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7년 11월 9일(목)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예산안
- 가. 통일부 소관
- 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통일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통일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18년도 예산안입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통일부 소관에 대해 먼저 심사한 후 이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전체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항목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오늘 오후 2시에는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회의는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통일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18년도 예산안입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통일부 소관에 대해 먼저 심사한 후 이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전체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항목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오늘 오후 2시에는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회의는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통일부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유상조 전문위원께서 총괄적인 사항과 함께 일반회계 감액 1번 항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상조 전문위원께서 총괄적인 사항과 함께 일반회계 감액 1번 항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유상조 전문위원입니다.
2018년도 통일부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소위 심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은 감액 3건 등 총 25건의 세부 및 내역사업이 심사대상이 되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의 경우에는 감액 2건 등 총 13건이 심사대상 세부 및 내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에 있는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첫 번째 사업, 통일정책추진 세부사업의 신규 내역사업인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유철 위원님께서는 국민적 관심과 의견은 민주평통을 통해서도 충분히 수렴 가능하다는 점,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통일부에서 공청회를 열면 가능하다는 점, 전문가들은 연구용역을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통일국민협약 예산 2억 2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주영 위원님께서는 통일국민협약에서 추진하려는 사업 중 인식조사, 국민포럼 운영은 이미 통일부에서 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제목만 바꿔 새로이 편성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적정성․타당성․필요성 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사업으로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2018년도 통일부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소위 심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은 감액 3건 등 총 25건의 세부 및 내역사업이 심사대상이 되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의 경우에는 감액 2건 등 총 13건이 심사대상 세부 및 내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에 있는 일반회계 세출 감액사업 첫 번째 사업, 통일정책추진 세부사업의 신규 내역사업인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유철 위원님께서는 국민적 관심과 의견은 민주평통을 통해서도 충분히 수렴 가능하다는 점,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통일부에서 공청회를 열면 가능하다는 점, 전문가들은 연구용역을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통일국민협약 예산 2억 2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주영 위원님께서는 통일국민협약에서 추진하려는 사업 중 인식조사, 국민포럼 운영은 이미 통일부에서 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제목만 바꿔 새로이 편성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적정성․타당성․필요성 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사업으로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천해성 통일부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천해성 통일부 차관입니다.
내년도 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한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과 관련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저희 정부로서는 이 사업은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그리고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국정감사나 상임위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지적됐던 것이, 대북정책이 정부가 바뀌면서 등락을 거듭했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사회 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여러 갈등의 소지가 되었던 그런 측면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고, 이러한 대북정책이 이제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갈등의 대상이 아니라 이걸 좀 통합하는 차원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도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부나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폭넓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소통과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종의 사회적 약속, 사회적 합의, 사회적 대타협과 같은 그러한 대북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만들어 내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 사업도 계상을 했고 정부안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2억 2000만 원 예산 전액을 그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한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과 관련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저희 정부로서는 이 사업은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그리고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국정감사나 상임위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지적됐던 것이, 대북정책이 정부가 바뀌면서 등락을 거듭했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사회 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여러 갈등의 소지가 되었던 그런 측면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고, 이러한 대북정책이 이제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갈등의 대상이 아니라 이걸 좀 통합하는 차원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도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부나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폭넓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소통과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종의 사회적 약속, 사회적 합의, 사회적 대타협과 같은 그러한 대북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만들어 내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 사업도 계상을 했고 정부안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2억 2000만 원 예산 전액을 그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원안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통일국민협약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 사업내역을.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사업내역은 별도로 제출……
사업내역을 검토한 후에 이거는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번 항목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유상조 정세 분석 역량 강화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북한정세지수 운영 사업입니다.
정양석 위원님께서 북한의 지속되는 핵실험, 미사일 도발 등 현 상황을 지수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자료 수집의 객관성이 의문시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북한정세지수 사업 예산 3억 27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정양석 위원님께서 북한의 지속되는 핵실험, 미사일 도발 등 현 상황을 지수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자료 수집의 객관성이 의문시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북한정세지수 사업 예산 3억 27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천해성 통일부차관입니다.
정세지수 사업은 사실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다양한 계기에 이와 관련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10년에 지수 모델 개발을 거쳐서 지금 이미 2013년부터 정세지수를 산출해서 점차 이 사업이 정착되는 또 제도화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부 지수 개발로 전체적으로 커버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 제기를 해 주시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시는 지적사항들을 감안해서 지수의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세지수 사업은 사실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다양한 계기에 이와 관련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10년에 지수 모델 개발을 거쳐서 지금 이미 2013년부터 정세지수를 산출해서 점차 이 사업이 정착되는 또 제도화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부 지수 개발로 전체적으로 커버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 제기를 해 주시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시는 지적사항들을 감안해서 지수의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원안에 동의하고요.
우선 지피지기해야 백전백승할 수 있다. 북한의 정세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자료를 잘 수집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어야 여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이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지피지기해야 백전백승할 수 있다. 북한의 정세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자료를 잘 수집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어야 여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이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번 항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현행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3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유상조 북한인권재단 운영의 세부사업인 시민단체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님께서 재단 출범 시 기반 구축에 주력해야 하고 논란이 야기된 바 있는 시민단체 활동 지원은 지원 기준 및 계획을 마련한 후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하므로 예산 18억 99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협 위원님께서 재단 출범 시 기반 구축에 주력해야 하고 논란이 야기된 바 있는 시민단체 활동 지원은 지원 기준 및 계획을 마련한 후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하므로 예산 18억 99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차관천해성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돼서 정부 측으로서도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로서는 북한 인권 문제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서 북한인권재단이 법에 따라서 조속히 설립이 돼서 이와 같은 사업들을 하루속히 빨리 하기를 기대하고, 이와 관련해서 국회와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협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 자체가 북한인권법에 북한인권재단의 임무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활동 지원 안에는 북한 인권 관련한 단체뿐만 아니라 인도적인 지원과 관련된 단체의 활동도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적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왜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지를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의 동의와 협조를 받아서 재단이 조속히 출범을 하면 재단 출범 이후에 이 사업들이 어떤 공모라든지 외부 전문가 심사라든지 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또 북한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일단 저희가 제안해 드린 23억 예산이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돼서 정부 측으로서도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로서는 북한 인권 문제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서 북한인권재단이 법에 따라서 조속히 설립이 돼서 이와 같은 사업들을 하루속히 빨리 하기를 기대하고, 이와 관련해서 국회와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협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 자체가 북한인권법에 북한인권재단의 임무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활동 지원 안에는 북한 인권 관련한 단체뿐만 아니라 인도적인 지원과 관련된 단체의 활동도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적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왜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지를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의 동의와 협조를 받아서 재단이 조속히 출범을 하면 재단 출범 이후에 이 사업들이 어떤 공모라든지 외부 전문가 심사라든지 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또 북한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일단 저희가 제안해 드린 23억 예산이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액이 다 필요합니까?
통일부차관천해성 지금 사실은 인권재단이 출범을 못 했기 때문에 출범하기 이전 상황에서 어떤 규모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억 9000만 원이,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뿐만 아니라 인도적 지원 단체까지를 포함해서. 일단 저희는 한 18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면 적절하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면 이게 한두 해 사업을 추진해 보고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출범 이전이라는 점도,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좀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측면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면 이게 한두 해 사업을 추진해 보고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출범 이전이라는 점도,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좀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측면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재단은 조속히 출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설립 취지․목적에 맞춰서 인권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단 설립 초기이기 때문에 인권재단이 내부 기반을 제대로 잘 다질 필요가 있고, 특히 북한 인권 문제 관련해서 이것은 떠들썩하게 구호성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아니라 굉장히 치밀하고 때로는 조심하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들을 기록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아마 이런 축적된 자료들이 초기에 꽤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단 초점을 맞추시고 가능하면, 사회단체 활동 지원이라고 하는 게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굉장히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촉진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지 않으면 그중에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서 해야 되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집행하시는 것으로 하고 제 감액 의견은 철회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설립 초기이기 때문에 인권재단이 내부 기반을 제대로 잘 다질 필요가 있고, 특히 북한 인권 문제 관련해서 이것은 떠들썩하게 구호성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아니라 굉장히 치밀하고 때로는 조심하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들을 기록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아마 이런 축적된 자료들이 초기에 꽤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단 초점을 맞추시고 가능하면, 사회단체 활동 지원이라고 하는 게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굉장히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촉진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지 않으면 그중에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서 해야 되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집행하시는 것으로 하고 제 감액 의견은 철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3번 항목에 대해서 현행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ㆍ감액사업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1번, 1-1번, 1-2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ㆍ감액사업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1번, 1-1번, 1-2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유상조 국내 통일기반 조성 세부사업에서는 통일문화 진흥,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 통일박람회, 세 가지 내역사업에 대한 감액․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설명을 다 드린 후 심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통일문화 진흥 사업입니다.
이태규 위원님께서 통일문화 진흥 예산을 감액하고 국감에서 제안했던 국제적 규모의 박람회, 국제회의, 포럼 등을 기획, 추진하여 한반도 평화 관리를 위한 목적 사업의 적극 전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11억 3200만 원 감액 의견이십니다.
다음은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홍문종 위원님께서 민간통일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민화협에 2억 5000만 원, 민족통일중앙협의회에 2억 3800만 원 등 총 4억 8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일박람회 사업입니다.
이주영 위원님께서 전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통일박람회 사업이 특별한 이유 없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점, 예산 항목을 삭제하려면 사업 추진 불가능, 사업 완료, 실적 부진 등이 있어야 하므로 사업평가를 통해 폐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4억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통일문화 진흥 사업입니다.
이태규 위원님께서 통일문화 진흥 예산을 감액하고 국감에서 제안했던 국제적 규모의 박람회, 국제회의, 포럼 등을 기획, 추진하여 한반도 평화 관리를 위한 목적 사업의 적극 전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11억 3200만 원 감액 의견이십니다.
다음은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홍문종 위원님께서 민간통일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민화협에 2억 5000만 원, 민족통일중앙협의회에 2억 3800만 원 등 총 4억 8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일박람회 사업입니다.
이주영 위원님께서 전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통일박람회 사업이 특별한 이유 없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점, 예산 항목을 삭제하려면 사업 추진 불가능, 사업 완료, 실적 부진 등이 있어야 하므로 사업평가를 통해 폐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4억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천해성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통일문화 진흥 예산 전액 감액과 관련해서는 사실 통일부 차원에서 당초에 재정 당국에 요구했던 예산안에는 통일문화 진흥의 통일문화 행사 5억 2400과 통일문화 콘텐츠 창작 활성화, 저희가 제안한 그 예산뿐만 아니라 통일박람회 운영 4억 9000, 이 세 가지 사업을 당초에 저희가 재정 당국에 예산 제안을 했습니다. 예산 요구를 했다가 재정 당국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통일박람회 운영 4억 9000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통일문화 진흥 예산 11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대중음악이라든지 영화․동요 등 4개 분야의 공모전을 통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통일문화 콘텐츠를 창작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태규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국제적인 포럼을 추진하는 것은 필요하다면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가능하다면 이걸 증액을 해 주셔서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고 통일문화 진흥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로서는 수용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관련된 부분입니다마는 이주영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통일박람회 사업이 삭감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저희가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재정 당국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삭감의 취지는 사실은 통일박람회 사업 자체가 2015년도에 광복 70주년 기념행사로 예비비로 추진했던 단년도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 당국이나 관계부처에서는 중앙 행정부처가 연례적으로 어떤 이벤트성 행사를 계속 추진하는 데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격년이라든지 3년에 한 번 한다는 식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문제 제기를 계속 해 왔고요. 그런 맥락에서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는 저희가 결과적으로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주영 위원님께서 증액 요청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증액을 해 주신다면 이 사업도 계속 추진할 그런 의사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문종 위원님께서, 민간통일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통일부 차원에서 민통과 민화협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고, 저희로서는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통일문화 진흥 예산 전액 감액과 관련해서는 사실 통일부 차원에서 당초에 재정 당국에 요구했던 예산안에는 통일문화 진흥의 통일문화 행사 5억 2400과 통일문화 콘텐츠 창작 활성화, 저희가 제안한 그 예산뿐만 아니라 통일박람회 운영 4억 9000, 이 세 가지 사업을 당초에 저희가 재정 당국에 예산 제안을 했습니다. 예산 요구를 했다가 재정 당국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통일박람회 운영 4억 9000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통일문화 진흥 예산 11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대중음악이라든지 영화․동요 등 4개 분야의 공모전을 통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통일문화 콘텐츠를 창작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태규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국제적인 포럼을 추진하는 것은 필요하다면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가능하다면 이걸 증액을 해 주셔서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고 통일문화 진흥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로서는 수용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관련된 부분입니다마는 이주영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통일박람회 사업이 삭감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저희가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재정 당국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삭감의 취지는 사실은 통일박람회 사업 자체가 2015년도에 광복 70주년 기념행사로 예비비로 추진했던 단년도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 당국이나 관계부처에서는 중앙 행정부처가 연례적으로 어떤 이벤트성 행사를 계속 추진하는 데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격년이라든지 3년에 한 번 한다는 식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문제 제기를 계속 해 왔고요. 그런 맥락에서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는 저희가 결과적으로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주영 위원님께서 증액 요청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증액을 해 주신다면 이 사업도 계속 추진할 그런 의사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문종 위원님께서, 민간통일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통일부 차원에서 민통과 민화협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고, 저희로서는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말씀 안 하시니까……
통일문화 진흥 예산 속에 통일박람회 이게 다 포함되어 있던 건가요?
통일문화 진흥 예산 속에 통일박람회 이게 다 포함되어 있던 건가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당초 그 요구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태규 위원님 말씀을 보면, 통일문화 진흥 예산 감액하고 국감 등에서 제안했던 국제적 규모의 박람회, 국제회의, 포럼 등을 기획, 추진해서 그런 별도의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기획, 추진하자고 하는 그 내용도 결국은 통일문화 진흥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기획, 추진하자고 하는 그 내용도 결국은 통일문화 진흥 사업 아니에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런 유사한 사업으로……
그런 취지로 볼 수 있는 거지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2015년도에 70주년 기념사업으로 시작했지만 2016년에도 했고 2017년에도 조금 형태를 변경해 가지고 어쨌든 통일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저도 감액보다는……
거기에다가 플러스 홍문종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증액과 또 제가 주장하는 증액을 보태 가지고 통일문화 진흥 사업을 좀 활기차게 해 나가시도록 이렇게 저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 증액하자는 거지, 감액은 그냥 빼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홍문종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증액과 또 제가 주장하는 증액을 보태 가지고 통일문화 진흥 사업을 좀 활기차게 해 나가시도록 이렇게 저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 증액하자는 거지, 감액은 그냥 빼고.
감액은 빼는 데 동의하고요. 원안대로 하는 데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하는 것은 단체를 이렇게 명시해서 박아도 상관없습니까?
그다음에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하는 것은 단체를 이렇게 명시해서 박아도 상관없습니까?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체명은 삭제하고 증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일박람회 사업 증액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면 1번, 1-1번, 1-2번 항목에 대해서는 9억 78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항목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2번 항목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유상조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세부사업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학교 운영,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역통일센터 설치 등 세 가지 내역사업이 심사대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학교 운영 관련 사업입니다.
강창일ㆍ김경협ㆍ이석현 위원님께서 여명학교 교사 인건비 호봉 상승분과 하늘꿈학교 교사 인건비 현실화 및 기본교육 활동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윤영석 위원님께서 여명학교 교사 인건비 기본급 인상분과 호봉 증가분 및 중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을 위한 신규 상담교사 인건비 등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정양석 위원님께서는 하늘꿈학교 교직원의 인건비 및 학교 운영비 등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 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사업입니다.
이주영 위원님께서는 북한이탈주민 수요 및 센터별 역량을 보다 다각적으로 점검하여 정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점, 충분한 논의 및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센터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경협ㆍ강창일 위원님께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는 탈북민이라는 특수한 정책고객을 지원하므로 전문성이 요구되나 일반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들에 비하여 업무 강도는 높고 처우는 낮아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 걸림돌로 작용해서 급여 수준을 적어도 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혜영 위원님께서 하나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없이는 탈북민 지원 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건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통일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원유철 위원님께서는 지역통일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과 협의 후 계획안을 작성하여 외통위에 먼저 보고하고, 3개 통일 기관의 통합 등 복잡한 문제들을 순차적으로 해결한 후 2019년부터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정양석 위원님께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관들과 정책목표가 상이하고 통합의 효과성이 불확실하므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학교 운영 관련 사업입니다.
강창일ㆍ김경협ㆍ이석현 위원님께서 여명학교 교사 인건비 호봉 상승분과 하늘꿈학교 교사 인건비 현실화 및 기본교육 활동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윤영석 위원님께서 여명학교 교사 인건비 기본급 인상분과 호봉 증가분 및 중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을 위한 신규 상담교사 인건비 등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정양석 위원님께서는 하늘꿈학교 교직원의 인건비 및 학교 운영비 등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 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사업입니다.
이주영 위원님께서는 북한이탈주민 수요 및 센터별 역량을 보다 다각적으로 점검하여 정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점, 충분한 논의 및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센터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경협ㆍ강창일 위원님께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는 탈북민이라는 특수한 정책고객을 지원하므로 전문성이 요구되나 일반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들에 비하여 업무 강도는 높고 처우는 낮아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 걸림돌로 작용해서 급여 수준을 적어도 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혜영 위원님께서 하나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없이는 탈북민 지원 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건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통일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원유철 위원님께서는 지역통일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과 협의 후 계획안을 작성하여 외통위에 먼저 보고하고, 3개 통일 기관의 통합 등 복잡한 문제들을 순차적으로 해결한 후 2019년부터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정양석 위원님께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관들과 정책목표가 상이하고 통합의 효과성이 불확실하므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번 항, 세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탈북민 청소년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일부에서 여명학교와 하늘꿈학교 등 대안학교의 인건비나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기해 주신 대로 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 현실화가 필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용을 해서 이 부분의 인건비가 증액이 돼서 처우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역적응센터 운영 예산과 관련해서는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대비해서 약 3억 7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을 시킨 이유는 하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2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각 지역에서 업무량 과다라든지 서비스 사각지대 발생 등의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1개 하나센터 증액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특히 하나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해 줘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와 관련해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저희는 예산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역통일센터와 관련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전액 삭감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지역통일센터는 각 지역별로 하나센터라든지 하나센터와 같은 정착 지원 기능과 그리고 통일교육과 관련된 기능, 교류 협력과 관련된 기능 이런 것들을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앞으로……
현재까지의 어떤 대북정책이나 통일 논의가 중앙정부 주도로 논의됐다면 앞으로 지역에서 통일운동을 좀 활성화시키는 어떤 거점 내지는 구심점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인식을 해서 내년에 새롭게 일단 1개 광역지자체에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 운영 성과를 보아 가면서 점차 통일센터를 확대해 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번 항, 세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탈북민 청소년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일부에서 여명학교와 하늘꿈학교 등 대안학교의 인건비나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기해 주신 대로 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 현실화가 필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용을 해서 이 부분의 인건비가 증액이 돼서 처우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역적응센터 운영 예산과 관련해서는 감액 의견과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대비해서 약 3억 7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을 시킨 이유는 하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2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각 지역에서 업무량 과다라든지 서비스 사각지대 발생 등의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1개 하나센터 증액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특히 하나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해 줘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와 관련해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저희는 예산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역통일센터와 관련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전액 삭감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지역통일센터는 각 지역별로 하나센터라든지 하나센터와 같은 정착 지원 기능과 그리고 통일교육과 관련된 기능, 교류 협력과 관련된 기능 이런 것들을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앞으로……
현재까지의 어떤 대북정책이나 통일 논의가 중앙정부 주도로 논의됐다면 앞으로 지역에서 통일운동을 좀 활성화시키는 어떤 거점 내지는 구심점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인식을 해서 내년에 새롭게 일단 1개 광역지자체에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 운영 성과를 보아 가면서 점차 통일센터를 확대해 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학교 운영은 지금 세 가지 의견이 나와 있는데 다 중복이지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다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의견이 중복되는 게 다 있고, 뒤에 아마 정양석 위원님 안이 기숙사나 방과후학교 운영비, 교육 활동비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의 2개는 증액 안 해도 되고 하나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어떤 걸로 할까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저희로서는 정양석 위원 안이 증액 다 포괄……
여기 보니까 여명학교하고 하늘꿈학교 두 군데니까 그것을 빨리 실무자 계산하셔 가지고 순증액을 말씀해 주세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명학교하고 하늘꿈학교 이게 좀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것이 같이 돼야 되는 거네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중복되는 부분들은 빼고……
필요한 순증액을 빨리 계산해 보세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1번 항목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수준의 인건비’ 그랬는데 지금 인건비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하나센터의 직원들 처우 개선 얘기지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하나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가 일단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평균연봉이 약 269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사들이 다른 복지관하고 비교를 했을 때 예컨대 한 2년 차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 복지관과 하나센터의 연봉 차액이 90만 원 정도밖에는 나지 않는데 연차가 올라가서 한 13년 차 정도의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기준으로 약 10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직도 굉장히 잦고 사명감도 떨어지고 하는 측면이 있고.
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되어 있는 평균연봉이 299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하나센터 사회복지사들의 평균연봉 2690만 원하고는 약 300만 원 정도의 차액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사들이 다른 복지관하고 비교를 했을 때 예컨대 한 2년 차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 복지관과 하나센터의 연봉 차액이 90만 원 정도밖에는 나지 않는데 연차가 올라가서 한 13년 차 정도의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기준으로 약 10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직도 굉장히 잦고 사명감도 떨어지고 하는 측면이 있고.
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되어 있는 평균연봉이 299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하나센터 사회복지사들의 평균연봉 2690만 원하고는 약 300만 원 정도의 차액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2억 1100만 원 증액하면 되는 건가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일단 저희는……
세 번째하고는 겹치는 거지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그 증액에는 동의하겠습니다, 2억 1100만 원 증액 동의.
통일부차관천해성 감사합니다.
다음 2-2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적하신 위원님들의 지적이 상당히 타당해 보이는데, 거기 말씀대로 이미 있는 기관들, 통일교육센터, 지역통일관 또 하나센터 이런 것하고의 차별성이라든지 그 기관의 통합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하고 협의하고 계획안을 작성해서 외통위에 먼저 보고하고, 너무 이렇게 서두르는 감이 있다, 시범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저는 차근차근 시행하시는 게 좋겠어요. 감액에 찬성합니다.
이것 지금 통일교육센터, 지역통일관, 하나센터 이것을 통합하는 형태인가요?
통일부차관천해성 그 기관들을 물리적․제도적으로 통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하나센터는 하나센터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각 지역에서 지역통일교육센터는 지역통일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현장에 내려가 보면 주민들이 보기에 비슷한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통일 관련된 또는 남북관계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 뭔가 통합돼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게 통합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꼭 물리적으로 통합한다기보다도 지역별로 산재돼 있는 이런 기능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허브 개념의 체제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예를 들어서 통일교육과 정착 지원 또 하나센터 기능이 융합돼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식의 기능, 그런 소통과 협력의 거점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다만 지역 현장에 내려가 보면 주민들이 보기에 비슷한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통일 관련된 또는 남북관계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 뭔가 통합돼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게 통합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꼭 물리적으로 통합한다기보다도 지역별로 산재돼 있는 이런 기능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허브 개념의 체제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예를 들어서 통일교육과 정착 지원 또 하나센터 기능이 융합돼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식의 기능, 그런 소통과 협력의 거점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통합운영시스템을 만든다는 건데……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런데 지역별로 통일교육센터라든지 지역통일관이라든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들이 이미 있는데 아무 대책 없이 또 지역통일센터…… 이름도 다 헷갈리게 돼 있어요. 이런 걸 또 만들어 가지고 시행한다 하는 것은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앞으로 통합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효과들을 도모하겠다는 것인지 계획이 지금 없거든?
통일부차관천해성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그걸 한번 제시해 보시지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지역통일센터 설치 문제는 언제 계획 수립이 되었습니까?
통일부차관천해성 저희가 금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리고 정부 출범……
금년이라는 게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언제 세웠지요, 방침을?
통일부차관천해성 금년 봄부터 이것은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 초부터?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러면 그 방침 수립이 확정된 게 언제였습니까? 장관 결재가 났다든지……
통일부차관천해성 장관 결재는 아무래도 새 장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저도 중간에 왔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출범 이후에 이게 확정됐네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정부 예산 자체가 처음부터 추진되어 오다가……
연초나 작년부터 이러한 수요가 있어서 이것을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최근에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확정했다는 거지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지역 현장에서 통합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사실 그 전부터도 계속 되어……
사실상 예산이 편성되려면 오래 전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내부 확정을 지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거든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 계획 수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다 내놓으세요. 내놓으시고 그것을 보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번 항목에 대해서는 아까 여명학교하고 하늘꿈학교 얼마……
2번 항목에 대해서는 아까 여명학교하고 하늘꿈학교 얼마……
통일부인도협력국장김병대 인도협력국장입니다.
윤영석 위원님께서 여명학교 관련해서 1억 원 증액 말씀을 주셨고 정양석 위원님께서 4억 8500만 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윤영석 위원님 안과 정양석 위원님 안을 합친 금액을 주시면 저희가 충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영석 위원님께서 여명학교 관련해서 1억 원 증액 말씀을 주셨고 정양석 위원님께서 4억 8500만 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윤영석 위원님 안과 정양석 위원님 안을 합친 금액을 주시면 저희가 충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상은 5억 85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액 주장이 있거든요. 지역적응센터에 대해서 감액 주장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 증액을 할 때는 다각적으로 점검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런데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지적을 한 거니까 그것을 앞으로 유념하는 조건에서 감액 주장은 철회하겠습니다.
2-1번에 2억 11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1번은 2억 11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2번 항목의 지역통일센터 설치에 관한 것은 통일……
그리고 2-2번 항목의 지역통일센터 설치에 관한 것은 통일……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역통일센터가 지금 중앙정부나 지자체나 민간단체나 다기화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고 그리고 수요자 입장, 탈북민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군데 찾아다닐 것 없이 한 군데만 가면 되는 원스톱 서비스의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지역통일센터가 지금 중앙정부나 지자체나 민간단체나 다기화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고 그리고 수요자 입장, 탈북민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군데 찾아다닐 것 없이 한 군데만 가면 되는 원스톱 서비스의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러니까 우선 한 군데만 시범적으로 먼저 해 보겠다 그런 뜻인가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한 군데의 위치는 선정이 됐습니까?
통일부차관천해성 그것은 아직, 여러 광역단체에서 사실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편성되고 심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몇 군데 후보 광역단체를 내부적으로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탈북민 하나센터라든지 또 그 지역에서 단체장님들에 따라서 굉장히 높은 관심을 표명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광역단체 중에서 자기들이 유치하겠다는 데가 많아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런 의사를 지금 표명하고 계십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자료를 갖고 온다니까 차근차근히 보긴 하겠는데 우선 궁금한 것이 이것을 어느 광역단체든지 한 군데에다가 설치한다고 할 때 일단 그 지역에는 다른 것은 없애는 거예요?
통일부차관천해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없앤다는 개념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이게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통일센터가 만들어지면 정착 지원 기능 그다음에 통일교육 기능, 교류 협력 기능 또 지자체……
그래서 내가 아까 우려를 말씀드린 것이 하나 더 생겨 가지고 더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정교하게 통합해 가는 프로그램이 제시되지 않고는 그런 혼란을 더 조장할 우려가 있다……
이따가 또 봅시다.
이따가 또 봅시다.
이 사항은 나중에 자료를 충분히 내 주시고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유상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보화 및 정보보안 사업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는 전직 전산팀장의 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으로 5년 동안 중복 구입된 소프트웨어 예산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전문상담사 인력 운영 관련해서는 박주선․정양석 위원님께서 전문상담사에 대한 2018년 정부공통 처우 개선 기본급 인상, 퇴직적립금, 성과급 등의 반영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영농 정착 사업 관련해서는 강창일 위원님께서 현재 재단에서 실시 중인 영농 정착 성공 패키지 사업의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고 영농 희망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서 1000만 원의 자금 지원으로는 영농 분야에 새롭게 정착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영농 정착 사업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정보화 및 정보보안 사업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는 전직 전산팀장의 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으로 5년 동안 중복 구입된 소프트웨어 예산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전문상담사 인력 운영 관련해서는 박주선․정양석 위원님께서 전문상담사에 대한 2018년 정부공통 처우 개선 기본급 인상, 퇴직적립금, 성과급 등의 반영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영농 정착 사업 관련해서는 강창일 위원님께서 현재 재단에서 실시 중인 영농 정착 성공 패키지 사업의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고 영농 희망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서 1000만 원의 자금 지원으로는 영농 분야에 새롭게 정착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영농 정착 사업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차관천해성 박주선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이 정보화 및 보안 사업과 관련해서는 물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안의 발생과 정보화 내지는 정보보안과 관련된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탈북민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그 어느 분야보다도 북한에 의한 해킹 우려가 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정보화 예산은 계속,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 없이 그대로 저희 계획된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박주선․정양석 위원님이 9900만 원의 증액을 얘기해 주신 전문상담사에 대한 처우 개선은 분명히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여전히 반영이 소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증액을 해 주신다면 감사하게 9900만 원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창일 위원님 제기해 주신 영농 정착 성공 패키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탈북민들이 아무래도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특히 영농 사업은 정부 차원에서도 재단과 함께 저희가 이런 쪽에 진출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 주신다면 정착 지원에 좀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탈북민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그 어느 분야보다도 북한에 의한 해킹 우려가 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정보화 예산은 계속,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 없이 그대로 저희 계획된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박주선․정양석 위원님이 9900만 원의 증액을 얘기해 주신 전문상담사에 대한 처우 개선은 분명히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여전히 반영이 소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증액을 해 주신다면 감사하게 9900만 원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창일 위원님 제기해 주신 영농 정착 성공 패키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탈북민들이 아무래도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특히 영농 사업은 정부 차원에서도 재단과 함께 저희가 이런 쪽에 진출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 주신다면 정착 지원에 좀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의 정보화 사업이라는 것이 통일부에 있는 무슨 센터예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이게 하나재단 사업입니다.
하나재단에서 운영하는 그게 토털 해서 5억 1500만 원이에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금액이 너무 적네, 하나센터의……
통일부차관천해성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하나재단입니다.
뇌물 받아 가지고 한 게 괘씸해서 지금 감액 조정이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큰 금액도 아닌 이 정보화 예산 감액하는 것은 좀 가혹할 수 있으니까 감액에 반대하고 나머지 증액 부분은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3번 항목에 대해서는 4억 96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4번과 4-1번 항목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번과 4-1번 항목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유상조 통일교육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여기에는 2개의 내역사업이 심사대상입니다. 먼저 통일미래기획과정 사업입니다.
이태규 위원님께서는 통일미래기획과정은 관리 부실, 보고서 비공개 등의 문제로 인해 외유성 해외연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집행금액의 약 60%가 해외연수 관련 비용으로 지급되는 만큼 해당 예산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 통일교육 자료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정양석 위원님께서 통일교육 자료센터 예산이 당초 통일교육원의 필요 예산보다 대폭 감액되었는바 자료 구입 비용 등 일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는 2개의 내역사업이 심사대상입니다. 먼저 통일미래기획과정 사업입니다.
이태규 위원님께서는 통일미래기획과정은 관리 부실, 보고서 비공개 등의 문제로 인해 외유성 해외연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집행금액의 약 60%가 해외연수 관련 비용으로 지급되는 만큼 해당 예산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 통일교육 자료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정양석 위원님께서 통일교육 자료센터 예산이 당초 통일교육원의 필요 예산보다 대폭 감액되었는바 자료 구입 비용 등 일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통일부차관천해성 통일미래기획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995년부터 통일에 대비해서 각 부처, 각 기관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부서별 또는 기관별 통합 대비 과제를 연구하는 사업이고요.
물론 이태규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해외연수가 상당히, 전체 교육 과정 6개월 중에 3개월의 해외 파견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저희가 보기에는 통합 대비 사례를 연구하고 이것을 우리 사례에 적용하고 또 이런 것들을 각 부처나 각 기관에 인력들이 계속 양성되고 축적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요구한 정부안대로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제기해 주신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념하면서 보다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양석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통일교육 자료센터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수용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995년부터 통일에 대비해서 각 부처, 각 기관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부서별 또는 기관별 통합 대비 과제를 연구하는 사업이고요.
물론 이태규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해외연수가 상당히, 전체 교육 과정 6개월 중에 3개월의 해외 파견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저희가 보기에는 통합 대비 사례를 연구하고 이것을 우리 사례에 적용하고 또 이런 것들을 각 부처나 각 기관에 인력들이 계속 양성되고 축적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요구한 정부안대로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제기해 주신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념하면서 보다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양석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통일교육 자료센터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미래기획과정 해외연수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지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중앙행정기관의 4급 또는 5급 공무원들이 중심입니다.
중앙행정기관 하면, 그러면 통일부 공무원들은 아닌 모양이지요?
통일부차관천해성 통일부 공무원도 1명 정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주로 유관부처의 직원들입니다.
유관부처라고 하면 어떤 부처……
통일부차관천해성 거의 전 중앙행정기관이 다 포함되는데요, 신청이 있더라도 저희가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연수기간은 어느 정도예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총 6개월이고요. 사전에 저희 통일교육원에서 2개월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단기연수입니다만 3개월 연수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심화 연수교육, 정리해서 총 6개월 교육과정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대상 인원은 몇 명이지요?
통일교육원장직무대리서정배 상․하반기 15명씩, 중앙행정기관은 10명 포함돼 있습니다.
하반기 10명씩?
통일교육원장직무대리서정배 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이 나눠져 있어서…… 각 15명씩 돼 있습니다.
각 15명씩?
통일교육원장직무대리서정배 예, 총 30명입니다.
연간 총 30명, 매년.
통일교육원장직무대리서정배 예, 그렇습니다.
교육 내용은 뭔데요?
통일교육원장직무대리서정배 교육 내용은 통합 대비 관련 사항이라서 각 분야별 통합 업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 남북통일 이후의 통합 대비하는 그런 훈련이다?
통일교육원장직무대리서정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 부실, 보고서 비공개…… 그래서 이게 3개월 나가는 게 별로 효과가 없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연구보고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통합에 대비한 각 부서의 과제를 저희가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보고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9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비공개 원칙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특성이 있다는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왜 꼭 비공개로 해야 되나요? 통합 이후에 이러이런 통합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런 것은 미리 다 알리는 게 통일 대비해서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미리 알고 있어야지, 다. 우리 국민들이 그런 지식은 공유하고 있는 게 통일 분위기 조성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각 부처나 또 지자체나 각 기관들 차원에서 통합 이후에 해야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전부 다 공개하는 것은 좀, 그동안도 약 20년 넘게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다 공개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학자들이나 연구자들, 연구기관들이 그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다 정부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사업들이라서 연구보고서 이런 것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업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계속 결과보고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물론 학자들이나 연구자들, 연구기관들이 그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다 정부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사업들이라서 연구보고서 이런 것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업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계속 결과보고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그러니까 한 20년 이렇게 해 오면서 관리 부실이라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아 온 모양이지요? 그것은 인정합니까?
통일부차관천해성 점검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어학 요건을 좀 더 강화한다는……
특히 외유성 해외연수다 하는 그런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해서, 이것 관리가 부실한 것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인정하시느냐고요?
통일부차관천해성 해외연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우려가 많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해외에 갔을 때도 수시로 관련된 결과보고를 정례적으로 해 온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또 일정한,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저희가 MOU를 맺은 독일 측 연구기관에서 이분들의 과제 관리를 담당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부 안에서 교육하는 것은 좋은데 해외에 이렇게 3개월 보내 가지고 거기서 연수를 했다고 하는데 보고서도 그게 뭐 제대로 공부를 하고 온 건지 공개도 안 하니까 검증도 안 되고 등등 해서 굳이 이것 해외연수를 3개월씩 큰 비용 들여 가지고 보낼 필요가 있겠느냐. 좀 의문은 의문인데요?
통일부차관천해성 그 과제와 관련해서는 물론 저희 통일부가 관리도 하지만 파견 보낸 원 부처에서도, 파견해서 연수하고 과제를 제출한 것들이 그 부처에도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 부처별로 통합에 대비한 여러 가지 공개하기 힘든 계획들에 다 반영을 하고 또 부처에서도 그런 수요를 염두에 두고 인원을 파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계속해서 그런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 감독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계속해서 그런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 감독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팩트에 대해서는 저는 질문 다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연수를 하고 난 다음에 연수하신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통일부차관천해성 각 부처마다 조금 상황은 다릅니다. 즉 통일 문제나 남북관계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 데는 다녀오고 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법무부라면 통일법무과라는 그런 조직이 있기 때문에 대개 이런 연수를 마치고 나서 통일법무과로 보직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또 기재부에도 물론 남북경협과 관련한 기능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렇게 운영이 돼서 그 부서에서 남북관계나 통일 문제와 관련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활용하는 인력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있는데, 이것이 실효성 있게 돼야 되는데 그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려면 결국은 자료를 봐야 되거든요, 보고서를.
그래서 그간에 관리가 부실하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부실하다는 여러 가지 오랜 동안의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를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보고서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뭔가를 제시해라. 과연 이게 정말 필요하고 떳떳하다면 그걸 제시하는 방향으로 하고 예산을 쓰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관리가 부실하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부실하다는 여러 가지 오랜 동안의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를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보고서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뭔가를 제시해라. 과연 이게 정말 필요하고 떳떳하다면 그걸 제시하는 방향으로 하고 예산을 쓰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차관천해성 그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보고서라든지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다 공개를 하라 이거지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요청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저희가 열람을 해 드리는 방식으로……
아니, 그렇게 하면 이것은 감액을 할 수밖에 없어요.
통일부차관천해성 보고서 전체를 공개……
그 안의 교육 내용인데 그게 무슨 정부의 방침도 아니고 단순히 교육을 받는 것인데 그것을 비공개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통일부차관천해성 보고서는 단순히 교육 내용에 대한 보고서, 리포트 그런 형식이 아니고요 대개 선발을 할 때도 그렇고 그 기관에서도, 각 부처마다……
뭔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지금 공개를 못 한다는 것 아닌가……
통일부차관천해성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떳떳하지 못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그러면 공개를 하세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사안의 성격상……
공개를 하세요.
대외비가 있습니까, 그 안에?
대외비가 있습니까, 그 안에?
통일부차관천해성 다 3급 비밀로……
3급 비밀이면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그것을 다 공개하는 게 맞습니다.
통일교육원장직무대리서정배 통일교육원 교육협력부장 서정배입니다.
지금 저희가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공개가 가능한데 저희가 선발할 때부터 과제를 선발합니다, 과제 중심으로.
그래서 그 통합 과제에 대한 개인의 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는데 그것을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공개가 가능한데 저희가 선발할 때부터 과제를 선발합니다, 과제 중심으로.
그래서 그 통합 과제에 대한 개인의 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는데 그것을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법률에 의해서 공개를 못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은 다 공개한다고 하는 그 전제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것 이렇게 합시다. 보고서 내용까지 보지는 않을 테니까 리스트, 제목…… 근래 상당 기간, 연간 30명씩이면 한 5년 치든지 리스트를 빨리 좀 작성을 해 가지고, 이것 보류해 놓고 넘길 테니까 나중에 좀 보고 평가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4번 항목 보류하고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고, 4-1번 항목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증액 찬성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4-1번 항목은 1억 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1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1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유상조 국제 통일기반 조성 세부사업입니다.
이인영 위원님께서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 역시 국제적 역량을 배가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동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되었으므로 최소한 2017년도 예산에 준하는 수준으로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 위원님께서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 역시 국제적 역량을 배가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동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되었으므로 최소한 2017년도 예산에 준하는 수준으로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차관천해성 국제 통일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전년 대비 약 8400만 원 정도가 감액돼 있습니다. 제기해 주신 대로 지난해 예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국제적인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데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동의합니다.
증액 동의합니다.
1번 항목은 8400만 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항목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2번 항목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유상조 북한종합DB 운영 관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북한종합DB 운영 사업의 업무량은 줄지 않았지만 위탁사업비가 매년 감소해서 2016년부터 위탁관리인원 1인이 담당하고 있어 시스템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적정 인력을 반영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북한종합DB 운영 사업의 업무량은 줄지 않았지만 위탁사업비가 매년 감소해서 2016년부터 위탁관리인원 1인이 담당하고 있어 시스템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적정 인력을 반영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차관천해성 제기해 주신 대로 위탁관리 인력이 2명 증원되면 시스템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용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하고 관련해서 지난번에 흥진호 있잖아요, 흥진호.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흥진호 통일부에서 인지한 것이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고 그러는데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대한 모니터링은 통일부가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예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북한 중앙통신 같은 북한 방송 모니터링은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통일부차관천해성 그러나 이 DB 운영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고요.
이 DB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통일부차관천해성 방송 내용은 그렇게 들어갑니다만 모니터링은 계속 실시간으로 하고 있다는……
실시간으로?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모니터링 하면서 그걸 다 찾아보겠네요, 그 통신 보도 내용들을. 다 보면서 유의해서 무슨 대응해야 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또……
통일부차관천해성 어떤 사안이 생기면 저희들이 상황을 전파하고 그렇게……
전파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응책 내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조선중앙통신, 그때 흥진호가 새벽 0시인가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새벽 6시 45분.
아침 6시 45분?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6시 45분?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새벽.
새벽 6시 45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1번 항목에 대해서 1억 3500만 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 찬성합니다.
다음, 3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유상조 정착기본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창일․김경협 위원님께서 탈북민 대부분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힘든 상황에서 초기정착금 부족은 탈북민의 정착 의지를 저하시키고 우리 사회 부적응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바 초기정착금을 1인당 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강창일․김경협 위원님께서 탈북민 대부분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힘든 상황에서 초기정착금 부족은 탈북민의 정착 의지를 저하시키고 우리 사회 부적응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바 초기정착금을 1인당 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차관천해성 정착기본금은 2007년에 600만 원으로 인상이 된 이래 2013년에 700만 원으로 인상이 되고 현재 한 4년, 5년간 계속 동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기해 주신 대로 200만 원 인상을 해 주시면 초기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얼마인데 2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거지요?
통일부차관천해성 현재 700만 원입니다.
700만 원에 200만 원 증액하면 900만 원 주자는 건가요, 초기정착금?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초기정착금 가지고 대개 어디에다가 쓰게 되지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아무래도 처음 배출돼서 사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생필품을 구입한다든지 그야말로 초기 정착에 필요한 비용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의 우려는 또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예컨대 소위 브로커 비용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측면도 있다고 하는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가전제품을 구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야말로 초기정착에 필요한 그런 생활비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의 우려는 또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예컨대 소위 브로커 비용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측면도 있다고 하는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가전제품을 구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야말로 초기정착에 필요한 그런 생활비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만 원으로 책정된 것은 언제부터……
통일부차관천해성 2013년입니다.
그 전에는 얼마였어요?
통일부차관천해성 6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2007년에 600만 원이었고요.
2007년에 600만 원, 2013년에 700, 2018년에 900으로 증액시키자.
초기정착금 받아도 사실상 탈북자들이 자기 브로커 비용을 한 300만 원 돈 내야 되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도 있고 생활비라고 하니까 200만 원 증액하는 데 찬성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3번 항목에 대해서는 28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4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4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유상조 교육생 식생활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창일․김경협 위원님께서 하나원의 교육생 식대는 1식에 4500원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교육생들은 북한과 중국 등 제3국에서 생활하면서 영양 부족으로 건강이 악화된 경우가 많으므로 1인당 식비를 5000원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일․김경협 위원님께서 하나원의 교육생 식대는 1식에 4500원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교육생들은 북한과 중국 등 제3국에서 생활하면서 영양 부족으로 건강이 악화된 경우가 많으므로 1인당 식비를 5000원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차관천해성 제기해 주신 대로 지금 내년도 예산에 한 끼에 4500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탈북민들이 아무래도 장기간의 타국 체류라든지 전체적으로 영양이 좀 불균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 5000원 정도로 인상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식사를 구내식당 운영으로 조달하고 있는 거예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구내식당인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영하면 좀 더 비용이 덜할 수 있잖아요?
통일부차관천해성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통상 식당 같은 것들은 외부 전문기관에 영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둬서 균형 있게 하고, 또 저희가 직원을 별도로 고용하지 않고 하는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업체에다 지금 맡겨 가지고 하고 있어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임병철 북한이탈주민정책지원사무소장 임병철입니다.
올해는 봄푸드.
올해는 봄푸드.
봄푸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임병철 예, 봄푸드㈜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계약을 하는 거예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임병철 예, 해마다 계약을 하는데요, 식당 운영을 잘할 경우에는 그다음 해에도 갱신을 해서 계약을 또 하도록 합니다.
알겠습니다. 증액 찬성.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4번 항목에 대해서 1억 2800만 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5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유상조 남북교류협력 기반 구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창일․김경협․이인영 위원님께서 통일부 내에 신경제지도 TF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TF 운영에 필요한 일반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관련 예산이 남북협력기금에 편성되어 있으나 기금은 남북 간 합의 또는 협력사업 승인 시 집행이 가능한 사후적 성격의 예산으로 정책 수립, 민관 네트워크 구축, 국제사회 지지 등 교류 협력 기반 구축 지원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집행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등 남북교류협력 관련 정책적 의지를 선명히 나타내고, 남북교류협력 기반 구축 지원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의 예산 2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일․김경협․이인영 위원님께서 통일부 내에 신경제지도 TF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TF 운영에 필요한 일반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관련 예산이 남북협력기금에 편성되어 있으나 기금은 남북 간 합의 또는 협력사업 승인 시 집행이 가능한 사후적 성격의 예산으로 정책 수립, 민관 네트워크 구축, 국제사회 지지 등 교류 협력 기반 구축 지원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집행이 사실상 불가하다는 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등 남북교류협력 관련 정책적 의지를 선명히 나타내고, 남북교류협력 기반 구축 지원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의 예산 2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차관천해성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대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관련해서 저희 통일부 내에 일단 TF를 7월 말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예산편성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요구가 끝난 상황이라서 현재 저희 일반예산에 TF와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2억 원의 예산 증액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할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북한이 협상장으로 나오면 교류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북한을 도와주고 할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은 너무 이런 것을 내세우면 제재 압박하는 데 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이런 것은 조금 시간을 뒀다가 하는 게 좋겠어요. 저는 증액에 반대합니다.
이런 사업은 기금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좀 탄력적으로?
통일부차관천해성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세미나를 한다든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예산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성격은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예산에 반영해서 저희가 전문가 포럼을 한다든지 설명회를……
기금이라는 게 원래 그런 성격이지 않습니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일반회계는 편성도 어렵고, 그렇지만 기금은 포괄적인 사업으로 해서 그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 하여튼 이런 남북협력에 대한 사항은 가급적 기금으로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것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협력기금사업은 남북이 합의를 하거나 결정이 됐을 때 사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TF팀에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어떤 로드맵을 그리는 그러한 기반적 사업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원안 유지하시지요. 지금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새로운 정부가 남북 교류를 대비해서 지도를 그리고 싶다, 로드맵을 그리고 싶다 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신정부가 예산이 거의 확정된 이후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저는 반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1억 3300만 원 가지고 일이 되겠습니까?
물론 증액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을 가지고 증액하고 이러면……
준비 단계니까요.
이 사항은 일단 보류하고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음, 6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유상조 남북회담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님께서 현재의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을 고려할 때 남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새 정부의 남북대화 의지 표명, 남북관계의 특수성 및 가변성을 감안하여 2017년 예산 9억 6000만 원 수준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 위원님께서 현재의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을 고려할 때 남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새 정부의 남북대화 의지 표명, 남북관계의 특수성 및 가변성을 감안하여 2017년 예산 9억 6000만 원 수준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차관천해성 이인영 위원님 제기해 주신 대로 남북회담은 여러 가변성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저희가 좀 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도 대화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만, 그래서 회담이 열린다면 또 그전의 남북관계 상황을 볼 때 의외로 아주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억 원을 증액해 주시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저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같은 취지에서 저는 증액 반대하고 원안 유지에 찬성합니다.
1억 원 증액해 가지고 회담 성사되고 남북관계 풀리면 수천억 원 도움인데 그냥하시지요, 1억 원?
그냥 놔둬.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손대 가지고 협상장으로 끌어 나오는데 도움이 된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남북회담 하게 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때는 다 전폭, 달라는 것 이상으로 더 드릴 테니까 이번에 증액은 하지 맙시다. 원안 유지.
일단 이 사항도 보류하고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7-1번, 7-2번, 7-3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7번, 7-1번, 7-2번, 7-3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유상조 학교통일교육 강화 세부사업에 대한 내역사업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통일교육 강화 사업입니다.
학교통일교육 예산을 전년 대비 8억 9000만 원 감액하는 것은 학생들의 통일의식 고취와 확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최소 17년 예산에 준하거나 이보다 증액되는 수준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이인영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통일교육 연구학교 사업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통일교육 연구학교는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크며, 통일 연구학교가 당해 학교 및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주변 학교들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해서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사업입니다.
강창일․김경협․원유철․이인영․정양석 위원님께서 현재 대학생들의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일반 국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선도대학은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등 6개 대학만 지정되어 있으므로 통일․북한학과 운영 경험이 있는 대학 지원 필요성 및 제외된 강원․경북 지역을 고려하여 최소 2개 이상의 추가 선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 페이지,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강좌 지원 사업입니다.
강창일․김경협 위원님께서 대학사회 내 취약한 통일인식과 재정 지원 없이는 통일 강좌를 확대하기 어려운 대학의 현실을 감안해서 관련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학교통일교육 강화 사업입니다.
학교통일교육 예산을 전년 대비 8억 9000만 원 감액하는 것은 학생들의 통일의식 고취와 확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최소 17년 예산에 준하거나 이보다 증액되는 수준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이인영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통일교육 연구학교 사업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통일교육 연구학교는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크며, 통일 연구학교가 당해 학교 및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주변 학교들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해서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사업입니다.
강창일․김경협․원유철․이인영․정양석 위원님께서 현재 대학생들의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일반 국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선도대학은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등 6개 대학만 지정되어 있으므로 통일․북한학과 운영 경험이 있는 대학 지원 필요성 및 제외된 강원․경북 지역을 고려하여 최소 2개 이상의 추가 선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 페이지,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강좌 지원 사업입니다.
강창일․김경협 위원님께서 대학사회 내 취약한 통일인식과 재정 지원 없이는 통일 강좌를 확대하기 어려운 대학의 현실을 감안해서 관련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일부차관천해성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교육 강화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제일 첫 번째 7번 항, 이인영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학교통일교육 예산이 재정 당국과의 예산 협의 과정에서 감액된 측면이 있습니다. 통일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증액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더욱더 통일교육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교육 연구학교 지원비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희는 공감하고 수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세 번째 사업인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은 현재 전국에 6개 대학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기해 주신 대로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낮은 것이 현실이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통일교육 선도대학을 2개 대학 정도 추가 선정하고, 다음 항목에 나와 있는 옴니버스 특강 그리고 북한․통일 강좌 개설 4억 원 증액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일교육 강화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제일 첫 번째 7번 항, 이인영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학교통일교육 예산이 재정 당국과의 예산 협의 과정에서 감액된 측면이 있습니다. 통일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증액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더욱더 통일교육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교육 연구학교 지원비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희는 공감하고 수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세 번째 사업인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은 현재 전국에 6개 대학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기해 주신 대로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낮은 것이 현실이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통일교육 선도대학을 2개 대학 정도 추가 선정하고, 다음 항목에 나와 있는 옴니버스 특강 그리고 북한․통일 강좌 개설 4억 원 증액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 2017년 69억에서 내년도 60억으로 토털 8억 9000이 감액됐다 이런 얘기지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통일교육 연구학교 4억 3600,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18억,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강좌 지원 6억, 이거네?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의 8억 9000 증액하자 하는 것하고 뒤에 이렇게 각론으로 얘기한 것하고는 중복되는 내용이에요?
통일교육원장직무대리서정배 예, 중복입니다.
중복이지?
통일교육원장직무대리서정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론 부분들을 합하면 8억 9000이 되나요? 더 되는데, 12억인데?
통일교육원장직무대리서정배 예, 12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정확히 계산을 한번 하세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게 정리를 해서……
그러면 금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게 내용을 맞춰 가지고 배분을 해서, 그렇게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하시지요.
나중에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유상조 사회통일교육 내실화 세부사업 관련해서 2개의 내역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두산 통일전망대 운영 및 통일관 지원 사업입니다.
강창일․김경협 위원님께서 오두산 전망대 극장 시설 노후 및 협소한 공연 장소 등을 정비하기 위해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 페이지, 통일교육 민간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심재권 위원님께서 통일부가 2002년부터 법적 단체인 통일교육협의회에 지급하는 보조금으로는 적절한 사회통일교육을 실천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므로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오두산 통일전망대 운영 및 통일관 지원 사업입니다.
강창일․김경협 위원님께서 오두산 전망대 극장 시설 노후 및 협소한 공연 장소 등을 정비하기 위해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 페이지, 통일교육 민간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심재권 위원님께서 통일부가 2002년부터 법적 단체인 통일교육협의회에 지급하는 보조금으로는 적절한 사회통일교육을 실천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므로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차관천해성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아시다시피 이게 92년에 설립이 되다 보니까 근래 들어서 계속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기해 주신 2층 극장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시설이 매우 노후화됐고 그리고 공연 무대도 좁고 그래서 안전사고 우려 등이 있고 또 영상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저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재권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통일교육협의회에 대한 보조금 증액은 필요성이, 또 제기를 해 주신 대로 증액을 하면 협의회라든지 회원 단체들의 역량 제고에 또 필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기해 주신 2층 극장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시설이 매우 노후화됐고 그리고 공연 무대도 좁고 그래서 안전사고 우려 등이 있고 또 영상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저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재권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통일교육협의회에 대한 보조금 증액은 필요성이, 또 제기를 해 주신 대로 증액을 하면 협의회라든지 회원 단체들의 역량 제고에 또 필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뒤에 통일교육 민간단체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민간단체라는 게 통일교육협의회예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법적 단체라는 게 무슨 법에 근거해 있는 단체지요?
통일부차관천해성 통일교육 지원법입니다. 통일교육 지원법 제10조에……
통일교육 지원법 10조에 통일교육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러면 통일교육협의회가 통일교육을 전담해 가지고 하고 있나요?
통일교육원장직무대리서정배 통일교육원 교육협력부장입니다.
왜 돈을 많이 줘야 되지?
통일교육원장직무대리서정배 통일교육협의회는 7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협의체 조직입니다.
70여 개 단체고, 협의체고?
통일교육원장직무대리서정배 예. 그리고 실제로 사업을 할 때는 개별 단체들한테 다시 재보조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통일교육협의회 전체 명의로 연대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은 협의회에다가 몽땅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70여 개 단체에 배분하는 건가요?
통일교육원장직무대리서정배 예, 주로 사업비 중에 3분의 2 정도는 그런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3분의 2는 일괄해서 협의회에 주고 나머지 3분의 1은 어떻게……
통일교육원장직무대리서정배 3분의 1은 전체 단체 명의로 협업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협의회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통일교육원장직무대리서정배 3분의 2는 개별 단체에 재보조하고 있습니다.
아, 개별 단체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주는 거고……
통일교육원장직무대리서정배 예, 그렇습니다.
3분의 1이 협의회에 주는 거고.
통일교육원장직무대리서정배 실제로 그렇게 집행이 됩니다.
3분의 1 협의회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산하단체에 나눠 주는 거네요?
통일교육원장직무대리서정배 예, 그렇게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모 형태로?
통일교육원장직무대리서정배 예.
뭘 하는데 자꾸 이렇게 돈을 많이 달라고 그래요?
통일교육원장직무대리서정배 시민단체들이기 때문에 사실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다양한 방식의 시민운동과 결합된 통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층이라든지 시민 또는 여성 이런 특수한 대상들과 그 단체의 특성에 맞게 개별적인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통일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협의회 지원 예산이 5억 얼마지요?
통일부차관천해성 5억 8100만 원입니다.
5억 8100만 원, 2017년도.
거기 70개 시민단체 명단을 한 번, 리스트를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70개 시민단체 명단을 한 번, 리스트를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것을 보고 확인……
저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 통일관 13억 200만 원 증액을 하겠다는데 이 공간에 13억 200만 원을 증액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물도 설치하고 이렇게 할 텐데 이 사례가 오두산 통일전망대하고 꼭 같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일례로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대문형무소를 한번 가서 보시면……
서대문형무소는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고문이라든지 또 형무소 내부의 그런 체험을 함으로써 독립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장소인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서울시장이 말이지요, 거기 가 보면 정말 이것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대문형무소 내에 전시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백기완 씨, 전혀 독립운동과 관계없는 사람이지요. 이한열 학생 이런 사람들, 심지어는 1940년대, 50년대에 좌파 사회주의 운동가들에 대한 홍보물까지 전시를 해 놓았어요. 전시를 다 해 놓았어. 이게 일부 정파의 선전․선동의 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서대문형무소가. 독립 정신을 고취해야 될 장소가 일부 좌파 운동가들의 선전․선동의 장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두산 통일전망대도 새로운 예산을 들여서 할 때 결코 어떤 특정 정파를 선전․선동 하거나 하는 그런 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약속을 하고 증액을 하더라도 증액을 해야 됩니다.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 통일관 13억 200만 원 증액을 하겠다는데 이 공간에 13억 200만 원을 증액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물도 설치하고 이렇게 할 텐데 이 사례가 오두산 통일전망대하고 꼭 같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일례로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대문형무소를 한번 가서 보시면……
서대문형무소는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고문이라든지 또 형무소 내부의 그런 체험을 함으로써 독립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장소인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서울시장이 말이지요, 거기 가 보면 정말 이것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대문형무소 내에 전시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백기완 씨, 전혀 독립운동과 관계없는 사람이지요. 이한열 학생 이런 사람들, 심지어는 1940년대, 50년대에 좌파 사회주의 운동가들에 대한 홍보물까지 전시를 해 놓았어요. 전시를 다 해 놓았어. 이게 일부 정파의 선전․선동의 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서대문형무소가. 독립 정신을 고취해야 될 장소가 일부 좌파 운동가들의 선전․선동의 장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두산 통일전망대도 새로운 예산을 들여서 할 때 결코 어떤 특정 정파를 선전․선동 하거나 하는 그런 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약속을 하고 증액을 하더라도 증액을 해야 됩니다.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천해성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문자 그대로 통일에 대한 염원을 모으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전망대 바로 전방의 북한 지역을 직접 우리 국민들이나 해외의 관광객들이 눈으로 보면서 분단의 현실을 인식하고 또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다지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장소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특정 정파의 그런 선전․선동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증액에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 오두산 통일전망대 증액은 저도 동의하고, 조건은 똑같고, 교육 민간단체 지원은 조금 유보했다가 나중에 판단해 보시지요.
그러면 8번 항목에 대해서는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13억 200만 원 증액, 8-1번 항목에 대해서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성체계 조정 1번 항목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편성체계 조정 1번 항목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유상조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사업 부분입니다.
지역통일센터 설치 관련해서 이석현 위원님께서 지역통일센터 사업의 대상은 탈북민을 포함한 일반 국민 전체인데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 성격에 맞는 예산과목으로 이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지역통일센터 설치 관련해서 이석현 위원님께서 지역통일센터 사업의 대상은 탈북민을 포함한 일반 국민 전체인데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 성격에 맞는 예산과목으로 이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천해성 지적해 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기해 주신 대로 사업 편성체계를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실무적으로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 예산안을 심의할 때 당초 재정 당국에서는 금년도에 증액 가능한 사업으로 정착 지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만 증액이 가능하다고 분류를 했기 때문에 현재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 남북통합문화센터가 다 완공이 되면 서울 지역에서의 통일센터로 운영할 그런 계획 등을 고려해서 신규사업인 지역통일센터 설치 사업을 그 예산 프로그램에 같은 프로그램으로 반영해서, 이게 정책․지원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제기해 주신 대로 통일정책 프로그램에 반영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실무적으로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 예산안을 심의할 때 당초 재정 당국에서는 금년도에 증액 가능한 사업으로 정착 지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만 증액이 가능하다고 분류를 했기 때문에 현재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 남북통합문화센터가 다 완공이 되면 서울 지역에서의 통일센터로 운영할 그런 계획 등을 고려해서 신규사업인 지역통일센터 설치 사업을 그 예산 프로그램에 같은 프로그램으로 반영해서, 이게 정책․지원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제기해 주신 대로 통일정책 프로그램에 반영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가요, 사업 성격에 맞게?
통일부차관천해성 통일정책 프로그램에 반영되는 것이……
통일정책 쪽으로 보낸다.
앞서 지역통일센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보류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계해서 추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협력기금 감액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1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북협력기금 감액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1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유상조 이산가족 교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영 위원님께서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를 위해 북한에 정부의 적십자회담을 제의했으나 북한이 오랜 기간 이를 무시하고 있는 등 진척 가능성이 없는 사업에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영 위원님께서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를 위해 북한에 정부의 적십자회담을 제의했으나 북한이 오랜 기간 이를 무시하고 있는 등 진척 가능성이 없는 사업에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차관천해성 내년도에 편성된 정부안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세 번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북협력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특정하기 힘든 남북관계 상황에 좀 더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된 그런 목적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금년 봄부터 시작해서 예산편성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는 내년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몇 회 있을지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뿐만 아니라 지난 91년에 남북협력기금이 설치된 이래 매번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북관계 개선이라든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여 주는 차원에서도 내년에 3회 개최를 상정하고 관련된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해 주셨으면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북협력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특정하기 힘든 남북관계 상황에 좀 더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된 그런 목적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금년 봄부터 시작해서 예산편성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는 내년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몇 회 있을지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뿐만 아니라 지난 91년에 남북협력기금이 설치된 이래 매번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북관계 개선이라든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여 주는 차원에서도 내년에 3회 개최를 상정하고 관련된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해 주셨으면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에 몇 차례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얼마 책정돼 있다가 지금 이렇게 얼마를 증액한 거지요, 이번에?
통일부차관천해성 금년에는 한 번 개최하는 것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통일부차관천해성 금년도 예산액은 60억 8500만 원입니다.
60억 8500.
통일부차관천해성 그러나 이 예산도 사실은 지난 정부이기는 합니다만 15년, 16년에도 다 114억, 100억 원이 넘었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많이 줄어서 편성돼 있고 내년도 예산 119억도 사실은 과거 한 2, 3년 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정도의 예산이지 크게 증액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지금 정부가 바뀌고 나서도 북핵 또 미사일 도발 이것 때문에 남북 교류가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해서 거의 무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 과도한 증액 같은데요?
이게 박근혜 정부 초기, 이명박 정부 시대에 준하는 예산이에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이산가족 행사가 열리지 않으면 그냥 집행하지 않고 쌓이는 돈이지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쌓이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용하지……
사용하지 않는 돈입니다.
불용처리 해야 돼.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너무 과도한 증액을 한 것 같아요.
이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초기하고 같은 예산인데 남북관계의 개선을 전제로 해서 이 정도 예산은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일단 보류하고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2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유상조 농축산․산림․환경 협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영석 위원님께서 통일부는 2018년 예산안에 60억 원을 책정하여 북한에서 실시 예정인 북한 인구주택 총조사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으나 북한 인구센서스 통계의 1차 수요자는 북한 정권으로 국가예산을 들여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 위원님께서 통일부는 2018년 예산안에 60억 원을 책정하여 북한에서 실시 예정인 북한 인구주택 총조사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으나 북한 인구센서스 통계의 1차 수요자는 북한 정권으로 국가예산을 들여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차관천해성 북한 인구 총조사 사업은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유엔 FPA가 우리 정부에 공유 요청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아직 이와 관련된 정부 입장을 저희가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사업은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 2008년 인구 총조사를 저희가 지원을 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 조사에 또 130만 불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북한 인구 총조사는 북한을 포함해서 한반도 전체의 인구 규모를 예측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 간에 어떤 인도적인 협력 또는 경제협력 또 북한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조사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아직 이와 관련된 정부 입장을 저희가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사업은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 2008년 인구 총조사를 저희가 지원을 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 조사에 또 130만 불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북한 인구 총조사는 북한을 포함해서 한반도 전체의 인구 규모를 예측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 간에 어떤 인도적인 협력 또는 경제협력 또 북한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조사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국제기구가 조사를 하는 거지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국제기구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독자적으로 북한 인구 총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북한도 아마 그럴 능력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이것 몇 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랬지요?
이것 몇 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랬지요?
통일부차관천해성 2008년에 한 번 하고 지금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조사……
10년 만에 한 번씩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우리가 이것을 해서 국제기구가 제대로 조사를 해서 그 데이터를 우리가 확보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북한에 퍼 주는 돈이 아니고, 국제기구가 직접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북한에 퍼 주는 돈이 아니고, 국제기구가 직접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원칙적으로는 국제기구가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제기구의 재원으로 조사를 하거나 그 조사 대상 국가의 재원으로 조사하는 게 맞지요 그것을 왜 우리가 대 줘야 되는 거지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 2008년에……
선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기본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통일부차관천해성 국제기구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물론 국제기구 자체 예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관계국들로부터의 공여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유엔 FPA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모든 국제기구들이 여러 국가들의 참여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사실은 금년도에도 이러한 항목의 예산이 일단 협력기금 안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도……
금년에도 조사를 했어요, 인구주택 총조사?
통일부차관천해성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금년에 이와 관련된 공여 결정을 아직 내린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금년에 이런 유사 예산이 책정돼 있었다는 거지요? 10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2017년은 그런 조사가 없는데 왜 그런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고…… 특히 협력기금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상정해서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인구조사라든지 민생협력 이런 부분, 좀 포괄적인 의미의 이런 예산들은 사실 과거에도 계속해서,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계속 편성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가 안 가고, 하여간 지금 북한은 과도한 핵․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기구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핵 도발 위협의 당사자인 우리가 자꾸 이렇게 과도한 기여를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이게 북한이 내놓아야 되지, 핵․미사일 개발할 돈 가지고 이런 것부터 자기들이 먼저 재원 충당을 해야 되는데, 아주 반도덕적인 그런 정권에다가 이 지원을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이것은 감액……
이게 북한이 내놓아야 되지, 핵․미사일 개발할 돈 가지고 이런 것부터 자기들이 먼저 재원 충당을 해야 되는데, 아주 반도덕적인 그런 정권에다가 이 지원을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이것은 감액……
이 사항은 일단 보류하고……
잠깐만요, 내가 좀 묻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우선 기본적인 통계를,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지요. 인구가 어떻게 되고 인구 연령이 어떻게 되고 비례가 어떻게 돼야 거기에 대해서 현재의 상황도 대입할 수 있는 것이고 통일이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도 대비할 수 있는, 정말 국제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확한 실상을 알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다.
그리고 2018년 내년 예산은 꼭 10년 만이에요. 그렇잖아요, 내년 18년도 예산이니까? 나는 이것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북한의 실상을, 우리가 꼭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건데 왜 반대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데 의문을 갖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우선 기본적인 통계를,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지요. 인구가 어떻게 되고 인구 연령이 어떻게 되고 비례가 어떻게 돼야 거기에 대해서 현재의 상황도 대입할 수 있는 것이고 통일이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도 대비할 수 있는, 정말 국제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확한 실상을 알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다.
그리고 2018년 내년 예산은 꼭 10년 만이에요. 그렇잖아요, 내년 18년도 예산이니까? 나는 이것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북한의 실상을, 우리가 꼭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건데 왜 반대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데 의문을 갖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통일부차관천해성 말씀해 주신 대로 북한의 실상을 알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구 규모를 예측하는 것은 어떤 협력사업이라든지 실상을 아는 데 제일 기본적인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에도 저희가 400만 불을 지원했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2015년에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총 조사는 아닙니다만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 조사라는 사업에 지난 정부에서도 130만 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과거에 경제 사정이 어려울 때는 인구조사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유엔 FPA의 지원을 받은 바가 있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에도 저희가 400만 불을 지원했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2015년에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총 조사는 아닙니다만 사회경제인구 및 건강 조사라는 사업에 지난 정부에서도 130만 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과거에 경제 사정이 어려울 때는 인구조사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유엔 FPA의 지원을 받은 바가 있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에도 유엔 FPA를 통해서 했습니까?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2008년에 조사한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하고 자료파악한 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액․증액사업의 1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액․증액사업의 1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유상조 기타경제협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영석․이주영․유기준 위원님께서 북한이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은 5․24 조치 및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만큼 경협 기반 조성 사업 예산 증액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경협 위원님께서는 침체되어 있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정부의 경협주도 성장의 꿈이 함께 하고 있는 예산이자 남북관계 개선 의지의 표현으로 예산 증액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이주영․유기준 위원님께서 북한이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은 5․24 조치 및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만큼 경협 기반 조성 사업 예산 증액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경협 위원님께서는 침체되어 있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정부의 경협주도 성장의 꿈이 함께 하고 있는 예산이자 남북관계 개선 의지의 표현으로 예산 증액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차관천해성 기본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의 조성 취지가 남북교류협력의 기반을 확충하고 교류 협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이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좀 더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기금을 편성하고 있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물론 현실적으로는 지금 북핵 문제가 여전히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만 북핵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여건이 조성됐을 때 남북 당국 간 합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예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물론 현실적으로는 지금 북핵 문제가 여전히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만 북핵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여건이 조성됐을 때 남북 당국 간 합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예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 금액이 2445억이잖아요. 그렇지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가 얼마지요?
통일부차관천해성 금년도가 1389억입니다.
1389억?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러면 그 차액이 얼마……
통일부차관천해성 1090억입니다.
1090억이지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금년도 1389억 집행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통일부차관천해성 현재까지 집행이 127억입니다.
127억이면 집행률이 10%도 안 되네?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 쓰여 있는 대로 지금 핵․미사일 도발을 해서 북한을 제재․압박을 통해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그런 압박 국면에서 이런 금액을 증액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금년도 수준, 1389억 정도로 해도 집행률이 10%도 안 됩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해야 되지 이것을 1000억 이상 이렇게 증액하는 것은 잘못된 신호를 북한과 국제사회에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대로 감액 주장 유지합니다.
일단 금년도 상황에서 경협 사업이 추진될 수가 없지요. 이산가족도 마찬가지고 경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리고 지금이 대북 압박 국면이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계속 갈 것이라고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지금 그렇게 가서도 안 되고. 지금 이 상황이 내년쯤에는 어떻게 하든지 남북관계 개선의 상황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 남북경협이나 이산가족에 대한 일정 정도 이런 비전을 가지고 끊임없이 제시하는 게 북한을 실질적으로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 올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유인책들도 제시를 해 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도 지금 상황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 가야 될지 좀 더 목적의식적으로 접근을 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계속 갈 것이라고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지금 그렇게 가서도 안 되고. 지금 이 상황이 내년쯤에는 어떻게 하든지 남북관계 개선의 상황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 남북경협이나 이산가족에 대한 일정 정도 이런 비전을 가지고 끊임없이 제시하는 게 북한을 실질적으로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 올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유인책들도 제시를 해 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도 지금 상황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 가야 될지 좀 더 목적의식적으로 접근을 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안보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적으로 제재와 압박을 강하게 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하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독자적 제재안도 발표를 했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경협사업을 작년 대비 약 두 배 정도 늘리는 것은 우리 정부 자체적으로도 정책 모순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한 국제적으로도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전년도 정도를 유지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090억을 감액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경협사업을 작년 대비 약 두 배 정도 늘리는 것은 우리 정부 자체적으로도 정책 모순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한 국제적으로도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전년도 정도를 유지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090억을 감액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아까 차관이 예비적 성격이라는 말을 했어요. 예비적 성격이다.
지금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꼬여 있기를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풀려야지요. 미국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
그래서 예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 쓰자는 얘기가 아니라 상황을 보면서 혹여나 뭐 되면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남북관계, 북한 핵․미사일 문제 잘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과 함께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되더라도 내년 후반기에나 쓸 수 있고 남북관계 좋아졌을 때,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됐을 때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꼭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안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말씀하면 곤란하잖아요.
보류합시다.
지금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꼬여 있기를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풀려야지요. 미국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
그래서 예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 쓰자는 얘기가 아니라 상황을 보면서 혹여나 뭐 되면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남북관계, 북한 핵․미사일 문제 잘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과 함께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되더라도 내년 후반기에나 쓸 수 있고 남북관계 좋아졌을 때,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됐을 때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꼭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안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말씀하면 곤란하잖아요.
보류합시다.
자, 제가 추가로 의견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협상으로 이끌어 내는 데 유인책도 될 수 있지 않느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비적으로 우리가 마련해 두자, 그런 주장 일리 없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하는 이런 점을 유의해야 되고.
북한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 보았지만 이런 유인책 가지고 유인돼 나오는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늘 우리 뒤통수만 치고 또 나와서 얘기한 그것을 나중에 돌아가서 보면 전부 우리를 속이고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금액을 제시한다고 해 가지고 절대 유인돼 올 집단이 아니다 하는 그런 점과, 그다음에 대화․협상에 나온다고 해서 경협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면 그때는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더 많은 금액을 우리 야당 입장에서도 지원할 용의가 있다, 지금은 이런 신호를 보낼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대화․협상으로 이끌어 내는 데 유인책도 될 수 있지 않느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비적으로 우리가 마련해 두자, 그런 주장 일리 없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하는 이런 점을 유의해야 되고.
북한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 보았지만 이런 유인책 가지고 유인돼 나오는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늘 우리 뒤통수만 치고 또 나와서 얘기한 그것을 나중에 돌아가서 보면 전부 우리를 속이고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금액을 제시한다고 해 가지고 절대 유인돼 올 집단이 아니다 하는 그런 점과, 그다음에 대화․협상에 나온다고 해서 경협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면 그때는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더 많은 금액을 우리 야당 입장에서도 지원할 용의가 있다, 지금은 이런 신호를 보낼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잠깐만, 어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추경 언제 편성합니까? 누가 추경 편성한다는 얘기예요?
추경 언제 편성합니까? 누가 추경 편성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런 필요가 있으면 또 더 많이 줄 수도 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 추경 편성……
아니……
그러니까 추경 얘기 하지 마세요.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자꾸 추경 얘기 하세요?
아니, 그 얘기를 하는데 하라 마라 자꾸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아니, 추경에 대해서는 결정도 안 됐는데……
그런 의견을 얘기했는데……
‘추경’, ‘추경’ 이러면서 자꾸 말을 돌리는 게 되잖아요.
자, 나는 더 이상 얘기, 답 안 할 게요. 그렇게 주장하시든지……
위원님들, 1번 항목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추후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유상조 DMZ 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 개발 연구용역비 관련입니다.
강창일 위원님께서 북한과 공동으로 DMZ를 개발한다는 점에서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사업과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미 실시된 연구결과물을 동 사업에 일부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일부 절감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인영 위원님께서 이전의 공원 조성 사업과 공통점이 있으므로 기 실시된 연구용역 결과물을 동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예산 절감에 따른 연구용역 비용을 북한의 호응을 이끌 콘텐츠 개발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주영 위원님께서는 순증 부분 3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태규 위원님께서는 관광지구 개발 사업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사업의 명칭만 바꾸어 추진하는 사업이고, 생태평화공원 사업은 매년 예산 집행률이 1%에도 못 미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DMZ 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 개발 사업 예산 3억 원도 과다하다는 입장이십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는 상징성과 남북 합의 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생태환경 조사 등의 준비를 신속하게 끝낼 필요가 있으므로 동 사업의 분야별 연구비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일 위원님께서 북한과 공동으로 DMZ를 개발한다는 점에서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사업과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미 실시된 연구결과물을 동 사업에 일부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일부 절감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인영 위원님께서 이전의 공원 조성 사업과 공통점이 있으므로 기 실시된 연구용역 결과물을 동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예산 절감에 따른 연구용역 비용을 북한의 호응을 이끌 콘텐츠 개발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주영 위원님께서는 순증 부분 3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태규 위원님께서는 관광지구 개발 사업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사업의 명칭만 바꾸어 추진하는 사업이고, 생태평화공원 사업은 매년 예산 집행률이 1%에도 못 미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DMZ 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 개발 사업 예산 3억 원도 과다하다는 입장이십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는 상징성과 남북 합의 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생태환경 조사 등의 준비를 신속하게 끝낼 필요가 있으므로 동 사업의 분야별 연구비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DMZ 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 개발 사업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DMZ 세계평화공원과는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성격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평화공원 사업은 DMZ 내의 어떤 특정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 관광지구 사업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세 가지 큰 벨트 중의 하나인 접경지역에서의 평화․안보 벨트 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3억 원을 요구했고요.
다만 이태규 위원님 등이 제기해 주신 대로 이전에 평화공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축적해 놓은 연구용역이라든지 각 지역의 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평화벨트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단절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DMZ 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 개발 사업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DMZ 세계평화공원과는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성격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평화공원 사업은 DMZ 내의 어떤 특정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 관광지구 사업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세 가지 큰 벨트 중의 하나인 접경지역에서의 평화․안보 벨트 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3억 원을 요구했고요.
다만 이태규 위원님 등이 제기해 주신 대로 이전에 평화공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축적해 놓은 연구용역이라든지 각 지역의 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평화벨트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단절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관광지구 개발 사업은 앞에 하던 평화공원 조성 사업하고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지요?
이 관광지구 개발 사업은 앞에 하던 평화공원 조성 사업하고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지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측면이 있지요?
통일부차관천해성 DMZ라고 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만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해 오던 것에 대해서 그런 DMZ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는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이런 연구용역을 해 온 게 있잖아요?
앞에서 이런 연구용역을 해 온 게 있잖아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공원 조성과 관련된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종전에 해 온 그런 연구 성과들을 보완해 가면서 이 관광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한 것을 너무 깡그리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니까. 거기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활용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알파만 하면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3억 전액 삭감하자고 했는데 1억은 빼고 그러면 2억 삭감을, 저는 그렇게 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저는 3억 전액 삭감하자고 했는데 1억은 빼고 그러면 2억 삭감을, 저는 그렇게 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냅니다.
금년에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비가 예산이 얼마였지요?
통일부차관천해성 금년에 300억 편성돼 있었습니다.
300억이었어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죄송합니다. 100억입니다.
100억?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100억.
작년에는 이게 얼마였는지 혹시 아세요?
작년에는 이게 얼마였는지 혹시 아세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작년․재작년 다 300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재작년에 300억씩?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러나 실제로는 연구용역 외에는 남북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은 안 됐습니다.
300억씩, 100억씩 이렇게 편성을 해 오다가…… 사실 작년에 이것 예산심의할 때 우리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DMZ 이 사업이 전혀 시작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 가지고 사실 기초 조사비 정도만 편성을 하자 이런 안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작년에 100억까지 편성됐던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금년에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고 내년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남북관계가 좀 더 풀리고 실마리가 풀려 가면 일정 정도 기초 조사하고 연구용역 이런 것들이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마련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 금년에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고 내년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남북관계가 좀 더 풀리고 실마리가 풀려 가면 일정 정도 기초 조사하고 연구용역 이런 것들이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마련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통일부차관천해성 그런 차원에서 3억 원, 최소한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세계생태평화공원 할 때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박수 쳤지요.
예.
그리고 300억 집행을 하나도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도 100억을 계속 해 줬어요.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관광지구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연구용역비 아니에요?
그리고 300억 집행을 하나도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도 100억을 계속 해 줬어요.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관광지구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연구용역비 아니에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연구용역 하려면 1억∼2억 잘라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은 최소한 3억은 확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연구가 된 연구용역이 이미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이러한 사업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정말 필요한 것이 얼마냐 하는 그것을 한번 정부에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통일부차관천해성 박주선 위원님은 그 3억에서 더 3억을 증액하자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격 자체가 평화공원이라고 하는 특정 지역에서의 공원 설치와 관련된 용역과 이것은 전반적인 벨트 개발협력에 대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존에 했던 연구용역 그런 것들도 활용을 하겠습니다만 사업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 최소한으로 제안을 드린 게 3억 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격 자체가 평화공원이라고 하는 특정 지역에서의 공원 설치와 관련된 용역과 이것은 전반적인 벨트 개발협력에 대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존에 했던 연구용역 그런 것들도 활용을 하겠습니다만 사업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 최소한으로 제안을 드린 게 3억 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을 할 때 먼저 정부에서 추진했던 생태평화공원이 필요하다면 관광지구에 같이 연계시켜서 하지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남북의 큰 문제에 관해서 배제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오히려 연구용역비를 좀 늘려서라도 이왕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살려서 같이 갈 수 있는 것까지도 함께 연구하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 갖습니다.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일부 절감 의견을 냈었는데 철회하겠습니다.
저는 상징적으로라도 앞의 연구 성과를 잘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3억 다 삭감하자 한 것은 조금 후퇴를 해서 아까 1억 얘기했는데 2억으로 조정합시다. 지금 감액 주장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셔서 2억으로 조정합시다, 1억 감액.
정부 측에서 2억 수용하시겠습니까?
통일부차관천해성 원안으로 좀……
이 사항은 보류하고 추후에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3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3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유상조 개성공단 운영 대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님께서는 남북 상황의 유동성을 감안할 때 남북관계 예산을 재정성과평가로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최소한 17년도 수준으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 개성공단 기반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유기준 위원님께서 남북관계와 개성공단 상황을 고려한다면 내년도 예산안은 불용이 예상되는바 올해 불용된 내역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 위원님께서는 남북 상황의 유동성을 감안할 때 남북관계 예산을 재정성과평가로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최소한 17년도 수준으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 개성공단 기반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유기준 위원님께서 남북관계와 개성공단 상황을 고려한다면 내년도 예산안은 불용이 예상되는바 올해 불용된 내역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설명해 주십시오.
통일부차관천해성 이인영 위원님 제기해 주신 사안은 개성공단 중단 이후에 저희가 기재부로부터 통합 재정성과평가를 받았고 이 사업이 미흡으로 결정되면서 일괄 감액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협력기금과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만 남북관계 상황의 유동성이 있고 또 물론 당장 지금 개성공단 재개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내년 이후에 개성공단 재개에 대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측면에서 감액된 부분들을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유기준 위원이 제기해 주신 기반시설 지원 융자와 관련해서도 같은 논리로 만약에 개성공단이 재개되었을 때 전력시설의 복구라든지 기타 기반시설에 필요한 대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개에 대비해서 상징적으로라도 이 예산은 현재와 같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협력기금과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만 남북관계 상황의 유동성이 있고 또 물론 당장 지금 개성공단 재개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내년 이후에 개성공단 재개에 대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측면에서 감액된 부분들을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유기준 위원이 제기해 주신 기반시설 지원 융자와 관련해서도 같은 논리로 만약에 개성공단이 재개되었을 때 전력시설의 복구라든지 기타 기반시설에 필요한 대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개에 대비해서 상징적으로라도 이 예산은 현재와 같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는 증액이고 하나는 감액인데 그냥 정부 원안대로 하시지요.
그러시지요.
정부 원안대로 2개 다.
운영 대출하고 또 뒤에 가서 기반 조성, 이것은 아직 얘기 안 된 건가?
예, 아직 논의가 안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안 간 거지요?
운영 대출하고 기반 조성하고 개성공단 문제를 종합적으로 한번 리뷰하고서 의견을……
그러면 4번과 4-1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유상조 먼저 개성공단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이인영 위원님께서 남북 상황의 유동성을 감안할 때 남북관계 예산을 재정성과평가로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최소한 17년도 수준으로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기반시설 건설 사업에 대해 유기준 위원님께서는 남북관계와 개성공단 상황을 고려한다면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 예산의 불용이 예상되는바 올해 불용된 내역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 위원님께서 남북 상황의 유동성을 감안할 때 남북관계 예산을 재정성과평가로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최소한 17년도 수준으로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기반시설 건설 사업에 대해 유기준 위원님께서는 남북관계와 개성공단 상황을 고려한다면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 예산의 불용이 예상되는바 올해 불용된 내역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천해성 2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영 위원이 제기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통합 재정성과평가 미흡 때문에 일괄 감액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의 예산으로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준 위원이 제기해 주신 기반시설 건설비와 관련해서도 남북관계 상황 또 북핵 상황에 따라서 개성공단이 재개되는 상황에 대비하면 긴급한 수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기 때문에 현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인영 위원이 제기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통합 재정성과평가 미흡 때문에 일괄 감액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의 예산으로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준 위원이 제기해 주신 기반시설 건설비와 관련해서도 남북관계 상황 또 북핵 상황에 따라서 개성공단이 재개되는 상황에 대비하면 긴급한 수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기 때문에 현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3번, 3-1번, 4번, 4-1번 함께 통합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원안으로 하고 갑시다.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대출 부분하고 기반 조성, 이게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유엔 안보리 제재 외에 우리 독자 제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개성공단 폐쇄는?
운영 대출 부분하고 기반 조성, 이게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유엔 안보리 제재 외에 우리 독자 제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개성공단 폐쇄는?
통일부차관천해성 유엔 제재에 직접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독자 제재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독자 제재도 강화해야 된다는 여러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엊그제 독자 제재안을 발표했지만 매우 미흡하다 하는 그런 평가들이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개성공단사업은 선 북핵 폐기, 후 경제협력의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관계가 진전된 후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성공업지구재단이라는 게 있지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개성지원재단이 있습니다.
재단에 대한 운영 대출이 유상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기반 조성이 무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징적인 차원에서 재단에 대해서 지원하는 25억 7400만 원하고 또 무상으로 기반 조성 부분 62억 2100만 원 이것을 제외한 운영 대출 부분 124억 9700만 원은 삭감하고 또 기반 조성 부분 116억 9000만 원 삭감 주장합니다.
이 개성공단에 관한 부분은 사실상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현금 지원으로 포함이, 금융 지원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개성공단은 향후에 북한 핵 문제, 북한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재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확고한 우리 정부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북한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가 전혀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기반시설 융자라든지 또 건설을 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고 앞뒤가 모순된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현재 예산안도 너무 많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훨씬 더 많이 감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유기준 위원님 감액 규모로 감액을 할 것을 제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북한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가 전혀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기반시설 융자라든지 또 건설을 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고 앞뒤가 모순된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현재 예산안도 너무 많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훨씬 더 많이 감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유기준 위원님 감액 규모로 감액을 할 것을 제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대북제재, 제재라고 하는 게 내가 조금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타격을 많이 줘야 되는데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상대방에 대한 손실이 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손실이 한 10배쯤 더 크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북제재 성격보다는 우리 셀프 제재, 우리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제재의 성격이 커져서 이런 걸 제재라고 하는 것은 참 안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런 정도의 객관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나 제재 국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사회하고 함께 기조를 맞춰서 가야 되고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풀려나가고 그다음에 유엔 제재의 해당 여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이후에 개성공단 문제가 다시 재가동되는 것들에 대한 시점에 대비한 그런 예산이라고 역시 보고요. 이걸 자꾸 제재의 수단으로 강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이것은 제재의 효과도 별로 없는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런 것들이 풀릴 것을 역시 예상을 해서 준비해 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데 여기다가 지금 지나치게 증액이나 감액을 시키는 것보다는 그냥 정부의 원안대로 해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재 국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사회하고 함께 기조를 맞춰서 가야 되고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풀려나가고 그다음에 유엔 제재의 해당 여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이후에 개성공단 문제가 다시 재가동되는 것들에 대한 시점에 대비한 그런 예산이라고 역시 보고요. 이걸 자꾸 제재의 수단으로 강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이것은 제재의 효과도 별로 없는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런 것들이 풀릴 것을 역시 예상을 해서 준비해 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데 여기다가 지금 지나치게 증액이나 감액을 시키는 것보다는 그냥 정부의 원안대로 해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사항은 보류하고 추후 논의……
아니요, 잠깐요.
말씀해 주십시오.
개성공단 폐쇄가 언제예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지난해 2월 10일 발표했습니다.
일단 보류하고 추후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증액사업에 대해서 1번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증액사업에 대해서 1번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유상조 1번 항목과 1-1, 두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직원 숙소 신축 사업입니다.
강창일․김경협 위원님께서 효과적인 통일체험연수 진행과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미래센터 직원 숙소의 신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사업 규모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홍문종 위원님께서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다양한 남북 교류 행사를 개최․지원함으로써 남북 교류 및 화해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센터 부지 내에 컨벤션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사업 규모는 표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직원 숙소 신축 사업입니다.
강창일․김경협 위원님께서 효과적인 통일체험연수 진행과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미래센터 직원 숙소의 신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사업 규모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홍문종 위원님께서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다양한 남북 교류 행사를 개최․지원함으로써 남북 교류 및 화해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센터 부지 내에 컨벤션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사업 규모는 표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차관천해성 경기도 연천의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강창일․김경협 위원이 제기해 주신 직원 숙소와 관련해서는, 현재 미래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40명 중에 숙소를 활용하고 있는 직원이 16명입니다. 나머지는 시설이 부족해서 연수시설인 생활관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기해 주신 대로 반영이 될 수 있다면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근무환경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수용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미래센터의 컨벤션시설을 건립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미래센터에는 미래체험관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생활관 등 이런 체험시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남북관계가 진전이 돼서 남북교류가 미래센터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서 컨벤션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와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비 5억 원 반영에 대해서는 수용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기해 주신 대로 반영이 될 수 있다면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근무환경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수용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미래센터의 컨벤션시설을 건립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미래센터에는 미래체험관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생활관 등 이런 체험시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남북관계가 진전이 돼서 남북교류가 미래센터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서 컨벤션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와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비 5억 원 반영에 대해서는 수용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통일부차관천해성 경기도 연천에 있습니다.
경기도 연천.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지금 건립된 지 얼마나 됐나요?
통일부차관천해성 2014년이니까 3년 됐습니다.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여기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통일부차관천해성 지금 4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40명이서 뭐해요?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시설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연간 한 3만 명 정도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해서 연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 관련된……
일종의 연수원 시설인가요?
통일부차관천해성 현재는 연수 위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북 교류를 지원하는 시설로 건립이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북한의 유소년 축구팀이 한 번 이 시설을 활용한 것 이외에는 현재는 국내 연수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학생들이 들어와서 잘 수 있는 시설도 되어 있는 겁니까?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원 기숙사는 없다는 말이지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그런 학생들 통일교육 비슷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단수용시설 이런 강당 같은 게 있을 텐데,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을 텐데 별도로 컨벤션센터라는 것을 꼭 새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뭡니까?
통일부차관천해성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일미래센터 자체는 꼭 연수시설이 아니라 남북 교류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됐을 때 북한의 인원들이 와서 여기서 물론 묵을 수도 있고 남북 공동 행사를 할 수도 있고 또 가능하다면 이산가족 상봉이나 아니면 남북회담도 있을 수 있는…… 저희는 그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주로 교육시설 위주 그리고 숙박 위주의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컨벤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건립되면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주로 교육시설 위주 그리고 숙박 위주의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컨벤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건립되면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벤션센터는 지금 있는 기존 건물 안에다 무슨 시설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 건물을 건립하겠다는 거예요?
통일부한반도통일미래센터기획과장강기찬 별도 건물을 센터 안에다……
통일부차관천해성 그 부지 안에 그걸……
부지 안에 별도 건물을 만든다?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런데 5억 원 가지고 뭘 만들어요? 별도 건물에다가……
통일부차관천해성 그러니까 5억 원은 계획하고 설계비……
아, 설계비.
그러면 앞으로 이거 들어가면 전체 사업 규모가 그 밑에 있는 192억이구나.
그러면 앞으로 이거 들어가면 전체 사업 규모가 그 밑에 있는 192억이구나.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아유, 크네.
이 사업은 통일부 자체에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검토가 된 사항입니까, 컨벤션센터?
통일부한반도통일미래센터기획과장강기찬 미래센터기획과장 강기찬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연천군에 그 현지……
당초에 이 사업은 연천군에 그 현지……
연천군 그 위치가 한탄강 있고 그런 위치예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통일부한반도통일미래센터기획과장강기찬 예, 한탄강과 임진각이 만나는 합수머리에 있습니다.
경관이 좋은 곳에 있다고 볼 수 있네.
통일부한반도통일미래센터기획과장강기찬 예, 그렇습니다.
연천군에서 요청을 하는 사항이지요?
통일부한반도통일미래센터기획과장강기찬 연천군의 의원님하고 군수님이 일단 제기를 했고 저희 통일부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되면 결국 연천군민들을 위한 컨벤션 장소가 될 수 있겠네요.그렇지요?
통일부한반도통일미래센터기획과장강기찬 연천군에도 기여를 한다고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좀 정확하게 통일부에서 판단해 보세요. 국비가 약 200억이 투입되는데 이게 과연 통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지역 주민을 위한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서 정확히 판단하셔 가지고 하세요.
통일부차관천해성 그건 기본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 시설로……
이게 용역비가 들어가면 결국 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한번 판단해 보세요.
통일부차관천해성 기본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시설입니다만 그 시설 중에……
현재 시설로는 부족합니까, 센터?
통일부차관천해성 지금 현재 그런 기능은,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주로 강의동이라든지……
여기서 컨벤션센터라면 결국은 대규모 집회라든지……
통일부차관천해성 행사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또는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게 벌어질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앞날을 생각할 때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아마 연천군청하고 연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푸시를 했을 것 같은데 통일부에서 다시 한번 정책적인 판단을 좀 정확히 해 보세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알겠습니다.
이거 기재부하고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기재부하고 협의 안 된 내용입니까? 안 됐어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아직 기재부 협의는 안 돼 있습니다.
이건 조금 숙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1번과 1-1번 보류하고, 2번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유상조 사회․문화 교류 지원 사업입니다.
이인영 위원님께서 남북 상황의 유동성을 감안할 때 남북관계 예산을 재정성과평가로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최소 2017년도 수준으로의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국제체육대회․교환경기 등 체육 분야 사업입니다.
이인영 위원님께서 정부에서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북한 선수단을 초청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2018년 국제체육대회․교환경기 등 체육 분야 예산은 10억 7200만 원에 불과하므로 관련 예산을 상징적으로 늘려 정부의 의지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 위원님께서 남북 상황의 유동성을 감안할 때 남북관계 예산을 재정성과평가로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최소 2017년도 수준으로의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국제체육대회․교환경기 등 체육 분야 사업입니다.
이인영 위원님께서 정부에서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북한 선수단을 초청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2018년 국제체육대회․교환경기 등 체육 분야 예산은 10억 7200만 원에 불과하므로 관련 예산을 상징적으로 늘려 정부의 의지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차관천해성 이인영 위원님 제기해 주신 사회문화교류 지원 사업은 아까 비슷한 이유로 재정성과평가 미흡으로 해서 감액된 예산입니다. 가능하다면 저희는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 사회문화교류 지원 사업 중에 인적 왕래 지원과 관련해서 국제체육대회․교환경기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10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제기해 주신 대로 평창올림픽과 관련된 이런 노력들은 저희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증액을 해 주신다면 저희로서는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 사회문화교류 지원 사업 중에 인적 왕래 지원과 관련해서 국제체육대회․교환경기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10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제기해 주신 대로 평창올림픽과 관련된 이런 노력들은 저희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증액을 해 주신다면 저희로서는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동의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그런 같은 취지에서 증액에 반대하고 정부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굳이 증액까지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사회문화교류 지원 중에서 국제체육대회․교환경기 등 체육 분야 그것은 부대의견을 붙여서 증액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평창올림픽의 상황에 대비해서 증액하고 그게 실현되지 않으면 안 쓰는 부대조건을 붙여서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국제체육대회․교환경기 체육 분야 예산은 북한 선수단이 올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거지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체육부라든지 올림픽조직위원회나 다른 부분에 예산이 있을 것 같은데, 예비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지금 현재도 10억 7200만 원 책정돼 있거든요.
통일부차관천해성 지금 정부 내에서 북한과 관련된, 북한 선수단이라든지 북한 인원이 오는 예산들은 다른 부처에 편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협력기금에 편성하도록 재정 당국에서도, 다른 부처 예산에서도 다 저희 쪽으로 몰고 있기 때문에 아마 문화부에 다른 예산은……
그러면 지금 증액이 필요하다면 얼마 정도 증액이 필요합니까?
통일부차관천해성 저희가 14억……
통일부교류협력국장이주태 예, 14억.
그러면 24억이 되네요, 총액이 24억 7200만 원.
통일부차관천해성 예.
그러니까 14억 증액을 하되 부대조건으로 증액된 14억은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때만으로 사용을 국한하는 것으로……
통일부차관천해성 그렇게 되면 활용한다는……
저는 양쪽 다 증액 반대 의견입니다.
일단 이 사항도 보류하고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편성 내용 조정 1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편성 내용 조정 1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유상조 인적 왕래․기타 협력사업 지원 중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고려궁궐의 모습을 복원하는 것으로 유물 발굴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발굴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 연구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사업 내용이 발굴조사로 국한되어 있어 예산 집행에 제약이 있으므로 사업 명칭을 ‘개성역사지구 공동 발굴 조사 및 아카이브 구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원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업 명칭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고려궁궐의 모습을 복원하는 것으로 유물 발굴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발굴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 연구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사업 내용이 발굴조사로 국한되어 있어 예산 집행에 제약이 있으므로 사업 명칭을 ‘개성역사지구 공동 발굴 조사 및 아카이브 구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원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업 명칭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차관천해성 이건 제기해 주신 내용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정부 측에서 동의하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대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예정된 본회의를 마친 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예정된 본회의를 마친 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총괄적 사항과 함께 감액 1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총괄적 사항과 함께 감액 1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유상조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감액 1건 등 총 4건의 사업이 심사대상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자문위원 역량 강화 중 민주평통 기관지 제작 내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창일ㆍ이태규 위원님께서 ‘통일시대’와 ‘통일Focus’는 통일정책 및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내용이 유사하므로 통합하여 발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중으로 소요되는 기획편집 및 발간비 등의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감액 1건 등 총 4건의 사업이 심사대상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자문위원 역량 강화 중 민주평통 기관지 제작 내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창일ㆍ이태규 위원님께서 ‘통일시대’와 ‘통일Focus’는 통일정책 및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내용이 유사하므로 통합하여 발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중으로 소요되는 기획편집 및 발간비 등의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인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통합해서 발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약간 차별성이 있지만 통합 발간이 올바르다고 생각되고요. 대신 이렇게 소요되는 예산의 차이는 발송비만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편집기획, 원고료 이런 것은 다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시의성 있는 자료 제공이 필요하다는 그런 요구에 비해서 이것은 상ㆍ하반기 딱 두 번으로 경직되게 발행되고 있어서 그 취지를 살려서 발행한다고 하면 조금 더 시의성 있게 자주 내용을 통합 발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발간 형식은 통합하되 소요 예산은 살려 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지적하신 사항 중에 시의성 있는 자료 제공이 필요하다는 그런 요구에 비해서 이것은 상ㆍ하반기 딱 두 번으로 경직되게 발행되고 있어서 그 취지를 살려서 발행한다고 하면 조금 더 시의성 있게 자주 내용을 통합 발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발간 형식은 통합하되 소요 예산은 살려 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씩 했다고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원래 이번에는 3.5% 감액된 7억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기관지하고 그다음에 통일Focus 내용이 유사하므로 통합 발간하는 게 좋겠다는 그 취지는 저희들이 타당한 지적으로 동의하면서 한 24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통일Focus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해서 통합할 수 있도록 2400만 원을 그대로 살려 주시면 여러 가지로 충실한 자료 제공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기관지하고 그다음에 통일Focus 내용이 유사하므로 통합 발간하는 게 좋겠다는 그 취지는 저희들이 타당한 지적으로 동의하면서 한 24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통일Focus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해서 통합할 수 있도록 2400만 원을 그대로 살려 주시면 여러 가지로 충실한 자료 제공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원안대로 하자 그런 말씀이신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원안대로 통합 발간은 하되 발행 형식과 배포 대상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소요 예산 2400만 원 정도를 살려 주시면 더 시의성 있는 자료 제공에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통일시대라는 것하고 통일Focus가 어떻게 달라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통일시대는 우리 공식 기관지입니다. 주로 전문 학자들의 짧은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편집되고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통일Focus는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 보다 더 심층적인, 간부들을 위한 자료인데요, 대개 1년에 2번 냈습니다. 주로 편집 형식은 특집좌담 형식으로 특정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개진하는 그런 내용을 소책자 형태로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런데 대신 통일Focus는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 보다 더 심층적인, 간부들을 위한 자료인데요, 대개 1년에 2번 냈습니다. 주로 편집 형식은 특집좌담 형식으로 특정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개진하는 그런 내용을 소책자 형태로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배포 대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배포 대상은 자문위원 중에서도 간부층입니다.
간부층만? 자문위원들 전원에게 다 보내는 게 아니고?
자문위원이 전체 몇 명이나 되지요?
자문위원이 전체 몇 명이나 되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1만 9600명입니다.
1만 9600명인데 이 발행 부수가 얼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한 2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원에게 보내는 게 아닌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그건 기관지를 전원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아니, 평통자문위원이 전체 얼마냐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1만 9600명 정도입니다.
그것밖에 안 돼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그러면 간부들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라 평통 위원들한테 다 보내는 거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기관지는 다 그렇고요, 여기서 지적하신 Focus만……
Focus만 간부들한테 보낸다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그건 특정 주제에 대해서 보다 더 심층적인 내용을 좌담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용도가 좀 다른 것 아니에요? 용도가 좀 다른 거잖아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그 발행 형식과 배포 대상은 다릅니다마는……
전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시대 이게 기관지란 말이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부들한테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그랬나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현안 이슈에 대해서 심층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현안 이슈에 대해서 간부들한테 정보 제공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통일Focus를 제작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그건 단행본으로 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대상과 목적이 다 다른데 꼭 통합해야 될 성격은 아닌 것 아니에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위원님들의 지적은 대상 범위를, 배포 범위를 기관지와 함께 넓히되 발행 형식을 소책자로 할 게 아니라 통합 편집을 하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시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저희들이 동의할 수 있는, 또 좋은 의견으로 저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2개를 그대로 내긴 내되 편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편집 형식은 기관지에 통합시키는 거지요, 소책자로 따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발행은 하되, 그 형식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우선 편집만 통합 형태의 편집을 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발행과 편집이, 그렇습니다. 통일Focus의 내용을 그대로 매달 발행하는 기관지에 통합해서 발간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지적이시거든요.
이게 얼른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나는 현행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행대로 해서……
이것 우리 외통위원들한테도 좀, 한 번도 내가 본 일이 없어요.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심도 깊은 사람들은 통일Focus라는 전문적 이것을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글쎄, 나는 뭐 한 번도 본 일이 없어 가지고 자꾸 여쭤본 건데 지금 발행 목적도 다르고 배포 대상도 다르고 하면 그 나름대로의 각각의 효용가치가 다른 건데 이걸 꼭 통합해야 될,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요.
그냥 현행 유지를 하는 것으로 하십시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을 외통위원들한테도 보내요. 내가 외통에 온 지 지금 3년이 넘은 것 같은데 한 번도 본 일이 없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기획조정관김안나 알겠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통합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그런 건 아닌데 지적하신 내용이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현행대로 유지하고 예산도 현행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증액․감액사업의 1번 항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증액․감액사업의 1번 항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유상조 증액․감액사업 1번과 1-1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위원 활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주선․이태규 위원님께서 운영․상임위원회 간사에게 지급되는 직책수행경비가 중앙부처 1급 공무원 등과 비교할 때 과도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는바 적절한 수준의 직책수행경비 지급이 필요하다는 감액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해외 지역(출범)회의 사업입니다.
김경협․강창일․원혜영 위원님께서 17기 대비 18기 해외 자문위원 수가 352명이 증가하였으므로 출석률 제고와 회의 내실화를 위해서 항공임 등 체재비 증가분을 반영하는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간부위원 활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주선․이태규 위원님께서 운영․상임위원회 간사에게 지급되는 직책수행경비가 중앙부처 1급 공무원 등과 비교할 때 과도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는바 적절한 수준의 직책수행경비 지급이 필요하다는 감액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해외 지역(출범)회의 사업입니다.
김경협․강창일․원혜영 위원님께서 17기 대비 18기 해외 자문위원 수가 352명이 증가하였으므로 출석률 제고와 회의 내실화를 위해서 항공임 등 체재비 증가분을 반영하는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운영․상임위원회 간사가 중앙부처 1급 공무원인데 과도하다는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올해 기획재정부에서 마련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직책수행경비 편성기준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지금 민주평통의 운영․상임위원회 간사는 의전상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대 월 153만 원을 직책수행경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편성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150만 원과 130만 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급 상한 이하로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 하는 점과, 또 이분들은 사무처에 상근에 준하는 정도로 활동을 하는데 일반공무원과 달리 월 급여나 각종 여비, 수당 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공무원 직위를 갖고 있는 분과 단순비교나 직접적 비교가 힘든 특수한 지위다 하는 점을 고려해서 현행 유지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각각 150만 원과 130만 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급 상한 이하로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 하는 점과, 또 이분들은 사무처에 상근에 준하는 정도로 활동을 하는데 일반공무원과 달리 월 급여나 각종 여비, 수당 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공무원 직위를 갖고 있는 분과 단순비교나 직접적 비교가 힘든 특수한 지위다 하는 점을 고려해서 현행 유지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상임위 간사, 그러면 뒤의 표에 따라서 보면 운영위 간사가 1명 150만 원 씩 12개월 하면 토털 1800만 원이고, 상임위 간사는 130만 원씩 2명이고 직책수행경비는 그렇고, 그다음에 부의장의 경우에는 30만 원씩, 전국에 있는 또 중앙에 있는 부의장 해 가지고 24명인 모양이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30만 원씩 나가고 있고, 분과위원장은 20만 원, 분과위 간사는 15만 원, 그런데 지금 지적은 운영위․상임위 간사 150만 원, 130만 원 하는 게 1급 공무원보다 많다는 거예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1급 공무원 직책수행경비……
1급 공무원이 얼마 받는데요?
전문위원유상조 앞의 표 보시면요 75만 원에서, 그 50% 범위 내에서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100만 원 넘는 정도입니다.
1급 공무원이 한 112만 원, 그것보다는 좀 많다는 지적이구나.
그런데 중앙부처 공무원은 월급이 있고 따로 직책수행경비가 나오는 것이고, 평통은 고정급이 없잖아요.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이게 받는 전액 아니에요? 그런 차이점이 있고.
작년에 여기에서 예산심사할 때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수석부의장 월급을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상 전담인데, 수석부의장이란 사람이 부총리 대우를 받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60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직공무원하고는 다른 의미다, 일반직공무원은 월급이 따로 있고 직책수당으로서 백십몇만 원을 받는 것이고 이분들은 고정급 없이 이게 전체다 하는 점에서 꼭 맞출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작년에 여기에서 예산심사할 때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수석부의장 월급을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상 전담인데, 수석부의장이란 사람이 부총리 대우를 받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60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직공무원하고는 다른 의미다, 일반직공무원은 월급이 따로 있고 직책수당으로서 백십몇만 원을 받는 것이고 이분들은 고정급 없이 이게 전체다 하는 점에서 꼭 맞출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직책수행경비라고 하면 이 돈은 용도에 구애됨이 없이 아무 데나 자기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영수증 갖다 붙여야 되나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기획조정관김안나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상 활동비구먼.
사실상 상근인데 활동경비 역할을 하는 거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기획조정관김안나 예, 그렇습니다.
그냥 원안대로 갑시다.
원안 유지.
1번 항목은 원안 유지, 현행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 항목에 대해서 정부 측 설명 안 하셨지요?
다음 1-1 항목에 대해서 정부 측 설명 안 하셨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이건 말씀 그대로 이번에 해외 자문위원들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위원 수 증가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 증액입니다. 그런 점에서 증액이 되도록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25억 4900인데 2억을 증액하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1억 7000입니다.
1억 7000 증액. 그 밑의 원혜영 위원 2억 증액은 또 다른 거예요? 뭐지요?
전문위원유상조 그 내용은 같은데요, 원혜영 위원님께서는 10% 정도로 표현을 하셔서 2억 정도이고 1억 7000만 원은 내역이 비교적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1억 700만 원 쪽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수용비, 임차료, 국외여비…… 국외여비가 주로 증액 내용에 많이 포함되는 거네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그렇습니다.
자문위원 수가 늘어났으니까 좀 더 늘려야 되는데…… 지금 25억 4900이라는 것은 금년도 수준하고 같아요? 자문위원 수가 늘기 전의 예산하고 같단 말이에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그러면 뭐 증액 찬성.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1-1 항목은 1억 7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증액 사항 1번 항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액 사항 1번 항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유상조 협의회 운영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협, 강창일 위원님께서 민주평통 해외 조직은 국내 조직과 달리 기본적인 사무실과 인력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라는 점, 2018년 예산안에 해외 지역회의 운영비가 월 135만 원에서 월 210만 원으로 증액된 점 등을 감안하여 해외 지역협의회 운영비의 현실화도 필요하다, 그래서 해외 지역협의회 총 43개, 1개소당 월 8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협, 강창일 위원님께서 민주평통 해외 조직은 국내 조직과 달리 기본적인 사무실과 인력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라는 점, 2018년 예산안에 해외 지역회의 운영비가 월 135만 원에서 월 210만 원으로 증액된 점 등을 감안하여 해외 지역협의회 운영비의 현실화도 필요하다, 그래서 해외 지역협의회 총 43개, 1개소당 월 8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협의회 운영비라 하면 전 지역을 다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지금 해외에는 43개……
이것은 해외만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협의회 운영비라고 되어 있어요? 해외라고 앞에 안 붙어 있어요? 해외 협의회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해외 지역협의회 운영비입니다.
명칭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해외 지역협의회 운영비가 지금 25억 300만 원이에요? 거기다가 왜 이렇게 써 놓았어? 이게 지금 정부 원안을 표시한 것 아닌가?
전문위원유상조 국내하고 해외를 다 합쳐서 협의회 운영비가 25억 300만 원이고요.
국내, 해외 다 합쳐 가지고?
전문위원유상조 예.
이렇게 하면 우리 심의하는 위원들이 혼란스럽잖아. 뭘 가지고 지금 증감을 얘기하는지 바로 오지를 않아요.
지금 해외가 문제라는 거예요? 해외 것을 4억 1200만 원 증액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해외가 문제라는 거예요? 해외 것을 4억 1200만 원 증액해 달라는 거예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외가 25억 300 중에 얼마인데 4억 증액해 달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해 놓고 얘기를 해야 이해가 되지,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인지 어떤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6억 4600만 원입니다.
지금 정부 원안이 6억 4600인데 거기다가 4억 1200을 증액시켜 달라, 그 해외 부분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따져 봐야 되겠네, 이것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지금 국내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같은 것들이 각 도청이나 시군구청으로부터 협력을 받는 데 반해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공관의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것들을 따로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외 지역협의회가 전 세계적으로 43개예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43개 협의회가 있습니다.
43개 협의회가 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그다음에 5개 지역회의가 있고요.
5개 지역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각 지역회의 산하에 지역협의회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비슷해 가지고…… 상급 협의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역회의는 대륙별이라고 보면 되고 그 밑에 주요 도시나 국가별로 지역협의회가 있는 것이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대륙별로 5개, 그 명칭이 뭐라고 그랬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지역회의입니다.
비슷해 가지고…… 지역회의.
그러니까 국내로 치면 광역시가 지역회의이고 우리 지구당 개념이 지역협의회예요.
이것 앞으로 명칭도 좀 개념이 들어가 가지고 이해가 되게 바꿔야 되겠어요. 지역회의하고 지역협의회하고 거의 같은 명칭인데 혼란스럽잖아.
이게 지금 국내 지역회의는 운영비가 월 100만 원이지요? 그리고 지역협의회는 월 60만 원. 이것은 2017년하고 동일합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그런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지역회의가 월 135만 원이 2017년까지 그랬고 이제 18년에는 75만 원을 증액해서 이미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요? 210만 원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협의회도 100만 원이 됐는데 이게 원래 2017년도에 얼마였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135만 원……
아니요, 해외. 100만 원 동일합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기획조정관김안나 예.
지역협의회도 좀 인상을 해야겠다, 그 얘기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기획조정관김안나 예, 맞습니다.
국내보다 지역협의회 운영비가 40만 원 많은데 이 이유는 뭐지요? 왜 많은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아무래도 국내 자문위원들의……
아무래도 해외 지역협의회보다는 아마 국내 지역협의회가 인원 숫자나 이런 게 통상적으로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러면 왜 지역협의회는 운영비를 더 많이 주고 있나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아무래도 자문위원들의 거주 형태나 또 회의를 할 때 이동하는 거리나 그러니까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이지요. 국경을 넘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잠깐요. 사무소는 뉴욕에 있는데 뉴저지에 있는 사람들이 건너오고 하니까 아무래도 접근성이나 통신비나 이런 것을 달라 그런 뜻이지 않겠어요?
그분들한테 경비를 지원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교통비 같은 것?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그러나 아무래도 운영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밀집해 있는 국내 상황하고는 좀 다른 데다가……
국내는 인원도 훨씬 많을 텐데, 해외는 인원도 적을 텐데 운영비를 많이 주는 이유가 특별하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거기다가 아무래도 해외 사정이 좀 다른 데도 있겠습니다마는 제일 큰 것은 사무실 자체를 지역협의회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전혀 지원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을 많이 반영한 것 같은데, 원래. 그러니까 80만 원 증액을 하지 않더라도 원래 국내 지역협의회보다 40만 원이 많은 것은 그러한 사정을 감안한 것 아닌가 보이거든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하기는 합니다마는……
보통 해외 지역협의회가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 됩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곳에 따라 좀 다릅니다마는 대개 40명에서부터 100명 그 사이입니다.
해외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큰 도시, 뉴욕협의회 같은 경우는 100명 내외가 되는 것이고 저 남미 지역이나 이렇게 되면 여러 개 국가를 합쳐서……
지금 해외가 총 몇 명이지요, 자문위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3600여 명입니다.
3600명. 그러면 평균 70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지역협의회 43개를 이렇게 해서 평균을 하면 한 100명이 조금 못 되는 셈입니다. 3600을 단순하게 나누면.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행정인력이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지역협의회에 한 사람의 행정실장을 저희들이 임용하고 있는 데 반해서 해외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직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행정인력이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지역협의회에 한 사람의 행정실장을 저희들이 임용하고 있는 데 반해서 해외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직원이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운영비가 80%가 인상되는 것인데 조금 조정하시지요, 한 40만 원으로.
동의합니다. 80만 원을 하지 말고 적절한 수준으로 낮추세요. 상의해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것 금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금년도 2017년 예산? 6억 4600 그게 금년도에도 똑같아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기획조정관김안나 아닙니다. 작년에는 17년에는 6억이었고요.
6억이었고 18년에 4600 증액시켜 준 거네요, 기재부에서. 그런데 거기다가 더 얹자 하는데 4억까지 증액하기는 좀 과다한 것 같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기획조정관김안나 그러니까 지역회의는 다섯 군데라는 것……
그리고 평통자문위원들이 전적으로 세금에만 의존해 가지고 운영비 다 조달한다는 것도 좀 문제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분들이에요. 이게 무슨 국가 사무를 앉아서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전체회의가 있거나 그러면 거기 참석하고 지역에서 통일운동 벌이고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그 운영비를 몽땅 세금으로 그렇게 다 메워 줘야 돼요, 그것을? 자기들이 어느 정도 좀 모금도 해 가지고 모자라면 자기들 봉사료같이 좀 걷어 가지고 모아서 보충도 하고 그래야지.
윤영석 소위원장과 같은 의견입니다. 인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80만 원은 과도하니까 좀 낮추세요.
그 정도로 하고, 아까 명칭하고 관련해서는 해외는 지역회의라고 되어 있는 것은 대륙별 회의면 대륙별 회의라고 그냥 그렇게 붙이세요. 그리고 단위 지역협의회는 뭐 지역협의회 좋고. 그것은 국내도 그런데, 국내도 상급은 18개로 되어 있는 게 광역 자치단체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유상조 예, 시도 단위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북5도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개가 어디 있어요?
전문위원유상조 이북5도.
그러면 이것은 광역지역회의라고 하든지 광역회의라고 하든지 좀 그렇게 이름 바꾸면 좋겠어. 지역, 지역 똑같이 해 가지고 회의나 협의회 그것으로 구분하는 것은 검토해 보세요. 의견들 수렴해 가지고 바꾸면 좋겠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제시하세요, 얼마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단계적으로 해서 50%로 50만 원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저는 이의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1개소당 50만 원 증액을 해서 총 2억 5800만 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통에 좀 물어봅시다.
그전에 약속하셨잖아요. 당협위원장들 다 교체했어요?
그전에 약속하셨잖아요. 당협위원장들 다 교체했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그런데 저기가 문제잖아요, 총리 비서실장 간 거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거기도 해서 거의 다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는 안 했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그 이후에 10월 18일 날 당협직무대행으로 임명이 됐더라고요. 우리가 그 임명할 때는 그런 직위에 있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 얘기를 해서 거의 뭐 본인도……
거기도 교체를 해요? 언제 교체를 해요? 아직 교체는 안 된 모양이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일단은 먼저 사표를 내야 해촉이 되고 그다음에 추후 임명은 또 다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촉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해촉 단계지 아직 정리는 완전히 안 됐네. 언제까지 정리할 거예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그것은 바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두로 동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사표가 수리가 안 돼 있어서……
그러면 그것 정리되는 대로 저한테 보고하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황인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된 결과를 전문위원께서 종합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된 결과를 전문위원께서 종합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유상조 감액 같은 경우에는 자문회의 운영, 자문위원 다 원안대로 됐고요.
증액에 있어서요, 지역협의회 활동 추진에 있어서 2억 5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자문회의 운영은 1억 7000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액에 있어서요, 지역협의회 활동 추진에 있어서 2억 5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자문회의 운영은 1억 7000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에 있어 문구 및 계수 정리에 대하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심도 있는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인성 처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에 있어 문구 및 계수 정리에 대하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심도 있는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인성 처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통일부는 어떡해요? 통일부 다 정리된 거예요?
일단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