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6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2년 5월 2일(월)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한화진) 인사청문요청안
- 2.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한화진)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한화진 환경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습니다.
지금 환경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주무부처로서 그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한 상황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환경부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울러 공직자로서 그만한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보자께서도 오늘 청문회가 가지는 의미를 정확히 인지하시고 위원님들의 모든 질의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오전에 주질의가 마무리된다는 전제하에 오후에 속개하여 시작하되 오늘 질의 순서에 따라서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추가질의 응답시간을 가진 다음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녹화 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오늘 회의는 한화진 환경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습니다.
지금 환경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주무부처로서 그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한 상황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환경부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울러 공직자로서 그만한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보자께서도 오늘 청문회가 가지는 의미를 정확히 인지하시고 위원님들의 모든 질의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오전에 주질의가 마무리된다는 전제하에 오후에 속개하여 시작하되 오늘 질의 순서에 따라서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추가질의 응답시간을 가진 다음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녹화 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한화진)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한화진)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한화진) 인사청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한화진) 인사청문회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국무위원후보자 선서를 받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무위원후보자 선서를 받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2년 5월 2일
공직후보자 한화진
다음은 국무위원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의 범위 내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의 범위 내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존경하는 박대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부장관후보자로 지명받은 한화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환경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능력을 검증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환경위기가 현실이 되고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엄중한 시기에 환경부장관후보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환경정책과 관련한 위원님들의 모든 말씀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93년 한국환경연구원의 창립 때부터 30여 년간 대기오염, 기후변화,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환경정책의 이론과 제도에 관해 연구와 자문을 수행해 왔습니다.
90년대에는 특히 자동차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천연가스버스 보급 활성화 연구를 통해 현장에 새로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기후변화 관련 연구에 집중했습니다. 2008년에는 15개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의 총괄 책임자 역할을 맡은 바 있습니다.
2009년에는 환경비서관으로 약 1년 반 동안 근무하면서 정부의 환경정책을 총괄적으로 조정하였고 녹색성장 등 범부처 정책의 수립․이행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 조율의 어려움, 소통과 협업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면서 국가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대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2년 국제사회가 리우선언을 채택한 지 30년이 지난 지금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문제는 경제, 사회, 정치, 안보 그리고 개인의 삶에까지 영향을 주는 핵심 글로벌 정책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다보스포럼이 발표한 전 세계가 직면한 열 가지 위기 요인 중 절반이 기후대응 실패, 생물다양성 감소와 같은 환경문제였습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와 같이 환경문제를 국제경제질서와 연계하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이상기후와 코로나19 이후 폐기물 급증 등으로 국민들은 환경이슈를 내 삶의 문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변하고 있습니다. 비재무적 요소를 강조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 즉 ESG 경영이 대세가 된 오늘날 친환경 지속가능 경영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기업이 놓치면 안 될 국제적․시대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게 환경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과학기술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환경정책을 추진하여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환경권이 한층 더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경제로 전환을 위해 환경부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제 동향과 우리의 여건을 반영한 녹색분류체계를 녹색투자, 녹색소비와 연계시켜 경제구조의 탈탄소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녹색산업과 기술을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발굴하는 새로운 기회로 삼겠습니다.
둘째,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여 우리 경제구조를 순환경제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지원하여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한편 광학선별기와 같은 과학기술을 접목한 자원순환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 등 탄소중립을 위한 도전적인 재활용정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미세먼지 걱정이 없는 푸른 하늘을 만들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석탄화력발전과 사업장의 감축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충전 인프라 및 무공해차 보급 확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강화로 내연기관차가 무공해차로 전환되는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중국과의 협력 및 국제기구를 활용한 동아시아 차원의 공동 노력도 강화하여 초미세먼지 국외 유입도 줄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기후위기에 강한 물환경과 자연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같은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홍수와 가뭄, 수질오염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통합 물관리와 노후화된 인프라 현대화를 기반으로 지역 간 물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물관리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한반도 생태계가 급속한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탄소흡수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요인을 관리하고 환경보건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유해화학물질과 오염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적 관리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사항들은 저나 환경부 단독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선 환경부 직원들과 하나가 되어 지혜와 역량을 모으고 관계부처와도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논의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는 물론 사회 각계각층과도 활발히 소통해 복잡한 환경현안들을 지혜롭고 유연하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여기 계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수시로 고견을 구하고 논의해 나가면서 국민을 우선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의 각오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 그리고 환경정책 발전에 필요한 소중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로 지명받은 한화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환경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능력을 검증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환경위기가 현실이 되고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엄중한 시기에 환경부장관후보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환경정책과 관련한 위원님들의 모든 말씀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93년 한국환경연구원의 창립 때부터 30여 년간 대기오염, 기후변화,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환경정책의 이론과 제도에 관해 연구와 자문을 수행해 왔습니다.
90년대에는 특히 자동차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천연가스버스 보급 활성화 연구를 통해 현장에 새로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기후변화 관련 연구에 집중했습니다. 2008년에는 15개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의 총괄 책임자 역할을 맡은 바 있습니다.
2009년에는 환경비서관으로 약 1년 반 동안 근무하면서 정부의 환경정책을 총괄적으로 조정하였고 녹색성장 등 범부처 정책의 수립․이행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 조율의 어려움, 소통과 협업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면서 국가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대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2년 국제사회가 리우선언을 채택한 지 30년이 지난 지금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문제는 경제, 사회, 정치, 안보 그리고 개인의 삶에까지 영향을 주는 핵심 글로벌 정책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다보스포럼이 발표한 전 세계가 직면한 열 가지 위기 요인 중 절반이 기후대응 실패, 생물다양성 감소와 같은 환경문제였습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와 같이 환경문제를 국제경제질서와 연계하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이상기후와 코로나19 이후 폐기물 급증 등으로 국민들은 환경이슈를 내 삶의 문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변하고 있습니다. 비재무적 요소를 강조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 즉 ESG 경영이 대세가 된 오늘날 친환경 지속가능 경영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기업이 놓치면 안 될 국제적․시대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게 환경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과학기술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환경정책을 추진하여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환경권이 한층 더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경제로 전환을 위해 환경부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제 동향과 우리의 여건을 반영한 녹색분류체계를 녹색투자, 녹색소비와 연계시켜 경제구조의 탈탄소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녹색산업과 기술을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발굴하는 새로운 기회로 삼겠습니다.
둘째,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여 우리 경제구조를 순환경제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지원하여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한편 광학선별기와 같은 과학기술을 접목한 자원순환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 등 탄소중립을 위한 도전적인 재활용정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미세먼지 걱정이 없는 푸른 하늘을 만들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석탄화력발전과 사업장의 감축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충전 인프라 및 무공해차 보급 확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강화로 내연기관차가 무공해차로 전환되는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중국과의 협력 및 국제기구를 활용한 동아시아 차원의 공동 노력도 강화하여 초미세먼지 국외 유입도 줄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기후위기에 강한 물환경과 자연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같은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홍수와 가뭄, 수질오염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통합 물관리와 노후화된 인프라 현대화를 기반으로 지역 간 물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물관리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한반도 생태계가 급속한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탄소흡수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요인을 관리하고 환경보건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유해화학물질과 오염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적 관리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사항들은 저나 환경부 단독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선 환경부 직원들과 하나가 되어 지혜와 역량을 모으고 관계부처와도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논의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는 물론 사회 각계각층과도 활발히 소통해 복잡한 환경현안들을 지혜롭고 유연하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여기 계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수시로 고견을 구하고 논의해 나가면서 국민을 우선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의 각오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 그리고 환경정책 발전에 필요한 소중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송옥주 위원입니다.
저는 한화진 후보자께서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먼저 사외이사와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외이사의 원래 취지는 대주주와 관련없는 외부인사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대주주의 독단경영과 전횡을 차단하는 아주 좋은 취지의 제도인데요. 사기업, 특히 대기업들이 전직 고위공직자들을 대거 영입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대정부라든지 대언론 로비에 이용하기 위해서고요 또한 고위공직자가 회전문 인사를 통해 미래 다시 고위공직자로 재취업했을 경우 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등 혜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을 어기지 않는 편법 로비인 것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19명의 국무위원후보자 중 대기업 사외이사 출신이 한화진 후보자를 포함해서 7명, 무려 37%에 달하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렇게 대기업들과 연관된 부분들이 두드러지지 않는데 아주 전례가 없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 7명 중에서 한화진 후보자를 포함해서 6명은 장관 지명 시점까지 사외이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외이사 내각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4월에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들은 고위공직자가 퇴임 후에 민간기업의 고문이나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관행에 대해 63%가 부적절하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저는 한화진 후보자께서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먼저 사외이사와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외이사의 원래 취지는 대주주와 관련없는 외부인사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대주주의 독단경영과 전횡을 차단하는 아주 좋은 취지의 제도인데요. 사기업, 특히 대기업들이 전직 고위공직자들을 대거 영입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대정부라든지 대언론 로비에 이용하기 위해서고요 또한 고위공직자가 회전문 인사를 통해 미래 다시 고위공직자로 재취업했을 경우 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등 혜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을 어기지 않는 편법 로비인 것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19명의 국무위원후보자 중 대기업 사외이사 출신이 한화진 후보자를 포함해서 7명, 무려 37%에 달하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렇게 대기업들과 연관된 부분들이 두드러지지 않는데 아주 전례가 없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 7명 중에서 한화진 후보자를 포함해서 6명은 장관 지명 시점까지 사외이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외이사 내각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4월에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들은 고위공직자가 퇴임 후에 민간기업의 고문이나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관행에 대해 63%가 부적절하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또한 후보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 등을 바탕으로 자녀가 입시라든지 병역, 취업 등에서 혜택을 본 아빠찬스라든지 후보자 본인의 경력 등을 배경으로 감투를 얻어서 안정적 수익을 올려 온 셀프찬스가 주를 이뤘고요. 남편찬스도 있었고 엄마찬스도 있었고, 역대 최악의 불공정 내각이 탄생할 위기에 있습니다.
한화진 후보자께서는 올해 3월 16일 열린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임기 3년의 사외이사로 선임되었고 4월 20일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사임하셨지요?
한화진 후보자께서는 올해 3월 16일 열린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임기 3년의 사외이사로 선임되었고 4월 20일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사임하셨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맞습니다.
후보자는 삼성전자에서 36일을 일하고 급여 1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외이사로 선임된 주주총회에 단 한 차례 참석한 것 외에는 어떤 회의에도 참석한 적이 없다고 보는데 맞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이사회에 한 번 참석을 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루에 45만 원 정도를 받은 꿀알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내 대기업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사회에 출석하는 대가로 사외이사에게 매년 1억 원에 달하는 높은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회장이나 최고 경영진들과의 골프회동, 기업 소유의 리조트와 고급 호텔 사용, 고급 건강검진 같은 복지혜택들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후보자께서 삼성전자 사외이사를 수락하면서 어떤 혜택이 있다고 설명을 들었나요?
국내 대기업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사회에 출석하는 대가로 사외이사에게 매년 1억 원에 달하는 높은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회장이나 최고 경영진들과의 골프회동, 기업 소유의 리조트와 고급 호텔 사용, 고급 건강검진 같은 복지혜택들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후보자께서 삼성전자 사외이사를 수락하면서 어떤 혜택이 있다고 설명을 들었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그냥 수락을 하신 거예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영입을 하실 때 미리 설명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복지혜택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요, 전체적으로 연봉 수준 그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기업에서 연간 1억에 달하는 고액의 연봉과 각종 복지혜택을 받은 후보자가 해당 기업의 이해가 걸린 업무를 제대로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저는 매우 의문이 큽니다.
후보자께 질문을 하겠는데요. 삼성전자의 백혈병 사태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기업 중 탄소배출량을 두 번째로 많이 배출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친환경정책 미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간단히 답변 주세요.
대기업에서 연간 1억에 달하는 고액의 연봉과 각종 복지혜택을 받은 후보자가 해당 기업의 이해가 걸린 업무를 제대로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저는 매우 의문이 큽니다.
후보자께 질문을 하겠는데요. 삼성전자의 백혈병 사태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기업 중 탄소배출량을 두 번째로 많이 배출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친환경정책 미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간단히 답변 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대기업으로서 친환경정책, ESG 경영에 대해서 앞으로 더 활발히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할 것으로 기대하시는 거지 삼성에서 뭐라고 그러면 컨트롤이 안 되실 것 아니에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 백혈병 사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위원님,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삼성전자 백혈병 사태요. 반도체나 그런 것 공장에서 암 유발하는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있어서 백혈병에 걸린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살펴보지 않으셨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잘 살펴보셔야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 부분……
환경부 소관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질의서 미리 안 받아 보셨어요?
질의서 미리 안 받아 보셨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지금 제가 좀 긴장을 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그 부분은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님 말씀대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해당 기업과 관련해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불공정 방식이 기득권층의 인맥을 통해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발해 내기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근무하던 후보자가 공직에 직행해서 기업 관련 정책을 펼 때 끊임없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후보자께서 사퇴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근무하던 후보자가 공직에 직행해서 기업 관련 정책을 펼 때 끊임없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후보자께서 사퇴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뭔 소리야, 시작하자마자.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제가 질의를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되지요.
삼성전자 대기업 같은 곳의 로비력을 저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장관을 하시면 작은 거라도 로비를 하거나 누군가가 청탁을 하거나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제어를 하시겠어요?
삼성전자 대기업 같은 곳의 로비력을 저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장관을 하시면 작은 거라도 로비를 하거나 누군가가 청탁을 하거나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제어를 하시겠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해충돌이 되지 않도록 규정을 잘 지켜서 장관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해충돌이 되지 않도록 규정을 잘 지켜서 장관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기는 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하셨지요?
후보자께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하셨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맞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원전과 관련돼서 저희가 우려할 만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한 것이 아니어서 유출이 문제가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방사능 유출과 관련돼서 안전불감증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시절에 월성원전사건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봤더니 전문적이지 않다 그러면서 원전에 대한 부분들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당선인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나 그러면 원전과 관련돼서 왜곡되거나 잘못된 정책이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과 말씀하시는 중에 잘못된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을 잘못한 게 아니라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이 됐다 그 말씀이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그러니까 발언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을 잘못했다 그 얘기인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그 부분보다는, 발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발언의 어떠한 내용 자체에……
생각이 필요하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생각이 좀……
제가 질문시간이 끝나서 이어서 다음 질문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박대수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부장관으로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마냥 축하만 드리기에는 환경현안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이나 폐기물 관리 등의 중요한 현안이 있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하는 핵심 부처입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업무가 국민생활 그리고 모든 사람에 걸쳐 있기에 정책 이행과정에서 타 부처와의 업무적인 이해와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건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환경부장관으로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마냥 축하만 드리기에는 환경현안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이나 폐기물 관리 등의 중요한 현안이 있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하는 핵심 부처입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업무가 국민생활 그리고 모든 사람에 걸쳐 있기에 정책 이행과정에서 타 부처와의 업무적인 이해와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건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그런 우려의 시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환경비서관을 거치면서 정책 조정의 경험 그리고 공공기관 조직을 관리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조정의 경험과 조직 관리의 경험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협력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소를 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환경비서관을 거치면서 정책 조정의 경험 그리고 공공기관 조직을 관리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조정의 경험과 조직 관리의 경험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협력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소를 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는 물론 기상청, 20개의 소속기관 그리고 12개의 산하기관 전체를 관리감독하는 매우 중요한 직책입니다. 후보자의 경력을 살펴보면 이런 거대 규모의 기관을 관리해 본 경험이 그리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의 조직 관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앞으로의 조직 관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제가 이번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환경부 직원 몇 분하고 계속해서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분들의 역량이 아주 높다 하는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환경부 직원분들하고의 소통, 또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수직적인 소통이 아닌 수평적인 소통을 통해서 직원들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환경부의 역할이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위상이 거기에 맞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의 역할이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위상이 거기에 맞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서 후보자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NDC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상향하겠다고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했습니다.
후보자님, NDC를 상향함에 있어서 국가적 상황과 국민의 여론이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현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NDC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상향하겠다고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했습니다.
후보자님, NDC를 상향함에 있어서 국가적 상황과 국민의 여론이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현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아무래도 국회 제출을 위해서 압축적인 그러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산업계라든지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논의는 좀 미흡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시 산업계, 노동계 등 관련 업계에서는 NDC 40% 설정에 대해 일자리 감소, 실현 가능성 등을 이유로 우려를 표함은 물론 상향에 대한 재검토까지 요청했었습니다.
지난해 말 에너지, 기후변화, 자원경제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에서도 차기 정부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계승하면 안 된다가 76.7%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40% 상향 자체가 비현실적이어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비용부담과 경제, 산업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현재 시나리오대로라면 연 19.7%씩 전기료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전망했습니다.
국민들이 져야 하는 이런 부담과 책임에 대해 아무런 설명 없이 행정부 독단으로 NDC를 상향 결정한 것은 무책임한 것으로 보이는데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지난해 말 에너지, 기후변화, 자원경제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에서도 차기 정부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계승하면 안 된다가 76.7%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40% 상향 자체가 비현실적이어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비용부담과 경제, 산업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현재 시나리오대로라면 연 19.7%씩 전기료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전망했습니다.
국민들이 져야 하는 이런 부담과 책임에 대해 아무런 설명 없이 행정부 독단으로 NDC를 상향 결정한 것은 무책임한 것으로 보이는데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NDC 40%는 사실 아주 매우 도전적인 그러한 목표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내 여건을 감안할 때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임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국회의 탄소중립 기본법의 입법취지 또 주요국 등의 감축 노력 이러한 것들하고 비교해 보면 그러한 것에 비교해서 감축목표가 설정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국제사회에 약속한 목표인 만큼 이 목표는 준수하되 앞으로 실현 가능한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좀 지혜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 탄소중립 기본법의 입법취지 또 주요국 등의 감축 노력 이러한 것들하고 비교해 보면 그러한 것에 비교해서 감축목표가 설정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국제사회에 약속한 목표인 만큼 이 목표는 준수하되 앞으로 실현 가능한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좀 지혜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환경부와 관계부처들에서는 NDC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산업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로드맵을 수립하되 정부정책 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담을 결코 기업이나 국민들한테 전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축 여력이 부족한 산업계에는 탄소중립 기술 마련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기술 개발을 위한 통 큰 지원도 함께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정으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정으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향입니다.
장관후보자님, 탄소중립전략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목표는 동일하지만 로드맵은 수정하겠다라고 밝히셨어요. 후보자님의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 대한 간략한 구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장관후보자님, 탄소중립전략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목표는 동일하지만 로드맵은 수정하겠다라고 밝히셨어요. 후보자님의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 대한 간략한 구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은 일단 2050년에 순수배출량 그 자체를 0으로 하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2030년의 탄소중립 목표를 준수하는 그 경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인수위가 탈원전 백지화 또 원전 최강국 건설을 추진하겠다라고 합니다. 과연 후보자님 생각에는 이 원전이 녹색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원전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온실가스 배출하고 관련해서는 녹색탄소원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고요.
존경하는 윤미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전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그런 안전 문제 이러한 부분들은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미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전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그런 안전 문제 이러한 부분들은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3실무그룹 보고서를 보면 태양광과 풍력발전으로 각각 연간 4Gt 안팎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반면에 원전은 연간 1Gt 감축효과가 있다, 무엇보다 태양광과 풍력발전보다 원전은 비용부담이 크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그렇다면 온실가스 감축 핵심 수단이 원전 강화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할 텐데요, 후보자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온실가스 감축 핵심 수단이 원전 강화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할 텐데요, 후보자님 입장은 무엇입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원전 부분하고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서로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합리적인 에너지믹스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러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한국에너지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재생에너지 비중이 7.43%로 OECD 중 꼴찌 수준이에요. 독일․영국․이탈리아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40% 수준이고요. 원전 비중을 높인 일본조차 재생에너지 비중이 18%입니다. 미국도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2%까지 확대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후보자 생각에서는 원전의 비중을 더 높이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후보자 생각에서는 원전의 비중을 더 높이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비중 이러한 부분들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후보자님께서 연구 총괄책임을 맡았던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보고서를 보면 기후변화의 에너지 부분 영향을 설명을 하면서 취약성을 지적했어요. 지구 온난화로 원자력발전의 냉각수 품질 저하로 인한 발전효율 저하를 지적했고 또 기후 내성이 강한 에너지 수급체계 확보를 목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앞으로 원전에너지가 아닌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더 넓혀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발표하신 것 아닌가요?
이런 걸 보면 이제 앞으로 원전에너지가 아닌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더 넓혀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발표하신 것 아닌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물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은 장기적으로 확대되는 그 방향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에너지, 원전 부분하고 합리적으로 믹스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원전의 안전관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원전의 안전이라는 부분은 전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조금 보시면요, 인수위가 대통령 집무실인 용산 국방부 부지와 미군기지 반환 부지를 연계해서 신속하게 공원으로 조성을 하겠다고 했어요. 이에 대해 장관후보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2그룹과 빨간색으로 표시된 3그룹에 대한 환경조사 결과가 올해 4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혹시 결과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지요?
그다음에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조금 보시면요, 인수위가 대통령 집무실인 용산 국방부 부지와 미군기지 반환 부지를 연계해서 신속하게 공원으로 조성을 하겠다고 했어요. 이에 대해 장관후보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2그룹과 빨간색으로 표시된 3그룹에 대한 환경조사 결과가 올해 4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혹시 결과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화는커녕 아직 환경조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시민공원으로 개방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후보자님, 그러면 1그룹 환경조사 결과는 보고 받으셨나요?
후보자님, 그러면 1그룹 환경조사 결과는 보고 받으셨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건 아마 받으셨을 건데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 부분 지금 보니까…… 됐습니다.
아직 검토는 못 하셨나 보네요.
1그룹 결과, 화면에 녹색 표시된 메인포스트 B2 숙소 토양에서 석유계 총탄화수소가 기준치 32배, 사우스포스트 숙소에서는 29배가 나왔어요. 또 메인포스트 B1 업무시설에서는 비소가 30배 이상이 나오고 다이옥신이 나온 곳도 있습니다.
후보자님, 결과가 이런데 환경 정화에 시간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추측을 하십니까?
1그룹 결과, 화면에 녹색 표시된 메인포스트 B2 숙소 토양에서 석유계 총탄화수소가 기준치 32배, 사우스포스트 숙소에서는 29배가 나왔어요. 또 메인포스트 B1 업무시설에서는 비소가 30배 이상이 나오고 다이옥신이 나온 곳도 있습니다.
후보자님, 결과가 이런데 환경 정화에 시간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추측을 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름 환경전문가로 내정이 되셨는데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셨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그러니까 정화에 걸리는 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인천 부평 캠프마켓이 환경 정화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시지요? 아마 검토 아직 안 되신 것 같은데, 약 11만㎡ 되는 A구역만 정화하는 데 2년이 걸렸어요. B구역은 아직 정화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부평 캠프마켓 정화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실까요? A구역만 766억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후보자님,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그런데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데 그야말로 과정이 이렇게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 것 이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건데요. 발암물질 범벅인 시민공원 부지도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안 되지 않을까요, 주민의 건강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당선인이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아서 올해 6월에 개방하겠다라고 한 면적의 정화비용을 부평 캠프마켓과 단순 비교해도 2200억이 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용산 토양은 다른 미군기지보다 오염이 더 심각하고요.
이 정화비용은 누가 냅니까? 앞으로 미군과 협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밀어붙이다 보면 이 금액 자체도 제대로 협상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무엇보다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시민공원 개방하기 전에 오염 정화 결과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할 텐데요,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부평 캠프마켓 정화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실까요? A구역만 766억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후보자님,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그런데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데 그야말로 과정이 이렇게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 것 이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건데요. 발암물질 범벅인 시민공원 부지도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안 되지 않을까요, 주민의 건강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당선인이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아서 올해 6월에 개방하겠다라고 한 면적의 정화비용을 부평 캠프마켓과 단순 비교해도 2200억이 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용산 토양은 다른 미군기지보다 오염이 더 심각하고요.
이 정화비용은 누가 냅니까? 앞으로 미군과 협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밀어붙이다 보면 이 금액 자체도 제대로 협상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무엇보다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시민공원 개방하기 전에 오염 정화 결과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할 텐데요, 하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오염 부지 정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선반환 후전략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펴봤듯이 기간과 비용과 협상의 과정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가 되지 않고 시민이 그곳을 이용한다 이건 위험하지 않습니까, 환경부 입장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그래서 국민이 우려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언론보도나 이런 쪽에서 많이 파악을 했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되지 않도록 후에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염 정화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시겠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오염자가 확실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공개가 되겠지요. 그런데 오염자를, 정화 부분이라든지 책임 부분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 저희가 관계부처하고 미 측하고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정읍․고창 국회의원 윤준병입니다.
한화진 장관후보자님, 일단 먼저 축하드리고요.
한화진 장관후보자님, 일단 먼저 축하드리고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감사합니다.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금번 환경부장관후보자로 추천된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글쎄, 그 부분은 인사권자의 생각이시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제가 오랫동안 환경정책 연구를 해 왔고요. 그런 경험에 의해서 지명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 관련된 기관이나 업무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발탁된 걸로 보인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하여튼 후보자가 인준을 받게 되면 그런 역할들이 잘 발휘되기를 바라고요.
먼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아시는 것처럼 환경문제가 지금 계속 늘어나기도 하고 심각해지기도 하고 업무가 확대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아시는 것처럼 환경문제가 지금 계속 늘어나기도 하고 심각해지기도 하고 업무가 확대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이걸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변화에는 여전히 여러 가지 저항과 갈등 이런 게 많이 수반되지요. 특히 타 부처의 여러 가지 반대나 저항, 갈등들이 꽤 요구되고 있는데 이걸 헤쳐 가려면 환경부가 지금 부여받고 있는 내용들 업무를 제대로 챙겨야 되고 그러려면 환경부장관이 국무회의나 또 업무 협의할 때 강단 있게 업무를 추스를 수 있는 이런 의지나 열정 또 능력이 수반돼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일단 제가 만약에 환경부장관으로 임명이 된다고 하면 환경부장관이면서 동시에 국무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위원의 소명의식을 갖고 말씀하신 강단과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일차적인 시험대가 될 게 탄소중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이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2009년부터 10년까지 청와대 환경비서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저탄소정책을 추진했었지요?
우리 후보자께서 2009년부터 10년까지 청와대 환경비서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저탄소정책을 추진했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녹색성장…… 맞습니다.
저탄소정책을 추진했는데 그때 수립했던 방향이나 정책들이 현재 평가해 보면 어느 정도 이행됐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그 당시에 했던, 그때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을 했고요.
제정을 했는데 그때 그 시기에 했어야 될 저탄소의 실제 감축 이게 이행됐다고 판단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 부분에 있어서는, 감축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축이 됐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아니, 감축이 잘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된 이유가 뭐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여러 가지 수단들, 정책들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했어야 될 숙제들을 안 하니까 온실가스가 2018년까지 늘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말로는 감축하겠다고 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우리가 산업계나 또는 노동계나 국민들에게 변화를 유발하면서 해야 될 내용들이 훨씬 커진 거지요, 그때 숙제를 제대로 안 한 탓에.
그러면 앞으로 5년간 이 정부하에서, 윤석열 정부하에서 후보자께서 장관에 임명이 되면 이 역할들을 제대로 해내셔야 될 시기인데 지금 NDC 40% 가지고도 산업계, 이해관계자와의 논의가 미흡하다…… 이것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국무위원후보자께서 판단하실 때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수위로 판단하고 계시나요, 이게 무리하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는 ‘도전적이다, 매우 도전적이다. 그러나 입법취지나 주요국 동향들을 판단해서 반영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현 가능한 이행 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만드실 계획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5년간 이 정부하에서, 윤석열 정부하에서 후보자께서 장관에 임명이 되면 이 역할들을 제대로 해내셔야 될 시기인데 지금 NDC 40% 가지고도 산업계, 이해관계자와의 논의가 미흡하다…… 이것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국무위원후보자께서 판단하실 때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수위로 판단하고 계시나요, 이게 무리하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는 ‘도전적이다, 매우 도전적이다. 그러나 입법취지나 주요국 동향들을 판단해서 반영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현 가능한 이행 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만드실 계획입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봤을 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제조업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비중이 높은 그러한 여건에서 봤을 때 국가감축목표(NDC) 40%가 높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실행 가능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다양한 그러한 방법들, 다양한 수단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고 종합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행 가능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다양한 그러한 방법들, 다양한 수단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고 종합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포함이 안 돼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에너지믹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에너지믹스를 통해서 진짜로 실행 가능한, 에너지믹스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감축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규명이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도 전문가들이 꽤 모여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미흡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현재 주어져 있는 여건하에서는 최선을 다한 결과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막연히 추상적으로 이게 미흡하다 이런 말씀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에너지믹스를 개선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이어서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이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이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문경, 문경․상주 임이자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장관후보에 내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장관후보에 내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감사합니다.
앞서서 윤준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같은 맥락에서 저도 좀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가 지금 환경문제라든가 정치․사회문제에서 발생되는 각종 문제들을 봤을 때에는 이게 대립과 그다음에 경쟁하는 가치의 상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치를, 사람마다 저마다 생각하는 가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가치를 어디에 두고, 어느 관점에 두고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대립되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는데 특히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측면과 가치 상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개발이냐 보전이냐, 아니면 보전이냐 보존이냐, 또 더 나아가서는 시장가치냐 비시장가치냐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국무위원들 중에서는 가장 힘들고 고독한 국무위원이 되지 않을까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에서 좀……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장관님이 역할을 톡톡하게 해야 되는데 잘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이를테면 개발이냐 보전이냐, 아니면 보전이냐 보존이냐, 또 더 나아가서는 시장가치냐 비시장가치냐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국무위원들 중에서는 가장 힘들고 고독한 국무위원이 되지 않을까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에서 좀……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장관님이 역할을 톡톡하게 해야 되는데 잘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우리 위원님들의 조언 이런 것들을 달게 받겠고요. 위원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 그런 의견들을 많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경제부처나 이런 데서는 인간 중심적으로 접근을 할 테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환경 쪽에서는 그래도 생태 관점에서 접근을 해 나가야 될 때 이게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균형점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관님께서 특별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하시던데요.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올해 3월 16일에 선임되고 장관후보자로 내정되고 나서 4월 20일 날 사임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쭉 갈 줄 알았는데 장관후보자로 내정되다 보니까 사임한 거고요. 또 사외이사 하신 게 불법적인 건 아닌 거고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신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분들은 삼성 하면 꼭 악의 축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삼성의 법인과 삼성 오너의 위법행위는 엄연히 다른 거거든요, 그렇지요? 삼성에서는 삼성 법인이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고 있고 세금도 많이 내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삼성의 사외이사로 가셨다는 것은 상당히 전문가이기 때문에 모셔 갔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최근에 ESG 관련돼 가지고는 경영전략에 이 부분들을 강하게……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 같으신 분들이 이 계통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셨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모셔 가셔서 저는 실력이 상당히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봉이 얼마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 달 했는데 하루 이사회에 참석해서 얼마를 받았다 그것은 논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님께서 당당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미군기지 관련돼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미군기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토교통부가 20년 7월과 21년 12월 두 차례에 의해서 일부 반환된 용산 미군기지에 대해서는 임시 개방을 하겠다고 발표한 적 있지요, 아십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분들은 삼성 하면 꼭 악의 축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삼성의 법인과 삼성 오너의 위법행위는 엄연히 다른 거거든요, 그렇지요? 삼성에서는 삼성 법인이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고 있고 세금도 많이 내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삼성의 사외이사로 가셨다는 것은 상당히 전문가이기 때문에 모셔 갔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최근에 ESG 관련돼 가지고는 경영전략에 이 부분들을 강하게……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 같으신 분들이 이 계통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셨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모셔 가셔서 저는 실력이 상당히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봉이 얼마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 달 했는데 하루 이사회에 참석해서 얼마를 받았다 그것은 논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님께서 당당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미군기지 관련돼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미군기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토교통부가 20년 7월과 21년 12월 두 차례에 의해서 일부 반환된 용산 미군기지에 대해서는 임시 개방을 하겠다고 발표한 적 있지요, 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반환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부 유류와 중금속이 국내 환경법에 따른 기준을 초과한 것 그것도 알고 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윤미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이 해당 반환 부지에 대해서 적합 조치를 선행하고 난 뒤에는 임시 개방하겠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이 해당 반환 부지에 대해서 적합 조치를 선행하고 난 뒤에는 임시 개방하겠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왜 문재인 정부에서 용산기지 반환한 것을 임시 개방하는 것은 적법하고 좋은 것이고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일단 용산기지 내 환경오염 우려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계부처에서 지금 적합한 조치를 취한 후에 용산기지를 임시 개방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도록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걸 먼저 임시 개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미향 위원이 조목조목 지적했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난 국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도 있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임시 개방하겠다라고 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먼저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기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잘못된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단지 우리가 오염조사가 완료된 부분도 있고 지금 조사 중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면밀히 잘 살펴보시고 검토해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지 우리가 오염조사가 완료된 부분도 있고 지금 조사 중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면밀히 잘 살펴보시고 검토해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차 처음에 했을 때는 2년 걸리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기술적인 것도 발달돼 있고 여러 가지 조사하고 이랬던 부분들이 축적이 되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한 10개월이면 조사가 빨리 끝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맞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그 부분은 좀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게 되면, 정말 이 환경부가 어찌 생각하면 규제부서 아니겠습니까, 규제부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처들로부터 여러 가지 의견에 있어서는 많이 치이기도 하고 또 경제 중심적으로 가다 보면 많이 우리가 후퇴될 수도 있어요, 도태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후보자님께서 30년 경력을 가지고 지금 쭉 우리 환경 분야에서 일해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환경의 가장 큰, 환경법의 가장 큰 지도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속가능 발전입니다. 거기서 원칙들을 쭉 나열하다 보면 사전배려 원칙이랄까 오염자 책임 원칙이랄까 협동 원칙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잘, 그런 원리들을 잘 살려서 후보자께서는 어떤 경제부처의 논리에 휩싸이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꿋꿋이 잘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이런 부분에서는 후보자님께서 30년 경력을 가지고 지금 쭉 우리 환경 분야에서 일해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환경의 가장 큰, 환경법의 가장 큰 지도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속가능 발전입니다. 거기서 원칙들을 쭉 나열하다 보면 사전배려 원칙이랄까 오염자 책임 원칙이랄까 협동 원칙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잘, 그런 원리들을 잘 살려서 후보자께서는 어떤 경제부처의 논리에 휩싸이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꿋꿋이 잘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기가찬 인사’ 이런 얘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제가 하나 보여 드릴게요.
(태블릿PC를 들어 보이며)
부실검증 인사참사 윤석열 정부 공직후보자 10대 비리의혹 체크리스트인데 찬스 특혜를 받은 그런 후보자들에 대해서 앞에 동그라미를 쳐 놨는데 한화진 후보께서도 기업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장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윤석열 내각 후보자들, 기업․가족찬스가 난무한 기가찬 내각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큼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의혹과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마치 일부러 모으기라도 한 것처럼 아주 불공정과 몰상식의 인사 대참사 수준인데요.
윤석열 당선자, 청문회 당일까지도 인사검증 기준을 내놓지 못했고 후보자들,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또 자료도 불성실하게 제출했고.
우리 보좌진들도 굉장히 바쁘고 우리 의원실도 일이 많은데 환경부에서 출입국기록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서야 저희한테 제출을 했더라고요.
우리 후보자 장녀께서, 장녀가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았습니까?
후보자께서 ‘기가찬 인사’ 이런 얘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제가 하나 보여 드릴게요.
(태블릿PC를 들어 보이며)
부실검증 인사참사 윤석열 정부 공직후보자 10대 비리의혹 체크리스트인데 찬스 특혜를 받은 그런 후보자들에 대해서 앞에 동그라미를 쳐 놨는데 한화진 후보께서도 기업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장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윤석열 내각 후보자들, 기업․가족찬스가 난무한 기가찬 내각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큼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의혹과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마치 일부러 모으기라도 한 것처럼 아주 불공정과 몰상식의 인사 대참사 수준인데요.
윤석열 당선자, 청문회 당일까지도 인사검증 기준을 내놓지 못했고 후보자들,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또 자료도 불성실하게 제출했고.
우리 보좌진들도 굉장히 바쁘고 우리 의원실도 일이 많은데 환경부에서 출입국기록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서야 저희한테 제출을 했더라고요.
우리 후보자 장녀께서, 장녀가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았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렇다면 미국에 출국하고 또 입국하고 이런 기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록을 저희한테 끝까지 주지 않으셔 가지고 아까운 시간을 그대로 소비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을 할 때는 제대로 일을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후보자, 올해 3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월 800만 원, 두 달 급여 1600만 원 받으신 거 맞지요?
후보자, 올해 3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월 800만 원, 두 달 급여 1600만 원 받으신 거 맞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맞습니다.
많은 위원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주주총회 한 번 참석한 것이 활동내역 전부더라고요. 맞지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주주총회 한 번 참석한 것이 활동내역 전부더라고요. 맞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이사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주주총회 1회 참석하고 1600만 원 급여를 받았다는 게 과연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한 달하고 4～5일 정도 그렇게 하셨는데, 후보자가 4월 13일 공식 지명되셨잖아요. 그렇다면 실제 내정일은 그보다 좀 빨랐을 것입니다. 혹시 내정일이 언제인지는 비밀입니까?
한 달하고 4～5일 정도 그렇게 하셨는데, 후보자가 4월 13일 공식 지명되셨잖아요. 그렇다면 실제 내정일은 그보다 좀 빨랐을 것입니다. 혹시 내정일이 언제인지는 비밀입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
4월 20일이 돼서야 사외이사직이 사임 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이런 말이 오가고 하면 보통 후보자께서는 알고 계시니까 좀 미리 사직을 하겠다고 의사 표명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영업비밀이라고 임금 두 달 치 준 이유를 얘기를 안 해 주시더라고요. 후보자께서는 영업비밀이라는 임금 두 달 치 받은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이 부분은 삼성전자의 내부 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못 하시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제가 아는 바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받으신 겁니까?
우리 후보자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보통 노동자들은 시간외근로를 해도 제대로 수당으로 받지 못하거나 또 포괄임금제라는 그런 제도에 엮여서 한 만큼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고 있고 기업들이 그걸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그래서 저는 이사든 현장의 노동자든 좀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눈높이에 맞지 않을까…… 다만 영업비밀이라고 한 만큼 어떤 역할을 삼성에서 후보자한테 기대했을까 사실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 다른 분들도 염려하시는 게 이해충돌 염려가 있는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그런 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아까 답변을 주셨어요. 제가 그 부분은 좀 믿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환경연구원 재직 시절에 청탁금지법을 위반해서 대학 강의 출강 사실 신고하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해외출장경비에 대한 이중지출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우리 후보자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보통 노동자들은 시간외근로를 해도 제대로 수당으로 받지 못하거나 또 포괄임금제라는 그런 제도에 엮여서 한 만큼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고 있고 기업들이 그걸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그래서 저는 이사든 현장의 노동자든 좀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눈높이에 맞지 않을까…… 다만 영업비밀이라고 한 만큼 어떤 역할을 삼성에서 후보자한테 기대했을까 사실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 다른 분들도 염려하시는 게 이해충돌 염려가 있는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그런 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아까 답변을 주셨어요. 제가 그 부분은 좀 믿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환경연구원 재직 시절에 청탁금지법을 위반해서 대학 강의 출강 사실 신고하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해외출장경비에 대한 이중지출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맞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공직자들에게 도덕성을 강조하고 관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장관이 됐을 때 이런 관리가 잘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관련해서는 환경부장관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철저하게 관리 잘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공직자들에게 도덕성을 강조하고 관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장관이 됐을 때 이런 관리가 잘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관련해서는 환경부장관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철저하게 관리 잘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기지 오염 정화 문제 말씀 좀 드려 볼게요.
이게 사실은 우리 전문가들 그리고 또 오랫동안 환경부에서 또 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해 오고 얘기가 되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그렇게 지키게끔 하면 되는데 이게 대통령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니까 용산기지 공원화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국민들께 뭔가 좀 물타기를 하는 듯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앞으로 철저하게 잘 체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 청사 인근 사우스포스트 주변에서 발암물질 벤젠, 기준치 510배가 넘게 검출되는 등 용산 미군기지 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지 주변보다 실제 오염원인 기지 중심 오염도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미군기지 오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2월 한미 양국이 기지 반환과 관련해서 오염 문제의 책임 있는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협의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이게 사실은 우리 전문가들 그리고 또 오랫동안 환경부에서 또 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해 오고 얘기가 되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그렇게 지키게끔 하면 되는데 이게 대통령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니까 용산기지 공원화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국민들께 뭔가 좀 물타기를 하는 듯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앞으로 철저하게 잘 체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 청사 인근 사우스포스트 주변에서 발암물질 벤젠, 기준치 510배가 넘게 검출되는 등 용산 미군기지 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지 주변보다 실제 오염원인 기지 중심 오염도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미군기지 오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2월 한미 양국이 기지 반환과 관련해서 오염 문제의 책임 있는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협의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 이렇게 갑작스럽게 대통령집무실 청사 이전한다고 발표하고, 문제는 ‘반환받는 즉시 시민공원으로 개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우려가 굉장히 큰데요. 이 개장 시점, 전문기관 연구 등을 거쳐서 오염조사와 정화, 설계와 공사에 필요한 시간․기간, 기지 반환시점으로부터 7년 후로 설정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시민사회단체들의 우려가 굉장히 큰데요. 이 개장 시점, 전문기관 연구 등을 거쳐서 오염조사와 정화, 설계와 공사에 필요한 시간․기간, 기지 반환시점으로부터 7년 후로 설정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전문가들이 이걸 단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근거가 나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환경부장관으로서 무리하게 개방을 추진해서 우리 국민들 건강과 국토환경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거나 내지는 또 졸속으로 협상을 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 관련해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후보자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잘 살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부장관후보자에 오르신 것을 축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감사합니다.
오직 광주, 국민에게 든든한 국회의원, 경기도 광주의 임종성 국회의원입니다.
한화진 후보자는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을 하시고 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까지 역임하면서 여성 과학인의 권익증진과 경력단절 극복을 위해 힘써 오셨습니다. 맞지요?
한화진 후보자는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을 하시고 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까지 역임하면서 여성 과학인의 권익증진과 경력단절 극복을 위해 힘써 오셨습니다. 맞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맞습니다.
PPT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의 각종 인터뷰와 기고만 봐도 ‘사회장벽 허무는 젠더혁신을 이끌겠다’ 또 ‘민간부문에 여성 임원 목표제 도입해야 된다’, ‘기울어진 IT 운동장 바로잡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주장을 해 왔습니다. 또 유리천장 지수 개선을 위한 강의도 하는 등 우리나라에 만연한 구조적 성차별과 양성평등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의 각종 인터뷰와 기고만 봐도 ‘사회장벽 허무는 젠더혁신을 이끌겠다’ 또 ‘민간부문에 여성 임원 목표제 도입해야 된다’, ‘기울어진 IT 운동장 바로잡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주장을 해 왔습니다. 또 유리천장 지수 개선을 위한 강의도 하는 등 우리나라에 만연한 구조적 성차별과 양성평등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맞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맞습니다.
지금 장관후보자로서도 그 마음은 똑같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제가 생각하는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부분……
그 마음이 똑같냐 이거지요. 그 당시의 마음과 지금 장관후보자로서의 마음 또 장관이 되셔도 그 마음은 변치 않으실 거 아니에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인력의 다양성 측면에서 여성 인력을 활용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는 더 이상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여가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 했다며 성차별 자체를 부정하고 또 우리나라 양성평등정책의 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후보자가 이제껏 보여 온 소신대로라면 여가부 폐지에 대한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부 폐지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예, 아니요로 답해 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웃지만 마시고 그냥 예, 아니요만 답변을 해 주세요.
조직개편에 찬성해 주실 거예요, 반대할 거예요?
여성가족부 폐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
왜 답변을 못 하세요?
간단하잖아, 예스 오어 노(Yes or No)로 해 주셔도 돼요. 저는 뭐 무리하게 답변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간단하잖아, 예스 오어 노(Yes or No)로 해 주셔도 돼요. 저는 뭐 무리하게 답변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그건 제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지요. 환경부장관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후보자님, 그동안 윤석열 당선자의 말과 논리대로라면 여가부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몸담았던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역시 존치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가부 폐지하면 당연히 이것도 폐지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후보자님, 그동안 윤석열 당선자의 말과 논리대로라면 여가부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몸담았던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역시 존치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가부 폐지하면 당연히 이것도 폐지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여가부의 어떤 기능, 역할 그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육성재단의 설립목적이라든지 역할 이런 것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신가 봐.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곤란하게 해 드릴 필요는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만약에 인사청문안이 통과된다면 후보자는 환경부장관이자 국무위원이 돼요. 그렇지요?
만약에 인사청문안이 통과된다면 후보자는 환경부장관이자 국무위원이 돼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맞습니다.
국무위원이 본인의 소신과 철학을 저버리고 혹시라도 대통령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면 대통령의 아바타랑 다를 게 없거든요.
따라서 본 위원은 후보자가 국무위원이 된다면 이제껏 지녀 온 소신대로 여가부 폐지에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의 의지와 입장을 좀 밝혀 주세요.
따라서 본 위원은 후보자가 국무위원이 된다면 이제껏 지녀 온 소신대로 여가부 폐지에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의 의지와 입장을 좀 밝혀 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제가 국무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어떤 역할을 한다면 국무위원으로서의 소명의식 또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진 후보자의 이력서를 보면 후보자께서는 워킹맘으로서 누구보다도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한계를 체감한 분이에요.
또한 여성과학기술인을 대표하는 자리의 수장으로서 여성이 사회에서 겪는 각종 성차별이라든지 경력단절 등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앞장섰던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력서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런 후보자가 혹시라도 내가 국무위원이 되었으니까 성평등에 퇴행하는 이런 당선자의 정책에 대해서 침묵하는 건 후보자가 걸어온 길을 결국은 부정하는 일이자 수많은 여성 과학자들을 외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를 지금까지 살아오신 대로, 소신대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동의하시지요?
또한 여성과학기술인을 대표하는 자리의 수장으로서 여성이 사회에서 겪는 각종 성차별이라든지 경력단절 등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앞장섰던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력서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런 후보자가 혹시라도 내가 국무위원이 되었으니까 성평등에 퇴행하는 이런 당선자의 정책에 대해서 침묵하는 건 후보자가 걸어온 길을 결국은 부정하는 일이자 수많은 여성 과학자들을 외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를 지금까지 살아오신 대로, 소신대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동의하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겠습니다.
유념만 하지 마시고 동의하셔야지요.
지난 가습기살균제 사태 등을 거치면서 일명 케미포비아, 즉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증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만큼 국민 모두가 각종 화학물질과 환경호르몬 등 유해물질에 굉장히 민감해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지난 가습기살균제 사태 등을 거치면서 일명 케미포비아, 즉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증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만큼 국민 모두가 각종 화학물질과 환경호르몬 등 유해물질에 굉장히 민감해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동의하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동의합니다.
물론 후보자께서 인사말에도 1993년부터, 한국환경연구원 창립 때부터 30여 년간 대기오염, 기후변화,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환경정책의 이론과 제도에 관해 연구와 자문을 수행해 왔다고 이렇게 인사말씀 하셨거든요. 맞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여전히 유해물질 관리체계가 너무나 허술합니다. 동의하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예를 들어서 내분비계를 교란시키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 가소제라는 물질은 소파는 물론 우리 아이들이 쓰는 지우개라든지 어린이 장난감, 자동차 시트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규제는 제품마다 다 달라요.
위원장님, 1분만 쓰고 이따 좀 줄이겠습니다.
괜찮지요?
위원장님, 1분만 쓰고 이따 좀 줄이겠습니다.
괜찮지요?
뒤에 또 보충질의도 있는데 계속하시지요, 남은 시간.
예, 이따 할게요. 이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따 충분히 또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의 강은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대형 산불이 유독 많이 발생했는데요. 피해면적만 2만 708㏊고요 여의도 면적의 약 71배입니다. 피해금액은 4227억 원인데요. 그동안에 10년 동안 한국에서 발생했던 재산피해액나 피해면적보다 더 넓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산불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기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대형 산불이 유독 많이 발생했는데요. 피해면적만 2만 708㏊고요 여의도 면적의 약 71배입니다. 피해금액은 4227억 원인데요. 그동안에 10년 동안 한국에서 발생했던 재산피해액나 피해면적보다 더 넓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산불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기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동의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후위기가 멀리 있는 후손들의 어떤 문제나 우리 미래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닥쳐 있는 우리 시민의 삶의 문제이기도 하고 내 삶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대한민국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2030년까지 감축목표를 유지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방식과 관련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한국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대량의 냉각수를 필요로 하는 화력 및 원자력은 해안에 입지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입지 여건은 해수면의 상승, 침식, 증가하는 기상이변의 영향으로부터 취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취약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런데 지금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2030년까지 감축목표를 유지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방식과 관련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한국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대량의 냉각수를 필요로 하는 화력 및 원자력은 해안에 입지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입지 여건은 해수면의 상승, 침식, 증가하는 기상이변의 영향으로부터 취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취약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기후변화로 인한 그런 영향들이 특히 해수면의 상승이라든지 침식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를 할 때에는 원자력발전뿐만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라든지 다른 발전원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후쿠시마 사태하고 같은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 최근에 미국에서도 그런 면에서 해안가 주변에 있는 원전이 기후위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으로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발언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원전은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에 있어서는 입지의 적정성 이러한 것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탄소중립․녹색성장법을 제정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우려하시는 부분들……
그래서 이번에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탄소중립․녹색성장법을 제정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우려하시는 부분들……
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이미 그전에 지어진 원전들은 이것에 안전하다고 볼 수 있냐는 것과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도 아시겠지만 오래된, 노후화된 곳이 다 폭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원전 사용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원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그래서 지금 기존의 원전에 대해서는 안전성평가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하게 됩니다.
안전성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요, 그 기준들이 적절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그런 것은 이후에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대한 견해와 관련해서 관계부처, 전문가, 산업계 그리고 시민단체와 함께 면밀히 분석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포함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인수위에서는 8월까지 핵발전을 녹색분류체계에 넣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지금이 5월 초인데 해외에서도 이런 논의할 때 한 일이 년을 논의해서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삼사 개월 안에 충분하게 논의해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지금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대한 견해와 관련해서 관계부처, 전문가, 산업계 그리고 시민단체와 함께 면밀히 분석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포함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인수위에서는 8월까지 핵발전을 녹색분류체계에 넣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지금이 5월 초인데 해외에서도 이런 논의할 때 한 일이 년을 논의해서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삼사 개월 안에 충분하게 논의해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그 부분은 시기에 대한 부분은 유동성이 있다고 봅니다.
적절하지 않은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EU 택소노미에 핵발전이 포함이 됐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도 핵발전을 포함해도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실제 EU에서 택소노미에 핵발전소가 어떤 조건으로 들어갔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또 한 가지는요, EU 택소노미에 핵발전이 포함이 됐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도 핵발전을 포함해도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실제 EU에서 택소노미에 핵발전소가 어떤 조건으로 들어갔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안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사고저항성 핵연료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하고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 대책에 대해서 방안이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그러한 부분은 시기면에서는 EU에 비해서 좀 뒤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고준위 핵폐기물과 관련해서 80년도부터 어디에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논의를 했지만 여전히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습식저장소가 가득 차 있어서 임시저장소를 하겠다고 하고 그런 면에서 지역주민의 반발이 엄청나게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안전하지 않은, 그리고 폐기물과 관련해서 제대로 대책도 없는 것을 무작정 녹색분류체계 안에 집어넣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특히 주민의 수용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이 핵발전소가 녹색분류체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환경부는 그런 면에서 핵발전소와 관련해서는 녹색분류체계 안에 집어넣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안전하지 않은, 그리고 폐기물과 관련해서 제대로 대책도 없는 것을 무작정 녹색분류체계 안에 집어넣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특히 주민의 수용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이 핵발전소가 녹색분류체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환경부는 그런 면에서 핵발전소와 관련해서는 녹색분류체계 안에 집어넣지 않았거든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지난 12월에 발표할 때 보면 그 당시에는 조건부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여건이라든지 또 지금 국제 동향, EU의 동향 이것을 검토해서 추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어쨌든 이 핵발전소와 관련해서는 임시적인 조치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마치 이것이 재생에너지를 대체해서 이후의 기후위기에 필요한 어떤 중요한 에너지인 것으로 이렇게 발표하면서 기존에 국민들이 많이 동의해서 탈원전으로 가고 있는데 다시 친원전으로 가는, 정책을 완전히 바꿔 버리는 이런 다양한 발언들을 해서 우려가 큽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분류체계 관련해서도 이러한 대책들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으면서 나가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분류체계 관련해서도 이러한 대책들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으면서 나가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이 긴장되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렇습니다. 긴장됩니다.
제가 지금 아홉 번째 질의자인데 궁금해서 열심히 듣고 있거든요. 제가 솔직히 후보자님을 잘 모릅니다. 주변에서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아홉 번째 질의자인데 구체적인 답변을 단 한 꼭지도 못 들은 것 같아요. 조금은 구체적인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가 평가, 판단할 수 있어요. 국민들도 평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서면질의 같은 것 많이 했지만 저도 사실은 후보자님이 좀 궁금해 가지고, 제가 솔직히 환노위에서 짧게 일한 건 아닌데 잘 몰라서 글 같은 것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10여 년 안에 구체적인 주장을 하신 글이 거의 아예 없더라고요. 없어요. 물론 여성 관련된 건 좀 있으신데 환경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주장을 하신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전문성을 판단하신 건지 되게 궁금했는데 인사청문회에서라도 충분히 소명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이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부위원회 참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여기저기.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 가지고 우리 보좌진들 시켜서 회의록 다 뒤져 봤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에서도 사실 구체적인 내용의 발언을 하신 적이 여태까지 거의 아예 없으세요. 그러니까 뭐 지속가능발전위 같은 데나 이런 데도 그렇고 배출권할당위도 일곱 차례 회의 가서 여섯 번 서면참석하시고 별도 의견 계속 없으셨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도 25회 회의 중에 20번 동안 발언 없으셨고, 그냥 거의 계속 발언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는 분이신가, 국무회의 가서는 발언을 하실 수 있으신가라는 걱정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좀 구체적인 질문을 그러면 드려 볼게요.
저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기후변화 관련돼서 전문성 있으시다고 하니까, 기후변화 관련해서 정말 큰 제도 변화도 있어야 되는 시기고 제도 변화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갈등들을 해소하기 위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다른 위원님들도 해 주고 계신데, 그리고 그 리더십을 기대하면서 지금 저희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 뒤에 배석하신 환경부 공무원들이나 환경부의 모든 조직들이 이 인사청문회를 엄청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 리더십을 어떻게 가져가실 것인가. 혹시 좀 생각 있으세요, 어떻게 리더십을 세울 수가 있나?
저희가 서면질의 같은 것 많이 했지만 저도 사실은 후보자님이 좀 궁금해 가지고, 제가 솔직히 환노위에서 짧게 일한 건 아닌데 잘 몰라서 글 같은 것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10여 년 안에 구체적인 주장을 하신 글이 거의 아예 없더라고요. 없어요. 물론 여성 관련된 건 좀 있으신데 환경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주장을 하신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전문성을 판단하신 건지 되게 궁금했는데 인사청문회에서라도 충분히 소명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이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부위원회 참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여기저기.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 가지고 우리 보좌진들 시켜서 회의록 다 뒤져 봤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에서도 사실 구체적인 내용의 발언을 하신 적이 여태까지 거의 아예 없으세요. 그러니까 뭐 지속가능발전위 같은 데나 이런 데도 그렇고 배출권할당위도 일곱 차례 회의 가서 여섯 번 서면참석하시고 별도 의견 계속 없으셨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도 25회 회의 중에 20번 동안 발언 없으셨고, 그냥 거의 계속 발언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는 분이신가, 국무회의 가서는 발언을 하실 수 있으신가라는 걱정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좀 구체적인 질문을 그러면 드려 볼게요.
저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기후변화 관련돼서 전문성 있으시다고 하니까, 기후변화 관련해서 정말 큰 제도 변화도 있어야 되는 시기고 제도 변화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갈등들을 해소하기 위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다른 위원님들도 해 주고 계신데, 그리고 그 리더십을 기대하면서 지금 저희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 뒤에 배석하신 환경부 공무원들이나 환경부의 모든 조직들이 이 인사청문회를 엄청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 리더십을 어떻게 가져가실 것인가. 혹시 좀 생각 있으세요, 어떻게 리더십을 세울 수가 있나?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탄소중립법 만들면서 기후변화대응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기후변화대응기금 아시지요?
기후변화대응기금 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혹시 이것 어떤 식으로 편성되는지 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
기후변화대응기금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면 어쨌든 지원수단과 규제수단을 적절하게 조화시켜서 해야 되는데, 규제수단은 어떻게 보면 환경부가 많이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지원하는 방식은 기후대응기금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금은 어떻게 편성되는지 아직은 모르십니까?
그러면 기금은 어떻게 편성되는지 아직은 모르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아직 그것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재부가 편성해요. 저도 작년에 예산소위 하면서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기후변화대응기금, 지원수단의 핵심을 기재부가 편성하는데 환경부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기재부와 어떤 식으로 싸우실 생각이십니까?
기후변화대응기금, 지원수단의 핵심을 기재부가 편성하는데 환경부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기재부와 어떤 식으로 싸우실 생각이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기후대응기금 관련해서 일단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떠한 영향이 있고 어디가 취약한가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그 기금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금 그게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사업부는 대부분 산자부 사업이 잡혀 있고 일부 환경부 사업이 아주 적게 잡혀 있고 심지어 제가 작년에 예산심사하면서 ‘기후변화를 하는데 기상청은 한 꼭지도 없네요’ 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기상청은 심지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 나가는 게 장관의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방금 후보자님께서 얘기하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성과지표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무언가 배분에 대해서 다시 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성과관리 비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기재부가 직접사업을 하지 않고 대부분 다른 부처에서 하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판단해서 다시 조율하고 우리 환경부나 아니면 기후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 가고 집행해 나가는 기관들이 이 부분을 보정해 나가지요?
그리고 방금 후보자님께서 얘기하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성과지표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무언가 배분에 대해서 다시 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성과관리 비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기재부가 직접사업을 하지 않고 대부분 다른 부처에서 하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판단해서 다시 조율하고 우리 환경부나 아니면 기후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 가고 집행해 나가는 기관들이 이 부분을 보정해 나가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지금 존경하는 우리 장철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온실가스 감축에 너무 많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기후변화 관련한 영향이라든지 취약, 그런 적응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니, 제가 감축에 대해서 많이 있다는 얘기는 한 적이 일단은 없고요. 저는 기획재정부가 지금 핸들링을 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기금에 대해서 환경부가 어느 정도의 이니셔티브를 못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기후변화정책의 일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후보자님께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 환경부의 관료들이든 관계 기관들도 실제로 이런 종류의 사업, 어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들을 이런 식으로 설계하고 집행했을 때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금을 통해서 그걸 실현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환경부에 이니셔티브가 없어, 그러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주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규제수단만으로 해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절름발이가 돼 가지고 이게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NDC 40%에 대해서 아까 굉장히 교과서적인 말씀들 많이 주셨어요. 그냥 뭐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국내 여건들을 고려해 가지고 지혜롭게 하겠다…… 그것은 사실 교과서적인 얘기는 전 국민 다가 그냥 할 수 있는 얘기이고, 장관은 다른 자리거든요. 리더십을 가지고 성과를 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수단에 어떻게 힘을 실을지를 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 환경부의 관료들이든 관계 기관들도 실제로 이런 종류의 사업, 어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들을 이런 식으로 설계하고 집행했을 때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금을 통해서 그걸 실현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환경부에 이니셔티브가 없어, 그러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주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규제수단만으로 해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절름발이가 돼 가지고 이게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NDC 40%에 대해서 아까 굉장히 교과서적인 말씀들 많이 주셨어요. 그냥 뭐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국내 여건들을 고려해 가지고 지혜롭게 하겠다…… 그것은 사실 교과서적인 얘기는 전 국민 다가 그냥 할 수 있는 얘기이고, 장관은 다른 자리거든요. 리더십을 가지고 성과를 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수단에 어떻게 힘을 실을지를 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걸 모르시면, 후보자님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저는 사실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국민들도 잘 모르실 것 같고…… 그 전문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고민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그 수단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온실가스 40% 감축수단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적인 그런 수단도 많이 있고요.
제가 조금 에너지믹스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술의 어떠한 수준이라든지 또 잔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이 배출되는 그런 부분들이 산업공정하고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농업하고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폐기물하고 관련된 부분들도 다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온실가스 감축하고 관련된 기술 수준, 기술들 이러한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거기서 어떠한 수단들이 가능한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에너지믹스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술의 어떠한 수준이라든지 또 잔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이 배출되는 그런 부분들이 산업공정하고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농업하고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폐기물하고 관련된 부분들도 다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온실가스 감축하고 관련된 기술 수준, 기술들 이러한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거기서 어떠한 수단들이 가능한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제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신 것 같은데, 이따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철민 위원님.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아니지 않아요?
접니다.
예? 아닌데……
권영세 위원님 자리에 제가……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래요? 이렇게 정리를 해 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행정실에서.
노웅래 위원님 조금, 한 번만 휴식하시지요.
김성원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노웅래 위원님 조금, 한 번만 휴식하시지요.
김성원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죄송합니다.
동두천․연천의 김성원입니다.
우선 국무위원후보자로 지명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장관후보자께서는 30여 년 동안 한국환경연구원이라는 곳에서 환경이라는 한 우물만 파 오셨습니다. 전문가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요. 또 대통령실 환경비서관이라는 경력을 통해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보셨을 때 지금 연구자로서 그리고 또 실무경험, 어쨌든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서 또 이번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환경부 직원들과 같이하면서 아, 이 부분은 참 문제다. 환경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동두천․연천의 김성원입니다.
우선 국무위원후보자로 지명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장관후보자께서는 30여 년 동안 한국환경연구원이라는 곳에서 환경이라는 한 우물만 파 오셨습니다. 전문가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요. 또 대통령실 환경비서관이라는 경력을 통해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보셨을 때 지금 연구자로서 그리고 또 실무경험, 어쨌든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서 또 이번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환경부 직원들과 같이하면서 아, 이 부분은 참 문제다. 환경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물론 제가 연구기관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옆에서 환경부를 많이 지켜보기는 했습니다만 이번에 짧은 기간 동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부처 직원들과 얘기를 해 본 결과 환경부가 아직도 규제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많이 집중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 환경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의 일은 국민의 생활과 많이 밀접되어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실제로 불편해하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 국민들의 환경부에 대한 가장 고쳐야 될 점은 불신 아닌가 싶습니다. 환경부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나도 낮기 때문에, 공무원들 열심히 해 오셨지만 그 점은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부의 불신은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결국은 환경정책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 그다음에 잦은 정책 변화 그다음에 설익은 그런 정책 남발, 도대체 환경부가 어떠한 큰 흐름을 가지고 어떻게 가야지 되는데 그것을 실제 피부로 느끼는 우리 국민들은 어떠냐 하면 오락가락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우리 후보자님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전임 장관께서 문재인 정부에서 잘하셨던 부분은 계승을 잘 하되 또 과감하게, 그쪽에서 묻지마 반대로 해 왔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과감하게 정상으로 되돌려 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에 관련해서 많은 제약도 걸고 그다음에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4대강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입안, 또 실행에 있어 가지고 중심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보면서 느끼신 점은 어떤 점이셨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환경부의 불신은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결국은 환경정책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 그다음에 잦은 정책 변화 그다음에 설익은 그런 정책 남발, 도대체 환경부가 어떠한 큰 흐름을 가지고 어떻게 가야지 되는데 그것을 실제 피부로 느끼는 우리 국민들은 어떠냐 하면 오락가락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우리 후보자님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전임 장관께서 문재인 정부에서 잘하셨던 부분은 계승을 잘 하되 또 과감하게, 그쪽에서 묻지마 반대로 해 왔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과감하게 정상으로 되돌려 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에 관련해서 많은 제약도 걸고 그다음에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4대강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입안, 또 실행에 있어 가지고 중심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보면서 느끼신 점은 어떤 점이셨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4대강 사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강을 살린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하는 부분들이 지금 너무……
4대강의 목적이 다목적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이수․치수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수질이나 수생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보라고 하는 그 부분 기능, 그 부분에만 집중되어서 단기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아쉽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4대강의 목적이 다목적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이수․치수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수질이나 수생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보라고 하는 그 부분 기능, 그 부분에만 집중되어서 단기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아쉽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다고 말씀하신 부분, 결국은 보 해체를 함으로써 4대강 사업을 다시 되돌려 놨다, 이러한 정책이 계속돼서 보 해체에 거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이랬을 때 5년 동안의 그 정책을 어떻게 되바꾸실 계획, 복안을 좀 갖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지금 4대강 사업은 일단은 일단락이 되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모니터링된 많은 통계자료도 있고, 물론 감사원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전문가들의 많은 자료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뿐만이 아니라 준설이라든지 제방, 이러한 증고를 통한 홍수․가뭄에 대한 대응 이러한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보의 최적의 운영방안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단기적인 아니면 단시한적인 시안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생태계 전반을 봐야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수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정수처리를 어떻게…… 지금 적수 문제라든가 녹수 문제라든가 수돗물 유충 문제 이런 문제, 수원 관리, 정수장에서의 관리 그리고 노후된 하수․폐수처리장을 우리가 현대화시키고 그렇게 해야지, 이런 것이 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단순하게 보를 해체해 가지고 흐르는 물을 만든다 이런 것이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저는 장관후보자가 학자로서의 갖춰진 그런 전문성과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환경부 안에서의 그런 근시안적인, 그런 단시한적인 시각 말고 전체를 통틀어서 함께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단기적인 아니면 단시한적인 시안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생태계 전반을 봐야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수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정수처리를 어떻게…… 지금 적수 문제라든가 녹수 문제라든가 수돗물 유충 문제 이런 문제, 수원 관리, 정수장에서의 관리 그리고 노후된 하수․폐수처리장을 우리가 현대화시키고 그렇게 해야지, 이런 것이 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단순하게 보를 해체해 가지고 흐르는 물을 만든다 이런 것이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저는 장관후보자가 학자로서의 갖춰진 그런 전문성과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환경부 안에서의 그런 근시안적인, 그런 단시한적인 시각 말고 전체를 통틀어서 함께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사례금이 있는 외부 강의에 나가시면 소속기관에 신고의무 있는 건 아시지요?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사례금이 있는 외부 강의에 나가시면 소속기관에 신고의무 있는 건 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김영란법 위반하신 거지요, 예?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죄송합니다만 김영란법에 의하면 외부 강의에 대한……
그러니까 위반이에요, 위반 아니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 하반기에 숭실대에서 405만 원 급여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 하반기에 숭실대에서 405만 원 급여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의 나가시고 이것은 신고를 안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규정 위반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맞습니다. 제가 규정을 잘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고의로 신고 안 한 겁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아닙니다, 고의로 신고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다른 건 외부 강의를 신고하셨던데 이것은 신고를 안 한 게 고의성이 없는 겁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연구원에서의 위치가 그때는 공로연수기간, 그리고……
2008년 이후에 기타소득으로만 해서 한 해 평균 1000만 원씩 가외수입을 받았더라고요. 430회를 외부 강의를 나가신 건데, 더더군다나 공공기관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기관장으로 있으실 때는 억대 연봉 받으시고 성과급도 수천만 원 받으셨는데 그런데 수십 차례 외부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기관장 업무가 본업인지 아니면 부업이…… 부업에 충실한 것 아니에요,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관장 업무가 본업인지 아니면 부업이…… 부업에 충실한 것 아니에요,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기관의 업무하고 연계되는 대외 활동을 했고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기관의 업무하고 연계되는 대외 활동을 했고 기관을 알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력을 했습니다.
2008년 이후에 지금 연구 실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연구자가 연구 실적이 없으면, 성과가 없으면 연구자가 아니지요. 연구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늬만 연구자인 것이지요, 아니에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저희가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면서 조금 연륜이 쌓이면……
아니, 저기 보시는 것처럼 연구 논문은 0건 아니에요. 적어도 2008년부터 연구자로서 역할을 안 하다 장관이 되신 건데…… 그렇지 않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연구기관에서 연륜이 쌓이면 외부로 많이 나가서 연구 결과에 대해서,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부 강의도 나갈 수 있고 뭐 외부 활동도 할 수 있는데 연구 활동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구자가, 그렇지 않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제가 책임을 맡아서 연구 활동을 한 부분보다는 저는 후배들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자로서의 본업, 연구 활동을 제대로 했다고 본인은 봅니까, 어떻게 보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지금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논문 숫자로만 본다고 하면 사실 부족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부족하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논문 숫자로 보면 부족하다고 봅니다.
요새 환경오염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오물분쇄기 이것 판매․사용 금지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013년 이후에 거의 10만 대씩 매년 팔려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지금 오염 문제 때문에 오물분쇄기는 전면 판매․사용 금지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명박 정부 시절에 판매가 허용이 됐더라고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때가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실 때예요.
그런데 어떻게 법적 근거도 없이 오물분쇄기 이게 판매를 하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그때 자문위원으로 계셨으니까 왜 이게…… 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금지가 되어 있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판매를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법적 근거도 없이 오물분쇄기 이게 판매를 하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그때 자문위원으로 계셨으니까 왜 이게…… 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금지가 되어 있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판매를 할 수가 있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2012년 당시에는 제가 환경비서관으로 있었던 시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었어요? 오물분쇄기 판매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법적 근거도 없어요. 법적 근거도 없이……
지금 인증받은 경우에만 일반 가정에서 판매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지금 인증받은 경우에만 일반 가정에서 판매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런데 인증받은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근거 조항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 지금 이대로 간다 하더라도 이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러니까 하수도법이나 하수도법 시행령에 오물분쇄기 인증에 대한 근거 조항이 지금 없으니까 지금대로 하려고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당연히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물분쇄기 이것을 만약에 설치해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 증설비용, 하수처리시설의 증설비용이 생길 텐데 이게 최대 17조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그러면 오염 발생 원인자가 이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서.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러면 당연히 오물분쇄기 사업자나 사용자가 이 책임부담을 해야지요, 피해구제에 대한 비용부담을.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도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것도 문제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렇다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윤석열 당선인 공약에도 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 허용을 하고 신축 건물에 분쇄기 설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것 법적으로 원천 금지되어 있는데, 사용․판매가 금지되어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은 뭐예요? 이래도 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은 뭐예요? 이래도 됩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그 부분은 일단 지금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신축 건물에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찌꺼기가 모아지면 그것을 건물 아래에 모아서 바이오가스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범 적용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시범 적용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바이오가스화하는 게 가능합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그러한 부분들은 이것을 집적화해서, 한 개별 개별 단위의 찌꺼기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집적화해서 대형으로 자원화, 바이오가스화할 수 있는 시설로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현실적이지 않고요. 바이오가스화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지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얘기고요.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호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호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감사합니다.
기후위기의 시대에 그 막중한 책임감과 전문성으로 환경부를 이끌 적임자임을 오늘 좀…… 실제 적임자인지 확인하는, 보여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2030 NDC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히신 바가 있지요?
후보자께서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2030 NDC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히신 바가 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기후위기의 당사자로서 세계에 약속한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또 우리 생존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같은 생각이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의 과거 발언들을 보면 상당히 걱정스러운 점이 있어요.
2월 달에 한 토론회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NDC와 관련해서 밝힌 입장을 보면 ‘2030년까지 40% 감축목표는 과학계와 산업계의 논의를 거쳐 로드맵을 정해서 수치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학과 정치가 분리되지 않고 정치가 과학 영역을 침범한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게 있고 4월 12일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도 기자회견에서 ‘NDC를 멋대로 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하지만 앞으로 많은 상황과 변수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상당히 여지가 불분명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4일에 IPCC 56차 총회에서 승인한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현재의 NDC로는 21세기 이내 지구 온난화를 1.5℃ 이내로 제한하기가 어렵다.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3% 줄여야 한다’, 이게 그 요지인데 그것 알고 계시지요?
2월 달에 한 토론회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NDC와 관련해서 밝힌 입장을 보면 ‘2030년까지 40% 감축목표는 과학계와 산업계의 논의를 거쳐 로드맵을 정해서 수치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학과 정치가 분리되지 않고 정치가 과학 영역을 침범한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게 있고 4월 12일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도 기자회견에서 ‘NDC를 멋대로 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하지만 앞으로 많은 상황과 변수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상당히 여지가 불분명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4일에 IPCC 56차 총회에서 승인한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현재의 NDC로는 21세기 이내 지구 온난화를 1.5℃ 이내로 제한하기가 어렵다.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3% 줄여야 한다’, 이게 그 요지인데 그것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 결국은 앞으로 NDC 상향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지금 이렇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러면 결국 우리 정부가 기존의 NDC 달성을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좀 더 연속성 있게 추진하고 체계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윤석열 당선인이나 인수위 원희룡 기획위원장 발언을 보면 이게 지금 신호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관후보자님의 경우에는 평생 기후변화하고 또 대기환경 연구를 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윤석열 당선인이나 인수위 원희룡 기획위원장 발언을 보면 이게 지금 신호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관후보자님의 경우에는 평생 기후변화하고 또 대기환경 연구를 해 오셨잖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래서 누구보다도 전문가로서의 역량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그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나 산업부라든가 다른 정부부처에서 탄소중립에 역행하거나 속도를 저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환경부장관으로서 단호하게 노(no) 사인도 내고 또 다른 부처하고 싸워서라도 탄소중립 이행의 안정성을 담보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2030 NDC 40% 목표 이 부분은 준수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달성할 것이냐 그것을 하기 위한 로드맵, 실행계획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4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타 부처에서도 같이 동참을 하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살펴서 하여튼 40% 목표 달성을 하는 데에 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달성할 것이냐 그것을 하기 위한 로드맵, 실행계획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4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타 부처에서도 같이 동참을 하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살펴서 하여튼 40% 목표 달성을 하는 데에 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윤석열 당선인이나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 같은 경우 발언을 봤을 때 걱정스럽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환경부장관으로서 NDC 40% 달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 목소리를 낼 수 있겠다, 내시겠다 이런 입장이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렇습니다.
그 NDC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산업계의 역할도 아주 크다고 보는데요.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도 사외이사로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경우에 작년에 보니까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감축설비를 증설하지 않고 있었어요. 저감 실적이 업계 최하위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삼성에 계신 동안 개선을 위해서 보고받은 사항이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제가 사외이사로 활동한 기간이 아주 짧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를 못했고요. 전반적인 ESG 경영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언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실질적으로 재직한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됐다고는 하지만 삼성전자의 사외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결국 아까도 여러 분들께서 지적을 했지만 과연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공정하게 기업에 대한 이런 탄소중립과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어요. 이 부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재직한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됐다고는 하지만 삼성전자의 사외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결국 아까도 여러 분들께서 지적을 했지만 과연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공정하게 기업에 대한 이런 탄소중립과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어요. 이 부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 부분은 이해 충돌에 대한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합리적인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무슨 구상이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지금 법적으로 보면 이해충돌 방지법하고 관련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정책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이런 기업들의 온실가스 할당량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 그리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설정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것들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관리감독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있는지 이런 점들을 중점적으로 살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지금 산업계에서 얼마만큼, 특히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이 더 커지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출하고 있고 얼마만큼 관련된 기술들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갑 국회의원 김웅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이렇게 지명되시고 나서 환경연구원 연구원들 사기가 많이 올라갔겠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이렇게 지명되시고 나서 환경연구원 연구원들 사기가 많이 올라갔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후배들이 좋아하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좋아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보니까 삼성 사외이사로 두 달 치 월급 받으셨더라고요. 국민이 낸 혈세로 월급 받으신 것은 300개월 이상이시지요? 환경연구원에서 약 26년 정도 근무하셨으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저는 기업하고 국민의 이익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에는 서로 배치되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럴 때 후보자님께서는 두 달 치 월급 받은 삼성을 대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300개월 이상 월급을 주신 국민을 대변하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당연히 국민을 대변합니다.
그러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후보자님, 교장선생님보고 수업 안 했다고 비판하지는 못하겠지요? 교장선생님은 주로 학교 운영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지요?
후보자님, 교장선생님보고 수업 안 했다고 비판하지는 못하겠지요? 교장선생님은 주로 학교 운영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후보자님이 지금 10년간 연구 실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후보자님이 뭘 하셨나 봤더니 2009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는 대통령실에서 환경비서관으로 근무하셨고 그 이후에 2014년 10월까지는 환경연구원 부원장으로 근무하셨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으로 근무하셨네요. 맞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맞습니다.
이때는 주로 인사․행정 등 이런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고 정책을 입안해서 실행하는 역할을 하셨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맞습니다.
이때 만약에 후보자님이 이런 역할을 안 하고 본인의 개인 연구를 하면 그것은 본인의 직분을 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그 기간 동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본인의 개인 연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기관의 일을 해야 됩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그 기관의 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보니까 숭실대 강의 부분에 있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하셨는데 숭실대만 유독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뺄려면 다 뺐을 것 같은데?
그런데 후보자님 보니까 숭실대 강의 부분에 있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하셨는데 숭실대만 유독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뺄려면 다 뺐을 것 같은데?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제가 그 기간 동안에 규정을 어떻게 보면 좀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관님 하셔서도 이런 것 면밀하게 안 살피실 건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아니요, 당연히 면밀하게 살피겠습니다.
밑에 보좌관도 있고 비서실도 있지만 본인이 이런 부분들은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에 앞서서 당부 하나 좀 드려 볼게요.
저는 앞으로 출범하게 되는 윤석열 정부에 있었을 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후변화와 난민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환경 분야에 있었을 때 좀 후퇴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신호들이 보이고는 있는 것 같아요. 현실성 있게 바꾸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정책을 후퇴했었을 때 늘 나오던 용어들이었는데 그런 용어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환경부장관은 이런 문제가 났을 때 정말 기후변화를 어떻게든지 막아 내는 부분에 있었을 때 가장 앞장서서 싸우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후보자님 장관 되시면 국무회의 가셔서 산업계 그다음에 기업계 이야기만 넘쳐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기후변화를 위해서 환경부장관으로서 싸우실 수 있습니까?
저는 앞으로 출범하게 되는 윤석열 정부에 있었을 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후변화와 난민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환경 분야에 있었을 때 좀 후퇴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신호들이 보이고는 있는 것 같아요. 현실성 있게 바꾸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정책을 후퇴했었을 때 늘 나오던 용어들이었는데 그런 용어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환경부장관은 이런 문제가 났을 때 정말 기후변화를 어떻게든지 막아 내는 부분에 있었을 때 가장 앞장서서 싸우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후보자님 장관 되시면 국무회의 가셔서 산업계 그다음에 기업계 이야기만 넘쳐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기후변화를 위해서 환경부장관으로서 싸우실 수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싸울 수 있습니다.
싸워 주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가장 시급하고 또 복잡하고 어려운 게 NDC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 가장 시급하고 또 복잡하고 어려운 게 NDC 문제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에 전문가시니까 현실적인 것을 좀 여쭤볼게요.
탄소중립 기본법이 사실 여야 간의 합의나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 처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23일 날 우리나라는 2018년 대비해서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겠다라고 최종 확정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독으로 했든 어쨌든 대한민국이 한 약속이지요?
탄소중립 기본법이 사실 여야 간의 합의나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 처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23일 날 우리나라는 2018년 대비해서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겠다라고 최종 확정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독으로 했든 어쨌든 대한민국이 한 약속이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장관님, 이것은 절차가 어찌됐든 간에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라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은 게 저희가 보니까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정말 탄소중립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1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7억t이 넘어간 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 때 시작이 된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알고 있습니다.
2017년, 2018년도에 두 번 다 7억t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7억t이 넘어갔고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7억t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일종의 그런 어젠다와 달리 현실적으로 감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석탄발전 비중이 40%고요. 또 우리나라가 GDP에서 전체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 의구점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일종의 그런 어젠다와 달리 현실적으로 감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석탄발전 비중이 40%고요. 또 우리나라가 GDP에서 전체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 의구점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지금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배출량이 2019년도…… 2017년부터 죽 올라갔고요. 한 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배출정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배출정점에 도달을 했는가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40% 감축이 저희가 매우 도전적 목표로 얘기를 하지만 달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달성해야 되는 거고요. 달성을 하는 그 경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부문별로 또 업종별로 과연 무엇이 가능한가 이러한 것들을 다 펼쳐 놓고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2030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라서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기술이 아닌 기존에 있는 기술을 가지고 적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과연 가능한가, 얼마나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을 일단은 펼쳐 놓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40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한가, 이게 얼마큼 가능한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러한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짚어 봐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출정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배출정점에 도달을 했는가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40% 감축이 저희가 매우 도전적 목표로 얘기를 하지만 달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달성해야 되는 거고요. 달성을 하는 그 경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부문별로 또 업종별로 과연 무엇이 가능한가 이러한 것들을 다 펼쳐 놓고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2030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라서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기술이 아닌 기존에 있는 기술을 가지고 적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과연 가능한가, 얼마나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을 일단은 펼쳐 놓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40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한가, 이게 얼마큼 가능한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러한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짚어 봐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오후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웅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주질의는 일단 다 마쳤습니다.
원활한 인사청문회 진행을 위해서 오찬과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웅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주질의는 일단 다 마쳤습니다.
원활한 인사청문회 진행을 위해서 오찬과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에서는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인, 참고인에 대한 신문과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본인 질의 순서에 신문을 진행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위원님들께서는 후보자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증인, 참고인에 대해서도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본인의 질의 순서에 신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신 증인, 참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 요구된 증인은 2명, 참고인은 3명이며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한 증인, 참고인의 명단과 좌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과 참고인의 신원은 행정실에서 미리 확인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채동석 증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회의장에 변호인을 대동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였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때 또는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채동석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들은 선서가 필요 없으므로 그대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에서는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인, 참고인에 대한 신문과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본인 질의 순서에 신문을 진행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위원님들께서는 후보자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증인, 참고인에 대해서도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본인의 질의 순서에 신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신 증인, 참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 요구된 증인은 2명, 참고인은 3명이며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한 증인, 참고인의 명단과 좌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과 참고인의 신원은 행정실에서 미리 확인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채동석 증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회의장에 변호인을 대동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였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때 또는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채동석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들은 선서가 필요 없으므로 그대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증인채동석 “선서, 본인은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5월 2일
증 인 채동석
증 인 박동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이오.
임이자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오늘 두 분의 증인이 오셔서 선서까지 하셨는데요. 옥시 박동석 대표이사님하고 애경산업의 채동석 대표이사님 오셨는데 이 두 분의 증인을 신청하신 분이 노웅래 위원님과 이수진 위원님 그리고 장철민 위원님 세 분인데 세 분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 들어가고 나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윤미향 위원도 있습니다.
아, 윤미향 위원도 계시나요?
예.
네 분인가요?
동의합니다.
먼저 하시고……
네 분?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혹시 하실 분은 안 계세요?
저도 할 겁니다.
다섯 분.
순서를 먼저 정해 주시지요.
순서를 먼저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다 하시는 거니까 순서대로 하세요.
너무 많다 보면은 또 그러니까……
다섯 분 정도면 먼저 하셔도 됩니다. 상관 없고……
(｢강은미 위원님도 계신데요｣ 하는 위원 있음)
다섯 분 정도면 먼저 하셔도 됩니다. 상관 없고……
(｢강은미 위원님도 계신데요｣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할 건데 먼저 하십시오.
아, 김성원 위원님도 하시고?
그럼 여섯 분.
강은미 위원님……
일곱 분이면 한 차례 순서는 그냥 바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강은미 위원님……
일곱 분이면 한 차례 순서는 그냥 바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저는 의사진행발언이오.
예,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아까 오전 회의 때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것을 조금 팩트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개방한 곳은 장교 숙소 5단지로 이곳은 1986년에 미군한테 반환받아서 LH가 미군 장교 숙소를 만들어서 2019년까지 임대한 곳입니다. 면적은 5만㎡ 정도고 오래전에 돌려받은 곳을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개방한 것이어서 윤석열 당선인이 반환 즉시 시민공원으로 전부 개방한다는 그런 입장과는 매우 다른 케이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반환 협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과제 아니겠습니까? 정화 검증, 문화재 조사 등의 절차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개방한 곳은 장교 숙소 5단지로 이곳은 1986년에 미군한테 반환받아서 LH가 미군 장교 숙소를 만들어서 2019년까지 임대한 곳입니다. 면적은 5만㎡ 정도고 오래전에 돌려받은 곳을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개방한 것이어서 윤석열 당선인이 반환 즉시 시민공원으로 전부 개방한다는 그런 입장과는 매우 다른 케이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반환 협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과제 아니겠습니까? 정화 검증, 문화재 조사 등의 절차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임이자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지금 제1그룹은 올 2월 달에 반환 완료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조사도 완료됐지요.
그렇지요, 이수진 위원님?
그렇지요, 이수진 위원님?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우리 둘 얘기잖아요.
지금 임이자 위원에 대해서, 임이자 위원님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이수진 위원님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임이자 위원에 대해서, 임이자 위원님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이수진 위원님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시면 저도 또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저도 발언 또 할게요. 말씀하세요, 발언할 테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이 부분을 임시 개방한다고 발표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아니, 임대한 것을……
아니, 의사진행발언만 하세요.
위원님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십시오, 제가 답변할 테니까.
의사진행발언은 뭐 동료 위원에게 질문이 아니니까요. 우리 임이자 간사님이 그냥 하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니, 안다고요. 제가 몰라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다고요.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냥 묻는 거예요.
위원장님, 맞지요?
위원장님, 맞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한번 따지기 시작하게 되면 오늘 청문회하는 게 아니고 여야 간에 이 문제 가지고 공방이 벌어질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원만한 청문회를 위해서, 원만한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한 번씩만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또……
아니, 아침에 하셨으니까……
(｢질문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인, 참고인에 대한 신문과 후보자에 대한 추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문과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증인, 참고인께서는 신문하시는 위원님의 맞은 편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정대로 원래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민 위원님, 혹시 증인․참고인 질의가 있으신가요?
신문과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증인, 참고인께서는 신문하시는 위원님의 맞은 편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정대로 원래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민 위원님, 혹시 증인․참고인 질의가 있으신가요?
예, 같이하겠습니다.
있으시면 먼저 지정해 주시면 반대편에서, 거기에서는 가까워서……
예, 하던 중에……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후보자님, 식사는 하셨어요?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후보자님, 식사는 하셨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저희가 오전에 질의가 한 바퀴 돌면서 의문이 해소가 되는 청문회가 돼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후보자님이 그냥 저희가 지레짐작하기로는 전문성, 수십년간 환경정책 분야에서 일하셨다는 전문성 때문에 지금 후보자가 되신 거라고 다 짐작을 하고 있는데 전문성을 못 보여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전문성 없는 전문가가 돼 계세요.
우리가 어떤 사안들을 그냥 교과서적으로 평가하거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특히나 정부는 이걸 다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나 오늘도 지금 증인들 참석해 있지만 예를 들면 가습기살균제 문제 같은 경우에 정말 오래된 일이고 그리고 정말 큰 아픔을 오래 겪고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사실은 계속될 일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쟁 이후에 가장 큰 참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조정안 같은 것들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후보자님, 이것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떤 사안들을 그냥 교과서적으로 평가하거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특히나 정부는 이걸 다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나 오늘도 지금 증인들 참석해 있지만 예를 들면 가습기살균제 문제 같은 경우에 정말 오래된 일이고 그리고 정말 큰 아픔을 오래 겪고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사실은 계속될 일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쟁 이후에 가장 큰 참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조정안 같은 것들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후보자님, 이것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지금까지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타까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안타까운 건 전 국민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장관이 되시면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고 여쭙는 겁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지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해서는 현재 가습기살균제 관련된 특별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나의 축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적 조정, 그러니까 피해자하고 기업 간의 합의에 의해서 조정하는 그러한 두 축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해의 선택지가 넓어진 그런 두 축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거잖아요. 정부에서 하면 법적 근거에 의한 강제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사적 조정을 하면 사실은 피해에 대한 포괄적인 범위 확장은 가능하지만 강제성이 없지요. 이게 두 축으로 그냥 유지되면 사실은 실제로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법률도 발전을 못 하고 민간 조정은 그냥 계속 공회전하는 거지요, 지금처럼.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 가면서 사적 조정안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입법이든 정부의 행정력이든 이런 걸로 뒷받침해서 갈 수 있을 거냐가 우리의 과제인 거고 그게 장관이 되시면 그 역할인 거지요. 그냥 ‘이게 두 축이 있습니다. 그냥 두 축 계속 굴릴게요’ 하면 우리가 영원히 답을 못 찾는 거고요, 그 속에서 피해자든 여러 국민들이 계속 아픔을 겪으시는 거고.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공전되고 있는 사적 조정안 같은 것들 어떻게, 이 조정안이 실제로 결과로서, 정말로 피해구제로서 가져올 수 있겠느냐라는 게 제 질문의 요지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 가면서 사적 조정안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입법이든 정부의 행정력이든 이런 걸로 뒷받침해서 갈 수 있을 거냐가 우리의 과제인 거고 그게 장관이 되시면 그 역할인 거지요. 그냥 ‘이게 두 축이 있습니다. 그냥 두 축 계속 굴릴게요’ 하면 우리가 영원히 답을 못 찾는 거고요, 그 속에서 피해자든 여러 국민들이 계속 아픔을 겪으시는 거고.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공전되고 있는 사적 조정안 같은 것들 어떻게, 이 조정안이 실제로 결과로서, 정말로 피해구제로서 가져올 수 있겠느냐라는 게 제 질문의 요지거든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그래서 지금 조정안에 대한 부분이, 조정위원회 활동이 올해 4월 말인가요 그걸로 종료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연장 여부 결정을 아직, 그러니까 일단은 2개의 기업이 불참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게 반대가 있다고 알고 계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지금 보면, 저도 조금 살펴봤는데요 특히나 가습기살균제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규모가 상당히 크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피해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개인별 피해규명 이러한 부분들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다른 피해구제의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결과를 도출하는 그러한 부분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분담률을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그러니까 기업이 이해하기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 하는 그런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종국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번의 피해 이걸로……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분담률을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그러니까 기업이 이해하기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 하는 그런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종국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번의 피해 이걸로……
그러면 분담률 문제랑 종국성 문제는 환경부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왜냐면 종국성 문제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강제성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그리고 국가가 어느 정도의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사적 조정을 할 때에 피해자들이 우리 더 이상 문제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어떤 피해가 등장하지 않을 가능성도 아예 없고.
그러면 예를 들면 종국성이라는 게 담보되려면 지금부터 발생하는 미래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완전히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의지를 보여 주지 않는 이상 종국성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환경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종국성이라는 게 담보되려면 지금부터 발생하는 미래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완전히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의지를 보여 주지 않는 이상 종국성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환경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지금 제가 여기서 딱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전체적으로 확장을 해 놓고, 열어 놓고 제가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다각도로는 늘 모든 걸 다각도로 저희가 해야 돼요, 종합적으로도 해야 되고 지혜롭게도 해야 되고.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사실은 그냥 아무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겠다, 우리가 종국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로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라는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후보자님이 진짜 장관되시면 그것 말고 사실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저기 하는 것은 저희 같은 국회의원들한테 맡겨 주시고, 장관은 행정부의 수장이잖아요, 우리 환경부의. 그러면 이것을 가르마를 타 줘야 되지요, 일을. 그렇잖아요. 그것 아니면 사실은 장관 하실 의미가 아예 없는, 지금 어떻게 보면 후보자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전문성의 결과가 그걸 해결하는 전문성이 아니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전문성 없는 전문가로 끝나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분담비율 조정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말로 저기 하는 것은 저희 같은 국회의원들한테 맡겨 주시고, 장관은 행정부의 수장이잖아요, 우리 환경부의. 그러면 이것을 가르마를 타 줘야 되지요, 일을. 그렇잖아요. 그것 아니면 사실은 장관 하실 의미가 아예 없는, 지금 어떻게 보면 후보자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전문성의 결과가 그걸 해결하는 전문성이 아니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전문성 없는 전문가로 끝나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분담비율 조정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지금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딱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후보자 신분으로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후보자 신분이 아니시라고 생각하면 안을 갖고는 계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사실 지금 분담……
스터디하셨을 것 아니에요. 왜냐면 증인도 나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 준비를 제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제가 이 질문을 후보자님한테 계속 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것은 그래요, 저희가 갑자기 물어보면 질문에 준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진짜 연구 많이 하고 나오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방안을 안 갖고 계신 거면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다른 것은 그래요, 저희가 갑자기 물어보면 질문에 준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진짜 연구 많이 하고 나오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방안을 안 갖고 계신 거면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종국성 문제도 그렇고요 분담률하고 관련된 것도 그렇고 분담률 같은 경우는 이게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피해규모의 범위가,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그 범위가 확대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종국성이라든지 분담비율을 제가 알기에 그 전에 제정됐던, 2017년인가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분담률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정된 법률에 의한, 법에 의한, 그러니까 예전의 분담률하고 같다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아마 기업에서는 제기를 하는 것 같고요.
종국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특별법 안에서, 현재의 법 안에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적 조정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딱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종국성 문제를 포함한 분담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만약에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먼저 정말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피해자한테 진짜 유감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피해자 측 또 기업 측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 가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국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특별법 안에서, 현재의 법 안에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적 조정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딱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종국성 문제를 포함한 분담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만약에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먼저 정말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피해자한테 진짜 유감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피해자 측 또 기업 측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 가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공해차로의 전면 전환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환경부에서는 입법예고를 통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상 저공해자동차 분류체계 개편해서 3종 저공해자동차 전체를 삭제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후보자님, 원래 택시, 렌터카, 장애인차량 등에만 허용되던 3종 저공해자동차를 2019년부터 일반인도 살 수 있도록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지난 3월 환경부에서는 입법예고를 통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상 저공해자동차 분류체계 개편해서 3종 저공해자동차 전체를 삭제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후보자님, 원래 택시, 렌터카, 장애인차량 등에만 허용되던 3종 저공해자동차를 2019년부터 일반인도 살 수 있도록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그 당시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그 대책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3종 저공해자동차는 주로 택시, 버스, 화물차 등의 생계용으로 많이 운영이 됩니다. 때문에 이를 당장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값비싼 차로 전환할 경우 3종 저공해자동차를 운영하는 국민들께는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이나 유럽도 3종 저공해차에 포함되는 가스자동차의 보급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3종 저공해차에 비해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얼마 만큼 더 발생시키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께서는 3종 저공해차에 비해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얼마 만큼 더 발생시키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차종에 따라서 조금 구분이 되는데요. 한 20배 그 정도……
93배 이렇게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종 저공해차는 대기개선효과가 있으면서 구매보조금으로 인해 가격경쟁력도 있어 일반 국민들도 편하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이 없어진다면 대표적인 미세먼지 유발 차종이지만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경유차의 구매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3종 저공해차는 대기개선효과가 있으면서 구매보조금으로 인해 가격경쟁력도 있어 일반 국민들도 편하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이 없어진다면 대표적인 미세먼지 유발 차종이지만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경유차의 구매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런 소지도 좀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경유차 구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한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경유차 사용 제한이라든지 생산 중단 이러한 쪽으로 지금 정부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무공해차로의 전면 전환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환과정에서 생계형으로 자동차를 쓰시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 조절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지금 제도를 조금 더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에 지금 제도를 조금 더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LPG협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LPG협회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업계 지원방안 이런 쪽에 대해서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이런 측면에 대해서도 잘 고려하여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화학물질 관리․평가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이 된 지가 7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화평법, 화관법 시행 이후 화학사고 발생이 매년 얼마나 발생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PPT를 보시면 나올 겁니다.
법 시행 이후 화학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법 시행 연도인 2015년 113건 이후 16년 78건, 17년 87건, 18년 66건, 19년 57건 등으로 매년 감소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75건, 2021년 92건으로 최근 2년간 화학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처럼 화학사고가 다시 증가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이 된 지가 7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화평법, 화관법 시행 이후 화학사고 발생이 매년 얼마나 발생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PPT를 보시면 나올 겁니다.
법 시행 이후 화학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법 시행 연도인 2015년 113건 이후 16년 78건, 17년 87건, 18년 66건, 19년 57건 등으로 매년 감소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75건, 2021년 92건으로 최근 2년간 화학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처럼 화학사고가 다시 증가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 기간이 코로나19 기간이네요. 그래서 코로나19 때 예방활동이라든지 대면교육 이러한 것들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기준을 지키지 못한, 준수하는 부분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것보다는 제가 보기로는 신규 화학물질을 환경부에 등록하던 것을 2019년 100㎏ 이상의 신규 물질만 등록하도록 제도를 완화한 후부터 사고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제도 완화에 더해 신규 화학물질과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을 초과할 경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의료물질 등록제도를 함께 법제화했습니다.
후보자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이 어떻게 되며 그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얼마나 거쳤는지 알아보셨습니까?
후보자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이 어떻게 되며 그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얼마나 거쳤는지 알아보셨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지금까지 별도로 등록하도록 고시한 물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도 단 1건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도의 문제점이든 환경부가 임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든 이는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후보자께서도 화학 전공을 하신 만큼 이 건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인지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관님으로 임명되신다면 의료물질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한 파악은 물론 제도를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하여 유해물질 우려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도 화학 전공을 하신 만큼 이 건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인지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관님으로 임명되신다면 의료물질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한 파악은 물론 제도를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하여 유해물질 우려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으면서 우려되는 게 있어서 한마디 하고 본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환경부장관의 자리는 환경부장관으로서의 정체성이 굉장히 확고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전에 답변을 좀 들으면서 혹시 윤석열 정부의 산자부장관 역할을 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환경부장관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가? 특히 각 부처에 있어서, 국무위원회 회의 역할 속에 있어서도 어떤 위치가 환경부장관의 위치인지 다시 한번 새겨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환경부장관의 자리는 환경부장관으로서의 정체성이 굉장히 확고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전에 답변을 좀 들으면서 혹시 윤석열 정부의 산자부장관 역할을 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환경부장관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가? 특히 각 부처에 있어서, 국무위원회 회의 역할 속에 있어서도 어떤 위치가 환경부장관의 위치인지 다시 한번 새겨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그러겠습니다.
채동석 증인과 박동석 증인 앞으로, 양쪽으로 나오셔도 좋고요.
먼저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이사께 여쭙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것 인정하시지요?
먼저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이사께 여쭙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것 인정하시지요?
증인채동석 예.
11년 만에 나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안이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산업의 수용 거부로 무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책임감 좀 느끼고 계시나요?
증인채동석 앞서 존경하는 장 위원님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묻겠습니다.
책임을 느끼고 계신지 안 계신지만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책임을 느끼고 계신지 안 계신지만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증인채동석 사회적 책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까?
증인채동석 예.
그런데 애경산업이 이사회에서 조정에 반대해서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지요, 이게 사실입니까?
증인채동석 예.
그런데 3월 24일 이사회 보고 안건에 조정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안건에 없는데 이사회에서 결의를 했다고 하신 건지 이따가 혹시 답변하실 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애경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발생 규모에서 옥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책임이 큰 가해기업이에요, 그렇지요?
애경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발생 규모에서 옥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책임이 큰 가해기업이에요, 그렇지요?
증인채동석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해기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셔서 지금 답을 안 하시는 건가요?
증인채동석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증인채동석 예, 다 책임이 있지마는 지금 여기 옥시 박 대표님 이외에 7개 기업이 연관이 되어 있고, 그 책임 유무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범위가 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여기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가해기업으로서 법적 책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정안에는 왜 합의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증인채동석 아까 존경하는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배분, 그러니까 금액보다는 그 배분 기준이 제가 듣기로는 2017년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이 정해지면서 만들어졌고 그게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분비율에 대한 합리성……
분담금비율을 낮춰 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건가요?
증인채동석 아니요, 그것은 지금 저희 말고도 다 그게 조정 중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기업 얘기하실 게 없고요 애경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애경이 SK케미칼과 분담금 배분 문제를 다투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애경이 SK케미칼과 분담금 배분 문제를 다투고 있지요?
증인채동석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 조정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증인채동석 예, 맞습니다.
애경은 SK케미칼과 원료물질 공급과 제품 제조 간의 연계성을 인정받아서 처음 분담금비율을 공동 분담했어요. 그렇지요?
증인채동석 아니요, 그런데 제조 말씀은 지금도 그것은 굉장히 재판에……
이번 조정안에 합의를 하시고……
증인채동석 존경하는 윤 위원님, 그것은 정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판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만약에 윤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언제든지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하겠습니다.
분담금 조정에 대한 것은 기업과 기업의 문제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 것 이건 기업의 책임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증인채동석 아니요, 윤 위원님, 지금 그 기준이 저는 조금 합리성이 다소 떨어진다. 물론 조정위원회가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조정위원회 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지금도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례…… 기준에 대한 문제랑 그다음에 아까 또 장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국성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언급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것 두 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ESG 평가에서 A등급 받으셨지요, 애경이?
ESG 평가에서 A등급 받으셨지요, 애경이?
증인채동석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부분에서도 A+등급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증인채동석 예.
진정한 ESG 경영 강화는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가해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증인채동석 알겠습니다.
그것 잊지 않고, 누구든 애경 그러면 가습기살균제를 생각해요. 그게 해결되지 않고는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는 애경의 사회적 평가 이것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박동석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이사님, 11년 만에 나온 조정안에 거부를 똑같이 하셨습니다. 옥시가 2020년 7월 법 개정 전에 폐질환 1․2단계 피해자 418명 배․보상을 한 것으로 가해기업으로 책임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박동석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이사님, 11년 만에 나온 조정안에 거부를 똑같이 하셨습니다. 옥시가 2020년 7월 법 개정 전에 폐질환 1․2단계 피해자 418명 배․보상을 한 것으로 가해기업으로 책임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증인박동석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수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증인박동석 조정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저희 회사가 세 가지 기본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종국적 해결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합리적 조정 기준 또 세 번째, 기업 간 공정한 분담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경과 똑같은 얘기인데, 기업 간의 공정한 분담 부분은 기업 간에 해결할 일이고요.
지금 참사의 종국성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지금 참사의 종국성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증인박동석 예.
그러니까 종국성을 담보하고 있지 않아서 책임경영을 하는 기업으로서는 조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 이게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기도 했고.
7개 기업은 종국성을 수용했는데도 옥시만 유독 정부기관들과 피해자 대표,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일종의 상생협약식 등이 진행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 왔어요.
이것은 그 수많은 피해자를 남긴, 아직도 피해를 안기고 있는 가해기업으로서 너무 오만한 요구 아닐까요? 더군다나 일상이 무너진 피해자들에게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런 답변 아닌가요? 한국정부가 개별 가해기업과 상생협약을 맺는 것은 정부 관행에도, 피해자와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7월 법 개정 이후에 옥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피해 인증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를 거부했고 또 합의 종료로 받은…… 피해자 가족이 지금 현재 참고인으로 나와 계세요, 옆에 바로 계신데요. 시점이 다르지만 이들도 폐질환 1․2단계에 해당됩니다. 이분들의 고통을 외면한 옥시가 이번 조정안을 거부해서 상처를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본사 입장이 무엇인지, 왜 조정과 관련해서…… 옥시 영국 본사에 보고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고는 했습니까?
7개 기업은 종국성을 수용했는데도 옥시만 유독 정부기관들과 피해자 대표,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일종의 상생협약식 등이 진행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 왔어요.
이것은 그 수많은 피해자를 남긴, 아직도 피해를 안기고 있는 가해기업으로서 너무 오만한 요구 아닐까요? 더군다나 일상이 무너진 피해자들에게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런 답변 아닌가요? 한국정부가 개별 가해기업과 상생협약을 맺는 것은 정부 관행에도, 피해자와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7월 법 개정 이후에 옥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피해 인증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를 거부했고 또 합의 종료로 받은…… 피해자 가족이 지금 현재 참고인으로 나와 계세요, 옆에 바로 계신데요. 시점이 다르지만 이들도 폐질환 1․2단계에 해당됩니다. 이분들의 고통을 외면한 옥시가 이번 조정안을 거부해서 상처를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본사 입장이 무엇인지, 왜 조정과 관련해서…… 옥시 영국 본사에 보고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고는 했습니까?
증인박동석 예.
했어요? 그러면 본사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박동석 옥시레킷벤키저가 조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입장은요? 이 수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증인박동석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합니까?
증인박동석 예.
이상입니다.
증인들은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마음이 좀 가라앉으셨지요, 이제?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인사청문회 준비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준비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내정자로 지명받고……
내정자로 지정 언제 됐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13일에 됐습니다.
그러면 꽤 오랜 기간 지금 준비하신 거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그렇지요.
그런데 준비가 제대로 됐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 것처럼 계속 들려요. 여하튼 인사청문회는 도덕성 검증도 있지만 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 특히 전문성이 제대로 확보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평가연구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환경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것으로 일견 보이는데도 오전 질의 때 보면 전문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내용과 정책이 어떻게 접목되는지를 명확하게 좀 보여 주셔야 되는데 그런 답변을 듣기가 어려워서 오후에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음을 명확하게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먼저 드리고요.
또 하나는 환경부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국무위원의 기능도 갖기 때문에 특히 환경부장관은 환경가치를 지켜 내기 위해서는 각 부처와 필요에 따라서는 상당한 용기가 있어야 되는 또 결기도 있어야 되는 지금 이런 위치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소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인다.
특히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지적 중에 여가부 폐지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주무장관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 이런 게 필요하면 답변이 가능할 것 같은데 답변을 안 하시는 것 보면 부처 장관으로 임명됐을 때 과연 환경가치를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는, 필요에 따라서는 비난도 꽤 감수하면서 가치를 지켜 내는 그런 용기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환경부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국무위원의 기능도 갖기 때문에 특히 환경부장관은 환경가치를 지켜 내기 위해서는 각 부처와 필요에 따라서는 상당한 용기가 있어야 되는 또 결기도 있어야 되는 지금 이런 위치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소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인다.
특히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지적 중에 여가부 폐지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주무장관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 이런 게 필요하면 답변이 가능할 것 같은데 답변을 안 하시는 것 보면 부처 장관으로 임명됐을 때 과연 환경가치를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는, 필요에 따라서는 비난도 꽤 감수하면서 가치를 지켜 내는 그런 용기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오전에 탄소중립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특히 탄소중립 하려고 그러면 2050 순배출량 제로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러면 지금부터 판단할 때 2018년도 이게 제대로 정점을 찍었는지 여부도 아직 검증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2030 할 때 2018년 기준 40% NDC 목표를 정하고 가는데 이 내용을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성이 있어야 달성할 수 있다,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 필요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성이 없으면 달성 못 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나요?
그러면 앞으로 2030 할 때 2018년 기준 40% NDC 목표를 정하고 가는데 이 내용을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성이 있어야 달성할 수 있다,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 필요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성이 없으면 달성 못 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은 잘 알고 있고요.
아니, 우려사항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아니요, 그런 상황을 전제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저희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의 탈탄소경제 이런 쪽 면에서 2030 국가감축목표 40% 이것은 준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것을 하다가 중간에 안 하고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판단한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2030 NDC 40% 이건 당위적 목표예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가능성을 더 확보해서 만들어 가셔야지 그걸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 가지고 가능성 없으면 안 하시겠다는 듯한 느낌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 뜻은 아니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아닙니다. 제가 오전에……
40%는 의무적으로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지키겠다 이런 의지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죄송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단 2030년 40% 준수는 정해진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수준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40% 달성하기 위해서 뭐를 추가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결국에는 40%를 달성을 하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송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단 2030년 40% 준수는 정해진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수준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40% 달성하기 위해서 뭐를 추가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결국에는 40%를 달성을 하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현재 보실 때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 가장, 정부에서 발표된 40%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믹스 중에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에너지믹스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그러한 전원의 다원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원자력하고의 어느 정도의 원활한 조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원자력하고 적절한 에너지 조화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지금 보면 신재생에너지하고 원자력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다 잘 조화를 시켜서……
그러니까 조화를 하는데, 지금 판단하실 때 조화가 잘 안 돼 있다 이런 전제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조화가 잘 안 돼 있고 어떤 내용으로 하면 조화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보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지금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 제가 그 수치를 정확히는 기억을 못해서 조금 애매할 수도 있지만 현재 보급률이 한 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30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0년에 신재생에너지가 30% 보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30%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한가 이러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원전하고 어느 정도의 믹스를 하면, 조합을 이루면 전체적으로 전환 부분에 있어서의 감축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현실성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니,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이 30%를 달성하는 데 현실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도 아직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원전이 뒷받침하면 될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좀 구체적인……
다음 질의에 할 테니까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세요.
다음 질의에 할 테니까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입니다.
우선은 채동석 증인 증인석으로 한번 와 주시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진 후보자님, 세부전공이 대기, 기후변화 이쪽이시지요?
우선은 채동석 증인 증인석으로 한번 와 주시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진 후보자님, 세부전공이 대기, 기후변화 이쪽이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러면 가습기살균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연구를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연구는 별도로 한 적 없습니다.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은 다 쉽게 이해를 하실 거고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우선은 채동석 증인!
증인채동석 예.
우선은 조정위 안에 대해서 의견은 제출을 하셨습니까, 분담비율을 제출하셨나요?
증인채동석 아니요. 그거랑 종국성에 대한 것을 논의하다가 이리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시간 끌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시지요?
증인채동석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서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증인채동석 제가 한 1～2년 전에 특조위 청문회 때 나가서요 그때도 사회적 책임을 꼭 지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조정안 분담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비율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거나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증인채동석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그러면 채동석 대표님이 보시기에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건에 대해서 삼성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채동석 대표님이 보시기에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건에 대해서 삼성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채동석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만큼 지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습기살균제, 애경 얘기만 한다면 저희는 금액보다는 배분 기준이 다소 합리성이 떨어지는 게 있어서 그것을 논의하는데 그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주장을 해도 타 회사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습기살균제, 애경 얘기만 한다면 저희는 금액보다는 배분 기준이 다소 합리성이 떨어지는 게 있어서 그것을 논의하는데 그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주장을 해도 타 회사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한번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최소한의 도리가 어떤 것인지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채동석 명심하겠습니다.
아마 국정감사 때 다시 한번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증인채동석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관님, 이 가습기살균제는 이제는 정말 마무리를 해야지 됩니다.
제가 초선 때 제일 먼저 했었던 일 중의 하나가 가습기살균제진상조사특위 위원으로서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뒤에 참고인으로 와 주신 추준영 참고인 계시지만 제가 한 6년 전에 뵙고 또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정치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그동안 뭐 했나 싶을 정도로, 특위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부가 책임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기업들은 계속 다른 기업들 핑계 대면서 할 텐데 후보자로서 장관이 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장관님, 이 가습기살균제는 이제는 정말 마무리를 해야지 됩니다.
제가 초선 때 제일 먼저 했었던 일 중의 하나가 가습기살균제진상조사특위 위원으로서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뒤에 참고인으로 와 주신 추준영 참고인 계시지만 제가 한 6년 전에 뵙고 또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정치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그동안 뭐 했나 싶을 정도로, 특위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부가 책임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기업들은 계속 다른 기업들 핑계 대면서 할 텐데 후보자로서 장관이 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래된 숙제를 안고 있는 느낌이고요. 제가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진짜 이 문제는 해결하고 싶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특별법상에 있는,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피해구제하고 관련된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기금을 더 확대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특별법상에 있는,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피해구제하고 관련된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기금을 더 확대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실로 자료로써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러겠습니다.
잠깐만 시간 멈춰 주시고요.
다음은 이승준 참고인 잠깐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우선은 참고인께서 오늘 참석하신 것은 4대강 녹조 오염 현황 및 환경부의 역할 이 신문요지 때문에 오셨는데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것이 잘못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잘 보존해야 될 사업입니까? 간단하게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이승준 참고인 잠깐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우선은 참고인께서 오늘 참석하신 것은 4대강 녹조 오염 현황 및 환경부의 역할 이 신문요지 때문에 오셨는데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것이 잘못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잘 보존해야 될 사업입니까? 간단하게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참고인이승준 굉장히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녹조 관련으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지만 보에 대해서는 좀 광범위한 연구가 있어야지만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않을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엮여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녹조에 한해서만 하시는 거지요?
참고인이승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4대강에서의 녹조가 자연적인 기후변화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비점오염원에 의해서, 질소라든가 인의 과다 유입으로 인해 과다 번성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이승준 위원님께서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세 가지 요인이 모두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비점오염에 의한, 강우로 인한 영양소 유입과 그다음에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나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을 때 오히려 녹조가 많이 발생하고요. 또 세계 여러 연구들을 보면 유속이 느리면 녹조가 많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서 소위 녹조가 과대 번성하는 부영양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서 소위 녹조가 과대 번성하는 부영양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고인이승준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조가 과대 번성하는 것은 보 때문이다, 그래서 이 보를 해체해 갖고 유속을 늘려야 된다 이것은 단순하게 한 면만 보고 그런 지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이승준 좀 더 확실한 장기간의 조사는 확실히 필요할 거고요. 하나의 문제가 반드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화진 후보님, 4대강 사업을 환경비서관으로 있으면서 그때도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4대강 사업을 하면 녹조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단순하게 녹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현상이고 그것이 지금 참고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환경부를 봤을 때 녹조가 너무 과대 번성하게 되면 환경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고, 4대강 사업이 우리는 열심히 하고 치수사업이다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 잘못된 사업이라고 국민들은 알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4대강 사업을 진짜로 우리 환경의 가장 큰 업적으로 만들 수 있게끔 환경부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반드시 해 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한화진 후보님, 4대강 사업을 환경비서관으로 있으면서 그때도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4대강 사업을 하면 녹조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단순하게 녹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현상이고 그것이 지금 참고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환경부를 봤을 때 녹조가 너무 과대 번성하게 되면 환경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고, 4대강 사업이 우리는 열심히 하고 치수사업이다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 잘못된 사업이라고 국민들은 알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4대강 사업을 진짜로 우리 환경의 가장 큰 업적으로 만들 수 있게끔 환경부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반드시 해 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입니다.
한화진 환경부장관후보자님, 저희가 아무리 그래도 전문성에 대해서 좀 기대를 갖고 싶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그래서 오늘 답변은 전문성에 기초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용산 미군기지 오염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연 참고인께서는 앞자리로 좀……
질의와 관련해서 하고 계신 일이라든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화진 환경부장관후보자님, 저희가 아무리 그래도 전문성에 대해서 좀 기대를 갖고 싶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그래서 오늘 답변은 전문성에 기초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용산 미군기지 오염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연 참고인께서는 앞자리로 좀……
질의와 관련해서 하고 계신 일이라든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참고인신수연 환경단체 녹색연합에서 2013년부터 미군기지 환경감시운동, 정보공개운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용산 미군기지 오염 현황과 제대로 된 정화의 필요성을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 이 문제를 오랫동안 살펴본 전문가로서 현재 미군기지 환경오염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인신수연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이는 지도는 녹색연합이 미국에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은, 용산 미군기지의 1990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름유출사고 내역을 받아서요 한 200페이지의 기록을 지도로 옮긴 건데요. 지금 보시면 주한미군 자체의 기준으로도 가장 최악의 사고라고 얘기하는 게 3780ℓ의 기름 유출입니다. 그 사고가 7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심각한 사고라고 얘기하는 400ℓ 이상의 유출사고도 32건 있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용산 미군기지 공간 전체에 광범위하게 사고가 있었다는 거고요. 또 시간적으로는 70년 가까이, 물론 사고기록부터는 조금씩 연도 차이가 있겠지만요 장기간 오염이 누적되어 있고, 저 오염은 기름에 한해서만 그렇고요.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에 대한 자료는 받을 수 없어서 확인하긴 어렵지만 최근 반환받은 기지들을 봤을 때 복합오염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지도는 녹색연합이 미국에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은, 용산 미군기지의 1990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름유출사고 내역을 받아서요 한 200페이지의 기록을 지도로 옮긴 건데요. 지금 보시면 주한미군 자체의 기준으로도 가장 최악의 사고라고 얘기하는 게 3780ℓ의 기름 유출입니다. 그 사고가 7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심각한 사고라고 얘기하는 400ℓ 이상의 유출사고도 32건 있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용산 미군기지 공간 전체에 광범위하게 사고가 있었다는 거고요. 또 시간적으로는 70년 가까이, 물론 사고기록부터는 조금씩 연도 차이가 있겠지만요 장기간 오염이 누적되어 있고, 저 오염은 기름에 한해서만 그렇고요.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에 대한 자료는 받을 수 없어서 확인하긴 어렵지만 최근 반환받은 기지들을 봤을 때 복합오염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심각한 용산 미군기지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광범위한 작업들이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말한 것처럼 반환받는 즉시 개방한다면 국민건강이나 국토환경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참고인신수연 우선 지난해 12월에 용산공원을 맡고 있는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는 반환받는 시점에서 플러스 최소 7년이 공원 개장할 때까지 걸린다고 얘기했는데요. 그중의 3년은 조사를 하고 정화작업을 하고 검증하는 기간이고 나머지 4년은 공원을 조성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반환받는 즉시 개방하겠다는 것은 이런 절차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하신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스팔트를 들어내서 공원 공간으로 사용할 경우에 사용자에 대해서, 제대로 정화나 검증을 하지 않고 급하게 개방할 경우에 국민건강권 측면에서 위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받는 즉시 개방하겠다는 것은 이런 절차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하신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스팔트를 들어내서 공원 공간으로 사용할 경우에 사용자에 대해서, 제대로 정화나 검증을 하지 않고 급하게 개방할 경우에 국민건강권 측면에서 위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즉흥적인 집무실 이전과 용산공원 개장은 또 다른 4대강 사업이 돼서 환경을 해치고 복구비용을 들게 할 것이라는 점에서 환경부의 제대로 된 역할을 오늘 후보자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옥시 박동석 증인 그리고 애경의 채동석 증인 양쪽에 나와 주세요.
후보자님, 가습기살균제 참사 정말 가슴 아프지요?
즉흥적인 집무실 이전과 용산공원 개장은 또 다른 4대강 사업이 돼서 환경을 해치고 복구비용을 들게 할 것이라는 점에서 환경부의 제대로 된 역할을 오늘 후보자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옥시 박동석 증인 그리고 애경의 채동석 증인 양쪽에 나와 주세요.
후보자님, 가습기살균제 참사 정말 가슴 아프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영국에는 기업살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옥시 영국 본사에서는 이런 사고가 벌어졌을 때 과연 어떤 처벌을 할까요? 매우 궁금한데 우리가 중대재해․시민재해법이 진작에 만들어졌더라면 우리도 분명히 다른 상황이 지금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구제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현 정부에서 조정위원회 활동 지원했지 않습니까? 이게 차기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이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후보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구제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현 정부에서 조정위원회 활동 지원했지 않습니까? 이게 차기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이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후보께서는 동의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저는 이번 조정안 살펴보면서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서 비교적 실제적인 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옥시와 애경이 불수용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옥시 박동석 증인, 이번 분담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의한 산식을 준용해 합리적인 기준으로 산정됐고 또 지난 PHMG 피해로 인한 배․보상에 비해 분담금 총액만 보면 증가했지만 피해자 일인당 지급액은 보시는 바처럼 상당히 감액된 것이 보여지는데 왜 수용을 안 하셨는지, 혹시 PHMG 때는 경영진 형사처벌이 가시화돼서 적극적이었고 이번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시는 건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옥시 박동석 증인, 이번 분담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의한 산식을 준용해 합리적인 기준으로 산정됐고 또 지난 PHMG 피해로 인한 배․보상에 비해 분담금 총액만 보면 증가했지만 피해자 일인당 지급액은 보시는 바처럼 상당히 감액된 것이 보여지는데 왜 수용을 안 하셨는지, 혹시 PHMG 때는 경영진 형사처벌이 가시화돼서 적극적이었고 이번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시는 건가요?
증인박동석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폐질환 1․2단계 피해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배상에 대해서 저희 회사가 책임을 져 왔습니다.
종국성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시는데 조정위원회가 법적으로 보장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조정 이후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권고를 한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증인박동석 예.
정부가 적극적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을 진심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증인박동석 예, 느끼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즉각 본사랑―혼자서 하실 수 있는 일 아닐 테니까―협의하셔서 조정위원회에 복귀하고 조정안을 수용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권고를 합니다.
증인박동석 알겠습니다.
애경 채동석 증인, 상대적으로 분담비율 적고 조정의 경우 여러 민사소송도 철회하는 조건 가지고 있더라고요. 미처분 잉여금도 여력이 있어 결정만 한다면 문제없이 조정위원회에 복귀해 조정안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왜 잘 안 되는지 저는 좀 의아하고요.
애경 측이 오너 일가의 경영상 어려움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실제 오너 일가, 고액 배당 잔치하셨고 증인을 비롯한 오너 일가는 초호화 빌라를 구입해서 살고 있고, 또 혹시 사회적 책임에는 관심이 없고 오너 일가의 그런 초호화 생활만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국민적 공분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물을 거고요. 이따 답을 같이 주세요.
그리고 증인, 사회적참사특조위 출범한 직후에 홈플러스 연태준 부사장으로부터 브로커 추천받아서 고용하셨었지요?
타 기업체 임원인 연태준 부사장, 기업 비밀유출 우려에도 계속 계열사인 애경케미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어 항간에는 연태준 사장이 애경의 가습기살균제 의사결정 등에 관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그런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답을 좀 줘 보시고요.
그리고 2019년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증인은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 밝히고 사내 게시판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 진짜 진정성 있게 문제 바라보고 있는 건지, 진짜 억울하신 건지, 돌아가신 분들이 이렇게 많고 지금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게 경영상의 이유 등이 아닌 증인의 진정성의 결여로 애경이 오늘에 이른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오늘 좀 진정성 있게 이 문제 풀고 싶으신 마음이 있다면 조정위원회에 복귀해서 조정안을 수용하는 적극적인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 주신다면 이게 바로 사회적 책임이고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것,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해서 함께 의논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애경 측이 오너 일가의 경영상 어려움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실제 오너 일가, 고액 배당 잔치하셨고 증인을 비롯한 오너 일가는 초호화 빌라를 구입해서 살고 있고, 또 혹시 사회적 책임에는 관심이 없고 오너 일가의 그런 초호화 생활만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국민적 공분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물을 거고요. 이따 답을 같이 주세요.
그리고 증인, 사회적참사특조위 출범한 직후에 홈플러스 연태준 부사장으로부터 브로커 추천받아서 고용하셨었지요?
타 기업체 임원인 연태준 부사장, 기업 비밀유출 우려에도 계속 계열사인 애경케미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어 항간에는 연태준 사장이 애경의 가습기살균제 의사결정 등에 관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그런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답을 좀 줘 보시고요.
그리고 2019년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증인은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 밝히고 사내 게시판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 진짜 진정성 있게 문제 바라보고 있는 건지, 진짜 억울하신 건지, 돌아가신 분들이 이렇게 많고 지금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게 경영상의 이유 등이 아닌 증인의 진정성의 결여로 애경이 오늘에 이른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오늘 좀 진정성 있게 이 문제 풀고 싶으신 마음이 있다면 조정위원회에 복귀해서 조정안을 수용하는 적극적인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 주신다면 이게 바로 사회적 책임이고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것,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해서 함께 의논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증인채동석 맞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증인채동석 위원님께서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은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뭐부터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회적 책임 성실히 지겠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정말 위원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아까 고가 구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런 게 정말로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런 것은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증인채동석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가습기살균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하겠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저한테 너무 무거운 질문을 하셨는데 솔직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힘든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저한테 좀 기회를 주신다면 차후에 서면으로라도 정말 성실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그런 오해에 대해서 본인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마라……
증인채동석 진정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냐하면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박동석 대표님도 계시지만 아직도 기업이 저희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감히 대표해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말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 진정성은……
그리고 위원님, 진정성은……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민사소송 철회 조건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다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증인채동석 무슨 민사……
조정의 경우에 여러 민사소송들을 철회하는 조건이 있다……
증인채동석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서면답변하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끝나서……
한화진 후보자님, 이 문제 환경부장관이 되시면 책임성 있게 잘 진행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끝나서……
한화진 후보자님, 이 문제 환경부장관이 되시면 책임성 있게 잘 진행하실 수 있겠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직 광주, 든든한 국회의원 임종성입니다.
저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의 책임연구위원이기도 합니다. 한화진 후보자에게 오전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철회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지구촌은 기후변화나 기후위기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어요. 폭설, 홍수, 지진 또 극심한 가뭄, 대형 산불, 국지성 호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기후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의 책임연구위원이기도 합니다. 한화진 후보자에게 오전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철회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지구촌은 기후변화나 기후위기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어요. 폭설, 홍수, 지진 또 극심한 가뭄, 대형 산불, 국지성 호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기후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런데 오늘 인사말에 보면 환경부장관으로서 자질과 업무능력을 검증받고자 이 자리에 섰고 또 기후환경위기가 현실이 되고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엄중한 시기에 환경부장관후보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면 책임감도 없어 보이고 또 전문성도 없어 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좀 전문성 있게끔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 장관으로서, 나중에 환경부장관에 내정이 되면 장관이 내려야 되는 결단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환경부장관은 지금 이 기후변화와 밀접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타 부처 장관보다도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장관님께서 책임감 있는 답변들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답변을 보면 책임감도 없어 보이고 또 전문성도 없어 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좀 전문성 있게끔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 장관으로서, 나중에 환경부장관에 내정이 되면 장관이 내려야 되는 결단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환경부장관은 지금 이 기후변화와 밀접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타 부처 장관보다도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장관님께서 책임감 있는 답변들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날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에서 제3실무그룹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난 4월 4일 날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에서 제3실무그룹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알고 있습니다.
PPT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내용을 살펴보면 보고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중 에너지 부분에서 태양광과 풍력이 비용 대비 감축효과가 큰 반면 원전의 경우 감축효과가 낮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기술 개발로 단가가 많이 내려간 반면에 원전의 경우 원전 폐기나 또는 사고 발생에 대한 비용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내용을 살펴보면 보고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중 에너지 부분에서 태양광과 풍력이 비용 대비 감축효과가 큰 반면 원전의 경우 감축효과가 낮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기술 개발로 단가가 많이 내려간 반면에 원전의 경우 원전 폐기나 또는 사고 발생에 대한 비용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IPCC 6차 평가보고서의 결과를 존중합니다.
또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목표에 비춰 봤을 때 역시 풍력과 태양광은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원자력 같은 경우는 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보고서대로라면 가성비 좋은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동의하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보고서의 내용을 봤는지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원전 확대 기조를 고수하고 있어요. 대선후보 시절에는 재생에너지 목표치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30%를 했는데 보다 낮은 20∼25% 수준을 공약하더니 최근 발표한 환경정책에서는 원전 얘기만 지금 잔뜩 늘어놓고 있거든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체적인 목표도 없습니다.
이처럼 객관적 데이터와 정부의 정책이 엇갈린 상황에서 탄소중립정책을 이끌 환경부장관으로서 후보자의 철학과 소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후보자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둘 중 어떤 것을 중심으로 에너지믹스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처럼 객관적 데이터와 정부의 정책이 엇갈린 상황에서 탄소중립정책을 이끌 환경부장관으로서 후보자의 철학과 소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후보자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둘 중 어떤 것을 중심으로 에너지믹스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
답변 안 하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아니요,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일단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추구해야 되는 목표는 맞습니다. 저도 환경 하는 전문가로서 또 환경 하시는 분들의 전체적인 의견은 당연히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좋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런데 과연 재생에너지의 목표에 있어서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그 수준, 그 목표인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30년에 30%라고 하는 그 목표가 과연 우리가 달성 가능한가 하는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그러한 자료, 경제성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그렇게 가면 상당히 좋은데 과연 우리나라 여건에서 그게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까, 물론 달성을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긴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일단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추구해야 되는 목표는 맞습니다. 저도 환경 하는 전문가로서 또 환경 하시는 분들의 전체적인 의견은 당연히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좋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런데 과연 재생에너지의 목표에 있어서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그 수준, 그 목표인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30년에 30%라고 하는 그 목표가 과연 우리가 달성 가능한가 하는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그러한 자료, 경제성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그렇게 가면 상당히 좋은데 과연 우리나라 여건에서 그게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까, 물론 달성을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긴 하는데요……
장관님, 답변하시는데 환경 하는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이 지구촌이 잘못되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촌은 인간만 살아가는 곳이 아니에요. 미생물서부터 동식물부터 풀, 꽃, 나무, 바람, 공기, 모든 것들이 함께 이루어 가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기후문제라든지 환경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전문가로서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지구촌에 대한 기후변화에 대한 것은, 넷제로에 대한 것은 인간이 다 함께 노력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지킬지 못 지킬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확한 로드맵 갖고 하셔야 되고.
잘 아시겠지만 IPCC 보고서는 무려 195개 회원국의 내로라하는 과학자들이 모두 만장일치 해야만 담길 수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잘 아시겠지만 IPCC 보고서는 무려 195개 회원국의 내로라하는 과학자들이 모두 만장일치 해야만 담길 수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 어떤 자료보다도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원국에는 당연히 우리나라도 속해 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인정한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무시하고 만든 탄소중립정책이 과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후보자님, 본 위원은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탄소중립정책이 정치적으로 이용돼 방향성을 잃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탄소중립정책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끌어야 하는 환경부장관후보자로서 탄소중립에 있어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각각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보는지 후보자의 입장과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후보자님, 본 위원은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탄소중립정책이 정치적으로 이용돼 방향성을 잃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탄소중립정책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끌어야 하는 환경부장관후보자로서 탄소중립에 있어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각각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보는지 후보자의 입장과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일단 재생에너지 비중이, 비율이 확대돼야 된다는 거기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원을 다원화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원전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고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재생에너지하고 원자력하고, 원전하고 에너지믹스를 어느 정도 비중을 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과연 좋을까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탄소중립기본계획, 로드맵을 수립할 겁니다. 또 특히나 에너지 부분은 에너지 수급 부분하고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요.
그래서 결국 재생에너지하고 원자력하고, 원전하고 에너지믹스를 어느 정도 비중을 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과연 좋을까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탄소중립기본계획, 로드맵을 수립할 겁니다. 또 특히나 에너지 부분은 에너지 수급 부분하고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요.
장관님이 지금 19일 정도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셨는데 답변하시는 것 보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공부를 제대로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이따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따 추가질문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애경산업의 대표님 그리고 옥시 대표님 각각 좀 나와 주십시오.
피해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옥시 제품 피해자가 총 몇 명이고 배․보상을 해 준 사람은 몇 명입니까?
애경산업의 대표님 그리고 옥시 대표님 각각 좀 나와 주십시오.
피해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옥시 제품 피해자가 총 몇 명이고 배․보상을 해 준 사람은 몇 명입니까?
증인박동석 폐질환 1․2단계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418분에 대해서 배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아직 배․보상을 못 한 분은 몇 분이신가요?
증인박동석 폐질환 1․2단계 피해자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폐질환 1․2단계 말고 다른 피해자는 그러면 피해로 인정 안 하시는 겁니까?
증인박동석 다른 분들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가 미약한 측면도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한 자료는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미약하니까 피해자로 인정을 안 하시는 겁니까?
증인박동석 그분들에 대해서 조정을 통한 해결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조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피해자로 인정을 안 하시는 겁니까? 인정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증인박동석 ……
인정을 안 하는 겁니까?
증인박동석 피해자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자, 종국성을 확보하려고 하면 더 이상 피해자 숫자가 늘어나지 않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지금 가지고 있는 질병 말고 더 이상 다른 질병이 발생하지 않아야 지금 예산으로 가능하겠잖아요.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경 대표님?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경 대표님?
증인채동석 솔직히 강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을 안 하셨는데 종국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니까 이 조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2020년에 사참위에서 지금 현재의 사망자하고 피해자 추정보다 10배 이상 사망자하고 피해자가 추정된다라고 발표를 한 것 알고 계십니까?
2020년에 사참위에서 지금 현재의 사망자하고 피해자 추정보다 10배 이상 사망자하고 피해자가 추정된다라고 발표를 한 것 알고 계십니까?
증인채동석 죄송합니다.
모르고 있습니까?
증인채동석 예, 그 자세한 내용은 지금……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지요?
증인채동석 위원님, 제가 이런 자리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도 되고 솔직한 얘기로 조금 제가 좀 이명……
아니, 그것은 지금 이 상황을 모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지요.
증인채동석 아닙니다.
적어도…… 보세요. 지금 가습기살균제는 양쪽 회사의 중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증인채동석 맞습니다.
사참위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해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는데 그것 모니터를 안 하고 이 상황을 모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후에 질환자도 계속 더 확대될 수 있고 또 질병과 관련해서도 계속 세포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은 질병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종국성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도 적어도 20년은 지켜보겠다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양쪽 기업에서 양심이 있다고 하면 종국성 이야기할 때 적어도 몇 년 동안 발생한 환자 그리고 지금 현재 발생한 환자 중에서 이후에 추가된 다양한 질병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그것에 따라서 종국성을 이야기하셔야지 그런 것 없이 종국성 확보 이야기하시면 굉장히 무책임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후보자님, 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현재 신고된 사망자만 해도 굉장히 숫자가 많지만 영수증이 없거나 그다음에 그것을 증빙하기가 어렵거나 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으려고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축소돼 있다라고 하는 사참위의 발표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이렇게 이후에 질환자도 계속 더 확대될 수 있고 또 질병과 관련해서도 계속 세포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은 질병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종국성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도 적어도 20년은 지켜보겠다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양쪽 기업에서 양심이 있다고 하면 종국성 이야기할 때 적어도 몇 년 동안 발생한 환자 그리고 지금 현재 발생한 환자 중에서 이후에 추가된 다양한 질병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그것에 따라서 종국성을 이야기하셔야지 그런 것 없이 종국성 확보 이야기하시면 굉장히 무책임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후보자님, 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현재 신고된 사망자만 해도 굉장히 숫자가 많지만 영수증이 없거나 그다음에 그것을 증빙하기가 어렵거나 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으려고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축소돼 있다라고 하는 사참위의 발표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쪽 기업도 잘못을 했고 다양한 기업들이 잘못을 했지만 정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잘못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참위 특별법에 의한 기금 조금 가지고 운영하는 것 말고 지금 현재 조정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책임이 있으니 조정위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지금 치료하는 체계와 관련해서도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질환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변이들 그리고 이후에 계속 병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추정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그리고 환자들이 왔을 때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체계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들 관련해서는 전문병원하고 그리고 상담센터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지금 치료하는 체계와 관련해서도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질환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변이들 그리고 이후에 계속 병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추정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그리고 환자들이 왔을 때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체계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들 관련해서는 전문병원하고 그리고 상담센터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 부분을 포함해서 가습기살균제 이 피해 관련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만들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저도 97년, 99년에 아이를 낳았고 저희 나이 또래 아이들이 가습기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남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는 아이를 더 건강하게 키우고자 가습기살균제를 선택했다가 얼마나 그 자신도 원망스럽고 아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게 그 개인의 판단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가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지요. 그런 면에서 국가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 환자들을 찾기도 하고 적어도 발견된 환자들이 계속 이 문제 가지고 길거리에서 싸움하는 이런 문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좀 해 주시고.
양쪽 기업들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후에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질환과 관련해서도 계속 다른 질환들이 발생할 건데 지금 본인들의 어떤 구체적인 안 없이 종국성 확보 이야기하는 것 너무 무책임한 행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 조정위원회가 다시 기간을 연장하게 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양쪽 기업들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후에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질환과 관련해서도 계속 다른 질환들이 발생할 건데 지금 본인들의 어떤 구체적인 안 없이 종국성 확보 이야기하는 것 너무 무책임한 행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 조정위원회가 다시 기간을 연장하게 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증인채동석 위원님 말씀대로 더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분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분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전보다는 좀 긴장이 풀리셨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좀 풀렸습니다.
그러게요, 대답을 오전보다는 좀 잘하시는 것 같네요.
오전에 어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면서 환경부와 관련돼서 문제가 뭐냐라고 했더니 규제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환경부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를 해야 되는 부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규제가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걱정도 많이 되고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환경부 수장 노릇을 하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하는 가습기살균제라든지 기후위기라든지 폐기물정책이라든지 환경부에서 하는 많은 정책들이 규제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있는 규제가 합리적이지 않으면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를 없이 하거나 그러면 앞으로 환경정책, 환경부를 이끌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동의하세요?
오전에 어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면서 환경부와 관련돼서 문제가 뭐냐라고 했더니 규제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환경부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를 해야 되는 부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규제가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걱정도 많이 되고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환경부 수장 노릇을 하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하는 가습기살균제라든지 기후위기라든지 폐기물정책이라든지 환경부에서 하는 많은 정책들이 규제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있는 규제가 합리적이지 않으면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를 없이 하거나 그러면 앞으로 환경정책, 환경부를 이끌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동의하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동의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국무회의에 가서 다른 부처와 같이 각을 세우고 싸울 수 있는지 저는 참 걱정이 큽니다.
제가 6년 동안 환노위에서 활동을 하는데 사실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부분보다는 환경부장관후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격려도 하고 제발 국무회의에 가서 또 각 부처의 장관들과 공무원들과 열심히 싸우고 환경정책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달라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는 건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장관후보자께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시거나 연구를 많이 하시거나…… 환경정책에 대해서 30년 전문가라고 하시기는 하는데 전문을 연구로만 하셨나, 몸으로 하거나 아니면 정말 절감해서 환경에 대해서 이래야 되지라고 절절함을 느꼈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오전에 질의한 부분들을 이어서 할 텐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원전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극에 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하셨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원전에 대한 생각은 어떤 건지 또 전문가로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떤 건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6년 동안 환노위에서 활동을 하는데 사실은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부분보다는 환경부장관후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격려도 하고 제발 국무회의에 가서 또 각 부처의 장관들과 공무원들과 열심히 싸우고 환경정책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달라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는 건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장관후보자께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시거나 연구를 많이 하시거나…… 환경정책에 대해서 30년 전문가라고 하시기는 하는데 전문을 연구로만 하셨나, 몸으로 하거나 아니면 정말 절감해서 환경에 대해서 이래야 되지라고 절절함을 느꼈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오전에 질의한 부분들을 이어서 할 텐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원전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극에 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하셨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원전에 대한 생각은 어떤 건지 또 전문가로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떤 건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원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안전이 확보돼야 된다는 거기는 원칙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시구나.
혹시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원전에 대해서 더 세게 얘기하거나 본인의 입장과 생각을 막 관철하려고 그러면 환경부장관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설득이 가능하세요?
혹시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원전에 대해서 더 세게 얘기하거나 본인의 입장과 생각을 막 관철하려고 그러면 환경부장관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설득이 가능하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원전의 확대라고 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전의 안전을 전제로 한 확대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안전의 전제.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다들 이해를 할 걸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확실하게 원전의 안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원전의 안전은 언제든 깨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여러 가지 변수나 요인으로 인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윤석열 당선인의 원전에 대한 안전불감증을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4월 12일 탄소중립정책 브리핑을 통해서 8월 중에 녹색분류체계 안에 원전을 포함할 거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미 환경부가 이 녹색분류체계 수립과정에서 산업계라든지 전문가나 시민사회와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이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게 일관성과 신뢰가 있어야지 산업과 또 국민들이 그 부분을 따라할 수 있고 혼란을 적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3개월 만에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다시 포함시킨다 그러면 이런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가 크게 훼손될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 생각은 어떠세요?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윤석열 당선인의 원전에 대한 안전불감증을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4월 12일 탄소중립정책 브리핑을 통해서 8월 중에 녹색분류체계 안에 원전을 포함할 거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미 환경부가 이 녹색분류체계 수립과정에서 산업계라든지 전문가나 시민사회와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이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게 일관성과 신뢰가 있어야지 산업과 또 국민들이 그 부분을 따라할 수 있고 혼란을 적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3개월 만에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다시 포함시킨다 그러면 이런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가 크게 훼손될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포함 부분은 작년 12월에 환경부에서 발표할 당시에 그 부분을 열어 놨습니다, 문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국제적인 동향 그리고 국내의 여건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원전 포함 여부는 향후에 결정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지금 원전 포함을 고려한 거고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신 게 맞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그 부분은 작년에 발표할 때 그렇게 한 거라서……
확정적으로 그렇게 발표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검토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본격 운영하기 전에 올해 시범사업을 해서 개선점을 보완하는 그런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여러 가지 원전 사고를 저희가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끔찍합니다. 전쟁보다 더 큰 위험과 국민적인 생명에 피해를 주는 그런 부분들이 원전 사고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전은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명백한 오염원으로서 녹색분류체계의 포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이 포함된다고 하면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다른 친환경 신산업과 투자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도 크고요. 또 녹색사업이 아닌 원전에 투자한 금융권이나 대기업들이 그린워싱이라든지 또는 제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변질될 수도 있어서 녹색경제로의 전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시도를 좀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원전 확대에 대해서 계속 안전을 우선하고 중심으로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원전 확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이 어떤지 좀 더 단호하게 또 간결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원전은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명백한 오염원으로서 녹색분류체계의 포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이 포함된다고 하면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다른 친환경 신산업과 투자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도 크고요. 또 녹색사업이 아닌 원전에 투자한 금융권이나 대기업들이 그린워싱이라든지 또는 제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변질될 수도 있어서 녹색경제로의 전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시도를 좀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원전 확대에 대해서 계속 안전을 우선하고 중심으로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원전 확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이 어떤지 좀 더 단호하게 또 간결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원전 확대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전의 안전 이것을 원칙으로, 전제로 확대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의 포함 여부는 지금 이번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개선점을 보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국제적인 추세고요. 녹색의 어떠한 수단으로서 원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회적인 합의 이런 것을 통해서 포함을, 국내외 여건을 고려해서 포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의 포함 여부는 지금 이번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개선점을 보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국제적인 추세고요. 녹색의 어떠한 수단으로서 원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회적인 합의 이런 것을 통해서 포함을, 국내외 여건을 고려해서 포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범사업은 무슨 시범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시범사업은 이것이 녹색금융 이런 쪽하고 연계해서 투자하고 연계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이런 것을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기회 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노웅래 위원입니다.
장관후보, 오전에 얘기 나오기는 했지만 삼성전자 사외이사 건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외이사가 되신 건 3월 16일이신 거지요?
장관후보, 오전에 얘기 나오기는 했지만 삼성전자 사외이사 건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외이사가 되신 건 3월 16일이신 거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렇습니다.
4월 20일 날 그만두신 건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맞습니다.
그런데 후보 지명 발표일은 4월 13일이고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후보 지명 발표가 되면 바로 그만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 일주일 있다가 그만뒀더라고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예?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청문회 준비……
4월 13일에 발표를 하고 만약에 바로 그만뒀다고 그런다면 한 달이 안 되는 거지요? 지금은 4월 20일 날 그만뒀으니까 두 달이 되는 셈이 되는, 한 달이 넘어서 두 달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두 달 급여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일주일 이상 한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안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실제로 급여 더 받는 것과 상관없이 몰라서 이렇게 했다고 봐도 됩니까? 그렇다면 자료를 내야지요, 그렇지요? 근거자료를 내야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근거자료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실제로 급여 더 받는 것과 상관없이 몰라서 이렇게 했다고 봐도 됩니까? 그렇다면 자료를 내야지요, 그렇지요? 근거자료를 내야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근거자료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그 부분은 회사에……
두 달 급여 받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그것은 아니고요, 내부 규정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어떤 기업이에요? 1600만 원 받았지요, 두 달 치를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드는 거고요.
삼성전자라는 데는 오염물질 통합관리 대상 사업장이잖아요, 그렇지요?
삼성전자라는 데는 오염물질 통합관리 대상 사업장이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루 회의하고 1600만 원씩 받고 그러면 공정하게 업무할 수 있겠어요? 어떠세요? 공정하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당연히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공정하게 하겠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지금 자료를, 내가 이렇게 의심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자료를 내세요, 바로. 두 달 치 월급 받기 위해서 일주일 늦게 사외이사를 그만뒀다가 아니라면, 예?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렇게 하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층간소음 문제도 아파트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난 5년 동안 층간소음 문제로 14만 6000건…… 거의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민원이. 그래서 2020년에는 4만 2000건이나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데 이 민원이라는 게 그냥 장난 전화 거는 식으로의 민원은 아닐 겁니다. 내 피부로 층간소음에 대한 피해를 느꼈기 때문에 하는 이런 민원 상담 전화일 거고요.
이런데 실제로 환경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것은 122건밖에 안 됩니다. 이렇다면 이것은 법적 기준치가 실생활과 뭔가 괴리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층간소음 문제도 아파트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난 5년 동안 층간소음 문제로 14만 6000건…… 거의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민원이. 그래서 2020년에는 4만 2000건이나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데 이 민원이라는 게 그냥 장난 전화 거는 식으로의 민원은 아닐 겁니다. 내 피부로 층간소음에 대한 피해를 느꼈기 때문에 하는 이런 민원 상담 전화일 거고요.
이런데 실제로 환경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것은 122건밖에 안 됩니다. 이렇다면 이것은 법적 기준치가 실생활과 뭔가 괴리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층간소음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이고요.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지 않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개선해야 됩니다.
지금 매년 30억씩 예산 쓰고 있지만 층간소음으로 피해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 고쳐지는 게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층간소음 관련해서 입주자들이 입주 전에 층간소음 측정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과태료를 물리든지 보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어요. 이 법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국토부와 협의해서 층간소음 기준 강화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대책을 좀 세워 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시멘트 제조할 때 폐기물 들어가는 것은 아시지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런데 이 폐기물이 2005년도 이후에 5%에서 17%까지 폐기물 집어넣는 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이렇게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이 많이 배출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시멘트 만드는 데 폐기물을 많이 집어넣도록 정책적으로 방향을 갈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지금 중금속 기준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 기준 도입을 위해서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적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있어야 됩니다.
이게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저기 보시는 것처럼 시멘트 만드는 데 폐기물이 17%까지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지금 이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시멘트의 중금속 안전관리 기준이 부재하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신 것이고, 특히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기 한번 보세요. 폐기물을 집어넣지 않은 것만 6가 크롬이 안 나온 것이고, 1급 발암물질이, 나머지는 다 저렇게 6가 크롬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안전관리 기준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저기 한번 보세요. 폐기물을 집어넣지 않은 것만 6가 크롬이 안 나온 것이고, 1급 발암물질이, 나머지는 다 저렇게 6가 크롬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안전관리 기준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러면 법적 안전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어떻게 보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는 이것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자율협약이라는 형태로 해서 다 기준치에 못 미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 실제 EU 같은 경우에 법적 기준을 만들었거든요. EU의 법적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는 4.5배 이상 지금 검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6가 크롬이, 1급 발암물질이.
이것 문제 있어요, 없어요?
이것 문제 있어요, 없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있습니다.
그냥 지금 자율협약 형태로 이 기준치로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이것은 그냥 허울뿐인 기준 내세워 가지고 시멘트업체 특혜 봐주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요.
법적으로 중금속 안전관리 기준 서둘러 마련하시겠습니까?
법적으로 중금속 안전관리 기준 서둘러 마련하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래서 폐기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시멘트에 대해서는 성분표시제, 등급제 도입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떠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시멘트에 대해서는 성분표시제, 등급제 도입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떠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 부분 동의합니다.
한 후보자님 원체 환경전문가신데 오늘 졸아서 그런 거세요, 아니면 일부러……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시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죄송합니다.
답변을 좀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호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호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습기살균제 관련해서 피해자 단체들 그리고 관련 기업 9개 기업들이 조정절차를 통해서 사건 해결을 하기로 합의하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논의들을 거쳐서 조정안이 마련이 되었는데 지금 옥시하고 애경 같은 경우가 동의하지 않아서 이게 무산될 위기에 있습니다.
박동석 옥시 대표님, 지금 옥시가 이 조정안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는 이유가 아까 분담금비율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박동석 옥시 대표님, 지금 옥시가 이 조정안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는 이유가 아까 분담금비율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증인박동석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혹시 제시했습니까?
증인박동석 예,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대안을 제시했지요?
증인박동석 위원님, 합리적 조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증인박동석 합리적 조정 기준은 과학적 근거를 참고로 해서 조정의 취지에 맞게 조정 당사자들의 양보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학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저희가 봤을 때 과거에 2016년에서 21년 할 때 그때 분담 기준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의하면 54%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의 경우에도 똑같이 54%로 적용하고 있고 금액은 과거에는 약 7억 원 정도, 일인당 평균 지급액이 7억 원이었고 지금은 약 1억 3000 정도로 상당히 줄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과거와 지금에 있어서 분담금비율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고 다만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지금 피해자 숫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기업 입장에서 일인당 분담액은 늘어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 회사 입장이 참 납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국성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가요?
지금 저희가 봤을 때 과거에 2016년에서 21년 할 때 그때 분담 기준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의하면 54%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의 경우에도 똑같이 54%로 적용하고 있고 금액은 과거에는 약 7억 원 정도, 일인당 평균 지급액이 7억 원이었고 지금은 약 1억 3000 정도로 상당히 줄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과거와 지금에 있어서 분담금비율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고 다만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지금 피해자 숫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기업 입장에서 일인당 분담액은 늘어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 회사 입장이 참 납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국성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가요?
증인박동석 위원님, 먼저 합리적 조정 기준하고 공정한 분담률에 대해서는 좀 분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종국성에 대한 부분은 조정위원회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국성에 대해서 이견은 없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종국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종국성에 대한 부분은 조정위원회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국성에 대해서 이견은 없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종국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성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치고 그러면 이것을 담보하는 형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자는 것이지요?
증인박동석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대체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서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이제까지 합의한 것 이후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기로 한다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증인박동석 조정위에서 그렇게 권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 의사가 있어요?
증인박동석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종국성에 대한 담보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는 아마 법률적인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러면 특별하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어떤 형식에 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회사가 요구하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잘 아시다시피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고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라는 것은 기업도 그렇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피해자들 입장에서도 다 바라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합의안을 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종국적인 것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인 그 형식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논의를 한 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잘 아시다시피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고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라는 것은 기업도 그렇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피해자들 입장에서도 다 바라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합의안을 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종국적인 것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인 그 형식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논의를 한 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증인박동석 예, 계속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통한 합의서가……
그게 상생협약을 얘기하는 겁니까?
증인박동석 다시 한번 말씀해……
상생협약.
증인박동석 예, 상생협약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재정부처를 포함한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기업과의 상생협약식을 체결하고……
재정부처를 포함한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기업과의 상생협약식을 체결하고……
그러면 상생협약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기업하고 상생협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특히나 또 가해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런 회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여러 가지로 위상에 맞느냐,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오만한 태도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상생협약이 아닌 다른 형식도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상생협약이 아닌 다른 형식도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겁니까?
증인박동석 특별법 개정을 통한 종국성 담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지금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그런 것을 이유로 사실은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고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 관련해서 옥시 본사에 재정부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협의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습니까?
실제로 이런 문제 관련해서 옥시 본사에 재정부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협의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습니까?
증인박동석 조정위원회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걸 본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을 지는 문제에 대해서 승인을 얻은 부분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증인박동석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기본요건에 대해서 충족이 된다고 하면 본사에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취지는 이것이 진정성 있게 실질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몇 가지 합의할 수 있는, 조정에 응할 수 있는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증인박동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여 주는 모습은 말씀은 아까 종국성을 담보하는 형식이나 그다음에 실질적인 재정적인 부담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조정절차에 참여해서 계속 논의를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한 거지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조정절차에 참여해서 계속 논의를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한 거지요?
증인박동석 조정위에 저희 회사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기본요건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 의사가 있으시다고 하면 저희 회사는 조정위 연장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장관후보자님, 지금 옥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관후보자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한번 방안을 얘기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장관후보자님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전문성 여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한번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이번 조정안에 대해서 기업의 적극적인 책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신규로 발생하는 피해자에 대한 기업의 부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면제하는 것은 지금 현재 현행법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계속해서 책임을 가지고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그러니까 정부 입장, 환경부의 입장에서 어떤, 후보자의 입장에서 어떤 해결책들을 갖고 있느냐고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어느 정도의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부처에서 저희 환경부에서, 만약에 제가 취임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최우선과제로 해서 기업과 또 피해자하고 이야기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조정방안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해 가지고 이 부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쪽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여전히 그냥 추상적인 얘기만 하시네요, 의지만 있다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던 NDC 목표치는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던 NDC 목표치는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것 관련해서 우리는 정말 도전적인 과제라고 이야기하실 정도인데 그 도전적이라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렇지요?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어려운 이유를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산업이 에너지산업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산업이 에너지산업이더라고요, 맞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에너지산업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산업에서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석탄발전 비율을 41%에서 21%로 절반으로 줄이겠다, 그리고 원전 비중은 약 0.5% 정도 늘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5배를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결국 원전은 제외하고 LNG를 지금 포함을 시켜 놨거든요. 원전이 지금 석탄발전에 비해서 대략 어느 정도 탄소배출계수가 줄어드는지 아십니까? 많이 잡으면 250분의 1이고 적게 최소로 잡아도 70분의 1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LNG 같은 경우에는 그 절반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지금 LNG 가스 부분이, 사실 석탄이 워낙 많이 나와서 그렇지 LNG 같은 경우도 지금 탄소계수가 490이 넘어가요. 그렇지요? 원자력이 계수 자체를 4∼15로 잡았다고 치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높은 가스 부분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내에서 해외가스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입김이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님이 한번 반드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결국 원전은 제외하고 LNG를 지금 포함을 시켜 놨거든요. 원전이 지금 석탄발전에 비해서 대략 어느 정도 탄소배출계수가 줄어드는지 아십니까? 많이 잡으면 250분의 1이고 적게 최소로 잡아도 70분의 1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LNG 같은 경우에는 그 절반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지금 LNG 가스 부분이, 사실 석탄이 워낙 많이 나와서 그렇지 LNG 같은 경우도 지금 탄소계수가 490이 넘어가요. 그렇지요? 원자력이 계수 자체를 4∼15로 잡았다고 치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높은 가스 부분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내에서 해외가스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입김이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님이 한번 반드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알겠습니다.
도대체 LNG를 이렇게 그대로 유지시켜 놓고 이게 무슨 녹색분류체계가 되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태양광이라는 게 거의 산림 아니면 해양에 만들고 있는데 산림 같은 경우에 이로 인해서 벌채된 나무가 벌써 300만 그루가 넘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훼손된 산림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20배가 넘어간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지금 특히 호남을 중심으로 엄청난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태양광이라는 게 거의 산림 아니면 해양에 만들고 있는데 산림 같은 경우에 이로 인해서 벌채된 나무가 벌써 300만 그루가 넘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훼손된 산림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20배가 넘어간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지금 특히 호남을 중심으로 엄청난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알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지금 나오는 것은 얼마 전에 정말 전 국민의 비웃음거리가 됐던 게, 가서 봤더니 새가 거기 새똥 싸 놔서 그것으로 완전히 다 뒤덮인 모습을 보고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느냐 하면 이것은 전기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 구아노라고 하는 바닷새 분비물 가지고 만드는 비료 생산업체 아니냐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대량으로 물고기들이 폐사를 했는데 거기 바닷물에서 세척제 성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환경 파괴가 오히려 되게 심하고요.
풍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2021년 2월 달에 텍사스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한파 때문에 풍력발전 터빈이 멈춰 선 것이다라는 설도 있고, 물론 전기 그리드상의 문제점이었다라고 하는 설도 있지마는 우리나라 풍력발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거의 공통된 결론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신안 풍력단지 48조 투자협약식을 갔었는데 그때 뒤에 멋지게 풍력 터빈이 돌고 있었어요. 그 풍력 터빈 뭘로 돌고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바람이 돌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행사장에서 그 풍력 터빈은 전기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와 있는 그 행사에서조차 이게 바람이 안 불면 멈추니까 전기를 이용해서 일부러 돌려 놓은 거예요, 모양새 좋게 하려고.
과연 이게 정말 안정성이 있는 재생에너지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스럽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었을 때 물론 바람골이라고 하는 이런 데 그런 소수 지역에 있었을 때 어느 정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텍사스나 아니면 저기 캘리포니아 지방 아니면 스페인이나 이런 데 있는 그런 대규모 풍력단지를 과연 우리나라에서 하게 되면 정말 그야말로 백두대간 다 망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 있고.
그리고 바다 해상에 풍력단지 만들면 어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반발하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풍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2021년 2월 달에 텍사스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한파 때문에 풍력발전 터빈이 멈춰 선 것이다라는 설도 있고, 물론 전기 그리드상의 문제점이었다라고 하는 설도 있지마는 우리나라 풍력발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거의 공통된 결론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신안 풍력단지 48조 투자협약식을 갔었는데 그때 뒤에 멋지게 풍력 터빈이 돌고 있었어요. 그 풍력 터빈 뭘로 돌고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바람이 돌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행사장에서 그 풍력 터빈은 전기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와 있는 그 행사에서조차 이게 바람이 안 불면 멈추니까 전기를 이용해서 일부러 돌려 놓은 거예요, 모양새 좋게 하려고.
과연 이게 정말 안정성이 있는 재생에너지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스럽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었을 때 물론 바람골이라고 하는 이런 데 그런 소수 지역에 있었을 때 어느 정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텍사스나 아니면 저기 캘리포니아 지방 아니면 스페인이나 이런 데 있는 그런 대규모 풍력단지를 과연 우리나라에서 하게 되면 정말 그야말로 백두대간 다 망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 있고.
그리고 바다 해상에 풍력단지 만들면 어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반발하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성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문제는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어민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수용성이나 이러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이것 포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막연히 나무, 우리나라 산림이 많으니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육림사업을 한지가 너무 오래돼서 50년 이상 수종들 같은 경우에는 탄소 포집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지금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저희가 외국 나가서 보면 탄소 포집 기술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업체들이 실용화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후보자께서는 다 감안을 해서 분류체계 같은 경우 국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분류체계를 다시 한번 세워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수용성이나 이러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이것 포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막연히 나무, 우리나라 산림이 많으니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육림사업을 한지가 너무 오래돼서 50년 이상 수종들 같은 경우에는 탄소 포집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지금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저희가 외국 나가서 보면 탄소 포집 기술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업체들이 실용화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이런 것들을 후보자께서는 다 감안을 해서 분류체계 같은 경우 국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분류체계를 다시 한번 세워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로 임이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로 임이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문경, 문경․상주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임이자 위원입니다.
옥시 박동석 대표이사님 이쪽으로 오시고요.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이사님 이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국가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옥시 박동석 대표이사님 이쪽으로 오시고요.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이사님 이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국가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래서 성장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투자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고 국민의 건강권을 해친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에 대한 마땅한 책임이 주어져야 되겠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그렇습니다.
지금 가습기살균제 관련돼서 특별법에 의하면 제3조에서 국가의 책무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 피해구제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사업가가 책임지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국가가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될 길이 없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지금 국가가 특별법에서 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여기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신규 피해자에 대해서 기업의 부담을 면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상으로는 없습니다.
없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없습니다.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없습니다.
옥시의 박동석 대표이사님!
증인박동석 예.
그리고 채동석 애경의 대표이사님!
증인채동석 예.
지금 여러분들 기업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앗아갔고 또한 현재도 그 가습기살균제로 인해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환노위에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다들 기대를 했습니다. 사적 조정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어느 정도 그래도 원만히 분쟁이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기대를 한 우리가 잘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들이 산산이 부서졌는데, 합리적 조정 기준이랄까 그다음에 공정한 분담금비율 또 종국성을 담보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걸 들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조정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2차 조정으로 연장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안 하겠다는 얘기지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환노위에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다들 기대를 했습니다. 사적 조정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어느 정도 그래도 원만히 분쟁이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기대를 한 우리가 잘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들이 산산이 부서졌는데, 합리적 조정 기준이랄까 그다음에 공정한 분담금비율 또 종국성을 담보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걸 들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조정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2차 조정으로 연장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안 하겠다는 얘기지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지요?
증인박동석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다시 들어가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조정을 하시겠습니까, 임해서 성실하게 하시겠습니까?
증인박동석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니, 답변을 하세요. 뭘 답변을 갈음해요? 지금 본 위원이 묻고 있잖아요. 지금 증인으로 나오신 거예요.
증인박동석 존경하는 임 위원님,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세 가지 기본요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조정 연장에 저희 회사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게 깨졌기 때문에, 지금 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그걸 고집한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지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바꿔서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일말의 양심도 없습니까, 기업에서는?
그다음에 박동석 옥시 대표이사님과 마찬가지인가요? 지금 다시 2차 조정을, 연장해서 다시 2차 조정을 하겠다고 한다면 거기에 응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다음에 박동석 옥시 대표이사님과 마찬가지인가요? 지금 다시 2차 조정을, 연장해서 다시 2차 조정을 하겠다고 한다면 거기에 응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증인채동석 저희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조정위원회에 제안도 드렸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법적인 사항 얘기를 했는데요, 옥시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2017년에 특별법이 생긴 이후에 그동안 과학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제가 아직 전문지식이 좀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정말로 그런 개선 의지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여러 번 제출한 내용을 조금만 귀담아들어 주신다면 조정위원회에 정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법적인 사항 얘기를 했는데요, 옥시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2017년에 특별법이 생긴 이후에 그동안 과학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제가 아직 전문지식이 좀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정말로 그런 개선 의지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여러 번 제출한 내용을 조금만 귀담아들어 주신다면 조정위원회에 정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두 대표이사님께 경고합니다. 입법권자들을 더 이상 독하게 만들지 마세요. 입법권자들에게 더 이상…… 독하게 만들면 저희가 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사적 조정에 성실히 임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조정안 나온 부분들이 그렇게 무리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여러분들의 자식이나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그렇게 생명을 잃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대응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이면 그렇게 대응하겠어요?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적 이기심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적 조정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두 기업에서는 이 부분에 관련돼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잘 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입법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독한 마음이 자꾸 들어갑니다. 법이 만능주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법을 만들어 갖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채동석 대표이사님 그리고 박동석 대표이사님,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실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사적 조정에 성실히 임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조정안 나온 부분들이 그렇게 무리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여러분들의 자식이나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그렇게 생명을 잃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대응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이면 그렇게 대응하겠어요?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적 이기심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적 조정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두 기업에서는 이 부분에 관련돼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잘 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입법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독한 마음이 자꾸 들어갑니다. 법이 만능주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법을 만들어 갖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채동석 대표이사님 그리고 박동석 대표이사님,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실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증인채동석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채동석 이사님은?
증인채동석 제가 채동석……
아, 채동석 이사님.
박동석 대표이사님은 어때요?
박동석 대표이사님은 어때요?
증인박동석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확실히 글로벌 기업이라서 대응하는 것도 다르네요. 국민에 대한 이런 애틋함도 달리 생각되는 것 같아. 애경은 그래도 좀 나은데 옥시는 영 그렇네.
얘기하십시오.
얘기하십시오.
증인박동석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취지는 지금 조정위에서 권고하는 그 권고안, 종국성에 대한 부분도 담보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이러한 조정안을 수용할 수 있을지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른 회사 걱정하지 마시고요 옥시 얘기만 똑바로 하세요.
증인박동석 저희 회사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그런 조정 권고안에 대해서 이미 조정위원장께서 조정위원분들과 함께, 종국성이 담보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종국성은 더 이상 거론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위에 합류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다시 또 하겠습니다, 2차로.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차 증인신문, 추가질의를 마쳤습니다.
한 2시간 정도 됐는데 지금 후보자나 출석 증인이나 참고인들 조금 휴식이 필요하고 화장실도 좀 다녀오시고 하게 한 20분 정도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인사청문회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1차 증인신문, 추가질의를 마쳤습니다.
한 2시간 정도 됐는데 지금 후보자나 출석 증인이나 참고인들 조금 휴식이 필요하고 화장실도 좀 다녀오시고 하게 한 20분 정도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인사청문회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추가 증인신문과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신문하실 위원님이 다섯 분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이 다섯 분부터, 원래 질의 순서대로 먼저 다섯 분 하시고 나머지 위원님들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추가 증인신문과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신문하실 위원님이 다섯 분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이 다섯 분부터, 원래 질의 순서대로 먼저 다섯 분 하시고 나머지 위원님들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준영, 준석 군 어머니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옥시 대표님 여기.
참고인,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옥시 대표님 여기.
참고인,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인추준영 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입은 박준석 엄마입니다. 옥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고요. 준석이는 1살 때 증상이 발현돼서 지난 14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준석 군의 피해 인정은 이루어졌습니까?
참고인추준영 2016년에 신규 신청을 해서 2018년에 폐질환 가능성 거의 없음, 4단계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9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재심 신청하는 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판정이 이유도 없이 보류되었습니다. 다시 재심이 열려서 지난해 최종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9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재심 신청하는 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판정이 이유도 없이 보류되었습니다. 다시 재심이 열려서 지난해 최종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준석 군의 최종 판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판정기록을 확인하셨나요?
참고인추준영 예,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특정 폐질환인 HDLI 소견으로 판정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판정받은 것을 가지고 혹시 옥시와 피해 배․보상 합의를 시도해 보셨나요?
참고인추준영 예, 시도를 해 봤지만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참고인추준영 환경부는 법 개정 이후 기존의 폐질환 1․2단계만 판정하는 게 아니라 폐질환과 이외의 신체까지 종합해서 판단을 합니다. 임상, 영상, 소견서를 토대로 폐질환과 가습기살균제가 신체의 다른 기관에 미치는 악영향을 종합해 최종 신체 건강등급을 산출하는 겁니다.
옥시는 형사법상 피해가 확실하다고 법원에서 판결이 난 특발성 질환에 한해서 배․보상을 진행할 수 있고 그에 해당하는 것이 폐질환 1․2단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법 개정 이후에 판정난 피해 인정자는 통합 판정을 했기 때문에 배․보상 범주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합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했고 환경부의 판정을 묵살하는 기업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피해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옥시는 형사법상 피해가 확실하다고 법원에서 판결이 난 특발성 질환에 한해서 배․보상을 진행할 수 있고 그에 해당하는 것이 폐질환 1․2단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법 개정 이후에 판정난 피해 인정자는 통합 판정을 했기 때문에 배․보상 범주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합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했고 환경부의 판정을 묵살하는 기업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피해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동석 증인, 증인이 ‘과학적 입증, 법적 구속력 있는 국가책임 권고안, 종국성 이 세 가지가 조정위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참여를 하지 않겠다’라고 계속 반복을 하고 있었는데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가해자가 조건을 내밀며 거래를 하는 것 이것이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나요? 잘못을 한 기업이 져야 할 마땅한 책임, 그 책임에 조건과 거래가 있는 것 이게 진정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해자가 조건을 내밀며 거래를 하는 것 이것이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나요? 잘못을 한 기업이 져야 할 마땅한 책임, 그 책임에 조건과 거래가 있는 것 이게 진정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증인박동석 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건 조건을 말씀드렸다기보다는 조정위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걸 지금 말하는 거고요, 결국 결과는 똑같은 거고요.
장관후보자님, 환경부장관의 책무 중에 가장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 이 가습기살균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가해기업의 유죄 입증도 노력을 해 주시고 무엇보다 11년 만에 나온 이 조정안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할 텐데 그래 주시겠습니까?
장관후보자님, 환경부장관의 책무 중에 가장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 이 가습기살균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가해기업의 유죄 입증도 노력을 해 주시고 무엇보다 11년 만에 나온 이 조정안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할 텐데 그래 주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옥시 박동석 증인이 언급했던 조정위에 제시한 이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정확한 내용은 좀 더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세 가지는 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조정안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해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해자들이 소송하고 있는 것도 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법적인 어떤 증거를 제시하고 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알겠습니다.
준석 군의 어머님, 11년 만에 어렵게 만든 조정안을 옥시가 거부해서 무산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옥시에 요구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해 주시고.
또 준석 군은 미성년피해자로서 사실은 종국성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라는 걸 준석 군의 사례에서 가장 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성년피해자로서 더 고통을 겪었을 텐데 이 자리에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 주시고.
이 이야기 이후에 박동석 증인과 또 한화진 후보자는 피해자 요구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준석 군은 미성년피해자로서 사실은 종국성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라는 걸 준석 군의 사례에서 가장 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성년피해자로서 더 고통을 겪었을 텐데 이 자리에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 주시고.
이 이야기 이후에 박동석 증인과 또 한화진 후보자는 피해자 요구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인추준영 명백한 특발성 질환에 대해서 단지 판정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배․보상하지 않겠다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처사입니다. 법 개정 이후에 폐질환 1․2단계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준석이와 또 다른 피해자에게 동일한 배․보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최대 사상자를 발생시킨 가해기업 옥시가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도, 전체 밝혀진 피해자를 위한 조정안도 거부한다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시는 더 이상 피해자를 우롱하거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배․보상의 조정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피해자로서 요구합니다. 이 조정안이 사실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조정안이지만 금액적으로는 터무니 없는 금액입니다.
저희 아이는 지금 14살이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있을 병원비조차 보전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지금의 자리에까지 서서 생각해보면 단 한 번 피해자로서,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받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의 인권은 환경부 직원들에 의해 묵살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저희는 사망한 가족, 아픈 가족을, 아픈 내 몸을 살아내기도 버겁습니다. 그런데 명백한 잘못에 대해 가해비율에 대한 불만을 앞세워 피해자를 외면한다는 것은 기업도 국가도 피해자는 구제할 생각이 없고 그저 이슈에, 세상에서 지워 내는 데 급급한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준석이의 경우 1살이던 2008년에 소위 말해서 폐가 터졌습니다. 겨우 살려 낸 저희 아이는 그 이후 병원 곁을 떠나 본 적이 없습니다. 2016년에 피해를 접수하고 그 피해를 인정받는 데 5년이 걸렸습니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까?
판정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가 5000명이 넘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구제가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현실적인 구제인지 살펴야 합니다. 그 비현실적인 구제금조차 적시에 지급되는가, 그렇다면 왜 피해자들이 개인파산이라는 극단의 그런 상황에 몰리는가, 우리는 이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업과 국가의 책임이 명백한 독성물질에 의한 국민건강의 피해에 대해서 더 이상 도망치시기 말기 바랍니다. 제2의 준석이를 만들어도 안 되며 가해자 없는 피해자를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원료물질 공급과 제품 공급에 문제가 있다면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정확히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가해기업과 국가의 책임이 명백한 참사입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주요 주무부처로서 국가의 책임을 다해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시는 더 이상 피해자를 우롱하거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배․보상의 조정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피해자로서 요구합니다. 이 조정안이 사실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조정안이지만 금액적으로는 터무니 없는 금액입니다.
저희 아이는 지금 14살이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있을 병원비조차 보전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지금의 자리에까지 서서 생각해보면 단 한 번 피해자로서,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받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의 인권은 환경부 직원들에 의해 묵살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저희는 사망한 가족, 아픈 가족을, 아픈 내 몸을 살아내기도 버겁습니다. 그런데 명백한 잘못에 대해 가해비율에 대한 불만을 앞세워 피해자를 외면한다는 것은 기업도 국가도 피해자는 구제할 생각이 없고 그저 이슈에, 세상에서 지워 내는 데 급급한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준석이의 경우 1살이던 2008년에 소위 말해서 폐가 터졌습니다. 겨우 살려 낸 저희 아이는 그 이후 병원 곁을 떠나 본 적이 없습니다. 2016년에 피해를 접수하고 그 피해를 인정받는 데 5년이 걸렸습니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까?
판정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가 5000명이 넘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구제가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현실적인 구제인지 살펴야 합니다. 그 비현실적인 구제금조차 적시에 지급되는가, 그렇다면 왜 피해자들이 개인파산이라는 극단의 그런 상황에 몰리는가, 우리는 이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업과 국가의 책임이 명백한 독성물질에 의한 국민건강의 피해에 대해서 더 이상 도망치시기 말기 바랍니다. 제2의 준석이를 만들어도 안 되며 가해자 없는 피해자를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원료물질 공급과 제품 공급에 문제가 있다면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정확히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가해기업과 국가의 책임이 명백한 참사입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주요 주무부처로서 국가의 책임을 다해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고맙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준석 군 상황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 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또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더 이상의, 현실적인 구제로 피해를 더 이상 입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박동석 박준석 군 어머니께 정말 다시 한번 가습기살균제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판정시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 회사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죄송스럽게도 법 개정에 따라서 정부기관에서 1․2단계 피해 판정을 중단한 거고요.
또 하나는 박준석 군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그 2단계에 해당된다는 건 피해판정위원회로부터 판정받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종국성에 있어서 기업이 조정위원회에 계속해서 참여하기 위해서는 종국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참여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은 폐 유해질환, 1․2단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구제의 관점에서 또 지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국성이 어느 정도는 담보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피해자 관점에서 보더라도 피해자들의 건강이 어느 시점에 건강을 완벽하게 회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라도 어느 정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판정시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 회사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죄송스럽게도 법 개정에 따라서 정부기관에서 1․2단계 피해 판정을 중단한 거고요.
또 하나는 박준석 군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그 2단계에 해당된다는 건 피해판정위원회로부터 판정받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종국성에 있어서 기업이 조정위원회에 계속해서 참여하기 위해서는 종국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참여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은 폐 유해질환, 1․2단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구제의 관점에서 또 지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국성이 어느 정도는 담보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피해자 관점에서 보더라도 피해자들의 건강이 어느 시점에 건강을 완벽하게 회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라도 어느 정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지난 2011년 보시는 바와 같이 학술지에 4대강 사업이야말로 기후변화 적응의 대표적인 통합정책이고 수자원 확보, 홍수․가뭄 방지, 수질 개선 등 기후변화 위기에 효과적인 성과가 기대된다는 그런 취지의 글을 게재하셨어요. 후보자님 글 맞지요?
후보자님, 지난 2011년 보시는 바와 같이 학술지에 4대강 사업이야말로 기후변화 적응의 대표적인 통합정책이고 수자원 확보, 홍수․가뭄 방지, 수질 개선 등 기후변화 위기에 효과적인 성과가 기대된다는 그런 취지의 글을 게재하셨어요. 후보자님 글 맞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맞습니다.
2012년 4대강 사업 준공 이후 물 흐름이 막히거나 느려지면서 해마다 녹조 발생으로 수질과 수생태 오염이 심각하고 또 최근에 농업용수 오염으로 농산물에서마저 녹조 독소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잘 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나 연구 등을 통해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에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쓰신 글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홍보할 때 내세운 효과를 거의 그대로 옮기신 것 같은데 아무리 이명박 정부 환경비서관으로 재직한 후 이듬해 글이라고 하지만 이것 어떤 근거 가지고 4대강 사업을 이렇게 평가했는지 의문입니다. 이것 좀 말씀을 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국내 전문가들이 4대강 사업으로 오늘의 녹조 오염 등 수질과 수생태를 크게 해칠 것이라고 그 당시에도 경고를 했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4대강 사업을 세계의 혈세낭비 애물단지 사례 세 번째로 선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워낙 유명한 내용이니까 아시고 계실 거예요.
물론 녹조 발생이 수온이나 부영양화, 물 흐름 등 복합적 원인이 있지요. 그러나 물 흐름 같은 경우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인위적으로 막힌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 또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4대강 자연성 회복에 대해 농업용수 등 물 이용 문제를 우려했던 것 같은데 그것 맞지요?
후보자께서 쓰신 글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홍보할 때 내세운 효과를 거의 그대로 옮기신 것 같은데 아무리 이명박 정부 환경비서관으로 재직한 후 이듬해 글이라고 하지만 이것 어떤 근거 가지고 4대강 사업을 이렇게 평가했는지 의문입니다. 이것 좀 말씀을 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국내 전문가들이 4대강 사업으로 오늘의 녹조 오염 등 수질과 수생태를 크게 해칠 것이라고 그 당시에도 경고를 했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4대강 사업을 세계의 혈세낭비 애물단지 사례 세 번째로 선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워낙 유명한 내용이니까 아시고 계실 거예요.
물론 녹조 발생이 수온이나 부영양화, 물 흐름 등 복합적 원인이 있지요. 그러나 물 흐름 같은 경우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인위적으로 막힌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 또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4대강 자연성 회복에 대해 농업용수 등 물 이용 문제를 우려했던 것 같은데 그것 맞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렇습니다.
현재 4대강 사업으로 높아진 취수구 위치를 조정해서 기후변화나 4대강 재자연화 등에 따른 수량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개선사업이 올해부터 예정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이것을 통해서 오염된 물이 아닌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후보자님, 이렇게 4대강을 회복하고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한다면 지금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이렇게 4대강을 회복하고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한다면 지금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조화롭게 해결한다라고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조화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를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 하는 방법론적인 수단 이런 부분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단이 어떤 수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환경부에서 할 수 있는 법과 예산에 그 내용들이 담기지 않겠습니까,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강이라고 하는, 하천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천의 건강성 또 생태계의 다양화 또 지속가능성 이러한, 강이 강다운 강을 만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의 바람이고 그 부분은 환경부가 반드시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이라고 했을 때 제가 기고한 이 부분은 4대강 사업이 다목적 사업이다 하는……
그런데 4대강 사업이라고 했을 때 제가 기고한 이 부분은 4대강 사업이 다목적 사업이다 하는……
그것은 이따 마지막에, 또 여기 참고인이 와 계시기 때문에 참고인 질의한 다음에 그때 말씀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준 참고인 앞으로 나와 주세요.
참고인, 먼저 질의와 관련해서 하고 계신 일 등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승준 참고인 앞으로 나와 주세요.
참고인, 먼저 질의와 관련해서 하고 계신 일 등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참고인이승준 안녕하십니까?
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승준입니다.
2012년부터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 녹조 연구를 진행하였고요. 또 미국 환경부와 같이 녹조 관련 연구를 다수 진행하였습니다.
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승준입니다.
2012년부터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 녹조 연구를 진행하였고요. 또 미국 환경부와 같이 녹조 관련 연구를 다수 진행하였습니다.
앞선 질의에서 보신 것처럼 4대강의 녹조 오염이 심각해져 수질과 수생태는 물론 우리 농산물의 안전까지―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먹거리지요―상당히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현장을 직접 조사하신 입장에서 4대강의 녹조 오염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심각한 녹조 오염 상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시급할 텐데 어떤 대책들을 해 나가야 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이승준 좋으신 질문 감사합니다.
작년에 낙동강과 금강 유역을 돌아다녔습니다. 특히 치수용수로 사용된 지점이나 레저활동 그리고 농업용수로 실제로 사용이 되는 지점들에 한해서 저희가 두 달간 녹조가 심한 시기에 조사를 했었는데요. 마이크로시스틴의 농도나 실린드로스퍼몹신(cylindrospermopsins)이라고 해서 신장 독성 관련된 독성들이 굉장히 높은 농도로 검출이 되었습니다. 특히 레저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곳에서 1000ppb, 2000ppb까지도 검출된 지역도 있었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농수로에서 채취한 물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이 되었고요.
많은 분들이 실험으로 검증이 되었다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실제로 노지에서 가져온 쌀, 무, 배추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축적이 되어서 검출이 되었습니다. 즉 강의 오염이 우리 식탁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해 주셨듯이 녹조는 단순히 한 가지 문제만은 아니고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환경부에서 더욱더 다각도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나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조류경보제뿐만 아니라 예보제도 도입을 해서 한 해에 얼마나 심해질까에 대한 예측 상황도 있고요. 지금 현실하고 조금 동떨어지게 운영되고 있는 조류경보제도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새로 야기되고 있는 에어로졸 문제, 즉 공기로 독성이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다, 또 농작물에 축적이 되는, 전수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밖에도 기후변화와 부영양화 그리고 유속에 관련된 문제는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작년에 낙동강과 금강 유역을 돌아다녔습니다. 특히 치수용수로 사용된 지점이나 레저활동 그리고 농업용수로 실제로 사용이 되는 지점들에 한해서 저희가 두 달간 녹조가 심한 시기에 조사를 했었는데요. 마이크로시스틴의 농도나 실린드로스퍼몹신(cylindrospermopsins)이라고 해서 신장 독성 관련된 독성들이 굉장히 높은 농도로 검출이 되었습니다. 특히 레저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곳에서 1000ppb, 2000ppb까지도 검출된 지역도 있었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농수로에서 채취한 물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이 되었고요.
많은 분들이 실험으로 검증이 되었다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실제로 노지에서 가져온 쌀, 무, 배추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축적이 되어서 검출이 되었습니다. 즉 강의 오염이 우리 식탁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해 주셨듯이 녹조는 단순히 한 가지 문제만은 아니고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환경부에서 더욱더 다각도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나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조류경보제뿐만 아니라 예보제도 도입을 해서 한 해에 얼마나 심해질까에 대한 예측 상황도 있고요. 지금 현실하고 조금 동떨어지게 운영되고 있는 조류경보제도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새로 야기되고 있는 에어로졸 문제, 즉 공기로 독성이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다, 또 농작물에 축적이 되는, 전수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밖에도 기후변화와 부영양화 그리고 유속에 관련된 문제는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감사합니다.
참고인 진술처럼 4대강 녹조 오염, 국민건강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다양한 대응체계를 발전시키되 무엇보다도 물의 흐름을 회복하지 않고는 4대강 오염을 막을 수 없습니다. 물 이용을 고려해서 취․양수장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면서 또 4대강 살리기 위해서 더 늦기 전에 자연성 회복을 반드시 이루도록 환경부장관후보자께서 그런 정책이 정치로 흐르지 않고 왜곡되지 않도록 잘 살펴서 수행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진술처럼 4대강 녹조 오염, 국민건강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다양한 대응체계를 발전시키되 무엇보다도 물의 흐름을 회복하지 않고는 4대강 오염을 막을 수 없습니다. 물 이용을 고려해서 취․양수장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면서 또 4대강 살리기 위해서 더 늦기 전에 자연성 회복을 반드시 이루도록 환경부장관후보자께서 그런 정책이 정치로 흐르지 않고 왜곡되지 않도록 잘 살펴서 수행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리고 많은 모니터링, 지금까지의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과학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 국회 환노위 위원들의 의견을 십분 경청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잠깐 이승준 참고인님, 앞서서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고요.
조류와 관련해서 발생을 억제하려고 하면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잠깐 이승준 참고인님, 앞서서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고요.
조류와 관련해서 발생을 억제하려고 하면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이승준 보다 자세한, 또 생태계마다 연구가 더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요 가장 큰 원인은 일단 비점오염원 부영양화를, 유입되는 부분을 막는 부분과 강의 유속관계 이런 부분도 같이 묶여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도 됩니다.
장관후보자님,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서서 다른 위원님의 질문에 4대강 중심에 있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중심에 있으셨습니까, 4대강 사업의 중심에?
감사합니다. 들어가도 됩니다.
장관후보자님,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서서 다른 위원님의 질문에 4대강 중심에 있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중심에 있으셨습니까, 4대강 사업의 중심에?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4대강 사업의 중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중심에 있지는 않으셨고요.
그다음에 4대강 사업이 공이 큰 사업이고 보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다음에 4대강 사업이 공이 큰 사업이고 보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보는 큰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의 기능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서 이수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녹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 수온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부영양화와 관련해서도 비점오염원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그것도 분명하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래도 적극적으로 조류를 없애기 위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유속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아무래도 물의 흐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의 흐름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4대강 재자연화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유속의 흐름을 변화시키려면 재자연화사업이 필요하겠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그런데 그 사업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다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다목적으로.
그러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자연화사업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그 사업 자체를 안 한다는 것보다도 강의 어떠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수․치수의 기능도 있고 지금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질하고 수생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의 어떠한 역기능이라고 하면 물의 흐름을 막는 녹조도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다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4대강 평가한 것을, 감사결과를 확인해 보면 실제로 투자 대비해서 수익성이 굉장히 낮아서 0.1이라고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녹조의 문제가 단순히 녹조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민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정말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환경부의 역할을 다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환경부가 4대강 사업을 진행할 때 사전 환경성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환경부가 사전 환경성검토랑 환경성평가를 거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녹조의 문제가 단순히 녹조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민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정말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환경부의 역할을 다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환경부가 4대강 사업을 진행할 때 사전 환경성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환경부가 사전 환경성검토랑 환경성평가를 거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환경의 영향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행정부 안에 다양한 부처가 있지만 다른 부처에서, 국토부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환경부가 해야 될 핵심 사업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존 그리고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1년 3개월, 그러니까 통상 1년 3개월 정도의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기간도 단축하고 그리고 준설 지양, 정비구간 축소, 원형 보존 이런 문구 쓰지 말아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위의 대통령이 요구하면 내용들은 수정해서 실제로 4대강 사업이 제대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추진되도록 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게 감사결과에 나왔거든요.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이런 요구들이 계속 있을 텐데 그런 요구에 대해서 환경부가 고유한 역할을 법을 제대로 지키면서 할 의지가 있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1년 3개월, 그러니까 통상 1년 3개월 정도의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기간도 단축하고 그리고 준설 지양, 정비구간 축소, 원형 보존 이런 문구 쓰지 말아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위의 대통령이 요구하면 내용들은 수정해서 실제로 4대강 사업이 제대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추진되도록 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게 감사결과에 나왔거든요.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이런 요구들이 계속 있을 텐데 그런 요구에 대해서 환경부가 고유한 역할을 법을 제대로 지키면서 할 의지가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법을 지키면서 할 의지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조금 더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석, 박동석 대표 나오실래요?
이거 뭐 짜고 나온 건가, 어떻게 이름이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채동석이에요, 채동석 대표가 어디예요?
이거 뭐 짜고 나온 건가, 어떻게 이름이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채동석이에요, 채동석 대표가 어디예요?
증인채동석 저입니다.
민주당 노웅래 위원입니다.
애경에서 오신 분이나 옥시에서 오신 분이나 오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와서 진술하는 것 보니까 진짜 한마디로 뻔뻔하고 파렴치하다라고밖에 규정을 할 수 없는 거고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에 오면 적어도 국민한테, 피해자한테 사죄하고 그에 대한 피해구제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그런다면 적어도 피해구제를 위한 사회적 합의인 조정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향적인 안을 가져와야지, 그것도 아니고 와 가지고 그냥 변명으로 일관하고 하는 태도를 보면서 정말 여기는 역시 살인기업이다, 약탈기업이다라고 하지 않을 수가…… 더더군다나 국내 기업인 애경마저도 저런 식의 뻔뻔한 대답을 하는 것을 보면서 진짜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애경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이렇게 하고서는 사내 게시판에서는 억울함을 토로하고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지요. 범법기업이잖아요, 횡령, 증거인멸했고. 이렇게 해 놓고 가습기살균제로 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이렇게 하고서도 사회적 합의한 이 조정안에 대해서……
사인 간의 조정안이 아니잖아요. 사회적 합의를 한 조정안에 대해서 이사회에 보고도 안 했지요? 보고 안 했지요?
애경에서 오신 분이나 옥시에서 오신 분이나 오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와서 진술하는 것 보니까 진짜 한마디로 뻔뻔하고 파렴치하다라고밖에 규정을 할 수 없는 거고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에 오면 적어도 국민한테, 피해자한테 사죄하고 그에 대한 피해구제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그런다면 적어도 피해구제를 위한 사회적 합의인 조정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향적인 안을 가져와야지, 그것도 아니고 와 가지고 그냥 변명으로 일관하고 하는 태도를 보면서 정말 여기는 역시 살인기업이다, 약탈기업이다라고 하지 않을 수가…… 더더군다나 국내 기업인 애경마저도 저런 식의 뻔뻔한 대답을 하는 것을 보면서 진짜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애경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이렇게 하고서는 사내 게시판에서는 억울함을 토로하고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지요. 범법기업이잖아요, 횡령, 증거인멸했고. 이렇게 해 놓고 가습기살균제로 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이렇게 하고서도 사회적 합의한 이 조정안에 대해서……
사인 간의 조정안이 아니잖아요. 사회적 합의를 한 조정안에 대해서 이사회에 보고도 안 했지요? 보고 안 했지요?
증인채동석 논쟁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증인채동석 어떤 보고를 말씀하시는지……
조정안 말이에요, 조정안,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안.
증인채동석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이사회 때 논쟁을 했고요. 왜냐하면 그때가 또……
논쟁을 했다는 게 보고 안건에 올렸다는 얘기예요? 올리지 않았잖아요. 보고 안건에 안 올렸잖아요. 사회적 합의한 조정안이 나왔는데 보고 안건에도 올리지 않는 이런 무책임하고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애경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밖에 뭐가 있어요. 국회에 와서도 지금 답변하는 태도가 뭐예요.
옥시, 옥시는 뭐예요? 여기는 독성실험 연구 조작한 이런 악성 범법행위를 한 기업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파렴치한 범죄를 한 기업인데 피해자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놓고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고서는 억울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까?
ESG 경영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라고 그런다면 더더군다나 이 두 기업은 정말 몰염치한 태도입니다, 이 답변 태도를 보면.
그러면 사회적 합의인 조정안에 대해서 지금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애경?
옥시, 옥시는 뭐예요? 여기는 독성실험 연구 조작한 이런 악성 범법행위를 한 기업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파렴치한 범죄를 한 기업인데 피해자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놓고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고서는 억울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까?
ESG 경영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라고 그런다면 더더군다나 이 두 기업은 정말 몰염치한 태도입니다, 이 답변 태도를 보면.
그러면 사회적 합의인 조정안에 대해서 지금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애경?
증인채동석 먼저 박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답변해요. 수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증인채동석 지금 조정위원회에서 저희랑 그리고 또 일부 타 기업들이랑 조정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채동석 대표가 얘기하시는 대로 사인 간의 조정안이라면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거지만 사회적 합의에 의한 조정안이라면, 피해자한테 사죄하고 사회적 책임을 느낀다 그러면 받는 방향에서의 답변을 하러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증인채동석 맞습니다.
증인채동석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태도가 뭐예요, 국회에 와서!
증인채동석 죄송합니다.
죄송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애경 정말 나쁜 기업이잖아요.
옥시, 그러면 조정안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합니까?
옥시, 그러면 조정안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합니까?
증인박동석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 제가 잠시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존경하는’ 이런 말 쓰지 마요. 뭘 존경해요. 존경하는 태도가 그거예요, 국민한테? 날 존경할 필요는 없지요! 당신은 국민을 존경하지 않고 피해자한테 사죄한다는 얘기 다 거짓말이야.
어떻게 할 거예요, 조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조정안에 대해서?
증인박동석 위원님, 제가……
적어도 그 방향으로, 조정안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방향에서 어떤 안을 갖고 와서 국민의 대표한테 얘기를 해야지요.
증인박동석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세요.
증인박동석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실험 조작에 대한 부분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됐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신 피해자 또 가족분들 또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신 피해자 또 가족분들 또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안을 받아야지.
증인박동석 하지만 1․2단계 폐질환 피해자들에 대해서 저희 회사가 거의 전적인 책임을 지고 피해배상을 완료했는데 저희 회사를 다른 기업들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무책임하고 파렴치하다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박동석 대표, 지금 범법행위한 기업 아니에요? 형사처벌 안 받았어요? 옥시, 가습기살균제 관련해서 형사처벌받았지요?
증인박동석 저희 회사 직원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아닌 것처럼 뻔뻔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답변하세요.
증인박동석 노웅래 위원님, 조정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건이 재검토된다고 하면……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얘기를 하세요. 지금 사인 간의 조정안이 아니니까 하는 얘기예요. 사회적 합의에 의한 조정안인데 그것을 사인 간의 합의안처럼 얘기를 하니까 지금 국민들이 분노할 것 아니에요, 말하는 태도를 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증인박동석 존경하는 위원님, 조정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옥시…… 알았습니다. 옥시가 우리 국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답변은 그렇게 뻔뻔한 답변밖에 없다는 걸 알고요.
환경부장관,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장관이 되시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이런 나쁜 약탈기업, 살인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환경부장관,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장관이 되시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이런 나쁜 약탈기업, 살인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잠시 돌아가시지요, 자리에.
다음은 임이자 위원님.
두 분 잠시 돌아가시지요, 자리에.
다음은 임이자 위원님.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하시지요.
물론 안호영 간사님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돼 가지고 사적 조정이 이루어진 과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국회 환노위에서 다시 한번 청문회를 해 보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인데, 안호영 간사님께서만 합의해 주시면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지요. 저도 그런 필요성을 좀 느끼는, 오늘 내용을 보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간사 간에 협의해 주시고 그걸 보고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여쭤보고 그 문제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습기살균제 관련돼서는 다음에 청문회하면 질의하기로 하고.
우선 신수연 녹색연합 팀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시겠어요.
용산 미군기지는 다른 미군기지와 달리 전체 반환이 아니고 지금 부분 반환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우선 신수연 녹색연합 팀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시겠어요.
용산 미군기지는 다른 미군기지와 달리 전체 반환이 아니고 지금 부분 반환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참고인신수연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분 반환된 기지에 대해서는 굴착기라든가 이런 공사를 수반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오염 정화를 실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참고인신수연 예.
그래서 전체 기지 반환이 이루어질 때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알고 계시지요?
참고인신수연 예.
저도 우리가 미군기지 이렇게 돌려받아 가지고, 반환받아 가지고 정화하는 데까지는 한 7년 정도 걸리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일단 조사하는 데 한 삼사 년 걸리고 또 정화하는 데 한 3년 걸리고, 7년 정도 걸리는데 단지 용산기지 임시 개방과 관련돼 가지고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사항들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토지 정화 이전이라도 위해성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물론 토양오염이 확인은 되었습니다마는 오염 정화 이전인……
우리 극동 공병단 부지 아시지요?
토지 정화 이전이라도 위해성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물론 토양오염이 확인은 되었습니다마는 오염 정화 이전인……
우리 극동 공병단 부지 아시지요?
참고인신수연 예, 을지로에 있습니다.
그게 20년에 반환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여기가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 선별진료센터로 지금 임시적으로 활용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또 캠프킴 아시지요?
또 캠프킴 아시지요?
참고인신수연 예.
캠프킴도 20년에 반환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도 서울시에서 용산공원 갤러리와 시민소통공간으로 지금 활용한 바가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참고인신수연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임시 개방 예정 부지가 장교 숙소라든가 이렇게 사용된 공간이라 한다면 적절한 위해성 저감조치를 취하면 임시 개방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인신수연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용산공원을 부분적으로 반환받았고 일부를 개방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시각에는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고요. 그게 문재인 정부가 그랬든 혹은 차기 윤석열 정부가 그러려고 하는 것이든 저는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후보자님, 신수연 녹색연합 팀장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토양오염이 확인되었으면 정화 이전에는 임시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설사 극동 공병단을 활용했거나 아니면 캠프킴을 활용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장교 숙소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면 그래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또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신수연 녹색연합 팀장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토양오염이 확인되었으면 정화 이전에는 임시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설사 극동 공병단을 활용했거나 아니면 캠프킴을 활용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장교 숙소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면 그래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또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시민들이 우려하는 건강상의 우려 부분 이걸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임시 개방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어떻게 보면 공원 조성 이러한 부분은, 지금 두 가지가 다른 걸로 이원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임시 개방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의 위해성 저감조치, 이게 국토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이라는 표현보다는 위해성 저감조치 이후에 오염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임시 개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원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토양 정화를 거쳐서 공식으로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시 개방하고는 다른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임시 개방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의 위해성 저감조치, 이게 국토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이라는 표현보다는 위해성 저감조치 이후에 오염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임시 개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원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토양 정화를 거쳐서 공식으로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시 개방하고는 다른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이승준 교수님 잠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여기까지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상주․문경이 지역구입니다. 거기에 상주보도 있고 낙단보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주보와 낙단보로 인해 가지고 우리 상주시민들과 그 일대에 계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또 농업용수로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어서 대개 좋아하십니다. 물론 녹조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우려하는 사항도 종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강우에 의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양염류 있잖아요, 질소라든가 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막 쓸려 내려오고 했을 때는 녹조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데 저는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4대강 보를 폐쇄시키거나 파괴시키는 것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인을 찾아서 방법을 만들어 내면 되는 것이지 보 자체를 철거하거나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승준 교수님 잠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여기까지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상주․문경이 지역구입니다. 거기에 상주보도 있고 낙단보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주보와 낙단보로 인해 가지고 우리 상주시민들과 그 일대에 계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또 농업용수로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어서 대개 좋아하십니다. 물론 녹조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우려하는 사항도 종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강우에 의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영양염류 있잖아요, 질소라든가 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막 쓸려 내려오고 했을 때는 녹조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데 저는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4대강 보를 폐쇄시키거나 파괴시키는 것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인을 찾아서 방법을 만들어 내면 되는 것이지 보 자체를 철거하거나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이승준 굉장히 좋으신 질문이시고요. 사실 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녹조의 파악은 전반적인 큰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 과학자들의 과학적인 근거, 기반도 당연히 마련이 되어야 하고요.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요인들 다 고려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농민들 농업용수도 당연히 신경을 써 주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또한 기후변화에 맞춰서 또 비점오염에 대한 오염원이나 유속의 부분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해서 추가로 또 신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없으시면 증인이나 참고인은 귀가 조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동석 증인, 채동석 증인 두 분께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가습기 피해자 보상이나 구제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 오늘의 말씀, 저로서는 대단히 공허하게 들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그런 사회적 책임을 다할 진정성이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저로서는 대단히 개인적으로는 의심이 드는, 의구심이 드는 오늘 신문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셔 가지고 잠시 국회의 추궁만 피하면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인식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회가, 임이자 간사께서 별도의 청문회도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하셨고, 그래서 환경노동위 차원에서 그 문제도 검토를 하겠지만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회에서 결코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걸 감안하신다면 보다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대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인내심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오늘 환경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두 분의 증인 그리고 세 분의 참고인을 채택해서 출석시킨 이유도 앞으로 새 환경부장관의 중요한 직무 중 하나로 지금 국회에서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국회 차원에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문제에서 인식을 가지시고 돌아가셔 가지고 이 문제 해결의 중재안을 마냥 거부만 하실 게 아니라 그 중재안에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긍정적인 자세로 임하셔 가지고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지 않습니까, 소비자로부터 외면받는 기업은 앞으로 존재가치를 상실할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잘 돌아가셔서 좋은 방안들, 지혜를 잘 짜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자리 정돈될 때까지는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해서 추가로 또 신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없으시면 증인이나 참고인은 귀가 조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동석 증인, 채동석 증인 두 분께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가습기 피해자 보상이나 구제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 오늘의 말씀, 저로서는 대단히 공허하게 들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그런 사회적 책임을 다할 진정성이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저로서는 대단히 개인적으로는 의심이 드는, 의구심이 드는 오늘 신문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셔 가지고 잠시 국회의 추궁만 피하면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인식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회가, 임이자 간사께서 별도의 청문회도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하셨고, 그래서 환경노동위 차원에서 그 문제도 검토를 하겠지만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회에서 결코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걸 감안하신다면 보다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대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인내심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오늘 환경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두 분의 증인 그리고 세 분의 참고인을 채택해서 출석시킨 이유도 앞으로 새 환경부장관의 중요한 직무 중 하나로 지금 국회에서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국회 차원에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문제에서 인식을 가지시고 돌아가셔 가지고 이 문제 해결의 중재안을 마냥 거부만 하실 게 아니라 그 중재안에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긍정적인 자세로 임하셔 가지고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지 않습니까, 소비자로부터 외면받는 기업은 앞으로 존재가치를 상실할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잘 돌아가셔서 좋은 방안들, 지혜를 잘 짜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자리 정돈될 때까지는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돗물 음용률을 제고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수돗물 보급률이 99.3%고요, 수돗물에 대한 서비스 만족률은 96.5%입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수돗물을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유엔의 국가별 수질지수로 보면 세계 8위의 수준인 부분인 거고 또 수도요금은 주요 해외국가의 44.7% 정도 되는 저렴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좋은 수돗물의 품질에도 불구하고 음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후보자님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 수돗물 보급률이 99.3%고요, 수돗물에 대한 서비스 만족률은 96.5%입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수돗물을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유엔의 국가별 수질지수로 보면 세계 8위의 수준인 부분인 거고 또 수도요금은 주요 해외국가의 44.7% 정도 되는 저렴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좋은 수돗물의 품질에도 불구하고 음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후보자님 알고 계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2021년 수돗물 음용률을 보니까 36%예요. 미국은 56%, 일본은 52%, 네덜란드는 60%인데 상당히 낮습니다. 게다가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하의 수돗물 음용률은 16.10%에 불과합니다.
이 음용률이 왜 이렇게 낮을까 하는 걱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수돗물의 음용률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생수를 사용할 경우에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생수의 생산 단계에서만 보면 수돗물의 약 700배 수준의 탄소가 매년 배출되고요. 개발이나 저장․수송․소비․폐기 등에서 배출되는 탄소량까지 생각하면 상당한 탄소가 배출되고 있어서 이런 수돗물의 음용률이 개선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생각하시기에 이 수돗물 음용률이 이렇게 낮은 게 왜 그럴까요?
이 음용률이 왜 이렇게 낮을까 하는 걱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수돗물의 음용률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생수를 사용할 경우에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생수의 생산 단계에서만 보면 수돗물의 약 700배 수준의 탄소가 매년 배출되고요. 개발이나 저장․수송․소비․폐기 등에서 배출되는 탄소량까지 생각하면 상당한 탄소가 배출되고 있어서 이런 수돗물의 음용률이 개선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생각하시기에 이 수돗물 음용률이 이렇게 낮은 게 왜 그럴까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아무래도 국민들이 노후수도관 문제 그리고 상수원의 오염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돗물 자체의 냄새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수돗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상당히 낮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수도관 교체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교체하는 데 기본적으로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수도관 교체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교체하는 데 기본적으로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인프라 구축과 정수시설과 같은 고도화 핵심 기술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이런 음용률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음용률의 목표치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 좀 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OECD 국가하고 비교했을 때 음용률은 현재 말씀하신 대로 36% 그렇게 되는데요, 한 50%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철저한 수돗물 관리, 아까 낡은 수도관 같은 경우는 현대화를 한다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수돗물의 안전성의 어떤 질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와 관련돼서 소상공인의 불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 6월 10일부터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을 대상으로 해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시행될 예정인데요, 알고 계시지요?
또 한 가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와 관련돼서 소상공인의 불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 6월 10일부터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을 대상으로 해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시행될 예정인데요,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적용 대상 매장에서 일회용 컵 사용 시 소비자는 보증금 300원을 납부하고 컵 반환 시 보증금을 돌려 주는 제도인데요. 커피전문점 등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연간 28억 개의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만 회수나 재활용률은 5%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런데 가맹점주인 소상공인들에게 이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 봤더니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해서 너무 부담이 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컵에 부착하는 라벨비라든지 신규 용기에 대한 교체비용이라든지 또 보증금 신용카드 결제의 카드수수료, 반환컵 수거를 위한 수거업체 지불비용 등을 가맹점주가 직접 지불을 한다고 그래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 의하면 이게 연간 156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파악되고 있으신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래서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소상공인들은 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거나 정부의 지원금을 신설해 주거나 보증금 반환 가맹점에 대해서 처리비용을 지원하거나 카드수수료의 면제 등을 요청하고 있고요. 또 일회용 컵 반납 및 무인회수기 보급을 확대해서 이런 수고로움을 덜자라는 개선책을 마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반환컵 분쟁 해결 전담센터 운영 인력을 좀 늘려서 소상공인들의 어떤 요청사항을 많이 수리하거나 그 부분들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제안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이게 좋은 환경정책이기는 하지만 또 직접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어서 후보자께서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으시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반환컵 분쟁 해결 전담센터 운영 인력을 좀 늘려서 소상공인들의 어떤 요청사항을 많이 수리하거나 그 부분들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제안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이게 좋은 환경정책이기는 하지만 또 직접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어서 후보자께서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으시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게 시행이 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여러 가지 부담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지, 현재의 폐기물․재활용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제해 주는 방법이라든지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인회수기 같은 경우는 설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담센터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 확대도 현재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6명 정도 되는데요, 그걸 2배로 늘리는 방향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불편이 되지 않도록, 피해가 안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담센터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 확대도 현재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6명 정도 되는데요, 그걸 2배로 늘리는 방향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불편이 되지 않도록, 피해가 안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후보자님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장관후보로 잘해서 통과되시면 국정감사 때 많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은 물론 국민적 시각에서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후보자님, 여러 언론 등과 오늘 청문회를 통해 제기된 비판 및 의혹들에 대해 후보자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다 소명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관계상 미처 다하지 못한 말씀이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다 말씀하실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못 다한 말씀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은 물론 국민적 시각에서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후보자님, 여러 언론 등과 오늘 청문회를 통해 제기된 비판 및 의혹들에 대해 후보자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다 소명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관계상 미처 다하지 못한 말씀이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다 말씀하실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못 다한 말씀들.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일단은 중간중간에 말씀드릴 기회를 주셨기는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소명된 것 같지는 않아서 저의 신상하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증여세에 대한 부분, 증여세 회피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 증여세 회피 목적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시간강사 신고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규정을 정확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진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한 것도 역시 자녀의 학군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아이를 돌보면서 직장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아이도 돌봐야 돼서 자녀 돌봄을 위해서 친정집에 주소지를 옮기고 거기에 실제 거주를 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시간강사 신고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규정을 정확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진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한 것도 역시 자녀의 학군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아이를 돌보면서 직장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아이도 돌봐야 돼서 자녀 돌봄을 위해서 친정집에 주소지를 옮기고 거기에 실제 거주를 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국가의 미래와 국민만을 위해 때로는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강단, 소신, 진정성을 가지고 국정 운영에 임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잘하실 수 있으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러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아, 일찍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마음이 좀 차분해지셨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용산기지 관련해서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토양환경보전법 여기에 따른 토양환경평가 이걸 좀 조속히 하셔서 그 결과를 제출해 주세요.
일단 질문 다 듣고 답변하세요.
일단 질문 다 듣고 답변하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다음에 요사이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을 우리가 서두르고 있는데 판매가 부진해요. 이것 국고보조금사업인데 그 내용을 좀 분석하셔서 판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분석한 내용으로는 보조금 산정 기준이 좀 불합리하다. 지금 전기이륜차 등판능력 35%, 배터리능력 30% 그리고 연비 25%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적인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연비능력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러겠습니다.
아까 에너지믹스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줄이려면, 지금 현재 발전 수단과 관련해서 가장 온실가스를 감축시킬 수 있는 수단이 석탄전력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석탄전력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에너지믹스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석탄전력 줄인다 그러면서 LNG 전력으로 대체하겠다고 하는 것도 위험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녹색분류체계를 검토하면서 LNG에 대한 내용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EU 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된 내용을 근거로 국제적 추세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원전을 포함시킨 게 아니에요. 사실상 형태적으로 원전을 포함시켰지 원칙적으로는 배제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장을 명확하게 가지고 대외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EU 택소노미에 들어 있다고 해서 그게 국제적 추세다 그러면서 ESG를 적용할 때 그게 녹색분류체계에 들어 있는 권장해야 될 대상인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국제적 추세를 호도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4월 22일이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그날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노르마 토레스 국제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에게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특히 석탄전력 줄인다 그러면서 LNG 전력으로 대체하겠다고 하는 것도 위험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녹색분류체계를 검토하면서 LNG에 대한 내용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EU 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된 내용을 근거로 국제적 추세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원전을 포함시킨 게 아니에요. 사실상 형태적으로 원전을 포함시켰지 원칙적으로는 배제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장을 명확하게 가지고 대외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EU 택소노미에 들어 있다고 해서 그게 국제적 추세다 그러면서 ESG를 적용할 때 그게 녹색분류체계에 들어 있는 권장해야 될 대상인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국제적 추세를 호도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4월 22일이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그날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노르마 토레스 국제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에게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 문장이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엔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과학자들은 우리가 2030년까지 과감하고 빠르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면 되돌릴 수 없는 기후 재앙은 피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의 임기가 곧 골든타임이다’, ‘한국은 화석연료 연소로 연간 세계 아홉 번째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국가다’, ‘2030년까지 40% 감축을 목표로 한다고 했지만 대한민국은 최소 50% 이상 줄일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노르마 토레스 총장은 또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추진하고 있는 탈(脫) 탈원전정책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는 ‘이미 전 세계에서 영토 대비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상황인데 추가적인 원전 건설이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방향일지 의문’이라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핵폐기물 문제를 고려하면 당선인의 원전 중심 탈탄소화계획은 현명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이 의미가 있다는 것에 공감을 해요.
그래서 장관후보자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식하셔서 원전정책과 관련돼서 고민해야 될 내용을 제대로 짚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민하고 앞으로 우리가 2050 탈탄소로 가는 과정에 NDC 정책을 수립하고 거기에 에너지믹스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유념해야 될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노르마 토레스 총장은 또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추진하고 있는 탈(脫) 탈원전정책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는 ‘이미 전 세계에서 영토 대비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상황인데 추가적인 원전 건설이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방향일지 의문’이라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핵폐기물 문제를 고려하면 당선인의 원전 중심 탈탄소화계획은 현명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이 의미가 있다는 것에 공감을 해요.
그래서 장관후보자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식하셔서 원전정책과 관련돼서 고민해야 될 내용을 제대로 짚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고민하고 앞으로 우리가 2050 탈탄소로 가는 과정에 NDC 정책을 수립하고 거기에 에너지믹스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유념해야 될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에너지믹스 부분에 있어서 원전의 포함 여부 또 지금 말씀하신 그린피스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전의 건설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원전의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건설 부분, 재개 부분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존에 있는 원전의 가동률을 높인다거나 또 신한울 3․4호기를 재개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 원전 비중을 확대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감축목표의 상향 부분에 대해서는 40% 감축, 우리가 정한 그 목표를 달성하면서 더 추가적인 달성목표가 가능할지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살펴서 좀 강한 목표가 가능하다면 그때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존에 있는 원전의 가동률을 높인다거나 또 신한울 3․4호기를 재개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 원전 비중을 확대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감축목표의 상향 부분에 대해서는 40% 감축, 우리가 정한 그 목표를 달성하면서 더 추가적인 달성목표가 가능할지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살펴서 좀 강한 목표가 가능하다면 그때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이 끝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원전 안전과 관련해서 예전에 비상임위원인가 하셨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사용후핵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그 비용과 관련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다음 질의 순서인데 안 계시네.
임이자 위원님 하시겠어요?
김성원 위원님 다음 질의 순서인데 안 계시네.
임이자 위원님 하시겠어요?
저는 아까 했잖아요.
제 차례예요.
그러면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을의 오직 광주, 든든한 국회의원 임종성입니다.
(박대출 위원장, 임이자 간사와 사회교대)
오늘 옥시하고 애경이 왔었는데 장관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등으로 임산부나 영유아, 아동 등이 사망하거나 폐질환에 걸린 사건이지요?
(박대출 위원장, 임이자 간사와 사회교대)
오늘 옥시하고 애경이 왔었는데 장관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등으로 임산부나 영유아, 아동 등이 사망하거나 폐질환에 걸린 사건이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지난 가습기살균제 사태 등을 거치면서 일명 케미포비아, 즉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증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만큼 국민 모두가 각종 화학물질과 환경호르몬 등 유해물질에 굉장히 민감해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동의하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아까 오전에 하다 말아 가지고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해물질 관리체계가 너무나 허술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또한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여전히 유해물질 관리체계가 너무나 허술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또한 동의하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예를 들어서 내분비계를 교란시키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 가소제라는 물질은 소파는 물론 지우개 또 어린이 장난감, 자동차 시트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한 규제는 제품마다 다 다릅니다. 지우개, 소파, 어린이 장난감 등 일부 제품에 포함된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함량 규제를 받지만 자동차 시트에 사용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이 없고 제재를 할 수가 없는게 현재 실정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에 대한 규제는 제품마다 다 다릅니다. 지우개, 소파, 어린이 장난감 등 일부 제품에 포함된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함량 규제를 받지만 자동차 시트에 사용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이 없고 제재를 할 수가 없는게 현재 실정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조금…… 그렇습니다.
동일한 환경호르몬이 사용되지만 어떤 제품은 규제를 받고 또 어떤 것은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인데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지금 화학제품 기준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각지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말씀하셨듯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현행 제도가 화학물질 관리를 물질이 아닌 제품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물질을 기준으로 환경호르몬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해물질,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프탈레이트 가소제와 같은 물질이 포함된 모든 제품에 특정 표식을 부착해서 소비자에게 이 제품에 유해물질이 포함됐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담배에 붙은 경고문과 비슷한 예지요.
본 위원은 이런 식으로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환경호르몬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물질을 기준으로 환경호르몬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해물질,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프탈레이트 가소제와 같은 물질이 포함된 모든 제품에 특정 표식을 부착해서 소비자에게 이 제품에 유해물질이 포함됐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담배에 붙은 경고문과 비슷한 예지요.
본 위원은 이런 식으로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환경호르몬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만 하세요? 이것에 대한 대책 마련……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현행 유독물질 관리체계에서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만성 독성물질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개선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누출 평가, 저감조치 이런 것들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본 위원이 그동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환경부에 계속해서 지적을 해 왔고 최근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 장관이 되신다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일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관리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후보자께서는 한국환경연구원의 창립 때부터 30년간 대기오염이나 기후변화,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환경정책의 이론과 제도에 관해 연구와 자문을 수행해 왔다고 아까 인사말씀에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특히 후보자께서는 한국환경연구원의 창립 때부터 30년간 대기오염이나 기후변화,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환경정책의 이론과 제도에 관해 연구와 자문을 수행해 왔다고 아까 인사말씀에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화학물질 관리체계가 아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하면 등록을 하게 됩니다. 화학물질 등록에 관한 법, 우리가 보통 화평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유독물로 이렇게 등록을 하는데 그 유독물의 어떠한 유해성에 대한 그런 분류, 만성 독성이냐 급성이냐 아니면 생태 독성이냐 이러한 분류에 대한 것이 잘 구분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류가 없이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화학물질 관리체계에 있어서 조금 현장에서는 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말씀하신 화학물질 관리에 제품 기준 그러한 부분으로 관리하는 사각지대를 포함한 전반적인 화학물질 관리체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새로운 개선 방향 이러한 것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말씀하신 화학물질 관리에 제품 기준 그러한 부분으로 관리하는 사각지대를 포함한 전반적인 화학물질 관리체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새로운 개선 방향 이러한 것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물질 관리체계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장관후보자께서 좀 더 꼼꼼하게 검토에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장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장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앞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몇 가지만 확인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했었던 기후변화대응기금 관련돼서는 이후에 보고를 좀 들으셨나요? 뭐 혹시나…… 기후변화대응기금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었었잖아요? 이것 어떤 식으로 하실지 식사하실 때나 아니면 중간과정에서 혹시 보고를 좀 들으셨나 해서……
앞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몇 가지만 확인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했었던 기후변화대응기금 관련돼서는 이후에 보고를 좀 들으셨나요? 뭐 혹시나…… 기후변화대응기금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었었잖아요? 이것 어떤 식으로 하실지 식사하실 때나 아니면 중간과정에서 혹시 보고를 좀 들으셨나 해서……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사가 하나 수정된 게 있던데 가습기살균제 관련돼서 질답 오가셨던 내용 중에 기업 책임에 대한 부분, 현행법상 기업의 일종의 종국성을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한 것처럼 기사 수정이 있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자님이 정확하게 입장 정리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사가 하나 수정된 게 있던데 가습기살균제 관련돼서 질답 오가셨던 내용 중에 기업 책임에 대한 부분, 현행법상 기업의 일종의 종국성을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한 것처럼 기사 수정이 있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자님이 정확하게 입장 정리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종국성에 대해서요?
예, 그것 지금 보니까 원래 기사가 ‘기업 부담 면제가 어렵다’ 뭐 이렇게 나왔더니 아마 대변인실이나 이런 데서 대응을 한 것 같은데 ‘신규로 발생하는 피해자에 대한 기업 부담을 면제하는 것은 현행법상 어렵고 기업이 계속 책임을 가지고 해결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식으로 정정이 됐더라고요.
이게 지금 후보자님 입장이신 건가요?
이게 지금 후보자님 입장이신 건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제가……
그러면 이제 이 종국성 문제가 해결이 어렵다라는 게 지금 후보자님의 입장이신 거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종국성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일단 현행법상은 신규 피해자에 대해서 기업의 부담 이 부분을 면제하는 것 이것은 지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국성 부분하고 어떻게 연계시킬지 하는 이런 부분은……
종국성이 그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도 계속 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게 이번에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게 아까 옥시나 이런 데 입장인 거였잖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그렇지요. 예, 기업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님 입장은 어차피 종국성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가 사실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기사 수정이 되고 막 했길래 입장을 정확하게 좀 묻는 거거든요.
그것 하여튼 정리되시면 나중에라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것 하여튼 정리되시면 나중에라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나중에 한번 좀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복합적이고 다각적이고 종합적이고 전체적이고 조화로운 방향으로 답변을 계속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조금 명쾌하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게 해결이 돼요. 우리는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일을 해결해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아까 제가 지원책 관련돼서 기금을 물어봤다면 규제대책 관련해서는 행정체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진짜 오래되고 지난한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환경 업무도 일종의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 지방이양 관련된 작업들을 수십 년째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환경정책에 관련돼서 저희가 제일 걱정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전체적인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이양 일괄법 같은 것들을 통해서 넘기고 했었는데 환경 업무, 특히나 환경감시 업무 같은 경우에 실제로 지자체가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많이 맡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유해물질 배출하고 있는 어떤 기업들이나 사업장과 약간 유착관계라든지 아니면 좀 더 온정적인 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실제로 환경감시 업무나 그런 것들을 확실히 규제하는 데에서 ‘야, 지방분권이 완전한 답이 아닌가’라는 의문들을 자꾸 갖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방이양 일괄법이나 여러 가지 지방이양과정에서 이 원칙과 기준을 어떻게 세울 건가, 어떤 것까지 중앙정부가 하고 어떤 것은 지방으로 넘겨도 되느냐, 혹시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나 원칙 같은 것 갖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아까 제가 지원책 관련돼서 기금을 물어봤다면 규제대책 관련해서는 행정체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진짜 오래되고 지난한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환경 업무도 일종의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 지방이양 관련된 작업들을 수십 년째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환경정책에 관련돼서 저희가 제일 걱정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전체적인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이양 일괄법 같은 것들을 통해서 넘기고 했었는데 환경 업무, 특히나 환경감시 업무 같은 경우에 실제로 지자체가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많이 맡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유해물질 배출하고 있는 어떤 기업들이나 사업장과 약간 유착관계라든지 아니면 좀 더 온정적인 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실제로 환경감시 업무나 그런 것들을 확실히 규제하는 데에서 ‘야, 지방분권이 완전한 답이 아닌가’라는 의문들을 자꾸 갖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방이양 일괄법이나 여러 가지 지방이양과정에서 이 원칙과 기준을 어떻게 세울 건가, 어떤 것까지 중앙정부가 하고 어떤 것은 지방으로 넘겨도 되느냐, 혹시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나 원칙 같은 것 갖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원칙 이러한 것들은 지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요 그동안 쭉 환경정책 연구를 하다 보면 저희 관련돼서 동료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 중앙하고 지방, 결국 환경 문제 해결은 지역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지방의, 지방자치단체의 어떠한 역량 이러한 것들이 강화가 돼야 된다 하는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강화돼 왔어요. 예를 들면 익산의 장점마을이나 무슨 예전에 폐석산 이슈나 폐기물처리장 같은 것들이 붕괴한 문제나 다 대부분의 그런 종류의 권한이 지자체에 가 있습니다. 규제하거나 뭐하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고가 터지게 되면 실제로 예를 들면 예전에 무슨 폐기물처리장이 붕괴했다, 폐석산에 문제가 생겼다, 암이 발생했다 하면 결국은 다 중앙으로 다시 올라와요, 문제가.
그래서 지자체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국회에 자금지원, 돈을 지원, 예산지원해 주십시오, 뭐해 주십시오…… 이게 다 복잡해져서 결국은 왜 지자체에만 이것을 넘겨줘 가지고 이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을 만들지라는 문제가 환노위에서 정말 맨날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행정체계를 정비하면서 실제로 이 환경규제와 관련된 행정시스템을 분권을 하면서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지방이양을 하는 과정에서 원칙을 잘 세우고 그것에 따라서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사안인데 이 부분의 원칙이 제대로 안 서면 사실 그냥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종합적이고 조화롭게 계속 그냥 고민만 하시면 임기 중에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걱정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사고가 터지게 되면 실제로 예를 들면 예전에 무슨 폐기물처리장이 붕괴했다, 폐석산에 문제가 생겼다, 암이 발생했다 하면 결국은 다 중앙으로 다시 올라와요, 문제가.
그래서 지자체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국회에 자금지원, 돈을 지원, 예산지원해 주십시오, 뭐해 주십시오…… 이게 다 복잡해져서 결국은 왜 지자체에만 이것을 넘겨줘 가지고 이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을 만들지라는 문제가 환노위에서 정말 맨날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행정체계를 정비하면서 실제로 이 환경규제와 관련된 행정시스템을 분권을 하면서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지방이양을 하는 과정에서 원칙을 잘 세우고 그것에 따라서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사안인데 이 부분의 원칙이 제대로 안 서면 사실 그냥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종합적이고 조화롭게 계속 그냥 고민만 하시면 임기 중에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걱정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그렇지요. 그래서 지방 쪽에 보면 지방의 어떠한 행정의 역량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좋은 취지에서 시작이 됐는데 현장에서는 그게 작동을 안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결국은 지방행정 일하시는 분들, 그런 행정의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재정적인, 재원적인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이 많은,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 지방이양하는 게 효과적일지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제가 여기서 딱 답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지만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중앙과 지방하고의 이양되는 부분, 역할 부분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자료를 갖고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 지방이양하는 게 효과적일지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제가 여기서 딱 답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지만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중앙과 지방하고의 이양되는 부분, 역할 부분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자료를 갖고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철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후보자님, 2020년에 기록적인 폭우로 댐 방류로 인해서 주민들이 대규모 홍수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서 환경분쟁 조정절차를 거쳐서 지금 일정 정도 그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맞습니다.
지금 무주의 용담댐 방류에 의한 피해 부분과 관련해서 무주군 주민 289명이 83억 원을 조정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하천구역하고 홍수관리구역은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신청금액의 한 55% 정도가 빠지게 된 일이 있어요.
혹시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혹시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그 부분은 지금 보상이 제외된…… 그러니까 구역에서 빠진 부분은 사실 지금 준사법적 독립기구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그쪽에서 최종 결정된 부분이라서 제가 거기까지는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왜 빠지고 그 빠진 부분에……
그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환경부는 그걸 수용했다 이런 얘기이고, 이유를 들어 보면 ‘거기가 하천구역이거나 혹은 홍수관리구역이어서 처음부터 침수 피해가 예견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게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가지고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제외했다’, 지금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환경부장관이 되시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 구제를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은 무주 같은 데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산이 많고 농지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하천관리구역이거나 홍수관리구역 내에 들어 있는 농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아예 그냥 보상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홍수관리구역에 예를 들어서 자기 땅이 그 구역의 한 5%, 10%만 포함이 됐는데 말하자면 50%밖에 보상을 못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비율적으로도 안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좀 잘못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런 부분도 봐야 되고, 어차피 이 문제는 분쟁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재판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재판절차를 할 때 환경부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어쨌든 이게 주민들의 재산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하고 재판당사자가 된다 하더라도 국가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들은 지원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환경부장관이 되시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 구제를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은 무주 같은 데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산이 많고 농지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하천관리구역이거나 홍수관리구역 내에 들어 있는 농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아예 그냥 보상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홍수관리구역에 예를 들어서 자기 땅이 그 구역의 한 5%, 10%만 포함이 됐는데 말하자면 50%밖에 보상을 못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비율적으로도 안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좀 잘못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런 부분도 봐야 되고, 어차피 이 문제는 분쟁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재판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재판절차를 할 때 환경부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어쨌든 이게 주민들의 재산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하고 재판당사자가 된다 하더라도 국가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들은 지원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쟁점과 관련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침수 피해가 처음부터 예견되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하천법 시행규칙에 보면 하천구역이나 홍수관리구역에 대해서 고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부분이 제대로 고시가 됐는지, 하천구역이 막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고시가 됐는지 여부도 의문이 있고, 실제로 거기 주민들은 아주 수십 년간 그것을 자기 땅으로 알고 농사를 짓는데 하천관리구역이거나 홍수구역 내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죽 농사를 짓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역을 고시했으면 그분들께 알려 드리고, 또 하천법에 보면 사전 예방을 위해서 국가가 해야 될 것 중에 여러 가지 홍수 피해가 예견돼 있을 때는 정부가 사전조사를 하고 수시조사, 특별조사 이런 것들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그런 부분이 예견되면 주민들한테 알려 줘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환경부에서 그 부분을 제대로 조사해서 관련된 자료를 객관적으로 제출을, 법원이나 이런 데에 제출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구제받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이자 간사, 박대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역을 고시했으면 그분들께 알려 드리고, 또 하천법에 보면 사전 예방을 위해서 국가가 해야 될 것 중에 여러 가지 홍수 피해가 예견돼 있을 때는 정부가 사전조사를 하고 수시조사, 특별조사 이런 것들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그런 부분이 예견되면 주민들한테 알려 줘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환경부에서 그 부분을 제대로 조사해서 관련된 자료를 객관적으로 제출을, 법원이나 이런 데에 제출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구제받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이자 간사, 박대출 위원장과 사회교대)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침수 피해를 예견한 부분 그리고 조정 대상 여부, 합의 가능성 이러한 것들을 다 같이 다각도로 고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국가가 그것을 고시하고 조사를 해서 알려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정확히 자료를 제출해 줄 필요가 있다……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생분해 플라스틱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생분해 플라스틱하고 그냥 일반 일회용 플라스틱하고 전혀 다른 것이고 생분해 플라스틱은 그것을 퇴비화를 하게 되면 분해가 된다…… 그런데 이게 구분도 안 되고 지금 수거를 따로 해 가서 그냥 그대로 소각을 해 버리기 때문에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이라는 장점을 전혀 활용을 못 한다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환경부가 방향을 전혀 반대쪽으로 가서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을 포함해서 일회용품 자체를 친환경인증에서 그냥 싹 다 제외시켜 버렸거든요. 물론 일회용품은 궁극적으로 다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플라스틱은 못 없앨 거라고 다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단하게 말해서 포장재 자체도 플라스틱으로 거의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인 거고, 결국 앞으로는 플라스틱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율이 너무 낮아요.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것을 100% 수거해 가지고 예를 들면 열분해 방식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수거율이 한 70%, 80% 나오면 이게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같이 낮은 상태에서 과연 열분해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라는 부분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결국은 지구상에 남는 플라스틱 문제를 수거가 안 되는 것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면 궁극적으로는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유럽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도 사실 그래서 지원도 많이 주고 생분해 플라스틱을 의무화시키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 상태에서 생분해 플라스틱 부분을 완전히,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퇴출될 상황에도 이르게 된 것 같아요. 단순히 일회용품이라고 무조건 없애야 된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 플라스틱 자체를 없앨 수 없으면 생분해 플라스틱을 어떻게든지 다수로 만들어 내는 게 오히려 환경에는 좀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정책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생분해 플라스틱 만드는 업체가 고사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탈리아하고 오스트리아․독일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생분해 플라스틱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를 따라서 뭔가 방법을 찾아내는 데 장관후보께서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아시지요?
그리고 간단하게 말해서 포장재 자체도 플라스틱으로 거의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인 거고, 결국 앞으로는 플라스틱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율이 너무 낮아요.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것을 100% 수거해 가지고 예를 들면 열분해 방식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수거율이 한 70%, 80% 나오면 이게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같이 낮은 상태에서 과연 열분해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라는 부분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결국은 지구상에 남는 플라스틱 문제를 수거가 안 되는 것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면 궁극적으로는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유럽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도 사실 그래서 지원도 많이 주고 생분해 플라스틱을 의무화시키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 상태에서 생분해 플라스틱 부분을 완전히,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퇴출될 상황에도 이르게 된 것 같아요. 단순히 일회용품이라고 무조건 없애야 된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 플라스틱 자체를 없앨 수 없으면 생분해 플라스틱을 어떻게든지 다수로 만들어 내는 게 오히려 환경에는 좀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정책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생분해 플라스틱 만드는 업체가 고사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탈리아하고 오스트리아․독일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생분해 플라스틱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를 따라서 뭔가 방법을 찾아내는 데 장관후보께서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 가장 아픈 사건일 텐데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 환경부장관하고 그다음에 청와대하고 이렇게 짬짜미, 나눠 먹기 해서 공공기관 이런 데 간부 자리를 진짜 그야말로 나눠 먹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정말 환경부가 조직적으로 개입돼서 기존에 있는 간부들 사표 다 받아 냈고 사표 안 내면 정말 표적감찰 가서 그만둔다고 할 때까지 감찰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환경부장관하고 청와대에서 찍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사실상 면접 문제, 지원서까지 써 주고 그다음에 점수까지 조작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서 낙하산으로 내려 놨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전문성이 없어요. 환경부라고 해서 환경부에 있는 산하기관이 다 이렇게 전문성 없는 사람들만 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전문성 있는 사람은 지원했다가 안 돼서 결국은 이분은 자살하셨고 그게 법원에서 산재 인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 해서 환경부장관하고 청와대에서 찍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사실상 면접 문제, 지원서까지 써 주고 그다음에 점수까지 조작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서 낙하산으로 내려 놨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전문성이 없어요. 환경부라고 해서 환경부에 있는 산하기관이 다 이렇게 전문성 없는 사람들만 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전문성 있는 사람은 지원했다가 안 돼서 결국은 이분은 자살하셨고 그게 법원에서 산재 인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장관님, 이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처럼 청와대하고 짬짜미 해 가지고 나눠 먹기 식으로 해서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해서 진짜 낙하산 해서 나눠 먹기 하실 겁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안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분명하게 이야기하십시오.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안 합니다.
안 하실 거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그럼요,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웅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를 마쳤습니다.
두 분 간사님이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여쭙고 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추가 보충질의는 더 이상 안 하시는 걸로 하고 지금 강은미 위원님 한 분만 더 하시는 걸로, 오늘 청문회는 마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간사님이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여쭙고 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추가 보충질의는 더 이상 안 하시는 걸로 하고 지금 강은미 위원님 한 분만 더 하시는 걸로, 오늘 청문회는 마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3분이오.
강은미 위원님.
위원장님, 아까 5분 하기로 했거든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같은 3분 하시면 됩니다, 5분 같은 3분으로 해 드릴게요.
5분 같은 3분 하시면 됩니다, 5분 같은 3분으로 해 드릴게요.
후보자님,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강원도 15대 정책과제 중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이 포함된 것 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
모르고 계신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아니, 제가 잘 안 들려서……
그런데 이것이 케이블카사업의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가이드를 줄 테니 따라서 해라 하고 지시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윤 당선인이 보인 제왕적 대통령의 형태와 마찬가지가 아닌가 몹시 우려스럽습니다.
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 따라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인수위원회에서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환경부가 국립공원의 목적과 해당 절차에 따라서 그동안에 죽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고 그런 면에서 1980년도에 내장산 육상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설치된 이후로 케이블카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서 따라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인수위원회에서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환경부가 국립공원의 목적과 해당 절차에 따라서 그동안에 죽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고 그런 면에서 1980년도에 내장산 육상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설치된 이후로 케이블카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지금 설악산 케이블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평가서 2차 보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국립공원이 우리나라 국토 전체 면적의 4%에 불과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국내 생물종의 43%가 있고요. 그다음에 멸종위기종의 3분의 2가 있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탄소 저장량도 같은 면적의 토지에 비해서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실제 케이블카가 들어설 상층부는 국립공원 안에서도 보존이 가장 높은 자연보존지구인데 국토의 1%밖에 되지 않거든요. 여기에다가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그냥 국립공원을 훼손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몹시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속가능한 국립공원을 위해서라도 케이블카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에 지방선거 공약으로도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광주가 그런데요,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무등산 훼손은 물론이고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지지 않을까 몹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반대도 굉장히 큰데요.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에 큰 기여를 하고 그다음 멸종위기 시대에 생물다양성 유지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립공원이 보존되도록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생리대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생리대는 여성이 최대 40년을 사용하고 매달 일주일 이상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국가가 조사까지 해 놓고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실제 케이블카가 들어설 상층부는 국립공원 안에서도 보존이 가장 높은 자연보존지구인데 국토의 1%밖에 되지 않거든요. 여기에다가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그냥 국립공원을 훼손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몹시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속가능한 국립공원을 위해서라도 케이블카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에 지방선거 공약으로도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광주가 그런데요,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무등산 훼손은 물론이고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지지 않을까 몹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반대도 굉장히 큰데요.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에 큰 기여를 하고 그다음 멸종위기 시대에 생물다양성 유지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립공원이 보존되도록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생리대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생리대는 여성이 최대 40년을 사용하고 매달 일주일 이상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국가가 조사까지 해 놓고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지금 이 생리대 문제 관련해서는 식약처하고 전문가가 아마 다시 조사를 요구해서 좀 미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게 사회적인 어떠한 파급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재점검하고 재조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문제는 실제로 1․2차 검사를 했고요. 그리고 책임연구원의 이야기에 따르면 민관협의회 연구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약간 이견이 있었지만 이견과 관련해서 소수의견으로 주요 결과에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의 요구까지 다 들었고 조정까지 다 끝낸 사안을 다시 다른 전문가에 묻겠다고 하는 것은 이 내용 자체를 뒤집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야 하는 환경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기업을 봐주기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강하게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발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발표한 후에 필요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제대로 빨리 발표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현 환경부장관과 식약처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거나 인권위원회 진정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이 문제 관련해서 빨리 적극적으로 발표를 하시고 관련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요구까지 다 들었고 조정까지 다 끝낸 사안을 다시 다른 전문가에 묻겠다고 하는 것은 이 내용 자체를 뒤집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야 하는 환경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기업을 봐주기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강하게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발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발표한 후에 필요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제대로 빨리 발표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현 환경부장관과 식약처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거나 인권위원회 진정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이 문제 관련해서 빨리 적극적으로 발표를 하시고 관련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미향 위원님……
윤미향 위원님……
예, 하겠습니다.
뭐 하실 건가요?
후쿠시마 관련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답변 내내 원전 관련해서 안전을 말씀하셨잖아요, 안전이 기본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EU에서 택소노미에 원전 포함 시에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내용 이미 계속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미지로만 제가 넘기겠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이게 준비가 안 되었다라는 것 후보자님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EU에서 택소노미에 원전 포함 시에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내용 이미 계속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미지로만 제가 넘기겠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이게 준비가 안 되었다라는 것 후보자님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안전할까요? 후보자님, 후쿠시마 지금 현재 원전 오염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아니요, 안전하지 않다고……
아니지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딱 1년 남았는데요, 방류까지. 일본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해저터널을 뚫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쿄전력은 기준치 이하로 방류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 오염수 처리 방침에 따르면 삼중수소와 탄소-14의 방사능 총량이 농도 측정도 없이 그대로 해양에 방류된다라는 사실이고요.
4월 달에 주최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토론회에서도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것은 인류 의료 대재앙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국제 참가자들, 전문가들의 입장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고 이후에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세슘 수치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이것은 바다는 이미 세계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나라는 피해가 더 심각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제주․부산․경남․울산․전남 5개 지자체가 오염수 저지 대책위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제주도지사였던 원희룡 국토부장관후보자도 해양방류계획 철회를 요구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을 했어요.
윤석열 당선인도 현재 상황에서 방류 결정에 대한 입장은 반대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나 안전성이 과학적․객관적으로 입증된 이후에 방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본의 책임 있는 자세다라고 단서조항을 붙이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걱정되는 것은 정부가 WTO 소송에 이겨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를 지금 유지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CTPPT 가입 조건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일본이 지금 요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것을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농민들도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후보자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TF에 앞으로 참여하게 될 텐데 대환경부 수장으로서 이에 대한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4월 달에 주최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토론회에서도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것은 인류 의료 대재앙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국제 참가자들, 전문가들의 입장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고 이후에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세슘 수치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이것은 바다는 이미 세계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나라는 피해가 더 심각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제주․부산․경남․울산․전남 5개 지자체가 오염수 저지 대책위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제주도지사였던 원희룡 국토부장관후보자도 해양방류계획 철회를 요구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을 했어요.
윤석열 당선인도 현재 상황에서 방류 결정에 대한 입장은 반대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나 안전성이 과학적․객관적으로 입증된 이후에 방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본의 책임 있는 자세다라고 단서조항을 붙이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걱정되는 것은 정부가 WTO 소송에 이겨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를 지금 유지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CTPPT 가입 조건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일본이 지금 요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것을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농민들도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후보자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TF에 앞으로 참여하게 될 텐데 대환경부 수장으로서 이에 대한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먼저 일본정부의 일방적인 해양 방출 이러한 부분 진행에 대해서 아주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TF가 구성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투명한 정보공개라든지 객관적인 어떠한 검증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측에서, 국민안전을 위한 수산물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사, 단속 이러한 것들을 관계부처하고 협력해서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TF가 구성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투명한 정보공개라든지 객관적인 어떠한 검증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측에서, 국민안전을 위한 수산물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사, 단속 이러한 것들을 관계부처하고 협력해서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후보자님, 그동안 답변에서 좀 부족하거나 좀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혹시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후보자님, 그동안 답변에서 좀 부족하거나 좀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혹시 계신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하나 좀……
최종발언 듣기 전에 답변을 혹시 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제가, 오전에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께서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포함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못 말씀하셨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잘못 이야기를 했고 그게 조건부라고 하는 그 부분이 좀 오해가 있어서 정정을 하고 싶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잘못 말씀하신 것이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잘못 얘기했습니다.
‘지난 12월 발표한 것을 보면 그 당시에는 조건부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제가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난 12월 발표한 것을 보면 그 당시에는 조건부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제가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천연가스만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천연가스만 들어가 있던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 12월 30일의 환경부 보도자료 여기에 보면 일단 원자력발전이 그 당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지 않았고 다만 EU 등 국제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국내 상황도 감안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수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30일의 환경부 보도자료 여기에 보면 일단 원자력발전이 그 당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지 않았고 다만 EU 등 국제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국내 상황도 감안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수정하고 싶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제가 한 질문 중에서 혹시 답변 못 하신 것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케이블카하고 여성 생리대 관련해서.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려서 그걸로…… 더 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발표하시고 대책을 세우시겠다는 것이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후보자님, 이제 부족한 부분 답변은 다 하신 겁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마지막 순서로 후보자 최종발언을 듣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종발언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마지막 순서로 후보자 최종발언을 듣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종발언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한화진 존경하는 박대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청문회를 통해 환경정책에 대한 소중한 조언과 저에 대한 질책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며 최선을 다해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환경부장관의 직책을 수행하게 된다면 오늘 청문회를 항상 마음에 새기며 맡은 소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부가 2050 탄소중립과 국민의 환경권 실현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 누구보다도 먼저 위원님들과 의논하고 현안을 풀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청문회를 위해서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청문회를 통해 환경정책에 대한 소중한 조언과 저에 대한 질책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며 최선을 다해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환경부장관의 직책을 수행하게 된다면 오늘 청문회를 항상 마음에 새기며 맡은 소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부가 2050 탄소중립과 국민의 환경권 실현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 누구보다도 먼저 위원님들과 의논하고 현안을 풀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청문회를 위해서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한화진 환경부장관후보자를 대상으로 환경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 도덕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이루어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마련하고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김성원 위원, 김웅 위원, 노웅래 위원, 윤미향 위원, 윤준병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한화진 환경부장관후보자를 대상으로 환경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 도덕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이루어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마련하고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김성원 위원, 김웅 위원, 노웅래 위원, 윤미향 위원, 윤준병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