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6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2년 5월 2일(월)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국회(임시회․폐회중)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국회(임시회․폐회중)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청문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무회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후보자의 준법의식, 도덕성, 책임성 등을 검증함과 동시에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정책 제안은 단순히 위원님들만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물음이자 제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잘 감안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또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희룡 후보자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후보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여러 측면에서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서 인사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중계방송은 국회방송에서 인사청문회의 전 과정을 녹화중계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공직후보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청문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무회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후보자의 준법의식, 도덕성, 책임성 등을 검증함과 동시에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정책 제안은 단순히 위원님들만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물음이자 제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잘 감안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또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희룡 후보자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후보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여러 측면에서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서 인사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중계방송은 국회방송에서 인사청문회의 전 과정을 녹화중계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공직후보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2년 5월 2일
공직후보자 원희룡
다음은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존경하는 이헌승 국토교통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로 지명받은 원희룡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 앞에 섰다는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의 모든 과정에 걸쳐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국토교통부 앞에는 많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중 부동산 문제는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이면서 국민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분야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 위기, 포스트 코로나 등으로 인해 물가가 크게 오르고 금리가 상승하는 큰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과 국민의 검증을 통과해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집값의 급등과 급락을 막고 주거복지를 확대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하여 정교하게 정책을 설계하고 국민의 수요에 맞는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습니다.
단기간의 공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감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공급 로드맵을 만들어 국민이 원하는 좋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공급된다는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또한 주택시장의 안정은 수요와 공급, 심리와 정책의 균형 속에 이루어진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잊지 않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 시장 기능을 회복하되 과도한 투기에는 단호히 대응하여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거 안정의 또 다른 한 축인 주거복지 강화도 필요합니다.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통해 두터운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거안정은 국토교통부장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정책은 공급․금융․세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 간의 조정 및 협업과 국민, 전문가, 시장과의 소통이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저는 3선 국회의원과 재선 제주도지사 경험으로 얻은 조정과 소통, 종합적인 판단 능력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원활히 협업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과제는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지역 균형발전입니다.
모든 지역에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대한민국 어느 곳에 살더라도 공정하게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균형발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균형발전의 핵심인 지역의 공정한 접근성을 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과 기업이 주도하며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닥친 현안의 해결도 필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혁신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미래형 모빌리티와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과 같은 미래형 신산업 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수요가 높고 기업에서 활용가치가 높은 부동산, 교통, 공간정보 등 국토교통 분야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통해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과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의 행복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가짐으로 공직에 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공직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역량을 결집하여 국민을 위한 부처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말씀을 경청하고 최선을 다해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로 지명받은 원희룡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 앞에 섰다는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의 모든 과정에 걸쳐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국토교통부 앞에는 많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중 부동산 문제는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이면서 국민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분야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 위기, 포스트 코로나 등으로 인해 물가가 크게 오르고 금리가 상승하는 큰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과 국민의 검증을 통과해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집값의 급등과 급락을 막고 주거복지를 확대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하여 정교하게 정책을 설계하고 국민의 수요에 맞는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습니다.
단기간의 공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감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공급 로드맵을 만들어 국민이 원하는 좋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공급된다는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또한 주택시장의 안정은 수요와 공급, 심리와 정책의 균형 속에 이루어진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잊지 않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 시장 기능을 회복하되 과도한 투기에는 단호히 대응하여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거 안정의 또 다른 한 축인 주거복지 강화도 필요합니다.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통해 두터운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거안정은 국토교통부장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정책은 공급․금융․세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 간의 조정 및 협업과 국민, 전문가, 시장과의 소통이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저는 3선 국회의원과 재선 제주도지사 경험으로 얻은 조정과 소통, 종합적인 판단 능력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원활히 협업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과제는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지역 균형발전입니다.
모든 지역에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대한민국 어느 곳에 살더라도 공정하게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균형발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균형발전의 핵심인 지역의 공정한 접근성을 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과 기업이 주도하며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닥친 현안의 해결도 필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혁신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미래형 모빌리티와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과 같은 미래형 신산업 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수요가 높고 기업에서 활용가치가 높은 부동산, 교통, 공간정보 등 국토교통 분야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통해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과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의 행복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가짐으로 공직에 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공직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역량을 결집하여 국민을 위한 부처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말씀을 경청하고 최선을 다해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희룡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먼저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응천 간사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먼저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응천 간사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되나요?
준비됐어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기에 앞서 가지고 원희룡 후보자 본인이 검증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주옥과 같은 명언을 남긴 바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먼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렇게 후대에 길이 남을 명언을 남겨 놓고 정작 본인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자는 배우자와 자녀의 유학, 해외 연수 내역, 해외 출국 내역, 상훈․서훈 내역, 입학전형, 학적자료, 사업자등록 여부 내역, 자녀유학비 송금 내역, 배우자 출판물․기고문 등을 모두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우리는 배우자와 자녀의 개인정보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차녀의 경우 학생 신분인 2015년 21살의 나이로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차녀 자신이 번 돈으로 유학을 간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유학비 송금 내역을 달라는 것입니다. 떳떳하다면 자료를 제출하면 끝날 일입니다. 뭐가 두려운 겁니까? 벌써부터 자신의 명언을 저버리는 겁니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소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또한 증언․감정법 제2조는 다른 법률의 비밀유지 의무 규정 등에 우선해서 적용되는 특별 규정을 들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자가 들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는 증감법 제2조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국회에는 온갖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료제출을 거부함으로써 검증을 방해하면서 자신의 유튜브로 셀프 청문회를 열어 자화자찬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자는 지난 대선기간 상대 당 대선 후보에게 ‘후보자가 가야 할 곳은 청와대가 아닌 감옥이다’라는 거친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는 우선 법조인이기도 한 후보자에게 법률의 준수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영상자료 상영)
이렇게 후대에 길이 남을 명언을 남겨 놓고 정작 본인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자는 배우자와 자녀의 유학, 해외 연수 내역, 해외 출국 내역, 상훈․서훈 내역, 입학전형, 학적자료, 사업자등록 여부 내역, 자녀유학비 송금 내역, 배우자 출판물․기고문 등을 모두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우리는 배우자와 자녀의 개인정보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차녀의 경우 학생 신분인 2015년 21살의 나이로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차녀 자신이 번 돈으로 유학을 간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유학비 송금 내역을 달라는 것입니다. 떳떳하다면 자료를 제출하면 끝날 일입니다. 뭐가 두려운 겁니까? 벌써부터 자신의 명언을 저버리는 겁니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소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또한 증언․감정법 제2조는 다른 법률의 비밀유지 의무 규정 등에 우선해서 적용되는 특별 규정을 들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자가 들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는 증감법 제2조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국회에는 온갖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료제출을 거부함으로써 검증을 방해하면서 자신의 유튜브로 셀프 청문회를 열어 자화자찬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자는 지난 대선기간 상대 당 대선 후보에게 ‘후보자가 가야 할 곳은 청와대가 아닌 감옥이다’라는 거친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는 우선 법조인이기도 한 후보자에게 법률의 준수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원희룡 후보자에게 똑똑히 인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 잘 버티고 모면하면 장관으로 임명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저희는 끝까지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는다면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국토교통부에는 경고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률 제12조․제15조에 따라 우리 민주당 위원들은 재적위원 3분의 1의 연서로 원희룡 후보자와 인사청문 TF 실무진들을 형사 고발할 것임을 숙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는다면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국토교통부에는 경고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률 제12조․제15조에 따라 우리 민주당 위원들은 재적위원 3분의 1의 연서로 원희룡 후보자와 인사청문 TF 실무진들을 형사 고발할 것임을 숙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응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또, 왔다 갔다 하시지요.
또, 왔다 갔다 하시지요.
후보자에게 자료제출 제대로 하라고 해 주시고, 안 하면 고발장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숙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후보자께서는 조응천 간사가 지적하고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성심껏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제출해 주세요, 오전 중에.
김상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응천 간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제출 가능한 자료는 제출을 해 주시면 청문회 진행에 도움될 것 같고, 지난 5년간 우리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치르면서 각 위원들이 요구했던 자료가 원만하게 제출되지 않았던 사례들이 수두룩합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박범계 후보자는 가족의 국민연금 자료, 법무법인 수임 내역 제출하지 않았고요. 국무총리 정세균 후보자는 부동산 거래 내역, 감정원 자료, 배우자 명의의 임야 매입에 따른 취득세,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세금납부 체납 내역, 전부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박영선 중기부장관후보자는 더욱더 심각했습니다. 배우자 통장 사본 내역, 배우자 소유 오피스텔 수익 및 세금 납부 내역, 조명래 환경부장관후보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인사청문회 할 때 자료가 미제출되는 상태에서도 했느냐? 그것은 결과적으로 여야 위원님들이 장관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정책 역량을 평가하는 데 더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상당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그대로 진행했던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관후보자의 자료제출 협조가 필요하고 또 미제출된 자료가 만약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출되지 않았다면 그것도 타당하게 이해될 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능하면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부동산 문제의 직무수행 또 정책 역량을 평가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응천 간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제출 가능한 자료는 제출을 해 주시면 청문회 진행에 도움될 것 같고, 지난 5년간 우리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치르면서 각 위원들이 요구했던 자료가 원만하게 제출되지 않았던 사례들이 수두룩합니다.
법무부장관후보자, 박범계 후보자는 가족의 국민연금 자료, 법무법인 수임 내역 제출하지 않았고요. 국무총리 정세균 후보자는 부동산 거래 내역, 감정원 자료, 배우자 명의의 임야 매입에 따른 취득세,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세금납부 체납 내역, 전부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박영선 중기부장관후보자는 더욱더 심각했습니다. 배우자 통장 사본 내역, 배우자 소유 오피스텔 수익 및 세금 납부 내역, 조명래 환경부장관후보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인사청문회 할 때 자료가 미제출되는 상태에서도 했느냐? 그것은 결과적으로 여야 위원님들이 장관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정책 역량을 평가하는 데 더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상당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그대로 진행했던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관후보자의 자료제출 협조가 필요하고 또 미제출된 자료가 만약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출되지 않았다면 그것도 타당하게 이해될 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능하면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부동산 문제의 직무수행 또 정책 역량을 평가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정복 위원님, 어떤……
저는 후보자께서 이렇게 자료제출을 불성실하게 할 줄 몰랐습니다. 아까 조응천 간사께서 보여 주신 영상에서 조건 없이 모든 자료를 내놓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요청한 자료 중에서 상당 부분 자료가 미제출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84년도에 노동운동을 하셨다는 분이 83년도에 방일영 장학금, 일명 조선일보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 내역과 관련해서 달라고 하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증인을 신청했어요. 실제로 오등봉 사업에서 이게 원희룡 후보자가 실질적인 소유일 것이라고 추측되는 바가 굉장히 농후해서 이와 관련한 증언을 해 줄 증인들을 신청했는데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의 증언 없이 어떻게 청문회를 진행하라고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 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고현창, 정경헌, 그다음에 남기춘, 고운봉 이 사람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지금이라도 여야 간사께서 합의하셔서 내 주셔야지 실질적으로 오등봉 사업의 리헌기술단이 원희룡 후보자가 실질적인 소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희는 증언을 받을 수 있겠거든요.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원희룡 후보자가 지방선거 전에 전입을 한 데가 있는데 거기가 어머니 소유로 불법 건축물이에요. 불법 건축물이고 실제로 거기서 후보자가 살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건물입니다. 거기에 대한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요구한 게 원희룡 후보자가 사법연수생 시절에 술먹고 폭력한 행위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을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하나도 오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저희가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저희가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서, 증인에 대해서 반드시 정리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중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84년도에 노동운동을 하셨다는 분이 83년도에 방일영 장학금, 일명 조선일보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 내역과 관련해서 달라고 하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증인을 신청했어요. 실제로 오등봉 사업에서 이게 원희룡 후보자가 실질적인 소유일 것이라고 추측되는 바가 굉장히 농후해서 이와 관련한 증언을 해 줄 증인들을 신청했는데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의 증언 없이 어떻게 청문회를 진행하라고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 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고현창, 정경헌, 그다음에 남기춘, 고운봉 이 사람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지금이라도 여야 간사께서 합의하셔서 내 주셔야지 실질적으로 오등봉 사업의 리헌기술단이 원희룡 후보자가 실질적인 소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희는 증언을 받을 수 있겠거든요.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원희룡 후보자가 지방선거 전에 전입을 한 데가 있는데 거기가 어머니 소유로 불법 건축물이에요. 불법 건축물이고 실제로 거기서 후보자가 살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건물입니다. 거기에 대한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요구한 게 원희룡 후보자가 사법연수생 시절에 술먹고 폭력한 행위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을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하나도 오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저희가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저희가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서, 증인에 대해서 반드시 정리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복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문정복 위원님을 비롯해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 가운데 제출 가능한 부분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증인 관련해서는 사실 여야 협의를 해 가지고 증인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금 증인 채택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해 가지고 오늘 증인이 출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문정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증인 신청 건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그것으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민주당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으신데……
문정복 위원님을 비롯해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 가운데 제출 가능한 부분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증인 관련해서는 사실 여야 협의를 해 가지고 증인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금 증인 채택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해 가지고 오늘 증인이 출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문정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증인 신청 건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그것으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민주당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으신데……
자료 요구한 다음에……
김교흥 위원님.
먼저 하셨거든요.
먼저 하셨거든요.
김교흥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께서 자료제출은 하라고 말씀은 하시면서 결국은 과거에 박범계 장관이나 등등 이런 분들이 자료제출을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결국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불법을 계속하자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원희룡 후보자가 정말 자료제출을 많이 안 한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김상훈 위원님께서 준비를 딱 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자료제출을 안 해요?
그리고 원희룡 후보자, 이어서 얘기하는데 블록체인 쪽에도 아이콘루프라고 아시지요?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께서 자료제출은 하라고 말씀은 하시면서 결국은 과거에 박범계 장관이나 등등 이런 분들이 자료제출을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결국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불법을 계속하자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원희룡 후보자가 정말 자료제출을 많이 안 한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김상훈 위원님께서 준비를 딱 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자료제출을 안 해요?
그리고 원희룡 후보자, 이어서 얘기하는데 블록체인 쪽에도 아이콘루프라고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거기에도 제가 수차례 자료 요구를 했어요. 직계존비속이나 후보자가 코인 거래 및 보유 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거의 오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원희룡 후보자에 대한 정책이나 인성이나 여러 가지의 자질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러니까 오전까지 반드시 해 주시기를 간곡히 제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내일모레 법안심사소위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위원장님!
그다음에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내일모레 법안심사소위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제가 2020년에 건설안전특별법을 대표발의해서 처음 9월 11일 날 올려놓았는데 21년도 6월 달에 또 재발의를 했어요. 21년도 9월 28일 날 공청회를 했어요.
위원장님 기억하겠지만 국민의힘 당에서 법안소위까지도 못 올려 주겠다고 그래서 내가 위원장님께 부탁을 해서 위원장님 직권으로 해서 법안소위에 왔는데 이번에도 빠졌어요.
이게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데서 반대한다 또 국민의힘의 당론이다, 이것 못 받아 준다 이런 얘기인데 건설협회나 건설사가 반대한다고 해서 이해관계자들 얘기만 듣고 이런 식으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을 2년 동안 묵혀 있는 것은 정말 제가 보기에 문제다.
처음에 이 법이 만들어진 게 이천 화재사건 이후에 재발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 하나 그에 이어서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또 광주의 화정 아이파크 계속 무너지면서, 이 법에 대한, 국민들은 안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법안심사도 못 하게 한다면 어떻게 국회의원 해 먹겠어요?
아니, 법안심사에서 문제가 되면 조정하는 것이지 법안심사까지도 상정을 ‘당론이다, 안 된다, 이해관계자들 반대한다’ 이렇게 한다면 송석준 간사님과 조응천 간사님,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막을 권한이 있습니까?
법안이 올라가서, 법안심사를 왜 해요? 거기서 서로 여야 간에 조절하고 수위 조정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이 법을 제가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건설사하고도 한 것인데 이거 내일모레 올려 주세요. 만약에 안 올려 주면 내가 중대결심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진성준 의원이 얘기한 도시정비법, 이런 거 왜 안 합니까?
위원장님 기억하겠지만 국민의힘 당에서 법안소위까지도 못 올려 주겠다고 그래서 내가 위원장님께 부탁을 해서 위원장님 직권으로 해서 법안소위에 왔는데 이번에도 빠졌어요.
이게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데서 반대한다 또 국민의힘의 당론이다, 이것 못 받아 준다 이런 얘기인데 건설협회나 건설사가 반대한다고 해서 이해관계자들 얘기만 듣고 이런 식으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을 2년 동안 묵혀 있는 것은 정말 제가 보기에 문제다.
처음에 이 법이 만들어진 게 이천 화재사건 이후에 재발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 하나 그에 이어서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또 광주의 화정 아이파크 계속 무너지면서, 이 법에 대한, 국민들은 안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법안심사도 못 하게 한다면 어떻게 국회의원 해 먹겠어요?
아니, 법안심사에서 문제가 되면 조정하는 것이지 법안심사까지도 상정을 ‘당론이다, 안 된다, 이해관계자들 반대한다’ 이렇게 한다면 송석준 간사님과 조응천 간사님,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막을 권한이 있습니까?
법안이 올라가서, 법안심사를 왜 해요? 거기서 서로 여야 간에 조절하고 수위 조정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이 법을 제가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건설사하고도 한 것인데 이거 내일모레 올려 주세요. 만약에 안 올려 주면 내가 중대결심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진성준 의원이 얘기한 도시정비법, 이런 거 왜 안 합니까?
오늘은 청문회 날입니다, 청문회 날. 그것은 법안심의 때 말씀……
내일모레 법안심사가 있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무리해 주시지요.
그래서 양당 간사님 그리고 위원장님, 이거 조정해서 진성준 의원이 얘기한 도시정비법과 건설안전특별법 심사는 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김교흥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안심사 관련해 가지고 김교흥 의원님이 건설안전특별법 대표발의하셨고 또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정비법, 여러 번 상임위에서도 상정해 달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두 분 간사님들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의논하셔 가지고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태 위원님.
방금 김교흥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안심사 관련해 가지고 김교흥 의원님이 건설안전특별법 대표발의하셨고 또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정비법, 여러 번 상임위에서도 상정해 달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두 분 간사님들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의논하셔 가지고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태 위원님.
제가 먼저……
그런가요?
자료제출입니다.
자료제출 건입니까? 자료제출 관련 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 많이 하셨으니까.
자료제출입니다.
장경태 위원 하시고 다음 박상혁 위원님 제가 드리고.
전부 다 하시네.
전부 다 하시네.
예, 자료제출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총무과가 고급 일식집에서 지출 시 업추비 카드 누구에게 줬고 누가 식사했는지 일시까지 작성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전까지.
아마 후보자께서 잘 아실 겁니다, 코리아비전포럼 잘 아실 텐데요. 후보자의 보좌관, 정무특보 다 소속되어 있는 포럼이고 여러 정황들, 제보는 많이 받았습니다. 회계장부와 영수증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주도 총무과가 고급 일식집에서 지출 시 업추비 카드 누구에게 줬고 누가 식사했는지 일시까지 작성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전까지.
아마 후보자께서 잘 아실 겁니다, 코리아비전포럼 잘 아실 텐데요. 후보자의 보좌관, 정무특보 다 소속되어 있는 포럼이고 여러 정황들, 제보는 많이 받았습니다. 회계장부와 영수증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자료제출……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자료제출……
박상혁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가 새 정부의 첫 조각, 인사 대상자에 대한 청문회이고 대통령이 누가 됐든 간에 이제 새 정부 들어서는 더욱더 인사청문회가 내실 있게 되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잘 제출되어야 우리 국회의 권한과 입법권이 더 강화된다는 데 여야 이견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데 있어서 이런 자료 요구들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후보자 같은 경우는 셀프 청문회까지 유튜브로 중계하면서 정작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후보자가 2014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업무추진비로, 현금으로 여러 가지 행사에 지급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상황실 운영부서, 현장근로자 격려, 2017년 탐라국 입춘굿 걸궁패 격려금 지출, 제14회 시도 친선체육대회 참가자 격려하는 데 이렇게 현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정황이 발견되었고 이것은 공직선거법과 행안부 관계 법령에 의하면 축․부의금을 제외한 어떠한 경우에도 도지사 명의 또는 개인 이름이 들어가면 전부 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 명확한 그리고 엄중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증빙자료 일체를 요구했는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50만 원 이상 집행된 현금 지급 건에 대해서 전혀 증빙서류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현금 지급된 업무추진비 항목과 관련된 사전 공문, 집행확인서, 일반지출결의서, 지급 대상, 지급 당시 행사 사진 등 증빙자료 일체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금 지급된 업무추진비 항목 중 사전에 자체 사업계획을 세운 것에 대한 사업계획 내용 일체, 현금 지급된 업무추진비 항목 중 지사 격려 물품 지급 사례 및 증빙자료 일체를 요구드리는 바이고요.
또한 저희가 제주더큰내일센터 및 제주청년센터 설립과 관련된 채용 비리에 대한 여러 가지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자료도 전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채용공고 일체, 채용 방법 및 경과, 각 직위 지원 현황, 면접위원․심사위원 현황, 합격자 주요 학력 및 경력, 직급 및 근무 조건, 연봉 등을 오전까지 반드시 제출해서 오늘 청문회가 공직선거법 문제에 대한 확실한 검증과 해소, 채용 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도지사로서 어떠한 의혹도 없다는 점을 검증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가 새 정부의 첫 조각, 인사 대상자에 대한 청문회이고 대통령이 누가 됐든 간에 이제 새 정부 들어서는 더욱더 인사청문회가 내실 있게 되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잘 제출되어야 우리 국회의 권한과 입법권이 더 강화된다는 데 여야 이견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데 있어서 이런 자료 요구들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후보자 같은 경우는 셀프 청문회까지 유튜브로 중계하면서 정작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후보자가 2014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업무추진비로, 현금으로 여러 가지 행사에 지급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상황실 운영부서, 현장근로자 격려, 2017년 탐라국 입춘굿 걸궁패 격려금 지출, 제14회 시도 친선체육대회 참가자 격려하는 데 이렇게 현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정황이 발견되었고 이것은 공직선거법과 행안부 관계 법령에 의하면 축․부의금을 제외한 어떠한 경우에도 도지사 명의 또는 개인 이름이 들어가면 전부 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 명확한 그리고 엄중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증빙자료 일체를 요구했는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50만 원 이상 집행된 현금 지급 건에 대해서 전혀 증빙서류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현금 지급된 업무추진비 항목과 관련된 사전 공문, 집행확인서, 일반지출결의서, 지급 대상, 지급 당시 행사 사진 등 증빙자료 일체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금 지급된 업무추진비 항목 중 사전에 자체 사업계획을 세운 것에 대한 사업계획 내용 일체, 현금 지급된 업무추진비 항목 중 지사 격려 물품 지급 사례 및 증빙자료 일체를 요구드리는 바이고요.
또한 저희가 제주더큰내일센터 및 제주청년센터 설립과 관련된 채용 비리에 대한 여러 가지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자료도 전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채용공고 일체, 채용 방법 및 경과, 각 직위 지원 현황, 면접위원․심사위원 현황, 합격자 주요 학력 및 경력, 직급 및 근무 조건, 연봉 등을 오전까지 반드시 제출해서 오늘 청문회가 공직선거법 문제에 대한 확실한 검증과 해소, 채용 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도지사로서 어떠한 의혹도 없다는 점을 검증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자료 요구지요?
자료 요구지요?
자료 요구입니다.
허영 위원 하시고 천준호 위원 하시고, 강준현 위원도 하셨나요? 저 멀리만 보고 있어서 가까운 데는 잘 안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불러 드린 순서대로 그렇게 하시지요.
금방 천준호 위원님 말씀하셨나요?
허영 위원님 하시고 천준호 그다음에 조오섭 위원님도 하셨나요?
그러면 제가 불러 드린 순서대로 그렇게 하시지요.
금방 천준호 위원님 말씀하셨나요?
허영 위원님 하시고 천준호 그다음에 조오섭 위원님도 하셨나요?
강준현 위원님, 순서 양보하십시오.
제가 제일 먼저 했는데……
먼저 하셔야 돼요?
위원장님, 자료 요구……
지금 자료 요구입니다.
허영 위원님 양보하시겠어요?
허영 위원님 양보하시겠어요?
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영 위원님 하세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요구를 했지만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아서 가급적이면 오후 질의를 위해서 빨리 제출을 오전 내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 편성 및 집행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토지매입비 적립 현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020년 5월 21일 감사원의 임기제공무원 채용업무 부당처리 징계 및 주의 처분 관련해서 실무자와 팀장 인사기록부와 당시 채용된 자의 인사기록부 및 채용 당시 제출된 서류 일체를 오전 내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 편성 및 집행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토지매입비 적립 현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020년 5월 21일 감사원의 임기제공무원 채용업무 부당처리 징계 및 주의 처분 관련해서 실무자와 팀장 인사기록부와 당시 채용된 자의 인사기록부 및 채용 당시 제출된 서류 일체를 오전 내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순 위원님 하세요.
다음은 박영순 위원님 하세요.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과 한남동 공관으로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 용산구와 주변 지역에 새롭게 발생하는 각종 규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본 위원한테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무실과 관저 이동으로 발생하게 되는 각종 새로운 규제들에 대한 국토부의 대책과 입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용산공원 조성과 국방부 주변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부촌인 한남동과 동부이촌동, 밀집한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 증대가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도 꼭 알아야 될 정책 사항이기 때문에 오후 2시까지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과 한남동 공관으로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 용산구와 주변 지역에 새롭게 발생하는 각종 규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본 위원한테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무실과 관저 이동으로 발생하게 되는 각종 새로운 규제들에 대한 국토부의 대책과 입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용산공원 조성과 국방부 주변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부촌인 한남동과 동부이촌동, 밀집한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 증대가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도 꼭 알아야 될 정책 사항이기 때문에 오후 2시까지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강준현 위원님 아까 드셨는데 내가 못 봤는데, 강준현 위원님 하시고 천준호 위원님 하시고 조오섭 위원님 하시고 혹시 또 있으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강준현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질의 순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강준현 위원님 아까 드셨는데 내가 못 봤는데, 강준현 위원님 하시고 천준호 위원님 하시고 조오섭 위원님 하시고 혹시 또 있으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강준현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저는 1분만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4월 27일부터 총 4회에 걸쳐서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셀프 인사청문회를 하셨어요. 우리 위원회가 지난 4월 25일부터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해서 청문회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청문회 전에 셀프 청문회를 하겠다는 후보자의 태도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조금 아까 선서를 진행하셨지요? 맹세한 만큼 그 답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셀프 청문회는 설령 거짓 답변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증할 위원들이 없지요. 또 추후 밝혀질 경우에도 법적인 책임을 회피할 수 있고요. 국회의원을 세 번이나 한 후보자께서 이런 공식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는 국회가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장관후보자의 공식적인 사과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4월 27일부터 총 4회에 걸쳐서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셀프 인사청문회를 하셨어요. 우리 위원회가 지난 4월 25일부터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해서 청문회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청문회 전에 셀프 청문회를 하겠다는 후보자의 태도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조금 아까 선서를 진행하셨지요? 맹세한 만큼 그 답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셀프 청문회는 설령 거짓 답변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증할 위원들이 없지요. 또 추후 밝혀질 경우에도 법적인 책임을 회피할 수 있고요. 국회의원을 세 번이나 한 후보자께서 이런 공식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는 국회가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장관후보자의 공식적인 사과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는 일단 저한테 하는 거니까 하고 나중에 그 부분은 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준호 위원님.
다음은 천준호 위원님.
천준호 위원입니다.
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심사위원회에 원희룡 전 지사의 정책보좌관이자 2018년도 도지사 선거 때 원 후보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원희룡의 최측근 이승택 씨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전현직 공무원은 심사위원회에 제외한다는 지침을 갖고 있었는데요. 심사위원회 개최 직전에 그것이 변경되어서 전현직 공무원들이 심사위원회에 참여해서 민간특례사업자 선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씨를, 이승택 씨를 지명직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사유와 이 과정을 누가 지시하고 결재했는지 자료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그 심사위원회가 개최된 얼마 후에 이승택 씨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이사장으로 임명됩니다. 이것이 보은인사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는데요. 이사장 공모 과정과 인사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심사위원회에 원희룡 전 지사의 정책보좌관이자 2018년도 도지사 선거 때 원 후보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원희룡의 최측근 이승택 씨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전현직 공무원은 심사위원회에 제외한다는 지침을 갖고 있었는데요. 심사위원회 개최 직전에 그것이 변경되어서 전현직 공무원들이 심사위원회에 참여해서 민간특례사업자 선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씨를, 이승택 씨를 지명직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사유와 이 과정을 누가 지시하고 결재했는지 자료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그 심사위원회가 개최된 얼마 후에 이승택 씨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이사장으로 임명됩니다. 이것이 보은인사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는데요. 이사장 공모 과정과 인사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오늘부터 총리를 비롯한 장관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윤석열 인수위에서 도대체 후보자들의 인사 검증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충분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자료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어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즉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는데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라리움 거주주택 계약서 사본 그리고 거기에 대한 통장 거래 사본, 해당 은행의 확인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리헌기술단이 오등봉 사업의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2017년도 이후에 오등봉 컨소시엄으로 구성돼 있는 리헌기술단의 수의계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리헌기술단이 수의계약한 내용과 그 수의계약을 하고 난 뒤에 실제로 그 설계를 하고 그랬는데 그 설계를 하고 나서 계약한 업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 모두 해당됩니다.
다음, 오등봉․중부공원 평가 관련 정량평가 기준 세부 항목,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 세부 항목 점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오등봉과 중부공원 평가 관련 비정량평가 기준 세부 항목 점수, 심사위원 이름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원 공로장학금을 받으셨는데 그 금액과 대학원 출결 현황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금액과 출결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부동산 정책 관련되어서 후보자께서 부동산 정책 관련된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입장, 1기 신도시 정비에 대한 입장, 30년 이후 노후 공공주택에 대한 입장, 종부세 폐지라는 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 관련 입장을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라리움 거주주택 계약서 사본 그리고 거기에 대한 통장 거래 사본, 해당 은행의 확인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리헌기술단이 오등봉 사업의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2017년도 이후에 오등봉 컨소시엄으로 구성돼 있는 리헌기술단의 수의계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리헌기술단이 수의계약한 내용과 그 수의계약을 하고 난 뒤에 실제로 그 설계를 하고 그랬는데 그 설계를 하고 나서 계약한 업체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 모두 해당됩니다.
다음, 오등봉․중부공원 평가 관련 정량평가 기준 세부 항목,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 세부 항목 점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오등봉과 중부공원 평가 관련 비정량평가 기준 세부 항목 점수, 심사위원 이름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원 공로장학금을 받으셨는데 그 금액과 대학원 출결 현황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금액과 출결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부동산 정책 관련되어서 후보자께서 부동산 정책 관련된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입장, 1기 신도시 정비에 대한 입장, 30년 이후 노후 공공주택에 대한 입장, 종부세 폐지라는 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 관련 입장을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자료제출 관련해서입니까? 지금 정동만 위원 자료제출 관련?
예, 저희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플러스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예, 정동만 위원 해 주세요.
오늘 청문회가 새 정부에서 대한민국 국토의 균형발전과 부동산 정책 등을 책임질 수장을 뽑는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정책 검증을 해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5년간의 장관 청문회 시기에 보면 혼인신고 일자, 질병진단서, 자녀 SNS 기록 등 과도한 요청이 있다. 후보자 자질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다. 인사청문회의 기능을 상실할 염려가 있다. 후보자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보다는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 양상이 보여져서 너무 안타깝다라고 앞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 그때 전부 다 이야기하신 겁니다.
공적인 것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원희룡 장관후보자 자료제출 요구 중 총 2542건이 있었는데 보니까 지금 미제출된 게 한 170건 정도 됩니다. 전번에 노형욱 장관 같은 경우에 2208건 중 315건이 미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느 정도는 제출됐다고 보고 후보자께서도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과 정책 역량 검증을 위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성실히 임해 주십시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만하시고 회의 진행하시지요.
후보자는 민주당 열 분의 위원님들로부터 의사진행 및 자료제출 관련 요구를 받았습니다. 청문회는 정말 후보자의 각종 정책에 대한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도덕성․소신까지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정말 내실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제출 가능한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는 민주당 열 분의 위원님들로부터 의사진행 및 자료제출 관련 요구를 받았습니다. 청문회는 정말 후보자의 각종 정책에 대한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도덕성․소신까지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정말 내실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제출 가능한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검토하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시나요?
위원장님, 검토라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후보자님,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가지고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 드리는 것으로 간사님들 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가지고 오늘 첫 번째는 대구 서구 출신의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가지고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 드리는 것으로 간사님들 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가지고 오늘 첫 번째는 대구 서구 출신의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국토교통부장관에 내정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한편으로는 모두발언 때 말씀하신 대로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문제는 부동산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그 직무수행 능력과 또 정책적 역량을 평가받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언론에 제주도 오등봉 민간공원 개발사업이 좀 오르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시설이 장기 미집행 상태로 20년이 경과할 경우에는 공원 시설로 결정하는 것을 해제하는 그런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 일몰제 때문에 사유지로 돌아설 막대한 부지의 보상 재원 확보에 각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제도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라는 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게 됐습니다.
후보자께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이야기하는 그 특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지요?
먼저 국토교통부장관에 내정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한편으로는 모두발언 때 말씀하신 대로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문제는 부동산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그 직무수행 능력과 또 정책적 역량을 평가받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언론에 제주도 오등봉 민간공원 개발사업이 좀 오르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시설이 장기 미집행 상태로 20년이 경과할 경우에는 공원 시설로 결정하는 것을 해제하는 그런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 일몰제 때문에 사유지로 돌아설 막대한 부지의 보상 재원 확보에 각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제도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라는 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게 됐습니다.
후보자께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이야기하는 그 특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 지정된 지 20년이 지나도록 개발을 하지 않으면 공원구역이 해제되면서 난개발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민간 특례사업으로 전국의 76개 지자체에서 비슷한 식의 사업이 진행됐고요.
이것을 특례라고 하는 이유는 특혜를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는 공원을 개발하면 지자체나 공공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민간에게 30% 이내의 그 구역에서 비공원, 즉 아파트라든지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나머지 70% 이상을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특례라고 하는 이유는 특혜를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는 공원을 개발하면 지자체나 공공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민간에게 30% 이내의 그 구역에서 비공원, 즉 아파트라든지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나머지 70% 이상을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방식입니다.
그렇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그 특례는 특혜가 아니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공원 부지로 조성해서 70%의 부지를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일부 개발사업을 용인해 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 76군데에서 개발되고 있는데 이 오등봉공원개발사업의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예를 들면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은 그 이익이 확정이익으로 1800억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수익 4000억은 전부 민간에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 오등봉 개발사업의 이익은 어디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까?
이 오등봉 개발사업의 이익은 어디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오등봉공원조성사업은 이익환수가 세 가지 장치가 돼 있습니다. 우선은 공원 조성 비용을 민간에게 부담시키는데 70% 이상 하도록 돼 있는데 제주도는 87%를 공원 면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기여 100억 원을 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기여를 하도록 했고 그래도 비공원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남는 경우에는 당시 전국에서 도입되지 않았던 초과수익 환수 조항을 저희가 자발적으로 집어넣어서 8.9%를 상한으로 해서 그것을 넘어선 이익은 설사 미분양이 나더라도 전액 제주시로 귀속하도록 삼중 장치를 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등봉은 대장동 같이 민간업자에게 공공의 땅을, 특정 수익을 다 몰아주도록 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전국 최초의 모범 사례로서 초과수익 환수 조항이 들어갔던 그런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기여 100억 원을 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기여를 하도록 했고 그래도 비공원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남는 경우에는 당시 전국에서 도입되지 않았던 초과수익 환수 조항을 저희가 자발적으로 집어넣어서 8.9%를 상한으로 해서 그것을 넘어선 이익은 설사 미분양이 나더라도 전액 제주시로 귀속하도록 삼중 장치를 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등봉은 대장동 같이 민간업자에게 공공의 땅을, 특정 수익을 다 몰아주도록 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전국 최초의 모범 사례로서 초과수익 환수 조항이 들어갔던 그런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지금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명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통과시킨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민간개발 이익 환수를 10% 선을 넘지 못하게 했는데 이미 이 사업은 8.91%로 그 바운더리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네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제주도의 사례를 보고 그다음에 대장동의 정반대의 사례를 보고 나서 국토부에서 이 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전국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이런 사례들이 좀 제대로 전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지금 일부 위원님께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계시지만 이 대장동 같은 경우는 음악대 출신의 유동규 본부장이 의사결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을 하고 또 개발된 아파트에 정진상․김현지와 같은 소위 이재명 성남시장의 측근들이 아파트 분양을 받는다거나 김만배․남욱 등과 같은 이런 의사결정에 개입된 사람들이 뇌물을 받는 등의, 사법처리 수순을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혹시 오등봉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런 측근들의 개입이 있었습니까? 아까 민주당 위원님께서는 보니까 이근택 씨인가요? 그분의 개입 의혹도 제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해 봐 주시지요.
혹시 오등봉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런 측근들의 개입이 있었습니까? 아까 민주당 위원님께서는 보니까 이근택 씨인가요? 그분의 개입 의혹도 제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해 봐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이승택, 지금 말씀하시는데 측근이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민간위원들은 추첨으로 들어오고요.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제주도의 경관위원장, 환경영향평가위원장, 도시계획위원장 이렇게 해서 4명의, 절차에 필수적으로 심의하도록 돼 있는 위원장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당시 이승택 씨는 경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포함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오등봉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사업자가 선정되는 과정에 원희룡 내정자의 측근들이 개입돼 있다는 그런 정황은 없는 거지요?
지금 이 오등봉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사업자가 선정되는 과정에 원희룡 내정자의 측근들이 개입돼 있다는 그런 정황은 없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전혀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단군 이래 최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따르면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발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제주도민에게 돌아가느냐 아니면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돌아가느냐가 판단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개발이익은 제주도 자치단체와 제주도민에게 귀속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단군 이래 최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따르면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발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제주도민에게 돌아가느냐 아니면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돌아가느냐가 판단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개발이익은 제주도 자치단체와 제주도민에게 귀속되는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87%의 조성된 공원, 그다음 100억 원, 그다음 8.9%를 넘는 모든 초과수익이 제주시로 전액 귀속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교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김교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서구갑의 김교흥입니다.
먼저 우리 원희룡 후보자님 장관 내정을 축하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최대 수익률 세후로 8.91%지요?
먼저 우리 원희룡 후보자님 장관 내정을 축하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최대 수익률 세후로 8.91%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상한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91인데, 이거 보면 대개 이제 세전으로 많이 따지거든요, 수익률을 따질 때. 그런데 내부수익률 반영하고 법인세 누락하고 이런 거 따져 보면 실질적으로 세전은 9.88이에요, 이게. 인정하시지요, 후보자님?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유독 오등봉만 보면, 이 세전을 따져 보면요 대구 동락공원은 세전 5.94, 창원의 대상공원은 세전 6.19, 인천의 무주골공원 4.75, 인천 연희공원은 제 지역구인데 여기도 호반건설에서 하는데 거기도 6.12예요, 세전이. 그런데 이 오등봉공원은 특히 어떻게 9.88까지 주는가…… 이유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지역마다 이것을 기획하고 논의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러한 수익률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 수익률 상한을.
알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오등봉공원의 경우에는 이미 100억 원을, 그게 주차장이 되든 무슨 시설이 되든 이미 확정적으로 기여하도록 돼 있었고 공원 비율이 높았고요.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8.9%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후보자님, 대개 보면 4 내지 6%예요, 전국적으로 세전 수익률이. 그런데 이것만 거의 10%가 된단 말이지.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전국적으로 76개 사업에 비교를 해 보면요……
저희가 다 비교했지요. 여기가 제일 높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이 개발면적이 작은 경우에는 이게 가감이 되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제가 아는데 여기가 너무 터무니없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청문회 끝나면 자료로써 꼭 제출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오등봉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들이 그 이후에 컨소시엄 이런 데로 다 취업을 해요. 오등봉 추진 TF 팀장이 리헌기술단 고문으로 가고 이00 제주도 건축지적과장이 부회장으로 가고 남00, 남기춘 씨, 리헌기술단 공동대표로 등기가 되고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여기가 서귀포시 부시장으로 임명이 되고 이승택,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양반도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고 김승욱, 컨소시엄 소속 업체 전무인데 당협위원장이 나중에 되네요.
이게 이러니까 오해를 받는 거예요. 세전 수익률도 터무니없이 높고 또 거기에 관계됐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 이동하는 경로가 이렇다 이거예요. 그걸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오등봉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들이 그 이후에 컨소시엄 이런 데로 다 취업을 해요. 오등봉 추진 TF 팀장이 리헌기술단 고문으로 가고 이00 제주도 건축지적과장이 부회장으로 가고 남00, 남기춘 씨, 리헌기술단 공동대표로 등기가 되고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여기가 서귀포시 부시장으로 임명이 되고 이승택,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양반도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고 김승욱, 컨소시엄 소속 업체 전무인데 당협위원장이 나중에 되네요.
이게 이러니까 오해를 받는 거예요. 세전 수익률도 터무니없이 높고 또 거기에 관계됐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 이동하는 경로가 이렇다 이거예요. 그걸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블록체인 코인 있잖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서……
우리 후보자는 블록체인 전도사를 자처해 왔지요. 그렇지요? 제주지사 재임 시절에.
블록체인 코인 있잖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서……
우리 후보자는 블록체인 전도사를 자처해 왔지요. 그렇지요? 제주지사 재임 시절에.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2018년도 8월 달에 시․도지사 간담회를 대통령하고 했지요. 거기서도 블록체인에 대해서 특구로 지정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당일 날 블록체인 회사에 방문을 하시지요. 맞습니까? 아이콘루프.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말씀하십시오.
아니, 거기에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방문했습니까, 그 당일 날? 대통령께 그런 건의를 하고, 특구로 지정해 달라고 얘기하고 그날 그 회사를 방문했냐고요. 이거 언론에 다 난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모여 있는……
간단하게 그 대답만 좀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공유 오피스를 갔는데 정확히 회사 이름이 그 회사였는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런데…… 아이콘루프예요, 그 회사가.
그런데 8월 30일 날 아이콘루프사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하시고 9월 6일 날 월드블록체인포럼인 제주 행사를 하세요. 2019년도 9월 달에 블록페스타 2019년 행사를 하시고 계속 하시는데, 문제는 이런 아이콘루프가 결국 저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주도의 제주안심코드, 제주만의 안심코드에 MOU 체결을 2020년도에 해요. 그래서 5개 블록체인 업체 중에 4개 사업은 다 공모를 해서 결정을 해요. 그런데 유독 제주안심코드 이 사업만 공모 절차 없이 그냥 수의계약으로 해 버린단 말이지요.
이 회사의…… 이 회사인데 이게 좀 이상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주안심코드는, 우리는 전국적으로 카카오톡, 네이버 또 질병관리청이 도입한 쿠브(COOV) 이런 시스템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벌로 아이콘루프를 또 해서 6억 8000만 원이라고 하는 도비가 나가게 되거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8월 30일 날 아이콘루프사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하시고 9월 6일 날 월드블록체인포럼인 제주 행사를 하세요. 2019년도 9월 달에 블록페스타 2019년 행사를 하시고 계속 하시는데, 문제는 이런 아이콘루프가 결국 저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주도의 제주안심코드, 제주만의 안심코드에 MOU 체결을 2020년도에 해요. 그래서 5개 블록체인 업체 중에 4개 사업은 다 공모를 해서 결정을 해요. 그런데 유독 제주안심코드 이 사업만 공모 절차 없이 그냥 수의계약으로 해 버린단 말이지요.
이 회사의…… 이 회사인데 이게 좀 이상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주안심코드는, 우리는 전국적으로 카카오톡, 네이버 또 질병관리청이 도입한 쿠브(COOV) 이런 시스템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벌로 아이콘루프를 또 해서 6억 8000만 원이라고 하는 도비가 나가게 되거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 아이콘루프라는 회사는 이 블록체인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빌딩 입출입에 대한 기록을 관리해 주는 회사입니다.
식당 그런 데다가 이걸 설치했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제주도는 육지 지역보다 더 강화된 제주도 입출입 시스템이 필요했는데요. 저희가 당시에 미래전략국이라는 우리 스타트업과 신기술을 관장하는 이 부서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평가해 본 결과 아이콘루프가 그때 이미 ‘쯩’이라는 이 빌딩 관리 보안 블록체인 앱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연동시키면……
아니, 그러니까 지사님,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빠른 시간 내에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채택이 됐던 겁니다.
잠깐만요.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이미 식당 출입은 우리 전국적으로 네이버라든가 질병관리청에서 얘기하는 쿠브라든가 이게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차원이 다른……
에이, 차원이 다른……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차원이 다른 방역 관리 앱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내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나중에 제가 시범을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이어서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윤석열 후보 거기도 아이콘루프가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서 하잖아요. 일명 윤석열 테마코인 이걸로 됐다가 갑자기 한 이틀 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75.7%로 오르고 급락하거든요. 이게 다 테마코인하고 연결이 다 돼요. 그리고 이게 우리 후보님이 그 회사를 방문했을 때, 또 MOU 체결했을 때 이 코인이 급등을 해요, 이게 급등을.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니까 이것은 다음번 제가 5분 질의 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윤석열 후보 거기도 아이콘루프가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서 하잖아요. 일명 윤석열 테마코인 이걸로 됐다가 갑자기 한 이틀 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75.7%로 오르고 급락하거든요. 이게 다 테마코인하고 연결이 다 돼요. 그리고 이게 우리 후보님이 그 회사를 방문했을 때, 또 MOU 체결했을 때 이 코인이 급등을 해요, 이게 급등을.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니까 이것은 다음번 제가 5분 질의 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교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기 시흥시갑의 문정복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다음 경기 시흥시갑의 문정복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자료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원희룡, 도지사 해 봐서 안다’, ‘손에 피 안 묻히고 100억 만들어 준다는 제안 많아’, ‘제주지사 때 개발허가 대가 비자금 제안 다 잘랐다’.
(영상자료를 보며)
넘겨 주시고요.
그 이후에 이런 단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요.
다음, 오등봉 사업과 관련한 인물 관계도를 통해서 이 사업을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파랗게 만든 것이 리헌기술단이고요. 빨갛게 표시된 것이 민간특례사업 제안서 심사위원들입니다.
아라리움과 관련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시니 저는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넘겨 주시지요, 일단.
우선 이 오등봉 사업의 컨소시엄은 호반건설이 30%의 최대 지분을 갖고 있고 나머지 청암, 리헌, 대도, 미주, 이 네 가지, 네 회사가 제주도 내 사업자들입니다.
넘겨 주시고요.
아까 후보자께서 열심히 8.91%를 자랑을 하셨는데 이 8.91%가 존재하는 숫자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91%가, 그리고 나머지 수익률을 초과하는 이익은 제주도에 환수된다라고 했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꼼꼼하게 체크해 본 결과 도저히 환수가, 이익이 더 나지 않는 그런 사업임이 밝혀졌습니다.
다음, 조성 과정에서의 실제 총사업비와 초과수익을 기도 안 차게 사업자가 계산하는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업자가 이것을 계산하게 합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요 총사업비가 늘어나면 8.91% 아무 상관없이 민간 업자의 수익 또한 늘어나는 방식이랍니다.
예를 들면 총사업비가 1만 원이에요, 1만 원이면 8.91%면 890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업비는 늘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8900억 원인데 넘어서 1조가 가면 수익금은 곱하기 2가 되는, 철저하게 민간에게 이익을 주는 사업 방식으로 만든 겁니다. 아주 영악한 수법이지요.
다음, 이 오등봉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제주시 공원녹지과는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사업을 불수용했습니다. 당시 총사업비가 2124억 원이었고요 민간사업자 수익 예치가 100억 원이었는데 이것을 2017년도 원희룡 지사께서 훅 하고 가져가십니다. 가져가서 이 총사업비를 8000억 원대로 뻥 하고 늘려요. 그러니 민간사업자 수익률은 608억 원으로 엄청나게 뛰게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지요.
다음, 어디서 많이 본 사업이에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방식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호반건설이 들어가면서 호반건설이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했던 방식을 그대로 채택을 한 겁니다, 그대로. 호반건설은 사업 부풀리기의 전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등봉공원 사업은 완전하게 민간을 위한 사업 방식이고 그 가운데 리헌기술단이라는 유령업체, 유령업체의 실소유주가 누군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계속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사업비는 부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한라도서관하고 제주아트홀 리모델링을 통해서 185억 원, 음악당 조성비 505억 원을 통해서 이미 690억 원의 사업비가 증가된 거예요. 이 증가된 만큼 민간 수익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지요. 8.91% 이상의 제주도에 환수?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얘깁니다.
그리고 제주연구원에서 오등봉공원 사업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충분한 근거자료가 부족하고 원가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 그리고 공원 조성 목적 외에 한라도서관․아트센터 리모델링, 음악당 건립 사업은 전체 공원 조성비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수요 측정 없이 계획되어서 근거가 미흡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공원 시설들의 규모, 공원 이용자들의 이용권을 고려할 때 과하다고 판단된다’ 제주연구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불구하고 원희룡 후보자는 진행을 한 거지요.
우리가 오등봉공원 사업의 문제점을 보면 사업비가 증액될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게 여기에는 간접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접비는 사업자가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업무 자문 수수료, 광고료, 분양 영업비, 분양 대행 수수료, 민원 처리비 이렇게 비교적 높은 수준의 사업비를 사업자가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게 이 사업의 맹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일 잘 아는 데가 호반건설이에요. 전형적인 사업비 부풀리기 행태를 위례신도시에서 한 것이고요. 이 사업을 보고 이재명 후보자께서 대장동에서 확정 방식, 확정이익 방식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원 후보자께서는 왜 이런 타당성을 무시한 채 오등봉 사업을 강행했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다음,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남기춘 전 검사는 윤석열 후보자와 동기입니다. 동기이고 나중에, 오후 발언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정경헌, 고운봉, 이병철, 이양문, 이승택, 신석하 그리고 김00 변호사 이 모두 원희룡 후보자와 관련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심어서 이 사업을 메이드(made)하게 된 이유가 뭐냐, 왜 급하게 그렇게 정치적 일정에 맞춰서 이 사업을 메이드하게 됐는지 후보자께서는 국민들에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원희룡, 도지사 해 봐서 안다’, ‘손에 피 안 묻히고 100억 만들어 준다는 제안 많아’, ‘제주지사 때 개발허가 대가 비자금 제안 다 잘랐다’.
(영상자료를 보며)
넘겨 주시고요.
그 이후에 이런 단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요.
다음, 오등봉 사업과 관련한 인물 관계도를 통해서 이 사업을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파랗게 만든 것이 리헌기술단이고요. 빨갛게 표시된 것이 민간특례사업 제안서 심사위원들입니다.
아라리움과 관련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시니 저는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넘겨 주시지요, 일단.
우선 이 오등봉 사업의 컨소시엄은 호반건설이 30%의 최대 지분을 갖고 있고 나머지 청암, 리헌, 대도, 미주, 이 네 가지, 네 회사가 제주도 내 사업자들입니다.
넘겨 주시고요.
아까 후보자께서 열심히 8.91%를 자랑을 하셨는데 이 8.91%가 존재하는 숫자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91%가, 그리고 나머지 수익률을 초과하는 이익은 제주도에 환수된다라고 했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꼼꼼하게 체크해 본 결과 도저히 환수가, 이익이 더 나지 않는 그런 사업임이 밝혀졌습니다.
다음, 조성 과정에서의 실제 총사업비와 초과수익을 기도 안 차게 사업자가 계산하는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업자가 이것을 계산하게 합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요 총사업비가 늘어나면 8.91% 아무 상관없이 민간 업자의 수익 또한 늘어나는 방식이랍니다.
예를 들면 총사업비가 1만 원이에요, 1만 원이면 8.91%면 890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업비는 늘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8900억 원인데 넘어서 1조가 가면 수익금은 곱하기 2가 되는, 철저하게 민간에게 이익을 주는 사업 방식으로 만든 겁니다. 아주 영악한 수법이지요.
다음, 이 오등봉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제주시 공원녹지과는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사업을 불수용했습니다. 당시 총사업비가 2124억 원이었고요 민간사업자 수익 예치가 100억 원이었는데 이것을 2017년도 원희룡 지사께서 훅 하고 가져가십니다. 가져가서 이 총사업비를 8000억 원대로 뻥 하고 늘려요. 그러니 민간사업자 수익률은 608억 원으로 엄청나게 뛰게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지요.
다음, 어디서 많이 본 사업이에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방식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호반건설이 들어가면서 호반건설이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했던 방식을 그대로 채택을 한 겁니다, 그대로. 호반건설은 사업 부풀리기의 전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등봉공원 사업은 완전하게 민간을 위한 사업 방식이고 그 가운데 리헌기술단이라는 유령업체, 유령업체의 실소유주가 누군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계속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사업비는 부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한라도서관하고 제주아트홀 리모델링을 통해서 185억 원, 음악당 조성비 505억 원을 통해서 이미 690억 원의 사업비가 증가된 거예요. 이 증가된 만큼 민간 수익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지요. 8.91% 이상의 제주도에 환수?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얘깁니다.
그리고 제주연구원에서 오등봉공원 사업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충분한 근거자료가 부족하고 원가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 그리고 공원 조성 목적 외에 한라도서관․아트센터 리모델링, 음악당 건립 사업은 전체 공원 조성비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수요 측정 없이 계획되어서 근거가 미흡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공원 시설들의 규모, 공원 이용자들의 이용권을 고려할 때 과하다고 판단된다’ 제주연구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불구하고 원희룡 후보자는 진행을 한 거지요.
우리가 오등봉공원 사업의 문제점을 보면 사업비가 증액될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게 여기에는 간접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접비는 사업자가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업무 자문 수수료, 광고료, 분양 영업비, 분양 대행 수수료, 민원 처리비 이렇게 비교적 높은 수준의 사업비를 사업자가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게 이 사업의 맹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일 잘 아는 데가 호반건설이에요. 전형적인 사업비 부풀리기 행태를 위례신도시에서 한 것이고요. 이 사업을 보고 이재명 후보자께서 대장동에서 확정 방식, 확정이익 방식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원 후보자께서는 왜 이런 타당성을 무시한 채 오등봉 사업을 강행했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다음,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남기춘 전 검사는 윤석열 후보자와 동기입니다. 동기이고 나중에, 오후 발언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정경헌, 고운봉, 이병철, 이양문, 이승택, 신석하 그리고 김00 변호사 이 모두 원희룡 후보자와 관련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심어서 이 사업을 메이드(made)하게 된 이유가 뭐냐, 왜 급하게 그렇게 정치적 일정에 맞춰서 이 사업을 메이드하게 됐는지 후보자께서는 국민들에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20초 동안 설명을 드릴까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 더 드릴 테니 말씀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부풀리기를 저희도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와 사업비는 사업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시에서 임의로 선정한 회계법인이 정산을 해서 인정하는 공사비만 계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사업비는 사업자가 계획하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왜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정산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 조항 다 이미 짜 맞춘 거지요. 정산해도 이것은 비용을 얘기 안 할 수 없고요, 8.91% 이것은 유령 숫자예요, 유령 숫자.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사업비를 부풀려서 많이 지출하게 되면 업자만 손해를 보게끔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알면서 그러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렇지 않습니다.
문정복 위원님, 답변 기회를 이십몇 초밖에 안 주셨는데 조금 설명하고 나서 다시 말씀, 조금만……
가짜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요.
나중에 다 들으시고, 지금 질문을 계속 하시고 답변시간 20초밖에 안 되…… 조금 더 드릴 테니까 말씀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률 상한을 정해 놨으니까 사업비를 부풀려서 이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저희는 사업비 정산은 사업자의 권한이 아니라 제주시가 일방적으로 갖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연구원의 타당성 문제를 얘기하셨는데요, 공원 사업과 비공원 사업이 있습니다. 공원 사업이 87%로 제주시에 기부채납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23% 부분이 아파트 등이 지어지는 부분인데 다른 공원의 경우는 흙만, 흙 작업하고 풀만 심는데 여기에는 500억 원짜리 야외음악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지역의 공원에 비해서 공원 사업의 비용이 많은 것 아니냐, 과연 야외음악당이 적정하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 야외음악당은 제주, 국제적인 관광지에 비해서 야외음악당이 없던 것에 대해서 제주시민들의 20여 년간에 따른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공원 조성하면서 땅이 많이 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저희들이 부과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연구원의 타당성 문제를 얘기하셨는데요, 공원 사업과 비공원 사업이 있습니다. 공원 사업이 87%로 제주시에 기부채납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23% 부분이 아파트 등이 지어지는 부분인데 다른 공원의 경우는 흙만, 흙 작업하고 풀만 심는데 여기에는 500억 원짜리 야외음악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지역의 공원에 비해서 공원 사업의 비용이 많은 것 아니냐, 과연 야외음악당이 적정하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 야외음악당은 제주, 국제적인 관광지에 비해서 야외음악당이 없던 것에 대해서 제주시민들의 20여 년간에 따른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공원 조성하면서 땅이 많이 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저희들이 부과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공원 사업이 아닙니다. 순수한 공원 사업이 아니고요, 그 과정에 리모델링 사업은 왜 넣었습니까? 이것 기능 겹치는 것을 왜 넣었습니까? 야외음악당하고 제주아트센터하고 기능이 겹치는데 500억짜리 음악당을 왜 넣는 겁니까?
문정복 위원님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추가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안성시 김학용 위원 질의 순서입니다. 최근 2년 동안에 나가 계시다가 들어오셨는데, 오랜만에 발언하시는 것 같은데 멋지게 한번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경기도 안성시 김학용 위원 질의 순서입니다. 최근 2년 동안에 나가 계시다가 들어오셨는데, 오랜만에 발언하시는 것 같은데 멋지게 한번 질의해 주세요.
김학용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만 2년 5개월 하고 또 한 2년 만에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원희룡 후보자님 장관 지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5년 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국토교통부와 관련되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국민들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그리고 내집마련의 꿈을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실현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새 시중의 우스개 이야기 2개만 소개해 드리면요, 아파트를 판 사람도 별로 도움이 안 됐고 산 사람도 도움이 안 됐고 실질적으로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은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부세를 취한 정부다 이런 말이 있고요.
또 젊은이들이 도저히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집 마련은 못 하더라도 좋은 차라도 사자 하는 이런 정말 푸념 섞인 이야기들이 시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스무 차례가 넘는 그런 부동산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정말 큰 실패를 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께서 주무 장관이 되시면 가장 현실적으로 시급한 문제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장관의 대책과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랜만에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만 2년 5개월 하고 또 한 2년 만에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원희룡 후보자님 장관 지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5년 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국토교통부와 관련되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국민들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그리고 내집마련의 꿈을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실현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새 시중의 우스개 이야기 2개만 소개해 드리면요, 아파트를 판 사람도 별로 도움이 안 됐고 산 사람도 도움이 안 됐고 실질적으로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은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부세를 취한 정부다 이런 말이 있고요.
또 젊은이들이 도저히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집 마련은 못 하더라도 좋은 차라도 사자 하는 이런 정말 푸념 섞인 이야기들이 시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스무 차례가 넘는 그런 부동산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정말 큰 실패를 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께서 주무 장관이 되시면 가장 현실적으로 시급한 문제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장관의 대책과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우선 신속하고 충분한 공급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수요면에서는 결국 자기 소득과 금융기관의 대출, 타인 자금을 가지고 집을 구매하려는 그런 수요가 그동안 초저금리의 유동성이 과하게 풀린 상태에서 과도하게 커진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축소 지향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요.
아울러 여기에 대해서 1가구 1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거래 자체를 위축시키는 과도한 세금 그리고 또 공시 가격의 현실을 무시한 매우 의도적인, 강압적인 인상 이런 점들을 우리가 빨리 회수해서 국민들의 부당한 부담에 대해선 덜어 주고 충분한 공급과 함께 임대 시장과 자기 집을 마련하려는 이런 매매 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요에 맞는 공급 그리고 정당한 수요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종합적인, 그런 균형 잡힌 정책을 통해서 서서히 정상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대해서 1가구 1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거래 자체를 위축시키는 과도한 세금 그리고 또 공시 가격의 현실을 무시한 매우 의도적인, 강압적인 인상 이런 점들을 우리가 빨리 회수해서 국민들의 부당한 부담에 대해선 덜어 주고 충분한 공급과 함께 임대 시장과 자기 집을 마련하려는 이런 매매 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요에 맞는 공급 그리고 정당한 수요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종합적인, 그런 균형 잡힌 정책을 통해서 서서히 정상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 아라리움 타운하우스 관련해 가지고서 이런 저런 말씀들이 계셔서 제가 죽 살펴봤더니 실질적으로 다른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범적으로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관사가 있는데도 그걸 포기하고 어린이도서관으로 만들었고 또 그 후에 목동아파트를 8억 6000인가에 팔았는데 지금은 아마 21억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서울에 이렇게 집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편한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산 과정도 제가 살펴봤더니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교차로에 8억 나왔는데 직거래해서 7억 5000에 샀고, 다 좋은데 제가 한 가지 미심쩍은 것이 하필이면 그 집을, 아라리움 타운하우스를 지은 건설사가 이웃에 거주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미주종합건설이 오등봉 사업에도 참여를 했더라고요, 물론 대주주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이유로 말씀드리는지 알 테니까 미주종합건설 관계자와는 어떤 관계인지 그 부분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 아라리움 타운하우스 관련해 가지고서 이런 저런 말씀들이 계셔서 제가 죽 살펴봤더니 실질적으로 다른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범적으로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관사가 있는데도 그걸 포기하고 어린이도서관으로 만들었고 또 그 후에 목동아파트를 8억 6000인가에 팔았는데 지금은 아마 21억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서울에 이렇게 집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편한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산 과정도 제가 살펴봤더니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교차로에 8억 나왔는데 직거래해서 7억 5000에 샀고, 다 좋은데 제가 한 가지 미심쩍은 것이 하필이면 그 집을, 아라리움 타운하우스를 지은 건설사가 이웃에 거주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미주종합건설이 오등봉 사업에도 참여를 했더라고요, 물론 대주주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이유로 말씀드리는지 알 테니까 미주종합건설 관계자와는 어떤 관계인지 그 부분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 타운하우스는 열세 가구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제가 과거에 지방청와대로 쓰여지던 3000평이 넘는 호화 관사를 도민들에게 돌려주고 제가 목동아파트를 판 자금을 가지고 결국은 급히 급매물을 구한 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확한 주변 관계라든가 권리 관계는 잘 모르고 들어갔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옆에 누구 누구 살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열세 가구 전부와도 제가 도지사로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확한 주변 관계라든가 권리 관계는 잘 모르고 들어갔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옆에 누구 누구 살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열세 가구 전부와도 제가 도지사로서……
아,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살았던 겁니까? 미주종합건설 대표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살았던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열세 가구 어느 집과도 전혀 교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무차별로 다가와서 어떤 사적인 청탁을 할 수 있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차단되는 구조의 집에 갔던 것이기 때문에 옆집과도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주종합건설, 후보자와는 특별히 교류하는 사이가 아니다 그 얘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전혀, 안면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의문이 용도지구를 셀프 변경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더니 그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1차 공람 시에는 자연취락지구가 아니었는데 2차 공람 시에 자연취락지구로 변경이 됐고 그때 결재를 했다 그래서 결재서류를 봤더니 취락지구 전체 면적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지역이 자연취락지역으로 바뀌는지는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히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의문이 용도지구를 셀프 변경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더니 그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1차 공람 시에는 자연취락지구가 아니었는데 2차 공람 시에 자연취락지구로 변경이 됐고 그때 결재를 했다 그래서 결재서류를 봤더니 취락지구 전체 면적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지역이 자연취락지역으로 바뀌는지는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히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취락지구 변경이 들어가는 내용은 도시관리계획입니다.
5년마다 변경하는 것, 그것 얘기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관리계획은 도시국장 전결이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관리 지역에서 사점몇 평방킬로미터가 취락지역으로 변경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기본계획이 거기에 붙어서 결재가 왔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장 선에서 못 끝내고 도지사가 결재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다가 취락지역, 총 사점 얼마 평방미터가 취락지역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라는 한 줄, 그게 들어 있는 게 결국 이게 본인이 결재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실제 그 서류에는 어디가 취락지구로 된다라는 내역과 목록이 안 붙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왜 취락지구로 변경이 됐느냐 이건데 제가 관여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들이 민원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집들이 다 조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순 과수원 지역으로 볼 수 없고 주택들이 이미 많이 들어서 있으니 주민 편의시설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민원을 넣으니까 이게 모든 절차와 도의회 심의 그리고 공람 절차까지 다 거쳐서 도시국장이 결재를 했던 것이고요.
제주도 전역에서 이백몇십 군데가 이런 식으로 취락지구로 변경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제주도 인구가 급증하면서 옛날의 과수원이나 밭농사 짓던 지역들에 군데군데 집들이 들어서고 있던 그런 현상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이게 저의 집, 조그마한 그걸 겨냥해서 진행된 절차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다가 취락지역, 총 사점 얼마 평방미터가 취락지역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라는 한 줄, 그게 들어 있는 게 결국 이게 본인이 결재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실제 그 서류에는 어디가 취락지구로 된다라는 내역과 목록이 안 붙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왜 취락지구로 변경이 됐느냐 이건데 제가 관여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들이 민원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집들이 다 조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순 과수원 지역으로 볼 수 없고 주택들이 이미 많이 들어서 있으니 주민 편의시설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민원을 넣으니까 이게 모든 절차와 도의회 심의 그리고 공람 절차까지 다 거쳐서 도시국장이 결재를 했던 것이고요.
제주도 전역에서 이백몇십 군데가 이런 식으로 취락지구로 변경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제주도 인구가 급증하면서 옛날의 과수원이나 밭농사 짓던 지역들에 군데군데 집들이 들어서고 있던 그런 현상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이게 저의 집, 조그마한 그걸 겨냥해서 진행된 절차가 전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시갑의 문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시갑의 문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오등봉공원 개발은 원 후보님의 측근들이 주도하고 또 지인들과 이웃사촌들이 스크랩 짜고 해 먹은 사업이라는 이런 국민적 의혹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이후 국토부장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원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공원 관련한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관장합니까? 제주도지사로 재임 시에 공원 부서, 공원과 관련한 사업들은 어느 부서에서 관장합니까?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공원 관련한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관장합니까? 제주도지사로 재임 시에 공원 부서, 공원과 관련한 사업들은 어느 부서에서 관장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원래 업무 분장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그런데 갑자기 도시건축과로 바꾸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렇습니다.
바꿔서 TF 만들지요, 민간사업․특례사업 TF 만들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말 잘 듣는 공무원들한테 그 사업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렇지 않고요. 이 사업은 원래 제주시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주시에서 진행하다가 규모도 크고……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잠깐, 질문을 하셨으니까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LH라든지 국토부 지침 같은 게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전국의 타 시도지자체, 광역에서 하는 걸 보니까 제주시의 범위를 넘어서겠다 그래서 제주도에 지원 요청이 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과에서 할 것이냐 녹지과에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핑퐁치다가 같이하자……
(영상자료를 보며)
아니, 실제로 공원녹지과에서, 2016년에 이 사업 제안이 들어왔을 때 공원녹지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2017년에 도시건축과로 이전시켜서 이 TF를 만들어요. 이 TF를 만들었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 사업을 확정적으로 계획하고 도시건축과로 이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건 절차적으로 사실은 공원녹지과에서 이 사업을 검토해서 적실성을 판단하고 이 사업이 적실하다고 했을 때, 그게 개발이 확정됐을 때 도시건축과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게 행정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공원녹지과 배제하고 도시건축과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이 사업을. 이 부분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후보님의 지시 사항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나와요 서류에도, ‘후보의 지시 사항이었다’. 그런데 이런 행정 절차를,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도시건축과로 가져갔단 말이지요. 그래서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자, 다음……
아니, 실제로 공원녹지과에서, 2016년에 이 사업 제안이 들어왔을 때 공원녹지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2017년에 도시건축과로 이전시켜서 이 TF를 만들어요. 이 TF를 만들었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 사업을 확정적으로 계획하고 도시건축과로 이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건 절차적으로 사실은 공원녹지과에서 이 사업을 검토해서 적실성을 판단하고 이 사업이 적실하다고 했을 때, 그게 개발이 확정됐을 때 도시건축과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게 행정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공원녹지과 배제하고 도시건축과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이 사업을. 이 부분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후보님의 지시 사항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나와요 서류에도, ‘후보의 지시 사항이었다’. 그런데 이런 행정 절차를,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도시건축과로 가져갔단 말이지요. 그래서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자, 다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답변 드릴까요?
아니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러면 다 말씀하시고 저에게 답변 기회를 주십시오.
그럴게요.
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공원 일몰, 전부 매입을 하겠다 아니면 비밀리에 진행을 해라 이런 것들도 이중적인 행태거든요. 비밀로 진행하라는 이유가 그거였다는 것 아닙니까, 부동산 투기가 우려돼서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비밀로 하면서 공무원들이 투기를 해요, 그 정보를 알고 있는 공무원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TF를 만들 때는 이미 공적기구인데 이게 오픈이 돼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비밀로 하라고 해서 결국은 공무원들이 투기를 하는 거지요.
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공원 일몰, 전부 매입을 하겠다 아니면 비밀리에 진행을 해라 이런 것들도 이중적인 행태거든요. 비밀로 진행하라는 이유가 그거였다는 것 아닙니까, 부동산 투기가 우려돼서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비밀로 하면서 공무원들이 투기를 해요, 그 정보를 알고 있는 공무원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TF를 만들 때는 이미 공적기구인데 이게 오픈이 돼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비밀로 하라고 해서 결국은 공무원들이 투기를 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마저 질문 듣고 답변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우리 후보께서는 대장동 일타강사를 자처하면서 주변 인물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 주시고.
오등봉 사업 관련 인물들에 한번 주목해 봤습니다.
먼저 고운봉 씨 2017년 도시건설국장이 된 후에 도시공원 민간특례추진TF팀장을 맡아서 후보의 지시로 비공개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2019년 퇴임 후에는 오등봉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위촉되고 2020년에는 사업자로 선정된 호반컨소시엄 업체 중 리헌기술단의 고문으로 갑니다, 고문을 맡습니다.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했던 심의위원이 해당 업체의 고문을 한 겁니다.
이양문 씨는 고운봉 국장 퇴임 이후에 국장으로 승진하여 민간특례 업무를 이어서 추진합니다. 특히 업체를 선정하는 제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심사 과정에서 호반컨소시엄에 대한 특혜 논란을 무마시킵니다, 이양문 씨가요. 호반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된 후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임명되어서 본인이 평가한 호반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를 심의까지 합니다.
문제는 공무원이 업체 선정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건데, 지침에도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심사 4일 전에 이 지침이 삭제가 됩니다.
이것 후보님이 지시한 거 아니시지요?
화면 한번 띄워 주시고.
오등봉 사업 관련 인물들에 한번 주목해 봤습니다.
먼저 고운봉 씨 2017년 도시건설국장이 된 후에 도시공원 민간특례추진TF팀장을 맡아서 후보의 지시로 비공개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2019년 퇴임 후에는 오등봉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위촉되고 2020년에는 사업자로 선정된 호반컨소시엄 업체 중 리헌기술단의 고문으로 갑니다, 고문을 맡습니다.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했던 심의위원이 해당 업체의 고문을 한 겁니다.
이양문 씨는 고운봉 국장 퇴임 이후에 국장으로 승진하여 민간특례 업무를 이어서 추진합니다. 특히 업체를 선정하는 제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심사 과정에서 호반컨소시엄에 대한 특혜 논란을 무마시킵니다, 이양문 씨가요. 호반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된 후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임명되어서 본인이 평가한 호반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를 심의까지 합니다.
문제는 공무원이 업체 선정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건데, 지침에도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심사 4일 전에 이 지침이 삭제가 됩니다.
이것 후보님이 지시한 거 아니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침대로 한다면 원래 이양문 씨나 이승택 씨는 심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론이 취재에 나서자 제주도 관계자는 바뀐 경위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을 했습니다.
업체 선정 후 세 분 모두 좋은 자리로 영전이 됩니다. 이승택 경관위원장은 제주문화예술단 이사장에 임명되고 이양문 전 국장도 몇 달 후, 이게 기술직이 부시장 가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서귀포부시장으로 갑니다. 고운봉 전 국장은 1년 뒤 제주개발공사의 상임이사에 임명됩니다. 이사 임명은 사장이 하는데 당시 개발공사 사장은 원 지사 도정의 정책기조실장이었던 김정학 사장이었습니다.
이게 명백한 보은 인사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지침대로 한다면 원래 이양문 씨나 이승택 씨는 심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론이 취재에 나서자 제주도 관계자는 바뀐 경위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을 했습니다.
업체 선정 후 세 분 모두 좋은 자리로 영전이 됩니다. 이승택 경관위원장은 제주문화예술단 이사장에 임명되고 이양문 전 국장도 몇 달 후, 이게 기술직이 부시장 가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서귀포부시장으로 갑니다. 고운봉 전 국장은 1년 뒤 제주개발공사의 상임이사에 임명됩니다. 이사 임명은 사장이 하는데 당시 개발공사 사장은 원 지사 도정의 정책기조실장이었던 김정학 사장이었습니다.
이게 명백한 보은 인사 아니겠습니까, 이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질문 다 하신 건가요?
예, 질문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답변…… 1분인데요, 아무튼 짧게 해 보겠습니다.
우선 왜 녹지과에서 도시과로 갔냐인데요, 공원만이면 녹지과에서 그냥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파트라든가 거기에 대한 건설원가를 계산해야 된다든가 협약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녹지과에서 두 손을 든 겁니다. 그래서 녹지과에서,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처음에는 협조하는 관계로 하라고 그랬는데 도저히 업무의 난이도가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 TF로……
우선 왜 녹지과에서 도시과로 갔냐인데요, 공원만이면 녹지과에서 그냥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파트라든가 거기에 대한 건설원가를 계산해야 된다든가 협약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녹지과에서 두 손을 든 겁니다. 그래서 녹지과에서,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처음에는 협조하는 관계로 하라고 그랬는데 도저히 업무의 난이도가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 TF로……
잠깐만요, 후보님.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업무 난이도가 그렇게 있다고 한다면 680세대 2016년에 신청했을 때 그것을 평가해서 불수용했던 과가 공원녹지과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20초 남았는데요. 그때는 공원의 극히 일부에 대해서 1개 업체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난개발 우려 때문에 그때는 거부했던 겁니다.
아니, 그것은 후보님이 늘 주장하시는 논리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런데 이번에는 전체 면적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의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주시는 제주도에, 녹지과는 도시과에, 이것은 총 엘리트들이 다 나서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진행된 거고요.
지금, 그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왜 공무원이 갔냐 하는데 아까 이승택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그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왜 공무원이 갔냐 하는데 아까 이승택 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침입니다, 지침.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공무원이…… 심사위원은 민간이 하는 게 원칙이에요, 어느 심사든 마찬가지긴 한데.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당시에 민간에 대한 로비가 너무 심해서요 저희가 ‘제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 위원장도 믿을 수가 없으니 도시국장이 들어가서 하고 평가에서는 빠져라’ 이렇게 해서 진행만 하고 평가에서는 빠졌습니다.
후보님,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 바로 로비가 심하기 때문에. 하루 전에도 공개 안 해요. 그 당일 날 아침에 전화해서 모시는 게, 지금 심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로비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진석 위원님 추가질의는 나중에 보충질의 때 좀 해 주세요.
원희룡 후보자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최다선 의원이십니다.
심상정 경기 고양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최다선 의원이십니다.
심상정 경기 고양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후보자님, 새 정부 출범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 과연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직면할 가장 중요한 난제가 뭘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돌이켜 보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외환위기, 노무현 대통령은 카드대란, 이명박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그 대처를 임기 시작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산 거품, 물가 상승, 가계부채 이런 새로운 3대 경제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부동산 주무부처 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의 집값이 80%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재지변에 비유하면 사회지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집값 폭등을 맹공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집값 목표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실 때 ‘급등, 급락을 막겠다’ 그런 당연한 얘기 말고 구체적인 목표가 뭡니까?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겁니까?
돌이켜 보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외환위기, 노무현 대통령은 카드대란, 이명박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그 대처를 임기 시작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산 거품, 물가 상승, 가계부채 이런 새로운 3대 경제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부동산 주무부처 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의 집값이 80%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재지변에 비유하면 사회지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집값 폭등을 맹공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집값 목표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실 때 ‘급등, 급락을 막겠다’ 그런 당연한 얘기 말고 구체적인 목표가 뭡니까?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단기적으로는 하향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하향 안정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아까 그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공급은 아무리 지금 시작해도 3년, 5년 걸리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단기 하향은 어떤 수단이 가능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단기에 공급을 늘리는 것은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도심 내의 정비사업 등 여기를 속도를 빨리 하는 것과 함께 기존 매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한다든지 당장 공급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들은 저희들이 하루빨리 시장에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공급의 플러스 효과보다 부동산 부양 효과가 훨씬 더 직접적이고 빠르게 나타나는 정책들이라고 봅니다. 이미 그것 다 시도를 했고 효과도 나타나고 또 윤석열 당선자가 되고 나서부터 재건축으로 지금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거든요. 제가 있는 일산 같은 경우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야기하면서 지금 굉장히 요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진정으로 그런 가격 하향을 목표로 하신다면 윤석열 당선자의 부동산 부양정책, 말하자면 부동산 세제 완화라든지, 주로 집 가진 분들의 완화지요. 그리고 또 지금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비롯한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이지요. 말만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인수위에서 일정하게 검토가 됐을 텐데 아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부동산 포퓰리즘으로 이렇게 막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직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진정으로 그런 가격 하향을 목표로 하신다면 윤석열 당선자의 부동산 부양정책, 말하자면 부동산 세제 완화라든지, 주로 집 가진 분들의 완화지요. 그리고 또 지금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비롯한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이지요. 말만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인수위에서 일정하게 검토가 됐을 텐데 아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부동산 포퓰리즘으로 이렇게 막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직하게 말씀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수요 공급이 그동안 공급은 억제되고 또 수요는 세금이나……
공급 억제는 사실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수도권 공급이 역대 정부 최고예요. 그것도 아직 파악 못 하셨어요?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는 하지 마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수요에 걸맞은 내용의 공급이 없어서 엇박자가 났던 점을 저희는 주목하고 있고요. 그래서 큰 방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시장으로 정상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단기간에 집값을 잡기 위해서 과도한 세금이나 공시지가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준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만요, 아까 다른 분 답변할 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시장의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우 면밀하게 시장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분 답변할 때 하신 얘기 반복하실 거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듣고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금리,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올해 안에 지금 기준금리가 2%대로 오르면 주택담보대출이 연내에 7%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LTV 완화나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부가 준비해야 될 것은 고금리 시기에 약탈 금융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거든요.
빚내서 집 산 분들, 변동금리로 대출한 분들, 이분들이 지금 금리 인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금리,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올해 안에 지금 기준금리가 2%대로 오르면 주택담보대출이 연내에 7%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LTV 완화나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부가 준비해야 될 것은 고금리 시기에 약탈 금융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거든요.
빚내서 집 산 분들, 변동금리로 대출한 분들, 이분들이 지금 금리 인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원리금에 대한 분할상환 그리고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등 충격에 대한 버퍼링, 완화장치들을 하루빨리 금융 당국과 협의해서 만들 생각입니다.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거,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취약대출자들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세입자들, 이분들 그냥 거리에 나앉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는 공공이 집을 매입해서 세입자들에게 매입임대를 제공하는 등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DSR 완화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취약대출자들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세입자들, 이분들 그냥 거리에 나앉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는 공공이 집을 매입해서 세입자들에게 매입임대를 제공하는 등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DSR 완화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DSR은 작년에 도입됐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되는데 저희는 특정 대상, 특히 미래소득이 과소평가돼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을 만기 차환할 때도 DSR을 단계적으로 저는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시고요.
그다음에 8월 달에 계약갱신권이 종료될 세입자들이 전월세 재계약에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지난 2년 전의 전월세 폭등을 마치 임대차 3법처럼 이렇게 취급하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임대차 3법 폐지․완화를 주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혀 가당치 않다…… 그때 당시에 70% 이상이 이 제도로 5% 이내의 재계약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격이 폭등한 것은 직전의 금리 인하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그런 맥락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면 계약갱신권은 더 강화돼야 된다, 그 핵심은 신규 계약에도 계약갱신을 적용하도록 하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전월세 시장은 8월 달에는 물량도 많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세입자들이 전월세 상환제도를 신규도 다 골고루 적용받아야 안정된 주거 공간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거 안정을 특별히 강조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전월세 3법?
그다음에 8월 달에 계약갱신권이 종료될 세입자들이 전월세 재계약에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지난 2년 전의 전월세 폭등을 마치 임대차 3법처럼 이렇게 취급하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임대차 3법 폐지․완화를 주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혀 가당치 않다…… 그때 당시에 70% 이상이 이 제도로 5% 이내의 재계약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격이 폭등한 것은 직전의 금리 인하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그런 맥락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면 계약갱신권은 더 강화돼야 된다, 그 핵심은 신규 계약에도 계약갱신을 적용하도록 하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전월세 시장은 8월 달에는 물량도 많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세입자들이 전월세 상환제도를 신규도 다 골고루 적용받아야 안정된 주거 공간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거 안정을 특별히 강조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전월세 3법?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갱신에서 이제 배제되는 그런 임대차 계약들 때문에 8월을 걱정하시는 시각들이 있는데요. 불안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모두가 8월에 물려 있거나 아니면 8월을 앞두고 지금 전월세 시장에 이상 동향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안정화 정책을 펼 거고요. 장기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임대차 3법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3법이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입자들을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세입자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복안도 갖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워낙 의견들이 많으시니까 국토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임대차 3법에 대한 TF라든지 소소위 같은 것을 만들어 주시면 여야 간에도, 지난번에는 논의가 부족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여야 간에 또 정부랑 충분히 논의를 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제도를, 어떤 제도든 새롭게 도입되면 충격이 있는데요. 이번 8월에는 아마 70% 지난번에 계약갱신한 물량들도 다 나올 겁니다. 다 재계약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면밀하게 살피셔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히려 3법의 부족한 부분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규까지도 상환제에 포함시켜서 이중가격 형성을 방지하면 아마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소위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심도 있는 대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김포시을의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김포시을의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김포시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지명되고서 축하를 해야 되겠지만 다음에 보여 드리는 세 가지 점 때문에 걱정이 앞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가 국토․교통에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제주 도정에 대한 부정평가가 제주도 언론에 따르면 51.9%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여러 가지 도민 갈등을 초래한 문제들도 있고요. 직무를 대선으로 이용한 점들이 아주 우려되는 지점이고, 더욱이 국토교통부 업무는 국민에 대한, 시장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데 반복되는 거짓말, 의혹, 신뢰성이 제로된 이런 것 때문에, 말바꾸기와 겉과 속이 다른 행태 때문에 굉장히 자격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요. 오늘 그중에서도 거짓말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 문제, 예를 들어서 ‘측근 중용하지 않겠다’ 했는데 선거캠프 사무장, 비서실장 등 인수위 출신을 여러 군데 등용했고, 카지노도 ‘더 허가하지 않겠다’ 해 놓고서는 변경 허가도 승인하셨어요. 그리고 ‘중앙정치 개입하지 않고 정당에 가입하지 않겠다’ 하셨다가 다시 미래통합당에 복당하셔서 최고위원까지 다시 하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아까 조응천 위원님이 보셨던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르고 말이 다른, 행동이 다른 이런 행태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제가 다룰 것은 업무추진비 문제입니다. 대선 때 엄격한 법인카드 사용을 후보자가 아주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행태를 보니까 후보자께서 3년간 일본에 본점을 둔 일식당에 1584만 원이나 사용하셨습니다. 아주 최애 단골집 같은데 맞습니까? 맞으세요, 후보자님? 이만큼 가신 것 맞지요?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지명되고서 축하를 해야 되겠지만 다음에 보여 드리는 세 가지 점 때문에 걱정이 앞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가 국토․교통에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제주 도정에 대한 부정평가가 제주도 언론에 따르면 51.9%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여러 가지 도민 갈등을 초래한 문제들도 있고요. 직무를 대선으로 이용한 점들이 아주 우려되는 지점이고, 더욱이 국토교통부 업무는 국민에 대한, 시장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데 반복되는 거짓말, 의혹, 신뢰성이 제로된 이런 것 때문에, 말바꾸기와 겉과 속이 다른 행태 때문에 굉장히 자격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요. 오늘 그중에서도 거짓말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 문제, 예를 들어서 ‘측근 중용하지 않겠다’ 했는데 선거캠프 사무장, 비서실장 등 인수위 출신을 여러 군데 등용했고, 카지노도 ‘더 허가하지 않겠다’ 해 놓고서는 변경 허가도 승인하셨어요. 그리고 ‘중앙정치 개입하지 않고 정당에 가입하지 않겠다’ 하셨다가 다시 미래통합당에 복당하셔서 최고위원까지 다시 하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아까 조응천 위원님이 보셨던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르고 말이 다른, 행동이 다른 이런 행태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제가 다룰 것은 업무추진비 문제입니다. 대선 때 엄격한 법인카드 사용을 후보자가 아주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행태를 보니까 후보자께서 3년간 일본에 본점을 둔 일식당에 1584만 원이나 사용하셨습니다. 아주 최애 단골집 같은데 맞습니까? 맞으세요, 후보자님? 이만큼 가신 것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질문을 다 듣고 대답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맞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맞겠지요. 맞습니다.
장경태 위원의 추가적인 제보에 따르면 또 오늘 기사에 따르면 총무과는 이 식당에서 이 외에 1800만 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답변드릴까요?
아니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이것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 집은 단품 메뉴가…… 메뉴가 딱 2개밖에 없어요. 점심에 7만 5000원짜리하고 저녁에 16만 원밖에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15만 원이었어요. 이 문제가 나오니까 ‘전에는 싼 가격이 있었다’ 얘기했는데 2만 원짜리 단품 메뉴는 3년 전부터 팔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출발해 보지요.
넘어갑시다.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 예를 들어서 2020년 5월 16일 날 국회관계자 16명 그리고 3일 뒤에 또 국회관계자 15명 그리고 한 9일 뒤에 국회관계자 또 저녁에 17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는 단품 메뉴를 말씀드렸잖아요. 저녁에는 15만 원 내지 16만 원밖에 없는데 17명하고 식사를 하면 어떻게 44만 원이 나옵니까? 이거 김영란법 위반이지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 집은 단품 메뉴가…… 메뉴가 딱 2개밖에 없어요. 점심에 7만 5000원짜리하고 저녁에 16만 원밖에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15만 원이었어요. 이 문제가 나오니까 ‘전에는 싼 가격이 있었다’ 얘기했는데 2만 원짜리 단품 메뉴는 3년 전부터 팔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출발해 보지요.
넘어갑시다.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 예를 들어서 2020년 5월 16일 날 국회관계자 16명 그리고 3일 뒤에 또 국회관계자 15명 그리고 한 9일 뒤에 국회관계자 또 저녁에 17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는 단품 메뉴를 말씀드렸잖아요. 저녁에는 15만 원 내지 16만 원밖에 없는데 17명하고 식사를 하면 어떻게 44만 원이 나옵니까? 이거 김영란법 위반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말씀하십시오.
위반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아닙니다.
허위 기재입니까? 국회관계자가 공무원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관계자가 그러면 누구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설명할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누구냐고요, 말을 하세요. 국회관계자가 누구예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질문을 마저 듣고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뒤를 보면 뭐라고 해명을 하셨느냐면 페이스북에 ‘김영란법 위반을 거론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본 법은 상대방이 공직자인 특정 신분이다’…… 국회관계자가 공직자 아닙니까? 그러면 사적으로 쓰신 거예요? 말씀을 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이 지점에서 대답을 드릴까요?
질문에 답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지금 3년에 걸쳐서 1500만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지사 취임하면서 호화 관사를 내놨지 않습니까?
빨리 이거나 말씀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래서 매월 집행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매월 제가 자진해서 다 공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직자예요,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리고 언론과 도의회에서 매달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진행되는 건데……
아니, 검증했는데…… 이분이 공직자예요? 표 보세요, 전의 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래서……
3일 동안 이렇게 여의도에 있던 국회관계자가 제주도에 많이 옵니까? 16명, 15명, 17명은……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이 모든 내용들이 공적 모임에 따른 일정인데요. 이 일정에 따라서 식당을……
후보자님, 여기는 15만 원, 16만 원……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식당을 잡고 예약하고 주문하고 결제하고 회계 처리하는 것은 우리 총무과로 취합이 됩니다마는 비서실 업무입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후보자님, 그러면 2020년 5월 달이면 이 많은 숫자가 이 식당에 들어가면, 이 식당은 최대 14명에서 18명밖에 못 들어가요. 이 인원이 같이 들어가면 전부 다 방역수칙 위반인 거 아시지요?
후보자님, 그러면 2020년 5월 달이면 이 많은 숫자가 이 식당에 들어가면, 이 식당은 최대 14명에서 18명밖에 못 들어가요. 이 인원이 같이 들어가면 전부 다 방역수칙 위반인 거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때……
여러 명이 들어가서 방을 나누거나 자리를 나누면 쪼개기로 다 방역수칙 위반이에요. 그러면 후보자님은……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어떤 내용의 모임이었고 누가 참석했는지는―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일정표 같은 것을 확인해 봐야 기억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래서 다른 자료들은 정상적 지출증빙 예시로 보내 줬어요. 공문, 기획안, 참석자 명단, 지출결의서, 지출영수증. 그런데 유독 해당 고급 일식당의 지출 내역은 하나도 보내 주지 않았어요. 이게 정상적인, 위에 보시는 것처럼 다 보내 줬는데 여기는 보내 주지 않으신 거예요.
여기 기재, 그러면 허위 기재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저녁 메뉴가 15만 원 또는 16만 원입니다. 그러면 17명이면 김영란법 위반이거나 아니면 사적으로 쓰셨으면 허위 기재를 하신 겁니다.
장관으로서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여러 시장과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일을 한다면 이렇게 허위 기재나 또는 방역법을 위반하거나 또는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이런 법의식을 가지신 분이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고 국민 신뢰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다른 자료들은 정상적 지출증빙 예시로 보내 줬어요. 공문, 기획안, 참석자 명단, 지출결의서, 지출영수증. 그런데 유독 해당 고급 일식당의 지출 내역은 하나도 보내 주지 않았어요. 이게 정상적인, 위에 보시는 것처럼 다 보내 줬는데 여기는 보내 주지 않으신 거예요.
여기 기재, 그러면 허위 기재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저녁 메뉴가 15만 원 또는 16만 원입니다. 그러면 17명이면 김영란법 위반이거나 아니면 사적으로 쓰셨으면 허위 기재를 하신 겁니다.
장관으로서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여러 시장과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일을 한다면 이렇게 허위 기재나 또는 방역법을 위반하거나 또는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이런 법의식을 가지신 분이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고 국민 신뢰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법을 어기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저는 모든 업무……
그래서 국회 관계자가 누구인지 밝혀 주시면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다른 데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 놨다니까요, 기획안, 참석자 명단, 지출결의서. 그래서……
돌아가 보세요, 아까 표.
여기 나온 것처럼 3일 동안 계속 만나셨어요. 16일 날 국회 관계자가 그렇게 많이 내려갔는지 모르겠는데 20년…… 2년 전밖에 안 됐습니다. 국회 관계자 누구인지, 다른 정상적인 증빙 자료처럼 국회 관계자가 누구인지 밝히시면 돼요. 16명, 15명, 17명 다 보이시잖아요. 밝히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김영란법 위반인지 아니면 사적으로 쓰고 허위 기재하신 건지 명확히 드러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다른 데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 놨다니까요, 기획안, 참석자 명단, 지출결의서. 그래서……
돌아가 보세요, 아까 표.
여기 나온 것처럼 3일 동안 계속 만나셨어요. 16일 날 국회 관계자가 그렇게 많이 내려갔는지 모르겠는데 20년…… 2년 전밖에 안 됐습니다. 국회 관계자 누구인지, 다른 정상적인 증빙 자료처럼 국회 관계자가 누구인지 밝히시면 돼요. 16명, 15명, 17명 다 보이시잖아요. 밝히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김영란법 위반인지 아니면 사적으로 쓰고 허위 기재하신 건지 명확히 드러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위원장님, 답변……
답변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가급적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업무추진비는 매월 인터넷에 공개돼서 도의회와 제주도의 언론들이 늘 검증해 오던 사항들입니다. 지금 제기되는 사항들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의문점들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저도 체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도 도지사로서의 공적인 용무로서의 모임 외에는 법인카드는 지출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는 전체는 총무과가 취합을 하고 있고 그중에 일부를 비서실이 쓰는 건데요. 아까 왜 비서실 거랑 총무과랑 또 있냐고 그러는데 이것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예를 들어서 쓸 수 있는 금액 한도라든지 아니면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맞는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지금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당시에 어떤 모임이었고 참석자들이 어땠는지를 저도 추후에 좀 더 확인을 해 가지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좀 더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방향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매월 인터넷에 공개돼서 도의회와 제주도의 언론들이 늘 검증해 오던 사항들입니다. 지금 제기되는 사항들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의문점들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저도 체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도 도지사로서의 공적인 용무로서의 모임 외에는 법인카드는 지출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는 전체는 총무과가 취합을 하고 있고 그중에 일부를 비서실이 쓰는 건데요. 아까 왜 비서실 거랑 총무과랑 또 있냐고 그러는데 이것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예를 들어서 쓸 수 있는 금액 한도라든지 아니면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맞는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지금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당시에 어떤 모임이었고 참석자들이 어땠는지를 저도 추후에 좀 더 확인을 해 가지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좀 더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방향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여기가……
청문회 때 안 하고 언제 해요, 청문회 때 해야지.
잠깐만…… 16만 원짜리 단품 메뉴이기 때문에 2명이나 3명이서 식사하시고요. 50만 원 넘지 않기 위해서 전부 다 이 가격으로 하신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늘어져. 언제부터 얘기했는데 나중에 얘기한대?
아니면 가격이 더 많이 나왔는데, 뒤에 장경태 위원님도 질의하시겠지만 총무과 카드 갖고 긁으셔 가지고 카드깡이나 쪼개기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전부 다, 국회 관계자는 공적인 대상이면 3만원 이상 아닙니까? 그러면 김영란법 위반 맞잖아요. 그리고……
박상혁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잠깐만요. 16명이면 그 당시에 다 아시는 것처럼 16명이 한꺼번에, 여기는 바가 10명 앉고 방이 3개밖에 없어요. 최대가 18명 들어가는 곳이에요. 거기서……
위원님, 그만하세요. 시간을 지켜야지!
박 위원님……
왜 당신은 시간 안 지켜! 시간 지키라고!
저도 하겠습니다! 김희국 위원님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할 말이!
왜 호통을 쳐요!
시간을 지키란 말이야!
왜 호통을 치냐고!
왜 시간 안 지켜요!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 위원님……
잠깐만요. 조용히 해 주세요.
잠깐만요. 조용히 해 주세요.
시간 지키세요! 질의 이따 보충할 때 하시라고!
조용히 해 주시고요.
어디서 호통을 쳐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관계자가 누구인지 밝혀 주시면 돼요.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금방……
금방……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아까 질의하신 내용하고 계속 또 추가로 말씀하시는 게 마이크 꺼지고 난 뒤에도 계속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답변하고 그러시는데 나중에 좀 기다리셨다가 또 5분 있고 또 다른 위원님이 또 받아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때 또 계속 질의를 하시고요.
의사진행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까 질의하신 내용하고 계속 또 추가로 말씀하시는 게 마이크 꺼지고 난 뒤에도 계속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답변하고 그러시는데 나중에 좀 기다리셨다가 또 5분 있고 또 다른 위원님이 또 받아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때 또 계속 질의를 하시고요.
의사진행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저도 의사진행발언……
김상훈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오늘 인사청문회의 질의 시간을 1차․2차․3차, 7분․5분․3분으로 했는데 물론 질의 과정에 따라서 아마 내정자의 답변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시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오버되면 결국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려고 하는 그 시간을 뺏고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가능하면 7분․5분․3분을 칼같이 맞춰서 하고 만약 부족한 질의 내용이 있다면 2차 질의 때 해당 위원님이 또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가능하면 7분․5분․3분을 칼같이 맞춰서 하고 만약 부족한 질의 내용이 있다면 2차 질의 때 해당 위원님이 또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주어진 7분 시간 내에 답변을 하시고 저희들이 추가로 조금 더 드리는 것은 후보자가 답변할 시간을 충분히 받지 못했을 때 조금 이어져 가지고 제가 조금은 더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후보자도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추가로 질의하시고 그러면,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질의하시면 사실 우리 방송을, 녹화방송을 듣는 분들은 사실은 전달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하더라도 좀 기다리셨다가 다음 질의에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응천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주어진 7분 시간 내에 답변을 하시고 저희들이 추가로 조금 더 드리는 것은 후보자가 답변할 시간을 충분히 받지 못했을 때 조금 이어져 가지고 제가 조금은 더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후보자도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추가로 질의하시고 그러면,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질의하시면 사실 우리 방송을, 녹화방송을 듣는 분들은 사실은 전달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하더라도 좀 기다리셨다가 다음 질의에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응천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게 오늘 청문회장에서 처음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벌써 길게는 몇 주 전부터 짧게는 한 1주 전 이렇게 계속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계속 이것은 문제다, 이것은 해명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여론이 환기가 되고 있던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후보자께서 3선 국회의원을 하시고 또 도정을 두 번이나 맡으셨다는 분이 이 자리, 청문회장에 나오셔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 ‘이제 자료를 한번 살펴보고 앞뒤 전후 관계를 따져 가지고 이제 한번 좀 확인해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청문회장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나는 보여집니다. 주의 좀 주십시오. 청문회장에서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 자료제출 요구하고 질의하신 것, 서면질의하신 것, 언론에서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기억을 되살리고 자료 모으고 해 가지고 자기가 ‘아, 이랬구나 저랬구나’ 해서 답변할 준비를 해서 나와야지요. 아니, 청문회장에서 지금 ‘아, 이제 알겠습니다. 한번 준비해 볼게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주의를 반드시 좀 주시고.
그리고 아까 오전 중에 자료제출 좀 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저런 태도로 봐 가지고는 안 할 것 같은데 한 번 더 주의를 주십시오. 그래서 오전 중에 제출이 안 되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가지고 드리는 말씀, 기관경고와 고발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게 오늘 청문회장에서 처음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벌써 길게는 몇 주 전부터 짧게는 한 1주 전 이렇게 계속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계속 이것은 문제다, 이것은 해명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여론이 환기가 되고 있던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후보자께서 3선 국회의원을 하시고 또 도정을 두 번이나 맡으셨다는 분이 이 자리, 청문회장에 나오셔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 ‘이제 자료를 한번 살펴보고 앞뒤 전후 관계를 따져 가지고 이제 한번 좀 확인해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청문회장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나는 보여집니다. 주의 좀 주십시오. 청문회장에서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 자료제출 요구하고 질의하신 것, 서면질의하신 것, 언론에서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기억을 되살리고 자료 모으고 해 가지고 자기가 ‘아, 이랬구나 저랬구나’ 해서 답변할 준비를 해서 나와야지요. 아니, 청문회장에서 지금 ‘아, 이제 알겠습니다. 한번 준비해 볼게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주의를 반드시 좀 주시고.
그리고 아까 오전 중에 자료제출 좀 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저런 태도로 봐 가지고는 안 할 것 같은데 한 번 더 주의를 주십시오. 그래서 오전 중에 제출이 안 되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가지고 드리는 말씀, 기관경고와 고발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응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짧게 저도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후보자한테 얘기를 좀 하세요.
일단 송석준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할게요.
원희룡 후보님 고생 많으시지요?
여당 위원님들, 아직은 여당이시지만 자료제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대로 여당 위원님들, 과거 여당의 장관후보자들 그동안의 자료제출 과거 사례가,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성의가 없이 안 낸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프라이버시와 또 이런 자료의 여러 가지 그런 한계가 있어서 본인은 내고 싶지만 또 여러 가지 당사자의 그런 동의 여부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못 내는 자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 입장을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 주셔서 후보자의 입장…… 분명히 후보자는 잘 아시는 대로 의정활동도 하셨고 도지사도 하셨고 또 이 자리에 공직후보자로 나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도 잘 이해하고 계시니까 아마 여기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본인이 법이 허용하고 또 당사자가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할 겁니다.
믿어주시고, 오늘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첫 국토교통부장관이니만큼 그리고 또 국민적 여망인 부동산시장 안정 그리고 또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이런 중요한 장관 청문회이니만큼 오늘 자질과 능력 그리고 도덕성 검증에 이렇게 잘 여기서 한정된 시간에 제대로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당 위원님들, 아직은 여당이시지만 자료제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대로 여당 위원님들, 과거 여당의 장관후보자들 그동안의 자료제출 과거 사례가,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성의가 없이 안 낸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프라이버시와 또 이런 자료의 여러 가지 그런 한계가 있어서 본인은 내고 싶지만 또 여러 가지 당사자의 그런 동의 여부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못 내는 자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 입장을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 주셔서 후보자의 입장…… 분명히 후보자는 잘 아시는 대로 의정활동도 하셨고 도지사도 하셨고 또 이 자리에 공직후보자로 나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도 잘 이해하고 계시니까 아마 여기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본인이 법이 허용하고 또 당사자가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할 겁니다.
믿어주시고, 오늘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첫 국토교통부장관이니만큼 그리고 또 국민적 여망인 부동산시장 안정 그리고 또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이런 중요한 장관 청문회이니만큼 오늘 자질과 능력 그리고 도덕성 검증에 이렇게 잘 여기서 한정된 시간에 제대로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고요.
원희룡 후보자님, 지금 여야 간사들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는데 후보자님께서 청문회 나오실 때 자료라든지 이런 것 좀 더 충실히 준비를 해 와서 답변을 해 달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또 오전까지 제출 가능한 자료는 제출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있었는데 후보자님하고 또 청문회 준비팀에서 오늘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성실히 준비를 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후보자님, 지금 여야 간사들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는데 후보자님께서 청문회 나오실 때 자료라든지 이런 것 좀 더 충실히 준비를 해 와서 답변을 해 달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또 오전까지 제출 가능한 자료는 제출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있었는데 후보자님하고 또 청문회 준비팀에서 오늘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성실히 준비를 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초지종을 살펴 가지고 나중에 답변드리겠다’ 하는 이것을 주의를 달라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충분히 대비하고 와 가지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나중에 오후 질의 때 한번 다시 보시도록 하시지요.
우리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우리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저는 3분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분을 더 주십시오, 이번 질의에.
3분 질의라는 말은 추가질의……
나중에 안 할 테니까……
그것은 나중에……
1분을 더 주세요.
그것은 보충질의 5분 후에 생각할 문제인데……
1분을 더 주세요, 보충질의 안 할 테니까. 8분을 주시지요.
그런데 다른 분들 다 그렇게 하는데……
하시지요, 얼른. 해 주시지요.
일단 7분 시작 한번 해 보세요. 한번 보시고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내용은 많고 시간은 짧기 때문에 제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답변 시간이 부족하면 오후에 제가 보충질의할 때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고맙습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통해서 오등봉아트파크 SPC에 참여한 건설업자들과의 사적 관계를 질의했는데 모르는 관계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화면을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 화면을 보면 막힌 길 하나로 열세 가구만 사는 고급 타운하우스입니다. 2014년부터 쭉 함께 사셨는데 모르는 관계라고 말하면 국민들이 믿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오등봉아트파크 SPC에는 원 후보자님과 이웃사촌으로 지낸 두 업체 말고도 리헌기술단이라는 운영 출자자가 있습니다. 2016년 12월 27일 설립된 가온엔지니어링은 19년 5월 리헌기술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기자본을 2억에서 4억으로 늘립니다. 지분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업계 증언에 의하면 리헌기술단이 매물로 나와서 19년 4월에 누군가에게 매각되었다고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서 당시 제주도는 2018년 11월에 겉으로는 도시공원 43곳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모두 매입하겠다고 공포하고 그런데 19년 1월 12일에는 도시공원 전부매입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비공개로 진행하라는 후보자님의 지시에 따라서 민간특례사업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19년 1월 12일 도시공원 전부매입 계획을 발표하는 당일에도 민간특례사업 TF팀은 4차 회의를 진행하는 등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민간특례사업을 염두에 두고 리헌기술단에 투자 또는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시기가 참으로 미묘합니다. 이때는 도시공원이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될 것을 아는 사람은 후보자와 관계 공무원뿐이기 때문입니다.
어쩐 일인지 개발사업시행승인 공고가 난 한 달 뒤 21년 7월 10일 원 후보자의 서울법대 선배로 96년 서울지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 시절 항명 논란으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을 때 특별변호인을 맡았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으로도 유명한 남기춘 전 서울서부지검장이 리헌기술단의 대표를 맡게 됩니다. 남기춘 전 서울서부지검장, 어떤 역할을 맡기 위해서 리헌기술단의 대표가 됐는지 이 또한 의혹입니다. 그리고 원희룡 후보자와 리헌기술단의 관계도 의심스럽습니다.
당시 제출된 자료를 보면 리헌기술단은 자본금 2억 원의 실적도 매우 적고 여유자금도 없는 회사입니다. 제주도의회에서 제출된 사업 제안 타당성 검증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1억 원 출자 예정 중인 리헌기술단은 최근 2년간 영업 활동으로 조달된 현금이 없고 2018년 말 현재 여유자금도 거의 없다, 대부분 금액을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달한다는 계획이나 2018년 말 현재 납입자본이 2억인 상황에서 거의 열 배에 달하는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했는데 이 업체가 운영 주관사가 됩니다.
그리고 제출한 계획서에 따르면 출자금 21억 원을 투자해서 예상 이익 808억 중 21%인 170억 원을 순수익으로 가져가는 것은 물론, 사업 초기 집행되는 조성비 중 설계 및 자문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213억 원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1억 원의 출자금을 집어넣고 투자금의 열 배가 넘는 돈을 초기 집행자금으로 가져가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운영 출자기관이자 사실상 주관사인 리헌기술단이 약 20배의 이익인 383억 원을 가져가도록 된 것입니다. 최근 2년간 영업활동으로 조달된 현금이 없고 2018년 말 현재 여유자금도 거의 없었던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그런데 후보님의 지인이 대표로 왔고 또 누가 어떤 작용을 했는지 이 큰 사업의 운영 출자자가 되어서 투자하자마자 원가가 크게 들어가지 않는 항목들로 투자금의 열 배가 넘는 초기 집행자금을 가져가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석연치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금 21억 원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조달처가 따로 있다면 그 조달처는 어디인지, 이렇게 작은 업체가 사업 초기부터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는 누가 했는지 이런 점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도 의문투성이입니다. 심사위원의 평가, 즉 비계량 평가에서 3위를 한 오등봉아트파크가 전체 평가에서 1위가 되었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입찰 평가의 비리는 업체와 심사위원 간의 유착으로 이루어지지만 오등봉 사례는 좀 특이합니다. 면접심사에서 1위를 했지만 탈락한 업체는 블라인드 평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회사를 알아볼 수 있는 관인을 부속서류 일부에 찍었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합니다. ‘스스로 탈락하려고 작정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해당 업체는 평가 순위에는 제외됐지만 평가에서는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상대평가에서 제외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평가지침에 나와 있는 비계량 평가는 총 43점, 19개 항목을 수우미양가로 상대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평가를 위한 평가 등급 배분을 보겠습니다. 지원 업체는 7곳입니다. 한 업체가 평가 업체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면 6개 업체를 기준으로 평가 등급을 나누어야 하는데 7곳으로 평가한 점수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목별 순위가 바뀌고 평가 점수도 큰 격차로 벌어지게 되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다수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오등봉아트파크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고 나서도 제안서 셀프 검토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선정 심사에 참여한 인원이 선정 제안서를 검토하는 용역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부당한 행위입니다. 앞서서 많은 전직 공무원들이 여기 참여한 이것도 문제입니다, 심사 평가에.
그리고 제주 지역의 물리적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재료비의 할증은 1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와 최고 50%까지 차이 나는 자재비가 반영돼서 공사비가 부풀려지고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세요, 3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사업에서 가장 어렵다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무시됐습니다. 실시계획인가 고시 이후 합의 내용 반영 결과 통보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계획서에 대한 후속 보완 요청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시킨 겁니다.
제주도의 환경 파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제주시는 행정적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공무원이 행정적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외압이 존재했거나 다른 무엇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조기 착수하라는 후보님의 지시에 따라 공공과 민간 개발 두 방식으로 추진을 검토했는데 결국은 민간 개발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의혹이 많은 사업 과정에서 원 후보자께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리헌기술단과는 무슨 관계인지 그리고 이 절차상의 많은 문제들, 특혜 의혹 이런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 후보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통해서 오등봉아트파크 SPC에 참여한 건설업자들과의 사적 관계를 질의했는데 모르는 관계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화면을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 화면을 보면 막힌 길 하나로 열세 가구만 사는 고급 타운하우스입니다. 2014년부터 쭉 함께 사셨는데 모르는 관계라고 말하면 국민들이 믿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오등봉아트파크 SPC에는 원 후보자님과 이웃사촌으로 지낸 두 업체 말고도 리헌기술단이라는 운영 출자자가 있습니다. 2016년 12월 27일 설립된 가온엔지니어링은 19년 5월 리헌기술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기자본을 2억에서 4억으로 늘립니다. 지분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업계 증언에 의하면 리헌기술단이 매물로 나와서 19년 4월에 누군가에게 매각되었다고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서 당시 제주도는 2018년 11월에 겉으로는 도시공원 43곳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모두 매입하겠다고 공포하고 그런데 19년 1월 12일에는 도시공원 전부매입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비공개로 진행하라는 후보자님의 지시에 따라서 민간특례사업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19년 1월 12일 도시공원 전부매입 계획을 발표하는 당일에도 민간특례사업 TF팀은 4차 회의를 진행하는 등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민간특례사업을 염두에 두고 리헌기술단에 투자 또는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시기가 참으로 미묘합니다. 이때는 도시공원이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될 것을 아는 사람은 후보자와 관계 공무원뿐이기 때문입니다.
어쩐 일인지 개발사업시행승인 공고가 난 한 달 뒤 21년 7월 10일 원 후보자의 서울법대 선배로 96년 서울지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 시절 항명 논란으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을 때 특별변호인을 맡았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으로도 유명한 남기춘 전 서울서부지검장이 리헌기술단의 대표를 맡게 됩니다. 남기춘 전 서울서부지검장, 어떤 역할을 맡기 위해서 리헌기술단의 대표가 됐는지 이 또한 의혹입니다. 그리고 원희룡 후보자와 리헌기술단의 관계도 의심스럽습니다.
당시 제출된 자료를 보면 리헌기술단은 자본금 2억 원의 실적도 매우 적고 여유자금도 없는 회사입니다. 제주도의회에서 제출된 사업 제안 타당성 검증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1억 원 출자 예정 중인 리헌기술단은 최근 2년간 영업 활동으로 조달된 현금이 없고 2018년 말 현재 여유자금도 거의 없다, 대부분 금액을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달한다는 계획이나 2018년 말 현재 납입자본이 2억인 상황에서 거의 열 배에 달하는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했는데 이 업체가 운영 주관사가 됩니다.
그리고 제출한 계획서에 따르면 출자금 21억 원을 투자해서 예상 이익 808억 중 21%인 170억 원을 순수익으로 가져가는 것은 물론, 사업 초기 집행되는 조성비 중 설계 및 자문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213억 원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1억 원의 출자금을 집어넣고 투자금의 열 배가 넘는 돈을 초기 집행자금으로 가져가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운영 출자기관이자 사실상 주관사인 리헌기술단이 약 20배의 이익인 383억 원을 가져가도록 된 것입니다. 최근 2년간 영업활동으로 조달된 현금이 없고 2018년 말 현재 여유자금도 거의 없었던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그런데 후보님의 지인이 대표로 왔고 또 누가 어떤 작용을 했는지 이 큰 사업의 운영 출자자가 되어서 투자하자마자 원가가 크게 들어가지 않는 항목들로 투자금의 열 배가 넘는 초기 집행자금을 가져가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석연치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금 21억 원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조달처가 따로 있다면 그 조달처는 어디인지, 이렇게 작은 업체가 사업 초기부터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는 누가 했는지 이런 점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도 의문투성이입니다. 심사위원의 평가, 즉 비계량 평가에서 3위를 한 오등봉아트파크가 전체 평가에서 1위가 되었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입찰 평가의 비리는 업체와 심사위원 간의 유착으로 이루어지지만 오등봉 사례는 좀 특이합니다. 면접심사에서 1위를 했지만 탈락한 업체는 블라인드 평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회사를 알아볼 수 있는 관인을 부속서류 일부에 찍었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합니다. ‘스스로 탈락하려고 작정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해당 업체는 평가 순위에는 제외됐지만 평가에서는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상대평가에서 제외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평가지침에 나와 있는 비계량 평가는 총 43점, 19개 항목을 수우미양가로 상대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평가를 위한 평가 등급 배분을 보겠습니다. 지원 업체는 7곳입니다. 한 업체가 평가 업체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면 6개 업체를 기준으로 평가 등급을 나누어야 하는데 7곳으로 평가한 점수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목별 순위가 바뀌고 평가 점수도 큰 격차로 벌어지게 되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다수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오등봉아트파크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고 나서도 제안서 셀프 검토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선정 심사에 참여한 인원이 선정 제안서를 검토하는 용역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부당한 행위입니다. 앞서서 많은 전직 공무원들이 여기 참여한 이것도 문제입니다, 심사 평가에.
그리고 제주 지역의 물리적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재료비의 할증은 1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와 최고 50%까지 차이 나는 자재비가 반영돼서 공사비가 부풀려지고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세요, 3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사업에서 가장 어렵다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무시됐습니다. 실시계획인가 고시 이후 합의 내용 반영 결과 통보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계획서에 대한 후속 보완 요청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시킨 겁니다.
제주도의 환경 파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제주시는 행정적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공무원이 행정적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외압이 존재했거나 다른 무엇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조기 착수하라는 후보님의 지시에 따라 공공과 민간 개발 두 방식으로 추진을 검토했는데 결국은 민간 개발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의혹이 많은 사업 과정에서 원 후보자께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리헌기술단과는 무슨 관계인지 그리고 이 절차상의 많은 문제들, 특혜 의혹 이런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 후보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순 위원님, 8분 동안 계속 질의하셨고요.
후보자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후보자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이따가 보충질의 시간에 답변하겠습니다.
제 보충질의 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시간에 해 주시고요.
다음은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의 김희국 위원님, 시간 잘 지켜 주시기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질의해 주세요.
보충질의 시간에 해 주시고요.
다음은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의 김희국 위원님, 시간 잘 지켜 주시기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질의해 주세요.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최고 적임자다라고 판단해서 대통령 당선인 측에 ‘내가 해 볼게’라고 자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당선인 측에서 ‘부동산 정책은 당신이 적임자이니까 한번 해 보시오’ 이렇게 말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내정 과정에서는 후자였고요. 그런데 왜 저에게 부동산 문제인가……
그만하면 됐습니다. 후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공직자 모두발언 내용 후보자가 염두, 구상을 해서 실무자들에게 구술을 하고 이렇게 적으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실무자들이 써 가지고 온 것을 후보자께서 보고 일부 가필을 했습니까?
이 공직자 모두발언 내용 후보자가 염두, 구상을 해서 실무자들에게 구술을 하고 이렇게 적으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실무자들이 써 가지고 온 것을 후보자께서 보고 일부 가필을 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가필을 했습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은 원희룡에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목소리가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언제, 누가 원희룡 후보에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저는 정책본부장으로서 부동산이 승부를 가르는 이슈라고 봤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요청한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국민의힘에 요청한 사실을 원 후보자 개인에게 요청한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저는 정책본부장으로서 부동산 공약을 만들고, 당시에 전문가 및 캠프와 깊이 있는 토론을 했던 연속선상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는 참으로 뜨겁고도 찬 문제라서 원 후보자는 3선의 국회의원과 제주지사의 경험과 능력으로 작금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다른 전문가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대책을 마련할 생각입니까?
이 부동산 문제는 참으로 뜨겁고도 찬 문제라서 원 후보자는 3선의 국회의원과 제주지사의 경험과 능력으로 작금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다른 전문가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대책을 마련할 생각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저는 경청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전문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장관이 되면 차관급만 하더라도 1차관, 2차관, 행복청장, 새만금청장, 대광위 위원장 등 5명입니다. 지금 현 차관급 5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없습니다.
앞으로 차관 인사를 할 때 BH가 정해 주는 인사를 그대로 받을 겁니까 아니면 장관 스스로 생각하고 국토부 직원들과 상의를 해서 ‘이 사람을 이곳에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실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자산 격차를 줄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프랑스 경제학자부터 시작해서 현 세계의 모든 문제는 자산 격차이고 그 자산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자산에 관한 세금 부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지금 들었습니다.
2017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전국, 서울, 강남 집값 공히 2배 가까이 올랐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아까 발언에서 집값을 잡는다는 표현을 쓰셨지요? 아까 집값을 잡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
집값을 잡는다는 표현을 하셨지요? 후보자는 기억이 안 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맞겠지요.
집값을 잡을 수 있습니까, 집값은 잡는 게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저는 집값은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값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집값은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시면 집값을 잡겠다는 표현은 가급적 삼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동의합니다.
집값은 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집값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인데 지난 5년간은 거의 100% 올랐어요. 그러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 5년간 집값 정책에 대한 심상정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하방 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이 집값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인데 지난 5년간은 거의 100% 올랐어요. 그러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 5년간 집값 정책에 대한 심상정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하방 안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값의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지만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소득증가율보다 더 이상 올라가는 집값은 많은 문제를 가진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5년 동안 물가상승률 내지는 소득증가율 정도 이하로 집값을 내리겠다는 게 기본 생각이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5년 동안 물가상승률 내지는 소득증가율 정도 이하로 집값을 내리겠다는 게 기본 생각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배수도 따져야 되고요. 물가나 경제성장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장기 추세선에 집값이 따라 움직이도록 하는 게 저는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의 그런 기본 철학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지난 1990년대 1기 신도시 5곳에 29만 2000호 지어진 건 알고 계시지요?
지난 1990년대 1기 신도시 5곳에 29만 2000호 지어진 건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인수위가 구성되자마자 1기 신도시에 대해서 용적률 500%, 안전진단 면제 등이 언급되면서 어떤 지역은 30평대 아파트가 7억씩 올라간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정책을 선회해서 1기 신도시 문제는 중장기 과제로 추진한다고 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이게 모두 부동산 TF 내에서의 개별 위원들의 발언이 걸러지지 않고 나오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 가지고 다시 또 용적률 300%, 역세권 용적률은 500%까지 약속하면서 재개발을 하고, 1기 신도시 재개발 TF를 만든다는 보도를 보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이런 왔다 갔다 갈지자 행보에 원 후보자의 의견이 반영됐습니까, 전혀 모르는 이야기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지금 인수위의 부동산 TF 그리고 대변인단 여기에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오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혼선이 있는데요. 이걸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패의 원흉 3인방을 전 청와대비서실장, 초기 정책실장, 국토부장관이라고 하는 사실이 보도된 것 보셨지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패의 원흉 3인방을 전 청와대비서실장, 초기 정책실장, 국토부장관이라고 하는 사실이 보도된 것 보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지금 들었습니다.
이번 정부는 청와대비서실장, 정책실장이 없으니까 부동산 관련 수석비서관, 국토교통부장관 세 분 중에서 부동산 정책의 키는 누가 잡을 생각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히 주거 공급과 주거 복지에 대해서는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고요. 세제와 금융에 대해서도 저희는 협의하면서 부동산 관련은 이것을 주도해 나가야 될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신 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정확하게 1초도 안 틀리고 시간 지켜서 감사합니다.
다음 오늘 오전 질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광주시갑의 소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늘 오전 질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광주시갑의 소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른고을 광주 출신 소병훈입니다.
후보님, 국토부장관 후보 추천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자리는 국토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수행 능력 중심으로 검증을 하고 싶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오등봉 자료부터 해 가지고 장기 미집행 사업, 저희 지역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몇 가지 자세하게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자료가 오지를 않았어요. 4차 산업혁명 펀드 관련해서도 참여 기업이나 운영 과정도 토론도 한번 해 보고 싶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아마 잘 아시지요? 자료 많이 요청한 것.
후보님, 국토부장관 후보 추천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자리는 국토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수행 능력 중심으로 검증을 하고 싶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오등봉 자료부터 해 가지고 장기 미집행 사업, 저희 지역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몇 가지 자세하게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자료가 오지를 않았어요. 4차 산업혁명 펀드 관련해서도 참여 기업이나 운영 과정도 토론도 한번 해 보고 싶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아마 잘 아시지요? 자료 많이 요청한 것.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다 제주도에 있는 자료들이어서요, 제가 가급적이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의원실하고 언론사 취재를 종합해서 저희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는데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80만 원 선고 받으셨지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80만 원 선고 받으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그리고 2020년 12월에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90만 원 벌금형을 받으셔서 도지사직은 유지하셨습니다. 당시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 업계 1위로 잘 아시는―다른 것과 관련해서도 이런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L 모 로펌을 선임했고요. 거기에 판사,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여러 명이 함께 했습니다. 9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후보님이 답하실 수 있는 것만 묻고 싶어서 후보님이 쉽게 말씀하신 것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 주세요.
제가 그래서 후보님이 답하실 수 있는 것만 묻고 싶어서 후보님이 쉽게 말씀하신 것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 주세요.
(12시08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2시10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변호사 비용 얼마 드셨는지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계좌이체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 줬어요. 그리고 계좌이체를 하셨으면 그러면 그 당시의 재산변동 내역에 올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물론입니다.
변호사 비용 전혀 없습니다. 제가 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은 체크를 했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제가 다음에 한번, 한 00억 들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아니요, 1000만 원대……
글쎄, 저는 후보님께서 다른 자리에서는 그런 정도로 00억이면 10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혹시 100만 원 이상 들었느냐, 100만 원 이하 들었느냐에 따라서 또 구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왔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저는 1000만 원대고 계좌이체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러면 계좌이체를 했는데 재산변동 내역에는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에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재산은 그다음에 1년 정도 후에 그 시점에서의 변동 내역이거든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금, 그 당시의 자료는 없고요. 그리고 당시의 검사들 이게 100만 원 구형했지 않습니까? 제가 뭐뭐를 물으려고 그러냐면 말씀하시기 좋은 걸로 그리고 그 변호사들의 이후 행적도 알고 싶은 게 있고, 왜냐하면 그 변호사들의 이후 행적이 만만치 않습니다.
뭐냐 하면 거기에 했던 권 모 변호사는 서귀포 자문변호사, 제주연구원 자문위원 또 이 모 변호사는 제주코로나 손해배상 담당뿐만 아니고 민간병원, 민간의료원 거기에 대한 변론도 맡으셔 가지고 제가 제주도에서 소송한 변호사 수임 내역도 좀 알려 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게 변호사 비용을 10억 들여야 되는데 1000만 원 줬다면 그 나머지 비용을 어떻게 했을까? 만약에 나머지 비용을 뭔가 그쪽의 편의를 봐줬다면 이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뭐냐 하면 거기에 했던 권 모 변호사는 서귀포 자문변호사, 제주연구원 자문위원 또 이 모 변호사는 제주코로나 손해배상 담당뿐만 아니고 민간병원, 민간의료원 거기에 대한 변론도 맡으셔 가지고 제가 제주도에서 소송한 변호사 수임 내역도 좀 알려 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게 변호사 비용을 10억 들여야 되는데 1000만 원 줬다면 그 나머지 비용을 어떻게 했을까? 만약에 나머지 비용을 뭔가 그쪽의 편의를 봐줬다면 이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가정을 전제로 한 답변을 제가 할 수는 없지요.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들이 전혀 안 왔다는 것. 그래서 지금 후보자께서는 이 부분,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 문제 100만 원 이상인지 이하인지, 그다음에 변호사들의 이후 행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그랬잖아요. 수임계약서 공개하실 수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수임계약서는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변호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가져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계좌이체 자료를 검토해 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제가 일일이 기억이 안 나는데 몇 천만 원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액도 바로 본인은 다 기억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제가 계좌를 보면 바로 알 수 있겠지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가지고……
아까 그 영상 중에 1분 한 20초 그 부분부터 한번 다시 한번 들려줘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토부장관은 국민의 부동산 관련, 교통 관련, 지역균형발전, 매우 많은 국민과 밀접한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국토부장관으로 일하는 동안에는 내가 한 일은 괜찮고 국민이 하는 일은 문제가 있다 이런 정도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상자료 상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토부장관은 국민의 부동산 관련, 교통 관련, 지역균형발전, 매우 많은 국민과 밀접한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국토부장관으로 일하는 동안에는 내가 한 일은 괜찮고 국민이 하는 일은 문제가 있다 이런 정도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동의합니다.
소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지금 12시 13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인사청문회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후 1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지금 12시 13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인사청문회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후 1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주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종배 위원님, 오후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주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종배 위원님, 오후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중심 고을 충주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후보자님 지명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3선 국회의원으로서 12년간 국회의원 하시고 또 재선 도지사 하시면서 정책 분야나 또는 다양하고 이런 높은 경륜을 쌓으셨는데, 이에 대해서 또 우리 지난번 대통령선거에도 출마도 하셨고 또 윤석열 당선인 후보 시절 정책총괄본부장으로서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 위원장으로서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해 나가실 것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상에서 봤는데 국토부 직원들도 ‘기대가 크다’ 이런 것도 봤는데요. 저도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님 자질과 정책 수행 능력 이런 거 검증하는 자리인데, 도지사 때 보니까 여러 가지 일자리나 주거․교통 등의 현안을 많이 해결하셨더라고요. 특히 국토교통부와 관련되는 분야에서 대중교통 체계를 30년 만에 전면 개편을 하셔서 이로 인해서 제주도에 대중교통 이용객도 증가했고 교통문화지수도 전국의 1위를 차지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중교통 체계를 어떻게 바꾸셨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원희룡 국토부장관후보자님 지명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3선 국회의원으로서 12년간 국회의원 하시고 또 재선 도지사 하시면서 정책 분야나 또는 다양하고 이런 높은 경륜을 쌓으셨는데, 이에 대해서 또 우리 지난번 대통령선거에도 출마도 하셨고 또 윤석열 당선인 후보 시절 정책총괄본부장으로서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 위원장으로서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해 나가실 것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상에서 봤는데 국토부 직원들도 ‘기대가 크다’ 이런 것도 봤는데요. 저도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님 자질과 정책 수행 능력 이런 거 검증하는 자리인데, 도지사 때 보니까 여러 가지 일자리나 주거․교통 등의 현안을 많이 해결하셨더라고요. 특히 국토교통부와 관련되는 분야에서 대중교통 체계를 30년 만에 전면 개편을 하셔서 이로 인해서 제주도에 대중교통 이용객도 증가했고 교통문화지수도 전국의 1위를 차지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중교통 체계를 어떻게 바꾸셨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전에 특히 버스가 시외, 시내가 나눠져 있었고요. 수익되는 노선과 비수익 노선 간의 민간업자들끼리의 선호도가 너무 갈려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와 시외를 전부 통합을 했고요.
그다음 간선, 지선, 마을, 이렇게 3단계로 입체적인 노선을 만든 다음에 전체 수익과 비수익 노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준공영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준공영제로도 커버가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요응답형 버스라든지 아니면 우리 노인, 어르신들에게 한 달에 두 번씩 택시를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쿠폰을 제공하는 등으로 해서 교통은 복지다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다음 간선, 지선, 마을, 이렇게 3단계로 입체적인 노선을 만든 다음에 전체 수익과 비수익 노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준공영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준공영제로도 커버가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요응답형 버스라든지 아니면 우리 노인, 어르신들에게 한 달에 두 번씩 택시를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쿠폰을 제공하는 등으로 해서 교통은 복지다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도 7000호를 임기 중에 공급을 하셨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후보께서 성남시장 재직 시에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대장동 수익 1822억을 가지고 이걸 임대주택을 지을 것인가에 대한 결재에서 ‘다른 데 쓰자’ 이래 가지고 그 돈으로 성남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걸 비교해 보면서 서민들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신 게 잘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9일 대통령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인 윤석열 후보께서 당선이 되셨는데, 그 주요 원인 중의 하나, 또 그 이전, 1년 전에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가 당선된 이유 중의 주요 이유가 부동산 문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당선된 것이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지난 3월 9일 대통령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인 윤석열 후보께서 당선이 되셨는데, 그 주요 원인 중의 하나, 또 그 이전, 1년 전에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가 당선된 이유 중의 주요 이유가 부동산 문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당선된 것이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정권 교체의 압도적인 민심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완전한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응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장과 싸우려 하고 국민의 정당한 욕망을 죄악시하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 저는 신호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장과 싸우려 하고 국민의 정당한 욕망을 죄악시하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 저는 신호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이고 특히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을 때는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 주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될 그런 필요성, 그런 것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아마 후보자께서 국토부장관후보자로 오신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급등을 했는데요. 이런 부동산 시장의 실패의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 5년간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급등을 했는데요. 이런 부동산 시장의 실패의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우선은 특정 지역의 집값을 단기적으로 잡겠다라는 잘못된 목표 그리고 정책의 대상을, 가격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무모하고도 비현실적인 그러한 정책들 때문에 여러 차례 반복을 했지만 결과는 거꾸로 가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봅니다.
어떤 나라의 정부도 집값을 직접 잡겠다고 달려드는 그러한 무모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민 주거안정에 집중하면서 공급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장애물들을 없애 주고요. 수요는 그때그때 금융과 그리고 소득 수준의 성장에 따라서 그에 걸맞게 풀어 주면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한 방에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이러한 오만한 접근보다는 그동안 비활성화된 수요와 공급 또 여기에서 초저금리와 투기 심리까지 포함된 과열된 기대심리를 어떻게 안정과 신뢰로 유도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나라의 정부도 집값을 직접 잡겠다고 달려드는 그러한 무모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민 주거안정에 집중하면서 공급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장애물들을 없애 주고요. 수요는 그때그때 금융과 그리고 소득 수준의 성장에 따라서 그에 걸맞게 풀어 주면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한 방에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이러한 오만한 접근보다는 그동안 비활성화된 수요와 공급 또 여기에서 초저금리와 투기 심리까지 포함된 과열된 기대심리를 어떻게 안정과 신뢰로 유도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동대문구을 장경태 위원님……
다음은 서울 동대문구을 장경태 위원님……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고요.
의사진행, 자료 요구……
자료 요구가 아직까지 안 오고 있어서 질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제가 총무과에서 일식집에서 지출한 업추비 카드 관련된 지출 증빙 제출하라고 했는데 전혀 제출 안 하고 계신데요. 이래서 어떻게 검증합니까? 이게 제주도정의 재정으로 쓴 업무추진비가 개인정보입니까? 이래서 무슨 인사청문회 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정말 제대로 조속히 처리해 주십시오. 이것은 개인정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자녀의 재산을 알려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학력을 증빙하라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님, 정말 제대로 조속히 처리해 주십시오. 이것은 개인정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자녀의 재산을 알려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학력을 증빙하라는 것도 아니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위원장님, 지금 제출한 목록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아마 제출돼 있을 겁니다.
제출된 것으로 돼 있어요?
엑셀 파일만 오고요. 엑셀 파일로 해서 오셨는데 증빙서류를 주셔야 됩니다. 이게 5년 이상 된 자료도 아니고 정말 오래된 자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습니다, 정말.
자료가 어떤 식으로 왔는지 제가 모르겠네요. 좀 봐야 되겠는데요.
제주도정이 민간 건설업자들의 낙원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 국토가 건설 투기의 낙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후보자께서 오마카세 좋아하시나 봅니다. 좋아하시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후보자께서 오마카세 좋아하시나 봅니다. 좋아하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
답변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2018년 말부터 2년 8개월 동안 비서실에서만 1618만 8000원 쓰셨습니다. 보통 어떤 분들이랑 가시나요? 우리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대로 최저 메뉴 런치 6만 원, 런치 6만 원 이상인데 디너는 16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12만 원 결제했을 때는 런치세트를 0.5인분씩 드신 건지 아니면 인원이 어떻게 된 건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이 업추비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소명을 하실 것 아닙니까? 저는 억울하시면 더 떳떳하고 당당하게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0명이 넘는 국회 관계자들이 여덟 차례에 걸쳐서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저희가? 증빙을 안 하시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총무과와 비서실의 전체적인 횟수를 봐도 이 오마카세 드신 횟수가 비서실만 47회, 1600만 원입니다. 총무과 54회, 1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제주도 총무과는, 이 47회는 원희룡 후보자께서 가셨다고 쳐도 총무과 54회는 직원들이…… 제주도청 직원들 오마카세로 회식을 하십니까? 이게 서민의 눈높이와 맞습니까? 자료를 주셔야지 저희가 검증을 하지요, 제대로 되게.
2018년 말부터 2년 8개월 동안 비서실에서만 1618만 8000원 쓰셨습니다. 보통 어떤 분들이랑 가시나요? 우리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대로 최저 메뉴 런치 6만 원, 런치 6만 원 이상인데 디너는 16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12만 원 결제했을 때는 런치세트를 0.5인분씩 드신 건지 아니면 인원이 어떻게 된 건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이 업추비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소명을 하실 것 아닙니까? 저는 억울하시면 더 떳떳하고 당당하게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0명이 넘는 국회 관계자들이 여덟 차례에 걸쳐서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저희가? 증빙을 안 하시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총무과와 비서실의 전체적인 횟수를 봐도 이 오마카세 드신 횟수가 비서실만 47회, 1600만 원입니다. 총무과 54회, 1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제주도 총무과는, 이 47회는 원희룡 후보자께서 가셨다고 쳐도 총무과 54회는 직원들이…… 제주도청 직원들 오마카세로 회식을 하십니까? 이게 서민의 눈높이와 맞습니까? 자료를 주셔야지 저희가 검증을 하지요, 제대로 되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지금 비서실에서 주문하고 결제한 그 일시, 장소에서의 지출하고 총무과 지출하고는 같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서실도 가서 결제하고 거기에 총무과가 덧붙여서 결제한 게 아니라 비서실에서 결제한 내용은 총무과에서……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총무과에서 잡힌 내용을 발췌해서 비서실로 제출이 된 겁니다.
총무과에서 결제한 것이 내가 결제한 거랑 동일한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후보자는 이 식당에서 47번 식사하시고 1618만 원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가 제출한 자료는 45회, 1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두 차례에 걸쳐서 100만 원 정도 누락된 겁니다.
결국 후보자가 사용한 돈이 총무과의 지출증빙액과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비서실에서 썼다고 하는데 총무과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결국 후보자가 사용한 돈이 총무과의 지출증빙액과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비서실에서 썼다고 하는데 총무과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제가 세세한 장부와 목록을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시하시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도 지금 국토부장관에 대한 정책 질의, 장관 직무수행과 관련된 질의인데 제가 무슨 회계경리도 아니고 지금 이 회계 처리한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부분도 저는 오히려 인청팀에서 장관후보자께서 제대로 답변하실 수 있도록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국정감사 지금 한두 번 해 보고, 장관 인사청문회 국토부장관만 지금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제출이 안 돼요. 증빙을 제출을 안 하는데 어떻게 저희가 청문회를 진행하겠습니까? 입장 바꿔서 안 그렇습니까? 3선 국회의원까지 하신 우리 선배 의원님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 부분도 저는 오히려 인청팀에서 장관후보자께서 제대로 답변하실 수 있도록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국정감사 지금 한두 번 해 보고, 장관 인사청문회 국토부장관만 지금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제출이 안 돼요. 증빙을 제출을 안 하는데 어떻게 저희가 청문회를 진행하겠습니까? 입장 바꿔서 안 그렇습니까? 3선 국회의원까지 하신 우리 선배 의원님 아니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위원님, 저는 지금 제주도지사를 사퇴한 지 꽤 시간이 지난 입장이고요. 그때 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던 비서실 내지는 총무과 직원들은 지금 제주도청의 이곳저곳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자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꼭 지출 증빙하시면 추가질의 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제가 자료를 못 내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제주도청으로부터 받으십시오.
알겠습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광식 씨 잘 아시지요?
현광식 씨 잘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보좌관 하셨고 선거사무장 하셨고 또 도청의 비서실장 하셨습니다.
조창윤 씨도 아시지요?
조창윤 씨도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알고 있습니다.
동남건설도 잘 아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동남건설은 모릅니다.
동남건설 모르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현광식 씨가 친구인 건설업체 대표에게 제삼자 조 씨에게 돈을 건넨 것이 드러나서 정치자금법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났고……
맞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어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제가 도지사 재임 기간에 우리 도민들에게 성명까지 다 발표했던 사항입니다.
이 수사 기록을 보니까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지사실에 들어가서 ‘조 사장님 직장 문제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라고 후보자가 질문을 하셨고 ‘현 실장이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라고 조 씨가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께서 ‘어려울 때 빨리빨리 직장을 잡아 드리지 왜 시간을 질질 끄냐’라는 취지로 말하신 적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이것은 조 모 씨의 일방적인 진술로 당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했는데 사실무근으로 밝혀져서 다 끝난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아시지요? 2000억 규모로 제주도가 직접 발주한 사업 중에 최대 규모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업이 이렇게 후보자께서 여러 차례 보고도 받고 발주 변경을 통해서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분리가 됩니다. 아시지요? 매립시설은 600억짜리 사업으로 소각시설은 1500억짜리 사업으로.
그런데 신기한 게요 이 컨소시엄을 보시면 항상 동남건설과 관련된 컨소시엄이 매립시설에 또 대도건설 컨소시엄이 소각시설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이게 대부분 다 나중에 오등봉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아시지요? 2000억 규모로 제주도가 직접 발주한 사업 중에 최대 규모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업이 이렇게 후보자께서 여러 차례 보고도 받고 발주 변경을 통해서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분리가 됩니다. 아시지요? 매립시설은 600억짜리 사업으로 소각시설은 1500억짜리 사업으로.
그런데 신기한 게요 이 컨소시엄을 보시면 항상 동남건설과 관련된 컨소시엄이 매립시설에 또 대도건설 컨소시엄이 소각시설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이게 대부분 다 나중에 오등봉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이 내용도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수사 과정, 재판 과정에서 단체들에서 고발을 했는데 모두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시고 계신데요.
현광식 씨가 동남건설에서 돈을 받아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사실 유죄 선고받지 않습니까?
현광식 씨가 동남건설에서 돈을 받아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사실 유죄 선고받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돈을 받은 게 아니고 취직을 부탁을 했는데 동남건설에서 아까 조 모 씨에게 월급을 지급한 게 간접적인 정치자금법 수수다 이렇게 해서 대법원 판결이 난 겁니다.
현광식 씨가 코오롱 전 상무를 만나서, 코오롱 컨소시엄이 매립시설을 발주를 받는데요, 조성사업 전체를 동남건설에게 위임해 줄 수 있느냐 물어봤고 그것은 제주도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그 자체가 하도급법 위반이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인정하지 않으시는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대법원 판결로 다 사실무근이라고 밝혀진 사실들을 지금 위원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대법원에서는 2015년 당시에 제주도 공무원 인사하실 때요 현광식 씨가 조 씨에게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했다는 것을 우리 후보자께서 알고 있었다는 진술이 나오고 이 진술은 법원에서도 조 씨의 진술을 받아들여서 현광식 씨를 유죄로 선고한 요인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법원 판결문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요 이미 다 끝난 사안입니다.
제가 오등봉 사업까지 안 들어가겠는데요, 오등봉에서 변호를 하셨던 분이, 현광식 씨의 두 분의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권 씨와 이 씨. 이 두 변호사님 아시지요? 나중에 제주도개발공사 비상임이사와 제주연구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상임이사로 들어가신 두 변호사, 앞에 보고 계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비상임이사로 들어가신 두 변호사, 앞에 보고 계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누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두 분에 대한……
권범 변호사와 이정언 변호사님……
권범 변호사와 이정언 변호사님……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압니다.
장경태 위원님 나중에 계속 질의하시지요.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자료 제대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가능하면 제출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응천 간사님 의사진행……
아까 10시에 회의 진행하기 전에 성실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었고 오전 중에 자료제출이 되지 않으면 부득이 국회 관련법에 따라 가지고 고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 위원장님께 후보자에게 그 점을 좀 숙지시켜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찬 시간을 이용해서 과연 자료가 지금 와 있는지 확인을 해 봤는데 전혀 지금 도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찬 시간을 이용해서 과연 자료가 지금 와 있는지 확인을 해 봤는데 전혀 지금 도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자료제출 완료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조 간사님, 차녀 유학 송금내역 자료제출……
아무것도 안 왔대요. 아무것도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저도 확인하고 왔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후보자에게 무슨 자료를 냈는지 실무자한테 빨리 확인을 좀 시키라고 지시를 해 주시고……
자료제출 내역……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제출했다고 하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아니, 말로만 하지 말고……
저한테 일단 주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무슨 자료를 냈는지 확인을 좀 하도록 지시를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위원장한테 주면 위원장이 그것을 어필을 하겠고요. 그다음……
만약에 제대로 제출이 안 됐으면 저희가 고발장을 준비해 왔습니다.
고발장 내리시고, 강준현 세종특별자치시을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을의 강준현 위원입니다.
먼저 장관후보자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타운하우스 지금 거주하고 계시지요?
먼저 장관후보자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타운하우스 지금 거주하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거기가 지금 개별등기가 아니고 지분등기로 돼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주택 부분 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타운하우스 토지와 건물까지 합해서 개별등기가 아니고 지분등기로 돼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은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겁니다. 지분등기로 돼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은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겁니다. 지분등기로 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건물은 단독이고요, 대지가 지분……
제가 네이버 검색을, 제주도 것을 검색해 봤는데 ‘지분등기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개별등기를 할 수 있는 건물을 사라’라는 홍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을 드리고요.
다음 PPT 보여 주세요.
보통 우리가 아파트 매매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치러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게 상식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기 보시면 14년 6월 20일 날 1억 2000을 입금하시고 매매계약을 했는데 2억 5000만 원을 다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년 7월 달 소유권 이전을 완료해 줬어요, 잔금이 안 건너갔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좀 이따가 7월 18일 날 또 대금이 다 건너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가 됐어요. 이것 보통 상식적인 일인데 그 집을 파신 고 모 씨인가요? 원희룡 지사님의 배우자인 사실도 몰랐고 알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쉽게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등기부등본에 다 나오는 겁니다.
다음 PPT 보여 주세요.
보통 우리가 아파트 매매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치러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게 상식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기 보시면 14년 6월 20일 날 1억 2000을 입금하시고 매매계약을 했는데 2억 5000만 원을 다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년 7월 달 소유권 이전을 완료해 줬어요, 잔금이 안 건너갔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좀 이따가 7월 18일 날 또 대금이 다 건너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가 됐어요. 이것 보통 상식적인 일인데 그 집을 파신 고 모 씨인가요? 원희룡 지사님의 배우자인 사실도 몰랐고 알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쉽게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등기부등본에 다 나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답변 드릴까요?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이 건물은 제가 제주도지사 선거를 14년 4월에 가서 치르고 6월에 당선되고 7월에 취임을 해야 되는데 제주도에서 제공하는 호화판 지방 청와대 관사가 저희 부부가 논의했을 때……
그 내용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들어가지 않기로 해서 급매물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잔금도 안 가고 중도금도 안 치렀는데 왜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가 됐느냐……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그것은……
아니, 상식적인 것 아니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이 집을 구하는 것은 제 아내랑 급매물로 저희한테 넘기는 사람이랑 사이에 협의가 진행이 됐는데요, 매도인 측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고 저희가 목동에서 목동 아파트……
그것은 정말……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전세금을 받는 게 시차가 있었기 때문에……
후보님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런 사정을 가지고 협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기까지 답변 듣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8월 30일 날 잔금 지급 예정이었는데요. 나중에 9월 30일 날 입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식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PPT 넘겨 주실래요? 나중에 두 번째 것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제가 매매계약서하고 그다음에 배우자 통장 거래내역서를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안 왔습니다. 온 게 누구 게 왔냐? 고 모 씨 거래 내역만 제출을 했어요. 이게 그 자료예요. 그런데 이것도 직인도 안 찍혀 있고 엑셀 파일로 한 건지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잘 보시면 2014년 6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1000만 원, 1000만 원 입금이 됐는데 이게 33초예요. 내가 ‘강’ ‘강’ ‘강’ 해놓고 하는데 이게, 물론 요즘 잘 아시지요? 저도 인터넷뱅킹 해 보는데요, 제3자가 다른 이름을 기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33초 동안에 1000만 원 넣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해 봤어요. 며칠 전에, 안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1초 만에 5000, 5000이 들어갑니다. 1초 만에 가능합니까? 누가, 제3자가 하지 않으면 1초 만에 이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돈이. 이것 해명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8월 30일 날 잔금 지급 예정이었는데요. 나중에 9월 30일 날 입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식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PPT 넘겨 주실래요? 나중에 두 번째 것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제가 매매계약서하고 그다음에 배우자 통장 거래내역서를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안 왔습니다. 온 게 누구 게 왔냐? 고 모 씨 거래 내역만 제출을 했어요. 이게 그 자료예요. 그런데 이것도 직인도 안 찍혀 있고 엑셀 파일로 한 건지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잘 보시면 2014년 6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1000만 원, 1000만 원 입금이 됐는데 이게 33초예요. 내가 ‘강’ ‘강’ ‘강’ 해놓고 하는데 이게, 물론 요즘 잘 아시지요? 저도 인터넷뱅킹 해 보는데요, 제3자가 다른 이름을 기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33초 동안에 1000만 원 넣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해 봤어요. 며칠 전에, 안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1초 만에 5000, 5000이 들어갑니다. 1초 만에 가능합니까? 누가, 제3자가 하지 않으면 1초 만에 이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돈이. 이것 해명하셔야 돼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이와 관련된 단순히 내역이 아니라 은행의 확인이 찍힌 서류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은행 창구에서 무통장으로 입금을 시킨 겁니다.
후보자님,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하려면 배우자의 통장 거래내역서만 있으면 돼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이게 ATM으로 한 게 아니라 은행 창구에서……
창구에서도 1초 만에 가능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후보자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 제가 요청한 매매계약서와……
그러니까 후보자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 제가 요청한 매매계약서와……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이것 제가 직접 한 게 아니라서 제가 더 이상 속시원히 말씀 못 드리는 게 좀 저도 답답합니다마는……
배우자님의 통장 거래내역서를……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이것 은행 장부로 다 뒷받침되는 내용입니다.
통장 거래내역서가 나오면 명확히 이게 해명이 돼요.
그 자료 요청 제가 드렸으니까……
그 자료 요청 제가 드렸으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은행 직인이 찍힌 확인 자료 드렸고요. 만약에 은행……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절대 못 받았습니다. 고 모 씨의 거래 내역만 제출했는데…… 아니, 고 모 씨 내역은 왜 제출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내가 고 모 씨한테는 자료 요청 안 했거든요. 그런데 왜 고 모 씨 게 올라와 있지요? 배우자님 것을 내가 요청했었는데 고 모 씨 게 온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매도인 측이요?
매도인 것, 매도인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제일 의심스러운 건 1초 만에 5000만 원, 5000만 원 들어간 것 있습니다.
제일 의심스러운 건 1초 만에 5000만 원, 5000만 원 들어간 것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것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 해명하셔야 돼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위원님께서 의문을 제기하시니 제가 확인해서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 게 아니라서요.
추가질의 하기 전에 배우자님의 통장 거래내역서와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후보자님,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매매계약서도 제주도에 등기 취득세를 냈던 그 서류에 들어 있어서 제주도 측에서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추가질의 시간에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안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중구의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울산 중구의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울산 중구 출신 국민의힘 박성민 위원입니다.
원희룡 후보님,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청문회 여러 번 해 봤고 또 지켜보니까 아마 우리 원희룡 후보님은 3선 국회의원 지내시고 또 2선 도지사 지내시고 민선으로 선거를 여러 번 하시다 보니까 시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또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다 거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쟁점이나 또 쟁점도 없을 뿐더러 도덕성이나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없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청문회 정책 질의하고 별개인 법인카드라든지 또 주택 구입 관련해서 주로 질의를 하시는 것 보니까 다른 특별한 쟁점이 없어서 아마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자치단체장을 8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카드를 저도 많이 써 봤는데 주로 법인카드를 지사님께서 직접 들고 다니면서 직접 결제하십니까?
울산 중구 출신 국민의힘 박성민 위원입니다.
원희룡 후보님,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청문회 여러 번 해 봤고 또 지켜보니까 아마 우리 원희룡 후보님은 3선 국회의원 지내시고 또 2선 도지사 지내시고 민선으로 선거를 여러 번 하시다 보니까 시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또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다 거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쟁점이나 또 쟁점도 없을 뿐더러 도덕성이나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없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청문회 정책 질의하고 별개인 법인카드라든지 또 주택 구입 관련해서 주로 질의를 하시는 것 보니까 다른 특별한 쟁점이 없어서 아마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자치단체장을 8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카드를 저도 많이 써 봤는데 주로 법인카드를 지사님께서 직접 들고 다니면서 직접 결제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카드 구경해 본 적도 없습니다. 비서실에서……
저도 카드 구경해 본 적도 없고 들고 다녀본 적도 없고, 행사 때마다 비서실이나 혹은 담당 공무원들께서 주로 지침에 맞추어서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또 아까 보니까 3년간 1600만 원 정도, 이게 한 달로 치면 한 40여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 40여만 원 정도 되는 법인카드를 일식당에 결제를 했다, 참 어떻게 보면 이게 국제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 입장으로 봤을 때는 여러 손님들도 많이 오고 또 다양한 행사가 많이 있을 텐데 한 달에 40여만 원 법인카드를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게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저도 요즘 사실은 여기 여의도 와서 주로 국회 앞의 일식당 가끔씩 다녀보기도 합니다마는 메뉴가 있으면 점심이나 저녁 때는 그 메뉴 이하로, 그 메뉴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조금 더 싸게 해서 음식을 시켜 먹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가격표 이하로 시켜 먹을 때도 많이 있는데 굳이 점심에 몇 만 원, 저녁에 몇 만 원 그것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걸 또 지사님이 다 기억하실 수 없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지사님, 그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신 적 있습니까?
저도 요즘 사실은 여기 여의도 와서 주로 국회 앞의 일식당 가끔씩 다녀보기도 합니다마는 메뉴가 있으면 점심이나 저녁 때는 그 메뉴 이하로, 그 메뉴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조금 더 싸게 해서 음식을 시켜 먹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가격표 이하로 시켜 먹을 때도 많이 있는데 굳이 점심에 몇 만 원, 저녁에 몇 만 원 그것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걸 또 지사님이 다 기억하실 수 없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지사님, 그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신 적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 카드는 비서실에서 총무과장 회계처리하에 관리하는 카드고요, 모두 공적인 만남으로서의 일정에 도청에서 처리를 한 것이지 개인적으로나 제삼자는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지사님 사모님은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구경도 안 했습니다.
자택으로 음식을 배달시켜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신 적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전혀 없고요, 이 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매달 그달의 집행 내역을 인터넷에 다 공개를 했습니다.
요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법인카드를 전부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전부 다 공개하게 돼 있고, 이게 법인카드를 사용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개인 용도로는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자치단체장을 해 봤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압니다, 누구보다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말씀드리지만 지금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제주도의 법인카드는 모두 도지사로서의 공식적인, 공적인 일정을 위해서만 쓰여졌고 제주도지사는 조찬, 오찬, 저녁 모두가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또는 제주도를 찾아오는 외빈들을 위해서 공적으로 시간과 모든 노력을 써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년에 걸쳐서 1600만 원 건을 얘기하신다는 것은 조찬, 오찬, 저녁이 거의 매일, 주말까지 포함해서 돌아가는 그 제주도지사의 살인적인 일정을 생각한다면 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달 업무추진비가 1억 원에 육박을 합니다. 이런 것에 비춰 봤을 때는 과도한 것도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저희는 자발적으로 공개를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실무자들이……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숫자가 많고 또 지출 금액이 합계가 적은 만큼 메뉴가 비싸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인데 그것은 집행한 직원들이 그 메뉴대로 식사를 했는가 아니면 또 다른 메뉴를 드셨는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직원들이 알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 실무 처리를 하는 비서실과 총무과 직원들이 저는 업무 실무지침을 다 지켰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만 계속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혹시 이런 실무지침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히 파악을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저도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이 직접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결제를 얼마 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 분명하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사님 개인 자택 관련해서 지사로 처음 취임해서 관사가 사실은 좀 호화스럽다 해서 개인적으로 집을 하나 구입을 했고 목동에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팔고 제주도에 집을 하나 사신 것 아닙니까?
지사님 개인 자택 관련해서 지사로 처음 취임해서 관사가 사실은 좀 호화스럽다 해서 개인적으로 집을 하나 구입을 했고 목동에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팔고 제주도에 집을 하나 사신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교차로 광고 2014년 5월 23일 금요일 날짜에 보면 이 집이 8억에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6월 20일에 지사님이 입금하면서, 그동안에 거래가 이루어진 모양인데 한 5000만 원 정도 싸게 해서, 당연히 광고에 8억 나와 있으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상적으로 한 5000만 원 싸게 해서 7억 5000만 원 주고 구입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통상적으로 한 5000만 원 싸게 해서 7억 5000만 원 주고 구입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시세대로 구입한 겁니다.
시세대로 구입하신 거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북구갑 출신의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 북구갑 출신의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한 20초만 따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송금내역이 왔어요, 방금 왔어요. 왔는데 받은 사람, 입금자는 나오거든요. 그런데 받는 사람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것까지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세요. 시간 드리세요.
먼저 후보자님, 작년 9월부터 교통 과태료 8개월간 20건 적발됐지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등 서울 부산 대구 등등에서, 전국 각지에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랬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그리고 제주 술자리, 뭐 대선기간이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의혹들도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 방역수칙 위반이라든가 교통 과태료 등등을 보면 후보자님의 준법정신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달리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드는데 이것은 소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사과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교통범칙금은요 캠프에서 렌트 차량이……
아, 어찌되었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제 이름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감독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제가 운전했거나 제가 동승한 차에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과할 용의는 없다라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짧게 짧게 말씀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업추비 관련해서 계속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겠는데, 박성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실 때 문제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업추비 사용해서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답변에서?
두 번째로 업추비 관련해서 계속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겠는데, 박성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실 때 문제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업추비 사용해서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답변에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아, 업무추진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문제된 적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런데 실무 처리 과정에서, 지금 직원들이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추후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2017년도 8월 26일 날 비서실 직원들과 격려 간담회를 하신 적이 있어요. 기억 안 나시지요? 간담회에 직원들과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셨는데 간담회에 직원들 가족들이 참석해도 되나요? 직원들 배우자와 직원들의 자녀들이 함께 그 회식자리에 참석해서 도민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해도 되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저는 지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침 보세요, 앞에. 지침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침 보세요, 앞에. 지침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지 마시고, 문제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보지도 않고 어떻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까?
지금 앞에 보시라고요. 아무튼 이것은 문제 있는 거고요.
다음……
다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지금 몇 항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아니, 가족들과 함께 밥 먹는 데 업추비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지금 그러면 상근직원에게 격려를 하는 식사 제공에 가족 동반을 해서 불법이다 이겁니까?
불법? 예, 이것 지침 위반이라고요, 지침 위반.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러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6일 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습니다. 그렇지요? 3월 6일 날 했고……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제주도에 오신 분 초청을 많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국회 직원들도 초청하시고 그랬잖아요? 4월 21일 날 전국의 국민의힘 청년위원회 청년들을 제주도로 초청하십니다. 그렇지요,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맞잖아요?
2020년 3월 6일 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습니다. 그렇지요? 3월 6일 날 했고……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제주도에 오신 분 초청을 많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국회 직원들도 초청하시고 그랬잖아요? 4월 21일 날 전국의 국민의힘 청년위원회 청년들을 제주도로 초청하십니다. 그렇지요,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맞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초청을 하시는데 4월 23일 날 ‘제주도에 방문해 주지 마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사로서. 이것 좀 이상하지 않나요? 21일 날은 전국에 있는 국민의힘 청년들 초청해서 밥 먹고 23일 날은 제주도 오지 말라고, 제주도를 위해서 제주도 오지 말라고 하고…… 이것 지사로서 저는 국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이해될까요? 안 되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글쎄, 뭐 그렇게 보려고 하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
예, 다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국민들 시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요.
시간이 없어서, 오등봉 개발 사업 관련해서…… 특례사업 맞지요, 특례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 하셨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오등봉 개발 사업 관련해서…… 특례사업 맞지요, 특례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 하셨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특례사업이 특혜사업인 것 같아요. 먼저 2018년 11월에 제주도 도민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지방채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기억나시지요?
그런데 그전인, 4개월 전인 7월에는 제주도지사로서 비공개로 이것을 추진을 지시합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 17년도, 18년도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건설사 대표나 그 일가들, 도청 공무원들이 그 땅을 삽니다. 그래서 시세 차액을 70억을 냅니다.
후보님은 지사 시절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비공개로 추진한다라고 이야기를, 그 경우 지시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그 비공개로 추진했던 부분들이 그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공무원들과 건설사 직원들은 땅을 미리 사서 70억 원 대의 투자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모르시지요?
그런데 그전인, 4개월 전인 7월에는 제주도지사로서 비공개로 이것을 추진을 지시합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 17년도, 18년도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건설사 대표나 그 일가들, 도청 공무원들이 그 땅을 삽니다. 그래서 시세 차액을 70억을 냅니다.
후보님은 지사 시절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비공개로 추진한다라고 이야기를, 그 경우 지시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그 비공개로 추진했던 부분들이 그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공무원들과 건설사 직원들은 땅을 미리 사서 70억 원 대의 투자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모르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답변 시간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지금 말씀하신 지방채로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한다라는 것은 일반론입니다. 그렇게 매입해야 될 땅이 전체로는 2조 5000억가량 됐습니다. 그중에 지방채로 매입하기로 한 것은 한 9000억 정도로 해서 실제로 지방채를 발행했고요.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여러 방법을 논의하던 끝에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민간특례사업을 도입한 거고요. 그다음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땅을 샀다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전혀 다른 공무원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서 70억 차액이 발생이 된 건 사실이고요.
다음, 지침서 변경은 이미 알고 계시지요? 지침서, 오등봉 도시공원 특례사업에 관련해서 지침서가 변경이 됩니다. 2019년 12월 27일 지침서에는 전․현직 공무원은 심사위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20일도 안 된 2020년 1월 13일에는 해당 지침 내용이 삭제가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다음, 지침서 변경은 이미 알고 계시지요? 지침서, 오등봉 도시공원 특례사업에 관련해서 지침서가 변경이 됩니다. 2019년 12월 27일 지침서에는 전․현직 공무원은 심사위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20일도 안 된 2020년 1월 13일에는 해당 지침 내용이 삭제가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지침서 변경은요 제주도와 제주시의 협의 과정 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의 문의가 100여 건이 넘게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됐습니다. 조금 이따 답변하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중에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반영해서 지침을 변경하는 겁니다. 지침 변경이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별합니다. 제가 그것은 나중에 추가 질문 시간 때 말씀드릴게요. 지침서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특별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특례사업이 특혜사업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아무튼 의도와 상관없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다시 추가질의 때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의도와 상관없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다시 추가질의 때 말씀드릴게요.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이천시 출신의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이천시 출신의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후보자님,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토부장관 내정을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또 이번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는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의 그야말로 스물여덟 번의 헛발질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국민들을 이렇게 화나게 하고 또 시장을 왜곡하고 혼란시켰는지 그에 대한 심판적 성격이 강했지 않습니까?
그걸 기초로 이렇게 새 국토부를 이끌어 갈 국토부 주택 정책 등 국토계의 현안 과제를 이끌어 갈 장관후보자로 이렇게 지명이 되셨는데 아까 소회를 말씀 주셨지만 다시 한번 각오를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초로 이렇게 새 국토부를 이끌어 갈 국토부 주택 정책 등 국토계의 현안 과제를 이끌어 갈 장관후보자로 이렇게 지명이 되셨는데 아까 소회를 말씀 주셨지만 다시 한번 각오를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과 싸우고 국민의, 서민과 중산층들의 지극히 평범한 욕구를 죄악시하면서 가장 최악의 실패를 우리에게 남겨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펴 나가기 위해서는 한 방에 단기간에 잡을 수 있다기보다는요 시장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국민의 욕구들을 존중하면서, 특히 현재 시장이 어떻게 보면 과잉투자 심리로 투기의 과열 여파도 남아 있는 점들을 잘 염두에 두면서 방향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을 정상화하면서 주거 공급과 주거 복지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을 펴 나가기 위해서는 한 방에 단기간에 잡을 수 있다기보다는요 시장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국민의 욕구들을 존중하면서, 특히 현재 시장이 어떻게 보면 과잉투자 심리로 투기의 과열 여파도 남아 있는 점들을 잘 염두에 두면서 방향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을 정상화하면서 주거 공급과 주거 복지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주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의 정말 수많은 정책의 핵심 골자를 요약하자면 저는 ‘3탄 정책’이었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금 폭탄, 규제 폭탄 그리고 심지어 부동산원에 각종 이런 정부의 시장 개입 이런 수단을 안겨 주려는 감시 폭탄, 이런 ‘3탄 정책’으로 결국은 공공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다는 오만에서 지금의 혼란 상황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세금 폭탄, 규제 폭탄 그리고 심지어 부동산원에 각종 이런 정부의 시장 개입 이런 수단을 안겨 주려는 감시 폭탄, 이런 ‘3탄 정책’으로 결국은 공공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다는 오만에서 지금의 혼란 상황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정말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 ‘검수완박’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 ‘검수완박’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
의외의 질문인데……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국토위에서 검수완박도 다룹니까?
적절치 않지요? 뭐 길게 답변하실 것 없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께서 자료를 잘 안 내신다고 그러면서 지금 정말 이것 협조 안 하는 공무원들을 고발하시겠다 그랬어서 제가 ‘누구한테 고발하실 거예요?’ 그러고 잠깐 좀 자료를 봤더니 검찰총장한테 고발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사실 우리 검찰 권력을, 수사 권력을 모두 완전 박탈하겠다라고 해 놓고 사실상 검찰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헌법이 정하는 역할, 그런 위헌적인 검수완박을 하겠다 이런 것이 정말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필요할 때는 검찰의 수사 권력을 이용하고 또 내가 불편할 때는 그것을 외면하고……
좀 전에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께서 자료를 잘 안 내신다고 그러면서 지금 정말 이것 협조 안 하는 공무원들을 고발하시겠다 그랬어서 제가 ‘누구한테 고발하실 거예요?’ 그러고 잠깐 좀 자료를 봤더니 검찰총장한테 고발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사실 우리 검찰 권력을, 수사 권력을 모두 완전 박탈하겠다라고 해 놓고 사실상 검찰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헌법이 정하는 역할, 그런 위헌적인 검수완박을 하겠다 이런 것이 정말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필요할 때는 검찰의 수사 권력을 이용하고 또 내가 불편할 때는 그것을 외면하고……
아니, 그걸 질의라고 해, 지금? 아이고 참……
이것은 좀 다시 한번 재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안 주셔도 좋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조응천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뭔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등봉공원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여당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오등봉 생각하니까 또 대장동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잖아요, 비교가 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이미 원희룡 후보자님은 대장동 사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고 그 문제의 본질 거기에 연루된 복잡한, 사실은 대장동 사태는 기획적 아주 지능적 범죄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왜냐하면 또 이 사람 저 사람들 끼워 넣어 갖고 이게 저는 대형 보험사기 사건이다 이런 지적도 또 제가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동의합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치밀한, 전문적인 용어와 전문가들을 동원한, 정말 아주……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머리가 아파요. 저도 이것 처음에 이 사건을 접하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만으로는 절대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사건인데 이것을 단순 이런 수사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지요. 이럴 때야말로 정말 복잡한 이런 관계 기관을 활용해서 이걸 풀어낼 수 있는 검찰의 역할이, 바로 부동산 개발비리 이것 특혜비리 막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타강사 소리도 들으셨는데 다시 한번 오등봉 개발과 대장동 특혜비리 사건의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짧게 핵심만 좀 한번 비교 설명해 주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타강사 소리도 들으셨는데 다시 한번 오등봉 개발과 대장동 특혜비리 사건의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짧게 핵심만 좀 한번 비교 설명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결론적으로는요 우선 한 세 가지에서 차이가 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초과이익 환수장치를 누구도 넣으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제주도는 자발적으로 그것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사비,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을 위원님들께서 제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 점을 염려해서 공사비 정산은 사업자 측이 아니라 제주시에서 이 부분을 회계법인을 선정해서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모든 절차를 민주당이 절대다수인 제주도의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심의해서 아무런 이의도 없이 통과시켰다라는 사실, 이런 세 가지의 장치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서울 강서구을의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강서구을의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나중에 하실래요?
맨 나중으로 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준호 위원입니다.
후보님 아내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맞으시지요?
후보님 아내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맞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지난 대통령선거 때 후보님 아내께서 상대당 대통령후보에게 소시오패스라고 말을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시기를 자신이 괴롭지 않고 주변이 괴로운 것이다, 사람들에게 분노, 뒤틀림, 원한, 한풀이, 복수 이런 행위를 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전문의가 진료도 하지 않고 진단명을 말하는 것은, 그것도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한 게 아니다라는 논란도 좀 있었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보다는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이때 우리 원희룡 후보자가 보여 준 태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라디오 토론회에 나가서 상대 패널과 이 부분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사회자가 말리고 또 상대 패널이 퇴장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화를 참지 못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당시 화가 많이 나셨나 봅니다.
그런데 의사가, 전문의가 진료도 하지 않고 진단명을 말하는 것은, 그것도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한 게 아니다라는 논란도 좀 있었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보다는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이때 우리 원희룡 후보자가 보여 준 태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라디오 토론회에 나가서 상대 패널과 이 부분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사회자가 말리고 또 상대 패널이 퇴장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화를 참지 못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당시 화가 많이 나셨나 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화가…… 화도 났지만요 제가 그렇게 화를 함부로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런데 그 당시에 의사협회에다 얘기해서 제명을 시킨다느니 고발을 한다느니 얘기를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벌떡 일어나서 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던 얘기를 마저 다 한 거예요.
사회자가 나가시라고 이렇게 좀 두 분을 분리시키는 과정이 있었고요 영상에서는 그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화가 많이 나셨고 분노를 조절하는 데 제가 보기에는 실패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보고 원희룡 후보자가 원래 인성이 저런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때 너무 화가 많이 나서 순간적으로 그러셨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문제는, 중요한 것은 국토부장관이라는 자리가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항상 얽히는 곳이고 또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도 하고 또는 장관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야 하는 그런 자리인데, 저런 태도를 보이시면 제대로 대화가 될 수 있을지 소통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국토부 직원들이 장관에게 직언을 하거나 바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런 모습을 보고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 하는 걱정과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화가 많이 나셨고 분노를 조절하는 데 제가 보기에는 실패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보고 원희룡 후보자가 원래 인성이 저런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때 너무 화가 많이 나서 순간적으로 그러셨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문제는, 중요한 것은 국토부장관이라는 자리가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항상 얽히는 곳이고 또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도 하고 또는 장관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야 하는 그런 자리인데, 저런 태도를 보이시면 제대로 대화가 될 수 있을지 소통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국토부 직원들이 장관에게 직언을 하거나 바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런 모습을 보고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 하는 걱정과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잘 돌아보고 잘 다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관으로서 매우 중요한 자질에 대한 검증을 저희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제대로 판단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 이승택 씨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아직 관련된 자료가 저에게 전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다른 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심사위원, 수조 원대 사업의 사업자를 결정하는 심사위원에 어떻게 도지사의 최측근, 정책보좌관을 하고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경관위원장이라서 당연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경관위원 누가 임명했습니까?
제가 오전에 이승택 씨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아직 관련된 자료가 저에게 전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다른 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심사위원, 수조 원대 사업의 사업자를 결정하는 심사위원에 어떻게 도지사의 최측근, 정책보좌관을 하고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경관위원장이라서 당연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경관위원 누가 임명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경관위원은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승택 씨를 도지사님께서 임명하신 겁니다. 임명하셔서 그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원래의 규정대로 전현직 공무원은 심사위원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규정만 있었어도 당연히 이분은 제척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분이 들어가셨겠지요.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심사가 있기 수일 전에 원칙이 바뀌어서 전현직 공무원도 수조 원대 사업의 사업자를 결정하는 이 심사 자리의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어느 누가 이 심사를 공정하게 보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 심사위원의 말을 들으면서 도지사를 연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람직한 겁니까?
그리고 만약에 원래의 규정대로 전현직 공무원은 심사위원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규정만 있었어도 당연히 이분은 제척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분이 들어가셨겠지요.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심사가 있기 수일 전에 원칙이 바뀌어서 전현직 공무원도 수조 원대 사업의 사업자를 결정하는 이 심사 자리의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어느 누가 이 심사를 공정하게 보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 심사위원의 말을 들으면서 도지사를 연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람직한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 경관, 환경 또 하나 건축인가 이렇게 해서 4명인가 개발사업 관련 당시의 제주도의 위원회 위원장들이 모두 다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위원이……
그러니까요. 그 직전에 전현직 공무원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조항만 있었어도 당연히 이분은 배제되는 사람입니다. 도지사의 비서실장으로 있고 정책보좌관이었던 사람이……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아니, 경관위원장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를 배제해 버리면 누구를 넣을 수 있습니까, 경관 심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심사위원장은 사회만 보게 하고 심사권은 안 줬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도시국장은 그렇게 했고요.
그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아니, 4개의 위원회는 어차피 심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국토부장관이 되시면……
지금 만약에 국토부장관이 되시면……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지금 말씀은……
장관이 되셨을 때 이와 같은 형식으로 국가의 정책 결정을 하는 중요한 심사위원에 장관의 측근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것은 경우가 다릅니다. 지금 같은 경우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어느 시도를 살펴보시더라도 도지사가, 시장이 자신의 최측근 정책보좌관 그리고 비서실장 출신을 이렇게 심사위원에 대담하고 과감하게 배정하는 것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례는 분명히 없습니다. 설령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회피하도록 하는 게 도지사로서의 바른 태도지요.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관리를 하는 것이 바른 모습이지요. 저는 그런 분이 장관이 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그런 분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의도적으로 배치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가는 행동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일 또 하시겠습니까? 그 상황이 오면 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일 또 하시겠습니까? 그 상황이 오면 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나중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출신의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출신의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관련돼서만 딱 10초만 쓰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제가 오전에 제일 먼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저한테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특정한 개인 신상에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가 아니라 제주도에서 시행한 여러 가지 장기미집행 공원계획 관련돼서나 또 그것을 매입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적립금 계획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제출되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빨리 제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아마 제주도가 갖고 있는 자료일 텐데요. 저도……
그런데 제출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전부터 제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제출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제주도가 제 지배하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아무튼 협의를 하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꼭 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는 그야말로 독불장군식 국정 운영 스타일을 예고한 인사이고 성별․세대․지역적 다양성이 부족하고 논공행상 성격이 짙다고 봅니다. 또 개인적인 인연을 맺어 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송석준 간사께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질의를 하셨을 때 ‘대장동과 오등봉의 차이점에서 측근 개입이 대장동은 있었고 오등봉은 없었다’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보였는데 관련돼 가지고 연관해서, 천준호 위원님 질의한 것 연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화면 좀 띄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이분들 아십니까? 첫 번째 분들 존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마찬가지로 아까 송석준 간사께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질의를 하셨을 때 ‘대장동과 오등봉의 차이점에서 측근 개입이 대장동은 있었고 오등봉은 없었다’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보였는데 관련돼 가지고 연관해서, 천준호 위원님 질의한 것 연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화면 좀 띄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이분들 아십니까? 첫 번째 분들 존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앞의 세 사람은 압니다.
맨 마지막 분은 모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
첫 번째 분은 고은봉 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도시국장 출신입니다.
잘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두 번째 분은?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주택과장 출신이지요, 건축과장.
건축지적과장 출신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세 번째 분은 잘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경관위원장이지요.
네 번째 분은 남기춘, 언론을 통해서 아셨다고 하는데 서울대학교 선배인데 잘 모르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학교 관계로는 만나거나 알거나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단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시행사를 대리 업무 중인데도 모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것은 제가 제주도지사 사퇴한 이후에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죽 보시면 고운봉 씨하고 이병철 씨는 오등봉 개발사업 컨소시엄 중의 하나인 리헌기술단에 공통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등봉 개발 컨소시엄 중의 하나인 리헌기술단의 남기춘 대표는―마찬가지로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대학 선배이시기도 하고 윤석열 당선인의 대학 동기이기도 하고 지금 오등봉 사업 관련 환경단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시행사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또 겹치는 게 있습니다. 주식회사 바투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민간공원추진자인 오등봉아트파크 주식회사가 위치한 같은 건물 4층에 위치하며 토지보상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이것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죽 보시면 고운봉 씨하고 이병철 씨는 오등봉 개발사업 컨소시엄 중의 하나인 리헌기술단에 공통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등봉 개발 컨소시엄 중의 하나인 리헌기술단의 남기춘 대표는―마찬가지로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대학 선배이시기도 하고 윤석열 당선인의 대학 동기이기도 하고 지금 오등봉 사업 관련 환경단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시행사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또 겹치는 게 있습니다. 주식회사 바투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민간공원추진자인 오등봉아트파크 주식회사가 위치한 같은 건물 4층에 위치하며 토지보상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이것도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바투라고 하는 회사?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전혀 모릅니다.
여기에 잘 아시는 이병철 씨하고 그다음에 고운봉 씨도 근무를 했는데 모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퇴직 후에는 제 감독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당연히 몰랐다고 그러시겠지요.
다음 프레젠테이션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제시한, 애초에는 관련된 전문 분야 위원과 민간기업 종사자, 그다음에 전현직 공무원은 제외하기로 한 문서인데 이것이 바뀌어 가지고 사실상은 현 공무원 건설국장이 위원장으로 가게 된 것이지요.
그다음 프레젠테이션 부탁드립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요. 갑작스럽게 바꾼 지침으로 구성된 제안서심사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아주 석연치 않은 절차로 진행합니다. 제안서 작성지침에 보면 표지의 재질과 관련해 색상 무색이라고 명시돼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반건설 컨소시엄은 PPT를 제출했는데 무색이 아니라 컬러 표지로 해 가지고 최종 선정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컬러 표지를 하게 되면 감점 4점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지침에. 그런데 1위 호반건설 컨소시엄과 2위 업체 간 점수 차는 1.86입니다. 이 표지에 대한 제안서 지침대로 했었다고 하면 컬러로 제출한, 업체를 특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그걸로 한 4점 감점을 받아야 되는데 점수 차가 1.86이에요. 감점받았으면 업체가 뒤집어졌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다음 프레젠테이션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제시한, 애초에는 관련된 전문 분야 위원과 민간기업 종사자, 그다음에 전현직 공무원은 제외하기로 한 문서인데 이것이 바뀌어 가지고 사실상은 현 공무원 건설국장이 위원장으로 가게 된 것이지요.
그다음 프레젠테이션 부탁드립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요. 갑작스럽게 바꾼 지침으로 구성된 제안서심사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아주 석연치 않은 절차로 진행합니다. 제안서 작성지침에 보면 표지의 재질과 관련해 색상 무색이라고 명시돼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반건설 컨소시엄은 PPT를 제출했는데 무색이 아니라 컬러 표지로 해 가지고 최종 선정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컬러 표지를 하게 되면 감점 4점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지침에. 그런데 1위 호반건설 컨소시엄과 2위 업체 간 점수 차는 1.86입니다. 이 표지에 대한 제안서 지침대로 했었다고 하면 컬러로 제출한, 업체를 특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그걸로 한 4점 감점을 받아야 되는데 점수 차가 1.86이에요. 감점받았으면 업체가 뒤집어졌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제안심사위원회에서의 내부적인 심사 과정은 그 자체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었고요.
자체 규정에 저렇게 감점 조항이 있다니까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도시국장은 공평성을 위한 사회만 진행했고 저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일체 구성된 다음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어떤 내용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 빼고 세 명을 다 아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세 명이 다 측근입니까, 측근이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아까 세 사람이요? 아까 세 사람들은……
예, 고운봉 씨, 이병철 씨, 이승택 씨.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이승택은 경관위원장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었고요.
정책보좌관도 하셨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나머지 두 사람은 심사위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아닙니다. 심사위원들은……
그런데 이 세 분들이 다 리헌기술단 고문, 주식회사 바투 부회장, 경관위원장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측근입니까,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것은 주관사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 아까 말한 그런 회사들은 주관사에 붙어 있는, 그냥 거기에 딸려 오는 회사들이고요. 주관사가 제출한……
이분들이 관련된 업체의 컨소시엄으로 들어가 가지고 다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퇴직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이 사람들이 측근입니까,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저희는 협력사의 존재 자체도 사실 알지 못했고요. 주관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그 주관사에 대한 심의는 추첨으로 뽑힌 민간위원들과 당연직 심사위원들―아까 4개 위원회―이렇게만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한 겁니다. 아까 그 사람들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다 아신다고 했고, 그리고 후보자님을 아주 가까이 있는 측근에서 모셨던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셀프 청문회 때 ‘오등봉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없고 유동규도 없고 정진상도 없고 거기 남욱 변호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등봉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핵심으로 끌고 나가는 컨소시엄에 고운봉도 있고 이병철도 있고 이승택도 있고 남기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측근 개입이 없다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셀프 청문회 때 ‘오등봉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없고 유동규도 없고 정진상도 없고 거기 남욱 변호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등봉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핵심으로 끌고 나가는 컨소시엄에 고운봉도 있고 이병철도 있고 이승택도 있고 남기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측근 개입이 없다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대장동을 아시면, 남욱과 유동규를 아시면 그렇게 얘기 못 합니다.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국민들에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제안서 평가 과정 속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에게 1～2억도 아니고 수백억씩의 수익을 안겨 준 그런 사업인데 1000억 수익과 몇백 억 수익하고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상실감과 공정과 정의의 문제는 그게 금액 차이가 있다고 해 가지고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그런데 이것이 국민들에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 말씀드린 제안서 평가 과정 속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에게 1～2억도 아니고 수백억씩의 수익을 안겨 준 그런 사업인데 1000억 수익과 몇백 억 수익하고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상실감과 공정과 정의의 문제는 그게 금액 차이가 있다고 해 가지고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등봉은 87%의 개발된 공원과 100억의 확정수익과 8.9%를 초과하는 모든 수익에 대해서 제주 시민에게 돌아오도록 협약이 돼 있고 현재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나중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평택시갑 출신의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평택시갑 출신의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평택시갑 출신 홍기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청문 과정을 지켜보니까 후보자님 아직도 선대위 총괄정책본부장님처럼 발언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위원들이 질문하는데 굉장히 도전적이고 대립적으로 발언하세요. 그런 것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는 국토부장관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신 것 아닙니까?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국민들께 그리고 시장에서 신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맞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청문 과정을 지켜보니까 후보자님 아직도 선대위 총괄정책본부장님처럼 발언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위원들이 질문하는데 굉장히 도전적이고 대립적으로 발언하세요. 그런 것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는 국토부장관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신 것 아닙니까?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국민들께 그리고 시장에서 신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그런데 후보자나 또는 인수위 측 발언이 국민이나 시장의 신뢰에 굉장히 손상을 주는 내용들이 많아 가지고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는데 혹시 인정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최근에 인수위의 얼굴 없는 부동산특위 멤버의 발언과 대변인 발언이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후보자는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으로 부동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많은 정책을 발표했다고 발언하셨습니다. 그런데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인사들의 말이 자주 바뀌어 가지고 ‘1기 신도시 시장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하다’ 그런 언론 보도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는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으로 부동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많은 정책을 발표했다고 발언하셨습니다. 그런데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인사들의 말이 자주 바뀌어 가지고 ‘1기 신도시 시장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하다’ 그런 언론 보도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책임과 권한이 없는 분들이 조율되지 않은 이야기에……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후보자는 ‘1기 신도시 촉진을 위해서 특별법 만들어 하겠다’, 또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또 인수위의 부동산TF팀장은 ‘조속하게 추진하겠다’, 또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하루빨리 통과시키겠다’, 또 후보자는 어제 ‘특별법이 특별히 무슨 이기적인 특혜를 담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잘 조율돼서 국회에서 만들어지길 바란다’…… 내용을 보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후보자와 인수위와 대통령 당시 후보자는 다 별개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후보자는 ‘1기 신도시 촉진을 위해서 특별법 만들어 하겠다’, 또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또 인수위의 부동산TF팀장은 ‘조속하게 추진하겠다’, 또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하루빨리 통과시키겠다’, 또 후보자는 어제 ‘특별법이 특별히 무슨 이기적인 특혜를 담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잘 조율돼서 국회에서 만들어지길 바란다’…… 내용을 보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후보자와 인수위와 대통령 당시 후보자는 다 별개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인수위와……
하나 제가 좀 질문할게요.
1기 신도시 재정비․재건축, 특별법 만들어서 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기 신도시 재정비․재건축, 특별법 만들어서 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특별법을 만들어서 즉시 특별법과 함께 마스터플랜 작성에 들어갈 겁니다.
어제 발언하신 거나 이전에 발언하신 내용 보면 국회에 이미 여러 특별법안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손봐서 하겠다 그런 취지로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꼭 그 법을 특정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혹시 제출된 특별법안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제가 법안들을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주로 의지들이 담겨 있는 차원으로 발언한 것입니다.
법안의 내용이 중요한 거지, 의지야 다 하고 싶지요, 주민들이 원하니까. 장관후보자가 장관 되시면 의지 가지고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구체적인 법안을 저희들이 정비해서……
법안 내용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대체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법안에?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세세한 내용을 지금……
개략적인 것, 개략적인 내용만이라도 말씀해 보세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우리 신도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정비사업을 할 때는 안전진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담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지금 일일이 의견을 밝히기보다는 저는……
다음 화면 띄워 주세요.
김은혜 전 의원님이 이번에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후보자 되셨잖아요. 그분이 법안 발의하셨습니다. 2020년에 1호 법안 발의하셨는데 그 법안에 대해서 여기 이 자리에서 바로 공청회를 했어요.
그때 존경하는 김희국 위원님―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 것 같은데―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6조, 17조 공히 특례, 18조 우선, 19조 특례, 20조 특례, 24조 감면, 25조 감면, 26조 특별. 어떤 행정법도 이런 식으로 특례와 특별로 몰아가는 법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특권과 차별이다. 입법 형식만으로 너무 많은 의문이 든다’.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존경하는 하영제 위원님 발언입니다. ‘지방 낙후도시 공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같아요. 저는 이렇게 35개 의제 조항 처음 봤고 특례에다 특례를 준 것도 모자라서 35개 인허가를 의제한다? 아연실색이다. 말문이 막힌다. 아니, 70년, 60년 가까이 된 도시를 놔두고 20년 이상 된 도시를 노후도시라고 특례를 줘 가지고 특혜를 줘서 한다’.
같은 당 위원님들이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특별법 만들어서 할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까?
김은혜 전 의원님이 이번에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후보자 되셨잖아요. 그분이 법안 발의하셨습니다. 2020년에 1호 법안 발의하셨는데 그 법안에 대해서 여기 이 자리에서 바로 공청회를 했어요.
그때 존경하는 김희국 위원님―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 것 같은데―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6조, 17조 공히 특례, 18조 우선, 19조 특례, 20조 특례, 24조 감면, 25조 감면, 26조 특별. 어떤 행정법도 이런 식으로 특례와 특별로 몰아가는 법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특권과 차별이다. 입법 형식만으로 너무 많은 의문이 든다’.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존경하는 하영제 위원님 발언입니다. ‘지방 낙후도시 공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같아요. 저는 이렇게 35개 의제 조항 처음 봤고 특례에다 특례를 준 것도 모자라서 35개 인허가를 의제한다? 아연실색이다. 말문이 막힌다. 아니, 70년, 60년 가까이 된 도시를 놔두고 20년 이상 된 도시를 노후도시라고 특례를 줘 가지고 특혜를 줘서 한다’.
같은 당 위원님들이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특별법 만들어서 할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은 당 내에서도 이렇게 여러 다른 의견이 있는 만큼 신도시에 관한 것은 이해관계도 여러 개가 엇갈리고요. 이 안에 국가……
우리 같은 당 내에서도 이렇게 여러 다른 의견이 있는 만큼 신도시에 관한 것은 이해관계도 여러 개가 엇갈리고요. 이 안에 국가……
그러니까 발언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후보자나 인수위 대변인이나 인수위의 TF 팀장이나 또 지금 국무위원후보자나 내용도 제대로 모르면서 각각 다른 내용을 계속 말씀하시니까 시장에서 혼란이 오고 도대체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불안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하고 발언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계셔야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보면 내용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으면서 뭘 설명하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국민이 불안하고 시장이 불안하다 그 말씀입니다.
다음 화면 넘겨 주세요.
그다음 화면 넘겨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김은혜 국토교통위 위원님이 자기 법안이 상정이 됐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현재 그 유사 법안이 동료 유경준 의원을 통해서 발의가 된 만큼 오늘 바로 심의보다는 추후에 유사 법안을 통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달라’, 본인이 법안을 발의했으니 철회는 못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기가 발의한 법 빨리 심의해 주기를 원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이런 식의 발언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도저히 안 되는 법이니까 핑계를 대서 미룬 겁니다.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발언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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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화면 넘겨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김은혜 국토교통위 위원님이 자기 법안이 상정이 됐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현재 그 유사 법안이 동료 유경준 의원을 통해서 발의가 된 만큼 오늘 바로 심의보다는 추후에 유사 법안을 통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달라’, 본인이 법안을 발의했으니 철회는 못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기가 발의한 법 빨리 심의해 주기를 원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이런 식의 발언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도저히 안 되는 법이니까 핑계를 대서 미룬 겁니다.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발언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이것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더 심도 있게 다뤄져야 될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못 하는 걸로 이해하고 저렇게 발언하신 거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홍기원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나중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고양시을의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고양시을의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준호입니다.
저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3선 의원에 재선 도지사를 지내셨고 또 정치 경험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봤을 때 지금 오늘…… 또 대선까지 준비를 하셨으니까 많은 부분 본인에 대한 것들을 잘 알고 계시고 의혹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인지는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한준호입니다.
저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3선 의원에 재선 도지사를 지내셨고 또 정치 경험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봤을 때 지금 오늘…… 또 대선까지 준비를 하셨으니까 많은 부분 본인에 대한 것들을 잘 알고 계시고 의혹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인지는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말씀하십시오.
맞습니까? 대답은 해 주셔야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너무나 포괄적인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질문에 그냥 맞는지 틀리는지 본인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 이렇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제기되고 있는 일부분에 대해서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괴롭히려는 건 아니고요. 저는 정책 질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항상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나왔던 것들 중에서 한두 가지 제가 의혹만 여쭤보고 저는 바로 정책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과정을 보다 보니까 문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내용 중에서 사업비 정산과 관련해서 제주시하고 정산 협약서가 있다라고 해서 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협약서를 잘 작성을 하셨습니다. 잘 작성을 하셨고 관련해 가지고 역시 사업비 정산이 시장이 선정한 전문회계기관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민간공원 추진자가 부담을 한다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항목 2번에.
그런데 제가 같이 보다 보니까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비 정산에 관련된 겁니다.
사업비 정산 시에 공원 조성 사업비는 설계 내역서상에서 금액에 따라서 낙찰률 87%를 적용한 금액을 적용한다, 낙찰률은 최종 낙찰률을 의미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마 지방 언론에서도 한번 문제 제기가 됐더라고요.
제가 점심시간에 찾아보니까 문제 제기는 이런 겁니다. 낙찰률에서 적용 제외가 된 것이 지금 아파트 건설에는 미적용이 돼 있는데 대개 그런 경우에는 이게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과정을 보다 보니까 문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내용 중에서 사업비 정산과 관련해서 제주시하고 정산 협약서가 있다라고 해서 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협약서를 잘 작성을 하셨습니다. 잘 작성을 하셨고 관련해 가지고 역시 사업비 정산이 시장이 선정한 전문회계기관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민간공원 추진자가 부담을 한다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항목 2번에.
그런데 제가 같이 보다 보니까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비 정산에 관련된 겁니다.
사업비 정산 시에 공원 조성 사업비는 설계 내역서상에서 금액에 따라서 낙찰률 87%를 적용한 금액을 적용한다, 낙찰률은 최종 낙찰률을 의미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마 지방 언론에서도 한번 문제 제기가 됐더라고요.
제가 점심시간에 찾아보니까 문제 제기는 이런 겁니다. 낙찰률에서 적용 제외가 된 것이 지금 아파트 건설에는 미적용이 돼 있는데 대개 그런 경우에는 이게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제가 너무 세부적인 내용이어 가지고 사전에 인지하던 내용이 아니니까……
인지가 안 돼 계세요? 협약서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셔 가지고 여쭤보는 건데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제가 정산 협약서까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중시하는 것은 제주시가 선정한 회계법인이 정산하도록 돼 있으면 이 과정을 당연히 도의회가 감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장치를 저희가 중시하지……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알고 계시는데 보니까 여기에는 공원 사업비에만 적용을 하게끔 되어 있고 나머지 건설과 관련된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정복 위원님이 제기했던 부분은 건설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만 보면 그렇지가 않아 보여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답변 제출을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문정복 위원님이 제기했던 부분은 건설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만 보면 그렇지가 않아 보여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답변 제출을 좀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확인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오랜 정치인이시니까 좀 의아스러워서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인사청문회가 잡혀 있는데 굳이 왜 유튜브에 3회씩이나 출연하시면서 본인 의혹에 대해서 보수 유튜버들을 불러 가지고 해명하듯이 이렇게 방송을 하셨는지, 그것은 왜 하신 겁니까?
저희가 오늘 인사청문회가 잡혀 있는데 굳이 왜 유튜브에 3회씩이나 출연하시면서 본인 의혹에 대해서 보수 유튜버들을 불러 가지고 해명하듯이 이렇게 방송을 하셨는지, 그것은 왜 하신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지금 중국 자본이라든가 병원 질문들은 안 하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 청문회에서……
궁금해하실 것들을 미리 좀 풀기 위해서 하신 건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제가 제주도지사 때부터 계속 이렇게 진영 대결로 선거를 치르면서 오다 보니까 계속 따라다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특히……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런 식의, 이제 장관이 되시면……
이런 식의, 이제 장관이 되시면……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러다 보니까 매번 한 게 아니고 한 번 한 것을 잘라서 내보낸 겁니다.
이제는 정치인보다는 행정가시잖아요, 장관이 되시는 건데, 정무직공무원이 되시는 건데. 장관이 되시고 난 이후에도 일 처리하는 방식을 의회하고 논의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푸실 건 아니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물론이지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이런 방식으로 푸실 건 아니시지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옳았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옳았냐.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저는……
아니, 그것만 답해 주세요, 저도 정책 질의를 해야 되니까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국회는 국회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인터넷은 인터넷대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저는 적절하게 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답변이 아닌 것 같고, 제가 그것만 좀 집중적으로 물어보기에는 짧아 가지고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여쭤볼 테니까 한번 생각했다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심상정 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하향 안정화가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단기 공급과 관련된 것도 제가 들어 봤는데 딱히 이렇게 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전, 21년도 12월 말에 후보자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국민 안정적 주거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인 세제 정상화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윤 당선인께서는 ‘공급 부족과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면 폭등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공급과 결국에는 제도 개혁인데 그러면 공급과 관련해서는 5년간 250만 호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도 연간 50만 호를 제공하고 있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오전에 심상정 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하향 안정화가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단기 공급과 관련된 것도 제가 들어 봤는데 딱히 이렇게 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전, 21년도 12월 말에 후보자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국민 안정적 주거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인 세제 정상화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윤 당선인께서는 ‘공급 부족과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면 폭등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공급과 결국에는 제도 개혁인데 그러면 공급과 관련해서는 5년간 250만 호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도 연간 50만 호를 제공하고 있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입지와 공급 유형.
그렇지요.
공급 유형은 어떤 형태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급 유형은 어떤 형태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공공 주도냐 아니면 민간 브랜드가 들어오면서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유형이냐, 다 다를 수가 있겠지요.
후보자님께서는 후자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민간에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아닙니다. 적절한 혼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혼합은 문 정부에서도 적절한 혼합을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말만 그랬지요.
말만 그랬다? 그것은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결과가 보여 주지 않습니까? 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급이 부족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양적으로는 숫자를 채웠는지 모르지만 지금 임대주택도 수도권 외곽에 지어 놓은 임대주택들에 미입주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것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짧게.
그러면 민간 주도를 적절하게 더, 그러니까 지금은 공공 주도가 주였는데 민간 주도가 더 들어올 것 아닙니까, 적절하게 하다 보면. 민간 주도로 수도권 내에 공급을 하게 됐을 때 평균적인 집값이 어느 정도였지요? 10억 정도지요. 10억 정도입니다. 평균 집값 10억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찾아보시면 되니까요.
그런데 10억이면 저희가 분양을 받을 때는 대부분 중도대출을 받는데 중도대출은 9억 미만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짧게 그냥 답만 해 주세요, 이제 한 20초 남았으니까. 민간인들이 그러한 집들을 분양을 받을 때 그러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만 마지막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간 주도를 적절하게 더, 그러니까 지금은 공공 주도가 주였는데 민간 주도가 더 들어올 것 아닙니까, 적절하게 하다 보면. 민간 주도로 수도권 내에 공급을 하게 됐을 때 평균적인 집값이 어느 정도였지요? 10억 정도지요. 10억 정도입니다. 평균 집값 10억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찾아보시면 되니까요.
그런데 10억이면 저희가 분양을 받을 때는 대부분 중도대출을 받는데 중도대출은 9억 미만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짧게 그냥 답만 해 주세요, 이제 한 20초 남았으니까. 민간인들이 그러한 집들을 분양을 받을 때 그러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만 마지막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분양은 시세의 80% 전후로 주로 형성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용적률이라든지 입지에 따른 규제 권력을 풀어 주면서 공공기여 인센티브로 결합시키게 되면 민간의 공급역량을 민간의 적절한 이윤 동기와 함께 공공기여를 우리가 끌어들이는 식으로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들리지는 않는데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 때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얘기할게요.
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기장군 출신의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 기장군 출신의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3분…… 나중에 추가질의 안 할 테니까 8분으로 좀 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없이……
일단 한번 해 보세요, 내가 보고.
일단 한번 해 보세요, 내가 보고.
아까 박영순 위원님 그렇게 했으니까 해 주십시오.
일단 먼저 한번 해 보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토부장관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인수위가 조금 전에 부동산시장 혼란을 주었다고 주장하던데 문재인 정부 28차례 부동산정책으로 시장 혼란을 5년 동안 불러온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부동산시장이 눈치 보기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의 주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짧게 답변 부탁합니다.
인수위가 조금 전에 부동산시장 혼란을 주었다고 주장하던데 문재인 정부 28차례 부동산정책으로 시장 혼란을 5년 동안 불러온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부동산시장이 눈치 보기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의 주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짧게 답변 부탁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과 싸우면서 가격을 직접 통제해서 국민의 정당한 욕망을 죄악시하고 징벌을 가하려 했던 이런 데서 저는 국민들과 시장의 어긋남 때문에 그 반작용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 8월 금융당국의 기조 변동 이후에 대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작년 한 11월 이후로 올해 2월까지 전체적으로 추세적으로 특히 매매가가 하락하는 그런 추세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권교체가 된 시점에서 그리고 이제 금리상승기를 둘러싼 일선 은행 창구에서의 소매금융의 눈치 보기로 인해서 지금 호가로서의 가격상승 흐름과 그다음 실제로 이것을 추격해서 매수할지 이것을 관망하면서 정책 방향을 국민들이 시장에서 지금 재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단기간에 불필요하게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러한 신호라든가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후순위로 미루고 전체적인 청사진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일관된 신호와 함께 시급한 공급 조치라든지 양도세 중과 유예라든지 당장 가격을 아래쪽으로 움직여 갈 수 있는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 실행력을 보여 줌으로써 시장에 대해서 우리는 신호를 명확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8월 금융당국의 기조 변동 이후에 대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작년 한 11월 이후로 올해 2월까지 전체적으로 추세적으로 특히 매매가가 하락하는 그런 추세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권교체가 된 시점에서 그리고 이제 금리상승기를 둘러싼 일선 은행 창구에서의 소매금융의 눈치 보기로 인해서 지금 호가로서의 가격상승 흐름과 그다음 실제로 이것을 추격해서 매수할지 이것을 관망하면서 정책 방향을 국민들이 시장에서 지금 재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단기간에 불필요하게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러한 신호라든가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후순위로 미루고 전체적인 청사진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일관된 신호와 함께 시급한 공급 조치라든지 양도세 중과 유예라든지 당장 가격을 아래쪽으로 움직여 갈 수 있는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 실행력을 보여 줌으로써 시장에 대해서 우리는 신호를 명확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정확한 진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문재인 정부 반대로만 해도 성공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면 국토부장관 되면 충분히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부동산시장 가격 안정의 목표가 뭔지 또 윤석열 정부 부동산정책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부동산시장 가격 안정의 목표가 뭔지 또 윤석열 정부 부동산정책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윤석열 정부 부동산정책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주거 안정입니다. 주거 안정은 주거 상향의 욕구와 주거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주거는 우리 국민들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생필 자원이고요. 또 우리 국민들이 다른 유럽이나 미국과는 달리 전 재산의 3분의 2가 부동산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금융자산으로 가야 되겠지만 전 재산으로서의 자산 형성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욕망에 대해서도 우리가 존중을 하면서 풀어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방법은 시장의 정상화와 우리 정부가 징벌적으로가 아니라 모든 정부가 갖고 있는 공급 기능, 복지 기능 그리고 금융과 세제 기능을 시장과 동행하는 방향으로 행사함으로써 시장을 정상화한다 이게 저희의 정책 기조입니다.
국민들께서 주택정책에 대한 후보자께 거는 기대가 큽니다. 국토부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다시는 부동산 때문에 국민들 한숨짓는 일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 2월 달에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지난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서 예타 면제가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역 현안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 2월 달에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지난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서 예타 면제가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알고 있습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부․울․경 지역의 장기적인 항공 수요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개항 시기가 2029년에서 2035년으로 늦춰진다는 사전타당성 결과가 최근에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정부와 부산시가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의 기회가, 2030 엑스포 유치 활동을 진행 중인 것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정부와 부산시가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의 기회가, 2030 엑스포 유치 활동을 진행 중인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알고 있습니다.
여야가 뜻을 모아서 국회에도 2030 부산엑스포 유치지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가덕신공항 조속한 개항이 반드시 약속되어져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가덕도신공항 건설 적극 추진을 여러 차례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가덕도신공항 건설 적극 추진을 여러 차례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2030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2024년 설계․시공을 병행 시행하는 패스트트랙을 거쳐서 2029년까지 공사 완료한다는 일정을 정부 측에 제시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고 환경영향평가, 보상 등의 절차를 빨리 끝내면 그만큼 일정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후보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가덕도공항이 지어지기로 한 이상은 최대한 빨리 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법은 지금 예타는 면제가 됐고 사타까지도 지금 끝나서 예타가 면제됐기 때문에 이후에 기본계획을 세우고 공고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여러 가지 예비 전략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절차를 압축시킬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는 보상과 시공하는 그 과정에서 역시 첨단 공법을 들여서 여기에서도 몇 년을 줄일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는 구체적으로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왕 짓기로 한 이상은 일부러 늦출 이유는 전혀 없고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저희들이 찾아서 최대한 앞당기는 데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국토부도 앞장설 생각입니다.
현재로는 구체적으로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왕 짓기로 한 이상은 일부러 늦출 이유는 전혀 없고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저희들이 찾아서 최대한 앞당기는 데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국토부도 앞장설 생각입니다.
설계․시공 일괄 방식, 발주 등 패스트트랙 적용을 해서 선보상 등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한 행정절차를 하겠다고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고 침체에 빠진 우리 동남권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가덕신공항이 반드시 조기 개항돼야 됩니다.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제2, 제3의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국가적으로 특단의 결단과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만 위원 수고하셨고요.
후보자님, 저도 질문할 기회가 없는데 금방 우리 정동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가덕신공항 건설 조기 완공에 대해서 저도 조금만 말을 보태겠습니다.
지금 가덕신공항 건설에 대해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도 이루어져야 되고 기본계획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동시에 좀 병행 추진하셔 가지고 가급적 행정적인 절차를 좀 줄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발파에 지금 한 78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가들 의견을 보면 현재 하루 발파량을 1560㎥라고 했는데 이것을 한 3000㎥까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고 작업가능 일수도 월 18일 정도로 책정을 했는데 조금 늘리면 한 3년 정도 단축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으니까 적극 반영을 하셔 가지고 가급적 사업기간을 좀 단축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저도 질문할 기회가 없는데 금방 우리 정동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가덕신공항 건설 조기 완공에 대해서 저도 조금만 말을 보태겠습니다.
지금 가덕신공항 건설에 대해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도 이루어져야 되고 기본계획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동시에 좀 병행 추진하셔 가지고 가급적 행정적인 절차를 좀 줄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발파에 지금 한 78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가들 의견을 보면 현재 하루 발파량을 1560㎥라고 했는데 이것을 한 3000㎥까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고 작업가능 일수도 월 18일 정도로 책정을 했는데 조금 늘리면 한 3년 정도 단축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으니까 적극 반영을 하셔 가지고 가급적 사업기간을 좀 단축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지금 국무총리 청문회를 하고 있어서 한 번만 딱 질의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좀 여유 있게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번만 하시겠습니까?
예, 한 번만 하겠습니다.
시간 보고 모자라면 시간 다시 넣어 드리세요.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면서 이게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특례사업으로 할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사업성을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적절하게 추가이익을 환수할 수 있느냐 이게 균형점을 찾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오등봉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 비슷한 게 또 중부공원 문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특례사업이 되면서 갑자기 제주도 땅값이 굉장히 올랐는데 이게 한 172% 정도 급등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직 제주도 고위 공무원이 이 일대에다가, 말하자면 차명으로 매입 분할 방식으로 증여했다는 투기 의혹으로 인해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도 생겼더라고요. 저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한 이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말하자면 제일건설 컨소시엄이라고 있나 봐요. 여기서 아마 선정 조건으로 웰니스센터 건립을 한 모양인데 이게 아마 처음부터 불가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적정성 검토에서 말하자면 교육청이 토지에 문화시설은 불가하다 이런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선정한 것은 특혜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 9번을 보면, 민간특례지침 9번 보니까 ‘허위내용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제안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러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알고 계셨나요?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면서 이게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특례사업으로 할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사업성을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적절하게 추가이익을 환수할 수 있느냐 이게 균형점을 찾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오등봉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 비슷한 게 또 중부공원 문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특례사업이 되면서 갑자기 제주도 땅값이 굉장히 올랐는데 이게 한 172% 정도 급등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직 제주도 고위 공무원이 이 일대에다가, 말하자면 차명으로 매입 분할 방식으로 증여했다는 투기 의혹으로 인해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도 생겼더라고요. 저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한 이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말하자면 제일건설 컨소시엄이라고 있나 봐요. 여기서 아마 선정 조건으로 웰니스센터 건립을 한 모양인데 이게 아마 처음부터 불가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적정성 검토에서 말하자면 교육청이 토지에 문화시설은 불가하다 이런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선정한 것은 특혜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 9번을 보면, 민간특례지침 9번 보니까 ‘허위내용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제안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러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알고 계셨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공공기여 부분 말씀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공공기여 부분은 가산점 요소입니다. 그래서 100억 원에 해당하는 그 시설이 교육청 땅이라서 안 된다라는 게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공공주차장으로 바꿔서 그게 심사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제주도와 교육청 간에 주고받은 공문을 통해서도 토지 매각이 불가함을 알았을 것이고 이 제안서 작성지침에 ‘허위사실 기재나 이런 시에는 감점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안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선정한 것은 무모한 것이 아니냐……
이것 후보께서 최종 결재하셨나요? 이것도 전결했나요?
이것 후보께서 최종 결재하셨나요? 이것도 전결했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것 작년에 생긴,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기억 못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아니, 이 개별 문서에 결재했냐고 그러시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장동 일타 강사로 작년에 굉장히 이름을 떨치셨는데 ‘내가 해 봤기 때문에 잘 안다’ 뭐 이런 것 아닌지 혹시 의심스러운데 어쨌든 간에 그럴 수 있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합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의혹이야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고요. 사실과 실제 당시의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고 만약에 미흡한 게 있으면 더 확인해서 저희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결재 하셨어요, 안 했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최종 결재를 누가 했습니까, 이것?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어느 문서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것 최종 결재를 누가 했냐고요, 이 중부사업 건에 대해서? 후보님이 하신 거지요,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
아니, 뭐 기다 아니다만 얘기하면 되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질문의 뜻을 제가 모르겠어요. 결재라면 어떤 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문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를 선정하는 데 최종 결정을 하셨냐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업체 선정을 제가 결재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님, 그러면 제일건설 컨소시엄에 포함된 금성종합건설 부봉하 회장 개인적으로 잘 알고 계시지요?
후보님, 그러면 제일건설 컨소시엄에 포함된 금성종합건설 부봉하 회장 개인적으로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부봉하 의장은 제주도의 아주 유명인사입니다. 초대 도의회…… 의회 의장이니까요.
유명인사가 아니고…… 아이참, 보니까 지난 대선캠프에서도 고문을 지내셨고 10년 가까이……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분은 모든 대선 때 상임고문 하시는 분입니다.
14년 5월 달에 보니까 새누리당 제주도당 선거대책부위원장 이분이 하셨고 또 그때 당선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18년에는 그때 당선되시려고 무소속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당적도 버리고? 그런데 이분 새누리당 당적 가지고 계신 분일 텐데 무소속을 지지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또.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자기 당 후보도 아닌데? 그러면 결국 민간특례사업 선정과 관련해서 특정 건설사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만 하지요. 특혜 준 것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주관사도 아니고요. 주관사는 대부분 다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고 지역 업체들을 컨소시엄으로 반드시 끼우도록 저희들이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관사 하나마다 지역 업체 서너 개씩이 붙거든요. 그중에 하나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저희는 실제로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아니, 십년지기로 잘 아시는데 그런 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 참……
그리고 20일에 오등봉공원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국토부 해명자료를 통해서 ‘특례사업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했는데 지적 사항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감사원 감사도 안 했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그리고 20일에 오등봉공원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국토부 해명자료를 통해서 ‘특례사업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했는데 지적 사항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감사원 감사도 안 했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런 거짓말을 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자, 이 부분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 언론에서 감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감사원에서 감사 예정 통보와 함께 자료제출 요청해서 제출한 사실이 있어서 ‘감사원에서 자료를 받아 갔지만 지적 사항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는 ‘감사받은 사실이 없는데 감사받았다고 거짓말했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감사를 받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감사원에서……
특정 언론에서 감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감사원에서 감사 예정 통보와 함께 자료제출 요청해서 제출한 사실이 있어서 ‘감사원에서 자료를 받아 갔지만 지적 사항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는 ‘감사받은 사실이 없는데 감사받았다고 거짓말했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감사를 받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감사원에서……
아이, 말장난하시는 거지. 감사원 지적 사항이…… 감사원에서 감사도 안 했으면 당연히 지적 사항이 없겠지.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닙니다. 이게 감사원에서 감사 예정 통보와 자료제출 요청을 보내는 감사원 공문입니다.
아닙니다. 이게 감사원에서 감사 예정 통보와 자료제출 요청을 보내는 감사원 공문입니다.
감사원 지적 사항이 없었다 그러면 감사했는데 지적 사항이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아니, 국어를 공부 안 하셨나, 수석으로 서울대도 입학하신 분이 말을 그렇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아니, 그거랑 이거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1분만 더 주세요.
예, 1분.
그러니까 이게 감사원 이름을 팔아서 언론플레이 하시면 안 되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아니, 이 감사원 공문을 보여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말하자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모독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저는 그것은 그렇고, 정책도 하나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원희룡 후보자께서는 인수위 부동산 정책, 청문회 때 발표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인수위에서는 안 한다고 그랬고.
원희룡 후보자께서는 인수위 부동산 정책, 청문회 때 발표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인수위에서는 안 한다고 그랬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뭐 이렇게 시작부터 엇박자 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아닙니다. 당시 발언이……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짧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짧게 답할게요.
인사청문회가 임박해 있으니 인수위 차원에서 따로 발표는 하지 말자 이렇게 했던 것을 기사를 그렇게 또 꼰 겁니다.
인사청문회가 임박해 있으니 인수위 차원에서 따로 발표는 하지 말자 이렇게 했던 것을 기사를 그렇게 또 꼰 겁니다.
아유,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원 후보자님 말 바꾼 것만 해도 이만큼 자료를 갖다가 우리 당에서 주더라고. 아주 그냥 수시로 앞에서 한 말, 뒤에서 한 말, 몇 년 지난 사안인데……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이 사안만 봐 주십시오.
좀 일관성을 가지고, 저는 이게 부동산 정책……
1분만, 조금만 더 주세요, 끝낼 테니까.
1분만, 조금만 더 주세요, 끝낼 테니까.
1분 더 주세요.
그러면 오늘 질문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 없습니다.
후보님, 이게 정부와 상관없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건, 물론 잘못된 건 바꿔야 되겠지만 어지간하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이 말씀부터 그냥, 가볍게 여기서 한 얘기 다르고 저기서 한 얘기 달라 가지고 이게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이 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아니, 그렇게 지금 일방적으로 단정하시고 비판하시는데요, 원론적으로는 저는 일관되게 갑니다. 중요하신 말씀인데 지금 최근에 보도는 제가 말 한마디 한 것 없는데 벌어진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언론이 잘못됐다? 한 얘기가 아닌데 언론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질문하시니까 제가 답변드리는 겁니다.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선 때도 부동산 이슈가 또 주요하게 국민들의 관심사이고 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관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간에 대선 때도 부동산 이슈가 또 주요하게 국민들의 관심사이고 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관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동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토위에 총리 인사청문회에 두 분이 참여하고 계신데 김회재 위원님 아까 못 하셨는데, 전남 여수시을 김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위에 총리 인사청문회에 두 분이 참여하고 계신데 김회재 위원님 아까 못 하셨는데, 전남 여수시을 김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국토교통부장관 후보로 내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고맙습니다.
청문회에 임하면서 후보자님께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가 정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지금 정직하게 하고 계십니까?
인사청문회 지금 정직하게 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법인카드 지출 문제 이 부분은 상식에 비춰 봐서 후보자님께서 정직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갑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제주 한 오마카세 식당에서 51회에 걸쳐서 1600만 원 상당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식당이 후보자님의 굉장히 단골 식당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제주 한 오마카세 식당에서 51회에 걸쳐서 1600만 원 상당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식당이 후보자님의 굉장히 단골 식당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저희 도청이나 의회가 전부 애호하는 식당입니다.
그런데 이 식당을 보면요, 2020년 2월 1일 저녁에 국회 관계자 간담회에 17명이 참석해서 40만 원이 사용이 됐습니다. 2월 7일 저녁에도 같은 국회 관계자 간담회를 해서 또 17명 참석, 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월 15일 저녁에 문화예술 관계자 간담회 17명에서 18명 정도, 40만 원으로 결제가 돼 있습니다.
이 결제 내역 정확하게 돼 있는 겁니까?
이 결제 내역 정확하게 돼 있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가 짜여진, 비서실에서 짜여진 일정에 의해서 저는 가서 모임을 수행하는 데 온갖 정신을 집중하고 있지 어느 식당인지 가서, 무슨 요리를 시켰는지, 결제가 얼마인지, 이것 정보가 어떻게 공개됐는지는 지침이 정해진 것에 따라서 비서실과 총무과가 집행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님께서 정확히 그 내용을 잘 모르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세부 실무는 제가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관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내용을 보면 이게 쪼개기 결제 내지는 인원을 부풀린 결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자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후보자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서 속 시원하게 이게 완전히 깨끗이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사실은 제가 조금 답답하고요. 제가 추후에라도 이 부분을 눈높이에 맞게 우리 국민들께 명확히 소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다니셨던 오마카세 이 식당이 말이에요, 이게 단품 메뉴는 없고 코스 메뉴만 있는 곳입니다. 혹시 이 오마카세에 가 가지고 여기에 있는 코스 요리 말고 제주자치도의 도지사 특별 메뉴가 있습니까? 도지사가 가면 그 코스 요리 말고 별도로, 싼 어떤 메뉴를 별도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파는 그런 경우가 있는 곳인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이게 뭐 점심 때 갔느냐 저녁 때에 갔느냐……
저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일일이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즘도 제주 여행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식당으로 핫하게 뜨고 있던데 메뉴는 사실은 초밥 나오고 거기에 딸려 있는 몇 가지가 서비스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이게 많은 분들이 애호하고 있는구나 이런 부분에 했지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관심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요즘도 제주 여행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식당으로 핫하게 뜨고 있던데 메뉴는 사실은 초밥 나오고 거기에 딸려 있는 몇 가지가 서비스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이게 많은 분들이 애호하고 있는구나 이런 부분에 했지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관심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이 식당에 후보자님께서 가시더라도, 도지사로서 가시더라도 도지사라는 이유로 어떤 특혜를 받거나 특별한 메뉴를 개발해서 별도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은 아닌 곳이지요? 이곳이 도지사님이나 일반……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세팅된 대로 모임을 하고 나오는 것이지 그냥 그 식당 측과 제가 연락도 할 일이 없거든요.
이곳이 지금 이 메뉴가 디너 코스를 보면 최소 일인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7명이 가서 40만 원 취식을 했다?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은 것이지요.
4명이 가서 40만 원 취식을 했는데 김영란법 때문에 3만 원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 17명이 간 것으로 부풀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4명이 가서 40만 원 취식을 했는데 김영란법 때문에 3만 원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 17명이 간 것으로 부풀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인카드는 관사나 영빈관이 없는 관계로 크고 작은 외빈들을 이쪽으로 비서실에서 정한 경우가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회계처리지침에 혹시 어긋나는 사항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깊이, 정확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회계처리지침에 혹시 어긋나는 사항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깊이, 정확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이 업무추진 카드 결제는 어떤 지침에 맞게, 현실을 왜곡해서 작성을 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카드를 지출을 하고 그 내용을 적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을 왜곡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적는다고 해서 이게 합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도지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카드를 쓸 때는 반드시 그 기준에 맞게 이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 가서 식사를 하게 되면 이게 김영란법 위반은 아닌지, 긴지 이것은 어느 누구나, 도지사가 아니라 9급 공무원이라도 그것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모르겠다, 우리 수행원들이 알아서 합법적으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도지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카드를 쓸 때는 반드시 그 기준에 맞게 이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 가서 식사를 하게 되면 이게 김영란법 위반은 아닌지, 긴지 이것은 어느 누구나, 도지사가 아니라 9급 공무원이라도 그것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모르겠다, 우리 수행원들이 알아서 합법적으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아니, 아까 지방자치단체장을 하셨던 분들도 경험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하루이틀도 아니고 거의 매일 매끼가 전부 외빈과의 식사 자리로 진행이 되는데 이것을 일일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7년 동안 도지사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점에서 제가 봐도 혹시 실무지침 사이에 우리 실무진에서 실무지침을 어긴 게 있는지 그 부분들을 제가 조금 더 명확히 확인을 해야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이라는 여지를 제가 더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7년 동안 도지사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점에서 제가 봐도 혹시 실무지침 사이에 우리 실무진에서 실무지침을 어긴 게 있는지 그 부분들을 제가 조금 더 명확히 확인을 해야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이라는 여지를 제가 더 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출신의 하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출신의 하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최근 건설업계가 직면한 가장 큰 고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최근 건설업계가 직면한 가장 큰 고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잠깐만요.
최근 건설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고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건설 원자재의 가격 급등입니다.
그렇지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그것을 더 촉발시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좀 넘어가면……
보시다시피 줄었습니다. 원유와 유연탄 가격이 어떻게 보면 급등 수준인데 작년 3월 대비 건설장비 연료인 원유는 66.6%, 유연탄은 256%, 철근 가격은 49.3%, 레미콘 가격은 15% 등 급격하게 인상이 되다 보니 건설장비 임대료와 하도급 계약금 인상 압박도 심각한 상황이지요.
실제로 이렇게 되면 이 영향으로 토목이 3%, 건축 1.5% 공사비 상승이 예상된다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후보자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야말로 적절한 주택의 공급 이것이 차질을 받을 수 있겠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좀 넘어가면……
보시다시피 줄었습니다. 원유와 유연탄 가격이 어떻게 보면 급등 수준인데 작년 3월 대비 건설장비 연료인 원유는 66.6%, 유연탄은 256%, 철근 가격은 49.3%, 레미콘 가격은 15% 등 급격하게 인상이 되다 보니 건설장비 임대료와 하도급 계약금 인상 압박도 심각한 상황이지요.
실제로 이렇게 되면 이 영향으로 토목이 3%, 건축 1.5% 공사비 상승이 예상된다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후보자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야말로 적절한 주택의 공급 이것이 차질을 받을 수 있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또 계절적인 영향으로 건설상 본격 공사가 시행되지 않은 현재 자재수급 대란의 전조증상만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성수기에 접어든다면 어떤 그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비용 면에서 가격 상승 요인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 분양가라든가 아니면 공공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에 바로 압박 요인이 올 수밖에 없어서 이런 점들은, 불가피한 요인들은 산업 면에서는 그걸 부담을 반영을 하더라도 이게 즉각 분양가나 시중의 부동산 가격으로 연결되는 것들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책을 펴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이 수급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건설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부분에서 가격 인상과 공급난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 만큼 그 과정에서 범부처적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이게 공사금액이 인상되더라도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를 보시면 분양가격의 인상은 입주예정자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그래서 공사금액은 인상이 되지만 분양가격은 고정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 차액은 민간 공사 발주기관이 모두 부담해야 되는 구조인데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규제 일변도 정책에 의해서 위축돼 왔던 민간 공사 사업 시행자에게 그야말로 손실을 부담하도록 떠넘기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걱정됩니다. 후보자 입장은 어떠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 점에 대해서 이게 공급 위축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잘 검토하시겠지요. 그런데 다소 미진하다는 기분이 듭니다.
부동산,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걱정하셨는데 장관후보자에 대해서 깜짝 인사, 파격 발탁 등의 걱정과 함께 또한 기대도 많이 갖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토교통부가 집값 잡는 부처만은 아니지요. 그래서 주택 공급 안정화 또 국민의 삶의 기본권을 주택 공급 안정화를 통해서 보장을 하고요. 도로, 철도, 항공 등 교통망을 확충해서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야 된다는 중차대한 소임을 장관이 되시면 어깨에 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택 분야는 금융, 세제, 건설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분야고 교통 분야 또한 마찬가지지요. 국토의 혈맥인데 다양하게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희룡 후보자께서는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겸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국민들이 알고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 스물여섯 번이라고 하는 부동산 정책을 쏟아 내고도 해결하지 못하는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 낼 적임자라는 기대도 있는데 수도권 집값 안정화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후보자가 생각하는 해결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부동산,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걱정하셨는데 장관후보자에 대해서 깜짝 인사, 파격 발탁 등의 걱정과 함께 또한 기대도 많이 갖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토교통부가 집값 잡는 부처만은 아니지요. 그래서 주택 공급 안정화 또 국민의 삶의 기본권을 주택 공급 안정화를 통해서 보장을 하고요. 도로, 철도, 항공 등 교통망을 확충해서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야 된다는 중차대한 소임을 장관이 되시면 어깨에 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택 분야는 금융, 세제, 건설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분야고 교통 분야 또한 마찬가지지요. 국토의 혈맥인데 다양하게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희룡 후보자께서는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겸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국민들이 알고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 스물여섯 번이라고 하는 부동산 정책을 쏟아 내고도 해결하지 못하는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 낼 적임자라는 기대도 있는데 수도권 집값 안정화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후보자가 생각하는 해결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수도권 집값이 안정돼야 되는 이유를……
예, 극히 일반적입니다마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우리 국민들이 살아 나가는 의식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가장 금액이 크고 재산에서도 가장 큰 비중, 전 재산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이것의 불안정은 결국 삶을 불안정하게 하고 자산 격차를 늘려서 현대판 주거 신분사회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규제 완화를 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어디에다 중점을 두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우선은 공급을 저희들이, 먼저 숨통이 트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급 기자재가 지금 폭등을 하고 있고, 공급을 많이 하려니까 공급 기자재가 폭등을 하고 있고, 고민이 크시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그런데 임대차 3법 수정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요. 민주당과 협의하고 설득할…… 참 난감합니다. 여소야대가 돼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서로의 주장을 가지고 평행선을 달리기보다는 함께 상설 논의기구를 가급적이면 국회 안에 만들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국토부도 들어오고 해 가지고 서로 논의들을 통해서 접점이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어느 정도 좁혀지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국민 여론을 수렴하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 버렸는데 나머지는 보충질의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같이 우리 동료, 이제 야당이 되겠지요? 야당 국회의원들도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 기본적 주거 문제 해결 안 되면 다른 것을 해도 다 그냥 묻혀 버립니다. 블랙홀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도 테스크포스팀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드시고요. 우리 같이 노력해서 만들도록 하고 국토부 내부에서도 우리가 요청하면 빨리빨리 대응을 해서 어쨌든 국민들 걱정을 덜어 줄 수 있는 장관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동료, 이제 야당이 되겠지요? 야당 국회의원들도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 기본적 주거 문제 해결 안 되면 다른 것을 해도 다 그냥 묻혀 버립니다. 블랙홀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도 테스크포스팀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드시고요. 우리 같이 노력해서 만들도록 하고 국토부 내부에서도 우리가 요청하면 빨리빨리 대응을 해서 어쨌든 국민들 걱정을 덜어 줄 수 있는 장관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전주시갑 출신의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 전주시갑 출신의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갑 김윤덕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님 되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좀 가벼운 질문인데요. 우리 장관후보자님께서 인수위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물 없는 교통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적 있어요. 그것 기억하세요?
먼저 후보자님 되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좀 가벼운 질문인데요. 우리 장관후보자님께서 인수위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물 없는 교통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적 있어요. 그것 기억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그것 설명 가능한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지금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예를 들어서 저상버스라든지 지하철에서의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동선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지만 특히 지방에 가게 되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지방비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수요에 비해서 너무 열악합니다. 제주도에서도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지금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핵심을 정말 잘 말씀해 주셨어요, 장관후보자님.
그런데 인수위 보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하철 역사당 1개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이용객이 많은 경우 추가로 2개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순서가.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굉장히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인지가 돼 있잖아요, 이 내용 속에는?
그래서 장관후보자님께서 이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투쟁을 하면서 상당히 쟁점화되어 있는데 그 점에 주목해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장관이 되시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인수위 보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하철 역사당 1개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이용객이 많은 경우 추가로 2개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순서가.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굉장히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인지가 돼 있잖아요, 이 내용 속에는?
그래서 장관후보자님께서 이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투쟁을 하면서 상당히 쟁점화되어 있는데 그 점에 주목해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장관이 되시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제주지사 시절에 제주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서 강력히 추진하신다고 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그리고 그때 보니까 여론조사가 거의 5 대 5 나와요, 찬성과 반대가. 그렇지만 소신껏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까 가덕도신공항 문제도 이왕 하기로 한 이상 반드시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서 공평하게 한 지역별로 하게 했잖아요. 새만금신공항은, 전라북도는 공항으로 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 후보자님이 장관 되시면 예를 들면 공항 문제만 해도 처리해야 될 게 굉장히 많고 복잡하다고 생각되는데 아마 잘 공감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가덕도신공항은 부서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 아시지요? 가덕도신공항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가덕도신공항은 부서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 아시지요? 가덕도신공항과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추진단.
추진단이 있는데요. 그다음에 신공항기획과는 정원 7명인데 새만금, 제주제2공항, 울릉도공항, 흑산도공항, 서산, 백령공항 등 6개 주요 공항 개발 사업은 정원 7명이 별도로 하고 있어요, 가덕도는 6명이 별도로 하고 있고. 균형감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장관후보자님?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지적하시는 문제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떻게 추진 체계를 강화할지에 대해서 제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로만 ‘가덕도 해야 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내겠습니다. 제주2공항 소신껏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이렇게 말하고 말 문제가 아니다,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장관후보자님께서 정확히 인지하고 새롭게 개편해서 주체를 설정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또 후보자님께 질문드리는데요.
2021년 11월의 재산신고내역을 보니까 배우자에게 6000만 원 그리고 금융권에 1억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이번 4월에 재산신고한 것 보니까 대부분 상환돼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생활비를 제외하고서라도 5개월 만에 2억 20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2021년 11월의 재산신고내역을 보니까 배우자에게 6000만 원 그리고 금융권에 1억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이번 4월에 재산신고한 것 보니까 대부분 상환돼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생활비를 제외하고서라도 5개월 만에 2억 20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이게 대통령 경선 치르느라고요 제 아내 돈하고 대출 받아서 썼다가 선거 끝나서 갚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 출처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월급을 받았을 리 만무하고,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후원금이 들어왔잖아요.
후원금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이것 부채는 사적인 용도예요. 후원금은 사적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후보자님.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아니, 후원금으로 쓸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빚을 내서 선 지출했다가 처리가 된 부분들이 다시 들어온 거지요.
거기의 증빙서류 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확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선관위에 다 신고가 돼 있는 내용입니다.
재산 신고를 배우자에게 6000만 원을 했고,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그다음에 금융권에 1억 6000만 원의 빚을 졌다는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그럴 겁니다.
개인 채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개인 채무를 공적인 용도의 선거 자금으로 썼다는 거잖아요. 공적인 용도의 선거자금으로 후보자 대신 부채를 지고 해서 정치적 후원금이 들어오니 그 후원금으로 다시 내가 되돌려 받아서 지금 빚을 갚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정확한 내역을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어떤 정확한 내역……
지금 후보자님께서 2021년 11월에 재산 신고할 때에는 아내에게 6000만 원, 금융권에 1억 6000만 원 빚이 있었다. 그런데 5개월 후에 빚을 다 갚았어요. 수입이 없는데, 소득이 없는데 빚을 갚게 된 원천, 그걸 증빙할 수 있느냐. ‘그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후보자님께서 2021년 11월에 재산 신고할 때에는 아내에게 6000만 원, 금융권에 1억 6000만 원 빚이 있었다. 그런데 5개월 후에 빚을 다 갚았어요. 수입이 없는데, 소득이 없는데 빚을 갚게 된 원천, 그걸 증빙할 수 있느냐. ‘그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렇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부채를 처분하게 된 그 원천소득이 어떻게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 질문을 드리는데요.
도심항공교통에 대한 지금 현재 테스트베드 입지 선정 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이 도심항공교통(UAM)이 어떤 테스트베드를 설치하는 과정에……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 질문을 드리는데요.
도심항공교통에 대한 지금 현재 테스트베드 입지 선정 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이 도심항공교통(UAM)이 어떤 테스트베드를 설치하는 과정에……
정리해 주세요.
추가 안 하실 겁니까, 나중에? 그러면 1분 더 넣으세요.
추가 안 하실 겁니까, 나중에? 그러면 1분 더 넣으세요.
그런데 이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단순히 테스트베드 입지뿐만이 아니고 탄소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소산업, 왜냐하면 드론은 배터리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수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수소가 들어가야 되고.
이게 어떤 모빌리티 산업의 굉장히 핵심적 내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요 입지 조건과 결부시켜서 테스트베드가 선정되지 않으면 결국 정치적 나눠 먹기 내지는 매우 편중된 정치적 행위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게 어떤 모빌리티 산업의 굉장히 핵심적 내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요 입지 조건과 결부시켜서 테스트베드가 선정되지 않으면 결국 정치적 나눠 먹기 내지는 매우 편중된 정치적 행위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도심항공교통은 나중에는 결국 사람을 태우게 되기 때문에 크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공역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되고요. 현재 도시의 여러 가지 규제들도 바로 부닥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환경과 가장 근사한 그런 입지와 함께 또 이것을 개발하는 여러 가지 산업이나 기업들의 여러 가지 편의나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서 입지가 선정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시범사업 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환경과 가장 근사한 그런 입지와 함께 또 이것을 개발하는 여러 가지 산업이나 기업들의 여러 가지 편의나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서 입지가 선정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UAM, 이 사업에 대한 후보자님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실증 자료를 뽑을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 앞으로의 산업과 연계시켜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점에 주목해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렇습니다.
이 입지 선정에 대한 장소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님 견해를 정리해서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말했던 부채 청산에 대한 실증 자료를 저희 의원실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윤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서구을 출신의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강서구을 출신의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부터 봐 주시겠어요? 다음 화면.
후보자님, 이 화면 기억나십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긴급 토론회인데 기억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부터 봐 주시겠어요? 다음 화면.
후보자님, 이 화면 기억나십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긴급 토론회인데 기억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2020년 10월 26일 날 있었는데 여의도 동우국제빌딩 협동조합 하우스에서 열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맞겠지요. 장소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장소는 기억이 안 나시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이 토론회의 주최자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주최자요?
화면을 가까이 보시면 나오는데.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조정훈 의원이었나요?
공동 주최였던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조정훈 의원이었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조정훈 의원이고 그 위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렇게 쓰여 있네요. 공동 주최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맞습니다.
원희룡 지사와 조정훈 의원이 공동 주최한 행사인데 혹시 이 토론회에 소요된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지금 잘 모릅니다.
잘 모르십니까? 잘 모르는데 그 비용은 누가 댔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것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1500만 원쯤 들어갔어요. 그 1500만 원 어디에서 댔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코리아비전포럼으로 돼 있네요.
코리아비전포럼에서 비용을 댔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코리아비전포럼이 뭐 하는 곳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제가 아마 한 2008년 정도에 형성됐던 조직으로 아는데요. 제가 그때 상임고문으로 창립에 관여를 했던 조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에 사단법인으로 창립이 됐는데 초대대표를 맡으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그럴 겁니다.
2012년도.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그전에도 자발적인 모임으로 있었고요.
그렇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국회의원 그만두면서 아마……
그런데 있다가 사단법인으로 전환된 거군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국회의원 그만두게 되니까 사단법인화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원희룡의 싱크탱크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싱크탱크라기보다는 뭐랄까요, 친목적인 성격의 팬클럽이라고 보시면 맞을……
그렇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그런데 그런 친목 도모하는 팬클럽을 사단법인으로 등록해서 운영도 하십니까? 행정안전부에 등록돼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그때 운영진들이 논의를 해서 그렇게 방안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희룡 팬클럽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팬클럽이라고 하기에는 나이들도 너무 많고요. 아무튼 이런저런 인연들로 함께 모일 수 있는 틀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 신고돼 있는 이 사단법인의 설립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참여 및 지원, 국가비전 수립, 시민의식 함양, 사회통합 등 지역발전과 사회공익 증진, 주요 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옴부즈맨, 지방 행정 여론 동향 파악․조사 및 정책 대안 제시, 지방 현안 강연 및 교육, 지방 중요 쟁점 건의 및 정책 대안 제시, 이게 굉장히 그럴 듯해요. 그런데 원희룡 팬클럽이었다, 이런 말씀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역대 회장은 전 이이재 의원이라든지 정문헌 의원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이 대표를 맡으면서 정책 활동을 이어가고, 정책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제가 초창기에 저와 인연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출발하다 보니까 저랑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이것에 참여를 하고 있었지요.
나중에 변화되면서 원희룡 팬클럽처럼 성격이 변화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저는 팬클럽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자격으로 주최한 긴급 토론회의 비용을 왜 코리아비전포럼에서 재정을 댑니까?
그런데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자격으로 주최한 긴급 토론회의 비용을 왜 코리아비전포럼에서 재정을 댑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글쎄, 당시의 주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코리아비전포럼과 협의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정확한 내용을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희룡 도지사의 정치 활동을 코리아비전포럼에서 기부한 것이 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정확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도지사의 자격으로 주최한 행사에 도지사와 전혀 상관없는 코리아비전포럼, 원희룡 팬클럽에서 돈을 댔다 그러면 원희룡 팬클럽에서 원희룡 도지사에게, 정치인에게 기부한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지금 사진만 보여 주면서 성격을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알아봤어요. 저것 띄어 보세요, 조정훈 의원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저도 자료를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들어 보세요. 조정훈 의원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토론회 비용은 원희룡 도지사 측에서 부담하기로 해서 의원실에서는 비용 지출 내역이 없다’. 제주도청 총무과에 물어봤어요. ‘제주도가 집행한 비용은 없다. 토론회 제안자인 조정훈 의원실에서 집행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어디도 비용을 댄 데가 없습니다. 제주도도 안 냈고 조정훈 의원실도 안 냈어요. 그러면 누가 냈느냐 했더니 코리아비전포럼에서 비용을 냈단 말이에요. 그 사업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보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코리아비전포럼이 사단법인인데 사단법인이 왜 원희룡의 정치 행사에 비용을 댑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코리아비전포럼이 행사를 기획하고……
코리아비전포럼 입장에서 보면 업무상 횡령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 점은 진 위원님께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과연 그런지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책임 있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답변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확인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되는 대로가 아니고 지금 인사청문회 자리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원희룡 후보의 적격 여부, 불법성 여부를 판단해야만 저희들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요. 오늘 청문회 종료 전까지 답변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어떻게 이걸 확인합니까?
정회 시간도 있을 테고 이 비용 문제를 다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코리아비전포럼의 사무를 담당하는 임지연 씨 잘 아시지요?
코리아비전포럼의 사무를 담당하는 임지연 씨 잘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압니다.
이번에 윤석열 캠프 정책본부 할 때도 거기 총무 일을 맡았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렇습니다.
그에게 정확하게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처리됐는지.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제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원희룡 후보 측 입장에서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코리아비전포럼 입장에서 보면 업무상 횡령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법률적인 해석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단정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해명하세요. 소명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사실관계와 법적인 해석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지금 처음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청문회 전까지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자료 요구했는데……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아니, 이게 사전에 질문을 주신 것도 아니고 지금 청문회 중에 질문을 하고 끝나기 전에 대답하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명될 때까지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미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우리 보충질의 때 한 번 더 시간을 좀 활용하시고요.
다음 경북 김천시 출신의 송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북 김천시 출신의 송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장관후보자님, 먼저 지명을 축하드리고 또 하루종일 청문회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정책 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정치․경제․외교․국방․안보․사회 모든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기본질서가 상당히 많이 왜곡되고 침해를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정책 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정치․경제․외교․국방․안보․사회 모든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기본질서가 상당히 많이 왜곡되고 침해를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동의합니다.
그중에서도 말입니다 일반 시민들, 국민들의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동산 시장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환자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라고 건강 상태를 표현하면 좋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환자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라고 건강 상태를 표현하면 좋을까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지금 자격과 능력이 없는 의사가 여기저기 잘못 손대서 상처가 덧나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산소호흡기를 끼고 중증 환자가 돼 가지고 지금 드러누워 있는 빈사 상태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중증 상태에 있는 부동산 시장…… 그러면 이것이 무엇 때문에, 원인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힘들게 되었느냐, 이게 원인 진단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중증 환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수요와 공급의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오히려 그걸 싸웠고요. 또 다양한 국민들의 욕구에 대해서 그것을 죄악시하면서 당장의 집값을 직접적으로 누르기 위해서 세금과 규제를 남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상태가 100% 완벽하거나 아주 좋은 상태는 분명히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대책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까지 중증이 되지는 않았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그러면 향후의 문제는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거냐 하는 그런 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게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수요, 공급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시장의 주택이,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주택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었느냐 이것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런 공급을 위해서 또는 수요 조절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하는데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이 시장 상황에 적절했느냐 이런 문제가 또 하나 있을 거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사람들한테 경제 행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세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세금을 적절하게 부과를 했느냐 또 그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이 가격 체계가 적절했느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향후에 어떻게 끌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게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수요, 공급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시장의 주택이,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주택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었느냐 이것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런 공급을 위해서 또는 수요 조절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하는데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이 시장 상황에 적절했느냐 이런 문제가 또 하나 있을 거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사람들한테 경제 행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세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세금을 적절하게 부과를 했느냐 또 그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이 가격 체계가 적절했느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향후에 어떻게 끌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우선 주택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는 내집 마련 또는 임대차의 안정이라든지 주거 상향의 욕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죄악시할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물량 공급과 아울러 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온 욕구를 존중하면서 풀어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부정했고요.
특히 세금에 있어서도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징벌적인 효과를 위해서 쓰다 보니까 거래를 위축시킨다든지 아니면 매물 잠김을 일으킨다든지, 정책을 낼 때마다 시장은 그에 대해서 오히려 역작용을 하는 이런 게 되풀이되다 보니까 심해졌다고 봅니다.
특히 세금에 있어서도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징벌적인 효과를 위해서 쓰다 보니까 거래를 위축시킨다든지 아니면 매물 잠김을 일으킨다든지, 정책을 낼 때마다 시장은 그에 대해서 오히려 역작용을 하는 이런 게 되풀이되다 보니까 심해졌다고 봅니다.
후보자님 인식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런 점에서 일단 공급 부분을 한번 숫자를 가지고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문 정부 들어서 가지고 지금 각 정부별로 인허가 실적을 전국 데이터와 서울 데이터로 지금 나눠 놓은 거거든요. 보시면 빨간색의 박근혜정부 때는 전부 늘었어요. 그렇지요?
인허가라고 하는 것하고 실제로 주택이 건설되는 것하고는 시차가 있습니다. 인가를 받고 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도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해서 다시 최종적으로 준공이 돼서 들어가려고 그러면 미니멈 최소 3년, 일반적으로는 4～5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 것이 국토부의 일반적인 분석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박근혜정부 때는 다 늘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줄었단 말이에요.
그다음 표를 한번 보세요.
저기 보시면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 정부 해 가지고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이 나왔는데, 박근혜정부 때는 23만 호가 늘어서 10%가 늘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가지고는 마이너스 14%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준공 숫자는, 준공은 인허가가 있고 난 이후에 일정한 시차가 지나고 난 뒤에 나오기 때문에 박근혜정부 때는 3%밖에 늘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17%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전 정부 때 인허가를 많이 해 주고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는 것을 실제로 준공이 되는 건 그다음 단계에 오니까 주택을 많이 공급했노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을 위해서 노력한 것은 저기서 보시다시피 14%가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향후에 주택 공급을, 어떻게 인허가를 잘 늘려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건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문 정부 들어서 가지고 지금 각 정부별로 인허가 실적을 전국 데이터와 서울 데이터로 지금 나눠 놓은 거거든요. 보시면 빨간색의 박근혜정부 때는 전부 늘었어요. 그렇지요?
인허가라고 하는 것하고 실제로 주택이 건설되는 것하고는 시차가 있습니다. 인가를 받고 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도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해서 다시 최종적으로 준공이 돼서 들어가려고 그러면 미니멈 최소 3년, 일반적으로는 4～5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 것이 국토부의 일반적인 분석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박근혜정부 때는 다 늘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줄었단 말이에요.
그다음 표를 한번 보세요.
저기 보시면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 정부 해 가지고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이 나왔는데, 박근혜정부 때는 23만 호가 늘어서 10%가 늘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가지고는 마이너스 14%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준공 숫자는, 준공은 인허가가 있고 난 이후에 일정한 시차가 지나고 난 뒤에 나오기 때문에 박근혜정부 때는 3%밖에 늘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17%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전 정부 때 인허가를 많이 해 주고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는 것을 실제로 준공이 되는 건 그다음 단계에 오니까 주택을 많이 공급했노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을 위해서 노력한 것은 저기서 보시다시피 14%가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향후에 주택 공급을, 어떻게 인허가를 잘 늘려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건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를 들어서 지금 250만 호를 임기 내에 공급하겠다 그랬을 때는 이것은 인허가 숫자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 공급 유형에 따라서 시차가 얼마나 걸리느냐가 다 다르겠지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올해 서울의 또는 전국의 수도권의 아파트 입주 물량 또는 일반적인 주택 입주 물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받아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좀 더 수급 상황 또는 공급에 대한 시차를 단축시킬 거냐,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신도시를 얘기한다든지 새로운 유형의 부지를 발굴하는 것들은 최소한 5년 뒤에 나타날 내용들이기 때문에 현재의 당면 계획과 중장기 계획을 정상 궤도를 탈 수 있도록 둘 다를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올해 서울의 또는 전국의 수도권의 아파트 입주 물량 또는 일반적인 주택 입주 물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받아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좀 더 수급 상황 또는 공급에 대한 시차를 단축시킬 거냐,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신도시를 얘기한다든지 새로운 유형의 부지를 발굴하는 것들은 최소한 5년 뒤에 나타날 내용들이기 때문에 현재의 당면 계획과 중장기 계획을 정상 궤도를 탈 수 있도록 둘 다를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추가는 안 됩니까?
추가 안 됩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회의 시작한 지 지금 2시간 20분이 지났는데 좀 쉬었다 해도 되는데 우리 주질의 마지막 조응천 간사님까지 하고 좀 쉬도록 하십시다.
경기 남양주시갑의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회의 시작한 지 지금 2시간 20분이 지났는데 좀 쉬었다 해도 되는데 우리 주질의 마지막 조응천 간사님까지 하고 좀 쉬도록 하십시다.
경기 남양주시갑의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응천입니다.
후보자의 지명 뉴스를 접하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후보자는 99년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젊은 피로 정치에 입문해서 16대 국회부터 보수정당 내에서 개혁의 목소리를 내던 미래연대의 쇄신파 모임을 주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른바 남원정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이후 많은 정치적 부침을 거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후보자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소신을 지키며 정치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생각과 또 한편으로는 권력을 향한 욕망이 정치인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는 복잡한 심정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자를 국토부장관으로 지명하며 국회의원으로서 정책에 대한 이해와 식견 보유, 문제 해결 능력과 실행력. 두 번째, 제주도지사로서 지방자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개선,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철학. 세 번째, 인수위 기획위원장으로서 국정과제 총괄, 국토 공약을 이유로 들며 청문 요청을 했습니다.
청문요청서를 받고 이 세 가지 기준에 맞추어 후보자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청문 준비를 하며 내린 결론은 실망인지 절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듣기 거북할 수도 있겠으나 제 견해로는 후보자는 첫째 거짓말과 내로남불을 일삼는 오만한 정치인, 자화자찬과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는 구태 정치인이 된 것 아닌가, 둘째 진영 이익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소신을 바꾸는 정치인이 된 것 아닌가, 셋째 국토부장관으로서 준비가 부족한 것인지 무관심한 것인지 국토부장관 자리를 정치적 징검다리로 삼을 뿐인 정치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 질의는 이 세 가지 판단에 이르게 된 이유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주질의에서 못한 것은 보충질의에서 하겠습니다.
PPT 좀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은 저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0년 10월 15일 제주자치도 서울본부 직원들이 후보자를 수행한 적 있느냐’ 그러니까 ‘정치활동을 수행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후보자!
후보자의 지명 뉴스를 접하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후보자는 99년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젊은 피로 정치에 입문해서 16대 국회부터 보수정당 내에서 개혁의 목소리를 내던 미래연대의 쇄신파 모임을 주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른바 남원정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이후 많은 정치적 부침을 거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후보자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소신을 지키며 정치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생각과 또 한편으로는 권력을 향한 욕망이 정치인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는 복잡한 심정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자를 국토부장관으로 지명하며 국회의원으로서 정책에 대한 이해와 식견 보유, 문제 해결 능력과 실행력. 두 번째, 제주도지사로서 지방자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개선,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철학. 세 번째, 인수위 기획위원장으로서 국정과제 총괄, 국토 공약을 이유로 들며 청문 요청을 했습니다.
청문요청서를 받고 이 세 가지 기준에 맞추어 후보자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청문 준비를 하며 내린 결론은 실망인지 절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듣기 거북할 수도 있겠으나 제 견해로는 후보자는 첫째 거짓말과 내로남불을 일삼는 오만한 정치인, 자화자찬과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는 구태 정치인이 된 것 아닌가, 둘째 진영 이익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소신을 바꾸는 정치인이 된 것 아닌가, 셋째 국토부장관으로서 준비가 부족한 것인지 무관심한 것인지 국토부장관 자리를 정치적 징검다리로 삼을 뿐인 정치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 질의는 이 세 가지 판단에 이르게 된 이유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주질의에서 못한 것은 보충질의에서 하겠습니다.
PPT 좀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은 저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0년 10월 15일 제주자치도 서울본부 직원들이 후보자를 수행한 적 있느냐’ 그러니까 ‘정치활동을 수행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후보자!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이것 서면답변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10월 15일이면 아마 마포포럼에 특강 초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서울본부 직원들이 후보자를 수행한 적이 없다,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 왜 서면답변을 저렇게 해요, 그러면? 서면답변입니다. ‘정치활동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당시에 서울 출장은 아마 제주도의 다른 공무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것을 마치고 나서 휴가 처리를 하고……
서면답변을 저렇게 하셨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지금 질문한 것에 제가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당시 제 기억을……
이것 누가 한 건데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기억을 말씀드리는데요.
자, 다음.
이게 뭐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입니다. 그날 2명의 직원, 서울본부 직원 2명이 후보자를 수행했습니다. 1명은 출장기록 달지 않고 수행을 했고 1명은 출장 업무를 달았습니다. ‘세무서 행정 지원 업무 추진’으로 달아서 14시 반부터 19시 반까지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아까 보셨지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수정하시겠습니까? 물론 인사청문회 위증은 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증으로는 남습니다. 어떻게, 수정하시겠습니까?
이게 뭐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입니다. 그날 2명의 직원, 서울본부 직원 2명이 후보자를 수행했습니다. 1명은 출장기록 달지 않고 수행을 했고 1명은 출장 업무를 달았습니다. ‘세무서 행정 지원 업무 추진’으로 달아서 14시 반부터 19시 반까지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아까 보셨지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수정하시겠습니까? 물론 인사청문회 위증은 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증으로는 남습니다. 어떻게, 수정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당시의 복무관리 내용하고 서면답변한 내용하고 어떤 부분이 불일치 내지는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검토할 시간을 주십시오.
뭘 검토하십니까, 지금?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검토한 후에……
서면답변과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처분서 서면으로 딱 나오는데 뭘 검토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검토를 하신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아니, 이 내용도 제가 지금 처음 본 것이기 때문에……
이날 행사에서 후보자는 ‘우리 팀의 대표선수로 나가고 싶다. 자신 있다’ 국민의힘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런 자리에 제주도청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도지사로서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 행사에……
대선 당시 후보자는 상대당 대선후보를 향해서 과잉의전, 불법의전, 갑질의전을 얼마나 큰 소리로 비판했습니까? 이렇게 명백한 자료가 있는데도 뭘 또 검토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자 다음, 트위터입니다.
후보자는 2011년 재산을 상속시키지 않고 사회에 다 환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담 사례로 후보자 배우자는 ‘목동 아파트 매도 후 6년 만에 매도가 3배가 넘는 26억이 돼 가지고 속이 쓰리다’…… 이 발언의 진의가 뭡니까? 어차피 사회에 환원할 재산인데 속이 왜 쓰립니까? 배우자 재산은 사회에 환원 안 하는 겁니까?
자 다음, 트위터입니다.
후보자는 2011년 재산을 상속시키지 않고 사회에 다 환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담 사례로 후보자 배우자는 ‘목동 아파트 매도 후 6년 만에 매도가 3배가 넘는 26억이 돼 가지고 속이 쓰리다’…… 이 발언의 진의가 뭡니까? 어차피 사회에 환원할 재산인데 속이 왜 쓰립니까? 배우자 재산은 사회에 환원 안 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물론 당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너무 다르다, 하시는 말씀과 행동이.
다음, 후보자께서는 트위터에 2012년 ‘현역 의원 공천심사에서 국회의원직을 사적으로 남용했는지 검증해야 된다’라고 트위터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아, 원희룡 진짜 떳떳하다, 보좌진 사적으로 부려 먹고 친인척 근처에 두고 이런 것 안 할 사람이다…… 그런데 후원회에 친동생 채용해서 월 200만 원 주고 2004년부터 12년까지 8년간, 동생 8년간 후원회 직원으로 고용해서 총 1억 9000만 원 챙겨 준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내로남불 아닙니까? 예?
다음, 후보자께서는 트위터에 2012년 ‘현역 의원 공천심사에서 국회의원직을 사적으로 남용했는지 검증해야 된다’라고 트위터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아, 원희룡 진짜 떳떳하다, 보좌진 사적으로 부려 먹고 친인척 근처에 두고 이런 것 안 할 사람이다…… 그런데 후원회에 친동생 채용해서 월 200만 원 주고 2004년부터 12년까지 8년간, 동생 8년간 후원회 직원으로 고용해서 총 1억 9000만 원 챙겨 준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내로남불 아닙니까? 예?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한꺼번에 답변하겠습니다. 답변 기회를 지금 안 주시지 않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답변시간 조금 주시겠습니까?
답변 필요없어요.
조금만 들어봅시다. 간단하게 답변해……
해명할 시간은 주셔야지, 인사청문회인데……
잠깐만, 조금 간단하게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다른 것은 나중에 자료로 다시 답변을 드리겠고요.
아니, 명백한데 그것을 부정하는데 뭘 답변이 필요해요?
들어보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마지막에 말씀하신 후원회 여동생 관련인데요, 당시 국회의원 후원회라는 게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무슨 일반 회사도 아니고 국회의원 보좌진이나 비서도 아닙니다.
서울 사무소의 직원들 그것 얘기 좀 해 보세요.
하나씩……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래서 당시 마침 서울 살고 있던 내 여동생이 ‘그러면 오빠를 뭐를 도와줘야 되겠느냐?’ 해서 당시에 세전 200만 원도 안 되는 이것을 받고 제가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후원회 관리 업무를 봤던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트위터 그렇게 쓰셨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트위터에는 그렇게 쓰셨으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국회의원을 그만둔 후에는 일절 그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서울 사무소는 어떻게 된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다른 사항들은 제가……
불리하면 또 검토한대, 불리하면. 불리하면 검토한대.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자료나 이에 대한 답변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주질의까지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회의 시작한 지, 속개한 지 한 두 시간 반이 지난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17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지막 주질의까지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회의 시작한 지, 속개한 지 한 두 시간 반이 지난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17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위원장님,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후보자의 업무추진비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저를 비롯한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후보자가 자꾸 답변을 마치 지금 이 현장에서 처음 들어서 확인을 하고 답변을 주겠다 이런 취지로 자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와 관련되어서 김영란법 위반이나 또는 허위 기재와 관련된 의혹 보도는 4월 27일 날 경향신문과 그리고 한겨레신문의 온라인 그리고 다음 날 지면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5일 전에 이 관련된 보도가 있었고 또 후보자 본인도 그와 관련되어서 페이스북에 아까 오전에 보셨던 것처럼 해명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 듣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다른 동료 위원들 얘기, 어떤 질의들은 처음 듣는 얘기일 수 있지만 이와 관련된 사안은 5일 전에 했기 때문에 명백한 사안인데 계속 처음 듣는다는 취지로 답변을 미루고 있고 제대로 된 우리 청문회의 동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해서 시종일관 피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장관후보자의 태도로도 적합하지 않고 3선 의원으로 국회의 권한과 권능을 잘 알고 있는 후보자가 이것을 오늘 하루 때우기 식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장님께서 빨리 정확한 해명을 해 달라는 엄중한 지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와 관련되어서 김영란법 위반이나 또는 허위 기재와 관련된 의혹 보도는 4월 27일 날 경향신문과 그리고 한겨레신문의 온라인 그리고 다음 날 지면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5일 전에 이 관련된 보도가 있었고 또 후보자 본인도 그와 관련되어서 페이스북에 아까 오전에 보셨던 것처럼 해명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 듣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다른 동료 위원들 얘기, 어떤 질의들은 처음 듣는 얘기일 수 있지만 이와 관련된 사안은 5일 전에 했기 때문에 명백한 사안인데 계속 처음 듣는다는 취지로 답변을 미루고 있고 제대로 된 우리 청문회의 동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해서 시종일관 피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장관후보자의 태도로도 적합하지 않고 3선 의원으로 국회의 권한과 권능을 잘 알고 있는 후보자가 이것을 오늘 하루 때우기 식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장님께서 빨리 정확한 해명을 해 달라는 엄중한 지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 위원님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조응천 위원님.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마치 지금 이 청문회장에서 처음 들은 것처럼 혹은 이 현장에서는 답변이 불가능한 것처럼 자꾸 곤란한 점에 대해 가지고 피해 나가시려고 후보자가 지금 그렇게 답변 태도를 잡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청문회장은 오늘 하루만 그냥 넘기시면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 것으로 후보자가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능력 같은 것을 명백히 검증을 하고 과연 공직후보자로서 마땅한가를 저희들이 가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 가지 서증이라든가 또 정황증거로서 명확한 것은 그렇다, 아니다라고 답변을 주시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일관을 하시면, 저는 우리 후보자님에 대해서 사실은 청문보고서를 어떤 식으로든 채택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러면 저희가 청문보고서를 작성을 못 하겠어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 봐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후보자에게 명명백백하게 입장을 밝혀 달라고 주의를 주시고 앞으로 보충질의에서 미흡한 점에 대해 가지고 명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 상태로는 보고서 채택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마치 지금 이 청문회장에서 처음 들은 것처럼 혹은 이 현장에서는 답변이 불가능한 것처럼 자꾸 곤란한 점에 대해 가지고 피해 나가시려고 후보자가 지금 그렇게 답변 태도를 잡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청문회장은 오늘 하루만 그냥 넘기시면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 것으로 후보자가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능력 같은 것을 명백히 검증을 하고 과연 공직후보자로서 마땅한가를 저희들이 가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 가지 서증이라든가 또 정황증거로서 명확한 것은 그렇다, 아니다라고 답변을 주시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일관을 하시면, 저는 우리 후보자님에 대해서 사실은 청문보고서를 어떤 식으로든 채택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러면 저희가 청문보고서를 작성을 못 하겠어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 봐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후보자에게 명명백백하게 입장을 밝혀 달라고 주의를 주시고 앞으로 보충질의에서 미흡한 점에 대해 가지고 명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 상태로는 보고서 채택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박상혁 위원님하고 조응천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분만……
송석준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여당 위원님들의 지적 나름대로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도 이 상황을 보니까 우리 후보자님한테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고 현장에서 답을 요구하시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상대방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면서 그리고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서 같이하시면 훨씬 더 충실한 답변과 충실한 자료제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얘기를 들어 보면 현실적으로 자료제출이 바로 될 수 있는 게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도 잘 이해해 주시고.
우리 후보자님이 의정활동을 해 오셔서 여러분들 입장 잘 아실 것입니다. 서로 양해하시면서 충분히 성실히 답변할 수 있게 기회도 주시면서 잘 좀 오늘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상대방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면서 그리고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서 같이하시면 훨씬 더 충실한 답변과 충실한 자료제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얘기를 들어 보면 현실적으로 자료제출이 바로 될 수 있는 게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도 잘 이해해 주시고.
우리 후보자님이 의정활동을 해 오셔서 여러분들 입장 잘 아실 것입니다. 서로 양해하시면서 충분히 성실히 답변할 수 있게 기회도 주시면서 잘 좀 오늘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소병훈 위원님 손을 드셨으니 말씀하세요.
소병훈 위원님 손을 드셨으니 말씀하세요.
자료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 중에 후보자께서 충분히 자료를 제출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 말씀이 지금 자료를 준비해서 보내시는 분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다 그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변호사비 자료 요청을 했는데 1건 보내왔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정확한 것은 몰라도 전부 다 기억을 하고 계셔 가지고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1건, 이것은 이따 제가 질의 시간에 물어볼 텐데요. 그 전에라도, 제가 질의하기 전에라도 이 1건 외의 것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정황상 한 3건이나 4건 정도는 변호사비 거래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찾아 주시면 제가 그때 가서 자세히 안 묻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꽤 심각한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아까 질의 중에 후보자께서 충분히 자료를 제출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 말씀이 지금 자료를 준비해서 보내시는 분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다 그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변호사비 자료 요청을 했는데 1건 보내왔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정확한 것은 몰라도 전부 다 기억을 하고 계셔 가지고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1건, 이것은 이따 제가 질의 시간에 물어볼 텐데요. 그 전에라도, 제가 질의하기 전에라도 이 1건 외의 것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정황상 한 3건이나 4건 정도는 변호사비 거래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찾아 주시면 제가 그때 가서 자세히 안 묻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꽤 심각한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후보자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우리 후보자님의 답변 태도가 조금 명확하지 않다라고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후보자께서는 소신을 가지시고 명백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빨리 답변해 주시고 확인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확인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를 해서 많이 저한테 제출이 되었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100% 원하는 자료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대로는 자료 몇 개 제출되었다고 저한테 왔어요. 그것을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저희들한테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우리 후보자하고 후보자 준비단에 자료를 넘겨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사전에 간사 간의 약속에 따라서 5분입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를 해서 많이 저한테 제출이 되었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100% 원하는 자료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대로는 자료 몇 개 제출되었다고 저한테 왔어요. 그것을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저희들한테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우리 후보자하고 후보자 준비단에 자료를 넘겨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사전에 간사 간의 약속에 따라서 5분입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지금 서울특별시 25개구 전역 그리고 부산․대구․광주․인천․울산, 광역시 단위는 거의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경기도는 15개 시 그다음에 충청남도․북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되어 있는데 이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1.3배 이상 초과하거나 또 2개월간 해당 지역 평균 청약률이 5 대 1을 초과하는 경우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이게 지정요건이 있는데 해제요건이 없어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만 이게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가 되면 우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굉장한 불이익을 받게 돼 있고 그다음에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요구가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주택토지실장한테 한번 보고를 받아보시고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지역은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가 되면 우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굉장한 불이익을 받게 돼 있고 그다음에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요구가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주택토지실장한테 한번 보고를 받아보시고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지역은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부산․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5개 자치단체장의 합의 사항을 전격적으로 파기하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제정이 됐어요.
우선 부산지역 시민들의 숙원사업이라는 점에서는 어쨌든 대승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대선기간 동안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 송영길 민주당 대표께서 대구․경북지역의 가장 큰 현안 사업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특별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물론 윤 당선인도 굉장히 비중 있게 지원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문제는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지만 국토 동남권의 항공 문제를 대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공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국토부 차원의 로드맵이 필요하다, 지역에서는 너무 지금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제주지사를 역임하셨기 때문에, 제주 2공항 문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에서도 제주공항이 가장 포화도가 높은 공항인데 제주 2공항 문제가 환경부의 환경평가 등등 제동이 걸려서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전임 노형욱 장관 때까지는 제주 2공항은 어쨌든 절차상의 문제는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추진을 해 나갈 거다라는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장관 내정자 입장은 어떠신가요?
우선 부산지역 시민들의 숙원사업이라는 점에서는 어쨌든 대승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대선기간 동안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 송영길 민주당 대표께서 대구․경북지역의 가장 큰 현안 사업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특별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물론 윤 당선인도 굉장히 비중 있게 지원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문제는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지만 국토 동남권의 항공 문제를 대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공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국토부 차원의 로드맵이 필요하다, 지역에서는 너무 지금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제주지사를 역임하셨기 때문에, 제주 2공항 문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에서도 제주공항이 가장 포화도가 높은 공항인데 제주 2공항 문제가 환경부의 환경평가 등등 제동이 걸려서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전임 노형욱 장관 때까지는 제주 2공항은 어쨌든 절차상의 문제는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추진을 해 나갈 거다라는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장관 내정자 입장은 어떠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아까 말씀하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고요. 제주 제2공항은 기본계획 공고를 앞두고 환경영향평가를 몇 차례 보완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게 보완이 마쳐져서 그 절차를 마치게 되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들도 다시 좀 잘 반영해서 원만하게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입지를 두고 우리 제주도민들의 갈등도 있어 보이고 또 제주지역의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좀 정략적인 반대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제주공항의 포화도를 생각했을 때는 가능하면 좀 신속한 결정과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입지를 두고 우리 제주도민들의 갈등도 있어 보이고 또 제주지역의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좀 정략적인 반대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제주공항의 포화도를 생각했을 때는 가능하면 좀 신속한 결정과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교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보자님,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데요. 아이콘루프사가 아까 얘기했던 제주안심코드 사업, 이게 블록체인 사업이 제주도에 5개가 있었는데 4개 사업은 모두 공모 절차를 밟았어요. 그런데 이 제주안심코드, 아이콘루프사가 들어와 있는 여기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그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카카오톡이랑 네이버 COOV 같은 데도 식당에 다 돼서 편리하게 됐는데 굳이 이 제주안심코드를 수의계약으로 해서 6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낭비됐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아이콘이라고 하는 코인을 여기서 발행을 하는데 우리 후보자와 관련 있을 때마다 이 아이콘이라고 하는 코인 가격이 항상 급등을 해요. 예를 들면 후보자가 18년도 8월 30일 날 그분들 만났을 때, 8월 19일 날 MOU 체결했을 때 또 윤석열 후보의 ‘스타트업 정책 토크’ 해서 일명 윤석열의 테마코인, 이때 계속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후보자님과 가족에 대한 코인 거래 및 보유 내역을 달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넘어오지 않고 있는데 이것 특혜 아닙니까? 결탁 내지는 특혜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또 하나는 아이콘이라고 하는 코인을 여기서 발행을 하는데 우리 후보자와 관련 있을 때마다 이 아이콘이라고 하는 코인 가격이 항상 급등을 해요. 예를 들면 후보자가 18년도 8월 30일 날 그분들 만났을 때, 8월 19일 날 MOU 체결했을 때 또 윤석열 후보의 ‘스타트업 정책 토크’ 해서 일명 윤석열의 테마코인, 이때 계속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후보자님과 가족에 대한 코인 거래 및 보유 내역을 달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넘어오지 않고 있는데 이것 특혜 아닙니까? 결탁 내지는 특혜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우선 다른 4개의 블록체인 사업이 공모인데 왜 이게 수의계약이냐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5분밖에 안 돼 가지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제주의 건물 출입앱을 저희들이 부서에서 수배를 해 보니까 현재 즉각 사용할 수 있는 그 후보가 여기밖에 없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제주의 건물 출입앱을 저희들이 부서에서 수배를 해 보니까 현재 즉각 사용할 수 있는 그 후보가 여기밖에 없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 이미 식당 같은 데는 다 그런 시스템이 깔려 있잖아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나.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래서 왜 네이버랑 다르냐 말씀을……
아니, 우리 후보자님은 도지사 할 때 그러면 일반인들이 건물 출입하는 것까지 검증을 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아니, 코로나 방역 때문에 그랬는데요.
아이, 이게 말도 안 되지.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두 번째, 왜 그랬냐면 네이버나 카카오는 당시에 가게나 장소가 단말기가 있어야 출입이, 그 QR코드가 찍힙니다. 그런데 이 블록체인, 아이콘루프의 쯩이라는 앱 위에다가 안심코드를 심게 되면 그냥 QR코드를 복사해서 종이로만 붙여 놔도……
아니, 이 COOV 있잖아요, COOV. 질병청에서 하는 COOV도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그게 같다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설명을, 아무튼 다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아니, 왜 지금 기존에 국가에서 하는 것 외에 이것을 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보통 질병청에서 했던 COOV 같은 경우에는 저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코인을 만들지 않아. 일부러, 왜? 도나 국가에서 지정한 게 이게 급등을 하거든. 그러니까 코인 만들지 않는 블록체인 회사를 선정한 거예요, COOV가. 그런데 여기는 그것을 도에서 협약 체결하고 도에서 이 일을 진행하면서 급등을 하고 윤석열 후보 때 테마코인으로 해 갖고 또 급등을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특혜지.
그리고 보통 질병청에서 했던 COOV 같은 경우에는 저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코인을 만들지 않아. 일부러, 왜? 도나 국가에서 지정한 게 이게 급등을 하거든. 그러니까 코인 만들지 않는 블록체인 회사를 선정한 거예요, COOV가. 그런데 여기는 그것을 도에서 협약 체결하고 도에서 이 일을 진행하면서 급등을 하고 윤석열 후보 때 테마코인으로 해 갖고 또 급등을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특혜지.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30초만 주십시오.
30초? 20초.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왜 쯩으로 안심코드가 갔냐면요, 기존의 네이버나 질병청에서 하는 건 그 사람의 출입기록만 나옵니다. 이 증에 의해서 아이콘루프는 그 출입기록이 있으면 그 시간에 그 반경에 있었던 모든 사람의 QR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동성까지 제주도지사가 다 파악하려고 합니까, 방역이라고 하는 빌미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하는 데 3일 간의 시차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 역학조사를 그렇게 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아니, 3일 간의 시차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블록체인으로 이 출입기록을 올렸다가……
아니, 그것에 대해서 지금 20초가 지나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확진자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이것 끝나고라도.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아까 어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아라이동 후보자님 자택 문제요. 민원이 여러 건이 들어와서 그것을 포함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민원?
아까 어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아라이동 후보자님 자택 문제요. 민원이 여러 건이 들어와서 그것을 포함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민원?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제가 제주도에다가 자료요청했더니 ‘강 동그라미 땡 천’ 이분 한 분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이분 한 분. 그런데 이분도 도지사 시절에 자택 1187-1호 여긴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여기에. 여기 후보자님의 자택은 아예 민원이 없다고 그 옆에 지역을 한 거지 왜 자꾸만 위증을 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뭘 민원이 여러 건 들어왔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제가 제주도에다가 자료요청했더니 ‘강 동그라미 땡 천’ 이분 한 분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이분 한 분. 그런데 이분도 도지사 시절에 자택 1187-1호 여긴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여기에. 여기 후보자님의 자택은 아예 민원이 없다고 그 옆에 지역을 한 거지 왜 자꾸만 위증을 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뭘 민원이 여러 건 들어왔다고 그러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답변 시간을 주십시오.
답변해 보세요, 답변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짧게 답변하겠습니다.
저의 집이 들어 있는 그 열세 채 빌라 단지만 들어간 게 아니고요. 그 동네가 상당수가 들어갔는데 그 동네, 옛날에는 과수원 지구였다가 집이 들어선 거기에 있는 주민이 민원을 제기해서 이게 모든 절차를 거쳐서 들어가는데 저희들도 덩달아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저의 집이 들어 있는 그 열세 채 빌라 단지만 들어간 게 아니고요. 그 동네가 상당수가 들어갔는데 그 동네, 옛날에는 과수원 지구였다가 집이 들어선 거기에 있는 주민이 민원을 제기해서 이게 모든 절차를 거쳐서 들어가는데 저희들도 덩달아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 여러 명도 아니고 주민 한 명이 했다니까, 한 사람이라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아니, 한 사람인데……
그런데 아까 여러 명이라고 했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 사람이 제기한 걸 집어넣다 보니까 저희들도 덩달아 들어가게 됐다니까요.
그리고 후보자님 자택은 여기 포함도 안 돼 있다니까? 그 옆의 블록이고, 옆의 블록이라고요. 그러니까 후보자님이 자꾸만 거짓말을 하는 거야, 이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취락지구라는 게요……
마무리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가서 현상 조사를 나가 봐서 집들이 이미 들어서 있으면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또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시흥시갑 문정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기 시흥시갑 문정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오전 질의 때 얘기한 오등봉 사업의 인물 관계도입니다. 이번 질문에서는 리헌기술단과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리헌기술단은 어떤 회사이며 오등봉 컨소시엄 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제가 볼 때 리헌기술단은요 대장동 사업으로 말하면 화천대유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져요. 실질적인 소유주가 누구이며 현재 협약서 기준 리헌의 수익금 120억 원 누가 가져가는가? 그리고 오등봉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한 공직자들이 컨소시엄 업체에 취직한 것은 적절한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등봉 사업의 컨소시엄에 들어간 제주도의 4개 업체입니다. 죽 다른 면허들은 있지만 리헌기술단은 보유 면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행사로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원 지사님께서 리헌기술단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4년 임기 중 무려 48건의 용역을 수주를 하는데요, 리헌기술단이. 그중의 77.1%를 수의계약으로 맺어 줍니다. 이것은 리헌기술단을 잘 알고 있고 리헌기술단을 키우기 위한 원 지사님의 뜨거운 사랑의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게 제주도 제주연구원에서 리헌기술단의 재무 상태와 조달 실현 가능성을 지적한 문서인데요. 21억 원 출자 예정인 주식회사 리헌기술단은 최근 2년간 영업 활동으로 조달된 현금이 없고, 2018년 현재 여유 자금도 거의 없다. 그리고 열 배에 해당하는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렇다라고 하면 리헌기술단의 실소유주는 누구일까요? 이게 아래에 있는 것이 1기 명단이고 옆에 있는 것이 2기 명단인데, 아래에 있는 1기 명단은 다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실질적인 소유주가 아니지요.
2기 명단에 뜬금없이 남기춘 변호사가 들어옵니다. 남기춘 변호사는 서부지검에서 같이 근무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윤석열 당선인의 동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경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지금부터 정경헌에 대한 원 후보님의 아주 무한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친 사람 누구인지 아시지요? 기억나시지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오전 질의 때 얘기한 오등봉 사업의 인물 관계도입니다. 이번 질문에서는 리헌기술단과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리헌기술단은 어떤 회사이며 오등봉 컨소시엄 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제가 볼 때 리헌기술단은요 대장동 사업으로 말하면 화천대유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져요. 실질적인 소유주가 누구이며 현재 협약서 기준 리헌의 수익금 120억 원 누가 가져가는가? 그리고 오등봉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한 공직자들이 컨소시엄 업체에 취직한 것은 적절한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등봉 사업의 컨소시엄에 들어간 제주도의 4개 업체입니다. 죽 다른 면허들은 있지만 리헌기술단은 보유 면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행사로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원 지사님께서 리헌기술단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4년 임기 중 무려 48건의 용역을 수주를 하는데요, 리헌기술단이. 그중의 77.1%를 수의계약으로 맺어 줍니다. 이것은 리헌기술단을 잘 알고 있고 리헌기술단을 키우기 위한 원 지사님의 뜨거운 사랑의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게 제주도 제주연구원에서 리헌기술단의 재무 상태와 조달 실현 가능성을 지적한 문서인데요. 21억 원 출자 예정인 주식회사 리헌기술단은 최근 2년간 영업 활동으로 조달된 현금이 없고, 2018년 현재 여유 자금도 거의 없다. 그리고 열 배에 해당하는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렇다라고 하면 리헌기술단의 실소유주는 누구일까요? 이게 아래에 있는 것이 1기 명단이고 옆에 있는 것이 2기 명단인데, 아래에 있는 1기 명단은 다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실질적인 소유주가 아니지요.
2기 명단에 뜬금없이 남기춘 변호사가 들어옵니다. 남기춘 변호사는 서부지검에서 같이 근무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윤석열 당선인의 동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경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지금부터 정경헌에 대한 원 후보님의 아주 무한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친 사람 누구인지 아시지요? 기억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
기억 안 나십니까? 후보자께서 그토록 애지중지하셨던 정경헌이라는 분입니다. 주식회사 비엠비의 대표이사고요.
다음, 정경헌이 갖고 있는 비엠비는 제주도 실내건축의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도내 1위 업체입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그런데 원희룡 지사께서 제주 향토강소기업을 선정을 할 때 공통 조건이 있습니다. 매출액 50억에서 200억에 포함되는 업체들 중에 혁신기술이나 바이오기술 이런 것들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냥 실내건축업체인 비엠비를, 자그마치 연간 매출액이 790억이 넘는 회사를 딱하고 선정해 주십니다. 아까 그 사진은 선정했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다음, 다른 업체들은요, 비엠비를 빼놓고 다른 업체들은 전부 혁신 기술이나 바이오 기업에 하는 거고 공통 기준에 맞습니다. 유독 비엠비만 특별하게 그렇게 기준을 넘어서 선정을 하시게 된 겁니다.
다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비엠비가 지원을 받고 2017년도에 법원회생절차에 돌입을 해요, 부동의 1위 업체가. 그래서 그렇게 지원한 업체가 이렇게 부실한 업체인데 이것은 제주도민의 세금을 허투루 쓴 것 아닌가 그렇게 허투루 쓰면서까지도 지원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리헌기술단은 2021년 호반컨소시엄에 선정된 이후 정경헌은 리헌기술단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대표이사로 취임을 해요. 이 사람 바지사장 아닙니까? 혹시 후보자님의 바지 노릇을 한 것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다음……
이것 다음번에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경헌이 갖고 있는 비엠비는 제주도 실내건축의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도내 1위 업체입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그런데 원희룡 지사께서 제주 향토강소기업을 선정을 할 때 공통 조건이 있습니다. 매출액 50억에서 200억에 포함되는 업체들 중에 혁신기술이나 바이오기술 이런 것들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냥 실내건축업체인 비엠비를, 자그마치 연간 매출액이 790억이 넘는 회사를 딱하고 선정해 주십니다. 아까 그 사진은 선정했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다음, 다른 업체들은요, 비엠비를 빼놓고 다른 업체들은 전부 혁신 기술이나 바이오 기업에 하는 거고 공통 기준에 맞습니다. 유독 비엠비만 특별하게 그렇게 기준을 넘어서 선정을 하시게 된 겁니다.
다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비엠비가 지원을 받고 2017년도에 법원회생절차에 돌입을 해요, 부동의 1위 업체가. 그래서 그렇게 지원한 업체가 이렇게 부실한 업체인데 이것은 제주도민의 세금을 허투루 쓴 것 아닌가 그렇게 허투루 쓰면서까지도 지원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리헌기술단은 2021년 호반컨소시엄에 선정된 이후 정경헌은 리헌기술단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대표이사로 취임을 해요. 이 사람 바지사장 아닙니까? 혹시 후보자님의 바지 노릇을 한 것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다음……
이것 다음번에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추가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문정복 위원님.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정복 위원님.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답변을 조금 들어야 되는 것 아니야?
답변?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하세요.
김학용입니다.
오늘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발전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풍요 속의 빈곤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수도권 내의 수도권정비계획법 1983년도에 만들어진 법으로 인해 가지고 말로는 수도권이면서 실제는 수도권에 피해를 보는 경기도 북부 그리고 남부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접경 지역에 다리 하나만 건너면 모든 것이 다 되는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보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안성도 이곳에 포함이 되는데요.
그래서 국토 균형발전에 있어서 바로 수도권 내의 균형발전 그리고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발전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풍요 속의 빈곤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수도권 내의 수도권정비계획법 1983년도에 만들어진 법으로 인해 가지고 말로는 수도권이면서 실제는 수도권에 피해를 보는 경기도 북부 그리고 남부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접경 지역에 다리 하나만 건너면 모든 것이 다 되는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보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안성도 이곳에 포함이 되는데요.
그래서 국토 균형발전에 있어서 바로 수도권 내의 균형발전 그리고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으니까 구체적으로 경기도 내에서 실질적으로 수도권에 역차별을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한 가지 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코리아비전포럼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좀 상식적으로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 의원실의 경우에도 공동 주최해 달라고 오는 경우는 주관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주관하는 데서 비용은 대고 위원님들 이름을 빌려 가지고 같이 이렇게, 소위 주최는 해 달라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아니고 코리아비전포럼이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돈을 댔다면 이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하는 동안에 혹시 알아본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시간 관계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하고서 답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뭐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집권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도운 사람들을 일정 부분은 기용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기용하는 데 있어서 정치 성향이나 충성도가 아닌 능력에 우선해서, 소위 낙하산이지만 잘 펴지는 낙하산 이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공공기관 임원 현황을 따져 봤더니 이게 한 대략 30% 정도가 전문성과 거리가 먼 낙하산 인사였습니다. 보좌관 출신만 11명, 시의원 4명, 당직자나 출마자 8명, 이건 정치권이고요. 교수 출신들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 그리고 임원으로 임명한 변호사도 상당수가 민변 출신 변호사 또 캠프 출신이었습니다. 시민단체 출신이라도 특정 후보 지지선언 등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것은 비단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도 새겨봐야 될 그런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 정권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서 소위 낙하산 인사를 아주 없앨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소한도로 좀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러는 경우에도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해서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한 가지 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코리아비전포럼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좀 상식적으로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 의원실의 경우에도 공동 주최해 달라고 오는 경우는 주관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주관하는 데서 비용은 대고 위원님들 이름을 빌려 가지고 같이 이렇게, 소위 주최는 해 달라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아니고 코리아비전포럼이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돈을 댔다면 이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하는 동안에 혹시 알아본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시간 관계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하고서 답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뭐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집권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도운 사람들을 일정 부분은 기용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기용하는 데 있어서 정치 성향이나 충성도가 아닌 능력에 우선해서, 소위 낙하산이지만 잘 펴지는 낙하산 이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공공기관 임원 현황을 따져 봤더니 이게 한 대략 30% 정도가 전문성과 거리가 먼 낙하산 인사였습니다. 보좌관 출신만 11명, 시의원 4명, 당직자나 출마자 8명, 이건 정치권이고요. 교수 출신들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 그리고 임원으로 임명한 변호사도 상당수가 민변 출신 변호사 또 캠프 출신이었습니다. 시민단체 출신이라도 특정 후보 지지선언 등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것은 비단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도 새겨봐야 될 그런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 정권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서 소위 낙하산 인사를 아주 없앨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소한도로 좀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러는 경우에도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해서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첫 번째, 아까 코리아비전포럼 행사와 관련해서 제가 쉬는 시간에 확인을 간단히 해 왔습니다. 그 행사는 코리아비전포럼이 주관을 했고요 주최가 저랑 조정훈 의원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왜 저희가 거기의 주최로 참여를 하게 됐냐면 바로 직전에 제가 후쿠시마 오염수(처리수) 방류에 대해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아주 강경한 성명을 내고, 제주도에 주제주 일본 총영사가 있습니다. 총영사를 초치해 가지고 제가 강력하게 일본 정부에 경고문을 전달할 것을 요청했거든요.
그랬더니 조정훈 의원의 전화가 와 가지고 ‘같이하자’ 그래서 같이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저는 조정훈 의원실에서 다 하는 줄 알았더니 조정훈 의원실이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코리아비전포럼에서 어차피 여기는 정기적으로 학술행사와 행사들을 하도록 예산도 있고 하니 조정훈 의원실하고 코리아비전포럼하고 협의해서 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참가해서 잠깐 토론 발언만 하고 빠진 거예요. 그런 상황이어서 주관자가 코리아비전포럼으로 등록되어 있고 세무사 세무 신고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위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조정훈 의원님한테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낙하산 부분은 사실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 정권의 철학과 실제로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것에 의해 가지고 저기 산하기관들까지 사실 교체할 필요가 저는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도껏 해야지요.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이 전문성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어떤 그 기관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떤 국민들의 평가면에 있어서 진짜 황당할 정도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배제하는 그런 양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도껏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양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취임을 하게 되면 워낙 이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한번 두루 살펴보고요. 대신 적법하고 또 공정한 그런 절차를 통해서 공정과 상식이 돌아오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도 관심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그랬더니 조정훈 의원의 전화가 와 가지고 ‘같이하자’ 그래서 같이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저는 조정훈 의원실에서 다 하는 줄 알았더니 조정훈 의원실이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코리아비전포럼에서 어차피 여기는 정기적으로 학술행사와 행사들을 하도록 예산도 있고 하니 조정훈 의원실하고 코리아비전포럼하고 협의해서 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참가해서 잠깐 토론 발언만 하고 빠진 거예요. 그런 상황이어서 주관자가 코리아비전포럼으로 등록되어 있고 세무사 세무 신고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위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조정훈 의원님한테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낙하산 부분은 사실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 정권의 철학과 실제로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것에 의해 가지고 저기 산하기관들까지 사실 교체할 필요가 저는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도껏 해야지요.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이 전문성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어떤 그 기관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떤 국민들의 평가면에 있어서 진짜 황당할 정도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배제하는 그런 양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도껏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양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취임을 하게 되면 워낙 이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한번 두루 살펴보고요. 대신 적법하고 또 공정한 그런 절차를 통해서 공정과 상식이 돌아오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도 관심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후보자님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 문진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진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문진석 국회의원입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후보님, 청문회 내내 오등봉공원 사업은 대장동과 달리 초과이익을 전액 공공으로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민간 사업자에게 세후수익률 8.91%를 보장하는 게 맞습니까?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후보님, 청문회 내내 오등봉공원 사업은 대장동과 달리 초과이익을 전액 공공으로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민간 사업자에게 세후수익률 8.91%를 보장하는 게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수익률 상한입니다, 보장이 아니라.
상한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어쨌든 8.91%까지는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렇지요.
그건 보장이나 마찬가지지요.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인사청문회를 보시는 많은 국민들께서 정확히 아셨으면 합니다.
수익률 상한을 8.91%로 한정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100억의 수익이 발생하면 민간업자가 수익의 8.9%인 8억 9000만 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91억은 제주시가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만약 1000억을 투자해서 똑같이 100억의 수익이 났습니다. 수익률 10%가 되겠지요. 이때 민간업자에게 8.91% 수익률을 보장하니 1000억의 8.9% 수익률인 약 89억 원을 민간개발업자가 가져가고 이를 뺀 나머지 911억을 제주시가 가져간다는 것인데, 후보님 동의하시지요?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인사청문회를 보시는 많은 국민들께서 정확히 아셨으면 합니다.
수익률 상한을 8.91%로 한정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100억의 수익이 발생하면 민간업자가 수익의 8.9%인 8억 9000만 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91억은 제주시가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만약 1000억을 투자해서 똑같이 100억의 수익이 났습니다. 수익률 10%가 되겠지요. 이때 민간업자에게 8.91% 수익률을 보장하니 1000억의 8.9% 수익률인 약 89억 원을 민간개발업자가 가져가고 이를 뺀 나머지 911억을 제주시가 가져간다는 것인데, 후보님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이게……
그러니까 동의하시는지 간단하게, 시간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아닙니다.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지금 수익이 100억이 났을 때 민간업자가 8.9억원을 가져간다고 그러셨는데 아마 저 분모, 분자가 좀 다를 겁니다. 제가 정확한 산식은 안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계속 질문할게요.
608억이 상한선이라고 또 약정수익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실제 오등봉사업 제안서와 협약서에는 세후수익률이 8.91%, 약정수익은 약 608억인데 단순히 약정수익 608억 기준으로 보면 608억 이하 시 전액을 민간업자가 가져가고 제주시는 공공기여금인 100억만 가져갑니다. 공익 환수율로 보면 608억 수익 시 제주도가, 제주시가 14.1%, 민간개발업자가 85.9%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확정이익 방식인 대장동 개발사업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2015년 당시 성남시의 예상이익이 약 6200억, 환수하기로 한 확정이익은 약 4400억이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성남시가 71.2%, 민간업자가 28.8%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나 집값이 올라 예상이익이 약 9500억으로 증가하자 이재명 지사는 추가 환수해 약 1000억을 추가로 달라고 하지요. 그래서 약 5500억을 확정이익으로 가져옵니다. 비율로 보면 성남시가 57.5%, 민간업자가 42.5%입니다. 개발이익을 경실련이 주장하는 것처럼 약 1조 8000억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공익 환수율은 성남시 30.2%, 민간업자 69.8%입니다. 어느 규모와 비교해도 대장동 사업이 오등봉공원 사업보다 더 많은 공공 환수가 이루어집니다.
후보자는 작년 대장동 일타강사를 자처하면서 대장동 사업이 민간에게 수익을 몰아줬다고 비난했어요. 약 14%의 공익 환수를 하는 오등봉공원 개발사업과 최소 30% 공익 환수를 하는 대장동 개발사업 중 어느 사업이 더 잘한 사업입니까?
608억이 상한선이라고 또 약정수익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실제 오등봉사업 제안서와 협약서에는 세후수익률이 8.91%, 약정수익은 약 608억인데 단순히 약정수익 608억 기준으로 보면 608억 이하 시 전액을 민간업자가 가져가고 제주시는 공공기여금인 100억만 가져갑니다. 공익 환수율로 보면 608억 수익 시 제주도가, 제주시가 14.1%, 민간개발업자가 85.9%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확정이익 방식인 대장동 개발사업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2015년 당시 성남시의 예상이익이 약 6200억, 환수하기로 한 확정이익은 약 4400억이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성남시가 71.2%, 민간업자가 28.8%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나 집값이 올라 예상이익이 약 9500억으로 증가하자 이재명 지사는 추가 환수해 약 1000억을 추가로 달라고 하지요. 그래서 약 5500억을 확정이익으로 가져옵니다. 비율로 보면 성남시가 57.5%, 민간업자가 42.5%입니다. 개발이익을 경실련이 주장하는 것처럼 약 1조 8000억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공익 환수율은 성남시 30.2%, 민간업자 69.8%입니다. 어느 규모와 비교해도 대장동 사업이 오등봉공원 사업보다 더 많은 공공 환수가 이루어집니다.
후보자는 작년 대장동 일타강사를 자처하면서 대장동 사업이 민간에게 수익을 몰아줬다고 비난했어요. 약 14%의 공익 환수를 하는 오등봉공원 개발사업과 최소 30% 공익 환수를 하는 대장동 개발사업 중 어느 사업이 더 잘한 사업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를 들어서요.
아니, 어느 사업이 더…… 그냥 단순하게 대답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오등봉이 대장동의 반대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87%로 조성된 공원과 500억짜리 야외음악당이……
잠깐만요. 아니, 그러니까요 얘기했잖아요. 수익률이, 공공 환수율이 대장동은 33%고 오등봉은 14%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잘됐다는 걸 대답할 수 있잖아요. 초등학생도 말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분모, 분자가 다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대장동의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터널 공사, 배수지 공사 이런 것을 전부 기부……
그것 빼고 얘기한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아니, 기부채납하는 것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부채납 합치면 1조 5000억입니다, 공공환수액이. 공원, 학교, 도로 이런 것 다 넣으면 1조 5000억이에요. 다만 순수하게 공공 환수한 게 5500억인 거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러니까 5500억 안에 배수지와 터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아니요, 터널만 들어가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아닙니다.
터널 공사가 1000억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성남시 수정의 공원조성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게 5503억이고요.
후보님, 그것은 후보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아닙니다.
저도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알지 못한 것 가지고 전 국민들한테 악담하고 상대 후보를 비난하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렇지 않습니다.
후보님, 47%의 국민들은 후보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원망하고 있잖아요.
문진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또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 또 활용해 주세요.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국토부가 내놓은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보고서 보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어디 공원이요?
제 말을 아까부터 잘 못 들으시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아니, 가덕도신공항?
사타 보고서 보셨냐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보고서까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것도 안 보시고 오늘 가덕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타 보고서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가덕도 특별법 만들 때 정부가 국민들한테 제시한 내용은 모두 다 거짓이에요. 사업비는 두 배로 늘어났고 여객 수요, 화물 수요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B/C가 0.51이니까 경제성도 전혀 없는 사업이에요.
더구나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뭐냐 하면 경제성이 없어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을 만든 이유가, 그 입법 목적 1조가 뭐냐 하면 신속한 건설이에요. ‘2030 부산엑스포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A안부터 E안까지 다 돌아봐도 아무리 빨라도 2035년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입법 목적 자체가 구현되기 어렵다, 사타 보고서에 따르면 이 특별법 자체가 무력화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나 국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타 면제를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국민들에게 거짓말하고 오직 매표를 위해서 무리한 입법 추진한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국회 국토위가 성찰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대안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재검토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여야가 담합하면 입법 목적도 절차도 다 무시해도 되나…… 이게 철면피 정치지 뭡니까? 일각에서는 사타 보고서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제대로 된 안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타 보고서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가덕도 특별법 만들 때 정부가 국민들한테 제시한 내용은 모두 다 거짓이에요. 사업비는 두 배로 늘어났고 여객 수요, 화물 수요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B/C가 0.51이니까 경제성도 전혀 없는 사업이에요.
더구나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뭐냐 하면 경제성이 없어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을 만든 이유가, 그 입법 목적 1조가 뭐냐 하면 신속한 건설이에요. ‘2030 부산엑스포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A안부터 E안까지 다 돌아봐도 아무리 빨라도 2035년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입법 목적 자체가 구현되기 어렵다, 사타 보고서에 따르면 이 특별법 자체가 무력화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나 국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타 면제를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국민들에게 거짓말하고 오직 매표를 위해서 무리한 입법 추진한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국회 국토위가 성찰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대안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재검토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여야가 담합하면 입법 목적도 절차도 다 무시해도 되나…… 이게 철면피 정치지 뭡니까? 일각에서는 사타 보고서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제대로 된 안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위원님께서 제기하시는 그런 관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매표 공항이다. 모든 절차를 다 위반했다. 역사 퇴행적이다. 헌법적 형평성을 위반했다’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기억나세요, 혹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제가 비판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관 하시려니까 ‘가덕도 신공항 조속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 바꾸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니까 원희룡 지사께서 말을, 국민들과 한 약속을 자주 바꾸시더라고요. 제주 2공항 건설도 마찬가지예요. 도지사 스스로 여론조사를 요청해 놓고 그 결과가 2개 다 반대로 나오니까 그거 따르지 않고 강행 의사를 계속 밝혀요. 그러려면 왜 국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하자고 했습니까?
또 2013년에 제주 영리병원 설립할 때도 그랬어요. 공론조사로 결정하겠다고 해 놓고 결국 허가를 내 버렸어요. 특히 제2공항 문제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양당이 합의하면 또는 선거에 필요하면 국민 뜻 묵살하고 이렇게 밀어붙여도 되는 겁니까?
저는 장관의 공직자로서 이런 태도들, 말하자면 국민들에게 약속해 놓고 결과가 다르면 묵살하고 밀어붙이고 이런 데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런 분이 장관 해도 되는지.
또 2013년에 제주 영리병원 설립할 때도 그랬어요. 공론조사로 결정하겠다고 해 놓고 결국 허가를 내 버렸어요. 특히 제2공항 문제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양당이 합의하면 또는 선거에 필요하면 국민 뜻 묵살하고 이렇게 밀어붙여도 되는 겁니까?
저는 장관의 공직자로서 이런 태도들, 말하자면 국민들에게 약속해 놓고 결과가 다르면 묵살하고 밀어붙이고 이런 데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런 분이 장관 해도 되는지.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제주공항은 제주도민 전체 여론조사와 그 공항 입지 지역의 주민 여론조사가 엇갈리게 나왔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원래 공식적으로 하기로 한 2개의 여론조사가 다 반대 의사로 나왔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자꾸만 도민들…… 아니, 직선으로 선출된 지사가 이렇게 도민들하고의 약속을 번번이 어기고 특히나 가덕도 문제도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말인 줄 알았어요, 이거.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제2공항 예정지 주민들은 압도적인 찬성을 보였습니다.
예정지 주민만 제주 2공항을 사용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했던 거거든요.
전국에서, 세계에서 오는 분들이 다 사용하고 제주도민이 다 이용하지, 공항 있는 지역 주민들만 공항을 사용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렇게?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제2공항 이렇게 밀어붙이고 가덕도 신공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예타 밀어붙여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지방선거 끝나면 책임 있게 재검토해서 국민들 혈세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된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돈을 쓰시는 그런 방향을 검토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예타 밀어붙여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지방선거 끝나면 책임 있게 재검토해서 국민들 혈세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된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돈을 쓰시는 그런 방향을 검토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견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입니다.
제가 아침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서 업무추진비 관련돼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었다, 현금은 축․부의금 외에는 도지사 명의나 원희룡 개인 이름을 쓸 수가 없다, 도청 이름을 써야 된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선 체육대회나 탐라국 입춘굿 걸궁패 격려금 지출 등의 사용처에 전부 다 도지사 또는 후보님 이름이 있어서 이거와 관련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자료를 주셨어요. 관련 규정이고요. 아침에 이거 관련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 현금 지급 내역에 보면, 빨간 박스에 들어가면 납부자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17년 추석 명절 업무상황실 부서 격려금 같은데 도지사 원희룡으로 돼 있습니다. 2018년 희망나눔캠페인에서도 도지사 원희룡으로 돼 있고요. 2020년에 설 명절 상황실 운영부서 현장 근무자 격려에도 도지사 원희룡으로 돼 있고 이분들한테 각 30만 원씩 주셨어요. 이것은 명백하게 현금을 지급한 선거법 위반의 정황이 발견된 충격적 정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맞습니까?
제가 아침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서 업무추진비 관련돼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었다, 현금은 축․부의금 외에는 도지사 명의나 원희룡 개인 이름을 쓸 수가 없다, 도청 이름을 써야 된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선 체육대회나 탐라국 입춘굿 걸궁패 격려금 지출 등의 사용처에 전부 다 도지사 또는 후보님 이름이 있어서 이거와 관련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자료를 주셨어요. 관련 규정이고요. 아침에 이거 관련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 현금 지급 내역에 보면, 빨간 박스에 들어가면 납부자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17년 추석 명절 업무상황실 부서 격려금 같은데 도지사 원희룡으로 돼 있습니다. 2018년 희망나눔캠페인에서도 도지사 원희룡으로 돼 있고요. 2020년에 설 명절 상황실 운영부서 현장 근무자 격려에도 도지사 원희룡으로 돼 있고 이분들한테 각 30만 원씩 주셨어요. 이것은 명백하게 현금을 지급한 선거법 위반의 정황이 발견된 충격적 정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관련 규정을 확인해 봤습니다. 행정안전부령에……
예,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단체장 명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없어요, 단체장 명의로. 축․부의금 외에는 도청 명의로만 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제가 확인해 본 규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것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자료, 이러한 자료는 주지 않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육대회나 걸궁패 관련된 이 자료도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장관님께서 여러 가지 언행이 다르신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는데, 2019년이었지요. 제주에 인명피해가 3명 있었고 이재민이 30명 발생했던 태풍 미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후보님은 제주도정을 비우고 서울 식당에서 109만 원을 결제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동료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2019년 국정감사 때 전 인천공사 사장이 미탁 때 국정감사 면제해 주고 가서 근무하라고 그랬다가 제대로 안 해 가지고 많은 질타를 받고 나중에 국토부 감사 받고서 이분 해임되셨습니다. 이게 바로 국토부장관의 중대한 직책인데 도정을 하시면서 비슷한 일을 하셨고요.
넘어가시지요.
또 그전에 태풍 링링이 왔을 때도 굉장히 많은 피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님은 여러 관계자들 청소년지원단체장, 제주 방문 중앙언론사 관계자 이러면서 수백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셨습니다. 제주도정은 관심이 없고 이런 식으로 자꾸 서울로 비우고 이상한 간담회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과연 이런 분이 국토부장관을 맡을 수 있는지 참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 코로나로 많이 어려웠는데, 특히 2020년 5월에는 이태원발 코로나 확진자가 아주 확산돼 가지고 큰일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집중 근무를 해야 된다. 제주 방역 무너지면 K-방역 무너진다’ 그러면서 제주 확진자가 밀접 접촉자만 127명이 나와서 ‘정부 자화자찬하다, 집단 감염 있다’ 이런 비판도 하셨어요.
그런데 지사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봅시다. 2020년 5월 당시에 이 노란색은 다 서울 출장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중에 제주도에 계셔도 대부분이 개인 사정 외출하셨어요. 정상적으로 근무하신 날이 없어요. K-방역 무너진다고 그렇게 비판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제주도정은 어디 가고 서울에서 대부분 보내고 또 제주에 있어도 개인 사정 외출하시는 분이 과연 앞으로 국토부장관 되면 또 대권놀음 때문에 국토부 일 안 보시고 다른 것 하시지 않겠습니까?
후보자님, 답변해 보시지요. 왜 이때 이렇게 하셨습니까? 태풍 미탁 기간에는 왜 돌아가지 않고 도정을 살피지 않으셨습니까? 도의회 감사 때 카톡으로 다 업무 볼 수도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얘기도 하셨다던데 맞습니까?
그래서 아직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자료, 이러한 자료는 주지 않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육대회나 걸궁패 관련된 이 자료도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장관님께서 여러 가지 언행이 다르신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는데, 2019년이었지요. 제주에 인명피해가 3명 있었고 이재민이 30명 발생했던 태풍 미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후보님은 제주도정을 비우고 서울 식당에서 109만 원을 결제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동료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2019년 국정감사 때 전 인천공사 사장이 미탁 때 국정감사 면제해 주고 가서 근무하라고 그랬다가 제대로 안 해 가지고 많은 질타를 받고 나중에 국토부 감사 받고서 이분 해임되셨습니다. 이게 바로 국토부장관의 중대한 직책인데 도정을 하시면서 비슷한 일을 하셨고요.
넘어가시지요.
또 그전에 태풍 링링이 왔을 때도 굉장히 많은 피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님은 여러 관계자들 청소년지원단체장, 제주 방문 중앙언론사 관계자 이러면서 수백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셨습니다. 제주도정은 관심이 없고 이런 식으로 자꾸 서울로 비우고 이상한 간담회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과연 이런 분이 국토부장관을 맡을 수 있는지 참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 코로나로 많이 어려웠는데, 특히 2020년 5월에는 이태원발 코로나 확진자가 아주 확산돼 가지고 큰일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집중 근무를 해야 된다. 제주 방역 무너지면 K-방역 무너진다’ 그러면서 제주 확진자가 밀접 접촉자만 127명이 나와서 ‘정부 자화자찬하다, 집단 감염 있다’ 이런 비판도 하셨어요.
그런데 지사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봅시다. 2020년 5월 당시에 이 노란색은 다 서울 출장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중에 제주도에 계셔도 대부분이 개인 사정 외출하셨어요. 정상적으로 근무하신 날이 없어요. K-방역 무너진다고 그렇게 비판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제주도정은 어디 가고 서울에서 대부분 보내고 또 제주에 있어도 개인 사정 외출하시는 분이 과연 앞으로 국토부장관 되면 또 대권놀음 때문에 국토부 일 안 보시고 다른 것 하시지 않겠습니까?
후보자님, 답변해 보시지요. 왜 이때 이렇게 하셨습니까? 태풍 미탁 기간에는 왜 돌아가지 않고 도정을 살피지 않으셨습니까? 도의회 감사 때 카톡으로 다 업무 볼 수도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얘기도 하셨다던데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업무는 서울과 제주를 가리지 않고요. 제주도지사가 공식 일정으로 하는 간담회들이 이상한 간담회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0년 5월에 서울 출장 기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제가 그 날짜에 정확한 내역을 몰라서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나중에 또 추가질의 때 시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계 법령은 질의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희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희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늘 헤드라인 뉴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책 갈팡질팡, 시장 대혼란. 추경호는 재개발․재건축을 공약대로 추진한다. 원희룡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원 후보자는 질서 있게 꾸준히 일부러 시간을 끌지 않겠다는 레토릭을 구사했지요?
원 후보자는 질서 있게 꾸준히 일부러 시간을 끌지 않겠다는 레토릭을 구사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그것은 뜨거운 커피를 천천히 빨리 먹으라 하는 소리하고 똑같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이라는 대단히 어렵고 무슨 소리인지 국민들이 알 수 없는 보고를 받아 본 적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건설산업……
장관후보자 할 때 업무보고 국토부로부터 안 받았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1차 받았습니다마는……
가장 고통스러운 게 이겁니다. 촛불의 촛물이 떨어질 때 국민들의 눈물이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국민들의 원성이 높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원성이 높은 여섯 가지를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듣고 들어가서 보고를 받고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페이퍼컴퍼니나 벌떼입찰 들어 봤지요?
국민들의 원성이 높은 여섯 가지를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듣고 들어가서 보고를 받고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페이퍼컴퍼니나 벌떼입찰 들어 봤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들어 봤습니다.
종합건설업하고 일반건설업을 상생 발전시키고 생산체계를 개편한다는 어쭙잖은 논리를 가지고 울타리를 풀어 버렸어요. 강한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약한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강한 자가 이기지요. 엉망진창이 돼 버린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의 업역 해제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보시고 다음 상임위 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몇 년 전 송파구 싱크홀 사건 아시지요? 도로에 붕괴가 돼 가지고 갑자기 사고가 난 겁니다. 그 사고를 계기로 안전진단이라는 제도를 국토부가 도입을 했습니다. 안전진단은 당연히 안전진단에 관한 전문지식과 장비와 기계와 노하우가 있는 업체들이 해야 되겠지요.
이 업체들 또한 그런 능력이나 장비 없이 입찰만 참여해 가지고 낙찰을 받은 다음에 20 내지 30% 이익을 먹고 실제 일하는 회사들에게 넘기는 실태는 알고 있습니까?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몇 년 전 송파구 싱크홀 사건 아시지요? 도로에 붕괴가 돼 가지고 갑자기 사고가 난 겁니다. 그 사고를 계기로 안전진단이라는 제도를 국토부가 도입을 했습니다. 안전진단은 당연히 안전진단에 관한 전문지식과 장비와 기계와 노하우가 있는 업체들이 해야 되겠지요.
이 업체들 또한 그런 능력이나 장비 없이 입찰만 참여해 가지고 낙찰을 받은 다음에 20 내지 30% 이익을 먹고 실제 일하는 회사들에게 넘기는 실태는 알고 있습니까?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수많은 업체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광주의 5층 노후 건물 도괴 사건과 모 건설업체가 건설, 건축 중이던 고층아파트 중간층이 붕괴된 사고 알고 계시지요?
광주의 5층 노후 건물 도괴 사건과 모 건설업체가 건설, 건축 중이던 고층아파트 중간층이 붕괴된 사고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고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건설 현장에서 가장 기초적인 자재가 모래와 자갈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본 위원이 보낸 질문서에 1년간 우리나라 골재가 어느 정도, 모래와 자갈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보고받았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받았습니다.
얼마쯤 필요하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지금 숫자를 안 갖고 있습니다.
2억 5000만 루베가 필요한데 과거에는 강에서 바다에서 석산에서 공급되던 골재가 지금은 다 막혀 버렸습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지요?
골재 수급을 어떻게 할 건지 직원들한테 보고를 한번 받고, 이 골재가 모자르게 되면 아파트 가격 상승의 주범이 됩니다. 이해하시지요?
오전 시간에 마지막으로 물으려 했던 게 통화량 팽창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집값 상승의 주범이 공급 부족이 아니다. 통화량 팽창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다. 통화량을 줄여 줘야 집값을 잡을 수 있지 혹은 컨트롤을 할 수 있지 통화량 팽창을 내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윤석열 정부 5년은 주택가격 안정과 통화량 팽창 간의 그 상반된 논리를 우리 후보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통화량 팽창을 억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분야의 발전과 또 형평을 고려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깊이 통찰해 보기를 바랍니다.
GTX 이야기 들어 봤지요, GTX?
골재 수급을 어떻게 할 건지 직원들한테 보고를 한번 받고, 이 골재가 모자르게 되면 아파트 가격 상승의 주범이 됩니다. 이해하시지요?
오전 시간에 마지막으로 물으려 했던 게 통화량 팽창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집값 상승의 주범이 공급 부족이 아니다. 통화량 팽창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다. 통화량을 줄여 줘야 집값을 잡을 수 있지 혹은 컨트롤을 할 수 있지 통화량 팽창을 내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윤석열 정부 5년은 주택가격 안정과 통화량 팽창 간의 그 상반된 논리를 우리 후보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통화량 팽창을 억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분야의 발전과 또 형평을 고려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깊이 통찰해 보기를 바랍니다.
GTX 이야기 들어 봤지요, GTX?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GTX가 뭐의 약자인지 알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GTX 말씀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제가 듣기로는 그레이트(Great)라고 들었습니다.
그레이트 트레인 익스프레스(Great Train Express)입니다. 이 GTX를 어떻게 건설하고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노선을 어디까지 할 거냐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란이 있고 또 건설 과정에서도 많은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COVID-19, 코로나는 천재지변입니까, 아닙니까? 천재지변으로 계산해서 많은 보상금을 주고 있지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휴게소 시설 한 사람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코로나는 천재지변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료 감면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COVID-19, 코로나는 천재지변입니까, 아닙니까? 천재지변으로 계산해서 많은 보상금을 주고 있지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휴게소 시설 한 사람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코로나는 천재지변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료 감면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임중이도원(任重而道遠)입니다.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머니까 잘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김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훈입니다.
아까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받았습니다, 입출금 거래 내역. 그런데 한 건 받았어요. 이게 전부입니까?
아까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받았습니다, 입출금 거래 내역. 그런데 한 건 받았어요. 이게 전부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아닙니다. 그게 아마 제일 큰……
2020년 10월 5일, 3300만 원.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제일 큰 액수가 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착수금이겠네요? 성공보수가 또 있겠지요, 이 사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아닙니다. 그게 아마 LKB일 텐데……
엘 모에 사건을 두 건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2020년 12월 24일에 판결이 나오는데 10월 5일에 지불한 겁니다. 그러면 판결 전에 지불할 리는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착수금 아닌가 싶고 그렇다면 판결이 난 후에 또 지불을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2019년…… 2018년인가요? 그때 선거법 위반도 똑같이 변호사비를 지불하셨을 텐데 그때 변호사비에 대한 입출금 내역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후보자께서는 그것을 다 내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한 건 가져왔거든요. 이것은 언제라도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소명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아까 정산해서 1년 후에 재산 변동 내역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2021년 재산 변동 내역에 변호사비 없습니다. 그리고 2018년 재판에 대한 2019년 재산 변동 내역에도 변호사비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지금 그러면 재산 변동 내역을 허위로 했거나 허위가 아니라면 잘못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누락했거나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 위반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후보자께서는 그것을 다 내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한 건 가져왔거든요. 이것은 언제라도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소명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아까 정산해서 1년 후에 재산 변동 내역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2021년 재산 변동 내역에 변호사비 없습니다. 그리고 2018년 재판에 대한 2019년 재산 변동 내역에도 변호사비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지금 그러면 재산 변동 내역을 허위로 했거나 허위가 아니라면 잘못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누락했거나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 위반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변동신고는 1년 단위로 해서 입출금 내역이 전부 나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금액 합계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대 현금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경우에는 입출금 내역이 안 나오고요. 주식을 팔았다든지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재산 변동에 나오겠지요.
재산변동신고는 1년 단위로 해서 입출금 내역이 전부 나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금액 합계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대 현금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경우에는 입출금 내역이 안 나오고요. 주식을 팔았다든지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재산 변동에 나오겠지요.
아니, 지난번에 우리 후보자께서 강의하실 때 보니까 저는 그대로 물어본 겁니다. 그것 다 알 텐데, 입출금 내역을……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러니까 현금이 나가고 나중에 현금이 들어와서 그게 상쇄가 됐을 경우에는 재산 변동이 제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산 변동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변호사비를 낸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두 번의 재판에 한 번, 그것도 판결이 나기 전에 시작하면서 한 번 정도 낸 것이 3300만 원입니다. 그 점 언젠가 소명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국힘당 제주지사후보 허향진 후보 아시지요? 잘 아시지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국힘당 제주지사후보 허향진 후보 아시지요? 잘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압니다.
허향진 후보의 사위가 검사라는 것도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것은 모릅니다.
그때 제주지검 형사2부 검사가 허향진 후보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100만 원 구형했는데 90만 원 선고하고 그리고 항소를 포기한 그 검찰입니다. 모르신다면 조금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제가 수사검사는 직접 수사를 받았으니까 아는데요. 공판검사는 제가……
아니, 그래도 허향진 후보 잘 아시지요? 아주 가깝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허향진 후보는 알지만 아들이 그 검사인지를 몰랐습니다.
사위.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아, 사위입니까?
그리고 그분을 인재영입위원장인 정…… 누구냐, 양평의 의원 하시던 인재영입위원장에게 소개도 하신 걸로 허향진 후보가 언론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그래서 매우 가까운 사이이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것이랑 검사랑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 가까운 사람의 사위가 당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제주지검의 형사2부 검사고 당시에 그 사건을 맡은 검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100만 원 구형했는데 90만 원 선고가 나오니까 항소를 포기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꼭 필요하다, 검찰 정상화 법안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주지사 시절에 하신 드림타워 카지노 사업 그것 잘 아시잖아요?
그 가까운 사람의 사위가 당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제주지검의 형사2부 검사고 당시에 그 사건을 맡은 검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100만 원 구형했는데 90만 원 선고가 나오니까 항소를 포기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꼭 필요하다, 검찰 정상화 법안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주지사 시절에 하신 드림타워 카지노 사업 그것 잘 아시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카지노……
아니, 그게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사업인데 이게 제가 언론을 보니까 2018년 9월 제주도의회 그리고 2019년 4월 제주도의회 그리고 2019년 12월 방송5사 신년대담에서는 우리 지사께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2021년 제주 인터넷 기자협회 기자회견에서는 긍정 평가로 바뀌었어요. 지금도 제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말이 많은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뀌게 된 경위가 어떻고 그다음에 당시에 바뀌면서 말했던 긍정적인 효과가 지금 한 개라도 이루어진 게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바뀌게 된 경위가 어떻고 그다음에 당시에 바뀌면서 말했던 긍정적인 효과가 지금 한 개라도 이루어진 게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저는 카지노에 대해서는, 특히 제주도에서의 카지노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관된 생각이고요.
하지만 도의회, 민주당 절대다수인 도의회에서도 찬반 양론으로 갈려서 이게 워낙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 영향평가라는 것을 도입해서 중론이 모아졌을 경우에만 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의회와 함께 진행된 사항입니다.
하지만 도의회, 민주당 절대다수인 도의회에서도 찬반 양론으로 갈려서 이게 워낙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 영향평가라는 것을 도입해서 중론이 모아졌을 경우에만 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의회와 함께 진행된 사항입니다.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기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이고…… 뭐냐 하면 고용 효과가 얼마, 그 지역의 경제적 부양 효과가 얼마, 해 가지고 2021년 제주도 인터넷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을 기자들이 기사로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뀌게 된 경위를 묻고 싶은 거고.
그리고 그때 지사님께서 얘기하신 고용 효과랄지 경기 부양 효과,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 안 지켜졌어요, 지금. 그것을 그냥 지사직을 그만두면서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나오셔 가지고 제주도민들의 원성이 심하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혹시 있으면 짧게 해 주시지요.
그리고 그때 지사님께서 얘기하신 고용 효과랄지 경기 부양 효과,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 안 지켜졌어요, 지금. 그것을 그냥 지사직을 그만두면서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나오셔 가지고 제주도민들의 원성이 심하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혹시 있으면 짧게 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워낙 제주에 갈등 사안이 많습니다마는 그중에 카지노 사업에 대해서도 워낙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제가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장관이 되면 이 일은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에 관련된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확실히 하시라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소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진석 위원님 질의하실 때 보니까 대장동 사업과 오등봉 사업 비교하면서 대장동 사업이 훨씬 공공수익률이 높다라는 말씀 하셨는데, 우리 후보자님은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셨는데 충분히 아까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진석 위원님 질의하실 때 보니까 대장동 사업과 오등봉 사업 비교하면서 대장동 사업이 훨씬 공공수익률이 높다라는 말씀 하셨는데, 우리 후보자님은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셨는데 충분히 아까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아 가지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오늘은 제가 주로 듣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대장동의 경우에는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투자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등봉 사업의 경우에는 제주시가 투자자가 아닙니다. 단순히 행정 당국일 뿐인데 초과이익을 다 환수해 오도록 돼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만약에 대장동에다가 이 오등봉 상한 8.9%를 정해서 적용했다면 공공 기여를 8500억을 해야 맞습니다.
이 대장동의 경우에는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투자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등봉 사업의 경우에는 제주시가 투자자가 아닙니다. 단순히 행정 당국일 뿐인데 초과이익을 다 환수해 오도록 돼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만약에 대장동에다가 이 오등봉 상한 8.9%를 정해서 적용했다면 공공 기여를 8500억을 해야 맞습니다.
이 대장동 사업은 민관 공동개발로 한 사업이고 그래서 민에서 토지 수용이라든지 인허가에 관해서 처리를 해 주고 그 수익에 대해서 환수를 안 함으로써 민이 과다하게 이익을 본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분을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단순 비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도 우리가 지적을 할 때 ‘5500억이 단군 이래 최대의 환수 사업이다, 공공 환수 사업이다’ 이러는, 우리는 ‘이건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비리 특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5500억 중에서 당초에는 4400억, 4400억의 2600억～2800억 정도가 1공단 개발하는 데 공원하고 지하주차장에 들어간 거고 1800억을 환수하는 거지요, 시에서. 현금으로 환수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우리가 지적을 할 때 ‘5500억이 단군 이래 최대의 환수 사업이다, 공공 환수 사업이다’ 이러는, 우리는 ‘이건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비리 특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5500억 중에서 당초에는 4400억, 4400억의 2600억～2800억 정도가 1공단 개발하는 데 공원하고 지하주차장에 들어간 거고 1800억을 환수하는 거지요, 시에서. 현금으로 환수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면 성남도시공사는 50%를 출자를 하고……
출자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배당을 18%를 받아 간 겁니다. 오등봉에서는 제주시는 단 1%도 투자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비교를 하면 할수록 오등봉 모델을 적용했으면 대장동은 이슈도 안 됐을 것이다, 아마 이 점만 부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원 개발은, 나머지 88%에 대해서는 공원 개발은 다 한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공원 개발해서 기부채납이 된 거지요.
기부채납을 받은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예,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때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전체 76개소가 실시를 했던데.
그때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전체 76개소가 실시를 했던데.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전국에서 76개소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있는 충청북도의 청주는 8개소를 하는데 공원 면적이 70% 내지 71.5%, 70～71.5%가, 8개 중에서 7개가 그렇게 공원 면적이 적었어요. 나머지는 민간이 개발하는 부분이겠지요.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상당히 전국 평균보다 높았던데 보니까, 오등봉 사업이.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상당히 전국 평균보다 높았던데 보니까, 오등봉 사업이.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70%만 넘으면 자치단체장이 협의하면서라든지 또는 선정할 때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70%만 넘으면 합법입니다마는 제주도는 환경 훼손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원래의 목적이 공원 조성이었는데 재원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민간을 끌어들인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치로 올린 것이지요. 그게 87%였습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은데……
(영상자료를 보며)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대출 제도 개선, 두 번째가 부동산 세제 개선 그리고 공급 확대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대출 제도 개선이라든지 부동산 세제를 개선해야 되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확대하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임대차법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임대차가 좀 더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좀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 어떠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대출 제도 개선, 두 번째가 부동산 세제 개선 그리고 공급 확대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대출 제도 개선이라든지 부동산 세제를 개선해야 되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확대하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임대차법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임대차가 좀 더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좀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 어떠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 제도는 다주택자들이 더 많은 대출을 끌어와서 투기를 하는 거기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거 사다리를 한 발짝 올라가는 데 온 평생을 걸고 절망하고 있는 그 특정한 대상들에게 타인 자본으로써의 대출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의 사다리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세제 문제도 그것 좀 얘기를 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세제도 당장 세금으로 징벌해서 거래가 끊기고 그다음 1주택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데도 그에 따른 현금 흐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돈을 빌려서 세금을 내야 되는 이런 징벌적 세금은 시급히 구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차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임대차도 임차인을 보호한다라는 그런 목적은 우리가 동의합니다마는 그 방식을, 가격과 기간을, 계약을 그대로 이렇게 우악스럽게 누르기보다는 임대와 임차의 서로의 수요, 공급이 숨통이 트여져서 보다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보다 넓은 시야로 제도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센티브를 많이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년도 7월 말에 시행이 됐으니까 이제 2년이 다가오거든요. 그 2년 다가올 때 전세 급등 문제,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래서 이것은 사실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될 문제인데요.
2년 다가와서 갱신을 하거나 아니면 가격에 있어서 일정 기준선을 지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보유세를 아주 단계적으로 깎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와 임대인의 어떤 선택, 이것을 연동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앞질러 갈 수는 없는데요. 현재보다는 보다 어떤 인센티브에 의해서 자발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그리고 시장 원리를 좀 더 많이 도입한, 그러면서도 임차인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좀 세련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년 다가와서 갱신을 하거나 아니면 가격에 있어서 일정 기준선을 지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보유세를 아주 단계적으로 깎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와 임대인의 어떤 선택, 이것을 연동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앞질러 갈 수는 없는데요. 현재보다는 보다 어떤 인센티브에 의해서 자발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그리고 시장 원리를 좀 더 많이 도입한, 그러면서도 임차인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좀 세련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 6시 반까지 진행을 하고 저녁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마 강준현 위원까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장경태 위원까지, 일단 장경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 6시 반까지 진행을 하고 저녁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마 강준현 위원까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장경태 위원까지, 일단 장경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20초만 자료 요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총무과 증빙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기 직전에 와서 추가질의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코리아비전포럼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 지금 전화번호 하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행안부에 확인을 했더니 없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방금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말씀하신 대로 임지연 담당자 연락처 꼭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제출한 업무추진비 매출 전표를 보니까 47회 중 30회가 저녁 6시 이후에 결제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녁 메뉴가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고가입니다. 두세 명 드시면 딱 45만 원 나오는데 여기에 18명 드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모르셨겠지요? 18명이 드셨는지 서너 명이 드셨는지 모르신 건가요? 아니면 결제를 45만 원씩, 47만 원씩 총무과에서 혹은 비서실에서 끊어서 쪼개기 결제를 하신 건가요?
코리아비전포럼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 지금 전화번호 하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행안부에 확인을 했더니 없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방금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말씀하신 대로 임지연 담당자 연락처 꼭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제출한 업무추진비 매출 전표를 보니까 47회 중 30회가 저녁 6시 이후에 결제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녁 메뉴가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고가입니다. 두세 명 드시면 딱 45만 원 나오는데 여기에 18명 드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모르셨겠지요? 18명이 드셨는지 서너 명이 드셨는지 모르신 건가요? 아니면 결제를 45만 원씩, 47만 원씩 총무과에서 혹은 비서실에서 끊어서 쪼개기 결제를 하신 건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제가 일정표를 보면 그 모임에 대해서야 제가 당사자니까 기억을 되살릴 수 있겠습니다만 어느 날짜가 금액이 얼마였고 어떻게 결제가 됐는지 그건 저의 업무가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후보께서 다 기억하지 못하실 테니까 조성호 씨, 지금 비서실 퇴직하신 분인데 꼭 전화해서 사실관계 확인하셔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께서 다 기억하지 못하실 테니까 조성호 씨, 지금 비서실 퇴직하신 분인데 꼭 전화해서 사실관계 확인하셔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코리아비전포럼 해산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후보자 정치 행사에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정치 자금 통로로 사용하신 건 아니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게 저의 행사가 아니라 그 포럼에서 계속 정책 행사들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책 행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정책 행사지요.
후보자 부친께서 감귤 농장 운영하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이 비전포럼에서 이 농장에 귤값 지불하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선물 비용을 대신해서 지출한 사안이 있습니까? 이건 사실관계 팩트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정확한 내용을……
비전포럼이 후보자의 정치 활동에 선물 사용 지급비로 귤값 지급한 적 있습니까, 아버지 감귤 농장에서 사서? 정확하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와 연관된 경조사에 이 비전포럼의 회계로 화환 값 지불한 적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 내용도 제가 정확히 아는 게 없어서 필요하다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 저희가 조사 의뢰, 위원회 차원에서 의결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떳떳하시면?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 가정을 전제로 제가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코리아비전포럼이 후보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데, 저희가 이 위원회 차원에서 의결해서 감사원 감사든 행안부 조사 의뢰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만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절차는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아니, 관계가 없다면서 왜 저의 동의를 구하십니까?
조사 의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자연환경순환센터 조성사업 방금도 말씀드렸는데요. 원래 이 부분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발주하려던 걸 제주건설협회 측에서 요청해서 자체 발주로 전환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입이 있습니다. 이 개입에 대해서 방금 제가 현광식 씨에 의해서 코오롱 상무와 만나서 100% 동남건설에 위임해 줄 수 있냐고 했다가 결국 하도급법 위반으로 15%의 지분을 차지하고 그 15%의 지분을 차지한 이후에 조창윤 씨가 나중에 재판으로 문제가 됐던 이분에 대해서 250만 원씩 9차례에 걸쳐서 27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사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자연환경순환센터 조성사업 방금도 말씀드렸는데요. 원래 이 부분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발주하려던 걸 제주건설협회 측에서 요청해서 자체 발주로 전환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입이 있습니다. 이 개입에 대해서 방금 제가 현광식 씨에 의해서 코오롱 상무와 만나서 100% 동남건설에 위임해 줄 수 있냐고 했다가 결국 하도급법 위반으로 15%의 지분을 차지하고 그 15%의 지분을 차지한 이후에 조창윤 씨가 나중에 재판으로 문제가 됐던 이분에 대해서 250만 원씩 9차례에 걸쳐서 27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사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미 처분까지 다 받고 종결된 일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방금 권범 변호사와, 오전 질의 때 이정언 변호사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모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아니, 그 변호사를……
현광식 씨를 변론하셨던 아주 핵심 인물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 변호사를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사건들을 수임했다라는 그걸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모른다는 뜻입니다.
후보자께서 2019년부터 20년까지 세 번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가지십니다. 그중에 권범 변호사는 두 차례, 이정언 변호사는 한 차례에 걸쳐서 후보자를 직접 변론하셨던 분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맞습니다.
그만큼 현광식 씨를 변론하고 후보자를 변론하고 나서 제주개발공사 비상임이사, 제주연구원 비상임이사 이렇게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 두 분은, 제주도가 어찌 보면 좀 좁은 사회입니다. 아주 폭넓게 활동하시고 우리 도정뿐만 아니라 초당적으로도 많은 사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돼 있는 것입니다.
매립 시설만 자체 발주를 하게 됐다가, 600억 규모지요, 1500억 규모의 소각 시설도 자체 발주로 변경되는데요. 이 사유가 있습니까? 왜 환경공단에서 위탁해서 발주하려던 걸 제주도 자체 발주로 변경했으며, 매립 시설을 먼저, 그러고 나서 소각 시설까지 왜 변경하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환경공단에서 발주를 하게 되면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아무래도 제한됩니다. 그리고 지역업체들은 늘 공사 실적을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발주에 참여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시 지역 건설업체, 온갖 협체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건의가 나왔는데 제가 약속을 했었습니다.
대신 특정 업체는 내가 개입을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가장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룰을 잡아라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들도 싫어하지만 해보자 그래서 그 내용은 제주도의회에서도 박수를 받았던 저의 결단입니다.
대신 특정 업체는 내가 개입을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가장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룰을 잡아라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들도 싫어하지만 해보자 그래서 그 내용은 제주도의회에서도 박수를 받았던 저의 결단입니다.
추가질의 때……
나중에 추가질의해 주시고요.
그러면 강준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준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부동산 문제의 제일 큰 해결책은 공급 확대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윤석열 당선인께서,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신규 주택 공급 250만 호 공약을 하셨고요. 공공임대주택 50만 호, 그다음에 후보자께서 2018년도에 10대 핵심 공약으로 제주도에 공공주택 1만 호 공급 발표하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신규 주택 공급 250만 호 공약을 하셨고요. 공공임대주택 50만 호, 그다음에 후보자께서 2018년도에 10대 핵심 공약으로 제주도에 공공주택 1만 호 공급 발표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제주도 추진 현황을 좀 살펴봤는데요.
행복주택 추진율이 38%에 그쳤고요. 전체는 한 60%에 그쳤어요. 그래서 공급 확대에 동의하셨는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께서 공약하신 거 이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장관이 되시게 되면? 60%밖에 안 되는데.
행복주택 추진율이 38%에 그쳤고요. 전체는 한 60%에 그쳤어요. 그래서 공급 확대에 동의하셨는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께서 공약하신 거 이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장관이 되시게 되면? 60%밖에 안 되는데.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제주에는 당시에 정부종합청사 앞에 큰 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규모 임대주택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들을 우리 도의회의 반대로 무산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의지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후보자님께.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강력한 의지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후보자님 내정되시고 나서 부동산 정책에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다른 일들로 많이 바쁘셨던 것 같아요. 사진 보니까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를 비롯해서 시장․구청장,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 가서 사진 찍어 주시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더구나 또 셀프 청문회도 있었고.
도지사 시절에는 오직 제주도민만 바라보고 일을 하겠다 해 놓으시고 대선에 출마하셨어요. 지금도 대권 의지가 있으십니까? 그건 아니겠지요?
도지사 시절에는 오직 제주도민만 바라보고 일을 하겠다 해 놓으시고 대선에 출마하셨어요. 지금도 대권 의지가 있으십니까? 그건 아니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저는 지금 일에 충실해서 평가를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되시면 직무에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후보자님.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인격이란 최소한 상식에 기반해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인격이란 최소한 상식에 기반해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PPT 넘겨 주세요.
후보자님께서, 막말이라고 표현을 좀 했는데 제주도민에게 ‘기운이 많이 있구나, 아직’ 또 ‘진짜 옛날에 한 번 저 월남전 갔던 것 가지고 상이군인 노릇한다’. 더구나 또 한미동맹을 강화하셨거든요. 트럼프 ‘또라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게다가 또 배우자께서 옛날에 안티소셜, 소시오패스 해서 성격 장애로 규정을 하고 ‘치료가 잘 안 된다’ 이런 막말도 있으셨고요.
앞으로 이제 장관이 되시게 되면 갑자기 그동안에 분노하시거나 예를 들어서 막말을 하시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이제?
후보자님께서, 막말이라고 표현을 좀 했는데 제주도민에게 ‘기운이 많이 있구나, 아직’ 또 ‘진짜 옛날에 한 번 저 월남전 갔던 것 가지고 상이군인 노릇한다’. 더구나 또 한미동맹을 강화하셨거든요. 트럼프 ‘또라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게다가 또 배우자께서 옛날에 안티소셜, 소시오패스 해서 성격 장애로 규정을 하고 ‘치료가 잘 안 된다’ 이런 막말도 있으셨고요.
앞으로 이제 장관이 되시게 되면 갑자기 그동안에 분노하시거나 예를 들어서 막말을 하시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이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말을 아름답게 하고 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 수양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청과 소통과 협력하는 장관이 되겠다’. 그러시면 그동안에 쭉 보여 왔던 그런 모습들, 태도들 이런 것은 고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고칠 것은……
갑자기 분노하시거나 막말하시거나 이것은 이제 그만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해야 또 TV에 나오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행위는 이제 절대 금물이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앞으로 멋있는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 용지의 PPT 좀 보여 주실래요?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주질의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도를 보여 주세요, 지도.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오해받을 소지거든요, 장관님. 왜냐하면 국토부장관이 되시게 되면 타운하우스에 레미콘 대표, 건설 대표, 건설 대표 그다음에 무슨 설계자, 건축사 다 이렇단 말이에요. 오해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토부장관후보자라 하면, 장관이라 하면 최소한 이런 타운하우스에서 사셔야 되나? 나 그런 생각 해 봤습니다, 상식적으로.
두고두고 내가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 등기가 가능한 주택으로 이사 가는 게 어떨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고려해 보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주질의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도를 보여 주세요, 지도.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오해받을 소지거든요, 장관님. 왜냐하면 국토부장관이 되시게 되면 타운하우스에 레미콘 대표, 건설 대표, 건설 대표 그다음에 무슨 설계자, 건축사 다 이렇단 말이에요. 오해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토부장관후보자라 하면, 장관이라 하면 최소한 이런 타운하우스에서 사셔야 되나? 나 그런 생각 해 봤습니다, 상식적으로.
두고두고 내가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 등기가 가능한 주택으로 이사 가는 게 어떨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고려해 보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안 그래도 팔려고 내놨는데 아직 안 팔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잘 지켜 줘서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보충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가지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후 8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보충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가지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후 8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회의중지)
(20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울산 중구 출신 국민의힘 박성민 위원입니다.
이제 인사청문회가 오후로 접어들면서 다소의 정책질의가 이어져서 다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후보자께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의 자질 검증을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국토부는 산하 공기업이 아주 많은 부서입니다. LH를 비롯해서 도로공사나 철도공사 또 공항, 주택, 도시 기반 시설, 그야말로 탈도 많고 사고가 많은 부처이기도 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특히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복잡한 문제가 정말 태산처럼 산적해 있는데 국토부장관으로서 지명된 이유가 뭐고 또 수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있으십니까?
울산 중구 출신 국민의힘 박성민 위원입니다.
이제 인사청문회가 오후로 접어들면서 다소의 정책질의가 이어져서 다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후보자께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의 자질 검증을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국토부는 산하 공기업이 아주 많은 부서입니다. LH를 비롯해서 도로공사나 철도공사 또 공항, 주택, 도시 기반 시설, 그야말로 탈도 많고 사고가 많은 부처이기도 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특히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복잡한 문제가 정말 태산처럼 산적해 있는데 국토부장관으로서 지명된 이유가 뭐고 또 수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저를 지명한 이유는 국회의원 그리고 도지사 경험과 대선 과정에서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면서 그 속에서 국토부 업무가 가진 비중 이런 것들을 놓고 큰 책임을 지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우리 국토부 식구들과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한 정치권과도 긴밀히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일에 대한 조정과 추진력을 확보해 나가라,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 임기 중에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성과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국토 분야에서는 제주가 특별자치도로서 부동산 개발 투자들을 조정하고 또 외국 자본들의 무분별한 투자 난개발에서 제주도를 지키기 위해서 중산간 자연 보존이라든지 아니면 도시 지역의 필지 쪼개기 투기들을 막는다라든지 농지를 전부 전수조사해서 외부인들의 투기를 막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제주도 토지와 제주도의 국토 공간을 외지 자본과 난개발로부터 막는 데 제가 7년 동안 씨름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청년들을 비롯한 임대주택의 건립 그리고 버스 준공영제 등 대중교통 체계의 30년 만의 재편, 전기자동차 등등 새로운 스마트 도시와 새로운 교통을 만들기 위해서 7년 동안의 도지사 업무 대부분이 국토교통부와 연관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2공항이라는 업무까지도, 그 갈등 조정까지도 7년 내내 씨름했었기 때문에 막상 국토교통부로 지명이 됐을 때는 낯설다기보다는 어려운 것에 대해서 너무나 실감이 많이 났고요. 대신……
후보자님, 8년여 도지사 경험을 통해서 성공한 제주지사였다고 확신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보람도 있었습니다.
며칠 있으면 새 정부가 출범하고 또 새 대통령이 탄생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대한민국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는 여전히 여소야대 정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문성만큼이나 또 국회와의 협치 또 갈등 조정 능력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도지사 시절에, 물론 제주도의회도 다른 의석수가 많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국토교통부를 맡게 되면 이런 갈등 조정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우리 국토교통부는 우선 균형발전에 있어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이 있고요. 지금 너무나 커진 자산 격차 때문에 주택 문제와 부동산을 둘러싸고서 계층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모두 부닥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무튼 전문성이나 정무 감각이나 갈등 조정 능력 이런 것을 통해서 그래도 여전히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며칠 뒤에는 야당이 될 민주당하고 잘 협치해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꼭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지금 국회 구성보다 훨씬 민주당 절대다수인 의회에서 7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과 정책에 들어갔을 때는 서로 공통의 목표와 방법을 가지고 협력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을 수 있는 영역이 많다라는 것도 제 체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더 잘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듣겠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듣겠습니다.
조호섭이 아니고 조오섭입니다.
조오섭이라고 그랬는데, 제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조오섭 위원님.
조오섭 위원님.
고맙습니다.
후보자님, 국토부장관의 경우는 다른 부처에 비해서 규모가 많은 사업 예산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권 개입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도지사 시절에 얼마만큼이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등봉과 중부공원 관련된 질문들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공직자의 자세라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 불식을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잠깐 도표 좀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원래 질문에서 비공개로 추진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건설업자와 공무원들이 시세차익을 남겼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것은 문제점입니다. 두 번째로 평가 지원 지침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이게 특례사업이 아니라 특혜사업으로 변질되었다라는 오해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지침이 공무원 배제 부분이 삭제가 되지 않습니까, 20일이 채 안 돼서? 그래서 삭제가 되다 보니 평가심사위원장을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심사위원장을 합니다. 이분은 자기가 하겠다라고 해서 심사위원장을 해요. 당초에 지침이 삭제되지 않았다면, 공무원 배제가 삭제되지 않았다면 이분은 심사위원도 못 하실 분입니다.
두 번째로 평가위원 이 씨, 후보님의 정책보좌관을 했고 캠프 시절, 지사 시절에 비서실장도 했고 최측근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승택 씨라는 분입니다. 이승택 씨라는 분인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 2018년도 6월 지방선거 때 후보님 비서실장 했지요? 그리고 2018년 7월에, 후보님께서 지사 시절에 특례사업을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2019년 6월에 후보님께서 이승택 씨를 경관위원장에 임명합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에 지침을 변경해서, 1월에 지침을 변경해서 이분들도…… 이승택 씨나 평가심사위원장 이 모 씨,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분들도 심사위원에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2020년 1월에 심사위원으로 평가를 해서 현재 오등봉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후보님께서 아무리 ‘나는 깨끗했다’라고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이것을 보고 있는 국민들께서는 ‘이것 문제가 있다. 경관위원장에 최측근을 해서 거기에서 무슨 작업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하신다 하더라도요. 그런 거고.
그다음으로 리헌기술단이라고 있습니다. 리헌기술단의 부사장 이 씨인데, 도청의 전 과장이었지요. 그분은 제주도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원 후보님께서는 그분을 잘 모르신다고 했다…… 총회 때 참석하셨던 경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분은 누구냐면 당시 민간공원개발사업 TF 팀장 고 씨라고 있거든요, 그분하고 제주상고 동기동창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리헌기술단에서, 2017년도에 리헌기술단을 만드는데 이 오등봉 사업 할 때까지는 수의계약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관급계약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분들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사업들이 전개가 됩니다.
2018년도에 총 19건을 계약하는데 수의계약 1인 견적, 즉 수의계약이거든요. 그게 7건입니다. 2020년도에 총 계약 20건을 하는데 18건을 수의계약 1인 계약으로 합니다. 2021년도에는 총 계약 9건을 하는데 수의 1인 계약을 6건을 합니다. 즉 총 계약 45건 중에 31건을 1인 계약으로 합니다.
이것처럼 그 전에, 2017년도 이전에는 전혀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가 이게 만들어지면서 오등봉 컨소시엄이 구성…… 아무튼 이런 민간 사업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오해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금 23초밖에 안 남았는데요, 더불어서 중부 건설 같은 경우도 시간이 없어서 질문 못 하는데, 아까 후보님은 ‘학교부지가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주차장으로 바뀌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100억 원을 충분히 납부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이 맞지 않아요. 그 사실이 맞지 않는 게 아니고 심사과정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탈락을 해야 될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 후보님이 답변하신 것이 잘못된 답변이었어요.
꺼져 있어서…… 제가 추가 보충질의 안 할게요.
후보님께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 신동근 위원님인가 질문드렸더니, ‘중부공원 관련돼서 교육청과 학교부지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되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신동근 위원이 문제 제기하니까 ‘나중에 그 100억 원이라는 돈을 학교부지가 아닌 주차장부지로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답변을?
그런데 그 답변은 지침서상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2020년 1월에 결과가 나오는데 2020년 12월에 100억 원을 따로 주차장을 건설하겠다고 해 버리면…… 이것은 심사의 적격 부분이에요, 적격.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부적격이기 때문에 이분은 탈락을 했어야 돼요. 답변이 잘못됐든가 아니면 여기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잘못했든가 둘 중의 하나입니다.
후보자님, 국토부장관의 경우는 다른 부처에 비해서 규모가 많은 사업 예산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권 개입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도지사 시절에 얼마만큼이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등봉과 중부공원 관련된 질문들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공직자의 자세라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 불식을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잠깐 도표 좀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원래 질문에서 비공개로 추진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건설업자와 공무원들이 시세차익을 남겼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것은 문제점입니다. 두 번째로 평가 지원 지침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이게 특례사업이 아니라 특혜사업으로 변질되었다라는 오해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지침이 공무원 배제 부분이 삭제가 되지 않습니까, 20일이 채 안 돼서? 그래서 삭제가 되다 보니 평가심사위원장을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심사위원장을 합니다. 이분은 자기가 하겠다라고 해서 심사위원장을 해요. 당초에 지침이 삭제되지 않았다면, 공무원 배제가 삭제되지 않았다면 이분은 심사위원도 못 하실 분입니다.
두 번째로 평가위원 이 씨, 후보님의 정책보좌관을 했고 캠프 시절, 지사 시절에 비서실장도 했고 최측근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승택 씨라는 분입니다. 이승택 씨라는 분인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 2018년도 6월 지방선거 때 후보님 비서실장 했지요? 그리고 2018년 7월에, 후보님께서 지사 시절에 특례사업을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2019년 6월에 후보님께서 이승택 씨를 경관위원장에 임명합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에 지침을 변경해서, 1월에 지침을 변경해서 이분들도…… 이승택 씨나 평가심사위원장 이 모 씨,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분들도 심사위원에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2020년 1월에 심사위원으로 평가를 해서 현재 오등봉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후보님께서 아무리 ‘나는 깨끗했다’라고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이것을 보고 있는 국민들께서는 ‘이것 문제가 있다. 경관위원장에 최측근을 해서 거기에서 무슨 작업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하신다 하더라도요. 그런 거고.
그다음으로 리헌기술단이라고 있습니다. 리헌기술단의 부사장 이 씨인데, 도청의 전 과장이었지요. 그분은 제주도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원 후보님께서는 그분을 잘 모르신다고 했다…… 총회 때 참석하셨던 경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분은 누구냐면 당시 민간공원개발사업 TF 팀장 고 씨라고 있거든요, 그분하고 제주상고 동기동창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리헌기술단에서, 2017년도에 리헌기술단을 만드는데 이 오등봉 사업 할 때까지는 수의계약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관급계약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분들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사업들이 전개가 됩니다.
2018년도에 총 19건을 계약하는데 수의계약 1인 견적, 즉 수의계약이거든요. 그게 7건입니다. 2020년도에 총 계약 20건을 하는데 18건을 수의계약 1인 계약으로 합니다. 2021년도에는 총 계약 9건을 하는데 수의 1인 계약을 6건을 합니다. 즉 총 계약 45건 중에 31건을 1인 계약으로 합니다.
이것처럼 그 전에, 2017년도 이전에는 전혀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가 이게 만들어지면서 오등봉 컨소시엄이 구성…… 아무튼 이런 민간 사업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오해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금 23초밖에 안 남았는데요, 더불어서 중부 건설 같은 경우도 시간이 없어서 질문 못 하는데, 아까 후보님은 ‘학교부지가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주차장으로 바뀌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100억 원을 충분히 납부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이 맞지 않아요. 그 사실이 맞지 않는 게 아니고 심사과정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탈락을 해야 될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 후보님이 답변하신 것이 잘못된 답변이었어요.
꺼져 있어서…… 제가 추가 보충질의 안 할게요.
후보님께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 신동근 위원님인가 질문드렸더니, ‘중부공원 관련돼서 교육청과 학교부지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되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신동근 위원이 문제 제기하니까 ‘나중에 그 100억 원이라는 돈을 학교부지가 아닌 주차장부지로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답변을?
그런데 그 답변은 지침서상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2020년 1월에 결과가 나오는데 2020년 12월에 100억 원을 따로 주차장을 건설하겠다고 해 버리면…… 이것은 심사의 적격 부분이에요, 적격.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부적격이기 때문에 이분은 탈락을 했어야 돼요. 답변이 잘못됐든가 아니면 여기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잘못했든가 둘 중의 하나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 요소는 적격 문제가 아니라 가산점 요소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아니야. 그래서 떨어지게 돼요.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괜찮습니다.
오늘 여당 위원님들 집중적으로 공원 개발 관련해서 질의하시는 것 보니까 제가 오늘 대똥이를 데리고 나올 걸 이런 후회가 되네요. 대장동 사건의 본질,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철저하게 기획된 범죄, 소위 말해서 대장동에 성남의뜰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 때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명의를 빌려 줘서 화천대유라는 민간 회사가 사실상 공공개발이라는 양의 탈을 쓰고 소위 불독, 늑대짓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조 원에 가까운 비리를 저지른 사건이고 그것을 또 은폐하고자 보험사기 사건으로 여기저기 돈 던져 놓고 ‘돈 받은 자=범인, 장물 나눈 자=도둑’ 이런 것을 당시 경기도지사 그리고 또 지난 대통령선거 때 여당 대통령후보, 그 팻말을 들고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호도를 했어요. 그 대장동 사태의 진실은 엄연히 현실화돼 있습니다. 특혜 이익이 발생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진상 파악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공원, 어차피 일몰제에 걸려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문제 해결하려고 개발사업 일부 허용하고 추진하던 중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따져 보는 그런 자세로 대장동 사태의 본질을 우리 국토위에서 따져 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사님? 지사님이 아니시지요. 이제 후보자님?
그래서 1조 원에 가까운 비리를 저지른 사건이고 그것을 또 은폐하고자 보험사기 사건으로 여기저기 돈 던져 놓고 ‘돈 받은 자=범인, 장물 나눈 자=도둑’ 이런 것을 당시 경기도지사 그리고 또 지난 대통령선거 때 여당 대통령후보, 그 팻말을 들고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호도를 했어요. 그 대장동 사태의 진실은 엄연히 현실화돼 있습니다. 특혜 이익이 발생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진상 파악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공원, 어차피 일몰제에 걸려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문제 해결하려고 개발사업 일부 허용하고 추진하던 중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따져 보는 그런 자세로 대장동 사태의 본질을 우리 국토위에서 따져 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사님? 지사님이 아니시지요. 이제 후보자님?
답변 잘 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대장동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에서 대선 과정에서 또 저로 인해서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마음이? 오등봉에 대해서 철저한 돋보기, 현미경을 들이대려는 그 마음은 저는 특별한 유감은 없습니다. 대신 잘 들여다보시고 사실관계와 그 안에 있는 법적인 판단 문제를 명확히 아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등봉에서 민간인들의 부당한 수익을 막기 위해서 제가 고민하고 거기에 장치했던 것들을 대장동에다 넣었으면, 일부라도 장치를 했으면 대장동 이슈는 발생하지도 않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이 지방권력이 비리 세력들과 결탁이 되면, 지방권력이 악용이 된다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대장동 사태가 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견제되지 않는 지방권력, 시의원들 도의원들 다 거머쥐고 거기서 어떤 비리가 발생해도 견제가 안 되는 그 현실,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엄정하게 심판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광주 철거현장 붕괴사고 그리고 건축현장 붕괴사고 이것 정말, 새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님, 건설 안전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것도 역시 지방 권력의 무사안일, 그것 정말 심각한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나라에는 성수대교 붕괴 그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에 감리제도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소위 말해서 건설업체가 자기 안전 관리를 제대로 못 할 때는 그것을 국가, 다시 그것 위임을 받은 지방 권력이 결국은 철저하게 감리제도를 활용해서 안전을 확보하고 감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작동이 됐다면 광주에서 철거현장, 건설현장에서 그 어처구니없는 사건, 안전사고 발생 안 했을 겁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은 없고 오로지 그야말로 처벌, 처벌하면 다 해결된다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이런 사태가 터졌어요. 그것도 모자라다고 지금 건설안전법을 만들자고 오늘 동료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제대로, 기존에 있는 법이라도 하나 제대로 집행하도록 지방 권력이 제대로 정말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고 책임을 지고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는 않고 오로지 법 하나 또 애먼 법안 만들자 이런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이 부분에 대해 한 말씀 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이 지방권력이 비리 세력들과 결탁이 되면, 지방권력이 악용이 된다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대장동 사태가 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견제되지 않는 지방권력, 시의원들 도의원들 다 거머쥐고 거기서 어떤 비리가 발생해도 견제가 안 되는 그 현실,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엄정하게 심판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광주 철거현장 붕괴사고 그리고 건축현장 붕괴사고 이것 정말, 새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님, 건설 안전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것도 역시 지방 권력의 무사안일, 그것 정말 심각한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나라에는 성수대교 붕괴 그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에 감리제도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소위 말해서 건설업체가 자기 안전 관리를 제대로 못 할 때는 그것을 국가, 다시 그것 위임을 받은 지방 권력이 결국은 철저하게 감리제도를 활용해서 안전을 확보하고 감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작동이 됐다면 광주에서 철거현장, 건설현장에서 그 어처구니없는 사건, 안전사고 발생 안 했을 겁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은 없고 오로지 그야말로 처벌, 처벌하면 다 해결된다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이런 사태가 터졌어요. 그것도 모자라다고 지금 건설안전법을 만들자고 오늘 동료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제대로, 기존에 있는 법이라도 하나 제대로 집행하도록 지방 권력이 제대로 정말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고 책임을 지고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는 않고 오로지 법 하나 또 애먼 법안 만들자 이런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이 부분에 대해 한 말씀 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잘하세요. 이것 지방선거에 지금 관여하는 거야.
대선공약이야, 대선공약. 국민의힘 대선공약이라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법안 문제는 앞으로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듣고 중지를 모아서 해 나가겠습니다.
자기네 당 대선공약을 가지고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기가 막히네……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땐 좀 가만히 계세요!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 같은 소리를 해야 가만히 있지요!
아니, 자기네 대선공약 가지고 지금 저렇게 욕을 하고 있어?
지방 권력을 독점해서 벌어진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사고 터졌는데……
누가 지방선거 얘기를 해요, 거기서?
아니, 자기네 대선 공약이에요.
정말 반성해야 돼요!
아니, 반성하세요.
뭘 반성해?
간사 좀 바꿔 주세요.
위원님들 조용히 하세요.
반성하시라고, 자기네 대선공약을 가지고 저러고 있어. 참나…… 누가 야당이야?
위원님들……
자, 정리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진성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진성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 의원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토론회 제안을 직접 받으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제안을 도에서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제주도에서도. 그런데 구태여 그렇게 하지 않고 포럼에서 행사를 주관하도록 지시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제가 지시한 것은 아니고요. 저는 조정훈 의원님께서 국회에서의 장소 섭외라든가 다 해 주실 걸로 알고 제가 일정을 비우고 왔는데 그때 장소 섭외라든가 주관 단체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세팅을 했더라고요.
아니, 국회에서 논의를 했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주관을 코리아비전포럼에서 했다면서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정훈 의원실에서 코리아비전포럼하고 함께 협의해 가지고 행사를 진행했네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렇습니다.
그러면 코리아비전포럼에서 그걸 주관하도록 누군가 지시한 사람은 있을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조정훈 의원이 협조 요청을 했지요.
그러니까 조정훈 의원이 누구에게? 원희룡 지사께 제안을 했던 거고, 코리아비전포럼은 조정훈 의원이 회원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가입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정훈 의원이 코리아비전포럼 회원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그러면 원희룡 지사님을 대신해서 이 문제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실무적으로 코리아비전포럼에서 맡아서 해라라고 누군가 지시했을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연락한 사람이 있을 텐데요, 확인해서 정확한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리아비전포럼에서 이 행사를 주관했다는 증빙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증빙자료 지금 제출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코리아비전포럼에서 현재 맡고 있는 직책은 뭡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저는 아무 직책이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과거에는 초대대표를 맡으셨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랬나 싶고요. 중간에……
지금은 이기재라고 하는 분이 대표를 맡고 계시지요? 원희룡, 의원 시절에 보좌관이었던 분.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아닙니다. 그 후에 정문헌을 거쳐서 현재 누가 대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르는, 지금 누가 대표인지도 모르는 단체 사단법인 코리아비전포럼에서 이 행사를, 토론회를 주관토록 누군가는 지시를 했네요? 원희룡 지사님의 지시가 아니었으면 누가 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지시 관계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초대대표였고 상임고문을 제가 제주도 가기 전까지는 했었기 때문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과거부터 인연으로 얽혀 있는 사이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 제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쿠시마……
아니, 그러니까요. 조정훈 의원이 원희룡 제주도지사께 제안한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렇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 이것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심각하다라고 세게 비판을 하니까 ‘아,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가, 함께 토론회를 해 보자’ 이렇게 제안한 거잖아요? 그걸 도지사로서 받으신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렇지요.
그러면 도에 지시를 해서 이것 도의 행사로 공동 주최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봐라 이렇게 하셨을 텐데, 그것이 상식일 것 같은데 도에 지시하지 않고 코리아비전포럼이 주관토록 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는 말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러니까 도가 주최할 수도…… 주최야 어차피 국회의원실하고 같이하는 거고요.
예, 공동 주최할 수 있으니까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 형식도, 위원님 행사해 보시면 알지만 주최나 주관이나 형식은 서로 역할 분담을 하면서 조정해 가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런데 코리아비전포럼은 원희룡 지사께서는 당신의 팬클럽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제 마음속에서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비영리 사단법인이에요, 비영리단체예요. 그런데 이들이 주관했다고 하는 아무런 표식도 없이 이 행사를 주관하고 1500만 원이 넘는 행사 비용을 지출했단 말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 증빙자료는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명되지 않으면 코리아비전포럼은 원희룡 지사의 불법 정치자금의 저수지 노릇을 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아니, 확인해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증빙자료를 내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증빙자료 다 있고 세무 신고 다 돼 있고요.
아니, 세무 신고는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리아비전포럼이, 주최가 원희룡 도지사이고 조정훈 의원인 행사를 코리아비전포럼이 주관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비공식적인 스폰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폰.
정치인도 정식 후원금이 아니면 못 받고 하물며 광역단체장은 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정치인도 정식 후원금이 아니면 못 받고 하물며 광역단체장은 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증빙이 다 있고요……
예, 그러니까요. 코리아비전포럼이 이 행사를 주관했다는 증빙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제출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준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준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준호 위원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업무추진비 그리고 카드 사용 때문에 많은 질의가 있습니다. 여러 문제 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께서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으시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왔던 이야기와 또 다른 새로운 건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휴가 때는 무슨 카드를 쓰십니까?
오늘 하루 종일 업무추진비 그리고 카드 사용 때문에 많은 질의가 있습니다. 여러 문제 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께서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으시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왔던 이야기와 또 다른 새로운 건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휴가 때는 무슨 카드를 쓰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제 개인 휴가 때 말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저는 제 개인 카드가 없습니다.
휴가 때도 그러면 업무 카드를 쓰십니까, 법인카드를?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업무 카드는 제가 갖고 다닌 적이 없고요.
그러면 휴가 때는 무슨 카드를 쓰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저는 뭐 제 가족하고 쓸 때는 제 아내 카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2019년인데요, 도지사 휴가 기간에 사용한 카드 내역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강남 서초동의 5성급 호텔에서 46만 원을 결제하셨는데 열여섯 분이 쓴 것으로 나중에 정산이 됐습니다. 이 기간은 도지사님의 휴가 기간이었습니다. 추정컨대는 휴가 기간에 아는 지인들과 호텔에서 결제하신 것 같고 나중에 그것을 맞추는 과정에서 16인이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16인이 46만 원어치 먹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호텔의 메뉴에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요, 후보자님께 제안드립니다. 떳떳하시니까, 도지사 시절에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 사용 실태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후보자님이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 그것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기 보면 2019년인데요, 도지사 휴가 기간에 사용한 카드 내역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강남 서초동의 5성급 호텔에서 46만 원을 결제하셨는데 열여섯 분이 쓴 것으로 나중에 정산이 됐습니다. 이 기간은 도지사님의 휴가 기간이었습니다. 추정컨대는 휴가 기간에 아는 지인들과 호텔에서 결제하신 것 같고 나중에 그것을 맞추는 과정에서 16인이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16인이 46만 원어치 먹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호텔의 메뉴에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요, 후보자님께 제안드립니다. 떳떳하시니까, 도지사 시절에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 사용 실태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후보자님이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 그것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아니, 그걸 청구하는데 왜 제 동의가 필요합니까?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저는 동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전제로 한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야 간사님들한테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를 정식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민간 특례사업을 비공개로 추진하시면서 집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걱정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없었어야 되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 논의가 시작된 2016년부터 19년 사이에 총 18개 필지에서 40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실명이 확인되는 건만으로도 3건 정도가 공무원 그리고 지역의 건설업체 사람들이 매입을 해서 시세차익을 거둔 사례들이 확인됐습니다.
A 건설사 대표의 경우에는 약 55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이 되고 그리고 경기도청의 6급 공무원은 4년 만에 5.5배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또 다른 공무원은 30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비공개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투기 방지 대책을 세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전에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투기 의혹을 갖는 이런 행위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직 국토부장관 중의 한 분이 LH 사태 당시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를 한 LH 직원들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토부장관직을 사임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때 2016년부터 19년 사이에 벌어진 이 상황이 투기 상황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시 도지사이셨으니까, 사퇴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장관이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장관직을?
후보자님께서 민간 특례사업을 비공개로 추진하시면서 집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걱정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없었어야 되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 논의가 시작된 2016년부터 19년 사이에 총 18개 필지에서 40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실명이 확인되는 건만으로도 3건 정도가 공무원 그리고 지역의 건설업체 사람들이 매입을 해서 시세차익을 거둔 사례들이 확인됐습니다.
A 건설사 대표의 경우에는 약 55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이 되고 그리고 경기도청의 6급 공무원은 4년 만에 5.5배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또 다른 공무원은 30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비공개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투기 방지 대책을 세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전에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투기 의혹을 갖는 이런 행위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직 국토부장관 중의 한 분이 LH 사태 당시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를 한 LH 직원들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토부장관직을 사임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때 2016년부터 19년 사이에 벌어진 이 상황이 투기 상황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시 도지사이셨으니까, 사퇴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장관이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장관직을?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지금 말씀하신 민간특례 사업이 2019년에 진행되는데요. 이게 도에서 민간특례로 추진하기로 하고 투기를 막기 위해서 비공개로,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비공개를 제가 지시했던 그 시점 이전에 2016년부터 2017년, 18년에 됐던 그 거래를 가지고 지금 차액을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사업 추진 여부 자체가 전혀 문제가 안 되던 당시에 사놓은 걸 가지고 그게 제 비공개 지시와 연관이 있다고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부에서 검토가 되고 있었고 그 과정을 지시한 바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비공개와 동시에 하셔야 될 의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은 재선 도지사가 2018년 7월에 취임한 그 이후에 아마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일몰이 아직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실질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2016년부터 19년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러니까 2016년에 산 토지를 가지고 차액을 거둔 것을 가지고 저보고 책임지라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아니, 내부에 사업이 진행되는 정보를 알고 그것을 매입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2018년 이전에는 추진된다는 정보 자체가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내부에서 검토가 되고 있었지요, 2016년부터 사업에 대한 검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주시에서 먼저 검토가 됐었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때는 거부됐지 않습니까?
그 뒤에 내부 검토를 지시하신 바가 있었지요? 그 보고가 TF도 만들어졌었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 시점이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시점이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재선 도지사 되기 이전의 토지 매입은 시간 타임라인상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2017년도 5월에 도지사께서 사인을 해.
자, 정리해 주세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 그다음 허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질의 때 오등봉 사업 관련해 가지고 업체를 사실상은 심사위원들이 몰라야 되는데 노란색 표지로 해 가지고 그 특정 업체를 인지하게끔 하는 게 벌점에 포함되지 않아서, 1.89점 차이인데 그 별점 자체가 4점입니다. 당락이, 1․2위가 컨소시엄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벌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이 내용에 대해서 탈락 업체가 이의 제기를 해 가지고 행정심판을 가서 문제없다라고 이미 다 일단락된 사안입니다.
그런가요? 그 말에 책임지실 수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계획심의가 2020년 1월에 호반컨소시엄이 선정되고요. 2020년 8월에, 7개월 후에 도시계획심의를 받는데 재심의 결정이 난 것 아시지요?
그러면 이 도시계획심의가 2020년 1월에 호반컨소시엄이 선정되고요. 2020년 8월에, 7개월 후에 도시계획심의를 받는데 재심의 결정이 난 것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런 흐름입니다, 뭐 일일이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재심의 결정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재심의 결정이 난 조건이 뭐냐 하면 아파트단지 배치계획을 바꿔라, 아파트단지 배치계획을 바꾸라는 것은 모든 설계를 다 바꾸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언제 재심의가 열렸는지 아십니까?
그다음에 언제 재심의가 열렸는지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말씀하십시오. 제가 일일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보통 이렇게 설계를 다 바꿔 가지고 재심의하면 재심 신청 사건들은 보통 오륙 개월 후에 재심이 열립니다. 불과 보름 만에 다시 재심이 열립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제가 관여하는……
보름 만에 아파트 배치계획과 재난 대비,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조건을 다 구비해 가지고 재심 신청을 해 가지고 재심을 열어 가지고 거기에 전혀 다른 안건으로 이것이 통과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 업무가 도지사가 관여하는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도지사가 관여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공무원이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을 그냥 바로 20일 만에 바꿔 가지고 공무원 참석시켜 가지고 다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만약에 의문이 있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업무가 아닙니다.
여하튼 그렇고요. 저는 본디 이 사업은 난개발과 급속한 지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이것은 사유지를 조금씩 사들여 가지고 아예 공원으로 조성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 도의회에는 도시공원 일몰 문제를 경고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의 15%까지 적립할 수 있는 조례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주도는 5% 정도만 확보하고 시늉에 그쳤어요.
그리고 지난 10년간 자료를 제가 지금 받았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 집행내역 10년간 자료를 보내 달라고 그랬는데요. 공원의 장기미집행 집행계획을 쓴 게 거의 없습니다, 다 도로에 썼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거 그 문제, 지가 상승, 땅값 상승 기대돼 가지고 투기가 우려되면 그 공원 차츰차츰 이런 특례에 의해 가지고,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적립금액으로 사들였으면 이런 특혜성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이 결정되는데 그 재심을 불과 보름 만에 열어 가지고 다 통과시켜 주고 제안서 심사에 대한 특혜를 주고, 이런 사업이 어찌 문제가 없는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후보님의 여러 가지의 답변들이 다 핑계를 대는 거고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오등봉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모를 수가 없는 사업들 아닙니까, 다 측근들이 개입해서 있는 일인데?
더 나아가서 정책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집값 잡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하향 안정화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 10년간 자료를 제가 지금 받았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 집행내역 10년간 자료를 보내 달라고 그랬는데요. 공원의 장기미집행 집행계획을 쓴 게 거의 없습니다, 다 도로에 썼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거 그 문제, 지가 상승, 땅값 상승 기대돼 가지고 투기가 우려되면 그 공원 차츰차츰 이런 특례에 의해 가지고,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적립금액으로 사들였으면 이런 특혜성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이 결정되는데 그 재심을 불과 보름 만에 열어 가지고 다 통과시켜 주고 제안서 심사에 대한 특혜를 주고, 이런 사업이 어찌 문제가 없는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후보님의 여러 가지의 답변들이 다 핑계를 대는 거고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오등봉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모를 수가 없는 사업들 아닙니까, 다 측근들이 개입해서 있는 일인데?
더 나아가서 정책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집값 잡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하향 안정화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집값에 대한 목표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실패를 ‘시장을 이기려고 했다, 욕망을 지배하려고 했다’ 이런 평가를 좀 내리셨고요.
집값은 못 잡는 겁니까? 원희룡 후보님의 집값에 대한 솔루션은 뭐가 있습니까?
집값은 못 잡는 겁니까? 원희룡 후보님의 집값에 대한 솔루션은 뭐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저는 집값은 장기적으로는 소득에 대한 몇 배수 그리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물가 수준에 따라서 장기추세선을 따라서 움직이고 그때그때의 경기와 불황, 그러니까 호황과 불황 따라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오르락내리락 가 가지고 우리 문재인 정부가 집값에 대해서 공급 제일 많이 했지요. 그다음에 세금 문제로 통제하려고 했지요. 그리고 금리 문제로 통제하려고 했지요. 그리고 투기 세력에 대한 그 욕망을 나름대로 시장에서 조절하기 위해서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이것을 부정하면 앞으로 일할 국토부 직원들 다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토부 직원들이 그 정책들을 다 위반해 가지고 조정했으니까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집값을 잡을 예정입니까? 그냥 시장에만 남겨 두실 것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앞으로 제가 우리 여러 위원님들과 매번 얼굴을 맞대고 소통할 문제가 바로 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차차 말씀드려 가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언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언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10초만 쓰게 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예, 10초면 됩니다.
아까 제 질의 때 후보자께서 행안부 법령이 있었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치면서 달라고 그랬고 아까 수석전문위원한테도 얘기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다 멀지 않을 겁니다. 행안부 법령 보고 확인했다고 그러셨으니까 빨리 좀 주세요. 행안부 법령이요.
아까 제 질의 때 후보자께서 행안부 법령이 있었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치면서 달라고 그랬고 아까 수석전문위원한테도 얘기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다 멀지 않을 겁니다. 행안부 법령 보고 확인했다고 그러셨으니까 빨리 좀 주세요. 행안부 법령이요.
행안부 법령 체크해서 청문회 준비팀에서 박상혁 위원님 드리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송언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송언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북 김천의 송언석입니다.
1차 질의에 이어서 정책질의 계속하겠습니다.
화면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문재인 정부 들어서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0% 정도 폭등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1차 질의에 이어서 정책질의 계속하겠습니다.
화면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문재인 정부 들어서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0% 정도 폭등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알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듯이 2017년에 평균 1억 7000이었던 것이 지금 3억으로 해서 한 70% 정도 올랐습니다. 정권별로 볼 때도 이명박 정부 때 1억 5000 하던 것이 박근혜정부 때 한 3.5% 정도 올랐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억 3000 정도 해서 10% 정도 올랐습니다.
다음 보시지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아파트 공시지가, 공시가격 이게 영 엉망입니다. 서울 중계동에 있는 대림벽산 아파트 보십시오. 똑같은 전용면적 114.39㎡에 104동 1405호하고 1406호입니다. 2020년 7억 700이 9억 1000이 됐는데 1406호는 6억 9300에서 8억 9100, 9억을 넘느냐 마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 후보자는 알고 계시지요?
다음 보시지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아파트 공시지가, 공시가격 이게 영 엉망입니다. 서울 중계동에 있는 대림벽산 아파트 보십시오. 똑같은 전용면적 114.39㎡에 104동 1405호하고 1406호입니다. 2020년 7억 700이 9억 1000이 됐는데 1406호는 6억 9300에서 8억 9100, 9억을 넘느냐 마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 후보자는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시가격 체계, 이거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지금 이 공시가격은 우선 산정 체제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이것을 현실화해 나가겠다 그래 가지고 공정가액 반영비율로 인위적인 목표를 이미 선언을 해서 거기에 인위적으로 맞추겠다, 두 가지 방향 모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2020년도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나온 거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그전만 하더라도 공시가격 체계가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갑자기 집값이 올라가면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시세의 90%까지 한다고 갑자기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이러한 급작스러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가지고 공시가격 자체가 올라가니까 전체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공시가격을 과표로 삼고 있는 건강보험료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집 한 채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건강보험 부담 때문에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것이 정상적으로 같이 갔으면 또 문제없습니다. 바로 인접해 있는 같은 아파트의 같은 평형의 옆집이 어떤 것은 9억이 넘고 어떤 것은 9억이 안 되고, 똑같은 가격이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평형이 더 넓은 것이 오히려 가격이 더 낮은 역전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면적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은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것이 정상적으로 같이 갔으면 또 문제없습니다. 바로 인접해 있는 같은 아파트의 같은 평형의 옆집이 어떤 것은 9억이 넘고 어떤 것은 9억이 안 되고, 똑같은 가격이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평형이 더 넓은 것이 오히려 가격이 더 낮은 역전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면적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은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저는 현재와 같은 산정 방식의 가격을 가지고 공정가액 반영률로 현실화시키겠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다고 생각하고요.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질의 하나 마치고, 제보가 들어온 게 있어서 하나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잔여 임기가 한두 달밖에 남지 않은 국토부 산하 모 공공기관의 상임이사 2명이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외유성 유럽 출장을 갔다고 합니다. 모 공단의 부이사장 임 모 씨, 22년 6월 달에 임기가 종료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4월 26일부터 5월 8일까지 프랑스, 폴란드, 벨기에 등 외유성 유럽 출장을 가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 모 씨, 임기가 5월 달에 종료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스웨덴, 네덜란드 등 외유성 유럽 출장을 가고 있다고 합니다. 출장 목적은 신호시스템, 외자재 구매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후보자님, 정권 말기에 이렇게 외유성 출장을 가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되신다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처리할 것인지 또 필요한 책임을 어떻게 물으실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 기관뿐만 아니라 산하의 많은 공공기관들이 지금 동일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관들의 최근 두 달 사이에 일어났던 이런 외유성 출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잔여 임기가 한두 달밖에 남지 않은 국토부 산하 모 공공기관의 상임이사 2명이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외유성 유럽 출장을 갔다고 합니다. 모 공단의 부이사장 임 모 씨, 22년 6월 달에 임기가 종료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4월 26일부터 5월 8일까지 프랑스, 폴란드, 벨기에 등 외유성 유럽 출장을 가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 모 씨, 임기가 5월 달에 종료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스웨덴, 네덜란드 등 외유성 유럽 출장을 가고 있다고 합니다. 출장 목적은 신호시스템, 외자재 구매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후보자님, 정권 말기에 이렇게 외유성 출장을 가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되신다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처리할 것인지 또 필요한 책임을 어떻게 물으실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 기관뿐만 아니라 산하의 많은 공공기관들이 지금 동일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관들의 최근 두 달 사이에 일어났던 이런 외유성 출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만약에 취임하게 되면 공직자나 공기업 또는 공기관에 있는 직접․간접적으로 국민들의 세금과 기금을 쓰고 있는 이러한 공인들이 도덕적 해이로 흥청망청 제멋대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바로잡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진상 파악과 함께 거기에 대한 진실을 바탕으로 해서 경중을 가려서 신상필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기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1차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당시 공청회 때 김은혜 의원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부족한 법안을 치밀하게 검토해 줘서 고맙다. 더 좋은 법안으로 인사하겠다’, 한마디로 본인이 제출한 법안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러니 2020년 11월 11일 상임위원회 때 그때 심의하지 말고 다른 법안하고 병합해서 해 달라고 하고는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고는 국회의원 관둘 때까지 추가 법안 제출한 적 없고요. 그만큼 해당 법안이 문제가 많다는 뜻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당시 공청회 때 전문가가 얘기한 겁니다. ‘1기 신도시는 기반시설 측면에서 매우 양호하다. 또 기존 다른 지방도시나 구도심하고 비교하면 1기 신도시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런 상황인데도 1기 신도시 재건축 또는 새로 개발하는 것을 특별법으로 추진할 생각을 계속 유지하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1차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당시 공청회 때 김은혜 의원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부족한 법안을 치밀하게 검토해 줘서 고맙다. 더 좋은 법안으로 인사하겠다’, 한마디로 본인이 제출한 법안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러니 2020년 11월 11일 상임위원회 때 그때 심의하지 말고 다른 법안하고 병합해서 해 달라고 하고는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고는 국회의원 관둘 때까지 추가 법안 제출한 적 없고요. 그만큼 해당 법안이 문제가 많다는 뜻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당시 공청회 때 전문가가 얘기한 겁니다. ‘1기 신도시는 기반시설 측면에서 매우 양호하다. 또 기존 다른 지방도시나 구도심하고 비교하면 1기 신도시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런 상황인데도 1기 신도시 재건축 또는 새로 개발하는 것을 특별법으로 추진할 생각을 계속 유지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지금 보여 주신 김은혜 의원님 안에 대한 이러한 의견들을 지금 제가 인지를 했으니까 좀 더 정확히 살펴서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점도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으로 하겠다는 말씀은 내용 다 파악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을 때 말씀하시고, 내용도 파악 못 한 상태에서 ‘국회에서 잘 타협해서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자꾸 ‘개인의 욕망’ 말씀하시는데 개인이 좋은 집에서 살고자 하는 욕망을 누가 부인합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은 자기 집값 많이 올라서 부동산으로 돈 벌고 세금은 덜 내고자 하는 그런 욕망도 있잖아요. 1기 신도시에 정부 지원으로 특혜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분들도 사실 그런 측면이 강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는 좁고 인구는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공공성이 중요한 건데 자꾸 욕망에 부합한다는, 욕망을 정부가 잘 채워 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지적을 합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 질의에 심상정 위원님께서 물어봤을 때 후보자께서는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자꾸 ‘개인의 욕망’ 말씀하시는데 개인이 좋은 집에서 살고자 하는 욕망을 누가 부인합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은 자기 집값 많이 올라서 부동산으로 돈 벌고 세금은 덜 내고자 하는 그런 욕망도 있잖아요. 1기 신도시에 정부 지원으로 특혜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분들도 사실 그런 측면이 강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는 좁고 인구는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공공성이 중요한 건데 자꾸 욕망에 부합한다는, 욕망을 정부가 잘 채워 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지적을 합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 질의에 심상정 위원님께서 물어봤을 때 후보자께서는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그러고 나서는 오후 질의 때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께서 다시 질문하니까 좀 유연하게, 예를 들면 ‘기간을 유지하되 인센티브를 줘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잘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임대차 3법을 통과하던 시기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던 시기라서 그 시기에 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작용도 좀 있었을 거고요. 그렇지만 임대차 3법의 본래 취지, 임차인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 취지에 이 임대차 3법이 크게 어긋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후보자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임대차 3법을 통과하던 시기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던 시기라서 그 시기에 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작용도 좀 있었을 거고요. 그렇지만 임대차 3법의 본래 취지, 임차인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 취지에 이 임대차 3법이 크게 어긋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후보자는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저는 취지는 같고요. 대신 2년 플러스 2년 그리고 상한 5%라는 이 프레임이 과연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당시에 제대로 국회 절차도 안 거치면서 통과됐는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심층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심각성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당시 절차상 하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통과하는 데 있어서. 하자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을 좀 더 유연하게 해서 임대인도 좋고 임차인도 좋고 임대차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 민주당도 그런 방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을 얘기했다가 또 이런 식으로 보완 방안을 얘기하시면 시장에서는 큰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얘기인데 부동산시장은 사람들의 심리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혹시라도 국토부장관이 되신다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신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과 큰 틀을 유지하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유지하는 방안 이것은 많이 다른 거지요. 만약 임대차 3법의 그런 기본 취지에 동의하신다면 말씀을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을 좀 더 유연하게 해서 임대인도 좋고 임차인도 좋고 임대차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 민주당도 그런 방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을 얘기했다가 또 이런 식으로 보완 방안을 얘기하시면 시장에서는 큰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얘기인데 부동산시장은 사람들의 심리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혹시라도 국토부장관이 되신다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신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과 큰 틀을 유지하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유지하는 방안 이것은 많이 다른 거지요. 만약 임대차 3법의 그런 기본 취지에 동의하신다면 말씀을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시을의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시을의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께서 기관 상임이사께서 외유성 출장이다, 이것은 이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께서 가지고 계신 견해를 말씀해 주셨어요. 도덕적 해이가 있고 제멋대로 이런 출장들이 있었다면 국민의 시각으로 여기에 대해서 신상필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시간은 많이 없는데 이 질문을 꼭 좀 드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후보님께서도 퇴임 한 1년 7개월 전에 국내 출장을 많이 다니셨어요. 보니까 서울로 오신 출장 건수가 75건이나 되네요. 날짜로 따지면 150일 가까이 되는데 도정을 살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서울로 출장을 많이 오셨을까요?
조금 전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께서 기관 상임이사께서 외유성 출장이다, 이것은 이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께서 가지고 계신 견해를 말씀해 주셨어요. 도덕적 해이가 있고 제멋대로 이런 출장들이 있었다면 국민의 시각으로 여기에 대해서 신상필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시간은 많이 없는데 이 질문을 꼭 좀 드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후보님께서도 퇴임 한 1년 7개월 전에 국내 출장을 많이 다니셨어요. 보니까 서울로 오신 출장 건수가 75건이나 되네요. 날짜로 따지면 150일 가까이 되는데 도정을 살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서울로 출장을 많이 오셨을까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지금 이 국회를 비롯해서……
그것은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재임 도지사신데, 그러니까 재선 도지사신데 그간의 출장과 비교를 해 봤을 것 아닐까요? 그렇지요? 이 기간이 특정되는 것은 역시 우리 후보께서 대선을 준비했다라는 기간이 겹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임 도지사신데, 그러니까 재선 도지사신데 그간의 출장과 비교를 해 봤을 것 아닐까요? 그렇지요? 이 기간이 특정되는 것은 역시 우리 후보께서 대선을 준비했다라는 기간이 겹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저는 사실상 3선 불출마를 제주에서 선언하고 당시에 있던 여러 가지 제주의 현안들에 대해서 저는 보다 큰 정치와 접목을 시켜서 제주에 힘이 되겠다……
좋습니다.
그래서 올라오셔서 여러 MBN 같은 데, 시사스페셜 같은 데도 출연해서 대선 출마에 대한 의지도 밝히시고 그리고 여러 행사들도 참여를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예를 들어서 3선 불출마를 하시고 나오시면서 대선 준비를 하는 과정이 본인의 사비나 또는 여러 가지 여건에서 규정에 맞게 사용이 됐다라고 한다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것 아무리 좋게 뒤져 보고 해도 여기 여비 지급 총금액이 이 기간 동안 2152만 원이 들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 또 경비를 쓰신 내역들을 보니까 식대―간담회 비용이에요―식대나 이런 것들 총 300건 중에서 727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전체 2020년 업추비를 보니까, 업추비에 간담회 비용 식대를 쓴 것을 보니까 대부분 서울에서 33%를 쓰셨단 말이에요.
이 2개를 놓고 봤을 때, 3선 불출마 두고 더 큰 정치로 가시는 것 다 인정을 하는데 도지사의 법인카드와 도지사의 출장 내역을 가지고 서울로 출장을 오고 활동 자체가 도정 활동을 떠난 활동들을 했다라고 보면 이것 역시 문제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라오셔서 여러 MBN 같은 데, 시사스페셜 같은 데도 출연해서 대선 출마에 대한 의지도 밝히시고 그리고 여러 행사들도 참여를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예를 들어서 3선 불출마를 하시고 나오시면서 대선 준비를 하는 과정이 본인의 사비나 또는 여러 가지 여건에서 규정에 맞게 사용이 됐다라고 한다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것 아무리 좋게 뒤져 보고 해도 여기 여비 지급 총금액이 이 기간 동안 2152만 원이 들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 또 경비를 쓰신 내역들을 보니까 식대―간담회 비용이에요―식대나 이런 것들 총 300건 중에서 727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전체 2020년 업추비를 보니까, 업추비에 간담회 비용 식대를 쓴 것을 보니까 대부분 서울에서 33%를 쓰셨단 말이에요.
이 2개를 놓고 봤을 때, 3선 불출마 두고 더 큰 정치로 가시는 것 다 인정을 하는데 도지사의 법인카드와 도지사의 출장 내역을 가지고 서울로 출장을 오고 활동 자체가 도정 활동을 떠난 활동들을 했다라고 보면 이것 역시 문제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당시에 제주도……
아니, 그냥 단순한 한번만……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면 제가 얘기를 더 드려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문제가 없도록 당시의 지침에 다 따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개인적인 정치 활동에 미래통합포럼 21대 창립 관련 초청강연을 가셨는데 이때 경비의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중앙정당 청년위원회 관계자 이런 분들하고 식사를 하셨어요. 도정 활동과 저는 연계가 잘 안 되고, 또 다른 내역들을 보면 여기 미래통합당 도의원 그리고 중앙정당이라는 명칭을 쓰기는 했는데 청년위원장 17명 이런 분들하고 식사를 하셨어요. 이것은 도정 활동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를 들어서 경기도지사가 국회에 와서 포럼을 하고 자기 소속된 정당의 여러 위원회와 식사 간담회를 한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같이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백오십여 일 가까운 서울 출장을 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런 부분들도 들어 있고요. 지금 문제삼는 부분은, 왜냐하면 정치적 성격이 강한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외연이 넓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런 경우다……
제가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것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휴가와 자비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비로 처리를 하셨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그것을 넘어서면.
자비 처리면, 카드가 없다고 하셨는데 자비는 뭘로 처리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저는 저의 별정직 비서들이 저에 대해서 제 사비를 지출하는 그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 내역 좀 주실 수 있으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제 사비를 왜 내놓으라고 그러십니까?
뭔가 사비로 지출했다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 출장 기간 동안이니까 출장 기간에……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출장 기간이잖아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17초 남았으니까.
제가 추가질의 안 들어갈 테니까 정리하게 1분만 주세요. 제가 다음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것만 정리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은 후보자님의 의혹을 밝히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후보자님 막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의혹을 밝히는 거예요.
보세요. 출장 기간이에요. 출장비를 써서 서울로 왔습니다. 그 날짜가 150일 가까이 돼요. 1년 7개월 중에서 75건, 150일. 달수로 따지면 다섯 달 정도를 서울로 오셨어요, 1년 7개월 동안. 그 기간이 대선 기간이었고, 대선 준비 기간이었고.
여기 와서 여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2152만 원이라는 제주도지사로서 쓸 수 있는 비용들을 쓰면서 있었던 기간인데 이 기간 중에 특별한 것들은 내 개인적 사비로 썼다라고 하니까 제가 그 내용을, 지출 내역을 주실 수 있냐라고 여쭤본 거예요. 이해되셨지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17초 남았으니까.
제가 추가질의 안 들어갈 테니까 정리하게 1분만 주세요. 제가 다음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것만 정리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은 후보자님의 의혹을 밝히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후보자님 막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의혹을 밝히는 거예요.
보세요. 출장 기간이에요. 출장비를 써서 서울로 왔습니다. 그 날짜가 150일 가까이 돼요. 1년 7개월 중에서 75건, 150일. 달수로 따지면 다섯 달 정도를 서울로 오셨어요, 1년 7개월 동안. 그 기간이 대선 기간이었고, 대선 준비 기간이었고.
여기 와서 여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2152만 원이라는 제주도지사로서 쓸 수 있는 비용들을 쓰면서 있었던 기간인데 이 기간 중에 특별한 것들은 내 개인적 사비로 썼다라고 하니까 제가 그 내용을, 지출 내역을 주실 수 있냐라고 여쭤본 거예요. 이해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고 나서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 출장 가운데서 도정과 무관한 일정이 상당수예요, 상당수. 상당수이고 여기에서 도정으로 볼 수 있는 내역들이 아주 일부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 내역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 감안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 출장 가운데서 도정과 무관한 일정이 상당수예요, 상당수. 상당수이고 여기에서 도정으로 볼 수 있는 내역들이 아주 일부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 내역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 감안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제주도지사로서의 근무시간과 공적인 비용의 지출 이 부분은 자료들을 당연히 제출하는 거고요. 그것으로 처리가 안 된 시간과 만약에 활동이나 만약에 식사 값들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것은 법인카드를 안 썼는데 제가 제 사비로 다 처리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제주도지사로서의 근무시간과 공적인 비용의 지출 이 부분은 자료들을 당연히 제출하는 거고요. 그것으로 처리가 안 된 시간과 만약에 활동이나 만약에 식사 값들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것은 법인카드를 안 썼는데 제가 제 사비로 다 처리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혹시 증빙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증빙을 해 주시면 되는 건데,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 기간에 서울 출장은 말씀하신 대로 일부 인정하신 것은 대선 준비가 일정 목표가 있었다라는 것은 긍정을 하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게 겹쳐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기장군의 정동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 기장군의 정동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후보자님, 본 위원의 부동산 정책 1차 질의 답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주거 상향 욕구와 주거복지를 포함하는 주거 안정을 꼽으셨습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주거복지에 대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지금 소형 평수 위주의 질 낮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다 보니까 전국에 임대주택 공실이 한 3만 채가 넘습니다. 수급 미스매치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후보자님, 이것 개선 방안이 좀 있겠습니까?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지금 소형 평수 위주의 질 낮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다 보니까 전국에 임대주택 공실이 한 3만 채가 넘습니다. 수급 미스매치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후보자님, 이것 개선 방안이 좀 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지금 임대주택은 저는 크게 세 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하나는 입지가 너무나 열악한 곳에 단지형으로 넣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임대주택을 단지별, 동별 또는 층별, 열별 이게 다 분리되는 그런 과거 방식의 임대주택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차별과 배제 이 부분으로부터 더더욱 심리적으로 기피하게 만드는 그 점을 극복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도심에 있는 우리 청년과 1인 가구, 1․2인 가구들이 새롭게 생겨나는 수요에 대해서 너무 적응이 늦다 이런 문제들을 담아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다 중산층에 가까운 그런 질 좋은 임대주택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하나는 입지가 너무나 열악한 곳에 단지형으로 넣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임대주택을 단지별, 동별 또는 층별, 열별 이게 다 분리되는 그런 과거 방식의 임대주택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차별과 배제 이 부분으로부터 더더욱 심리적으로 기피하게 만드는 그 점을 극복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도심에 있는 우리 청년과 1인 가구, 1․2인 가구들이 새롭게 생겨나는 수요에 대해서 너무 적응이 늦다 이런 문제들을 담아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다 중산층에 가까운 그런 질 좋은 임대주택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관이 되시면 취약계층에 알맞은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관이 되시면 취약계층에 알맞은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자기 집이 없더라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다양한 형태를, 선택권을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후보자님 1만 2000여 가구 짓고 있는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공사 중단 사태 알고 계시지요?
자, 후보자님 1만 2000여 가구 짓고 있는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공사 중단 사태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기사도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조합과 시공사 간의 인건비․자재비 급등 때문에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갈등이 격화되면서 공사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이곳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조합과 시공사 간 또 건설사와 납품․협력업체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전국적인 건설공사 중단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 여파가 공사 중단은 물론 업체 줄도산 또 원활한 주택 공급에도 악영향을 줘서 부동산 가격 상승까지 이어질 걱정이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결 좀 하시겠습니까?
이곳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조합과 시공사 간 또 건설사와 납품․협력업체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전국적인 건설공사 중단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 여파가 공사 중단은 물론 업체 줄도산 또 원활한 주택 공급에도 악영향을 줘서 부동산 가격 상승까지 이어질 걱정이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결 좀 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전임 조합 지도부와 신임 조합 지도부 사이에 여러 가지 불신과 갈등 또 그와 연결된 시공단 간의 신뢰 문제가 얽혀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난항을 겪고 있고요.
국토부는 그것보다도 더 바깥에서 지금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섣부르게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비와 관련된 서로 여러 다른 견해들 그리고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분상, 분양가상한제와 관련된 앞으로의 전망과도 이게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진단이라든지, 아니면 재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재건축 시장을 너무 한꺼번에 자극하고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지만 현재 이런 시공을 둘러싼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뭔가 숨통을 트여 주는, 공급을 촉진하고 그동안 엉켜 있는 문제들을 풀기 위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그것보다도 더 바깥에서 지금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섣부르게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비와 관련된 서로 여러 다른 견해들 그리고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분상, 분양가상한제와 관련된 앞으로의 전망과도 이게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진단이라든지, 아니면 재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재건축 시장을 너무 한꺼번에 자극하고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지만 현재 이런 시공을 둘러싼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뭔가 숨통을 트여 주는, 공급을 촉진하고 그동안 엉켜 있는 문제들을 풀기 위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후보자님,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모빌리티, 미래 핵심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모빌리티, 미래 핵심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현재까지는 개별 택시․버스․기차 이런 식으로 왔는데요. 앞으로는 이게 다양한 모빌리티가 자율주행이라든지 디지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가도록 돼 있고요. 나아가서 이런 게 어떤 하드웨어 또는 데이터를 넘어서서 서비스로서의 모빌리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새로운 이동수단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한국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시을의 김회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시을의 김회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늦은 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되시면 최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지역 균형발전 문제, 그다음에 인구감소 때문에 지금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응한 지역의 어떤 교통 인프라 구축 이 부분이 장관으로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이 되시면 최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지역 균형발전 문제, 그다음에 인구감소 때문에 지금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응한 지역의 어떤 교통 인프라 구축 이 부분이 장관으로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지역․지방의 SOC 이 사업을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B/C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용 대비 편익. 이 효율성을 가지고 사업성을 검토하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지방에 대한 교통 인프라 구축이 매번 뒤로 처져 왔습니다. 그래서 B/C보다는 어떤 정책성이라든지 지역 균형발전 이런 요소를 강화해서 사업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지역을 보면 이 교통 인프라가 낙후된 곳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지금 SRT라고 있지 않습니까,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이 SRT가 호남 여수 쪽으로 가는 전라선에는 아직까지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 아시지요?
그것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알고 있습니다.
목포까지 가고 부산까지 가는데 익산에서 여수로 가는 이 구간을 SRT 투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난 한 2년 동안 계속 제기를 했고, 국토교통부장관께서 그 문제는 투입을 시키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SRT 206호를 투입을 시키고 206호를 수리 중에 있으니까 수리가 끝나는 대로 전라선에 투입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 직전에 철도노조에서 SRT를 전라선에 투입하는 것은 철도 통합에 저해되는 거다, 철도 민영화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것하고 맥이 닿아 있기 때문에 절대 투입해서는 안 된다, 총파업 하겠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다 결정돼 있던 부분이 보류가 돼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 되시면 이 문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선거 직전에 철도노조에서 SRT를 전라선에 투입하는 것은 철도 통합에 저해되는 거다, 철도 민영화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것하고 맥이 닿아 있기 때문에 절대 투입해서는 안 된다, 총파업 하겠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다 결정돼 있던 부분이 보류가 돼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 되시면 이 문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히 그동안의 과정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아서 파악은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SRT 차량도 준비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노조의 반대 이 부분을 넘어서야 되는데 이미 약속한 것이고요.
물론 지금 SRT와 코레일과의 통합 문제가 아직 최종 결론이 안 나 있습니다마는 이게 가닥이 잡히는 대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임 장관님이 한 약속이라도 우리 국민과의 약속이면 저는 당연히 이어받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SRT와 코레일과의 통합 문제가 아직 최종 결론이 안 나 있습니다마는 이게 가닥이 잡히는 대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임 장관님이 한 약속이라도 우리 국민과의 약속이면 저는 당연히 이어받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아직까지는 현 장관이시지요, 노형욱 장관께서 약속을 하셨고, 이것은 철도 통합하고는 무관한 사항이고 오로지 국민 교통편익 증진 차원에서 검토돼야 될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사항입니다.
장관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시면, 이 206호가 지금 수리가 다 돼서 어디 다른 노선에 다니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금 호남선, 전라선 쪽으로 가 있는 그쪽, 전남 동부권 지역 이 주민들은 굉장히 상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206호가 전라선에 투입되도록 장관님,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서 익산에서 여수로 가는 전라선, 이 고속철도 부분이 아직 새마을호 수준의 속도밖에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라선 고속화 사업을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작년에 그걸 결정을 해서 지금 집어넣어 놨고, 이번에 윤석열 당선자께서도 전라선 고속철 사업 하여튼 조기에 착공, 완공하겠다 이런 공약까지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빨리 하려면 또 B/C 따져서 되니 안 되니, 속도를 얼마로 하니 이렇게 하면 또 하세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타 면제 사업으로 해서 빨리 좀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지금, 아직까지는 현 장관이시지요, 노형욱 장관께서 약속을 하셨고, 이것은 철도 통합하고는 무관한 사항이고 오로지 국민 교통편익 증진 차원에서 검토돼야 될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사항입니다.
장관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시면, 이 206호가 지금 수리가 다 돼서 어디 다른 노선에 다니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금 호남선, 전라선 쪽으로 가 있는 그쪽, 전남 동부권 지역 이 주민들은 굉장히 상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206호가 전라선에 투입되도록 장관님,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서 익산에서 여수로 가는 전라선, 이 고속철도 부분이 아직 새마을호 수준의 속도밖에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라선 고속화 사업을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작년에 그걸 결정을 해서 지금 집어넣어 놨고, 이번에 윤석열 당선자께서도 전라선 고속철 사업 하여튼 조기에 착공, 완공하겠다 이런 공약까지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빨리 하려면 또 B/C 따져서 되니 안 되니, 속도를 얼마로 하니 이렇게 하면 또 하세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타 면제 사업으로 해서 빨리 좀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지금 국토부와 기재부 사이에도 예타 면제 사업의 기회를 보다 골고루 좀 더 확대하자는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인수위의 지역균형특별위원회에서 그런 공정한, 좀 더 확대된 틀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과 연결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앞으로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수-남해 해저터널 이게 영남과 호남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사업 시행자까지 결정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남해 해저터널 이게 영남과 호남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사업 시행자까지 결정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아무튼 적극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회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영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영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금방 존경하는 김회재 위원님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지역구를 마주 보고 있기 때문에.
다 어렵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서부 경남이 균형발전 측면에서 어렵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숨통이 트였다는 것이 하나 있는데 금방 김회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9월 달에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기본계획에 6824억 원이 투입되는 남해군과 여수시를 연결하는 동서 해저터널이 계획대로 한다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되는데요. 이것은 국가에서 물론 합니다마는 그와 연결돼 가지고 이것이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만 하고 만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국도 77호선에 대해서 죽 내려가서 U자형으로 부산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국책사업이고 동서 화합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장관님 되시면 꼭 이걸 챙기셔서……
다 어렵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서부 경남이 균형발전 측면에서 어렵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숨통이 트였다는 것이 하나 있는데 금방 김회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9월 달에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기본계획에 6824억 원이 투입되는 남해군과 여수시를 연결하는 동서 해저터널이 계획대로 한다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되는데요. 이것은 국가에서 물론 합니다마는 그와 연결돼 가지고 이것이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만 하고 만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국도 77호선에 대해서 죽 내려가서 U자형으로 부산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국책사업이고 동서 화합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장관님 되시면 꼭 이걸 챙기셔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같이 의논해서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또 말씀하신 내용이 또 들어가는, 연결이 되는 건데 특히 제 지역구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 좀 면구스럽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고 사천시 관내도 굉장히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국도우회대체도로, 사남면이나 정동면 같은 경우에 이건 실무자 보고를 받아보시면 잘 아시게 될 겁니다. 연결돼서 굉장히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 감당을 못 합니다, 이런 도로가 없으면. 이것이 연결되어야 해저터널을 관통시키는 본래 목적이 달성된다 이거지요.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달아서 자꾸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국도 77호선도요 같이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제5차 국도․국지도 개발계획에 들어 있는데 이것도 좀 서둘러 하시고 동시 사업이 이루어져야…… 시뮬레이션 해 보니까 하루에 1만 2500대가 쏟아 들어오는 차량을 감당을 못 합니다, 들어와서 분산시키는 계획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보령하고 대천의 관계를 보면 굉장하거든요. 이제 10년쯤 뒤에 되면 더 많은 차량이 올 거기 때문에 잘 부탁을 미리 좀 드리겠습니다. 좀 신경 써 주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또 말씀하신 내용이 또 들어가는, 연결이 되는 건데 특히 제 지역구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 좀 면구스럽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고 사천시 관내도 굉장히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국도우회대체도로, 사남면이나 정동면 같은 경우에 이건 실무자 보고를 받아보시면 잘 아시게 될 겁니다. 연결돼서 굉장히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 감당을 못 합니다, 이런 도로가 없으면. 이것이 연결되어야 해저터널을 관통시키는 본래 목적이 달성된다 이거지요.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달아서 자꾸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국도 77호선도요 같이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제5차 국도․국지도 개발계획에 들어 있는데 이것도 좀 서둘러 하시고 동시 사업이 이루어져야…… 시뮬레이션 해 보니까 하루에 1만 2500대가 쏟아 들어오는 차량을 감당을 못 합니다, 들어와서 분산시키는 계획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보령하고 대천의 관계를 보면 굉장하거든요. 이제 10년쯤 뒤에 되면 더 많은 차량이 올 거기 때문에 잘 부탁을 미리 좀 드리겠습니다. 좀 신경 써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반복이 되는데요. 수서발 경전선 운행 촉구입니다. 이게 지금 경남 인구가 330만 명인데 경전선 인구 주민 중 수도권에 방문한 인구가 연간 1300만 명에 이르고 있고, 연간 경전선 KTX 이용객도 약 362만 명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열차 혼잡도가 11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김회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SRT 전라선 신설은 지금 추진 중에 있지요? 일반선 중 전라선만 SRT 신규 운행이 되면 지역갈등 이것도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되시면 국토부장관의 가장 고유의 목적이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경남도민과 기업들이 서울 또 강남, 경기 동부권으로 이동 불편을 일단 해소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 간 광역협력 추진을 위해서도 수서발 경전선은 반드시 투입돼야 될 상황인데, 지역 간 고속철도 서비스 불균형을 조속히 해결하는 방안도 같이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김회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SRT 전라선 신설은 지금 추진 중에 있지요? 일반선 중 전라선만 SRT 신규 운행이 되면 지역갈등 이것도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되시면 국토부장관의 가장 고유의 목적이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경남도민과 기업들이 서울 또 강남, 경기 동부권으로 이동 불편을 일단 해소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 간 광역협력 추진을 위해서도 수서발 경전선은 반드시 투입돼야 될 상황인데, 지역 간 고속철도 서비스 불균형을 조속히 해결하는 방안도 같이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SRT 경전선 이 부분도 면밀히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LH 혁신안 수정인데요. 이것이 지금 작년에 굉장히 또 우리 국토위 차원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LH를 개편하는 건 좋은데 LH를 쪼개는 것으로 급급하다 이거지요. 왜 이런 식으로 개편하느냐, 일부 LH 직원들의 부도덕성, 불공정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그야말로 빈대 잡으려고 하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취임을 하시고 나면 상세히 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LH 혁신안에 대해서 그야말로 파리채 들고 파리 한 마리 때려잡는 이런 식의 졸속적인 LH 혁신안은 좀 안 됐으면 하고 지역에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좀 심층적으로, LH를 그냥 괜히 분산시켜 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하셔서 지역에 LH가 내려간 근본적, 혁신도시에 관한 근본적인 목적도 살리시고 LH 고유의 기능도 하실 수 있도록 장관이 되시면 잘 챙겨 주시기를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LH 혁신안 수정인데요. 이것이 지금 작년에 굉장히 또 우리 국토위 차원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LH를 개편하는 건 좋은데 LH를 쪼개는 것으로 급급하다 이거지요. 왜 이런 식으로 개편하느냐, 일부 LH 직원들의 부도덕성, 불공정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그야말로 빈대 잡으려고 하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취임을 하시고 나면 상세히 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LH 혁신안에 대해서 그야말로 파리채 들고 파리 한 마리 때려잡는 이런 식의 졸속적인 LH 혁신안은 좀 안 됐으면 하고 지역에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좀 심층적으로, LH를 그냥 괜히 분산시켜 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하셔서 지역에 LH가 내려간 근본적, 혁신도시에 관한 근본적인 목적도 살리시고 LH 고유의 기능도 하실 수 있도록 장관이 되시면 잘 챙겨 주시기를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자산이 200조가 넘고 인원도 2만 명이 넘는 LH를 단순히 작년에 총리께서 한 지침에 따라서 짧은 기간의 검토를 가지고 상하 분리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좀 섣부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건 기정사실이지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와 우리 이 사업을 위해서 좋은 건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더 깊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응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응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아까 마포포럼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마포포럼, 공무원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확인해 봤습니다.
어떻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거기에 따라갔던, 지금 저의 수행비서입니다마는 당시에 직위나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으로 돼 있었는데 사실 저의 별정직 비서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는 친구입니다.
2명인데?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하나는 운전원이고요. 하나는 운전원이고……
공무원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하나는 제 수행이고, 그렇습니다.
공무원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서울본부 소속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서면답변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내용 봐서 잘못된 것 있으면 정정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간 답변에 대해서 사후 정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 지난달 29일 날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 찾아갔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앞으로 이런 사고 나면 가해 기업은 망하고 공무원들은 감옥으로 가게 하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화정동 이전에, 7개월 전에 학동 붕괴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화정동 이전에, 7개월 전에 학동 붕괴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거기도 가 봤습니다.
거기 1년 4개월 영업정지 처분받았는데 그중에 8개월 영업정지를 4억 원의 과징금으로 때웠어요. 9명의 목숨 앗아간 대가로 4억 원입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저는 과징금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현재 유권해석 또는 법령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시공사인 현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후보자 개인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후보자 개인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제가 취임하게 되면 바로 이 모든 처분의 최종 책임자가 될 수도 있는데 개인 의견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대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학동 사고에 있어서 특히 철거 작업에 있어서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구조 그다음 화정동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레미콘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샘플 조사의……
아니, 공사현장 가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고 나면 가해 기업은 망하고 공무원은 감옥 가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뭘 또 말씀하는 게 적절치 않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 방향으로 강화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으로 부실시공 근절 및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서……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등 참여자별 안전관리 책임 및 역할 분담 강화, 적정 공사비 확보 및 공사기간 보장 등을 공약했습니다. 저기 빨간 줄 처져 있습니다. 아울러서 감리자의 감리권과 공사중지권을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시면 김교흥 위원이 아침에 말씀하신 건설안전특별법과 내용을 비교해 보시면요 발주자한테 적절한 공사비용․공사기간 제공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다음, 또한 안전관리비를 산정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감리자가 공사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붙입니다, 복사해서 붙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내용과 동일한 법안이 건설안전특별법인데 이상하게도 국민의힘에서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국민의힘이 총력 저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공약을 이행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당에서 지금 저지하고 있어요.
만약에 장관이 되시면 이것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등 참여자별 안전관리 책임 및 역할 분담 강화, 적정 공사비 확보 및 공사기간 보장 등을 공약했습니다. 저기 빨간 줄 처져 있습니다. 아울러서 감리자의 감리권과 공사중지권을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시면 김교흥 위원이 아침에 말씀하신 건설안전특별법과 내용을 비교해 보시면요 발주자한테 적절한 공사비용․공사기간 제공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다음, 또한 안전관리비를 산정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감리자가 공사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붙입니다, 복사해서 붙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내용과 동일한 법안이 건설안전특별법인데 이상하게도 국민의힘에서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국민의힘이 총력 저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공약을 이행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당에서 지금 저지하고 있어요.
만약에 장관이 되시면 이것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누가 저지하고 있어요?
가만히 계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공약에 대해서는……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지. 저지가 어디 있어, 저지가.
조용히 있어요, 동료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지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까 내 얘기도 다 끼어들면서……
도대체 지금 뭐 해!
자, 조용히 하세요. 동료 위원 질의하시는데 좀 가만히 계시고……
양심이 있어야지!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지! 저지가 어디 있어, 저지가!
조응천 위원님!
그러면 이번 소위에서 논의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논의하라고!
하자고요!
논의하자고 그랬지? 좋아, 그러면 논의해. 논의합시다.
미리 논의하자고요.
논의합시다.
미리.
아니, 간사가 돼 가지고 그렇게 끼어들면 돼?
아니, 논의를 못 하게 해요, 논의를.
두 분 간사님들, 이것은 좀 이따가 질문하시고요.
당신네 당 공약이야, 공약.
질의하시는데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양심이 있어야지.
제대로 질의하세요, 제대로.
어디 질의하는데 끼어들어 가지고……
맨날 끼어들면서!
지금 끼어드셨잖아요.
양심이 있어?
맨날 끼어들면서!
시간 더 주세요.
잠깐만요, 양쪽 위원님 잠깐 조용하시고……
양심이 있어요?
자, 잠깐만요. 조응천 위원님, 시간을 더 드리겠는데…… 이제 양쪽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 좀 조용하시고.
1분 더 드리세요.
질의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위원님 계속하세요.
1분 더 드리세요.
질의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위원님 계속하세요.
후보자님, 아침에 김교흥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하신 법이 이 법입니다. 2년 전에 발의했고 작년에 재발의를 했던 법이에요.
웃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내내 우리 앞에 계시는 송석준 위원님 꽁무니를 제가 따라다니면서 이것 제발 논의 좀 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지금 논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모레 논의를 하겠습니다.
웃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내내 우리 앞에 계시는 송석준 위원님 꽁무니를 제가 따라다니면서 이것 제발 논의 좀 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지금 논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모레 논의를 하겠습니다.
미리 논의하자고요.
미리 논의하겠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사전에 간사 간 논의.
잠깐만요, 송석준 위원님.
아니, 논의하겠다면서요?
자, 조 위원님 발언 마저 하시지요.
그래서 당선인의 공약이 법안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응천 위원님.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9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9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20분 회의중지)
(2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저희들은 보통 관례에 따라서 공격하는 측에서는 좀 많이 하고 또 방어하는 쪽에서는 조금만 시간을 양보를 하시고 최대한 회의 진행에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의 모든 위원님들이, 민주당 위원님들이 신청을 하셨고 또 국민의힘 위원들은 절반 이상이 신청을 하셨는데 일단 3차 보충질의는 신청하신 위원님들께 제가 시간을 3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3분 이내에 끝내 주시고 재재재보충질의는 안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저희들은 보통 관례에 따라서 공격하는 측에서는 좀 많이 하고 또 방어하는 쪽에서는 조금만 시간을 양보를 하시고 최대한 회의 진행에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의 모든 위원님들이, 민주당 위원님들이 신청을 하셨고 또 국민의힘 위원들은 절반 이상이 신청을 하셨는데 일단 3차 보충질의는 신청하신 위원님들께 제가 시간을 3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3분 이내에 끝내 주시고 재재재보충질의는 안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신청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순서가 오면 기회 드리겠습니다.
문정복 위원님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문정복 위원님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시작해도 됩니까?
시간 3분.
(영상자료를 보며)
오등봉 사업을 기획하고 실질적 소유주로 보여지는 리헌기술단의 실소유주는 누구일까, 아까 재보충질의에서 정경헌 대표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고운봉 대표를 해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고운봉 씨 잘 아시지요?
오등봉 사업을 기획하고 실질적 소유주로 보여지는 리헌기술단의 실소유주는 누구일까, 아까 재보충질의에서 정경헌 대표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고운봉 대표를 해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고운봉 씨 잘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도시국장이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이 오등봉 민간사업의 실무 총괄 공무원이었지요? 그랬습니다. 2017년도 보고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이 2019년도 6월 30일 공직 퇴임 이후에 리헌기술단으로 갑니다. 그리고 2020년도 호반컨소시엄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된 이후에 현 제주개발공사 공공사업이사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지사님께서 다 결재를 하신 거지요, 그 당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재를 했으니 고운봉도 실소유주는 아닌 것 같고요. 다음에 이병철 후보자 보겠습니다. 이병철 후보자도 잘 아시지요? 아휴, 후보자가 아니라…… 이병철 씨도 잘 아시지요? 같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건축과장이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원희룡 지사와 관계가 있는 인물이고요. 법인등기부에서 퇴임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분도 실소유주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번에 실제로 남은 것은 남기춘 씨밖에 없는데 남기춘 씨는 서부지검에서 같이 근무를 하셨고 윤석열 당선자와는 동기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제주도에 내려온 게 조금 의아스러운 면들이 있어요. 만약에 대표 취임 전부터 리헌기술단에 관여했다라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인물 관계들을 볼 때 리헌기술단은 정말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후보자님과 가까운 분들이 다 이 사업체에 취업을 하고 이 사업체를 경영하고 그리고 후보자님은 이 사업체에 수의계약을 엄청나게 밀어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헌과 원 후보자님은 떼어 내려야 떼어 낼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이 저희의 확신이거든요. 이 과정과 관련해서 리헌사업단의 실제 소유주가 후보자님 아니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후보자님과 가까운 분들이 다 이 사업체에 취업을 하고 이 사업체를 경영하고 그리고 후보자님은 이 사업체에 수의계약을 엄청나게 밀어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헌과 원 후보자님은 떼어 내려야 떼어 낼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이 저희의 확신이거든요. 이 과정과 관련해서 리헌사업단의 실제 소유주가 후보자님 아니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을 전부 다 갖다 꽂아 놓은 이유가 뭡니까, 리헌기술단에?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꽂은 사실이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요, 본인이 다 임명하신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전혀 아닙니다.
본인이 다 지금 꽂아 놓으신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잘못 짚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휴, 잘못 짚은 질의인데…… 두고두고 장관 하시면서 계속 확인해 보시자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문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진석 위원님 재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진석 위원님 재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이익 환수율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꾸 잘못된 거짓 정보를 퍼트리고 있어요. 후보님은 장관이 되실 분입니다. 정치인이 아니에요.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업 배당이익이 1822억, 제1공단 공원 조성, 제1공단 지하주차장이 2761억이고요. 북측 터널 대장IC 확장 등 920억, 총 5503억이 대장동 공공이익 환수 내역입니다. 인정 못 하시지요?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업 배당이익이 1822억, 제1공단 공원 조성, 제1공단 지하주차장이 2761억이고요. 북측 터널 대장IC 확장 등 920억, 총 5503억이 대장동 공공이익 환수 내역입니다. 인정 못 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압니다.
인정 못 하시냐고요, 여쭤보잖아요. 기부채납이라고 주장하시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아니, 저 공공환수라고 하는 부분이 공원이나 터널 같은 사실상의 기부채납 성격을 가지고 공공환수라고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대장동 개발지구 기부채납을 따로 분석을 해 보면요 5293억이에요. 그래서 전체…… 후보자님 논리대로 하면 오등봉공원도 공원 조성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공공이익, 공공환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더라도 1조 796억 원을 환수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법원에서도 인정을 하거든요, 공공이익 환수에 대해서. 1심, 2심 기소를 했지만 결국 무죄를 받았어요. 인정하겠다는 판결문이 있어요. 그런데 후보께서는 인정을 못 하겠다 이런 취지로 계속 대선 내내 떠드셨습니다. 법원의 판단도 인정 못…… 지금 국무위원이 되실 분이니까 법원의 판단을 인정하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대장동 개발지구를 보십시오. 저기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그 부지 내의 도로, 학교, 공원, 녹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저것은 명백하게 기부채납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것도 기부채납이지요.
공원은 12㎞ 떨어져 있어요, 현장에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자, 오등봉 같은 경우에는요……
제 논리는 그래서…… 말싸움하는 게 아니고요.
다음 화면 넘겨 보세요.
그래서 이 오등봉 사업과 대장동 사업은 공공이익 환수 비율 자체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이익 환수율이 훨씬 높아요, 대장동이. 그런데 오등봉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대장동 사업보다 훨씬 더 좋다, 잘했다, 환수 조항을 안 넣었기 때문에 대장동 사업은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연 그럴까요, 그게?
다음 화면 넘겨 보세요.
그래서 이 오등봉 사업과 대장동 사업은 공공이익 환수 비율 자체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이익 환수율이 훨씬 높아요, 대장동이. 그런데 오등봉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대장동 사업보다 훨씬 더 좋다, 잘했다, 환수 조항을 안 넣었기 때문에 대장동 사업은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과연 그럴까요, 그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대장동은 6000세대에 가까운 아파트가 분양된 그런 사업이고요. 분양가를 5억으로 따져도 이게 3조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설사 아파트 부지 내에 기부채납된 부분들이 5000억 가까이 된다 하더라도 나머지의 그 수익이 처음에 환수 장치가 없다 보니까 크게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확정이익 방식과 수익 보장 및 초과이익 환수 방식이 어느 것이 좋다라고 특정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방식은 결국은 현장 사정이라든가 당시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정이익 방식이 나은지 수익 보장 및 초과 환수 방식이 나은지 이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좋다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환수 조항을 넣었다는 그 자체로 이것은 좋고 환수 조항 넣지 않은 저 사업 방식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재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재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습니다.
장애인들의 지하철 탑승 투쟁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어요. 이것 누구 책임입니까?
장애인들의 지하철 탑승 투쟁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어요. 이것 누구 책임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근본적으로는 장애인들의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까지 늑장을 부린 정부 당국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다수의 시민과 장애인들의 갈등 사안으로 다루는 것은 반문명적인 발상이라고 보거든요. 장애인들은 갈등의 한 축이 될 수 없는 절대적인 약자입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휠체어 타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들 중의 88%가 후천적 장애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20년 동안 싸운 그 성과를, 지하철 엘리베이터나 저상버스, 그것 때문에 임산부도 편하고 노약자도 편한 거지요.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결국은 대한민국 시민의 삶의 기준을 높이는 일이지 무슨 우리 사회 소수자를 위한 배려나 이런 차원으로 문제를 보면 안 된다,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결국은 대한민국 시민의 삶의 기준을 높이는 일이지 무슨 우리 사회 소수자를 위한 배려나 이런 차원으로 문제를 보면 안 된다,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장애인들이 투쟁하면서 외치고 있는 게 뭐냐, 예산 없이 권리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당의, 우리 후보자님이 소속된 당의 대표가 뭐라 그러냐 하면 장애인들이 이참에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한다,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리한 요구인지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우리나라 지금 장애 예산이 GDP 대비 0.6%인데 OECD 평균은 1.9%예요. 우리나라 세 배예요. 걸핏하면 세계 10위 경제선진국 이야기하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거든요. 미국의 그레이하운드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100%입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고속버스 내셔널 익스프레스는 전체 차량의 95%예요. 우리나라가 2007년부터 5년 단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세웠는데 지금 휠체어 탑승 장비가 부착된 시외버스가 몇 대냐, 두 대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저상버스 도입 예산은 연평균 3800억, 그다음에 장애인 콜택시 50%를 국비가 보조하면 1500억, 그래서 5300억이면 되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통약자 관리를 위한 주무부처 장으로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나라 지금 장애 예산이 GDP 대비 0.6%인데 OECD 평균은 1.9%예요. 우리나라 세 배예요. 걸핏하면 세계 10위 경제선진국 이야기하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거든요. 미국의 그레이하운드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100%입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고속버스 내셔널 익스프레스는 전체 차량의 95%예요. 우리나라가 2007년부터 5년 단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세웠는데 지금 휠체어 탑승 장비가 부착된 시외버스가 몇 대냐, 두 대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저상버스 도입 예산은 연평균 3800억, 그다음에 장애인 콜택시 50%를 국비가 보조하면 1500억, 그래서 5300억이면 되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통약자 관리를 위한 주무부처 장으로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더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맨날 기재부하고 핑퐁하는데 기재부장관 오늘 이야기했어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하겠다’. 주무장관이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십시오, 장애인들 더 이상 투쟁하지 않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협의하겠습니다.
협의가 아니고 의지를 갖고 이번에 제대로 장애인 이동권 확립을 하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재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재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입니다.
제가 2차 질의 때 현금으로 기부한 문제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을 따졌더니 장관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도 주셨네요, 또 마침. 아주 요약해서 주셨어요. ‘행안부령에 단체장 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이제 그러면 행안부령을 우리가 보고서 해석만 하면 됩니다, 단체장 명으로 하셨다는 것은 시인하셨고 인정하셨고 자백을 하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규정을 달라고 했더니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주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십시다. 여기에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업무추진비의 집행 상대방이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 방법은 별표1 8호 나목 및 별표2 8호 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명의로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별표1 8호 나목이 뭐냐 하면 축의금이나 부의금이에요. 그런 것은 명의로 해도 돼요. 그런데 그것 외에는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해야 됩니다. 이게 규칙이고, 넘어가 봅시다.
행안부에서 이 규칙뿐만 아니라 이 규칙을 개정하고서 저렇게 해설서도 냈어요. 저 해설서 박스를 보면 아주 정확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전라남도 지사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는 전라남도로 표기해라. 경상남도 남해군수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남해군으로 표기하라’고 명확하게 규칙과 해설서가 있습니다.
후보자님, 공직선거법 위반한 것 맞으시지요?
제가 2차 질의 때 현금으로 기부한 문제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을 따졌더니 장관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도 주셨네요, 또 마침. 아주 요약해서 주셨어요. ‘행안부령에 단체장 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이제 그러면 행안부령을 우리가 보고서 해석만 하면 됩니다, 단체장 명으로 하셨다는 것은 시인하셨고 인정하셨고 자백을 하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규정을 달라고 했더니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주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십시다. 여기에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업무추진비의 집행 상대방이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 방법은 별표1 8호 나목 및 별표2 8호 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명의로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별표1 8호 나목이 뭐냐 하면 축의금이나 부의금이에요. 그런 것은 명의로 해도 돼요. 그런데 그것 외에는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해야 됩니다. 이게 규칙이고, 넘어가 봅시다.
행안부에서 이 규칙뿐만 아니라 이 규칙을 개정하고서 저렇게 해설서도 냈어요. 저 해설서 박스를 보면 아주 정확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전라남도 지사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는 전라남도로 표기해라. 경상남도 남해군수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남해군으로 표기하라’고 명확하게 규칙과 해설서가 있습니다.
후보자님, 공직선거법 위반한 것 맞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지금 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질문하시면……
아니, 말씀하셨잖아요. 행안부령에 단체장 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셨고 지금 저한테 그것을 주셨고, 이것들 제가 사전에 봤던 거예요. 저기에 규칙과 해설서가 행안부에서 나왔던 거에 명백하게 기재 예시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어떻게 저한테 자료 답변을 주셨냐면, 하나 봅시다. 저기 보면요 ‘도지사 원희룡’ 이렇게 해 가지고 각 30만 원씩 해서 이 사람들한테 사인받은 것까지 있어요. 이게 저한테 주신, 아까 제가 자료 달라고 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답변도 그렇게 하셨고.
명백하게 공직선거법 위반한 것 맞으시지요?
그런데 아까 어떻게 저한테 자료 답변을 주셨냐면, 하나 봅시다. 저기 보면요 ‘도지사 원희룡’ 이렇게 해 가지고 각 30만 원씩 해서 이 사람들한테 사인받은 것까지 있어요. 이게 저한테 주신, 아까 제가 자료 달라고 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답변도 그렇게 하셨고.
명백하게 공직선거법 위반한 것 맞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여기에 지금 제주도에서 당시 집행에 확인한 것을 보면 사용처는 도지사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성금 기부자는 총무과로 처리되는 등 처리 실태에 대해서……
총무과가, 제삼자가 주더라도 명의 자체에, 봉투에 도지사 원희룡이나 제주도지사 원희룡은 찍히면 안 된다라는 게 법령이고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러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 실무에서 혼선과 각자의 집행 과정에서의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의견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하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이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아니, 이거는 아까 같이 오늘도 계속, 업무 집행비 5일 전에 기사 나온 것도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확인하겠다고 하고 이것도 하루 종일 얘기하고 자료를 다 내신 거예요. 그리고 법안 갖고 우리가 지금 해석해서 명백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이것은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제주도에서 그 사례들을 지금 다 확인을 해 보고 자료를 보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맞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저도 이걸 보고 여러 실무 부서에서 견해 차이들이 있고 하니까……
아니, 무슨 견해 차이가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더 확인을 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무슨 견해 차이가 있느냐니까요? 어떤 견해와 어떤 견해 차이가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성금 기부자를 회계 처리한 입력 전표들을 지금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이것 말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러니까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아까 주셨던 것 중에서 몇 가지는 주시지도 않았고 정상적으로 제주도로 표기된 것도 제가 예시를 보여 드렸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그런데 이것은 ‘제주도지사’, 이름 ‘원희룡’이 찍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고 이것은 법령 해석의 문제인데 법령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요. 기재 예까지 있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위원님, 만약에 선거법 위반이 되려면요……
저는 우리 당에서 이 문제는 공직선거법으로 고발하도록 원내지도부와 협의할 예정이고요,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렇지 않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소병훈 위원님 재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병훈 위원님 재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은 지난 선거 기간 동안 대장동 일타 강사를 자처하시면서 여러 분야, 많은 종목의 영상과 녹음을 남기셨어요. 아마 앞으로 활동하시는 데 많은 무게를 느껴야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하신 말씀은 다 책임을 지시겠지요?
후보자님은 지난 선거 기간 동안 대장동 일타 강사를 자처하시면서 여러 분야, 많은 종목의 영상과 녹음을 남기셨어요. 아마 앞으로 활동하시는 데 많은 무게를 느껴야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하신 말씀은 다 책임을 지시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그렇지요. 그래서 더 무겁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오늘 오전에 영상으로 봤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사건에 대한 건 다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도 꽤 긴 시간 자료를 남겨 두셨습니다. 30분 정도 제가 봤는데요. 그걸 짧게 줄여 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 한번 올려 줘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법인카드 관련해서 정말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지적들에 대해서 답변하신 건 그대로 증명도 하셔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셔야 됩니다. 저는 구체적인 사례는 말씀드리지 않을 텐데요, 많은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국토부장관이 되시면 국토부 본부하고 산하기관의 법인카드가 많습니다. 그 법인카드를 말씀하신 대로 합법적으로 투명하게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감시․감독 좀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오늘 오전에 영상으로 봤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사건에 대한 건 다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도 꽤 긴 시간 자료를 남겨 두셨습니다. 30분 정도 제가 봤는데요. 그걸 짧게 줄여 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 한번 올려 줘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법인카드 관련해서 정말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지적들에 대해서 답변하신 건 그대로 증명도 하셔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셔야 됩니다. 저는 구체적인 사례는 말씀드리지 않을 텐데요, 많은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국토부장관이 되시면 국토부 본부하고 산하기관의 법인카드가 많습니다. 그 법인카드를 말씀하신 대로 합법적으로 투명하게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감시․감독 좀 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토위 위원들이 28명인데 그중에서 열여덟 분이 민주당 위원입니다. 5월 10일 이후에 야당 위원이 됩니다.
아까 제주도의회 관련해서도 설득하면서 하셨는데 오늘 나온 이야기부터 정확하게 대처하지 않으시면 앞으로 정부에서 국토위 위원들을 설득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먼저 하신 것부터 지키라고 하기 때문에.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주도의회 관련해서도 설득하면서 하셨는데 오늘 나온 이야기부터 정확하게 대처하지 않으시면 앞으로 정부에서 국토위 위원들을 설득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먼저 하신 것부터 지키라고 하기 때문에.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국토부 일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 대선 기간 동안 여야 후보가 함께 공약한 그리고 국토부 소관 업무가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생각되는 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교통 문제인데요. 교통 문제 중에 수도권과 지방 간의 연결을 위해서 지금 GTX A․B․C 노선이 있는데 D․E․F 노선을 말씀하셨고 아마 그 관련된 주민들은 꽤 많이 기다릴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무리한 공약이었다, 우리 당 후보도 그렇고 당선자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중에서 무리하지만 추진해서 또 안 될 것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A․B․C 선은 남북선입니다. D․E․F 선 중에서도 2개는 남북선이고 그중의 하나만 동서선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남북선으로 죽 돼 있는데, 물론 F 노선은 횡단선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대선 기간 동안 여야 후보가 함께 공약한 그리고 국토부 소관 업무가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생각되는 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교통 문제인데요. 교통 문제 중에 수도권과 지방 간의 연결을 위해서 지금 GTX A․B․C 노선이 있는데 D․E․F 노선을 말씀하셨고 아마 그 관련된 주민들은 꽤 많이 기다릴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무리한 공약이었다, 우리 당 후보도 그렇고 당선자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중에서 무리하지만 추진해서 또 안 될 것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A․B․C 선은 남북선입니다. D․E․F 선 중에서도 2개는 남북선이고 그중의 하나만 동서선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남북선으로 죽 돼 있는데, 물론 F 노선은 횡단선이 있습니다마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순환선입니다.
순환선. 그중에서 D 노선, 아니면 Y 노선 이 2개가 원주까지 가는, 예컨대 이천․여주 거쳐서 원주까지 가는 그런 노선입니다, 광주를 포함해서. 그것을 수서에서 연결하느냐 저쪽……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남에서 연결하느냐인데 그 부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남에서 연결하느냐인데 그 부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B에서 Y로 또 E 이 부분은 동서 부분이 너무 약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넣은 거고요, 순환선까지 넣어서.
결국 지금 멀리 떨어질수록, 서울 도심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낙후되고 소외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거리를 줄일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동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 거리를 줄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은 각 도시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2600만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삶의 조건을 끌어올리는 거고 대한민국 국토 전체를 수도권과 또 비수도권에도 광역교통을 넣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20년, 50년을 내다보면서 할 거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지 모르겠으나 한 발 한 발 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계시는 광주 쪽 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현재 노선이 확정돼 있지는 않습니다―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가장 국가적으로나 주민들의 환영을 받을 수 있는 노선을 기필코 만들어 낼 각오입니다.
결국 지금 멀리 떨어질수록, 서울 도심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낙후되고 소외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거리를 줄일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동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 거리를 줄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은 각 도시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2600만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삶의 조건을 끌어올리는 거고 대한민국 국토 전체를 수도권과 또 비수도권에도 광역교통을 넣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20년, 50년을 내다보면서 할 거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지 모르겠으나 한 발 한 발 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계시는 광주 쪽 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현재 노선이 확정돼 있지는 않습니다―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가장 국가적으로나 주민들의 환영을 받을 수 있는 노선을 기필코 만들어 낼 각오입니다.
GTX는 바로 지역균형 발전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 여기에서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소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경태 위원님 재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경태 위원님 재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청을 하면서 후보자께서는 자료제출 허술하게 하시고 핵심 사안마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민간 특혜 일타 강사가 아니라 일번 타자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넘어갈 수 있지만 영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후보자께서는 도지사 당선 이후에 미주건설로부터 주택을 받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배우자의 계좌 내역을 제출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주건설이 바로 앞집에 살고 오등봉 컨소시엄에 속해 있는 것을 보면 후보자와 연관 관계는 충분하다고 합리적 추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타운하우스에 거주하는 분들과 관계가 시작되었고 가장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오등봉 사업에 대한 요청을 받게 되자 소위 측근 공무원분들을 관련 과에 배치하고 민간특례사업 TF부터 도시건설위, 경관심의위, 제안평가위, 자택 용도변경까지 모두 관여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의 측근을 경관심사위원장으로 앉히고 제안심사평가도 하게 했습니다. 이후 리헌기술단을 구성하여 관리를 이어갔습니다. 한마디로 사업 검토 지시, 비공개 지시, 공공은 배제하는 등 설계부터 기획, 선정, 추진에 모든 걸 관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국감에서 밝혔던 엘시티, 이진베이시티와 판박이였습니다. 아마도 후보자께서는 도지사가 되고 나서 제주도를 자기 사람들로 채우기 위해서 현광식 실장을 시켜 인사 리스트를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창윤 씨에게 부탁해서 블랙 리스트와 화이트 리스트를 받고 인사에 반영했으리라고 봅니다.
조 씨에게 직장을 알아봐 주기로 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현광식 씨 지인인 건설사 대표에게 9개월간 2750만 원의 제공을 부탁했다고 봅니다. 그 건설사는 대가성으로 제주자원환경순환센터 컨소시엄에 들어갔고 그 컨소시엄의 대표사인 코오롱에 현광식 씨가 지인 건설사에 몰아 달라고 요구했다가 안 되자 15%의 지분만 받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현광식 씨에게 원희룡 지사 연루설을 조기 차단해야 한다는 측근들의 지시가 내려와 검찰조사 과정에서 부인하게 되고 아마 후보자께서도 부인하리라고 봅니다.
현 씨를 변호한 권범, 이정언 변호사는 이후 후보자도 변호했고 각각 제주개발공사와 제주연구원의 직책을 맡습니다. 당시 현광식 씨가 ‘유죄가 나온다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지금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리아비전포럼도 사단법인으로 등록해서 그럴싸해 보이지만 본인이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부친 농장에서 귤 값을 지출하고 경조사에 화환을 지출하는 등 정치자금 통로로 사용했다고 봅니다.
오마카세를 좋아하셔서 사비가 아닌 업무추진비로 서너 명 소수가 식사를 하고 일인당 식사값을 알고서 인원 수를 늘려서 김영란법을 피하고자 했으리라고 봅니다. 여전히 사적으로 유용한 흔적을 감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까지 제보도 많이 받았고 심증도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민국 고위공직후보자로서 사실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허술한 자료제출 때문에 어려움 많았지만 오늘의 인사청문회로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걸 모두가 인정하시리라고 봅니다. 국민들께서 오늘의 인사청문회를 꼭 기억하셔서 꼭 진실을 밝혀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넘어갈 수 있지만 영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후보자께서는 도지사 당선 이후에 미주건설로부터 주택을 받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배우자의 계좌 내역을 제출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주건설이 바로 앞집에 살고 오등봉 컨소시엄에 속해 있는 것을 보면 후보자와 연관 관계는 충분하다고 합리적 추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타운하우스에 거주하는 분들과 관계가 시작되었고 가장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오등봉 사업에 대한 요청을 받게 되자 소위 측근 공무원분들을 관련 과에 배치하고 민간특례사업 TF부터 도시건설위, 경관심의위, 제안평가위, 자택 용도변경까지 모두 관여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의 측근을 경관심사위원장으로 앉히고 제안심사평가도 하게 했습니다. 이후 리헌기술단을 구성하여 관리를 이어갔습니다. 한마디로 사업 검토 지시, 비공개 지시, 공공은 배제하는 등 설계부터 기획, 선정, 추진에 모든 걸 관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국감에서 밝혔던 엘시티, 이진베이시티와 판박이였습니다. 아마도 후보자께서는 도지사가 되고 나서 제주도를 자기 사람들로 채우기 위해서 현광식 실장을 시켜 인사 리스트를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창윤 씨에게 부탁해서 블랙 리스트와 화이트 리스트를 받고 인사에 반영했으리라고 봅니다.
조 씨에게 직장을 알아봐 주기로 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현광식 씨 지인인 건설사 대표에게 9개월간 2750만 원의 제공을 부탁했다고 봅니다. 그 건설사는 대가성으로 제주자원환경순환센터 컨소시엄에 들어갔고 그 컨소시엄의 대표사인 코오롱에 현광식 씨가 지인 건설사에 몰아 달라고 요구했다가 안 되자 15%의 지분만 받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현광식 씨에게 원희룡 지사 연루설을 조기 차단해야 한다는 측근들의 지시가 내려와 검찰조사 과정에서 부인하게 되고 아마 후보자께서도 부인하리라고 봅니다.
현 씨를 변호한 권범, 이정언 변호사는 이후 후보자도 변호했고 각각 제주개발공사와 제주연구원의 직책을 맡습니다. 당시 현광식 씨가 ‘유죄가 나온다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지금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리아비전포럼도 사단법인으로 등록해서 그럴싸해 보이지만 본인이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부친 농장에서 귤 값을 지출하고 경조사에 화환을 지출하는 등 정치자금 통로로 사용했다고 봅니다.
오마카세를 좋아하셔서 사비가 아닌 업무추진비로 서너 명 소수가 식사를 하고 일인당 식사값을 알고서 인원 수를 늘려서 김영란법을 피하고자 했으리라고 봅니다. 여전히 사적으로 유용한 흔적을 감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까지 제보도 많이 받았고 심증도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한민국 고위공직후보자로서 사실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허술한 자료제출 때문에 어려움 많았지만 오늘의 인사청문회로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걸 모두가 인정하시리라고 봅니다. 국민들께서 오늘의 인사청문회를 꼭 기억하셔서 꼭 진실을 밝혀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성준 위원님 재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성준 위원님 재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위원님 잠깐 나가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천준호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예.
천준호 위원입니다.
2017년 7월 3일 자로 원희룡 당시 도지사께서 민간특례사업 추진 지시를 내리신 적 있으시지요?
천준호 위원입니다.
2017년 7월 3일 자로 원희룡 당시 도지사께서 민간특례사업 추진 지시를 내리신 적 있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날짜와 사실을 제 기억이 따라갈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됐고 비공개로 진행을 하라, 이런 내용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그 자료입니다.
그때부터 아마 이게 본격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물론 2016년에도 TF를 만들어 사전검토가 있었고 그것을 보고를 받으시고, 제주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월 3일 이후로 추진 지시에 따라서 본격적인 사업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는 특정 지역이 붙임에 붙어 있습니다, 대상 공원이 어디어디였는지까지.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를 할 때 ‘2017년 7월 이전에 매입한 토지에 대한 투기 정황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것은 나의 책임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의 것에 대해서는 책임질 의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그 자료입니다.
그때부터 아마 이게 본격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물론 2016년에도 TF를 만들어 사전검토가 있었고 그것을 보고를 받으시고, 제주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월 3일 이후로 추진 지시에 따라서 본격적인 사업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는 특정 지역이 붙임에 붙어 있습니다, 대상 공원이 어디어디였는지까지.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를 할 때 ‘2017년 7월 이전에 매입한 토지에 대한 투기 정황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것은 나의 책임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의 것에 대해서는 책임질 의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자꾸 책임이라는 말로 제가 하지 않은 말을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책임질 의향은 없으시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게 연관 자체가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만약에 이게 사업이 본격 추진된 다음에 이 토지를 사는 사람들은 수용되는 땅을 사는 겁니다.
어쨌든 수용되면 보상을 받게 될 거고 또 여러 가지 기대가 있을 것이고 실제로 시세차익이 지금도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투기를 차단할 목적이 있었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든지 투기방지대책을 마련하셨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내부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공무원들이 투기하는, 투자하는 것, 땅을 매입하는 행위에 대해서 감독도 하고 견제도 하셨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체 하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LH 사태가 바로 그런 유사한 사례였고 국토부장관이 되신다고 하면 국토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비슷한 문제가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굉장히 엄격한 윤리의식을 갖추셔야만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방관자적인 입장을 가지시고 또 본인이 도지사로 있을 때 추진했던 사업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지 못하시면 앞으로 국토부장관이 되신다 하더라도 비슷한 사례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더 엄격한 윤리의식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LH 사태가 바로 그런 유사한 사례였고 국토부장관이 되신다고 하면 국토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비슷한 문제가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굉장히 엄격한 윤리의식을 갖추셔야만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방관자적인 입장을 가지시고 또 본인이 도지사로 있을 때 추진했던 사업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지 못하시면 앞으로 국토부장관이 되신다 하더라도 비슷한 사례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더 엄격한 윤리의식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한마디만 대답하겠습니다.
민간 특례로 도시공원이 되는 전국 76개 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한 데가 혹시 하나라도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는 제2공항같이 명백한 국가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바로 토지거래허가를 해서 사실상 금지를 시켰지요. 그런데 여기는 민간이 토지 작업을 다 해 와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를 우리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20년 동안 공원 지정으로 일체의 개발행위 자체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던 상황이고 만약에 본격적으로 공원화되게 되면 여기에서, 지금 시세차익을 말씀하시는데 최악의 경우에 수용될 수도 있는 땅을 만약에 찾아 들어간 거라 한다면 그게 과연 제대로 된 투기인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는 취지는 제가 그때도 충분히 같이 고민했던 문제입니다마는 그렇게 단정 짓지는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 특례로 도시공원이 되는 전국 76개 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한 데가 혹시 하나라도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는 제2공항같이 명백한 국가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바로 토지거래허가를 해서 사실상 금지를 시켰지요. 그런데 여기는 민간이 토지 작업을 다 해 와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를 우리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20년 동안 공원 지정으로 일체의 개발행위 자체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던 상황이고 만약에 본격적으로 공원화되게 되면 여기에서, 지금 시세차익을 말씀하시는데 최악의 경우에 수용될 수도 있는 땅을 만약에 찾아 들어간 거라 한다면 그게 과연 제대로 된 투기인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는 취지는 제가 그때도 충분히 같이 고민했던 문제입니다마는 그렇게 단정 짓지는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 위원님 재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영 위원님 재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늘 인사청문을 하면서 다시는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는 말을 안 쓰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그렇게 얘기했지요.
그런데 오늘 모두발언 시에 ‘국토부장관으로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집값의 급등․급락을 막고’ 이런 표현을 좀 하셨어요. 집값을 잡겠다라는 것하고 집값의 급등․급락을 막겠다라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래서 그 점을 아까 김희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길래 제가 지적하시는 취지를 알기 때문에 동의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부동산정책의 주무장관 아니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집값으로 서민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또 서민의 삶의 꿈이 훼손 당하고 여러 가지 불평등과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대한 다양한, 정말 실망감과 이런 허망함 같은 것들을, 이게 또 욕망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주무장관으로서 집값을, 급등․급락을 어떤 수단으로 막고자 하시는 겁니까? 원희룡 장관후보자의 솔루션, 철학적인 어떤 프레임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저는 집값은 결과물이고 비유로 말하자면 우리가 아팠을 때 체온이 오른 체온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원인은 염증이고 염증은 무엇인가 건강하지 못한 병과의 싸움 때문에 생기는 거겠지요.
그러면 말씀드렸지만 결국 수요와 공급, 공급은 집이라는 그 자체 주택일 것이고요. 수요는 늘어난 소득 그리고 더 상향하려는 인간의 행복추구의 욕망, 또 하나는 타인 자본을 끌어올 수 있는, 시중에 내가 조달할 수 있는 구입자금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러면 말씀드렸지만 결국 수요와 공급, 공급은 집이라는 그 자체 주택일 것이고요. 수요는 늘어난 소득 그리고 더 상향하려는 인간의 행복추구의 욕망, 또 하나는 타인 자본을 끌어올 수 있는, 시중에 내가 조달할 수 있는 구입자금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욕망, 구입자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난 문재인 정부나 박근혜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다 수요와 공급 그다음에 세금 또 LTV․DTI와 같은 금리와 연동된 다양한 금리정책 그다음에 투기억제책, 이 네 가지 프레임을 가지고 부동산정책들에 대한 다양한 이런 집값으로 상징되는 부동산 문제들을 해결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부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것도 과거의 그런, 모든 정부가 추구했던 프레임 안에 있어서 솔루션들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면 부정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속선상에 있는 부동산정책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표현을 안 하겠다까지 해 가면서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망, 구입자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난 문재인 정부나 박근혜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다 수요와 공급 그다음에 세금 또 LTV․DTI와 같은 금리와 연동된 다양한 금리정책 그다음에 투기억제책, 이 네 가지 프레임을 가지고 부동산정책들에 대한 다양한 이런 집값으로 상징되는 부동산 문제들을 해결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부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것도 과거의 그런, 모든 정부가 추구했던 프레임 안에 있어서 솔루션들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면 부정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연속선상에 있는 부동산정책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표현을 안 하겠다까지 해 가면서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문재인 정부나 앞으로 윤석열 정부나 수요와 공급 그리고 심리와 정책이라는 것을 다루기도 하고 또 그것에 둘러싸여서 제약받는다는 점에서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것을 그 원리를 인정하고 또 현실에 맞게 결을 따라 일을 풀어 나가는 것과 현실을 부정하고 자기의 이상적인 이념을 가지고 싸우고 억압하는 것과는 접근 방법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180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런 면에서 정반대의 길을 갈 겁니다.
그 누구도 억압하고 그다음에 탄압하기 위해서 부동산정책을 쓴 사람들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집 가진 것을 괴롭고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원희룡 후보자의 철학적 어떤 도그마, 독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이 정부의 대통령과 정책실장과……
과거에 운동을 하시면서 쌓아왔던 민주화운동 선배님으로서의 철학과 가치를 한순간에 바꿔서 지금 시기에 모든 것이 바뀐 그런 변절자의 시선으로 왜곡하고 폄훼하고 독설적인 평가를 내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지금 대통령과 정책실장과 일부 장관들의, 우리 온 국민의 가슴에 못을 박고 현실 인식에 대해서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어록들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자의 어록을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다음 질의 때.
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후보자는 여전히 선대위의 총괄정책본부장처럼 답변하세요. 아무리 나중에 장관이 되더라도요 우리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본인이 원하는 정책 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유연한 태도 취하십시오.
정치인도 발언을 신중하게 해야 되지만 장관이 되면 훨씬 더 신중하게 해야 돼요. 지금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 말씀을 그렇게 과격하게 하시면 나중에 다 후회하십니다.
아까 제가 지적했던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 또 임대차 3법 문제 다 마찬가지예요. 선거과정에서는 과한 표현 쓸 수 있지만 후보자가 돼 가지고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실 겁니다.
임대차 3법 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3법이라는 게 계약갱신청구권 2+2, 5% 상한제 그리고 임대차신고제. 보니까 신고제에 대해서는 별문제를 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다만 2+2, 5%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한 방식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과 대립을 줄이면서 그것을 이행해 가면 좋겠다 그런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 이것은 임대차 3법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인센티브 방식과 같은 그런 제도를 통해서 이걸 좀 더 시장에 친화적인 방법으로 끌어 나가겠다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치인도 발언을 신중하게 해야 되지만 장관이 되면 훨씬 더 신중하게 해야 돼요. 지금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 말씀을 그렇게 과격하게 하시면 나중에 다 후회하십니다.
아까 제가 지적했던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 또 임대차 3법 문제 다 마찬가지예요. 선거과정에서는 과한 표현 쓸 수 있지만 후보자가 돼 가지고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실 겁니다.
임대차 3법 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3법이라는 게 계약갱신청구권 2+2, 5% 상한제 그리고 임대차신고제. 보니까 신고제에 대해서는 별문제를 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다만 2+2, 5%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한 방식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과 대립을 줄이면서 그것을 이행해 가면 좋겠다 그런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 이것은 임대차 3법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인센티브 방식과 같은 그런 제도를 통해서 이걸 좀 더 시장에 친화적인 방법으로 끌어 나가겠다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취지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심상정 위원님 질문에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말로 신중하게 발언하셔야 됩니다.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과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좀 더 유연하게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은 많이 다른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후보자님은 임대차 3법을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을 하겠다 그 취지가 아니고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예를 들면 인센티브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상호 합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강구해 보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말로 신중하게 발언하셔야 됩니다.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과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좀 더 유연하게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은 많이 다른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후보자님은 임대차 3법을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을 하겠다 그 취지가 아니고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예를 들면 인센티브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상호 합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강구해 보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앞으로 더 토론 과정에서 좁혀 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좀 인정할 건 인정해 주십시오. 상식선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후보자가 말씀드린 내용은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은 아니에요. 2+2, 상한제 또 신고제 이런 큰 틀은 유지한다. 다만 일정 부분 임대인과 임차인이 좀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유연하게 합의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견해에 조금 아직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따 재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영제 위원님 하신다고요?
하영제 위원님 하신다고요?
예.
후보자님,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어려운 점을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시설물유지관리업 아직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후보자님,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어려운 점을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시설물유지관리업 아직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시설물유지관리업,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강 받으셨는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 좀 요약해 드릴게요.
이것은 굉장히 근원적인 문제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저게 바로, 우리가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고 한국인들의 안전 문제가 많이 부각이 됐지요.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입니다. 저는 현장을 가 봤습니다, 저 당시에. 참 기가 찼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이라고 하는 것을 탄생시키고 특별법도 만들었는데 문제는 말이지요, 자기들 국토부에서 건설업무, 업역 자체를 조정한다는 것까지는 국토부에서 알아서 하겠지요. 그런데 시설물유지관리업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과 시설물을 만드는 것은 다릅니다.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 것은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높은 고층건물이 생기기 때문에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오히려 더 필요한데 2020년 12월 29일 시행령부터 개정해 놓고 국토부 일하는 것 정말 우습니다. 국회 입법권을 정면으로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자꾸 갈등이 고조되고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에 종사하는 식구들이 한 30만 명 된다고 눈물로서 호소하고 했는데 정말로 이상합니다, 벽창호인지.
또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유예기간은 등록기준 유예기간인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는 거지요. 이것은 정말…… 그래서 저번에 광주 관계도 터졌다고 봅니다, 넓게 보면요.
그래서 후보자가 보시기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유지하는 많은 국민들의 직업과 생계에 직접적이고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는 이것을 국토부 공무원들이 이렇게 벽창호처럼 귀를 막고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옳은가 참말로 의심스럽습니다.
장관 되시면 이 부분은 심층 검토하셔서 다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 좀 요약해 드릴게요.
이것은 굉장히 근원적인 문제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저게 바로, 우리가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고 한국인들의 안전 문제가 많이 부각이 됐지요.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입니다. 저는 현장을 가 봤습니다, 저 당시에. 참 기가 찼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이라고 하는 것을 탄생시키고 특별법도 만들었는데 문제는 말이지요, 자기들 국토부에서 건설업무, 업역 자체를 조정한다는 것까지는 국토부에서 알아서 하겠지요. 그런데 시설물유지관리업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과 시설물을 만드는 것은 다릅니다.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 것은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높은 고층건물이 생기기 때문에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오히려 더 필요한데 2020년 12월 29일 시행령부터 개정해 놓고 국토부 일하는 것 정말 우습니다. 국회 입법권을 정면으로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자꾸 갈등이 고조되고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에 종사하는 식구들이 한 30만 명 된다고 눈물로서 호소하고 했는데 정말로 이상합니다, 벽창호인지.
또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유예기간은 등록기준 유예기간인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는 거지요. 이것은 정말…… 그래서 저번에 광주 관계도 터졌다고 봅니다, 넓게 보면요.
그래서 후보자가 보시기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유지하는 많은 국민들의 직업과 생계에 직접적이고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는 이것을 국토부 공무원들이 이렇게 벽창호처럼 귀를 막고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옳은가 참말로 의심스럽습니다.
장관 되시면 이 부분은 심층 검토하셔서 다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다 돼 버렸는데 지방공항 활성화 문제를 좀 짚겠습니다.
아까 근본적인 국토부의 존립 목적이 바로 지역 균형발전인데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이 되어 있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항은 잘 알다시피 인간 물류보다 물류, 로지스틱스가 돼야 되거든요, 수지가 맞으려면요. 지금 지방공항이 아주 텅텅 그야말로 누구 말마따나 고추 말리는, 참깨 말리는 지방공항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이걸 이렇게 놓고 지방공항 자체를 눈길을 주지 않으면 물류 시스템이 안 되고, 요새 공중으로 물류가 많이, 옛날같이 땅으로 다니는 것보다 공중 물류가 많아졌는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지방공항이 열몇 개 되지요. 열 서너개 넘어 되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방치해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통물류도 국토부 업무의 큰 업무지요. 꼭 심층 보고를 받으시고 원만한 답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근본적인 국토부의 존립 목적이 바로 지역 균형발전인데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이 되어 있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항은 잘 알다시피 인간 물류보다 물류, 로지스틱스가 돼야 되거든요, 수지가 맞으려면요. 지금 지방공항이 아주 텅텅 그야말로 누구 말마따나 고추 말리는, 참깨 말리는 지방공항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이걸 이렇게 놓고 지방공항 자체를 눈길을 주지 않으면 물류 시스템이 안 되고, 요새 공중으로 물류가 많이, 옛날같이 땅으로 다니는 것보다 공중 물류가 많아졌는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지방공항이 열몇 개 되지요. 열 서너개 넘어 되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방치해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통물류도 국토부 업무의 큰 업무지요. 꼭 심층 보고를 받으시고 원만한 답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하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진성준 위원님 지나갔는데 질의하시겠어요?
아까 진성준 위원님 지나갔는데 질의하시겠어요?
재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확인해 보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코리아비전포럼으로 하여금 그 문제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토론회를 주관토록 지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확인하겠다고 하셨는데……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자꾸 지시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시가 아니면 요청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니, 조정훈 의원으로부터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자라고 직접 제안을 받으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전화를 받으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그 토론회를 도지사께서 직접 실무 준비를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렇습니다.
그 실무적인 준비를 누구에게 하도록 지시하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당시 누군가에게 아무튼 조정훈 의원과 연락해서 실무 추진을 하도록 제가 했을 텐데, 그러니까 제 비서실이나 서울에 있는 서울사무소 누구였겠지요. 그런데 누구인지를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해 가지고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그것 확인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확인 안 하신 거예요, 아직까지?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당시 비서실이나 서울본부 의원들……
그는 제주도의 공무원이겠네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렇지요. 서울본부에 있거나 도청 비서실에 있었겠지요.
그랬겠지요. 제주도청의 공무원 아니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렇습니다.
그 제주도청의 공무원이 무슨 연유, 어떤 연유로 코리아비전포럼에서 이걸 주관토록 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서울본부의 직원들은 국회, 정당, 언론사 그리고 서울에 있는 모든 사회단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주도를 위한 협력관계라든가 일정이라든가……
그러면 코리아비전포럼이 원희룡 지사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서울본부 직원들은 알고 있었군요. 그래서 제주도지사께서 공동 주최하기로 한 토론회를 코리아비전포럼에서 주관토록 하면 좋겠다라고 판단했군요, 서울본부 공무원이.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게 제가 추측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거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제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전화해 보시면 바로 아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십시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그렇다 치십시다. 그런데 어쨌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제가 지금 전화를 돌리고 있을 형편이 못 되지 않습니까.
코리아비전포럼이라고 하는 사단법인이 이 토론회를 주관하고 자기네들의 재정을 들여서 비용을 다 댔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다 숨습니다, 뒤로. 주관을 했는지 주최를 했는지 싹 다 숨고 원희룡 지사와 조정훈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라고 하는 것만 남겨 줘요. 이것은 이 코리아비전포럼의 목적사업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원희룡 지사가 코리아비전포럼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것과 똑같은 것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동시에 목적사업과 어긋난 일을 했기 때문에 코리아비전포럼 입장에서 보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원희룡 지사가 코리아비전포럼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것과 똑같은 것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동시에 목적사업과 어긋난 일을 했기 때문에 코리아비전포럼 입장에서 보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우선 코리아비전포럼은 그 이전에, 아까 2012년이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때부터 해서 예를 들어서 유승민 의원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이런 포럼들도 많이 했어요. 1년에 주제를 정해서 할 때도 있고 국제관계를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워낙 그런 활동의 흐름이 쭉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후쿠시마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런 것을 단기간 내에 치를 수 있는 아마 그런 대상으로 섭외가 됐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코리아비전포럼 입장에서는 그런 학술회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본인들이 주최할 수 있는 행사를 본인들이 주최하지 않고 뒤로 숨어서 주관을 하고 돈은 다 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체는 누구였냐? 원희룡 도지사였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원희룡 도지사를 위한 일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따라서 원희룡 지사를 위해서 코리아비전포럼이 자기의 공금을 썼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원희룡 지사께서 이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공사를 구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원희룡 지사께서 이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공사를 구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후보자의 생각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소명되지 않아요, 도대체. 그것은 후보자의 생각만을 얘기했을 뿐이지 일반의 상식으로는, 더구나 국회의원을 세 번씩이나 하신 분 아닙니까? 일반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견해가 다릅니다.
정리하시지요.
진성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송석준 위원님.
진성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송석준 위원님.
예,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후보자님,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시지요?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중에 민간임대주택사업자제도, 처음에 좋은 거라고 그걸 확대한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을 사실상 철폐에 가까운 조치를 하면서 많은 혼란이 왔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제도의 부활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중에 민간임대주택사업자제도, 처음에 좋은 거라고 그걸 확대한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을 사실상 철폐에 가까운 조치를 하면서 많은 혼란이 왔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제도의 부활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민간임대가 공급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등록사업자들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한편 이 제도를 여러 주택들을 구입해서 또 장기적인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의 이익을 위해서 등록임대사업자가 악용되는 면 때문에 그동안 정책에 혼선이 있었는데요. 우선 매입임대보다는 건설임대부터 그리고 대형주택보다는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형 또는 일반주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투기 우려가 적은 이쪽부터 우리가 제도의 기반을 다져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한편 이 제도를 여러 주택들을 구입해서 또 장기적인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의 이익을 위해서 등록임대사업자가 악용되는 면 때문에 그동안 정책에 혼선이 있었는데요. 우선 매입임대보다는 건설임대부터 그리고 대형주택보다는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형 또는 일반주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투기 우려가 적은 이쪽부터 우리가 제도의 기반을 다져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토교통과 관련해서 특히 큰 변화 중의 하나가 중요한 업무, 어쩌면 국토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물관리 업무, 하천․수자원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이 되도록 법률이 개정이 됐고요. 그리고 금년부터 아마 본격적인 이관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기에 대해 해 주실 수 있는 것까지만 한 말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국토 균형발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국토교통부장관의 핵심과제라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토교통과 관련해서 특히 큰 변화 중의 하나가 중요한 업무, 어쩌면 국토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물관리 업무, 하천․수자원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이 되도록 법률이 개정이 됐고요. 그리고 금년부터 아마 본격적인 이관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기에 대해 해 주실 수 있는 것까지만 한 말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국토 균형발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국토교통부장관의 핵심과제라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그것을 너무 자세하게 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간단한 의지 표명, 그래서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방 발전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두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우선 물관리 부분을 말씀드리면 환경부가 수질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을 관리한다고 해서 수자원과 그에 따른 인프라까지 다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를 자동차 주관 부서에서 가져가야 된다는 거랑 비슷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범정부 차원에서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원래 과거에 있었던 국토부 관할 체제와의 성과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잘 헤아려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지금까지 혁신도시라든가 아니면 지역에다가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지원을 넣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그 자체가 어떤 성장동력을 갖도록 만드는 데는 계속 뭔가 핵심적인 게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지역균형발전특위 인수위에서는 특구를 지역의 자발성과 거기에 투자로서의 돈과 미래의 창조를 해 나갈 수 있는 두뇌로서의 인재, 특히 젊은 인재들을 넣을 수 있는 보다 획기적인 규제완화책과 맞물려서 국가의 자원을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n분의 1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고민의 성과를 우리가 국토부 차원에서도 잘 반영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지금까지 혁신도시라든가 아니면 지역에다가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지원을 넣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그 자체가 어떤 성장동력을 갖도록 만드는 데는 계속 뭔가 핵심적인 게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지역균형발전특위 인수위에서는 특구를 지역의 자발성과 거기에 투자로서의 돈과 미래의 창조를 해 나갈 수 있는 두뇌로서의 인재, 특히 젊은 인재들을 넣을 수 있는 보다 획기적인 규제완화책과 맞물려서 국가의 자원을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n분의 1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고민의 성과를 우리가 국토부 차원에서도 잘 반영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보충질의 마지막이네요.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보충질의 마지막이네요.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른 것 하느라고 제가 준비한 걸 제대로 못 했는데 후보자 말씀이 자꾸 바뀌는 게 있어 가지고 여쭙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는 재건축 안전진단기준과 연한에 대해서 대선 후보 당시에는 그걸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후보자로 지명이 된 이후에는 ‘신중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마음이 바뀐 겁니까?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는 재건축 안전진단기준과 연한에 대해서 대선 후보 당시에는 그걸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후보자로 지명이 된 이후에는 ‘신중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마음이 바뀐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재건축 문제는 맨 앞단에 안전진단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재초환 있고 마지막에는 아마 분양가상한제 같은 게 있다고……
시간이 없습니다. 바뀐 겁니까, 안 바뀐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방향은 같고요. 대신 단기적으로 가격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는 안전진단과 재초환은 당분간 건드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다음, 가덕도신공항 관련해서 후보 때는 ‘모든 절차 위반했다’ ‘역사 퇴행적 판타지를 보는 것 같다’라고 하다가, 오늘 답변하신 것도 있어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의 핵심과제고 조속히 건설할 필요가 있다’. 바뀐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저는 제주지사로서 제주공항과 가덕도신공항을 대하는 현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너무나 절망을 하고 사실 분노를 했습니다. 그 입장에서 비판을 했던 것이고요.
지사가 아니고 후보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 과정을 거쳐서 양당 대통령후보가 모두 가덕도공항을 공약을 했고……
대선 후보로서 했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그렇다면 저는 입장을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작년 여름에는 ‘임대차 3법 폐기해야 된다’ ‘보호되는 것 같지만 세입자들은 몇 배의 피해를 보도록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시다가 후보 지명 이후에는 ‘보호장치라는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다’ ‘약자의 보호장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뀌신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2+2 그리고 5% 상한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한 생각이 바뀌신 거예요, 안 바뀌신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근본 문제의식은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 완전히 반대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임대차 3법이라는 것은 결국 법 자체 전체가 아니라 2+2, 5%, 신고, 이 3개가 임대차 3법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입법 당시의 그 틀은 전면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되신 후에 정책이 이렇게 애매모호하면 잘못하면 정책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명확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보충질의, 재보충질의까지 했는데 이제 정리하셔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더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질의, 보충질의, 재보충질의까지 했는데 이제 정리하셔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더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종료하십시다.
저도 재보충질의할 것 더 있는데……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국회의원 입을 누가 막아요｣ 하는 위원 있음)
이야기 들어 보세요. 내 이야기 하는데 뭘 자꾸……
저도 재보충질의할 것 더 있는데……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국회의원 입을 누가 막아요｣ 하는 위원 있음)
이야기 들어 보세요. 내 이야기 하는데 뭘 자꾸……
잠깐만요.
질의할 게 있어도 여당 위원님들 질의하시라고 양보하고……
민주당 위원님들 입장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제가 가급적 시간을 많이 드리고 또 발언도 계속 연장을 시켜 드렸는데……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가 5월 2일 날로 6개, 우리 위원회 포함해서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국무총리 청문회, 부총리겸기재부장관, 외교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환경부장관 등인데 사실 외교부나 환경부는 숫자가 적어 가지고 진작에 끝났고 나머지 다른 청문회도 사실상 종료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가급적 여러분들 입장을 존중해 가지고 최대한 들어 드리고 이랬는데 꼭 하셔야 되겠다면 제가……
두 분만 해 주세요. 좀 정리해 주시고.
이때까지 시간……
2분씩 해 가지고 그럼……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가 5월 2일 날로 6개, 우리 위원회 포함해서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국무총리 청문회, 부총리겸기재부장관, 외교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환경부장관 등인데 사실 외교부나 환경부는 숫자가 적어 가지고 진작에 끝났고 나머지 다른 청문회도 사실상 종료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가급적 여러분들 입장을 존중해 가지고 최대한 들어 드리고 이랬는데 꼭 하셔야 되겠다면 제가……
두 분만 해 주세요. 좀 정리해 주시고.
이때까지 시간……
2분씩 해 가지고 그럼……
2분이 뭡니까, 위원장님? 원하시는 분들은 3분씩 해도 30분이 안 걸릴 텐데.
아니 아무리 서로 입장이 바뀌었지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 시간에 질의하겠다, 그 시간에 질의하겠어.
잠깐만요, 김상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고. 잠깐만 들어 보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위원님께 발언 기회를 많이 드리고 또 내일 전체회의에서 원활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3차 질의를 최대한 자제하는 걸로 말씀을 미리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노형욱 장관, 변창흠 장관, 김현미 장관 등등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하면서 마무리 할 때는 그래도 최대한 상호 협의하고 협조하는 가운데 마무리를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관내정자가 정식으로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우리 상임위에서 오늘 소명하지 못했던 부분을 충분하게 소명할 기회가 많으리라고 보고, 꼭 질의하셔야 될 위원님들 질의하시면서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정리를 하셨는데 충분히 또 기회가 있을 테고, 오늘 아마 우리 내정자에게 질의를 해서 소명되지 않은 부분은 오늘 결론을 얻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상임위를 개최하면서 시간이 또 많고 기회가 많을 걸로 판단되니까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위원님께 발언 기회를 많이 드리고 또 내일 전체회의에서 원활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3차 질의를 최대한 자제하는 걸로 말씀을 미리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노형욱 장관, 변창흠 장관, 김현미 장관 등등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하면서 마무리 할 때는 그래도 최대한 상호 협의하고 협조하는 가운데 마무리를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관내정자가 정식으로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우리 상임위에서 오늘 소명하지 못했던 부분을 충분하게 소명할 기회가 많으리라고 보고, 꼭 질의하셔야 될 위원님들 질의하시면서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정리를 하셨는데 충분히 또 기회가 있을 테고, 오늘 아마 우리 내정자에게 질의를 해서 소명되지 않은 부분은 오늘 결론을 얻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상임위를 개최하면서 시간이 또 많고 기회가 많을 걸로 판단되니까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성민 위원님.
그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한테 기회를 주세요, 얘기하지 마시고｣ 하는 위원 있음)
(｢저희한테 기회를 주세요, 얘기하지 마시고｣ 하는 위원 있음)
박성민 위원님, 의사진행입니까, 뭡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청문회 세 번째고 국정감사를 비롯한 국토교통위원회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각자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지난번 청문회나 국정감사 때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되도록이면 새 정부가 출발하는 마당이고 해서 저도 재보충질의도 안 드리고 우선 여당 쪽에 질의를 하시라고 양보를 하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서로 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문회 세 번째고 국정감사를 비롯한 국토교통위원회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각자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지난번 청문회나 국정감사 때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되도록이면 새 정부가 출발하는 마당이고 해서 저도 재보충질의도 안 드리고 우선 여당 쪽에 질의를 하시라고 양보를 하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서로 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조 간사님, 말씀해 보세요.
잠깐만요, 저는 그동안의 관행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재보충질의가 지나고 재재가 될 때쯤에는 대개 여당, 아직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실상 여당 그쪽에서 안 하고 야당 쪽에서 하고 싶은 희망자에 한해 가지고 그렇게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더 해 왔던 것이 이때까지의 관행이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하지 마라고 하시는 건 관행을 깨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사진행발언 하는 시간에 질의를 하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안 해 왔던 것을 갖다가 갑자기 저희들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질의할 게 없는데 어거지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질의할 게 있는데 굳이 하지 마라 그것은 각자의 양식에 맡겨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3분씩 해 가지고, 저는 일단 안 하겠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주십시오.
재보충질의가 지나고 재재가 될 때쯤에는 대개 여당, 아직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실상 여당 그쪽에서 안 하고 야당 쪽에서 하고 싶은 희망자에 한해 가지고 그렇게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더 해 왔던 것이 이때까지의 관행이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하지 마라고 하시는 건 관행을 깨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사진행발언 하는 시간에 질의를 하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안 해 왔던 것을 갖다가 갑자기 저희들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질의할 게 없는데 어거지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질의할 게 있는데 굳이 하지 마라 그것은 각자의 양식에 맡겨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3분씩 해 가지고, 저는 일단 안 하겠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주십시오.
잠깐만요, 일단……
각자의 양식에……
잠깐만요. 간사님, 끝났으면……
일단 재질의하실 의향 있으면 수요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몇 분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섯 분, 그러면 제가 다 드리겠는데……
잠깐만요, 시간은 2분씩으로 좀 줄이겠습니다.
(장내 소란)
잠깐만요, 좀 도와주세요.
저도 가급적 여러분에게 최대한 협조하니까 2분씩 해서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좀……
위원장 말씀도 좀 들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충분히 기회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손을 드신 분……
일단 재질의하실 의향 있으면 수요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몇 분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섯 분, 그러면 제가 다 드리겠는데……
잠깐만요, 시간은 2분씩으로 좀 줄이겠습니다.
(장내 소란)
잠깐만요, 좀 도와주세요.
저도 가급적 여러분에게 최대한 협조하니까 2분씩 해서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좀……
위원장 말씀도 좀 들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충분히 기회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손을 드신 분……
후보자 답변시간 빼고 그럼 2분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은 하고 끝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2분짜리 질의가 어디 있어?
(｢2분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2분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홍기원 위원님, 허영 위원님, 천준호․진성준 위원님, 박상혁 위원님 이 순서대로 하십시다, 제가 불렀는데.
홍기원 위원님, 허영 위원님, 천준호․진성준 위원님, 박상혁 위원님 이 순서대로 하십시다, 제가 불렀는데.
3분으로 하십시다.
잠깐만요, 간사님. 그래도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면 권위 좀 세워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2분씩 하고 제가 조금 봐서 마무리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홍기원 위원님, 재재보충질의 해 주세요.
홍기원 위원님, 재재보충질의 해 주세요.
제가 이 질문을 꼭 하려고 했던 이유는 후보자의 인식이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모든 게 잘못됐다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총체적으로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고 그에 따라서 세금도 많이 올라서 우리가 국민의 신임을 잃은 것은 맞지만 모든 정책이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임하시면 향후에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서면답변을 보면 부동산가격이 오른 게 이례적인 초저금리, 유동성 등 전 세계적인 거시경제 여건과 입지, 시기 등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 공급이 맞물리면서 결과적으로 집값이 급등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지요?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모든 게 잘못됐다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총체적으로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고 그에 따라서 세금도 많이 올라서 우리가 국민의 신임을 잃은 것은 맞지만 모든 정책이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임하시면 향후에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서면답변을 보면 부동산가격이 오른 게 이례적인 초저금리, 유동성 등 전 세계적인 거시경제 여건과 입지, 시기 등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 공급이 맞물리면서 결과적으로 집값이 급등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객관적인 여건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초저금리와 유동성, 풍부한 유동성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요. 이게 훨씬 더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집값이 더 올랐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고 계세요?
여기서 초저금리와 유동성, 풍부한 유동성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요. 이게 훨씬 더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집값이 더 올랐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고 계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료를. 국토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보십시오.
더 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풀었고 먹고사는 게 어려우니까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했던 거고요. 그것 때문에 그런 나라들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겁니다. 그런 것을 무시하고 문재인 정부가 행한 모든 정책들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하신다면 국토부에서 일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정책들은 국토부 실무자들이 생각해 낸 정책들이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혹시 장관이 되신다면 정책을 펴 나가기를 제안합니다.
더 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풀었고 먹고사는 게 어려우니까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했던 거고요. 그것 때문에 그런 나라들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겁니다. 그런 것을 무시하고 문재인 정부가 행한 모든 정책들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하신다면 국토부에서 일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정책들은 국토부 실무자들이 생각해 낸 정책들이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혹시 장관이 되신다면 정책을 펴 나가기를 제안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알겠습니다.
홍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에 대해서 번복해서 말 바꾸기를 하셔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하신 적 있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
맨 처음에는 도민 공론 형성 후 최종 결정했다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공론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불허 권고 시에 최대한 존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달 만에 사실은 불허 권고를 했지요, 공론조사위에서.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왔고.
두 달 만에 개설 허가를 하면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을 내걸고 허가를 하셨지요? 내국인 진료제한 문제에 대해서 신의 한 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고 나서 제주도가 소송을 걸었지 않습니까? 내국인 진료제한 문제에 있어서도 패소했고 그다음에 병원 자체에 대한 허가 취소 소송에서도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그런 소송비용은 누가 책임지지요?
두 달 만에 개설 허가를 하면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을 내걸고 허가를 하셨지요? 내국인 진료제한 문제에 대해서 신의 한 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고 나서 제주도가 소송을 걸었지 않습니까? 내국인 진료제한 문제에 있어서도 패소했고 그다음에 병원 자체에 대한 허가 취소 소송에서도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그런 소송비용은 누가 책임지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제주도 부담입니다.
제주도 부담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그것을 결정한 사람은 누구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제가 결정했습니다.
그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집니다.
반드시 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심상정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2공항 관련해서 저도 국정감사 때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공항 결정하고 나서 주변 땅값이 두 배 이상 뛰어 가지고 부동산 투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었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상은 도민 대상으로는 51%가 반대하고 성산읍 주민에서는 65% 정도가 찬성을 했습니다. 압도적 다수가 찬성한 건 아니지요, 65%가. 그런데 성산읍 주민들의 이야기만 듣고 결정을 한 것이지요. 그것이 제주도민 도지사로서의 전체 도민의 의사를 반영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심상정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2공항 관련해서 저도 국정감사 때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공항 결정하고 나서 주변 땅값이 두 배 이상 뛰어 가지고 부동산 투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었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상은 도민 대상으로는 51%가 반대하고 성산읍 주민에서는 65% 정도가 찬성을 했습니다. 압도적 다수가 찬성한 건 아니지요, 65%가. 그런데 성산읍 주민들의 이야기만 듣고 결정을 한 것이지요. 그것이 제주도민 도지사로서의 전체 도민의 의사를 반영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답변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항 입지 주민들은 3분의 2가 찬성을 한 거고요 나머지 주민들은 성산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반대율이 올라갔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수조 원대 사업자를 선정하는 민간특례사업심사위원회에 당시 도지사 후보자님의 정책보좌관 그리고 선거 당시에 도지사후보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이승택 씨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위원회를 마치고 수개월 뒤에 이분이 다시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으로 임용이 됩니다. 인사자료를 제가 살펴봤더니 경력사항에 제주특별자치도청의 정책보좌관을 했다는 내용을 버젓이 기재하고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도지사의 최측근인 이승택 씨가 만약에 서류를 냈다면 무언의 압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도지사 찬스, 지사 찬스를 활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심사위원회에서 지사의 뜻을 잘 반영한 것에 대한 보은 성격의 인사가 아닌지 하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원희룡 후보가 국회의원이던 시절에 친동생을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임명해서 약 8년간 2억 원가량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정치자금으로 국회의원 시절에 대학원 학비, 동창회비, 학생회비, 동호회비 등을 낸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직자로서의 윤리 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는 않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관후보자로서 자질을 갖췄는지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수조 원대 사업자를 선정하는 민간특례사업심사위원회에 당시 도지사 후보자님의 정책보좌관 그리고 선거 당시에 도지사후보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이승택 씨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위원회를 마치고 수개월 뒤에 이분이 다시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으로 임용이 됩니다. 인사자료를 제가 살펴봤더니 경력사항에 제주특별자치도청의 정책보좌관을 했다는 내용을 버젓이 기재하고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도지사의 최측근인 이승택 씨가 만약에 서류를 냈다면 무언의 압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도지사 찬스, 지사 찬스를 활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심사위원회에서 지사의 뜻을 잘 반영한 것에 대한 보은 성격의 인사가 아닌지 하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원희룡 후보가 국회의원이던 시절에 친동생을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임명해서 약 8년간 2억 원가량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정치자금으로 국회의원 시절에 대학원 학비, 동창회비, 학생회비, 동호회비 등을 낸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직자로서의 윤리 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는 않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관후보자로서 자질을 갖췄는지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후보자께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라리움 저택과 관련해서요.
주택 구매대금을 어떻게 송금했는지 그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후보자 부인의 통장거래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구태여 그렇게 안 하고 집의 원소유자인 고 아무개 씨의 송금받은 내역을 정리해서 내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구태여 그렇게 하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택 구매대금을 어떻게 송금했는지 그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후보자 부인의 통장거래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구태여 그렇게 안 하고 집의 원소유자인 고 아무개 씨의 송금받은 내역을 정리해서 내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구태여 그렇게 하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 자료는 제가 받아 온 게 아니고 제 아내가 받아 왔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고 답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까? 왜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팀에서 부인께 말씀드려서 통장거래내역을 가져다가 살펴보든지 다른 알릴 이유가 없는 것이 있다 하면 그것…… 지금 고 아무개 씨의 거래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내역만 정리해 가지고 낸 거거든요. 다른 거래내역을 알리기가 어렵다면 그렇게 정리해서 낼 수 있는 것을 구태여 왜 이렇게 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그것 왜 안 알아보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제가 현재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보께서는 후보자 배우자의, 부인의 거래내역이 제출되었다는 사실은 모르고 계셨던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거기에 자료 요구가 있어서 제가 아내한테 그리고 우리 직원들에게 얘기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 제출하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실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를 제가 일일이 그걸 알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출된……
그래서 어떤 자료가 나갔는지는 모르고 어쨌든 거래내역은 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코리아비전포럼이 그 행사, 토론회를 주관했다고 하는 증빙자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낸다고 거듭 말씀하시지만 왜 자료제출 안 하십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코리아비전포럼이 그 행사, 토론회를 주관했다고 하는 증빙자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낸다고 거듭 말씀하시지만 왜 자료제출 안 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아마 아까 직원 전화번호를 드렸을 텐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한테 직접 주세요. 주셨어요? 직원에게 제출했습니까? 실무자들 얘기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증빙자료가 있고 그것을 누가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내일 청문보고서 채택하기 위한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전에 아까 코리아비전포럼의 행사를 주관토록 요청했던 사람이 누구이고 그 경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코리아비전포럼이 그 토론회를 주관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아라리움 저택 송금내역을 왜 배우자의 거래내역으로 제출하지 않고 원 소유자가 송금받은 거래내역을 뽑아 가지고 제출했는지 그 이유를 서면으로든 자료로든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진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발언 및 몇 가지 정책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선거법 위반 정황이 확연히 밝혀진 것은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아까 오전부터 말씀드렸던 업무추진비와 관련되어서 제가 누차 거기 표에 나왔던 국회관계자 등 17명 이런 사람들 이름을 밝혀 달라고, 자료를 밝혀 달라고 했는데 안 내고 계시는데, 5일 전에 이미 보도가 나갔는데 갑자기 오늘 처음 들은 것처럼 확인해 보겠다고 하셨으니까요 내일 저희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정책질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지사 취임 전에는 측근을 기용하지 않으시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인수위에 있던 분들을 한 40명 정도 여러 가지 제주도정의 측근들로 임용하셨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기로 낙하산 문제 쭉 언급하시면서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살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걸로 여러 가지 이미 도덕적인 타격을 받으신 후보자께서 그런 문제를 지도력을,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리더십을 발휘할지 되게 의문인데요.
국토교통부 산하의 여러 가지 공공기관장이나 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아까 여러 가지 김학용 위원님께서 보좌관 출신이나 지방자치단체 의원 출신이나 또는 변호사, 교수 등도, 민변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적절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편향된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새로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많은 인사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캠프 출신이거나 당 출신이거나 보좌진이거나 이런 부분들을 절대로 거기에 임용 안 하시겠지요? 거기 제청하실 권한이 있으실 텐데 또는 임명권도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선거법 위반 정황이 확연히 밝혀진 것은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아까 오전부터 말씀드렸던 업무추진비와 관련되어서 제가 누차 거기 표에 나왔던 국회관계자 등 17명 이런 사람들 이름을 밝혀 달라고, 자료를 밝혀 달라고 했는데 안 내고 계시는데, 5일 전에 이미 보도가 나갔는데 갑자기 오늘 처음 들은 것처럼 확인해 보겠다고 하셨으니까요 내일 저희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정책질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지사 취임 전에는 측근을 기용하지 않으시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인수위에 있던 분들을 한 40명 정도 여러 가지 제주도정의 측근들로 임용하셨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기로 낙하산 문제 쭉 언급하시면서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살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걸로 여러 가지 이미 도덕적인 타격을 받으신 후보자께서 그런 문제를 지도력을,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리더십을 발휘할지 되게 의문인데요.
국토교통부 산하의 여러 가지 공공기관장이나 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아까 여러 가지 김학용 위원님께서 보좌관 출신이나 지방자치단체 의원 출신이나 또는 변호사, 교수 등도, 민변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적절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편향된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새로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많은 인사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캠프 출신이거나 당 출신이거나 보좌진이거나 이런 부분들을 절대로 거기에 임용 안 하시겠지요? 거기 제청하실 권한이 있으실 텐데 또는 임명권도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도껏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도껏이 뭔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저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취지라든지 평소 우리 후보자의 그런 철학을 생각하면 절대 그런 분들, 정무적인 분들은 공공기관에 임명하거나 제청하는 게 적절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정도껏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시겠다라는 취지이신가요, 안 하시겠다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필요한 걸 해야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필요한 걸 해야지요.
필요한 건 해야 되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예.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것도 별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네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정도를 넘어섰다고 봅니다.
그 정도라는 것은 생각하는 게 다 다르고요.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정무적인 낙하산들을 계속?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적정한 범위 내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 재보충질의 3분, 재재보충질의 2분 이렇게 네 차례 총 17분의 기회를 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 준비를 많이 해 오셔 가지고 더 드리고 싶고 이런데 우리 상임위가 워낙 큰 상임위입니다. 정원이 30명인데 지금 1명 빠져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마는 자기 순서가 올 때까지 또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정말 원활하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차례 질의를 했으니까 이상으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종결하기에 앞서서 공직후보자께서는 간략하게 마무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 재보충질의 3분, 재재보충질의 2분 이렇게 네 차례 총 17분의 기회를 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 준비를 많이 해 오셔 가지고 더 드리고 싶고 이런데 우리 상임위가 워낙 큰 상임위입니다. 정원이 30명인데 지금 1명 빠져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마는 자기 순서가 올 때까지 또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정말 원활하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차례 질의를 했으니까 이상으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종결하기에 앞서서 공직후보자께서는 간략하게 마무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원희룡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충고와 또 지적, 격려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문회에 임하면서 아주 오래전 일부터 또 앞으로의 일까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답변이 충분치 못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 제가 생각할 때도 국민들 눈높이에 비췄을 때 좀 더 명쾌하고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도 있었지만 제가 하는 모든 발언들이 정확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걸 충족시키지 못한 점이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제가 제출할 수 있는 것들은 답변이든 자료든 더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태도나 저의 인성이나 이런 점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를 바라고요. 앞으로 더 원만하고 더 협력적인 국회와의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저 자신 분발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다종다양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 국민, 지자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오늘 청문회를 진행해 주신 국민의 대표이신 여러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고 경청하고 배우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청문회를 위해서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충고와 또 지적, 격려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문회에 임하면서 아주 오래전 일부터 또 앞으로의 일까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답변이 충분치 못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 제가 생각할 때도 국민들 눈높이에 비췄을 때 좀 더 명쾌하고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도 있었지만 제가 하는 모든 발언들이 정확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걸 충족시키지 못한 점이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제가 제출할 수 있는 것들은 답변이든 자료든 더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태도나 저의 인성이나 이런 점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를 바라고요. 앞으로 더 원만하고 더 협력적인 국회와의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저 자신 분발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다종다양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 국민, 지자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오늘 청문회를 진행해 주신 국민의 대표이신 여러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고 경청하고 배우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청문회를 위해서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희룡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마무리 인사 말씀대로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그러한 각오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무위원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였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에 대한 국정수행능력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증을 해 주심으로써 인사청문회가 충실히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내실 있게 청문회 준비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늦게까지 진지한 답변으로 청문회에 임해 주신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고견과 지적사항 등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인 저 그다음 김학용 위원님, 박영순 위원님, 허영 위원님, 문정복 위원님, 조오섭 위원님, 김윤덕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박상혁 위원님, 홍기원 위원님, 강준현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한준호 위원님, 하영제 위원님, 김상훈 위원님, 조응천 위원님 등 열여섯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일주일 이내에 서면답변서를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의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 수고해 주신 국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 방송 및 취재에 고생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금방 마무리 인사 말씀대로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그러한 각오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무위원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였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에 대한 국정수행능력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증을 해 주심으로써 인사청문회가 충실히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내실 있게 청문회 준비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늦게까지 진지한 답변으로 청문회에 임해 주신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고견과 지적사항 등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인 저 그다음 김학용 위원님, 박영순 위원님, 허영 위원님, 문정복 위원님, 조오섭 위원님, 김윤덕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박상혁 위원님, 홍기원 위원님, 강준현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한준호 위원님, 하영제 위원님, 김상훈 위원님, 조응천 위원님 등 열여섯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일주일 이내에 서면답변서를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의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 수고해 주신 국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 방송 및 취재에 고생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