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국회 제380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0.07.28.)
상정된 안건
- 1. 청색기술개발 촉진법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안규백ㆍ백혜련ㆍ윤준병ㆍ민홍철ㆍ박영순ㆍ김승남ㆍ김회재ㆍ신정훈ㆍ박성준ㆍ김경만ㆍ조오섭 의원 발의)
- 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정성호ㆍ유동수ㆍ홍기원ㆍ서삼석ㆍ권칠승ㆍ허영ㆍ윤후덕ㆍ이형석ㆍ이병훈ㆍ송옥주 의원 발의)
- 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정성호ㆍ유동수ㆍ홍기원ㆍ서삼석ㆍ권칠승ㆍ허영ㆍ윤후덕ㆍ이형석ㆍ이병훈ㆍ송옥주 의원 발의)
-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조명희ㆍ권은희ㆍ이태규ㆍ허은아ㆍ변재일ㆍ김영식ㆍ정희용ㆍ양금희ㆍ金炳旭ㆍ류성걸ㆍ윤두현ㆍ김희국ㆍ홍준표ㆍ정동만ㆍ김형동ㆍ배현진ㆍ한무경ㆍ윤영석ㆍ서일준 의원 발의)
-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송갑석ㆍ이정문ㆍ이용빈ㆍ윤영덕ㆍ정춘숙ㆍ이성만ㆍ최인호ㆍ전용기ㆍ민형배ㆍ박범계ㆍ김경만ㆍ임종성 의원 발의)
- 6.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정필모ㆍ진성준ㆍ전용기ㆍ윤후덕ㆍ허영ㆍ문진석ㆍ윤호중ㆍ정정순ㆍ민형배ㆍ김상희ㆍ최종윤ㆍ윤미향ㆍ권인숙ㆍ주철현ㆍ박재호ㆍ윤영덕ㆍ김홍걸ㆍ황운하ㆍ고영인ㆍ양정숙ㆍ한준호ㆍ박성준ㆍ김경협ㆍ고민정ㆍ신정훈ㆍ홍성국ㆍ이동주ㆍ노웅래ㆍ오영환ㆍ조오섭ㆍ김수흥ㆍ김영호ㆍ김두관ㆍ임종성ㆍ홍기원ㆍ한병도ㆍ김경만ㆍ김종민ㆍ진선미ㆍ권칠승 의원 발의)
- 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정필모ㆍ이장섭ㆍ임호선ㆍ정일영ㆍ이상직ㆍ송영길ㆍ홍정민ㆍ박성준ㆍ문진석ㆍ고영인ㆍ이용우ㆍ박재호ㆍ김진애ㆍ남인순ㆍ오영환ㆍ권인숙ㆍ박상혁ㆍ이원택ㆍ김경만ㆍ황운하ㆍ이해식 의원 발의)
- 8.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ㆍ이용빈ㆍ김홍걸ㆍ김종민ㆍ김민석ㆍ진성준ㆍ신동근ㆍ김병기ㆍ기동민ㆍ백혜련ㆍ허영ㆍ김윤덕ㆍ박성준ㆍ김경만ㆍ이용선ㆍ이장섭ㆍ김영호ㆍ김원이 의원 발의)
- 9.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박범계ㆍ장철민ㆍ홍성국ㆍ고용진ㆍ송갑석ㆍ이상민ㆍ박영순ㆍ이인영ㆍ황운하ㆍ어기구ㆍ김남국ㆍ장경태ㆍ김승원ㆍ이수진ㆍ한준호 의원 발의)
- 1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김민기ㆍ윤관석ㆍ장경태ㆍ이용빈ㆍ윤재갑ㆍ양경숙ㆍ이정문ㆍ김윤덕ㆍ민홍철 의원 발의)
- 1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권인숙ㆍ강준현ㆍ고영인ㆍ권칠승ㆍ김경만ㆍ김상희ㆍ김영호ㆍ김홍걸ㆍ남인순ㆍ노웅래ㆍ서삼석ㆍ송옥주ㆍ안호영ㆍ위성곤ㆍ유정주ㆍ윤미향ㆍ이규민ㆍ이병훈ㆍ이용선ㆍ이용우ㆍ이정문ㆍ이탄희ㆍ인재근ㆍ장혜영ㆍ정춘숙ㆍ정필모ㆍ진선미ㆍ진성준ㆍ천준호ㆍ한정애ㆍ한준호ㆍ허영ㆍ홍성국ㆍ홍정민 의원 발의)
- 13.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홍ㆍ권성동ㆍ배현진ㆍ서일준ㆍ조경태ㆍ김기현ㆍ홍준표ㆍ이종배ㆍ강민국ㆍ박완수ㆍ양금희ㆍ추경호ㆍ박성중ㆍ김승수ㆍ곽상도ㆍ윤창현 의원 발의)
-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정경희ㆍ이용ㆍ박덕흠ㆍ윤창현ㆍ홍준표ㆍ신원식ㆍ서일준ㆍ金炳旭ㆍ김영식ㆍ한무경 의원 발의)
- 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정필모ㆍ진성준ㆍ전용기ㆍ윤후덕ㆍ허영ㆍ문진석ㆍ윤호중ㆍ정정순ㆍ민형배ㆍ김상희ㆍ최종윤ㆍ윤미향ㆍ권인숙ㆍ주철현ㆍ박재호ㆍ윤영덕ㆍ김홍걸ㆍ황운하ㆍ고영인ㆍ양정숙ㆍ한준호ㆍ박성준ㆍ김경협ㆍ고민정ㆍ신정훈ㆍ홍성국ㆍ이동주ㆍ노웅래ㆍ오영환ㆍ조오섭ㆍ김수흥ㆍ김영호ㆍ김두관ㆍ임종성ㆍ홍기원ㆍ한병도ㆍ김경만ㆍ김종민ㆍ진선미 의원 발의)
- 1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정필모ㆍ고영인ㆍ서삼석ㆍ전용기ㆍ윤미향ㆍ정청래ㆍ오영환ㆍ박홍근ㆍ임종성ㆍ윤재갑ㆍ한병도ㆍ노웅래ㆍ허영ㆍ이수진(비)ㆍ박광온ㆍ권인숙ㆍ김경만ㆍ박상혁ㆍ이상헌ㆍ조오섭ㆍ신정훈ㆍ김회재ㆍ문진석ㆍ전혜숙ㆍ안규백ㆍ황희ㆍ유정주ㆍ이수진ㆍ윤건영ㆍ홍성국 의원 발의)
- 1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ㆍ한병도ㆍ용혜인ㆍ박정ㆍ박상혁ㆍ김경만ㆍ허영ㆍ양정숙ㆍ전혜숙ㆍ기동민ㆍ조오섭ㆍ안규백ㆍ최종윤ㆍ윤관석ㆍ양이원영ㆍ이재정ㆍ정일영ㆍ이원택ㆍ황운하ㆍ권인숙ㆍ인재근 의원 발의)
- 1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이용선ㆍ김정호ㆍ맹성규ㆍ정춘숙ㆍ이정문ㆍ김민기ㆍ민병덕ㆍ박정ㆍ이개호ㆍ이해식 의원 발의)
- 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ㆍ권인숙ㆍ이규민ㆍ이장섭ㆍ우원식ㆍ양이원영ㆍ김주영ㆍ김경만ㆍ김영주ㆍ주철현ㆍ이원욱ㆍ오영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293)
- 2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ㆍ권인숙ㆍ이규민ㆍ우원식ㆍ양이원영ㆍ김주영ㆍ김경만ㆍ김영주ㆍ주철현ㆍ오영환ㆍ남인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365)
- 2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ㆍ김철민ㆍ신동근ㆍ문진석ㆍ서영교ㆍ송영길ㆍ김윤덕ㆍ안민석ㆍ임호선ㆍ송갑석 의원 발의)
- 2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ㆍ권인숙ㆍ이규민ㆍ우원식ㆍ양이원영ㆍ김주영ㆍ김경만ㆍ김영주ㆍ주철현ㆍ오영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407)
- 2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ㆍ이규민ㆍ이장섭ㆍ우원식ㆍ양이원영ㆍ김주영ㆍ김경만ㆍ김영주ㆍ주철현ㆍ오영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635)
- 2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정필모ㆍ진성준ㆍ전용기ㆍ윤후덕ㆍ허영ㆍ문진석ㆍ윤호중ㆍ정정순ㆍ민형배ㆍ김상희ㆍ최종윤ㆍ윤미향ㆍ권인숙ㆍ주철현ㆍ박재호ㆍ윤영덕ㆍ김홍걸ㆍ황운하ㆍ고영인ㆍ양정숙ㆍ한준호ㆍ박성준ㆍ김경협ㆍ고민정ㆍ신정훈ㆍ홍성국ㆍ이동주ㆍ노웅래ㆍ오영환ㆍ조오섭ㆍ김수흥ㆍ김영호ㆍ김두관ㆍ임종성ㆍ홍기원ㆍ한병도ㆍ김경만ㆍ김종민ㆍ진선미ㆍ권칠승 의원 발의)
- 2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ㆍ오영환ㆍ이원욱ㆍ남인순ㆍ한정애ㆍ김경만ㆍ김영주ㆍ우원식ㆍ주철현ㆍ이낙연ㆍ이장섭ㆍ양이원영ㆍ김주영ㆍ이규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839)
- 2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정청래ㆍ권인숙ㆍ이규민ㆍ이장섭ㆍ우원식ㆍ양이원영ㆍ김주영ㆍ김경만ㆍ김영주ㆍ주철현ㆍ이원욱ㆍ오영환 의원 발의)
- 28.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이소영ㆍ임호선ㆍ이학영ㆍ용혜인ㆍ기동민ㆍ민병덕ㆍ송옥주ㆍ전용기ㆍ정춘숙 의원 발의)
- 2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정동만ㆍ박성민ㆍ전봉민ㆍ김기현ㆍ박완수ㆍ이주환ㆍ강민국ㆍ유경준ㆍ조명희ㆍ황보승희 의원 발의)
- 3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지성호ㆍ이종성ㆍ박덕흠ㆍ황보승희ㆍ강민국ㆍ박성중ㆍ정진석ㆍ정동만ㆍ정희용ㆍ김성원 의원 발의)
- 3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홍석준ㆍ지성호ㆍ추경호ㆍ김영식ㆍ이종성ㆍ박덕흠ㆍ김정재ㆍ김희국ㆍ정진석 의원 발의)
- 34. 업무보고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방송통신위원회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발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