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중에서 58건과 청원 1건을 심사한 결과 수정안 4건, 대안 12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6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통합 조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한 48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1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법안(대안)은 양승조 의원, 김광수 의원, 김승희 의원, 박인숙 의원, 윤소하 의원, 전혜숙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자와 가구원의 소득,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되 지급대상 선정 기준은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게 정하도록 하고,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소득, 재산 등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8년 9월부터 시행하고 법 시행 전에도 지급 신청 및 관련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김광수 의원, 김승희 의원, 남인순 의원, 오제세 의원, 윤소하 의원, 전혜숙 의원, 박광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및 김상희 의원, 남인순 의원, 오제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과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현행 20만 6050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승조 선택

위원장양승조(충남 천안시병)

수고 많으셨습니다.
법안 심사에 애써 주신 인재근 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동민 위원, 김상희 위원, 정춘숙 위원, 김상훈 위원, 김승희 위원, 박인숙 위원, 성일종 위원, 송석준 위원, 김광수 위원 등 소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실 말씀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및 축조심사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 단서에 의거하여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려는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제12항, 제18항, 제19항, 제29항, 제38항, 제43항, 제46항, 제49항, 제50항, 제53항, 제58항, 제63항, 제66항, 제67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요구서를 첨부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의거하여 의사일정 제29항의 제정법률안을 제외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이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할 법안들 가운데 제정법안인 의사일정 제29항에 대한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아동수당법안(대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조에서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제11조에서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제21조에서 제26조까지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아동수당법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8항까지 9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7항까지 8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39항부터 제42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44항 및 제45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47항 및 제48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51항 및 제52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54항부터 제57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59항부터 제62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64항 및 제65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7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께서는 법률안 처리에 대하여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선택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보건복지부 소관 총 15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에 애써 주신 인재근 법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법안 심의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민생법안을 다루어 주신 만큼 큰 감사함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국회에서 결정해 주신 정책 방향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약 238만 명의 6세 미만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아동수당법 제정을 통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법 및 장애인연금법 개정을 통해 현재 약 20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금년 9월부터 월 25만 원으로 인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약 500만 명의 어르신과 장애인분들의 어려움을 일부나마 경감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뿐 아니라 보건정책에서도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간 질환의 특성에 따라 군으로 구분되던 감염병 분류체계를 일반인의 관점에 부합하며 감염병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질환의 심각도․전파력 및 격리 수준에 따라 급별 체계로 전환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치매관리법, 국민연금법 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의결해 주신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위원님들의 지속적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들은 향후 시행 준비 과정에서 반영하여 당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법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승조 선택

위원장양승조(충남 천안시병)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께서 법률안 처리에 대하여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류영진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3개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법안심사소위 인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시 주의사항의 내용을 신속하게 변경, 명령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으로 관계기관에 기간을 정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토록 요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위해식품정보 등을 적시에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으로 수산물의 잔류유해물질에 대한 위험평가 및 실태조사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시고 입법을 보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고견과 조언을 향후 식품․의약품 안전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법률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승조 선택

위원장양승조(충남 천안시병)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상정된 안건

(17시20분)

위원장 양승조 선택

위원장양승조(충남 천안시병)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별로 1인씩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해 주신 분을 선임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바른미래당에서 추천해 주신 최도자 위원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최도자) 인사 상정된 안건

위원장 양승조 선택

위원장양승조(충남 천안시병)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최도자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자 위원 선택

최도자위원(비례대표)

최도자 위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간사라는 무거운 직책을 맡게 됐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승조 선택

위원장양승조(충남 천안시병)

축하드리겠습니다.

2.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위원장 양승조 선택

위원장양승조(충남 천안시병)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2017년도 국정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제공하여 드린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결과보고서 초안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문구의 정리는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17시21분)

위원장 양승조 선택

위원장양승조(충남 천안시병)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2017년도 국정감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국정감사 실시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중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법 제127조의2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건의 감사요구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요구안의 문구와 체계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청가 위원(3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전문위원 송병철

【보고◯의안 회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2018. 1. 29. 김영호․김현권․소병훈․강훈식․김성수․박정․이훈․홍의락․김정우․박찬대․유동수․김종대․송옥주․정성호․이철희․김병욱 의원 발의)

1월 30일 회부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2018. 1. 30. 이채익․박맹우․최연혜․정갑윤․강길부․이현재․정유섭․홍문종․원유철․김규환 의원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18. 1. 30. 정춘숙․양승조․소병훈․김병욱․김정우․남인순․김상희․한정애․권미혁․심기준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31일 회부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2018. 1. 31. 김광수․조배숙․박지원․천정배․윤영일․박주선․유성엽․장병완․김경진․최경환(국)․김종회․정동영․유동수 의원 발의)

2월 1일 회부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

(2018. 2. 1. 유기준․나경원․윤한홍․정유섭․송희경․김성찬․이은권․金成泰․윤상현․윤상직․권석창․정양석 의원 발의)

2월 2일 회부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2018. 2. 2. 이동섭․황주홍․이찬열․김삼화․신용현․채이배․최도자․유동수․박준영․민홍철 의원 발의)

2월 5일 회부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

(2018. 2. 5. 유은혜․송옥주․윤소하․정춘숙․전재수․오영훈․박찬대․박정․이철희․신창현․홍의락․인재근․노웅래․김정우․심기준 의원 발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

이상 2건 2월 6일 회부됨

임산부 지원 확대와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

(2018. 2. 7. 오신환․하태경․유의동․홍철호․김수민․권은희․김관영․김중로․정운천․이동섭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2018. 2. 7. 최도자․이동섭․주승용․조배숙․김광수․고용진․김승희․이찬열․신용현․김삼화․김중로․오세정․정성호 의원 발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8. 2. 7. 함진규․박덕흠․박맹우․김재원․곽대훈․김성태․조훈현․이장우․이종배․민경욱 의원 발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18. 2. 7. 이개호․위성곤․김철민․김현권․인재근․추혜선․신창현․주승용․민홍철․김정우․박완주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8일 회부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8. 2. 8. 박인숙․유승민․지상욱․하태경․김성원․김종회․권석창․여상규․심재철․김학용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18. 2. 8. 정춘숙․인재근․소병훈․김병욱․김영호․유동수․윤소하․안규백․백혜련․김상희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18. 2. 8. 강병원․신창현․백혜련․천정배․민병두․박광온․박정․송옥주․이학영․박찬대․유동수․정춘숙․윤관석․김민기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2018. 2. 8. 최도자․김관영․하태경․전혜숙․정동영․주승용․이찬열․황주홍․최경환(평)․권은희․김광수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2018. 2. 8. 김영호․김현권․김영진․유동수․신창현․박정․강병원․문희상․정재호․최운열 의원 발의)

이상 5건 2월 9일 회부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18. 2. 12. 인재근․소병훈․박정․이인영․윤관석․정춘숙․김영진․김상희․유은혜․전혜숙․윤소하․오제세 의원 발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18. 2. 12. 인재근․소병훈․박정․이인영․윤관석․정춘숙․김영진․기동민․김상희․유은혜․전혜숙․윤소하․오제세․남인순 의원 발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18. 2. 12. 인재근․소병훈․박정․이인영․윤관석․정춘숙․김영진․기동민․김상희․유은혜․전혜숙․윤소하․오제세․남인순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13일 회부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18. 2. 13. 정춘숙․백혜련․김상희․강병원․남인순․김정우․원혜영․박남춘․유은혜․박정․박찬대 의원 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18. 2. 13. 정춘숙․백혜련․김상희․강병원․남인순․원혜영․박남춘․유은혜․박정․윤소하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4일 회부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

(2018. 2. 14. 윤종필․조훈현․원유철․유재중․최도자․임이자․김명연․강길부․박덕흠․이종배 의원 발의)

2월 19일 회부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8. 2. 19. 김도읍․성일종․최연혜․김규환․이채익․강길부․유의동․윤영석․민경욱․박맹우 의원 발의)

2월 20일 회부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8. 2. 20. 박인숙․손금주․김세연․하태경․유승민․김성원․김현아․김명연․유의동․유동수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8. 2. 20. 기동민․이철희․김영호․인재근․원혜영․전재수․윤관석․박정․심재권․신창현․정춘숙․이재정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8. 2. 20. 기동민․고용진․전현희․신창현․이철희․김영호․인재근․원혜영․김정우․전재수․윤관석․박정․정춘숙․이재정․심재권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8. 2. 20. 기동민․이철희․김영호․인재근․김정우․전재수․윤관석․박정․신창현․정춘숙․이재정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8. 2. 20. 기동민․이철희․김영호․인재근․원혜영․김정우․전재수․윤관석․박정․신창현․정춘숙․이재정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2018. 2. 20. 권미혁․윤관석․신창현․김영호․원혜영․강훈식․윤소하․김정우․고용진․정춘숙․이철희 의원 발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8. 2. 20. 노웅래․신창현․백혜련․전재수․박선숙․박정․오영훈․이철희․김정우․김상희․소병훈․윤관석․고용진․김민기․유은혜 의원 발의)

이상 7건 2월 21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공․사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

(2018. 2. 7. 김종석․김승희․곽대훈․경대수․윤한홍․정종섭․김학용․민경욱․송희경․정용기․김순례 의원 발의)

2월 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18. 2. 13. 김민기․손혜원․강병원․조승래․김상희․신창현․김경협․이춘석․노웅래․전재수․윤관석․김영호․김정우․김병욱 의원 발의)

2월 1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8. 2. 19. 김도읍․성일종․최연혜․김규환․이채익․강길부․유의동․윤영석․민경욱․박맹우 의원 발의)

2월 2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18. 2. 20. 주호영․박명재․강석호․김현아․김명연․성일종․김석기․이채익․김세연․박덕흠 의원 발의)

2월 2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회회의록 NATIONAL ASSEMBLY MINUTES

제20대국회 제356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18.02.22.)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