시대에 맞게, 국방사업의 특성에 맞게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차관서주석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국가재정법이 단년도 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방력 건설 같은 장기사업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국가재정법이 단년도 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방력 건설 같은 장기사업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국방중기계획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구속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니, 중기계획은 국회 심의도 안 받아요, 그게 진짜인데.
국방부차관서주석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재정당국이나 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걸 재정당국이나 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국방부하고 힘을 합치면, 우리가 결의하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바꾸어야 됩니다. 이런 상태로 불합리하게 수십 년 동안 이루어졌던 아주 본질과 동떨어진 예산편성과 심의는, 이걸 놔두고 우리 미래로 못 나간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작용이 모든 사업현장의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폐단을 지적해 드릴게요.
제가 지난 10년간 각 군의 방위력 개선비 추세를 보면 그때그때 차이는 있지만 대략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평균 27～28%, 공군은 한 24%에서 이십오륙 %, 해군이 한 22～23% 이 비율이 수십 년간 변하지가 않았어요. 공통전력, 국직부대 전력도 일정 비율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예산 나눠 먹기다 이겁니다. 사실상 각 군 자원이 일정 비율로 할당되는 체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국방예산의 장기 추세입니다. 이 추세가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폐단을 지적해 드릴게요.
제가 지난 10년간 각 군의 방위력 개선비 추세를 보면 그때그때 차이는 있지만 대략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평균 27～28%, 공군은 한 24%에서 이십오륙 %, 해군이 한 22～23% 이 비율이 수십 년간 변하지가 않았어요. 공통전력, 국직부대 전력도 일정 비율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예산 나눠 먹기다 이겁니다. 사실상 각 군 자원이 일정 비율로 할당되는 체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국방예산의 장기 추세입니다. 이 추세가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국방부차관서주석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이것은 누구나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누구나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뭡니까? 이 책자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2006년부터 우리가 한 10여 차례 개정해 가지고 지금까지 발전시켜 오고 있는 국방 규정이에요. 이것 왜 만들었냐? 무슨 전력이라는 게 각 군에 일정 비율 나눠 먹는 것 채워 주는 식으로 하지 말자, 이제는 톱다운 식으로 우리도 목표 개념을 갖고 설계도 지어서 그걸 갖고 전력을 한번 현대화해 보자 이런 취지로 만든 게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훈령을 만들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이 도표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킬체인을 한다, 3축체계를 한다, 아무리 해도 각 군에 나누어 먹는다는 전제 위에서입니다. 그 전제 위에서예요. 이것도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전력발전업무훈령을 발전시켰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위협 기반이 아니라 능력 기반으로 가자, 그다음에 바텀업 방식이 아니라 톱다운 식으로 가자. 이것을 국방전력 설계에 앞으로 강하게 반영시켜 보자, 그게 무언가 전략적 예산편성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제도 얘기 나온 지가 8․18 때입니다. 지금 30년째 그 얘기하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차관으로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뭡니까? 이 책자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2006년부터 우리가 한 10여 차례 개정해 가지고 지금까지 발전시켜 오고 있는 국방 규정이에요. 이것 왜 만들었냐? 무슨 전력이라는 게 각 군에 일정 비율 나눠 먹는 것 채워 주는 식으로 하지 말자, 이제는 톱다운 식으로 우리도 목표 개념을 갖고 설계도 지어서 그걸 갖고 전력을 한번 현대화해 보자 이런 취지로 만든 게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훈령을 만들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이 도표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킬체인을 한다, 3축체계를 한다, 아무리 해도 각 군에 나누어 먹는다는 전제 위에서입니다. 그 전제 위에서예요. 이것도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전력발전업무훈령을 발전시켰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위협 기반이 아니라 능력 기반으로 가자, 그다음에 바텀업 방식이 아니라 톱다운 식으로 가자. 이것을 국방전력 설계에 앞으로 강하게 반영시켜 보자, 그게 무언가 전략적 예산편성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제도 얘기 나온 지가 8․18 때입니다. 지금 30년째 그 얘기하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차관으로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국방부차관서주석 저희가 전력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체계․제도 개선을 계속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훈령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프로그램 베이스를 통해서 저희가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 전력 발전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그것은 방향이고 그 방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충족시키는 개념을 창출하시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방향이고 그 방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충족시키는 개념을 창출하시라는 거예요.
국방부차관서주석 계속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연구되고 있어요. 연구만 하면 뭐합니까? 이걸 국방정책에, 예산편성을 긴요 핵심전력에 집중할 수 있는 개념을 창출하시라, 그런 축적된 지식을 내놓으시라 이겁니다.
국방부차관서주석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은 예결산소위 위원이시니까 자세한 건 소위에서 또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은 예결산소위 위원이시니까 자세한 건 소위에서 또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소위에서 못 해요.
다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관님 부임하신 뒤에 기존에 논의돼 왔던 국방예산 말고 새로 발생된 남북 간의 위기상황에 맞춘 예산을 더 증액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간단하게.
간단하게.
국방부차관서주석 저희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 증대에 대비해서, 대응해서 3축체계를 발전시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내가 묻는 것은 지금 워낙 안보위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군령권․군정권을 쥐고 있는 국방부장관하고 국방부차관은 적어도 안보나 전력에만 전념하고 있는 일반 군인하고 달리 여러분들이 바로 기재부하고 청와대하고 정말 싸우고 설득하고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채워 줘야만 여러분들의 리더십이 서는 것이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봉급 2배로 올려 주고 또 누구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권력 휘두르고 힘 발휘하고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권위고 리더십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군이 왜 존재하는가를 따져서 거기에 필요한 뒷받침을 해 줘야지요.
우선 당장 이 정부 들어서자마자 했었던 2017년도 추경 때 여러분들이 11조 2000억 중에서 국방부는 16억 8000만 원, 1%입니까? 0.1%입니까? 0.15% 따서 와 가지고 국방위원들을 모아 놓고 예산 이것 결재해 달라고, 심의해 달라고 저희들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때 저희들한테 호되게 질책을 받아서 아예 이것 다 없앴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장관하고 차관이 적어도 우리 군이 전력화하는 데 꼭 필요로 하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마침 이러한 위기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노력을 보여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부하들에게, 우리 용사들에게 보여 준 게 뭐 있어요?
내가 묻는 것은 지금 워낙 안보위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군령권․군정권을 쥐고 있는 국방부장관하고 국방부차관은 적어도 안보나 전력에만 전념하고 있는 일반 군인하고 달리 여러분들이 바로 기재부하고 청와대하고 정말 싸우고 설득하고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채워 줘야만 여러분들의 리더십이 서는 것이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봉급 2배로 올려 주고 또 누구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권력 휘두르고 힘 발휘하고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권위고 리더십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군이 왜 존재하는가를 따져서 거기에 필요한 뒷받침을 해 줘야지요.
우선 당장 이 정부 들어서자마자 했었던 2017년도 추경 때 여러분들이 11조 2000억 중에서 국방부는 16억 8000만 원, 1%입니까? 0.1%입니까? 0.15% 따서 와 가지고 국방위원들을 모아 놓고 예산 이것 결재해 달라고, 심의해 달라고 저희들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때 저희들한테 호되게 질책을 받아서 아예 이것 다 없앴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장관하고 차관이 적어도 우리 군이 전력화하는 데 꼭 필요로 하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마침 이러한 위기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노력을 보여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부하들에게, 우리 용사들에게 보여 준 게 뭐 있어요?
국방부차관서주석 저희가……
그다음에요 올해 예산을 봐도 그래요. 이것 정말 너무너무 웃기는 게 전력운영비에 1조 4975억 원이 증가됐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1조 2678억 원이고 대부분이 병 봉급 인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전력운영비 증가의 대부분이 사병 봉급 인상하는 것으로 했다 그 말입니다. 봉급 인상이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군의 병사들에게 갑작스럽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최저임금하고, 말하자면 군대에서 병들이 그걸 가지고 지금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부양해야 됩니까?
그런데 왜 30%로 합니까, 60%로 안 하고? 그리고 왜 100%로 안 하고 50%로 합니까? 30% 40% 50%의 근거는 뭐고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린 그 근거와 이유를 뭐로 갑작스럽게 설명하고 왜 2022년으로 끝납니까? 그걸 중장기계획으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최저임금비보다 더 높이고 대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계획을 왜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에게……
이게 도대체 군까지도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누가 봐도 인기 영합으로 오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반 사회에서의 복지비도 정말 빈곤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사다리를 타고 그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정한 복지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부사관들과 얼마나 많은 장교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한평생을 군대에다 바쳐야 되고, 이 정부도 얘기해 가지고 시대의 흐름도 우리 군이 과학화되고 기술화되고 기술군, 과학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디다가 이런 봉급을 인상하고 배려해야 되는지 상식적으로 다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누구하고 한 번이라도 토론이 있었습니까, 상의가 있었습니까? 국회가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국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완전히 다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30%입니까? 왜 60%로 안 하고 100%로 안 합니까? 왜 대기업 수준으로 군 병사들의 봉급을 올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첫째, 장관하고 차관이 부하 장병들에게 또 부하들에게 정말 제대로 존경받고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그분들이 하고 싶어서 절절히……
정말 부대를 만들어 놓고 무기가 없는 이런 깡통부대를 보고 있으면서도 장관, 차관이 이것 가지고 악을 쓰고 싸우지 않고 이걸 가지고 국회에 와서 정말 애걸복걸하는 모습 한 번도 보이지 않는 이런 장관, 차관 밑에서 어떻게 충성심이 우러나오고 권위가 서겠습니까?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군의 병사들에게 갑작스럽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최저임금하고, 말하자면 군대에서 병들이 그걸 가지고 지금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부양해야 됩니까?
그런데 왜 30%로 합니까, 60%로 안 하고? 그리고 왜 100%로 안 하고 50%로 합니까? 30% 40% 50%의 근거는 뭐고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린 그 근거와 이유를 뭐로 갑작스럽게 설명하고 왜 2022년으로 끝납니까? 그걸 중장기계획으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최저임금비보다 더 높이고 대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계획을 왜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에게……
이게 도대체 군까지도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누가 봐도 인기 영합으로 오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반 사회에서의 복지비도 정말 빈곤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사다리를 타고 그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정한 복지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부사관들과 얼마나 많은 장교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한평생을 군대에다 바쳐야 되고, 이 정부도 얘기해 가지고 시대의 흐름도 우리 군이 과학화되고 기술화되고 기술군, 과학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디다가 이런 봉급을 인상하고 배려해야 되는지 상식적으로 다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누구하고 한 번이라도 토론이 있었습니까, 상의가 있었습니까? 국회가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국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완전히 다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30%입니까? 왜 60%로 안 하고 100%로 안 합니까? 왜 대기업 수준으로 군 병사들의 봉급을 올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첫째, 장관하고 차관이 부하 장병들에게 또 부하들에게 정말 제대로 존경받고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그분들이 하고 싶어서 절절히……
정말 부대를 만들어 놓고 무기가 없는 이런 깡통부대를 보고 있으면서도 장관, 차관이 이것 가지고 악을 쓰고 싸우지 않고 이걸 가지고 국회에 와서 정말 애걸복걸하는 모습 한 번도 보이지 않는 이런 장관, 차관 밑에서 어떻게 충성심이 우러나오고 권위가 서겠습니까?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국방부차관서주석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아까 정진석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봤습니다.
적의 장사정포, 갱도 안에 있는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하고 전방의 한 20만 명의 우리 군인들이 다 충분히 장사정포 사정거리 안에 있고 2000만 수도권 사람들이 다 몰려 있는 이걸 막기 위해서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를 만들어서 지난번에 실험까지 잘 완료했는데 이것들이 제대로 무기화되고 배치되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요구하는, 돈이 많지도 않은 예산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국회에 와서 우리한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우습습니다. 적어도 국방부의 장관, 차관님을 포함한 예산 담당자들이 죽고 살고 이런 정도는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는 함께 가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확보해 주고 그리고 국방위에서 협력을 요청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당장에 내년도의 방위력 개선비 중에서 신규사업, 정전탄,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 2차, 특수작전용 무인기,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양산에 필요한 것,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K-9 자주포 성능개량 양산에 필요한 것, 의무후송전용헬기 양산하는 것, 230㎜ 무유도탄 신규사업 8개하고 F-35A, 한국형 기동헬기 후속 양산하는 것하고 보라매 R&D 계속사업 하는 것하고, 이것은 사실은 이분들한테 할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국방위원들이 논의해야 될 사안인데 이 정도로 뒷받침을 해 주고 나서 우리가 장관이나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안보에 대한 질타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국방위에서 이것을 새로 추가로 해서 반영을, 증액을 시켜 주고 본 예산심의에서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장차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드립니다.
적의 장사정포, 갱도 안에 있는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하고 전방의 한 20만 명의 우리 군인들이 다 충분히 장사정포 사정거리 안에 있고 2000만 수도권 사람들이 다 몰려 있는 이걸 막기 위해서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를 만들어서 지난번에 실험까지 잘 완료했는데 이것들이 제대로 무기화되고 배치되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요구하는, 돈이 많지도 않은 예산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국회에 와서 우리한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우습습니다. 적어도 국방부의 장관, 차관님을 포함한 예산 담당자들이 죽고 살고 이런 정도는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는 함께 가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확보해 주고 그리고 국방위에서 협력을 요청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당장에 내년도의 방위력 개선비 중에서 신규사업, 정전탄,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 2차, 특수작전용 무인기,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양산에 필요한 것,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K-9 자주포 성능개량 양산에 필요한 것, 의무후송전용헬기 양산하는 것, 230㎜ 무유도탄 신규사업 8개하고 F-35A, 한국형 기동헬기 후속 양산하는 것하고 보라매 R&D 계속사업 하는 것하고, 이것은 사실은 이분들한테 할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국방위원들이 논의해야 될 사안인데 이 정도로 뒷받침을 해 주고 나서 우리가 장관이나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안보에 대한 질타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국방위에서 이것을 새로 추가로 해서 반영을, 증액을 시켜 주고 본 예산심의에서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장차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드립니다.
국방부차관서주석 제가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국방부차관서주석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산당국과 협조해서 국방비 증액을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3축체계에 관련된 필수 긴요 전력들은 사전조치들, 선행연구라든지 사업 타당성 검토 같은 것들이 안 되어서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예산당국과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병 봉급 인상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병사들의 병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인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재정적인 여건, 재정당국의 그런 판단들과 결합해서 이런 방안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해서 계속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당국과 협조해서 국방비 증액을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3축체계에 관련된 필수 긴요 전력들은 사전조치들, 선행연구라든지 사업 타당성 검토 같은 것들이 안 되어서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예산당국과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병 봉급 인상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병사들의 병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인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재정적인 여건, 재정당국의 그런 판단들과 결합해서 이런 방안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해서 계속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몸을 던지세요. 장차관이 몸을 던지세요.
국방부차관서주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정현 위원님의 걱정에 대해서는 차관님과 청장님들도 새겨들으시고 저도 국방위 예결산소위 위원장으로서 잘 새겨듣겠습니다.
다음,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현 위원님의 걱정에 대해서는 차관님과 청장님들도 새겨들으시고 저도 국방위 예결산소위 위원장으로서 잘 새겨듣겠습니다.
다음,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광주 구교도소에서 5․18 암매장 시신 발굴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 재단에서는 국방부 협조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군이 양민을 학살하고 심지어 암매장까지 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 당시 대대장의 진술로 12구 정도를 묻었다라고 하는 진술이 나왔는데, 지금 정확한 장소를 몰라서 굉장히 넓게 파고 있거든요.
실제 국방부 자체 조사를 통해서, 아주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위치 정도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통보해 줘서 발굴에 도움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군이 양민을 학살하고 심지어 암매장까지 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 당시 대대장의 진술로 12구 정도를 묻었다라고 하는 진술이 나왔는데, 지금 정확한 장소를 몰라서 굉장히 넓게 파고 있거든요.
실제 국방부 자체 조사를 통해서, 아주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위치 정도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통보해 줘서 발굴에 도움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국방부차관서주석 이번 암매장 관련된 발굴에서 저희가 법무부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아니, 제 말씀은 당시 암매장에 관여했던 병사들을 수소문하면 분명히 국방부는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위치를 알 것 아니에요? 묻은 사람이 알지 누가 알아요? 목격자들은 대개 그때 어디서 봤다 이런 것인데, 교도관들……
그런 정도는 우리가 장소를 알아서 탐문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처리 이런 문제는 당분간 비공개로 한다 하더라도 정확한 장소를 알려 주는 정도의 조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정도는 우리가 장소를 알아서 탐문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처리 이런 문제는 당분간 비공개로 한다 하더라도 정확한 장소를 알려 주는 정도의 조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방부차관서주석 지금 관련된 자료들은 저희가 수집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현재는 저희가 특조위에서 헬기 기총소사하고 전투기 출격대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료가 입수되면 당연히 협조를 해 드릴 것이고요.
입수되면이 아니라, 지금은 다 민간인이시겠지만 적어도 80년 5월 그 어근에 거기 파견 나갔던 병사들 또 실제로 암매장에 관여한 병사를 파악하는 게 불가능합니까?
국방부차관서주석 지금은 저희 특조위의 역할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게 된다면, 그래서 조사권이 있게 될 것이니까 그때 가능할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도……
아니, 조사를 해서 그것을 파악하라는 게 아니라, 병사 신원 정도 파악을 못 해요, 전역한 분들? 그 당시 자료가 없어요? 국방부 내에는 없어요?
국방부차관서주석 저희 특조위에서는 그것을 조사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저희가 암매장 시신 발굴 작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 법률이 어떠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적어도 국방부가 그 정도 협조를 하기 위한 성의는 보여야 당시의 유족들이 그나마 지금 국방부…… 지금의 국방부가 한 게 아니잖아요. 30년, 4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래도 그 유가족들이, 거기에 혹시 자기 가족이 묻혔을까 봐 행불자 가족들이 다 지금 떨고 있는데 권한이 어디냐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 법률이 어떠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적어도 국방부가 그 정도 협조를 하기 위한 성의는 보여야 당시의 유족들이 그나마 지금 국방부…… 지금의 국방부가 한 게 아니잖아요. 30년, 4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래도 그 유가족들이, 거기에 혹시 자기 가족이 묻혔을까 봐 행불자 가족들이 다 지금 떨고 있는데 권한이 어디냐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찾겠고요. 특히 유해발굴사업과 관련해서는 군에 상당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성의를 안 보이시면 설사 유해가 발굴되면 국방부가 또 두 배로 욕먹어요. 제가 그래서 충고드리는 것입니다.
국방부차관서주석 예,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관련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국감 기간 중에 병사들 휴가비 관련해서 적어도 선박비―교통비입니다―이것은 올려 줘야 된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반영이 안 돼 있는데 18년 예산안에 적어도 16억 1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화학물자 부족분, 특히 육군에서 80%에 머물고 있는데 특히 방사능 측정기의 경우에 보유율이 80%에 그쳤는데 예산에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8년 예산에 방사능 측정기 전력화를 위해서 20억 9000만 원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해군 잠수함 승조원, 특히 부사관들 수당 문제, 현재 7억 9000만 원이 반영돼 있는데 원래는 이것보다 더 많이 반영됐어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위 예산소위에서 증액을 한 번 더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청 관련된 것인데요. 보병여단의 유일한 타격 수단 105㎜ 곡사포 관련해서 50억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군부대 개편 계획에 따라서 2018년부터 창설되는 포병대의 필수 전력인데 성능개량 예산 반영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그다음에 K-11 복합형 소총 이게 지금 3차 균열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인 규명과 기술 변경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내년도에 예산 30억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 이런 의견입니다.
제가 국감 기간 중에 병사들 휴가비 관련해서 적어도 선박비―교통비입니다―이것은 올려 줘야 된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반영이 안 돼 있는데 18년 예산안에 적어도 16억 1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화학물자 부족분, 특히 육군에서 80%에 머물고 있는데 특히 방사능 측정기의 경우에 보유율이 80%에 그쳤는데 예산에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8년 예산에 방사능 측정기 전력화를 위해서 20억 9000만 원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해군 잠수함 승조원, 특히 부사관들 수당 문제, 현재 7억 9000만 원이 반영돼 있는데 원래는 이것보다 더 많이 반영됐어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위 예산소위에서 증액을 한 번 더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청 관련된 것인데요. 보병여단의 유일한 타격 수단 105㎜ 곡사포 관련해서 50억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군부대 개편 계획에 따라서 2018년부터 창설되는 포병대의 필수 전력인데 성능개량 예산 반영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그다음에 K-11 복합형 소총 이게 지금 3차 균열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인 규명과 기술 변경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내년도에 예산 30억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 이런 의견입니다.
방위사업청장전제국 예, 그렇습니다. 필수 소요만 남기고 일단은 삭감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방위사업청장전제국 예.
그리고 병무청 관련해서는요, 징병검사 장비 제가 국감 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MRI 장비가 현재 너무 부족해서 호남과 부산․경남권 병역판정 검사자들이 MRI 검사를 받으려면 대전과 대구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호남과 부산․경남에 MRI가 없다, 그래서 호남은 대전으로 가고 부산․경남은 대구로 가는데 이게 굉장히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일단 네 곳 정도에 MRI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안에 12억 59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병무청장기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바뀌었어요.
바꿨어요?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아까 미리 이야기해 놨는데요.
못 들어서. 어쨌든 바꾸셨다 이거지요?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북 구미갑의 백승주 위원입니다.
차관님, 흥진호 관련해서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해서 총리 또 관련 부처 장관들이 다 사과를 했어요. 국방부도 7일간 국민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사과해야 된다고……
공식적으로 국민에게 사과하세요.
차관님, 흥진호 관련해서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해서 총리 또 관련 부처 장관들이 다 사과를 했어요. 국방부도 7일간 국민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사과해야 된다고……
공식적으로 국민에게 사과하세요.
국방부차관서주석 지금은 저희가 저희 관할구역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일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황 파악이 잘 안 되고 또 보고라든지 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의 생명을,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포괄적 책임을 지고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관할구역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일본을 방문 중인데, 북한 핵을 해결하려면 미국, 한국, 일본이 제대로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알지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일본을 방문 중인데, 북한 핵을 해결하려면 미국, 한국, 일본이 제대로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알지요?
국방부차관서주석 예.
미국과 일본은 잘 협력되는데 한국과는 협력이 안 되는 반증이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차관서주석 현재 한미일 간에 필요한 협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미동맹의 강화와 더불어서 한미일 공조 또 안보 협력을 통해서 북한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협력 강도에 비해서 한국과 미국의 신뢰 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해서 한미동맹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맹이론에 따르면 동맹도 생로병사를 하지 않습니까? 동맹이 병들지 않게 해야 될 막중한 의무가 국방부의 장차관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동맹이론에 따르면 동맹도 생로병사를 하지 않습니까? 동맹이 병들지 않게 해야 될 막중한 의무가 국방부의 장차관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한미동맹은 동맹입니다. 미․일동맹도 동맹이고요. 다만 한일 간의 관계라는 것은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손 가지고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못 가립니다. 병 복지예산 증가가 국민의 인식 변화 때문에 됐다고 동료 위원의 질문에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요.
국방중기계획은 대통령 승인 문건이지요?
차관님, 손 가지고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못 가립니다. 병 복지예산 증가가 국민의 인식 변화 때문에 됐다고 동료 위원의 질문에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요.
국방중기계획은 대통령 승인 문건이지요?
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 승인 문건에도 18년과 22년에 병 봉급 인상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에 비해서 향후 5년간 5조 274억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병 봉급 인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대통령 승인까지 받은 문건은 전혀 무시하고 무슨 문건을 중시했느냐, 여러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대서방도 아니고. 국방부 예산 담당자들이 대서방도 아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해 준 스케줄대로 선거가 있는 해는 많이 올리고 선거가 없는 해는 안 올리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봉급 인상 계획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몇 차례 지적을 했어요.
차관, 지금 북한 핵을 막는 데 개량 PAC-3가 중요합니까, 병 봉급 인상이 우선합니까? 이것 여러 차례 지적을 했어요. 병 봉급 인상은 지금까지 했던 대로 연례적으로 인상하세요. 봉급 목표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병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데 어떤 국민이, 본 위원을 포함해서 반대할 사람 없어요. 내년에는 많게 올리고, 내년에는 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해는 안 올리고 또 그다음에 선거 있을 때 왕창 올리고, 이런 널뛰기식 격년식으로 해서…… 내년에 7800 올리는 것을 과감하게 그다음 해하고 나눠서 올리고 그 부분의 예산은 PAC-3라든지 지대지유도탄이라든지 전쟁 준비에 사용하세요.
그리고 국방부, 이게 뭡니까, 정부 예산 발표난 뒤에 홍보, 국방예산 6.9% 증액된 사실, 09년 이후 최대치 증가, 이런 용어를 쓰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어제, 종편에서 총리도 인정했어요. 우리가 예산 인상이 잘됐다는 것은 정부 재정 전체에서 국방부 포션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봐야 됩니다. 10년 만에 최악입니다. 14.3%밖에 안 돼요. 17년 예산이 정부 재정 예산 대비 14.7%예요. 최소한 14.7보다 조금 높아야 최대치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증가율이 높다고 해서 최대치라고 스스로 홍보하고 스스로 만족하니까 누가 예산 더 주겠습니까?
어제 제가 총리한테도 요구했고 부총리, 모든 분들께 요구했어요. 그 말씀을 지키려면 최소한 내년도 예산에서 정부 재정 대비 14.7%를 넘어서는 것을 해야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정부 재정 대비 국방예산 비중이 14.3%, 10년 만에 최악입니다.
내부적으로 7.1%까지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것 차관, 장관이 기재부 찾아가고 국회 와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해 주는 대로 할 바에야 뭐 그 많은 직원이 필요해요, 문건 받아 올리면 되지? 할 말 있어요?
차관, 지금 북한 핵을 막는 데 개량 PAC-3가 중요합니까, 병 봉급 인상이 우선합니까? 이것 여러 차례 지적을 했어요. 병 봉급 인상은 지금까지 했던 대로 연례적으로 인상하세요. 봉급 목표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병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데 어떤 국민이, 본 위원을 포함해서 반대할 사람 없어요. 내년에는 많게 올리고, 내년에는 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해는 안 올리고 또 그다음에 선거 있을 때 왕창 올리고, 이런 널뛰기식 격년식으로 해서…… 내년에 7800 올리는 것을 과감하게 그다음 해하고 나눠서 올리고 그 부분의 예산은 PAC-3라든지 지대지유도탄이라든지 전쟁 준비에 사용하세요.
그리고 국방부, 이게 뭡니까, 정부 예산 발표난 뒤에 홍보, 국방예산 6.9% 증액된 사실, 09년 이후 최대치 증가, 이런 용어를 쓰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어제, 종편에서 총리도 인정했어요. 우리가 예산 인상이 잘됐다는 것은 정부 재정 전체에서 국방부 포션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봐야 됩니다. 10년 만에 최악입니다. 14.3%밖에 안 돼요. 17년 예산이 정부 재정 예산 대비 14.7%예요. 최소한 14.7보다 조금 높아야 최대치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증가율이 높다고 해서 최대치라고 스스로 홍보하고 스스로 만족하니까 누가 예산 더 주겠습니까?
어제 제가 총리한테도 요구했고 부총리, 모든 분들께 요구했어요. 그 말씀을 지키려면 최소한 내년도 예산에서 정부 재정 대비 14.7%를 넘어서는 것을 해야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정부 재정 대비 국방예산 비중이 14.3%, 10년 만에 최악입니다.
내부적으로 7.1%까지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것 차관, 장관이 기재부 찾아가고 국회 와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해 주는 대로 할 바에야 뭐 그 많은 직원이 필요해요, 문건 받아 올리면 되지? 할 말 있어요?
국방부차관서주석 국방예산이 그동안 복지와 교육 수요 때문에 아마, 그동안 꽤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면 저희가 더욱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차관님,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요. 예산을 얻기 위해서 논리를 개발하고 해야 됩니다.
국방부차관서주석 예, 알겠습니다.
방사청장님, 제가 누차 강조했어요.
지금 계속사업이 내년에 99.1%입니다. 신규사업 0.9%, 1231……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여기 국방부 당국자들은, 예산 짜는 사람들은 이정득 수석전문위원의 이 책만 읽어도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들었는데 정말 공감을 많이 합니다.
예산 인상액은 최악이다, 봉급 인상을 제외하고 계속사업, 특별한 정책적 변화를 전혀 담고 있지 않다, 병 봉급 인상은 향후 국방 운영비가 증가해서 방위력 증강 사업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이다, 방사청의 신규사업이 너무 적다, 오늘 수석전문위원의 분석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바이블처럼 읽으세요. 국방예산을 관행적으로, 타성적으로 이렇게 짜 가지고는 국방 발전할 수 없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했지만 이 엄중한 상황에서 새롭게 무엇을, 전쟁 준비를 하는데, 북한 핵에 대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계속사업이 내년에 99.1%입니다. 신규사업 0.9%, 1231……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여기 국방부 당국자들은, 예산 짜는 사람들은 이정득 수석전문위원의 이 책만 읽어도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들었는데 정말 공감을 많이 합니다.
예산 인상액은 최악이다, 봉급 인상을 제외하고 계속사업, 특별한 정책적 변화를 전혀 담고 있지 않다, 병 봉급 인상은 향후 국방 운영비가 증가해서 방위력 증강 사업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이다, 방사청의 신규사업이 너무 적다, 오늘 수석전문위원의 분석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바이블처럼 읽으세요. 국방예산을 관행적으로, 타성적으로 이렇게 짜 가지고는 국방 발전할 수 없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했지만 이 엄중한 상황에서 새롭게 무엇을, 전쟁 준비를 하는데, 북한 핵에 대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백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걸 위원님.
조금 이따가 하시겠습니까?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종걸 위원님.
조금 이따가 하시겠습니까?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관님이 장관님 대신해서 앉으셨는데 오히려 배경지식이 많은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저는 요즘 안보에 대해서, 그저께도 TV에 나가서 한 70분간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국가가 전반적으로 막연한 안보를 가지고, 인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정말 우려스럽고 미국에 너무 기대 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느낌도 들고 그러면서도 전작권 얘기 이런 것은 어떤 시기를 정해 놓고, 엊그제 브룩스 사령관도 그랬대요. 표현은 약하게 했지만 굉장히 불만스러운 마음 같은데, 브룩스 사령관이 어떻게 한국 정부는 조건은 적극적으로 신경을 덜 쓰면서 시기만 그렇게 따지냐고 그랬어요, 공개석상에서. 이것 깊이 알아들어야 될 것 같아요.
조건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것을 받아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조건을 다 미국이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냥 가져오면 될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도 그런 것에는 정말 2등 가라면 섭섭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요, 군사주권이나 이런 전작권. 빨리 가져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 정말 잘해야 됩니다.
차관님,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국가 대전략이 있어요?
저는 요즘 안보에 대해서, 그저께도 TV에 나가서 한 70분간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국가가 전반적으로 막연한 안보를 가지고, 인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정말 우려스럽고 미국에 너무 기대 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느낌도 들고 그러면서도 전작권 얘기 이런 것은 어떤 시기를 정해 놓고, 엊그제 브룩스 사령관도 그랬대요. 표현은 약하게 했지만 굉장히 불만스러운 마음 같은데, 브룩스 사령관이 어떻게 한국 정부는 조건은 적극적으로 신경을 덜 쓰면서 시기만 그렇게 따지냐고 그랬어요, 공개석상에서. 이것 깊이 알아들어야 될 것 같아요.
조건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것을 받아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조건을 다 미국이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냥 가져오면 될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도 그런 것에는 정말 2등 가라면 섭섭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요, 군사주권이나 이런 전작권. 빨리 가져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 정말 잘해야 됩니다.
차관님,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국가 대전략이 있어요?
국방부차관서주석 국가 안보전략이……
안보전략이 아니라 국가 대전략 있냐고요.
차관님도 모르시네.
국가 대전략이 있고 거기에 기반해서 국방전략이 나오고 국방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합참의 군사전략이 나오지요. 그래야지요?
차관님도 모르시네.
국가 대전략이 있고 거기에 기반해서 국방전략이 나오고 국방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합참의 군사전략이 나오지요. 그래야지요?
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러면 군사전략 하에서 작전계획이 예하부대나 연합사나 다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심지어는 제가 듣기로는 외무부도 중장기전략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지금 각 군에서 저희 방에 와서 예산 얘기하면서 기재부에서 3K에 관련된 것 이외에는 다 커트한다 그래요. 그분들이 군사전략을 알아요? 뭐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백승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제 장차관이 뛰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정말 저는 차관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봐요. 1․2차관 둬서 군정과 군령을 나눠서 역할 분담을 해야지, 지금 국방장관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것을 어떻게 신경을……
예산도 그냥 1년에 사인 한 번 하고 끝나지 말고 장관이 분기마다 한번 체크해 봐라, 제가 그런 얘기도 하지만, 말하기도 미안해요.
장관의 움직임 한번 보세요. 업무도 제대로 파악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빠요. 그러면 이번에 조직 구성할 때 차관을 정 안 되면 한 명이라도 더 해서 1․2차관은 둬야 된다고 봐요.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지금 각 군에서 저희 방에 와서 예산 얘기하면서 기재부에서 3K에 관련된 것 이외에는 다 커트한다 그래요. 그분들이 군사전략을 알아요? 뭐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백승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제 장차관이 뛰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정말 저는 차관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봐요. 1․2차관 둬서 군정과 군령을 나눠서 역할 분담을 해야지, 지금 국방장관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것을 어떻게 신경을……
예산도 그냥 1년에 사인 한 번 하고 끝나지 말고 장관이 분기마다 한번 체크해 봐라, 제가 그런 얘기도 하지만, 말하기도 미안해요.
장관의 움직임 한번 보세요. 업무도 제대로 파악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빠요. 그러면 이번에 조직 구성할 때 차관을 정 안 되면 한 명이라도 더 해서 1․2차관은 둬야 된다고 봐요.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국방부차관서주석 제가 내부 업무를 챙기고 있습니다만, 지금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말씀대로 2차관의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은 이따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냥 가볍게 예산을 따고 그러면 안 됩니다. 명분과 논리가 분명히 있으려면 미국처럼 전문 로비스트를 키워야 돼요. 로비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상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국방 예산을 어떻게 하면 설득해서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명분과 논리를 가지고 뛸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냥 엉거주춤 가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해 가지고, 그게 주먹구구식으로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조건에 의한 전작권 인수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가 딱 바뀌면 병사들 복무기간을 늘린다, 봉급을 늘린다……
차관님, 정말 양심과 소신을 가지고 국민과 국가만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정권에 휘둘려 가지고 호위무사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적폐예요.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세부적인 것은 제가 예산소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 따지겠지만……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핵을 갖기 전하고 후하고, 아까 제가 국가전략을 물어보는 그런 개념이에요. 국가가 완전히 생존전략이 달라지고 안보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런 전략 하에서 국가의 목표를 확실하게 가고, 그게 안 되면 문제를 삼고 정말 대통령님한테 보고도 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노’라고 할 수 있는 국방장관이나 차관이 되어야지요. 제가 보면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청와대 벽에 밀려 가지고 다 딜레이하고, 이게 무슨 국방 예산을 하겠다고, 뭐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우리 한번 반성해 봅시다.
여기 뒤에 앉으신 분들 전부 국방을 끌어가실 분이고 병무청장님이나 방위사업청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저는 정말 걱정스러워요.
선거공약, 100대 과제, 100대 과제도 86번에서 100번이 외교․통일․국방이에요. 그렇게 서열이 낮습니다, 그것 인위적인 것은 아니지만. 제일 앞에 가야지요. 안보보다 더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 중에 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1번에서부터 10번까지 가야 돼요. 100대 과제 보세요. 제일 뒤에 밀려 있어요. 물론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가시적으로 볼 때 저 뒤에……
그러니까 안보가 이 지경이에요. 지금 말로만 안보 안보 하시잖아요?
예산 보세요. 6.9%요? 노무현, 김대중 시절보다 낮아요. 이게 인건비하고 전력운영비 빼면 전력 증강이 없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보니까 이거 세부적으로 따지고 뭐 할 것도 없어요. 지금 굉장해요.
제가 감사 때도 몇 번 얘기했지만 싫든 좋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핵을 가졌어요. 비핵화 계속 외치면서……
중장기 전력을 뭘 가지고 예측을 하고 소요 제기를 했는지 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 하나 북한에서 터지면 그때서 땜질하고 막기 바쁘고 예산 더 달라고 그때 긴급소요를 제기하고, 무슨 이런 식으로 합니까?
역대 장관들, 대통령이 반성해야 돼요. 국민한테 죄송하다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많은 예산을 들이고 안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했어요? 북한한테 질질질 끌려다닙니다, 국력이 45배 되는데.
북한뿐만 아니라 향후 잠재적인 위협까지 다 감안해서 전력증강을 계획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 가야 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큰 틀부터 잘못되어서……
그냥 국방개혁을 하겠다는 의지인지, 브룩스 사령관이 얘기하잖아요. 시기 정해 놓고 전작권 달라 그러고, 기반이나 제대로 다졌으면 좋겠어요. 조건을 이 정부에서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해 놓는다면 국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어요. 빨리 가져오는 게 상책이 아니잖아요?
차관님,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그냥 가볍게 예산을 따고 그러면 안 됩니다. 명분과 논리가 분명히 있으려면 미국처럼 전문 로비스트를 키워야 돼요. 로비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상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국방 예산을 어떻게 하면 설득해서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명분과 논리를 가지고 뛸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냥 엉거주춤 가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해 가지고, 그게 주먹구구식으로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조건에 의한 전작권 인수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가 딱 바뀌면 병사들 복무기간을 늘린다, 봉급을 늘린다……
차관님, 정말 양심과 소신을 가지고 국민과 국가만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정권에 휘둘려 가지고 호위무사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적폐예요.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세부적인 것은 제가 예산소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 따지겠지만……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핵을 갖기 전하고 후하고, 아까 제가 국가전략을 물어보는 그런 개념이에요. 국가가 완전히 생존전략이 달라지고 안보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런 전략 하에서 국가의 목표를 확실하게 가고, 그게 안 되면 문제를 삼고 정말 대통령님한테 보고도 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노’라고 할 수 있는 국방장관이나 차관이 되어야지요. 제가 보면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청와대 벽에 밀려 가지고 다 딜레이하고, 이게 무슨 국방 예산을 하겠다고, 뭐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우리 한번 반성해 봅시다.
여기 뒤에 앉으신 분들 전부 국방을 끌어가실 분이고 병무청장님이나 방위사업청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저는 정말 걱정스러워요.
선거공약, 100대 과제, 100대 과제도 86번에서 100번이 외교․통일․국방이에요. 그렇게 서열이 낮습니다, 그것 인위적인 것은 아니지만. 제일 앞에 가야지요. 안보보다 더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 중에 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1번에서부터 10번까지 가야 돼요. 100대 과제 보세요. 제일 뒤에 밀려 있어요. 물론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가시적으로 볼 때 저 뒤에……
그러니까 안보가 이 지경이에요. 지금 말로만 안보 안보 하시잖아요?
예산 보세요. 6.9%요? 노무현, 김대중 시절보다 낮아요. 이게 인건비하고 전력운영비 빼면 전력 증강이 없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보니까 이거 세부적으로 따지고 뭐 할 것도 없어요. 지금 굉장해요.
제가 감사 때도 몇 번 얘기했지만 싫든 좋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핵을 가졌어요. 비핵화 계속 외치면서……
중장기 전력을 뭘 가지고 예측을 하고 소요 제기를 했는지 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 하나 북한에서 터지면 그때서 땜질하고 막기 바쁘고 예산 더 달라고 그때 긴급소요를 제기하고, 무슨 이런 식으로 합니까?
역대 장관들, 대통령이 반성해야 돼요. 국민한테 죄송하다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많은 예산을 들이고 안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했어요? 북한한테 질질질 끌려다닙니다, 국력이 45배 되는데.
북한뿐만 아니라 향후 잠재적인 위협까지 다 감안해서 전력증강을 계획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 가야 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큰 틀부터 잘못되어서……
그냥 국방개혁을 하겠다는 의지인지, 브룩스 사령관이 얘기하잖아요. 시기 정해 놓고 전작권 달라 그러고, 기반이나 제대로 다졌으면 좋겠어요. 조건을 이 정부에서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해 놓는다면 국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어요. 빨리 가져오는 게 상책이 아니잖아요?
차관님,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국방부차관서주석 예.
다른 얘기는 내가 듣고 싶지도 않아요. 진짜 내부를 들춰 보면 이것 진짜 심각합니다.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국방위원님들이 다 지금 관심을 가지고 국방비가 적다고 동조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대통령한테 가서 따지고 해서……
안보실은 뭐 합니까? 말로 안보해요?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국방위원님들이 다 지금 관심을 가지고 국방비가 적다고 동조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대통령한테 가서 따지고 해서……
안보실은 뭐 합니까? 말로 안보해요?
김중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회석에 앉아서 짧게 하나만 질문드리고 가겠습니다.
병무청장님, 내년 예산안에 사업비가 금년 대비 43억 원이 깎였는데 사업비가 깎여도 돼요? 이게 깎인 내용을 보니까 병역판정검사, 사회복무요원 교육, 병역의무자원 지원 이런 것들이면 사실 의미가 있는 것들인 것 같은데 이것을 왜 깎았습니까? 병무청은 일 안 하나요?
짧게 대답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사회석에 앉아서 짧게 하나만 질문드리고 가겠습니다.
병무청장님, 내년 예산안에 사업비가 금년 대비 43억 원이 깎였는데 사업비가 깎여도 돼요? 이게 깎인 내용을 보니까 병역판정검사, 사회복무요원 교육, 병역의무자원 지원 이런 것들이면 사실 의미가 있는 것들인 것 같은데 이것을 왜 깎았습니까? 병무청은 일 안 하나요?
짧게 대답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무청장기찬수 물론 소요 대상 인원이 줄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기획재정부에서 재량 지출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10%를 삭감을 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알고 있고요.
병무청장기찬수 그러다 보니 10% 삭감 목표에 저희들이 한 4∼5%를 전부 삭감당해서 예산이 매우 감소되어서 사실 내년도 예산 증가율이 저희들이 6억이 증가된, 0.4%가 증가된 그런 아주 열악한 실정인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사명감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찾지 말고요. 금년도에 예산심의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예결산소위에 담당자들 오시면 충분히 얘기를 해서 국방위원들이 도와 드릴 수 있게끔 해 보세요.
0.1%, 3억 증액했다는 게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사업비 예산 증액이라면 이게 심각한 것 아닌가요?
청장님, 의지를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0.1%, 3억 증액했다는 게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사업비 예산 증액이라면 이게 심각한 것 아닌가요?
청장님, 의지를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병무청장기찬수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관님, 얼마 전에 DMZ GP에서 K-6 기관총 오발사고가 있었지요?
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 오발 직후에 대북방송으로 우리가 설명까지 했는데 북한은 아무런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DMZ에서 물론 오발이지만 그런 작은 상황이 발생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북한이 반응이 없고 그동안에 많은 도발이 있었던 서해 NLL이 조용하고 DMZ 155마일 휴전선이 조용하고 동해는 지금 흥진호가 나포됐다가 풀려나기도 하고, 이렇게 조용하고 있는데, 전선의 접적지역이 전체가 조용합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차관서주석 북한이 지난 9월 15일 이후에 전략적 도발을 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과의 접적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조용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북한이 아무래도 새로운 도발과 새로운 행동을 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북한이 아무래도 새로운 도발과 새로운 행동을 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번 피해를 입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응징․보복을 합니다. 그런데 피해를 입고도 또 오발 총격을 받고도 조용히 있다는 것은 지금 상황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방문 시기하고도 맞물려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여건으로 것을 봤을 때 지금 웅크리고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DMZ 또 접적지역에 있는 이런 부대들에게 분명히 그것에 대한 확실한 지침을 내리고 준비를 하라고 어떤 경각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야 될 겁니다.
그래서 DMZ 또 접적지역에 있는 이런 부대들에게 분명히 그것에 대한 확실한 지침을 내리고 준비를 하라고 어떤 경각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야 될 겁니다.
국방부차관서주석 예, 철저하게 저희가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국감 때 우리 국방부에서 청와대에서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장관께서도 철저하게 대비를 하겠다고 하고 작전 수행 지침까지, 개념까지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하대 내려가 보면 여기서 답변한 것만큼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차관님께서 그런 대비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지침을 내리고 난 다음에 그것들이 정말 그렇게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차관님께서 그런 대비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지침을 내리고 난 다음에 그것들이 정말 그렇게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방부차관서주석 예, 합참을 통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전 위원님들이 유형전투력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십니다. 물리력은 칼집과 같고 정신력은 칼날과 같다는 말, 차관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유형전투력만큼 무형전투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적은 예산으로 투자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무형전투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무형전력 증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것을 보면, 지금 예하 대대급 부대에 보면 민간 안보 전문가들에 의해 가지고 실시하는 어떤 정신교육 이런 것들,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융합식 교육서비스, 여기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크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각급 부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도 보면 일부만 반영이 돼 있고 일부는 빠져 있습니다. 일부 빠져 있는 부대를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빠진 부대는 국방부 전체로 봤을 때는 80% 반영하고 20% 빠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빠진 부대는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전 부대가 이런 무형전력 증강을 위한 안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관련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수혜 장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성교육, 사고 난 부대, 어떤 사건사고가 났던 이런 부대에 교육을 하고 이런 것, 그 교육효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얻고 대부분 70～80% 이상, 80～90%가 그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대에 어떤 민간전문가가 교육을 하지 않고 자체교육을 하라 그러면 자체교육을 하는 그 부대, 제대별로 초급간부들에게 시키고 하는데 초급간부들뿐만 아니라 지휘관은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집니다, 또 교육효과도 크게 높지도 않고. 이런 정신교육도 무형전투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우리 무형전력 증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것을 보면, 지금 예하 대대급 부대에 보면 민간 안보 전문가들에 의해 가지고 실시하는 어떤 정신교육 이런 것들,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융합식 교육서비스, 여기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크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각급 부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도 보면 일부만 반영이 돼 있고 일부는 빠져 있습니다. 일부 빠져 있는 부대를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빠진 부대는 국방부 전체로 봤을 때는 80% 반영하고 20% 빠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빠진 부대는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전 부대가 이런 무형전력 증강을 위한 안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관련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수혜 장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성교육, 사고 난 부대, 어떤 사건사고가 났던 이런 부대에 교육을 하고 이런 것, 그 교육효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얻고 대부분 70～80% 이상, 80～90%가 그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대에 어떤 민간전문가가 교육을 하지 않고 자체교육을 하라 그러면 자체교육을 하는 그 부대, 제대별로 초급간부들에게 시키고 하는데 초급간부들뿐만 아니라 지휘관은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집니다, 또 교육효과도 크게 높지도 않고. 이런 정신교육도 무형전투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차관서주석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하튼 장병에 대한 정신전력 교육은 대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될 때 시범부터 하고 그걸 확산하는 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융합식 교육서비스라든지 인성교육 같은 것들은 저희가 보편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군 예산 중에 병사들의 복지를 위한 예산은 많이 올렸는데 사실은 병사들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올리는 것, 그것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병행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것은 초급간부들을 위한 예산입니다. 초급간부들이 가장 열악하다, 병사들보다도 오히려 더 열악한 가운데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당직근무비, 당직근무, 초급간부들이 가장 많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근무한 만큼 보상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당직근무비라든가 초급간부들 독신자 숙소 에어컨 문제, 병사들은 작년에 에어컨 병영 내에, 내무반에 다 설치해 줬는데 간부들은 지금 에어컨이 없는 그런 가운데 근무를 하고 있고 PC 보급률 또 여러 가지 교육 관련한 예산, 이런 문제들, 굉장히 진짜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아까 전력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새로 창설되는 부대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장비는 없고 껍데기만, 부대만 창설하는 그런 부대들이 많이 있는데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초급간부에 관련된 것, 껍데기만 창설되는 이런 부대에 관한 것,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당직근무비, 당직근무, 초급간부들이 가장 많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근무한 만큼 보상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당직근무비라든가 초급간부들 독신자 숙소 에어컨 문제, 병사들은 작년에 에어컨 병영 내에, 내무반에 다 설치해 줬는데 간부들은 지금 에어컨이 없는 그런 가운데 근무를 하고 있고 PC 보급률 또 여러 가지 교육 관련한 예산, 이런 문제들, 굉장히 진짜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아까 전력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새로 창설되는 부대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장비는 없고 껍데기만, 부대만 창설하는 그런 부대들이 많이 있는데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초급간부에 관련된 것, 껍데기만 창설되는 이런 부대에 관한 것,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차관서주석 위원님의 관심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관님, 어제 예결위 때 총리하고 부총리한테 질의하는 것 옆에서 다 들으셨지요?
국방부차관서주석 예,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국방예산 한 43조 중에 방위력 개선사업, 전력증강사업은 한 30% 좀 넘지요? 한 13조 정도인데……
국방부차관서주석 13조 5000억입니다.
그런데 부총리가 10% 정도 인상한다 이래서 많이 인상한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0%라는 것이 금년보다 한 1조 정도 올리는 것인데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우리의 3축체계 증강사업이 아까 수석께서 보고한 내용 보면 한 5조 채 안 되는 정도, 그것 빼면 나머지가 13조 정도 중에 방위력개선사업비 또 3축체계 말고 포함이 되는데요.
차관님, 우선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획했던 것 중에 병사 월급 인상 이런 데로 다 예산이 나가는 바람에 빠듯해서 지금 정부안에서 누락된 것 중에 대표적인 것 2개만 말씀해 보세요. 어떤 사업이 있어요?
그것 보시지 말고 한번 딱 기억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차관님, 우선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획했던 것 중에 병사 월급 인상 이런 데로 다 예산이 나가는 바람에 빠듯해서 지금 정부안에서 누락된 것 중에 대표적인 것 2개만 말씀해 보세요. 어떤 사업이 있어요?
그것 보시지 말고 한번 딱 기억나는 것이 뭐 있습니까?
국방부차관서주석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던 3축체계 관련된 부분이 저는 가장 아쉽습니다.
3축체계 말고……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국방부가 너무 절실함이 없다 그 얘기예요, 예산에 대해서. 이와 같은 예산은 꼭 채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예산 사용처가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나누다 보니까 이게 누락됐다 이래 가지고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한 13조 정도 되는 방위력 개선사업 중에 여기저기 분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누락됐다, 이것을 지금쯤은 장관님이나 방사청장님이나 다 머릿속에 꿰뚫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아무튼 예산심사 소위 때 그 부분에 관해서 또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몇 종류의 내년도 신규사업 내역하고 또 누락된 부분은 당초 국방부 안 중에서 정부안에서 누락된 것은 뭔지 이 목록을 저희 방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아무튼 예산심사 소위 때 그 부분에 관해서 또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몇 종류의 내년도 신규사업 내역하고 또 누락된 부분은 당초 국방부 안 중에서 정부안에서 누락된 것은 뭔지 이 목록을 저희 방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국방부차관서주석 예, 알겠습니다.
어제 총리께 제가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에 ‘3노’라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3불원칙을 우리가 설명한 것이 마치 약속한 것처럼 자꾸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국가 안보와 관련돼서는 이 3불이라는 것이 정책이 아니라 다른 것 다 하고 이것은 우리 현실에 맞추어서 추진하기가 좀 곤란하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사드 추가 재배치라든지 일본과의 군사동맹 문제라든지 미국 MD에 편입 문제라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6ㆍ25 때 통일을 결국 저지한 중국에다가 우리가 약속한 것처럼 자꾸 언론에 보도되니까 실제든 아니든 정말 이것은 앞으로 중국이 우리 안보에 대해서 감 놔라 대추 놔라 할 근거를 제공한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국민들이 많아요.
전술핵 재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동맹을 그렇게 믿으면 ‘미국 땅에서 지켜주든 괌에서 지켜주든 미국을 믿고 있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편하지요. 그렇지만 지금 국민 68%가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된다, 한미동맹이 우리 안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과연 LA나 뉴욕을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로 타격할 능력을 입증시킬 때 그 공격을 감수하고 서울을 지켜줄 것이냐, 이렇게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잖아요.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전술핵 재배치다 이거지요.
아무리 우리 재래식 무기를 강화해서 3축체계를 강화해도 재래식 무기로는 북한 핵에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저는 어제 총리께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원래 총리께서는 반대의사를 표시했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또 실질적으로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우리가 깊게 고민해 볼 순간이 지금이기 때문에 이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된 필요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만이라도 우리가 하자,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작년에 제가 핵잠수함 연구용역 국방부가 아주 미온적일 때 예산심사 때 10억 정도 배정한다 그럴 때 ‘그러면 1억 정도만이라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국방위에서 1억을 채택을 했어요. 그런데 국방부가 아주 미온적이니까 예결위에서 삭감됐어요. 그게 없어졌어.
그런데 지금 현 정부가 핵잠수함 추진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통령께서 지금 핵잠수함 추진하려는 거지요?
지금 중국에 ‘3노’라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3불원칙을 우리가 설명한 것이 마치 약속한 것처럼 자꾸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국가 안보와 관련돼서는 이 3불이라는 것이 정책이 아니라 다른 것 다 하고 이것은 우리 현실에 맞추어서 추진하기가 좀 곤란하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사드 추가 재배치라든지 일본과의 군사동맹 문제라든지 미국 MD에 편입 문제라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6ㆍ25 때 통일을 결국 저지한 중국에다가 우리가 약속한 것처럼 자꾸 언론에 보도되니까 실제든 아니든 정말 이것은 앞으로 중국이 우리 안보에 대해서 감 놔라 대추 놔라 할 근거를 제공한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국민들이 많아요.
전술핵 재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동맹을 그렇게 믿으면 ‘미국 땅에서 지켜주든 괌에서 지켜주든 미국을 믿고 있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편하지요. 그렇지만 지금 국민 68%가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된다, 한미동맹이 우리 안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과연 LA나 뉴욕을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로 타격할 능력을 입증시킬 때 그 공격을 감수하고 서울을 지켜줄 것이냐, 이렇게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잖아요.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전술핵 재배치다 이거지요.
아무리 우리 재래식 무기를 강화해서 3축체계를 강화해도 재래식 무기로는 북한 핵에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저는 어제 총리께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원래 총리께서는 반대의사를 표시했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또 실질적으로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우리가 깊게 고민해 볼 순간이 지금이기 때문에 이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된 필요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만이라도 우리가 하자,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작년에 제가 핵잠수함 연구용역 국방부가 아주 미온적일 때 예산심사 때 10억 정도 배정한다 그럴 때 ‘그러면 1억 정도만이라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국방위에서 1억을 채택을 했어요. 그런데 국방부가 아주 미온적이니까 예결위에서 삭감됐어요. 그게 없어졌어.
그런데 지금 현 정부가 핵잠수함 추진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통령께서 지금 핵잠수함 추진하려는 거지요?
국방부차관서주석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대선 때 공약도 그렇고 작년부터 했다면 지금 이 부분이 얼마나 빨리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도 보여줄 수 있고.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연구용역도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차관님 견해는 어떠세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연구용역도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차관님 견해는 어떠세요?
국방부차관서주석 정부 입장이 분명합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저희의 기본적인 목표이고 우리가 우리의 안보상의 이익들을 비핵화를 견지한 가운데 달성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한반도 비핵화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그와 같은 입장을 바꿔야 될 때라고 봅니다. 한반도 비핵화 지금 다 깨졌어요. 1991년 12월 13일인가요, 남북공동선언으로 비핵화 선언을 했지만 93년에 북한이 NPT 탈퇴 의사를 표시하고 지금 핵미사일 갖고 우리를 협박하고 있잖아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다 핵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갖고 있지 않고 언제든지 핵무장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만 비핵화, 비핵화 외친다고 비핵화가 됩니까? 오히려 전술핵 재배치로 우리가 확실한 억지력을 가질 때만 비핵화 논의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차관님, 그렇게 동의 안 하세요?
그런데 우리만 비핵화, 비핵화 외친다고 비핵화가 됩니까? 오히려 전술핵 재배치로 우리가 확실한 억지력을 가질 때만 비핵화 논의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차관님, 그렇게 동의 안 하세요?
국방부차관서주석 저희는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억제능력의 보장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질의 마지막입니다.
이종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1차질의 마지막입니다.
이종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내오신 예산자료를 보니까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같은 3축체계 확보와 관련된 군사력 증강문제와 방위력 개선 문제인데 주로 군사력 증강에 관한 예산 중에 3축체계 구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런 예산방식으로, 예산의 규모와 예산의 집중력으로 볼 때 3축체계 구축이 실제 각 킬체인 또 KAMD, KMPR…… 지금 목표시점쯤에 구축이 완성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국방부차관서주석 저희가 2020년대 전반에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불명확하고, 지금 있는 그 예산방식으로는 그렇게 완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찢기고 저기 찢기고 해서 말하자면 실질적인 3축체계, 정말 우리가 3축체계 목표로 하고 있는 완성도에 비추어서 지금 짜고 있는 예산개념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은 조건부로 돼 있어서 3축체계 확보를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필수 대응능력으로. 맞지요?
그런데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은 조건부로 돼 있어서 3축체계 확보를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필수 대응능력으로. 맞지요?
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전작권 전환은 그냥 이렇게 조건을 걸어 놓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읽혀지는 것 같아요.
국방부차관서주석 저희가 그 조건을 조기에 충족하기 위해서……
차관께서는 그것을 불식시킬 수가 있습니까, 지금 예산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짠 예산 가지고 3축체계를 예정대로 하고 그리고 이 조건도,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건 전 정부의 개념이 변화된 우리 방위력과 군사력 증강과 관련된 전작권 전환에서는 좀 더 변경됐기 때문에 그와 같은 체계를 염두에 두고 전작권 전환이라는 것이 예정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뭔가 신뢰를 쌓아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지금. 내가 볼 때는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국방부차관서주석 존경하는 이 위원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 위원들, 브룩스 미군사령관 발언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얘기들이 그냥 말 몇 마디에 다 녹아 있어요. 조건이 미흡하고 그다음에 지휘구조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됐고, 그래서 전작권 전환이라는 것이 과연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안 든다라는 그런 뜻들이 여기에 녹아 있어요. 그런데 예산도 또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보이는 거지요.
미군사령관이 우리 이 예산 보고 이게 전작권 전환용, 조기에 전작권 전환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조건과 지금까지의 구조로 볼 때? 어떻습니까?
미군사령관이 우리 이 예산 보고 이게 전작권 전환용, 조기에 전작권 전환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조건과 지금까지의 구조로 볼 때? 어떻습니까?
국방부차관서주석 잠깐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국방부차관서주석 3축체계 관련된 부분은 사실 개념이 정립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킬체인과 KAMD는 몇 년 됐습니다만 3축으로 저희가 북한 핵․미사일 능력에 대응한다는 것은 사실 작년부터 시작됐고, 올해 본격적으로 저희가 조기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여건이 불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내년부터 시작해도 정말 아주 가속화해서 3축체계 전력을, 2020년대 전반까지 핵심 전력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노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든 정책이든 입장이든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선제로 그 노력을 한 이후에, 전작권 전환의 이 조건부 방식이라는 것도 변경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냥 무조건 변경하겠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도 있으니까 조건부의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야지요. 그것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무조건 변경하겠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도 있으니까 조건부의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야지요. 그것 해야지요.
국방부차관서주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항공우주력 국제학술대회 거기서 나온 얘기들을 제가 이렇게 좀 실렉트(select) 해 보니까 정말 답답한 얘기들만 하네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킬체인의 가장 대표적인 정찰위성 사업이 완료됐다라고 치자. 거기에서도 목표로 하는 우리 군이 북한군의 이동식 발사대 실시간 추적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 조건부라는 것은 북 핵․미사일의 필수 대응능력이다, 그러니까 킬체인의 완성 단계인 정찰위성이 다 완료됐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상상하건대 신호정보, 통신정보, 인적정보 이런 것들이 다 융합되고 그리고 또 미국 정부 간에 식별영상들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또 시간 단축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 킬 체인이 북한 핵․미사일의 억지에 성공할 것이다라고, 그게 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하고 마칠게요.
정찰위성도 그렇고요 또 KMPR이나 KAMD의 경우에도 이것이 완성됐을 때 지금 그 조건,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그 조건부의 조건이 성취됐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하고 마칠게요.
정찰위성도 그렇고요 또 KMPR이나 KAMD의 경우에도 이것이 완성됐을 때 지금 그 조건,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그 조건부의 조건이 성취됐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국방부차관서주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축체계 전력을 조기에 구축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중요한 목표고요. 그것을 위해서 가능한 노력들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노력을 더 해야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국방부차관서주석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적인 수준의 분석들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가용 정보자산과 또 한․미 연합 정보자산을 활용한다면 3축 전력의 완성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만 핵심 능력의 구축은 2020년대 전반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있는 이 예산을 늘리는 방식을 가지고는 말이지요…… 그리고 또 저번에도 제가 말했듯이 설사 전작권이 전환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미 해․공군의 경우에 전시작전 통제권이 우리에게 넘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KMPR이나 KAMD가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미군 승인 없이 요격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겠느냐, 발사해도 제대로 되겠느냐,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묻지를 않는 것 같아요. 개념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방향 없이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지 그러고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믿음을 줘야 됩니다.
국방부차관서주석 저희가 개념과 체계 구축이 확실하게 가능하도록 보다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의 입장이 제일 중요한 정부정책의 지도예요. 그 지도를 제가 보더라도 그게 그렇게 썩 신뢰가 안 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국정감사에서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수리온 예산 이것도 보니까 군과, 국방부하고 감사원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그렇지요? 또 한 단계 달리……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빨리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로 가서 이것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국정감사에서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수리온 예산 이것도 보니까 군과, 국방부하고 감사원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그렇지요? 또 한 단계 달리……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빨리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로 가서 이것 조정을 해야 됩니다.
국방부차관서주석 조기 전력화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계속 평행선 달려서 안 돼요. 국방위원회에서 이렇게 주장해서 한들 감사원에서 입장 저렇게 하면 저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빨리 해야 됩니다.
국방부차관서주석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종걸 위원님이 마지막이라고 했는데요, 김동철 위원님이 들어오셔서 김동철 위원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이종걸 위원님이 마지막이라고 했는데요, 김동철 위원님이 들어오셔서 김동철 위원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작년에 제가 국민의당 예결위 간사로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 추경에서 부사관 652명을 추가로 채용했어요. 그런데 그때 국방부 이야기가 2018년 예산으로 계획된 3133명 중에서 1160명을 먼저 채용하겠다 그래 가지고 652명을 반영해 줬는데, 그러면 그 652명을 빼고서 내년도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1000명을 증원하겠다고 해 놨어요. 한 몇 개월 전 이야기를 이렇게 말을 뒤집어도 됩니까, 차관님?
작년에 제가 국민의당 예결위 간사로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 추경에서 부사관 652명을 추가로 채용했어요. 그런데 그때 국방부 이야기가 2018년 예산으로 계획된 3133명 중에서 1160명을 먼저 채용하겠다 그래 가지고 652명을 반영해 줬는데, 그러면 그 652명을 빼고서 내년도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1000명을 증원하겠다고 해 놨어요. 한 몇 개월 전 이야기를 이렇게 말을 뒤집어도 됩니까, 차관님?
국방부차관서주석 그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간부 증원이 많이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부족함이 있어서 그것을 고려해서 군의 전투력 유지에 필요한 부분을 반영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니, 인력 증원이 국방중기부대계획이라 해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매년 3300명 하겠다고 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1000명을 증원한다는 것이, 이런 주먹구구식 인력 충원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을 인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리온 조기 전력화, 저는 1000억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셨고 또 그런 걱정들을 담아서 제가 결의안을 만들어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것 알고 계시지요?
두 번째, 수리온 조기 전력화, 저는 1000억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셨고 또 그런 걱정들을 담아서 제가 결의안을 만들어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것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거기다가 법사위의 감사원 감사에서도 수리온 문제가 제기가 됐고 또 아마 예결위에서도 좀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그런데 결국 국방부가 감사원 설득을 못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차관님, 이 내용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차관님, 이 내용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국방부차관서주석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국방부차관서주석 그 부분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수리온의 조기 전력화를 위해서 저희가 방사청과 함께 관계당국과 적극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리온의 조기 전력화를 위해서 저희가 방사청과 함께 관계당국과 적극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원을 두 분께서 잘 설득을 하시고 기재부라든가 또는…… 국회는 말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위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또 두 분이 다 바뀌셨고 그래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기 전력화를 위해서 한 1000억 정도 증액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차관서주석 위원님의 관심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3축체계 구축을 위해서 탄도 계측 레이더 이것도 조기에 사업이 착수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66억 원 정도 제가 증액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기재부와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방부차관서주석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1차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질의를 다 못 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서면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질의를 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한 분 있으신 것으로 하고, 이정현 위원님께 질의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1차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질의를 다 못 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서면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질의를 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한 분 있으신 것으로 하고, 이정현 위원님께 질의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해군에서 나오신 분 계세요? 해군에서 예산 관련해서 나오신 분?
그냥 일어서만 주시고요.
예결소위 위원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군 1함대를 제가 개별적으로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훈련을 마치고 들어오면 내무반에서 쉬는 게 아니라 함정에서 쉬어요. 함정에서 쉬는 것도 쉬는 건데, 이분들이 육지에서 운동을 하고 뛰어놀아야 되는데 운동을 하면서 뛰어놀 공간이 없어요. 정말 대한민국 군대가 맞는가 싶을 정도인데요. 마침 거기에 그쪽들 용어로 상가대라는 게 있습니다, 상가대. 거기가 만든 지가 오래돼 가지고 지금 D급이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적어도 미니축구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8억 정도 들더라고요. 이번에 심의할 때 너무 병사들의 간절한 소망이어서 한번 꼭 좀 참고 좀 해 주시고요.
해군에서는 예산 심의할 때 적극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냥 일어서만 주시고요.
예결소위 위원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군 1함대를 제가 개별적으로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훈련을 마치고 들어오면 내무반에서 쉬는 게 아니라 함정에서 쉬어요. 함정에서 쉬는 것도 쉬는 건데, 이분들이 육지에서 운동을 하고 뛰어놀아야 되는데 운동을 하면서 뛰어놀 공간이 없어요. 정말 대한민국 군대가 맞는가 싶을 정도인데요. 마침 거기에 그쪽들 용어로 상가대라는 게 있습니다, 상가대. 거기가 만든 지가 오래돼 가지고 지금 D급이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적어도 미니축구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8억 정도 들더라고요. 이번에 심의할 때 너무 병사들의 간절한 소망이어서 한번 꼭 좀 참고 좀 해 주시고요.
해군에서는 예산 심의할 때 적극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천정수 예,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끝이지요?
아닙니다.
차관님!
차관님!
국방부차관서주석 예.
아까 3불이라고 했는데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의 경우에 어떤 전시상황이 된다거나 비상상황이 돼 가지고 미군의 여러 가지 물자가 일본 해역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일본의 협조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의 경우에 어떤 전시상황이 된다거나 비상상황이 돼 가지고 미군의 여러 가지 물자가 일본 해역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일본의 협조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국방부차관서주석 지금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몰라요?
국방부차관서주석 주일 미군……
아니, 일본 해역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받느냐 못 받느냐 그 말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일본하고 한국에 해당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부분을 ‘느그 쪽에서 막아라, 우리 쪽에서 막아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협조라든가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북한이 일본하고 한국에 해당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부분을 ‘느그 쪽에서 막아라, 우리 쪽에서 막아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협조라든가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국방부차관서주석 저는 지금 정보 공유들 포함해서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방부차관서주석 경보훈련도 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북한이 우리 해역 말고 공해 수역에다가 기뢰 같은 것을 설치한다, 이것을 제거하고 탐색하는 데 일본 군하고 협조가 돼요, 안 돼요?
국방부차관서주석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다국적 협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사드가 전략자산이에요, 아니에요?
사드가 전략자산이에요, 아니에요?
국방부차관서주석 전략자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자산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SCM도 그렇고 MCM에서도 그렇고 한미는 양국 정상 간의 합의에 따라서 한반도면 한반도 인근에 미 전략자산을 보다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상시 순환배치 효과를 내도록 미 전략자산 순환배치의 확대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는 양국 간의 협력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으로 모색한다 그랬어요.
사드는 지금 전략자산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SCM도 그렇고 MCM에서도 그렇고 한미는 양국 정상 간의 합의에 따라서 한반도면 한반도 인근에 미 전략자산을 보다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상시 순환배치 효과를 내도록 미 전략자산 순환배치의 확대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는 양국 간의 협력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으로 모색한다 그랬어요.
사드는 지금 전략자산이라고 하셨지요?
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그런데 전략자산에 대해서 만약에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민이라든가 한국에 있는 미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사드를 지금 저것 가지고는 중부권만 되고 수도권 방어가 어렵다, 그러니 이것의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그냥 미국의 한미연합사라든가 또는 미국과 전략자산 배치 문제라든가 국민 보호를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때 그냥 거기 협의 없이 우리끼리 마음대로 결정해 갖고 다른 데로 약속을 해 버려도 돼요?
국방부차관서주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 그 전략자산은 저는 함정이나 항공기 같은 미국의 전략능력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게 어디, 규정이 뭣 뭣은 되고 뭣 뭣은 안 되고 나와 있어요?
국방부차관서주석 규정으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면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국방부차관서주석 순환배치라는 것의 의미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염려하고 있는 3불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만 한번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장관께서는 이것 몰랐다고, 협의 안 했다 그랬어요.
차관님은 협의했다고 아세요?
지난번에 장관께서는 이것 몰랐다고, 협의 안 했다 그랬어요.
차관님은 협의했다고 아세요?
국방부차관서주석 예, 3불은 서로 공유되고 있고 다 알고 있던 사안입니다.
아니, 협의를 했느냐고요, 이것 발표를 할 적에?
국방부차관서주석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었어요? 장관은 모르고 있었고, 차관님은 알고 계셨고?
국방부차관서주석 아닙니다.
좋아요.
국방부차관서주석 저희가 기존 입장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3불에 대해서 국방부장관께서는 바로 여기 와서 선서까지 하시고 국방부와 상의되지 않았다……
국방부장관의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의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차관서주석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존 입장을 3불이라는 것으로 발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존 입장이라니요? 이게 기존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과거에 다 약속된 것을 가서 또 확인하고 왔다 그 말이에요?
국방부차관서주석 아닙니다. 한국에……
그러면 왜 거짓말을 해요?
국방부차관서주석 그와 관련된 기존의 정책적 입장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그리고 이것을 외교부에서 했어요, 청와대 안보실에서 했어요? 지금도 그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발표는 외교부장관이 했지만 협의는 가서 누가 했어요?
국방부차관서주석 전체적인 협의에 대해서는 그때 청와대 안보실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외교부장관이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협의를 누가 했느냐 그 말입니다.
국방부차관서주석 그것은 지난번에……
즉 이런 문제를, 말하자면 주무부처가 아닌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 참모기관에서 가서 이렇게 협의하고 확정하고 발표하고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앞에서 내가 얘기했던 것,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하겠다는 식으로 가서 못을 박아서 대외적으로 약속을 해 오는 것이 과연 정당하고 맞는 것인지,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국방부와 상의되지 않고 될 수 있는 일인지, 그다음에 장관하고…… 국방부장관은 생각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생각과 다른 이런 문제가 외교부가 됐든 안보실이 됐든 다른 나라에 가 가지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올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이것이 외교부가 했는지 청와대 안보실에서 했는지, 안보실에서 했다고 한다면 참모기구에서 이러한 대외적인 문제를, 그 뒤로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문제를 가서 확정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해 올 수도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중대한 문제가 국민이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하고 협의나 상의 없이, 논의 없이, 논쟁 없이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발표부터 할 수 있었던 것인지……
이러한 절차나 과정이 국민들한테 하나도 알려지지 않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진행이 되고 나중에 또 약속이다, 약속이 아니다, 국가 간에 그런 중대한 문제를 발표해 놓고 또 수정을 하면서 생각이 틀리고, 이 뒤에 생길 수 있는 피해라든가, 솔직히 말해서 늘 얘기하는 주권의 문제라든가 또 외교적인․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자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도 궁금한데 국민들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닥치고 따라오기만 해’ 이렇게 할 문제입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답변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시면 연구했다가 다음 번 국회가 열렸을 때 국민들한테 입장을 발표하세요. 제가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니까 얘기해 달라 그 말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앞에서 내가 얘기했던 것,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하겠다는 식으로 가서 못을 박아서 대외적으로 약속을 해 오는 것이 과연 정당하고 맞는 것인지,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국방부와 상의되지 않고 될 수 있는 일인지, 그다음에 장관하고…… 국방부장관은 생각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생각과 다른 이런 문제가 외교부가 됐든 안보실이 됐든 다른 나라에 가 가지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올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이것이 외교부가 했는지 청와대 안보실에서 했는지, 안보실에서 했다고 한다면 참모기구에서 이러한 대외적인 문제를, 그 뒤로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문제를 가서 확정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해 올 수도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중대한 문제가 국민이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하고 협의나 상의 없이, 논의 없이, 논쟁 없이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발표부터 할 수 있었던 것인지……
이러한 절차나 과정이 국민들한테 하나도 알려지지 않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진행이 되고 나중에 또 약속이다, 약속이 아니다, 국가 간에 그런 중대한 문제를 발표해 놓고 또 수정을 하면서 생각이 틀리고, 이 뒤에 생길 수 있는 피해라든가, 솔직히 말해서 늘 얘기하는 주권의 문제라든가 또 외교적인․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자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도 궁금한데 국민들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닥치고 따라오기만 해’ 이렇게 할 문제입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답변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시면 연구했다가 다음 번 국회가 열렸을 때 국민들한테 입장을 발표하세요. 제가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니까 얘기해 달라 그 말입니다.
국방부차관서주석 그와 관련된 사항들은 어저께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질문이 있어서 외교부에서도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중요한 외교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청와대와 중국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협의 과정에 우리 외교부도 참여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결과를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 종합해서 발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은 위원님께 따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은 위원님께 따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만 보세요. 청와대 안보실과 외교부는 하고 국방부는 지금 쏙 빠졌잖아요. 이게 국방 문제인데 왜 국방부는 쏙 빠지고 외교부하고 청와대 안보실만 참여를 해서 합니까?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궁금해하니까 다음에 한번 종합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궁금해하니까 다음에 한번 종합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국방부차관서주석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정현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제가 하나만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 외교부장관이 얘기하는 이른바 3불이 한중 간의 합의사항입니까?
끝으로 제가 하나만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 외교부장관이 얘기하는 이른바 3불이 한중 간의 합의사항입니까?
국방부차관서주석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사항은 아니지요?
국방부차관서주석 예.
됐습니다.
국방부차관서주석 우리의 기존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합의사항은 아니고 한중 간에 합의한 것은 다른 문안이지요?
국방부차관서주석 예, 관계 회복에 노력한다라는 것이 합의사항……
그게 혼동될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들은 구체적인 액수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예결산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분들이 서면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김영우 위원장, 김학용 위원, 김종대 위원, 정진석 위원, 서영교 위원, 이정현 위원, 백승주 위원, 김동철 위원, 김중로 위원, 우상호 위원, 이종명 위원, 경대수 위원, 이종걸 위원 그리고 제가 서면질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안내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서면질의는 대체로 회의 중에 출석하신 위원님들에 한해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안에 대한 증감액과 관련해서 의견들을 미처 제출하지 못한 위원님들이 세 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오후 2시까지 행정실에 제출해 주시면 제출된 것에 대해서 내일 예결산소위 심사자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서 내실 분들은 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 국방부장관은 가셨습니다마는 차관, 병무청장,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들은 구체적인 액수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예결산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분들이 서면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김영우 위원장, 김학용 위원, 김종대 위원, 정진석 위원, 서영교 위원, 이정현 위원, 백승주 위원, 김동철 위원, 김중로 위원, 우상호 위원, 이종명 위원, 경대수 위원, 이종걸 위원 그리고 제가 서면질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안내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서면질의는 대체로 회의 중에 출석하신 위원님들에 한해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안에 대한 증감액과 관련해서 의견들을 미처 제출하지 못한 위원님들이 세 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오후 2시까지 행정실에 제출해 주시면 제출된 것에 대해서 내일 예결산소위 심사자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서 내실 분들은 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 국방부장관은 가셨습니다마는 차관, 병무청장,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