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국회
(임시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7년 8월 21일(월)
- 장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교육법안소위원장 개선의 건
- 2. 현안보고
- 가. 교육부 소관
- 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다. 문화재청 소관
- 3. 2016회계연도 결산
- 가. 교육부 소관
- 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다. 문화재청 소관
- 4.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가. 교육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4시28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정홍진 입법조사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19대 교문위 위원장님을 지내셨던 설훈 위원님께서 새로 우리 위원회에 오셨습니다.
설훈 위원님께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9대 교문위 위원장님을 지내셨던 설훈 위원님께서 새로 우리 위원회에 오셨습니다.
설훈 위원님께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친정에 온 기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우는 심정으로 다시 시작할까 하오니 잘 가르쳐 주시고 모자란 게 있으면 질책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친정에 온 기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우는 심정으로 다시 시작할까 하오니 잘 가르쳐 주시고 모자란 게 있으면 질책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아주 대폭 보강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환영합니다.
다음은 국회사무처의 정기인사로 새로 보임한 위원회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병조 입법심의관입니다.
다음은 구본근 입법조사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박나경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앞으로 우리 교문위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의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2016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이번 정부 들어 행정부 각 부처의 새로운 장관님과 청장님이 취임한 이후 열리는 첫 국회 회의입니다.
마침 오늘 을지연습 시작 일과 겹쳐서 여기 참석하신 교육부 김상곤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님, 문화재청 김종진 청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서 새벽부터 세종시와 대전시에서 비상소집 훈련에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훈련에 참여한 후에 바로 이곳으로 오시느라 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 고생 많으셨다라고 들었습니다.
참고로 교육부의 박춘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의 나종민 제1차관, 문화재청의 박영근 차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다음은 국회사무처의 정기인사로 새로 보임한 위원회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병조 입법심의관입니다.
다음은 구본근 입법조사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박나경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앞으로 우리 교문위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의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2016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이번 정부 들어 행정부 각 부처의 새로운 장관님과 청장님이 취임한 이후 열리는 첫 국회 회의입니다.
마침 오늘 을지연습 시작 일과 겹쳐서 여기 참석하신 교육부 김상곤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님, 문화재청 김종진 청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서 새벽부터 세종시와 대전시에서 비상소집 훈련에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훈련에 참여한 후에 바로 이곳으로 오시느라 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 고생 많으셨다라고 들었습니다.
참고로 교육부의 박춘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의 나종민 제1차관, 문화재청의 박영근 차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4시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법안심사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법안심사소위원장은 당초 도종환 위원님이 맡았으나 도종환 위원님께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취임한 후 공석이 되었습니다.
공석인 교육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민주당의 유은혜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육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은혜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법안심사소위원장은 당초 도종환 위원님이 맡았으나 도종환 위원님께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취임한 후 공석이 되었습니다.
공석인 교육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민주당의 유은혜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육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은혜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육법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번부터 시작해서 정기국회 내에 교육법안 많이 처리하고 교육 개혁에 뒷받침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교육법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번부터 시작해서 정기국회 내에 교육법안 많이 처리하고 교육 개혁에 뒷받침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법안 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법안 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4시3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의 현안보고,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의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장관님과 청장님께서는 현안보고와 결산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부 김상곤 장관님 나오셔서 현안보고와 제안설명을 15분 이내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장관님과 청장님께서는 현안보고와 결산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부 김상곤 장관님 나오셔서 현안보고와 제안설명을 15분 이내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업무보고 받기 전에.
보고 받으시고 하면 안 되겠어요?
아니, 안 되는데요.
그럼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이은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취지에 맞게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은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취지에 맞게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부의 핵심 기능의 하나는 학술 진흥, 그와 관련한 연구 부정행위 방지 등 철저한 연구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과연 그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부의 수장이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일련의 정책 집행에 있어 영이 설 것인가 의구심이 생깁니다.
지난 6월 29일의 인사청문회에서 과제의 성과물로 학술진흥재단에 제출한 2편의 논문이 거의 동일하다는 본 위원의 지적에 당시 후보자는 중복이 아니라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학진 과제의 결과보고서와 학술지 발표 논문 간의 관계가 아니라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2편의 중복성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교육부, 한신대학교, 연구재단 등에 자료 요구를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어느 한 곳도 관련 규정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장관은 거짓 답변을 한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이것은 위증에 다름없다고 보는바, 수석전문위원과 행정실장을 비롯한 교문위 입법조사관들께서는 위증 여부와 관련한 법리 검토를 해 주시고, 위원회 차원에서 각 당 간사님들과의 협의를 통해 위증에 따른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특별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6월 29일의 인사청문회에서 과제의 성과물로 학술진흥재단에 제출한 2편의 논문이 거의 동일하다는 본 위원의 지적에 당시 후보자는 중복이 아니라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학진 과제의 결과보고서와 학술지 발표 논문 간의 관계가 아니라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2편의 중복성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교육부, 한신대학교, 연구재단 등에 자료 요구를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어느 한 곳도 관련 규정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장관은 거짓 답변을 한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이것은 위증에 다름없다고 보는바, 수석전문위원과 행정실장을 비롯한 교문위 입법조사관들께서는 위증 여부와 관련한 법리 검토를 해 주시고, 위원회 차원에서 각 당 간사님들과의 협의를 통해 위증에 따른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특별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은재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수석전문위원 등을 비롯해서 검토를 해서 나중에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취지의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이은재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수석전문위원 등을 비롯해서 검토를 해서 나중에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취지의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예, 같은 취지입니다.
이종배 위원입니다.
지난 6월 29일, 30일 양일간에 걸쳐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 위원이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문회장에서 후보자께서 서울대 진실위에서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협조할 의사를 밝힌 바 있고 또 서울대 측에서도 진실위원장이 청문 증인으로 참석해서 즉각적으로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진실위 명단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또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향후 논문 조사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서울대 측에 요구를 했으나, 서면으로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또 교육부에도 본 위원이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자료요구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의혹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고 의혹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관께서도 본인의 인사와 관련된 주요한 쟁점이 아직도 해소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서울대 측에 요구해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교육부는 서울대 측이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도 자료 제출 불성실 문제로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됐는데 장관 임명 이후에도 이렇게 교육부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 요구해도 아무런 답변도 없이 무시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는 점을 위원장께서는 엄중 경고해 주기 바라고 이런 자료가 조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9일, 30일 양일간에 걸쳐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 위원이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문회장에서 후보자께서 서울대 진실위에서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협조할 의사를 밝힌 바 있고 또 서울대 측에서도 진실위원장이 청문 증인으로 참석해서 즉각적으로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진실위 명단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또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향후 논문 조사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서울대 측에 요구를 했으나, 서면으로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또 교육부에도 본 위원이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자료요구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의혹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고 의혹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관께서도 본인의 인사와 관련된 주요한 쟁점이 아직도 해소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서울대 측에 요구해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교육부는 서울대 측이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도 자료 제출 불성실 문제로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됐는데 장관 임명 이후에도 이렇게 교육부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 요구해도 아무런 답변도 없이 무시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는 점을 위원장께서는 엄중 경고해 주기 바라고 이런 자료가 조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 또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서도 챙겨 보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배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 또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서도 챙겨 보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아니,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의사진행발언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서……
몇 분 정도 하시겠어요? 그러면 미리 좀 어느 정도 가늠을 해서 하자고요, 이게 한없이 회의에 들어가는 것 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들이 의사진행발언으로는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은데 너무 무한정하게 계속 의사진행발언하면 오늘 예정된 회의 진행에 또 차질이 있기 때문에……
몇 분 정도 하실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신청하시면……
몇 분 정도 하시겠어요? 그러면 미리 좀 어느 정도 가늠을 해서 하자고요, 이게 한없이 회의에 들어가는 것 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들이 의사진행발언으로는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은데 너무 무한정하게 계속 의사진행발언하면 오늘 예정된 회의 진행에 또 차질이 있기 때문에……
몇 분 정도 하실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신청하시면……
이장우 위원 하고 내가 정리할게요.
누가 한 분이 대표해서 마무리하시면 어떻겠어요, 누가 한 분이?
간사님만 하세요.
누가 한 분이 대표해서 마무리하시지요.
일단 하시고, 하시고 내가 정리합니다.
이장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교육부장관 청문회 때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원칙에 들어가 있는 논문 표절, 확실한 논문 표절한 후보자가 장관으로 일하기에는 아주 부적절하다, 그러면 대학교 교수 임용하고 또 대학에 있는 많은 대학교수들의 여러 가지 업적들이 논문을 표절해도 되는 것처럼 인식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육부장관은 장관으로서 교육계를 총괄해서 교육 정책을 제대로 펼치기에는 아주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논문 표절이라는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최악의, 여러 가지 그동안 살아온 결과가 결국 장관으로 부적절하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받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는 교육부는 교육부차관이 대행해야 된다. 저는 교육부장관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청문회 때 논문 표절이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사과 한마디도 없고 반성 한마디도 없는 그런 분이 교육부의 수장이 돼서 교육 정책을 펼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학부모들이 또 어떤 대학의 교직자들이 이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오늘 교육부 업무보고는 차관이 대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부장관은 장관으로서 교육계를 총괄해서 교육 정책을 제대로 펼치기에는 아주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논문 표절이라는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최악의, 여러 가지 그동안 살아온 결과가 결국 장관으로 부적절하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받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는 교육부는 교육부차관이 대행해야 된다. 저는 교육부장관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청문회 때 논문 표절이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사과 한마디도 없고 반성 한마디도 없는 그런 분이 교육부의 수장이 돼서 교육 정책을 펼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학부모들이 또 어떤 대학의 교직자들이 이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오늘 교육부 업무보고는 차관이 대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염동열 간사께서 마무리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잘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입니다.
아마 교육부장관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오늘 첫 회의를 갖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장우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당시에 저희들이 후보자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었고 또 바른정당도 그런 의견을 냈었고 또 국민의당도 실질적으로는 부적절하다는 그런 의견을 냈었습니다마는 당시에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셔서 결국은 임명 절차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수결에 의해서 성원이 돼서 임명됐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의의와 또 정당성을 갖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저희들이 부적절하다고 하는 야당 위원님들에 대한 장관의 입장도 아직까지 들어 보지를 못했고, 특히 저희들이 오늘 회의에 이삼십 분 늦은 것은……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시에 청문회는 사실 위증이 있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선서 속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오늘 제기하신 위증의 관계는 좀 더 분석을 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사실과 다르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관이나 행정실에서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고.
다만 아직까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회의를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저희들이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장관께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 회의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장관의 입장을 먼저 듣고 그리고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교육부장관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오늘 첫 회의를 갖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장우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당시에 저희들이 후보자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었고 또 바른정당도 그런 의견을 냈었고 또 국민의당도 실질적으로는 부적절하다는 그런 의견을 냈었습니다마는 당시에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셔서 결국은 임명 절차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수결에 의해서 성원이 돼서 임명됐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의의와 또 정당성을 갖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저희들이 부적절하다고 하는 야당 위원님들에 대한 장관의 입장도 아직까지 들어 보지를 못했고, 특히 저희들이 오늘 회의에 이삼십 분 늦은 것은……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시에 청문회는 사실 위증이 있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선서 속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오늘 제기하신 위증의 관계는 좀 더 분석을 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사실과 다르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관이나 행정실에서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고.
다만 아직까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회의를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저희들이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장관께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 회의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장관의 입장을 먼저 듣고 그리고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한국당 측 네 분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들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들었는데 내용이 청문회 당시 제기되었던 논문 적정성 문제를 가지고 주로 말씀들이 계셨는데, 그러시기도 하고 아까 또 이장우 위원님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를 차관이 대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도 말씀을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관님께 직접 드리는 질문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교육부장관님께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관님께 직접 드리는 질문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교육부장관님께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문제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은재 위원님께서 학술지 논문 두 편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 것인지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사학위 논문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시에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했는데,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현재 제안이 돼 있고 해서 그때 거기의 결과를 저도 존중하겠다는 말씀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안들을 저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앞으로 장관직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사학위 논문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시에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했는데,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현재 제안이 돼 있고 해서 그때 거기의 결과를 저도 존중하겠다는 말씀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안들을 저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앞으로 장관직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혹시 필요한 자료들 있으면 교육부 측에서도 자료들을 좀 더 내 주시기 바라고 또 수석전문위원실에서는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제기된 여러 가지 위증 여부 문제 등 사실관계를 더 확인을 해 주셔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감 표명을 해 주시지요. 왜냐하면 이게 지나고 난 뒤에 위증 관계에 대한 논란이 있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유감 표명을 해 주시면 야당 위원들과 의논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저희들이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한다는 것도 좋지 않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유감 표명을 해 주시고 원활한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원활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직 직접적으로 유감 표명을 하는 그런 상황이나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증 여부가 있었는지 이 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지, 지금 이 시점에서 ‘유감 표명을 하라’ 이것은 너무 단정을 지어 놓고, 결론을 내 놓고……
위증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청문회 절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유은혜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십분 존중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논문 관련해서도 인사청문 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또 밝힌 바 있고요. 그것은 이견의 여지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어서 제가 더 이상 그 논문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견이 있었고 저는 그리고 저희 당의 다수의 위원들은 또 야당 위원님들과 다른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참석을 못 하셨지만 저희 상임위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되었고, 그리고 장관으로 임명된 지가 벌써 한 두 달여 가까이 됩니다.
문제 제기를 하는 입장은 저희가 충분히 존중합니다만 오늘 2시에 전체회의 시작이 벌써 한 50여 분 늦어지고 있고요. 오늘 을지연습 때문에 상임위가 늦게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현안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점검해야 될 게 많은데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끄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후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조사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결과를 가지고 추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곧바로 의사진행을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참석을 못 하셨지만 저희 상임위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되었고, 그리고 장관으로 임명된 지가 벌써 한 두 달여 가까이 됩니다.
문제 제기를 하는 입장은 저희가 충분히 존중합니다만 오늘 2시에 전체회의 시작이 벌써 한 50여 분 늦어지고 있고요. 오늘 을지연습 때문에 상임위가 늦게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현안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점검해야 될 게 많은데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끄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후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조사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결과를 가지고 추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곧바로 의사진행을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유은혜 간사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까지를 들었는데 여기에서 어떤 결론적인 말씀을 할 그런 계제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의 확인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기회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만하시지요. 이 관련된 내용이지요? 그러면 그만하시지요, 그냥.
저희는 입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염동열 간사님께서 종합해서 마무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냥 협조를 해 주시지요, 이 문제는. 협조를 해 주세요. 나중에 또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질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나경원……
표절의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이렇게 유감이니 뭐 이런 얘기를……
아니, 서로 이렇게 대화하지 마시고요.
나경원 위원님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다음에 이따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관련 질의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까 약속하셨어요. 염동열 간사님이 마무리해서 의사진행발언하시겠다 했기 때문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상곤 장관님 나오셔서 현안보고와 제안설명을 15분 이내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님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다음에 이따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관련 질의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까 약속하셨어요. 염동열 간사님이 마무리해서 의사진행발언하시겠다 했기 때문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상곤 장관님 나오셔서 현안보고와 제안설명을 15분 이내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입니다.
먼저 저에게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고 산적한 교육 현안을 해결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희망을 주는 교육, 미래 사회에 대비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현안보고 및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새로 부임한 교육부 간부 및 소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진석 대학정책실장 전담직무대리입니다.
이난영 사회정책협력관입니다.
정종철 학생복지정책관입니다.
최은옥 대학정책관입니다.
박성수 학술장학지원관입니다.
신익현 지방교육지원국장입니다.
조광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간부 및 소속기관장 인사)
먼저 주요 현안입니다.
보고 시간 관계상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1학년도 수능개편 추진입니다.
금번 수능개편안은 문․이과 구분 없이 융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고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18학년도 고1 학생의 수능 응시 시기에 맞추어 추진되었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개편 시안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학생․학부모의 수능 부담 경감을 유도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 수능 과목은 총 7과목으로 구성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상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을 출제 범위로 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과학탐구는 교육과정에 부합하도록 진로선택과목인 과학Ⅱ를 출제 범위에서 제외하고 직업탐구는 일반고와 특성화고 간 교육과정 차이, 제2외국어와 한문은 제2외국어의 교육 필요성 및 외교 관계를 고려하여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절대평가와 관련해서는 일부 과목 절대평가 확대안과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안을 제시하고 수능-EBS 연계는 연계율 축소․폐지안과 연계율을 유지하되 연계 방식을 개선하는 안을 제시하여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말 수능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3쪽, 공립교원 임용시험 예고 현황 및 대응 방안입니다.
시․도교육청이 사전 예고한 2018학년도 공립교원 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이 전년 대비 초등은 2228명, 중등은 492명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초등교원 정원 및 명예퇴직 인원의 감소, 임용대기자 해소 등을 위해 선발인원을 최소화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한편 도 단위 지역의 경우에는 초등교원 임용시험 미달 및 현직 교원의 대도시 유출 등으로 특별시 및 광역시와 도 지역 간 교원수급 불균형 현상이 유발되고 있어 교원 수급정책 운영에서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 정책적 관심이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과 교실수업 혁신 등을 고려하여 교원 양성과 선발을 연계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하고, 도농 간 교원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5쪽,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2017년 추가경정예산 국회 심의 시 초등학교 내 공기정화장치 시범설치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내 공기정화장치 시범설치와 관련하여 주요 도로 및 산업단지 등에 인접되어 있는 약 2400여 개 초등학교 중 상대적으로 공기질이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350여 교를 선정하여 총예산 177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평가를 위해 금년 9월부터 3개월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평가 및 설치․관리 기준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며, 금년 말까지는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7쪽, 교육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입니다.
정부는 사회 양극화 완화 및 고용, 복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부 및 소속기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또한 시․도교육청, 국립대학, 국립대학병원을 포함한 공공기관도 각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속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기간제 교원 및 주요 학교강사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요청으로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전체 시도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심의 중에 있으며, 2017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전체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11쪽, 서남학원 현황입니다.
2017년 3월 서남대학교 특별조사 결과 이홍하 전 이사장의 횡령금 333억 원 이외에도 임금체불액 등 결산에 반영된 부채 누적액이 187억 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남원캠퍼스는 2015학년도 대비 학생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2017년 삼육학원과 종전이사 그리고 서울시립대에서 각각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 방안을 검토한 결과 서남대의 정상화가 아닌 의과대학 발전에 국한되었고, 비리 관계자 등이 서남학원으로 복귀하여 아산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13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우리 부는 2017년 8월부터 시정명령 및 폐쇄계고 등 폐쇄 절차를 추진함과 아울러 2017년도 하반기에는 법인 해산 시 횡령금 국고 환수 및 임원의 결격사유 확대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안입니다.
그간 국립대 총장 후보자 선정 시 대학의 자율권 훼손에 대한 문제 제기, 일부 대학의 장기 총장 공석 등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개선을 위해, 첫째 총장후보자 선정방식과 각종 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폐지하고, 둘째 대학이 순위를 정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 교육부는 대학의 의사를 고려하여 임용 제청을 추진하며, 셋째 총장 장기공석 해소를 위해 신속한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립대학 총장 임용 운영 개선방안을 2017년 8월 말까지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교육부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결산보고 제안설명 자료 3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 결정액 1911억 원, 수납액 1895억 원으로 수납률은 99.2%입니다.
둘째,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54조 6146억 원, 집행액 54조 3591억 원, 60억 원 이월, 2495억 원 불용으로 99.5% 집행하였습니다.
셋째, 예비비 결산입니다.
지방교육재정 지원 등을 위해 목적예비비 2854억 원을 집행하였고, 학교 우레탄 트랙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목적예비비 2000억 원을 추가로 집행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소관 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10조 4765억 원을 조달하여 연금급여, 생활자금 대여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사학진흥기금은 4613억 원을 조달하여 사학시설자금융자 및 행복기숙사사업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교육부 세입세출, 예비비 및 기금 결산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김상곤입니다.
먼저 저에게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고 산적한 교육 현안을 해결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희망을 주는 교육, 미래 사회에 대비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현안보고 및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새로 부임한 교육부 간부 및 소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진석 대학정책실장 전담직무대리입니다.
이난영 사회정책협력관입니다.
정종철 학생복지정책관입니다.
최은옥 대학정책관입니다.
박성수 학술장학지원관입니다.
신익현 지방교육지원국장입니다.
조광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간부 및 소속기관장 인사)
먼저 주요 현안입니다.
보고 시간 관계상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1학년도 수능개편 추진입니다.
금번 수능개편안은 문․이과 구분 없이 융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고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18학년도 고1 학생의 수능 응시 시기에 맞추어 추진되었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개편 시안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학생․학부모의 수능 부담 경감을 유도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 수능 과목은 총 7과목으로 구성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상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을 출제 범위로 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과학탐구는 교육과정에 부합하도록 진로선택과목인 과학Ⅱ를 출제 범위에서 제외하고 직업탐구는 일반고와 특성화고 간 교육과정 차이, 제2외국어와 한문은 제2외국어의 교육 필요성 및 외교 관계를 고려하여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절대평가와 관련해서는 일부 과목 절대평가 확대안과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안을 제시하고 수능-EBS 연계는 연계율 축소․폐지안과 연계율을 유지하되 연계 방식을 개선하는 안을 제시하여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말 수능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3쪽, 공립교원 임용시험 예고 현황 및 대응 방안입니다.
시․도교육청이 사전 예고한 2018학년도 공립교원 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이 전년 대비 초등은 2228명, 중등은 492명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초등교원 정원 및 명예퇴직 인원의 감소, 임용대기자 해소 등을 위해 선발인원을 최소화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한편 도 단위 지역의 경우에는 초등교원 임용시험 미달 및 현직 교원의 대도시 유출 등으로 특별시 및 광역시와 도 지역 간 교원수급 불균형 현상이 유발되고 있어 교원 수급정책 운영에서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 정책적 관심이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과 교실수업 혁신 등을 고려하여 교원 양성과 선발을 연계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하고, 도농 간 교원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5쪽,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2017년 추가경정예산 국회 심의 시 초등학교 내 공기정화장치 시범설치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내 공기정화장치 시범설치와 관련하여 주요 도로 및 산업단지 등에 인접되어 있는 약 2400여 개 초등학교 중 상대적으로 공기질이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350여 교를 선정하여 총예산 177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평가를 위해 금년 9월부터 3개월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평가 및 설치․관리 기준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며, 금년 말까지는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7쪽, 교육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입니다.
정부는 사회 양극화 완화 및 고용, 복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부 및 소속기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또한 시․도교육청, 국립대학, 국립대학병원을 포함한 공공기관도 각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속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기간제 교원 및 주요 학교강사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요청으로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전체 시도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심의 중에 있으며, 2017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전체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11쪽, 서남학원 현황입니다.
2017년 3월 서남대학교 특별조사 결과 이홍하 전 이사장의 횡령금 333억 원 이외에도 임금체불액 등 결산에 반영된 부채 누적액이 187억 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남원캠퍼스는 2015학년도 대비 학생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2017년 삼육학원과 종전이사 그리고 서울시립대에서 각각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 방안을 검토한 결과 서남대의 정상화가 아닌 의과대학 발전에 국한되었고, 비리 관계자 등이 서남학원으로 복귀하여 아산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13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우리 부는 2017년 8월부터 시정명령 및 폐쇄계고 등 폐쇄 절차를 추진함과 아울러 2017년도 하반기에는 법인 해산 시 횡령금 국고 환수 및 임원의 결격사유 확대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안입니다.
그간 국립대 총장 후보자 선정 시 대학의 자율권 훼손에 대한 문제 제기, 일부 대학의 장기 총장 공석 등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개선을 위해, 첫째 총장후보자 선정방식과 각종 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폐지하고, 둘째 대학이 순위를 정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 교육부는 대학의 의사를 고려하여 임용 제청을 추진하며, 셋째 총장 장기공석 해소를 위해 신속한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립대학 총장 임용 운영 개선방안을 2017년 8월 말까지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교육부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결산보고 제안설명 자료 3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 결정액 1911억 원, 수납액 1895억 원으로 수납률은 99.2%입니다.
둘째,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54조 6146억 원, 집행액 54조 3591억 원, 60억 원 이월, 2495억 원 불용으로 99.5% 집행하였습니다.
셋째, 예비비 결산입니다.
지방교육재정 지원 등을 위해 목적예비비 2854억 원을 집행하였고, 학교 우레탄 트랙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목적예비비 2000억 원을 추가로 집행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소관 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10조 4765억 원을 조달하여 연금급여, 생활자금 대여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사학진흥기금은 4613억 원을 조달하여 사학시설자금융자 및 행복기숙사사업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교육부 세입세출, 예비비 및 기금 결산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님 나오셔서 현안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님 나오셔서 현안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존경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입니다.
주요현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3월 교문위 전체회의 이후 임명된 우리 부 주요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노태강 제2차관입니다.
김정배 문화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나종민 제1차관은 오늘 예결위 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우리 부의 주요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첫째, 문화행정 신뢰회복 추진입니다.
국정농단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로 실추된 문화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6개월 이내에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 구축과 책임행정 기반 마련 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제도 7실에서 3실을 감축하여 4실 5국 체제로 전환하는 등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사에서도 다면평가를 반영하는 등 문화행정 전반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둘째, 중장기 문화정책 수립 추진입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중장기 문화정책, 즉 문화비전 수립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민간 및 현장 주도형 문화정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관이 함께 정책을 만든다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충분한 정책숙의의 시간을 갖고 진행될 예정이며, 20년 이상을 바라보는 중장기 문화정책으로서의 문화비전이 내년 초에는 발표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셋째, 예술인 복지정책 현황 및 과제입니다.
예술인은 국가와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 생활이 매우 열악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 사회보험 등의 예술인 창작안전망을 구축하고, 서면계약 의무화 등을 통해 공정한 예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문화예술 불공정행위 개선, 예술인 복지금고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예술인의 복지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넷째, 영화분야 공정환경 조성 추진방안입니다.
극장가 성수기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영화가 개봉하면서 대다수 스크린을 점유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대기업 수직계열화로 대형 영화로의 자본 쏠림 문제와 불공정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영화계 내부의 자율협약 체결과 이행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문체부-공정위 간 소통채널을 마련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행정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섯 번째, 민관 합동 게임제도개선 협의체 운영입니다.
게임규제에 대한 의견 조정 및 게임산업 생태계의 창의성과 역동성 회복을 위해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민간위원이 중심이 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향후 협의체를 통해 게임규제 정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모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여섯 번째, 공연권 범위 확대를 통한 창작자 권익 강화입니다.
우리 저작권 법령은 해외 입법례에 비추어 상업용 음반에 대한 공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이에 우리 부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업용 음반에 대한 공연권 행사 범위를 영업에서 음악의 중요도와 사용률이 높은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소규모 영업장의 경우에는 공연 저작권료 징수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보다 낮은 수준의 저작권료를 책정하는 등 공연권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일곱 번째,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 준비현황 및 분위기 조성입니다.
현재 경기장 12개소 평균 공정률은 97%로 8개소는 완공되었고, 4개소는 10월까지 완공될 예정이며, 개․폐회식장 등 부대시설도 정상적으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150여 개의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문화올림픽의 추진과 함께 숙박, 음식점, 도시경관 등 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위해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회에 대한 인지도에 비해 참여의사가 낮은 상황 등을 감안하여 남은 기간 대회의 대내외 홍보와 국민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여덟 번째, 프로야구 심판 금품수수 및 입찰비리 관련입니다.
2013년 프로야구 한 구단이 심판에게 금전을 제공한 사건에 대해 7월 KBO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KBO 입찰비리와 관련하여 국고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자체 회계감사를 진행하였고, 관련 의혹에 대해서 7월 검찰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비리내용 확정 시에는 국고보조금 삭감 등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아홉 번째, 사드 및 북핵에 대응하는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드 및 북핵 문제 등 정치․외교적 상황으로 인해 관광시장 침체 장기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바 이번 일을 우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 관광업체에 대해서는 8월에 특별융자 6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외래관광객 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저가관광은 지양하고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관광산업의 수익성과 질적 성장을 제고하고, 관광산업 피해 회복과 사전예방을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국내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6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국민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문화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예술의 창의적 역량 강화를 위해 예술인복지와 문화예술교육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콘텐츠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관광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내관광 활성화를 촉진하였으며,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관광 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다섯째, 생활체육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 건강과 한국 스포츠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우리 부가 추진한 사업들과 연계되어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 것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부는 자체적으로 문제사업 재점검 및 검증 특별전담반을 운영하여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 동계스포츠영재 육성사업 등 여러 사업에 대하여 사업 폐지 및 조정, 예산 삭감,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또한 자체 특별 감사반 운영 및 올해 초 실시된 우리 부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총 79건의 위법․부당 및 제도개선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제도개선하여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개요에 대해 세출․지출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구조는 일반회계와 2개의 특별회계, 6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계와 기금 간 전출금 및 여유자금 운용 부분을 제외한 총지출액은 5조 5723억 원으로, 예산현액 5조 9604억 원 대비 93.5%를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세출 예산현액 2조 507억 원 중 1조 8964억 원을 집행하였고, 322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1221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세출 예산현액 1조 310억 원 중 9144억 원을 집행하였고, 875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290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는 세출 예산현액 894억 원 중 768억 원을 집행하였고, 81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45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이 있으며, 총 2조 7706억 원을 조달하여 문화예술, 언론, 체육, 관광 등 각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운용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결산에 대한 설명은 책자로 배포해 드린 결산개요 요약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입니다.
주요현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3월 교문위 전체회의 이후 임명된 우리 부 주요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노태강 제2차관입니다.
김정배 문화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나종민 제1차관은 오늘 예결위 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우리 부의 주요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첫째, 문화행정 신뢰회복 추진입니다.
국정농단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로 실추된 문화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6개월 이내에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 구축과 책임행정 기반 마련 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제도 7실에서 3실을 감축하여 4실 5국 체제로 전환하는 등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사에서도 다면평가를 반영하는 등 문화행정 전반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둘째, 중장기 문화정책 수립 추진입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중장기 문화정책, 즉 문화비전 수립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민간 및 현장 주도형 문화정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관이 함께 정책을 만든다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충분한 정책숙의의 시간을 갖고 진행될 예정이며, 20년 이상을 바라보는 중장기 문화정책으로서의 문화비전이 내년 초에는 발표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셋째, 예술인 복지정책 현황 및 과제입니다.
예술인은 국가와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 생활이 매우 열악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 사회보험 등의 예술인 창작안전망을 구축하고, 서면계약 의무화 등을 통해 공정한 예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문화예술 불공정행위 개선, 예술인 복지금고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예술인의 복지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넷째, 영화분야 공정환경 조성 추진방안입니다.
극장가 성수기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영화가 개봉하면서 대다수 스크린을 점유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대기업 수직계열화로 대형 영화로의 자본 쏠림 문제와 불공정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영화계 내부의 자율협약 체결과 이행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문체부-공정위 간 소통채널을 마련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행정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섯 번째, 민관 합동 게임제도개선 협의체 운영입니다.
게임규제에 대한 의견 조정 및 게임산업 생태계의 창의성과 역동성 회복을 위해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민간위원이 중심이 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향후 협의체를 통해 게임규제 정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모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여섯 번째, 공연권 범위 확대를 통한 창작자 권익 강화입니다.
우리 저작권 법령은 해외 입법례에 비추어 상업용 음반에 대한 공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이에 우리 부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업용 음반에 대한 공연권 행사 범위를 영업에서 음악의 중요도와 사용률이 높은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소규모 영업장의 경우에는 공연 저작권료 징수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보다 낮은 수준의 저작권료를 책정하는 등 공연권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일곱 번째,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 준비현황 및 분위기 조성입니다.
현재 경기장 12개소 평균 공정률은 97%로 8개소는 완공되었고, 4개소는 10월까지 완공될 예정이며, 개․폐회식장 등 부대시설도 정상적으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150여 개의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문화올림픽의 추진과 함께 숙박, 음식점, 도시경관 등 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위해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회에 대한 인지도에 비해 참여의사가 낮은 상황 등을 감안하여 남은 기간 대회의 대내외 홍보와 국민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여덟 번째, 프로야구 심판 금품수수 및 입찰비리 관련입니다.
2013년 프로야구 한 구단이 심판에게 금전을 제공한 사건에 대해 7월 KBO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KBO 입찰비리와 관련하여 국고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자체 회계감사를 진행하였고, 관련 의혹에 대해서 7월 검찰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비리내용 확정 시에는 국고보조금 삭감 등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아홉 번째, 사드 및 북핵에 대응하는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드 및 북핵 문제 등 정치․외교적 상황으로 인해 관광시장 침체 장기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바 이번 일을 우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 관광업체에 대해서는 8월에 특별융자 6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외래관광객 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저가관광은 지양하고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관광산업의 수익성과 질적 성장을 제고하고, 관광산업 피해 회복과 사전예방을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국내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6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국민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문화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예술의 창의적 역량 강화를 위해 예술인복지와 문화예술교육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콘텐츠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관광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내관광 활성화를 촉진하였으며,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관광 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다섯째, 생활체육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 건강과 한국 스포츠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우리 부가 추진한 사업들과 연계되어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 것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부는 자체적으로 문제사업 재점검 및 검증 특별전담반을 운영하여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 동계스포츠영재 육성사업 등 여러 사업에 대하여 사업 폐지 및 조정, 예산 삭감,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또한 자체 특별 감사반 운영 및 올해 초 실시된 우리 부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총 79건의 위법․부당 및 제도개선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제도개선하여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개요에 대해 세출․지출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구조는 일반회계와 2개의 특별회계, 6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계와 기금 간 전출금 및 여유자금 운용 부분을 제외한 총지출액은 5조 5723억 원으로, 예산현액 5조 9604억 원 대비 93.5%를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세출 예산현액 2조 507억 원 중 1조 8964억 원을 집행하였고, 322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1221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세출 예산현액 1조 310억 원 중 9144억 원을 집행하였고, 875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290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는 세출 예산현액 894억 원 중 768억 원을 집행하였고, 81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45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이 있으며, 총 2조 7706억 원을 조달하여 문화예술, 언론, 체육, 관광 등 각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운용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결산에 대한 설명은 책자로 배포해 드린 결산개요 요약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청 김종진 청장님 나오셔서 현안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청 김종진 청장님 나오셔서 현안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김종진 존경하는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화재청장으로 부임 후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화재는 전통문화의 정수로 과거와 현재를 이어 주고 미래를 열어 가는 역사의 산물이며, 국가와 지역 발전의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정책은 문화유산은 한 번 손상되면 원상대로 돌이킬 수 없다는 철학과 원칙을 바탕으로 문화재 보존을 보다 확고하고 철저하게 하며, 국가와 지역의 자산으로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기반을 다지고, 전통문화 창달과 산업화의 원천 자원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조사․연구․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여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등과 소통․협력을 활발히 하여 문화재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공감과 수용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주요 현안보고에 앞서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환 기획조정관 직무대리입니다.
(간부 인사)
문화재 안전관리 고도화와 춘천 중도 레고랜드 부지 내 문화재 조사 및 보존․활용에 대한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문화재 안전관리 고도화입니다.
지난 8월 4일 음주 대학생이 첨성대에 무단 침입한 사례로 보듯이 예기치 않은 사건․재난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문화재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보․보물 등 목조문화재에 대해 방재시설 설치와 현장 24시간 안전경비원 배치, 재난예방 안전점검 등 문화재 방재 체계를 구축하였고 문화재 방재의 날 제정, 금연구역 지정, 방재 매뉴얼 수립 등 법․제도적 기준을 마련․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국보․보물 등 목조문화재에 배치된 안전경비원을 2021년까지 민속문화재․사적까지 확대하고 방재설비도 석조문화재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설치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문화재 CCTV 영상을 지자체 재난상황실과 연계하고 안전점검․교육․훈련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며, 지진 대비 연구기능 강화로 지진 방재대책 수립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춘천 중도 레고랜드 부지 내 문화재 조사 및 보존․활용입니다.
2013년 10월부터 시작된 춘천 중도 레고랜드 부지 내 문화재 조사가 9월 완료 예정입니다.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조사면적 전체를 복토한 후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원삼국시대 환호 등 중요 유구가 확인된 지역을 현지 보존구역으로 설정하였으며, 지석묘 등 중요한 매장문화재 57기는 이전 보존조치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결정된 문화재 보존조치 사항이 빠짐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한편 향후 조성될 유적공원과 전시관에 조사과정을 담은 기록과 출토 유물 등을 전시하여 역사문화교육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문화재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91억 원이며, 366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재원은 궁능 입장료 수입과 국고보조금 정산반환금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총 6535억 원 중 6403억 원을 집행하였고, 이 중 18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113억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10억 원이며, 이 중 7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81억 원으로 이 중 15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수 부족에 따른 교부로 인해 16억 원이 이월되었고, 7억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호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 징수 결정액은 1690억 원이며, 167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출 계획현액 총 1547억 원 중 1670억 원을 집행하였고, 이 중 53억 원은 이월되었으며, 23억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이월과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결산과 관련된 세부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올려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 및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화재청장으로 부임 후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화재는 전통문화의 정수로 과거와 현재를 이어 주고 미래를 열어 가는 역사의 산물이며, 국가와 지역 발전의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정책은 문화유산은 한 번 손상되면 원상대로 돌이킬 수 없다는 철학과 원칙을 바탕으로 문화재 보존을 보다 확고하고 철저하게 하며, 국가와 지역의 자산으로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기반을 다지고, 전통문화 창달과 산업화의 원천 자원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조사․연구․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여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등과 소통․협력을 활발히 하여 문화재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공감과 수용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주요 현안보고에 앞서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환 기획조정관 직무대리입니다.
(간부 인사)
문화재 안전관리 고도화와 춘천 중도 레고랜드 부지 내 문화재 조사 및 보존․활용에 대한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문화재 안전관리 고도화입니다.
지난 8월 4일 음주 대학생이 첨성대에 무단 침입한 사례로 보듯이 예기치 않은 사건․재난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문화재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보․보물 등 목조문화재에 대해 방재시설 설치와 현장 24시간 안전경비원 배치, 재난예방 안전점검 등 문화재 방재 체계를 구축하였고 문화재 방재의 날 제정, 금연구역 지정, 방재 매뉴얼 수립 등 법․제도적 기준을 마련․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국보․보물 등 목조문화재에 배치된 안전경비원을 2021년까지 민속문화재․사적까지 확대하고 방재설비도 석조문화재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설치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문화재 CCTV 영상을 지자체 재난상황실과 연계하고 안전점검․교육․훈련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며, 지진 대비 연구기능 강화로 지진 방재대책 수립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춘천 중도 레고랜드 부지 내 문화재 조사 및 보존․활용입니다.
2013년 10월부터 시작된 춘천 중도 레고랜드 부지 내 문화재 조사가 9월 완료 예정입니다.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조사면적 전체를 복토한 후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원삼국시대 환호 등 중요 유구가 확인된 지역을 현지 보존구역으로 설정하였으며, 지석묘 등 중요한 매장문화재 57기는 이전 보존조치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결정된 문화재 보존조치 사항이 빠짐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한편 향후 조성될 유적공원과 전시관에 조사과정을 담은 기록과 출토 유물 등을 전시하여 역사문화교육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문화재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91억 원이며, 366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재원은 궁능 입장료 수입과 국고보조금 정산반환금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총 6535억 원 중 6403억 원을 집행하였고, 이 중 18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113억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10억 원이며, 이 중 7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81억 원으로 이 중 15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수 부족에 따른 교부로 인해 16억 원이 이월되었고, 7억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호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 징수 결정액은 1690억 원이며, 167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출 계획현액 총 1547억 원 중 1670억 원을 집행하였고, 이 중 53억 원은 이월되었으며, 23억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이월과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결산과 관련된 세부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올려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 및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정재룡 수석전문위원 교육부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정재룡 수석전문위원 교육부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정재룡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발췌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취업교육 역량강화 사업의 예산 집행방식 부적정 문제입니다.
취업교육 역량강화 사업은 국내외 로펌, 기업 등에서 법학전문대학원생이 현장학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장학습 기관의 발굴, 지원 대상자 선발 등 사업 전반을 법전원협의회에서 수행하였습니다.
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법을 근거로 사업비 13억 5000만 원 전액을 한국연구재단에 출연금으로 교부하고, 한국연구재단은 사업관리비 4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23개 법전원에 재교부하였으며, 개별 법전원은 위탁계약을 통해 교부받은 사업비 전액을 법전원협의회에 이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집행방식은 법적 근거가 없어 출연받을 수 없는 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실질을 갖는바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직접 법전원협의회에 민간경상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집행구조가 복잡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낮습니다. 보조금으로 사업 수행 시 용도 외 사용 금지, 별도 계리, 정산, 제재 등 보조금법에 따른 규율을 받는 반면 위와 같은 집행구조하에서는 규율이 상대적으로 완화되고 위탁주체도 교육부가 아닌 개별 법전원이 되어 부당집행 시 제재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법전원협의회는 일부 사업관리비 예산을 위탁협약기간을 위반하여 집행하였으나 교육부는 올해 7월 말이 되어서야 확인․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부당집행액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전원 정산, 한국연구재단 정산, 교육부 정산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교육부는 법전원협의회의 위탁협약 기간을 위반한 집행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향후 출연금을 일반기관에 우회 지원하여 예산의 투명성 저해 및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사업 기획 및 집행 업무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법령을 위반한 간접비 과다 지급 부적정 문제입니다.
인문사회 기초연구사업은 과제형 R&D사업으로 과제공모에 선정된 연구책임자 소속 주관연구기관에 사업비를 지급하고 이를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항목으로 편성․집행하여 학술활동을 수행합니다.
간접비는 주관연구기관의 운영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연구과제 수행에 기여하나 과도할 경우 연구에 직접 투입되는 재원이 축소될 수 있으므로 일정범위 내에서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5년 12월 고시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은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규정하는 한편 단계 구분이 없는 다년도 사업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연도 고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연구재단은 당해 연도가 아닌 협약시점의 고시율에 따라 간접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6년도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였고 교육부는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도 인문사회 기초연구사업 예산으로 지원한 연구과제 중 299개 과제에서 총 2억 7100만 원의 간접비가 과다하게 지급되었습니다.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은 현재 연구 개시되지 않은 사업 중 현실적으로 변경 가능한 범위에서 당해 연도 고시율을 적용하도록 2017년도 세부집행계획을 변경하고 향후 간접비 지급 관련 법령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추경예산 편성 부적정 문제입니다.
선박건조사업은 선령 20년 초과로 노후화된 국립 수․해양계 대학의 승선실습선박을 대체하기 위하여 선박 건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 본예산 358억 원에 추경예산 250억 원을 더하여 총 608억 원이 편성되었고 실집행액은 355억 원으로 252억 원을 이월하여 실집행률은 58.5%입니다.
선박건조사업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당초 정부안은 계속사업 493억 원 증액, 신규사업 6억 원 증액으로 총 500억 원 증액이었습니다.
당초 정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보고는 2016년 6월 말 당시 본예산 집행실적 저조 및 예상 공정률 등에 비추어 추경예산의 연도 내 미집행 및 이월이 예상되므로 계속사업 증액분 493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신규사업 증액분 6억 원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소위원회에서 공정률에 따른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외면한 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연도 내 집행가능 금액을 한도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 중 연도 내 집행가능 금액을 연차별 계약 납기 금액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2017년도에 집행할 금액도 포함하여 장비 제조사에 선급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 차례 주장하면서 편성된 원안을 고수하였습니다. 결국 계속사업 증액분 493억 원 중 250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추경 및 조정된 2016년도 선박건조사업 예산의 실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계속사업은 본예산 3억 원과 함께 추경예산 증액분 243억 원 전액 이월되었고 신규사업도 6억 원 중 5억 원이 이월되었는데 본예산조차 전액 집행되지 못하여 추경예산이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편성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집행 현황을 살펴볼 때 추경예산을 통한 조기 재원 투입의 효과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예산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추경예산 편성요건을 규정한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었던 예산이 불요하게 배분되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 결과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 발췌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취업교육 역량강화 사업의 예산 집행방식 부적정 문제입니다.
취업교육 역량강화 사업은 국내외 로펌, 기업 등에서 법학전문대학원생이 현장학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장학습 기관의 발굴, 지원 대상자 선발 등 사업 전반을 법전원협의회에서 수행하였습니다.
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법을 근거로 사업비 13억 5000만 원 전액을 한국연구재단에 출연금으로 교부하고, 한국연구재단은 사업관리비 4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23개 법전원에 재교부하였으며, 개별 법전원은 위탁계약을 통해 교부받은 사업비 전액을 법전원협의회에 이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집행방식은 법적 근거가 없어 출연받을 수 없는 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실질을 갖는바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직접 법전원협의회에 민간경상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집행구조가 복잡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낮습니다. 보조금으로 사업 수행 시 용도 외 사용 금지, 별도 계리, 정산, 제재 등 보조금법에 따른 규율을 받는 반면 위와 같은 집행구조하에서는 규율이 상대적으로 완화되고 위탁주체도 교육부가 아닌 개별 법전원이 되어 부당집행 시 제재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법전원협의회는 일부 사업관리비 예산을 위탁협약기간을 위반하여 집행하였으나 교육부는 올해 7월 말이 되어서야 확인․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부당집행액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전원 정산, 한국연구재단 정산, 교육부 정산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교육부는 법전원협의회의 위탁협약 기간을 위반한 집행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향후 출연금을 일반기관에 우회 지원하여 예산의 투명성 저해 및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사업 기획 및 집행 업무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법령을 위반한 간접비 과다 지급 부적정 문제입니다.
인문사회 기초연구사업은 과제형 R&D사업으로 과제공모에 선정된 연구책임자 소속 주관연구기관에 사업비를 지급하고 이를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항목으로 편성․집행하여 학술활동을 수행합니다.
간접비는 주관연구기관의 운영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연구과제 수행에 기여하나 과도할 경우 연구에 직접 투입되는 재원이 축소될 수 있으므로 일정범위 내에서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5년 12월 고시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은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규정하는 한편 단계 구분이 없는 다년도 사업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연도 고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연구재단은 당해 연도가 아닌 협약시점의 고시율에 따라 간접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6년도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였고 교육부는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도 인문사회 기초연구사업 예산으로 지원한 연구과제 중 299개 과제에서 총 2억 7100만 원의 간접비가 과다하게 지급되었습니다.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은 현재 연구 개시되지 않은 사업 중 현실적으로 변경 가능한 범위에서 당해 연도 고시율을 적용하도록 2017년도 세부집행계획을 변경하고 향후 간접비 지급 관련 법령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추경예산 편성 부적정 문제입니다.
선박건조사업은 선령 20년 초과로 노후화된 국립 수․해양계 대학의 승선실습선박을 대체하기 위하여 선박 건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 본예산 358억 원에 추경예산 250억 원을 더하여 총 608억 원이 편성되었고 실집행액은 355억 원으로 252억 원을 이월하여 실집행률은 58.5%입니다.
선박건조사업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당초 정부안은 계속사업 493억 원 증액, 신규사업 6억 원 증액으로 총 500억 원 증액이었습니다.
당초 정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보고는 2016년 6월 말 당시 본예산 집행실적 저조 및 예상 공정률 등에 비추어 추경예산의 연도 내 미집행 및 이월이 예상되므로 계속사업 증액분 493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신규사업 증액분 6억 원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소위원회에서 공정률에 따른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외면한 채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연도 내 집행가능 금액을 한도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 중 연도 내 집행가능 금액을 연차별 계약 납기 금액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2017년도에 집행할 금액도 포함하여 장비 제조사에 선급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 차례 주장하면서 편성된 원안을 고수하였습니다. 결국 계속사업 증액분 493억 원 중 250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추경 및 조정된 2016년도 선박건조사업 예산의 실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계속사업은 본예산 3억 원과 함께 추경예산 증액분 243억 원 전액 이월되었고 신규사업도 6억 원 중 5억 원이 이월되었는데 본예산조차 전액 집행되지 못하여 추경예산이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편성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집행 현황을 살펴볼 때 추경예산을 통한 조기 재원 투입의 효과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예산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추경예산 편성요건을 규정한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었던 예산이 불요하게 배분되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 결과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수 전문위원,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수 전문위원,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박용수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의 세입세출과 기금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연장 안전 선진화 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지원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 비용의 과다를 이유로 시설 개선을 포기하는 소규모 공연장이 다수 발생하는 만큼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박물관 진흥지원사업 중 해외박물관 한국실 운영지원사업의 경우 한국실 거점관으로 선정된 다수의 해외박물관이 개관을 미루거나 폐관을 예정하고 있는 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게임마이스터고 설립준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면밀하게 파악한 후 예산안을 편성해야 할 것이며 집행하지도 못할 예산안을 편성함으로 인해 한정된 예산이 필요한 곳에 배정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납률이 저조한바 불납 결손처리 등 필요한 행정절차와 나머지 미납자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조성사업은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 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하여 국가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바 이월과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입니다.
아시아문화포털 구축사업은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일정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유사사업이 중복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제작 지원의 렌더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행정절차의 누락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언론진흥기금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개발기금은 K스타일 허브사업 중 당초 계획에 없었던 한식문화관 콘텐츠 보강 비용 5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는바 이는 동 사업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승인한 것은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일반회계 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평창동계올림픽 지원과 관련하여 계획 대비 스폰서십 확보 실적이 부진한바 자체재원 확충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는 대회홍보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 미디어 파사드 구축 및 홍보 VR제작사업은 당초 계획 수립 미비 및 계획 변경으로 인해 실집행 실적이 저조해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문화재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세입예산을 현실화함으로써 세입예산과 결산 간의 차이를 해소할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 국회가 총액 규모만 심사하는 총액계상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세부사업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사업은 총액계상사업에서 분리 편성하고 총액계상사업으로 운영할 경우라도 예산안 심사 시 세부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의 세입세출과 기금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연장 안전 선진화 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지원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 비용의 과다를 이유로 시설 개선을 포기하는 소규모 공연장이 다수 발생하는 만큼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박물관 진흥지원사업 중 해외박물관 한국실 운영지원사업의 경우 한국실 거점관으로 선정된 다수의 해외박물관이 개관을 미루거나 폐관을 예정하고 있는 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게임마이스터고 설립준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면밀하게 파악한 후 예산안을 편성해야 할 것이며 집행하지도 못할 예산안을 편성함으로 인해 한정된 예산이 필요한 곳에 배정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납률이 저조한바 불납 결손처리 등 필요한 행정절차와 나머지 미납자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조성사업은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 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하여 국가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바 이월과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입니다.
아시아문화포털 구축사업은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일정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유사사업이 중복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제작 지원의 렌더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행정절차의 누락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언론진흥기금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개발기금은 K스타일 허브사업 중 당초 계획에 없었던 한식문화관 콘텐츠 보강 비용 5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는바 이는 동 사업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승인한 것은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일반회계 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평창동계올림픽 지원과 관련하여 계획 대비 스폰서십 확보 실적이 부진한바 자체재원 확충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는 대회홍보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 미디어 파사드 구축 및 홍보 VR제작사업은 당초 계획 수립 미비 및 계획 변경으로 인해 실집행 실적이 저조해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문화재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세입예산을 현실화함으로써 세입예산과 결산 간의 차이를 해소할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 국회가 총액 규모만 심사하는 총액계상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세부사업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사업은 총액계상사업에서 분리 편성하고 총액계상사업으로 운영할 경우라도 예산안 심사 시 세부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현안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나 서면질의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설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현안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나 서면질의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설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입니다.
먼저 교육부총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5년도 기준으로 보면 국내총생산 기준으로 세계 8위의 경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력은 이런데 교육 관련 통계를 보니까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를테면 OECD 2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 한 학급당 학생 수에서 한국이 22위입니다. 이것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경제력은 세계 8위인데 학급당 학생 수를 비교해 보면 22위니까 거의 꼴찌 수준 비슷합니다.
96년에 우리가 OECD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OECD 가입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경제력 대비해서 낮은 교육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걸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 개선 조짐이 대단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교원 증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도 똑같은 생각이시지요?
먼저 교육부총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5년도 기준으로 보면 국내총생산 기준으로 세계 8위의 경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력은 이런데 교육 관련 통계를 보니까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를테면 OECD 2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 한 학급당 학생 수에서 한국이 22위입니다. 이것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경제력은 세계 8위인데 학급당 학생 수를 비교해 보면 22위니까 거의 꼴찌 수준 비슷합니다.
96년에 우리가 OECD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OECD 가입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경제력 대비해서 낮은 교육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걸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 개선 조짐이 대단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교원 증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도 똑같은 생각이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대체로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교육현장에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 문제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예산 문제와 교원 정원이 책정돼 있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게 국가 경영에 대한 철학의 문제라고 보는데, 예산 문제를 거의 지배하고 있다 생각할 수 있는 기재부에 있는 분들께서 국가 경영에 대한 판단을 좀 잘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경영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분야가 어떠하며 이게 향후 나라 발전에 어떤 역할을 미친다는 데 대해서 낮은 수준의 인식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고쳐지지 않는 한 한국의 교육 장래 또는 대한민국의 큰 미래에 대한 장래 보장 등등이 희망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어제 국민토론회도 봤습니다마는 교육 문제로 한정시켜 가지고 장관이 앞장서서 우리 장관들과 다른 부서 장관들, 특히 기재부장관 포함해서, 행안부장관 포함해서 대통령이 참석하시는 회의에서 토론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필요하다면, 어제 국민토론회도 봤습니다마는 교육 문제로 한정시켜 가지고 장관이 앞장서서 우리 장관들과 다른 부서 장관들, 특히 기재부장관 포함해서, 행안부장관 포함해서 대통령이 참석하시는 회의에서 토론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사회관계장관회의가 있습니다.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도 사회관계장관들이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교육 부문에 대한 논의를 좀 더 폭을 넓히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갖고 있는 관심사는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교육 부분에 대한 관심은 엄청나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국민의 요구에 우리 교육현장이 제대로 닿지 못하다는 것, 이게 현실인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요구 수준에 맞는 교육현장, 이걸 해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부총리께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하나의 방법으로서 어저께 했던 그런 형태의 국민토론회, 국민이 배석하고 적어도 관계장관들이 나와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일 때 이게 해결점에 가까워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감하게 국무회의에서 그런 제안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다가는 교육 문제가 백년하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려면 지금 예산을 짜고 있는 경제부처 관계자들이 국가경영에 대한 인식, 특히 교육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개적인 대화, 공개적인 토론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교원 증원을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교육계에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다 인식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인색한 부처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관계 부처들은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둬도 나중에 학령인구가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 아닌가, 그 말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문제입니다. 10년 뒤 또는 7년 뒤에 가능한데 그러면 10년, 7년 동안 고통을 참아야 합니까? 기다리고만 있어야 합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부분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임용절벽에 이르는 이 상황, 이건 물론 전임 정부가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지금 임용절벽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의 방법으로서 어저께 했던 그런 형태의 국민토론회, 국민이 배석하고 적어도 관계장관들이 나와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일 때 이게 해결점에 가까워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감하게 국무회의에서 그런 제안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다가는 교육 문제가 백년하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려면 지금 예산을 짜고 있는 경제부처 관계자들이 국가경영에 대한 인식, 특히 교육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개적인 대화, 공개적인 토론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교원 증원을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교육계에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다 인식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인색한 부처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관계 부처들은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둬도 나중에 학령인구가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 아닌가, 그 말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문제입니다. 10년 뒤 또는 7년 뒤에 가능한데 그러면 10년, 7년 동안 고통을 참아야 합니까? 기다리고만 있어야 합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부분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임용절벽에 이르는 이 상황, 이건 물론 전임 정부가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지금 임용절벽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용절벽까지 이르게 된 데는 지난 정부에서 한 4～5년을 사실상 청년일자리라는 차원에서 교사 임용을 증대시키고 과잉되게 부풀렸던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나오는 수요 부족도 그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2015년도에 교사…… 국민연금 전반적인 하향조정, 또는 부담 강화 이런 문제가 이야기 있을 때는 명예퇴직이 상당히 급격하게 3000명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그게 1300명 수준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수요가 또 많이 결여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것을……
그리고 특히 2015년도에 교사…… 국민연금 전반적인 하향조정, 또는 부담 강화 이런 문제가 이야기 있을 때는 명예퇴직이 상당히 급격하게 3000명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그게 1300명 수준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수요가 또 많이 결여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것을……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상황은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 잘라서 죄송합니다마는,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초등학교가 6001개인데, 그 정도 맞지요? 6000개 정도 되지요?
지금 전국에 초등학교가 6001개인데, 그 정도 맞지요? 6000개 정도 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중에서 1학년 학생이 30명 이상인 학급이 한 470개가 넘습니다. 그 정도 되는데, 학년 중에서 1학년이 제일 힘듭니다. 교사들이 30명 넘어가면 참 애들 가르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명 기준으로 해서 30명 이상인 학급이 473개 되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학교들은 학급을 하나씩 더 늘려 주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같아요. 가을학기부터라도 이걸 할 수 있다면 적어도 470명, 500명 가까운 교사들을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우선 급한 처방으로 1학년 학생 수가 30명 이상 되는 학급이 있는 학교는 한 학급을 늘리는 방안을 긴급처방으로 한다면 이게 수급에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 그것 말씀을 해 보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학교들은 학급을 하나씩 더 늘려 주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같아요. 가을학기부터라도 이걸 할 수 있다면 적어도 470명, 500명 가까운 교사들을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우선 급한 처방으로 1학년 학생 수가 30명 이상 되는 학급이 있는 학교는 한 학급을 늘리는 방안을 긴급처방으로 한다면 이게 수급에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 그것 말씀을 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지금 예산을 짜고 있고 기재부 차원에서 예산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한 학급의 학생 수는 몇 명 정도가 교육적으로 가장 적정하다라고 봅니까, 초중고별로 구분해서 말씀을 한다면?
장관님, 한 학급의 학생 수는 몇 명 정도가 교육적으로 가장 적정하다라고 봅니까, 초중고별로 구분해서 말씀을 한다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초중고별로 대체로 15명～20명 정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OECD 국가들보다 초중고 다 최소 1.5명에서 최고 서너 명까지 많은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곽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제출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부 현안보고 자료를 지난 주말 토요일 저녁에 저희들이 메일로 제출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왜 그런지 저희들이 확인하니까 부총리가 보고를 받고 확인을 늦게 해 줘서 자료제출이 늦어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지금 자료를 책상 앞에 막 늘어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늘어놓고 있느냐 하면 준비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와서 이렇게 준비 잠깐 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국회를 경시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주말 전에 보내서 검토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실에서 운영지원과에다가 교육부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자료를 보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이 자료도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8월 4일까지 보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오고, 또 대입제도과에서 대입전형료 관련해서 169개 대학에서 수시 대입전형료 인하계획을 공문 회신한 게 있다고 해서 이 자료를 받아 보려고 했습니다. 이것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관심이 가는 사항이고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자료입니다만 이런 자료들이 오지를 않아서 의원직을 수행하는 데 상당히 차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육부가 정권이 바뀌면 달라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할 건지 교육부 상대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육부 현안보고 자료를 지난 주말 토요일 저녁에 저희들이 메일로 제출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왜 그런지 저희들이 확인하니까 부총리가 보고를 받고 확인을 늦게 해 줘서 자료제출이 늦어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지금 자료를 책상 앞에 막 늘어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늘어놓고 있느냐 하면 준비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와서 이렇게 준비 잠깐 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국회를 경시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주말 전에 보내서 검토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실에서 운영지원과에다가 교육부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자료를 보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이 자료도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8월 4일까지 보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오고, 또 대입제도과에서 대입전형료 관련해서 169개 대학에서 수시 대입전형료 인하계획을 공문 회신한 게 있다고 해서 이 자료를 받아 보려고 했습니다. 이것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관심이 가는 사항이고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자료입니다만 이런 자료들이 오지를 않아서 의원직을 수행하는 데 상당히 차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육부가 정권이 바뀌면 달라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할 건지 교육부 상대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자료제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또 늦게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사안별로 곽상도 위원 질문에.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자료 늦게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입전형료 같은 경우는 자료가 최근에 마련되어 가지고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바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지난번 청문회 하시는 과정에서도 자료제출 문제가 많이 이야기됐고 또 그것 때문에 청문회를 차수 변경하면서까지 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정감사․국정조사를 떠나서도, 또 청문회를 떠나서도 일반 상임위 회의를 위해서도 필요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챙겨서 자료제출을 가지고 두 번 다시 의사진행발언이 나오고 논란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두 분 장관님께서 각별하게 의지를 가지시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 대리 참석한 이기봉 기획조정실장한테 묻겠습니다.
나오시지요.
수능개편안이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수능 관련해서 목표가 융복합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수험 부담 최소화, 무한경쟁 지양, 학업 부담 경감한다, 이런 취지로 수능개편안이 제시된 게 맞습니까?
나오시지요.
수능개편안이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수능 관련해서 목표가 융복합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수험 부담 최소화, 무한경쟁 지양, 학업 부담 경감한다, 이런 취지로 수능개편안이 제시된 게 맞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예, 맞습니다.
시안이 8월 10일 날 발표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료화면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만, 수능개편 시안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여 주느냐 하는 서울진학지도교사협의회 소속 173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니까 오히려 늘어난다가 39.3%, 현재와 변함이 없다는 게 44.5%입니다. 이것 언론에 보도된 건데 알고 계시지요?
이것에 대해서 자료화면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만, 수능개편 시안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여 주느냐 하는 서울진학지도교사협의회 소속 173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니까 오히려 늘어난다가 39.3%, 현재와 변함이 없다는 게 44.5%입니다. 이것 언론에 보도된 건데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예,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능개편 시안에 대해서 고교 진학담당교사들 의견이 융복합 인재양성 취지를 달성 못 한다는 의견이 76.3%입니다. 내신 경쟁은 완화된다는 것보다 더 치열해질 거라고 하는 의견이 50.9%로 더 높습니다. 변함없다는 의견이 42.8%입니다. 사교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더 늘어난다는 게 34.7%, 변함없을 거라고 하는 게 54.9%입니다.
또 성균관대학교 양정호 교수가 조사한 자료입니다.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부모 2346명 상대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시험에서 현행유지와 절대평가 확대 방안 1․2안에 대해서 어느 안을 더 선호하는지 체크해 달라고 하니까 현행유지가 80.5%입니다. 1안․2안 이것을 떠나서 현행유지를 해 달라는 게 80.5%입니다. 2300명 상대로 조사한 겁니다.
다음 질문으로 2021학년도 수능시험에서 교육부 절대평가 확대 방안 1안․2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정도를 체크해 달라고 하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절대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각, 학부모들 생각, 교사들 생각이 다 반대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도 8월 말에 이 수능개편안을 확정할 생각입니까?
또 성균관대학교 양정호 교수가 조사한 자료입니다.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부모 2346명 상대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시험에서 현행유지와 절대평가 확대 방안 1․2안에 대해서 어느 안을 더 선호하는지 체크해 달라고 하니까 현행유지가 80.5%입니다. 1안․2안 이것을 떠나서 현행유지를 해 달라는 게 80.5%입니다. 2300명 상대로 조사한 겁니다.
다음 질문으로 2021학년도 수능시험에서 교육부 절대평가 확대 방안 1안․2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정도를 체크해 달라고 하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절대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각, 학부모들 생각, 교사들 생각이 다 반대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도 8월 말에 이 수능개편안을 확정할 생각입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지금 수능개편안은 대입 3년 예고제에 따라서 8월 말까지는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행유지를 바라는 국민들 의사, 학부모들 의사가 이렇게 확인됐는데도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1안․2안, 제안된 안만 가지고 밀어붙일 생각이냐고 그것을 물은 겁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수능개편안은 2015년도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서 배운 대로 시험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준비된 개편안이고 그와 관련해서는 2개의 안을 이미 제시했고 그 제시된 안과 관련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오피니언에 여론조사 전문기자가 쓴 자료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78%고, 국정분야별로는 긍정 평가가 복지 65%, 경제․안보 50%대, 교육이 35%, 대통령 지지율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합니까? 교육부 때문에 엄청나게 떨어져 가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의 교육정책 때문에 80%대의 지지율을 오고 간다는 대통령이 35% 교육정책 지지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교육부가 교육부를 없애야 된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도록 잘 해 달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작년 국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렇게 높은 대통령 지지율 속에 교육 관련된 지지는 35%라고 합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주신 말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할 사항이 전교조 관련된 사항입니다.
전교조 관련해서는 금년 5월 달에 이낙연 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전교조 합법화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 판단이 전제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오늘 아침 언론 인터뷰에서도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이고 법의 판단을 따라야 된다, 전교조․전공노 측에도 합법의 울타리를 넘지 말아 달라는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검찰총장한테 교육부장관이라는 분이 서신을 보내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또 재판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전부 선처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총리 얘기 다르고 실행하는 교육부장관 얘기 다르고, 이게 이해가 갑니까? 위법 상태를 바로잡아야 되는 게 정부 아닙니까? 총리는 합법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를 두 번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는 게 이 정부 교육정책입니까?
전교조 관련해서는 금년 5월 달에 이낙연 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전교조 합법화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 판단이 전제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오늘 아침 언론 인터뷰에서도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이고 법의 판단을 따라야 된다, 전교조․전공노 측에도 합법의 울타리를 넘지 말아 달라는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검찰총장한테 교육부장관이라는 분이 서신을 보내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또 재판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전부 선처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총리 얘기 다르고 실행하는 교육부장관 얘기 다르고, 이게 이해가 갑니까? 위법 상태를 바로잡아야 되는 게 정부 아닙니까? 총리는 합법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를 두 번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는 게 이 정부 교육정책입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교육부도 기본적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사법부 판단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지요. 이 절대평가, 수능평가와 관련해서도 교육부장관이 없는 자리에서 차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부총리가 얘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절대평가로 너무 빨리 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런 식으로 시안을 만들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따라가라는 얘기입니까?
마지막으로 공립교원 임용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도 문자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오늘 현안 관련된 보고를 읽어보면 대략적인 선발예정인원 예고하는데 ‘최종 선발공고에서 다소 변경되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다소 늘릴 수 있을 듯한 이런 취지의 뉘앙스를 풍겼습니다마는, 향후 추진계획 그 어느 것을 읽어 봐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이 관련되는 분들은 매일 국회의원들한테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애달픈 얘기들이 교육부에 전달이 안 됩니다. 별세계 얘기처럼 ‘나중에 모집 공고하겠다, 중장기 교원 계획 수립하겠다’ 이런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답답해서 매일 얘기합니다만 교육부는 왜 문을 닫고 있습니까? 달라진 정부라면 달라진 정부답게 새로운 민원 수렴하는 방식으로라도 어떻게 해 보겠다는 얘기들이 나와야지, 이 현안에 그냥 ‘향후 추진계획’ 이게 뭡니까? ‘의견 수렴하고 계획 수립하겠다’ 이게 무슨 계획이고, 구체적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비정규직 정규화한다는 무슨 회의를 매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무슨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애절하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립교원 임용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도 문자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오늘 현안 관련된 보고를 읽어보면 대략적인 선발예정인원 예고하는데 ‘최종 선발공고에서 다소 변경되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다소 늘릴 수 있을 듯한 이런 취지의 뉘앙스를 풍겼습니다마는, 향후 추진계획 그 어느 것을 읽어 봐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이 관련되는 분들은 매일 국회의원들한테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애달픈 얘기들이 교육부에 전달이 안 됩니다. 별세계 얘기처럼 ‘나중에 모집 공고하겠다, 중장기 교원 계획 수립하겠다’ 이런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답답해서 매일 얘기합니다만 교육부는 왜 문을 닫고 있습니까? 달라진 정부라면 달라진 정부답게 새로운 민원 수렴하는 방식으로라도 어떻게 해 보겠다는 얘기들이 나와야지, 이 현안에 그냥 ‘향후 추진계획’ 이게 뭡니까? ‘의견 수렴하고 계획 수립하겠다’ 이게 무슨 계획이고, 구체적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비정규직 정규화한다는 무슨 회의를 매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무슨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애절하게 얘기합니다.
곽상도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이따 보충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 위원입니다.
도종환 문체부장관님께 랜더팜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유은혜 간사와 사회교대)
작년 10월에 제가 국정감사에서 이 랜더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가 끝나고 난 11월 달에 영진위는 국회 그리고 영화계 지적사항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을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결산을 앞두고 국회예산정책처의 결산분석 보고서를 보면 여기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국가재정법상 절차와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문제가 있고 사업의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점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 랜더팜 사업의 폐지하고는 별도로 이 사업의 실체 그리고 이 사업의 기원과 추진 과정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 과정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T 자료 2페이지인데요.
원래 저희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랜더팜 사업이 139억짜리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추가적으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139억이 아니더라고요. 계획된 총사업비가 3년간 최소 181억이고 그다음에 추가 사업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됐다면 매년 100억대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저게 실제 영진위의 용역보고서입니다, 화면에 떠 있는 게. 이 영진위의 용역보고서에 보면 실제 5년간 1140억에 달하는 규모의 로드맵이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영진위의 이렇게 전무후무한 대형 사업이 시작부터 폐지까지, 폐지되기는 했는데 폐지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나도 불명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PT 3페이지인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랜더팜 사업이 독자 사업이 아니고 정부기관의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했던 K-ICT 컴퓨터그래픽산업 육성계획에 담겨져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는 이것이 영진위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정부부처 합동사업으로 해 가지고 K-ICT 컴퓨터그래픽산업 육성계획에 담겨져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작년 국감 때는 저희들도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절차와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기금운용계획도 문체부를 경유했습니다. 그리고 문체부와 영진위가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 1월 23일 날 ‘랜더팜 구축 관련 업계 의견 수렴’ 이래 가지고 마치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요.
사실 이 23일 날 보니까 출장보고서가 있습니다. 출장보고서를 보면 영진위 실무자가 상암동 커피숍에서 4개 업체 7명이 모여 가지고 미팅, 의견 교환한 게 다입니다. 세상에, 커피숍에 앉아 가지고 의견 나눈 것을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이 사업을 기안했는지 또 실무작업을 지시했는지 문체부하고 영진위가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종환 문체부장관님께 랜더팜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유은혜 간사와 사회교대)
작년 10월에 제가 국정감사에서 이 랜더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가 끝나고 난 11월 달에 영진위는 국회 그리고 영화계 지적사항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을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결산을 앞두고 국회예산정책처의 결산분석 보고서를 보면 여기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국가재정법상 절차와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문제가 있고 사업의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점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 랜더팜 사업의 폐지하고는 별도로 이 사업의 실체 그리고 이 사업의 기원과 추진 과정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 과정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T 자료 2페이지인데요.
원래 저희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랜더팜 사업이 139억짜리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추가적으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139억이 아니더라고요. 계획된 총사업비가 3년간 최소 181억이고 그다음에 추가 사업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됐다면 매년 100억대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저게 실제 영진위의 용역보고서입니다, 화면에 떠 있는 게. 이 영진위의 용역보고서에 보면 실제 5년간 1140억에 달하는 규모의 로드맵이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영진위의 이렇게 전무후무한 대형 사업이 시작부터 폐지까지, 폐지되기는 했는데 폐지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나도 불명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PT 3페이지인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랜더팜 사업이 독자 사업이 아니고 정부기관의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했던 K-ICT 컴퓨터그래픽산업 육성계획에 담겨져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는 이것이 영진위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정부부처 합동사업으로 해 가지고 K-ICT 컴퓨터그래픽산업 육성계획에 담겨져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작년 국감 때는 저희들도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절차와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기금운용계획도 문체부를 경유했습니다. 그리고 문체부와 영진위가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 1월 23일 날 ‘랜더팜 구축 관련 업계 의견 수렴’ 이래 가지고 마치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요.
사실 이 23일 날 보니까 출장보고서가 있습니다. 출장보고서를 보면 영진위 실무자가 상암동 커피숍에서 4개 업체 7명이 모여 가지고 미팅, 의견 교환한 게 다입니다. 세상에, 커피숍에 앉아 가지고 의견 나눈 것을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이 사업을 기안했는지 또 실무작업을 지시했는지 문체부하고 영진위가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또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영진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9인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절차도 누락을 했고요. 업계 영화계하고도 협의가 부족했었고요.
필요하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영진위와 그다음에 문화부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감사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영진위와 그다음에 문화부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감사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게 2015년도 1월 23일 날 업계 의견 수렴을 했는데 저희 의원실에서도 확인을 해 보니까 랜더링 작업에 대한 지원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용역이 다 짜여진 각본처럼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예산이 요청되고 요청된 예산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최초의 영진위 기술지원팀은 이 사업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영진위가 새로운 팀을 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이 문제를 지적을 했고, 오늘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 또한 저와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체부가 이 사업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영진위의 영발기금 사업으로 됐는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 과정에 누가 개입을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면 이것은 감사원 감사청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전에 목요일 날 저희들이 결산 의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미 폐지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문체부, 영진위, 기재부를 움직이는 컨트롤타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 의결까지 문체부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초의 영진위 기술지원팀은 이 사업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영진위가 새로운 팀을 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이 문제를 지적을 했고, 오늘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 또한 저와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체부가 이 사업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영진위의 영발기금 사업으로 됐는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 과정에 누가 개입을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면 이것은 감사원 감사청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전에 목요일 날 저희들이 결산 의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미 폐지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문체부, 영진위, 기재부를 움직이는 컨트롤타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 의결까지 문체부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위원님 다 마치신 건가요?
시간 다 됐습니다. 시간 잘 지켜야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조훈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봉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나와 주시지요.
교육부는 올해 5월과 6월에 실시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현안 업무보고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초중고 전체 교원 수를 2만 9830명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원 수 증원에 대한 산출 근거는 무엇입니까?
교육부는 올해 5월과 6월에 실시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현안 업무보고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초중고 전체 교원 수를 2만 9830명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원 수 증원에 대한 산출 근거는 무엇입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시도로부터 교원 증원에 대한 추계를 받아서 정리한 것입니다.
이후 8월 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2018학년도 공립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선발예정인원’을 발표했고, 이를 취합한 결과 내년 3월 1일 자로 신규 임용하는 교사 수는 지난해 사전예고 때보다 총 742명 감소되었습니다. 불과 2～3개월 만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발표가 엇갈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발표가 엇갈렸거든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발표가 엇갈렸거든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장기 수급계획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중장기 수급계획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 방향을 갖고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임용교사 선발예정인원 변동은 현직 교원과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관성 없는 발표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정부 전체의 장기적인 교원 수급 플랜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개별 시․도교육청에서 시도의 여건을 고려한 모집공고와 선발을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부족한 부분이 대도시에 국한되고 도 지역이라든지 일부 지역은 교원을 뽑고 싶어도 지원자가 적은 그런 수급 불균형 현상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별 시․도교육청에서 시도의 여건을 고려한 모집공고와 선발을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부족한 부분이 대도시에 국한되고 도 지역이라든지 일부 지역은 교원을 뽑고 싶어도 지원자가 적은 그런 수급 불균형 현상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적된 문제는 전국적으로 초등교원 수요공급에 편차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대도시 선호 현상으로 인하여 충남, 충북, 경북, 전남, 강원 등은 3년째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용고사 응시에 지역 제한이 없어 대도시 출신의 지방교대 학생들 다수는 수도권이나 광역시로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지역별 교사 수급 불균형 문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문제인데, 향후 교사 수급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예정이십니까?
지역별 교사 수급 불균형 문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문제인데, 향후 교사 수급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예정이십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위원님 말씀 주신 말을 교육부는 지금 냉철하게 검토하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된 장기․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문제와 맞물리면서 임용인원 축소 결정이 임용시험 준비생과 비정규직 교사의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양한 집단들의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현재 교육부에서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양한 집단들의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셨나요?
아직 조금 남은 것 같은데.
더 하시지요. 시간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도종환 장관님께 경륜․경정 공익사업 적립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장관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경륜․경정 공익사업 적립금이 체육진흥기금에 편입되지 않은 채 재정 외로 사용되고 특히 법률에서 정한 사용 목적과 거리가 먼 사업에서도 사용되어 그동안 문체부 쌈짓돈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본 위원이 적립금 관련 규정을 없애고 기금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경륜․경정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는데, 관련 내용을 보고받으셨습니까?
이에 본 위원이 적립금 관련 규정을 없애고 기금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경륜․경정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는데, 관련 내용을 보고받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보고 받았습니다. 노웅래 의원님도 제출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국회 심의를 받지 않고 운영하다 보니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용한 내역 중 법에서 정한 소외계층 지원, 생활체육 증진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기금 편입 이후에 운영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적립금을 기금으로 편입한다 해도 필요한 사업까지 한 번에 정리하면 법률 개정의 취지를 역행하는 결과를 낳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장관님께서는 기금으로 편입 후 차년도 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안을 마련하여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전 유성갑 출신의 조승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100일 정도에 불과하고 여기 계신 두 분의 장관과 청장님도 취임하신 지 길게는 두 달, 짧게는 1주일 정도에 불과하지만 많은 국민들께서는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기대는 교육 분야, 문화체육관광 분야, 문화재 분야에 대한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지만 지난 시기에 누적되었던 폐단에 대해서 근본 원인을 잘 정리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또 더 이상 재발되지 않을 것에 대한 제도적 대책에 이르기까지 잘 세워 달라라는 기대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역사 교과서의 강행 추진 그리고 국공립대총장 임명 과정 속에서의 많은 문제점들, 그리고 고 백남기 농민 사인을 둘러싼 서울대병원의 이상한 처신들, 그리고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문체부의 여러 가지 논란들, 그리고 미르․K스포츠 재단 구성 과정 속의 잡음들, 하여튼 최순실․차은택의 국정농단 예산 등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 달라는 것 또한 국민들의 큰 요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행정의 신뢰를 위해서도, 그리고 앞으로 교육 분야, 문화체육 분야의 행정을 취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리는 행정의 신뢰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먼저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국정 교과서 추진과 관련해서 예비비 44억 원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대해서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국정 교과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집행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부총리님께서는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44억 말고 저희들이 국정감사 하면서 밝혀냈던 기본경비에서 전용한 1억 원의 액수도 있었고 실제로 관련 기관이나 부처에서 활용했던 예산도 저는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예산을 다 전수조사해서 국정 교과서의 예산 사용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잘 밝혀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100일 정도에 불과하고 여기 계신 두 분의 장관과 청장님도 취임하신 지 길게는 두 달, 짧게는 1주일 정도에 불과하지만 많은 국민들께서는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기대는 교육 분야, 문화체육관광 분야, 문화재 분야에 대한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지만 지난 시기에 누적되었던 폐단에 대해서 근본 원인을 잘 정리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또 더 이상 재발되지 않을 것에 대한 제도적 대책에 이르기까지 잘 세워 달라라는 기대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역사 교과서의 강행 추진 그리고 국공립대총장 임명 과정 속에서의 많은 문제점들, 그리고 고 백남기 농민 사인을 둘러싼 서울대병원의 이상한 처신들, 그리고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문체부의 여러 가지 논란들, 그리고 미르․K스포츠 재단 구성 과정 속의 잡음들, 하여튼 최순실․차은택의 국정농단 예산 등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 달라는 것 또한 국민들의 큰 요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행정의 신뢰를 위해서도, 그리고 앞으로 교육 분야, 문화체육 분야의 행정을 취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리는 행정의 신뢰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먼저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국정 교과서 추진과 관련해서 예비비 44억 원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대해서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국정 교과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집행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부총리님께서는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44억 말고 저희들이 국정감사 하면서 밝혀냈던 기본경비에서 전용한 1억 원의 액수도 있었고 실제로 관련 기관이나 부처에서 활용했던 예산도 저는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예산을 다 전수조사해서 국정 교과서의 예산 사용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잘 밝혀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산이라는 것이 단순히 숫자 가지고 하는 결산만은 아닐 것입니다. 정책 결산을 정확히 해서 문제점이 지적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정 교과서 추진 과정 속에 관여했던 많은 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그 관여의 정도나 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실제로 실무적․행정적 책임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역사 시민단체들에 의한 국정 교과서 공익감사가 청구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그런 의미에서 국정 교과서 추진 과정 속에 관여했던 많은 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그 관여의 정도나 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실제로 실무적․행정적 책임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역사 시민단체들에 의한 국정 교과서 공익감사가 청구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원에 청구된 상태라서, 물론 감사원이 감사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무부서로서 교육부가 먼저 자진해서 또 솔선해서 이런 문제를 정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그 진상을 파악하는 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정 교과서 반대 네트워크하고 민변이 공익감사를 신청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공익감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당연히 교육부 내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적폐 청산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서울대병원의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인과 관련해서 국정감사를 하면서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무단 열람 사실을 제가 확인해서 국회 의결을 거쳐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고 그 결과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이 확인돼서 경찰의 156명을 기소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아주 단순하게 호기심에 의해서 열람하신 분들도 있고 교수님 대신에 확인한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분들도 있지만 도용을 당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사람이 무단 열람한 것도 확인된 게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울대병원은 지난 6월 달에 사인을 변경했습니다. 9개월 동안 그렇게 유족들과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여서 고통을 주더니 불과 두 달 전에 변경을 한 것인데 저희들이 요청했던 것은 전자의무기록의 무단 열람에 대한 사안만 감사원이 감사를 해서 그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 사인과 관련된 서울대병원의 기재 과정에서 혹시 외압이나 이런 과정들이 없었는지에 대한 확대된 수사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교육부 차원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서울대병원의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인과 관련해서 국정감사를 하면서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무단 열람 사실을 제가 확인해서 국회 의결을 거쳐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고 그 결과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이 확인돼서 경찰의 156명을 기소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아주 단순하게 호기심에 의해서 열람하신 분들도 있고 교수님 대신에 확인한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분들도 있지만 도용을 당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사람이 무단 열람한 것도 확인된 게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울대병원은 지난 6월 달에 사인을 변경했습니다. 9개월 동안 그렇게 유족들과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여서 고통을 주더니 불과 두 달 전에 변경을 한 것인데 저희들이 요청했던 것은 전자의무기록의 무단 열람에 대한 사안만 감사원이 감사를 해서 그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 사인과 관련된 서울대병원의 기재 과정에서 혹시 외압이나 이런 과정들이 없었는지에 대한 확대된 수사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교육부 차원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저희가 그것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대 총장 미임명 사태와 관련해서 교육부가 4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소송에서, 1심하고 2심에서 패소한 이유를 보면 임용후보자 재추천 요구에 대해서 그 근거나 이유를 제대로 공개를 못 하기 때문에 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유가 없는 것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제가 알기로는 인사위원회에서 논의하면서 그 이유가 있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저쪽에서는……
그런데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다면 교육부는 이것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 소송을 중단하고, 물론 소 제기한 것은 대학 측이나 임용후보자이겠지만, 소송을 중단하고 임용 부존재 상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것은 지금 너무 오래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체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미르․K스포츠 재단 청산 작업에 들어가 있는데 미르는 청산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K스포츠 재단은 정동춘, 김필승 이분들에 의해서 소송이 제기되는 등 아주 복잡한 양상입니다. 정말로 후안무치한 사람들입니다.
문체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미르․K스포츠 재단 청산 작업에 들어가 있는데 미르는 청산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K스포츠 재단은 정동춘, 김필승 이분들에 의해서 소송이 제기되는 등 아주 복잡한 양상입니다. 정말로 후안무치한 사람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렇습니다.
어떻게 뇌물이 분명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점점 확인되고 있는 이 사안을 자기 사욕을 위해서 이렇게 재판을 거는 등 해서 지연시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문체부에서 보다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조실장 나와 주실까요?
기조실장께서는 지난번에 있었던 국정 교과서 프로젝트에 어떤 관여를 하셨습니까?
기조실장께서는 지난번에 있었던 국정 교과서 프로젝트에 어떤 관여를 하셨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
안 했으면 안 한 거고 한 거면 한 거고.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예, 구체적인 관여는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관여 안 한 게 어디 있습니까, 교육부가 다 한 거지. 그리고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이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건 말이 됩니까?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관여했던 과장인가 장학관인가 누가 교장으로 임명이 되어 나갔는데 왜 취소했습니까?
말씀하세요. 장관이 하셨든 누가 하셨든 알고 있는 바를 말씀하세요. 그래도 기조실장님은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잘한 일입니까?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관여했던 과장인가 장학관인가 누가 교장으로 임명이 되어 나갔는데 왜 취소했습니까?
말씀하세요. 장관이 하셨든 누가 하셨든 알고 있는 바를 말씀하세요. 그래도 기조실장님은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잘한 일입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고 있습니다.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교육부 공무원들 다 그만 둬야지요. 위에서, 청와대나 장관께서 ‘그러한 일을 해라. 이것은 국가의 백년을 보는 역사 교육의 중요한 문제다’ 해서 기꺼이 참여를 했건 억지로 참여를 했건 그게 왜 죄가 됩니까?
실장, 죄가 됩니까? 임용취소한 것은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까?
알고 있는 바를 얘기하세요, 결정권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교육부 공무원들 다 그만 둬야지요. 위에서, 청와대나 장관께서 ‘그러한 일을 해라. 이것은 국가의 백년을 보는 역사 교육의 중요한 문제다’ 해서 기꺼이 참여를 했건 억지로 참여를 했건 그게 왜 죄가 됩니까?
실장, 죄가 됩니까? 임용취소한 것은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까?
알고 있는 바를 얘기하세요, 결정권자가 아니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지금 야당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새로 임명되신 교육부장관께서 여러 가지 급진적인 정책을 청와대 보고에도 얘기하고 했는데 빠꾸당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평가 같은 것 1안, 2안 중에 전체를 다 한다는 건 이미 우리가 듣기로는 총리에 의해서 거부당했고 또 네 과목만 한다는 것도 앞으로 어떻게 될까 모르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가 그간에 봐 왔던 교육부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가 하면 ‘그래, 장관 임기가 2년이야 가겠나. 시간이 가면 이것도 다 흐지부지 된다’, 그런 생각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저는 지금 급진 교육장관이 내거는 여러 가지, 현재 자사고 문제라든지 특목고 문제라든지 이러저러한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교육부 내부 차원에서 올해 지나면 또 조금 줄어들 것이다, 약해질 것이다, 그 시간만 기다리는 공무원들도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초등학교 신축과 관련된 책임자가 어느 분이십니까? 내가 잘 몰라서.
학교실장이 하시나요?
절대평가 같은 것 1안, 2안 중에 전체를 다 한다는 건 이미 우리가 듣기로는 총리에 의해서 거부당했고 또 네 과목만 한다는 것도 앞으로 어떻게 될까 모르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가 그간에 봐 왔던 교육부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가 하면 ‘그래, 장관 임기가 2년이야 가겠나. 시간이 가면 이것도 다 흐지부지 된다’, 그런 생각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저는 지금 급진 교육장관이 내거는 여러 가지, 현재 자사고 문제라든지 특목고 문제라든지 이러저러한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교육부 내부 차원에서 올해 지나면 또 조금 줄어들 것이다, 약해질 것이다, 그 시간만 기다리는 공무원들도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초등학교 신축과 관련된 책임자가 어느 분이십니까? 내가 잘 몰라서.
학교실장이 하시나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지방교육국장이 합니다.
나오세요.
90년대 IMF를 맞고 그 뒤에 부동산 활성화․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에 여러 가지 신도시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아주 약은 건설업자들은 기부채납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조각조각 내 갖고 학교도 기부하지 않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 아시지요?
90년대 IMF를 맞고 그 뒤에 부동산 활성화․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에 여러 가지 신도시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아주 약은 건설업자들은 기부채납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조각조각 내 갖고 학교도 기부하지 않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 아시지요?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신익현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교육부 차원에서도 지켜보셔야 되겠지요?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신익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 죄송합니다, 이 결산에서. 저희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제일 잘 아니까.
어느 건설에서 어떤 A라는 아파트, 옆에는 B라는 아파트인데 1개월 차이로 최종 승인이 났어요. 그래 갖고 지금도 건설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뻔한데, 예전 같으면 이러한 것들을 교육부 교육지원청 같은 데서는 분명히 다음에 예상되는 수요를 감안해서 이것은 학교를 하나 새로 지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요즘은 다 인정해요.
왜? 그들의 근거로는 ‘교육부에서 학생 수는 자꾸, 취학아동은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을 써 갖고 신축을 그만해라’ 이것만 계속 핑계 대 갖고 분명히 한 달 뒤에 예상된 그 수요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 이것 분명히 파악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어느 건설에서 어떤 A라는 아파트, 옆에는 B라는 아파트인데 1개월 차이로 최종 승인이 났어요. 그래 갖고 지금도 건설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뻔한데, 예전 같으면 이러한 것들을 교육부 교육지원청 같은 데서는 분명히 다음에 예상되는 수요를 감안해서 이것은 학교를 하나 새로 지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요즘은 다 인정해요.
왜? 그들의 근거로는 ‘교육부에서 학생 수는 자꾸, 취학아동은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을 써 갖고 신축을 그만해라’ 이것만 계속 핑계 대 갖고 분명히 한 달 뒤에 예상된 그 수요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 이것 분명히 파악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신익현 예, 위원님께……
굉장히 이것은 심각한 문제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신익현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종환 장관께서 출판과 공연의 소득세 공제, 이것은 대단히 잘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전에 도 장관께서 문화라든지 출판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피부로 느낀 것을 시행하셨다고 그래서 저는 참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제가 부탁드렸던 것은 우리 체육계 쪽의 체육 인재들도 정년, 보통 젊은 시절이 지나면 살길이 막막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이고요. 그렇게 화려해 보이는 프로야구 구단들도 10개 구단인가, 11개 구단인가, 12개인가 하여튼 그 구단을 대기업이 하고 있음에도…… 대기업이 하니까 그냥 끌고 가는데 그 돈도 전부 적자 나는 건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들이 적자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관중 수입뿐이 없습니다, 요즘. 예전에는 공짜표 줘 갖고 했는데 요즘은 대부분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해서 800만을 이루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그것으로 되지를 않아요.
따라서 이번에는 출판과 공연에 관한 세액 공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내셨고 그것을 이제 실행하시는 것이고, 다음에는 체육 관람료에 관해서도 그런 혜택을 주셔야지 관중들이 많이 모여서 분위기를 더 조성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국가경쟁력을, 스포츠의 경쟁력을 이룰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니까 꼭 그것도 소득 공제해 주십시오, 100만 원 이내에서.
도종환 장관께서 출판과 공연의 소득세 공제, 이것은 대단히 잘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전에 도 장관께서 문화라든지 출판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피부로 느낀 것을 시행하셨다고 그래서 저는 참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제가 부탁드렸던 것은 우리 체육계 쪽의 체육 인재들도 정년, 보통 젊은 시절이 지나면 살길이 막막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이고요. 그렇게 화려해 보이는 프로야구 구단들도 10개 구단인가, 11개 구단인가, 12개인가 하여튼 그 구단을 대기업이 하고 있음에도…… 대기업이 하니까 그냥 끌고 가는데 그 돈도 전부 적자 나는 건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들이 적자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관중 수입뿐이 없습니다, 요즘. 예전에는 공짜표 줘 갖고 했는데 요즘은 대부분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해서 800만을 이루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그것으로 되지를 않아요.
따라서 이번에는 출판과 공연에 관한 세액 공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내셨고 그것을 이제 실행하시는 것이고, 다음에는 체육 관람료에 관해서도 그런 혜택을 주셔야지 관중들이 많이 모여서 분위기를 더 조성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국가경쟁력을, 스포츠의 경쟁력을 이룰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니까 꼭 그것도 소득 공제해 주십시오, 100만 원 이내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아니, 기재부 얘기 하지 마시고 제가 이번에 하는 것 보니까 장관님의 의지가 굉장히 반영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마다하지 마시고 ‘하겠습니다’ 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은혜 간사, 유성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은혜 간사, 유성엽 위원장과 사회교대)
노 차관, 축하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감사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는데, 먼저 장관 계실 때 만들었던 것이 프로스포츠협회입니다.
그 프로스포츠협회가 왜 만들어지게 됐느냐 하면 과거에 민주당의 19대 의원이셨던 광주 출신의 박혜자 의원께서 스포츠토토 중에 해외 토토분, 우리나라 경기를 보고 배팅하는 것도 아닌데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 같은 데서 벌어들인 토토 수익금을 국내 프로가 나눠 갖느냐, 취약 종목이라든지 유소년 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데다 투자해야 될 것 아닌가.
우리가 축구면 축구가 프로축구협회나 구단에서 그 수익금을 갖기보다는 그것을 이용해서 유소년이라든지 아니면 컬링이라든지, 요즘 컬링이 문제되고 있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컬링이라든지 그런 종목을 지원하자는 아주 좋은 취지에서 우리 문체부가 받아들여 가지고 해외스포츠토토 부분에, 몇 %지요? 지금 40% 갔나? 몇 %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스포츠협회가 사무실은 서울시내에 있고 경상경비만 인건비 포함해서 10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어요.
또한 프로스포츠의 진흥 못지않게 아까 말씀드린 유소년이라든지 취약 종목에 대한 지원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옥상옥의, 어떤 나름대로의 권리를 누리고 있다는 거지요. 관중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 돌아가는 일로 해 가지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안 되면 그 산하단체는 폐지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 정관에는 아마 다르게 써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혜자 의원께서 과거에 그 취지에 부합되게, 그래서 저도 당시에 KBO 총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동의했던 부분이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그 프로스포츠협회가 왜 만들어지게 됐느냐 하면 과거에 민주당의 19대 의원이셨던 광주 출신의 박혜자 의원께서 스포츠토토 중에 해외 토토분, 우리나라 경기를 보고 배팅하는 것도 아닌데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 같은 데서 벌어들인 토토 수익금을 국내 프로가 나눠 갖느냐, 취약 종목이라든지 유소년 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데다 투자해야 될 것 아닌가.
우리가 축구면 축구가 프로축구협회나 구단에서 그 수익금을 갖기보다는 그것을 이용해서 유소년이라든지 아니면 컬링이라든지, 요즘 컬링이 문제되고 있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컬링이라든지 그런 종목을 지원하자는 아주 좋은 취지에서 우리 문체부가 받아들여 가지고 해외스포츠토토 부분에, 몇 %지요? 지금 40% 갔나? 몇 %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스포츠협회가 사무실은 서울시내에 있고 경상경비만 인건비 포함해서 10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어요.
또한 프로스포츠의 진흥 못지않게 아까 말씀드린 유소년이라든지 취약 종목에 대한 지원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옥상옥의, 어떤 나름대로의 권리를 누리고 있다는 거지요. 관중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 돌아가는 일로 해 가지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안 되면 그 산하단체는 폐지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 정관에는 아마 다르게 써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혜자 의원께서 과거에 그 취지에 부합되게, 그래서 저도 당시에 KBO 총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동의했던 부분이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것 분명히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의를 가지고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울주 출신의 강길부 위원입니다.
김상곤 장관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곽상도 위원께서 수능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는데요. 중복하지 않고 저는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이왕 국가가 수능시험을 치면……
현재는 수능시험이 객관식으로 되어 있지요?
김상곤 장관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곽상도 위원께서 수능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는데요. 중복하지 않고 저는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이왕 국가가 수능시험을 치면……
현재는 수능시험이 객관식으로 되어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객관식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면 애들이 자꾸 암기로 가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돼 버리거든요. 그 폐해를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정부가 그런 식으로 조장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 하는 것은 논외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좀 더 방법을 개선하면 충분히 창의적이고 문제 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객관식으로 하니까 계속 그렇게 됩니다. 정부가 바라는 쪽으로 안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객관식 하는 것도 보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관식을 하면 안 된다고 자꾸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방법을 개선하면 얼마든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객관식을 전혀 폐지하라는 것은 아니고 객관식도 하지만 주관식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이 창의성이라든지 문제 해결능력 향상에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연구를 해 주고 제도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런데 객관식 하는 것도 보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관식을 하면 안 된다고 자꾸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방법을 개선하면 얼마든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객관식을 전혀 폐지하라는 것은 아니고 객관식도 하지만 주관식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이 창의성이라든지 문제 해결능력 향상에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연구를 해 주고 제도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연구되고 또 방향을 좀 잡아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도종환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글, 훈민정음 창제원리 교육을 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한글의 과학성을 살려서 5개 외국어를 우리 한글 말로 하면 외국어가 바로 번역이 되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걸 했어요. 했는데, 그 뒤에 몇 번 촉구를 해도 아무런 보고도 없고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 한글을, 우리가 과학성을 자꾸 이렇게 알린다는 것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우수하기 때문에 또 한글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선점하자는, 과학기술 쪽으로 이용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과학성에 관한 것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또 과학적이고, 특히 수학자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또 정보통신 하는 사람, 컴퓨터 하는 사람들도 그 이야기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다시 해 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는, 세미나도 한번 하고 우리가 앞으로 교육시킬 때도 한글이 이렇기 때문에 어떠어떠하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그냥 자꾸 이론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도종환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글, 훈민정음 창제원리 교육을 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한글의 과학성을 살려서 5개 외국어를 우리 한글 말로 하면 외국어가 바로 번역이 되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걸 했어요. 했는데, 그 뒤에 몇 번 촉구를 해도 아무런 보고도 없고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 한글을, 우리가 과학성을 자꾸 이렇게 알린다는 것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우수하기 때문에 또 한글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선점하자는, 과학기술 쪽으로 이용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과학성에 관한 것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또 과학적이고, 특히 수학자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또 정보통신 하는 사람, 컴퓨터 하는 사람들도 그 이야기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다시 해 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는, 세미나도 한번 하고 우리가 앞으로 교육시킬 때도 한글이 이렇기 때문에 어떠어떠하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그냥 자꾸 이론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좋으신 제안이시고요.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글의 과학성,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신 세미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일들을 기획하라고 하신 말씀을 잘 받아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반구대 암각화가 얼마 전에 생태제방 안이 부결됐던데요.
청장님, 아시지요?
반구대 암각화가 얼마 전에 생태제방 안이 부결됐던데요.
청장님, 아시지요?
문화재청장김종진 예,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 현장에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문화재청장김종진 현장에는 전에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문화재청장김종진 예.
지금 가 보면 형체가 거의 알아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한 3시, 4시에 햇빛이 쫙 보일 때 가 보면 간신히, 지난번에 우리 교문위에서 가서 봤을 때는 그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게 몇 년이 지나서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지금 세 번이나 부결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할 때는 장관님께서 이것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결국은 이게 여러 부처가 관계되니까 그때 총리실에서 대책을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총리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는…… 지자체에서 자꾸만 반대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리고 그다음에는 그걸 근거로 해서 또 기획재정부에서는 예타에서 엑스를 쳐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그 2개 부처를 사전에 좀 접촉을 해서 하면 훨씬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할 때는 장관님께서 이것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결국은 이게 여러 부처가 관계되니까 그때 총리실에서 대책을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총리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는…… 지자체에서 자꾸만 반대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리고 그다음에는 그걸 근거로 해서 또 기획재정부에서는 예타에서 엑스를 쳐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그 2개 부처를 사전에 좀 접촉을 해서 하면 훨씬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본래 총리실에서 논의를 주관하고 했습니다마는 지자체들의 여러 가지 물 관리에 관한 요구들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표류하고 하다가 지난번에 카이네틱 댐 문제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고 이번에 생태제방 문제도 또 부결되고 했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총리실에서 주관해서 현안을 풀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총리실에서 주관해서 현안을 풀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재청장김종진 이 부분은 물 관리하고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적으로는 물 관리를 하면서 울산시를……
얼마 전에 울산시장님도 만나고 왔습니다. 어떤 방향으로든 바람직한 방향을 찾자 그런 생각을 같이 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리실이라든지 국토부라든지 협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고, 한 10여 년 동안 보존 방안을 가지고 또 물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못 했는데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울산시장님도 만나고 왔습니다. 어떤 방향으로든 바람직한 방향을 찾자 그런 생각을 같이 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리실이라든지 국토부라든지 협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고, 한 10여 년 동안 보존 방안을 가지고 또 물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못 했는데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포을의 손혜원입니다.
도종환 장관님과 노태강 차관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즉 KBO에 관련된 비리와 적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드러난 두 가지 비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금품수수에 관련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입찰비리 관련이었습니다.
심판 금품수수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미 2016년 8월 달에 노출되었지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검찰 수사가 시작돼서 최규순 전 심판이 어느 한 구단에서 송금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자료뿐이었는데 제가 오늘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의 전 구단에서 40번이 넘는 송금이 왔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통장 하나도 또 새로 발견이 되었다고 하니 아마도 조금 더 구체적인 비리의 형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금품수수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야구계의 깊은 적폐들이 더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KBO의 입사 비리 의혹에 관련된 것입니다.
KBO는 50명 채 안 되는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KBO에서 다루는 그 많은 예산과 중계권과 굉장히 많이 연결돼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입사 비리에 관련돼서 너무나 많은 제보들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녹취 파일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목소리는 변조되었고요. 이 파일은 제가 언론사로부터 받은 제보입니다. 어느 누구도 언론에서 실어 주지를 않아서 결국은 저희한테까지 왔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로야구 관중은 880만 명입니다, 작년에. 그리고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시간을 지켜서 중계를 보는 관중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000만 명이 넘습니다. 프로야구는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KBO의 것입니까?
그리고 6년 동안 사무총장을 했던 양해영 사무총장은 그 적폐의 중심에 있었으면서 지금 다시 그 일을 그 자리에서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김종 전 차관이 두산 야구단의 마케팅팀 출신이고요. 그분을 김기춘 전 실장이 추천해서 차관으로 모시고 왔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그 뒤에…… 김기춘 전 실장이 KBO 총재를 했지요. 그리고 총재를 할 때 양해영이라는 지금 사무총장을 자기 보좌관으로 데려가서 2년을 씁니다. 그리고는 2년 뒤에 다시 KBO로 와서 승승장구하며 지금까지 6년째 사무총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이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각편대입니다. 김기춘, 김종, 양해영입니다. 그 뒤에 누가 있을까요?
오늘 토토 자금까지 다 얘기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모자랍니다.
지금 오늘 여기서 공채, 이게 무슨 공채입니까? 여기저기 구단에 관련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청와대, 어디 누구누구, 언론사…… 언론에서 아무도 실어 주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돌아 돌아 저한테까지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버티기는 좀 어렵지 않으실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적폐는 이제부터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프로야구는 선수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이것은 KBO 것도 아니고 구단주의 것도 아니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돈을 많이 들여서 프로야구 구단을 운영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자선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업의 홍보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천만, 2000만이 넘는 국민들이 그 옷을 돈을 주고 사 입고 가서 아무 이유 없이 그 그룹의 이름을 외치면서 응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회장님은 참 의문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경기장에 가 보면 우리랑 아무 관계가 없고 우리가 돈도 주지 않는 그런 국민들이, 프로야구의 열혈 지지자들이 와서 자기들 그룹의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치면서 열광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구단은. 국민들에게 구단을 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KBO 적폐, 장관님 그리고 차관님, 어떻게 해결하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국민들이 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도종환 장관님과 노태강 차관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즉 KBO에 관련된 비리와 적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드러난 두 가지 비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금품수수에 관련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입찰비리 관련이었습니다.
심판 금품수수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미 2016년 8월 달에 노출되었지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검찰 수사가 시작돼서 최규순 전 심판이 어느 한 구단에서 송금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자료뿐이었는데 제가 오늘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의 전 구단에서 40번이 넘는 송금이 왔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통장 하나도 또 새로 발견이 되었다고 하니 아마도 조금 더 구체적인 비리의 형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금품수수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야구계의 깊은 적폐들이 더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KBO의 입사 비리 의혹에 관련된 것입니다.
KBO는 50명 채 안 되는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KBO에서 다루는 그 많은 예산과 중계권과 굉장히 많이 연결돼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입사 비리에 관련돼서 너무나 많은 제보들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녹취 파일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목소리는 변조되었고요. 이 파일은 제가 언론사로부터 받은 제보입니다. 어느 누구도 언론에서 실어 주지를 않아서 결국은 저희한테까지 왔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로야구 관중은 880만 명입니다, 작년에. 그리고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시간을 지켜서 중계를 보는 관중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000만 명이 넘습니다. 프로야구는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KBO의 것입니까?
그리고 6년 동안 사무총장을 했던 양해영 사무총장은 그 적폐의 중심에 있었으면서 지금 다시 그 일을 그 자리에서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김종 전 차관이 두산 야구단의 마케팅팀 출신이고요. 그분을 김기춘 전 실장이 추천해서 차관으로 모시고 왔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그 뒤에…… 김기춘 전 실장이 KBO 총재를 했지요. 그리고 총재를 할 때 양해영이라는 지금 사무총장을 자기 보좌관으로 데려가서 2년을 씁니다. 그리고는 2년 뒤에 다시 KBO로 와서 승승장구하며 지금까지 6년째 사무총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이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각편대입니다. 김기춘, 김종, 양해영입니다. 그 뒤에 누가 있을까요?
오늘 토토 자금까지 다 얘기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모자랍니다.
지금 오늘 여기서 공채, 이게 무슨 공채입니까? 여기저기 구단에 관련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청와대, 어디 누구누구, 언론사…… 언론에서 아무도 실어 주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돌아 돌아 저한테까지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버티기는 좀 어렵지 않으실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적폐는 이제부터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프로야구는 선수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이것은 KBO 것도 아니고 구단주의 것도 아니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돈을 많이 들여서 프로야구 구단을 운영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자선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업의 홍보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천만, 2000만이 넘는 국민들이 그 옷을 돈을 주고 사 입고 가서 아무 이유 없이 그 그룹의 이름을 외치면서 응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회장님은 참 의문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경기장에 가 보면 우리랑 아무 관계가 없고 우리가 돈도 주지 않는 그런 국민들이, 프로야구의 열혈 지지자들이 와서 자기들 그룹의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치면서 열광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구단은. 국민들에게 구단을 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KBO 적폐, 장관님 그리고 차관님, 어떻게 해결하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국민들이 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야구는 야구를 사랑하는 국민의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야구를 사랑하는 분들의 순수한 열정, 야구 사랑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비리는 반드시 고쳐져야 되고 바로잡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심판의 금품수수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을 지금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취해야 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야구는 야구를 사랑하는 국민의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야구를 사랑하는 분들의 순수한 열정, 야구 사랑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비리는 반드시 고쳐져야 되고 바로잡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심판의 금품수수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을 지금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취해야 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교육부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예.
정권은 바뀌어도 대한민국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교육부가 대한민국 현행법에 따라서 교육부의 정책과 행정을 운영해 나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입니까, 아닙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현재 법외노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외노조지요.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은 실제 해직자를 배제해야 되는데 해직자를 배제하지 않음에 따라서 이게 노조법 위반이다 이렇게 돼서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거지요? 여기서 변함이 없지요?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은 실제 해직자를 배제해야 되는데 해직자를 배제하지 않음에 따라서 이게 노조법 위반이다 이렇게 돼서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거지요? 여기서 변함이 없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헌법재판소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지요?
우리 헌법재판소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외노조를 통보받은 전교조에 대해서 교육부가 또 우리 교육청이 재정적 그리고 여러 행정 편의를 제공하면 이것은 적법합니까, 적법하지 않습니까?
재정 지원을 하고 노조에게 공공시설물을 내어 준다든지 하면 이게 적법합니까, 적법하지 않습니까?
재정 지원을 하고 노조에게 공공시설물을 내어 준다든지 하면 이게 적법합니까, 적법하지 않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사무 종류에 따라서 판단을 해 봐야 될 건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법외노조인 전교조에게 전세금 15억 원에 달하는 291평의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법합니까, 적법하지 않습니까?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법외노조인 전교조에게 전세금 15억 원에 달하는 291평의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법합니까, 적법하지 않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적법 여부는 아마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자치사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지요.
교육부가 2016년 1월에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고 4월에는 6억 원의 지원금을 회수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 따로, 교육청 따로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교육부에서도 교육청에 법외노조 통보받은 전교조에 대해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시설 임차라든지 편의시설, 편의 제공을 중단하라고 하신 것 아니었어요?
교육부가 2016년 1월에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고 4월에는 6억 원의 지원금을 회수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 따로, 교육청 따로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교육부에서도 교육청에 법외노조 통보받은 전교조에 대해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시설 임차라든지 편의시설, 편의 제공을 중단하라고 하신 것 아니었어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교육청이 이렇게 계속해서 안 하고 법외노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특혜를 베풀고 있으면 시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시정이 안 되는 것입니까?
각급 교육청이 대한민국의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법에 따라서 교육청의 행정을 하라는 교육부의 이런 명령까지도 위배하면 그러면 교육부는 속수무책으로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교육청이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질 문제입니까?
각급 교육청이 대한민국의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법에 따라서 교육청의 행정을 하라는 교육부의 이런 명령까지도 위배하면 그러면 교육부는 속수무책으로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교육청이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질 문제입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냥 법에 따라서 순리대로 풀면 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장관이 동반자, 파트너를 운운하면서 이런 전교조와 만나 가지고 새롭게 교육파트너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것은 뭔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게 비교육적인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게 교육부가 엄연히 있는 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그리고 준수하지 않는 한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파트너 운운하는 것,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금 그리고 또 교육부가,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앞서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수능 개편안 관련해서 절대평가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자화자찬 격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지율이 80%다, 90%다 하고 있는 시점에서 30%대 찬성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8월 31일 시한으로 지금 급하게 끌고 갈 문제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학생들이 노력한 만큼 실력에 따라서 공정한 입시가 치러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근본적인 대책, 근본적인, 전향적인 그런 입장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바른 역사 교과서, 국정 교과서를 추진했다라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또 자진 철회라는 형식으로 계속해서 있어서는 안 되는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꿔서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능 절대평가 이런 것 학부모도 이렇게 반대하고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것 교육부가 강행하겠다, 나중에 이 수능 절대평가 입안하고 관여했던 공무원들 전부 적폐로 몰려 가지고 지금 역사 교과서 추진했던 공무원들이 받듯이 그런 심리적인 압박과 인사상 불이익 받으면 그것 용인하시겠습니까, 교육부에서?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실의 의무와 복무 충실의 의무를 다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런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교육부장관이 동반자, 파트너를 운운하면서 이런 전교조와 만나 가지고 새롭게 교육파트너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것은 뭔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게 비교육적인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게 교육부가 엄연히 있는 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그리고 준수하지 않는 한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파트너 운운하는 것,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금 그리고 또 교육부가,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앞서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수능 개편안 관련해서 절대평가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자화자찬 격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지율이 80%다, 90%다 하고 있는 시점에서 30%대 찬성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8월 31일 시한으로 지금 급하게 끌고 갈 문제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학생들이 노력한 만큼 실력에 따라서 공정한 입시가 치러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근본적인 대책, 근본적인, 전향적인 그런 입장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바른 역사 교과서, 국정 교과서를 추진했다라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또 자진 철회라는 형식으로 계속해서 있어서는 안 되는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꿔서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능 절대평가 이런 것 학부모도 이렇게 반대하고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것 교육부가 강행하겠다, 나중에 이 수능 절대평가 입안하고 관여했던 공무원들 전부 적폐로 몰려 가지고 지금 역사 교과서 추진했던 공무원들이 받듯이 그런 심리적인 압박과 인사상 불이익 받으면 그것 용인하시겠습니까, 교육부에서?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실의 의무와 복무 충실의 의무를 다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런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예, 위원님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김상곤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대학생들이 꽤 부담을 갖고 있는 국립대 입학금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물론 국립대가 스스로 내린 결정이지만 교육부가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대부분은 국립대가 아닌 사립대를 다니는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사립대의 입학금이 무려 100만 원까지 가는 대학도 있습니다. 이런 산정 근거가 불명확한 사립대학의 입학금 문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또는 하고 계신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곤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대학생들이 꽤 부담을 갖고 있는 국립대 입학금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물론 국립대가 스스로 내린 결정이지만 교육부가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대부분은 국립대가 아닌 사립대를 다니는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사립대의 입학금이 무려 100만 원까지 가는 대학도 있습니다. 이런 산정 근거가 불명확한 사립대학의 입학금 문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또는 하고 계신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입학금과 전형료와 관련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하는 과정인데요.
대체로 국공립대는 전형료 폐지하고…… 국공립대하고 사립대 다 15% 내외로 전형료는 낮추고, 입학금을 국공립대가 폐지하고 사립대는 현재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국공립대는 전형료 폐지하고…… 국공립대하고 사립대 다 15% 내외로 전형료는 낮추고, 입학금을 국공립대가 폐지하고 사립대는 현재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만 하고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성과는 나온 게 없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입학금과 관련해서는 사립대에서는 아직은 전체적으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사립대에서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누차 언론에 보도됐듯이 명확한 산정 근거가 없는 항목이거든요. 법적 근거도 미약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립대 입학금 문제도 교육부가 발 벗고 나서셔서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게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국립대 총장의 공석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고 그동안에 누차 지적이 많았습니다. 지금 수년간 공석인 학교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가 교육부에서 패소를 한 이후에 항소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고 상고를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 하신 것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소송 상대방보다 압도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패소했다면 법원 결정을 따르면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정부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와 권력을 갖고 있는 정부가 항소라는 법적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 정부 입장에서야 편하게 항소를 하게 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또 다른 변호사 비용과 시간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국공립대 총장의 장기 공석에 대해서 이제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자르고 새로이 출발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교육 적폐를 해소하는 길이고 설혹 있을지도 모를 교육계의 블랙리스트 문제를 해결하는 첨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방법으로써, 아까 교육 현안보고에서는 8월말까지 총장 임용 방안 개선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도 있으시고, 분명 누가 보더라도 이런 장기간의 법적 소송으로 가는 것은 항소권의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특히 총장 임용에 대해서 1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과감하게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는 적폐 해소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 하신 것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소송 상대방보다 압도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패소했다면 법원 결정을 따르면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정부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와 권력을 갖고 있는 정부가 항소라는 법적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 정부 입장에서야 편하게 항소를 하게 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또 다른 변호사 비용과 시간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국공립대 총장의 장기 공석에 대해서 이제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자르고 새로이 출발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교육 적폐를 해소하는 길이고 설혹 있을지도 모를 교육계의 블랙리스트 문제를 해결하는 첨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방법으로써, 아까 교육 현안보고에서는 8월말까지 총장 임용 방안 개선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도 있으시고, 분명 누가 보더라도 이런 장기간의 법적 소송으로 가는 것은 항소권의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특히 총장 임용에 대해서 1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과감하게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는 적폐 해소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총장 문제는 이미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이라 저희가 그 조치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나머지 저희 교육부가 재소한 사안들 중에서 사실상 1심에서 패소한 사안들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검토하면서 이미 취하하기로 한 것들도 있습니다.
취하하기로 한 것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지금 말씀해 주시지요, 어느 학교에 취하를 하기로 했는지.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어느 개인 연구관이신데 그분과 관련한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교육부가 패소한 사안이 있어서 그것은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총장 선임 건이 아니라 다른 건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총장 선임 건은 아닙니다.
총장 선임 건은, 물론 1심에서 패소해서 2심에 교육부가 승소한 것도 있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게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1심은 다 교육부가 패소를 했고, 패소의 원인은 발령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뚜렷한 이유와 사유가 없다. 다시 말해서 행정처분권의 남용이 되겠지요. 그런 사유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총장 건도 다 교육부가 항소를 취하하는 것이 정의의 원칙에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상고가 돼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취하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대법원의 판결을 한편 기다리면서도 그러나 그와 무관하게 바로 장기 공석 총장의 경우에 우리 내부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서 해결해 나가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대법원의 판결을 한편 기다리면서도 그러나 그와 무관하게 바로 장기 공석 총장의 경우에 우리 내부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서 해결해 나가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어린이들의 미세먼지 관련 건인데요. 지난 추경 때 미세먼지 관련돼서 약 180억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340여 학교에 시범사업을 하기로 됐는데요.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다른 초등학교에 확산이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중고등학교까지 확산이 돼서 우리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될 책임이 교육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상에 교육부 소관이냐 교육청이냐 여러 가지 다툼도 있을 수 있고 논의도 있을 수 있는데 교육부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복안을 갖고 계신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예산상에 교육부 소관이냐 교육청이냐 여러 가지 다툼도 있을 수 있고 논의도 있을 수 있는데 교육부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복안을 갖고 계신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일단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기정화장치 180억 예산이 확정되어서 그것으로 350개 학교 정도 시범사업을 하면서 시범사업을 평가하는 작업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년고도 경주 출신 김석기 위원입니다.
이기봉 기조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북한의 ICBM 시험발사와 핵 실험 등으로 인해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전체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전쟁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사드 하나 배치하는 데도 우왕좌왕하는 등 만일의 사태의 대비에 대해서 대책이 제대로 없는 것 같아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수록 우리 국민 모두가 냉철한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조실장, 동의하시는지요?
이기봉 기조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북한의 ICBM 시험발사와 핵 실험 등으로 인해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전체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전쟁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사드 하나 배치하는 데도 우왕좌왕하는 등 만일의 사태의 대비에 대해서 대책이 제대로 없는 것 같아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수록 우리 국민 모두가 냉철한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조실장, 동의하시는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예, 동의합니다.
제가 지난번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장관후보자께서 총장으로 재직하던 노동대학 졸업식에서 장관후보자께서 국민의례를 하지 않고 주먹을 이렇게 들면서 민중의례만 하는 그런 모습을 화면으로 보여 드리면서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장관후보자가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하면 ‘왜 국민의례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본인은 태극기에 대한 존경심과 예의는 언제든지 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감을 할 때는 언제나 국민의례를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행사를 하면서 국기를 보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국민의례를 하면서 국기와 이 나라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되었고 또 호국영령과 순국선열들에 대해서 묵념을 하면서 이 나라를 이렇게 지켜 준, 거기에서 희생을 한 그런 호국영령들에 대해서, 순국선열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나도 나중에 이 나라를 지키는 데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해 왔습니다. 기조실장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행사를 하면서 국기를 보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국민의례를 하면서 국기와 이 나라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되었고 또 호국영령과 순국선열들에 대해서 묵념을 하면서 이 나라를 이렇게 지켜 준, 거기에서 희생을 한 그런 호국영령들에 대해서, 순국선열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나도 나중에 이 나라를 지키는 데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해 왔습니다. 기조실장도 마찬가지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대통령훈령으로 되어 있는 국민의례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교육부장관이 각급 학교에 국민의례를 실시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된다는 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8월 4일 날 서명을 했습니다.
기조실장은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기조실장은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에게 국민의례를 실시하도록 하자고 권유한 규정이 왜 삭제되어야 합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례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관 규정입니다. 이번에 국민의례 중에서 관련 훈령의 적용 범위가 중앙행정기관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나 학교 같은 단위기관에 권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해서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례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관 규정입니다. 이번에 국민의례 중에서 관련 훈령의 적용 범위가 중앙행정기관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나 학교 같은 단위기관에 권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해서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기에 대해서 예의를 표하고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삭제를 했다는 그 대답이 온당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이 부분이 온당하지 않아서 삭제한 게 아니고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이 규정 개정을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한 것입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지적한 것처럼 당시 장관후보자께서 졸업식에 참석해서 국민의례는 안 하고 민중의례만 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면서 앞으로 우리 각급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국민의례는 하지 말고 민중의례를 하자,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부에서 단위 학교에서 국기에 대해서 예를 표하고 애국가를 애호하는 등 학생들이 나라 사랑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으로 있고,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훈령의 적용 범위가 중앙행정기관으로 한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치단체나 학교에 권고하는 규정이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이것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가 해야 될 일이 산더미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 현장이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하는 일이 학생들에게 국민의례를 실시하는 게 좋다고 권유하는 내용부터 규정을 삭제하는 의도가 뭔지 대단히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교육부가 다시 대통령께 원상회복을 건의할 생각이 없습니까?
이것을 교육부가 다시 대통령께 원상회복을 건의할 생각이 없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법령정비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 송현석 장관 정책보좌관이라고 와 있지요?
지금 교육부에 송현석 장관 정책보좌관이라고 와 있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송현석 씨에 대해서 우리가 청문회 당시에 물었습니다. 청문회 TF팀에 들어와 있는 송현석 씨는 불법 이적단체의 정책위원장 출신이다, 적절치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당시 후보자께서는 교육 정책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본인의 신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조언을 해 주기 위해서 TF팀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관으로 임명되자마자 송현석 씨를 전반적인 교육 정책을 주관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급 장관 정책보좌관 자리에 임명했습니다.
기조실장은 30년간 근무를 하셨지요?
그러나 장관으로 임명되자마자 송현석 씨를 전반적인 교육 정책을 주관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급 장관 정책보좌관 자리에 임명했습니다.
기조실장은 30년간 근무를 하셨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30년간 성실하게 교육부에서 대한민국의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지금 1급 상당에 해당하는 가급 공무원이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공무원들이 송현석 씨를 2급 장관 정책보좌관에 임명함으로 인해서 대단한 상실감을 가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조실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답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송현석 보좌관은 직업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정무직 보좌관으로서 임명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2급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저도 공무원 생활 오래 했습니다마는 피나는 노력을 수십 년간 해야 됩니다.
장관후보자께서 청문회 때 하신 얘기를 임명되면서 계속 말을 바꾸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료제출도 곧 한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아무 자료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부의 수장이 약속을 안 지키고 말을 바꾸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국회에서 교육부를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청문회 당시에 우려했던 그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현실화되는 것을 보면서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 저희 당에서 장관에게 질문을 직접 못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관후보자께서 청문회 때 하신 얘기를 임명되면서 계속 말을 바꾸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료제출도 곧 한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아무 자료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부의 수장이 약속을 안 지키고 말을 바꾸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국회에서 교육부를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청문회 당시에 우려했던 그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현실화되는 것을 보면서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 저희 당에서 장관에게 질문을 직접 못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종 어보 관련된 논란을 아시지요?
지금 덕종 어보 관련된 논란을 아시지요?
문화재청장김종진 예,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상이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덕종 어보가 일제시대 친일파 이완용의 차남에 의해서 제작된 것이라는 주장이 있고, 이게 시민단체 주장입니다. 또 반면에 문화재청의 주장은 그게 아니라 순종 임금의 지시에 의해서 조선미술제작소에서 재제작된 것이다. 첫째 게 맞습니까, 둘째 게 맞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 덕종 어보가 일제시대 친일파 이완용의 차남에 의해서 제작된 것이라는 주장이 있고, 이게 시민단체 주장입니다. 또 반면에 문화재청의 주장은 그게 아니라 순종 임금의 지시에 의해서 조선미술제작소에서 재제작된 것이다. 첫째 게 맞습니까, 둘째 게 맞습니까?
문화재청장김종진 그 부분은 분실이 됐다가 순종께서…… 그 당시 언론에 나타난 순종의 말씀을 들어 봤을 때 조선미술품제작소를 통해서, 그 당시에는 기술적으로 거기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됐고. 그때 이왕직, 왕가의 어떤 명맥을 잇기 위해서 재제작을 해서 종묘 신실에 봉안했기 때문에 그런 아픈 역사의 과정에서 재제작을 해서 봉안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정왕후 어보와 현종 어보가 전시되고 있는데 그 두 어보가 새로 환수돼서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는 것이 저 덕종 어보의 제작 논란 때문에 상당히 훼손됐어요.
문화재청장김종진 저도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논란은 이후에 따로 정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은 문정왕후하고 현종 어보를 전시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것은 잠시 전시에서 빼고서 추후에 판단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잠시 전시에서 빼고서 추후에 판단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재청장김종진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했습니다. 했는데, ‘어보’라는 부분이 그 당시 우리 역사의 과정에서 분실됐던 것을 재제작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것 아닌데요 다시 한번 제가 요청드리는 겁니다.
문화재청장김종진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고집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재청장김종진 예.
그다음에 교육부장관님, 9개의 총장들이 아직까지 임명이 보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다음 주가 개학일 텐데요, 언제까지 임명을 보류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그동안에 오랜 기간, 즉 장기 공석 총장들은 네 사람 정도 되고요. 다섯 사람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총 아홉 명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새 정부에서 기본적인 기준이 마련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통해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는 거의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난 8월 17일 날 부산대 고현철 교수가 직선제 반대로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가서 그 자리에서 총장 선출은 대학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겠다, 그동안에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했는데 그것도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총 아홉 명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새 정부에서 기본적인 기준이 마련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통해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는 거의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난 8월 17일 날 부산대 고현철 교수가 직선제 반대로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가서 그 자리에서 총장 선출은 대학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겠다, 그동안에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했는데 그것도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앞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임명이 보류되어 있는 분들은 개학 전에 임명해 줘야지 대학이 정상적으로 2학기를 맞을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도 넘어갑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이번 주도 넘어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임명 자체까지는 조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저는 이왕 할 것 1등 후보가, 도덕적인 하자나 전과자가 아닌 다음에야 대학 내부에서 올라온 1등을 존중해 주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 맞는 임명 가이드라인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뭘 이렇게 시간이 걸려야 될 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구성원들이 기대하는 대로 새 정부에 맞게끔 만든 어떤 임명 수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부의 고민이고 정부의 애로이고,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새 학기 시작하기 전에 총장이 임명되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더 우선적일 것 같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런 바람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개학 전까지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 못 풀면 그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리고 스포츠강사 문제는…… 혹시 체육선진화 촉구 방안 열 가지 내용 보셨나요?
그리고 스포츠강사 문제는…… 혹시 체육선진화 촉구 방안 열 가지 내용 보셨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거기에 보면 열 번째에 스포츠강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촉구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문체부장관님, 이것은 두 부처가 예산을 나눠서 협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두 장관님께서 핵심 실무자에게……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아니고 고민의 여지가 아니거든요.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이미 지난 2월에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양 부처에 이렇게 하라고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정부가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셔서 다음 회의 전까지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두 분 다께 요청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왕 두 분 다께…… 지금 두 분께서 취임한 지가, 시간이 흘렀는데요. 취임하고 지금까지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양 부처의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적폐 청산의 성과물 내지는 결과물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체부장관님, 이것은 두 부처가 예산을 나눠서 협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두 장관님께서 핵심 실무자에게……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아니고 고민의 여지가 아니거든요.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이미 지난 2월에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양 부처에 이렇게 하라고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정부가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셔서 다음 회의 전까지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두 분 다께 요청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왕 두 분 다께…… 지금 두 분께서 취임한 지가, 시간이 흘렀는데요. 취임하고 지금까지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양 부처의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적폐 청산의 성과물 내지는 결과물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5초만 더 쓰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 지금 수능 개편 문제와 또 초등교사 수급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볼 때 단기 땜빵식 처방은 몇 가지 나오겠지만 장기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간과하고 있는 한 가지, 학교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간과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좋은 학교에는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좋은 선생님이 계신 학교에는 항상 좋은 교장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교육을 살리는 핵심은 논란의 여지없이 좋은 교장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 낼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고민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장이 4년을 있어야 되는데 보통 2년밖에 안 있다가 다른 학교로 옮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어서, 괜히 풍선효과만 있는 제도보다는 현장에서나 학부모들이 다수 공감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교육감들과 만드는 것을 논의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교장을 현장에서 많이 만들어 내기 위한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그 대안을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5초만 더 쓰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 지금 수능 개편 문제와 또 초등교사 수급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볼 때 단기 땜빵식 처방은 몇 가지 나오겠지만 장기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간과하고 있는 한 가지, 학교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간과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좋은 학교에는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좋은 선생님이 계신 학교에는 항상 좋은 교장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교육을 살리는 핵심은 논란의 여지없이 좋은 교장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 낼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고민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교장이 4년을 있어야 되는데 보통 2년밖에 안 있다가 다른 학교로 옮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어서, 괜히 풍선효과만 있는 제도보다는 현장에서나 학부모들이 다수 공감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교육감들과 만드는 것을 논의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교장을 현장에서 많이 만들어 내기 위한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그 대안을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이미 고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내부형 공모제 확대 방안이라든가 교장 승진제의 전반적인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 교사 임용 대란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원 공급 측면, 그러니까 교원양성기관별 입학정원 현황을 PPT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초등교사 자격증은 매년 3847명 선으로 국가가 제한하지만 중등교사는 사범대 외에도 일반대학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을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중등의 경우 올해 9712명의 사범대생, 중등교사 자격증 전체 인원으로 보면 2만 4117명의 40%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초등교원이 이번에 문제시 되었지만 중등임용은 사실 10 대 1을 넘은 지가, 그런 경쟁률이 대부분 교과에서 나타난 지가 십수 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는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서 일반대학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을 통한 교사 배출을 감축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 역부족이고요. 그래서 2015학년도하고 2017학년도를 비교하면 사범대학은 약 650명 줄어든 데 반해서 일반대학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은 한 2000명 정도씩 줄여서 감소폭이 더 크기는 하지만 좀 더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업이나 공업과 같이 사범대에서 배출되지 않는 교과는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통해서 양성하더라도 국영수와 같이 사범대와 중첩되는 교과, 거기는 아예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없애고 교육대학원도 양성은 빼고 현직 교사 재교육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차제에 교원양성기관 평가에 대해서도 계획을 묻고 싶은데요. 내년부터 제5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주기부터 3주기는 평가가 평균적으로 5년 주기로 실시가 되었는데요. 2015년부터 이루어진 4주기 평가는 3년 주기로 그 주기가 더 짧아졌습니다.
그런데 사범대학들은 지금 대학구조개혁 평가도 받고 있고 또 교원양성기관 평가도 받고 있고 그래서 정말 평가받느라고 예비교사 교육에는 전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평가에 대한 피로감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지, 교원양성기관 평가와 관련해서요.
우선 교원 공급 측면, 그러니까 교원양성기관별 입학정원 현황을 PPT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초등교사 자격증은 매년 3847명 선으로 국가가 제한하지만 중등교사는 사범대 외에도 일반대학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을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중등의 경우 올해 9712명의 사범대생, 중등교사 자격증 전체 인원으로 보면 2만 4117명의 40%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초등교원이 이번에 문제시 되었지만 중등임용은 사실 10 대 1을 넘은 지가, 그런 경쟁률이 대부분 교과에서 나타난 지가 십수 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는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서 일반대학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을 통한 교사 배출을 감축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 역부족이고요. 그래서 2015학년도하고 2017학년도를 비교하면 사범대학은 약 650명 줄어든 데 반해서 일반대학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은 한 2000명 정도씩 줄여서 감소폭이 더 크기는 하지만 좀 더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업이나 공업과 같이 사범대에서 배출되지 않는 교과는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통해서 양성하더라도 국영수와 같이 사범대와 중첩되는 교과, 거기는 아예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없애고 교육대학원도 양성은 빼고 현직 교사 재교육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차제에 교원양성기관 평가에 대해서도 계획을 묻고 싶은데요. 내년부터 제5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주기부터 3주기는 평가가 평균적으로 5년 주기로 실시가 되었는데요. 2015년부터 이루어진 4주기 평가는 3년 주기로 그 주기가 더 짧아졌습니다.
그런데 사범대학들은 지금 대학구조개혁 평가도 받고 있고 또 교원양성기관 평가도 받고 있고 그래서 정말 평가받느라고 예비교사 교육에는 전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평가에 대한 피로감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지, 교원양성기관 평가와 관련해서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학이 각종 평가와 성과보고 관계로 사실상 시간을 많이 쓰고 있어서 교육이라든가 연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일반대 교직과정하고 교육대학원은 좀 더 줄이는 방향으로 강하게 나가실 건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지금 중장기 수급계획을 다시 전반적으로 꾸리고 그 속에서 수급을 조절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중등은 10 대 1 수준이고, 때로는 과목에 따라서는 거의 100 대 1 수준까지 나오는 상황이라서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절해 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초등은 사실 경쟁률 자체가 1.2 대 1 수준이니까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중등은 10 대 1 수준이고, 때로는 과목에 따라서는 거의 100 대 1 수준까지 나오는 상황이라서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절해 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초등은 사실 경쟁률 자체가 1.2 대 1 수준이니까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수요공급 불균형 상태에서 공급도 조절해야 되지만 수요 차원에서도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방안이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채용 위탁제도, 이 제도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교육청이 사립학교 법인으로부터 1차 시험을 위탁받아서 공립 교원 임용시험과 병행해서 실시하고, 1차 시험에서 3 내지 7배수 정도를 학교법인에 통보하고 그러면 학교법인은 그 학생들에 대해서 2차 시험을 실시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건데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14학년도부터 추이를 보면 선발 인원이 증가하다가 2017년도에는 다시 감소했는데, 어쨌거나 올해 아홉 개 법인, 열두 개 학교, 29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위탁 참여 법인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해 본 결과를 보면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립학교 교원까지 임용시험을 통하게 되면 임용 경쟁률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텐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확대 실시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14학년도부터 추이를 보면 선발 인원이 증가하다가 2017년도에는 다시 감소했는데, 어쨌거나 올해 아홉 개 법인, 열두 개 학교, 29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위탁 참여 법인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해 본 결과를 보면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립학교 교원까지 임용시험을 통하게 되면 임용 경쟁률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텐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확대 실시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제가 경기도에서 교육감 할 때에도 이 사안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사학법인이 그렇게 크게 호응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호응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좀 더 찾아보고 그런 것을 홍보하는 데 도움을 줘 나가고자 합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급여가 국고에서 지원되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선발과정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립학교 교원 채용 위탁제도가 좀 더 확대될 필요가 당연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교사 1인당 학생 수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OECD 2016년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는 OECD 평균과 1.8명 차이고요 고등학교는 1.2명 차이인데 중학교는 OECD 평균이 13명, 우리는 16.6명, 그래서 3.6명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교원 증원의 여지가 여전히 있고요.
그다음에 수업의 질을 결정하는 게 교사 1인당 학생 수이기도 하지만 학급당 학생 수이지요. 그런데 학급당 학생 수를 보면 중학교가 OECD 평균이 23.1명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31.6명이고요. 그러니까 열 명 이상 많은 상황인데요. 수업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 학급당 학생 수이니까 이런 걸 보면 좀 더 교사를 늘릴 여지가 있어 보이고, 교원 수급계획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OECD 2016년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는 OECD 평균과 1.8명 차이고요 고등학교는 1.2명 차이인데 중학교는 OECD 평균이 13명, 우리는 16.6명, 그래서 3.6명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교원 증원의 여지가 여전히 있고요.
그다음에 수업의 질을 결정하는 게 교사 1인당 학생 수이기도 하지만 학급당 학생 수이지요. 그런데 학급당 학생 수를 보면 중학교가 OECD 평균이 23.1명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31.6명이고요. 그러니까 열 명 이상 많은 상황인데요. 수업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 학급당 학생 수이니까 이런 걸 보면 좀 더 교사를 늘릴 여지가 있어 보이고, 교원 수급계획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소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의결됐는데요. 그 구성을 보고 저는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석하는 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이렇게 네 개 부처뿐이고 교육부는 빠져 있었는데요. PPT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면 4차 산업혁명 사회 변화에 필요한 인재가 성장하기 위한 교육 혁신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소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의결됐는데요. 그 구성을 보고 저는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석하는 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이렇게 네 개 부처뿐이고 교육부는 빠져 있었는데요. PPT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면 4차 산업혁명 사회 변화에 필요한 인재가 성장하기 위한 교육 혁신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1분만 더 주시겠어요?
그런데 교육부가 배제된 것을 보면 그냥 교육은 상식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누가 들어와도 교육에 대해서는 한마디씩 거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정말 씁쓸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독일을 보더라도 연방교육연구부, 그러니까 우리의 교육부에 해당하겠지요. 그리고 경제에너지부가 함께 위원회를 구성해서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련해서 교육부가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지, 물론 민간 교육전문가가 포함돼서 맹활약하실 수도 있겠지만 교육부 차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독일을 보더라도 연방교육연구부, 그러니까 우리의 교육부에 해당하겠지요. 그리고 경제에너지부가 함께 위원회를 구성해서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련해서 교육부가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지, 물론 민간 교육전문가가 포함돼서 맹활약하실 수도 있겠지만 교육부 차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저희도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들어가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기존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기준을 몇 가지 정해서 저희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교육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융복합형 인재를 키우는 데 다방면으로 노력해 가면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역할과 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셨지요?
마치셨지요?
예.
다음은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장정숙 위원입니다.
교육부장관님, 국정 교과서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국정 역사 교과서 사업이 예산 40억만 낭비하고 결국 끝났지요?
교육부장관님, 국정 교과서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국정 역사 교과서 사업이 예산 40억만 낭비하고 결국 끝났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이것은 일방적인 정권의 차원에서 왜곡 결정된 사업이라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면서 적폐 청산이 여기저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교육계는 유난히 조용한 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장관은 교육부 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적폐 청산에 대해서?
현 정부 들어서면서 적폐 청산이 여기저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교육계는 유난히 조용한 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장관은 교육부 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적폐 청산에 대해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저희 교육부 내에서도 제가 들어가서 필요한 팀들을 네 개 만들고, 적폐 청산과 관련해서 조직혁신 TF팀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정 역사 교과서 중단 자체는 본 위원도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업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관료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국정 역사 교과서 중단 자체는 본 위원도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업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관료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런데 그중에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영전을 더 하려고 하고요. 주도한 사람들을 전국으로 막 흩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덮으려고 하는 거지요.
또 결산 자료를 보니까 예산도 아주 엉망으로 썼더라고요. 특히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기본경비를 어떻게 썼는지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결산 자료를 보니까 예산도 아주 엉망으로 썼더라고요. 특히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기본경비를 어떻게 썼는지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단에서 역사 교과서 개발하고요, 그렇지요? 심의회 구성하고 행정심판 대응까지 담당했지 않습니까?
추진단에서 역사 교과서 개발하고요, 그렇지요? 심의회 구성하고 행정심판 대응까지 담당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다면 역사 교과서 사업을 추진단에서 주도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실무적으로는 거기서 주도했습니다.
그러면 추진단이 쓰는 경비는 역사 교과서 사업비에서 지출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렇게 다른 실․국 기본경비를 내역 변경해서 학교정책관 기본경비에서 사용했습니다. 자료 좀 봐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른 실․국 기본경비를 내역 변경해서 학교정책관 기본경비에서 사용했습니다. 자료 좀 봐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심지어는 기관운영 기본경비를 학교정책관 기본경비로 쓰는데 심한 경우는 2억 9900만 원까지 갖다 씁니다. 그런데 또 어이없게도 10만 원짜리도 있어요, 이렇게 10만 원.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상식적으로 추진단이 쓰는 경비는 역사 교과서 사업비에서 지출하는 게 맞는데 내역 변경까지 해 가면서 학교정책관 기본경비에서 사용했는데…… 상식적으로 역사 교과서 심의비용 또 행정심판 대응비용까지 실․국 운영비에서 지급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상식적으로 추진단이 쓰는 경비는 역사 교과서 사업비에서 지출하는 게 맞는데 내역 변경까지 해 가면서 학교정책관 기본경비에서 사용했는데…… 상식적으로 역사 교과서 심의비용 또 행정심판 대응비용까지 실․국 운영비에서 지급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그런 비용의 지출은 규정 내에서 조정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 비용이 얼마나 정당하냐 하는 문제는 조금 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심의수당 200만 원을 받은 어떤 심의위원은 이렇게 실명이 나와 있지 않아서 명단 제출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부 담당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분 심리적인 안위가 걱정돼서 제출을 못 하겠답니다. 심리적인 안위가 걱정이 된답니다. 그러면 이것 실명 공개한 사람들은 뭡니까?
전체 심의위원명단 다시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장관님.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심의수당 200만 원을 받은 어떤 심의위원은 이렇게 실명이 나와 있지 않아서 명단 제출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부 담당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분 심리적인 안위가 걱정돼서 제출을 못 하겠답니다. 심리적인 안위가 걱정이 된답니다. 그러면 이것 실명 공개한 사람들은 뭡니까?
전체 심의위원명단 다시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장관님.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제출이 안 된 몇 사람은 본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것을 저희가 하기가 좀 곤란하다라고……
그렇게 보호해 줄 이유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관님.
그러면 낸 사람은 뭐고 안 낸 사람은 뭡니까?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정보공개 운운하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금까지 다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료 주십시오.
그러면 낸 사람은 뭐고 안 낸 사람은 뭡니까?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정보공개 운운하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금까지 다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료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예산 심사를 할 때에는 교육부 각 실․국 운영비로 쓰라고 했지 국정교과서 사업비로 쓰라고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분명히 국가재정법 45조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사항입니다. 그리고 국회의 예산 통제권에 도전하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예산을 끌어다 쓰게 했던 책임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금용한 학교정책실장 좀 나와 주십시오.
어떻게 변명하실 겁니까?
시간이 없어서 계속 묻겠습니다.
이 같은 예산 전용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보고받으셨습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예산을 끌어다 쓰게 했던 책임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금용한 학교정책실장 좀 나와 주십시오.
어떻게 변명하실 겁니까?
시간이 없어서 계속 묻겠습니다.
이 같은 예산 전용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보고받으셨습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교육부학교정책실장금용한 저는 작년 9월 달부터……
전혀 모르셨습니까?
교육부학교정책실장금용한 작년 9월 달부터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짧게 답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모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전용 사실에 대해서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니요, 예’로 답해 주세요.
교육부학교정책실장금용한 그 당시에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까? 실장님께서 학교정책실 업무를 총괄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무능하든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정말 몰랐다면 담당 실무자가 임의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교육부학교정책실장금용한 구체적인 사실은 몰랐지만, 그 당시에 2015년 11월 13일 날 추진단이 형성되다 보니까 2016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해서……
아니, 너무 길게 답변하시지 말고, 시간이 자꾸 오버되니까. 정말 몰랐다 이거지요?
교육부학교정책실장금용한 2015년 출발할 때, 그러니까 2015년 말에…… 제가 2016년 9월 달부터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담당 실무자가 임의로 처리한 거냐고요?
교육부학교정책실장금용한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교육부학교정책실장금용한 2015년 11월 13일 날 추진단이 출범하다 보니까 2016년 본예산에 그것이 못 들어가서 타 국에 있는 기본경비를 전용해서 썼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들어서 알고 계시네요, 그렇지요?
교육부학교정책실장금용한 예.
그런데 알고는 있지만 실무자가 임의로 처리한 거다?
교육부학교정책실장금용한 이게 전용할 때는 당연히 그 당시의 결재라인이나 허락을 받고 보고를 하고……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1분 더 넣어 주시지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 제공해 주십시오.
교육부학교정책실장금용한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부 실․국 경비가 결국 다른 사업비로 쓸 만큼 넉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은. 내년도 예산심사 때 일괄해서 감액의견 내겠습니다.
장관님, 이 부분 어떻게 마무리 지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막 운영하시잖아요.
교육부 실․국 경비가 결국 다른 사업비로 쓸 만큼 넉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은. 내년도 예산심사 때 일괄해서 감액의견 내겠습니다.
장관님, 이 부분 어떻게 마무리 지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막 운영하시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2015년 말에 이 추진단이 만들어지고 그 경비를 갹출해야 돼서 예비비에서 규정에 따라서 썼고요.
그러면 예산 심사할 필요도 없지요, 저희가.
그래서 장관님, 특히 이런 일을 지시한 책임자는 반드시 징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조직이 보호해 주는 카르텔적인 분위기를 일소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심사보고서에 관련자들 모두 징계해야 된다는 내용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장관님, 특히 이런 일을 지시한 책임자는 반드시 징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조직이 보호해 주는 카르텔적인 분위기를 일소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심사보고서에 관련자들 모두 징계해야 된다는 내용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장관님,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 추진단의 박성민 부단장 지금 현재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 당시 추진단의 박성민 부단장 지금 현재 어디에 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학술원에 가 있습니다.
처음에 교원대 사무국장으로인가 발령이 났다가 또 교원대에서 거부 움직임이 있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거기서 문제가 돼서 학술원으로 가 있습니다.
징계는 뭘 먹었습니까? 박성민 부단장 징계, 그냥 인사조치만 한 겁니까, 아니면 징계가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징계된 일은 없다고 봅니다.
아니, 당시에 여기 국회 모 토론회 행사에 와서 공무원으로서는 한계를 넘는 아주 잘못된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징계를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징계를 물은 적이 없다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혁신 TF를 운영해서 그동안에 누적되었던 문제들은 풀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때 징계 문제가 거론이 될 때 제가 당시 이준식 장관께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징계를 적절하게 해라, 저 직원을, 저 단장을 봐주고 싶으면 경징계라도 해서 징계를 마무리해야지 만약에 징계를 안 한 채 정권이 바뀌거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정권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크게 중징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단장을 보호하고 싶으면 징계를 경징계라도 내리는 것이 좋겠다’, 제가 그런 이야기까지 이 자리에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사후에라도 다시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사후에라도 다시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알겠습니다.
인사조치만 가지고는 적절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나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동작을 출신 나경원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께 이번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과정에 관해서 상당히 유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의사일정에 관한 충분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통과되었고 그다음에……
먼저 위원장께 이번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과정에 관해서 상당히 유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의사일정에 관한 충분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통과되었고 그다음에……
의사진행발언으로 하셔야지, 시간 많이 뺏기니까. 아직 시간 가지 말고……
참고하세요.
참고하세요.
그리고 아까 모두에도 여당 간사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논문 문제의, 논문의 표절이라든지 또는 논문의 중복게재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유감 표시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이것을 위증 여부에 대한 결론 또 진실성위원회의 논문표절 부분에 대한 결론이 날 때까지 그냥 진행하자, 이렇게 회의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논문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많고 사실상 상당부분 중복게재라든지 표절에 대한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유감표시를 받고 저희가 교육부장관에게 질의를 하게끔 하는 것이 적절한 위원회 운영이 아니었는가 지적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은 법치와 그리고 제도가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선의의 목적이라는 이름하에서 법치와 시스템, 제도가 후퇴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방법에 있어서 지난번 참여정부 시절과 같이 위원회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들을 정도로 지금 위원회가 우후죽순 생기고 있지 않은가, 또 위원회에서 사실상의 의결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 무력화되고 또 그 구성에 있어서는 전문가나 전문성을 배제하고 편향적으로 구성이 됨으로 인해서 위원회 활동 결과의 공정성 부분에 상당히 의심이 되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동감합니다. 그래서 도종환 장관께서는 취임하셔서 바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사위원회의 위원에 있어서 상당히 공정성을 결한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블랙리스트를 조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위원은 어떻게 보면 다양한 문화예술계를 대표하고 정말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이러한 부분을 조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그렇다면 피해자 위주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이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렇게 논문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많고 사실상 상당부분 중복게재라든지 표절에 대한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유감표시를 받고 저희가 교육부장관에게 질의를 하게끔 하는 것이 적절한 위원회 운영이 아니었는가 지적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은 법치와 그리고 제도가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선의의 목적이라는 이름하에서 법치와 시스템, 제도가 후퇴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방법에 있어서 지난번 참여정부 시절과 같이 위원회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들을 정도로 지금 위원회가 우후죽순 생기고 있지 않은가, 또 위원회에서 사실상의 의결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 무력화되고 또 그 구성에 있어서는 전문가나 전문성을 배제하고 편향적으로 구성이 됨으로 인해서 위원회 활동 결과의 공정성 부분에 상당히 의심이 되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동감합니다. 그래서 도종환 장관께서는 취임하셔서 바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사위원회의 위원에 있어서 상당히 공정성을 결한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블랙리스트를 조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위원은 어떻게 보면 다양한 문화예술계를 대표하고 정말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이러한 부분을 조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그렇다면 피해자 위주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이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될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피해자 포함해서 예술계, 그러니까 문학계․연극계․영화계 등등 예술계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들과 학계, 법조계 인사들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해자 포함해서’라고 하셨는데요. 조사위원에 민간위원, 변호사 제외 15명 중에서 8명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피해자이고요.
또 그 밖의 위원들도 블랙리스트 피해자로서의 상징성을 갖는 분, 또는 아까 변호사 두 분도 결국 이와 관련된 소송 대리를 하는 분, 또 그 밖에 블랙리스트 피해와 관련돼서 대표적인 활동을 하셨던 분들로만 구성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결과에 있어서의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비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 부분을 피해자가 전혀 포함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15명 중에서 8명이 포함된다면 결과에 있어서 결과가 공정하다고 할지라도 편향되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문화계의 대표인사로 구성되었다는 부분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 이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입니까, 의결기구입니까?
또 그 밖의 위원들도 블랙리스트 피해자로서의 상징성을 갖는 분, 또는 아까 변호사 두 분도 결국 이와 관련된 소송 대리를 하는 분, 또 그 밖에 블랙리스트 피해와 관련돼서 대표적인 활동을 하셨던 분들로만 구성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결과에 있어서의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비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 부분을 피해자가 전혀 포함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15명 중에서 8명이 포함된다면 결과에 있어서 결과가 공정하다고 할지라도 편향되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문화계의 대표인사로 구성되었다는 부분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 이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입니까, 의결기구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자문위원회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전문 조사위원을 둘 수밖에 없는 사안의 특수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는 전문위원을 둘 수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외적인 경우도 원칙적으로 상근직인 전문위원은 둘 수 없고 이것이 매우 전문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만 예외를 둘 수 있는데 이 예외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전문위원을 무려 16명을 뽑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지금 전문위원을 무려 16명을 뽑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포함해서……
이렇게 위원회 해서 전문위원 16명씩이나 두는 것이 맞나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을 다시 검토해 보시고, 그렇다면 이 성격은 자문위원회가 아닌 것이 되고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하시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전문위원을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아니면 이 기구의 성격을 바꾸시든지. 성격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자문위원회가 분명한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전문위원을 둔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문화부장관께는 패럴림픽 관련해서 제가 예산율과 집행률이 떨어지고 이와 관련돼서는 서면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기조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몇 번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전교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부총리가 인사청문회에 있어서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했는데 교육부총리가 지난번에 전교조 지도부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요, 한마디로 고용노동부장관의 행정명령을 취소하고 그것과 관련된 노동부령을 개정하고 그리고 관련돼서 교원노조법의 교원에 있어서 해직교사가 포함되지 못한 교원노조법을 개정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는 것, 결국 대법원에서 각하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것이 과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해결이라고 보십니까?
다음, 문화부장관께는 패럴림픽 관련해서 제가 예산율과 집행률이 떨어지고 이와 관련돼서는 서면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기조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몇 번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전교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부총리가 인사청문회에 있어서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했는데 교육부총리가 지난번에 전교조 지도부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요, 한마디로 고용노동부장관의 행정명령을 취소하고 그것과 관련된 노동부령을 개정하고 그리고 관련돼서 교원노조법의 교원에 있어서 해직교사가 포함되지 못한 교원노조법을 개정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는 것, 결국 대법원에서 각하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것이 과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해결이라고 보십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지금 장관님을 포함한 교육부의 기본 입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데 변함이 없습니다.
기조실장께 질의해 봤자 소용이 없고요.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인사청문회 때와 반대로 지금 전교조 문제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기보다는 해직교사는 교원노조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조항을 개정하는 쪽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등교사 임용 절벽 문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교원 정원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지금 이 정도에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인사청문회 때와 반대로 지금 전교조 문제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기보다는 해직교사는 교원노조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조항을 개정하는 쪽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등교사 임용 절벽 문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교원 정원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지금 이 정도에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지금 앞서 업무 현안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조금 이른 상황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교원 정원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고 우리는 OECD와 다르게 교원 정원을 산정하는 부분도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던 교육부의 잘못이 있고요. 게다가 이번 국정기획자문위의 업무보고에 보면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하는 데에 교원을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가 지금 이 자료도 제대로 내놓고 있지 않는데 교원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학생 수 줄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앞으로 남은 후속조치를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가 지금 이 자료도 제대로 내놓고 있지 않는데 교원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학생 수 줄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앞으로 남은 후속조치를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께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과정에 대한 유감 표명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분명하게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 4당 전체 위원님들이 참여해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처리가 됐더라면 참으로 모양새도 있고 좋았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때 제가 바른정당 간사를 맡고 계시는 김세연 간사님 또 자유한국당의 간사를 맡고 계시는 염동열 간사님과 통화를 해서 저는 충분히 양해를 그때 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처리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세연 간사님은 양해를 해 주지 않았는데 제가 양해를 해 준 것으로 잘못 받아들였다 해서 김세연 위원님께 충분하게 소통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과를 드린 바가 있고, 자유한국당의 염동열 간사님으로부터는 분명하게 제가 양해를 받고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처리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자유한국당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개별적으로 다 일일이 확인해서 처리를 했더라면 더 좋았을 일인데 일을 진행하는 과정상 불가불 간사 위원님들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제가 개개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염동열 간사 위원님으로부터는 분명히 양해를 구했다, 또 받아들였다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둡니다.
다음은 신동근 위원님 질의 차례인데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5시 40분인데 신동근 위원님, 이장우 위원님, 이은재 위원님, 노웅래 위원님까지 네 분 위원님들 질의 답변을 끝내고 저녁식사, 또 자료 준비를 위한 정회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하는데, 또 간사님들 간에 혹시 이견이 있으면 상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께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과정에 대한 유감 표명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분명하게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 4당 전체 위원님들이 참여해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처리가 됐더라면 참으로 모양새도 있고 좋았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때 제가 바른정당 간사를 맡고 계시는 김세연 간사님 또 자유한국당의 간사를 맡고 계시는 염동열 간사님과 통화를 해서 저는 충분히 양해를 그때 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처리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세연 간사님은 양해를 해 주지 않았는데 제가 양해를 해 준 것으로 잘못 받아들였다 해서 김세연 위원님께 충분하게 소통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과를 드린 바가 있고, 자유한국당의 염동열 간사님으로부터는 분명하게 제가 양해를 받고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처리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자유한국당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개별적으로 다 일일이 확인해서 처리를 했더라면 더 좋았을 일인데 일을 진행하는 과정상 불가불 간사 위원님들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제가 개개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염동열 간사 위원님으로부터는 분명히 양해를 구했다, 또 받아들였다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둡니다.
다음은 신동근 위원님 질의 차례인데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5시 40분인데 신동근 위원님, 이장우 위원님, 이은재 위원님, 노웅래 위원님까지 네 분 위원님들 질의 답변을 끝내고 저녁식사, 또 자료 준비를 위한 정회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하는데, 또 간사님들 간에 혹시 이견이 있으면 상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교육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역사 교과서 관련해서요, 역사 교과서는 학계의 자율성에 맡겨서 다양성과 또 전문성이 확보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지요?
교육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역사 교과서 관련해서요, 역사 교과서는 학계의 자율성에 맡겨서 다양성과 또 전문성이 확보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목적과 취지도 어긋나 있고 또 절차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께서도 문제 제기를 하셨지만 이번 결산자료를 보면 국정화추진단 운영비로 타 부서에서 학교정책관 기본경비로 약 6억 원 이상을 끌어다 썼어요.
확인하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확인하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전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일단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본 걸로는 조금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조정 자체는……
아니, 어떤 조직이든 기본경비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요, 그게 원칙이고. 아주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지요? 부적절한 일이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여러 위원들이 작년에도 예비비 집행과정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장관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2015년 10월 25일 교육부가 국립국제교육원에 몰래 국정화 비밀 TF를 운영하다 발각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장관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2015년 10월 25일 교육부가 국립국제교육원에 몰래 국정화 비밀 TF를 운영하다 발각된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다시 말해서 정부가 국민과 국회를 속이고 국정화 비밀 TF를 운영하면서, 또 원칙에 맞지 않는 회계, 부적절한 방법으로 예산을 쓰는 그런 단초를 저는 제공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국정화 비밀 TF 운영은 인사원칙과 행정절차에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런 국정화 비밀 TF 운영은 인사원칙과 행정절차에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안도 적폐 청산과 연계되는 조직혁신TF에서 논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침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17일 날 교육시민단체에서 감사원에 국정 역사 교과서 공익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장관, 알고 계십니까?
장관,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압니다.
예비비와 홍보비 편성․집행이 정당했는지, 또 집필진․편찬심의위원에 대한 연구비․검토비 지급이 적절했는지 감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다가 2015년 역사교육지원팀에서 운영했던 비밀 TF에 대해서도 팀 구성과 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또 여론조작 여부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그런 점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당시에 국정교과서 비밀 TF 한 팀장은 국감 직전에 한국사 검정교과서에 대한 색깔론 보고서를 당시 여당의 한 의원에게 제출한 바가 있고 그걸 황우여 당시 장관께서 국감장에서 시인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안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속하는 사안이다, 만약 그렇다면 감사를 해서 법 규정 위반 여부가 있다면 따져 봐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그건 조사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정화추진단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없이 당시 추진단에 근무했던 핵심인사들이 계속 다른 요직으로 옮기려는 시도를 한 바가 있었고요. 또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해당 지역의 여론에 몰려서 다시 또 취소되기도 했지요. 대표적인 예가 박성민 부단장은 교원대 사무국장으로 가려고 했고, 또 기획팀장은 인천의 한 중학교에 발령되려고 하다가 취소됐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런데 또 다른 팀장이 외교부의 미국 주재관 공모에 교육부장관 추천 직인을 찍어서 제출해 가지고 8월 초에 최종 선발돼서 9월 1일 자 발령이 된다는데, 장관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저희 TF 활동과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건가 판단하겠습니다.
아니, 9월 1일이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이렇게 교과서를 국정화, 역사를 왜곡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 담당자가 외국에 한국역사 바로 알리기,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그건 제가 오기 전에 지원을 해서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상황이라 제가……
저는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의 대표적인 적폐인 이 부분을 하루빨리 장관께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 정부 들어와서 사학비리 해결에 대한 기대들이 많이 높습니다. 아까 현안보고에서도 보고를 하시던데, 그런데 사학비리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미치고 또 해결 과정에서도 그 피해가 또 교직원이나 학생에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래서 서남대 정상화 방안이 전북 지역사회에서는 우려들이 많은데 어떻게 할 겁니까? 폐교할 겁니까, 아니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서남대와 관련해서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된 대학으로서……
결론만 짧게 말씀해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일단 지금의 상황에서는 폐교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폐교 절차에 들어간다면 재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우리 법에 미비한 상황이 재학생들은 분산 배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교직원은 없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교직원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 또는 교직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이것 보면 참 말이 안 됩니다. 무슨 재벌도 아니고, 이 건을 보다 보니까 설립자 한 사람이 1977년부터 2005년까지 무려 7개의 학교법인을 설립해서 고교 3개, 대학 5개를 설립․운영해 왔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서남대 정관에 따르면 폐교되더라도 잔여재산이 자기가 설립한 학교법인 신경학원이나 또는 서호학원에 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단 말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세요. 무슨 재벌 출자순환처럼 돼 있잖아요. 보건대가 없어지면 그 재산은 서호학원 한려대학으로 가고, 이런 희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남대 설립자는 이런 규정 때문에 법의 틈새를 노려서 폐교돼도 좋다, 배째라 이런 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보면 참 말이 안 됩니다. 무슨 재벌도 아니고, 이 건을 보다 보니까 설립자 한 사람이 1977년부터 2005년까지 무려 7개의 학교법인을 설립해서 고교 3개, 대학 5개를 설립․운영해 왔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서남대 정관에 따르면 폐교되더라도 잔여재산이 자기가 설립한 학교법인 신경학원이나 또는 서호학원에 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단 말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세요. 무슨 재벌 출자순환처럼 돼 있잖아요. 보건대가 없어지면 그 재산은 서호학원 한려대학으로 가고, 이런 희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남대 설립자는 이런 규정 때문에 법의 틈새를 노려서 폐교돼도 좋다, 배째라 이런 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 있다고 봅니다가 아니고 명확하게 대답을 하십시오. 의지를 가지고 해결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래서 저는 비리 사학재단의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그 친척이 소유하는 또는 운영하는 그러한 사실상의 비리 당사자가 다시 지배할 수 있는 구조를 끊을 수 있도록, 아까 법도 새로 개정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좀 복잡합니다마는 수능 절대평가 문제, 그건 단순히 절대평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 몇 과목을 하느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고 고교학점제를 비롯해서, 학점도 사실은 절대평가를 할 건지 상대평가를 할 건지 학교 정상화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게 몇 개를 가지고 수능 절대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논란이 잘못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좀 복잡합니다마는 수능 절대평가 문제, 그건 단순히 절대평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 몇 과목을 하느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고 고교학점제를 비롯해서, 학점도 사실은 절대평가를 할 건지 상대평가를 할 건지 학교 정상화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게 몇 개를 가지고 수능 절대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논란이 잘못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위원님 말씀대로 대입제도와 고교학사제도 이게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국민들과 학생들에게 부담이 덜 되면서 인재를 길러내는 제도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장관님, 아까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법이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 횡령한 사람들 책임을 묻는 법이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장관님, 아까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법이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 횡령한 사람들 책임을 묻는 법이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안 고쳐지면 법대로 어디 귀속될 텐데요. 그러나 그것은 법인이기 때문에 개인이 그 재산을 사실은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까 서남학원 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 이게 지금 정권이 바뀐 것인가, 지금 보면 이전 정부와 전혀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단군 이래 최대의 사학비리라는 그런 비리를 저지른, 이홍하 이사장을 결과적으로, 그럴 뜻이 아니겠지만 옹호하는 결과를 쳐다보고 가는가? 지금 정권이 바뀌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법의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미지수입니다.
저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신동근 위원님 질의 중에서도 나온 대로 구속되어 있는 이홍하 이사장 산하에 있는 4개 대학 있지요, 대학만 하면? 아까 순환출자 그런 표현으로 말씀을 했는데 그 4개 대학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서남대, 한려대, 광양보건전문대, 또 화성의 신경대. 그러면 어디가 횡령 액수가 많은지 적은지, 회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것을 거의 동일체로 놓고 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고민은 전혀 안 한 채 서남대 폐교 절차에 들어간 거다, 이게 제대로 된 교육부입니까? 그동안 이렇게 순환출자를 하면서 대학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지도 감독도 못 하면서 인허가 내주면서, 그리고 이런 상황이 오니까 그저 서남대 폐교에 들어가겠다, 이게 교육부 맞습니까? 저는 전혀 새로운 정부 출범이라고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고민을 안 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서남대가 1차 폐교 대상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3개 대학도 폐교 방향으로 갈 예정인데요, 그것을 지금 일시에 같이 폐교하는 것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야지요. 아직 시기가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이 도래하지 않아서 그렇지 전체 4개 대학 폐교 방침인데 여건이 도래된 서남대를 먼저 폐교한다, 그러나 3개 대학에 대해서도 절차를 밟아서 반드시 폐교시키겠다, 이게 그 사학비리를 저지른 이홍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응징하는 것이지, 아까같이 막연히 법을 고쳐서 하겠다는데, 법을 누가 고칩니까? 교육부가 법을 고칩니까? 국회에서 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문제를.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 별도로 다시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요.
염동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 별도로 다시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요.
염동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 말씀 나오셨다고 그랬기 때문에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 가셨는데요, 아마 교육부총리청문회 이후에 경과보고서 채택에 있어서 의사일정 합의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위원장께서 염동열 간사한테 양해를 구하고 통보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아, 어가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를 잠깐 복기하면 저희들은 그 청문회 이후에 사실 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도 함께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위원장님께서 중재를 하시기 위해서 전화를 주셨고 그리고 ‘부적절’이라고 하는 문항을 달아서 회의는 성사시켰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당론이 당 지도부에서 원칙 정한 것과 배제가 된다, 참석을 못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위원장께서 국민의당이 참여를 하게 되면 성원이 될 것이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것은 위원장님의 소망이지 우리는 참여할 수도 없고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께서는 불가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위원장님의 판단대로 하시라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뉘앙스 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에서 위원장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실질적으로 다소 오해나 또 사실과 다른 얘기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 가셨는데요, 아마 교육부총리청문회 이후에 경과보고서 채택에 있어서 의사일정 합의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위원장께서 염동열 간사한테 양해를 구하고 통보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아, 어가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를 잠깐 복기하면 저희들은 그 청문회 이후에 사실 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도 함께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위원장님께서 중재를 하시기 위해서 전화를 주셨고 그리고 ‘부적절’이라고 하는 문항을 달아서 회의는 성사시켰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당론이 당 지도부에서 원칙 정한 것과 배제가 된다, 참석을 못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위원장께서 국민의당이 참여를 하게 되면 성원이 될 것이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것은 위원장님의 소망이지 우리는 참여할 수도 없고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께서는 불가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위원장님의 판단대로 하시라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뉘앙스 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에서 위원장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실질적으로 다소 오해나 또 사실과 다른 얘기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염동열 간사님이 그 당시 ‘내용적으로 동의했다’ 이런 취지 이야기가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돼도 어찌할 수 없다, 진행을 해도 위원장 사퇴하라고 하지 않겠다 그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였던 것이고 그래서 확인을 한 다음에 회의 진행을 했었던 것이라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염동열 간사께서 내용에 동의를 했다 이런 취지의 제 주장은 아니고.
다음에는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오늘 교육 가족 전체가 우려한 논문 표절 장관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논문 표절로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또 대학교수가 되고 교육감이 되고 장관이 되는 이런 불합리한 사회, 이게 가능한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우려를 표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교육부장관을 교육의 수장으로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어서 오늘 질의를 차관도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한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와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는 아직도 교육부장관을 교육의 수장으로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어서 오늘 질의를 차관도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한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와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예.
대학교수가 논문 표절로 해서 됐다면 그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논문 표절해 가지고 대학교수가 됐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임용취소 사유가 됩니다.
임용취소 해야 되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가 100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교육계 현실은 암담할 뿐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교육 관련해서 논란과 갈등이 더 증폭될 것 같고 또 교육공약들이 추진되면서 이 정부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임명되기 전에 일부 진보 교육감들의 여러 의견들이 전국의 학부모들로부터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방침을 시작으로 수능 절대평가 확대, 내신 절대평가 도입, 교원 증원, 정책 연구 및 재정보완책 없이 아주 밀어붙이기로 하고 있는데, 실장,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논란과 갈등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가 100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교육계 현실은 암담할 뿐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교육 관련해서 논란과 갈등이 더 증폭될 것 같고 또 교육공약들이 추진되면서 이 정부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임명되기 전에 일부 진보 교육감들의 여러 의견들이 전국의 학부모들로부터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방침을 시작으로 수능 절대평가 확대, 내신 절대평가 도입, 교원 증원, 정책 연구 및 재정보완책 없이 아주 밀어붙이기로 하고 있는데, 실장,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논란과 갈등에 대해서.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안정되어야 될 것은 교육이에요. 장관이 바뀔 때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완전히 뒤바뀌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국민들한테 가겠지요?
교육정책의 개선은 국민들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학부모들 또 학생들 피해가 없도록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국회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을 때 개선해 가는 것입니다. 만약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반대하고 국민이 혼란을 겪는다면 그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의 개선은 국민들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학부모들 또 학생들 피해가 없도록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국회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을 때 개선해 가는 것입니다. 만약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반대하고 국민이 혼란을 겪는다면 그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이장우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어느 정권이나 추구하는 공약이 있고 그 공약이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오는 약간의 의견 수렴 과정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공약 이행도 만약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피해를 준다면 공약은 철회되어야 되고 수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명확하게 혼란이 있는 공약을 밀어붙이기야말로 그것도 적폐입니다, 요즘 이야기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100일 동안 분야별 성과를 여론조사에 물었는데 가장 안 좋은 것이 교육 분야입니다, 낮은 평가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을 내걸며 닻을 올린 문재인 정부가 교육개혁은 한마디로 정부가 국민 혼란을 부채질하는 교육, 저는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 정부가 동시다발적으로 교육정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혼란과 갈등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수능 절대평가, 내신 절대평가, 특목고․자사고 폐지, 이 정부의 주요한 인사들이 자제들은 특목고에 보내고 강남 8학군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외국에 유학을 보내고 그러면서 자사고를 폐지한다? 그것을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식은 자사고, 외국어고 이런 모든 제일 좋은 고등학교에 보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서 국민들 상대로는 다 폐지하겠다? 이런 정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부정적인 여론에 부딪친 사안이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입니다. 이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자식들을 외국어고등학교․국제고등학교․자사고에 강력하게 보냈던 것같이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자식은 보내고 다른 자식들은 보낼 수 없도록 없앤다?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실장, 이 사안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합의가 됐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100일 동안 분야별 성과를 여론조사에 물었는데 가장 안 좋은 것이 교육 분야입니다, 낮은 평가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을 내걸며 닻을 올린 문재인 정부가 교육개혁은 한마디로 정부가 국민 혼란을 부채질하는 교육, 저는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 정부가 동시다발적으로 교육정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혼란과 갈등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수능 절대평가, 내신 절대평가, 특목고․자사고 폐지, 이 정부의 주요한 인사들이 자제들은 특목고에 보내고 강남 8학군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외국에 유학을 보내고 그러면서 자사고를 폐지한다? 그것을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식은 자사고, 외국어고 이런 모든 제일 좋은 고등학교에 보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서 국민들 상대로는 다 폐지하겠다? 이런 정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부정적인 여론에 부딪친 사안이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입니다. 이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자식들을 외국어고등학교․국제고등학교․자사고에 강력하게 보냈던 것같이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자식은 보내고 다른 자식들은 보낼 수 없도록 없앤다?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실장, 이 사안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서 합의가 됐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위원님, 지금 외고․국제고 문제는 이미 누차로 논의가 돼 왔고 지금 외고가 제 설립목적에 따라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이미 밝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겠습니다마는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와 관련된 여론이 한쪽으로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때 교육부장관 하신 분 그때 벌어졌던 일들 기억하세요? 교육계에서 그때를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그 시즌이 돌아올 것 같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관료들은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바르게 직언하고 바르게 해서 교육이 특정인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관료들의 몫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그 시즌이 돌아올 것 같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관료들은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바르게 직언하고 바르게 해서 교육이 특정인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관료들의 몫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병의 이은재 위원입니다.
우선 연구윤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년제 대학 197개 교를 대상으로 살펴본 연구 부정행위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과거에 비해서 각 대학이 철저한 연구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연구 부정행위 방지, 실질적인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각 대학의 인식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철저한 연구윤리 확립에 책임이 있는 교육부가 과연 그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각료 등 11명이 논문 표절 논란 등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이제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이 중 한 예로 홍장표 경제수석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된 98년 당시 학제인 과제를 김 장관과 같은 팀으로 수행했고 똑같은 방식으로 한신대 학술지와 경제발전연구라는 학술지에 중복 게재했습니다. 이처럼 연구 부정과 관련한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에 적지 않은데 이 정도면 문재인 정부는 과연 표절공화국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교육부장관은 논문 중복 게재하듯 과거 교육감 시절의 설익은 각종 교육정책을 그대로 옮겨와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교육정책에 또 교육현장에 이렇게 크고 작은 혼란을 유발하고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학부모와 교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학생들은 시쳇말로 멘붕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과학기술혁신본부장직에서 사퇴한 순천대 박기영 교수와 관련해서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박기영 교수는 공직자인 청와대 보좌관으로서 아무런 기여도 없이 황우석 교수 연구논문에 이름을 올리고 거액의 연구비를 수령했다는 이유로 과학계 중심으로 학계에서 반발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우선 연구윤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년제 대학 197개 교를 대상으로 살펴본 연구 부정행위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과거에 비해서 각 대학이 철저한 연구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연구 부정행위 방지, 실질적인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각 대학의 인식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철저한 연구윤리 확립에 책임이 있는 교육부가 과연 그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각료 등 11명이 논문 표절 논란 등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이제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이 중 한 예로 홍장표 경제수석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된 98년 당시 학제인 과제를 김 장관과 같은 팀으로 수행했고 똑같은 방식으로 한신대 학술지와 경제발전연구라는 학술지에 중복 게재했습니다. 이처럼 연구 부정과 관련한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에 적지 않은데 이 정도면 문재인 정부는 과연 표절공화국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교육부장관은 논문 중복 게재하듯 과거 교육감 시절의 설익은 각종 교육정책을 그대로 옮겨와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교육정책에 또 교육현장에 이렇게 크고 작은 혼란을 유발하고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학부모와 교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학생들은 시쳇말로 멘붕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과학기술혁신본부장직에서 사퇴한 순천대 박기영 교수와 관련해서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박기영 교수는 공직자인 청와대 보좌관으로서 아무런 기여도 없이 황우석 교수 연구논문에 이름을 올리고 거액의 연구비를 수령했다는 이유로 과학계 중심으로 학계에서 반발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 교수가 특별한 역할은 없었지만 황우석 교수 등이 2004년 3월에 사이언스 303호에 발표한 인간 배아복제 줄기세포 논문에 13번째 저자라는 것은 아십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그와 관련된 사실은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는 파악을 하셨나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아직 못 했습니다.
아직도 다 파악을 못 하셨어요?
그러면 학계와 언론의 문제 제기에 박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줄기세포 관련 생명과학의 사회적인 영향과 국가적인 관리방안에 관해서 연구했다고 반박을 했지만 정작 서울대는 조사위 보고에서 ‘박기영(순천대 교수, 제13저자) 기여 없음’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셨나요?
그러면 학계와 언론의 문제 제기에 박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줄기세포 관련 생명과학의 사회적인 영향과 국가적인 관리방안에 관해서 연구했다고 반박을 했지만 정작 서울대는 조사위 보고에서 ‘박기영(순천대 교수, 제13저자) 기여 없음’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셨나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자세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업무 파악 제대로 잘 안 하고 계시네. 사회적인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전혀 관심 없는 거예요?
당시에 박 교수는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 신분이었는데 공직자로 특정연구에 참여해도 되나요? 어떻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교육부의 윤리의식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당시에 박 교수는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 신분이었는데 공직자로 특정연구에 참여해도 되나요? 어떻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교육부의 윤리의식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교수 신분이라면 가능했을 상황인데 정부 인사였다면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예.
그것뿐만 아니라 특별한 역할이나 또 기여도 없이 전공하고 무관한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도 모자라서 자그마치 연구비 2억 5000만 원의 연구를 수수했다면 이것은 연구윤리를 직접적으로 위반한 겁니까, 아닙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사실이라면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황우석 교수의 연구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당 논문은 철회됐고 연구팀 교수들이 소속 대학에서 징계를 받았는데 박기영 교수는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 역시 문제 아닙니까?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어요. 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황우석 교수의 연구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당 논문은 철회됐고 연구팀 교수들이 소속 대학에서 징계를 받았는데 박기영 교수는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 역시 문제 아닙니까?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어요. 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그것과 관련해서는 좀 챙겨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알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박 교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서울대를 비롯한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며 자신은 떳떳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은 또 뭡니까? 이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계속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기관에서도 조사 한번 받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 교육부의 현실입니까? 우리 교육부의 윤리 현실인가요, 이것이? 앞으로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요.
지난 11일 날 박 교수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직에서 사퇴하기는 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부 차원의 재조사 등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하실 의향이 있나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계속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기관에서도 조사 한번 받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 교육부의 현실입니까? 우리 교육부의 윤리 현실인가요, 이것이? 앞으로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요.
지난 11일 날 박 교수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직에서 사퇴하기는 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부 차원의 재조사 등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하실 의향이 있나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연구윤리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학회를 담당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진위 여부, 사실 여부를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방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 정회 마지막 순서로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입니다.
문체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2016년도 문체부 결산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해서 결산보고서를 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적폐 예산이 16개 사업에 3227억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체부가 자체 조사에서 발표했던 최순실 적폐 예산은 2177억 원입니다. 의원실 조사 결과와 중복되지 않은 사업까지 포함을 하면 지금까지 밝혀진 최순실 적폐 예산은 3578억 원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갈수록 최순실 국정농단 적폐 예산의 사업 건수와 예산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것은 국정농단 적폐 예산의 빙산의 일각이다 하는 반증인 것입니다.
문체부는 아직까지도 숨어 있는 국정농단 적폐 예산 밝히고 관련자 문책하고 개선책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체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2016년도 문체부 결산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해서 결산보고서를 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적폐 예산이 16개 사업에 3227억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체부가 자체 조사에서 발표했던 최순실 적폐 예산은 2177억 원입니다. 의원실 조사 결과와 중복되지 않은 사업까지 포함을 하면 지금까지 밝혀진 최순실 적폐 예산은 3578억 원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갈수록 최순실 국정농단 적폐 예산의 사업 건수와 예산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것은 국정농단 적폐 예산의 빙산의 일각이다 하는 반증인 것입니다.
문체부는 아직까지도 숨어 있는 국정농단 적폐 예산 밝히고 관련자 문책하고 개선책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이를 위해서 국정농단 결산 TF라도 만들어서 검토하실 의사가 있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지난해 국회 심의를 통해서 1826억 원 감액이 되었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41개 사업이 2177억 원으로 저희가 집계를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니까 이게 3227억 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과 저희가 갖고 있던 자료를 비교해 보면서 어떤 점을 놓치고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면밀히 보고 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최순실 결산보고서를 통해서 지적한 16개 사업에 대해서 문체부의 구체적인 조치 계획 그리고 개선 방안을 본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순실 적폐 사업을 분석한 결과 공통된 수법,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은 법적 근거가 없이 강행했습니다. 사업타당성이 결여가 됐고요, 타당성조사 근거를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공모 없이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했고 기재부를 통해서 속전속결로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세부 내용을 비공개로 숨겼습니다.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규 업체를 급조해 갖고 재하청이나 재위탁하는 일감몰아주기 방식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규정대로 절차대로 진행했다면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최순실 적폐 사업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제도적 허점 개선해야 되겠지요?
최순실 적폐 사업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제도적 허점 개선해야 되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개선대책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보겠습니다.
글로벌광고인재 육성사업 아시지요?
글로벌광고인재 육성사업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이것은 차은택 최측근인 김홍택이 이사로 있는 한국크리에이티브광고원에서 3년 동안 독점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더 문제인 것은 생긴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신생 업체, 이 한국크리에이티브광고원에다 수의계약으로 맡겼다는 겁니다. 광고공사 등 유수 업체를 다 제치고 이런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겼다는 것도 더 큰 문제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지 하루 만에 사업자로 선정해 준 것도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특정 업체에 일감몰아주기 하는 방식으로 이권을 챙긴 겁니다.
최순실 일당의 전형적인 이권 챙기기 수법으로 볼 수 있는데요. 글로벌광고인재 육성사업, 이것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더 문제인 것은 생긴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신생 업체, 이 한국크리에이티브광고원에다 수의계약으로 맡겼다는 겁니다. 광고공사 등 유수 업체를 다 제치고 이런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겼다는 것도 더 큰 문제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지 하루 만에 사업자로 선정해 준 것도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특정 업체에 일감몰아주기 하는 방식으로 이권을 챙긴 겁니다.
최순실 일당의 전형적인 이권 챙기기 수법으로 볼 수 있는데요. 글로벌광고인재 육성사업, 이것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스포노믹스 사업도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이게 원래는 스포노믹스 사업이 아니지요. 스포츠도시 육성사업인데 최순실 게이트가 생긴 이후에 사업 명칭도 세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기재부에서 수시배정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2016년도 사업비를 그해 12월 달에 받게 됐습니다. 2017년도 사업은 올 11월이나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기획된 사업, 이게 사업이 되겠습니까?
지금 사업목표 달성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사업 집행률 40%입니다. 이래서 이런 최순실 사건과 책임 있는 문체부는 이번 기재부 예산 심사에서 18년도 예산에 5200억이나 삭감됐습니다. 이렇다면 스포노믹스 사업과 같은 불필요한 사업, 이것도 재검토해야 되겠지요?
이 사업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기재부에서 수시배정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2016년도 사업비를 그해 12월 달에 받게 됐습니다. 2017년도 사업은 올 11월이나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기획된 사업, 이게 사업이 되겠습니까?
지금 사업목표 달성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사업 집행률 40%입니다. 이래서 이런 최순실 사건과 책임 있는 문체부는 이번 기재부 예산 심사에서 18년도 예산에 5200억이나 삭감됐습니다. 이렇다면 스포노믹스 사업과 같은 불필요한 사업, 이것도 재검토해야 되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이것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 개의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가 들어가고 남아 있는, 숨어 있는 국정농단 예산 이것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지요?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 개의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가 들어가고 남아 있는, 숨어 있는 국정농단 예산 이것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초등교원 임용 절벽 문제 아시지요?
교육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초등교원 임용 절벽 문제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지금 입학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교원 정원은 매년 400명씩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는데도 신규 선발을 800명, 900명으로 뽑아서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서 내년에는 105명 하겠다 이러니 큰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요. 특히 지금 임용 대기자가 3645명입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이 여파로 신규 임용이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8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무책임한 결정,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늘린다고 대책도 아닐 거고, 늘려 준다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그렇습니다. 그동안 몇 년간 과원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는 현실화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교육부는 정원을 배정한 거고 시․도교육청은 시․도교육청의 자기 산식에 따라서 실제 예정 인원을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도교육청에서 명예퇴직자라든가 또는 휴직자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은 증원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크게 증원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도교육청에서 명예퇴직자라든가 또는 휴직자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은 증원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크게 증원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잘못된 무책임한 결정을 했다는 것은 인정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책임을 확실히 물으실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더 드렸습니다, 1분.
다 말씀하신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지금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현직 교사들이 수도권으로 근무지를 옮기기 위해서 또 시험을 보고 하는 것도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더 문제를 어렵게 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현직 교원들의 이동을 막을 방법이 현재의 법적인 제도 속에서는 없습니다. 사실상 10년 전에 그것을 막으려고 했다가 그것이 불법이라고 판단돼서 막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직업이전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초등교원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시 지역은 경쟁률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마는 특히 도 지역은 사실 1 대 1도 안 되는 0.5 대 1, 0.7 대 1 이런 데가 다섯 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해서 응시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으로 조금은 용해를 시키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결정적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중장기 수급계획을 세워서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초등교원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시 지역은 경쟁률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마는 특히 도 지역은 사실 1 대 1도 안 되는 0.5 대 1, 0.7 대 1 이런 데가 다섯 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해서 응시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으로 조금은 용해를 시키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결정적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중장기 수급계획을 세워서 조정하려고 합니다.
확실한 대책을 부탁합니다. 세워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8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8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회의중지)
(20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주시을 출신 오영훈 위원입니다.
교육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학총장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요. 아까 8월 말에 방안을, 기준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을 출신 오영훈 위원입니다.
교육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학총장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요. 아까 8월 말에 방안을, 기준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런데 대학의 종류가, 또 그 대학 중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송이 진행 중인 대학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대학 1구성원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임용 절차를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대학도 저는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우선 2학기 개강에 앞서서 그런 1개의 대학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총장 임용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욱더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2학기 개강에 앞서서 그런 1개의 대학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총장 임용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욱더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저희도 개강 전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절차가 조금 지연된 관계로, 지금 전반적인 검증이 밀려 있는 관계로 그런 절차가 늦어져서 조금은 안타깝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만들더라도 그 기준에 부합되는 대학이 있을 것이고 부합되지 않는 대학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처리할 수도 있는데 현재의 상황에서 조사를 해 봤을 때, 검토를 해 봤을 때 기준에 모두 다 충족이 되는 대학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대학에 대해서는 조기에 임용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해서 폐교되는 대학 문제가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아시지만 1기 구조개혁이 마무리되고 이제 2기에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지금 구조개혁위원회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구조개혁을 어떤 방식으로 새로 할 건가. 한편으로는 대학을 활성화시키면서 전반적으로 조정도 하는, 그럴 수 있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기 구조개혁에 관해서, 그것에 따라서 폐교 절차를 진행했던 대학이 있고 폐교가 실제로 이루어진 대학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진단이 우선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진단을 어떤 방식으로 검토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지금 1기의 결과들을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고, 그리고 2기 구조개혁은 기본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대비해서 보면 지방 중심으로 폐교라든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구조개혁하는 방안을 강구하자라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저는 구조개혁을 그냥 권역별로 하자,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8개 대학이 폐교 절차가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8개 대학에 대한 폐교 절차가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진행됐는지에 대한 점검이 저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그 자체는 1기 구조개혁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를 아직까지 발견하지는 못했는데, 그러나……
그러니까 그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단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미 자진폐교든 강제폐교든 당한 대학이 있는데 자진폐교를 한 대학조차도 자진폐교가 아니라 강제폐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여전히 계세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진폐교가 아니라 강제폐교됐다는 사실이 밝혀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진폐교가 아니라 강제폐교됐다는 사실이 밝혀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폐교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만 폐교와 관련해서 가장 큰 피해자는 구성원들 아니겠습니까? 특히 교직원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또는 분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실 주최로 ‘폐교대학,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토론회도 개최한 바가 있고요.
그러면 구성원들, 예를 들어서 폐교된 학교의 교수 그리고 학생 그리고 청산 절차, 재산 처리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구성원들, 예를 들어서 폐교된 학교의 교수 그리고 학생 그리고 청산 절차, 재산 처리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기존의 재정 문제는 법적으로 청산 과정이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학생들은 근처 대학에 분배 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직원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좋습니다. 어쨌든 일단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기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에 폐교되었던 대학에 대해서 구체적인 감사에 준하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서 향후 구조개혁의 방향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한번 종합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정 교과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고 국정농단의 하나의 사례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예비비 내용을 확인을 해 보니까 워크숍 과정에 1억 원 이상이 또 집행되었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 교과서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서 책임자를 규명하고 문제의 진상을 밝힐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특히 제가 예비비 내용을 확인을 해 보니까 워크숍 과정에 1억 원 이상이 또 집행되었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 교과서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서 책임자를 규명하고 문제의 진상을 밝힐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필요하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공익감사가 청구되어 있는 상황, 그 진행 과정을 보면서 저희도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1분 더 드리세요.
문체부장관님께 묻습니다.
예술강사 지원사업, 지금 장관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현재 고용 주체의 문제라든가 또 운영 주체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단순히 고용의 문제로 볼 것이냐, 아니면 또 문화예술정책의 사업으로 아이들의 문제로 볼 것이냐 이런 관점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대책을 문체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강사 지원사업, 지금 장관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현재 고용 주체의 문제라든가 또 운영 주체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단순히 고용의 문제로 볼 것이냐, 아니면 또 문화예술정책의 사업으로 아이들의 문제로 볼 것이냐 이런 관점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대책을 문체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말씀하신 대로 계약 주체의 문제도 명료하게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도 4만 원에서 시간당 4만 3000원으로 올리는 정도에 그쳐 있는데요, 그 문제도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본적인 해결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지금 예술강사들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술강사들 중에 노조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예술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갖고 싶은 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역할이 단순하게 일자리 사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식교육을 문화교육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처음에 초기에 출발할 때의 그 생각,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라서 이런 여러 가지 관점을 같이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방안을 찾으려고 지금 논의 중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근본적인 해결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지금 예술강사들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술강사들 중에 노조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예술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갖고 싶은 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역할이 단순하게 일자리 사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식교육을 문화교육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처음에 초기에 출발할 때의 그 생각,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라서 이런 여러 가지 관점을 같이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방안을 찾으려고 지금 논의 중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좋습니다.
이제 아마 8월 말부터 구성되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올해 내로 그러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가 되고, 2018년부터 좀 변화된 그런 개혁안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마 8월 말부터 구성되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올해 내로 그러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가 되고, 2018년부터 좀 변화된 그런 개혁안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우리 당 위원들과 같이 교육부장관 임용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기봉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충제 계란 대란이 있는데,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이번 현안보고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알았어요. 토요일 날 늦게 자료도 오고 그래서 가급적 최근의 현안들이 많이 들어가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빠졌어요, 그렇지요? 왜 빠졌습니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충제 계란 대란이 있는데,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이번 현안보고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알았어요. 토요일 날 늦게 자료도 오고 그래서 가급적 최근의 현안들이 많이 들어가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빠졌어요, 그렇지요? 왜 빠졌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현안 요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준비를 못 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아니, 지금 학교 급식 문제가 살충제 계란 때문에 아주 소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예.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 급식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살충제 계란을 반입한 데가 있는지 또는 살충제 계란을 원료로 해서 빵이나 다른 것들을 쓰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지 또 이런 계란을 안 쓰는 데 대한 대책은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조사하고,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필요한 지시도 하고 하는 것이 교육부 업무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 뭐 조사한 것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지침․지시 내려 보낸 것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뭐 조사한 것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지침․지시 내려 보낸 것 있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저희가 국내산 살충제 계란과 관련해서는 8월 14일 검출된 이후 교육청을 통해서 각급 학교에서 계란 사용을 일단 잠정 중단토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지시를 내렸어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예.
그 지시 내린 공문하고 또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취합한 게 있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예, 관계자 긴급회의를 시행을 했고요.
그 자료를 주세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세요.
그리고 장관 석사학위 논문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왜 답변을 안 하세요? 담당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이 담당이지요? 서울대학교에서 자료를 받아서 내든지 서울대학교에 촉구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당시 인사청문회 때 다 듣고 같이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조속하게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그리고 장관 석사학위 논문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왜 답변을 안 하세요? 담당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이 담당이지요? 서울대학교에서 자료를 받아서 내든지 서울대학교에 촉구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당시 인사청문회 때 다 듣고 같이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조속하게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능 절대평가제 도입 관련해서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수능 절대평가제가 물론 취지는 이게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든지, 사교육 부담을 완화한다든지, 문과․이과의 융복합 교육을 함으로써 전인교육을 한다든지,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취지지요, 그렇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예, 일단 절대평가 도입은 학생들 간의 무한 경쟁을 좀 완화하고, 과도한 시험 부담을 피하도록 함으로써 성취 기준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어떤 성장을 이끌어내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으로는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적으로는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런 것 ‘공교육을 가급적으로 정상화하고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자’ 그렇지요? 이런 취지도 있고.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예.
지금 1안, 2안을 지난 8월 10일 날 발표를 했지요? 박춘란 차관이 발표를 했지요, 그렇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그 1안, 2안 발표했는데 공청회 등의 여론조사를 해서 8월 말까지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8월 말까지 결정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2015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서 내년부터 그 교육과정이 적용이 되고, 2021학년도에 이르러서는 시험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늦추면 안 돼요? 왜 이렇게 급하게 해요? 다른 것은 국가교육회의인가 거기에서 의견도 듣고 한다더니 왜 이것은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지…… 한 1년 정도 늦추면 안 돼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8월 말, 9월 초가 되면 고등학교 입시가 시작이 됩니다.
1년 정도 늦추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1안, 2안 중에서 선택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현행대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1안, 2안 중에서 선택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현행대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지금 발표한 것으로는 1안, 2안 중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발표한 것은 그런데, 발표한 게 다 1안, 2안도 공청회 등에서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면 그냥 현행 안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 안은 검토를 안 하고 있어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예.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어찌 됐든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이 새로이 신설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상당히 부담도 가고, 교사 배치 문제도 그렇고요. 교사들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혼자서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 지금. 그렇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예.
물론 교육시키고, 또 어느 학교에서는 ‘각 자기 전공만 나누어서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던데, 이것에 대해서 교과서는 어떻게 마련될지, 이런 준비들이 제대로 됐는지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교육 시장만 활짝 여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교육 시장만 활짝 여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위원님, 이 문제는 수능이 먼저가 아니고 2015 교육과정이 먼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이미 개편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교과서 준비는 물론이고 교육과정……
다 준비되고 있어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게 혼란이 많아요.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변별력 약화 문제 때문에 앞으로 정시, 수능 관련해서 대학교에서 본고사가 부활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중장기 계획이 제대로 안 짜여져 있다, 이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시스템은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 또 자칫하면 이게 이제 특목고․자사고 이런 폐지와 관련해서 이것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향평준화할 우려도 있다 하는 게 일선 현장에서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1분만 쓸게요.
그래서 이런 중장기 계획이 제대로 안 짜여져 있다, 이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시스템은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 또 자칫하면 이게 이제 특목고․자사고 이런 폐지와 관련해서 이것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향평준화할 우려도 있다 하는 게 일선 현장에서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1분만 쓸게요.
예, 1분 더 넣어 드리지요.
그런 얘기 들리는데 이렇게 조급하게 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자칫해서 하향평준화한다면 이제 국가 간의 무한경쟁 시대에서 우리가 자칫하면 나라를 이끌 그런 인재를 키워 내는 데, 인적자원을 만들어 내는 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점을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다 하는 지적을 합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예, 위원님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 이따 보충질의 더 하시지요.
다음에는 우리 김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가교육회의 설치를 하기로 했지요?
지금 국가교육회의 설치를 하기로 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을 받고 있는데, 지금 사흘 지났는데, 혹시 의견이 무엇이 와 있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아직까지는 들어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뒤에 계신 분 중에 들어온 게 어떤 게 있는지 아시는 분이 있으면…… 혹시 확인을 아직 안 하신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
지금 국가교육회의를 9월 초까지 만들겠다 이런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왜 만드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우리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창의․융합 인재를 기를 수 있는 교육으로 발전시키는 데 지혜를 모으는 과정에서 국가교육회의라는 기구가 필요하다. 그것은 정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하고 심의하는 그러한 기구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차후에는 국가교육위원회로 발전, 그러니까 확산을 더 시킬 것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이후에 법에 근거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교육회의가 다음 달에 만들어지면 여기서 주로 어떤 것을 논의하실 계획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몇 분이 말씀하신 고교체제 개편, 즉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라든지, 그리고 고교학점제 문제 또 고교 교육 정상화 관련해서 성취평가제 문제, 그리고 앞으로 또 대학 입시를 어떻게 단순화해 나가면서 고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거기에 더해서 대학 교육이 사실은 상당한 정도 왜곡되어 있고 또 서열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을 풀어낼 방안들을 거기에서 지혜를 모아서 논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북아역사지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이 혹시 동북아역사지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다음은 동북아역사지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이 혹시 동북아역사지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조금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재추진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동북아역사지도 부분은 재추진할 문제가 아니라 수정․보완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제가요 이것은 작년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총 45억 정도의 예산을 사용했는데, 문제는 D등급, 출판 불가 결정이 났고, 참 참담하지요? 모두 신분상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이게 그러면 8년간 동안 그냥 월급받은 거예요, 이분들은?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프로젝트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월급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다시 2018년에 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 이런 거예요.
저는 지금 이것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관께서 파악하셨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좀 해 보세요.
저는 지금 이것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관께서 파악하셨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좀 해 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지금 국정 역사 교과서, 즉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국정을 폐지하고 새로운 검정 교과서를 2020년도부터 쓰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역사지도가 필요한데, 그 역사지도를 기존의 역사지도를 혹시 수정․보완해서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검토를 이미 하신 겁니까? 올해는 예산이 안 나왔기 때문에 검토를 아직 안 하신 것이지요?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은 지금 무슨 근거로 하셨는지.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일단 수정․보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의 의견들은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도 동북아역사지도가 있고 일본도 있으니 우리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잘못했으니 제대로 좀 해 보자’가 지금 교육부의 입장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진 문화재청장님.
김종진 문화재청장님.
문화재청장김종진 예.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집행률이 약 60% 선에서 계속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집행률이 약 60% 선에서 계속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문화재청장김종진 예.
이유가 뭡니까?
문화재청장김종진 고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보수․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특성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은 있습니다.
청장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2012년에는 집행률이 69%, 2013년에는 62%, 14년에는 60.2%, 15년에는 60%, 16년에는 60.4%, 이게 예산은 2000억에서 3000억까지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집행률이 나오고 있지요? 그런 것은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일정한 규칙, 즉 패턴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2012년에는 집행률이 69%, 2013년에는 62%, 14년에는 60.2%, 15년에는 60%, 16년에는 60.4%, 이게 예산은 2000억에서 3000억까지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집행률이 나오고 있지요? 그런 것은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일정한 규칙, 즉 패턴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문화재청장김종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예산이 일정 부분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고증하면서 바로 연결이 되면 또 다음 사업을 이어 갈 수 있거든요. 예산이 끊어지게 되면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는 면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지나고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나고 나서 그해의 집행률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문제인데……
저 1분만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매년 지자체로부터 신청 건수가 2000여 건이고 반영 건수는 1300여 건에 이르는 소액다건 사업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그러니까 금액은 적으면서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집행률이 이 정도 된다 이런 것인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만약에 이 정도의 집행률이 일정하게 나타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는 일정한 룰을 갖고 해야 된다, 즉 90%까지도 올릴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소액다건이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워서 이렇게 된다’라기보다는 보다 섬세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1분만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매년 지자체로부터 신청 건수가 2000여 건이고 반영 건수는 1300여 건에 이르는 소액다건 사업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그러니까 금액은 적으면서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집행률이 이 정도 된다 이런 것인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만약에 이 정도의 집행률이 일정하게 나타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는 일정한 룰을 갖고 해야 된다, 즉 90%까지도 올릴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소액다건이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워서 이렇게 된다’라기보다는 보다 섬세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청장김종진 예, 그렇게 검토를 해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서구갑 송기석 위원입니다.
부총리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를 보더라도 부처 간 칸막이 이게 좀,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식약처 간에 제대로 공조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교육부장관으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부 내에는 사회협력심의관 한 분이 있지요,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총리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를 보더라도 부처 간 칸막이 이게 좀,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식약처 간에 제대로 공조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교육부장관으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부 내에는 사회협력심의관 한 분이 있지요,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사회정책……
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지금 그래서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저희 내에서 만들어서 지금 관계부처하고 상의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능 절대평가 공약,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이해가 갑니다. 학생들한테는 수업 부담 경감,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 좀 줄이게, 그리고 여러 가지 창의적 인재,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평가를 하게 됨으로써 가장 문제가 변별력이 약화되고, 그러면 벌써 각 대학에서 예를 들자면 논술 등 다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능 절대평가 공약,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이해가 갑니다. 학생들한테는 수업 부담 경감,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 좀 줄이게, 그리고 여러 가지 창의적 인재,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평가를 하게 됨으로써 가장 문제가 변별력이 약화되고, 그러면 벌써 각 대학에서 예를 들자면 논술 등 다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우선 변별력 문제가 조금 논란이 되는데, 지금 고교 성적은 성취평가제로 하지만……
아니, 대학에서 변별력이 약화된 데에 따른 보충적 방법으로 자체적으로 논술 이런 것을 도입한다고 할 때 그것을 막을 대책은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그러니까 변별력이라는 게 지금 저희가 두 가지 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일부 단계적으로 그에 대한 방안……
그래서 아직 그 단계는 안 올 것이라고 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저는 물론 1안으로 병행 실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라도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뭐가 문제냐 하면 결국 학종에 대해서 반영 비율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게 되면 지금 학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종을 종합적으로 좀 더 보완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얼마 전에도 아들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종합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안은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그것은 지금 이미 팀을 만들어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대학입시 단순화, 그러면서 학종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하나의 방향으로 삼고 있고요. 학종이 실시된 지 10년이 되어서 많이 확산은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신뢰도가 낮은 것이 문제여서 그 신뢰도를 증진시키는 그런 연구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대학입시 단순화, 그러면서 학종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하나의 방향으로 삼고 있고요. 학종이 실시된 지 10년이 되어서 많이 확산은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신뢰도가 낮은 것이 문제여서 그 신뢰도를 증진시키는 그런 연구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잘못하면 교대 졸업생들이 대량 실업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 학부모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물론 그동안에 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 한 그런 측면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현재 문재인 정부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는 계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부 역시 지난 정부에서 이어져 온 것이다 하더라도 단순히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만 말할 게 아니고 구체적인 답변,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총리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초등학교 교사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육부 역시 지난 정부에서 이어져 온 것이다 하더라도 단순히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만 말할 게 아니고 구체적인 답변,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총리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초등학교 교사 이 문제에 대해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초등학교 교사 예비고지 문제는 우리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별로 정원 배정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정원은 전체적으로 묶여 있는데 14만 8245명……
그러면 정원을 늘리겠다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아니요, 정원을 지금 당장 늘릴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서 정원 늘리는 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을 아직 못 찾았다는 뜻이네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그런데 이제 시․도교육청에서 매년 항상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고지를 했는데, 실제로 초등교사들의 임용시험은 11월인데 9월 14일 날 최종적인 고지를 하게 됩니다, 임용 숫자를.
제가 여쭈어본 것은 단기적인,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좀 더 단계적으로, 장기적으로 사실 고통 분담하면서 이런 해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직면한 것에 대해서 좀 하루속히……
오늘 우리 회의장 밖에서도 지금 이해관계자, 교대 학생들, 부모들이 비대위 구성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좀 속 시원한 대책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회의장 밖에서도 지금 이해관계자, 교대 학생들, 부모들이 비대위 구성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좀 속 시원한 대책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그동안에 중장기 수급계획 없이 사실은 청년 일자리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이라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중장기 수급계획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일모레 교육부의 비정규직의 전환심의위원회 열리지요? 모레, 23일 날?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물론 학교 현장에서 지금 각 이해단체에 따라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 처우개선 다 중요합니다.
내일모레 심의위에서 물론 논의가 되겠지만 그 관련돼서, 교육부 내의 비정규직의 전환 관련돼서 부총리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일모레 심의위에서 물론 논의가 되겠지만 그 관련돼서, 교육부 내의 비정규직의 전환 관련돼서 부총리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해당 당사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논의를 해 가는데요. 거기에서 논의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결정해 나갈 건데요 그것은 또……
교육부장관님 스스로는 아직 복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인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저는 가능한 대로 정규직화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단계적으로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그런데 사실 기간제법에서도 전문지식인은 무기계약직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한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게……
알겠습니다.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안을 찾아 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국가교육위원회로 가기 전 단계에서 한다는 건데요. 지금 발표에 보면 민간인이 다시 회의 의장을 맡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국가교육회의에서 제대로 된 교육정책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안을 찾아 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국가교육위원회로 가기 전 단계에서 한다는 건데요. 지금 발표에 보면 민간인이 다시 회의 의장을 맡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국가교육회의에서 제대로 된 교육정책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일단 전문적인 민간인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의장을 선거 때는 대통령이 맡는 것으로 했는데 일자리위원회를 비롯해서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또는 위원장을 맡는 것들이 워낙 있어서 그런 면에서 국가교육회의 같은 경우는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그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제 생각은 국가교육회의의 이런 결정에 있어서 무게를 더 싣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께서 꼭 의장 되는 게 더 적절한 것 아닌가 보여지고요.
작년 추경에서 학교 현장의 시급성 때문에 우레탄 트랙 교체를 위해서 추가로도 예산을 세웠고 그다음에 도서․벽지 관사 교체를 위해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률을 보니까 우레탄은 17%밖에 안 되고 도서․벽지 통합관사는 7.6%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미진한 겁니까?
작년 추경에서 학교 현장의 시급성 때문에 우레탄 트랙 교체를 위해서 추가로도 예산을 세웠고 그다음에 도서․벽지 관사 교체를 위해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률을 보니까 우레탄은 17%밖에 안 되고 도서․벽지 통합관사는 7.6%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미진한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그게 그동안의 계획과 관련해서 조금 지연된 부분은 있는데 실제 공사 자체의 속도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원인을 파악해서 신속하게,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요. 그리고 도서․벽지 근무교사의 안전을 위해서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 시간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사진행성 발언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한 2분간 의사진행성 발언을 먼저 하고 질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상곤 부총리님, 아마 오늘 야당 위원 중에서 이렇게 호칭을 부르는 게 제가 처음이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저도 어색하고 또 이렇게 호칭하기도 주저함이 큽니다.
그것은 지난 청문회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혹들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 말끔하게 해소가 되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되셔서 지금 현직을 수행하고 계신데, 물론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야당 위원들은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부적절함에도 여러 가지 강행을 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수가 있고 여당이나 또 그 당시의 후보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절차와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간사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의사일정을 합의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역할과 기능도 있습니다마는 또 자당의, 소속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도 나름대로의 제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소속 당의 입장을 더 내세우기보다는 회의를 원만하게 생산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끌어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교육정책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점검하고 함께 의논하고 따라서 보다 미래적이고 발전된 교육정책을 펼치는 것도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제가 간사를 맡은 이후로 실질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상호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19대 때 여러 가지 법안이라든가, 불임 상임위에서 매우 효율적인 상임위로 발전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장관께서 보는 입장에 있어서 좀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반쪽짜리의 장관 임무를 수행하는 것도 제가 여러 가지 보는 입장에서도 안타깝고 또 그렇게 원만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입장은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기회가 있으면 포괄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야당 위원들이 봤을 때는 임명 강행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유감 정도는 해 주시면 보다 원만한 우리 상임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권고의 말씀 또 충언의 말씀도 드리는 것을 이해하시고 언제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 청문회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혹들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 말끔하게 해소가 되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되셔서 지금 현직을 수행하고 계신데, 물론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야당 위원들은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부적절함에도 여러 가지 강행을 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수가 있고 여당이나 또 그 당시의 후보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절차와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간사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의사일정을 합의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역할과 기능도 있습니다마는 또 자당의, 소속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도 나름대로의 제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소속 당의 입장을 더 내세우기보다는 회의를 원만하게 생산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끌어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교육정책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점검하고 함께 의논하고 따라서 보다 미래적이고 발전된 교육정책을 펼치는 것도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제가 간사를 맡은 이후로 실질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상호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19대 때 여러 가지 법안이라든가, 불임 상임위에서 매우 효율적인 상임위로 발전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장관께서 보는 입장에 있어서 좀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반쪽짜리의 장관 임무를 수행하는 것도 제가 여러 가지 보는 입장에서도 안타깝고 또 그렇게 원만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입장은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기회가 있으면 포괄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야당 위원들이 봤을 때는 임명 강행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유감 정도는 해 주시면 보다 원만한 우리 상임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권고의 말씀 또 충언의 말씀도 드리는 것을 이해하시고 언제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예, 알겠습니다.
도종환 장관님, 장관님 되시고 나서, 저도 몇 년 동안 같이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장관이 되시면 문화예술에 있어서의 상당 부분 관심과 또 정책적 변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한쪽으로 기울여져 있으면 이것 또한 오랜 동료로서 또 상임위에 몸 담았던 한 위원으로서 때로는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관이 되셔서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불랙리스트 외에 반대로 화이트리스트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이 명단은 혹시 확보하고 계십니까?
도종환 장관님, 장관님 되시고 나서, 저도 몇 년 동안 같이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장관이 되시면 문화예술에 있어서의 상당 부분 관심과 또 정책적 변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한쪽으로 기울여져 있으면 이것 또한 오랜 동료로서 또 상임위에 몸 담았던 한 위원으로서 때로는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관이 되셔서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불랙리스트 외에 반대로 화이트리스트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이 명단은 혹시 확보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모르겠습니다,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
모르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런 것은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인이 대략 얼마 정도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한 30만 정도……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블랙리스트가 한 900명, 1000명 이렇게 됐었습니까, 어떻게 됐었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블랙리스트가 한 900명, 1000명 이렇게 됐었습니까, 어떻게 됐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1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아, 1만 정도 됐었습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화이트리스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실질적으로 그 당시의 화이트리스트를 도종환 장관께서 더 세심하게,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하면 혹시 이 입장이 바뀌어서 그때의 화이트리스트가 블랙리스트가 돼서 또 다른 갈등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갈등은 오히려 지난해의 블랙리스트 갈등보다 더 큰 갈등이 될 것이다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실질적으로 직접 한번 챙겨 보십시오. 지금 블랙리스트 직접 챙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화이트리스트들이 또 다른 블랙리스트가 돼서 정말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또 다른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화이트리스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실질적으로 그 당시의 화이트리스트를 도종환 장관께서 더 세심하게,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하면 혹시 이 입장이 바뀌어서 그때의 화이트리스트가 블랙리스트가 돼서 또 다른 갈등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갈등은 오히려 지난해의 블랙리스트 갈등보다 더 큰 갈등이 될 것이다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실질적으로 직접 한번 챙겨 보십시오. 지금 블랙리스트 직접 챙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화이트리스트들이 또 다른 블랙리스트가 돼서 정말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또 다른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되시고 일정을 제가 한번 죽 체크해 보니까 역시 부지런하게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시 균형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또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콘텐츠 관련해서 17회를 가셨어요. 그러니까 역시 문화예술에 많이 할애하셨고 올림픽 관련 해외행사에 8회를 가셨고 종교 관련해서는 7회를 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여쭙겠습니다마는…… 많이 방문하셨어요, 종교 관련해서.
체육 분야 관련해서는 4회, 언론 관련해서는 4회, 외교 관련해서 2회, 관광 관련해서 2회, 기타 정부행사 8회 해서 정말 열심히 뛰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관광 관련입니다.
사실 관광 관련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당장에 이게 문제 이슈가 드러나지 않고 그것이 큰 갈등이 돼서 어떤 사회적 문제로 야기가 되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하는 산업이고 경제적 가치가 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렇게 느슨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관광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여쭙고 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관광 관련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시 균형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또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콘텐츠 관련해서 17회를 가셨어요. 그러니까 역시 문화예술에 많이 할애하셨고 올림픽 관련 해외행사에 8회를 가셨고 종교 관련해서는 7회를 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여쭙겠습니다마는…… 많이 방문하셨어요, 종교 관련해서.
체육 분야 관련해서는 4회, 언론 관련해서는 4회, 외교 관련해서 2회, 관광 관련해서 2회, 기타 정부행사 8회 해서 정말 열심히 뛰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관광 관련입니다.
사실 관광 관련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당장에 이게 문제 이슈가 드러나지 않고 그것이 큰 갈등이 돼서 어떤 사회적 문제로 야기가 되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하는 산업이고 경제적 가치가 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렇게 느슨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관광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여쭙고 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관광 관련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지금 관광 쪽은 업계 피해가 매우 큽니다, 아시는 것처럼. 피해액을 집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또 이게 지속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관광업계 피해 실태 파악조차도 하기 힘든 정도로 업계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이쪽에 계신 분들을 전체 다 만나는 자리를 한 번 가졌고요.
또 이분들의 주된 요구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다’ ‘정치․군사적인 이유로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서 일단 융자지원 신청하신 분들을 상반기에 1200억 그러니까 1억에서 10억 정도 융자지원 요청하신 분들을 1200억 원 정도 지원해 드렸고 그래도 또 1000억 정도 지원 요청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중에 추경으로 한 600억 정도를 확보해서 하반기에 융자지원을 해 드릴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또 그다음에 만난 분들이 관광 쪽에 창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을 주로 만나서 그분들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참신한가 하는 것도 확인했고 어떻게 지원해 드려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그런 자리도 가졌습니다만 정말 이것은 적어도 국가가 나서서 국가관광전략회의 정도 조직을 가지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황에 와 있다라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분들의 주된 요구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다’ ‘정치․군사적인 이유로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서 일단 융자지원 신청하신 분들을 상반기에 1200억 그러니까 1억에서 10억 정도 융자지원 요청하신 분들을 1200억 원 정도 지원해 드렸고 그래도 또 1000억 정도 지원 요청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중에 추경으로 한 600억 정도를 확보해서 하반기에 융자지원을 해 드릴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또 그다음에 만난 분들이 관광 쪽에 창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을 주로 만나서 그분들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참신한가 하는 것도 확인했고 어떻게 지원해 드려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그런 자리도 가졌습니다만 정말 이것은 적어도 국가가 나서서 국가관광전략회의 정도 조직을 가지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황에 와 있다라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제가 얼른 생각이 듭니다마는 관광업계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아웃바운드․인바운드 업체 다 다르고요. 숙박업계 다르고 버스업체 다르고 실질적으로 호텔업 다르고 각기의, 각자의 보는 시각과 갈등이 굉장히 내포되어 있는 게 관광업계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보는 관점도 좋지만 더 밑으로 내려가서 과연 이 관광수입이 우리 국민에게 골고루 퍼져 가는가? 그리고 특정 기업이나 특정 관광업체만 할애가 되는 것은 아닌가? 과연 이것이 경쟁력 있게 콘텐츠를 만들고 그것을 경쟁력 삼아서 한국 관광을 지속발전 가능하게 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은 장관님께서도 들여다보시고, 저도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장관님이 보는 관점도 좋지만 더 밑으로 내려가서 과연 이 관광수입이 우리 국민에게 골고루 퍼져 가는가? 그리고 특정 기업이나 특정 관광업체만 할애가 되는 것은 아닌가? 과연 이것이 경쟁력 있게 콘텐츠를 만들고 그것을 경쟁력 삼아서 한국 관광을 지속발전 가능하게 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은 장관님께서도 들여다보시고, 저도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우선 당장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방문의 해’라고 저희들이 몇 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 상당한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 방문의 해 같은 것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해서 관광을 겸했으면 좋겠다라는 것하고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마는 올림픽 로드라고 하는 것은,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2년마다 열리는 이런 절호의 기회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북아여행이라고 하는 패키지로 묶는 그런 관광상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언했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그것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인바운드 관광업체들도 실질적으로 좀 많이 만나셔서, 이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 방문의 해가 됐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인바운드 하는 업체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만나시고 지원해 주시고 하는 정책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올림픽 때 아시아에서 유럽, 남미까지 우리 지역을 찾는,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을 좀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 방문의 해 같은 것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해서 관광을 겸했으면 좋겠다라는 것하고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마는 올림픽 로드라고 하는 것은,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2년마다 열리는 이런 절호의 기회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동북아여행이라고 하는 패키지로 묶는 그런 관광상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언했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그것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인바운드 관광업체들도 실질적으로 좀 많이 만나셔서, 이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 방문의 해가 됐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인바운드 하는 업체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만나시고 지원해 주시고 하는 정책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올림픽 때 아시아에서 유럽, 남미까지 우리 지역을 찾는,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을 좀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좋으신 제안……
끝났습니까? 다 썼습니까?
예, 3분…… 충분히 감안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대개 질문을 끝내 놓고 1분만 더 달라고 하소연을 하는데 노련한 분들은 처음에 쓰고 들어가 가지고 그냥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아주 역시 수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질의 주질의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유은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질의 주질의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유은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로서는 첫 질의인데 본질의의 마지막 순서가 되었네요.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00일이 지났습니다. 앞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난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무너진 국가 체계를 바로잡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자는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가 출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정의로운 나라는 지난 시기의 불평등이나 불공정 그리고 불법과 특권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각 분야에서 썩은 환부를 과감하게 도려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부와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부정 사례가 아마 국정 역사 교과서 추진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앞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저는 지난 정부의 국정 역사 교과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운영되었던 비밀 TF, 아까 부총리께서도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5년 10월에 서울 대학로에 있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활동을 했던 비밀 TF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 TF는 당시에 역사교육지원팀 6명을 21명으로 확대한 것인데 부총리님께서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00일이 지났습니다. 앞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난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무너진 국가 체계를 바로잡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자는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가 출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정의로운 나라는 지난 시기의 불평등이나 불공정 그리고 불법과 특권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각 분야에서 썩은 환부를 과감하게 도려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부와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부정 사례가 아마 국정 역사 교과서 추진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앞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저는 지난 정부의 국정 역사 교과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운영되었던 비밀 TF, 아까 부총리께서도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5년 10월에 서울 대학로에 있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활동을 했던 비밀 TF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 TF는 당시에 역사교육지원팀 6명을 21명으로 확대한 것인데 부총리님께서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이 비밀 TF가 국립국제교육원에 사무실을 차린 시기가 2015년 10월 5일이었습니다. 10월 5일 그 당시에는 저희가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시기였는데 당시에 국정감사 마지막 날까지 황우여 장관께서는 ‘국정 교과서 추진 계획이 구체적으로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고, 그런데 국정감사가 10월 8일 끝나자마자 10월 12일에 국정 교과서 추진을 위한 행정예고를 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추진 팀을 만들어서 행정예고를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명백하게 국회를 기만하고 국민을 속인 그런 행정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 비밀 TF는 제보에 의해서 알려졌고 저희 야당 의원들과 기자들이 현장에 갔을 때에는 이 비밀 TF 팀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끄고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당당하고 떳떳한 공식적인 활동이었다면 이럴 리가 없었겠지요.
이 비밀 TF의 팀장은 충북대 사무국장이었는데요, 정식 발령을 내지 않고 출장으로 처리하고 업무를 하고 있었고 이 비밀 TF는 청와대에 매일 상황보고를 했다는 기록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잠깐 보시면, 이 비밀 TF 서류 내용을 보면 국정 교과서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행자부에 요청했다는 저런 서류도 발견이 되었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만 보더라도 만약에 교육부가 산하기관의 감사를 한다면 이것은 인사원칙을 위반한 그리고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에 강력한 처분이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특히 ‘BH 일일 점검회의 지원’이라고 저렇게 문서에 적혀 있었고 나중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BH 일일 및 수시 보고라는 이 사항만 딱 빼고 자료를 제출한 상황도 있었고요.
그리고 비밀 TF가 여론 조작에 개입했던 저런 문서들 그리고 파쇄한 서류들을 다 찾아서 맞추어 봤더니 ‘SNS를 통한 국정화 지지 추진 계획’ 문구, 이런 여론 조작 개입의 서류들이 확인이 되었고 또 색깔론 논리 개발을 통해서 반대 세력들을 공격해야 된다는 비밀 TF의 논리를 만들어서 제공한 내용들도 확인이 됐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당시에 여당 의원에게만 제공이 됐었고 저희 야당 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끝까지 교육부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의 의원에게만 공식 문서도 아닌 이런 비공식 색깔론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공한 것 자체가 정치적인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를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징계는커녕 조사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고 지금까지 덮여져 있습니다.
국정 역사 교과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비밀 TF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비비 편성과 사용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국정 교과서 추진 찬성 서명을 일괄적으로 출력해서 교육부에 차떼기로 제출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아마 부총리님께서도 조사를 하시게 되면 더 많은 지적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렇게 결산을 들여다볼 때에도 국정 교과서 관련된 예산결산이 제대로 확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문제들을 명백하게 밝히고 가고 교육부가 스스로 감사를 해서 이런 환부를 도려낼 때 새로운 교육개혁과 혁신의 출발이 된다고 생각하고 감사에 대해서 교육부총리께 요청을 드리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조사해 주시겠습니까?
이 비밀 TF는 제보에 의해서 알려졌고 저희 야당 의원들과 기자들이 현장에 갔을 때에는 이 비밀 TF 팀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끄고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당당하고 떳떳한 공식적인 활동이었다면 이럴 리가 없었겠지요.
이 비밀 TF의 팀장은 충북대 사무국장이었는데요, 정식 발령을 내지 않고 출장으로 처리하고 업무를 하고 있었고 이 비밀 TF는 청와대에 매일 상황보고를 했다는 기록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잠깐 보시면, 이 비밀 TF 서류 내용을 보면 국정 교과서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행자부에 요청했다는 저런 서류도 발견이 되었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만 보더라도 만약에 교육부가 산하기관의 감사를 한다면 이것은 인사원칙을 위반한 그리고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에 강력한 처분이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특히 ‘BH 일일 점검회의 지원’이라고 저렇게 문서에 적혀 있었고 나중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BH 일일 및 수시 보고라는 이 사항만 딱 빼고 자료를 제출한 상황도 있었고요.
그리고 비밀 TF가 여론 조작에 개입했던 저런 문서들 그리고 파쇄한 서류들을 다 찾아서 맞추어 봤더니 ‘SNS를 통한 국정화 지지 추진 계획’ 문구, 이런 여론 조작 개입의 서류들이 확인이 되었고 또 색깔론 논리 개발을 통해서 반대 세력들을 공격해야 된다는 비밀 TF의 논리를 만들어서 제공한 내용들도 확인이 됐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당시에 여당 의원에게만 제공이 됐었고 저희 야당 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끝까지 교육부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의 의원에게만 공식 문서도 아닌 이런 비공식 색깔론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공한 것 자체가 정치적인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를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징계는커녕 조사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고 지금까지 덮여져 있습니다.
국정 역사 교과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비밀 TF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비비 편성과 사용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국정 교과서 추진 찬성 서명을 일괄적으로 출력해서 교육부에 차떼기로 제출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아마 부총리님께서도 조사를 하시게 되면 더 많은 지적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렇게 결산을 들여다볼 때에도 국정 교과서 관련된 예산결산이 제대로 확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문제들을 명백하게 밝히고 가고 교육부가 스스로 감사를 해서 이런 환부를 도려낼 때 새로운 교육개혁과 혁신의 출발이 된다고 생각하고 감사에 대해서 교육부총리께 요청을 드리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조사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지금 구성하고 있는 TF에서 정확하게 조사하고 조치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교원 수급정책이나 수능 개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드릴 말씀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서면질의로 대신하고 추후에 답변과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도종환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e나라도움 시스템 알고 계시지요?
도종환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e나라도움 시스템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정확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e나라도움 시스템 키워드를 검색해 보니까……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하나의 동일한 시스템으로 관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끔찍하다’, ‘e나라도움으로 다른 종류의 계좌이체 2개 하는 데 5시간 걸렸다’, 오히려 e나라도움 시스템 때문에 국가의 보조금을 차라리 받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이런 평가들이 SNS상에서는 대다수의 의견이었고 광화문1번가에도 문화예술인들이 e나라도움 시스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장관님께서도 충분히 확인해 보셨겠습니다만 이용 방법이나 절차 하나하나가 너무나 까다롭고 복잡해서 저도 잘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서 보고하셨듯이 문화행정 혁신의 출발을 e나라도움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으로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당부를 드리는데요, 문화예술인들을 상대로 해서 e나라도움 시스템의 개혁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청취해 주시고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개혁 방안에 대한 마련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국정감사 하기 전까지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대안에 대한 협의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하나의 동일한 시스템으로 관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끔찍하다’, ‘e나라도움으로 다른 종류의 계좌이체 2개 하는 데 5시간 걸렸다’, 오히려 e나라도움 시스템 때문에 국가의 보조금을 차라리 받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이런 평가들이 SNS상에서는 대다수의 의견이었고 광화문1번가에도 문화예술인들이 e나라도움 시스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장관님께서도 충분히 확인해 보셨겠습니다만 이용 방법이나 절차 하나하나가 너무나 까다롭고 복잡해서 저도 잘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서 보고하셨듯이 문화행정 혁신의 출발을 e나라도움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으로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당부를 드리는데요, 문화예술인들을 상대로 해서 e나라도움 시스템의 개혁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청취해 주시고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개혁 방안에 대한 마련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국정감사 하기 전까지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대안에 대한 협의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술인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것은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개선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우선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것 먼저 조치를 했습니다만 기재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국정감사 전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술인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것은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개선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우선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것 먼저 조치를 했습니다만 기재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국정감사 전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따 보충질의하시지요.
이것으로 주질의가 끝났습니다마는 제가 부처, 청별로 한두 가지 간단하게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가 많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듣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교문위 소관 문체부 교육부 문화재청을 보면, 특히 오늘의 업무보고를 보면 정부가 바뀌었는가, 정권 교체가 되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답답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도종환 장관님!
이것으로 주질의가 끝났습니다마는 제가 부처, 청별로 한두 가지 간단하게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가 많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듣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교문위 소관 문체부 교육부 문화재청을 보면, 특히 오늘의 업무보고를 보면 정부가 바뀌었는가, 정권 교체가 되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답답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도종환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오늘 여기에 참석한 간부 참석자 명단을 보니까 제가 작년인가 지난번에 상임위, 국감 때인가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문체부에 1급이 여전히 7명으로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교육부가 지금 현재 여기 참석자 명단에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이거 기형적이고 잘못된 것이다’ 그런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방만한 조직 관리를 하는 문체부가 문제다, 오히려 이렇게 직급 풍년이 들어 있으면 일을 잘할 것 같아도 일을 잘 못하는 거다, 이거 뭔가 손을 좀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거시기를 했는데 그냥 이렇게 7명 그대로 끌고 갑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조직개편안을 만들었고요.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1급이 7명에서 3명이 줄게 되겠고요……
3명을 줄입니까, 3명으로 줄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3명을 줄이고요.
또 지금 제 생각으로는 1급 중에 1명을 개방직으로 바꿀 생각입니다.
또 지금 제 생각으로는 1급 중에 1명을 개방직으로 바꿀 생각입니다.
나머지 4명 중에서 1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래서 4명을 줄이고요.
그리고 몇 개 부처를 좀 조정해서 긴급하게 올림픽을 지원해야 되는 팀들을 만든다든가 미래혁신팀을 만든다든가, 또 지금 급하게 저희가 꼭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지역문화를 활성화하는 일이라서 지역문화정책국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조직개편안을 9월 초 쯤에는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개 부처를 좀 조정해서 긴급하게 올림픽을 지원해야 되는 팀들을 만든다든가 미래혁신팀을 만든다든가, 또 지금 급하게 저희가 꼭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지역문화를 활성화하는 일이라서 지역문화정책국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조직개편안을 9월 초 쯤에는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방향을 잘 잡으셨는데 속도가 좀 느린 것 같다라는 점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서둘러서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가 내려와서 중앙징계위원회에 지금 회부가 되어 있어서요, 그것과 연관해서 일을 진행하면서 좀 속도가 늦은 것은 있습니다만 곧 조직개편안을 국회에도 보고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차원에서도 방만한 조직 관리는 백해무익한 일이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작년부터 금년까지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할 일들을 많이 해 온 부처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렇습니다.
페널티를 준다라는 측면에서도 좀 타이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정말 조직개편 이것 제대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
16일 날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떻게,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했습니까?
16일 날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떻게,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런데 음원을 유통하는 회사 등 대기업들만 이득을 더 많이 챙기게 되고 정작 저작권자에 대한 보호는 미흡한 것으로 보는데, 이 시행령이 언제 입안된 시행령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시행령이 입안된 지는 좀 되었고요, 저작권……
그러니까 장관님이 취임하고 나서 입안되었어요, 아니면 취임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 전에……
취임하고 나서 입안이 되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취임 전에 입안되었습니다, 취임 전에.
취임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러니까 저는 장관님도 참 안이하다라는 거예요.
전임 정부에서 입안한 그런 시행령 개정안을 그냥 그대로 재고도 안 해 보고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게 놔둡니까? 국무회의에 가 있어도 뺏어 와 가지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집요함이 있어야 되고 세심함이 있어야지요. 이거 잘못된 시행령 개정안 아닙니까?
전임 정부에서 입안한 그런 시행령 개정안을 그냥 그대로 재고도 안 해 보고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게 놔둡니까? 국무회의에 가 있어도 뺏어 와 가지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집요함이 있어야 되고 세심함이 있어야지요. 이거 잘못된 시행령 개정안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작권자 보호를 위해서 이런 시행령 개정을 한다라고 해 놓고 정작 실제로는 음원 유통사들만 배가 터지는 시행령 개정안 아닙니까, 이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유통 쪽에서 가져가는 40%의 배분율을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창작자들에게 배분율이 더 높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인 작업을 할 거고요. 이번에 개정한 것은……
아니 그러니까 할 거면 이번에 국무회의에 통과되기 전에 재고를 해서 뭔가 손을 봐서 냈어야 되는 거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위원장님, 이번에는 저작권의 범위를 넓히는 시행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헬스클럽이라든가……
넓혀 가지고 결국은 호프집, 치킨집 이렇게 소상공인들의 부담만 더 늘리면서…… 결국 그 과실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소상공인 중에 영세업자는 낮추고요, 그다음에……
결국 과실이 음원 유통사로 가는 문제는 손을 못 댔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 문제에 손 댈 거고요. 이번에 개정한 것은 체력단련장이라든가 커피점이라든가 이런 데까지도 다 저작권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튼 이것을 나중이라도 빨리 후속적으로 이어서 손을 좀 보셔야지 너무 안이하다라는 거예요. 전임 박근혜정부에서 입안된 그런 개정안을 깊게 재고도 안 한 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너무 안이한 자세지요. 바뀐 정부가 아니지요, 그렇게 되면.
문화재청,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춘천 중도 레고랜드 부지 문제에 대해서 전임 정부하고 아무런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전임 정부가 강원도청과 함께 추진해 온 그런 과정에서 그동안에 얼마나 야만적인 일을 해 온 것인지 압니까?
문화재청,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춘천 중도 레고랜드 부지 문제에 대해서 전임 정부하고 아무런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전임 정부가 강원도청과 함께 추진해 온 그런 과정에서 그동안에 얼마나 야만적인 일을 해 온 것인지 압니까?
문화재청장김종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도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복토한 부분이라든지 옮긴 부분도 보고 했는데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문화재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물이라든지 발굴조사 과정 같은 부분은 향후에 제대로 공개가 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거기에서 확인되고 출토된 그런 유물들만 보면, 그 레고랜드 사업 즉시 중단해야지요. 그래서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하중도를 이용할 생각을 가져야지, 이게 정권 바뀐 겁니까?
문화재청장김종진 이 부분은 2013년부터 조사가 됐고 사업이 진행돼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또 현재의 부분을 잘 고려를 하면서……
그러니까 죽 이어져 왔고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 거지만 이것을……
문화재청장김종진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재의 보호 측면에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 다 ‘이전해서 보존’…… 문화재라는 것은 이전해 버리면 이미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치명적으로 손상된다라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보고서, 오늘 현안보고에 들어 있는 것 보면 대부분 이전 보존이에요.
마지막으로 교육부장관님, 아까 신동근 위원님 질의 뒤에 제가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서남대가 폐쇄가 되면 그 잔여재산 귀속이 신경학원 또는 서호학원으로 가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교육부장관님, 아까 신동근 위원님 질의 뒤에 제가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서남대가 폐쇄가 되면 그 잔여재산 귀속이 신경학원 또는 서호학원으로 가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현행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서호학원에 들어 있는 한려대, 이게 폐쇄되면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한려대가 폐쇄되면 잔여재산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신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신경학원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 정부에서 그래 왔다라고 치지만 그래도 정부가 바뀌었으면 근본적으로 사학비리에 대해서 엄정하게 칼을 들이대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전 정부에서 그래 왔다라고 치지만 그래도 정부가 바뀌었으면 근본적으로 사학비리에 대해서 엄정하게 칼을 들이대야 할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래서 서남대를 폐쇄하기에 앞서서 신경학원 폐쇄를 먼저 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그래야 되잖아요? 서남학원 폐쇄하고 한려대 폐쇄되면 결국은 돈이, 잔여재산이 전부 어디로 들어가게 돼 있냐 하면 화성에 있는, 신경대학이 속해 있는 신경학원으로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신경학원 폐쇄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남대도 폐쇄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이게 정상적인 조치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남대는 이제 폐쇄 계고 시점이 됐고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도 사실은 폐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시차가 좀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시차는 있지만 신경대 폐쇄할 것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게 나갈 겁니다.
폐교조치 할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한려대 어떻게 할 겁니까? 폐교할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나머지 세 대학들도 지금 폐쇄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약속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오늘 여기에서 했던 답변은, 늦은 시간이지만 제가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속기록에 지금 남기려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서면으로 보고받아도 되지만.
그 4개 대학은 이번에, 시차는 있을 수가 있겠지요, 어떤 절차나 과정에 놓여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 4개 대학은 이번에, 시차는 있을 수가 있겠지요, 어떤 절차나 과정에 놓여 있는 상황에 따라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홍하 전 이사장 산하에 있는 4개 대학, 서남대․한려대․신경대․광양보건전문대, 4개는 즉시 폐쇄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때가 오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법안 개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절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서남대나 신경대를 폐쇄한 잔여재산이 신경대에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법안 개정에도, 물론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만 정부가 보다 더 분발하고 뛰어서 법안 개정에도 정말 만전을 기해야 된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이, 두 분 제외하고는 지금 다 희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순서에 의해서 보충질의에 들어가는데 보충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리도록, 물론 5분 이내에서 하시면 되는 거니까, 5분을 다 안 쓰셔도 되니까 5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설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이, 두 분 제외하고는 지금 다 희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순서에 의해서 보충질의에 들어가는데 보충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리도록, 물론 5분 이내에서 하시면 되는 거니까, 5분을 다 안 쓰셔도 되니까 5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설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종환 장관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는 지난 정부 때, 박근혜정부 때 장관과 차관이 구속되는 이런 참화가 일어난 부처입니다. 따라서 불행히도 문체부 내에 쌓여 있는 적폐가 대단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 쌓여 있는, 덕지덕지 있는 그 적폐들을 걷어 내는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아무런 진척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준비는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문체부에 있는 적폐 청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많은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확히 제대로 된 적폐 청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문체부는 지난 정부 때, 박근혜정부 때 장관과 차관이 구속되는 이런 참화가 일어난 부처입니다. 따라서 불행히도 문체부 내에 쌓여 있는 적폐가 대단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 쌓여 있는, 덕지덕지 있는 그 적폐들을 걷어 내는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아무런 진척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준비는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문체부에 있는 적폐 청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많은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확히 제대로 된 적폐 청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창올림픽이 지금 다섯 달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둘러봤는데 걱정스러워요. 정말 내년 2월까지 제대로 된 대회를 치를 수 있을까,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대회시설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도로라든지 진입도로 등등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보니까 16년 집행률이 경기장 시설공사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8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보니까 16년 집행률이 경기장 시설공사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8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지금은 97%까지 갔습니다.
지금은 97%까지 갔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다행이네요. 97%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이를테면 진입도로 부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작년에 보니까 지방도 456호 진부-횡계IC 구간이 19%, 20%도 안 되는 정도의 실질 진척도를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 지방도 456호는 잘 정리가 돼 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10월․11월 정도면 시설과 관련해서는 도로 포함해서 준비가 거의 마무리되는 것으로 지금 지시를 시켰습니다.
저도 10월․11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런데 10월․11월이면 두 달 이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겨울이 되고 얼음이 얼게 되면 도로공사 하기가 쉽지 않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 이게 만일에 제대로 된 도로가 안 나오고 준비가 덜 된 상태가 되면 전 세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창피를 당하게 되는데, 혹시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1월 달 되면 공사도 문제가 생길 터인데, 그렇기 때문에 장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월 달, 11월 달까지는 다 완료될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좋은데 그게 그렇지 못한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사실, 한 석 달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그렇게 될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긴장해서 지켜봐야 할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11월 달 되면 공사도 문제가 생길 터인데, 그렇기 때문에 장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월 달, 11월 달까지는 다 완료될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좋은데 그게 그렇지 못한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사실, 한 석 달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그렇게 될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긴장해서 지켜봐야 할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 가서 확인하겠고요. 가을이 되면 아예 저희 체육 차관, 노태강 차관은 강원도에 아주 상주하면서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지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육계 비리가, 이게 정말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고질적이고 그리고 폭행, 조직 사유화 등등이 대단히 심하다는 것은 장관이 아마 파악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박근혜정부 때도 4대악신고센터 출범을 시키고 그랬었는데 지금 보니까 신고센터를 축소시키고 있습디다?
체육계 비리가, 이게 정말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고질적이고 그리고 폭행, 조직 사유화 등등이 대단히 심하다는 것은 장관이 아마 파악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박근혜정부 때도 4대악신고센터 출범을 시키고 그랬었는데 지금 보니까 신고센터를 축소시키고 있습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축소하고 있지는 않고요.
비리신고센터에 비리 접수가 된 게 정리 안 된 게 참 많고 2년 이상 ‘조사 중이다’ 이렇게 나오는 정도인데, 이것 지금 늘리라고 얘기는 못 할지라도 있는 인원들을 그냥 복귀시키고 이렇게 되면 체육계 비리는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왜 지금 비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우선 스포츠비리신고센터 인원이 줄었어요? 지난 6월 달부터 10명이던 스포츠비리신고센터 인원을 6명으로 감축한 것은 비리 척결의 의지가 약한 것 아닌가, 약해진 것 아닌가, 이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조건인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비리신고센터 인원을 줄이게 됐습니까?
왜 지금 비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우선 스포츠비리신고센터 인원이 줄었어요? 지난 6월 달부터 10명이던 스포츠비리신고센터 인원을 6명으로 감축한 것은 비리 척결의 의지가 약한 것 아닌가, 약해진 것 아닌가, 이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조건인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비리신고센터 인원을 줄이게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스포츠 비리와 관련해서 차관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차관이 답변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설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그동안에 문체부 내에 있던 스포츠비리신고센터를 대한체육회에서 체육계의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자신들이 직접 하겠다고 처음에는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비리를 두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조직, 체육계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로 이관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스포츠비리신고센터에 있던 인원을 일부 대한체육회로 줬기 때문에 전체 규모로 보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조금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쨌든 새 정부가 들어서서 비리 문제라든지 스포츠계에 있는 이런 오래된 적폐는 청산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확실하게 보여 드리고 강력하게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추가질문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위원입니다.
설훈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좀 묻고 싶은 게 체육계 비리, 대한체육회에 넘겼기 때문에, 최근에 기사화된 것 보면 ‘영구제명된 인사를 사면했다’ 하는 이런 기사가 나온 게 대한체육회로 이것을 넘겼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까?
설훈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좀 묻고 싶은 게 체육계 비리, 대한체육회에 넘겼기 때문에, 최근에 기사화된 것 보면 ‘영구제명된 인사를 사면했다’ 하는 이런 기사가 나온 게 대한체육회로 이것을 넘겼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사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맞느냐고요?
차관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차관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말씀하시는지……
장애인테니스협회장 A 씨가 기업후원비 사용하다 적발된 게 사면됐다고 지금 기사가 났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8월 11일 자 KBS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체육계 관련 비리를 정리를 하자, 조금 더 단호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한체육회로 이렇게 넘겼기 때문에 지금 사면 같은 이런 일들이 생긴 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지금 체육계 관련 비리를 정리를 하자, 조금 더 단호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한체육회로 이렇게 넘겼기 때문에 지금 사면 같은 이런 일들이 생긴 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그것은 제가 사실을 확인해 보고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 말고도 사면했다든가 하는 이런 내용들이, ‘대한체육회에서 봐주기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기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차관 들어오신 지 얼마가 되셨는데 이런 기사를 못 봤다고 얘기를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지금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혹시 그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다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체육계 비리를 근절하자는 여당 위원님 말씀이 공염불 아니냐 이겁니다. 실행하는 부서에 가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위원님, 우리 부에 스포츠비리신고센터를……
장관님, 제가 좀 묻겠습니다.
취임하신 이후에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영어로 한국형 체크바캉스 추진한다는데 맞습니까?
취임하신 이후에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영어로 한국형 체크바캉스 추진한다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아니, 이게 확정이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자영업자도 포함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아직은,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설계하지 않았는데요, 우선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설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를 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일부러 뺀 것은 아니고요. 이게 본인이 50%를 대면 직장에서 25%, 국가에서 25%를 지원하는 형태의 바캉스제도를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 기업들도 일부 부담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지금 법인세 증세 문제, 최저임금 인상 문제 이렇게 되어서 지금 한국 관광산업이 어렵다는 부분이 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또 한편 기업들이 부담해야 되는 측면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업들이 이것을 부담해야 되는 근거는 뭐지요?
그런데 기업들이 이것을 부담해야 되는 근거는 뭐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이게 용역을 2014년에 줘서 한 번 해 보니까요 이렇게 해서 관광이 활성화되면 이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내 관광 활성화를 하면? 그러면 7배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하고자 지금……
아니, 그 당시의 상황이 법인세라든가 최저임금 문제 등이 없었을 때는 관광입국을 위해서라도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기업들에게 부담을 엄청나게 지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점에 기업들에게 이런 부담을 자꾸 지우는 정책을 쓰는 게 옳으냐 이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래서 대기업을 넣는 것이 어떻겠는가에 대한 논의를 그 안에 포함시켜서 하는데요, 우선 대기업을 넣을지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게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겁니까, 기업들이 이렇게 근로자한테 부담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것도 임금 속에 포함되는 성격의 돈 지원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임금은 아니고요, 휴가비 지원.
그러면 기업들은 통상임금 외에 또 가외의 부담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정책을 세우실 때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이것은요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자발적 참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엄청나게 부담이 간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다시 한번 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평창올림픽하고 관련해서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딱 하루 운영한 워터 슬라이드 행사 이것도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문체부에서 2억 원인가 부담을 했고 또 D-200이라고 해서 14억 원을 하루 불꽃놀이로 쓰고, 또 D-1년이라고 해서 불꽃놀이에 14억을 썼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낭비적인 행사 아니냐 하는……
평창올림픽하고 관련해서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딱 하루 운영한 워터 슬라이드 행사 이것도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문체부에서 2억 원인가 부담을 했고 또 D-200이라고 해서 14억 원을 하루 불꽃놀이로 쓰고, 또 D-1년이라고 해서 불꽃놀이에 14억을 썼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낭비적인 행사 아니냐 하는……
1분……
낭비적인 행사가 아니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붐업하겠다고 하는 중점 추진 방안, 홍보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참 읽어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추상적으로 ‘콘텐츠 개발하겠다’ ‘행사를 개최하겠다’ 이런 얘기들만 죽 나열했습니다. 이것은 계획이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넉 달, 다섯 달 남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를 하겠다. 어떤 방식으로, 국내에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해외에는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 이런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이 1년 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홍보에 대해서 이렇게 ‘미디어 활용한다’? 국민학교 학생들도 알 수 있는 내용들 이런 것을 가지고 국회에서 얘기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서에 담아내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 홍보 방안이 적당하다 아니다 하는 이런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붐업하겠다고 하는 중점 추진 방안, 홍보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참 읽어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추상적으로 ‘콘텐츠 개발하겠다’ ‘행사를 개최하겠다’ 이런 얘기들만 죽 나열했습니다. 이것은 계획이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넉 달, 다섯 달 남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를 하겠다. 어떤 방식으로, 국내에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해외에는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 이런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이 1년 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홍보에 대해서 이렇게 ‘미디어 활용한다’? 국민학교 학생들도 알 수 있는 내용들 이런 것을 가지고 국회에서 얘기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서에 담아내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 홍보 방안이 적당하다 아니다 하는 이런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추상적인 것 이렇게 나열하면, 이것 누가 나열을 못 하겠습니까? 이런 행정을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저희 교문위원들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저희 교문위원들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국내외 홍보를 위한 홍보비 600억 정도를 세워서 지금 홍보 계획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부장관님께 답변하신 김에 그냥 죽 답변하시라고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게임과 관련해서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를 발족을 하셔서 게임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이제 공론화하고, 합의를 만들어 내고, 대안도 만드는 그런 구조로 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게임계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성엽 위원장, 유은혜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게임 업계의 의견들을 여덟 가지로 정리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었고요. 그때 말씀하신 것들을 잘 지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각별히 게임 종사자들의 근로 실태에 대해서, 물론 지난번에 노동부가 5월 달에 임금체불 실태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문제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현장의 근로 실태에 대해서 한번 실제 현장 확인하는 조사들을 좀 해 보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 게임과 관련해서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를 발족을 하셔서 게임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이제 공론화하고, 합의를 만들어 내고, 대안도 만드는 그런 구조로 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게임계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성엽 위원장, 유은혜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게임 업계의 의견들을 여덟 가지로 정리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었고요. 그때 말씀하신 것들을 잘 지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각별히 게임 종사자들의 근로 실태에 대해서, 물론 지난번에 노동부가 5월 달에 임금체불 실태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문제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현장의 근로 실태에 대해서 한번 실제 현장 확인하는 조사들을 좀 해 보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어제도 점검을 했었는데요, 상반기에는 두 번 있었고요. 하반기에도 어떻게 할 것인지 어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말씀하신 그런,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하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어제도 점검을 했었는데요, 상반기에는 두 번 있었고요. 하반기에도 어떻게 할 것인지 어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말씀하신 그런,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하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체부가 민관 합동의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를 만드셨는데, 저희들은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하고 이동섭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 저 그리고 또 몇 분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하셔서 민․관․정―관은 콘텐츠진흥원이 참여하기로 했으니까요―그렇게 해서 게임포럼을 곧 발족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문체부에서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문체부에서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국가교육회의 관련된 의견 수렴을 위한 공고가 되었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확인해 보면서 한 가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8월 16일 자 보면 거기 내용들, 제정안을 보면 목적, 설치, 기능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쉽게도 특수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빠져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등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물론 ‘그 밖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특수교육을 ‘그 밖에’라고 이렇게 개념 짓기에는 특수교육의 대상자나 특수교육이 갖는 의미가 또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을 정리할 때 이 특수교육에 대해서도 국가교육회의에서 다루어야 될 주요한 의제로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국가교육회의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 구성원 중에서도 특수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한번 좀 고려해 주시는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가교육회의 관련된 의견 수렴을 위한 공고가 되었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확인해 보면서 한 가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8월 16일 자 보면 거기 내용들, 제정안을 보면 목적, 설치, 기능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쉽게도 특수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빠져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등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물론 ‘그 밖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특수교육을 ‘그 밖에’라고 이렇게 개념 짓기에는 특수교육의 대상자나 특수교육이 갖는 의미가 또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을 정리할 때 이 특수교육에 대해서도 국가교육회의에서 다루어야 될 주요한 의제로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국가교육회의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 구성원 중에서도 특수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한번 좀 고려해 주시는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분과위원회도 만들기로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교원 문제 가지고 어쨌든 계속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교원을 늘리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이고 하는 중장기적인 대책도 대책이지만 단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얼마 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부를 상대로 200명 증원 요청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을 해 놓은 게 있던데, 혹시 그것을 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부를 상대로 200명 증원 요청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을 해 놓은 게 있던데, 혹시 그것을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저희한테 제안은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경에서도 초등학교 교원 증원은 없었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도 지금 기재부에서 편성됐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초등학교 교원 증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확보되어 있는 정원 내에서, 예를 들면 시․도교육청 간에 이러저러한 편차가 있을 수 있고, 그 정원을 다 충원하지 못하는 사정도 생길 수 있고, 그렇게 시․도교육청 간 조정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특히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서울시에서 그렇게 할 여지가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서울시는 지금 증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증원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크게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원을 하려고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단 중장기적인 대책은 대책대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은 9월 14일인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때까지 받는 교대생들이나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저희도 시․도교육청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길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길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길부 위원입니다.
오늘 문체부 보고 중에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 발족하겠다 하는 게 있지요?
오늘 문체부 보고 중에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 발족하겠다 하는 게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게 뭐하는 데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게임산업 발전,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서 콘텐츠진흥원과 게임 업계 쪽 또 학계 쪽이 같이 만든 협의체입니다.
이 게임은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전부 다 호기심이 많지 않습니까? 특이한 이런 것이 있으면 뭐 하고 싶어 하는 상상력이 풍부한 것,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것인데 저는 그것이 바로 게임하고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면 학부모들은 공부는 안 하고 자꾸 게임만 하고 너무 미쳐 가지고 이래 버리니까, 과도하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자꾸 억압만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것뿐만 아니고 해외에서 아주 고급으로 들어와 가지고 교육적인 효과가 큰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
한때는 이 게임산업이 우리나라가 세계 4위가 되고, 또 콘텐츠산업의 한 50% 정도까지 차지할 정도로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게 요새 영 엉망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굉장히 기대를 합니다. 민관이 합동으로 해서 과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런데 대신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또 게임의 탈을 쓴 도박 행위, 사행 행위 하는 이런 것은 철저하게 규제해야 됩니다.
규제할 것을 확실히 규제하고, 애들한테 창의력을 키워 주고 지적 수준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는 적극적으로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찬성을 하면서 좋은 제도가 나오기를 기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학부모들은 공부는 안 하고 자꾸 게임만 하고 너무 미쳐 가지고 이래 버리니까, 과도하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자꾸 억압만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것뿐만 아니고 해외에서 아주 고급으로 들어와 가지고 교육적인 효과가 큰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
한때는 이 게임산업이 우리나라가 세계 4위가 되고, 또 콘텐츠산업의 한 50% 정도까지 차지할 정도로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게 요새 영 엉망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굉장히 기대를 합니다. 민관이 합동으로 해서 과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런데 대신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또 게임의 탈을 쓴 도박 행위, 사행 행위 하는 이런 것은 철저하게 규제해야 됩니다.
규제할 것을 확실히 규제하고, 애들한테 창의력을 키워 주고 지적 수준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는 적극적으로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찬성을 하면서 좋은 제도가 나오기를 기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봉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기조실장님께서도 국민들의 정책 제안을 듣는다는 문재인 정부의 광화문1번가 사이트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조실장님, 기조실장님께서도 국민들의 정책 제안을 듣는다는 문재인 정부의 광화문1번가 사이트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
광화문1번가.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죄송하지만 못 봤습니다.
광화문1번가에 보면 정책 제안에서 높은 관심도를 보인 1․2위가 전부 교육 문제였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학교 근로자의 정규직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능에 있어서 정시와 수시의 비율 문제 해결로 공정한 대학입시가 가능하게 해 달라.
그러니까 50 대 50을 거기서는 제안을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수시모집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서 승복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히려 사교육을 없애겠다라고 시작된 수시모집의 취지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
대형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수시모집 관련해서 ‘수시 컨설팅’이라고 한번 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수시 컨설팅을 해 주는 업체들 그리고 그것에 관한 정보를 묻는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자기소개서 첨삭지도를 하는 데 비용이 얼마가 드느냐’ 그리고 덧붙여서 나오는 게 ‘도대체 왜 이렇게 수시모집 비율을 누가 매년 올리는 것이냐? 이해할 수 없다’라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이 쏟아집니다.
저는 이게 주객이 전도된 교육 방향이 빚어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는 학생들은 대학을 가고, 그러나 다른 재능과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학생들을 발굴을 하는 데 있어서 수시모집제도를 활용하고 이런 방향으로 갔었어야 되는 대학입시가 이게 수시 비중이 점점 올라가면서 사교육 시장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교육 시장 문제가 수능을 절대평가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니까 또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평가를 확대하면 변별력이 줄어드는데 각급 대학교에서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할 것이냐, 그리고 그 변별력에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소위 스펙을 쌓아야 하느냐, 어떤 스펙을 쌓아야 하느냐.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각종 봉사 점수, 사회활동 경험 이런 것 쌓아 주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혈안이 되어서 뛰어다닙니다. 이것은 일․가정 양립,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여성 인력의 활용 이런 전반적인 사회문제와도 전부 배치되는 방향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방향의 문제라는 것이 일방적인, 지금 교육부가 정권이 바뀌면서 경쟁 없는 세상, 경쟁은 악이다, 평등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실제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인적자원을 어떻게 길러내고 활용해야 하는가 이런 장기 플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8월 31일이라는 그 시한을 지금 교육부가 정해 놓고 전국 순회 공청회 한다고 그러지만 공청회 참여 학부모들의 이야기가 한결같습니다. 각본이 이미 다 짜여져 있고, 그냥 요식행위로서 진행하는 공청회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지금 수시, 절대평가 이런 것에 따른 사교육 시장의 범위, 시장조사부터 천천히 시작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육도 살고 학부모와 학생들도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공부해서 대학 갈 수가 있습니다.
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근로자의 정규직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능에 있어서 정시와 수시의 비율 문제 해결로 공정한 대학입시가 가능하게 해 달라.
그러니까 50 대 50을 거기서는 제안을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수시모집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서 승복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히려 사교육을 없애겠다라고 시작된 수시모집의 취지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
대형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수시모집 관련해서 ‘수시 컨설팅’이라고 한번 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수시 컨설팅을 해 주는 업체들 그리고 그것에 관한 정보를 묻는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자기소개서 첨삭지도를 하는 데 비용이 얼마가 드느냐’ 그리고 덧붙여서 나오는 게 ‘도대체 왜 이렇게 수시모집 비율을 누가 매년 올리는 것이냐? 이해할 수 없다’라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이 쏟아집니다.
저는 이게 주객이 전도된 교육 방향이 빚어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는 학생들은 대학을 가고, 그러나 다른 재능과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학생들을 발굴을 하는 데 있어서 수시모집제도를 활용하고 이런 방향으로 갔었어야 되는 대학입시가 이게 수시 비중이 점점 올라가면서 사교육 시장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교육 시장 문제가 수능을 절대평가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니까 또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평가를 확대하면 변별력이 줄어드는데 각급 대학교에서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할 것이냐, 그리고 그 변별력에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소위 스펙을 쌓아야 하느냐, 어떤 스펙을 쌓아야 하느냐.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각종 봉사 점수, 사회활동 경험 이런 것 쌓아 주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혈안이 되어서 뛰어다닙니다. 이것은 일․가정 양립,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여성 인력의 활용 이런 전반적인 사회문제와도 전부 배치되는 방향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방향의 문제라는 것이 일방적인, 지금 교육부가 정권이 바뀌면서 경쟁 없는 세상, 경쟁은 악이다, 평등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실제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인적자원을 어떻게 길러내고 활용해야 하는가 이런 장기 플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8월 31일이라는 그 시한을 지금 교육부가 정해 놓고 전국 순회 공청회 한다고 그러지만 공청회 참여 학부모들의 이야기가 한결같습니다. 각본이 이미 다 짜여져 있고, 그냥 요식행위로서 진행하는 공청회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지금 수시, 절대평가 이런 것에 따른 사교육 시장의 범위, 시장조사부터 천천히 시작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육도 살고 학부모와 학생들도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공부해서 대학 갈 수가 있습니다.
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1분만 더……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결국에 교육정책이 별것 없다, 입시정책이 곧 교육정책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입시에 따라서 전부 초․중등 교육이 그것에 맞추어서 따라가기 때문에 입시의 가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학생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서 끌려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교육부가 지금 절대평가를 고집하고 현행과 같은 수시 비율을 유지하면서 학종, 정말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그 학종에 목을 매면 그것은 정말 거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8월 31일 그 안에 대해서 교육부가 전향적으로 그 날짜를 지우시고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결국에 교육정책이 별것 없다, 입시정책이 곧 교육정책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입시에 따라서 전부 초․중등 교육이 그것에 맞추어서 따라가기 때문에 입시의 가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학생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서 끌려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교육부가 지금 절대평가를 고집하고 현행과 같은 수시 비율을 유지하면서 학종, 정말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그 학종에 목을 매면 그것은 정말 거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8월 31일 그 안에 대해서 교육부가 전향적으로 그 날짜를 지우시고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답변을……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지난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8월 31일 시한은 이 수능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정해진 게 아니고 2015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목을 다르게 배운 학생들이 다른 수능시험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배운 대로 시험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런 마지막 데드라인이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변경을 할 경우에 또 다른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정리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찌 되었든 21세기 인재상이 이제 학력 경쟁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고, 수시가 70%까지 진행된 것은 이번 정부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 정부에서도 수시제도의 확대로 인해서 여기까지 온 것의 연장선상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학종이 좀 편법적이거나 컨설팅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하는 면에 대해서는 교육부로서 책임을 좀 무겁게 느끼고, 다양한 방법으로 학종의 공정성과 다양한 준비가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변경을 할 경우에 또 다른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정리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찌 되었든 21세기 인재상이 이제 학력 경쟁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고, 수시가 70%까지 진행된 것은 이번 정부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 정부에서도 수시제도의 확대로 인해서 여기까지 온 것의 연장선상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학종이 좀 편법적이거나 컨설팅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하는 면에 대해서는 교육부로서 책임을 좀 무겁게 느끼고, 다양한 방법으로 학종의 공정성과 다양한 준비가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우리 김종진 문화재청장님,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하게 하나 먼저 묻겠습니다.
남한산성박물관에 대해서 그동안의 경과보고라든지 최근의 현안에 관해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우리 김종진 문화재청장님,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하게 하나 먼저 묻겠습니다.
남한산성박물관에 대해서 그동안의 경과보고라든지 최근의 현안에 관해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문화재청장김종진 예, 그것 파악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유네스코 등재 신청할 때 박물관을 짓기로 약속을 해 놓고 그동안에 방치되고 있다가 작년에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해서 예산이 15억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예산이 지금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매칭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도 지금 손 놓고 있고, 그래서 그간의 사정에 대해서는 제가 다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일일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차피 남한산성박물관을 짓기로 했고 그동안의 업무적 과오라든지 실수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빨리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확고한 것이지요?
다만 어차피 남한산성박물관을 짓기로 했고 그동안의 업무적 과오라든지 실수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빨리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확고한 것이지요?
문화재청장김종진 예,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최대한 해서요 빨리 경기도에 돈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기재부랑 빨리 재협의를 해서 실무적 실수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절차와 과정을 다 마련하셔서 저희 의원실에 8월 31일까지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김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종환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사드로 인해서 관광산업이 무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말의 희망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것이 중동 관광객에 대한 언론보도입니다.
중동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새로운 소비 신흥 대륙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인구도 전 세계의 23%이고 17억 명이나 있다고 하고, 이 인구가 이후 30%까지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한 외국관광객 중에서 1인당 지출액이 가장 큰 쪽이 바로 이 아랍 쪽이라고 합니다. 무려 2593달러를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점점 관광객 수가 늘어나서 100만 명 정도에 육박을 하고 있는 것은 다 보고받으셨지요?
저희가 사드로 인해서 관광산업이 무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말의 희망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것이 중동 관광객에 대한 언론보도입니다.
중동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새로운 소비 신흥 대륙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인구도 전 세계의 23%이고 17억 명이나 있다고 하고, 이 인구가 이후 30%까지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한 외국관광객 중에서 1인당 지출액이 가장 큰 쪽이 바로 이 아랍 쪽이라고 합니다. 무려 2593달러를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점점 관광객 수가 늘어나서 100만 명 정도에 육박을 하고 있는 것은 다 보고받으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런데 문제는 관광 인프라가 문제지요. 언론에 나왔다시피 할랄 음식을 제대로 제공하는 식당이 모자라고요. 기도실이 부족하고, 의사소통이 어렵고, 그다음에 관광정보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 관광 인프라는 물론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관광수익을 목적으로 설비를 늘릴 수가 있겠지요. 롯데백화점에서 무슬림 기도실을 최근에 오픈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정부나 우리 기관에서 해야 될 일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아랍어 관광가이드 통역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이 관광 인프라는 물론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관광수익을 목적으로 설비를 늘릴 수가 있겠지요. 롯데백화점에서 무슬림 기도실을 최근에 오픈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정부나 우리 기관에서 해야 될 일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아랍어 관광가이드 통역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6명으로……
예, 잘 아시네요. 100만 명 관광객이 오는 아랍 관광객의 관광통역사가 6명입니다. 그것도 재작년에 4명, 작년에 2명 이렇게 합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이게 손님은 많이 오는데 손님 맞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체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로 이게 손님은 많이 오는데 손님 맞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체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어떤 언어는 공급 과잉이고 또 아랍어 이쪽의 통역안내사는 너무 적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급 과잉인 쪽의 관광통역안내사를 아랍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외국어 교육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와 관련해서 무슬림 친화식당 숫자가 2016년에는 135곳이었는데요, 2017년에 252곳으로 늘렸습니다마는 더 늘리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와 관련해서 무슬림 친화식당 숫자가 2016년에는 135곳이었는데요, 2017년에 252곳으로 늘렸습니다마는 더 늘리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체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게 문화․체육․관광인데 문화보다도 체육하고 관광을 합친 예산이 더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렇습니다.
도종환 장관님께서 시인으로서, 문화계의 거목으로서 장관이 되다 보니까 문화 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도 일각에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랍권에서의 관광객 유입을 통한 우리 관광산업 진흥은 장관님께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고 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인다면 큰 소득이 있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관광 쪽에 늘 좋은 제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년고도 경주 출신 김석기 위원입니다.
도종환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다리 부상을 당해서 몇 개월 동안 휠체어를 타고 다녔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의 중요성을 제가 몸으로 체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느냐 하는 것이 선진국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종환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다리 부상을 당해서 몇 개월 동안 휠체어를 타고 다녔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의 중요성을 제가 몸으로 체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느냐 하는 것이 선진국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렇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많은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전국의 총장애인 수가 약 250만 명이 됩니다. 전 국민의 5%가 장애를 가진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을 위한 배려, 편의시설이 없다는 것은 국가가 장애인들의 운동 기회와 건강권을 박탈하는 것이고 이는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장관님, 전국의 총장애인 수가 약 250만 명이 됩니다. 전 국민의 5%가 장애를 가진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을 위한 배려, 편의시설이 없다는 것은 국가가 장애인들의 운동 기회와 건강권을 박탈하는 것이고 이는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퍼센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체부에서 실태조사를 한 자료를 보면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비율은 17.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장애인의 참여율은 59.5% 그래서 장애인은 3분의 1도 생활체육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고 더욱이 비장애인은 57%가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반면에 장애인은 단 2.8% 그러니까 100명 중에 3명이 안 됩니다. 공공체육시설을 거의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 이렇게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생활체육 참여율과 공공체육시설 이용률의 격차가 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생활체육 참여율과 공공체육시설 이용률의 격차가 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아직 제대로 바꾸어 놓지 못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장애인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이 우선 그 자체가 부족하고 기존 체육시설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은 광주에 있는 장애인 전용 다목적 체육관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각 광역 시도별로 2020년 12월까지 각각 하나씩 해서 14개 전용 체육시설이 준비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재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은 광주에 있는 장애인 전용 다목적 체육관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각 광역 시도별로 2020년 12월까지 각각 하나씩 해서 14개 전용 체육시설이 준비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개소당 50억 원씩 14군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시설이 계획대로 완비가 되더라도 장애인들은 실제로는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북을 예로 들면 포항에 2019년도 12월 달에 준공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경북이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100㎞, 150㎞를 가야 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대단히 제한적인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니까 장애인 전용 체육관은 전국의 114개, 우리는 2020년도가 되면 15개소가 됩니다마는 114개, 우리의 약 8배에 달하고 이 중에 60%가 각 시군 단위까지 고루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는 상당히 대조적인 비교가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요를 조사해서 적절하게 시군 단위까지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현재 발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대선 때 기초단위까지 거점별 장애인 전문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이 공약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경북을 예로 들면 포항에 2019년도 12월 달에 준공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경북이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100㎞, 150㎞를 가야 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대단히 제한적인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니까 장애인 전용 체육관은 전국의 114개, 우리는 2020년도가 되면 15개소가 됩니다마는 114개, 우리의 약 8배에 달하고 이 중에 60%가 각 시군 단위까지 고루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는 상당히 대조적인 비교가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요를 조사해서 적절하게 시군 단위까지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현재 발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대선 때 기초단위까지 거점별 장애인 전문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이 공약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지금 당장 추진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공약한 것이기 때문에 추진할 겁니다.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하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좋은 법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기존의 공공체육시설들도 경사로나 엘리베이터나 자동문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1분만 주십시오.
휠체어를 타 보면 장애인들이 별도의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그 건물에는 장애인이 들어오지 마라는 것하고 같다는 체험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전국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다 완비된 곳은 33%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대단히 부족합니다.
(유은혜 간사, 유성엽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체육시설은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원한다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심각한 수준의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는 장애인들을 사실상 공공체육시설 이용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편의시설 미비가 되어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체육관이 앞으로도 그것을 보완할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대부분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보면서 문체부나 지자체가 장애인 편의시설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건지 대단히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공공체육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확충과 또 장애인 편의시설의 개선을 통해서 장애를 가진 분들도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즉각 이 문제를 계획을 세워서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또 다른 문제는 기존의 공공체육시설들도 경사로나 엘리베이터나 자동문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1분만 주십시오.
휠체어를 타 보면 장애인들이 별도의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그 건물에는 장애인이 들어오지 마라는 것하고 같다는 체험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전국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다 완비된 곳은 33%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대단히 부족합니다.
(유은혜 간사, 유성엽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체육시설은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원한다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심각한 수준의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는 장애인들을 사실상 공공체육시설 이용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편의시설 미비가 되어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체육관이 앞으로도 그것을 보완할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대부분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보면서 문체부나 지자체가 장애인 편의시설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건지 대단히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공공체육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확충과 또 장애인 편의시설의 개선을 통해서 장애를 가진 분들도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즉각 이 문제를 계획을 세워서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법안을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 법안을 뒷받침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꼭 뒷받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은 114개인데 우리는 15개밖에 안 된다 하는 지적도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위원님 법안이 실현 가능해지도록 그렇게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법안을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 법안을 뒷받침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꼭 뒷받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은 114개인데 우리는 15개밖에 안 된다 하는 지적도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위원님 법안이 실현 가능해지도록 그렇게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장관님께 질의드립니다.
대통령 해외순방 문화행사 예산 관련해서인데요.
해외문화홍보원의 대통령 순방 계기 문화행사 예산집행액입니다.
PPT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3년 4억 6300만 원, 2014년 5억 8100만 원, 2015년 26억 6900만 원, 2016년 20억 5800만 원, 급증하는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3년과 2014년의 행사는 전시나 전통공연 위주였는데요. 2015년부터는 대통령이 직접 참가하는 5억대에 달하는 패션쇼, K-pop 등 대규모 공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도 현지 문화원 위주에서 한국 기획사로 바뀌었고요. 특히 2016년에는 익숙한 회사명이 등장합니다,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 해외순방 행사가 차은택과 같은 국정농단 세력의 놀이터,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을 했었던 거지요.
차은택의 지인이 운영하는 기획사에 수의계약으로 11억이 넘는 예산을 지급했고 또 K스포츠재단이 급조한 수준 이하의 태권도 공연팀이 있었는데요. 이게 국기원보다도 훨씬 많은 수당을 지급받기도 했었지요.
자, 그러면 국회에서 승인한 예산액을 보실까요?
2015년, 2016년 순방 계기 문화행사를 위한 예산액은 1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해외문화홍보원은 필요에 따라서 예산액을 마음대로 늘였던 거지요.
2014년도 국회예결위 지적을 보겠습니다.
계기별 한국문화 종합소개 행사는……
아, 이것은 PPT 없나요?
중략하고, 예결위에서 뭐라고 적시를 했느냐 하면 ‘계획과 집행이 따로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계속 안하무인적인 태도를 보인 거지요.
그래서 청와대의 일방적인 지시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한 해외문화홍보원의 영혼 없는 사업 수행이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향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대통령 해외순방 문화행사 예산 관련해서인데요.
해외문화홍보원의 대통령 순방 계기 문화행사 예산집행액입니다.
PPT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3년 4억 6300만 원, 2014년 5억 8100만 원, 2015년 26억 6900만 원, 2016년 20억 5800만 원, 급증하는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3년과 2014년의 행사는 전시나 전통공연 위주였는데요. 2015년부터는 대통령이 직접 참가하는 5억대에 달하는 패션쇼, K-pop 등 대규모 공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도 현지 문화원 위주에서 한국 기획사로 바뀌었고요. 특히 2016년에는 익숙한 회사명이 등장합니다,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 해외순방 행사가 차은택과 같은 국정농단 세력의 놀이터,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을 했었던 거지요.
차은택의 지인이 운영하는 기획사에 수의계약으로 11억이 넘는 예산을 지급했고 또 K스포츠재단이 급조한 수준 이하의 태권도 공연팀이 있었는데요. 이게 국기원보다도 훨씬 많은 수당을 지급받기도 했었지요.
자, 그러면 국회에서 승인한 예산액을 보실까요?
2015년, 2016년 순방 계기 문화행사를 위한 예산액은 1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해외문화홍보원은 필요에 따라서 예산액을 마음대로 늘였던 거지요.
2014년도 국회예결위 지적을 보겠습니다.
계기별 한국문화 종합소개 행사는……
아, 이것은 PPT 없나요?
중략하고, 예결위에서 뭐라고 적시를 했느냐 하면 ‘계획과 집행이 따로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계속 안하무인적인 태도를 보인 거지요.
그래서 청와대의 일방적인 지시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한 해외문화홍보원의 영혼 없는 사업 수행이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향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위원님 지적이 다 옳으신 지적이고요.
해외문화홍보원 공무원들이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고 하셨는데요. 부당한 또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잘못된 지시를 내리는 것 자체가 더 문제였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10억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23억씩 이렇게 집행을 할 경우에 다른 데서 예산을 막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까지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형태의 사업집행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지적도 맞고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문화홍보원 공무원들이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고 하셨는데요. 부당한 또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잘못된 지시를 내리는 것 자체가 더 문제였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10억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23억씩 이렇게 집행을 할 경우에 다른 데서 예산을 막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까지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형태의 사업집행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지적도 맞고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가 창작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인데요. 예술인에 대해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은 국정과제와 맥을 같이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 목적과 예산 집행이 부합하는지 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요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 예술인과 그들을 고용한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문체부에서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사회보험료를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 사업과 유사한 게 고용노동부하고 보건복지부의 두루누리사업인데요. 이 사업들에서는 월평균 보수 140만 원 미만으로 지원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문체부가 984명의 예술인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서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전체의 55%,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예술인도 18%에 달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140만 원 이하 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전체의 26.6%에 불과했고요.
그래서 보면 또 어떤 게 문제냐 하면은요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체결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지 못한 예술인들이 오히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지요.
그래서 이들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자격을 좀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가 창작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인데요. 예술인에 대해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은 국정과제와 맥을 같이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 목적과 예산 집행이 부합하는지 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요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 예술인과 그들을 고용한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문체부에서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사회보험료를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 사업과 유사한 게 고용노동부하고 보건복지부의 두루누리사업인데요. 이 사업들에서는 월평균 보수 140만 원 미만으로 지원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문체부가 984명의 예술인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서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전체의 55%,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예술인도 18%에 달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140만 원 이하 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전체의 26.6%에 불과했고요.
그래서 보면 또 어떤 게 문제냐 하면은요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체결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지 못한 예술인들이 오히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지요.
그래서 이들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자격을 좀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사회보험료 지원 내역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또 지원자격에 대해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장관님, 문예진흥기금 고갈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예기금으로 사업 지원을 받았던 문화예술계에서는 존립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하루이틀 사이에 제기된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지난 10여 년을 문체부가 특별한 대안이 없이 땜질만 하고 사실상 방치해 왔는데 결국 내년이면 다 없어질 지경에까지 놓였습니다.
2004년에는 적립금이 5000억이 넘었는데 지금은 있는 자산 팔고 예치금 헐어서 쓰고 거기다가 2013년에는 PF 투자 잘못해서 기금 규모가 2000억인데 800억 손실 입은 것 알고 계시지요?
사실 이 문제가 하루이틀 사이에 제기된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지난 10여 년을 문체부가 특별한 대안이 없이 땜질만 하고 사실상 방치해 왔는데 결국 내년이면 다 없어질 지경에까지 놓였습니다.
2004년에는 적립금이 5000억이 넘었는데 지금은 있는 자산 팔고 예치금 헐어서 쓰고 거기다가 2013년에는 PF 투자 잘못해서 기금 규모가 2000억인데 800억 손실 입은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래서 결국 올해는 얼마 남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400억 정도 남았습니다.
예, 422억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문체부에서는 타 기금에서의 전입을 확대하겠다 하는 것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는 것 같던데요. 작년도 결산자료를 보니까 수입액 3962억 중에서 1000억 원은 체육․관광기금에서 받아서 쓰고 계시지요? 그런데 체육․관광계도 현안 사업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당장 평창올림픽 지원도 그렇고 관광업계는 사드 때문에 또 타격을 입어서 대규모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타 기금 전입이라는 것은 사실 임의규정일 뿐이라 법적 근거도 미약합니다, 그렇지요? 체육이나 관광계에서는 당초 기금 조성 목적과 맞지 않게 쓰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타 기금 전입을 고착화시키는 안은 본 위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 장관님께서는 문예기금을 안정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평소 장관이 의원 시절에도 관심이 많지 않으셨습니까?
문체부에서는 타 기금에서의 전입을 확대하겠다 하는 것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는 것 같던데요. 작년도 결산자료를 보니까 수입액 3962억 중에서 1000억 원은 체육․관광기금에서 받아서 쓰고 계시지요? 그런데 체육․관광계도 현안 사업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당장 평창올림픽 지원도 그렇고 관광업계는 사드 때문에 또 타격을 입어서 대규모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타 기금 전입이라는 것은 사실 임의규정일 뿐이라 법적 근거도 미약합니다, 그렇지요? 체육이나 관광계에서는 당초 기금 조성 목적과 맞지 않게 쓰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타 기금 전입을 고착화시키는 안은 본 위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 장관님께서는 문예기금을 안정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평소 장관이 의원 시절에도 관심이 많지 않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기금을 전입받는 임시방편 말고 새로운 재원을 찾아야 되는데 도종환 장관님께서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말씀하신 대로 2004년에 5000억 있던 돈 다 고갈되는 동안 아무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두 정권을 지나오는 동안 끝없이 국회에서 지적을 해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었는데요. 다시 5000억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재부 그리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하고 논의를 했고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문예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국정 100대 과제에 넣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도록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안정적 재원 확보를 할 수 있는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그 세수가 예를 들어서 법을 고치거나 뭐 새로 방안을 마련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면 한 3년 동안 한 2200억 정도는 국고 일반회계에서 우선 마련해 주기로 하면서 이삼 년 안에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을 기재부와 함께 마련하기로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 재원 확보를 할 수 있는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그 세수가 예를 들어서 법을 고치거나 뭐 새로 방안을 마련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면 한 3년 동안 한 2200억 정도는 국고 일반회계에서 우선 마련해 주기로 하면서 이삼 년 안에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을 기재부와 함께 마련하기로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좀 신경을 쓰셔서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
교육부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RIR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렌트 투 인컴 레이쇼(Rent to Income Ratio)? 못 들어 보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소득 대비……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을 RIR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RIR 비율이 20%를 넘으면 임대료 과부담 상태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 비율이 30%를 넘으면 주거빈곤층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한국 청년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요?
그렇다면 한국 청년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1인 청년가구의 47%가 임대료 과부담을 겪고 있고요, RIR이 30%인 경우도 60.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 주거난 해결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시급한 시점에 이르렀거든요. 교육부에서 대학기숙사 사업도 그중의 하나인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조금만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조금만 더……
문재인 대통령도 기숙사 수용 인원 5만 명 확대를 공약으로 내거셨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니까 사업이 아주 굉장히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우선 예산 임의 집행입니다.
교육부가 예산안 심사를 받을 때와 다르게 집행내역을 보니까 당초 계획과 아주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덕성여대는 뒤늦게 이사회의 결정이 내려져서 사업을 포기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사전에, 그러니까 학교 측과 충분히 협의하지도 않고 예산안에 올렸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사전에 사업타당성 검토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보여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예산 임의 집행입니다.
교육부가 예산안 심사를 받을 때와 다르게 집행내역을 보니까 당초 계획과 아주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덕성여대는 뒤늦게 이사회의 결정이 내려져서 사업을 포기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사전에, 그러니까 학교 측과 충분히 협의하지도 않고 예산안에 올렸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사전에 사업타당성 검토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보여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집행되는 동안 학생들 부담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홍제동 행복연합기숙사의 경우에는 실 기숙사비가 올랐지요?
홍제동 행복연합기숙사의 경우에는 실 기숙사비가 올랐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동소문동 행복기숙사도 인근 주민과의 갈등 때문에 아직 건물조차 못 올리고 있어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1학기 예정이었던 입사 시기가 점점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애초의 계획과 다르게 사업이 진행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이지요?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보충질의를 할까요?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보충질의를 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1분 더 드릴까요, 아니면……
한 2분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마무리……
그러면 이따 추가질의하시지요, 추가질의.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늦게까지 기다리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이따 추가질의하시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예.
다음에는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달에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일자리 추경할 때 편성 여건에 맞지 않는다고 야당들이 격렬하게 반대했었지요?
작년에 정부는 16년 추경 당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해운업 상황을 고려해서 추경예산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당시에 문체부도 조선업 밀집지역 관광산업육성 추경 편성으로 322억 전액을 통과시킨 바 있지요?
지난달에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일자리 추경할 때 편성 여건에 맞지 않는다고 야당들이 격렬하게 반대했었지요?
작년에 정부는 16년 추경 당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해운업 상황을 고려해서 추경예산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당시에 문체부도 조선업 밀집지역 관광산업육성 추경 편성으로 322억 전액을 통과시킨 바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 그러면 추경 편성 요건이 뭡니까? 대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과 같은 일반적인 요건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걸맞는지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과 같은 일반적인 요건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걸맞는지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은…… 작년에 했던 추경을 맞게 사용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러지 못했습니다.
물론 결산서상에서는 예산이 전액 집행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실집행률로 봤을 때는, 자그마치 이게 몇 %인지 압니까? 8.1%입니다. 이게 시급성에 의해서 작년 박근혜정부가 추경을 편성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문체부는 이런 연내 집행의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을 했었습니까?
문체부는 이런 연내 집행의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을 했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8.1%에 불과했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문체부는 9월 2일 날 조선업 밀집지역 추경예산 조기 집행 방안 협의회를 딱 한 번 개최했어요. 그러다가 12월 말 돼서 점검을 한번 실시했습니다. 연말에 점검을 실시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급성에 부합되지 않는 사례가 또 하나 발견되는데요, 보면 창원 편백림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체부는 9월 2일 날 조선업 밀집지역 추경예산 조기 집행 방안 협의회를 딱 한 번 개최했어요. 그러다가 12월 말 돼서 점검을 한번 실시했습니다. 연말에 점검을 실시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급성에 부합되지 않는 사례가 또 하나 발견되는데요, 보면 창원 편백림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이게 원래 산림청 예산으로 3개년간 투입이 됐었어요, 지특예산으로 한 58억 정도. 그런데 이것이 창원시와 경남도가 산림청으로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시급한 사업이 다른 게 더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추경으로 18억 9000만 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창원시하고 경남도하고 서로 핑퐁 치면서 예산 집행을 전혀 안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문체부 내에서 시급하게 예산이 필요하다고 편성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방안과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문체부 내에서 시급하게 예산이 필요하다고 편성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방안과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주로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어서……
하여튼 대안 방안을 저희에게 서면으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문화재청장님, 연가보상비 제도 알지요?
문화재청장님, 연가보상비 제도 알지요?
문화재청장김종진 예.
법적으로 휴가 가지 않는 분들에게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혹시 연가보상비 의도적 절감 재원 사업이라고 들어 봤어요? 저는 처음 들어 봤는데……
그런데 혹시 연가보상비 의도적 절감 재원 사업이라고 들어 봤어요? 저는 처음 들어 봤는데……
문화재청장김종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총액인건비 제도를 운영하면서 조직이 필요한 어떤……
이것이 보니까 2010년 이명박 정권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개인별로 연가보상비 이틀 분을 반납받아서 그 돈을 공무원에게 주지 않고 사업 예산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국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입니까? 작년에만 해도 이 사업을 통해서 문화재청이 1억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썼던데 이런 근거가 뭐 있습니까?
국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입니까? 작년에만 해도 이 사업을 통해서 문화재청이 1억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썼던데 이런 근거가 뭐 있습니까?
문화재청장김종진 그 부분은 총액인건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면서 남는 재원을 가지고 조직 운영에 필요한, 예를 들어 세계유산을 등재한다든지 문화재의 어떤 교육 이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직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명목상으로 형식적으로는 마치 서명을 받은 것처럼 하면서 실질적으로 659명의 개개인에게는 이것 동의받지 않았지요?
문화재청장김종진 일단 각 분야별로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서 그 부분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어쨌든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도 연가 사용에 대해서 몇 번 지적을 한 바가 있고 대통령께서도 연차를 사용하라고 그러지요?
어쨌든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도 연가 사용에 대해서 몇 번 지적을 한 바가 있고 대통령께서도 연차를 사용하라고 그러지요?
문화재청장김종진 가급적이면 많이 보장해 주는 것이……
이틀씩 말이야 사용 못 하게 하고 그 돈도 빼 가지고 다른 데 쓰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문화재청장김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본적인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취지를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계속 시정 않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문화재청장김종진 두 부분을 잘 조화시켜서, 직원들에 대한 연가보상을 줄 수도 있고 조직 운영도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 내부 합의를……
아니, 기본경비가 부족하면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쓰면 될 것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것을 하고 있으면서 왜 대답을 그렇게 해요?
문화재청장김종진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육부의 실장님 좀 잠깐 나오세요.
국정 교과서 관련 인사에 대한 공격 이것 너무 심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새 정부가 출범을 해서 친 전교조 성향 단체 등 일부 시민단체들과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국정 역사 교과서 추진에 관여했던 공무원, 관련 인사에 대한 인신공격과 후속 인사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국정 교과서 관련 인사에 대한 공격 이것 너무 심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새 정부가 출범을 해서 친 전교조 성향 단체 등 일부 시민단체들과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국정 역사 교과서 추진에 관여했던 공무원, 관련 인사에 대한 인신공격과 후속 인사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예, 알고 있습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공무원으로서 느낌이 어떠십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
아무런 느낌이 없으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지위가 좀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아시는 것처럼 인천시교육청과 교육부가 인사 협의를 거친 교육부 김 모 과장의 인천 관내 중학교 교장 발령에 대해서 진보 교육감 등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또 17일에는 충남교육청이 추천해 관련 절차를 객관적으로 거쳐서 결정된 최 모 교장의 연변한국국제학교 교장 파견을 지역 시민단체가 나서서 취소를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거 바람직한 것입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에서는?
이거 바람직한 것입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에서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서 인사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사회적인 논란이 있어서 취소된 그런 사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있으면 계속 이렇게 해서 취소하고 그럽니까?
진보진영은 지난 정권에서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을 해 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에 두 사건 모두 해당 교육청의 판단으로 적정한 절차를 거친 인사발령임에도 철회 내지 취소하라는 요구는 너무 지나친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보진영은 지난 정권에서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을 해 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에 두 사건 모두 해당 교육청의 판단으로 적정한 절차를 거친 인사발령임에도 철회 내지 취소하라는 요구는 너무 지나친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요구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판단은 인사권자가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교육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비판을 가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임은 물론 불필요한 간섭 혹은 월권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 실장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예,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타 시․도교육감이 해당 부처의 인사 문제를 하는데 다른 시․도교육감이 그 인사 문제에 대해서 월권을 하는 그런 행위는, 사실 이게 상상을 못 하는 일이지요, 상상을 못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진보 진영에서 블랙리스트 어쩌고 그렇게 하더니, 지금 이것은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사건보다 더 무섭고, 그다음에 실천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철저히 조사를 좀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조치를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진보 진영에서 블랙리스트 어쩌고 그렇게 하더니, 지금 이것은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사건보다 더 무섭고, 그다음에 실천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철저히 조사를 좀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조치를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당 기관의 인사권자가 판단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니까 인사권자가 한 것을 다른 시․도교육감이 간섭을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부는 그런 것을 계속해서 방관만 하실 겁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방관이라기보다는 관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지난 정부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요구한 것은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었지 또 다른 블랙리스트의 희생자를 만들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요구한 것은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었지 또 다른 블랙리스트의 희생자를 만들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예.
교육부는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철저히 만드시겠습니까?
철저히 만드시겠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인지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전국에 41개 국공립대학에서 내년부터 ‘법적 근거가 없는 입학금 폐지하겠다’, 밝힌 것 아시지요?
전국에 41개 국공립대학에서 내년부터 ‘법적 근거가 없는 입학금 폐지하겠다’, 밝힌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국공립대학에서 입학금 폐지에 따른 재정 감소를 장학금을 줄이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그 대학들에서 장학금을 줄이기보다 국가장학금 2유형을 통해서 약간 보충할 수 있는 만큼 보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학금이 폐지됐다고 그래서 학교 장학금을 줄이면 안 되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감독해 주세요, 축소 안 되도록.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러겠습니다.
문체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나랏돈 있는 것 아시지요, 공익사업적립금이라고?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나랏돈 있는 것 아시지요, 공익사업적립금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아시지요? 문체부는 553억입니다. 부처의 쌈짓돈인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기금사업으로 편입을 시켰지요, 그렇지요?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기금으로 편입시켰는데 지금 기금으로 편입되고도 세부사업계획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필요한 사업에 그냥 필요에 따라서 씁니다. 이것 개선해야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개선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김종이 국정농단, 사업 비리 해 먹은 것 아닙니까? 말아먹은 거지요.
이 사업 중에 체육․문화예술진흥 항목의 사업은 2015년에 14억이었는데 2016년에는 15배가 뛰었습니다. 117억입니다. 이래서 그냥 대충 마구잡이로 자기 필요한 데 쓴 거지요.
국정농단 적폐예산 다 지적하겠습니다.
박근혜정부의 핵심사업이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이지요?
이 사업 중에 체육․문화예술진흥 항목의 사업은 2015년에 14억이었는데 2016년에는 15배가 뛰었습니다. 117억입니다. 이래서 그냥 대충 마구잡이로 자기 필요한 데 쓴 거지요.
국정농단 적폐예산 다 지적하겠습니다.
박근혜정부의 핵심사업이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이게 차은택이 문화융성위원이 된 이후에 대규모 사업으로 커졌는데요, 15년에 80억이었던 게 16년에 904억 사업으로 15배 이상 뻥튀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법적 근거 없이 사업이 수행된 것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법적 근거도 없이 예산도 그냥 집행이 된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니까 작년 9월에 청부입법 형태로 해서 사업근거 마련하려고 법이 발의된 것도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이렇게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된 사업,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사업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지하셔야지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최순실 적폐예산, 해외문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문화홍보원 사업이 1560억이나 되지요. 예산 집행 세부내역서 없는 것 아세요? 이것 돈 어떻게 썼는지 알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개선해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최순실 적폐예산, 해외문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문화홍보원 사업이 1560억이나 되지요. 예산 집행 세부내역서 없는 것 아세요? 이것 돈 어떻게 썼는지 알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개선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이것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사업 중의 하나가 뉴욕관광문화센터사업인데, 9년 전에 부지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9년 동안 착공 못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묶여 있는 예산이 451억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예산서에 어떻게 지금 기록돼 있냐 하면 문체부 성과보고서에 ‘100% 성과 달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허위보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이것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 달성이 아니라.
100% 달성으로 돼 있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가격이 많이 올라서 지금 제대로 추진을 못 하다가 이제 겨우 합의를 한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것도 조치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6월 달 프랑스 파리에서, ‘2016 KCON 프랑스’ 사업에서 최순실 소유로 알려진 플레이그라운드가 7억 원 규모의 일감을 수주한 것도 마찬가지고,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방미 당시에도 뉴욕문화원에서 콘텐츠진흥원장 송성각이 소유했던 머큐리포스트에 5000만 원 규모의 일감 몰아주기 이것도 마찬가지 사업입니다. 이것도 다 개선돼야 됩니다.
올림픽공원 내 체육경기장에 상설복합공연장 만드는 것 아시지요?
올림픽공원 내 체육경기장에 상설복합공연장 만드는 것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차은택이 문화창조융합벨트본부장으로 있을 때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482억 원의 대규모 사업인데 이것도 국회 예산 심의 받지 않으려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추진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사업비가 953억이었고 공사기간도 56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 받지 않으려고, 또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공사 완료하려고 사업 규모를 줄였지요, 482억으로. 공사기간도 30개월로 단축했고요. 이렇게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원래는 올해 말까지 완공되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정률 48%입니다. 공연장인데 음향과 조명 예산도 없습니다. 엉터리사업이지요.
이것도 재검토해 주세요.
그래서 원래는 올해 말까지 완공되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정률 48%입니다. 공연장인데 음향과 조명 예산도 없습니다. 엉터리사업이지요.
이것도 재검토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것도 차은택과 관련돼 있다고 말씀을 주신 건데요, 차은택과 관련이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검토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실장님 계시지요? 잠깐 나오세요.
교원 임용 관련해서 담당하시지요?
교원 임용 관련해서 담당하시지요?
교육부학교정책실장금용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원 임용이 문제가, 중장기 수급계획이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렇지요?
교육부학교정책실장금용한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수급이 잘 안 맞고, 두 번째 지역 간 불균형이 문제지요?
교육부학교정책실장금용한 예.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교육부에서 다 잘못해 놓고 이렇게 써 놨어요. ‘교원 정원 결정은 행안부에서 하면 그 행안부에서 한 것을 교육부에서 시도에 배정하고 시도에서 집행하고’, 이런 식으로 교육부는 어디에도 없어요.
교육부에서 다 책임을 져야지요, 이런 것은. 다 조정하고, 시도 조정하고 하는 것도 교육부에서 하는 거고, 행안부도 교육부에서 요청 안 하면 행안부에서 직접 합니까, 이것을?
교육부에서 다 책임을 져야지요, 이런 것은. 다 조정하고, 시도 조정하고 하는 것도 교육부에서 하는 거고, 행안부도 교육부에서 요청 안 하면 행안부에서 직접 합니까, 이것을?
교육부학교정책실장금용한 저희 부에서 행안부에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요청하는데도 교육부는 다 빠져 있단 말입니다. 교육부는 마치 유체이탈화법 쓰듯이 ‘자기들은 잘못 없다’ 하는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요. 교육부에서 다 이렇게 해 놨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뭘 잘못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육부는 전혀 관계없이 해 놓고서 대책 보면 대응방안에 ‘교원수급계획을 중장기적으로 만들겠다’…… 지금까지는 왜 없었어요?
그다음에 ‘교원 도농 간 수급불균형 해소’, 이런 박스에 있는 것 가지고 의무 뭡니까, 장학금 지원 후 의무복무. 이런 것 가지고 지역 간 수급불균형이 해소됩니까?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요. 지방에는 수당을 더 준다든지, 시험을 합격하면 지방에 의무적으로 얼마 이상 꼭 근무를 하게 한다든지, 한 10년씩 근무하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지방에 합격해 놓고서 전부 다 서울 같은 데, 수도권 또 시험 보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 시험 보고. 한 11%는 교사임용자들이 시험 보는 것 아니겠어요, 이쪽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뭘 잘못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육부는 전혀 관계없이 해 놓고서 대책 보면 대응방안에 ‘교원수급계획을 중장기적으로 만들겠다’…… 지금까지는 왜 없었어요?
그다음에 ‘교원 도농 간 수급불균형 해소’, 이런 박스에 있는 것 가지고 의무 뭡니까, 장학금 지원 후 의무복무. 이런 것 가지고 지역 간 수급불균형이 해소됩니까?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요. 지방에는 수당을 더 준다든지, 시험을 합격하면 지방에 의무적으로 얼마 이상 꼭 근무를 하게 한다든지, 한 10년씩 근무하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지방에 합격해 놓고서 전부 다 서울 같은 데, 수도권 또 시험 보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 시험 보고. 한 11%는 교사임용자들이 시험 보는 것 아니겠어요, 이쪽에? 그렇지요?
교육부학교정책실장금용한 예.
중복되잖아요.
이런 대책 가지고는 어렵다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런 대책 가지고는 어렵다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교육부학교정책실장금용한 예, 시․도교육청과……
시․도교육청에 자꾸 미루지 마시고 여기의 방침을 확실하게 정하고서 하세요, 방침을. 교육부에서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육부학교정책실장금용한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기봉 실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요즘 여러 가지로 교육부 공무원들이 혼란스러울 겁니다. 정부가 바뀌었는데, 정책이 이렇게 많이 바뀌는 수가 별로 없는데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열심히 해서, 제가 이준식 전 장관님한테도 ‘청와대하고 협의했느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독자적으로 했다’, 이런 답변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이기봉 실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요즘 여러 가지로 교육부 공무원들이 혼란스러울 겁니다. 정부가 바뀌었는데, 정책이 이렇게 많이 바뀌는 수가 별로 없는데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열심히 해서, 제가 이준식 전 장관님한테도 ‘청와대하고 협의했느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독자적으로 했다’, 이런 답변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예.
교육부 독자적으로 했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또 폐기하고, 또 거기에 참여한 공무원들 ‘너 여기 갈래?’ 하고 물어 봐 가지고 동의했을 때 보내는 겁니까? 발령하면 가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예, 인사권자가 발령하면 가게 돼 있습니다.
가게 돼 있잖아요. ‘나는 안 간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너는 운이 나빠서 그렇게 갔던 거야’, 지금 이렇게들 생각합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얘기들을 하셔야지요, 동료들이. ‘저 사람 잘못이 아니다. 위에서 지시한 잘못’이라고 그러든지 해야지, ‘너는 운이 나빠서 그때 그렇게 가 가지고’, 김연석 과장 같은 경우는 교장 임용취소되고 그랬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얘기들을 하셔야지요, 동료들이. ‘저 사람 잘못이 아니다. 위에서 지시한 잘못’이라고 그러든지 해야지, ‘너는 운이 나빠서 그때 그렇게 가 가지고’, 김연석 과장 같은 경우는 교장 임용취소되고 그랬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기관입니까, 이분?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전문직입니다.
전문직이오? 이분들이야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잘못이 있겠어요? 그렇지요? 예? 왜 말을 못 하세요?
시국선언, 시국선언한 사람들 다 징계하라고 교육부에서 지침 내려 보냈지요?
시국선언, 시국선언한 사람들 다 징계하라고 교육부에서 지침 내려 보냈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법원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선처를 요구한다는 그런 문서를 보낸 바 있지요? 그렇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예.
이것도 그렇고, 참 요즘 교육부 아주 골 아프겠어요. 우리가 하던 게 이렇게 확 바뀌나 싶기도 할 텐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할게요, 1분만 더 주시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하면서 직업공무원들이 원만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사기가 높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도종환 장관님, 예술가 권익보장법률안을 지금 만들고 계시고 지난번에 공청회도 하셨는데 예술인 복지법이 2011년도에 만들어졌잖아요. 이것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점을 한번 세밀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 새로 만들어서 지금 아직 제대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잘 검토해서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을 보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할게요, 1분만 더 주시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하면서 직업공무원들이 원만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사기가 높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도종환 장관님, 예술가 권익보장법률안을 지금 만들고 계시고 지난번에 공청회도 하셨는데 예술인 복지법이 2011년도에 만들어졌잖아요. 이것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점을 한번 세밀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 새로 만들어서 지금 아직 제대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잘 검토해서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을 보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살펴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특정 직군에 대해서만 할 때 군인이라든지 체육인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요구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점들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체육인 복지법은 또 그것대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인 복지법이 있거든요. 여기다 더 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예술인 복지법이 있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러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다음 질문 차례가 김민기 위원님이었습니다마는 김민기 위원님은 서면질의를 하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김민기 위원님이 서면질의하셨지만 질의하실 분들이 지금 현재 한 다섯 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또 아까 추가질의하실 분까지 계시는데…… 지금 시간이 10시 40분.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좋아 가지고 자꾸 1분 달라고 하면 안 줄 수가 없어서 계속 드리고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1분을 달라고 하지 마시고, 기술을 발휘해서 제가 끊을 수 없게끔 하면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1분을 달라고 하지 마시고 주어진 시간 내에 끝내 주시기를 바라고, 나머지 사항들은 서면질의로 대체해서 12시 이전에는 회의가 끝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손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음 질문 차례가 김민기 위원님이었습니다마는 김민기 위원님은 서면질의를 하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김민기 위원님이 서면질의하셨지만 질의하실 분들이 지금 현재 한 다섯 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또 아까 추가질의하실 분까지 계시는데…… 지금 시간이 10시 40분.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좋아 가지고 자꾸 1분 달라고 하면 안 줄 수가 없어서 계속 드리고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1분을 달라고 하지 마시고, 기술을 발휘해서 제가 끊을 수 없게끔 하면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1분을 달라고 하지 마시고 주어진 시간 내에 끝내 주시기를 바라고, 나머지 사항들은 서면질의로 대체해서 12시 이전에는 회의가 끝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손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을의 손혜원,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도종환 장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된 지 1년 2개월 만에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마포구에는 1만 명이 넘는 인디밴드를 하는 음악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곳이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세끼를 라면을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일자리 정책에서 이 음악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음악만 하고 세끼를 좀 밥을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제가 작년 추경부터 사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렵사리 이번에 5억의 예산을 만들어서 인디밴드를 위해서 축제를 한번 해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4월 달에 그 축제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5월 넘어가고 6월 넘어가고 죽 오는데, 계속 문화부에서 공모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공모가 결국은 7월 달 정도에 넘어갔는데, 저의 놀라운 경험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문화부 담당 과장인지 하시는 분이, 격렬하게 반대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인디밴드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공모를 해라 하는데 공모를 하기 좀 어려운 분들이 그 일이 혹시 어느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해서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아마 문화부에서 만난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화부에서 가신 분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누가 녹취를 해서 제게 갖다 줬습니다. 제가 차마 여기서 그 녹취를 틀지는 못하겠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그런데 그 녹취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예산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제 귀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화부는 자체에서 만들어 낸 예산만 중요하고, 국회에서 의원들이 만들어 낸 예산은 그렇게 우스운 것입니까? 5억을 갖고 어떻게든지 한 푼도 허실 없이 사용하려고 정말 저는 몇 달을 준비하면서 공모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는 일언반구 얘기도 없이 공모를 무산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무산시킨 거기의 심사위원들을 제가 명단을 달라고 그랬지요. 명단 안 줘요. 발표할 수가 없대요, 명단을. 그런데 저는 이 사람들이 이것을 무산시키려고…… 세 업체인가 둘인가 들어왔다는데 저는 아무 데나 괜찮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결정만 해 주면 바로 일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공모를 그냥 무위로 돌려서 1번, 2번 들어온 데를 다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의심이 되는 것이지요. 그분들이 이 일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 국회의원의 예산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지요. 이 일을 무산시키고는 그분들이 또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올해 할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절대로 못 한다’,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아마 이것이 그냥 얼렁뚱땅 반대하는 사람들 의견하고 부딪쳐서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불용되어서 다시는 이런 하늘에서 떨어지는 예산 없게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닐까라는 의심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못 봤지요, 저를. 제가 그렇게 불용되게 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의 예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음악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먹고살 수 있는 방안을 국가가 기반은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몇 번을 전화 드리려고 했었다가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관회의에 가시면 꼭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이 대한민국의 모든 예산을 갖고 하는 행사들은요, 특히 문화부에 관련된 행사는 전부 1년의 후반에 다 걸쳐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기재부에서 예산이 3월, 4월이나 되어야지 나오는 겁니다. 그 돈이 나와야지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때부터 준비하면 상반기에는 못 합니다.
무슨 나라가 이 따위입니까? 기재부가 자기 돈 주는 겁니까? 이제 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기로 정했으면 빨리 좀 줘서 일찍부터 준비해서 좀 더 제대로 수준 있게 행사를 만들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순실 줄 때는 그렇게도 잘도 주고 많이도 주더니만, 세상에 어떻게 기재부에서 돈을 붙잡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장관님께 꼭 말씀을 드리고, 장관님들 회의에 가서 이 나라 적폐를, 제일 먼저 기재부의 돈 주는 시점을 한번 바꿔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종환 장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된 지 1년 2개월 만에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마포구에는 1만 명이 넘는 인디밴드를 하는 음악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곳이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세끼를 라면을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일자리 정책에서 이 음악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음악만 하고 세끼를 좀 밥을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제가 작년 추경부터 사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렵사리 이번에 5억의 예산을 만들어서 인디밴드를 위해서 축제를 한번 해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4월 달에 그 축제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5월 넘어가고 6월 넘어가고 죽 오는데, 계속 문화부에서 공모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공모가 결국은 7월 달 정도에 넘어갔는데, 저의 놀라운 경험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문화부 담당 과장인지 하시는 분이, 격렬하게 반대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인디밴드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공모를 해라 하는데 공모를 하기 좀 어려운 분들이 그 일이 혹시 어느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해서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아마 문화부에서 만난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화부에서 가신 분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누가 녹취를 해서 제게 갖다 줬습니다. 제가 차마 여기서 그 녹취를 틀지는 못하겠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그런데 그 녹취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예산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제 귀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화부는 자체에서 만들어 낸 예산만 중요하고, 국회에서 의원들이 만들어 낸 예산은 그렇게 우스운 것입니까? 5억을 갖고 어떻게든지 한 푼도 허실 없이 사용하려고 정말 저는 몇 달을 준비하면서 공모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는 일언반구 얘기도 없이 공모를 무산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무산시킨 거기의 심사위원들을 제가 명단을 달라고 그랬지요. 명단 안 줘요. 발표할 수가 없대요, 명단을. 그런데 저는 이 사람들이 이것을 무산시키려고…… 세 업체인가 둘인가 들어왔다는데 저는 아무 데나 괜찮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결정만 해 주면 바로 일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공모를 그냥 무위로 돌려서 1번, 2번 들어온 데를 다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의심이 되는 것이지요. 그분들이 이 일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 국회의원의 예산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지요. 이 일을 무산시키고는 그분들이 또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올해 할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절대로 못 한다’,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아마 이것이 그냥 얼렁뚱땅 반대하는 사람들 의견하고 부딪쳐서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불용되어서 다시는 이런 하늘에서 떨어지는 예산 없게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닐까라는 의심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못 봤지요, 저를. 제가 그렇게 불용되게 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의 예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음악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먹고살 수 있는 방안을 국가가 기반은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몇 번을 전화 드리려고 했었다가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관회의에 가시면 꼭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이 대한민국의 모든 예산을 갖고 하는 행사들은요, 특히 문화부에 관련된 행사는 전부 1년의 후반에 다 걸쳐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기재부에서 예산이 3월, 4월이나 되어야지 나오는 겁니다. 그 돈이 나와야지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때부터 준비하면 상반기에는 못 합니다.
무슨 나라가 이 따위입니까? 기재부가 자기 돈 주는 겁니까? 이제 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기로 정했으면 빨리 좀 줘서 일찍부터 준비해서 좀 더 제대로 수준 있게 행사를 만들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순실 줄 때는 그렇게도 잘도 주고 많이도 주더니만, 세상에 어떻게 기재부에서 돈을 붙잡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장관님께 꼭 말씀을 드리고, 장관님들 회의에 가서 이 나라 적폐를, 제일 먼저 기재부의 돈 주는 시점을 한번 바꿔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답 조금만 들으면 안 될까요? 각오를 한 말씀……
추가질의로 이따가……
아니, 각오를 한 마디만 듣자고요.
아, 예.
도 장관님, 답변.
도 장관님, 답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산이 하반기가 아니라 상반기에 계획된 사업은 상반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재부에 이야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시 배정으로 아무 때나 묶어 놓고 안 주고 이렇게 하는 이런 행태는 고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떨어진 예산은요? 하늘에서 떨어진 예산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꼭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자, 이따가 또 필요한 사항은 있으면 추가질의하셔도 괜찮으니까 시간을 지키면서.
다음에는 송기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송기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광주광역시 서구갑 국민의당 송기석 위원입니다.
국정 100대 과제는 노무현 정부의 5개년 운영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정 100대 과제는 노무현 정부의 5개년 운영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문재인 정부.
아, 죄송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하도 많이 이어받아 가지고.
그런데 적어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여기에 관련된 부분은 이번에 들어간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우려가 깊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외에는 나머지는 거의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특별법은 지금 약 5조 3000억의 예산이 예정된 국가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1조 2500억 정도, 23.6%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리고 전당 개관 자체도 5년이 늦어진 것 아닙니까? 심지어 지금 전당장마저도 21개월째 공석입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 100대 과제 거기에 들어가 보면 전당 활성화 외에……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일종의 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대 문화조성사업 이것이야말로 진짜 보물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담아내는 그릇이 함께 만들어지고 운영되지 않고서는 전당 자체는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밖에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 또 5년 늦게 개관했기 때문에 5년 더 연장해야 된다는 것, 다음에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치 이게 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더욱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전당장 직급이 2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직제를 문화콘텐츠산업실에서 지역문화정책관실로 옮겼어요. 어쩌면 이 시각 자체가 단순히 지역 문화, 지역에 있는 문화복합시설 이 정도로만 생각한 것은 아닌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추진단도 지역문화정책관실 아래에 있을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별도의 직제 그리고 직급 상향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장관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데 적어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여기에 관련된 부분은 이번에 들어간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우려가 깊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외에는 나머지는 거의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특별법은 지금 약 5조 3000억의 예산이 예정된 국가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1조 2500억 정도, 23.6%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리고 전당 개관 자체도 5년이 늦어진 것 아닙니까? 심지어 지금 전당장마저도 21개월째 공석입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 100대 과제 거기에 들어가 보면 전당 활성화 외에……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일종의 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대 문화조성사업 이것이야말로 진짜 보물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담아내는 그릇이 함께 만들어지고 운영되지 않고서는 전당 자체는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밖에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 또 5년 늦게 개관했기 때문에 5년 더 연장해야 된다는 것, 다음에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치 이게 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더욱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전당장 직급이 2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직제를 문화콘텐츠산업실에서 지역문화정책관실로 옮겼어요. 어쩌면 이 시각 자체가 단순히 지역 문화, 지역에 있는 문화복합시설 이 정도로만 생각한 것은 아닌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추진단도 지역문화정책관실 아래에 있을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별도의 직제 그리고 직급 상향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장관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이 직급 상향 문제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제 중의 하나고요. 무엇보다 전당장이 계속 이렇게 공석인 이 부분을 바로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좋은 분을 모시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또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따로 한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5년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그 원인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더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활성화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저도 역시 고민이 깊고요. 이게 단순히 그냥 지역사업이라고 이렇게 축소해서 이 사업을 끌고 가겠다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중요한 국가사업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도청 복원을 요구하면서 농성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과도 두 차례 만났고요. 또 이런 아시아문화전당 문제 전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달 하순께 직접 광주를 가서 현장을 직접 보면서 함께 광주분들의 말씀을 더 귀 기울여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5년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그 원인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더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활성화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저도 역시 고민이 깊고요. 이게 단순히 그냥 지역사업이라고 이렇게 축소해서 이 사업을 끌고 가겠다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중요한 국가사업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도청 복원을 요구하면서 농성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과도 두 차례 만났고요. 또 이런 아시아문화전당 문제 전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달 하순께 직접 광주를 가서 현장을 직접 보면서 함께 광주분들의 말씀을 더 귀 기울여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염동열 위원께서 우리 관광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다른 측면에서의 현 실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공항은 두 군데가 면세점이 연체되고 있고, 심지어 양양은 지금 퇴출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마저도 한 곳이 지금 반려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일본은 수상이 위원장인 국가관광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단순히 중국 관광객만 줄어든 게 아니고 일본과 유럽 관광객도 좀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대책, 이렇게 여러 가지 잘 봤는데요, 이것을 보고 우리 사드 이후의 한국 관광 문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아까 염동열 위원께서 우리 관광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다른 측면에서의 현 실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공항은 두 군데가 면세점이 연체되고 있고, 심지어 양양은 지금 퇴출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마저도 한 곳이 지금 반려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일본은 수상이 위원장인 국가관광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단순히 중국 관광객만 줄어든 게 아니고 일본과 유럽 관광객도 좀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대책, 이렇게 여러 가지 잘 봤는데요, 이것을 보고 우리 사드 이후의 한국 관광 문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넣어 드리겠습니다.
답변만 듣겠습니다.
잘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안심,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장관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잘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안심,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장관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아까 곽상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현안 중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부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관광수지 적자는 77억 4000만 달러예요. 역대 두 번째로 아주 높습니다.
특히 우리 관광수지 적자는 77억 4000만 달러예요. 역대 두 번째로 아주 높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리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우려가 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잘 들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꼭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열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염동열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진 문화재청장님,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레고랜드 이게 사실 지금 현재 진퇴양난이지요, 여러 가지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는? 약 95% 정도 발굴되었고, 8월 말이면 어느 정도 끝나는 것이지요?
문화재청장김종진 예, 거의 다 발굴이 끝나 갑니다.
그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처음에, 초기에 사실은 우리가 대처를 하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을 해서 그것이 보다 빨리 합리적으로 마련됐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투자가 많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춘천 지역의 분들도 많이 기대를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강원도 전체가 레고랜드를 통해서 관광을 견인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는 말이지요. 예산도 한 몇백억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합리적으로, 문화재도 보호하고 그리고 개발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합리적으로, 문화재도 보호하고 그리고 개발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재청장김종진 예, 그러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종환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오늘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고 곽상도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올림픽에 대한 이런 관심이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보고 관심들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붐업은 좀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세 번 정도 말씀을 하셨고, 도 장관님께서도 몇 번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평화 올림픽에 대해서 중점을 좀 두셨는데, 사실 이 평화 올림픽은 상당 부분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들여다본 결과 단일팀을 구성하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동 참가하는 것도 좀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응원이 평화 올림픽, 그리고 성화 봉송도 거의 다 시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운데, 실제로 이 평화 올림픽에 대해서 진전이 좀 있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평화 올림픽에 대해서 중점을 좀 두셨는데, 사실 이 평화 올림픽은 상당 부분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들여다본 결과 단일팀을 구성하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동 참가하는 것도 좀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응원이 평화 올림픽, 그리고 성화 봉송도 거의 다 시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운데, 실제로 이 평화 올림픽에 대해서 진전이 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지난번에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하면서 북한 참가 문제는 창구를 IOC로 단일화해 달라는 요구를 바흐 위원장이 해서 남북 체육회담을 통해서 평화 올림픽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투 트랙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저희 요구에 대해서 일단 IOC가 창구를 단일화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지금 그다음에 진전된 일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만 남북 체육교류는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또 지금 계획상으로는 9월에 WTF 태권도시범단이 평양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10월에 양구에서 있는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에 북한 팀이 내려오게 하는 일도 진행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일이 진행이 됩니다마는 늘 군사․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고, 또 단일팀을 구성하고 싶어도 지금까지 성사된 것은 딱 두 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쉽지 않고.
9월에 피겨가, 북한팀이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보고 난 뒤에 IOC와 함께 그다음 단계 논의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까지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남북 체육교류는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또 지금 계획상으로는 9월에 WTF 태권도시범단이 평양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10월에 양구에서 있는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에 북한 팀이 내려오게 하는 일도 진행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일이 진행이 됩니다마는 늘 군사․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고, 또 단일팀을 구성하고 싶어도 지금까지 성사된 것은 딱 두 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쉽지 않고.
9월에 피겨가, 북한팀이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보고 난 뒤에 IOC와 함께 그다음 단계 논의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까지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막바지, 170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토를 해 보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분산되지 않고 집중해서 마지막 마무리에 있어서의 준비가 성공된 대회하고 직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주시고요.
이제 막바지, 170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토를 해 보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분산되지 않고 집중해서 마지막 마무리에 있어서의 준비가 성공된 대회하고 직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리고 노태강 차관께서 계셔서 집중적으로 올림픽을 맡아서 챙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동안에 과잉 투자하는 것, 분산 개최라든가 최순실 문제라든가 해서 상당 부분 여러 가지 외적 요인 때문에 이 동계올림픽이 고생도 하고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마는 더 근본적인 것도 하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각 지자체, 강원도․안행부․문체부 이렇게 다국적군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장관님한테 보고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이 좀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기를 여러 가지 큰 어젠다에서 작은 것까지 디테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1분만 더 써야 되겠는데요.
하나 예를 들어서 오늘 김석기 위원께서 일본 의원을 만났는데 일본 의원이 하는 얘기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티켓을 구입하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중국어로는 되어 있는데 일본어로는 되어 있지 않다. 어떻게 보면 가까운 이웃에서 우리나라를 많이 방문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티켓을 구매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행사를 통해서 사는 것은 굉장히 피가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김석기 위원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 드리면서 바로 이런 디테일, 수송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행사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디테일을 다 리스트화시키고 이것을 매일매일 점검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승부는 큰 것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작은 디테일이, 실질적으로 이 엄청난 대회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갈림길도 결정해 주는 것이 디테일이라고 보는데, 저는 노태강 차관님께서 좀 일찍 내려가셨으면 좋겠어요. 가을쯤 내려가면 그야말로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려가셔서 총지휘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적어도 한 100회 정도는 현장도 가 보고 조직위도 방문해 보고 해 봤습니다마는 실제로 다 동맥경화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만큼은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1명은 매일매일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챙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의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기를 여러 가지 큰 어젠다에서 작은 것까지 디테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1분만 더 써야 되겠는데요.
하나 예를 들어서 오늘 김석기 위원께서 일본 의원을 만났는데 일본 의원이 하는 얘기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티켓을 구입하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중국어로는 되어 있는데 일본어로는 되어 있지 않다. 어떻게 보면 가까운 이웃에서 우리나라를 많이 방문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티켓을 구매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행사를 통해서 사는 것은 굉장히 피가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김석기 위원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 드리면서 바로 이런 디테일, 수송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행사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디테일을 다 리스트화시키고 이것을 매일매일 점검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승부는 큰 것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작은 디테일이, 실질적으로 이 엄청난 대회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갈림길도 결정해 주는 것이 디테일이라고 보는데, 저는 노태강 차관님께서 좀 일찍 내려가셨으면 좋겠어요. 가을쯤 내려가면 그야말로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려가셔서 총지휘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적어도 한 100회 정도는 현장도 가 보고 조직위도 방문해 보고 해 봤습니다마는 실제로 다 동맥경화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만큼은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1명은 매일매일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챙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의 말씀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꼼꼼하게 세세한 것까지 챙기면서 올림픽 준비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유은혜 간사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유은혜 간사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장관님, 오늘 현안보고에서는 관광 분야의 사드보복 피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 콘텐츠 업계의 피해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지난 3월에 문체부에서 대책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 그 발표한 대책들의 실효성에 문제가 큰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문체부가 사드피해신고센터를 만들었는데, 5개월 동안 딱 59건만 피해 사례가 접수가 되었고요. 그것은 아시다시피 이게 혹시 또 신고에 따르는 불이익이나 비밀 보장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정부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250억 원이나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는 융자를 신청한 건수는 5개월간 11건에 불과했습니다. 이것도 엄격한 신청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두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하고요.
한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는 사드 배치로 인해서 작년부터 잘나가던 이 업체가 사업이 표류를 하게 되었는데, 콘진원으로부터 작년 6월에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사드 배치로 인해서 이 사업이 표류되니까 이 지원사업으로부터 또 자격을 박탈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업체는 한 80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 업체만이 아니라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드보복 문제가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없고 좀 더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장관님께서도 하시겠는데, 1차 피해에 이어서 지금 2차, 3차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요.
지금 이미 정부가 지원 대책을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이게 제대로 진행되는지, 왜 이런 미비한 점들이 생겼는지도 한번 다시 확인을 해 주시고, 그래서 보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대비책을 세워 주시고, 국감 전까지 보고를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또 정부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250억 원이나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는 융자를 신청한 건수는 5개월간 11건에 불과했습니다. 이것도 엄격한 신청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두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하고요.
한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는 사드 배치로 인해서 작년부터 잘나가던 이 업체가 사업이 표류를 하게 되었는데, 콘진원으로부터 작년 6월에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사드 배치로 인해서 이 사업이 표류되니까 이 지원사업으로부터 또 자격을 박탈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업체는 한 80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 업체만이 아니라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드보복 문제가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없고 좀 더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장관님께서도 하시겠는데, 1차 피해에 이어서 지금 2차, 3차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요.
지금 이미 정부가 지원 대책을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이게 제대로 진행되는지, 왜 이런 미비한 점들이 생겼는지도 한번 다시 확인을 해 주시고, 그래서 보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대비책을 세워 주시고, 국감 전까지 보고를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 오늘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들이, 요새 교육 현안들이 집중되고 있어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초등교원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 그 문제의 원인은 이전 박근혜정부에서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죄 없는 국민들이 고통스럽게 그 고통을 견뎌야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장기 교원수급정책 만든다고 하셨는데, 현재 특히 서울의 초등 교원과 관련해서 예비교사들이 지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서울의 교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좀 더 긴급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문제는 한 번 더 고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 날 수능 개편과 관련해서 여론 수렴한 결과를 발표하시겠다고 했는데, 앞서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후보 시절에서부터 당선 이후의 국정과제에서도 대입제도 개선 및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100대 과제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중장기 교원수급정책 만든다고 하셨는데, 현재 특히 서울의 초등 교원과 관련해서 예비교사들이 지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서울의 교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좀 더 긴급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문제는 한 번 더 고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 날 수능 개편과 관련해서 여론 수렴한 결과를 발표하시겠다고 했는데, 앞서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후보 시절에서부터 당선 이후의 국정과제에서도 대입제도 개선 및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100대 과제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많은 학부모들이 문제 제기해 왔던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성 문제 그래서 학종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 방안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고 이 대입전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단순화하고 또 고교학점제는 어떤 방식으로 도입을 해서 진로맞춤형 고교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또 외고나 국제고․자사고 이렇게 서열화되어 있는 고교체제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교육의 격차나 불평등을 해소하고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대입제도를 만들어 줄 것을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교육혁신에 대한 계획이 수능 개편이라고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안이냐, 2안이냐는 문제로 집중되다 보니까 혹시 국민들의 오해와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해서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 때문에 이번 수능 개편에 대한 입장 발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좀 더 종합적인, 학종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복잡한 대입전형을 어떻게 단순화할 것인지 대입제도 개선과 관련되는 교육부의 종합적인 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외고나 국제고․자사고 이렇게 서열화되어 있는 고교체제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교육의 격차나 불평등을 해소하고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대입제도를 만들어 줄 것을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교육혁신에 대한 계획이 수능 개편이라고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안이냐, 2안이냐는 문제로 집중되다 보니까 혹시 국민들의 오해와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해서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 때문에 이번 수능 개편에 대한 입장 발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좀 더 종합적인, 학종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복잡한 대입전형을 어떻게 단순화할 것인지 대입제도 개선과 관련되는 교육부의 종합적인 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종합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추가질의를 하시겠다는 위원님이 세 분 계십니다.
그래서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한 3분 정도씩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곽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추가질의를 하시겠다는 위원님이 세 분 계십니다.
그래서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한 3분 정도씩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곽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실장님, 잠깐 좀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수능 개편 방안에 대해서 이번에 낸 수능 개편 방안이 여론조사 없이 교육부가 독단적으로 두 가지 안을 꺼내 놓은 게 맞지요?
수능 개편 방안에 대해서 이번에 낸 수능 개편 방안이 여론조사 없이 교육부가 독단적으로 두 가지 안을 꺼내 놓은 게 맞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내부적으로는 좀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아마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안 했으면 안 한 거지요. 무슨 내부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여론조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론조사 없이 수능 개편 방안을 내놓은 적이 이번 말고 또 있었나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론조사 없이 수능 개편 방안을 내놓은 적이 이번 말고 또 있었나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그거 제가 챙겨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학 하시는 어느 분 얘기 들으니까 지금까지 수능 개편 방안을 내면서 여론조사 없이 한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서두르고 졸속인 방안을 교육부가 독단적으로 이렇게 내는지에 대해서 저도 참 의문스럽습니다.
제 얘기 공감하세요?
제 얘기 공감하세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사실은 수능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1년 반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정책연구를 하고 의견수렴을 듣고 방안을 만들고 이렇게 해 오던 과정이었는데 정권교체가 되면서 약간의 타임 스케줄에 무리가 간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여론조사 없이 하니까 여론에서 지금 옛날대로 하지 왜 이렇게 하냐고 여론의 역풍을 지금 맞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고요?
정부가 백년대계라고 하는 이것을 그렇게 서두르고 하니까 이게 전체 여론이 악화되고 교육부가 지금 여론조사하면 교육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지지하는 게 35%밖에 안 나오고 이런 환경이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결정하는 것도 또 이렇게 교육부가 내부에 앉아서 교육부 마음대로 밀실에서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것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잘 검토하세요.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고요?
정부가 백년대계라고 하는 이것을 그렇게 서두르고 하니까 이게 전체 여론이 악화되고 교육부가 지금 여론조사하면 교육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지지하는 게 35%밖에 안 나오고 이런 환경이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결정하는 것도 또 이렇게 교육부가 내부에 앉아서 교육부 마음대로 밀실에서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것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잘 검토하세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미 이 부분은 예고가 돼 있었던 부분이고……
그렇지만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미 이 부분은 예고가 돼 있었던 부분이고……
아니, 예고를 해도 얼마든지 바꾸고 할 수 있잖아요. 예고를 하면 그냥 하나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그러니까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8월 31일이 넘어가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약하게 되는 꼴이 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앞뒤를 꽉꽉 매워 놓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듣고……
국무총리도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예, 검토하겠습니다.
우레탄 트랙 교체한다고 2016년도 9월 달에 추경까지 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돈이 내려갔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2016년 말까지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그 당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확인을 하니까 7월 기준으로 완료된 학교가 54.2%, 945개 교에 불과하다고 그럽니다.
이게 이렇게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늦어질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늦어지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조치를 꼭 좀 빨리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속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학교 수업에 지장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2016년 말까지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그 당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확인을 하니까 7월 기준으로 완료된 학교가 54.2%, 945개 교에 불과하다고 그럽니다.
이게 이렇게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늦어질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늦어지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조치를 꼭 좀 빨리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속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학교 수업에 지장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예.
빨리 조치를 좀 해 주세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이기봉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8월 말까지는 1533개소 그러니까 87.9%가 준공할 예정이라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기에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재청장님께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1분 더 넣어 드리세요.
문화재청장님, 지난번에 술 취한 여대생들 첨성대 올라간 일 있었지요?
문화재청장김종진 예.
이런 일 생기면 안 되는 것 맞지요?
문화재청장김종진 아까 현안에서 보고도 드렸지만 저희들이……
제가 빨리 좀 묻겠습니다, 1분밖에 없어서.
미안합니다.
문화재 도난 방지하고 이거 때문에 사물인터넷 기술 관련해서 전문가회의도 개최하고 뭐 했다는 얘기는 저희들도 듣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되니까 조속하게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문화재 도난 방지하고 이거 때문에 사물인터넷 기술 관련해서 전문가회의도 개최하고 뭐 했다는 얘기는 저희들도 듣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되니까 조속하게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재청장김종진 그 부분은 현재 전자통신연구원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보고서가 나오면 내년에는 시범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장관님, 통합 정부 상징체계 관련해서 인사청문회 때 여러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고요. 장관님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오늘은 예산 사용의 타당성 관점에서 정부 상징체계를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2017년도 정부 상징체계 문체부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예산 사용의 타당성 관점에서 정부 상징체계를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2017년도 정부 상징체계 문체부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제가 액수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예산이 0원입니다.
문체부가 5억 이상을 들여서 실시한 용역이 있었는데요. 그 결과 만들어진 정부 상징체계 중장기 로드맵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7년은 성숙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하고 각 부처별로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국민들에게 상징체계 활용 아이디어를 공모해야 되는 성숙단계인데요.
2016년 3월 15일에 이미 확정발표를 했고 그러니까 이 사업은 2016년에 조기 종료된 거나 마찬가지지요.
문체부는 그냥 정부 상징체계 개발했고 보급했으니까 끝이다 이런 것 같은데요.
2015년도, 16년도 예결산 현황 PPT로 보시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액은 10억 2000만 원인데 이 중 5억 2200만 원이 이월되고 800만 원이 불용되었고요.
2016년도 예산액은 15억 원, 이 중에서 2억 8100만 원만 집행됐고 11억 9300은 불용, 2600만 원은 이월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집행률이 20%에 불과한 거고요. 문체부 일반회계 예산집행률 92.5%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 상징체계 정리를 하자면 개발 과정에서는 의혹, 추진은 졸속, 향후 관리의지는 전무, 정부 상징체계 미래가 정말 우려가 되는데 장관님 생각 마지막에 좀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체부가 지난 6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개선 방안을 발표하셨습니다.
앞으로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주관하게 될 기관이 생활문화진흥원인데요. 그러니까 현재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산하 사업추진단은 이제 해체되고 2018년부터는 사업 전부가 진흥원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100억 원에 해당하는 그런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참 많습니다.
생활문화진흥원이 2016년 문체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인데요. 지역문화진흥법과 같은 어떤 법적 근거를 갖는 기관이 아니고요. 그냥 신생단체인데 이미 문체부로부터 2016년에 22억 원, 2017년에는 50억 7500만 원의 민간경상보조를 받았고요.
문체부가 5억 이상을 들여서 실시한 용역이 있었는데요. 그 결과 만들어진 정부 상징체계 중장기 로드맵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7년은 성숙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하고 각 부처별로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국민들에게 상징체계 활용 아이디어를 공모해야 되는 성숙단계인데요.
2016년 3월 15일에 이미 확정발표를 했고 그러니까 이 사업은 2016년에 조기 종료된 거나 마찬가지지요.
문체부는 그냥 정부 상징체계 개발했고 보급했으니까 끝이다 이런 것 같은데요.
2015년도, 16년도 예결산 현황 PPT로 보시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액은 10억 2000만 원인데 이 중 5억 2200만 원이 이월되고 800만 원이 불용되었고요.
2016년도 예산액은 15억 원, 이 중에서 2억 8100만 원만 집행됐고 11억 9300은 불용, 2600만 원은 이월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집행률이 20%에 불과한 거고요. 문체부 일반회계 예산집행률 92.5%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 상징체계 정리를 하자면 개발 과정에서는 의혹, 추진은 졸속, 향후 관리의지는 전무, 정부 상징체계 미래가 정말 우려가 되는데 장관님 생각 마지막에 좀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체부가 지난 6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개선 방안을 발표하셨습니다.
앞으로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주관하게 될 기관이 생활문화진흥원인데요. 그러니까 현재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산하 사업추진단은 이제 해체되고 2018년부터는 사업 전부가 진흥원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100억 원에 해당하는 그런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참 많습니다.
생활문화진흥원이 2016년 문체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인데요. 지역문화진흥법과 같은 어떤 법적 근거를 갖는 기관이 아니고요. 그냥 신생단체인데 이미 문체부로부터 2016년에 22억 원, 2017년에는 50억 7500만 원의 민간경상보조를 받았고요.
1분 더 넣어 주세요.
직원은 비상임인 문체부 전직 과장 출신 원장 제외하면 14명인데 4명이 정규직, 10명이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고요.
민간재단이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어서 현재 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편법으로 운영 중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생활문화진흥원은 문체부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급조한 기관으로 보이는데요. 설립허가 조건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설립 신청 후 채 일주일이 걸리지 않아서 설립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르․K스포츠 재단의 설립 과정이 연상될 수밖에 없는데 장관님께서 생활문화진흥원 설립 과정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 지원과 사업비의 사용 적법성 그리고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확대 개편 방안에 대해서, 그 방향의 타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부 상징체계하고 같이요.
민간재단이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어서 현재 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편법으로 운영 중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생활문화진흥원은 문체부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급조한 기관으로 보이는데요. 설립허가 조건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설립 신청 후 채 일주일이 걸리지 않아서 설립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르․K스포츠 재단의 설립 과정이 연상될 수밖에 없는데 장관님께서 생활문화진흥원 설립 과정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 지원과 사업비의 사용 적법성 그리고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확대 개편 방안에 대해서, 그 방향의 타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부 상징체계하고 같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정부 상징체계와 관련해서는 이게 행안부와 협업으로 진행을 한 사업이고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께서는 졸속이라고 평가를 하셨는데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시작 단계의 의혹 그다음에 과정에서의 졸속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타당하게 볼 측면이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정부 상징체계를 바꾸는 문제를 지금 행정안전부와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꾸어 버리면 혹시 ‘정권 상징체계’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가 있는 날과 관련해서 지금 문화가 있는 날을 폐지하지 않고 문화가 있는 주간 그리고 생활문화, 지역문화로 확장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지 않고 살려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문화진흥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지적하신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단계의 의혹 그다음에 과정에서의 졸속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타당하게 볼 측면이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정부 상징체계를 바꾸는 문제를 지금 행정안전부와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꾸어 버리면 혹시 ‘정권 상징체계’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가 있는 날과 관련해서 지금 문화가 있는 날을 폐지하지 않고 문화가 있는 주간 그리고 생활문화, 지역문화로 확장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지 않고 살려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문화진흥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지적하신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정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아까 제가 덕성여대 예를 말씀드렸지요, 행복기숙사?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이렇게 지원 현황을 보면요 사업 포기한 학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심지어 2013년에는 55%가 넘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42% 정도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검토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기숙사사업 평가지표도 아주 졸속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2014년에서 15년에는 평가지표가 기숙사비 인하율, 2016년에는 표준기숙사비 달성률, 저는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2017년에는 행복기숙사 수용률로 이렇게 변경을 해 갑니다.
매년 평가기준이 이렇게 다르니까 이 사업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은 파악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것은 시험문제 푼 사람이 자기 스스로 채점하고 만점 주는 거랑 뭐가 다른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고도 대학생 주거 부담을 덜었다고 자랑하는 게 교육부 입장에서 굉장히 부끄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타당성검토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기숙사사업 평가지표도 아주 졸속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2014년에서 15년에는 평가지표가 기숙사비 인하율, 2016년에는 표준기숙사비 달성률, 저는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2017년에는 행복기숙사 수용률로 이렇게 변경을 해 갑니다.
매년 평가기준이 이렇게 다르니까 이 사업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은 파악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것은 시험문제 푼 사람이 자기 스스로 채점하고 만점 주는 거랑 뭐가 다른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고도 대학생 주거 부담을 덜었다고 자랑하는 게 교육부 입장에서 굉장히 부끄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아직 행복기숙사 문제까지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복기숙사가 그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비율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행복기숙사가, 특히 행복연합기숙사 같은 경우에 학교 외에 지어지기 때문에 민원사안이 상당히 크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복기숙사가 그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비율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행복기숙사가, 특히 행복연합기숙사 같은 경우에 학교 외에 지어지기 때문에 민원사안이 상당히 크고……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의 갈등도 심하지요.
지역주민들하고의 갈등도 심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종합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이 사안은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청년주거 문제 해결은 학생들이 학업을 원활히 이어갈 수 있게 지원하는 일하고 동시에 생존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주거빈곤층으로 전락한 상태에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교육부가 해 온 방식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앞으로 교육부는 애초에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시는 것은 물론이고요, 예산을 집행할 때도 계획과 다르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장관님께서 꼭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교육부는 애초에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시는 것은 물론이고요, 예산을 집행할 때도 계획과 다르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장관님께서 꼭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대학생들이 편안하게 주거할 수 있는 5만 명 수용 행복기숙사를 추진하고 실입주 3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질의까지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만 교육부장관님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엄청난 문자폭탄을 맞았는데 아마 이것은 우리 교문위원님들 마찬가지일 것이고 또 아마 교육부장관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스포츠강사, 예술강사의 정규직화 문제인데 그분들을 정규직화하면 정식교사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규직화라는 의미는?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만 교육부장관님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엄청난 문자폭탄을 맞았는데 아마 이것은 우리 교문위원님들 마찬가지일 것이고 또 아마 교육부장관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스포츠강사, 예술강사의 정규직화 문제인데 그분들을 정규직화하면 정식교사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규직화라는 의미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화는 바로 정식교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영어 전담강사나 스포츠강사는 정규직화라는 게 정식교사까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내용들을 잘 듣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뭔가 비정규직 문제는 풀 것은 풀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임용고시를 볼 사람들, 현재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 또 임용고시를 합격하고 대기하는 사람들의 어떤 문제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무자격자 교사들한테 내 아이의 학습을 맡기는 것은 싫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비정규직 문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어떤 차별이라든지 처우의 불리한 문제는 풀어 나가야 할 분명한 과제이지만은 교육이라는 분야에서의 일자리는 다른 분야에서의 일자리와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너무 획일적인 정규직화, 그에 따른 또 다른 형평을 어그러뜨리는 문제나 또 사회에서 일고 있는 불만 문제도 깊게 생각을 하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비정규직 문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어떤 차별이라든지 처우의 불리한 문제는 풀어 나가야 할 분명한 과제이지만은 교육이라는 분야에서의 일자리는 다른 분야에서의 일자리와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너무 획일적인 정규직화, 그에 따른 또 다른 형평을 어그러뜨리는 문제나 또 사회에서 일고 있는 불만 문제도 깊게 생각을 하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워낙 대립구도가 첨예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교원임용 절차와 과정을 국가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존중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점을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립하거나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이동섭 위원, 송기석 위원, 오영훈 위원, 유은혜 위원, 김세연 위원, 조훈현 위원, 안민석 위원, 이장우 위원, 나경원 위원, 설훈 위원, 노웅래 위원, 전재수 위원, 김민기 위원, 손혜원 위원, 곽상도 위원, 조승래 위원, 박경미 위원, 전희경 위원, 신동근 위원, 이은재 위원, 이종배 위원, 김병욱 위원, 염동열 위원 그리고 유성엽 위원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이동섭 위원, 송기석 위원, 오영훈 위원, 유은혜 위원, 김세연 위원, 조훈현 위원, 안민석 위원, 이장우 위원, 나경원 위원, 설훈 위원, 노웅래 위원, 전재수 위원, 김민기 위원, 손혜원 위원, 곽상도 위원, 조승래 위원, 박경미 위원, 전희경 위원, 신동근 위원, 이은재 위원, 이종배 위원, 김병욱 위원, 염동열 위원 그리고 유성엽 위원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저 강길부도 서면질의 냈습니다.
강길부 위원님도 서면질의를 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정리를 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현안보고에서는 교육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능 개편안의 도입에 대한 신중 검토 필요성, 신규 초등교사 인원 축소에 따른 임용절벽 문제, 국정 교과서 추진과 관련해서 예비비를 편성하여 집행한 것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국립대 총장 공석 문제 및 미임용 사태 관련 소송 문제 해결의 필요성, 지역별 교사 수급 불균형 해소의 필요성,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서남대 폐교 방침과 관련 그 결과가 비리 사학재단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서로 관련된 4개 대학을 모두 폐교 조치하여 근본적으로 사학비리를 척결해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교육부장관으로부터도 그럴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장관님 그렇지요?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정리를 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현안보고에서는 교육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능 개편안의 도입에 대한 신중 검토 필요성, 신규 초등교사 인원 축소에 따른 임용절벽 문제, 국정 교과서 추진과 관련해서 예비비를 편성하여 집행한 것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국립대 총장 공석 문제 및 미임용 사태 관련 소송 문제 해결의 필요성, 지역별 교사 수급 불균형 해소의 필요성,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서남대 폐교 방침과 관련 그 결과가 비리 사학재단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서로 관련된 4개 대학을 모두 폐교 조치하여 근본적으로 사학비리를 척결해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교육부장관으로부터도 그럴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장관님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업 및 미르․K스포츠 재단 청산 지연에 대한 조속한 후속조치 필요성,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구성에 있어서의 공정성 결여 및 전문위원 채용 과다 문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대기업 음원 유통사의 이익을 적정하게 축소 조정하고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다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 검토의 필요성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문예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 필요성, 렌더 팜 사업 진행 및 폐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 필요성, 사행성 게임에 대한 철저한 규제 필요성, 게임업계 종사자들의 근로실태 조사 필요성, 야구계의 적폐 문제 해소 필요성, 스포츠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 필요성,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증설 필요성, 중동 관광객에 대한 적극적 유치 필요성 등을 강조하셨습니다.
문화재청 업무와 관련해서는 춘천 하중도에 추진 중인 레고랜드 관광 개발에 있어 아주 소중한 선사유적 및 초기 삼국시대 유적 보존 측면에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최소한 개발과 보존을 조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현안보고를 한 사회부총리를 비롯한 관계자 모두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각 현안 문제들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속히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아울러서 문예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 필요성, 렌더 팜 사업 진행 및 폐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 필요성, 사행성 게임에 대한 철저한 규제 필요성, 게임업계 종사자들의 근로실태 조사 필요성, 야구계의 적폐 문제 해소 필요성, 스포츠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 필요성,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증설 필요성, 중동 관광객에 대한 적극적 유치 필요성 등을 강조하셨습니다.
문화재청 업무와 관련해서는 춘천 하중도에 추진 중인 레고랜드 관광 개발에 있어 아주 소중한 선사유적 및 초기 삼국시대 유적 보존 측면에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최소한 개발과 보존을 조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현안보고를 한 사회부총리를 비롯한 관계자 모두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각 현안 문제들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속히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