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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4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4시08분 개의)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명호의사국장정명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9일 박홍근․주호영 의원 외 282인으로부터 제405회 국회(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3월 29일 박홍근․주호영․이은주․조정훈 의원 외 294인으로부터 전원위원회 개회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3월 29일 진성준․용혜인 의원 등 82인으로부터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148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818)상정된 안건

(14시10분)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남인순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정치개혁특별위원장남인순(서울 송파구병)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남인순 위원장입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정개특위에서 그동안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여야 위원 모두 정치적 입장을 초월하여 치열하고 진정성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물로서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폭넓은 해법을 논의할 수 있도록 도농복합선거구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및 소선거구제로 구분하여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세부사항을 각각 규정한 세 가지의 복수안을 담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복수안은 현행 선거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단순히 기술적 차원의 개편을 넘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여 국회와 정당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혁신방안으로서 국민의 시각에서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개방적 논의를 통해 지방소멸, 지역갈등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향후 전원위원회에서 본 결의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활발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이루어 나감으로써 선거제도 개선과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구현하고 지역주의 정당구도 완화와 정치 다양성을 증진하는 선거제도 개선과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남인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박홍근 의원, 주호영 의원, 이은주 의원, 조정훈 의원 외 294인으로부터 전원위원회 개회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의장은 국회법 제63조의2제3항에 따라 김영주 부의장을 전원위원장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전원위원회 소집에 즈음하여 의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는 우리 정치를 새롭게 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의장은 이번 결정이 우리 헌정사에 길이 기록될 중대한 역사적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개혁을 위한 첫걸음은 선거제도 개편입니다. 사표가 무려 50%에 이르는 왜곡된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합니다. 승자독식에 따른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넘어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협치의 제도화를 이루어 냅시다. 산적한 국가 과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본격 진입하느냐 마느냐가 이번 정치개혁 특히 선거개혁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확신합니다.
 숙의, 집중, 신속을 운영 원칙으로 삼아서 집중해서 깊이 토론하고 4월 안에는 결론을 내립시다. 우리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대적 책무와 사명을 각별하게 생각하시고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이번 전원위원회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남은 안건들의 심의를 마무리하고 오늘 본회의 산회 직후에 전원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국회의원(하영제) 체포동의안(의안번호 2120815)상정된 안건

(14시14분)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의사일정 제2항 국회의원(하영제) 체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하영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요지는 2022년 경남도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후보자 누나로부터 브로커 통해서 7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고 2020년부터 22년 6월 스물세 차례에 걸쳐서 사천시장 및 남해사무소 사무국장으로부터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총 5750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는 등 합계 1억 2750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먼저 체포동의 요청은 구속에 동의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영장심사를 위해서 판사 앞에 나갈 수 있게만 해 달라는 요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증거가 확실한가, 둘째 혐의 내용 무거운가, 셋째 증거인멸 등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될 사정이 있는가입니다.
 첫째, 증거가 확실한가? 혹시 동료 의원이 하지도 않은 일로 억울한 일 당하게 하는 것 아닌가 우려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돈을 받았다고 말하는 하 의원의 육성 녹음,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나오는 CCTV 등 객관적 물증이 많습니다.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람도 다수여서 한두 명의 입에 의존하는 수사도 아닙니다.
 하 의원은 불법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빌린 돈이라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사천시장 등 공여자를 비롯해서 전달과 수수에 관여한 하 의원의 일부 보좌직원들과 브로커 등이 하 의원으로부터 직접 부탁을 받거나 공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자금을 주고받았다고 명확히 진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 의원과 같은 정당 소속이거나 그 지지자들인 데다가 다양한 방식으로 독립적으로 관여한 다수 사람들이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지는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습니다.
 이제부터 물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천 청탁과 함께 받은 7000만 원 부분에 대한 물증으로는 하 의원은 돈을 받지 않았고 공여자에 대해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만 동생 공천 청탁으로 브로커를 통해서 돈을 건넨 공여자가 경선 컷오프 탈락 직후 하 의원을 사천의 자택으로 찾아가서 돈을 잘 받은 게 맞냐고 묻자 ‘7000만 원 받았습니다’라고 인정하는 하 의원의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된 녹음파일, 하 의원 휴대전화 연락처 메모에 청탁받은 내용, 즉 ‘도의원 희망’이라고 메모해 둔 자료, 하 의원이 브로커가 운영하는 식당에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브로커가 돈을 담아서 전달했다고 하는 바로 그 쇼핑백을 든 채 브로커와 인사하고 그 식당을 나서는 모습이 그대로 찍힌 CCTV 영상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천시장 등으로부터 받은 5750만 원 부분에 대한 물증으로는 사천시장이 활동비 대납 사실을 인정하는 당협 회장단 회의록, 현금 입출금 내역 등의 금융자료, 보좌관이 금품을 수수한 이후에 하 의원에 전달하기 전에 촬영한 현금 다발 사진, 현금 전달 내역이 기재된 보좌관의 업무수행 수첩, 하 의원이 남해 사무국장으로부터 직접 받은 현금이 든 봉투 등이 있습니다.
 둘째, 혐의 내용이 무거운가? 만약 저 혐의 내용이 검찰 주장대로 사실이라면 지위고하 불문하고 구속되거나 실형 선고받을 만한 사안인가 하는 점입니다.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공천헌금 등으로 이 정도 돈 받은 사안에서 거의 예외 없이 구속 기소되거나 실형이 확정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2014년에는 당협 사무국장이 천안시의원 공천과 관련하여 이 사안보다 훨씬 적은 2000만 원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당은 국민 세금 지원받고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공당입니다. 경남도당의 공천관리위원회 운영지침은 상습적인 전과자를 원칙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하도록 정하고 있었지만 하 의원이 십여 차례 전과 있는 공여자 동생이 경선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당원 100% 경선 방식을 채택하도록 의견을 제시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혐의 내용대로라면 단순히 돈을 받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어도 대한민국의 법과 국민 상식이 매관매직 행위를 무거운 범죄로 보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셋째,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한 상황인가? 수사 과정에서 마치 하 의원 몰래 보좌관이 알아서 돈 받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보좌진들이나 관여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고 휴대전화 바꾸도록 했으며 공천 청탁 공여자와 브로커의 변호사 선임료를 대납해 주기까지 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일반 국민들 수사에서 이 정도 증거인멸 시도 사실이 확인되면 거의 예외 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21대 국회에서 지난 두 번을 제외하고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적은 없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체포동의안이 연달아 부결되는 것을 국민들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습니다. 오늘도 지켜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유불리나 상황론들 걷어 내고 오직 법과 상식을 기준으로 오직 국민의 눈높이만을 두려워하면서 오직 사건만 보고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한동훈 법무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상정된 안건

(14시21분)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이 안건과 관련하여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하영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제하영제의원(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저의 이번 사건으로 같이 국정을 논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믿고 한없는 사랑을 보내 주고 계시는 저희 지역구 사천․남해․하동 주민 여러분들과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열심히 일하는 사무실 직원들에게도 대단히 송구합니다. 이분들 노력으로 저는 그간 86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그중 9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보람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늦깎이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따르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저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 활동을 위하여 인신이 속박되지 않는 상태에서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체포동의 요구에 대해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국회 내부에 사건의 원인과 경위, 내용 그리고 해당 의원의 변소 등에 관한 아무런 심사 제도가 없다는 점입니다. 국회의원 신변의 구속이 걸린 중대 문제에 대하여 국회 차원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기구도 없고 아무런 조사 절차도 없이 법무부장관의 제안 이유와 해당 의원의 신상발언만으로 표결한다는 것은 해당 의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므로 국회 내부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국회의원이면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만약 국회 내부에 이런 기구와 절차가 있다면 법률적 자문과 더불어 검찰이 받아들여 주지 않거나 또는 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과 인간적 소회 등도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국회는 지난 수십 년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구속수사 원칙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제도를 정비해 왔다는 점입니다. 불구속수사가 무죄추정이라는 헌법적 정신에 맞고 국민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부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가 국회의원에 대한 정부의 체포동의 요구에 동의하면 그 표결 결과는 국회가 사전에 해당 의원을 유죄로 추정케 만드는 강력한 징표가 되어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지금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아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누구를 협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했거나 또 제가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하다는 것도 확실합니다. 사무실 직원들에게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도록 지시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허위 문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저에 대한 혐의와 그간 언론 등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공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습니다. 부풀려진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하지 않은 것도 들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평생을 정부에 몸담아 오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긴 공직생활 중에 징계 한 번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파렴치하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선 남해군수 시절에는 당시 모 학술단체로부터 청렴 대상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저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된 당일에도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구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사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면서도 입법활동과 지역의 현안사항을 챙겨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설치를 계기로 대전과 전남 나로도와 더불어 앞으로 우리나라 항공산업을 획기적으로 비약시킬 중추기지로서 우리나라 지역균형 발전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 착공은 동 사업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동세계차엑스포는 우리나라의 야생차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지역구 사천․남해․하동의 주요 현안사항을 마무리하고 지역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국회의원(하영제) 체포동의안(의안번호 2120815)상정된 안건

(14시26분)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하영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윤준병 의원, 정필모 의원, 김용판 의원, 서정숙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명호의사국장정명호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를 마치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후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면 투표가 종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27분 투표개시)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4시44분 투표종료)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하영제)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81표 중 가 160표, 부 99표, 기권 2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진행발언상정된 안건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한 분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중박성중의원(서울 서초구을)
 국회 과방위 간사 박성중 의원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최민희 후보에 대해 그 부적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능하면 팩트 위주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의장님! 저게 의사진행발언이냐고요!｣ 하는 의원 있음)
 더불어……
 (장내 소란)
 얻었습니다. 얻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진성준 의원 단하에서 ― 박성중 의원님, 의사진행 절차에 대해서만 발언하십시오. 그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인사 안건에 대해서 왜 반대토론하세요!)
 기다리세요.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진성준 의원 단하에서 ―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의장님하고 이야기하세요.
 (◯진성준 의원 단하에서 ― 의장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의장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의석에서는 좀 자중하시고 일단 의장이 박성중 의원에게 발언권을 줬습니다. 박성중 의원 발언을 들어 보시기 바라고, 박성중 의원께서는 의사진행과 관련한 그런 발언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박성중박성중의원(서울 서초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서 이번에는 인사 추천안마저 여야 합의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의회 폭력 사태로 규정합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여 3, 야 2로 구성됩니다. 현재 방통위원장과 김현 의원이 있는 상황에서 최민희 후보까지 더하면 야당 추천이 3명이 됩니다.
 (｢이럴 거면 국회법이 왜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절대 불가한 일입니다.
 최민희 후보 추천은 법률의 취지에 위반되는 나쁜 안건입니다. 정말로 있어서도 안 될 나쁜 안건입니다. 상정되지 말아야 할 안건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의장님과 민주당에 강한 유감을 표현합니다.
 여야 합의도 없는 인사 추천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형환 후임이 민주당 몫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법을 위반하는 상황을 만들 후보를 추천한 다음에는 대통령께 임명해 달라고 요구할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법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원입니다. 대통령께서 어떻게 법을 위반하는 상황을 알고도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입법부 스스로 법에 위반되는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의회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최민희 후보 추천안은 부결돼야 합니다. 최민희 후보에 대한 자격 논란은 많이 있습니다. 도덕성․자격 논란, 발언 논란, SNS 행적 논란, 참 입에 담기도 힘든 것이 많습니다. 도덕성․자격 논란 관련해서는 2018년 7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 바 있습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남양주시청 사무실 열 곳을 돌면서 명함 운동을, 명함을 돌리고 선거운동을 해서 호별방문금지 위반을 받았고……
 (｢그만하세요, 박성중 의원님!｣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선거법 위반을 그 내용으로 삼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 약속을 받았다고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 공표를 한 죄로 18년 7월 26일 날 벌금 150만 원 확정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JTBC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 중에 다이빙벨 관련 보도가 허위․과장됐다는 민원이 방심위에 제기돼서 심의에 착수했으나 당시 최민희 민주당 의원 신분으로 JTBC 심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치심의이자 표적심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방통위에 발송하며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1억 7000만 원을 받는 상근직 수행 중에, 근무시간 중에 방송을 과다하게 출연한 이력이 있습니다.
 2020년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직을 수행 중임에도 2020년 5～6월까지 지상파․종편․시사보도채널 등에 출연한 횟수가 20여 건이 넘습니다. 본인은 상근직으로 1억 7000만 원의 연봉을 받았음에도 업무와 무관한 각종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장내 소란)
 그리고 2019년 7월 1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황에서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으로 공모절차 없이 추천돼 임명되었고 최민희 의원만이 정산연 회장단의 유일한 비기업 출신이었습니다.
 (｢인사에 대한 찬반토론 앞으로 하는 겁니까,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경력과 전혀 무관하게 낙하산 인사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의 낙하산이 어떤데 낙하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다른 논란은 더 심합니다. 2022년 5월 31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지역비하 발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떤 여성의 어깨를 잡고 사진 찍은 게 나왔더라, 요즘 어깨 잡으면 굉장히 민감한데 강원도는 모든 것에 치외법권 지대인가 그런 생각을 했다’ 이런 지역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사과 없이 조국 사태 보고 ‘참 좋은 사람 조국’이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또 2020년 8월 31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조국 옹호 발언도 했습니다. 더 상세한 것을 하고 싶지만 하기도 싫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5월 26일……
 (◯진성준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중지시켜 주십시오)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박성중 의원, 정리해 주시지요.
박성중박성중의원(서울 서초구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윤미향 옹호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감정을 무시한 채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왜 저렇게 거부감을 보이실까,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됩니다.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이 전부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윤미향이라는 개인은 절대로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되는 것인가’ 하는 옹호 발언을 지속했습니다.
 제가 이 발언을 하는 것은 방통위 상임위원으로서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SNS 행적 논란입니다.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목만 읽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서 ‘단순 사건’이라며 14년 9월 22일 트위터에 옹호했습니다.
 또 2020년 7월 11일 페이스북에서는 박원순 추모 논란을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조문? 자유다. 정의당은 왜 조문을 정쟁화 하나? 시비를 따질 때도 있고 측은지심으로 슬퍼할 때가 있는 법! 뭐 그리 급한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재명은 성공한 전태일이다’ 이런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의장님, 중지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박성중 의원, 그만 정리해 주세요.
박성중박성중의원(서울 서초구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탓 글 논란(2022년 2월 26일 페이스북)’ 등 정말 많은 것이 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도덕성․자격성 논란과 아울러서 발언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SNS 논란도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인물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의원님보다는 훨씬 덜 하네요! 박성중 의원님, 선거운동 하세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박성중 의원,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박성중박성중의원(서울 서초구을)
 이상입니다.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박성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성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진성준의원(서울 강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진성준 의원입니다.
 인사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은 국회법에도 없고 국회의 의사 관행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파괴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을 저 또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통신위원 추천안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국회의장께서 국회법에 없이 의사진행발언을 허용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우리 국회법은 인사 안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토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을 이용해서 사실상의 토론을 하도록 허용한 것은 국회 운영에 중대한 오점을 남긴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의장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방송통신위원 추천안은 안형환 방송통신위원의 임기가 오늘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안형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이 마지막 시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하는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안형환 위원은 당시에 야당이었을 때 국민의힘이 야당 몫의 방송통신위원으로 추천해서 임명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야가 바뀐 이 상황에서는 야당 몫의 위원으로 추천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장내 소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몫의 방송통신위원을 민주당이 추천하는 것을 무슨 이유로 반대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가령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으로 방송통신위원장이 됐다면 이후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위원장을 지명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호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방송통신위원 임기가 만료되는 오늘까지도 이 추천 안건을 처리하는 데 반대하는 것은 한상혁 위원장을 구속해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음모가 좌절되었기에 한층 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우리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무도한 수사를 벌이고 마침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 왔는데 오늘 법원이 분명하게 바로잡았습니다.
 이제 정부 여당은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무도한 음모를 포기하고 정상적인 방송 정책 행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오각성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방송통신위원 추천 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진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최민희) 추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121013)상정된 안건

(15시00분)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의사일정 제3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최민희) 추천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 추천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소병철 의원, 이용선 의원, 정필모 의원, 주철현 의원, 김용판 의원, 서정숙 의원, 류호정 의원, 양향자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명호의사국장정명호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01분 투표개시)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5시19분 투표종료)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17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명패함에서 투표용지 3매가 나왔습니다. 해당 투표용지는 감표위원의 확인을 거쳐 투표함에 넣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명패수를 176매로 발표하였습니다마는 투표함에서 명패가 1매 나왔습니다. 따라서 명패수를 177매로 정정하겠습니다.
 투표수도 177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최민희) 추천안은 총 투표수 177표 중 가 156표, 부 18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85)상정된 안건

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9)상정된 안건

6.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1)상정된 안건

7.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96)상정된 안건

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14)상정된 안건

(15시31분)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의사일정 제4항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동민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의장, 김영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기동민법제사법위원장대리기동민(서울 성북구을)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기동민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가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소권을 남용하는 부당 소송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기동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11인, 반대 4인, 기권 9인으로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5인, 기권 5인으로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1인, 기권 3인으로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2인, 기권 2인으로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30인, 기권 2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69)상정된 안건

1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68)상정된 안건

11.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959)상정된 안건

(15시37분)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의사일정 제9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항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1항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류성걸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기획재정위원장대리류성걸(대구 동구갑)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첫째,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법률에서 직접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정하고 이러한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현재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확대하며,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p에서 6%p까지 상향하고 모든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2023년에 한해서 도입하였습니다.
 둘째,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22년 하반기에 이어서 2023년 1년 동안 기존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상향하며, 셋째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2023년 1월 1일 이후 기부한 금액부터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공주택사업자 등 설립 목적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2주택 이하 개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최고 2.7%의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되 공익 법인의 경우에는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서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주택 수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되도록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개인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시중의 유동자금을 생산적인 분야로 유입하기 위해서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개인 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또 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류성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두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혜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용혜인의원(비례대표)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이 중국과 세계질서의 주도권을 다투는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 과거 자유무역 논리를 완전히 뒤집는 보호무역 정책으로 급선회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에게 중국과 미국 중 택일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미국의 전략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절반 이상이 결정될 것이고, 세액공제 확대 여부는 이 대응 전략의 하위 요소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처리하려는 K-칩스법은 이와 같은 반도체 산업의 대외적 위기 앞에서 원칙도 전략도 없이 국회가 뭐라도 하는 시늉이라도 내자는 산물에 불과합니다.
 우선 저는 세액공제 확대로 과연 우리나라 반도체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것인지 회의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시스템 반도체의 32.5%, 메모리 반도체의 43.6%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칩스법의 가드레일 조항은 이 법에 따른 보조금 수혜 부여일로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소위 우려 국가들에 대해 반도체 제조의 물질적 확대에 들어가는 현저한 거래에 들어가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8㎚ 세대를 넘는 첨단 반도체 칩스와 그 생산 기술이 여기서 말하는 현저한 거래에 포함됩니다.
 최신 스마트폰이나 맥북 프로세서를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첨단 반도체 칩이 현재 5㎚ 수준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생산될 반도체 칩 대부분이 중국 시장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1위 시장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잠재적 시장이 될 수 있는 러시아와의 반도체 거래도 더 강화된 미국의 규제 체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 주도 칩4 동맹에 깊숙이 개입하면 1위 수출 시장 축소에 상응하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까요? 전망은 어둡습니다. 미국 칩스법의 보조금 지급 심사 기준은 보조금을 받는 우리 기업에게 영업 기밀과 생산 기술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만이 아니라 생산 역량까지 국내화하겠다는, 국산화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을 읽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칩4 동맹 편입 조건은 중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의 축소 위험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칩4 동맹 가입은 글로벌 가치사슬을 교란시켜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 능력에도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위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폭넓게 사용되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불소수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불소수지 제품은 미국과 일본의 2개 회사만이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불소수지를 만드는 데 필수적 원자재인 형석은 세계 생산량의 6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은 2021년 공급망 검토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외국의 지배를 받는 재료의 위험을 설명하면서 형석을 전략 및 중요한 재료 부족 목록에 넣었습니다. 이 사례는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미국-일본-대만-한국이 동맹을 맺어도 반도체 생산공정 전체에 필요한 모든 상품과 원자재를 자급자족할 수는 없으며 칩4 동맹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은 단순히 수출시장 축소만이 아니라 한국의 반도체 생산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K-칩스법에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관련법에 담겨 있는 중요한 산업 전략과 사회 전략도 거의 담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는 그린뉴딜, 사회적 뉴딜 성격의 정책입니다. IRA는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전기배터리, 풍력발전 부품, 태양광기술 투자에 대한 대규모 혜택을 제공합니다.
 IRA가 세제 혜택만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사주 매입에 대한 과세를 통해 기업 거버넌스를 기존의 주주 이해 중시에서 투자 중시로 개편하도록 유도합니다. 탈세에 대한 국세청 감독행정을 강화하고 의료보험 보장성을 강화합니다. 즉 IRA는 사회적 뉴딜로서의 성격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유럽연합부터 미국 IRA가 담고 있는 풍부한 녹색보조금 혜택이 유럽의 녹색기업과 기술을 미국에 뺏길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럽연합의 대응 전략은 3월 16일 발표된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 담겨 있습니다.
 탄소중립산업법은 2030년까지 역내 탄소중립 기술의 40% 자체 조달, 역내 녹색제도 역량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전략 프로젝트 지정 등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K-칩스법은 급박하게 변하는 국제 경제 통상 질서에 상응하는 K-전략을 담고 있지 못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산업 전략도 없고 양극화․불평등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 전략도 없는 것입니다. 실제 투자증대 효과가 너무나 불투명한 세액공제 두 배 확대만 달랑 남았습니다. 이 법안으로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무능한 외교 영업력을 보완하지도 제어하지도 못하는 무책임한 법안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무능과 무책임을 넘어 우리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룬 반도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더 나은 통상전략의 기반 위에서 기후위기 대응 산업 전략, 양극화 사회 극복 전략을 담은 종합 전략 입법이 절실한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투자 유인효과조차 회의적인 세액공제 확대 같은 면피성 대책을 의결할 때가 아닙니다. 달랑 세액공제가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에서 한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진지하게 다시 논의합시다.
 이를 위해서라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법안에 반대 표결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용혜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혜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혜영장혜영의원(비례대표)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지금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입니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거는 지금 우리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서 우리 반도체 경쟁력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늬만 반도체일 뿐 국가 경쟁력의 제고와는 별 상관이 없는 뻐꾸기 알을 진짜 정책과 혼동하며 국력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출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15% 상향안은 실제 반도체 국가 경쟁력 확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대표적인 뻐꾸기 알 정책입니다. 이 법안의 실상은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세수가 모자란 지금 5년간 7조에 달하는 세금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반도체 대기업에게 퍼 주는 재벌 특혜 감세 법안입니다. 이렇게 황당한 법안이 지금 본회의장에 올라온 이유는 단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입니다.
 지난해 12월 24일 국회는 바로 이 자리에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상향시켰습니다. 정부가 제출했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한 내용이었습니다. 6%인 공제율을 무려 25%까지 올려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기재부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며 8% 안을 내놓았고 국회는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후 정부는 ‘대한민국 반도체 세제 지원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법안이 통과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은 갑자기 세액공제율을 더 올려야 한다고 폭탄발언을 했고 이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재부는 대한민국의 반도체 세제 지원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주장을 뒤집어서 공제율을 다시 8%에서 15%로 상향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기재위에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도대체 작년 12월 24일에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반도체 세제 지원이 왜 일주일 후인 올해 1월 3일에는 갑자기 부족해졌는지, 대부분의 혜택을 받게 되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실효세율이 도대체 얼마인지, 세제 지원을 얼마를 해 주면 투자가 얼마가 느는지 추경호 부총리도 여야의 그 누구도 전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법안이 제출된 이유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아니라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이 하명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특검부터 국정조사까지 모든 사안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과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민주당은 정작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노골적인 재벌 특혜 감세 법안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7조나 되는 국민 혈세를 아무 근거 없이 재벌 대기업에게 퍼 주자는 이런 하명 법안을 국민의힘과 사이좋게 통과시키면서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고 있는 민주당의 모순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회가 해야 하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RE100 달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공급 체계를 갖추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규제를 정비하고 국가의 전폭적인 산업 지원이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혜택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올해 1월 세수는 지난해에 비해서 2조가 줄었고 정부는 부동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서라도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세수 부족을 걱정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5년간 7조나 되는 세금을 아무 반대급부 없이 재벌들에게 깎아 주려고 한다면 과연 그 부담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복지 혜택의 축소, 공공서비스의 축소를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사회적 약자들은 국가 지원을 한 푼 받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불행을 애써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내유보금을 산처럼 쌓아 두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반도체 포장재 하나만으로 조 단위의 국가 지원을 손쉽게 받아 내려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재벌의 압력, 대통령의 하명 입법에 굴복하는 대신 이 묻지 마 재벌 감세 법안을 부결시켜 주셔서 남의 둥지에 섞여 들어온 뻐꾸기 알이 아니라 진짜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안을 우리 국회가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온 마음으로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장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39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14인, 반대 2인, 기권 17인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19인, 반대 1인, 기권 13인으로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32)상정된 안건

1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97)상정된 안건

14.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36)상정된 안건

1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35)상정된 안건

1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30)상정된 안건

(15시55분)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의사일정 제1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서동용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용교육위원장대리서동용(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서동용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위촉권자를 교육감에서 교육감당선인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시적 학교시설인 임시교사가 건축법에 따른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동용 의원, 이은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장실습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강제근로의 금지 등 근로기준법의 준용 조항들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강득구 의원, 서동용 의원, 홍석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시․군․구청장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장애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의무화하며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김병욱 의원, 윤영덕 의원, 정경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학원의 폐원과 교습소 폐소의 신고 및 개인과외교습의 중지를 통보할 수 없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 미탑승에 따른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중상해 시 교습소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교습 중지가 가능하도록 하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식품접객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운영하는 영업소를 유해업소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서동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6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9인으로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8인으로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3인, 기권 3인으로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0인, 기권 5인으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06)상정된 안건

18.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35)상정된 안건

19.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24)상정된 안건

20.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36)상정된 안건

21.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40)상정된 안건

(16시02분)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의사일정 제17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고민정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대리고민정(서울 광진구을)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고민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채널의 보도․논평․해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역채널 송출을 허용함으로써 정책적 이슈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보접근성과 지역채널의 사회적 기능을 제고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권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 의원, 박성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의원님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고민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12인, 반대 5인, 기권 8인으로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7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6인, 기권 1인으로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2인, 기권 5인으로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6인, 기권 4인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24)상정된 안건

(16시07분)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의사일정 제22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봉민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민행정안전위원장대리전봉민(부산 수영구)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전봉민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일영 의원님, 김선교 의원님 등 9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미래 로봇산업의 발전을 위해 현행법에 실외이동로봇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보도 통행과 법정 의무 부담이 가능하도록 하며 실외이동로봇 운용자에게 안전 운용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호구역의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실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전봉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8인, 기권 1인으로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29)상정된 안건

2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21)상정된 안건

2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20)상정된 안건

(16시09분)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의사일정 제23항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4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5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홍정민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대리홍정민(경기 고양시병)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정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훈 의원, 정일영 의원, 한무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시법으로 제정된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영구법으로 전환하고 전문기관이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한무경 의원 및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민간 모험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새롭게 도입․운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신영대 의원, 양금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유효기간을 3년으로 신설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폐업 또는 시장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가맹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홍정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3인, 기권 1인으로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1인, 기권 12인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0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28)상정된 안건

(16시14분)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의사일정 제26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정춘숙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보건복지위원장정춘숙(경기 용인시병)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용인시병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도읍 의원, 인재근 의원, 김성주 의원, 서정숙 의원, 김원이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심야시간대․공휴일에 국민의 의약품 구매 편의 개선을 위해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과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의약품의 유통질서 제고를 위해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신고제와 종사자 교육을 도입하며 판촉영업의 위탁경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대안은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온라인 불법 판매, 표시 및 광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말기암 등 중대 질환을 가진 환자와 응급환자가 국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 치료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정춘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3인, 반대 4인으로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07)상정된 안건

2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67)상정된 안건

2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53)상정된 안건

(16시17분)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의사일정 제27항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이수진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비)환경노동위원장대리이수진(비)(비례대표)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위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원보호협약의 체결 목적에 자연공원 경관의 가치 증진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역상생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정훈 의원, 노웅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환경보험책임가입 시설의 변경 인허가 시 기존의 보험 요건을 이에 맞추어 변경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손해조사의 실시를 요구하거나 손해조사 및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의 운영주체를 운영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이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인, 기권 13인으로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0인, 기권 12인으로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06인, 기권 8인으로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99)상정된 안건

31.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9)상정된 안건

3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05)상정된 안건

3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52)상정된 안건

3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59)상정된 안건

3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34)상정된 안건

3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43)상정된 안건

3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39)상정된 안건

(16시21분)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의사일정 제30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서범수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국토교통위원장대리서범수(울산 울주군)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 소속 서범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 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가 수리된 때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유경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재안전성능 보강 실시 보고기한 및 지원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 및 연구소 등이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학용 의원, 홍성국 의원, 김경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중개보조원을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 이하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그 외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의원과 김선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완수 의원과 김도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서범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8인, 기권 4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1인, 기권 2인으로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99인, 기권 7인으로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9인, 기권 2인으로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4인, 기권 5인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7인, 기권 3인으로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1인, 기권 5인으로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8)상정된 안건

3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97)상정된 안건

40.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4)상정된 안건

41.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4)상정된 안건

4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42)상정된 안건

4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37)상정된 안건

44.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38)상정된 안건

(16시28분)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의사일정 제38항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김민철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국토교통위원장대리김민철(경기 의정부시을)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리소장 등 근로자 채용을 포함한 부정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기존 조항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현물보상으로 공급되는 건축물도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받는 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거지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원에 대한 임차료의 분리 지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영교 의원과 박영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되는 건축물도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용기 의원, 홍석준 의원, 김승수 의원, 이종배 의원, 신영대 의원, 태영호 의원, 김상희 의원, 송영길 의원, 이용빈 의원, 김두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신고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오영훈 의원, 박상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건설기계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 소유자 신청이나 시․도지사 직권으로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김민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200인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87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6인, 기권 2인으로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4인, 기권 3인으로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 기권 10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9인으로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9인, 기권 1인으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41)상정된 안건

4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851)상정된 안건

47.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02)상정된 안건

4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98)상정된 안건

49.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42)상정된 안건

50.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44)상정된 안건

51.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49)상정된 안건

52.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03)상정된 안건

(16시36분)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의사일정 제45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52항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박정하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국토교통위원장대리박정하(강원 원주시갑)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 소속 박정하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김상훈 의원, 하영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가 제출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의원과 제가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였기에 제안․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박정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7인으로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0인, 기권 1인으로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1인, 기권 2인으로서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3인, 기권 5인으로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3인, 기권 3인으로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3인, 기권 3인으로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5인, 기권 3인으로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3.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33)상정된 안건

5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82)상정된 안건

5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22)상정된 안건

5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76)상정된 안건

57.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14)상정된 안건

5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0932)상정된 안건

5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64)상정된 안건

6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5)상정된 안건

(16시43분)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의사일정 제53항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60항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최인호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국토교통위원장대리최인호(부산 사하구갑)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동만 의원, 최인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가덕도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를 규정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드라이브스루 매장 등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 구역 내 학교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가능한 경우로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거나 시간대별 교통수요 편차가 큰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회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부과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홍기원 의원, 허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열차 내 흡연금지의무를 신설하고 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취급자의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철도시설 관리 디지털화를 위하여 정기점검 방식에 센서 등 원격으로 점검하는 방식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항행계획을 법정계획화하고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최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78인, 반대 7인, 기권 10인으로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0인, 기권 5인으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3인, 기권 5인으로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4인, 기권 5인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6인, 기권 6인으로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2인, 기권 2인으로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7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4인, 기권 3인으로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1)상정된 안건

(16시51분)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의사일정 제61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전주혜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혜여성가족위원장대리전주혜(비례대표)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전주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 등의 장이 해당 기관의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재발방지대책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권력형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전주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5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후 이 자리에서 전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4인)

찬성 의원(211인)

반대 의원(4인)

기권 의원(9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0인)

찬성 의원(215인)

기권 의원(5인)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4인)

찬성 의원(221인)

기권 의원(3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4인)

찬성 의원(232인)

기권 의원(2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2인)

찬성 의원(230인)

기권 의원(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1인)

찬성 의원(179인)

반대 의원(13인)

기권 의원(39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3인)

찬성 의원(214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17인)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3인)

찬성 의원(218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14인)

(양경숙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기권으로 정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7인)

찬성 의원(226인)

기권 의원(1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9인)

찬성 의원(229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8인)

찬성 의원(228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6인)

찬성 의원(223인)

기권 의원(3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5인)

찬성 의원(220인)

기권 의원(5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5인)

찬성 의원(212인)

반대 의원(5인)

기권 의원(8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1인)

찬성 의원(217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3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7인)

찬성 의원(226인)

기권 의원(1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7인)

찬성 의원(212인)

기권 의원(5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0인)

찬성 의원(216인)

기권 의원(4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9인)

찬성 의원(218인)

기권 의원(1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4인)

찬성 의원(213인)

기권 의원(1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4인)

찬성 의원(202인)

기권 의원(12인)

(송언석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4인)

찬성 의원(210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3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7인)

찬성 의원(213인)

기권 의원(4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4인)

찬성 의원(200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13인)

(김영선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2인)

찬성 의원(200인)

기권 의원(12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4인)

찬성 의원(206인)

기권 의원(8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2인)

찬성 의원(198인)

기권 의원(4인)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3인)

찬성 의원(201인)

기권 의원(2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6인)

찬성 의원(199인)

기권 의원(7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1인)

찬성 의원(209인)

기권 의원(2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9인)

찬성 의원(204인)

기권 의원(5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0인)

찬성 의원(207인)

기권 의원(3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0인)

찬성 의원(209인)

기권 의원(1인)

(김미애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7인)

찬성 의원(201인)

기권 의원(6인)

(강대식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기권으로 정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0인)

찬성 의원(200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4인)

찬성 의원(188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5인)

(김영호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8인)

찬성 의원(196인)

기권 의원(2인)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7인)

찬성 의원(194인)

기권 의원(3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0인)

찬성 의원(190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9인)

(천준호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9인)

찬성 의원(199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0인)

찬성 의원(199인)

기권 의원(1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7인)

찬성 의원(187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1인)

찬성 의원(190인)

기권 의원(1인)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3인)

찬성 의원(191인)

기권 의원(2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7인)

찬성 의원(189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7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8인)

찬성 의원(193인)

기권 의원(5인)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6인)

찬성 의원(193인)

기권 의원(3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6인)

찬성 의원(193인)

기권 의원(3인)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8인)

찬성 의원(185인)

기권 의원(3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5인)

찬성 의원(177인)

반대 의원(8인)

기권 의원(10인)

(심상정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반대로 정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6인)

찬성 의원(191인)

기권 의원(5인)

(진선미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8인)

찬성 의원(193인)

기권 의원(5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9인)

찬성 의원(194인)

기권 의원(5인)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2인)

찬성 의원(196인)

기권 의원(6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4인)

찬성 의원(202인)

기권 의원(2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1인)

찬성 의원(197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3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8인)

찬성 의원(195인)

기권 의원(3인)

(이헌승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1인)

찬성 의원(195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5인)

◯출석 의원(287인)

◯개의 시 재석 의원(247인)

◯산회 시 재석 의원(201인)

◯출장 의원(6인)

◯청가 의원(3인)

◯국회 참석자

◯출석 국무위원

◯출석 정부위원

【보고사항】
◯상임위원 개선

【보고사항】 ◯상임위원 개선
위원회사임위원보임위원교섭단체연월일
국회운영
천준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2023.
3. 24.
한무경
김상훈
국민의힘
국 방
김기현
이채익
국민의힘
2023.
3. 27.
행정안전
이채익
김기현

◯의안 제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3. 3. 23. 윤준병․김용민․위성곤․김철민․양경숙․주철현․소병훈․변재일․민형배․양정숙․전해철 의원 발의)

3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3. 3. 23. 김성원․박대수․김용판․김학용․최영희․박수영․지성호․태영호․최춘식․정경희 의원 발의)

3월 24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23. 3. 23. 전혜숙․김승남․박완주․이병훈․김회재․양경숙․최강욱․우원식․서영교․민홍철․고영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

(2023. 3. 23. 양기대․김병욱․김주영․허영․정성호․강병원․홍성국․강득구․김병주․김홍걸․노웅래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24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3. 3. 23. 민형배․김용민․김남국․최강욱․서동용․강민정․김철민․김홍걸․이정문․홍정민․양정숙․민병덕․안민석․박상혁 의원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3. 3. 23. 민형배․김용민․김남국․최강욱․김철민․김홍걸․이정문․홍정민․양정숙․민병덕․안민석․박상혁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2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2023. 3. 23. 천준호․김교흥․김한규․남인순․민병덕․오영환․용혜인․이성만․이용선․이학영․조오섭 의원 발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3. 3. 23. 민형배․김용민․김남국․최강욱․강민정․김철민․김홍걸․이정문․홍정민․양정숙․안민석․박상혁 의원 발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3. 3. 23. 민형배․김용민․김남국․최강욱․서동용․강민정․김철민․김홍걸․이정문․홍정민․양정숙․안민석․박상혁 의원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2023. 3. 23. 김남국․위성곤․최인호․이개호․윤호중․민형배․양경숙․최혜영․이학영․양정숙․김수흥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23. 3. 23. 전혜숙․김승남․이병훈․김회재․양경숙․최강욱․우원식․서영교․민홍철․고영인 의원 발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2023. 3. 23. 이해식․민병덕․이용빈․이동주․박상혁․김성환․홍성국․김병욱․소병훈․김경만․조오섭 의원 발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2023. 3. 23. 이형석․한병도․허영․문진석․오영환․안규백․임호선․조오섭․김교흥․이성만․조응천․최기상․이해식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3. 3. 23. 민형배․문정복․윤미향․홍정민․신영대․김정호․양정숙․윤영덕․김남국․유정주․양이원영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3. 3. 23. 민형배․문정복․홍정민․김정호․양정숙․김남국․유정주․양이원영․윤미향․윤영덕 의원 발의)

이상 9건 3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023. 3. 23. 고영인․김남국․박주민․윤준병․이탄희․서동용․황운하․전해철․김용민․이수진․조오섭․오영환․임오경․강훈식․양향자․박정․서삼석․이장섭․이학영․윤미향․이병훈․김의겸․홍정민․김영배․인재근․김철민․김상희․김홍걸․조정식․김승남․권칠승․최종윤․이원욱․박광온․최강욱․신현영․이형석․장철민․송갑석․김한정․이성만․홍영표․최기상․진선미․김두관․전재수․서영교․김영주․김한규․박재호․유정주․강민정․송재호․임호선․전혜숙․윤재갑․안호영․민병덕․박용진․김민철․이용빈․김경만․양이원영․유기홍․주철현․김원이․임종성․노웅래․정춘숙․최혜영․신정훈․홍성국․남인순․천준호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3. 3. 23. 서정숙․박대수․서일준․구자근․박성민․황보승희․김용판․김영식․강기윤․이종성 의원 발의)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2023. 3. 23. 홍문표․안철수․박덕흠․윤재갑․최춘식․최영희․엄태영․이채익․조경태․박진․장동혁․서병수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

(2023. 3. 23. 홍정민․박용진․이용선․김민석․맹성규․민형배․김성환․남인순․정태호․김의겸․윤준병 의원 발의)

3월 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3. 3. 23. 장경태․김홍걸․이용빈․민형배․양경숙․신영대․유정주․김정호․이수진(비)․정일영․강훈식 의원 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23. 3. 23. 전혜숙․최강욱․김회재․조오섭․우원식․김남국․민홍철․고영인․서영교․양경숙 의원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3. 3. 23. 한정애․이원욱․윤미향․김영주․장철민․이성만․문진석․김주영․서영교․한병도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3. 3. 23. 한정애․김민철․이원욱․윤미향․김영주․장철민․이성만․문진석․김주영․서영교․한병도 의원 발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3. 3. 23. 서영석․서영교․이병훈․강민정․고민정․강준현․조승래․안민석․김한규․신정훈․이용빈․민병덕․김성주․임종성․이성만․최종윤․김병욱․이용선․조오섭․정춘숙․도종환․인재근․김승남 의원 발의)

이상 5건 3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3. 3. 23. 장경태․김홍걸․이용빈․민형배․양경숙․신영대․유정주․김정호․이수진(비)․정일영․강훈식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3. 3. 23. 장경태․양경숙․고민정․김홍걸․이용빈․민형배․이수진(비)․정일영․강훈식․유정주․신영대 의원 발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3. 3. 23. 이주환․김용판․안병길․권명호․구자근․지성호․김희곤․정동만․김성원․이헌승․전봉민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24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3. 3. 23. 민형배․김용민․김남국․최강욱․서동용․김철민․김홍걸․홍정민․양정숙․민병덕․안민석․박상혁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3. 3. 23. 민형배․김용민․김남국․최강욱․김철민․김홍걸․양정숙․민병덕․안민석․박상혁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24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3. 3. 23. 장경태․김홍걸․이용빈․민형배․양경숙․신영대․유정주․박완주․이수진(비)․정일영 의원 발의)

한국양육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3. 3. 23. 장경태․김홍걸․이용빈․민형배․양경숙․신영대․유정주․이수진(비)․정일영․최강욱․김용민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24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23. 3. 24. 백혜련․김영호․양향자․류호정․김병주․이성만․전용기․윤관석․윤건영․이정문 의원 발의)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2023. 3. 24. 이은주․배진교․강은미․장혜영․류호정․심상정․양정숙․김영배․이상민․용혜인․박용진․김경협 의원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2023. 3. 24. 김영배․송갑석․장철민․박광온․홍익표․정성호․이해식․유정주․강병원․이장섭․고민정․김승원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

(2023. 3. 24. 양기대․김주영․허영․정성호․홍성국․강득구․김병주․최기상․노웅래․신동근․김승남․김남국 의원 발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23. 3. 24. 정성호․김승남․윤준병․양향자․김남국․윤재갑․임호선․송갑석․양기대․김병주․오영환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27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23. 3. 24. 전혜숙․서영교․최강욱․고영인․김회재․양경숙․우원식․민홍철․김승남․이병훈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2023. 3. 24. 양경숙․김남국․김병주․김한규․김홍걸․민병덕․박영순․양정숙․윤준병․이병훈․인재근․장경태․조오섭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

(2023. 3. 24. 김희곤․박대수․이주환․이명수․이용․안병길․구자근․김성원․김형동․최춘식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2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

(2023. 3. 24. 박진․박덕흠․김희곤․조경태․서병수․양금희․한무경․정우택․임이자․정경희․金炳旭․황보승희․김정재․김선교․김도읍․홍문표 의원 발의)

3월 27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23. 3. 24. 정성호․김승남․윤준병․양향자․김남국․양경숙․김의겸․송갑석․설훈․양기대․김병주․오영환 의원 발의)

3월 2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2023. 3. 24. 조오섭․이학영․한준호․송갑석․최종윤․이인영․박용진․김상희․김회재․김홍걸․민형배․이용빈․김정호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

(2023. 3. 24. 김희곤․박대수․이주환․이명수․이용․안병길․구자근․김성원․김형동․최춘식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27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2023. 3. 24. 한무경․김영식․조은희․성일종․이채익․장동혁․김성원․최형두․양금희․윤한홍․김영선 의원 발의)

3월 2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23. 3. 24. 백혜련․박용진․윤관석․용혜인․윤건영․남인순․김한규․홍성국․이정문․김철민 의원 발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23. 3. 24. 남인순․고민정․안민석․허종식․민병덕․신현영․박용진․김원이․서영교․김민석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3. 3. 24. 김도읍․신원식․박진․김석기․윤재옥․서병수․유경준․이용․윤한홍․박대출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3. 3. 24. 김도읍․박진․신원식․김석기․윤재옥․서병수․유경준․이용․윤한홍․박대출 의원 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23. 3. 24. 위성곤․양이원영․윤재갑․양정숙․신정훈․서삼석․김한규․김남국․윤준병․이개호 의원 발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23. 3. 24. 정성호․송갑석․설훈․김병주․양향자․양기대․임호선․윤준병․김승남․김남국 의원 발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2023. 3. 24. 진성준․박상혁․최기상․김병욱․이수진(비)․김경만․박정․강득구․강병원․한병도․위성곤․우원식․강준현․김성주․유정주․천준호․노웅래․이학영․김영진․민형배 의원 발의)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2023. 3. 24. 진성준․박상혁․최기상․김병욱․이수진(비)․김경만․박정․강득구․강병원․한병도․위성곤․우원식․강준현․김성주․유정주․천준호․노웅래․이학영․김영진․민형배 의원 발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2023. 3. 24. 진성준․박상혁․최기상․김병욱․이수진(비)․김경만․박정․강득구․강병원․한병도․위성곤․우원식․강준현․김성주․유정주․천준호․노웅래․이학영․김영진․민형배 의원 발의)

이상 7건 3월 27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2023. 3. 24. 송언석․전봉민․이종성․홍석준․김희곤․서일준․박대수․장동혁․안병길․한무경․김미애․엄태영․조은희․강대식․김선교․김정재․金炳旭․박정하․김병욱․김희국․윤두현․김학용․유경준․정동만 의원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

(2023. 3. 24. 서범수․유경준․구자근․김정재․김학용․강대식․엄태영․김희곤․서일준․정동만 의원 발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

(2023. 3. 24. 홍정민․이용선․김민석․강득구․김영주․김병욱․황희․오영환․민병덕․이동주 의원 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23. 3. 24. 정성호․윤준병․양향자․김남국․임호선․양경숙․김정호․송갑석․설훈․양기대․김병주 의원 발의)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23. 3. 24. 정성호․김승남․윤준병․양향자․김남국․임호선․양경숙․송갑석․설훈․김병주 의원 발의)

이상 5건 3월 27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023. 3. 24. 고영인․최종윤․이용우․이병훈․민병덕․김영배․조오섭․인재근․김철민․전해철 의원 발의)

3월 27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간호법안(대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 2023. 3. 24.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3. 3. 27. 민형배․김남국․최강욱․민병덕․김의겸․양정숙․문정복․윤준병․윤미향․이재정 의원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2023. 3. 27. 최기상․기동민․이동주․윤영덕․민병덕․신정훈․김성주․박찬대․김두관․김용민․정성호․신현영․이형석․윤후덕․허종식․강득구․홍정민․김종민․오기형․이용우․주철현․유정주․임호선․강민정․이해식․김수흥․강준현․박홍근․천준호․김의겸․조오섭․장경태․송재호․이용빈․홍기원․최강욱․진성준․김성환․김영배․이성만․윤재갑․고영인․김민철․윤건영 의원 발의)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2023. 3. 27. 용혜인․김두관․김경협․송재호․양정숙․민형배․강민정․류호정․김홍걸․유정주 의원 발의)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2023. 3. 27. 용혜인․김두관․최강욱․김경협․송재호․양정숙․민형배․강민정․윤미향․김홍걸․유정주 의원 발의)

이상 4건 3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

(2023. 3. 27. 김희곤․노용호․박진․정희용․김형동․박대수․이주환․이명수․이용․안병길․구자근․김성원․최춘식 의원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2023. 3. 27. 강준현․고용진․강득구․윤관석․김태년․서영석․설훈․전혜숙․김병기․기동민․강선우․안규백․오영환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2023. 3. 27. 이채익․신원식․서범수․이헌승․전봉민․김희곤․김승수․조명희․조은희․임병헌․백종헌․윤영석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28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

(2023. 3. 27. 허영․이형석․김윤덕․소병훈․이개호․김교흥․위성곤․김두관․이병훈․강선우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23. 3. 27. 백혜련․정태호․이정문․김철민․윤관석․이학영․박용진․임호선․한정애․정성호․김종민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2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6․25전쟁 참전 소년소녀병 명예선양에 관한 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

(2023. 3. 27. 임병헌․강대식․구자근․백종헌․강기윤․조은희․金炳旭․설훈․송옥주․김병주 의원 발의)

3월 28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

(2023. 3. 27. 김희곤․박대수․이주환․이명수․이용․안병길․구자근․김성원․김형동․최춘식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3. 3. 27. 민형배․김용민․김남국․최강욱․서동용․김철민․김홍걸․양정숙․안민석․이재정․용혜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2023. 3. 27. 이형석․송갑석․양향자․조오섭․이병훈․한병도․윤후덕․김수흥․김민기․김병욱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2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2023. 3. 27. 박성민․이명수․김용판․이종성․김희곤․이채익․金炳旭․황보승희․김성원․이인선․서정숙 의원 발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2023. 3. 27. 정희용․구자근․김희곤․주호영․안병길․이주환․양금희․윤창현․김영식․이용․이철규․배현진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2023. 3. 27. 신정훈․김승남․황운하․송기헌․김성환․박성준․서동용․김성주․최인호․강득구․윤준병․김승원․위성곤․최혜영․이병훈․서영석 의원 발의)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2023. 3. 27. 주철현․어기구․김승남․송기헌․윤재갑․서삼석․권인숙․정성호․소병훈․윤준병․남인순․이원택 의원 발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3. 3. 27. 윤준병․신정훈․김철민․주철현․민형배․김성주․양정숙․김용민․이병훈․양경숙․이용선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3. 3. 27. 구자근․김선교․최영희․이종배․권명호․김석기․김예지․정동만․김승수․김학용․전봉민․박대수 의원 발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3. 3. 27. 구자근․김선교․최영희․이종배․권명호․김석기․김예지․정동만․김승수․김학용․전봉민․박대수 의원 발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3. 3. 27. 구자근․김선교․최영희․이종배․권명호․김석기․김예지․정동만․김승수․박성민․김학용 의원 발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3. 3. 27. 구자근․김선교․최영희․이종배․권명호․김석기․김예지․정동만․김승수․김학용․전봉민 의원 발의)

이상 4건 3월 2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3. 3. 27. 한정애․한준호․김정호․이원욱․김영주․장철민․이성만․문진석․윤미향․김주영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23. 3. 27. 민홍철․하영제․김두관․한정애․임호선․전혜숙․윤호중․김승남․김민철․송재호․임종성․김병욱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23. 3. 27. 이원욱․정춘숙․김민철․윤영찬․이상민․박정․김홍걸․장철민․박광온․홍성국․전해철․오영환․이정문․김남국․김영배․윤후덕․이용빈․유동수․홍기원․강득구․고용진․고영인․최종윤․김철민․김민기․김정호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3. 3. 27. 임이자․金炳旭․최영희․박대수․이주환․백종헌․주호영․신원식․조은희․김형동․한무경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3. 3. 27. 임이자․金炳旭․최영희․이주환․백종헌․주호영․신원식․조은희․박대수․김형동․한무경 의원 발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3. 3. 27. 이주환․전봉민․김용판․안병길․권명호․구자근․김형동․김희곤․정동만․정희용․김성원․이헌승․백종헌․지성호․김학용 의원 발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

(2023. 3. 27. 박대수․김성원․김용판․김태호․김형동․김희곤․박성민․서병수․윤영석․이종성․임이자․조명희․지성호․최춘식․황보승희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23. 3. 27. 강훈식․김교흥․김윤덕․신정훈․이학영․장철민․김승남․우원식․이소영․장경태․허영․조오섭 의원 발의)

이상 5건 3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2023. 3. 27. 김병기․김정호․정성호․홍기원․정일영․장경태․윤미향․황운하․문진석․신현영 의원 발의)

3월 28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2023. 3. 28. 한병도․이형석․양정숙․이동주․김승원․장철민․홍정민․이용빈․서영교․김주영 의원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2023. 3. 28. 서일준․김영선․조명희․조은희․김영식․박진․金炳旭․김학용․안철수․이용․한무경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

(2023. 3. 28. 김한규․백혜련․양경숙․김병욱․황운하․위성곤․박재호․강병원․박용진․송재호 의원 발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2023. 3. 28. 김성주․김승남․김윤덕․김교흥․이용빈․박용진․황운하․전용기․민홍철․조정식․강준현 의원 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

(2023. 3. 28. 윤주경․조경태․엄태영․윤창현․송석준․김희곤․최춘식․윤재옥․박대수․정우택․홍문표․최승재․최영희․이철규․윤두현 의원 발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

(2023. 3. 28. 최승재․태영호․이종배․조명희․윤한홍․최영희․조정훈․배준영․서병수․최춘식․윤주경 의원 발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23. 3. 28. 강병원․신정훈․양정숙․이용우․민형배․윤영덕․김한규․이동주․양기대․김홍걸․송재호 의원 발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23. 3. 28. 강병원․신정훈․양경숙․이용우․민형배․윤영덕․김한규․이동주․양기대․김홍걸․송재호 의원 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23. 3. 28. 강병원․신정훈․양정숙․이용우․민형배․윤영덕․김한규․이동주․양기대․김홍걸․송재호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23. 3. 28. 강병원․신정훈․양정숙․이용우․민형배․윤영덕․김한규․이동주․양기대․김홍걸․송재호 의원 발의)

이상 8건 3월 2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

(2023. 3. 28. 양기대․김주영․허영․정성호․강병원․홍성국․강득구․김병주․최기상․노웅래․신동근․김승남․김홍걸․전해철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3. 3. 28. 이종배․김석기․권명호․박대수․김선교․안병길․성일종․최영희․김성원․이인선 의원 발의)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2023. 3. 28. 한병도․양정숙․이형석․진성준․김승남․김승원․장철민․이용빈․서영교․김주영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2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

(2023. 3. 28. 김희곤․박대수․이주환․이명수․이용․안병길․구자근․김성원․김형동․최춘식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

(2023. 3. 28. 엄태영․박덕흠․권성동․홍문표․한무경․최춘식․박대수․장동혁․서삼석․강민국․강대식․양기대 의원 발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

(2023. 3. 28. 박병석․박영순․한병도․김민석․김상희․고용진․유정주․정필모․양정숙․윤미향․강준현․서동용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29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2023. 3. 28. 정일영․장경태․김교흥․최종윤․김병기․박성준․안규백․김주영․김두관․한준호 의원 발의)

3월 2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2023. 3. 28. 한병도․변재일․김승남․양정숙․이용빈․서영교․김승원․이형석․이동주․홍정민 의원 발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2023. 3. 28. 도종환․김철민․서동용․권칠승․박정․서영석․인재근․강병원․이재정․김민철․유정주 의원 발의)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2023. 3. 28. 이철규․한무경․김성원․정운천․구자근․최영희․정희용․박대수․김학용․장동혁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2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2023. 3. 28. 김남국․위성곤․이개호․민형배․홍성국․강득구․박상혁․양경숙․윤재갑․김철민 의원 발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

(2023. 3. 28. 최영희․이헌승․임이자․구자근․이종배․박대수․김학용․권명호․조경태․이철규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3. 3. 28. 김성원․김학용․최영희․정우택․박수영․김희곤․지성호․태영호․김승수․이헌승․서병수 의원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3. 3. 28. 이주환․김용판․구자근․정동만․권명호․김성원․김희곤․지성호․안병길․전봉민․김학용․이종성․박대수․백종헌․김영식․김형동 의원 발의)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3. 3. 28. 이주환․김용판․구자근․정동만․권명호․김성원․김희곤․지성호․안병길․전봉민․김학용․이종성․박대수․백종헌․김영식 의원 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3. 3. 28. 이주환․김용판․구자근․정동만․권명호․김성원․김희곤․지성호․안병길․전봉민․김학용․이종성․박대수․백종헌․김영식․김형동 의원 발의)

이상 4건 3월 29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

(2023. 3. 28. 엄태영․이용․이명수․한기호․박성민․유상범․노용호․하태경․홍문표․박형수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2023. 3. 28. 한무경․김성원․정우택․서일준․권성동․노용호․박진․이헌승․이채익․박성민․조은희 의원 발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

(2023. 3. 28. 박정하․조은희․박덕흠․지성호․김정재․유경준․이철규․정동만․정경희․이양수 의원 발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2023. 3. 28. 서일준․권성동․김형동․김영선․이명수․조명희․조은희․윤재옥․김영식․이종배․박진 의원 발의)

노후 도시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3. 3. 28. 장철민․강훈식․허종식․조오섭․황운하․강득구․홍영표․김윤덕․김병욱․민병덕․박영순․최인호 의원 발의)

이상 5건 3월 29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2023. 3. 28. 한병도․이형석․양정숙․조오섭․이동주․김승남․김민철․김승원․장철민․홍정민 의원 발의)

3월 29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3. 3. 28.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3. 3. 28. 정무위원장 제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2023. 3. 28. 교육위원장 제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3. 3. 2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3. 3. 28.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2023. 3. 2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3. 3. 28.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3. 3. 28.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이상 10건 2023. 3. 28.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

(2023. 3. 29. 유경준․태영호․권성동․서일준․조명희․조은희․정우택․박정하․이주환․한무경․홍문표․서범수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23. 3. 29. 김영주․김승남․김종민․임호선․박용진․정태호․조오섭․최기상․홍익표․이인영․임종성․용혜인․남인순․전해철․김정호 의원 발의)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2023. 3. 29. 이인영․김종민․인재근․전해철․이상헌․조오섭․김의겸․서영교․박용진․최종윤․최기상․김두관 의원 발의)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3. 3. 29. 강기윤․김미애․백종헌․서범수․서병수․서정숙․이용․이종성․임병헌․전봉민 의원 발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3. 3. 29. 윤준병․양정숙․김성주․양경숙․김용민․김철민․민형배․신정훈․위성곤․김태년․양이원영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2023. 3. 29. 정필모․김성주․변재일․임호선․고용진․조승래․강훈식․김민기․윤호중․이학영․이재정․민홍철 의원 발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2023. 3. 29. 이인영․인재근․전해철․이상헌․박용진․정필모․최종윤․안규백․최기상․김병욱․김두관 의원 발의)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3. 3. 29. 윤준병⋅위성곤․신정훈․김철민․주철현․소병훈․민형배․홍정민․양정숙․전해철 의원 발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3. 3. 29. 윤준병⋅양정숙․김성주․양경숙․김용민․소병훈․김철민․민형배․서영교․장철민․김성환․어기구․위성곤 의원 발의)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3. 3. 29. 강기윤․임병헌․서정숙․이용․조명희․조은희․이종성․백종헌․김미애․서범수 의원 발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2023. 3. 29. 김종민․김영배․송갑석․황희․이인영․박광온․김의겸․설훈․윤미향․민병덕 의원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2023. 3. 29. 김종민․송갑석․김영배․최기상․김민철․박완주․박용진․김의겸․이인영․박광온․황희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

(2023. 3. 29. 金炳旭․서일준․정경희․홍문표․서병수․성일종․강대식․홍석준․김미애․이철규․임이자․권성동․정운천 의원 발의)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2023. 3. 29. 김윤덕․김정호․서영교․정춘숙․박상혁․최혜영․강선우․신동근․서영석․정성호 의원 발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2023. 3. 29. 송갑석․이개호․조오섭․박광온․김원이․민형배․이형석․이용빈․김병주․이병훈․윤영덕․양향자․김영배․신영대․김주영 의원 발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 3. 29. 정부 제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2023. 3. 29. 김윤덕․강민정․이병훈․유정주․김남국․문진석․김영진․인재근․허영․박상혁 의원 발의)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2023. 3. 29. 김윤덕․안호영․신동근․유정주․김남국․문진석․조정식․홍익표․허영․박상혁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23. 3. 29. 이헌승․백종헌․최춘식․주호영․서범수․정희용․임병헌․한기호․안철수․안병길․최영희․정경희․서병수․유의동․이주환․장동혁․金炳旭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2023. 3. 29. 김윤덕․안호영․유정주․김남국․문진석․김영진․인재근․허영․김정호․박상혁 의원 발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23. 3. 29. 김영진․김윤덕․홍성국․진성준․이정문․조오섭․노웅래․임호선․이수진(비)․최종윤․유정주․허영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

(2023. 3. 29. 오영환․이개호․강준현․조오섭․김병기․이병훈․고민정․윤호중․용혜인․윤재갑․김주영․권칠승․김홍걸․김정호 의원 발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강제동원 역사왜곡 교과서 승인 규탄 결의안

(2023. 3. 29. 김상희․이재정․윤호중․유정주․김남국․황희․김경협․이용선․박정․김홍걸․강득구․도종환․이용빈․양경숙․양기대․박홍근․조오섭․박병석․윤재갑․송재호․조정식․이상민․황운하․허영․민병덕․우원식․송갑석․박상혁․최강욱․최혜영․임종성․양정숙․윤미향․박주민․윤영덕․김윤덕․유기홍․전용기․강민정․서영교․고민정․강은미․이재명․정춘숙․전해철․이수진(비)․한준호․남인순․어기구․신영대․홍익표․홍정민․류호정․이탄희․이원욱․장철민․진선미․양이원영 의원 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3. 3. 29. 김철민․이원욱․이정문․김남국․이병훈․윤후덕․민형배․박광온․서동용․강득구 의원 발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3. 3. 29. 윤준병․신정훈․김철민․양경숙․주철현․민형배․양정숙․김용민․김성주․어기구 의원 발의)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2023. 3. 29. 이양수․박덕흠․홍문표․윤창현․김성원․김선교․김예지․박대수․김용판․박정하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3. 3. 29. 김철민․김남국․이정문․이원욱․이병훈․윤후덕․민형배․박광온․서동용․강득구․조승래 의원 발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2023. 3. 29. 강민정․양경숙․김수흥․최강욱․김용민․황운하․민형배․이원욱․김병주․유정주․조오섭․김승원․윤영덕․이수진(비)․이수진․김영주 의원 발의)

이상 28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23. 3. 29.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최민희) 추천안

(2023. 3. 30. 의장 제의)

◯의안 심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2023. 1. 10. 조정훈․김민석․유상범․윤미향․윤재갑․이동주․이정문․최승재․최연숙․최형두 의원 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22. 9. 28. 기동민․권칠승․김두관․김의겸․도종환․신정훈․위성곤․이수진․이정문․임호선․조응천 의원 발의)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22. 9. 28. 기동민․권칠승․김두관․김의겸․도종환․신정훈․위성곤․이수진․이정문․임호선․조응천 의원 발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22. 9. 28. 기동민․권칠승․김두관․김의겸․도종환․신정훈․위성곤․이수진․이정문․임호선․조응천 의원 발의)

(이상 4건 수정하여 의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2020. 7. 9. 이해식․이용우․김성환․김경만․허영․안규백․박정․이상직․김종민․오영훈 의원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

(2020. 7. 10. 이성만․정일영․박영순․양경숙․진선미․유동수․이형석․김경만․이용우․권칠승․박성준․황운하․김진애․이수진(비)․송옥주․이병훈․권인숙 의원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

(2022. 9. 1. 조은희․김선교․김홍걸․박대수․박정하․배준영․서일준․유상범․이명수․지성호 의원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3. 1. 20. 박상혁․강병원․김민기․김원이․민형배․박정․양경숙․윤후덕․장철민․정성호․최기상․최인호․최종윤․허영․홍기원 의원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 2. 15. 정부 제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3. 2. 16. 서영교․김승남․허영․신정훈․양정숙․조오섭․이용빈․윤준병․김민철․이해식․한병도․이형석․고영인 의원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3. 3. 15. 양정숙․윤준병․황운하․김승원․박용진․윤미향․서영교․이용빈․김정호․이용선 의원 발의)

(이상 7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1건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2021. 11. 3. 김경만․고영인․고용진․김성주․김수흥․김승원․김영주․김정호․김진표․김태년․김홍걸․서영석․신정훈․우상호․윤관석․윤준병․임종성․홍기원․홍성국 의원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2022. 6. 9. 강민국․구자근․김정재․노용호․박성민․성일종․안병길․윤재옥․이주환․한무경 의원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2022. 7. 21. 정태호․임호선․고민정․김정호․조정훈․변재일․이성만․황운하․강선우․한병도 의원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022. 8. 17. 진선미․민병덕․전혜숙․문정복․양향자․소병철․유정주․김철민․김경협․김병주․이원욱 의원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

(2022. 8. 18. 이성만․신정훈․송갑석․강득구․허종식․정일영․민병덕․박성준․이동주․이학영․송옥주․전용기․윤미향 의원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22. 9. 6. 우원식․강민정․김교흥․김원이․김한정․김홍걸․박홍근․서동용․서영석․유정주․이동주․이수진(비)․이학영․이해식․임종성․주철현․진성준․홍성국 의원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2022. 10. 17. 이인영․김의겸․김한규․박상혁․박성준․박용진․이수진․인재근․조오섭․최종윤 의원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발의)

(2022. 11. 8. 김성환 의원 외 168인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

(2022. 11. 9. 류호정․이은주․장혜영․심상정․배진교․강은미․강득구․최혜영․용혜인․김예지․유정주 의원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

(2022. 11. 15. 김희곤․구자근․김성원․박대수․백종헌․송언석․안병길․양정숙․이명수․한기호 의원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

(2022. 11. 17. 윤한홍․권성동․김희곤․송석준․엄태영․유의동․윤상현․윤주경․윤창현․홍문표 의원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 양정숙․김남국․김종민․김홍걸․민형배․심상정․윤미향․윤준병․이상헌․한병도 의원 발의)

(이상 1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2건 정무위원장 보고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5. 7. 정부 제출)

(수정하여 의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2022. 9. 23. 한병도․강병원․김영배․김영진․김정호․김태년․박광온․박성준․이원택․전용기․조승래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

(2022. 11. 22. 김한정․김경만․김용민․김정호․김회재․양이원영․이용빈․이용선․이장섭․정일영․홍정민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2022. 12. 9. 정희용․구자근․김예지․권성동․최영희․임이자․양금희․김희곤․강대식․윤창현․이용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0. 정태호․고용진․김의겸․김태년․설훈․이용빈․이정문․이학영․홍기원․홍성국․홍영표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2023. 1. 17. 한병도․강준현․김영진․김철민․민병덕․유기홍․이학영․이형석․정태호․조응천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 1. 19. 정부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3. 2. 1. 윤준병․신정훈․양정숙․안규백․전용기․양경숙․이수진(비)․주철현․김철민․김민철․위성곤․어기구․김승원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

(2023. 2. 9. 전봉민․김용판․박대수․이종성․김태호․정운천․김도읍․김승수․정동만․이주환․이헌승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2023. 3. 7. 정일영․이성만․김주영․박성준․정성호․김병기․홍기원․한준호․장경태․박재호․조오섭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023. 3. 9. 김학용․김정재․이용․서일준․엄태영․장동혁․김용판․구자근․김성원․정운천․金炳旭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3. 3. 14. 김성원․김용판․이종성․박대수․최춘식․지성호․김학용․이주환․정우택․이종배․태영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2023. 3. 15. 신동근․한병도․유동수․진선미․홍성국․김태년․김성환․김병욱․김주영․민병덕․양기대․서영교․고용진․이수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2023. 3. 15. 정태호․이학영․김병욱․김주영․이장섭․임호선․박성준․김남국․이원욱․설훈․윤영덕․박범계․조오섭․전해철․남인순․홍성국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3. 3. 15. 윤영석․서일준․조명희․박덕흠․강기윤․박대수․박대출․김태호․박형수․백종헌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2023. 3. 15. 홍영표․장철민․정춘숙․이원욱․김종민․김영진․박광온․윤영찬․강병원․김교흥․송기헌․양정숙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2023. 3. 15. 양경숙․김병주․김한규․박영순․이개호․윤후덕․김남국․이병훈․강병원․김홍걸․설훈․양정숙 의원 발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2023. 1. 30. 류성걸․주호영․박덕흠․金炳旭․강민국․김상훈․송언석․윤영석․임병헌․정희용․박대출․안병길 의원 발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2023. 2. 2. 고용진․임호선․김두관․정태호․강득구․김승남․김수흥․김태년․신정훈․한병도․홍성국 의원 발의)

(이상 18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2020. 6. 18. 송언석․김정재․김영식․김석기․권명호․임이자․태영호․추경호․윤두현․정희용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20. 7. 31. 김정호․박재호․윤후덕․서동용․허종식․김경협․임종성․강병원․신현영․심상정․정성호․용혜인․김병욱․전재수․신정훈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 28. 태영호․이명수․김용판․허은아․김영식․이종배․조경태․정운천․김승수․임이자․송석준․윤한홍․이주환․윤재옥․권영세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21. 2. 3. 추경호․김정재․윤창현․이양수․정희용․김용판․이종성․이종배․박완수․구자근․김승수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1. 4. 15. 이종배․조수진․서병수․김승수․하태경․김예지․곽상도․김성원․김은혜․박덕흠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2021. 8. 4. 고용진․강득구․김경협․김교흥․박성준․박정․백혜련․서영교․송재호․양향자․오영환․유정주․윤관석․윤후덕․이형석․임오경․임종성․정일영․진성준․한준호․홍익표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2021. 8. 27. 송언석․金炳旭․박덕흠․임이자․권명호․정희용․김영식․김정재․최형두․양금희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21. 9. 1. 김병욱․고용진․김예지․김종민․민병덕․박성준․서동용․송재호․양향자․이상헌․이성만․이원욱․정성호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2021. 12. 30. 서일준․이종성․김용판․이용․이철규․김기현․김승수․김태흠․김석기․하영제․양금희․허은아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2. 4. 8. 김상훈․강기윤․홍문표․송언석․정우택․송석준․박수영․이종성․박대출․이영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22. 4. 26. 정성호ㆍ김두관ㆍ박상혁ㆍ김병욱ㆍ김영진ㆍ김성환ㆍ김정호ㆍ임종성ㆍ이동주ㆍ양경숙ㆍ용혜인ㆍ김남국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22. 5. 20. 김영진․김병욱․김성주․김성환․김주영․박정․박찬대․서동용․송기헌․양기대․위성곤․윤준병․이병훈․정일영․천준호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

(2022. 6. 9. 유경준․강대식․김도읍․노용호․박진․백종헌․이채익․정우택․조명희․태영호․황보승희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2022. 6. 15. 정희용․강대식․구자근․김영식․박수영․배현진․양금희․윤영석․정우택․조명희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2022. 6. 23. 송언석․한무경․양금희․류성걸․윤재옥․김상훈․金炳旭․최춘식․윤주경․권성동․배준영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2. 6. 27. 조수진․강대식․김상훈․김영식․김용판․배준영․유상범․윤상현․윤창현․조경태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

(2022. 7. 6. 태영호․구자근․김도읍․김석기․김선교․김예지․김학용․박성중․유경준․윤창현․조명희․하영제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2022. 7. 11. 강대식․김용판․김승수․엄태영․신원식․배준영․김선교․임병헌․홍문표․金炳旭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2022. 7. 13. 고용진․윤관석․정일영․김경협․안규백․백혜련․기동민․김주영․신영대․맹성규․김민철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2022. 7. 18. 류성걸․권성동․김상훈․박수영․박정하․배준영․서일준․성일종․이인선․정운천․조은희․최승재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

(2022. 7. 21. 김두관․강민정․강준현․고민정․김승원․김정호․신정훈․양정숙․윤건영․정성호․정필모․조정훈․주철현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2022. 7. 27. 정희용․구자근․김상훈․김영식․김예지․김희곤․배현진․송언석․이채익․임이자․정우택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2022. 8. 1. 배준영․유경준․권명호․이태규․조명희․정경희․이달곤․최춘식․박대수․윤창현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2022. 8. 17. 이인영․김두관․김승남․김원이․민형배․박상혁․박성준․변재일․윤건영․조오섭․최종윤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2020. 6. 3. 류성걸․이명수․정운천․김용판․金炳旭․홍석준․강대식․양금희․박덕흠․권성동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2020. 6. 23. 송언석․구자근․김정재․김영식․김석기․권명호․윤두현․정희용․박덕흠․정점식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0. 7. 10. 구자근․김용판․김석기․박성민․윤상현․최형두․정희용․강기윤․김태흠․윤두현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1. 1. 25. 윤영석․강기윤․권명호․권성동․박대수․박덕흠․서범수․유경준․이종배․이채익․최승재․최형두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2021. 8. 27. 송언석․권명호․金炳旭․김영식․김정재․박덕흠․양금희․임이자․정희용․최형두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21. 9. 1. 김병욱․고용진․김예지․김종민․민병덕․박성준․서동용․송재호․양향자․이상헌․이성만․이원욱․정성호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2021. 10. 26. 이상헌․강선우․김병기․송재호․양정숙․유정주․이동주․이병훈․장경태․한병도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21. 10. 28. 박홍근․강병원․김민철․김영배․김홍걸․노웅래․이동주․변재일․전용기․홍정민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22. 4. 26 정성호ㆍ김남국ㆍ김두관ㆍ김병욱ㆍ김성환ㆍ김영진ㆍ김정호ㆍ박상혁ㆍ양경숙ㆍ용혜인ㆍ이동주ㆍ임종성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2022. 6. 10. 배준영․양금희․구자근․정우택․이태규․조명희․김용판․최춘식․이용․강대식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2022. 6. 16. 정우택․태영호․정경희․백종헌․조해진․서병수․김예지․이종성․지성호․이채익․조명희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2022. 8. 11. 양경숙․강득구․김두관․이동주․정일영․정성호․김영배․이병훈․김주영․위성곤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2022. 9. 30. 배준영․조은희․양금희․정우택․정동만․윤창현․윤재옥․유경준․이채익․이용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

(2020. 9. 22. 김용판․한기호․태영호․권성동․최춘식․추경호․이종성․김승수․김영식․하영제․양금희․이영․강대식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2. 윤후덕․김수흥․김철민․전혜숙․기동민․김경협․박정․이원욱․김정호․이광재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4. 추경호․허은아․임이자․金炳旭․김정재․서일준․홍준표․윤창현․김용판․이종배․김성원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0. 김주영․고용진․김수흥․김정호․노웅래․윤건영․윤재갑․이개호․이병훈․정일영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2. 1. 27. 홍석준․김성원․김정재․추경호․구자근․윤창현․이용․지성호․김태호․이종배․김승수․조명희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2022. 6. 20. 김수흥․김성주․김경만․한병도․윤준병․양정숙․김교흥․김윤덕․유동수․윤재갑․안규백․이명수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2022. 6. 30. 정운천․성일종․이채익․이종성․김승수․정우택․지성호․김미애․김학용․최춘식 의원 발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2021. 10. 15. 고용진․김경만․김수흥․김주영․박성준․박홍근․양향자․윤관석․윤후덕․전재수․정일영 의원 발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22. 4. 19. 홍익표․김영배․김진표․박성준․오영환․윤영찬․전용기․전혜숙․정태호․홍성국 의원 발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22. 5. 20. 김영진․김병욱․김성주․김성환․김주영․박정․박찬대․서동용․송기헌․양기대․위성곤․윤준병․이병훈․정일영․천준호 의원 발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

(2022. 7. 19. 박성준․민형배․양향자․이수진․이용빈․정일영․정태호․최인호․허종식․홍성국 의원 발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2. 8. 3. 서영교․설훈․양기대․윤준병․이개호․이용빈․임오경․전혜숙․최인호․홍정민 의원 발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2022. 8. 26. 김성환․김병욱․박상혁․박성준․서영교․송기헌․양정숙․오기형․이해식․최인호․홍기원․황운하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21. 2. 15. 김기현․김석기․이주환․이채익․권명호․지성호․박수영․곽상도․서병수․김승수․이영․태영호․윤두현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021. 5. 14. 안규백․강선우․김경협․김민기․김병욱․김병주․김수흥․김진표․노웅래․한기호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1. 6. 15. 임오경․서영교․한준호․이병훈․박정․박성준․오영환․양기대․이수진․유정주․박상혁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2021. 8. 27. 송언석․권명호․金炳旭․김영식․김정재․박덕흠․양금희․임이자․정희용․최형두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21. 9. 1. 김병욱․고용진․김예지․김종민․민병덕․박성준․서동용․송재호․양향자․이상헌․이성만․이원욱․정성호 의원 발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2022. 10. 14. 류성걸․주호영․김영선․김상훈․윤영석․배준영․조해진․박진․안병길․김용판․이양수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2021. 10. 28. 김주영․박정․오영환․이용우․이개호․윤후덕․고용진․류호정․이수진(비)․정일영․이병훈․김진표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 9. 30. 정부 제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2022. 10. 17. 고용진․강병원․김정호․김주영․박재호․신정훈․이원욱․임오경․한병도․홍성국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022. 10. 19. 박대출․이양수․조은희․강대식․신원식․정경희․송언석․서영교․최영희․김영식․최형두․최춘식․권명호․박형수․김정재․김상훈․박성민․이종성․조명희․이용․전주혜․노용호․안병길․양금희․서일준․황보승희․임병헌․김미애․이만희․배준영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2. 11. 3. 김상훈․지성호․김학용․김선교․김용판․성일종․윤재옥․최춘식․권명호․배준영 의원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2022. 7. 26. 김주영․정일영․김승원․김영진․허영․신영대․위성곤․서삼석․강득구․이동주․김영주․윤후덕․김경만․용혜인 의원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022. 10. 19. 박대출․이양수․조은희․강대식․신원식․정경희․송언석․최영희․김영식․최형두․최춘식․권명호․박형수․김정재․김상훈․박성민․이종성․조명희․이용․송석준․전주혜․노용호․안병길․양금희․서일준․황보승희․임병헌․김미애․이만희․배준영 의원 발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2022. 7. 6. 김주영․김영진․송갑석․신동근․양경숙․이원욱․장철민․전용기․정일영․조정식 의원 발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022. 10. 19. 박대출․이양수․조은희․강대식․신원식․정경희․송언석․최영희․김영식․최형두․최춘식․권명호․박형수․김정재․김상훈․박성민․이종성․조명희․이용․전주혜․노용호․안병길․양금희․서일준․황보승희․임병헌․김미애․이만희․배준영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0. 6. 11. 홍석준․추경호․김상훈․송석준․김정재․김용판․이헌승․강대식․배현진․이철규․박성중․윤재옥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20. 6. 22. 권성동․추경호․태영호․이철규․박덕흠․홍준표․윤영석․金炳旭․윤창현․권명호․배현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

(2020. 6. 29. 김두관․김원이․신정훈․이상헌․고영인․이규민․최인호․김주영․송영길․정필모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0. 7. 15. 안호영․송옥주․김윤덕․김수흥․이상직․한병도․윤준병․김성주․이용호․신영대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2020. 8. 6. 이원택․김경만․유동수․양정숙․장경태․전용기․한병도․신정훈․양이원영․윤재갑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0. 8. 20. 윤준병․김홍걸․박영순․강준현․인재근․김성주․진성준․이소영․민형배․장경태․민병덕․이용빈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20. 9. 7. 추경호․홍문표․이명수․서일준․金炳旭․송언석․성일종․김정재․김희국․윤두현․김예지․정희용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2020. 9. 8. 문진석․김교흥․김두관․서영석․송갑석․이상헌․이정문․이형석․인재근․조오섭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정태호․김진표․김홍걸․맹성규․박상혁․양정숙․유정주․윤준병․이성만․이재정․이해식․조승래․한병도․황운하․황희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1. 9. 김상훈․최춘식․최연숙․김석기․박대수․강대식․조수진․이종배․이달곤․송언석․홍석준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문진석․서영석․이상헌․송갑석․이정문․이형석․이동주․윤재갑․민형배․조오섭․이규민․변재일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김상훈․태영호․김희국․윤두현․양금희․한무경․강기윤․조수진․박대출․이종배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6. 문진석․김홍걸․민형배․변재일․서영석․송갑석․윤재갑․이규민․이상헌․이소영․이정문․이형석․조오섭․최강욱․홍성국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6. 김상훈․태영호․김희국․윤두현․양금희․한무경․강기윤․조수진․박대출․이종배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김상훈․태영호․김희국․윤두현․양금희․한무경․강기윤․조수진․박대출․이종배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정태호․강훈식․김영배․박상혁․송재효․이성만․이재정․조승래․한병도․황희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8. 김상훈․태영호․김희국․윤두현․양금희․한무경․강기윤․조수진․박대출․이종배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8. 이병훈․민형배․민홍철․박완주․신영대․신정훈․유정주․이상헌․이장섭․전재수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0. 정일영․유정주․홍익표․송재호․신영대․정태호․홍성국․윤후덕․송기헌․이탄희․이성만․최기상․박상혁․허종식․김종민․윤관석․김교흥․맹성규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8. 김선교․정찬민․윤창현․정진석․이만희․김예지․안병길․권성동․정운천․성일종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21. 2. 3. 추경호․김정재․윤창현․정희용․이양수․김용판․이종성․이종배․박완수․구자근․김승수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21. 2. 15. 김기현․김석기․이주환․이채익․권명호․지성호․박수영․곽상도․서병수․김승수․이영․태영호․윤두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1. 6. 15. 임오경․서영교․한준호․이병훈․박정․박성준․오영환․양기대․이수진․유정주․박상혁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021. 6. 24. 김승남․김회재․송갑석․인재근․민병덕․김원이․고영인․이개호․양정숙․김상희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2021. 8. 4. 고용진․강득구․김경협․김교흥․박성준․박정․백혜련․서영교․송재호․양향자․오영환․유정주․윤후덕․이형석․임오경․임종성․정일영․진성준․한준호․홍익표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2021. 8. 27. 송언석․권명호․金炳旭․김영식․김정재․박덕흠․양금희․임이자․정희용․최형두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21. 9. 1. 김병욱․고용진․김예지․김종민․민병덕․박성준․서동용․송재호․양향자․이상헌․이성만․이원욱․정성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21. 10. 15. 김병욱․김교흥․김정호․서동용․윤후덕․이병훈․이상헌․전재수․조승래․최인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0. 18. 추경호․김용판․서일준․정운천․윤창현․정진석․이종배․유의동․김예지․박덕흠․강기윤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21. 11. 3. 박홍근․홍성국․정일영․송옥주․김정호․임오경․서영석․고용진․김수흥․김영주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9. 윤재갑․문진석․홍문표․이개호․위성곤․조경태․전용기․윤준병․신정훈․양향자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5. 배현진․김상훈․김예지․박대수․윤영석․이달곤․정희용․조경태․조명희․추경호․황보승희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2021. 12. 1. 김경만․김홍걸․홍성국․송옥주․윤건영․김진표․임오경․강선우․박홍근․김정호․신정훈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2021. 12. 1. 김경만․홍성국․김진표․강선우․송옥주․김홍걸․임오경․김정호․박홍근․신정훈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2021. 12. 30. 김주영․김경만․노웅래․박홍근․송재호․윤건영․윤재갑․이용우․임호선․정일영․최인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2022. 1. 7. 고용진․박성준․김정호․양경숙․정성호․김진표․김수흥․한병도․이원욱․윤후덕․박홍근․정일영․이개호․전재수․김경만․김승원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2022. 1. 26. 김주영․노웅래․정일영․최인호․천준호․박홍근․송재호․이용우․임호선․윤재갑․김경만․윤건영․오영환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2022. 2. 10. 김주영․고용진․김수흥․박정․어기구․오영환․위성곤․윤재갑․윤후덕․이병훈․이원욱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2022. 2. 23. 서일준․김용판․추경호․권명호․하영제․김승수․박완수․이종성․김미애․양금희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2022. 2. 24. 서일준․이명수․김용판․추경호․권명호․하영제․김승수․박완수․이종성․김미애․양금희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 3. 4. 정부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2. 3. 18. 이종배․구자근․김선교․김성원․류성걸․박덕흠․성일종․조명희․조수진․추경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

(2022. 3. 23. 김용판․최형두․서일준․김예지․최춘식․박대수․이주환․박덕흠․김영식․김성원․정운천․추경호․조명희․김승수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2022. 3. 28. 이원택․신정훈․안호영․신영대․주철현․위성곤․서삼석․최인호․유정주․장경태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2022. 3. 28. 서일준․김용판․권명호․김미애․김승수․이명수․이종성․추경호․양금희․하영제․박완수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2022. 3. 30. 김주영․유기홍․윤재갑․최기상․오영환․어기구․이원욱․양향자․윤후덕․고용진․이성만․박홍근․윤건영․정일영․유정주․강민정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2. 3. 31. 이종배․구자근․김선교․김성원․박완수․성일종․정우택․조명희․조수진․추경호․태영호․홍석준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2022. 4. 6. 전용기․서삼석․최기상․박정․송갑석․김두관․강훈식․정청래․이상헌․장경태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

(2022. 4. 6. 김용판․김상훈․이주환․박덕흠․엄태영․박대수․최춘식․김성원․추경호․김예지․김형동․박성민․이종성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2022. 4. 13. 정일영․강득구․고용진․김교흥․김병기․김주영․김진표․김회재․노웅래․민형배․박찬대․송영길․양경숙․우원식․유동수․유정주․이성만․이수진(비)․장철민․최기상․홍기원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22. 4. 13. 박광온․이장섭․전용기․송갑석․홍영표․윤영찬․김영배․이탄희․이병훈․이개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2022. 4. 14. 정일영․김주영․최기상․이광재․김병기․송기헌․장철민․김진표․박성준․박찬대․윤관석․유동수․신동근․이해식․임오경․박홍근․송재호․허종식․김수흥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

(2022. 4. 21. 김용판․김예지․서일준․김성원․박대수․이주환․김영식․권명호․하영제․강대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2022. 4. 25. 배준영․구자근․박완수․서병수․양금희․정우택․조명희․조수진․최춘식․허종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2022. 5. 12. 정점식․김상훈․김정재․김태호․박덕흠․안병길․이채익․임이자․조수진․홍문표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

(2022. 5. 19. 김용판ㆍ서일준ㆍ임병헌ㆍ강대식ㆍ이주환ㆍ하영제ㆍ박대수ㆍ김상훈ㆍ최춘식ㆍ유경준ㆍ이종성ㆍ김학용ㆍ권명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22. 5. 23. 김영진․김성환․위성곤․이병훈․천준호․김병욱․김성주․윤준병․김주영․서동용․정일영․박찬대․송기헌․박정․양기대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2022. 5. 24. 한무경․김상훈․김승수․김영식․박진․엄태영․이헌승․정우택․정운천․조명희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2022. 6. 7. 김선교․강기윤․김상훈․김영식․김예지․안병길․양금희․윤상현․이종배․조수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2022. 6. 8. 주철현․민병덕․민형배․서삼석․우원식․위성곤․윤영덕․윤재갑․이병훈․이용빈․이원택․정일영․조오섭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2022. 6. 9. 이원택․신정훈․김영호․위성곤․유정주․최인호․서삼석․윤재갑․주철현․장경태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2022. 6. 10. 배준영․김상훈․강대식․양금희․구자근․조명희․정우택․이종배․김용판․최춘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2022. 6. 10. 정태호․강득구․김정호․맹성규․민병덕․박광온․송갑석․윤준병․이성만․이수진․한병도․홍성국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2022. 6. 13. 배준영․김상훈․강대식․양금희․구자근․조명희․정우택․이종배․김용판․최춘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2022. 6. 13. 김태년․조승래․이원욱․송옥주․홍성국․이성만․최기상․김영배․문정복․권칠승․김병욱․서동용․윤영찬․전혜숙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

(2022. 6. 15. 배현진․김기현․김상훈․김성원․김승수․김용판․유경준․임이자․정희용․조명희․황보승희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

(2022. 6. 16. 김용판․이종성․배준영․임병헌․김예지․서일준․박덕흠․김승수․구자근․최춘식․이주환․윤한홍․박대수․하영제․강대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2. 6. 17. 김상훈․유상범․임병헌․강대식․한무경․김예지․이종성․태영호․김승수․유경준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2022. 6. 20. 김수흥․김경만․김교흥․김민철․김성주․김홍걸․안규백․양정숙․윤준병․이명수․한병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

(2022. 6. 24. 이달곤․김예지․김용판․박대수․박덕흠․서병수․서일준․이채익․정점식․조경태․조수진․하영제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2022. 6. 27. 배준영․윤창현․이태규․김용판․정동만․정우택․조명희․조수진․김예지․강대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2. 6. 27. 조수진․김영식․김용판․배준영․강대식․조경태․윤창현․김상훈․유상범․윤상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

(2022. 6. 27. 유경준․태영호․조수진․김상훈․강대식․배현진․노용호․이채익․조명희․배준영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2022. 6. 28. 배준영․윤창현․이태규․김용판․정동만․정우택․김상훈․조명희․조수진․김예지․강대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2022. 6. 28. 전용기ㆍ이병훈ㆍ김병기ㆍ김영배ㆍ송갑석ㆍ김병주ㆍ주철현ㆍ강훈식ㆍ이성만ㆍ신정훈ㆍ정성호ㆍ이원욱ㆍ유기홍ㆍ홍정민ㆍ윤재갑ㆍ최혜영ㆍ홍성국ㆍ유정주ㆍ한병도ㆍ박정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2. 6. 29. 윤영석․김상훈․김선교․박대출․윤창현․이명수․이채익․정동만․최춘식․홍문표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2022. 7. 4. 배준영․권명호․김상훈․유경준․이종배․홍석준․이태규․조명희․강대식․정경희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2022. 7. 8. 김주영․조정식․전용기․장철민․양경숙․정일영․송갑석․고용진․김수흥․윤후덕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2022. 7. 11. 김주영․고용진․김민철․김수흥․양경숙․윤후덕․장철민․전용기․정일영․조정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2. 7. 13. 김상훈․김미애․박진․배준영․엄태영․윤재옥․이명수․이채익․정경희․조명희․홍문표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2. 7. 14. 장철민․김윤덕․조승래․안호영․강훈식․소병철․김종민․이정문․변재일․송재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2022. 7. 18. 류성걸․정운천․최승재․성일종․박수영․서일준․배준영․박정하․조은희․권성동․이인선․김상훈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2022. 7. 19. 전용기․백혜련․임호선․신정훈․고용진․홍성국․한병도․정성호․이원욱․서삼석․안규백․최혜영․조정식․윤재갑․고민정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2022. 7. 19. 배준영․김상훈․최승재․박성민․김예지․이태규․윤창현․윤재옥․정진석․권명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2022. 7. 20. 배준영․김상훈․최승재․박성민․김예지․이태규․윤창현․윤재옥․정진석․권명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2022. 7. 20. 류성걸․권성동․박수영․박정하․배준영․성일종․이인선․정운천․조은희․주호영․최승재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22. 7. 21. 김정호․김병욱․김윤덕․박상혁․서동용․신정훈․신현영․어기구․위성곤․윤준병․윤후덕․임종성․정춘숙․허종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2022. 7. 21. 정태호․한병도․송갑석․어기구․조승래․임종성․이성만․윤준병․설훈․임호선․고민정․조정훈․변재일․김경만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22. 7. 22. 김정호․정춘숙․김윤덕․허종식․박상혁․어기구․김병욱․임종성․위성곤․신현영․신정훈․서동용․윤후덕․윤준병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2022. 7. 22. 정태호․한병도․송갑석․어기구․조승래․임종성․이성만․윤준병․설훈․임호선․고민정․조정훈․변재일․김경만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

(2022. 7. 22. 김용판․박덕흠․김성원․박대수․서일준․박성민․구자근․이주환․유경준․조수진․김예지․권명호․이종성․정점식․최춘식․김상훈․이달곤․김학용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2022. 7. 22. 박성중․하영제․황보승희․김상훈․김영식․유의동․이주환․박대출․강기윤․윤영석․김용판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22. 7. 25. 김정호․김경만․김윤덕․박상혁․서동용․신정훈․신현영․어기구․위성곤․윤준병․윤후덕․정춘숙․허종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2022. 7. 25. 배준영․김상훈․최승재․조은희․류성걸․성일종․정운천․박정하․권성동․서일준․박수영․이인선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2. 7. 25. 김상훈․김영선․배준영․엄태영․이명수․이인선․이철규․임병헌․조명희․태영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2022. 7. 26. 배준영․김상훈․최승재․조은희․류성걸․성일종․정운천․박정하․권성동․서일준․박수영․이인선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2022. 7. 26. 윤재갑․고민정․김승남․김정호․문진석․신정훈․위성곤․이개호․이정문․전용기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

(2022. 7. 27. 박성준․문진석․신정훈․이형석․전용기․조정식․허종식․임종성․민병덕․윤재갑․이용빈․김민기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2022. 8. 1. 류성걸․강기윤․金炳旭․박정하․송언석․안병길․이주환․정운천․조명희․조은희․주호영․최춘식․홍문표․홍석준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2. 8. 2. 조명희․성일종․이종배․김상훈․홍문표․김용판․태영호․정우택․이명수․유경준․이주환․박성민․서일준․배준영․박대수․최춘식․박진․황보승희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2022. 8. 2. 류성걸․안병길․주호영․이주환․박정하․조명희․조은희․강기윤․정운천․홍석준․김용판․金炳旭․강대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2022. 8. 4. 양향자․조명희․임병헌․이인선․최연숙․서정숙․이태규․송석준․김예지․서병수․양금희․전주혜․김영식․윤주경․성일종․권성동․박정하․김기현․정성호․조은희․정우택․박정․김주영․최승재․주호영․김경만․박형수․정운천․최형두․이종배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2022. 8. 12. 배준영․조명희․박대수․윤창현․최춘식․최재형․이태규․강대식․김예지․김영선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2022. 8. 16. 배준영․조명희․박대수․윤창현․최춘식․최재형․이태규․강대식․김예지․김영선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2022. 8. 18. 김주영․송갑석․이용빈․최인호․정일영․이개호․윤재갑․김승원․조정식․임호선․김회재․강민정․이수진(비)․이용우․장철민․박상혁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2022. 8. 23. 양금희․김도읍․김상훈․김선교․노용호․윤두현․윤상현․이만희․정찬민․조명희․한무경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

(2022. 8. 23. 허영․김성환․김윤덕․김철민․박영순․박정․서삼석․소병훈․송기헌․우원식․위성곤․이병훈․천준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2. 8. 29. 윤준병․김정호․김철민․김성환․양정숙․안규백․오영환․이상헌․신정훈․이용선․민형배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

(2022. 8. 29. 김용판․김학용․임병헌․이종성․박대수․박성민․강대식․김영식․서일준․박덕흠․유경준․양금희․정찬민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2. 8. 30. 윤준병․김정호․김철민․김성환․양정숙․안규백․오영환․이상헌․신정훈․이용선․민형배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22. 8. 30. 정성호․박상혁․김정호․김두관․김병욱․김성환․윤후덕․민형배․최기상․고용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2. 8. 31. 윤준병․김정호․김철민․김성환․양정숙․안규백․오영환․이상헌․신정훈․이용선․민형배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

(2022. 8. 31. 이장섭․송갑석․홍성국․김영배․양정숙․신정훈․최혜영․한병도․이학영․이병훈․박광온․유정주․임호선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2022. 8. 31. 김수흥․김성환․최인호․김교흥․기동민․정일영․이명수․김민석․김윤덕․안규백․맹성규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22. 9. 1. 김경협․장철민․김홍걸․기동민․조승래․최강욱․고용진․김두관․정태호․김주영․김남국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2. 9. 1. 윤준병․김정호․김철민․김성환․양정숙․안규백․오영환․이상헌․신정훈․이용선․민형배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2022. 9. 1. 김수흥․기동민․김교흥․김민석․김성환․김주영․맹성규․안규백․이명수․정일영․최인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2. 9. 2. 윤준병․김정호․김철민․김성환․양정숙․안규백․오영환․이상헌․신정훈․이용선․민형배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2022. 9. 2. 김수흥․김주영․최인호․김교흥․기동민․정일영․이명수․김민석․안규백․맹성규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22. 9. 2. 조정식․김윤덕․김홍걸․김두관․김주영․박성준․이정문․민홍철․이학영․이해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

(2022. 9. 5. 장동혁․구자근․김도읍․김학용․박덕흠․백종헌․이용호․이주환․이헌승․정찬민․조수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2022. 9. 6. 김수흥․기동민․김교흥․김민석․김주영․맹성규․안규백․이명수․정일영․최인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

(2022. 9. 6. 김희곤․구자근․김형동․김영식․박대수․안병길․윤재옥․이명수․이인선․전봉민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2022. 9. 7. 김수흥․김주영․최인호․김교흥․기동민․정일영․이명수․김민석․안규백․맹성규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2. 9. 7. 김상훈․지성호․박진․유경준․이종배․권성동․송언석․김학용․노용호․이인선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2022. 9. 7. 배준영․조수진․정우택․조은희․양금희․정동만․김용판․윤창현․윤재옥․김예지․유경준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2022. 9. 8. 배준영․조수진․정우택․조은희․양금희․정동만․김용판․윤창현․윤재옥․김예지․유경준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2022. 9. 14. 김수흥․강득구․기동민․김교흥․김민석․맹성규․안규백․이명수․정일영․최인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2022. 9. 14. 전용기․김수흥․김영배․김홍걸․민홍철․박광온․박성준․신정훈․이성만․이원욱․최혜영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2022. 9. 15. 김수흥․강득구․기동민․김교흥․김민석․김주영․신정훈․안규백․이명수․조정식․최인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2022. 9. 16. 전용기․김수흥․김영배․김영진․김홍걸․민홍철․박광온․신정훈․윤재갑․이성만․최혜영․한병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2022. 9. 20. 김수흥․김주영․최인호․김교흥․기동민․이명수․김민석․안규백․강득구․신정훈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

(2022. 9. 21. 이달곤․백종헌․정찬민․김상훈․하영제․서범수․김영선․조경태․김예지․강기윤․박대수․김태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22. 9. 22. 전재수․김정호․김홍걸․김회재․노웅래․맹성규․박상혁․박재호․송기헌․이병훈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2022. 9. 23. 김수흥․강득구․기동민․김교흥․김민석․김주영․신정훈․안규백․이명수․최인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2022. 9. 26. 김수흥․김주영․최인호․김교흥․기동민․이명수․김민석․안규백․강득구․신정훈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2022. 9. 26. 고용진․김경만․김윤덕․김홍걸․문진석․신정훈․양기대․양정숙․유동수․이원욱․최종윤․한병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2022. 9. 30. 김수흥․김주영․최인호․김교흥․기동민․이명수․김민석․안규백․맹성규․강득구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2022. 10. 11. 류성걸․김예지․김용판․김학용․김상훈․박대출․배준영․안병길․이명수․임병헌․정운천․주호영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2022. 10. 11. 배준영․송언석․류성걸․박대출․윤영석․윤주경․박대수․김형동․金炳旭․윤창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2022. 10. 12. 홍성국․강병원․강준현․김병기․김태년․민병덕․박상혁․양기대․이개호․이병훈․정일영․최혜영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2022. 10. 12. 배준영ㆍ위성곤ㆍ황보승희ㆍ최인호ㆍ정성호ㆍ어기구ㆍ이원택ㆍ이성만ㆍ김희곤ㆍ정점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2. 10. 13. 윤영석․강기윤․구자근․박대수․박대출․박형수․서범수․안철수․윤상현․이채익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2022. 10. 14. 김회재․송재호․오기형․주철현․이병훈․김성주․이해식․임호선․김승남․박광온․서범수․서동용․윤건영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2022. 10. 17. 고용진․김주영․박대수․박재호․변재일․이병훈․이원욱․임오경․한병도․홍성국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2022. 10. 17. 이인영․김의겸․김한규․박상혁․박성준․박용진․이수진․인재근․조오섭․최종윤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22. 10. 18. 홍익표․이병훈․신정훈․김영배․홍성국․전혜숙․이개호․임종성․이원욱․유정주․전재수․윤영찬․신현영․권칠승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2022. 10. 18. 이양수․백종헌․박덕흠․이명수․황보승희․최영희․박정하․홍문표․이달곤․안병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1. 신동근․김태년․한병도․강병원․신정훈․김주영․김영진․김정호․정일영․이원택․조승래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1. 김주영․양경숙․박상혁․이개호․김수흥․조정식․강병원․이원욱․이용빈․정일영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5. 안호영․김승남․김홍걸․소병훈․신정훈․양정숙․위성곤․윤미향․윤재갑․윤준병․정춘숙․주철현․한병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7. 홍성국․고용진․김민철․민병덕․박상혁․양기대․이병훈․이용선․전용기․최혜영․홍익표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2022. 10. 31. 이용호․강대식․구자근․김예지․박덕흠․서정숙․성일종․양금희․이용․장동혁․전주혜․정우택․최영희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2. 11. 21. 서영교․김의겸․서영석․신정훈․양기대․위성곤․유정주․이동주․이용빈․임오경․전혜숙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22. 11. 25. 성일종ㆍ김선교ㆍ김정재ㆍ박덕흠ㆍ유경준ㆍ이명수ㆍ이용호ㆍ이종배ㆍ최춘식ㆍ한무경 의원 발의)

(이상 221건 본회의 수정안에 반영되어 폐기하기로 의결)

이상 240건 기획재정위원장 보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

(2022. 7. 6. 정경희․배준영․성일종․이만희․이종배․이종성․이태규․조경태․조명희․홍석준․황보승희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2. 4. 5. 김철민․오영환․김정호․이병훈․이원욱․도종환․이정문․민형배․권인숙․이수진․윤준병․안민석․유기홍․박찬대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2022. 1. 7. 이은주․양정숙․류호정․배진교․김홍걸․박용진․임호선․심상정․이수진(비)․강은미․장혜영․강득구․윤미향․기동민․김원이 의원 발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

(2022. 3. 24. 서동용․권인숙․김정호․김철민․도종환․송옥주․안민석․유기홍․이소영․이수진(비)․인재근 의원 발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6. 서동용․유정주․양정숙․홍정민․남인순․이광재․이동주․권인숙․고영인․김철민․송영길․인재근․김승남․주철현 의원 발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2021. 1. 7. 강득구․강민정․고영인․권인숙․김민석․김승원․김철민․민병덕․박성준․소병훈․양정숙․윤준병․이광재․이규민․이병훈․이성만․이수진(비)․이용빈․정청래․주철현․진선미․최혜영․홍성국․황운하 의원 발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2. 5. 12. 홍석준․조경태․김용판․윤창현․김성원․김태호․지성호․김선교․추경호․김형동․류성걸․이종배 의원 발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

(2021. 10. 7. 윤영덕․김정호․강은미․양향자․송갑석․민형배․이병훈․권인숙․윤미향․문진석 의원 발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

(2022. 6. 9. 金炳旭․강대식․구자근․김석기․김태호․김형동․류성걸․백종헌․양향자․유의동․정우택․태영호 의원 발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

(2022. 11. 29. 정경희․권명호․김선교․김성원․김영식․박대수․배준영․성일종․이태규․전주혜․조수진․최연숙 의원 발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

(2022. 11. 30. 정경희․권명호․김미애․김선교․김성원․박대수․박성중․배준영․이태규․최연숙 의원 발의)

(이상 9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1건 교육위원장 보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2023. 2. 8. 조승래․이수진․정춘숙․김경협․강준현․김태년․서영석․한준호․최인호․유기홍․김영주․윤영찬 의원 발의)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2021. 6. 23. 권명호․강기윤․구자근․김도읍․송언석․엄태영․유상범․이만희․최춘식․최형두 의원 발의)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6. 홍석준․강대식․강기윤․윤창현․김태호․김예지․김용판․임병헌․지성호․엄태영․김선교 의원 발의)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2022. 11. 23. 박성중․김영식․하영제․윤두현․홍석준․권성동․서일준․최춘식․정희용․유경준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2. 7. 1. 강기윤․김용판․구자근․윤주경․이종성․최형두․백종헌․김선교․박성중․임병헌 의원 발의)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2022. 8. 31. 박성중․강기윤․하영제․이종배․배준영․홍석준․윤한홍․태영호․양금희․서일준․허은아 의원 발의)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2022. 9. 1. 박성중․강기윤․하영제․김영식․배준영․허은아․홍석준․박진․윤한홍․태영호․서일준․이종배 의원 발의)

(이상 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7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보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2020. 6. 19. 이태규․김정재․김영식․이종성․김성원․양향자․유동수․박진․송언석․황보승희․유경준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2020. 7. 23. 이형석․이용빈․김영주․박정․고영인․임호선․신정훈․안규백․진성준․한병도․전용기․양기대․허영․서영교․김성주․김홍걸․권칠승․송옥주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2021. 6. 25. 조오섭․양향자․송갑석․문진석․윤영덕․최종윤․주철현․소병훈․민형배․이용빈․이학영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022. 1. 26. 박완주․김민철․백혜련․서영교․양기대․오영환․오영훈․이형석․임호선․한병도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

(2022. 6. 14. 이달곤․김상훈․이채익․조경태․서병수․김태호․박대수․최형두․정점식․배현진․하영제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2. 6. 21. 소병훈․권칠승․김두관․김승남․민형배․송옥주․용혜인․이동주․이정문․최기상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2022. 8. 25. 정일영․강준현․김교흥․김병기․김승원․신현영․이성만․이용우․장철민․조승래․한준호․황운하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2022. 8. 30. 김선교․태영호․조수진․조경태․박진․권성동․서일준․이태규․이종배․김상훈․홍문표․윤상현․양금희․김정재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22. 11. 1. 김민기․강훈식․민병덕․박성준․송기헌․인재근․임종성․장철민․허영․허종식 의원 발의)

(이상 9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9건 행정안전위원장 보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2. 6. 9. 김상훈․이명수․임병헌․태영호․배준영․김태호․홍문표․박대출․이태규․조수진․김예지․엄태영․이종성 의원 발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2022. 11. 18. 정일영․김성환․이동주․김용민․이용빈․홍정민․이용선․김승원․주철현․김경만․서영석․김회재․유정주․이용우․이원택․신정훈 의원 발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2023. 3. 3. 한무경․김상훈․하영제․정경희․박대출․김미애․유경준․노용호․엄태영․권명호 의원 발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 한무경․권명호․김미애․김성원․김영선․노용호․엄태영․윤창현․이채익․임이자․홍문표 의원 발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

(2023. 1. 30. 홍정민․강득구․김민석․김병욱․김영주․김철민․맹성규․민형배․이용빈․이용선․이용우․한병도 의원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2022. 8. 24. 양금희․김미애․김선교․노용호․윤상현․윤재옥․이만희․정찬민․조명희․한무경 의원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2022. 10. 5. 신영대․이형석․김정호․김성환․김경만․이용빈․전재수․한준호․서삼석․홍기원․이개호․한병도․이장섭․권칠승 의원 발의)

(이상 7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7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보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21. 6. 23. 강선우․강준현․김영호․김의겸․남인순․맹성규․박성준․백혜련․변재일․소병훈․송옥주․송재호․이규민․이학영․허종식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21. 6. 23. 강선우․강준현․김영호․김의겸․남인순․맹성규․박성준․백혜련․변재일․소병훈․송옥주․송재호․이규민․이학영․허종식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김도읍․추경호․김정재․박덕흠․윤한홍․정동만․조수진․이헌승․태영호․김성원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0. 인재근․고영인․김승남․김한정․노웅래․문진석․서영석․주철현․최종윤․최혜영․홍성국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2021. 9. 2. 김성주․강병원․고용진․기동민․김경협․김민기․박상혁․서영석․윤준병․이학영․정춘숙․최혜영․허종식․홍성국․홍정민․황운하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 서정숙․구자근․권명호․김석기․김영식․김예지․박대수․박대출․박성민․백종헌․서범수․서일준․양금희․이만희․이채익․이철규․정경희․최춘식․추경호․하영제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2021. 11. 3. 김원이․기동민․김경협․김성주․박상혁․양향자․우원식․위성곤․이해식․임종성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7. 정춘숙․강병원․강선우․김민석․김성주․김원이․김윤덕․남인순․서영석․윤준병․인재근․최종윤․최혜영․허종식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2021. 1. 11. 김성주․김윤덕․장철민․최혜영․이규민․임호선․이수진․김철민․김민철․한병도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2021. 2. 2. 허종식․김정호․박용진․김교흥․어기구․유동수․정일영․박찬대․이성만․배진교․이용선․고영인․김성주․강병원․정춘숙․김민석․배준영․송영길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

(2021. 2. 4. 이성만․기동민․김두관․김진애․맹성규․박홍근․서영교․양정숙․이규민․이용빈․전혜숙․홍성국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2021. 3. 11. 허종식․박찬대․어기구․유동수․김성주․홍영표․배준영․최종윤․정일영․신동근․강병원․송영길․김정호․김영주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2021. 3. 15. 전용기․김민철․윤재갑․홍성국․오영환․이상헌․장경태․윤준병․송영길․김승원․한병도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2021. 3. 15. 김원이․이동주․이해식․진성준․최혜영․이정문․기동민․허영․윤미향․윤영덕․고용진․위성곤․박홍근․강훈식․김경협․서영석․김경만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1. 3. 16. 장철민․김민철․이병훈․박찬대․강훈식․임오경․김민석․홍영표․서동용․황운하․유정주․안호영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21. 3. 22. 김정호․정춘숙․어기구․윤후덕․박홍근․허종식․양경숙․강선우․이병훈․정태호․박찬대․김윤덕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1. 3. 24. 신현영․허종식․김회재․강민정․박정․고민정․김주영․오영환․이용우․강선우․이용빈․박홍근․최종윤․민형배․이규민․유정주․김승원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2021. 3. 29. 백종헌․김용판․서병수․서일준․이종배․이주환․정진석․정찬민․지성호․한기호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1. 4. 8. 강기윤․안병길․권명호․성일종․최춘식․이명수․최형두․김선교․박성중․구자근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9. 최강욱․박성준․양정숙․김회재․강민정․윤재갑․김주영․오영환․문진석․김종민․이성만․류호정․민형배․이규민․서영석․김승원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9. 고영인․권칠승․김민석․김성주․김원이․서동용․서영석․양정숙․이광재․이용호․정춘숙․최혜영․허종식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2021. 3. 5. 이용호․김민철․김영호․남인순․서범수․오영환․용혜인․이상헌․이용빈․이은주․허종식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1. 5. 3. 정춘숙․이은주․서동용․김정호․김민기․김경만․김병욱․김윤덕․용혜인․이상헌․윤후덕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2021. 6. 4. 김성주․인재근․홍성국․임호선․민병덕․이용빈․정필모․허종식․김민기․최혜영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021. 6. 17. 고영인․김승남․남인순․박성준․백혜련․유정주․윤준병․이용빈․전용기․전재수․정성호․조오섭․최혜영․허종식․홍정민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1. 7. 23. 신현영․강준현․김민철․김승원․김진표․민형배․오영환․이용선․이용우․진성준․허종식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2021. 9. 29. 김원이․기동민․김성주․박상혁․박홍근․우원식․유정주․이동주․최혜영․홍성국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21. 10. 13. 강병원․김영호․윤영찬․허종식․전혜숙․유동수․김민석․서영석․윤관석․임호선․이광재․최종윤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7. 남인순․강선우․김홍걸․변재일․양경숙․양정숙․양향자․이용빈․이형석․인재근․정성호․정춘숙․최종윤․최혜영․허종식․홍성국 의원 발의)

간호․조산법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2021. 3. 25. 최연숙․고영인․권은희․홍준표․이명수․김수흥․김태흠․김예지․박덕흠․김태호․김미애․김정재․추경호․윤주경․윤두현․이용호․이달곤․박대수․이태규․최형두․엄태영․강대식․하태경․김석기․김영식․한무경․홍석준․백종헌․이종성․서일준․강민국․임종성․서정숙 의원 발의)

간호법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1. 3. 25. 김민석․김상희․허종식․고영인․정성호․서영석․기동민․김원이․강준현․최종윤․최연숙․최혜영․김성주․정춘숙․민병덕․김윤덕․조오섭․천준호․양경숙․송석준․인재근․윤준병․우상호․송영길․이용호․남인순․송갑석․강병원․오영훈․송재호․오영환․김예지․위성곤․소병훈․안호영․이원택․이상민․문진석․이형석․윤영덕․허영․강득구․강선우․조정식․이수진(비)․우원식․이상헌․박상혁․고민정 의원 발의)

간호법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1. 3. 25. 서정숙․한기호․서일준․하영제․이양수․조수진․정진석․김태흠․엄태영․서병수․조태용․박덕흠․하태경․류성걸․강대식․김예지․김미애․이철규․임이자․이달곤․김태호․송석준․유의동․정점식․최연숙․이명수․이종성․최형두․백종헌․권성동․조해진․김영식․구자근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20. 6. 22. 권칠승․박홍근․고영인․이상헌․홍정민․권인숙․맹성규․박정․김영배․김정호․한병도․신정훈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20. 7. 13. 박주민․이수진(비)․오영환․진성준․윤재갑․윤미향․권인숙․권칠승․장혜영․진선미․장철민․전혜숙․김승남․박영순․박성준․김경만․이원택․류호정․배진교․이재정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20. 8. 21. 강선우․김경만․황운하․이해식․서영석․오영환․강병원․맹성규․권칠승․이상직․김승남․김정호․이수진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20. 9. 28. 강병원․이원욱․김병욱․최종윤․진성준․민병덕․고영인․이광재․조정훈․강민정․조승래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20. 9. 29. 권칠승․서동용․윤미향․고영인․박성준․이용빈․김주영․윤건영․박홍근․김정호․이형석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최연숙․윤두현․윤재갑․인재근․이수진(비)․권은희․이태규․金炳旭․백종헌․김미애․김정재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

(2021. 1. 27. 곽상도․김웅․김정재․강기윤․박대수․권영세․박성중․김영식․엄태영․이용․신원식․김기현․태영호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021. 2. 2. 고영인․김민철․최혜영․이용빈․허종식․김두관․최종윤․전용기․전혜숙․강득구 의원 발의)

(이상 38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40건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1. 12. 27. 이수진(비)․김영배․박정․서영교․소병철․소병훈․유정주․이광재․이수진․이원욱․정성호․한병도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7. 임이자․권영세․김성원․김형동․박대수․박덕흠․양금희․이명수․추경호․한무경․홍석준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21. 12. 17. 노웅래․김홍걸․이해식․김주영․송옥주․양이원영․최인호․이장섭․윤준병․홍정민․신정훈 의원 발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2022. 8. 2. 신정훈․김승남․김정호․서영교․유정주․윤재갑․이상헌․이성만․이학영․전용기․홍정민 의원 발의)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4건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2021. 4. 23. 김선교․이철규․박대수․김예지․안병길․성일종․이양수․추경호․김석기․권성동 의원 발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2022. 4. 1. 박완수․김성원․김예지․김용판․김정재․김태호․배준영․이명수․이종배․최형두 의원 발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22. 3. 23. 백혜련․박성준․박홍근․남인순․오영환․이성만․김승남․송기헌․우상호․이형석 의원 발의)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

(2022. 9. 16. 유경준․조명희․정동만․김희국․이채익․박수영․정우택․이명수․강대식․김성원 의원 발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2. 6. 3. 이종배․박성민․김예지․성일종․정우택․홍문표․조명희․이종성․서병수․류성걸 의원 발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2. 5. 19. 김상훈ㆍ김선교ㆍ박대출ㆍ배준영ㆍ송석준ㆍ송언석ㆍ유경준ㆍ정우택ㆍ지성호ㆍ하영제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2021. 10. 28. 김교흥․김수흥․김승원․김윤덕․김진표․맹성규․박상혁․송옥주․양이원영․윤미향․이상헌․임호선․조정식․천준호․허종식 의원 발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1. 8. 30. 서영교․오영환․민병덕․김교흥․김영호․김정호․이해식․장철민․이동주․한병도․김영배 의원 발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2022. 6. 29. 정태호․김정호․한병도․송갑석․최기상․조승래․임종성․김상희․강선우․이성만․윤준병 의원 발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 6. 9. 정부 제출)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21. 7. 20. 이헌승․송언석․문정복․진성준․정동만․하영제․백혜련․김영진․박진․金炳旭․김도읍․이종배․이주환․이양수․김정호 의원 발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2022. 4. 5. 박성민․김용판․이종배․정우택․구자근․송석준․정동만․조명희․하영제․金炳旭 의원 발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2021. 9. 23. 송언석․김용판․안병길․金炳旭․박덕흠․최형두․태영호․곽상도․정희용․김용식․구자근 의원 발의)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2022. 8. 12. 정일영․김주영․주철현․김교흥․이성만․안규백․김병기․김병욱․김두관․신현영․노웅래․김승원․양경숙․강준현․이용우․송기헌 의원 발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21. 7. 20. 이헌승․김도읍․진성준․하영제․이양수․이종배․백혜련․金炳旭․송언석․박진․이주환․김영진․정동만․문정복․김정호 의원 발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김민기․백혜련․이탄희․김승원․정춘숙․송옥주․김상희․조승래․설훈․강선우․김병욱․이형석․이규민 의원 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021. 1. 20. 진선미․황운하․김영배․남인순․송갑석․안호영․김민철․김원이․김윤덕․장철민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2021. 1. 14. 김교흥․김승원․문진석․신동근․이성만․홍영표․윤관석․이학영․안호영․허종식 의원 발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2022. 6. 7. 김회재․강민정․김수흥․민홍철․서동용․양정숙․양향자․이성만․이형석․한준호․홍성국 의원 발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2022. 4. 4. 한준호․조승래․김정호․김용민․맹성규․이상헌․안규백․소병철․정일영․기동민․김병기․최종윤․황운하 의원 발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2021. 9. 13. 조응천․오영환․위성곤․김민기․문진석․김정호․이상헌․한준호․문정복․우원식 의원 발의)

(이상 18건 수정하여 의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2022. 3. 17. 김교흥․강선우․김수흥․김정호․김태년․문진석․윤관석․윤영찬․이상헌․이성만 의원 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2022. 8. 18. 김선교․김상훈․박대수․하영제․권명호․이종배․성일종․구자근․김석기․조은희․안병길․태영호 의원 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2022. 3. 31. 박완수․이종배․김용판․이명수․김정재․김성원․최형두․배준영․김예지․김태호 의원 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2. 4. 7. 김도읍․추경호․김태흠․권명호․김성원․김상훈․양금희․태영호․정동만․구자근․신원식 의원 발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2021. 3. 23. 홍성국․강준현․김경만․김병욱․김성주․김승원․김영배․김영주․김용민․김주영․노웅래․민병덕․민형배․박홍근․신정훈․안민석․양기대․오기형․유정주․윤건영․윤준병․이개호․이수진(비)․이용빈․이용선․이용우․이원욱․이장섭․전용기․정일영․정필모․한준호․허종식․홍익표․홍정민․황운하 의원 발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21. 4. 30. 김경협․박성준․이성만․강준현․기동민․김병기․고영인․이수진․윤후덕․조승래 의원 발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022. 12. 15. 김학용․김용판․이주환․김병욱․태영호․유의동․김정재․구자근․최영희․정운천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1. 8. 30. 서영교․김교흥․김영배․김영호․김정호․민병덕․오영환․이동주․이해식․장철민․한병도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

(2021. 12. 16. 박영순․강득구․김윤덕․김주영․김진표․남인순․민병덕․송재호․윤재갑․이용빈․임호선․장철민․조승래․허종식․황운하 의원 발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0. 전용기․김수흥․최혜영․신정훈․박용진․고영인․송영길․김홍걸․임종성․전혜숙․오영환․유정주․장경태 의원 발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 홍석준․강대식․송언석․양금희․곽상도․송석준․박대수․김용판․서일준․김예지․김성원․이헌승․최연숙․강기윤 의원 발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2021. 1. 28. 김승수․김예지․이주환․윤재옥․이종배․정희용․김용판․양금희․서일준․이종성 의원 발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1. 2. 17. 이종배․박대수․김선교․추경호․조수진․엄태영․주호영․곽상도․홍문표․김예지 의원 발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2021. 4. 5. 송영길․김경만․김민석․김성주․김영호․박찬대․신동근․양경숙․이용우․허종식 의원 발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2021. 6. 30. 신영대․김정호․소병훈․박찬대․강훈식․김교흥․고용진․임호선․유정주․이용우 의원 발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2021. 7. 12. 이용빈․조오섭․유정주․양정숙․한준호․이형석․김홍걸․조승래․문진석․한병도․백혜련․민병덕․장경태․윤준병․강훈식․변재일․전혜숙․서영석 의원 발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

(2021. 7. 23. 태영호․김석기․金炳旭․김정재․송석준․류성걸․서일준․이종배․한기호․추경호․배현진․권명호․김영식․이명수․양금희․정찬민․김승수․김태흠․황보승희 의원 발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21. 11. 3. 김상희․기동민․김민기․김의겸․남인순․박영순․오영훈․이장섭․정춘숙․조승래․홍익표 의원 발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

(2022. 6. 8. 김두관․강은미․김성주․김정호․김홍걸․배진교․양경숙․전재수․정성호․조정훈 의원 발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2. 8. 19. 이종배․김선교․엄태영․김정재․유경준․김학용․정우택․박정하․성일종․송석준․서일준 의원 발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9. 오영훈․강선우․양정숙․전혜숙․이성만․강민정․박성준․김회재․박완주․김경만․주철현․김진애․오영환 의원 발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1. 12. 2. 박상혁․김성주․김윤덕․김정호․민형배․안호영․이정문․임오경․임종성․전재수․천준호․최인호․홍기원 의원 발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2. 5. 19. 김상훈ㆍ박대출ㆍ정우택ㆍ송석준ㆍ김선교ㆍ하영제ㆍ지성호ㆍ송언석ㆍ배준영ㆍ태영호ㆍ강대식 의원 발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

(2022. 6. 14. 하영제․김승수․김용판․박덕흠․박성민․서일준․이달곤․조경태․조명희․한무경 의원 발의)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0. 9. 18. 박상혁․강준현․김승원․김윤덕․김정호․김주영․서삼석․서영석․송옥주․오기형․윤준병․윤후덕․이규민․이정문․임종성․임호선․장경태․정일영․조응천․진성준․천준호․최인호․한병도․허영 의원 발의)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

(2022. 10. 13. 박정하․강대식․김미애․김선교․김정재․박덕흠․서일준․윤영석․정동만․지성호․최춘식 의원 발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7. 정동만․김희곤․황보승희․전봉민․김도읍․안병길․이주환․서병수․이헌승․조경태․백종헌․하태경․김미애 의원 발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7. 최인호․조승래․김경협․이학영․민홍철․김두관․허영․김병욱․김민철․허종식․전재수 의원 발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

(2021. 2. 2. 허영․이규민․전재수․노웅래․김윤덕․김민기․박상혁․소병훈․조응천․위성곤․천준호․강준현․홍기원 의원 발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2021. 7. 30. 홍기원․황운하․김병기․송옥주․천준호․홍정민․이용우․신현영․윤준병․정일영․정정순․김경만․조응천 의원 발의)

(이상 30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51건 국토교통위원장 보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

(2021. 1. 28. 전주혜․이용․정진석․한무경․엄태영․조수진․김정재․황보승희․서범수․김태호․박수영․서정숙․박형수․최춘식․태영호․서일준․하영제․이영․강대식․추경호․성일종․송언석․김태흠․김예지․윤두현․정운천․이주환․최연숙․최승재․김용판․권명호․서병수․윤한홍․김석기․윤창현․박진․이만희․김은혜․정동만․허은아․권영세․김기현․정경희․지성호․박대수․류성걸․이종성․조태용․김영식․임이자․신원식․유의동․이철규․이양수․김선교․김미애․김형동․배현진․조명희․배준영․김성원․박성중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여성가족위원장 보고

◯청원 심사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1호 지정에 관한 청원

(2020. 10. 8. 문화재제자리찾기 연구원 구진영 외 2인으로부터 전용기 의원의 소개로 제출)

충무공 이순신 장군 유물 일괄 국보 지정에 관한 청원

(2022. 7. 13. 김영준 외 4인으로부터 최영희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이상 2건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고

◯요구서 제출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2023. 3. 29. 진성준․용혜인 의원 등 82인 제출)

◯서면질문서 제출

고용노동부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에 관한 질문서

(2023. 3. 23. 김영진 의원 제출)

◯보고서 제출

2022회계연도(뉴스통신진흥회․연합뉴스) 결산서

(2023. 3. 28. 뉴스통신진흥회 제출)

3월 2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송부

◯제405회국회(임시회) 집회 요구

◯제405회국회(임시회) 집회 요구
일 시2023년 4월 1일 오전 10시
집회근거
헌법 제47조제1항
이 유
대정부질문 실시 및 민생법안 처리
요 구 자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외 282인

(2023. 3. 29.)

(다음 페이지에 계속)

◯본회의장 의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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