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의록 NATIONAL ASSEMBLY MINUTES

먼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완료한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3항 송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신경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신경민 선택

소위원장신경민(서울 영등포구을)

신경민입니다.
저희 심사소위는 지난 이틀 동안 소위원회를 열어서 8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2건, 수정안 5건, 대안 9건을 채택했습니다.
대안을 제안하기로 한 36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41건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명수․배덕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시행령에 규정된 기술료 징수금액의 범위와 감면 등 핵심적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도읍․송희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시․도지사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폐업신고와 등록 말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취소․영업정지 사유 중 중복으로 규정된 부분을 삭제한 겁니다.
다음은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과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안 의결했습니다.
이은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윤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일부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경민․배덕광․민경욱․이용호․신상진․홍의락․윤영석․민경욱․이은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했습니다.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기통신번호의 이용중지 기간을 1년 이상 3년 이내로 명시하고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 현행 고시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설자 지위 승계 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기한 내에 인가 여부와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재정․민경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조정한 것으로서 과기정통부장관은 우편운송원과 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종이문서 등을 전자적으로 변환한 전자화문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했습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민경욱․신상진․유재중․김승희․윤영석․김경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응용 소프트웨어를 접근성 품질인증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어린이집을 추가하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추혜선․김정재․김성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것입니다.
방송사업자 등이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계속 방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KBS 결산서 등의 제출 기한을 기존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앞당겼습니다. 또 홈쇼핑사업자가 허위․과장 등의 내용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그 결정사항 전문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정재․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EBS 결산서 제출 시한을 역시 5월 31일로 앞당기고 직무상 비밀누설․도용죄 등의 법정형을 정비했습니다.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그 대상을 현행 방송법에 따른 심의 대상과 일치시키고 요구 범위를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해서 수정 의결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송희경․최명길․배덕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했습니다.
1인 창조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위치정보사업자로 하여금 국회 과기정통위원회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경우의 통계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경민․오세정․신상진․송희경․고용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을 통합 조정했습니다.
현행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이 관련 규정에 따라 설정됐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방통위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총포․화약류의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금지를 의무화하고 그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통발전기금을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콘텐츠 제작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에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대표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USIM 규제 대상을 한정하고 유통과 관련된 지시․강요․요구․유도행위가 부당한 행위인 경우에만 규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민간시장 침해 여부를 사전에 검증 평가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제 실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진 선택

신경민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그 외에 소위 위원님이신 변재일․박대출․김성태․민경욱․송희경․최명길․추혜선 위원님들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金成泰 위원 선택

金成泰위원(비례대표)

의사진행……

변재일 위원 선택

변재일위원(충북 청주시청원구)

의사진행이지요? 이거 하고 나서 하지.

위원장 신상진 선택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결할 법안은 모두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국회법 제58조에 따르면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지만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법안심사소위에서 축조심사를 완료해서 전체회의에 회부하였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체회의에서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어떤 의사진행……
지금 하실까요?
그러면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金成泰 위원 선택

金成泰위원(비례대표)

어제 존경하는 신경민 법안소위 위원장님께서 수고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 중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지나갈 게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우리가 진행상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유감을 표하고, 그다음에 제가 제안한 ICT 뉴노멀법, 좀 더 새로운 CPND 통합을 위해서 법체계가 필요한 부분이라 좀 더 신중을 기하자는 의미에서 공청회를 통해 우리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해서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신 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진 선택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명수 의원……

유승희 위원 선택

저도 한마디 좀 할게요.

변재일 위원 선택

변재일위원(충북 청주시청원구)

의결하고 합시다.

유승희 위원 선택

의결해요.

위원장 신상진 선택

배덕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항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김도읍 의원, 송희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이은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8항까지 신경민 의원, 배덕광 의원, 민경욱 의원, 이용호 의원, 신상진 의원, 홍의락 의원, 윤영석 의원, 이은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9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정부가 제출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및 제22항 이재정 의원, 민경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3항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0항까지 민경욱 의원, 신상진 의원, 유재중 의원, 김승희 의원, 윤영석 의원, 김경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1항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4항까지 추혜선 의원, 김정재 의원, 김성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5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및 제37항 김정재 의원, 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8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2항까지 송희경 의원, 최명길 의원, 배덕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3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부터 제49항까지 신경민 의원, 오세정 의원, 신상진 의원, 송희경 의원, 고용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가 제안한 대로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0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2항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송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기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안하는 법안과 관련하여 재정 수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의결한 수정안, 대안의 경우 당초 발의된 법안과 비교할 때 또다시 비용추계를 의뢰할 필요성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법안 처리를 위해 비용추계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법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의결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구 수정과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차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 위원 선택

지금 잠깐 얘기하면 안 돼요?

위원장 신상진 선택

예, 그러면 유승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유승희 위원 선택

더불어민주당 유승희입니다. 성북갑입니다.
정부 측에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제 법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관련한 법안인데 내용은 망법, 그러니까 망 중립성에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부 측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망중립성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19대에도 이 법안을 냈다가 폐기가 되었고, 20대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관련된 소규모 인터넷기업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플랫폼사업자들 간의 논의 구조도 만들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 결과를 담아 망 중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그 법안의 내용은 대략 두 가지 축으로 돼 있는데, 하나는 기본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전기통신사업자들이 트래픽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이 트래픽 관련해서 망의 중립성을 강화해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그런 기술적 측면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차원에서의 제로 레이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소규모 CP업자들이, 콘텐츠 프로바이더 업자들 내지는 때에 따라 플랫폼업자들도 간혹 적용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전기통신사업자만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부분을 규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 조치를 망 중립성 법안에 담고자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법안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이라 최소한의 망 중립성의 원칙만을 일단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기술적인 측면만 통과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 구조가 필요하겠다는 지점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논의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부처라든지 아니면 국회 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상정되었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정부 측이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전기통신사업자라든지 CP업자라든지 플랫폼업자들 간에 상충이 발생하는 지점에 대해서 논의 구조를 좀 더 갖는 부분까지는 좋은데 최소한의 일반적인 트래픽 관련해서 망 중립성을 강화해서 우리 국민 전체의 이득을 보장하는, 이익을 보장하는 측면의…… 그 측면만이라도 담아서 통과시킬 수 있는 기회가 어제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또 법안을 전체적으로 논의해서 통과시키려면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망 중립성 강화 부분은 트럼프가 이것을 아무리 폐기했다손 치더라도 아직 그것도 상․하원에서, 미국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모르겠지마는, FCC 입장도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오바마의 경우에는 망 중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에 대한 그거를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해 왔고 또 우리 정부도 망 중립성 강화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있고, 또 최소한 박근혜정부, 이명박 정부하에서도 고시를 통해 망 중립성의 기본적인 원칙을 유지해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적어도 우리나라의 망에 그런 중립성 강화의 기본적인 원칙, 국가의 규제를 통해서 망의 건강성․건전성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ICT를 이만큼 발전해 온 굉장히 중요한 기반을 형성해 왔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제 최소한의 망 중립성 강화에 대한 기술적 측면을 최소한 보강하는 차원의 법안이 제대로 심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부 측의 장관님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논의했을 때 우리가 좀 더 풍성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소위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청회를 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소위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유영민 장관께서도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애써 주신 점에 대해서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상진 선택

굉장히 빨리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박대출 위원 선택

방송법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가 있는데요.
방통위원장님, 방통위가 지금 고영주 MBC 방문진 전 이사장의 이사 해임을 불법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것 중단해야 됩니다. 어저께, 그저께지요, 첫날 방송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방송법안이 제2법안소위에서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는 거는 보고 들으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선택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박대출 위원 선택

거기에서, 소위에서 1차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보고 들으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선택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선택

허욱 부위원장, 그 내용을 위원장께 보고 안 드렸습니까? 12월 15일까지 방통위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선택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러셨습니다.

박대출 위원 선택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허욱 선택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박대출 위원 선택

그리고 소위 차원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다시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지금 방송법이 특히 방송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그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안이 지금 본격적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 방송법이 새로 마련이 되면 방송사의, 두 공영방송의 이사회 그리고 사장․임원을 포함한 모든 임원진들 이걸 새로 구성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절차를 밟고 있는 걸 중단해야 돼요. 보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새로 뽑히게 되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과정을 지금 밟고 있어도 이건 보류를 해야 되는데 특히나 불법적인 과정을 밟고 있어요.
위원장님, 지난번에 방통위 전체회의를 하실 때 주재를 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선택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박대출 위원 선택

그때 고영주 전 이사장의 이사 해임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정리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위원장의 재량으로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고 모든 행정절차를 다 밟은 후에 해임 여부를 그때 가서 결론을 내리겠다’ 이렇게 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선택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박대출 위원 선택

그 말 맞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선택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박대출 위원 선택

그런데 해임 처분이라는 것을 아예 명문화해 가지고 모든 절차를 밟고 있어요, 지금. ‘해임 절차를 결정하기 위한’이라는 표현도 단 하나도 없고 해임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것 불법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행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뒤에서 쪽지를 자꾸 주고 하는데 말이지요. 그날도 그랬고, 그건 기본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될 내용이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공문을 보내고 할 때도 엄격히 ‘해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이라는 그 표현이 명문화가 돼서 들어가서 그 과정이 진행되어야 되는 거지 해임이라는 걸 결론을 내려 놓고, 해임 절차를 다 밟아 놓고 나중에 결론을 또 내겠다? 그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선택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행정절차상 제목을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대출 위원 선택

그러니까요. 그 절차상 제목이 잘못돼 가지고 지금 공문이 계속 오고가고 있다니까요. 어떤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데 결정한 그 내용을 명문화하면 안 되잖아요. 그 결정을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의 여부, 가부가 포함되는 표현이 명문화가 되어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선택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저희가 그런 취지로 제목을……

박대출 위원 선택

취지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문장에 그렇게 ‘해임 처분’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선택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처분은 나중에……

박대출 위원 선택

공문은 ‘해임 처분’으로 되어 있고 취지는 해임을 처분할지 안 할지 모르는 그런 절차다,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월권이고 불법적인 해임 절차를 밟고 있는 거니까 중단을,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이게 중단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제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문제를,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고 사장과 임원진을 새로 구성하는 이 법안의 내용을 지금 본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는 그 결론까지 기다리시고 더 이상 이 절차를 밟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선택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저희는 행정절차상 앞으로 해임과 관련된 심의 의결을 위해서 소명을 듣기 위해 그걸 행정절차상의 절차를 거쳐서 전달한 거고요. 또 해명 기회를 듣기 위해서 청문절차도 가질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절차를……

박대출 위원 선택

이 방송법이, 법안이 소위에서 그리고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되는 것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선택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통과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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