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6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2년 5월 2일(월)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인사청문요청안
- 2.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장관후보자의 국정 수행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을 엄격히 검증하여 적합한 인사가 공직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행 정부조직법 제3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 예술, 영상, 광고, 출판, 간행물, 체육, 관광 등 국정 홍보 및 정부 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공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민들께서 박보균 후보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서 적임자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사실에 대한 적시와 필요한 검증을 해 주시고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4월 26일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및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장관후보자의 국정 수행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을 엄격히 검증하여 적합한 인사가 공직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행 정부조직법 제3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 예술, 영상, 광고, 출판, 간행물, 체육, 관광 등 국정 홍보 및 정부 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공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민들께서 박보균 후보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서 적임자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사실에 대한 적시와 필요한 검증을 해 주시고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4월 26일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및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인사청문요청안 및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2년 5월 2일
공직후보자 박보균
다음은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이 있겠습니다.
박보균 후보자께서는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보균 후보자께서는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간사로서 오늘 박보균 장관후보 인사청문회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박보균 장관후보자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인사청문회는 신성한 자리입니다. 각 행정부의 수장에 대한 도덕성, 전문성 그리고 업무 수행능력을 국민을 대신해서 검증하고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장관후보자는 누구보다 겸손하고 성실히 인사청문회에 임해야 합니다. 그게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보균 장관후보자가 이번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자세는 우려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인사청문계획서 채택이 한 번 연기된 바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박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너무 불성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당일까지 개선된 바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장녀 문제도 그렇습니다. 장녀가 사실혼이라는 이유로 재산 내역 등 많은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충분한 자료로 대체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박보균 후보자는 인사혁신처에서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하지 않았다며 신고해야 한다면 바로 신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인사혁신처 얘기는 다릅니다. ‘장관후보자의 재산 공개는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어서 인사처가 법리 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박 후보자가 인사혁신처를 조자룡 헌 칼 쓰듯 하면서 자료제출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사혁신처가 신고해야 한다면 하시겠다는 분이 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자료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이 대표적으로 박 후보자가 이번 인사청문회를 경시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가 좌편향됐다고 칼럼에 쓰셨는데 ‘대표적인 예를 3개만 들자면’하고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공적과 과를 나누어 접근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란 말이 어렵습니까?
동문서답도 이런 동문서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최고 언론기관의 기자 생활을 40년간이나 했던 분이 문맥을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까?
다른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1960년 이후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가장 바꾸고 싶은 한 장면은?’이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답이 ‘성공의 역사는 온고지신의 지혜로, 실패의 역사는 반면교사의 경계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입니다.
1분만 더 주세요.
후보자는 칼럼에서 장관의 자질 중 중요한 것이 역사관이라고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후보자의 역사관을 질의한 것인데 답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는 후보자의 태도에 경악했습니다.
본 위원은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인사청문회를 대하는 후보자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성실한 약속과 실천 의지를 이 자리에서 보여 주지 않는다면 여당 간사로서 이번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숙고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박보균 장관후보자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인사청문회는 신성한 자리입니다. 각 행정부의 수장에 대한 도덕성, 전문성 그리고 업무 수행능력을 국민을 대신해서 검증하고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장관후보자는 누구보다 겸손하고 성실히 인사청문회에 임해야 합니다. 그게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보균 장관후보자가 이번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자세는 우려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인사청문계획서 채택이 한 번 연기된 바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박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너무 불성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당일까지 개선된 바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장녀 문제도 그렇습니다. 장녀가 사실혼이라는 이유로 재산 내역 등 많은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충분한 자료로 대체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박보균 후보자는 인사혁신처에서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하지 않았다며 신고해야 한다면 바로 신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인사혁신처 얘기는 다릅니다. ‘장관후보자의 재산 공개는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어서 인사처가 법리 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박 후보자가 인사혁신처를 조자룡 헌 칼 쓰듯 하면서 자료제출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사혁신처가 신고해야 한다면 하시겠다는 분이 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자료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이 대표적으로 박 후보자가 이번 인사청문회를 경시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가 좌편향됐다고 칼럼에 쓰셨는데 ‘대표적인 예를 3개만 들자면’하고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공적과 과를 나누어 접근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란 말이 어렵습니까?
동문서답도 이런 동문서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최고 언론기관의 기자 생활을 40년간이나 했던 분이 문맥을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까?
다른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1960년 이후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가장 바꾸고 싶은 한 장면은?’이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답이 ‘성공의 역사는 온고지신의 지혜로, 실패의 역사는 반면교사의 경계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입니다.
1분만 더 주세요.
후보자는 칼럼에서 장관의 자질 중 중요한 것이 역사관이라고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후보자의 역사관을 질의한 것인데 답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는 후보자의 태도에 경악했습니다.
본 위원은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인사청문회를 대하는 후보자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성실한 약속과 실천 의지를 이 자리에서 보여 주지 않는다면 여당 간사로서 이번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숙고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존경하는 박정 간사님께서 좋은 질책의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후보자께 이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민을 대신해서 검증하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또 미진한 자료는 오늘이라도 제출할 수 있으면 계속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 간사님께서 좋은 질책의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후보자께 이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민을 대신해서 검증하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또 미진한 자료는 오늘이라도 제출할 수 있으면 계속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입니다.
자신이 없으면 장관을 하지 마십시오. 자료를 못 낼 거면 장관 하지 마십시오.
일설에 의하면 ‘딸은 건드리지 마라. 딸이 우는데 자료제출 요구 그만해라’ 이런 것은 오후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딸의 결혼식 비용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있어서 결혼식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아직 내지 않고 있습니다.
두 딸의 삼성 장학생 의혹이 있어서 입사 자료 등등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아직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에 가 있는 장녀가 해외체류신고, 해외이주신고, 재외국민등록서류 일체를 내지 않아서 현행법 3건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탈법 증여 의혹이 있어서 1999년 하나은행 및 2008년 우리은행 계좌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라고 했으나 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교육부만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후보의 동의가 없어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것, 한양대학교 특임교수지원서, 추천서, 이력서, 소개서, 강의계획서 이것 왜 못 냅니까? 후보가 동의하지 않아서 못 내요. 후보자의 울산대학교 교수지원서, 추천서, 이력서, 소개서, 강의계획서 못 낼 이유가 없어요. 후보가 동의를 안 해요. 왜 이럽니까?
후보자․직계존비속 중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성명 및 전공 이것도 안 내요. 왜 안 내지요? 뭐 구린 게 있습니까? 한국장학재단 및 정부기관에서 직계존비속에 지급된 장학금 유형 없으면 없다고 내면 돼요. 왜 비동의합니까? 심지어는 후보자의 학사과정, 학적부, 고려대 나온 것 이것도 안 내요.
전용기 위원이 차녀 박근아 개포고등학교에서 용인한국외국어고등학교 전학한 무슨 자료를 제출하라, 이것도 안 내요. 그러면서 무슨 ‘딸이 울고 있으니 자료제출 요구 그만해라’ 이런 게 말이 됩니까?
후보자가 쓴 고귀한 중앙일보 칼럼이에요. ‘윤석열은 조국의 덜미를 잡았나’ 제가 제목을 바꿔 봤어요. ‘윤석열은 박보균의 비리를 몰랐나’ 이 칼럼 내용은 이름만 바꿔서 제가 오후에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무슨 공직후보자가 되겠다고, 장관이 되겠다고 나섭니까? 인사청문회 할 게 뭐 있어야지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인사청문회는 할 자료가 없어서 못 해요. 오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없으면 장관을 하지 마십시오. 자료를 못 낼 거면 장관 하지 마십시오.
일설에 의하면 ‘딸은 건드리지 마라. 딸이 우는데 자료제출 요구 그만해라’ 이런 것은 오후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딸의 결혼식 비용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있어서 결혼식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아직 내지 않고 있습니다.
두 딸의 삼성 장학생 의혹이 있어서 입사 자료 등등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아직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에 가 있는 장녀가 해외체류신고, 해외이주신고, 재외국민등록서류 일체를 내지 않아서 현행법 3건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탈법 증여 의혹이 있어서 1999년 하나은행 및 2008년 우리은행 계좌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라고 했으나 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교육부만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후보의 동의가 없어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것, 한양대학교 특임교수지원서, 추천서, 이력서, 소개서, 강의계획서 이것 왜 못 냅니까? 후보가 동의하지 않아서 못 내요. 후보자의 울산대학교 교수지원서, 추천서, 이력서, 소개서, 강의계획서 못 낼 이유가 없어요. 후보가 동의를 안 해요. 왜 이럽니까?
후보자․직계존비속 중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성명 및 전공 이것도 안 내요. 왜 안 내지요? 뭐 구린 게 있습니까? 한국장학재단 및 정부기관에서 직계존비속에 지급된 장학금 유형 없으면 없다고 내면 돼요. 왜 비동의합니까? 심지어는 후보자의 학사과정, 학적부, 고려대 나온 것 이것도 안 내요.
전용기 위원이 차녀 박근아 개포고등학교에서 용인한국외국어고등학교 전학한 무슨 자료를 제출하라, 이것도 안 내요. 그러면서 무슨 ‘딸이 울고 있으니 자료제출 요구 그만해라’ 이런 게 말이 됩니까?
후보자가 쓴 고귀한 중앙일보 칼럼이에요. ‘윤석열은 조국의 덜미를 잡았나’ 제가 제목을 바꿔 봤어요. ‘윤석열은 박보균의 비리를 몰랐나’ 이 칼럼 내용은 이름만 바꿔서 제가 오후에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무슨 공직후보자가 되겠다고, 장관이 되겠다고 나섭니까? 인사청문회 할 게 뭐 있어야지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인사청문회는 할 자료가 없어서 못 해요. 오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정주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유정주입니다.
다들 아시겠고 또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자료제출이 부실한 인사청문회는 처음입니다.
지난 15일에 인사청문요청서를 받았고 또 18일부터 각 부처의 후보자 관련 자료 요청을 시작했습니다. 문체부 자료 요청도 22일에 시스템으로 먼저 요청했고요 그런데 답변이 없습니다. 26일 위원회 의결 전까지 제출한 자료가 0건입니다. 빵점이지요.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문제 제기를 한 후에 그제서야 의원실로 들어가니까 1건이 와 있더군요. 그리고 의결시한인 4월 29일 금요일에 겨우 자료들이 도착했습니다.
요청한 자료들은 어려운 자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자료제출을 뒤늦게 하는 이유가 왜입니까?
무시입니까, 계획입니까? 추가자료 제출에 대한 시간도 주지 않기 위해서 아닙니까?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건데요. 그러면 결국 무시입니다.
요청 자료에 대한 답변도 얼마나 무성의한지 모릅니다. 후보자의 울산대 겸직 관련 회사에 제출한 겸직허가신청서, 중앙일보에서 박보균 후보자의 울산대 겸직허가서류, 이 자료에 대한 답변이 ‘요청하신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입니다. 이 답변을 제출하기 위해서 그렇게나 오래 걸렸습니까? 오래 걸릴 일입니까?
그리고 후보자 본인에게 없으면 문체부에서 중앙일보로 공문을 보내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요 문체부에서 중앙일보로 공문을 보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중앙일보로 보낸 공문을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 되어서야 답변이 왔는데요. 그 답변도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답변이 ‘절차에 따라 진행했으며 해당 자료는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자료 담당자한테 물었더니 후보자한테 여쭤보니 절차대로 진행했다, 즉 문체부는 중앙일보로 공식적인 요청 없이 유선상으로만 확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당 모의합니까? 위원들 자료 요청에 대해 무시하고 때로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대충대충 일 처리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부실하게 또는 지연해서 자료를 제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도대체 청문회를 해야 하는 겁니까?
이런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어떤 소통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장과는 소통이 되겠습니까?
할 게 없다는 말과 할 수 없다는 말은 엄연히 다릅니다. 이 부실 제출로 제대로 할 수 없는 청문회가 되었다는 것을 각성해야 할 테고요. 이대로 청문회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들 아시겠고 또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자료제출이 부실한 인사청문회는 처음입니다.
지난 15일에 인사청문요청서를 받았고 또 18일부터 각 부처의 후보자 관련 자료 요청을 시작했습니다. 문체부 자료 요청도 22일에 시스템으로 먼저 요청했고요 그런데 답변이 없습니다. 26일 위원회 의결 전까지 제출한 자료가 0건입니다. 빵점이지요.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문제 제기를 한 후에 그제서야 의원실로 들어가니까 1건이 와 있더군요. 그리고 의결시한인 4월 29일 금요일에 겨우 자료들이 도착했습니다.
요청한 자료들은 어려운 자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자료제출을 뒤늦게 하는 이유가 왜입니까?
무시입니까, 계획입니까? 추가자료 제출에 대한 시간도 주지 않기 위해서 아닙니까?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건데요. 그러면 결국 무시입니다.
요청 자료에 대한 답변도 얼마나 무성의한지 모릅니다. 후보자의 울산대 겸직 관련 회사에 제출한 겸직허가신청서, 중앙일보에서 박보균 후보자의 울산대 겸직허가서류, 이 자료에 대한 답변이 ‘요청하신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입니다. 이 답변을 제출하기 위해서 그렇게나 오래 걸렸습니까? 오래 걸릴 일입니까?
그리고 후보자 본인에게 없으면 문체부에서 중앙일보로 공문을 보내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요 문체부에서 중앙일보로 공문을 보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중앙일보로 보낸 공문을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 되어서야 답변이 왔는데요. 그 답변도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답변이 ‘절차에 따라 진행했으며 해당 자료는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자료 담당자한테 물었더니 후보자한테 여쭤보니 절차대로 진행했다, 즉 문체부는 중앙일보로 공식적인 요청 없이 유선상으로만 확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당 모의합니까? 위원들 자료 요청에 대해 무시하고 때로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대충대충 일 처리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부실하게 또는 지연해서 자료를 제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도대체 청문회를 해야 하는 겁니까?
이런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어떤 소통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장과는 소통이 되겠습니까?
할 게 없다는 말과 할 수 없다는 말은 엄연히 다릅니다. 이 부실 제출로 제대로 할 수 없는 청문회가 되었다는 것을 각성해야 할 테고요. 이대로 청문회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훈 위원님.
윤석열 초대 정부의 장관후보자 중에서는 그나마 박보균 후보자가 가장 문제가 없다라는 인식을 저희들이 하기는 했어요. 그랬는데 자료 요구에 대해서 부실하다 보니까 이거는 뭔가 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숨겨진 비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다 주게 된 겁니다.
자료를 제출하는 그 태도, 이 태도가 굉장히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분이 만일에 장관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우려를 다 하고 있어요. 저도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후보자의 자녀에 관한 것을 삼성 측에도 요구를 했고 후보에게도 요구를 했어요. 삼성 측에서 온 것이 재직증명 하나 딱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채용전형이라든가 지원분야, 재직기간, 퇴직사유 이런 자료는 일체 없다는 겁니다. 없는 정보도 수집해서 관리하는 곳이 삼성인데 ‘없다. 못 찾았다’ 나는 이 삼성의 태도도 전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두 번째로 역대 어느 국무위원후보자도 개인정보라는 걸 핑계로 출입국 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번에 박양우․황희 장관도 다 제출했어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위원후보자들도 출입국 기록 정도는 제출합니다. 그런데 왜 박보균 후보자만 이것을 제출을 안 하는지? 이러다 보니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오후 청문회까지 청문회 재개 전까지 후보자 자녀의 특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라도 없으면 없다 이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삼성 입사 재직 관련 자료하고 후보자 가족의 출입국 기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제출하는 그 태도, 이 태도가 굉장히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분이 만일에 장관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우려를 다 하고 있어요. 저도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후보자의 자녀에 관한 것을 삼성 측에도 요구를 했고 후보에게도 요구를 했어요. 삼성 측에서 온 것이 재직증명 하나 딱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채용전형이라든가 지원분야, 재직기간, 퇴직사유 이런 자료는 일체 없다는 겁니다. 없는 정보도 수집해서 관리하는 곳이 삼성인데 ‘없다. 못 찾았다’ 나는 이 삼성의 태도도 전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두 번째로 역대 어느 국무위원후보자도 개인정보라는 걸 핑계로 출입국 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번에 박양우․황희 장관도 다 제출했어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위원후보자들도 출입국 기록 정도는 제출합니다. 그런데 왜 박보균 후보자만 이것을 제출을 안 하는지? 이러다 보니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오후 청문회까지 청문회 재개 전까지 후보자 자녀의 특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라도 없으면 없다 이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삼성 입사 재직 관련 자료하고 후보자 가족의 출입국 기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아마 모든 의원실이 어제도 출근해서 후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희가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는 개인 신상에 대한 그런 자료가 아니라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4대 의무, 다 아시지요? 국방․교육․납세․근로 의무를 성실하게 지켜 오셨는지, 기본적인 의무를 다 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그것을 국민께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요청한 자료입니다.
일례로 국방의 의무 잘 하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병적증명서 제출 요구했더니 주요 내용을 다 지우고 껍데기 자료만 내셨어요. 납세의 의무 잘 하셨는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기타소득은 첨부되지 않는 그런 자료를 내셨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은 반드시 인사청문요청안에 첨부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 자체를 위반한 그런 자료제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나마 제출한 자료마저도 의원실에서 국세청과 서울시 등을 통해 확인한 세금 납부내역 자료와 불일치한다. 이게 도대체 뭐냐, 공적 자료가 어떻게 이렇게 불일치하느냐 그런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내역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고 마지막으로 자녀가 교육의 의무를 잘 지켜 왔는지 보기 위한 졸업증명서, 학적부, 장학금 수여내역 등도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청문회를 해 봤지만 이렇게 원천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불성실하게 그리고 공적 자료와 불일치한 내용의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래서 자꾸 의혹이 증폭되고 그나마 후보자분 중에서는 다른 의혹들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다가 자꾸만 의혹이 커진다는 점을 후보자께서 꼭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체부장관이 뭐 하는 일입니까? 국정 홍보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업무를 주관하는 부처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회와 소통을 안 하시겠다면 본인의 4대 의무에 대해서 명확히 안 밝히시겠다면 앞으로 어떻게 국민을 대상으로……
1분만 더 주세요.
국민에게 어떻게 소통하실지 너무나도 걱정이 많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까지 4대 의무와 관련된 자료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시간 날 때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는 개인 신상에 대한 그런 자료가 아니라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4대 의무, 다 아시지요? 국방․교육․납세․근로 의무를 성실하게 지켜 오셨는지, 기본적인 의무를 다 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그것을 국민께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요청한 자료입니다.
일례로 국방의 의무 잘 하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병적증명서 제출 요구했더니 주요 내용을 다 지우고 껍데기 자료만 내셨어요. 납세의 의무 잘 하셨는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기타소득은 첨부되지 않는 그런 자료를 내셨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은 반드시 인사청문요청안에 첨부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 자체를 위반한 그런 자료제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나마 제출한 자료마저도 의원실에서 국세청과 서울시 등을 통해 확인한 세금 납부내역 자료와 불일치한다. 이게 도대체 뭐냐, 공적 자료가 어떻게 이렇게 불일치하느냐 그런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내역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고 마지막으로 자녀가 교육의 의무를 잘 지켜 왔는지 보기 위한 졸업증명서, 학적부, 장학금 수여내역 등도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청문회를 해 봤지만 이렇게 원천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불성실하게 그리고 공적 자료와 불일치한 내용의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래서 자꾸 의혹이 증폭되고 그나마 후보자분 중에서는 다른 의혹들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다가 자꾸만 의혹이 커진다는 점을 후보자께서 꼭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체부장관이 뭐 하는 일입니까? 국정 홍보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업무를 주관하는 부처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회와 소통을 안 하시겠다면 본인의 4대 의무에 대해서 명확히 안 밝히시겠다면 앞으로 어떻게 국민을 대상으로……
1분만 더 주세요.
국민에게 어떻게 소통하실지 너무나도 걱정이 많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까지 4대 의무와 관련된 자료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시간 날 때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것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장한테 지금 요청하는 거고요. 후보자 발언 시간이 아닙니다.
제대로 하세요!
위원들이 위원장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세요!
위원들이 위원장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후보자께서는 발언은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다른……
존경하는 김승수 간사님.
존경하는 김승수 간사님.
국민의힘 간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여야가 바뀐 게 실감이 됩니다. 저번 청문회에서 저희가 수많은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고 굉장히 청문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들이 제출이 되지 않아서 청문 당일까지 요구를 했습니다만 제출이 안 됐던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이제는 또 바뀌어서 민주당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충실한 청문회가 되기 위해서는 후보자께서 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민주당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이고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촉구하셨듯이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제출할 수 있는 서류들에 대해서는 충실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름대로 후보자께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들을 했고 또 제출이 어려운 내용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찾아가서 설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느끼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많다고 하니까 오후 청문회 속개 전까지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이번에 자료제출 요구 내용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청문회 자료로서 필요한가 싶은 그런 자료들도, 이런 자료들을 과연 제출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후보자 또 배우자의 형제자매 또 부모들의 사망 사유․일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왜 이게 청문회에 필요한지 저는 이해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자녀 결혼식과 관련해서도 하객과 관련된 자료, 초청 문자 이런 것들을 제출하라고 했고 또 일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자료가 조작이 됐니, 안 됐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자녀들에 대한 회사의 여러 가지 취업과 관련된 자료들 그리고 성과평가와 관련된 자료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개인정보이기도 하면서 회사의 내부 기업 비밀정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제출하기가 쉽지 않은 자료들이고 단순히 구체적인 증빙․증거 없이 의혹이 간다는 이유만 가지고 이런 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요구하는 것 자체는 결국은 선출직을 원하는 분들의 자녀들은 진짜 제대로 취업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생활기록부라든지 신용카드 결제내역 이런 것들은 기존에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박양우 전 장관 그리고 황희 현 장관도 전부 다 제출하지 않았던 자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나 아니면 개인 프라이버시라든지 기업 기밀정보 이런 차원에서 제출이 어려운 자료들에 대해서는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다만 직접 제출이 어렵더라도 후보자께서 설명이라든지 열람이 가능한 정보 이런 것들은 최대한 성의를 보이셔 가지고 청문회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여야가 바뀐 게 실감이 됩니다. 저번 청문회에서 저희가 수많은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고 굉장히 청문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들이 제출이 되지 않아서 청문 당일까지 요구를 했습니다만 제출이 안 됐던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이제는 또 바뀌어서 민주당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충실한 청문회가 되기 위해서는 후보자께서 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민주당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이고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촉구하셨듯이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제출할 수 있는 서류들에 대해서는 충실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름대로 후보자께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들을 했고 또 제출이 어려운 내용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찾아가서 설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느끼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많다고 하니까 오후 청문회 속개 전까지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이번에 자료제출 요구 내용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청문회 자료로서 필요한가 싶은 그런 자료들도, 이런 자료들을 과연 제출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후보자 또 배우자의 형제자매 또 부모들의 사망 사유․일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왜 이게 청문회에 필요한지 저는 이해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자녀 결혼식과 관련해서도 하객과 관련된 자료, 초청 문자 이런 것들을 제출하라고 했고 또 일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자료가 조작이 됐니, 안 됐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자녀들에 대한 회사의 여러 가지 취업과 관련된 자료들 그리고 성과평가와 관련된 자료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개인정보이기도 하면서 회사의 내부 기업 비밀정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제출하기가 쉽지 않은 자료들이고 단순히 구체적인 증빙․증거 없이 의혹이 간다는 이유만 가지고 이런 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요구하는 것 자체는 결국은 선출직을 원하는 분들의 자녀들은 진짜 제대로 취업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생활기록부라든지 신용카드 결제내역 이런 것들은 기존에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박양우 전 장관 그리고 황희 현 장관도 전부 다 제출하지 않았던 자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나 아니면 개인 프라이버시라든지 기업 기밀정보 이런 차원에서 제출이 어려운 자료들에 대해서는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다만 직접 제출이 어렵더라도 후보자께서 설명이라든지 열람이 가능한 정보 이런 것들은 최대한 성의를 보이셔 가지고 청문회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다른 후보자보다는 비교적 자료를 잘 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다.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여야가 바뀌어서, 바뀐 것을 실감하신다는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일단 그런 내용보다는 우리가 윤석열 당선인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어떠한 잣대로 공직후보자들을 선출했는가를 보는 첫 번째 초대 장관후보자를 놓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요. 우리도 적어도 똑같은 잣대 정도는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잣대로 보기 위한 자료제출이 전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것을 도저히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을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녀 문제 그리고 생기부, 박양우 장관도 안 낸 것을 어떻게 국무위원후보자께서 내느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는 한데 다들 아시는, 조국 전 장관 이후부터 공직후보자 자녀들에 대한 시선들이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똑같은 잣대, 똑같은 선에서 후보자를 검증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국민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에도 나왔다시피 박보균 후보자 자녀께서는 4년 새 연봉이 두 배나 상승한 의혹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고요.
저도 비슷한 시기에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반 고등학교에서 자사고로 이동하는 경우 이것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그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가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더 잘 알 수 있었던 것은 조국 전 장관의 자녀도 저랑 비슷한 시기에 고등학교에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고, 친구들한테만 물어봐도 확인 가능한 내용, 그 당시에 어떤 활동들이 있어야 됐는지를 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개포고등학교에서 용인한국외국어고등학교, 자사고로 편입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알려 달라고 한 그런 부분도 전혀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제출이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를 했던 것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많이 내주셨다고, 퍼센티지로는 70% 가까이 내주셨다고 한 자료를 저는 보았습니다. 70%가 다 ‘안 된다’라고 답변을 보낸 것이 자료 제출이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을 해야만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께서 다른 후보자보다는 비교적 자료를 잘 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다.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여야가 바뀌어서, 바뀐 것을 실감하신다는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일단 그런 내용보다는 우리가 윤석열 당선인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어떠한 잣대로 공직후보자들을 선출했는가를 보는 첫 번째 초대 장관후보자를 놓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요. 우리도 적어도 똑같은 잣대 정도는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잣대로 보기 위한 자료제출이 전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것을 도저히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을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녀 문제 그리고 생기부, 박양우 장관도 안 낸 것을 어떻게 국무위원후보자께서 내느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는 한데 다들 아시는, 조국 전 장관 이후부터 공직후보자 자녀들에 대한 시선들이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똑같은 잣대, 똑같은 선에서 후보자를 검증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국민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에도 나왔다시피 박보균 후보자 자녀께서는 4년 새 연봉이 두 배나 상승한 의혹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고요.
저도 비슷한 시기에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반 고등학교에서 자사고로 이동하는 경우 이것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그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가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더 잘 알 수 있었던 것은 조국 전 장관의 자녀도 저랑 비슷한 시기에 고등학교에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고, 친구들한테만 물어봐도 확인 가능한 내용, 그 당시에 어떤 활동들이 있어야 됐는지를 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개포고등학교에서 용인한국외국어고등학교, 자사고로 편입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알려 달라고 한 그런 부분도 전혀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제출이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를 했던 것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많이 내주셨다고, 퍼센티지로는 70% 가까이 내주셨다고 한 자료를 저는 보았습니다. 70%가 다 ‘안 된다’라고 답변을 보낸 것이 자료 제출이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을 해야만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정 간사님.
저희가 각 의원실을 통해서 그동안 자료 미제출 및 서면질의 부실 답변 현황에 대한 것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빠진 것들도 있는데,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자녀 문제니까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한 예로 전용기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4년 사이에 연봉 두 배라는 것이 특별한 성과가 있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고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특별한 공헌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 자체가 뭐 기업의 비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일반인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첫 장관후보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의혹을 털고 넘어가야지 또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시는 데, 또 다른 여러 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도 더 떳떳하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오전 중 또는 이 자료 제출이 안 되면 청문회 진행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전체적인 자료 미제출 자료를 전부 다 위원장님께 제출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지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녀 문제니까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한 예로 전용기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4년 사이에 연봉 두 배라는 것이 특별한 성과가 있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고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특별한 공헌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 자체가 뭐 기업의 비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일반인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첫 장관후보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의혹을 털고 넘어가야지 또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시는 데, 또 다른 여러 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도 더 떳떳하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오전 중 또는 이 자료 제출이 안 되면 청문회 진행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전체적인 자료 미제출 자료를 전부 다 위원장님께 제출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지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위원장님, 한 번만 마지막으로 저 할게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게 자료를 내면 이 부분은 이렇구나 하고 넘어갈 부분조차도 안 내서 왜 의혹을 키우고 매를 버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인청준비팀의 인력이 부족하면 각 기관에서 다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비동의를 하느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서류들 이게 지금 온 것이, 제가 받은 것이 교육부 관련 것만 받았는데 본인이 동의하면 교육부에서 알아서 다 보내요. 뭐가 켕기는 게 많아서 비동의, 비동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요 부실 제출도 문제지만 겨우 뭐를 제출했는데 허위 제출이에요, 또.
예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고려대 박물관 문화예술최고위과정 내라고 그랬더니요, 그것 고대에서 온 겁니다, 박 후보자가 참여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또 역으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고대에서 알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에서 알아서 할 수 없는 게 본인의 개인정보는 본인이 동의했기 때문에 고대에서 그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국회를 능멸하는 거지요.
또 제출한 것을 보면 기가 막힌 게 하나 마나 한 얘기를 해요. 언론의 자유가 가장 보장된 정권을 저희가 물었어요. 개인의 의견을 물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엉뚱깽뚱한 얘기 아닙니까?
‘언론 신뢰도가 5년째 세계 최하위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언론은 자유와 책임의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한다’, 뭔 답변이 이래요?
‘후보자의 장단점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작성 중입니다’. 답변을 한 것도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의원실에서 75건을 자료 제출했는데 7건 정도 왔어요. 다 이런 내용이에요, 한 것도.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 인사청문회 하네 마네, 자료제출률이 100%도 있다, 유정주 의원실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안 냈다 그러니까 내기는 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수준이에요. 이런 분이 무슨 장관을 하겠다고 나섭니까?
본인은 지금까지 고상하게 중앙일보 칼럼을 통해서 온갖 얘기 다 했더라고요, 온갖 사람들 다 비판하고.
본인이……
그리고 본인이, 인청준비팀의 인력이 부족하면 각 기관에서 다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비동의를 하느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서류들 이게 지금 온 것이, 제가 받은 것이 교육부 관련 것만 받았는데 본인이 동의하면 교육부에서 알아서 다 보내요. 뭐가 켕기는 게 많아서 비동의, 비동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요 부실 제출도 문제지만 겨우 뭐를 제출했는데 허위 제출이에요, 또.
예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고려대 박물관 문화예술최고위과정 내라고 그랬더니요, 그것 고대에서 온 겁니다, 박 후보자가 참여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또 역으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고대에서 알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에서 알아서 할 수 없는 게 본인의 개인정보는 본인이 동의했기 때문에 고대에서 그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국회를 능멸하는 거지요.
또 제출한 것을 보면 기가 막힌 게 하나 마나 한 얘기를 해요. 언론의 자유가 가장 보장된 정권을 저희가 물었어요. 개인의 의견을 물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엉뚱깽뚱한 얘기 아닙니까?
‘언론 신뢰도가 5년째 세계 최하위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언론은 자유와 책임의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한다’, 뭔 답변이 이래요?
‘후보자의 장단점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작성 중입니다’. 답변을 한 것도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의원실에서 75건을 자료 제출했는데 7건 정도 왔어요. 다 이런 내용이에요, 한 것도.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 인사청문회 하네 마네, 자료제출률이 100%도 있다, 유정주 의원실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안 냈다 그러니까 내기는 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수준이에요. 이런 분이 무슨 장관을 하겠다고 나섭니까?
본인은 지금까지 고상하게 중앙일보 칼럼을 통해서 온갖 얘기 다 했더라고요, 온갖 사람들 다 비판하고.
본인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세요.
본인이 칼럼에서 썼던 그 기준으로 본인을 생각해 보세요.
조국 장관에 대해서, 조국 장관 딸에 대해서 얼마나 험담을 퍼부었는지 본인의 칼럼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본인, 후보자의 두 딸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과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지. 후안무치하고 뻔뻔해도 정도가 있습니다.
칼럼 한번 읽어 보세요, 이분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본인이 지금의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서 칼럼을 한번 써 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자료 제출 하기 전에는 청문회 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칼럼에서 썼던 그 기준으로 본인을 생각해 보세요.
조국 장관에 대해서, 조국 장관 딸에 대해서 얼마나 험담을 퍼부었는지 본인의 칼럼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본인, 후보자의 두 딸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과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지. 후안무치하고 뻔뻔해도 정도가 있습니다.
칼럼 한번 읽어 보세요, 이분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본인이 지금의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서 칼럼을 한번 써 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자료 제출 하기 전에는 청문회 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 위원님.
국민의힘 이용 위원입니다.
불과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요, 거의 두 달. 이게 보면 매번 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진하다는 공방은 여야 간 또는 후보자와 청문위원들 간에 계속 있었던 부분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현 정부 후보자들도 자료 제출이 부실했으니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장관후보자를 감싸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 황희 장관 인사청문회 때 어땠습니까?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11시 57분, 11시 58분 또는 12시 넘어서야 그때서야 자료 제출을 하거나 또는 하지 않았던 부분이 대다수였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준의 잣대를 우리가 똑같이 하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도 여당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거였느냐 하면 ‘자료 제출이 미진하더라도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이것들을 검증을 하자’, 우리 그때 야당 위원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자면 그때 황희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에 황희 장관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과 소비지출 금액을 요구했고 그런데도 오지 않았고 그리고 자녀의 유학 과정과 자금 출처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또 오지를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매번, 여야 간의 충돌 또는 자료 제출 요구 이게 계속 이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자료제출 요구 건에 대해서 계속 여야 충돌이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저는 앞에 계신 위원님들께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 제출이 미비하더라도…… 똑같은 말입니다. 미비하더라도 인사청문 과정을 거쳐 가지고 충분히 이 의견을 청취했으면 하고.
그리고 끝으로 제가 민망할 정도인데요. 여기는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장관후보자의 검증을 하는 자리인데 ‘구리다’, ‘매를 번다’, ‘엉뚱깽뚱’, 삿대질 이런 것들은 저희가 품위 있게 자제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불과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요, 거의 두 달. 이게 보면 매번 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진하다는 공방은 여야 간 또는 후보자와 청문위원들 간에 계속 있었던 부분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현 정부 후보자들도 자료 제출이 부실했으니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장관후보자를 감싸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 황희 장관 인사청문회 때 어땠습니까?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11시 57분, 11시 58분 또는 12시 넘어서야 그때서야 자료 제출을 하거나 또는 하지 않았던 부분이 대다수였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준의 잣대를 우리가 똑같이 하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도 여당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거였느냐 하면 ‘자료 제출이 미진하더라도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이것들을 검증을 하자’, 우리 그때 야당 위원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자면 그때 황희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에 황희 장관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과 소비지출 금액을 요구했고 그런데도 오지 않았고 그리고 자녀의 유학 과정과 자금 출처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또 오지를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매번, 여야 간의 충돌 또는 자료 제출 요구 이게 계속 이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자료제출 요구 건에 대해서 계속 여야 충돌이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저는 앞에 계신 위원님들께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 제출이 미비하더라도…… 똑같은 말입니다. 미비하더라도 인사청문 과정을 거쳐 가지고 충분히 이 의견을 청취했으면 하고.
그리고 끝으로 제가 민망할 정도인데요. 여기는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장관후보자의 검증을 하는 자리인데 ‘구리다’, ‘매를 번다’, ‘엉뚱깽뚱’, 삿대질 이런 것들은 저희가 품위 있게 자제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제 얘기 하는 것 같아서 잠깐만.
정청래 위원님, 그만합시다. 자꾸 이렇게 하면……
제가요 후보자에게 질문할 것 자료제출 안 한 것도 얘기를 했고 자료제출한 것도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요?
위원장님, 한번 생각해 볼까요?
‘후보자의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작성 중입니다’ 이게 답변입니까? ‘작성 중입니다’ 이게 답변이냐고요.
‘저는 이러이러한 이력을 갖춰서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이러한 부분은 솔직히 전문적으로 부족하지만 앞으로 채우겠습니다’ 이게 답변이지요. ‘작성 중입니다’ 이게 답변입니까?
이게 그러면 엉뚱하지 않아요? 깽뚱하지 않아요?
아니, 언론의 자유가 가장 보장된 정권을 물었으면 문재인 정권이다, 박정희 정권이다, 전두환 정권이다 얘기하면 돼요.
위원장님, 한번 생각해 볼까요?
‘후보자의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작성 중입니다’ 이게 답변입니까? ‘작성 중입니다’ 이게 답변이냐고요.
‘저는 이러이러한 이력을 갖춰서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이러한 부분은 솔직히 전문적으로 부족하지만 앞으로 채우겠습니다’ 이게 답변이지요. ‘작성 중입니다’ 이게 답변입니까?
이게 그러면 엉뚱하지 않아요? 깽뚱하지 않아요?
아니, 언론의 자유가 가장 보장된 정권을 물었으면 문재인 정권이다, 박정희 정권이다, 전두환 정권이다 얘기하면 돼요.
위원장님,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정청래 위원님, 저……
저 지금 발언시간 안 준 겁니까? 의사진행발언권 안 주는 거예요?
하여튼 의사진행과 관련한 발언하십시오.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의사진행발언권 주신 거지요?
의사진행발언권 주신 거지요?
이용 위원 조용히 하세요, 그러면.
그리고 ‘언론의 신뢰도가 5년째 세계 최하위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면 돼요. 언론중재법, 언론 개혁이 안 되어서 그렇다라든가 아니면 언론이 너무 많이 생겨서, 우후죽순 생겨서 선명성 경쟁을 하다 보니까, 속보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라고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언론은 자유와 책임의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 이게 답변입니까? 제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할 것도. 한 것은 또 허위제출도 있어요. 제출률을 높이기 위해서 답변한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것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에게 했던 것 제가 100분의 1도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후보를 어디다 대고 지금 감싸기 하는 거예요?
자료제출할 생각이 없으면 이 자리에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언론의 신뢰도가 5년째 세계 최하위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면 돼요. 언론중재법, 언론 개혁이 안 되어서 그렇다라든가 아니면 언론이 너무 많이 생겨서, 우후죽순 생겨서 선명성 경쟁을 하다 보니까, 속보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라고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언론은 자유와 책임의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 이게 답변입니까? 제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할 것도. 한 것은 또 허위제출도 있어요. 제출률을 높이기 위해서 답변한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것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에게 했던 것 제가 100분의 1도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후보를 어디다 대고 지금 감싸기 하는 거예요?
자료제출할 생각이 없으면 이 자리에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40분 이상 자료제출을 가지고 서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후보자 자료 미제출에 대한 우려, 잘 들었고요.
위원장님께서 이제는, 일단 여야 상임위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후보자의 도덕성이라든지 전문성이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자료 미제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오후까지 제출 요구를 강력히 하시고 청문회는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제는, 일단 여야 상임위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후보자의 도덕성이라든지 전문성이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자료 미제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오후까지 제출 요구를 강력히 하시고 청문회는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해하실까 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계속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희 의원실에서 총…… 물론 다 모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은 꼭 필요하다 싶은 것들을, 오전 중에 자료제출하는 목록을 14개 위원장님에게 드렸습니다. 이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14개와 그다음에 울산대학 과정에 있었을 때 내용들 2개를 더해서 총 16개입니다. 16개면 그동안 이런 것들을 계속 의원실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준비는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것들에 대해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거니까 오전 중에 이것을 제출하거나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 벌써 우리가 시작한 지 45분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후보자를 비롯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김영수 실장을 비롯한 준비팀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매우 엄중한 자리고 또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자리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철저하고도 신속하게 국회에 오후 인사청문 시작할 때까지 최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위원들이 인사청문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박보균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 벌써 우리가 시작한 지 45분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후보자를 비롯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김영수 실장을 비롯한 준비팀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매우 엄중한 자리고 또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자리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철저하고도 신속하게 국회에 오후 인사청문 시작할 때까지 최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위원들이 인사청문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박보균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못 해요. 하지 마세요. 뭘 가지고 지금 인사청문회 하겠다는 거예요?
박보균 후보자는 빨리 모두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뭐 할 게 있어야지요.
위원장님, 지금 자료제출을 위원장님한테 드렸는데 위원장님이 후보자에게 보여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몇 시까지 가능하겠다는 말씀을 들어야지 청문회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자께 자료를 요청했고 또 방금 얘기했습니다.
일단 모두발언하십시오.
일단 모두발언하십시오.
무슨 모두발언이 필요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존경하는 이채익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주시는 질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일깨워 주시고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40년 가까이 언론인으로 일했습니다. 기자 시절 저의 주요 관심 영역은 문화와 정치, 언어와 리더십, 문명과 역사, 예술혼과 문화적 상상력이었습니다. 해외 취재에 나설 때마다 박물관, 기념관, 미술관, 기록관을 다니며 세계 역사의 주요 현장과 문화예술인, 체육인의 삶의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그곳에서 일류국가의 자격과 조건을 실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세계 일류국가들은 부국강병, 즉 경제력과 군사력으로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문화가 융성해야만 일류국가로 우뚝 솟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보여 준 민주화와 산업화의 성취를 전 세계는 놀라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세계인들은 우리가 생산․전파하는 문화 콘텐츠의 독창성과 매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K-컬처는 글로벌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일류 문화국가로 다가가는 기회가 활짝 열린 겁니다. 문화 매력 국가, 문화강국으로 가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이런 시점에 제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가 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우선 문화와 저와의 관계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우리 문화․역사와 저의 본격적인 접점은 미국 워싱턴에 남아 있는 19세기 말 대한제국 공사관입니다. 그곳은 우리 역사에서 한 세기 가까이 잊혀졌던 곳입니다. 저는 기자 시절 고종이 설립한 공사관의 문화재적 가치와 외교․역사적 의미를 발굴․재조명하고 재매입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편집국장 시절에는 문화․예술․출판․영화․스포츠 기사를 과감하게 1면에 전진 배치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 콘텐츠에 대한 독자의 갈증을 풀려고 애썼습니다.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윤석열 당선인은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의 나라를 만들겠다’. 그 번영의 출발점은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문화 번영의 시대를 힘차게 열어 가겠습니다. 통합은 문화에서 확장됩니다. 온 국민이 차별 없고 공정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저에게 장관이라는 중책이 주어진다면 다음의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K-컬처의 경쟁력과 독창성을 확장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K-팝과 우리의 게임, 드라마, 영화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은 예술인이 자신의 혼과 열정을 집어넣는 작업입니다. 예술인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창작자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글로벌 문화국가의 매력은 세계인을 끌어모읍니다. 관광산업은 더욱 활성화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관광․체육업계 종사자들의 좌절과 고통은 크고 깊습니다. 여행업을 비롯한 여러 업종이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이들 업종이 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 체육, 관광 등 모든 분야가 코로나19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민들의 문화적 갈망과 기대치는 한층 높아졌습니다. 차별 없이 누리는 문화, 국민 속에서 살아 숨 쉬는 문화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경제적 취약계층, 문화 소외계층,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별 문화․체육 인프라를 확장하겠습니다.
저는 기자 시절 늘 현장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제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장과 활발히 소통, 공감대를 넓혀 경쟁력 있는 정책을 기획․추진하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문화․예술․체육․관광 그 현장 곳곳에 계시는 분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경험, 지혜를 경청하고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5월 2일 국무위원후보자 박보균.
감사합니다.
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주시는 질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일깨워 주시고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40년 가까이 언론인으로 일했습니다. 기자 시절 저의 주요 관심 영역은 문화와 정치, 언어와 리더십, 문명과 역사, 예술혼과 문화적 상상력이었습니다. 해외 취재에 나설 때마다 박물관, 기념관, 미술관, 기록관을 다니며 세계 역사의 주요 현장과 문화예술인, 체육인의 삶의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그곳에서 일류국가의 자격과 조건을 실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세계 일류국가들은 부국강병, 즉 경제력과 군사력으로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문화가 융성해야만 일류국가로 우뚝 솟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보여 준 민주화와 산업화의 성취를 전 세계는 놀라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세계인들은 우리가 생산․전파하는 문화 콘텐츠의 독창성과 매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K-컬처는 글로벌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일류 문화국가로 다가가는 기회가 활짝 열린 겁니다. 문화 매력 국가, 문화강국으로 가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이런 시점에 제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가 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우선 문화와 저와의 관계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우리 문화․역사와 저의 본격적인 접점은 미국 워싱턴에 남아 있는 19세기 말 대한제국 공사관입니다. 그곳은 우리 역사에서 한 세기 가까이 잊혀졌던 곳입니다. 저는 기자 시절 고종이 설립한 공사관의 문화재적 가치와 외교․역사적 의미를 발굴․재조명하고 재매입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편집국장 시절에는 문화․예술․출판․영화․스포츠 기사를 과감하게 1면에 전진 배치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 콘텐츠에 대한 독자의 갈증을 풀려고 애썼습니다.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윤석열 당선인은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의 나라를 만들겠다’. 그 번영의 출발점은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문화 번영의 시대를 힘차게 열어 가겠습니다. 통합은 문화에서 확장됩니다. 온 국민이 차별 없고 공정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저에게 장관이라는 중책이 주어진다면 다음의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K-컬처의 경쟁력과 독창성을 확장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K-팝과 우리의 게임, 드라마, 영화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은 예술인이 자신의 혼과 열정을 집어넣는 작업입니다. 예술인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창작자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글로벌 문화국가의 매력은 세계인을 끌어모읍니다. 관광산업은 더욱 활성화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관광․체육업계 종사자들의 좌절과 고통은 크고 깊습니다. 여행업을 비롯한 여러 업종이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이들 업종이 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 체육, 관광 등 모든 분야가 코로나19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민들의 문화적 갈망과 기대치는 한층 높아졌습니다. 차별 없이 누리는 문화, 국민 속에서 살아 숨 쉬는 문화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경제적 취약계층, 문화 소외계층,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별 문화․체육 인프라를 확장하겠습니다.
저는 기자 시절 늘 현장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제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장과 활발히 소통, 공감대를 넓혀 경쟁력 있는 정책을 기획․추진하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문화․예술․체육․관광 그 현장 곳곳에 계시는 분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경험, 지혜를 경청하고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5월 2일 국무위원후보자 박보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 요구한 장충기 증인은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와 가석방 신분으로 주 2회 재판에 참석하는 등의 사유로 출석이 어려워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오늘 청문회에 출석 요구한 장충기 증인은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와 가석방 신분으로 주 2회 재판에 참석하는 등의 사유로 출석이 어려워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러지 마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에게 여러 의원실에서 미제출했다고 한 자료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해서, 그것도 14개입니다. 대학 관련해서까지 포함해도 16개인데 그 자료에 대해서 언제 제출하겠다는 것을 들어야겠다고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드렸는데 모두발언 내용 이외에 그 자료 제출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건지 듣고 나서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참여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에게 여러 의원실에서 미제출했다고 한 자료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해서, 그것도 14개입니다. 대학 관련해서까지 포함해도 16개인데 그 자료에 대해서 언제 제출하겠다는 것을 들어야겠다고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드렸는데 모두발언 내용 이외에 그 자료 제출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건지 듣고 나서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참여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후보자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최대한 빨리, 최대한 신속하게 오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오후가 아니고 시간을 정해 주세요.
우리가 오늘 2시부터 청문회를 속개하려고 하는데……
늦어도 1시까지는 저희가 받아야지 자료를 더 분석하니까……
지금 시간이 11시 반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믿어 주시고 오후 2시 회의 전까지는 가능한 한 서류가 위원님들께 도달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발언을 통해서 듣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물리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하고 신속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저 답변으로는 저희가 인사청문회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이 자료 제출 부분은 위원장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서 오후 회의 전에는 위원님들께, 예를 들어서 1시까지 되면 1시까지 하고 또 1시 반까지, 이것을 늦출 시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물리적으로 최대한 후보자를 비롯한 기획실장 등 관련자들은 신속하게 인력을 동원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시까지는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2시 회의 전까지는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가 와야 보고 확인하고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우리가 일단 회의는 진행할 수 있도록……
자료가 와야 그걸 보고 나서 저희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시험문제가 있어야 시험을 풀 것 아니에요?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뭘 보고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진행하고요, 준비한 질의를 좀 소화해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오후에 자료가 오면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안 됩니다.
위원장님, 안 돼 안 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늘 늦게 끝나더라도 자료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까지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본인이 동의만 하면 각 기관에서 다 와요.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안 오는 자료가 너무 많다고요.
국무위원후보자, 1시 반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최대한 신속하게 시간에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1시 반까지 그렇게, 지금 벌써 시간이 11시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위원님들의……
그러면 위원님들의……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의 좀 하게. 저희들도 회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견을 통일해야 되잖아요. 잠깐 정회 좀 해 주세요.
그러면 5분……
위원장님, 회의를 여기는 진행을 하시고 간사끼리 회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내부도 얘기를 해야 돼요. 잠깐 정회 좀 해 주세요.
혼자만 위원회에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 정회 좀 해 주시라고.
일단 회의를 진행하고 여야 간사님들이 지금 협의를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시간이……
잠깐 정회 좀 해 주세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질의는……
질의는……
그러면 마음대로 하세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 5분만 주십시오, 5분만.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게 5분만 주십시오.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기 때문에 양 간사단끼리 합의하시고요.
5분만 주시고 간사 간 협의하시고 저희도 내부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1시간 동안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사 간 협의 좀……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이용 위원님……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이용 위원님……
후보자의 최대한 협조라는 말을 어느 선까지 믿어야 돼요? 여태까지 십며칠 동안 안 냈는데……
간사님, 그것은 위원장을 믿어 주시고……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오시라 그래서 얘기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자료를 안 내놓은 거잖아요, 지금. 중요한 자료가 없으니까 지금 맹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위원들이 다 못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번만 하겠습니다.
이용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후보자께서도 1시 반까지 최대한 협조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회의 진행을 하고 간사단끼리 협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5분 정도만 정회를 해 주시고 바로 질의 들어가면……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5분도 안 주시면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5분간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가 아니고 정회라고 말씀을……
제가 지금 긴장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기간에 장관후보자께 제가 촉구를 분명히 했습니다마는 1시 40분 전에, 1시 반까지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인사청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기간에 장관후보자께 제가 촉구를 분명히 했습니다마는 1시 40분 전에, 1시 반까지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용 위원님, 7분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용 위원님, 7분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이용 위원입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위원이자 문체부장관으로 내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아까도 계속 여야의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후보자께서는 오늘 청문회에서 후보자께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또는 자료제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오해가 있다면 바로잡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사과드리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먼저 후보자께서 윤석열 정부의 초대 문체부장관후보자로 내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후보자가 문체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물론 전문성 부족 문제는 현재 장관이신 황희 장관께서 내정되었을 때도 계속해서 지적된 바가 있는데 그때 황희 장관이 문체부장관의 전문성이 있다는 근거가 된 게 드라마어워즈 기획 그다음에 국기원 홍보마케팅위원회 위원장의 공로로 태권도 명예6단 그 두 가지로써 문체부장관의 전문성이 있다고 다들 말씀을 주셨는데, 후보자 또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위원이자 문체부장관으로 내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아까도 계속 여야의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후보자께서는 오늘 청문회에서 후보자께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또는 자료제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오해가 있다면 바로잡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사과드리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먼저 후보자께서 윤석열 정부의 초대 문체부장관후보자로 내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후보자가 문체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물론 전문성 부족 문제는 현재 장관이신 황희 장관께서 내정되었을 때도 계속해서 지적된 바가 있는데 그때 황희 장관이 문체부장관의 전문성이 있다는 근거가 된 게 드라마어워즈 기획 그다음에 국기원 홍보마케팅위원회 위원장의 공로로 태권도 명예6단 그 두 가지로써 문체부장관의 전문성이 있다고 다들 말씀을 주셨는데, 후보자 또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저는 아까 인사말 속에 제가 외국에 나갈 때마다 박물관 미술관 기록관 이런 곳을 다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선 문학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의 대표적인 소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태어날 때부터 죽은 장소, 그가 쓴 ‘무기여 잘 있거라’의 장소인 슬로베니아의 알프스 지역을 찾아서 그 소설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의 배경이 된 스페인 내전의 현장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쿠바에 가서 ‘노인과 바다’라는 글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영국의 조지 오웰이 쓴 ‘카탈로니아 찬가’의 현장에 가서 문학을 추적하고 그 소설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러시아의 톨스토이가 쓴 글들을 찾아서 세바스토폴이라는 그곳에 가서 글을 썼습니다. 현대미술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의 ‘게르니카’라는 20세기 최대 작품이 어떻게 나왔는지, 스페인 북부의 게르니카를 찾아가서 그 그림이 어떻게 태어났고 피카소의 고뇌와 피카소의 중점 사항이 무엇인지를 찾아봤습니다.
저와 문화에 대한 접점은 이 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워싱턴D.C.에 있는 19세기 고종이 설립한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지금으로 보면 주미대한민국대사관입니다……
저는 우선 문학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의 대표적인 소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태어날 때부터 죽은 장소, 그가 쓴 ‘무기여 잘 있거라’의 장소인 슬로베니아의 알프스 지역을 찾아서 그 소설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의 배경이 된 스페인 내전의 현장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쿠바에 가서 ‘노인과 바다’라는 글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영국의 조지 오웰이 쓴 ‘카탈로니아 찬가’의 현장에 가서 문학을 추적하고 그 소설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러시아의 톨스토이가 쓴 글들을 찾아서 세바스토폴이라는 그곳에 가서 글을 썼습니다. 현대미술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의 ‘게르니카’라는 20세기 최대 작품이 어떻게 나왔는지, 스페인 북부의 게르니카를 찾아가서 그 그림이 어떻게 태어났고 피카소의 고뇌와 피카소의 중점 사항이 무엇인지를 찾아봤습니다.
저와 문화에 대한 접점은 이 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워싱턴D.C.에 있는 19세기 고종이 설립한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지금으로 보면 주미대한민국대사관입니다……
후보자님, 지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계속 논란이 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후보자께서 40여 년 언론인으로 살아오셨는데 그동안 후보자가 쓰신 수많은 글들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그동안 작성한 칼럼 몇 건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후보자께서 40여 년 언론인으로 살아오셨는데 그동안 후보자가 쓰신 수많은 글들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그동안 작성한 칼럼 몇 건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2007년부터 제가 쓴 게 하나의 책자가 되어 갖고 이걸 드렸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생각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최근 10년간 칼럼이 262건인데 그중 문화 분야 칼럼은 2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후보자가 작성한 칼럼을 보니까 문화예술인의 삶과 작품의 현장을 찾아가면서 작성한 글이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의 조지 오웰 그다음에 미국의 어니스트 헤밍웨이 그다음에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 그다음에 러시아의 톨스토이와 그다음에 현대미술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에 대한 대형 르포 칼럼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 외에 어떤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있는지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글이 적다는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후보자가 작성한 칼럼을 보니까 문화예술인의 삶과 작품의 현장을 찾아가면서 작성한 글이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의 조지 오웰 그다음에 미국의 어니스트 헤밍웨이 그다음에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 그다음에 러시아의 톨스토이와 그다음에 현대미술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에 대한 대형 르포 칼럼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 외에 어떤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있는지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글이 적다는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저는 윤동주 시인의 탄생 100주년 때 만주를 갔습니다. 만주에 가서 윤동주라는 시인이 조선족으로 규정된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윤동주 시인의 무덤을 처음으로 찾은 사람이 일본인이라는 얘기에 또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윤동주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윤동주의 문학세계, 윤동주의 절대고독 그 배경이 무엇인가를 심층 있게 취재했고 그걸 글로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약전의 ‘자산어보’에 대해서 글을 쓴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 청룡영화상도 받고 백상예술대상도 영화로 되어 갖고 주요 부문에 수상했습니다. 자산어보를 보면서 한자로 쓴 자산어보가 먼저 일본말로 번역된 것에 그 역시 충격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32년 후에 한글로 자산어보가 번역됐다는 사실을 보고 우리 문화의……
그리고 제가 정약전의 ‘자산어보’에 대해서 글을 쓴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 청룡영화상도 받고 백상예술대상도 영화로 되어 갖고 주요 부문에 수상했습니다. 자산어보를 보면서 한자로 쓴 자산어보가 먼저 일본말로 번역된 것에 그 역시 충격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32년 후에 한글로 자산어보가 번역됐다는 사실을 보고 우리 문화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제가 지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내정 이후에 가장 논란이 되었던, 취재를 위해 참석했다고 한 일왕 생일 축하연의 참석 배경과 ‘일본은 있다’와 같은 일본 관련 칼럼이나 또는 1차 세계대전 주제의 강연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끝으로 제가 지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내정 이후에 가장 논란이 되었던, 취재를 위해 참석했다고 한 일왕 생일 축하연의 참석 배경과 ‘일본은 있다’와 같은 일본 관련 칼럼이나 또는 1차 세계대전 주제의 강연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아키히토 일왕 생일 축하연 참석 무렵에 저는 아베정권의 집요하고 끈질긴 역사 왜곡과 과거사 도발이 왜 있는가, 그 뿌리는 무엇인가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 취재 과정의 하나로 일왕 행사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고 일본의 우익, 국수주의가 계속 작동하고 있는지를 목격․취재하기 위해 그곳에 갔습니다.
취재 직후 한 달 뒤인 2014년 1월 아베 총리의 역사 도발에는 19세기 조선을 정벌하려는 정한론을 내세운 요시다 쇼인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아베 총리가 숭배하는 요시다 쇼인, 한국을 식민 지배했던 이토 히로부미의 스승인 요시다 쇼인, 요시다 쇼인을 알아야 일본의 역사 도발을 알 수 있다는 기사를 분석․취재하고 일종의 현장고발성 기사로 썼습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로 요시다 쇼인을 본격적으로 소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취재 직후 한 달 뒤인 2014년 1월 아베 총리의 역사 도발에는 19세기 조선을 정벌하려는 정한론을 내세운 요시다 쇼인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아베 총리가 숭배하는 요시다 쇼인, 한국을 식민 지배했던 이토 히로부미의 스승인 요시다 쇼인, 요시다 쇼인을 알아야 일본의 역사 도발을 알 수 있다는 기사를 분석․취재하고 일종의 현장고발성 기사로 썼습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로 요시다 쇼인을 본격적으로 소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님, 장관후보자 내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는데요 조금 빠르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님, 장관후보자 내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는데요 조금 빠르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독도는 우리 땅이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런데 MB 재직 시절에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는데 전략적 아쉬움이 남는다는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렇게 썼습니다.
어떤 아쉬움이 있었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독도를 다루는 데 있어서…… 독도는 일본인들이 과거에 관심도 없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체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시용으로, 내가 독도에 갔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과시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다소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그렇지요. 이제 문체부장관후보자가 되셨는데, 독도 관리 주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주무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지금 경찰이 관리를 하고 있고 행안부가 그걸 지휘하고 있습니다.
독도 주무 부처는 문체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것도 당연하지요. 문체부는 거기의 문화와……
그러니까 독도로 들어가려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혹시 장관이 되시면, 그러니까 우리 땅 가는데 왜 우리가 전략적으로 비판을 받아야 되는가……
저는 MB 정부가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독도 간 것은 당연히 갈 수 있는 거라고 봤는데 거기에 비판을 하셨던 것에 대해서 의아했고요.
저는 MB 정부가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독도 간 것은 당연히 갈 수 있는 거라고 봤는데 거기에 비판을 하셨던 것에 대해서 의아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아니, 비판한 게 아니라 독도는 우리 땅이고 저만큼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글을 많이 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장관이 되시면 저희 문체 위원들과 독도 한번 가실 생각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보님께서 쓰신 칼럼을 다 봤는데요, 일본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몇 가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인은 천재지변 탓에 비행기 출발이 늦어도 창구에 몰려가서 항의하는 가벼움과 어이없음, 준법 대신 목소리 큰 사람이 행세하는 떼법, 끼어들기 주행, 남 탓하기의 풍토를 부끄럽게 한다’라고 쓰셨고요. ‘어느 때보다 남 탓하기와 떼법의 억지와 선동의 싸구려 사회 풍토가 득세했다. 일본발 문화 충격은 그 저급함을 퇴출시키는 자극이 될 것이다’, ‘고함과 호들갑에 익숙한 한국인’…… 그런데 다른 강연에서는 일본이 아시아 지배 경험이 있어서 준법정신이 뛰어나다고 발언하신 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인은 떼법에 끼어들기 주행, 남 탓하기 풍토를 갖고 있고 준법정신이 없는데 일본인은 준법정신이 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후보님께서 쓰신 칼럼을 다 봤는데요, 일본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몇 가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인은 천재지변 탓에 비행기 출발이 늦어도 창구에 몰려가서 항의하는 가벼움과 어이없음, 준법 대신 목소리 큰 사람이 행세하는 떼법, 끼어들기 주행, 남 탓하기의 풍토를 부끄럽게 한다’라고 쓰셨고요. ‘어느 때보다 남 탓하기와 떼법의 억지와 선동의 싸구려 사회 풍토가 득세했다. 일본발 문화 충격은 그 저급함을 퇴출시키는 자극이 될 것이다’, ‘고함과 호들갑에 익숙한 한국인’…… 그런데 다른 강연에서는 일본이 아시아 지배 경험이 있어서 준법정신이 뛰어나다고 발언하신 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인은 떼법에 끼어들기 주행, 남 탓하기 풍토를 갖고 있고 준법정신이 없는데 일본인은 준법정신이 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썼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당시 2011년 3월 16일 칼럼입니다.
그렇지요, ‘일본은 있다’ 칼럼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일본은 있다’는 글인데,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일본인들의 질서의식에 대해 거의 모든 국내 언론이 일본인의 시민의식을 평가했습니다. 저 역시, 제 칼럼도 그것에 대한 우호적인 관점을 투사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읽은 거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잠깐만요.
그리고 그 시절 우리 사회 일각의 남의 탓하기, 끼어들기 주행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우리 부모 세대는 그렇지 않았다, 염치를 지키고 남의 탓 이전에 자기 탓, 자기 책임을 먼저 생각했던 점을 부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우리 사회 일각의 남의 탓하기, 끼어들기 주행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우리 부모 세대는 그렇지 않았다, 염치를 지키고 남의 탓 이전에 자기 탓, 자기 책임을 먼저 생각했던 점을 부연했습니다.
후보자님, 그런데 강연에서 일본인은 준법정신이 뛰어나다고 한 적 있잖아요. MBC 보도 나왔지요. 보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걸 맥락을 보셔야지요. 제 얘기는 일본인들이, 각 나라의 장단점을 평가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 드리겠어요.
포스코가 국내에서 모금운동을 해야지 왜 일본에 손 벌리느냐라고 JP가 얘기를 한 바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칼럼을 통해서 이것의 관점에 동의하고 강제징용자 보상 문제 해법을 적용할 만하다라고 하신 바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포스코가 국내에서 모금운동을 해야지 왜 일본에 손 벌리느냐라고 JP가 얘기를 한 바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칼럼을 통해서 이것의 관점에 동의하고 강제징용자 보상 문제 해법을 적용할 만하다라고 하신 바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제가 명확하게 지금 질문을 파악하지 않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JP나 DJ나 YS 모두 우리가 이만큼 컸으니까 우리 힘으로 보상을 해야지 왜 자꾸만 일본인을 통해서 하느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자 그런 차원에서 얘기 쓴 겁니다.
아니, 일본이 잘못해 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김대중 대통령이 오부치 총리와 만나서, 그런 정신을 제가 옮긴 겁니다.
잠깐만,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이 이번에 한일 정책협의단을 파견한 것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핵심은 강제징용자 보상 문제인데 그러면 이것도 국내에서 보상할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것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먼저 주가 되고 일본이 끄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고 일본인한테 역사가…… 너희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명쾌하게 사과를 받지만 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도 이만큼 컸으니까 우리 힘으로 우선 주고 나중에 하자는 그런 뜻이지요.
아니, 우리가 큰 거랑 일본이 잘못한 거랑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커서 우리가 보상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일본이 잘못한 걸 우리가 왜 보상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일본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1965년에 일본인한테 청구권 자금을 받아서 포항제철을 짓고 여러 가지 발전을 이뤘으니까 일본인한테 받은 돈으로 발전한 기업들은 그 기업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피해자한테 지원을 해 달라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굉장히 황당한데요. 이게 우리가 친일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게 아니고 장관후보자께서 칼럼에 쓰신 내용이 ‘장관의 자질의 핵심은 역사관이다’라고 쓰신 게 있어요. 그래서 역사관을 명확하게 하고 가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용 위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일왕 생일잔치 갔는데 취재차 가신 거지요?
아까 존경하는 이용 위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일왕 생일잔치 갔는데 취재차 가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렇습니다.
누구누구 같이 갔습니까, 기자들 중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저 혼자 갔습니다.
다른 기자들은 왜 못 갔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건 모르지요.
취재 안 하려고 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다른 기자들은 못 들어갔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모르겠습니다, 그건.
초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일왕 생일잔치라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초대받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초대를 안 받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저는 ‘현장에 가라. 거기에는 책상 위에 없는 실체적 진실과 기자의 상상력에 단서가 있다’ 그런 기자정신에 충실해서 거기 간 겁니다.
후보자님, 기자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하는 것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일본대사관에서도 이야기하길 초대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는데 초대 안 받고 어떻게 들어갔느냐라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외조항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다른 기자들은 밖에서 있었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지금 기사가 떠 있는데, 그러면 제가 거기 들어간 것을 어떻게 압니까?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아니, 그런데 제가 거기 들어가서……
지금 여기 보면 ‘중앙일보 박보균 대기자, 언론계, 연회장에 모습을 보였다’라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제가 거기 들어간 걸 기자가 거기 들어갔으니까 저를 알지요. 제가 밖에서……
들어가시는 모습을 봤다 이것 아닙니까. 들어가신 건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제 얼굴을 어떻게 압니까?
제가 있잖아요, 그것을 쓴 다음에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 왜곡에 대한 대형 르포 기사를 쓰고 그랬습니다. 그게 증거물 아닙니까? 기자가 초대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있잖아요, 그것을 쓴 다음에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 왜곡에 대한 대형 르포 기사를 쓰고 그랬습니다. 그게 증거물 아닙니까? 기자가 초대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1분만 더 주십시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요, 상식적으로 제가 일왕이라도 제 생일에 나를 비판하러 오는 기자를 초대하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요, 상식적으로 제가 일왕이라도 제 생일에 나를 비판하러 오는 기자를 초대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거기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 일본인 자신들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 순서인데요.
그러니까 제 생일파티에 저를 취재하러 들어온 사람 그런 사람을 초대장을 보내 가지고 들어오게끔 한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중앙일보라는 큰,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훌륭한 기자를 모시고 예외조항으로 내 생일파티에 모셔 갖고 나를 비판하는 칼럼을 쓰게 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제 생일파티에 저를 취재하러 들어온 사람 그런 사람을 초대장을 보내 가지고 들어오게끔 한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중앙일보라는 큰,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훌륭한 기자를 모시고 예외조항으로 내 생일파티에 모셔 갖고 나를 비판하는 칼럼을 쓰게 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게 왜 말이 안 됩니까? 제가 초대장을 받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갈 때 확인을 받았는데……
그러면 후보자는 받지 않고 들어왔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일본대사관에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확인해 보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군함도 문제랑 사도광산 문제가 지금 굉장히 산적한 게 많아요, 대한민국, 일본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이렇게 일왕 생일파티에 초대받고…… 안 받았다고 주장하시지만 이것 잘 풀어 나갈 수 있을지, 저는 자연인으로서 편하게 발언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이렇게 일왕 생일파티에 초대받고…… 안 받았다고 주장하시지만 이것 잘 풀어 나갈 수 있을지, 저는 자연인으로서 편하게 발언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저는 요시다 쇼인이라는 인물을 대한민국 언론 최초로 본격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요시다 쇼인의 제자가 이토 히로부미이고 아베 총리가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그 역사 왜곡의 뿌리와 근원을 찾아서 한국 언론 처음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이런 증거물이 있는데 거기에 초대장이 있느니 없느니……
취재기자가 못 갈 데가 어디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취재기자가 못 갈 데가 어디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잠깐만, 어차피 대답이니까 하겠습니다. 안 켜 주셔도 돼요.
당시 해당 기자들을 보면요 다른 기자들은 못 들어오게 막았답니다. 막았고, 유일하게 들어간 기자 한 분이 계신데 그게 후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대사관에서는 초대받지 않은 사람은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해당 기자들을 보면요 다른 기자들은 못 들어오게 막았답니다. 막았고, 유일하게 들어간 기자 한 분이 계신데 그게 후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대사관에서는 초대받지 않은 사람은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유일하게 들어간 사람이 저인지 아닌지 확인하셨습니까? 어떤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기자로서 본인만 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 방금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아니, 제가 들어갔는데 다른 기자가 들어왔는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그 당시의 다른 기사를 보면……
박보균 후보자께서는 위원이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요구할 때만 답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할 때만 답변하세요.
박정 간사님.
박정 간사님.
정청래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정청래 위원님.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보균 후보자, 제2의 윤석열입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국회에 나와서 이랬지요. 아무리 국감장이라도 이러면 안 되지요. 어깨 젖히고 그 태도를 똑같이 빼닮았어요. 국민의힘 이채익 위원장이 오죽하면 위원이 질문하는 것에만 답변하라고 지적할 정도예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제가 듣기로 중앙일보에서 후배 기자들한테 갑질을 많이 하셨다면서요. 국회의원들한테 지금 갑질하려고 나온 겁니까? 본인이 자료제출을 못 하는 그런 형편인 것도 생각해 보세요. 고개를 한없이 숙여도 모자랄 판에……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국민이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본인이 지금 여기 문체 위원 같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책임지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여러 사람 공격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습관이 됐습니까?
자료제출 못 하는 그런 형편에, 자료제출도 떳떳하게 못 하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하다고 국회의원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향해서 제2의 윤석열처럼 그런 태도를 취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런 경우 흔히 봤습니까? 지금 보세요. 말투나 신경질적인 어투,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주의를 주시든가 퇴장을 시켜 주시든가 둘 중의 하나 하세요.
박보균 후보자, 제2의 윤석열입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국회에 나와서 이랬지요. 아무리 국감장이라도 이러면 안 되지요. 어깨 젖히고 그 태도를 똑같이 빼닮았어요. 국민의힘 이채익 위원장이 오죽하면 위원이 질문하는 것에만 답변하라고 지적할 정도예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제가 듣기로 중앙일보에서 후배 기자들한테 갑질을 많이 하셨다면서요. 국회의원들한테 지금 갑질하려고 나온 겁니까? 본인이 자료제출을 못 하는 그런 형편인 것도 생각해 보세요. 고개를 한없이 숙여도 모자랄 판에……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국민이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본인이 지금 여기 문체 위원 같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책임지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여러 사람 공격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습관이 됐습니까?
자료제출 못 하는 그런 형편에, 자료제출도 떳떳하게 못 하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하다고 국회의원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향해서 제2의 윤석열처럼 그런 태도를 취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런 경우 흔히 봤습니까? 지금 보세요. 말투나 신경질적인 어투,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주의를 주시든가 퇴장을 시켜 주시든가 둘 중의 하나 하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같습니다. 그러니까 취재차 가신 것도 훌륭하고 저는 기자로서 박보균 후보자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직 장관후보자로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해당 대사관에 확인했을 때 초청장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들어갔느냐, 초대장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후보자께 여쭤봤습니다, 취재계획서라도 보내 줘라. 취재계획서를 냈고 일왕 생일잔치에 갔고 그 이후에 칼럼을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취재계획서도 못 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안에 기자가 몇 명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해당 보도에 따르면 다른 기자들은 못 들어갔다 이겁니다. 중앙일보 박보균 대기자만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상황들을, 어떻게 들어갔고 어떤 예외조항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셔라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요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해당 대사관에 확인했을 때 초청장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들어갔느냐, 초대장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후보자께 여쭤봤습니다, 취재계획서라도 보내 줘라. 취재계획서를 냈고 일왕 생일잔치에 갔고 그 이후에 칼럼을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취재계획서도 못 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안에 기자가 몇 명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해당 보도에 따르면 다른 기자들은 못 들어갔다 이겁니다. 중앙일보 박보균 대기자만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상황들을, 어떻게 들어갔고 어떤 예외조항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셔라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요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아니, 제가 얘기한 것 말씀을 하셔야지요.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라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아니아니, 제가 의사진행발언한 것, 위원장님한테 요청한 사항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라 이런 얘기예요.
방금 정청래 위원님이 요청한 사항이 뭡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잠깐 발언 1분 주세요.
제가 발언한 의사진행발언 요청 요지는 지금 후보자의 답변 태도가 그냥 묻는 말만 답변하라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본인이 인사청문을 당하는 건지 인사청문위원인지 모를 정도로……
알았습니다.
저렇게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주시든가 퇴장을 시켜 주시든가 그렇게 하시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후보자께 지적을 했습니다.
후보자는 위원들이 질의하면 질의한 부분만 또 답변을 요구할 때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후보자께 지적을 했습니다.
후보자는 위원들이 질의하면 질의한 부분만 또 답변을 요구할 때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 간사님.
후보자께서도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위원들이 한 질문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해 주시고요. 여기는 청문회 자리이지 후보자가 우리 위원들한테 질문하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님께서도 느닷없이 대통령 당선자를 언급하시거나 또 후보자의 과거 직장에서의 확인되지 않은 그런 설에 대해서, 인식공격성 발언에 대해서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님께서도 느닷없이 대통령 당선자를 언급하시거나 또 후보자의 과거 직장에서의 확인되지 않은 그런 설에 대해서, 인식공격성 발언에 대해서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문이 그렇더라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론계에 40년 이상 종사하셨고 또 중앙일보 대기자시고 한마디로 언론계의 거목이십니다. 제가 후보자님의 칼럼들을 자주 읽고는 합니다만 후보자님의 방대한 지식 또 통찰력 등에 감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장관이라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적정성 이런 것을 보면 도덕성, 전문성 또 업무수행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중에도 저는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께서도 2016년도 6월 달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국회 개원사에서 내각제 개헌의 화두를 던지신 적이 있는데 그때 칼럼을 보면 ‘장관의 자격은 뭐니 뭐니 해도 전문성이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그건 기억하십니까?
아시다시피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론계에 40년 이상 종사하셨고 또 중앙일보 대기자시고 한마디로 언론계의 거목이십니다. 제가 후보자님의 칼럼들을 자주 읽고는 합니다만 후보자님의 방대한 지식 또 통찰력 등에 감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장관이라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적정성 이런 것을 보면 도덕성, 전문성 또 업무수행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중에도 저는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께서도 2016년도 6월 달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국회 개원사에서 내각제 개헌의 화두를 던지신 적이 있는데 그때 칼럼을 보면 ‘장관의 자격은 뭐니 뭐니 해도 전문성이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그건 기억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 중에서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십니다, ‘쓰신 칼럼 262개 중에 문화․체육․관광 쪽의 칼럼은 두 개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전문성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제가 정치부 기자를 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화․체육 스포츠 분야를 알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 기사를 많이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경험과 통찰, 지혜를 잘 듣고 제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께서 독도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 맞지요? 역사적으로 지리적이나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은 불변의 사실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러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2년 8월 달인가 MB 대통령께서 갑작스럽게 독도를 방문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전략적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하셨는데 그러시면서 좀 전에 ‘장관으로 취임하시면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독도 갈 용의가 있느냐?’ 해서 ‘당연히 가시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그 답변에 전략적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인데 우리가 가서 우리 땅이라고 계속 주장한들 그게 국제법적으로…… 아니, 그게 소위 말해서 한국과 일본 간에 영토분쟁이 있다라는 것을 논란거리를 계속 만들 우려가 있다. 주무장관으로서 위원들하고 같이 가서 ‘이것 내 나라, 내 영토다’라고 하는 게 정말로 전략적으로 잘 된 판단일까, 외교적으로 그래도 될까……
후보자님께서 센카쿠 열도를 어디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저는 그 말씀에 그 답변에 전략적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인데 우리가 가서 우리 땅이라고 계속 주장한들 그게 국제법적으로…… 아니, 그게 소위 말해서 한국과 일본 간에 영토분쟁이 있다라는 것을 논란거리를 계속 만들 우려가 있다. 주무장관으로서 위원들하고 같이 가서 ‘이것 내 나라, 내 영토다’라고 하는 게 정말로 전략적으로 잘 된 판단일까, 외교적으로 그래도 될까……
후보자님께서 센카쿠 열도를 어디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일본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하고 일본 간에 센카쿠 열도 가지고 계속해서 논쟁이 있습니다. 영토분쟁이 있지요. 물론 일본은 그 외에 러시아하고도 북방 4개 섬 영토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방위상들이 예를 들어서 센카쿠 열도를 방문하느냐? 방문하지 않습니다. 주무장관인, 제가 알기로 한 2년 전에 고노 타로 방위상이 센카쿠 열도를 방문하려다가 방문을 안 했습니다. 왜?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왜 가느냐, 외교적인 고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무장관으로서 문체부장관으로 청문회를 통과하시면 여야 상임위원들하고 같이 독도를 방문하시겠다, 물론 의욕은 좋습니다마는 그게 전략적으로 외교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다. 그래서 그게 쉽사리 예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전문성 관련해서 이 말씀을 올린 겁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런데 중국하고 일본 간에 센카쿠 열도 가지고 계속해서 논쟁이 있습니다. 영토분쟁이 있지요. 물론 일본은 그 외에 러시아하고도 북방 4개 섬 영토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방위상들이 예를 들어서 센카쿠 열도를 방문하느냐? 방문하지 않습니다. 주무장관인, 제가 알기로 한 2년 전에 고노 타로 방위상이 센카쿠 열도를 방문하려다가 방문을 안 했습니다. 왜?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왜 가느냐, 외교적인 고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무장관으로서 문체부장관으로 청문회를 통과하시면 여야 상임위원들하고 같이 독도를 방문하시겠다, 물론 의욕은 좋습니다마는 그게 전략적으로 외교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다. 그래서 그게 쉽사리 예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전문성 관련해서 이 말씀을 올린 겁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깊은 뜻을 고려해서 실효적 지배라는 그 대목 또 센카쿠 열도에 일본 고노 타로가 가려고 그러다가 포기했던 점 그리고 문화부장관이 거기에 갔을 때의 어떤 파급효과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셔서 결정할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여기에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왕의 만찬, 생일 축하연에 갔다 이게 논란거리가 되는데 소위 말해서 위안부 문제도……
한일 간의 위안부 존재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최초로 규명한 사람이 대한민국 학자입니까, 일본 학자입니까?
한일 간의 위안부 존재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최초로 규명한 사람이 대한민국 학자입니까, 일본 학자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일본 학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학자입니다. 우리가 한일 위안부를, 정말로 우리의 조상․선배님․어머님들이 그렇게 당했는데도 그것을 발견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학자가 아닙니다. 일본 학자들입니다. 제가 알기로 1990년 초에 일본 방위성 자료를 처음으로 뒤적인 것도 일본 학자들이고 위안부가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규명한 것도 일본 학자들입니다.
한데 일왕 생일 이 문제, 위안부 문제가, 망언이 많았을 때 가셨다? 당연히 취재차, 소위 말해서 일본 군국주의의 망령에 대해서 해부하고자 하는 대기자 입장에서 충분히 가셔서 그것을 알아보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생각이십니까?
한데 일왕 생일 이 문제, 위안부 문제가, 망언이 많았을 때 가셨다? 당연히 취재차, 소위 말해서 일본 군국주의의 망령에 대해서 해부하고자 하는 대기자 입장에서 충분히 가셔서 그것을 알아보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생각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렇게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가셨지요. 그래서 그 칼럼을 쓰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 뒤에, 제가 간 것은 요시다 쇼인이라는 인물이 일본 19세기에…… 그전에는 막부 체제의 쇼군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일왕 중심으로 일왕 복고론을 내세운 사람입니다. 그 일왕 복고론을 내세운 요시다 쇼인을 추적하는 것에서, 일왕 복고론을 내세웠기 때문에 일왕의…… 그 사람이 내세운 또 일본이 패전한 이후에도 일왕이라는 존재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조망되는 데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것을 보고 저의 다음 대형, 두 페이지 반 분량의 요시다 쇼인을 알아야 된다는 르포 기사를 썼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입니다.
방금 독도 방문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는데요. 독도 가겠다는 뜻입니까, 안 가겠다는 뜻입니까? 전용기 위원님 질의에서의 대답과 다르기 때문에 여쭙니다.
방금 독도 방문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는데요. 독도 가겠다는 뜻입니까, 안 가겠다는 뜻입니까? 전용기 위원님 질의에서의 대답과 다르기 때문에 여쭙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때 국회 전체 차원으로……
아까는 가신다고 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이랬다저랬다 하시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국회 전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질의를 좀 더 한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요. 독도에 대해서도 저도 질문을 준비했지만 계속 연이어 나와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의 친일적 성향이 선을 넘고 있는 칼럼들이 많아서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할 질의도 전용기 위원님도 예로 들었는데요, 제 생각을 좀 보태겠습니다.
동일본 지진 직후 칼럼에서 일본에 대해서 ‘집단적 질서의식은 경이롭다. 극단적 절제는 감탄을 일으킨다. 세계는 문화충격을 받고 있다. 이것이 일본의 저력이고 일본은 역사적 자극제’ 그리고 동시에, 반면에 대한민국에게는 ‘절규와 분통, 고함과 호들갑, 끼어들기 주행, 남 탓하기 풍토, 일본발 문화충격은 그 저급함을 퇴출시키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민에게는 모멸찬 비판, 일본은 경이로움으로 비교합니다.
칼럼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지요. 이 정도면 한국인의 특성을 저급한, 즉 경멸의 시선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아니라고 하시겠지요. 하여튼 저는 이 칼럼을 한번 국민투표에 부쳐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또한 후보자는 2015년 박근혜정부의 위안부 합의 또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가 갑자기 합의 후 4년이 지난 2019년 칼럼에서 이렇게 한마디 하더군요. ‘박근혜 외교는 위안부 문제에 집중했다. 막판 작품이 한일 위안부 합의다.’ 그때를 한번 돌이켜보면 위안부 할머니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장과 참으로, 참으로, 참으로 배치되는 글입니다. 위안부 할머님들의 그 치욕보다 더한 아픔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한 칼럼의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제징용자 보상 문제, 아까 말씀하셨으니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후보자님 생각 잘 알겠습니다.
또 2015년 칼럼에서 ‘박정희의 20대 삶 중에 변경, 만주국이 있고 제국 일본은 그곳에서 새로운 국가 실험을 했는데 박정희는 그곳을 찾아갔다. 이 경험은 자극이 되었으니 경험은 세상의 틀을 깨는 도전의 상상력을 준다’라고 썼습니다.
후보자님, 만주괴뢰국은 일본이 중국 침략을 위한 전진 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임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함에도 이 경험이 박정희 산업화의 자극이 되었다고 한다는 것은 정확히 일제강점기가 조선의 근대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친일사관 그 자체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후보자님, 후보자의 의견 하나 좀 묻고 싶습니다. 일본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려고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동일본 지진 직후 칼럼에서 일본에 대해서 ‘집단적 질서의식은 경이롭다. 극단적 절제는 감탄을 일으킨다. 세계는 문화충격을 받고 있다. 이것이 일본의 저력이고 일본은 역사적 자극제’ 그리고 동시에, 반면에 대한민국에게는 ‘절규와 분통, 고함과 호들갑, 끼어들기 주행, 남 탓하기 풍토, 일본발 문화충격은 그 저급함을 퇴출시키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민에게는 모멸찬 비판, 일본은 경이로움으로 비교합니다.
칼럼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지요. 이 정도면 한국인의 특성을 저급한, 즉 경멸의 시선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아니라고 하시겠지요. 하여튼 저는 이 칼럼을 한번 국민투표에 부쳐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또한 후보자는 2015년 박근혜정부의 위안부 합의 또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가 갑자기 합의 후 4년이 지난 2019년 칼럼에서 이렇게 한마디 하더군요. ‘박근혜 외교는 위안부 문제에 집중했다. 막판 작품이 한일 위안부 합의다.’ 그때를 한번 돌이켜보면 위안부 할머니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장과 참으로, 참으로, 참으로 배치되는 글입니다. 위안부 할머님들의 그 치욕보다 더한 아픔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한 칼럼의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제징용자 보상 문제, 아까 말씀하셨으니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후보자님 생각 잘 알겠습니다.
또 2015년 칼럼에서 ‘박정희의 20대 삶 중에 변경, 만주국이 있고 제국 일본은 그곳에서 새로운 국가 실험을 했는데 박정희는 그곳을 찾아갔다. 이 경험은 자극이 되었으니 경험은 세상의 틀을 깨는 도전의 상상력을 준다’라고 썼습니다.
후보자님, 만주괴뢰국은 일본이 중국 침략을 위한 전진 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임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함에도 이 경험이 박정희 산업화의 자극이 되었다고 한다는 것은 정확히 일제강점기가 조선의 근대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친일사관 그 자체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후보자님, 후보자의 의견 하나 좀 묻고 싶습니다. 일본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려고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이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 강제노역의 현장이었고요. 알고 계시지요?
일본은 조선인 강제동원이라는 가해 역사를 감추고 세계유산 등재만 노리고 있습니다. 이 등재추진위 회장이 나카소네 히로후미 전 외무상이지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취임식 때 초청자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적절한 초청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쓴 글들을 보면 후보님 생각이 좀 궁금할 수밖에 없어서 여쭤봅니다. 어떤가요?
일본은 조선인 강제동원이라는 가해 역사를 감추고 세계유산 등재만 노리고 있습니다. 이 등재추진위 회장이 나카소네 히로후미 전 외무상이지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취임식 때 초청자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적절한 초청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쓴 글들을 보면 후보님 생각이 좀 궁금할 수밖에 없어서 여쭤봅니다. 어떤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저는 친일과 반일을 뛰어넘어서 일본을 알자, 그것을 통해서 일본을 극복하자, 지일과 극일을 강조했습니다. 비분강개에만 멈추지 말고 일본을 알자. 우리가, 내가 일본을 얼마만큼 아는가 하는 반성에서 출발해서 그런 글들을 썼습니다. 첫 번째……
알기 위한 반성에는 찬양의 글만 있을 것이 아니라 비판도 있어야 하는데 참 편협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의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초청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청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제가 많은 비판의 글을 썼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저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초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어디 초청이요?
이번 대통령 취임식 때 초청자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히로후미 전 외무상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에 적절한 초청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제가 정확히 누구를 초청했는지 이따 오후에……
그러니까 그분을 초청한 것은 맞아요. 팩트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초청이 어떤 배경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본 뒤에 오후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 제 질의를 앞에 안 들으셨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리고 답변을 하나 추가드리면 아까 여러……
일본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시키려고 하는데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런데 이것 강제동원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이 등재추진위 회장이 나카소네 히로후미인데 이분이 이번에 대통령 취임식 때 초청자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문체부장관후보자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문체부장관후보자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배경과 초청한 사유 그것을 살펴본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리고 박근혜정부 총리후보였다가 낙마한 문창극 씨와 후보자는 중앙일보 선후배 관계라고 알고 있는데요. 2014년 6월 ‘문창극 드라마’라는 칼럼을 보면 ‘문창극의 방어력은 인상적이었다. 그 힘은 진실에 대한 믿음이다. 문창극 논쟁은 낙인찍기고 음모적이다. 친일 프레임은 매력적, 선정과 편향이 진실을 압도, 문창극 사퇴 회견은 비장, 회견문은 자유민주주의, 인권, 천부 권리에 대한 소신을 담아 그의 칼럼처럼 선명, 그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매우 안타까워하십니다.
정말 그 드라마는 8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후보자가 극찬하신 이 문창극 후보는 사퇴의 변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분열된 나라를 통합과 화합으로 끌고 가는 것을 도와 드리고자 임했으나 임명되고 더욱 극심한 대립과 분열이 생겨 국정 운영에 누가될 것 같아서 사퇴한다’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주십시오.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지요. 후보자님이 ‘대한민국의 장관에 임명된다?’라는 퀘스천 마크를 달고요. 문화예술계에는 역사에 민감하고 자부심을 지닌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도 생겼던 것이고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기개 넘치는 도전이 우리의 문화예술을 만들었어요. 후보자님이 호들갑이라고 표현한 그 지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현장인들과 후보자가 과연 소통할 수 있을까요? 후보자의 반복되고 이 고질적인 사고가 멈추지 않는 한 극심한 분열과 갈등이 임기 내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역사관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 국가가 부끄러워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체부장관이란 외교에서 자신의 생각과 메시지를 던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을 강행하려는 일본에게 메시지를 던져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의 입장이 우리 국민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면 지금이라도 극찬하신 중앙일보 선배 문창극 후보처럼 사퇴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드라마는 8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후보자가 극찬하신 이 문창극 후보는 사퇴의 변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분열된 나라를 통합과 화합으로 끌고 가는 것을 도와 드리고자 임했으나 임명되고 더욱 극심한 대립과 분열이 생겨 국정 운영에 누가될 것 같아서 사퇴한다’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주십시오.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지요. 후보자님이 ‘대한민국의 장관에 임명된다?’라는 퀘스천 마크를 달고요. 문화예술계에는 역사에 민감하고 자부심을 지닌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도 생겼던 것이고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기개 넘치는 도전이 우리의 문화예술을 만들었어요. 후보자님이 호들갑이라고 표현한 그 지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현장인들과 후보자가 과연 소통할 수 있을까요? 후보자의 반복되고 이 고질적인 사고가 멈추지 않는 한 극심한 분열과 갈등이 임기 내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역사관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 국가가 부끄러워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체부장관이란 외교에서 자신의 생각과 메시지를 던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을 강행하려는 일본에게 메시지를 던져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의 입장이 우리 국민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면 지금이라도 극찬하신 중앙일보 선배 문창극 후보처럼 사퇴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유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
PPT 준비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의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후보자님, 제가 사진 하나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을 잘 아십니까?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의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후보자님, 제가 사진 하나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을 잘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저 공사관을 우리가 다시 복원하는 데 후보자님이 꽤 역할을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이걸로 훈장을 받으셨던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국민훈장을 받았습니다.
저도 특파원을 하면서 정말 이 문제 뼈저리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파원을 마치면서 이것 참 여러 차례 제기를 했는데 귀국한 뒤에 우리 후보자께서 국내외 여론을 일으켜서 마침내 우리 자주외교의 상징인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대한민국 정부가 샀습니다. 다시 복원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당하게 대한민국이 자주국임을 자랑할 수 있었지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졸저, 제가 쓴 책입니다. 제가 특파원 하면서 쓴 책인데 이게 고종의 꿈이었고 이게 이승만의 꿈이었고 이게 결국에는 노무현의 꿈으로, FTA라는 영토 확장으로 한미동맹을 공고하게 나가는 역사의 제1정리, 서사, 서사의 첫 대목입니다.
한미수호통상조약이 19세기 말에, 이 서글픈 관계가 남아 있는 흔적이 바로 주미한국공사관이었습니다. 바로 아까 봤던 그 건물, 이 빅토리아 양식 건물은 대한제국 초대 황제 고종이 내탕금을 가지고, 당시 국고라는 게 없어서 내탕금 가지고 구입했던 겁니다.
구입했는데, 그다음 보실까요?
왜 그랬느냐? 정말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 이런 열강들의 침입, 침략, 외압에 맞서서 자주외교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과 통상을 하고 미국과 수호조약을 맺어서 미국의 힘으로 우리 자주외교를 구현하려고 했던 고종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공관을 당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구해서 워싱턴 외교가 중심의 다른 30개국 대사관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외교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못했지요.
다음 보겠습니다.
혹시 영약삼단이라고 아십니까, 영약삼단?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졸저, 제가 쓴 책입니다. 제가 특파원 하면서 쓴 책인데 이게 고종의 꿈이었고 이게 이승만의 꿈이었고 이게 결국에는 노무현의 꿈으로, FTA라는 영토 확장으로 한미동맹을 공고하게 나가는 역사의 제1정리, 서사, 서사의 첫 대목입니다.
한미수호통상조약이 19세기 말에, 이 서글픈 관계가 남아 있는 흔적이 바로 주미한국공사관이었습니다. 바로 아까 봤던 그 건물, 이 빅토리아 양식 건물은 대한제국 초대 황제 고종이 내탕금을 가지고, 당시 국고라는 게 없어서 내탕금 가지고 구입했던 겁니다.
구입했는데, 그다음 보실까요?
왜 그랬느냐? 정말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 이런 열강들의 침입, 침략, 외압에 맞서서 자주외교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과 통상을 하고 미국과 수호조약을 맺어서 미국의 힘으로 우리 자주외교를 구현하려고 했던 고종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공관을 당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구해서 워싱턴 외교가 중심의 다른 30개국 대사관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외교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못했지요.
다음 보겠습니다.
혹시 영약삼단이라고 아십니까, 영약삼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우리가 최초로 미국에 파견한, 지금으로 보면 주미대사입니다, 그때 주미공사 박정양에게 청나라 위안스카이가 ‘조선 공사가 미국에 도착하면 청국 공사를 먼저 찾아라’ 그리고 ‘외무부와 백악관을 방문할 때 청국 공사와 꼭 함께 가라’ 그리고 어떤 연회장에서 ‘조선 공사는 청국 공사 다음에 입장하고 아랫자리에 앉아야 된다’ 그리고 대미 외교에 있어서 ‘조선 공사는 먼저 청국 공사와 협의한 뒤에 지시를 받아야 된다’, 그게 영약삼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서글픈 역사의 기록입니다. 저것이 중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외압을 가했는지 보는 바로 역사적 장면인데, 고종 당시의 대한제국이 그런 중국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일본의 침략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저렇게 안간힘을 썼는데 그런데 중국의 당시 위안스카이가 저런 압박을 가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자주국가인데 미국 가서 청국 공사 뒤를 따라서 다녀라. 마치 우리나라가 중국의 한 작은 주나 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저랬던 것 아닙니까?
미국 국무부는 어떻게 했지요, 그 당시에?
미국 국무부는 어떻게 했지요, 그 당시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미국 국무부는 청국의 압력을 승인하지 않고 조선은 자주독립국이니까 당당하게 나서라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랬지만 당시 러일전쟁 또 청일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로 강제 병합당했지요. 그리고 식민지의 그 깊은 역사, 슬픈 역사를, 분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싸워 왔던 백범 김구 선생이 하신 말씀이 있지요?
이 시기에 싸워 왔던 백범 김구 선생이 하신 말씀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것은 고종의 꿈을 이어서 또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대한제국 독립을 위해,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싸웠던 항일투사 백범의 꿈이 뭐였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백범의 꿈은 첫 번째 자유민주주의, 두 번째 문화국가 그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제국…… 후보자님께서 언론인으로서 또 교육받은 시민으로서 정말 어느 나라 어느 정부도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부분을 국내외 여론에 호소해서 마침내 정부의 결심을 얻어서 그렇게 대한제국 공사관을 찾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문화와 역사와 전통의 자주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였고, 그것 때문에 훈장을 받으셨지요?
지금 우리가 대한제국…… 후보자님께서 언론인으로서 또 교육받은 시민으로서 정말 어느 나라 어느 정부도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부분을 국내외 여론에 호소해서 마침내 정부의 결심을 얻어서 그렇게 대한제국 공사관을 찾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문화와 역사와 전통의 자주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였고, 그것 때문에 훈장을 받으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꿈을 이어서…… 그래도 결국 식민지가 되었고 식민지에서 내내 투쟁해서 독립을 이루었던 백범 선생은 놀랍게도 내가 이루는 나라는 강력한 국방국가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문화대국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후보자께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어서 청문회 하고 있는 것 참 뜻깊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국가는 G7급이지요?
지금 우리 국가는 G7급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국민소득 1인당 3만 불, 인구 5000만, 세계에서 7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 수준이나 관광이나 체육 수준은 G7급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후보자님?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 수준이나 관광이나 체육 수준은 G7급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후보자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우리가 경제력과 군사력은 없지만 문화 콘텐츠는 일부 분야에서는 큰 성취를 이루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종이 그렇게 애타게 자주외교, 자주국가를 외치고 백범이 저렇게 싸워서 나라를 찾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으로 다시 대한민국이 정부를 수립하고 했는데 문화대국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이룰 자신 있습니까?
그것을 이룰 자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갑 임오경 위원입니다.
우선 장관님으로 지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는 후보자님의 사상 편향성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제가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후보자님의 그간 활약을 찾아보니 문체부장관 청문회가 아니라 다른 상임위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장관후보자로서 상임위를 제대로 찾아오신 것 맞지요?
우선 장관님으로 지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는 후보자님의 사상 편향성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제가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후보자님의 그간 활약을 찾아보니 문체부장관 청문회가 아니라 다른 상임위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장관후보자로서 상임위를 제대로 찾아오신 것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어디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서도 계속 위원님들이, 저희가 질문을 할 때 경청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장관후보자로서 상임위를 제대로 찾아오신 것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맞습니다.
저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작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고 호남분들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보자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작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고 호남분들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보자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제가 전두환……
동의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당선인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동의를 물었습니다.
질의를 잘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고 호남분들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 윤석열 당선인은 어떠한 행보를 보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윤석열 당선인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동의를 물었습니다.
질의를 잘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고 호남분들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 윤석열 당선인은 어떠한 행보를 보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당선인께서는 그 말이 잘못, 충분한……
아니, 이 말씀에 후보자님 동의하시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아니, 그……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작년에 광주에 가서 하신 말씀에 있어서 동의를 하시냐는 질문을 했다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아니요 그것을 갖다가 윤석열……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제 얘기를 한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아니, 그 자체를 갖고 그냥……
그럼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답변 듣기 참 어렵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후 직접 광주에 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답변 듣기 참 어렵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후 직접 광주에 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어떻게 말씀했는지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 발언으로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 드립니다’, 대통령 당선인도 자기가 한 말씀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후보자의 과거 칼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후보자는 과거 칼럼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미워하고 29만 원 발언 등으로 조롱받고 광주 법정에서 학살자로 경멸당하고 있다며 안타까워 하는 내용의 글을 쓴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 발언으로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 드립니다’, 대통령 당선인도 자기가 한 말씀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후보자의 과거 칼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후보자는 과거 칼럼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미워하고 29만 원 발언 등으로 조롱받고 광주 법정에서 학살자로 경멸당하고 있다며 안타까워 하는 내용의 글을 쓴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직접 쓰신 겁니다. 중앙일보 칼럼 내용입니다. 2019년 3월 당시 박보균 대기자 중앙일보 칼럼 내용입니다.
그럼 이것은 다른 사람이 대필했습니까?
직접 쓰신 겁니다. 중앙일보 칼럼 내용입니다. 2019년 3월 당시 박보균 대기자 중앙일보 칼럼 내용입니다.
그럼 이것은 다른 사람이 대필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아니요, 제가 말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직접 쓰신 것 맞으십니까,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쓴 것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러면 됐습니다. 저는 직접 썼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알겠습니다.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후보자가 보기에는 지금 직접 쓰셨다고 하는데 ‘전두환 리더십의 바탕은 의리다. 광주 학살 주범의 뻔뻔함이라는 경멸이 쏟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것을 보여 드리는 이유는 그렇다라면 후보자가 보기에 학살이 의리이고 리더십입니까?
제가 이것을 보여 드리는 이유는 그렇다라면 후보자가 보기에 학살이 의리이고 리더십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제가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후보자님이 쓰신 걸 보여 드렸더니 쓰신 거라고 답변하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칼럼을 갖다가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금 앞에 나와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아니, 저것은 위원님께서 일부만 뽑아 갖고 옮긴 것 아닙니까? 칼럼 전체를 보셔야지요.
답변을 거짓으로 위증하시면 어떤 게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후보자가 보기에는 학살이 의리이고 리더십입니까?
아니겠지요. 아니잖아요. 그런 의도로 쓴 것 아니라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칼럼 자체만을 봤을 때는 저희가 볼 수도 없고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힘이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자는 과거 기자로서는 언론의 자유는 누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문체부장관후보자로서는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 언론인이었기 때문에 저런 칼럼 내용을 쓰신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요. 하지만 문체부장관후보자로서는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체부장관은 정치 편향, 일방통행적인 자세를 버리고 가치 중립적으로 문화․체육 행정을 펼쳐야 하는 자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후보자가 보기에는 학살이 의리이고 리더십입니까?
아니겠지요. 아니잖아요. 그런 의도로 쓴 것 아니라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칼럼 자체만을 봤을 때는 저희가 볼 수도 없고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힘이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자는 과거 기자로서는 언론의 자유는 누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문체부장관후보자로서는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 언론인이었기 때문에 저런 칼럼 내용을 쓰신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요. 하지만 문체부장관후보자로서는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체부장관은 정치 편향, 일방통행적인 자세를 버리고 가치 중립적으로 문화․체육 행정을 펼쳐야 하는 자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동의하신다면 그 자리가 썩 어울리는 자리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의 입과 손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지금까지 써 온 글을 보면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시켰고 국민의 자긍심을 무너뜨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의 안 하시겠지요, 동의 안 하시지요?
나의 입과 손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지금까지 써 온 글을 보면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시켰고 국민의 자긍심을 무너뜨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의 안 하시겠지요, 동의 안 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이제 얼마 후면 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사과를 했듯이 후보자도 이 자리를 빌려 본인의 과거 글에 대해 5․18 영령들과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글에 대해서 사과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칼럼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제 칼럼을 갖다가 일부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사과할 이유가 없지요.
언론인으로서 칼럼의 의도가 어찌 되었건 지금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는 자리는 어떤 자리이신지 알고 계시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러면 앞서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잘 이해해 주셨어야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러면 제 답, 해명 기회를 주시지 않고……
과거 언론으로서는 이러한 글도 편향되게 쓸 수 있지만 문체부장관후보로서는 이런 글이 어울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걸 자꾸만 잘못 해석해 갖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동의를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언론으로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 글을 한번 읽어 보세요. 이것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통해서 많은 칼럼을 쓰실 수는 있지만요, 지금 그 자리까지 오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서 저희에게 인사청문회를 받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체부장관으로서 발언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동의하시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체부장관으로서 발언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동의하시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저는 제……
그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것하고 제 칼럼을 갖다가 자꾸만 부분만……
제가 이 칼럼이, 제가 잠깐 해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 칼럼이, 제가 잠깐 해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제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일단……
자, 후보자는 위원님이 질문하고 답변을 허락하실 때 답변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시간이 지금 소비되었는데 시간을 좀 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십시오.
제가 답변할 시간을 충분히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그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감사합니다.
언론인의 자유로서 칼럼을 쓰는 데 있어서 자유지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는 언론인으로서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고 그것에 맞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질의를 하면서 후보자가 상임위를 잘못 찾아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번 질의를 준비하면서 후보자의 국적이 어디인지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2014년 4월 23일 한림대 한림과학원 세미나에서 있었던 후보자의 발제 영상입니다. 기억하시지요?
앞서 질의를 하면서 후보자가 상임위를 잘못 찾아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번 질의를 준비하면서 후보자의 국적이 어디인지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2014년 4월 23일 한림대 한림과학원 세미나에서 있었던 후보자의 발제 영상입니다. 기억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영상에서 보듯 후보자의 일본의 아시아 침략을 미화하는 내용이며 아시아 침략으로 인해 일본인들의 준법정신이 높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것만 본다면 국적이 의심스럽습니다.
직접 읽어 보십시오. 제가 읽어 드리기도 좀 어렵습니다.
이것 또한 언론인으로서 칼럼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겠지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 문체부장관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아닌 일본 내각 문부성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들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겠지요?
직접 읽어 보십시오. 제가 읽어 드리기도 좀 어렵습니다.
이것 또한 언론인으로서 칼럼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겠지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 문체부장관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아닌 일본 내각 문부성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들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마지막 제 질의가 다 끝나면 또 답변해 주십시오.
좀 더 보겠습니다.
이외에도 후보자는 그간 수많은 칼럼을 통해 일본의 저력을 운운하고 일본은 역사적 자극제라고 묘사해 왔으며 2011년 중앙일보 칼럼에는 우리 국민 사이에 ‘힘내라 일본, 간바레 닛폰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자발적 확산이다’라는 글을 쓰는 등 지극히 친일적인 말과 글을 쏟아 내 왔습니다.
후보자는 언론인 출신이었고 아무리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는 하나 이러한 말과 글들은 지나친 것이며 후보자가 얼마나 그릇된 역사의식과 시대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후보자님, 이러한 왜곡되고 편향된 관점을 가지고 과연 우리나라의 문화적 가치를 드높이는 데 앞장서야 할, 해야 할 문체부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했는데 지금 제가 질문한 것에 있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이외에도 후보자는 그간 수많은 칼럼을 통해 일본의 저력을 운운하고 일본은 역사적 자극제라고 묘사해 왔으며 2011년 중앙일보 칼럼에는 우리 국민 사이에 ‘힘내라 일본, 간바레 닛폰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자발적 확산이다’라는 글을 쓰는 등 지극히 친일적인 말과 글을 쏟아 내 왔습니다.
후보자는 언론인 출신이었고 아무리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는 하나 이러한 말과 글들은 지나친 것이며 후보자가 얼마나 그릇된 역사의식과 시대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후보자님, 이러한 왜곡되고 편향된 관점을 가지고 과연 우리나라의 문화적 가치를 드높이는 데 앞장서야 할, 해야 할 문체부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했는데 지금 제가 질문한 것에 있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첫 번째 질문하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DJ 집권 시절이 좋았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 내용에 2700자의 칼럼의 90%가 DJ의 위대한 통합의 정치 그걸 쓴 겁니다. 그중에서 300자 정도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태, ‘전두환식 리더십의 바탕은 의리다. 거기에는 수호지의 양산박 느낌이 풍긴다’ 이렇게 썼습니다.
수호지의 양산박은 뭐냐? 양산박은 패거리입니다. 두목과 졸개, 패거리, 무조건적인 충성. 그래서 제가 조롱조의 비판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해석해 갖고 이것을 갖다가 전두환을 칭찬했다 이렇게 하니까 저로서는 승복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의 90%가 그 시절, 밑에 사진도 제가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 당시 살아 있던 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 대통령이 다 부부 동반으로 참석했습니다. 이 장면이 김대중 대통령이 말한 통합의 정치입니다. 제가 그걸 쓴 겁니다.
‘DJ 집권 시절이 좋았다’ 이것은 그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말했던 워딩입니다.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DJ 집권 시절이 좋았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 내용에 2700자의 칼럼의 90%가 DJ의 위대한 통합의 정치 그걸 쓴 겁니다. 그중에서 300자 정도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태, ‘전두환식 리더십의 바탕은 의리다. 거기에는 수호지의 양산박 느낌이 풍긴다’ 이렇게 썼습니다.
수호지의 양산박은 뭐냐? 양산박은 패거리입니다. 두목과 졸개, 패거리, 무조건적인 충성. 그래서 제가 조롱조의 비판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해석해 갖고 이것을 갖다가 전두환을 칭찬했다 이렇게 하니까 저로서는 승복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의 90%가 그 시절, 밑에 사진도 제가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 당시 살아 있던 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 대통령이 다 부부 동반으로 참석했습니다. 이 장면이 김대중 대통령이 말한 통합의 정치입니다. 제가 그걸 쓴 겁니다.
‘DJ 집권 시절이 좋았다’ 이것은 그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말했던 워딩입니다.
그리고……
글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이게 메시지가 그 메시지지요.
그러면 제가 질의한 것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질문하신 것은……
후보자가 보기에는 학살이 의리고 리더십이다라는 제가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제가 언제 학살이 리더라고 써 있어요, 여기요?
아니, 칼럼을 쓰셨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2019년 3월에 박보균 대기자 중앙일보 칼럼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쓴 것 있어요. 이것을 갖고 보고 하십시오, 이걸.
지금 제가 쓴 것 있어요. 이것을 갖고 보고 하십시오, 이걸.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 의도가 아니라는 것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두환 리더십의 바탕이 의리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보기에는 학살이 의리고 리더십이냐.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아닙니다.
아니라고 답변을 해 주시면 간단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 뒷부분에 전두환식 리더십의 바탕은 의리다, 거기에는 수호지의 양산박의 느낌이 풍긴다고 비판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아니다라는 답변을 안 해 주시냐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 답변만 해 주시면 된다고요. 어렵게 답변하지……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니, 임오경 위원님.
아니, 위원장님 발언권을 한번만 주십시오.
지금은 박보균 후보님이……
그러니까 발언권을 한번만 주시라고요.
아니, 저쪽에…… 잠깐만요.
주세요, 좀.
마이크 한번만 켜 주십시오.
마이크 한번만 켜 주십시오, 위원장님.
마이크 한번만 켜 주십시오, 위원장님.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장관후보가 하신 말씀이 있어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제가……
30초만 주십시오.
아니, 일단 말이지요……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박보균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간단하게 답변……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박보균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간단하게 답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나온 것은 ‘DJ 집권 시절이 좋았다’는 제목의 김대중 대통령의 탁월한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쓴 겁니다. 2700자 중에서 90%가 그 얘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리더십의 바탕은 의리다. 거기에는 수호지의 양산박 냄새가 풍긴다’ 그것은 전두환 리더십을 조롱하고 제 방식의 은유적 표현을 쓴 겁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한림과학원 그 부분은 제가 그날 그때 2014년에, 1차 세계대전을 맞아서 사라예보를 가서 왜 1차 대전의 비극이 있었나를 갖다가 취재 기사를 쓴 것을 보고 한림대학원 교수들이 초청을 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 부분은 ‘세계를 경영했던 나라는 법치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것 같다, 영국이나 프랑스’ 그 얘기를 하면서 최근 일본이 보이는 질서 의식을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용기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일본인들의 질서 의식에 대해서 대한민국 거의 모든 언론이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사회 일각의 끼어들기라든지 주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그렇지 않았다, 남의 탓을 하기 전에 자기 탓 자기 책임 의식을 강조했습니다. 그게 자극이 되라는 뜻으로 썼고 그다음에 한일 관계, ‘힘내라 일본’은 당시 김대중-오부치 정신에 있어서 그 바탕에서, 선린외교의 바탕에서 그때 ‘힘내라 일본’ 해 갖고 우리 국민 다수가 모금운동을 벌였다는 이야기를 쓴 겁니다.
지금 말씀 나온 것은 ‘DJ 집권 시절이 좋았다’는 제목의 김대중 대통령의 탁월한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쓴 겁니다. 2700자 중에서 90%가 그 얘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리더십의 바탕은 의리다. 거기에는 수호지의 양산박 냄새가 풍긴다’ 그것은 전두환 리더십을 조롱하고 제 방식의 은유적 표현을 쓴 겁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한림과학원 그 부분은 제가 그날 그때 2014년에, 1차 세계대전을 맞아서 사라예보를 가서 왜 1차 대전의 비극이 있었나를 갖다가 취재 기사를 쓴 것을 보고 한림대학원 교수들이 초청을 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 부분은 ‘세계를 경영했던 나라는 법치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것 같다, 영국이나 프랑스’ 그 얘기를 하면서 최근 일본이 보이는 질서 의식을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용기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일본인들의 질서 의식에 대해서 대한민국 거의 모든 언론이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사회 일각의 끼어들기라든지 주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그렇지 않았다, 남의 탓을 하기 전에 자기 탓 자기 책임 의식을 강조했습니다. 그게 자극이 되라는 뜻으로 썼고 그다음에 한일 관계, ‘힘내라 일본’은 당시 김대중-오부치 정신에 있어서 그 바탕에서, 선린외교의 바탕에서 그때 ‘힘내라 일본’ 해 갖고 우리 국민 다수가 모금운동을 벌였다는 이야기를 쓴 겁니다.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위원장님, 진짜 말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먼저.
제가 후보자님께 답변을 요청한 것은 칼럼 내용 전체를 답변을 요청한 게 아니라 ‘전두환 리더십의 바탕은 의리다’, ‘광주 학살 주범의 뻔뻔함이라는 경멸이 쏟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칼럼 내용 중에서 그러면 후보자가 보기에는 학살이 의리이고 리더십이냐 이 질의를 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냐고 제가 질문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칼럼의 내용은 다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질문을 제가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후보자님의 국적이 의심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세계를 경영했던 나라들은 일단 법이 정해지면 지킨다’ 이거를 말씀을 하셨기에 도대체 일본이…… 세계를 경영했던 나라들은 일단 법이 정해지면 지킨다 그러면 일본이 우리나라와 약속한 협약 같은 걸 모두 지켰습니까? 이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 너무 장황하게 지금 계속해서 칼럼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후보자님께 답변을 요청한 것은 칼럼 내용 전체를 답변을 요청한 게 아니라 ‘전두환 리더십의 바탕은 의리다’, ‘광주 학살 주범의 뻔뻔함이라는 경멸이 쏟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칼럼 내용 중에서 그러면 후보자가 보기에는 학살이 의리이고 리더십이냐 이 질의를 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냐고 제가 질문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칼럼의 내용은 다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질문을 제가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후보자님의 국적이 의심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세계를 경영했던 나라들은 일단 법이 정해지면 지킨다’ 이거를 말씀을 하셨기에 도대체 일본이…… 세계를 경영했던 나라들은 일단 법이 정해지면 지킨다 그러면 일본이 우리나라와 약속한 협약 같은 걸 모두 지켰습니까? 이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 너무 장황하게 지금 계속해서 칼럼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임오경 위원님 됐고요. 미진한 답변은 다음 기회에 장관님이 답변해 주시고……
아니, 지금 이 두 가지는 답변을 주셔야지요, 위원장님.
다음은 오늘 오전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오후에라도 답변 듣게 해 주십시오.
정청래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후보자에 내정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축하드리고요.
오늘 오전에 쭉 계셔 보니까 소감이 어떻습니까?
오늘 오전에 쭉 계셔 보니까 소감이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단답형으로 좀 답변해 주시지요.
단답형으로 좀 답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본인이 문체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이 충분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보충하겠습니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부족한 부분은……
좋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와는 어떤 관계시지요?
윤석열 당선자와는 어떤 관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간단합니다. 제 글과 칼럼을 보고 격려를 해 주신 적이……
그전에 일면식이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없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렇게 성격이 뻣뻣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긴장해서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제가 다소 긴장을 해서……
저는 이런 후보자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2의 윤석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계속 뻣뻣하세요, 그러면.
따님에 관련된 자료를 계속 요청을 했는데 ‘딸이 울고 있다’ 그리고 ‘아빠 인생에 우리 딸은 좀 제해 달라’ 이런 얘기가 실제로 오간 적이 있습니까?
따님에 관련된 자료를 계속 요청을 했는데 ‘딸이 울고 있다’ 그리고 ‘아빠 인생에 우리 딸은 좀 제해 달라’ 이런 얘기가 실제로 오간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없습니다.
딸들이 울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 사실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러면서 자료제출을 하지 말아 달라고……
좋습니다.
따님의 삼성 입사 자료를 제출해라 했더니 입사 자료라는 것이 뭐가 포함이 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다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경력증명서, 이력서 제출했어요. 제가 요구한 게 이력서 제출하라고 한 건 아니지요. 못 할 만한 사정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따님의 삼성 입사 자료를 제출해라 했더니 입사 자료라는 것이 뭐가 포함이 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다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경력증명서, 이력서 제출했어요. 제가 요구한 게 이력서 제출하라고 한 건 아니지요. 못 할 만한 사정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사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삼성에 요청을 했습니다. 삼성에……
딸 결혼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어디서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딸 결혼식 장소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서울의 조선호텔에서 했습니다.
웨스틴 조선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결혼식장 비용, 대여 비용 등은 누가 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건 저하고 사돈댁이 나눠서 냈지요.
나눠서 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아까 후보자님 선서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만약에 허위사실을 말씀드리면 증언․감정법에 의해서 고발당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알고 있습니다.
압수수색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발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혹시 신세계에서 내준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아닙니다. 신세계 임직원 관계에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왜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을 안 합니까?
그러면 왜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을 안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모르면 어떡해요? 본인한테 요구한 자료를 냈는지 안 냈는지 모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래서 오후에 받아서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부 관련 자료인데 본인이 왜 미동의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어떤 자료를……
기본적인 자료잖아요. 울산대학교 임용 관련, 한양대학교 임용 관련 이런 것 왜 본인이 미동의하십니까? 동의하면 교육부에서 다 떼 가지고 위원들한테 보내 줘요. 왜 미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제가 미동의한 부분은 거기에 제 대학성적표가 있을까……
그러면 그것 빼고 제출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오후 1시 반까지 이거는 다 제출하기로 했으니까 제출되면 성적표는 저희가 공개 안 하겠습니다.
분명히 웨스틴 조선의 결혼식 비용은 사돈댁하고 둘 다 나눠 냈다 그랬지요?
오후 1시 반까지 이거는 다 제출하기로 했으니까 제출되면 성적표는 저희가 공개 안 하겠습니다.
분명히 웨스틴 조선의 결혼식 비용은 사돈댁하고 둘 다 나눠 냈다 그랬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저희가 공직자후보자, 장관후보자 이렇게 하다 보면 가족들에 대한 자료제출…… 딸에 대한 자료제출, 삼성 입사 관련 자료 이게 안 왔어요, 지금. CJ 입사 자료, 연봉이 갑자기 몇 배 상승했다 이런 의혹이 있어서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데 이거를 하기가 싫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CJ에 대해서 다 자료를 냈고 전용기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 CJ쪽에서 임원들이 가서 설명한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전용기 위원 얘기는 할 필요 없고요, 제 질문 시간입니다.
이런 자료제출 요구를 받아 보니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런 자료제출 요구를 받아 보니 기분이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이게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기 위한 필수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본인은 주로 비판자의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언론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비판의 대상이 되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필수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필수 코스라고 생각합니까? 기분이 썩 좋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전문적인 것 묻기 전에 이것 본인이 쓴 것 맞지요, 칼럼?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전문적인 것 묻기 전에 이것 본인이 쓴 것 맞지요, 칼럼?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윤석열은 조국의 덜미를 잡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잡았나’입니다.
‘잡았나’. 이거를 제가 이름만 바꿔서 한번 해 볼게요, 조국을 박보균으로.
윤석열은 박보균의 비리를 몰랐나, 박보균은 탐욕이다. 그 대상은 삶의 전부다. 권력과 명예, 돈과 지식, 성공, 집안의 부유함까지다. 수법은 고상하면서 교활하다.
박보균은 보수의 간판이다. 그들의 의식 체계는 이분법이다. 적과 동지로 나눈다. 박보균은 들켰다. 탐욕은 제어되지 않았다. 그는 문체부장관후보에 올랐다. 윤석열은 미스터리다. 국정 깃발은 찢어졌다. 불평등․불공정․불의로 변질됐다. 그것은 박보균의 지저분한 이중성 탓이다. 하지만 윤석열은 박보균 문제를 말하지 않는다. 침묵으로 비켜간다.
윤석열은 박보균의 비리를 몰랐나, 박보균은 탐욕이다. 그 대상은 삶의 전부다. 권력과 명예, 돈과 지식, 성공, 집안의 부유함까지다. 수법은 고상하면서 교활하다.
박보균은 보수의 간판이다. 그들의 의식 체계는 이분법이다. 적과 동지로 나눈다. 박보균은 들켰다. 탐욕은 제어되지 않았다. 그는 문체부장관후보에 올랐다. 윤석열은 미스터리다. 국정 깃발은 찢어졌다. 불평등․불공정․불의로 변질됐다. 그것은 박보균의 지저분한 이중성 탓이다. 하지만 윤석열은 박보균 문제를 말하지 않는다. 침묵으로 비켜간다.
저 우리……
윤석열 권력 관리의 분기점은…… 문 대통령은 박보균 후보의 임명을 강행할 것인가, 민심에 따르는 철회로 갈 것인가. 드라마의 최후는 윤석열의 선택이다.
이게 조국과 박보균 이름만 바꾼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과 윤석열 이름만 바꾼 겁니다.
이게 조국과 박보균 이름만 바꾼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과 윤석열 이름만 바꾼 겁니다.
조국은 범죄 사실이 확인된 것 아닙니까, 재판에서?
조용히 하세요! 남의 질문 시간에 끼어들지 말고.
제가 이렇게 읽어 봤는데 반발심이 많이 드시겠지요?
제가 이렇게 읽어 봤는데 반발심이 많이 드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어떤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1분만 더 주세요.
본인이 쓴 칼럼에 조국 대신 박보균을 넣어 봤어요. 하늘을 우러러 본인은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1분만 더 주세요.
본인이 쓴 칼럼에 조국 대신 박보균을 넣어 봤어요. 하늘을 우러러 본인은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위원님 말씀을, 위원님이 지금 읽어 주신 부분을 잘 경청했습니다. 저를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떳떳하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저는 떳떳합니다.
삶은 떳떳하고 자세는 뻣뻣합니까?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본인의 눈물에 피눈물 나는 거예요. 본인 가족 관련된 자료 내지 않고, 아니 내지 못하고 딸 관련 자료 못 내고. 떳떳하면 왜 못 내요? 본인의 삶을, 이런 칼럼을 쓸 때 그 기개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가족 그렇게 함부로 욕하는 것 아닙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본인의 눈물에 피눈물 나는 거예요. 본인 가족 관련된 자료 내지 않고, 아니 내지 못하고 딸 관련 자료 못 내고. 떳떳하면 왜 못 내요? 본인의 삶을, 이런 칼럼을 쓸 때 그 기개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가족 그렇게 함부로 욕하는 것 아닙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릴 것은, 가능한 한 위원님들의 소중한 질의를 위원장이 이러쿵저러쿵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가능한 한 오늘은 박보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국한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릴 것은, 가능한 한 위원님들의 소중한 질의를 위원장이 이러쿵저러쿵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가능한 한 오늘은 박보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국한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본인 칼럼을 쓴 걸 얘기하는데 왜 남의 것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세요?
아니, 정청래 위원님께서 윤석열 당선자와 관련된 발언을 자꾸 하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귀 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얘기 안 했습니까, 문체위에서?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를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정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이 오전에 자료제출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위원장님께서도 1시 반까지 자료제출을 최대한 하도록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하게 자료를 내셨습니다. 특히나 후보자, 배우자, 장․차녀에 관한 것들, 특히 장․차녀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제출 안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저희가 질의를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단 의원실 자체에서 상당히 미흡하다 이런 판단들이 있어서 이유를 들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의원실 자체에서 상당히 미흡하다 이런 판단들이 있어서 이유를 들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보균 후보자께서는 방금 박정 간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보균 후보자께서는 방금 박정 간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우선 오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열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현재 열 가지가 구비되고 있습니다.
장․차녀 문제에 대해서는 출발점이 학생생활기록부입니다. 학생생활기록부에는……
장․차녀 문제에 대해서는 출발점이 학생생활기록부입니다. 학생생활기록부에는……
후보자께서 마이크를 좀 당겨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학생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성적, 친구 관계, 선생님의 평점 그리고 그 외에 모든 학생 시절의 삶이 적나라하고 실감나게 기록된 것이라서 저희 딸들이 공개를 원치 않습니다.
학생생활기록부는 저 이전에 장관후보자 세 분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최대한, 이것 관련 그 안에 성적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랬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기록부는 저 이전에 장관후보자 세 분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최대한, 이것 관련 그 안에 성적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랬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다른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이런 형태로 위원장님에게 드리고 위원장님이 후보자에게 전달을 해서 이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1번서부터 14번까지에 장․차녀에 대한 생활기록부를 내라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처음부터 생활기록부 내게 해서 문제가 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지금 생활기록부의 내용이 있습니까, 1번부터 14번까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이런 형태로 위원장님에게 드리고 위원장님이 후보자에게 전달을 해서 이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1번서부터 14번까지에 장․차녀에 대한 생활기록부를 내라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처음부터 생활기록부 내게 해서 문제가 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지금 생활기록부의 내용이 있습니까, 1번부터 14번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9번에 장녀 결혼식 예식장 계약서도 냈고요.
생활기록부가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기를. 생활기록부를 내라고 해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못 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잠깐. 생활기록부에 대한 것을 어디서 요구했습니까, 지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님, 말씀하게 해 주세요.
생활기록부를 근본적으로 안 내서, 요구해서 안 냈다고 지적을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1번부터 14번까지?
저희가 제출해서 공동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빼고, 정 못 내겠다는 것 빼고 지금 14개 정리해서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내라고 했는데, 지금 10개 내셨다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내용들을 안 내셨어요.
처음부터 저렇게 말씀을 잘못하시고 시작하면 어떻게 신뢰가 가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게 해 주세요.
생활기록부를 근본적으로 안 내서, 요구해서 안 냈다고 지적을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1번부터 14번까지?
저희가 제출해서 공동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빼고, 정 못 내겠다는 것 빼고 지금 14개 정리해서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내라고 했는데, 지금 10개 내셨다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내용들을 안 내셨어요.
처음부터 저렇게 말씀을 잘못하시고 시작하면 어떻게 신뢰가 가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용기 위원님.
후보자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일왕 생일파티에 초청장 없이 갔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명확하게 초청장 없이 일왕 생일파티 갔다고 말씀하셨고.
지난번 저희 의원실에서 제출한 질문서에 의하면요 초청장이나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신분증, 명함 등으로 신분 확인만 가지고 출입했다는 것 맞는지라는 물음에 현장을 방문하여서 본인의 신분을 확인받은 후 입장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4월 19일에 한 통신사 언론에 의하면, 주한일본대사관은 일왕 생일축하연 참석 자격을 물은 이 통신사의 질문에 대사관의 초청장을 소지한 인사만 행사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답변했고 초청장 일부 발부 기준은 공개할 수 없으면서도 취재 목적의 참석은 신청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 초청장을 받지 않고 거기에 참석했다 그리고 취재 목적으로 갔다라는 부분 이전에 초청장 없이 갔다라는 부분은 대사관의 공식적인 대답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위증의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다시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질문서에 답변을 그냥 안 했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안 하신, 그게 뭐냐 하면 향후 유사 행사 시에 또 참석할 거냐는 질문에 답변을 아예 그냥 거부하셨습니다. 그냥 답변 없이 제출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생활기록부 자료 요청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차녀에 대한 자기소개서, 일반 기업에 들어갔던 자기소개서 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까지 위원장님께서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저희 의원실에서 제출한 질문서에 의하면요 초청장이나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신분증, 명함 등으로 신분 확인만 가지고 출입했다는 것 맞는지라는 물음에 현장을 방문하여서 본인의 신분을 확인받은 후 입장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4월 19일에 한 통신사 언론에 의하면, 주한일본대사관은 일왕 생일축하연 참석 자격을 물은 이 통신사의 질문에 대사관의 초청장을 소지한 인사만 행사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답변했고 초청장 일부 발부 기준은 공개할 수 없으면서도 취재 목적의 참석은 신청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 초청장을 받지 않고 거기에 참석했다 그리고 취재 목적으로 갔다라는 부분 이전에 초청장 없이 갔다라는 부분은 대사관의 공식적인 대답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위증의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다시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질문서에 답변을 그냥 안 했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안 하신, 그게 뭐냐 하면 향후 유사 행사 시에 또 참석할 거냐는 질문에 답변을 아예 그냥 거부하셨습니다. 그냥 답변 없이 제출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생활기록부 자료 요청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차녀에 대한 자기소개서, 일반 기업에 들어갔던 자기소개서 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까지 위원장님께서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께서 아까 답변 중에 자녀들 생활기록부를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생활기록부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여기는 말고 그 이전에 요구를 하셨습니다.
아니, 그 전 얘기는 할 것 없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이 14가지 항목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답변할 때 생활기록부 얘기를 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왜냐하면 그 안에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얘기했고,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고 또 답변도 답변을 요구할 때만 해 주시고, 방금 박정 간사님 지적은 위원장이 봐도 타당한 지적이라고 봐요.
여기 지금 14개 항목 중에는 생활기록부 등 이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후보자, 배우자, 장․차녀 출입국 기록 사본, 후보자, 배우자, 장․차녀 환전 해외송금 내역 및 증빙서류 사본, 후보자, 배우자, 장․차녀 장학금 수혜내역 및 증빙서류 사본 이 부분이 나와 있고 지금 장녀 대학 졸업 이후 수입내역, 장녀 예금 출처 및 증빙자료 일체, 또 차녀 CJ제일제당 당시 모집요강 등 입사 관련 내역 및 입사 후 인사이동 등 근무형태 자료 일체, 차녀 용인외고 입학 관련 모집공고, 입학지원서 평가자료 사본 일체 이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지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고 또 답변도 답변을 요구할 때만 해 주시고, 방금 박정 간사님 지적은 위원장이 봐도 타당한 지적이라고 봐요.
여기 지금 14개 항목 중에는 생활기록부 등 이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후보자, 배우자, 장․차녀 출입국 기록 사본, 후보자, 배우자, 장․차녀 환전 해외송금 내역 및 증빙서류 사본, 후보자, 배우자, 장․차녀 장학금 수혜내역 및 증빙서류 사본 이 부분이 나와 있고 지금 장녀 대학 졸업 이후 수입내역, 장녀 예금 출처 및 증빙자료 일체, 또 차녀 CJ제일제당 당시 모집요강 등 입사 관련 내역 및 입사 후 인사이동 등 근무형태 자료 일체, 차녀 용인외고 입학 관련 모집공고, 입학지원서 평가자료 사본 일체 이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아닙니다. 맨 밑에……
그러면 지금 14개 항목 중에 제출이 안 되고 있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지금 열 가지가 다, 지금 현재 제출한 게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4번입니다. 12․13도, 지금 두 가지를 빼놓고는 곧 내거나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3번 12번 13번은 곧 받을 예정이고 그 외에는 1․2번을 빼고는 다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14가지입니다. 그래서 3번 부분, 후보자, 배우자, 장․차녀 장학금 수혜내역 및 증빙서류 사본은 지금 자료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2번 차녀 CJ 관련 자료 이것도 지금 요청 중에 있고 차녀 용인외고 관련 자료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지금 1번, 2번 이 부분은 자료가 안 됩니까?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14가지입니다. 그래서 3번 부분, 후보자, 배우자, 장․차녀 장학금 수혜내역 및 증빙서류 사본은 지금 자료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2번 차녀 CJ 관련 자료 이것도 지금 요청 중에 있고 차녀 용인외고 관련 자료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지금 1번, 2번 이 부분은 자료가 안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장․차녀가 원치를 않아 가지고 1번은……
위원장님!
잠깐만요.
원치 않다 하더라도 출입국 기록 사본 이 부분이 꼭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능한 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최대한 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치 않다 하더라도 출입국 기록 사본 이 부분이 꼭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능한 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최대한 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이병훈 위원님.
자료 요구 중에서 출입국 기록 사본은 제가 요구했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내가 질의에서 얘기할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몇 시까지 이것을 다시 한번 요구를 해 주시고 미진한 자료 요구는 시간을 정해서 내시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들,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촉구합니다마는 관련 자료, 지금 요청 중인 자료는 최대한 빨리 재촉을 해서 자료 제출이 되도록 하시고 다시 한번 제가 공개적으로 후보께 한 말씀 드립니다만 꼭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촉구합니다마는 관련 자료, 지금 요청 중인 자료는 최대한 빨리 재촉을 해서 자료 제출이 되도록 하시고 다시 한번 제가 공개적으로 후보께 한 말씀 드립니다만 꼭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확인 사항이 있는데요. 후보자께서 7번에 대해서 제출하셨다 그랬는데 저희 방만 못 받았는지 7번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9번 역시 지금 정청래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마이크 좀 주세요.
7번 사항은 내셨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자료를 갖지 못해서 저희 실책인지 저희도 다시 한번 알아보겠는데 7번 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안 갖고 있고요.
또 9번은 오전에 질의 과정에서, 의사진행 과정에서 정청래 위원님이 결국은 이게 특혜가 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계약서는 왔되 총금액만 나오고 본인이 지불한 금액은 지워서 왔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거기에 있는데 그걸 지워서 왔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 제출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더 부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주세요.
7번 사항은 내셨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자료를 갖지 못해서 저희 실책인지 저희도 다시 한번 알아보겠는데 7번 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안 갖고 있고요.
또 9번은 오전에 질의 과정에서, 의사진행 과정에서 정청래 위원님이 결국은 이게 특혜가 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계약서는 왔되 총금액만 나오고 본인이 지불한 금액은 지워서 왔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거기에 있는데 그걸 지워서 왔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 제출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더 부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번, 후보자 특임교수 연봉 평가자료 일체는 자료가 지금 없는 것으로 제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제가 특임교수를 했는데 이 자료가 ‘특임교수 연봉 평가자료의 경우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특임교수 지원서는 같이 붙여서 왔습니다.
회신 자료를 그대로 보내 드렸지요, 민주당 위원님들한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드렸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굉장히 불편하시지요?
그런데 이것은 다 거치는 과정이고, 후보자님 평생 사회에 대한 문제 제기, 지적을 하다가 지적을 당하다 보니까 굉장히 당혹스럽고 불편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회의원하고 후보자하고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은 대신해서 하는 것이고 국민 앞에서 이것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세나 태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런데 이것은 다 거치는 과정이고, 후보자님 평생 사회에 대한 문제 제기, 지적을 하다가 지적을 당하다 보니까 굉장히 당혹스럽고 불편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회의원하고 후보자하고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은 대신해서 하는 것이고 국민 앞에서 이것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세나 태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가 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제가 2건을 여쭈어보고 싶은데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장녀 유학 관련해서 제가 여쭈어보겠는데 후보자께서는 95년하고 2003년에 두 차례 연수를 다녀오셨지요?
첫 번째, 장녀 유학 관련해서 제가 여쭈어보겠는데 후보자께서는 95년하고 2003년에 두 차례 연수를 다녀오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어디어디 다녀오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95년에는 워싱턴의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이천삼사 년에는 조지타운 대학……
이병석위원 조지타운 대학하고 존스홉킨스 대학.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처음에는……
됐습니다.
연수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연수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처음에는 1년이었고 다음에는 1년 6개월이었습니다.
그때 연수 가실 때 온 식구가 다 가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다 갔습니다, 두 번 다.
배우자도 동반하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 연수 기간 중에 귀국하신 사실 없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연수 가셨다가 중간에 국내 들어오신 적은 없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첫 번째는 없고 두 번째는 제가 인사발령이 나서, 두 번째 갔을 때 정치담당부국장 인사발령이 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들어오라 그랬는데 제가 조금 늦춰서 들어갔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시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에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이게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의 자비유학은 부모가 1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게 될 때만 가능합니다. 이게 부모가 체류하지 않으면 미인정 유학에 해당되어요. 그것 출석일수로도 해당 안 되지요.
알고 계시지요? 모르신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에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이게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의 자비유학은 부모가 1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게 될 때만 가능합니다. 이게 부모가 체류하지 않으면 미인정 유학에 해당되어요. 그것 출석일수로도 해당 안 되지요.
알고 계시지요? 모르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정 출석일수 미달로 상급학년 진학, 진급이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부모와 함께 해외에 체류했는지 여부 또 1년 이상 거주했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출입국기록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출입국기록을 안 내세요. 이 얘기는 뭐냐, 출입국기록은 자녀들이 ‘그것은 내 신상정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좀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성적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보면 이 규정이 지금은 좀 완화됐는데 당시 규정에 의하면 부모가 다 동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출입국기록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후보자님만 가신 건지, 부부가 동반해서 1년을 거기서 거주하셨는지 이게 관건인데 출입국기록 사본을 안 준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오해를 줄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왜 이것을 안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보면 이 규정이 지금은 좀 완화됐는데 당시 규정에 의하면 부모가 다 동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출입국기록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후보자님만 가신 건지, 부부가 동반해서 1년을 거기서 거주하셨는지 이게 관건인데 출입국기록 사본을 안 준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오해를 줄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왜 이것을 안 주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저는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 사항까지 착안하지 못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출입국기록 사본을, 부부가 동반해서 가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늘 인청이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독촉해서, 이것은 자녀의 신상하고 전혀 무관한 겁니다. 그래서 제출 반드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의혹이 생기는 것이지요. 소위 말하면 이것을 안 내게 되면 아빠 찬스라는 의혹에 빠져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최근에 지난 4월 22일 날 윤석열 당선자가 tvN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것 출연하셨잖아요. 아시지요?
그래서 어쨌든 출입국기록 사본을, 부부가 동반해서 가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늘 인청이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독촉해서, 이것은 자녀의 신상하고 전혀 무관한 겁니다. 그래서 제출 반드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의혹이 생기는 것이지요. 소위 말하면 이것을 안 내게 되면 아빠 찬스라는 의혹에 빠져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최근에 지난 4월 22일 날 윤석열 당선자가 tvN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것 출연하셨잖아요.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윤 당선자가 출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뒤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도 출연을 제안했는데 거절당했다, 김부겸 총리도 거절당했다, 누구도 했는데 정치적 이유 때문에 거절당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정치적 편향 논란이 좀 생겼어요. 그 프로가 굉장히 인기 프로지요. 인기 프로에다가 MC인 유재석이 참 국민적 MC여 가지고 굉장히 이미지가 좋았는데 출연진, 제작진한테 모두 굉장히 불행한 그런 안티가 많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작진의 이중잣대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tvN의 대주주인 CJ ENM의 대표인 모모 씨가 당선자와 인연이 깊은 분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작진의 이중잣대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tvN의 대주주인 CJ ENM의 대표인 모모 씨가 당선자와 인연이 깊은 분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저는 그 프로가 논란을 빚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내막, 지금 말씀하신 깊은 내막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살펴 가지고 챙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 우리가 보통 팔 길이 원칙이라고 그러잖아요. 공공정책을 할 때는 이게 반드시 그래야 되는데 방송도 그 영향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팔 길이 원칙에 대해서 혹시 나중에 장관님이 되시면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 혹시 의지가 어떤지 한번 여쭈어볼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팔 길이,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암스 렝스 프린서플(Arm’s length principle)이라고 팔 길이 원칙이라고 있잖아요, 등거리 원칙.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그것을 영국에서 쓰던 말인데 보통 문화정책 할 때 그렇게 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저는 지금 말씀하신 문화정책은 지원은 하지만 간섭은 안 한다는 그 원칙을 확실히 지키면서 정책을 펼쳐 나갈 생각입니다.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유퀴즈 논란이, 길거리의 소시민들이 출연해 가지고 굉장히 웃음을 주던 프로그램이고 저도 자주 봤는데 이게 정치가 개입이 되면서 웃음거리가 되어 버렸어요. 이런 논란이 자칫하면 우리가 예전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있잖아요, 이런 것하고 더불어서 문화예술계가 상처받을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시면 정말 문화예술계에 그런 것이 생겨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취지에서 태도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오전에 보니까 후보자님이 성격이 급하시게 보입디다. 다 감내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점에서 장관이 되시면 수많은 민원을 대할 때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자세와 태도가.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발언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취지에서 태도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오전에 보니까 후보자님이 성격이 급하시게 보입디다. 다 감내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점에서 장관이 되시면 수많은 민원을 대할 때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자세와 태도가.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발언을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감사합니다. 그런 자세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울산 북구 출신 이상헌입니다.
후보자 수고 많습니다.
후보자는 평생을 언론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철학이 남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언론의 자유란 무엇입니까?
후보자 수고 많습니다.
후보자는 평생을 언론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철학이 남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언론의 자유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제가 생각하는 언론의 자유는 저한테 먼저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BBC 건물에 가면 조지 오웰이 쓴 언론 자유 문구가 있습니다. 언론 자유란 듣기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것이다. 저는 언론 자유는 힘 있는 권력이라든지 힘 있는 세력에 대해서 직설을 던지고 또 합리적인 지적을 하고 또 근거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게 언론 자유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언론 자유는 항상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와 책임의 균형감각을 갖춰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늘 생각해 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입을 거부당한 언론사가 있습니다. 뉴스타파, 뉴스버스, 미디어오늘, 서울의소리 등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 당선인과 김건희 씨에 대한 비판보도에 충실하였던 언론들입니다. 사실상 언론에 대한 보복이라고 보는데 평생을 언론인으로 살아온 후보자가 보기에 인수위의 이 행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지적말씀은 제가 그 내용을 좀 더 살펴서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3개 사 중 두 곳은 기자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언론사들입니다.
박보균 후보자는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3개 사 중 두 곳은 기자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언론사들입니다.
박보균 후보자는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많은 언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이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선인의 언론관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요신문, 서울의소리, MBC ‘스트레이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뉴스버스 등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해 모두 고소 고발로 법적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허위기사를 쓴 언론사는 파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장관후보자는 언론인 출신으로서 이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여야를 떠나 윤 당선인의 언론 고소 고발 조치에 대한 생각과 함께 후보자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허위기사를 쓴 언론사는 파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장관후보자는 언론인 출신으로서 이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여야를 떠나 윤 당선인의 언론 고소 고발 조치에 대한 생각과 함께 후보자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제가 생각하는 당선인의 언론에 대한 판단과 접근은 언론 자유와 책임이 나누어지면서 또 균형 있게 갖춰야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문체부 전직 장․차관들이 박근혜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의 핵심 인물로 밝혀진 고위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중단 청원을 냈습니다. 후보자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알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근혜정부에서 만든 문화예술인 살생부입니다.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201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헌법적 행위로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의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현재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어 중징계를 앞두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잘못은 무엇인지 후보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이 두 사람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현재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어 중징계를 앞두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잘못은 무엇인지 후보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이 두 사람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저는 장관 지명을 받았을 때 블랙리스트에 대한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제가 그 이후 일관되게 하는 것은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악몽 같은 기억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런 걸 강조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장관이 되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추후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장관이 되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추후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단순히 가담자, 연루자가 아니라 청와대 파견부터 블랙리스트 사건을 기획하고 지휘하고 운영했던 고위공직자들입니다. 위에서 시키면 어쩔 수 없이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록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블랙리스트 문제는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이고 당사자들이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청문회를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블랙리스트로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고요. 이제는 블랙리스트 사건을 조속히 매듭을 짓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자리에서 블랙리스트로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고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보십시오.
비록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블랙리스트 문제는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이고 당사자들이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청문회를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블랙리스트로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고요. 이제는 블랙리스트 사건을 조속히 매듭을 짓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자리에서 블랙리스트로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고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블랙리스트는 존재할 수 없는 게 윤석열 정부의 방향입니다. 저는 블랙리스트의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고 지금 말씀하신 피해 문제, 피해당한 분들에 대한 대책을 좀 더 짜임새 있게 마련해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기자 시절에 썼던 칼럼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후보자가 썼던 칼럼을 바탕으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후보자는 칼럼을 통해 가지고 장관 자질의 핵심은 역사관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후보자는 칼럼을 통해 가지고 장관 자질의 핵심은 역사관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장관 자리의 핵심은 역사관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종북좌파들이 이승만과 박정희의 현대사는 잘못됐다’, ‘5․16은 산업화의 상징이다. 쿠데타로 시작했지만 근대화 혁명의 시작이었다’ 이외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다루는 주무 부처의 장관후보자가 가지기에는 올바른 역사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후보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후보자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후보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후보자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먼저 역사관 답변을 해야 됩니까?
이상헌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5․16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 갖고 답변을 드리면, ‘5․16은 헌정질서를 망가뜨린 정치적 쿠데타다’, 제가 일관되게 썼습니다. 동시에 ‘그 시절 일인당 국민소득 80달러인 가난한 한국경제를 한강의 기적으로 국민과 함께 이끌면서 산업화 혁명으로 전개시켰다’ 이렇게 늘 쓰고 칼럼의 다른 대목을 보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상헌 위원님, 추가질문……
조금만 더 주십시오.
마무리짓겠습니다.
장관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며 후보자 본인이 왜 문체부장관이 되어야 하는지 많은 분들 앞에서 확실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장관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며 후보자 본인이 왜 문체부장관이 되어야 하는지 많은 분들 앞에서 확실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제가 국무위원후보자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부국강병, 경제력과 군사력으로만 충족하지 못한다, 문화가 융성해야만이 일류국가로 완성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K-컬처가 전 세계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고 갈채를 받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걸 뒷받침하도록 노력하는 게 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K-컬처가 전 세계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고 갈채를 받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걸 뒷받침하도록 노력하는 게 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김예지입니다.
후보자님께 정책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화예술계 또 체육계에 더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광업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장관후보자가 되셔서 상당히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걸 잘 메모해 두셨다가 나중에 질의 다 끝나고 일괄적으로 답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사각지대 해결에 관한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체부가 2021년 12월에……
지금 PPT 좀 보여 주시고요, 그것 봐 가면서 답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2월에 발표한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예술인들 창작 환경이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는데 특히 수입 보시면 터무니없이 급감을 하는 상황입니다. 음악인들은 63%가 줄었고요. 국악인들 말할 것 없고 그다음에 공연예술인들, 연극인들 다 엄청 많이 줄고 있고 심지어 예술경력 단절까지 겪는 분들이 지금 계속 급증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체부와 기재부가 이런 위기 상황에 대처하려고 예술인이 창작 작품을, 창작자로서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제가 언론에서 보았고요. 아직 정부안이 되지는 못했는데 이것을 저희가 이어 가야 되는 상황이겠지요.
주요 내용으로는, 예술인 창작준비지원금 수혜 대상자를 늘리는데 5년 동안 4000명 정도밖에 안 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수혜 대상, 이게 그냥 돈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대출해 주는 겁니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해 가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2418명에서 5년 동안 고작 5000명으로밖에 안 늘립니다.
그리고 600억까지 규모를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이 대책도 사실은 실효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보면 예술활동 증명을 한 예술인이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약 3만 명 정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2026년까지 계속 증가를 할 텐데 지금 기재부와 논의되는 이 1차 종합정책 기본계획 가지고는 터무니없습니다, 실효성이 전혀 없어서.
그런데 다행히 윤석열 당선인께서 공약하실 때 사각지대 없는 문화예술인 맞춤형 지원 확대를 천명하셨고 저소득 예술인 등에 대한 안전망 구축 그리고 확대 그다음에 예술의 창작 지속성을 감안한 다년간 지원 위주의 정책 전환 그리고 예술인의 정당한 권익 보장을 통한 공정한 예술생태계 확립 등 안정적 문화예술 재원 확보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 약속하셨는데 지금 현재 정책으로는 이걸 이룰 수가 없어요. 연장선이 아니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하는데 후보자님의 계획을 좀 제가 들어 보고 싶고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다음 질문은 장애예술인 관련입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장애예술인은 비장애예술인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 특히나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더 열악해졌는데요. 복지계에서도 사각지대 그다음에 예술계에서도 사각지대, 이중고를 겪는 분들이 장애예술인들입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통과가 되기는 했습니다. 예술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내용이기는 한데 상당히 선언적이고 이것 제정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예술인진흥기금이 다 빠졌어요. 문제는 장애수당 등과 기존의 지원금과 성격이 겹칠 수 있다는 말로 이것을 빼 버리셨는데 이것을 지금 집어넣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대책을 마련해야 될, 상당히 미비한 상황인데, 이걸 좀 단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2021년 기준 장애인 체육 관련 예산이 911억이에요. 그런데 예술은 247억이에요. 이것 반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예산입니다. 이것 늘려야 되는데 이것도 계획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후보자시기는 하지만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이런 것들을 다루어야 하실 텐데, 그래서 지원법 관련해서 제가 개정안을 냈습니다. 장애예술인 지원법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그리고 기부금품법 개정안 3개를 내 가지고 진흥기금 마련하는 건데 국회 계류 중입니다. 이것도 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부처 쪽에서도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무관심이 이렇게 이어지는 사이에 더 어려워지겠지요. 올해 2월에 문체부가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상당히 수입이 열악합니다. 218만 원 정도에 그치고 있어요. 비장애예술인에 비하면 이것도 3분의 1도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기금이 필요하다, 81.6%가 창작지원기금이 필요하다, 확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통과했지만 현행법에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챙기고는 있는데 부처에서도 이것을 같이 협력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것도 윤석열 당선인께서 후보자 시절에 강조하신 바가 있는데, 많은 관심도 가져 주셨고요. 그래서 장애예술인에 대한 작품 활동비 지원 그다음에 예술단 지원, 장애예술인 지원 확대 그리고 각 광역시․도에 배리어 프리 창작활동 공간 설치…… 배리어 프리는 문턱을 낮추고 여러 가지 장애 관련 이슈들을 해결한 그런, 장벽을 없앤 것을 배리어 프리라고 합니다. 혹시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드렸고요, 이런 공약을 새로운 정부에서 실현하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장애예술인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를 하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보여야 하는데 후보자님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건지 또 기재부와 어떻게 논의하실 건지 등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분만 더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실태조사에서도 나왔던 건데요. 장애예술인 약 7000명 중에서 25%가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작품, 공연에 필요한 시설이 부족한 점을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도 미비하고 그다음에 복잡한 대관 절차, 높은 대관 경쟁률, 또 비싼 대관료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당히 예술인들이 저조한 작품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난 3년간 발표했던 활동의 평균이 1년에 한 서너 번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실태조사상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이 열악한 상황을 인식해서 지난 2020년에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제정, 시행이 되면서 이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보고 있지만 여전히 이게 또 선언적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잘 챙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것 관련해 가지고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제처럼 공연예술이라든가 작품도 공공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냈는데 부처 의견 중의 하나가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 간의 경쟁을 말했습니다.
공정과 상식으로 탄생한 윤석열 정부의 공정은 이런 격차를 없앤 후에 하는 공정이지 기회를 그냥 똑같이 준다는 공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 그리고 우선구매라든가 공공장소, 공공공연장에 배리어 프리를 만드는 이런 과정 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대통령 당선인께서 발표하신 이 공약들에 대한 이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 정책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화예술계 또 체육계에 더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광업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장관후보자가 되셔서 상당히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걸 잘 메모해 두셨다가 나중에 질의 다 끝나고 일괄적으로 답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사각지대 해결에 관한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체부가 2021년 12월에……
지금 PPT 좀 보여 주시고요, 그것 봐 가면서 답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2월에 발표한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예술인들 창작 환경이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는데 특히 수입 보시면 터무니없이 급감을 하는 상황입니다. 음악인들은 63%가 줄었고요. 국악인들 말할 것 없고 그다음에 공연예술인들, 연극인들 다 엄청 많이 줄고 있고 심지어 예술경력 단절까지 겪는 분들이 지금 계속 급증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체부와 기재부가 이런 위기 상황에 대처하려고 예술인이 창작 작품을, 창작자로서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제가 언론에서 보았고요. 아직 정부안이 되지는 못했는데 이것을 저희가 이어 가야 되는 상황이겠지요.
주요 내용으로는, 예술인 창작준비지원금 수혜 대상자를 늘리는데 5년 동안 4000명 정도밖에 안 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수혜 대상, 이게 그냥 돈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대출해 주는 겁니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해 가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2418명에서 5년 동안 고작 5000명으로밖에 안 늘립니다.
그리고 600억까지 규모를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이 대책도 사실은 실효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보면 예술활동 증명을 한 예술인이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약 3만 명 정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2026년까지 계속 증가를 할 텐데 지금 기재부와 논의되는 이 1차 종합정책 기본계획 가지고는 터무니없습니다, 실효성이 전혀 없어서.
그런데 다행히 윤석열 당선인께서 공약하실 때 사각지대 없는 문화예술인 맞춤형 지원 확대를 천명하셨고 저소득 예술인 등에 대한 안전망 구축 그리고 확대 그다음에 예술의 창작 지속성을 감안한 다년간 지원 위주의 정책 전환 그리고 예술인의 정당한 권익 보장을 통한 공정한 예술생태계 확립 등 안정적 문화예술 재원 확보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 약속하셨는데 지금 현재 정책으로는 이걸 이룰 수가 없어요. 연장선이 아니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하는데 후보자님의 계획을 좀 제가 들어 보고 싶고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다음 질문은 장애예술인 관련입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장애예술인은 비장애예술인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 특히나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더 열악해졌는데요. 복지계에서도 사각지대 그다음에 예술계에서도 사각지대, 이중고를 겪는 분들이 장애예술인들입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통과가 되기는 했습니다. 예술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내용이기는 한데 상당히 선언적이고 이것 제정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예술인진흥기금이 다 빠졌어요. 문제는 장애수당 등과 기존의 지원금과 성격이 겹칠 수 있다는 말로 이것을 빼 버리셨는데 이것을 지금 집어넣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대책을 마련해야 될, 상당히 미비한 상황인데, 이걸 좀 단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2021년 기준 장애인 체육 관련 예산이 911억이에요. 그런데 예술은 247억이에요. 이것 반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예산입니다. 이것 늘려야 되는데 이것도 계획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후보자시기는 하지만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이런 것들을 다루어야 하실 텐데, 그래서 지원법 관련해서 제가 개정안을 냈습니다. 장애예술인 지원법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그리고 기부금품법 개정안 3개를 내 가지고 진흥기금 마련하는 건데 국회 계류 중입니다. 이것도 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부처 쪽에서도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무관심이 이렇게 이어지는 사이에 더 어려워지겠지요. 올해 2월에 문체부가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상당히 수입이 열악합니다. 218만 원 정도에 그치고 있어요. 비장애예술인에 비하면 이것도 3분의 1도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기금이 필요하다, 81.6%가 창작지원기금이 필요하다, 확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통과했지만 현행법에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챙기고는 있는데 부처에서도 이것을 같이 협력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것도 윤석열 당선인께서 후보자 시절에 강조하신 바가 있는데, 많은 관심도 가져 주셨고요. 그래서 장애예술인에 대한 작품 활동비 지원 그다음에 예술단 지원, 장애예술인 지원 확대 그리고 각 광역시․도에 배리어 프리 창작활동 공간 설치…… 배리어 프리는 문턱을 낮추고 여러 가지 장애 관련 이슈들을 해결한 그런, 장벽을 없앤 것을 배리어 프리라고 합니다. 혹시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드렸고요, 이런 공약을 새로운 정부에서 실현하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장애예술인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를 하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보여야 하는데 후보자님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건지 또 기재부와 어떻게 논의하실 건지 등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분만 더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실태조사에서도 나왔던 건데요. 장애예술인 약 7000명 중에서 25%가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작품, 공연에 필요한 시설이 부족한 점을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도 미비하고 그다음에 복잡한 대관 절차, 높은 대관 경쟁률, 또 비싼 대관료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당히 예술인들이 저조한 작품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난 3년간 발표했던 활동의 평균이 1년에 한 서너 번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실태조사상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이 열악한 상황을 인식해서 지난 2020년에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제정, 시행이 되면서 이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보고 있지만 여전히 이게 또 선언적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잘 챙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것 관련해 가지고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제처럼 공연예술이라든가 작품도 공공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냈는데 부처 의견 중의 하나가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 간의 경쟁을 말했습니다.
공정과 상식으로 탄생한 윤석열 정부의 공정은 이런 격차를 없앤 후에 하는 공정이지 기회를 그냥 똑같이 준다는 공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 그리고 우선구매라든가 공공장소, 공공공연장에 배리어 프리를 만드는 이런 과정 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대통령 당선인께서 발표하신 이 공약들에 대한 이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뒷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장애예술인들의 작업 환경․공간이 좋아지면 모든 예술인들의 작업 환경․공간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생각은 공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는 예술 지원 체제를 확립하는 것으로 장애예술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창작 생태계 조성이라든지 예술교육 지원 문제, 기존의 과제와 기존에 짜여 있는 어젠다를 더욱 다져서 추후에 제가 장관이 된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피해 문제는,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본 분야가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속한 분들입니다. 특히 관광업계의 경우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직접적인 방역조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제가 장관이 되면 기재부와 협력하고 다른 관련 부처와 의논을 해서 실효성 있는, 짜임새 있는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장애예술인들의 작업 환경․공간이 좋아지면 모든 예술인들의 작업 환경․공간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생각은 공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는 예술 지원 체제를 확립하는 것으로 장애예술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창작 생태계 조성이라든지 예술교육 지원 문제, 기존의 과제와 기존에 짜여 있는 어젠다를 더욱 다져서 추후에 제가 장관이 된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피해 문제는,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본 분야가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속한 분들입니다. 특히 관광업계의 경우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직접적인 방역조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제가 장관이 되면 기재부와 협력하고 다른 관련 부처와 의논을 해서 실효성 있는, 짜임새 있는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도 새롭게 수립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 외에 말씀해 주신 예술 준비지원금이라든지 예술진흥기금 문제 그런 것 역시 제가 장관이 되면 세심하게 챙기고 깊숙하게, 정책이 짜임새 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경험을 듣고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국회 여기저기서 아마 많은 후보자들이 지금 인사청문 중에 있는데요.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 장관후보자 면면을 보면 당선인의 서울대 법대 후배라든가 아니면 초등학교 오랜 친구라든가 혹은 같이 검사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든가 개인적인 인연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국민들의 시각이 있습니다.
후보님도 인사청문요청서에 후보님 대표 경력에 당선인의 특별고문이라고 쓰셨더라고요. 후보자님은 혹시 당선인과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신가요?
오늘 국회 여기저기서 아마 많은 후보자들이 지금 인사청문 중에 있는데요.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 장관후보자 면면을 보면 당선인의 서울대 법대 후배라든가 아니면 초등학교 오랜 친구라든가 혹은 같이 검사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든가 개인적인 인연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국민들의 시각이 있습니다.
후보님도 인사청문요청서에 후보님 대표 경력에 당선인의 특별고문이라고 쓰셨더라고요. 후보자님은 혹시 당선인과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러면 문체부장관후보자가 됐다는 통보를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다른 장관후보자하고 똑같이 당선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당선인이 직접 전화를 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후보자는 고려대 박물관 문화예술 최고위 과정을 이수하신 적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거기 보니까 당선인의 부인인 김건희 씨도 고려대 최고위 과정을 다녔는데 김건희 씨와 만난 적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아까도 정청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짧게 좀 대답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문화예술 최고위 과정에 저의 글로벌 문화에 대한 관심 때문에 와서 강의를 듣고 싶으면 등록을 해라 그랬는데 제가 등록할……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한 번도 강의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후보자께서 이제 공직자가 되시면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의무들이 생기는데요. 정치적 중립 의무도 꼭 지키셔야 되고 또 사기업이라든가 민간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간섭을 해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어떤 비상식적인 특혜도 받아서도 안 되고, 잘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런데 문체부가 사실은 예전에 정권에 따라서, 예컨대 삼성이 실세 자녀의 말을 지원한 경우도 있었고 등등 굉장히 시달려 왔던 부처 중의 하나라서 후보자께서 정치적 중립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이것을 지켜 주셔야 된다,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이 말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당선자 부인께서 문화예술 업무 많이 하시고 또 코바나컨텐츠라는 회사도 운영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중립적으로 대처하실 각오는 되어 있으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렇습니다.
우려되는 상황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한번 PPT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뉴스타파에서 보도가 된 건데 2014년 12월 17일 장충기 삼성 사장, 아마 대관 업무라든가 홍보 담당을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늘 챙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 주신 와인의 향기 자축 분위기 띄워 주고’라고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늘 챙겨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것을 늘 챙겨 받으셨나요?
한번 PPT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뉴스타파에서 보도가 된 건데 2014년 12월 17일 장충기 삼성 사장, 아마 대관 업무라든가 홍보 담당을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늘 챙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 주신 와인의 향기 자축 분위기 띄워 주고’라고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늘 챙겨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것을 늘 챙겨 받으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저 문구는 저의 상투적인 감사 표시 문구입니다. 처음 만난 분들한테 인연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했습니다.
아니, 뭐 ‘와인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되지 늘 챙겨 줬다고 본인이 자인을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것은 저의 상투적인 감사 표시의, 제 방식의 언어입니다.
여기는 인사청문회 자리이면서도 후보자께서 아마 허위의 사실을 말씀하시면 형사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다는 것 알고 지금 앉아 계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후보자께서 자료를 자꾸 안 내니까 저희가 이제 막 상상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런 그림까지 그리게 됐습니다.
후보자와 배우자 사이에 자녀 둘이 있고 그 자녀가 일반고를 다니다가 용인외고를 편입하게 되는데 마침 외국어대학교, 외대 총장이 후보자의 경동고 동문인 박 모 총장이었고 그 박 모 총장의 전임자가 지금 교육부장관후보자로 있는 김인철 후보자예요. 그래서 용인외고 편입되는 데 지금 외대 총장으로 있는―이사회 구성원이겠지요―거기의 어떤 도움이 있지 않았는가 저희가 의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차녀의 용인외고 입학 관련 모집공고라든가 입학지원서 평가 자료 사본 일체 보내 달라고 그랬는데 보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은 더욱더 커지는 거지요.
왼쪽 편을 볼까요?
후보자의 사모님께서 반트휘트니스라고 회원권을 보유하고 계신데 이게 프리미엄 헬스클럽이라고 하고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서까지 제출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 회원권을 3200만 원인가 돈을 주고 샀는데 매도인이 이은 모 씨라고 삼성 부사장으로 있는 유광석 씨, 제가 이름을 말해버렸네. 유광석 씨와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어요, 타워팰리스, 삼성타워팰리스.
그러면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후보자께서 자료를 자꾸 안 내니까 저희가 이제 막 상상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런 그림까지 그리게 됐습니다.
후보자와 배우자 사이에 자녀 둘이 있고 그 자녀가 일반고를 다니다가 용인외고를 편입하게 되는데 마침 외국어대학교, 외대 총장이 후보자의 경동고 동문인 박 모 총장이었고 그 박 모 총장의 전임자가 지금 교육부장관후보자로 있는 김인철 후보자예요. 그래서 용인외고 편입되는 데 지금 외대 총장으로 있는―이사회 구성원이겠지요―거기의 어떤 도움이 있지 않았는가 저희가 의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차녀의 용인외고 입학 관련 모집공고라든가 입학지원서 평가 자료 사본 일체 보내 달라고 그랬는데 보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은 더욱더 커지는 거지요.
왼쪽 편을 볼까요?
후보자의 사모님께서 반트휘트니스라고 회원권을 보유하고 계신데 이게 프리미엄 헬스클럽이라고 하고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서까지 제출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 회원권을 3200만 원인가 돈을 주고 샀는데 매도인이 이은 모 씨라고 삼성 부사장으로 있는 유광석 씨, 제가 이름을 말해버렸네. 유광석 씨와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어요, 타워팰리스, 삼성타워팰리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제가요? 저는 타워팰리스에 살지 않는데요.
삼성타워팰리스에 유광석 씨와 같은 주소에 있는 이은 모 씨로부터 사모님이 회원권을 갖다가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유광석 씨는 장충기 씨와는 아주 막역한, 삼성물산 건설부문을 담당했던 그런 분이라 삼성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 회원권 매매 관련 자료를 보내 달라,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으면 지급한 내역을 보내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1분만 좀 더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안 내고 있습니다.
좀 더 그 위로 가서 보시면 장충기 씨가 합포모임이라고 해서 교육부장관 후보인 김인철 씨와는―아마 마산이 고향인 것 같아요―같이 꾸준히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를 보시면 후보자에게 삼성언론재단에서 언론인 저술지원사업 대상자로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서면으로 ‘후보자가 중앙일보 재직 시 기업이나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을 써 내세요’라고 했더니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가신 것은 대우학술재단에서 도움을 받았고 지원을 받았고 조지타운대학교는 중앙일보에서 지원을 받은 것만 밝히시고 이 삼성언론재단은 일부러 숨기셨든가 아무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 결과물도 1년 안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원받고 나서 일이년 안에 결과물을 제출해야 되는데 후보자께서는 5년이 지나서야 결과물을 냈습니다.
이런 등등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 공통으로 아까 말한 14개의 그런 자료들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보고 나서 적정하면 저희가 이런 질의도 안 하지 않습니까. 자꾸 자료도 안 주시고 숨기고 그러니까 저희가 막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면서 계속 파고들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료…… 답변해 주시고요. 관련된 자료 꼭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1분만 좀 더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안 내고 있습니다.
좀 더 그 위로 가서 보시면 장충기 씨가 합포모임이라고 해서 교육부장관 후보인 김인철 씨와는―아마 마산이 고향인 것 같아요―같이 꾸준히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를 보시면 후보자에게 삼성언론재단에서 언론인 저술지원사업 대상자로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서면으로 ‘후보자가 중앙일보 재직 시 기업이나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을 써 내세요’라고 했더니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가신 것은 대우학술재단에서 도움을 받았고 지원을 받았고 조지타운대학교는 중앙일보에서 지원을 받은 것만 밝히시고 이 삼성언론재단은 일부러 숨기셨든가 아무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 결과물도 1년 안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원받고 나서 일이년 안에 결과물을 제출해야 되는데 후보자께서는 5년이 지나서야 결과물을 냈습니다.
이런 등등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 공통으로 아까 말한 14개의 그런 자료들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보고 나서 적정하면 저희가 이런 질의도 안 하지 않습니까. 자꾸 자료도 안 주시고 숨기고 그러니까 저희가 막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면서 계속 파고들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료…… 답변해 주시고요. 관련된 자료 꼭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답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제가 99년에, 삼성에서 통상 한 20명의 기자들을 향해서 저술 지원을 합니다. 그 대상의 한 명으로 했고.
저희 딸들은 삼성 장학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용인외고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니까 이미 학교에서 오래 전의 일이라 파기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장충기 씨의 문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상투적인 문구고 제가 그분을 일대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반트 회원권은 3000만 원을 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 딸들은 삼성 장학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용인외고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니까 이미 학교에서 오래 전의 일이라 파기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장충기 씨의 문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상투적인 문구고 제가 그분을 일대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반트 회원권은 3000만 원을 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출을 하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헬스 회원권 매매계약서라고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계약서만 내셨고 거래내역, 예금 자금이체, 계좌 이체내역을 안 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저는 매매계약서로만 갈음하면 될 줄 알고 했는데 거래내역서까지 포함해서 추가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계좌이체내역도 내 주시면 됩니다.
김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후보자님, 안녕하십니까?
새로이 탄생한 윤석열 정부의 문화와 체육․관광을 아우를 첫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장이 되실 텐데요. 무엇보다도 부처의 정책을 집행하고 그것을 관장할 수 있는 실무적인 능력이 있느냐가 아마 국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한 점일 겁니다.
언론인 생활로만 오래 재직하시고 퇴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문화적인 소양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문화․체육․관광 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느냐라는 궁금증이 있을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전에 제가 질의를 살펴보니까 충분히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본인의 능력과 자질에 관해서 이야기하실 만한 게 있습니까?
후보자님, 안녕하십니까?
새로이 탄생한 윤석열 정부의 문화와 체육․관광을 아우를 첫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장이 되실 텐데요. 무엇보다도 부처의 정책을 집행하고 그것을 관장할 수 있는 실무적인 능력이 있느냐가 아마 국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한 점일 겁니다.
언론인 생활로만 오래 재직하시고 퇴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문화적인 소양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문화․체육․관광 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느냐라는 궁금증이 있을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전에 제가 질의를 살펴보니까 충분히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본인의 능력과 자질에 관해서 이야기하실 만한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저는 문화와의 연관성을 대한제국공사관 재매입운동을 벌인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중앙일보 편집국장 시절이 제가 2015년, 2016년인데 그때 모든 신문기사의 1․2․3면을 장식한 게 정치기사였습니다. 저는 ‘정치기사는 과감하게 쓰지 마라’, 출판․영화․스포츠 기사를 1면으로 올렸습니다. 출판기사가 1면으로 올라간 건 한국 언론 사상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레를 하는 사람들을 후원하는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제가 정치부장 시절이니까 99년쯤 만들어서 지금까지 그 모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앙일보 편집국장 시절이 제가 2015년, 2016년인데 그때 모든 신문기사의 1․2․3면을 장식한 게 정치기사였습니다. 저는 ‘정치기사는 과감하게 쓰지 마라’, 출판․영화․스포츠 기사를 1면으로 올렸습니다. 출판기사가 1면으로 올라간 건 한국 언론 사상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레를 하는 사람들을 후원하는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제가 정치부장 시절이니까 99년쯤 만들어서 지금까지 그 모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러니까 언론인 재직 시절부터 문화나 체육․관광, 여러 분야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들여다봐 왔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 새 정부의 기조 중의 하나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도 좋은 것은 이어 간다입니다.
이제 후보자가 되셨으니까 현재 문재인 정부의 문체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도 한번 미리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정책은 참 괜찮아서 문화․체육․관광 중에 어떤 것이든 간에 반드시 새 정부가 기조를 이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이러한 정책 방향성은 과감하게 뜯어고쳐야 한다라고 생각하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간단히 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후보자가 되셨으니까 현재 문재인 정부의 문체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도 한번 미리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정책은 참 괜찮아서 문화․체육․관광 중에 어떤 것이든 간에 반드시 새 정부가 기조를 이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이러한 정책 방향성은 과감하게 뜯어고쳐야 한다라고 생각하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간단히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지금 전임 정부에서 잘한 것은 저는 온고지신의 지혜로 삼아서 그것을 확장하겠습니다. K-컬처에 대한 어떤 지원대책, 지역 고유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체육정책, 여러 가지 중에서 상당 부분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현 정부에서 한 여러 가지 대책 중에서 가령 꼭 소관이 문체부는 아니지만 언론자유 문제라든지 그 외 중국과의 한한령 대책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풀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 정부에서 한 여러 가지 대책 중에서 가령 꼭 소관이 문체부는 아니지만 언론자유 문제라든지 그 외 중국과의 한한령 대책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풀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게 어느 나라이든 우리나라 문화의 수장이기 때문에 대외 국격을 낮추지 않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존심, 국민을 대신하는 그 모습은 항상 갖춰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문체위 상임위원으로서 그동안 국감을 하고 또 여러 질의를 통해서 참 안타까웠던 점이 문체부가 참 많은 예산을 가지고 문화․체육․관광, 지원이 절실한 분야들에 참 지혜롭게 골고루 이것을 나눠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올 초 추경만 하더라도 저희가 사실은 느끼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돈을 추경을 했지만 그게 실질적인 생태계에 있는 분들께 도움이 가도록 커리큘럼이 완벽하게 짜여져 있다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난 국감 때는 제가 그 예산 시트를 작성하는 것조차 여러 차례 문체부에서 단순한 산수가 틀리는 것을 보고 이것이 우리나라 정부 부처가 할 수 있는 모습이냐라는 데 굉장히 놀랐는데요.
새로이 장관이 되시면 이러한 정확한 예산 사용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문화계, 체육계, 관광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계획을 만들어서 저희에게 그 청사진을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문체위 상임위원으로서 그동안 국감을 하고 또 여러 질의를 통해서 참 안타까웠던 점이 문체부가 참 많은 예산을 가지고 문화․체육․관광, 지원이 절실한 분야들에 참 지혜롭게 골고루 이것을 나눠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올 초 추경만 하더라도 저희가 사실은 느끼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돈을 추경을 했지만 그게 실질적인 생태계에 있는 분들께 도움이 가도록 커리큘럼이 완벽하게 짜여져 있다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난 국감 때는 제가 그 예산 시트를 작성하는 것조차 여러 차례 문체부에서 단순한 산수가 틀리는 것을 보고 이것이 우리나라 정부 부처가 할 수 있는 모습이냐라는 데 굉장히 놀랐는데요.
새로이 장관이 되시면 이러한 정확한 예산 사용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문화계, 체육계, 관광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계획을 만들어서 저희에게 그 청사진을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그……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지금 하신 지적을 하나하나 따져 갖고 예산 문제라든지, 문화 예술 관광부의 예산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하지만 이것을 치밀하게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경우에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제가 관련 사업을 하나하나 챙겨 보면서 추가적으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전 질의 중에 말씀하신 게 답이 명확지 않았다라고 제가 느낀 부분이 있어서, 칼럼에 관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2019년 3월 14일 칼럼 ‘DJ 집권 시절이 좋았다’라는 칼럼에 관해서, 오전에 질의를 하셨던 것에 관해서 후보자께서 저희가 납득할 만하게 명확하게 더 많은 설명을 못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혹시 더 덧붙이실 설명이 있으십니까?
여기에 관해서 혹시 더 덧붙이실 설명이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 칼럼이 기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 시대가 제일 좋았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코멘트를, DJ 시대가 제일 좋았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자신을 사형수로까지 몰았던 사람들에 대한 화해와 화합의 정치를 내세운 것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하면서 그 시절의 통합과 화합의 정치가 더욱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기사를, 2700자가량 되는데 그것의 2400자 부분이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그중에 ‘전두환 리더십의 바탕은 의리다. 그런데 의리는 수호지 소설에 나오는 양산박식 냄새가 풍겼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수호지의 양산박은 두목과 졸개 패거리, 무조건적인 충성,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코 그것을, 일종의 제 방식의 은유와 제 방식의 비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전두환을 칭송했느냐 이런 지적을 받은 적도 있는데 그 반대입니다. 전두환 의리의, 전두환 리더십의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다만 그중에 ‘전두환 리더십의 바탕은 의리다. 그런데 의리는 수호지 소설에 나오는 양산박식 냄새가 풍겼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수호지의 양산박은 두목과 졸개 패거리, 무조건적인 충성,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코 그것을, 일종의 제 방식의 은유와 제 방식의 비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전두환을 칭송했느냐 이런 지적을 받은 적도 있는데 그 반대입니다. 전두환 의리의, 전두환 리더십의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오히려 기자의 객관적인 시선에서 보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이상입니다.
배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의 김의겸입니다.
김승원 위원께서 조금 전에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를 물으셨는데 부인을 하셨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김병준 교수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십니까?
김승원 위원께서 조금 전에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를 물으셨는데 부인을 하셨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김병준 교수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김병준 교수님이요?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리고 장제원 의원의 천거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 근거로는 장제원 의원의 선친인 장성만 의원과 초년 기자 시절에 가까운 사이셨다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사실과 다릅니다. 장제원 의원이 저를 천거하지 않았습니다.
장성만 의원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장성만 의원은 제가 기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분이 오래 전에 정치를 했을 때 알았고 그 시절에 장제원 의원은 알지 못했습니다.
중앙일보 내의 후배들이 하는 말을 제가 전해 들어서 한번 확인을 해 본 겁니다.
제가 지금 박보균 후보자께 어떤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칼럼도 칼럼이지만 이른바 범삼성가와의 관계에서 너무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나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앞으로 문체부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우선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후보님 생년월일이 54년 1월생 맞으시지요?
제가 지금 박보균 후보자께 어떤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칼럼도 칼럼이지만 이른바 범삼성가와의 관계에서 너무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나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앞으로 문체부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우선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후보님 생년월일이 54년 1월생 맞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러면 2014년 1월에 정년이신데 15년 2월부터 쭉 월 152만 원씩 국민연금을 수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표에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급여를 받아 오셨습니다. 특히 중앙일보, 2021년 2월 27일에 마지막에 쓴 칼럼까지 정년 이후 7년 동안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중앙일보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정말 하루이틀의 간극밖에 두지 않고 신세계인터내셔날로 자리를 옮기셔서 사외이사를 하셨습니다.
언론인들―동료 언론인들, 후배 언론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부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너무 사주의 이익과 또 삼성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큰 그늘이자 울타리라고 할 수 있는 삼성과의 관계에서 너무 밀착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정년을 넘기고도 7년 동안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박보균 후보자의 능력이 기본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홍석현 회장과의 관계 그 덕을 너무 많이 본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아까 장충기 부사장인가요? 와인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게 상투적인 표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런 표현의 문제가 아니고 장충기 씨가, 삼성이 50만 원에 상당하는 와인을 돌릴 만한 언론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됐겠느냐. 그 와인으로 관리를 하는 언론인 중의 한 분이셨다라고 하는 데 저는 더 문제의식을 갖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그다음 영상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 앞에요. 뒤입니다, 바로 뒤. 다음.
없나 본데요.
워싱턴에 연수를 다녀오셨어요. 기자들이 워싱턴 또는 미국에 연수를 다녀오는 것은 다들 꿈꾸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 번 가기도 어려운 일인데, 별따기인데 후보자님께서는 95년도에 다녀오시고 또 8년 뒤인 2003년도에 1년 반 동안 또 다녀오셨습니다. 이것은 대우 학술재단이라든지 다른 외부 재단의 지원이 아니고 중앙일보에서 직접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지금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대접을 받는 기자가 과연 언론 정책을 담당하는 문체부장관으로서 중앙일보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객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을까 정말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트 회원권 말씀이 나왔는데, 김승원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관계없이, 삼성물산의 유광석 부회장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언론인들―동료 언론인들, 후배 언론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부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너무 사주의 이익과 또 삼성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큰 그늘이자 울타리라고 할 수 있는 삼성과의 관계에서 너무 밀착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정년을 넘기고도 7년 동안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박보균 후보자의 능력이 기본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홍석현 회장과의 관계 그 덕을 너무 많이 본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아까 장충기 부사장인가요? 와인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게 상투적인 표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런 표현의 문제가 아니고 장충기 씨가, 삼성이 50만 원에 상당하는 와인을 돌릴 만한 언론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됐겠느냐. 그 와인으로 관리를 하는 언론인 중의 한 분이셨다라고 하는 데 저는 더 문제의식을 갖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그다음 영상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 앞에요. 뒤입니다, 바로 뒤. 다음.
없나 본데요.
워싱턴에 연수를 다녀오셨어요. 기자들이 워싱턴 또는 미국에 연수를 다녀오는 것은 다들 꿈꾸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 번 가기도 어려운 일인데, 별따기인데 후보자님께서는 95년도에 다녀오시고 또 8년 뒤인 2003년도에 1년 반 동안 또 다녀오셨습니다. 이것은 대우 학술재단이라든지 다른 외부 재단의 지원이 아니고 중앙일보에서 직접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지금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대접을 받는 기자가 과연 언론 정책을 담당하는 문체부장관으로서 중앙일보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객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을까 정말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트 회원권 말씀이 나왔는데, 김승원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관계없이, 삼성물산의 유광석 부회장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전혀 모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신세계인터내셔날에서 얼마 전까지 근무를 하셨는데요. 중앙일보 후배들로부터 제가 들은 증언에 따르면 ‘정용진 부회장과 돈독한 관계였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맞는 사실입니까?
신세계인터내셔날에서 얼마 전까지 근무를 하셨는데요. 중앙일보 후배들로부터 제가 들은 증언에 따르면 ‘정용진 부회장과 돈독한 관계였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맞는 사실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사실이 아닙니다.
한 번도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신 적이 없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최근 10년간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녀의 결혼식, 호화 결혼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게 웨스틴 조선호텔의 결혼식 장면인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 비용이 2700만 원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기에서 저렇게…… 이 장소가 정용진 부회장이 결혼식을 올린 곳입니다. 우리나라 초특급 인물들이 결혼식을 올리는 곳인데 기자 신분으로 과연 이런 정도로까지 자녀의 결혼식을 치를 수 있을까. 뭐 기자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는데 지나치게 화려한 기자,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귀족 기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다음 이미지 한번 보시지요.
후보자 본인, 중앙일보, 신세계인터내셔날, 삼성언론재단의 후원, 저작물 출판. 배우자, 아까 반트 얘기가 나왔는데요. 반트 회원권 매물이 안 나오는 회원권입니다. 초호화 회원권인데 경위야 모르겠습니다만 배우자도 여하튼 삼성의 혜택을 받았고 장녀는 삼성전자 근무를 하면서 뉴욕대 로스쿨을 입학했습니다. 차녀는 지금 CJ제일제당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 이병철 회장의 범삼성 계열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체부장관 되시고 나면 여러 가지 범삼성 계열과 부딪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건희 컬렉션이 있습니다. 송현동의 부지 확정이 됐고 거기에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높게 지어낼지 주변과의……
1분만 주십시오.
주변과의 경관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그런 가운데서 이건희 컬렉션의 사실상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홍라희 여사와 홍석현 회장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과연 얼마나 공정하게 이 문제를 다룰 수 있겠습니까?
CJ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따님이 지금 CJ를 다니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마지막 이미지 하나 띄워 주실래요?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포털생태계 파괴를 하고 있는 1등이 중앙일보입니다. 가장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포털을 만들고 있는 게 조선일보도 한국경제도 머니투데이도 아닌 중앙일보입니다. 이렇게 중앙일보가 언론계를 혼탁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얼마 전까지 책임자로 있었던 분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지 대단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장녀의 결혼식, 호화 결혼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게 웨스틴 조선호텔의 결혼식 장면인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 비용이 2700만 원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기에서 저렇게…… 이 장소가 정용진 부회장이 결혼식을 올린 곳입니다. 우리나라 초특급 인물들이 결혼식을 올리는 곳인데 기자 신분으로 과연 이런 정도로까지 자녀의 결혼식을 치를 수 있을까. 뭐 기자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는데 지나치게 화려한 기자,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귀족 기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다음 이미지 한번 보시지요.
후보자 본인, 중앙일보, 신세계인터내셔날, 삼성언론재단의 후원, 저작물 출판. 배우자, 아까 반트 얘기가 나왔는데요. 반트 회원권 매물이 안 나오는 회원권입니다. 초호화 회원권인데 경위야 모르겠습니다만 배우자도 여하튼 삼성의 혜택을 받았고 장녀는 삼성전자 근무를 하면서 뉴욕대 로스쿨을 입학했습니다. 차녀는 지금 CJ제일제당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 이병철 회장의 범삼성 계열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체부장관 되시고 나면 여러 가지 범삼성 계열과 부딪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건희 컬렉션이 있습니다. 송현동의 부지 확정이 됐고 거기에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높게 지어낼지 주변과의……
1분만 주십시오.
주변과의 경관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그런 가운데서 이건희 컬렉션의 사실상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홍라희 여사와 홍석현 회장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과연 얼마나 공정하게 이 문제를 다룰 수 있겠습니까?
CJ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따님이 지금 CJ를 다니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마지막 이미지 하나 띄워 주실래요?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포털생태계 파괴를 하고 있는 1등이 중앙일보입니다. 가장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포털을 만들고 있는 게 조선일보도 한국경제도 머니투데이도 아닌 중앙일보입니다. 이렇게 중앙일보가 언론계를 혼탁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얼마 전까지 책임자로 있었던 분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지 대단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하고 삼성이 계열 분리가 된 게 94년입니다. 그리고 50만 원의 와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근거로 50만 원인지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장충기 그분하고는 일대일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고 제가 부사장 대우가 됐을 때 그 무렵에 어느 날 불쑥하는 기분으로 제가 와인을 받았고 와인은 대중적인 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트 회원권 문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누구로부터 그냥 매물이 복덕방, 공인중개사 거기에 나와서 산 것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포털 문제는 제가 어떻게 해서 그런 자료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고 추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하고 삼성이 계열 분리가 된 게 94년입니다. 그리고 50만 원의 와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근거로 50만 원인지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장충기 그분하고는 일대일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고 제가 부사장 대우가 됐을 때 그 무렵에 어느 날 불쑥하는 기분으로 제가 와인을 받았고 와인은 대중적인 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트 회원권 문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누구로부터 그냥 매물이 복덕방, 공인중개사 거기에 나와서 산 것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포털 문제는 제가 어떻게 해서 그런 자료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고 추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 다 됐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추가적으로 하나, 제 장녀가 삼성에 1년 5개월간 입사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애머스트 컬리지에 다니면서 거기서 해외 공채를 해서 정식으로 필기시험을 보고 또 면접을 거쳐서 수원 삼성지사에서 근무를 한 다음에 1년 5개월 뒤 미국으로 다시 유학을 갔습니다. 삼성의 특혜라든지 그런 것은 존재할 수 없고 우리 딸이 직접 시험을 보고 다 공채 해서 합격한 겁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의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 북구을 출신 김승수입니다.
오늘 후보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의겸 위원님께서 후보자님과 삼성과의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의겸 위원님께서도 삼성언론재단의 지원으로 해외 연수를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발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오늘 후보자님의 일본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나왔는데 혹시 우에스기 요잔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오늘 후보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의겸 위원님께서 후보자님과 삼성과의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의겸 위원님께서도 삼성언론재단의 지원으로 해외 연수를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발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오늘 후보자님의 일본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나왔는데 혹시 우에스기 요잔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알고 있습니다.
우에스기 요잔은 에도 막부 시절에 상당히 혁신적인 글인, 번주(다이묘)로 알려진 분입니다.
과거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정부 시절에 2대 국정과제가 혁신과 분권이었는데 혁신의 아이콘으로 우에스기 요잔의 삶을 사실은 논픽션으로 한 소설 ‘불씨’를 공무원들한테 전 일독을 권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면 꼭 일본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판 비난할 부분이 아니고 또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배워야 되고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쪽의 지적들이 있어서 후보자님의 일본과 관련된 칼럼들을 다 읽어 봤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앞서도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일 또 극일의 관점에서 일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것을 통해서 일본을 극복하자는 그런 취지의 칼럼들이 대부분이었고 일관되게 일본의 제국주의 또 역사 도발, 아베 역사 도발에 대한 비판적인 논조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거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정부 시절에 2대 국정과제가 혁신과 분권이었는데 혁신의 아이콘으로 우에스기 요잔의 삶을 사실은 논픽션으로 한 소설 ‘불씨’를 공무원들한테 전 일독을 권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면 꼭 일본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판 비난할 부분이 아니고 또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배워야 되고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쪽의 지적들이 있어서 후보자님의 일본과 관련된 칼럼들을 다 읽어 봤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앞서도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일 또 극일의 관점에서 일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것을 통해서 일본을 극복하자는 그런 취지의 칼럼들이 대부분이었고 일관되게 일본의 제국주의 또 역사 도발, 아베 역사 도발에 대한 비판적인 논조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에스기 요잔 같은 경우 혁신에 대해서는 앞서 노무현 정부뿐만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들도 존경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해서 판단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서면질문서를 보면 공통적으로 후보자께 질문한 게 ‘장관이 되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화․체육 분야의 현안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은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저는 상당히 타당한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업종이 몰려 있는 데가 문화․체육․관광 분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서면질문서를 보면 공통적으로 후보자께 질문한 게 ‘장관이 되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화․체육 분야의 현안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은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저는 상당히 타당한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업종이 몰려 있는 데가 문화․체육․관광 분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맞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관광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90% 이상 해외 관람객이 감소를 했고 공연시장이라든지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체육시설업 이런 쪽의 매출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관광 분야를 보시면 피해 정도가 가장 큰 업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하에서 여러 가지 손실보상에 있어서는 제대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관광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90% 이상 해외 관람객이 감소를 했고 공연시장이라든지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체육시설업 이런 쪽의 매출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관광 분야를 보시면 피해 정도가 가장 큰 업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하에서 여러 가지 손실보상에 있어서는 제대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알고 계십니다.
왜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여행업이라든지 공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직접적인 집합금지 제한 행정명령이 없다는 이유로 집합금지 제한업종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보상 대상에서는 항상 제외되어 오면서 간접적인 금융지원 이런 데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 1월 달에 올해 제1회 추경을 하면서 여야 간에 가장 중요하게 합의를 했던 부분이 이런 공연업․여행업을 집합금지 제한업종에 포함을 시켜서 손실보상에 넣어 주자 했던 게 여야 합의입니다. 그런데 3월까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을 처리하기로 구두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관되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그런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없었지만서도 인원 제한이라든지 또 여행금지 제한 이런 실질적인 행정명령을 받은 여행업 같은 경우에는 손실보상 대상에 조속히 포함시켜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올 1월 달에 올해 제1회 추경을 하면서 여야 간에 가장 중요하게 합의를 했던 부분이 이런 공연업․여행업을 집합금지 제한업종에 포함을 시켜서 손실보상에 넣어 주자 했던 게 여야 합의입니다. 그런데 3월까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을 처리하기로 구두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관되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그런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없었지만서도 인원 제한이라든지 또 여행금지 제한 이런 실질적인 행정명령을 받은 여행업 같은 경우에는 손실보상 대상에 조속히 포함시켜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여행업, 관광업계는 관계자들과 대화를 해 보니 억울한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업계가 손실보상 대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도 현재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도 사실은 기재부라든지 중기청 등 해당 부처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가 있다고 들었는데 문체부장관이 되신다면 주무부처 장관의 입장으로서 강력하게 주장할 그런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함시키고 실적적인 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데 강력히 주장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충분히 그러고 설득력을 높여서 반대하는 정부 부처의 이해를 구하고 보상 재원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행업에서 굉장히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 해외 관광이 슬슬 풀리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에 나갔다 들어오려면 코로나19와 관련된 PCR 검사 등 이런 절차 비용이 굉장히 여행을 원 상태로 회복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PCR 검사가 과도하게 억제하는 쪽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듣고 따져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해외에 나갔다 오려면 몇 차례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지금 세 차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출국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되고 입국 후 1일차에 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PCR 검사 한 번 받는 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1, 2, 3차가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 부분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통상 PCR 검사의 경우에는 10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만약에 4인 가족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 같은 그런 관광지의 경우에는 전체 여행 비용의 20～30%가 코로나 검사 비용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경쟁력이 없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촉구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촉구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관계부처, 질본이라든지 관계부처에 PCR 검사 꼭 필요한 부분만 할 수 있도록 제한․축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승수 간사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다고 보는데 관광업계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 또 PCR 제도개선 문제는 꼭 철저히 좀 문체부가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박정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후보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장관님, 우리 부처 이름이 뭐지요?
장관님, 우리 부처 이름이 뭐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아닙니까?
예, 문화체육관광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광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관광 관련 가장 중요한 공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정부의 관광 관련 가장 중요한 공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원론적으로 관광의 활성화 그리고 K-팝과 함께, K-컬처와 함께 관광 진흥입니다.
저는 좀 견해가 달라서……
주무부처 장관이 되시기 때문에, 현안 상황이 지금 관광청 신설하고 우리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신 관광업계 손실보상 공약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지난 4월 18일 날 의원실에서 관광청 신설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고 22일 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좀 모호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제적 관광지로서 제주 관광 진흥을 위한 전담 조직 설립 등 당선인 공약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업계․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주무부처 장관이 되시기 때문에, 현안 상황이 지금 관광청 신설하고 우리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신 관광업계 손실보상 공약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지난 4월 18일 날 의원실에서 관광청 신설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고 22일 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좀 모호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제적 관광지로서 제주 관광 진흥을 위한 전담 조직 설립 등 당선인 공약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업계․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맞지요? 그런데 이 전담 조직 설립이라는 게 관광청입니까,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제주도관광청 신설 문제는 전체 관광청을 신설하기보다 제주도만 특화시켜 갖고 관광청을 만들자는……
그러면 그 부처는, 관광청이라면 도청 내에 만들어진다는 소리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러니까 우리 정부 부처 내에……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인수위에서 얘기한 것은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제주도에 관광청 설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관광청을 따로 두겠다는 걸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 인수위에서 얘기한 것은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제주도에 관광청 설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관광청을 따로 두겠다는 걸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관광청 문제에 대한 것은 지금 정부 부처 내의 여러 가지 의견이……
아니, 지금 장관후보자로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 답변하시면 되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분야는 제주도관광청이냐 전체 관광청이냐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제주도가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도 더욱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이 관광청 신설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지금 후보자 당선 이후에 질의한 것에서 인수위의 방향에 대한 답변이었거든요, 관광청 신설에 대한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현재 인수위에서 이 문제를 집중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를 이미 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해석을 지금 정확히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관광이 복합산업인 건 아시지요?
그러면 관광이 복합산업인 건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관광에 관련된 부처가 어디 어디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관광에 관련된 것 외교부가 우선 있을 거고 기획원이 있을 거고 또 관광 콘텐츠는 문화부하고 또 문화재청이 있을 겁니다. 그 외 관광과 관련되지 않은 정부 부처가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교통이라든지 또는 국토 개발까지도 관광 중심으로 할 건지 안 할 건지, 법무부 출입국 문제 또 외교부는 비자 문제 또 해수부는 해양 관광, 농림부는 농촌 관광 등 전부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일 관광청으로 되게 되면 청장은 차관 아니겠어요? 그러면 차관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몇 년도에 문체부가 관광을 맡게 됐지요?
몇 년도에 문체부가 관광을 맡게 됐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문화부에 관광이 들어온 게 한 십여 년 되지 않았습니까?
93년도, 94년도 이때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러니까 95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보다 관광객 수는 333만에서 1750만, 수입만 하더라도 34.7억 불에서 216억 불 이렇게 우리 문체부가 맡으면서 이게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관광청으로 독립해서 하게 되면 되면 이런 조율 같은 게 떨어질 것이고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낙후화될 것 같은데. 또 특히나 외국에서 장관이 담당해야 되는 부처에 대한 문제를 지금 차관이 하면 파트너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관광청으로 독립해서 하게 되면 되면 이런 조율 같은 게 떨어질 것이고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낙후화될 것 같은데. 또 특히나 외국에서 장관이 담당해야 되는 부처에 대한 문제를 지금 차관이 하면 파트너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꼭 저는 장관이나 차관이나 그런 어떤 급보다 그 담당자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 실무자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된다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국제 관계 문제라든지 부처에 있어서의 협약 문제라든지 칸막이 없애고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기능은 장관이 해야 되는 거지 청장이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말씀드리는 건데 실무자가 그걸 해결해서 하면 정부조직을 이렇게 개편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차관이나 장관이나 실무자가 아닌 차관의 역량으로도 가능할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 정부의 어떤 공직자 문화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가능할 것인가 이런 의문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본인은 관광청 설립에 대해서 반대하세요, 찬성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관광청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업계와……
주무부처 장관이시니까 여기서 답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것을 왜 밖에 물어봐서 할 필요가 있어요? 본인의 생각을 묻는 게 오늘 청문회 자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제가 종합해 갖고 관광청을 설립한다, 안 설립한다 이건 현재 인수위하고도 호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저의 정리된 답변을 추가 보고하겠습니다.
주무장관으로서 다른 부처의 장관이 아니고 지금 설명해 드린 이유 때문에 관광청이 아닌 주무부처 장관이 다뤄야 된다는 말씀을 인수위에 분명히 해 주시고요.
또 제주도에 만들게 되면 제주는 지금 특별자치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지금 정부가 아닌 제주도지사가 이런 권한을 갖고 있어요, 중앙하고 독립되어 있는. 그러면 제주도가 포함되지 않은 중앙부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건 논리적 모순이잖아요.
제주도에 갖다 놓으면서 제주도 관광을 활성화시키는데 거기는 중앙정부에서 터치할 수 없는 자치권이 있는데, 이런 논리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제주도에 만들게 되면 제주는 지금 특별자치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지금 정부가 아닌 제주도지사가 이런 권한을 갖고 있어요, 중앙하고 독립되어 있는. 그러면 제주도가 포함되지 않은 중앙부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건 논리적 모순이잖아요.
제주도에 갖다 놓으면서 제주도 관광을 활성화시키는데 거기는 중앙정부에서 터치할 수 없는 자치권이 있는데, 이런 논리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손실보상이 관광업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에 대통령 당선자께서 1000만 원에 대한 말씀하시다 인수위에서 지금 600만 원으로 다시 나오더니 그것도 이제 얼마나 보상을 할지 불투명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장관후보자로서 그동안 저희가 해결하려고 했는데 못 했던 것들에 대한 반성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장관후보자로서 그동안 저희가 해결하려고 했는데 못 했던 것들에 대한 반성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손실보상 문제는 제가 제일 우선 과제 중의 하나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광업계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코로나 엔데믹(endermic) 상태로 가면서 관광업계가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전문가에 따르면 제3의 변종이 나와서 관광이 얼어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복관광 이런 걸로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손실보상에 대한 것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실한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복관광 이런 걸로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손실보상에 대한 것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확실한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알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께서 제주에 관광청 신설하는 문제 이것은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위원장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한 사항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정부조직법을 통해서 관광청 신설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관광청을 신설하겠다는 뜻인지 명확하게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전국적인 관광청 또는 제주특별시의 관광청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 경제를 견인해 온 게 관광산업입니다. 그런 기조에서 제가 좀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해 갖고 추가로 박정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 경제를 견인해 온 게 관광산업입니다. 그런 기조에서 제가 좀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해 갖고 추가로 박정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방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가뜩이나 제주도는 관광이 잘 되고 있잖아요, 서울하고 제주도가. 잘 되고 있는 데다 관광청 갖다 놓는 것도 맞지 않는 말씀이고 지방 균형발전의 차원에서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청 신설 문제는 만약 후보자께서 청문회를 통과해서 장관이 되신다면 별도로 국회에 보고 절차가 필요하다.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입장에서 정부 신설 정부조직법안에 관광청이 있는지 없는지도 정확하게 오늘 확인 내지는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청 신설 문제는 오늘 회의 끝날 때까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후보의 공약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추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관광청 신설 문제는 오늘 회의 끝날 때까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후보의 공약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추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후보자님 인천 검단신도시에 왕릉 뷰 아파트 문제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첫째, 후보자님 인천 검단신도시에 왕릉 뷰 아파트 문제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장릉 아파트.
본 위원장도 지난 국정감사와 현장방문을 통해서 여러 우려를 표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시의 행정 사각과 문화재청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 해태가 낳은 복합적인 행정 난맥상이고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매우 결여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건설사들이 소송 중인 상황임에도 5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5월 입주를 앞두고 어느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철거를 하냐 마냐 소송 중인데 태도도 매우 당당하고 오만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 언론사 기사를 보니까 ‘다 끝난 상태인데 어떻게 뜯느냐, 절대 못 뜯는다. 막으려면 전에 막았어야지 무슨 조치를 취하려 하는지 궁금하다’ 이런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사건 발생 1년이 넘도록 보존구역 내에 올라오는 아파트를 단속하지 못한 문화재청이건 건설 허가 내준 지자체건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후보자님, 태릉 주변 아파트 건설과 김포 장릉 왕릉 뷰 아파트까지 자랑스러운 우리의 세계유산 조선왕릉에 대한 유네스코의 걱정 어린 시선이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정말 조선왕릉의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될 수도 있는 긴급한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포 장릉 왕릉 뷰 아파트 사태에 있어서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로서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사들이 소송 중인 상황임에도 5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5월 입주를 앞두고 어느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철거를 하냐 마냐 소송 중인데 태도도 매우 당당하고 오만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 언론사 기사를 보니까 ‘다 끝난 상태인데 어떻게 뜯느냐, 절대 못 뜯는다. 막으려면 전에 막았어야지 무슨 조치를 취하려 하는지 궁금하다’ 이런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사건 발생 1년이 넘도록 보존구역 내에 올라오는 아파트를 단속하지 못한 문화재청이건 건설 허가 내준 지자체건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후보자님, 태릉 주변 아파트 건설과 김포 장릉 왕릉 뷰 아파트까지 자랑스러운 우리의 세계유산 조선왕릉에 대한 유네스코의 걱정 어린 시선이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정말 조선왕릉의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될 수도 있는 긴급한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포 장릉 왕릉 뷰 아파트 사태에 있어서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로서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현재 이 문제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결과를 놓고 저의 정책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까지 문화재청은 무엇을 했나, 지자체는 이 문제를 너무 소홀히 다루지 않았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의 가치에 대해서는 좀 더 섬세하고 집중적으로 따져 보겠으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는 유사한 일이 결코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의 가치에 대해서는 좀 더 섬세하고 집중적으로 따져 보겠으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는 유사한 일이 결코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 현장을 보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재청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과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매우 결여되어 있다. 위원장 생각은 저 아파트를 뜯어야 된다. 뜯어야 그래도 문화강국의 면모를 보이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담당 공무원들의 시각이나 건설사들은 매우 안일하고 어떻게 보면은 문화재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그리고 거의 건설사들의 의견대로 따라가고 있다 하는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관후보자께서 심각하게 사무를 봐야 될 것이다, 그저 직원들의 보고, 지금 이미 어떤 방법이 있는가, 또 법원에 일임하는 그런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책임회피형, 법원 소송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별도로 한번 위원장께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관후보자께서 심각하게 사무를 봐야 될 것이다, 그저 직원들의 보고, 지금 이미 어떤 방법이 있는가, 또 법원에 일임하는 그런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책임회피형, 법원 소송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별도로 한번 위원장께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관리․보관하고 있는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전 국회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의안이 채택된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 소유라는 명목하에 원래 자리가 아닌 서울의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보관․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지난 2월 우리 국회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조선왕조실록과 의궤의 환지본처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가 있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된 오대산 사고본을 본래 위치인 오대산 월정사 인근 새로운 박물관에 봉안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국가 중심 그리고 수도권 중심 문화재 관리에 따른 지역별 문화 격차 해소라는 큰 뜻을 저는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건희 컬렉션을 비롯해서 앞으로 국가 중심 문화재 관리 또 수도권 중심 여러 가지 문화시설 유치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발상의 대전환이 있어야 된다, 특히 장관후보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 문화 격차 해소라는 이런 큰 의제에 대해서 저는 깊은 통찰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의 환지본처 이 부분을 언제 어떻게 마무리 지을 건지 국민들께 한번 소신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당 결의안은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된 오대산 사고본을 본래 위치인 오대산 월정사 인근 새로운 박물관에 봉안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국가 중심 그리고 수도권 중심 문화재 관리에 따른 지역별 문화 격차 해소라는 큰 뜻을 저는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건희 컬렉션을 비롯해서 앞으로 국가 중심 문화재 관리 또 수도권 중심 여러 가지 문화시설 유치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발상의 대전환이 있어야 된다, 특히 장관후보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 문화 격차 해소라는 이런 큰 의제에 대해서 저는 깊은 통찰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의 환지본처 이 부분을 언제 어떻게 마무리 지을 건지 국민들께 한번 소신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지금 결의안에 담긴 내용을 보면 우리 문화에 대한 어떤 사랑과 애착이, 그리고 이것을 후손들한테 알리고 그 가치를 널리 전파하기 위한 것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게 실천될 수 있도록 제가 장관이 되면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를 다루고 정책 우선순위에 집어넣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문화를 보면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다뤘고 또 어떻게 보면 잊어버린 지역 문화의 가치와 매력을 우리가 다시 찾아서 그것을 재생산․재구성해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문화를 보면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다뤘고 또 어떻게 보면 잊어버린 지역 문화의 가치와 매력을 우리가 다시 찾아서 그것을 재생산․재구성해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어느 부처보다도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정부 부처 중에 제일 힘이 없는 또 예산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처 중의 하나가 문화체육관광부다 저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장관후보자께서는 만약 장관이 된다면 이런 의지를 정말 깊이 인식하시고 소신 있는 그런 정책을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예산 확보 문제는 위원님들한테, 제가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과 함께 예산 확보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셔야지 열악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이 좀 늘어나고 또 예산의 짜임새가 생겨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문제는 위원님들한테, 제가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과 함께 예산 확보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셔야지 열악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이 좀 늘어나고 또 예산의 짜임새가 생겨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조금 쉬었다가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4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4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보균 후보자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수렴한 열네 가지를 내라고 했고 낸다고 답변을 본인이 했습니다. 현재까지 위증 상태입니다. 위증 상태를 면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제출해야 되겠지요.
자, 기가 막힌 것은 국회를 농락하고 있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출석체크를 합니다. 출석을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전용기’ 그러면 ‘예’ 했어요. 그런데 ‘임오경, 결석했어요’ 그러면 결석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출석체크 하는 사람 없지요. 그런데 ‘이것 자료제출하세요’ 그랬더니 ‘자료 없음’ 그래 놓고 자료를 제출했대요.
위원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자료를 제출하라 그랬더니 ‘자료 없음’ 그래 놓고 자료를 제출한 걸로 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후보자, 배우자, 장․차녀 출입국 기록 사본 안 냈고요. 후보자․배우자 해외 환전 송금내역 안 냈고요. 후보자, 배우자, 장․차녀 장학금 수혜내역 안 냈고요.
1990년 삼성언론재단 언론인 저술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공고문 및 후보자의 지원신청서, 저술계획서 자료 일체 ‘자료 없음’ 이렇게 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낸 거지요, 그러니까. 후보자 울산대․한양대 임용지원서 이것 내라고 했더니 ‘기자 30년 역할’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도 안 낸 거지요. 후보자 울산대 동영상 강의 사본 ‘자료 없음’ 이렇게 해 놓고 자료 없음으로 냈다는 거예요, 지금. 후보자 고려대 최고위과정 자료 일체 ‘참여한 적 없음’ 이게 냈다는 거예요.
장녀 삼성전자 입사 관련 내역 및 삼성 입사서류, 인사기록카드 등 내라 했더니 이력서 한 장 냈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장녀 대학 졸업 이후 수임내역, 장녀 예금 출처 및 증빙자료 일체를 내라 했더니 변호사 자격증 하나 냈어요. 차녀 용인외고 입학 관련 모집공고 등등을 내라 했더니 ‘자료 없다’ 이렇게 냈어요. 그리고 자료 냈대요. 후보자, 배우자, 장․차녀 유가증권 일체 자금 이체내역 증빙서류 사본 내라 했더니 안 들어왔어요.
아무리 위원장님 같은 편이지만 이것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1시 반까지 낸다고 그랬고 보충질의하기 전까지 낸다고 그랬고.
일단 퇴장시켜 주시고 이것 회의 좀 하자고요. 어떻게 이 상태에서 의사를 진행합니까, 위원장님? 들어도 기가 막히지요?
위원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가 막힌 것은 국회를 농락하고 있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출석체크를 합니다. 출석을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전용기’ 그러면 ‘예’ 했어요. 그런데 ‘임오경, 결석했어요’ 그러면 결석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출석체크 하는 사람 없지요. 그런데 ‘이것 자료제출하세요’ 그랬더니 ‘자료 없음’ 그래 놓고 자료를 제출했대요.
위원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자료를 제출하라 그랬더니 ‘자료 없음’ 그래 놓고 자료를 제출한 걸로 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후보자, 배우자, 장․차녀 출입국 기록 사본 안 냈고요. 후보자․배우자 해외 환전 송금내역 안 냈고요. 후보자, 배우자, 장․차녀 장학금 수혜내역 안 냈고요.
1990년 삼성언론재단 언론인 저술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공고문 및 후보자의 지원신청서, 저술계획서 자료 일체 ‘자료 없음’ 이렇게 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낸 거지요, 그러니까. 후보자 울산대․한양대 임용지원서 이것 내라고 했더니 ‘기자 30년 역할’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도 안 낸 거지요. 후보자 울산대 동영상 강의 사본 ‘자료 없음’ 이렇게 해 놓고 자료 없음으로 냈다는 거예요, 지금. 후보자 고려대 최고위과정 자료 일체 ‘참여한 적 없음’ 이게 냈다는 거예요.
장녀 삼성전자 입사 관련 내역 및 삼성 입사서류, 인사기록카드 등 내라 했더니 이력서 한 장 냈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장녀 대학 졸업 이후 수임내역, 장녀 예금 출처 및 증빙자료 일체를 내라 했더니 변호사 자격증 하나 냈어요. 차녀 용인외고 입학 관련 모집공고 등등을 내라 했더니 ‘자료 없다’ 이렇게 냈어요. 그리고 자료 냈대요. 후보자, 배우자, 장․차녀 유가증권 일체 자금 이체내역 증빙서류 사본 내라 했더니 안 들어왔어요.
아무리 위원장님 같은 편이지만 이것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1시 반까지 낸다고 그랬고 보충질의하기 전까지 낸다고 그랬고.
일단 퇴장시켜 주시고 이것 회의 좀 하자고요. 어떻게 이 상태에서 의사를 진행합니까, 위원장님? 들어도 기가 막히지요?
위원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님께서 후보자와 위원장이 같은 편이라 했는데 그 발언은 좀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편 아닙니까?
절대…… 같은 편 그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후보자께서는 방금 정청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지금 자료제출이 가능한 부분은 계속해서 독촉해서 자료가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여튼 후보자께서는 방금 정청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지금 자료제출이 가능한 부분은 계속해서 독촉해서 자료가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꼭 의사진행발언해야 되겠습니까?
자료 관련해 가지고 짧게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용기 위원님.
앞서서 말씀을 주셨긴 하지만 물리적으로 힘들다 이런 부분도 물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제출이 안 되는 내역들이 있거든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나열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국무위원후보자께서 동의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밑의 실무자 차원에서 후보자가 모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동의한다라고 이해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끔 하는 절차가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듣기로는 후보자가 동의를 하지 못해서 못 내는 자료 내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내역들이 필요하고 이 어떤어떤 내역들에 대해서 후보자한테 동의를 받아라라고 지금 제출을 할 테니까요, 후보자께서는 회의 중에라도 동의서를 작성해 주시고 아니면 구두로라도 ‘동의를 하니까 자료를 내십시오’라고 발언을 해 주시면 그 해당 내역들을 실무자 차원에서 낼 수 있게끔 조치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듣기로는 후보자가 동의를 하지 못해서 못 내는 자료 내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내역들이 필요하고 이 어떤어떤 내역들에 대해서 후보자한테 동의를 받아라라고 지금 제출을 할 테니까요, 후보자께서는 회의 중에라도 동의서를 작성해 주시고 아니면 구두로라도 ‘동의를 하니까 자료를 내십시오’라고 발언을 해 주시면 그 해당 내역들을 실무자 차원에서 낼 수 있게끔 조치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후보자……
후보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유정주 위원님.
저는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요.
위원장님, 지난번에도 저는 100% 못 받았고 그 뒤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은 했는데 지금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준의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그냥 빈 A4지에 몇 글자 적어서 ‘나 종이 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렸던 것이, 누누이 위원장님께서 이 위원장을 믿고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믿어 달라고 하셔서 정말 위원장님 믿고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시 반까지 자료제출 잘 안 되면 저희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냥 가는 겁니까? 왜 약속 안 지키십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후보자가 자료제출이랍시고 낸 그 문서들에 대해서?
그동안 이런 후보가 있었습니까? 한두 개 안 내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대로 청문회 진행할 수 없어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지난번에도 저는 100% 못 받았고 그 뒤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은 했는데 지금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준의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그냥 빈 A4지에 몇 글자 적어서 ‘나 종이 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렸던 것이, 누누이 위원장님께서 이 위원장을 믿고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믿어 달라고 하셔서 정말 위원장님 믿고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시 반까지 자료제출 잘 안 되면 저희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냥 가는 겁니까? 왜 약속 안 지키십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후보자가 자료제출이랍시고 낸 그 문서들에 대해서?
그동안 이런 후보가 있었습니까? 한두 개 안 내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대로 청문회 진행할 수 없어요.
위원장님!
이것 모독입니다.
계속 위원장님 믿고 갈까요? 그러면 됩니까?
계속 위원장님 믿고 갈까요? 그러면 됩니까?
(고개를 끄덕임)
그리고 자료제출뿐만 아니라 박보균 후보자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는 질의에 ‘추후에 살펴보고 대답하겠다’ 그런 말로 계속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말 누가 못 합니까?
그런 질의를 지금 제가 몇 개 정리했는데요. 다시 물어볼 겁니다, 만약에 계속한다면.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모순된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 청문회를 이어가는 게 맞는 건지, 준비한 질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꾸역꾸역해야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오전에 한 말까지 뒤집어진 이 상태에서 해야 됩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그런 질의를 지금 제가 몇 개 정리했는데요. 다시 물어볼 겁니다, 만약에 계속한다면.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모순된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 청문회를 이어가는 게 맞는 건지, 준비한 질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꾸역꾸역해야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오전에 한 말까지 뒤집어진 이 상태에서 해야 됩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김승수 간사님.
후보자님, 제가 서면질의․답변서를 다른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까지 쭉 다 읽어 봤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금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조금 불친절하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저도 느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쓰신 칼럼들을 보면 표현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군더더기나 미사여구 이런 것들 없이 하면서 아주 간결하게 표현하시는 기법이고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을 합니다마는 우리 국회에는 또 다른 표현이라든지 또 의사소통의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앞서 정청래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없다, 없는 것은 사실은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출하기 어렵다, 전후좌우 맥락까지라도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게 이렇게 해서 제출할 수 없구나 또 이렇게 이 부분은 제출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쪽의 자료를 우리가 요구해서 받을 수는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소통해서 주거나 제출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 전후 맥락이 없이 간결하게 답변을 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소 존중을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없는 것은 없는 대로, 그러니까 해당 자료가 없거나 아니면 해당 기관에서 제출하기 어렵다거나 그런 전후맥락을 이렇게 해서 제출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쓰신 칼럼들을 보면 표현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군더더기나 미사여구 이런 것들 없이 하면서 아주 간결하게 표현하시는 기법이고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을 합니다마는 우리 국회에는 또 다른 표현이라든지 또 의사소통의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앞서 정청래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없다, 없는 것은 사실은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출하기 어렵다, 전후좌우 맥락까지라도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게 이렇게 해서 제출할 수 없구나 또 이렇게 이 부분은 제출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쪽의 자료를 우리가 요구해서 받을 수는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소통해서 주거나 제출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 전후 맥락이 없이 간결하게 답변을 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소 존중을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없는 것은 없는 대로, 그러니까 해당 자료가 없거나 아니면 해당 기관에서 제출하기 어렵다거나 그런 전후맥락을 이렇게 해서 제출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후보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단문 형식의 글을 쭉 써 와서 이런 답변 자료가 불친절하게 느껴진 점은 제가 앞으로 장문의 글을 쓰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중 제출 필요 자료 목록은 오전 중에 제가 두 가지를 빼고 현재 12가지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가령 한국장학재단의 자료를 보면 ‘없다’, 그 자료가 파기됐고 삼성언론재단의 경우는 99년에 받은 것이고 삼성언론재단 자체가 해산이 됐기 때문에 그 자료가 없다는 거고요. 울산대학교 관계는 붙임이 붙어 있고 한양대학교는 ‘특임교수 연봉 평가자료’ 그러고 ‘해당 자료가 존재 않습니다’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제당 입사요강과 인사이동 근무 형태도 다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용인외고 입학 관련 모집공고나 평가 자료 사본 일체는……
제가 간략하게 단문 형식의 글을 쭉 써 와서 이런 답변 자료가 불친절하게 느껴진 점은 제가 앞으로 장문의 글을 쓰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중 제출 필요 자료 목록은 오전 중에 제가 두 가지를 빼고 현재 12가지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가령 한국장학재단의 자료를 보면 ‘없다’, 그 자료가 파기됐고 삼성언론재단의 경우는 99년에 받은 것이고 삼성언론재단 자체가 해산이 됐기 때문에 그 자료가 없다는 거고요. 울산대학교 관계는 붙임이 붙어 있고 한양대학교는 ‘특임교수 연봉 평가자료’ 그러고 ‘해당 자료가 존재 않습니다’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제당 입사요강과 인사이동 근무 형태도 다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용인외고 입학 관련 모집공고나 평가 자료 사본 일체는……
후보자께서 답변할 때 마이크를 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14가지 중에서 12가지의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장학금 수혜내역은 한국장학재단에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언론재단은 99년에 받은 거여서 또 삼성언론재단 자체가 해산이 됐기 때문에 ‘자료가 없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울산대 동영상 강의 사본은 제가 코로나19 때문에 PPT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가 지금 저장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울산대로부터의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고려대 최고위과정 일체도 자료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심을 두시는 CJ제일제당 당시 내역도 나왔으며 이미 CJ제일제당 문제는 몇몇 야당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배우자, 장․차녀 유가증권 일체 자금이체 내역도 증빙서류 사본이 대부분 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개의 요구 목록 중에서 아직 100% 충족은, 14가지 중에 100% 충족은 못 했지만 지금 계속 이걸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장학금 수혜내역은 한국장학재단에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언론재단은 99년에 받은 거여서 또 삼성언론재단 자체가 해산이 됐기 때문에 ‘자료가 없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울산대 동영상 강의 사본은 제가 코로나19 때문에 PPT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가 지금 저장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울산대로부터의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고려대 최고위과정 일체도 자료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심을 두시는 CJ제일제당 당시 내역도 나왔으며 이미 CJ제일제당 문제는 몇몇 야당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배우자, 장․차녀 유가증권 일체 자금이체 내역도 증빙서류 사본이 대부분 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개의 요구 목록 중에서 아직 100% 충족은, 14가지 중에 100% 충족은 못 했지만 지금 계속 이걸 모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하여튼 제가 계속해서 후보자 쪽하고 관련 서류를 독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짧게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말씀하시니까……
저는 웨스틴 조선에 처음에 관심이 없었어요. 큰 따님이 왜 직계존비속인데 자료를 안 내나 그랬더니 결혼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식 했다는 자료를 내라, 안 냈어요. 그리고 사실혼이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어디서 결혼했나 봤더니 웨스틴 조선에서 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최하 3000만 원에서 1억 가까이 결혼식장 비용이 나와요. 그러면 그 결혼식 결제 내역을 내라, 본인하고 사돈하고 나눠서 냈대요. 그럼 본인이 카드 냈을 것 아니에요. 현금으로 냈습니까? 그런 것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것도 안 내면서, 그러니까 다른 모든 자료까지 다 의심받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카드로 냈으면 카드 내역이 있을 거고 통장 빠져나간 게 있을 거고, 왜 그런 걸 안 내냐고요, 그러면 깨끗하게 입증될 걸 가지고.
고려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동의를 안 했으면 주민등록번호 이런 게 어떻게 거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까? 서로 지금 핑퐁으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기 꺼려 할 때는 짧게 얘기하지요, 길게 얘기하다 보면 꼬리 잡힐까 봐. 지금 그런 전법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력서 한 통 내놓고 자료 다 냈다고 그러고 변호사등록증 내고 다 냈다고 그러고, 이거 기만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아까 누구 편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같은 동료 국회의원으로서 불쾌하지 않습니까? 모욕감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분 앞에 놓고 우리가 질의를 한단 말이에요?
위원장님이 아까 분명히 같은 편이 아니라고 그러셨으니까 누구 편이냐를 떠나서 이것은 국회로서의 권한을 가로막는 행위예요. 위원장님께서 진정으로 이런 것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웨스틴 조선에 처음에 관심이 없었어요. 큰 따님이 왜 직계존비속인데 자료를 안 내나 그랬더니 결혼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식 했다는 자료를 내라, 안 냈어요. 그리고 사실혼이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어디서 결혼했나 봤더니 웨스틴 조선에서 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최하 3000만 원에서 1억 가까이 결혼식장 비용이 나와요. 그러면 그 결혼식 결제 내역을 내라, 본인하고 사돈하고 나눠서 냈대요. 그럼 본인이 카드 냈을 것 아니에요. 현금으로 냈습니까? 그런 것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것도 안 내면서, 그러니까 다른 모든 자료까지 다 의심받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카드로 냈으면 카드 내역이 있을 거고 통장 빠져나간 게 있을 거고, 왜 그런 걸 안 내냐고요, 그러면 깨끗하게 입증될 걸 가지고.
고려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동의를 안 했으면 주민등록번호 이런 게 어떻게 거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까? 서로 지금 핑퐁으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기 꺼려 할 때는 짧게 얘기하지요, 길게 얘기하다 보면 꼬리 잡힐까 봐. 지금 그런 전법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력서 한 통 내놓고 자료 다 냈다고 그러고 변호사등록증 내고 다 냈다고 그러고, 이거 기만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아까 누구 편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같은 동료 국회의원으로서 불쾌하지 않습니까? 모욕감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분 앞에 놓고 우리가 질의를 한단 말이에요?
위원장님이 아까 분명히 같은 편이 아니라고 그러셨으니까 누구 편이냐를 떠나서 이것은 국회로서의 권한을 가로막는 행위예요. 위원장님께서 진정으로 이런 것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제출 자료 요구에 지금이라도 최대한 성의껏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첫 순서로 존경하는 이용 위원님, 5분간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하여튼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제출 자료 요구에 지금이라도 최대한 성의껏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첫 순서로 존경하는 이용 위원님, 5분간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이용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인수위에서 지난 4월 15일에 학생선수들의 꿈을 지켜 주기 위한 스포츠 혁신을, 그다음에 26일은 건강한 전문체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체육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인수위에서 지난 4월 15일에 학생선수들의 꿈을 지켜 주기 위한 스포츠 혁신을, 그다음에 26일은 건강한 전문체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체육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알고 있습니다.
먼저 초중고 학생선수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를 현 정부의 스포츠혁신위 권고 이전인 연간 수업일수의 3분의 1인 범위의 63일에서 64일 내 종목 특성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허용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학생선수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를 축소 및 없애겠다는 교육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에 강하게 반대한 체육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다.
스포츠혁신위 권고로 인한 학생선수가 운동선수의 꿈을 포기하거나 또는 제도권 밖에서 몰리는 체육 현장의 부작용을 고려한 이 상황들입니다. 인수위 발표 이후에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경기단체연합회 또는 국가대표지도자협회 그다음에 종목별 학교운동부지도자위원회 그리고 체육현장에서 굉장히 환영 인사를 뜻한 바 있습니다.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이런 기사?
스포츠혁신위 권고로 인한 학생선수가 운동선수의 꿈을 포기하거나 또는 제도권 밖에서 몰리는 체육 현장의 부작용을 고려한 이 상황들입니다. 인수위 발표 이후에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경기단체연합회 또는 국가대표지도자협회 그다음에 종목별 학교운동부지도자위원회 그리고 체육현장에서 굉장히 환영 인사를 뜻한 바 있습니다.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이런 기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지금 말씀하신 그 개선요구 과제를 제가 들여다 본 적이 있습니다.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지금 학생선수 출석인정 일수를 축소하는 문제와 주중대회를 주말대회로 전환하는 것, 소년체전 개편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문체부장관이 되신다면 현 정부의 스포츠혁신위 권고안 전면 재검토를 혹시 강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재검토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체육계의 의견을 아주 면밀히 살펴서 이 문제에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론에서 좀 봤는데 후보님께서는 현장을 중요시하는 후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됐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체육계의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거든요. 초등학교 학생선수들의 꿈, 학부모들의 의지 그다음에 학생선수들이 그만큼 체육에 관심 있고 운동선수로서 꿈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막는 겁니다. 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제도권에서 우리가 이것을 막는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체육에 큰 손실을 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장관이 되신다면 정말 재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정책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강력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직장운동부, 직장운동부를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직장운동부라는 것은 우리 체육인들의 하나의 직장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혁신위 권고안 때문에 초등학교 선수들이, 초중고 학생들이 운동을 하지 못하고 그러고 나서 대학을 진학하고 대학 진학 이후에 직장운동부를 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선수들 전체 생태계가 파괴되고 계속 축소되다 보니까 대학은 물론이고 직장운동경기부까지 굉장히 축소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직장운동경기부, 과거에는 직장에서 운동을 하는 직장 스포츠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상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수가 아주 줄었고 민간기업의 참여도 낮은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이 직장운동부에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세제 지원 등의 방안을 좀 살펴 보겠습니다.
장관님, 그 방법적으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기업이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면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현행 수준의 세액공제가 큰 메리트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행 세액공제 비율을 10%에서 20%로 좀 확대하고 적용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방안을 한다면, 종목별 대회를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기업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이게 좀 더 확장성이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한번 장관님께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현행 수준의 세액공제가 큰 메리트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행 세액공제 비율을 10%에서 20%로 좀 확대하고 적용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방안을 한다면, 종목별 대회를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기업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이게 좀 더 확장성이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한번 장관님께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임위 회의장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어렵지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장관후보자를 뽑는 것인지 일본 장관후보자를 뽑는 것인지 제가 도무지 분간이 안 갑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일왕 생일파티 간 거 가지고 초청장 없이 가셨다고 말씀하신 거 맞지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일왕 생일파티 간 거 가지고 초청장 없이 가셨다고 말씀하신 거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 대사관에서는 없으면 못 들어온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거는 제가 어떻게 압니까?
오케이.
그러면 ‘일본 돈을 받고 성장한 포스코가 강제징용자 보상해야 된다’,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일본 돈을 받고 성장한 포스코가 강제징용자 보상해야 된다’, 말씀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러니까 포스코도, 그 포스코는……
그러니까 맞잖아요. 보상해야 된다는 거지요, 일본 돈으로 포스코가 성장을 했으니까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쓰비시가 강제징용자를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포스코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미쓰비시가 강제징용자를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포스코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저는 1965년에 한일청구권자금을 포스코가 받아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
포스코도 일부 보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일부 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일본 주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지금 미쓰비시가 보상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 지금 장관후보자가 할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아니, 미쓰비시야 당연히 보상해야지요.
그리고 포스코도 해야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렇지만 우리 기업이 내야 된다는 거는 과거에 3김 정치인들이 우리가 좀 나서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지금 제가 딱 듣기로는 일본이 이야기하는 주장을 지금 그대로 하고 계신데 ‘너네 우리 돈 받아 놓고 너네도 보상해야지 왜 우리 이 미쓰비시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무위원후보자가.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당선인이 이번에 일본에 파견을 한 한일정책협의단이 지금 강제징용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러 간다는 겁니다. 국무위원 되시면 윤석열 당선인한테 당장이라도 가서 이거 잘못된 거다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일본에 대한 주장을 장관후보자가 직접 얘기하고 계시면 이게 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당선인이 이번에 일본에 파견을 한 한일정책협의단이 지금 강제징용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러 간다는 겁니다. 국무위원 되시면 윤석열 당선인한테 당장이라도 가서 이거 잘못된 거다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일본에 대한 주장을 장관후보자가 직접 얘기하고 계시면 이게 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저는 미쓰비시한테 당연히 그 배상이나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러니까 대기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포스코가 일본, 1965년 한일회담에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착취당하고 우리가 삼십몇 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포스코도 거기에……
아니, 그거는 다르지요.
아니, 그거는 다르지요.
그러니까 그게 일본 주장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일본 돈 받고 컸으니까 너네가 보상해라 하는 거 그게 일본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칼럼 맥락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지요. 맥락 한번 봅시다. 제가 가져왔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우리 부모 세대는 그렇지 않다’, 아까 후보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은 어릴 때부터 남 탓 안 했고 떼법의 억지와 싸구려 선동의 사회풍토…… 그러니까 싸구려 사회풍토가 득세하지 않았는데 지금 세대는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맥락을 보면 그래요.
‘일본발 문화충격은 우리의 지금 저급함을 퇴출시키는 자극제가 될 것이다’, 이거 대한민국 국민들을 저급하다고 이야기하고 일본 국민들은, 아까 얘기했지요, 일본 국민들은 동아시아를 점령을 해 봤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하다고 발언한 거, 이거 대한민국은 저급하고 일본은 훌륭하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칼럼 맥락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지요. 맥락 한번 봅시다. 제가 가져왔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우리 부모 세대는 그렇지 않다’, 아까 후보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은 어릴 때부터 남 탓 안 했고 떼법의 억지와 싸구려 선동의 사회풍토…… 그러니까 싸구려 사회풍토가 득세하지 않았는데 지금 세대는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맥락을 보면 그래요.
‘일본발 문화충격은 우리의 지금 저급함을 퇴출시키는 자극제가 될 것이다’, 이거 대한민국 국민들을 저급하다고 이야기하고 일본 국민들은, 아까 얘기했지요, 일본 국민들은 동아시아를 점령을 해 봤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하다고 발언한 거, 이거 대한민국은 저급하고 일본은 훌륭하다 이런 말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말입니까? 나와 있잖아요, 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 당시에 동일본 대지진 사태 때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언론에서 일본 걸……
그러니까 그 동일본 대지진에 우리가 몇백억이나 되는 데를 일본으로 갖다줬는데 그때 일본을 많은 언론에서 좋게 써줬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 장관후보자가 됐습니다, 이제는 기자가 아니고. 국무위원후보자가 되셨는데 아직도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일본은 동아시아를 지배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준법정신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은 지금 세대는 싸구려 사회풍토가 득세하고 떼법 억지와 남 탓하기, 저급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제가 쓴 글이 일본의 1914년 세계 1차 대전 그 내용을 쓰면서 세계를 경영했던 나라들은 법칙을 지킨다……
그러니까 후보자님,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국민께 사과하실 생각 없으세요? 대한민국 국민은 저급하다고 이야기했던 거 그리고 일본은 준법정신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폄훼했던 것, 대한민국 국무위원후보자로서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제가 폄하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렇지만 우리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앞에 맥락 보라고 해 가지고 ‘재해에 대응하는 일본인의 방식은 새롭고 강렬하게 다가 온다’, 제일 첫 번째 맥락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부모 세대들은, 이게 일제시대 얘기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어느 때부터 남 탓하기와 떼법의 억지와 싸구려 사회풍토가 득세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싸구려라서 지금 이런 주장 하는 겁니까? 이게 비하가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 당시에 그 동일본 대지진 때 많은 다른 언론에서……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제 얘기를 좀 잠깐 들어주시지요.
후보자님,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뒤에 시간을 드리겠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후보자는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본인 칼럼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저급하다고 이야기했던 것, 본인은 아닐지언정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이건 사과하고 국무위원후보자로서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과 못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후보자는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본인 칼럼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저급하다고 이야기했던 것, 본인은 아닐지언정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이건 사과하고 국무위원후보자로서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과 못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저는 다수의 국민들이 제 글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이, 일본은 준법정신이 뛰어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본발 문화 충격이 저급함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저는 준법정신이 일본이 좋다고……
퇴출시킬 수 있는 자극제가 될 것이다, 이걸 동의한다고 보신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저는 세계를 경영했던 국가들은 법치에 강하고……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준법정신이 좋다’ 그건 다른 글에서 나온 겁니다. 그 글에 나온 걸 갖다가 여기다 그냥 엮어 갖고 일본을 격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 글에 ‘1차 세계대전 때 세계를 경영했던 나라, 영국 프랑스 그런 나라들은 법치를 준수했다’ 그런 걸 쓴 걸, 거기에 있는 일본은 준법정신이 강하다는 걸 그걸 꺼내 갖고, 완전히 다른 글에서 꺼내 갖고, 여기 ‘일본은 있다’라는 글을 거기다 맞춰 갖고, 제가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준법정신이 좋다’ 그건 다른 글에서 나온 겁니다. 그 글에 나온 걸 갖다가 여기다 그냥 엮어 갖고 일본을 격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 글에 ‘1차 세계대전 때 세계를 경영했던 나라, 영국 프랑스 그런 나라들은 법치를 준수했다’ 그런 걸 쓴 걸, 거기에 있는 일본은 준법정신이 강하다는 걸 그걸 꺼내 갖고, 완전히 다른 글에서 꺼내 갖고, 여기 ‘일본은 있다’라는 글을 거기다 맞춰 갖고, 제가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해당 글을 그렇게 쓰셨잖아요. 지금 딱 보이시지 않습니까? 맥락 보고도 얘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것은 맥락을 잘못 보신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을 사실상 찬양하는 글 안에서, 그때 동일본 대지진 그 상황 속에서 일본을 어느 정도 높여 줄 수는 있습니다, 재난을 당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부모 세대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싸구려 사회 풍토가 득세했다’ 왜 이렇게 쓰냔 말입니다. 이게 지금 국민들을 저급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저급함을 퇴출시키는 자극제가 일본발 문화 충격이다라고 쓰신 게 후보자가 칼럼에 쓰신 내용입니다. 이걸 보고 국민들이 우리를 저급하다고 생각을 안 할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사과하라는 건데 그걸 사과 못 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부모 세대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싸구려 사회 풍토가 득세했다’ 왜 이렇게 쓰냔 말입니다. 이게 지금 국민들을 저급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저급함을 퇴출시키는 자극제가 일본발 문화 충격이다라고 쓰신 게 후보자가 칼럼에 쓰신 내용입니다. 이걸 보고 국민들이 우리를 저급하다고 생각을 안 할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사과하라는 건데 그걸 사과 못 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제 글의 맥락을 일방적으로 해석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사과를 합니까?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게, 일본이 지배를 해 봤기 때문에 준법정신이 투철하다 이것도 잘못된 거고 대한민국은 지배를 받아 봤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내가 ‘일본이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세계를 경영했던 나라의 특성을 하나 얘기한 건데 자꾸만 전체적인 맥락을……
이것 사과 못 하시겠습니까, 진짜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사과 안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사과할 사항이 아니지요.
대한민국을 폄훼한 것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일부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지금 다수의 국민만 보고 할 겁니까, 장관후보자가?
위원장님,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 장관 뽑고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라도 불편한 게 있으면 사과해야 되는 게 국무위원의 자세 아닙니까? 왜 이걸 사과를 못 합니까?
위원장님,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 장관 뽑고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라도 불편한 게 있으면 사과해야 되는 게 국무위원의 자세 아닙니까? 왜 이걸 사과를 못 합니까?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의 질의도 존중해야 되고 또 후보자의 의견도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 부분은 서로의 차이 문제 같은데, 이 부분은 또 추가질의에서 좀 더 따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께서 좀 전의 ‘일본의 준법정신이 강하다’ 이것에 대해서 부연설명 하실 수 있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1차 세계대전 100주년 때 제가 발칸의 총소리 한 방이 전쟁을 일으켰다 그래서 사라예보를 갔습니다. 사라예보를 가면서 제가 느껴 본 것은 세계를 경영했던 나라,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은 법에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일본의 경우는 세계를 경영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아시아의 대표적인 나라로서 준법정신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제가 그 당시 후보자님께서 발언하셨던 내용을 보면요 ‘우리는 틈만 나면 예외를 자꾸만 두려 그러는데 법이 정해지면 지키는 게 세계를 경영했던 나라들의 차이지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일본도 아시아를 지배해 봤고 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 보면 준법정신이 좋은데 민족적인 교육도 있지만 세계를 경영해 본 습관이다’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혹시 중국말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잘하지 못합니다.
중국말로 ‘판하오(番號)’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설명해 주십시오.
판하오,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판호라고 합니다. 판호가 뭔지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판호의 배경이 결국은 우리가 2017년도 초부터 있었던 사드 배치, 물론 박근혜정부 2016년 7월 달에 사드 배치 결정을 내렸고 또 2017년 초부터 사드 배치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함께 중국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한한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래서 지금도 한한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루즈 관광을 하지 마라 또 예를 들어서 항공 차터 플래인(charter plane)을 못 들어오게 한다, 그중의 하나가 판호, 우리 게임업체가 우리의 게임을 중국시장에 낼 때 받는 허가증 그걸 일일이 받아야 되는데 제가 2017년 이후에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한 세 번인가 받고, 3개 업체가 받고 지금까지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이, 대국이라는 이 나라가 우리의 어떤 자주, 소위 말해서 자의적․군사적 결정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한한령으로 보복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고요, 처참할 지경이고.
그래서 판호 재발급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이런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중국이, 대국이라는 이 나라가 우리의 어떤 자주, 소위 말해서 자의적․군사적 결정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한한령으로 보복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고요, 처참할 지경이고.
그래서 판호 재발급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이런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저는 문화와 정치, 문화와 군사 문제가 같이 엮어져서 나타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와 정치는 분리되고 문화와 군사 문제는 나눠져서 접근해야만이 양국 친선 관계가 돈독해지고 다져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바탕에서 중국과의 문화 친선을 확장하는 정책을 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우리 대한민국 게임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게임시장이 우리 젊은 세대 덕분에 가장 활발하고, 그런데 정확한 규모는……
지금 한 18조, 19조 되고요. 중국시장은 게임시장 규모가 55조고요, 세계시장이 220조가량 됩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우리한테 마음대로 게임을 팔고 우리는 저쪽에 게임을 못 팔아요. 이렇게 불공정한 게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우리의 결의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여 주자 이런 생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 보셨지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우리한테 마음대로 게임을 팔고 우리는 저쪽에 게임을 못 팔아요. 이렇게 불공정한 게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우리의 결의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여 주자 이런 생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 보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 분야에 대해서 판호 재발급 문제 또는 외자판호 발급 중단 문제 이런 걸 좀 더 검토해서 위원님의 경험과 지혜를……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중국 정부에 대해서 저자세 외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국익적 관점에서 이 문제도 원칙 있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야 실마리가 풀릴 거다……
저도 중국의 외교부장이나 또 주한 중국대사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지혜 있는 해결책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중국의 외교부장이나 또 주한 중국대사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지혜 있는 해결책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지금까지 보면 자료 문제뿐만이 아니라 후보자님의 생각을 물어보는 질의에 ‘추후에 살펴보고 답변하겠다’ 자주 그러시는데요, 두루뭉술입니다. 사고, 생각을 묻는 질의에는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말아 주시고요 자신의 생각을 뚜렷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첫 질의에서 강제노역의 현장이었던 사도광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한 등재추진위 회장 나카소네 히로후미 전 외무상을 이번 대통령 취임 때 초청한 것에 대한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우리 정서에 좀 반하지 않을까요?’라고 물어봤어요. ‘적절한 초청인가요?’라고 물어봤지요?
제가 오전에 첫 질의에서 강제노역의 현장이었던 사도광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한 등재추진위 회장 나카소네 히로후미 전 외무상을 이번 대통령 취임 때 초청한 것에 대한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우리 정서에 좀 반하지 않을까요?’라고 물어봤어요. ‘적절한 초청인가요?’라고 물어봤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랬더니 후보자 대답이 추후에 살펴보고 생각해 보고 답변하겠다.
어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추후에 살펴볼 일입니까? 뭘 살펴봅니까?
후보자님 생각 말씀해 보십시오.
어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추후에 살펴볼 일입니까? 뭘 살펴봅니까?
후보자님 생각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 문제는 결국 왜 초청 대상이 됐는지 그런 걸 살펴보고 묻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아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초청은 자유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국민이라면, 참 많은 국가랑 국빈이 있을 텐데요 우리의 아픈 역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나카소네 히로후미를 초청한다…… 이치상으로도, 국민 정서에도 모순되는 선택이라고 보이는 것 제 생각일 뿐일까요? 이것이 제 생각인데요. 그 정도의 입장은 문체부장관후보로서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추후에 살펴보고 하겠다는 말은 누가 못 합니까?
그리고 이상헌 위원님의 블랙리스트 관련 문체부 관료 중징계에 대해서도 입장이 똑같으셨어요. ‘추후에 살펴보고 답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그 답변으로 못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블랙리스트는 과거의 어떤 악몽 같은 기억이니까 윤 정부에서는 그런 것이 있을 리 없다’ 그런 발언 했지요?
그리고 이상헌 위원님의 블랙리스트 관련 문체부 관료 중징계에 대해서도 입장이 똑같으셨어요. ‘추후에 살펴보고 답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그 답변으로 못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블랙리스트는 과거의 어떤 악몽 같은 기억이니까 윤 정부에서는 그런 것이 있을 리 없다’ 그런 발언 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상수 국민의힘 전 의원이 대선 과정에서 ‘문화예술계 쪽에 좌파 예술계가 많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어느 시대 말입니까? 잘못된 발언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안상수 국민의힘 전 의원이 대선 과정에서 ‘문화예술계 쪽에 좌파 예술계가 많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어느 시대 말입니까? 잘못된 발언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안상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요?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것은 본인의 판단이지만 부적절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전 문체부장관 등이 박근혜정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고위공무원들의 징계를 막아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고…… 그 제출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선배 장차관들이 청원한 것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그 내용을 아직 숙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악몽이라면서요. 블랙리스트 자체가 악몽이라면서요, 후보자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를 한 사람, 관련된 사람을 풀어 내라고 청원해 달라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뛰어넘어서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이 징계가 미루어지면 조속하게 징계를 내려야 할 겁니다.
‘만약 장관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헌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추후에 살펴보고 답변하겠다’ 했습니다. 악몽인데 추후에 살펴보고 하겠습니까?
만약 계속해서 이 징계가 미루어지면 조속하게 징계를 내려야 할 겁니다.
‘만약 장관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헌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추후에 살펴보고 답변하겠다’ 했습니다. 악몽인데 추후에 살펴보고 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아니, 블랙리스트의 원칙이 거기에 적용이 되지만 이 개별 사안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제가 숙지를 못 해 가지고 추후에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준비 좀 하고 나오시지 그러셨어요. 살펴보겠다는 말처럼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데요. 이 순간만 모면하고 가자 이런 식의 말은 이제 앞으로 책임지고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법률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법률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법률도 중요하지만 그 법률을 시행하려는……
아니, 지금 나와 있는 법률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말씀 하시지 마시고요.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법률이 있는데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블랙리스트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그렇게 하면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입니다. 아주 이슈가 됐었어요. 작년에 통과됐고요.
이 법률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법률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실효성을 가지려면 역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 관련 법안의 내용을 잘 따져 보면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상황이 어떨 것인가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기본적으로 과 신설, 인력 배치, 예산 편성 이런 것 필요합니다. 이런 기초적인 내용 모르면서…… 그리고 사실 법률명도 몰랐잖아요, 지금. 모르면서 어떻게 ‘블랙리스트를 근절시키겠다, 그럴 일이 없다, 악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련된 관료들을 어떻게 징계할지 생각해 보겠다’ 이런 말 나옵니까? 대책이 있긴 하십니까? 생각은 하십니까, 사실?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질의 시간이 끝나서 줄이겠습니다. 다음 질의부터는 정책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질의 시간이 끝나서 줄이겠습니다. 다음 질의부터는 정책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형두입니다.
제가 총리 인준 청문회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집중을 못 했습니다.
지금 쭉 흐름이 쓰신 칼럼에서 일본 문제 가지고 이렇게들 많이 격앙되어 있으신데 저는 다시 한 번 더 백범 김구 선생이 이야기했던 문화대국의 힘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 김대중 대통령의 그 대담했던 한일 관계 정책을 다시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만일 일본 문화 개방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일본에서 한류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박보균 후보자께서 칼럼에서 쭉 강조하셨던 그런 대한민국 현대사의 대서사,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의 대혁신, 대도약을 한번 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문화대국의 꿈을 다시 한 번 더 기본에서부터 좀 키워 주시기 바랍니다.
‘파친코’라는 게 뭔지 압니까?
제가 총리 인준 청문회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집중을 못 했습니다.
지금 쭉 흐름이 쓰신 칼럼에서 일본 문제 가지고 이렇게들 많이 격앙되어 있으신데 저는 다시 한 번 더 백범 김구 선생이 이야기했던 문화대국의 힘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 김대중 대통령의 그 대담했던 한일 관계 정책을 다시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만일 일본 문화 개방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일본에서 한류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박보균 후보자께서 칼럼에서 쭉 강조하셨던 그런 대한민국 현대사의 대서사,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의 대혁신, 대도약을 한번 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문화대국의 꿈을 다시 한 번 더 기본에서부터 좀 키워 주시기 바랍니다.
‘파친코’라는 게 뭔지 압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최근에……
애플TV에서 한국계 미국인 작가가 쓴 글인데, 한국에서 만들어진 어떤 반일 드라마보다도 더 반일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거지요. 왜? 바로 보편적인 이민사회.
지금 미국에서는 유럽 이민사 이야기는 슬로베니아부터 다 해 봤습니다. 아시아 이민사로 넘어왔는데 아시아 이민사에서 한국계만큼 이렇게 드라마틱한 사람이 없었다는 재발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쓴 사람이 누구냐? 한국계 또 작가들.
지금 넷플릭스가 영화가 많이 나오면서 사실 수입은 전부 넷플릭스가 가져가고 애플TV가 가져가고 해서 우리 문화정책을 상당히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콘텐츠의 힘이, 이 강력한 문화 콘텐츠의 힘이, 후보자께서 종종 말씀하시는 그 서사의 힘이 세계를 움직이고 한일 관계에서 우리가 도덕적 우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후보자께서 그 서사를 다시 한번 쓸 수 있는, 문화 강국을, 콘텐츠 강국을 세울 만한 비전이나 정책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유럽 이민사 이야기는 슬로베니아부터 다 해 봤습니다. 아시아 이민사로 넘어왔는데 아시아 이민사에서 한국계만큼 이렇게 드라마틱한 사람이 없었다는 재발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쓴 사람이 누구냐? 한국계 또 작가들.
지금 넷플릭스가 영화가 많이 나오면서 사실 수입은 전부 넷플릭스가 가져가고 애플TV가 가져가고 해서 우리 문화정책을 상당히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콘텐츠의 힘이, 이 강력한 문화 콘텐츠의 힘이, 후보자께서 종종 말씀하시는 그 서사의 힘이 세계를 움직이고 한일 관계에서 우리가 도덕적 우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후보자께서 그 서사를 다시 한번 쓸 수 있는, 문화 강국을, 콘텐츠 강국을 세울 만한 비전이나 정책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리고 예컨대 ‘파친코’가 정말……
제가 특파원 한 시절에 미 하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결의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포들도 했지만 정말 보편가치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미국의 하원의원 전원이 만장일치 결정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한미동맹 또 미일동맹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미국한테 ‘한미동맹이 더 중요하냐, 미일동맹이 더 중요하냐?’고 우리가 다그쳐 묻는 상황이 생기는데, 최근에 ‘미스터 션샤인’이 주한미군 파견자들의 필독 드라마가 되고 있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대한제국 말기 시절에 한국계 미군 장교이지요. 아시지요? 이병헌이 역할을 했던 그게 미군입니다. 미군인데, 이 미군 해병대 장교가 등장해서 우리 대한제국의 마지막의 양반집 규수하고의 러브스토리인데, 이게 너무 드라마틱한데 그 당시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미군들한테 상세히 교육해 주는 교과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미군들조차도 한국하고 우리가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사적 인식이 있어야 되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야겠지요?
제가 특파원 한 시절에 미 하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결의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포들도 했지만 정말 보편가치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미국의 하원의원 전원이 만장일치 결정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한미동맹 또 미일동맹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미국한테 ‘한미동맹이 더 중요하냐, 미일동맹이 더 중요하냐?’고 우리가 다그쳐 묻는 상황이 생기는데, 최근에 ‘미스터 션샤인’이 주한미군 파견자들의 필독 드라마가 되고 있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대한제국 말기 시절에 한국계 미군 장교이지요. 아시지요? 이병헌이 역할을 했던 그게 미군입니다. 미군인데, 이 미군 해병대 장교가 등장해서 우리 대한제국의 마지막의 양반집 규수하고의 러브스토리인데, 이게 너무 드라마틱한데 그 당시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미군들한테 상세히 교육해 주는 교과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미군들조차도 한국하고 우리가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사적 인식이 있어야 되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야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창작력, 역사적 서사를 풀어 낼 수 있는 능력, 키우셔야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글을 보시면 거기에 ‘서사’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서사가 없는 민족은 굴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서사를 만들 수 있는 문화정책을 펼쳐 주십시오.
하나, 제가……
우리 지역이 죽을 지경입니다. 문화정책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화 기반시설 수도권 집중이 심각합니다. 아니, 국회도 옮기고 다 옮긴다면서 미술관은 다 서울에 짓겠다 그래요. 이것 안 되겠지요?
하나, 제가……
우리 지역이 죽을 지경입니다. 문화정책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화 기반시설 수도권 집중이 심각합니다. 아니, 국회도 옮기고 다 옮긴다면서 미술관은 다 서울에 짓겠다 그래요. 이것 안 되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이 정책 좀 연구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다음에 국립현대미술관 보십시오.
우리 지역에, 제가 마산합포 해양신도시에 한번 지어 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국공립으로 해서 타당성조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좀 살펴 주십시오.
우리 지역에, 제가 마산합포 해양신도시에 한번 지어 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국공립으로 해서 타당성조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좀 살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관광도 중요합니다.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대책이 사실 남해안을 보면 거의 없습니다. 남파랑길이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제대로 답사도 안 해서 찻길을 남파랑길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관광공사 시켜서 한번 자세히 점검하게 해 주십시오.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대책이 사실 남해안을 보면 거의 없습니다. 남파랑길이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제대로 답사도 안 해서 찻길을 남파랑길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관광공사 시켜서 한번 자세히 점검하게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다음에 시니어 친화형.
요즘 가면 노인들이요, 우리 어르신들이 파크골프장 좀 만들어 달라고 성화가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문체위를 하면서……
1분만 주십시오.
문체위를 하면서 2년 연속 국정감사에서 한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한테 지면 못 살잖아요. 그런데 노인 체력은 일본 사람의 절반입니다. 우리 학생들 체력도 절반이에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죽창을 들겠습니까? 학생들 체력, 노인 체력 보강하려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시니어 친화형 스포츠복합센터를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중의 하나가 파크골프장 같은 겁니다. 점점 소득 기준에, 높은 소득에서 골프도 해 보시고 또 골프를 안 해 보신 분도 파크골프의 재미 때문에……
우리 마산합포에만 파크골프장이 없어서 제가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왜 다른 지역은 많은데 국회의원이 무능해서 말이야 파크골프장은 없다고…… 그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르신들의 지적은. 그래서 어르신들의 건강, 우리가 노인 체력으로도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 노인들에게 어떤 시니어 스포츠 환경을 제공해야 될지 살펴 주십시오.
요즘 가면 노인들이요, 우리 어르신들이 파크골프장 좀 만들어 달라고 성화가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문체위를 하면서……
1분만 주십시오.
문체위를 하면서 2년 연속 국정감사에서 한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한테 지면 못 살잖아요. 그런데 노인 체력은 일본 사람의 절반입니다. 우리 학생들 체력도 절반이에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죽창을 들겠습니까? 학생들 체력, 노인 체력 보강하려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시니어 친화형 스포츠복합센터를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중의 하나가 파크골프장 같은 겁니다. 점점 소득 기준에, 높은 소득에서 골프도 해 보시고 또 골프를 안 해 보신 분도 파크골프의 재미 때문에……
우리 마산합포에만 파크골프장이 없어서 제가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왜 다른 지역은 많은데 국회의원이 무능해서 말이야 파크골프장은 없다고…… 그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르신들의 지적은. 그래서 어르신들의 건강, 우리가 노인 체력으로도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 노인들에게 어떤 시니어 스포츠 환경을 제공해야 될지 살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또 하나는 영화산업입니다.
마지막 보여 주십시오.
우리 영화산업 이게 중요한 것이요, 콘텐츠도 키워야 되지만.
잠깐만, 30초만 주십시오.
영화가 중요한 것이 영화에서 콘텐츠가 나오고 작가들이 나오고 스태프들이 나오고 우리 문화의 위대한 힘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창조력이, 창의적인 파워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한국 영화가 완전히, 영화관이 거의 망했습니다.
그런데 영화관은 영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요 도심이 전부, 상권이 많이 피폐해집니다. 영화를 보러 와야 도심에서 사람들이 쓰고……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한 삼사 만 원씩 써요, 영화 보러 오면서. 밥도 사 먹고 간단한 옷도 사고 그러는데 도심에 영화관이 없어서……
제가 가 보면 우리 마산의 창동 이런 데는 옛날에 개봉관이 많던 동네인데 시민들이 영화관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영화관들이 코로나 2년 동안 직격탄을 맞아서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영화산업, 콘텐츠산업에도 직격탄이지만 지역경제, 구도심의 상권도 직격탄이다 이런 분석을 제가 다시 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이행해 주십시오.
마지막 보여 주십시오.
우리 영화산업 이게 중요한 것이요, 콘텐츠도 키워야 되지만.
잠깐만, 30초만 주십시오.
영화가 중요한 것이 영화에서 콘텐츠가 나오고 작가들이 나오고 스태프들이 나오고 우리 문화의 위대한 힘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창조력이, 창의적인 파워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한국 영화가 완전히, 영화관이 거의 망했습니다.
그런데 영화관은 영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요 도심이 전부, 상권이 많이 피폐해집니다. 영화를 보러 와야 도심에서 사람들이 쓰고……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한 삼사 만 원씩 써요, 영화 보러 오면서. 밥도 사 먹고 간단한 옷도 사고 그러는데 도심에 영화관이 없어서……
제가 가 보면 우리 마산의 창동 이런 데는 옛날에 개봉관이 많던 동네인데 시민들이 영화관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영화관들이 코로나 2년 동안 직격탄을 맞아서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영화산업, 콘텐츠산업에도 직격탄이지만 지역경제, 구도심의 상권도 직격탄이다 이런 분석을 제가 다시 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이행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께서 문화의 격차, 특히 체육시설의 격차를 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 파크골프의 열풍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장관께서 취임하시면 적극적으로 챙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각 지역에 파크골프의 열풍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장관께서 취임하시면 적극적으로 챙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국회에서 위증죄는 허위진술, 서면답변 포함해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후보자님, 국회에서 위증죄는 허위진술, 서면답변 포함해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알고 있습니다.
앞서 삼성언론재단 언론인 지원사업 관련 자료 요구에 대하여 ‘삼성언론재단 자체가 해산하여 해당 자료를 구할 수 없다’라고 잠시 전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거기는……
말씀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삼성언론재단에서 그렇게 왔기 때문에……
묻는 말만 답변해 주십시오.
삼성 장학생으로 논란이 되었던 언론인 지원사업을 언론인 연구모임 지원사업으로 바꿔서 삼성언론재단은 현재 엄연히 존재하며 2022년 언론인 연구모임 지원 대상 18개 팀을 선정하는 등등 현재도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앞서 삼성언론재단의 언론인 지원사업 관련 자료 요구에 대해서 ‘해산하여 자료를 구할 수 없다’라고 위증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책임져 주십시오.
삼성 장학생으로 논란이 되었던 언론인 지원사업을 언론인 연구모임 지원사업으로 바꿔서 삼성언론재단은 현재 엄연히 존재하며 2022년 언론인 연구모임 지원 대상 18개 팀을 선정하는 등등 현재도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앞서 삼성언론재단의 언론인 지원사업 관련 자료 요구에 대해서 ‘해산하여 자료를 구할 수 없다’라고 위증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책임져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것은……
시간이 없어서 다음 답변 들어가고 마지막에 제 질의가 다 끝나면 꼭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도.
질의하기에 앞서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 전 한 말이 떠오릅니다. 행정능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국정의 세부 업무는 최고의 전문가에게 맡기면 된다고 했는데 당선인이 했던 약속과는 조금 다른 듯합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해 전문성 부재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이러한 전문성 부재에 대해 어떤 극복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기에 앞서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 전 한 말이 떠오릅니다. 행정능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국정의 세부 업무는 최고의 전문가에게 맡기면 된다고 했는데 당선인이 했던 약속과는 조금 다른 듯합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해 전문성 부재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이러한 전문성 부재에 대해 어떤 극복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저는 전문성이 특별히 부족하지만 문화․관광․예술 전 분야에 대해서 기자 생활 40년을 하면서 직간접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나가 발레에 대해 99년에 제가 지원 모임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나가 발레에 대해 99년에 제가 지원 모임을 만들어서……
아까 앞서 말씀해 주신 것 다 제가 잘 경청했고요.
앞서 오전에도 답변하신 것에 있어서 장관으로 인준되신다면 지금 하신 말씀은 꼭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오전에도 답변하신 것에 있어서 장관으로 인준되신다면 지금 하신 말씀은 꼭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지난 4월 11일 기자들과 만나 문화 분야가 결코 낯설지 않다며 늘 박물관, 역사관, 기록관 등을 우선적으로 찾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후보자의 칼럼 내용을 분석해 보니 최근 5년간 주로 해외의 박물관, 역사관, 기록관을 취재해 왔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문화․체육 분야와는 거리가 먼 전쟁, 무기, 전범 등을 미화하는 호전성 짙은 내용이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란의 홀리 디펜스 박물관을 방문해서는 이란의 핵 개발자들을 핵 순교자, ‘그들의 일상이 따뜻하면서 애잔하게 다가온다’ 미화했고요. 사라예보 박물관을 방문해서는 ‘틴에이저 암살단이 세상을 뒤엎었다’라며 미성년자 암살범들을 미화했습니다. 프랑스 콜롱베 드골 기념관을 방문해서는 ‘핵무기는 프랑스의 국가위상을 높였다. 우리는 핵무장을 단행할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것이 리더십의 결정적인 순간이다’라며 핵무장을 부추기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이 영상은 작년 5월 13일 제76회 동반성장포럼에서 있었던 후보자의 강연 영상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제가 후보자의 칼럼 내용을 분석해 보니 최근 5년간 주로 해외의 박물관, 역사관, 기록관을 취재해 왔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문화․체육 분야와는 거리가 먼 전쟁, 무기, 전범 등을 미화하는 호전성 짙은 내용이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란의 홀리 디펜스 박물관을 방문해서는 이란의 핵 개발자들을 핵 순교자, ‘그들의 일상이 따뜻하면서 애잔하게 다가온다’ 미화했고요. 사라예보 박물관을 방문해서는 ‘틴에이저 암살단이 세상을 뒤엎었다’라며 미성년자 암살범들을 미화했습니다. 프랑스 콜롱베 드골 기념관을 방문해서는 ‘핵무기는 프랑스의 국가위상을 높였다. 우리는 핵무장을 단행할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것이 리더십의 결정적인 순간이다’라며 핵무장을 부추기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이 영상은 작년 5월 13일 제76회 동반성장포럼에서 있었던 후보자의 강연 영상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렇게 했습니다.
6․25 전쟁에서 중공군 전사자 수는 약 14만 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도 고도의 선택과 집중이었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6․25 때 중공군의 인해전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체는 야만적이지만 전략적으로는 굉장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중공군 전사자 수는 14만 명으로 집계되는데 고도의 선택과 집중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아니, 그것하고 다른 거지요.
제 질의 끝나면 다시 한번 더 이것에 대한 추가설명 부탁드려요.
후보자의 칼럼 내용을 보면 줄곧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의 선제타격 주장과 맥을 같이합니다. 핵무장에 열광하는 후보자가 과연 문화․체육 정책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문화․예술․체육인들은 현장에서 코로나19로 고통을 받을 만큼 새로운 정부, 새로운 장관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나 큽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의 칼럼 내용을 보면 줄곧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의 선제타격 주장과 맥을 같이합니다. 핵무장에 열광하는 후보자가 과연 문화․체육 정책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문화․예술․체육인들은 현장에서 코로나19로 고통을 받을 만큼 새로운 정부, 새로운 장관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나 큽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되신다면 앞서도 말씀이 계속 나오던데 손실보상대책, 현장에 맞춤형 정책, 맞춤형 예산 지원 해 주실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어떻게 맞춤형으로 예산 지원을 해 주실 것인지, 현장에 맞춰서 맞춤형 정책, 맞춤형 예산 지원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위증 건에 대해서 앞서 자료 요청에 있어서 해산됐다고 말씀하셨던 부분 하나 그리고 방금 제76회 동반성장포럼에서 하셨던 강의 영상에서 ‘6․25 전쟁에서 중공군 전사자 수는 약 14만 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도 고도의 선택과 집중이 있었다고 보십니까?’라는 그것에 대한 답변과 마지막에 ‘새로운 정부, 새로운 장관에 대한 기대치가 크다’ 그러면 현장에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현장의 분들에게 어떻게 맞춤형 정책과 맞춤형 예산 지원을 해 주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위증 건에 대해서 앞서 자료 요청에 있어서 해산됐다고 말씀하셨던 부분 하나 그리고 방금 제76회 동반성장포럼에서 하셨던 강의 영상에서 ‘6․25 전쟁에서 중공군 전사자 수는 약 14만 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도 고도의 선택과 집중이 있었다고 보십니까?’라는 그것에 대한 답변과 마지막에 ‘새로운 정부, 새로운 장관에 대한 기대치가 크다’ 그러면 현장에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현장의 분들에게 어떻게 맞춤형 정책과 맞춤형 예산 지원을 해 주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언론재단은 지금 언론인 저술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삼성언론재단이 다른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는 그 점을 제가 간과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강조점은 삼성언론재단이 언론인 저술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측면을 좀 더 잘못 표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PPT로 올린 것을 잠깐 띄워 주시면 제가 빠른 속도로 해명을 하겠습니다. 한 번 좀 올려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직 안 올려 주는데 우선 그중의 하나가, 지금 그것을 띄워 주시면 제가 해명하기가 쉬워서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안 올려 주셨기 때문에……
핵무기는 프랑스의 위상을 높였다는 건 그것은 드골 대통령이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에서 밀려 있는’……
아, 여기에 있군요.
(영상자료를 보며)
‘프랑스의 위상을 높였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스니아 사라예보 암살단은 틴에이저입니다. 19살인데, 그래서 틴에이저 암살단이 세상을 뒤엎었다는데, 그것을 썼는데 틴에이저 암살단을 부추겼거나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집트 카이로의 시타델 군사박물관을 갔습니다. 앞에는 보스니아 사라예보 박물관이었고 지금 이집트 카이로 시타델 군사박물관에서……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서 최근에 남한을 선제타격하려는 듯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핵무장을 개발하고 보유하는 것과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로 해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게 대북정책의 전략적인 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 번째 중공군 14만 명 중에서, 우리가 중공군 하면 6․25 전쟁에서 인해전술을 연상합니다. 인해전술은 통상적으로 이해하기를 북소리, 장구소리만 울리면서 야간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중공군 또는 중국군이라고 표현하는 그 부대는 인해전술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해 갖고 고도의 전략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중국에 가서 여러 취재를 해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해전술의 야만적인 개념하고 달리 상당히 전략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삼성언론재단은 지금 언론인 저술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삼성언론재단이 다른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는 그 점을 제가 간과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강조점은 삼성언론재단이 언론인 저술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측면을 좀 더 잘못 표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PPT로 올린 것을 잠깐 띄워 주시면 제가 빠른 속도로 해명을 하겠습니다. 한 번 좀 올려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직 안 올려 주는데 우선 그중의 하나가, 지금 그것을 띄워 주시면 제가 해명하기가 쉬워서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안 올려 주셨기 때문에……
핵무기는 프랑스의 위상을 높였다는 건 그것은 드골 대통령이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에서 밀려 있는’……
아, 여기에 있군요.
(영상자료를 보며)
‘프랑스의 위상을 높였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스니아 사라예보 암살단은 틴에이저입니다. 19살인데, 그래서 틴에이저 암살단이 세상을 뒤엎었다는데, 그것을 썼는데 틴에이저 암살단을 부추겼거나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집트 카이로의 시타델 군사박물관을 갔습니다. 앞에는 보스니아 사라예보 박물관이었고 지금 이집트 카이로 시타델 군사박물관에서……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서 최근에 남한을 선제타격하려는 듯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핵무장을 개발하고 보유하는 것과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로 해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게 대북정책의 전략적인 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 번째 중공군 14만 명 중에서, 우리가 중공군 하면 6․25 전쟁에서 인해전술을 연상합니다. 인해전술은 통상적으로 이해하기를 북소리, 장구소리만 울리면서 야간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중공군 또는 중국군이라고 표현하는 그 부대는 인해전술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해 갖고 고도의 전략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중국에 가서 여러 취재를 해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해전술의 야만적인 개념하고 달리 상당히 전략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앞서 삼성언론재단 언론인 지원사업 관련 자료 요구에 대하여 ‘삼성언론재단 자체가 해산하여 해당 자료를 구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시작할 때 그렇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국회에서의 위증죄로 저는 속한다고 봅니다. 허위 진술은, 서면답변 포함해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의 생각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데, 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님에게 인사청문회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국방부 상임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문득 들기도 하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위증죄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앞서 삼성언론재단 언론인 지원사업 관련 자료 요구에 대하여 ‘삼성언론재단 자체가 해산하여 해당 자료를 구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시작할 때 그렇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국회에서의 위증죄로 저는 속한다고 봅니다. 허위 진술은, 서면답변 포함해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의 생각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데, 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님에게 인사청문회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국방부 상임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문득 들기도 하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위증죄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의 위증죄 적용 부분은 우리 여야 간사님들과 함께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정청래입니다.
방금 임오경 위원이 얘기한 대로 위증죄는 1년 이상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아까 선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피해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언론재단 관련해서 임오경 위원 질의 과정에서도 허위 증언을 했습니다. 뭐냐? 언론인 저술 지원사업이 중단됐다고 답변을 한 것 같은데 2017년에 재개가 됐습니다. 명백한 위증이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삼성언론재단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2017년에 다시 재개해서 홈페이지까지 저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보면 저희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백한 위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전용기 위원과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일왕 생일 축하연에 초대 안 받고 갔다고 그랬지요?
방금 임오경 위원이 얘기한 대로 위증죄는 1년 이상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아까 선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피해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언론재단 관련해서 임오경 위원 질의 과정에서도 허위 증언을 했습니다. 뭐냐? 언론인 저술 지원사업이 중단됐다고 답변을 한 것 같은데 2017년에 재개가 됐습니다. 명백한 위증이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삼성언론재단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2017년에 다시 재개해서 홈페이지까지 저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보면 저희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백한 위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전용기 위원과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일왕 생일 축하연에 초대 안 받고 갔다고 그랬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초대장 받지 않았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런 셈이지요.
그런 셈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런 셈입니까,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렇지요.
초대받지 않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방금 25분 전에 일본대사관 1등서기관에게 저희가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지요.
‘초대 없이는 입장할 수 없다’.
본인 투명인간입니까? 이게 청와대 행사하고 똑같습니다. 비표 없으면 대통령 행사에 못 들어갑니다. 일왕 생일 축하연에 초대받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주한일본대사관의 공식 입장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보시지요.
‘초대 없이는 입장할 수 없다’.
본인 투명인간입니까? 이게 청와대 행사하고 똑같습니다. 비표 없으면 대통령 행사에 못 들어갑니다. 일왕 생일 축하연에 초대받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주한일본대사관의 공식 입장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뭘 알아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아니……
그러면 저 일본대사관 1등서기관이 지금 거짓말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제가 1등서기관이 누구랑 통했는지 그걸 확인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본대사관의 입장은 우리는 초대장, 초대받지 않은 손님은 입장을 안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초대받지 않고 들어갔다면서요. 계속 전용기 위원이 묻는데도 그렇게 답변했지요? 위증의 혐의가 매우 짙습니다.
아까 제가 조국 장관 칼럼을 대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윤석열은 조국의 덜미를 잡았나’ 이 칼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계시지요?
아까 제가 조국 장관 칼럼을 대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윤석열은 조국의 덜미를 잡았나’ 이 칼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자부심이요?
갖고 계시지요? 자부심을 갖고 계시냐고, 본인이 쓴 칼럼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자부심이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자기가 쓴 칼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좋습니다. ‘“모두가 개천의 용이 될 필요도 없다”고 했다. 그것은 딸의 경쟁자들에게 허무주의를 심는다. 그 뒤에 편법과 탈법에 몰두했다.’
후보자의 따님은 주민등록법 위반, 해외이주법 위반, 재외국민등록법 위반인데 이것도 부인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정식으로 저희가 공식 서류를 확인한 겁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해외이주법 위반, 재외국민등록법 위반, 지금 큰 따님이 이 세 가지 법을 저촉하고 있어요. 위반하고 있어요.
조국 딸 일기장까지 뒤지고 전 가족을 도륙하고 표창장으로 엄마는 징역 4년 보내고 그걸 가지고 지저분한 이중 잣대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후보자가 더 지저분한 이중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자랑스럽습니까, 본인이?
후보자의 따님은 주민등록법 위반, 해외이주법 위반, 재외국민등록법 위반인데 이것도 부인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정식으로 저희가 공식 서류를 확인한 겁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해외이주법 위반, 재외국민등록법 위반, 지금 큰 따님이 이 세 가지 법을 저촉하고 있어요. 위반하고 있어요.
조국 딸 일기장까지 뒤지고 전 가족을 도륙하고 표창장으로 엄마는 징역 4년 보내고 그걸 가지고 지저분한 이중 잣대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후보자가 더 지저분한 이중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자랑스럽습니까, 본인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제 글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자랑스럽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자랑스러웠다는 그……
본인 따님도 세 가지 법을 지금 위반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주민등록증 위반은 저에 해당되는 거지 제 딸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은 위반한 것 그러면 자랑스럽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것은 제 불찰이라고, 거기에 10개월간 제가 미리 등록을……
조국은 불법, 탈법이고 본인은 불찰입니까? 그게 이중 잣대 아닙니까, 더 지저분한 이중 잣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제가 저……
(이채익 위원장, 김승수 간사와 사회교대)
(이채익 위원장, 김승수 간사와 사회교대)
기본 소양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문화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화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문화라는 것은 가장 우리 생활 속에서 삶을 품격 있게 만들고 삶의 지평을 넓혀 주는……
문체부장관후보자가 된다는 사람이 문화라는 것도 몰라요? 한 사회의 개인과 인간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 온 물질적․정신적 과정의 산물 이게 문화입니다, 정확하게.
문화 정책의 기본은 뭡니까?
문화 정책의 기본은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그 분야를 좀 더 짜임새 있고 그런 어젠다를 만들고 그리고 또 문화라는 것은……
그런 아마추어 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요. 문화 정책의 기본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이게 문화 정책의 기본 방향입니다. 아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분만 더.
문화재 정책의 기본 방향은 뭡니까?
문화재 정책의 기본 방향은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문화재 정책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 유적지를 발굴․개발해서 그 가치를 고양시켜서 모든 국민들이 그 가치를 갖다가 향유하고 넓히……
공부가 안 되셨습니다. 원형보존의 원칙, 이게 문화재 정책의 기본 ABC입니다. 뭘 모르시면서 자꾸 아는 척하지 마세요. 아는 게 없구먼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문화 정책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문화 정책은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윤석열 당선인의 문화 정책의 기본 출발은……
짧게 얘기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문화 정책을……
그런 해 뜨고 달 뜨고 하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윤석열 당선인의 문화 정책은요 기본이 뭔지 아세요? 지금의 문체부 해체예요. 미래 혁신 위원회 어디다 떼 주고 관광청 새로 만들고 콘텐츠는 과기부에 보내고.
그런 기본도 모르면서 왜 거기 앉아 계십니까?
그런 기본도 모르면서 왜 거기 앉아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공약입니다.
지금 한 1분만 더 주세요.
그게 공약이에요. 모르십니까? 모르면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본인이 만약에 장관이 되면 윤석열 당선자와 투쟁을 해야 돼요. 문체부를 해체하지 마라, 이것저것 떼어서 다른 데 주지 마라, 본인이 저항하고 윤석열 당선인과 투쟁해야 되는 자리라고요.
지금 한 1분만 더 주세요.
그게 공약이에요. 모르십니까? 모르면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본인이 만약에 장관이 되면 윤석열 당선자와 투쟁을 해야 돼요. 문체부를 해체하지 마라, 이것저것 떼어서 다른 데 주지 마라, 본인이 저항하고 윤석열 당선인과 투쟁해야 되는 자리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위원님의 걱정과 지적을 제가 그렇게……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본분을 아시냐는 걸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 인사말, 본인이 직접 썼습니까?
오늘 인사말, 본인이 직접 썼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제가 직접 썼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네요. ‘K-팝과 우리의 게임, 드라마, 영화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하겠다’.
자, 게임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겠습니까?
e스포츠란 무엇이지요? e스포츠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시지요.
자, 게임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겠습니까?
e스포츠란 무엇이지요? e스포츠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e스포츠가 이번에 아시안게임의 종목으로 해서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훈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다음은 이병훈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후보자, 배우자, 장․차녀 출입국 기록 사본이 아직 안 오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곤란하면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이 자료를 요구한 저에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알겠습니다.
장녀 재산신고 누락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장녀가 결혼한 지 8개월이 지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셨다고 했는데 정확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장녀가 결혼한 게 작년 9월 3일입니다. 그리고 장녀는 신혼여행을 마치고 직장이 있는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결혼 준비 관계로 한 달 보름 정도 일찍 들어와 있어 가지고 빨리 직장 복귀를 하기 위해서 신혼여행이 끝나고 바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일차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못해 가지고 그다음에 그러면 빨리 들어오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져서 아직 귀국을 못하고 있지만……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못해 가지고 그다음에 그러면 빨리 들어오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져서 아직 귀국을 못하고 있지만……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바로 귀국해서 혼인신고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신고하려면 국내 안 들어와도 할 수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국내에 들어와야 된다는데요?
그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어디서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되는지.
미주 지역 재외공관 각종 신고 건수를 제가 알아봤더니 2021년부터 2022년 4월 말까지 총 8827건의 재외공관 신고가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재외국민들도 모두 코로나19 상황인데 그런 것을, 예를 들면 출생신고나 혼인신고, 이혼, 사망 이런 것을 다 신고를 했어요, 대부분. 그래서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건데, 제가 이것을 물어본 이유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위원님께서……
설마 그럴 리가 없겠지만 지금 자료를 안 주니까 그런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사위나 장녀가 혹시 이중국적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혼인신고를 했더라면, 그 자료를 줬더라면 이런 문제에 의혹을 안 가졌을 것인데 자료가 안 오다 보니까 이런 의혹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점을 보시고 여기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재산등록이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은 제외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사혁신처 관계자한테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지금까지 직계비속이 사실혼을 이유로 재산 등록을 하지 않은 사례는 파악된 바가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지금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재산등록이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은 제외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사혁신처 관계자한테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지금까지 직계비속이 사실혼을 이유로 재산 등록을 하지 않은 사례는 파악된 바가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지금 법조문에는 사실혼을 포함한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면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법률혼을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마땅합니다. 지금 사실혼 상태인데 사실혼이기 때문에 재산 공개를 못 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우선 위원님께서, 미국에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신고를 할 수 있다면 바로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중국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중국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리고 사실혼의 경우는 재산등록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판단을 저희 청문회 준비팀에서 내려 줘 갖고 안 한 것인데 판단이 잘못된 거라면 규정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혼의 경우는 재산등록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판단을 저희 청문회 준비팀에서 내려 줘 갖고 안 한 것인데 판단이 잘못된 거라면 규정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 판단이 잘못됐어요. 그게 뭐냐면 어쨌든 법 규정은 충실하게 가야 되는데 법을 실무자들이 그렇게, 준비팀이 그렇게 건의를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건의입니다. 어차피 문제가 없다면 재산등록하고, 재산이 많고 그런 문제를 우리가 따지는 건 아니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료를 안 내기 때문에……
조금만……
모든 게 자료 부실에서 나오는 데서 의혹이 증폭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료를 안 내기 때문에……
조금만……
모든 게 자료 부실에서 나오는 데서 의혹이 증폭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사실을 납득이 가능하도록 위원들한테 소명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의혹을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장관이 되셔 가지고 문체부 소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 법령에 따라서 문체부 행정사무를 통할하게 되는데 이런 관계를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그 취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그런 것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앞으로 잘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후보자는 문체부, 과기부, 산자부 중 어디가 게임정책의 주무부처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게임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체부, 과기부, 산자부 중 게임정책의 주무부서로 어디가 필요하냐.
문체부, 과기부, 산자부 중 게임정책의 주무부서로 어디가 필요하냐.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저는 문체부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안타깝게도 민간 게임업계는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될 때마다 과기부나 산자부에서 게임정책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의 특성상 산업통상자원부나 과기부에서 게임산업을 맡아야 규제 완화가 되리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문체부가 게임 분야의 주무부서가 되어야 한다는 후보자의 생각과 상당 부분 차이가 있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민간 게임업계는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될 때마다 과기부나 산자부에서 게임정책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의 특성상 산업통상자원부나 과기부에서 게임산업을 맡아야 규제 완화가 되리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문체부가 게임 분야의 주무부서가 되어야 한다는 후보자의 생각과 상당 부분 차이가 있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문체부가 게임의 콘텐츠 또 콘텐츠 사업은 문체부를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게임산업의 확장을 위해서는 문체부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게임이용자 트럭시위 연쇄 사태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렇다면 이런 사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게임이용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게임산업이 성장하는 동안 게임이용자들의 권익은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게임산업계의 생각은 다릅니다.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게임사 자율로 규제를 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는 등 트럭시위 사태 이후에도 이용자 권익보호 대신 규제 완화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계의 주장과 이용자 권익보호 문제의 입장차가 큽니다.
후보자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후보자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저는 게임문화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우선 확률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규제라는 일부 업계의 의견이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한 현행 자율규제 개선이라는 측면과 이용자들로부터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규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확률형 아이템 규제 문제는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공약을 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당선인의 공약 후퇴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공약 추진 의지는 확실합니까?
이 문제에 대한 공약 추진 의지는 확실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약속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만약에 이 마저도 지키지 않는다면 2030 세대를 우롱하는 것입니다.
후보자, 게임산업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진흥과 이용자 보호정책을 균형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다른 부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문체부만 갈 수 있는 방향입니다. 제대로 된 게임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이 점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게임산업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진흥과 이용자 보호정책을 균형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다른 부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문체부만 갈 수 있는 방향입니다. 제대로 된 게임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이 점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미국과 북한의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하겠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화교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문화교류가 중요합니다.
후보자는 남북이 함께 발굴을 진행한 만월대 공동발굴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알고 있습니다.
만월대는 현재 개성에 있는 고려의 궁궐입니다. 서울에서 불과 1시간도 걸리지 않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만월대 공동발굴사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월대 공동발굴사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조사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이지만 현재 남북관계 국제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북 문화교류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관계부처와 함께 상황을 따져 보고 추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만월대 발굴사업은 남북의 건축, 역사, 고고학 등 각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이 서로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체험한 작은 통일의 공간이었습니다. 이 발굴사업이 4년째 막혀 있습니다.
조속하게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와 남북교류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조속하게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와 남북교류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알겠습니다.
역시 그 문제는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이 문제를 교류에 대한 의지만 있다고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와 국제 정세 이런 측면까지 함께 따져 보면서 추진방안을 짜임새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시 그 문제는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이 문제를 교류에 대한 의지만 있다고 추진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와 국제 정세 이런 측면까지 함께 따져 보면서 추진방안을 짜임새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존경하는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존재를 혹시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도서관 알고 있습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도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이게 1차 소속기관이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문체부 1차 소속기관입니다. 그런데 승격에도 불구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독립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기반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고요.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이 30년 넘게 국립중앙도서관 건물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접근성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혹시 접근성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이게 지하철역, 고속터미널 지하철역을 나와서 15분 정도 걸어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지 않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접근성이 아주 나쁘지요.
그래서 이것 제가 지적을 되게 많이 했고요. 다른 장관님들께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이게 문체부에서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 청사 건립 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그래서 2022년 연구용역 시작으로 해서 24년에 착공 그다음에 27년 준공 이렇게 좀 오래 걸리지요.
어쨌든 동등한 장애인의 문화 향유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 독서 문화 향유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학술자료도 많이 발간을 하고 있고 대체자료라는 것을 또 하고 있는 특수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자료라 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점에서 살 수 있는 책을 같이 사서 볼 수 없는 저처럼 시각이나 또 청각장애인 등 시청각장애인도 있고요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에게 대체, 예를 들어 녹음도서라든가 점자 자료 등등 데이지(DAISY)도서 등등을 만들어 주는 일을 대체자료 보급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어쨌든 동등한 장애인의 문화 향유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 독서 문화 향유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학술자료도 많이 발간을 하고 있고 대체자료라는 것을 또 하고 있는 특수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자료라 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점에서 살 수 있는 책을 같이 사서 볼 수 없는 저처럼 시각이나 또 청각장애인 등 시청각장애인도 있고요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에게 대체, 예를 들어 녹음도서라든가 점자 자료 등등 데이지(DAISY)도서 등등을 만들어 주는 일을 대체자료 보급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자세한 얘기는 듣지 못했지만 기본적인 것은 들어 봤습니다.
혹시 만약에 장관님이 되신다 하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셔야 될 텐데 의향은 있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공부를 당연히 해야지요.
전문인력 확충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대체자료 활용 건수는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 거기에 마땅한 인력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10명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 사서 위주의 인력 증원만 하지 대체자료 제작 관련 전문인력을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도서관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장애인도서관만의 특성을 가진 대체자료 제작이라는 것을 봤을 때 전문인력을 더 늘려야겠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도서관이라고 해서 그냥 무작정 사서만 늘리면 안 되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거를 동의하셔서 다행인데 이 유일한 독서 문화 향유 그리고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국립기관에 걸맞은 장소와 인력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과거부터 계속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이와 같은 공약을 정보 제공 확대 그리고 접근성 강화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시설과 독서 보조기기 구비를 하는 등 약속을 하셨는데요. 이 공약이 새롭게 새로운 정부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만약에 장관님이 되시면 여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인지하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여쭤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장애 관광 관련 일입니다.
관광이라고 하면 보편적인 국민 여가 활동의 하나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다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전의, 아직 그쪽으로 가지는 못했지만 다시 활성화되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소외받고 있는 인구가 장애인이고 장애인들이 관광에 대한 욕구를 다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2020년 문체부가 발표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5세 이상 국민 중 86%가 최근 1년 이내 국내 여행 경험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국민 일인당 한 해 평균 다섯 차례 여행을 하고 있다고 조사됐는데 장애인개발원에서 발표한 장애인의 여행 경험은 이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만족도 또한 낮은 상황입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 객실이 설치된 숙박시설 중 60% 이상은 기준에 미흡하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가 KBS 등 주요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관광진흥법 47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국가․지자체가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선언적인 명시고요.
실제로 장애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인력도 지금 문체부에 2명밖에 없습니다. 예술의 경우에는 장애인문화예술원이 있고 체육의 경우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있고 도서관,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도서관이 있는데 지금 관광 관련한 기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성 공감하십니까?
관광이라고 하면 보편적인 국민 여가 활동의 하나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다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전의, 아직 그쪽으로 가지는 못했지만 다시 활성화되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소외받고 있는 인구가 장애인이고 장애인들이 관광에 대한 욕구를 다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2020년 문체부가 발표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5세 이상 국민 중 86%가 최근 1년 이내 국내 여행 경험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국민 일인당 한 해 평균 다섯 차례 여행을 하고 있다고 조사됐는데 장애인개발원에서 발표한 장애인의 여행 경험은 이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만족도 또한 낮은 상황입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 객실이 설치된 숙박시설 중 60% 이상은 기준에 미흡하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가 KBS 등 주요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관광진흥법 47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국가․지자체가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선언적인 명시고요.
실제로 장애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인력도 지금 문체부에 2명밖에 없습니다. 예술의 경우에는 장애인문화예술원이 있고 체육의 경우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있고 도서관,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도서관이 있는데 지금 관광 관련한 기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성 공감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후보자님께서 누구나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관광 환경 조성이 260만이 넘는 장애인에게 한정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까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 말씀하셨는데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보자님께서도 한 10년 정도 후면 고령인구로 흡수가 되실 텐데 누구나 우리는 고령인구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모든 것은 장애인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장벽을 낮춰서 장벽 없는 관광 그래서 무장애 관광이라고들 하지만 저는 장벽 없는 관광이라고 칭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모든 인구가 아동부터 고령까지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광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체부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한 10년 정도 후면 고령인구로 흡수가 되실 텐데 누구나 우리는 고령인구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모든 것은 장애인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장벽을 낮춰서 장벽 없는 관광 그래서 무장애 관광이라고들 하지만 저는 장벽 없는 관광이라고 칭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모든 인구가 아동부터 고령까지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광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체부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잘 숙지하고 정책으로, 경쟁 영역인 정책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후보자님, 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삼성언론재단도 해산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저희 의원실에서도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배우자분 반트 회원권 통장거래내역 내셨다 그러셨는데, 아까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보좌진은 통장거래내역을 못 받아 봤답니다. 제출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삼성언론재단도 해산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저희 의원실에서도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배우자분 반트 회원권 통장거래내역 내셨다 그러셨는데, 아까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보좌진은 통장거래내역을 못 받아 봤답니다. 제출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매매계약서는 냈습니다. 그런데 통장거래 그거는……
통장내역 내셨다 그랬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아니요, 통장거래……
그런데 우리가 못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아직 카드라든지 그것 사용내역은 지금 조사…… 아까는 됐다 그러는데 아직 입수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아까 삼성언론재단도 그렇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착오가 있었으면 수정해서 말씀하시면 이 청문회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위증죄로 처벌받을 염려가 없는데 계속 고집을 굽히지 않으시고 변명조로만 가시니까 자꾸 그러면 그거는 위증이거든요. 착오였다, 수정하겠다,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아까 삼성언론재단도 그렇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착오가 있었으면 수정해서 말씀하시면 이 청문회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위증죄로 처벌받을 염려가 없는데 계속 고집을 굽히지 않으시고 변명조로만 가시니까 자꾸 그러면 그거는 위증이거든요. 착오였다, 수정하겠다,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건 제가 잘못해 갖고 반트 문제는 착오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좀 화면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왜 자꾸 이걸 달라고 하냐 하면 이게 지금 제출해 주신 반트 계약서인데 보시면 매도인 주소가…… 양도인이지요. 양도인 주소가 타워팰리스이고 거기에 삼성물산 건설부문 부사장이 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주소가 똑같고.
그다음에 매수인이 사모님이신데 글자체가 또 비슷해요, 보면. 한 사람이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글자체가 비슷하고 또 계약서 작성일도 계약금이 들어온 날이 아니라 잔금 치른 날을 갖다가 또 계약서 작성일로 작성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입회인도 없고.
그다음에 후보자가 낸 자료에 회원권 취득으로 인한 세금을 냈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는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매도인이 대신 세금을 내 준 건가, 후보자 본인이 세금 냈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의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 될 일을 자꾸 의혹을 키우고 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통장거래내역 빨리 제출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왜 자꾸 이걸 달라고 하냐 하면 이게 지금 제출해 주신 반트 계약서인데 보시면 매도인 주소가…… 양도인이지요. 양도인 주소가 타워팰리스이고 거기에 삼성물산 건설부문 부사장이 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주소가 똑같고.
그다음에 매수인이 사모님이신데 글자체가 또 비슷해요, 보면. 한 사람이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글자체가 비슷하고 또 계약서 작성일도 계약금이 들어온 날이 아니라 잔금 치른 날을 갖다가 또 계약서 작성일로 작성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입회인도 없고.
그다음에 후보자가 낸 자료에 회원권 취득으로 인한 세금을 냈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는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매도인이 대신 세금을 내 준 건가, 후보자 본인이 세금 냈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의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 될 일을 자꾸 의혹을 키우고 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통장거래내역 빨리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정책질의로 가겠습니다.
언론인 출신이시니까 언론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는데, 미디어스가 올해 1월 달에 기사를 낸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정부가 조선일보에게 광고를 실어 달라고 2억 정도를 주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후보자님, 여기 좀 보세요.
언론인 출신이시니까 언론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는데, 미디어스가 올해 1월 달에 기사를 낸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정부가 조선일보에게 광고를 실어 달라고 2억 정도를 주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후보자님, 여기 좀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질문을 잘 들으셔야 답변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당 지면에 정부 광고가 안 실리고 다른 사기업, 현대자동차 광고라든가 그런 광고가 실렸다는 겁니다. 그게 5건이었고요.
그다음에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공항공사, 영덕군청 이런 정부…… 안 실렸다는데 그래서 지금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이 조사를 했고 조사를 했더니 이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 기사가.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자. 과연 조선일보가 제대로 정부의…… 어떻게 보면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정부기관의 돈을 받고 광고를 제대로 실었는지 전수조사를 하자고 그랬는데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해당 지면에 정부 광고가 안 실리고 다른 사기업, 현대자동차 광고라든가 그런 광고가 실렸다는 겁니다. 그게 5건이었고요.
그다음에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공항공사, 영덕군청 이런 정부…… 안 실렸다는데 그래서 지금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이 조사를 했고 조사를 했더니 이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 기사가.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자. 과연 조선일보가 제대로 정부의…… 어떻게 보면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정부기관의 돈을 받고 광고를 제대로 실었는지 전수조사를 하자고 그랬는데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제가 그 사안까지……
그건 아직 파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수조사해서 결과가 나오면 이것은 법조인인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사기에 가까운 범행이거든요. 왜냐하면 1면에 실리느냐 아니면 뒤에 후면에 실리느냐에 따라서 정부광고 액수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광고비 액수가.
그것을 예컨대 1면에 싣겠다고 하다가 3, 4면에 싣거나 그러면 그것은 거의 사기에 가까운 범행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예컨대 1면에 싣겠다고 하다가 3, 4면에 싣거나 그러면 그것은 거의 사기에 가까운 범행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제가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말씀을 그때……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잘못된 광고 그다음에 그런 기망 사실이 드러나면 공개하실 겁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어떤 사안인지 제가 확인하고 이게 법적으로 공개 여부가 되어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사항……
이건 범죄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범죄라고? 1면에 5000만 원 받고 싣겠다고 해 놓고 광고를 4면에다 싣거나 아니면 안 싣거나 지방지에만 싣거나 그러면 이건 범죄지 않습니까? 공개하셔야지요.
두 번째는 형사고발이라든가, 필요하면 이것도 형사고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 아닙니까? 불법적으로 편취되는 사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는 형사고발이라든가, 필요하면 이것도 형사고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 아닙니까? 불법적으로 편취되는 사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제가 면밀히 점검하고 상황을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안 자체가……
아니, 원칙적인 답변은 답변의 값어치가 없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빠른 시간 안에 제가 이것을 파악해서 다소 낯선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언론인이신 후보자님이 오시니까 저희가 걱정이 되는 게 언론개혁 이것을 떠나서 지금 언론이 하는 불법행위 중에 기사형 광고라고 있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그건 아시지요?
언론인이신 후보자님이 오시니까 저희가 걱정이 되는 게 언론개혁 이것을 떠나서 지금 언론이 하는 불법행위 중에 기사형 광고라고 있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그건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기사형 광고.
기사형 광고, 돈을 받고 마치 기사인 것처럼 보도를 하는데 실질은 광고이고 기사형 광고에 속아서 투자를 잘못하거나 혹은 상품을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거나 그런 국민들이 꽤 많이 있어 왔고 또 소송까지 내고 사실은 언론사도 일부 패소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으셔야 되는데 언론의 사정을 잘 아시니까 이런 언론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후보자님이 좀 나서서 잡아야 하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 조금 걱정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기사형 광고 문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언론 자유와 책임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기사형 광고는 독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기사형 광고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따져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후보자님, 우리의 국보․보물 이런 문화재들이 절반 이상이 지금 불교계에서 사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후보자님, 우리의 국보․보물 이런 문화재들이 절반 이상이 지금 불교계에서 사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 간사, 이채익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승수 간사, 이채익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 관리를 하는 데 대해서 사실은 많은 불교계 사찰들이 비용면이나 아니면 도난과 화재 등으로부터 여러 가지 안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문화재를 관리하는 데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문체부가 그동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게으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실까요?
문체부가 그동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게으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실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문화재 관리를 해 주는 것은 우리 문화 역사를 이어주는 또 후세에까지 넘겨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로가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역사적으로도 많은 사찰들에서 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규제는 해제해 가면서 사찰들이 우리 문화재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왜냐하면 그 모든 문화재를 국가가 한꺼번에 관리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필요성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문화분권’이라는 단어가 새 정부의 문화재 문화관리 기조로 등장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저희 상임위에서 화제가 됐던 것이 오대산 월정사의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의궤에 대해서 저희가 여야 모든 위원들이 함께 심도 깊게 논의하고 실제 그것을 환지본처 해 달라는 월정사의 요구에 대해서 노력을 했고 결국 본회의에서 2월 14일에 가결했습니다.
이런 실제 문화재를 다시 원래 있는 자리로 돌려 받고 싶다라는 많은 요구들이 있을 것이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가가 그 모든 요구들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겠지요, 문화재 관리의 측면에서도.
그러나 저희가 대화를 하면서 당시에 느꼈던 것은 문화재청이나 문체부의 발상 자체가 너무 과거의 틀에 매여 있어서 사실은 어떠한 새로운 방식의 관리 아니면 문화재청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충분히 그 문화재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면서도 안전하게 그리고 비용과 인력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이러한 문제들도 우리 문화재 관리의 방안들도 기존에 몇십 년 동안 해 오던 대로 그대로 답습해서 국립박물관 수장고에 그냥 묻어두거나 아니면 사찰에서 하는 것들은 알아서 하게끔 거의 방치하거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조금 창의적인 우리 대한민국 문화재 관리의 어떤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관심 가지고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이런 실제 문화재를 다시 원래 있는 자리로 돌려 받고 싶다라는 많은 요구들이 있을 것이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가가 그 모든 요구들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겠지요, 문화재 관리의 측면에서도.
그러나 저희가 대화를 하면서 당시에 느꼈던 것은 문화재청이나 문체부의 발상 자체가 너무 과거의 틀에 매여 있어서 사실은 어떠한 새로운 방식의 관리 아니면 문화재청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충분히 그 문화재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면서도 안전하게 그리고 비용과 인력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이러한 문제들도 우리 문화재 관리의 방안들도 기존에 몇십 년 동안 해 오던 대로 그대로 답습해서 국립박물관 수장고에 그냥 묻어두거나 아니면 사찰에서 하는 것들은 알아서 하게끔 거의 방치하거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조금 창의적인 우리 대한민국 문화재 관리의 어떤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관심 가지고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과거의 어떤 타성과 나태에서 벗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선제적이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공세적이고 그런 관점에서 문화재 관리에 나서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 있으면 석가탄신일이 되는데 불교계에서 그 어느 곳보다 많은 덕을 입는 곳이 아마 문화체육관광부인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 함께 전국 각지에서 우리가 명승지 또 그런 곳 사찰 등에서 좋은 문화재를 함께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더 많은 고민과 세심한 노력 그리고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 함께 전국 각지에서 우리가 명승지 또 그런 곳 사찰 등에서 좋은 문화재를 함께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더 많은 고민과 세심한 노력 그리고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겸 위원님 안 계시네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의겸 위원님 안 계시네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앞서 위원장님 또 그리고 방금 배현진 위원님, 앞서 또 최형두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화분권, 지방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이런 데 대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에서도 지방의 문화향유 기회 향상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엊그제 그러니까 지난 4월 29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 지금 소멸 위험 지역이 113곳이라고 합니다.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하더라도 11곳이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여러 가지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키는 것 중의 하나가 이런 문화향유 기회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또 큰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도 지방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지가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엊그제 그러니까 지난 4월 29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 지금 소멸 위험 지역이 113곳이라고 합니다.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하더라도 11곳이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여러 가지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키는 것 중의 하나가 이런 문화향유 기회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또 큰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도 지방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지가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 가면 여러 가지 매력적인 문화유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매력을 발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에서도 문화를 서울 못지않게 향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역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문체부의 문화 정책들을 보면 여러 가지 국립공연시설,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입지가 집중되어 있고, 국립예술단체 공연 같은 경우에도 지난 3년간 공연 실적을 보면 거의 80% 이상이 수도권에서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꾸준히 지방의 국립문화예술시설들의 별관이라든지 제2 분관 설치를 요청해 왔었고 국립예술단들의 지방공연에 대해서도 계속 촉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올해 예산에는 관련 공연 예산, 지방공연 예산들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런 국립문화예술시설들의 지방 입지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건희 컬렉션과 관련해 가지고, 이건희 미술관 한 40여 개 자치단체가 유치를 희망했습니다마는 거의 공정한 경쟁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그냥 수도 서울로 입지가 결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부산 같으면 국제영화제, 광주 같으면 아시아문화전당 그리고 대구 같으면 뮤지컬․오페라 이런 공연 그리고 가까운 데 부천 같으면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이미 자치단체에서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상당히 인프라가 구축된 그런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 분야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문화예술 분야는 이런 부분을 좀 특화시켜서 주변 지역까지 그런 영향, 좋은 파급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에서도 집중적으로 육성․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꾸준히 지방의 국립문화예술시설들의 별관이라든지 제2 분관 설치를 요청해 왔었고 국립예술단들의 지방공연에 대해서도 계속 촉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올해 예산에는 관련 공연 예산, 지방공연 예산들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런 국립문화예술시설들의 지방 입지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건희 컬렉션과 관련해 가지고, 이건희 미술관 한 40여 개 자치단체가 유치를 희망했습니다마는 거의 공정한 경쟁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그냥 수도 서울로 입지가 결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부산 같으면 국제영화제, 광주 같으면 아시아문화전당 그리고 대구 같으면 뮤지컬․오페라 이런 공연 그리고 가까운 데 부천 같으면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이미 자치단체에서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상당히 인프라가 구축된 그런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 분야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문화예술 분야는 이런 부분을 좀 특화시켜서 주변 지역까지 그런 영향, 좋은 파급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에서도 집중적으로 육성․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공감합니다. 문화예술의 기반을 확장하고 문화예술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는 서울로 집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전체가 문화예술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후보자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체부 소유 부지가 대전과 대구에는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십니까, 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대구에는 옛 경북도청 이전 부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대전도 충남도청 이전 부지가 문체부 소유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국립문화예술시설을 지방 대도시에 입지를 시키려고 하더라도 부지를 찾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부지의 여러 가지, 가격 자체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국가 소유 부지가 있는 대도시의 경우에는 더욱더 국립문화예술시설들을 입지하기에 저는 굉장히 적절한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북도청 이전 후적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서도 글로벌 문화예술융합 콤플렉스로 해서 국립창작 뮤지컬 콤플렉스 또 국립근대미술관 이런 여러 가지 문화시설들에 대한 입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이 지역의 경북도청 후적지에 대해서는 어떤 문화시설들을 입지시킬 것인가에 대한 용역비까지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능한 한 국립시설들을 이 지역에 입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대전도 충남도청 이전 부지가 문체부 소유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국립문화예술시설을 지방 대도시에 입지를 시키려고 하더라도 부지를 찾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부지의 여러 가지, 가격 자체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국가 소유 부지가 있는 대도시의 경우에는 더욱더 국립문화예술시설들을 입지하기에 저는 굉장히 적절한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북도청 이전 후적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서도 글로벌 문화예술융합 콤플렉스로 해서 국립창작 뮤지컬 콤플렉스 또 국립근대미술관 이런 여러 가지 문화시설들에 대한 입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이 지역의 경북도청 후적지에 대해서는 어떤 문화시설들을 입지시킬 것인가에 대한 용역비까지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능한 한 국립시설들을 이 지역에 입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옛 경북도청 이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문화적인 색깔을 어떻게 거기에다 입힐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이미 문체부에서 관련 사안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장관이 되면 함께 이 분야를 검토를 하고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 위원님의 지혜와 통찰을 제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1분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문체부에서도 황희 장관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셔 가지고 비단 대구뿐만 아니고 앞서 창원 또 대전 이런 지역의 여러 가지 국립문화시설의 입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수차례에 걸쳐 밝힌 바 있고 또 문체부 내부적으로도 진행이 되고 또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권의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가 계속 이어 나가야 될 부분 또 이미 진행되고 있던 부분 이런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문체부에서도 황희 장관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셔 가지고 비단 대구뿐만 아니고 앞서 창원 또 대전 이런 지역의 여러 가지 국립문화시설의 입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수차례에 걸쳐 밝힌 바 있고 또 문체부 내부적으로도 진행이 되고 또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권의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가 계속 이어 나가야 될 부분 또 이미 진행되고 있던 부분 이런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정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박정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파주시을 박정 위원입니다.
첫 주질의에서 장관후보님한테 물어봤던 제주도에 관광청 하는 것은 문체부 외청으로 하겠다는 것 확인하셨지요?
첫 주질의에서 장관후보님한테 물어봤던 제주도에 관광청 하는 것은 문체부 외청으로 하겠다는 것 확인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확인했습니다. 지금 그 자체는 미리 파악했습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주질의에서 말씀드렸던 염려 사항들을 잘 숙지하시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언론인으로 몇 년 계셨지요, 경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한 40년 가까이 됩니다.
중앙일보, 굴지의 언론에서 40년 동안 하시면서 편집인도 하시고 그리고 또 대기자라는 걸 하고 하셔서 하여간 여러 가지 우려되는 바가 좀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이 만약에 문체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언론의 주무부처 장관이 되시는 건데 언론 쪽에 너무 편 드셔서 계시지는 않으시겠지요?
후보자님이 만약에 문체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언론의 주무부처 장관이 되시는 건데 언론 쪽에 너무 편 드셔서 계시지는 않으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말씀하신 대로 유념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공정하고 언론의 감시 기능을 제대로 다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건 기준과 잣대가 여러 가지……
그러면 직접적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이 악의적인 보도로 고통을 받고 피해를 보고 있는 사실이 있지요?
국민이 악의적인 보도로 고통을 받고 피해를 보고 있는 사실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 부분은 있습니다.
검찰이나 재판부에서는 열 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선량한 피해인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회자되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악의적인 가짜뉴스 그다음에 고의․중과실 보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제재를 가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피해를 최소로 보게 하는 게 맞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언론 자유는 언론 책임이 균형 있게 동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종석 사건 같은 것이 대표적인데 그 어린애에 대해서 아주 몹쓸 짓을 하고 인면수심의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아주 가혹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종의 2차 피해를 언론에서 입혔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언론이 경쟁 취재로 집에까지 무단 침입을 하고 그 어린이에게 옷 들어 보라고 그러고 상처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재판장님에게 쓰기를 ‘TV에서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이 다 알려졌어요. 그래서 저의 비난이 너무 심해요. 친구들이 왕따 시킬까 봐 무서워요. 놀릴까 봐 무서워요. 흔적을 아예 좀 없애 주세요. 그리고 저를 찾아와서 인터뷰한 아저씨들도 좀 혼내 주세요’ 이런 글을 써서 재판부에 올렸어요.
그러면 이러한 악의적인 보도나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그전 같으면 우리가 신문 위주의 정보를 접하거나 이렇게 될 텐데 요즘은 인터넷상으로 많이 도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람차단청구권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언론계에서는 이것을 힘 있는 자들이 그것을 악용해서 툭하면 열람차단청구권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의 피해자라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이게 순식간에 퍼져 나가는 속성상 그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고종석 사건 같은 것이 대표적인데 그 어린애에 대해서 아주 몹쓸 짓을 하고 인면수심의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아주 가혹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종의 2차 피해를 언론에서 입혔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언론이 경쟁 취재로 집에까지 무단 침입을 하고 그 어린이에게 옷 들어 보라고 그러고 상처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재판장님에게 쓰기를 ‘TV에서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이 다 알려졌어요. 그래서 저의 비난이 너무 심해요. 친구들이 왕따 시킬까 봐 무서워요. 놀릴까 봐 무서워요. 흔적을 아예 좀 없애 주세요. 그리고 저를 찾아와서 인터뷰한 아저씨들도 좀 혼내 주세요’ 이런 글을 써서 재판부에 올렸어요.
그러면 이러한 악의적인 보도나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그전 같으면 우리가 신문 위주의 정보를 접하거나 이렇게 될 텐데 요즘은 인터넷상으로 많이 도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람차단청구권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언론계에서는 이것을 힘 있는 자들이 그것을 악용해서 툭하면 열람차단청구권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의 피해자라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이게 순식간에 퍼져 나가는 속성상 그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부 언론의 과도한……
아니, 일부 언론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제 말씀은……
물론 후보자님이 속해 있던 중앙일보는 빠졌는데 고종석 사건에는 SBS, 채널A, 조선일보, 연합뉴스, 경향신문 이 5개 언론사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던 사건이거든요. 일부 언론이지만 굉장히 메이저의 영향력 있는 언론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피해라는 것은 치유가 된다 그래도 외상후 스트레스 이것은 평생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후보자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후보자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보도로 인한 트라우마는 상당히 치명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건에 대한 이후 전개과정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보도 관행은 새로운 언론 환경에서는 퇴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보도 관행은 새로운 언론 환경에서는 퇴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분 더 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관행이 퇴출되어야 되는데 그것 적절한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자성에만 맡기는 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재판이 이뤄졌을 때 100% 언론보도에 대한 잘못이 있다 그랬는데도 결과적으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요청한 것보다 훨씬 낮아지고 그다음에 소송비용도 3분의 2는 가해자가 해라 했지만 나머지는 또 본인이 책임져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평균 66%가 500만 원 정도의 보상밖에 못 받는 상황에서 누가 이것을 막 하겠어요? 그래서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들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40년간 대기자의 관계에서 이제는 장관후보자로 되셨는데 이런 피해를 보는 국민의 편에 서실 건지……
10초만에 정리하겠습니다. 30초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피해를 보는 국민 편에 서실 건지 언론 편에 서실 건지에 대한 대답을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행이 퇴출되어야 되는데 그것 적절한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자성에만 맡기는 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재판이 이뤄졌을 때 100% 언론보도에 대한 잘못이 있다 그랬는데도 결과적으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요청한 것보다 훨씬 낮아지고 그다음에 소송비용도 3분의 2는 가해자가 해라 했지만 나머지는 또 본인이 책임져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평균 66%가 500만 원 정도의 보상밖에 못 받는 상황에서 누가 이것을 막 하겠어요? 그래서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들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40년간 대기자의 관계에서 이제는 장관후보자로 되셨는데 이런 피해를 보는 국민의 편에 서실 건지……
10초만에 정리하겠습니다. 30초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피해를 보는 국민 편에 서실 건지 언론 편에 서실 건지에 대한 대답을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언론은 국민과 늘 함께하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자르듯이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이런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정책적 검토가 언론중재법이고 그것이 법사위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 지금 계류 중인데 장관의 입장을 정확히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의가 끝났는데 위원장도 간단하게 몇 가지 장관후보자께 묻겠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알고 계시지요?
지금 보충질의가 끝났는데 위원장도 간단하게 몇 가지 장관후보자께 묻겠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이것 설치법안을 제가 대표발의했는데, 설치령상 대학이 아니고 각종학교로 지금 분류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졸업생들의 취업이나 상급 학위 진학에도 애로가 있고 해외 유학생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예종도 석박사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을 제가 대표발의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후보자의 소신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한예종법 그 부분은 제가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법안이 왜 필요한가, 문제점이 뭔가를 위원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걸맞은 여러 가지 정책을 추려서 모아 갖고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예종을 제가 직접 방문하고 3개 캠퍼스로 나뉘어져 있는 3개 캠퍼스를 다 둘러봤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예종이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관련 학교로서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학교로 봤는데 이게 지금 설치령으로 이렇게 해서 대학으로 분류되지 않음으로써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루라도 빨리 국회가 입법으로 해소해 주고 한예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여타 예술대학도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같이 경쟁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창달에 더 노력하고 경쟁해야 된다 이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또 지금 한예종이 3개의 캠퍼스로 나뉘어져서 종합적인 대학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3개 캠퍼스를 한 곳으로 모으고 종합캠퍼스 구상을 지금은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이 안 됐으면 추후에라도 만약 장관이 되시면 한예종 관련 이 부분도 꼭 방문해 주시고 현안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갖고 있고, 또 지금 한예종이 3개의 캠퍼스로 나뉘어져서 종합적인 대학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3개 캠퍼스를 한 곳으로 모으고 종합캠퍼스 구상을 지금은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이 안 됐으면 추후에라도 만약 장관이 되시면 한예종 관련 이 부분도 꼭 방문해 주시고 현안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예술대학교 설치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술대학교 설치법안으로 만들어서 석사, 박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빠른 속도로 짜임새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장관후보자께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은, 장관후보자가 문화에 대한, 수도권 중심의 문화정책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수도권도 문화에 대한 질을 더 높여야 되지만 지역은 거의 소멸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부분은 위원장 생각은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있어야 된다, 문화가 정말 지역균형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때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장관후보자께서는 서울에서 태어나시고 거의 서울 중심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지역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 장관에 취임하시면 지역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아야 되고 또 지역문화재를 어떻게 우리가 발굴․육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장관께서 특별한, 특단의 관심과 정책 수립이 될 때에 우리나라 문화 부분이 굉장히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장관후보자께서는 서울에서 태어나시고 거의 서울 중심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지역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 장관에 취임하시면 지역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아야 되고 또 지역문화재를 어떻게 우리가 발굴․육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장관께서 특별한, 특단의 관심과 정책 수립이 될 때에 우리나라 문화 부분이 굉장히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우리 문화의 지평이 넓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역이 소외되지 않고 서울과 지역이 함께 감으로써 우리 문화영역이 확장되고 또 모든 국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 수립은 앞으로도 더욱 정밀하게 실천 가능할 수 있도록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 수립은 앞으로도 더욱 정밀하게 실천 가능할 수 있도록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 정부종합청사에서 결재하는 결재 장관이 아니라 현장을 계속 보고 현장을 서치(search)하고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을 때 문화체육관광부가 좀 더 변화할 것이다 하는 그런 평소의 소신을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용 위원님……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용 위원님……
추가질의 않겠습니다.
추가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할 얘기 다 했으니까 정책질의 좀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국무위원이 되시면 소신을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국무위원으로서의 책무를 먼저 우선시하겠습니까?
후보자께서는 국무위원이 되시면 소신을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국무위원으로서의 책무를 먼저 우선시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소신과 책무……
어떤 게 우선할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상당히 미묘하신 말씀인데, 소신과 책무가 상호 작동을 하면서 어떤 때는 소신, 어떤 때는 책무……
보통 과거부터 주장을 해 오신 소신이 있으니까 윤석열 당선인께서 아마 후보자로 지명하셨을 텐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저는 소신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또 책무를……
소신과 책무 둘 중에 골라야 되는 상황이 100% 올 겁니다, 국무위원으로서는. 그러면 그때는 어떤 것을 우선시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때는 소신이 우선이……
소신이 우선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영상자료를 보며)
한반도에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신 적 있으시지요? 그러니까 핵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주장하셨고 그 칼럼들이 많습니다. ‘절대반지 핵무기의 마법’, ‘문재인 6․25의 노래’, ‘보수에 욕먹을 각오로 말한다. 보수가 전작권 환수……’, 이것 전작권 환수는 저는 잘했다고 보는데 많은 칼럼들에서 핵무기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도 하셨고 사드도 배치해야 된다고 주장하신 바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한반도에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신 적 있으시지요? 그러니까 핵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주장하셨고 그 칼럼들이 많습니다. ‘절대반지 핵무기의 마법’, ‘문재인 6․25의 노래’, ‘보수에 욕먹을 각오로 말한다. 보수가 전작권 환수……’, 이것 전작권 환수는 저는 잘했다고 보는데 많은 칼럼들에서 핵무기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도 하셨고 사드도 배치해야 된다고 주장하신 바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때 사드 배치에 대해서 제 입장은 아마 찬성으로 썼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드도 배치하는 것에 동의하고 핵무기도 한반도에 배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신 것으로, 오랫동안 써 오신 칼럼에서 주장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인사권자인 윤석열 당선인은 결국에는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를 안건으로 들고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핵무기를 도입하자는 것도 안건으로 들고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로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후보자의 인사권자인 윤석열 당선인은 결국에는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를 안건으로 들고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핵무기를 도입하자는 것도 안건으로 들고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로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지금 제가 말입니다, 핵무기를 개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 핵무기 개발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개발해 가지고 보유하는 것하고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한마디만 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도 핵무기 개발 의지를 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도 핵무기 개발 의지를 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국무위원 안건에 우리가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사드 배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올라오면 문체부장관으로서는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저는 그런 안건이……
만약에 올라오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신과 책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건으로 가지고 오셨어요. 대통령께서 가지고 오시면 국무위원후보자로서는 반대하실 겁니까, 찬성할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런 가정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아까 전에는 소신이 먼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러니까 후보자의 소신은 지금까지는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셨고 사드 도입도 찬성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감히 가정컨대 찬성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안 할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핵무장하고 핵무기 개발 의지하고는 큰 차이가 납니다.
지금 우리 인사청문회는 후보자께서도 아시다시피 후보자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의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정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되실 텐데 대통령이 되면 안건으로 핵무장이라든지 사드 배치를 가지고 나오시면 후보자께서는 어떤 의견을 내실 건지 물어보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미묘하고 가정적인 질문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저는 핵무장을 결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핵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핵무기 개발 의지라도 표시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국무위원으로서 결국에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결정하셔야 되면 어떤 결정을 하겠냐는 겁니다. 이건 정책적인 질문이에요. 결정 안 하고 대통령 당선인이 하는 데 다 따르겠다 하면 그것도 하나의 결정일 수 있는데 지금 가정적인 것 대답 못 하겠다 이러면 무슨 검증을 합니까? 다 대답 못 하겠다, 무슨 검증을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핵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미묘하고 국제정치적인 파장이 크고, 그리고 또 국내적으로 굉장히 논쟁적인 이슈인데 그걸 들고 나온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도 누군가가 아니라 당선인이 들고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가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사드 찬성하셨던 것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지금 사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사드는 배치해야 된다고……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후보자께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사드로 가장 피해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사드로 가장 피해 보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누구겠습니까? 어느 직종이 가장 피해 보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우선 구체적으로는 사드로 인한 것은……
위원장님!
질의 끝났으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답변하고 있는데 의사진행발언은 좀 그거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드 이런 내용보다는 대답을 안 하시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사드 배치에 제가 주안점을 둔 게 아니고 사드 배치를 찬성하셨고 핵무기론자세요. 핵무장론자세요. 그런데 소신을 먼저 다하겠다고 하셨으니……
문제는 뭐냐면 이런 위기를 조장하게 되면 결국에는 피해 보는 건 관광업계 완전 박살입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소신을 지키겠다고 하니까 이야기하는 건데 장관이 되셔도 결정을 유보하시니까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논쟁을 하고자 한 게 아니고 후보자께서 나중에 결정권자로서 어떻게 하실 건지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논쟁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드 이런 내용보다는 대답을 안 하시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사드 배치에 제가 주안점을 둔 게 아니고 사드 배치를 찬성하셨고 핵무기론자세요. 핵무장론자세요. 그런데 소신을 먼저 다하겠다고 하셨으니……
문제는 뭐냐면 이런 위기를 조장하게 되면 결국에는 피해 보는 건 관광업계 완전 박살입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소신을 지키겠다고 하니까 이야기하는 건데 장관이 되셔도 결정을 유보하시니까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논쟁을 하고자 한 게 아니고 후보자께서 나중에 결정권자로서 어떻게 하실 건지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논쟁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것은 가정법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또 봐야 되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저는 핵무장론자가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핵무기 의지를 표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저의……
핵무기 의지를 표출하는 자체가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PPT에서도 그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데 그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핵무기 의지를 표출하는 자체가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PPT에서도 그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데 그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이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국민의힘 이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장관후보자께서 어떻게 보면 국정 전반에 있어서 국무위원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가정법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해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어떤 정책 부분이나 전체적인 정치 현안을 판단해야 할 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관후보자께서는 답변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조율해 주시고, 그리고 사드나 핵무기에 대해서는 여기가 어떻게 보면 국방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위원장님께서 조율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장관후보자께서 어떻게 보면 국정 전반에 있어서 국무위원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가정법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해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어떤 정책 부분이나 전체적인 정치 현안을 판단해야 할 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관후보자께서는 답변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조율해 주시고, 그리고 사드나 핵무기에 대해서는 여기가 어떻게 보면 국방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위원장님께서 조율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짧게만 하겠습니다. 반박하는 내용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 짧게만 하겠습니다. 반박하는 내용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의사의 진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방금 존경하는 이용 위원님 그 말씀의 충정은 이해하는데 가능한 한 동료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문체위의 오랜 좋은 전통이니까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코멘트를 안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용 위원님 그 말씀의 충정은 이해하는데 가능한 한 동료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문체위의 오랜 좋은 전통이니까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코멘트를 안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의사진행입니다. 이것은 절대 저도 존경하는 이용 위원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회의 운영에 관한 얘기니까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님.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장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저도 존경하는 이용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청문회가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도 하나도 안 냈고요. 실제로 여기서 청문회 장소에서 자료 내라는 것도 하나도 안 내고 있고 의미 없는 자료만 내면서 회의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대답도 똑바로 안 한다는 거예요. 가정법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결정권자인 장관후보자인데 본인이 불리한 내용은 대답하지 않고 이 청문회만 어떻게 하면 잠깐 넘겨 볼까 이런 식으로 청문회를 진행한다면 저희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라도 똑바로 냈으면 말도 안 하는데 자료도 똑바로 안 낸 상황에서 대답도 회피성으로만 일관하고 있고 가정법은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왜 청문회를 하겠습니까? 이것 굉장히 무의미한 청문회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청문회에 동의를 해야 되느냐?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청문회가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도 하나도 안 냈고요. 실제로 여기서 청문회 장소에서 자료 내라는 것도 하나도 안 내고 있고 의미 없는 자료만 내면서 회의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대답도 똑바로 안 한다는 거예요. 가정법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결정권자인 장관후보자인데 본인이 불리한 내용은 대답하지 않고 이 청문회만 어떻게 하면 잠깐 넘겨 볼까 이런 식으로 청문회를 진행한다면 저희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라도 똑바로 냈으면 말도 안 하는데 자료도 똑바로 안 낸 상황에서 대답도 회피성으로만 일관하고 있고 가정법은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왜 청문회를 하겠습니까? 이것 굉장히 무의미한 청문회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청문회에 동의를 해야 되느냐?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잘 했어요.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의 뜻을 후보자께서는 깊이 좀 인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주 위원님……
유정주입니다.
아니, 유정주 위원님……
신청을 안 했어요. 아까 늦게 들어와서 그래요.
제가 파악할 때는 유정주 위원님 안 하시는 걸로……
이 다음 추가질의를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유정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보균 후보자님, 대한민국이 현재 문화강국이라고 불리지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불리는 데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우리가 경제력, 군사력에 이어서 새롭게 떠오르는 문화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문화강국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렇게 되기까지 누군가들의 힘이 가장 컸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누군가들의 노력이 가장 컸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강국이라는 이름이 붙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누가 가장 컸다고……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누가 가장 큰 힘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노력에 의한 것인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우리 문화예술인에 그 공로가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사실 대기업이나 대형 플랫폼사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창작자나 예술인 또 제작자들의 힘이 컸습니다. 그렇지요? 문체부장관은 이 창․제작사를 중축으로 큰 산이 되어줘야 합니다. 거대 플랫폼사나 대기업 입장, 수직 계열, 독과점 보호, 그 안에서 그 전선에 서셔야 합니다. 과기부, 방통위와도 면밀하게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준비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저는 문화예술인들이 자기 작품에 예술혼과 열정을 투입하는 것이 존경받아야 되고 그 가치가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5일에 인수위에서 발표한 미래먹거리, 신성장전략을 보셨습니까?
지난 25일에 인수위에서 발표한 미래먹거리, 신성장전략을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거기에 문화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지금 저희 콘텐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가 많이 왔는데……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뭘까요? 지금 가장 큰 변화된 이슈가 뭘까요, 문화콘텐츠 쪽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지금 변화는 문화콘텐츠 분야의 우리의 독창적이고 경쟁력이 있는 그런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그런 원칙으로……
그건 아주 오래전부터 마찬가지고요, 지켜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런데 제대로 실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신성장전략 보셨냐고 여쭤봤습니다. 추후 발표하겠다고 하면서 OTT 플랫폼을 포함한 콘텐츠산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인수위 보고자료는 비공개 요청사항이라 제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후보자에게 보고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한류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콘텐츠지요.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한류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콘텐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잘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 예로 ‘오징어 게임’ 작품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오징어 게임’ 봤습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처럼 우리가 만든 세계적인 인기 있는 작품들이 있는데 돈이 어디에 담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지금 보도되기로는 그 혜택이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고 그 회사가 많은 부분을 가져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콘텐츠 제작업체들은 해외 OTT 업체에 자신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IP와 함께 넘겨야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 제도개선은 굉장히 전략적이어야 되고 또 동시에 우리 콘텐츠사업이 발전하는 것과 함께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인 대답…… 국내에서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앞에서 다 힌트를 드렸는데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에요, 외국 플랫폼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는 다음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가 되는 건데 그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후보자님이 만약 장관이 되면 이 플랫폼사들, 대기업들과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제작사들과 창작자들이 제대로 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과제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고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수용해야 되는 것까지는 제가 이 문제에 숙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정책 방향을 잘 받들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처음이네요, 잘 모른다고 말씀하신 게. 오늘 내내 모르시는 것도 모른다고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잘 모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문제는 해결방법을 잘 아셔야 되고 잘 싸우셔야 됩니다, 제작자와 창작자의 입장에서요. 친기업적인 면모를 보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온라인 통합전산망 구축입니다. 그것도 적으십시오. 그것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영화, 극장만 있어요, 지금. OTT나 다른 플랫폼에선 독창 제작사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수익을 냈는지 들여다볼 수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문체부장관이 되신다면 그것부터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오늘 저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아십니까?
자료제출 불성실했고요,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상당 부분 정책에 대해서도 모르고 계십니다. 뭐 하나 뚜렷하게 말씀을 못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에 분명히 자료제출 미제출되면 오늘 인사청문회 하지 않겠다, 파행하겠다 그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고 들어와서 저희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왜인 것 같습니까? 국민의 알권리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문체부장관후보가 어떤 분인지?
그런데 지금 굉장히 난감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의 생각과 후보자님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잘 수행할 것인지, 자료제출, 소통 하나 못 하는 그런 후보자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연 문체부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지 굉장히, 정말 굉장히…… 저는 지금 아주 낙관적이지가 못합니다. 낙관적이고 싶은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온라인 통합전산망 구축입니다. 그것도 적으십시오. 그것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영화, 극장만 있어요, 지금. OTT나 다른 플랫폼에선 독창 제작사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수익을 냈는지 들여다볼 수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문체부장관이 되신다면 그것부터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자료제출 불성실했고요,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상당 부분 정책에 대해서도 모르고 계십니다. 뭐 하나 뚜렷하게 말씀을 못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에 분명히 자료제출 미제출되면 오늘 인사청문회 하지 않겠다, 파행하겠다 그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고 들어와서 저희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왜인 것 같습니까? 국민의 알권리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문체부장관후보가 어떤 분인지?
그런데 지금 굉장히 난감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의 생각과 후보자님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잘 수행할 것인지, 자료제출, 소통 하나 못 하는 그런 후보자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과연 문체부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지 굉장히, 정말 굉장히…… 저는 지금 아주 낙관적이지가 못합니다. 낙관적이고 싶은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후보자님, 오늘 만약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도 질의가 계속될 수 있어요. 공문이 갈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잘 제출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저의 미진한 부분과 미흡한 대목들을 잘 살펴 가지고 보충하고 개선하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 미제출 100%, 저한테 100점을 주셨었거든요.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장관후보자 솔직히 빵점입니다. 아십니까? 문체부장관은 문화예술콘텐츠 분야를 활성화시키고 복지를 담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향유권을 증진하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요.
문체부장관 자리를 내려놓으실 생각이 없다면 차후에 저희가 다시 자료제출이나 질의를 하는 것에 명분 있게 뚜렷하게 대답 보내셔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체부장관 자리를 내려놓으실 생각이 없다면 차후에 저희가 다시 자료제출이나 질의를 하는 것에 명분 있게 뚜렷하게 대답 보내셔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자료 문제는 계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장관은 연습을 하는 자리도 아니고요, 일을 하는 자리지요. 공부나 연습은 댁에 돌아가셔서 하시고요. 문체부장관 자리를 지키시려면, 후보자로서 장관이 되시려면 오늘 우리가 왜 청문회에 임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알겠습니다.
유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의를 시작한 지가 3시간 넘어 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지금 발언자가 일곱 분 남았거든요. 한 사오십 분 더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회의를 시작한 지가 3시간 넘어 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지금 발언자가 일곱 분 남았거든요. 한 사오십 분 더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 잠깐 하시지요.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 재질의 하실 분도 계실 수도 있어서, 한 10분 정도……
그러면 잠깐,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7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6분 회의중지)
(19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정책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이 지난 10년간 작성한 칼럼을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총 262건의 칼럼 중 문화 분야는 고작 2건, 체육․관광 분야는 전무합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지요?
후보님, 스포츠 좋아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이 지난 10년간 작성한 칼럼을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총 262건의 칼럼 중 문화 분야는 고작 2건, 체육․관광 분야는 전무합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지요?
후보님, 스포츠 좋아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어떤 스포츠를 즐겨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복싱을 한 2년 배웠습니다.
여행 좋아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좋아합니다.
공연 보러 자주 다니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좋아합니다, 예.
게임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게임은 예전에 좀 했지만 지금은 안 했다가 다시 e스포츠에 관심을 갖고 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조금이나마 후보자님께서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관심을 갖고 몸으로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신다고 하면, 직접 함께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다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국가예산 중 문체부 예산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국가예산 중 문체부 예산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2.3%가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 남짓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문체부 예산은 수년째 국가 전체 예산, 계속 동결입니다.
문체부 예산 수준이 이렇게 답보 상태이고 과거에 멈춰 있음에도 우리 문화․예술․체육인들의 활약은 대단한 것 알고 계시지요?
문체부 예산 수준이 이렇게 답보 상태이고 과거에 멈춰 있음에도 우리 문화․예술․체육인들의 활약은 대단한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활약에 비해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을 보다 확충하기 위해 후보자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제 질의가 끝나면 첫 번째 답변으로 좀 해 주시고요.
또한 후보자님은 역사적 칼럼을 많이 쓰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우리 체육, 스포츠의 역할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또한 후보자님은 역사적 칼럼을 많이 쓰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우리 체육, 스포츠의 역할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스포츠의 역할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깊게 해 주고 그리고……
많이 있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국위선양을 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시고 역사 칼럼을 많이 쓰신 후보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후보님이 장관으로 채택된다면 참 대화가 잘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앞서 이용 위원님께서 설명이 있었어요.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직장운동부 비인기종목 활성화를 위해 비인기종목 창단 및 지원에 있어서, 조세특례법 현행에는 공제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고 법인세 공제가 비장애인은 10%, 장애인은 20%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공제기간이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2년은. 그래서 5년 이상으로 반드시 늘려야 되고 법인세 공제 또한 비장애인은 30%, 장애인은 50% 법인세 공제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기재부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앞서 이용 위원님께서 설명이 있었어요.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직장운동부 비인기종목 활성화를 위해 비인기종목 창단 및 지원에 있어서, 조세특례법 현행에는 공제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고 법인세 공제가 비장애인은 10%, 장애인은 20%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공제기간이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2년은. 그래서 5년 이상으로 반드시 늘려야 되고 법인세 공제 또한 비장애인은 30%, 장애인은 50% 법인세 공제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기재부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저는 직장운동……
두 번째 답변 그것도 해 주시고요.
또한 17개 시도 체육회 및 266개 시군구 체육회의 2020년 민선 1기 체육단체장들이 출범을 했습니다. 지방 체육계의 기반 안정을 위해 후원금 및 후원물품을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17개 시도 체육회 및 266개 시군구 체육회의 2020년 민선 1기 체육단체장들이 출범을 했습니다. 지방 체육계의 기반 안정을 위해 후원금 및 후원물품을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후원물품 문제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받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자꾸 있지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작년, 국회에 이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답변 못 하시더라도 반드시 이 법안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생활체육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인프라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불만의 목소리는 들리십니까? 생활체육인들의 불만이 무엇이냐면 생활체육 인구는 늘어나는데 생활체육 시설 인프라는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인들의 논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치인들까지 개입하는, 시설 확충에 있어서 정치인까지 개입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문체부가 생활체육인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하는데 시설 인프라 확충에 있어서 가장 먼저 앞장을 서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최저학력제가 도입되게 된 시작은 2016년 국정농단에서 시작됐습니다. 정유라 이화여대 특혜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학교를 어떻게 입학했는지, 어떻게 졸업을 했는지, 자기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른다고 직접 본인이 인터뷰에서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특혜로 인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모든 전문체육인 선수가 하루아침에, 스포츠혁신위의 권고안에 내려진 주중 대회 폐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현장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전면 검토가 아니라 다 폐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하고 있었던 전례를 그대로 접목시켜 주고……
우리 손흥민 선수, 류현진 선수가 지금 LA 메이저리그에서도 활약하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수업을 하지 않아서 이러한 선수가 된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스포츠하는 사람들에게는 몸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큼 좋은 기량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제 연봉이 달라집니다. 현장의 그러한 것을 더욱더 검토하셔서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발의한 것 재검토가 아니라 전면으로 다 저는…… 전면은 다 아닙니다. 몇 가지는 폐지를 시켜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장관님이 되시게 되면 재검토가 아니라 폐지시킬 건 완전하게 폐지시키고 계속해서 이어 나갈 건 계속 이어 나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앞서 질의한 것에 있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 인프라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불만의 목소리는 들리십니까? 생활체육인들의 불만이 무엇이냐면 생활체육 인구는 늘어나는데 생활체육 시설 인프라는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인들의 논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치인들까지 개입하는, 시설 확충에 있어서 정치인까지 개입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문체부가 생활체육인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하는데 시설 인프라 확충에 있어서 가장 먼저 앞장을 서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최저학력제가 도입되게 된 시작은 2016년 국정농단에서 시작됐습니다. 정유라 이화여대 특혜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학교를 어떻게 입학했는지, 어떻게 졸업을 했는지, 자기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른다고 직접 본인이 인터뷰에서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특혜로 인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모든 전문체육인 선수가 하루아침에, 스포츠혁신위의 권고안에 내려진 주중 대회 폐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현장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전면 검토가 아니라 다 폐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하고 있었던 전례를 그대로 접목시켜 주고……
우리 손흥민 선수, 류현진 선수가 지금 LA 메이저리그에서도 활약하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수업을 하지 않아서 이러한 선수가 된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스포츠하는 사람들에게는 몸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큼 좋은 기량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제 연봉이 달라집니다. 현장의 그러한 것을 더욱더 검토하셔서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발의한 것 재검토가 아니라 전면으로 다 저는…… 전면은 다 아닙니다. 몇 가지는 폐지를 시켜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장관님이 되시게 되면 재검토가 아니라 폐지시킬 건 완전하게 폐지시키고 계속해서 이어 나갈 건 계속 이어 나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앞서 질의한 것에 있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우선 첫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이 3%도 못 따는 것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관광인들이 국가의 전반적인 파워 이런 데 있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하고 국익에도 굉장히 높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적은가, 문체부는 과거에 좀 수동적이지 않았나?
그래서 좀 더 설득력 있게, 좀 더 선제적으로 기재부도 설득하고 국민들한테도 알리고 다른 분야의 사람들에 문체부의 이 열악한 상황을 알리고 그럼으로써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건 무엇보다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저와 함께 앞장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직장운동부, 생활체육 인프라가 줄어드는 문제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상당히…… 인프라를 줄이는 건 삶의 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하고 직장운동부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스포츠 권고안에 있어서는 지금 제가 이 분야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 배워서 그것을 좀 더 짜임새 있는 정책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이 3%도 못 따는 것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관광인들이 국가의 전반적인 파워 이런 데 있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하고 국익에도 굉장히 높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적은가, 문체부는 과거에 좀 수동적이지 않았나?
그래서 좀 더 설득력 있게, 좀 더 선제적으로 기재부도 설득하고 국민들한테도 알리고 다른 분야의 사람들에 문체부의 이 열악한 상황을 알리고 그럼으로써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건 무엇보다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저와 함께 앞장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직장운동부, 생활체육 인프라가 줄어드는 문제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상당히…… 인프라를 줄이는 건 삶의 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하고 직장운동부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스포츠 권고안에 있어서는 지금 제가 이 분야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 배워서 그것을 좀 더 짜임새 있는 정책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청래입니다.
후보자님, 많이 힘드시지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겸손은 덕을 부르고 교만은 화를 부른다’ 오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까 질문을 하면서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냐?’, 서슴없이 ‘자격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열심히 배우면서 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평생 남 비판하는 일만 하셨기 때문에 고개 숙이는 일이 익숙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프랑스가 문화예술의 강국이고 톨레랑스의 나라인 건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많이 힘드시지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겸손은 덕을 부르고 교만은 화를 부른다’ 오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까 질문을 하면서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냐?’, 서슴없이 ‘자격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열심히 배우면서 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평생 남 비판하는 일만 하셨기 때문에 고개 숙이는 일이 익숙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프랑스가 문화예술의 강국이고 톨레랑스의 나라인 건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톨레랑스는 관용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나치 부역자들을 ‘민족 반역자는 공소시효가 없다’ 하면서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만하면 됐다, 그만하자, 관용을 베풀자’ 그래서 관용의 나라가 된 겁니다.
일본에 대해서 고급한 문화고 한국을 저급한 문화로 그렇게 해서 일본을 찬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일본에게 준엄하게 ‘독일을 배워라. 지금도 나치를 찬양하면 거기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 칼럼을 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핵무장론도 주장하셨던데 그것은 언어도단이고 어불성설입니다. 사실상 반미 투쟁하자는 거예요. 미국이 원자력협정을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원자력 실험에서 플루토늄 추출조차 못 하게 하는데 어떻게 핵무장을 합니까? 그런 극우적 주장을 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이 되었습니다. 그 결정적 계기가 김대중 대통령 때 문화정책의 대전환이었어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마라’. ‘“쥬라기공원” 영화를 팔아서 번 돈이나 자동차를 팔아서 번 돈이나 똑같은 돈이다’ 그러면서 한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류라는 말은 김대중 정부 때 김한길 문화부장관의 조어였다고 그럽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도 문체위만 지금 6년째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도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후보자도 ‘나는 자격 있다, 나는 다 안다’ 이런 교만한 자세보다는 하나하나 배우는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지금 BTS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17대 문광위를 하면서 한 가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불법 다운로드 때문에 음반 사업을 못 할 지경이었어요. 그 당시 정동채 문화부장관에게 불법 다운로드를 못 하게 하는 것을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불법 다운로드를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SM도 YG도 국내에서 활발하게 음반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지요?
일본에 대해서 고급한 문화고 한국을 저급한 문화로 그렇게 해서 일본을 찬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일본에게 준엄하게 ‘독일을 배워라. 지금도 나치를 찬양하면 거기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 칼럼을 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핵무장론도 주장하셨던데 그것은 언어도단이고 어불성설입니다. 사실상 반미 투쟁하자는 거예요. 미국이 원자력협정을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원자력 실험에서 플루토늄 추출조차 못 하게 하는데 어떻게 핵무장을 합니까? 그런 극우적 주장을 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이 되었습니다. 그 결정적 계기가 김대중 대통령 때 문화정책의 대전환이었어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마라’. ‘“쥬라기공원” 영화를 팔아서 번 돈이나 자동차를 팔아서 번 돈이나 똑같은 돈이다’ 그러면서 한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류라는 말은 김대중 정부 때 김한길 문화부장관의 조어였다고 그럽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도 문체위만 지금 6년째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도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후보자도 ‘나는 자격 있다, 나는 다 안다’ 이런 교만한 자세보다는 하나하나 배우는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지금 BTS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17대 문광위를 하면서 한 가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불법 다운로드 때문에 음반 사업을 못 할 지경이었어요. 그 당시 정동채 문화부장관에게 불법 다운로드를 못 하게 하는 것을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불법 다운로드를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SM도 YG도 국내에서 활발하게 음반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쓴 책 속에 그게 담겨 있는 것으로 읽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제가 다시 돌아와서 문체위를 해 보니까요, 2004년도에 정동채 문화부장관이 ‘e스포츠는 체육이 아니다’ 하고 굉장히 경원시했어요. 그때 ‘e스포츠가 체육이다’라고 하고 대한체육회 정식 체육 종목으로 채택했으면 지금 한국 e스포츠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일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장관 한 사람의 생각이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문화정책의 대전환을 한다면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시지요?
후보자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문화정책의 대전환을 한다면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문화콘텐츠를 확장하고 모든 체육․관광 이런 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디지털 문화정책의 대전환입니다. 플랫폼과 콘텐츠예요. 메타버스, NFT……
NFT라고 들어 보셨나요?
NFT라고 들어 보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런 겁니다. 중앙일보 칼럼을 썼다고 해서 문화부장관의 소질이 있는 게 아닙니다.
더 급한 것은 윤석열 당선자가 문체부를 실제로 해체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요. 미디어는 방통위에 떼어 보내고 콘텐츠는 과기부에 보내고 관광청은 새로 설립하고, 이런 것을 막아 내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는 거예요. 윤석열 당선인에게 지명을 받아서 문화부장관으로 왔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까 이것보다는 지금 제일 시급한 게 그거예요. 문화부가 지금 해체 위기에 있어요.
후보자님, BTS 때문에,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의 문화산업이 성장하면서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자는 열풍이 있습니다.
세종학당이 몇 개국에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더 급한 것은 윤석열 당선자가 문체부를 실제로 해체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요. 미디어는 방통위에 떼어 보내고 콘텐츠는 과기부에 보내고 관광청은 새로 설립하고, 이런 것을 막아 내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는 거예요. 윤석열 당선인에게 지명을 받아서 문화부장관으로 왔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까 이것보다는 지금 제일 시급한 게 그거예요. 문화부가 지금 해체 위기에 있어요.
후보자님, BTS 때문에,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의 문화산업이 성장하면서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자는 열풍이 있습니다.
세종학당이 몇 개국에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정확하게……
82개국입니다. 234개소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육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핵무장론, 일본 찬양 의혹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피터 드러커가 얘기했듯이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최후의 승부처는 문화콘텐츠산업에 있다’ 이 깃발을 들고 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핵무장론, 일본 찬양 의혹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피터 드러커가 얘기했듯이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최후의 승부처는 문화콘텐츠산업에 있다’ 이 깃발을 들고 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의 피터 드러커가 말한 것에 적극 공감을 하고 e스포츠, 장관 한 사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정말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문화정책에 의해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정책에서 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나치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뉘른베르크와 도쿄를 비교해서 2차 대전 전범 재판 법정 기억의 장소를 갔습니다. 도쿄에는 복고와 향수가 있다. 반면에 독일의 뉘른베르크에는 반성과 교훈이 있다 그래서 일본의 전범 처리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현장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이런 자세를 견지했다는 것을 좀 부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겸손과 교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다시 한번 무겁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나치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뉘른베르크와 도쿄를 비교해서 2차 대전 전범 재판 법정 기억의 장소를 갔습니다. 도쿄에는 복고와 향수가 있다. 반면에 독일의 뉘른베르크에는 반성과 교훈이 있다 그래서 일본의 전범 처리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현장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이런 자세를 견지했다는 것을 좀 부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겸손과 교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다시 한번 무겁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정청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이 인사청문요청안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옆에, 테이블에 있지요? 없어요?
그것 좀 드려 봐요. 59쪽 좀 펴 드려요.
제가 아까 질문할 때 장녀 재산신고 관련해서 누락된 것, 사실혼, 신고를 못 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확인서에 보니까 ‘미국으로 긴급하게 출국하여 국내에서 관할 당국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고 미국에서 신고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현재까지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것 좀 드려 봐요. 59쪽 좀 펴 드려요.
제가 아까 질문할 때 장녀 재산신고 관련해서 누락된 것, 사실혼, 신고를 못 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확인서에 보니까 ‘미국으로 긴급하게 출국하여 국내에서 관할 당국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고 미국에서 신고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현재까지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이것 우리 후보자님이 서명을 하신 건데 아까 답변할 때는 ‘재외공관에서 신고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랬거든요. 기억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재외공관의 문제는 미국에서……
아까 제가 8827건의 재외공관 신고 중에 혼인신고 2429건을 확인을 했어요, 2021년부터 2022년 4월 말까지.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때 ‘미처 몰랐습니다’ 그랬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건 제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착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신고와 저는 국내에 들어와서 신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것이 아까 정청래 위원이 겸손과 태도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여러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못됐으면 인정하고 갔어야 돼요. 앞뒤 말이 틀려 가지고는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이해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정 위원께서도 질문을 했던데 오랜 기자생활을 했기 때문에 언론관이 좀 고착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다 있어요. 이것 관련해서 지난 4월 19일 날인가 한국언론학회에서 한국형 모바일 포털 저널리즘의 타블로이드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 언론의 타블로이드화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타블로이드화는 단적으로 말하면 옐로페이퍼라고 보겠지요. 언론이 클릭 수 경쟁에만 이렇게 열을 올리다 보니까 공격적이고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이런 소재를 마구잡이로, 소위 말하면 소설 쓰는 지라시가 되는 것이지요.
언론인 출신이시니까 언론의 타블로이드화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거예요. 이런 진단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자님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조금만 더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나온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정 위원께서도 질문을 했던데 오랜 기자생활을 했기 때문에 언론관이 좀 고착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다 있어요. 이것 관련해서 지난 4월 19일 날인가 한국언론학회에서 한국형 모바일 포털 저널리즘의 타블로이드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우리 언론의 타블로이드화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타블로이드화는 단적으로 말하면 옐로페이퍼라고 보겠지요. 언론이 클릭 수 경쟁에만 이렇게 열을 올리다 보니까 공격적이고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이런 소재를 마구잡이로, 소위 말하면 소설 쓰는 지라시가 되는 것이지요.
언론인 출신이시니까 언론의 타블로이드화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거예요. 이런 진단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자님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조금만 더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나온 것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언론의 옐로페이퍼화는 품격 있는 언론 또는 옐로페이퍼…… 이런 옐로페이퍼가 심한 것에 대한 문제는 알지만 결국은 옐로페이퍼나 일류 신문에는 시장에 대해서 시장의 경쟁력, 정보시장 또 지식시장에 일단 맡겨 놓고 거기서 선택을 하되 심각한 옐로페이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문제를……
그렇게 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지금 네이버에서 페이지뷰가 높았던 기사들을 보면 정말 질문에 담기도 민망한 자극적인 단어를 인용한 사례가 대단히 많아요.
조금만 더 주십시오, 1분만.
(영상자료를 보며)
송종국 사건 이것 중앙일보에 나와 있는 213만 건이 대표적인 사건인데, 여기 보면 이런 건들이 상위 기사에 링크가 되어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인권이 침해가 되고, 사실보도가 아닌 것 때문에……
지금 후보자가 보시기에 전체 뉴스기사 중에서 직접 취재를 거친 기사하고 다른 언론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참고해서 바꿔 쓰는…… 뭐라고 합니까, 일본 말로 ‘우라까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기사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조금만 더 주십시오, 1분만.
(영상자료를 보며)
송종국 사건 이것 중앙일보에 나와 있는 213만 건이 대표적인 사건인데, 여기 보면 이런 건들이 상위 기사에 링크가 되어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인권이 침해가 되고, 사실보도가 아닌 것 때문에……
지금 후보자가 보시기에 전체 뉴스기사 중에서 직접 취재를 거친 기사하고 다른 언론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참고해서 바꿔 쓰는…… 뭐라고 합니까, 일본 말로 ‘우라까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기사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남의 기사를 그대로 받아 갖고 짜깁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약 40%가 돼요. 우리나라 언론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으로 후보자께서는 이렇게 포털에 포획되어서 타블로이드화되고 있는 우리 언론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혹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정보시장에 맡기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를 드신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있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북한은 5000년의 역사를 함께해 온 한민족입니다. 그동안 보수층에서는 남북관계 이야기만 나오면 반응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남북한의 평화와 전쟁 방지를 위한 노력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습니다.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교류를 위한 앞으로의 비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후보자께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교류를 위한 앞으로의 비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저는 기자 시절에 북한 알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라든지 체제만 알고 있는데 북한의 전통적인 북청 물장수, 개성 상인의 시장경제적인 접근 또 평양의 개방성 그리고 개마고원의 넓음과 거기 개마고원에서 나는 감자의 품성이 높다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고 수풍댐의, 광활한 댐에서 나오는 전기……
그래서 이런 북한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문화 콘텐츠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그런 기반으로 해서 남북교류가 단단해지지, 정치적인 어프로치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교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위원님의 생각을 분야별로 나눠 있는 것을 잘 살펴 갖고 제가 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북한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문화 콘텐츠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그런 기반으로 해서 남북교류가 단단해지지, 정치적인 어프로치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교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위원님의 생각을 분야별로 나눠 있는 것을 잘 살펴 갖고 제가 임하겠습니다.
후보자는 금강산 4대 사찰인 신계사, 장안사, 표훈사, 유점사에 대해 가지고 알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4개의 사찰 중에 표훈사를 제외한 3개의 사찰이 6․25 때 불타 버렸습니다. 이 중에 신계사는 지난 2007년 10월 민간이 주도하여 복원하였습니다. 금강산에서 가장 웅장했던 유점사는 남북한의 전쟁으로 현재 폐허가 되어 버리고 일부만 묘향산 보현사로 옮겨져 가지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에 민간에서 스님 한 분이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과 유점사 복원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지난 2018년 6월에 민간에서 스님 한 분이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과 유점사 복원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이번에 존경하는 위원님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 그래서 이 사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유점사 복원은 금강산 신계사에 이어 가지고 남북이 두 번째로 합의한 북한사찰 복원사업입니다. 이와 함께 민간에서는 금강산 자락에 있는 고성 건봉사와 민통선 내 조제암, 금강산 유점사를 잇는 순례길 조성사업과 산림보호를 위한 묘목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한 제재로 인해 가지고 현재 북한과의 경제교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더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대화와 함께 유점사 복원과 같은 문화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북한 제재로 인해 가지고 현재 북한과의 경제교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더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대화와 함께 유점사 복원과 같은 문화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점사라는, 전쟁의 피해 사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찰을 남북이 함께 복원해야 된다는 그런 운동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남북관계 또 국제 한반도 정세 그런 것을 다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다 조화를 이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분야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역사의식과 소신을 가지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지속적인 남북 교류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시오.
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역사의식과 소신을 가지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지속적인 남북 교류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이상헌 위원님께서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소재 건봉사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엊그제 강원도 건봉사를 다녀왔습니다. 1500년 오래된 고찰이고 또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진신치아사리가 모셔져 있는 굉장히 유서 깊은 사찰인데 방금 남북 교류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남북통일 대비 이런 문화 교류 또 여러 가지 지원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을 제가 직접 보고 느꼈습니다.
장관께서도 방금 이상헌 위원님 주신 고견을 잘 참고해서 그 일대를 한번 둘러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도 방금 이상헌 위원님 주신 고견을 잘 참고해서 그 일대를 한번 둘러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께 장애인스포츠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활동이 비장애인한테 중요한 만큼 어떻게 보면 장애인에게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신체적․심리적 건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게 사회활동을 도와줌으로써 사회통합과 평등을 실현하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임기 초부터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정책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스포츠강좌이용권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19세부터 64세 장애인 누구나 거주지 시군구에 등록된 스포츠 시설 이용료를 지원받아서 스포츠강좌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사업인데 올해 4년째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원래는 이게 전 영역에 치우치지 않았고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만 돌아갔었는데 이게 집행률이 너무 저조했고, 제가 이것을 국정감사 때 계속 질의를 2년 동안 했는데 작년부터 황희 장관님께서 이것이 집중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서 올해부터는 19세부터 64세 전 영역에 있어서 또 같은 시기에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이 됐고 여기 예산도 엄청 늘어났는데요. 아직도, 아직도 이게 신청자에 비해서 실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고 이에 따라서 예산 실집행률이 48%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산이 줄면 이것을 없애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그럴 부분이 아니고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공급자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맹점만 늘린다고 그리고 시군구 지역별로 균형 있게 확대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마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게 문제인데요. 그래서 지원 연령과 대상, 장애인 확대가 문제가 아니라 시설에 이동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접근성을 높인다거나 가맹시설 내의 장애인 체육활동의 전담 인력을 확보하는 그런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국가가 운영하는 생활체육시설의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공공시설마다 의무적으로 장애인 스포츠지도사가 배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강좌 이용권을 쓸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이 점점 늘어나겠지요, 폭도 넓어지겠고요.
후보자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고, 제가 계속 아까부터 장애예술인 그다음에 장애인의 관광 접근성 그리고 정보 접근성, 장애인 도서관 등등, 지금 장애인 체육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모든 장애인에 관련한 것들이 복지며 배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활동이 비장애인한테 중요한 만큼 어떻게 보면 장애인에게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신체적․심리적 건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게 사회활동을 도와줌으로써 사회통합과 평등을 실현하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임기 초부터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정책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스포츠강좌이용권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19세부터 64세 장애인 누구나 거주지 시군구에 등록된 스포츠 시설 이용료를 지원받아서 스포츠강좌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사업인데 올해 4년째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원래는 이게 전 영역에 치우치지 않았고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만 돌아갔었는데 이게 집행률이 너무 저조했고, 제가 이것을 국정감사 때 계속 질의를 2년 동안 했는데 작년부터 황희 장관님께서 이것이 집중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서 올해부터는 19세부터 64세 전 영역에 있어서 또 같은 시기에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이 됐고 여기 예산도 엄청 늘어났는데요. 아직도, 아직도 이게 신청자에 비해서 실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고 이에 따라서 예산 실집행률이 48%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산이 줄면 이것을 없애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그럴 부분이 아니고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공급자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맹점만 늘린다고 그리고 시군구 지역별로 균형 있게 확대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마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게 문제인데요. 그래서 지원 연령과 대상, 장애인 확대가 문제가 아니라 시설에 이동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접근성을 높인다거나 가맹시설 내의 장애인 체육활동의 전담 인력을 확보하는 그런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국가가 운영하는 생활체육시설의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공공시설마다 의무적으로 장애인 스포츠지도사가 배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강좌 이용권을 쓸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이 점점 늘어나겠지요, 폭도 넓어지겠고요.
후보자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고, 제가 계속 아까부터 장애예술인 그다음에 장애인의 관광 접근성 그리고 정보 접근성, 장애인 도서관 등등, 지금 장애인 체육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모든 장애인에 관련한 것들이 복지며 배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장애인의 권리지요. 그리고……
권리 측면의 정책의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의향을 여쭤봤던 거고요. 그리고 스포츠 관련된 내용도 꼼꼼히 잘 살피시고, 원래 황희 장관님께서도 이 부분 잘 알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경청해 주셨고 꼼꼼하게 이것을 살펴 주셔 가지고 시행 과정까지 꼼꼼하게 챙겨 주셨는데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다른 장관님 성함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어쨌든 이런 배울 부분들은 배우고, 이게 사람이 다 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다 알고 살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우는 자세, 경청하는 자세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다른 장관님 성함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어쨌든 이런 배울 부분들은 배우고, 이게 사람이 다 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다 알고 살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우는 자세, 경청하는 자세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예지 위원님 좋은 지적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후보님, 아까 질의하시던 중에 제가 좀 의아한 대목이 있는데 답변을 잘 안 하고 넘어가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체나 어떤 이런 정책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아직 출범도 안 한 정부가, 그렇지요?
후보님, 아까 질의하시던 중에 제가 좀 의아한 대목이 있는데 답변을 잘 안 하고 넘어가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체나 어떤 이런 정책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아직 출범도 안 한 정부가,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파악은 하셨겠지만 문체부나 이런 데에서 콘텐츠나 이런 부분을 지금 독립시키느냐 마느냐, 방통위 이런 여러 논의들은 지금 현재 아직 정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이런 질의에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저희 위원들도 오해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문체부를 해체하고 이럴 계획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지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문체부를 해체하고 이럴 계획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전혀 그럴 리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력 있는 정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겸손하게 국민에게 봉직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 정부조직법에 따라 그 권한을 가진 새로운 정부가 조직들을 재편하거나 새로 만들고 신설하거나 혹은 없애거나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앞으로 윤석열 정부하의 문체부의 장관이 되시면 실제 이런 새로운 정부의 기조에 관해서 어떤 노력을 해 주실 건지 간단히 말씀을 제가 묻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기조는, 지난 3월 10일 윤석열 당선인이 국립현충원에 가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국민과 함께 번영하고 통합과 번영의 위대한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문화 통합은 문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공정하고 차별 없이 문화를 향유하면서 통합이 이루어지고 또 번영은 문화가 앞장서서 맡아야 됩니다. 문화 번영의 시대가 현 정부에서 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새로이 장관이 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내의 여러 가지, 지금 실제 필요하지만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 많은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그 부분들을 효율적이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기조대로 겸손하고 능력 있는 정부로 탄생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장관님 후보자께서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고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청래 위원께서도 문화콘텐츠 산업 또 디지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고 또 유정주 위원께서도 보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문화 관련되는 예산들 이런 것들, 인력들이 확충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께서 ‘문체부 예산이 전체 정부 예산의 1.2%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장관이 되시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문체부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된 예산을 확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희 장관이 사실은 임명됐을 때 저희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경험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친문이다 해서 기대했던 부분이 뭔가 문화예술 쪽의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데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여러 가지 또 예산 당국의 높은 벽에, 한계에 부딪혔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후보자한테 기대하는 부분은 그런 쪽으로 사실은 부처 간의 역학관계에서 힘은 좀 모자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중앙언론의 편집국장까지 했던 그런 언론 쪽의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시면 이런 부분,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 확대에 대한 그런 여론의 환기, 또 앞서 제가 지적했던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문화격차, 그래서 특히 비수도권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서 좀 더 국가가 노력해야 된다 이런 쪽에 많은 여론을 모아 주시는 데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최근에 레저스포츠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국민들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황희 장관이 사실은 임명됐을 때 저희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경험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친문이다 해서 기대했던 부분이 뭔가 문화예술 쪽의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데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여러 가지 또 예산 당국의 높은 벽에, 한계에 부딪혔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후보자한테 기대하는 부분은 그런 쪽으로 사실은 부처 간의 역학관계에서 힘은 좀 모자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중앙언론의 편집국장까지 했던 그런 언론 쪽의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시면 이런 부분,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 확대에 대한 그런 여론의 환기, 또 앞서 제가 지적했던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문화격차, 그래서 특히 비수도권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서 좀 더 국가가 노력해야 된다 이런 쪽에 많은 여론을 모아 주시는 데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최근에 레저스포츠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국민들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대표적으로 보면 낚시 분야가 있고 앞서 또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했던 파크골프라든지 지금 일반 골프도 완전히 대중화되어 가지고 진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스포츠 분야는 스포츠와 비스포츠, 레저와의 경계가 모호하다거나 아니면 몇 개 부처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 간에 뭐라 그럴까요, 업무 간의 핑퐁이라 그럴까 소관 다툼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낚시 같은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스포츠 종목에서 제외되어 가지고 상당히 생활스포츠로서 지원받아야 될 혜택에서도 빠져 있고 또 기존에는 환경 파트하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서 낚시 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규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낚시 분야에 대해서도 낚시 동호인들이 불편 없이 그런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낚시에 대한 규제도 합리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정식 스포츠 종목으로 넣는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얼마 전에 우리 문체위에서도 스포츠클라이밍에 대해서 정식 생활스포츠 종목으로 넣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스포츠클라이밍을 훈련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저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약속한 바도 있고 또 앞서 낚시와 스포츠클라이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민주당도 많은 부분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문체부 차원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스포츠 분야는 스포츠와 비스포츠, 레저와의 경계가 모호하다거나 아니면 몇 개 부처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 간에 뭐라 그럴까요, 업무 간의 핑퐁이라 그럴까 소관 다툼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낚시 같은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스포츠 종목에서 제외되어 가지고 상당히 생활스포츠로서 지원받아야 될 혜택에서도 빠져 있고 또 기존에는 환경 파트하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서 낚시 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규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낚시 분야에 대해서도 낚시 동호인들이 불편 없이 그런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낚시에 대한 규제도 합리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정식 스포츠 종목으로 넣는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얼마 전에 우리 문체위에서도 스포츠클라이밍에 대해서 정식 생활스포츠 종목으로 넣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스포츠클라이밍을 훈련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저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약속한 바도 있고 또 앞서 낚시와 스포츠클라이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민주당도 많은 부분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문체부 차원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첫 번째 말씀하신 예산 확보 문제, 문화 매력이 문화국가가 되고 문화강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에서 문체부 예산이 3% 미만이라는 걸 알리면 국민들이 상당히 놀랄 겁니다. 이것은 대국민 홍보 또 관련 부처 여러 군데를 통해서 제가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고, 무엇보다도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과 함께 도움을 받아 갖고 3%라는 어떻게 보면 열악한 이런 환경의 예산을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낚시 이런 활동이, 제가 케이블을 보면 낚시프로가 2개 내지 3개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국내에 있는 낚시만 소개를 하는데 해외에 있는 낚시 여러 군데를 소개하면서 낚시에 대한 관심을 잠깐 가져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규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좀 더 정밀하게 살펴보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낚시활동이라든지 다른 레저스포츠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낚시 이런 활동이, 제가 케이블을 보면 낚시프로가 2개 내지 3개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국내에 있는 낚시만 소개를 하는데 해외에 있는 낚시 여러 군데를 소개하면서 낚시에 대한 관심을 잠깐 가져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규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좀 더 정밀하게 살펴보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낚시활동이라든지 다른 레저스포츠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정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박정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님, 우리나라 2022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우리나라가 전체……
아니, 그거 못 외우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아니요.
대략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2.2%……
아니,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문체부 예산을 따지면서……
문체부 예산은 얼마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문체부 예산은 3%가……
아니, 장관후보자가 오셔서 청문회 자리에서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문체부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시고 아까 2.2%라고 대답하는 거 보고 제가 경악을 했습니다. 1.13%, 1.2% 이렇게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2.2%라고 얘기해서 실수겠지 이렇게 넘어갔는데 지금 예산 물어보니까 대답 못 하는 거 보니까 실수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돼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아니요. 제가 이거……
그러시면서 3%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3%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문체부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사실은 저희 쪽에서는 문체부 예산 3% 하겠다는 후보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쉽기는 한데 3%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장관의 앞으로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오늘 좀 보면서 장관후보자께서 준비가 덜 되셨다. 이쪽 분야, 문화․체육․관광에 대해서 너무 모르신다. 칼럼 쓰신 것에 대한 것들도 계속 얘기는 나왔는데 전체 20년간 374건 쓰셨는데 문화․예술 건이 6건이에요. 그러니까 1면에 배치하게 했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잘하셨는데 본인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체육․관광은 아예 거의 없고, 이렇게 쓰셔서는 어떻게 전문성이 있다고 보겠어요?
제가 한번 질문드릴게요.
지금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30만이 넘는 체육인들한테 지지선언 받았다는 기사를 제가 보고 체육인들이 당선인에게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클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의 체육 공약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는데요.
먼저 생활체육에 대한 공약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학교체육이나 전문체육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은 있는데 이와 선순환할 수 있는 생활체육에 대한 공약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유․청소년․노인 체육활동 지원, 학교 스포츠강사 확대, 초등 체육교사 지원 강화,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 달부터 스포츠클럽법이 시행되는 건 아시지요?
그리고 오늘 좀 보면서 장관후보자께서 준비가 덜 되셨다. 이쪽 분야, 문화․체육․관광에 대해서 너무 모르신다. 칼럼 쓰신 것에 대한 것들도 계속 얘기는 나왔는데 전체 20년간 374건 쓰셨는데 문화․예술 건이 6건이에요. 그러니까 1면에 배치하게 했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잘하셨는데 본인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체육․관광은 아예 거의 없고, 이렇게 쓰셔서는 어떻게 전문성이 있다고 보겠어요?
제가 한번 질문드릴게요.
지금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30만이 넘는 체육인들한테 지지선언 받았다는 기사를 제가 보고 체육인들이 당선인에게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클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의 체육 공약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는데요.
먼저 생활체육에 대한 공약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학교체육이나 전문체육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은 있는데 이와 선순환할 수 있는 생활체육에 대한 공약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유․청소년․노인 체육활동 지원, 학교 스포츠강사 확대, 초등 체육교사 지원 강화,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 달부터 스포츠클럽법이 시행되는 건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래서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대한 핵심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에 대한 방안도 없어요.
그러면 장관후보자께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장관후보자께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공공스포츠 분야에 대한 짜임새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후보님, 전문체육인 홀대한다는 소리 들어 보셨어요? 전문체육인 홀대한다. 이번에 인수위에 전문체육인이 인수위원으로 한 명도 참여를 못 했어요. 여기 존경하는 이용 위원님 계시다 나갔지만 이용 위원님 들어가서 인수위 활동하면 그만큼 우리 문체부 쪽에 여러 가지 정책이나 예산 갖고 오기가 편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지지해 준 30만 체육인들한테 실망을 줄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체육인에 대한 공약 중 국민체육진흥기금 중에서 타 기금 전출액을 조정해서 체육분야 사업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타 기금 전출액은 어떤 게 있어요?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체육인에 대한 공약 중 국민체육진흥기금 중에서 타 기금 전출액을 조정해서 체육분야 사업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타 기금 전출액은 어떤 게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첫 번째, 전문체육인들이……
아니요, 그것은 이따 대답하시고 제가 질문하는 것 먼저 대답해 보세요. 질문했던 타 기금 전출액이 뭐가 있느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것은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숙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관광기금은 2020년부터 2년간 했는데 올해는 안 했고요. 매년 문예기금하고 복권기금의 전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970억하고 131억 정도 수준인데 그러면 결국은 당선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예기금을 조절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예에 관계된 분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물론 국민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목적에 맞게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것들에 저도 동의하고 체육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이런 것들을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여야가 계속 추진해 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갈 위기를 겪고 있는 문예기금 전출이 여전히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문화예술계에서 나와요. 그러면 이것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대책을 세우실 거예요?
1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970억하고 131억 정도 수준인데 그러면 결국은 당선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예기금을 조절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예에 관계된 분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물론 국민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목적에 맞게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것들에 저도 동의하고 체육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이런 것들을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여야가 계속 추진해 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갈 위기를 겪고 있는 문예기금 전출이 여전히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문화예술계에서 나와요. 그러면 이것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대책을 세우실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지금 타 기금 전출을 하고 그런 문제들을 검토해서 체육재정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체육기금을 증액을 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쓰겠다는 건데, 좋아요. 여유자금 4000억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미 활용하고 있고. 그러면 그런 데서 조정해서 다른 데를 해야 되는데 체육기금을 늘리면 문화․예술․체육․관광 이 분야에 대해서의 지원기금이 같이 없어지잖아요, 조정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맞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체육에 확보하겠다고 그러면 다른 것은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그 모순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러니까 그쪽이 줄어들지 않도록 거기를 분리해서 전출을 최소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는 그대로 가고 체육 관련 기금은 더 확장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전용기 위원님부터 3분, 분명히 3분을 좀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3분씩 드릴……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전용기 위원님부터 3분, 분명히 3분을 좀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3분씩 드릴……
아니,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든 겁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정청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오늘 후보자에 대해서 주의, 주장이나 정책의 미진함이나 답변을 부실하게 한 것은 뭐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인사청문회법에 보면 답변을 거부하거나 국가기밀이 아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것도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증언감정법에 보면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에도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전혀 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이 부분은 고발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일왕 생일 축하연에 초대받지 않았다라고 증언한 부분, 그런데 제가 일본대사관 서기관 답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담당하는 담당관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초청장 없이는 들어올 수 없다, 이 부분도 명확하게 허위 증언이고요.
그리고 삼성언론재단 없어져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그런데 2017년부터 재개를 해서 홈페이지도 지금 버젓이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져서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 한 부분도 허위로 보입니다.
따라서 자료제출 거부와 허위 증언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증감법에 의해서 고발해 주실 것을 저는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법에 보면 답변을 거부하거나 국가기밀이 아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것도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증언감정법에 보면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에도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전혀 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이 부분은 고발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일왕 생일 축하연에 초대받지 않았다라고 증언한 부분, 그런데 제가 일본대사관 서기관 답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담당하는 담당관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초청장 없이는 들어올 수 없다, 이 부분도 명확하게 허위 증언이고요.
그리고 삼성언론재단 없어져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그런데 2017년부터 재개를 해서 홈페이지도 지금 버젓이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져서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 한 부분도 허위로 보입니다.
따라서 자료제출 거부와 허위 증언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증감법에 의해서 고발해 주실 것을 저는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방금 정청래 위원님 주신 말씀은 여야 간사님들과 상의해서 그렇게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부터 3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 안에 질의를 좀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부터 3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 안에 질의를 좀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후보자께서는 아까 책무보다는 소신을 조금 더 우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드는 찬성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핵개발 의지 표명한 것은 핵무장론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후보자께서는 장관이 되실 후보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장관이 되시고 국무위원이 될 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상정이 됐을 때 의견이 굉장히 크게 다가올 텐데 후보자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소신이 있다면 당연스럽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결정 과정 중에서 어떻게 얘기하실 것인지를 여쭤봤던 거고.
만약에 그런 것이 상정이 된다면, 핵무장론이라든지 사드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왔을 때는 문체부장관으로서는 분명한 반대 의지를 표명해 주셔야 된다, 그것이 장관으로서의 책무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전술핵 재배치는 동아시아 모든 국가가 경제 보복을 할 겁니다. 동아시아 국가뿐만 아니고 미국․유럽은 대한민국이 전술핵 배치를 한다면 환영할까요? 저기는 절대 관광 가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을 다시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무에 의거해서 반대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후보자께서는 한류의 지속 확산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명시를 해 주셨습니다, 인사청문 요지에요. 그런데 핵무장 국가가 되거나 사드 재배치하면 한류 확산은커녕 한류 전멸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후보자께서는 아까 책무보다는 소신을 조금 더 우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드는 찬성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핵개발 의지 표명한 것은 핵무장론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후보자께서는 장관이 되실 후보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장관이 되시고 국무위원이 될 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상정이 됐을 때 의견이 굉장히 크게 다가올 텐데 후보자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소신이 있다면 당연스럽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결정 과정 중에서 어떻게 얘기하실 것인지를 여쭤봤던 거고.
만약에 그런 것이 상정이 된다면, 핵무장론이라든지 사드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왔을 때는 문체부장관으로서는 분명한 반대 의지를 표명해 주셔야 된다, 그것이 장관으로서의 책무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전술핵 재배치는 동아시아 모든 국가가 경제 보복을 할 겁니다. 동아시아 국가뿐만 아니고 미국․유럽은 대한민국이 전술핵 배치를 한다면 환영할까요? 저기는 절대 관광 가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을 다시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무에 의거해서 반대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후보자께서는 한류의 지속 확산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명시를 해 주셨습니다, 인사청문 요지에요. 그런데 핵무장 국가가 되거나 사드 재배치하면 한류 확산은커녕 한류 전멸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핵무장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 이것하고는 저는 전략적으로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대목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처럼 동맹보다 중요한 게 저는 안보의 주인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보다 우리 땅은 우리가 지킨다는 젤렌스키의 교훈이 얼마나 잘 먹혔습니까?
제가 강조하는 대목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처럼 동맹보다 중요한 게 저는 안보의 주인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보다 우리 땅은 우리가 지킨다는 젤렌스키의 교훈이 얼마나 잘 먹혔습니까?
후보자님, 정치적 입장은 알겠습니다. 정치적 입장은 잘 알겠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것이 관광업계입니다. 제가 2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저희 방에 오셨던 한류통역사, 그러니까 관광통역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 터지고 한한령으로 사드 터지니까 연봉을 한 푼도 못 받았답니다. 단 1원의 수입도 없답니다.
그런데 문체부장관후보자가 설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장관으로서의 책무는 그런 것들을 잃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으로써 다른 나라가 보복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정치적인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관이 되시면 장관으로서는 우리 관광업계를 살려야 되고 우리 K-문화, K-컬처를 위해서 그런 입장을 말씀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것이 관광업계입니다. 제가 2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저희 방에 오셨던 한류통역사, 그러니까 관광통역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 터지고 한한령으로 사드 터지니까 연봉을 한 푼도 못 받았답니다. 단 1원의 수입도 없답니다.
그런데 문체부장관후보자가 설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장관으로서의 책무는 그런 것들을 잃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으로써 다른 나라가 보복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정치적인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관이 되시면 장관으로서는 우리 관광업계를 살려야 되고 우리 K-문화, K-컬처를 위해서 그런 입장을 말씀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K-컬처나 K-팝을 전 세계에 확장하는 우리 젊은 세대는 당당한 평화를 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당한 평화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장…… 이런 얘기까지 안 해도 되겠는데 그 당당함은 알겠는데요, 관광업계를 책임지고 문화를 책임져야 될 문체부장관의 책무에 부합하는가 저는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저는 기본적으로 문화 콘텐츠가 관광을 활성화하고 관광이 또 문화 콘텐츠에 자극을 줘서 상호 보완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광을 소홀히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지금 가정적으로, 앞으로 이런 게 국무회의에 올라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상당히 민감하고 미묘한 문제여서 제가 답변이 어렵다는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가정적으로, 앞으로 이런 게 국무회의에 올라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상당히 민감하고 미묘한 문제여서 제가 답변이 어렵다는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장관님, 제가 큰 답변을 원한 게 아니고요. 장관의 책무로서 고려 정도 해 보겠다, 그 정도 답변이면 충분히 우리 문체부를 맡길 수 있겠다 저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정치적인 입장에서 내가 더 당당하다,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장관후보자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서 오늘 핵 관련 발언은 평소의 소신이라 해도 오늘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주의, 주장을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언론인으로서는 그런 스탠스를 가져도 되지만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서는 먼저 부처의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쪽으로 발언하시는 게 저는 합당하다, 핵 관련 발언은 국방부장관후보자 같으면 평소에 발언을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이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서 오늘 핵 관련 발언은 평소의 소신이라 해도 오늘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주의, 주장을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언론인으로서는 그런 스탠스를 가져도 되지만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서는 먼저 부처의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쪽으로 발언하시는 게 저는 합당하다, 핵 관련 발언은 국방부장관후보자 같으면 평소에 발언을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이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전용기 위원님 말씀이 제 칼럼을 갖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앞으로 언론인 시절하고 장관 시절은 달라야 합니다. 제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서의 입장에 걸맞은 그런 자세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청문회를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청문회의 장관후보자의 여러 발언에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마지막으로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언론인인가 장관후보자로서 답변인가, 지금 마지막 답변은 제가 그렇게 꼭 오전부터 듣고 싶었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 주십니다.
오는 2024년 강원도 평창에서 비유럽권 최초로 아시아 최초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오는 2024년 강원도 평창에서 비유럽권 최초로 아시아 최초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처럼 북한의 참가, 남북 단일팀 구성 등의 체육 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2019년부터 남북관계가 경색된 국면에서 남북 체육 교류 또한 단절된 상황인데 지금부터 교류 물꼬를 터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북 체육 교류 활성화를 통한 평화무드 조성과 관련하여 후보자님의 생각과 방안을 질의가 끝난 후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는 체육인공제회 신설은 금번 대선에서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체육인공제회 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습니다. 체육인들은 생활안정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체육인공제회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답변으로 제 질의가 끝나면 후보자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화면에 나오는 인물들의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인물들은 모두 위키피디아 중문판 중국 포털사이트인 바이두 등에 한국인이 아닌 조선족으로 소개되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선족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두 번째 질의는 체육인공제회 신설은 금번 대선에서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체육인공제회 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습니다. 체육인들은 생활안정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체육인공제회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답변으로 제 질의가 끝나면 후보자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화면에 나오는 인물들의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인물들은 모두 위키피디아 중문판 중국 포털사이트인 바이두 등에 한국인이 아닌 조선족으로 소개되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선족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제가 아까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보자께서 지난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식 때 화제가 됐던 사건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한복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치, 한복 어느 나라 겁니까?
김치, 한복 어느 나라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당연히 우리나라 거지요.
그러나 중국은 ‘한복’을 ‘한푸’로 부르며 중국 소수민족 전통의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문화공정 정말 심각합니다.
저는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문체위에 중국의 문화공정 실태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 왜곡, 문화 억지 주장에 대해 문체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제 질의가 끝나면 후보자님의 생각, 이 세 가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후보자님이 장관이 되시면 핵이나 전쟁 이런 것에 대해 신경을 그만 좀 쓰시고요. 우리 문화를 제대로 지키는 데 신경 써 주신다고 이 자리를 통해서 약속해 주십시오. 약속하시겠습니까?
저는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문체위에 중국의 문화공정 실태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 왜곡, 문화 억지 주장에 대해 문체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제 질의가 끝나면 후보자님의 생각, 이 세 가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후보자님이 장관이 되시면 핵이나 전쟁 이런 것에 대해 신경을 그만 좀 쓰시고요. 우리 문화를 제대로 지키는 데 신경 써 주신다고 이 자리를 통해서 약속해 주십시오. 약속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북 체육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남북 체육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저는 올 베이징동계올림픽 때 장이머우가 연출한 개막식․폐막식을 인상 깊게 봤습니다.
아니, 남북 체육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그것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청소년동계올림픽도 제일 중요한 게 개․폐회식의 콘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 문체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남북 문화 교류는 제가 오래전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청소년동계올림픽도 제일 중요한 게 개․폐회식의 콘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 문체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남북 문화 교류는 제가 오래전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북 체육 교류를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남북 체육 교류 문제는 남북 교류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1964년 도쿄올림픽 때부터 지금까지 쭉 오랜 장구한 세월을 거쳐 왔는데 여기에 정치적인 의미가 개입되면서 남북 체육 교류의 순수성이 떨어지고 한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 남북 체육 교류가 남북 교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살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른 관련 부처와도 협의를 하고 또 남북관계 전반 국제 정세를 고려해서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인공제회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엘리트 체육인들의 어려움을 저는 장미란 선수가 용인대학교 박사학위를 쓰면서, 엘리트 체육인들의 은퇴 후 고민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쓴 걸 봤습니다. 제목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것 역시 체육인들을 위한 체육공제회 문제하고 연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공제회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세밀히 관찰해서 위원님이 앞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또 전문가 아니십니까, 위원님이?
이번에 당선인의 공약이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공약과 위원님들의 말씀을 합쳐서 효율적으로 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임오경 위원님 또 이용 위원님 또 박정 간사님을 비롯해서 스포츠 관련 전문 위원님들의 고견을 앞으로 많이 좀 참고하셔서 만약 장관에 취임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두 분 위원님이 체육관계, 체육문제에 어떤 관심을 기울이고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많이 공부해 왔는데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공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정청래 위원님이 후보자께 위증 관련 발언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
삼성언론재단 언론인 저술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후보자께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삼성언론재단 언론인 저술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후보자께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삼성언론재단이 해체됐다는 표현은 착오가 있어 가지고 언론인 저술지원사업이 폐지됐다는 것을 혼동하여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언론인 저술사업이 폐지되었음을 재단으로부터 공문 및 담당자 연락을 통해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론인 저술지원사업이 없어졌다는 것을 2017년에 삼성언론재단이 해체됐기 때문에 제가 이걸 혼동을 하고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재단을 통해서 새롭게 자료를 확인하니까 역시 당시 99년, 지금부터 23년 전의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다만 언론인 저술사업이 폐지되었음을 재단으로부터 공문 및 담당자 연락을 통해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론인 저술지원사업이 없어졌다는 것을 2017년에 삼성언론재단이 해체됐기 때문에 제가 이걸 혼동을 하고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재단을 통해서 새롭게 자료를 확인하니까 역시 당시 99년, 지금부터 23년 전의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국회에 답변할 때는 신중하게 정확한 팩트 위주로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위원장님, 그것 관련해 잠깐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쪽에 지금 질의……
아니, 이 부분만 딱 단타로 한마디만 할게요.
예, 정청래 위원님.
후보자님, 이것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언론인 저술지원사업이 2017년에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그것을 지금 잘못 알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빨리 알아보시고 그 부분도 교정할 수 있으면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위원장님께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방금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님 말씀……
이 부분 방금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님 말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지금 즉각 알아보겠습니다.
즉각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오늘 하루 내내 고생하셨는데 이건 거쳐야 될 과정이고, 어쨌든 말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될 거고 잘못한 것은 확실하게 인정, 자인을 하고 하는 것이 장관후보자로서의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질문을 할 건데 2017년에 쓴 박보균 칼럼 ‘전설의 10년과 시진핑’이라는 글을 봤어요. 거기에 ‘서울올림픽 때 중국은 한국의 산업화를 부러워했다. 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때 중국 요청으로 한국은 복사기 수백 대와 승용차를 지원했다. 베이징 자금성은 사대(事大)와 조공의 현장이다. 조선 사신은 그곳에서 머리를 조아렸다’ 등등의 글을 쓰셨어요.
우리가 중국 정부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공인의 입장에서는 표현을 극도로 절제하고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지요. 사드 배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 이번에 윤석열 당선자의 그것으로 인해서도 중국 정부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중국을 자극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이게 크기 때문에 굉장히 말을 자제하고 표현을 조심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가 중국에 져야 될 이유는 없지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한령이 중국이 한국을 적대시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고 또 문화공정은 중국 정부가 한국의 문화를 자신의 것들로 복속시키려는 그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김치나 한복, 태권도, 한국의 본래 문화를 중국에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부터 최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한복 입은 조선족을 등장시킨 것 이건 대단히 문화제국주의적 태도가 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장관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절한 선에서 대책을 세우고 우리 문화를 지켜 나가고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그것을 아주 나이스하게 해결해 나가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지요.
오늘 저는 마지막 질문을 할 건데 2017년에 쓴 박보균 칼럼 ‘전설의 10년과 시진핑’이라는 글을 봤어요. 거기에 ‘서울올림픽 때 중국은 한국의 산업화를 부러워했다. 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때 중국 요청으로 한국은 복사기 수백 대와 승용차를 지원했다. 베이징 자금성은 사대(事大)와 조공의 현장이다. 조선 사신은 그곳에서 머리를 조아렸다’ 등등의 글을 쓰셨어요.
우리가 중국 정부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공인의 입장에서는 표현을 극도로 절제하고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지요. 사드 배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 이번에 윤석열 당선자의 그것으로 인해서도 중국 정부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중국을 자극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이게 크기 때문에 굉장히 말을 자제하고 표현을 조심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가 중국에 져야 될 이유는 없지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한령이 중국이 한국을 적대시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고 또 문화공정은 중국 정부가 한국의 문화를 자신의 것들로 복속시키려는 그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김치나 한복, 태권도, 한국의 본래 문화를 중국에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부터 최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한복 입은 조선족을 등장시킨 것 이건 대단히 문화제국주의적 태도가 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장관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절한 선에서 대책을 세우고 우리 문화를 지켜 나가고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그것을 아주 나이스하게 해결해 나가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저는 칼럼니스트 대기자 시절에 어떤 때는 직설, 어떤 때는 은유, 어떤 때는 우회, 어떤 때는 단선적인 표현을 많이 썼지만 그건 기자 시절의 일이고,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장관으로서 중국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고견과 지혜를 제가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정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정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님,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중앙일보에서 대기자까지 하시면서 40년간 언론계에 종사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언론인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언론인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언론인의 그, 제가 여기서……
자유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 기사를 쓰거나 그럴 때……
이것 통계니까요 제가…… 2019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실시한 언론인 조사에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제일 요인은 압도적으로 광고주고 두 번째로는 언론사 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광고주 압력이 기사, 기자에게 직접 가해지지는 않고 광고국이나 사주 또는 편집국의 간부를 경유해서 이렇게 압력이 들어와서 제대로 쓸 것을 못 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현업에 계신 기자분들이나 방송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언론이라는 게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적 책무가 있으니까 사주나 경영진의 결정보다는 집단이성을 통해서 공적 역할을 더 충실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통계니까요 제가…… 2019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실시한 언론인 조사에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제일 요인은 압도적으로 광고주고 두 번째로는 언론사 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광고주 압력이 기사, 기자에게 직접 가해지지는 않고 광고국이나 사주 또는 편집국의 간부를 경유해서 이렇게 압력이 들어와서 제대로 쓸 것을 못 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현업에 계신 기자분들이나 방송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언론이라는 게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적 책무가 있으니까 사주나 경영진의 결정보다는 집단이성을 통해서 공적 역할을 더 충실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예, 지금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그 요인을 저도 언론계 관훈토론에서 나오는 잡지에서도 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본인 입장을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언론 종사인들의 편집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반 일간신문사에 편집위원회 설치 그리고 편집규약 제정 의무화라는 법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 배열 공정성 확보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AI(인공지능)를 이용해서 기사 배열을 구체적으로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사 배열을 언론사가 직접 해야 된다 이렇게,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법안이 나와 있고요.
세 번째는 해외기업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을 국내에도 해야 된다 이렇게 법안이 나와 있거든요. 국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의 형평성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견해를 간략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언론 종사인들의 편집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반 일간신문사에 편집위원회 설치 그리고 편집규약 제정 의무화라는 법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 배열 공정성 확보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AI(인공지능)를 이용해서 기사 배열을 구체적으로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사 배열을 언론사가 직접 해야 된다 이렇게,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법안이 나와 있고요.
세 번째는 해외기업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을 국내에도 해야 된다 이렇게 법안이 나와 있거든요. 국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의 형평성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견해를 간략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첫 번째, 편집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은 어디까지나 언론의 자율, 정보시장에서 어느 뉴스가 경쟁력이 있는가, 어느 뉴스가 가짜뉴스인가 그것은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시장에 일단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인터넷 기사 배열을 이렇게 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언론계의 관심사이면서 논란입니다. 제가 이 부분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전되고 논의되고 이슈화되어 있는지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도 그렇게 살펴본 뒤에 2, 3번 문제는 추후에 보다 정교하게 빠른 시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터넷 기사 배열을 이렇게 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언론계의 관심사이면서 논란입니다. 제가 이 부분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전되고 논의되고 이슈화되어 있는지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도 그렇게 살펴본 뒤에 2, 3번 문제는 추후에 보다 정교하게 빠른 시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이 좀 약간 포인트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신문사 내에 편집위원회 같은 걸 꾸려서 사주나 광고주로부터의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를 질문했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신문사 자체도 신문사 내부의 자율성 또 신문사의 전통과 문화에 맡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원칙하에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또 신문사 자체에 팩트체커 기능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일단 그런 원칙에 맞추면서 자율적으로 해야지 가장 효과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그래서 우려스러운 부분을 질문드린 거고요. 사주의 입장보다는 우리 언론의 자유를 위한 게 어떤 것인지 다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 시간입니다.
박보균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히 최종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 시간입니다.
박보균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히 최종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박보균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로서 오늘 저에게 주신 귀중한 의견과 아낌없는 격려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열심히 다해 답변을 드리고자 했으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보완을 하고 또 고쳐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경험과 지혜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현장과 폭넓게 소통하면서 장관으로서의 소명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문화 번영의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국민들이 차별 없고 공정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노력이 뒤따를 겁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로서 오늘 저에게 주신 귀중한 의견과 아낌없는 격려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열심히 다해 답변을 드리고자 했으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보완을 하고 또 고쳐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경험과 지혜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현장과 폭넓게 소통하면서 장관으로서의 소명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문화 번영의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국민들이 차별 없고 공정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노력이 뒤따를 겁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박보균 후보자를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 또 자질 및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국무위원후보자 박보균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문화․예술․체육․관광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후보자의 신상 및 경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후보자가 고위공직후보자로서의 필요한 역량과 도덕성 및 준법성을 갖췄는지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에 대한 입장 및 업무수행능력과 관련하여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에 대한 후보자의 의지, 수도권 중심의 문화정책 전환 필요성,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체육․관광업계의 피해 지원 방안,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 확대 필요성 등에 관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고,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및 이념 등과 관련하여서는 40여 년간 정치부 기자로 활동한 후보자의 전문성 여부와 후보자의 정치적․역사적 편향성 논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후보자의 미흡한 자료제출에 대해 일부 위원님들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후보자는 이와 같은 위원님들의 지적을 깊이 유념하셔서 향후 장관이 된다면 우리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문화․예술․체육․관광 정책을 추진해 나가시기를 당부합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과정에서 드러난 검증사항을 토대로 위원장이 두 분 간사 위원님과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 마련에 대한 협의를 하고 내일 회의에서 채택과 관련한 논의 등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면질의한 위원님이 계십니다. 최형두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정청래 위원님 서면질문해 주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서면질의 위원님께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박보균 후보자,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또 언론인 여러분,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박보균 후보자를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 또 자질 및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국무위원후보자 박보균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문화․예술․체육․관광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후보자의 신상 및 경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후보자가 고위공직후보자로서의 필요한 역량과 도덕성 및 준법성을 갖췄는지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에 대한 입장 및 업무수행능력과 관련하여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에 대한 후보자의 의지, 수도권 중심의 문화정책 전환 필요성,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체육․관광업계의 피해 지원 방안,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 확대 필요성 등에 관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고,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및 이념 등과 관련하여서는 40여 년간 정치부 기자로 활동한 후보자의 전문성 여부와 후보자의 정치적․역사적 편향성 논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후보자의 미흡한 자료제출에 대해 일부 위원님들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후보자는 이와 같은 위원님들의 지적을 깊이 유념하셔서 향후 장관이 된다면 우리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문화․예술․체육․관광 정책을 추진해 나가시기를 당부합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과정에서 드러난 검증사항을 토대로 위원장이 두 분 간사 위원님과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 마련에 대한 협의를 하고 내일 회의에서 채택과 관련한 논의 등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면질의한 위원님이 계십니다. 최형두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정청래 위원님 서면질문해 주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서면질의 위원님께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박보균 후보자,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또 언론인 여러분,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