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국회
(임시회)
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22년 4월 25일(월)
- 장소
제3회의장(245호)
- 의사일정
- 1. 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에 관한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위원장님, 회의를 하시기 전에 저희 청문위원 12인 중에 8인이, 민주당과 정의당 양당 8인이 충실한 자료제출과……
회의 중에 말씀하시면, 회의 중에.
제395회 국회(임시회) 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에 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같이 논의해요. 공식적으로 논의해요, 공식적으로.
제395회 국회(임시회) 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에 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같이 논의해요. 공식적으로 논의해요, 공식적으로.
그 여덟 청문위원들의 요청에 대해서 한번 숙고하실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위원장님의 회의 진행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 회의에서 4월 25일과 26일 양일간 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측으로부터 기일을 재협의하자는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섭단체대표들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서, 간사들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서 위원장인 저로서는 합의된 대로 청문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국회방송과 KBS, MBC, SBS 그리고 OBS가 중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국회방송과 KBS, MBC, SBS 그리고 OBS가 중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에 관한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시간을 5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민주당과 정의당 8명의 청문위원들이 이런 자료 미제출로 인해서 충실한 청문회가 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충실한 자료제출을 전제로 청문일정을 재조정하자는 요청을 간곡하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의한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부동산 계약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후보자께서 찾을 수가 없다, 제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의 매매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어떻게 왔는지 아십니까?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로 줄 수가 없답니다. 후보자께서 부동산 관련된 의혹이 한 점 없다면 개인정보 동의를 해서라도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혹이 있길래 계약서는 찾을 수 없다 그러고 부동산정보원에는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의혹의 시선을 가지고 한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부동산 계약서라고 하면 정말 중요한 곳에다 보관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김앤장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자그마치 그 몇 년 사이에 20억이라고 하는 일반 국민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문료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고 활동 내역을 달라고 그랬더니 영업 비밀이랍니다. 영업 비밀이라니요? 후보자께서 무슨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 수임하는 브로커 역할을 하셨습니까? 그게 아닌데 어떻게 영업 비밀입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외국기업 CEO에게 한국 경제 상황을 설명하고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했다라고 하면 국익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깨알같이 자랑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김앤장에서 활동한 것이, 49년생이시던데 우리가 1950년대 활동 내역을 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총리후보자 지명되기 직전에 있었던 직장에서 20억씩 받으면서 하셨던 일에 대해서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셨다고 그러면서 이 자료를 영업 비밀이라고 못 준다고요? 무슨 사건 브로커 했었습니까? 왜 못 준다는 겁니까?
전관예우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여러 일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그러면 전직 총리이자 주미대사로서 어떻게 공직사회에서 이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는지 충분히 소명하시고 국회 검증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배우자 미술품 판매에 대해서 어떠한 자료도 ‘사생활 침해다’, ‘개인정보 동의할 수 없다’고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신고 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료가 두세 배 요청이 많다고요? 의혹이 그렇게 많기 때문입니다. 검증해야 될 항목과 분야가 많기 때문에 자료요청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일정 변경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허술하고 맹탕으로 하는 청문회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국회의원이고 여야를 떠나서 국회가 청문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고 철저하게 최고 공직후보자를 검증해내는 것이 여야를 떠나 국회 모두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국회의원이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실한 자료가 고위공직자 검증의 대전제입니다. 국민 요구에 부응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검증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청문위원 12명 중 저희 민주당과 정의당의 8명이 자료제출과 그리고 이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일정 재조정을 요청한 것인데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협상을 안 하는 것은 저는 이 국회가 협치의 국회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의 발목 잡기가 아니라 새 정부의 일방 독주를 국회가 견제해야 합니다. 국회는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행정부에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 당선인께서 하고 있는 일방적인 독주를 우리 국민들이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광화문 시대로 하겠다고 그러더니 용산으로 갑니다. 관저를 쇼핑하고 다닙니다. 거기에 있었던 장관들은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이것이 일방 행정이지, 이게 무슨 새 정부의 제대로 된 길이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떻게 발목 잡기라고 표현합니까?
저는 이 청문회가 우리 민주당과 정의당의 위원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 진행된다면 이것은 독단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이고 단독 청문회이고 일방적인 청문회일 뿐만 아니라 한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비리,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해야 될 수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엄호하는 청문회, 허탕 청문회,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문회를 진행할 때 이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부동산 계약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후보자께서 찾을 수가 없다, 제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의 매매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어떻게 왔는지 아십니까?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로 줄 수가 없답니다. 후보자께서 부동산 관련된 의혹이 한 점 없다면 개인정보 동의를 해서라도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혹이 있길래 계약서는 찾을 수 없다 그러고 부동산정보원에는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의혹의 시선을 가지고 한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부동산 계약서라고 하면 정말 중요한 곳에다 보관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김앤장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자그마치 그 몇 년 사이에 20억이라고 하는 일반 국민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문료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고 활동 내역을 달라고 그랬더니 영업 비밀이랍니다. 영업 비밀이라니요? 후보자께서 무슨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 수임하는 브로커 역할을 하셨습니까? 그게 아닌데 어떻게 영업 비밀입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외국기업 CEO에게 한국 경제 상황을 설명하고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했다라고 하면 국익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깨알같이 자랑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김앤장에서 활동한 것이, 49년생이시던데 우리가 1950년대 활동 내역을 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총리후보자 지명되기 직전에 있었던 직장에서 20억씩 받으면서 하셨던 일에 대해서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셨다고 그러면서 이 자료를 영업 비밀이라고 못 준다고요? 무슨 사건 브로커 했었습니까? 왜 못 준다는 겁니까?
전관예우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여러 일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그러면 전직 총리이자 주미대사로서 어떻게 공직사회에서 이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는지 충분히 소명하시고 국회 검증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배우자 미술품 판매에 대해서 어떠한 자료도 ‘사생활 침해다’, ‘개인정보 동의할 수 없다’고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신고 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료가 두세 배 요청이 많다고요? 의혹이 그렇게 많기 때문입니다. 검증해야 될 항목과 분야가 많기 때문에 자료요청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일정 변경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허술하고 맹탕으로 하는 청문회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국회의원이고 여야를 떠나서 국회가 청문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고 철저하게 최고 공직후보자를 검증해내는 것이 여야를 떠나 국회 모두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국회의원이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실한 자료가 고위공직자 검증의 대전제입니다. 국민 요구에 부응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검증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청문위원 12명 중 저희 민주당과 정의당의 8명이 자료제출과 그리고 이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일정 재조정을 요청한 것인데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협상을 안 하는 것은 저는 이 국회가 협치의 국회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의 발목 잡기가 아니라 새 정부의 일방 독주를 국회가 견제해야 합니다. 국회는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행정부에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 당선인께서 하고 있는 일방적인 독주를 우리 국민들이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광화문 시대로 하겠다고 그러더니 용산으로 갑니다. 관저를 쇼핑하고 다닙니다. 거기에 있었던 장관들은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이것이 일방 행정이지, 이게 무슨 새 정부의 제대로 된 길이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떻게 발목 잡기라고 표현합니까?
저는 이 청문회가 우리 민주당과 정의당의 위원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 진행된다면 이것은 독단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이고 단독 청문회이고 일방적인 청문회일 뿐만 아니라 한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비리,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해야 될 수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엄호하는 청문회, 허탕 청문회,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문회를 진행할 때 이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성일종 위원님.
저는 가겠습니다.
퇴장하겠습니다.
퇴장하겠습니다.
들어 보고……
아이, 좀 앉았다가 가요.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정말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는데 청문회를 한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와 가지고 없다, 없다고 얘기합니까?
자료제출도 더 논의해 가지고……
개인정보 제공만 해 주면 다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세금신고 사항, 범칙금 내용 같은 것 개인정보 제공하면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성일종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사생활 보호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러면 국무총리후보자가 되시는 겁니까?
자, 잠깐만요. 발언 허가 얻고 하십시오.
저는 나가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단독 진행하는 국민의힘에서 책임지십시오.
(강병원 위원 퇴장)
모든 책임은 단독 진행하는 국민의힘에서 책임지십시오.
(강병원 위원 퇴장)
단독 진행 안 합니다. 빨리 오세요.
성일종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발목 잡기 하지 마세요, 좀. 아이고……
성일종 위원입니다.
방금 강병원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이 부실하다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자리를 이석하시고 강력한 항의를 표하셨는데 국민들께 이 부분을 소상히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한덕수 후보자께서는 자료요청에 비교적 성실히 응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에 많은 총리후보자들이 자료 요청했었을 때 그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후보자 같은 경우도 53%였지만 이번에 한덕수 후보자께서 내신 것은 없으면 ‘없음’ 이렇게 해서 거의 모든 자료를 내 주셨다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한덕수 후보자한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위원들께서 요청한 자료가 1090건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세 분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요청된 자료 건수가 200건에서 300건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무려 3배 내지 4배 정도의 높은 자료를 요구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부친과 모친이 돌아가신 지가 사십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이 두 분의 부동산 거래 내역 일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내역까지 어떻게 집안에서 보관할 수 있는지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시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1970년에 사무관으로 후보자께서 공직에 입문을 하셨습니다. 70년도부터 받으셨던 봉급 내역 일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무려 70년이니까―지금 20년이고―50년 전 아닙니까, 50년 전 급여 내역을 어떻게 집에서 다 보관할 수 있겠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82년도부터 97년까지 모든 출장 기록을 다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는지…… 이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아마 답변하실 수밖에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33년 전의 부동산 계약서에 대해서 지금 강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33년 전 부동산 계약서를 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집안이 아마 십여 년 정도 지나면 계약서 같은 경우 집안을 정리하면서, 시효가 지나고 나면 집안 정리를 하면서 없애는 게 거의 모든 집안의 일들일 텐데 33년 전의 부동산 계약서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 세금 신고 내역을 얘기하는데 세금 신고는 원천징수를 근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급여 받고 있는 모든 봉급생활자들한테는 원천징수가 원칙 아니겠습니까? 개인 사업을 했다고 그러면 탈세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너무 과한 요구라고 말씀드리고요.
고용계약 얘기를 하시는데 고용계약이야말로 회사하고 개인이 하면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영업의 비밀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는 회사에만 비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적인 영역까지 아무리 국회라 하더라도 요구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많은 자료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혹 더 추가해서 내주실 자료가 있으면 민주당 요구에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립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국회를 파행하고 인사청문회가 법정 기한에 몰려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하지 못하면 또 국회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데까지 했고 도저히 불가한 것은 불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청문회는 그런 과정을 물어보는 것이고 또 문제가 있으면 짚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 바로 복귀하셔서 청문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병원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이 부실하다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자리를 이석하시고 강력한 항의를 표하셨는데 국민들께 이 부분을 소상히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한덕수 후보자께서는 자료요청에 비교적 성실히 응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에 많은 총리후보자들이 자료 요청했었을 때 그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후보자 같은 경우도 53%였지만 이번에 한덕수 후보자께서 내신 것은 없으면 ‘없음’ 이렇게 해서 거의 모든 자료를 내 주셨다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한덕수 후보자한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위원들께서 요청한 자료가 1090건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세 분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요청된 자료 건수가 200건에서 300건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무려 3배 내지 4배 정도의 높은 자료를 요구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부친과 모친이 돌아가신 지가 사십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이 두 분의 부동산 거래 내역 일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내역까지 어떻게 집안에서 보관할 수 있는지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시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1970년에 사무관으로 후보자께서 공직에 입문을 하셨습니다. 70년도부터 받으셨던 봉급 내역 일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무려 70년이니까―지금 20년이고―50년 전 아닙니까, 50년 전 급여 내역을 어떻게 집에서 다 보관할 수 있겠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82년도부터 97년까지 모든 출장 기록을 다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는지…… 이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아마 답변하실 수밖에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33년 전의 부동산 계약서에 대해서 지금 강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33년 전 부동산 계약서를 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집안이 아마 십여 년 정도 지나면 계약서 같은 경우 집안을 정리하면서, 시효가 지나고 나면 집안 정리를 하면서 없애는 게 거의 모든 집안의 일들일 텐데 33년 전의 부동산 계약서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 세금 신고 내역을 얘기하는데 세금 신고는 원천징수를 근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급여 받고 있는 모든 봉급생활자들한테는 원천징수가 원칙 아니겠습니까? 개인 사업을 했다고 그러면 탈세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너무 과한 요구라고 말씀드리고요.
고용계약 얘기를 하시는데 고용계약이야말로 회사하고 개인이 하면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영업의 비밀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는 회사에만 비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적인 영역까지 아무리 국회라 하더라도 요구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많은 자료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혹 더 추가해서 내주실 자료가 있으면 민주당 요구에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드립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국회를 파행하고 인사청문회가 법정 기한에 몰려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하지 못하면 또 국회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데까지 했고 도저히 불가한 것은 불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청문회는 그런 과정을 물어보는 것이고 또 문제가 있으면 짚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 바로 복귀하셔서 청문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먼저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새 정부가 5월 10일 순조롭게 출발하게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입니다. 민주당․정의당 인사청문위원들은 청문회에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을 부디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법 86조 1항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사청문회법 6조 2항은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의 인사청문안이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되었는바 청문회는 내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역대 총리 인사청문회가 기간 내에 종료되지 않은 예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청문회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제출 미비 등 청문 과정의 문제는 청문회를 통해 이 청문회장에서 논의되고 검증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하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청문위원들의 청문회 불참 사유는 사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자료제출 미비가 불참 사유라고 하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간의 인사청문회보다 더욱 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총리 인사청문 준비단에 현재까지 요청된 자료는 공통 요구 자료가 485건, 개별 요구 자료 605건 등 합쳐서 총 1090여 건이 요청되었고 그중에 79%가 제출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낙연 총리 때 319건 중 85%, 정세균 총리 때 250건 중 52% 제출, 김부겸 총리 때 347건 요구 중에 84% 제출한 것과 비교하면 서너 배가 넘는 자료가 요청되었고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법이 요구하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 대부분은 제출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미제출 자료를 확인해 보면 방금 성일종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출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이고 제출 불가능한 합당한 사유도 있습니다. 아까 강병원 민주당 간사께서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계약서라고 하면 작고하신 아버님의 40여 년 전 그다음에 어머니는 30여 년 전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유일하게 주택 한 채를 89년에 소유해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89년 당시의 계약서도 아마 소지하고 계신 국민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의 정세균 총리는 인사청문회 당시에 1995년, 2005년 임야 매입 취득세 신고 자료요청에 대해서도 오래되어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95년, 2005년 것도 보관하지 않는데 89년, 40년 전, 30년 전 것 쉽지 않을 것은 국민들께서도 쉽게 납득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인사 원천 배제 일곱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민주당은 우리 후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시면 될 텐데 그에 해당하는 것이 제가 보니까 없어 보입니다. 병역의무도 잘 이행했고 납세의무도 잘 이행했고, 다만 재산 축적 과정에 대한 의심을 갖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하고 있고 또 부실하다고 여겨지면 이 청문회장에서 검증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마땅한 도리라고 여깁니다.
특히나 또 우리 후보자는 2007년에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 인사청문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금 부동산 계약서를 요구하는데 이미 그때도 검증됐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2007년 4월 이후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우리 인사청문회가 국민들 보시기에 후보의 국정운영 능력, 도덕성을 검증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는 생각에 이르지 않을까 싶고 그 외에는 발목 잡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민주당과 정의당에 인사청문회장에 참석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새 정부가 5월 10일 순조롭게 출발하게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입니다. 민주당․정의당 인사청문위원들은 청문회에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을 부디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법 86조 1항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사청문회법 6조 2항은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의 인사청문안이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되었는바 청문회는 내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역대 총리 인사청문회가 기간 내에 종료되지 않은 예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청문회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제출 미비 등 청문 과정의 문제는 청문회를 통해 이 청문회장에서 논의되고 검증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하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청문위원들의 청문회 불참 사유는 사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자료제출 미비가 불참 사유라고 하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간의 인사청문회보다 더욱 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총리 인사청문 준비단에 현재까지 요청된 자료는 공통 요구 자료가 485건, 개별 요구 자료 605건 등 합쳐서 총 1090여 건이 요청되었고 그중에 79%가 제출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낙연 총리 때 319건 중 85%, 정세균 총리 때 250건 중 52% 제출, 김부겸 총리 때 347건 요구 중에 84% 제출한 것과 비교하면 서너 배가 넘는 자료가 요청되었고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법이 요구하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 대부분은 제출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미제출 자료를 확인해 보면 방금 성일종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출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이고 제출 불가능한 합당한 사유도 있습니다. 아까 강병원 민주당 간사께서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계약서라고 하면 작고하신 아버님의 40여 년 전 그다음에 어머니는 30여 년 전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유일하게 주택 한 채를 89년에 소유해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89년 당시의 계약서도 아마 소지하고 계신 국민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의 정세균 총리는 인사청문회 당시에 1995년, 2005년 임야 매입 취득세 신고 자료요청에 대해서도 오래되어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95년, 2005년 것도 보관하지 않는데 89년, 40년 전, 30년 전 것 쉽지 않을 것은 국민들께서도 쉽게 납득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인사 원천 배제 일곱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민주당은 우리 후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시면 될 텐데 그에 해당하는 것이 제가 보니까 없어 보입니다. 병역의무도 잘 이행했고 납세의무도 잘 이행했고, 다만 재산 축적 과정에 대한 의심을 갖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하고 있고 또 부실하다고 여겨지면 이 청문회장에서 검증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마땅한 도리라고 여깁니다.
특히나 또 우리 후보자는 2007년에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 인사청문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금 부동산 계약서를 요구하는데 이미 그때도 검증됐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2007년 4월 이후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우리 인사청문회가 국민들 보시기에 후보의 국정운영 능력, 도덕성을 검증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는 생각에 이르지 않을까 싶고 그 외에는 발목 잡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민주당과 정의당에 인사청문회장에 참석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전주혜 위원님.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정권 출범을 앞두고 첫 총리 청문회가 이렇게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민주당과 정의당 위원님들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은 20일 이내에 마쳐야 됩니다. 지난 7일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26일까지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됩니다. 마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상 최초로 일정을 지키지 못하는 안 좋은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도 오늘 청문회는 꼭 지켜져야 된다, 이것이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요청하고 있는 이 인사청문회 연기안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시점에 자료요구를 이유로 해서 일방적인 요구를 주장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연기된 적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요청한 그 여러 자료들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실히 제출이 됐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겨울에 산딸기를 구해 오라는 것처럼 답변 불가한 자료제출 요구도 많습니다.
후보자의 부친이 지난 82년에 별세를 하셨고 모친은 94년에 별세를 하셨는데 이러한 후보자 부친의 또한 모친의 부동산 거래 내역 일체를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1970년 사무관 임관 이후의 봉급 내역 전부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저도 법원에서 판사직을 20년 가까이 했습니다만 제가 초임판사 시절부터 이런 봉급 내역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은 오히려 정부 기관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후보자에 대해서 참여정부 총리 시절의 회의록 일체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후보자가 제출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정부에 요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후보자가 제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한 30년 전의 부동산 계약서 제출에 대해서 미제출을 상당히, 앞서 강병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 3월 29일에 있었던 총리 청문회에서 상당한 해명과 소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07년 3월 29일 후보자에 대한 노무현 정부 당시의 총리후보자 회의록을 보더라도 이 부분이 보완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앤장에서의 활동 내역 미제출을 또 문제 삼고 있는데요, 영업 비밀이라는 것은 후보자가 동의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뢰인, 의뢰인이 동의해야 법률사무소와 의뢰인 간의 계약 내역이 밝혀질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김앤장에서 오히려 제출을 영업 비밀을 이유로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증인 채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앤장의 김영무 변호사님과 정영진 변호사님이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내일 증언이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활동 내역과 또한 김앤장에서의 어떠한 경력이 전관예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러한 증인신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술품에 대해서는 지난 이낙연 총리후보자에 대한 국무총리후보자 시절 회의록을 보더라도 이낙연 총리 역시 산 사람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이유로 해서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의힘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민주당과 정의당 위원님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청문회를 계속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권 출범을 앞두고 첫 총리 청문회가 이렇게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민주당과 정의당 위원님들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은 20일 이내에 마쳐야 됩니다. 지난 7일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26일까지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됩니다. 마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상 최초로 일정을 지키지 못하는 안 좋은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도 오늘 청문회는 꼭 지켜져야 된다, 이것이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요청하고 있는 이 인사청문회 연기안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시점에 자료요구를 이유로 해서 일방적인 요구를 주장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연기된 적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요청한 그 여러 자료들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실히 제출이 됐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겨울에 산딸기를 구해 오라는 것처럼 답변 불가한 자료제출 요구도 많습니다.
후보자의 부친이 지난 82년에 별세를 하셨고 모친은 94년에 별세를 하셨는데 이러한 후보자 부친의 또한 모친의 부동산 거래 내역 일체를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1970년 사무관 임관 이후의 봉급 내역 전부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저도 법원에서 판사직을 20년 가까이 했습니다만 제가 초임판사 시절부터 이런 봉급 내역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은 오히려 정부 기관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후보자에 대해서 참여정부 총리 시절의 회의록 일체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후보자가 제출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정부에 요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후보자가 제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한 30년 전의 부동산 계약서 제출에 대해서 미제출을 상당히, 앞서 강병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 3월 29일에 있었던 총리 청문회에서 상당한 해명과 소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07년 3월 29일 후보자에 대한 노무현 정부 당시의 총리후보자 회의록을 보더라도 이 부분이 보완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앤장에서의 활동 내역 미제출을 또 문제 삼고 있는데요, 영업 비밀이라는 것은 후보자가 동의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뢰인, 의뢰인이 동의해야 법률사무소와 의뢰인 간의 계약 내역이 밝혀질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김앤장에서 오히려 제출을 영업 비밀을 이유로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증인 채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앤장의 김영무 변호사님과 정영진 변호사님이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내일 증언이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활동 내역과 또한 김앤장에서의 어떠한 경력이 전관예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러한 증인신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술품에 대해서는 지난 이낙연 총리후보자에 대한 국무총리후보자 시절 회의록을 보더라도 이낙연 총리 역시 산 사람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이유로 해서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의힘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민주당과 정의당 위원님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청문회를 계속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제가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고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예.
강병원 위원께서 자료 제출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지적이 됐는데요.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계약서를 내라 하니까 안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부동산거래정보원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더니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아서 제출할 수 없다 이런 점을 지적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거래계약서가 언제 된 거래입니까?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계약서를 내라 하니까 안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부동산거래정보원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더니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아서 제출할 수 없다 이런 점을 지적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거래계약서가 언제 된 거래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89년 초에 아마 됐을 겁니다.
아휴, 오래됐네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부동산거래정보원이 있었으며 그런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부동산거래정보원이 있었으며 그런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그것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당사자가 미동의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 미동의는 조금 납득이 잘 안 돼서, 왜 미동의를 한 것인지……
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글쎄요.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아마 거의 누구나 부동산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거래가 됐는지에 대한 모든 기록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대개 그거는 공식, 어떤 일종의 등기부등본이라 할까요? 하여튼 국가 어느 기관인가 그 재산의, 부동산의 거래 과정을 다 볼 수 있는 것을 쉽게 좀 이렇게 접근을 해서 얻을 수가 있지 않나……
아니 잠깐, 됐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그것 때문에 우리 언론들은 전부 다 그런 것들을 얻고 있거든요.
됐는데, 부동산정보원에서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보기에도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왜 동의할 수 없는 것인지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동의해서 자료가 나오면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동의할 수 없는 것인지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동의해서 자료가 나오면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김앤장에 근무하실 때 무슨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영업비밀이라고 했다는데, 후보자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겁니까, 김앤장에서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것입니까?
김앤장에 근무하실 때 무슨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영업비밀이라고 했다는데, 후보자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겁니까, 김앤장에서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것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아마 그거는 김앤장에서 가지고 있는 서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예.
그런데 우리가 후보자로서 그것을 강제할 방법이 있습니까, 제출을?
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그거는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사정이다?
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예.
최형두 위원님 발언해 주시지요.
참으로 참담합니다. 지금 다수당 민주당의 청문위원 의석이 다 비어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무엇 하는 곳인지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우리 국내외 사정이 얼마나 나쁜지 전혀 감안하지 않은 약속 파기입니다.
오늘내일 진행하기로 국민들에게 약속했고 증인 출석까지 다 지금 시켜 놓았고 텔레비전 생중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순간에 이렇게 합의를 뒤집고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50년 임금 내역을 내놓으라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발목 잡기로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 두려운지 이 다수당은 검수완박 밀어붙이기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여름에 제가 참여해서 간신히 저지시켰던 언론재갈법을 다시 도입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국회법 숙의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자당 의원을 무소속으로 탈당시키는 이런 파렴치한 짓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지금 세상에서는 정치권이 야합해서 자신들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키려고 저렇게 한다고 그 분노가 하늘로 치솟고 있는데 오로지 자신들만을 보호하기에 무엇이 두려운지 검수완박 하나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귀를 닫고 머리를 파묻고 있습니다.
뻔히 합의해서 또 얼마든지 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 또 자료제출 실적도 역대 총리 인준 청문회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데 세상에 50년 봉급명세서라니요. 그런 걸로 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다수당 민주당의 태도입니까? 이것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의 올바른 자세인지 초선 의원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정녕 민주당 의원은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지금 국내외 상황이 정말로 비상합니다. 코로나19에 물가, 금리, 환율이 오르는 3고 현상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전쟁 사태 장기화, 금리 인상, 중국 성장률 둔화, 미중 갈등. 한마디로 지금 우리나라 새 정부가 물려받을 우리나라의 현황은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나쁜 일이 한꺼번에 겹쳐서 일어나는 미증유의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우리 국회만 못 본 체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신문, 방송 보기가 정말 두렵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나고 있는지.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심각한 상황을 새 정부가 맞고 있습니다.
도대체 다수당 정부는, 다수당 국회 민주당은 어떻게 이 국난에 가까운 이런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이것을 외면하십니까?
우리가 한덕수 후보자를 총리후보자로 새 정부 당선인이 임명하고 지금 청문을 진행하는 까닭은 우리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이 5월 10일 이후에 직면할 그 엄청난 사태를 과연 이 총리후보자가, 더욱이 윤석열 당선인이 책임총리로 지명한 후보자가 극복할 능력이 있느냐, 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인식하고 있느냐를 따져 묻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50년 월급명세서 안 냈다고 이렇게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습니까, 170석 넘는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는 참여정부에서 지명하고 초당파적으로 검증했던 분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한덕수 총리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바로 지금의 이 비상한 상황, 퍼펙트 스톰으로 불리는 5월 이후에 대한민국이 직면할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정부에서 발탁했던 총리이셨지만 하버드 경제학박사, 하버드 정책학박사 출신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신망 높은 정치인 대신에 경제와 통상 그리고 외교의 경험과 경륜이 있어서 이 퍼펙트 스톰 같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분을 총리후보자로 모셔서 초당파적으로 힘을 합쳐 보자는 것이 바로 한덕수 총리후보자를 지명한 이유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청문회를 이틀 간 전국에 생중계로 진행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부디 다수당 민주당은 이런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시고 청문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내일 진행하기로 국민들에게 약속했고 증인 출석까지 다 지금 시켜 놓았고 텔레비전 생중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순간에 이렇게 합의를 뒤집고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50년 임금 내역을 내놓으라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발목 잡기로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 두려운지 이 다수당은 검수완박 밀어붙이기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여름에 제가 참여해서 간신히 저지시켰던 언론재갈법을 다시 도입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국회법 숙의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자당 의원을 무소속으로 탈당시키는 이런 파렴치한 짓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지금 세상에서는 정치권이 야합해서 자신들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키려고 저렇게 한다고 그 분노가 하늘로 치솟고 있는데 오로지 자신들만을 보호하기에 무엇이 두려운지 검수완박 하나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귀를 닫고 머리를 파묻고 있습니다.
뻔히 합의해서 또 얼마든지 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 또 자료제출 실적도 역대 총리 인준 청문회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데 세상에 50년 봉급명세서라니요. 그런 걸로 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다수당 민주당의 태도입니까? 이것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의 올바른 자세인지 초선 의원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정녕 민주당 의원은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지금 국내외 상황이 정말로 비상합니다. 코로나19에 물가, 금리, 환율이 오르는 3고 현상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전쟁 사태 장기화, 금리 인상, 중국 성장률 둔화, 미중 갈등. 한마디로 지금 우리나라 새 정부가 물려받을 우리나라의 현황은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나쁜 일이 한꺼번에 겹쳐서 일어나는 미증유의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우리 국회만 못 본 체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신문, 방송 보기가 정말 두렵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나고 있는지.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심각한 상황을 새 정부가 맞고 있습니다.
도대체 다수당 정부는, 다수당 국회 민주당은 어떻게 이 국난에 가까운 이런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이것을 외면하십니까?
우리가 한덕수 후보자를 총리후보자로 새 정부 당선인이 임명하고 지금 청문을 진행하는 까닭은 우리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이 5월 10일 이후에 직면할 그 엄청난 사태를 과연 이 총리후보자가, 더욱이 윤석열 당선인이 책임총리로 지명한 후보자가 극복할 능력이 있느냐, 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인식하고 있느냐를 따져 묻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50년 월급명세서 안 냈다고 이렇게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습니까, 170석 넘는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는 참여정부에서 지명하고 초당파적으로 검증했던 분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한덕수 총리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바로 지금의 이 비상한 상황, 퍼펙트 스톰으로 불리는 5월 이후에 대한민국이 직면할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정부에서 발탁했던 총리이셨지만 하버드 경제학박사, 하버드 정책학박사 출신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신망 높은 정치인 대신에 경제와 통상 그리고 외교의 경험과 경륜이 있어서 이 퍼펙트 스톰 같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분을 총리후보자로 모셔서 초당파적으로 힘을 합쳐 보자는 것이 바로 한덕수 총리후보자를 지명한 이유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청문회를 이틀 간 전국에 생중계로 진행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부디 다수당 민주당은 이런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시고 청문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리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인사청문회가 자료제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청문위원들이 요청한 자료 중에서 제출 가능한 것이 있는지 추가로 더 확인해 보시고 최대한 많이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제출이 불가능한 사유는 당사자의 미동의라든지 개인정보 보호 이런 이유를 대지 마시고 왜 본인이 노력하셔도 제출할 수 없는지를 제출을 요구하는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간사께서도 민주당 간사님과 잘 협의하셔서 추가로 더 제출할 자료들이 있으면 최대한 자료를 많이 제출하게 해 주시고 또 제출이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셔서 양해를 구해서 추후에라도 인사청문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한발씩 양보해서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회법에는 청문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을 완전히 마치게 돼 있고, 사실은 오늘이 마지막 날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최초로 국회법이 정한,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법정 기한을 어기는 나쁜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나쁜 선례가 되지 않도록 서로 양보하고 최대한 협조하고 또 최대한 제출해서 부디 제대로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인사청문회가 자료제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청문위원들이 요청한 자료 중에서 제출 가능한 것이 있는지 추가로 더 확인해 보시고 최대한 많이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제출이 불가능한 사유는 당사자의 미동의라든지 개인정보 보호 이런 이유를 대지 마시고 왜 본인이 노력하셔도 제출할 수 없는지를 제출을 요구하는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간사께서도 민주당 간사님과 잘 협의하셔서 추가로 더 제출할 자료들이 있으면 최대한 자료를 많이 제출하게 해 주시고 또 제출이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셔서 양해를 구해서 추후에라도 인사청문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한발씩 양보해서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회법에는 청문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을 완전히 마치게 돼 있고, 사실은 오늘이 마지막 날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최초로 국회법이 정한,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법정 기한을 어기는 나쁜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나쁜 선례가 되지 않도록 서로 양보하고 최대한 협조하고 또 최대한 제출해서 부디 제대로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추가 진행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정회를 하도록 할까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그러면 3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인사청문회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총리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 6조에 따라 20일 안에 청문절차를 끝내야 합니다. 또 총리 인사청문요청안이 7일에 제출됐기 때문에 26일까지 마쳐야 하는 것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한덕수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또 업무에 대한 전문성 또 경륜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김부겸 총리, 정세균 총리, 이낙연, 황교안, 이완구, 정홍원 총리 등 모든 분들이 다 인사청문회의 법 테두리 안에서 규정이 지켜졌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청문회를 진행하지 못하면 국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청문회장에 오셔서 이 아름다운 전통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열흘 동안 총리실 청문회준비단, 국회사무처 인사청문특위 조사관 또 전문위원 그리고 각 위원님들의 보좌진 등 주말과 낮밤 없이 준비했기 때문에 이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언론에서 지금 취재하고 계시지만 KBS, MBC, SBS, 국회방송 등에서도 방송이 편성돼 있어서 국민들한테 중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문회가 불과 이십여 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제 오후 2시에 다시 일정을 협의하자고 얘기한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청문회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 위원님들의 협조를 다시 한번 제가 촉구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새 정부가 이제 출발을 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하루아침에,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고 국제적 정세에 있어서 곡물 등 여러 가지 파동이 와 있고, 공공요금 같은 경우도 인상이 줄대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리 청문회가 무난히 마쳐야 됩니다. 이러한 국가적 산적한 문제가 바로 코앞인데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올바른 판단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분만 더 주십시오.
총리 인사청문회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총리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 6조에 따라 20일 안에 청문절차를 끝내야 합니다. 또 총리 인사청문요청안이 7일에 제출됐기 때문에 26일까지 마쳐야 하는 것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한덕수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또 업무에 대한 전문성 또 경륜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김부겸 총리, 정세균 총리, 이낙연, 황교안, 이완구, 정홍원 총리 등 모든 분들이 다 인사청문회의 법 테두리 안에서 규정이 지켜졌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청문회를 진행하지 못하면 국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청문회장에 오셔서 이 아름다운 전통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열흘 동안 총리실 청문회준비단, 국회사무처 인사청문특위 조사관 또 전문위원 그리고 각 위원님들의 보좌진 등 주말과 낮밤 없이 준비했기 때문에 이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언론에서 지금 취재하고 계시지만 KBS, MBC, SBS, 국회방송 등에서도 방송이 편성돼 있어서 국민들한테 중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문회가 불과 이십여 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제 오후 2시에 다시 일정을 협의하자고 얘기한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청문회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 위원님들의 협조를 다시 한번 제가 촉구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새 정부가 이제 출발을 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하루아침에,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고 국제적 정세에 있어서 곡물 등 여러 가지 파동이 와 있고, 공공요금 같은 경우도 인상이 줄대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리 청문회가 무난히 마쳐야 됩니다. 이러한 국가적 산적한 문제가 바로 코앞인데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올바른 판단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분만 더 주십시오.
마무리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민주당 위원님들 청문회에 속히 돌아와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특히 한덕수 후보자님은 협치의 상징입니다. 어느 정권에 상관없이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늘 소임을 맡아 오신 분입니다. DJ 정권,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부 때에 장관, 대사, 총리를 여러 번 하셨고 청문회 또한 두 번인가 이렇게 거치신 분이십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또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이 청문회는 여야가 함께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 의석이 텅 비어 있는데 총리님께서 선서하고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다시 또 민주당에 가서 설득을 하고 민주당이 함께할 수 있는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 드리는 것이 국회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 오전 회의를 정회를 요청드리고 민주당과 함께할 수 있도록 또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하는 시간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여당의 간사로서 민주당의 간사와 또 지도부 서로 여러 가지 협조를 통해서 반드시 한덕수 후보자님의 청문회가 여야가 함께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오전에는 정회를 해 주시고 민주당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연히 이 청문회는 여야가 함께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 의석이 텅 비어 있는데 총리님께서 선서하고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다시 또 민주당에 가서 설득을 하고 민주당이 함께할 수 있는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 드리는 것이 국회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 오전 회의를 정회를 요청드리고 민주당과 함께할 수 있도록 또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하는 시간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여당의 간사로서 민주당의 간사와 또 지도부 서로 여러 가지 협조를 통해서 반드시 한덕수 후보자님의 청문회가 여야가 함께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오전에는 정회를 해 주시고 민주당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잘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제출 문제 때문에 정회를 하면서 양 간사 간에 자료제출 문제에 관해서 협의를 이어가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협의 과정에 대해서 성일종 간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의사진행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제출 문제 때문에 정회를 하면서 양 간사 간에 자료제출 문제에 관해서 협의를 이어가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협의 과정에 대해서 성일종 간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의사진행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입니다.
민주당 없이는 청문회 개최가 어렵습니다.
또 여야가 함께 총리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 하는 것만큼 또 묻고 싶은 것만큼 충분한 기회를 갖는 것이 협치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민주당 위원들께서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오후에만 13시 30분 그리고 15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서 양당 간 간사 협의가 있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우선 13시 30분에는 오전에 강병원 간사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후보자님께서 다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 제출한 내역들을 보면 우선 후보자님께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근무하고 계실 때 고용계약서에 관련된 부분인데, 피고용인이셨던 후보자께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이 부분을 제출을 한다고 하면 동의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분명히 전달을 해 드렸고.
또 전에 강병원 간사께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비공개적으로 이 고용계약서에 대해서 보여 드린 것 같습니다. 또 그 부분은 제가 강병원 간사한테도 보셨냐고 물어봤고 또 봤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도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자료가 제출되었음을 양당 간사 간에 확인을 했고 담당 위원들한테도 전달되었다. 그리고 담당 위원들께서 그 답은 아직 못 받았다라고 하는 강병원 간사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시 30분에 또 다시 오후에 회의를 열어야 하고 늦게라도 이 회의가 속개되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강병원 간사께서는 오늘은 회의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내일도 불가능하다라고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국회는 정해진 기간 내에 그리고 양당 간사 간에 협의가 이루어졌던 의사일정대로 개최가 되어야 하고 또 국민들께서 이 회의를 저는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국회의 약속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일정은 국민께 공지가 되어 있고 전에도 20․21․22일, 지난주 수․목․금을 저희는 회의를 개최해서 3일간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오늘과 내일로 수정 요청을 했고 저희는 이걸 또한 받아들였습니다. 당일에까지 와서 자료제출 미비를 이유로 이 회의를 계속 지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양당 간에 오늘과 내일을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요청할 것이고 또 이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 위원님들에게 요청을 드립니다. 총리후보자님의 청문회는 새 정부 출범과 연결되어 있고 이 회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져야만 새 정부가 들어설 수 있습니다. 새 정부의 새로운 출발에 축복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이 청문회를 원만히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후보자님은 공직에서만 주로 사셨고 또 DJ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를 통해서 모든 검증이 많이 이루어지신 분입니다. 특별히 검증할 내용이 없음을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리당략을 떠나서 이 후보자님에 대한 청문회가 꼭 열려서 새로운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다시 한번 챙겨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리고 저녁이든 새벽이든 저희는 늘 협의하고 이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당 없이는 청문회 개최가 어렵습니다.
또 여야가 함께 총리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 하는 것만큼 또 묻고 싶은 것만큼 충분한 기회를 갖는 것이 협치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민주당 위원들께서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오후에만 13시 30분 그리고 15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서 양당 간 간사 협의가 있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우선 13시 30분에는 오전에 강병원 간사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후보자님께서 다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 제출한 내역들을 보면 우선 후보자님께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근무하고 계실 때 고용계약서에 관련된 부분인데, 피고용인이셨던 후보자께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이 부분을 제출을 한다고 하면 동의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분명히 전달을 해 드렸고.
또 전에 강병원 간사께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비공개적으로 이 고용계약서에 대해서 보여 드린 것 같습니다. 또 그 부분은 제가 강병원 간사한테도 보셨냐고 물어봤고 또 봤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도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자료가 제출되었음을 양당 간사 간에 확인을 했고 담당 위원들한테도 전달되었다. 그리고 담당 위원들께서 그 답은 아직 못 받았다라고 하는 강병원 간사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시 30분에 또 다시 오후에 회의를 열어야 하고 늦게라도 이 회의가 속개되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강병원 간사께서는 오늘은 회의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내일도 불가능하다라고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국회는 정해진 기간 내에 그리고 양당 간사 간에 협의가 이루어졌던 의사일정대로 개최가 되어야 하고 또 국민들께서 이 회의를 저는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국회의 약속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일정은 국민께 공지가 되어 있고 전에도 20․21․22일, 지난주 수․목․금을 저희는 회의를 개최해서 3일간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오늘과 내일로 수정 요청을 했고 저희는 이걸 또한 받아들였습니다. 당일에까지 와서 자료제출 미비를 이유로 이 회의를 계속 지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양당 간에 오늘과 내일을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요청할 것이고 또 이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 위원님들에게 요청을 드립니다. 총리후보자님의 청문회는 새 정부 출범과 연결되어 있고 이 회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져야만 새 정부가 들어설 수 있습니다. 새 정부의 새로운 출발에 축복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이 청문회를 원만히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후보자님은 공직에서만 주로 사셨고 또 DJ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를 통해서 모든 검증이 많이 이루어지신 분입니다. 특별히 검증할 내용이 없음을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리당략을 떠나서 이 후보자님에 대한 청문회가 꼭 열려서 새로운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다시 한번 챙겨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리고 저녁이든 새벽이든 저희는 늘 협의하고 이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민주당은 도대체 이 청문회장에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오늘 오전에 강병원 간사께서 요구하신 자료 대부분 제출된 것이고요. 그 외에 불가피하게 제출되지 못하는 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몇 분의 총리 역시 마찬가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전례가 있습니다. 하지 못하는 것을 국회라고 강제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텐데 그것을 이유로 5월 10일 새 정부 출범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임명 없이 하게 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마 국민들께서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2년여 국회의원 생활을 하는데 참 자괴감이 듭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인데 과연 우리의 이런 행동들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 저라도 좀 납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덕수 후보자께 강력히 요구해서 받아 낼 겁니다.
그러나 전혀 납득할 수 있는 사유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청문 절차를 파행에 이르게 한 것, 이로 인한 책임 또 이로 인한 손해는 결국 우리 국민, 국가가 입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정의당 청문위원들은 이 청문회장에 오셔서 검증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 주시길 바랍니다.
한덕수 총리후보자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국무총리 임명동의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사유를 보면 후보자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국정운영의 경험을 쌓아 와 주요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적임자이다, 경제 운영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동력 확충 등에 기여할 수 있다, 성실한 공직생활자로 정평이 나 있으며 각 부처의 장을 역임하면서 통합과 화합으로 조직의 시너지 효과를 불러왔다, 안정적․통합적 지도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런 사유로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를 임명동의 요청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 청문회 과정에서도 후보자의 능력과 전문성에 대해서는 야당인 한나라당도 의심하지 않았고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때 청문회 쟁점이 개인 신상에 대한 것인데 론스타 법률대리인이었던 김앤장 고문, 그다음 장인으로부터 매입한 주택, 오전에도 말씀드린 89년도에 매입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그 주택을 말합니다.
그 외 사유도 있지만 그때 아무런 부적격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되어서 총리로서 훌륭하게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지금과 그때 다른 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면 이 청문회장에 오셔서 능력, 전문성 또 도덕성을 검증하는 그 기회로 이 자리에서 제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기다리겠습니다. 저녁이 되든 심야가 되든 기다리고, 반드시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임명한 상태에서 국민들께 예의를 갖추면서 출범할 수 있도록 저희들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속히 이 청문회장으로 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민주당은 도대체 이 청문회장에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오늘 오전에 강병원 간사께서 요구하신 자료 대부분 제출된 것이고요. 그 외에 불가피하게 제출되지 못하는 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몇 분의 총리 역시 마찬가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전례가 있습니다. 하지 못하는 것을 국회라고 강제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텐데 그것을 이유로 5월 10일 새 정부 출범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임명 없이 하게 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마 국민들께서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2년여 국회의원 생활을 하는데 참 자괴감이 듭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인데 과연 우리의 이런 행동들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 저라도 좀 납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덕수 후보자께 강력히 요구해서 받아 낼 겁니다.
그러나 전혀 납득할 수 있는 사유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청문 절차를 파행에 이르게 한 것, 이로 인한 책임 또 이로 인한 손해는 결국 우리 국민, 국가가 입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정의당 청문위원들은 이 청문회장에 오셔서 검증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 주시길 바랍니다.
한덕수 총리후보자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국무총리 임명동의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사유를 보면 후보자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국정운영의 경험을 쌓아 와 주요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적임자이다, 경제 운영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동력 확충 등에 기여할 수 있다, 성실한 공직생활자로 정평이 나 있으며 각 부처의 장을 역임하면서 통합과 화합으로 조직의 시너지 효과를 불러왔다, 안정적․통합적 지도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런 사유로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를 임명동의 요청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 청문회 과정에서도 후보자의 능력과 전문성에 대해서는 야당인 한나라당도 의심하지 않았고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때 청문회 쟁점이 개인 신상에 대한 것인데 론스타 법률대리인이었던 김앤장 고문, 그다음 장인으로부터 매입한 주택, 오전에도 말씀드린 89년도에 매입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그 주택을 말합니다.
그 외 사유도 있지만 그때 아무런 부적격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되어서 총리로서 훌륭하게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지금과 그때 다른 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면 이 청문회장에 오셔서 능력, 전문성 또 도덕성을 검증하는 그 기회로 이 자리에서 제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기다리겠습니다. 저녁이 되든 심야가 되든 기다리고, 반드시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임명한 상태에서 국민들께 예의를 갖추면서 출범할 수 있도록 저희들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속히 이 청문회장으로 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반 사정을 미루어 봤을 때 오늘 회의는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불참한 가운데서 절차 진행을 더 할 수는 있지만 결국 인사청문회가 마지막에 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어서 오늘 더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3분만 해 주십시오.
지금 민주당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당초 협의했던 청문회를 이렇게 지연시키고 무산시키려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청문위원들께서 개별 헌법기관으로서 비상한 인식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검수완박법을 민주당이 무리하게 통과시키려고 폭주기관차처럼 밀어붙였을 때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께서 보여 주셨던 그 태도가 개별 헌법기관으로서 우리 의원들께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수완박 밀어붙이려다가 민주당 내에서 양식 있는 의원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저항하시고 또 개별 헌법기관으로서의 목소리를 높이셔서 그 폭주를 일단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치인들을 위한 야합이었다고 지금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가 이 문제를 새롭게 생각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데,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은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모르십니까?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범죄 수사 안 받으려고 이런 검수완박법 서로 합의했다고 그렇게 지금 맹비난을 퍼붓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역대 총리 인준 청문회의 기준에 비춰 보더라도 그 자료제출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평균 이상이고, 특히 지금 나라가 처한 상황이 굉장히 중차대한 만큼 그런 문제를 과연 헤쳐 나갈 수 있는 책임총리 후보감인지 그것을 검증하고 그 과제 인식에 대해서 서로 토의해야 할 자리가 이렇게 공전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민주당 위원님들이나 정의당 위원님들은 정당의 소속 위원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을 대표하는 개별 헌법기관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지금 자리를 비우고 있는 모든 위원님들 생각이 다 똑같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금 검증해야 되고 따져 물어야 되고 우리가 당면한 국가적 위기와 과제를 총리후보자가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지를 좀 하는 헌법기관으로서의 결단을 요청드립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정당의 명령에 따라서 특별한 하자 없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렇게 국회를 파행시키는 이런 사태가 되풀이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총리후보자는 그동안 말하는 7대 문제니 뭐니 하는 그런 조항에 크게 위배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특히나 많은 부분은 이미 민주당에서 요구한 것들을 다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 회의를 공전시키십니까?
우리 위원님 각자 개개인 모두, 존경하는 위원님 각자의 판단과 각오로 이 청문회가 다시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청문위원들께서 개별 헌법기관으로서 비상한 인식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검수완박법을 민주당이 무리하게 통과시키려고 폭주기관차처럼 밀어붙였을 때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께서 보여 주셨던 그 태도가 개별 헌법기관으로서 우리 의원들께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수완박 밀어붙이려다가 민주당 내에서 양식 있는 의원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저항하시고 또 개별 헌법기관으로서의 목소리를 높이셔서 그 폭주를 일단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치인들을 위한 야합이었다고 지금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가 이 문제를 새롭게 생각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데,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은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모르십니까?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범죄 수사 안 받으려고 이런 검수완박법 서로 합의했다고 그렇게 지금 맹비난을 퍼붓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역대 총리 인준 청문회의 기준에 비춰 보더라도 그 자료제출 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평균 이상이고, 특히 지금 나라가 처한 상황이 굉장히 중차대한 만큼 그런 문제를 과연 헤쳐 나갈 수 있는 책임총리 후보감인지 그것을 검증하고 그 과제 인식에 대해서 서로 토의해야 할 자리가 이렇게 공전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민주당 위원님들이나 정의당 위원님들은 정당의 소속 위원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을 대표하는 개별 헌법기관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지금 자리를 비우고 있는 모든 위원님들 생각이 다 똑같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금 검증해야 되고 따져 물어야 되고 우리가 당면한 국가적 위기와 과제를 총리후보자가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지를 좀 하는 헌법기관으로서의 결단을 요청드립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정당의 명령에 따라서 특별한 하자 없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렇게 국회를 파행시키는 이런 사태가 되풀이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총리후보자는 그동안 말하는 7대 문제니 뭐니 하는 그런 조항에 크게 위배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특히나 많은 부분은 이미 민주당에서 요구한 것들을 다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 회의를 공전시키십니까?
우리 위원님 각자 개개인 모두, 존경하는 위원님 각자의 판단과 각오로 이 청문회가 다시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라도 양당 간사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로 더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후보자 측에서도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추가로 더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또 제출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야당 측에 이야기를 잘해서 이해를 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증인들이 출석해서 증언하도록 돼 있는데요. 내일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사정들이 있으면 증인의 출석에 관해서는 위원장이 증인과 참고인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증인들이 출석해서 증언하도록 돼 있는데요. 내일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사정들이 있으면 증인의 출석에 관해서는 위원장이 증인과 참고인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