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국회
(임시회)
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22년 4월 26일(화)
- 장소
제3회의장(245호)
- 의사일정
- 1. 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에 관한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국회(임시회) 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국회(임시회) 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선 진행만 해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인사청문회는 KBS, MBC, SBS, OBS 그리고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어제는 자료제출 문제로 민주당과 정의당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서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책임을 진 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후보자 측에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요구한 자료 중에 추가로 제출 가능한 자료는 빨리 제출할 것을 촉구하였고 또한 간사 간 협의도 계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 간사님들이 그동안 간사 간 협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속해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발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인사청문회는 KBS, MBC, SBS, OBS 그리고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어제는 자료제출 문제로 민주당과 정의당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서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책임을 진 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후보자 측에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요구한 자료 중에 추가로 제출 가능한 자료는 빨리 제출할 것을 촉구하였고 또한 간사 간 협의도 계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 간사님들이 그동안 간사 간 협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속해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발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5분 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배진교 위원님도 의사진행발언이시고.
저도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님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법정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양당 간의 협의가 불비해서 국민들한테 제대로 청문회 모습을 보여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국회의 전통이 법정 기일을 지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름다운 전통이 이번에는 깨질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국가의 운영은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야당은 늘 국가와 함께 가는 동반자이고 또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야당이 주는 대안들을 여당은 늘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청문회 또한 야당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께서 듣고 싶은 것만큼, 묻고 싶은 것만큼 또 야당 위원님들을 통해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에서 새로운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회의가 중단이 됐었고 또 오늘 하루만 가지고도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의사일정을 양당 간사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조정해서 새로 청문회를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강병원 간사님의 요청이 있었고 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시간이 됐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강병원 간사님 요청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여야 간에 새로운 일정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청문회를 여야가 함께 국민한테 잘 보여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야당과 함께할 수 있도록 회의를 양당 간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새로운 일정이 잡히면 양당 간에 협의를 마쳐서 국민들한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를 위원장님께서 양당 간에 협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시고 또 그에 관련되는 모든 회의 일체를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면서 새로운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님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법정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양당 간의 협의가 불비해서 국민들한테 제대로 청문회 모습을 보여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국회의 전통이 법정 기일을 지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름다운 전통이 이번에는 깨질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국가의 운영은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야당은 늘 국가와 함께 가는 동반자이고 또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야당이 주는 대안들을 여당은 늘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청문회 또한 야당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께서 듣고 싶은 것만큼, 묻고 싶은 것만큼 또 야당 위원님들을 통해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에서 새로운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회의가 중단이 됐었고 또 오늘 하루만 가지고도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의사일정을 양당 간사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조정해서 새로 청문회를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강병원 간사님의 요청이 있었고 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시간이 됐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강병원 간사님 요청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여야 간에 새로운 일정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청문회를 여야가 함께 국민한테 잘 보여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야당과 함께할 수 있도록 회의를 양당 간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새로운 일정이 잡히면 양당 간에 협의를 마쳐서 국민들한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를 위원장님께서 양당 간에 협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시고 또 그에 관련되는 모든 회의 일체를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면서 새로운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진교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신청하셨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위원께서 간사로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먼저 발언 기회를 드려도 괜찮습니까?
예.
강병원 위원님 하십시오.
먼저 저도 더불어민주당의 간사로서 국민들께 이런 모습을 보여 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저희 당에게 맡기신 책무가 아니라 국회에 맡기신 책무가 있습니다. 그 책무는 새 정부의 총리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리고 공정과 상식의 잣대로 꼼꼼하고 철저하게 후보자 관련된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라는 것을 국회의 책무로 저는 맡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한 민주당과 정의당의 충정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어저께도 한 후보자께서 입장문을 발표하셔서 이곳에서 민주당․정의당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충실하게 다 제출을 했다, 소명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예시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 딱 세 가지에 대해서만 미흡하게나마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부동산 거래 기록과 납세 기록을 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후보자께서 국회가 재산 형성 의혹 검증을 위해 요청한 AT&T 등 외국기업에서 받은 6억 2000만 원의 월세 소득에 대한 납세 내역 그리고 부동산 법인과의 거래 내역, 전혀 제출하시지 않았습니다.
배우자 미술품 거래내역도 다 냈다고 했는데 그 작품을 유수의 기업들이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의 문제 그리고 혹시 한덕수 찬스는 없었냐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것이. 그런데 제출한 내용은 판매된 작품이 열 점이고 그 액수가 1억이라는 사실 외에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구매자를 특정해서 누구를 얘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법인이 사갔다라고 그러면 그 법인의 이름 정도는 밝힐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잠원동 갤러리 우덕에서 전시회를 12년에 하셨고 일조원 갤러리 전시회는 21년에 있었습니다. 이 도록을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정말 국회의 검증에 대해서 진정으로 제대로 한번 받겠다라고 하시는 것인지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미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업무내역을 제출했다는 대목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패널을 한번 봐 주십시오.
김앤장이 업무 내역을 줄 수 없다면 후보자께서 직접 업무 내역을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요청해서 받은 서류입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당․정의당 위원들이 요청했던 것도 후보자께서 김앤장에서 한 업무 내역을 달라고 한 것이지 김앤장에서 받아다가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후보자께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받아서 서류를 봤더니 총 6페이지였는데요. 별첨한 영문 연설문을 빼면 고작 A4 한 장 반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15억이면 다른 한 장이 5억입니까? 4년 4개월을 근무하면서 20억을 받았다는데 한 일은 간담회 네 번 참석이 다란 말입니까? 국민께서 이 해명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정의당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안 나온 겁니다.
후보자께서 총리 이력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 전관예우의 끝판왕입니까? 아니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후보자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존경하는 성일종 간사님께서 이 일정 협의와 관련해서 저희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시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셨다고 했는데요. 저희도 성일종 위원님의 이 말씀에 감사드리고, 저희도 정말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핵심 사안에 대한 자료로만 한정을 해서 후보자 측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가지고서 성일종 간사님과 일정까지 함께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저희 당에게 맡기신 책무가 아니라 국회에 맡기신 책무가 있습니다. 그 책무는 새 정부의 총리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리고 공정과 상식의 잣대로 꼼꼼하고 철저하게 후보자 관련된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라는 것을 국회의 책무로 저는 맡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한 민주당과 정의당의 충정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어저께도 한 후보자께서 입장문을 발표하셔서 이곳에서 민주당․정의당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충실하게 다 제출을 했다, 소명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예시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 딱 세 가지에 대해서만 미흡하게나마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부동산 거래 기록과 납세 기록을 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후보자께서 국회가 재산 형성 의혹 검증을 위해 요청한 AT&T 등 외국기업에서 받은 6억 2000만 원의 월세 소득에 대한 납세 내역 그리고 부동산 법인과의 거래 내역, 전혀 제출하시지 않았습니다.
배우자 미술품 거래내역도 다 냈다고 했는데 그 작품을 유수의 기업들이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의 문제 그리고 혹시 한덕수 찬스는 없었냐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것이. 그런데 제출한 내용은 판매된 작품이 열 점이고 그 액수가 1억이라는 사실 외에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구매자를 특정해서 누구를 얘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법인이 사갔다라고 그러면 그 법인의 이름 정도는 밝힐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잠원동 갤러리 우덕에서 전시회를 12년에 하셨고 일조원 갤러리 전시회는 21년에 있었습니다. 이 도록을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정말 국회의 검증에 대해서 진정으로 제대로 한번 받겠다라고 하시는 것인지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미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업무내역을 제출했다는 대목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패널을 한번 봐 주십시오.
김앤장이 업무 내역을 줄 수 없다면 후보자께서 직접 업무 내역을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요청해서 받은 서류입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당․정의당 위원들이 요청했던 것도 후보자께서 김앤장에서 한 업무 내역을 달라고 한 것이지 김앤장에서 받아다가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후보자께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받아서 서류를 봤더니 총 6페이지였는데요. 별첨한 영문 연설문을 빼면 고작 A4 한 장 반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15억이면 다른 한 장이 5억입니까? 4년 4개월을 근무하면서 20억을 받았다는데 한 일은 간담회 네 번 참석이 다란 말입니까? 국민께서 이 해명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정의당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안 나온 겁니다.
후보자께서 총리 이력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 전관예우의 끝판왕입니까? 아니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후보자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존경하는 성일종 간사님께서 이 일정 협의와 관련해서 저희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시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셨다고 했는데요. 저희도 성일종 위원님의 이 말씀에 감사드리고, 저희도 정말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핵심 사안에 대한 자료로만 한정을 해서 후보자 측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가지고서 성일종 간사님과 일정까지 함께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배진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배진교입니다.
먼저 어제와 오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제 전체회의에서 존경하는 성일종 간사님과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야당 위원들이 국무총리후보자에게 무리한 자료요구로 청문회를 방해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오늘은 직접 참석해서 얼마나 후보자가 자료제출에 불성실한지 또 왜 인사 검증이 이대로는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직접 이야기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저와 상황이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후보자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만 정리해 봤습니다. 과연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요구에 후보자가 비협조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듣고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재산 축적 형성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외화와 관련된 자료는 전부 개인정보 활용 비동의로 제출이 안 됐습니다.
후보자와 배우자의 외화 거래 내역은 존경하는 우리 성일종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께서도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외화 송금 내역, 외화 저축 현황, 해외계좌 개설 현황 등 외화 관련 자료는 하나도 안 내셨습니다. 이게 정말 의미 없는 자료입니까? 이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왜 요청하신 겁니까?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높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주택자금 등을 대출받지는 않았는지 LH와 주택금융공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도 개인정보 활용 비동의해서 자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문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이해충돌 문제입니다. 종로 주택 매입과 임차 과정에서 외국계 회사와 계약해서 6억 넘게 임대수익을 올리셨는데 후보자와 회사 모두 너무 오래되어서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관할 구청인 종로구청에 임대차계약 신고사항이 있는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개인정보 활용 비동의를 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아무 문제 없으시다면서 왜 자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동의를 하시는지, 떳떳하시다면 자료제출 비동의하실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후보자와 배우자의 관련 정보를 모두 살펴봐야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우자와 관련된 자료요청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최근 5년간 관세 신고한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후보자는 신고 내역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배우자는 개인정보 활용 비동의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니, 배우자 이름으로 수입하고 해외에 가서 물건 구입해서 들어오면 그건 어떻게 확인이 가능합니까? 당연히 이런 정보는 배우자 것도 확인해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확인해 봐야 하는 정보도 배우자라는 이유로 개인정보 활용을 다 비동의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출입기록, 쌀직불 수령 현황, 건강보험료 납부 현황, 주식거래 내역, 국민연금 납부 현황, 논문 등재 현황 등입니다. 아니, 이게 정말 무리한 자료제출 요구입니까?
저는 기업의 영업비밀, 서류 보존기간이 너무 오래된 것 이런 건 제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후보자 자신과 배우자가 개인정보 활용 비동의로 관련 자료제출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게 저희 의원실이 요청한 자료인데요 후보자와 관련해서 11건, 배우자와 관련해서는 22건입니다. 아니,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를 하시겠다는 분이 청문회를 임하는 태도로 온당한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앤장은 자료를 냈다고 하는데, 20억을 받으시고 4년을 근무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서류 내역을 보면 달랑 4건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1건당 5억을 받으셨다는 얘기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부실한 자료로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후보자에게 자료를 보완할 충분한 시간을 드리려고 지난주에 기자회견만 세 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자료제출 동의를 하지 않았고 결국 인사청문회가 파행이 되었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까?
저는 이번 청문회에서 후보자와 배우자가 개인정보 활용 비동의로 자료제출이 안 되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함께 활동하고 계시는 국민의힘 위원님들께도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야기드린 대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에는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요청하셨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도 똑같이 제출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요구한 자료가 무리한 자료요구란 말입니까?
요구에 거부하고 있는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할 수 있도록 바로잡아 주셔야 하는 역할이 바로 국민의힘 위원님들 역할 아니시겠습니까? 마치 야당이 근거 없이 청문회를 방해하고 정부의 발목 잡는다는 식으로 몰아붙이시는 것은 지금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후보자가 책임 있는 자세로 청문회에 나설 수 있도록 여당의 위원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여야 간사님들께서 일정 협의를 하신다니까……
먼저 어제와 오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제 전체회의에서 존경하는 성일종 간사님과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야당 위원들이 국무총리후보자에게 무리한 자료요구로 청문회를 방해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오늘은 직접 참석해서 얼마나 후보자가 자료제출에 불성실한지 또 왜 인사 검증이 이대로는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직접 이야기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저와 상황이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후보자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만 정리해 봤습니다. 과연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요구에 후보자가 비협조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듣고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재산 축적 형성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외화와 관련된 자료는 전부 개인정보 활용 비동의로 제출이 안 됐습니다.
후보자와 배우자의 외화 거래 내역은 존경하는 우리 성일종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께서도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외화 송금 내역, 외화 저축 현황, 해외계좌 개설 현황 등 외화 관련 자료는 하나도 안 내셨습니다. 이게 정말 의미 없는 자료입니까? 이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왜 요청하신 겁니까?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높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주택자금 등을 대출받지는 않았는지 LH와 주택금융공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도 개인정보 활용 비동의해서 자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문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이해충돌 문제입니다. 종로 주택 매입과 임차 과정에서 외국계 회사와 계약해서 6억 넘게 임대수익을 올리셨는데 후보자와 회사 모두 너무 오래되어서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관할 구청인 종로구청에 임대차계약 신고사항이 있는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개인정보 활용 비동의를 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아무 문제 없으시다면서 왜 자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동의를 하시는지, 떳떳하시다면 자료제출 비동의하실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후보자와 배우자의 관련 정보를 모두 살펴봐야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우자와 관련된 자료요청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최근 5년간 관세 신고한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후보자는 신고 내역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배우자는 개인정보 활용 비동의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니, 배우자 이름으로 수입하고 해외에 가서 물건 구입해서 들어오면 그건 어떻게 확인이 가능합니까? 당연히 이런 정보는 배우자 것도 확인해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확인해 봐야 하는 정보도 배우자라는 이유로 개인정보 활용을 다 비동의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출입기록, 쌀직불 수령 현황, 건강보험료 납부 현황, 주식거래 내역, 국민연금 납부 현황, 논문 등재 현황 등입니다. 아니, 이게 정말 무리한 자료제출 요구입니까?
저는 기업의 영업비밀, 서류 보존기간이 너무 오래된 것 이런 건 제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후보자 자신과 배우자가 개인정보 활용 비동의로 관련 자료제출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게 저희 의원실이 요청한 자료인데요 후보자와 관련해서 11건, 배우자와 관련해서는 22건입니다. 아니,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를 하시겠다는 분이 청문회를 임하는 태도로 온당한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앤장은 자료를 냈다고 하는데, 20억을 받으시고 4년을 근무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서류 내역을 보면 달랑 4건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1건당 5억을 받으셨다는 얘기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부실한 자료로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후보자에게 자료를 보완할 충분한 시간을 드리려고 지난주에 기자회견만 세 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자료제출 동의를 하지 않았고 결국 인사청문회가 파행이 되었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함께 활동하고 계시는 국민의힘 위원님들께도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야기드린 대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에는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요청하셨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도 똑같이 제출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요구한 자료가 무리한 자료요구란 말입니까?
요구에 거부하고 있는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할 수 있도록 바로잡아 주셔야 하는 역할이 바로 국민의힘 위원님들 역할 아니시겠습니까? 마치 야당이 근거 없이 청문회를 방해하고 정부의 발목 잡는다는 식으로 몰아붙이시는 것은 지금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후보자가 책임 있는 자세로 청문회에 나설 수 있도록 여당의 위원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여야 간사님들께서 일정 협의를 하신다니까……
정리해 주시지요.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3분간 드리도록……
의사진행발언입니까?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3분간 드리도록……
의사진행발언입니까?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상 요구하는 자료는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사청문회만 있으면 사실 정책 검증보다 도덕성 검증이라는 이유로 신상 털기로 가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이 많았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4주년 특별연설 기자회견에서 무안 주기식 청문회제도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 도덕성 검증 부분은 비공개로, 공개된 청문회는 정책과 능력을 따지는 정책 검증을 하는 청문회로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역시도 후보 시절에 도덕성 검증과 능력 검증을 분리해서 하자. 도덕성은 비공개로, 능력은 철저히 공개하자라고 했습니다. 그 취지가 과연 국무총리로서 국정수행 능력이 있는지 그걸 검증하고자 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지금, 집권당이 곧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도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었고 지금 역시도 후보자에게 같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후보자의 직계존속 부동산 거래 내역 일체를 요구한 건 사실입니다.
그걸 왜 했느냐면 후보자가, 인사청문요청안에 보면 가족관계증명서가 있는데요 부모가 공란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돌아가셨다는 것이고 저로서는 이것을 보고 그러면 언제 돌아가셨는지, 5년 전인지 10년 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아버님께서는 82년, 어머님께서는 9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수십년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 재산 거래 내역까지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요.
그다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때 인사청문회에서도 상당 부분 검증이 이루어졌었고 그렇다면 최소한 그 이후에 특정해서 하는 것이,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는 부분이 뭔지를 보고 그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민주당의 강병원 위원님께서나 또 정의당 배진교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좀 한정해서 하고 인사청문이 정책을 검증하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역시도 후보 시절에 도덕성 검증과 능력 검증을 분리해서 하자. 도덕성은 비공개로, 능력은 철저히 공개하자라고 했습니다. 그 취지가 과연 국무총리로서 국정수행 능력이 있는지 그걸 검증하고자 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지금, 집권당이 곧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도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었고 지금 역시도 후보자에게 같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후보자의 직계존속 부동산 거래 내역 일체를 요구한 건 사실입니다.
그걸 왜 했느냐면 후보자가, 인사청문요청안에 보면 가족관계증명서가 있는데요 부모가 공란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돌아가셨다는 것이고 저로서는 이것을 보고 그러면 언제 돌아가셨는지, 5년 전인지 10년 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아버님께서는 82년, 어머님께서는 9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수십년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 재산 거래 내역까지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요.
그다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때 인사청문회에서도 상당 부분 검증이 이루어졌었고 그렇다면 최소한 그 이후에 특정해서 하는 것이,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는 부분이 뭔지를 보고 그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민주당의 강병원 위원님께서나 또 정의당 배진교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좀 한정해서 하고 인사청문이 정책을 검증하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전주혜 위원님.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오늘까지도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개의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는 국민과의 약속이고요, 후보자에 대한 검증 이 부분도 국민들의 알 권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어제오늘 이틀 연속 개의가 지금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민주당과 정의당에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여러 차례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1090건은 문재인 정부의 김부겸, 정세균, 이낙연 총리후보자 시절의 총 916건보다 더 많은 그런 건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건수의 자료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그래도 상당히 제출했다 이러한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으로 모든 총리후보자가 다 100% 제출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낙연 후보자 같은 경우는 319건 중에 85%를 제출했고요. 정세균 후보자는 250건인데 그중에 52%만 제출했습니다. 김부겸 후보자는 347건 중 84% 제출했습니다. 정세균 후보자는 250건밖에 안 되는데 52%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그 잣대로라면 정세균 후보자에 대해서도 당연히 청문회가 진행이 안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도 국민들의 알 권리가 더 우선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출이 된 상태에서는 그동안에 총리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이 됐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앤장에서의 수익 내역이 굉장히 부실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바로 김앤장 담당 변호사들을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점은 증인 채택을 통해서 증인신문을 통해서 밝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증인신문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은 오늘도 끝까지 민주당과 정의당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까지도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개의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는 국민과의 약속이고요, 후보자에 대한 검증 이 부분도 국민들의 알 권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어제오늘 이틀 연속 개의가 지금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민주당과 정의당에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여러 차례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1090건은 문재인 정부의 김부겸, 정세균, 이낙연 총리후보자 시절의 총 916건보다 더 많은 그런 건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건수의 자료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그래도 상당히 제출했다 이러한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으로 모든 총리후보자가 다 100% 제출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낙연 후보자 같은 경우는 319건 중에 85%를 제출했고요. 정세균 후보자는 250건인데 그중에 52%만 제출했습니다. 김부겸 후보자는 347건 중 84% 제출했습니다. 정세균 후보자는 250건밖에 안 되는데 52%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그 잣대로라면 정세균 후보자에 대해서도 당연히 청문회가 진행이 안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도 국민들의 알 권리가 더 우선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출이 된 상태에서는 그동안에 총리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이 됐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앤장에서의 수익 내역이 굉장히 부실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바로 김앤장 담당 변호사들을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점은 증인 채택을 통해서 증인신문을 통해서 밝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증인신문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은 오늘도 끝까지 민주당과 정의당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의사진행발언 마지막이지요.
최형두 위원님 해 주십시오.
최형두 위원님 해 주십시오.
저 5분 주십시오.
3분 같이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행히 강병원 간사님 그리고 배진교 위원님 오셔서 같이 이렇게 논의를 시작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무총리 인준 청문회가 법정기한 20일 이내에, 딱 하루 넘겨서 21일 이내에 다 끝냈습니다. 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표결하는 문제는 시간이 더 걸린 적 있어도 이렇게 새 정부 출범의 가장 주요한 관문인 총리 인준 청문회를 이렇게 늦춘 적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료 청구, 지금 배진교 대표님 말씀 들어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100건이나 되는 자료를 주면 이것을 어떻게 순식간에 다 만들어 냅니까? 좀 옥석을 가리셔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50년 치 월급을 내놓아라든가 이렇게 하면 사실 청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는, 저도 총리실에서 근무해 본 적 있습니다만 그것 다 일일이 보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김앤장의,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저 해외 특파원도 해 보고 그다음에 외국, 지금 우리 국제수지 이런 문제를 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국내 로펌이 해외 기업들로부터 벌어들인 법률서비스 수입이 1조 2000억가량 됩니다. 법률수지도 거대한 국제무역 전쟁에서, 국제 무역수지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지금 우리 후보자님처럼 주미대사에 국무총리에 또 통상교섭 분야에서 세계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하버드 박사에 영어가 능통하고 이런 분이 없었다면 상당수 우리나라 해외 투자라든가 그다음에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부분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법률서비스 비용을 전부 외국 기업에 지출해야 됐을 것입니다.
외국 기업에서는, 해외 기업에서는 이처럼 총리․장관․대사 출신들을 대거 고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라는 게 우리가 글로벌 국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인구 5000만 국가가 세계적으로 7개밖에 안 됩니다. 세계 무역대국입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법률서비스, 법률적인 국제적인 관행, 통상문제․이슈 이런 걸 다루는 것이 우리 국내 법률서비스 회사의 큰 업무이기도 하고 국제 법률서비스 회사가 서로 다투어 차지하려고 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우리 삼성이 어느 나라에 어떻게 법률서비스를 받는지 한번 보시면 그걸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받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역을 잘 살펴보시면 될 문제인데 이 수입에 대해서 김앤장에 요청을 하시는 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질 거고 저는 저대로 그걸 낱낱이 총리후보자에게 검증을 할 겁니다.
2분만 더 주십시오. 말도 다 하지도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료 청구, 지금 배진교 대표님 말씀 들어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100건이나 되는 자료를 주면 이것을 어떻게 순식간에 다 만들어 냅니까? 좀 옥석을 가리셔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50년 치 월급을 내놓아라든가 이렇게 하면 사실 청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는, 저도 총리실에서 근무해 본 적 있습니다만 그것 다 일일이 보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김앤장의,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저 해외 특파원도 해 보고 그다음에 외국, 지금 우리 국제수지 이런 문제를 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국내 로펌이 해외 기업들로부터 벌어들인 법률서비스 수입이 1조 2000억가량 됩니다. 법률수지도 거대한 국제무역 전쟁에서, 국제 무역수지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지금 우리 후보자님처럼 주미대사에 국무총리에 또 통상교섭 분야에서 세계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하버드 박사에 영어가 능통하고 이런 분이 없었다면 상당수 우리나라 해외 투자라든가 그다음에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부분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법률서비스 비용을 전부 외국 기업에 지출해야 됐을 것입니다.
외국 기업에서는, 해외 기업에서는 이처럼 총리․장관․대사 출신들을 대거 고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라는 게 우리가 글로벌 국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인구 5000만 국가가 세계적으로 7개밖에 안 됩니다. 세계 무역대국입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법률서비스, 법률적인 국제적인 관행, 통상문제․이슈 이런 걸 다루는 것이 우리 국내 법률서비스 회사의 큰 업무이기도 하고 국제 법률서비스 회사가 서로 다투어 차지하려고 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우리 삼성이 어느 나라에 어떻게 법률서비스를 받는지 한번 보시면 그걸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받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역을 잘 살펴보시면 될 문제인데 이 수입에 대해서 김앤장에 요청을 하시는 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질 거고 저는 저대로 그걸 낱낱이 총리후보자에게 검증을 할 겁니다.
2분만 더 주십시오. 말도 다 하지도 않았습니다.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책임총리를 처음 실시하려고 합니다. 정말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새 정부 출범에 제한, 정말 큰 지장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 신용등급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디스하고 S&P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요. 엄청난 국가재정 부채가 늘어나는 바람에 신용등급 하락을, 지난번에 홍남기 부총리가 예결위 제 질의에서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걱정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3고 현상을 맞고 있습니다. 3저를 맞으면 우리 경제가 순풍을 타고 3고를 맞으면 우리 경제는 역풍을 탑니다. 있을 수 있는 모든 악재,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해서 악재가 덮치고 있습니다. 퍼펙트 스톰이라고 합니다.
능력 있고 국제통상 분야, 외교․안보 분야에서 그리고 국정을 전반적으로 아울러 보는 능력 있는 총리후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맞고 있는 퍼펙트 스톰이라는 이 미증유의 위기를 초당파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총리후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후보자인지를 빨리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책임총리를 처음 실시하려고 합니다. 정말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새 정부 출범에 제한, 정말 큰 지장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 신용등급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디스하고 S&P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요. 엄청난 국가재정 부채가 늘어나는 바람에 신용등급 하락을, 지난번에 홍남기 부총리가 예결위 제 질의에서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걱정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3고 현상을 맞고 있습니다. 3저를 맞으면 우리 경제가 순풍을 타고 3고를 맞으면 우리 경제는 역풍을 탑니다. 있을 수 있는 모든 악재,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해서 악재가 덮치고 있습니다. 퍼펙트 스톰이라고 합니다.
능력 있고 국제통상 분야, 외교․안보 분야에서 그리고 국정을 전반적으로 아울러 보는 능력 있는 총리후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맞고 있는 퍼펙트 스톰이라는 이 미증유의 위기를 초당파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총리후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후보자인지를 빨리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방송들이 생중계하고 있는 가운데 총리후보자의 정책 능력이나 국정 운영 방향을 국민들께 보여 드리면 제일 좋은데 자료제출 문제로 이틀간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어서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후보자에게 한 말씀을 드리면 이전의 총리후보자에 비해서 전체 자료제출 요구 건수라든지 그다음에 제출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왜 나에게만 이렇게 엄격하게 하느냐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헌법은 국무총리 내정자는 본회의에서 인준 표결을 받아야 하고 또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어야 인준 표결이 가능한 상황인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민주당과 정의당이 과반을 넘는 압도적인 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정의당을 설득할 수 없으면 인준절차에 커다란 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그 점을 고려하셔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은 많이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민주당이나 정의당도 도저히 제출 불가능한 자료까지 요구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또 그런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인사청문을 위한 날짜가 여야 간에 정해지겠습니다마는 그때는 자료제출 문제로 인사청문회 시간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적극 좀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양당도, 이전의 후보자들에 비해서 많은 자료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출이 어려운 자료라고 생각되는 것은 철회를 한다든지 해서 다음 인사청문회는 원만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가적인 간사 협의 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어제 회의를 산회하면서 오늘 정상적으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증인과 참고인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출석요구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추후 일정 합의 시에 다시 출석요구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 및 시간은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서 정해지는 대로 추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해도 되겠습니까?
많은 방송들이 생중계하고 있는 가운데 총리후보자의 정책 능력이나 국정 운영 방향을 국민들께 보여 드리면 제일 좋은데 자료제출 문제로 이틀간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어서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후보자에게 한 말씀을 드리면 이전의 총리후보자에 비해서 전체 자료제출 요구 건수라든지 그다음에 제출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왜 나에게만 이렇게 엄격하게 하느냐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헌법은 국무총리 내정자는 본회의에서 인준 표결을 받아야 하고 또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어야 인준 표결이 가능한 상황인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민주당과 정의당이 과반을 넘는 압도적인 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정의당을 설득할 수 없으면 인준절차에 커다란 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그 점을 고려하셔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은 많이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민주당이나 정의당도 도저히 제출 불가능한 자료까지 요구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또 그런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인사청문을 위한 날짜가 여야 간에 정해지겠습니다마는 그때는 자료제출 문제로 인사청문회 시간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적극 좀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양당도, 이전의 후보자들에 비해서 많은 자료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출이 어려운 자료라고 생각되는 것은 철회를 한다든지 해서 다음 인사청문회는 원만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가적인 간사 협의 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어제 회의를 산회하면서 오늘 정상적으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증인과 참고인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출석요구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추후 일정 합의 시에 다시 출석요구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 및 시간은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서 정해지는 대로 추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해도 되겠습니까?
산회해도 되겠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