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6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2년 5월 2일(월)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존경하는 박진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하고 유튜브에서는 생중계로 진행한다는 점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존경하는 박진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하고 유튜브에서는 생중계로 진행한다는 점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 및 세제를 비롯하여 국가경제를 총괄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업무능력 및 자질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4월 21일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공직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 및 세제를 비롯하여 국가경제를 총괄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업무능력 및 자질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4월 21일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공직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2년 5월 2일
공직후보자 추경호
다음은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존경하는 윤후덕 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수행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청문회 준비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질의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밖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이 가속화되는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성장세가 약화되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여전하며 치솟는 물가로 서민 살림살이도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여건 또한 녹록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저성장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디지털․저탄소 전환 등 경제사회 전반의 급격한 구조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경제체질 개선 지연, 정부 재정 투입 중심의 경제운용은 민간 활력 저하로 이어지며 우리 경제 성장잠재력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착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도 해법 마련이 시급합니다.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중구조 문제에 더해 교육격차 확대와 수도권 쏠림 및 지방 소멸 위기 대두 등으로 계층 간,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와 국가부채에 대한 경각심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제규모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가 거시경제 안정성을 위협하는 가운데 최근 빠르게 증가한 국가부채는 위기 상황과 미래 대비 등을 위한 정책 여력을 제약하면서 그간 쌓아온 우리 경제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한층 키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이런 엄중한 시기에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간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쌓아 온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당면한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 대해 코로나 피해로 인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세제․금융 지원, 경쟁력 강화 대책 등을 통해 완전한 회복과 재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고유가 등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서민․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광범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문제는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일관된 목표 아래 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양대 축으로 삼아 질서 있게 시장을 정상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대내외 거시경제의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위기 대응과 부동산시장 급등 과정에서 빠르게 증가한 국가 및 가계 부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가계부채는 시장과 실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국내외 금리 상승기와 맞물려 한계․취약차주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맞춤형 대응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채무의 경우 재정준칙 제도화와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 기반을 구축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계경제 하방리스크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국제금융시장에 대해서는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시장 불안 시에는 부문별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적기 대응하겠습니다.
최근 본격화되는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에 대응하여 범정부 공급망 관리 등을 통해 경제안보를 확보하는 한편, 권역별 상황에 맞는 경제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우리 경제의 전략적 이익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민간․시장․기업 중심의 경제운용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저성장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우선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우리 기업이 창의적․혁신적 경영활동을 꽃피우고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만 불공정거래, 기술 탈취 등 시장의 규칙위반행위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는 등 공정한 시장거래질서 확립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노동․교육 등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한 성장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선진형 경제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에 이르기까지 역동적인 벤처․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중소기업 R&D 지원도 대폭 강화하는 등 탄탄한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성장동력 발굴, 구조변화 등 미래에 대한 준비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반도체, 이차전지 등 현재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하고 인공지능, 바이오, 에너지 등 신산업을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범부처 정책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인구의 양적․질적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격차 해소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탄소중립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재편 및 노동전환 지원 등을 통해 민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저탄소 산업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끝으로 취약계층을 보듬는 정책 노력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근로유인을 높이는 생산적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교육․일자리 기회를 확대하여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생애주기별․정책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복지사업 간 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복지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금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성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60여 년간 한국 경제를 돌이켜보면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지만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항상 새롭게 도약해 왔습니다.
당면한 경제 상황도 결코 녹록지 않지만 우리 경제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한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훗날 또 다른 도약의 기회로 기억될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도약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한 국회의 협력, 나아가 국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을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획재정부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경제팀 모두가 일사불란한 팀워크하에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우리 경제의 난제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경제 현안에 대한 저의 구체적인 생각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통해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수행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청문회 준비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질의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밖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이 가속화되는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성장세가 약화되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여전하며 치솟는 물가로 서민 살림살이도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여건 또한 녹록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저성장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디지털․저탄소 전환 등 경제사회 전반의 급격한 구조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경제체질 개선 지연, 정부 재정 투입 중심의 경제운용은 민간 활력 저하로 이어지며 우리 경제 성장잠재력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착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도 해법 마련이 시급합니다.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중구조 문제에 더해 교육격차 확대와 수도권 쏠림 및 지방 소멸 위기 대두 등으로 계층 간,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와 국가부채에 대한 경각심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제규모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가 거시경제 안정성을 위협하는 가운데 최근 빠르게 증가한 국가부채는 위기 상황과 미래 대비 등을 위한 정책 여력을 제약하면서 그간 쌓아온 우리 경제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한층 키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이런 엄중한 시기에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간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쌓아 온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당면한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 대해 코로나 피해로 인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세제․금융 지원, 경쟁력 강화 대책 등을 통해 완전한 회복과 재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고유가 등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서민․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광범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문제는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일관된 목표 아래 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양대 축으로 삼아 질서 있게 시장을 정상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대내외 거시경제의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위기 대응과 부동산시장 급등 과정에서 빠르게 증가한 국가 및 가계 부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가계부채는 시장과 실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국내외 금리 상승기와 맞물려 한계․취약차주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맞춤형 대응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채무의 경우 재정준칙 제도화와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 기반을 구축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계경제 하방리스크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국제금융시장에 대해서는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시장 불안 시에는 부문별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적기 대응하겠습니다.
최근 본격화되는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에 대응하여 범정부 공급망 관리 등을 통해 경제안보를 확보하는 한편, 권역별 상황에 맞는 경제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우리 경제의 전략적 이익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민간․시장․기업 중심의 경제운용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저성장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우선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우리 기업이 창의적․혁신적 경영활동을 꽃피우고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만 불공정거래, 기술 탈취 등 시장의 규칙위반행위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는 등 공정한 시장거래질서 확립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노동․교육 등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한 성장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선진형 경제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에 이르기까지 역동적인 벤처․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중소기업 R&D 지원도 대폭 강화하는 등 탄탄한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성장동력 발굴, 구조변화 등 미래에 대한 준비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반도체, 이차전지 등 현재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하고 인공지능, 바이오, 에너지 등 신산업을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범부처 정책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인구의 양적․질적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격차 해소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탄소중립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재편 및 노동전환 지원 등을 통해 민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저탄소 산업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끝으로 취약계층을 보듬는 정책 노력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근로유인을 높이는 생산적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교육․일자리 기회를 확대하여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생애주기별․정책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복지사업 간 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복지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금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성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60여 년간 한국 경제를 돌이켜보면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지만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항상 새롭게 도약해 왔습니다.
당면한 경제 상황도 결코 녹록지 않지만 우리 경제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한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훗날 또 다른 도약의 기회로 기억될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도약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한 국회의 협력, 나아가 국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을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획재정부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경제팀 모두가 일사불란한 팀워크하에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우리 경제의 난제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경제 현안에 대한 저의 구체적인 생각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통해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시 15분쯤에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 저녁에는 한 6시 15분쯤 정회해서 저녁식사 하고 이어서 계속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시 15분쯤에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 저녁에는 한 6시 15분쯤 정회해서 저녁식사 하고 이어서 계속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예, 말씀 주십시오.
저도 있습니다.
김수흥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축하드리면서, 저희가 자료 요구한 내용들이 몇 건 있는데 정부 또 후보자께서 자료제출을 안 했습니다.
후보자님, 이번 청문회에서 장모의 현금 증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모가 현금을 증여할 때 그 현금은 어디서 발생했으며, 그다음에 장모께서 하나금융투자펀드의 운용수익으로 후보자께 재산을 증여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입했던 펀드의 이름하고 수익률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 질의 전에 부탁드립니다.
후보자님, 이번 청문회에서 장모의 현금 증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모가 현금을 증여할 때 그 현금은 어디서 발생했으며, 그다음에 장모께서 하나금융투자펀드의 운용수익으로 후보자께 재산을 증여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입했던 펀드의 이름하고 수익률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 질의 전에 부탁드립니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제출 요구인데요.
병역면제 처분 관련돼서 후보자님께서 83년 9월에 병역면제 처분받으셨는데 그 반년 전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에서는 비활동성 폐결핵으로 적합 판정받으셨거든요. 그리고 1년 전 징병검사에서도 비활동성으로 폐결핵 나왔었는데요.
폐결핵 재발 확률이 3%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현역병 입영을 해야 하는 시점에 갑자기 매우 희박한 확률인 폐결핵 재발이 일어났다는 점에 대해서 소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통계치에서도 결핵 감염률이 떨어지는데 후보자께서 징병검사를 받은 82년과 83년에 유별나게 결핵 면제자들이 많기도 했고 당시 폐결핵과 간염이 주요 병역기피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었다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결핵 진단이랑 치료에 관한 병원 기록을 전혀 제출하지 않으셨고 건강보험 지급내역 자료 제공은 아예 거부를 하셨습니다.
이력서를 보면 계속 총무처에서 시보로 근무하신 것으로 나오는데 당시 휴가기록 같은 결핵 치료를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자료 같은 것들을 충분히 소명을 위해서 제출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소명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을 오전 중으로 최대한 해 주시면 제가 점심시간에 검토해서,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오후 질의나 이런 데서 다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드립니다.
병역면제 처분 관련돼서 후보자님께서 83년 9월에 병역면제 처분받으셨는데 그 반년 전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에서는 비활동성 폐결핵으로 적합 판정받으셨거든요. 그리고 1년 전 징병검사에서도 비활동성으로 폐결핵 나왔었는데요.
폐결핵 재발 확률이 3%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현역병 입영을 해야 하는 시점에 갑자기 매우 희박한 확률인 폐결핵 재발이 일어났다는 점에 대해서 소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통계치에서도 결핵 감염률이 떨어지는데 후보자께서 징병검사를 받은 82년과 83년에 유별나게 결핵 면제자들이 많기도 했고 당시 폐결핵과 간염이 주요 병역기피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었다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결핵 진단이랑 치료에 관한 병원 기록을 전혀 제출하지 않으셨고 건강보험 지급내역 자료 제공은 아예 거부를 하셨습니다.
이력서를 보면 계속 총무처에서 시보로 근무하신 것으로 나오는데 당시 휴가기록 같은 결핵 치료를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자료 같은 것들을 충분히 소명을 위해서 제출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소명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을 오전 중으로 최대한 해 주시면 제가 점심시간에 검토해서,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오후 질의나 이런 데서 다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잠깐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이제 진행을 해야 되니까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자료를 오전 중에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서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서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추경호 후보자님, 먼저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로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인사청문회가 잘 끝나게 되면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시는 것 같은데 아마 소회가 남다르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지금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이 아마 어깨를 짓누르리라고 봅니다. 인플레이션 문제, 스태그플레이션 문제 또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어떻게 손실보상을 해 줄 것인가의 문제, 이자율 문제― 이자율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대책을 세울 것인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아마도 물가를 잡는 문제라고 봅니다.
3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4.1%였는데 소비자물가가 4%대 상승률을 보인 것은 2011년 12월 이후에 10년 3개월 만입니다. 그리고 내일이지요, 4월 소비자물가 동향이 발표되면 이 4%대 물가가 지속될지 더 오르게 될지 추세를 가늠할 수 있겠지만 최근 물가상승 압력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어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그때 당시 후보자이지요. 물가상승이 앞으로 1, 2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 적도 있거든요.
후보자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물가상승, 이 4%대가 앞으로 더 계속해서…… 또 오늘 아침에 언론에 보니까 한 5%대까지 진입할 것이다 이런 언론 기사가 났는데 물가 수준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고 이러한 오름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견, 예단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가 잘 끝나게 되면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시는 것 같은데 아마 소회가 남다르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지금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이 아마 어깨를 짓누르리라고 봅니다. 인플레이션 문제, 스태그플레이션 문제 또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어떻게 손실보상을 해 줄 것인가의 문제, 이자율 문제― 이자율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대책을 세울 것인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아마도 물가를 잡는 문제라고 봅니다.
3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4.1%였는데 소비자물가가 4%대 상승률을 보인 것은 2011년 12월 이후에 10년 3개월 만입니다. 그리고 내일이지요, 4월 소비자물가 동향이 발표되면 이 4%대 물가가 지속될지 더 오르게 될지 추세를 가늠할 수 있겠지만 최근 물가상승 압력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어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그때 당시 후보자이지요. 물가상승이 앞으로 1, 2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 적도 있거든요.
후보자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물가상승, 이 4%대가 앞으로 더 계속해서…… 또 오늘 아침에 언론에 보니까 한 5%대까지 진입할 것이다 이런 언론 기사가 났는데 물가 수준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고 이러한 오름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견, 예단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최근의 물가 불안은 그동안 광범위하게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유동성 문제, 저금리, 이 문제가 바탕에 깔려 있고 또 최근에는 국제유가․곡물, 원자재가격 상승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의 4.1%의 물가상승, 이 추세가 아마 조금 더 심화되는 정도의 물가 불안 양상이 당분간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제일 중요한 것은 대외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유가나 국제 원자재가격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소비자물가도 아마 지금과 같은 이러한 불안 양상이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제일 중요한 것은 대외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유가나 국제 원자재가격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소비자물가도 아마 지금과 같은 이러한 불안 양상이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달이 되면 2022년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게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이때는 물가상승률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텐데 후보자가 생각하는 그런 목표 관리 수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 전망에 관해서는 제가 만약에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면밀히 전문가들하고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이제 경제지표에 대해서 목표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마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 생활물가, 서민들의 물가안정은 어쨌거나 우리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된다 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이제 경제지표에 대해서 목표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마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 생활물가, 서민들의 물가안정은 어쨌거나 우리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된다 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국제유가도 문제입니다.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100달러대가 지금 지속되고 있고요. 또 원유 수입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높은 국제유가가 국내 유가 상승으로 이어져서 국내 물가 전반에 걸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도 고유가 상황 지속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 그리고 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비축유도 방출을 하고 있고요. 또 작년 11월부터는 휘발유, 경유, LPG에 대한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했고 또 어제부터 30%까지 확대 시행 중인 겁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넷째 주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리터당 1968.2원으로 작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했던 11월 평균 1737.39원보다도 더 많이 올랐습니다. 유류세 인하 효과가 있었다라고 봅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또 어제부터 시행된 유류세 30% 인하 조치로 물가안정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 그것이 충분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부도 고유가 상황 지속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 그리고 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비축유도 방출을 하고 있고요. 또 작년 11월부터는 휘발유, 경유, LPG에 대한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했고 또 어제부터 30%까지 확대 시행 중인 겁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넷째 주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리터당 1968.2원으로 작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했던 11월 평균 1737.39원보다도 더 많이 올랐습니다. 유류세 인하 효과가 있었다라고 봅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또 어제부터 시행된 유류세 30% 인하 조치로 물가안정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 그것이 충분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아무래도 세금, 지금 전체 유류가격의 약 절반 정도가 세금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율을 인하하면 그 효과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는데 이게 유가 상승기에, 국제유가 상승기에 시행되면 아무래도 국민들은 그 내려가는 체감의 정도는 약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늘 저희들이 걱정을 합니다마는 세금으로 인한 유가 하락 요인이 과연 현장의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느냐, 이것이 늘 또 불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제대로 유통단계 등에서 소비자들한테 전달되는지, 이 부분은 관계부처와 면밀히 점검해서 그 효과가 시장에까지 미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제대로 유통단계 등에서 소비자들한테 전달되는지, 이 부분은 관계부처와 면밀히 점검해서 그 효과가 시장에까지 미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후보자가 먼저 재빠르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 유가 인하 하락폭이 정유사에만 도움이 되지 실제 소비자물가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유가 인하 하락폭이 정유사에만 도움이 되지 실제 소비자물가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알겠습니다.
외환시장도 지금 불안하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래서 석유류 제품, 외환시장도 불안하고 또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는데, 보면 석유류 제품이 75.2%로 소비자물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이 석유류 제품의 가격 상승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많이 갖고 있다는 뜻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유류세의 대폭 인하가 필요한데 지금 법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0%까지만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100%로 확대해서 정부가 시의적절하게 그것을 관리해서 정하는 그런 방법은 어떤지 후보자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0%까지만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100%로 확대해서 정부가 시의적절하게 그것을 관리해서 정하는 그런 방법은 어떤지 후보자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유류세의 기본은 법으로 정해 있고 정부가 상황에 따라서 30%의 탄력세율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100%까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자율성을 키운다 하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과연 국회가 그 모든 변동폭을 전적으로 정부의 상황에 따른 재량 판단으로 둘 수 있을지, 그것은 입법정책적으로 국회 등에서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재량의 여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장 대응은 신속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노원갑 고용진 위원입니다.
경제부총리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이제 막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정부의 방역 통제를 묵묵히 따라준 소상공인들의 협조와 희생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겠지요.
이분들이 겪은 엄청난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최선의 보상을 해야 된다는 데는 추경호 후보자도 동의하시지요?
경제부총리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이제 막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정부의 방역 통제를 묵묵히 따라준 소상공인들의 협조와 희생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겠지요.
이분들이 겪은 엄청난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최선의 보상을 해야 된다는 데는 추경호 후보자도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대선기간 동안에 대통령후보자들도 저마다 온전한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기간 누구보다도 큰 목소리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을 공언했습니다. 기본지원금을 최소 600만 원 드리고 거기에다 손실보상금은 소급적용도 해 주고 폐업한 경우도 지원하겠다, 화끈하게 쏘겠다, 그러면서 50조 지원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있습니다만 여러 군데에서 아주 공언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인수위가 발표한 소상공인 피해지원대책은 1호 공약 파기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형편이 괜찮은 분들은 소고기 사 먹어서 안 되겠더라, 그래서 차등지급을 하겠다’고 하니까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겁니다. 소상공인들은 1호 공약을 이렇게 손쉽게 폐기하면 앞으로 어떻게 정부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수위 측에서는 해명을 한답시고 공약에는 600만 원 일괄지급이라는 말은 없다, 일괄지급이 아니라 차등지급이었다, 최대 1000만 원이라는 단어로 차등을 명시했다, 자기들이 거짓말한 게 아니고 소상공인들이 오해를 한 것이다, 이렇게 오리발 내밀고 있습니다.
후보자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당선인의 공약을?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있습니다만 여러 군데에서 아주 공언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인수위가 발표한 소상공인 피해지원대책은 1호 공약 파기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형편이 괜찮은 분들은 소고기 사 먹어서 안 되겠더라, 그래서 차등지급을 하겠다’고 하니까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겁니다. 소상공인들은 1호 공약을 이렇게 손쉽게 폐기하면 앞으로 어떻게 정부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수위 측에서는 해명을 한답시고 공약에는 600만 원 일괄지급이라는 말은 없다, 일괄지급이 아니라 차등지급이었다, 최대 1000만 원이라는 단어로 차등을 명시했다, 자기들이 거짓말한 게 아니고 소상공인들이 오해를 한 것이다, 이렇게 오리발 내밀고 있습니다.
후보자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당선인의 공약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인수위 중심으로 현재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긴 답변은 좀 뒤에 주시고, 이것과 견해를 같이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어떤……
차등지급이었다는 의미다라는 인수위의 해명과 궤를 같이하고 계시냐고 묻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전체적으로 보상 방침․방안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아마 당초 당선인께서 공약한 부분에 상응하는 그런 내용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
얘기가 불명확하신데요, 제가 묻는 것은 공약할 때의 내용을 묻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 너무나 명확해요. 저 자료에 떠 있는 것만 봐도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당선인이 했단 말이지요. 그야말로 만약에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 허위․과장 광고로 물건 팔고 소비자가 항의하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후보자께서는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의 간사를 맡았었고 또 현재 기재부장관후보자로서 인수위와 기재부의 업무 협의 과정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판단하는데, 인수위가 이러한 보상안을 발표할 때 후보자도 같이 협의하고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까?
후보자께서는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의 간사를 맡았었고 또 현재 기재부장관후보자로서 인수위와 기재부의 업무 협의 과정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판단하는데, 인수위가 이러한 보상안을 발표할 때 후보자도 같이 협의하고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일일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스크린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선인께서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 충실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
충실히 이행한다는 말은 최소 600만 원을 얹어서 1000만 원까지 하겠다라는 이 문맥에 충실하게 다시 지급할 것입니까, 차등지급 하지 않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확정되면 확정안을 보시고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용이 너무 분명한데 왜 자꾸 이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지금 현재 최종안에 관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되면……
후보자 워딩 좀 하나 올려 봐 주세요.
후보자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난번 우리 기재위에서 ‘최소 600만 원의 지원금에 소급적용까지 포함한 실질적 손실보상이 차등지급으로 대폭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도 지난 추경 심사 과정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얘기가 자꾸 달라지고 소상공인들을 화나게 만들고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오게 만드냐 이거지요. 만일에 달라졌으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고 사과하는 게 우선이지.
물론 모든 대선공약이 다 지켜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특별히 코로나 과정 속에서 희생한 분들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선인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0조 이상 재정 확보하는 게 어려울 것 같으니까 기존에 문재인 정부가 했던 추경 예산에다가 33조 플러스알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걸 꿰맞추려니까 차등적용 하겠다 그런 것 아니냐 그 말이지요.
후보자께서는 선거 때 정책조정본부장 맡았었지요? 그러면 후보자의 공약에 전부 관여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공약을 막 바꿔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후보자께서 원 공약을 관철시키지 못한다고 그러면 국민한테 거짓말하시는 거고, 그러면 저는 기재부장관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각별히 원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난번 우리 기재위에서 ‘최소 600만 원의 지원금에 소급적용까지 포함한 실질적 손실보상이 차등지급으로 대폭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도 지난 추경 심사 과정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얘기가 자꾸 달라지고 소상공인들을 화나게 만들고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오게 만드냐 이거지요. 만일에 달라졌으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고 사과하는 게 우선이지.
물론 모든 대선공약이 다 지켜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특별히 코로나 과정 속에서 희생한 분들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선인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0조 이상 재정 확보하는 게 어려울 것 같으니까 기존에 문재인 정부가 했던 추경 예산에다가 33조 플러스알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걸 꿰맞추려니까 차등적용 하겠다 그런 것 아니냐 그 말이지요.
후보자께서는 선거 때 정책조정본부장 맡았었지요? 그러면 후보자의 공약에 전부 관여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공약을 막 바꿔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후보자께서 원 공약을 관철시키지 못한다고 그러면 국민한테 거짓말하시는 거고, 그러면 저는 기재부장관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각별히 원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국민들께 드린 약속 충실히 지키도록, 현재 지킬 수 있도록 작업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또 보고드리고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내신 재산 내역을 보니까 국무조정실장 퇴임 당시와 지금을 특히 주택의 공시가가 아닌 시가로 환산해 보니까 재산이 한 40억 정도 늘어나셨어요. 제일 큰 것은 제가 보니 도곡동의 아파트가 당시 취득가는 13억 8000인데 현재 알아보니까 한 삼십몇억이 되는 아주 비싼, 가격 상승이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종부세는 얼마 내고 계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수백만 원 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또 두 번 나눠서 냈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렇습니다.
쭉 종부세를 내지 않으시다가 2019년부터 내고 계시고 작년에 370만 원 냈거든요.
후보자가 사는 주택이 우리나라에서 상위 몇 %쯤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후보자가 사는 주택이 우리나라에서 상위 몇 %쯤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제가 거기까지……
제가 쭉 아파트 나열해 보면 0.3%에 해당합니다. 그런 분들이 370만 원 정도 내는데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자는 이게 괴물이다, 폭탄이다 그러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저는 우리나라 종부세 부담이 최근에 매우 크게 갑자기 빠르게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그 수준에 관해서 또 종부세 부과방식에 관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일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서일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조금 전에 살고 계시는 집 말씀하셨는데 지금 엄청나게, 가격이 몇 년 만에 엄청 상승을 했는데요. 이 상승된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살고 계시는 집 말씀하셨는데 지금 엄청나게, 가격이 몇 년 만에 엄청 상승을 했는데요. 이 상승된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글쎄요, 제가 목동에 있다가 도곡동으로 2015년에 이사를 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득을 그 가격으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 자신은 어떠한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가가 많이 올랐고 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많이 오른 집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 때문에 이렇게 그냥 집이 하나 있어도 아무런 그거 없이 집값만 올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억울하게 세금만 더 낸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많은 전문가들 입에서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재산이 재산 가치가 오르면 그에 따라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최근 수년간에 여러 요인이 겹쳐서, 여러 정부의 정책적인 요인들도 겹쳐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 이런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우리 지금 코로나…… 소상공인 때문에 많은 보상 문제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백신 접종이 세계에서 몇 번째로 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제가 그것까지는……
108번째인데요.
정부가 그동안에 작년 상반기까지는 입만 열면 K-방역을 세계 최고다 하면서 엄청나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통계를 한번 보면 작년 한 해 동안만 폐업한 기업․소상공인이 23만 6487명입니다. 이것을 달로 환산을 하면 1만 9707명이고요 하루를 계산하면 648명이 폐업을 했습니다. 중기부 통계에 따르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3.1%로 떨어져서 반토막 수준이고 총부채는, 빚은 19.4% 증가했습니다. 정말이지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 코로나 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대해서 어떤 점이 부족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그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그동안에 작년 상반기까지는 입만 열면 K-방역을 세계 최고다 하면서 엄청나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통계를 한번 보면 작년 한 해 동안만 폐업한 기업․소상공인이 23만 6487명입니다. 이것을 달로 환산을 하면 1만 9707명이고요 하루를 계산하면 648명이 폐업을 했습니다. 중기부 통계에 따르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3.1%로 떨어져서 반토막 수준이고 총부채는, 빚은 19.4% 증가했습니다. 정말이지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 코로나 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대해서 어떤 점이 부족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그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코로나라는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겼고 거기에 우리 국민들 그리고 나라 전체가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기술적인 부분에 관해서야 여러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또 나름대로 정부는 국민의 협조를 얻어서 코로나 방역에 애를 쓴 부분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의료진, 우리 소상공인, 국민들의 절대적인 협조도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로 정하고 지난달 14일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약 2억 9100만t을 더 줄여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6.1%로 미국 10.6%, EU 14%, 일본 19.5%보다 더 높습니다. 이렇듯 제조업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아주 높은데도 불구하고 현장의 현실을 잘 고려하지 않는 그런 목표치라 보여지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줄여야 하는지 구체적인 대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은 정책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로 정하고 지난달 14일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약 2억 9100만t을 더 줄여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6.1%로 미국 10.6%, EU 14%, 일본 19.5%보다 더 높습니다. 이렇듯 제조업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아주 높은데도 불구하고 현장의 현실을 잘 고려하지 않는 그런 목표치라 보여지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줄여야 하는지 구체적인 대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은 정책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 여기에는 어느 국가도 예외 없이 정책적인 노력을 모아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신 2030년 NDC 40%가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떻게 감축 이행을 할 것이냐, 이행수단은 제대로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준이냐, 우리 경제 현실에 부합하느냐, 이런 점에 관해서는 일부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목표, 이 방향은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다만 산업계 또 현실 경제계와의 소통이 일부 미흡했거나 현실 반영이 부족한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소통하고 지혜를 모아 가면서 현실적인 이행수단 등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과제들이 바로 우리 경제의, 또 미래를 위한 하나의 도전이자 기회로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지적하신 2030년 NDC 40%가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떻게 감축 이행을 할 것이냐, 이행수단은 제대로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준이냐, 우리 경제 현실에 부합하느냐, 이런 점에 관해서는 일부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목표, 이 방향은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다만 산업계 또 현실 경제계와의 소통이 일부 미흡했거나 현실 반영이 부족한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소통하고 지혜를 모아 가면서 현실적인 이행수단 등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과제들이 바로 우리 경제의, 또 미래를 위한 하나의 도전이자 기회로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후보자의 말씀처럼 정말 이런 목표가 도전이자 기회라고도 할 수 있지만 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너무 힘들다, 어렵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또 말씀처럼 산업과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정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또 말씀처럼 산업과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정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추경호 후보자, 축하드리겠습니다. 꼭 성공한 부총리가 되기를 저는 희망하고 기대해 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잘하셔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또 지금 희망을 갖지 못하는 청년 세대를 위해서 꼭 잘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런 의지 갖고 계시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만 당부성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김동연 부총리 또 홍남기 부총리 인사청문회에 다 참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 후보자가 가장 강조했던 게 경제부총리로서의 소신과 원칙,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신 것 기억 나시지요?
후보자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김동연 부총리 또 홍남기 부총리 인사청문회에 다 참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 후보자가 가장 강조했던 게 경제부총리로서의 소신과 원칙,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신 것 기억 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때는 ‘정부의 경제 철학과 후보자의 평소 소신이 얼마나 조화롭게 갈 수 있겠느냐, 때로는 노(no)라고 이야기하겠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또 ‘국민들은 부총리로서의 뚜렷한 소신, 정책 철학을 검증하고 그것으로부터 미래의 걱정을 그나마 좀 덜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청문회를 지켜보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홍남기 부총리 때는 ‘오늘 청문회를 통해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소신이 있음을 입증하고 국민들에게 확신을 주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제정책 임무를 수행하면서 부총리 패싱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청와대에 항의하고,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과감히 직을 던질 각오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 이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홍남기 부총리 때는 ‘오늘 청문회를 통해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소신이 있음을 입증하고 국민들에게 확신을 주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제정책 임무를 수행하면서 부총리 패싱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청와대에 항의하고,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과감히 직을 던질 각오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 이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사실은.
관련해 갖고 일부 언론에도 보도됐고 답변도 하셨는데, 후보자께서는 평소 조세 형평성이라는 조세 기본원칙이 관철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양도세 폐지나 전면 과세에 관련해서도 빨리 조속하게 입장을 분명히 정리해 갖고 하여야만 시장이 안정됩니다. 이와 관련해 갖고 지금 금융이, 어쨌든 당국 금융기관에서는 전산망 구축하는 데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보도까지 나와 있던데요.
관련해 갖고 일부 언론에도 보도됐고 답변도 하셨는데, 후보자께서는 평소 조세 형평성이라는 조세 기본원칙이 관철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양도세 폐지나 전면 과세에 관련해서도 빨리 조속하게 입장을 분명히 정리해 갖고 하여야만 시장이 안정됩니다. 이와 관련해 갖고 지금 금융이, 어쨌든 당국 금융기관에서는 전산망 구축하는 데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보도까지 나와 있던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이러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게 되면 내가 이러한 입장을 갖게 됐다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좀 하고요.
또 관련해서 후보자가 평소에 조세지출 관련해 가지고서도 국세감면 한도 의무화 개정법안, 전에 두 차례 내지 않으셨습니까?
또 관련해서 후보자가 평소에 조세지출 관련해 가지고서도 국세감면 한도 의무화 개정법안, 전에 두 차례 내지 않으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러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정치인들은 연말 되면 세법 개정할 때, 조특법 개정하게 될 때 여러 가지 각계의 요구 때문에 부득이하게 안 낼 수 없는 법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일관된 원칙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저는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행정명령이라든가 또는 행정규칙 이런 것 통해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여소야대 상황 아니겠습니까? 힘들더라도, 힘들더라도 꾸준하게 야당과, 반대자들과 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후보자께서는 마찬가지로 이런 질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여당이 독주하는 걸 지적하시면서 정부의 어떤 정책 추진 과정을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같은 입장을 견지해야 됩니다. 어쨌든 후보자가 장관이 되어서 일을 추진한다고 하면 여소야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힘들더라도 국회 경험이 누구보다 있으시기 때문에 야당과 대화해야 되고 또 노동개혁, 그다음에 시민사회 노동개혁을 통한 개혁을 늘 말씀하셨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는 어쨌든 저는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행정명령이라든가 또는 행정규칙 이런 것 통해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여소야대 상황 아니겠습니까? 힘들더라도, 힘들더라도 꾸준하게 야당과, 반대자들과 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후보자께서는 마찬가지로 이런 질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여당이 독주하는 걸 지적하시면서 정부의 어떤 정책 추진 과정을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같은 입장을 견지해야 됩니다. 어쨌든 후보자가 장관이 되어서 일을 추진한다고 하면 여소야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힘들더라도 국회 경험이 누구보다 있으시기 때문에 야당과 대화해야 되고 또 노동개혁, 그다음에 시민사회 노동개혁을 통한 개혁을 늘 말씀하셨지 않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이런 면에서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 비판세력과도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그렇게 일시적으로 명령이나 또는 시행규칙 개정해 가지고서 그런 것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입니다. 오래 못 갑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과 또 시민사회와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된다, 소통을 해야 된다 이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과 또 시민사회와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된다, 소통을 해야 된다 이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또한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실 것 같은데, 역시 비현실적이거나 과도한 공약 또는 민생 불안이라든가 갈등을 유발할 공약들은 빨리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후보자도 과거에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대선공약에 매몰돼 가지고서 그거 지킨다고 하다가 아무것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전 정부도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 인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권이 매니페스토에 제출한 것만 해도 당장 소요되는 예산이 이백몇십조가 들어간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제가 봤습니다. 감당하기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 소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가면서 빨리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해야지, 여기에 매몰돼 가지고 당선자 공약이니까, 대통령 공약이니까 추진하다 보면 그 결과가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분명히 후보자의 소신과 원칙들, 입장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권이 매니페스토에 제출한 것만 해도 당장 소요되는 예산이 이백몇십조가 들어간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제가 봤습니다. 감당하기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 소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가면서 빨리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해야지, 여기에 매몰돼 가지고 당선자 공약이니까, 대통령 공약이니까 추진하다 보면 그 결과가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분명히 후보자의 소신과 원칙들, 입장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어쨌든 평생을 갖다가 경제정책과 수입과 집행에 관여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경제정책 성과가 단번에 나타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5년은 보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1～2년 안에 뭔가 성과 내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 쫓겨 갖고서 아무것도 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5년 후에, 지금 당장의 성과보다는 5년 후에 마무리할 때쯤에 상당한 성과를 냈다 그러면 사실은 후보자가 속한 집권당이나 대통령에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안목을 원래 갖고 계시니까 장관이 돼서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같은 맥락에서 정책 목표도 과도하게 단기적으로 성장률 향상이라든가 일자리 개수 이런 것보다는 역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에 맞게 대한민국 국가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점들을 보면서 중장기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기초를 잘 다지는 그런 부총리가 돼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정책 목표도 과도하게 단기적으로 성장률 향상이라든가 일자리 개수 이런 것보다는 역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에 맞게 대한민국 국가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점들을 보면서 중장기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기초를 잘 다지는 그런 부총리가 돼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인사가 만사 아니겠습니까, 사실은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인수위에 참여했거나 청와대에 들어갔다고 하면 어떤 때는 훈장이 되고 어떤 때는 이게 주홍글씨가 됩니다. 낙인이 찍혀집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정말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공직자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그런 공정한 인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있으니까, 국회에 파견 왔거나 BH에 파견 나갔던, 유능하니까 나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부처에서 추천했던 거고요. 그런 공직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더라고요, 사실요.
저는 후보자가 여야의 국회의원을 다 경험했고 또 전 전 정부에서 장관 했었고 또 새로운 정부의 장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국가를 위해서 정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을 발탁하는 공정한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하나는 제가 국정감사 때 몇 번 했던 얘기인데, 해외유출 수동소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천징수제도 정비에 관해서 서면으로 의견 물었습니다. 법안 제출이 돼 있고, 김대지 국세청장도 그렇고 그 당시 홍남기 부총리도 긍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요새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것을 후보자도 국감 때 같이 들으셨을 테니까, 이게 그야말로 원천소득 이자․배당․로열티 이 문제, 그냥 나가는데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습니다. 관련 법안들은 꼭 개정돼야 될 것 같은데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저는 후보자가 여야의 국회의원을 다 경험했고 또 전 전 정부에서 장관 했었고 또 새로운 정부의 장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국가를 위해서 정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을 발탁하는 공정한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하나는 제가 국정감사 때 몇 번 했던 얘기인데, 해외유출 수동소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원천징수제도 정비에 관해서 서면으로 의견 물었습니다. 법안 제출이 돼 있고, 김대지 국세청장도 그렇고 그 당시 홍남기 부총리도 긍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요새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것을 후보자도 국감 때 같이 들으셨을 테니까, 이게 그야말로 원천소득 이자․배당․로열티 이 문제, 그냥 나가는데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습니다. 관련 법안들은 꼭 개정돼야 될 것 같은데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여러 부족한 사람한테 ‘앞으로 이렇게 좀 유념해서 하라’ 여러 가지 당부 말씀을 주셨는데 소중한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잘 기억하고, 제가 만약에 소임을 맡게 된다면 앞으로 그런 정신으로 잘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마지막에 주신 원천소득, 이 문제도 저도 문제 인식이 같습니다.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문제 등 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무원들이 유능해서 기관에 파견 가고 청와대 가고 국회에 와 있었는데 우리가 가끔 정권 교체기에 단순한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것은 정말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사는 능력에 따라서 그 열정이 얼마나 있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인사를 하는 것이지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청와대 파견, 현재 청와대에 나가 있는 친구들이라도 역시 유능하고 제대로 된 인력이다 하면 저는 적재적소에, 제대로 된 위치에 보임을 시켜서 일을 시킬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여러 부족한 사람한테 ‘앞으로 이렇게 좀 유념해서 하라’ 여러 가지 당부 말씀을 주셨는데 소중한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잘 기억하고, 제가 만약에 소임을 맡게 된다면 앞으로 그런 정신으로 잘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마지막에 주신 원천소득, 이 문제도 저도 문제 인식이 같습니다.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문제 등 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무원들이 유능해서 기관에 파견 가고 청와대 가고 국회에 와 있었는데 우리가 가끔 정권 교체기에 단순한 그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것은 정말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사는 능력에 따라서 그 열정이 얼마나 있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인사를 하는 것이지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청와대 파견, 현재 청와대에 나가 있는 친구들이라도 역시 유능하고 제대로 된 인력이다 하면 저는 적재적소에, 제대로 된 위치에 보임을 시켜서 일을 시킬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김수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북 익산 출신 김수흥 위원입니다.
추경호 위원께서 경제부총리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추경호 위원께서 경제부총리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인선을 국민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글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윤부자 정부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후보자들 재산이 40억, 50억, 100억까지 되다 보니까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래서 추 후보자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이 2016년에 공직을 퇴직하셨지요?
후보자님이 2016년에 공직을 퇴직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16년 1월에.
그때 재산을 보니까 한 12억 얼마 정도 되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리고 16년에 국회의원이 되시고 2년 후에 재산 신고 내역을 보니까 본인과 배우자, 차녀 명의로 예금이 약 10억 이상 폭증했습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 내용을 보시면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으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리고 재산 증식 과정을 보면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재경부의 은행제도과장 하셨지요?
후보자님,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재경부의 은행제도과장 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러면 주무 과장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러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 실질적인 주역을 하셨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제가 외환은행 자본 유치하는 데 담당 업무를 실무자로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이거 결과적으로 헐값으로 매각했고 그다음에 ISDS 사건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국부가 유출되었는데 이게 후보자 책임이 아니냐고 여쭤봐 달라고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답변드릴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아시다시피 2003년에 외환은행이 당시에 어려움이 있어서 해외자본 유치를 했고 그다음에 2005년 말부터 2006년에 그것이 많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국회,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 제기했고 그때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약 4년여간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1심․2심․3심……
예,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일관되게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최종 판시를 했습니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저는 양심적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저는 당시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국익을 위해서, 시장안정을 위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구 때 후보자의 하나금융투자의 재산이 많이 증식이 돼서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후보자님, 장모님께서는 그 엄청난 현금을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후보자님, 장모님께서는 그 엄청난 현금을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위원님, 아까 그 말씀 주셨는데 저는 사실은 장모님께서 재산을 얼마를 갖고 계시는지, 재산 증식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답변할 줄 알았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다만 자식들한테, 손자들한테 당신께서 일부 증여를 주셨고 저희들은 증여받는 즉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대로 세금을 납부하면서 받은 겁니다.
아니, 그리고 우연히 보면요,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가 인수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거기에 장모가 투자했는데 그 투자수익이 몇 년 동안 연간 10% 이상 발생했습니다. 이게 이해충돌이 없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위원님, 2003년에 시장을 위해서 제가 그런 조치를 했고 2016년, 17년에 우리 장모님께서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닙니다. 11년에 하나금융이 인수를 했는데요. 후보자는 그때 국무조정실장 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이천몇 년……
11년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11년에는 제가……
그때 뭐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금융위원장…… 경제비서관을 하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하고 그랬습니다.
금융위 부위원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 내용을 알고 투자한 것으로 국민들은 인식을 합니다.
국민들은 충분히 그렇게 인식할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들은 충분히 그렇게 인식할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른이 그 한 곳에만 자산운용을 하고 있었는지 그것도 제가 알 바가 없고, 그것을 연결시키시는 것은 정말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네요.
아니, 그리고 10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본인을 비롯해서 장녀도 납부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대로 다 납부했습니다.
그 영수증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과제가 추경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민생안정을 위해서 또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해서 추경 작업하고 있습니다.
추경하고 또 추경호 장관님하고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시중에서 추경 많이 할 것 같다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제가 추경을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그리고 아까 모두발언에서 온전한 보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런 정신하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추경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저희들이 이제 최종 확정이 되면 지출규모하고 재원 조달 이렇게 가지고 갈 텐데, 일단은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하고 지출구조조정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하고 그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지금 여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지출구조조정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기재부에서 구조조정의 대상 사업 중에 문재인 정부의 한국형 뉴딜사업이 대폭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저는 지출구조조정을 하면서 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잘한 것은 그대로 가야지요. 그런데 현 정부에서도……
아니, 원론적인 답변 마시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아니, 실제로 작업을 하면서도 특정 정부의 사업이니까, 역점 사업이니까 깎자, 이런 식으로 저는 절대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업 자체에 무슨 사업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든가 또 연례적으로 집행 실적이 낮다든가 이런 기준하에 모든 사업을 동일하게 놓으면서 지출구조조정 사업을 발굴하지 무슨 특정, 정치적인 어떤 색깔을 갖고 접근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추경에서 첫 번째, 문재인 정부 지우기 사업이 시작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접근할 겁니다.
김수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용혜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용혜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매번 옆에서 뵙다가 이렇게 뵈니까 또 기분이 새로운데요.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후보자님, 여기 한번 봐 주시면요, 지금 이 피켓은 장애인의 학력을 전체 국민이랑 비교한 거예요. 중졸 이하 학력의 비중이 전체 국민에서는 11%인데 장애인은 53.5%거든요. 그리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전체 국민이 36.3%인데 장애인이 62.7%입니다.
그다음은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인데요. 전체 국민의 40%가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은 0.9%만 참여합니다. 그리고 1인당 장애인 평생교육 연간 예산이 2287억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전체가 4295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은 308개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전체 성인의 경우 21만 개 정도 되는데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580개 정도로 전체 성인의 0.3%에 불과하거든요.
질의를 좀 드리면, 현재 평생교육법을 보면 국가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령인 보조금법 시행령의 별표2, 보조금 지급제외사업에 지역평생교육센터 운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후보자님, 여기 한번 봐 주시면요, 지금 이 피켓은 장애인의 학력을 전체 국민이랑 비교한 거예요. 중졸 이하 학력의 비중이 전체 국민에서는 11%인데 장애인은 53.5%거든요. 그리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전체 국민이 36.3%인데 장애인이 62.7%입니다.
그다음은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인데요. 전체 국민의 40%가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은 0.9%만 참여합니다. 그리고 1인당 장애인 평생교육 연간 예산이 2287억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전체가 4295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은 308개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전체 성인의 경우 21만 개 정도 되는데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580개 정도로 전체 성인의 0.3%에 불과하거든요.
질의를 좀 드리면, 현재 평생교육법을 보면 국가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령인 보조금법 시행령의 별표2, 보조금 지급제외사업에 지역평생교육센터 운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이렇다 보니 국비 지원도 안 되고 장애인들 지역평생교육센터 접근권이 크게 제약을 받고 있는데요. 이 지역평생교육센터에 정부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진다면 더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서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노인, 주부, 실업자, 이런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선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 예산 지원 확대,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강화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평생교육시설과 관련된 지원 부분은 아시다시피 2005년에 이것은 지방에서 하는 게 맞다 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그때 확정을 해서……
평생교육시설과 관련된 지원 부분은 아시다시피 2005년에 이것은 지방에서 하는 게 맞다 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그때 확정을 해서……
후보자님,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좁혀서 질문을 드리면, 이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져서 국고보조의 제외 사업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2005년에. 그래서 지자체에서 일단 그 부분에 관해서 그렇게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황이고요,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여쭤본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이 부분에 관해서 과연 다시 또 국가로 돌려야 되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정적이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돼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면요, 교육부가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을 배포했고 올해 7월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리고 교육부가 2023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예산안 요구로 134억 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의 예산운용 계획상 교육 현장에 원만한 적용이 좀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장애인 인권단체에서 정부가 2023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댁에도 가서 이것들을 요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제부총리가 되신다면 이 예산을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산 관련돼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면요, 교육부가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을 배포했고 올해 7월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리고 교육부가 2023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예산안 요구로 134억 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의 예산운용 계획상 교육 현장에 원만한 적용이 좀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장애인 인권단체에서 정부가 2023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댁에도 가서 이것들을 요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제부총리가 되신다면 이 예산을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때 요구한 사업들에 관해서는 아마 세부사업별로 저희들이 좀 엄밀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 일부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고 일부는 여전히 현재 재정운용이나 원칙 측면에서 아마 단기간에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기존의 국가예산을 좀 더 확대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도 있고,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결국 후보자님이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전향적인 답변은 해 주지 않으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2018년 예산안에서 후보자님 지역구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도로건설사업에서 정부안보다도 총 450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2021년 예산에서는 부처연계형 노후산업단지 개발사업비가 10억 원 증액이 됐고 관련 하수관로 정비사업에도 원래 없던 3억이 반영이 된 바가 있습니다. 대구 한실마을 공영주차장사업비, 대구 국립대구과학관 운영비가 각각 6억, 2억 추가됐고요. 다사-왜관 광역도로사업비도 30억 원이나 증액이 됐습니다. 이때 후보자님께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셨는데요. 당시에 이 예산들 때문에 여야 실세들이 쪽지 예산을 통해서 지역구 예산을 알뜰하게 챙겼다라는 비판의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의 절실한 예산 요구에 대해서는 뭐 하겠다, 안 하겠다도 아닌 무성의한 답변들을 보여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사회적 약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혹은 ‘이것은 부적절하다’ 같은 정확한 어떤 검토나 답변조차 하지 못하시는 분께서 우리나라 경제사령탑 역할을 맡으시면 정부재정이 과연 약자들에게 제대로 쓰일 수 있는지, 혹은 얼마나 더 잔인해질지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장애인 관련돼서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회에 장애인평생교육법이 발의된 상태인데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유기홍 의원님과 조해진 의원님이 각각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미 평생교육법이 있는데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이 별도로 발의된 의의는 사실 분명하겠지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 피켓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장애인 평생학습 참여율이 향상되지 않고 시설이나 프로그램 운영기관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애인 관련 법률이 일반법이랑 달리 개별법이나 특별법 형태로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또 그런 선례도 있지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그리고 특수교육법 등이 그런 법률입니다.
이 발의된 장애인평생교육법에 따르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과 함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예산을 교육부가 정한 운영기준에 미달하지 않게 지원할 책무를 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장애인들이 국가 시책인 평생교육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이 예산지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동발의를 했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조해진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신 만큼 관련된 논의가 전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많이 있는데요. 이 법안, 사실 기재부가 반대하면 어렵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혹은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라는 의견을 기대하면서 후보자님, 이 법안에 대한 의견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예산안에서 후보자님 지역구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도로건설사업에서 정부안보다도 총 450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2021년 예산에서는 부처연계형 노후산업단지 개발사업비가 10억 원 증액이 됐고 관련 하수관로 정비사업에도 원래 없던 3억이 반영이 된 바가 있습니다. 대구 한실마을 공영주차장사업비, 대구 국립대구과학관 운영비가 각각 6억, 2억 추가됐고요. 다사-왜관 광역도로사업비도 30억 원이나 증액이 됐습니다. 이때 후보자님께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셨는데요. 당시에 이 예산들 때문에 여야 실세들이 쪽지 예산을 통해서 지역구 예산을 알뜰하게 챙겼다라는 비판의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의 절실한 예산 요구에 대해서는 뭐 하겠다, 안 하겠다도 아닌 무성의한 답변들을 보여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사회적 약자들의 요구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혹은 ‘이것은 부적절하다’ 같은 정확한 어떤 검토나 답변조차 하지 못하시는 분께서 우리나라 경제사령탑 역할을 맡으시면 정부재정이 과연 약자들에게 제대로 쓰일 수 있는지, 혹은 얼마나 더 잔인해질지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장애인 관련돼서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회에 장애인평생교육법이 발의된 상태인데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유기홍 의원님과 조해진 의원님이 각각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미 평생교육법이 있는데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이 별도로 발의된 의의는 사실 분명하겠지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 피켓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장애인 평생학습 참여율이 향상되지 않고 시설이나 프로그램 운영기관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애인 관련 법률이 일반법이랑 달리 개별법이나 특별법 형태로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또 그런 선례도 있지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그리고 특수교육법 등이 그런 법률입니다.
이 발의된 장애인평생교육법에 따르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과 함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예산을 교육부가 정한 운영기준에 미달하지 않게 지원할 책무를 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장애인들이 국가 시책인 평생교육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이 예산지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동발의를 했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조해진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신 만큼 관련된 논의가 전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많이 있는데요. 이 법안, 사실 기재부가 반대하면 어렵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혹은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라는 의견을 기대하면서 후보자님, 이 법안에 대한 의견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제가 그 법안에 관해서 소상히는 알지 못합니다만 그 부분에 관해서 현재 여러 의원님들께서 법안을 제출해 두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진지하게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는 예산 배려 또는 지원 확대되어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문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결위 간사 할 때 이야기를 조금 하셨는데, 저는 당시에 여러 단체들과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중에 특별히 제가 장애인분들 직접 모시고 제 방에서 말씀을 일부러 듣고 또 존경하는 기재위의 모 위원님 같이 자리해서 논의를 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장애인 예산 관련해서 대폭적인 증액에 애를 썼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책적인 관심을 더 두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는 예산 배려 또는 지원 확대되어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문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결위 간사 할 때 이야기를 조금 하셨는데, 저는 당시에 여러 단체들과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중에 특별히 제가 장애인분들 직접 모시고 제 방에서 말씀을 일부러 듣고 또 존경하는 기재위의 모 위원님 같이 자리해서 논의를 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장애인 예산 관련해서 대폭적인 증액에 애를 썼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책적인 관심을 더 두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경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유경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추경호 후보님, 같이 기재위에서 활동하던 사람의 일원으로서 후보자로서 지명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감사합니다.
오늘 원래는 다른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오늘 언론에 주식, 주식양도세, 금융투자세 관련해 가지고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부총리로서의 많은 일을 해야 되고 특히 경제․사회 전체 현안에 걸쳐서 많은 문제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모두발언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8페이지에 ‘복지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금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성도 높여 나가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어서 눈에 띄어 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금이라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연금개혁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한 계획이고 선거 과정에서도 특별히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던 걸로 아는데 여기 모두발언 문건에 ‘연금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라는 말이 좀 눈에 띄어서 워밍업하는 질문으로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부총리로서의 많은 일을 해야 되고 특히 경제․사회 전체 현안에 걸쳐서 많은 문제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모두발언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8페이지에 ‘복지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금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성도 높여 나가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어서 눈에 띄어 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금이라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연금개혁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한 계획이고 선거 과정에서도 특별히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던 걸로 아는데 여기 모두발언 문건에 ‘연금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라는 말이 좀 눈에 띄어서 워밍업하는 질문으로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위원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지만 지금 우리 공적연금을 이대로 두어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하는 데 문제 인식을 다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국민들께서 이 실상을 알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미래세대까지, 청년들 세대까지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여기에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도 여러 대선 후보들께서 가칭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이런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서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도 여러 대선 후보들께서 가칭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이런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서 되어야 된다……
아니,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시행계획이나 시안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를 질문드린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새 정부가 출범하면 구성을 해서 국회뿐만 아니고 우리……
예, 알겠습니다. 이 정부 내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사회적인 대화 하면서 안을 만들어 가야 될 때가 되었다, 이대로 방치하기에는 이제는 더 이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문제 인식입니다.
예, 임기 중에 꼭 시작이라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리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게 원래는 주식양도세 폐지라 해 가지고 공약한 바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달라지는 게 있고, 같이 기재위원 하면서 저희들이 2024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투자세액이 실시되기 이전에 양도소득세 폐지라는 공약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0억 이상 주식 보유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건지, 부자 감세인지, 개인한테는 부담이 증가하고 거래세는 유지되고 양도소득세만 폐지되는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방향 설정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투자세액이 실시되기 이전에 양도소득세 폐지라는 공약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0억 이상 주식 보유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건지, 부자 감세인지, 개인한테는 부담이 증가하고 거래세는 유지되고 양도소득세만 폐지되는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방향 설정을 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좀 방향을 가지고 가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소액주주 등 모든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면 현재 주식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나 그다음에 주식시장에 좀 더 생산적인 자금들이 들어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투자자나 시장의 수용성이 아직까지 충분히 그렇게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다 해서 저는 가능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한 2년 정도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좀 인하를 하면서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들이, 또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고.
우선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소액주주 등 모든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면 현재 주식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나 그다음에 주식시장에 좀 더 생산적인 자금들이 들어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투자자나 시장의 수용성이 아직까지 충분히 그렇게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다 해서 저는 가능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한 2년 정도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좀 인하를 하면서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들이, 또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상자산도 같은 맥락으로, 가상자산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큰 틀에서는 같이 볼 수 있는데 가상자산은 아시다시피 가상자산 관련해서 현재 거래의 투명성, 안정성 확보 그리고 소비자 보호, 투자자 보호, 이런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 현재 법제 정비, 법제 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제도가 마련된 뒤에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종합하면 주식양도세 폐지와 금융투자소득세액 및 가상자산에 과세하는 이것은 종합해 가지고 시기를 조율하겠다, 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우리나라는 지금 증권거래세도 같이 받고 있어 가지고 주식양도세와 거래세를 둘 다 받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발달된 국가들, 특히 시가총액 1위인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65년에 주식거래세를 폐지했고 주식 주가총액이 2위인 일본의 경우도 이미 1999년에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와 금융투자세액 신설 그리고 가상자산의 과세 그런 부분을 재검토할 시에 이 주식거래세와 양도세가 이중과세적인 성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가지고 함께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세는 일정 기간, 한 2년 정도 유예를 하고 그다음에 주식 증권거래세는 인하해서 주식시장에 관해서 자금이 조금 더 모여서 시장을 튼튼히 받쳐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주식 양도거래세가 신설되고 하면, 주식양도세가 신설되고 하면 거래세 문제는 이중과세 문제도 있고 세원도 충분하니까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하실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제가 최초에 생각할 때는 금융투자소득세로 들어오면 거래세는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최초에 시작을 했고 그것이 이번 국회 들어서는 제가 그 입법을 좀 유보를 했습니다, 시장의 수용성 등 보니까 조금 이른 감이 있다.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가 들어오면 저는 증권거래세는 사실은 정리를 하는 게, 전체적으로 방향성은 그렇게 가는 게 맞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에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왜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증권거래세에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 해서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 당시……
처음에 부과될 때 주식이 사치재라 해 가지고 어려운 농어촌을 돕기 위해서 특별세가 신설됐는데 그 취지에 지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농어촌특별세가 필요하면 다른 용도에서 다르게 하고, 지금은 주식을 사치재로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주식 관련 과세체계를 정비하면서 그런 부분 함께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우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앞에서 맨날 보다가 이렇게 후보자가 되셔서 오시니까 반갑기도 하고 축하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감사합니다.
오늘 청문회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아무래도 론스타는 한번 물어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론스타를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론스타와 관련해서 인연이 굉장히 깊으시더라고요?
론스타와 관련해서 인연이 굉장히 깊으시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2003년 재경부의 은행제도과장에서부터 2016년 국무조정실장 할 때까지 죽 관련을 했는데, 몇 가지 좀 우선 물어보면요.
1심 판결문을 보니까, 1심 판결문에 추경호 후보께서 신진창 사무관을 통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변양호 국장에게 보고한 문건 안에 보면 공개입찰방식에 관해서도 정리가 돼 있고 또 ‘BIS 비율이 8% 이상 유지될 전망이다’ 이런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개입찰 방식이 오히려 낫고 그리고 이게 그렇게 부실하게 될 것 같지 않다, 대략의 그런 보고서던데 그사이에 2003년 7월 15일 조선호텔에서 10인 회의 하고 23일 날 다시 추 후보자 서명이 들어가 있는 보고서를 보니까 거기는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보름 만에 ‘BIS 비율 전망치가, 악화가 우려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예외승인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사정이 변경이 되는데, 이렇게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1심 판결문을 보니까, 1심 판결문에 추경호 후보께서 신진창 사무관을 통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변양호 국장에게 보고한 문건 안에 보면 공개입찰방식에 관해서도 정리가 돼 있고 또 ‘BIS 비율이 8% 이상 유지될 전망이다’ 이런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개입찰 방식이 오히려 낫고 그리고 이게 그렇게 부실하게 될 것 같지 않다, 대략의 그런 보고서던데 그사이에 2003년 7월 15일 조선호텔에서 10인 회의 하고 23일 날 다시 추 후보자 서명이 들어가 있는 보고서를 보니까 거기는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보름 만에 ‘BIS 비율 전망치가, 악화가 우려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예외승인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사정이 변경이 되는데, 이렇게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아까 최초에 말씀하신 공개입찰 관련 문건은 저희들이 외자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행방식을 제한적 경쟁입찰로 해 왔는데 공개입찰 방식도 있을 수 있으니 한번 검토는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문제 인식을 갖고 국장께 보고를 드렸고 당시 국장께서는 종합 판단하에 현재 여러 외환은행의……
BIS 비율에 대해서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러니까 사정을 보니까……
‘8% 이상 유지될 전망이다’ 이게 ‘BIS 자기자본비율이, 경영지표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 보름 만에 바뀌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런 여러 지표들이 그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한다면 이런 이유도 가능하겠다 하는, 소위 말해서 과장 수준의 검토였던 겁니다. 그런데 외환은행은 그 당시 아시다시피 주가가 액면가의 반도 안 되는 3000원 안팎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행제도과장으로 계시면서 보름 만에 그런 것을 판단을 못 해서 이렇게 바뀌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추 후보자님 늘 말씀하시는, 소신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이게 약간 갸우뚱이 돼서 말이지요.
또 그다음에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판을 받아 갖고 무죄를 받아서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책에 있어서 무죄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정책 판단에 있어서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지 여기에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2007년 3월 달에 한 감사원 감사 결과 그리고 2006년에 했던 수사 결과를 보면 감사원 감사 결과는 이렇게 돼 있어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은 각종 편법과 자료 왜곡 등의 방법이 동원돼서 불법 헐값 매각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의 처분을 받으셨지요?
또 그다음에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판을 받아 갖고 무죄를 받아서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책에 있어서 무죄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정책 판단에 있어서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지 여기에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2007년 3월 달에 한 감사원 감사 결과 그리고 2006년에 했던 수사 결과를 보면 감사원 감사 결과는 이렇게 돼 있어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은 각종 편법과 자료 왜곡 등의 방법이 동원돼서 불법 헐값 매각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의 처분을 받으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리고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했던 검찰 수사팀에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외환은행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춰서 정상가보다 3443억～8252억, 그런 정도의 낮은 가격에 팔았다며 외환은행 매각은 불법이라고 결론을 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 결국 이것을 주도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3년 7월 15일 날 있었던 조선호텔 10인 회의가 이것을 그렇게 변경시키고 주도한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드는데 이런 점에서 보면…… 그 10인 회의에 참석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 결국 이것을 주도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3년 7월 15일 날 있었던 조선호텔 10인 회의가 이것을 그렇게 변경시키고 주도한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드는데 이런 점에서 보면…… 그 10인 회의에 참석하셨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렇게 보면 이게 배임죄는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만 절차상 위법과 국가적 손해가 있었다는 것은 감사원 감사 그리고 검찰 공소 내용에서 확인된 사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 이런 정책 결정에 대해서 뭔가 잘못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시에 일부 문제 제기가 있어서 감사원 감사를 했고 검찰에서 그런 취지로 기소를 했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 관해서 많은 다툼이 있었고 결국 법원이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하고 검증한 결과 1심․2심․3심 전부 모든……
그러니까 무죄인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헐값 매각의 시기, 과정의 적정성 등등에 대해서 전부 ‘문제 없다’ 이렇게 최종 판단을 했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죄라고 하는 게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배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 절차상 불법이나 문제가 없었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이해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2012년 5월에 TF를 구성하는데 이것은 한국 정부가 ISDS에 제출할 준비서면, 대응문건, 그 TF잖아요? 여기에 참여하셨잖아요?
또 하나는 2012년 5월에 TF를 구성하는데 이것은 한국 정부가 ISDS에 제출할 준비서면, 대응문건, 그 TF잖아요? 여기에 참여하셨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때 보면 거기에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 산업자본으로서의 은행 인수 무자격이라는 논점을, 여기에서 그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불리한 소송을 자초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우선 ISDS는 아시다시피 지금 10여 년 이상……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정리돼 있는 것 한번 참고하셔서……
저기 정리돼 있는 것 한번 참고하셔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되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우선 국익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런 건이 논의될 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일부 제가 그전에 업무 관여도 했었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이런 건이 논의될 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일부 제가 그전에 업무 관여도 했었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이 결정에서는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았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이따 같이 좀 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추경호 예.
보도에 의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국 사회는 외국자본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서가 너무 강하다.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 언론 매체들이 모두 외국자본에 대해서 지나치게 국수적이다. 그것이 문제’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정부 준비서면에 진술했고 또 그것을 론스타가 유리한 증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가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했다면 이런 진술에 동의하시는지, 이게 사실이라면 총리로서 혹시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정부 준비서면에 진술했고 또 그것을 론스타가 유리한 증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가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했다면 이런 진술에 동의하시는지, 이게 사실이라면 총리로서 혹시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제가 이 표현은 처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아까 답변하시던 것까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의사결정을 할 때는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았고 또 그런 건이 있을 때는 제가 국무조정실장을 할 때도 저는 일부러 회피, 제척을 하고 차장이 대신 관계 전문가들하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으로 내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지금 국제정세나 닥쳐오는 우리 경제의 여러 가지 전망들을 볼 때 여러 가지로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고 아주 슬기롭게 잘 헤쳐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보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그리고 후보자가 생각하는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과 또 앞으로 어떻게 정책 역량을 발휘할 것인가, 이런 것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저는 잘 이해가 가지는 않지만 인수위가 지금 국정과제와 관련해서 국민들한테 거의 내놓고 있지를 않아요. 깜깜합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그때는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인수위 격이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참여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는 국정과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새 정부의 국정 방향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해서 거의 매일 몇 건씩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새 정부의 국정 방향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번 인수위는 아무것도 발표를 안 하니까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가 알 수가 없어요.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청문회도 그게 없으니까 ‘뭘 검증하지? 뭘 가지고 토론을 해 보지?’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현실은 있지만 지금까지 후보자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간간이 보여 주셨던 경제관이나 또 대한민국 경제정책과 관련한 말씀들을 하신 게 좀 있으니까 거기에 기초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정부 때 처음 기재부차관을 했었지요?
지금 국제정세나 닥쳐오는 우리 경제의 여러 가지 전망들을 볼 때 여러 가지로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고 아주 슬기롭게 잘 헤쳐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보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그리고 후보자가 생각하는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과 또 앞으로 어떻게 정책 역량을 발휘할 것인가, 이런 것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저는 잘 이해가 가지는 않지만 인수위가 지금 국정과제와 관련해서 국민들한테 거의 내놓고 있지를 않아요. 깜깜합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그때는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인수위 격이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참여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는 국정과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새 정부의 국정 방향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해서 거의 매일 몇 건씩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새 정부의 국정 방향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번 인수위는 아무것도 발표를 안 하니까 도대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가 알 수가 없어요.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청문회도 그게 없으니까 ‘뭘 검증하지? 뭘 가지고 토론을 해 보지?’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현실은 있지만 지금까지 후보자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간간이 보여 주셨던 경제관이나 또 대한민국 경제정책과 관련한 말씀들을 하신 게 좀 있으니까 거기에 기초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정부 때 처음 기재부차관을 했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차관을 하셨었지요.
그리고 3개년 계획……
그리고 3개년 계획……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예,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것을 만드셨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명박 정부 때 이른바 MB노믹스를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MB노믹스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선성장 후분배, 대기업에 세금 깎아 주고 규제 풀고 해서 성장하면 낙수효과에 의해서 중소기업이나 이른바 하류로 흘러내려 간다, 이 기조하에 MB노믹스가 유지가 됐었잖아요? 그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MB노믹스가 성공했다고 그때 평가를 했었나요?
그러니까 MB노믹스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선성장 후분배, 대기업에 세금 깎아 주고 규제 풀고 해서 성장하면 낙수효과에 의해서 중소기업이나 이른바 하류로 흘러내려 간다, 이 기조하에 MB노믹스가 유지가 됐었잖아요? 그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MB노믹스가 성공했다고 그때 평가를 했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아시다시피 한 정권의, 정부의 평가는 공과가 늘 있지 않겠습니까?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런데 이른바 MB노믹스, 낙수효과에 의한 선성장 후분배가 문제가 있다라고 평가가 됐기 때문에 박근혜정부에서 이른바 경제민주화도 나오고, 물론 뒤에 실천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했었던 것이지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비판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비판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러니까 후보께서 알고 있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제가 전체……
개념만 말씀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이름 자체가 상징하다시피 소득이 높아지면 그 힘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또 선순환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거기에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지요. 사회안전망까지 죽 있을 수 있는데 기타 정책들은 대개 과거 정부나 현재, 앞으로의 정부도 아마 비슷한 정신은 이어 가야 될 텐데, 문제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그 프레임을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그 소득주도성장의, 흔히 말해서 간판이라고 나서는, 또 처음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정책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이런 걸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비판 지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름 자체가 상징하다시피 소득이 높아지면 그 힘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또 선순환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거기에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지요. 사회안전망까지 죽 있을 수 있는데 기타 정책들은 대개 과거 정부나 현재, 앞으로의 정부도 아마 비슷한 정신은 이어 가야 될 텐데, 문제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그 프레임을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그 소득주도성장의, 흔히 말해서 간판이라고 나서는, 또 처음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정책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이런 걸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비판 지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이른바 가계소득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고, 그러니까 필수생계비는 줄여 주고 사회안전망은 확대해서 결론적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린다, 그래서 소비를 늘린다, 그래서 내수를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소득을 높여야 된다 하는 그 취지에는 제가 공감을 하는데……
이 기조, 이게 틀린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 프레임에서 최초에……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정책 포트폴리오 중의 하나인 것이고, 전체 구성과 관련해서 이 기조를 새 정부는 유지를 하지 않을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소득을 높여야 된다는 정신에는,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데 ‘소득을 늘린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러면 임금 가지고 시비가 붙으셨으니까,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일본이 세계 3대 경제대국인데 지금 임금 수준은 세계 몇 위인지 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제가 정확히 비교를 해 보지……
22위예요. OECD 국가 중에서 22위인데, 이게 지금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 이야기는 들어 보신 적 없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특정 한 요인이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렇게 저는……
기시다 총리가 들어서자마자 기업이 임금을 인상하면 세금을 줄여 주고 여러 가지 우대정책을 주고, 지금 이런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이것은 일본판 소득주도성장이 될 텐데 이것도 족보 없는 정책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저는 좌우지간……
소득주도성장을 ‘족보 없는 정책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사실 그 프레임은 저는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2010년대, 그러니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IMF, OECD가 다 포용성장을 제시했고 유엔무역개발회의, ILO, 이것 다 임금주도성장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나라 상황을 반영해서 이게 소득주도성장으로 진화를 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진화를 한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계소득은 늘리고 필수생계비는 줄여 주고 사회안전망은 확대해서 결국은 각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서 내수를 활성화하자, 이 정책 기조가 틀렸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첫 단추가 저는 제대로 끼워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최저임금 속도를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지적은 하실 수 있는데, 이 기조는 새 정부에서 유지하지 않으실 거냐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아니,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그다음에 사회안전망 확충 이런 부분은 약간의 강도는 차이가 있지만 과거 정부 다 해 왔지요. 그리고 앞으로 아마 새 정부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득을 높여서 그것을 가지고 성장을 주도하겠다 하는 얘기는…… 갑자기 소득이 어디서 나오느냐, 문제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것의 상징적인 정책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표명이 되니까 거기에 관해서 많은 비판 지점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취지에 관해서는, 소득을 높여야 된다는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비판적인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득을 높여서 그것을 가지고 성장을 주도하겠다 하는 얘기는…… 갑자기 소득이 어디서 나오느냐, 문제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것의 상징적인 정책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표명이 되니까 거기에 관해서 많은 비판 지점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취지에 관해서는, 소득을 높여야 된다는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비판적인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너무 짧네요, 시간이 너무 짧아.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추경호 기재부장관 내정자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감사합니다.
김포시갑 김주영입니다.
지금 국민들 통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민들 통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예전에 박근혜정부에서 현오석 기재부장관이 ‘파티는 끝났다’ 이런 아주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해서 공공기관을 방만 경영으로 매도하고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매도했다는 표현은 제가 기억을 하기 어려운데……
매도했다는 표현은 제가 기억을 하기 어려운데……
매도한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런 부분의 방향성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방만 경영은 기재부의 지침에 의해서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공공부문에서 기재부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고, 그다음에 모든 것은 알리오시스템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오석 당시 기재부장관은 그런 프레임으로 공공기관을 매도했습니다. 프레이밍을 한 것이지요.
지금 부총리후보자님 모두발언 6쪽을 보니까 ‘공공․노동․교육 등 경제 전반 체질 개선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그리고 박근혜정부의 공기업 정상화, 여기에 이어서 다시 또 공공․노동 부문을 적으로 돌리겠다는 신호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부총리후보자님 모두발언 6쪽을 보니까 ‘공공․노동․교육 등 경제 전반 체질 개선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그리고 박근혜정부의 공기업 정상화, 여기에 이어서 다시 또 공공․노동 부문을 적으로 돌리겠다는 신호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공공부문이 적일 수가 없지요.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광의로 보면 국민의 공복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야 될 그런 곳이고, 다만 여기에는 국민의 혈세가 늘 들어가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산성을 높이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엄중한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늘 효율성, 생산성, 이런 데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효율성이라든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그동안 경영평가로 목을 죄고 감사원 감사를 동원하고 지침으로 해서 모든 것을, 자율성을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노동법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까지도 노사 간에 합의했던 부분들을 다 형해화하고 부정했던 것이 지금까지 역대 정권들의 기획재정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앞으로 기재부장관이 되신다면 여전히 그런 프레임으로 공공부문을 적으로 매도하고 또 노동계를 적으로 내몰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재부장관이 되신다면 여전히 그런 프레임으로 공공부문을 적으로 매도하고 또 노동계를 적으로 내몰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정 그룹을 적으로 생각하고 배척시하고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믿어도 되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특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늘 우리가 성찰하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그 기관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여기에 관한 끊임없는 자기 물음, 쇄신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정부의 허구성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공공부문, 노동부문을 일방적으로 개혁의 대상으로 국민들한테 매도를 함으로써 잘못된 신호를 줬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감사원을 동원하고 지침으로 해서 모든 것을 형해화했던 그런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공공부문의 일자리 비중이 OECD 평균 21.3%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서 오히려 이런 경제위기 또 저성장 시대에는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부문의 일자리 비중이 OECD 평균 21.3%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서 오히려 이런 경제위기 또 저성장 시대에는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혈세가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생산적인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물음은 해야 된다, 저희들이 뭐……
그렇다면 혈세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청와대의 용산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그렇게 쓰이는 것은 혈세가 아닌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고령화사회 그리고 청년일자리 부족 문제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공기관들 또 금융공공기관들의 임금피크제, 명예퇴직 지침 개선 요구가 그동안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명예퇴직 지침을 한시적으로라도 좀 개선을 해서 고령화에 따른 정년연장 필요성과 청년일자리 부족 문제, 인사 적체 문제를 한꺼번에 다루어야 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고령화사회 그리고 청년일자리 부족 문제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공기관들 또 금융공공기관들의 임금피크제, 명예퇴직 지침 개선 요구가 그동안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명예퇴직 지침을 한시적으로라도 좀 개선을 해서 고령화에 따른 정년연장 필요성과 청년일자리 부족 문제, 인사 적체 문제를 한꺼번에 다루어야 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고령자들이 더 많은 노동시장에 참여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문제 인식을 저도 같이합니다. 다만 임금피크제 등등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그런 부분으로만 볼 것이냐. 결국은 직무나 능력, 성과에 상응하는 임금체계가 되면 사실은 그런 걱정이 훨씬 적습니다. 조금 고령이 되더라도……
그런 문제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지금 금융위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지침에 좀 혼선이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사회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가장 효율적인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저는 양극화 해소는 우선 기회가 균등하게 가야 되고 거기에 사실은 제대로 된 일자리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고, 거기에 모든 사회 운영시스템이 굉장히 공정하게 가야 된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결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전부 부담을 하게 해서 문제가 된 것이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재정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을 하다가 지금 거의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전담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사회양극화해소 계정을 신설해서 그 부분으로 양극화를 해소할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부에서 재정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을 하다가 지금 거의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전담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사회양극화해소 계정을 신설해서 그 부분으로 양극화를 해소할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일자리안정자금은 아시다시피 최초에 16%가 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현장에서 감내가 어려우니까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서, 재정을 통해서 보완해 주는 그런 장치였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 사오 년 지나면서 일자리안정자금은 일종의 효과랄까 수명이 저는 다했다고 보고 있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예산에서 재정집행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쓰면서 하는 게 더 맞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예산에서 재정집행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쓰면서 하는 게 더 맞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을 통해서 충분하게 양극화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잘 살피겠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는 법원 판결로 론스타 사건이 다 끝났다고 하지만 아직 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론스타 인수의 모든 불법성을 판단한 게 아닙니다. 헐값 매각 여부와 변양호 뇌물 여부만을 판단한 겁니다. 정확하게 아시고요.
비금융주력자 부분은 심사대상 자체가 아니었어요. 된 적도 없어요, 법원에서는. 심도 있게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금융주력자 부분은 심사대상 자체가 아니었어요. 된 적도 없어요, 법원에서는. 심도 있게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제가 알기로는 2003년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금감원이 당시에 확인을 했고, 그래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외환은행 론스타의 자본 유치 그 부분을 승인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고 되파는 과정에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ISDS 문제까지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시점에서 후보자가 맡았던 은행제도과장과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돌아간다면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가 했던 결정을 지금도 똑같이 할 겁니까?
현재 시점에서 후보자가 맡았던 은행제도과장과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돌아간다면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 후보자가 했던 결정을 지금도 똑같이 할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저는 아마 당시로 돌아가도 그 시장 상황에 있었으면 아마 그렇게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기재부장관이 된다면, 조직의 과장이 말로는 국익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후보자처럼 똑같이 결정하고 처리한다면 잘했다고 칭찬할 겁니까?
기재부장관이 된다면, 조직의 과장이 말로는 국익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후보자처럼 똑같이 결정하고 처리한다면 잘했다고 칭찬할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거기에 불법성이나 다른 사사로움이 개진되지 않고 나름대로 공적인 판단을 한다면 저는 실무진의 그런 판단은 존중해 줘야 되고 또 그 판단은 실무진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위에 장관한테도 보고하고 또 관련 기관에 보고하고 이렇게 일은 진행된다, 과장 혼자서 그런 상황을 결정하고 이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아마 위원님께서도 추론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일말의 책임감도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실망스럽습니다.
만약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ISDS 패소할 경우에 논점은 ‘왜 론스타 대응 TF가 비금융주력자 논점을 포기했는가’라는 점이 될 겁니다. 대응팀의 일원과 책임자였던 후보자는 직접적인 책임의 당사자가 분명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그런 시각과 그런 관점과 그런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부총리가 만약에 된다면 국제분쟁 해결에서 우리 정부가 더욱더 불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ISDS 패소할 경우에 논점은 ‘왜 론스타 대응 TF가 비금융주력자 논점을 포기했는가’라는 점이 될 겁니다. 대응팀의 일원과 책임자였던 후보자는 직접적인 책임의 당사자가 분명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그런 시각과 그런 관점과 그런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부총리가 만약에 된다면 국제분쟁 해결에서 우리 정부가 더욱더 불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ISDS 관련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국제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것은 지금 한 10여 년 이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 정부에 걸쳐서 지금까지 아직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초대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대통령비서실장, 청와대 경제수석 등 기재부 전직 관료들을 추천 또는 내정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 관심이 더욱더 쏠리고 있는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모피아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견제받지 않는 역대 최악의 모피아 권력 전성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따끔한 일침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오해 그리고 또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가릴 것 없이 거의 대부분의 관료들조차도 기재부를 싫어하고 비판하면서 무서워하는 이유 알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아마 예산 관련해서 그런 평가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은 전부 따고 싶어 하는데 곳간 지키는 사람은 그걸 또 엄격히 하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을 걸로 생각하고, 일부는 또 아마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을 위하는 배려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도 있을 텐데 제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좋은 평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재부가 반대하면 법안뿐만 아니라 어떠한 예산도 통과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각인하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유념……
후보자는 재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재정은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성장잠재력도 확충을 시켜야 되고 소득 재분배도 해야 되고 국민의 생명․안전도 지켜야 되고 또 경기 관리도 해야 되고 등등 복합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후보자는 보수적인 재정운용, 긴축재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정준칙법안을 발의하고 재정건전성을 과도하게 주장하면서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재정의 역할이 가능하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후보자는 보수적인 재정운용, 긴축재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정준칙법안을 발의하고 재정건전성을 과도하게 주장하면서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재정의 역할이 가능하냐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역시 재정은 국민의 혈세로 버티고 있고 만약에 혈세가 부족하면 빚입니다. 이런 부분을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출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게 늘 저희들의 고민 지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혹시 제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여 드렸던 것이 있으면 제 생각이 그랬다 하고,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또 많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혹시 제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여 드렸던 것이 있으면 제 생각이 그랬다 하고,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또 많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상황이나 경제 위기상황에서는 자원의 재분배나 소득의 재분배나 경기활성화나 경제성장, 긴축재정이나 재정건전성을 그런 방식으로 과도하게 주장해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코로나……
주장하는 것과 실제 현실에서는 많이 다르잖아요, 아시다시피? 그것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코로나 위기상황 등에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재부 관료들은 너나없이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관료사회에서조차 위화감이 조성돼 있습니다. 경기침체나 국가적 재난상황이든 뭐든 간에 초지일관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면서 보수적인 재정운용에만 목을 매고 있다, 그 대표적인 기재부 관료 출신이 바로 후보자다,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제 생각은, 스스로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만 제 생각이 일부 오만일 수 있다면 늘 귀를 열고 말씀도 들어 가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정건전성에 관한 제 생각은 말씀드린 대로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씀해 보세요, 다시 한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재정은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최후 보루입니다. 건전하게 평소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 대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위기 때 대응도 가능합니다.
재정은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최후 보루입니다. 건전하게 평소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 대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위기 때 대응도 가능합니다.
국민들이 다 죽어 가도 건전성만 부여잡고 나갈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바로 위기 때, 그럴 때 쓰자고 평소에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위기 때 써야지요. 국민들 어려울 때 당연히 재정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이 위기입니다. 그런데 재정건전성과 재정준칙이나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 위기 아니고 언제가 위기예요? 위기 때 쓰려고 재정을 여유롭게 조성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양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성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성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대구 동구갑의 류성걸 위원입니다.
먼저 부총리겸기재부장관후보 축하드립니다.
후보님, 지금 우리 경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먼저 부총리겸기재부장관후보 축하드립니다.
후보님, 지금 우리 경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제가 인사 말씀에도 드렸지만 지금 현재 대내외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가도 오르고 있고 민생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 체질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리스크 관리도 하면서 민생안정 그리고 국가 미래를 위한 경제 체질 강화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가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새로이 출범하는 신정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짚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물가상승 압력이 높은데 물가안정,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기본적인 방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장, 김영진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물가상승 압력이 높은데 물가안정,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기본적인 방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장, 김영진 간사와 사회교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위원님께서 경제 전문가시니까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물가안정이 경제에 복합 형태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결국은 거시적인 정책, 미시적인 정책이 같이 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중앙은행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잘하면서 우선 거시적인 정책 대응을 경제에 무리 없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급안정이나 이것과 관련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수단을 활용해서 물가안정을 위한 미시적인 대책도 좇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 며칠 전에 한국은행 인사청문회가 이 자리에서 열렸습니다만 한국은행 총재께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경제정책이 물론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통화신용정책이 주무부처는 다르다 하더라도 이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소통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한은 총재하고 자주 소통하시고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기회가 되면 자주 만날 예정입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제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사실 세금은 기본적으로 조세의 원칙에 따라서 제도를 만들고 부과․징수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세제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사실 세금은 기본적으로 조세의 원칙에 따라서 제도를 만들고 부과․징수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세제를 보면 세금을 너무 정책적 수단으로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세금 본래의, 세제 본래의 그런 취지를 넘어서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전반적으로는 조세원칙을 지키면서 한다고 애를 쓴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중에 한 가지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 지금 기본 방향으로 1년 배제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 지금 기본 방향으로 1년 배제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도 단기적으로 주택․부동산 양도소득세 개편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인수위에서 지난 3월 31일 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이미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부동산세제 정상화와 과도한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서 개선해야 될 과제의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해서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규정 관련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다주택자의 경우에 최종 1주택이 남을 때까지, 그때부터 새로이 1세대 1주택으로 산정하는 이 규정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양도소득세 중에서 장기보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이것 좀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인수위에서 지난 3월 31일 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이미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부동산세제 정상화와 과도한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서 개선해야 될 과제의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해서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규정 관련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다주택자의 경우에 최종 1주택이 남을 때까지, 그때부터 새로이 1세대 1주택으로 산정하는 이 규정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양도소득세 중에서 장기보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이것 좀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한 종전 주택에서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한 신규 주택으로 이사를 갈 때 그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2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 1세대 1주택 관련돼서 배제를 1년간 하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행령을 고쳐서 이제까지 했던 거란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한 종전 주택에서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한 신규 주택으로 이사를 갈 때 그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2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 1세대 1주택 관련돼서 배제를 1년간 하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행령을 고쳐서 이제까지 했던 거란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위원님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문제, 다주택자를 1주택으로 언제 볼 것이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현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조정에서 조정지역으로 옮기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그것을 1주택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거기에 세대원 전원이 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요건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저는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조정에서 조정지역으로 옮기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그것을 1주택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거기에 세대원 전원이 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요건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저는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세제 전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부동산세제뿐만 아니라 조특법 관련돼서도 제가 표현하는 대로 하면 너무 모자이크식으로 되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다 보니까 조세의 대원칙이 흐트러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세제개편에 관련돼서 기준과 원칙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전적으로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조특법은 그런 원칙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늘 국회라는 곳에서 우리가 여러 정책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산물이다,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특법은 그런 원칙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늘 국회라는 곳에서 우리가 여러 정책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산물이다,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양경숙 위원님께서 재정건전성 관련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정이라는 게 쓸 때는 써야 됩니다. 그런데 쓸 때 쓰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써서 다음 세대에 부담을 넘기는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게 재정준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재정준칙, 저는 지금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재정준칙 관련해서 여러 법안들이 우리 기재위에도 와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해서 빨리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입니다.
우선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우선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감사합니다.
기재부 후배들도 좋아한다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잘 모르겠습니다.
보도 언제 나온 것 같던데.
아무튼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지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난 5년 동안 코로나로 굉장히 어렵고 부동산이 어려웠던 시기는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다행히. 그래서 큰 성과를 내시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국내외 경제상황이 쉽지 않으니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추경이나 물가상승 또 부동산 관계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국민들 관심이 많은 것들이고요.
그 전에 한 가지, 인수위에서 아직 기획조정 분야지요, 간사를 하고 계신가요?
아무튼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지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난 5년 동안 코로나로 굉장히 어렵고 부동산이 어려웠던 시기는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다행히. 그래서 큰 성과를 내시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국내외 경제상황이 쉽지 않으니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추경이나 물가상승 또 부동산 관계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국민들 관심이 많은 것들이고요.
그 전에 한 가지, 인수위에서 아직 기획조정 분야지요, 간사를 하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기획조정분과 간사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러면 당선인하고 매일 만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요새는 청문회 준비 때문에 매일 뵙지는 못하고, 자주 뵙는 편입니다.
그전에는 거의 매일 뵈었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자주 뵙는 편입니다.
아니, 그래서 궁금한 것은 부동산도 그렇고 이런 추경도 당초 공약했던 것보다 방향이 바뀌고 있잖아요. 물론 그대로 할 수는 없겠는데, 그런 경우에 당선인의 의중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저는 아직 별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추경은 저희들이 지금 세부사항을 검토 중이니까 그때 한번 평가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부동산 등에 관해서는……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당선인이 경제 토론할 때 국민들이 사실 걱정했잖아요, 경제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우리 후보자가 부총리가 되면 경제 분야를 거의 책임을 지시고 죽 이끌어야 되실 것 같은데, 당선인이 그런 경제 분야에 얼마만큼 지금 관여를 하고 계시고 어떤 지시가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당신께서 가지는 기본 철학 기조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말씀을 주시고 또 저희들이 여러 상황을 보고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토론도 하시고, 그리고 일부는 또 저희들이 건의도 받아서 그것에 수정된 지침도 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보면 유연하게 소통을 잘하신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 토론하시고 지시도 하고 그러시는구먼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국민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쭈어봤고요.
첫 번째가 추경인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그냥 간단간단하게……
언제쯤 국회로 넘어올 것 같습니까?
첫 번째가 추경인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그냥 간단간단하게……
언제쯤 국회로 넘어올 것 같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아무래도 새 정부 출범하면 그렇게 오래지 않은 시간 내에……
5월 10일이지요. 그러면 한 5월 내로 올 수가 있겠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아무래도 빠른 시간 내에……
규모는 대충 어느 정도로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아직 이것은 여러…… 종합적으로, 지금 패키지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시지요.
소상공인들 그것 때문에 좀 말이 있잖아요. 원래 600만 원 일괄 지급한다 그랬다가 이제 일종의 차등지원으로 가니까, 확정 발표는 아닙니다만 인수위에서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여러 형태로 지금 검토 중입니다.
여러 형태로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여행, 관광, 전시업도 포함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거기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포함되어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마지막으로 재원조달 방안, 이게 국채발행 없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총지출 예산 중에 49.9%가 의무지출이고 나머지가 재량지출 304조라고는 하는데, 그것도 보면 보건복지․국방․공공질서․안전 예산들이거든요. 사실상 삭감이 쉽지 않은 건데 후보자님께서는 국채발행 없이 추경 조달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일단은 저희들이 재원을 검토함에 있어서 가용재원, 기금이나 세계잉여금 등 하고 지출구조조정, 이걸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좌우지간 국채발행은 최후순위로 생각을 해야 될 그런……
최후에 하여튼 국채발행까지도 생각은 하고 계시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국채발행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 자체를 모든 재원조달의 가능성을 다 보면서……
가능성을 다 챙겨 보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국채발행을 최후순위로 검토한다 하는 얘기지, 지금 국채발행을 한다 안 한다, 아직까지는 아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동산 관계 한번 여쭈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부동산이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수요 측면에서는 세제잖아요. 바로 기재부 소관인데 종부세는 좀 손을 대실 생각인가요, 폐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부동산 관계 한번 여쭈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부동산이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수요 측면에서는 세제잖아요. 바로 기재부 소관인데 종부세는 좀 손을 대실 생각인가요, 폐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지금 당장 종부세를 폐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쉽지 않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것은 시간을 좀 두면서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 이것도 기본적인 연구․논의를 해야 될 때는 됐다, 그런데 이게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검토하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도 이번에 공약들 하신 것 보면 세금에서 많이 감면, 줄이는 걸로 공약이 됐습니다, 방향이. 그러면 종부세도 그렇고 양도세 중과도 좀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저희들이 현 정부에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세제를 활용했다는 측면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그게 좀 과도하게 지나쳤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정상화가 필요하고, 거기에는 양도세․종부세 문제들도 함께 검토해서 정상화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대차 3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임대차 3법도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비판도 많이 했고 태어나서는 안 될 그런 제도였다, 저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그 제도가 시행되고 한 2년간 왔기 때문에 이 제도에 지금 순응해서 있는 거래자, 우리 국민들도 많다, 그 제도가 부당하다고 해서 한꺼번에 그 제도를 다시 돌리면 또 시장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시장상황을 봐 가지고 뭔가 보완대책을 해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현재 그 제도가 시행되고 한 2년간 왔기 때문에 이 제도에 지금 순응해서 있는 거래자, 우리 국민들도 많다, 그 제도가 부당하다고 해서 한꺼번에 그 제도를 다시 돌리면 또 시장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시장상황을 봐 가지고 뭔가 보완대책을 해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또 하나가 공급 측면에서 제1기 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걸 안전진단 이런 것을 없애면서 빨리 추진한다 그랬다가 다시 중장기 과제로 한다 그랬다가 다시 특별법 조속 통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해서는 좀 혼란스러워요. 거기 사시는 분들도 대단히 혼란스러울 것 같고. 부총리로서 나중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저는 1기 신도시, 여기에는 현재 주택의 노후도나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된 요구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당초 약속한 대로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된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도 이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1기 신도시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법적 장치,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가면서 이 부분은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의 여망을 좀 담아 드리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가지만 또……
환율이 요새 문제가 되는데, 1300원 되고 있잖아요?
환율이 요새 문제가 되는데, 1300원 되고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2008년 이후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환율 문제는 어떻게 보시고 적정 환율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그것만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적정 환율 수준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환율도 가격이기 때문에 늘 시장의 외환 수급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환율은 늘 급변동성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과도하게 변동성이 심할 때, 그럴 때는 외환 당국자로서 당연히 시장안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대응을 해야 된다, 방치할 수는 없다, 다만 기본적으로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환율은 존중하면서 지켜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율은 늘 급변동성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과도하게 변동성이 심할 때, 그럴 때는 외환 당국자로서 당연히 시장안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대응을 해야 된다, 방치할 수는 없다, 다만 기본적으로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환율은 존중하면서 지켜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1300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적정 환율 수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또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시작 안 했는데 왜 시간이 가고 있지요? 다시 7분 세트해 주시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부총리후보자께서 가지셔야 하는 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국회에 오기 전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장애인 권리보장에 대한 싸움을 할 때면 시작할 때는 늘 복지부장관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는데 끝날 때는 늘 기재부장관님 이름을 부르면서 끝났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시작 안 했는데 왜 시간이 가고 있지요? 다시 7분 세트해 주시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부총리후보자께서 가지셔야 하는 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국회에 오기 전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장애인 권리보장에 대한 싸움을 할 때면 시작할 때는 늘 복지부장관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는데 끝날 때는 늘 기재부장관님 이름을 부르면서 끝났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아무래도 최종적으로 예산 문제나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이 곧 정책의 완성이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시민들과 그리고 또 국회에서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게 기획재정부에서 충분하고 적절한 예산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일껏 만든 법이 사실상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일들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싸움이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말에 국회에서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통과됐었는데요. 후보자님께서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 표결하셨지요?
아무리 시민들과 그리고 또 국회에서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게 기획재정부에서 충분하고 적절한 예산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일껏 만든 법이 사실상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일들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싸움이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말에 국회에서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통과됐었는데요. 후보자님께서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 표결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저도 그걸 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법이 통과되는 걸 함께 있었던 의원이고요.
그 개정안의 내용이 장애인 콜택시 같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또 광역 간의 이동을 연계를 잘하게 만드는 이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만들고 그 운영자금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법은 통과됐지만 예산이 여전히 가로막혀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보조금법 시행령에서 특별운송사업 운영비가 별표에서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동권, 이동권 얘기를 해서 제가 대한민국 이동권 예산에 대해서 현황을 준비해 봤어요. 지금 보여 드릴 수 있으신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동권 예산이라고 하는 건 결국 보시는 것처럼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사업 예산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사실 이 이동편의 증진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다시 증가를 했고 이 전체 예산 가운데에서 90%를 차지하는 게 다 저상버스입니다.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기는 했는데 이 저상버스 도입 예산에는 시내버스는 포함이 되는데 시외버스․고속버스, 말하자면 광역 간의 교통을 지원하는 예산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휠체어 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고속버스․시외버스는 여기 보시는 예산들 중에서는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 지원이라고 하는 항목에 포함이 되는데요, 심지어 이것은 삭감이 됐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광역 간의 이동 지원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고 하는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작년 말에 후보님께서 스스로 이 교통약자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지셨던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제 이것을 단순히 법안 내용, 문구가 아니라 예산으로 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후보님께서 경제부총리가 되신다면 현행 보조금법 별표2지요,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별운송사업 운영비를 이제는 별표1로 옮겨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국비와 지방비가 균형 있게 이런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 약속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그 개정안의 내용이 장애인 콜택시 같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또 광역 간의 이동을 연계를 잘하게 만드는 이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만들고 그 운영자금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법은 통과됐지만 예산이 여전히 가로막혀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보조금법 시행령에서 특별운송사업 운영비가 별표에서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동권, 이동권 얘기를 해서 제가 대한민국 이동권 예산에 대해서 현황을 준비해 봤어요. 지금 보여 드릴 수 있으신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동권 예산이라고 하는 건 결국 보시는 것처럼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사업 예산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사실 이 이동편의 증진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다시 증가를 했고 이 전체 예산 가운데에서 90%를 차지하는 게 다 저상버스입니다.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기는 했는데 이 저상버스 도입 예산에는 시내버스는 포함이 되는데 시외버스․고속버스, 말하자면 광역 간의 교통을 지원하는 예산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휠체어 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고속버스․시외버스는 여기 보시는 예산들 중에서는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 지원이라고 하는 항목에 포함이 되는데요, 심지어 이것은 삭감이 됐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광역 간의 이동 지원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고 하는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작년 말에 후보님께서 스스로 이 교통약자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지셨던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제 이것을 단순히 법안 내용, 문구가 아니라 예산으로 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후보님께서 경제부총리가 되신다면 현행 보조금법 별표2지요,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별운송사업 운영비를 이제는 별표1로 옮겨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국비와 지방비가 균형 있게 이런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 약속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평소에도 장애인을 위해서 특별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제가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국회가 그때 합의로 교통약자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2005년에 지방 이양된 사업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태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기본 취지를 국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되어 있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법제가 마련된 만큼 이번에 보조금 지원대상 제외에서 삭제해서 보조금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토록 제가 기회가 되면,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국회가 그때 합의로 교통약자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2005년에 지방 이양된 사업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태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기본 취지를 국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되어 있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법제가 마련된 만큼 이번에 보조금 지원대상 제외에서 삭제해서 보조금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토록 제가 기회가 되면,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경제부총리가 되신다면 그 약속 꼭 지켜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같은 사안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마 오랫동안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보조금법 별표1과 별표2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도 보조금법 시행령에서 장애인 관련된 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은 우리 보조금법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 특별운송수단이나 아니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우리 보조금법 시행령이 장애인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아서 이동을 자유롭게 하면서 이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는 일에는 국비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을 지역사회에서 격리시켜 가지고 시설에서 살아가게 하는 일에는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규모가 무려 연간 6000억이 넘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는 세계 10위의 경제 선진국에 들어선 나라라고 한다면 장애를 가진 시민들을 무능한 존재, 같이 못사는 존재로 낙인을 찍어서 사회에서 분리하고 시설에 보내는 것보다 그 전에 충분히 우리 사회에서 교육받고 적응하고 이동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더 많은 사회적 지원을 할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앞서서 용혜인 위원님도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대한민국 전체에서 중졸 이하 학력인 분들은 1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들 가운데에서는 중졸 이하 학력이 50%가 넘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교육으로 올라가면 그 격차는 더 벌어지겠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퍼센티지는 3%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의무교육이 장애인 기초학력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어서 저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도 우리가 이제는 좀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2005년에 개정으로 이게 지방비 명목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모든 지역에 있는 평생교육센터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이렇게 교육격차가 나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비로 안정적인 재원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같은 사안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마 오랫동안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보조금법 별표1과 별표2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도 보조금법 시행령에서 장애인 관련된 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은 우리 보조금법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 특별운송수단이나 아니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우리 보조금법 시행령이 장애인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아서 이동을 자유롭게 하면서 이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는 일에는 국비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을 지역사회에서 격리시켜 가지고 시설에서 살아가게 하는 일에는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규모가 무려 연간 6000억이 넘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는 세계 10위의 경제 선진국에 들어선 나라라고 한다면 장애를 가진 시민들을 무능한 존재, 같이 못사는 존재로 낙인을 찍어서 사회에서 분리하고 시설에 보내는 것보다 그 전에 충분히 우리 사회에서 교육받고 적응하고 이동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더 많은 사회적 지원을 할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앞서서 용혜인 위원님도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대한민국 전체에서 중졸 이하 학력인 분들은 1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들 가운데에서는 중졸 이하 학력이 50%가 넘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교육으로 올라가면 그 격차는 더 벌어지겠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퍼센티지는 3%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의무교육이 장애인 기초학력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어서 저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도 우리가 이제는 좀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2005년에 개정으로 이게 지방비 명목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모든 지역에 있는 평생교육센터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이렇게 교육격차가 나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비로 안정적인 재원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 부분은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 평생교육지원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관련해서 지방으로 돼 있던 부분에 관해서 다시 국비 지원 근거 또 국비 지원 예산이 좀 늘어나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늘 지방 이양할 때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이양을 했는데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또 지금 관련 평생교육지원법에 관한 것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제가 논의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박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중구성동구을의 박성준 위원입니다.
장관후보자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윤석열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이라고 할 게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장관후보자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윤석열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이라고 할 게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기본적으로 일단 민간, 기업, 시장,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고 계시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기업들이 우리 경제……
예,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제정책은 이런 것이다, 예를 들면 3대 정책이든 뭐든 이렇게 제시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들어서 그런 것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장관후보자인데 윤석열 정부의 차기 경제정책은 이런 것이다, 딱 명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건 좀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물가안정이 됐든 경제성장이 됐든 소득분배가 됐든요. 차기 정부는 어떤 걸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경제정책은 이런 것이다, 예를 들면 3대 정책이든 뭐든 이렇게 제시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들어서 그런 것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장관후보자인데 윤석열 정부의 차기 경제정책은 이런 것이다, 딱 명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건 좀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물가안정이 됐든 경제성장이 됐든 소득분배가 됐든요. 차기 정부는 어떤 걸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우선 민생안정이 제일 우선입니다.
민생안정이라면 물가안정에 있는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것도 당연히 포함되지요.
지금 장관후보자의 소개 내용을 보면 국내외 대외적인 상황이 매우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어느 정도 안 좋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지금 각종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지만 물가 오름세는 가파르고 성장률은 둔화되고……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역대 우리나라, 전 세계 경제에서 지금처럼 어려움이 예상되는 때가 없다, 이렇게 경제학자라든가 경제 관련 연구단체에서 많이 얘기를 하더군요. 예를 들면 고유가․고환율․고금리․저성장 시대에 들어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경제의 수장들 임명한 걸 보면 좀 걱정되는 면이 있어서 한 예를 들게요.
우리나라 기획재정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승만 정부에서 노태우 정부까지는 재무부․경제기획원으로 이원화돼 있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경제의 수장들 임명한 걸 보면 좀 걱정되는 면이 있어서 한 예를 들게요.
우리나라 기획재정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승만 정부에서 노태우 정부까지는 재무부․경제기획원으로 이원화돼 있었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러다가 김영삼 정부에서는 재정경제원으로 일원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영삼 정부에서 재정경제원으로 일원화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때 정책의 효율성 부분도 있었지만 또 한쪽에 공룡 부처다 이렇게, 슈퍼 미니스트리(super ministry)……
공룡 부처였지만 결국은 뭐였냐면 IMF가 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 IMF를 관리했던, 그 당시에 초래했던 경제수장들이 어디 출신이었습니까? 지금의 기획재정부 출신들 아닙니까? 그 당시 강경식 재정경제원장관, 경제수석은 또 누구였지요? 김인호 수석. 그런데 또 하나가 뭐였냐면 당시 한국은행 총재도 이경식 총재였어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원리가 뭐냐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당시 재정경제원을 만든 것은 효율화를 기했지만 결국은 국가위기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위기를 초래한…… 연구한 사람들을 보면 권력의 과도화․집중화에 의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맞지 않을 때 위기가 온다는 건데, 저는 이번 윤석열 정부의 인사도 상당히 위험하다……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는 어디 출신입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원리가 뭐냐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당시 재정경제원을 만든 것은 효율화를 기했지만 결국은 국가위기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위기를 초래한…… 연구한 사람들을 보면 권력의 과도화․집중화에 의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맞지 않을 때 위기가 온다는 건데, 저는 이번 윤석열 정부의 인사도 상당히 위험하다……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는 어디 출신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경제기획원, 상공부, 이렇게 계셨습니다.
그렇지요?
김대기 비서실장, 기획재정부 출신 아닙니까?
김대기 비서실장, 기획재정부 출신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맞습니다.
추경호 장관후보자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 최상목 경제수석도 같이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왜 당정청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냐면 당과 정과 청와대가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지만 그들 가운데에서도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해서 정책을 조율하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면 이 4명의 인사들이 다 한솥밥을 먹었던 분 아닙니까? 형님, 동생 했던 사이들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앞서 97년도에 IMF 위기 올 때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그널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기획재정부 출신, 그러니까 과거의 경제기획원, 재무부 출신들이 경제수장을 맡았지만 국가위기를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들 안에서 건강한 긴장관계가 유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위기가 왔다, 이 대내외적인 상황에서 지금 장관후보자뿐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가 됐든 이러한 기획재정부 출신들이 너무나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들 아니냐, 국가위기가 초래됐을 때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crisis management)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또 하나, 최상목 경제수석도 같이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왜 당정청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냐면 당과 정과 청와대가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지만 그들 가운데에서도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해서 정책을 조율하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면 이 4명의 인사들이 다 한솥밥을 먹었던 분 아닙니까? 형님, 동생 했던 사이들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앞서 97년도에 IMF 위기 올 때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그널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기획재정부 출신, 그러니까 과거의 경제기획원, 재무부 출신들이 경제수장을 맡았지만 국가위기를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들 안에서 건강한 긴장관계가 유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위기가 왔다, 이 대내외적인 상황에서 지금 장관후보자뿐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가 됐든 이러한 기획재정부 출신들이 너무나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들 아니냐, 국가위기가 초래됐을 때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crisis management)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지적하시는 부분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서로 건강한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서 국익을 위해서 좋은 정책 잘 만들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한 무리로 이렇게 하는 것은 경계해라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
저는 국가의 위기, 정부 정책 실패는 그들만의 리그전을 펼칠 때 꼭 실패가 오는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또 하나, 저는 윤석열 정부가 장기플랜이 있느냐 싶어요. 기획재정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가의 경제기획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디에 그 방점이 찍히냐면 국가의 5년 동안의 국정운영에 대한 정책도 담지만 그 정책을 담을 그릇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정부조직 개편인 거예요.
그런데 정부조직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추경호 장관후보자가 앞서 윤석열 당선인과 자주 만나서 경제정책에 대한 철학과 기조를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철학과 기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보면? 철학과 기조가 없기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도 없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한 정책을 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과제도 나오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정부조직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추경호 장관후보자가 앞서 윤석열 당선인과 자주 만나서 경제정책에 대한 철학과 기조를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철학과 기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보면? 철학과 기조가 없기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도 없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한 정책을 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과제도 나오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아마 곧 새 정부가 이렇게 정책으로 추진해야 될 내용들을 담은 국정과제가 발표가 될 겁니다. 거기에 모든 궁금하신 내용들이 담기게 돼 있고……
이미 추경호 장관후보자가 인수위에서 간사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세계 경제기류가, 국내외적으로도 엄청 어렵습니다. 제가 경제인들 만나서 사전조사를 해 봤더니 앞으로 이 파고가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97년도의 극단적인 IMF 사례를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맞게 지금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을 할 때 향후 5년, 향후 10년에 한국경제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경제부처 안에서의 조직 개편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조직 개편과 더불어서 우리는 운영을 하고 그 내용의 콘텐츠, 정책을 만들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러한 그림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랜드 디자인(grand design)이 없는 거예요. 청사진이 없는데, 이것은 뭐냐면 국가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장관후보자이기 때문에 지금 대내외적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건강한 긴장관계가 유지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맞게 지금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을 할 때 향후 5년, 향후 10년에 한국경제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경제부처 안에서의 조직 개편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조직 개편과 더불어서 우리는 운영을 하고 그 내용의 콘텐츠, 정책을 만들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러한 그림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랜드 디자인(grand design)이 없는 거예요. 청사진이 없는데, 이것은 뭐냐면 국가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장관후보자이기 때문에 지금 대내외적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건강한 긴장관계가 유지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새 정부의 비전이나 주요 정책 방향은 아마 곧 국정과제, 비전 제시로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르면 내일이나 모레 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다른 시각이, 평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적해 주신 말씀, 지금 우리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미래를 잘 열어갈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서로 긴장하면서 잘해 달라, 이런 취지로 이해하고 저희들이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다른 시각이, 평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적해 주신 말씀, 지금 우리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미래를 잘 열어갈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서로 긴장하면서 잘해 달라, 이런 취지로 이해하고 저희들이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배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준영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 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후보자는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포스트에 계셨기 때문에 항상 또 막중한 책임을 지시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무리에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무리에 있었기 때문에 또 한 팀이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팀워크를 맞춰서 잘하면 아마 좋은 상승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예전에 홍남기 부총리 패싱, 경제부총리 패싱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기마다 결국에는 홍두사미식으로 되어 버렸는데 글쎄, 제가 볼 때 우리 부총리님은 오랫동안 기재부도 그렇고 국회에서 계셨기 때문에 그런 사례와는 달리 중심을 잡고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후보자 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후보자는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포스트에 계셨기 때문에 항상 또 막중한 책임을 지시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무리에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무리에 있었기 때문에 또 한 팀이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팀워크를 맞춰서 잘하면 아마 좋은 상승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예전에 홍남기 부총리 패싱, 경제부총리 패싱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기마다 결국에는 홍두사미식으로 되어 버렸는데 글쎄, 제가 볼 때 우리 부총리님은 오랫동안 기재부도 그렇고 국회에서 계셨기 때문에 그런 사례와는 달리 중심을 잡고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저한테 주어진 책무가, 임명이 되면 경제팀을 잘 리드해서 팀워크도 살리고 그래서 경제 현안들을 잘 해결하라, 이런 숙제이기 때문에 그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팀을 리드하시겠다는 말씀에 제가 참 믿음이 가고요.
또 하나는 저희와 같이 기재위에 계시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다가 정부에 가셨잖아요. 그래서 당정협의도 여느 때보다 긴밀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또 하나는 저희와 같이 기재위에 계시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다가 정부에 가셨잖아요. 그래서 당정협의도 여느 때보다 긴밀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당과 정 간의 긴밀한 소통도 하고, 특히 정부 출범하면 야당 위원님들 말씀도 많이 경청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책도 좀 말씀을……
52시간제 먼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현행 주 52시간제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정책도 좀 말씀을……
52시간제 먼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현행 주 52시간제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52시간제의 기본 틀을 건드리는 것은 맞지 않고, 장시간 근로로부터 조금 변화를 주자 하는 제도니까 이 자체는 좋은데 너무 각 부문에 획일적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특성을 반영하는 그런 유연함, 탄력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조금 보완되면 좋겠다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제가 관련해서, 당선인의 말씀은 저희 인천의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오셨을 때는 ‘근로시간 문제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유연화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개별 기업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2월 14일 날 중소기업정책 비전에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본인께서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서 명수가 작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좀 연기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그러셨지요.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52시간제가 단순히 근로시간을 적정하게 해서 근로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저녁 있는 삶을 만드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일자리를 결과적으로 줄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기 통계를 보시면 이른바 진학이나 취업 준비를 하지 않고 무직으로 지내는 사람들이…… ‘쉬었음’이 66만 명 문재인 정부 때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국가산단 고용 인원이 이렇게 줄어들고 산업단지 휴․폐업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취지는 좋지만 결과적으로 실업자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양산하게 됐고 고용상태를 어렵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정책과제 설문조사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이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저희가 대체적으로 대선공약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의 정산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는 것, 그런 얘기가 있는 것 아시지요?
제가 관련해서, 당선인의 말씀은 저희 인천의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오셨을 때는 ‘근로시간 문제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유연화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개별 기업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2월 14일 날 중소기업정책 비전에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본인께서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서 명수가 작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좀 연기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그러셨지요.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52시간제가 단순히 근로시간을 적정하게 해서 근로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저녁 있는 삶을 만드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일자리를 결과적으로 줄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기 통계를 보시면 이른바 진학이나 취업 준비를 하지 않고 무직으로 지내는 사람들이…… ‘쉬었음’이 66만 명 문재인 정부 때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국가산단 고용 인원이 이렇게 줄어들고 산업단지 휴․폐업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취지는 좋지만 결과적으로 실업자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양산하게 됐고 고용상태를 어렵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정책과제 설문조사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이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저희가 대체적으로 대선공약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의 정산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는 것, 그런 얘기가 있는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리고 근로시간의 특례업종을 확대하는 문제가 있고 근로시간 규제 적용제외 대상을 확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소기업이나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 그리고 직장을 잃게 된 근로자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조율해 주셔서 이것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52시간 제도로 인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 산업 전반에 미치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서도 경제부총리가 그것을 총괄해서 총지휘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소기업이나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 그리고 직장을 잃게 된 근로자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조율해 주셔서 이것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52시간 제도로 인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 산업 전반에 미치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서도 경제부총리가 그것을 총괄해서 총지휘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52시간제의 근간은 유지하되 탄력근로시간제․선택근로시간제․재량근로시간제 등등 조금 유연화할 수 있는 부분은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제 개인적인 견해도 갖고 있습니다.
실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로 공공기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말이지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이 35%가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제가 지난번 국감에서도 지적했듯이 경영평가가 예전에는 경영에 관련된 능력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만 봤는데 2020년서부터 세부 평가지표가 사회적 가치 구현이라고 해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표시를 보시면 일자리 창출은 7점인데―위에 네모칸이요―인건비 관리는 3점입니다. 그러면 수검받는 입장에서는 7점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3점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서로 상충된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방만하게 인사 관리가 이루어지고 부채가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부채가 늘어나고 인건비가 이렇게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정부 지원 예산이 계속 늘어났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평가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공공기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말이지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이 35%가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제가 지난번 국감에서도 지적했듯이 경영평가가 예전에는 경영에 관련된 능력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만 봤는데 2020년서부터 세부 평가지표가 사회적 가치 구현이라고 해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표시를 보시면 일자리 창출은 7점인데―위에 네모칸이요―인건비 관리는 3점입니다. 그러면 수검받는 입장에서는 7점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3점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서로 상충된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방만하게 인사 관리가 이루어지고 부채가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부채가 늘어나고 인건비가 이렇게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정부 지원 예산이 계속 늘어났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평가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지적해 주신 부분에 관해서 평소에도 여러 위원님들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제게 기회가 주어지면 경영평가지표, 이것에 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두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김두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로 내정된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후보자께서 지난해 11월에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이 법안에는 무려 42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해서 힘을 실어 주었는데요.
후보자께서는 법안의 제안 이유에서 ‘국가적 차원의 실효성 높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며 이를 심의․조정할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민관 합동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사실이시지요?
후보자께서 지난해 11월에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이 법안에는 무려 42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해서 힘을 실어 주었는데요.
후보자께서는 법안의 제안 이유에서 ‘국가적 차원의 실효성 높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며 이를 심의․조정할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민관 합동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사실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우선 기재위원으로서 균형발전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인수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준 위원장도 지역 불균형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양도세․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에 있어서 전례 없는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과감한 조치들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기획재정부장관겸부총리로 지명이 되셨는데요. 아마 지역구가 달성군, 물론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군이기는 합니다마는 역시 지방에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균형발전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정책이랄까 과제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수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준 위원장도 지역 불균형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양도세․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에 있어서 전례 없는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과감한 조치들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기획재정부장관겸부총리로 지명이 되셨는데요. 아마 지역구가 달성군, 물론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군이기는 합니다마는 역시 지방에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균형발전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정책이랄까 과제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지방은 굉장히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경제도 침체되어 있고 사람은 떠나고 정주 여건, 인프라 등은 약하고 또 지방 대학 관련해서 인력 양성도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저는 지역균형발전은 우리 사회 곳곳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이나 정책의 접근 틀에 관해서 굉장히 큰 행보, 큰 틀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역균형발전은 우리 사회 곳곳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이나 정책의 접근 틀에 관해서 굉장히 큰 행보, 큰 틀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대 기획재정부장관님들 또 역대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 다 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실제 지금까지 죽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나 지방분권 정책을 보면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집중은 더 가속화됐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울공화국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최근에 약속한 현장들을 방문하면서 여전히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던데, 이것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알다시피 균형발전이 어렵잖아요?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최근에 약속한 현장들을 방문하면서 여전히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던데, 이것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알다시피 균형발전이 어렵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하여튼 특별법에 보니까 어쨌든 소멸위기 지역으로 이전하는 개인․법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이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개인에게는 주택 취득세 과세 특례, 기초연금 지원, 거주 및 취업 지원까지 도움을 주도록 명시가 돼 있고 기업 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부지 제공 특례도 규정하고 있고 지역거점의료기관 지원, 지방대 지원, 지방소멸위기대응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이렇게 획기적인 방안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기재부장관이 되실 분께서 특별법을 발의한 만큼 기획재정부를 맡게 되시면 평소의 소신은 변화가 없으시겠지요?
그래서 특별히 기재부장관이 되실 분께서 특별법을 발의한 만큼 기획재정부를 맡게 되시면 평소의 소신은 변화가 없으시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지역균형발전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과제다, 그리고 지금 인수위원회에서도 그 문제에 관해서 특위를 만들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위에서 지역균형발전 15개 국정과제를 제안을 했거든요. 분권 강화, 지방재정력 강화, 지방 투자,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지역특화 사회․문화 인프라 강화 이런 게 돼 있는데, 특히 이 15개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재정이 문제가 될 텐데요, ‘5차 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10조 원 규모인 균특회계를 국가재정에 비례해서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 그 의지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현재 10조 원 규모인 균특회계를 국가재정에 비례해서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 그 의지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재정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의 재정 자주나 지방의 자주 세원 확보 등등에 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균특 등에 관해서도 균특의 규모도 문제지만 그 안의 세부 내용을 집행하면서도 지방에서 조금 더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의 여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지는, 인수위 보니까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국가재정 대비 균특회계의 비중을 현재 1.8에서 5%로 높이는 게 목표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참여정부 행자부장관 때 이 균특회계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균특회계의 규모가 2005년에 5조 4000억에서 2009년 9조 6000억으로 확대되고 지금은 10조 3000억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거든요. 이 규모로는 지방균형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는 재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지를 한 번 더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참여정부 행자부장관 때 이 균특회계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균특회계의 규모가 2005년에 5조 4000억에서 2009년 9조 6000억으로 확대되고 지금은 10조 3000억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거든요. 이 규모로는 지방균형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는 재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지를 한 번 더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취지는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전반적으로 국가 중앙정부 재정도 지금 굉장히 녹록지 않다, 그래서 이 양쪽 문제를 다 보면서 정말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접근을 해야 되는지는 아마 종합적인 여러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균형발전의 틀을 옛날에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 이렇게 5극으로 했고 아마 지금 새 정부도 그런 흐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인수위에서 초광역정부의 지방법률제정권, 초광역지역계획권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것으로 돼 있고.
저는 3월 말에 부울경 메가시티 토론회도 거치고 특별법안도 냈는데요.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 아무래도 수도권하고 선의의 경쟁이 가능한 지역이 부울경일 텐데 부울경 특별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3월 말에 부울경 메가시티 토론회도 거치고 특별법안도 냈는데요.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 아무래도 수도권하고 선의의 경쟁이 가능한 지역이 부울경일 텐데 부울경 특별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대단히 죄송하지만 부울경 특별법을 제가 깊이 있게……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요. 아무래도 도시 경쟁력을 가지려면 메가시티 쪽으로 갈 텐데, 지금 5개 메가시티를 구상하고 있지만 그나마 가장 기본 인프라가 돼 있는 곳은 부울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울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앞으로 메가시티의 기본이 될 텐데,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 당선인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저희들도 그 공약 취지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김두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기재부장관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상황을 보면 4월 무역수지 적자가 -27억 달러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1270원 그리고 물가 4.1% 인상 그리고 금리, 가계부채, 국가부채, 전체적인 거시경제 상황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보이고 있고 이런 시그널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부총리후보자 지명자나 인수위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상황을 보면 4월 무역수지 적자가 -27억 달러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1270원 그리고 물가 4.1% 인상 그리고 금리, 가계부채, 국가부채, 전체적인 거시경제 상황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보이고 있고 이런 시그널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부총리후보자 지명자나 인수위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저희들 계속 살펴보고 그다음에 역시 관련 부처…… 인수위 입장에서는 관련 부처들, 한국은행이든 기재부든 금융위 이런 곳하고 수시로 얘기도 듣고 또 산업부 등하고도 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그냥 일상적인 상황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호루라기를 불어서 특별대책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뭘 좀 구성을 해서 진행할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저는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면 이런 문제 대응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정부 내의 협의체 또는 대응과 관련된 어떤 조직체, 이런 것이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보면 대통령당선자나 여러 가지 인수위가 하는 메시지나 여러 가지 일정과 행보를 보면 과연 이 문제에 관해서 차기 정부가 정말 진심으로 위기로 느끼면서 그 위기에 대한 분석과 대책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97년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2009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부터 온 우리나라의 금융위기, 큰 출렁임이 있었는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현재 수준에서 원-달러 환율이 거의 한 달 반 만에 100원 이상 이렇게 변동 폭이 있었다라는 것은 대단히 큰 시그널인 상황이고, 또 두바이유 유가가 100불이 넘었고, 그리고 미국 경제가 사실은 지난 분기에 6.65% 상승이었는데 올해 1/4분기에 -1.4%의 역성장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경제로 이전하게 되면 바로 연이어서 한국 경제 침체와 수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전체 경제의 위기로 가는 여러 가지…… 그 시그널들이 상당히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보는데, 저는 인수위나 아니면 후보자들께서 인식이 약간 나이브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대통령당선자의 행보가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이 문제가 있으면 기재부총리후보자라든지 현재 내정되신 분들과 조금 더 진지하게 논의해 나가고 또는 전문가들을 불러서 경청하고 논의하고 준비하는 형태로 대국민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상황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 나가고 공감하는 게 필요한 시기라고 보지 않나요?
실제로 97년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2009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부터 온 우리나라의 금융위기, 큰 출렁임이 있었는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현재 수준에서 원-달러 환율이 거의 한 달 반 만에 100원 이상 이렇게 변동 폭이 있었다라는 것은 대단히 큰 시그널인 상황이고, 또 두바이유 유가가 100불이 넘었고, 그리고 미국 경제가 사실은 지난 분기에 6.65% 상승이었는데 올해 1/4분기에 -1.4%의 역성장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경제로 이전하게 되면 바로 연이어서 한국 경제 침체와 수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전체 경제의 위기로 가는 여러 가지…… 그 시그널들이 상당히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보는데, 저는 인수위나 아니면 후보자들께서 인식이 약간 나이브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대통령당선자의 행보가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이 문제가 있으면 기재부총리후보자라든지 현재 내정되신 분들과 조금 더 진지하게 논의해 나가고 또는 전문가들을 불러서 경청하고 논의하고 준비하는 형태로 대국민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상황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 나가고 공감하는 게 필요한 시기라고 보지 않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내부적으로 그런 보고를 드리고 보고서도 올리고 그렇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또 현재 정부는 정부대로 각 부처와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인수위 차원에서 전면에 나서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아닌가, 그런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새 정부 출범이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일주일이 되면 다 준비돼서 나갈 수 있게끔 준비가 가능한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저희들 늘 모니터링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새 정부가 출범하면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상하게 경제위기라는 부분들이 꼭 보수 정부에서 딱 발생하는 징크스가 있어요, 보니까. 이번 시기도 사실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시그널들이 있어서 저는 잘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일정이, 물론 대통령당선자의 일정을 하고 싶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지금 상황이 전통시장을 다니면서 대통령선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가서 연설하고 어퍼컷 날리는 그럴 시기인가, 아니면 정말 이런 위기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들과 그리고 내정자들과 모여서 진지하게 논의해 나가면서 그 대책들을 발표하고 국민적인 공감과 호응들을 만들어 나가는 시기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국민들도 약간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야 뭐 대통령당선자 마음이라 제가 일정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겠는데, 잘 고민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후보자는 대통령당선자하고 경제정책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일정이, 물론 대통령당선자의 일정을 하고 싶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지금 상황이 전통시장을 다니면서 대통령선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가서 연설하고 어퍼컷 날리는 그럴 시기인가, 아니면 정말 이런 위기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들과 그리고 내정자들과 모여서 진지하게 논의해 나가면서 그 대책들을 발표하고 국민적인 공감과 호응들을 만들어 나가는 시기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국민들도 약간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야 뭐 대통령당선자 마음이라 제가 일정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겠는데, 잘 고민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후보자는 대통령당선자하고 경제정책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여러 차례……
주로 어떤 정책을 중심으로 논의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지금 현재 민생안정․지원 부분,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관해서 얘기도 나누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당선자께서는 금리와 물가 부분에 관한 당선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일일이, 변수에 관해서 언급하시기보다는 지금 민생안정, 물가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고 또 거기에 관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그런 데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현재 당장에도 그런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또 정부에 주문도 하고 해라, 이것이 제일 우선돼야 될 과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깊이 논의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박성준 위원이 얘기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실장 체제가 약간 중복적 성격으로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정책실장을 폐지했는데, 실제로 보면 경제수석․비서실장 체제가 별 차이가 없어요. 다 기재부 라인에 의해서 경제수석과 비서실장이 그 문제에 관해서 논하게 되면 경제부총리라고 하는 자리가, 물론 다 같은 기재부 식구들이라서 전화로써 다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 문제에서 오는 위기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세 분이 다 비슷한 형태에서 근무를 하시고 비슷한 시기에 의사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 어떻습니까, 논의해 보시면?
그 문제에 관해서 어떻습니까, 논의해 보시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얼마나 서로 긴밀히 소통 잘하고 팀워크가 좋겠습니까? 저는 그 장점이 최대한 살아날 수 있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추경호…… 축하드립니다.
제가 전번에 한국은행 총재 청문회 할 때도 지적을 좀 해 봤는데……
여기 화면 좀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국가부채, 항상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봤던 게 40%였는데 이렇게 급속도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잠이 오냐고 할 정도로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것 이번에 쭉 보시면서……
이 국가부채 굉장히 부담스럽고, 우리는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이것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셨지요, 앞으로 5년간 대책?
제가 전번에 한국은행 총재 청문회 할 때도 지적을 좀 해 봤는데……
여기 화면 좀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국가부채, 항상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봤던 게 40%였는데 이렇게 급속도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잠이 오냐고 할 정도로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것 이번에 쭉 보시면서……
이 국가부채 굉장히 부담스럽고, 우리는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이것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셨지요, 앞으로 5년간 대책?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기재위 활동하면서도 늘 이 문제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좀 나쁘게 본 교수님 말씀은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정부, 기업, 가계가 한꺼번에 부도 위험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 더 나아가 국가신인도가 하락해서 외국자본이 대거 유출되면 국가부도 위기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너무 극단적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가정이지만 이런 상황이 악화되면 그럴 수 있다 하는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국가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건 미래 세대에게 그대로 부담이 된다,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러니까 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아주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되고 국민 모두가 공감을 하는 상황이 돼야 이 나라가 안정될 텐데, 굉장히 부담이 크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렇습니다. 가계든 기업이든 정부든 빚이 과도하면 위험에 빠지고, 그러면 그 결과는 암울한 상태로 간다……
이 위험성을 전 국민한테 알려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다 합친, 이명박․박근혜 정부랑 합쳐도 400조가 안 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415조가 올라갔어요. 1000조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것 참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추경호 후보자가 굉장히 전문가니까 잘 이끌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장 보시면, 거기다가 또 시한폭탄 가계빚 1800조 원 돌파, 좋은 걸로 돌파하면 좋겠는데 이게 또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마 부동산 폭등에 의해서 온 결과가 가장 크다고 보는데……
그다음 장 보시면, 지금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더 안전하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조사를 해 보니까 한국이 104%로 가장 높은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이것을 네 가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이게 한 4년 동안에 32%, 240조 올라갔고 전세자금대출도 96조, 181% 증가했고 또 오른쪽으로 보면 청년층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98조에서 161조, 65%. 이 밑의 전세자금, 2030 청년층이 29조에서 88조까지 올라가서 200% 증가…… 이게 아주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한계에 달해 있는 청년층 또는 주택담보대출은 받았지만 이 한계에 온 분들, 이것에 대한 대비도 굉장히 아픔으로 다가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 장 보시면, 거기다가 또 시한폭탄 가계빚 1800조 원 돌파, 좋은 걸로 돌파하면 좋겠는데 이게 또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마 부동산 폭등에 의해서 온 결과가 가장 크다고 보는데……
그다음 장 보시면, 지금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더 안전하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조사를 해 보니까 한국이 104%로 가장 높은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이것을 네 가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이게 한 4년 동안에 32%, 240조 올라갔고 전세자금대출도 96조, 181% 증가했고 또 오른쪽으로 보면 청년층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98조에서 161조, 65%. 이 밑의 전세자금, 2030 청년층이 29조에서 88조까지 올라가서 200% 증가…… 이게 아주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한계에 달해 있는 청년층 또는 주택담보대출은 받았지만 이 한계에 온 분들, 이것에 대한 대비도 굉장히 아픔으로 다가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중요한 지적을 해 주고 계십니다.
나라 빚과 마찬가지로 가계도 부채가 지나치면 정말 위험한 수준으로 갑니다. 특히 말씀하신 한계․취약 차주들, 이 과정 속에서 그분들이 나중에 위험해질 경우에 제일 먼저 노출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정책적인 관심이 더 있어야 될……
나라 빚과 마찬가지로 가계도 부채가 지나치면 정말 위험한 수준으로 갑니다. 특히 말씀하신 한계․취약 차주들, 이 과정 속에서 그분들이 나중에 위험해질 경우에 제일 먼저 노출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정책적인 관심이 더 있어야 될……
기재부장관 되시면 이런 내용을 국민한테 알려야 합니다. 이 정부에서 이 정도 우리가 시작합니다 하는 걸 알려 가지고 국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우리는 그 출발선상에서 제대로 정책을 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 장 보시면, 제가 이번에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고를 받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세상에,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우리가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그때 돈이 한 5.4조로 시작해서 지금 10.9조, 2배로 불어났는데 지역자율계정은 4.1조에서 반으로 줄어요. 2.3조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지역지원계정은―전문가 아니면 몰라요―1.3조에서 7배나 불어나지요.
이 지역지원계정이라는 게 지역 공모사업이거든요. 이 공모사업은 잘한 데가 당첨되고 못한 데가 못 하면 이건 지역 불균형이 오히려 더 심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역자율계정은 포괄적 지원이니까 좀 못한 데로 지원을 많이 해서 이게 이제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오히려 더 반대로 됐어요.
더 특별한 얘기를 하면 문재인 정부 와 가지고 이 지원계정이 4.7조에서 반으로 딱 내려가 버려요, 2.3조. 똑같이 지역자율계정은 또 4.7조에서 오히려 이 점…… 내려가고 또 지역지원계정은 2배로 올라가고. 이게 정반대로, 지역균형발전회계가 반대로 됐어요.
이걸 내가 보고 나서 아니,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있고 지방분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데 가장 거기에 하나의 수단이 되는 이 예산은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나 되느냐…… 그래서 포괄적 지원계정을 각 시도에 많이 확대해서 뭔가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자생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 문제가 지금 대통령…… 윤석열 정부는 ‘지방 시대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는데 거기에 가장 수단이 되는 이 문제, 부총리 되시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인지, 이걸 제대로 알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장 보시면, 제가 이번에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고를 받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세상에,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우리가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그때 돈이 한 5.4조로 시작해서 지금 10.9조, 2배로 불어났는데 지역자율계정은 4.1조에서 반으로 줄어요. 2.3조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지역지원계정은―전문가 아니면 몰라요―1.3조에서 7배나 불어나지요.
이 지역지원계정이라는 게 지역 공모사업이거든요. 이 공모사업은 잘한 데가 당첨되고 못한 데가 못 하면 이건 지역 불균형이 오히려 더 심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역자율계정은 포괄적 지원이니까 좀 못한 데로 지원을 많이 해서 이게 이제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오히려 더 반대로 됐어요.
더 특별한 얘기를 하면 문재인 정부 와 가지고 이 지원계정이 4.7조에서 반으로 딱 내려가 버려요, 2.3조. 똑같이 지역자율계정은 또 4.7조에서 오히려 이 점…… 내려가고 또 지역지원계정은 2배로 올라가고. 이게 정반대로, 지역균형발전회계가 반대로 됐어요.
이걸 내가 보고 나서 아니,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있고 지방분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데 가장 거기에 하나의 수단이 되는 이 예산은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나 되느냐…… 그래서 포괄적 지원계정을 각 시도에 많이 확대해서 뭔가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자생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 문제가 지금 대통령…… 윤석열 정부는 ‘지방 시대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는데 거기에 가장 수단이 되는 이 문제, 부총리 되시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인지, 이걸 제대로 알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아까 존경하는 김두관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잠깐 이 상황을 언급을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기본 방향성, 문제 제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이런 현상이 있었는지, 이게 무슨 장단점이 있었는지 한번 보고, 저는 전체적인 방향성은 위원님 지적하신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이런 현상이 있었는지, 이게 무슨 장단점이 있었는지 한번 보고, 저는 전체적인 방향성은 위원님 지적하신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살펴보겠습니다.
꼭 좀 유념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알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박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입니다.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감사합니다.
우선 확인 하나 좀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니까요.
코로나 피해지원금 관련해서 당선인께서 정확히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1000만 원이었습니까, 아니면 600만 원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로 주겠다는 것이었습니까?
코로나 피해지원금 관련해서 당선인께서 정확히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1000만 원이었습니까, 아니면 600만 원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로 주겠다는 것이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1000만 원까지 준다는 얘기도 하신 것 같고, 제가 정확한 워딩을 지금 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그러면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600만 원 관련해서 일부는 좀 차등, 또는 600만 원 준다 이런 말씀 하셨을 겁니다.
저만 해도 코로나 지원금을 1000만 원 준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래서 다들 600만 원 남은 것 언제 주냐,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차등 지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반발이 커진 거잖아요?
제가 죽 찾아봤더니 섞여 있기는 하더라고요. 어떤 데는 ‘최대 1000만 원’이라는 표현을 쓴 게 있는데 또 유세 현장, 구로라든가 강릉에 가서는 ‘이번 문재인 정부가 준 400만 원 외에 최소 60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셨고, 그다음에 강릉에서도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을 보상하겠다. 거기다 더해 뭘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다들 1000만 원은 다 기본적으로 맞춰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말 바꾸기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죽 찾아봤더니 섞여 있기는 하더라고요. 어떤 데는 ‘최대 1000만 원’이라는 표현을 쓴 게 있는데 또 유세 현장, 구로라든가 강릉에 가서는 ‘이번 문재인 정부가 준 400만 원 외에 최소 60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셨고, 그다음에 강릉에서도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을 보상하겠다. 거기다 더해 뭘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다들 1000만 원은 다 기본적으로 맞춰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말 바꾸기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다양한 표현을 쓰셨을 텐데 당선인께서 국민들께 드린 약속은 지켜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지금 여러 고민을 하고 있고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이 그 약속 이행의 그림하고 맞아 들어가야 된다, 이런 문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워딩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표가 급해서 마치 다 1000만 원 맞춰 줄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이제는 최대 1000만 원이다, 그러니까 최대 남은 600만 원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차등 지급 얘기하니까 현장에서 ‘왜, 우리한테 그때 표 얻으려고 그런 거냐’ 이렇게 반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저희들이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여러 안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이 확정되면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선인께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기재부장관후보자로서…… 이것은 분명 저만 해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1000만 원 주는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언이설이 안 되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 하나 드리는 거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손실보상 외에도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하는 것, 부모급여 100만 원 지급하겠다는 것, 이것도 당시 표심을 얻기 위한 사탕발림이 아니라면……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매니페스토에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께서 당시 제출했던 것 보니까 기초연금 10만 원씩 35조 4000억 원, 부모급여 2023년부터 시행하는 것 7조 2000억 원, 이렇게 해서 재원방안 마련을 다 넣어 놨거든요. 이것 예정대로 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부모급여, 0세 월 100만 원 지급 그리고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지급하는 부분 실천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천한다는 게, 지금 이 매니페스토에 올라온 바로는 내년부터 다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계획은 내년에 전부 한꺼번에 갈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갈 수 있는데……
아니, 매니페스토에 그렇게 계획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러니까 내년부터……
5년 치가 총 얼마인데 그중에 얼마라고 이렇게 다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내년부터 그런 계획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 예산편성부터 잡고 공약 이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 이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후보자께서는 국회의원 재선으로 활동하시면서 법안을 많이 내셨는데 요즘 ‘추경호 딜레마’라는 표현 쓰신 것 보셨어요? 추경호 딜레마.
그다음에 후보자께서는 국회의원 재선으로 활동하시면서 법안을 많이 내셨는데 요즘 ‘추경호 딜레마’라는 표현 쓰신 것 보셨어요? 추경호 딜레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
지명 이후에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짧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재정건전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하고 예결위 간사 같이 하면서도 그때 ‘추경불호’ 이런 표현도 막 쓰셨는데, 문제는 이제는 여당의 경제부총리가 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당 시절과 다른 입장에 처하게 되시는 건데, 그래서 당장 2차 추경과 관련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 저는 후보자가 아주 엄격한 재정준칙을 강조해 오셨고, 그래서 국가부채 비율을 GDP 대비 45% 이하로 하자, 이렇게 국가재정법 발의도 지금 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저하고 예결위 간사 같이 하면서도 그때 ‘추경불호’ 이런 표현도 막 쓰셨는데, 문제는 이제는 여당의 경제부총리가 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당 시절과 다른 입장에 처하게 되시는 건데, 그래서 당장 2차 추경과 관련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 저는 후보자가 아주 엄격한 재정준칙을 강조해 오셨고, 그래서 국가부채 비율을 GDP 대비 45% 이하로 하자, 이렇게 국가재정법 발의도 지금 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국가부채가 부득이 늘어나면서 지금 이미 50%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45% 이하로 유지한다는 법안을 내놨고 또 그런 경직적인 재정운용을 강조해 오셨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지금 그것은 제 딜레마라기보다는, 제가 그 법안을 발의할 때는 45%보다 훨씬 밑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가하더라도 그 목표 수준에서 관리를 하자, 이런 의지를 표명했던 거고 지금은 또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채무 비율이 50% 안팎의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당연히 변화는 있어야 될 거고.
다만 재정준칙을 마련함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안들이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비율 타깃팅하는 문제, 수지준칙을 마련하는 문제 등등이 있으니까 그것은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정준칙을 마련함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안들이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비율 타깃팅하는 문제, 수지준칙을 마련하는 문제 등등이 있으니까 그것은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 이야기도 너무 아주 경직되게 하시다 보면 이렇게 국가상황이 위기상황으로 갔을 때는 그 퍼센티지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연성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노동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너무 친기업 노동 유연화만 강조하는 시장주의적 시각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20대 국회에서 노조 파업 중에 대체근로와 파견 허용하고 사업에 대한 점거․파업 금지한다, 이런 내용 때문에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노동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너무 친기업 노동 유연화만 강조하는 시장주의적 시각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20대 국회에서 노조 파업 중에 대체근로와 파견 허용하고 사업에 대한 점거․파업 금지한다, 이런 내용 때문에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저는 늘 노동 문제를 보면서도 근로자들의 노동 가치가 존중이 되어야 되고 노사 상생의 문화가 확고히 정착되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고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런 법안을 발의할 때는 노사의…… 노조의 권한이 자꾸 강화되면 사측의 경영권 방어 이런 측면에서도 균형되게 제도가 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ILO 등등에 관해서 제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조항도 선진국 틀에 맞게 보완적으로 같이 가야 서로 균형점을 찾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제안을 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수장으로서 그런 노사정 간의 균형,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끝으로 부동산 문제에 관련된 딜레마 한 가지 짧게 들어 볼게요.
안정화되던 부동산시장이 다시 꿈틀대고 불안해지고 있는데 미국 금리인상 등 또 가계부채가 그래서 심각해지는 상황 아닙니까?
DSR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LTV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정화되던 부동산시장이 다시 꿈틀대고 불안해지고 있는데 미국 금리인상 등 또 가계부채가 그래서 심각해지는 상황 아닙니까?
DSR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LTV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기본적으로 지금 LTV 규제는 좀 과도하다고 봅니다. DSR은 근자에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저는 일정 부분은 부동산 금융 규제도 일단 정상화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역시 이것은 시장의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사 원상황으로 돌리더라도 시장상황을 봐 가면서 질서 있게 순차적으로 가야 되고.
특히 DSR과 관련돼서는 저는 제도 유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DSR의 그 산정 방식에 있어서 특히 젊은 세대들이나 미래 소득이 있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아직 우리 제도 초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의 가능성을 열어 둬야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또 청년들이 미래를 열어 감에 있어서 금융을 이용하는 데에 물꼬를 터 준다, 그런 측면에서 미래 소득, 장래 소득에 대한 반영 부분,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히 DSR과 관련돼서는 저는 제도 유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DSR의 그 산정 방식에 있어서 특히 젊은 세대들이나 미래 소득이 있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아직 우리 제도 초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의 가능성을 열어 둬야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또 청년들이 미래를 열어 감에 있어서 금융을 이용하는 데에 물꼬를 터 준다, 그런 측면에서 미래 소득, 장래 소득에 대한 반영 부분,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결국은 현재의 골격은 유지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청년 등을 감안해서의 일부 완화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저는 DSR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LTV는 일부 과다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현재 부동산시장하고 봐 가면서 저희들이 대응책을, 그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1차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주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1차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후보자님, 오전에는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대책이라든가 걱정을 이야기했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외환시장도 문제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최근 보면 4월 29일, 지난 금요일이지요. 외환시장이 1255원으로 마감이 됐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곧 1300원까지도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외환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또 그것이 우리 물가라든가 이런 데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외환보유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겠지만 통화스와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한시적인 통화스와프를 해서 작년 말에 끝나고 그 이후에 재계약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외환보유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겠지만 통화스와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한시적인 통화스와프를 해서 작년 말에 끝나고 그 이후에 재계약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이번 20일 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시게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물론 첫 번째 방문이고 또 윤석열 정부 시작하는 단계이니만큼 여러 가지 양국 간의 현안, 논의되어야 될 문제들이 많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이때 오셨을 때 상설 통화스와프에 관한 의제를 두 분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미국과 같은 그런 기축통화국하고 통화스와프 장치를 만드는 것은 우리 외환시장 그리고 금융시장 안정 또 대외 안전판 마련,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다만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문제는 상대국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나가야 될 사안입니다마는……
통화스와프 문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지 미국이 필요한 것 아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런데 양쪽에, 역시 양국 간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설득을 하고 해야만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도 의제로 삼아서 논의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좀 해 주시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일 통화스와프도 중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이게 몇 년도지요? 2015년 한일 통화스와프가 종료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속…… 계속되지 못했는데, 물론 일본과의 문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함의도 조금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정치적인 어떤 이슈라든가 양국 간의 감정 문제를 떠나서 필요한 것은 서로 돕고 협조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한일 통화스와프도 재개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후보자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정치적인 어떤 이슈라든가 양국 간의 감정 문제를 떠나서 필요한 것은 서로 돕고 협조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한일 통화스와프도 재개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후보자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위원님 문제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장치도 우리 외환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하는데, 조금 전에 지적도 하셨지만 이 문제는 역시 양국 간의 정치․외교적인 문제, 이것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선순환하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무르익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 가지고는 하세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국 간의 외교관계라든가 정치적인 매듭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해서 풀려고 노력을 해야만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은가 싶은데, 후보자께서도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서 보상 문제 또 추경 50조 문제, 이것을 가지고 많은 위원들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우리 재정규모가 허락하는 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소상공인이 피해를 본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겠다, 손실보상을 하겠다, 이런 입장은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이제 문제거든요. 추경규모가 어떤지, 또 언제 추경을 제출할 것인지,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월 안으로는 추경 심사를 해서 할 것인지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5월 안으로는 추경 심사를 해서 할 것인지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추경규모 등과 관련해서는 현재 검토가 막바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으로 나오면 그 규모 등에 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막바지라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현재 여러 가지 변수들을 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정되면 말씀드리고, 가급적 새 정부 출범하면 늦지 않은 시간 내에 국회에 제출하고 또 국회에서 심사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아까 존경하는 유경준 위원님 질의 답변 과정에서 금투세 관련한 입장을 밝히셨던데요. 이게 지금 시행을 2년 정도 유예하자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후보자는 대선 기간에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유예해서 폐지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오히려 양도소득세를 더 확대시키겠다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일단 2년 정도 유예하고 그때 또 시장상황을 좀 보자,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아까 거래세도 좀 낮추자고 그랬고. 그렇게 되면 대주주 주식양도세 부분이 여전히 존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원래 주식양도세는 폐지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저희들은 이것은 좀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다만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은 대폭 그 수준을 완화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원래 주식양도세는 폐지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저희들은 이것은 좀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다만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은 대폭 그 수준을 완화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니, 이 방면의 전문가이신 후보자께서 지금 말이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아닙니다.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한 가지만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한테 증권거래세를 없애거나 인하하는 게 유리합니까, 아니면 예고된 대로 5000만 원 이상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게 유리합니까? 그것을 폐지하는 게 유리합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들한테 증권거래세를 없애거나 인하하는 게 유리합니까, 아니면 예고된 대로 5000만 원 이상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게 유리합니까? 그것을 폐지하는 게 유리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아니, 관계없이…… 지금 아시다시피 주식양도세는 개인 투자자한테는 상장주식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과세가 되지 않고 있고……
그렇습니다. 대주주한테만, 고액 대주주한테만 하던 것을 5000만 원 이상 주식양도소득이 생긴 그런 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물리겠다는 게 새로운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들어가 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래 2000만 원으로 정부가 들고 왔는데 5000만 원 이상 소득으로 했고, 그렇게 하면 작년 경우에 5000만 원 이상 양도소득세를 올린 사람이 전체 투자자의 몇 %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것은 제가 통계를 지금 갖고 있지……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하기로 한 금투세에서 양도소득세는 그야말로 고액 투자자들한테만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자께서 얘기하시는 주식양도소득세 폐지는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해 달라고 그랬고 후보자도 법안 낸 게 있잖아요. 2019년에 ‘양도소득세 범위가 확대되는 계획과 맞물려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자’ 이런 법안 내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뭐 달라진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아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원래 2020년에 우리가 기재위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관해서 합의를 할 때 그것도 1년을 더 유예한 거거든요. 22년에 하자는 것을 23년에 하기로 했고 투자자들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양도세는 5000만 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 물리기로 한 것인데 도대체 시장…… 말씀한 것 보면 시장 수용성이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무슨 수용성이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것인지 전혀 납득을 못 하겠고요.
이게 빨리 시행될수록 일반 투자자한테는 유리한 것이고 우리가 세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정부에 계셨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제도화할 때 주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세수 중립성을 어떻게 갖추느냐 아니었어요?
이게 빨리 시행될수록 일반 투자자한테는 유리한 것이고 우리가 세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정부에 계셨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제도화할 때 주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세수 중립성을 어떻게 갖추느냐 아니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우리가 세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증권거래세도 없애고 양도소득세도 없애고 세금이 하나도 없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는 세수를 나름대로 확보를 하고 일반 투자자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합의한 지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는 구체적인 방안 없이 그냥 추상적인 용어로 수용성 등등을 얘기하면서 연기하는 것은 오히려 일반 투자자들한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보면 후보자의 양도소득세 폐지, 이런 공약 때문에 입장이 어정쩡해지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따 다시 논의하겠는데, 시간이 다 갔는데, 후보자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세요.
지금 제가 보면 후보자의 양도소득세 폐지, 이런 공약 때문에 입장이 어정쩡해지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따 다시 논의하겠는데, 시간이 다 갔는데, 후보자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내년부터 소액주주 등에 대해서 다 과세되는 이런 체계로 들어와 있는데 최근에 여러 주식시장을 둘러싼 여건, 이것이 지금 사실은 불확실성이 좀 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직 우리 투자자들은 거래세에 익숙한데 시장상황에서는 투자자나 시장이 양도소득세의 전면 과세에 대해서는 아직 그 수용성이 높지를 않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세가 내년부터 소액주주 등에 대해서 다 과세되는 이런 체계로 들어와 있는데 최근에 여러 주식시장을 둘러싼 여건, 이것이 지금 사실은 불확실성이 좀 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직 우리 투자자들은 거래세에 익숙한데 시장상황에서는 투자자나 시장이 양도소득세의 전면 과세에 대해서는 아직 그 수용성이 높지를 않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더 논의하겠습니다.
나중에 더 논의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일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서일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여기에서 최근 출근길에 지하철 시위를 해서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요. 이분들 시위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의견들도 일부는 있지만 교통약자에 대해서 인프라가 실제 확충되어야 한다, 그런 목소리가 높은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정치인들이 이런 논쟁들을 자꾸 피하지만 말고 국회가 갈등을 풀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님, 새 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좀 달라져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제가 공무원 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요, 공무원 생활을 할 때 보니까 민원인들이 대부분 민원 해결이 안 돼서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일이 잘 안 풀려도 먼저 찾아가서 솔직히 말씀드리고 다음에 좀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 많은 민원인들이 좀 아쉽지만 이해를 거의 다 해 주십니다. 언제 화를 내시느냐 하면, 몇 번 얘기를 해도 답도 없고 설명도 없고 무시하고 더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말이 없을 때 화를 내시거든요.
지금 인수위 건물하고 청와대 건물하고 불과 1.1㎞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청와대 가서 항의를 안 하고 인수위 와서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정권이 얼마나 불통이 되었으면 인수위 와서 이렇게 할까, 아직까지 정책 권한은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데 왜 인수위 앞에서 그렇게 할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정말 공정과 상식, 정의를 표명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좀 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인수위 건물하고 청와대 건물하고 불과 1.1㎞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청와대 가서 항의를 안 하고 인수위 와서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정권이 얼마나 불통이 되었으면 인수위 와서 이렇게 할까, 아직까지 정책 권한은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데 왜 인수위 앞에서 그렇게 할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정말 공정과 상식, 정의를 표명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좀 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늘 우리 사회 각계와 소통을 하고 경청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힘이 강하지 않은 사회적 약자 계층들, 그런 데 우리가 늘 귀를 여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표적인 이념 정책, 실험 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께서 5년간 고용이 크게 늘었다, 소득주도성장이 온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께서 5년간 고용이 크게 늘었다, 소득주도성장이 온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글쎄, 대통령께서 하신 발언에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게, 외형상 숫자가 는 것은 맞습니다. 대통령께서 고용이 늘었다고 한 발언 자체는 맞을 수 있는데 그 안의 질적인 측면을 좀 보셨으면 좋았을 거다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늘어난 것의 대부분은 직접 일자리, 직접 일자리의 대부분은 노인 일자리, 조금 질 낮은 일자리, 단기간 일자리, 이런 것들이 많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같이 소통하면 훨씬 더 문제도 제대로 보고 또 대응도 제대로 갖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후보자님 말씀처럼 우리 일자리가 질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양적인 부분만 통계에 넣고 왜곡하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말 경제성장의 양뿐만 아니고 질로서도 충분히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말 경제성장의 양뿐만 아니고 질로서도 충분히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정책에 임할 때나 소통할 때나 늘 겸손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김수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후보자님께 국회공보에 나온 것 때문에 한번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그때 후보자님하고 배우자하고 자녀한테 한 11억 6600만 원이 증여가 됐습니다. 그런데 차녀한테는 세대생략증여가 이루어졌습니까? 세대생략증여라는 게 할머니가 자식한테 안 하고 손자한테 바로 이루어진 증여입니다.
제가 후보자님께 국회공보에 나온 것 때문에 한번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그때 후보자님하고 배우자하고 자녀한테 한 11억 6600만 원이 증여가 됐습니다. 그런데 차녀한테는 세대생략증여가 이루어졌습니까? 세대생략증여라는 게 할머니가 자식한테 안 하고 손자한테 바로 이루어진 증여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바로 이루어졌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것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제가 볼 때는 부모가 받아서 자녀한테 줄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고 그 자료를…… 왜 그러냐 하면 증여세 신고할 때 그 내역이 세무서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증여면 현금증여, 금액 얼마, 세액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세무서에서 그것을 떼다가 저한테 주시면 명쾌하게 편법 증여인지 아니면 무슨 증여인지 이게 소명이 될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후보자님, 요즘 물가 파악하기 위해서 시장에 가 보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한번 가 봤습니다.
농산물 가격도 많이 올랐던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농산물 가격도 일부 올랐고 특히 수입과 연계된 밀가루 제품 그리고 식용류 관련 제품들, 계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다고……
많이 올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런데 그중에 가격이 폭락한 게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쌀?
쌀값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쌀값이 얼마나 폭락했는지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작년산 정부 수매가가 40㎏에 7만 43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격리 수매하면서 또 농민들한테 쌀을 수매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격이 6만 3700원입니다. 무려 15% 하락했습니다. 이게 벼 수매가고요.
그리고 산지 쌀값은 20㎏로 비교하면 작년 12월에 5만 6000원인데 현재 4만 6000원으로 22%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쌀값이 얼마나 폭락했는지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작년산 정부 수매가가 40㎏에 7만 43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격리 수매하면서 또 농민들한테 쌀을 수매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격이 6만 3700원입니다. 무려 15% 하락했습니다. 이게 벼 수매가고요.
그리고 산지 쌀값은 20㎏로 비교하면 작년 12월에 5만 6000원인데 현재 4만 6000원으로 22%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시장 격리가 제대로 안 되고 공급이 많아서 생긴……
정부가 물가가 오르니까 쌀값 안정시키려고 그동안 비축물량을 시장에 대폭 내놨기 때문입니다. 이것들 때문에 농민들의 불만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역구 갈 때마다 농촌에서 이 문제로 크게 불만이 많은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농촌 지원, 농업인 소득 향상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하는데 즉각 농민들 쌀값 대책을 위한 처방을 내놓으실 용의가 있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이 부분에 관해서 쌀값이 떨어지고 있고 저도 똑같이 지역구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해서, 인수위에서 빨리 시장격리 조치를 추가로 더 해라 그래서 12만 5000t을 요청했고 최근에 아마 당정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조치……
그런데 후보자님, 12만 5000t 사는 게 작년 정부수매가로 사는 게 아니고 현재의 산지 벼값으로 사기 때문에 이게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커서 거기에 따른 농민들의 불만이 크다는 겁니다. 그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장관후보자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공공기관 이전합니까, 추가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이전에 관한 여러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관한 검토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관계부처 등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거기에 관한 검토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의 이전은 형식적으로 돼서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 못 준다는 이런 평가도 있기 때문에 한번 종합적으로 보면서……
그런데 전반적으로 국민들은 제2혁신도시 건립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참고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후보자님, 4월 27일 당선인 인수위 균형발전특위에서 김병준 위원장이 균형발전정책을 발표한 내용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건설, 산업은행 부산 이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제2대구의료원 건립, 경남 항공우주청 건립,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건립, 세종의사당 건립, 이런 내용인데 호남은 하나도 발표가 안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덕도신공항 조기 건설, 산업은행 부산 이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제2대구의료원 건립, 경남 항공우주청 건립,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건립, 세종의사당 건립, 이런 내용인데 호남은 하나도 발표가 안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아마 뒤쪽에 대선 과정에서……
그러면 구체적인 발표 내용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시도에 했던 것은 다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발표 내용을 자료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한번 보겠습니다.
김수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용혜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용혜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아까 우원식 위원님과 양경숙 위원님이 론스타 관련돼서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그때 당시로 돌아가도 같은 판단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같은 판단을 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저는 이건 정말 경제부총리의 후보자로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인식 혹은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법적으로 무죄라고 하더라도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정책적 판단이었다 정도의 책임은 최소한 인정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작년 한 해 내내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해서 이재명 전 후보의 대장동 가지고 강하게 문제 제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전 후보가 무죄이면 대장동도 문제가 없다’라고 그때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인정하실 것인지, 저는 그러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문제였고 당시의 그 판단, ‘다시 돌아가도 그대로 할 것이다’라는 발언은 저는 경제부총리후보자로서는 정말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들을 이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론스타 문제 관련돼서는 이따 재보충질의에서 조금 더 질의하도록 할 테니 그때까지 조금 더 그 당시의 정책적 판단들에 대한 숙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작년 한 해 내내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해서 이재명 전 후보의 대장동 가지고 강하게 문제 제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전 후보가 무죄이면 대장동도 문제가 없다’라고 그때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인정하실 것인지, 저는 그러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문제였고 당시의 그 판단, ‘다시 돌아가도 그대로 할 것이다’라는 발언은 저는 경제부총리후보자로서는 정말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들을 이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론스타 문제 관련돼서는 이따 재보충질의에서 조금 더 질의하도록 할 테니 그때까지 조금 더 그 당시의 정책적 판단들에 대한 숙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시간 되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소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피아’라는 단어 아까 나오기는 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계실까요, 후보자님께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기재부 출신들이 한 그룹으로 똘똘 뭉쳐서 뭔가 자기 이익을 도모한다, 이런 오해 같은 데에서 붙여진 언론의 이름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데요.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경제․금융 분야의 전현직 고위 관료들을 아우르는 이해관계 네트워크를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는 답변으로 저는 알겠는데요. 이렇게 후보자님께서 모피아가 실체가 없고 오해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사회에 길이 남을 법한 희한한 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추경호 후보자님께서 이 모피아의 황금코스를 걷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 분야의 에이스 관료로서 론스타 특혜와도 연루되어 계시고 금융위원회랑 청와대 경력도 있으시고 정치인으로 전향해서 국민의힘 텃밭인 고향에서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시고 부총리까지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이 엄청난 이해관계 사슬 속에서 오늘까지 오셨는데요.
만약 후보자님께서 부총리가 되시고 그 직에서 퇴임하시게 된다면 수많은 곳에서 후보자님의 인적․사회적 네트워크들을 탐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앤장이나 삼성 같은 곳에서 고연봉으로 고문 등의 역할을 요청한다면―퇴임 후에요―승락하시겠습니까?
이게 어떤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는 답변으로 저는 알겠는데요. 이렇게 후보자님께서 모피아가 실체가 없고 오해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사회에 길이 남을 법한 희한한 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추경호 후보자님께서 이 모피아의 황금코스를 걷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 분야의 에이스 관료로서 론스타 특혜와도 연루되어 계시고 금융위원회랑 청와대 경력도 있으시고 정치인으로 전향해서 국민의힘 텃밭인 고향에서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시고 부총리까지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이 엄청난 이해관계 사슬 속에서 오늘까지 오셨는데요.
만약 후보자님께서 부총리가 되시고 그 직에서 퇴임하시게 된다면 수많은 곳에서 후보자님의 인적․사회적 네트워크들을 탐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앤장이나 삼성 같은 곳에서 고연봉으로 고문 등의 역할을 요청한다면―퇴임 후에요―승락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제가 그런 상품가치가 있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참 뒤의 일이니까 지금은 생각하기가 좀 그럴 것 같아요.
후보자님의 행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에 업무추진비를 다른 어떤 부위원장보다도 가장 많이 쓰셨습니다. 매월 711만 원을 쓰신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제가 좀 조사를 해 보니까 1등이 우리 추경호 후보자님이시고요 2등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이십니다. 매월 711만 원을 쓰셨고 제일 적게 쓰신 분의 2.4배를 쓰셨습니다. 주로 식비로 쓰셨는데 정책협의 명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회당 거의 30만 원씩을 쓰셨어요.
단지 정책협의를 위해서 높은 분들을 매일매일 만나면서 나랏돈으로 이런 비싼 식사를 하셨을지, 단지 정책협의를 위해서…… 저는 좀 의문스럽고요. 관료로서, 정치인으로서 추경호 후보자님께서 성공하셨던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 숫자를 조사를 했었습니다. 예전에 국감에서 다루기도 했는데요. 박근혜정부 4년 동안 39명 그리고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43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많은 퇴직 관료들이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옵티머스 같은 펀드사업 아니면 화천대유 같은 부동산 개발사업에 재취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에 업무추진비를 다른 어떤 부위원장보다도 가장 많이 쓰셨습니다. 매월 711만 원을 쓰신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제가 좀 조사를 해 보니까 1등이 우리 추경호 후보자님이시고요 2등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이십니다. 매월 711만 원을 쓰셨고 제일 적게 쓰신 분의 2.4배를 쓰셨습니다. 주로 식비로 쓰셨는데 정책협의 명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회당 거의 30만 원씩을 쓰셨어요.
단지 정책협의를 위해서 높은 분들을 매일매일 만나면서 나랏돈으로 이런 비싼 식사를 하셨을지, 단지 정책협의를 위해서…… 저는 좀 의문스럽고요. 관료로서, 정치인으로서 추경호 후보자님께서 성공하셨던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 숫자를 조사를 했었습니다. 예전에 국감에서 다루기도 했는데요. 박근혜정부 4년 동안 39명 그리고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43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많은 퇴직 관료들이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옵티머스 같은 펀드사업 아니면 화천대유 같은 부동산 개발사업에 재취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기획재정부 출신들이 민간에 갈 때 다 소정의 법적 절차, 심사를 마치고 가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오해가 있을 그런 진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투명하게, 공정하게, 법적 절차에 맞게 사회에 진출을 해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법적으로 많은 제한들을 걸어 두고 있는 건데요. 후보자님 같은 기관의 책임자가 되실 분들부터 이렇게 온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모피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제기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관료들이 금융권에 또 로펌에 그리고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곳들에 더 많이 취업할수록 사실 부패 위험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화천대유, 옵티머스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관계가 심화될수록 사실 개혁을 하려고 해도 이에 대한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관료집단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과 의구심과 분노들도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보자님께서 이 중심에 서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로지 개인의 자유와 도덕성이나 법 조항에 맡겨서 문제를 방치하겠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관료들이 금융권에 또 로펌에 그리고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곳들에 더 많이 취업할수록 사실 부패 위험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화천대유, 옵티머스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관계가 심화될수록 사실 개혁을 하려고 해도 이에 대한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관료집단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과 의구심과 분노들도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보자님께서 이 중심에 서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로지 개인의 자유와 도덕성이나 법 조항에 맡겨서 문제를 방치하겠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위원님 지적사항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경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유경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지금 현재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후보자께서는 대통령인수위의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으셨는데, 이 디지털플랫폼정부 건이 어느 부처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이것은 지금 저희……
어느 위원회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인수위의 교육과학기술분과, 거기에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쪽 내용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조금 압니다, 제가 아주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표에 있는 것처럼 민간데이터, 공공행정데이터 또 통계데이터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민간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다양한 데이터―소리․영상, AI 등인데 데이터기본법으로 해 가지고 과기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공행정데이터는 행안부에서 총괄하기는 하지만 각 부처에 흩어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도 있고, 보건복지부에는 건강보험 자료가 있고 고용노동부에는 고용 자료와 임금 자료 등이 있고. 그리고 통계데이터라 해 가지고 여기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연계 분석이 가능할 수 있는, 통계청에서는 개인정보를 다룰 수가 있으니까요. 이것은 통계법에 의해 가지고 통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종류별로 소관부서가 다른 사항이어서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추구하려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이런 일들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사항인데, 오늘 발표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데이터 확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기존에 한 10년 동안의 흐름하고 크게 바뀐 게 없고 또 선언적 의미로 하고 있고, 또한 이것을 위원회 조직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2년간 실험을 하고 2년간 추가적으로 또 하고 해서 끝날 무렵에나 뭔가를 하겠다는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실망스러운데……
결국 이게 잘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하고 그걸 통해서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어떻게 연계해 가지고, 연계한다는 말은 키가 주민번호거든요. 한국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가지고 다양한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연계해서 확산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를 활용하는 게 최근 10년 동안 가장 숙제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또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어요, 오늘 발표된 것에 의하면. 7번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보장한다’.
이런 식으로 되면 MB 정부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 박근혜정부 또 지금 정부도 결국 선언적 의미로 해 가지고 데이터의 확산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산업을 일으키고, 그게 지금 세계적인 전쟁인데, AI를 활용해 가지고……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그래서 이것은 획기적인 전환을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통계청에 있는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하고 연계 분석, 이 부분이거든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연계해 가지고 비식별화해서 그것을 어떻게 민간과 일반에게 제공을 해 가지고 그게 잘 활용될 수 있게 해서 데이터산업을 활성화시키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서, 기재부 산하에 통계청이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연계를 가장 잘한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출발과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표에 있는 것처럼 민간데이터, 공공행정데이터 또 통계데이터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민간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다양한 데이터―소리․영상, AI 등인데 데이터기본법으로 해 가지고 과기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공행정데이터는 행안부에서 총괄하기는 하지만 각 부처에 흩어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도 있고, 보건복지부에는 건강보험 자료가 있고 고용노동부에는 고용 자료와 임금 자료 등이 있고. 그리고 통계데이터라 해 가지고 여기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연계 분석이 가능할 수 있는, 통계청에서는 개인정보를 다룰 수가 있으니까요. 이것은 통계법에 의해 가지고 통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종류별로 소관부서가 다른 사항이어서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추구하려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이런 일들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사항인데, 오늘 발표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데이터 확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기존에 한 10년 동안의 흐름하고 크게 바뀐 게 없고 또 선언적 의미로 하고 있고, 또한 이것을 위원회 조직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2년간 실험을 하고 2년간 추가적으로 또 하고 해서 끝날 무렵에나 뭔가를 하겠다는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실망스러운데……
결국 이게 잘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하고 그걸 통해서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어떻게 연계해 가지고, 연계한다는 말은 키가 주민번호거든요. 한국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가지고 다양한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연계해서 확산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를 활용하는 게 최근 10년 동안 가장 숙제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또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어요, 오늘 발표된 것에 의하면. 7번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보장한다’.
이런 식으로 되면 MB 정부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 박근혜정부 또 지금 정부도 결국 선언적 의미로 해 가지고 데이터의 확산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산업을 일으키고, 그게 지금 세계적인 전쟁인데, AI를 활용해 가지고……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그래서 이것은 획기적인 전환을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통계청에 있는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하고 연계 분석, 이 부분이거든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연계해 가지고 비식별화해서 그것을 어떻게 민간과 일반에게 제공을 해 가지고 그게 잘 활용될 수 있게 해서 데이터산업을 활성화시키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서, 기재부 산하에 통계청이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연계를 가장 잘한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출발과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우선 통계 분야의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이신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없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갈 겁니다. 다만 인수위라는 것은 이런 문제 인식에 착안사항을 두고 주요 국정과제를 나열하고 거기에 세부 실천과제를 넣는 과정이고, 이걸 정부가 받아서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없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갈 겁니다. 다만 인수위라는 것은 이런 문제 인식에 착안사항을 두고 주요 국정과제를 나열하고 거기에 세부 실천과제를 넣는 과정이고, 이걸 정부가 받아서 이제……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고 답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렇게 하시지요.
단계적 로드맵을 보면 1단계 시범계획․도입 단계 1～2년, 구축․발전 단계 3～4년, 완성 단계 5년 해서 끝날 무렵에나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고도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10년, 15년 동안 허송세월한 것을 4～5년 동안 또 허송세월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전체 추진계획을 그렇게 했는데 아마 그 단계별로 상당한 성과를 마련해 낼 거라 생각하고.
문제 인식은 지금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새로운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이 부분에 관해서 추진하고 실현해 나갈 거다, 거기에는 한 치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 인식은 지금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새로운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이 부분에 관해서 추진하고 실현해 나갈 거다, 거기에는 한 치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리면 기재부 산하에 있는 통계청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 왔고 비식별화 문제, 그걸 통한 확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행안부나 과기부에서 주도할 게 아니라 저는 기재부에서 주도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본 것은 기재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촉구드리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포시갑의 김주영입니다.
콩값보다 두부값이 싸다면, 그리고 밀값보다 짜장면값이 싸다면 두부공장과 중국음식점이 문을 닫을까요, 계속 영업을 할까요?
김포시갑의 김주영입니다.
콩값보다 두부값이 싸다면, 그리고 밀값보다 짜장면값이 싸다면 두부공장과 중국음식점이 문을 닫을까요, 계속 영업을 할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회사가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한전의 적자가 지금 단일기업으로서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연말에는 한 20조에서 30조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 대책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지금 발생한 현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자가 계속 커져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면 이런 상황은 늘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적자가 난 적이 없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아니, 그러니까 잘나갈 때는 그러면 뭐 했느냐, 10조 이상 흑자가 날 때는……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러니까 10조 이상의 흑자가 두어 번, 5조 흑자가 날 때는 도대체 이때까지 뭐 했느냐……
그건 정부가 다 걷어 갔던 거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전기요금 인상을 위해서 민영화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전기요금 인상을 위해서 민영화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지금 전력 판매 경쟁을 인수위에서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결국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다, 민간 기업들이 결국은 시장에 참여를 함으로써 공익적인 부담…… 지금 현재의 요금체제를 개편하지 않고 단일 요금체제로 하면 경쟁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한전이 안고 있는 문제는 농어촌이라든지 산업용이라든지,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그런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 또 이런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민간 업자들을 돈 벌게 하는, 그리고 한전은 점점 더 부실화되는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투자를 줄이게 되고 전기 품질이 나빠지고, 그러면 우리 산업에 직격탄을 맞게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위 발표는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아마 큰 틀에서 전체의 민영화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판매 단계에서 다양한 공급처와 다양한 수요…… 아시다시피 RE100 등으로 인해서 신재생도 나오고 그러면 그것이 꼭 한전 그다음에 공급자, 수요자 이 매개체만 꼭 능사냐, 일부는 서로 거래에 의해서 직판매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경쟁이 가능한데, 경쟁을 하려면 동일조건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결국 이렇게 인위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하다 보면 지금의 한전은 점점 더 부실화되고 나중에 결국은 후손들한테 빚폭탄을 던지게 되는 결론이 납니다, 투자비도 나올 수 없고. 그래서 이런 인수위 발표는 당장 멈추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한전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기회가 되면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가비용이나 소요인력,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은 인력들을 차지하고 있고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바로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방만경영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외부 컨설팅하는 데 200만 원에서 6000만 원 그리고 인쇄물 제작하는 데 150만 원에서 6000만 원 그리고 용역 주는 그 당사자들한테 가는 비용들 또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들, 이게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기관마다 10명에서 한 80명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형해화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제1조를 보면 자율경영과 책임경영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제3조에는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자율경영, 책임경영을 보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가비용이나 소요인력,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은 인력들을 차지하고 있고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바로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방만경영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외부 컨설팅하는 데 200만 원에서 6000만 원 그리고 인쇄물 제작하는 데 150만 원에서 6000만 원 그리고 용역 주는 그 당사자들한테 가는 비용들 또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들, 이게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기관마다 10명에서 한 80명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형해화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제1조를 보면 자율경영과 책임경영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제3조에는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자율경영, 책임경영을 보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뭐 나름대로 법 취지를 좇아서 한다고 했는데 아마 현장에서는 또 보면 아쉬운 점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자율경영, 책임경영 할 수 있도록 그런 터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추가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론스타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은행이 군대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국가기관이라는 판단도 있습니다. 론스타가 일본에 2조 원이 넘는 골프장을 가진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약탈적인 투기자본인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넘기고 또 되팔게 해서 수조 원씩 돈벌이를 하게 만들고 ISDS도 만약 패소한다면 수조 원의 국가적 손실이 또 초래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후보자를 포함한 기재부가 이런 짓을 한 겁니다. 후보자는 감사원에서 잘못했다, 주의도 받았어요. 그런데 초지일관 반성은 전혀 없고 책임회피와 변명만 하고 있는데,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말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더 이상 할 말 없습니까?
은행이 군대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국가기관이라는 판단도 있습니다. 론스타가 일본에 2조 원이 넘는 골프장을 가진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약탈적인 투기자본인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넘기고 또 되팔게 해서 수조 원씩 돈벌이를 하게 만들고 ISDS도 만약 패소한다면 수조 원의 국가적 손실이 또 초래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후보자를 포함한 기재부가 이런 짓을 한 겁니다. 후보자는 감사원에서 잘못했다, 주의도 받았어요. 그런데 초지일관 반성은 전혀 없고 책임회피와 변명만 하고 있는데,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말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더 이상 할 말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원, 검찰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각자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재판 과정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다 보고 1심․2심․3심이 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외환은행의 증자, 자본유치 필요성 그다음에 절차, 과정, 헐값매각 시비 등등에 관해서 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를 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판기록 다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정책적인 것은 없어요. 산업자본이냐 아니냐는 없었다고요. 그건 재판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앞으로 더 재조사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2003년에 은행제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론스타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관련 금감위 간담회 계획’ 문건 작성하셨지요?
2003년에 은행제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론스타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관련 금감위 간담회 계획’ 문건 작성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갖고 있어요.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가 계속적으로 중요한 쟁점인데, 은행제도과장 시절인 2003년 7월 기준 은행 주식의 보유와 관련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게 은행법 제16조의2가 적용되고 산업자본에 대한 과도한 은행 지배가 발생하는 경우 예외승인조차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인정합니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가 계속적으로 중요한 쟁점인데, 은행제도과장 시절인 2003년 7월 기준 은행 주식의 보유와 관련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게 은행법 제16조의2가 적용되고 산업자본에 대한 과도한 은행 지배가 발생하는 경우 예외승인조차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인정합니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런데 그 자료가 아마 7월 23일 자료인가요, 저도 최근에 확인을 한 자료인데 당시 2003년 7월 23일 그 자료는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예외규정 적용과 관련한 검토자료입니다. 그리고 비금융주력자 여부는 당시 2003년에 금감원이 확인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외환은행 관련해서 인가승인을 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요. 2003년 산업자본 여부를 금감원이 확인했고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외환은행 관련 승인을 했다고 밝혔는데 2003년 7월 문건 작성 시점, 정확히 언제 누구로부터 론스타가 비금융주력 아니라고 들으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때는 비금융주력자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환은행이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 특별한 경우에, 소위 말해서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은행 주식 10% 초과해서 소유할 수 있는 그 예외조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검토를 했다, 그래서 당시 외환은행이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그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자료를 정확하게 다시 제출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7월 23일 날 자료가 그런 겁니다.
자료 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것을 증빙하는 그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원 감사보고서에는 ‘금감원 은행감독국의 예외승인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았음’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금감원은 소외된 상황이었습니다.
2003년 7월 시점에 금감원이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한 것이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보고서에는 ‘금감원 은행감독국의 예외승인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았음’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금감원은 소외된 상황이었습니다.
2003년 7월 시점에 금감원이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한 것이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아까 보고드린, 말씀드린 대로 감독원이 확인을 하고 그에 따라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의, 기재부 관료들이나 금감원 관계자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적인 것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좀 반성하고 국가기관으로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큰 손실을 끼치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마음이라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렇게 회피하고 변명만 일관할 겁니까?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그런 자세도 갖출 수 없습니까?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수조 원씩 손실이 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비금융인지 산업자본인지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최소한 추 후보자는 직무유기한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가져 보세요, 양심이 있으시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적인 것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좀 반성하고 국가기관으로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큰 손실을 끼치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마음이라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렇게 회피하고 변명만 일관할 겁니까?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그런 자세도 갖출 수 없습니까?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수조 원씩 손실이 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비금융인지 산업자본인지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최소한 추 후보자는 직무유기한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가져 보세요, 양심이 있으시다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외환은행 주가가 액면가에도 못 미치는 3000원대를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외환은행의 자본증자 유치를 통해서 외환은행이 부실금융회사에 준하는 상태에서 우량은행으로 탈바꿈하고 주가가 폭등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7만 명이 넘는 많은 소액주주들이 다 그걸로부터 혜택을 보고 했다, 그리고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저는 무슨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는지……
만약에 법적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잘못 처리했다고 하면 그 당시 그런저런 문제가 제기됐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4년간의 법원 판단에 의해서 1심․2심․3심이 다 일관되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가 됐던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당시 외환은행 주가가 액면가에도 못 미치는 3000원대를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외환은행의 자본증자 유치를 통해서 외환은행이 부실금융회사에 준하는 상태에서 우량은행으로 탈바꿈하고 주가가 폭등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7만 명이 넘는 많은 소액주주들이 다 그걸로부터 혜택을 보고 했다, 그리고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저는 무슨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는지……
만약에 법적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잘못 처리했다고 하면 그 당시 그런저런 문제가 제기됐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4년간의 법원 판단에 의해서 1심․2심․3심이 다 일관되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가 됐던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자 합니다.
법에서는 그 국장을 중심으로 한 뇌물 여부가 중심이었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카운트하기 전에 뭐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의사진행.
오늘은 경제부총리후보자에게 질의를 할 생각인데요. 제가 농림수산식품 분야 좀 하려고 하는데 뒤에 배석하고 계신 분 중에 연결되어서 생각을 많이 해 보실 분이, 내가 이렇게 파악을 해 봤더니……
뒤에 분들 좀 지루하시지요? 제가 이름 좀……
한훈 차관보님 오셨어요?
뒤에 분들 좀 지루하시지요? 제가 이름 좀……
한훈 차관보님 오셨어요?
기획재정부차관보한훈 예.
또 이종욱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이종욱 예.
최상대 예산실장님, 계세요?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이종욱 잠깐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김병환 경제정책국장님, 거기도 오셨다고 그러는데……
왜 제가 성함을 부르냐 하면 좀 관심 갖고 보시라는 뜻으로, 부총리님한테 질의는 하겠지만 뒤에 계신 분들이 좀 신경써 달라는 측면에서 이름을 거명을 했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은 경제부총리후보자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윤석열 당선인 농정비전 발표할 때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농업은 우리 삶의 뿌리이고 국가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이다. 미래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그다음 장 보시면, 문재인 정부에서 농식품부 예산이 3%가 마지노선이었는데 2.8%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어렵고 어렵고 또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다음 보세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시대다 하는데 지방 소멸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농촌 소멸, 그다음에 지방대학 정원이 지금 4만 명이 미달된다 하거든요.
지방시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것 보시면 딱 나와 버려요.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되려면 청년농가가 최소한 5만 명 정도는 OECD 국가에 있어야 하는데, 제가 장관 할 때는 3만 3000명 정도 있었어요. 한 10여년 만에 8400가구로 줄었어요.
그다음에 여기 돈도, 도시가구는 7500만 원인데 농가소득은 4700만 원, 이러니 누가 내려가냐고요.
그다음 장 보시면, 여기에 더 놀라운 것은 농촌 현장의 농업소득이 4700만 원 중에 1296만 원, 한 25% 차지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부총리님, 부총리 관계 기재부에서 조금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지금 직불금 보조 주는 이런 것은 이전소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이냐,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를 보면 보통 5%, 6%에서 15%인데 우리는 0.8%, 이게 지속 가능 농업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4년 동안 계속 이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지적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공약을 좀 만들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12년 전에 농어촌 뉴타운 정책을 써서 다섯 군데를 해 가지고 아주 성공적이었는데 중단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3만 명의 청년농을 내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청년 뉴타운 정책을 폅니다. 그 청년 뉴타운 정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청년들이 농촌에 아예 없는 이유가…… 거의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교육 문제, 주거 문제, 친구들이 없으니까 친교 문제, 문화 그다음에 농업이란 말이에요. 이 네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청년 뉴타운 정책을 펴야 되는데, 뉴타운 정책을 아무리 펴려고 해도 기재부에서 뭔가 지원, 예산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농가 3만 명만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해결이 된다면 농촌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부활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지 농촌 소멸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시범적인 게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통해서……
아까 뒤에 차관보, 국장님들 좀 관심을 갖고 꼭 봐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 장 보시면, 요새 CPTPP 때문에 아주 문제가 있는데, 저번에 한중 FTA 체결한 뒤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만들었는데 이것 지금 완전 유명무실화됐는데 이 문제도 다시 부활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 보시면, 지금 현재 대․중소 협력기금은 1조 8000억을 모았는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1700억에 불과해요. 1년에 1000억씩 모아야 되는데 5년 동안에 1700억밖에 못 모았거든요.
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농업 법안을, 대안을 제가 제시했는데 상생기금 출연 독려 가능하게 하자, 정부는 상생기금 부분 충당해서 출연하자, 농업협력재단 설립하고 농업협력재단 상생기금 관리․운용하자, 사업 위탁 및 지정 가능하자, 이런 걸로 했는데도 제일 마지막에는 기재부에서 협조를 안 해 주셔 가지고 일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당장 CPTPP 가입 문제점 때문에 국가경제에서 동남아 포괄적 협정을 앞으로 이루려고 해도 이런 대안을 좀 제시를 해 줘야, 그러한 것과 아울러서 풀어 나가 주셔야 된다…… 그냥 막무가내로 밀고 나가면 큰 혜택이, 우리 국가 전체적인 혜택이 오더라도 농업에 그런 보완을 전제로 해 가지고 해 줘야 균형발전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부총리님으로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포괄적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성함을 부르냐 하면 좀 관심 갖고 보시라는 뜻으로, 부총리님한테 질의는 하겠지만 뒤에 계신 분들이 좀 신경써 달라는 측면에서 이름을 거명을 했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은 경제부총리후보자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윤석열 당선인 농정비전 발표할 때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농업은 우리 삶의 뿌리이고 국가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이다. 미래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그다음 장 보시면, 문재인 정부에서 농식품부 예산이 3%가 마지노선이었는데 2.8%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어렵고 어렵고 또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다음 보세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시대다 하는데 지방 소멸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농촌 소멸, 그다음에 지방대학 정원이 지금 4만 명이 미달된다 하거든요.
지방시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것 보시면 딱 나와 버려요.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되려면 청년농가가 최소한 5만 명 정도는 OECD 국가에 있어야 하는데, 제가 장관 할 때는 3만 3000명 정도 있었어요. 한 10여년 만에 8400가구로 줄었어요.
그다음에 여기 돈도, 도시가구는 7500만 원인데 농가소득은 4700만 원, 이러니 누가 내려가냐고요.
그다음 장 보시면, 여기에 더 놀라운 것은 농촌 현장의 농업소득이 4700만 원 중에 1296만 원, 한 25% 차지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부총리님, 부총리 관계 기재부에서 조금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지금 직불금 보조 주는 이런 것은 이전소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이냐,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를 보면 보통 5%, 6%에서 15%인데 우리는 0.8%, 이게 지속 가능 농업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4년 동안 계속 이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지적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공약을 좀 만들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12년 전에 농어촌 뉴타운 정책을 써서 다섯 군데를 해 가지고 아주 성공적이었는데 중단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3만 명의 청년농을 내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청년 뉴타운 정책을 폅니다. 그 청년 뉴타운 정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청년들이 농촌에 아예 없는 이유가…… 거의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교육 문제, 주거 문제, 친구들이 없으니까 친교 문제, 문화 그다음에 농업이란 말이에요. 이 네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청년 뉴타운 정책을 펴야 되는데, 뉴타운 정책을 아무리 펴려고 해도 기재부에서 뭔가 지원, 예산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농가 3만 명만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해결이 된다면 농촌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부활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지 농촌 소멸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시범적인 게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통해서……
아까 뒤에 차관보, 국장님들 좀 관심을 갖고 꼭 봐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 장 보시면, 요새 CPTPP 때문에 아주 문제가 있는데, 저번에 한중 FTA 체결한 뒤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만들었는데 이것 지금 완전 유명무실화됐는데 이 문제도 다시 부활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 보시면, 지금 현재 대․중소 협력기금은 1조 8000억을 모았는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1700억에 불과해요. 1년에 1000억씩 모아야 되는데 5년 동안에 1700억밖에 못 모았거든요.
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농업 법안을, 대안을 제가 제시했는데 상생기금 출연 독려 가능하게 하자, 정부는 상생기금 부분 충당해서 출연하자, 농업협력재단 설립하고 농업협력재단 상생기금 관리․운용하자, 사업 위탁 및 지정 가능하자, 이런 걸로 했는데도 제일 마지막에는 기재부에서 협조를 안 해 주셔 가지고 일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당장 CPTPP 가입 문제점 때문에 국가경제에서 동남아 포괄적 협정을 앞으로 이루려고 해도 이런 대안을 좀 제시를 해 줘야, 그러한 것과 아울러서 풀어 나가 주셔야 된다…… 그냥 막무가내로 밀고 나가면 큰 혜택이, 우리 국가 전체적인 혜택이 오더라도 농업에 그런 보완을 전제로 해 가지고 해 줘야 균형발전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부총리님으로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포괄적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우선 농업 발전, 지속 가능성 또 청년농업인 육성 등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한다고 공약도 제시하고 한 만큼 앞으로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청년농업인이 정말 우리 농촌․농업 현장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CPTPP 등 이런 대개방과 관련해서 분명히 경쟁력 있는 우리 농업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상대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 정부에서 CPTPP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정부 내에서는 일단 가입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국회 상임위 보고를 추진하는 데 아직 그게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농업 관계자와의 소통 또 그것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보완대책,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하고 상의해 가면서 그런 부분에 관한 보완대책 이런 것도 꼼꼼히 살피고 또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걱정, 우려가 없도록 농어민, 관계자 등과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CPTPP 등 이런 대개방과 관련해서 분명히 경쟁력 있는 우리 농업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상대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 정부에서 CPTPP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정부 내에서는 일단 가입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국회 상임위 보고를 추진하는 데 아직 그게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농업 관계자와의 소통 또 그것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보완대책,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하고 상의해 가면서 그런 부분에 관한 보완대책 이런 것도 꼼꼼히 살피고 또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걱정, 우려가 없도록 농어민, 관계자 등과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벌써 나와요?
류성걸 간사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착각했네요. 류성걸 간사님 하실 차례라고요?
제가 착각했네요. 류성걸 간사님 하실 차례라고요?
류성걸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 순서를 바로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아까 주식양도세 관련되어서 조금 헷갈리는 또는 관련되는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식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코스피의 경우에는 종목당 10억 이상 또는 지분율 1%, 또 코스닥은 10억 원 또는 지분율 2% 이상 대주주에 대해서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후덕 위원장, 김영진 간사와 사회교대)
후보자님, 아까 주식양도세 관련되어서 조금 헷갈리는 또는 관련되는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식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코스피의 경우에는 종목당 10억 이상 또는 지분율 1%, 또 코스닥은 10억 원 또는 지분율 2% 이상 대주주에 대해서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후덕 위원장, 김영진 간사와 사회교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렇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 공약이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그리고 증권거래세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공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액주주 등 모든 주식양도차익의 과세는……
이제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이 되었지 않습니까? 물론 유예가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주식양도소득세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가 되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요?
이제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이 되었지 않습니까? 물론 유예가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주식양도소득세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가 되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러면 결국 주식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게 금융투자소득세를 조금 유예하겠다는 것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러면 아까 답변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한 2년간 유예를 하겠다, 이런 취지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식양도소득세, 그러니까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세는 그 유예되는 기간 동안에 조금 완화하겠다는 취지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님 말씀 중에, 질의 중에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주식 양도소득세는 폐지하되,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되면, 시행이 되면 사실상 없어지는데 금투소득세를 한 2년간 유예를 하면서 현재의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세는 좀 완화를 해서 사실상 폐지하는 형태로 가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주식 양도소득세는 폐지하되,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되면, 시행이 되면 사실상 없어지는데 금투소득세를 한 2년간 유예를 하면서 현재의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세는 좀 완화를 해서 사실상 폐지하는 형태로 가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과 연계해서 되는 게 증권거래세인데, 증권거래세는 지금 현재 0.23%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또 이것과 연계해서 되는 게 증권거래세인데, 증권거래세는 지금 현재 0.23%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원래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이 되면 증권거래세를 대폭 인하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금융투자소득세를 일정 기간 유예를 하고, 2년 정도 하고 그 이후의 상황은 보겠다 이런 제 생각이고, 그리고 그것과는 무관하게 원래는 이것이 시행되면 증권거래세 인하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유예되더라도 증권거래세는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에 추가로 현재보다 더 인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구체적인 인하 범위는 추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증권거래세가 코스닥하고 코스피는 0.23%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농특세 0.15%가 포함된 거지요.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증권거래세가 코스닥하고 코스피는 0.23%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농특세 0.15%가 포함된 거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러면 내년에는, 2023년에는 코스닥하고 코스피는 다 0.15%인데 실제로 코스피는 농특세만 0.15%가 되는 거고 코스닥은 증권거래세 0.15%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것은 금투소득세가 시행이 될 때 증권거래세의 움직이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걸 다시 보겠다, 이런 취지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금투소득세가 설사 유예가 되더라도 그 부분은 추가로 인하하는 방침을 갖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설명이 되었고.
그다음에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가 되면 가상자산에 대한, 가상자산은 현재 금융투자소득이 아니고 기타소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그러면 2년간 유예하겠다는 취지입니까?
그다음에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가 되면 가상자산에 대한, 가상자산은 현재 금융투자소득이 아니고 기타소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그러면 2년간 유예하겠다는 취지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기본 가상자산에 관해서는 가상자산 거래의 안정성․투명성 확보, 투자자 보호장치, 이익과 관련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완비가 되고 시장상황이 성숙하면 그때 과세하는 게 맞다는 게 기본 방침인데 금투세가 움직이면, 결국은 일단 큰 틀에서는 금투세 2년 유예되면 가상자산 이것도 역시 2년 유예하면서 같은 틀에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사실은 다른 걸 좀 여쭤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단순하게 단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잠재력이, 잠재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부총리 취임하시면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사실은 다른 걸 좀 여쭤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단순하게 단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잠재력이, 잠재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부총리 취임하시면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위원님께서 이런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마는 구조적으로 보면 추세적인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인구가 줄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요소생산성, 그러니까 자본이든 노동이든 전반적인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생산성을 높이려고 그러면 우선 자본 투여도 많아야 되지만 그 자체의 생산성 그리고 특히 노동의 1인당 부가가치 생산해 낼 수 있는 이 생산성이 높아져야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R&D든 우리의 여러 가지 기업 창의․자율 이런 게 꽃피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관한 숙제들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해내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인구가 지금 자꾸 줄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야말로 성장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이러면 앞으로 우리 국가재정 운용이나 국가의 미래를 담보해 내기 굉장히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면 이 요소생산성을 어떻게 확보해 낼 것이냐,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숙제고 여기에 관해서는 정말 우리가 결연한 의지를 갖고 이 답을 찾아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는 우리 경제의 유연성 확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구조적인 접근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각 분야의 개혁이 필요하고 혁신이 필요한데 거기에 우리 노동 분야, 교육 분야, 공공 분야, 금융 분야, 서비스산업 발전 등등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 이런 부분의 전방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생산성을 높이려고 그러면 우선 자본 투여도 많아야 되지만 그 자체의 생산성 그리고 특히 노동의 1인당 부가가치 생산해 낼 수 있는 이 생산성이 높아져야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R&D든 우리의 여러 가지 기업 창의․자율 이런 게 꽃피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관한 숙제들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해내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인구가 지금 자꾸 줄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야말로 성장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이러면 앞으로 우리 국가재정 운용이나 국가의 미래를 담보해 내기 굉장히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면 이 요소생산성을 어떻게 확보해 낼 것이냐,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숙제고 여기에 관해서는 정말 우리가 결연한 의지를 갖고 이 답을 찾아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는 우리 경제의 유연성 확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구조적인 접근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각 분야의 개혁이 필요하고 혁신이 필요한데 거기에 우리 노동 분야, 교육 분야, 공공 분야, 금융 분야, 서비스산업 발전 등등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 이런 부분의 전방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 드렸던 겁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입니다.
후보자님,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론스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서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후보자님,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론스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서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실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당시 정당한 판단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후보자님, 론스타가 문제가 없으면 지금까지 언론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경제사회에서도 왜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할까요? 문제가 없다면서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글쎄요, 당시에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됐었고 그 부분에 관해서 논란이 4년여간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1심․2심․3심에서 다 정리를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 IMF 위기 당시의 장관들, 강경식 장관 또 김인호 수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두 분들, 재판에 무슨 판단이 났습니까? 무죄가 났지요? 무죄가 났는데 그러면 책임은 없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때는 그분들의 정책 판단에 있어서 유무죄 이것은 제가 거론하고 싶지는 않고, 그 당시 경제상황이 결국은 우리가 국가부도 위기상황으로 갔지 않습니까?
외환은행이 당시 주가가 3000원 안팎에서 그것하고 난 뒤에 주가가 급반등을 합니다. 시장도 안정이 되고 외환은행도 좋아지고.
외환은행이 당시 주가가 3000원 안팎에서 그것하고 난 뒤에 주가가 급반등을 합니다. 시장도 안정이 되고 외환은행도 좋아지고.
후보님이 얘기하는 것 충분히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상황이 다 좋아졌는데 자꾸 책임을 이야기하시니까 무슨 책임을 져야 되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제가 김인호 수석이라든가 강경식 장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단순한 장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국민의 이익,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러면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에 손해가 됐다고 하면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임이 있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부의 국장은 유한책임인 거예요, 유한책임. 그 분야에서 무슨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지지만 장관은 무한책임인 겁니다, 국민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하나 더 드리면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가 론스타 매각 자문과 관련해서 김앤장에서 고문 역할을 한 것 아시지요? 그 의혹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나 더 드리면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가 론스타 매각 자문과 관련해서 김앤장에서 고문 역할을 한 것 아시지요? 그 의혹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최근 언론에……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지요? 오늘도 아마 청문회에서 나올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가 기획재정부의 선배 아니십니까, 추경호 장관후보자의? 일국의 총리를 했던 분이 이렇게 론스타 고문을 하고 다시 국가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공적 영역에서 벗어나서 사적 영역에서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이 다시 공적 영역으로 돌아온다, 이게 마땅하다고 봅니까? 상식적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가 기획재정부의 선배 아니십니까, 추경호 장관후보자의? 일국의 총리를 했던 분이 이렇게 론스타 고문을 하고 다시 국가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공적 영역에서 벗어나서 사적 영역에서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이 다시 공적 영역으로 돌아온다, 이게 마땅하다고 봅니까? 상식적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저는 그 사안을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볼 사안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금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국가의 위기가 어디서 오냐면 가장 중요한 아주 미시적인 부분에서, 정책 실패에서 위기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97년의 외환위기라고 하는 부분이 정책 실패에서 국가위기가 오고, 국가 이익이 손해가 오고 국민이 손해 봤던 것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피해를 본 것 아니겠어요?
장관후보자가 론스타와 관련된 주요인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그렇게 문제가 돼 왔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 그 당시 일을 잘했다, 이것이 아니라 장관후보자가 됐다고 하면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더 주의하겠다, 이런 자세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이 97년 상황보다도 더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드렸잖아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 경제수석, 비서실장이 다 기획재정부 출신인데 만약에 이런 론스타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진다, IMF와 같은 또 다른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국민에게 무한책임을 지는 자리다, 이런 자세로 일을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론스타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장관후보자가 그동안에 많은 일을 해 왔잖아요. 주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 보면. 그러면 이제까지 문제가 됐다, 계속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또 ISDS 얘기가 나오고 수조 원의 손해가 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낮은 자세로, 겸허한 자세로 장관후보자가 국민에게 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야만 국가 운영의 수장으로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세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쭉 보면서……
장관후보자가 관운이 참 좋으시잖아요. 수많은 일을 해오셨잖아요. 국회의원도 하셨고 정치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의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셔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후보자가 론스타와 관련된 주요인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그렇게 문제가 돼 왔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 그 당시 일을 잘했다, 이것이 아니라 장관후보자가 됐다고 하면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더 주의하겠다, 이런 자세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이 97년 상황보다도 더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드렸잖아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 경제수석, 비서실장이 다 기획재정부 출신인데 만약에 이런 론스타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진다, IMF와 같은 또 다른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국민에게 무한책임을 지는 자리다, 이런 자세로 일을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론스타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장관후보자가 그동안에 많은 일을 해 왔잖아요. 주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 보면. 그러면 이제까지 문제가 됐다, 계속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또 ISDS 얘기가 나오고 수조 원의 손해가 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낮은 자세로, 겸허한 자세로 장관후보자가 국민에게 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야만 국가 운영의 수장으로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세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쭉 보면서……
장관후보자가 관운이 참 좋으시잖아요. 수많은 일을 해오셨잖아요. 국회의원도 하셨고 정치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의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셔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직자, 특히 고위공직인 경우에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무한책임지는 자세로 일을 해야 된다,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가급적 그런 자세로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그 지적을 하시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에 자꾸 반박하고 반론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굉장히 사실은 좀 송구스럽습니다,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2년 말, 2003년에는 상황이……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그 지적을 하시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에 자꾸 반박하고 반론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굉장히 사실은 좀 송구스럽습니다,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2년 말, 2003년에는 상황이……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한 말씀 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때는 북한이 NPT를 탈퇴하는 북핵 문제가 있었습니다. SK글로벌 사태가 생겼습니다. 카드채 문제가 있어서 금융시장이 대단히 혼란스러울 때입니다. 그리고 카드사가 전부 부실해서 망하던 시점입니다. 우리 은행들의 신용등급이 전부 거의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외환은행은 그 하위 중에도 최하위, 꼴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환은행의 주가가 당시의 액면가 5000원에도 못 미치는 3000원 안팎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외환은행이 그냥 부실로 있도록 내버려두는 게 맞느냐? 저는 거기에 문제 인식이 달랐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검토를 거쳐서 외한은행에 자본 유치를 했고 그래서 외한은행이 다시 하루아침에 건실한 은행으로 탈바꿈합니다. 그래서 기업도 다 유지가 되고 소액주주들도 다 주가 상승으로 이익을 본다, 시장을 살리고 시장을 안정시켰는데 무슨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러면 그걸 하면서 제가 탈법적인 사익을 추구했느냐? 저는 법 원칙에 따라서 오로지 시장안정이라는 그 목적하에 당시에 일을 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가도 그때 상황이면 그 일을 하겠느냐? 공직자는 책임지고 그 자리의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될 소임을 다해야 된다, 그런 위치에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정책 판단을 하고 일을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시장도 안정되고 금융산업도 발전하고 주가도 상승하고 다 선순환이 갔다, 그게 2003년․2004년․2005년 시절의 일입니다.
그러면 그 외환은행이 그냥 부실로 있도록 내버려두는 게 맞느냐? 저는 거기에 문제 인식이 달랐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검토를 거쳐서 외한은행에 자본 유치를 했고 그래서 외한은행이 다시 하루아침에 건실한 은행으로 탈바꿈합니다. 그래서 기업도 다 유지가 되고 소액주주들도 다 주가 상승으로 이익을 본다, 시장을 살리고 시장을 안정시켰는데 무슨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러면 그걸 하면서 제가 탈법적인 사익을 추구했느냐? 저는 법 원칙에 따라서 오로지 시장안정이라는 그 목적하에 당시에 일을 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가도 그때 상황이면 그 일을 하겠느냐? 공직자는 책임지고 그 자리의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될 소임을 다해야 된다, 그런 위치에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정책 판단을 하고 일을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시장도 안정되고 금융산업도 발전하고 주가도 상승하고 다 선순환이 갔다, 그게 2003년․2004년․2005년 시절의 일입니다.
박성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준영 위원입니다.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이 론스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좀 우려가 됩니다. 론스타의 ISDS가 제기된 상황에서 이것을 공론화하는 게 우리 국익에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두 마디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사실 비약인지 모르겠는데 사단장이 ‘돌격 앞으로’ 했는데 작전계장이 물론 판단은 했겠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이것은 별론의 문제인 것 같아서 그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장관이 김진표 장관이었습니다. 여기 언론 보도 보시면 ‘외환은행 매각 안 했으면 부도’ 이렇게 하셨고요 당시 대통령께서도 외환은행 처분 때 부정 없다고 하셨고.
제가 총리 후보한테 물어볼게요. 변양호 국장이 재판에서 론스타 측의 로비 의혹, 헐값 매각 의혹, BIS 비율 조작 의혹, 인수자격 조작 의혹, 모두 무죄라고 판단한 것 맞지요?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이 론스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좀 우려가 됩니다. 론스타의 ISDS가 제기된 상황에서 이것을 공론화하는 게 우리 국익에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두 마디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사실 비약인지 모르겠는데 사단장이 ‘돌격 앞으로’ 했는데 작전계장이 물론 판단은 했겠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이것은 별론의 문제인 것 같아서 그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장관이 김진표 장관이었습니다. 여기 언론 보도 보시면 ‘외환은행 매각 안 했으면 부도’ 이렇게 하셨고요 당시 대통령께서도 외환은행 처분 때 부정 없다고 하셨고.
제가 총리 후보한테 물어볼게요. 변양호 국장이 재판에서 론스타 측의 로비 의혹, 헐값 매각 의혹, BIS 비율 조작 의혹, 인수자격 조작 의혹, 모두 무죄라고 판단한 것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앞으로 좀 생산적인 토론을 해 주셨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저는 차기 정부의 일자리 대책과 일자리 통계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소득주도성장, 공공일자리 확대를 해서 말하자면 일자리를 약간 좀 뻥튀기 시켰다고 할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통계청 취업자 수는 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FTE라고 아실 텐데 풀 타임 이퀴벌런트(full time equivalent), 40시간 이상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188만 명이 줄었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건실한 일반적인 일자리는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라든지……
그다음 페이지 또 보시지요.
연도별․근무시간별 취업자도 있는데 36시간 미만은 늘어났단 말입니다. 8.1% 늘어나고 36시간 이상은 8.5% 더 줄어들고, 그래서 말하자면 일자리의 질이 점점 떨어져 가는데 이것을 일자리 분식을 통해서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하니까 그런 착시현상에 따라서 정말 일자리 상황이 악화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그리고 60대…… 죽 보시면 연도별․연령별 취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연령에 걸쳐서 고용률이 줄지 않습니까? 줄고 있는데 60세 이상만 늘어나고.
일자리라는 것은 사실 공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민간이 투자하고 일할 수 있도록 활력을 키우는 것을 정부에서 하고 민간에서 일자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고용지표라든지 그리고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목표치를 어떤 기준으로 만드느냐, 이런 게 차기 정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생산적인 토론을 해 주셨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저는 차기 정부의 일자리 대책과 일자리 통계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소득주도성장, 공공일자리 확대를 해서 말하자면 일자리를 약간 좀 뻥튀기 시켰다고 할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통계청 취업자 수는 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FTE라고 아실 텐데 풀 타임 이퀴벌런트(full time equivalent), 40시간 이상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188만 명이 줄었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건실한 일반적인 일자리는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라든지……
그다음 페이지 또 보시지요.
연도별․근무시간별 취업자도 있는데 36시간 미만은 늘어났단 말입니다. 8.1% 늘어나고 36시간 이상은 8.5% 더 줄어들고, 그래서 말하자면 일자리의 질이 점점 떨어져 가는데 이것을 일자리 분식을 통해서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하니까 그런 착시현상에 따라서 정말 일자리 상황이 악화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그리고 60대…… 죽 보시면 연도별․연령별 취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연령에 걸쳐서 고용률이 줄지 않습니까? 줄고 있는데 60세 이상만 늘어나고.
일자리라는 것은 사실 공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민간이 투자하고 일할 수 있도록 활력을 키우는 것을 정부에서 하고 민간에서 일자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고용지표라든지 그리고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목표치를 어떤 기준으로 만드느냐, 이런 게 차기 정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첫째, 일자리를 물리적으로 많이 창출해야 되고 거기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시간 근로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은 모양상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고.
저렇게 일자리 통계 분석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런 통계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서 그게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그러면 우리가 상황이 이럴진대 일자리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 게 좋을지 이런 데 대한 정책적인 고민을 하는 데 많은 우리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직원들하고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도 늘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어떤 통계든지 나한테, 또는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고 통계를 달리 이상하게 하지 말고 모든 통계는 객관적으로 제대로 상황 인식을 할 수 있는 자료로 보고를 해라. 그리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경도되지 마라, 객관적이고 제대로 된 이야기를 저한테 제대로 해 주라, 그래야 저도 판단을 제대로 한다, 이런 이야기를 늘 강조하는데 저는 일자리 통계를 보면서 그 생각을 잠시 해 봅니다.
저렇게 일자리 통계 분석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런 통계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서 그게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그러면 우리가 상황이 이럴진대 일자리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 게 좋을지 이런 데 대한 정책적인 고민을 하는 데 많은 우리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직원들하고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도 늘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어떤 통계든지 나한테, 또는 지금 정권이 바뀌었다고 통계를 달리 이상하게 하지 말고 모든 통계는 객관적으로 제대로 상황 인식을 할 수 있는 자료로 보고를 해라. 그리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경도되지 마라, 객관적이고 제대로 된 이야기를 저한테 제대로 해 주라, 그래야 저도 판단을 제대로 한다, 이런 이야기를 늘 강조하는데 저는 일자리 통계를 보면서 그 생각을 잠시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 주세요.
조금 전에 배준영 위원께서 추경호 후보에 대한 론스타의 외환은행을 사고 되파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 자리는 추경호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리입니다. 단순한 토론의 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생산적인 토론을 했으면 좋겠느니 뭐니 하는 그런 태도는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듣고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여러 위원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뭔 동료 위원이 그런 태도를 취합니까?
김두관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위원장님!
청문회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류성걸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간단히 해 주시지요.
여기가 장관 인사청문회 자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의견을 듣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하는 자리인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취지의 이야기를 하시는지 잘 모를 정도의 그런 발언을 하기 때문에, 우리 당 소속의 위원님 발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지금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왜 동료 위원들 여러 명을 다 거론하면서 생산적인 토론이니 뭐니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예의를 갖추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균형발전과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있는 경남 양산에 웅상 광역전철이 천신만고 끝에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작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광역전철망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이 광역전철 노선이 더 많이 반영되지 못한 점을 무척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전체에 대한 기재부의 총액 가이드라인이 한몫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광역철도망 전체 예산이 100조로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후보자님?
제 지역구가 있는 경남 양산에 웅상 광역전철이 천신만고 끝에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작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광역전철망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이 광역전철 노선이 더 많이 반영되지 못한 점을 무척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전체에 대한 기재부의 총액 가이드라인이 한몫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광역철도망 전체 예산이 100조로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후보자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제가 그 부분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총액 가이드라인 때문에 특히 광역철도가 필요한 지방에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균형발전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기재부에서는 웅상선을 광역노선이 아닌 연결선으로 규정해서 지방정부,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정사업이 아닌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고 그래서 정말 25년 만에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부울경의 광역노선이 또 민자로 이렇게 개발이 되면 아무래도 지역을 두 번 죽이는 거라 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지역구에 있는 대구산업선을 추진하면서 지방소멸위기 걱정도 하시고 또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지방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역철도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특히 부울경에서 부산․양산․울산을 연결하는 웅상선이라는 광역철도 노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들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국가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점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의지를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재부에서는 웅상선을 광역노선이 아닌 연결선으로 규정해서 지방정부,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정사업이 아닌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고 그래서 정말 25년 만에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부울경의 광역노선이 또 민자로 이렇게 개발이 되면 아무래도 지역을 두 번 죽이는 거라 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지역구에 있는 대구산업선을 추진하면서 지방소멸위기 걱정도 하시고 또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지방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역철도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특히 부울경에서 부산․양산․울산을 연결하는 웅상선이라는 광역철도 노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들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국가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점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의지를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잘 알고 있지를 못해서 지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재부장관이신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지난번에 확인해 주신 바인데요. 한 번 더, 나중에 서면으로도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해 여야 합의로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공항 설계와 건설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예타 면제 등 부산 엑스포 개최를 위한, 2030년에 부산엑스포가 열리는데요. 2029년까지 개항하도록 구체적인 추진 절차까지 합의안이 마련이 됐는데, 최근에 국토부에서 대선 기간 중에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아마 대통령하고 여당,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최근에 보니까 2029년까지 개항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35년으로 개항이 연기가 되고, 가덕도 육지 부분이 57%, 바다 부분이 43% 이렇게 돼 있던 게 전체 100%가 일본 간사이공항처럼 해상 매립으로 바뀌면서 예산이 7조에서 13조 7000억으로 사업비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내용이 사전타당성 결과에 의해 확정이 되고 인수위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없는 일인데 사실은 2035년이 되면, 지금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2030년 세계 부산월드엑스포를 강력하게 지원한다고 약속하셨고 또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가덕도공항인데 이렇게 되면 엑스포도 유치 안 되고 가덕도공항도 너무 늦어지면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기능을 못 할 텐데 이 점에 대해서 차기 정부에서 차질이 없도록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한 각오라 할까요, 아마 인수위에서 논의가 많이 됐을 텐데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이 부분은 정말…… 없는 일인데 사실은 2035년이 되면, 지금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2030년 세계 부산월드엑스포를 강력하게 지원한다고 약속하셨고 또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가덕도공항인데 이렇게 되면 엑스포도 유치 안 되고 가덕도공항도 너무 늦어지면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기능을 못 할 텐데 이 점에 대해서 차기 정부에서 차질이 없도록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한 각오라 할까요, 아마 인수위에서 논의가 많이 됐을 텐데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된 거고 얼마 전에 예타 면제도 아마 국무회의 의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적정성 검토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정부 내에서는 그 절차가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아까 말씀하신……
엑스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지금 이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아마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발표를 한 모양인데 저도 아직 그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그것은 제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부말씀을 드리면, 대통령당선자 약속대로 그렇게 꼭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잘 살피겠습니다.
김두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저도 론스타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한 부분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2003년 인수 과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론스타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한 부분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2003년 인수 과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2002년에 은행법 개정으로 ‘비금융주력자는 금융기관 지분 4% 이상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다’, 이것을 2003년에 재경부에서 은행제도과장이셨을 때도 알고 계셨지요?
일단 2002년에 은행법 개정으로 ‘비금융주력자는 금융기관 지분 4% 이상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다’, 이것을 2003년에 재경부에서 은행제도과장이셨을 때도 알고 계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
그러면 후보자께서 2003년에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할 당시에 금감원으로부터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고 확인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인가 단계에서 금감원이 확인을 했고 또 그걸 기초로 해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받으셨다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렇게…… 예.
서면에서 보고받으셨다고 대답을 하셨지요. 그 보고를 혹시 언제 받으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것은 아마 인가 그즈음에 금감원이 판단했을 때 저희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일단 그 시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는 여러 가지 나중에 알려진 사실을 누락한 채로 인수 승인을 위해서 자료를 제출한 게 2003년 9월 2일입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론스타가 자료를 내기 한참 전이지요―2003년 7월 24일에 이 론스타 한도초과보유 승인 관련해 가지고 간담회 계획서를 작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때는 당연히 금감위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조차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할 논리적인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작성하신 문건을 보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일 가능성이 원천 배제되고 곧바로 론스타 초과보유를 어떻게 승인할 것인지가 논의되고 있어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고 한다면 이 딜은 그 당시 은행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성사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초과보유 승인 방안을 적는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했을 때 하다못해 마지막에 각주로라도 이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가능성에 대해서 지적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서 어디에도 이런 어떤 합리적 우려를 표현한 부분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당시에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일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이 문건을 작성하신 것은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작성하신 문건을 보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일 가능성이 원천 배제되고 곧바로 론스타 초과보유를 어떻게 승인할 것인지가 논의되고 있어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고 한다면 이 딜은 그 당시 은행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성사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초과보유 승인 방안을 적는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했을 때 하다못해 마지막에 각주로라도 이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가능성에 대해서 지적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서 어디에도 이런 어떤 합리적 우려를 표현한 부분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당시에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일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이 문건을 작성하신 것은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도 내용이 있지만 이때 검토자료는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 그것에 관해서 검토를 했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국 자본이 올 때는 금융업종을 영위하는 자, 은행․증권․보험, 기타 이에 준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가 인수가 가능한데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예외 적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보고서가 죽 있는 겁니다.
여기도 내용이 있지만 이때 검토자료는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 그것에 관해서 검토를 했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국 자본이 올 때는 금융업종을 영위하는 자, 은행․증권․보험, 기타 이에 준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가 인수가 가능한데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예외 적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보고서가 죽 있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서서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도 반복해서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부실기관 예외규정을 검토하는 게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인지 아닌지하고 떨어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현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되면 이 딜 자체가 성사될 수 없기 때문에 퀄리피케이션(qualification)과 딜 자체가 저는 분리돼서 얘기될 수 없었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한 가지 보여 드릴 텐데요.
이게 2003년 7월 2일 외환은행 내부 문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2번을 보시면 중간쯤에 있는데요.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해석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금감원 담당 선임조사역’, ‘재경부 담당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재경부 담당자도 외국인도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범위에 원칙적으로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 이 개념의 적용 배제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료가 외환은행이 론스타 자료제출 전부터 금감원은 물론이고 재경부하고도 계속 이 비금융주력자 문제를 상의해 온 게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보여 드릴게요.
후보께서 이 한도초과 관련 문서 쓰시고 나서 약 일주일 후인 7월 31일에 론스타와 외환은행이 나눈 회의 내용입니다. 외환은행 회의자료인데요. 여기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이 보유하고 있었던 미국의 퍼시픽유니온뱅크, 이것을 매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밑의 ‘LS 기본 입장’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미국에서 금융지주회사로 지정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미국에서 금융지주회사로 선정이 되면 미국 은행법상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서 산업자본 모든 영업 중단해야 되니까요, 저는 이게 한마디로 자기들이 산업자본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당시에 외환은행도, 론스타도, 금감원도, 재경부도 모두 다 비금융주력자는 법적으로 은행 소유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외환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금감원과 재경부하고 이 문제를 상의해 왔던 걸로 보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후보자께서는 ‘비금융주력자 문제는 금감원 소관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그냥 보고를 받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그 말씀이 이런 합리적인 의혹을 불식시키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료를 한 가지 보여 드릴 텐데요.
이게 2003년 7월 2일 외환은행 내부 문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2번을 보시면 중간쯤에 있는데요.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해석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금감원 담당 선임조사역’, ‘재경부 담당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재경부 담당자도 외국인도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범위에 원칙적으로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 이 개념의 적용 배제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료가 외환은행이 론스타 자료제출 전부터 금감원은 물론이고 재경부하고도 계속 이 비금융주력자 문제를 상의해 온 게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보여 드릴게요.
후보께서 이 한도초과 관련 문서 쓰시고 나서 약 일주일 후인 7월 31일에 론스타와 외환은행이 나눈 회의 내용입니다. 외환은행 회의자료인데요. 여기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이 보유하고 있었던 미국의 퍼시픽유니온뱅크, 이것을 매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밑의 ‘LS 기본 입장’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미국에서 금융지주회사로 지정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미국에서 금융지주회사로 선정이 되면 미국 은행법상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서 산업자본 모든 영업 중단해야 되니까요, 저는 이게 한마디로 자기들이 산업자본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당시에 외환은행도, 론스타도, 금감원도, 재경부도 모두 다 비금융주력자는 법적으로 은행 소유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외환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금감원과 재경부하고 이 문제를 상의해 왔던 걸로 보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후보자께서는 ‘비금융주력자 문제는 금감원 소관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은 그냥 보고를 받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그 말씀이 이런 합리적인 의혹을 불식시키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잘 아시겠지만 두 가지가 일단 분리돼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외 승인한 것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 거기에 관해서 검토를 했던 거고 비금융주력자가 그 당시 확인이 됐으면 당연히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그건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외조항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감독 당국이 그 당시에 론스타 등등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 관계 서류를 확인하고 그래서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다 하는 걸 확인하고 그 이후에 인가 승인 절차가 들어갔다……
그래서 부실금융기관 정리 부분하고 그다음에 비금융주력자하고 자꾸 같이 두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도 있고 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구분해서 비금융주력자는 그 당시 아니다 하는 판단을 금융감독 당국이 했던 거고, 그다음에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펀드, PEF가 우리 은행을 인수해서 대주주가 되는 이 부분에 관한 예외사유를 검토하고 했던 겁니다. 그 두 개가 따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부실금융기관 정리 부분하고 그다음에 비금융주력자하고 자꾸 같이 두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도 있고 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구분해서 비금융주력자는 그 당시 아니다 하는 판단을 금융감독 당국이 했던 거고, 그다음에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펀드, PEF가 우리 은행을 인수해서 대주주가 되는 이 부분에 관한 예외사유를 검토하고 했던 겁니다. 그 두 개가 따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따 추가질의에서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금융투자소득 관련해서 2023년 시행 그리고 기타소득, 즉 가상자산 관련한 기타소득 관련해서 작년 말에 저희들이 깊게 여야가 논의해서 올해 1년 동안 가상자산에 관한 여러 가지 과세체계 시스템 그리고 현재 가상자산을 거래해서 등록한 업체가 이제 정상화되는 그 부분과 전체를 좀 파악해서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과 같이 과세를 진행한다, 이게 우리 기재위에서 여야 간에 합의해서 법안을 통과했던 내용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당시 그렇게 합의가 됐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6개월도 안 됐는데 변경사항이 생겼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제가 최근에 시장상황이 좋지 않다, 그 걱정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아직까지 시장의 수용성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는 조금 이른 단계가 아닌가, 그 판단을 저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기재위원회에서는 1년 넘게…… 그리고 기타소득 관련해서,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합의했던 내용이면 그 합의했던 법안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와 국세청은 그에 따라서 집행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준비는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법이 통과됐고 이제 업계 등과 준비는 해 왔을진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 등으로 해서 이것은 일정 기간 유예가 좀 필요한 것 아닌가, 그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관련해서 이 연장 논의가 여러 번 논의가 됐었고 그에 따라서 국세청과 기재부 차원에서 준비를 오래, 충분히 진행을 해서 2023년부터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실제로 2023년부터 시행한다는 것도 과세대상이 2023년분이기 때문에 준비하면 충분하게 무리가 없게끔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여야 합의를 했는데, 후보자가 그 자리에서 같이 논의해서 결정했던 사안을 6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변경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법안 논의를 했었던 법적 안정성과 기획재정위원회 논의 과정, 이 전체를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대단히 우려스러운 문제 제기이고, 변경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 끝나기 전까지 왜 변경이 됐는지 그 근거자료를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아니, 구두상 이유 말고, 그렇게 구두상 이유 말고 어디 어디 부분에서 문제 제기가 됐고 과세기준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가상자산 관련한 준비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다시 유예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감을 가지고 막 오늘 와서 2년 더 유예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아까 제 판단 기준은 말씀을 드렸고, 얼마나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필요한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저희들이…… 왜냐하면 이게 다른 데서 온 거면 모르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진지하게 논의하고 여러 가지의 문제 제기를 받고 토론회도 하면서 결정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준비하고 실시하고 그 이후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개정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법인세 관련해서 우리가 과거 22%에서 25%로 다시 조정을 했는데 법인세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어떻습니까?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법인세 관련해서 우리가 과거 22%에서 25%로 다시 조정을 했는데 법인세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저는 당시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 법인세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하 법안도 냈고, 우리나라는 현재 OECD 평균이나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 세율도 높고 과세체계 구간도 복잡하고 그래서 조세의 국제 경쟁력도 좋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법인세는 인하돼야 된다,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관련 법안도 내고 지금도 그 주장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이것은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일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일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과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그게 큰 흐름, 이를테면 대세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IMF하고 OECD가 포용성장을 제시했었고 유엔무역개발회의, ILO가 임금주도성장을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불평등이 결국 성장에 장애가 된다고 하는 결론 때문에 이렇게 제시된 것 아닙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는 자영업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으로 변형돼서 시행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관련해서 성적표를 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양극화가 진짜로 해소가 됐는지. 현재 급격한 부동산 상승으로 인해서 자산 격차는 안타깝게도 더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소득과 관련한 격차는 문재인 정부 5년을 지나면서 상당 부분 줄어든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울러 노동시장 분배율도 그렇고 저임금근로자 비중도 그렇고 지니계수도 그렇고 또 상대빈곤율도 다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많이 양호해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소득주도성장이, 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미증유의 코로나 팬데믹을 거쳤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유지했고 이건 경제에서도 상당 부분…… 상당히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 지금 후보나 국민의힘이나 일부 언론처럼 그렇게 딱 낙인을 찍어 놓고 ‘실패한 정책’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평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은 올리고 필수생계비는 줄여 주고 사회보장은 강화하고, 이게 패키지로 되어 있어서 여러 프로그램들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저임금 그것 하나만 딱 찍어 가지고 악마화하는 것, 이건 앞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 인수위에서 경제운용 방향과 관련해서 발표를 안 하고 있어서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공약만 놓고 보더라도 이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 포트폴리오를 해 놨던 여러 프로그램들이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과거의 MB노믹스처럼 낙수효과에 기대한, 방금도 ‘기업의 법인세 내리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기업이 잘되면 낙수효과에 의해서 중소기업도 잘되고 일반 국민들도 소득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미신에 대해서 이제는 좀 탈피하실 때가 됐다, 세계적인 흐름과 같이 갈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관련해서 성적표를 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양극화가 진짜로 해소가 됐는지. 현재 급격한 부동산 상승으로 인해서 자산 격차는 안타깝게도 더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소득과 관련한 격차는 문재인 정부 5년을 지나면서 상당 부분 줄어든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울러 노동시장 분배율도 그렇고 저임금근로자 비중도 그렇고 지니계수도 그렇고 또 상대빈곤율도 다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많이 양호해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소득주도성장이, 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미증유의 코로나 팬데믹을 거쳤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유지했고 이건 경제에서도 상당 부분…… 상당히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 지금 후보나 국민의힘이나 일부 언론처럼 그렇게 딱 낙인을 찍어 놓고 ‘실패한 정책’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평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은 올리고 필수생계비는 줄여 주고 사회보장은 강화하고, 이게 패키지로 되어 있어서 여러 프로그램들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저임금 그것 하나만 딱 찍어 가지고 악마화하는 것, 이건 앞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 인수위에서 경제운용 방향과 관련해서 발표를 안 하고 있어서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공약만 놓고 보더라도 이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 포트폴리오를 해 놨던 여러 프로그램들이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과거의 MB노믹스처럼 낙수효과에 기대한, 방금도 ‘기업의 법인세 내리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기업이 잘되면 낙수효과에 의해서 중소기업도 잘되고 일반 국민들도 소득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미신에 대해서 이제는 좀 탈피하실 때가 됐다, 세계적인 흐름과 같이 갈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존경하는 위원님의 전반적인 문제 인식, 목표, 여기에 대해서는 저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적 약자나 포용성, 사회안전망 강화, 저소득층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같고 또 우리 국민들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높아져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게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본의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 아베가 신년만 되면 상공회의소 쫓아가서 한 얘기가 뭡니까? ‘제발 임금 좀 올려 주세요’ 이거였고 기시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본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임금이 안 오르니까 가처분소득이 줄어 가지고 매우 가난한 나라가 돼 버렸고 이게 일본 경제의 장기 불황의 하나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해서 법안도 내신 적이 있는데 이것 하실 겁니까? 이게 맞다고,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해서 법안도 내신 적이 있는데 이것 하실 겁니까? 이게 맞다고,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저는……
이제 6월, 7월, 8월 되면 정부에서 최저임금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할 수 있다고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우리 법에도 업종별 차등적용 할 수 있다고 근거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런데 이 논의가 사실은 담론 수준에서 초기, 아주 초벌 수준의 논의만 하다가 계속 그냥 잠자고 있다, 그래서 올해 최저임금을 정할 때 업종별 수준으로 접근하기가 도저히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면 이제 이런 논의를 좀 생산적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위원회에 돈을 드릴 테니까 연구용역 이런 거라도 제대로 좀 해라, 그리고 외국 사례도 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성 등이 있는지……
곳곳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하는데, 물론 여기에 찬반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제대로 실태조사나 용역을 해서 제대로 된 전문가의 소견을 바탕으로, 현장의 수용성도 바탕으로 해서 제대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서로 짧은 시간에 이게 옳다 아니다 이 논의만 계속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서로 다른 이견만 표출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좀 그렇게 접근하는 게 어떤가, 제 문제 인식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하는데, 물론 여기에 찬반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제대로 실태조사나 용역을 해서 제대로 된 전문가의 소견을 바탕으로, 현장의 수용성도 바탕으로 해서 제대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서로 짧은 시간에 이게 옳다 아니다 이 논의만 계속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서로 다른 이견만 표출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좀 그렇게 접근하는 게 어떤가, 제 문제 인식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간이 짧습니다.
김태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정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오후에 몇 가지만 좀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자료화면……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오후에 몇 가지만 좀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자료화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이쪽 자료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후보자님의 생각 또 정책 방향을 좀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추경과 관련해서 제가 왼쪽 편에는 과거에 발언하신 것, 오른쪽에는 최근에 말씀하신 것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왔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언론, 매스컴에 기자가 칼럼을 쓰기는 했는데 하여튼 추경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한다는 취지로 썼더라고요, 그때 후보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은, 2021년까지는 추경에 어쨌든 반대한다는 것으로 말씀 많이 하셨고 국채 조달도 2015년에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2020년 보면 상당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한국은행 독립성 관련해서도 금리…… 이렇게 ‘말 안 해도 척 하면 척’ 하면서 한국은행 독립성을 좀 저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추경 관련해서 언론, 매스컴에 기자가 칼럼을 쓰기는 했는데 하여튼 추경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한다는 취지로 썼더라고요, 그때 후보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은, 2021년까지는 추경에 어쨌든 반대한다는 것으로 말씀 많이 하셨고 국채 조달도 2015년에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2020년 보면 상당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한국은행 독립성 관련해서도 금리…… 이렇게 ‘말 안 해도 척 하면 척’ 하면서 한국은행 독립성을 좀 저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제가 한 것은 아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제가 한 것은 아니지요? 최경환 전……
그때 질의 뭐…… 나중에 확인해 보시지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자제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고.
노동 관련해서 최저임금, 소득증대 필요하다고 2016년에 그러셨는데 2021년에는 또 반대를 하셨고 노동운동, 민노총 절대 도움 안 된다고 2018년에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이번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보면 노총은 중요 파트너라고 말씀을 하셨고, 노인 직접일자리도 좀 상충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비정규직 전환도 2014년에는 우리 경제의 핵심 과제라고 그랬는데 2020년에는 잘못된 접근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포퓰리즘도 보면 퍼주기식 포퓰리즘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2018년에. 그런데 최근에 보면 거의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 있는 병사 1인당 200만 원, 전 국민 부모급여, 기초연금 월 40만 원씩, 그것도 보면 공약에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직접 가신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팀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정부 시장 개입도 다른 이야기고요.
예비비도 좀 제가 이해는 안 가는데, 이번에 집무실 관저 이전 예비비 496억 원이 맞나요? 예비비로 하는 게 문제가 없나요? 그것 우선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자제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고.
노동 관련해서 최저임금, 소득증대 필요하다고 2016년에 그러셨는데 2021년에는 또 반대를 하셨고 노동운동, 민노총 절대 도움 안 된다고 2018년에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이번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보면 노총은 중요 파트너라고 말씀을 하셨고, 노인 직접일자리도 좀 상충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비정규직 전환도 2014년에는 우리 경제의 핵심 과제라고 그랬는데 2020년에는 잘못된 접근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포퓰리즘도 보면 퍼주기식 포퓰리즘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2018년에. 그런데 최근에 보면 거의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 있는 병사 1인당 200만 원, 전 국민 부모급여, 기초연금 월 40만 원씩, 그것도 보면 공약에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직접 가신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팀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정부 시장 개입도 다른 이야기고요.
예비비도 좀 제가 이해는 안 가는데, 이번에 집무실 관저 이전 예비비 496억 원이 맞나요? 예비비로 하는 게 문제가 없나요? 그것 우선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비비는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 대선 과정에 국민들께 약속을 한 부분이고, 그리고 후보자가 최종 당선이 됐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기존의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 사정에 변경을 가해야 되는 예비적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쓰는 것은 맞다……
과거에도 인수위 예산들은 다 그렇게 썼어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건 그렇지요.
예비비로 썼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리고……
그런데 예비비를 보니까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이런 것 아닙니까, 잘 아시겠지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예측 불가성이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예비비를 쓰는 게 저는 좀 국가재정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렇고.
부동산 투기 규제도 보면 2016년에는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2020년에는 또 그렇지는 않아요.
부동산 투기 규제도 보면 2016년에는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2020년에는 또 그렇지는 않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좀 왔다갔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부총리가 되시면 경제수장으로서 많은 정책을 하셔야 되는데 후보자님의 철학을 확실히 좀 밝혀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따가 시간 될 때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하나하나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예비비인데요,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요.
화면 바꿔 주세요.
최근에, 이것은 후보자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낙하산 인사가, 홍남기 인사청문회 때는 60%가 캠코더 인사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요새 ‘육서영’이니 ‘전남친’ 이런 얘기 언론에서 혹시 보셨습니까?
그다음에 예비비인데요,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요.
화면 바꿔 주세요.
최근에, 이것은 후보자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낙하산 인사가, 홍남기 인사청문회 때는 60%가 캠코더 인사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요새 ‘육서영’이니 ‘전남친’ 이런 얘기 언론에서 혹시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요즘 이런 작명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만……
후보자님도 그러면 육서영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아닌데요, 저는 여기 분류한다면 육고영입니다.
(웃음)
육고영, 알겠습니다.
인사 성비가, 여성 인재들이 많이 좀…… 뭐라고 그럴까, 우리나라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지금 15%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육고영, 알겠습니다.
인사 성비가, 여성 인재들이 많이 좀…… 뭐라고 그럴까, 우리나라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지금 15%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것은 기재부의 공공기관, 산하기관들도 많지 않습니까? 여성 인재들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리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다음에 물가안정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테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취약계층들이 훨씬 심각한 타격을 받거든요, 인플레이션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에 대한 대책하고.
마지막으로 잠재성장률이, 당선인께서 4% 잠재성장률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4% 잠재성장률이 달성하기 무지하게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부총리 입장에서 경제운용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시목표인데 이것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그것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에 대한 대책하고.
마지막으로 잠재성장률이, 당선인께서 4% 잠재성장률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4% 잠재성장률이 달성하기 무지하게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부총리 입장에서 경제운용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시목표인데 이것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그것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여러 가지를 죽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간략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 발언과 관련해서 죽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보면서도 나름대로…… 제 입장에서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는 이야기를 죽 했구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아까 추경 관련해서도 2014년, 15년, 16년에 제가 추경 이야기할 때는 그때 우리 경상성장률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4% 훨씬 넘었습니다. 그때 국가재정이 2.3% 예산을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긴축적으로 가져와서 되느냐, 최소한 중립적인 예산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당시 경제상황에 비추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 이후에는 우리의 경제 모습이나 세수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계속적으로 추경이 가니까 이런 부분은 자제되어야 된다 하면서 제가 그에 대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단순히 추경을 찬성했다 안 했다기보다는 그 당시 경기 판단에 있어서 재정운용의 방식에 관해서 제가 죽 이야기를 한 겁니다. 뒤에도 여러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너무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아까 공공기관에 여성 인재 활용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기재부에서도 제가 만약에 공직에, 다시 기재부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저는 여성 인재 충분히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 아마 위원님과 생각이 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가가 오르면 취약계층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구상하면서도 민생안정 파트에 그런 부분에 관한 내용도 조금 담는, 그런 정책 고민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잠재성장률 4%, 이번에 사실은 저희들이 옛날 747처럼 구체적으로 수치를 갖고 국정 운영을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잠재성장률 4% 그때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니 우리가 잠재성장률 4% 달성하는 그런 경제를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비전 제시이고, 그래서 그러한 경제운용을 하겠다 하는 정도의 어떻게 보면 의욕적인, 달성하고자 하는 길, 그런 것 아닐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 발언과 관련해서 죽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보면서도 나름대로…… 제 입장에서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는 이야기를 죽 했구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아까 추경 관련해서도 2014년, 15년, 16년에 제가 추경 이야기할 때는 그때 우리 경상성장률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4% 훨씬 넘었습니다. 그때 국가재정이 2.3% 예산을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긴축적으로 가져와서 되느냐, 최소한 중립적인 예산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당시 경제상황에 비추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 이후에는 우리의 경제 모습이나 세수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계속적으로 추경이 가니까 이런 부분은 자제되어야 된다 하면서 제가 그에 대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단순히 추경을 찬성했다 안 했다기보다는 그 당시 경기 판단에 있어서 재정운용의 방식에 관해서 제가 죽 이야기를 한 겁니다. 뒤에도 여러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너무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아까 공공기관에 여성 인재 활용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기재부에서도 제가 만약에 공직에, 다시 기재부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저는 여성 인재 충분히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 아마 위원님과 생각이 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가가 오르면 취약계층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구상하면서도 민생안정 파트에 그런 부분에 관한 내용도 조금 담는, 그런 정책 고민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잠재성장률 4%, 이번에 사실은 저희들이 옛날 747처럼 구체적으로 수치를 갖고 국정 운영을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잠재성장률 4% 그때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니 우리가 잠재성장률 4% 달성하는 그런 경제를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비전 제시이고, 그래서 그러한 경제운용을 하겠다 하는 정도의 어떻게 보면 의욕적인, 달성하고자 하는 길, 그런 것 아닐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감사합니다.
2차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하다는 것 후보자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우리 당선인께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이전입니다.
2005년 6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정부 소속기관 44개, 정부 산하기관 109개 등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했고요. 또 공공기관의 이전 정책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해서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동의하시지요?
2005년 6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정부 소속기관 44개, 정부 산하기관 109개 등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했고요. 또 공공기관의 이전 정책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해서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런데 2018년 9월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서 수도권에 있는 122개 기관 이전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때 발표하셨던 기억은 있는데……
또 2020년 7월에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00여 곳에 대한 2차 지방이전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는데 그 리스트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 리스트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관심 많습니다.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또는 민주당에서 이렇게 진행돼 왔던 과제들,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면 계승․발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당연하지요. 좋은 정책은 계속 이어 가야지요.
이런 데 대해서 장관이 되시면 충분히 그 내용을 파악해서 필요한 어떤 결정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요구를 하는데, 이런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한번 표명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지역에 실제로 조금 안착이 덜된 부문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차 공공기관 이전, 지방으로의 이전을 통해서 지역균형발전을 기하자 하는 큰 틀에서는 이런 부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어느 시점에, 어떤 단계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에 관해서는 스터디를 좀 하고 가는 게 실제로 성공적인 공공기관의 이전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앞으로 위원님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계돼 가지고 윤석열 당선인이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공약했고 또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전원이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서 법적으로 뒷받침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 인수위에서도 부산지역 7대 공약 중 하나로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포함해서 발표했습니다. 그 결론을 내리는 데 우리 후보자께서도 관여하셨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전체 인수위에서 같이 본 과제입니다.
그런데 KDB산업은행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수출입은행과 같은 정책금융기관 이전도 동반되어야 제대로 된 금융 중심지로서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신지, 아니면 인수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문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저는 나름대로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타 정책금융기관의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각 지역에서 서로 A금융기관은 우리 지역, B금융기관은 우리 지역, 이렇게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히 얘기해 가면서 뭔가 방침을 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섣불리 자꾸 선점해서 뭔가 결정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되면 아마 더 많은 지역 간의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히 얘기해 가면서 뭔가 방침을 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섣불리 자꾸 선점해서 뭔가 결정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되면 아마 더 많은 지역 간의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런데 문제는 유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또는 당선인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기업이 얼마나 참여하는가 하는 것인데 여태까지는 기업들이 전혀 참여를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자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수 엑스포의 경우에는 유치 단계에서 기업들이 한 141억 원의 기업 기부금이 있었습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 경우에도 유치 단계에서 223억 원의 기부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산 세계박람회에서는 제로입니다, 제로. 전혀 그런 기부금이 없거든요.
이것은 정부의 무관심 탓도 있겠습니다마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기부금을 하려고 하면 이사회의 결정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수 엑스포의 경우에는 유치 단계에서 기업들이 한 141억 원의 기업 기부금이 있었습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 경우에도 유치 단계에서 223억 원의 기부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산 세계박람회에서는 제로입니다, 제로. 전혀 그런 기부금이 없거든요.
이것은 정부의 무관심 탓도 있겠습니다마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기부금을 하려고 하면 이사회의 결정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세제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참여하기가 힘든데, 이 세제혜택 확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2030 부산 엑스포가 세계적인 행사이고 우리나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치를 해야 되겠고 국회, 정부에서 지금 아마 전방위적으로 유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업에 관한 세제상의 인센티브 등도 다른 중요 유사한 국제대회, 세계적인 행사에 하던 수준으로는 최소한 가야 된다, 기본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저는 기업에 관한 세제상의 인센티브 등도 다른 중요 유사한 국제대회, 세계적인 행사에 하던 수준으로는 최소한 가야 된다, 기본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아까 정일영 위원 질의 답변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은 것 같다. 일관성 있게 온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던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문제에 또 다르게 얘기를 하셔서 정리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김영진 위원의 질의에서도 가상자산소득 과세유예 논의를 벌였는데 결국은 그것도 우리가, 여야가 합의한 법안 아닙니까? 오늘 주식양도소득세를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는 조금 낮춰 가겠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결국은 또 소득세법 개정해야 되지요?
김영진 위원의 질의에서도 가상자산소득 과세유예 논의를 벌였는데 결국은 그것도 우리가, 여야가 합의한 법안 아닙니까? 오늘 주식양도소득세를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는 조금 낮춰 가겠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결국은 또 소득세법 개정해야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렇습니다.
그거 언제 우리가 개정한 것인데 또 개정합니까?
우리가 불과 2년 전에, 2년도 안 됐지요. 21대 국회 막 시작해 가지고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에요. 제가 그때 조세소위원장 했고 우리 추경호 후보자께서도 소위원으로 참여하셔서 의견 개진해 주셨고. 그런데 그사이에 시장 수용성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 핵심은 아시다시피 5000만 원을 기본공제로 주식양도소득세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주식투자 활성화와 개인 투자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는 1.5% 낮춘다는 내용이고요. 또 우리 금융세제의 낙후된 요인으로 지목된 손익통산․이월공제 제도까지 전면 도입하기로 한 이른바 선진화 방안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왜 그런 주장을 하시는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처음에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했다가 한 달 만에 ‘당분간 주식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현행대로 유지하겠다’ 이런 공약을 냈거든요. 또 언론 보도에도 ‘기재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갑자기 말이 나왔고 후보자 서면답변에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더니 오늘 ‘주식양도소득세 2년 유예하겠다’ 그러면서 ‘증권거래세는 인하하겠다’, 이게 오늘 모든 언론이 다 받은 우리 후보자의 견해거든요.
여야 합의로 법안 통과되고 2년 유예를 거쳐서 시행하기로 한 사항인데 이제 다시 그것을 유예하겠다 하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아까 질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전에 증권거래세법 폐지법안 발의할 때는 과세방식 전환에 따른 세수 감소를 고려해서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확대되는 계획과 연계해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확대는커녕 유예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증권거래세는 인하하겠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수 감소는 그냥 신경 안 쓰시겠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과거에도 우리가 논의할 때 기재부에다가 ‘중립적 세수 설계를 해 와라’ 그렇게 주장을 하셨었고, 더군다나 기재부 출신으로서 세수 문제를 늘 고민을 해 오셨던 우리 후보자께서 갑자기 세수 문제 고려하지 않고 증권거래세도 내려 주고 양도소득세도 유예하거나 완화하겠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납득을 좀 하기가 어려워요.
자산소득 과세를 강화하자, 이것이 조세 정의와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라고 여야 간에 주장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합의된 것인데 이제 손바닥 뒤집듯이 이것을 바꾸면 누가 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저는 이게 누구를 위한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5000만 원 기본공제 하면 여기에 일반 개인투자자는 해당이 안 돼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대부분이 고액 투자자들인데 여기를 지금 보호하겠다고 하는 건지, 우리가 세수 감소를 감수해 가면서도…… 저는 납득이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을 유예하자고 그러면 다시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당시에 합의했던 민주당 위원들이 다 그대로 있는데, 물론 후반기에는 바뀌겠지만요. 민주당 입장이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과 2년 전에, 2년도 안 됐지요. 21대 국회 막 시작해 가지고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에요. 제가 그때 조세소위원장 했고 우리 추경호 후보자께서도 소위원으로 참여하셔서 의견 개진해 주셨고. 그런데 그사이에 시장 수용성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 핵심은 아시다시피 5000만 원을 기본공제로 주식양도소득세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주식투자 활성화와 개인 투자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는 1.5% 낮춘다는 내용이고요. 또 우리 금융세제의 낙후된 요인으로 지목된 손익통산․이월공제 제도까지 전면 도입하기로 한 이른바 선진화 방안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왜 그런 주장을 하시는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처음에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했다가 한 달 만에 ‘당분간 주식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현행대로 유지하겠다’ 이런 공약을 냈거든요. 또 언론 보도에도 ‘기재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갑자기 말이 나왔고 후보자 서면답변에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더니 오늘 ‘주식양도소득세 2년 유예하겠다’ 그러면서 ‘증권거래세는 인하하겠다’, 이게 오늘 모든 언론이 다 받은 우리 후보자의 견해거든요.
여야 합의로 법안 통과되고 2년 유예를 거쳐서 시행하기로 한 사항인데 이제 다시 그것을 유예하겠다 하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아까 질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전에 증권거래세법 폐지법안 발의할 때는 과세방식 전환에 따른 세수 감소를 고려해서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확대되는 계획과 연계해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확대는커녕 유예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증권거래세는 인하하겠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수 감소는 그냥 신경 안 쓰시겠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과거에도 우리가 논의할 때 기재부에다가 ‘중립적 세수 설계를 해 와라’ 그렇게 주장을 하셨었고, 더군다나 기재부 출신으로서 세수 문제를 늘 고민을 해 오셨던 우리 후보자께서 갑자기 세수 문제 고려하지 않고 증권거래세도 내려 주고 양도소득세도 유예하거나 완화하겠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납득을 좀 하기가 어려워요.
자산소득 과세를 강화하자, 이것이 조세 정의와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라고 여야 간에 주장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합의된 것인데 이제 손바닥 뒤집듯이 이것을 바꾸면 누가 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저는 이게 누구를 위한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5000만 원 기본공제 하면 여기에 일반 개인투자자는 해당이 안 돼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대부분이 고액 투자자들인데 여기를 지금 보호하겠다고 하는 건지, 우리가 세수 감소를 감수해 가면서도…… 저는 납득이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을 유예하자고 그러면 다시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당시에 합의했던 민주당 위원들이 다 그대로 있는데, 물론 후반기에는 바뀌겠지만요. 민주당 입장이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충분히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 결정을 했고 한 1년 반이 지나면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한 판단은 단순히 말씀드리면, 아직 우리가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과세, 소위 말하는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것보다는 오랫동안 증권거래세에 부과되고 또 세금을 내는 게 익숙해져 있고, 아직 금융투자소득에 관한 이해들이 저는 시장에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최근에 우리 경제를 둘러싼 경제상황이 굉장히 녹록지 않다, 이런 부분에 새로운 과세체계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일정 기간 유예를 하면서 저희들이 시장상황을 조금 더 보고 가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21대 국회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 결정을 했고 한 1년 반이 지나면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한 판단은 단순히 말씀드리면, 아직 우리가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과세, 소위 말하는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것보다는 오랫동안 증권거래세에 부과되고 또 세금을 내는 게 익숙해져 있고, 아직 금융투자소득에 관한 이해들이 저는 시장에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최근에 우리 경제를 둘러싼 경제상황이 굉장히 녹록지 않다, 이런 부분에 새로운 과세체계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일정 기간 유예를 하면서 저희들이 시장상황을 조금 더 보고 가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어렵지 않고요. 다 이해하고 있고 준비 유예기간 있었어요.
잘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후보자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토론이 있는데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후보자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토론이 있는데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상장에 관해서 금융투자소득세가 일단 이렇게 유예가 되면…… 비상장은 현재도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대주주에 대해서 10～25%인가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비상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있고.
상장주식에 관해서 대주주 양도세 부분에 관한 규제, 한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는 좀 완화해 가면서 조금 더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그것이 일반 투자자들한테 결국은 도움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게 현재의 주식시장, 증권시장 상황을 보면 필요하다 이런 견해입니다.
상장주식에 관해서 대주주 양도세 부분에 관한 규제, 한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는 좀 완화해 가면서 조금 더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그것이 일반 투자자들한테 결국은 도움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게 현재의 주식시장, 증권시장 상황을 보면 필요하다 이런 견해입니다.
우리 위원회와 충분한 논의를 해 주기를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계속 반복을 하는데,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고 필수생계비 지출을 줄여 주고 사회보장을 확대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나 정부가 국민들한테 하는 시혜가 아니고 이 자체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경제성장과 활력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다, 이렇게 인식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마치 시혜적 관점에서 이런 정책들을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행이고요.
정부가 바뀌기는 했습니다마는 국회가 합의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된 법과 정책은 새 정부에서도 지켜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정부가 바뀌기는 했습니다마는 국회가 합의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된 법과 정책은 새 정부에서도 지켜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특히 경제 관련한 정책들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맞추어서 시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거나 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주어서 어떻게 보면 경제의 활력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증권거래세하고 양도세 관련해서 말씀들을 주셨는데,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거래에 따른 손실과 이익에 상관없이 거래행위에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기본원칙에 위배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증권거래세하고 양도세 관련해서 말씀들을 주셨는데,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거래에 따른 손실과 이익에 상관없이 거래행위에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기본원칙에 위배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큰 틀에서는, 원래 구조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을 하나의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로 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 당시 입법 취지가 그런 겁니다.
이것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후보자께서 낸 법, 2019년도에 발의했던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이것 지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취지에 맞춰서 이미 여야가 다 합의해서 시장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방금 고용진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국민들은 아직 잘 모르고 있고 익숙하지 않으니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봅시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뭘 국민들이 몰라요?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오히려 주식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맞추어서 다 준비들을 하고 있고 모든 시스템도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더구나 양도세 같은 경우 소액주주들은 과세대상도 아니잖아요. 주식양도세 폐지가 결국은 대주주의 세금 부담을 줄여 주게 돼서 부자감세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양도소득세 폐지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원칙에 부합하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꼭 MB노믹스의…… 또 반복됩니다마는 이 발상이 MB노믹스의 대기업 법인세 깎아 주면 경제가 활력을 찾을 것이다라는 연장선상에서 지금 사고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에 증권거래세 폐지 이야기하다가 아주 그냥 급선회해 가지고 양도소득세 폐지를 공약으로 바꿨는데 최소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경제정책, 그것도 법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켜 주는 게 시장안정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 바뀌지도 않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청문회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주게 되지요. 민주당이 동의하겠습니까, 그것을?
방금 고용진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국민들은 아직 잘 모르고 있고 익숙하지 않으니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봅시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뭘 국민들이 몰라요?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오히려 주식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맞추어서 다 준비들을 하고 있고 모든 시스템도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더구나 양도세 같은 경우 소액주주들은 과세대상도 아니잖아요. 주식양도세 폐지가 결국은 대주주의 세금 부담을 줄여 주게 돼서 부자감세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양도소득세 폐지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원칙에 부합하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꼭 MB노믹스의…… 또 반복됩니다마는 이 발상이 MB노믹스의 대기업 법인세 깎아 주면 경제가 활력을 찾을 것이다라는 연장선상에서 지금 사고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에 증권거래세 폐지 이야기하다가 아주 그냥 급선회해 가지고 양도소득세 폐지를 공약으로 바꿨는데 최소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경제정책, 그것도 법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켜 주는 게 시장안정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 바뀌지도 않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청문회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주게 되지요. 민주당이 동의하겠습니까, 그것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결국은 유예를 하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것은 당연히 국회에서 같이 심사, 논의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현실이 가능하지 않은 일을 후보자로 나오셔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 버리면 시장만 혼란스럽지요.
간단한 것 질문해 보겠습니다.
후보자가 낸 법안 중에 아주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어요. 세무공무원의 청와대 비서실 파견 금지, 있었지요?
간단한 것 질문해 보겠습니다.
후보자가 낸 법안 중에 아주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어요. 세무공무원의 청와대 비서실 파견 금지, 있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인수위에 지금 국세청 직원들 파견되어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제가 정확히 그것까지는 일일이 모르겠습니다.
파견되어 있어요.
청와대 비서실에, 대통령비서실에 국세청 직원들 파견 안 받을 겁니까?
청와대 비서실에, 대통령비서실에 국세청 직원들 파견 안 받을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제가 그 당시에는 한국은행, 국세청에 좀 더 업무를 외풍이 없이 중립적으로 제대로 해 달라,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입법을 내게 됐다 하는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은 어떤 생각이세요? 이때 법안을 낼 때처럼 여전히 파견받아서는 안 된다, 그 생각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제 개인적으로 보면 파견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현실적인 수요는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장하셨어요, 인수위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아니, 제가 뭐 거기에서 인사 관련해서 뭘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기획분과 간사는, 저도 그것 해 봐서 아는데,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일을 해 봐서 아는데 기획분과의 간사는 모든 정책의 통로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정책은 봤는데 인사는 제가 보지를 못합니다.
김태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김수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제가 인수위에서 제출한 지역 공약 사업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북 같은 경우는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인 남원 공공의대 설립하고 그다음에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조기 착공이 빠졌습니다. 왜 빠졌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
많이 들어 보셨지요,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아마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확인은 안 되는데 대선 과정에서 지역 공약으로 저희들이 확정해서 한 것은 기본적으로 아마 다……
아마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확인은 안 되는데 대선 과정에서 지역 공약으로 저희들이 확정해서 한 것은 기본적으로 아마 다……
아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안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제가 보겠습니다. 아마 그 하단에 혹시 들어가 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니,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부총리후보자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지역균형발전 관련해서 제2공공기관 이전을 윤석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국민들한테 인지시켜도 괜찮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일부는 있을 텐데 아직 그 픽처에 관해서, 그 그림에 관해서는 최종적으로 어떤 단계의 확정을 했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좌우지간……
조심스럽지만 후보자님은 전체적인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인식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다음에 후보자님, 인수위 균형발전특위에서 기회특구제도 도입한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20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미국에서 도입되고 있는 기회특구제도 약 8700여 개가 전국 단위로 지정이 되어서 지역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 말씀하신 것 기억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리고 거기에는 법인세, 소득세, 플러스 상속세까지 감안해서 최대한 세제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게 아마 지역발전사업 관련해서 펀드들이 들어갈 때 펀드에 대해서 그런 세제상의 인센티브……
예, 기회 펀드를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제도를 도입하는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또 인수위는 제가 제안한 제도를 도용했으면 저한테 전화라도 해서 고맙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인수위는 제가 제안한 제도를 도용했으면 저한테 전화라도 해서 고맙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제가 지역특구에 있는 인수위원님께 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작년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국가부채가 부쩍 늘어나니까 정부가, 또 각 정당에 따라서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페이고 제도 도입이라든가 재정준칙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도입하는 과정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미국의 예산편성제도나 심사제도를 보면 수권위원회라고 해서 상임위원회는 의무지출만 심사를 합니다. 재량지출은 심사를 못 합니다. 세출위원회는 재량지출만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비중이 의무지출이 3분의 2, 재량지출이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대부분 재량지출을 오랫동안 심사해서 법정시한을 거의 대부분 넘겨서 준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국가부채가 부쩍 늘어나니까 정부가, 또 각 정당에 따라서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페이고 제도 도입이라든가 재정준칙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도입하는 과정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미국의 예산편성제도나 심사제도를 보면 수권위원회라고 해서 상임위원회는 의무지출만 심사를 합니다. 재량지출은 심사를 못 합니다. 세출위원회는 재량지출만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비중이 의무지출이 3분의 2, 재량지출이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대부분 재량지출을 오랫동안 심사해서 법정시한을 거의 대부분 넘겨서 준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런 뉴스를……
지금 거의 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재량지출을 집행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지출구조조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출이행 강제법안을 제정을 해서 의회에서 통과된 재량지출은 100% 집행을 해야 되고 혹시 지출구조조정이 필요하면, 의무지출에 대해서 지출소요가 증가하면 세입 증가 방안을 마련하든지 다른 의무지출을 삭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페이고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국의 제도를 도입해서 쓸 때 자칫 잘못 도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페이고 제도를 도입할 때 이 페이고 제도의 적용을 의무지출로 제한시켜서 하는 게 맞지, 만약에 재량지출까지 제한시켜서 하면 이건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굉장히 제한하는 제도이니까 심도있게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재량지출을 집행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지출구조조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출이행 강제법안을 제정을 해서 의회에서 통과된 재량지출은 100% 집행을 해야 되고 혹시 지출구조조정이 필요하면, 의무지출에 대해서 지출소요가 증가하면 세입 증가 방안을 마련하든지 다른 의무지출을 삭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페이고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국의 제도를 도입해서 쓸 때 자칫 잘못 도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페이고 제도를 도입할 때 이 페이고 제도의 적용을 의무지출로 제한시켜서 하는 게 맞지, 만약에 재량지출까지 제한시켜서 하면 이건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굉장히 제한하는 제도이니까 심도있게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재정준칙 등 관련 논의할 때 심도 있게 그런 부분과 함께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용혜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용혜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짧게 앞에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예, 말씀 주세요.
아까 론스타 관련된 질의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민주당 소속 위원이 아니어서 론스타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배준영 위원님께서 국익과 연결되는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국가에 손해를 끼쳤던 일 그리고 끼치게 될 수도 있는 일에 우리 추경호 후보자님께서 명백하게 입장과 책임을 밝히셔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인사청문도 저는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론스타 문제에 대한 질의 역시도 국익과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질의 자체가 공개되는 것이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위원님들께 있으시다면 저는 오늘 청문회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청문 과정을 하루 이틀 더 하는 것이 이 청문회, 국익과 직결되는 이 청문회를 우리가 책임 있게 그리고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양당 간사님과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론스타 사태 관련되어서 이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2007년 7월에 금융감독 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위한 보완자료를 론스타가 제출을 합니다. 이 자료에 각주 형식으로 이렇게 써 있는데요. 제가 영어를 번역해서 가져왔습니다.
‘론스타펀드 1호․2호․3호․5호의 무한책임사원이 모두 공동의 지배관계하에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외환은행 대주주였던 론스타가 속해 있던 펀드가 4호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4호가 론스타펀드 1호․2호․3호․5호와 함께 동일한 지배관계에 엮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은행법상 이렇게 동일한 지배관계로 묶여 있다면 1호․2호․3호․4호․5호가 은행법의 비금융주력자 판단과 관련되어서 론스타와 동일인이 맞지요?
배준영 위원님께서 국익과 연결되는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국가에 손해를 끼쳤던 일 그리고 끼치게 될 수도 있는 일에 우리 추경호 후보자님께서 명백하게 입장과 책임을 밝히셔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인사청문도 저는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론스타 문제에 대한 질의 역시도 국익과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질의 자체가 공개되는 것이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위원님들께 있으시다면 저는 오늘 청문회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청문 과정을 하루 이틀 더 하는 것이 이 청문회, 국익과 직결되는 이 청문회를 우리가 책임 있게 그리고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양당 간사님과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론스타 사태 관련되어서 이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2007년 7월에 금융감독 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위한 보완자료를 론스타가 제출을 합니다. 이 자료에 각주 형식으로 이렇게 써 있는데요. 제가 영어를 번역해서 가져왔습니다.
‘론스타펀드 1호․2호․3호․5호의 무한책임사원이 모두 공동의 지배관계하에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외환은행 대주주였던 론스타가 속해 있던 펀드가 4호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4호가 론스타펀드 1호․2호․3호․5호와 함께 동일한 지배관계에 엮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은행법상 이렇게 동일한 지배관계로 묶여 있다면 1호․2호․3호․4호․5호가 은행법의 비금융주력자 판단과 관련되어서 론스타와 동일인이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지금 론스타펀드에 4호하고……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4호하고 펀드는 각각 독립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론스타가 그렇게 본인들이 스스로 제출한 보완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 보완자료에 따라서 판단한다면 동일인으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게 법원에서도 소위 말해서 수직적으로 계열화되어 있는, 거기의 의사결정구조를 봐야 된다……
자꾸 피해 가려고 하시는데요, 답변을.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2011년 3월 16일 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 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결과를 보면 4호만 론스타와 동일인이라고 보고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론스타 스스로 모든 론스타펀드가 동일인이라고 진술한 보완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감위가…… 론스타가 제출한 이 자료가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금감위가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적용한 동일인 범위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2011년 3월 16일 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 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결과를 보면 4호만 론스타와 동일인이라고 보고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론스타 스스로 모든 론스타펀드가 동일인이라고 진술한 보완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감위가…… 론스타가 제출한 이 자료가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금감위가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적용한 동일인 범위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독 당국이 그동안의 관례나 법리, 그런 것에 따라서 아마 적절하게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법령에 굉장히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조차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이렇게 답변을 회피하시는 분께서 경제부총리라는 막중한 자리를 제대로 수행하실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론스타가 2008년에도 금융감독 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위한 보완자료를 또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론스타펀드 4호의 일본 내 골프장 PGM, 솔라레호텔, 아수엔터프라이즈 등 비금융 계열사들의 이름과 자산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요. 비금융 계열사들의 자산합계액이 2.8조가 넘습니다.
자산합계액이 2조 원 이상인 동일인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로 보는 게 맞지요? 맞지요?
론스타가 2008년에도 금융감독 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위한 보완자료를 또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론스타펀드 4호의 일본 내 골프장 PGM, 솔라레호텔, 아수엔터프라이즈 등 비금융 계열사들의 이름과 자산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요. 비금융 계열사들의 자산합계액이 2.8조가 넘습니다.
자산합계액이 2조 원 이상인 동일인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로 보는 게 맞지요?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금융 전체 자산 중에…… 그렇습니다.
2003년 외환은행 이후에 론스타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자료를 제출한 시점이 2010년 12월 24일입니다. 2007년 6월 말부터 2010년 6월 말까지 7개 반기별 심사자료를 한꺼번에 제출을 했는데요.
2010년에 제출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자료는 2008년에 제출한 보완자료와 다르게 제출을 했습니다. 2008년 동일인 범위 안에 있었던 론스타펀드 1호․2호․3호․5호가 사라지고 론스타펀드 4호만, 그리고 4호 안에서도 제한된 특수관계인만을 동일인으로 신고했습니다.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신고를 한 것이지요.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이 자료를 바탕으로 2011년에 적격성 심사를 완료해서 10년 말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장을 2005년까지 하셨고, 2006년 8월까지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장, 2009년 3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은행법상 매 반기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아예 공백 상태였거든요.
금융감독 당국의 이 같은 직무유기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2010년에 제출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자료는 2008년에 제출한 보완자료와 다르게 제출을 했습니다. 2008년 동일인 범위 안에 있었던 론스타펀드 1호․2호․3호․5호가 사라지고 론스타펀드 4호만, 그리고 4호 안에서도 제한된 특수관계인만을 동일인으로 신고했습니다.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신고를 한 것이지요.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이 자료를 바탕으로 2011년에 적격성 심사를 완료해서 10년 말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장을 2005년까지 하셨고, 2006년 8월까지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장, 2009년 3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은행법상 매 반기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아예 공백 상태였거든요.
금융감독 당국의 이 같은 직무유기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위원님, 총체적으로 지금 하나하나 제가 반박드리기가 그런데, 우선 아까 말씀하신 그 기간은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할 때가 아니고, 제가 해외에 나가 있고 그 업무는 금융서비스국장이 주로 담당했던 업무입니다.
책임이 없다는 말씀으로 잘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제 소관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론스타가 금융감독 당국에 2008년 제출한 보완자료에서 2010년 말 기준으로 일본 내 골프장 PGM 외 비금융회사 자산합계액만 2.8조 원이 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금융주력자 해당 사실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금융주력자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정부 부처의 행정적 판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이상한 문구가 적힌 적격성 심사를 완료합니다.
론스타가 2007년, 2008년에 스스로가 비금융주력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서류를 애써 무시한 상황을 종합해 본다면 금융감독 당국이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사실을 감추기 위해 론스타에게 동일인임을 일부러 조작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유도하지 않았나라는 의심까지도 등장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주의 기운이 론스타에게 모였던 것이 아니라면 론스타와 금융감독 당국이 짜고 친 고스톱처럼 같은 이해관계로 움직인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드는 거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사법적 판단, 그리고 다시 돌아가도 이 판단에 문제가 없었고 당시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판단할 것이다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계십니다.
최소한 이런 합리적 의심들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들이나 혹은 책임을 통감하는 이야기들을, 혹은 그런 평가들을 스스로 내놓으셔야 경제부총리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합리적 의심들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론스타가 2007년, 2008년에 스스로가 비금융주력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서류를 애써 무시한 상황을 종합해 본다면 금융감독 당국이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사실을 감추기 위해 론스타에게 동일인임을 일부러 조작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유도하지 않았나라는 의심까지도 등장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주의 기운이 론스타에게 모였던 것이 아니라면 론스타와 금융감독 당국이 짜고 친 고스톱처럼 같은 이해관계로 움직인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드는 거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사법적 판단, 그리고 다시 돌아가도 이 판단에 문제가 없었고 당시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판단할 것이다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계십니다.
최소한 이런 합리적 의심들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들이나 혹은 책임을 통감하는 이야기들을, 혹은 그런 평가들을 스스로 내놓으셔야 경제부총리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합리적 의심들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걱정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2003년의 상황 그리고 2005년․06년에 문제 제기됐던 부분,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정리하고 판단을 내렸던 4년간에 걸친 법원의 판단, 그것도 일관되게 내려졌던 문제없다고 한 여러 내용들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에 관해서 또 복기를 해서 똑같은 형태의 문답을 이렇게 하는 것은 시간도 짧지만 저는…… 글쎄요,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그 설명을 전혀 받아들이시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제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관되게 입장은 그렇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2003년의 상황 그리고 2005년․06년에 문제 제기됐던 부분,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정리하고 판단을 내렸던 4년간에 걸친 법원의 판단, 그것도 일관되게 내려졌던 문제없다고 한 여러 내용들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에 관해서 또 복기를 해서 똑같은 형태의 문답을 이렇게 하는 것은 시간도 짧지만 저는…… 글쎄요,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그 설명을 전혀 받아들이시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제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관되게 입장은 그렇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님께서 묘하게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문,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계신 거지요.
다시 묻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용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 말씀드립니다. 재판 과정 등등은 이 인사청문회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겠지요. 그래서 지금 인사청문회는 현재 상황에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 말씀드립니다. 재판 과정 등등은 이 인사청문회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겠지요. 그래서 지금 인사청문회는 현재 상황에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리고 용혜인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론스타 관련 질의에 비공개 별도 시간을 가지고 질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 양당 간사님께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잠시 정회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 잠시 정회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회의중지)
(19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식사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감사합니다.
예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부장 중소기업들과 공기업들 그리고 공기업들 중에 해외사업을 그동안 추진한 경험이 있는 공기업과 실적이 있는 공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어 올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려면, 지금 예타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해외 PF 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부장 중소기업들과 공기업들 그리고 공기업들 중에 해외사업을 그동안 추진한 경험이 있는 공기업과 실적이 있는 공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어 올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려면, 지금 예타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해외 PF 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대주단이 돈을 80% 가까이 대기 때문에, 자문사도 든든하게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꼭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기 신도시, 특히 저의 지역구가 있는 김포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하나도 연결이 되지 않는데 지금 이 부분이 예타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경제성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혼잡도가 높아지고 있고, 혼잡 시간에는 혼잡도가 285%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학교도 과밀학급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신도시 지역은 정부에서 신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교통문제와 또 과밀학급을 해소해 줘야 된다는데, 거기에는 정부재정을 투입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2기 신도시, 특히 저의 지역구가 있는 김포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하나도 연결이 되지 않는데 지금 이 부분이 예타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경제성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혼잡도가 높아지고 있고, 혼잡 시간에는 혼잡도가 285%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학교도 과밀학급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신도시 지역은 정부에서 신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교통문제와 또 과밀학급을 해소해 줘야 된다는데, 거기에는 정부재정을 투입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아마 위원님께서, 그 지역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도 건설도 굉장히 필요하신 걸로 생각하는데 제가 아직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볼 기회가 없어 가지고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러면 취임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가지시고 예타 면제를 통해서라도…… 어떤 지역은 예타가 면제되고 어떤 지역은 예타를 아주 까다롭게 해서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공정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공기업 지방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당선자께서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도 지방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으로 이전된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생활이 어떤지, 정말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거주할 데는 제대로 있는지, 그리고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얼마나 고통이 큰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한 번쯤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공기업의 지방 강제 이전은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여기 서울에, 공기업이 이전하고 나서 그 터에 100층짜리 빌딩이 올라가고 하면 이것은 오히려 수도권의 혼잡만 높이는 그런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관장들은 서울이나 세종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많은 수행원들이 길에다가 시간과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저는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 구소련 체제 때 스탈린 시절에 사할린 동포들이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를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비유가 조금 과하긴 하지만 실제 지방에 내려간 공기업 직원들의 삶은 정말 피폐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저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면 그 돈들을 차라리 현금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산업은행 같은 그런 금융공기업들 이전하는 게 정말 타당한 건지 꼭 좀 깊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공기업 지방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당선자께서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도 지방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으로 이전된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생활이 어떤지, 정말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거주할 데는 제대로 있는지, 그리고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얼마나 고통이 큰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한 번쯤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공기업의 지방 강제 이전은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여기 서울에, 공기업이 이전하고 나서 그 터에 100층짜리 빌딩이 올라가고 하면 이것은 오히려 수도권의 혼잡만 높이는 그런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관장들은 서울이나 세종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많은 수행원들이 길에다가 시간과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저는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 구소련 체제 때 스탈린 시절에 사할린 동포들이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를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비유가 조금 과하긴 하지만 실제 지방에 내려간 공기업 직원들의 삶은 정말 피폐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저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면 그 돈들을 차라리 현금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산업은행 같은 그런 금융공기업들 이전하는 게 정말 타당한 건지 꼭 좀 깊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기왕에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문제는 국민들께 약속을 드린 부분이라 그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많은 곳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도 하고 계시는데 또 일부에서는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함께 살펴 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기재부에서 한번 사람들을 투입해서 직접 검토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한번 보겠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재부가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기금관리 등 재정정책은 물론이고 기획과 경제정책 모두를 독점하는 구조에 대해서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못 느끼는지, 그리고 여기에다 인수위 차원에서 금융위가 관할하고 있는 국내 금융정책 기능까지도 기재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요. 아시지요?
기재부가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기금관리 등 재정정책은 물론이고 기획과 경제정책 모두를 독점하는 구조에 대해서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못 느끼는지, 그리고 여기에다 인수위 차원에서 금융위가 관할하고 있는 국내 금융정책 기능까지도 기재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요.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현재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검토되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후보자는 동의하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기재부가 무소불위의 거대 공룡 조직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은 지가 오래됐는데 기능을 더 강화시키자는 것으로서 매우 위험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산․재정 기능과 경제기획․금융 기능을 분리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한 재정혁신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금융감독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공적 민간기구가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기재부의 이런 과도한 공룡적인 무소불위의 거대권력에 대해서 핵심적인 문제점은 뭐라고 판단하고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기재부가 무소불위의 거대 공룡 조직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은 지가 오래됐는데 기능을 더 강화시키자는 것으로서 매우 위험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산․재정 기능과 경제기획․금융 기능을 분리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한 재정혁신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금융감독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공적 민간기구가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기재부의 이런 과도한 공룡적인 무소불위의 거대권력에 대해서 핵심적인 문제점은 뭐라고 판단하고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재 기재부 기능에 국내 금융까지 이동하는 문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검토한 바도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예전에 그것 다 통합되어 있는 것이 재정경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원이 경제위기 지나면서 분리가 됐거든요.
예, 압니다. 그런데 인수위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후보자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동의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제가 인수위에서 그 조직 문제를 잠시 검토를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없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그런 이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의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때마다 약간의 조직개편 이야기들이 간혹 나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큰 흐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그렇게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바뀌더라도 그 안에서 일을 어떻게 잘할지, 이걸 고민해야지 자꾸 바뀔 때마다 무슨 부처개편 논의가 나오는 것은 그렇게……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생산적이지 않았다, 해서 조직개편에 관해서는 지금 그렇게 제가 관심을 두거나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그러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뀌고 교체됐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부처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혁되어야 될 대상이 바로 기재부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 기획예산처하고 전에 재정경제부하고 나누었던 것처럼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더 강력한 조직을 만들려고 그런 기도를 한다든지 그러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국가재정 운용상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될 재정 개혁 과제는 뭐라고 판단합니까?
다음으로 국가재정 운용상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될 재정 개혁 과제는 뭐라고 판단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지금은 어쨌거나, 이유야 어쨌든 간에 국가부채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한 해에 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적자 부분을 좀 줄여 나가야 한다, 그게 사실은 제일 시급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는데요.
지난해 21.7%의 세수 오차 발생은 기재부가 정부의 확대재정에 반대해서 의도적으로 과소추정을 했고 정부의 기조를 기술적으로 기재부 관료들이 컨트롤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세수를 과소추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기재부가 국가의 가장 강력한 전문적인 기관이라는 자랑을 늘어놓고 있지만 세수추계 20% 이상 오차는 계획 같지도 않은, 세수추계 결과만으로도 정말 매우 후진적인 재정운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계획입니까?
지난해 21.7%의 세수 오차 발생은 기재부가 정부의 확대재정에 반대해서 의도적으로 과소추정을 했고 정부의 기조를 기술적으로 기재부 관료들이 컨트롤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세수를 과소추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기재부가 국가의 가장 강력한 전문적인 기관이라는 자랑을 늘어놓고 있지만 세수추계 20% 이상 오차는 계획 같지도 않은, 세수추계 결과만으로도 정말 매우 후진적인 재정운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계획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제가 기재위에 있을 때도 작년에 국민들이나 우리 기재위에서 세수추계 잘못한 부분에 관해서 크게 지적을 했고, 아마 기재부도 당시에 사과를 하면서 새로이 세수추계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조직개편도 하고 세수추계하는 방법론에 관해서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발표했던 걸로 알고 있고……
아니, 본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시키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저는 우선 하면서, 기재부 안에 여러 거시적인 업무 수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 안에 우선 내부의 지혜를 모으는 과정 그다음에 외부하고…… 기재부 안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외부와 함께―외부 전문가는 물론 민간 전문가 포함입니다, 국세청 포함해서―거기에 세수전망, 추계를 하는 일종의 작업반이나 그런 협의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걸 했다고 그러면 전문가들이 그걸 검증하는 또 다른 체계도 필요하다, 그래서 최소한 그런 시스템은 작동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양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정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일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세 가지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첫째가 공공기관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한 350개, 작년에 예산이 751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부 예산보다 사실 더 크거든요. 전체 공공기관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공공기관에 대한 모든 것을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앞서 정부, 정권이 바뀌면 항상 정권 초에 문제가 되는 게 공공기관장들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세 가지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첫째가 공공기관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한 350개, 작년에 예산이 751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부 예산보다 사실 더 크거든요. 전체 공공기관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공공기관에 대한 모든 것을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앞서 정부, 정권이 바뀌면 항상 정권 초에 문제가 되는 게 공공기관장들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후보자님께서는 공공기관장들 임기가 좀 남아 있는 사람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장받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나가야 된다고 보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법 규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테고 또 본인들 스스로가 거취를 정한다면 그것은 그대로 존중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일부에서는…… 인수위에서 공공기관들,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한 모양이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제 직접 소관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런 언론 뉴스도 봤고……
저도 언론에서 봤어요. 봤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잘 안 나가는, 소위 버티는 공공기관들한테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일반적인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관해서는 오랫동안 지적이 됐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관해서 보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 이상의 함의는 제가 지금 여기서 해석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어차피 기재부장관이 되시면 공공기관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텐데, 일단 제가 볼 때는 공공기관의 주요 미션이랄까 성격이 공공성을 강조하느냐 효율성을 강조하느냐,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성도 있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후보자님께서는 공공기관들이 일부 통폐합의 필요성이 있다, 기능이 중첩되거나 아니면 시대적으로 안 맞거나 하는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는 통폐합 그런 것도 검토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지금 당장 어떤 기관의 통폐합 문제를 제가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늘 공공부문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변화의 속에서 중복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또 전반적인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체제, 정비 이런 차원에서 살펴는 볼 수 있을 텐데 아직 특정 기관을 염두에 두고 제가 생각하고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공공기관들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LH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많은 문제가 지적됐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지탄도 받고? 그런데 LH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 개선 내지는 혁신적인 구조조정 이런 것은 별로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도 한번 깊게 살펴보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LH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많은 문제가 지적됐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지탄도 받고? 그런데 LH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 개선 내지는 혁신적인 구조조정 이런 것은 별로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도 한번 깊게 살펴보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감독기관인 국토부하고 같이 상의해 보겠습니다.
공공기관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경영평가잖아요. 그 기관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경영평가에 따라 성과급들이 정해지니까.
경영평가가 작년에 기재부에서 한번 오류, 채점 문제가 있었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공공기관들이 중요하니까 일을 잘하도록 지도․감독도 하지만 독립적인 그런 것도 보장을 해 주고 경영평가 자체는 좀 투명하게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기재부에서 정치적으로 아니면 다른 차원에서 관여하기보다는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합리성이 확보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표를 정성적인 지표보다는 정량적인 지표를 조금 더 많이 넣고 경영평가하는 그 팀도, 평가단도 한 사람들이 계속하는 수가 있는데 특정 학교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또 한 두 번 했으면 그만하고 다른 사람도 좀 집어넣고, 이렇게 투명성․객관성이 확보되도록 장관이 되시면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영평가가 작년에 기재부에서 한번 오류, 채점 문제가 있었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공공기관들이 중요하니까 일을 잘하도록 지도․감독도 하지만 독립적인 그런 것도 보장을 해 주고 경영평가 자체는 좀 투명하게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기재부에서 정치적으로 아니면 다른 차원에서 관여하기보다는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합리성이 확보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표를 정성적인 지표보다는 정량적인 지표를 조금 더 많이 넣고 경영평가하는 그 팀도, 평가단도 한 사람들이 계속하는 수가 있는데 특정 학교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또 한 두 번 했으면 그만하고 다른 사람도 좀 집어넣고, 이렇게 투명성․객관성이 확보되도록 장관이 되시면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후보자님, 그리고 하나는 예타 문제인데, 우리 같이 기재위 활동했으니까 아시지만 예타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불만도 많고 소위만 열리면 예타에 대한 질타가 있었고 예타 개편, 개선 방안 기재부에서 내놓는다고 했는데 아직도 못 봤어요. 그래서 좀 예타를……
그래요. 예타 사업으로 선정되는 그 기준 또 예타로 선정되면 그 예타를 수행하는 그 기관의 전문성 또 기간, 이런 것을 주의 깊게 보셔서 개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불만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예타를 기재부에서 떼 가지고 각 부처로 나눠 주면 어떠냐는 법안까지 그때 우리가 검토를 했었고 또 많은 위원들이 그걸 찬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세 번째로는 세제개편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조세소위 연말에 열리면 거기에 그냥 막 누더기처럼 이것저것 각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법 개정안들이 올라오잖아요. 국민들이 특히 관심 많은 부동산 관련 세제라든지 이런 것은 큰 세제개편 방향을 미리 잡으셔서 올해 상반기,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상반기면 상반기, 내년에라도 미리 조세정책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맞게 손질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연말에 갑자기 세법 개정안 이것저것 막 나오니까 조세소위에서도 급하게 통과시키고 누더기 세법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것 좀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예타 사업으로 선정되는 그 기준 또 예타로 선정되면 그 예타를 수행하는 그 기관의 전문성 또 기간, 이런 것을 주의 깊게 보셔서 개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불만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예타를 기재부에서 떼 가지고 각 부처로 나눠 주면 어떠냐는 법안까지 그때 우리가 검토를 했었고 또 많은 위원들이 그걸 찬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세 번째로는 세제개편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조세소위 연말에 열리면 거기에 그냥 막 누더기처럼 이것저것 각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세법 개정안들이 올라오잖아요. 국민들이 특히 관심 많은 부동산 관련 세제라든지 이런 것은 큰 세제개편 방향을 미리 잡으셔서 올해 상반기,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상반기면 상반기, 내년에라도 미리 조세정책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맞게 손질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연말에 갑자기 세법 개정안 이것저것 막 나오니까 조세소위에서도 급하게 통과시키고 누더기 세법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것 좀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큰 틀에서 접근방식은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세제개편 관련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데 현실은 또 실제로 우리가 와 보면 수많은 의원 입법이 국회에 기다리고 있고 거기서 논의하다 보면 의원님들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것도 나름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늘 그런 부분에 관해서 심사를 하다 보면 결과는 애초에 그렸던 그림과 조금 다른 모양이 늘 산출되고 한다, 좌우지간 함께 그런 문제에 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세제개편 문제 논의할 때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또 실제로 우리가 와 보면 수많은 의원 입법이 국회에 기다리고 있고 거기서 논의하다 보면 의원님들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것도 나름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늘 그런 부분에 관해서 심사를 하다 보면 결과는 애초에 그렸던 그림과 조금 다른 모양이 늘 산출되고 한다, 좌우지간 함께 그런 문제에 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세제개편 문제 논의할 때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예타제도도 잘 살펴보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성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류성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성장잠재력, 잠재성장률 하락 관련되어서 총요소생산성 포함해서 생산성 향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지요. 맞지요?
아까 성장잠재력, 잠재성장률 하락 관련되어서 총요소생산성 포함해서 생산성 향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지요.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경제의 경우에는 결국은 인풋, 투입보다도 구조개혁을 해서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서 규제개혁도 해야 되겠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 관련되어서 합계출산율이 0.86까지 떨어졌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심각하지요. 우리가 질적인 수준도 높여야 되지만 우선 양도 중요한 겁니다. 인구가 지금 너무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저출산은 제가 알기로는 OECD 최하 수준에 있기 때문에 심각하지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정말 획기적인 대책, 정책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방만경영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공공기관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재정에 관련되는, 너무나 방만한 재정에 관련되는 사항을 좀 이야기드릴게요.
이제까지 재정에 있어서의 운용이 사실상 너무 방만하게 이루어졌다, 그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공공기관의 경우에 방만경영이라고 한다면 재정의 방만경영이 있었다, 동의하십니까?
이제까지 재정에 있어서의 운용이 사실상 너무 방만하게 이루어졌다, 그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공공기관의 경우에 방만경영이라고 한다면 재정의 방만경영이 있었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래서 우리가 재정준칙을 이야기하기 전에 재정규율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재정운용의 원칙과 기준이 없이 되다 보니까 그 결과로서 나타난 것을 재정준칙으로써 통제하려고 하는, 사실은 앞뒤가 잘못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정준칙이야 숫자 내 갖고 국가채무에 관련되는 기준이든지 재정수지든지 또는 세입 쪽이든지 세출의 증가율이든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결과적인 거고, 이렇게 하기 전에 재정운용의 규율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준칙이야 숫자 내 갖고 국가채무에 관련되는 기준이든지 재정수지든지 또는 세입 쪽이든지 세출의 증가율이든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결과적인 거고, 이렇게 하기 전에 재정운용의 규율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라 살림이라는 게 결국은 재정인데 지금 재정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부총리가 되시면 철저하게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기금운용을 한번 봅시다.
기금이 전체 69개 맞지요. 그렇지요?
기금이 전체 69개 맞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69개의 기금 중에서, 사실 기금이라는 게 물론 특별회계도 있고 이렇게 되지만 기금의 방만 운용 관련된 사항은 이번에 철저히 분석을 하고 기금 통폐합을 이뤄야 될뿐더러 지금은 전체 총지출 개념을 쓰면서도 각 칸막이를 전부 다 두고 있어요. 총지출이라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기금이든지 특별회계든지 일반회계든지 그런 칸막이를 없애면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겠다고 해서 총지출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예산 관련돼서 국가재정법에 총지출은 개념이 없어요. 결산할 때는 결국은 전부 다 일반회계의 또 특별회계의 기금 결산을 하지 총지출결산 합니까? 총지출결산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법적으로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기금운용 관련돼서 철저히 좀 해 주십사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산의 경우에, 뭐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부 다 투입 위주의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요, 과거 10년, 20년, 30년, 40년,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재정 규율에 관련된 사항이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성과 위주의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 규율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인풋 위주의 재정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예산 관련돼서 국가재정법에 총지출은 개념이 없어요. 결산할 때는 결국은 전부 다 일반회계의 또 특별회계의 기금 결산을 하지 총지출결산 합니까? 총지출결산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법적으로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기금운용 관련돼서 철저히 좀 해 주십사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산의 경우에, 뭐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부 다 투입 위주의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요, 과거 10년, 20년, 30년, 40년,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재정 규율에 관련된 사항이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성과 위주의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 규율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인풋 위주의 재정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위원님께서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신데,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보면 방만한 재정운용의 개혁이 필요하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사실은 답을 주시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방만한 재정운용 관련해서 첫째는 내부 규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식도 여러 가지 제시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내부적으로 예산편성하고 운용하는 그 1차 단계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녹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정부나 국회가 다 함께 지켜 나가는 준칙, 이런 것이 양쪽에 다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만한 재정운용 관련해서 첫째는 내부 규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식도 여러 가지 제시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내부적으로 예산편성하고 운용하는 그 1차 단계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녹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정부나 국회가 다 함께 지켜 나가는 준칙, 이런 것이 양쪽에 다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성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장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께 이번에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관련해서 서면답변 주신 것 관련해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면답변에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셨었고 그리고 2020년에는 업종별․규모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둘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도 최저임금법으로 업종별로 구분해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혹시 최저임금법이 제정되던 80년대 후반 당시에 왜 업종별로 구분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서면답변에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셨었고 그리고 2020년에는 업종별․규모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둘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도 최저임금법으로 업종별로 구분해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혹시 최저임금법이 제정되던 80년대 후반 당시에 왜 업종별로 구분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제가 거기까지는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86년 11월 27일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을 뒤져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지고 왔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 신민당의 심완구 의원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최저임금은 차등 없이 정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마는 우리 현재 산업구조 등 각종 여건을 감안하여 잠정적인 의미로 차등을 인정한다는 뜻임을 밝혀 두고자 한다’ 이렇게 이 조항을 두는 잠정적인 취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입법권자의 취지가 86년 당시 상황에서는 이런 차등 적용이 한시적으로 잠정적으로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88년도에 최저임금법이 시행되고 나서 제조업에 한해서 저임금․고임금 그룹 구분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했는데 불과 1년 정도 시행을 하고 나서 바로 그런 차등을 폐지하고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했는데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 신민당의 심완구 의원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최저임금은 차등 없이 정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마는 우리 현재 산업구조 등 각종 여건을 감안하여 잠정적인 의미로 차등을 인정한다는 뜻임을 밝혀 두고자 한다’ 이렇게 이 조항을 두는 잠정적인 취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입법권자의 취지가 86년 당시 상황에서는 이런 차등 적용이 한시적으로 잠정적으로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88년도에 최저임금법이 시행되고 나서 제조업에 한해서 저임금․고임금 그룹 구분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했는데 불과 1년 정도 시행을 하고 나서 바로 그런 차등을 폐지하고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했는데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일부 업종에서 그러니까 너무 낮은 임금이 설정되고, 그런 부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추론이 되네요.
또 다른 자료를 제가 찾아왔는데요. 이번에는 1988년 10월 13일, 대략 제가 태어난 지 한…… 두 살 정도 됐을 때 동아일보 13면에 나오는 건데요. ‘이는 업종별 차등을 두는 것이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한다는 최저임금제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더러 적용대상 업종의 확대 추세에 따라 현재의 임금 격차를 고착시킬 우려가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당초 예상보다 2～3년 앞당겨 실시된 셈이다’라고 했고요.
여기 가운데 그냥 약간 가십입니다만 ‘사용자 측 시종 엄살, 무성의, 발표 땐 퇴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35년째 ‘발표 때 퇴장’ 이런 걸 전통적으로 유지하고 계시구나, 보면서 생각을 좀 했는데요.
제가 이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최저임금법의 차등 조항은 사실 입법자의 관점에서 입법 당시에도 잠정적인 것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부분적으로 시행을 해 보니까 진짜 법 취지에도 안 맞고 오히려 임금 격차만 심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철회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최저임금법 관련해서 우려들을 얘기하셨고,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이게 단순한 사고실험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좀 근거를 가지고 차등적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요.
그런데 이미 기존에 80년대에 입법이 됐었을 때 그렇게 단순한 사고실험이 아니라 실제로 시행을 했었는데 이런 종류의 법 취지에도 안 맞고 또 임금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경험적인 우려가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철회했는데 30년이 지나서―사실 30년이 넘게 지났지요―다시 이런 얘기를 되풀이하는 것은 오래전에 실패한 결정을 되풀이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우려가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가운데 그냥 약간 가십입니다만 ‘사용자 측 시종 엄살, 무성의, 발표 땐 퇴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35년째 ‘발표 때 퇴장’ 이런 걸 전통적으로 유지하고 계시구나, 보면서 생각을 좀 했는데요.
제가 이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최저임금법의 차등 조항은 사실 입법자의 관점에서 입법 당시에도 잠정적인 것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부분적으로 시행을 해 보니까 진짜 법 취지에도 안 맞고 오히려 임금 격차만 심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철회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최저임금법 관련해서 우려들을 얘기하셨고,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이게 단순한 사고실험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좀 근거를 가지고 차등적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요.
그런데 이미 기존에 80년대에 입법이 됐었을 때 그렇게 단순한 사고실험이 아니라 실제로 시행을 했었는데 이런 종류의 법 취지에도 안 맞고 또 임금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경험적인 우려가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철회했는데 30년이 지나서―사실 30년이 넘게 지났지요―다시 이런 얘기를 되풀이하는 것은 오래전에 실패한 결정을 되풀이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우려가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도 일응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고 또 지금 소상공인 등 여러 곳에서 업종별 차등화 등에 관한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런 우려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35년 정도가 지났고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도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저임금 수준도 사실은 OECD 국가 중에 상대적으로 꽤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데 자꾸 이렇게 업종별 차등화냐 아니냐, 여기에 관해서만 논의가 머물지 말고 이제는 좀 제대로 조사를 하고 이 논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장을 좀 펼치자, 그리고 일정 부분 정리를 할 수 있으면 그래도 외국 사례나 우리의 여러 가지 여건을 보니까 아직은 맞지 않다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은 구간을 정해 주고 어떻게 하든지 등등……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런 우려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35년 정도가 지났고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도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저임금 수준도 사실은 OECD 국가 중에 상대적으로 꽤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데 자꾸 이렇게 업종별 차등화냐 아니냐, 여기에 관해서만 논의가 머물지 말고 이제는 좀 제대로 조사를 하고 이 논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장을 좀 펼치자, 그리고 일정 부분 정리를 할 수 있으면 그래도 외국 사례나 우리의 여러 가지 여건을 보니까 아직은 맞지 않다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은 구간을 정해 주고 어떻게 하든지 등등……
알겠습니다. 그 답변은 앞서서도 반복해 주셨으니까요, 제가 끝까지 듣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인데요.
말씀처럼 최저임금, 그때보다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고 여전히 산업별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기는 한데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산업별 중위임금을 보시면 사실 그 격차가 잘 드러납니다. 금융권이 6700만 원이 넘고요. 이것에 비해서 숙박․음식점업은 2800만 원, 3000만 원이 안 돼서 금융권 기준으로 보면 41%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미용실이나 이런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금융권의 한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도소매업도 사실상 비슷한 수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지난 2018년도에 사측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하자고 하는 주장이 또 있었어요. 그때 차등적용 하자고 주장했었던 업종이 바로 이렇게 임금 수준이 낮은 업종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큰 폭으로 벌어져 있는 임금 격차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 또 공교롭게 이렇게 낮은 중위임금을 받는 업종이 여성 취업자 비율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종별 임금 격차가 심화되면 이게 또 성별 임금 격차를 더 격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마지막으로 지급능력을 강조한다고 해도 오히려 저는 일손이 모자란 업종에 더 큰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당장 법인택시 운영 추이인데요. 물론 코로나19 영업제한 때문에 손님이 끊긴 것도 있고 사납금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안 그래도 열악한 노동시장에 차등임금까지 적용한다면 노동자들이 전혀 매력을 느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려 죄송한데, 그래서 차등적용은 사용자 지급능력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고 과거의 경험을 숙고해서 충분히 이런 논의들을 보완해야 된다고 후보자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처럼 최저임금, 그때보다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고 여전히 산업별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기는 한데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산업별 중위임금을 보시면 사실 그 격차가 잘 드러납니다. 금융권이 6700만 원이 넘고요. 이것에 비해서 숙박․음식점업은 2800만 원, 3000만 원이 안 돼서 금융권 기준으로 보면 41%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미용실이나 이런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금융권의 한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도소매업도 사실상 비슷한 수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지난 2018년도에 사측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하자고 하는 주장이 또 있었어요. 그때 차등적용 하자고 주장했었던 업종이 바로 이렇게 임금 수준이 낮은 업종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큰 폭으로 벌어져 있는 임금 격차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 또 공교롭게 이렇게 낮은 중위임금을 받는 업종이 여성 취업자 비율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종별 임금 격차가 심화되면 이게 또 성별 임금 격차를 더 격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마지막으로 지급능력을 강조한다고 해도 오히려 저는 일손이 모자란 업종에 더 큰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당장 법인택시 운영 추이인데요. 물론 코로나19 영업제한 때문에 손님이 끊긴 것도 있고 사납금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안 그래도 열악한 노동시장에 차등임금까지 적용한다면 노동자들이 전혀 매력을 느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려 죄송한데, 그래서 차등적용은 사용자 지급능력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고 과거의 경험을 숙고해서 충분히 이런 논의들을 보완해야 된다고 후보자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위원님 말씀도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박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계속해서 국가 위기, 정부 실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후보자님이 기재위원으로 활동할 때 두 차례의 인사청문회에서 소신을 강조했고요. 또 정책 방향과 맞지 않을 경우에 청와대에 항의하고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과감히 직을 던지겠다, 이런 각오를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후보자님이 기재위원으로 활동할 때 두 차례의 인사청문회에서 소신을 강조했고요. 또 정책 방향과 맞지 않을 경우에 청와대에 항의하고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과감히 직을 던지겠다, 이런 각오를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제가 후보자들한테 그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고 저 역시 그 질문을 한 사람으로서 그 말에 책임은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대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보면, 여러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있는데 저는 가장 큰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 하면 결국 IMF 위기를 초래한 김영삼 대통령이고요 또 탄핵 위기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어떤 일을 하셨지요, 후보자님은?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어떤 일을 하셨지요, 후보자님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제가 기재부차관을 하고 국무조정실장 하고 그다음에 2016년 초에 지역 정치 무대로 왔기 때문에……
박근혜정부에서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대통령의 큰 차이가 뭐냐면 정치적 판단, 정무적 판단은 잘했는데 정책적 이해가 없었다, 국가 정책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도 좀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인수위 60일 동안 보면 차분하게 5년간의 국정 청사진을 그리면서 공부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서 토의하면서 정책을 입안하면서 실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인 시절에 많은 분들과 술자리를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후보자도 같이 했었나요?
저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도 좀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인수위 60일 동안 보면 차분하게 5년간의 국정 청사진을 그리면서 공부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서 토의하면서 정책을 입안하면서 실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인 시절에 많은 분들과 술자리를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후보자도 같이 했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위원님, 제가 인수위에 있으면서 당선인하고 수없이 많은 정책 보고하고 정책 토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했다고 했지요?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역사를 보면 정조대왕이 주석(酒席) 정치를 했어요. 술 주(酒) 자, 자리 석(席) 자 정치, 술자리 정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왜 했냐면 붕당 간의 대립이 워낙 강하니까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썼는데, 그 주석 정치에서 많은 신료들과 만나서 정책적 토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가 파하는데 그 당시 건배사가 뭐였냐면 ‘불취무귀(不醉無歸)’였어요, 취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다. 그 정도로 술을 먹으면서 많은 토의를 해서 의견을 나눴다는 거예요. 숙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조대왕은 그다음 날 아침에 제일 일찍 나왔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 정도로 치열하게 토의하면서 했다는 건데, 과연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지…… 김영삼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책적 이해가 없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를 초래했다, 이 부분을 명심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는 추경호 후보자가 고언을, 충언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인수위 시절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그 안에서 저는……
기획재정이라는 게 뭡니까? 기획은 예측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재정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기획이 제대로 된 겁니까, 예산이 제대로 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역사를 보면 정조대왕이 주석(酒席) 정치를 했어요. 술 주(酒) 자, 자리 석(席) 자 정치, 술자리 정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왜 했냐면 붕당 간의 대립이 워낙 강하니까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썼는데, 그 주석 정치에서 많은 신료들과 만나서 정책적 토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가 파하는데 그 당시 건배사가 뭐였냐면 ‘불취무귀(不醉無歸)’였어요, 취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다. 그 정도로 술을 먹으면서 많은 토의를 해서 의견을 나눴다는 거예요. 숙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조대왕은 그다음 날 아침에 제일 일찍 나왔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 정도로 치열하게 토의하면서 했다는 건데, 과연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지…… 김영삼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책적 이해가 없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를 초래했다, 이 부분을 명심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는 추경호 후보자가 고언을, 충언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인수위 시절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그 안에서 저는……
기획재정이라는 게 뭡니까? 기획은 예측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재정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기획이 제대로 된 겁니까, 예산이 제대로 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국민들께 공약을 했고 선거 과정에 선택을 받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택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추진 과정에서 기획과 재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가 간사 시절에 만약에 그런 자리가 있었다면 얘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행정을 해 왔던 분들이 그런 얘기에 절차적 과정에 대한 무시가 있었다고 하면 바로잡는 게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었던 인수위원들도 제대로 얘기 안 했다, 장관후보자가 얘기 안 했다고 하면 기획재정부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과 저하고 생각이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보면 기획재정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하고 국민에게 예고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르다는 거고, 그런 면에서 과감하게 정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다시 한번 다져 줬으면 한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 하나가 뭐냐면 공약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후보자는 그동안에 재정건전성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보면 대선 과정에서 포퓰리스트적인, 포퓰리즘 정책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예산을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후보자는 재정건전성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후보자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노인기초연금, 부모급여, 병사급여, 소상공인 6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신을 가지고 ‘어떤 정책은 되고 어떤 정책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추 후보자께서 기획재정부에서 일을 했고 국회의원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을 했다고 하면 이러한 그림을 그려 줘서 대통령 당선인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정부 정책의 실패, 국가위기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추 장관후보자의 그동안의 어떤 삶의 과정이라든가 그동안의 공직에서의 삶이 녹아내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공약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후보자는 그동안에 재정건전성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보면 대선 과정에서 포퓰리스트적인, 포퓰리즘 정책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예산을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후보자는 재정건전성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후보자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노인기초연금, 부모급여, 병사급여, 소상공인 6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신을 가지고 ‘어떤 정책은 되고 어떤 정책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추 후보자께서 기획재정부에서 일을 했고 국회의원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을 했다고 하면 이러한 그림을 그려 줘서 대통령 당선인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정부 정책의 실패, 국가위기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추 장관후보자의 그동안의 어떤 삶의 과정이라든가 그동안의 공직에서의 삶이 녹아내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말씀하신 부분의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시로 몇 가지 말씀 주신 부분은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또 일정 부분은 여러 다른 대선후보들께서도 국민들께 약속하고 그만큼 시대적으로 그런 주제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한 이슈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공약을 이행하는 설계를 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나라살림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이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전체 살림의 일종의 건전성 유지나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하는 것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를 가지고 선택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기조는, 말씀하신 취지를 잘 헤아려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시로 몇 가지 말씀 주신 부분은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또 일정 부분은 여러 다른 대선후보들께서도 국민들께 약속하고 그만큼 시대적으로 그런 주제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한 이슈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공약을 이행하는 설계를 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나라살림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이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전체 살림의 일종의 건전성 유지나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하는 것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를 가지고 선택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기조는, 말씀하신 취지를 잘 헤아려서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관후보자들이 장관이 됐으면 대통령에게 정책적 이해를 시키는 자리를 많이 마련해야 돼요. 제가 얘기한 과거 대통령의 실패 사례들이, 국가 정책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그것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위기가 다시 오는 겁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두관 위원님께서 예타 관련된 말씀도 하시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인수위의 지역균형발전특위에 있으면서 나라의 고른 발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제가 지역구가 인천이고 시당위원장이고 수도권이기 때문에 좀 역차별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같이 챙겨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 17년 동안 예타 면제가 된 전국의 총사업비가 190조 원입니다. 190조 원인데, 인천은 지난 17년 동안 예타 면제된 사업이 10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인천이 약 3분의 2가 도서지역이거든요. 서해5도와 강화와 영종도까지 포함하면 3분의 2가 도서지역이고 특히 강화와 옹진 같은 경우에는 인구소멸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 들어보셨지요, 부총리님?
아까 존경하는 김두관 위원님께서 예타 관련된 말씀도 하시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인수위의 지역균형발전특위에 있으면서 나라의 고른 발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제가 지역구가 인천이고 시당위원장이고 수도권이기 때문에 좀 역차별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같이 챙겨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 17년 동안 예타 면제가 된 전국의 총사업비가 190조 원입니다. 190조 원인데, 인천은 지난 17년 동안 예타 면제된 사업이 10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인천이 약 3분의 2가 도서지역이거든요. 서해5도와 강화와 영종도까지 포함하면 3분의 2가 도서지역이고 특히 강화와 옹진 같은 경우에는 인구소멸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 들어보셨지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래서 작년 10월 18일인가요, 행안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89곳을 선정했는데 수도권도 예외가 없이 들어간 곳이 인천 강화․옹진 그리고 가평과 연천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목에서 좀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예타 면제라는 게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분명히 고려요소가 될 텐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꼭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나눠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개발이 미진하고 인구가 감소되고 소멸하는 위기에 있는 지역까지 통틀어서 어떤 실질적인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묻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대목에서 좀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예타 면제라는 게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분명히 고려요소가 될 텐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꼭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나눠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개발이 미진하고 인구가 감소되고 소멸하는 위기에 있는 지역까지 통틀어서 어떤 실질적인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묻고 싶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큰 틀에서는 대체적으로 비수도권에 지방소멸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내에서도 일부 낙후지역이 있고, 이 부분에 관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예타의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아직 살피지를 못해서 원초적으로 배제돼 있는지 그런 공부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한번 좀 살펴보고 나중에 위원님 말씀 듣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글쎄, 뒤의 분들 중에 발표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선 제가 여쭤보는 것은 기재부장관이 우리나라의 균형발전을 생각한다고 하고 그것을 실질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행한다라는 의지가 있는지, 그것을 제가 좀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수도권 내의 강화․옹진 이런 부분이 원초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강화와 연천 같은 곳도 예타사업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프레임에 의해서 역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넓은 지역이 예타사업에 선정받지 못하고 그런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도 마이너스가 아닐지 생각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좀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기회가 되면 한번 보고 또 위원님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두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김두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호 후보자께서 한국 경제의 3대 문제점으로 저성장, 양극화, 부채 급증,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소득의 양극화도 크지만 자산의 양극화가 굉장히 커졌더라고요.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한 육십몇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불평등․양극화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혹시 새 정부에서 불평등 해소하고 양극화 해소, 불평등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경호 후보자께서 한국 경제의 3대 문제점으로 저성장, 양극화, 부채 급증,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소득의 양극화도 크지만 자산의 양극화가 굉장히 커졌더라고요.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한 육십몇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불평등․양극화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혹시 새 정부에서 불평등 해소하고 양극화 해소, 불평등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양극화의 형태가 지금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아까 제가 인사말씀에도 드렸습니다마는 대․중소기업 문제, 지역 간의 문제 그리고 비정규직․정규직의 문제 등등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소득이 높은 곳, 낮은 곳, 이런 곳이 나오는데 결국 이 부분은 사업이 되고 일자리가 잘 만들어지고 하는 그 바탕이 우선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경제가 우선 성장해 나가는 것 그다음에 그 저변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는 재정이나 정부의 역할, 이런 것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양극화가 확대되는 측면들을 진단해 보면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져서 굉장히 커지고―커지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그 양극화를 극복하려면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다시 따라가야만이 격차가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하고 중견기업은 굉장히 자체 경쟁력을 갖지만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고용을 88% 유지하고 있고 어쨌든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거 보수 정권 들어 국가 경영 사례들을 보면 말로는 중소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는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새 정부는 특히 공정․상식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갈 수 있는 계층 상승 사다리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게 좀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계층 사다리 복원과 관련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복안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하고 중견기업은 굉장히 자체 경쟁력을 갖지만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고용을 88% 유지하고 있고 어쨌든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거 보수 정권 들어 국가 경영 사례들을 보면 말로는 중소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는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새 정부는 특히 공정․상식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갈 수 있는 계층 상승 사다리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게 좀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계층 사다리 복원과 관련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복안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우선 우리 중소기업의 창업부터 커 나가는 과정 그리고 또 중소기업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소위 말해서 거래관계에 있어서 불공정 부분 이런 것들이 해소되고 그리고 커 나가는 그 사다리가 죽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현재 중소기업에 대해서 여러 지원 정책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는 하지만 여전히 R&D나 이런 부분에 부족함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부분을 제거해 주고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 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기업 간의 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그게 힘에 의한…… 그리고 납품단가를 제대로 못 받는다든가 기술탈취가 이루어진다든가 인력을 빼내 간다든가 이런 불공정한 행위,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엄정한 공정의 잣대로 법치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대해서 여러 지원 정책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는 하지만 여전히 R&D나 이런 부분에 부족함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부분을 제거해 주고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 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기업 간의 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그게 힘에 의한…… 그리고 납품단가를 제대로 못 받는다든가 기술탈취가 이루어진다든가 인력을 빼내 간다든가 이런 불공정한 행위,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엄정한 공정의 잣대로 법치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노사갈등들이 북유럽 이런 데 비하면 굉장히 심한 편이잖아요. 저도 독일에 1년 연수를 해 봤는데, 사실은 노사가 파트너이고 기업 경영이 잘 공개가 되니까 우리 기업이 1년에 얼마나 흑자를 내고 이런 것을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경영이 잘 안됐을 경우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 이런 것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양보를 하고 또 경영이 잘되면 노조에 굉장히 많은 복지혜택을 주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노사가 상생 파트너인데 우리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가 있지만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를 편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용자 편을 많이 든, 과거의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추경호 후보자의 노동관을 보면 철밥통 노조라든지 강성 노조 또 기업이 노조에 많이 휘둘린다, 이런 노동조합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답변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자료들을 보면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앞으로 노사가 협력 파트너를 만드는 데 경제수장으로 역할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각오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있지만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를 편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용자 편을 많이 든, 과거의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추경호 후보자의 노동관을 보면 철밥통 노조라든지 강성 노조 또 기업이 노조에 많이 휘둘린다, 이런 노동조합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답변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자료들을 보면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앞으로 노사가 협력 파트너를 만드는 데 경제수장으로 역할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각오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가치는 존중이 돼야 되고 노사 상생문화가 있어야 되고 또 노사 협력이 활발해야 된다, 여기에 인식은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균형 있는 접근이 늘 필요하다……
사실은 최근에 보면 정말 대기업 강성 노조가 여러 가지 국민들한테 불편하게 하는 행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시정을 하면서 서로 균형되게 해야 근로자한테도 도움되고 기업 경영인한테도 도움이 된다, 그래야 서로가 윈윈하는 것 아닌가,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쪽에도 늘 귀를 열고 대화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보면 정말 대기업 강성 노조가 여러 가지 국민들한테 불편하게 하는 행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시정을 하면서 서로 균형되게 해야 근로자한테도 도움되고 기업 경영인한테도 도움이 된다, 그래야 서로가 윈윈하는 것 아닌가,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쪽에도 늘 귀를 열고 대화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두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운천 위원님 아까 질의 안 하셨지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운천 위원님 아까 질의 안 하셨지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이번 인수위와 윤석열 당선자 그리고 추경호 후보자가 추측하고 설계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윤석열 정부 평균성장률을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지금 아직 저희들이 성장 전망을 본격적으로 하고 그러지는 않고 시장의 성장 전망을 계속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나 아니면 수없이 많은 연구기관, IB들 전망을 하고……
각설하고, 수치로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글쎄요, 그런 기관들이 보통 하는 평균치를 보면 금년도 성장을 2% 중후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물가는 3% 후반 또는 4%, 이렇게들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 전망하는 것은 저희들이 출범하고 나서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시간을 좀 갖고 살펴볼 생각입니다.
대외적인…… 아까 제가 전차 질의에서 얘기했지만 미국 1/4분기 성장률, 여러 가지 물가, 그다음에 제반의 조건을 봤을 때 현재 한국은행이나 예측한 성장률이 과연 현실 가능할지에 대한 판단들을 현실 가능하게 하고 그에 따르는 성장률에 대한 목표와 방향들을 잘 잡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보기에는 윤 당선인이 부총리와 좀 더 긴밀하게 얘기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하루 종일 경기도의 수원․용인․고양․안양 돌아다니면서 김은혜 후보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해도 해도 너무한다…… 한 번 정도 가는 것은 이해합니다. 17개 광역 시도에 한 번씩 가서 당선자가 얘기를 하는 것은 맞지만 제가 보기에는 약간 도를 넘고 있다, 그런 데에 시간을 쓰는 것보다 이런 곳에 시간을 쓰는 것이 윤석열 당선자와 부총리후보자가 지금 하실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최저임금 문제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한국은행 총재후보자하고도 한번 논의를 했는데, 박근혜정부 4년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 7.4%이고요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상승률이 7.2%입니다. 즉 최저임금이 첫해에 많이 올라가면서 많은 논쟁이 됐지만 실제로 평균적으로는 박근혜정부보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0.2%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저임금 문제에 관해서 과도한 도그마를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고 현장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또 기업에,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의 적절한 임금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최저임금이 필요한지를 그냥 계상을 해서 물이 흐르듯이 인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그것을 가지고 논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재정건전성 문제에 관해서 이번 인수위와 부총리께서 윤석열 정부가 내걸었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어느 정도로 추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도 하루 종일 경기도의 수원․용인․고양․안양 돌아다니면서 김은혜 후보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해도 해도 너무한다…… 한 번 정도 가는 것은 이해합니다. 17개 광역 시도에 한 번씩 가서 당선자가 얘기를 하는 것은 맞지만 제가 보기에는 약간 도를 넘고 있다, 그런 데에 시간을 쓰는 것보다 이런 곳에 시간을 쓰는 것이 윤석열 당선자와 부총리후보자가 지금 하실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최저임금 문제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한국은행 총재후보자하고도 한번 논의를 했는데, 박근혜정부 4년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 7.4%이고요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상승률이 7.2%입니다. 즉 최저임금이 첫해에 많이 올라가면서 많은 논쟁이 됐지만 실제로 평균적으로는 박근혜정부보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0.2%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저임금 문제에 관해서 과도한 도그마를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고 현장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또 기업에,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의 적절한 임금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최저임금이 필요한지를 그냥 계상을 해서 물이 흐르듯이 인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그것을 가지고 논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재정건전성 문제에 관해서 이번 인수위와 부총리께서 윤석열 정부가 내걸었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어느 정도로 추계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것은 저희들이 국정과제를 발표하게 되면 소개를 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일 발표하지 않습니까, 내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러니까……
오늘까지도 안 나왔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위원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를 작업을 하면 그게 새 정부의 출범 팀한테 이관을 합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 그것을 죽 검토해서……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인수위에서는 100대 과제, 120대 과제 하면 주요하게 그에 들어가는 예산을 추계해서 정부 팀에 보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기간인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렇습니다.
현재 인수위에서 계상하고 추계한 게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것은 발표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발표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가 내일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제가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자신 없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드릴 타이밍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양당이 제출했던 것 보면, 250조에서 300조 정도 예산이 된다면 1년에 60조 이상 플러스알파가 더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추경 50조, 노인연금, 병사급여, 부모급여, SOC, 굵직굵직한 부분들에 관해서 확장적 재정을 통하지 않고는 실현하기 어려운데 우리 후보자는 재정건전성을 일관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실현하실 계획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이제 출범하면서 제가 만약에 소임을 하게 되면 먼저 주어진 조건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대선 결과입니다. 즉 대선에 확실하게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 중요한 부분, 그것은 일단 안고 가야 되고 그 안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재정건전 규율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게 제가 안고 있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약속은 지킬 것은 지키되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전체 건전재정 기조를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당장 내년부터, 이것을 어떠한 지출구조 변화를 통해서 하나씩 만들어서 접근해 나가느냐, 이것이 숙제이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이런 고민…… 제 스스로도 많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중요한 약속은 지킬 것은 지키되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전체 건전재정 기조를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당장 내년부터, 이것을 어떠한 지출구조 변화를 통해서 하나씩 만들어서 접근해 나가느냐, 이것이 숙제이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이런 고민…… 제 스스로도 많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제가 추경호 후보자께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윗돌 빼서 아랫돌 메우고 아랫돌 빼서 윗돌 메우는 방식으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런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고, 계속 사업을 통해서 진행할 부분들은 명확히 진행을 하고 추가적인 공약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예산 확보 방안을 가지고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에 관한, 기타소득 관련한 과세 부분에 관해서 저는 조금 유연한 후보자의 입장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의 생각이 강한 소신이 있지만 우리가 이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한 사안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그 이후에 변화의 시선 속에서 부총리로 활동하시면서 보고하면서 좀 이렇게 토론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너무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시면 상대방은 더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조건 아닙니까? 그런 민감한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유연하게 소통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해결 지점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에 관한, 기타소득 관련한 과세 부분에 관해서 저는 조금 유연한 후보자의 입장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의 생각이 강한 소신이 있지만 우리가 이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한 사안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그 이후에 변화의 시선 속에서 부총리로 활동하시면서 보고하면서 좀 이렇게 토론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너무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시면 상대방은 더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조건 아닙니까? 그런 민감한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유연하게 소통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해결 지점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국회하고 결국은 상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많이 저희들도 말씀드리고 또 말씀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국무총리나 아니면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대통령께도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진솔하게 전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운천 위원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기재부장관이 아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부총리님 후보자로 질의하겠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CPTPP 아시지요?
아까에 이어서 기재부장관이 아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부총리님 후보자로 질의하겠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CPTPP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이게 우리 농업인들에게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아마 FTA로는 거의 마지막 단계인 것 같아요. 이것을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일단 발동을 걸었는데 진행에서 문제가 농업생산 하락, 수입개방 강화, 원산지의 규정 완화, 농식물 검역 완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제기하고 있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한, 만약에 앞으로 했을 때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냐 이런 데 대해서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앞으로 부총리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아마 추론을 해 보고 미래를 계산해 봐야 되는데 2015년, 16년에 한중 FTA 하고 나서 농업인들에게 1조 원을 10년 동안 상생협력기금 설치를 하겠다, ‘1년에 1000억 원씩 조성을 하고 부족분은 정부가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이게 졸속이고 우리 농민들을 우롱했냐면 도대체 정부에서 돈을 모을 수 있는 출연 독려도 못 해요, 기부금법에 의해서.
두 번째, 부족분을 예를 들어서 정부가 충당하기 위해서 출연을 해 줘야 되는데 아예 출연을 안 합니다. 대․중소, 농업상생기금 운용 및 관리도 거기에다가 맡겨 버렸어요. 농식품부, 해수부는 그 재단에 사업 위탁도 못 해요.
전혀…… 진짜 어떻게 이런 졸속으로 만들어 놓고 농민들을 우롱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지금 얼마 모았냐? 5000억 모아야 되는데 1700억 모으고 말았거든요.
제가 농해수위에서 계속 주장을 해도, 이 문제 해결 방법을 법안으로 내도 기재부에서 반대를 해서 못 했어요. 농업이 지금 소멸되어 가는데 약속한 부분을 뒷받침을 해 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아예.
그러면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아까 얘기한 CPTPP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부를 믿고, 정부가 이렇게 해 주겠다 했을 때 그걸 제대로 해 줘야 그다음에 국가를 위해서 이런 CPTPP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 뭔가 국민들이 신뢰를 하고 인정을 하면서 해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어떻게든 회복해 보려고 이렇게 법안을 내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중에는 기재부에서 이것을 제대로 뒷받침을 안 해 가지고 지금까지 못 하고 있었어요.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얼마나 이게 졸속이고 우리 농민들을 우롱했냐면 도대체 정부에서 돈을 모을 수 있는 출연 독려도 못 해요, 기부금법에 의해서.
두 번째, 부족분을 예를 들어서 정부가 충당하기 위해서 출연을 해 줘야 되는데 아예 출연을 안 합니다. 대․중소, 농업상생기금 운용 및 관리도 거기에다가 맡겨 버렸어요. 농식품부, 해수부는 그 재단에 사업 위탁도 못 해요.
전혀…… 진짜 어떻게 이런 졸속으로 만들어 놓고 농민들을 우롱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지금 얼마 모았냐? 5000억 모아야 되는데 1700억 모으고 말았거든요.
제가 농해수위에서 계속 주장을 해도, 이 문제 해결 방법을 법안으로 내도 기재부에서 반대를 해서 못 했어요. 농업이 지금 소멸되어 가는데 약속한 부분을 뒷받침을 해 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아예.
그러면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아까 얘기한 CPTPP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부를 믿고, 정부가 이렇게 해 주겠다 했을 때 그걸 제대로 해 줘야 그다음에 국가를 위해서 이런 CPTPP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 뭔가 국민들이 신뢰를 하고 인정을 하면서 해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어떻게든 회복해 보려고 이렇게 법안을 내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중에는 기재부에서 이것을 제대로 뒷받침을 안 해 가지고 지금까지 못 하고 있었어요.
답변 좀 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아마 이것은 그 당시 FTA 하면서 이런 체계를 긴급히 했고 그 이후에 작동이 제대로 안 된 그 아쉬움을 지적을 하신 겁니다.
저는 향후에 CPTPP와 같이 이렇게 해서 방침이 만약에 정해지고 진전이 되고 하면 거기에 관해서 이런 장치들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들면서 확실히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향후에 CPTPP와 같이 이렇게 해서 방침이 만약에 정해지고 진전이 되고 하면 거기에 관해서 이런 장치들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들면서 확실히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총리 되시면 이것부터 어느 정도 해 가면서 그다음에 CPTPP의 방향을 잡아야 우리 농업인, 국민의 신뢰를 받고 또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다, 꼭 이것을 유념해서 앞으로 정책을 펴는 데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CPTPP 문제는 한번 상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장 보십시오.
제가 또 여기 기재위에 와서, 추경호 의원님께서도 의안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기업상속공제는 최대 500억, 300억을 하면서―20년 전에 2억이 똑같았거든요―영농상속공제는 지금 2억에서 전부 20억 정도 됐어요. 07년도에는 오히려 기업상속공제가 1억 원이고 우리 영농상속공제는 2억 원이었는데 얼마나 홀대를 하면 지금 한 15년 지났는데 20억 대 500억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최소한 30억 이상 되는 농가에, 그것도 몇만 농가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금 농업이 소멸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런 상속공제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 혜택도 제대로 주어야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여기에 준하는, 그러니까 일반 기업에 준하는 정도의 기준으로 높여야 된다, 적어도 100억 이상은 해 놔야 형평성이 맞다……
아니, 이거 해 주더라도 세수에 큰 영향 안 받습니다. 이게 아마 상징적인 의미를 주거든요. 제가 국세청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주시더라고요.
부총리님, 한번 답변 주시지요.
제가 또 여기 기재위에 와서, 추경호 의원님께서도 의안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기업상속공제는 최대 500억, 300억을 하면서―20년 전에 2억이 똑같았거든요―영농상속공제는 지금 2억에서 전부 20억 정도 됐어요. 07년도에는 오히려 기업상속공제가 1억 원이고 우리 영농상속공제는 2억 원이었는데 얼마나 홀대를 하면 지금 한 15년 지났는데 20억 대 500억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최소한 30억 이상 되는 농가에, 그것도 몇만 농가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금 농업이 소멸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런 상속공제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한 혜택도 제대로 주어야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여기에 준하는, 그러니까 일반 기업에 준하는 정도의 기준으로 높여야 된다, 적어도 100억 이상은 해 놔야 형평성이 맞다……
아니, 이거 해 주더라도 세수에 큰 영향 안 받습니다. 이게 아마 상징적인 의미를 주거든요. 제가 국세청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주시더라고요.
부총리님, 한번 답변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문제 인식은 공감을 합니다. 이게 22년에 아까 보여 주신 대로 20억으로 상향 조정이 됐는데 저는 그 정책 취지를 좇아 가려고 그러면 추가 상향 조정도 검토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100억, 500억, 이렇게 그 수준에 관해서는 좀 면밀히 살펴보되 그 방향성, 상향 조정의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아니, 우리 한국민들이 배고픈 것보다 배 아픈 게 무지하게 힘들거든. 그렇지요? 오히려 농민들은 배고프게 하는 것보다 배 아픈 게 힘든 거야. 왜 기업은 그렇게 해 주면서 똑같이 같은 15년 전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답변할 방법이 없었어요. 꼭 유념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보충질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 들어 주시면……
2차 보충질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 들어 주시면……
간단하게 제가……
서병수 위원님 먼저 말씀 주십시오.
아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문제 때문에 부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 득표 전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개최국 정부의 유치 의지와 국민들의 유치 열기입니다. 개최국 정부의 유치 의지는 강력한 유치 지원 조직과 더불어 예산․법령 등 지원 체계를 갖춤으로써 표명될 수가 있고요. 또 국민들의 유치 열기 제고를 위해서는 대규모 국내외 홍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편성․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치위원회의 22년도 사업예산은 141억 원으로 부산시가 책정한 170억 원에 비해서 30억 원가량 적고요. 게다가 홍보 예산의 경우에는 부산시가 134억 원인 데 비해서 유치위는 부산시의 3분의 1 수준인 52억 원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우리 중앙정부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관심이 없는지를 보여 주는 거라고 보는데,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추경 단계에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후보자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유치 득표 전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개최국 정부의 유치 의지와 국민들의 유치 열기입니다. 개최국 정부의 유치 의지는 강력한 유치 지원 조직과 더불어 예산․법령 등 지원 체계를 갖춤으로써 표명될 수가 있고요. 또 국민들의 유치 열기 제고를 위해서는 대규모 국내외 홍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편성․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치위원회의 22년도 사업예산은 141억 원으로 부산시가 책정한 170억 원에 비해서 30억 원가량 적고요. 게다가 홍보 예산의 경우에는 부산시가 134억 원인 데 비해서 유치위는 부산시의 3분의 1 수준인 52억 원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우리 중앙정부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관심이 없는지를 보여 주는 거라고 보는데,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추경 단계에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후보자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우선 엑스포 지원과 관련해서는 추경 요건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는 예산 지원에 적극적인 지원은 필요하다, 문제 인식에는 공감을 합니다.
현재 제가……
현재 제가……
그런데 시간이 별로 없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제가 한번 챙겨 보니까 금년에 지원 예산 편성된 부분의 집행률을 보니까 현재 약 30%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안 썼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쓰고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 또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CBDC에 관해 가지고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현금 이용 감소라든가 민간 암호자산 출현 또 금융 포용 제고 등을 배경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 때 총재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은법 개정안 중 디지털화폐 발행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개정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취임사에서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경우에 이에 따른 제반 환경 변화가 공공 지급결제 인프라와 통화정책의 유효성 등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우리의 생존 문제라 생각하고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국감에서도 이주열 한은 전 총재가 2년 안에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CBDC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완벽한 기술적 기반을 구축하고 제도적 준비, 도입에 따른 편익,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한국은행에서는 모의실험 두 번째 것이 이번 6월 말에는 그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즘 현금 이용 감소라든가 민간 암호자산 출현 또 금융 포용 제고 등을 배경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 때 총재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은법 개정안 중 디지털화폐 발행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개정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취임사에서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경우에 이에 따른 제반 환경 변화가 공공 지급결제 인프라와 통화정책의 유효성 등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우리의 생존 문제라 생각하고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국감에서도 이주열 한은 전 총재가 2년 안에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CBDC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완벽한 기술적 기반을 구축하고 제도적 준비, 도입에 따른 편익,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한국은행에서는 모의실험 두 번째 것이 이번 6월 말에는 그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지금 기재부의 상황이 어떤지,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인지, 범정부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견해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CBDC는 지금 한국은행에서 설명해 주신 대로 모의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경제․금융 또 여러 제도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관해서 관계 부처와 함께 상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그 질문을 했을 때 기재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기재부에서도 빨리 이런 것에 대한 준비팀을 만들든지 해서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아마 중앙은행에서 먼저 각국 동향 이런 것 봐 가면서 이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면 저희들이 관계 부처하고 긴밀히……
그런데 화폐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게 기재부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최종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중앙은행이 지금……
예컨대 한국은행에만 맡기고 기재부에서는 손놓고 있고 한국은행의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무책임한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이 CBDC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아니겠습니까? 잘 협의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용혜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용혜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박근혜 정권에서 고위관료로서, 그리고 내각 구성원으로서 일을 하셨지요?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불가피했고 정당했다라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탄핵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헌재에서 나온 결정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인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 정도의 답변을 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좀 의외네요.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 직권 남용, 국정원 특활비 상납,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2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다가 사면을 받았지요. 사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요. 저는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 개인뿐만 아니라 당시 정권의 총체적인 부실과 해이한 준법 의지가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정부가 과오를 저질렀다는 점은 좀 인정하시나요, 당시 구성원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 직권 남용, 국정원 특활비 상납,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2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다가 사면을 받았지요. 사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요. 저는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 개인뿐만 아니라 당시 정권의 총체적인 부실과 해이한 준법 의지가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정부가 과오를 저질렀다는 점은 좀 인정하시나요, 당시 구성원으로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일단 국민들께서 여러 판단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주권자의 명령으로 탄핵까지 이루어졌고 주요 재벌들이 연루되었고 그리고 현재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검사의 지휘로 수많은 박근혜정부 인사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당시 경제질서를 책임졌던 분들 중 한 분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랑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셨던 걸까요?
후보자께서는 당시 경제질서를 책임졌던 분들 중 한 분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랑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셨던 걸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 상황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후보자께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경제 사령탑 중의 한 명으로서의 책임을 유기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추경호 후보자께서 경제질서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서 다시 내각의 구성원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후보자께서 정부의 주요한 구성원으로서 함께 있었던 정권의 어떤 과오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마치 무관한 듯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론스타와 박근혜정부 당시의 내용들 그리고 모피아들과 금융기관에 기재부 관료들이 취업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책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회피하시는 듯한 인상을 저는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론스타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면, 론스타 ISDS 소송 결과가 늦어도 올해 안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후보자께서 은행을 인수하고 지배할 자격이 없는 투기자본, 해외 사모펀드에게 멀쩡한 국내 은행을 헐값으로 매각하는 데 협력하고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비금융주력자 사실을 외면하거나 방치하면서 매각 과정에서 론스타의 먹튀 행각을 돕는데도 책임이 없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ISDS 과정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비금융주력자 항변을 포기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침에 대해서도 최소한 묵인 또는 방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후보자님께서 경제부총리가 되신다면 그 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 같은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책임을 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추경호 후보자께서 경제질서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서 다시 내각의 구성원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후보자께서 정부의 주요한 구성원으로서 함께 있었던 정권의 어떤 과오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마치 무관한 듯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론스타와 박근혜정부 당시의 내용들 그리고 모피아들과 금융기관에 기재부 관료들이 취업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책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회피하시는 듯한 인상을 저는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론스타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면, 론스타 ISDS 소송 결과가 늦어도 올해 안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후보자께서 은행을 인수하고 지배할 자격이 없는 투기자본, 해외 사모펀드에게 멀쩡한 국내 은행을 헐값으로 매각하는 데 협력하고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비금융주력자 사실을 외면하거나 방치하면서 매각 과정에서 론스타의 먹튀 행각을 돕는데도 책임이 없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ISDS 과정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비금융주력자 항변을 포기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침에 대해서도 최소한 묵인 또는 방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후보자님께서 경제부총리가 되신다면 그 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 같은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책임을 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ISDS 소송이 아마 막바지 단계에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치 않고 조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송의 결과에 관한 부분은 일단 어떤 내용으로 되는지 나온 뒤에 여러 이야기를 해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사실 지난 2년 동안 가까운 자리에서 함께 의정 활동을 해 왔던 동료 의원이고 저도 아주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하시는 후보자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감명받기도 했었는데, 오늘 여러 가지 지난 시기에 후보자님의 책임들과 정책적인 어떤 견해들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마냥 축하드릴 수만은 없다라는 점에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다만 지금 이 시기에,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또 후보자님의 지난 책임들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획재정위원회가 보고서 채택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같이 논의될 수 있도록 양당 간사님들께서,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사실 지난 2년 동안 가까운 자리에서 함께 의정 활동을 해 왔던 동료 의원이고 저도 아주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하시는 후보자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감명받기도 했었는데, 오늘 여러 가지 지난 시기에 후보자님의 책임들과 정책적인 어떤 견해들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마냥 축하드릴 수만은 없다라는 점에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다만 지금 이 시기에,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또 후보자님의 지난 책임들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획재정위원회가 보고서 채택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같이 논의될 수 있도록 양당 간사님들께서,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늦은 시각까지 고생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공무직이 50만에서 60만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처우는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질의를 냈었는데 후보자께서는 앞으로도 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 법제도 정비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공무직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진도가 잘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처우개선, 복리후생, 임금격차 해소 등 그런 현장의 여건들을 지금 취합할 수도 없을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식비나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이것을 이분들은 3종 세트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도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밥은 같은 값을 주고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명절에 가족들 찾아가려면 공무원들하고 같은 수준으로 명절상여금을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지포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종 세트를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그다음에 공무직 처우개선과 법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생각이 있으십니까?
고용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공무직이 50만에서 60만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처우는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질의를 냈었는데 후보자께서는 앞으로도 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 법제도 정비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공무직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진도가 잘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처우개선, 복리후생, 임금격차 해소 등 그런 현장의 여건들을 지금 취합할 수도 없을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식비나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이것을 이분들은 3종 세트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도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밥은 같은 값을 주고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명절에 가족들 찾아가려면 공무원들하고 같은 수준으로 명절상여금을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지포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종 세트를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그다음에 공무직 처우개선과 법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생각이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3종 세트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지금 적극 시행되도록 권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닌가 모르겠네요.
예,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꼭 좀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항공산업발전조합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항공산업발전조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명칭은 들어 봤습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어떤 기능을 하는 데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관련 개정안이 통과됐고 국토부가 시행령으로 기관 조회를, 지금 의견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이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각자 750억씩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출연인지 기부인지, 이런 부분들이 배임과 관련된 부분은 아닌지, 그리고 이 출자금 외에도 매년 공항의 시설이용료 5%를 가져간다는 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항시설 사용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고 또 이것은 결국은 국민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적절하다고 보는지요?
그런데 지금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이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각자 750억씩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출연인지 기부인지, 이런 부분들이 배임과 관련된 부분은 아닌지, 그리고 이 출자금 외에도 매년 공항의 시설이용료 5%를 가져간다는 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항시설 사용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고 또 이것은 결국은 국민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적절하다고 보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언뜻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을 들으면 조금 면밀히 살펴봐야 될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은 내용을 깊이 있게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어떤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은데, 기회가 되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 투입의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재부 담당 부서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이 배임인지 아닌지 좀 판단하고 짧은 의견이라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항 주변지역의 항공기 소음대책이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추진이 되어야 되고 또 폭넓게 지원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한 그런 상황이지만 공항 주변은 굉장히 소음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있다면 공항 주변지역 항공기 소음대책에 쓰는 것이 더 타당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예산들이 정말 돌아갈 수가 있다면, 또 공항에서 수익이 난다면 공항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그런 고통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꼭 좀 쓰일 수 있도록 챙겨 봐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공항 주변지역의 항공기 소음대책이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추진이 되어야 되고 또 폭넓게 지원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한 그런 상황이지만 공항 주변은 굉장히 소음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있다면 공항 주변지역 항공기 소음대책에 쓰는 것이 더 타당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예산들이 정말 돌아갈 수가 있다면, 또 공항에서 수익이 난다면 공항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그런 고통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꼭 좀 쓰일 수 있도록 챙겨 봐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채 문제가 국가재정 운용에 가장 큰 문제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요.
IMF는 우리나라가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 및 세제지원 규모도 주요국에 비해서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코로나 영향 최소화에 성공을 했고, 2021년은 가장 먼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2022년에는 미국에 이어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지속하다가 2023년에는 미국도 추월할 전망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들은 적 있어요? 알고 계세요?
IMF는 우리나라가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 및 세제지원 규모도 주요국에 비해서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코로나 영향 최소화에 성공을 했고, 2021년은 가장 먼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2022년에는 미국에 이어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지속하다가 2023년에는 미국도 추월할 전망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들은 적 있어요? 알고 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뭐, 긍정적인 평가 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긍정적인 평가가 아니지요. 아주 잘해 왔고 잘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합재정수지도 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도 적자가 21조 5000억이나 줄었고요― 2021년도 결산 결과입니다―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OECD 37개국 중 최저 3위 국가입니다. 주요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칩니다. 증가 속도가 빠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3.2% 정도 높아진 겁니다. 이 정도면 잘한 것 아니에요?
코로나 팬데믹 시기 동안에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통합재정수지도 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도 적자가 21조 5000억이나 줄었고요― 2021년도 결산 결과입니다―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OECD 37개국 중 최저 3위 국가입니다. 주요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칩니다. 증가 속도가 빠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3.2% 정도 높아진 겁니다. 이 정도면 잘한 것 아니에요?
코로나 팬데믹 시기 동안에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코로나 위기상황 대응은 나름대로 평가할 만하게 대응하고, 거기에는 정부의 노력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의료진 그리고 국민들의 협조 이런 것이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잘할 자신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은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자신 있지요. 당연히 우리 국민들의……
반드시 잘하셔야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판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잘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후보자는 추경 재원조달 방안으로 추경이 제출될 때마다 제일 먼저 ‘지출구조조정을 해서 마련해라, 국채발행은 안 된다’ 이렇게 강변을 해 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의 손실보상을 약속했습니다.
후보자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확신합니까? 그렇게 방안을 마련할 겁니까?
윤석열 후보는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의 손실보상을 약속했습니다.
후보자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확신합니까? 그렇게 방안을 마련할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주요 재원조달 중에 지출구조조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지출구조조정 할 겁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동시에 추경안 제출할 것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출범하고 머지않은 시일 내에 하려고 그럽니다.
즉각 할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즉각이라는 개념이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할 겁니다.
취임하자마자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취임하자마자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제출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취임 당일 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리적으로?
그다음 날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좌우지간 취임하고 머지않은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30조대입니까? 50조 안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좌우지간 30조보다는 클 것 같습니다.
삼십몇 조 되는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것은 계획이 나오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지출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전체적으로 그림……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정이 되면.
개요를 좀 답변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지금 기금의 여유재원이 225조 정도 되는데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도 100조가 넘습니다. 아시지요? 결산 결과 103조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상당 부분을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일반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기금도 다 사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모 전체를 갖고 쉽게 대규모를 끌어낼 수 있는 상황까지는 아닐 겁니다, 아마.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데 손실보상은 어느 정도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준비하고 있고, 논의되고 있는 한국형 PPP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떻게 검토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경영 여건이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후보자가 과연 현 상황을 제대로 타개해 나갈 수 있을까, 자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구심이 큽니다. 후보자가 대기업 족쇄를 풀겠다라고……
1분만 더 주십시오.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경영 여건이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후보자가 과연 현 상황을 제대로 타개해 나갈 수 있을까, 자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구심이 큽니다. 후보자가 대기업 족쇄를 풀겠다라고……
1분만 더 주십시오.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예, 말씀 주세요.
마무리하시는 거지요?
마무리하시는 거지요?
예.
후보자가 과연 현 상황을, 앞으로의 상황을 제대로 타개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크고요. 대기업의 족쇄를 풀겠다라고 공언을 하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흘러간 옛 노래나 부르면서 도대체 어떤 경제철학과 비전으로, 어떤 경제정책 방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가 과연 현 상황을, 앞으로의 상황을 제대로 타개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크고요. 대기업의 족쇄를 풀겠다라고 공언을 하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흘러간 옛 노래나 부르면서 도대체 어떤 경제철학과 비전으로, 어떤 경제정책 방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말씀하신 부분들이 제가 하고자 하는 방향과 유사한 것들입니다. 대기업 족쇄만 푸는 것이 아니고 저는 기업의 족쇄를 푼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기업의 창의, 열정이 꽃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아직까지 저희들은 여전히 엄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현 정부에서 노력하고 이제 저희들한테 인계인수를 하고 곧 떠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런 상황이 빨리 종식돼서 국민들께서 좀 더 정상으로, 빨리 일상 회복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아직까지 저희들은 여전히 엄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현 정부에서 노력하고 이제 저희들한테 인계인수를 하고 곧 떠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런 상황이 빨리 종식돼서 국민들께서 좀 더 정상으로, 빨리 일상 회복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바람을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경제철학과 어떤 경제정책으로 이 난관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실 것인지 준비하셨을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것은 오늘 아까 모두 인사말씀에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우리가 현재는 민생안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물가안정 중요합니다. 여기에 우선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지금 많은 곳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 국가부채 문제,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시장․민간 부문에서 정말 역동적으로 가서 재정을 좀 덜 쓰고도 그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기업 환경, 그리고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산업도 열어 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불공정한 부분은 기업의 규모 관계없이 정말 공정한 잣대로, 법치주의 잣대로 엄단을 해 나가면서 공정한 질서 확립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또 하다 보면 역시 우리 사회안전망, 취약계층, 이런 부분을 국가가 잘 살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다 등등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지금 많은 곳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 국가부채 문제,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시장․민간 부문에서 정말 역동적으로 가서 재정을 좀 덜 쓰고도 그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기업 환경, 그리고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산업도 열어 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불공정한 부분은 기업의 규모 관계없이 정말 공정한 잣대로, 법치주의 잣대로 엄단을 해 나가면서 공정한 질서 확립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또 하다 보면 역시 우리 사회안전망, 취약계층, 이런 부분을 국가가 잘 살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다 등등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안 하신 게 있어요. 손실보상은 어느 정도로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고, 한국형 PPP가 지금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어떤 정도로 검토되고 있는지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코로나 지원과 관련해서는 오늘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경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종합적인,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 드리고요.
PPP 말씀하신 겁니까?
미국에서 하고 있는 PPP의 취지는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또 우리나라에는 기본적으로 손실보상제도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임대료 나눔제도, 착한 임대료 제도, 이런 것이 있고 고용유지지원금도 있고 재난지원금도 주고 이러기 때문에…… 미국에서 아마 PPP가 한 두 번 시행이 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여러 평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신은 저희들이 일단 찾아서 나름대로 변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PPP 형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에 실효성이 있을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PPP 말씀하신 겁니까?
미국에서 하고 있는 PPP의 취지는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또 우리나라에는 기본적으로 손실보상제도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임대료 나눔제도, 착한 임대료 제도, 이런 것이 있고 고용유지지원금도 있고 재난지원금도 주고 이러기 때문에…… 미국에서 아마 PPP가 한 두 번 시행이 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여러 평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신은 저희들이 일단 찾아서 나름대로 변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PPP 형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에 실효성이 있을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
그러면 임대료나 인건비나 채무탕감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채무재조정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시는 거니까……
양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을 지금…… ‘추경’ 그러니까 좀 말이 이상하네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양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을 지금…… ‘추경’ 그러니까 좀 말이 이상하네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편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일정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도 이달 말까지가 국회 상임위원으로서의 직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까지가 위원장이고. 그러면 우리 상임위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선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되고 마무리되는 그런 일정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마무리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 전에, 마무리되기 훨씬 전에 저희들이 국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정 중에 좀 당부드리는 것은, 인수위에서 짠 것이지 않습니까?
과정 중에 좀 당부드리는 것은, 인수위에서 짠 것이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러면 여당,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을 여당이라 한다라는 게 개념 규정이지요. 10일부터 여당이 되는 여당 지도부에도 충분히 설명하시고 야당에도 충분히 설명하시고 국회에 제출하는 일정 등을 협의해서 진행하실 수 있기를, 그렇게 제가 담당하시는 부총리께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그 과정이 서로 협의가 잘 안 되고 추경이 급하게 들어오면 오히려 최종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훨씬 많이 들어요. 제 경험에도 그렇고 지금 후보자님 경험에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지도부 간에, 당들 간에도 협의를 충분히 하고 제출하시기를,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그 과정이 서로 협의가 잘 안 되고 추경이 급하게 들어오면 오히려 최종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훨씬 많이 들어요. 제 경험에도 그렇고 지금 후보자님 경험에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지도부 간에, 당들 간에도 협의를 충분히 하고 제출하시기를,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경제발전을 위한 규제완화에 관심이 많으시지요?
후보자께서는 경제발전을 위한 규제완화에 관심이 많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저도 어떤 규제들은 그래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또 우리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회 발전을 시대에 맞지 않게 가로막는 낡은 규제들은 과감하게 철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구조적인 소수자들 또 약자들에 대한 차별이야말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의 발전 그리고 심지어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악성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약간 낯선 언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차별 문제가 주로 인권 문제로 다루어져 왔고 저 또한 그렇게 다루었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다루어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차별 문제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얼마나 깊이 숙고하고 계신지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몇 가지 데이터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많은 기업들이나 투자자들이 요새 ESG 경영에 주목하는 것처럼 정부나 기업은 물론이고 사회 곳곳에서 존재하는 구조적인 차별을 해소하는 게 공동체 발전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생각들이 국내외에서 굉장히 힘을 받고 있습니다.
2016년에 IMF에서는 이민 유입이 1%가 증가하면 해당 국가의 1인당 GDP가 장기적으로 2% 높아지고 기업 임원이나 고위관리직에 여성들이 있으면 실적이 8～11%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발표를 하기도 했고 프랑스 총리실 산하의 한 정책연구기관에서는 보고서를 통해서 프랑스가 여성이나 이민자들에 대한 고용 그리고 승진에서의 차별을 없애면 향후 20년간 국민소득을 1500억 유로니까 대략 우리 돈으로는 180조 좀 넘게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적시하기도 했고요. 같은 보고서는 미국이 60년대에서 2008년 사이에 경제 성장한 것의 대략 15～20%를 백인 남성들이 독차지해 왔었던 자리에 여성이나 흑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차별을 시정한 것에서 기인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고요.
한국의 얘기를 하면, 2018년 맥킨지 보고서에서는 ‘직장이나 사회에서 한국이 남녀 불평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면 GDP 증가분이 2025년까지 최대 173조에 이를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고요. 인상적인 표현이 있었는데 ‘여성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지 않고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것은 한 손을 등 뒤로 묶고 싸우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차별 시정의 경제적인 효과가 단순히 그냥 차별받는 사람들의 존엄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는 많고요.
그리고 이런 담론들이나 실증적인 보고서들과는 별개로 저는 경제에 진심인 사람이라면 차별 시정에 진심이어야 되는 이유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차별이 사회의 기본적인 안정을 저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회의 다원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여러 다른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다원성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우리 경제의 아주 잠재적인 원천이고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시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 엄청난 사회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후보자께서는 서면으로 ‘한국 경제 성장을 위해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야 된다’ 이런 철학을 밝혀 주셨는데, 저는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 토대가 되는 사회안정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다원주의 시대의 차별 금지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시급한 개혁 과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말 철폐해야 되는 규제의 하나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구조적 차별이다, 이런 관점에 입각해서 차별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발생하고 있는 경제적인 비용들을 어떻게 정부 차원에서 줄여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총리후보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차별 문제가 주로 인권 문제로 다루어져 왔고 저 또한 그렇게 다루었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다루어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차별 문제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얼마나 깊이 숙고하고 계신지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몇 가지 데이터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많은 기업들이나 투자자들이 요새 ESG 경영에 주목하는 것처럼 정부나 기업은 물론이고 사회 곳곳에서 존재하는 구조적인 차별을 해소하는 게 공동체 발전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생각들이 국내외에서 굉장히 힘을 받고 있습니다.
2016년에 IMF에서는 이민 유입이 1%가 증가하면 해당 국가의 1인당 GDP가 장기적으로 2% 높아지고 기업 임원이나 고위관리직에 여성들이 있으면 실적이 8～11%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발표를 하기도 했고 프랑스 총리실 산하의 한 정책연구기관에서는 보고서를 통해서 프랑스가 여성이나 이민자들에 대한 고용 그리고 승진에서의 차별을 없애면 향후 20년간 국민소득을 1500억 유로니까 대략 우리 돈으로는 180조 좀 넘게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적시하기도 했고요. 같은 보고서는 미국이 60년대에서 2008년 사이에 경제 성장한 것의 대략 15～20%를 백인 남성들이 독차지해 왔었던 자리에 여성이나 흑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차별을 시정한 것에서 기인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고요.
한국의 얘기를 하면, 2018년 맥킨지 보고서에서는 ‘직장이나 사회에서 한국이 남녀 불평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면 GDP 증가분이 2025년까지 최대 173조에 이를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고요. 인상적인 표현이 있었는데 ‘여성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지 않고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것은 한 손을 등 뒤로 묶고 싸우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차별 시정의 경제적인 효과가 단순히 그냥 차별받는 사람들의 존엄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는 많고요.
그리고 이런 담론들이나 실증적인 보고서들과는 별개로 저는 경제에 진심인 사람이라면 차별 시정에 진심이어야 되는 이유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차별이 사회의 기본적인 안정을 저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회의 다원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여러 다른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다원성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우리 경제의 아주 잠재적인 원천이고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시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 엄청난 사회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후보자께서는 서면으로 ‘한국 경제 성장을 위해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야 된다’ 이런 철학을 밝혀 주셨는데, 저는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 토대가 되는 사회안정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다원주의 시대의 차별 금지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시급한 개혁 과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말 철폐해야 되는 규제의 하나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구조적 차별이다, 이런 관점에 입각해서 차별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발생하고 있는 경제적인 비용들을 어떻게 정부 차원에서 줄여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총리후보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굉장히 어려운 과제, 숙제를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 위원님만큼 공부는 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별이 없어야 되고 해소돼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을 할 텐데.
아까 여러 사례를 드셨습니다. 차별 금지와 관련돼서 일정 부분 우리 사회가 공감을 하는 영역이 있고 그 담론 속에서 또 확장을 하면 우리 사회가 아직 공감을 하지 않는 그런 영역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아직 우리 사회가 완전한 공감대를 형성 못 하고 국회에서도 그 관련 법들이 논의를 하다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여전히 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문화, 인식 이런 것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남녀의 문제로 보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사회 진출이 정말 적극적으로 서로 활발히 돼야 되고 거기에 어떠한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는 공감을 하고 또 외국 이민 등에 관해서도 일정 부분 우리가 적극적인 사고도 필요하다 등에 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다른 모든 영역에서 소위 말하는 다양성, 이것을 다 소화시키기에는 영역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마 문화적 갈등 또 인식의 차이 이런 요소가 여전히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여러 사례를 드셨습니다. 차별 금지와 관련돼서 일정 부분 우리 사회가 공감을 하는 영역이 있고 그 담론 속에서 또 확장을 하면 우리 사회가 아직 공감을 하지 않는 그런 영역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아직 우리 사회가 완전한 공감대를 형성 못 하고 국회에서도 그 관련 법들이 논의를 하다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여전히 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문화, 인식 이런 것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남녀의 문제로 보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사회 진출이 정말 적극적으로 서로 활발히 돼야 되고 거기에 어떠한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는 공감을 하고 또 외국 이민 등에 관해서도 일정 부분 우리가 적극적인 사고도 필요하다 등에 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다른 모든 영역에서 소위 말하는 다양성, 이것을 다 소화시키기에는 영역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마 문화적 갈등 또 인식의 차이 이런 요소가 여전히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나 문화도 있지만 경제부총리 후보자시니까 경제 관점에서 차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만약에 경제부총리가 되신다면 꼭 이걸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늘 생각해 보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박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성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세계 경제사를 보면 비슷한 사이클이 나올 때가 있어요. 1914년도부터 1차 세계대전 끝나고 18년도부터 스페인 독감이 유행합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수천만 명이 죽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마감이 되고 1920년대에 들어서면 미국의 경제가 호황을 누립니다. 연평균 9% 이상 누린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생산성은 높은데 수요가 못 따르다 보니까 1930년대에 공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상황이 좀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경제성장을 하다가 코로나 위기 때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다음에 미국은 어떤 정책을 폈냐면 금리를 낮추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소비를 촉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지요, 후보자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세계 경제사를 보면 비슷한 사이클이 나올 때가 있어요. 1914년도부터 1차 세계대전 끝나고 18년도부터 스페인 독감이 유행합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수천만 명이 죽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마감이 되고 1920년대에 들어서면 미국의 경제가 호황을 누립니다. 연평균 9% 이상 누린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생산성은 높은데 수요가 못 따르다 보니까 1930년대에 공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상황이 좀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경제성장을 하다가 코로나 위기 때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다음에 미국은 어떤 정책을 폈냐면 금리를 낮추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소비를 촉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지요, 후보자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지금 다시 금리를 올리지요.
금리를 올리고 양적 긴축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뭐 경제 전반에 미치게 됩니다.
경제 전반에 미치는데, 그러니까 1997년도는 동아시아 금융위기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지금 예측하는 많은 분들이 미국발 위기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는데 그 여파가 한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금리정책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금리가 지금 한 0.5%인데 빅스텝, 뭐 그레이트스텝 해서 한 2～3%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금리역전현상에 의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좀 하고 계신가요? 이러한 얘기를 윤석열 당선인과 이런 얘기도 합니까?
미국의 금리가 지금 한 0.5%인데 빅스텝, 뭐 그레이트스텝 해서 한 2～3%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금리역전현상에 의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좀 하고 계신가요? 이러한 얘기를 윤석열 당선인과 이런 얘기도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늘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기존에 아마 지금 현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 상시적으로 점검을 하고 했을 겁니다. 제가 정부에 있을 때도 했고.
제가 만약에 다시 공직을 맡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 늘 모니터링하고, 지금 대외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에 바짝 긴장하면서 살피고 그래야 될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다시 공직을 맡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 늘 모니터링하고, 지금 대외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에 바짝 긴장하면서 살피고 그래야 될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환율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다 보면 무역적자가 커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고 우리나라 경기침체가 예상된다, 이렇게 또 예측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런데 그것이 대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개인투자자들이 한 1000만 명 돼요. 그 1000만 명들이 파고의 여파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지금 1000만 명은 어떤 투자를 했냐 하면 단기투자하고 추종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자본주의에서의 고도화된 면들이 많은데 이걸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장기투자한 분들에게는 비과세를 한다든가 소득에 관련된 부분을 좀 혜택을 준다든가, 이러한 정책을 미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이번에 전환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기투자 유인 제도,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자본주의에서의 고도화된 면들이 많은데 이걸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장기투자한 분들에게는 비과세를 한다든가 소득에 관련된 부분을 좀 혜택을 준다든가, 이러한 정책을 미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이번에 전환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기투자 유인 제도,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과거에도 정부에서 장기투자자 우대에 관한 정책 필요성 또 실제로 일부 그런 정책도 있고 했는데 저희들이 쭉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우선 OECD 주요 선진국에서 장기투자, 단기투자에 대해서 우대하는 그런 차별화된 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로는 돼 있지 않다 하는 거고, 또 우리 주식시장에서 한 종목에 대해서 오랫동안 갖고 있는 것이 과연 건강하냐, 이런 학계의 논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늘 보고 움직여야 그 기업도 긴장을 하고 시장이 오히려 건강해진다, 이런 견해도 있는 만큼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그 말씀 주신 부분은 또 제가 전문가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단기에 대한 부분을 늘 고려하자는 거지요. 지금의 주식매매 패턴이 단기매매이고 추종매매인데 이것을 좀 더 안정화될 수 있게끔 장기매매 제도를 마련하는 데 그것 중의 하나가 비과세라든가 소득공제 정책을 펴서 유인 전략을 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제도적인 것을 통해서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정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정책적 사안에 대한 것만 마지막 하나 더 드리면, 저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리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생각돼요. 처음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재정경제원이 너무 과대화된 부분이 오히려 견제와 균형이 맞지 않아서 금융위기 올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기획재정부도 너무 과대화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을 다 운용․관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정책적 사안에 대한 것만 마지막 하나 더 드리면, 저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리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생각돼요. 처음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재정경제원이 너무 과대화된 부분이 오히려 견제와 균형이 맞지 않아서 금융위기 올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기획재정부도 너무 과대화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을 다 운용․관리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그렇습니다.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관리․감독은 주무부처에서 하는데 전체 운용의 틀 이런 것은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과도한 집중을 막기 위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공기업관리청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건 알고 계신가요, 혹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예.
그다음에 스웨덴이 공기업실 만들었고요 영국이 공기업투자청 해서 외청을 분리시켜서 독립적인 기관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는 추경호 장관후보자가 오랫동안 기획재정부에 있으셨으니까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운용을 위해서 어떤 것이 마땅한지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셔서 답을 내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권력의 유지, 재생산, 확대만이 아니라 권력의 분산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혜택 주는…… 처음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공익 추구이고 공공선, 공동선, 국민의 이익, 국익을 추구하는 건데 그게 어떤 방향이냐? 지금 있는 기획재정부의 권한 유지만이 답이 아니다. 그걸 좀 더 획기적인, 개혁적인 마인드로 추경호 장관후보자께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이고요. 거기에 대한 마지막 간단한 말씀 좀 듣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권력의 유지, 재생산, 확대만이 아니라 권력의 분산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혜택 주는…… 처음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공익 추구이고 공공선, 공동선, 국민의 이익, 국익을 추구하는 건데 그게 어떤 방향이냐? 지금 있는 기획재정부의 권한 유지만이 답이 아니다. 그걸 좀 더 획기적인, 개혁적인 마인드로 추경호 장관후보자께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이고요. 거기에 대한 마지막 간단한 말씀 좀 듣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주신 말씀, 외국 사례 등은 제가 한번 살펴보고 저도 공부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늘 주신 말씀이 권한이 커지고 하면 그 자체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니 늘 그런 걸 유념해라,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앞으로 제가 공직에 다시 돌아가게 되면, 공무원으로 가게 되면 그런 말씀 유의하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주신 말씀이 권한이 커지고 하면 그 자체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니 늘 그런 걸 유념해라,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앞으로 제가 공직에 다시 돌아가게 되면, 공무원으로 가게 되면 그런 말씀 유의하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추경호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친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많은 조언과 당부, 격려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시간도 됐습니다. 저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의 직을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늘 주신 소중한 말씀들을 항상 유념하면서 공직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와 소통하고 상의드리는 데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친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많은 조언과 당부, 격려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시간도 됐습니다. 저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의 직을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늘 주신 소중한 말씀들을 항상 유념하면서 공직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와 소통하고 상의드리는 데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사님들과 협의한 결과 내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내일 2시입니다, 전체회의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경호 후보자와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사님들과 협의한 결과 내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내일 2시입니다, 전체회의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경호 후보자와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