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7년 8월 24일(목)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위원 개선의 건
- 2. 2016회계연도 결산(계속)
-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다. 금융위원회 소관
- 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마. 국가보훈처 소관
- 3.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나. 금융위원회 소관
- 상정된 안건
(09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최운열 법안심사소위원과 제윤경 예산결산심사소위원, 김영주 청원심사소위원이 그 직에 대한 사임을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윤경 위원을 법안심사소위원으로, 김해영 위원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으로, 최운열 위원을 청원심사소위원으로 각각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최운열 법안심사소위원과 제윤경 예산결산심사소위원, 김영주 청원심사소위원이 그 직에 대한 사임을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윤경 위원을 법안심사소위원으로, 김해영 위원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으로, 최운열 위원을 청원심사소위원으로 각각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09시0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제3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학영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학영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이학영 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정무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8월 22일과 23일 정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에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대하여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유․무상 ODA 사업에서 중소기업 참여비중을 높이는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구기관 종사자의 노후보장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5건의 시정, 21건의 주의 및 26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직권취소에 관한 기준 마련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1건의 시정, 15건의 주의 및 19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금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안전환경설비투자펀드의 지원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등 4건의 시정, 20건의 주의, 21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정보시스템 구축 시 예산설명서에 미반영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등 8건의 주의 및 14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가보훈처 소관에 대하여는 국외 현충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등 3건의 시정, 22건의 주의 및 13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회계연도 정무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8월 22일과 23일 정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에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 대하여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유․무상 ODA 사업에서 중소기업 참여비중을 높이는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구기관 종사자의 노후보장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5건의 시정, 21건의 주의 및 26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직권취소에 관한 기준 마련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1건의 시정, 15건의 주의 및 19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금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안전환경설비투자펀드의 지원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등 4건의 시정, 20건의 주의, 21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정보시스템 구축 시 예산설명서에 미반영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등 8건의 주의 및 14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가보훈처 소관에 대하여는 국외 현충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등 3건의 시정, 22건의 주의 및 13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이학영 소위원장과 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네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금융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기관들로부터 결산 심사를 마치는 데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이학영 소위원장과 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네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금융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기관들로부터 결산 심사를 마치는 데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홍남기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이학영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결산 심의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시 각별히 유념하여 반영․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소중한 정책적 제안 내용들에 대해서는 국정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결산 심의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시 각별히 유념하여 반영․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소중한 정책적 제안 내용들에 대해서는 국정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상조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2016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 및 승인의 건에 대해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금년도 하반기 소관 사업 추진 시는 물론 내년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도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적해 주신 정책적 제안들은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2016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 및 승인의 건에 대해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금년도 하반기 소관 사업 추진 시는 물론 내년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도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적해 주신 정책적 제안들은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최종구 존경하는 이진복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2016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과 기금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결산을 면밀하게 점검해 주신 이학영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향후 추경을 비롯한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시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요구사항이 차질 없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과 기금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결산을 면밀하게 점검해 주신 이학영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향후 추경을 비롯한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시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요구사항이 차질 없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 위원님 여러분!
2016회계연도 국민권익위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각별히 유의하여 시정하고, 제시해 주신 정책 사안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회계연도 국민권익위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각별히 유의하여 시정하고, 제시해 주신 정책 사안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훈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2016년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 결산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훈정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2016년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 결산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훈정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훈처장님이 인사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보훈처장님한테 말씀 좀 올릴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 보훈회관이 각 시도에 지어진 것들이 4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보훈 관계자들 중 계단을 올라가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회의를 주로 4층 강당에서 하는데 처음부터 설계에 엘리베이터를 넣어서 보훈회관을 짓는 지원을 했더라면 그런 수고를 안 끼쳐도 되는데, 지금 굉장히 불편해하고들 계셔서 아마 신규 보훈회관을 지방에 지을 적에는 엘리베이터 설계를 이제 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어진 보훈회관들에 대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기재부하고 논의하셔서 전국에 지어진 것들을 점차적으로 불편을 해소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기재부와 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훈처장님이 인사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보훈처장님한테 말씀 좀 올릴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 보훈회관이 각 시도에 지어진 것들이 4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보훈 관계자들 중 계단을 올라가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회의를 주로 4층 강당에서 하는데 처음부터 설계에 엘리베이터를 넣어서 보훈회관을 짓는 지원을 했더라면 그런 수고를 안 끼쳐도 되는데, 지금 굉장히 불편해하고들 계셔서 아마 신규 보훈회관을 지방에 지을 적에는 엘리베이터 설계를 이제 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어진 보훈회관들에 대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기재부하고 논의하셔서 전국에 지어진 것들을 점차적으로 불편을 해소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기재부와 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위원장님이……
국무조정실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난 이틀 동안 결산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이학영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성원 위원, 김용태 위원, 박선숙 위원, 박찬대 위원, 정태옥 위원, 제윤경 위원, 홍일표 위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각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이틀 동안 결산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이학영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성원 위원, 김용태 위원, 박선숙 위원, 박찬대 위원, 정태옥 위원, 제윤경 위원, 홍일표 위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각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잠깐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회의 끝나기 전에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하셔야 되겠네요. 하시지요.
죄송합니다, 말씀하시고 계신데. 제가 며칠 전에 있었던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했던 내용이라서요.
제가 지적했던 국회법에 따른 시행령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8월 7일 자로 입법예고한 대부업법에서의 최고이자율을 24%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안을 국회로 보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님?
제가 지적했던 국회법에 따른 시행령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8월 7일 자로 입법예고한 대부업법에서의 최고이자율을 24%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안을 국회로 보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님?
금융위원장최종구 날짜랑 그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7월 달에 한번 시행령을 개정하셨고, 그 건은 안 보내셨지만 8월 7일 자는 입법예고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국회는 그렇게 보고를 받으면 그것을 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소위 등 소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시켜 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드립니다.
국회는 그렇게 보고를 받으면 그것을 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소위 등 소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시켜 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드립니다.
간사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선동 위원님.
지금 우리 정무위원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보훈회관 4층 이하 건물에 엘리베이터 꼭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하셨는데 관련해서 기존에 경찰서 건물들도 4층이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 예산이 어려웠던 시절에 경찰서 건물들이 다들 그런데 작년에 선례를 제가 한 군데 만들어서 열어 놓기는 했는데 이것도 한번 국무조정실장님 와 계시니까 같이……
지금 우선해서 꼭 해야 될 그런 것들은 가지고 있었던 기재부의 내부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기준 그것을 좀 열어서 꼭 필요한 곳은 검토해서 경찰서에 출입하시는 많은 분들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해서 꼭 해야 될 그런 것들은 가지고 있었던 기재부의 내부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기준 그것을 좀 열어서 꼭 필요한 곳은 검토해서 경찰서에 출입하시는 많은 분들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요.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위에 2층, 3층, 4층을 올라갈 때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곳은 다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 초등학교에 가 보면 급식배달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학교마다 다 설치했어요. 아이들이 뜨거운 국물 같은 음식물을 들고 가다가 쏟아서 상처를 입을 수가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다 설치했는데 그런 노약자 시설용 엘리베이터는 정부가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무조정실에서 전면적인 검토를 한번 하시는 것도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