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8호
- 일시
2017년 11월 14일(화)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상정된 안건
(09시3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들으셨겠지만 4차에 걸친 소위원회를 통해 합의 도출을 위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소위에서 합의하지 못한 부분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결소위 위원님들께서는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감안하여 예결특위 심사 전까지 의견을 좁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추가적인 협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들으셨겠지만 4차에 걸친 소위원회를 통해 합의 도출을 위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소위에서 합의하지 못한 부분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결소위 위원님들께서는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감안하여 예결특위 심사 전까지 의견을 좁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추가적인 협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36분)
그러면 먼저 미리 협의된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 예결소위에서 의결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우선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훈 위원께서는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상훈 위원께서는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김상훈 위원입니다.
소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안은 증감이 없었으며, 세출예산안에서는 5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490억 4800만 원을 증액한 결과 484억 9800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와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증감 내용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2건의 감액 모두 사업 이관에 따른 증액 연계 감액으로 위해예방관리운영사업 중 5억 원의 위생용품 안전관리기반 강화사업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신설하여 이관 편성하고,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사업 중 5000만 원의 마약퇴치의 날 행사 운영사업을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세부사업으로 이관 편성함에 따라 총 5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HACCP 인증 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HACCP 현장 검증을 위한 과학화 장비 등 신규 장비 구입 지원을 위한 예산 4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최저임금 수준을 보전하고 임금상승률을 반영하여 인건비를 적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예산 25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마약류예방상담센터의 상담원 인력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19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유통 화장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유통 화장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 6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감액 의견이 있었으나 원안을 유지한 주요 사항에 대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첫째 식중독예방 및 관리 사업 중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사업은 현재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4억 1350만 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월별 평가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원안을 유지하였습니다.
둘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부실한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향후 관리 및 운영에 문제가 예상되므로 25억 6900만 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하여 사업관리상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도록 하고 원안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 부대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정 중 발생한 의혹 및 문제점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한다’라는 내용 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안은 증감이 없었으며, 세출예산안에서는 5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490억 4800만 원을 증액한 결과 484억 9800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와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증감 내용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2건의 감액 모두 사업 이관에 따른 증액 연계 감액으로 위해예방관리운영사업 중 5억 원의 위생용품 안전관리기반 강화사업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신설하여 이관 편성하고,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사업 중 5000만 원의 마약퇴치의 날 행사 운영사업을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세부사업으로 이관 편성함에 따라 총 5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HACCP 인증 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HACCP 현장 검증을 위한 과학화 장비 등 신규 장비 구입 지원을 위한 예산 4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최저임금 수준을 보전하고 임금상승률을 반영하여 인건비를 적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예산 25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마약류예방상담센터의 상담원 인력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19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유통 화장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유통 화장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 6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감액 의견이 있었으나 원안을 유지한 주요 사항에 대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첫째 식중독예방 및 관리 사업 중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사업은 현재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4억 1350만 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월별 평가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원안을 유지하였습니다.
둘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부실한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향후 관리 및 운영에 문제가 예상되므로 25억 6900만 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하여 사업관리상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도록 하고 원안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 부대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정 중 발생한 의혹 및 문제점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한다’라는 내용 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김상훈 소위원장을 비롯한 권미혁․남인순․전혜숙․강석진․김명연․김순례․최도자․윤소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지출예산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헌법 제57조와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정부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의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동의하십니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김상훈 소위원장을 비롯한 권미혁․남인순․전혜숙․강석진․김명연․김순례․최도자․윤소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지출예산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헌법 제57조와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정부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의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동의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정부 측에서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의 계수와 문구의 조정은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각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동 국회법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동의 요청이 회부되는 경우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증감 내역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처장님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의 계수와 문구의 조정은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각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동 국회법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동의 요청이 회부되는 경우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증감 내역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처장님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과정 중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심사소위 김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해 주신 수정예산안이 예결위 심사 단계에서도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약처는 내년도에 위해 우려가 높거나 다소비 식품에 대한 HACCP 의무적용 확대, 수산물 국가 잔류물질 관리 프로그램 확충 및 해외직구 제품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내 제조부터 수입식품에 이르기까지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급식 위생과 영양관리 등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구현에 빈틈이 없도록 하고, 위생용품 안전관리는 물론 인체적용 제품․물질에 대한 통합 위해성평가 기반 확충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기반을 마련하고, 마약류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확충하며, 의료기기 전주기 관리기반인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의료제품의 원료에서 부작용까지 전주기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로 꼽히는 기술 중 하나인 3D프린팅 맞춤형 의료기기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관리시스템 도입기반 조성 등 의료제품 관리체계를 더욱 선진화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하나하나를 염두에 두고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식품과 의료제품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과정 중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심사소위 김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해 주신 수정예산안이 예결위 심사 단계에서도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약처는 내년도에 위해 우려가 높거나 다소비 식품에 대한 HACCP 의무적용 확대, 수산물 국가 잔류물질 관리 프로그램 확충 및 해외직구 제품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내 제조부터 수입식품에 이르기까지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급식 위생과 영양관리 등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구현에 빈틈이 없도록 하고, 위생용품 안전관리는 물론 인체적용 제품․물질에 대한 통합 위해성평가 기반 확충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기반을 마련하고, 마약류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확충하며, 의료기기 전주기 관리기반인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의료제품의 원료에서 부작용까지 전주기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로 꼽히는 기술 중 하나인 3D프린팅 맞춤형 의료기기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관리시스템 도입기반 조성 등 의료제품 관리체계를 더욱 선진화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하나하나를 염두에 두고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식품과 의료제품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9시4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에 따르면 청원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 기간 내에서도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청원 중 기초연금법 제3조 수급권자의 범위 개정에 관한 청원과 정신보건법 폐지와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차별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은 법률안의 개정과 연관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 이 청원의 심사기간을 연장하고 위원장과 간사들이 협의하여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참고로 박인숙 위원님 최고위원에 선출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회법 제125조에 따르면 청원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 기간 내에서도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청원 중 기초연금법 제3조 수급권자의 범위 개정에 관한 청원과 정신보건법 폐지와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차별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은 법률안의 개정과 연관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 이 청원의 심사기간을 연장하고 위원장과 간사들이 협의하여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참고로 박인숙 위원님 최고위원에 선출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박수)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수)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