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6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2년 5월 2일(월)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외교부장관 박진) 인사청문요청안
- 2. 국무위원후보자(외교부장관 박진) 인사청문회
- 3.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권영세) 인사청문요청안
- 4.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권영세)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의 궐위로 국회법 제50조 4항에 따라 본 간사가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위원이셨던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위원장님과 송영길 위원님께서 4월 29일 자로 각각 의원직을 사임하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장으로부터 2022년 4월 28일 자로 국민의힘 박진 위원이 사임하고 권성동 위원이 보임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권성동 위원님, 재석하지 않으셨는데 향후 재석하시게 되면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시지 않지만 일단 환영합니다.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박진 외교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의 궐위로 국회법 제50조 4항에 따라 본 간사가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위원이셨던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위원장님과 송영길 위원님께서 4월 29일 자로 각각 의원직을 사임하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장으로부터 2022년 4월 28일 자로 국민의힘 박진 위원이 사임하고 권성동 위원이 보임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권성동 위원님, 재석하지 않으셨는데 향후 재석하시게 되면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시지 않지만 일단 환영합니다.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 방송으로 중계하고 있다는 점 알려 드리겠습니다.오늘 회의에서 박진 외교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외교부장관 박진)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국무위원후보자(외교부장관 박진)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외교부장관 박진) 인사청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외교부장관 박진)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모두 아시다시피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업무 적합성․도덕성․준법성․책임성 등을 사전에 검증해서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인지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외교부장관은 격변하는 국제 정세, 한반도 안보 상황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중심으로 그에 기반해서 국제적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한편, 기후 변화 등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해서 국제사회 연대를 강화하고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는 국제 경제질서하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제 외교를 추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 감안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의 비전과 전문성 등을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증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박진 외교부장관후보자에게 하시게 될 질의와 제언은 단순히 위원님들만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많은 국민들의 물음과 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점 각별히 유의하셔서 무겁게 받아들이시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함으로써 오늘의 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 선서를 먼저 받고 모두발언을 청취한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을 들은 다음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출석한 박진 외교부장관후보자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 외교부장관후보자는 1977년에 외무부에 입부하셨고 이후에 외교 안보 분야의 다양한 직위에 재직하면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쌓으셨습니다.
16대․17대․18대․21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셨으며, 18대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외교 안보 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경력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인사청문요청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공직후보자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모두 아시다시피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업무 적합성․도덕성․준법성․책임성 등을 사전에 검증해서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인지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외교부장관은 격변하는 국제 정세, 한반도 안보 상황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중심으로 그에 기반해서 국제적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한편, 기후 변화 등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해서 국제사회 연대를 강화하고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는 국제 경제질서하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제 외교를 추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 감안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의 비전과 전문성 등을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증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박진 외교부장관후보자에게 하시게 될 질의와 제언은 단순히 위원님들만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많은 국민들의 물음과 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점 각별히 유의하셔서 무겁게 받아들이시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함으로써 오늘의 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 선서를 먼저 받고 모두발언을 청취한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을 들은 다음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출석한 박진 외교부장관후보자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 외교부장관후보자는 1977년에 외무부에 입부하셨고 이후에 외교 안보 분야의 다양한 직위에 재직하면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쌓으셨습니다.
16대․17대․18대․21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셨으며, 18대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외교 안보 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경력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인사청문요청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공직후보자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2년 5월 2일
공직후보자 박진
다음은 박진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존경하는 이재정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새 정부의 외교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앞에 놓인 외교 과제는 한둘이 아닙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미중 간 전략적 경쟁, 글로벌 공급망 불안, 코로나 팬데믹 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직면하여 그 어느 때보다 외교의 중요성이 높은 엄중한 상황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새 정부의 외교 비전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입니다.
제가 외교부장관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간 정부와 국회에서의 외교 분야 활동과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우리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비전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국격을 높이는 외교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기에 앞서 먼저 저의 외교 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굳건한 한미동맹을 구축하여 우리 외교의 중심축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와 인권이라는 공통의 가치에 바탕을 둔 혈맹입니다.
저는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 한미정책협의대표단 단장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당선인의 한미동맹 강화 의지를 미 조야에 전달하였습니다.
외교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신 정부 출범 후 개최되는 첫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한미동맹을 한 차원 높은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한미가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와 쿼드와의 다양한 협력을 모색하겠습니다. 바이오․원자력․사이버․우주 등 뉴프론티어 분야에서의 한미 간 경제안보, 기술동맹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은 경제가 곧 안보이고 안보가 경제인 시대입니다.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 등 거시적 변화가 가져올 기회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 외교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급망 불안 문제 대응을 위해 경제통상 외교를 확대하고 재외공관망 중심의 조기경보 시스템을 강화하여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한반도 상황이 엄중합니다.
새 정부는 대북 억지력 제고를 위해서 한미동맹을 통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이 핵 보유를 통해서는 얻을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갖도록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북한과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 두고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외교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북․미 3자 간 소통을 위한 대화채널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입니다.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면 한미 공조를 통하여 대북지원과 경제협력, 그리고 평화협정 논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핵화 이전이라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인권 개선 노력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일본과는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 협력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안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을 모색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글로벌 과제 해결에 함께 기여하는 실용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미일 3국 협력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중국과는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 협력시대를 구현하겠습니다. 국익과 원칙에 입각하여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정경분리와 공동이익의 원칙하에 양국 간 실질적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균형 있는 정상외교를 실현하고 고위급 대화를 정례화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하에 대러 제재 이행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습니다.
인도․태평양, 아세안, 유럽, 아중동, 중남미, 중앙아 지역 등 각 지역에 대한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상생공영 외교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별로 특화된 다자 및 소다자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글로벌 외교망의 착실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 나가는 다자외교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로서 내년 이후에 유엔의 3대 핵심 이사회인 안보리,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 동시에 진출하여 평화와 안보, 개발과 인권 증진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 걸맞게 ODA 규모를 확대하는 등 선진적이고 전략적인 개발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외교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61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50만 명의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외교적 역량을 적극 발휘하겠습니다.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고 권익을 신장하겠습니다. 재외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코로나19 이후 국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 보호체계를 재정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외교통일위원님 여러분!
한반도와 동북아를 둘러싼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대한민국이 직면한 외교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외교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변화하는 외교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국격에 걸맞는 당당한 외교를 수행할 수 있도록 외교부의 조직과 인력과 예산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외교 인력은 작년 말 현재 2276명입니다. 캐나다와 이탈리아의 3분의 1 수준이며 외교부 예산은 정부 예산 대비 0.49%에 불과합니다.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글로벌 중추 국가에 걸맞는 능동적 선진외교 수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 모든 외교 과제를 초당적으로 추진해 나감에 있어 항상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교부장관후보자로서 올바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성실히 최선을 다해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새 정부의 외교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앞에 놓인 외교 과제는 한둘이 아닙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미중 간 전략적 경쟁, 글로벌 공급망 불안, 코로나 팬데믹 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직면하여 그 어느 때보다 외교의 중요성이 높은 엄중한 상황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새 정부의 외교 비전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입니다.
제가 외교부장관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간 정부와 국회에서의 외교 분야 활동과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우리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비전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국격을 높이는 외교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기에 앞서 먼저 저의 외교 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굳건한 한미동맹을 구축하여 우리 외교의 중심축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와 인권이라는 공통의 가치에 바탕을 둔 혈맹입니다.
저는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 한미정책협의대표단 단장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당선인의 한미동맹 강화 의지를 미 조야에 전달하였습니다.
외교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신 정부 출범 후 개최되는 첫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한미동맹을 한 차원 높은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한미가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와 쿼드와의 다양한 협력을 모색하겠습니다. 바이오․원자력․사이버․우주 등 뉴프론티어 분야에서의 한미 간 경제안보, 기술동맹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은 경제가 곧 안보이고 안보가 경제인 시대입니다.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 등 거시적 변화가 가져올 기회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 외교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급망 불안 문제 대응을 위해 경제통상 외교를 확대하고 재외공관망 중심의 조기경보 시스템을 강화하여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한반도 상황이 엄중합니다.
새 정부는 대북 억지력 제고를 위해서 한미동맹을 통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이 핵 보유를 통해서는 얻을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갖도록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북한과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 두고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외교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북․미 3자 간 소통을 위한 대화채널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입니다.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면 한미 공조를 통하여 대북지원과 경제협력, 그리고 평화협정 논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핵화 이전이라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인권 개선 노력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일본과는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 협력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안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을 모색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글로벌 과제 해결에 함께 기여하는 실용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미일 3국 협력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중국과는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 협력시대를 구현하겠습니다. 국익과 원칙에 입각하여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정경분리와 공동이익의 원칙하에 양국 간 실질적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균형 있는 정상외교를 실현하고 고위급 대화를 정례화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하에 대러 제재 이행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습니다.
인도․태평양, 아세안, 유럽, 아중동, 중남미, 중앙아 지역 등 각 지역에 대한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상생공영 외교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별로 특화된 다자 및 소다자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글로벌 외교망의 착실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 나가는 다자외교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로서 내년 이후에 유엔의 3대 핵심 이사회인 안보리,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 동시에 진출하여 평화와 안보, 개발과 인권 증진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 걸맞게 ODA 규모를 확대하는 등 선진적이고 전략적인 개발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외교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61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50만 명의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외교적 역량을 적극 발휘하겠습니다.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고 권익을 신장하겠습니다. 재외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코로나19 이후 국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 보호체계를 재정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외교통일위원님 여러분!
한반도와 동북아를 둘러싼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대한민국이 직면한 외교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외교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변화하는 외교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국격에 걸맞는 당당한 외교를 수행할 수 있도록 외교부의 조직과 인력과 예산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외교 인력은 작년 말 현재 2276명입니다. 캐나다와 이탈리아의 3분의 1 수준이며 외교부 예산은 정부 예산 대비 0.49%에 불과합니다.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글로벌 중추 국가에 걸맞는 능동적 선진외교 수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 모든 외교 과제를 초당적으로 추진해 나감에 있어 항상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교부장관후보자로서 올바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성실히 최선을 다해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유기홍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 관련된 발언 요청하셨습니다.
박진 후보자께서 지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올바른 검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원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증인․참고인이나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으면 올바른 검증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개최되는 것도 자료 제출, 꼭 필요한 자료 제출을 안 해서 연기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은 박진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은 물론이고 참고인 한 명조차도 안 되겠다는 것이 박진 후보자와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뜻이라서 이럴 바에는 총리 인사청문회처럼 우리도 연기하자 하는 의견들이 민주당 위원님들 사이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곧 다가올 한미 정상회담, 또 취임식에 외국 손님들에 대한 의전, 또 갑자기 사라진 외교장관 공관 마련 문제 등 인사청문회를 늦추는 것은 외교부장관후보자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를 배려해서 오늘 인사청문회를 가지게 됐는데, 그러면 자료라도 제대로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데 꼭 필요한 자료가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앤장 근무 관련입니다.
이번 초대 내각은 김앤장 내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후보자들 중에 김앤장 출신들이 많습니다. 우리 박진 후보자도 두 차례, 2000년부터 2001년, 2012년부터 2016년 근무한 것으로 돼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보수를 받았는지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너무나 피상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자료는 있는데 과연 국익에 어긋나는 활동을 했던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그 사이에 무슨 일을 했는지 상세한 자료를 오전 중에 점심식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는 한덕수 총리는 4년 동안 20억 받았다는 것이 자료가 제출돼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박진 후보자는 그것조차도 안 주고 있어요. 총리후보자도 주는 자료를 박진 후보자는 안 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서 못 주겠다는 게 김앤장 쪽 의견인데 제가 제보를 받아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만큼은 아니지만 그에 버금갈 정도로 억 소리 나는 보수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한 상세 자료를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김앤장에 두 번 근무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관련 자료를 확인하니까 1999년 1월부터 8월까지도 김앤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료의 제출이 누락돼 있어요. 도대체 1999년 1월부터 8월 사이에 김앤장에 근무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했으면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누락했는지에 대한 사유서까지 포함해서 이것 역시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번 취임식에 외국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전적으로 지금 외교부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초청돼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전혀 안 주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점심식사 전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자료 이것이 있어야 후보자가 말씀하신 올바른 검증이 된다는 점에서 위원장께서는 점심식사 전까지 후보자의 자료제출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은 박진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은 물론이고 참고인 한 명조차도 안 되겠다는 것이 박진 후보자와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뜻이라서 이럴 바에는 총리 인사청문회처럼 우리도 연기하자 하는 의견들이 민주당 위원님들 사이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곧 다가올 한미 정상회담, 또 취임식에 외국 손님들에 대한 의전, 또 갑자기 사라진 외교장관 공관 마련 문제 등 인사청문회를 늦추는 것은 외교부장관후보자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를 배려해서 오늘 인사청문회를 가지게 됐는데, 그러면 자료라도 제대로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데 꼭 필요한 자료가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앤장 근무 관련입니다.
이번 초대 내각은 김앤장 내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후보자들 중에 김앤장 출신들이 많습니다. 우리 박진 후보자도 두 차례, 2000년부터 2001년, 2012년부터 2016년 근무한 것으로 돼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보수를 받았는지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너무나 피상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자료는 있는데 과연 국익에 어긋나는 활동을 했던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그 사이에 무슨 일을 했는지 상세한 자료를 오전 중에 점심식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는 한덕수 총리는 4년 동안 20억 받았다는 것이 자료가 제출돼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박진 후보자는 그것조차도 안 주고 있어요. 총리후보자도 주는 자료를 박진 후보자는 안 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서 못 주겠다는 게 김앤장 쪽 의견인데 제가 제보를 받아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만큼은 아니지만 그에 버금갈 정도로 억 소리 나는 보수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한 상세 자료를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김앤장에 두 번 근무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관련 자료를 확인하니까 1999년 1월부터 8월까지도 김앤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료의 제출이 누락돼 있어요. 도대체 1999년 1월부터 8월 사이에 김앤장에 근무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했으면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누락했는지에 대한 사유서까지 포함해서 이것 역시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번 취임식에 외국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전적으로 지금 외교부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초청돼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전혀 안 주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점심식사 전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자료 이것이 있어야 후보자가 말씀하신 올바른 검증이 된다는 점에서 위원장께서는 점심식사 전까지 후보자의 자료제출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몇 가지 지적하신 내용들과 관련된 자료, 정확한 제출 일정 체크하셔서 본 청문회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질의를 위해서 사실상 점심시간 전에 완료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미 자료제출 요구는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 언제까지 제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오전 중으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가 좀 답변을 하게 해 주시지요.
일괄적으로 지금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위원님들 발언 듣고 후보자께 잠깐 그것 관련해서 미리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면 지금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님 발언 요청하셨습니다.
김경협 위원님 발언 요청하셨습니다.
김경협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제출 요구인데요, 후보자의 자녀와 그 가족이 현재 해외 거주 중인 것으로 아는데 이들이 해당 국가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오전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후보자의 자녀와 그 가족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최근 3년간 보험금 납입 및 급여 수급 내역을 역시 오전 중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배우자가 92년 9월부터 98년 3월 이때까지 딸의 중학교 입학을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던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 세대주 신 모 씨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그 주소에 전입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파악해서 역시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자료제출 요구인데요, 후보자의 자녀와 그 가족이 현재 해외 거주 중인 것으로 아는데 이들이 해당 국가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오전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후보자의 자녀와 그 가족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최근 3년간 보험금 납입 및 급여 수급 내역을 역시 오전 중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배우자가 92년 9월부터 98년 3월 이때까지 딸의 중학교 입학을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던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 세대주 신 모 씨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그 주소에 전입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파악해서 역시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이어 김영호 위원님 발언 요청 있으셨습니다.
박진 후보자께서 방금 공직후보자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고 선서를 했습니다만 저희 위원들의 자료 요구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 태도를 보면 과연 이 선서에 걸맞게 양심에 따라 진실을 밝히실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의혹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지만 특히 후보자 장남과 관련된 의혹에는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사실상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과연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의 도덕성과 자질을 제대로 검증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인데요.
저희가 돌이켜보면 지난 2020년 7월 외통위에서 진행한 이인영 통일부장관 인사청문회를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박진 후보님도 청문위원으로서 활동을 하셨는데요. 그때도 이인영 후보의 아들 관련된 의혹 규명을 하는 게 후보자 도덕성 검증의 핵심 이슈여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했고 또 공방이 매우 뜨거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 이인영 후보가 야당이 요구한 자료제출에 완벽하게 제공하지는 못했어도 지금 박 후보자님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성의 있는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요 2020년 7월 이인영 장관 청문회 당시 제출 자료가, 당시 아들 재산 관련돼서는 인사청문요청안에 아들의 계좌 7개의 예금 잔고와 재산 신고 부속서류, 채무관계, 주거지 임차 관련 서류를 제출했었고요. 가장 논란이 됐던 병역 면제 사유와 관련된 자료로는 병역 처분 관련 사실관계를 일지 형태로 상세히 서술해 제출했고 이에 대한 입증 자료로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통보서와 병역복무 변경신청서, 병역판정 전담 의사 소견서까지 제출한 바 있습니다.
스위스 유학 학비 관련해서도요 대학 학위증 사본, 스위스 유학 당시 등록금 고지서, 학기별 송금 내역, 학비가 얼마인지 입증할 학교 측의 공식 자료, 월세 및 생활비 송금 세부 내역까지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친구와 함께 창업한 호프집 관련된 동업 계약서 사본도 제출했었지요.
더도 말고 딱 이 정도는 제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야가 바뀌었지만 당시 야당 위원님들이 요구했음에도 이렇게 성실하게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야당 위원님들은 매우 불성실한 이인영 후보라고 질타를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상황은 바뀌었습니다마는 이 정도의 성의를 갖고 자료제출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검증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아마 후보님도 억울한 면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성실한 자료 요청을 통해서 이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외교부장관으로서 앞으로 큰 부담 없이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오늘 자료제출을 완벽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의혹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지만 특히 후보자 장남과 관련된 의혹에는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사실상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과연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의 도덕성과 자질을 제대로 검증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인데요.
저희가 돌이켜보면 지난 2020년 7월 외통위에서 진행한 이인영 통일부장관 인사청문회를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박진 후보님도 청문위원으로서 활동을 하셨는데요. 그때도 이인영 후보의 아들 관련된 의혹 규명을 하는 게 후보자 도덕성 검증의 핵심 이슈여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했고 또 공방이 매우 뜨거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 이인영 후보가 야당이 요구한 자료제출에 완벽하게 제공하지는 못했어도 지금 박 후보자님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성의 있는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요 2020년 7월 이인영 장관 청문회 당시 제출 자료가, 당시 아들 재산 관련돼서는 인사청문요청안에 아들의 계좌 7개의 예금 잔고와 재산 신고 부속서류, 채무관계, 주거지 임차 관련 서류를 제출했었고요. 가장 논란이 됐던 병역 면제 사유와 관련된 자료로는 병역 처분 관련 사실관계를 일지 형태로 상세히 서술해 제출했고 이에 대한 입증 자료로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통보서와 병역복무 변경신청서, 병역판정 전담 의사 소견서까지 제출한 바 있습니다.
스위스 유학 학비 관련해서도요 대학 학위증 사본, 스위스 유학 당시 등록금 고지서, 학기별 송금 내역, 학비가 얼마인지 입증할 학교 측의 공식 자료, 월세 및 생활비 송금 세부 내역까지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친구와 함께 창업한 호프집 관련된 동업 계약서 사본도 제출했었지요.
더도 말고 딱 이 정도는 제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야가 바뀌었지만 당시 야당 위원님들이 요구했음에도 이렇게 성실하게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야당 위원님들은 매우 불성실한 이인영 후보라고 질타를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상황은 바뀌었습니다마는 이 정도의 성의를 갖고 자료제출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검증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아마 후보님도 억울한 면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성실한 자료 요청을 통해서 이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외교부장관으로서 앞으로 큰 부담 없이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오늘 자료제출을 완벽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윤건영 위원님 자료 요청에 대한 발언 신청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정진석 위원님도 자료 요청 관련 발언이십니까?
그다음에 정진석 위원님도 자료 요청 관련 발언이십니까?
먼저 하실 거면 먼저 하셔도 돼요.
먼저 하세요.
예, 윤건영 위원님 하시고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김앤장 관련 자료와 관련해서 제게도 오전 중에 꼭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료 요청을 하기 전에 한 가지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희가 김앤장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김앤장에 물어봐라라고 이렇게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김앤장에 물어보면 또 개인정보 동의를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말해 서로 핑퐁을 치는 건데요. 앞서 유기홍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김앤장 관련해서 받은 고문료 액수와 계약서 사본 등 상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후보자가 설립한 것으로 추측되는 케이프라임컨설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케이프라임컨설팅의 사업 내역과 주요 고객 그리고 어느 기업과 거래하고 얼마를 받았는지, 컨설팅 비용은 얼마를 받았는지에 관한 매출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케이프라임컨설팅이라는 회사는 후보자께서 사실상 만든 것으로 추측이 되는 회사인데요, 매출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기 전에 한 가지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희가 김앤장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김앤장에 물어봐라라고 이렇게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김앤장에 물어보면 또 개인정보 동의를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말해 서로 핑퐁을 치는 건데요. 앞서 유기홍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김앤장 관련해서 받은 고문료 액수와 계약서 사본 등 상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후보자가 설립한 것으로 추측되는 케이프라임컨설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케이프라임컨설팅의 사업 내역과 주요 고객 그리고 어느 기업과 거래하고 얼마를 받았는지, 컨설팅 비용은 얼마를 받았는지에 관한 매출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케이프라임컨설팅이라는 회사는 후보자께서 사실상 만든 것으로 추측이 되는 회사인데요, 매출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석 위원님, 혹시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아니면 자료제출과 관련된 발언……
예, 자료제출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제가 오랜 기간 청문회를 여러 번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여야 청문위원님들이 100% 만족하는 자료제출을 했던 후보자는 딱히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후보자 입장에서 성실하게 했다고 해도 우리 청문위원들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지요. 그러나 필요한 자료들에 대해 추가 요청을 하고 일단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박진 후보만이 과거 다른 청문 후보자와 달리 매우 불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한 것처럼 이렇게 잘못 인식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우리 청문위원님들이 그때그때 추가 자료 요청을 하는 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청문회를 여러 번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여야 청문위원님들이 100% 만족하는 자료제출을 했던 후보자는 딱히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후보자 입장에서 성실하게 했다고 해도 우리 청문위원들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지요. 그러나 필요한 자료들에 대해 추가 요청을 하고 일단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박진 후보만이 과거 다른 청문 후보자와 달리 매우 불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한 것처럼 이렇게 잘못 인식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우리 청문위원님들이 그때그때 추가 자료 요청을 하는 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발언 신청을 통해서 자료제출, 아마 특정해서 재차 요청하기 위한 발언이신 것 같은데요.
김홍걸 위원님, 될 수 있으면 짧게 말씀 주시면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홍걸 위원님, 될 수 있으면 짧게 말씀 주시면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외교부에 요청하는 건데요. 3월 11일부터 4월 23일 사이의 외교장관 공관 출입자 현황을 요구합니다. 전체 다 주기 어려우면 김건희 씨와 동행자들의 방문 일시, 출입 시간만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공직에 있지 않은 사람이 업무상 관련이 없이 외교장관 공관에 출입했을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난 5년간 실제 그런 식으로 출입이 이루어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 요구하고요.
하나, 다음 것은 후보자께 요구하는 것인데요. 한국외대 재직 시절과 요즈마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 재직 시절에 개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부부가 다 제로로 나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오후 질의 이전에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먼저 외교부에 요청하는 건데요. 3월 11일부터 4월 23일 사이의 외교장관 공관 출입자 현황을 요구합니다. 전체 다 주기 어려우면 김건희 씨와 동행자들의 방문 일시, 출입 시간만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공직에 있지 않은 사람이 업무상 관련이 없이 외교장관 공관에 출입했을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난 5년간 실제 그런 식으로 출입이 이루어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 요구하고요.
하나, 다음 것은 후보자께 요구하는 것인데요. 한국외대 재직 시절과 요즈마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 재직 시절에 개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부부가 다 제로로 나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오후 질의 이전에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김기현 위원님.
청문회 할 때마다 늘 이런 논의들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은 제출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만 개인의 신상이라든지 가족의 건강, 무슨 치료를 어떻게 받았는지 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사숙고가 필요한 것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이인영 장관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관련 말씀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스위스 유학자금의 출처나 병역비리 의혹 이런 것의 자료제출을 제가 직접 요구했던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보완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인영 장관후보자의 경우에는 총 1304건의 자료 요구 중에서 735건밖에 제출하지 않아서 청문회 이틀 전에 우리 당 위원님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중에 특히 아들의 스위스 유학자금 출처라든지 병역비리 의혹 관련 자료제출에 대해서, 좀 전에 민주당 위원님 말씀 중에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었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실 충분히 제출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최종적으로 병역판정이 그렇게 났다라는 통지서만 제출되었을 뿐이고 그것이 과연 적합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을 검증하기 위한 영상자료는 결국 끝까지, 마지막까지 개인정보라고 그러시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2014년 척추관절병으로 5급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는데, 그리고 2016년에 다시 같은 판정을 받아서 결국 병역이 면제됐는데 면제받은 그해 7월 달에 카트레이싱하는 모습, 맥주 상자를 들어 올리는 모습의 영상이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척추관절병이 맞느냐, 병역 면제될 사안이냐 하는 의문이 합리적으로 제기가 되었지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현안을 고려해서 장관에 대한 임명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양해하고 갔습니다마는……
지금 박진 후보자의 경우에도 때로는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적절한 수준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할 것 하고 또 양해할 것 하고 하면서 청문회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이인영 장관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관련 말씀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스위스 유학자금의 출처나 병역비리 의혹 이런 것의 자료제출을 제가 직접 요구했던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보완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인영 장관후보자의 경우에는 총 1304건의 자료 요구 중에서 735건밖에 제출하지 않아서 청문회 이틀 전에 우리 당 위원님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중에 특히 아들의 스위스 유학자금 출처라든지 병역비리 의혹 관련 자료제출에 대해서, 좀 전에 민주당 위원님 말씀 중에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었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실 충분히 제출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최종적으로 병역판정이 그렇게 났다라는 통지서만 제출되었을 뿐이고 그것이 과연 적합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을 검증하기 위한 영상자료는 결국 끝까지, 마지막까지 개인정보라고 그러시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2014년 척추관절병으로 5급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는데, 그리고 2016년에 다시 같은 판정을 받아서 결국 병역이 면제됐는데 면제받은 그해 7월 달에 카트레이싱하는 모습, 맥주 상자를 들어 올리는 모습의 영상이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척추관절병이 맞느냐, 병역 면제될 사안이냐 하는 의문이 합리적으로 제기가 되었지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현안을 고려해서 장관에 대한 임명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양해하고 갔습니다마는……
지금 박진 후보자의 경우에도 때로는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적절한 수준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할 것 하고 또 양해할 것 하고 하면서 청문회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조금 할게요.
예, 될 수 있는 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님께서 지난 청문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인영 장관도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딱 그 정도 수준은 해야 된다, 지금 박진 후보님께서 아들 병역 관련된 자료는 단 한 개도 제출한 게 없습니다.
당시 이인영 후보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통보서도 제출했고요, 병역판정 전담 의사의 소견서도 제출했어요. 그 정도는 똑같이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출입국 자료도 본인이 신청하면 바로 나옵니다. 전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인영 후보의 아들은 계좌 7개의 예금 잔고와 재산신고 다 제출했고 채무 관계까지 제출했는데……
병역비리의 문제에 대해서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고 아들 관련된 재산 단 하나도 제출 안 했는데 어떻게 그게 비교의 대상이 됩니까? 최소한 이인영 후보의 아들의 잣대로 그 정도의 자료는 제출하셔야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저한테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전혀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당시 이인영 후보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통보서도 제출했고요, 병역판정 전담 의사의 소견서도 제출했어요. 그 정도는 똑같이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출입국 자료도 본인이 신청하면 바로 나옵니다. 전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인영 후보의 아들은 계좌 7개의 예금 잔고와 재산신고 다 제출했고 채무 관계까지 제출했는데……
병역비리의 문제에 대해서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고 아들 관련된 재산 단 하나도 제출 안 했는데 어떻게 그게 비교의 대상이 됩니까? 최소한 이인영 후보의 아들의 잣대로 그 정도의 자료는 제출하셔야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저한테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전혀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후보자님, 위원님들이 의원실을 통해서 요청한 자료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제출할 수 없는 자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 자료 요청 발언들을 통해서 입증하려는 취지나 그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또 납득하실 만한 이유가 있는 자료들도 있을 것이고 반드시 청문 절차 과정에서 드러낼 필요도 있다고 판단되시는 것도 있을 겁니다.
관련된 내용들, 지적하신 항목별로 언제까지 자료제출이 가능하지 또는 자료제출이 어렵다고 할 때는 그 방향에서 또 다르게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의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를 최소한 점심시간 정도까지는 말씀을 주실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오전 중에 말씀을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제 질의 순서……
관련된 내용들, 지적하신 항목별로 언제까지 자료제출이 가능하지 또는 자료제출이 어렵다고 할 때는 그 방향에서 또 다르게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의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를 최소한 점심시간 정도까지는 말씀을 주실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오전 중에 말씀을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제 질의 순서……
후보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 보시지요.
우리 김기현 위원님 코 빠지시겠네. 시작하십시다, 이제.
예.
후보자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혹시 지금 정리되는 내용 있으시고 파악해서 답변 주실 수 있는 내용 있으시면 답변 주셔도 좋겠습니다.
후보자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혹시 지금 정리되는 내용 있으시고 파악해서 답변 주실 수 있는 내용 있으시면 답변 주셔도 좋겠습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성의껏 찾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공개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아서 비공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성의껏 찾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공개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아서 비공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합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한 대로 위원 1인당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합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한 대로 위원 1인당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 후보자님,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장 또 외무부의 공무원으로서 정상외교 현장에서 직접 많은 경험을 쌓은 분이시기 때문에 정무적 역량과 외교 현장의 실무적 역량을 잘 배합시켜서 최적의 외교 성과를 내시길 기대합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점차 증대되고 있는 폐쇄적 자국중심주의 경향, 강대국 간의 세력 경쟁 과정에서 생기고 있는 엄청난 국제사회의 갈등 또 진영 선택에 대한 강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외교적 숙제가 되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참으로 중차대한 시점에 맡으셨다고 생각하고 역량을 잘 발휘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여러 가지 외교 참사들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2018년 10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ASEM 정상회의에 참석하셨는데 시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정상 기념사진 촬영에도 불참을 하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19년 3월 13일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문 대통령께서 인도네시아어로 인사를 해서 외교적 결례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14일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문 대통령의 캄보디아 방문 사실을 전하면서 대만의 종합 문화시설인 국가양청원 사진을 게시한 일도 있었고요. 2021년 10월 29일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외교회담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정의용 장관이 중국의 요소수 수출 통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서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에게 그 문제를 문제 제기를 전혀 못 했던 그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2021년 6월 1일에는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개최지로 서울을 소개한 오프닝 영상에 평양지도가 등장해서 논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또 2021년 6월 12일 G7 정상회의 홍보 사진에 남아공화국 대통령 사진이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2021년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오스트리아 방문 홍보 게시물에 청와대가 오스트리아 국기 대신에 독일 국기를 잘못 올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외교 참사가 연속적으로 계속 반복되었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후보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장 또 외무부의 공무원으로서 정상외교 현장에서 직접 많은 경험을 쌓은 분이시기 때문에 정무적 역량과 외교 현장의 실무적 역량을 잘 배합시켜서 최적의 외교 성과를 내시길 기대합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점차 증대되고 있는 폐쇄적 자국중심주의 경향, 강대국 간의 세력 경쟁 과정에서 생기고 있는 엄청난 국제사회의 갈등 또 진영 선택에 대한 강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외교적 숙제가 되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참으로 중차대한 시점에 맡으셨다고 생각하고 역량을 잘 발휘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여러 가지 외교 참사들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2018년 10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ASEM 정상회의에 참석하셨는데 시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정상 기념사진 촬영에도 불참을 하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19년 3월 13일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문 대통령께서 인도네시아어로 인사를 해서 외교적 결례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14일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문 대통령의 캄보디아 방문 사실을 전하면서 대만의 종합 문화시설인 국가양청원 사진을 게시한 일도 있었고요. 2021년 10월 29일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외교회담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정의용 장관이 중국의 요소수 수출 통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서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에게 그 문제를 문제 제기를 전혀 못 했던 그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2021년 6월 1일에는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개최지로 서울을 소개한 오프닝 영상에 평양지도가 등장해서 논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또 2021년 6월 12일 G7 정상회의 홍보 사진에 남아공화국 대통령 사진이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2021년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오스트리아 방문 홍보 게시물에 청와대가 오스트리아 국기 대신에 독일 국기를 잘못 올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외교 참사가 연속적으로 계속 반복되었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후보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지난 5년간의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의 공과에 대해서는 상대국의 또 외교 사안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외교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수라든지 또는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지구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위상에 비해서 그동안에 우리의 외교가 제대로 걸맞은, 그러한 국격에 맞는 이러한 외교를 수행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은 아마 다 같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저는 신 정부에서 대한민국이 자유와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중추 국가가 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외교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또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철저한 준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지구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위상에 비해서 그동안에 우리의 외교가 제대로 걸맞은, 그러한 국격에 맞는 이러한 외교를 수행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은 아마 다 같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저는 신 정부에서 대한민국이 자유와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중추 국가가 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외교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또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철저한 준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시 조금 말씀을 부가해서 더 드릴 텐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특임공관장이 역대 최대 많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63명, 작년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특임공관장이 63명이 임명되었고요. 그중에 평가에 의하면 60% 이상이 캠코더 인사라고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소득주도성장을 입안했던 장하성 주중국 대사, 중국과는 아무 관계도 없고 중국어를 구사하지도 못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주중국 대사 하면서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 하나도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계속 혼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인 이인태 전 주나이지리아 대사, 성비위 은폐 등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고. 문 대통령의 고등학교 동문인 박경재 총영사, 직원들에 대한 갑질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감찰을 받고 그 이외에도 베트남 대사, 나이지리아 대사 여러 가지 많은 논의들이 있는데 시간이 제약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특임공관장을 자리 나눠 먹기, 보은 인사로 마구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인사가 엉망이 되었다, 망사가 되었다. 그래서 외교부가 완전히 기강이 해이되었다는 측면을 저는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정말 역량 있는 분들을 배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시간상 간단하게 하나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에 관한 문제인데요.
로버트 매닝 연구원이 외교 전문 저널인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 보면 ‘북핵 문제는 해결책, 솔루션은 없으나 관리할 수 있다’ 이런 기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의 컨설팅 회사 유라시아그룹이 작년 9월 달에 보고서를, 작년 여름에 보고서를 내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비핵화보다는 핵물질 추가 생산과 무기 첨단화를 방지하는 수준에서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하고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군축 회담을 참모들과 논의했다’라는 그런 기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핵무기를 그냥 인정을 해 주자, 북한을 인정해 주자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북한의 핵 인질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런 위기를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무슨 임시적인 조치일 수도 있고 단기적 조치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미국의 전술핵 재반입 문제도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이 어떤지 질문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특임공관장이 역대 최대 많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63명, 작년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특임공관장이 63명이 임명되었고요. 그중에 평가에 의하면 60% 이상이 캠코더 인사라고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소득주도성장을 입안했던 장하성 주중국 대사, 중국과는 아무 관계도 없고 중국어를 구사하지도 못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주중국 대사 하면서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 하나도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계속 혼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인 이인태 전 주나이지리아 대사, 성비위 은폐 등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고. 문 대통령의 고등학교 동문인 박경재 총영사, 직원들에 대한 갑질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감찰을 받고 그 이외에도 베트남 대사, 나이지리아 대사 여러 가지 많은 논의들이 있는데 시간이 제약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특임공관장을 자리 나눠 먹기, 보은 인사로 마구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인사가 엉망이 되었다, 망사가 되었다. 그래서 외교부가 완전히 기강이 해이되었다는 측면을 저는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정말 역량 있는 분들을 배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시간상 간단하게 하나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에 관한 문제인데요.
로버트 매닝 연구원이 외교 전문 저널인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 보면 ‘북핵 문제는 해결책, 솔루션은 없으나 관리할 수 있다’ 이런 기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의 컨설팅 회사 유라시아그룹이 작년 9월 달에 보고서를, 작년 여름에 보고서를 내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비핵화보다는 핵물질 추가 생산과 무기 첨단화를 방지하는 수준에서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하고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군축 회담을 참모들과 논의했다’라는 그런 기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핵무기를 그냥 인정을 해 주자, 북한을 인정해 주자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북한의 핵 인질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런 위기를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무슨 임시적인 조치일 수도 있고 단기적 조치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미국의 전술핵 재반입 문제도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이 어떤지 질문합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에 밝혔듯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서 대한민국과 또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성취하겠다는 것이 기본 노선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미동맹을 통해서 긴밀한 공조를 함으로써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이런 도발과 위협에 대해서 한미연합 방위력을 강력하게 유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에 밝혔듯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서 대한민국과 또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성취하겠다는 것이 기본 노선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미동맹을 통해서 긴밀한 공조를 함으로써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이런 도발과 위협에 대해서 한미연합 방위력을 강력하게 유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태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태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5월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이게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이 가기 전에 먼저 한국을 오는데 그것도 최단기간인 11일 만에, 우리 대통령이 취임한 지 11일 만에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한미 역사를 뒤돌아보면 미국 대통령이 한국으로 먼저 올 때는 다 그 나름대로의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우리로서도 사활적인 그런 이익의 관계가 있었고 미국으로서도 대단히, 더는 미룰래야 미룰 수 없는 그런 사활적인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먼저 방한한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인데 1952년 12월 달에 그때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당선자 자격으로 먼저 날아왔습니다.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날아온 원인은 뭐냐? 바로 미국 국내에서 한국전쟁을 이제는 정전으로 끝내자, 계속하자 이런 논의가 분분한 상태에서 취임식 전이라도 먼저 현장에 가서 보고 결심하자 그렇게 해서 그때 날아와서 결국은 53년도에 정전협정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다음에 클린턴 대통령 때 그때 청와대에 계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한미 역사를 뒤돌아보면 미국 대통령이 한국으로 먼저 올 때는 다 그 나름대로의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우리로서도 사활적인 그런 이익의 관계가 있었고 미국으로서도 대단히, 더는 미룰래야 미룰 수 없는 그런 사활적인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먼저 방한한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인데 1952년 12월 달에 그때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당선자 자격으로 먼저 날아왔습니다.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날아온 원인은 뭐냐? 바로 미국 국내에서 한국전쟁을 이제는 정전으로 끝내자, 계속하자 이런 논의가 분분한 상태에서 취임식 전이라도 먼저 현장에 가서 보고 결심하자 그렇게 해서 그때 날아와서 결국은 53년도에 정전협정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다음에 클린턴 대통령 때 그때 청와대에 계셨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그렇습니다.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 93년 7월에 왔는데 그때 미국으로서도 대단히 사활적인 문제가 한반도에 걸려 있었습니다.
바로 3월 달에 북한이 NPT에서 탈퇴함으로써 미 정가에서는 북한이 NPT를 탈퇴했기 때문에 NPT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외과 수술식 타격과 같은 그런 것을 쓰느냐 아니면 계속 대화와 협상으로 가느냐 이게 논쟁이 치열할 때, 클린턴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에 대한 경의 표시도 있겠지만 이런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권리 문제를 토의하려고 날아온 겁니다.
와서 그때 김영삼 대통령하고 한 합의 기조를 그 이후 94년도에 김일성 사망 이후에 진짜 한반도 정세가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그때까지도 그때 그 합의 기조를 유지했는데……
저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먼저 11일 만에 날아온다는 것을 보면 현재 미국으로서도 지금 현재 한반도의 핵 문제에 대단히 큰 관심을 돌리고 있고 미국의 사활적인 이익이 걸려 있는 문제다 이걸 저는 볼 수 있는데, 방금 김기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오기 전에 지금 미국의 정책연구소들, 여기서 지금 논의가 대단히 분분합니다. 이번에 가서 뭐 할 거냐?
다시 실패한 하노이의 길, 이걸 다시 이번에 가서 재고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는 핵 관리 차원에서 핵군축 협상식으로라도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더 나아가면 방금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핵 확장억제 더 확대․강화한다 이런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5월 21일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현재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양국 간의 이런 주요 어젠다 이것 구체적으로 안이 좀 잡혔는가요, 지금?
바로 3월 달에 북한이 NPT에서 탈퇴함으로써 미 정가에서는 북한이 NPT를 탈퇴했기 때문에 NPT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외과 수술식 타격과 같은 그런 것을 쓰느냐 아니면 계속 대화와 협상으로 가느냐 이게 논쟁이 치열할 때, 클린턴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에 대한 경의 표시도 있겠지만 이런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권리 문제를 토의하려고 날아온 겁니다.
와서 그때 김영삼 대통령하고 한 합의 기조를 그 이후 94년도에 김일성 사망 이후에 진짜 한반도 정세가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그때까지도 그때 그 합의 기조를 유지했는데……
저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먼저 11일 만에 날아온다는 것을 보면 현재 미국으로서도 지금 현재 한반도의 핵 문제에 대단히 큰 관심을 돌리고 있고 미국의 사활적인 이익이 걸려 있는 문제다 이걸 저는 볼 수 있는데, 방금 김기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오기 전에 지금 미국의 정책연구소들, 여기서 지금 논의가 대단히 분분합니다. 이번에 가서 뭐 할 거냐?
다시 실패한 하노이의 길, 이걸 다시 이번에 가서 재고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는 핵 관리 차원에서 핵군축 협상식으로라도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더 나아가면 방금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핵 확장억제 더 확대․강화한다 이런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5월 21일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현재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양국 간의 이런 주요 어젠다 이것 구체적으로 안이 좀 잡혔는가요, 지금?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신 정부 출범 이후 조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정세가 엄중하고 또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협력을 통해서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지금 새로운 질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일본․호주․인도가 연합체를 만들어서 지금 쿼드를 발전시키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혹시나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 개입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국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긴밀한 공조체제를 다지고 또 일본과의 정상회담 또 쿼드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방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로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알차고 실질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신 정부 출범 이후 조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정세가 엄중하고 또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협력을 통해서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지금 새로운 질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일본․호주․인도가 연합체를 만들어서 지금 쿼드를 발전시키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혹시나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 개입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국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긴밀한 공조체제를 다지고 또 일본과의 정상회담 또 쿼드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방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로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알차고 실질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각론적인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나온 얘기 중의 하나인데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핵 선제 사용의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군사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비군사적인 상황에서도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한미 사이에 전술핵 공유와 같은 그런 새로운 합의가 도출돼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인수위나 이런 차원에서 이런 문제도 어젠다에 올려놓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방금 나온 얘기 중의 하나인데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핵 선제 사용의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군사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비군사적인 상황에서도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한미 사이에 전술핵 공유와 같은 그런 새로운 합의가 도출돼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인수위나 이런 차원에서 이런 문제도 어젠다에 올려놓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전술핵 배치에 관해서는 지금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한국과 미국 간에 이러한 확장억제 전략협의체를 재가동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한 차원에서 가시적으로 우리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한국과 미국 간에 이러한 확장억제 전략협의체를 재가동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한 차원에서 가시적으로 우리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 클린턴 대통령이 왔을 때 그때 통역을 직접 해서 청와대 조깅이라는 그런 아주 새로운 모습도 보여 줘서 우리 국민들에게 대단히 좋은 호응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정상회담은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 용산 시대라는 새로운 배경하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과연 그 용산 새로운 집무실 공간에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장소, 리셉션 또 용산 시대의 새로운 모습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의전상 디테일적인 이런 것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클린턴 대통령이 왔을 때 그때 통역을 직접 해서 청와대 조깅이라는 그런 아주 새로운 모습도 보여 줘서 우리 국민들에게 대단히 좋은 호응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정상회담은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 용산 시대라는 새로운 배경하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과연 그 용산 새로운 집무실 공간에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장소, 리셉션 또 용산 시대의 새로운 모습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의전상 디테일적인 이런 것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인수위와 외교부와 관련 부처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극복하고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대통령의 업무 환경을 만들고 한미 정상회담이 적절한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극복하고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대통령의 업무 환경을 만들고 한미 정상회담이 적절한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순서표상 통상의 경우에는 각 당 위원님들이 교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 이후의 차후 회의에서는 기계적으로 네 분씩 당겨서 질의 순서가 결정되는데요.
청문회 직전에 여야 위원님들 간의 사보임이 많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오늘 질의 순서표에서는 각 당이 연이어 질의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관련된 순서를 재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관련된 질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순서표상 통상의 경우에는 각 당 위원님들이 교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 이후의 차후 회의에서는 기계적으로 네 분씩 당겨서 질의 순서가 결정되는데요.
청문회 직전에 여야 위원님들 간의 사보임이 많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오늘 질의 순서표에서는 각 당이 연이어 질의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관련된 순서를 재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관련된 질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 장관후보님, 정말 우리 대한민국 외교는 바로 우리 국민의 생명 또 자유, 복지와 직결돼 있는 아주 중요하고 또 시기적으로도 매우 힘든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됐다는 것, 축하에 앞서서 너무 무거울 거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윤석열 정부가 이제 곧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과연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은 뭐고 어젠다는 뭔가? 여기에 대해 잘 모르겠다 이런 국민적 인식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진 후보자님의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과 어젠다 그리고 특히 외교 분야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비전과 어젠다는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박진 후보자님의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과 어젠다 그리고 특히 외교 분야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비전과 어젠다는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그동안에 현 정부에서도 외교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남북관계에서 우선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점은 다들 인식을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더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에서는 남북관계를 원칙과 상식에 입각해서 정상화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외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한미동맹이 그동안의 대북 공조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의 신뢰 기반을 강화하고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와 제일 가까운 한일 관계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한일정책협의단이 일본을 다녀오셨습니다마는 이러한 한일 관계를 다시 복원하고 개선하는 그러한 문제가 지금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한중 관계는 금년에 수교 30주년을 맞습니다마는 새롭게 상호 존중의 바탕 위에서 다시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자 외교에서 한국이 해야 할 역할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G7이라든지 G20, APEC, 유엔 그리고 여러 다자회의를 통해서 한국이 자유와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중추 국가로서 그 역할을 앞으로 계속 수행해 나가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더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에서는 남북관계를 원칙과 상식에 입각해서 정상화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외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한미동맹이 그동안의 대북 공조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의 신뢰 기반을 강화하고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와 제일 가까운 한일 관계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한일정책협의단이 일본을 다녀오셨습니다마는 이러한 한일 관계를 다시 복원하고 개선하는 그러한 문제가 지금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한중 관계는 금년에 수교 30주년을 맞습니다마는 새롭게 상호 존중의 바탕 위에서 다시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자 외교에서 한국이 해야 할 역할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G7이라든지 G20, APEC, 유엔 그리고 여러 다자회의를 통해서 한국이 자유와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중추 국가로서 그 역할을 앞으로 계속 수행해 나가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EU 등 세계 정치경제 질서를 주도해 온 강대국 간 관계가 지금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은 지정학적 딜레마에 처해 있다고 보는데 미국과의 군사동맹 또 중국과의 밀접한 무역 투자 관계 이 사이에서 과연 어떻게 생존을 유지하고 번영을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딜레마가 우리 외교의 가장 큰 과제 같습니다.
그래서 안미경중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제 안보가 경제고 경제가 안보라는 게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지금 잘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리고 또 지금 경색돼 있는 일본과의 관계 또 북한 북핵 문제, 지금 사실상 핵이 확보돼 있는 것 아닙니까? 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비핵화 과정을 어떻게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접근하고 풀어 나갈 것인가? 이게 바로 외교의 가장 큰 역할이고 또 그 역할의 결과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번영과 직결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외교 안보 정책을 주도하는 그런 개인이나 또는 집단 이런 사람들이 어떤 편견을 가진다면 저는 국익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과거 정부를 통해서 분명하게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의 멤버들을 보면 사실 과거 MB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상당 부분 지금 포진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MB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많이 엇갈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반성할 것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일들이, 남북 간의 전쟁 발발 가능성까지도 우려되는 그런 상황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국무위원 다이빙궈가 비자도 없이 한국 찾아와서 외교장관과 대통령을 만난 사례도 있고, 그런 위기 상황도 우리가 지금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외교장관께서 취임하시면 이런 과거의 우려스러운 일들에 대한 관계 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는 고민이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안보실과 외교장관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의 미래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비전 또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은 지정학적 딜레마에 처해 있다고 보는데 미국과의 군사동맹 또 중국과의 밀접한 무역 투자 관계 이 사이에서 과연 어떻게 생존을 유지하고 번영을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딜레마가 우리 외교의 가장 큰 과제 같습니다.
그래서 안미경중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제 안보가 경제고 경제가 안보라는 게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지금 잘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리고 또 지금 경색돼 있는 일본과의 관계 또 북한 북핵 문제, 지금 사실상 핵이 확보돼 있는 것 아닙니까? 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비핵화 과정을 어떻게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접근하고 풀어 나갈 것인가? 이게 바로 외교의 가장 큰 역할이고 또 그 역할의 결과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번영과 직결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외교 안보 정책을 주도하는 그런 개인이나 또는 집단 이런 사람들이 어떤 편견을 가진다면 저는 국익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과거 정부를 통해서 분명하게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의 멤버들을 보면 사실 과거 MB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상당 부분 지금 포진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MB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많이 엇갈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반성할 것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일들이, 남북 간의 전쟁 발발 가능성까지도 우려되는 그런 상황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국무위원 다이빙궈가 비자도 없이 한국 찾아와서 외교장관과 대통령을 만난 사례도 있고, 그런 위기 상황도 우리가 지금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외교장관께서 취임하시면 이런 과거의 우려스러운 일들에 대한 관계 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는 고민이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안보실과 외교장관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의 미래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비전 또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신 정부의 외교 안보 관리 시스템을 지금 강화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보다 활성화하고 또 국가안보실의 체제를 강화해서 최근 국제적인 현안이 되고 있는 경제안보 이 분야에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새로 비서관직을 신설을 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안보와 경제가 융합이 돼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을 지금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는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한 차원 높여서 이런 글로벌한 문제에 같이 공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중국과는 갈등이나 위기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비핵 개방 3000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개방을 해서 소득을 올려 주겠다라고 하는, 아마 그런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마는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고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하고 도발을 하면서 그 진정한 뜻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능력이 대단히 고도화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또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우리의 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고 또 그와 아울러서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를 선택할 경우에는 북한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대북지원이나 경제협력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동시에 보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미국과는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한 차원 높여서 이런 글로벌한 문제에 같이 공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중국과는 갈등이나 위기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비핵 개방 3000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개방을 해서 소득을 올려 주겠다라고 하는, 아마 그런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마는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고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하고 도발을 하면서 그 진정한 뜻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능력이 대단히 고도화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또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우리의 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고 또 그와 아울러서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를 선택할 경우에는 북한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대북지원이나 경제협력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동시에 보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외교적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튼 국가안보실과의 관계 등 이런 부분의 협력체제를 아주 공고히 해서 장관께서 글로벌 시각 또 우리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알겠습니다.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 후보자님, 늦었지만 외교부장관후보자에 내정되신 것 축하합니다.
직업적인 외교관에서 국회에서 외교 상임위원장까지 하시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외국에 인맥도 많으시고 고위전략도 갖고 계신 걸로 알아서 외교에 기대를 많이 합니다.
외교는 국익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는 전제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님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기조와 가치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 대선공약으로 무너진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한미동맹을 자유와 민주, 시장경제, 법치, 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기억하십니까?
직업적인 외교관에서 국회에서 외교 상임위원장까지 하시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외국에 인맥도 많으시고 고위전략도 갖고 계신 걸로 알아서 외교에 기대를 많이 합니다.
외교는 국익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는 전제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님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기조와 가치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 대선공약으로 무너진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한미동맹을 자유와 민주, 시장경제, 법치, 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기억하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그리고 박진 후보자님 역시 4월 초에 한미정책협의대표단장으로 방미하면서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언론에 났습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후보자님께서 ‘재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당선인과 후보자님께서는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동맹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
재건이라는 건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 내는 게 재건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잘못 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당선인도 한미동맹을 하면서 재건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한미동맹은 문재인 정부에서 그 어느 정부보다 강화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1년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저렇게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성과에 대한 평가는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끈끈함을 재확인하는 거였고, 양국 간의 협력 범위를 첨단 과학기술과 기후변화 등 확대해서 포괄적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진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많은 외국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고 수준의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라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특히 42년 만에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와 같은 내용은 양국의 긴밀한 관계가 아니면 불가능한 협의였습니다. 이런데 이런 것을 부정하는 의미에서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복원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1년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저렇게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성과에 대한 평가는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끈끈함을 재확인하는 거였고, 양국 간의 협력 범위를 첨단 과학기술과 기후변화 등 확대해서 포괄적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진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많은 외국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고 수준의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라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특히 42년 만에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와 같은 내용은 양국의 긴밀한 관계가 아니면 불가능한 협의였습니다. 이런데 이런 것을 부정하는 의미에서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복원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강화는 해야 되지만 재건하는 그런 용어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미동맹이 무너진 상태라는 걸 가정을 했을 때 재건입니다. 우리가 건축에 있을 때도 그것을 재건축한다는 재건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무너졌을 때, 잘못됐을 때 쓰는 겁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느 때보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잘 계승하고 발전해야 될 의무가 후보자님한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을 제외한 주변국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서 우리가 미국하고 한미 관계만 강화를 시킨다고 그러면, 지금 미중 갈등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봤듯이 지금 굉장히 첨예한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우리 정부가 매우 기민하고 합리적으로 이 외교를 펼쳐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느 때보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잘 계승하고 발전해야 될 의무가 후보자님한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을 제외한 주변국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서 우리가 미국하고 한미 관계만 강화를 시킨다고 그러면, 지금 미중 갈등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봤듯이 지금 굉장히 첨예한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우리 정부가 매우 기민하고 합리적으로 이 외교를 펼쳐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동의합니다.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일본, 중국 이런 데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슬기롭게 해 나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외교에는 오로지 국익뿐이라는 자세로 임하겠다 하는 후보자님의 그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싶습니다. 외교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익 중심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잘한 부분이 어디냐? 국민들께서 외교라는 말씀을,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활동하셨으면 좋겠고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 앞의 두 번째 PT를 좀 띄워 주십시오.
이게 뭔지를 아십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잘한 부분이 어디냐? 국민들께서 외교라는 말씀을,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활동하셨으면 좋겠고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 앞의 두 번째 PT를 좀 띄워 주십시오.
이게 뭔지를 아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페이스북 같습니다.
‘사드 추가배치’, 1월 30일 윤석열 당선인이 페북에 올린 내용입니다. 그때 후보 시절이지요? 앞뒤 설명 없이 한 문장만 올린 것은 정말 외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대통령후보가 해서는 안 될 이걸 페북에 올렸습니다.
외교 안보 정책을 너무 무책임하게 발표하신 것 아닌가, 이런 공약인데 이건 내용이 더 큰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경북 성주에 배치돼 있는 주한미군 사드가 경기 북부를 포함한 수도권을 방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배치가 필요하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한반도에 사드 추가배치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취지를 언급한 것도 있습니다. 이미 배치되어 있는 성주, 그런 국민들은 아직도 미국에 가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갈등이 심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사드 추가배치 공약에 대해서 후보자님 찬성하십니까?
외교 안보 정책을 너무 무책임하게 발표하신 것 아닌가, 이런 공약인데 이건 내용이 더 큰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경북 성주에 배치돼 있는 주한미군 사드가 경기 북부를 포함한 수도권을 방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배치가 필요하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한반도에 사드 추가배치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취지를 언급한 것도 있습니다. 이미 배치되어 있는 성주, 그런 국민들은 아직도 미국에 가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갈등이 심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사드 추가배치 공약에 대해서 후보자님 찬성하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이것은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해서 나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좀 이따 다시 질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입니다. 후보자가 ‘경제가 안보고 안보가 경제다’, 이 사드 배치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 관계에서 소상공인까지 어마하게 무너졌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한령, 공식적으로는 안 내렸지만 한한령까지 내려서 우리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의 사드는 미국에서 이 비용을 대고 있지요, 1차 사드는?
그런데 두 번째 사드는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게 아니라 한국군이 운용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비용이 1조 5000억 원 정도가 나온다고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는 그 미국에 의해서 우리가 1조 5000억 원을 들여서 제2사드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 한다, 강원도나 충청도까지 언급을 한 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혼란스럽고 힘들어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이것을 한번 여쭙고 싶고요.
2차 사드 배치는 지역사회의 반발과 국민들 분열로 또 몰아넣는 이런 갈등이 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저는 후보자께서 2차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 하는 의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의견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견해, 앞으로 여기에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입니다. 후보자가 ‘경제가 안보고 안보가 경제다’, 이 사드 배치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 관계에서 소상공인까지 어마하게 무너졌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한령, 공식적으로는 안 내렸지만 한한령까지 내려서 우리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의 사드는 미국에서 이 비용을 대고 있지요, 1차 사드는?
그런데 두 번째 사드는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게 아니라 한국군이 운용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비용이 1조 5000억 원 정도가 나온다고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는 그 미국에 의해서 우리가 1조 5000억 원을 들여서 제2사드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 한다, 강원도나 충청도까지 언급을 한 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혼란스럽고 힘들어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이것을 한번 여쭙고 싶고요.
2차 사드 배치는 지역사회의 반발과 국민들 분열로 또 몰아넣는 이런 갈등이 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저는 후보자께서 2차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 하는 의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의견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견해, 앞으로 여기에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드 추가배치 문제는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로 우리에게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방공망을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제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심도 깊게 검토를 해서 어떠한 결론을 낼지 깊은 논의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안보 문제로 인해서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회에 계신 위원님들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하고 또 우리 안보를 위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보 문제로 인해서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회에 계신 위원님들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하고 또 우리 안보를 위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우리가 북한하고 대치 상태라서 안보 때문에 사드를 추가한다는 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중국을 겨냥하는 거지 북한을 겨냥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회하고도 의논을 하고 국민 정서도 받아들여야 되고 한반도의 안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가장 위협받는 것은 러시아를 둘러싼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가지 국가입니다.
그래서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드는 북한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것에 대한 신중함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회하고도 의논을 하고 국민 정서도 받아들여야 되고 한반도의 안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가장 위협받는 것은 러시아를 둘러싼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가지 국가입니다.
그래서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드는 북한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것에 대한 신중함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관련 사항은 주무부처인 국방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부로서는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천년고도 경주 출신 김석기 위원입니다.
박진 후보자님, 외교부장관 내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진 후보자님은 자타가 인정하는 외교 전문가이십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바로 이 자리에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약하신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장관에 임명이 되시면 여러 가지로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최근에 북핵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북․중․러의, 북중의 밀착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의 안보 확립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더욱더 강화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한미일 공조 체제를 공고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지요?
박진 후보자님, 외교부장관 내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진 후보자님은 자타가 인정하는 외교 전문가이십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바로 이 자리에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약하신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장관에 임명이 되시면 여러 가지로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최근에 북핵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북․중․러의, 북중의 밀착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의 안보 확립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더욱더 강화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한미일 공조 체제를 공고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한일 관계가 사상 최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우리 국민의 반일 감정은 매우 높아져 있고 또 일본인들은 혐한 감정이 매우 높아져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 복원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정진석 위원님을 단장으로 해서 정책협의단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저희들이 느낀 것은 일본 측에서도 한일 관계의 개선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우리 정책협의단이 일본의 기시다 수상뿐만 아니라 관방장관, 외무대신, 방위대신, 산업대신 이런 정부 인사들과 그다음에 일한의원연맹을 중심으로 한 의회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경단련 등 일본의 주요 재계인사들, 학계․언론계 인사들 두루두루 만나서 윤석열 당선자의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고 일본 측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한일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내용을 설명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정진석 위원님을 단장으로 해서 정책협의단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저희들이 느낀 것은 일본 측에서도 한일 관계의 개선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우리 정책협의단이 일본의 기시다 수상뿐만 아니라 관방장관, 외무대신, 방위대신, 산업대신 이런 정부 인사들과 그다음에 일한의원연맹을 중심으로 한 의회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경단련 등 일본의 주요 재계인사들, 학계․언론계 인사들 두루두루 만나서 윤석열 당선자의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고 일본 측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한일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내용을 설명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한국과 일본은 가까운 이웃이고 또 민주적인 가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고 있는 중요한 협력파트너입니다. 그래서 국익 중심의 외교의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기시다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고 거기서 양국 관계가 이렇게 계속 정체 상태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 하는 점에 공감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존경하는 정진석 부의장께서 단장으로 이번에 일본을 다녀오셔서 한일 관계의 복원과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한일 간의 현안 문제를 잘 풀고, 신뢰를 회복하고 또 정상 간의 셔틀 외교를 복원해서 양국의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기시다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고 거기서 양국 관계가 이렇게 계속 정체 상태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 하는 점에 공감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존경하는 정진석 부의장께서 단장으로 이번에 일본을 다녀오셔서 한일 관계의 복원과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한일 간의 현안 문제를 잘 풀고, 신뢰를 회복하고 또 정상 간의 셔틀 외교를 복원해서 양국의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즈음해서 한일 관계를 다시 선린우호 관계로 복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국이 서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후보자님께 재외동포 문제를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저희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으로 있습니다마는 현재 재외동포들 750만 명이 해외에 계십니다. 물론 거기는 250만 명의 우리 국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외동포들은 당선자께서도 그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산이다. 그리고 이분들은 우리 정부가 못 해내는 그런 일들도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도 해결해 주시는 그런 고마운 일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동포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을 잘 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앞으로 재외동포정책 또 재외국민 보호지원정책과 관련해서 법적․정책적 개선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후보자님께 재외동포 문제를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저희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으로 있습니다마는 현재 재외동포들 750만 명이 해외에 계십니다. 물론 거기는 250만 명의 우리 국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외동포들은 당선자께서도 그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산이다. 그리고 이분들은 우리 정부가 못 해내는 그런 일들도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도 해결해 주시는 그런 고마운 일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동포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을 잘 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앞으로 재외동포정책 또 재외국민 보호지원정책과 관련해서 법적․정책적 개선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지금 전 세계 재외동포의 규모가 750만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재외동포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들이 그동안에 꾸준히 나왔습니다. 이것을 위한 기본법도 필요하고 또 재외동포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정부 차원의 재외동포 문제에 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외동포 전담기구 재외동포청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재외동포 기본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로서는 우리 재외동포들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화하고 또 영사조력을 위한 제도를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재외공관에 사건이나 사고를 담당하는 인력과 예산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위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하루빨리 구축해 나가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정부 차원의 재외동포 문제에 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외동포 전담기구 재외동포청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재외동포 기본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로서는 우리 재외동포들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화하고 또 영사조력을 위한 제도를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재외공관에 사건이나 사고를 담당하는 인력과 예산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위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하루빨리 구축해 나가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외교부장관 지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평소 제가 너무 존경하는 후보님이신데 오늘 제가 청문위원으로 후보님을 검증하게 돼서 저도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다만 좀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신제가가 안 된 분들은 국민들이 걸러 줘야 된다’ 후보님께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SNS에 밝히신 바 있는데요. 지금도 그 마음은 같으시지요?
‘수신제가가 안 된 분들은 국민들이 걸러 줘야 된다’ 후보님께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SNS에 밝히신 바 있는데요. 지금도 그 마음은 같으시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많은 매체에서 아드님의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는데 관련해서는 불법 도박사이트, 조세회피처, 역외탈세, 페이퍼 컴퍼니 등 사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의혹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에게는 더욱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고요. 또 후보님의 입장에서는 아드님이 다니시는 회사가 불법 사이트와 관련이 없다, 핵심 관계자가 아닌 직원이라고 해명을 하셨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논란인 후보자님 아들이 근무하는 NSUS 그룹, 소위 KAIST 3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후보자의 아드님과 동문들이 깊게 관여해 있는 회사가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그 회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는데요. 버진아일랜드, 맨섬, 몰타. 잘 아시다시피 이 세 곳이 역외탈세를 위한 대표적인 조세회피처로 통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은 사실 실체를 모르더라도 이 부분만 봐도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화면을 보시면 나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아드님이 근무한 NSUS 그룹과 관계된 회사가 세 군데인데 한 군데는 버진아일랜드 소재고요, 한 군데는 맨섬, 한 군데는 몰타. 그러니까 조세 회피처로 가장 유명한 곳이 버진아일랜드이다 보니 국민들의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또 후보자님께서 해명하신 부분 하나 좀 확인해 보면요. 후보자님의 아드님이 NSUS 그룹의 설립자로 등재된 사실은 단순 실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저 전산시스템 관리 직원이라고 하셨단 말이지요. 그리고 또 NSUS 그룹은 합법적 기업으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셨고 아드님은 최근 다른 일 때문에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는데요. 자료를 보면 다 사실과 달라요. 아드님이 NSUS 그룹 설립자 등재를 단순 실수라고 부인했지만 화면을 보시면 아드님이 근무한 NSUS 그룹의 전신인 엔서스홀딩스가 작성한 투자제안서에 후보자님의 장남이 임원의 한 명으로, 사업개발부서 책임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회사가 전산시스템 관리 직원을 투자제안서에 책임자로 소개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NSUS 그룹에서 직접 제출한 자료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드님, ‘박 모 씨는 운영 부사장으로 채용되어 현재는 운영관리자로 근무 중입니다’. 채용 당시에 부사장으로 채용됐다는 확인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님께서 아드님의 일을 잘 모르셨는지 이것을 정말 숨기려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의혹이 있고요. 더 재미있는 점은 이 투자제안서가 작성된 시점이 2018년도 7월인데 후보님은 2018년도 12월부터 아드님이 NSUS 그룹과 연관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NSUS 그룹 설립보다 한 달 전 시점에 아드님이 이미 홀딩스에 임원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깊게 관여됐다는 것을 사실 부인, 부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시고요.
또 후보자님께서 투자제안서가 작성된 2018년도 7월에는 아드님이 국내 거주 중이었다고 해명하셨는데요. 12월 출국 전까지 NSUS 그룹과 전혀 연관이 없으셨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018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국내 NSUS랩에 근무한 기록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후보님께서 아드님의 의혹에 관련돼서 이야기하신 대부분의 내용이 지금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면 배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드님이 도박 사이트 운영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하시지만 화면에 보시면, NSUS 그룹의 연혁을 보면 2ACE, GG포커, 아마 슬롯머신 비슷한 소프트웨어인데요. 온라인 포커 게임과 관련된 사이트입니다. NSUS 그룹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 현지인한테 물어보니까 정말 그 현지인은 1분도 채 안 보고 이것은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회사라고 그냥 바로 확인을 해 주더라고요.
또 이것이 해외에서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텐데요. 제가 커뮤니티를 한번 찾아보니까 GG포커 관련된 글들이 최근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읽어 보면 ‘GG포커 홍콩으로 접속한 한국인 비율이 얼마 정도냐?’ 그랬더니 ‘90% 이상이 다 한국인이다’. ‘GG포커 출금해 본 사람? 세금 때문에 오스트리아로 우회해서 가입했다’. 외환 반출, 불법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런데 또 후보자님의 아드님이 아버지가 장관으로 지명되니까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떳떳하지 못하니까 회사를 그만뒀구나 이런 의혹을 갖고 있고요.
국회에서 저희가 확보한 자료를 보면 아드님이 NSUS 그룹에서 근무하면서 연봉으로 한국 돈 한 7500만 원 정도 받고 있다는데 그건 사실인가요, 7500만 원?
화면을 보시면 나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아드님이 근무한 NSUS 그룹과 관계된 회사가 세 군데인데 한 군데는 버진아일랜드 소재고요, 한 군데는 맨섬, 한 군데는 몰타. 그러니까 조세 회피처로 가장 유명한 곳이 버진아일랜드이다 보니 국민들의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또 후보자님께서 해명하신 부분 하나 좀 확인해 보면요. 후보자님의 아드님이 NSUS 그룹의 설립자로 등재된 사실은 단순 실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저 전산시스템 관리 직원이라고 하셨단 말이지요. 그리고 또 NSUS 그룹은 합법적 기업으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셨고 아드님은 최근 다른 일 때문에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는데요. 자료를 보면 다 사실과 달라요. 아드님이 NSUS 그룹 설립자 등재를 단순 실수라고 부인했지만 화면을 보시면 아드님이 근무한 NSUS 그룹의 전신인 엔서스홀딩스가 작성한 투자제안서에 후보자님의 장남이 임원의 한 명으로, 사업개발부서 책임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회사가 전산시스템 관리 직원을 투자제안서에 책임자로 소개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NSUS 그룹에서 직접 제출한 자료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드님, ‘박 모 씨는 운영 부사장으로 채용되어 현재는 운영관리자로 근무 중입니다’. 채용 당시에 부사장으로 채용됐다는 확인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님께서 아드님의 일을 잘 모르셨는지 이것을 정말 숨기려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의혹이 있고요. 더 재미있는 점은 이 투자제안서가 작성된 시점이 2018년도 7월인데 후보님은 2018년도 12월부터 아드님이 NSUS 그룹과 연관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NSUS 그룹 설립보다 한 달 전 시점에 아드님이 이미 홀딩스에 임원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깊게 관여됐다는 것을 사실 부인, 부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시고요.
또 후보자님께서 투자제안서가 작성된 2018년도 7월에는 아드님이 국내 거주 중이었다고 해명하셨는데요. 12월 출국 전까지 NSUS 그룹과 전혀 연관이 없으셨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018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국내 NSUS랩에 근무한 기록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후보님께서 아드님의 의혹에 관련돼서 이야기하신 대부분의 내용이 지금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면 배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드님이 도박 사이트 운영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하시지만 화면에 보시면, NSUS 그룹의 연혁을 보면 2ACE, GG포커, 아마 슬롯머신 비슷한 소프트웨어인데요. 온라인 포커 게임과 관련된 사이트입니다. NSUS 그룹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 현지인한테 물어보니까 정말 그 현지인은 1분도 채 안 보고 이것은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회사라고 그냥 바로 확인을 해 주더라고요.
또 이것이 해외에서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텐데요. 제가 커뮤니티를 한번 찾아보니까 GG포커 관련된 글들이 최근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읽어 보면 ‘GG포커 홍콩으로 접속한 한국인 비율이 얼마 정도냐?’ 그랬더니 ‘90% 이상이 다 한국인이다’. ‘GG포커 출금해 본 사람? 세금 때문에 오스트리아로 우회해서 가입했다’. 외환 반출, 불법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런데 또 후보자님의 아드님이 아버지가 장관으로 지명되니까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떳떳하지 못하니까 회사를 그만뒀구나 이런 의혹을 갖고 있고요.
국회에서 저희가 확보한 자료를 보면 아드님이 NSUS 그룹에서 근무하면서 연봉으로 한국 돈 한 7500만 원 정도 받고 있다는데 그건 사실인가요, 7500만 원?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연봉을?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그……
저희 의원실에서 아드님이 거주하는 집을 한번 찾아봤는데 지금 아드님이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아닙니다. 여기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마 월세로 사셨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월세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부동산 사이트에 매물로 나왔는데요. 지금 채플린 에스테이트(Chaplin Estates)라는 곳에서 39평, 3개의 침실, 2개의 풀, 욕실 아주 호화 주택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부동산 사이트에서 확인한 결과 3500불, 캐나다 달러거든요. 그러면 7500만 원의 연봉을 받았는데 월 한 400만 원씩 내고요. 거기다가 아이도 셋이 있고 교육비에다가 생활비까지 하게 되면 충당하기 매우 어려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월세를 살면서, 7500이고 아드님이 KAIST 나오신 굉장히 인재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캐나다에서 우버 택시를 운전해도 7500불 이상 번다는 거거든요, 연봉. 그런데 아드님이 그 정도 인재인데 연봉을 7500만 원 받는 것도 의혹이 있지만 이렇게 호화 주택에 사시면서 어떻게 생활비를 충당했는지 이런 점이 의혹이 안 풀리고 있어서 후보자님께서 빠른 시간 내에 아드님에 대한 자료를 해명하시고 억울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걸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월세를 살면서, 7500이고 아드님이 KAIST 나오신 굉장히 인재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캐나다에서 우버 택시를 운전해도 7500불 이상 번다는 거거든요, 연봉. 그런데 아드님이 그 정도 인재인데 연봉을 7500만 원 받는 것도 의혹이 있지만 이렇게 호화 주택에 사시면서 어떻게 생활비를 충당했는지 이런 점이 의혹이 안 풀리고 있어서 후보자님께서 빠른 시간 내에 아드님에 대한 자료를 해명하시고 억울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걸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제가 좀 답변을……
후보자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 답변 주세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회사의 설립 구조나 또 어떤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지 그건 제가 자세하게 잘 모릅니다. 다만 이번에 청문회에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게임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는 캐나다에 소재해 있는 합법적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은 KAIST를 다닐 때 선배들이 같은 기숙사에 있었는데 선배들이 만든 스타트업 회사에 본인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이러한 회사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아까 키 퍼스넬(key personnel)이라고 나와 있는 6명 중에 제가 보니까 코파운더(cofounder), 공동 설립자가 있고 그다음에 CTO 기술 담당 또 임원이 있고 그리고 저희 아들은 부사장도 아니고 그냥 거기에 헤드 업 비즈니스 디벨럽먼트(head up business development), 그러니까 업무개발팀장 이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부사장이면 바이스 프레지던트(vice-president)나 이런 타이틀이 있었을텐데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의 설립 구조나 또 어떤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지 그건 제가 자세하게 잘 모릅니다. 다만 이번에 청문회에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게임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는 캐나다에 소재해 있는 합법적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은 KAIST를 다닐 때 선배들이 같은 기숙사에 있었는데 선배들이 만든 스타트업 회사에 본인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이러한 회사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아까 키 퍼스넬(key personnel)이라고 나와 있는 6명 중에 제가 보니까 코파운더(cofounder), 공동 설립자가 있고 그다음에 CTO 기술 담당 또 임원이 있고 그리고 저희 아들은 부사장도 아니고 그냥 거기에 헤드 업 비즈니스 디벨럽먼트(head up business development), 그러니까 업무개발팀장 이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부사장이면 바이스 프레지던트(vice-president)나 이런 타이틀이 있었을텐데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데 여기 써 있어요. 바이스 프레지던트라고 써 있어요. NSUS 그룹에서 확인한 거예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그리고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NSUS랩에 근무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가 일부러 숨기려고 한 건 아니고요.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할 때 거기다 전부 다 보내 드린 자료입니다. 다만 저희 아들의 경력을 정리할 때 NSUS 그룹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쓴 것이지 6개월 동안 근무한 걸 숨기거나 이럴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 주신 아파트는 저희 아들이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고 있어서 집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받는 월급의 한 절반 정도를 월세로 전부 거기 충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관으로 지명이 되고 나서 퇴직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저희 아들은 이미 3월에 퇴직 의사를 밝혔고 그 행정적인 처리가 한 한 달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어떤 시간을 저희들이, 장관 지명 때문에 갑자기 회사를 관뒀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해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 주신 아파트는 저희 아들이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고 있어서 집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받는 월급의 한 절반 정도를 월세로 전부 거기 충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관으로 지명이 되고 나서 퇴직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저희 아들은 이미 3월에 퇴직 의사를 밝혔고 그 행정적인 처리가 한 한 달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어떤 시간을 저희들이, 장관 지명 때문에 갑자기 회사를 관뒀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해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북핵 문제나 또 미중 간의 경쟁 또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 이 엄중한 국제정치 현실 속에서 새 정부가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구조적으로 복잡한 외교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 갈지 많은 국민들께서 후보자께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관련돼서 먼저 새 정부의 외교 안보나 대북 정책 이런 부분에서 원칙이라는 표현은 많이 강조가 되는데 새 정부의 외교 안보 또 대북 정책까지 포함해서 국정 비전과 가치가 확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사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있는데 한마디로 무엇이냐?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외교 안보, 대북 정책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라는 이런 네이밍을 가지고 죽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의 성패와 관계없이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 정책을 한마디로 이름 지어서 국민들께 알리는 것은 정책 콘셉트를 보다 분명히 하고 또 국민 소통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새 정부의 외교 정책의 비전이나 또는 전략을 한마디로 네이밍한다면 뭐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 관련돼서 먼저 새 정부의 외교 안보나 대북 정책 이런 부분에서 원칙이라는 표현은 많이 강조가 되는데 새 정부의 외교 안보 또 대북 정책까지 포함해서 국정 비전과 가치가 확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사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있는데 한마디로 무엇이냐?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외교 안보, 대북 정책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라는 이런 네이밍을 가지고 죽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의 성패와 관계없이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 정책을 한마디로 이름 지어서 국민들께 알리는 것은 정책 콘셉트를 보다 분명히 하고 또 국민 소통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새 정부의 외교 정책의 비전이나 또는 전략을 한마디로 네이밍한다면 뭐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좀 길기는 합니다마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새 정부가 추구하는 외교 비전이나 정책은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에 비해서 어떤 비교우위나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자유, 평화, 번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자유 그리고 인권 이것을 중시하는 외교를 펴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야말로 자유와 인권을 얼마나 존중하는 나라인지 이것을 전 세계에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평화는 아직도 계속되는 남북한의 대립 관계 이것을 남북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바로잡고 또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의미고요.
번영은 지금 경제안보 시대에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강점을 살려서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자유 그리고 인권 이것을 중시하는 외교를 펴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야말로 자유와 인권을 얼마나 존중하는 나라인지 이것을 전 세계에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평화는 아직도 계속되는 남북한의 대립 관계 이것을 남북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바로잡고 또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의미고요.
번영은 지금 경제안보 시대에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강점을 살려서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외교 안보의 최대 현안 과제는 결국 북한의 핵 문제일 텐데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핵 폐기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보실 적에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후보자께서 보실 적에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북한의 그동안의 말과 행동을 볼 때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를 할 의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면 비핵화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전략과 전술 또 그런 원칙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존의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는 보다 다른 어떤 기조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동감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평화만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평화가 구축되는 것이 아니고 또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말만 하는 것을 믿고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싱가포르나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과를 볼 때 북한이 실제 행동으로 실질적인 비핵화를 하지 않는 한 소위 톱다운 식의 이러한 외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 정부에서는 북한이 지금은 대화의 문을 닫고 미사일과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우선 막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고 또 한미동맹을 통해서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 또 제재와 압박 그리고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비핵화로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평화만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평화가 구축되는 것이 아니고 또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말만 하는 것을 믿고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싱가포르나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과를 볼 때 북한이 실제 행동으로 실질적인 비핵화를 하지 않는 한 소위 톱다운 식의 이러한 외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 정부에서는 북한이 지금은 대화의 문을 닫고 미사일과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우선 막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고 또 한미동맹을 통해서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 또 제재와 압박 그리고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비핵화로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월 20일 날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방한해서 정상회담을 갖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아까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북핵 문제라든지 또 글로벌 공급망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외에 인도․태평양의 역내 질서 문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즉 쿼드 가입이나 이런 걸 포함해서 미국은 한국에게 동아시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 역내 안정, 즉 중국의 팽창전략 억제에 대한 일정 정도의 역할과 기여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역내 안정에 대해서 군사적이든 외교적이든 경제적이든 어떤 선택이나 적극적인 역할을 우리 정부에 요구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새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역내 안정에 대해서 군사적이든 외교적이든 경제적이든 어떤 선택이나 적극적인 역할을 우리 정부에 요구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새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급망 문제가 글로벌 이슈 중의 가장 현안으로 되어 있고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질서의 변화 속에서 이러한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이러한 의제들을 한미 정상들이 토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쿼드라고 하는 이런 협력체가 지금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쿼드의 참여국이나 회원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선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워킹그룹의 참여를 통해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아마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기후 변화라든지 또 코로나19라든지 그리고 신흥 기술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은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한국의 역할이 당연히 커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쿼드라고 하는 이런 협력체가 지금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쿼드의 참여국이나 회원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선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워킹그룹의 참여를 통해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아마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기후 변화라든지 또 코로나19라든지 그리고 신흥 기술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은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한국의 역할이 당연히 커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것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검토하고 계시는 거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6월에 스페인에서 열리는 NATO 정상회의에 아시아․태평양 4개국,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같이 초청을 하면 저희도 거기에 참여합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저희가 초청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아시아․태평양 4개국과 함게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외교 안보 전략상의 어떤 의미 부여가 가능합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NATO는 아시다시피 집단적인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미국과 대서양 동맹으로 만들어진 체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NATO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대단히 초긴장 상태에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용해서 아시아 지역에서 안보적인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글로벌한 차원에서 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4개국이 이번에 초청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평화 안정이 중요하고 중국과의 관계 또 북한과의 관계에서 앞으로 안정적인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유럽 국가들과도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NATO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대단히 초긴장 상태에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용해서 아시아 지역에서 안보적인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글로벌한 차원에서 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4개국이 이번에 초청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평화 안정이 중요하고 중국과의 관계 또 북한과의 관계에서 앞으로 안정적인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유럽 국가들과도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경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오전 질의는 윤건영 위원님까지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경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오전 질의는 윤건영 위원님까지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입니다.
앞서 김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몇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현금을 걸고 포커를 치면 이게 도박입니까, 게임입니까?
앞서 김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몇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현금을 걸고 포커를 치면 이게 도박입니까, 게임입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넓게 보면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금을 걸고 포커를 치는데 이게 게임이라고요? 너무 억지 아닙니까, 매출액이 수백억에 달하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세계 3대 온라인 도박 사이트로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게임회사라고 주장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다 확인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해명을 할 때 아드님이 설립자로 등재된 것은 실수다 하는데 어떻게 설립자로 등록해서 주 당국에 신고서까지 제출을 했는데 설립자를 실수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 회사에, SNS상에 본인이 밝히고 있습니다. NSUS 그룹의 운영이사 COO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모두가 다 실수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보세요?
그리고 투자계획서, 증자하는데 보증인으로 서명을 합니다. 일개 전산 관리하는 직원이 회사 증자하는데 보증인으로 서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설립자 6인의 핵심 인물로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단순 그냥 직원이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실 건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해명을 할 때 아드님이 설립자로 등재된 것은 실수다 하는데 어떻게 설립자로 등록해서 주 당국에 신고서까지 제출을 했는데 설립자를 실수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 회사에, SNS상에 본인이 밝히고 있습니다. NSUS 그룹의 운영이사 COO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모두가 다 실수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보세요?
그리고 투자계획서, 증자하는데 보증인으로 서명을 합니다. 일개 전산 관리하는 직원이 회사 증자하는데 보증인으로 서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설립자 6인의 핵심 인물로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단순 그냥 직원이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실 건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말씀드릴까요?
이게 다 실수입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회사의 안내를 보시면 여기 게이밍 컴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라이선스를 주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KAIST에서 산업공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IT 관련된 전산에, 전공 분야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회사에 일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KAIST에서 산업공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IT 관련된 전산에, 전공 분야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회사에 일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요, 전혀 아니고요. 현금을 걸고 여기에서 포커를 칩니다, 이 사이트에서. 그리고 거액의 현금이 왔다갔다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게임회사라고 얘기하면……
이게 국내에서는 명백하게 불법인데 캐나다에서는 합법입니다.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본사 서버를 캐나다에 둔 것 아닙니까, 국내에 두지 못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요. 이런 걸 자꾸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조세피난처 영국령 맨섬․몰타․아일랜드 여기에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조세 회피의 의혹까지 갖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걸 자꾸 단순한 게임회사, 스타트업 회사라고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누구든지 이것 잠깐만 확인해 보면, 몇 가지 서류만 확인해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의 핵심 인물이었고―투자설립계획서에―그리고 보증인이었고 본인이 SNS에 전부 다 COO, 운영이사로 소개를 계속하고 있고. 그런데 이걸 실수다? 설립자로, 주 당국에 신고했던 서류에 설립자로 기재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허위로 기재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실수다, 자꾸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국내에서는 명백하게 불법인데 캐나다에서는 합법입니다.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본사 서버를 캐나다에 둔 것 아닙니까, 국내에 두지 못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요. 이런 걸 자꾸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조세피난처 영국령 맨섬․몰타․아일랜드 여기에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조세 회피의 의혹까지 갖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걸 자꾸 단순한 게임회사, 스타트업 회사라고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누구든지 이것 잠깐만 확인해 보면, 몇 가지 서류만 확인해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의 핵심 인물이었고―투자설립계획서에―그리고 보증인이었고 본인이 SNS에 전부 다 COO, 운영이사로 소개를 계속하고 있고. 그런데 이걸 실수다? 설립자로, 주 당국에 신고했던 서류에 설립자로 기재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허위로 기재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실수다, 자꾸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문제가 제기돼서 저희가 확인을 해 봤더니 회사 측에서 정말로 잠시 설립 임원으로 등재됐지만 애당초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를 정정해서 캐나다 고용국에 신고를 해서 고용국의 레코드가 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사IN에도 그 정정된 서류를 보내고 국회에도 제출을 했습니다. 이건 실수라는 말 이외에 어떻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 문제가 제기돼서 저희가 확인을 해 봤더니 회사 측에서 정말로 잠시 설립 임원으로 등재됐지만 애당초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를 정정해서 캐나다 고용국에 신고를 해서 고용국의 레코드가 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사IN에도 그 정정된 서류를 보내고 국회에도 제출을 했습니다. 이건 실수라는 말 이외에 어떻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군데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설립자, 투자계획서 증자계획서 여기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아까 말씀하신 그 보증인 서명은 본인이 이사로서 서명한 것이 아니고 이사가 서명하는 데 거기에 일종의 형식상으로 부서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SNS에 COO, 운영이사로 소개하고 있는 건 뭡니까, 그러면?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그것은 본인이 그렇게 COO라고 쓴 적은 없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나름대로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러한 내용을 올렸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SNS상에 그렇게 해서 본인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이렇게 그냥 아니라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말이지요, 아들의 문제는 아들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본인이 이것을 자꾸 거짓으로 이렇게 해명을 하시면……
워터게이트 사건 아시지요? 거짓말로 해명하다가 그게 발각돼서 대통령직을 사임했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더 큰 문제가 말이지요, 아들의 문제는 아들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본인이 이것을 자꾸 거짓으로 이렇게 해명을 하시면……
워터게이트 사건 아시지요? 거짓말로 해명하다가 그게 발각돼서 대통령직을 사임했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지적이 됐으면 정확히 알아보고 그리고 해명을 하더라도 명확하게 하셔야지요.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명백히 여기 자료들에 다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하실 생각 없으세요?
이게 한국에서는, 국내에서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본사를 캐나다에다 서버를 구축한 겁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조세회피처에다 위장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조세를 피하고. 이것 자체도 말이지요 이미 수사 당국이나 과세 당국의 조사․수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안 자체도.
그런데 그것은 아들의 문제라고 칩시다. 후보자께서 자꾸 이것을 옹호하거나 이런 식으로 비호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확히 해명하시고 사과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한국에서는, 국내에서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본사를 캐나다에다 서버를 구축한 겁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조세회피처에다 위장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조세를 피하고. 이것 자체도 말이지요 이미 수사 당국이나 과세 당국의 조사․수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안 자체도.
그런데 그것은 아들의 문제라고 칩시다. 후보자께서 자꾸 이것을 옹호하거나 이런 식으로 비호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확히 해명하시고 사과하시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제가 그동안에 확인한 내용을 정리해서 해명을 했고 또 오늘도 같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저희 가족과 관련된 내용이 제기되고 또 이렇게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저희 가족과 관련된 내용이 제기되고 또 이렇게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도박사이트로 확인이 되면 수사 의뢰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진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진 후보자께서 지금 아드님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해명하고 계신데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으신 걸로 저는 보입니다. 나름대로 알고 계신 내용을 소상하게 청문위원들에게 설명드리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요.
박진 후보자님, 이렇게 청문회장에서 외교부장관후보자로, 제가 청문위원으로 질문을 하게 되니까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오랜 기간 한국 의회에서 대표적인 외교 소통, 외교통의 정치인으로서 정말 국익을 위해서도 그동안 많은 헌신을 해 오셨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청문회 잘 통과하셔서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 특히 북한의 잇단 도발, 우크라이나 사태, 또 심화되는 미중 대결 구도 이러한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잘 지켜 나가는 막중한 임무를 잘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박진 후보자님, 오늘 복장이 아주 산뜻합니다. 우크라이나 응원하십니까? 우크라이나 응원하시는 그런 복장 같아서…… 저도 이렇게 한․우크라이나 친선배지를 착용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29일 날 우크라이나의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우크라이나대사 또 안드리 니콜라옌코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이 제 방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의 정말 참혹한 전쟁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도움을 간절하게, 절절하게 호소하고 갔습니다.
지난 2월 24일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국제사회의 관심이 점증하고 있고 특히 미국의 주요 인사들도 최근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로하고 했던 내용을 좀 봤습니다. 남의 일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6․25전쟁이 우리나라를 폐허로 만들었었고 그 당시에 미국을 비롯한 유엔 참전국의 덕택으로 지금의 자유와 번영을 이룩했다는 점 이런 것이 상기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남의 일 같지 않고.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지원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진 후보자님, 이렇게 청문회장에서 외교부장관후보자로, 제가 청문위원으로 질문을 하게 되니까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오랜 기간 한국 의회에서 대표적인 외교 소통, 외교통의 정치인으로서 정말 국익을 위해서도 그동안 많은 헌신을 해 오셨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청문회 잘 통과하셔서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 특히 북한의 잇단 도발, 우크라이나 사태, 또 심화되는 미중 대결 구도 이러한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잘 지켜 나가는 막중한 임무를 잘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박진 후보자님, 오늘 복장이 아주 산뜻합니다. 우크라이나 응원하십니까? 우크라이나 응원하시는 그런 복장 같아서…… 저도 이렇게 한․우크라이나 친선배지를 착용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29일 날 우크라이나의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우크라이나대사 또 안드리 니콜라옌코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이 제 방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의 정말 참혹한 전쟁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도움을 간절하게, 절절하게 호소하고 갔습니다.
지난 2월 24일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국제사회의 관심이 점증하고 있고 특히 미국의 주요 인사들도 최근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로하고 했던 내용을 좀 봤습니다. 남의 일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6․25전쟁이 우리나라를 폐허로 만들었었고 그 당시에 미국을 비롯한 유엔 참전국의 덕택으로 지금의 자유와 번영을 이룩했다는 점 이런 것이 상기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남의 일 같지 않고.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지원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무력 침공한 것은 국제법과 유엔헌장 위반이고 또 이것은 우리가 같이 평화를 사랑하고 또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또 영토 보전 그리고 독립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2차 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가 중에서 아마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모한 위대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걸맞은 우리의 책임을 국제사회에서 다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국격에 부응하는 책임을 국제사회로부터도 요구받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정부의 ODA 지원 규모를 좀 늘려야 된다라는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ODA, 공적개발원조가 되겠습니다. 기금 마련에 동참해 달라는 말씀도 계셨고.
유엔이 정한 ODA 기준을 좀 알고 계십니까? 한 나라 GDP의 0.7%라고 그럽니다. OECD 평균은 0.45%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것보다 낮은 0.25%를 투자하고 있는데 OECD 37개국에서 꼴찌에서 둘째예요. 이것은 우리가 조금 창피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ODA를 상향해야 된다는 지적이, 저는 반기문 총장 지적이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사실 여기까지 오기까지 다른 나라의 원조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ODA 규모를 상향하는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국격에 부응하는 책임을 국제사회로부터도 요구받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정부의 ODA 지원 규모를 좀 늘려야 된다라는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ODA, 공적개발원조가 되겠습니다. 기금 마련에 동참해 달라는 말씀도 계셨고.
유엔이 정한 ODA 기준을 좀 알고 계십니까? 한 나라 GDP의 0.7%라고 그럽니다. OECD 평균은 0.45%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것보다 낮은 0.25%를 투자하고 있는데 OECD 37개국에서 꼴찌에서 둘째예요. 이것은 우리가 조금 창피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ODA를 상향해야 된다는 지적이, 저는 반기문 총장 지적이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사실 여기까지 오기까지 다른 나라의 원조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ODA 규모를 상향하는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GDP의 한 0.15% 정도 ODA 예산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늘려서 현재보다는 약 2배 정도의 목표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GDP의 한 0.15% 정도 ODA 예산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늘려서 현재보다는 약 2배 정도의 목표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저희로서는 아주 환영할 일입니다.
한 20여 일 뒤면 방문을 할 텐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억하고 있는 몇 안 되는 한국인 중의 한 명이 아마 박진 후보자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국회의원 외교를 통해서 2008년에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 외교위원장을 하던 시절에 사무실에서 만나서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고 한미 관계 또 남북 문제 또 자유무역 이러한 내용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진 후보자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시절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 상원 외교위원장을 하셨군요. 카운터파트로서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그런 관계인 만큼 이번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어쩌면 제일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박진 장관후보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행운을 빕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감사합니다.
정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홍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홍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성 김 미국 국무부의 대북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후보자께서 공개적으로 만남을 가지시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청문회도 아직 끝내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외교장관이 되신 것처럼 행동을 하셨는데 과거에 장관후보자 신분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전례가 있는지, 미국에서는 청문회를 앞둔 후보자가 이렇게 마음대로 대외 활동과 언론 접촉을 할 경우에 낙마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성 김 대북특별대사는 그동안에도 쭉 여러 번 만났었고 이번에 정책협의단이 갔을 때도 워싱턴에서도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을 방문한다고 해서 외교장관후보자로서가 아니고 국회 외통위원으로서 만나는 것으로 해서 잠시 만나서 환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 기억하시지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 기억하시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기억합니다.
윤석열 당선자께서, 그 당시 보도를 보면 성 김 대표와 사적인 만남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미국에 가셨을 때 당선인의 친서까지 가져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커녕 국무장관도 못 만나시고 차관만 만나시고 오셔서 푸대접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는 장관은커녕 차관도 못 되는 수준의 사람에게 이런 대접을 해 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 당시에 보면……
이 사진 보시면 두 분이 얼굴이 불그스름한 게 술까지 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국민일보 보도인데, 당시에 사적인 모임이라고 기사에 적혀 있고 밑에 보면 정상회담을 논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급이 맞지 않는, 외교 관례나 의전에 맞지 않는 상대와 이렇게 사적으로 만난 것도 문제인데 사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술 마시면서 거기서 정상회담 같은 중요한 일을 논의했다는 것이 맞는 일입니까?
그런데 후보자께서 미국에 가셨을 때 당선인의 친서까지 가져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커녕 국무장관도 못 만나시고 차관만 만나시고 오셔서 푸대접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는 장관은커녕 차관도 못 되는 수준의 사람에게 이런 대접을 해 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 당시에 보면……
이 사진 보시면 두 분이 얼굴이 불그스름한 게 술까지 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국민일보 보도인데, 당시에 사적인 모임이라고 기사에 적혀 있고 밑에 보면 정상회담을 논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급이 맞지 않는, 외교 관례나 의전에 맞지 않는 상대와 이렇게 사적으로 만난 것도 문제인데 사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술 마시면서 거기서 정상회담 같은 중요한 일을 논의했다는 것이 맞는 일입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글자 그대로 사적인 만남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관례상․의전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사적인 만남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제대로 지적을 안 했는데 이 부분은 당선인이나 같이 계신 분들만 잘못하신 것이 아니고 성 김 대표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도 외교 관례나 의전상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아셨을 텐데 또 미국 국무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시켰을 리도 없는데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그동안에 한국 사람들이 워낙 그분에게 저자세로 대했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미국 국무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외교부장관 공관을 옮기는 문제,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거기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문제를 보면 관저 이전 구상을 분명히 대선 이전에 캠프 차원에서 논의를 하셨을 것이고 당선 직후에도 얘기를 하셨을 텐데, 후보자께서 공동선대위원장이셨는데 이런 얘기가 내부에서 좀 있었습니까?
그분도 외교 관례나 의전상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아셨을 텐데 또 미국 국무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시켰을 리도 없는데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그동안에 한국 사람들이 워낙 그분에게 저자세로 대했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미국 국무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외교부장관 공관을 옮기는 문제,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거기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문제를 보면 관저 이전 구상을 분명히 대선 이전에 캠프 차원에서 논의를 하셨을 것이고 당선 직후에도 얘기를 하셨을 텐데, 후보자께서 공동선대위원장이셨는데 이런 얘기가 내부에서 좀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그때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주 졸속으로 당선 직후에 결정을 했다는 뜻이 되는데요.
저희 의원실에서 3월 21일에 유선으로 외교부에 문의했을 때 이미 육참총장 공관으로 정해져서 외교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답변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뀌어지고 이것을 언제 아셨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저희 의원실에서 3월 21일에 유선으로 외교부에 문의했을 때 이미 육참총장 공관으로 정해져서 외교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답변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뀌어지고 이것을 언제 아셨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제가 기억하는 것은 인수위 TF팀에서 육참총장 공관을 검토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공관이 너무 낡고 보수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해서 외교장관 공관을 대안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를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김건희 씨가 거기를 가서 답사를 한 후에 결정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위 측 답변과는 다른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까 제가 요청한 대로 외교부 측에서 출입자료를 공개하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히 드러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외교부장관 공관이 그렇게 오랜 세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외교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잘 활용이 되어 왔는데 갑자기 그것을 대통령이 차지한다 이렇게 되면 외교부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런 좋은 시설이 있었던 것은 외교부에서 특수성을 감안해서 외교 행사를 자주 하니까 그런 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어 놨던 것인데 이제는 갑자기 그만한 공간을 서울에서 마련할 수 없을 것이고, 그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수시로 호텔을 찾아다니고 남산 한옥문화원 이런 데를 찾아다니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외교부장관 공관이 그렇게 오랜 세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외교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잘 활용이 되어 왔는데 갑자기 그것을 대통령이 차지한다 이렇게 되면 외교부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런 좋은 시설이 있었던 것은 외교부에서 특수성을 감안해서 외교 행사를 자주 하니까 그런 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어 놨던 것인데 이제는 갑자기 그만한 공간을 서울에서 마련할 수 없을 것이고, 그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수시로 호텔을 찾아다니고 남산 한옥문화원 이런 데를 찾아다니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우리에게 필요한 외교 행사를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적합한 대안을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저는 앞서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NSUS 그룹에 대해서 말씀 좀 여쭙고 싶은데요.
후보자께서는 계속 후보자의 장남이 전산 관련 특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맞습니까, 후보자님?
저는 앞서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NSUS 그룹에 대해서 말씀 좀 여쭙고 싶은데요.
후보자께서는 계속 후보자의 장남이 전산 관련 특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맞습니까, 후보자님?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전산 분야에서 일을 했습니다.
전산 관련 특기가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제가 특기라는 이야기는 안 했고요.
여기 박진 후보자께서 해명한 걸 보면 ‘전산운영관리자라는 것이 명확히 확인됩니다’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왼쪽에 NSUS 그룹에서 발행한 것에 보면 ‘운영관리자’라고 되어 있지, ‘전산’이라는 말은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모두에, 조금 전에 김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분명히 후보자께서는 전산에 관한 특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게 후보자의 아드님께서, 링크드인이라고 하는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전 세계 5억 명 이상의 인구가 이용하는 전문 직업인 인맥 사이트인데요. 여기에다가 본인이 뭐라고 올려놨냐고 하면 특기가 ‘기업 금융, 외환 거래’라고 했어요. 제일은행에서 근무할 때도 저 업무를 담당하셨고요. 전산하고 전혀 하등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인청 준비 TF나 후보자께서는 계속 거짓으로 해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드님이 전산 관련 특기가 없음에도 계속해서 이번 인청 TF에서 내놓은 반박 자료를 보면 전산 특기가 있다, 전산 특기가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금융 전문가로서 조세회피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심이 되는 정황들만 있을 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인정하시고 명확하게 사실을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왼쪽에 NSUS 그룹에서 발행한 것에 보면 ‘운영관리자’라고 되어 있지, ‘전산’이라는 말은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모두에, 조금 전에 김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분명히 후보자께서는 전산에 관한 특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게 후보자의 아드님께서, 링크드인이라고 하는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전 세계 5억 명 이상의 인구가 이용하는 전문 직업인 인맥 사이트인데요. 여기에다가 본인이 뭐라고 올려놨냐고 하면 특기가 ‘기업 금융, 외환 거래’라고 했어요. 제일은행에서 근무할 때도 저 업무를 담당하셨고요. 전산하고 전혀 하등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인청 준비 TF나 후보자께서는 계속 거짓으로 해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드님이 전산 관련 특기가 없음에도 계속해서 이번 인청 TF에서 내놓은 반박 자료를 보면 전산 특기가 있다, 전산 특기가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금융 전문가로서 조세회피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심이 되는 정황들만 있을 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인정하시고 명확하게 사실을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선 링크드인에 나온 내용은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링크드인에 본인이 아니면 누가 합니까? 여기는 소셜 네트워크, 본인이 하는 건데 다른 비서가 해 준 겁니까? 이 자료가 왜곡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그렇게 제가 해명을 해 드릴 수 있고요.
아니, 본인이 아니면 SNS 계정에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그리고 인청 TF에서 계속 전산 전문가라고 해명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KAIST나 SC제일은행에서 일을 하셨던 게 금융 관련된 일을 하셨잖아요. 부동산 업무 개발하신 곳 일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인청 TF에서 계속 전산 전문가라고 해명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KAIST나 SC제일은행에서 일을 하셨던 게 금융 관련된 일을 하셨잖아요. 부동산 업무 개발하신 곳 일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금융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또 전산과 관련된 그러한 업무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꾸 거짓 해명을 하시면…… 인사청문회 장소에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후보자에게 자녀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아드님은 KAIST 출신이고 따님은 소위 말해 스카이 출신이신데요. 두 분 다 석연치 않은 입시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KAIST에 입학을 하는데요. 당시 모집 정원이 600명이었습니다. 600명 중에 540명은 고2를 대상으로 한 과학영재들을 선발하고요. 나머지가 수능을 중심으로 선발하고 그리고 그중에서 11명만이 우대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외국에서 오래 거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오로지 영어점수로만 선발을 합니다.
후보자님 자녀, 아드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선발되신 거 맞지요?
후보자에게 자녀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아드님은 KAIST 출신이고 따님은 소위 말해 스카이 출신이신데요. 두 분 다 석연치 않은 입시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KAIST에 입학을 하는데요. 당시 모집 정원이 600명이었습니다. 600명 중에 540명은 고2를 대상으로 한 과학영재들을 선발하고요. 나머지가 수능을 중심으로 선발하고 그리고 그중에서 11명만이 우대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외국에서 오래 거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오로지 영어점수로만 선발을 합니다.
후보자님 자녀, 아드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선발되신 거 맞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맞습니다.
600명 중에 오로지 유일한 분입니다. 수능을 보지 않고 그리고 영재도 아니고 영재교육기관으로서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학교, 즉 해외에 있는 외국인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요. 서울외국인학교를 다닌 유일한 인물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넘어가시지요.
아드님만 그러면 이게 또 그렇다손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따님도 마찬가지예요. 따님도 2006년도에 연세대를 입학하시는데 언더우드 국제학부 전형에 입학을 합니다. 이 또한 수능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오로지 영어시험으로만 입학을 합니다. 이거 알고 계시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넘어가시지요.
아드님만 그러면 이게 또 그렇다손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따님도 마찬가지예요. 따님도 2006년도에 연세대를 입학하시는데 언더우드 국제학부 전형에 입학을 합니다. 이 또한 수능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오로지 영어시험으로만 입학을 합니다. 이거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영어면접하고 에세이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영어시험으로만 하고, 당시에 고3 수험생들이 하는 수능이라든지 수시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영어시험으로만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세 번째 한번 넘겨 주십시오.
이건 아드님께서 SC제일은행에 입사했을 때 자격 요강입니다. SC은행에서 글로벌인재 채용으로 입사를 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건 아드님께서 SC제일은행에 입사했을 때 자격 요강입니다. SC은행에서 글로벌인재 채용으로 입사를 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맞습니다.
글로벌인재 채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식으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딱 두 가지 봅니다. 3년 이하의 경력과 영어시험, 영어능력자.
이게 말이 됩니까? 아드님과 따님이 세 번에 걸쳐서 제대로 된 시험을 보지도 않고 대학과 취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PPT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따님의 경우에도, 한미경제연구소의 소장님이 아마 후보자님과 아주 지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님이 그 소장을 ‘고모’라고 부른다라고 했는데요. 그곳에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언론보도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드님과 따님이 학교와 취업에 있어서 정식으로 단 한 번도 시험을 보지 않고 갔다. 그 시험이라는 게 물론 후보자께서는 억울하실 수도 있습니다. 영어시험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땅에 있는 고3이나 취준생들이 보고 있는 수능과 수시를 보지 않고, 그리고 취업 지옥을 지나지 않고 갔다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드님과 따님이 세 번에 걸쳐서 제대로 된 시험을 보지도 않고 대학과 취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PPT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따님의 경우에도, 한미경제연구소의 소장님이 아마 후보자님과 아주 지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님이 그 소장을 ‘고모’라고 부른다라고 했는데요. 그곳에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언론보도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드님과 따님이 학교와 취업에 있어서 정식으로 단 한 번도 시험을 보지 않고 갔다. 그 시험이라는 게 물론 후보자께서는 억울하실 수도 있습니다. 영어시험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땅에 있는 고3이나 취준생들이 보고 있는 수능과 수시를 보지 않고, 그리고 취업 지옥을 지나지 않고 갔다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지금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KAIST를 들어가게 된 것은 서울에 있는 외국인학교를 졸업을 하고 본인이 어느 진로를 선택할 건지, 우리 한국에서 공부를 할 건지 아니면 외국에서 할 건지 이것을 찾다가 마침 카이스트에 외국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에 대해서 뽑는다는 그런 정보가 있어서 거기에 어플라이한 겁니다.
저희 아들이 KAIST를 들어가게 된 것은 서울에 있는 외국인학교를 졸업을 하고 본인이 어느 진로를 선택할 건지, 우리 한국에서 공부를 할 건지 아니면 외국에서 할 건지 이것을 찾다가 마침 카이스트에 외국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에 대해서 뽑는다는 그런 정보가 있어서 거기에 어플라이한 겁니다.
후보자님, 외국고등학교가 아니라요 후보자님의 자제분은 서울에 있는 외국인학교를 나오신 거고……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국내외……
잠시만요, 저 당시에 같이 합격했던 11명 중에서 후보자님 자제분만 유일하게 서울에 있는 외국인학교를 나오신 거고요. 나머지 열 분은 전부 외국에 위치한 학교를 나오신 거예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국내외 외국고교……
잠시만요. 그리고 후보자님의 자제분이 들어갔을 당시에 저 제도가 있었던 것은 외국에 주재를 오래하셨던 외교관들과 상사원들 자제분들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의 자제분은 저 당시에는 영국에 있던 학교에 1년 또는 4년밖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니지 않으셨어요. 즉 영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거나 학교를 다니신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통을 겪고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사회지도층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분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자기 고백과 자기 반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의 자제분은 저 당시에는 영국에 있던 학교에 1년 또는 4년밖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니지 않으셨어요. 즉 영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거나 학교를 다니신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통을 겪고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사회지도층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분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자기 고백과 자기 반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학교의 입학자격은 국내외 외국고교로 돼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영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외환위기가 나서 거기의 학비, 등록금이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서울외국인학교로 전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학을 하고 나서 대학 진학을 놓고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하는데 마침 KAIST에 국내외 외국고교를 나온 학생들을 뽑는다는 전형이 있어서 거기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딸은……
그 학교의 입학자격은 국내외 외국고교로 돼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영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외환위기가 나서 거기의 학비, 등록금이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서울외국인학교로 전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학을 하고 나서 대학 진학을 놓고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하는데 마침 KAIST에 국내외 외국고교를 나온 학생들을 뽑는다는 전형이 있어서 거기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딸은……
후보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후보자님께서 청와대비서관을 하시면서는 자제분 두 분이 다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 학교를 다녀요. 그러다가 청와대비서관을 그만두고 다시 또 조기유학을 보내셨잖아요. 그렇잖아요. YS 정부 때는 고위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그래서 국내로 불러들였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다니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해외로 보내신 거예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그리고 저희 딸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한국에서 대학을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연세대에 언더우드 칼리지가 설립이 돼서 1기생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내에서 공부한 학생, 외국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같이 들어갔고 그 전형에 따라서 입학시험을 보았기 때문에,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윤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이어 가기 전에 자료제출 관련한 위원님들 요청에 지금 업무 내역 일부 자료는 주신 것 같고요.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이 금일 내 제출이 가능한지, 언제 가능한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재차 요청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이어 가기 전에 자료제출 관련한 위원님들 요청에 지금 업무 내역 일부 자료는 주신 것 같고요.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이 금일 내 제출이 가능한지, 언제 가능한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재차 요청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저와 그리고 윤건영 위원님이 아까 자료 요구를 하면서 김앤장에서의 상세한 활동 내역 그리고 한덕수 총리후보자도 제출한 김앤장으로부터 어떤 보수, 얼마큼의 보수를 받았는지 제가 제보받은 내용까지 말씀드려 가면서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제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 질의까지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보충질의 정도는 할 수 있게끔 최대로 빨리 자료를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 미리 준비하시라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요, 제가 지금 인사청문회 들어오기 직전에 뉴스 보도를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인사청문준비단에서 배석자로 나와 계시지요?
제가 당부드리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4월 중순경 김건희 씨가 외교부장관 공관을 개를 데리고, 개를 안고 방문해서 ‘공관을 둘러봐야 되니까 외교부장관 부인께서는 좀 나가 있어 달라’ 이렇게 해서 70이 넘은 외교부장관 부인께서 마당에 나가서 대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에 외교부장관과 그 부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서운해하셨다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 공관을 관리했던, 관리하는 외교부 직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간단한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기 전까지 과연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굉장히 시끌시끌한데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한테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와 그리고 윤건영 위원님이 아까 자료 요구를 하면서 김앤장에서의 상세한 활동 내역 그리고 한덕수 총리후보자도 제출한 김앤장으로부터 어떤 보수, 얼마큼의 보수를 받았는지 제가 제보받은 내용까지 말씀드려 가면서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제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 질의까지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보충질의 정도는 할 수 있게끔 최대로 빨리 자료를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 미리 준비하시라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요, 제가 지금 인사청문회 들어오기 직전에 뉴스 보도를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인사청문준비단에서 배석자로 나와 계시지요?
제가 당부드리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4월 중순경 김건희 씨가 외교부장관 공관을 개를 데리고, 개를 안고 방문해서 ‘공관을 둘러봐야 되니까 외교부장관 부인께서는 좀 나가 있어 달라’ 이렇게 해서 70이 넘은 외교부장관 부인께서 마당에 나가서 대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에 외교부장관과 그 부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서운해하셨다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 공관을 관리했던, 관리하는 외교부 직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간단한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기 전까지 과연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굉장히 시끌시끌한데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한테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그 자료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도……
자료제출 관련된 점검이십니까?
김홍걸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걸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유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난 기사를 보니까 인수위 청와대 이전 TF에서 우상호 의원의 얘기가 악의적이고 날조된 허위사실이라고 하면서 외교부장관 공관을 방문한 과정과 상황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김건희 씨가 방문했을 때의 기록과 또 공무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알려 달라고 했는데 외교부 답변이 ‘한남동 외교장관 공관은 보안시설로서 동 시설에 출입하는 인사 명단은 보안 유지 및 외교행사의 특성을 감안, 공개가 어려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람’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한 것은 공무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절차를 일단 알려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조차도 답변을 못 해 주겠다고 하고 청와대 이전 TF에서 명확히 다 밝히겠다고 하는데 며칟날 누가 방문하고 이런 것을 안 밝히면서 뭘 밝히겠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김건희 씨가 방문했을 때의 기록과 또 공무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알려 달라고 했는데 외교부 답변이 ‘한남동 외교장관 공관은 보안시설로서 동 시설에 출입하는 인사 명단은 보안 유지 및 외교행사의 특성을 감안, 공개가 어려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람’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한 것은 공무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절차를 일단 알려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조차도 답변을 못 해 주겠다고 하고 청와대 이전 TF에서 명확히 다 밝히겠다고 하는데 며칟날 누가 방문하고 이런 것을 안 밝히면서 뭘 밝히겠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관련해서……
예, 윤건영 위원님.
아직 1차 질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1차 질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 회의 시작되기 전에 KPC, 케이프라임컨설팅의 상세 사업 내역을 제출해 주셔라, 주요 고객과 매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셔라라고 했는데 답변이 ‘당시 고객과의 계약상 의무가 있어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후보자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당시 고객과의 계약서라도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KPC라는 곳은 후보자의 1인 회사로 추정되고요 연간 사업소득이 대략 한 2억 이상, 2억 가까이 발생했던 기업체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생각하고요. 최소한 위원에게 계약상의 의무가 있어서 열람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 근거 자료라도 보여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 점은 위원장께서 각별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전 회의 시작되기 전에 KPC, 케이프라임컨설팅의 상세 사업 내역을 제출해 주셔라, 주요 고객과 매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셔라라고 했는데 답변이 ‘당시 고객과의 계약상 의무가 있어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후보자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당시 고객과의 계약서라도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KPC라는 곳은 후보자의 1인 회사로 추정되고요 연간 사업소득이 대략 한 2억 이상, 2억 가까이 발생했던 기업체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생각하고요. 최소한 위원에게 계약상의 의무가 있어서 열람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 근거 자료라도 보여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 점은 위원장께서 각별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부탁드렸다시피 정확히 요청한 당해 자료가 아니더라도 인근 다른 방식의 부대자료를 통해서라도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최선을 다해서 요청하신 내용에 부응할 수 있도록 후보자님, 재차 당부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외교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박진 후보자님께서는 외교적 통찰력에 있어서 뛰어나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북핵은 고도화되고 한미․한일 관계는 악화되는 등 어려운 과제를 많이 떠안으시는 만큼 무거운 마음이시겠지만 후보자님의 전문성과 경험이 우리나라 외교역량을 높이고 새 정부의 핵심 가치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이미 나온 질문은 빼고 정책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근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국민세금 300억 원을 들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한 데 따른 책임론에 대해서 ‘그것은 비판할 문제가 아니지요. 왜 비판합니까?’라고 다소 격앙된 어조로 반박하셨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5년간의 평화는 어디 날아갔느냐?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 정부와 달리 단 한 건도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이 없었다’라고 반박하셨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 한마디로 ‘졌잘싸’라는 겁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것과 상관없이 지난 5년간 평화를 가져왔다. 그래서 북한이 핵 고도화되고 핵 선제 사용론까지 나오는데 5년간 단 한 건도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이 없었지 않느냐. 그래서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한이 폭파한 데 따른 비판은 비판받을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저는 방송을 봤습니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동의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박진 후보자님께서는 외교적 통찰력에 있어서 뛰어나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북핵은 고도화되고 한미․한일 관계는 악화되는 등 어려운 과제를 많이 떠안으시는 만큼 무거운 마음이시겠지만 후보자님의 전문성과 경험이 우리나라 외교역량을 높이고 새 정부의 핵심 가치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이미 나온 질문은 빼고 정책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근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국민세금 300억 원을 들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한 데 따른 책임론에 대해서 ‘그것은 비판할 문제가 아니지요. 왜 비판합니까?’라고 다소 격앙된 어조로 반박하셨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5년간의 평화는 어디 날아갔느냐?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 정부와 달리 단 한 건도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이 없었다’라고 반박하셨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 한마디로 ‘졌잘싸’라는 겁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것과 상관없이 지난 5년간 평화를 가져왔다. 그래서 북한이 핵 고도화되고 핵 선제 사용론까지 나오는데 5년간 단 한 건도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이 없었지 않느냐. 그래서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한이 폭파한 데 따른 비판은 비판받을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저는 방송을 봤습니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동의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지난 5년 동안의 북한의 말과 행동을 보면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노력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퇴행시킨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성공단의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개성공단을 파괴를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아무런 사과나 해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서해상의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북한이 최근에 ICBM을 발사하고 또 열병식에 이어서 핵 선제 공격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 안보를 저해하는 대단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성공단의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개성공단을 파괴를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아무런 사과나 해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서해상의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북한이 최근에 ICBM을 발사하고 또 열병식에 이어서 핵 선제 공격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 안보를 저해하는 대단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후보자님께서는 비판받을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아마 많은 국민들도 동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후보자님께서 답변하신 와중에 열병식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의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친서를 최근에 교환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의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친서를 최근에 교환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친서를 보낸 지 나흘 만에 김정은 위원장은 열병식에서 핵무기의 공격 목적의 선제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 발언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의식해서 한 거다라는 분석이 있고 또 다른 데서는 북한 핵 정책의 변화를 공표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지만요.
물론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정책적인 목표로 견지하고 또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핵 선제 공격까지 시사한 상황인 만큼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핵 위협까지 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 플랜 B의 대북 정책도 필요하다,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 발언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의식해서 한 거다라는 분석이 있고 또 다른 데서는 북한 핵 정책의 변화를 공표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지만요.
물론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정책적인 목표로 견지하고 또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핵 선제 공격까지 시사한 상황인 만큼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핵 위협까지 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 플랜 B의 대북 정책도 필요하다,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한국과 미국과 또 국제사회의 입장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핵 공격 가능성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대단히 저해하는 것이고 또 이 지역에서의 군사 긴장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이것은 역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통해서 가능하고 또 자체 국방력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신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이것은 역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통해서 가능하고 또 자체 국방력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을 좀 끊겠습니다.
플랜 B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안 하시는 걸로 지금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우리도 핵 개발을 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니 물리적으로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다음 말이 제가 좀……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도 핵 보유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걸 넘어 어처구니없고 기본이 안 된 주장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플랜 B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안 하시는 걸로 지금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우리도 핵 개발을 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니 물리적으로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다음 말이 제가 좀……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도 핵 보유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걸 넘어 어처구니없고 기본이 안 된 주장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제가 대통령의 언급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논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북한의 비핵화가 가장 커다란 우리의 안보상의 목적이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억제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과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쪽 자체의 어떤 핵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억지력을 유지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 이것이 가장 중요한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쪽 자체의 어떤 핵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억지력을 유지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 이것이 가장 중요한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진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한 정책이 너무 유화적이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그런 도발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그 여건 조성을 했다는 뜻인가요?
문재인 정부의 대북한 정책이 너무 유화적이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그런 도발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그 여건 조성을 했다는 뜻인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아마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는 대북 정책은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선이다, 악이다라고 규정지은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집단이든 선의와 악의가 다 혼재돼 있고 각자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개인 사이의 규범처럼 그런 윤리적 차원의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거기에 개입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비핵화에 실질적으로 나서기를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그러한 도발이나 등등 이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마땅히 잘못된 것이고 그에 대한 지적은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그와 같은 것을 유발시켰다든가 또는 거기에 방조했다든가 이런 인식을 갖는 건 상당히,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통합적 기반을 바탕으로 외교를 펼치셔야 되는데 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해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북한과는 소통을 해야 되지만 또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도……
아니, 그러니까 지적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상을 넘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방도가?
예컨대 지금 미사일 쏘고 이러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참으로 조심스럽지 않나요?
긴장도 완화해야 되고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긴장이 고조되면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외 신인도도 낮아지고 이런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신중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컨대 지금 미사일 쏘고 이러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참으로 조심스럽지 않나요?
긴장도 완화해야 되고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긴장이 고조되면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외 신인도도 낮아지고 이런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신중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그러면 외교부장관으로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냥 국회의원이실 때처럼 도발이고 규정짓고 이렇게만 단죄하고 이렇게 나갈 수가 없는 형편 아닙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그런 점에서 전 정부의 그런 충정도 이해하고 오히려 그것을 잘한 점은 잘 계승하시고 또 부족한 것은 보충하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국내 일부에서는 정서적으로 핵 보유를 해야 된다, 공유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지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정서적으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우리가 핵무장하겠다고 하면 그게 자가당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제적으로도 별로 그렇게 호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우스꽝스러워질 수 있다라는 점을 외교부장관 되시면 그런 걸 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우리가 핵무장하겠다고 하면 그게 자가당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제적으로도 별로 그렇게 호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우스꽝스러워질 수 있다라는 점을 외교부장관 되시면 그런 걸 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학기술이 각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것이 되고, 이 역량을 증대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확산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정의용 장관님께도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고 강경화 전 장관께도 말씀드렸지만 실행이 안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외교부가 내부 조직에 있어서 조직과 운용을 거기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학기술을 다루는 그런 부서들이 산일돼 있고 좀 통합적이고 총괄적인 그런 구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사청문회를 잘 무사히 통과하시고 또 임명받으시면 외교부 조직과 운용을 과학기술 외교 역량을 발휘하는 데 적합한가, 최적화돼 있는가? 아직은 그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외교부 내부에서 연구를 하신 자료가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실행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과학기술을 다루는 그런 부서들이 산일돼 있고 좀 통합적이고 총괄적인 그런 구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사청문회를 잘 무사히 통과하시고 또 임명받으시면 외교부 조직과 운용을 과학기술 외교 역량을 발휘하는 데 적합한가, 최적화돼 있는가? 아직은 그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외교부 내부에서 연구를 하신 자료가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실행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과학기술 외교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외교부의 관련 조직의 확대․개편과 또 관계부처와 민간과 기업들이 참여하는 이러한 의사결정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를 하겠다 이것은 전임 정부들, 미국과의 동맹을 중요시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에만 일변도로 집착을 하게 되면 그 상반되는, 부딪히는 여러 가지 외교관계에서 참으로 딜레마에 빠지거나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등 다른 나라와도 관계를 할 때,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건 마땅하지만 거기에 일변도로 집착하는 건 적절치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좀 균형적인 접점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등 다른 나라와도 관계를 할 때,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건 마땅하지만 거기에 일변도로 집착하는 건 적절치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좀 균형적인 접점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한미동맹이 우리 외교의 중심축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중국이나 또 우리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또 실용적인 그리고 상호 존중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미국이 절대강국이었을 때는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드러났듯이 미국이 절대강국도 아니고 다변화된 국제관계에서 우리가 생존하고 번영하려면 역시 우리의 외교관계도 다변화돼야 되고 균형외교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균형외교를 하는 점에 있어서 좀 조심스럽고 신중한 것을 굴종 외교다 이렇게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균형외교를 하는 점에 있어서 좀 조심스럽고 신중한 것을 굴종 외교다 이렇게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우리 대한민국이 전방위 외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질서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방위 외교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질서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방위 외교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진 후보자님, 후보자가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풍부한 외교 경험으로 아마 외교부장관 역할을 잘하실 거라는 예측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우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우려의 일단이 이번 한미․한일 정책협의단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시작부터 너무 굴욕 외교 또 저자세 외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와 지적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먼저 한미정책협의단 문제부터 좀 얘기를 해 보지요.
외교부장관 영순위로 지목되던 사람이, 더더군다나 미국 조야에 폭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다는 후보자가 단장으로 갔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다 치고 블링컨 국무장관도 못 만났습니다. 설리번 안보보좌관 정도 만나고 또 국무장관 밑에 있는 사람들만 만나고 오셨는데, 처음부터 설리번 정도 만나러 가신 겁니까?
풍부한 외교 경험으로 아마 외교부장관 역할을 잘하실 거라는 예측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우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우려의 일단이 이번 한미․한일 정책협의단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시작부터 너무 굴욕 외교 또 저자세 외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와 지적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먼저 한미정책협의단 문제부터 좀 얘기를 해 보지요.
외교부장관 영순위로 지목되던 사람이, 더더군다나 미국 조야에 폭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다는 후보자가 단장으로 갔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다 치고 블링컨 국무장관도 못 만났습니다. 설리번 안보보좌관 정도 만나고 또 국무장관 밑에 있는 사람들만 만나고 오셨는데, 처음부터 설리번 정도 만나러 가신 겁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저희가 미국에서 만날 수 있는 주요 직책에 있는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을 가급적 많이 만나기 위해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거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몰두하고 있었고요. 블링컨……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다 치고 국무장관 정도는 만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블링컨 국방장관은 마침 그 주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NATO 외교장관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 언론의 그런 지적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미동맹의 복원 또 재건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지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미동맹의 복원 또 재건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한미동맹의 강화’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앞으로 재건이나 복원이라는 말은 사용 안 하시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정책협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시다 수상을 만난 건 사실인데 결과적으로 ‘위안부 문제 또 강제동원 문제, 한국이 알아서 해결하라’ 하는 숙제만 받아 갖고 온 셈이에요. 저는 아베 전 총리는 왜 만났는지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번 한일정책협의단의 결과로 남은 건 ‘한국이 알아서 해결하라’ 이것만 받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더 놀라운 일은 거기 참석하신 우리 쪽에서 간 분들 중에 굴욕적인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이끌었던 이상덕 전 외교부 국장 또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배상 판결을 비판했던 박철희 교수, 이런 사람들이 포함된 것은 우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일정책협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시다 수상을 만난 건 사실인데 결과적으로 ‘위안부 문제 또 강제동원 문제, 한국이 알아서 해결하라’ 하는 숙제만 받아 갖고 온 셈이에요. 저는 아베 전 총리는 왜 만났는지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번 한일정책협의단의 결과로 남은 건 ‘한국이 알아서 해결하라’ 이것만 받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더 놀라운 일은 거기 참석하신 우리 쪽에서 간 분들 중에 굴욕적인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이끌었던 이상덕 전 외교부 국장 또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배상 판결을 비판했던 박철희 교수, 이런 사람들이 포함된 것은 우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이분들은 정부에서 또 학계에서 한일 관계를 죽 다뤄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들도 많지요. 그런데 이런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갔다는 것은 저는 이번 한일정책협의단이 마치 진사(陳謝) 사절이다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결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교부장관한테 두 가지를 꼭 여쭙고 싶은데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하라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십니까? 외교부장관으로서 그 대법원 판결 존중해서 활동하실 건가요?
그래서 저는 외교부장관한테 두 가지를 꼭 여쭙고 싶은데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하라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십니까? 외교부장관으로서 그 대법원 판결 존중해서 활동하실 건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
아니, 그 대답을 하는데 뭐 그렇게 생각이 필요하시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우리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화해․치유재단, 일본은 10억 엔 줬으니까 이제 자기들은 끝이다,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화해․치유재단에 10억 엔하고…… 화해․치유재단 자체가 사실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굴욕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당시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할 때……
아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 위주로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그 합의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으로부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그렇게 추상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 취임식에 일본 측에서 아마 몇 사람이 오게 돼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나카소네 전 외무상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 취임식에 일본 측에서 아마 몇 사람이 오게 돼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나카소네 전 외무상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지금 나카소네 전 외무상이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의원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회장이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그분의 성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사도광산 문제는 우리가 군함도에서 뒤통수를 맞았듯이 사도광산 문제도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것이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협의단으로 보낸 사람 중에서는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 이루어 낸 사람, 대법원 판결에 비판하는 사람을 보내고, 그래서 제가 진사사절이라고 그랬지요. 초청해서 오는 사람은 사도광산 추진 의원 모임의 회장이 와요. 이게 다 우연입니까?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마치 앞으로 한일 관계가 어떤 식으로 갈 거라는 걸 보여 주는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진 후보자께 여쭤보겠는데 사도광산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협의단으로 보낸 사람 중에서는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 이루어 낸 사람, 대법원 판결에 비판하는 사람을 보내고, 그래서 제가 진사사절이라고 그랬지요. 초청해서 오는 사람은 사도광산 추진 의원 모임의 회장이 와요. 이게 다 우연입니까?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마치 앞으로 한일 관계가 어떤 식으로 갈 거라는 걸 보여 주는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진 후보자께 여쭤보겠는데 사도광산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군함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노역을 했다는 사실이 그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유네스코 문화유산위원회와 또 관련국들과 함께 이러한 문제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국이라는 건 일본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일본을 비롯해서 또 다른 국제사회의 여론을 저희들이 같이……
그것을 위해서 외교부가 앞장서서 그 당시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도 확보하고, 그리고 일본 정부에 당당하게 해결 방안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활동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겠습니다.
김경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겠습니다.
오전에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자녀분들이 지금 캐나다와 미국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영주권, 시민권 문제를 확인을 했는데 아들에 대해서는 캐나다 영주권 소지자로 나와 있는데 딸에 대해서는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미국의 영주권이나 이걸 가지고 있느냐고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없습니다.
없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그리고 그다음의 얘기가 개인정보라고 제출하기 어렵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건강보험의 가입 여부도 개인정보입니까? 건강보험에 가입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실제로 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받았는지 안 했는지, 이건 뭐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도 개인정보인가요?
그리고 개인정보라고 그러고 제출을 안 했는데 문제는 이걸 지금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후보자의 자녀가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답변서에 그렇게 냈습니다. 후보자들의 자녀들이 의무사항인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았고 재외국민 등록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맞지요, 이렇게 답변하신 것?
그리고 개인정보라고 그러고 제출을 안 했는데 문제는 이걸 지금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후보자의 자녀가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답변서에 그렇게 냈습니다. 후보자들의 자녀들이 의무사항인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았고 재외국민 등록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맞지요, 이렇게 답변하신 것?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답변하신 건 맞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후보자에 대한 질의는 잠시 후에 질의시간에 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과 관련된 내용만……
아니, 질의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과 연관돼 있는 지금 영주권 문제나 건강보험의 가입 여부, 그다음에 여기에서 실제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는지의 여부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 건인데 이걸 개인정보라 그러고, 이런 기본적인 가입 여부 자료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개인정보입니까?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안 됐는지 여기에 건강보험의 수급 혜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것과 연관돼 있는 지금 영주권 문제나 건강보험의 가입 여부, 그다음에 여기에서 실제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는지의 여부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 건인데 이걸 개인정보라 그러고, 이런 기본적인 가입 여부 자료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개인정보입니까?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안 됐는지 여기에 건강보험의 수급 혜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김경협 위원님, 후보자한테 질의를 하시는 시간은 아니다 보니까 제게 말씀 주시면 제가 후보자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바로 제공을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지금 아까 드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위장 전입 신고 관련해서 주소지의 세대주하고 어떤 지인인지, 어떤 관계인지를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지인 관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왔어요. 어떤 지인인지를 제가 물어봤거든요. 어떤 지인이길래 여기에 이렇게 위장 전입이 가능했는지 이걸 물어본 것인데 그냥 ‘지인 관계입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자료를.
김경협 위원님 저에게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보자님, 관련해서 아까 확인해 달라는 것이 상세한 모든 내역을 확인해 달라는 게 아니라 가입 여부라든지 그런 지점들은 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 만약에 그 지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질의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입증할 정도의 자료는 또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관련해서 아까 확인해 달라는 것이 상세한 모든 내역을 확인해 달라는 게 아니라 가입 여부라든지 그런 지점들은 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 만약에 그 지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질의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입증할 정도의 자료는 또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간단하게……
자료 요청이고요.
자료 요청이고요.
후보자께 장남 병역면제 관련 의사 소견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일단은 비공개로 열람시켜 주시겠다고 답변이 왔는데 그러면 언제 비공개로 열람을 해 주실지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비공개 열람이 가능하다라는 자료는 지금 현재 자료를 준비하고 계신 건지,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에 참조하시도록 비공개 열람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단에서 별도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을의 이용선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박진 후보자님은 식견과 다양한 경험, 국회 경험, 행정부 경험, 청와대 경험에 이르기까지 아마도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의 외교를 앞으로 잘 이끌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또 막중한 책임을 갖게 됨과, 축하도 드리고 기대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먼저 질문했던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답변 과정에서 한미동맹, 우리 한국의 외교 안보의 근간―아까 중심축이라고 표현하시던데요―일 수 있는 한미동맹의 약화․붕괴 또 파탄 이렇게 대체로 설명하는 표현들을 선거 과정이나 여러 가지 표현에서, 특히 당선자의 표현을 포함해서 많이들 지적해 왔는데 아까 위원님 답변 과정에서 ‘적절치 않다. 그것은 재건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계승․발전이라는 방향으로 보는 게 옳다’라는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5월 20일께 방한합니다마는 바로 1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 한 게 기억이 나시지요?
그런데 묘하게 1년여에 걸친, 시기도 거의 비슷한 같은 시기에 한미 정상회담이 다 미국의 정권 교체 직후에 일어났고 또 올해는 한국의 정권 교체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문재인․바이든 한미 정상회담 때 한미 간 동맹이 외교안보․군사안보를 넘어서서 포괄적인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했다라는 것은 다양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나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바 있지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이야기하는 한미동맹이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가야 된다는 그 내용이 대부분, 작년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확인됐던 경제나 신기술이나 기후변화라든지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라든지 우주라든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계승하고 부족한 건 더 발전시켜 나가는,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작년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저희들이 확인했던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에 관한 합의입니다.
보통 미국도 정권이 바뀌면 A․B․C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전 정권의 합의를 대체로 부정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클린턴 정부를 무시하고 부정했던 부시 정부의 그런 표현같이 그랬습니다만 트럼프 정부 때 했던 싱가포르 선언을 인정을 하고 그로부터 북핵 해결의 출발로 삼겠다라는 확인을 그때 한미 정상회담에서 했던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그러니까 옳은 것은, 소위 안보나 외교 이런 핵심 문제는 정권을 뛰어넘어서 합리적인 것은 같이 인정하고 계승해 나가는 모습은 참 배울 만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하노이에서 중단되고 그 이후에 하노이에서 소위 중단됐던 중간 합의를 아직까지 북․미 간에 돌파구를 열지 못함으로 해서 지금 교착상태가 오래 지연되고 있지요. 그리고 그것이 올 들어와서 북의 여러 가지 다종다양한 미사일 실험과 또 최근에 열병식에서 나온 다양한 무기들의 선전이랄까, 과시 이런 것으로 나오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악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법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나오기도 했고 또 방금 후보자께서 이야기하는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또 확장억제를 통해서 대증적으로 우선 관리하겠다. 이것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보면 기존에 있던 대응 중에 제외하고 세 가지가 아마 짚을 만한데 그중의 하나가 전술핵 문제, ‘이제 우리도 북에 맞서서 전술핵을 도입해야 된다’ 이 점은 방금 적절치 않다고 말씀하셨고 미국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부정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른바 중장거리와 ICBM이 아닌 단거리 미사일 또 초음속,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수도권 방위를 위해서 사드의 추가 배치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사드는 아시다시피 고고도 종말 미사일 방어체제지 않습니까, 고도 45～150㎞? 그러니까 수도권 방위를 위해서 사드를 추가 배치한다는 것은 사실 부적절한, 그것은 군사…… 뭐 국방부가 아니기는 합니다만 적어도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그런 비현실적인 것은 명확히 짚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지금 남아 있는 가장 핵심의제 중의 하나가 한미일 군사동맹이 아닌가……
이번에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오게 되면 한일 관계도 개선시키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동맹으로까지 나아가는 의제를 제기하지 않을까라는 항간의 관측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대선 때도 한미일 군사동맹이 쟁점이 되고 또한 유사시에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문제를 당선인이 언급함으로 해서 전 국민이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보1차장인 김태효 교수는 이것을 소신으로, 지론으로 삼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한번 답을 듣고 싶습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박진 후보자님은 식견과 다양한 경험, 국회 경험, 행정부 경험, 청와대 경험에 이르기까지 아마도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의 외교를 앞으로 잘 이끌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또 막중한 책임을 갖게 됨과, 축하도 드리고 기대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먼저 질문했던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답변 과정에서 한미동맹, 우리 한국의 외교 안보의 근간―아까 중심축이라고 표현하시던데요―일 수 있는 한미동맹의 약화․붕괴 또 파탄 이렇게 대체로 설명하는 표현들을 선거 과정이나 여러 가지 표현에서, 특히 당선자의 표현을 포함해서 많이들 지적해 왔는데 아까 위원님 답변 과정에서 ‘적절치 않다. 그것은 재건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계승․발전이라는 방향으로 보는 게 옳다’라는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5월 20일께 방한합니다마는 바로 1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 한 게 기억이 나시지요?
그런데 묘하게 1년여에 걸친, 시기도 거의 비슷한 같은 시기에 한미 정상회담이 다 미국의 정권 교체 직후에 일어났고 또 올해는 한국의 정권 교체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문재인․바이든 한미 정상회담 때 한미 간 동맹이 외교안보․군사안보를 넘어서서 포괄적인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했다라는 것은 다양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나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바 있지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이야기하는 한미동맹이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가야 된다는 그 내용이 대부분, 작년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확인됐던 경제나 신기술이나 기후변화라든지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라든지 우주라든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계승하고 부족한 건 더 발전시켜 나가는,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작년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저희들이 확인했던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에 관한 합의입니다.
보통 미국도 정권이 바뀌면 A․B․C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전 정권의 합의를 대체로 부정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클린턴 정부를 무시하고 부정했던 부시 정부의 그런 표현같이 그랬습니다만 트럼프 정부 때 했던 싱가포르 선언을 인정을 하고 그로부터 북핵 해결의 출발로 삼겠다라는 확인을 그때 한미 정상회담에서 했던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그러니까 옳은 것은, 소위 안보나 외교 이런 핵심 문제는 정권을 뛰어넘어서 합리적인 것은 같이 인정하고 계승해 나가는 모습은 참 배울 만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하노이에서 중단되고 그 이후에 하노이에서 소위 중단됐던 중간 합의를 아직까지 북․미 간에 돌파구를 열지 못함으로 해서 지금 교착상태가 오래 지연되고 있지요. 그리고 그것이 올 들어와서 북의 여러 가지 다종다양한 미사일 실험과 또 최근에 열병식에서 나온 다양한 무기들의 선전이랄까, 과시 이런 것으로 나오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악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법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나오기도 했고 또 방금 후보자께서 이야기하는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또 확장억제를 통해서 대증적으로 우선 관리하겠다. 이것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보면 기존에 있던 대응 중에 제외하고 세 가지가 아마 짚을 만한데 그중의 하나가 전술핵 문제, ‘이제 우리도 북에 맞서서 전술핵을 도입해야 된다’ 이 점은 방금 적절치 않다고 말씀하셨고 미국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부정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른바 중장거리와 ICBM이 아닌 단거리 미사일 또 초음속,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수도권 방위를 위해서 사드의 추가 배치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사드는 아시다시피 고고도 종말 미사일 방어체제지 않습니까, 고도 45～150㎞? 그러니까 수도권 방위를 위해서 사드를 추가 배치한다는 것은 사실 부적절한, 그것은 군사…… 뭐 국방부가 아니기는 합니다만 적어도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그런 비현실적인 것은 명확히 짚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지금 남아 있는 가장 핵심의제 중의 하나가 한미일 군사동맹이 아닌가……
이번에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오게 되면 한일 관계도 개선시키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동맹으로까지 나아가는 의제를 제기하지 않을까라는 항간의 관측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대선 때도 한미일 군사동맹이 쟁점이 되고 또한 유사시에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문제를 당선인이 언급함으로 해서 전 국민이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보1차장인 김태효 교수는 이것을 소신으로, 지론으로 삼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한번 답을 듣고 싶습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한미일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동맹이고 한국과 일본은 동맹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동맹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미일 안보협력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우리는 물론이고 또 미국과 일본에게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은 후방 기지로서의 주일미군을 통한 안보지원 역할 여기에 충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태용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먼저……
예.
그러면 다음은 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새 정부의 초대 외교부장관후보자로 내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외교부 또 청와대, 대학교, 국회 등 다양한 외교 일선에서 봉사해 오셨고 또 전문성과 경륜을 바탕으로 정말 우리 외교를 잘 이끌어 주실 최고의 적임자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장관후보자님, 오전 질의 과정에서 ‘한미 관계를 재건해야 한다’는 후보자의 표현에 대해 지적을 받으셨고 또 충분히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여쭈려고 합니다.
크고 견고한 둑의 붕괴는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균열로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5년간 한미 관계에 균열이 많았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미연합훈련의 축소이고 이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시뮬레이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 몇 발인지도 모를 만큼의 북한의 미사일 도발, ICBM 레드라인 그리고 북한 핵의 완성에 이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드 배치입니다. 아직도 정식 배치 없이 임시 배치에만 머물러 있는데 도대체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뭐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최근 미 국무부에서 발간한 2021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우리나라 평가를 보면 우리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될 만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도 장관님께서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 의회에서 우리나라의 대북전단금지법 일방 강행에서 비롯된 표현의 자유, 알권리 침해로 청문회까지 개최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틈들이 한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새 정부가 작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자 입장을 속 시원하게 구상을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외교부 또 청와대, 대학교, 국회 등 다양한 외교 일선에서 봉사해 오셨고 또 전문성과 경륜을 바탕으로 정말 우리 외교를 잘 이끌어 주실 최고의 적임자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장관후보자님, 오전 질의 과정에서 ‘한미 관계를 재건해야 한다’는 후보자의 표현에 대해 지적을 받으셨고 또 충분히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여쭈려고 합니다.
크고 견고한 둑의 붕괴는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균열로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5년간 한미 관계에 균열이 많았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미연합훈련의 축소이고 이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시뮬레이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 몇 발인지도 모를 만큼의 북한의 미사일 도발, ICBM 레드라인 그리고 북한 핵의 완성에 이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드 배치입니다. 아직도 정식 배치 없이 임시 배치에만 머물러 있는데 도대체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뭐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최근 미 국무부에서 발간한 2021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우리나라 평가를 보면 우리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될 만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도 장관님께서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 의회에서 우리나라의 대북전단금지법 일방 강행에서 비롯된 표현의 자유, 알권리 침해로 청문회까지 개최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틈들이 한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새 정부가 작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자 입장을 속 시원하게 구상을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한미 관계를 다시 새롭게 활성화하고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재건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미 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되고 또 활성화시키고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신 정부는 그동안에 미국과 한미동맹의 틀을 만들어 놨지만 제대로 가동이 안 된 부분은 정상화시켜서 가동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한미연합훈련도 지금은 전부 컴퓨터를 사용한 지휘소 훈련으로 이렇게 축소돼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연합방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 문제는 이미 배치되어 있는 사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 과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기지에 접근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군인들의 근무 여건도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드 운용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물론 국방부에서 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입니다마는 또 외교적으로 한미 간의 공조를 통해서 이것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미 간의 소위 자유민주주의라는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 동맹이 자유와 인권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계속 추구해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인권 중에는 세계 다른 나라의 인권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바로 우리 북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이것부터 우리가 대단히 진지하게, 진정성 있게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미 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되고 또 활성화시키고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신 정부는 그동안에 미국과 한미동맹의 틀을 만들어 놨지만 제대로 가동이 안 된 부분은 정상화시켜서 가동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한미연합훈련도 지금은 전부 컴퓨터를 사용한 지휘소 훈련으로 이렇게 축소돼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연합방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 문제는 이미 배치되어 있는 사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 과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기지에 접근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군인들의 근무 여건도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드 운용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물론 국방부에서 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입니다마는 또 외교적으로 한미 간의 공조를 통해서 이것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미 간의 소위 자유민주주의라는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 동맹이 자유와 인권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계속 추구해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인권 중에는 세계 다른 나라의 인권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바로 우리 북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이것부터 우리가 대단히 진지하게, 진정성 있게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질문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후보자님, 2019년 11월에 발생한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을 알고 계시지요?
장관후보자님, 2019년 11월에 발생한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을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사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처분만으로 해당자들을 강제로 북송시킨 그런 일입니다.
이미 제가 여러 번 지적한 바 있듯이 이 사건은 반인권적일 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내법, 국제법을 모두 무시한 정치적 폭거이자 심각한 월권행위입니다.
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연한 계기로 공개되지 않았더라면 영영 몰랐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북송 직후 한변이 인권위에 진상규명을 해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피해자도 그 증거가 되는 목선도 북한에 전부 보내 버렸으니까 각하되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된 조사와 뾰족한 재발 방지 대책도 없고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명확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NSC,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등 당시 사건에 관여한 기관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연석 청문회가 반드시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 조사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외교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제가 여러 번 지적한 바 있듯이 이 사건은 반인권적일 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내법, 국제법을 모두 무시한 정치적 폭거이자 심각한 월권행위입니다.
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연한 계기로 공개되지 않았더라면 영영 몰랐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북송 직후 한변이 인권위에 진상규명을 해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피해자도 그 증거가 되는 목선도 북한에 전부 보내 버렸으니까 각하되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된 조사와 뾰족한 재발 방지 대책도 없고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명확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NSC,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등 당시 사건에 관여한 기관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연석 청문회가 반드시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 조사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외교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북송을 한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이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로 이렇게 마주하게 된 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여 주신 역량들 그리고 또 그 외교적 역량이 단순히 독자적인 것들이 아니라 의회에서 협치와 타협을 통해서 사실 정부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다시 리버스(reverse)되는 그런 방식의 것들이 아니라 세계에 신뢰를 줄 수 있는 대한민국 외교를 만들어 가는 데 여야가 함께할 수 있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대신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해소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라면 국민께 사과를 드리는 게 또 다음 행보를 위해서 또 힘찬 시작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불편한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PPT를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후보자께서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석좌교수로 일하셨습니다. 7년 2개월 동안 3억 100여만 원 정도 그리고 또 연구실, 조교 배정받았는데요. 주로 어떤 연구를 진행하셨지요?
본 위원이 몇 가지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로 이렇게 마주하게 된 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여 주신 역량들 그리고 또 그 외교적 역량이 단순히 독자적인 것들이 아니라 의회에서 협치와 타협을 통해서 사실 정부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다시 리버스(reverse)되는 그런 방식의 것들이 아니라 세계에 신뢰를 줄 수 있는 대한민국 외교를 만들어 가는 데 여야가 함께할 수 있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대신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해소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라면 국민께 사과를 드리는 게 또 다음 행보를 위해서 또 힘찬 시작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불편한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PPT를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후보자께서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석좌교수로 일하셨습니다. 7년 2개월 동안 3억 100여만 원 정도 그리고 또 연구실, 조교 배정받았는데요. 주로 어떤 연구를 진행하셨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주로 국제관계 그리고 동아시아 정치, 경제 그리고 유엔평화학 이런 분야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외대 측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학부 강의 중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진행하는 팀티칭 강의만 출강하셨다고 하는데 수업에 비해서 이 급여의 수준이 너무 높은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 석좌교수 제도는 정규 전임교수하고 다른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미래 인재를 양성을 하고 또 대학의 대외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석좌교수로 선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저와 함께 소설가도 있었고 또 산학인도 있었고 여러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저는 주로 특강 그다음에 세미나를 통해서 활동을 많이 했고 대학이 행사를 할 때 외국의 인사를 초청한다든지 또는 우리 국내에서 주한 외교관들을 상대로 해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럴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주로 특강 그다음에 세미나를 통해서 활동을 많이 했고 대학이 행사를 할 때 외국의 인사를 초청한다든지 또는 우리 국내에서 주한 외교관들을 상대로 해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럴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가 받은 내역은 이렇습니다.
억울한 측면이 방금 설명처럼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석좌교수의 운영비와 급여 대부분이 학생들이 등록금을 낸 교비회계에서 지출된다는 점에서 교비가 과연 학생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의 규모의 집행인가 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외대 자료에 따르면 겸임교수의 경우에는 월 30만 원 급여가 제공되고요. 무급으로 강의료만 받고 일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와 비교를 했을 때 이런 의문, 문제 제기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상 겸임교수, 초빙교수, 객원강의교수, 특임강의교수 같은 경우는 임용계약서 8조 1항 4호에 따라서 정치활동,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지도․선동할 수도 없고 뭐 등등 해서 정치활동에는 면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후보자님 같은 경우는 2016년, 2020년 출마 당시에도 이 직과는 겹치는 기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관련된 석좌교수 계약서, 이러한 정치 조항과 관련한 특별한 계약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청 드렸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관련 계약서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까?
통상 겸임교수, 초빙교수, 객원강의교수, 특임강의교수 등등 여타의 교수의 계약서를 살펴보면 8조 1항 4호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후보자 같은 경우는 관련된 내용이 계약서상에 있었습니까?
억울한 측면이 방금 설명처럼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석좌교수의 운영비와 급여 대부분이 학생들이 등록금을 낸 교비회계에서 지출된다는 점에서 교비가 과연 학생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의 규모의 집행인가 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외대 자료에 따르면 겸임교수의 경우에는 월 30만 원 급여가 제공되고요. 무급으로 강의료만 받고 일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와 비교를 했을 때 이런 의문, 문제 제기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상 겸임교수, 초빙교수, 객원강의교수, 특임강의교수 같은 경우는 임용계약서 8조 1항 4호에 따라서 정치활동,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지도․선동할 수도 없고 뭐 등등 해서 정치활동에는 면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후보자님 같은 경우는 2016년, 2020년 출마 당시에도 이 직과는 겹치는 기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관련된 석좌교수 계약서, 이러한 정치 조항과 관련한 특별한 계약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청 드렸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관련 계약서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까?
통상 겸임교수, 초빙교수, 객원강의교수, 특임강의교수 등등 여타의 교수의 계약서를 살펴보면 8조 1항 4호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후보자 같은 경우는 관련된 내용이 계약서상에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자료를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직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점검해서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7년간 석좌교수 근무할 수 있었다는 거에도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상 석좌교수는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이사회에서 재위촉을 승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최대 8년까지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2년에 한 번씩 재위촉받는 그 과정들, 승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후보자로부터 확인하고 싶습니다. 관련된 내용도 확인해서……
그리고 7년간 석좌교수 근무할 수 있었다는 거에도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상 석좌교수는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이사회에서 재위촉을 승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최대 8년까지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2년에 한 번씩 재위촉받는 그 과정들, 승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후보자로부터 확인하고 싶습니다. 관련된 내용도 확인해서……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석좌교수 재직과 재위촉에 관한 부분은 대학 측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도 통과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그러한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점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관련해서 또 다른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아시아미래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후보자님께서 고문으로 근무하셨던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후보자님이 이사장으로 일하셨던 아시아미래연구원에 6000만 원 기부한 기록이 있습니다. 해당 연도 기부금의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 금액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참빛산업주식회사, 이게 뭐냐 하면 동아항공주식회사의 관계사입니다. 동아항공주식회사는 여기 계신 우리 외교부 공무원들은 다 아실 텐데 외교부, 국방정보본부, 국제협력단, 중앙선관위, 외교공관 외교행낭의 탁송대행서비스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한 외국대사관 외교행낭 탁송서비스도 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또 기부를 합니다.
외교부 공무원을 공직으로 시작한 명실상부한 외교통 정치인이신데 이런 대사관과 일하는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것을 비롯해서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기부금을 받고 후보자님께서 정작 이사장에서 물러나자 기부금이 없습니다. 이런 연관성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을까요?
보시면 2020년 후보자 퇴임 이후에는 김․장도 그리고 또 참빛산업에서도 기부하지 않습니다. 70%, 60% 가까운 기부금을 함께 내던 곳에서 말이지요. 이 부분 어떻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그리고 후보자님 관련해서 또 다른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아시아미래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후보자님께서 고문으로 근무하셨던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후보자님이 이사장으로 일하셨던 아시아미래연구원에 6000만 원 기부한 기록이 있습니다. 해당 연도 기부금의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 금액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참빛산업주식회사, 이게 뭐냐 하면 동아항공주식회사의 관계사입니다. 동아항공주식회사는 여기 계신 우리 외교부 공무원들은 다 아실 텐데 외교부, 국방정보본부, 국제협력단, 중앙선관위, 외교공관 외교행낭의 탁송대행서비스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한 외국대사관 외교행낭 탁송서비스도 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또 기부를 합니다.
외교부 공무원을 공직으로 시작한 명실상부한 외교통 정치인이신데 이런 대사관과 일하는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것을 비롯해서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기부금을 받고 후보자님께서 정작 이사장에서 물러나자 기부금이 없습니다. 이런 연관성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을까요?
보시면 2020년 후보자 퇴임 이후에는 김․장도 그리고 또 참빛산업에서도 기부하지 않습니다. 70%, 60% 가까운 기부금을 함께 내던 곳에서 말이지요. 이 부분 어떻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아시아미래연구원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이런 글로벌 싱크탱크와의 연구 교류를 위해서 만든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주로 연구활동을 하고 또 세미나를 하고 또 국내외에서 강연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원의 취지에 동감을 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은 누구든지 기부금 영수증 처리를 하고 세무 처리를 하고 납세 협력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운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외교부 업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연구활동이었습니다.
이러한 연구원의 취지에 동감을 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은 누구든지 기부금 영수증 처리를 하고 세무 처리를 하고 납세 협력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운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외교부 업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연구활동이었습니다.
제가 여쭌 것은 후보자가 그만두고 난 뒤에는 그 이후에 기부를 끊었던 그 연관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제가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시간 엄수를 요청드리는데 제가 또 시간을 많이 넘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로써 주질의를, 1차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5분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시간 엄수를 요청드리는데 제가 또 시간을 많이 넘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로써 주질의를, 1차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5분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저는 5월 21일 윤석열․바이든 정상회담과 관련한 의제와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 두 정상 간 의제가 북핵 대응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면서 당연히 회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문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지난 28일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을 지원하던 무기대여법까지 개정해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해서 약 330억 달러, 즉 개전 이후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34억 달러에 비하면 약 10배 이상 되는 이런 지원을 결정했고 또 며칠 전에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까지 우크라이나에 갔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놓고 볼 때,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참여하는 이 30여 개국의 무기 지원은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서방 진영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요. 저 같은 사람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만약 승리한다면 결국 세계는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들이 더 대담해지는 그런 무대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회가 있어서 주한 유럽 대사들하고 만났던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몇 명 같이 만났는데 그 주한 유럽 대사들의 이야기는 뭐냐, 한반도 안보 측면에서도 우크라이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지금 군사적 지원을 주고 있는 서방 나라들의 대다수가 주한 유엔군사령부 전력 제공국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다시 놓고 말하면 한반도에 유사시 우리에게 병력이나 장비를 보낼 수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번 5월 21일 윤석열․바이든 정상회담 기간에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요구해 나선다면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시는지 구체적인 안이 계십니까?
저는 이 두 정상 간 의제가 북핵 대응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면서 당연히 회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문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지난 28일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을 지원하던 무기대여법까지 개정해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해서 약 330억 달러, 즉 개전 이후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34억 달러에 비하면 약 10배 이상 되는 이런 지원을 결정했고 또 며칠 전에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까지 우크라이나에 갔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놓고 볼 때,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참여하는 이 30여 개국의 무기 지원은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서방 진영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요. 저 같은 사람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만약 승리한다면 결국 세계는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들이 더 대담해지는 그런 무대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회가 있어서 주한 유럽 대사들하고 만났던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몇 명 같이 만났는데 그 주한 유럽 대사들의 이야기는 뭐냐, 한반도 안보 측면에서도 우크라이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지금 군사적 지원을 주고 있는 서방 나라들의 대다수가 주한 유엔군사령부 전력 제공국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다시 놓고 말하면 한반도에 유사시 우리에게 병력이나 장비를 보낼 수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번 5월 21일 윤석열․바이든 정상회담 기간에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요구해 나선다면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시는지 구체적인 안이 계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000만 불에 해당하는 인도적인 지원이 공약이 됐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를 감안하고 또 과거의 선례를 비추어 볼 때 한국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인도적인 지원 또 재정 지원 그리고 의료 지원이나 또 비무기 군수물자 지원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가능한 한 한도 내에서 계속 확대해 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를 감안하고 또 과거의 선례를 비추어 볼 때 한국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인도적인 지원 또 재정 지원 그리고 의료 지원이나 또 비무기 군수물자 지원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가능한 한 한도 내에서 계속 확대해 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가 한미동맹 관계 사이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본다면 멀게는 베트남전, 가깝게는 이라크 전쟁을 들 수 있는데 후보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2003년에 미․영이 이라크를 공격한 이후에 그때 당시 국내에서 반전 분위기가 높았지만 우리 정부와 국회는 결국 이라크 파병안을 통과시켰고 2008년까지 약 4년 3개월 동안 우리의 이라크 파병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안보 측면과 또 한미동맹 그런 여러 가지 차원을 고려해서 국내의 반전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런 결정을 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은, 방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살상용 무기 지원은 안 된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선을 긋고 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도 이러한 선에서는 결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안보 측면과 또 한미동맹 그런 여러 가지 차원을 고려해서 국내의 반전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런 결정을 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은, 방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살상용 무기 지원은 안 된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선을 긋고 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도 이러한 선에서는 결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비무기 군수물자 지원이라고 하는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가능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잠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서 안건을 추가 상정을 하고 먼저 처리한 다음에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잠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서 안건을 추가 상정을 하고 먼저 처리한 다음에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3.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권영세)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4.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권영세)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5시13분)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권영세)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한 결과 권영세 통일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오늘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추가로 의사일정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권영세) 인사청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권영세)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지금 현장에서 자리로 배부해 드렸습니다―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권영세 통일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5월 12일 목요일에 권영세 통일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권영세)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문회 실시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세 통일부장관후보자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위원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이미 국가기관 등에 자료제출요구서를 송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으로 권영세 통일부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과 관련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한 결과 권영세 통일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오늘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추가로 의사일정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권영세) 인사청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권영세)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지금 현장에서 자리로 배부해 드렸습니다―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권영세 통일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5월 12일 목요일에 권영세 통일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권영세)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문회 실시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세 통일부장관후보자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위원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이미 국가기관 등에 자료제출요구서를 송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으로 권영세 통일부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과 관련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2. 국무위원후보자(외교부장관 박진)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5시14분)
그러면 박진 외교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쿼드 가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 쿼드 가입과 관련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 발표를 보면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쿼드 정식 회원 가입을 검토 중이라는 이런 뉴스도 나와 있고요. 20대 대통령후보 경선 예비후보자로서 비전 발표회를 했을 때 당시 ‘쿼드 가입을 하겠다’ 이렇게 한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서를 보냈는데 쿼드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간다는 입장이라는 답변서가 왔고요. 그리고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의 방미 시 쿼드와 협력 등을 미 측과 심도 있게 의견 교환했다’ 이런 게 왔습니다. 미국이 가입 보장을 전제로 권유한 사실이 있습니까?
쿼드 가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 쿼드 가입과 관련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 발표를 보면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쿼드 정식 회원 가입을 검토 중이라는 이런 뉴스도 나와 있고요. 20대 대통령후보 경선 예비후보자로서 비전 발표회를 했을 때 당시 ‘쿼드 가입을 하겠다’ 이렇게 한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서를 보냈는데 쿼드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간다는 입장이라는 답변서가 왔고요. 그리고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의 방미 시 쿼드와 협력 등을 미 측과 심도 있게 의견 교환했다’ 이런 게 왔습니다. 미국이 가입 보장을 전제로 권유한 사실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없습니다. 쿼드는 아시다시피 지금 다른 회원국들의 가입을 위한 절차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쿼드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그런 활동에는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쿼드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그런 활동에는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쿼드 가입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후보자님께서 답변한 그런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원래 쿼드가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반중 정서의 이런 단체로, 국가안보협의체라는 평가받은 이면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평가가 부담스러웠던 쿼드 4개국이 지난 21년 9월 정상회담에서 안보가 아닌 7개 분야로 협력해 나간다. 코로나, 기반시설 등등 해 가지고요.
그런데 전에 미 국무장관이었던 폼페이오께서 쿼드의 목적을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착취, 부패, 강압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파트너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반중 정서 안보협의체라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후보자님께서 답변한 그런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원래 쿼드가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반중 정서의 이런 단체로, 국가안보협의체라는 평가받은 이면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평가가 부담스러웠던 쿼드 4개국이 지난 21년 9월 정상회담에서 안보가 아닌 7개 분야로 협력해 나간다. 코로나, 기반시설 등등 해 가지고요.
그런데 전에 미 국무장관이었던 폼페이오께서 쿼드의 목적을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착취, 부패, 강압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파트너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반중 정서 안보협의체라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쿼드의 설립 취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느 특정국을 겨냥해서 압박을 하기 위해서 만든 협의체는 아니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쿼드에 가입한 나라들 중에서도 중국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측면에서 또 각기 시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역할과 기여를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감에 있어서 쿼드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활용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또 쿼드에 가입한 나라들 중에서도 중국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측면에서 또 각기 시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역할과 기여를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감에 있어서 쿼드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활용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제 서면질의서에 장관후보자께서 모르는 답인지 몰라도 쿼드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고 이번에 방미하셨을 때 정책협의단 그때도 ‘쿼드와 협력 등을 미 측과 심도 있게 깊은 의견교환을 했다’ 이것 오해받기 딱 좋은 거거든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가입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그러면 다행이고요.
저는 쿼드 가입은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지금 한미동맹 강화와 반중 협의체 탑승과 같은 오해를 하기 딱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 12월에 미 전 국무부 부장관이었던 리처드 아미티지가 한 얘기를 보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쿼드에 가입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쿼드 가입으로 한중 관계 악화 등으로 불필요한 국익 손실이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쿼드 가입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얼마만큼 진행을 하거나 논의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하실 수 있나요, 방미 협력단 가셨을 때?
저는 쿼드 가입은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지금 한미동맹 강화와 반중 협의체 탑승과 같은 오해를 하기 딱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 12월에 미 전 국무부 부장관이었던 리처드 아미티지가 한 얘기를 보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쿼드에 가입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쿼드 가입으로 한중 관계 악화 등으로 불필요한 국익 손실이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쿼드 가입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얼마만큼 진행을 하거나 논의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하실 수 있나요, 방미 협력단 가셨을 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지금 단계에서는 워킹그룹, 실무자그룹에 참여해서 활동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반복해서 질문을 하면 우리 정부에서는 쿼드 가입에 대한 진행되는 어떤 내용도 없고 후보자 생각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쿼드 가입에 진행되는 게 없다 이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으면 될까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쿼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의 입장에서는 쿼드가 우리의 국익상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적극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저는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대중국 외교를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25일 날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맞아서 대규모 열병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병식에서 김정은은 남한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핵 선제 공격론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이렇게 점점 심각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마는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막기는커녕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에서 ICBM 등 여러 가지 전략무기의 중요한 부품들이 중국을 통해서 수입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이 지난 25일 날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맞아서 대규모 열병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병식에서 김정은은 남한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핵 선제 공격론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이렇게 점점 심각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마는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막기는커녕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에서 ICBM 등 여러 가지 전략무기의 중요한 부품들이 중국을 통해서 수입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그래서 중국이 핵미사일 관련 물자의 북한 유입만 안보리의 약속대로 통제를 계속 강하게 했으면 김정은의 핵무력 완성이라는 이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은 명백히 북핵의 공범이라는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또 한편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미사일 도발에 맞선 대응 방안을 논의를 할 때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계속해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기 때문에 추가 제재를 하기는커녕 규탄 성명조차 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편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미사일 도발에 맞선 대응 방안을 논의를 할 때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계속해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기 때문에 추가 제재를 하기는커녕 규탄 성명조차 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고개를 끄덕임)
그런데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그간에 대단히 굴종적인 외교를 했다라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도 중국 국빈 방문을 했을 때 공항 영접 인사가 의전 관례에 맞지 않는 사람이 영접을 나왔고 또 혼자서 계속 식사를 하시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우리 취재진들이 중국 공안원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항의도 안 했다.
또 대통령께서 베이징대 연설을 할 때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이고 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라는 우리 대통령께서 이런 발언까지 하셨다. 그다음에 중국이 요구한 3불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안보 주권을 포기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중국 공군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해도 여기에 제대로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두 차례나 중국을 방문했는데 시진핑 주석은 결국은 답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이 6․25 전쟁이 항미원조, 그러니까 6․25 전쟁이 미국 제국주의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중국이 북한을 도왔다라는 이런 북침설에 가까운 왜곡 발언을 하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외교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항의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굴종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이 대중 외교를 정말 당당하게, 우리 국익에 맞는 그런 당당한 외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중국 외교에 대해서 어떤 논책을 가지고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도 중국 국빈 방문을 했을 때 공항 영접 인사가 의전 관례에 맞지 않는 사람이 영접을 나왔고 또 혼자서 계속 식사를 하시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우리 취재진들이 중국 공안원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항의도 안 했다.
또 대통령께서 베이징대 연설을 할 때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이고 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라는 우리 대통령께서 이런 발언까지 하셨다. 그다음에 중국이 요구한 3불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안보 주권을 포기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중국 공군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해도 여기에 제대로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두 차례나 중국을 방문했는데 시진핑 주석은 결국은 답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이 6․25 전쟁이 항미원조, 그러니까 6․25 전쟁이 미국 제국주의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중국이 북한을 도왔다라는 이런 북침설에 가까운 왜곡 발언을 하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외교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항의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굴종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이 대중 외교를 정말 당당하게, 우리 국익에 맞는 그런 당당한 외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중국 외교에 대해서 어떤 논책을 가지고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상호 존중에 바탕을 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권과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북한이 이렇게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키면 중국의 입장에서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가안보상의 우려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간의 공동의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견인할 수 있는 외교를 펼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북한이 이렇게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키면 중국의 입장에서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가안보상의 우려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간의 공동의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견인할 수 있는 외교를 펼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오전에 아드님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해명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도박 사이트에 아드님이 재직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아드님이 그 사이트 회사의 임원급이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후보님께서는 아드님이 부사장도 아니고 업무개발팀장이라고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확인을 해 드렸지만 NSUS 그룹에서 이렇게 분명히 바이스 프레지던트(vice-president)라고 채용이 됐다고 확인을 했거든요. 특별히 아드님이 징계를 받지 않은 이상 강등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부사장급 이상은 확인이 된 거라고 봐야 되니까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인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팩트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도박 사이트에 아드님이 재직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아드님이 그 사이트 회사의 임원급이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후보님께서는 아드님이 부사장도 아니고 업무개발팀장이라고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확인을 해 드렸지만 NSUS 그룹에서 이렇게 분명히 바이스 프레지던트(vice-president)라고 채용이 됐다고 확인을 했거든요. 특별히 아드님이 징계를 받지 않은 이상 강등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부사장급 이상은 확인이 된 거라고 봐야 되니까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인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팩트입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여기 있는 대로……
그리고 두 번째는 도박 사이트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자료를 통해서 제시했지만 사업제안서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GG포커, 2ACE 또 무슨 슬롯 관련된 여러 가지 도박, 계열사의 도박 회사를 소개하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누가 봐도 이건 도박 사이트라고 해요.
그런데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불법 도박 사이트냐 합법적인 것이냐는 따져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해외에서는 인정을 할 수 있지만, 국내 법을 적용하면 또 달리 해석될 수 있지만 그 문제를 제가 불법이다라고 단정짓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NSUS 그룹은 도박 사이트와 매우 직결된 회사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특별하게 이견은 없으시지요?
그런데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불법 도박 사이트냐 합법적인 것이냐는 따져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해외에서는 인정을 할 수 있지만, 국내 법을 적용하면 또 달리 해석될 수 있지만 그 문제를 제가 불법이다라고 단정짓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NSUS 그룹은 도박 사이트와 매우 직결된 회사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특별하게 이견은 없으시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회사 자체는 다른 회사인데요. NSUS와 GG포커는 다른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사실 아드님이 어느 회사를 다니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 외교부장관후보이시기 때문에 도박 사이트와 연관되면, 도박 사이트라는 것은 도박 중독자를 양산해 내고 또 외환이 반출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아드님이 캐나다에서 살았던 집 월세금을 한번 제가 쭉 보니까 캐나다에서 7500만 원 수입이라고 캐나다 국세청에서 확인을 해 줬어요. 연봉이 한 7500만 원 되는데 아드님의 생활비로 따져 봤을 때 살고 있었던 월세가 매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과를 제가 뽑아 봤는데요.
다시 말해서 7500만 원 연봉이면 연방정부 소득세가 20.5%, 지방정부세가 9.1%, 한 31%가 세금으로 나가요. 그러면 한국 돈으로 5277만 원인데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431만 원인데 월세가 한 344만 원 정도가 지불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87만 원으로 생활을 해야 돼요, 다섯 식구가요. 특히 캐나다는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비싼 나라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도 87만 원 갖고 살면 TV 프로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출연자들이나 가능한 거거든요. 어떻게 다섯 식구가 87만 원으로 그것도 토론토에, 가장 중요한 도시에서 살 수 있느냐?
혹시 아버지로서 좀 지원을 해 주셨나요?
마지막으로 아까 아드님이 캐나다에서 살았던 집 월세금을 한번 제가 쭉 보니까 캐나다에서 7500만 원 수입이라고 캐나다 국세청에서 확인을 해 줬어요. 연봉이 한 7500만 원 되는데 아드님의 생활비로 따져 봤을 때 살고 있었던 월세가 매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과를 제가 뽑아 봤는데요.
다시 말해서 7500만 원 연봉이면 연방정부 소득세가 20.5%, 지방정부세가 9.1%, 한 31%가 세금으로 나가요. 그러면 한국 돈으로 5277만 원인데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431만 원인데 월세가 한 344만 원 정도가 지불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87만 원으로 생활을 해야 돼요, 다섯 식구가요. 특히 캐나다는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비싼 나라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도 87만 원 갖고 살면 TV 프로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출연자들이나 가능한 거거든요. 어떻게 다섯 식구가 87만 원으로 그것도 토론토에, 가장 중요한 도시에서 살 수 있느냐?
혹시 아버지로서 좀 지원을 해 주셨나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캐나다는 학비가 거의 안 드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며느리가 음악을 하는데 같이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알뜰하게 생활비를 아껴 가면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검소하다는 부분은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만 저를 설득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로 볼 때 다섯 식구가 캐나다에서 87만 원으로 살았다, 과연 국민들이 동의해 주실지는 국민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인사청문회에 나오셨을 때 그때 후보님도 위원이셨는데요.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부적격 판단을 했어요, 청문결과보고서. 왜 그때 부적격 판단했는지 아세요? 그때는 도덕성 시비는 없었고요. 비핵화 정책 실패, 전시작전권 갈등 정책 실패를 이유로 부적격을 삼았는데요.
오늘 후보님께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아직 명쾌히 해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후보님이 보실 때는 당시 청문위원이었다면 오늘 같은 후보가 계셨을 때 청문보고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것 말씀 한번 해 줘 보세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인사청문회에 나오셨을 때 그때 후보님도 위원이셨는데요.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부적격 판단을 했어요, 청문결과보고서. 왜 그때 부적격 판단했는지 아세요? 그때는 도덕성 시비는 없었고요. 비핵화 정책 실패, 전시작전권 갈등 정책 실패를 이유로 부적격을 삼았는데요.
오늘 후보님께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아직 명쾌히 해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후보님이 보실 때는 당시 청문위원이었다면 오늘 같은 후보가 계셨을 때 청문보고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것 말씀 한번 해 줘 보세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아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제가 오전에 대한민국이 아․태 4개국의 일원으로 해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우리 외교 안보 전략상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쿼드나 또는 쿼드 워킹그룹이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가입 의사가 있거나 관여할 경우에 결국은 이런 부분에 이어서 우리가 NATO 정상회의에 참석까지 한다면 이것은 미국 중심의 대서양 동맹과 태평양 동맹의 연대 또는 공동 프레임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참여․가입하게 되는 정치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것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 관계 또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와의 관계들 이런 속에서 대한민국이 자연적으로 반중, 반러는 아니지만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비중, 비러의 노선이 굳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정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기 간사와 사회교대)
우리가 쿼드나 또는 쿼드 워킹그룹이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가입 의사가 있거나 관여할 경우에 결국은 이런 부분에 이어서 우리가 NATO 정상회의에 참석까지 한다면 이것은 미국 중심의 대서양 동맹과 태평양 동맹의 연대 또는 공동 프레임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참여․가입하게 되는 정치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것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 관계 또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와의 관계들 이런 속에서 대한민국이 자연적으로 반중, 반러는 아니지만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비중, 비러의 노선이 굳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정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기 간사와 사회교대)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아무래도 러시아가 이번에 무력 침공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유럽에서 NATO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이 단결하는 그런 역작용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NATO가 또 다시 한번 단결하는 계기가 됐고 지금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나라도 NATO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주로 아시아, 한반도, 동북아시아 이 지역에 늘 신경을 쓰고 있는데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위기 사태가,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아시아에도 바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상당히 아주 피부에 와닿게 느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아시아의 안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럽의 안보에도 우리가 기여를 할 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또 유럽이 우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주로 아시아, 한반도, 동북아시아 이 지역에 늘 신경을 쓰고 있는데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위기 사태가,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아시아에도 바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상당히 아주 피부에 와닿게 느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아시아의 안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럽의 안보에도 우리가 기여를 할 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또 유럽이 우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겠나……
제가 후보자께 질문드리고 싶은 요지는요 현 단계에서 미국이라는 국가의 최대 이익 개념은 공산주의 중국의 확장을 억제하고 봉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중국은 별개로 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고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정점으로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것, 이것이 현재 중국이 추구하는 팽창전략의 목표가 아니겠는가?
이런 미국의 이익 개념과 중국의 이익 개념은 양립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대한민국이 끼여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느 한쪽을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외교적으로 리스크, 즉 외교적 선택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미동맹 강화나 쿼드 워킹그룹의 참여나 이런 부분은 필연적으로 한중 관계의 긴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가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될, 가야 될 길이라면 또 중국의 팽창전략을 경계하고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저자세의 외교도 극복해야 하겠지만 현 단계에서 우리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의 중요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려운 형편에서, 미국과 중국의 충돌 과정에서 우리가 안고 가야 될 리스크, 외교적 선택비용 이것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을 감수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또 중국은 별개로 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고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정점으로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것, 이것이 현재 중국이 추구하는 팽창전략의 목표가 아니겠는가?
이런 미국의 이익 개념과 중국의 이익 개념은 양립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대한민국이 끼여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느 한쪽을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외교적으로 리스크, 즉 외교적 선택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미동맹 강화나 쿼드 워킹그룹의 참여나 이런 부분은 필연적으로 한중 관계의 긴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가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될, 가야 될 길이라면 또 중국의 팽창전략을 경계하고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저자세의 외교도 극복해야 하겠지만 현 단계에서 우리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의 중요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려운 형편에서, 미국과 중국의 충돌 과정에서 우리가 안고 가야 될 리스크, 외교적 선택비용 이것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을 감수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한미 관계를 강화하고 우리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역할을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혹시나 중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거나 또는 마찰과 갈등이 생긴다면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의 현명한 외교를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중국이 한국의 의도를 오해하지 않도록 전략적 소통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중국이 한국의 의도를 오해하지 않도록 전략적 소통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원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두 국가와 대한민국의 이익을 모두 만족시키는 방안, 즉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이런 한미동맹 강화와 중국과의 동반자 관계 이 부분을 공존․병행시키는 외교전략이나 선택이 있을 수 있느냐? 외교적으로 또 국제정치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인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핵심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외교를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또 법치주의, 인권 이런 가치에 따른 외교를 추구하면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중국과 부닥치는 접점은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지킬 것이냐 안 지킬 것이냐 이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저희는 당연히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해야 되고 만약 그런 차원에서 중국과 문제가 생긴다면 중국을 설득해서라도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의 적극적인 외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태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에서 온라인에서 현금을 걸고 포커를 했을 때 도박인지 게임인지의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넓게 보면 게임이라고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아주 국민들이 부글부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지금.
네티즌들은 마약상은 넓게 보면 제약회사에 해당되는지, 그다음에 불법 사채업자도 넓게 보면 금융업에 해당되는지 계속 다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PPT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온 도박 광고인데요. 이것은 후보자가 보시기에 게임입니까, 불법 도박입니까?
네티즌들은 마약상은 넓게 보면 제약회사에 해당되는지, 그다음에 불법 사채업자도 넓게 보면 금융업에 해당되는지 계속 다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PPT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온 도박 광고인데요. 이것은 후보자가 보시기에 게임입니까, 불법 도박입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글쎄요, 이것 제가 해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봐도 잘 모르시겠어요?
그다음에 얼마 전까지 인스타그램에 GG포커코리아라는 계정으로 올려놓았던 광고입니다. 똑같습니다. 보안, 레이크백까지 도박 사이트에서 쓰는 용어들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입자 충전 광고, 해당 계정 팔로우, 환전업자까지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임명 직후에 캡처해 놓은 건데요 오늘 확인해 보니까 삭제돼 있습니다. 후보자 아들이 NSUS 근무확인서 13일에 내놓고 문제가 제기되자 퇴사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똑같아요. 그때 당시에 올라와 있던 광고를 지금은 또 삭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증거들을 다 인멸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GG포커가 국내법상 불법 도박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얼마 전까지 인스타그램에 GG포커코리아라는 계정으로 올려놓았던 광고입니다. 똑같습니다. 보안, 레이크백까지 도박 사이트에서 쓰는 용어들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입자 충전 광고, 해당 계정 팔로우, 환전업자까지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임명 직후에 캡처해 놓은 건데요 오늘 확인해 보니까 삭제돼 있습니다. 후보자 아들이 NSUS 근무확인서 13일에 내놓고 문제가 제기되자 퇴사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똑같아요. 그때 당시에 올라와 있던 광고를 지금은 또 삭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증거들을 다 인멸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GG포커가 국내법상 불법 도박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주시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현금을 걸고 인터넷 도박을 한다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요.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사과라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그다음 질문인데요. 후보자께서 2015년에 아시아미래연구원을 설립하고 2020년 4월 국회의원 당선 전까지 이사장으로 활동하신 것 맞지요?
그다음 질문인데요. 후보자께서 2015년에 아시아미래연구원을 설립하고 2020년 4월 국회의원 당선 전까지 이사장으로 활동하신 것 맞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아시아미래연구원 이사장.
예, 아시아미래연구원.
그런데 아시아미래연구원은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와 그 대표는 선거운동을 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4호의 위반인 사실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시아미래연구원은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와 그 대표는 선거운동을 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4호의 위반인 사실 알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구체적인 조항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2016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후보 그다음에 마포갑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안대희 후보를 위해서 찬조연설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규정은 제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때는 그런 규정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정기부금단체는 해당 관청에 계속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매년?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이렇게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내사항이 나갑니다. 매년 해당 의무사항을 지켰는지 주무 관청에 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2016년 선거운동 후에 2017년 아시아미래연구원이 서울시에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그 보고서의 내용에, 물론 후보자께서 날인하고 제출했습니다, 보니까.
선거운동 여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러한 사실이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허위로 작성해서 신고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점검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선거운동 여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러한 사실이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허위로 작성해서 신고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점검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이 해당 규정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것 작성은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닌데 지금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게 아주 이런 허위신고부터 시작해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한번 입장을 잘 곰곰이 판단해서 정리해 주시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이것은 이 규정대로 한다면 제가 불찰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다 됐습니다마는 혹시 지난번 당선인 측의 한미정책협의단 단장으로 미국에 갔을 때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만났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따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홍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께 아까 자료 요청했던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청문회가 정책이라든가 후보자의 공적인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족 얘기라든가 개인 신상 이런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후보자와 배우자께서 2017년부터 19년 3년간 개인 신용카드 사용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서 문의를 했더니 ‘종합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거기는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종합소득세에 어떤 내용으로 신고를 하셨는지는 밝히지 않고 계세요. 지금 ‘신고 상세 내역은 개인정보로서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언론보도가 인터넷에 잠깐 올랐었고 한 두세 시간 있다가 삭제되기는 했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한 100여 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대부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요즘 세상에 3년 동안 부부가 개인 신용카드를 한 번도 안 쓰고 생활할 수가 있느냐 그런 의문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용카드를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생활에 관련된 걸 밝혀 달라는 것도 아니고, 쓰셨는지 안 쓰셨는지 그것만 확인해 달라는 것인데, 또 정 안 되면 제가 열람만 하게 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도 안 될 만큼 곤란한 사정이 있으신 겁니까?
저는 청문회가 정책이라든가 후보자의 공적인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족 얘기라든가 개인 신상 이런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후보자와 배우자께서 2017년부터 19년 3년간 개인 신용카드 사용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서 문의를 했더니 ‘종합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거기는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종합소득세에 어떤 내용으로 신고를 하셨는지는 밝히지 않고 계세요. 지금 ‘신고 상세 내역은 개인정보로서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언론보도가 인터넷에 잠깐 올랐었고 한 두세 시간 있다가 삭제되기는 했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한 100여 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대부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요즘 세상에 3년 동안 부부가 개인 신용카드를 한 번도 안 쓰고 생활할 수가 있느냐 그런 의문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용카드를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생활에 관련된 걸 밝혀 달라는 것도 아니고, 쓰셨는지 안 쓰셨는지 그것만 확인해 달라는 것인데, 또 정 안 되면 제가 열람만 하게 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도 안 될 만큼 곤란한 사정이 있으신 겁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어떤 특별한 곤란한 사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은 잘 못 하겠습니다마는 생활비 현금으로 쓴 적도 있고 신용카드도 쓴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종합소득세에 전부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가 있어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은 잘 못 하겠습니다마는 생활비 현금으로 쓴 적도 있고 신용카드도 쓴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종합소득세에 전부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가 있어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해당 안 되는 부분만 공개하실 수도 없는 겁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가능한지……
곤란하신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당연히 외교에 경험이 많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하셨고 이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후보자께서 구시대 사고방식, 그러니까 한미동맹만 굳건하게 지키면 외교 문제가 다 해결됐던, 단순했던 시대의 사고방식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미동맹에 대해서 계속 복원을 말씀하시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멀쩡한 한미동맹이 무너졌다고 자꾸 하시면서 미국 사람들에게 ‘고치겠다. 더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미국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난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저렇게 저자세로 나오니까 이 기회에 우리가 한국을 상대로 이것저것 얻어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셨고, 그래서 미국에 가셨을 때도 제대로 대접을 못 받으셨고 아까 제가 지적한 것처럼 성 김 특사도 와서 그런, 어떻게 보면 격에 맞지 않는 무례한 행동을 하고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미동맹이 문제가 있었다면 트럼프 정권 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뿐만 아니라 프랑스가 됐든 독일이 됐든 캐나다․멕시코 이런 우방국들 상대로도 정말 무리한 요구를 해대고 일방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 측 잘못이었고 다른 나라에서는 다 그 점을 지적하는데,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만 한국 정부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방들에게 잘못된 태도를 보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집권한 후로는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전과 다르게 부드럽고 신사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후보자께서 당연히 외교에 경험이 많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하셨고 이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후보자께서 구시대 사고방식, 그러니까 한미동맹만 굳건하게 지키면 외교 문제가 다 해결됐던, 단순했던 시대의 사고방식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미동맹에 대해서 계속 복원을 말씀하시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멀쩡한 한미동맹이 무너졌다고 자꾸 하시면서 미국 사람들에게 ‘고치겠다. 더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미국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난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저렇게 저자세로 나오니까 이 기회에 우리가 한국을 상대로 이것저것 얻어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셨고, 그래서 미국에 가셨을 때도 제대로 대접을 못 받으셨고 아까 제가 지적한 것처럼 성 김 특사도 와서 그런, 어떻게 보면 격에 맞지 않는 무례한 행동을 하고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미동맹이 문제가 있었다면 트럼프 정권 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뿐만 아니라 프랑스가 됐든 독일이 됐든 캐나다․멕시코 이런 우방국들 상대로도 정말 무리한 요구를 해대고 일방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 측 잘못이었고 다른 나라에서는 다 그 점을 지적하는데,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만 한국 정부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방들에게 잘못된 태도를 보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집권한 후로는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전과 다르게 부드럽고 신사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존경하는 김홍걸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미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동맹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 관계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복원이라는 말은 한일 관계에 썼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여러 가지 긴밀한 공조를 하지만 또 한국과 미국이 시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국익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전방위 외교를 통해서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중요한 나라이고 그동안에 전략적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중국이 어떤 공동의 이익이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한중 관계가 앞으로 제대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외교 정책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여러 가지 긴밀한 공조를 하지만 또 한국과 미국이 시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국익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전방위 외교를 통해서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중요한 나라이고 그동안에 전략적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중국이 어떤 공동의 이익이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한중 관계가 앞으로 제대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외교 정책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김홍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후보자 장남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도박회사에 다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후보자의 장남이?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후보자 장남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도박회사에 다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후보자의 장남이?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도박회사에 다녔다는 데는……
그게 불법이든 합법이든 차치하고서라도.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제가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수긍할 수 없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그러면 현금이 거래되는 도박은 불법 도박입니까, 아니면 합법 도박입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아까 김경협 위원님 물어보신 말씀인데……
그게 불법 도박 맞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후보자의 청문회에서의 말씀이 왜 틀린지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PPT를 보시면요.
이게 2018년 7월에 작성된 엔서스홀딩스 투자제안서입니다. 이 투자제안서에 보면 후보자의 장남인 박 모 씨가 사업개발부서 책임자로 나와 있지요.
다음 PPT를 봐 주시면요.
엔서스홀딩스에서 사업 제안을 하면서, 저기 빨간 줄에 보시면 ‘법률상 본사는 버진아일랜드에 있다. 실제 본사는 서울에 있다’ 그리고 ‘게임 라이선스 관련해서 한국에선 이런 구조가 불법이다’라는 게 박스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PPT를 보시면요.
이게 2018년 7월에 작성된 엔서스홀딩스 투자제안서입니다. 이 투자제안서에 보면 후보자의 장남인 박 모 씨가 사업개발부서 책임자로 나와 있지요.
다음 PPT를 봐 주시면요.
엔서스홀딩스에서 사업 제안을 하면서, 저기 빨간 줄에 보시면 ‘법률상 본사는 버진아일랜드에 있다. 실제 본사는 서울에 있다’ 그리고 ‘게임 라이선스 관련해서 한국에선 이런 구조가 불법이다’라는 게 박스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셨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그다음에 투명성 부족이라는 건 버진아일랜드 구조는 더 이상 은행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캐나다 본사로 이전하기 위해서 이 제안서를 낸 거거든요.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 알고 계셨지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자금 사용 계획이라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제안서에 들어 있는 내용인데 소위 말해서 이런 겁니다. 자금이 모이면, 펀딩이 되면 조세피난처를 탈피하고 투명한 기업 구조를 만들겠다. IPO도 준비하겠다. 즉 캐나다로 본사를 옮겨서 이렇게 준비하겠다라는 제안서를 낸 겁니다. 그렇지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보시면 블라인드라는 익명의 커뮤니티에 나온 글입니다. 재직이, 즉 회사에 재직된 인증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보면 엔서스랩코리아에 다니시는 분이 올린 글입니다.
‘여기는 갬블 업체다. 개발자는 다 한국에 있고 운영자만 외국계 미국인이고, 그냥 한국 회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포커 치는 회사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나와 있는데도 불법 도박회사와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자금 사용 계획이라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제안서에 들어 있는 내용인데 소위 말해서 이런 겁니다. 자금이 모이면, 펀딩이 되면 조세피난처를 탈피하고 투명한 기업 구조를 만들겠다. IPO도 준비하겠다. 즉 캐나다로 본사를 옮겨서 이렇게 준비하겠다라는 제안서를 낸 겁니다. 그렇지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보시면 블라인드라는 익명의 커뮤니티에 나온 글입니다. 재직이, 즉 회사에 재직된 인증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보면 엔서스랩코리아에 다니시는 분이 올린 글입니다.
‘여기는 갬블 업체다. 개발자는 다 한국에 있고 운영자만 외국계 미국인이고, 그냥 한국 회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포커 치는 회사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나와 있는데도 불법 도박회사와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불법 도박을 직접 했다든지 아니면……
아니, 도박을 했다는 게 아니라요. 후보자님의 자제분께서 불법 도박회사와 연관되어 있는, 즉 지주회사 같은 개념의 엔서스홀딩스에 다니고 그 회사의 주주로서 활동을 하신 거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그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돌리지 마시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현금으로 포커 치는 회사고 한국에 사실상 본사가 있고 형식적으로 외국에 운영자만 있다. 그냥 한국 회사다라는 거잖아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분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 의견이라는 것은 익명 커뮤니티로 재직이 인증된 사람들만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엔서스랩코리아에 다니시는 분이고.
그리고 앞서 엔서스홀딩스 투자제안서에도 나오잖아요. ‘한국에 본사가 있다. 버진아일랜드 것은 형식적인 거다. 한국에서는 이런 구조가 불법이라서 새롭게 캐나다에 한번 만들어 보려 한다’라는 게 제안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석기 간사, 이재정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아드님이 도박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회사, 즉 엔서스홀딩스에 다닌 게 맞고 그 회사는 불법 도박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걸 인정하셔야지요.
그리고 앞서 엔서스홀딩스 투자제안서에도 나오잖아요. ‘한국에 본사가 있다. 버진아일랜드 것은 형식적인 거다. 한국에서는 이런 구조가 불법이라서 새롭게 캐나다에 한번 만들어 보려 한다’라는 게 제안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석기 간사, 이재정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아드님이 도박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회사, 즉 엔서스홀딩스에 다닌 게 맞고 그 회사는 불법 도박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걸 인정하셔야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제가 이해하는 것은요, 지금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의 설명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직접 도박을 하는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분들이 우리 회사에 이렇게 외국 생활도 하고 또 영어 능력도 있는 이런 직원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들어간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직접 도박을 하는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분들이 우리 회사에 이렇게 외국 생활도 하고 또 영어 능력도 있는 이런 직원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들어간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 죄송한데요.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을 끊을 수밖에 없는데, 도박회사를 운영한 게 확실시되고 엔서스홀딩스 투자제안서에서 우리 회사는 ‘한국에서는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자료를 만들었잖아요. 그 자료에 후보자님의 아드님이 버젓하게 주요 키 퍼스널(Key Personnel)로 올라가 있고요, 6명 중의 1명으로.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사과를 하시든지 대국민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온당한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사과를 하시든지 대국민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온당한 것 아닌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런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윤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조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진 후보자는 외교에 누구보다도 많은 경험과 또 경륜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국민들이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외교를 다시 복원시키고 또 특히 외교부도 다시 한번 사기를 진작해서 한번 띄워 볼 수 있는 그러한 외교부로 만들어야 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아마 느끼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핵 독트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4월 25일 북한 열병식에서 김정은이 북한의 핵무기 독트린에 대해서 새로운 내용을 이야기했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북한은 과거에 자기네 핵은 자기 체제 방어용이고 외부를 공격하는 용이 아니다, 즉 자위용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설사 외부를 공격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한국 국민, 즉 동포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사실은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북한의 말이 완전히 많이 바뀌어 버렸어요. 우선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냐 하면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고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며칠 앞서서 김여정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의 핵전투 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 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타방의 전쟁 의지를 소각하며 장기전을 막고 자기의 군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핵전투 무력이 동원되게 됩니다’.
즉 말하자면 핵 선제 사용을 선언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후보자님? 이러한 북한의 핵무력도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핵 독트린이 이렇게 공세적으로 바뀐 것, 이것이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북한의 핵 독트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4월 25일 북한 열병식에서 김정은이 북한의 핵무기 독트린에 대해서 새로운 내용을 이야기했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북한은 과거에 자기네 핵은 자기 체제 방어용이고 외부를 공격하는 용이 아니다, 즉 자위용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설사 외부를 공격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한국 국민, 즉 동포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사실은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북한의 말이 완전히 많이 바뀌어 버렸어요. 우선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냐 하면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고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며칠 앞서서 김여정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의 핵전투 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 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타방의 전쟁 의지를 소각하며 장기전을 막고 자기의 군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핵전투 무력이 동원되게 됩니다’.
즉 말하자면 핵 선제 사용을 선언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후보자님? 이러한 북한의 핵무력도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핵 독트린이 이렇게 공세적으로 바뀐 것, 이것이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제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큰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 아마 안보팀에서, 특히 외교부장관께서도 고심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북한의 핵무력이 늘어나고 또 핵을 쓰는 방식, 독트린이 이렇게 공세적으로 변했는데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신지 이 기회를 빌려서 국민들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북한의 핵무력이 늘어나고 또 핵을 쓰는 방식, 독트린이 이렇게 공세적으로 변했는데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신지 이 기회를 빌려서 국민들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그동안에 북한이 계속해서 이렇게 핵개발을 하고 또 핵물질을 만들고 또 핵무기를 만들어 온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다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핵공격, 선제공격이라고 하는 취지에서 발언한 것은 한반도 안보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여실히 증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설마 북한이 우리에게 핵으로 공격을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가끔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을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억지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다 공감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에 그야말로 강력한 동맹을 통해서, 한미 공조를 통해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에게 핵으로 위협을 하거나 또는 핵공격을 만약에 한다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이 완전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안보상의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필요한 국방력의 강화, 그리고 확장억제 강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설마 북한이 우리에게 핵으로 공격을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가끔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을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억지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다 공감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에 그야말로 강력한 동맹을 통해서, 한미 공조를 통해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에게 핵으로 위협을 하거나 또는 핵공격을 만약에 한다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이 완전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안보상의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필요한 국방력의 강화, 그리고 확장억제 강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이례적으로 빨리 한국을 방문해서 신 정부와, 신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취임한 연후에 바로 정상회담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문제가 두 정상 사이에서도 큰 방향에서라도 좀 가닥이 잡힐 수 있기를 우리 국민들이 아마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장관님, 나중에 취임하시게 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중점을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나중에 취임하시게 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중점을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알겠습니다.
조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사정도 하고 압박도 해서 도대체 김앤장에서 돈을 얼마나 받았느냐, 왜 이걸 그동안 제대로 안 밝히셨지요? 이유가 있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사정도 하고 압박도 해서 도대체 김앤장에서 돈을 얼마나 받았느냐, 왜 이걸 그동안 제대로 안 밝히셨지요? 이유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뭘 숨길 생각은 없었습니다.
숨겨 왔잖아요, 지금까지.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아닙니다.
도저히 안 되는 순간에 가서 마지못해 제출을 하셨는데, 그런데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또 알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4년 동안 9억 6000에 퇴직금까지 하면 10억이 넘는 돈을 받았습니다. 물론 한덕수 총리후보자하고 비교하면 적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국민 눈높이나 여러 가지 상식으로 봐서 4년 동안 변호사 업무를 한 것도 아니고 고문이라고 하는데 4년 동안 10억을 받았다면 절대 적은 액수라고 할 수 없는 돈을 받으셨는데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새?
4년 동안 9억 6000에 퇴직금까지 하면 10억이 넘는 돈을 받았습니다. 물론 한덕수 총리후보자하고 비교하면 적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국민 눈높이나 여러 가지 상식으로 봐서 4년 동안 변호사 업무를 한 것도 아니고 고문이라고 하는데 4년 동안 10억을 받았다면 절대 적은 액수라고 할 수 없는 돈을 받으셨는데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새?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제 문제 그다음에 통상․투자환경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조언, 자문을 한 것입니다.
후보자님, 김앤장이 자선사업단체입니까, 무슨 연구소입니까? 4년 동안 돈 10억을 일반적인 자문 대가로 줬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건 한덕수 총리도 똑같아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00년부터 2001년 사이에 얼마 받으셨는가는 자료 제출 안 해요. 그것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어느 정도 받으셨습니까?
또 한 가지는 2000년부터 2001년 사이에 얼마 받으셨는가는 자료 제출 안 해요. 그것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어느 정도 받으셨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지금 자세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것 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푼돈 받으신 것도 아니고 상당한 액수를 받으신 걸로 짐작할 수 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 1999년 1월부터 8월까지, 그런데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하면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나온 직후예요. 그리고 IMF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순간인데 이게 기억이 안 나…… 그때 김앤장에 여덟 달 동안 근무했던 게 기억이 안 난다는 후보자의 말씀을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1999년 1월부터 8월까지, 그런데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하면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나온 직후예요. 그리고 IMF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순간인데 이게 기억이 안 나…… 그때 김앤장에 여덟 달 동안 근무했던 게 기억이 안 난다는 후보자의 말씀을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근무한 것이 기억 안 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얼마나 받았는지가 기억이……
아니, 소득뿐만이 아니라 이게 누락이 돼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기록을 가지고 추궁을 하니까 그때서야 근무했다고 인정하는 게 조금 아까 도착했어요. 그때도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납니까? 저희는 이거 일부러 감췄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 당시 근무한 것.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0년, 2001년 2년 동안 무슨 일을 했고 얼마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기억도 안 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맞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저희가 회사에 그 당시에 어떤 소득을 했는지 그것을……
아니, 본인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그것을 저희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출을 못 한 겁니다.
1999년 IMF 시기에 청와대 퇴직한 직후에 여덟 달 동안이나 김앤장에서 근무하시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데 그걸 감췄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온 국민들이 의혹을 풀지 않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마지막 질의 전까지 2000년, 2001년 사이에 무슨 일을 하셨고 얼마 받으셨는지, 1999년 1월부터 8월까지 여덟 달 동안 청와대 근무 직후에, 그 엄중한 IMF 시기에 김앤장에서 무슨 일을 하시고 얼마 받으셨는지 이것 기억을 좀 되살리셔야 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의용 장관은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 없었는데 정책 실패했다는 이유로 채택 안 했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 강행 통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드님 도박 사이트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다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심각한 하자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제 마지막 질의 전까지 반드시 기억을 좀 되살려 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마지막 질의 전까지 2000년, 2001년 사이에 무슨 일을 하셨고 얼마 받으셨는지, 1999년 1월부터 8월까지 여덟 달 동안 청와대 근무 직후에, 그 엄중한 IMF 시기에 김앤장에서 무슨 일을 하시고 얼마 받으셨는지 이것 기억을 좀 되살리셔야 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의용 장관은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 없었는데 정책 실패했다는 이유로 채택 안 했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 강행 통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드님 도박 사이트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다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심각한 하자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제 마지막 질의 전까지 반드시 기억을 좀 되살려 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관련 자료가 있는지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분위기가 격화돼서 저는 분위기를 좀 바꾸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 국방부로 옮겨 가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용산기지 반환도 좀, 원래도 6월 얘기했습니다만 속도가 좀 빨라질 것 같고 바이든 대통령 오면서 더욱더 이 점들은 빨라질 것 같다고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지를 반환받는 과정에서 쟁점은 오염을 정화시키는 토양오염 정화가 아주 큰 쟁점입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지금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 국방부로 옮겨 가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용산기지 반환도 좀, 원래도 6월 얘기했습니다만 속도가 좀 빨라질 것 같고 바이든 대통령 오면서 더욱더 이 점들은 빨라질 것 같다고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지를 반환받는 과정에서 쟁점은 오염을 정화시키는 토양오염 정화가 아주 큰 쟁점입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그런데 대통령께서 집무실을 이전하고 용산기지를 반환하는 즉시 시민들에게 공원으로 개방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개방을 하려면 사실은 80만 평에 이르는 공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리긴 합니다만 이것 때문에 지금 한미 간에 오염 정화비용을 둘러싼 협상이 매우 힘겹게 진행되고 있는데 자칫하면 졸속으로 미국에 유리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용산기지의 오염에 대한 간접적 지표, 용산기지 주변의 지하수 검사 결과가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면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의 510배 이상 지하수에서만 검출이 됐고 1년 넘게 정화했던 캠프킴은 보면 기름 범벅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수십 년 묵혀 있다가 또 지하수까지 오염될 정도로 오염 정도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간에 국방부가 돌려받은 미군기지 열일곱 군데를 정화한 비용이 2156억 5000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된 전문가들이나 환경단체들이 추정컨대는 용산 미군기지는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아마도 토양오염 정화비용이 최소한 수천억, 혹자는 조까지도 추산합니다만 이것은 반환 과정에서 환경 조사를 정확히 해 봐야만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막대한 돈이 나온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SOFA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에 따라서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협을 초래한다고 알려진 오염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정화비용을 부담하라 이런 주장을 하는 반면에 미국은 SOFA 규정에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소위 복원비용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뻗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해외 사례를 보니까 독일과 캐나다 사례가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군기지 환경 관리라든지 오염에 대한 처리는 당연히 미군 측에서 부담한 것으로 사례가 있습니다. 라인-마인 공군기지 이전 협정, 반환 후 3년 이내에 발견된 오염에 대해서는 미군 측이 책임진다 이렇게 진행된 바 있고 캐나다의 경우에서도 1억 달러를 들여서 미군기지 토양오염을 정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 또 대통령이 워낙에 화끈한 분이어서 그냥 바로 공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협상이 술렁술렁 미국 측한테 유리하게 진행되는 것은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차피 국방부도 관계가 있고 환경부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아마 전체를 주무하는 것은 외교부인 만큼 외교부에서 책임 있게 협상에 나서야 될 것 같고요.
이 막대한 비용, 수천억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이걸 제대로 못 해서 우리 국민세금이 낭비되거나 또한 소위 오염 부담자, 오염을 발생시킨 측에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바른 정의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이러려면 협상도 잘해야 되지만 SOFA를 만들 때 이런 문제에 대한 규정을 아마 제대로 적시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SOFA 규정을 바꾸는 문제도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개방을 하려면 사실은 80만 평에 이르는 공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리긴 합니다만 이것 때문에 지금 한미 간에 오염 정화비용을 둘러싼 협상이 매우 힘겹게 진행되고 있는데 자칫하면 졸속으로 미국에 유리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용산기지의 오염에 대한 간접적 지표, 용산기지 주변의 지하수 검사 결과가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면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의 510배 이상 지하수에서만 검출이 됐고 1년 넘게 정화했던 캠프킴은 보면 기름 범벅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수십 년 묵혀 있다가 또 지하수까지 오염될 정도로 오염 정도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간에 국방부가 돌려받은 미군기지 열일곱 군데를 정화한 비용이 2156억 5000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된 전문가들이나 환경단체들이 추정컨대는 용산 미군기지는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아마도 토양오염 정화비용이 최소한 수천억, 혹자는 조까지도 추산합니다만 이것은 반환 과정에서 환경 조사를 정확히 해 봐야만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막대한 돈이 나온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SOFA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에 따라서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협을 초래한다고 알려진 오염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정화비용을 부담하라 이런 주장을 하는 반면에 미국은 SOFA 규정에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소위 복원비용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뻗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해외 사례를 보니까 독일과 캐나다 사례가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군기지 환경 관리라든지 오염에 대한 처리는 당연히 미군 측에서 부담한 것으로 사례가 있습니다. 라인-마인 공군기지 이전 협정, 반환 후 3년 이내에 발견된 오염에 대해서는 미군 측이 책임진다 이렇게 진행된 바 있고 캐나다의 경우에서도 1억 달러를 들여서 미군기지 토양오염을 정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 또 대통령이 워낙에 화끈한 분이어서 그냥 바로 공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협상이 술렁술렁 미국 측한테 유리하게 진행되는 것은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차피 국방부도 관계가 있고 환경부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아마 전체를 주무하는 것은 외교부인 만큼 외교부에서 책임 있게 협상에 나서야 될 것 같고요.
이 막대한 비용, 수천억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이걸 제대로 못 해서 우리 국민세금이 낭비되거나 또한 소위 오염 부담자, 오염을 발생시킨 측에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바른 정의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이러려면 협상도 잘해야 되지만 SOFA를 만들 때 이런 문제에 대한 규정을 아마 제대로 적시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SOFA 규정을 바꾸는 문제도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아시아미래연구원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시아미래연구원이 어떤 비영리단체인가에 대한 얘기를 물은 게 아니라 후보자께서 이사장으로 있던 당시에 하필 법인 전체 기부금의 70% 그리고 어떤 해는 60% 가까운 돈을 김앤장 그리고 또 주식회사 참빛산업 그 관련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교행낭 관련한 운송 서비스를 하는 항공사입니다.
외교통 후보자께는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갖고 볼 수밖에 없는 지점들입니다. 업무 연관성, 그간 후보자가 밟아 온 길과 관련해서 여러 번 부딪혔던 관련 회사들이 하필 이와 같은 기부금의 60～70%를 감당했느냐는 거지요. 그리고 후보자가 퇴임한 이후에는 없습니다. 후보자가 계시는 동안에만 기부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제가 지적할 사항이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대표로 계셨던 KPC, 케이프라임컨설팅에 대한 자료를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폐업했다는 이유로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펴보다 보니까 이 케이프라임컨설팅이 존재했던 기간에 후보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내역을 보니까 사실상 과세표준 소득액으로 8억 8700만 원 정도, 약 9억 정도의 소득이 잡힙니다.
그런데 이 KPC가 존재하던, 그러니까 대표로 계셨던 KPC하고 주소지에 공교롭게도 조금 전의 그 비영리재단인 아시아미래연구원이 같은 주소지에 있습니다. 수송동의 두산위브파빌리온, 그것도 한 층 전부인 것도 아니고요 우연하게 공교롭게 같은 오피스텔이 아니라 1207호, 얼마나 큰 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207호, 같은 주소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미래연구원 결산서를 보니까 지급임차료, 건물 관리비 항목으로 아시아미래연구원, 다시 이야기해서 비영리재단이라고 얘기했던 그곳에서 임차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그 1207호를 영리법인에서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시아미래연구원의 배임죄 소지도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소명하시겠습니까?
다음으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아시아미래연구원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시아미래연구원이 어떤 비영리단체인가에 대한 얘기를 물은 게 아니라 후보자께서 이사장으로 있던 당시에 하필 법인 전체 기부금의 70% 그리고 어떤 해는 60% 가까운 돈을 김앤장 그리고 또 주식회사 참빛산업 그 관련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교행낭 관련한 운송 서비스를 하는 항공사입니다.
외교통 후보자께는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갖고 볼 수밖에 없는 지점들입니다. 업무 연관성, 그간 후보자가 밟아 온 길과 관련해서 여러 번 부딪혔던 관련 회사들이 하필 이와 같은 기부금의 60～70%를 감당했느냐는 거지요. 그리고 후보자가 퇴임한 이후에는 없습니다. 후보자가 계시는 동안에만 기부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제가 지적할 사항이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대표로 계셨던 KPC, 케이프라임컨설팅에 대한 자료를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폐업했다는 이유로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펴보다 보니까 이 케이프라임컨설팅이 존재했던 기간에 후보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내역을 보니까 사실상 과세표준 소득액으로 8억 8700만 원 정도, 약 9억 정도의 소득이 잡힙니다.
그런데 이 KPC가 존재하던, 그러니까 대표로 계셨던 KPC하고 주소지에 공교롭게도 조금 전의 그 비영리재단인 아시아미래연구원이 같은 주소지에 있습니다. 수송동의 두산위브파빌리온, 그것도 한 층 전부인 것도 아니고요 우연하게 공교롭게 같은 오피스텔이 아니라 1207호, 얼마나 큰 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207호, 같은 주소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미래연구원 결산서를 보니까 지급임차료, 건물 관리비 항목으로 아시아미래연구원, 다시 이야기해서 비영리재단이라고 얘기했던 그곳에서 임차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그 1207호를 영리법인에서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시아미래연구원의 배임죄 소지도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소명하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시아미래연구원과 KPC가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 이유는 2개 회사를 따로 별도로 연구원과 회사를 하지 않고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 공간을 딱 반으로 나누어서 업무 체계와 또 업무 공간을 별도로 관리를 했고요. 보증금이나 또 임대료 전부 절반으로 나눠서 냈습니다.
KPC도 별도의 임대료를 부담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냈습니다.
KPC는 어떤 회사입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 그 나라 사정을 제대로 몰라서 비즈니스, 영업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해외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때……
투자자문 서비스업이라는 거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투자 환경에 관한 자문을 해 주었습니다.
그 관리비와 관련해서 KPC도 부담을 했다는 내역도 저 역시 추가 자료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시아미래연구원과 관련한 내역을 살펴봤더니 후보자의 강의라든지 기타 후보자와 관련된 학술연구 등의 비용 지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본인의 정치활동을 위한 비영리 재단의 기업체에 그리고 또 외교 관련 기업체의 기부를 받고 또 본인이 영위하고 있는 영리회사와 같은 주소지에, 본인은 구분을 했다고 하지만 그 비용 관계가 어떻게 됐을지 아직까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은 부분 상당히 의혹이 있습니다.
정말 배임의 부분인지 아니면 이해관계 충돌의 부분인지 소위 말하는 정치 비수기라는 시점에, 그 직전에도 공직에 있었고 그 이후에도 또 다른 공직에 나섰던 후보자로서는 이와 같은 영리행위가 그리고 또 이와 같이 안분하는 동시에 비영리 재단과 영리기업을 함께 운영했던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답변 주실 내용은 답변 주시고 아니면 자료를 통해서 소명이 돼야 되는 부분들은 본 청문회 마치기 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시아미래연구원과 관련한 내역을 살펴봤더니 후보자의 강의라든지 기타 후보자와 관련된 학술연구 등의 비용 지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본인의 정치활동을 위한 비영리 재단의 기업체에 그리고 또 외교 관련 기업체의 기부를 받고 또 본인이 영위하고 있는 영리회사와 같은 주소지에, 본인은 구분을 했다고 하지만 그 비용 관계가 어떻게 됐을지 아직까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은 부분 상당히 의혹이 있습니다.
정말 배임의 부분인지 아니면 이해관계 충돌의 부분인지 소위 말하는 정치 비수기라는 시점에, 그 직전에도 공직에 있었고 그 이후에도 또 다른 공직에 나섰던 후보자로서는 이와 같은 영리행위가 그리고 또 이와 같이 안분하는 동시에 비영리 재단과 영리기업을 함께 운영했던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답변 주실 내용은 답변 주시고 아니면 자료를 통해서 소명이 돼야 되는 부분들은 본 청문회 마치기 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아시아미래연구원 활동을 하면서 어떤 정치활동에 관련되는 일 그런 일들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중국․일본․러시아․아세안 이런 국가들의 한반도 정책을 연구하고 지역별 싱크탱크와 학술 교류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중국․일본․러시아․아세안 이런 국가들의 한반도 정책을 연구하고 지역별 싱크탱크와 학술 교류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질의입니다.
후보자님, 제가 알기로는 김앤장과 같은 대형 로펌은 전직 장차관, 정부 고위직 인사를 일정 기간 고문으로 위촉하고 정부 업무, 국제 업무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김앤장에 전직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이나 또 다른 사회 분야에서 일했던 분들이 와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제 업무도 하고 정부 업무, 다양한 걸 하는 것 같습니다.
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새 정부의 예상되는 가장 큰 외교적 시험대는 대중국 외교라고 생각됩니다. 중국은 매우 중요한 경제적 전략적 파트너임이 분명하나 또 우리 주권이나 정체성, 국익 같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에는 초당적으로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양국이 건전한 실리적 공존을 위한 외교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새 정부의 예상되는 가장 큰 외교적 시험대는 대중국 외교라고 생각됩니다. 중국은 매우 중요한 경제적 전략적 파트너임이 분명하나 또 우리 주권이나 정체성, 국익 같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에는 초당적으로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양국이 건전한 실리적 공존을 위한 외교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동의합니다.
중국 내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가 우려하듯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현실입니다. 바이두, 텐센트 같은 대표 포털사이트에서 10대와 20대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와 성매매가 버젓이 횡행하고 있고 유엔난민협약과 난민 지위와 관련한 의정서,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임에도 최근 탈북민 50명을 강제 북송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올 3월 보고서에 따르면 1500명의 탈북민이 중국 내에서 구금돼 북송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으로 반드시 오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 행사도 이제 열릴 텐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이를 막기 위해 어떤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으로 반드시 오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 행사도 이제 열릴 텐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이를 막기 위해 어떤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중국에 와 있는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는 것은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중국과 이야기를 해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이 중국에 가서 탈북한 분들이 북송되지 않기 위해서 중국과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그걸 실제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상 북한을 탈북한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국가적인 가장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도 이 점을 우리가 강력하게 인식을 시키고 앞으로 인권 문제에 관한 한 강제 북송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국에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이 중국에 가서 탈북한 분들이 북송되지 않기 위해서 중국과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그걸 실제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상 북한을 탈북한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국가적인 가장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도 이 점을 우리가 강력하게 인식을 시키고 앞으로 인권 문제에 관한 한 강제 북송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국에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좀 더 이어 가겠습니다.
중국의 노골적인 역사 왜곡, 문화공정 역시 도가 지나친 상황입니다. 김치와 한복은 물론이고 6․25 전쟁의 원인까지 왜곡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역사 왜곡이 검정이 아닌 국정교과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국가 차원의 역사 침탈 행위라는 것을 방증합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우리 정부는 2004년 8월 고대사를 정치 쟁점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한 한중 외교차관 간 구두양해를 이유로 비공개 물밑 대응만 하면서 쉬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건건이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것과는 뚜렷하게 비교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노골적인 역사 왜곡으로 구두 합의가 사실상 유명무실한데 우리만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마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 정부, 외교부에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국의 노골적인 역사 왜곡, 문화공정 역시 도가 지나친 상황입니다. 김치와 한복은 물론이고 6․25 전쟁의 원인까지 왜곡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역사 왜곡이 검정이 아닌 국정교과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국가 차원의 역사 침탈 행위라는 것을 방증합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우리 정부는 2004년 8월 고대사를 정치 쟁점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한 한중 외교차관 간 구두양해를 이유로 비공개 물밑 대응만 하면서 쉬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건건이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것과는 뚜렷하게 비교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노골적인 역사 왜곡으로 구두 합의가 사실상 유명무실한데 우리만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마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 정부, 외교부에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중국이 우리와 상호 존중에 입각한,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상대국인데요. 만약에 우리의 주권이나 안보나 또 정체성이나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왜곡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과거 우리 고구려사를 소수민족에 의한 지방정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상호 존중, 우리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존중 그리고 또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의 인식을 우리가 바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우리와 상호 존중에 입각한,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상대국인데요. 만약에 우리의 주권이나 안보나 또 정체성이나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왜곡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과거 우리 고구려사를 소수민족에 의한 지방정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상호 존중, 우리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존중 그리고 또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의 인식을 우리가 바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2시간 20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4시 45분, 대략 한 20여 분 뒤입니다. 인사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2시간 20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4시 45분, 대략 한 20여 분 뒤입니다. 인사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마무리하고 추가질의를 할 예정인데요, 위원님 1인당 당초 3분 질의를 예정……
김홍걸 위원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마무리하고 추가질의를 할 예정인데요, 위원님 1인당 당초 3분 질의를 예정……
김홍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먼저 듣고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계속 김건희 씨가 강아지를 안고 공관을 방문해서 둘러볼 테니까 잠시 나가 달라고 했다는 보도가 계속 나와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인수위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아니면 말고’식 날조이고 정의용 장관 배우자는 만난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외교부 측에서 당시 공관의 CCTV를, 그 화면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걸 제출받아서 확인하면 간단히 논란이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 화면을 외교부 측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요청드린 공직에 있지 않은 외부인이 공관을 방문할 때 절차가 어떤지 그리고 지난 5년간 공직에 있지 않은 사람이 공무와 상관없이 방문한 현황 그것을 다시 제출해 달라고 요청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외교부 측에서 당시 공관의 CCTV를, 그 화면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걸 제출받아서 확인하면 간단히 논란이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 화면을 외교부 측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요청드린 공직에 있지 않은 외부인이 공관을 방문할 때 절차가 어떤지 그리고 지난 5년간 공직에 있지 않은 사람이 공무와 상관없이 방문한 현황 그것을 다시 제출해 달라고 요청드립니다.
방금 공관 CCTV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상임위 통해서도 계속 확인을 하겠지만 사실상 인수위와 관련된 몇 가지 상황과 관련돼 있고 또 후보자께서 당장 또 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수행해야 될 업무와도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사청문을 준비해 주시는 외교부 관계자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 좀 체크해서 협조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질의는 당초 3분으로 합의를 했으나 또 3분으로 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추가하실 부분들이 있게 된다면 어차피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고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5분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한 번만 추가로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님이 요청하신 장남 병역면제 관련 의사 소견서 등 일체 부분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공개하기 어려우나 비공개로 열람시켜 드리겠다’라고 해서 본 청문이 진행되는 동안 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조금 전 이 답변서를 본 뒤에 관계된 분들께서 위원님께 열람을 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지금 청문준비단에서는 관련된 내용 들은 바가 없다라고 이 답변서와는 다른 내용을 말씀 주셨어요.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비공개 열람을 지금 해 주시겠다는 게 맞는 건지, 그렇다면 지금 인사청문 다른 분 질의 있는 동안 위원장실을 활용하셔 가지고 충분히 비공개 열람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만약 관련된 절차에 있어서 다른 문제가 있으면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태영호 위원님 질의 안 하시고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질의는 당초 3분으로 합의를 했으나 또 3분으로 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추가하실 부분들이 있게 된다면 어차피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고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5분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한 번만 추가로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님이 요청하신 장남 병역면제 관련 의사 소견서 등 일체 부분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공개하기 어려우나 비공개로 열람시켜 드리겠다’라고 해서 본 청문이 진행되는 동안 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조금 전 이 답변서를 본 뒤에 관계된 분들께서 위원님께 열람을 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지금 청문준비단에서는 관련된 내용 들은 바가 없다라고 이 답변서와는 다른 내용을 말씀 주셨어요.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비공개 열람을 지금 해 주시겠다는 게 맞는 건지, 그렇다면 지금 인사청문 다른 분 질의 있는 동안 위원장실을 활용하셔 가지고 충분히 비공개 열람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만약 관련된 절차에 있어서 다른 문제가 있으면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태영호 위원님 질의 안 하시고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늘 아침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외교부가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경제대국에 걸맞지 않게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이런 지적을 했을 때 후보님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산에서도 그렇고 인력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중에 제가 우리나라 공공 외교하고 우주 외교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후보자님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셨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특히 합법적인 미국의 로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예산이 일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예산도 특히 영사 업무에 주로 쓰지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진출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을 돕는다든가 국익을 위해서 활동하지 않는 것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문회 통과하시고 외교부장관이 되시면 그런 쪽에 많이 치중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우주 외교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우리 독자기술로 만들어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시험비행이었지만 궤도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실패를 했습니다. 이게 성공할 경우에는 세계 일곱 번째 독자기술 우주발사체 보유국으로 되는데 조만간 실현될 거라고 봅니다.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외교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께서도 동의했지만.
그런데 지금 미국 NASA에 보면 우리나라 외교부의 역할이 하나도 없고 우리 정부가 역할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미래 먹거리 신성장 전략 국정과제 발표하면서 우주산업과 우주개발에 대해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한국이 보유한 기술력, 경험, 역량을 외교 영역에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워싱턴 D.C. 영사관에 파견한 과학관의 우주 지식이 전무하고 미국 내 우주 국내 전문가가 또 전무한 걸 제가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후보자님, 이것 파악하고 계시지요?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외교부가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경제대국에 걸맞지 않게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이런 지적을 했을 때 후보님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산에서도 그렇고 인력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중에 제가 우리나라 공공 외교하고 우주 외교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후보자님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셨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특히 합법적인 미국의 로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예산이 일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예산도 특히 영사 업무에 주로 쓰지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진출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을 돕는다든가 국익을 위해서 활동하지 않는 것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문회 통과하시고 외교부장관이 되시면 그런 쪽에 많이 치중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우주 외교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우리 독자기술로 만들어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시험비행이었지만 궤도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실패를 했습니다. 이게 성공할 경우에는 세계 일곱 번째 독자기술 우주발사체 보유국으로 되는데 조만간 실현될 거라고 봅니다.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외교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께서도 동의했지만.
그런데 지금 미국 NASA에 보면 우리나라 외교부의 역할이 하나도 없고 우리 정부가 역할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미래 먹거리 신성장 전략 국정과제 발표하면서 우주산업과 우주개발에 대해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한국이 보유한 기술력, 경험, 역량을 외교 영역에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워싱턴 D.C. 영사관에 파견한 과학관의 우주 지식이 전무하고 미국 내 우주 국내 전문가가 또 전무한 걸 제가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후보자님, 이것 파악하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저는 이에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싶은데 외교부에서 우주 전문가, 외교력 겸비한 인재 영입 및 양성이 필요하고 국내 우주 관련 기관을 통해 미국 현지 전문가를 파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앞으로 우주로 뻗어 나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 정부는 7대 우주 강국 도약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우주산업도 발전시키고 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지금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열 번째로 가입을 해서 달 탐사를 비롯한 우주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외교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우주외교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해서 이러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 정부는 7대 우주 강국 도약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우주산업도 발전시키고 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지금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열 번째로 가입을 해서 달 탐사를 비롯한 우주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외교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우주외교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해서 이러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기재부하고 논의를 하셔서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후보자님 말씀하신 것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간단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2030 부산엑스포와 외교부 역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당선인께서 부산 가셔서 ‘명운을 걸고 유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 2030은 단지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정부, 외교부, 산업부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유치에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부산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 외교부의 추진사항을 아직 보고 못 받으셨지요?
한 가지 간단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2030 부산엑스포와 외교부 역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당선인께서 부산 가셔서 ‘명운을 걸고 유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 2030은 단지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정부, 외교부, 산업부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유치에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부산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 외교부의 추진사항을 아직 보고 못 받으셨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간단히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와 가장 경쟁 국가는 어디인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로 알고 있습니다.
1위는 사우디고 2위는 이탈리아입니다. 저는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산업자원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처는 외교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제박람회기구의 회원 국가가, 160개국이 회원국입니다. 그중에 보니까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등 3분의 2 이상이 개발도상국입니다. 그런데 개발도상국의 마음을 잡는 것이 2030 부산엑스포 유치의……
1분만…… 다음 질의 안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려고요.
지금 국제박람회기구의 회원 국가가, 160개국이 회원국입니다. 그중에 보니까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등 3분의 2 이상이 개발도상국입니다. 그런데 개발도상국의 마음을 잡는 것이 2030 부산엑스포 유치의……
1분만…… 다음 질의 안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ODA를 활용해야 되는데 저는 ODA 금액으로 부산엑스포 성공을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우디가 정말 오일머니를 앞세워서, 우리나라하고 그렇게 비교를 하면 안 돼서 외교부에서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ODA의 금액을 다른 의원들이 아프리카에 운동장을 지어 준다든가 이런 것을 전력으로 한다니까 ODA 금액에 그런 게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거절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우리 외통위 그리고 한․아프리카 포럼, 외교부 이런 데 팀을 꾸려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외에서 가장 인정을 받고 있는 우리 한국인만의 장점이 무엇이며 이 방법의 전략이 어떤 것인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ODA의 금액을 다른 의원들이 아프리카에 운동장을 지어 준다든가 이런 것을 전력으로 한다니까 ODA 금액에 그런 게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거절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우리 외통위 그리고 한․아프리카 포럼, 외교부 이런 데 팀을 꾸려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외에서 가장 인정을 받고 있는 우리 한국인만의 장점이 무엇이며 이 방법의 전략이 어떤 것인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우리 한국이 지금 세계 10위의 경제권에 진입을 했고 또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지구촌에 기여해야 되기 때문에 2030 엑스포 유치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나라들에게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우리가 인식시킬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위해서 BIE 협력대사를 임명하고 우리의 ODA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ODA 금액 갖고는 안 됩니다. 제가 전에 알제리를 방문했을 때 ‘우리 외교부에서 300만 불의 ODA를 줬으니까 가서 홍보하십시오’ 그랬거든요. 일본이 일주일 전에 왔는데 2000만 불을 그 국가에 줬습니다.
그렇듯이 ODA 갖고는 안 되고, 개발도상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든가 케이팝에 대한 우리의 그런 것을 활용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을 갖고 해야지 ODA 금액을 갖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유치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나중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상임위 때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듯이 ODA 갖고는 안 되고, 개발도상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든가 케이팝에 대한 우리의 그런 것을 활용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을 갖고 해야지 ODA 금액을 갖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유치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나중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상임위 때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동북아 정세가 매우 급변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한 두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핵 보유의 의지가 더욱 강해졌을 것이다, 핵을 추진하려는 국가와 지도자가 핵을 포기했을 때 맞는 비참한 말로를 이번에 분명히 목도했기 때문에 핵에 대한 의지가 강해졌을 것이다, 첫 번째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과 지금 현재 중국․러시아의 관계가 매우 악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도 동북아 평화에 매우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동북아의 어떤 신냉전 체제를 한편으로는 굉장히 선호하고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유엔 제재 속에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런 냉전체제가 강화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에게 적절한 지원도 받고 핵 개발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예로 예전에 핵실험 했을 때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제재에도 동참을 했는데 이번에 ICBM 쐈을 때 중국과 러시아가 규탄 결의안에도 동참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서 미국을 핵으로 위협할 수 있는 나라가 유일하게 지금 북한이고 북한의 이런 군사적인 도발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눈을 감아 주고 있다……
따라서 이런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신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를 지금 너무 자극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한 예로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한국 국민들 특히 청년들은 대부분 중국을 싫어한다. 북한에 대해서는 선제타격,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주겠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페이스북에 간단하게 사드 추가 설치, 배치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후보님께서는 사드 배치가 앞으로 예정된 거라고 저희가 봐야겠지요?
두 번째는 미국과 지금 현재 중국․러시아의 관계가 매우 악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도 동북아 평화에 매우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동북아의 어떤 신냉전 체제를 한편으로는 굉장히 선호하고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유엔 제재 속에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런 냉전체제가 강화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에게 적절한 지원도 받고 핵 개발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예로 예전에 핵실험 했을 때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제재에도 동참을 했는데 이번에 ICBM 쐈을 때 중국과 러시아가 규탄 결의안에도 동참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서 미국을 핵으로 위협할 수 있는 나라가 유일하게 지금 북한이고 북한의 이런 군사적인 도발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눈을 감아 주고 있다……
따라서 이런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신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를 지금 너무 자극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한 예로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한국 국민들 특히 청년들은 대부분 중국을 싫어한다. 북한에 대해서는 선제타격,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주겠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페이스북에 간단하게 사드 추가 설치, 배치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후보님께서는 사드 배치가 앞으로 예정된 거라고 저희가 봐야겠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추가 배치 말씀인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그건 신 정부에서 협의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여섯 글자로 간단하게 대국민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저는 그것이 정말 신중한 게 맞는 것인데, 만일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할 거면 왜 그 당시에 그렇게 무책임하게 여섯 글자로 국민들의 혼란 또 대중국과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느냐, 이것은 매우 적절치 않은 행동이었다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윤석열 당선인도 그렇고 국민의힘 위원들조차도 우리 외통위에서, 후보님도 외통위 위원이셨지만 사드에 대한 배치, 그러니까 박근혜정부 때 사드 배치가 결정이 됐고 우리 정부에서 설치가 됐는데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중국에 대한 입장으로 3불정책의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런데 5년 내내 그 3불정책의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굴욕적이다. 친중적이다’ 이런 비판을 해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3불정책은 철회가 예정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5년 내내 그것을 강력하게 비판하셨거든요. 그러면 3불정책, 오늘 철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정말 신중한 게 맞는 것인데, 만일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할 거면 왜 그 당시에 그렇게 무책임하게 여섯 글자로 국민들의 혼란 또 대중국과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느냐, 이것은 매우 적절치 않은 행동이었다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윤석열 당선인도 그렇고 국민의힘 위원들조차도 우리 외통위에서, 후보님도 외통위 위원이셨지만 사드에 대한 배치, 그러니까 박근혜정부 때 사드 배치가 결정이 됐고 우리 정부에서 설치가 됐는데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중국에 대한 입장으로 3불정책의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런데 5년 내내 그 3불정책의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굴욕적이다. 친중적이다’ 이런 비판을 해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3불정책은 철회가 예정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5년 내내 그것을 강력하게 비판하셨거든요. 그러면 3불정책, 오늘 철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3불정책은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입장이었습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이것은 약속도 아니고 합의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고 또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우리의 군사 또 그리고 주권․안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사드는 꼭 중국을 겨냥해서 배치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제 말씀은 우리 외통위 때 당시 야당 위원님들이 우리 문재인 정부의 3불정책의 입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굴욕적이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후보 당시에 사드 추가배치를 약속했고 또 야당 위원님들이 5년 내내 3불정책의 철회를 계속 요구했기 때문에 3불정책은 철회하는 것으로 확인을 해 주셔야지요, 그렇게 되면. 왜 갑자기 신중론으로 가시냐고요.
그때 5년 동안 계속 위원님들이 3불정책에 대해서 계속 우리한테 압박을 했잖아요, 아주 굴욕적인 친중 정권이라고. 제가 잘못된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후보 당시에 사드 추가배치를 약속했고 또 야당 위원님들이 5년 내내 3불정책의 철회를 계속 요구했기 때문에 3불정책은 철회하는 것으로 확인을 해 주셔야지요, 그렇게 되면. 왜 갑자기 신중론으로 가시냐고요.
그때 5년 동안 계속 위원님들이 3불정책에 대해서 계속 우리한테 압박을 했잖아요, 아주 굴욕적인 친중 정권이라고. 제가 잘못된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중국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하셨어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국과는 상호 존중의 관계로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러니까 사드 추가배치하면 상호 존중하면서 관계가 잘 개선될 것 같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사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양쪽이? 그래서 이것을 철회하고 말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3불정책에 대한 철회 이 조항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다시 한번 질문……
3불정책에 대한 철회에 대한 입장, 철회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이것을 지금 우리가 채택한 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3불정책을 우리가 약속한 바도 없고 합의한 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야당일 때 왜 그렇게 우리를 압박하셨습니까?
김영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대통령실이 아니라 내각이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는 국정 운영, 즉 책임총리, 책임장관제 이런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가능하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국정이 잘 운영될 수 있다면 한번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흔히 청와대 정부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내각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청와대가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결과적으로 감당하지도 못할 이 만기친람형 국정 운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함께 독선적인 국정 운영 또 국정의 혼선과 비효율을 초래한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논란과 비판 관련해서 국가안보실의 문제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외교 안보 정책을 직접 관장하는 것은 맞지만 대통령 곁에서 안보실이 모든 것을 쥐고 흔들려고 하면 외교부와 국방부나 통일부 이런 외교 안보 부처가 고급정책 단위가 아니라 단순한 집행단위로 무력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랜 경험을 축적시킨 이 정책 집단으로서 외교부가 갖고 있는 전문적인 식견이나 객관적인 분석 등 이런 부분이 사장되고 우리가 이념이나 국내 정치 상황과 연계된 여기에 따른 경도된 판단이나 오류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외교부 중심의 외교 정치의 구현, 외교 정책과 전략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의 역할 분담과 관계 설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구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랜 경험을 축적시킨 이 정책 집단으로서 외교부가 갖고 있는 전문적인 식견이나 객관적인 분석 등 이런 부분이 사장되고 우리가 이념이나 국내 정치 상황과 연계된 여기에 따른 경도된 판단이나 오류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외교부 중심의 외교 정치의 구현, 외교 정책과 전략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의 역할 분담과 관계 설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구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외교부는 국가안보실 그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여론과 또 세계 정세 그리고 우리 동맹 우방국들과의 협력관계 그리고 대북 정책 이러한 면에서 외교부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NSC나 또 이런 국가안보실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관련 기관들의 정책이 잘 조정되고 또 차질이 없도록 수행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외교부에서 제공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신 정부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외교부의 역할을 더욱더 잘 가다듬어 나가겠습니다.
국제적인 여론과 또 세계 정세 그리고 우리 동맹 우방국들과의 협력관계 그리고 대북 정책 이러한 면에서 외교부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NSC나 또 이런 국가안보실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관련 기관들의 정책이 잘 조정되고 또 차질이 없도록 수행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외교부에서 제공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신 정부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외교부의 역할을 더욱더 잘 가다듬어 나가겠습니다.
과거에 보면 외교부가 지나치게 청와대를 의식하고 청와대의 안테나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외교부가 갖고 있는 전문 관료집단으로서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외교 전략이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잘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훈련된 외교관들의 어떤 전문능력, 역량 이런 부분들을 어떤 정치적인 관점이 아니라 냉정한 국익의 관점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 제가 볼 때는 외교부장관의 어떤 리더십 또 정치적인 위상의 확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훈련된 외교관들의 어떤 전문능력, 역량 이런 부분들을 어떤 정치적인 관점이 아니라 냉정한 국익의 관점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 제가 볼 때는 외교부장관의 어떤 리더십 또 정치적인 위상의 확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지금 해 주신 말씀에 동감합니다. 외교부가 자체의 역량을 강화해서 우리 정부의 관련 기관들과의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해야 되고 또 청와대에도 외교부의 입장과 또 선택 방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외교의 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경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의 외교 전략의 근간이 한미 간에는 동맹 그리고 한중 간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설정을 하고 아직까지 기본 원칙으로 견지를 해 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윤석열 정부에서도 유효합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아니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한미동맹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기본적으로 그대로 저희들이 쓰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당선자 한미정책협의단이 방미 당시에…… 아까 후보자께서는 다른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한미동맹을 복원하겠다고는 말한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이때 한미정책협의단 출근길에서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포괄적 전략동맹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발언하신 적이 있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그렇게 얘기한 것 맞습니다.
복원이나 재건이나 저는 차이가 어떤 건지를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지금 한미동맹이 자꾸 무너졌다 이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 한미동맹이 그동안에 무너진 게 어떤 분야에, 주로 가장 크게 무너진 게 어떤 거라고 보세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무너졌다는 것은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무너진 게 아니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한미동맹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신뢰의 기반이 얼마나 튼튼한지 또 한미 간에 얼마나 속을 터놓고 긴밀한 공조를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서 상대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5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통적 안보동맹에서 미래지향적인 포괄적․호혜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확대되는 성과를 가져왔다 그렇게 하고 그때까지의…… 여기에서 미사일 지침 해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4차산업 그다음에 바이오 협력 등등의 역대상 최강의 한미동맹을 구축했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바 있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그러면 무너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한미정책협의단이 방문하면서 무너진 한미 관계를 재건하겠다 이렇게 미국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미국의 답변이 뭐던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저희들이 한미동맹을 앞으로 발전시키고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발전, 강화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은데 재건, 복원 이렇게 하니까 재건, 복원 운운하지 말라 이런 항의를 받았다는데 사실입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적은 없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그런데 성 김 차관보, ‘바이든 정부는 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한미 관계의 바이블로 여긴다. 한 발짝도 바꿀 생각이 없다’ 이렇게 대답한 것 아시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한미 관계가 그렇게 무너졌으니까 재건을 하겠다, 복원을 하겠다 이러니까 여기서부터 외교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안 만나 주고, 국무장관도 안 만나 주고, 미국으로부터 그냥 문전박대당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황당하게 들리거든요, 미국 측 입장에서는.
이미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에 최강의 한미동맹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와서 무너진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런 게 바로 외교 참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안 만나 주고, 국무장관도 안 만나 주고, 미국으로부터 그냥 문전박대당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황당하게 들리거든요, 미국 측 입장에서는.
이미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에 최강의 한미동맹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와서 무너진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런 게 바로 외교 참사라는 겁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 저희가 문전박대당한 적은 없습니다.
말씀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그걸 문전박대를 당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잘 판단해 보세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당선인의 친서를 가지고 간 거의 특사인데, 가서 대통령은 고사하고 국무장관이라도 만났어야 되는데 국무장관도 못 만나고……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저희가 특사는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외교적으로 보내는 것이 특사이고 이번에 저희가 특사라는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선인의 친서를 가지고 갔으면 거의 특사급이라는 거지요. 하여튼 그렇고요.
아까 가서 해리스 전 대사를 만난 적이 있느냐고 그랬는데 만나셨다고 그랬는데 혹시 만나 가지고 해리스 대사의 종전선언이나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아까 가서 해리스 전 대사를 만난 적이 있느냐고 그랬는데 만나셨다고 그랬는데 혹시 만나 가지고 해리스 대사의 종전선언이나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이번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대화를 안 했습니다마는……
해리스 전 대사가 전에 주한 대사로 있을 때에 비해서 입장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종전선언이나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내고 있는데요. 요즘에 해리스 대사가 지금 어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슨 일을 하고 계신 줄 아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무슨 일을 하고 계신 줄 아세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지금 어떤 직장을 새로 가지고 있는지?
예. 그 얘기는 안 하던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그것은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
지금 미국 군수산업체, L3 해리스라고 하는 군수산업체 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마지막이십니다.
다음으로 김홍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홍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께서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전에 많이 말씀하셨었지요.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께서도 이 한일 관계,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한일 관계가 확실히 나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국민의힘 쪽에 계신 분들도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때가 좋았다.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당연히 그것은 저도 동의하는 바고 한일 관계를 개선해서 동북아의 안정에 기여하고 또 한반도 평화에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일 관계 개선 문제에 있어서 마치 이게 문재인 정권 때 다 나빠진 것처럼, 문재인 정권만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은 후보자께서 아시지만 10년 전에 임기 전반에 일본과 사이가 좋았던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독도를 방문하고 난 후에 일본에 대해서 강한 발언을 하면서 그때부터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그 뒤를 이은 박근혜 정권에서는 ‘2년 동안 과거사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일본과 만날 필요도 없다’고 아예 일본 측을 외면하다가 갑자기 일본에게 대폭 양보한, 또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안부 합의를 하는 바람에 거기서부터 상황이 아주 안 좋아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물론 대일 관계를 좀 더 개선하려는 노력을 우리가 충분히 못 한 점은 있지만 일본 측에서 터무니없는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 이러면서 수출 규제조치를 했고, 그것은 완전히 그쪽에서 먼저 싸움을 세게 걸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도 우리 쪽에서 어떤 투 트랙 전략의 일환으로 ‘과거사 문제는 그것대로 논의하되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위한 노력은 같이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도 자기네들 마음에 드는 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예 상대할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나온 것이 일본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나 윤석열 당선자나 이런 분들은 일본 측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안 하시고 마치 문재인 정권에게 100% 다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또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이루어진 배경을 잘 모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는 일본 측이 무라야마 담화 또 고노 담화가 이루어지고 오부치 정권이 그것을 계승하면서 분명히 과거에 대해서 사죄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또 한일 양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양측이 이루어 온 성과에 대해서 서로 인정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인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일본 측으로부터 그런 전향적인 태도를 끌어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측에 가서 한일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다, 잘 해보자 이렇게 하면 그쪽은 보나마나 국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금년에 참의원 선거도 있고 하니까 우리 쪽에 어떤 굴복을 요구할 것이고 저자세로 나올 것을 요구할 텐데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런 자세로 가실 용의가 있으신지, 최근에 보면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자기 땅이라는 주장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거사 문제는 제쳐 놓고라도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일본과 쉽게 협력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즘은 국민의힘 쪽에 계신 분들도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때가 좋았다.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당연히 그것은 저도 동의하는 바고 한일 관계를 개선해서 동북아의 안정에 기여하고 또 한반도 평화에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일 관계 개선 문제에 있어서 마치 이게 문재인 정권 때 다 나빠진 것처럼, 문재인 정권만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은 후보자께서 아시지만 10년 전에 임기 전반에 일본과 사이가 좋았던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독도를 방문하고 난 후에 일본에 대해서 강한 발언을 하면서 그때부터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그 뒤를 이은 박근혜 정권에서는 ‘2년 동안 과거사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일본과 만날 필요도 없다’고 아예 일본 측을 외면하다가 갑자기 일본에게 대폭 양보한, 또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안부 합의를 하는 바람에 거기서부터 상황이 아주 안 좋아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물론 대일 관계를 좀 더 개선하려는 노력을 우리가 충분히 못 한 점은 있지만 일본 측에서 터무니없는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 이러면서 수출 규제조치를 했고, 그것은 완전히 그쪽에서 먼저 싸움을 세게 걸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도 우리 쪽에서 어떤 투 트랙 전략의 일환으로 ‘과거사 문제는 그것대로 논의하되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위한 노력은 같이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도 자기네들 마음에 드는 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예 상대할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나온 것이 일본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나 윤석열 당선자나 이런 분들은 일본 측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안 하시고 마치 문재인 정권에게 100% 다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또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이루어진 배경을 잘 모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는 일본 측이 무라야마 담화 또 고노 담화가 이루어지고 오부치 정권이 그것을 계승하면서 분명히 과거에 대해서 사죄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또 한일 양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양측이 이루어 온 성과에 대해서 서로 인정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인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일본 측으로부터 그런 전향적인 태도를 끌어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측에 가서 한일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다, 잘 해보자 이렇게 하면 그쪽은 보나마나 국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금년에 참의원 선거도 있고 하니까 우리 쪽에 어떤 굴복을 요구할 것이고 저자세로 나올 것을 요구할 텐데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런 자세로 가실 용의가 있으신지, 최근에 보면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자기 땅이라는 주장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거사 문제는 제쳐 놓고라도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일본과 쉽게 협력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짧게 답변드리면 한국과 일본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성의를 가지고 진정성 있게 이 문제를 풀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하나의 좋은 좌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한 30초만 하겠습니다. 자료와 관련된 겁니다.
예, 짧게 해 주십시오.
앞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오후 질의에 앞서서도 KPC 상세 사업 내역에 대해서, 그리고 매출 내역 자료를 좀 주십사라고 했는데 아직도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청문회에서 제대로 된 질의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후보자께서 소위 야인으로 계실 때 수억 가까운 자문료를 받으신 걸로 지금 국세청 자료에는 나오는데 세부 내역이 없으면 검증이 좀 안 돼서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소위 야인으로 계실 때 수억 가까운 자문료를 받으신 걸로 지금 국세청 자료에는 나오는데 세부 내역이 없으면 검증이 좀 안 돼서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나왔던 질의 한두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당선인과 성 김 대사 만찬을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오전에 나왔던 질의 한두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당선인과 성 김 대사 만찬을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몰랐습니다.
그럼 패싱한 건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를 패싱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격리……
아니, 장관후보자가…… 죄송합니다. 앞에 존경하는 조태용 위원님 계셔 가지고 묻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장관후보자가 모르게 미국의 차관보급 인사를 만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후보자님?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그것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적인 만남이었고 저는 미국에 다녀와서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후보자께서 만난 것하고는 상관없이……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당선인의 일정과 메시지는 기록물법에 의해서 기록물입니까, 아닙니까, 후보자님?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당선인의 일정과 메시지는 기록물법에 의해서 기록물입니까, 아닙니까, 후보자님?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
답변해 주시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사적인 부분까지는 다 전부 포함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당선인의 일정과 메시지는 기록입니까, 아닙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원칙적으로는 기록을 해야 되지요.
국가기록물법에 나와 있는 엄연한 기록입니다. 따라서 당선인의 일정은 그리고 메시지는 다 기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선인이 아무리 사적인 자리라고 하더라도 한미 관계, 북핵, 한일 관계 등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기록이 안 되겠습니까? 따라서 만약에 저는 모르고 있었다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후보자께서는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것을 너무 잘 아실 거라 이 부분은 제가 길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정책질의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CVID가 윤석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정책질의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CVID가 윤석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썼던 용어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게 통칭 CVID인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봐도 가능한 거겠네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CVID라는 말을 구태여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 알고 계신 것처럼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는 늘 CVID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핵화는 당연히 검증할 수 있어야 되고……
알겠습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또 비핵화를 했다가 다시 되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있으니까요.
본 위원 생각에 미 조야에서도 더 이상 CVID를 고집하고 있지 않은데……
본 위원 생각에 미 조야에서도 더 이상 CVID를 고집하고 있지 않은데……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요즘에는 안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석열 정부가 방금 말씀하셨던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말이 CVID거든요. 그 말씀을 쓰고 사실상 공식 입장으로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뉘앙스로 들려서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질문 하나 드리면 후보자는 한반도 평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비핵화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남북관계 발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하나 드리면 후보자는 한반도 평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비핵화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남북관계 발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 어떤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병행 추진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북한의 비핵화가 없이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협상을 우선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남북관계 발전을 우선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두 개가 같이 병행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남북대화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쉬운 질문을 되게 복잡하게 말씀 주시는데…… 비핵화가 우선이냐, 남북관계 발전이 우선이냐, 아니면 두 가지를 같이 병행, 조화롭게 추진해야 되느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둘 다 중요하지만 비핵화 없이 남북관계 발전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말씀을 돌리고 계시는데 저는 병행 추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비핵화가 우선이고 어느 순간에는 남북관계 발전이 우선입니다. 왜? 남북관계를 레버리지로 해서 한반도 평화 정책을 이끌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이 없다면 다시금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즉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게 비핵 개방 3000이고 오전 질의에서 후보자께서는 비핵 개방 3000에 대해서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라는 걸 인정하셨지 않았습니까?
즉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게 비핵 개방 3000이고 오전 질의에서 후보자께서는 비핵 개방 3000에 대해서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라는 걸 인정하셨지 않았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그러면 남북관계에 있어서,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비핵화 추진과 남북관계 발전이 병행이다라는 게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북한에 대해서 대화의 창문은 늘 열어 놓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통해서 남북관계 발전이 되면 한반도 비핵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그게 병행 추진이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으니까 아마 정권 초기에 그걸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명확한 기준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과거 비핵 개방 3000과 같은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화면 준비됐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요새 ‘파친코’라는 드라마를 보시거나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요새 ‘파친코’라는 드라마를 보시거나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제목은 알고 있습니다.
요새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드라마입니다. 6회에서는 위안부 문제가 그리고 7회에서는 간토 대지진 문제가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져서 전 세계적으로 간토 대지진 문제가 알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이 간토 대지진 100주년인 건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1923년……
제가 그동안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말씀했고 아마 후보자도 그 자리에 계셔서……
간토 대지진이 일어나자 일본 사람들은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헛소문을 퍼뜨려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군부가 직접 개입했던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만 죽창으로 무참하게 살해하고 암매장을 했습니다.
당시 임정 자료에 따르면 6000명 그리고 독일 대사관의 정보 자료에 따르면 최대 2만 명까지 학살했고 아직도 암매장한 시체들이 일본 시민단체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데 내년 100주년을 맞아서 진상규명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토 대지진이 일어나자 일본 사람들은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헛소문을 퍼뜨려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군부가 직접 개입했던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만 죽창으로 무참하게 살해하고 암매장을 했습니다.
당시 임정 자료에 따르면 6000명 그리고 독일 대사관의 정보 자료에 따르면 최대 2만 명까지 학살했고 아직도 암매장한 시체들이 일본 시민단체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데 내년 100주년을 맞아서 진상규명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그동안에 우리 정부에서도 일본에 대해서 관동 대지진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한 바 있고 또 올바른 역사 인식을 촉구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과거에 그랬다는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앞으로도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19대 국회 때 동료 의원 103명과 함께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만 통과가 안 됐습니다. 조만간 이 법을 발의할 텐데 그 법의 취지에도 공감하실 수 있겠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시 김앤장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999년 1월부터 7월까지 그리고 2000년부터 2001년까지 근무하신 자료 안 왔습니다. 그런데 대략은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 보수를 받으면서 무슨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기억나시는 대로만 얘기를 해 주세요.
1999년 1월부터 7월까지 그리고 2000년부터 2001년까지 근무하신 자료 안 왔습니다. 그런데 대략은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 보수를 받으면서 무슨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기억나시는 대로만 얘기를 해 주세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제가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는 액수가 있습니다. 2012, 2013년……
아니, 그건 2012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대략 그것과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그러면 2년 동안 받은 건 한 5억 정도 될 거고 그전에…… 그러면 실제로 김앤장으로부터 받은 액수는 15억 정도 된다고 추정해도 되겠네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제가 자세히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또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 1999년 1월부터 7월까지 근무했던 건 누락했을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와대 퇴직 직후에 간 거기 때문에 아마 따끈따끈한 정보를 가지고 김앤장에 갔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우셨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난 한 20년 동안 김앤장에 세 번을 취업하셨어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외교부장관 그만두시면 김앤장에 또 취직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청와대 퇴직 직후에 간 거기 때문에 아마 따끈따끈한 정보를 가지고 김앤장에 갔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우셨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난 한 20년 동안 김앤장에 세 번을 취업하셨어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외교부장관 그만두시면 김앤장에 또 취직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외교부장관 그만둔 다음에 뭐할지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안 하신다는 얘기는 안 하시네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웃음)
제가 지금 노후자금을 가로막는 그런 겁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아니, 이 정도 되면 어느 게 본업인가가……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세 번을 특정, 악명 높은 그리고 네 번째도 취업하실 거냐고 물어보니까 안 하신다는 말씀은 안 하고 농담으로 넘기시네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제가 법학석사를 하면서 다국적기업과 투자 환경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 회사에서 나름대로……
죄송합니다만 김앤장은 연구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로비스트들이 공식화돼 있지 않지만 김앤장의 역할이 그런 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렇지만, 사실은 말씀 들으셨겠지만 지난번 상임위에서 자료 제출도 잘 안 됐고 증인․참고인도 다 안 되지만 그래도 외교부장관은 할 일이 있으니까 좀 빨리 인사청문회 해 주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한 1분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후회가 됩니다. 오늘 자료 제출 제대로 안 된 건 물론이고 그야말로 그렇게 압박했더니 4년 동안 10억 받았다는 자료 오늘에서야 내셨어요.
이렇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도박 회사 문제도, 무슨 법인회사 자문료 받은 것도 이것 우리가 조금 더 압박하면 내실 수 있겠구나. 그런데 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습니다.
3년 동안 부부가 신용카드 사용했던 기록이 전혀 없어요. 생활반응이 3년 없으면 굉장히 중대한 변고가 생긴 걸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 법인 쪽 자료도 제공 안 하고 있어요. 무슨 자연인으로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상추도 길러서 드시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직 제출 안 한 자료들 추가로 더 제출해 주시고 또 아까 아드님 도박 회사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왔다 갔다 했어요. 사실 인정하고 사과하시는 것 같다가 또 나중에 정반대 얘기를 하시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해명돼야 우리도 장관으로서 일하실 수 있게 찬성해 드릴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렇지만, 사실은 말씀 들으셨겠지만 지난번 상임위에서 자료 제출도 잘 안 됐고 증인․참고인도 다 안 되지만 그래도 외교부장관은 할 일이 있으니까 좀 빨리 인사청문회 해 주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한 1분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후회가 됩니다. 오늘 자료 제출 제대로 안 된 건 물론이고 그야말로 그렇게 압박했더니 4년 동안 10억 받았다는 자료 오늘에서야 내셨어요.
이렇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도박 회사 문제도, 무슨 법인회사 자문료 받은 것도 이것 우리가 조금 더 압박하면 내실 수 있겠구나. 그런데 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습니다.
3년 동안 부부가 신용카드 사용했던 기록이 전혀 없어요. 생활반응이 3년 없으면 굉장히 중대한 변고가 생긴 걸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 법인 쪽 자료도 제공 안 하고 있어요. 무슨 자연인으로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상추도 길러서 드시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직 제출 안 한 자료들 추가로 더 제출해 주시고 또 아까 아드님 도박 회사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왔다 갔다 했어요. 사실 인정하고 사과하시는 것 같다가 또 나중에 정반대 얘기를 하시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해명돼야 우리도 장관으로서 일하실 수 있게 찬성해 드릴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정책협의대표단이 다녀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전현직 총리 포함해서 일본을 대표하는 정치인들하고 다양한 미팅을 하고 상당히 대접도 받고 우호적 분위기에서 방문을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크게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가면서 밝힌 내용 중에 지금 한일 관계에 막혀 있는 게 과거사 문제들이,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해서, 그걸 계기로 해서 경제 제재 등 현재의 갈등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랜드바겐이라는 방식의 해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기시다 총리도 아마 취임식에 초청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으신가요?
이번에 일본에 정책협의대표단이 다녀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전현직 총리 포함해서 일본을 대표하는 정치인들하고 다양한 미팅을 하고 상당히 대접도 받고 우호적 분위기에서 방문을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크게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가면서 밝힌 내용 중에 지금 한일 관계에 막혀 있는 게 과거사 문제들이,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해서, 그걸 계기로 해서 경제 제재 등 현재의 갈등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랜드바겐이라는 방식의 해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기시다 총리도 아마 취임식에 초청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으신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일본 측에서 어떤 경축 사절이 올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한일정책협의단이 가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틀을, 일단 토대를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괄적 해결이라고 해서 모든 걸 그랜드바겐이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과거사 문제도 있고 또 현안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선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검토해서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서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시작을 했다고 봅니다.
포괄적 해결이라고 해서 모든 걸 그랜드바겐이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과거사 문제도 있고 또 현안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선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검토해서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서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시작을 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포괄적 해결이라 하면 일본 측은 여전히 아주 환대하고 우호적 태도를 취하면서도 종군위안부 문제라든지 또 징용공 문제와 관련된 것들은 한국 측이 선해결해라, 그래야만 경제 제재나 등등 일본의 정책의 전환과 또 외교적인 대응을 바꾸겠다라는 입장을 별로 바꾸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에 대한 대안들을……
사실 징용공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악화될 때 일본이 경제 제재를 취할 때에는 종군위안부 문제가 아니고 징용공 문제와 관련된 대법 판결 때문에 생긴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이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삼았습니다만 한편으로는 한일 경제의 역학 관계들이 바뀌고 있는 한국 경제의 성장에 대한 나름의 질시와 여러 가지 어쨌든 복잡한 일본의 판단들이 같이 개입된 것으로 보는 게 사실 합리적이라고 보이는데 이 문제와 관련돼서 해법은 일본 측이 요구하는 대로 푸는 것이 옳다고 보는 건지 혹시 이것에 대한 장관의 견해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포괄적 해결이라 하면 일본 측은 여전히 아주 환대하고 우호적 태도를 취하면서도 종군위안부 문제라든지 또 징용공 문제와 관련된 것들은 한국 측이 선해결해라, 그래야만 경제 제재나 등등 일본의 정책의 전환과 또 외교적인 대응을 바꾸겠다라는 입장을 별로 바꾸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에 대한 대안들을……
사실 징용공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악화될 때 일본이 경제 제재를 취할 때에는 종군위안부 문제가 아니고 징용공 문제와 관련된 대법 판결 때문에 생긴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이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삼았습니다만 한편으로는 한일 경제의 역학 관계들이 바뀌고 있는 한국 경제의 성장에 대한 나름의 질시와 여러 가지 어쨌든 복잡한 일본의 판단들이 같이 개입된 것으로 보는 게 사실 합리적이라고 보이는데 이 문제와 관련돼서 해법은 일본 측이 요구하는 대로 푸는 것이 옳다고 보는 건지 혹시 이것에 대한 장관의 견해가 있으십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이것은 역사적으로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고통을 줬던 부분이고 또 이것이 앞으로 미래 지향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 방향은 과거를 직시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 위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특히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 방향은 과거를 직시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 위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특히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아주 인식이, 지금 오늘 소위 한미동맹 문제라든지 아까 쿼드 문제라든지 3불 관련된 견해라든지 한일 관계의 쟁점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이런 게 대체로 보면 저는 문재인 정부하고 또 앞으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에서는, 또 대중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크게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그걸 변화시켜 나가는, 변화된 정세 속에서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아마 컬러의 차이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큰 기조는 변함없다 이런 점을 확인하게 됐다 생각합니다.
아주 인식이, 지금 오늘 소위 한미동맹 문제라든지 아까 쿼드 문제라든지 3불 관련된 견해라든지 한일 관계의 쟁점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이런 게 대체로 보면 저는 문재인 정부하고 또 앞으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에서는, 또 대중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크게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그걸 변화시켜 나가는, 변화된 정세 속에서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아마 컬러의 차이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큰 기조는 변함없다 이런 점을 확인하게 됐다 생각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몇 가지 또 지적하겠습니다.
당초 제가 준비한 내용에 더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김․장 법률사무소 재직 시 보수 내역이 추가 확보가 되고, 위원님들은 지금 5년에 얼마라고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인 후보자의 소위 정치 비수기의 수입 내역을 일괄해서 제가 쫙 보다 보니까 이게 좀 납득할 수 없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단지 김앤장에 5년간 근무했다가 아니라 김앤장에 근무한 5년 이후에는 뭐가 대체하느냐, 바로 아까 폐업해서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하는 KPC 회사가 대체합니다. 그리고 그 전 기간에 걸쳐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후보자의, 제가 이런 표현까지 하겠습니다. 정치 비수기에 소위 먹거리가 없는 정치인들이 많은데 후보자에게 꾸준하게 일거리가 제공된 게 바로 외대, 공교롭게도 김인철 현재 교육부총리후보자가 딱 1년을 제외하고는 총장 재임 시기하고 일치합니다.
소위 정치 비수기인 2012년부터 정확히 2020년 5월까지 후보자는 외대로부터 늘 연 4000만 원가량의 돈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김앤장으로부터 2억 5000만 원 내지 3억의 돈 그리고 KPC의 수익으로 4억, 3억 정도의 금액들이 늘 들어옵니다. 게다가 그 KPC의 수익이 있는 부분은 미래연구원에 김앤장이 3000만 원씩 같은 주소를 갖고 있는 재단에 기부를 하는 시기하고 또 동일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얼마나 넓은 곳인지 확인을 해 봤더니 2017호는 소위 23평 남짓입니다. 월세를 찾아보니까 2500만 원 보증금을 줬을 때도, 2500만 원밖에 안 줬는데도 월세가 2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당초 아시아미래연구원하고 법인을 분리했다고 얘기했는데 정작 2019년에 건물 임차료와 관리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쓰거든요. 결산서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200만 원씩 해 가지고 열두 달 하면 2400만 원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더 보탠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019년은 아시아미래연구원만 임차료와 관리비를 부담했다라고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아미래연구원은, 무려 2019년에는 당해 법인이 수익률이 거의 한 3억 가까이 되거든요. 지금 부가가치세용 과세표준 소득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3억이나 소득이 있는 그 법인의 임차료와 관리비 항목을 대신 내준 셈이 됩니다.
또 공교롭습니다. 이렇게 합친 금액이 3000만 원 남짓되는데 바로 김․장에서 지급된 금액이, 늘 기부된 금액이 3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임대료와 관리비를 김앤장에서 기부라는 이름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한 회사인지 모르는 KPC에도 기여한 것인가, 그리고 KPC의 이러한 소득은 사실상 김앤장에 근무하던 총합과 거의 대동소이한 금액이 10년간 유지되는 이런 후보자의 그 소득은 대체 내역이 뭘까 궁금한데도 불구하고 폐업을 했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 직전에 국회에서 외통위원장도 하시고 외교통으로서 어쨌든 관련된 업무에 종사를 하셨는데, 하고 계신 업무가 해외 업무와 관련된 업무고 또 공교롭게도 5년은 직접 김앤장에서 급여를 받으십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지금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서 공교롭게 이 합쳐진 금액 그리고 최소한 2019년도에 아시아미래연구원의 3000만 원 가까운 임차료와 관리비는 후보자 개인 회사인 KPC의 임대료를…… 23평 해 봤자 얼마 안 돼요. 특히 오피스텔은 실평수가 얼마 안 돼서 정말 책상을 배치하기도 힘든 정도의 작은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으로 추정되어 보이는데 법리상으로는 나눠져 있다 보니까 아시아미래연구원 입장에서는 배임으로 보일 수도 있는 소지까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청문회 마지막 질의인데 이 부분이 저는 납득이 안 돼서 지금부터 의문이 시작되는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질의 말미입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도 아침부터 요청했던 자료나 그리고 또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청문회를 마무리하더라도 반드시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은 내용이라서 후보자께 지금 답변으로 해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으로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몇 가지 또 지적하겠습니다.
당초 제가 준비한 내용에 더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김․장 법률사무소 재직 시 보수 내역이 추가 확보가 되고, 위원님들은 지금 5년에 얼마라고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인 후보자의 소위 정치 비수기의 수입 내역을 일괄해서 제가 쫙 보다 보니까 이게 좀 납득할 수 없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단지 김앤장에 5년간 근무했다가 아니라 김앤장에 근무한 5년 이후에는 뭐가 대체하느냐, 바로 아까 폐업해서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하는 KPC 회사가 대체합니다. 그리고 그 전 기간에 걸쳐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후보자의, 제가 이런 표현까지 하겠습니다. 정치 비수기에 소위 먹거리가 없는 정치인들이 많은데 후보자에게 꾸준하게 일거리가 제공된 게 바로 외대, 공교롭게도 김인철 현재 교육부총리후보자가 딱 1년을 제외하고는 총장 재임 시기하고 일치합니다.
소위 정치 비수기인 2012년부터 정확히 2020년 5월까지 후보자는 외대로부터 늘 연 4000만 원가량의 돈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김앤장으로부터 2억 5000만 원 내지 3억의 돈 그리고 KPC의 수익으로 4억, 3억 정도의 금액들이 늘 들어옵니다. 게다가 그 KPC의 수익이 있는 부분은 미래연구원에 김앤장이 3000만 원씩 같은 주소를 갖고 있는 재단에 기부를 하는 시기하고 또 동일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얼마나 넓은 곳인지 확인을 해 봤더니 2017호는 소위 23평 남짓입니다. 월세를 찾아보니까 2500만 원 보증금을 줬을 때도, 2500만 원밖에 안 줬는데도 월세가 2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당초 아시아미래연구원하고 법인을 분리했다고 얘기했는데 정작 2019년에 건물 임차료와 관리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쓰거든요. 결산서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200만 원씩 해 가지고 열두 달 하면 2400만 원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더 보탠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019년은 아시아미래연구원만 임차료와 관리비를 부담했다라고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아미래연구원은, 무려 2019년에는 당해 법인이 수익률이 거의 한 3억 가까이 되거든요. 지금 부가가치세용 과세표준 소득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3억이나 소득이 있는 그 법인의 임차료와 관리비 항목을 대신 내준 셈이 됩니다.
또 공교롭습니다. 이렇게 합친 금액이 3000만 원 남짓되는데 바로 김․장에서 지급된 금액이, 늘 기부된 금액이 3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임대료와 관리비를 김앤장에서 기부라는 이름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한 회사인지 모르는 KPC에도 기여한 것인가, 그리고 KPC의 이러한 소득은 사실상 김앤장에 근무하던 총합과 거의 대동소이한 금액이 10년간 유지되는 이런 후보자의 그 소득은 대체 내역이 뭘까 궁금한데도 불구하고 폐업을 했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 직전에 국회에서 외통위원장도 하시고 외교통으로서 어쨌든 관련된 업무에 종사를 하셨는데, 하고 계신 업무가 해외 업무와 관련된 업무고 또 공교롭게도 5년은 직접 김앤장에서 급여를 받으십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지금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서 공교롭게 이 합쳐진 금액 그리고 최소한 2019년도에 아시아미래연구원의 3000만 원 가까운 임차료와 관리비는 후보자 개인 회사인 KPC의 임대료를…… 23평 해 봤자 얼마 안 돼요. 특히 오피스텔은 실평수가 얼마 안 돼서 정말 책상을 배치하기도 힘든 정도의 작은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으로 추정되어 보이는데 법리상으로는 나눠져 있다 보니까 아시아미래연구원 입장에서는 배임으로 보일 수도 있는 소지까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청문회 마지막 질의인데 이 부분이 저는 납득이 안 돼서 지금부터 의문이 시작되는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질의 말미입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도 아침부터 요청했던 자료나 그리고 또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청문회를 마무리하더라도 반드시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은 내용이라서 후보자께 지금 답변으로 해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으로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제가 잠깐 답변드릴까요?
예, 자료를 근거로 해서 답변을 주시면 어떨까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같은 공간을 쓰고 있지만 연구원과 그다음에 사업 소득으로 하는 회사는 완전히 별개 회사로 돼 있고 직원도 별개의 직원들이 있었고 보증금과 임대료도 전부 절반씩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저희가 지금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제출해 주시면 해명이 되는데 그 어떤 것도 폐업을 이유로 아무것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아시아미래연구원 관련 활동은 인터넷에 다 떠 있습니다.
그것만 보고 있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저희가 서울시에 계속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 공개된 자료입니다.
KPC 관련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업무 하셨는지 스스로는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것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저희가 5분 질의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추가질의 없는 걸로 했는데 김영호 위원님과 김경협 위원님은 꼭 추가로 지적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3분 정도씩만 기회를 드리시면 어떨까요?
간사님, 저희가 5분 질의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추가질의 없는 걸로 했는데 김영호 위원님과 김경협 위원님은 꼭 추가로 지적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3분 정도씩만 기회를 드리시면 어떨까요?
센 거 안 할게요. 걱정마세요.
그렇게 허락을 해 주셔서 그러면……
합의했으면 합의대로 하시는 게 좋지요. 다 간사 간에 합의를 했는데……
합의대로 합시다.
위원장님, 관행인데 합의대로 하시지요.
저희가 잘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것을. 좀 본인들의 얘기를 듣고 해야지……
간사님이 대표해서 하시는 거니까 합의된 대로 하시지요.
그것은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했어야지요.
합의된 것 충분히 이해는 하셨는데, 그래도 꼭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한 3분 정도만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서면질의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서면으로 하시지요, 합의하셨으니까. 서로 약속했으면 약속한 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딱 3분인데 이 시간이면……
아니, 그리고 지금 하루도 못 하고 이렇게 일찌감치 해서……
더 정말 시간 드리지 않겠습니다. 3분이 지나면 저희……
아니, 인사청문회 본연의 취지라는 게……
예전에도 합의는 지켜졌지 않습니까?
청문회를 세상에 이렇게 일찍 끝내는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아니, 그러면 자료라도 주시든가요. 자료도 안 주고 이게 뭡니까?
합의해 주고 우리가 두세 명은 다 허용했었습니다.
아니, 하루 하는 청문회에서 청문회를 이렇게 일찍 끝내는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저희도 안 하고 다 지금……
일단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협의한 사항은 공지를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서로 간사 간에 합의를 했고……
그러면 이것은 부실 청문회 소리 듣습니다, 부실 청문회.
그러면 질문하시고 오늘 청문보고서 채택을 해 주시지요,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3분 정도만 실랑이 없이 추가질의 잠시 기회만 드리면 어떨까요?
두 분 질문하시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오늘 하지요.
그러면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3분 정도만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님부터……
두 분만 하시지요.
합의가 깨지는 순간입니다.
한 분 하시는 거예요, 두 분하시는 거예요?
저희 두 분입니다, 두 분.
대표로 한 분만 하시지요.
3분씩 두 분……
대표로 한 분 합시다, 그러면.
그러면 오늘 청문보고서 해 주시는 겁니까?
국정감사랑 청문회 때, 지난해에도 합의하고 우리가 두세 분은 다 양해했었어요.
그러면 아까도 그런 합의를 하시지요. 합의하고 나서 플러스 1명, 원 플러스 원.
합의를 할 때는 그래도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기를 해야지. 그리고 청문회가 하루 하는 것 중에서 이렇게 일찍 끝내는 청문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돼서……
그러면 저희도 질문할게요.
하세요, 질문하시고. 간사님, 조은희 위원 질문하시고 저희도 하지요. 질문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일찍 끝내면 계속하신다고 그러니까……
질문하시라고요.
아니, 김경협 위원님, 합의에도 불구하고 양해해 주신 거니까 그 시간 양해를 바탕으로 해서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아까 질문을 하다가 끊겼는데요, 추가질의를 하다가.
이번에 미국에 가셔 가지고 해리스 전 대사를 만났을 때 해리스 전 대사가 미국 군수업체 L3해리스 임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번에 미국에 가셔 가지고 해리스 전 대사를 만났을 때 해리스 전 대사가 미국 군수업체 L3해리스 임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몰랐습니다.
몰랐습니까? 그러면 주로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이번에 워싱턴에서 일정을 마치고 미국 해군사관학교가 있는 아나폴리스를 가서 거기에 있는 우리 생도들을 만났는데 거기서 해리스 대사가 마침 아나폴리스를 방문하고 있어서 거기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예, 알았고요.
아무튼 해리스 대사가 군수업체 임원으로 취업을 했는데 취업을 하고 나서……
우리가 미국 내에서도 보면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이 크게 두 가지 존재합니다.
하나는 외교적 해결, 대화를 강조하는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대북 강경책 일변도, 그래서 대북 압박을 강조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대북 압박을 강조하는 그룹들은 군수업체, 방위산업체를 중심으로 한 네오콘 그룹들이지요. 그래서 대체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대북 강경책을 주장을 하고 대신에 하면서 한반도의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발표를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난달까지 한미동맹재단의 고문직으로 일을 하셨지요?
아무튼 해리스 대사가 군수업체 임원으로 취업을 했는데 취업을 하고 나서……
우리가 미국 내에서도 보면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이 크게 두 가지 존재합니다.
하나는 외교적 해결, 대화를 강조하는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대북 강경책 일변도, 그래서 대북 압박을 강조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대북 압박을 강조하는 그룹들은 군수업체, 방위산업체를 중심으로 한 네오콘 그룹들이지요. 그래서 대체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대북 강경책을 주장을 하고 대신에 하면서 한반도의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발표를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난달까지 한미동맹재단의 고문직으로 일을 하셨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재단은 그냥 민간 재단인 것이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한미동맹 관련된 연구 세미나를 하는 재단입니다.
주한미군전우회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한미동맹재단이 후원을 받았는데 2018년도에 보니까 주로 방위산업체들로부터 후원을 받았습니다. 약 액수가 2018년 1년에만 4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합쳐 봤더니. 여기에 미국의 대표적인 방위산업체 록히드마틴사를 비롯해서 방위산업체들이 주로, 방위산업체들이 후원한 금액이 한 4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저는 그 후원한 내역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2018년도에 그렇게 받아서 주로, 또 이것을 지원한 쪽을 봤더니 그런 방위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퇴역군인들에게도 지원을 했습니다. 보니까 마이크 빌스 이사, 에드먼드 이사 스티브 페이튼 이사, 이런 퇴역군인들에게 지급을 했는데 이것을 보면서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그동안에 후보자께서 주로 방위산업체 임원들과의 상당한 정도의 인맥 또는 활동 과정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어떤 얘기냐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대북 정책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특히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강경 일변도로 갈 것이냐 아니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화와 외교적인 해결로 갈 것이냐의 대단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보는데요.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의 후보자의 인맥과 활동 내역으로 봤을 때는 대북 강경책, 다시 말해서……
그런데 제가 이것을, 어떤 얘기냐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대북 정책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특히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강경 일변도로 갈 것이냐 아니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화와 외교적인 해결로 갈 것이냐의 대단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보는데요.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의 후보자의 인맥과 활동 내역으로 봤을 때는 대북 강경책, 다시 말해서……
김경협 위원님, 시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를 대단히 부정하는 쪽의 인맥들과 활동 내역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그 부분은 제가 깊게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빈센트 브룩스 연합사령관 같은 분들은 강경파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빈센트 브룩스는 아닙니다마는 강경파들이 대거 포진돼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요. 대체로 그렇다 이런 겁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되 시간 3분 정확히 제가 의사진행 제한하겠습니다.
박진 후보님께서 외교부장관으로 지명되고 나서 일본 언론들의 반응이 꽤 호평이 있더라고요. 요미우리 신문은 ‘박진 후보가 일본에 유학 경험이 있으며 악화로 이어지는 일본 관계 개선에도 의욕적일 것이다’, 닛케이 신문은 ‘박진, 미국과 동맹을 중시하고 지일파이기도 하다. 일본 유학 경험도 있어 일본어도 할 수 있다’ 이런 호평을 했는데요.
이렇게 일본 언론이 주목하고 호평하는 이유가 혹시 과거에 후보자께서 언론과 인터뷰에서요, 정확히 닛케이 2008년도 기사에 보면 ‘성숙한 양국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나는 일본이 역사 문제에 대해 사과하거나 반성할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발언 때문에 일본 언론에서 호평한 게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저는 후보님이 외교부장관이 되시면 매우 균형 잡힌 자세로 외교부장관의 임무를 잘 수행하실 거라 봅니다. 어디에 치우치지 않을 거라고는 보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매우 상식적이지만 원론적인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독도 명백한 한국 영토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이렇게 일본 언론이 주목하고 호평하는 이유가 혹시 과거에 후보자께서 언론과 인터뷰에서요, 정확히 닛케이 2008년도 기사에 보면 ‘성숙한 양국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나는 일본이 역사 문제에 대해 사과하거나 반성할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발언 때문에 일본 언론에서 호평한 게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저는 후보님이 외교부장관이 되시면 매우 균형 잡힌 자세로 외교부장관의 임무를 잘 수행하실 거라 봅니다. 어디에 치우치지 않을 거라고는 보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매우 상식적이지만 원론적인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독도 명백한 한국 영토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맞습니다.
위안부 할머니 문제는 할머니들의 사과 요청이 있으면 책임지는 일본 정치인들이 사과해야지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제징용 관련돼서 아까 발언하셨지만 대한민국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시는 거고요.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사법부의 판결로서 저는……
예, 판결 아까 존중하신다고 그랬고요.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참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계속 참배할 때마다 지적하시겠지요, 외교부장관으로서?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참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계속 참배할 때마다 지적하시겠지요, 외교부장관으로서?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정도의 오늘 발언을 통해서 혹시라도 아까 ‘일본에 대해서 과거사 문제 따지지 않겠다’ 이런 발언에 대한 오해는 잘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존경하는 박진 의원님께 좀 불편한 질문 제가 몇 개 드렸는데 굉장히 잘 답변을 해 주신 점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외교부장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정말 균형적인 외교관계를, 주변 국가와의 우호관계를 잘 설정하셔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존경하는 박진 의원님께 좀 불편한 질문 제가 몇 개 드렸는데 굉장히 잘 답변을 해 주신 점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외교부장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정말 균형적인 외교관계를, 주변 국가와의 우호관계를 잘 설정하셔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당초 두 분이 질의를 하지 않으셨다면 사실상 이로써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어서 두 분 진행하시는 동안 주질의밖에 못 하셨던 분이 추가로 질의를 할 수 있냐고 문의를 하셔서 그 부분은 제가 진행을 제한했습니다. 그 점 어쨌든 양해를 해 주셔서 두 분의 추가 질의 그리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답변 내용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자료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는 후보자의 답변이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연이은 질의가 큰 의미가 없다고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종료 이후에 요청한 자료와 그리고 충분히 납득 가능한 설명, 후보자의 설명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서면질의와는 별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납득은 후보자께서 계속, 오늘도 마찬가지고 청문회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외교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것으로 외교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당초 두 분이 질의를 하지 않으셨다면 사실상 이로써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어서 두 분 진행하시는 동안 주질의밖에 못 하셨던 분이 추가로 질의를 할 수 있냐고 문의를 하셔서 그 부분은 제가 진행을 제한했습니다. 그 점 어쨌든 양해를 해 주셔서 두 분의 추가 질의 그리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답변 내용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자료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는 후보자의 답변이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연이은 질의가 큰 의미가 없다고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종료 이후에 요청한 자료와 그리고 충분히 납득 가능한 설명, 후보자의 설명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서면질의와는 별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납득은 후보자께서 계속, 오늘도 마찬가지고 청문회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외교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것으로 외교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이요.
외교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잡힌 게 총리랑 다르게 장관들에 대해서 겨우 하루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충실하게 검증하고 또 보면 아직까지 답변이나 자료제출 과정에서도 보여지다시피 실질적으로 자료제출도 대단히 부실하고 그다음에 많은 부분들이 아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것을 간사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일찍 끝내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할 때는 적어도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고 해야지,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갑자기 일찍 끝내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할 때는 적어도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고 해야지,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갑자기 일찍 끝내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님, 분명히 저쪽 회의실에서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위원님께서 함께 재석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께서 다 확인하신 내용입니다.
간사 간 합의라는 게 간사가 별도의 개인적 합의가 아니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소통에 혼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양해 그리고 송구함을 전하겠습니다.
간사 간 합의라는 게 간사가 별도의 개인적 합의가 아니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소통에 혼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양해 그리고 송구함을 전하겠습니다.
아니, 아직 질의가 많이 남아 있는데 이걸 갖다 이런 식으로 끝내 버리면 됩니까?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서 박진 외교부장관후보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후보자박진 존경하는 이재정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에게 주신 귀중한 고견과 조언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 소신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히 답변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부를 떠나서 오늘 저와 가족들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고 또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는 모두 저의 불찰이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더욱 가다듬고 심기일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외교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초당적인 국익 외교를 수행하겠습니다. 또 국민을 섬기는 외교부로서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저와 외교부 직원들이 모든 역량을 아낌없이 발휘하겠습니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을 위해서 외교부가 앞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또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외교가 한 차원 더 높이 발전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국제사회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귀중한 고견과 조언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 소신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히 답변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부를 떠나서 오늘 저와 가족들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고 또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는 모두 저의 불찰이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더욱 가다듬고 심기일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외교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초당적인 국익 외교를 수행하겠습니다. 또 국민을 섬기는 외교부로서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저와 외교부 직원들이 모든 역량을 아낌없이 발휘하겠습니다.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을 위해서 외교부가 앞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또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외교가 한 차원 더 높이 발전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국제사회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셔서 애써 주셨지만 아쉽게도 주신 답변에 대해서 아직도 납득하지 못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설명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이를 뒷받침할 여러 가지 소명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들을 납득시키기에 부족함이 있어 청문회를 마무리하더라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적극적인 소명이 요청되는 상황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지성호 위원님, 김태호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김석기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김경협 위원님, 이재정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일주일 내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박진 외교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박진 외교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함께 협의한 이후에 작성 및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인사청문회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청문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 기관 직원 여러분!
취재에 고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셔서 애써 주셨지만 아쉽게도 주신 답변에 대해서 아직도 납득하지 못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설명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이를 뒷받침할 여러 가지 소명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들을 납득시키기에 부족함이 있어 청문회를 마무리하더라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적극적인 소명이 요청되는 상황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지성호 위원님, 김태호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김석기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김경협 위원님, 이재정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일주일 내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박진 외교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박진 외교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함께 협의한 이후에 작성 및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인사청문회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청문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 기관 직원 여러분!
취재에 고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