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2년 4월 19일(화)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한국은행 총재후보자(이창용) 인사청문회
- 2. 한국은행 총재후보자(이창용)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존경하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이신 권성동 위원님 그리고 또 양금희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되셨습니다.
아직 안 오셨네. 원내대표 회동이 있으신 것 같아요.
먼저 지난번에 새로 보임되신 주호영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존경하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이신 권성동 위원님 그리고 또 양금희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되셨습니다.
아직 안 오셨네. 원내대표 회동이 있으신 것 같아요.
먼저 지난번에 새로 보임되신 주호영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과방위에 있다가 사정이 있어서 이번에 기재위로 오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은 오시는 대로 인사말씀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은행 총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청문회 종료 직후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은행 총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청문회 종료 직후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한국은행 총재후보자(이창용)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한국은행 총재후보자(이창용)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업무 능력과 도덕성 및 책임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여 적격한 인사가 공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인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고 인플레이션 압력 및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한 리스크도 높아지고 있어 한국은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고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이같이 중요한 직책을 지닌 한국은행 총재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도덕성 등에 대해 면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후보자께서도 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4월 12일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공직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직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업무 능력과 도덕성 및 책임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여 적격한 인사가 공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인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고 인플레이션 압력 및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한 리스크도 높아지고 있어 한국은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고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이같이 중요한 직책을 지닌 한국은행 총재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도덕성 등에 대해 면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후보자께서도 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4월 12일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공직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직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2년 4월 19일
공직후보자 이창용
다음은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국은행 총재후보자로 지명받은 이창용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청문회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재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로서 소신을 밝히기에 앞서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그 파장이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지 가늠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미 연준은 통화정책을 빠른 속도로 정상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몇 차례 빅스텝으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글로벌 코로나19 확산세는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지만 중국의 경우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물가의 상방 위험과 경기의 하방 위험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4% 넘게 상승한 소비자물가는 앞으로도 원유, 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상당 기간 높은 오름세를 이어 갈 전망입니다.
경기는 코로나19 위기에서 회복되는 흐름을 이어 가겠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성장세가 기존 전망보다는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4월 14일 금통위는 아직까지는 경기 하방 위험보다 물가의 상방 위험이 더 큰 점을 반영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통화정책의 운용에 있어서는 높아진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물가 위험과 경기 위험이 어떻게 전개될지 면밀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우리 경제의 심각한 잠재 리스크인 가계부채를 연착륙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최근 증가세가 일부 둔화되었다고 하지만 그 수준이 높아 금융안정은 물론 성장에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시그널을 통해 증가세를 계속 완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리 상승 영향으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현재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중장기 도전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포스트 코로나 이후 도래할 뉴노멀에 대비하여 적절한 출구전략을 시행하고 위기 극복에 투입되었던 자원을 신성장 산업으로 돌려 나가야 합니다. 또한 청년 실업과 노인 빈곤,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그리고 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가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켜 장기 저성장을 초래할 우려가 커졌습니다.
관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정부와 민간의 부채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 당국과 함께 숙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엄중한 상황에서 한국은행 총재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총재로 일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에 역점을 두고 한국은행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먼저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한국은행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성장 모멘텀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도 물가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한 속도로 조정하고 이를 통해 가계부채 연착륙 등 금융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정부와는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하고 조율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경제가 직면한 중장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은의 연구능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경제의 디지털화, 녹색금융, 지역경제 균형발전 등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도 기민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을 통화금융정책의 중추일 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가장 잘 아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싱크탱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한은의 연구 성과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민간 부문의 의사결정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을 정책 환경 변화에 맞게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개개인의 경쟁과 협력이 전체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직의 유연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한은 임직원들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국은행 총재로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결단력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보면 제가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총재로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학에서 축적해 온 전문지식과 연구 성과 그리고 정부와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면서 쌓아 온 실무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토대로 우리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은행 총재후보자로 지명받은 이창용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청문회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재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로서 소신을 밝히기에 앞서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그 파장이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지 가늠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미 연준은 통화정책을 빠른 속도로 정상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몇 차례 빅스텝으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글로벌 코로나19 확산세는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지만 중국의 경우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물가의 상방 위험과 경기의 하방 위험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4% 넘게 상승한 소비자물가는 앞으로도 원유, 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상당 기간 높은 오름세를 이어 갈 전망입니다.
경기는 코로나19 위기에서 회복되는 흐름을 이어 가겠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성장세가 기존 전망보다는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4월 14일 금통위는 아직까지는 경기 하방 위험보다 물가의 상방 위험이 더 큰 점을 반영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통화정책의 운용에 있어서는 높아진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물가 위험과 경기 위험이 어떻게 전개될지 면밀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우리 경제의 심각한 잠재 리스크인 가계부채를 연착륙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최근 증가세가 일부 둔화되었다고 하지만 그 수준이 높아 금융안정은 물론 성장에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시그널을 통해 증가세를 계속 완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리 상승 영향으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현재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중장기 도전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포스트 코로나 이후 도래할 뉴노멀에 대비하여 적절한 출구전략을 시행하고 위기 극복에 투입되었던 자원을 신성장 산업으로 돌려 나가야 합니다. 또한 청년 실업과 노인 빈곤,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그리고 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가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켜 장기 저성장을 초래할 우려가 커졌습니다.
관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정부와 민간의 부채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 당국과 함께 숙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엄중한 상황에서 한국은행 총재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총재로 일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에 역점을 두고 한국은행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먼저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한국은행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성장 모멘텀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도 물가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한 속도로 조정하고 이를 통해 가계부채 연착륙 등 금융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정부와는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하고 조율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경제가 직면한 중장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은의 연구능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경제의 디지털화, 녹색금융, 지역경제 균형발전 등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도 기민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을 통화금융정책의 중추일 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가장 잘 아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싱크탱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한은의 연구 성과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민간 부문의 의사결정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을 정책 환경 변화에 맞게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개개인의 경쟁과 협력이 전체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직의 유연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한은 임직원들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국은행 총재로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결단력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보면 제가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총재로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학에서 축적해 온 전문지식과 연구 성과 그리고 정부와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면서 쌓아 온 실무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토대로 우리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순서로 가겠습니다.
질의 순서와 요령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순서로 가겠습니다.
질의 순서와 요령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연수을의 정일영 위원입니다.
후보자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후보자님은 전문성은 나름대로 갖추신 것 같아요. 그런데 후보자님이 외국에서 한 20년, 가족들 모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특수성, 보통 우리 중산층․서민들의 어려움,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이것을 가슴으로 체감을 하면서 한은의 금융통화정책이라든지 이걸 펼치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짚어 보니까 그게 대단히 좀 우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전문성보다도 일단은 후보자님의 생각․철학․마인드를 제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재산고지 관련해서도 보면 차녀하고 장남, 장남은 98년생이고 차녀는 95년생이던데 정기소득 발생일자가 1년이 안 돼요, 두 분 다. 그런데 장남은 재산을 고지했고 차녀는 거의 똑같은데 재산고지를 거부해 버렸어요. 이게 우리 행정 정보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거든요. 저는 왜 그게……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이 안 됐으니까 차녀도 당연히 재산고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거부했어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아시지요, 후보자님? 우리 국민들의 가장 걱정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 그렇지요? 그것 아실 텐데, 여론조사 한 걸로도 보면 그렇고요.
후보자님 보면 배우자 이름으로 월 렌트 500만 원짜리가 있고 또 서른도 안 된 장녀와 차녀가 매매가 한 8억 이상 가는 걸 얼마 전에 또 샀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또 차녀가 렌트를 하고 장남이 렌트를 하고, 미국에도 집이 지금 4개지요, 4개.
그리고 국내에서 보면 또 역삼동에 배우자분 명의 같은데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사는 건 후보자 동생, 노모가 무상임차로 살고 있어요. 이게 증여지요, 증여. 증여 재산가액을 저희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4500만 원 되는데 그냥 무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송파구의 오피스텔도 보면 그건 또 장인, 장모님이 무상으로, 월세로 구입한 오피스텔을 장인, 장모님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이것도 증여재산가액으로 치면 1억은 안 되겠지만 꽤 돼요. 이런 걸 보면 부동산이 국내에서 2채, 미국에서 4채, 6채……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그런 걱정 또 미국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집이라는 문제가 우리 한국하고 미국하고 다른데 이런 걸 이해하실 수 있을는지 걱정이 되고요.
아울러서 자녀 대학 입학, 입시 관련해서도 후보자님이 보면, ‘누가 서울대학교에 들어오는가?’ 이걸 죽 분석해 보면 결국은 고소득 자녀 입학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후보자님 자녀분들―장녀, 차녀, 장남―죽 보면 총 학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화로 한 20억 6000만 원, 한 해 교육비가 2억 5000만 원…… 엄청난, 우리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생활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후보자님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어려운 것,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중산층․서민들 이런 것을 가슴으로 느껴 가면서 한국은행을 잘 컨트롤하실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따 모아서 답변 주시고요.
정책적인 것 질의를 드릴게요.
기준금리가 지금 1.5%로 됐지 않습니까? 아까 후보자님 모두발언에서 얘기하셨지만 인플레이션도 걱정되고 경기 하방도 걱정되고, 맞아요. 맞는데 지금 후보자님 그동안 서면답변한 걸로 보면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후보자님,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계속 올리는 쪽으로 찬성하십니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후보자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후보자님은 전문성은 나름대로 갖추신 것 같아요. 그런데 후보자님이 외국에서 한 20년, 가족들 모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특수성, 보통 우리 중산층․서민들의 어려움,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이것을 가슴으로 체감을 하면서 한은의 금융통화정책이라든지 이걸 펼치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짚어 보니까 그게 대단히 좀 우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전문성보다도 일단은 후보자님의 생각․철학․마인드를 제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재산고지 관련해서도 보면 차녀하고 장남, 장남은 98년생이고 차녀는 95년생이던데 정기소득 발생일자가 1년이 안 돼요, 두 분 다. 그런데 장남은 재산을 고지했고 차녀는 거의 똑같은데 재산고지를 거부해 버렸어요. 이게 우리 행정 정보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거든요. 저는 왜 그게……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이 안 됐으니까 차녀도 당연히 재산고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거부했어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아시지요, 후보자님? 우리 국민들의 가장 걱정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 그렇지요? 그것 아실 텐데, 여론조사 한 걸로도 보면 그렇고요.
후보자님 보면 배우자 이름으로 월 렌트 500만 원짜리가 있고 또 서른도 안 된 장녀와 차녀가 매매가 한 8억 이상 가는 걸 얼마 전에 또 샀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또 차녀가 렌트를 하고 장남이 렌트를 하고, 미국에도 집이 지금 4개지요, 4개.
그리고 국내에서 보면 또 역삼동에 배우자분 명의 같은데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사는 건 후보자 동생, 노모가 무상임차로 살고 있어요. 이게 증여지요, 증여. 증여 재산가액을 저희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4500만 원 되는데 그냥 무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송파구의 오피스텔도 보면 그건 또 장인, 장모님이 무상으로, 월세로 구입한 오피스텔을 장인, 장모님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이것도 증여재산가액으로 치면 1억은 안 되겠지만 꽤 돼요. 이런 걸 보면 부동산이 국내에서 2채, 미국에서 4채, 6채……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그런 걱정 또 미국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집이라는 문제가 우리 한국하고 미국하고 다른데 이런 걸 이해하실 수 있을는지 걱정이 되고요.
아울러서 자녀 대학 입학, 입시 관련해서도 후보자님이 보면, ‘누가 서울대학교에 들어오는가?’ 이걸 죽 분석해 보면 결국은 고소득 자녀 입학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후보자님 자녀분들―장녀, 차녀, 장남―죽 보면 총 학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화로 한 20억 6000만 원, 한 해 교육비가 2억 5000만 원…… 엄청난, 우리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생활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후보자님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어려운 것,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중산층․서민들 이런 것을 가슴으로 느껴 가면서 한국은행을 잘 컨트롤하실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따 모아서 답변 주시고요.
정책적인 것 질의를 드릴게요.
기준금리가 지금 1.5%로 됐지 않습니까? 아까 후보자님 모두발언에서 얘기하셨지만 인플레이션도 걱정되고 경기 하방도 걱정되고, 맞아요. 맞는데 지금 후보자님 그동안 서면답변한 걸로 보면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후보자님,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계속 올리는 쪽으로 찬성하십니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존경하는 정 위원님 우선 정책 질문에 관해서 금리 방향은……
아니, 간단히 답변하세요, 지금 30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러면 모아서 답변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금리를 계속 올릴지 안 올릴지 그것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을 좀 답변 주시고요.
아까 모두발언에도 나와 있듯이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가계부채, 취약계층, 중소․저신용 기업, 청년 차주,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잘 문제없이 금리 인상에 관련해서 후속……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치해 나갈 것인지 그것을 한번 자세히 답변을 해 보세요.
답변해 주시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금리를 계속 올릴지 안 올릴지 그것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을 좀 답변 주시고요.
아까 모두발언에도 나와 있듯이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가계부채, 취약계층, 중소․저신용 기업, 청년 차주,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잘 문제없이 금리 인상에 관련해서 후속……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치해 나갈 것인지 그것을 한번 자세히 답변을 해 보세요.
답변해 주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금리에 관해서는 이번 4월 금통위 결정에서는 성장보다는 물가가 우려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향후에도 물가가 어떻게…… 향후 금리가 계속 올라갈지는, 지금 기조는 성장과 물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데이터를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제게 물어보시면, 금통위 결정처럼 오늘까지 저희가 보는 데이터를 보면 물가가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5월, 7월 결정에 있어서는 그때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성장과 물가의 양자를 잘 조율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방향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데이터를 보면서 성장과 물가 양자를 균형적으로 바라보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리인상 기조가 계속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국은행만의 정책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아마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국은행도 저희 금중대 대출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도움을 주고 또 금융위라든지 기재부와도 대책을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 위원님 첫 번째 말씀하신 ‘제가 서민층에 대한 인식,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제가 가슴 깊게 새기고서 정책을 하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집은 지금 서울에 있는 집 한 채가 다고요, 미국에 있는 많은 집 말씀하신 것은, 대부분 집은 저희 아들딸들이 워낙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 있어서 렌트로 저희가 돈을 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제 딸들이 8억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그 8억 중에 한 5억～6억은 모기지를 통해서 렌트를 한 거고 집값에 저희 딸들이 쓴 돈은 한 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금 많은 집들을 저희가 렌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금리인상 기조가 계속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국은행만의 정책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아마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국은행도 저희 금중대 대출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도움을 주고 또 금융위라든지 기재부와도 대책을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 위원님 첫 번째 말씀하신 ‘제가 서민층에 대한 인식,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제가 가슴 깊게 새기고서 정책을 하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집은 지금 서울에 있는 집 한 채가 다고요, 미국에 있는 많은 집 말씀하신 것은, 대부분 집은 저희 아들딸들이 워낙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 있어서 렌트로 저희가 돈을 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제 딸들이 8억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그 8억 중에 한 5억～6억은 모기지를 통해서 렌트를 한 거고 집값에 저희 딸들이 쓴 돈은 한 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금 많은 집들을 저희가 렌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장녀․차녀의 집을 샀지요, 렌트가 아니고?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샀습니다. 샀는데, 말씀하신 대로 가액은 8억인데 그중에 한 6억 정도는 은행을 통해서 모기지를 한 것이고요, 빌린 돈이고 본인들이 1억 그다음에 제가 1억 정도를 꿔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8억짜리 집을 젊은 아이들이 어떻게 갖고 있느냐, 그것은 미국 제도상 6억 정도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해서 지금 갚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려서 제가 부동산이 이렇게 많거나 그렇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이들 교육비가 매년 2억이 넘는데 이것은 정말 저도 미국서 느끼는 건데, 미국 교육제도의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미국 대학 학비가 요새 1인당 한 7만 불, 8만 불 합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그게 미국에서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요.
제가 오래 미국에 있다 보니까 미국의 웬만한 어느 대학을 가더라도 지금 그 비용은 드는 그런 상황이 돼서, 공감은 합니다만 제가 해외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 교육비가 매년 2억이 넘는데 이것은 정말 저도 미국서 느끼는 건데, 미국 교육제도의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미국 대학 학비가 요새 1인당 한 7만 불, 8만 불 합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그게 미국에서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요.
제가 오래 미국에 있다 보니까 미국의 웬만한 어느 대학을 가더라도 지금 그 비용은 드는 그런 상황이 돼서, 공감은 합니다만 제가 해외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서병수 위원님.
이창용 후보자님, 한국은행 총재후보자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를 드리면서 동시에 지금 경제 상황 자체가 굉장히 엄중합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도 모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인플레이션 문제라든가 경기하강 문제라든가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그런 우려도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후보자의 정말 단호한 소신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각오가 되어 있으신가요?
축하를 드리면서 동시에 지금 경제 상황 자체가 굉장히 엄중합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도 모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인플레이션 문제라든가 경기하강 문제라든가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그런 우려도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후보자의 정말 단호한 소신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각오가 되어 있으신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제가 부족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공감하고 있고 그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공감하고 있고 그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3월 달 물가를 한번 봅시다. 3월 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4.1% 상승했습니다. 2011년 12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소비자물가가 4%를 넘겼고요.
그런데 실제 시중에 나가 보면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라든가 음식 같은 것들을 팔기 위해서는 그 가격은 그냥 고정시켜 놓고 그대로 해서…… 그러나 원재료 가격은 올라가지요.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양을 가지고 조정해서 겨우겨우 버텨 나간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4.1%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물가상승 압박을 우리 국민들은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물가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실제 시중에 나가 보면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라든가 음식 같은 것들을 팔기 위해서는 그 가격은 그냥 고정시켜 놓고 그대로 해서…… 그러나 원재료 가격은 올라가지요.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양을 가지고 조정해서 겨우겨우 버텨 나간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4.1%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물가상승 압박을 우리 국민들은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물가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지금 물가가 전 세계적으로 높고 우리나라에서도 높고, 또 존경하는 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의 경우에는 주거비 상승이 많았기 때문에 소비자물가 상승 지수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어서 서민들 고통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어느 정도 계속될지는 논쟁 중인데요, 크게는 지금 일어난 물가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유가라든지 공급적 측면 그리고 COVID 뒤에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이 흐트러져서 생긴 거기 때문에 한 1～2년 지나면 떨어질 거다라고 보는 견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어느 정도 계속될지는 논쟁 중인데요, 크게는 지금 일어난 물가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유가라든지 공급적 측면 그리고 COVID 뒤에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이 흐트러져서 생긴 거기 때문에 한 1～2년 지나면 떨어질 거다라고 보는 견해가……
아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충 올해 말쯤 되면 아니면 피크 때에 어느 정도의 물가상승까지 예상하고 계시는지.
대충 올해 말쯤 되면 아니면 피크 때에 어느 정도의 물가상승까지 예상하고 계시는지.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물가상승이 앞으로 1～2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1～2년은 상승 국면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말이지요 기재부도 15일 발표한 2022년 4월 최근 경제 동향을 통해서 내수 회복에 제약이 우려되고 물가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했을 만큼―후보자도 인식하고 계시겠지만―물가상승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셉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전망, 목표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개선해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과연 그런 점에 있어서 한국은행이 여태까지 잘해 왔는지…… 예를 들자면 2019년 최초 물가 전망치가 1.4%였는데 실제로는 0.4%였거든요. 또 2020년도는 1.0%로 전망했는데 0.5%였습니다. 작년에는 1.3% 전망을 했는데 무려 2배 가까운 2.5%였습니다.
이렇게 한국은행 자체가 내놓은…… 물가안정에 대한 책임 있는 당국 아닙니까, 한국은행이? 전망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과연 거기에 합당한 어떤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여태까지의 물가관리라든가 금융안정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전망, 목표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개선해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과연 그런 점에 있어서 한국은행이 여태까지 잘해 왔는지…… 예를 들자면 2019년 최초 물가 전망치가 1.4%였는데 실제로는 0.4%였거든요. 또 2020년도는 1.0%로 전망했는데 0.5%였습니다. 작년에는 1.3% 전망을 했는데 무려 2배 가까운 2.5%였습니다.
이렇게 한국은행 자체가 내놓은…… 물가안정에 대한 책임 있는 당국 아닙니까, 한국은행이? 전망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과연 거기에 합당한 어떤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여태까지의 물가관리라든가 금융안정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행의 정책이 기본적으로 전망치에 의존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망치를 개선하는 데 계속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제가 IMF에 있었으니까―최근 1년 반 동안 IMF 역시 물가를 상당히 더 낮게 예측을 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제가 상대적으로 비교는 해 봐야겠지만 서 위원님 말씀대로 물가나 경제성장의 예측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제가 IMF에 있었으니까―최근 1년 반 동안 IMF 역시 물가를 상당히 더 낮게 예측을 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제가 상대적으로 비교는 해 봐야겠지만 서 위원님 말씀대로 물가나 경제성장의 예측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뉴스를 봤는데 세계은행에서 올해 세계성장률 전망치를 4.1%에서 3.2%로 낮추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경기회복 뒷받침을 하기 위한 50조 원의 추경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이러한 것을 통해서 물가상승 압박이 굉장히 심해질 것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경기회복 뒷받침을 하기 위한 50조 원의 추경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이러한 것을 통해서 물가상승 압박이 굉장히 심해질 것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현재 제가 듣고 있는 바로는 지금 추경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미시적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불가피한 선별적 보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양이 얼마가 될지 아직 저는 정부로부터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만일 그 총량이 굉장히 커서 거시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되면 당연히 정책 당국과 얘기를 해서 그 물가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조절할지는 한국은행도 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양이 얼마가 될지 아직 저는 정부로부터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만일 그 총량이 굉장히 커서 거시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되면 당연히 정책 당국과 얘기를 해서 그 물가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조절할지는 한국은행도 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박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중구성동구을의 박성준 위원입니다.
먼저 총재후보자님 축하드리고요.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몇 가지 기초적인 질문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죽 보니까 한국은행 본연의 업무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고 하던데 한국은행 총재로서는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총재후보자님 축하드리고요.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몇 가지 기초적인 질문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죽 보니까 한국은행 본연의 업무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고 하던데 한국은행 총재로서는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우선 한국은행법에 따라서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통해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주어진 업무는 당연히 물가관리를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거기에 저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물가 문제라든지 국민경제 전체 문제가 단순하게 통화․금융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여러 정책이 포함되어서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연구능력을 더 배양해서 전반적인 국가 문제에 대해서도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거기에 저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물가 문제라든지 국민경제 전체 문제가 단순하게 통화․금융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여러 정책이 포함되어서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연구능력을 더 배양해서 전반적인 국가 문제에 대해서도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물가안정을 위해서 통화정책을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이 그러면 물가안정이라든가 금융안정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본연적으로 금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위기가 발생하거나 통화신용이 굉장히 빠르게 팽창할 때는 거시 안정성 정책이라고 해서 대출이라든지, 어떤 총량규제 같은 것도 법적으로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행의 전반적인 이해를 말씀해 주셨는데, 역대 한국은행의 여러 총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창용 후보자께서 볼 때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또 경제 안정화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할에 있어서 한국은행 총재가 많은 일들을 해 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역대 총재 중에 존경하는 총재가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워낙 여러 분들이 계셔서요, 제가 이 자리에서 특정 총재님을 더 존경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개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여러 경제적인 위기와 또 안정기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특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시대 규정을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 보면 우리가 저금리․저물가 시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시점을 봤을 때 지금의 시대는 어디로 진입하는 겁니까? 그리고 앞서 답변하는 것 보니까 물가가 1～2년 더 고물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지금의 시대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 겁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저는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의 물가상승 문제는 그동안 COVID 사태라든지 그 이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서 전 세계로 풀려나간 유동성이 미치는 인플레의 압력이 드디어 오기 시작한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은 앞으로 몇 년간은 인플레와 싸우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가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척될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고령화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물가상승률도 낮아지고 저성장으로 갈 그런 국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와도 싸워야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고령화로 인한 저성장 구조로 가지 않게 그것을 미리 막아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노력도 같이 해야 돼서 지금 양쪽 면을 다 살펴보는 그런 복잡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은 앞으로 몇 년간은 인플레와 싸우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가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척될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고령화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물가상승률도 낮아지고 저성장으로 갈 그런 국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와도 싸워야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고령화로 인한 저성장 구조로 가지 않게 그것을 미리 막아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노력도 같이 해야 돼서 지금 양쪽 면을 다 살펴보는 그런 복잡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하나하나 짚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고령화는 제가 추후에 2차에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는 말씀을 딱 들어 보니까 이미 우리 시대가 고물가 시대로 가고 있다. 그렇지요?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 저성장 시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규정을 지을 수 있겠지요?
제가 하나하나 짚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고령화는 제가 추후에 2차에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는 말씀을 딱 들어 보니까 이미 우리 시대가 고물가 시대로 가고 있다. 그렇지요?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 저성장 시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규정을 지을 수 있겠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단기……
규정을 짓기보다는 지금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그러면 정부도 준비를 해야 되고 한국은행도 거기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고물가 시대를 저지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가장 쓸 수 있는 초단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고금리 정책 아니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거시적으로는 금리 정책입니다.
그렇지요. 금리 정책이지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기준금리도 상당히 올랐고 물가를 막기 위해서 금리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기준금리도 상당히 올랐고 물가를 막기 위해서 금리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속도가 문제지만 물가상승이 계속된다면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 경제의 영향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미국의 정책 보면 지금 물가안정을 위해서 고금리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금리와 비교해 봤을 때 미국의 상황을 보면 미국의 금리가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높을 가능성, 역전현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국의 금리와 비교해 봤을 때 미국의 상황을 보면 미국의 금리가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높을 가능성, 역전현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지금 미국의 상황은 우리나라에 비교해서 물가가 거의 2배 이상 높은 상황이고요, 물가상승률이. 성장률은 올해 거의 3～4% 중반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미국은 금리를 빠르게 올릴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물가가 4%라 저희가 이때까지 있던 것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성장률이나 이런 것은 미국만큼 그렇게 견실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미국보다는 조심스럽게 속도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역전될 가능성이 있지만, 금리가 역전됐을 때 생기는 부작용은 걱정스러운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금리가 역전됐을 때 자본유출이 될 수 있는 걱정이 많은데요. 저희 펀더멘털이 그래도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급격한 자본유출은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금리가 역전됐을 때 환율이 절하돼서 그게 물가압력으로 더 올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격차를 너무 크지 않게 하면서도 전 세계 경제 상황을 보면서 속도를 잘 조절해야 되는 그런 미세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선 금리가 역전됐을 때 자본유출이 될 수 있는 걱정이 많은데요. 저희 펀더멘털이 그래도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급격한 자본유출은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금리가 역전됐을 때 환율이 절하돼서 그게 물가압력으로 더 올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격차를 너무 크지 않게 하면서도 전 세계 경제 상황을 보면서 속도를 잘 조절해야 되는 그런 미세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지만 미국의 금리가 높아질수록 우리나라의 물가에 영향이 크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가능성이 큽니다.
환율의 영향도 큰데, 그 정책을 얼마큼 잘할 수 있느냐가 한국은행 총재의 큰 역할 중의 하나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2차에 좀 더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고용진 위원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물가가 전 세계적으로 큰 골칫거리지요? 미국, 유럽, 영국 다 굉장히 빠른 수준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봉쇄 또 국내 방역조치 완화 이런 걸로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 공급망 차질이 생기고 소비 회복이 겹치면 물가 오름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는?
시간이 얼마 없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물가가 전 세계적으로 큰 골칫거리지요? 미국, 유럽, 영국 다 굉장히 빠른 수준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봉쇄 또 국내 방역조치 완화 이런 걸로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 공급망 차질이 생기고 소비 회복이 겹치면 물가 오름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충분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대인플레이션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빠르게 상승……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또 임금상승 등을 부추겨 가지고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그렇다면 금통위에서 얼마 전에 0.25% 올려서 현재 기준금리가 1.5%인데 이 기준금리도 이런 추세를 본다면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워낙 지난 최근 몇 년 동안 COVID 사태를 겪으면서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한국은행에서는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상승하는 기조로 옮겨서 저희가 다른 나라보다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가긴 했지만 0.25씩 몇 차례 올려서 거의 제로금리에서 이제 1.5까지 온 것 아닙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그런데 이것도 아직 이 물가의 상승 추이나 향후 전망을 보면 완화적이다, 좀 더 강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컨대 미 연준이 다음 달 FOMC 회의에서 한 0.5%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 또 미국의 존 테일러 교수 같은 경우는 한 5%까지 올려야 된다고 주장할 만큼 또 매파들의 목소리도 크단 말이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써 놓으셨던데 연준이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몇 차례 빅스텝 가면, 조금 전에 박성준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금리 역전 상황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빠른 시간에 올 수도 있고 그 금리차가 꽤 커질 수도 있고, 그런데 자본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하셨지만……
예컨대 미 연준이 다음 달 FOMC 회의에서 한 0.5%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 또 미국의 존 테일러 교수 같은 경우는 한 5%까지 올려야 된다고 주장할 만큼 또 매파들의 목소리도 크단 말이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써 놓으셨던데 연준이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몇 차례 빅스텝 가면, 조금 전에 박성준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금리 역전 상황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빠른 시간에 올 수도 있고 그 금리차가 꽤 커질 수도 있고, 그런데 자본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하셨지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적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적다고 하셨지만 자본이라는 것이 원래 성장이 높고 금리가 높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굉장히 성장률이 견조하고 금리까지 높아지면 급속히 자본유출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고민을 다 같이 해야 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리를 빠르게 올리게 되면 그에 대한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저희보다 2배나 되고 성장률은 견조하기 때문에 금리를 빨리 올려도 그 부작용이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 정도의 속도로 갈 필요는 없지요, 우리가 빨리 간다고 해도?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저희는 부정적인 영향이……
소위 빅스텝을 우리는 가지 않고 있는데, 제 얘기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경기 여건이 뒷받침될 때 우리가 가야지, 우리가 아직은 지금 성장률이 그래도 썩 좋은 것은 아니지만 괜찮은 편 아닙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이럴 때 안 가면 나중에 차이가 나서 뒤에 따라가려면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이번 4월 14일 금통위 결정이 성장보다는 물가에 방점을 두고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분명히 저희들이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면서 올릴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금리 결정은 국내 경기를 먼저 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미국도 바라보지만 저희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따라가지만 반드시 미국처럼 빨리 갈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많은 고민이 있고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전문가시니까, 실기하면 굉장히 큰 후과를 치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금리 올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국민들로서는 힘든 일이고, 그것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과거 사례에서도 그렇듯이 제때에 금리로써 물가를 제어하지 못하면 그 뒤에 오는 여러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좀 강한 의지를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고 위원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추경 관련해서 손실보상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요. 지금 얼마로 할 것이냐 이런 고민도 있고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50조 원 손실보상하고 또 윤석열 정부 인수위의 발표에 따르면 대출 규제도 완화하고 그다음에 또 감세도 하겠다 그러고 그러면서 동시에 물가를 잡겠다…… 한국은행 총재로서는 정부와의 조율이 굉장히 고민스러우실 것 같은데 이런 엇박자, 역설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지금 말씀하신 많은 문제들이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저희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안이 다 짜진 다음에 정부가 거시경제적인 영향이 뭔지를 놓고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숫자도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 그것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지 이런 것들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부가 그것을 발표하게 되면 그다음에 한국은행이 같이 얘기해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서일준 위원님 질의하시고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시지요.
주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서일준 위원님 질의하시고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시지요.
후보자님, 시간이 짧아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구미시 고아읍, 별로 연고가 없을 듯이 보이는 곳에 임야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소유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것입니까?
구미시 고아읍, 별로 연고가 없을 듯이 보이는 곳에 임야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소유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것입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저희 선산입니다. 저희 한 사오백 년 내려오는 선산을 제가……
몇 년 내려오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한 사백 년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그 사오백 년 전에 벌써 그 먼 곳에 선산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저희가 구미시에 선산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으로 죽 내려온 것이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상속으로 계속, 종손으로 내려온 상속재산입니다.
지금 미국과 통화스와프가 한시적으로 맺었다가 종료됐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그런데 언론에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다시 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던데 일부 전문가들 중에는 한시적 통화스와프가 아니라 상설 스와프 라인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미국과의 상설 스와프 라인은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되는 겁니까?
미국과의 상설 스와프 라인은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되는 겁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아니, 저는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존경하는 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지금 상설 스와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소위 전 세계 금융 허브라고 하는 그런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발전된 것은, 위기가 왔을 때 미국이 한국을 넣어서 위기 지원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상시 스와프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저희 금융시장이라는 것이 국제 허브가 되기 전에는 미국 중앙은행에서 받아들일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율을 하고 저희가 부탁을 해야지, 그쪽에서 도저히 자기들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상황에서 국제금융시장 허브가 안 됐을 때 상시 스와프를 허용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저희가 그냥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닐 테고요.
상시 스와프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저희 금융시장이라는 것이 국제 허브가 되기 전에는 미국 중앙은행에서 받아들일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율을 하고 저희가 부탁을 해야지, 그쪽에서 도저히 자기들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상황에서 국제금융시장 허브가 안 됐을 때 상시 스와프를 허용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저희가 그냥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닐 테고요.
되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고 좋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여건이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명분을 만들어서 저희가 더 발전시켜서 명분이 될 때 신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매사 불여튼튼이라고 할 수 있을 때 할 수만 있으면 참 좋은 것인데 전문가들 중에는 미국이 지금 한국의 반도체에 목을 매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그것을 지렛대로 해서 상설 스와프 라인을 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 국제적인 금융 허브 요건을 못 갖추었다 하더라도 세상에는 하도 변화가 많고 가변성이 있는 것이니까 상설 스와프 라인이 만들어지면 저는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갖추는 데는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동의합니다.
더구나 IMF에 오래 계셨고 그쪽 사정도 밝으니까 임기 중에라도 우리가 여건을 갖추어서, 결국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금융 허브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임기 중에 좀 이런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한번 말씀해 봐 주시지요.
의견을 한번 말씀해 봐 주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되면 반드시 좋다고 동의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예산 규모를 많이 늘렸고 적자 국채를 많이 발행했지요.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5년간 총 금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제가 알고 있기로는 코로나19 사태에 쓴 저희 재정의 규모가 GDP 대비 한 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물가상승 이런 것들이 적자 국채를 발행하고 예산 규모를 늘린 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저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재정을 쓴 것 자체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디다 썼느냐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저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가 생겼을 때 재정을 단기적으로 쓰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는 것도 문제지만 시기라든지 그다음에 양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그렇습니다.
그런데 4월 14일 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조금 올린 것도 지금 인플레이션 대책으로서 회수하는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지금 심각한 수준에 와 있고 또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많이 어려운데 인플레이션 대책만 강구를 하면 이런 점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어느 점에서 조화를 이루고 금리정책을 할 것이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그렇습니다.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총재가 되면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어떤 차원에서 접근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지금 가계부채 문제와 인플레 문제는 조금 구별하고 싶은데요. 가계부채 문제는 저희 부동산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고 그다음에 청년층이나 이런 데 소득이 줄어 가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는 금리를 통해서만, 금리로 시그널을 주는 건 중요하지만 한국은행의 금리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계부채에 관해서는 제가 언론에도 얘기했지만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구조적인 면, 재정적인 면, 취약계층을 어떻게 할지, 이래서 종합적인 솔루션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면 가계부채가 1∼2년 사이 증가한 게 아니라 거의 한 칠팔 년째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요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범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솔루션을 만들어야겠고요.
인플레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급적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 서플라이 체인도 문제가 있습니다. 수요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재정지출도 많이 늘었고 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 그동안 못 쓴 소비들이 또 갑자기 올라서 인플레이션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은 입장에서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희가 금리상승을 통해서 이것을 잡으려고 시그널을 미리 주지 않으면 기대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서 그다음부터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처럼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지금 취약계층들 걱정하는 것이 더 심해질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인기는 좀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금리 시그널을 줘서 물가를 좀 기대심리를 안정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정책이 지금까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정에서 갑자기 해외요인이 나빠져서 경기 속도가 크게 둔화된다든지 하면 그때그때 조율을 해 가지만 지금 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가상승의 심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인기는 없더라도 시그널을 줘서 물가가 더 크게 올라가지 않는 데 전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에 관해서는 제가 언론에도 얘기했지만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구조적인 면, 재정적인 면, 취약계층을 어떻게 할지, 이래서 종합적인 솔루션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면 가계부채가 1∼2년 사이 증가한 게 아니라 거의 한 칠팔 년째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요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범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솔루션을 만들어야겠고요.
인플레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급적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 서플라이 체인도 문제가 있습니다. 수요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재정지출도 많이 늘었고 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 그동안 못 쓴 소비들이 또 갑자기 올라서 인플레이션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은 입장에서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희가 금리상승을 통해서 이것을 잡으려고 시그널을 미리 주지 않으면 기대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서 그다음부터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처럼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지금 취약계층들 걱정하는 것이 더 심해질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인기는 좀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금리 시그널을 줘서 물가를 좀 기대심리를 안정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정책이 지금까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정에서 갑자기 해외요인이 나빠져서 경기 속도가 크게 둔화된다든지 하면 그때그때 조율을 해 가지만 지금 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가상승의 심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인기는 없더라도 시그널을 줘서 물가가 더 크게 올라가지 않는 데 전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력 발휘를 잘해서 두 마리 세 마리 토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일준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김두관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일준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김두관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 위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 말에 측근 챙기기용 알박기 인사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요,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 임기가 6개월 남은 시점을 기준으로 총 52개 기관의 기관장 13명, 이사․감사 46명, 총 59명이 알박기되었습니다. 전문성이 없는 보은성 인사도 상당수가 있고 또 14명은 임기가 2025년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면면을 보면 전문성을 또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이것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대선이 끝나면 가급적 인사를 동결하고 새 정부와 새로운 인사와 함께 새로운 국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협력해 온 것이 관행이자 순리였습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 말에 측근 챙기기용 알박기 인사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요,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 임기가 6개월 남은 시점을 기준으로 총 52개 기관의 기관장 13명, 이사․감사 46명, 총 59명이 알박기되었습니다. 전문성이 없는 보은성 인사도 상당수가 있고 또 14명은 임기가 2025년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면면을 보면 전문성을 또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이것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대선이 끝나면 가급적 인사를 동결하고 새 정부와 새로운 인사와 함께 새로운 국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협력해 온 것이 관행이자 순리였습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존경하는 서 위원님, 지금 제가 인사권과 관계된 사항은 한국은행 총재후보자로서 답변드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기에 제가 답변을 못 드려도 양해를……
한국은행 총재후보로 청와대에서 검증동의서 요청 언제 받았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1월 말 정도로 기억합니다.
1월 말이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잘 아시겠지만 후보자로 내정되자마자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3월 23일 이철희 정무수석이 장제원 당선인비서실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창용 씨 어때요’라고 물어봐서 ‘좋은 분이다’라고 했는데 10분 뒤에 언론에 공식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 놓고 청와대에서 ‘선물이 될 줄 알았는데 당황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이것 코미디 아닙니까?
한국은행 총재 임기가 4년입니다. 새로 취임하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인사권을 맡기는 게 순리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 총재 임기가 4년입니다. 새로 취임하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인사권을 맡기는 게 순리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저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고 다만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으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제가 이 자리를 수행할 전문적인 능력과 도덕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총재는 통화신용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조금 전에 후보자님, 가계부채 관련해서 범정부 TF팀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새 정부의 비전과 철학에 대한 공유가 없이는 일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제안이 왔어도 본인이 거절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안이 왔어도 본인이 거절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제안이 왔을 때는 우선 개인적으로는 영광된 일로 생각합니다만 제가 제 임무을 할 수 있을지 많은 부담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제가 전문성이 충분한지를 판단해 주시면 그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해 이 정권의 마지막 알박기 인사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려가 없도록 이 자리를 빌려 새 정부의 비전을 공유하겠다는 다짐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저는 한국은행의 거시경제정책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가장 좋은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어느 정부에 관계없이 정부에 많은 도움을 주고 국가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전을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그것도 고려하겠지만 더 중요한……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공직에 계실 때 주도하셨던 굵직한 정책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산업은행 민영화가 가장 대표적인 정책으로 보입니다. 금융위 부위원장이 되자마자 2008년 6월 이 정책을 직접 발표까지 하시고 또 주도를 하셨습니다. 당시에 발표하신 정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께서 공직에 계실 때 주도하셨던 굵직한 정책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산업은행 민영화가 가장 대표적인 정책으로 보입니다. 금융위 부위원장이 되자마자 2008년 6월 이 정책을 직접 발표까지 하시고 또 주도를 하셨습니다. 당시에 발표하신 정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저는 개인적으로 산업은행 민영화는 제가 정말 소신을 가지고 추진했던 정책인데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 돼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그때 산업은행 민영화의 두 가지 목적, 산업은행의 민간 기능을 통해서 민간 기능을 더 확장시켜서 인베스트먼트 뱅크 쪽으로 발전시키고 산업은행의 공적 기능을 정책금융공사를 통해서 정책금융을 현대화하자는 그 목적은 저는 올바른 방향이었다고 생각하고, 안타깝게 제가 공직을 그만둔 다음에 이것이 원상태로 돌아갔는데 그때 많은 비용을 초래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제가 받아들이고요.
다만 저는 아직도 2015년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 추진되고 있던 산업은행 민영화가 원상태로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도 수긍하지 못하겠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그때 산업은행 민영화의 두 가지 목적, 산업은행의 민간 기능을 통해서 민간 기능을 더 확장시켜서 인베스트먼트 뱅크 쪽으로 발전시키고 산업은행의 공적 기능을 정책금융공사를 통해서 정책금융을 현대화하자는 그 목적은 저는 올바른 방향이었다고 생각하고, 안타깝게 제가 공직을 그만둔 다음에 이것이 원상태로 돌아갔는데 그때 많은 비용을 초래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제가 받아들이고요.
다만 저는 아직도 2015년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 추진되고 있던 산업은행 민영화가 원상태로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도 수긍하지 못하겠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보충질문 때 이어서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두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김두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남 양산을 출신 김두관 위원입니다.
이창용 후보자님, 한국은행 총재후보자로 내정된 것 축하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작년에 크게 건강 때문에 고생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창용 후보자님, 한국은행 총재후보자로 내정된 것 축하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작년에 크게 건강 때문에 고생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제가 한 거의 6～7개월 투병생활을 해서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삶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한 1년 전부터 IMF에서 다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는 완벽한 상태는 아니지만 풀타임으로 1년간 IMF에서 일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번에 공직 요청이 왔을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건강이나 뭐해서. 그런데 지난 1년간 IMF에서 풀타임을 했고 또 두 번째 삶을 좀 더 사회를 위해서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 번 더 노력해 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에 공직 요청이 왔을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건강이나 뭐해서. 그런데 지난 1년간 IMF에서 풀타임을 했고 또 두 번째 삶을 좀 더 사회를 위해서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 번 더 노력해 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완쾌되셨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임기 시작하면 4년 동안 정말 중요한 시기에 한국은행 총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건강 유념하시면서 잘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한국은행 역할과 기능이 물가안정, 금융안정, 통화정책 이런 게 매우 중요한데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번에 4%를 기록을 했는데 물가상승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지요?
한국은행 역할과 기능이 물가안정, 금융안정, 통화정책 이런 게 매우 중요한데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번에 4%를 기록을 했는데 물가상승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최근에 터키라든지 스리랑카, 페루 이런 나라들을 보니까 아마 폭동의 원인이 급격한 물가상승 때문에 서민들께서 국정에 대한 항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정국이 불안한 걸 보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대한민국이 참 위대하다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아까 모두발언에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서 역할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국은행 총재로서 이렇게 임하시게 되면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극복에 대해서 꼭 한국은행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아까 모두발언에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서 역할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국은행 총재로서 이렇게 임하시게 되면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극복에 대해서 꼭 한국은행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우선 한국은행의 본연의 업무는 거시경제의 툴을 가지고 경제안정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시경제 툴이 미시적으로 어떤 취약계층이라든지 소득분배나 이런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적인 제안은 제한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행은 굉장히, 2000여 명이 넘는 경제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를 통해서, 연구 능력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개발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을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든지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크게 보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가안정 그다음에 거시경제의 안정을 하는 것이, 그것이 불안하게 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층이 저소득층이고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래서 거시경제의 안정을 담보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크게 보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가안정 그다음에 거시경제의 안정을 하는 것이, 그것이 불안하게 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층이 저소득층이고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래서 거시경제의 안정을 담보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명실상부한 최고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하시겠다, 그리고 연구 성과를 지방정부의 정책에 협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하면서 지방에 있는 한국은행 본부를 국정감사를 할 때, 거기도 꽤 고급 인력들이 있는데 사실 지방정부하고 정책 협력 네트워크가 그렇게 썩 잘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아까 각오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최고의 싱크탱크로서 많은 정책 연구를 할 텐데 이 부분이 지방정부의 정책 수립에도 굉장히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요.
특히 균형발전 정책에도 한국은행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대한민국은 성 안에 수도권이라는 나라가 있고 성 밖에 비수도권이라는 나라들이 있어서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점에 대해서 유념하면서 총재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혹시 각오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균형 발전 또 싱크탱크로서 지방정부 정책에 협력하겠다는 말씀에 대한 각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하면서 지방에 있는 한국은행 본부를 국정감사를 할 때, 거기도 꽤 고급 인력들이 있는데 사실 지방정부하고 정책 협력 네트워크가 그렇게 썩 잘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아까 각오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최고의 싱크탱크로서 많은 정책 연구를 할 텐데 이 부분이 지방정부의 정책 수립에도 굉장히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요.
특히 균형발전 정책에도 한국은행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대한민국은 성 안에 수도권이라는 나라가 있고 성 밖에 비수도권이라는 나라들이 있어서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점에 대해서 유념하면서 총재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혹시 각오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균형 발전 또 싱크탱크로서 지방정부 정책에 협력하겠다는 말씀에 대한 각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념하겠습니다. 저희가 제한적인 정책 수단으로, 수단을 갖고 있으나 그 수단만 가지고 지역 발전에 크게 융자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직접 할 수 있는 여력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저희가 싱크탱크 역할을 해서 하도록 하고.
제가 반드시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새 총재가 돼서 일을 하게 되면 본부와 지역본부 간에 연결을 더 해서 지역본부 쪽에서 지역 정부에 대해서 더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새 총재가 돼서 일을 하게 되면 본부와 지역본부 간에 연결을 더 해서 지역본부 쪽에서 지역 정부에 대해서 더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은행 민영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은행 민영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김수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창용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전북 익산 출신 김수흥 위원인데요.
제가 후보자님 모두발언 다 들어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처방에 대해서는 정부나 일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수준의 내용을 피력하고 계십니다. 맞지요?
전북 익산 출신 김수흥 위원인데요.
제가 후보자님 모두발언 다 들어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처방에 대해서는 정부나 일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수준의 내용을 피력하고 계십니다. 맞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본인 의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물가정책이나 통화정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최근 통화정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경제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셨지요? 서면질의에도 답변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셨더라고요.
제가 열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금리인상과 관련해서는 빅스텝을 반대하지요?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최근 통화정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경제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셨지요? 서면질의에도 답변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셨더라고요.
제가 열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금리인상과 관련해서는 빅스텝을 반대하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아직까지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지요?
그다음에 하반기 물가 전망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다는 입장이지요?
그다음에 하반기 물가 전망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다는 입장이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지 않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증세에 대해서는 정확히 워딩이 ‘국가채무를 고려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경과 관련해서는 일시적이고 선별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지역별․업종별 차등화에 대한 긍정적 입장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그 대응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질문을 하겠는데요.
종합적으로 우리 후보자님을 평가해 보면 새로운 물가정책이나 통화정책을 통해서 우리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다소 미지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후보자가 IMF에서 근무했는데 한국은행 총재로서 과연 적임자인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총재님, 첫 번째 질문은 물가하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최대 현안이 지금 물가지요?
종합적으로 우리 후보자님을 평가해 보면 새로운 물가정책이나 통화정책을 통해서 우리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다소 미지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후보자가 IMF에서 근무했는데 한국은행 총재로서 과연 적임자인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총재님, 첫 번째 질문은 물가하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최대 현안이 지금 물가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을 어디서 느끼십니까, 후보자님?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우선 지수를 봐도 그렇고요. 지금 나온 소비자물가지수를 봐도……
후보자님은 이론과 지표만 보고 얘기합니다. 혹시 전통시장이나 마트나 백화점에 가 보셨습니까, 한국에서?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와서 제가……
솔직히 얘기하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명동에도 가 보고……
명동에 어디 가 봤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골목길 상권이 많이 죽어 있는 것도 봤습니다.
제가 전통시장이나 가 봤냐니까 그런 건 못 보시고 식사하러 가시다가 전통 상권을 본 것 같습니다.
혹시 요즘 무․배추․양파 가격 아세요?
혹시 요즘 무․배추․양파 가격 아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제가 개별 가격은 모릅니다.
소비자물가를 뭘로 판단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저는 제가 먹는 음식이라든지……
그러면 주식인 쌀 가격 아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20㎏짜리가 한 오륙만 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대충 아시면 안 됩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국민의 숨소리를 들어야지 머리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이 누구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이 누구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코로나……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이 누구시냐고?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대인 접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본인의 친구나 친척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혹시 농민인 친구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농민인 친구분이 있으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친구는 없습니다만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 저희 선산에 있는 가족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멀찌감치 아시네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이분들이 지금 가장 애절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아세요?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다음에 농민들이 가장 애절하게 정부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그동안 거리두기로 인해서 생긴 손실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님은 가슴이 없고 머리로 답변하십니다. 이분들은 하루하루 먹고살기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70%가 부채 탕감을 요구합니다. 왜? 이분들은 대출을 받아서 회생할 수가 없어요. 아시지요? 모르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
아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큰일이네요. 그러면 이분들을 위한 정부나 한국은행의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만일 부채 탕감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재정이나 금융위원회나 이런 데서 저희들이 해야 되고요. 한국은행은 거시경제정책을 담당하고……
그렇게 이론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한국은행 총재로서 정부나 이런 곳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그건 당연히 정책에 관해서는 협력하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김수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께서는 2008년 3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직을 1년 9개월 정도 수행하셨지요. 제가 후보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재임 기간 중에 외환은행의 대주주 론스타에 대한 적격성 심사자료 일체를 자료로 제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못 받았고요,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것도 좀 황당하지만 어쨌든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을 보면 ‘론스타의 주가조작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해외 확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해서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던 상황임에 따라서 적격성 심사를 유보하였습니다’라는 답변이 왔거든요. 이게 자료가 아니라 답변이 온 것도 황당한데 이 답변 내용도 뭔가 석연치 않은 내용들입니다.
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된 은행법 시행령 11조의4를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매반기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읽은 이 조항에서 후보자님, 론스타가 한도초과보유주주에 해당하지요?
답변을 보면 ‘론스타의 주가조작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해외 확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해서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던 상황임에 따라서 적격성 심사를 유보하였습니다’라는 답변이 왔거든요. 이게 자료가 아니라 답변이 온 것도 황당한데 이 답변 내용도 뭔가 석연치 않은 내용들입니다.
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된 은행법 시행령 11조의4를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매반기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읽은 이 조항에서 후보자님, 론스타가 한도초과보유주주에 해당하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기억이 나고 말씀드리는 건 2008년에 론스타가 제출한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비금융주력자인지를……
그러면 지금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아니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왔고 그 데이터를, 해외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론스타가 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대주주로서 적격성 심사를 6개월마다 한 번씩 그리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그래서 유보했다라고 답변을 주신 거고 지금 후보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대주주로서 적격성 심사를 6개월마다 한 번씩 그리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그래서 유보했다라고 답변을 주신 거고 지금 후보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유보라기보다는 자료를 확인하는데 론스타가 자료를 바꿨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따라서 론스타 이사진이 유죄 판결이 난다면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통상 이런 형사소송들은 대법원까지 가면 짧아도 이삼 년, 길면 칠팔 년까지 가지 않습니까?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 은행법 시행령 11조의4 규정이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된다는 이유로 금융위원회가 해야 하는 적격성 심사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조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따라서 론스타 이사진이 유죄 판결이 난다면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통상 이런 형사소송들은 대법원까지 가면 짧아도 이삼 년, 길면 칠팔 년까지 가지 않습니까?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 은행법 시행령 11조의4 규정이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된다는 이유로 금융위원회가 해야 하는 적격성 심사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조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그건 맞습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거고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그리고 당시 론스타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유보했던 두 번째 근거로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답변도 사실 설득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해외 확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해서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던 상황이다라고 답변받았던 내용과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론스타가 금융위로부터 서류제출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 7월 그리고 2008년 9월, 그러니까 후보자님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한 지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었지요. 2008년 9월에 동일인 구성 내역을 금융위에 신고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해외 확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해서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던 상황이다라고 답변받았던 내용과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론스타가 금융위로부터 서류제출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 7월 그리고 2008년 9월, 그러니까 후보자님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한 지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었지요. 2008년 9월에 동일인 구성 내역을 금융위에 신고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보고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2007년 7월 금융위에 제출한 서류는 모든 론스타펀드가 론스타의 동일인이고 일본에 비금융회사에 해당하는 호텔과 골프장 등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9월 부위원장으로 재직 당시에 제출했던 자료에는 해외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가 2조 원을 초과하는 내용의 자료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가 2조 원을 초과하면 그것만으로도 그냥 비금융주력자가 되는 건데요.
론스타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 은행법상 4%를 초과하는 보유 지분에 대한 의결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금융감독 당국은 초과 보유 주식에 대한 매각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론스타는 자신들이 불리한 조건에서 협상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할 수 있는 협상력을 잃게 되는 건데요. 이런 불리한 자료를 론스타가 스스로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서 비금융주력자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법상 대주주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적격성 심사의 매우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또 금융감독 당국의 고유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은행법 시행령은 그 역할을 반기마다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서류제출까지 해서 서류제출을 받아 놓고 론스타가 스스로 제출한 서류에는 비금융주력자라는 사실이 빼도 박도 못 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확인 절차들을 이유로 심사를 유보한다? 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금융위원회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임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론스타가 제출한 서류를 덮어버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후보자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론스타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 은행법상 4%를 초과하는 보유 지분에 대한 의결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금융감독 당국은 초과 보유 주식에 대한 매각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론스타는 자신들이 불리한 조건에서 협상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할 수 있는 협상력을 잃게 되는 건데요. 이런 불리한 자료를 론스타가 스스로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서 비금융주력자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법상 대주주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적격성 심사의 매우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또 금융감독 당국의 고유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은행법 시행령은 그 역할을 반기마다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서류제출까지 해서 서류제출을 받아 놓고 론스타가 스스로 제출한 서류에는 비금융주력자라는 사실이 빼도 박도 못 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확인 절차들을 이유로 심사를 유보한다? 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금융위원회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임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론스타가 제출한 서류를 덮어버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후보자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론스타 자료가 제출돼서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가 기억하기는, 이것은 제 기억입니다. 제 기억은 론스타가 다시 보내 준 자료가 원 자료하고 다르고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하는 절차가 계속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는 확인이 되더라도 과연 그러면 주식 매각명령을 내려야 되는지에 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료 확인 때문에 시간이 갔었고 2008년 뒤부터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굉장히 급박해져서 직원들은 그 자료를 계속 찾고 있는 도중에 저 개인적으로는 금융위기에 더 집중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자리를 옮겼는데 제가 그 뒤에 들은 얘기는 그게 확인이 돼서 2010년인가 11년에 결론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이 나서, 금융위의 입장은 그 당시 2010년 자료를 봤을 때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되지만 법의 목적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매각명령을 내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만 제가 명확하게 드리면 제가 담당했을 때 자료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왜냐하면 자료를 요청하는데 자꾸 바뀌고 그런 게 있어서 필요했고 시간이 걸렸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에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는 확인이 되더라도 과연 그러면 주식 매각명령을 내려야 되는지에 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료 확인 때문에 시간이 갔었고 2008년 뒤부터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굉장히 급박해져서 직원들은 그 자료를 계속 찾고 있는 도중에 저 개인적으로는 금융위기에 더 집중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자리를 옮겼는데 제가 그 뒤에 들은 얘기는 그게 확인이 돼서 2010년인가 11년에 결론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이 나서, 금융위의 입장은 그 당시 2010년 자료를 봤을 때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되지만 법의 목적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매각명령을 내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만 제가 명확하게 드리면 제가 담당했을 때 자료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왜냐하면 자료를 요청하는데 자꾸 바뀌고 그런 게 있어서 필요했고 시간이 걸렸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에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론스타가 제출한 자료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자료랑 다르다. 그런데 론스타가 제출한 자료가 론스타에게 유리한 자료였다면 이 자료를 기각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만 스스로 제출한 자료가 이 결정에 굉장히 불리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각한다. 론스타가 스스로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나 이런 것들을 배제한다라는 것은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지금 후보자님께서 본인의 기억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론스타가 제출한 자료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자료랑 다르다. 그런데 론스타가 제출한 자료가 론스타에게 유리한 자료였다면 이 자료를 기각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만 스스로 제출한 자료가 이 결정에 굉장히 불리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각한다. 론스타가 스스로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나 이런 것들을 배제한다라는 것은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지금 후보자님께서 본인의 기억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포시갑의 김주영 위원입니다.
우선 한국은행 총재 내정을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이 3월 24일 날 서면질의를 낸 게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PPT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단기적 방안으로 한계기업에 투입된 자원을 새로운 성장동력, 신산업 육성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 답변 내용 본인이 검토하고 제출하신 거지요?
우선 한국은행 총재 내정을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이 3월 24일 날 서면질의를 낸 게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PPT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단기적 방안으로 한계기업에 투입된 자원을 새로운 성장동력, 신산업 육성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 답변 내용 본인이 검토하고 제출하신 거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새로운 성장동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산업 육성 전환에 대한 그림은 어떤 것인지 짧게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민간 생산성을 지금보다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민간 생산성을 지금보다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물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는 바이오라든지 구체적인 산업을 지정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은 민간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정부가 이 산업을 하면 반드시 좋다라는 쪽으로 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바뀌었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면 기존에 나왔던 AI라든지 바이오, 자율주행, 디지털……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디지털 금융이라든지 헬스 뭐 이런 쪽……
이런 것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아무래도 그런 쪽이 더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저는 모 정책을 하나를 하면 반드시 그쪽이 육성된다라는 만병통치약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교육제도라든지 노동시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너무 추상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좀 더 짚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퇴출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러면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퇴출을 의미하는 거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일부 기업에 관해서는 퇴출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중장기적 방안에 답변한 것을 보면 실패 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이것하고는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아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왜 그러느냐 하면 어느 구조조정이 있게 되면 퇴출되어야 하는 기업이 있고 그 퇴출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서 스무드 랜딩(smooth landing)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하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들을 잘 좀 검토를 해서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이 중장기적 답변 내용에 보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꼽았어요. 지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높다는 뜻입니까?
다음에, 이 중장기적 답변 내용에 보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꼽았어요. 지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높다는 뜻입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저는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이 정규직에 관해서는 경직성이 높고……
지금 정규직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노동인력들이, 경활인구가 지금 몇 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인구 숫자는 모르고 정규직이 한 20～30%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이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비정규직은 그러면 얼마나 돼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70% 정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활동인구 중에, 2100만 정도가 되는데요. 정규직은 1300만이고 비정규직은 806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율로는 비정규직이 39%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것보다 더 많은 비정규직이 양산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자영업자를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는 자영업자를……
자영업자 관계없이 비정규직이……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우리나라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지요.
그래서 지금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겠다는데, 지금 유연화 방안이 어떤 게 있습니까? 현행법상으로는 정리해고와 그다음에 징계해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고용 유연화를 하겠다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겠다는데, 지금 유연화 방안이 어떤 게 있습니까? 현행법상으로는 정리해고와 그다음에 징계해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고용 유연화를 하겠다는 건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저는 임금체제도 굉장히 고용 유연화에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정리해고법이나 이런 데도 다음에 더 유연성을 할 여지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굉장히 오해될 수가 있어요.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것은 해고를 자유롭게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단어들을 쓸 때는 신중하게 쓰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보고서에 의하면, 잠재성장률 둔화는 경직된 노동시장이 아니라 코로나 충격과 노동 투입이 크게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이렇게 한은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십니까?
그리고 한국은행 보고서에 의하면, 잠재성장률 둔화는 경직된 노동시장이 아니라 코로나 충격과 노동 투입이 크게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이렇게 한은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잠재성장률에 관해서는 이게 장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 있어서의 노동 투입은 단기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서면질의 낸 것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방안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동시장 유연화를 이야기를 했고 한국은행 보고서에는 경직된 노동시장이 아닌 코로나 충격과 노동 투입으로 이렇게 크게 줄어들었다고 이런 보고서를 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서면답변을 낼 때 후보자가 직접 검토를 하고 제출을 했는지 아니면 담당자가 그냥 써 준 대로 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노동시장 유연화를 이야기를 했고 한국은행 보고서에는 경직된 노동시장이 아닌 코로나 충격과 노동 투입으로 이렇게 크게 줄어들었다고 이런 보고서를 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서면답변을 낼 때 후보자가 직접 검토를 하고 제출을 했는지 아니면 담당자가 그냥 써 준 대로 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용어에 대해서 신중하게 써 주시고 나머지는 오후 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정부정책 간의 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일 텐데요.
후보자께서도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 한국은행이 역할을 해야 되고 정부하고도 긴밀하게 조율하겠다, 협의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가계 대출과 관련해서는 지난달까지 감소 추세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선이 끝나고 이번 달부터는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보여집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 대출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죽 감소 추세에 있었습니다. DSR 확대 등 정부 규제 또 은행권의 대출 관리 강화, 금리상승 이런 게 여러 가지 요인이었을 텐데요.
그런데 지금 당선인이 대출 규제 완화를 공약했고 또 이에 맞춰서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지금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가산금리도 인하하고 대출 한도도 증액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상하면서 경제 주체들에게 대출을 줄여야 한다 이런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 지금 새 정부 인수위는 규제 완화를 검토하면서 정반대의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후보자께서 인수위가 검토 중인 LTV 완화를 미시적 대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바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미시적 대책으로만 봐서는 안 될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가계 대출이 우리나라 가계 대출의 50% 이상은 아시다시피 주택 관련 대출이고 가계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비중은 60%가 넘지 않습니까? 또 새 정부 인수위가 대출 규제뿐만이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들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부동산 규제 완화는 거시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될 텐데요.
차기 정부 출범 후에, 후보자께서는 LTV․DSR 등 대출 규제 완화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동시에 추진이 된다면 가계부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정부정책 간의 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일 텐데요.
후보자께서도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 한국은행이 역할을 해야 되고 정부하고도 긴밀하게 조율하겠다, 협의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가계 대출과 관련해서는 지난달까지 감소 추세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선이 끝나고 이번 달부터는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보여집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 대출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죽 감소 추세에 있었습니다. DSR 확대 등 정부 규제 또 은행권의 대출 관리 강화, 금리상승 이런 게 여러 가지 요인이었을 텐데요.
그런데 지금 당선인이 대출 규제 완화를 공약했고 또 이에 맞춰서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지금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가산금리도 인하하고 대출 한도도 증액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상하면서 경제 주체들에게 대출을 줄여야 한다 이런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 지금 새 정부 인수위는 규제 완화를 검토하면서 정반대의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후보자께서 인수위가 검토 중인 LTV 완화를 미시적 대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바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미시적 대책으로만 봐서는 안 될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가계 대출이 우리나라 가계 대출의 50% 이상은 아시다시피 주택 관련 대출이고 가계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비중은 60%가 넘지 않습니까? 또 새 정부 인수위가 대출 규제뿐만이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들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부동산 규제 완화는 거시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될 텐데요.
차기 정부 출범 후에, 후보자께서는 LTV․DSR 등 대출 규제 완화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동시에 추진이 된다면 가계부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이 한꺼번에 시행된다면 물가나 거시경제상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새 정부에서 발표하는 LTV 완화 정책은 우선적으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나머지 대출 규제 정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등 실수요자를 위한 LTV 완화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금리 포함하여 여러 가지 규제들을 동시에 완화하게 됐을 경우에는 주택가격 상승 기대로 이어질 수가 있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한국은행이 관리해야 되는 물가나 금융안정에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고 아주 신중하게 정책 결정들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후보자도 마찬가지 생각이신 것이지요?
그것은 후보자도 마찬가지 생각이신 것이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는 결과적으로 자산 불평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그러니까 대출 규제 완화의 혜택이 소득이 많고 신용이 좋은 가구들에게만 돌아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자산 격차가 더 심화될 텐데, 이게 고소득층은 신용이 좋아서 대출을 받게 되면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 투자에 이용을 하게 되고 저소득층은 대출을 받게 되면 생활비 등 소비에 쓴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텐데, 이 DSR 규제 완화를 하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다시 가격이 올라서 자산 불평등이 악화될 수 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시는 거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이런 마이크로 정책은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방향에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마이크로 정책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은 공급의 확대라든지 전반적으로 큰 모든 정책이 조율이 돼서, 그래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줄면 이런 정책 수단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마이크로 정책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은 공급의 확대라든지 전반적으로 큰 모든 정책이 조율이 돼서, 그래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줄면 이런 정책 수단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모든 정책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행하는 타이밍도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께서 근무했던 IMF도 지난 3월에 우리 정부에게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LTV, DSR 등 이런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고 또 지금은 시중의 금리가 오르고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매우 신중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의견으로 드립니다.
김태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뒤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우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뒤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우원식 위원입니다.
김태년 위원이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이 대개 2개로, LTV와 관련해서는 2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지역과 주택가격별로 20%에서 70%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70%로 상향하겠다는 것이고요. 청년․신혼부부에 대해서는 80%로 높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도 청년․신혼부부에 대해서 80% 높이는 것은 뭐 동의가 되는 건데 70% 상향 단일화하겠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나 지난번 언론의 기사로 정리한 걸로 보면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다 이런 입장인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김태년 위원이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이 대개 2개로, LTV와 관련해서는 2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지역과 주택가격별로 20%에서 70%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70%로 상향하겠다는 것이고요. 청년․신혼부부에 대해서는 80%로 높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도 청년․신혼부부에 대해서 80% 높이는 것은 뭐 동의가 되는 건데 70% 상향 단일화하겠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나 지난번 언론의 기사로 정리한 걸로 보면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다 이런 입장인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반대라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추진하더라도 거시경제 상황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점진적이라는 게 되게 애매해서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사실은 지금 이런 상황이 저의 입장에서는 성장 모멘텀과 물가가 어느 방향으로든지 가는 걸 보고서 결정할 문제거든요. 미래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더 꺾여진다면 어떤 면에서 대출 여력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재정 지원의 여력이 늘어날 수도 있고. 반대로 물가가 더 빨리 오른다 그러면 그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시경제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되고요.
오늘 이 시점에서 보건대는 지금 물가상승의 압력이 크기 때문에 생애 첫 자금대출 먼저 하고 상황을 보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보건대는 지금 물가상승의 압력이 크기 때문에 생애 첫 자금대출 먼저 하고 상황을 보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애매하게 얘기하시는데…… 지난 2월 달, 4월 달―얼마 전이지요―경향신문을 보니까 ‘LTV 완화는 물가안정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정부가 바뀌고 여러 가지 기조가 변할 텐데 그런 점에서 보면 소신을 잃으면 안 된다, 이건 결국 국민들의 삶과 직결돼 있는 문제기 때문에 소신을 잃지 말고 분명하게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총재가 되시면 그런 한국은행 총재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금리인상에 따라서 앞으로도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지요. 당장은 또 여러 가지 검토해 봐야 됩니다만 미국이 연준에서 빅스텝을 검토하고 있고 5월 빅스텝의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78% 정도를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렇게 되면 작년 8월 이후에 8개월 사이에 기준금리가 0.5에서 1.5로 1% 올랐잖아요. 그것도 이자 부담을 산출해 보면 최근 8개월 동안 13조 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가계가 부담하는 대출 이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넘어서서 다중채무자나 2030세대, 자영업자, 취약계층 그리고 영끌족이나 빚투족 등을 중심으로 해서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소비 위축이 될 텐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이 금리인상에 따라서 앞으로도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지요. 당장은 또 여러 가지 검토해 봐야 됩니다만 미국이 연준에서 빅스텝을 검토하고 있고 5월 빅스텝의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78% 정도를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렇게 되면 작년 8월 이후에 8개월 사이에 기준금리가 0.5에서 1.5로 1% 올랐잖아요. 그것도 이자 부담을 산출해 보면 최근 8개월 동안 13조 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가계가 부담하는 대출 이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넘어서서 다중채무자나 2030세대, 자영업자, 취약계층 그리고 영끌족이나 빚투족 등을 중심으로 해서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소비 위축이 될 텐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우선 저희가 금리를 인상하게 된 것은 거시경제적으로 더 이상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국민경제 전체에 좋지 않고 물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영끌족이라든지 또 돈을 많이 빌려 써서 갭투자를 하는 이런 분들이 당장은 어렵더라도 저희가 시그널적으로는 주고 그분들의 고통이 따르지만 그걸 조정해 나가야 된다고, 나중에 급격히 안 하고 지금부터 조정해 나간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정말 어려운 취약계층이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와 함께 어떤 정책이 가능한지를 논의해야 되는데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바로 그런 이유에서 이번에 저희가 금중대 이자율을 올릴 때도 기존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나간 것은 0.25%로 유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새로 신규로 지급되는 이자율을 올린 것은 시그널을 줘서 더 이상 대출이 더 나가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정말 어려운 취약계층이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와 함께 어떤 정책이 가능한지를 논의해야 되는데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바로 그런 이유에서 이번에 저희가 금중대 이자율을 올릴 때도 기존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나간 것은 0.25%로 유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새로 신규로 지급되는 이자율을 올린 것은 시그널을 줘서 더 이상 대출이 더 나가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후보자께서 코로나 경제정책에 밝힌 견해 중에서 ‘재난지원금 대신에 금융기관 지급보증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의견을 밝힌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급보증으로 하면 이것을 못 갚으면 빚이 빚을 또 만들고 이러거든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다 해야 되는데 제가 낸 법 중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금융지원이지만 재난지원금 성격을 지니고 있는 선대출 후감면, 한국형 PPP 이런 제도를 법으로 제출한 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후보자께서 코로나 경제정책에 밝힌 견해 중에서 ‘재난지원금 대신에 금융기관 지급보증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의견을 밝힌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급보증으로 하면 이것을 못 갚으면 빚이 빚을 또 만들고 이러거든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다 해야 되는데 제가 낸 법 중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금융지원이지만 재난지원금 성격을 지니고 있는 선대출 후감면, 한국형 PPP 이런 제도를 법으로 제출한 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지금 막 와서 위원님 법안을 보지 못해서요.
아니, 내 법안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페이체크 프로텍션(paycheck protection)……
지급보증에 대해서만 주로 얘기했는데 그것뿐 아니라 금융지원, 소위 재정지원이 매우 필요하다, 2개를 동시에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것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 나가는 방안으로서 선대출 후감면, 미국의 PPP가 있는데 그것과 같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저는 사실 저희 COVID 사태가 생겼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손실보전을 하는 것이 불특정 다수 국민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COVID가 생겨서 경기가 굉장히 막 떨어질 때 재난지원금을 대다수 사람을 위한 지원보다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깃해서 손실보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었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COVID가 엑시트(exit) 상황에 나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이런 것은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상황을 보고 판단할 거고 또다시 위기가 온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프로그램들에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COVID가 생겨서 경기가 굉장히 막 떨어질 때 재난지원금을 대다수 사람을 위한 지원보다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깃해서 손실보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었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COVID가 엑시트(exit) 상황에 나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이런 것은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상황을 보고 판단할 거고 또다시 위기가 온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프로그램들에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은의 설립 목적이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수립과 물가안정 도모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본연의 업무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평가합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밖에 답변 못 합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제가 지금 자리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들의 경기 예측이라든지 여러 측면의 성과 평가를 아직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은의 역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답변 같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죄송합니다.
한은이 우리나라의 명실상부한 싱크탱크라고 생각합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그렇게 기능을 하고 있고 저는 더 그것을 임프루브(improve), 개선시키고 싶습니다.
아까 발언에서 ‘명실상부한 싱크탱크로 만들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일부 한국은행이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안에 내부 리서치는 많은데 외부로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이 많아서 그 부분을 더 개선하고 싶은 뜻에서 쓴 글입니다.
통화정책을 통해서 경제전망이나 물가전망 등에서 민간 부문보다 월등하게 잘 예측하고 대응하고 있다고 봅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직접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지금 분기별로 물가 예측을 하는 기관은 한국은행이 전 국내에서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관들은 반기별이라든지 좀 길게 하는데 직접 한국은행이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다른 기관에 비해서 예측이 좀 안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희들이 분기별로, 쿼터별로 하고 있는 그런 점이 다르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면……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고요. 그렇게 자주 전망을 하면 더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요.
민간 부문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봅니까?
민간 부문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봅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저희들이 제공하는 여러 정보가 민간 의사결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은의 역할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셨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제가 돌아와서 한은에 대해서 기관에서 오피니언 평가한 것과 지금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역할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나 반성할 점은 없다고 봤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우선 제가 처음……
한은은 모두 다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합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개선할 점이……
그러면 뭐가 문제점이고 뭐가 반성할 점입니까, 핵심적으로?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조금 제가 받은 느낌은 안의 내부 역량은 굉장히 많은데 바깥으로의 커뮤니케이션에 좀 소극적이었던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바깥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해야 뭐가 틀리고 뭐가 맞는 것을 성과평가가 있을 텐데 그런 점에서 외부와의 소통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뭐 맞는 지적이신 것 같기도 한데 너무나 조용한, 외부하고 소통을 거의 못 하고 안 하는, ‘한은사’라는 그런 아이러니컬한 표현까지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대해서. 그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부 역량이 상당히 있는데 아쉬운 점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은이 16개 본부 부서 및 16개 지역본부에 2430명의 조직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한은 총재가 되신다면 조직의 문제점은 뭐라고 보고 지금 어떻게 개선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내부 역량이 상당히 있는데 아쉬운 점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은이 16개 본부 부서 및 16개 지역본부에 2430명의 조직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한은 총재가 되신다면 조직의 문제점은 뭐라고 보고 지금 어떻게 개선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우선 제가 지금 도착한 지가 2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만 제가 받은 느낌은 조금 내부적으로도 경쟁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하고 있는, 한 역할에 대해서 크레디트가 명확하게 주어져서…… 직급과 관계없이 본인이 한 역할에 대해서, 자기가 한 리서치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고 그 크레디트를 받음으로써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제일 크게는 한국은행의 중립성이라는 것이 마치 바깥의 정부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중립성이 좀 훼손된다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립성과 소통은 다른 별개의 문제고 우리의 의견을 여러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새로운 업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이전 총재님들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조금 더 그쪽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일 크게는 한국은행의 중립성이라는 것이 마치 바깥의 정부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중립성이 좀 훼손된다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립성과 소통은 다른 별개의 문제고 우리의 의견을 여러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새로운 업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이전 총재님들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조금 더 그쪽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립성을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조처가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봅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구체적으로는 한은법을 제가 봤을 때 한 몇 군데 수정을, 좀 고쳐졌으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크게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면 독립성이라는 게 법적․제도적으로만 유지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다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중앙은행이 굉장히 독립성이 있습니다만 모든 미국 중앙은행 총재가 다 독립적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제가 법적인 거나 이런 것은 나중에 부탁드릴 것도 있고 상의드릴 것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이 아니라 제가 4년 뒤에 나갈 때 과연 독립성을 가지고, 중립성을 가지고 정책을 옳게 판단했는지 거기에 기여하게 되면 한국은행 독립성에 더욱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중앙은행이 굉장히 독립성이 있습니다만 모든 미국 중앙은행 총재가 다 독립적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제가 법적인 거나 이런 것은 나중에 부탁드릴 것도 있고 상의드릴 것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이 아니라 제가 4년 뒤에 나갈 때 과연 독립성을 가지고, 중립성을 가지고 정책을 옳게 판단했는지 거기에 기여하게 되면 한국은행 독립성에 더욱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시고 양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시고 양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운천 위원입니다.
제가 후보자님 프로필을 보니까 외국에 나가신 지 하여튼 11년?
제가 후보자님 프로필을 보니까 외국에 나가신 지 하여튼 11년?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11년 됐습니다.
그러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아시아개발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3년 그다음에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님으로 한 8년…… 이렇게 나가 계시면서 한국의 위상에 대해서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IMF 외환위기 때는 그때 교수님으로 계셨던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교수였습니다.
그러면 IMF하고 아주 인연이 굉장히 깊네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그렇습니다.
외환위기 때를 가장 빨리 우리가 졸업했다고 해서 그 덕으로 국장 되신 건 아니에요? 그 영향도 있겠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저는 우리나라 위상이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상당히 구조조정도 성공하고 나라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나라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제가 IMF 국장 자리에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말이에요, 신생독립국가 147개 국가 중에 지금 1등이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저희처럼 빠른 시간에 성장하고 저소득……
아니, 제 얘기는 옛날 제국주의 말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독립국가가 제가 알기로 147개 국가인데 그중에 우리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금년 원조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금년 원조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제가 정확히 액수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한국은행 총재 되시려면 알아야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4조 원 돼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한번 보세요. 이 화면 좀 보세요.
그때 IMF 때 우리가 원조 공여국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한 4조 원 돼요. 우리가 11.8%로 최고 높아요. 대단한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다음 한번 보시면, 그다음 장 한번 보세요.
지금 ODA 예산도 4조고 최근 10년간 예산 증가율도 11.9%로 제일 높아요. 한국 경제력도 10위, 무역 규모 8위. 대단한 국가가 됐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한번 보세요. 이 화면 좀 보세요.
그때 IMF 때 우리가 원조 공여국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한 4조 원 돼요. 우리가 11.8%로 최고 높아요. 대단한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다음 한번 보시면, 그다음 장 한번 보세요.
지금 ODA 예산도 4조고 최근 10년간 예산 증가율도 11.9%로 제일 높아요. 한국 경제력도 10위, 무역 규모 8위. 대단한 국가가 됐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아시아․태평양 국장님 하실 때 우리나라의 위상을 좀 생각을 많이 해 보셨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제가 굉장히 우리나라의 위상에 대해서, 바깥에 있으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입습니다.
제게 좀 약간 시간을 주시면, 우스갯소리 반 얘기하면 이번에 코로나 위기가 생겼을 때 미국 IMF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봤던 화면이 미국에서는 마스크도 안 쓰고 협조가 없는데 한국 국민들은 병원에 딱 들어가서 한 사람이 이걸 벗으면 옆에서 쫙 이걸 걷어들어 가지고 주사를 빨리빨리 맞는 걸 보고 과연 국민들이 그렇게 퍼블릭 정책에 공조하는 걸 보고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좀 모자란 점도 많이 느꼈습니다만 어느 누구보다도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게 좀 약간 시간을 주시면, 우스갯소리 반 얘기하면 이번에 코로나 위기가 생겼을 때 미국 IMF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봤던 화면이 미국에서는 마스크도 안 쓰고 협조가 없는데 한국 국민들은 병원에 딱 들어가서 한 사람이 이걸 벗으면 옆에서 쫙 이걸 걷어들어 가지고 주사를 빨리빨리 맞는 걸 보고 과연 국민들이 그렇게 퍼블릭 정책에 공조하는 걸 보고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좀 모자란 점도 많이 느꼈습니다만 어느 누구보다도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마 마스크도 제일 모범 국가일 거예요, 마스크 잘 쓴.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지금 좀 마스크 벗고 하시면 좋겠는데 마스크를 다 쓸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 장 보시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재정건전성이 보통 40% 정도, 비기축통화국으로는 한 40%가 가장 적정하다는 그 금기가 깨져 버린 게 한 3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지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게 400조가 불어났어요, 600조에서 1000조까지. 비기축통화국으로 이런 재정 부채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통화, 물가안정 이런 등등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아니겠어요, 이 가계부채와 맞물려서. 그런데 이게 재정건전성이 40%가 깨졌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50%가 넘어서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그런데 비기축통화국으로 재정건전성의 어떤 마지노선을 정해야 할 텐데 그건 총재님 되시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이것?
그다음 장 보시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재정건전성이 보통 40% 정도, 비기축통화국으로는 한 40%가 가장 적정하다는 그 금기가 깨져 버린 게 한 3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지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게 400조가 불어났어요, 600조에서 1000조까지. 비기축통화국으로 이런 재정 부채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통화, 물가안정 이런 등등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아니겠어요, 이 가계부채와 맞물려서. 그런데 이게 재정건전성이 40%가 깨졌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50%가 넘어서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그런데 비기축통화국으로 재정건전성의 어떤 마지노선을 정해야 할 텐데 그건 총재님 되시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이것?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IMF에 있을 때 여러 신문 기고를 통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꼭 이번 정부를 넘어서 지금 저희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2030년이면 한 75%, 2040년은 거의 100% 지금 복지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령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과거에 성공한 나라였던 건 틀림없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거냐? 저는 그렇게 가게 만들고 싶은 게 저희들의 노력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여러 챌린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고령화고요. 이 부채가 고령화로 인해서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꼭 이번 정부를 넘어서 지금 저희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2030년이면 한 75%, 2040년은 거의 100% 지금 복지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령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과거에 성공한 나라였던 건 틀림없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거냐? 저는 그렇게 가게 만들고 싶은 게 저희들의 노력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여러 챌린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고령화고요. 이 부채가 고령화로 인해서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총재님 되시면 한국은행에다가 재정건전성의 이 마지노선을 한번 연구를 시켜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한국은행 통해서 연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간단히 우리 상임위에 오신 걸 환영해 드리고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간단히 우리 상임위에 오신 걸 환영해 드리고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임하게 된 국민의힘의 대구 북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양금희 위원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오게 돼서 사실은 별 준비가 못 됐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좋은 인사청문회의 결과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오게 돼서 사실은 별 준비가 못 됐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좋은 인사청문회의 결과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창용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저하고 잠깐 통화 한 번 하셨는데요. 후보님, ‘한은사’라는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저하고 잠깐 통화 한 번 하셨는데요. 후보님, ‘한은사’라는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들어 봤습니다.
‘수재의 무덤’이라는 말도 들어 보셨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제가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돌게 된 데에는 현장보다는 보고서 작성에 공을 들이시고 보고서 내용은 뛰어나지만 공개되는 보고서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용이 한정되어 있고, 결론은 예측 가능하나 평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은행에 변화가 굉장히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후보님은 동의하십니까?
이런 말이 돌게 된 데에는 현장보다는 보고서 작성에 공을 들이시고 보고서 내용은 뛰어나지만 공개되는 보고서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용이 한정되어 있고, 결론은 예측 가능하나 평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은행에 변화가 굉장히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후보님은 동의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조직건강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00점 만점에 38점으로 나와 있는데요. 주요 국내의 공공기관에 비교해 봤을 때에 하위 10% 수준인 것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100점 만점에 38점으로 나와 있는데요. 주요 국내의 공공기관에 비교해 봤을 때에 하위 10% 수준인 것 알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이 보고서 봤습니다.
제가 볼 때 후보자님께서는요 학교에도 계셨고 아시아개발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도 하셨고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담당 국장도 지내셨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시도할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시도할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존경하는 양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내부 경영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보수라든지 또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한은사에 관한 인식 문제 그리고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특히 본인들이 한 리서치나 연구가 외부로 나가는 데에 대해서 약간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서 한국은행 직원으로서의 자기가 한 업적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만들고 그런 데서 하나하나, 한걸음 한걸음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의 제 공직 경험을 봐서는 아무리 위에서 새로운 조직 경영에 관한 개혁을 하더라도 밑에서 같이 수긍을 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조직 경영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1, 2개월 사이에 내부 사람들과 얘기해서 공감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대가 너무 커서요, 저희도 굉장히 많이 부담돼서 저희가 얼마를 딜리버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보수라든지 또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한은사에 관한 인식 문제 그리고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특히 본인들이 한 리서치나 연구가 외부로 나가는 데에 대해서 약간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서 한국은행 직원으로서의 자기가 한 업적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만들고 그런 데서 하나하나, 한걸음 한걸음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의 제 공직 경험을 봐서는 아무리 위에서 새로운 조직 경영에 관한 개혁을 하더라도 밑에서 같이 수긍을 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조직 경영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1, 2개월 사이에 내부 사람들과 얘기해서 공감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대가 너무 커서요, 저희도 굉장히 많이 부담돼서 저희가 얼마를 딜리버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내부 개혁에 관한 요구가 사실은 외부에서 가장 크다는 것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 잘 소통하셔 가지고 좋은 계획을 만들어서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통위에서 정부 인사 열석발언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금통위에서 정부 인사 열석발언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바람직하지 않다’는 표현을 만일 제가 지금 다시 써서 낸다 그러면 ‘효과적이지 않다’고 표현을 바꾸고 싶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독립성과, 교류를 하고 의견을 나눈다는 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가능하면 정부와 많은 데이터를 놓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 이견이 있으면 최대한 합의를 하고 조율을 하는데 안 되면…… 그러면 금통위는 합의제이기 때문에, 한은 총재 혼자 결정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금통위인데 제가 열석발언권에 대해서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린 건 그 단계까지 왔는데도 정부와 한국은행이 의견이 다를 경우에 열석발언권을 통해서 정부가 의견을 개진할 때 저는 금통위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해서 오히려 반대로 가실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도 그것도 바꾸지 못하고 바깥에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서로 조율이 안 됐다는 시그널만 주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열석발언권을 지금 거의 사용 안 하고 계시지만 열석발언권이 있기 전에 해결을 봐야지 열석발언권을 갖고 열석해서 발언을 한다 해서, 시원할지 모르지만 효과는 훨씬 더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열석발언권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독립성과, 교류를 하고 의견을 나눈다는 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가능하면 정부와 많은 데이터를 놓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 이견이 있으면 최대한 합의를 하고 조율을 하는데 안 되면…… 그러면 금통위는 합의제이기 때문에, 한은 총재 혼자 결정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금통위인데 제가 열석발언권에 대해서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린 건 그 단계까지 왔는데도 정부와 한국은행이 의견이 다를 경우에 열석발언권을 통해서 정부가 의견을 개진할 때 저는 금통위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해서 오히려 반대로 가실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도 그것도 바꾸지 못하고 바깥에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서로 조율이 안 됐다는 시그널만 주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열석발언권을 지금 거의 사용 안 하고 계시지만 열석발언권이 있기 전에 해결을 봐야지 열석발언권을 갖고 열석해서 발언을 한다 해서, 시원할지 모르지만 효과는 훨씬 더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열석발언권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석발언권은 사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엇박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난 정부에 보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수십 번에 걸친 부동산 정책 실패, 이 동안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의 본인의 역할에 충실했는지 저는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혹시나 정부 정책과 한국은행의 어떤 정책과의 사이에 엇박자 같은, 생각이 다를 때는 어떻게 처신을 하실 생각이신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난 정부에 보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수십 번에 걸친 부동산 정책 실패, 이 동안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의 본인의 역할에 충실했는지 저는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혹시나 정부 정책과 한국은행의 어떤 정책과의 사이에 엇박자 같은, 생각이 다를 때는 어떻게 처신을 하실 생각이신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우선 존경하는 양 위원님, 오늘 여러 주제에 관해서 위원님께서 여쭤봤을 때는 제가 과거에 쓴 칼럼도 있고 제 의견도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은 총재가 되고 난 뒤에는, 사실 중앙은행 총재로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막 퍼블릭하게 얘기를 미리 하거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에 대해서도 다른 부처에서 미리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선 첫 번째로 제가 할 일은 비공식 채널이나 퍼블릭하지 않은 채널을 통해서, 한국은행의 리서치나 이런 걸 통해서 한은 견해를 충분히 전달하고 사후 조율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가급적으로는 다른 부처의 역할이나 이런 것을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것이 저는 기본 원칙이라 생각하고요.
다만 한국은행의 역할에 관해서는 이렇게 윗선이 아니라 리서치를 하는 밑의 직원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페이퍼나 한국은행 공식 의견이 아니라 여러 의견을, 연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지식을 공유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례지만 오늘은 제가 후보자고 과거에 관한 제 견해를 얘기했기 때문에, 많은 견해에 대해서 제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제가 한은 중앙총재가 된다면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많은 의견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퍼블릭하게 말씀드릴 기회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은 총재가 되고 난 뒤에는, 사실 중앙은행 총재로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막 퍼블릭하게 얘기를 미리 하거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에 대해서도 다른 부처에서 미리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선 첫 번째로 제가 할 일은 비공식 채널이나 퍼블릭하지 않은 채널을 통해서, 한국은행의 리서치나 이런 걸 통해서 한은 견해를 충분히 전달하고 사후 조율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가급적으로는 다른 부처의 역할이나 이런 것을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것이 저는 기본 원칙이라 생각하고요.
다만 한국은행의 역할에 관해서는 이렇게 윗선이 아니라 리서치를 하는 밑의 직원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페이퍼나 한국은행 공식 의견이 아니라 여러 의견을, 연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지식을 공유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례지만 오늘은 제가 후보자고 과거에 관한 제 견해를 얘기했기 때문에, 많은 견해에 대해서 제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제가 한은 중앙총재가 된다면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많은 의견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퍼블릭하게 말씀드릴 기회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또 다음에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양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성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류성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이창용 후보님, 후보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아까 간단한 질문 사항이었는데 재산신고상의 임야 관련돼서 취득 경위와 또 경북 구미 소재 관련돼서 어떤 답변을 하셔서, 선산이라고 하셨지요?
아까 간단한 질문 사항이었는데 재산신고상의 임야 관련돼서 취득 경위와 또 경북 구미 소재 관련돼서 어떤 답변을 하셔서, 선산이라고 하셨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그러면 선산이면 실질적으로 종중 재산입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종중 재산입니다.
아, 그래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종중으로 등록을 안 하고…… 종중 대표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종중 대표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준금리 관련돼서, 기준금리 인상을 지난 4월 14일 날 총재 부재한 상황에서 0.25%p를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보니까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인플레이션 기대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 맞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기준금리 관련돼서, 기준금리 인상을 지난 4월 14일 날 총재 부재한 상황에서 0.25%p를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보니까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인플레이션 기대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 맞지요?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실물경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을 주는 게 사실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그러면 결국은 두 가지 중에서 물가상승 압박이 너무 크니까 거기에 더 비중을 둬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그러면 결국은 이제 가계대출 증가세도 좀 줄여 주고 하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금리가 인상이 되면 취약계층의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건데 한은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정부로서는 또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사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정부에 계셨으니까 워낙 이런 고민을 많이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거시경제적으로는 지금 약간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안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의한 부작용으로 취약계층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가 갖고 있는 툴 안에서는 지금 금융중개지원대출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같은 이자율로 유지하고요.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그 이자율을 계속 낮게 유지하면 수요가 늘어나고 새로 대출받는 사람이 조정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신규 대출에 대해서는 기준금리만큼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그널도 주면서 기존에 대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더 나가다 보면 사실 구조조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차주들이 어려워질 수 있고요. 그 경우에는 재정의 역할로 금융위와 기재부와 얘기해서 개인파산제도라든지 이런 어려운 분들이 엑시트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그러면서도 또 그것이 새로운 산업으로의 자원 이동을 막지 않을 정도로 두 가지를 같이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가 갖고 있는 툴 안에서는 지금 금융중개지원대출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같은 이자율로 유지하고요.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그 이자율을 계속 낮게 유지하면 수요가 늘어나고 새로 대출받는 사람이 조정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신규 대출에 대해서는 기준금리만큼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그널도 주면서 기존에 대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더 나가다 보면 사실 구조조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차주들이 어려워질 수 있고요. 그 경우에는 재정의 역할로 금융위와 기재부와 얘기해서 개인파산제도라든지 이런 어려운 분들이 엑시트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그러면서도 또 그것이 새로운 산업으로의 자원 이동을 막지 않을 정도로 두 가지를 같이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니까 금리는 인상을 하고 관련되는 세부 대책은 정부가 하도록 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니까 금리는 인상을 하고 관련되는 세부 대책은 정부가 하도록 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한국은행도 이 부분에……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한은법 제1조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기본적으로는 물가 안정이다. 그다음에 금융 안정에 유의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부의 요구사항이 많다 이거지요. 그러면 결국 기재부,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열석발언에 대해서 ‘비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한은 총재가 참석하는 회의가 지금 몇 가지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것 같으면 정부에 협조를 하고 또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게 한은의 기본 목적인데 비효율적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의아하게 생각해요.
오히려 많은 분들이…… 아니, ‘많은 횟수에 열석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하는 게 이게 맞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아주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굉장히 편협되게 해석을 하고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난 모르겠다.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취지로 오해할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정부와 더욱더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발언이 더 올바른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것 같으면 정부에 협조를 하고 또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게 한은의 기본 목적인데 비효율적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의아하게 생각해요.
오히려 많은 분들이…… 아니, ‘많은 횟수에 열석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하는 게 이게 맞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아주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굉장히 편협되게 해석을 하고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난 모르겠다.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취지로 오해할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정부와 더욱더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발언이 더 올바른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발언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정부와의 소통은 훨씬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여러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한 달에 몇 번이라도 금융위나 기재부장관과 만나서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다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정부와의 소통은 훨씬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여러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한 달에 몇 번이라도 금융위나 기재부장관과 만나서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비공식적이나 또는 정례적인 어떤 회의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이런 열석발언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도 비효율적이라 하면 다르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성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장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배준영 위원 질의하시고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유경준 위원님 질의까지 마치고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장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배준영 위원 질의하시고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유경준 위원님 질의까지 마치고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 후보자 축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제가 기재위에 여러 번 있었는데 4년 전에도 이주열 총재 다시 연임하느냐 마느냐, 그때에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창용 후보자가 일부 거론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요. 그랬었지요?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제가 기재위에 여러 번 있었는데 4년 전에도 이주열 총재 다시 연임하느냐 마느냐, 그때에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창용 후보자가 일부 거론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요. 그랬었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그 당시에도 국제기구에 있고 또 대학에서 굉장히 탁월한 실력을 발휘했고 또 그런 경험이 있어 갖고 한은 총재로서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주열 총재가 연임하면서 4년 뒤에 다시 총재후보자로 왔는데, 본인이 그 당시 ‘나도 언젠가 한은 총재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그 당시에는 신문에서 언급이 됐지 제가 무슨 구체적으로 오퍼를, 관심 있냐는 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고, 저는 IMF에서 있는 동안 너무나 많은 것을 하루하루 배우고 있어 가지고요. 사실 저한테는 그 기간이 굉장히 축적의 기간이어서 많은……
그래도 이번에는 한 번 정도 임명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총재후보 인사검증동의서 제출한 때가 그게 언제입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1월 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월 말쯤이요.
후보자가 오늘 모두발언에서도 ‘한국은행을 통화금융정책의 중추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를 가장 잘 아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싱크탱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또 한은의 연구 성과가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민간 부문의 의사결정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의지만 갖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하면서 여러 청문회를 봤는데 학계에 있든가 외부에 있던 분들이 정부 부처 안에 들어가거나 조직 안에 들어갔을 때 너무나 쉽게 포획되더라고요. 금방 바뀝니다.
정말 본인 나름대로는 청문회 와서 ‘조직을 혁신하고 개혁해 가지고 정말 그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겠다’ 모든 분들이 그런 다짐을 해요. 또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1년 뒤에 보면 거기 가서 조직 논리에 그대로 포획돼 가지고 그냥 과거와 똑같이 답습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런 점에서 이창용 후보자가 어찌 됐든 국제기구에 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한국과 다른 어떤 조직문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조직 혁신에 좀 기여를 하리라 기대는 해 봅니다.
한국은행에서 중장기 발전전략인 BOK 2030 추진을 위한 조직 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2020년 12월에, 맥킨지에서 했습니다. 맥킨지에서 한은 조직 건강도 진단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혹시 이것 보셨어요?
후보자가 오늘 모두발언에서도 ‘한국은행을 통화금융정책의 중추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를 가장 잘 아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싱크탱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또 한은의 연구 성과가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민간 부문의 의사결정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의지만 갖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하면서 여러 청문회를 봤는데 학계에 있든가 외부에 있던 분들이 정부 부처 안에 들어가거나 조직 안에 들어갔을 때 너무나 쉽게 포획되더라고요. 금방 바뀝니다.
정말 본인 나름대로는 청문회 와서 ‘조직을 혁신하고 개혁해 가지고 정말 그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겠다’ 모든 분들이 그런 다짐을 해요. 또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1년 뒤에 보면 거기 가서 조직 논리에 그대로 포획돼 가지고 그냥 과거와 똑같이 답습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런 점에서 이창용 후보자가 어찌 됐든 국제기구에 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한국과 다른 어떤 조직문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조직 혁신에 좀 기여를 하리라 기대는 해 봅니다.
한국은행에서 중장기 발전전략인 BOK 2030 추진을 위한 조직 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2020년 12월에, 맥킨지에서 했습니다. 맥킨지에서 한은 조직 건강도 진단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혹시 이것 보셨어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봤습니다.
이게 2020년 12월에 진단 보고서 보고돼 가지고 벌써 지금 한 1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저도 국정감사 했지만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한은에 계신 분들한테 ‘맥킨지의 조직 건강도 진단 보고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 한은이 뭔가 변화가 있냐?’ 물어보면 구성원은 크게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후보자하고 어떤 조직 내부․외부, 이 보고서에 거의 그대로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또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에, 임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들,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해서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정말 결연한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한은이 명실상부한 최고의 싱크탱크로 발전할 수 있고 정부나 지자체에다가 제대로 된 연구 결과들을 공유해 가지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분명하게 좀 의지를 밝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후보자하고 어떤 조직 내부․외부, 이 보고서에 거의 그대로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또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에, 임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들,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해서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정말 결연한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한은이 명실상부한 최고의 싱크탱크로 발전할 수 있고 정부나 지자체에다가 제대로 된 연구 결과들을 공유해 가지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분명하게 좀 의지를 밝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존경하는 정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맥킨지 보고서와 그 뒤 다른 보고서를 통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안이 마련돼 있는데 제가 전임 총재님한테 듣기로는 그 방향을 잡았는데 아무래도 실행은 신임 총재가 오면서 같이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약간 미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하자마자 이때까지 준비된 안을 토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조기 실행하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하자마자 이때까지 준비된 안을 토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조기 실행하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게 조직 안에 들어가기 전에 철저하게 조직의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준비하고 계획을 짜도, 계획을 갖고 들어가도 사실은 기존의 조직 안에 있는 조직 구성원들의 그 논리에 포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그런 면에서 모든 조직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리더의 리더십의 문제인데, 여기 구성원들의 얘기입니다. ‘리더 스스로 변화의 롤 모델이 되고 리스크를 감수하는 역할 수행을 기대한다. 구성원에 대한 인정과 후원, 진정한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임 총재나 그 전임 총재 다 청문회 때 있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말씀은 안 드리지만 어떤 분은 그냥 총재 재임 기간 동안 내내 부부 동반 해외여행 다니는 게 거의 취미였어요, 사실은요. 거의 한은의 변화, 발전에 제가 보면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기존의 조직 논리를 그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죽 답습하면서 안정적으로 그냥 운영만 해 왔습니다. 이러니까 국회 내에서―뒤에 계신 임원들 다 잘 아시겠지만―늘 와서 같은 소리로 지적당했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얘기하면 ‘한은 총재가 말 한마디만 삐끗하게 되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니까 한은은 말할 수 없다’ 되게 그냥 어정쩡한 답변만, 늘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시장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선제적으로 경고할 수 있고 또 주의를 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고.
크게 재산 형성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도덕적 문제가 없으시기 때문에 통과된다고 하면 철저히 준비하셔 가지고 그 이전과는 다른 리더십을 보이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결국 그런 면에서 모든 조직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리더의 리더십의 문제인데, 여기 구성원들의 얘기입니다. ‘리더 스스로 변화의 롤 모델이 되고 리스크를 감수하는 역할 수행을 기대한다. 구성원에 대한 인정과 후원, 진정한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임 총재나 그 전임 총재 다 청문회 때 있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말씀은 안 드리지만 어떤 분은 그냥 총재 재임 기간 동안 내내 부부 동반 해외여행 다니는 게 거의 취미였어요, 사실은요. 거의 한은의 변화, 발전에 제가 보면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기존의 조직 논리를 그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죽 답습하면서 안정적으로 그냥 운영만 해 왔습니다. 이러니까 국회 내에서―뒤에 계신 임원들 다 잘 아시겠지만―늘 와서 같은 소리로 지적당했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얘기하면 ‘한은 총재가 말 한마디만 삐끗하게 되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니까 한은은 말할 수 없다’ 되게 그냥 어정쩡한 답변만, 늘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시장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선제적으로 경고할 수 있고 또 주의를 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고.
크게 재산 형성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도덕적 문제가 없으시기 때문에 통과된다고 하면 철저히 준비하셔 가지고 그 이전과는 다른 리더십을 보이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위원님 기대에 부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장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후보님, 가계부채 문제 굉장히 많이 관심 보여 주셨는데요. ‘금융안정에 심각한 어떤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고요.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금융위기 이후에 주요국 GDP 대비해 가계부채비율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좀 정리를 해 왔어요. 빨간 선으로 돼 있는 게 한국인데요. 다른 선진국들은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가계부채비율이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데 한국은 예외입니다. 계속 가파르게 상승 기조에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가계부채가 상승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부동산 대출 규제의 변칙적인 운용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LTV, DTI, DSR 이런 제도들이 사실상의 부동산 경기 조절 장치처럼 운용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됐다고 보는데, 이런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후보님, 가계부채 문제 굉장히 많이 관심 보여 주셨는데요. ‘금융안정에 심각한 어떤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고요.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금융위기 이후에 주요국 GDP 대비해 가계부채비율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좀 정리를 해 왔어요. 빨간 선으로 돼 있는 게 한국인데요. 다른 선진국들은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가계부채비율이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데 한국은 예외입니다. 계속 가파르게 상승 기조에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가계부채가 상승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부동산 대출 규제의 변칙적인 운용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LTV, DTI, DSR 이런 제도들이 사실상의 부동산 경기 조절 장치처럼 운용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됐다고 보는데, 이런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그런데 심지어 지난 대선 기간을 보시면 ‘LTV를 90%까지 완화하고 그에 맞춰 가지고 DSR까지 상향하겠다’ 이런 다소 황당한 주장까지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동산 경기 조절을 넘어 가지고 이제는 득표를 위해서라면 이런 제도들을 마치 무슨 고무줄처럼 다뤄도 되는 것처럼 전락해 버렸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LTV, DSR은 차주는 물론이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지키는 일종의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저는 LTV, DSR은 차주는 물론이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지키는 일종의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좋습니다.
후보께서는 서면답변을 통해서도 ‘대출 규제를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규제 위주로 정착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해 주셨고 저는 전적으로 그런 말씀에 공감을 해요.
그런데 서면에서도 그렇고 앞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서도 ‘실수요자에 한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다. 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 점에서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실수요자는 누구입니까?
후보께서는 서면답변을 통해서도 ‘대출 규제를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규제 위주로 정착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해 주셨고 저는 전적으로 그런 말씀에 공감을 해요.
그런데 서면에서도 그렇고 앞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서도 ‘실수요자에 한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다. 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 점에서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실수요자는 누구입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분위기에서는 집을 처음 구매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1가구 1주택에 해당해서 집을 사는 분 이런 분들을 실수요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라든가 무주택자 이런 사람들이 실수요자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실 텐데요. 이렇게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아마도 지금 전세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상반기 말 전세자금대출 현황을 연령대별로 구분을 하면 41.8%가 30대입니다. 그래서 생애 첫 주택 구입자나 무주택자 대상으로 그들을 실수요자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대출규제 완화를 해 줘도 된다고 하는 말은 곧 청년 부채, 청년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한꺼번에 대답해 주세요. 이 모든 세 가지 질문의 전제는 지금 집값이 지나치게 높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서면답변에서 ‘청년층의 가계부채는 소비 둔화 등을 통해서 실물경제 하방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실수요자의 상당수가 청년인 가운데 대출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후보자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장기 소비 여력을 제한하게 돼서 우리 경제 전체의 하방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30대 LTI, 오늘 제가 보도자료 내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280%입니다. 전체 평균보다 40% 이상 높아요. 그래서 한은에서도 금융안정보고서에서 30대 중심으로 레버리지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유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런데 전세대출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될 경우에는 LTI 더 높아지겠지요. 그러면 당연히 금융시장에 부담이 될 거고요. 이 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은행 금융취약성지수를 보시면 지난해 말 보면 전체적으로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화면 띄워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 부동산의 경우에만 여전히 상승세고 심지어 금융위기 당시의 수치를 상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실수요자 접근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대출규제 완화하는 것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세 가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 중요하다 말씀하신 건 아마도 인수위에서 최근에 ‘무주택자랑 첫 주택 구입자 대상으로 LTV 80%까지 완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랑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인수위 주장도 LTV는 완화하는데 DSR을 완화하겠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런데 LTV를 완화하면서 정작 DSR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앞서서 김태년 위원님 얘기해 주신 것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소득 높은 사람들, 고소득자들만 이 제도의 혜택을 본다는 의미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제가 그냥 죽 말씀드리고 답변을 편안하게 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제가 후보자님께서 얘기하시는 실수요자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제가 무주택자고 제가 30대예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전세자금대출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값이 솟아 있는 상황에서 저는 아무리 실수요자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대출규제 완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급한 것은 대출 완화가 아니라 부동산 가격을 먼저 안정시키는 거고, 이런 부동산 가격 안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없이는 대출 완화를 해도 부작용이 훨씬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님 견해 궁금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상반기 말 전세자금대출 현황을 연령대별로 구분을 하면 41.8%가 30대입니다. 그래서 생애 첫 주택 구입자나 무주택자 대상으로 그들을 실수요자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대출규제 완화를 해 줘도 된다고 하는 말은 곧 청년 부채, 청년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한꺼번에 대답해 주세요. 이 모든 세 가지 질문의 전제는 지금 집값이 지나치게 높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서면답변에서 ‘청년층의 가계부채는 소비 둔화 등을 통해서 실물경제 하방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실수요자의 상당수가 청년인 가운데 대출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후보자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장기 소비 여력을 제한하게 돼서 우리 경제 전체의 하방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30대 LTI, 오늘 제가 보도자료 내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280%입니다. 전체 평균보다 40% 이상 높아요. 그래서 한은에서도 금융안정보고서에서 30대 중심으로 레버리지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유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런데 전세대출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될 경우에는 LTI 더 높아지겠지요. 그러면 당연히 금융시장에 부담이 될 거고요. 이 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은행 금융취약성지수를 보시면 지난해 말 보면 전체적으로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화면 띄워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 부동산의 경우에만 여전히 상승세고 심지어 금융위기 당시의 수치를 상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실수요자 접근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대출규제 완화하는 것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세 가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 중요하다 말씀하신 건 아마도 인수위에서 최근에 ‘무주택자랑 첫 주택 구입자 대상으로 LTV 80%까지 완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랑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인수위 주장도 LTV는 완화하는데 DSR을 완화하겠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런데 LTV를 완화하면서 정작 DSR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앞서서 김태년 위원님 얘기해 주신 것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소득 높은 사람들, 고소득자들만 이 제도의 혜택을 본다는 의미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제가 그냥 죽 말씀드리고 답변을 편안하게 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제가 후보자님께서 얘기하시는 실수요자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제가 무주택자고 제가 30대예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전세자금대출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값이 솟아 있는 상황에서 저는 아무리 실수요자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대출규제 완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급한 것은 대출 완화가 아니라 부동산 가격을 먼저 안정시키는 거고, 이런 부동산 가격 안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없이는 대출 완화를 해도 부작용이 훨씬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님 견해 궁금합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우선 너무 자세한 이야기고, 존경하는 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고요.
제가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면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의 마지막 부분, 금융취약성지수가 계속해서 올라왔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금융취약성지수를 보시면 카드사태나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에 올라왔거든요. 그때는 급격히 올라왔지만 지금 저희는 한 7～8년 걸쳐서 굉장히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것 자체가 위기를 굉장히 시그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LTI를 낮출 거냐, DSR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이미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거기서 이것을 조율을 하라 하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점, 단점이 다 있어 가지고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는 뒤에 시간이 되면 자세히 하겠지만, 저는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부동산 관련 대출이 꺾음세로 돌아가게끔 거시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미시적인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상황에서 더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당장 실수요자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뭔지를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거시경제 상황을 보면서 조금씩 완화해 가면서 크게는 이 추세가 반전될 수 있게끔 거시경제정책을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국은행은 거시경제정책을 맡기 때문에 지금 가계부채나 금융위기지수가 전반적으로 올라오는 거를 어떻게 꺾고 내려가게 만드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하고요. 그 사이에서 이런 DTI라든지 미시적인 접근은 어떻게 하는 것이 부작용이 가장 적으면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취약계층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마이크로 정책으로 제한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면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의 마지막 부분, 금융취약성지수가 계속해서 올라왔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금융취약성지수를 보시면 카드사태나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에 올라왔거든요. 그때는 급격히 올라왔지만 지금 저희는 한 7～8년 걸쳐서 굉장히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것 자체가 위기를 굉장히 시그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LTI를 낮출 거냐, DSR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이미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거기서 이것을 조율을 하라 하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점, 단점이 다 있어 가지고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는 뒤에 시간이 되면 자세히 하겠지만, 저는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부동산 관련 대출이 꺾음세로 돌아가게끔 거시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미시적인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상황에서 더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당장 실수요자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뭔지를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거시경제 상황을 보면서 조금씩 완화해 가면서 크게는 이 추세가 반전될 수 있게끔 거시경제정책을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국은행은 거시경제정책을 맡기 때문에 지금 가계부채나 금융위기지수가 전반적으로 올라오는 거를 어떻게 꺾고 내려가게 만드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하고요. 그 사이에서 이런 DTI라든지 미시적인 접근은 어떻게 하는 것이 부작용이 가장 적으면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취약계층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마이크로 정책으로 제한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배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준영 위원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하고 물가지수와 같은 그런 숫자를 바스켓에 놓고 관리하는 기관이 맞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이 금리하고 물가지수와 같은 그런 숫자를 바스켓에 놓고 관리하는 기관이 맞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에는 이 바스켓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관리에 문제가 있는 숫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10년 만에 물가상승률이 4%고 OECD 국가가 31년 만에 걸프전 이후에 최대 물가상승률이기 때문에 물가상승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금리를 높이는 것을 주로 생각을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표를 좀 보여 드리고 싶은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예대금리차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2020년 2월과 2022년 2월을 비교하면 기준금리는 0.75% 올랐는데 가계대출은 1.26% 오르고 신용대출은 2.4% 올랐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정기예금은 0.8%밖에 안 올렸습니다. 또 밑의 숫자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출, 예금의 금리차입니다. 그래서 1번에서 2번을 뺀 건데 19년도에는 1.39%에 불과했는데 20년에는 1.67%, 1.9%, 1.98%, 2.25% 이렇게 예대금리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국은행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창용 후보자에게 예대금리차에 관련된 서면질의를 했는데 보니까 ‘예대금리 문제에 있어서도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라고 해서 사실상 이것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또는 눈여겨보는 것에 대해서, 이 관리해야 되는 바스켓에 넣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아까 금리인상에 관련해서 사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손해를 많이 보고 힘들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관리 안 하시면서 그분들을 위한다는 후보자의 말씀이 저한테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리하는 감독관청이라든지 하는 게 있지만 이런 물가라든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떤 민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챙겨야 되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분명히 입장을 밝히셔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후보자님, 문재인 정권에서 지명받고 임명되시지만 그래도 윤석열 정부와 좀 팀워크를 맞추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10년 만에 물가상승률이 4%고 OECD 국가가 31년 만에 걸프전 이후에 최대 물가상승률이기 때문에 물가상승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금리를 높이는 것을 주로 생각을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표를 좀 보여 드리고 싶은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예대금리차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2020년 2월과 2022년 2월을 비교하면 기준금리는 0.75% 올랐는데 가계대출은 1.26% 오르고 신용대출은 2.4% 올랐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정기예금은 0.8%밖에 안 올렸습니다. 또 밑의 숫자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출, 예금의 금리차입니다. 그래서 1번에서 2번을 뺀 건데 19년도에는 1.39%에 불과했는데 20년에는 1.67%, 1.9%, 1.98%, 2.25% 이렇게 예대금리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국은행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창용 후보자에게 예대금리차에 관련된 서면질의를 했는데 보니까 ‘예대금리 문제에 있어서도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라고 해서 사실상 이것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또는 눈여겨보는 것에 대해서, 이 관리해야 되는 바스켓에 넣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아까 금리인상에 관련해서 사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손해를 많이 보고 힘들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관리 안 하시면서 그분들을 위한다는 후보자의 말씀이 저한테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리하는 감독관청이라든지 하는 게 있지만 이런 물가라든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떤 민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챙겨야 되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분명히 입장을 밝히셔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후보자님, 문재인 정권에서 지명받고 임명되시지만 그래도 윤석열 정부와 좀 팀워크를 맞추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저는 한국은행에 있을 때 데이터에 의존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어떤 정책인지를 제안해서 그것을 정부와 논의해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와 관계없이, 어느 정부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려운 문제를 얘기를 안 하면, 제가 공감하는 바는 정확하게 협조를 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게 되면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현 정부에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것이 발목 잡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이 객관적인 자료에 입각해서 가장 최적의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어느 정부와 관계없이 한국은행의 역할이고 모든 정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이 객관적인 자료에 입각해서 가장 최적의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어느 정부와 관계없이 한국은행의 역할이고 모든 정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독립성과 소신에 대해서도 저도 존중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윤석열 당선인 심쿵공약 14번에 예대금리차 공시 등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도입에 관련된 게 있는데 당선인 공약에는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를 주기적으로 공시를 해서, 정말 금리가 오르고 그래도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났지요, 예대금리가? 그래서 좀 심한 말로 은행은 배불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국민들은 힘들고 이런 것을 막아 보자고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어떤 정권의 특정한 방향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 건데 그것에 비해서 후보자의 답변은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든지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 숫자에 넣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하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면 그 직격탄이 어려운 분들한테 갈 텐데 예대금리차를 이렇게 관리를 안 하고 눈여겨보시지 않겠다고 하는 게 과연 그분들을 위하면서 금리를 올린다는 생각을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윤석열 당선인 심쿵공약 14번에 예대금리차 공시 등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도입에 관련된 게 있는데 당선인 공약에는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를 주기적으로 공시를 해서, 정말 금리가 오르고 그래도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났지요, 예대금리가? 그래서 좀 심한 말로 은행은 배불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국민들은 힘들고 이런 것을 막아 보자고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어떤 정권의 특정한 방향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 건데 그것에 비해서 후보자의 답변은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든지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 숫자에 넣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하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면 그 직격탄이 어려운 분들한테 갈 텐데 예대금리차를 이렇게 관리를 안 하고 눈여겨보시지 않겠다고 하는 게 과연 그분들을 위하면서 금리를 올린다는 생각을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저의 답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예대금리차 자체를 공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뒷부분은 그 외의 다른 정보 공개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예대금리차 공시를 금융기관이 하는 것은 정보 공개 차원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개별 은행도 이렇게 예대금리차 공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하시는 입장입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찬성합니다. 다만 더 나아가서 거기서 원가라든지 그 이유라든지 목표이자율이라든지 이런 자세한 정보가 더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영업상의 비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심하자는 취지로 쓴 것 같습니다. 앞의 부분 공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어서 유경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어서 유경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최저임금과 고용 간의 역관계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우리 후보자께서는 최저임금과 고용 간의 역관계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최저임금과 고용 간의 관계는 학계에서 굉장히 많은 논문이 있습니다. 지역과 사례나 시기에 따라 다르고요. 제가 걱정하고 제가 신문에 많이 썼던 것은 최저임금의 상승 속도 그리고 유연성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고용에 어떻게 미치는가는 학계에서 굉장히 다양한 연구가 있어 일률적으로 결론이 안 나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IMF 등 해외 기관에 많이 근무하셨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이나 많은 자료를 보셨는데 현재 GDP 규모 10위, 무역 규모 세계 8위 이런 정도고 1인당 GDP,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요. 후보자가 판단하시는 우리나라의 적정한 최저임금의 수준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제가 직접 계산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때까지 쓴 칼럼에서 명확하게 발표한 것은, 레벨보다도 제가 문제로 제기했던 것은 2018년인가요 그때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많이 나타났다는 걸 강조했기 때문에 저는 국제 비교도 하고 레벨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만 그걸 집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그 속도가 빠를 경우에는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은 지난 몇 년을 통해서 보여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면, 그런 걸 다 감안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금액의 수준이 OECD를 비교하든지 아니면 적정한 규모의 아래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를 비교하든지 수준이 어떻다라고 판단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제가 직접 리서치를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분명히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과 업종별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자료를 보시면 2018년부터 2022년, 5년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이 평균 7.2% 인상이 됐습니다. 바로 직전 정부인 박근혜정부가 7.4%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사실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평균적으로 보면 박근혜정부보다 평균 인상률이 낮은 수준이고, 이명박 정부 5.2%, 노무현 정부 10.6%였습니다.
아마 후보자께서 제기했던 부분들이, 2018년 인상률에 대한 부분들에 관해서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이후 그런 견해를 수용하여 2019년, 20년, 21년, 22년 정상화된 과정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고용의 문제에 관해서 현재 이 수준을 보면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최저임금과 고용 간의 관계가 어떻다라고 보십니까?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지금 저 자료를 보시면 2018년부터 2022년, 5년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이 평균 7.2% 인상이 됐습니다. 바로 직전 정부인 박근혜정부가 7.4%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사실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평균적으로 보면 박근혜정부보다 평균 인상률이 낮은 수준이고, 이명박 정부 5.2%, 노무현 정부 10.6%였습니다.
아마 후보자께서 제기했던 부분들이, 2018년 인상률에 대한 부분들에 관해서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이후 그런 견해를 수용하여 2019년, 20년, 21년, 22년 정상화된 과정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고용의 문제에 관해서 현재 이 수준을 보면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최저임금과 고용 간의 관계가 어떻다라고 보십니까?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적어도 물가상승률이 올라가고 그러면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이건 정말로 어느 정부와 관계없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테이블에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레슨은 만일에 이 최저임금이 정말 그래주얼(gradual) 하게 올라갔으면 오히려 이 기간 동안에 최저임금이 더 올라갈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너무 많이 올라가서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줬기 때문에, 그 부작용 때문에 오히려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빠진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건 정말로 어느 정부와 관계없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테이블에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레슨은 만일에 이 최저임금이 정말 그래주얼(gradual) 하게 올라갔으면 오히려 이 기간 동안에 최저임금이 더 올라갈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너무 많이 올라가서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줬기 때문에, 그 부작용 때문에 오히려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빠진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2018년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5년의 큰 텀으로 보면 실제로는 많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총량으로 보면 인상률이 낮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국에 계셨기 때문에, 세계경제의 위협 요인으로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미국 금리 인상의 파급효과, 미중 갈등, 중국 경제의 둔화세로 크게 보셨는데요.
미․중․러 등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통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후보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입장인데, 사실은 기존의 우리의 국제관계에 대한 통찰의 핵심은 한미동맹과 한중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면서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사실은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방향과 리더십이었는데 근래 들어와서 윤석열 당선자의 국제적인 이런 관계에 대한 통찰이 극단적인 반중, 친미 노선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대단히 우려스럽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후보자께서 판단하고 있는 한미․한중 관계와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에 대한 변화 방향과 속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국에 계셨기 때문에, 세계경제의 위협 요인으로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미국 금리 인상의 파급효과, 미중 갈등, 중국 경제의 둔화세로 크게 보셨는데요.
미․중․러 등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통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후보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입장인데, 사실은 기존의 우리의 국제관계에 대한 통찰의 핵심은 한미동맹과 한중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면서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사실은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방향과 리더십이었는데 근래 들어와서 윤석열 당선자의 국제적인 이런 관계에 대한 통찰이 극단적인 반중, 친미 노선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대단히 우려스럽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후보자께서 판단하고 있는 한미․한중 관계와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에 대한 변화 방향과 속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첫 번째 질문에 관해서는 제가 한은 총재후보자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문제고요.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글로벌 폴리틱스(global politics)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관해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특히 이전까지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되면서 러시아 문제도 도입되고 그래서요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이 뒤로 후퇴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경제 문제와 정치 문제가 분리돼서 생각되던 시대는 지나가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우리처럼 수출 중심이고 그동안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많은 혜택을 받은 우리나라의 입장이 갈수록 정치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글로벌 폴리틱스(global politics)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관해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특히 이전까지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되면서 러시아 문제도 도입되고 그래서요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이 뒤로 후퇴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경제 문제와 정치 문제가 분리돼서 생각되던 시대는 지나가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우리처럼 수출 중심이고 그동안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많은 혜택을 받은 우리나라의 입장이 갈수록 정치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입니다.
유경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입니다.
유경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언론과 세간에서의 평이 오랜만에 보는 참신하고 능력 있는 한국은행 총재후보가 왔다는 평들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너무 관대하게 봐 주시는 것 같고요. 지금 기대도 많은 만큼……
그리고 코로나로 몸이 좀 심하게 아파서 건강 걱정을 했는데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지금 조금 안색이 안 좋아 보여서……
혹시 한국에 들어와서 건강검진을 해 보셨습니까?
혹시 한국에 들어와서 건강검진을 해 보셨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이제 곧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정밀검진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의료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통상 청문회 나오시는 분들은 넥타이 색깔을 단색으로 해서 의지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외국에 오래 계셔서 그런지……
꽃무늬 넥타이십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넥타이인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통상 청문회 나오시는 분들은 넥타이 색깔을 단색으로 해서 의지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외국에 오래 계셔서 그런지……
꽃무늬 넥타이십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넥타이인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집사람이 줘서, 제가 굉장히 잘 쓰는 넥타이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 배우자가 줘서……
보기 좋습니다, 하여간.
저도 금리나 물가안정 이런 것에 대해서, 한국은행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지만 많은 분들이 질문했고. 그리고 한국은행은 제가 알기에 국가통계기관으로서 통계청과 더불어 국가 양대 통계기관으로 통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저도 금리나 물가안정 이런 것에 대해서, 한국은행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지만 많은 분들이 질문했고. 그리고 한국은행은 제가 알기에 국가통계기관으로서 통계청과 더불어 국가 양대 통계기관으로 통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인사말씀하시는 글을 보고 말씀하시는 내용 보니까 물가안정과 고용안정을 본연의 업무라 하고 통계에 대해서는 전혀 한마디 언급도 없어서 과연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제가 아마 연구능력 개선이라는 면에 그게 포함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통계는, 하여튼 국가통계 중에 가장 기본통계인 국민계정을 한국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국민계정이라는 것은 모든 통계의 출발로서 굉장히 중요한 통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이 국민계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국민계정을 관리하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한국은행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위원님……
앞으로 좀 잘 파악하시고, 제가 통계 질문을 할 거라고 공부 좀 해 오시기를 바랐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하여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OECD 국민계정 작성 현황이라고 해서 이걸 보시면 OECD 38개국 중에 통계청이 한 32개국에서 담당하고 있고 중앙은행이 담당하는 데는 한국과 칠레, 코스타리카 이 3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물론 어디가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질적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저 밑에 있는 것처럼 한국과 칠레만이 자영업자의 영업잉여에서 혼합소득을 분리해 내지 못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발전 수준이나 국가통계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근거로도 쓰일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국가통계 발전에도 기여하시기를 바라고요.
한국은행 업무 중에 통계 업무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하여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OECD 국민계정 작성 현황이라고 해서 이걸 보시면 OECD 38개국 중에 통계청이 한 32개국에서 담당하고 있고 중앙은행이 담당하는 데는 한국과 칠레, 코스타리카 이 3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물론 어디가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질적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저 밑에 있는 것처럼 한국과 칠레만이 자영업자의 영업잉여에서 혼합소득을 분리해 내지 못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발전 수준이나 국가통계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근거로도 쓰일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국가통계 발전에도 기여하시기를 바라고요.
한국은행 업무 중에 통계 업무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제가 인원이 거기에……
그쪽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면 한국은행 조직 현황에서 본부부서와 지역본부 약 34개국 중에 경제통계국은 하나입니다. 약 30분의 1도 안 되는데 실제로 국민계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통계이고 관리를 잘하고 발전을 계속해야 될 통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가 계속 지적을 했는데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계정에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통계이고 이게 노동과 자본의 몫에서 노동의 몫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으로, 이게 증가하면 노동자가 가지는 몫이 증가하고 감소하면 자본가가 가지는 몫이 증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고, 한국은행의 독점통계인 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여기 보면 한국은행 조직 현황에서 본부부서와 지역본부 약 34개국 중에 경제통계국은 하나입니다. 약 30분의 1도 안 되는데 실제로 국민계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통계이고 관리를 잘하고 발전을 계속해야 될 통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가 계속 지적을 했는데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계정에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통계이고 이게 노동과 자본의 몫에서 노동의 몫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으로, 이게 증가하면 노동자가 가지는 몫이 증가하고 감소하면 자본가가 가지는 몫이 증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고, 한국은행의 독점통계인 것 알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사용하는 것은 여기 초록색으로 있는 것처럼 계속 증가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사용한 것은 빨간색으로 된 것으로 계속 하락한 것입니다. 반대의 통계를 사용했는데 지난 5년 동안 한국은행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 개선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이번 9월에 발표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도 정책을 입안하고 제안할 때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특히 한국은행에서 독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국민계정에 대한 것은 관리와 수준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된 이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이 한국은행 지표와는 반대로 가는데도 한국은행은 한마디도 안 하고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책임감을 느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인 통계와 근거에 입각한 정책과 정책제안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점을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된 이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이 한국은행 지표와는 반대로 가는데도 한국은행은 한마디도 안 하고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책임감을 느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인 통계와 근거에 입각한 정책과 정책제안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점을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유의하겠습니다.
유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전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2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오전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2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차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차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성동구을 박성준 위원입니다.
식사는 좀 맛있게 하셨어요?
식사는 좀 맛있게 하셨어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맛있게 했습니다.
총재후보자님 모두발언에 보면 ‘정부와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흐름을 제가 앞서도 얘기해 드렸는데 후보자님이 역사의 큰 전환점에서 한국은행 총재후보자로 오르신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가 경제성장기에 더불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경제 쇠퇴기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시기에 와 있는데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제반적인 현상을 볼 때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된다……
첫 번째는 차기 윤석열 정부가 ‘추경 예산 50조 원을 편성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가상승 요인이 계속 작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우리나라가 경제성장기에 더불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경제 쇠퇴기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시기에 와 있는데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제반적인 현상을 볼 때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된다……
첫 번째는 차기 윤석열 정부가 ‘추경 예산 50조 원을 편성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가상승 요인이 계속 작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그 양에 따라서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건강한 긴장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앞서 제가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 중에 존경하는 분이 있냐?’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 사례 얘기를 좀 해 보면 닉슨 대통령 당시에 FRB 의장에 아서 번즈라고 하는 분이 있었더군요. 잘 아시나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 조사하다 보니까 결국은 대통령이나 그 집행부에 있는 행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서 금리인하 정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데 아서 번즈라고 하는 의장은 닉슨의 말을 따라서 금리인하 정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효과가 나타났느냐 하면 결국은 물가상승률이 오르고 미국 경제가 파탄 나는 역할을 누가 했느냐 하면 FRB 의장이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얘기 잘 알고 계신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소비자물가지수도 바꾸고 여러 가지 구매……
소비자물가, 예를 들면 곡물이 오르니까 곡물도 빼고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지요.
또 하나의 극단적인 예가 앨런 그린스펀 의장인데 이 그린스펀이 아버지 부시 정부에서 통화긴축 정책을 고수합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또 하나의 극단적인 예가 앨런 그린스펀 의장인데 이 그린스펀이 아버지 부시 정부에서 통화긴축 정책을 고수합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그러니까 금리인하를 부시 대통령이 요구했지만 앨런 그린스펀은 통화긴축 정책을 고수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미국의 물가 안정을 기하는 데 역할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두 가지 갈림길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경제를 바라볼 때 비관론이 있고 하나는 낙관론이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시기에 한국은행 총재가 됐을 경우에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갈 것이냐, 이게 상당히 기로에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부적으로 봤을 때 다음 윤석열 정부는 통화량도 늘리면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금리인하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한국은행의 정책 방향과 물가안정 방향과 배치되는, 대치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미국의 사례 아서 번즈와 아니면 앨런 그린스펀과는 좀 다른 이런 갈림길에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총재후보자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두 가지 갈림길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경제를 바라볼 때 비관론이 있고 하나는 낙관론이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시기에 한국은행 총재가 됐을 경우에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갈 것이냐, 이게 상당히 기로에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부적으로 봤을 때 다음 윤석열 정부는 통화량도 늘리면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금리인하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한국은행의 정책 방향과 물가안정 방향과 배치되는, 대치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미국의 사례 아서 번즈와 아니면 앨런 그린스펀과는 좀 다른 이런 갈림길에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총재후보자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존경하는 박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정말 통화정책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물가도 걱정이 되고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 주시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말씀하신 대로 물가도 걱정이 되고요. 또 대외적인 여건 때문에 성장세도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FRB 의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의도를 잘 알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통화위원님들과 함께 데이터에 기저해서 우리 경제 전체에 가장 좋은 정책이 뭔지 의견을 모으고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나쁜 사례에 해당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통화위원님들과 함께 데이터에 기저해서 우리 경제 전체에 가장 좋은 정책이 뭔지 의견을 모으고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나쁜 사례에 해당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다시 또 드리는 이유가 한국이 그동안 성장을 해 오면서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왔는데 대전환 시점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대전환 시점에서 그동안 한국은행 총재는 실질적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의 물가관리 정도는 쉬울 수가 있었다, 상대적으로 볼 때.
그런데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대전환기 맞으니까 엄청난 파고를 겪는 것처럼 한국의 상황도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다, 그 미국 사례를 볼 때 거의 따라가는 상황이 아니겠느냐고 하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봤을 때 저는 총재후보자께서 상당히 어려움도 예상된다, 그러니까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물가 문제라든가 경제 상황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국면으로 갈 수 있다. 그것을 누가 잡아 주느냐? 지금 한국은행 총재후보자가 총재가 됐을 경우에 중심의 바로미터, 그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전문가로서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공부해 오고 경험을 많이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국경제가 성장기가 아니라 오히려 쇠퇴기라든가 후퇴기에 들어섰을 때 바로미터가 되고 중심을 잡아 줄 수 있는 곳이 누구냐 하면 결국 한국은행 총재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역사의식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데요. 간단하게 언급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대전환기 맞으니까 엄청난 파고를 겪는 것처럼 한국의 상황도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다, 그 미국 사례를 볼 때 거의 따라가는 상황이 아니겠느냐고 하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봤을 때 저는 총재후보자께서 상당히 어려움도 예상된다, 그러니까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물가 문제라든가 경제 상황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국면으로 갈 수 있다. 그것을 누가 잡아 주느냐? 지금 한국은행 총재후보자가 총재가 됐을 경우에 중심의 바로미터, 그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전문가로서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공부해 오고 경험을 많이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국경제가 성장기가 아니라 오히려 쇠퇴기라든가 후퇴기에 들어섰을 때 바로미터가 되고 중심을 잡아 줄 수 있는 곳이 누구냐 하면 결국 한국은행 총재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역사의식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데요. 간단하게 언급을 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경제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뭔지 중차대한 책임을 느끼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미국의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죽 보니까 폴 크루그먼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상당히 낙관론을 펼치고 있더군요, ‘연준위가 잘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비관론자가 있더라고요. 전 재무장관 로렌스 서머스 같은 경우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생각할 수 있다, 미국에 굉장히 어려운 경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게 제가 앞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미국의 금리인상뿐만 아니라 제반적인 여건, 지금 고령화 같은 경우도 앞서 얘기했지만 결국은 고령화가 소비 문제라든가 물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경제도 어려운데 우리나라도 같은 현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물가 문제에 대한 구조적, 인플레이션에 대한 구조적 요인들이 내외적으로 지금 상당히 와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이 문제를 잘 관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1～2년 안에 미국의 전 세계적인 상황과 한국도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인식하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입니다.
대표적인 게 제가 앞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미국의 금리인상뿐만 아니라 제반적인 여건, 지금 고령화 같은 경우도 앞서 얘기했지만 결국은 고령화가 소비 문제라든가 물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경제도 어려운데 우리나라도 같은 현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물가 문제에 대한 구조적, 인플레이션에 대한 구조적 요인들이 내외적으로 지금 상당히 와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이 문제를 잘 관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1～2년 안에 미국의 전 세계적인 상황과 한국도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인식하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입니다.
박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관 위원님 질의하시고, 서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시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관 위원님 질의하시고, 서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시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이 지난 2008년 당시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 중이셨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당시에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안 중의 하나가 바로 산업은행 민영화하고 정책금융공사 설립이었는데요. 당시에 후보자께서는 ‘산업은행은 정책금융 기능에 집중해 왔지만 여건만 마련된다면 국제적 IB로 도약할 자질이 충분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책금융공사는 설립 5년 만에 다시 산업은행에 흡수․합병됨으로써 사실상 이러한 시도는 한국 금융 역사상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책금융공사는 설립 5년 만에 다시 산업은행에 흡수․합병됨으로써 사실상 이러한 시도는 한국 금융 역사상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추진되었던 산업은행 민영화 및 정책금융공사 추진단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서 국세가 많이 낭비되었고 그런 면에서 정책실패라는 데 대해서는 부인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금융위 부위원장에 있을 때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한 것은 두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에 산업은행의 기능이, 관이 민간 금융기관의 기능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다른 여러 민간 금융기관에서 왜 산업은행이 정책 하는 데서 그렇게 민간시장에서 경쟁을 하느냐 그리고 또 해외에서는 정책금융을 왜 정부가 해서 수출경쟁력이나 이런 데 영향을 주느냐 이런 것 때문에 민영화할 필요가 있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정책금융을, 우리나라에서는 직접 산업은행이라든지 정부가 들어와서 정책금융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무역갈등 이런 것들을 많이 초래하고 있는데, 해외의 사례를 보니까 직접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돈을 민간 금융기관에 주고 그 민간 금융기관이 그것에 맞춰 집행하는, 중개 방식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산업은행의 민간 기능은 민간 금융기관으로 발전시키고 거기서 민영화된 돈을 가지고 정책금융공사를 만들어서 정책금융공사는 현대적인 정책금융 방향, 간접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게 목적이었고요.
그런 목적에서 추진되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좀 주춤했었는데 실제로 그때 국회에서 많은 논의 끝에 두 기관이 분리가 돼서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정부를 떠났고요, 2015년에 어떤 논의가 있어서 민영화가 중단되고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이 다시 합해졌습니다.
제가 금융위 부위원장에 있을 때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한 것은 두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에 산업은행의 기능이, 관이 민간 금융기관의 기능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다른 여러 민간 금융기관에서 왜 산업은행이 정책 하는 데서 그렇게 민간시장에서 경쟁을 하느냐 그리고 또 해외에서는 정책금융을 왜 정부가 해서 수출경쟁력이나 이런 데 영향을 주느냐 이런 것 때문에 민영화할 필요가 있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정책금융을, 우리나라에서는 직접 산업은행이라든지 정부가 들어와서 정책금융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무역갈등 이런 것들을 많이 초래하고 있는데, 해외의 사례를 보니까 직접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돈을 민간 금융기관에 주고 그 민간 금융기관이 그것에 맞춰 집행하는, 중개 방식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산업은행의 민간 기능은 민간 금융기관으로 발전시키고 거기서 민영화된 돈을 가지고 정책금융공사를 만들어서 정책금융공사는 현대적인 정책금융 방향, 간접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게 목적이었고요.
그런 목적에서 추진되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좀 주춤했었는데 실제로 그때 국회에서 많은 논의 끝에 두 기관이 분리가 돼서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정부를 떠났고요, 2015년에 어떤 논의가 있어서 민영화가 중단되고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이 다시 합해졌습니다.
추진하시다가 대학으로 돌아간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대학이 아니고 저는 2010년에 ADB(Asian Development Bank)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뒤 2015년에 이게 다시 원상태로 복귀됐는데 제가 정부 정책에 대해서 그때 자세히 보지를 못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비약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 ADB에 근무하시면서 혹시 관계자들하고 소통하거나 견해를 내신 적은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개인적으로는 얘기를 했지만 제가 ADB의 치프 이코노미스트(Chief Economist)로 있을 때는 국제기구에…… 사실 2015년에는 IMF로 옮겼을 때네요. 옮겼을 때는 제가 IMF에 있는 자리에서 국내 문제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내거나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 논의를 봤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 결정이 왜 위기 상황도 아니고 추진 중이어서 큰 문제가 없었던 그 당시에 다시 원상태로 회복된 데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 논의를 봤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 결정이 왜 위기 상황도 아니고 추진 중이어서 큰 문제가 없었던 그 당시에 다시 원상태로 회복된 데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금융위에 계시지 않아서 책임을 묻기는 뭐하지만 국민 혈세가 한 2500억 정도 낭비가 되고 또 그때 정책금융공사 설립 당시에 산업은행에서 145명이 이직을 했는데 다시 병합했을 때 한 370명 정도가 산업은행으로 다시 복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 중복하고 기회비용 이런 걸 감안하면 실제 피해는 조금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워낙 지금 어려운 중차대한 시기에 한국은행 총재를 맡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이러한 정책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겠지요, 당연히?
워낙 지금 어려운 중차대한 시기에 한국은행 총재를 맡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이러한 정책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겠지요, 당연히?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배운 게 있다면 산업은행 민영화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구조개혁은 쉽게…… 제가 만일 다시 이 자리에서 ‘이런 것을 하겠습니까?’라고 국회의원께서 질문하시면 아마 안 한다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이 한 정부를 떠나서 여러 정부에 걸쳐서 구조개혁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다시 되돌아가거나 그렇게 되면 국가적인 피해가 너무 커서…… 제가 그 당시에는 맞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추진했었는데 정말로 이런 것이 다시 되돌아가거나 그럴 때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지를 본 사례가 저한테는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이 한 정부를 떠나서 여러 정부에 걸쳐서 구조개혁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다시 되돌아가거나 그렇게 되면 국가적인 피해가 너무 커서…… 제가 그 당시에는 맞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추진했었는데 정말로 이런 것이 다시 되돌아가거나 그럴 때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지를 본 사례가 저한테는 됐습니다.
당초 보면 신성장 동력, 금융시장 안정 등 공사법상 가능 업무의 전부 이관을 원칙으로 했던 최초 안하고 굉장히 다르게 적용이 됐더라고요. 이관 업무가 11개에서 4개로, 대상 자산도 8.9조에서 4.08조 원으로 절반 이상 축소됐는데, 왜 당초 계획대로 안 되고 중간에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저는 이전된 자산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세부적인 내용이고, 별……
별로 중요한 본질이 아니라는 건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그렇지요. 그것은 이전되는 자산의 양이 다를 뿐인데, 저는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영화를 할 때 산업은행 민영화되는 파트의 100%를 정말 민영화시킬 건지 아니면 기업은행처럼 한 50% 안쪽으로 민영화시킬 건지 그런 것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 민영화를 추진해서 한 10%라도 팔고 거버넌스 구조를 개선하고 이런 쪽으로 왜 안 가고 다시 정말 제가 생각해도 완전 낭비가 되는 원상태로 완전히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 민영화를 추진해서 한 10%라도 팔고 거버넌스 구조를 개선하고 이런 쪽으로 왜 안 가고 다시 정말 제가 생각해도 완전 낭비가 되는 원상태로 완전히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이창용 총재후보자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그게―물론 본인이 떠났지만―마무리가 안 된 점, 이 점을 돌아보면서 한국은행 총재로서 정말 국민들이 염려하는 이런 부분을 잘 새겨서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하고 또 지켜보면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두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서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금리인상을 지금 현재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또 후보자께서도 소신이 비교적 뚜렷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금리인상, 지금 현재 41년 만에 8%대의 인플레이션 상황에 미국이 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공공연하게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후보자가 생각하는 적정 금리,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어느 정도 되리라고 보십니까, 적정 기준금리?
미국 금리인상, 지금 현재 41년 만에 8%대의 인플레이션 상황에 미국이 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공공연하게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후보자가 생각하는 적정 금리,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어느 정도 되리라고 보십니까, 적정 기준금리?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 제가 적정 금리를 얘기하는 순간 앞으로 금리가 그쪽으로 갈 거라고 방향을 주는 것이 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 굉장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금리가 오를 거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그래서 제가 간접적으로……
그러면 후보자가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저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여러 사정을 볼 때 현재의 금리 수준이 굉장히 완화적인 정책에서 회귀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금리나 유동성은 완화 기조를 유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속도를 얼마나 빨리 가져가서 피해를, 부작용을 줄일 거냐 하는 그런 쪽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전제는 우리나라 경제는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충격이 와서 경기 상황이 변화하면 거기에 맞춰서 속도를 조정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속도를 얼마나 빨리 가져가서 피해를, 부작용을 줄일 거냐 하는 그런 쪽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전제는 우리나라 경제는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충격이 와서 경기 상황이 변화하면 거기에 맞춰서 속도를 조정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미국과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시사점’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적정 기준금리는 2.33%로 추정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간 적정 기준금리 차이를 최소 0.53%p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그 부분은 이론적으로 조금, 반드시 제가 동의는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연구소에서 하는 얘기는 한미 금리 차가 급격히 축소되면 자본 유출이나 이런 면에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는 면에서는 맞는 측면인 반면에 지금 한국과 미국이 처한 성장과 물가의 차이 때문에 반드시 그 갭이 단기적으로 꼭 유지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게 한국경제연구원은 가정을 해서 이렇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2.33%까지 인상될 경우 한은이 기준금리를 2.86%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렇게 나서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도 분명한 말씀을 못 하시겠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경기 상황을 보고 또 물가 상황도 보고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 기준금리가 현재 1.5%에서 2.86%까지 인상이 되면 가계대출 금리는 약 1.9%에서 2%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라든가 언론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가 1862조 원이고 또 이 중에서 변동금리 비중이 76.5%인 점을 감안하면 약 28조가 넘는 추가 이자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무슨 주식시장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이런 게 보면 영끌족이라든가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등의 어떤 부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경기 둔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복안이 있습니까?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가 1862조 원이고 또 이 중에서 변동금리 비중이 76.5%인 점을 감안하면 약 28조가 넘는 추가 이자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무슨 주식시장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이런 게 보면 영끌족이라든가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등의 어떤 부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경기 둔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복안이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서 위원님, 제가 뭘 하나를 해결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가계부채 문제가 한꺼번에 잘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솔루션은 없지만……
그래서 이 기재위원회가 어렵다는 것 아니겠어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지금 상황은 이미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금리가 올라가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시그널을 줘서 가계부채가 꺾어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일단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가계부채로 생기고 있는 어떤 개인파산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미시적인 지원이 어떻게 될지는 금융위와 기재위와 상의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거시적으로는 일단 이 추세를 꺾는 것이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크게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금리인상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성장에 문제가 없는 한 그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자는 IMF 아태 담당 국장으로 계셨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연례협의 우리나라도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거기 참석을 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IMF 내규 때문에 제가 직접 올 수 없습니다. 자기가 나온 나라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 보고서에 관해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위치에 계셨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보고받고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1년과 22년 한국과 연례협의 결과문에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언급이 담겨 있습니다. 21년에는 ‘신규 성장동력 개발 및 포용성 확대에 대한 기회를 높이는 전략이다’ 이랬고요. 22년에는 ‘팬데믹이 잦아들면 정책의 초점은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구조개혁 우선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IMF가 각국의 특정 정책을 이렇게 콕 집어 가지고 언급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저희가 아마 그 내용은……
후보자께서 거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신 것은 아닙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관여하더라도 실무자가 있고요. 그 내용을 제가 보고받았을 때 그 내용은……
그런데 이 분석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지금 코로나19 방역정책에 썼던 재정이나 이런 재원을 신성장 산업으로 이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강조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마련했다는 한국판 뉴딜사업이 졸속이다, 억지 일자리 부양이다, 관제펀드 조성이다 이런 혹독한 비판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현재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도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비판을 하는 그런 입장이고, 50조 원 규모의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왕창 들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IMF에서는 성장동력의 기회라고 보고 있고 방금 후보자께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마련했다는 한국판 뉴딜사업이 졸속이다, 억지 일자리 부양이다, 관제펀드 조성이다 이런 혹독한 비판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현재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도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비판을 하는 그런 입장이고, 50조 원 규모의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왕창 들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IMF에서는 성장동력의 기회라고 보고 있고 방금 후보자께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기재부장관으로 후보자가 된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한국판 뉴딜 이 사업에서 많은 것을 좀 들어내 가지고 자영업자라든가 아니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각각 책임지고 있는 두 부처에서 이렇게 정책적인 어떤 마찰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면 상당히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시겠어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존경하는 서 위원님, 지금 IMF 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한국판 뉴딜의 각 항목이 어떤 항목이 바람직하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큰 그림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과 그 대체하던 재정 지원이 이제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신성장 산업으로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전환은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IMF 입장에서는 사실 모든 나라의 디테일하게 이런 것을 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굉장히 추상적인, 거대한 빅 픽처에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중에서 어떤 내용은 받아들이고 어떤 내용을 선택하고 이런 데에 대한 판단은 없는 부분입니다.
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근 대표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고용진 위원님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님이 더 바쁘신가? 아니에요?
그러면 박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근 대표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고용진 위원님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님이 더 바쁘신가? 아니에요?
그러면 박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순서대로 하셔야지요.
다 한 바퀴 돌았습니까?
제가 아까 질의를 못 해 가지고요.
양당 원내대표는 조금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임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님,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간단히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서대로 한다 그래 놓고 지금은 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요?
조금 전에 순서 좀 앞에 해 달라고 하니까 순서대로 하자고 해 놓고 또 이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고용진 위원 다음에 제가 질문이잖아요.
그래요?
저한테 양해를 좀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사회를 보시면 안 되지요.
서일준 위원님 바쁘시면 먼저 하시지요. 먼저 하세요.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박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 하십시오.
후보자님,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 질의에 이어서 그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두관 위원님께서 제가 오전에 질의하려는 부분을 질의를 했지만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당시 민영화 중단 사유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재통합 추진 배경 자료입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시장 여건 악화 등으로 당초 민영화 결정 시기보다 산은 민영화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됐고 금융위기 이후 오히려 금융정책 강화 필요성이 증대됐다’.
또 재통합 추진 배경입니다. ‘정책금융기관 간 불필요한 중복 경쟁이 확대되어 국가적 손실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 산은이 민영화될 경우 금융산업과 국민경제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전 질의에 이어서 그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두관 위원님께서 제가 오전에 질의하려는 부분을 질의를 했지만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당시 민영화 중단 사유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재통합 추진 배경 자료입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시장 여건 악화 등으로 당초 민영화 결정 시기보다 산은 민영화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됐고 금융위기 이후 오히려 금융정책 강화 필요성이 증대됐다’.
또 재통합 추진 배경입니다. ‘정책금융기관 간 불필요한 중복 경쟁이 확대되어 국가적 손실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 산은이 민영화될 경우 금융산업과 국민경제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설프게 후보자께서 밀어붙인 정책으로 지금 혈세 한 2500억 원을 그냥 날린 겁니다. 날리고, 이것은 직접적인 것만 그렇고요. 업무 중복과 과당 경쟁으로 인한 손실은 추계조차 힘들다라는 분석인데요.
이것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결론이 그렇게 됐다고 사과를 하라고 하면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만 왜 이게 되돌려졌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 부위원장 다음에 어디 가셨어요? 공직 어디 맡았습니까? G20……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G20하고 ADB로……
그리 갔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그러니까요. 이 정책이 확고하게 자리 잡기 전에 G20 단장으로 먼저 떠나신 겁니다.
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계대출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난 14일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p 올렸고 최근 8개월 사이 기준금리가 1%p 올랐습니다. 그만큼 치솟는 물가와 미국과의 긴축 보폭 맞추기가 시급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가계대출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가계대출 규모가 후보자님 얼마나 됩니까?
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계대출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난 14일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p 올렸고 최근 8개월 사이 기준금리가 1%p 올랐습니다. 그만큼 치솟는 물가와 미국과의 긴축 보폭 맞추기가 시급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가계대출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가계대출 규모가 후보자님 얼마나 됩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1800, 한 1900억 가까이 됩니다.
그 정도 되지요.
지금 대출금리가 딱 기준금리 인상한 정도만 올라가도 어느 정도 더 부담이 됩니까?
지금 대출금리가 딱 기준금리 인상한 정도만 올라가도 어느 정도 더 부담이 됩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1% 올라갈 때마다 가계에 13조 정도 부담이……
13조 정도 추산되지요.
이 가계대출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가계대출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저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계부채가 지금 올라간 정도가 상당 수준이 올랐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부터 해결하지 않고서는 나중에 더 큰 코스트를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금리를 올리면 당장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천천히 시그널을 줘서 어려움을 조금 겪는 것이, 지금 이 문제를 건들지 않고 있다가 몇 년 뒤에 큰 문제를 당하면 나라 전체로 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한은 총재로서의 입장은 인기가 없고 힘들더라도 지금부터 천천히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금리를 올리면 당장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천천히 시그널을 줘서 어려움을 조금 겪는 것이, 지금 이 문제를 건들지 않고 있다가 몇 년 뒤에 큰 문제를 당하면 나라 전체로 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한은 총재로서의 입장은 인기가 없고 힘들더라도 지금부터 천천히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요 정말 심각합니다. 청년세대, 자영업자분들 또 다중채무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굉장히 좋지 않고요. 특히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영끌족, 빚투족들이 생겨서 채무 상환 부담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가계대출 전체 잔액 중 76.1%가 변동금리 대출로 조사되어서 이를 감안하면 정말 이자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정말 이 취약계층들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취약계층들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저희도 지금 전반적으로 금리를 올려 가는 문제를 피할 수 없지만 그로 인한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지난달 기준으로 4578억 1000만 달러로 세계 8위권인데요, 이것 적절한 외환보유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지난달 기준으로 4578억 1000만 달러로 세계 8위권인데요, 이것 적절한 외환보유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외환보유액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는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저의 견해도 중요하지만 해외에서 볼 때, IMF 견해를 따르면 IMF가 정하는 적정기준의 한 103% 정도로 보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부족한 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3년에 후보자께서 외환보유액을 늘리는 것은 이웃 거지 만들기 정책이라며 과다한 외환보유를 비판한 적이 있었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어느 나라든 외환보유액의 절대적 기준은 없습니다만 후보자께서 최근 근무했던 IMF나 BIS에서 권고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IMF에서 권고하는 수준은 우리 적정 외환보유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지금 현재 액이 IMF 적정 보유액의 한 103% 정도 되니까 지금 액수로 치면 한 45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는 IMF에서 권고하는 적정 외환보유액은 6800억 달러 내외입니다. 그리고요 BIS에서는 9000억 달러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맞다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기준이 맞다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그 자료는 제가 위원님이 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IMF를 떠날 때는 저희 외환보유액의 적정액이 지금 IMF 기준의 103%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최근 원-달러 환율이 우크라이나 침공, 미 연준 긴축정책 등으로 인해서 최근 3개월 사이에 한 30원에서 50원 정도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면 자본유출이 심각해지는 것은 아시는 거지요? 지금 실제 지난달 주식시장에서 39억 3000만 달러가 외국자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환보유액은 우리 방파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당연히 외환보유액은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환보유액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외환보유액을 지금 IMF나 BIS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금액만큼 늘려야 된다는 데 동의하시는 거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존경하는 위원님, 외환보유액을 늘리는 데는 안전망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운용비용도 있고 또 이것이 적정한 이유 없이 늘릴 경우에는 외환시장의 개입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당연히 부족하면 안 되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으로 어느 레벨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 정도까지 갑자기 늘어난다고 그러면 무역마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고용진 위원님 하시고, 정일영 위원님 하시는 순서대로 그렇게 합시다.
박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고 바쁘니까 이석하셔도 좋고요.
박홍근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고용진 위원님 하시고, 정일영 위원님 하시는 순서대로 그렇게 합시다.
박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고 바쁘니까 이석하셔도 좋고요.
후보자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인수위원회에서 또 금융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시 강만수 기재부장관하고 그리고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사사건건 충돌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인수위원회에서 또 금융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시 강만수 기재부장관하고 그리고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사사건건 충돌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핵심은 한국은행은 금리인상 정책을 폈고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장관은 노골적으로 이것을 비판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대립각을 세웠는데, 당시 한국은행의 금리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사실 제가 금융위원회에 들어간 뒤에 그 이전에 금리가 한 번 올랐다가 제가 금융위원회에 들어간 뒤부터는 8월 넘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리 문제가 아니라 위기 대응 과정이 더 중요해져서요. 그 뒤부터는 금리인상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한국은행이 어느 정도 위기관리에 유동성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한국은행의 본연의 업무에 맞는지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있었고 그런데 지금도 팬데믹 이후에 또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 또 저성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버금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정부에 예스(Yes) 하는 한국은행 총재는 필요 없다, 독립성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당시와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정부에 예스(Yes) 하는 한국은행 총재는 필요 없다, 독립성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당시와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듯이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 금통위원과 함께 데이터에 기초해서 국가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향이 뭔지 밝히고 집행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초기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엄청난 압박이 가해질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특히 당선인의 공약 중에서 광범위한 규제완화 관련된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여러 가지 통화정책이나 또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텐데 이럴 때 과연 총재가 뭐라고 답변을 할 것인지 저는 사뭇 궁금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초기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엄청난 압박이 가해질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특히 당선인의 공약 중에서 광범위한 규제완화 관련된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여러 가지 통화정책이나 또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텐데 이럴 때 과연 총재가 뭐라고 답변을 할 것인지 저는 사뭇 궁금합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오전에도 여러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번 정부에 들어서 정부의 추경이라든지 다른 규제완화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통보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만일 그 정책이 매크로 상황과 물가 상황에 영향을 준다면 그 점을 명백하게 말씀드리고 정책을 조율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새 정부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면답변에 ‘광범위한 규제완화는 자칫 주택가격 상승 기대로 이어질 수 있다’ 등의 표현을 쓰셨던데 저는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자칫 가계부채가 눈덩이로 불어나면서 효과가 상쇄될 경우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노(No)라고 정부에 답할 수 있는 총재가 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유류비 폭등했고 또 금리는 인상되면서 우리 자영업자들,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이번에 금리인상이 물가안정이나 가계부채 안정화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유류비 폭등했고 또 금리는 인상되면서 우리 자영업자들,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이번에 금리인상이 물가안정이나 가계부채 안정화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도움이 되는데 시차를 가지고 갈 거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제가 제일 답하기 어려운 건 금리를 올렸는데 왜 물가가 안 잡히냐 이런 문제는, 사실은 지금 일어나는 금리인상의 많은 부분은 수요 측면도 있지만 유가라든지 서플라이 체인이라든지 곡물가라든지 공급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시는 바가 금리를 올렸는데 물가가 왜 안 잡히냐라고 하면 오히려 더 올라가는 것을 막는 쪽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보셔야 되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금리로 반응하지 않으면, 더 빠르게 물가가 올라갈 위험을 지금 조절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시는 바가 금리를 올렸는데 물가가 왜 안 잡히냐라고 하면 오히려 더 올라가는 것을 막는 쪽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보셔야 되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금리로 반응하지 않으면, 더 빠르게 물가가 올라갈 위험을 지금 조절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장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연관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세수 증대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까지 가져오는 선순환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봤더니 2020년 세 번의 추경이 있었는데 당시 연도의 성장 제고에 0.52% 정도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때문에 성장률이 급락하고 있을 때 재정정책은 필요하고 그때 한 재정정책이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데 기여한 것은 이론적으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 칼럼을 통해서 밝혔던 것은 재정지출의 목적이 그리고 방법이 일시적이고 타깃을 해서 지원됐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불특정 다수로 감으로써 효과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앞으로 계속 나가는 지출로 돼서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간 지출이나 이런 점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여러 칼럼을 통해서 밝혔던 것은 재정지출의 목적이 그리고 방법이 일시적이고 타깃을 해서 지원됐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불특정 다수로 감으로써 효과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앞으로 계속 나가는 지출로 돼서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간 지출이나 이런 점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여쭤볼게요.
그 과정에서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를 우리 기재위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해서 후보께서는 보니까 단순, 법적 강제성, 위기 시 유연성 이 세 가지 원칙 기준을 얘기하셨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후보자의 경우는 아예 법안으로 유연성 없이 GDP 대비 45% 이하,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예 강제적으로 해 놨는데요.
IMF도 보면 경제 회복을 제한할 수 있는 재정준칙을 점진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추경호 부총리후보자와 같이 국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건전성만을 유지하겠다는 경직된 재정준칙의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과정에서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를 우리 기재위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해서 후보께서는 보니까 단순, 법적 강제성, 위기 시 유연성 이 세 가지 원칙 기준을 얘기하셨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후보자의 경우는 아예 법안으로 유연성 없이 GDP 대비 45% 이하,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예 강제적으로 해 놨는데요.
IMF도 보면 경제 회복을 제한할 수 있는 재정준칙을 점진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추경호 부총리후보자와 같이 국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건전성만을 유지하겠다는 경직된 재정준칙의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저는 아직 추경호 후보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방금 내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45%로 딱 묶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이미 우리 국가부채가 45% 넘어섰고요.
넘어섰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그다음에 타깃은 어떤 레벨로 하는지는 그때그때 경제 상황에 맞춰야 되고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에서도 2040년이 되면 100%가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너무 낮아도 사실 달성하기……
기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유연성도 없을 뿐더러 현실성이 없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고요.
새 정부가 취임하고 나면 추경이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으로서 여기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을 해야 할 텐데 결국은 재원 마련에 있어서 국채 발행의 불가피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국고채 단순 매입과 같은 그런 역할이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임하실 건지요?
새 정부가 취임하고 나면 추경이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으로서 여기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을 해야 할 텐데 결국은 재원 마련에 있어서 국채 발행의 불가피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국고채 단순 매입과 같은 그런 역할이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임하실 건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추경으로 인해서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되면 당연히 시장 안정 차원에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재원을 직접 인수하거나 그래서 정부 재원을 공급하는 방식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년 전에 코로나 금융대책을 만들면서 그때 기재부하고 한국은행이 리스크 책임을 서로 회피하려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당시 대책에 속도를 내지 못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것은 다시 향후에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경기 회복을 위해서나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가 경제정책에 있어서의 협력 관계도 중요하고 또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독립성의 문제와 함께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책임 회피성은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다짐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것은 다시 향후에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경기 회복을 위해서나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가 경제정책에 있어서의 협력 관계도 중요하고 또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독립성의 문제와 함께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책임 회피성은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다짐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한국은행의 기능이 위기가 왔을 때 렌더 오브 라스트 리조트(lender of last resort)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최후의 유동성 공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COVID 같은 상황이 오거나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상황이 오면 저는 한국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한국은행이 법에 주어진 한도에서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정부가 하는 지급보증이라든지 전액은 아니더라도 전 세계 다른 나라가 하듯이 한국은행은 일종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신용위험은 정부가 지고 하는 이런 분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한국은행이 법에 주어진 한도에서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정부가 하는 지급보증이라든지 전액은 아니더라도 전 세계 다른 나라가 하듯이 한국은행은 일종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신용위험은 정부가 지고 하는 이런 분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한국은행이 체결 중인 통화 스와프 대상 중에 미국은 없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지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끝났습니까? 필요가 없나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COVID 위험이 지나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개선됐다는 판단하에서 미국 Fed가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ed가 결정을 하면 그냥 우리는 별 노력 안 하는 겁니까? 보통 어떻게 하나요? 지금 후보자께서는 아까 미국의 가파른 금리상승의 결과로써 우려하는 것이 자본 유출보다도 오히려 환율 문제를 걱정하셨는데 환율이 안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외환시장이 흔들리고 그래서 또 다른 외환위기설이, 외환위기가 조성될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지금 단계로는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미래에 위기가 없을 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생길 쯤이면 바로 그때 스와프를 체결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미리 교섭을 해 가지고 스와프 체결을 하는 겁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지금 우리나라가 Fed와 스와프는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지난번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한 번,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있을 때 한 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 상시적으로 스와프를 갖고 있는 나라 외에 이 글로벌 위기로 인해서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라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킷(packet)으로 저희가 들어갔는데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미국과 스와프 라인을 항시적으로 갈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그것을 할 때 미국 Fed가 갖고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어떻게 저희가 맞든지 아니면 그런 가능성을 고려해서 제가 금방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시적인 스와프를 체결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확답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할 수 있다면 좋은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을 할 때 미국 Fed가 갖고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어떻게 저희가 맞든지 아니면 그런 가능성을 고려해서 제가 금방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시적인 스와프를 체결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확답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할 수 있다면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면 좋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 어떤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그 노력이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노력입니다. 정책 선택도 있고요.
예를 들면 그중의 하나가 글로벌 금융센터가 되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원화를 자유화하고 저희가 자본거래를 자유화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자유화를 지금 추진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 안정성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이런 정책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어느 한순간에 반대로 얘기해서 원화 자유화하고 완전 자본 유동화하면 너 시켜 주겠다 얘기할 때도 정책적으로 그것이 과연 우리한테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중의 하나가 글로벌 금융센터가 되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원화를 자유화하고 저희가 자본거래를 자유화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자유화를 지금 추진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 안정성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이런 정책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어느 한순간에 반대로 얘기해서 원화 자유화하고 완전 자본 유동화하면 너 시켜 주겠다 얘기할 때도 정책적으로 그것이 과연 우리한테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BIS 기준에 우리 외환보유고가 지금 부족한 상태인 거지요?
BIS 기준에 우리 외환보유고가 지금 부족한 상태인 거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제가 다시 수치를 확인해 봐야 되지만 저는 부족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수치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나오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율이 급격히 상승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스와프 종료되고 나서 아마 전임 총재의 설명이 굉장히 불명확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시장에서 의구심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이것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금융결제원이라고 있지요?
그다음, 금융결제원이라고 있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금융결제원은 한국은행하고는 무슨, 어떤 관계입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한국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급결제망 중의 일부가 소액결제망인데요. 소액결제망의 결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무슨 산하기관이거나 한은에서 떨어져 나간 기관이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역사적으로는 한은과 굉장히 업무가 가깝게 유지되고……
있지만 별도로 설립된 기관이고 비영리사단법인 아닙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의사결정 구조를 보면 사원총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인데 사원총회 의장을 한은이 줄곧 하고 있고 또 금융결제원장도 사실상 한은이 다 했다고 봐도 돼요. 이렇게 해서 금융결제원 쪽에서는 감시 기능만 하면 될 한은이 왜 경영에까지 관여를 하면서, 인사 경영에 관여를 하면서 자율성을 침해하느냐 이런 불만이 있는 것 아시나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이번에 들었습니다.
최근에 임시 사원총회, 임시 뭐지요 총회소집권을 발동하려다가 그게 그냥 유야무야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굳이 금융결제원을 한은이 통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통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게 생긴 지가 36년이라는데 사실상 한은이 다 장악을 하고 통제하고 그런 거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시기에도 이렇게 갖고 가야 되는지, 그것이 일부에서는 그야말로 한은의 부총재보쯤 되는 사람들의 인사 통로, 인사 자리 이런 걸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비난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 사정을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한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세요.
(윤후덕 위원장, 김영진 간사와 사회교대)
(윤후덕 위원장, 김영진 간사와 사회교대)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우선 한은과 결제원 간의 업무는 굉장히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선상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원장 후보나 이런 추진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원추위 구성에 있어서도 자율성을 부여하시고 실질적인 자율이 부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한국은행 법정적립금에 대해서 제가 이전 총재께도 여러 차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당기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당기순이익이 아주 많이 발생해서 그중에 30%를 적립으로 해 가지고 그게 21년에 한 7조 8000억입니다.
지금 적립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한국은행 법정적립금에 대해서 제가 이전 총재께도 여러 차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당기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당기순이익이 아주 많이 발생해서 그중에 30%를 적립으로 해 가지고 그게 21년에 한 7조 8000억입니다.
지금 적립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지금 저희들이 자본의 한 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9조, 20조가 다 됐거든요. 얼마큼 모아야, 적립해야……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지난번에 한은법 개정을 할 때 논의를 저희가 보니까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해서 손실 충당의 목적에서 자본금의 한 5% 정도를 목표로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총자산의 5%잖아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총자산의.
미국은 아예 68억 달러 정도를 한도로 두고 나머지는 다 정부에 납입을 하고, 일본은 순이익의 5%만 적립하고. 그러니까 사실 정설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보니까. 예전에 한 번 여러 가지 손실이 발생해 가지고, 2조 정도의 최대 손실이 있어서 이것을 하는 건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몇 차례 주문을 했는데요 이 정도 됐으면 과거의 사례로 볼 때 이렇게 과도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립할 필요는 없다. 이것을―제가 법안 개정안도 내놨습니다만―좀 줄여 가지고 국민의 조세 부담을 줄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 말씀 주시고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몇 차례 주문을 했는데요 이 정도 됐으면 과거의 사례로 볼 때 이렇게 과도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적립할 필요는 없다. 이것을―제가 법안 개정안도 내놨습니다만―좀 줄여 가지고 국민의 조세 부담을 줄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 말씀 주시고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저희 대부분의 손실이 외화자산 운용에 대한 평가손이나 이익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변화를 충당할 필요는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게 되면 적당한 양이 상한에 도달한 다음에 그다음에 적립 비율에 대한 것을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저희 대부분의 손실이 외화자산 운용에 대한 평가손이나 이익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변화를 충당할 필요는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게 되면 적당한 양이 상한에 도달한 다음에 그다음에 적립 비율에 대한 것을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일영․김수흥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김수흥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제가 오전에도 질의를 했는데요. IMF에서 근무하시면서 여러 가지 전문성 또 교수도 하시고, 제가 그것은 인정을 했어요. 다만 우리 한국 경제의 특수성, 체감, 민생경제를 가슴으로 느끼실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제가 여쭤봤었잖아요.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금리가 올라갔을 때 가장 타격받는 것은 취약계층이잖아요, 중소기업이고.
그래서 아까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후보자님께서 미국에서 IMF 근무하시다가 오셨지요?
후보자님, 제가 오전에도 질의를 했는데요. IMF에서 근무하시면서 여러 가지 전문성 또 교수도 하시고, 제가 그것은 인정을 했어요. 다만 우리 한국 경제의 특수성, 체감, 민생경제를 가슴으로 느끼실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제가 여쭤봤었잖아요.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금리가 올라갔을 때 가장 타격받는 것은 취약계층이잖아요, 중소기업이고.
그래서 아까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후보자님께서 미국에서 IMF 근무하시다가 오셨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언제 오셨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지금 한 3주 된 것 같습니다.
3주?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그 전에는 한 10년 동안 계속 미국에 계셨던 거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그래도 국내에 1년에 적어도 한 세 번 정도는 왔다 갔었습니다.
잠깐 왔다 갔던 것은 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한국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아실 수 있을까.
그러면 총재가 되시면 어디 공관이 있습니까, 한국은행도?
그러면 총재가 되시면 어디 공관이 있습니까, 한국은행도?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없습니다.
공관 없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있는데 안 쓰는지는 모르지만 전 전임 시에도…… 없습니다.
하여튼 공관 그런 것은 요즘 없애는 추세니까요.
모두발언에도 나와 있고 제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모두발언 책자에도 보면 ‘한국은행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모두발언에도 나와 있고 제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모두발언 책자에도 보면 ‘한국은행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한은법 1조에 있듯이 물가안정을 통해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계속 모두발언도 ‘물가안정, 금융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계속 모두발언도 ‘물가안정, 금융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제일 중요한 것은 물가안정을 도모해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물가안정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국민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취약차주․취약계층․중소기업, 특히 코로나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 이분들이 할 수 없이, 금리가 인상되는 추세로 가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잖아요. 그렇지요? 이분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육성하는 게 한국은행법 1조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으로 저는 해석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취약차주․취약계층․중소기업, 특히 코로나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 이분들이 할 수 없이, 금리가 인상되는 추세로 가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잖아요. 그렇지요? 이분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육성하는 게 한국은행법 1조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으로 저는 해석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동감합니다. 다만 국민경제의 건전한…… 법을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는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여러 정부가 다 같이 하는데……
물론이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한국은행은 그중에서도 물가안정에서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은 이따가 끝에 여쭤볼 거예요.
한국은행이 권한과 책임 모두 너무 제한돼 있고 일도 너무 적고 또 역할이 적어요, 생각하는 중앙은행의 위상에 비해서. 그것은 좀 이따 여쭤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소비자물가 보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소비자물가 중에 식품료가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아시지요?
한국은행이 권한과 책임 모두 너무 제한돼 있고 일도 너무 적고 또 역할이 적어요, 생각하는 중앙은행의 위상에 비해서. 그것은 좀 이따 여쭤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소비자물가 보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소비자물가 중에 식품료가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아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그게 이제 우리 한국적인 특성이다. 선진국은 식품료 인상은 많이 잡고 있잖아요, 다른 건 올라가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식품료가 이렇게 많이 뛰고 있단 말입니다. 특히 느끼는 게 1분위 소득자가 5분위 소득자에 비해서 훨씬 높아요. 저소득층이 어렵다는 얘기지요. 알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개인도 그런데 기업도 보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어려워요. 돈도 많이 빌렸고 또 타격도 많이 받고.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보고서, 산업경제원 연구보고서 보면 ‘중소기업 이자 부담이 대기업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다’ 다 나와 있잖아요. 아시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보고서, 산업경제원 연구보고서 보면 ‘중소기업 이자 부담이 대기업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다’ 다 나와 있잖아요. 아시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또 하나는 이제 긴축으로 가서 금리를 올리면, 지금 가계부채가 한 190조 되는데 빚내서 주식 투자한 액수가 한 110조 5000억이에요. 결국 주식은 이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주가 하락. 그렇지요? 긴축으로 가고 금리를 올리면 주가는 하락하지요?
또 하나는 이제 긴축으로 가서 금리를 올리면, 지금 가계부채가 한 190조 되는데 빚내서 주식 투자한 액수가 한 110조 5000억이에요. 결국 주식은 이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주가 하락. 그렇지요? 긴축으로 가고 금리를 올리면 주가는 하락하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업도 중소기업이 됐고 가계도 좀 1분위에서 어렵고 또 개미 투자자들 빚내서 하는데 어렵고 이런 것에 대한 좀 더 마이크로한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저희가 이쪽 방향으로 연구하고 이런 건 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여쭤보는 것이 한국은행이 그런 정책 수단이 있고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느냐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여쭤보는 것이 한국은행이 그런 정책 수단이 있고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느냐 그것은……
총재가 되시면 그것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한국은행 본연의 목적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잖아요, 물가 잡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총재가 되면 그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제가 지적한 그런 문제점을 기재부나 관계 정부기관도 있지만 총재로서 어떤 각오나 대책이 있느냐 이겁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우선 첫 번째로 마음에 안 드실지 모르지만 연구 기능을 보여 드려서……
그것은 제가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것은 이따 얘기할게요.
연구 기능은 KDI나 연구기관 많아요, 민간기관도 많고. 그런데 왜 한국은행이 자꾸 연구만 한다고 그래요? 모두발언에도 돼 있고.
연구 기능은 KDI나 연구기관 많아요, 민간기관도 많고. 그런데 왜 한국은행이 자꾸 연구만 한다고 그래요? 모두발언에도 돼 있고.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연구반을 해서 정책 제안을 하는 거고요.
위원님, 제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한국은행의 임무상에서 만일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미시적으로 어떤 특별한 계층을 위한 유동성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의 한계는……
위원님, 제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한국은행의 임무상에서 만일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미시적으로 어떤 특별한 계층을 위한 유동성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의 한계는……
그것은 나중에…… 그것은 설명이 길어지고요, 대충 알겠는데.
그러니까 대책이 딱 부러지게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책이 딱 부러지게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저희의 주어진 맨데이트(mandate)에서는 물가안정을 통해서 경제를 안정시켜서……
그러니까 막연한 매크로한 이야기지 아주 디테일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것은 좀…… 그건 연구를 좀 하시고.
다른 것 여쭤볼게요.
윤석열 당선인이 대출 규제, 대폭 완화한다고 LTV도 얘기하고 쭉 한 것 그것은 들으셨지요?
다른 것 여쭤볼게요.
윤석열 당선인이 대출 규제, 대폭 완화한다고 LTV도 얘기하고 쭉 한 것 그것은 들으셨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그리고 체감으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부동산인데, 지금 한국은행 분석에도 보면 ‘대출규제 이것을 강화를 해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기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완화하면 다시 그러면 부동산이 흔들릴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완화하면 다시 그러면 부동산이 흔들릴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저는 아직 신정부 정책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점진적으로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아까도 추경 얘기도 모르신다고, 공개적으로 못 들었다는데 그게 중요하지가 않고…… 그래도 전문가시잖아요, 또 학자고. 그러니까 추경 예를 들어서 50조, ‘추경 50조 돈 풀어’,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인상해서 돈 막아’ 충돌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가적인 생각이 있나 아까들 여쭤보셨는데 그런 거고. 마찬가지로 대출규제도 그런 각도에서 말씀드리니 한번 좀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한국은행 위상인데, 설문조사한 것 등등 보면 한국은행의 직원들도 후보자님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조직에 대한 낮은 이해도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에 계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이, 제가 지방에 가 보면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연구하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뚜렷한 기능이 없어요. 통폐합을 하자 하든지 그런 정도면 저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용 문제도 그때 얘기가 됐었는데, 고용 문제도 지금 도표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주로 30․40대가 어렵거든요. 고용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도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한국은행이 옛날 본연의 정말 한국은행다운 한국은행의 위상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그게 없으니까 젊은 직원들이 자꾸 떠나잖아요. 연봉도 조금 문제가 되겠지만 한국은행에 근무하면서 자기가 컨트리뷰션(contribution) 할 수 있는 그런 가치 그런 게 좀 부족하고 역할, 위상이 다 뒤떨어지니까 직원들이 떠나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용 문제까지 어떻게 할 건지 같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국은행 위상인데, 설문조사한 것 등등 보면 한국은행의 직원들도 후보자님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조직에 대한 낮은 이해도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에 계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이, 제가 지방에 가 보면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연구하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뚜렷한 기능이 없어요. 통폐합을 하자 하든지 그런 정도면 저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고용 문제도 그때 얘기가 됐었는데, 고용 문제도 지금 도표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주로 30․40대가 어렵거든요. 고용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도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한국은행이 옛날 본연의 정말 한국은행다운 한국은행의 위상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그게 없으니까 젊은 직원들이 자꾸 떠나잖아요. 연봉도 조금 문제가 되겠지만 한국은행에 근무하면서 자기가 컨트리뷰션(contribution) 할 수 있는 그런 가치 그런 게 좀 부족하고 역할, 위상이 다 뒤떨어지니까 직원들이 떠나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용 문제까지 어떻게 할 건지 같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리를 잡으면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마이크로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한 가지 제가 위원님과 좀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거시경제가 흔들리면 이런 미시적인 것이 다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연구를 하고 한국은행에서 금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거시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거시경제를 안정화하는 것이 당장 피부로는 못 느끼더라도 나라 전체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마이크로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한 가지 제가 위원님과 좀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거시경제가 흔들리면 이런 미시적인 것이 다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연구를 하고 한국은행에서 금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거시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거시경제를 안정화하는 것이 당장 피부로는 못 느끼더라도 나라 전체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제 말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이것만 지적할게요.
거시를 하지 말고 미시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시적인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시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는, 애로가 있는, 문제가 있는 파트들을 챙기시라는 말씀이고요.
연구 기능을 KDI나 다른 데서 많이 하니까 한국은행은 연구보다는 진짜 집행하고 국민들에게 컨트리뷰션할 수 있는 역할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거시를 하지 말고 미시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시적인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시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는, 애로가 있는, 문제가 있는 파트들을 챙기시라는 말씀이고요.
연구 기능을 KDI나 다른 데서 많이 하니까 한국은행은 연구보다는 진짜 집행하고 국민들에게 컨트리뷰션할 수 있는 역할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는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한국은행까지 연구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한국은행은 다른 일 해도 되지.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 말 정확히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 말 정확히 이해 좀 해 주십시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수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수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여기입니다.
최근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최근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저는 부동산 가격은……
아니, 예스 노로 해 주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일정 부분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네 차례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다소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맞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일부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실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어떤 정책을 쓰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믿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의 양극화, 그다음에 자산의 양극화를 방지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고자 거래세, 보유세를 강화했습니다. 아시지요?
문재인 정부가 부의 양극화, 그다음에 자산의 양극화를 방지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고자 거래세, 보유세를 강화했습니다. 아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그런데 후보자님의 논리대로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저는 실패라는 용어는 너무 강하다고 생각하고요. 제 생각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여러 정책의 의도나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다만 제가 하나 칼럼에서……
그러면 시행착오입니까?
간단히 이야기하시지요.
간단히 이야기하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아니요, 시행착오보다는 세제를 통해서 특정 지역의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전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 묻겠습니다.
후보자님이 서면답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의 집값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체지역을 개발해서 수요와 공급을 맞추면 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지요?
후보자님이 서면답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의 집값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체지역을 개발해서 수요와 공급을 맞추면 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간접적 영향을 준다고 생각……
그러면 대체지역은 어디입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수도권……
대체지역은 어디입니까? 강남하고 분당 사이입니까, 아니면 전북입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뉴욕의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오르면 허드슨 강변에 다른 섬을 만들어서 제2의 뉴욕을 만들면 부동산 가격이 잡힙니까?
그러면 뉴욕의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오르면 허드슨 강변에 다른 섬을 만들어서 제2의 뉴욕을 만들면 부동산 가격이 잡힙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위원님, 제 취지는 미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도 뉴욕 부동산 가격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하지 않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의 논리는 부자들의 논리하고 같습니다. 부동산은 시장 원리에 맡기고 공급 부족을 정부가 책임지고 한다는 논리잖아요. 후보자처럼 대체 개발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 가능하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저는 그런 의도로 말씀 안 드리고 제가 갖고 있는 견해가 부자들의 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대부분 후보자의 이론과 경험을 보면 후보자의 생각은 부자 지역, 그다음에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 특권층의 경제 논리나 주택 정책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닙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국민은 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국민의 평가를 받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서민의 주택 안정과 주택 공급이고 특정 지역의 가격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 부작용이 크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서민의 주택 안정과 주택 공급이고 특정 지역의 가격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 부작용이 크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은 쉽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정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강남지역의 안정화를 정책 목표로 삼으면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주택을 공급하는……
아니, 거기에 대체지역을 개발해서 공급을 늘린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또 다시 묻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답변에는 DSR이 좀 더 일찍 강화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을 피력하셨지요?
제가 또 다시 묻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답변에는 DSR이 좀 더 일찍 강화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을 피력하셨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그러면 현행 LTV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저는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특정 사람의 부동산 집중이나 또 금융 안정을 위해서는 LTV나 DTI, DSR은 굉장히 중요한 마이크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지난 선거에서 이 문제가 후보들 간의 커다란 논쟁이자 화두였습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 점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LTV 완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계속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애 첫 주택을 공급하거나 실수요자한테는 이런 규제를, 어느 정도 집을 살 수 있게 해 주고 다른 지역은 좀 점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행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시지요?
부동산 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행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저는 기본적으로는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낮추자는 의견입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거래세는 낮춰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으로 세제의 방향이 가격조절보다는 주거안정 쪽으로 가자는 것이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후보자님, 미국에서 몇 년 사셨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지금 8년째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보유세는 매년 공시지가를 반영해서 부과되는 데에 비해 미국은 구입 가격에 따라 재산세를 매기고 있는 것 아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가격 변동에 따라서도 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를 지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재산세 부과나 종부세 부과 때마다 국민들이 여러 가지 불만이 많으니까 미국 제도를 그렇게 도입하자고 하는데 만약에 미국이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면 도입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저는 세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한 그런 디테일에 관해서는 말씀드리기 좀 부족합니다.
후보자님, 금융통화위원이 몇 분이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일곱 분 계십니다.
지금 현재 그 일곱 분의 커리어를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근무한 분이 네 분입니다. 아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그리고 세 분은 경제원의 연구위원이나 이코노미스트, 교수 출신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정책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마켓하고 필드를 알아야 됩니다. 아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이렇게 해 가지고 금통위원들이 현장 시장의 흐름과 어떤 기업이나 조직의 이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저는 지금까지 계신 금통위원은 전문가들로 자질을 갖췄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직을 옹호하는 식으로 발언을 하시는데, 저는 이것 보완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아니, 마켓하고 필드를 모르는 분들이 금통위원회 지원 방안이나 한국은행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후보자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격과 검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것 하고 질문을 안 할 테니까 1분만 주시면 끝내겠습니다.
아니, 마켓하고 필드를 모르는 분들이 금통위원회 지원 방안이나 한국은행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후보자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격과 검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것 하고 질문을 안 할 테니까 1분만 주시면 끝내겠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구두로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후보자님은 이론과 경험은 충분한데 여러 위원님들 지적대로 한국적인 경제 상황이나 그다음에 한국 시장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복합적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중앙 총재로서의 어떤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후보자께서 한국은행 총재가 되신다면 국민들에게 한국 경제에 대해서 본인의 철학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후보자님은 이론과 경험은 충분한데 여러 위원님들 지적대로 한국적인 경제 상황이나 그다음에 한국 시장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복합적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중앙 총재로서의 어떤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후보자께서 한국은행 총재가 되신다면 국민들에게 한국 경제에 대해서 본인의 철학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우선 제가 해외에 오래 나가 있었기 때문에 국내 사정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정책에 많은 괴리가 있다는 점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한 면이 많은 사람인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로서의 철학은 제가 계속 여러 번 드렸지만 저는 앞으로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때그때 있는 데이터를 보고 금통위원들과 무엇이 가장 좋은 방향인지 합의를 보고 그것을 명확하게 소통을 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그리고 또 의견을 명확하게 밝혀서 금통위원과 합의된 내용을 소신 있게 추진하는 데에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로서의 철학은 제가 계속 여러 번 드렸지만 저는 앞으로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때그때 있는 데이터를 보고 금통위원들과 무엇이 가장 좋은 방향인지 합의를 보고 그것을 명확하게 소통을 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그리고 또 의견을 명확하게 밝혀서 금통위원과 합의된 내용을 소신 있게 추진하는 데에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용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첫 질의에서 미처 마치지 못했던 말씀을 좀 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론스타라는 게 참 질기고 오래된 이름이잖아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해서 5조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국제투자분쟁이 진행 중이기도 하고 이 천문학적 금액을 국민 세금으로 물어 줘야 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전후 그리고 매각 전후 그리고 국제투자분쟁이라는 론스타 사건 전체 과정에서 이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가 항상 중요한 문제의 근원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님께서 공교롭게도 론스타가 자신이 비금융주력자임을 금융위원회에 사실상 자진 신고한 서류를 제출한 시기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역임하셨고요. 저는 그때 은행법령 규정대로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기만 했다면, 그래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임을 제대로 심사했다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행을 인수하고 지배할 자격이 없는 해외 투기자본에게 천문학적인 매각차익을 안겨 준 것도 모자라서 다시 불리한 위치에서 5조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글로벌 호구가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후보자님께서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야 되는 상황이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후보자님께 기본소득에 대한 견해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서면질의로 질의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저소득층, 빈곤 노인층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 확대가 우선으로 이루어져서 이들에 대한 복지 지원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한 순서다’라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맞습니까?
론스타라는 게 참 질기고 오래된 이름이잖아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해서 5조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국제투자분쟁이 진행 중이기도 하고 이 천문학적 금액을 국민 세금으로 물어 줘야 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전후 그리고 매각 전후 그리고 국제투자분쟁이라는 론스타 사건 전체 과정에서 이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가 항상 중요한 문제의 근원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님께서 공교롭게도 론스타가 자신이 비금융주력자임을 금융위원회에 사실상 자진 신고한 서류를 제출한 시기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역임하셨고요. 저는 그때 은행법령 규정대로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기만 했다면, 그래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임을 제대로 심사했다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행을 인수하고 지배할 자격이 없는 해외 투기자본에게 천문학적인 매각차익을 안겨 준 것도 모자라서 다시 불리한 위치에서 5조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글로벌 호구가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후보자님께서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야 되는 상황이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후보자님께 기본소득에 대한 견해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서면질의로 질의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저소득층, 빈곤 노인층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 확대가 우선으로 이루어져서 이들에 대한 복지 지원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한 순서다’라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맞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서면질의 답변을 죽 보면 후보자님의 신념이 저도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이 답변을 보면 먼 미래의 과제로 이해하신다라고 저는 이해했는데, 맞겠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우선적으로 우리 복지 수준을 취약층 중심으로 적어도 OECD 중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린 다음에 그다음에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별적 복지 확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충분한지, 예를 들면 국민부담률이나 조세부담률이나 GDP 대비 복지재정 수준의 수치 등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저희 지금 실업보험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불충분하고 자영업자들도 실업보험제도에 가입될 수 있는 그런 정도로까지 사회안전망이 개선돼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연금대체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올라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수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그 수준을 어떻게 올리는지 먼저 고민하고 그다음에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서면답변에서는 GDP 0.5%씩 10년 동안 증세해서 복지재정을 늘리자라는 구상을 제시하기도 하셨는데요. 그 정도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구체적 수치로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사실 그게 충분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안을 드린 이유는 주제 넘는 얘기고, 사실 이게 기재부에서 하실 일이지만 제가 그 안을 드린 이유는 제가 국제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나라나 증세를 하는 것은 집권하고 있는 당도 그렇고 정치인한테 절대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금 없이 복지제도를 늘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한 0.5씩 10년에 걸쳐서 하는 것을 여야가 합의를 본다면 정치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드렸던 제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금 없이 복지제도를 늘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한 0.5씩 10년에 걸쳐서 하는 것을 여야가 합의를 본다면 정치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드렸던 제안입니다.
충분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그 정도면 되게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후보자님께서 다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부채가 지금 복지 수준만 유지해도 100%가 넘을 거다’라고 답변을 하시기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용 위원님 그 말씀하신 계산에는, 제가 IMF에서 연구를 해 봤는데요. 만일에 0.5%씩 10년을 하게 되면 2040년대 100%가 안 되고 한 70% 선에서 조금 안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GDP 0.5%씩 10년이면 대략 계산해 보면 OECD에서는 뉴질랜드나 혹은 라트비아 수준 정도에 불과할 것 같고요. 독일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5% 이상이 부족할 것으로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40%대 중반인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정도라면 너무 충분하지 않은 정도의 규모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는 선별복지 먼저 강화하고 이후에 기본소득으로 가자라는 후보자님의 말씀이 사실은 유선전화 쓰다가 피처폰 쓰다가 스마트폰을 거쳐서 이 단계를 꼭 거쳐야만 한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있다면 굳이 피처폰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재분배의 역설 개념에서 국민부담률을 성공적으로 늘린 국가들은 대체로 보편복지로 중산층에게까지 혜택이 가도록 설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산층과 빈곤층의 복지연합을 형성해서 조세저항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후보자님께서 ‘정치적으로 이 정도 합의를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좀 더 정치적 현실 가능성을 따져 보자면 오히려 보편복지를 통해서 중산층과 빈곤층의 복지연합을 형성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핀 포인트로 지원해 왔던 나라들은 대체로 성공적인 복지체제를 안착시키는 데 큰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중산층과 부유층들이 증세를 반대해 왔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이미 그 단계에 진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종부세가 대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 혜택, 증세 그리고 양극화 완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맨큐 교수가 지적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세금을 누진적으로 걷어서 동등하게 나눠주는 것이나 세금을 덜 누진적으로 걷어서 저소득층에게 몰아주는 방식이나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경제적 혜택이 동일하게 돌아간다라고 설계할 수 있는데요. 이렇다면 사실 굳이 사람을 골라내서 지원하는 방식을 먼저 쓸 필요가 있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88% 재난지원금 사태에서 봤듯이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전산화가 잘 이루어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것으로 인한 국민 갈등의 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지원금 수령 여부를 두고 6두품이니 천민이니 하는 이야기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증세를 찬성하시면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을 좀 먼 미래의 일로 여기는 생각은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몰아주자라는 생각이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증세를 오히려 막고 선별비용을 늘리고 낙인효과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속해서 가져가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군 면제 관련돼서 진단서 제출을 안 하시다가 어제 언론 보도가 되고 나서 엑스레이 사진 같은 것들을 저희 의원실에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혹이나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된 셈인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청문회 자료를 제출하면서 좀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후보자님의 어떤 해명이 아직 보도가 잘 안 된 것 같아 가지고요 어느 정도 소명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별복지 먼저 강화하고 이후에 기본소득으로 가자라는 후보자님의 말씀이 사실은 유선전화 쓰다가 피처폰 쓰다가 스마트폰을 거쳐서 이 단계를 꼭 거쳐야만 한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있다면 굳이 피처폰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재분배의 역설 개념에서 국민부담률을 성공적으로 늘린 국가들은 대체로 보편복지로 중산층에게까지 혜택이 가도록 설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산층과 빈곤층의 복지연합을 형성해서 조세저항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후보자님께서 ‘정치적으로 이 정도 합의를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좀 더 정치적 현실 가능성을 따져 보자면 오히려 보편복지를 통해서 중산층과 빈곤층의 복지연합을 형성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핀 포인트로 지원해 왔던 나라들은 대체로 성공적인 복지체제를 안착시키는 데 큰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중산층과 부유층들이 증세를 반대해 왔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이미 그 단계에 진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종부세가 대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 혜택, 증세 그리고 양극화 완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맨큐 교수가 지적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세금을 누진적으로 걷어서 동등하게 나눠주는 것이나 세금을 덜 누진적으로 걷어서 저소득층에게 몰아주는 방식이나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경제적 혜택이 동일하게 돌아간다라고 설계할 수 있는데요. 이렇다면 사실 굳이 사람을 골라내서 지원하는 방식을 먼저 쓸 필요가 있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88% 재난지원금 사태에서 봤듯이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전산화가 잘 이루어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것으로 인한 국민 갈등의 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지원금 수령 여부를 두고 6두품이니 천민이니 하는 이야기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증세를 찬성하시면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을 좀 먼 미래의 일로 여기는 생각은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몰아주자라는 생각이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증세를 오히려 막고 선별비용을 늘리고 낙인효과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계속해서 가져가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군 면제 관련돼서 진단서 제출을 안 하시다가 어제 언론 보도가 되고 나서 엑스레이 사진 같은 것들을 저희 의원실에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혹이나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된 셈인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청문회 자료를 제출하면서 좀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후보자님의 어떤 해명이 아직 보도가 잘 안 된 것 같아 가지고요 어느 정도 소명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위원님, 저희가 좀 늦었던 게 진단서…… 과거, 36년 전인데요, 제가 진단서를 찾는데 병무청에서는 기록이 없다고 그러고……
제가 처음 다쳤을 때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 있다가 병원에 이송돼서 수술을 하고 메디컬 스쿨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병원에서 했는지 진짜 기억이 안 나서 하버드에 연락을 취하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사이에 연락을 못 드렸고, 보도가 나간 다음에 오해받기 싫어서 저는 과거 방식으로 수술했기 때문에 무릎에 여러 흔적이라든지 플라스틱이 있어서요 그걸 찍어서 보여 드려서 가짜로 수술한 건 아니라고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하버드에서 혹시 진단서가 뒤에 시간 돼서 오면 다음부터는 공식자료로 쓰겠습니다.
제가 처음 다쳤을 때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 있다가 병원에 이송돼서 수술을 하고 메디컬 스쿨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병원에서 했는지 진짜 기억이 안 나서 하버드에 연락을 취하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사이에 연락을 못 드렸고, 보도가 나간 다음에 오해받기 싫어서 저는 과거 방식으로 수술했기 때문에 무릎에 여러 흔적이라든지 플라스틱이 있어서요 그걸 찍어서 보여 드려서 가짜로 수술한 건 아니라고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하버드에서 혹시 진단서가 뒤에 시간 돼서 오면 다음부터는 공식자료로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물가안정이나 금융안정을 질문드리고 싶지만 다른 분들이 많이 하시고 해서 저는 계속해서 한국은행 통계 국민계정에 대한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행이 통계청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통계 양대 기관이라고 불리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행이 통계청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통계 양대 기관이라고 불리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그 이유가 한국은행이 통계의 가장 기본인, 출발인 국민계정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계가 발달되고 다양하게 수준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국민계정으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계정들을 심도 있게 연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한국은행이 많이 하긴 하지만 필요로 하는 만큼은 안 되고 있어서 신임 총재로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알기에는 경제통계국이라고 있고 이게 한 30분의 1 정도, 그 이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쪽은 한직이고 이리로 가면 승진이 제한되는 부서라 그래 가지고 더 의욕이 안 생기고 있는, 그렇다는 말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본연의 업무와는 좀 다르지만 통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국은행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더 좀 힘써 달라는 말씀이고요.
한국은행에서는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중앙은행에서 통계를 하는 나라가 굉장히 적고 거기서 하는 게, 우연하게도 우리나라와 칠레가 지금 노동소득분배율의 문제가 되고 있는 자영업자의 영업잉여에서 혼합소득을 분리 못 해내고 있는 38개국 중 유일한 2개의 나라입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특히 좀 신경 쓰시고 새로운 지표를 이번에 발표하기로 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국민계정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노동소득분배율이 공식 지표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준에서 다양하게 쓸 수 있다고는 하지만 한국은행이 50년 동안 써 오던 지표이고 이 지표와 다른 기준의 지표를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수석과 정책수석을 한 홍장표 수석이 제안한 바가 있는데 지난 5년 동안에……
(영상자료를 보며)
이 그림은 이해하시겠습니까, 빨간색과 초록색 부분?
그런데 통계가 발달되고 다양하게 수준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국민계정으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계정들을 심도 있게 연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한국은행이 많이 하긴 하지만 필요로 하는 만큼은 안 되고 있어서 신임 총재로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알기에는 경제통계국이라고 있고 이게 한 30분의 1 정도, 그 이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쪽은 한직이고 이리로 가면 승진이 제한되는 부서라 그래 가지고 더 의욕이 안 생기고 있는, 그렇다는 말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본연의 업무와는 좀 다르지만 통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국은행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더 좀 힘써 달라는 말씀이고요.
한국은행에서는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중앙은행에서 통계를 하는 나라가 굉장히 적고 거기서 하는 게, 우연하게도 우리나라와 칠레가 지금 노동소득분배율의 문제가 되고 있는 자영업자의 영업잉여에서 혼합소득을 분리 못 해내고 있는 38개국 중 유일한 2개의 나라입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특히 좀 신경 쓰시고 새로운 지표를 이번에 발표하기로 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국민계정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노동소득분배율이 공식 지표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준에서 다양하게 쓸 수 있다고는 하지만 한국은행이 50년 동안 써 오던 지표이고 이 지표와 다른 기준의 지표를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수석과 정책수석을 한 홍장표 수석이 제안한 바가 있는데 지난 5년 동안에……
(영상자료를 보며)
이 그림은 이해하시겠습니까, 빨간색과 초록색 부분?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제가 잘……
이게 지금 분자와 분모가 둘 다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어떤 거라고……
혹시 찾아보셨나요, 확인을 해 보셨나요? 제가 질의서를 던졌기 때문에 아마 보고는 받으셨을 텐데.
혹시 찾아보셨나요, 확인을 해 보셨나요? 제가 질의서를 던졌기 때문에 아마 보고는 받으셨을 텐데.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받았습니다.
자영업자의 비중이나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그 자영업자 소득을 어느 쪽, 어느 만큼은 노동으로 가고 얼마만큼은 자본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 걸 들었습니다.
자영업자의 비중이나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그 자영업자 소득을 어느 쪽, 어느 만큼은 노동으로 가고 얼마만큼은 자본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 걸 들었습니다.
그게 계속 한국은행에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영업자 영업잉여와 혼합소득이 분류가 안 돼 가지고 분자, 분모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분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한국은행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이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느냐, 상승 추적하느냐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분모에, 저 그림에 있듯이 분모에 한국은행에서는 GDP에서 고정자본소모라는 걸 제외하고 그동안 해 왔고 이 정부에서 쓴, 홍장표 교수가 쓴 것은 고정자본소모라고 감가상각이라고 일컬어지지요. 그 부분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상승 추세와 하향 추세가 뚜렷이 나오는 겁니다.
그 두 부분, 분자와 분모에 둘 다 조금 더 합리적인 고려를 하면 거의 변화가 없는 수준일 수도 있지만 이 그림에서 보듯이 2010년에서 2015년 이후, 2010년 이후에는 두 그림 다 상승 추이입니다.
사실은 최근 들어서 노동소득분배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 이전 단계에서 자영업자 소득이 분자에서 줄고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분모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자본소모라는 게 분모에서 GDP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대에 한 5～6%에서 최근에 20%까지 올라갔습니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고, 그래서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노동소득분배율이 작아지는 원인이 더 크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신임 총재가 와서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결국 여기서 있는 것처럼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노동소득 부분 논란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자신들 통계에 대해서 반대 통계를 냈는데 5년 동안 침묵하고 나서 문제 지적을 하니까 주장이라고 그러고, 학자들이 다양한 기준에서 다양한 통계를 낼 수 있지 않냐라고 하고.
그러면 최근 들어서 왜 노동소득분배율 산식을 바꾸고 새로운 통계를 왜 만들고 있습니까? 답변이 이게 뭐예요? 그리고 분모가 분명히 더 큰 요인이라는 것은 이제는 연구해 봐서 알 텐데, 새로 만들고 해서 알 텐데 제일 밑에 있는 것처럼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이 분자인 노동소득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인’, 방금 총재 답변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마 살펴보시면 분자도 문제지만 분모가 더 큰 요인이어 가지고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고 상승하는 추이가 반대로 나타난다는 거고, 제가 지난 2년 동안 누누이 지적을 하고 최근에 세미나도 했어요. 그런데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면 한국은행에서 통계 담당하는 사람 수준이 의심이 됩니다, 진짜로.
그 두 부분, 분자와 분모에 둘 다 조금 더 합리적인 고려를 하면 거의 변화가 없는 수준일 수도 있지만 이 그림에서 보듯이 2010년에서 2015년 이후, 2010년 이후에는 두 그림 다 상승 추이입니다.
사실은 최근 들어서 노동소득분배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 이전 단계에서 자영업자 소득이 분자에서 줄고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분모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자본소모라는 게 분모에서 GDP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대에 한 5～6%에서 최근에 20%까지 올라갔습니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고, 그래서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노동소득분배율이 작아지는 원인이 더 크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신임 총재가 와서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결국 여기서 있는 것처럼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노동소득 부분 논란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자신들 통계에 대해서 반대 통계를 냈는데 5년 동안 침묵하고 나서 문제 지적을 하니까 주장이라고 그러고, 학자들이 다양한 기준에서 다양한 통계를 낼 수 있지 않냐라고 하고.
그러면 최근 들어서 왜 노동소득분배율 산식을 바꾸고 새로운 통계를 왜 만들고 있습니까? 답변이 이게 뭐예요? 그리고 분모가 분명히 더 큰 요인이라는 것은 이제는 연구해 봐서 알 텐데, 새로 만들고 해서 알 텐데 제일 밑에 있는 것처럼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이 분자인 노동소득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인’, 방금 총재 답변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마 살펴보시면 분자도 문제지만 분모가 더 큰 요인이어 가지고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고 상승하는 추이가 반대로 나타난다는 거고, 제가 지난 2년 동안 누누이 지적을 하고 최근에 세미나도 했어요. 그런데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면 한국은행에서 통계 담당하는 사람 수준이 의심이 됩니다, 진짜로.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한 번 더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고 해서 이 정도로 하고 잘 판단하고 잘하실 분이기 때문에 소개만 하는 정도로 하겠지만 제가 주장하는 건 한국은행이 5년 동안 노동소득분배율 문제, 자신만이 생산하는 독점적인 통계를 가지고 자신만이 생산하는 통계에 대해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일개 학자가 아닌 이 정부의 경제수석과 정책수석을 한 사람들이 주장한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일체 침묵을 지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부분 살펴보시고 다음번 기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 혹시 답변하실 말 있으면……
그 부분 살펴보시고 다음번 기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 혹시 답변하실 말 있으면……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아니요, 여기 아직 자세하게 보고를 받거나……
제가 질문하겠다고, 총재후보가 공부를 좀 해 오면 좋겠다고 전달까지 했습니다. 이게 한국은행 통계 수준의 현실입니다, 이게.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갑 김주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문드렸던 것에 이어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규직 비중이 한 20%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임금 노동자가 지금 2100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400만이 정규직이라고 총재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로 정규직이 돼서 이 나라가 선진국에 진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임금 유연성이 방법일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임금 유연화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임원의 고임금과 직원의 저임금을 갖다가 유연화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기업을 이야기해서 뭐합니다마는 S전자 같은 데하고 또 다른 중소기업하고 비교해서 그것을 유연화하자는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문드렸던 것에 이어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규직 비중이 한 20%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임금 노동자가 지금 2100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400만이 정규직이라고 총재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로 정규직이 돼서 이 나라가 선진국에 진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임금 유연성이 방법일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임금 유연화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임원의 고임금과 직원의 저임금을 갖다가 유연화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기업을 이야기해서 뭐합니다마는 S전자 같은 데하고 또 다른 중소기업하고 비교해서 그것을 유연화하자는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아침에 질문하신 우리 위원님 발표에 대해서 제가 통계에 약간 착오가 있었는데 저는 임금 노동자 외에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비정규직을 정의했었고요. 지금 제가 계속 하는 것은……
아니, 자영업자가 무슨 비정규직에 분류가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그러니까 그 점에서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일종의 노동의 1차 시장, 2차 시장을 염두에 둬서 통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 유연화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다는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고용 유연화와 임금 유연화를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저는 기본적으로 정규직에서 해고나 이런 것이 어떤 특정 사유에 할 수 있는 것이 경직돼 있기 때문에 고용하는 사람이 비정규직인 사람을 정규직으로 하는 데 더 제약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로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집단해고율이, 오래된 통계이기는 합니다마는 OECD 국가 중에서 4위라는 그런 노동연구원의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고요.
국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이 좀 필요하다. 지금 해고가 되면 사람들이 사회안전망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전 가족들이 살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국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이 좀 필요하다. 지금 해고가 되면 사람들이 사회안전망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전 가족들이 살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제가 말씀드리자면 유연성과 안정성은 같이 가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하시고.
그렇다면 후보자님 연봉을 보니까 한 5억 정도 되던데 그것을 깎아서 다른 사람을 주겠다는 것인지, 서로 그런…… 나부터 뭘 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이런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앙은행 설립 목적에 대해서 지금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도 그동안 기재위 상임위에서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해야 된다고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은행 정책 목표에 고용안정 추가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지금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같은 선진국에서는 중앙은행에 고용안정이 주요 설립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보자님 연봉을 보니까 한 5억 정도 되던데 그것을 깎아서 다른 사람을 주겠다는 것인지, 서로 그런…… 나부터 뭘 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이런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앙은행 설립 목적에 대해서 지금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도 그동안 기재위 상임위에서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해야 된다고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은행 정책 목표에 고용안정 추가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지금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같은 선진국에서는 중앙은행에 고용안정이 주요 설립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고용안정을 한국은행 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서 여러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묻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명목에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만일 고용안정 책무가 추가된다면 기존 책무……
‘예, 아니요’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들어간다면 기존 책무보다 낮은, 물가나 금융 안정보다 낮은 수준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중앙은행이 외국에서도 이렇게 고용안정 목표를 추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는 것을 인식하고 한국은행에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통계지표에 관해서 존경하는 유경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고용 관련 지표는 지금 통계청에서 생산하고 있는 실업률과 고용률 지표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경제활동을 포기한 사람은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직을 하고 있는 사람만 실업률에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또는 못 함에 따른 효과는 동일하게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조사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신뢰성 있는 고용 관련 지표를 직접 개발하고 통계 자료를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가요?
그리고 아까 통계지표에 관해서 존경하는 유경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고용 관련 지표는 지금 통계청에서 생산하고 있는 실업률과 고용률 지표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경제활동을 포기한 사람은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직을 하고 있는 사람만 실업률에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또는 못 함에 따른 효과는 동일하게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조사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신뢰성 있는 고용 관련 지표를 직접 개발하고 통계 자료를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고용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PPP 제도, 급여보호프로그램 통해서 지원한 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PPP 제도, 급여보호프로그램 통해서 지원한 것 알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본 위원은 미국 연준에서 잘 대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나 이런 대규모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우리 한국도 한국은행이 주도해서 한국형 PPP 제도를 개발하고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동의하시는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코로나 사태처럼 위기가 왔을 때 한국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데 동의하고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PPP 프로그램은 미국의 경우에는 재정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미국 중앙은행은 메인 스트리트 렌딩 프로그램(Main Street Lending Program)이라고 해서 유동성 지원에 더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달라서 그러는데 저는 PPP 프로그램 같은 것은 재정으로 더 확충해야 되고 한국은행은 미국의 메인 스트리트 렌딩 프로그램 같은 역할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PPP 프로그램은 미국의 경우에는 재정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미국 중앙은행은 메인 스트리트 렌딩 프로그램(Main Street Lending Program)이라고 해서 유동성 지원에 더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달라서 그러는데 저는 PPP 프로그램 같은 것은 재정으로 더 확충해야 되고 한국은행은 미국의 메인 스트리트 렌딩 프로그램 같은 역할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 고용안정 목표라든지 이런 위기 시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고민하고 실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추세입니다. 위기에 중앙은행들이……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한국이 못 할 것은 없잖아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급보증을 하고 신용 위험과 유동성을 어떻게 협조를 하느냐 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것은 뭐 때로는 협조와 견제를 통해서 한국은행이 주도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태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태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제기구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위상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 그다음에 또 죽 한 10여 년간의 변화 이런 것 몸소 다 체험을 하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제기구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위상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 그다음에 또 죽 한 10여 년간의 변화 이런 것 몸소 다 체험을 하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위상은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에서 봐서 평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한국의 위상이 높아서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경제 규모만 보면 글로벌 톱 10에 진입을 해서 이제 선진국 문턱을 넘어섰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은 현실인 거고요.
어떻습니까, 2022년도도 계속 유지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2022년도도 계속 유지할 거라고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앞으로의 위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저는 그게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왜 그런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여태까지 저희가 빨리 성장했는데 이제 고령화도 있고요 또 새 산업으로의 적응, 얼마나 적응할지 이런 걸 봐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톱 수준에 있었는데 이것이 계속 유지되도록,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지 말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할 것이냐,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냐, 극복하고 오히려 더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로 더 나아갈 것이냐 이런 지혜를 모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특히 고령화, 일본 사례를 대표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고령화로 인해서 사이즈가 커지지 않고 소득 성장률이나 이런 것이 침체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국제적인 위상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를 대비해서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더 늘어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본 경제가 물론 일찍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기는 했었습니다마는 고령화에 잘 대비하지 못했다, 잘 대처하지 못했다, 그게 현재 일본 경제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경제적인 운용 방식들도 실패한 데서 지금 일본 경제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평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아주 미증유의 팬데믹이었는데요. IMF에 근무하시면서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태 지역의 경제 또 금융 감시, 금융 지원 이걸 총괄을 하셨는데 후보자께서는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위기 대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다른 나라하고 비교도 좋습니다. 종합적인 평가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아주 미증유의 팬데믹이었는데요. IMF에 근무하시면서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태 지역의 경제 또 금융 감시, 금융 지원 이걸 총괄을 하셨는데 후보자께서는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위기 대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다른 나라하고 비교도 좋습니다. 종합적인 평가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이것은 제 평가가 아니고 IMF의 평가는 2021년 초반, 2020년 초반에 한국의 방역 대책과 코로나 대책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성공적인 케이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평가라고 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역 대응, 시의적절한 효과적인 방역 대응 그리고 포괄적인 재정․통화․금융 조치의 실행, 이것들을 다 종합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종합적으로 봐서 특히 다른 지표보다는 20년도 각국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떨어졌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덜 떨어졌기 때문에 초기 방역 정책에 관해서는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지금 일부 주장에 우리가 코로나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과감한 재정 대책―물론 그것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재정 대책을 집행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마치 우리나라가 빚더미에 올라 앉아 가지고 곧 재정이 파탄날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정부의 재정․금융 지원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일부 주장에 우리가 코로나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과감한 재정 대책―물론 그것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재정 대책을 집행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마치 우리나라가 빚더미에 올라 앉아 가지고 곧 재정이 파탄날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정부의 재정․금융 지원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IMF 내에서 평가한 걸로는 저희가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보다는 적고 아예 재정 여력이 없는 개발도상국보다는 커서 중간 정도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 칼럼에서 쓰듯이 재정의 양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우리나라가 잘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IMF 평가는 어디다 썼는지에 관해서는 일시적인 지출로 쓰고 타깃해서 썼으면 더 바람직했을 거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필연적으로 국가부채비율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 이건 뭐 불가피했지 않았겠습니까? 또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국가재정을 아주 잘 관리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얘기긴 한데, ‘대한민국은 빚더미에 앉았다’ 이런 평가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떠신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많이 늘어났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위기 대응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재정이나 금융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위기에 비교적 잘 대응을 해 왔지만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경제성장률이나 이런 건 압도적으로 우리가 지금 높지 않습니까, 최근 2～3년간 통계를 놓고 보면?
또 지금 수출도 매우 양호하고, 수출이 양호한데 또 과거와 같이 특정 종목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수출 실적을 보여 주고 있고 또 수출 지역들도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는 것을 지금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지금 우리 경제가 몇 가지 위기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털은 괜찮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완전한 경기회복과 더불어 우리 한은의 절대 임무인 물가관리, 물가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물가상승 요인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것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아주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중앙은행의 역할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그랬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코로나19가 불러온 급속한 경제 사회 구조의 변화 속에서 경제성장이나 어떤 기후위기 대응 또는 고용안정 등 한국은행의 역할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후보자께서 향후 한국은행의 역할과 방향 또 총재로서의 다짐, 이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수출도 매우 양호하고, 수출이 양호한데 또 과거와 같이 특정 종목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수출 실적을 보여 주고 있고 또 수출 지역들도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는 것을 지금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지금 우리 경제가 몇 가지 위기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털은 괜찮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완전한 경기회복과 더불어 우리 한은의 절대 임무인 물가관리, 물가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물가상승 요인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것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아주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중앙은행의 역할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그랬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코로나19가 불러온 급속한 경제 사회 구조의 변화 속에서 경제성장이나 어떤 기후위기 대응 또는 고용안정 등 한국은행의 역할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후보자께서 향후 한국은행의 역할과 방향 또 총재로서의 다짐, 이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존경하는 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행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고 문제가 완전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러한 관심이 한국은행의 본연의 업무인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 바깥에서 일어난다면 오히려 큰 틀을 유지 못 해서 많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첫 번째 임무로는 본연의 업무인 물가안정과 금융시장 안정을 통해서 거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와 그다음에 툴을 이용해서 제한적이나마 그 역할을 해서 그 문제를 다른 정부 부처와 같이 공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첫 번째 임무로는 본연의 업무인 물가안정과 금융시장 안정을 통해서 거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와 그다음에 툴을 이용해서 제한적이나마 그 역할을 해서 그 문제를 다른 정부 부처와 같이 공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릴 때 보통 0.25% 단위로 올리고 내립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이 급격하거나 그러면 어떤 때는 0.5도 하고 0.75도 하고 그럽니다.
이게 점프도 하고 그러는데 기본 단위가 0.25%인 겁니까? 그러면 0.25%를 올리든지 내릴 때 각 경제, 각 섹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표들이 다 나와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이자부담이라든지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아니,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우리나라 사이즈의 경제에서 상황이 다 변동되겠습니다마는 0.25%를 올리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그러면……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그런데 아주 과학적으로 정확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브래킷(bracket)을, 범위로 가지고 있고 그걸 염두에 두고 정책을……
그래야 얼마를 올리면 어느 정도 효과가 미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그러면 지금 향후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말씀도 하셨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높고 또 증가세에 있고 해서 가계부채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말하자면 이자를 감당 못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그다음에 중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데서도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자동적으로 이율이 바뀌고 그러면 못 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그러면 그런 데 대한 대책도 또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후보자 청문회 하면서 제일 관심 가지는 게 금리를 인상해서 하는 정책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정부는 새로 50조 또 추경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사이에 이게 정책이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좀 반대 방향으로 가는 성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양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양에 따라 다르긴 한데, 성격은 하여튼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정확한 스탠스를 잡고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 여기에 관심이 많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수치적으로 어느 섹터에 얼마의 영향을 미친다 이것까지 정확하게 말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하겠다는 정도를 한번 말씀을 해 봐 주시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수치적으로 어느 섹터에 얼마의 영향을 미친다 이것까지 정확하게 말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하겠다는 정도를 한번 말씀을 해 봐 주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우선 제가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약간 곤혹스러운 것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높일 때 재정적자가 커지고 재정이 확장되는 것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 양이 컸을 때는 그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데 반대로 재정이라는 것은 마이크로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거시적으로 보고 재정은 예를 들어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다른 마이크로 지원이 가게 되는 것은 그게 반드시 상충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미시적인 정책 자체가 양이 커져 가지고 물가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경우,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떤 숫자를 말씀드리면 정부 정책에 관여를 하는 게 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것이 20조가 될지 30조가 될지 50조가 될지 그리고 그것이 재정을 통해서 조달될지 아니면 기존의 프로그램을 프런트 로딩(front loading)하는 것을 뒤로 해서 할 건지 이런 것에 따라서 거시적인 영향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재정정책을 발표하게 되고 그럴 때 다른 재정 지출이 프런트 로딩할 건지 백 로딩(back loading)할 건지 이런 정보가 있으면 그걸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기재부하고도 상의도 하고 그럴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마이크로 조정을 할지 이런 프로세스가 되고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거시적으로 보고 재정은 예를 들어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다른 마이크로 지원이 가게 되는 것은 그게 반드시 상충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미시적인 정책 자체가 양이 커져 가지고 물가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경우,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떤 숫자를 말씀드리면 정부 정책에 관여를 하는 게 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것이 20조가 될지 30조가 될지 50조가 될지 그리고 그것이 재정을 통해서 조달될지 아니면 기존의 프로그램을 프런트 로딩(front loading)하는 것을 뒤로 해서 할 건지 이런 것에 따라서 거시적인 영향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재정정책을 발표하게 되고 그럴 때 다른 재정 지출이 프런트 로딩할 건지 백 로딩(back loading)할 건지 이런 정보가 있으면 그걸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기재부하고도 상의도 하고 그럴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마이크로 조정을 할지 이런 프로세스가 되고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상설적인 협의체나 이런 것이 가동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은과 경제정책 당국 사이에 그런 문제를 두고 서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저희가 거시경제,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거시경제금융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총재가 되면 저는 이런 협의체를 조금 더 강화하고 좀 더 자주 얘기를 하고 자료를 나누고 서로 디베이트를 하고 그런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정례적인 그런 회의체가 없었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있었습니다. 있는데……
얼마마다 한 번씩 하는 거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었다고……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지금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대략 한 4600억 달러 정도 되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이것 충분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충분하다…… 지금 제 생각에는 다른 나라나 여러 다른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도 있고 외환보유액은 GDP 대비 보유액이 중요하다는 주장들이 꽤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 GDP 대비 83%의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97년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다는 지적이 있고요. 지난해 7월 기준 우리나라는 GDP 대비 외환보유액 비중이 28%인데 홍콩은 142%, 싱가포르 117%, 대만 90%, 러시아 40%보다 작은 겁니다, 물론 나라 사이즈가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 기준에 비추어 보면 부족한 것이고.
또 외환보유액 구성을 보더라도 작년 말 기준으로 72%는 직접 운용, 28.8%는 위탁 운용 등 유가증권 형태를 갖추고 있고 현금성 자산 비율은 5.2%밖에 안 돼서 현금 비중을 훨씬 더 늘려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 의견은 어떻습니까?
또 외환보유액 구성을 보더라도 작년 말 기준으로 72%는 직접 운용, 28.8%는 위탁 운용 등 유가증권 형태를 갖추고 있고 현금성 자산 비율은 5.2%밖에 안 돼서 현금 비중을 훨씬 더 늘려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제가 지금 경제 상황을 봐야 되는데 만일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이 더 확대되면 당연히 외환보유고도 따라 늘어야 되고 유동성도 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이때까지 정책 담당자로서 경험한 것은 외환보유고 자체가 많다 적다도 중요하지만 사실 하고 있는 정책이 얼마나 신뢰가 있고 해외 투자자들이 볼 때 일치성이 있느냐, 그래서 정책이 정말 잘 집행되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더라도 경제 정책이 시장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가고 그래서 일단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그 양에 관계없이 굉장히 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알겠고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앞으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외환보유고는 조금 더 증가될 필요는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괜찮은 수준인데 그와 동시에 거시경제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외환보유고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이때까지 정책 담당자로서 경험한 것은 외환보유고 자체가 많다 적다도 중요하지만 사실 하고 있는 정책이 얼마나 신뢰가 있고 해외 투자자들이 볼 때 일치성이 있느냐, 그래서 정책이 정말 잘 집행되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더라도 경제 정책이 시장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가고 그래서 일단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그 양에 관계없이 굉장히 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알겠고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앞으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외환보유고는 조금 더 증가될 필요는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괜찮은 수준인데 그와 동시에 거시경제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외환보유고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연준위나 중앙은행 당국의 발언 한마디 때문에 여러 가지 시장이 반응하는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연준위나 중앙은행 당국의 발언 한마디 때문에 여러 가지 시장이 반응하는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그런데 미리 준비된, 철저히 계획되거나 의도되지 않은 발언으로 이상한 사인을 주는 경우들이 흔히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임명되시면 의도치 않은 발언, 준비되지 않은 발언으로 시장에 혼란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점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존경하는 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은 제삼자로 있었고 정부에 있을 때도 일인자, 제일 위가 아니라 두 번째 부위원장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고 IMF에서도 제가 정책, 그 나라를 직접 대변하는 일을,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행 총재로 앞으로는 제가 뭐 한마디를 하든지 이것이 시장이나 신뢰도에 너무나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경험과 자질로 그 일을 잘할지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느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숙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잠시 정회 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잠시 정회 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인 1.5%까지 올라갔습니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1862조 원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후보자는 기준금리가 1% 올라가면 가계 이자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아시나요?
후보자는 기준금리가 1% 올라가면 가계 이자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아시나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13조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많이 늘어납니다.
후보자께서는 4월 1일 ‘금리를 통해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꾀하겠다’라고 발언을 하셨는데요. 금리인상 시그널을 미리 보낸 겁니까?
후보자께서는 4월 1일 ‘금리를 통해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꾀하겠다’라고 발언을 하셨는데요. 금리인상 시그널을 미리 보낸 겁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미국이 0.5% 금리인상, 즉 빅스텝을 예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빅스텝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합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그것은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빨리 올라갈지를 보고 결정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가가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는 한국은행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정확하게 전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그래서 4월 14일 금통위를 할 때 저희들이 예측한 자료로는 0.5%까지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0.25%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많이 올리겠다는 것을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지금 단계로는 기존은 그런데 사실 앞으로 5월 달은 새 데이터가 크게 없겠지만 7월 정도까지 새 데이터가 올 때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농산물 가격이 어떻게 될지, 석유 가격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확실성이 있어서 지금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리를 더 인상한다면 신규 가계부채가 얼마나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올리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가계부채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요새 약간 둔화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가 반드시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시차를 갖고 있습니다만 금리가 올라가면 얼마나 올리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영향을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영향을 어떻게 줄 거라고 봅니까? 지금까지는 영향이 거의 없이 계속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리 올리는 거랑 상관없이.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금리를 지금 저희가 네 차례 올렸는데 12월 달 이후로 약간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정체 중이거든요. 이 정체 중인 것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예측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시차를 가지고 금리가 올라가면 고통스럽겠지만 가계부채의 상승률은 꺾일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책임도 질 수 있어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만일에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증가된다면 다른 정책을 더 강화하거나 다른 정책을 도입하지 않으면 그 위험이 증가되기 때문에, 사실 국민경제적으로 더 많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에 기준금리가 시그널을 준 대로 만약 2%에 이른다면 불과 1년 만에 가계이자 부담이 20조 이상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취약차주들이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일부 감당하지 못할 취약차주가 반드시 있을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이제 개인파산제도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 저희뿐만 아니라 정부가 하고 있던 것들은 어느 일정 기간 좀 연장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자율이 올라갈 때, 제가 존경하는 양 위원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에 금리를 올리면서 이런 부작용이 없을 거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거시경제 전체도 중요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래도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정부와 같이 노력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은 가급적 유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이라든지 소기업․자영업자들한테 0.25%의 금중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은행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0배 이상, 많은 경우는 리스크 관리비라든지 인건비 제외하고도 15배 이상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안을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취약차주들에 대해서 ‘금중대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방안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는 되지 않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거의 매달 지난해 하반기부터 물가전망치를 수정하고 있지요?
지금 거의 매달 지난해 하반기부터 물가전망치를 수정하고 있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근데 실제 물가는 한국은행이 전망하는 거하고 여전히 갭이 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은이 이렇게 매월 전망치를 바꾼다 그래서 정확하게 맞히지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한은이 이렇게 매월 전망치를 바꾼다 그래서 정확하게 맞히지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그동안 여러 기관을 통해서 예측하는 작업에 대해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제가 ADB에 있을 때도 ADB 자체 아시아 전망을 책임지고 있었고 IMF에 있을 때도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경제 예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측치는 맞추기 정말 어렵습니다. 어느 다른 기관보다 더 정교하고 그 뒤에 있는 논리를 저희들이 알고 대비하는 것이지, 숫자가 맞았냐 틀렸냐를 보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양 위원님,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한은이……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측치는 맞추기 정말 어렵습니다. 어느 다른 기관보다 더 정교하고 그 뒤에 있는 논리를 저희들이 알고 대비하는 것이지, 숫자가 맞았냐 틀렸냐를 보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양 위원님,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한은이……
알겠습니다. 노력하시고요.
전문기관이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일수록 더욱더 제대로 전망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지금 경제나 물가에 대한 큰 변수가 코로나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유가 상승, 원자잿값 상승,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하고 있는데, 맞지요?
전문기관이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일수록 더욱더 제대로 전망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지금 경제나 물가에 대한 큰 변수가 코로나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유가 상승, 원자잿값 상승,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하고 있는데, 맞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세계사적 전쟁이 일어나면 후보자도 아까 말씀을 했지만 정치와 경제가 더 밀접하게 되고 결국은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나 미중 대립이 격화되는 국제관계로 보나 많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이 한반도에 어떤 경제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석열 당선자는 더 강한 한미동맹을 주장하고 미국은 쿼드에 우리나라를 포함시키려고 하고 CPTPP, 즉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8년 만에 급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우리나라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포지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합니까?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이 한반도에 어떤 경제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윤석열 당선자는 더 강한 한미동맹을 주장하고 미국은 쿼드에 우리나라를 포함시키려고 하고 CPTPP, 즉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8년 만에 급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우리나라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포지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합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존경하는 양 위원님, 국제 문제나 특히 새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경제와 정치가 같이 갈 수밖에 없고 갈수록 밀접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갈수록……
그렇다라면 왜 그런 방안을 한국은행 총재후보자가 갖지 않아야 됩니까? 당연히 준비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국가 간의 외교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특정 국가를 언급하면서 얘기하게 되면 적어도 국제협력이라든지 이런 데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씀 못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와 정치 문제가 연결돼서 저희들의 운신의 폭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크게는 경제 쪽에 만일 제가 조언을 한다면 저희들의 지역적인 서플라이 체인이나 경제 반경을 다변화시키는 쪽으로 훨씬 더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와 정치 문제가 연결돼서 저희들의 운신의 폭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크게는 경제 쪽에 만일 제가 조언을 한다면 저희들의 지역적인 서플라이 체인이나 경제 반경을 다변화시키는 쪽으로 훨씬 더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아실 겁니다. 준비하시지 않으면 계속 패착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앙은행의 기능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국제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4시 12분인데요, 4시 25분에 속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4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4시 12분인데요, 4시 25분에 속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4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오전 질의에서도 후보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부채가 올라가면, 나랏빚이 문재인 정권에서 거의 400조가 늘어났잖아요. 대충 다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오전 질의에서도 후보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부채가 올라가면, 나랏빚이 문재인 정권에서 거의 400조가 늘어났잖아요. 대충 다 알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그런데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한국은행에서 자금운용 또는 재정운용의 부담이 엄청 클 텐데 앞으로 이걸 줄여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고 있지요? 가계부채도 마찬가지고.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이건 한국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경제 전체에……
좀 가깝게 붙여서 얘기해 주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국민경제 전체에 부채가 이런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지금 가계 빚도 알다시피 1300조에서 1862조까지 이렇게 급격하게 불어나지요,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또 이 중에 보면 가장 심각한 게 지금 소상공인․중소자영업 이분들은 완전히 한계 상황까지 와서 금리가 조금만 올라간다고 해도 거기에 부담을 엄청나게 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정책, 금융정책을 쓰는 데도 또 굉장히 부담을 안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후보자께서 총재님 되시면 지금 굉장히 부담을 안고 출발하는 거라고 봐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후보자께서 총재님 되시면 지금 굉장히 부담을 안고 출발하는 거라고 봐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가계부채가 계속 빠른 속도로 증가되면 분명히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제 전임 총재께서 방향을 잘 잡으셔서 금리인상을 통해서 올라가는 걸 약간 꺾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꺾은 추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야 되는데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가계부채 하나, 물가 하나지만 또 성장에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서 전반적으로 안정화되지만 그 가운데 속도나 이런 것들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보면서 균형 있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이렇게 가계 빚 증가율이 하여튼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급속도로 높단 말이지요.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지금 부동산 정책, 알다시피 한 5년 동안에 제대로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정부에서 꼭 이것만큼은 잡겠다 했는데 이게 방향을 잘못하고 선택을 잘못해서 이렇게 이제 집값은 거의 2배, 6억이 12억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다음 장 보시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이렇게 엄청난, 네 가지를 제가 확인해 봤는데 주택담보대출도 어마어마하게 불어나서 32%, 742조에서 982조. 여기에 따라서 또 전세자금대출 이것도 53조에서 3배 불어났단 말이에요. 청년층, 특히 이게 청년층이 걱정이 많아요. 우리 청년층이 98조에서 161조, 또 청년층 전세자금대출도 29조에서 거의 88조, 3배. 사실은 제가 청년들을 많이 만나 봤는데 청년들에 대한 이것도 굉장한 부담으로 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후보자님께서 그런, 그리고 아주 전문가로서는 누구도 다 인정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죽 그렇게 경험해 오신 모든 것들이. 그래서 아주 우리나라에서 한국은행 총재는 잘 선택하셨다는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부담을 나머지 5년 윤석열 정부에서 잘 수습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자신 있습니까?
그다음 장 보시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이렇게 엄청난, 네 가지를 제가 확인해 봤는데 주택담보대출도 어마어마하게 불어나서 32%, 742조에서 982조. 여기에 따라서 또 전세자금대출 이것도 53조에서 3배 불어났단 말이에요. 청년층, 특히 이게 청년층이 걱정이 많아요. 우리 청년층이 98조에서 161조, 또 청년층 전세자금대출도 29조에서 거의 88조, 3배. 사실은 제가 청년들을 많이 만나 봤는데 청년들에 대한 이것도 굉장한 부담으로 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후보자님께서 그런, 그리고 아주 전문가로서는 누구도 다 인정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죽 그렇게 경험해 오신 모든 것들이. 그래서 아주 우리나라에서 한국은행 총재는 잘 선택하셨다는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부담을 나머지 5년 윤석열 정부에서 잘 수습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자신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너무 많은 기대가 있어서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정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것은, 가계부채 문제를 보면 가계부채 문제의 반 이상은 부동산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전세도 더 마련해야 되고 돈을 더 빌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 가격 안정 없이 가계부채 급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하고 공급을 어떻게 해 주고 이런 문제를 사실 정부와…… 그래서 제가 가계부채 문제는 한국은행 혼자 할 수 없고 범정부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일차적으로 부동산 안정 없이 가계부채 막기 어려운 그런 측면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런데 정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것은, 가계부채 문제를 보면 가계부채 문제의 반 이상은 부동산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전세도 더 마련해야 되고 돈을 더 빌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 가격 안정 없이 가계부채 급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하고 공급을 어떻게 해 주고 이런 문제를 사실 정부와…… 그래서 제가 가계부채 문제는 한국은행 혼자 할 수 없고 범정부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일차적으로 부동산 안정 없이 가계부채 막기 어려운 그런 측면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 총재님만의 문제가 될 수 없지요. 재무 당국의 모든 관계 분들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잘하셔서……
그런데 제가 내각에 있어 보면 알지만 각 부처 간에 이게 아주 콤비네이션이 잘 되어야 되는데 사실 잘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총재 되시면, 그것을 객관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그게 저는 한국은행 총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총재 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어우러 내는, 포용하는 그러한 노력 또 적극적인 노력 이런 등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다가 다음 장 보시면,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또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2% 이내에서 지금 한 10～20년 죽 이렇게 잡혀 왔는데 갑자기 이게 4%까지 올라가고 이번에 곡물창고라고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게 범상치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곡물 문제만이 아니라 원유, 모든 원자재까지 다 요동을 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부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을 또 고려하면서 지금 현재 자체, 그것 아니더라도 지금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런 전반적으로…… 나는 총재 되시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이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제가 내각에 있어 보면 알지만 각 부처 간에 이게 아주 콤비네이션이 잘 되어야 되는데 사실 잘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총재 되시면, 그것을 객관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그게 저는 한국은행 총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총재 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어우러 내는, 포용하는 그러한 노력 또 적극적인 노력 이런 등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다가 다음 장 보시면,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또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2% 이내에서 지금 한 10～20년 죽 이렇게 잡혀 왔는데 갑자기 이게 4%까지 올라가고 이번에 곡물창고라고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게 범상치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곡물 문제만이 아니라 원유, 모든 원자재까지 다 요동을 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부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을 또 고려하면서 지금 현재 자체, 그것 아니더라도 지금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런 전반적으로…… 나는 총재 되시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이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존경하는 정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4% 물가라는 것이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낮은 것이 아니냐’ 이런 분들도 있지만 저는 우리 상황에서는 성장 모멘텀이 아주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4%가 갑자기 물가기대를 올린다든지 해서 급격히 올라가면 금리를 통해서 조절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올려야 되는 폭이 지금처럼 25bp 이것이 아니라 더 많은 금리를 올려야 물가가 잡히는 순간이 되면 경제에 주는 충격이라든지 취약층에 주는 충격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금통위 일정도 그렇고 자꾸 시그널을 주는 이유가 지금 이 풀린 유동성을 좀 환수하는 쪽으로 간다라는 시그널을 줌으로써 물가상승, 금리가 좀 잡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물가 문제는 우리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외부의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게 많고, 지금 걱정하시는 것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유가도 걱정이지만 농산물 공급은 이미, 올해 시작을 해야 내년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하셔서 워낙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사실 물가상승이 1～2년은 앞으로 지속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금리나 이런 것이 좀 오르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위기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 물가라는 것이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낮은 것이 아니냐’ 이런 분들도 있지만 저는 우리 상황에서는 성장 모멘텀이 아주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4%가 갑자기 물가기대를 올린다든지 해서 급격히 올라가면 금리를 통해서 조절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올려야 되는 폭이 지금처럼 25bp 이것이 아니라 더 많은 금리를 올려야 물가가 잡히는 순간이 되면 경제에 주는 충격이라든지 취약층에 주는 충격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금통위 일정도 그렇고 자꾸 시그널을 주는 이유가 지금 이 풀린 유동성을 좀 환수하는 쪽으로 간다라는 시그널을 줌으로써 물가상승, 금리가 좀 잡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물가 문제는 우리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외부의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게 많고, 지금 걱정하시는 것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유가도 걱정이지만 농산물 공급은 이미, 올해 시작을 해야 내년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하셔서 워낙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사실 물가상승이 1～2년은 앞으로 지속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금리나 이런 것이 좀 오르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위기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기후변화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기후 변화 심각성을 해결하고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에너지다소비산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 수출주도형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특정 연도에 사실 탄소중립을 완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 전체의 견해인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지금 2050년 되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하는 국제적 목표는 전 세계적으로 잘 협조되고 있다고 보고요. 우리나라가 이미 국제적으로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으로서 기후 문제는……
짧게 대답해 주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구체적인 추진 과정은 세부적으로 세워야 되지만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은 국제적인 공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탄소중립으로 가는 사회적 합의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산업계가 감당해야 될 무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금융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이라든지 그린 택소노미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깊게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 이 부분의 기후변화에 대한 TF를 두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그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TF들 중에서 지금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TF는 아직 한국은행에서 두고 있지 않으시지요?
그런데 그 많은 TF들 중에서 지금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TF는 아직 한국은행에서 두고 있지 않으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앞으로의 어려운 과제가 저는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에 대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부담은 굉장히 큽니다. 그에 대한 TF를 만드셔 가지고요 이에 대한 준비를 한국은행 차원에서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마 후보자님도 너무 잘 아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또 미국의 금리 인상하는 외부적인 요인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코로나 대응으로 인한 통화 팽창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금리인상에 대한 압박 요구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분야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들이 많는데요,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중소기업벤처부가 집행하고 있는 1% 정책자금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플랜이 있다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마 후보자님도 너무 잘 아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또 미국의 금리 인상하는 외부적인 요인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코로나 대응으로 인한 통화 팽창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금리인상에 대한 압박 요구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분야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들이 많는데요,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중소기업벤처부가 집행하고 있는 1% 정책자금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플랜이 있다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이 예산을 증액하는 등 사실 노력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펴보면 한은에서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금리가 훨씬 더 높은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저희가 살펴보면 한은에서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금리가 훨씬 더 높은 것 알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금중대 대출 금리 지원을 한 이후에는 금리 격차가 적도록 감독도 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1%대로 낮추는 방향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그 지원을 하면서 신용위험을 다 정부 지원에서 받고 있는 데 반해서 저희는 지원은 하되 신용위험은 금융기관이 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39조를 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이 126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저희가 1%대로 금리를 낮추려고 하면 신용위험을 저희가 다 떠안을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규모가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금리 격차가 적게끔 노력은 하는데 정부지원금과 함께 양을 고려하면 지금처럼 하는 방식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저희가 1%대로 금리를 낮추려고 하면 신용위험을 저희가 다 떠안을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규모가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금리 격차가 적게끔 노력은 하는데 정부지원금과 함께 양을 고려하면 지금처럼 하는 방식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은에서 조금 더 깊이 있고 면밀한 정책 검토를 하시게 된다면 우리 기보나 아니면 소상공인들 대출하는―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금을 통해서 하는―그러한 초저금리의 대출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우선 취지는 정말 공감하는 바가 있는데 저희가 법적으로는 민간기관에 대한 신용위험을 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간에 분업이 있어서.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보나 신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는 간접적인 지원은 가능한데 일차적으로 신용위험을 저희들이 짐으로써 금리를 낮추는 것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아직 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없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보나 신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는 간접적인 지원은 가능한데 일차적으로 신용위험을 저희들이 짐으로써 금리를 낮추는 것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아직 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없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 당국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금을 확정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견해는 가지고 계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기 시에, 외국의 예를 보면 정부가 후순위채를 사 준다든지 지급보증을 통해서 신용위험의 상당 부분을 커버해 주면 그 나머지에 저희가 들어가서 양을 늘리는 방향 이런 것들은 지금 다른 선진국에서 위기 시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면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은이 그 역할을 좀 더 증대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 있어 가지고…… 잠깐만요, 제가 좀 찾아야 됩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자간담회를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한국은행에 있어 가지고…… 잠깐만요, 제가 좀 찾아야 됩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자간담회를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COVID가 시작하기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제가 보니까 2019년 5월 8일이 마지막 기자간담회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비대면으로 이런 회의나 기자간담회가 불가능했을까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비대면으로 이런 회의나 기자간담회가 불가능했을까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할 수 있었을 걸로……
저는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가 국민들한테 내는 메시지가 명확할수록 시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가 국민들한테 내는 메시지가 명확할수록 시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금통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가급적이면 예전대로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성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류성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류성걸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한은의 제일 큰 역할이 뭐지요? 물가안정이겠지요, 당연히?
후보자님, 한은의 제일 큰 역할이 뭐지요? 물가안정이겠지요, 당연히?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물가안정을 통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한은의 기본 역할에 대해서 고용안정을 추가하려고 한은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고용안정을 추가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한은의 기본 역할에 대해서 고용안정을 추가하려고 한은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고용안정을 추가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일종의 정책 문제인데요. 고용안정이라는 게 지금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으로 포함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고용안정을 갖고 있는 다른 많은 나라의 경우에도 경기변동에 따라서 있는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취업자를 늘리거나 이런 장기적인 것이 아니라 경기 사이클에 따른 고용안정이라고 하면 저희 지금 목적하고도 부합하는 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용안정을 갖고 있는 다른 많은 나라의 경우에도 경기변동에 따라서 있는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취업자를 늘리거나 이런 장기적인 것이 아니라 경기 사이클에 따른 고용안정이라고 하면 저희 지금 목적하고도 부합하는 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법안을 냈느냐 하면 한은의 역할이 지금까지 보면 물가안정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이다, 한정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물가안정을 통해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한은의 독립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은의 독립성이 뭐지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법안을 냈느냐 하면 한은의 역할이 지금까지 보면 물가안정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이다, 한정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물가안정을 통해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한은의 독립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은의 독립성이 뭐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한은의 독립성은 정치적 또는 국가․정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되어서 저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한은 내에서 또는 한은만을 위한 독립성 이것에 대해서 고집을 한다고 할까 아니면 그렇게만 해석하려는, 좁게 해석하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한은법에도 보면 4조(정부의 정책과의 조화 등) 해서 정부 정책에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독립성이라는 게 ‘한은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내 일에 관여하지 마라. 내 일에 이야기하지 마라’ 이런 취지의 독립성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한은법에도 보면 4조(정부의 정책과의 조화 등) 해서 정부 정책에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독립성이라는 게 ‘한은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내 일에 관여하지 마라. 내 일에 이야기하지 마라’ 이런 취지의 독립성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동의합니다.
그리고 물가안정도 당연히 정부와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게 따져 보면…… 물론 제가 서면답변을 보니까 고용안정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도 고용안정을 같이 추진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물가안정과 금융안정․고용안정을 같이 추진해서 최종적으로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금융통화정책의 전달경로, 그렇다면 아까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런 전달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한은의 전체 거시 경제모델이 있지요?
그러면 결국 물가안정과 금융안정․고용안정을 같이 추진해서 최종적으로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금융통화정책의 전달경로, 그렇다면 아까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런 전달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한은의 전체 거시 경제모델이 있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거기에 외부 샤프(sharp)를 줬을 때 그 전달경로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각 부문별로 또는 각 변수별로 나타나는지를 전부 다 볼 것 아니겠어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리든지 올리든지 또는 양적완화를 통하여 통화량을 늘리든지 줄이든지에 따라서 그 효과를 전부 다 보고 있는 것이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그럴 때 중요한 게 결국 각종 파라미터를 전부 다 에스티메이트(estimate), 추정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물론 경제 상황에 따라서 파라미터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거기에 대해서도 다 지금 모델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독립성과 중립성과 자율성과 또 자주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너무 제한적으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한국은행은 ‘한은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진짜 고요한 구름 위에서 노니는 그런 행태를 보여야 되느냐 이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한국은행도 국민경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시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한국은행은 ‘한은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진짜 고요한 구름 위에서 노니는 그런 행태를 보여야 되느냐 이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한국은행도 국민경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시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정말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재님이 되시면, 물론 이제까지 전임 총재들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국민경제 전체를 위해서 정부 부처와 협조도 하고 소통도 하고 회의도 하고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예컨대 과거의 서별관 회의라든지 이럴 때 참석하셔서 의견을 개진하시고요. 또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컨대 과거의 서별관 회의라든지 이럴 때 참석하셔서 의견을 개진하시고요. 또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적극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이제까지 한국은행의…… 한국은행 직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되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2400명 정도 됩니다.
그 많은 우수한 인력들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맥킨지 보고서 보고받으셨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전체 벤치마크 포함하면 전 세계 기준으로 해서 하위 10%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보고서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우수한 인력을, 우수한 조직을 활용 안 하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비활성화된 그런 인재가 되어 버린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보다 적극적으로 여러 경제 문제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저는 그게 그렇게…… 그래서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열석발언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열석발언을 오히려 더 활성화해서 더 오십시오.
한 가지 여쭤볼게요.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전문가들도 금통위원회 회의 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전문가들도 금통위원회 회의 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폐쇄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마치 외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독립성 또는 자주성․자율성․중립성을 훼손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아까 제가 오전에 표현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제 말씀은 사전적으로 이런 조율이 다 이루어져야 되고 외부 의견도 들어야 되고 정부 의견도 들어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다만 금통위장에 의견이 다를 경우로 왔을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정부와 한은의 의견이 다르다라는 것이 시장에 주는 영향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의견이 조율될 수 있도록 사전에 최대한 노력하고 그다음에도 의견이 다르면 제 얘기는 그때 금통위에 와서 말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공개가 되면, 또 어차피 그때 와서 의견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공개가 되면 시장에 주는 충격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전에 다 조율돼야 되고 만일 의견이 다르면 그때는 금통위가 독립적으로 판단하게 해야 되고, 그 경우에 그러면 마지막에 정부가 와서 열석발언권을 하는 것은 오히려 결과는 바뀌지 않고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좋지 않으니까 효과가 좀 없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앞에 조율을 사전에 다 해야 되고 의견이 다르면 굉장히 큰 토론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만나는 것 자체가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전에 다 조율돼야 되고 만일 의견이 다르면 그때는 금통위가 독립적으로 판단하게 해야 되고, 그 경우에 그러면 마지막에 정부가 와서 열석발언권을 하는 것은 오히려 결과는 바뀌지 않고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좋지 않으니까 효과가 좀 없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앞에 조율을 사전에 다 해야 되고 의견이 다르면 굉장히 큰 토론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만나는 것 자체가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성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성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중언부언이 될 수 있지만 또 제 나름의 관점에서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바뀐 것은 정권이 바뀐 거하고 좀 다르지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한은은 또 한은법에 의해서 역할과 위상 또 총재 임기가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일을 계속 또 수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물론 행정부 같은 곳은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새로 정권이 바뀌거나 장관이 바뀌면 또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겠지만 한은은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지금 한은법에 규정된 한은의 역할과 관련해서 저는 전임 총재 기간 동안 한은의 기본적인 정책들 또 물가안정 또는 금융안정에 관련된 또 금리정책들 관련해서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총재후보자니까 전임 총재 관련해 가지고 ‘적기에 금리인상을 해 가지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낮추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도 하시고 긍정적이지만 대개 시장이나 또는 전문가의 평가는 매우 박한 측면도 있습니다. 전임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을 적절한 시기에 해 가지고 거품을 좀 막고 금리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켜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전임 총재는 오히려 정반대로 움직였다 이런 평가도 많습니다.
특히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와 경기 대응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통적으로는 경기 순응적 대응이 아니라 경기 대응적 대응이 일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 변동을 미리 살펴 가지고 경기 활황이 예상되면 금리인상을 통해 가지고 거품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반대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면 금리인하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원칙이지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경기 후퇴가 경기 침체로 되는 것을 막고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은의 금리정책은 굉장히 타이밍이 중요하고 또 사전에 시그널을 보내 가지고 그런 과잉 상태를 막아 내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 좀 적절치 않다고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사실은요. 특히 가계부채,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문제, 다른 위원들 다 지적했었지요. 가계부채에 관련해서도 금리인상을 해 가지고 막아야 되는데 금리 반대로 나갔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관련해 가지고 가계부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부동산 가격들 그리고 부동산의 거품 문제들 또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무주택자가 굉장히 양산됐고 오히려 3가구 이상 다주택자를 더 늘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단지 전임 총재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임 총재 후반기 4년에 있어서의 어떤 금리정책과 또는 가계부채의 문제들 또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 문제들, 심각한 자산 양극화의 문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판단은 청문회 마치고 보고서 채택되고 취임하시면 해야 될 문제겠지만 그냥 막연하게 이 자리에서야, 지금 후보자 입장에서 전임 총재 비판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그런 정책 전반에 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지난 4년간의 여러 가지 금리정책들 또 한은의 경기 대응 정책들이 적합했는지 타이밍이 적절했는지 저는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성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중언부언이 될 수 있지만 또 제 나름의 관점에서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바뀐 것은 정권이 바뀐 거하고 좀 다르지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한은은 또 한은법에 의해서 역할과 위상 또 총재 임기가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일을 계속 또 수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물론 행정부 같은 곳은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새로 정권이 바뀌거나 장관이 바뀌면 또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겠지만 한은은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지금 한은법에 규정된 한은의 역할과 관련해서 저는 전임 총재 기간 동안 한은의 기본적인 정책들 또 물가안정 또는 금융안정에 관련된 또 금리정책들 관련해서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총재후보자니까 전임 총재 관련해 가지고 ‘적기에 금리인상을 해 가지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낮추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도 하시고 긍정적이지만 대개 시장이나 또는 전문가의 평가는 매우 박한 측면도 있습니다. 전임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을 적절한 시기에 해 가지고 거품을 좀 막고 금리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켜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전임 총재는 오히려 정반대로 움직였다 이런 평가도 많습니다.
특히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와 경기 대응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통적으로는 경기 순응적 대응이 아니라 경기 대응적 대응이 일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 변동을 미리 살펴 가지고 경기 활황이 예상되면 금리인상을 통해 가지고 거품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반대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면 금리인하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원칙이지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경기 후퇴가 경기 침체로 되는 것을 막고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은의 금리정책은 굉장히 타이밍이 중요하고 또 사전에 시그널을 보내 가지고 그런 과잉 상태를 막아 내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 좀 적절치 않다고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사실은요. 특히 가계부채,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문제, 다른 위원들 다 지적했었지요. 가계부채에 관련해서도 금리인상을 해 가지고 막아야 되는데 금리 반대로 나갔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관련해 가지고 가계부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부동산 가격들 그리고 부동산의 거품 문제들 또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무주택자가 굉장히 양산됐고 오히려 3가구 이상 다주택자를 더 늘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단지 전임 총재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임 총재 후반기 4년에 있어서의 어떤 금리정책과 또는 가계부채의 문제들 또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 문제들, 심각한 자산 양극화의 문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판단은 청문회 마치고 보고서 채택되고 취임하시면 해야 될 문제겠지만 그냥 막연하게 이 자리에서야, 지금 후보자 입장에서 전임 총재 비판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그런 정책 전반에 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지난 4년간의 여러 가지 금리정책들 또 한은의 경기 대응 정책들이 적합했는지 타이밍이 적절했는지 저는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제가 한 10년 정도 바깥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 10년에 있었던 한국은행의 정책을 한번 다시 살펴보는 것은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정 위원님 말씀에 제가 더 부담을 느끼는 것은 미국이나 선진국을 보더라도 중앙은행장에 대한 평가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일어나는데 반드시 좋은 평가를 받은 중앙은행 총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임기가 끝났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정 위원님 말씀에 제가 더 부담을 느끼는 것은 미국이나 선진국을 보더라도 중앙은행장에 대한 평가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일어나는데 반드시 좋은 평가를 받은 중앙은행 총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임기가 끝났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이미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당부를 했기 때문에 따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물가안정은 기본적인 과제니까, 최근에 물가들이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수급이 굉장히 불안해진 상황에서 물가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부채 문제들, 소득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또 금리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문제들 또 최근의 기후변화 문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여튼 선제적으로…… 이게 한은의 고유 임무냐 아니냐 또 한은법에 관련 근거 규정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를 생각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중앙은행의 총재로서 깊이 고민하고 좀 적극적인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 이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장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혜영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용혜인 위원님께서 짚고 넘어가시기는 하셨는데요. 저도 론스타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단 앞서서 금융위 부위원장 재직하실 때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판단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료는 받았는데 사실관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답변하신 바 있어요. 그렇지요?
앞서서 용혜인 위원님께서 짚고 넘어가시기는 하셨는데요. 저도 론스타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단 앞서서 금융위 부위원장 재직하실 때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판단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료는 받았는데 사실관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답변하신 바 있어요.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그런데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론스타가 2008년 9월 9일에 제출했던 그 자료를 누가 제출했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그것은 실무자한테 보고를 받아서 누가 제출했는지는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론스타 측의 대리인인 김앤장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스로 제출을…… 자기가 정말, 저희가 열심히 찾아서가 아니라 그냥 아예 론스타 측에서 ‘내가 산업자본이요’라고 하는 내용을 제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명확한 자료를 제출했는데 어떤 것을 다시 확인하시느라고 시간이 걸렸다고 말씀하시는지는 저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금융위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했었다고 한다면 한국은행이 이로 인해서 봤어야 했었던 손해가 저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시 외환은행 주식의 6%를 한국은행이 보유를 하고 있었고 하지만 주주권 행사를 제약받았지요. 그리고 외환은행이 하나은행에 인수되면서 약 1000억 원가량의 손실을 보고 매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에 손실을 끼친 분이 한국은행의 새로운 총재후보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 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서면질의로 해 주시거나 용혜인 위원님한테 답변해 주신 것 이상으로 좀 책임감 있는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제가 예상했었던 어떤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예상 가능한 답변 이외의 어떤 진정성 있는 답변을 들을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드릴게요.
이번에는 저는 K자 양극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K자 회복’이라는 단어는 들어 보셨지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금융위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했었다고 한다면 한국은행이 이로 인해서 봤어야 했었던 손해가 저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시 외환은행 주식의 6%를 한국은행이 보유를 하고 있었고 하지만 주주권 행사를 제약받았지요. 그리고 외환은행이 하나은행에 인수되면서 약 1000억 원가량의 손실을 보고 매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에 손실을 끼친 분이 한국은행의 새로운 총재후보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 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서면질의로 해 주시거나 용혜인 위원님한테 답변해 주신 것 이상으로 좀 책임감 있는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제가 예상했었던 어떤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예상 가능한 답변 이외의 어떤 진정성 있는 답변을 들을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드릴게요.
이번에는 저는 K자 양극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K자 회복’이라는 단어는 들어 보셨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세입자?
K, K자 회복이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K자.
예, 그렇지요. 코로나19 이후의 K자 회복이요. 그러니까 K자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렇게 재난 이후에 회복의 형태가 산업이나 고용 형태에 따라서, 특히 고소득 직종들인 경우에는 빠르게 회복하고 이런 비정규직이나 저소득층이나 혹은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회복하지 못하는 이런 양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K자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회복이 아니라 어떤 양극화의 심화이고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사회 문제고 경제 문제로 다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K자 하단에 있는 이들의 회복이 지체되는 것은 소비를 위축시켜서 결국에는 우리 경제 자체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요,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K자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회복이 아니라 어떤 양극화의 심화이고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사회 문제고 경제 문제로 다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K자 하단에 있는 이들의 회복이 지체되는 것은 소비를 위축시켜서 결국에는 우리 경제 자체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요,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각 산업이 받는 영향이 굉장히 달라져 가지고요, 특히 대면서비스 산업이 굉장히 나빠졌는데, 사실은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과연 그 산업이 지금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언서튼(uncertain), 불확실성도 많아서요.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K자 양극화 하단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경제주체 중의 하나가 자영업자인데요. 제가 현황을 좀 보여 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도 이 숙박․음식점업의 매출이 전혀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전체 산업의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37만 명 정도가 늘었는데요. 도소매업 그리고 숙박․음식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감소세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채 상황을 보시면 크게 늘어났지요. 2019년 말에는 684조 정도였었는데 자영업자 대출이 2021년에는 900조가 넘게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이 코로나19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부채를 통해서 견디고 그리고 이제 빠져나가는 국면에 마주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채를 동원해서 견디고 있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비단 자영업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금융안정 차원에서도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도 이 숙박․음식점업의 매출이 전혀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전체 산업의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37만 명 정도가 늘었는데요. 도소매업 그리고 숙박․음식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감소세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채 상황을 보시면 크게 늘어났지요. 2019년 말에는 684조 정도였었는데 자영업자 대출이 2021년에는 900조가 넘게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이 코로나19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부채를 통해서 견디고 그리고 이제 빠져나가는 국면에 마주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채를 동원해서 견디고 있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비단 자영업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금융안정 차원에서도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영업자들이 짊어지고 있는 부채가 구조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좀 보여 드리고 싶어요.
이게 최근 5년간 자영업자 평균 LTI 자료인데요. 위기 이전부터도 LTI가 360%에 이르고 DSR은 40% 수준에 이미 달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연소득에 비해서 3배가 넘는 대출잔액을 갖고 있고 연간 가처분소득의 40%를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인상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잖아요. 물론 저는 현재 시점에서 여러 번 강조하신 것처럼 한은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대출금리가 1%p가 오르면 자영업자 이자부담이 무려 6조 4000억 원 정도가 증가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면 경제주체는 상식적으로 부채를 줄이는 게 맞겠지만 자영업자들의 지금 상환능력이나 부채 상황을 고려할 때 위기 상황에서도 사실상 늘어난 부채를 줄일 방도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금리인상 시기에 자영업자 부채가 금융시장에 리스크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최근 5년간 자영업자 평균 LTI 자료인데요. 위기 이전부터도 LTI가 360%에 이르고 DSR은 40% 수준에 이미 달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연소득에 비해서 3배가 넘는 대출잔액을 갖고 있고 연간 가처분소득의 40%를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인상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잖아요. 물론 저는 현재 시점에서 여러 번 강조하신 것처럼 한은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대출금리가 1%p가 오르면 자영업자 이자부담이 무려 6조 4000억 원 정도가 증가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면 경제주체는 상식적으로 부채를 줄이는 게 맞겠지만 자영업자들의 지금 상환능력이나 부채 상황을 고려할 때 위기 상황에서도 사실상 늘어난 부채를 줄일 방도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금리인상 시기에 자영업자 부채가 금융시장에 리스크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제가 추경 얘기할 때 추경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약간의 거시적인 충돌이 있더라도 미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두 가지만 더 보여 드릴게요. 비은행 대출 증가율하고 다중채무자 문제인데요.
코로나19가 발생했었던 2020년의 자영업자 비은행 대출 증가율이 은행 대출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크게 높아졌습니다. 22%, 작년에도 20%에 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비은행 쪽은 손실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그 부채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또 자영업자 대출잔액 기준으로 보면 70%가 다중채무입니다. 그만큼 여기서 리스크가 발생하면 이게 전이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영업자 부채를 구조적인 리스크로 보고 단순히 당사자 문제를 떠나서 거시경제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 유예를 하긴 했는데, 9월까지 대출 원리금 상환이 유예가 되어 있지만 9월부터는 상환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고 여기서 금리인상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시지요?
구조적인 문제를 두 가지만 더 보여 드릴게요. 비은행 대출 증가율하고 다중채무자 문제인데요.
코로나19가 발생했었던 2020년의 자영업자 비은행 대출 증가율이 은행 대출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크게 높아졌습니다. 22%, 작년에도 20%에 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비은행 쪽은 손실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그 부채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또 자영업자 대출잔액 기준으로 보면 70%가 다중채무입니다. 그만큼 여기서 리스크가 발생하면 이게 전이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영업자 부채를 구조적인 리스크로 보고 단순히 당사자 문제를 떠나서 거시경제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 유예를 하긴 했는데, 9월까지 대출 원리금 상환이 유예가 되어 있지만 9월부터는 상환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고 여기서 금리인상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무엇보다 급한 것이 손실보상 이런 재정지출이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정지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은 새 정부 들어서의 기조가 어떤 이런 재정지원을 안정적으로 하는 거라기보다는 재정건전성 도그마를 계속 반복하고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심지어 세금에 있어서는 감세 기조의 정책들을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K자 양극화에서 이런 아래쪽에 있는 주체들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이것을 서포트하는 것이 곧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불안을 우리가 예방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재님이 되신다면 이런 기조로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해결 방안들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재정지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은 새 정부 들어서의 기조가 어떤 이런 재정지원을 안정적으로 하는 거라기보다는 재정건전성 도그마를 계속 반복하고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심지어 세금에 있어서는 감세 기조의 정책들을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K자 양극화에서 이런 아래쪽에 있는 주체들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이것을 서포트하는 것이 곧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불안을 우리가 예방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재님이 되신다면 이런 기조로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해결 방안들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재정 전체 규모를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조율하면서도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타깃된 지출 이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드리듯이 모든 사람을 다 도와주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타깃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가고 그를 통해서 재정 전체의 팽창을 조절하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동 위원님 계셨네요. 질의하시지요.
권성동 위원님 계셨네요. 질의하시지요.
반갑습니다.
권성동입니다.
이창용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율곡 이이 선생의 아우분이 옥산 이우 선생인데, 그 후손이지요?
권성동입니다.
이창용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율곡 이이 선생의 아우분이 옥산 이우 선생인데, 그 후손이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그래서 사임당과 율곡 이이 선생의 유품을 할아버지인가 아버님께서 많이 수집을 하셨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저희 조부께서 계속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품 한 400여 점, 500여 점 가까운 것을 우리 지역구인 강릉시에 기증을 해서 별도의 그런 전시관을 하나 지을 정도로, 가격으로 따지면 평가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가격인데 그때 우리 후보자께서 그것을 선뜻 기증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물욕이 없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했고요. 그때 우리 강릉에서 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이제 한국은행 총재라는 막강한 자리에 오르셨는데 책임도 굉장히 무거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행법에 보면 한국은행의 가장 큰 임무가 물가안정 아니겠어요? 통화신용정책 조정해 가지고 수립․집행을 통해서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것이고 또 한국은행 자주성은 존중돼야 된다,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돼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4조에 보면 ‘물가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행법에 보면 한국은행의 가장 큰 임무가 물가안정 아니겠어요? 통화신용정책 조정해 가지고 수립․집행을 통해서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것이고 또 한국은행 자주성은 존중돼야 된다,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돼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4조에 보면 ‘물가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그런데 과거에 은행 총재들 보면 기재부 부총리나 기재부 공무원들 만나는 것을 중립성을 해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좀 주저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된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저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그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의 독립성, 자주성만 유지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자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의견 교환을 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자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의견 교환을 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저는 이미 밝힌 바대로 이미 IMF나 전 세계적으로 통화정책에 대한 프레임워크도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화정책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막혀져서요, 전체적으로 통화정책 재정정책 구조조정 정책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보고 서로 일치하게 하느냐에 대한 노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권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 당국과 또 민간과도 많이 소통을 하고 다만 그것이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것은 저희 금통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보고 나중에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저는 문제가 복합적인 만큼 정부와의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권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 당국과 또 민간과도 많이 소통을 하고 다만 그것이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것은 저희 금통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보고 나중에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저는 문제가 복합적인 만큼 정부와의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통화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물가가 과거에는 저물가였는데 한 4% 이렇게 오르고 또 금리까지 인상되다 보니까 굉장히 경제에 주름살이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원내대표로 선출이 된 이후에 각종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기자들이 물어보는 공통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물가는 이렇게 고물가․고금리 시대로 가고 있는데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돼서 집행이 되면 물가에 또 주름살이 갈 것 아니냐, 당신 입장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정부 규제로 인해서, 사실 코로나로 인한 정부 규제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것이다, 그분들이 지금 생계가 곤란한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물가안정보다도 나는 더 우선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적정한 범위 내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불가피하고 그분들의 지원이 우선이다, 우선 먹고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느냐, 그다음에 물가 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제 답변의 기조와 우리 후보자님의 그런 생각이 같은 건지 다른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물가가 과거에는 저물가였는데 한 4% 이렇게 오르고 또 금리까지 인상되다 보니까 굉장히 경제에 주름살이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원내대표로 선출이 된 이후에 각종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기자들이 물어보는 공통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물가는 이렇게 고물가․고금리 시대로 가고 있는데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돼서 집행이 되면 물가에 또 주름살이 갈 것 아니냐, 당신 입장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정부 규제로 인해서, 사실 코로나로 인한 정부 규제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것이다, 그분들이 지금 생계가 곤란한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물가안정보다도 나는 더 우선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적정한 범위 내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불가피하고 그분들의 지원이 우선이다, 우선 먹고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느냐, 그다음에 물가 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제 답변의 기조와 우리 후보자님의 그런 생각이 같은 건지 다른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시적으로 그 분야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그 지원이 일시적이기 때문에, 한번 하고 계속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양이 굉장히 커져서, 지금 얼마가 될지는 정부에서 발표를 안 해서 제가 모르는데 그 양이 굉장히 커져서 물가나 거시경제에 주는 충격이 있으면 저희가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하고 논의해서 다른 지출을 뒤로 미룰 수 있는지 이런 조율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가 국채로 발행돼야 되는지 이런 것도 서로 논의를 해 가지고 거시에 충격을 주는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의 상충이 있더라도 금리를 조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아까 존경하는 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부하고 상의도 하고 노력도 하면서 정책목표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 다양한 것을 어떻게 조율을 해서 최적의 가장 좋은 방안을 내느냐 이런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양이 굉장히 커져서, 지금 얼마가 될지는 정부에서 발표를 안 해서 제가 모르는데 그 양이 굉장히 커져서 물가나 거시경제에 주는 충격이 있으면 저희가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하고 논의해서 다른 지출을 뒤로 미룰 수 있는지 이런 조율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가 국채로 발행돼야 되는지 이런 것도 서로 논의를 해 가지고 거시에 충격을 주는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의 상충이 있더라도 금리를 조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아까 존경하는 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부하고 상의도 하고 노력도 하면서 정책목표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 다양한 것을 어떻게 조율을 해서 최적의 가장 좋은 방안을 내느냐 이런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기재위에도 있었고 법사위에도 있고 죽 이렇게 들어 보면 물론 소득주도성장 정책처럼 전혀 다른 정책에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각종 수단을 믹스를 해 가지고 경제 수단을 다 동원하는데도 과거와 달리 경제성장률도 굉장히 낮아졌고요. 그로 인해서 일자리도 제대로 안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백약이 무효인가, 아무리 뛰어난 정책 능력을 가진 분이 와도 우리나라의 경제는 여기서 그만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난국을, 이런 경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기재위에도 있었고 법사위에도 있고 죽 이렇게 들어 보면 물론 소득주도성장 정책처럼 전혀 다른 정책에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각종 수단을 믹스를 해 가지고 경제 수단을 다 동원하는데도 과거와 달리 경제성장률도 굉장히 낮아졌고요. 그로 인해서 일자리도 제대로 안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백약이 무효인가, 아무리 뛰어난 정책 능력을 가진 분이 와도 우리나라의 경제는 여기서 그만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난국을, 이런 경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너무 큰 담론이라 제가 능력 바깥의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여러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장기 추세적으로 보면 고령화나 다른 문제 때문에 성장률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다른 나라의 경험을 매번 얘기하지만 이때까지 저희는 모든 나라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령화 추세가 있더라도 보통 잠재성장률을 얘기하는 그런 성장률 내에서 저희가 비교되는 그룹에서 상위 10% 정도의 성장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면 떨어지는 추세 자체를 반전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발전을 계속하도록 여러 정책을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한국은행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와중에서 성장을 더 강조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고 물가와 거시 안정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데이터를 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 시점에서 볼 때는 성장보다 물가에 방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지난 한두 번의 금리인상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변화하면 그 데이터를 보고 어느 것이 가장 좋은지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때때로는 그것이 정부와 반대 방향으로 가더라도 거시경제의 안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한국은행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장기 추세적으로 보면 고령화나 다른 문제 때문에 성장률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다른 나라의 경험을 매번 얘기하지만 이때까지 저희는 모든 나라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령화 추세가 있더라도 보통 잠재성장률을 얘기하는 그런 성장률 내에서 저희가 비교되는 그룹에서 상위 10% 정도의 성장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면 떨어지는 추세 자체를 반전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발전을 계속하도록 여러 정책을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한국은행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와중에서 성장을 더 강조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고 물가와 거시 안정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데이터를 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 시점에서 볼 때는 성장보다 물가에 방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지난 한두 번의 금리인상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변화하면 그 데이터를 보고 어느 것이 가장 좋은지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때때로는 그것이 정부와 반대 방향으로 가더라도 거시경제의 안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한국은행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독자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감사합니다.
권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질의자입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질의자입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께 질의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의 안정성이 사실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의 예측 가능성과 경제의 예측 가능성은 수레의 좌우 바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정부에서 정치의 안정성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 문제는 사실은 경제의 안정성에 대단히 중요한 보이지 않는 자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의 안정성 측면에서. 왜냐하면 새로운 정부가 협치와 통합을 내걸었는데 실제로 협치와 통합을 통해서 현재의 위기 국면을 잘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것에 퀘스천 마크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협치와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한 약속과 공약을 제대로 실현하는가 이게 사실은 시금석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내부적인 약속인 안철수 대표와의 공동정부를 약속을 했는데 한 달 만에 지켜지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단한 위기 국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부로부터.
두 번째는 정치적인 면을 보면 이제 여당이 되는데 여당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유승민 후보가 경기지사후보로 나갔는데 가장 친 윤 후보인 김은혜 후보를 출마시켜서 유승민 후보를 제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당 내에 심각한 권력 투쟁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힘 내부에서의 정치적 안정성과 협치와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야당과의 협치와 통합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성에 내재된 요소들이 어떻게 경제적인 안정성을 깨치고 불안정성을 강화시켜 나가게끔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켜봐야 되는데 대단히 우려스럽다. 그래서 정치적 안정성으로 나가는 것을 기대하는데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강화될 때 과연 한국은행은 경제적 안정성을 이끌어 나가는 중심축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들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라고 봐요.
위기 요소로 보면 지금 얘기했던 추경을 사실은 대통령선거 당선 이후에 바로 한다고 그랬어요, 양 후보가 전부 다. 사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 추경을 보고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4월 말에 의결해서 5월에 지급하는 게 실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혀 소식이 없어요.
그러면 5월 임시국회에 보고돼서 심사하고 하면 지급 시기가 6월 중순 정도 예측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이삼 개월 정도 늦춰지는 거지요. 그러면 그 시기에 현재 악화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이 문제들도 저는 더 누적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LTV 관련해서도 지금 주택가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LTV 완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주택자와 그다음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 LTV를 80%까지 한다, 이렇게 풀어 버리면 전체를 풀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문제와 현재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것의 상충성을 어떻게 한국은행은 관리할 것인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장정책 관련해서 재정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폐기될 거고, 그것은 정리됐으니까요.
그러면 이후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시기와 2년 6개월에 걸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한국의 성장판을 어떻게 만들고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서 진행해 왔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씨앗을 뿌렸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즉 이전 정부에서도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성장, 그다음에 박근혜정부에서도 창조경제,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K-뉴딜 해서 실제로 네이밍은 달랐지만 큰 방향에서는 세계사적 흐름에 맞게끔 디자인하고 준비해 왔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DNA 플러스 빅3로 해서 디지털, 네트워크, AI, 반도체, 생명공학, 이차전지, 수소차 등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이후 대한민국 성장판의 먹거리를 성장정책을 통해서 경제성장과 고용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큰 디자인에 있어서는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적 요소들을 과연 제로베이스로 만들고 그동안 투여되었던 국민의 세금과 예산 그다음에 재정정책에 투여됐던 수많은 자산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대안을 만들 것인가 이 문제도 대단히 우리가 고민할 시기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현재 부채 1900조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 총재로서 이렇게 위험 요소들이 요소요소에 깔려 있는데 그 속에서 금리와 그다음에 물가와 다 연동된 위험 요소들인 상황인데, 관련해서 총재후보자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치의 안정성이 사실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의 예측 가능성과 경제의 예측 가능성은 수레의 좌우 바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정부에서 정치의 안정성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 문제는 사실은 경제의 안정성에 대단히 중요한 보이지 않는 자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의 안정성 측면에서. 왜냐하면 새로운 정부가 협치와 통합을 내걸었는데 실제로 협치와 통합을 통해서 현재의 위기 국면을 잘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것에 퀘스천 마크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협치와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한 약속과 공약을 제대로 실현하는가 이게 사실은 시금석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내부적인 약속인 안철수 대표와의 공동정부를 약속을 했는데 한 달 만에 지켜지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단한 위기 국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부로부터.
두 번째는 정치적인 면을 보면 이제 여당이 되는데 여당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유승민 후보가 경기지사후보로 나갔는데 가장 친 윤 후보인 김은혜 후보를 출마시켜서 유승민 후보를 제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당 내에 심각한 권력 투쟁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힘 내부에서의 정치적 안정성과 협치와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야당과의 협치와 통합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성에 내재된 요소들이 어떻게 경제적인 안정성을 깨치고 불안정성을 강화시켜 나가게끔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켜봐야 되는데 대단히 우려스럽다. 그래서 정치적 안정성으로 나가는 것을 기대하는데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강화될 때 과연 한국은행은 경제적 안정성을 이끌어 나가는 중심축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들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라고 봐요.
위기 요소로 보면 지금 얘기했던 추경을 사실은 대통령선거 당선 이후에 바로 한다고 그랬어요, 양 후보가 전부 다. 사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 추경을 보고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4월 말에 의결해서 5월에 지급하는 게 실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혀 소식이 없어요.
그러면 5월 임시국회에 보고돼서 심사하고 하면 지급 시기가 6월 중순 정도 예측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이삼 개월 정도 늦춰지는 거지요. 그러면 그 시기에 현재 악화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이 문제들도 저는 더 누적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LTV 관련해서도 지금 주택가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LTV 완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주택자와 그다음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 LTV를 80%까지 한다, 이렇게 풀어 버리면 전체를 풀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문제와 현재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것의 상충성을 어떻게 한국은행은 관리할 것인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장정책 관련해서 재정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폐기될 거고, 그것은 정리됐으니까요.
그러면 이후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시기와 2년 6개월에 걸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한국의 성장판을 어떻게 만들고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서 진행해 왔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씨앗을 뿌렸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즉 이전 정부에서도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성장, 그다음에 박근혜정부에서도 창조경제,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K-뉴딜 해서 실제로 네이밍은 달랐지만 큰 방향에서는 세계사적 흐름에 맞게끔 디자인하고 준비해 왔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DNA 플러스 빅3로 해서 디지털, 네트워크, AI, 반도체, 생명공학, 이차전지, 수소차 등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이후 대한민국 성장판의 먹거리를 성장정책을 통해서 경제성장과 고용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큰 디자인에 있어서는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적 요소들을 과연 제로베이스로 만들고 그동안 투여되었던 국민의 세금과 예산 그다음에 재정정책에 투여됐던 수많은 자산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대안을 만들 것인가 이 문제도 대단히 우리가 고민할 시기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현재 부채 1900조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 총재로서 이렇게 위험 요소들이 요소요소에 깔려 있는데 그 속에서 금리와 그다음에 물가와 다 연동된 위험 요소들인 상황인데, 관련해서 총재후보자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존경하는 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브로드(broad)해 가지고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브로드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큰 틀에서 새 정부의 정책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거시적인 영향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분석을 해서 한국은행의 의견을 제공하고 조율하면서 협조해서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저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은행이 정부, 기재부와 또 물가와 금융 그다음에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해서 거시적으로 국민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한국은행법에 맞게끔 아주 원활하고 유연한 협의와 모임 그다음에 회의, 비공식적 회의를 적극적으로 하는 건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원칙과 방향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원칙과 방향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제가 계속해서 저희 한국은행이 여러 복합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고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의 가장 큰 전제는 그렇게 하더라도 한국은행의 가장 큰 기여는 그리고 임무는 물가와 거시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틀이 안정이 되어서 거기서 각 개별 주체가 열심히 뛸 수 있도록 큰 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가와 거시경제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본연의 업무를 가장 큰 중요한 업무로 맡고 책임지는 행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가와 거시경제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본연의 업무를 가장 큰 중요한 업무로 맡고 책임지는 행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제 1차 보충질의를 마쳤고, 의사진행발언이요?
이제 1차 보충질의를 마쳤고, 의사진행발언이요?
예, 제가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간략히 해 주시지요.
김영진 민주당 간사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보면 한국은행 총재와 또 정부 부처, 특히 기재부가 잘 소통하고 협의를 해서 통화신용정책과 재정정책을 우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또 경제에 활력을 주고 인플레이션도 막아 가면서 뭐 이런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는 절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우리 당이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약속을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다든가 또는 김은혜 의원이 유승민 의원 경기도지사 나가는 것을 제압하기 위해서 나갔다든가 하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은 당 나름대로 복잡한 사정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당 내에서도 상대가 있는 것이고 또 김은혜 의원이나 안철수 대표라든가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레짐작으로 마치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야당하고 협치가 잘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발언은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우리 당이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약속을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다든가 또는 김은혜 의원이 유승민 의원 경기도지사 나가는 것을 제압하기 위해서 나갔다든가 하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은 당 나름대로 복잡한 사정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당 내에서도 상대가 있는 것이고 또 김은혜 의원이나 안철수 대표라든가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레짐작으로 마치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야당하고 협치가 잘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발언은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속기록을 삭제해 달라는 것까지 속기록에 들어가.
의사진행발언으로 그냥 제가 경청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가질의를 해야 되는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그러면 한 분이 추가질의 신청을 하셨습니다.
장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제 추가질의를 해야 되는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그러면 한 분이 추가질의 신청을 하셨습니다.
장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은 오전에 질의할 때는 머리가 있었는데 오후 질의 때 되니까 머리를 빡빡 깎고 나타나서, 다들 얘기하고 싶으셨는데 기재위에서는 아무래도 다들 품위를 지키며 질의를 하시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오늘 오백오십오 분의 발달장애 당사자분하고 그리고 또 부모님들, 형제자매분들이 새 정부 출범하면서 24시간 활동지원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약속을 촉구하기 위해서 현장에 연대하면서 저 또한 발달장애인의 형제자매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회에 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국회 안에서 한 번 더 상기시키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4월 국회에 있는 법안들에 관심 가져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더더욱 동참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사실 한 나라의 국격을 결정하는 것이 그 국가가 어떻게 그 나라의 약자를 대하는가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 정부나 국회가 아직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질의를 꼭 후보자님한테 드리고 싶었는데요.
지금 한국 사회에 시각장애인들이 현금 있잖아요. 물론 현금을 쓰는 빈도가 많이 낮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어떻게 현금을 1만 원짜리랑 5000원짜리랑 1000원짜리를 구별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오전에 질의할 때는 머리가 있었는데 오후 질의 때 되니까 머리를 빡빡 깎고 나타나서, 다들 얘기하고 싶으셨는데 기재위에서는 아무래도 다들 품위를 지키며 질의를 하시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오늘 오백오십오 분의 발달장애 당사자분하고 그리고 또 부모님들, 형제자매분들이 새 정부 출범하면서 24시간 활동지원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약속을 촉구하기 위해서 현장에 연대하면서 저 또한 발달장애인의 형제자매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회에 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국회 안에서 한 번 더 상기시키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4월 국회에 있는 법안들에 관심 가져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더더욱 동참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사실 한 나라의 국격을 결정하는 것이 그 국가가 어떻게 그 나라의 약자를 대하는가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 정부나 국회가 아직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질의를 꼭 후보자님한테 드리고 싶었는데요.
지금 한국 사회에 시각장애인들이 현금 있잖아요. 물론 현금을 쓰는 빈도가 많이 낮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어떻게 현금을 1만 원짜리랑 5000원짜리랑 1000원짜리를 구별한다고 생각하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지금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지난번 국감인가요, 그때도 장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식이 빠르시네요.
오늘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는데요.
지폐에 원래 점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구분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지도 않고 그 전까지 마련했었던 도구들도 유용하지가 않아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감에서 다른 나라들의 국책은행들이, 한국은행과 같은 기관들이 어떻게 이런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다양한 장애인들의 금융이나 화폐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드렸더니 그 의견을 잘 받아 주셔서, 내일이 장애인의 날이기 때문에 한은에서 그 날짜에 맞춰서 한국은행권 액면 식별 도우미 앱을 출시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이라고 하는 게 아시아에서는 특히나 가장 빨리 진행되는 게 대한민국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매장에 가 보면 키오스크만 있는 곳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되고 사람이 있어도 현금으로 수납하려고 하면 거절당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4대 시중은행이지요―국민, 신한, 하나, 우리 여기서 점포 수도 2007년에는 3500개 정도가 있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는 3000개 정도로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도 CBDC 관련해서 도입 검토 중이시잖아요.
그런데 BIS에서 이번 달 12일에 논문이 나왔는데요. CBDC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고령층, 장애인 이런 취약계층의 사용 접근성 문제가 공통적으로 제기된다 이런 내용이 수록이 돼 있었어요. 물론 기술 발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불가피하기는 하지만 늘 그런 큰 변화들이 있었을 때 사회적 약자들이 여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혹은 한국은행이나 국회가 충분히 역할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하는 역할이 한국은행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총재로 취임하시게 된다면 이런 접근성 문제랑 관련해서 한국은행에 별도의 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를 좀 하시고 주기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점검하고 좀 개선해 나가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는데요.
지폐에 원래 점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구분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지도 않고 그 전까지 마련했었던 도구들도 유용하지가 않아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감에서 다른 나라들의 국책은행들이, 한국은행과 같은 기관들이 어떻게 이런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다양한 장애인들의 금융이나 화폐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드렸더니 그 의견을 잘 받아 주셔서, 내일이 장애인의 날이기 때문에 한은에서 그 날짜에 맞춰서 한국은행권 액면 식별 도우미 앱을 출시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이라고 하는 게 아시아에서는 특히나 가장 빨리 진행되는 게 대한민국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매장에 가 보면 키오스크만 있는 곳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되고 사람이 있어도 현금으로 수납하려고 하면 거절당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4대 시중은행이지요―국민, 신한, 하나, 우리 여기서 점포 수도 2007년에는 3500개 정도가 있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는 3000개 정도로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도 CBDC 관련해서 도입 검토 중이시잖아요.
그런데 BIS에서 이번 달 12일에 논문이 나왔는데요. CBDC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고령층, 장애인 이런 취약계층의 사용 접근성 문제가 공통적으로 제기된다 이런 내용이 수록이 돼 있었어요. 물론 기술 발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불가피하기는 하지만 늘 그런 큰 변화들이 있었을 때 사회적 약자들이 여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혹은 한국은행이나 국회가 충분히 역할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하는 역할이 한국은행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총재로 취임하시게 된다면 이런 접근성 문제랑 관련해서 한국은행에 별도의 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를 좀 하시고 주기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점검하고 좀 개선해 나가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제가 생각해도 의미 있는 앱이 지금 출시되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제안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에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사실 장애인이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저희 소득 수준에 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한국은행에 가서 조직을 이끌 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에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사실 장애인이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저희 소득 수준에 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한국은행에 가서 조직을 이끌 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안에서도 사실 되게 큰 오해 중의 하나가 장애 관련된 문제는 복지위에서만 다룬다, 기재위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한국은행은 거시경제를 다루는 것이지 사회적 약자하고는 관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정말 많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중요하게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통합성,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은행도 국회도 어느 곳 하나도 배제되거나 빠지는 곳이 없이 오히려 더 엄중하고 또 세심한 눈으로 이런 부분들을 살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부드립니다.
당부드립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혜영 위원님의 장애인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한 헌신에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류성걸 간사님, 질의입니까?
류성걸 간사님, 질의입니까?
질의입니다.
류성걸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확인차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아까 추경 관련돼서 답변을 하시면서 추경의 규모가 크면 물가상승의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추경의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할 때 그 재원이 시중에 있는 통화를 흡수해서 국채가 발행이 된다면 문제가 없을 건데 만약에 그 국채 중의 일부를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운영을 통해서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추가적인 본원통화가 발행이 됐을 때는 물가상승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의 규모에 따라서 물가상승의 압박 요인으로 될 수 있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아까 하셨길래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아까 추경 관련돼서 답변을 하시면서 추경의 규모가 크면 물가상승의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추경의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할 때 그 재원이 시중에 있는 통화를 흡수해서 국채가 발행이 된다면 문제가 없을 건데 만약에 그 국채 중의 일부를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운영을 통해서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추가적인 본원통화가 발행이 됐을 때는 물가상승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의 규모에 따라서 물가상승의 압박 요인으로 될 수 있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아까 하셨길래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우선 추경이 일어나더라도 저희가 직접 국채를 정부로부터 매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화량의 변동은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추경이 적자재정으로 일어날 경우에는 총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가에 압력을 줄 수 있다는 원론적인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로 대체하거나 그 양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추경이 적자재정으로 일어날 경우에는 총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가에 압력을 줄 수 있다는 원론적인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로 대체하거나 그 양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마무리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마무리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이창용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한국은행 총재로서 갖춰야 할 자세와 앞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유념해야 할 사항에 대해 유익한 말씀을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진솔하게 답변드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충분치 못한 부분이 많았을 줄로 압니다. 이 점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면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한국은행 총재로서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신 충심 어린 조언을 마음에 새겨서 위원님들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한국은행 총재로서 갖춰야 할 자세와 앞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유념해야 할 사항에 대해 유익한 말씀을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진솔하게 답변드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충분치 못한 부분이 많았을 줄로 압니다. 이 점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면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한국은행 총재로서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신 충심 어린 조언을 마음에 새겨서 위원님들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은행 총재후보자(이창용)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이순신 장군과 이율곡을 배출한 덕수 이씨 가문이네요.
이상으로 한국은행 총재후보자(이창용)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이순신 장군과 이율곡을 배출한 덕수 이씨 가문이네요.
청문보고서 채택하고 나서 인사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 채택이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니까……
(웃음소리)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경과보고서의 채택 여부 및 그 내용을 간사님들 간에 그리고 저와 협의하고자 합니다.
경과보고서 협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소리)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경과보고서의 채택 여부 및 그 내용을 간사님들 간에 그리고 저와 협의하고자 합니다.
경과보고서 협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한국은행 총재후보자(이창용)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항 한국은행 총재후보자(이창용)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당부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은 시간관계상 관례에 따라 종합의견 부분만 배부해 드렸고 질의 요지 및 답변 부분은 추후에 정리해서 간사님들 협의를 거쳐 확정하겠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김영진 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당부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은 시간관계상 관례에 따라 종합의견 부분만 배부해 드렸고 질의 요지 및 답변 부분은 추후에 정리해서 간사님들 협의를 거쳐 확정하겠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김영진 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위원입니다.
한국은행 총재후보자(이창용) 인사청문회 경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4월 19일 인사청문회를 개회하여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경제현안 대책 등 한국은행 총재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 위원회의 종합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보직을 거쳐 정부 실무 경험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개발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으로 활동하여 다양한 정책 실무와 국제 경험을 두루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자녀의 재산, 임야 보유, 론스타 이슈에 대한 인사청문위원들의 지적이 있었고 한국은행의 조직문화 개선, 통계의 정확성 제고, 외부와의 소통 강화 등 조직 역량을 강화시키는 부분에 대한 준비는 다소 부족하며 정부의 열석발언권 부여가 비효율적이라는 후보자의 의견에 대하여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편협하게 해석하고 있고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에 다소 미온적이라는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반면 후보자가 소비자물가 상승에 선제적이고 점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코로나19에 따라 피해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미시적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높은 가계부채 위험에 대한 거시경제 측면에서 안정적 관리와 함께 실소유자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변한바, 후보자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한국은행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고용안정을 부수적인 정책 목표로 추가하는 데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며 향후 대외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당면한 대내외 위험 요인을 관리하고 적절한 통화정책의 운영을 통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하겠다는 후보자의 정책 의지와 소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후보자는 한국은행 총재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은행 총재후보자(이창용) 인사청문회 경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4월 19일 인사청문회를 개회하여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경제현안 대책 등 한국은행 총재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 위원회의 종합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보직을 거쳐 정부 실무 경험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개발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으로 활동하여 다양한 정책 실무와 국제 경험을 두루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자녀의 재산, 임야 보유, 론스타 이슈에 대한 인사청문위원들의 지적이 있었고 한국은행의 조직문화 개선, 통계의 정확성 제고, 외부와의 소통 강화 등 조직 역량을 강화시키는 부분에 대한 준비는 다소 부족하며 정부의 열석발언권 부여가 비효율적이라는 후보자의 의견에 대하여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편협하게 해석하고 있고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에 다소 미온적이라는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반면 후보자가 소비자물가 상승에 선제적이고 점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코로나19에 따라 피해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미시적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높은 가계부채 위험에 대한 거시경제 측면에서 안정적 관리와 함께 실소유자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변한바, 후보자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한국은행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고용안정을 부수적인 정책 목표로 추가하는 데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며 향후 대외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당면한 대내외 위험 요인을 관리하고 적절한 통화정책의 운영을 통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하겠다는 후보자의 정책 의지와 소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후보자는 한국은행 총재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은행 총재후보자(이창용)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은행 총재후보자(이창용)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