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4년 7월 22일(월)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병환) 인사청문요청안
- 2.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병환)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무위원회 회의는 금융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입니다.
오늘 의사일정 시작하기 전에, 민병덕 위원님 나오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무위원회 회의는 금융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입니다.
오늘 의사일정 시작하기 전에, 민병덕 위원님 나오셨습니까?
우리 첫 회의 할 때 인사를 못 하셔서 한번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오.
인사 한번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21대 전반기·후반기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22대 전반기 정무위를 맡게 됐는데요, 새로 오신 분들하고 합을 잘 맞춰서 우리 정무위에서 부여받은 역할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정무위에 있는 각 피감기관들의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을 잘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1대 전반기·후반기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22대 전반기 정무위를 맡게 됐는데요, 새로 오신 분들하고 합을 잘 맞춰서 우리 정무위에서 부여받은 역할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정무위에 있는 각 피감기관들의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을 잘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덕 위원님은 21대 국회 때 정무위원회에서 맹활약하신 바 있습니다.
또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승기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최기도 전문위원.
다음은 이중석 금융정책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발령받은 직원분들,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 및 국회 유튜브에서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덕 위원님은 21대 국회 때 정무위원회에서 맹활약하신 바 있습니다.
또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승기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최기도 전문위원.
다음은 이중석 금융정책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발령받은 직원분들,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 및 국회 유튜브에서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병환)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병환)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병환) 인사청문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병환) 인사청문회,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깐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국회법 제65조의2에 따라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그리고 도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여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위원장의 직위는 대한민국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막중한 책임을 갖는 자리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의 공직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금융 관련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 또 문제해결 의지 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라고 또 오늘 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로부터 선서,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 질의와 후보자 답변 그리고 후보자의 마무리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한 제출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깐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국회법 제65조의2에 따라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그리고 도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여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위원장의 직위는 대한민국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막중한 책임을 갖는 자리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의 공직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금융 관련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 또 문제해결 의지 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라고 또 오늘 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로부터 선서,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 질의와 후보자 답변 그리고 후보자의 마무리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한 제출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4년 7월 22일
공직후보자 김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 김병환입니다.
우선 짧은 기간에 청문회를 준비하시느라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질과 업무능력을 검증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글로벌 경제 여건이 완만히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미국 대선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국내적으로는 고금리와 고물가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부동산 PF, 가계부채 등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발달 등으로 새로운 형태의 금융제도와 규제체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불완전 판매 등 금융사고와 불법사금융,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등 금융범죄로부터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절실합니다.
실물 부문에서는 AI, 반도체 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융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제게 금융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다면 이러한 여건에 대응하여 다음의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금융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습니다.
부동산 PF는 엄정한 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DSR 내실화 등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리스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은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하는 우리 금융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업 밸류업 지원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우리 금융 규제가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부합하는지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디지털 전환 등 미래 환경에 발맞추어 금융회사의 업무범위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국민 편익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예대금리차 공시 강화 등 손에 잡히는 정책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셋째, 시장규율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통해 금융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등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상품 판매 제도와 관행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가상자산시장에 대해서는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차질 없이 안착되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등의 정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분야를 과감히 지원하여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데 금융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경제·금융 환경의 흐름에 변화가 나타나는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간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발전, 금융의 신뢰 회복 등 현재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들을 차근차근 헤쳐 나가겠습니다. 시장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정책에 대한 저의 생각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 김병환입니다.
우선 짧은 기간에 청문회를 준비하시느라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질과 업무능력을 검증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글로벌 경제 여건이 완만히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미국 대선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국내적으로는 고금리와 고물가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부동산 PF, 가계부채 등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발달 등으로 새로운 형태의 금융제도와 규제체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불완전 판매 등 금융사고와 불법사금융,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등 금융범죄로부터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절실합니다.
실물 부문에서는 AI, 반도체 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융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제게 금융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다면 이러한 여건에 대응하여 다음의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금융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습니다.
부동산 PF는 엄정한 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DSR 내실화 등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리스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은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하는 우리 금융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업 밸류업 지원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우리 금융 규제가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부합하는지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디지털 전환 등 미래 환경에 발맞추어 금융회사의 업무범위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국민 편익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예대금리차 공시 강화 등 손에 잡히는 정책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셋째, 시장규율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통해 금융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등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상품 판매 제도와 관행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가상자산시장에 대해서는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차질 없이 안착되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등의 정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분야를 과감히 지원하여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데 금융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책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경제·금융 환경의 흐름에 변화가 나타나는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간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발전, 금융의 신뢰 회복 등 현재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들을 차근차근 헤쳐 나가겠습니다. 시장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정책에 대한 저의 생각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환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병환 금융위원장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병환 금융위원장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하셨지요?
조승래 위원 먼저 하십시오.
조승래 위원 먼저 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제가 지난 7월 1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인청 계획서 채택하고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을 했을 때 위원장님과 두 분 간사께 이 자료가 정말로 실효성 있게 제출될 수 있도록 강력한 수단을 강구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자료가 거의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가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는데 이 5급 판정 받은 부분에 대해 명확한 소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시 기준상에 보면 선천성 위장관 기형은 합병증이 있어야만 면제가 가능할 텐데 그랬을 때 지난 성분도병원에서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병적기록부상에 나와 있습니다. 성분도병원은 지금 현재 부산성모병원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 성모병원에 관련된 진단서를 좀 요청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니면 최소한 병원 측의 자료가 없다라는 회신이라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료기록은 영구 보존이기 때문에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자료제출이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다 정보 제공 미동의로 모든 기관들이 다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특별히 배우자의 경우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취업 당시 채용 조건이 6년 이상의 경력이라는 조항들이 있는데 과연 그 경력을 충족한 상태에 채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자료제출이 되고 있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또 하나, 자녀의 경우에는 심지어 어느 학교에 다녔는지도 기록이 제대로 제출되고 있지 않아서, 서울 소재의 학교를 다닌 것인지 인천 소재의 학교를 다닌 것인지 아니면 지역의 어느 학교를 다닌 것인지 이런 기본적인 자료조차 되고 있지 못해서 저희들이 검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뿐만 아니라 자녀가 특정 회사에 한 달 정도 인턴 과정을 거쳤는데 그 인턴 채용하는 과정 속에서 혹 아빠 찬스가 사용됐는지, 아니면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좀 할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상기 자료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오전 중에 자료를 받아 주셔야 제가 질의에 참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1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인청 계획서 채택하고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을 했을 때 위원장님과 두 분 간사께 이 자료가 정말로 실효성 있게 제출될 수 있도록 강력한 수단을 강구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자료가 거의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가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는데 이 5급 판정 받은 부분에 대해 명확한 소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시 기준상에 보면 선천성 위장관 기형은 합병증이 있어야만 면제가 가능할 텐데 그랬을 때 지난 성분도병원에서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병적기록부상에 나와 있습니다. 성분도병원은 지금 현재 부산성모병원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 성모병원에 관련된 진단서를 좀 요청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니면 최소한 병원 측의 자료가 없다라는 회신이라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료기록은 영구 보존이기 때문에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자료제출이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다 정보 제공 미동의로 모든 기관들이 다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특별히 배우자의 경우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취업 당시 채용 조건이 6년 이상의 경력이라는 조항들이 있는데 과연 그 경력을 충족한 상태에 채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자료제출이 되고 있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또 하나, 자녀의 경우에는 심지어 어느 학교에 다녔는지도 기록이 제대로 제출되고 있지 않아서, 서울 소재의 학교를 다닌 것인지 인천 소재의 학교를 다닌 것인지 아니면 지역의 어느 학교를 다닌 것인지 이런 기본적인 자료조차 되고 있지 못해서 저희들이 검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뿐만 아니라 자녀가 특정 회사에 한 달 정도 인턴 과정을 거쳤는데 그 인턴 채용하는 과정 속에서 혹 아빠 찬스가 사용됐는지, 아니면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좀 할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상기 자료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오전 중에 자료를 받아 주셔야 제가 질의에 참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천준호도 있습니다.
아니, 하시고 하세요.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조승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처럼 후보자가 굉장히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고요.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한다면 만약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더라도 어떤 모습을 보일지 예고를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조금 전에 조승래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자제분이 올해 아마 지금 고3이고 외국의 대학으로 진학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의 국민적인 눈높이는 이런 경우에 혹시 아빠 찬스를 통해서 대학 진학이라든지 이런 데에 뭔가 문제점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눈높이가 높아졌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자녀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공고도 없이 지인……
지금 조승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처럼 후보자가 굉장히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고요.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한다면 만약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더라도 어떤 모습을 보일지 예고를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조금 전에 조승래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자제분이 올해 아마 지금 고3이고 외국의 대학으로 진학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의 국민적인 눈높이는 이런 경우에 혹시 아빠 찬스를 통해서 대학 진학이라든지 이런 데에 뭔가 문제점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눈높이가 높아졌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자녀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공고도 없이 지인……
위원님,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은 질의 시간에 하시고……
지인 추천으로 대기업 계열사에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인턴을 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만 하시고 그 내용은 질의 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구를 하는데 왜 간섭을 하세요? 제가 어떻게 할……
의사진행발언은 나한테 하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 자료 요구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세요.
자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료 요구를.
아니,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 저한테 하라고요.
제가 어디를 쳐다보는지까지 왜 신경을 쓰십니까?
아니, 내용을 하는 것은 질의 시간에 하시라니까요.
내용이 아니라고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하는지 어떤 내용을 하는지 왜 간섭을 하세요?
아니, 내용 질의는 질의 시간에 하시고 자료 요구를 하시라고.
아니, 들어 보시고 하시라고요, 들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이 자녀가 대학을 진학할 때 어떤 자료를 냈는지 우리가 지금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출을 요구했는데 개인정보 미동의로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는데요. 후보자의 자녀가 대학에 제출한 입학지원서 일체―커먼 애플리케이션(common application)이라고 그 학교에서는 표현하는 것 같은데―해당 학교에서 요청된 보충서류 일체 그리고 교사의 추천서 등 고등학교에서 제출된 각종 보고서 등 일체를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나 이런 개인정보에 민감한 문제가 있다면 비공개로 열람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을 잘 진행해 주셔서 개인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런 의혹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클리어가 되어야 우리 후보자도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관련되어서 정확하게 자료제출 요구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데 중간에 위원장님께서 제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간섭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이 자녀가 대학을 진학할 때 어떤 자료를 냈는지 우리가 지금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출을 요구했는데 개인정보 미동의로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는데요. 후보자의 자녀가 대학에 제출한 입학지원서 일체―커먼 애플리케이션(common application)이라고 그 학교에서는 표현하는 것 같은데―해당 학교에서 요청된 보충서류 일체 그리고 교사의 추천서 등 고등학교에서 제출된 각종 보고서 등 일체를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나 이런 개인정보에 민감한 문제가 있다면 비공개로 열람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을 잘 진행해 주셔서 개인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런 의혹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클리어가 되어야 우리 후보자도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관련되어서 정확하게 자료제출 요구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데 중간에 위원장님께서 제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간섭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자료제출 마찬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천준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다음은 천준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저도 김병환 후보자의 자료제출 태도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김병환 후보자한테 자료를 요구했더니 평생 2건의 아파트에 대한 거래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는 경기도 군포시의 아파트, 2000년에 거래한 것인데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매매가액도 알 수 없다, 2004년도에 거래했는데.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아파트는 2005년에 취득했는데 이 역시 매매가액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매매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계약서가 없더라도 취득세와 양도세 납부내역 그리고 국토부 자료를 확보하면 후보자가 신고한 부동산 거래가액을 저희가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취득세는 최근 20년간의 취득세 내역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최근 20년간의 내역 그리고 부동산 거래내역 등을 공개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가 제출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취득세는 최근 10년만 동의하고 양도소득세는 최근 5년만 동의하는 방식으로, 또 부동산 거래내역도 최근 5년만 거래한 내역으로 최근에 아파트, 주택과 관련된 거래내역이 없는 기간 동안만큼만 거래내역 공개를 동의한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꼼수 공개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불성실한 태도로 지금 후보자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강하게 경고해 주시고요. 자료제출 하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병환 후보자의 자료제출 태도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김병환 후보자한테 자료를 요구했더니 평생 2건의 아파트에 대한 거래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는 경기도 군포시의 아파트, 2000년에 거래한 것인데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매매가액도 알 수 없다, 2004년도에 거래했는데.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아파트는 2005년에 취득했는데 이 역시 매매가액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매매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계약서가 없더라도 취득세와 양도세 납부내역 그리고 국토부 자료를 확보하면 후보자가 신고한 부동산 거래가액을 저희가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취득세는 최근 20년간의 취득세 내역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최근 20년간의 내역 그리고 부동산 거래내역 등을 공개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가 제출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취득세는 최근 10년만 동의하고 양도소득세는 최근 5년만 동의하는 방식으로, 또 부동산 거래내역도 최근 5년만 거래한 내역으로 최근에 아파트, 주택과 관련된 거래내역이 없는 기간 동안만큼만 거래내역 공개를 동의한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꼼수 공개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불성실한 태도로 지금 후보자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강하게 경고해 주시고요. 자료제출 하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문 위원님.
충실한 인사청문회가 되려면 후보자 및 기관에서 충실한 자료가 제출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금융위원장 김병환 후보자의 경우에는 정말 인사청문회를 하지 못할 정도로 자료제출 거부 또 자료제출을 하더라도 불성실한 자료제출 등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오전 중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출 요구한 자료가 위원님들 책상에 오를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고요.
제가 제출 요구한 자료와 관련해서는 후보자의 병역 검증과 관련해서 후보자의 가장 최근 건강검진기록표, 1991년 징병검사 당시 병무청에 제출한 성분도병원이 작성한 진단서, 후보자가 병역 면제받은 질환인 선천성 위장관 기형 관련 병원 수술 및 치료 기록, 두개골 결손 관련 진단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후보자는 2014년도부터 2023년도 후보자의 의료비 지출내역과 관련해서는 민감정보라면서 부동의를 하셨는데요 2020년도부터 2023년도 의료비 지출내역은 제출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런 자료제출을 하는지 일관성도 없는 상태인데, 201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의료비 지출내역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후보자의 부당한 인적공제 의혹과 관련해서 장인·장모의 근로소득 내역, 독립생계 관련 후보자 배우자의 형제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출 요구한 자료와 관련해서는 후보자의 병역 검증과 관련해서 후보자의 가장 최근 건강검진기록표, 1991년 징병검사 당시 병무청에 제출한 성분도병원이 작성한 진단서, 후보자가 병역 면제받은 질환인 선천성 위장관 기형 관련 병원 수술 및 치료 기록, 두개골 결손 관련 진단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후보자는 2014년도부터 2023년도 후보자의 의료비 지출내역과 관련해서는 민감정보라면서 부동의를 하셨는데요 2020년도부터 2023년도 의료비 지출내역은 제출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런 자료제출을 하는지 일관성도 없는 상태인데, 201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의료비 지출내역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후보자의 부당한 인적공제 의혹과 관련해서 장인·장모의 근로소득 내역, 독립생계 관련 후보자 배우자의 형제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 있으신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창민 위원까지만 하고, 왜냐하면 오전 중에 모든 분들이 질의를 한번 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의사진행발언 있으신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창민 위원까지만 하고, 왜냐하면 오전 중에 모든 분들이 질의를 한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까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계속 하시면 다 못 해요, 오전 중에.
저도 한번 주시지요.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창민 위원 짧게 하시고……
짧게 하십시오.
짧게 하십시오.
두 가지 부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저희가 참고인 요청을 딱 한 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에 대해서 간사 간 협의가 안 돼서 불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장님 등은 ‘청문회와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편향적이지 않은, 개인적 발언이 아닌 전문가에만 합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참고인으로서 채택이 안 되면 오히려 그 참고인 요청한 분이 편향적이거나 개인적 발언으로 이 청문회에 필요 없는 발언 하는 사람으로 낙인효과를 가지게 돼서 매우 유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실제로 저희가, 청문회가 신상 관련한 도덕적 검증 중심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 청문회는 또 굉장히 중요한 경제·금융정책의 총괄 감독기관의 위원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책 검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참고인을 요청했는데 이렇게 불발시킨 것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저희가 참고인 요청을 딱 한 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에 대해서 간사 간 협의가 안 돼서 불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장님 등은 ‘청문회와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편향적이지 않은, 개인적 발언이 아닌 전문가에만 합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참고인으로서 채택이 안 되면 오히려 그 참고인 요청한 분이 편향적이거나 개인적 발언으로 이 청문회에 필요 없는 발언 하는 사람으로 낙인효과를 가지게 돼서 매우 유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실제로 저희가, 청문회가 신상 관련한 도덕적 검증 중심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 청문회는 또 굉장히 중요한 경제·금융정책의 총괄 감독기관의 위원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책 검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참고인을 요청했는데 이렇게 불발시킨 것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음은……
계속해요?
계속해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 요청 관련한 건데요.
전체적인 자료 요청에 부실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요청한 자료 관련해서 하나만 다시 한번 재요청드립니다.
PF 구조조정 등급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변경되고 이에 대한 판단 주체에 관해서 금융위와 금감원에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위에서는 ‘금감원에 자료를 이관했다’ 이야기했는데 금감원에서는 관련된 자료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금감원은 구두로 PF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보험, 증권, 저축, 여신, 상호, 새마을 등의 금융회사와 관련 있다고만 답변을 하지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위는 금감원을 관리 감독하는 총괄 기관입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금융감독원에서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번 금융위원장 청문회에 충분히 질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자료제출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 요청 관련한 건데요.
전체적인 자료 요청에 부실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요청한 자료 관련해서 하나만 다시 한번 재요청드립니다.
PF 구조조정 등급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변경되고 이에 대한 판단 주체에 관해서 금융위와 금감원에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위에서는 ‘금감원에 자료를 이관했다’ 이야기했는데 금감원에서는 관련된 자료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금감원은 구두로 PF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보험, 증권, 저축, 여신, 상호, 새마을 등의 금융회사와 관련 있다고만 답변을 하지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위는 금감원을 관리 감독하는 총괄 기관입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금융감독원에서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번 금융위원장 청문회에 충분히 질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자료제출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장식 위원님 마지막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다음은 신장식 위원님 마지막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인이 정보 제공에 미동의하는 것도 문제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와 각종 의결에 따르면 개인정보 제공 부동의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표준 해석례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인사청문의 국회의 권한은 존중되어야 하고 따라서 개인정보가 민감 정보에 해당해서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지는 각 기관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적시해야 된다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정보 제공 부동의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관이 개인정보 부동의를 이유로 해서 개별적, 구체적 사유를 적시하지 않고 자료를 만연히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동의만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 인사청문법에 나와 있는 대로 엄중히 경고해 달라, 그 기관에 대해서 경고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고 위원장께서는 금요일 저녁 6시까지 제출하는 자료를 보고 판단하자라는 말씀 드렸는데 여전히 개별적, 구체적 사유 없이 개인정보 제공 부동의를 이유로 만연히 여러 기관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례라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어떻게 관례입니까? 위법하고 불법한 것이 관례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될 수 있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기관에게 위원장님, 경고해 주십시오. 이런 잘못된 관례는 정무위에서부터 혁파해 나가는 모범을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께서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인사청문의 국회의 권한은 존중되어야 하고 따라서 개인정보가 민감 정보에 해당해서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지는 각 기관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적시해야 된다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정보 제공 부동의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관이 개인정보 부동의를 이유로 해서 개별적, 구체적 사유를 적시하지 않고 자료를 만연히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동의만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 인사청문법에 나와 있는 대로 엄중히 경고해 달라, 그 기관에 대해서 경고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고 위원장께서는 금요일 저녁 6시까지 제출하는 자료를 보고 판단하자라는 말씀 드렸는데 여전히 개별적, 구체적 사유 없이 개인정보 제공 부동의를 이유로 만연히 여러 기관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례라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어떻게 관례입니까? 위법하고 불법한 것이 관례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될 수 있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기관에게 위원장님, 경고해 주십시오. 이런 잘못된 관례는 정무위에서부터 혁파해 나가는 모범을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께서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시겠어요?
김상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김상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위원장님, 인사청문회 때마다 자료제출과 관련된 문제는 빈번하게 있어 왔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제출 요구한 자료 대비 실제 제출률이 50% 남짓이었던 게 이때까지 상례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특히 국무위원급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늘 그래 왔던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 때의 각종 인사청문회 때 자료제출률을 보시면 아마 50%가 채 안 되는 그런 청문회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존중하되 지금 현재는 오늘 인사청문회 예정된 절차를 그대로 신속하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무위원급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늘 그래 왔던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 때의 각종 인사청문회 때 자료제출률을 보시면 아마 50%가 채 안 되는 그런 청문회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존중하되 지금 현재는 오늘 인사청문회 예정된 절차를 그대로 신속하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경고 안 해 주실 겁니까, 기관에?
잠깐만요.
자료제출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다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법상 문제가 없는 내용은 다 제출할 수 있도록 오전 중에 다시 한번, 또 오후에 보충질의가 7분씩 있기 때문에 오전 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법률상 문제가 없는 자료를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장식 위원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개인정보 보호법과 국회법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말고 가족 간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된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정부기관이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처벌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다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법상 문제가 없는 내용은 다 제출할 수 있도록 오전 중에 다시 한번, 또 오후에 보충질의가 7분씩 있기 때문에 오전 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법률상 문제가 없는 자료를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장식 위원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개인정보 보호법과 국회법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말고 가족 간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된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정부기관이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처벌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만하세요. 그러면 질의를 못 해요.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셔야 된다니까요.
아니, 그것은 혼자 주장이시고요.
이게 왜 혼자 주장입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석례입니다.
법률상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게 법률적인 문제예요.
지금까지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짧게만 좀……
이강일 위원입니다.
이강일 위원입니다.
회의합시다. 그건 나중에 하세요, 이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견은 존중 안 돼도 되는 겁니까?
그만하시고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아산을 출신의 강훈식입니다.
이번 개각은 윤석열 정부의 총선 이후 첫 개각입니다.
후보자, 대통령께서 총선 패배 이후에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번 개각은 윤석열 정부의 총선 이후 첫 개각입니다.
후보자, 대통령께서 총선 패배 이후에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어떤 부분의 말씀이신지……
총선 패배 이후에 국민들에게 하신 메시지 기억하시는 거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민생으로 들어가자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맞습니다. 뭐 비슷한 내용인데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은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모자랐다. 두 가지입니다.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했고, 국민에게 변화를 체감하실 메시지를 내겠다는 겁니다. 실천을 하겠다는 겁니다.
인사가 메시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김병환 후보자의 메시지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우리 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실 첫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냈고 이어서 기재부1차관으로 영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금융위원장후보자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경제·금융정책을 담당하고 책임졌다는 것 동의하십니까?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은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모자랐다. 두 가지입니다.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했고, 국민에게 변화를 체감하실 메시지를 내겠다는 겁니다. 실천을 하겠다는 겁니다.
인사가 메시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김병환 후보자의 메시지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우리 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실 첫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냈고 이어서 기재부1차관으로 영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금융위원장후보자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경제·금융정책을 담당하고 책임졌다는 것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책임 있는 자리에 계속 있었습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지요.
그리고 그 2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영업자 은행 대출 연체율은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고요, 가처분소득은 1.4% 늘어난 반면에 외식물가 상승률은 3.8%, 가공식품은 2.2% 늘어났습니다. 7분기 연속 먹거리 물가상승률이 가처분소득보다 증가율이 더 가팔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대파값에, 대파값을 모르는 대통령에게 분노한 것이 지난 총선입니다. 20대와 40대의 취업자 수는 각각 20개월, 24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OECD는 대한민국을 저출생 월드 챔피언이라고 부르고 자살률은 최고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책임 있는 경제정책의 위치에 있는 동안에, 경제·금융정책을 담당했던 동안에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에 경제정책의 심판으로 총선 결과에 여당은 있을 수 없는, 지금까지 있어 본 적이 없는 참패를 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그 2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영업자 은행 대출 연체율은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고요, 가처분소득은 1.4% 늘어난 반면에 외식물가 상승률은 3.8%, 가공식품은 2.2% 늘어났습니다. 7분기 연속 먹거리 물가상승률이 가처분소득보다 증가율이 더 가팔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대파값에, 대파값을 모르는 대통령에게 분노한 것이 지난 총선입니다. 20대와 40대의 취업자 수는 각각 20개월, 24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OECD는 대한민국을 저출생 월드 챔피언이라고 부르고 자살률은 최고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책임 있는 경제정책의 위치에 있는 동안에, 경제·금융정책을 담당했던 동안에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에 경제정책의 심판으로 총선 결과에 여당은 있을 수 없는, 지금까지 있어 본 적이 없는 참패를 했다.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 앞에 있었던 가계부채나 어려운 점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만 말씀해 보십시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고금리, 고물가가 유례없는 상황으로 전 세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지시는 분 아니었습니까, 맞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 부분에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를 해 보면 상당히 그래도 잘 버텼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습니다만 국민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잘 버텼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총선에 이례적으로 야당을 이렇게 압승시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후보자, 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세요. 여기 당신 하고 싶은 말 들으러 온 것 아닙니다.
국민들이 묻고 있는 건 지난 총선에서 왜 윤석열 정권이 참패했는지 그게 경제정책 때문인데, 후보자가 그 책임자였는데, 책임 있는 말을 듣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런 국민들에게 사과하실 의향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민들이 묻고 있는 건 지난 총선에서 왜 윤석열 정권이 참패했는지 그게 경제정책 때문인데, 후보자가 그 책임자였는데, 책임 있는 말을 듣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런 국민들에게 사과하실 의향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늘 국민들 삶을 나아지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사과는 안 합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잘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사과 안 합니까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정확하게 사과하세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사과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국민들은 지난 2년 동안 경제정책 실패로 어렵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수치가 그 객관적인 근거이고 그 근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금융정책을 이 사람한테 다시 맡겨도 되느냐, 윤석열 정부는 왜 회전문 인사를 하느냐, 지금까지 실패한 인사를 왜 자꾸 쓰느냐, 달라지겠다고 이야기해 놓고 뭐가 달라졌느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실패한 경제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십시오.
국민들은 지난 2년 동안 경제정책 실패로 어렵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수치가 그 객관적인 근거이고 그 근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금융정책을 이 사람한테 다시 맡겨도 되느냐, 윤석열 정부는 왜 회전문 인사를 하느냐, 지금까지 실패한 인사를 왜 자꾸 쓰느냐, 달라지겠다고 이야기해 놓고 뭐가 달라졌느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실패한 경제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십시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경제정책이 어려운 여건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왔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점은 있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 구미시을 출신 강명구입니다.
먼저 김병환 후보자님,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가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저와 후보자는 대통령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인연이 있습니다. 개인적 인연을 떠나서 후보자는 금융과 거시경제정책통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는 만큼 당면한 금융 현안 해결과 금융시장 안정을 통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가 민생금융 관련 정책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기본 입장은 무엇이고 그리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공직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후보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금융정책을 잘 이끌어 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은 이제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이고 크게는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디지털경제, 신용카드, 주식 거래, 국민의 삶은 이제 금융을 떼 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금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무게도 무거워졌고 금융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위원장이 되시면 민생의 관점에서 어떻게 대한민국 금융정책을 이끌어 나가실지 후보자의 비전과 철학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북 구미시을 출신 강명구입니다.
먼저 김병환 후보자님,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가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저와 후보자는 대통령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인연이 있습니다. 개인적 인연을 떠나서 후보자는 금융과 거시경제정책통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는 만큼 당면한 금융 현안 해결과 금융시장 안정을 통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가 민생금융 관련 정책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기본 입장은 무엇이고 그리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공직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후보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금융정책을 잘 이끌어 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은 이제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이고 크게는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디지털경제, 신용카드, 주식 거래, 국민의 삶은 이제 금융을 떼 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금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무게도 무거워졌고 금융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위원장이 되시면 민생의 관점에서 어떻게 대한민국 금융정책을 이끌어 나가실지 후보자의 비전과 철학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금융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이 크게 네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발전 그리고 실물경제 지원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엮여서 결국은 민생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특히 시장 안정 부분이라는 것이 결국 민생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저희들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소비자 측면에서도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위원회가 관심을 가지고 국민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비자 측면에서도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위원회가 관심을 가지고 국민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생각해 보면 금융이라는 말보다는 은행, 저축 이런 단어가 더 친근했던 것 같아요. 저희 시골에서 아버지가 소전에 나가 송아지 팔고 들어와서 용돈 주시면 우리는 저축부터 했거든요, 그 어린 마음에. 당시에는 저축이 국민적인 희망이었고 집 장만 하나 하는 게 우리 희망의 하나로 아끼면서 저축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요즘은 저축보다는 대출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상 온 국민이 빚 갚는 삶을 살아 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출, 빚 갚는 데 국민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신문의 기사를 봤어요. 평생 저축은 평균 1억 원, 부부 합치면 2억 원. 11억 원 아파트나 6억 원 전세 얻으려면 결국 대출밖에 없으니 젊은 세대들이 결혼은 꿈도 못 꾸고 대한민국 출산율이 갈수록 내려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께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 답변 통해서 보면 금융의 본질이 신뢰라고 답변했어요. 저는 금융은 신뢰를 넘어 가지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신문의 기사를 봤어요. 평생 저축은 평균 1억 원, 부부 합치면 2억 원. 11억 원 아파트나 6억 원 전세 얻으려면 결국 대출밖에 없으니 젊은 세대들이 결혼은 꿈도 못 꾸고 대한민국 출산율이 갈수록 내려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께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 답변 통해서 보면 금융의 본질이 신뢰라고 답변했어요. 저는 금융은 신뢰를 넘어 가지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금융이 유지되려면 결국 신뢰가 근간이 돼야 되고요, 그렇게 신뢰 있는 금융시스템이 결국은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북을 출신 김남근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기재부1차관 출신이시고 기재부1차관은 세입세출에 대한 추계도 담당을 하고 있지요.
후보자께서는 기재부1차관 출신이시고 기재부1차관은 세입세출에 대한 추계도 담당을 하고 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작년에 56조가 넘는 세입 결손이 났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세입 결손이 났는데 2023년 8월, 작년 8월 달에도 추경호 기재부장관이 ‘무난하게 2022년보다는 한 1% 정도 더 국세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까지 예견을 했습니다. 이미 대규모 세입 결손이 예상되는 작년 8월 시점에서도 기재부에서는 ‘세입이 한 1% 정도 2022년보다 늘어난다’까지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이렇게 세입 예측이 어긋나게 된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규모 세입 결손이 났는데 2023년 8월, 작년 8월 달에도 추경호 기재부장관이 ‘무난하게 2022년보다는 한 1% 정도 더 국세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까지 예견을 했습니다. 이미 대규모 세입 결손이 예상되는 작년 8월 시점에서도 기재부에서는 ‘세입이 한 1% 정도 2022년보다 늘어난다’까지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이렇게 세입 예측이 어긋나게 된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23년의 경우에는 22년 하반기부터 기업 실적이 예측보다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기업 실적 예측이 나쁜 것은 이미 2023년 상반기에도 다 확인이 됐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8월이 된 그 시점에서도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것을 보면 너무 아마추어적인 예상을 한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런데 말씀 주신 부분을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8월의 경우에 ‘지난해 대비 1%대 국세수입 증가율’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입이 이렇게 결손이 난 것에는 감세 정책도 많이 영향을 미친 것이지요. 2022년도에 세법 개정이 대대로 있었고 1년에 한 13조 정도씩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들이 있었는데, 기재부의 발표에 따르더라도 2022년 세제 개편에 따라서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 해서 6조 2000억이 이 세법 개정 때문에 줄어들었다 이렇게 됐는데 세법 개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세입이 결손될 것이라는 것들은 예측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22년 세제 개편에 따라 가지고 23년에 미친 영향이 제 기억에도 한 6조 2000 정도 되었다고 했었고요. 그것을 반영해서 아마 세입을 짰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상치 못한 경기부진이 심하게 일어나면서 세수결손 규모는 저것보다 훨씬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2024년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페이지를 좀 넘겨 주시면, 2024년도 5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24년도 진도율이 41.1%밖에 안 돼요. 작년 그렇게 세수가 큰 결손이 났을 때도 46.6%였는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게 되면 올해도 대규모의 세수결손이, 세입 결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계속 2년이나 연속해서 대규모의 세입 결손이 나타나는 것들은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페이지를 좀 넘겨 주시면, 2024년도 5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24년도 진도율이 41.1%밖에 안 돼요. 작년 그렇게 세수가 큰 결손이 났을 때도 46.6%였는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게 되면 올해도 대규모의 세수결손이, 세입 결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계속 2년이나 연속해서 대규모의 세입 결손이 나타나는 것들은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 부분이 결국 올해 같은 경우는 법인세 영향이 가장 큽니다. 크고, 지금 5월까지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 제가 기재부차관을 떠난 지가 몇 주 되어 가지고 정확하게 최근의 추세, 추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조금씩 조금씩 부가세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부족할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후보자께서는 올해는 그런 대규모의 세입 결손이 없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입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아니지요. 세입 결손이 작년, 그러니까 올해 세입안 대비해서는 좀 많이 부족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어느 정도 크게 날 거냐, 지난해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될 거냐 하는 부분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시간이 없어서……
2022년도에 있었던 레고사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경제금융비서관 하고 계셨지요?
2022년도에 있었던 레고사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경제금융비서관 하고 계셨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다음 좀 넘겨서 봐 주십시오.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했더니 레고사태 때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시장불안 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시장을 안정화시켰다’ 이렇게 굉장히 잘한 것처럼 답변을 하셨는데 그 옆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22년 국정감사 때 나와서 한 발언을 보게 되면 ‘저희 대응이 부실하고 늦었습니다. 특히 9월 말 이슈가 있었을 때 회사채·기업어음 매입하는 한도를 늘리고 진정되기를 바랐는데 생각보다 안 됐고 한번에 하지 않고 여러 번에 나눠서 하는 바람에 저희가 미숙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을 담당하는 금융위원장은 그 당시에 상당히 미숙했고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증인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대응을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했더니 레고사태 때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시장불안 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시장을 안정화시켰다’ 이렇게 굉장히 잘한 것처럼 답변을 하셨는데 그 옆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22년 국정감사 때 나와서 한 발언을 보게 되면 ‘저희 대응이 부실하고 늦었습니다. 특히 9월 말 이슈가 있었을 때 회사채·기업어음 매입하는 한도를 늘리고 진정되기를 바랐는데 생각보다 안 됐고 한번에 하지 않고 여러 번에 나눠서 하는 바람에 저희가 미숙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을 담당하는 금융위원장은 그 당시에 상당히 미숙했고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증인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대응을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이게 시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대응을 잘했다라고 평가를 한 것이 결국은 10월 5일 날 레고랜드 관련해서 ABCP 부도가 나고 그 이후에 한, 그해 말까지 조치들이 이루어짐으로써 시장이 빨리 안정됐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김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후보자님, 저는 안양시동안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병덕 국회의원입니다.
자본주의를 과거에 산업 자본주의라고 하다가 지금은 금융 자본주의라고 하지요. 그 정도로 금융이 중요해진 것 아닙니까? 그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지금 맡으러 오신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자본주의를 과거에 산업 자본주의라고 하다가 지금은 금융 자본주의라고 하지요. 그 정도로 금융이 중요해진 것 아닙니까? 그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지금 맡으러 오신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아까 금융시장에서는 신뢰가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주가조작의 폐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시장의 신뢰를 크게 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가조작의 폐해로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호주머니를 털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PPT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어떤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서 보면 22년에 영업이익이 800억 정도 손해가 났습니다. 그리고 23년에 영업이익이 780억 정도 손해가 났고 당기순이익은 1100억 정도 손해가 났습니다. 그렇게 잘하는 회사는 아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어떤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서 보면 22년에 영업이익이 800억 정도 손해가 났습니다. 그리고 23년에 영업이익이 780억 정도 손해가 났고 당기순이익은 1100억 정도 손해가 났습니다. 그렇게 잘하는 회사는 아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적자가 났네요.
이때 당시에 거래량이 하루에 약 100만 주 정도였고 그리고 금액은, 주가는 1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이게 삼부토건 얘기인데요―5월 22일 날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가했다는 것 때문에 완전히 상한가를 칩니다. 문제는 5월 22일에 이런 보도가 났는데 그 전에, 그다음 PPT 두 번째를 보면 5월 19일에 평소에 100만 주였던 거래량이 40배 늘어나 가지고 4000만 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발표, 5월 22일 날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했다는 게 나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이게 삼부토건 얘기인데요―5월 22일 날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가했다는 것 때문에 완전히 상한가를 칩니다. 문제는 5월 22일에 이런 보도가 났는데 그 전에, 그다음 PPT 두 번째를 보면 5월 19일에 평소에 100만 주였던 거래량이 40배 늘어나 가지고 4000만 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발표, 5월 22일 날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했다는 게 나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한번 봐야겠네요. 제가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어떤지 몰라서 한번……
보십시오.
주가조작을 막는 것이 금융의 신뢰를 쌓는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판단하시라고 보여 드리는 겁니다.
평소에 100만 주였던 곳이 갑자기 40배가 늘어난 것이 됐고 그리고 발표는 며칠 뒤에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전의 금액처럼 평소에 100만 주 그리고 1000원에서 1500원으로 됐습니다. 그사이에 5500원까지 뛰었습니다. 그러면 이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주가조작을 막는 것이 금융의 신뢰를 쌓는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판단하시라고 보여 드리는 겁니다.
평소에 100만 주였던 곳이 갑자기 40배가 늘어난 것이 됐고 그리고 발표는 며칠 뒤에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전의 금액처럼 평소에 100만 주 그리고 1000원에서 1500원으로 됐습니다. 그사이에 5500원까지 뛰었습니다. 그러면 이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지금 정보만으로 제가 판단을 하는 것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또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상거래가 있으면 적발이 되고 하는 과정이니까 그 과정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그 민감성을 묻는 겁니다. 금융이 신뢰가 핵심이라는데 그 금융의 수장이 이 부분을 보고 그냥 드라이하게 말씀하시네요.
여기에서 100만 주에서 4000만 주로 40배 뛸 때, 그리고 지금은 금액이 5500원까지 갔다가 갑자기 또 16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그사이에 집중 매집한 사람이 있을 거고 집중해서 판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2일 날 언론 보도가 났는데 어떻게 19일 날 갑자기 40배가 늘어난 거래량이 생깁니까? 조사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서 100만 주에서 4000만 주로 40배 뛸 때, 그리고 지금은 금액이 5500원까지 갔다가 갑자기 또 16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그사이에 집중 매집한 사람이 있을 거고 집중해서 판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2일 날 언론 보도가 났는데 어떻게 19일 날 갑자기 40배가 늘어난 거래량이 생깁니까? 조사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런데 저는 주가 변동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저희 감시시스템에 대해서 절차와 그것은 존중이라 그럴까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안이 5월 14일에 멋진해병이라는 카톡방, 요즘 유명하니까 아시지요? 이종호 도이치모터스 대표가 있는 멋진해병 이 방에서 5월 14일 날 ‘삼부 내일 체크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5월 16일 날 김건희 여사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을 만납니다. 5월 17일 날 경제부총리가 우크라이나에 공여한다는 발표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5월 19일 날 40배가 뛴 거래량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상한가를 치고 5500원까지 갔다가 7월 달에는 다시 100만 주 정도로 떨어지면서 1600원 정도가 됩니다. 이러면 이 시기에 누가 집중적으로 매집했고 누가 팔았고 이것을 보면 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사안이 5월 14일에 멋진해병이라는 카톡방, 요즘 유명하니까 아시지요? 이종호 도이치모터스 대표가 있는 멋진해병 이 방에서 5월 14일 날 ‘삼부 내일 체크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5월 16일 날 김건희 여사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을 만납니다. 5월 17일 날 경제부총리가 우크라이나에 공여한다는 발표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5월 19일 날 40배가 뛴 거래량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상한가를 치고 5500원까지 갔다가 7월 달에는 다시 100만 주 정도로 떨어지면서 1600원 정도가 됩니다. 이러면 이 시기에 누가 집중적으로 매집했고 누가 팔았고 이것을 보면 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제가 지금 개별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고 보충질의 때 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저는 후보자님의 금융 신뢰와 관련된 민감성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금융 수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민병덕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보충질의 때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지금 말씀하신 정보만으로 제가 이상하다 아니다라고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조사의 필요성도 없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건 아마 시스템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입니다.
아까 우리 정부 들어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인해 가지고 또 고이율로 인해 가지고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까 우리 정부 들어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인해 가지고 또 고이율로 인해 가지고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당국에서 각종 정책 수단을 조합을 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비슷한 규모, 인구라든가 또 1인당 국민소득이라든가 또 GDP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합했을 때 우리나라가 그중에서도 가장 잘 방어를 한 국가다 이렇게 국제사회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다고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비슷한 규모, 인구라든가 또 1인당 국민소득이라든가 또 GDP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합했을 때 우리나라가 그중에서도 가장 잘 방어를 한 국가다 이렇게 국제사회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다고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이코노미스트지가 평가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평가를 한 것은 글로벌 위기 이후에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한 5개 항목에 대해서, 기준으로 평가를 했을 때 한국이 당시에 아마 그리스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물가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한국이 가장 빨리 인플레이션을 탈출할 수 있는 국가다 이렇게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운 국민들은 이런 고물가라든가 고금리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입장에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당의 일원으로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라임·옵티머스 사건이라고 유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기 사건이.
그리고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라임·옵티머스 사건이라고 유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기 사건이.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때 금융감독원이 저는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대형 수조 원대에 이르는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금융감독원이 은행, 보험 등 여러 감독을 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독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금융위원회에서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상급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금융감독원의 그런 업무해태 또 그 잘못에 대한 감독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현재 법체계상으로 보면 말씀 주신 대로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서로 협조할 부분도 있을 거고 경우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은 위원회 입장에서 금감원하고 얘기를 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 규정은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독립기관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융위원장에 취임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 실태를 파악을 하고 과연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융위원장에 취임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 실태를 파악을 하고 과연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하겠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방침이고 저는 이것은 2022년 원내대표 할 때부터 토론회를 여는 등 계속해서 주장을 해 가지고 지금 유예까지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재명 전 대표께서 이것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또 다른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는 법 시행도 안 해 보고 무슨 검토냐 이러면서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벌써 1450만 명이 됐어요,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투자한다고 보면 될 겁니다, 한 가정에. 그러면 이것은 정말 그동안에는 우리가 부동산으로 인해서 자산 형성을 했지만 이제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 형성은 불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주식 투자로 자산 형성을 하고 기업의 성장과 함께 개인투자자들이 또 자산을 형성하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관철을 시킬 것인지 또 민주당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벌써 1450만 명이 됐어요,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투자한다고 보면 될 겁니다, 한 가정에. 그러면 이것은 정말 그동안에는 우리가 부동산으로 인해서 자산 형성을 했지만 이제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 형성은 불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주식 투자로 자산 형성을 하고 기업의 성장과 함께 개인투자자들이 또 자산을 형성하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관철을 시킬 것인지 또 민주당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금투세가 자본시장에는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게 당시에 도입될 때는 조세 부분에 대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된다는 부분을 조금 더 중시했던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시간이 좀 지나고 말씀 주신 대로 당시에 개인투자자가 한 600만 명 정도였다가 지금은 한 14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해외투자도 직접 하는 투자가 많이 늘었고 이런 여건을 감안했을 때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좀 깊이 고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을 김용만입니다.
민병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어찌 보면 연관이 된 부분인데 질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한-우크라이나 대외경제협력기금 아시지요?
민병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어찌 보면 연관이 된 부분인데 질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한-우크라이나 대외경제협력기금 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한-우크라이나 대외협력기금……
한-우크라이나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라고 하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EDCF는 수은이 관리하는 기금이고요. 아마 그것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일단 후보자님 기재부1차관이던 23년 9월 15일에 공여협정 정식 체결을 발표했는데 보도자료에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관보를 보면 초저금리로 최장 40년간 80억 달러, 한화로 치면 약 11조 원 정도 되는데 차관이라고 발표가 됐고요. 그 이후에도 지원 규모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고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은 당시에 우크라이나로 제공하기로 한 약정금액이 제대로 확정적으로 나온 게 없는데. 후보자님이 1차관으로 있었을 때 아마도 관련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보는데 얼마라고 보십니까, 확정적으로?
그것 관련해서 일단 후보자님 기재부1차관이던 23년 9월 15일에 공여협정 정식 체결을 발표했는데 보도자료에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관보를 보면 초저금리로 최장 40년간 80억 달러, 한화로 치면 약 11조 원 정도 되는데 차관이라고 발표가 됐고요. 그 이후에도 지원 규모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고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은 당시에 우크라이나로 제공하기로 한 약정금액이 제대로 확정적으로 나온 게 없는데. 후보자님이 1차관으로 있었을 때 아마도 관련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보는데 얼마라고 보십니까, 확정적으로?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아마 최종적으로는 20억 불로 기억을 합니다.
20억 불?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답변을 받기로는 21억 달러, 비슷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EDCF를 보면 최근 3년간 집행한 금액이 연간 1조 2000억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기재부가 지난 4월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한 약정금액이 5년간 3조 원이고요. 이는 연간으로 치면 한 6000억 정도 수준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상 기금의 절반을 우크라이나에다가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이 수준에 대해서는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EDCF를 보면 최근 3년간 집행한 금액이 연간 1조 2000억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기재부가 지난 4월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한 약정금액이 5년간 3조 원이고요. 이는 연간으로 치면 한 6000억 정도 수준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상 기금의 절반을 우크라이나에다가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이 수준에 대해서는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아까 3억, 그러니까 1.2조 원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은 아마도 실제 지원된 것을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20억 불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한도 개념이라서 숫자의 규모가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도의 개념이기는 해도 실제로 우리가 승인된 걸 보면 거의 반, 그러니까 승인 실적을 과거에 보면 지금 50%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1위가, 지난 3년간의 승인 내역을 보면 방글라데시가 10% 정도밖에 안 돼서 이게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기재부1차관 시절에 집행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한도의 개념이기는 해도 실제로 우리가 승인된 걸 보면 거의 반, 그러니까 승인 실적을 과거에 보면 지금 50%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1위가, 지난 3년간의 승인 내역을 보면 방글라데시가 10% 정도밖에 안 돼서 이게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기재부1차관 시절에 집행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제가 기억하기로는 21억 불로 했을 때 아마 1억 불은 집행을 국제기구하고 협력을 하는 단계였고요. 20억 불은 집행단계는 안 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도의 개념으로 20억 불에 대한 계약을 우크라이나하고 체결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도의 개념으로 큰 액수를 부른 상태에서 실제로 집행을 보면 집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라도 알고 답변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정확히는 모르신다는 것 같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상태에서 민병덕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걸로 가 보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삼부토건이라는 회사가 열심히 참여를 했던 건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도의 개념으로 큰 액수를 부른 상태에서 실제로 집행을 보면 집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라도 알고 답변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정확히는 모르신다는 것 같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상태에서 민병덕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걸로 가 보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삼부토건이라는 회사가 열심히 참여를 했던 건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몰랐습니다.
MOU 체결을 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우크라이나 내 다양한 지역에서 MOU 체결을 했다는 것도 모르셨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개별적으로 어느 회사가 하고 하는 부분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삼부토건의 주가가 민병덕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23년 5월 19일에 1000원대였다가 7월 21일까지 5500원, 다섯 배가 올랐습니다. 다섯 배가 오르는 과정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게 집행이 제대로 되지도 않으면서 실제 회사 내용도 보면, 공시 결과입니다. 공시 내용을 보면 이 회사는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주가가 올랐다가 지금 카톡 멋쟁해병이라는 곳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카톡 의혹이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그 의혹이 나온 상태에서 아무래도 국민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좀 고의적 수준으로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삼부토건의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활동을 한 것과 지금 나왔던 ‘삼부 체크하고’라는 그 카톡방의 내용이 연결이 된다고도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어찌 됐든 금융기관의 감독 및 검사·제재를 주요 업무로 해야 되는 위원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아까 시스템 때문에 다 알아서 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시스템은 항상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치 못하지요.
여하튼 삼부토건의 주가가 민병덕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23년 5월 19일에 1000원대였다가 7월 21일까지 5500원, 다섯 배가 올랐습니다. 다섯 배가 오르는 과정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게 집행이 제대로 되지도 않으면서 실제 회사 내용도 보면, 공시 결과입니다. 공시 내용을 보면 이 회사는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주가가 올랐다가 지금 카톡 멋쟁해병이라는 곳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카톡 의혹이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그 의혹이 나온 상태에서 아무래도 국민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좀 고의적 수준으로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삼부토건의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활동을 한 것과 지금 나왔던 ‘삼부 체크하고’라는 그 카톡방의 내용이 연결이 된다고도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어찌 됐든 금융기관의 감독 및 검사·제재를 주요 업무로 해야 되는 위원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아까 시스템 때문에 다 알아서 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시스템은 항상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치 못하지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혹시 그것에 대해서 조사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이 부분은 제가 후보자 입장에서 이거를 조사한다, 안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요, 시스템에 대해서.
마무리하시고 추가로 하실 것은 나중에 보충질의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시스템상으로 만약에 정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시스템상으로 적발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명 축하드리고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관여된 사실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 놀랍고요. 그다음에 ‘판단하지 못하겠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판단을 돕고자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주가조작이라는 게 뭐냐, 어떻게 하냐. 보통은 주식을 싸게 사서, 사전에 많이 사서 단시간에 호재를 쏟아 내서 주가를 급등시켜서 고점 또는 고점 직전에 팔고 나가는 게 기본 패턴입니다. 그래서 주가조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용히 싸게 미리 사야 된다. 선행 매매가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심 갖기 어려운 그런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주가조작 세력은 해당 주식을 폭등시킬 수 있도록 호재를 쌓아야 됩니다. 그것도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호재를 쌓아야 됩니다.
세 번째, 개미들이 일제히 해당 주식을 사도록 분명하고 강력한 휘슬을 울립니다, 주가조작 세력은. ‘자, 이제 사’라고 하는 휘슬을 울리고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갑자기 주가가 폭등을 하면 대주주는 실은 상속이 어렵거나 세금을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주주는 ‘이런 호재 우리 없어요’라고 하는 반대 공시를 보통 하게 됩니다. 아니면 이게 나한테도 좋은 호재다 그러면 호재 공시를 합니다. 주가조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주주나 경영진이 공시를 하지 않고 입 꾹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구조 알고 계시나요? 관심 가지세요.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일단 주식이 하향 저가로 계속 유지됐습니다. 거래량이 단시간에 집중됐지요, 그래프 올라간 거 보세요. 5배 이상 주가가 폭등을 했고요. 1년도 안 돼서 다시 1000원대로 떨어졌고 거래량도 순식간에, 거래량 밑에 보이시지요? 거래량 폭증한 거 보이시지요? 엄청나게 거래량 폭증했습니다. 의심되지요? 삼부토건입니다.
이 그래프가 만들어진 2023년을 보면요 주가 폭등이 시작되는 시기, 23년 5월 16일 김건희 여사가 우크라이나 영부인 만나서 재건 지원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날인 17일 추경호 기재부장관이 우크라이나 경제부장관 만나서 대외경제협력기금 관련 협정에 가서명합니다. 5월 22일과 23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폴란드 방문해서 업계 컨퍼런스 하는 데 삼부토건 함께하지요. 7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해서 재건사업 추진의 정점을 찍습니다. 주가도 정점을 찍습니다.
이 가운데 반대 공시나 호재 공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입꾹닫 한 겁니다. 당연히 대주주나 회사 대표도 공범이거나 방조한 겁니다. 당시 삼부토건 대표자 정 모 씨,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대학 동기이자 사시 동기입니다. 정말 이상한 거는 삼부토건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봤는데요 기업규모로 재계 77위, 부채비율 400%, 최근 4년간 당기순이익 연속 적자, 해외사업부문 전체 사업의 0.06%. 그리고 해외사업부문 공시 내용 보세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없으며 현재 해외 법인들은 휴업 상태로 청산 절차 진행 중이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같이 폴란드 갔을 때 이런 업체가 같이 간 겁니다. 같이 간 업체들은 어느 곳이냐? 삼성, 포스코, 쌍용, 두산, 한국전력 여기랑 삼부가, 해외사업부문 청산하려고 하는 삼부가 여기 같이 갈 수 있는 게 맞습니까?
화면 한번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 맨 앞에 뭐가 있습니까? ‘삼부 체크하고’ 멋쟁해병 단톡방, 충분히 주가조작 세력의 개입이 의심됩니다. 이건 실제로 정부와 외교부의 움직임을 미리 알았거나 정부의 외교 정책을 미리 알고 활용한 것 아닌가, 그리고 주가조작의 네 가지 전제조건에 딱 부합합니다. 그런데도 판단을 못 하시겠습니까? 이거 엄청난 게이트인데요.
첫 번째,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여했다는 사실 이제 아시게 된 거지요? 몰랐다고 하니까 묻습니다. 이제 알게 되셨지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관여된 사실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 놀랍고요. 그다음에 ‘판단하지 못하겠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판단을 돕고자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주가조작이라는 게 뭐냐, 어떻게 하냐. 보통은 주식을 싸게 사서, 사전에 많이 사서 단시간에 호재를 쏟아 내서 주가를 급등시켜서 고점 또는 고점 직전에 팔고 나가는 게 기본 패턴입니다. 그래서 주가조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용히 싸게 미리 사야 된다. 선행 매매가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심 갖기 어려운 그런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주가조작 세력은 해당 주식을 폭등시킬 수 있도록 호재를 쌓아야 됩니다. 그것도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호재를 쌓아야 됩니다.
세 번째, 개미들이 일제히 해당 주식을 사도록 분명하고 강력한 휘슬을 울립니다, 주가조작 세력은. ‘자, 이제 사’라고 하는 휘슬을 울리고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갑자기 주가가 폭등을 하면 대주주는 실은 상속이 어렵거나 세금을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주주는 ‘이런 호재 우리 없어요’라고 하는 반대 공시를 보통 하게 됩니다. 아니면 이게 나한테도 좋은 호재다 그러면 호재 공시를 합니다. 주가조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주주나 경영진이 공시를 하지 않고 입 꾹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구조 알고 계시나요? 관심 가지세요.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일단 주식이 하향 저가로 계속 유지됐습니다. 거래량이 단시간에 집중됐지요, 그래프 올라간 거 보세요. 5배 이상 주가가 폭등을 했고요. 1년도 안 돼서 다시 1000원대로 떨어졌고 거래량도 순식간에, 거래량 밑에 보이시지요? 거래량 폭증한 거 보이시지요? 엄청나게 거래량 폭증했습니다. 의심되지요? 삼부토건입니다.
이 그래프가 만들어진 2023년을 보면요 주가 폭등이 시작되는 시기, 23년 5월 16일 김건희 여사가 우크라이나 영부인 만나서 재건 지원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날인 17일 추경호 기재부장관이 우크라이나 경제부장관 만나서 대외경제협력기금 관련 협정에 가서명합니다. 5월 22일과 23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폴란드 방문해서 업계 컨퍼런스 하는 데 삼부토건 함께하지요. 7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해서 재건사업 추진의 정점을 찍습니다. 주가도 정점을 찍습니다.
이 가운데 반대 공시나 호재 공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입꾹닫 한 겁니다. 당연히 대주주나 회사 대표도 공범이거나 방조한 겁니다. 당시 삼부토건 대표자 정 모 씨,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대학 동기이자 사시 동기입니다. 정말 이상한 거는 삼부토건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봤는데요 기업규모로 재계 77위, 부채비율 400%, 최근 4년간 당기순이익 연속 적자, 해외사업부문 전체 사업의 0.06%. 그리고 해외사업부문 공시 내용 보세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없으며 현재 해외 법인들은 휴업 상태로 청산 절차 진행 중이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같이 폴란드 갔을 때 이런 업체가 같이 간 겁니다. 같이 간 업체들은 어느 곳이냐? 삼성, 포스코, 쌍용, 두산, 한국전력 여기랑 삼부가, 해외사업부문 청산하려고 하는 삼부가 여기 같이 갈 수 있는 게 맞습니까?
화면 한번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 맨 앞에 뭐가 있습니까? ‘삼부 체크하고’ 멋쟁해병 단톡방, 충분히 주가조작 세력의 개입이 의심됩니다. 이건 실제로 정부와 외교부의 움직임을 미리 알았거나 정부의 외교 정책을 미리 알고 활용한 것 아닌가, 그리고 주가조작의 네 가지 전제조건에 딱 부합합니다. 그런데도 판단을 못 하시겠습니까? 이거 엄청난 게이트인데요.
첫 번째,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여했다는 사실 이제 아시게 된 거지요? 몰랐다고 하니까 묻습니다. 이제 알게 되셨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거기 여러 건설회사가 같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삼부가 들어갔다는 건 이제 아셨지요? 아까 몰랐다고 해서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몰랐습니다.
그리고 불공정 시세조종행위에 대해서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에 조사명령 내리실 수 있습니다. 이제 판단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정도 됐는데도 아직도 판단 못 하시겠습니까? 주가조작의 네 가지 패턴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반대 공시도 하지 않았어요.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시 동기, 대학 동기가……
아직도 판단 못 하시겠습니까? 조사명령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판단 못 하시겠습니까? 조사명령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이거는 제가 좀 더 내용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사명령 못 하시겠어요? 금융은 신뢰라면서요.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가 있었는데 소신 있게 여기에 대해서 조사명령 하겠다는 말씀도 못 하십니까? 대통령 눈치 보십니까?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우리……
다음 우리……
답변을 마저 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평택병 김현정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2022년 9월 28일 레고랜드 사태 기억하시지요?
후보자님, 2022년 9월 28일 레고랜드 사태 기억하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10월 23일 정부의 50조 알파 대책이 나오기까지 무려 25일 동안 우리나라는 소위 돈맥경화라고 불릴 만큼 자금시장이 불확실성과 공포에 시달렸던 전무후무한 정부 공백 상태를 겪은 바 있습니다.
후보자는 그 당시에 대통령실 초대 경제금융비서관이셨지요? 맞습니까?
후보자는 그 당시에 대통령실 초대 경제금융비서관이셨지요? 맞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후보자께서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 7페이지를 보면 레고랜드 사태 등에 적시 대응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 눈을 정말 의심했습니다. 그 당시에 채권시장이 국내외에서 완전히 신뢰를 상실했고 돈맥경화, 자금경색으로 건실한 기업까지 휘청거릴 만큼 그리고 한국전력이라든지 도로공사 등의 채권조차도 유찰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를 본인의 치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제정신입니까? 저는 이런 후보자의 인식에 정말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 주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저 영상은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한 한 달 뒤에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한 발언입니다. 분명하게 대응이 부실하고 늦었다라고 사과했습니다. 장관은 사과하는데 금융경제비서관은 잘했다라고 하니, 이렇게 대통령실하고 행정부처가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금융 당국이 당시 사태와 관련해서 첫 조치를 취한 것은 사태가 발생한 지 2주가 지난 10월 12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조치는 그로부터 또 일주일이 지난 20일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치는 전혀 시장을 안정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23일 날 정부에서 50조 플러스알파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후보자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서 당시 경제사령탑으로서 사과할 의향 없으십니까?
영상 한번 틀어 주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저 영상은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한 한 달 뒤에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한 발언입니다. 분명하게 대응이 부실하고 늦었다라고 사과했습니다. 장관은 사과하는데 금융경제비서관은 잘했다라고 하니, 이렇게 대통령실하고 행정부처가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금융 당국이 당시 사태와 관련해서 첫 조치를 취한 것은 사태가 발생한 지 2주가 지난 10월 12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조치는 그로부터 또 일주일이 지난 20일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치는 전혀 시장을 안정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23일 날 정부에서 50조 플러스알파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후보자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서 당시 경제사령탑으로서 사과할 의향 없으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10월 23일 날 대책이 나간 이후에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안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10월 23일에 대책이 나가는 과정이 늦지 않았느냐, 부실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시장이나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10월 5일 날 ABCP가 부도가 나고 제가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몇 번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시장 참가자들이 아직 아주 큰 대책을 쓸 상황은 아니다라는 게 중론이었기 때문에 대책을 조금 나눠서 갔던 그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게 만약 결과적으로 대응이 그때 더 빨랐어야 된다고 한다면 더 빨랐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데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10월 5일 날 ABCP가 부도가 나고 제가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몇 번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시장 참가자들이 아직 아주 큰 대책을 쓸 상황은 아니다라는 게 중론이었기 때문에 대책을 조금 나눠서 갔던 그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게 만약 결과적으로 대응이 그때 더 빨랐어야 된다고 한다면 더 빨랐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데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레고랜드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그 당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전임 최문순 지사 물 좀 먹이자, 흠집 좀 내자라고 한 고의 부도라는 어처구니 없는 선택으로 인해 시작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경제보다도 오히려 정치적 이해 득실을 따져서 이런 조치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해외출장을 갔다가 돌아온 김진태 지사가 한 얘기가 ‘좀 미안하게 됐다’ 이런 얘기 해 가지고 국민들이 경악한 것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 정부 탓만 하면서 사태를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는 그 당시에 경제금융비서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후보자가 레고랜드 사태를 사전에 막지도 못했고 전 정부 탓하며 늑장 대응하는 동안에 피해와 혼란을 더욱 키운 장본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후보자가 레고랜드 사태를 사전에 막지도 못했고 전 정부 탓하며 늑장 대응하는 동안에 피해와 혼란을 더욱 키운 장본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따로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응이 더 빨랐어야 되는 것 아니냐, 23일에 했던 조치가 더 빨랐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물으신다면 사후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다만 그 당시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빨리하는 것이 시장에서 그런 판단이 조금 일렀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고의로 이런 부분은 진짜 전혀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고의로 이런 부분은 진짜 전혀 없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께 금투세 관련해서 입장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기획재정부1차관 재직 시에 금투세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셨지요?
기획재정부1차관 재직 시에 금투세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셨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에서 지금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에서는 ‘이것은 부자감세다. 왜 부자에게 세금을 깎아 주느냐?’ 이 논리거든요.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이 아까 질의 때 잠깐 밝히셨지만 민주당 내에도 혼선이 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다른 나라의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 행진을 이어 가는데 우리나라는 역주행하고 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시행하는 게 맞느냐,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정책위의장은 ‘아니다. 이것은 부자감세기 때문에 최초 당론과 같이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후보자님은 금투세가 부자감세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세요? 이게 과연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인가 거기에 대한 입장을 한번 밝혀 보세요.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이 아까 질의 때 잠깐 밝히셨지만 민주당 내에도 혼선이 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다른 나라의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 행진을 이어 가는데 우리나라는 역주행하고 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시행하는 게 맞느냐,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정책위의장은 ‘아니다. 이것은 부자감세기 때문에 최초 당론과 같이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후보자님은 금투세가 부자감세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세요? 이게 과연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인가 거기에 대한 입장을 한번 밝혀 보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금투세의 경우는 부자, 세금을 내는 사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식을 매도하고 나가게 되면 금액상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대상의 투자자라도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것은 부자감세는 아니고 오히려 정의를 하자면 투자자를 위한 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만약에 202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면 주식시장이 상당히 교란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거겠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런……
지금 우리 국내 채권시장을 보면 개인들의 채권 보유현황이 아마 역대 최대인 것 같아요. 예전에 채권은 부자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이제는 채권 자체가 보편적인 투자 종목 중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채권시장 보니까 개인 채권이 54조 9000억, 만약에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면 채권시장이 본드런과 같은 그런 현상 때문에 상당히 교란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채권시장 보니까 개인 채권이 54조 9000억, 만약에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면 채권시장이 본드런과 같은 그런 현상 때문에 상당히 교란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아무래도 약간 금액들이 큰 투자자들이 많은 부분들도 있고―그게 아주 부자는 아닙니다만―그래서 채권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금융창구에 개인투자를 보유한 분들이 채권 매도에 대해서 문의가 잦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면 보유 채권을 매각하는 이게 상당히 홍수같이 닥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채권시장이 상당히 교란되면 전반적으로 또 경제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
지금 외국인들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본이 한 150조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금투세의 시행이 외국인들의 자본시장 이탈과는 영향이 없겠습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본이 한 150조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금투세의 시행이 외국인들의 자본시장 이탈과는 영향이 없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직접적인 것보다는 결국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 매도가 많이 일어날 거다라는 우려 때문에 외국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니까 세금을 깎아 줄 필요가 없다는 논리에 대해서 여야가 협의할 때 전반적으로 이것은 국내 중산층에게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제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는 이 협의 과정이 충분히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주가 안정에도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 특히 부자들만이 아니고 1450만의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세제기 때문에 여야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주가 안정에도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 특히 부자들만이 아니고 1450만의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세제기 때문에 여야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김병환 후보자님!
김병환 후보자님!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2022년 3월 후보자님은 윤석열 인수위 경제분과 전문위원으로 윤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수립에 관여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리고 2022년 5월부터는 경제금융비서관으로 대통령실에서 근무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경제금융비서관은 기재부, 금융위 부처와 소통하고 정책을 협의하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부터는 기재부1차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기재부1차관의 업무 영역은 세제 및 경제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것이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래서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의 경제·금융정책의 핵심에 후보자가 있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윤석열 정권의 경제·금융정책의 황태자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정부 여당에 역대급 패배를 안겼습니다. 한마디로 심판을 한 것인데요. 왜 국민들이 정부 여당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정부 여당에 역대급 패배를 안겼습니다. 한마디로 심판을 한 것인데요. 왜 국민들이 정부 여당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정부가 어려운 시기에 시작을 했고, 나름 정부가 대응을 열심히 하고 일부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그게 국민들한테 체감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평가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방향은 옳았지만 소통이 부족해서 성과를 잘 전달하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오만한 평가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명확하게 국민들은 물가 폭등, 민생 파탄, 경제 폭망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겸허하게 반성을 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특징 중의 하나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사고가 일어나도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그랬고요, 그 이후에 벌어졌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그랬는데요. 경제 폭망에 대해서, 물가 폭등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한 게 지난 국회의원 선거인데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심판을 받았으면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요. 그런데 그 경제정책의 핵심에 있던 사람을 다시 이렇게 경제·금융정책의 수장으로 임명하는 이런 오만한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임명 제청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명확하게 국민들은 물가 폭등, 민생 파탄, 경제 폭망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겸허하게 반성을 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특징 중의 하나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사고가 일어나도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그랬고요, 그 이후에 벌어졌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그랬는데요. 경제 폭망에 대해서, 물가 폭등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한 게 지난 국회의원 선거인데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심판을 받았으면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요. 그런데 그 경제정책의 핵심에 있던 사람을 다시 이렇게 경제·금융정책의 수장으로 임명하는 이런 오만한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임명 제청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통보를 말씀 주신 거요?
예, 금융위원장 임명 제청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임명 지명은 대통령실에서 받았고요. 그 절차는 이 청문회를 끝나야 아마 정식으로……
임명 제청 국무총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하는데요. 국무총리가 아무 역할도 안 하셨군요? 임명 제청하는 과정에 국무총리 만나 보셨습니까? 통화라도 한 번 하셨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연락은 했습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열심히 하라는 말씀 하셨습니다.
그동안 경제정책을 이렇게 폭 말아먹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마저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던가요, 아니면 뭐라고 격려하셨나요? 구체적인 얘기 말씀해 주십시오. 통화는 확실히 하셨어요?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문자를 주셨습니다.
거봐요, 조금 전에 통화했다고 그랬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문자를 주신 거 같습니다.
말을 그렇게 금방 바꾸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자리에 와서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래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기억이…… 아까 제가 통화라고 했으면 사과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했을 때 사양한 적은 있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후보자는? 정말 저는 오만한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공직자로서 소임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지난 총선 민심에 대한, 총선의 심판에 대한 국민의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관점으로 후보자직을 사퇴할 의향은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기회가 주어진다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은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한 자리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가 제출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보면 그런 신뢰를 줄 수가 없습니다. 2000년도에 주택을 취득했고 2005년도에도 주택을 취득했는데 왜 주택가격 밝히지 않았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가 제출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보면 그런 신뢰를 줄 수가 없습니다. 2000년도에 주택을 취득했고 2005년도에도 주택을 취득했는데 왜 주택가격 밝히지 않았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 부분은 제가 해외에 있을 때 위임해서 하다 보니까 제 계약……
그러면 그것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취득세, 양도소득세 이 자료 보면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차후에는 확인해 봤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거는 확인을 했고 제가 기억하는, 제가 가진 정보를 최대한 한 것하고 저걸 하겠습니다.
왜 제출 안 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말씀을 드리고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가액이 정확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켜 주세요.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는 금융의 본질이 신뢰라고 하고 신뢰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민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총선도 그렇고 또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청원이 무려 143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우리가 청문회를 통해서 따져 보겠지만 민심은 사실상 대통령을 탄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 여사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후보자도 부인하지 못하실 겁니다.
더 구체적인 사유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후보자도 강훈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니까 본인이 ‘경제·금융정책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다. 동의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PPT에 보이는 것처럼 2023년도 1% 경제성장률, 그 어떤 외적인 위기가 없이도 이런 성장률을 보인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최초입니다. 또한 쌍끌이 적자라고 하는 저 상황, 여기에 바로 후보자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는 또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윤석열 정부의 신뢰도 추락의 원인은 인사정책의 실패인데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도 언론에 나왔던 것처럼 대통령실 출신 비서관들을 17명이나 차관으로 내려보냈습니다. 회전문인사지요. 바로 후보자가 이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천준호 위원님 질문처럼 그것도 장관급으로 영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경제를 폭망시키고 회전문인사의 대표적이신 분인데 이렇게 영전한다는 자체가 바로 국민들로 하여금 윤석열 정부에 민심이 떠나게 한 대표적인 당사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가운데서 신뢰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지 신상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에도 많이 나왔지만 본인께서 군면제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유를 묻자 두 번의 답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오랜 시일이 지나서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렵다였다가 두 번째는 선천적 위장관 기형과 두개골 결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아마 이러한 것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무청에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한쪽에서 병역면제의 사유가 나와야 이렇게 사유가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서면답변이지만 후보자께서는 허위 답변을 하신 겁니다.
저는 남자라면 군대 문제에 관련돼서 자기가 왜 병역이 면제가 됐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 보통의 일반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군대 제대한 지 30년 됐지만 지금도 제 군번을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후보자는 보니까 이 면제 2년 후에 고시에 합격하고 신체검사에서는 다 정상으로 나오셨더라고요.
이 문제 관련되어서는 아까 자료 요구한 것처럼 그 당시에 해당 병원들의 자료가 나오면 명확하게 확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병역 문제가 면제됐는지 정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는 금융의 본질이 신뢰라고 하고 신뢰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민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총선도 그렇고 또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청원이 무려 143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우리가 청문회를 통해서 따져 보겠지만 민심은 사실상 대통령을 탄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 여사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후보자도 부인하지 못하실 겁니다.
더 구체적인 사유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후보자도 강훈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니까 본인이 ‘경제·금융정책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다. 동의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PPT에 보이는 것처럼 2023년도 1% 경제성장률, 그 어떤 외적인 위기가 없이도 이런 성장률을 보인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최초입니다. 또한 쌍끌이 적자라고 하는 저 상황, 여기에 바로 후보자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는 또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윤석열 정부의 신뢰도 추락의 원인은 인사정책의 실패인데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도 언론에 나왔던 것처럼 대통령실 출신 비서관들을 17명이나 차관으로 내려보냈습니다. 회전문인사지요. 바로 후보자가 이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천준호 위원님 질문처럼 그것도 장관급으로 영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경제를 폭망시키고 회전문인사의 대표적이신 분인데 이렇게 영전한다는 자체가 바로 국민들로 하여금 윤석열 정부에 민심이 떠나게 한 대표적인 당사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가운데서 신뢰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지 신상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에도 많이 나왔지만 본인께서 군면제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유를 묻자 두 번의 답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오랜 시일이 지나서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렵다였다가 두 번째는 선천적 위장관 기형과 두개골 결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아마 이러한 것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무청에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한쪽에서 병역면제의 사유가 나와야 이렇게 사유가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서면답변이지만 후보자께서는 허위 답변을 하신 겁니다.
저는 남자라면 군대 문제에 관련돼서 자기가 왜 병역이 면제가 됐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 보통의 일반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군대 제대한 지 30년 됐지만 지금도 제 군번을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후보자는 보니까 이 면제 2년 후에 고시에 합격하고 신체검사에서는 다 정상으로 나오셨더라고요.
이 문제 관련되어서는 아까 자료 요구한 것처럼 그 당시에 해당 병원들의 자료가 나오면 명확하게 확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병역 문제가 면제됐는지 정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제가 대학교 2학년 가을에 신검 통지를 받고 신검을 받으러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선천성 질병이 있고 그 질병으로 어릴 때 두 차례 수술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치료를 받는다고, 수술을 받는다고 완전히 회복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합병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후유증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당 기간 증상이 나옵니다, 질병의 증상이. 그게 어느 순간 완치되는 것이 아니고 성장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신검을 하셨던 분이 그런 부분을 아마 판단하셨던 것 같고요. 제가 답변에서……
그게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합병증이 같이 있어야만 그렇게 판단되는 거지 아까 말씀드리고 지금 본인도 얘기하시는 것처럼 서서히 나아지거나 서서히 개선된다고 해서 그 당시, 이 신체검사를 할 당시에 그렇게 판단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제가 자녀 문제 얘기했는데 자녀가 대기업 계열사에서 인턴을 했단 말이지요. 여기 공고도 없었습니다. 지인 추천이었는데 그 지인이 누구입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제가 자녀 문제 얘기했는데 자녀가 대기업 계열사에서 인턴을 했단 말이지요. 여기 공고도 없었습니다. 지인 추천이었는데 그 지인이 누구입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지인은 아마도 제 아이가 알고 있는 누군가의 추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고등학교 3학년이 대기업 계열사에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아니, 그게……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 회사가 젊은 친구들을 아르바이트로 많이 채용을 하고요. 많이 채용을 하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공고를 내는 단계가 아니라 젊은이들 중에 그쪽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요건을 갖춘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 아이가 영화 관련 일을 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아마 추천을 받고 정보를 알았던 것으로 그렇게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PPT가 안 나오는데요. 후보자님, 그 일은 3년 동안 있었지만 그 일에 미성년자가 한 것은 지금 후보자 말과 다르게 자녀가 유일해요.
위원님, 보충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만 유일하게 그 일을, 3년 동안 그 일이 계속 있었는데 유일하게 미성년자가 자녀였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저는 1명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박상혁 위원님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하세요, 다른 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일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
제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봉갑에서 온 김재섭입니다.
지명 축하드리고요.
저는 가상자산 관련한 후보자님과 금융위의 앞으로 향후 입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상자산거래 이용자가 올해 기준으로 650만 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한 76% 정도가 20대에서 40대 사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청년층 세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청년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그리고 민생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후보자님의 모두발언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관한 안착을 잘 시키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의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기초적인 수준의 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상자산이나 예치금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 그다음에 불공정 거래에 관한 금지,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의 강화 이 정도로 기초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추가적인 법안이 드러나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2단계 입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21대 국회 때 충분히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대의견으로 21대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에게 낸 바가 있고요. 금융위는 다행히도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그것이 연구용역이라는 형태였는데요.
그런데 그 연구용역을 제가 오늘 봤습니다. 오늘 오전에 급히 찾아서 봤는데, 언론 보도나 이런 데도 별로 없어 가지고…… 제가 조금 아쉬웠던 지점들은 그 연구용역을 보고도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너무 불확실성이 크고 제도적으로 미비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들 금융위가 어떤 방식으로 이 가상자산 시장들을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할 텐데 다행히 연구용역은 나왔지만 그 연구용역의 입장이 금융위의 입장은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단계 입법과 관련된 초안으로서의 금융위의 연구용역은 금융위 입장인 겁니까, 아니면 아닌 겁니까? 그 입장을 먼저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도봉갑에서 온 김재섭입니다.
지명 축하드리고요.
저는 가상자산 관련한 후보자님과 금융위의 앞으로 향후 입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상자산거래 이용자가 올해 기준으로 650만 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한 76% 정도가 20대에서 40대 사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청년층 세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청년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그리고 민생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후보자님의 모두발언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관한 안착을 잘 시키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의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기초적인 수준의 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상자산이나 예치금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 그다음에 불공정 거래에 관한 금지,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의 강화 이 정도로 기초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추가적인 법안이 드러나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2단계 입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21대 국회 때 충분히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대의견으로 21대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에게 낸 바가 있고요. 금융위는 다행히도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그것이 연구용역이라는 형태였는데요.
그런데 그 연구용역을 제가 오늘 봤습니다. 오늘 오전에 급히 찾아서 봤는데, 언론 보도나 이런 데도 별로 없어 가지고…… 제가 조금 아쉬웠던 지점들은 그 연구용역을 보고도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너무 불확실성이 크고 제도적으로 미비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들 금융위가 어떤 방식으로 이 가상자산 시장들을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할 텐데 다행히 연구용역은 나왔지만 그 연구용역의 입장이 금융위의 입장은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단계 입법과 관련된 초안으로서의 금융위의 연구용역은 금융위 입장인 겁니까, 아니면 아닌 겁니까? 그 입장을 먼저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못 받았는데 보통은 용역을 금융위가 발주를 해 가지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금융위와 용역보고서를 한 데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금융자산 문제는 지금 촌각을 다퉈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특히 미국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뭔가 가시화되는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자산 문제가 굉장히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제도적 미비로 인해서 가상자산 시장이 미국에 계속 이끌려 가거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수준이라 그러면 금융위 역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속도감 있는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명시적인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용자들이 좀 불편해하거나 아니면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단계 입법으로서의 이용자 보호법에는 가상자산 관련한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저는 꼭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 가상자산 관련한 위원회가 금융위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만들 의사가 있으신 건지, 만들면 언제쯤 만드실 건지 저도 그 입장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단계 입법으로서의 이용자 보호법에는 가상자산 관련한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저는 꼭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 가상자산 관련한 위원회가 금융위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만들 의사가 있으신 건지, 만들면 언제쯤 만드실 건지 저도 그 입장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언제까지라고 제가 딱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상황이 오면 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보호법의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19일부터 시행된 이 법 이전에 조금 영세한 규모의 가상자산거래소들은 미리 영업 종료를 선언하고 이제 폐업 절차 과정을 겪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자산을 반환받는 문제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환 규정을 굉장히 까다롭게 한다든지 아니면 수수료 문제를 좀 높게 책정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사각지대도 살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만 일단 드리겠습니다.
토큰증권 시장과 관련된 이슈도 금융위가 전향적으로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도 뜨거운 감자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금융위의 입장이, 앞으로의 향배가 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만 일단 드리겠습니다.
토큰증권 시장과 관련된 이슈도 금융위가 전향적으로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도 뜨거운 감자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금융위의 입장이, 앞으로의 향배가 좀 궁금합니다.
위원장님이 답변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가상자산 사업자 중에 종료된 분들, 중단한 회사에 대한 고객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호 조치를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챙겨 보고, 토큰증권은 저희가 한번 입법을 해서 추진하겠다라는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안을 만들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물 ETF 문제는 의견들이 분분하고요. 그리고 제가 평가하기는 금융시장 안정의 영향이라든지 그게 또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은 더 한번 챙겨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짚어 보고 위원님들, 나중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중에 종료된 분들, 중단한 회사에 대한 고객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호 조치를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챙겨 보고, 토큰증권은 저희가 한번 입법을 해서 추진하겠다라는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안을 만들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물 ETF 문제는 의견들이 분분하고요. 그리고 제가 평가하기는 금융시장 안정의 영향이라든지 그게 또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은 더 한번 챙겨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짚어 보고 위원님들, 나중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지금 존경하는 김재섭 위원님께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가상자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때까지, 이게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정책에 관한 문제니까.
지금 앞서서 존경하는 김재섭 위원님께서 대충 말씀해 주셨는데 가상자산 전체 투자자의 3분의 2가 2040이 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층의 대표적인 투자 수단으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게. 이처럼 다수 투자자들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가 사실은 한동안 가상자산에 대해서 규제 일변도의 태도를 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반면에 경쟁국들은 가상자산 시장을 새로운 금융 분야의 개척 수단으로 판단을 하고 앞다퉈서 이미 제도화시키고 합리적 규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근에야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규제 조치를 세우기 시작했지요, 앞에서 말씀하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같은 게 그런 것일 것 같은데. 좀 늦긴 했지만 가상자산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 같은 것 때문에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이미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합의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와 관련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전문가시니까 주식시장에서 기관 투자자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앞서서 존경하는 김재섭 위원님께서 대충 말씀해 주셨는데 가상자산 전체 투자자의 3분의 2가 2040이 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층의 대표적인 투자 수단으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게. 이처럼 다수 투자자들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가 사실은 한동안 가상자산에 대해서 규제 일변도의 태도를 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반면에 경쟁국들은 가상자산 시장을 새로운 금융 분야의 개척 수단으로 판단을 하고 앞다퉈서 이미 제도화시키고 합리적 규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근에야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규제 조치를 세우기 시작했지요, 앞에서 말씀하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같은 게 그런 것일 것 같은데. 좀 늦긴 했지만 가상자산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 같은 것 때문에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이미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합의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와 관련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전문가시니까 주식시장에서 기관 투자자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함정으로 질의하는 것 아니니까……
시장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서 가격 변동성 줄이고 시장 안정성 높이고 주식시장에 대한 개인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역할, 동의하십니까, 대충?
시장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서 가격 변동성 줄이고 시장 안정성 높이고 주식시장에 대한 개인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역할, 동의하십니까, 대충?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맞습니다.
그냥 편하게 답변하셔도 돼요.
그런데 주식시장과 그 형태가 유사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없지요, 현재?
그런데 주식시장과 그 형태가 유사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없지요, 현재?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금융기관들 일단 거래가 안 돼서……
없지요? 없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순기능을 기대하기 어렵겠네요, 주식시장에서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순기능?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게 금융시장하고 가상자산 시장을……
아니,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질문할 테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조금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지요? 참여하고 있지요?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것 생각하시면 어떻게 해.
미국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기관 투자자 비중이 약 85%입니다. 이처럼 기관들이 면밀하게 가상자산 시장을 분석하고 미국처럼 유망한 가상자산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등 이렇게 시장을 주도해 가면서 보다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의견 어떠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미국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기관 투자자 비중이 약 85%입니다. 이처럼 기관들이 면밀하게 가상자산 시장을 분석하고 미국처럼 유망한 가상자산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등 이렇게 시장을 주도해 가면서 보다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의견 어떠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조금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유가 뭐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가상자산 시장이라는 것이 육성하는 부분과 투자자를 보호하는 부분에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가상자산 시장으로 굉장히 혼란이라 그럴까요, 그것을 겪었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지금 정책은 투자자 보호 쪽에 조금 더 우선을 두고 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법인이나 기관에 대한 허용이 과연 거기에 어떨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입니다.
오케이. 그래도 미국이나 유럽, 그러니까 일본과 같은 주요 우리 경쟁국들이 그러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면 우리도 적어도 앞서갈 필요는 없지만 보조는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것은 글로벌 동향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아니, 보면 어떡합니까, 판단하라고 그걸 물어보는데?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마다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조금 우리가 늦다고 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중간 정도는 된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후보자께서 제 질의시간 많이 까먹으셨거든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죄송합니다.
별로 안 남아 가지고 오후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준비 좀 해 주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달서갑의 유영하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후보자께 여러 질책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시더라도 국민의 소리라고 듣고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관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금융정책 총괄은 금융위원회고 금융기관의 감시·감독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후보자께 여러 질책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시더라도 국민의 소리라고 듣고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관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금융정책 총괄은 금융위원회고 금융기관의 감시·감독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런데 후보자, 관련 법률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운영·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다, 맞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최근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엇박자가 조금 있었어요. 후보자께서 답변한 것도 있는데 제가 몇 가지를 짚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4월 25일 날 금감원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금투세에 대한 발언을 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지난 2024년 4월 25일 날 금감원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금투세에 대한 발언을 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금감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지요. 금투세 유예 결정은 굉장히 비겁하다, 당시와 지금은 비교해 봤을 때 긍정보다 부정의 영향이 크고 그다음에 밸류업과 상충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기관의 입장이다, 금투세 부과 대상이 부자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 맞는지 모르겠다, 이런 취지로 언론에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하시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금감원은 금융정책 결정기관이 아니고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입니다. 금감원장의 개인적 의견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금감원장이 이런 식의 의견을 밝힌 데 대해서 일부에서는 굉장히 월권이다 이런 견해가 있었거든요. 그런 견해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금감원은 금융정책 결정기관이 아니고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입니다. 금감원장의 개인적 의견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금감원장이 이런 식의 의견을 밝힌 데 대해서 일부에서는 굉장히 월권이다 이런 견해가 있었거든요. 그런 견해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 당시에 아마도 뒤에 금감원은 조금 풀 페이퍼, 풀로 얘기했던 것을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게 약간의 공론화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얘기를 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금감원장께서 개인적인 의견, 언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이기 좀 어렵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책을 담당하시는 수장으로 가시는 입장에서?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과거에 했던 발언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월 달에 이복현 원장이 또 뉴욕에서 열린 투자설명회에서 공매도에 대한 발언한 것 기억 나십니까?
5월 달에 이복현 원장이 또 뉴욕에서 열린 투자설명회에서 공매도에 대한 발언한 것 기억 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후보자 답변 자료에도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공매도에 대해서는 바로 대통령실에서 ‘그건 금감원장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그랬고 금융위원회에서 얼마 뒤에 바로 공매도 연기 결정을 하셨지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이런 입장을 답변서에 냈습니다. ‘금감원장의 발언은 공매도 금지·재개 관련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시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고 향후 재개 여부에 대한 스케줄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취임하게 되면 현안을 수시로 소통하면서 협업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지요?
그런데 그 발언을 보면 지금 후보자의 발언 내용과는 조금 상치가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금감원장이 독단적인 의견을 자꾸 해서 금융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장에게 시정이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냐? 제가 법률을 보니까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공매도에 대해서는 바로 대통령실에서 ‘그건 금감원장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그랬고 금융위원회에서 얼마 뒤에 바로 공매도 연기 결정을 하셨지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이런 입장을 답변서에 냈습니다. ‘금감원장의 발언은 공매도 금지·재개 관련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시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고 향후 재개 여부에 대한 스케줄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취임하게 되면 현안을 수시로 소통하면서 협업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지요?
그런데 그 발언을 보면 지금 후보자의 발언 내용과는 조금 상치가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금감원장이 독단적인 의견을 자꾸 해서 금융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장에게 시정이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냐? 제가 법률을 보니까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것은 뭐 법률……
금감원에서 어떤 잘못을 했거나 했을 때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에 대해서 징계요구권 갖고 있습니까? 없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포괄적인 지시·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지시·감독이 있지 징계 이런 구체적인 시정 요구권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또 드리겠는데 아마 패싱 그 부분입니다. 자본시장법 관련해서 증선위 결의를 거치지 않고 검찰에 바로 통보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금감원과 금융위가 엇박자를 하게 되면 시장에 굉장히 혼란을 일으킵니다.
앞으로 위원장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시고요, 사전에 업무 협조를 해서 시장에 명확한 메시지를 줘서 국민들이 혼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시고요, 사전에 업무 협조를 해서 시장에 명확한 메시지를 줘서 국민들이 혼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알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인영 위원님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상당구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강일입니다.
김병환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청주상당구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강일입니다.
김병환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반갑습니다.
일단 금융위원장후보시지요, 현재 자격이?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현재 신분이 금융위원장후보자입니다. 본인은 일단 김병환 후보자가 능력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신분은 금융위원장후보자인데 어제 25만 원 재난지원금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사 표명하셨어요. 맞지요?
현재 신분은 금융위원장후보자인데 어제 25만 원 재난지원금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사 표명하셨어요. 맞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이게 저는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해서, 정치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이걸 갖고 쟁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원장이 되시지도 않았고 그리고 정치인도 아니신 분이 이걸 적절하지 못하게 거론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시합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은 국난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민생경제, 서민경제가 아주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문제 때문에 총선 민의가 국정 전환을 요구하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서 민생 파탄은 그래도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상하게 국민들은 뭔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정 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경제적인 흐름이나 기조가 잘못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을 보낸 거거든요.
자료사진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윤석열 정부를 보게 되면 옛날 MB 정권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진들을 보면 MB 정권도 그렇고 윤석열 정권도 그렇고 사실은 굉장히 서민 행보에 가까운 행보들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보여 주기식 행보였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서민경제나 골목경제나 우리의 민생경제는 지금 상황이 어떠하냐 이겁니다.
MB 정권 때 재정적자 규모가 96조 원이라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때 소위 말하는 부자 감세―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인 것 같습니다―이걸 통해서 63조 원 세수 감소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비슷합니까?
자료사진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윤석열 정부를 보게 되면 옛날 MB 정권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진들을 보면 MB 정권도 그렇고 윤석열 정권도 그렇고 사실은 굉장히 서민 행보에 가까운 행보들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보여 주기식 행보였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서민경제나 골목경제나 우리의 민생경제는 지금 상황이 어떠하냐 이겁니다.
MB 정권 때 재정적자 규모가 96조 원이라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때 소위 말하는 부자 감세―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인 것 같습니다―이걸 통해서 63조 원 세수 감소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비슷합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전체……
그러면, 이것은 뭐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갖고 오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윤 정부에서 2023년의 재정적자가 87조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수 수입 결손 52조 원까지 합치게 되면 139조 원의 적자라고 언론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딱 맞는 수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윤 정부 자체가 지금 재정적자 부분이 상당히 옛날보다 폭증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데 이 기록이, 금액의 차이가 서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재정적자가 많이 확대된 것은 맞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재정건전성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숫자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재정건전성이라는 것도 다 주관적으로, 보는 것에 따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정적자가 확대된 것은 맞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셔야지 또……
2024년 1분기에 한은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 것도 여기 나와 있는데, 32조 5000억을 아직 못 갚고 있다고 돼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2024년 1분기에 한은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 것도 여기 나와 있는데, 32조 5000억을 아직 못 갚고 있다고 돼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아마 일시 차입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자금 수급에 따라서 연내에 그렇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갖다 일단 당겨 쓴다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재정 수요에 대한 파악이 잘못돼 있거나 감세로 인해서 수익이 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부자 감세나 아니면 세수 예측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내수를 진작시키는 데 상당히 국가의 자원이 많이 요긴하게 쓰여진다는 것이 경제학자의 일반적인 논리인데 이런 세출 감소를 통해 가지고 내수 부분이 굉장히 위축돼 있는 부분, 내수가 위축되는 데 그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질타를 하고 싶은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 때는 외려 회생 신청과 파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2022년 하반기부터 회생 신청이나 폐업이나 파산이 급증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부자 감세나 아니면 세수 예측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내수를 진작시키는 데 상당히 국가의 자원이 많이 요긴하게 쓰여진다는 것이 경제학자의 일반적인 논리인데 이런 세출 감소를 통해 가지고 내수 부분이 굉장히 위축돼 있는 부분, 내수가 위축되는 데 그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질타를 하고 싶은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 때는 외려 회생 신청과 파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2022년 하반기부터 회생 신청이나 폐업이나 파산이 급증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숫자는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는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이럴 때 국가의 재정으로써 이것을 좀 커버해 줘야 되는 부분으로 정책이 입안돼야 되는데, 그때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핵심자이셨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정보다는 금융 지원을 통해서 코로나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코로나 이후에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담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은 민생 경제가 더 지금 어렵게 됐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코로나 이후에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담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은 민생 경제가 더 지금 어렵게 됐다.
맞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일단 조금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 지적은 받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 말이 틀렸다고 이야기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충분히 받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끝났는데요. 이 이후에 다음 또 질문하겠는데, 김병환 후보자가 이러한 재정정책이라든가 금융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핵심자로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본인이 이렇게 민생이라든가 경제가 어렵게 흘러가는 데 있어 가지고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었다 이것을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보충질의 시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늘 오전 질의를 쭉 들어보니까 후보자님은 후보자님이 지금까지 했던 행동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저는 늘 책임감을 갖고 일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정무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경제의 실패, 민생 폭망 그다음에 주가나 환율 등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윤석열 정부 초기에 경제금융비서관을 하고 재정 1차관까지 하고 지금까지 경제정책에 어느 정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했을 때, 질문했을 때 대부분은 본인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 잘했다 이렇게 지금 답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진심이라고 하면 본인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참 무책임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그게 진심이라고 하면 본인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참 무책임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잘한 부분이라 그럴까요, 선방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대외적인 경제 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한다’ 말씀하셨고요. 그 이후에 레고랜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 제기했을 때도 당시 상황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대부분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나 상황이 있었지만 본인은 최선을 다했고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게 기본적인 취지예요.
지금 국민들 경제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런 답변을 듣는 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정말 책임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저는 오전 내내 답변하는 태도에서 그걸 못 느꼈거든요.
지금 국민들 경제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런 답변을 듣는 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정말 책임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저는 오전 내내 답변하는 태도에서 그걸 못 느꼈거든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말 힘들어 가지고 지금 삶의 고통에서 힘들어하는 국민들한테, 일단은 경제정책, 금융정책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리에 오는 입장에서 지금 2년 넘게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한테 유감 표명과 사과 정도는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경제정책 전체가 잘못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사과의 의사가 없다는 말씀으로 전해 들어도 되는 것이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미 비슷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넘겨 주시지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말, 많이 국민들한테 회자되고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이미 비슷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넘겨 주시지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말, 많이 국민들한테 회자되고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
못 들어 보셨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공매도 관련한 거 금투세 관련한 거 배임죄 관련한 거 다 들어 보셨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이런 식으로 정부 정책이나 경제정책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이런 식으로 정부 정책이나 경제정책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아마 그 배경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 배경을……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앞으로……
다 해명은, 누구나 변명 없는 사람 없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할 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를 들어서 마지막 것 같은 경우는 기업 지배구조와 상법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뭔가 공론화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대신 해명해 주시지 마시고요. 본인이 지금 이런 위치에서 이런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적절하냐고 묻는 겁니다.
짧게 말씀해 주세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
왜 항상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명확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권한 없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말을 돌리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앞으로 하여튼 잘 조율하겠습니다, 취임하게 되면.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금감원장 업추비 공개하면 혼란을 준다고 금감원장이 또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금감원의 업무추진비가 비공개로 거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절하십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시간이 없어 가지고 짧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금감원장 업추비 공개하면 혼란을 준다고 금감원장이 또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금감원의 업무추진비가 비공개로 거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절하십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시간이 없어 가지고 짧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공공기관들 공개하는 수준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같이 공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확인해 주시고 이따가 추가질의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것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금융시장이나 금융부문에 대한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세부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의입니다.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의입니다.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입니다.
그냥 바로 여쭤볼게요.
혹시 적십자 회비를 내셨습니까, 안 내셨습니까?
그냥 바로 여쭤볼게요.
혹시 적십자 회비를 내셨습니까, 안 내셨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제가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안 냈더라고요. 안 냈고……
안 낸 특별한 이유가 뭐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잘 챙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 고지서를 받았던 기억도 제가 가물가물하고 해서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혹시 2016년에서 19년, 미국 다녀오신 이후에 그게 끊어져서 그런 겁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몇 년은 제가 그 고지서를 집에서 본 적이 없어서요.
그전에는 내셨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낸 적도 있고 안 낸 적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이 안 되는데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기억이 희미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리고 최근에……
만약에, 적십자 회비는 최근 5년 동안 안 낸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사모님도 마찬가지셨겠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랬을 겁니다.
다른 기부는 하십니까? 예를 들면 유니세프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봉사단체나 자선단체……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직장에서 단체로 하는 경우 외에 제가 특별히 했던 기억은 없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인가 그때 70만 원인가 내고 21년에는 1만 원, 2만 원, 7만 원, 13만 원 이런 식으로 최근에 나타나는데 특정한 단체, 자선단체나 봉사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없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했습니다.
장관 사모님들이 하는 적십자 봉사활동 이런 것도 있어요.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혹시 좀 늦었습니다만 사후적으로라도, 그게 1년에 1만 원인가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죽 사후적으로라도 내서 이런 데 동참하는 게 공직자의 어떤 윤리이고 또 자세일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적십자 회비뿐만 아니라 여타의 어떤 사회적 기부나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지적합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그게 법적인 결격사유는 아니겠지만 특히 장관급의 활동에 있어서는 일반 국민들한테 또 시민들한테 모범이 돼야 할 필요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 점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 앞에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레고랜드라든가 새마을금고라든가 그다음에 물가 문제 이런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가 답변하는 걸 보면서 제가 조금 다른 생각이 있어서요.
레고랜드 같은 경우 사전적으로는 그런 지적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사후적으로는 잘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태가 터지고 수습하러 들어오셔 가지고 그걸 잘 수습했으면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태가 터지는 과정에도 그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채무불이행하겠다’ 이런 어떤 도지사의 얘기들이 중간중간에 나왔었고 그런 걸 생각하면 이게 실제로 나타났을 때의 여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그것은 사전적으로는 잘못했고 사후적으로는 잘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돼야 되고 사전적으로 잘못한 것은 엄청난 교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터지고 나서 사후적으로 잘 대응하는 것보다도 사전적으로 예방 잘하는 것들이 사실은 훨씬 중요하지요.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부동산 PF의 문제라든가 연체율 문제 이런 것들 과정 속에서 예고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사전적으로 대응을 잘하는 게 훨씬 능력 있는 모습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레고랜드 같은 경우 사전적으로는 그런 지적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사후적으로는 잘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태가 터지고 수습하러 들어오셔 가지고 그걸 잘 수습했으면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태가 터지는 과정에도 그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채무불이행하겠다’ 이런 어떤 도지사의 얘기들이 중간중간에 나왔었고 그런 걸 생각하면 이게 실제로 나타났을 때의 여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그것은 사전적으로는 잘못했고 사후적으로는 잘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돼야 되고 사전적으로 잘못한 것은 엄청난 교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터지고 나서 사후적으로 잘 대응하는 것보다도 사전적으로 예방 잘하는 것들이 사실은 훨씬 중요하지요.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부동산 PF의 문제라든가 연체율 문제 이런 것들 과정 속에서 예고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사전적으로 대응을 잘하는 게 훨씬 능력 있는 모습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유념하겠습니다.
물가 문제도 아마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중금리 이런 것과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인위적으로 간섭하는 것은 안 해야 할 일이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시장에 일정한 시그널이 있을 때 정책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하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물가 문제에 대해서 비추어 볼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가 안착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그러시지만 오히려 물가가 3%대에서 2%대로 내려온 것은 후보자 지명을 받으면서 그 이후예요. 이걸 억지로 말 꼬아서 얘기하면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전적 대응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더 겸손하게 스스로를 평가하고 정책적인 어떤 능력에 대해서도 좀 교훈적으로 대처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가 안착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그러시지만 오히려 물가가 3%대에서 2%대로 내려온 것은 후보자 지명을 받으면서 그 이후예요. 이걸 억지로 말 꼬아서 얘기하면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전적 대응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더 겸손하게 스스로를 평가하고 정책적인 어떤 능력에 대해서도 좀 교훈적으로 대처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유념해서 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병 국회의원 이정문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본격적인 정책 검증에 앞서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본격적인 정책 검증에 앞서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아까도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후보자께서는 1991년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선천성 위장관 기형을 이유로 신체등급 5등급 판정을 받아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선천성 위장관 기형이라는 건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느 부위나 이런 거 말씀하실 수 있나요, 혹시?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자세히 말씀, 대장에 좀 문제가 선천적으로 있으면……
대장 부분입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1991년도 후보자가 병역판정을 받았던 그 당시에 병무청의 신체등급 판정 기준 중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에 따르면 선천성 위장관 기형으로 신체등급 5등급 판정을 받으려면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5급 판정을 받는데요. 당시 후보자께서는 무슨 합병증이 혹시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1991년도 후보자가 병역판정을 받았던 그 당시에 병무청의 신체등급 판정 기준 중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에 따르면 선천성 위장관 기형으로 신체등급 5등급 판정을 받으려면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5급 판정을 받는데요. 당시 후보자께서는 무슨 합병증이 혹시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민감한 개인 질병정보라 자세히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데 여하튼 대장 그 기능에 후유증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적인 증거는 지금 하나도 제출이 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후보자께서 징병 신체검사를 받았을 당시에 성분도병원의 진단서를 첨부를 하셨던데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에 본인의 신체 상태가 5급 판정을 받을 거라는 걸 미리 알고 그걸 준비를 하신 겁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저도 이번에, 판정 기준에 이런 게 있다는 것은 사실 이번에 하면서 알게 되었고요. 그때 그 당시에는 제가 어릴 때 큰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군 생활에 적합한지 하는 부분을 한번 평가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진단서를 떼 갔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그때 이 기준은 몰랐습니다.
어쨌든 본인께서는 본인의 증상이 군 당시의 징병검사 조건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걸 미리 알고 진단서를 준비해 가신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게 굉장히 큰 수술이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도 이게 군대 생활에 이런 상태, 이런 수술 경력들이 적합한지 부분은 사실 좀 판단을 받아 봐야 되겠다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당시의 그러면 그런 서류가 진정으로 내용이 맞는지 아니면 허위인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성분도병원―현재도 부산 성모병원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존재한다고 합니다―그 병원의 진료기록이나 수술기록, 아까 후보자께서는 두 번에 걸친 수술을 받으셨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그 기록이 다 병원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출하면 깔끔하게 해소가 되거든요. 지금이라도 병원을 통해서 입수해서 저희한테 전해 주실 생각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오전에 그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성분도병원, 그러니까 지금 성모병원에 그 자료가 있는지, 제출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는데 일단 구두로 받은 답변은 너무 오래되어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공식적인 공문으로 받아서 저희를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구두상 있는지 그것은 확인할 방법이 없고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후보자님께서는 징병 신체검사 받은 2년 후에 행정고시에 합격을 한 후 국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받으신 적 있으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PPT 한번 보시지요.
여기 보면 소화기질환란에 죽 보시면 정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당시 징병 신체검사가 끝나고 나서 불과 2년 후, 그 당시에는 또 증인이 제가 알기로 행정고시를 1차 2차 시험 준비를 하느라고 특별히 이렇게 치료를 받거나 하기가 애매했던 상황으로 보이는데 불과 2년 후에 있던 신체검사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소화기질환란에 죽 보시면 정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당시 징병 신체검사가 끝나고 나서 불과 2년 후, 그 당시에는 또 증인이 제가 알기로 행정고시를 1차 2차 시험 준비를 하느라고 특별히 이렇게 치료를 받거나 하기가 애매했던 상황으로 보이는데 불과 2년 후에 있던 신체검사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저도 양쪽을 다 그냥 검사를 받고 결과를 받아 본 입장이라 이 기준이 어떤지는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 군대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의 심사기준이 좀 다를 수는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후보자님께서는 이 무렵부터 현재 공무원 생활을 하기 전까지 이 선천성 장애로 인해서 특별한 치료라든지 수술이라든지 그 후에 또 받은 적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수술을 두 차례 받고 그다음에 이게 완치가 되는 데 그게 무슨 또 수술을 받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치료가. 성장을 하면서 증상이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그 신체검사, 징병검사를 받을 당시에는 이미 완치되거나 증상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완치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최근에 건강검진 받으신 자료를 확인 한번 해 보려고 달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을 왜 제출을 안 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것은 준비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한 후 이따 또 추가 하겠습니다.
그것 확인한 후 이따 또 추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이어서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어서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입니다.
후보자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앞에 총론적인 차원에서 오전 질의는 좀 할까 하는데요. 아까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죽 들어 보니까 첫 번째,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해서 지난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은 혹독하게 평가를 했다,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할 생각이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사과할 생각은 없다고 하신 것 같고요. 그렇지요?
후보자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앞에 총론적인 차원에서 오전 질의는 좀 할까 하는데요. 아까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죽 들어 보니까 첫 번째,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해서 지난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은 혹독하게 평가를 했다,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할 생각이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사과할 생각은 없다고 하신 것 같고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사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들께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왜 어려워졌는가 그것은 정부의 정책과 관계없이 환경과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죄송합니다’ 그런 겁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저희 정책이 다 잘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그랬을 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들을 물려받았다, 대외적인 환경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 경제정책의 잘못 그런 것들을 물려받았다, 그 후과를 물려받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러니까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 말씀이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것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제가 그냥 판단하기로는 부동산 시장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부분은 조금 과했다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21년 12월 31일 날 훈장을 받으셨는데 훈장의 공적요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제정책 방향, 각종 민생대책, 조금 전에 언급하신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등 이걸 시의적절하게 수립·추진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에 기여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했기 때문에 훈장을 받으신 건데 그러면 지금 평가가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훈장을 반납하시겠습니까?
자료 좀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21년 12월 31일 날 훈장을 받으셨는데 훈장의 공적요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제정책 방향, 각종 민생대책, 조금 전에 언급하신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등 이걸 시의적절하게 수립·추진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에 기여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했기 때문에 훈장을 받으신 건데 그러면 지금 평가가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훈장을 반납하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저 자세한 공적사항을 한번 보시면 그 당시에는 공급을 늘리는 대책을 주로 했고 그 과정에서 조정하고 했던 부분을 아마 언급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료들이 영혼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떤 정책적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소신 있는 태도를 좀 보여 주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니까 관료들이 영혼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떤 정책적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소신 있는 태도를 좀 보여 주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두 번째로 또 위원들이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시겠지만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시세조종 혐의로, 주가조작이지요,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는 날이거든요. 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만큼 사실은 정부에서 무슨 밸류업 밸류업 그러는데 밸류업에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대외적인 것들 이런 것 빼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말씀하신 신뢰 문제였는데 신뢰 문제의 핵심이 결국에는 이 주가가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라는 시장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단은 제가 보기에는 밸류업 대책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일반적으로 주가조작 부분에는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삼부토건과 관련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위원장후보께서는 지금 당장 그것을 조사할 만한 판단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아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시장의 참여자들이 그로 인해서 이익을 본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피해를 본 사람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이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 만큼 이것 조사 좀 해 달라라고 금융위나 금감원에 요청을 하면 조사할 수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것은 규정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규정에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과연 그런 요청들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셔서 만약에 그런 요청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특히 또 하나는 금융 당국은 이런 자세를 갖는 게 필요합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섣부르게 발표를 해서 시장에 정말로 큰 영향을 주는, 이 삼부토건 사례도 그렇고 동해 석유 시추 관련된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정부 정책, 그것이 대통령이든 누구든 정책을 발표하거나 그 구상을 밝힘에 있어서 그게 시장에, 특히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시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또 하나는 금융 당국은 이런 자세를 갖는 게 필요합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섣부르게 발표를 해서 시장에 정말로 큰 영향을 주는, 이 삼부토건 사례도 그렇고 동해 석유 시추 관련된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정부 정책, 그것이 대통령이든 누구든 정책을 발표하거나 그 구상을 밝힘에 있어서 그게 시장에, 특히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시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아까 오전에 이코노미스트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2위 차지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니까 제가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마치 잘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평가를 뭘로 한지는 알고 계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다섯 가지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제가 기재위에 있을 때 후보자님하고 여러 가지 같이 고민을 했던 정책금융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잔액이 올 5월 말로 1972.9조이고 22년도는 204조, 23년도에는 88조 그리고 올해 5개월 동안에도 34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 소관 5개 공공금융기관의 공급 잔액도 올해 5월 말 잔액으로 985조, 23년도에 52조가 증가를 했는데 이것을 보면 금융위 소관 금융공공기관이 전체 정책금융 증가를 주도해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결과로 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2023년도 말로 1886조인데 정책금융이 벌써 1939.1조로 이미 가계부채를 오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지난번부터 많이 말씀드린 내용인데 여기에 보시면 그때 국감에서 추경호 전 부총리도 답변을 했는데 ‘문제인식을 같이하고 조금이나마 개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기재부1차관 주재로 정책금융협의회 운영하고 있고 계속 긴밀히 협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다음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본인이 공직 재직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이런 부분은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총여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잔액이 올 5월 말로 1972.9조이고 22년도는 204조, 23년도에는 88조 그리고 올해 5개월 동안에도 34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 소관 5개 공공금융기관의 공급 잔액도 올해 5월 말 잔액으로 985조, 23년도에 52조가 증가를 했는데 이것을 보면 금융위 소관 금융공공기관이 전체 정책금융 증가를 주도해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결과로 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2023년도 말로 1886조인데 정책금융이 벌써 1939.1조로 이미 가계부채를 오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지난번부터 많이 말씀드린 내용인데 여기에 보시면 그때 국감에서 추경호 전 부총리도 답변을 했는데 ‘문제인식을 같이하고 조금이나마 개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기재부1차관 주재로 정책금융협의회 운영하고 있고 계속 긴밀히 협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다음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본인이 공직 재직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이런 부분은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총여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제가 정확한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민간 신용 기준으로는 한 5000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59조 정도 되거든요. 4059조 중에 우리나라 정책금융 공급잔액이 1939조면 47.8%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비중이 계속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되면요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이나 통화정책으로 경제 운용을 할 수 없는 나라다, 기재부가 정책금융을 가지고 경제 전체를 운용하기 때문에 시장의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되는 경제 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면 1차관 주재로 정책금융협의회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후보자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면 1차관 주재로 정책금융협의회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정책금융협의회가……
그 계시는 동안에도 작년에 88조 증가하고 올해도 지금 5월까지 34조 증가를 했거든요. 그때도 제가 분명히 이 부분이 우리나라의 경제 뇌관이다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차관 시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제가 있을 때 용역을 KDI에인가 줬던 것 같아요.
용역을?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런데 그것을 다 주기가 어려워서 중소기업 쪽 정책금융 부분을 어떻게 효율화할 거냐 하는 부분을 먼저 용역을 발주를 했고 그 결과가 완전히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기재부1차관을 떠나게 됐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금융공공기관이 금융위에도 지금 5개 있지 않습니까, 기업은행 신보 산업은행 주금공 서민금융원. 중기부에도 지금 5개,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에 흩어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입니다. 없기 때문에 꾸준히 증가해 오고 이 증가의 원인은 가계부채로 그대로 연결돼 있고 급기야는 1886조 가계부채를 넘어서 1939조까지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위원님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그때 1차관 때부터 공감을 하고 있고요. 줄이려고 좀 그것 하는 부분이, 노력하는 부분들이 다 이게 이유가 있는 정책들로 된 부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래서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어떻게 할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중복되는 부분부터 해서 그리고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들부터 찾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연착륙을 시킬 것인가, 왜냐하면 그 죽어 있는 부분을 빼 버렸을 때는 또 거기에 따른 영향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좀 챙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부산진구을 출신의 이헌승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께서 최연소 금융위원장후보로 오르셨다고 하는데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기재부, 대통령비서실 등 30여 년간 공직에 재직을 하면서 거시경제와 국내외 금융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탁월한 통찰력, 합리적 문제해결 능력, 뛰어난 위기대응 능력을 보여 주면서 각종 현안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자타 공인의 최고의 전문가로서 조직 내외부에서도 두터운 신망을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인사청문회가 정말 후보자 역량을 충분히 검증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윤석열 정부 경제 폭망했다고 주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경제정책을 많이 다뤘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경제정책이 1～2년 만에 바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까?
먼저 후보자께서 최연소 금융위원장후보로 오르셨다고 하는데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기재부, 대통령비서실 등 30여 년간 공직에 재직을 하면서 거시경제와 국내외 금융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탁월한 통찰력, 합리적 문제해결 능력, 뛰어난 위기대응 능력을 보여 주면서 각종 현안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자타 공인의 최고의 전문가로서 조직 내외부에서도 두터운 신망을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인사청문회가 정말 후보자 역량을 충분히 검증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윤석열 정부 경제 폭망했다고 주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경제정책을 많이 다뤘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경제정책이 1～2년 만에 바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시차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얼마나 됐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지금 2년 좀 넘었습니다.
2년 좀 넘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런데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 정부의 유산을 좀 넉넉하게 받았으면 경제 펀더멘털이 든든해 가지고 잘 지탱을 할 수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소득주도성장 저는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도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자영업자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또 부동산 대책 서른 번 가까이 내놓고도 또 부동산 통계 조작까지 해 가면서도 부동산 급등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영끌 구매까지 하면서 가계부채가 역대급으로 불어났습니다. 국가부채도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400조나 더 늘어났습니다.
이쯤 되면 정권이 바뀌었으면 경제정책 기조를 좀 바꿔 줘야 합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하고 나서도 정말 일을 한번 해 보려고 그래도 야당인 민주당으로부터 제대로 된 도움을 저희들이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과거 같으면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는 허니문 기간이라 해 가지고 몇 달 동안은 언론이나 야당에서 새로 바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한번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야, 야당에서 현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한번 도움을 주고 나서 책임을 물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후보자께서 만약에 금융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시게 된다면 하고 싶은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야당 위원님들 적극 찾아가셔 가지고 설득을 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런 자세로 금융위원장직을 수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금융위원장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쯤 되면 정권이 바뀌었으면 경제정책 기조를 좀 바꿔 줘야 합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하고 나서도 정말 일을 한번 해 보려고 그래도 야당인 민주당으로부터 제대로 된 도움을 저희들이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과거 같으면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는 허니문 기간이라 해 가지고 몇 달 동안은 언론이나 야당에서 새로 바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한번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야, 야당에서 현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한번 도움을 주고 나서 책임을 물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후보자께서 만약에 금융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시게 된다면 하고 싶은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야당 위원님들 적극 찾아가셔 가지고 설득을 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런 자세로 금융위원장직을 수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금융위원장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보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시장 안정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펴서 금융시장 참가자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도 중요한 역할이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소비자도……
대통령께서 왜 김병환 후보자를 금융위원장으로 임명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계기관 간에 협업을 잘해서, 제 금융 관련 경험을 잘 살려서 정책을 잘 펴라 하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공직에 계시면서 했던 그 경력을 높이 샀기 때문에 실력을 한번 발휘해라라고 해서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 규모로 보면 시가총액은 세계 13위, 상장기업 수 세계 7위, 채권시장 발행 잔액 기준으로 세계 11위임에도, 세계 상위권에 속하는데 모건스탠리 등 주요 지수 기관에서 보면 한국 주식이나 국채를 계속해 가지고 신흥시장 지수에 묶어 둘 정도로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우리 주식시장 규모로 보면 시가총액은 세계 13위, 상장기업 수 세계 7위, 채권시장 발행 잔액 기준으로 세계 11위임에도, 세계 상위권에 속하는데 모건스탠리 등 주요 지수 기관에서 보면 한국 주식이나 국채를 계속해 가지고 신흥시장 지수에 묶어 둘 정도로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후보자께서 기재부 재직 시절에 증권제도과에 오래 근무를 하셔 가지고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한국 자본시장이 더 이상 저평가받지 않으려면 어떠한 점들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우선 외국 투자자들이나 접근성 부분이 사실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본시장, 외환시장 쪽에 많은 규제를 풀었고요. 그리고 주주 중시, 주주 환원하는 쪽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선진화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자본시장 연구 분석을 보더라도 한국 자본시장의 접근성이 부족한 이유가 제도나 규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제도와 규제가 적용되는 투명성, 일관성, 예측 가능성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나머지 부분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민국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민국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진주을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김병환 후보님 지명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또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에 우리 국민들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건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김병환 후보님 지명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또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에 우리 국민들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건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우리가 수출 지표나 다른 것도 아주 참 좋은 것도 많은데 내수경기나 우리 국민들이 참 힘들어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렇지요?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고물가, 고환율 또는 고금리 이게 참 많이 힘든데 특히 소상공인하고 자영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후보자님 잘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 결과 발표한 것 보니까 2023년 소상공인의 월평균 순수익이 218만 원이더라고요. 월평균 영업이익이 507만 원인데 순수익이 218만 원입니다. 나머지 289만 원이 보니까 대출원리금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지금 218만 원 같으면 최저임금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되게 심각한 상황이지요.
그런데 더 문제는 그동안 대출 만기연장이 내년 9월에 또 돌아오는데 혹시 금액이 얼마 정도 돌아오는가는 아시나요?
그런데 더 문제는 그동안 대출 만기연장이 내년 9월에 또 돌아오는데 혹시 금액이 얼마 정도 돌아오는가는 아시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한……
한 58조 정도 됩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60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58조 정도 되는데 약 28만 명, 30만 명 정도가 차주예요.
정말 지금 다 알다시피 저희 진주만 하더라도 도심 한가운데 상가 공실률도 이미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내수 침체도 아마 이런 데도 기인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지금 다 알다시피 저희 진주만 하더라도 도심 한가운데 상가 공실률도 이미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내수 침체도 아마 이런 데도 기인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경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만 수출이 이끄는 모양이다 보니까 내수 부분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표상으로 느끼고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올 3월에, 이달 3일에 우리 정부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소상공인 관련……
예,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해서.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제가 3월 건 기억을 못 하고 7월 3일 날 또 하나 발표를 했던 것은 기억을 합니다. 3월 것까지는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습니다.
이것 내년에 지금 만기연장이 58조가 돌아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공인·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금융구제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 정말 다시 한 번 더 상환 유예를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금리, 고금리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금융위원장이 되시면 기재부와 한국은행과 협약해서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주도할 필요가 있다. 일본 같은 경우를 비교를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미국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하여튼 제가 상환 유예 그리고 금리 인하, 선제적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후보님께서 이런 소상공인 또 자영업분들에 대한 어떤 금융구제책이 마련돼 있는지 구상이나 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나 지금 금리, 고금리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금융위원장이 되시면 기재부와 한국은행과 협약해서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주도할 필요가 있다. 일본 같은 경우를 비교를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미국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하여튼 제가 상환 유예 그리고 금리 인하, 선제적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후보님께서 이런 소상공인 또 자영업분들에 대한 어떤 금융구제책이 마련돼 있는지 구상이나 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좀 어려우신 분들, 상환이 어려우신 분들은 새출발기금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그러니까 22년에 출범을 시켰고 이제 요건이나 좀 완화해서 훨씬 좀 늘릴 겁니다. 그래서 채무 재조정을 통해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자를 제대로 내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만기연장 프로그램이 내년 9월까지 됐는데 그것을 하여튼 제가 취임을 하면 그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환 유예가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 다들 국민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특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상공인·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고 하니까 우리 금융위원회가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또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함께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후보님,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준현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준현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을의 강준현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오늘 이 자리는 국민을 대신해서 위원들께서 적격한지 부적격한지 따져 묻는 자리거든요. 주질의 시간에 죽 보니까 제가 기재위에 있을 때 기재부차관 모습이 안 보여요. 진정성이 안 보여요, 오늘은. 예전에 진정성이 있었는데, 말투나 태도나 눈빛이. 한 분 한 분 질의를 하시는데 약간 좀 진정성이 안 보여요.
보충질의 시간에는 잘못했으면, 부족한 부분 있으면 정확히 사과를 하시고 명쾌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오늘 이 자리는 국민을 대신해서 위원들께서 적격한지 부적격한지 따져 묻는 자리거든요. 주질의 시간에 죽 보니까 제가 기재위에 있을 때 기재부차관 모습이 안 보여요. 진정성이 안 보여요, 오늘은. 예전에 진정성이 있었는데, 말투나 태도나 눈빛이. 한 분 한 분 질의를 하시는데 약간 좀 진정성이 안 보여요.
보충질의 시간에는 잘못했으면, 부족한 부분 있으면 정확히 사과를 하시고 명쾌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본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주식 시세조종을 근절하는 것 동의하시지요?
자본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주식 시세조종을 근절하는 것 동의하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주가조작을 근절하려면 주가조작 행위를 철저하게 적발하고 또 관련자를 처벌해야 돼요. 동의하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PPT 보시면, 좀 사례를 들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떤 코스닥 상장사 종목에 대해서 주가조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가조작에 쓰인 계좌가 있었고요. 그 계좌의 주인 A씨가 있는데 이분이 2억 6000만 원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 그 계좌 주인 A씨가 자기 본인 계좌가 도용당했다고 손해배상청구를 했어요.
이 재판 결과 아십니까, 한 10여 년 전 일인데?
(영상자료를 보며)
어떤 코스닥 상장사 종목에 대해서 주가조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가조작에 쓰인 계좌가 있었고요. 그 계좌의 주인 A씨가 있는데 이분이 2억 6000만 원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 그 계좌 주인 A씨가 자기 본인 계좌가 도용당했다고 손해배상청구를 했어요.
이 재판 결과 아십니까, 한 10여 년 전 일인데?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A씨가 패소했을까요, 승소했을까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제가 판단하기……
A씨가 패소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재판부의 결론입니다. 계좌 주인이 본인 계좌를 통해서 거래할 주식 가격이나 수량 등에 대해서 증권사 직원과 논의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계좌 주인이 주가조작 행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즉 관련이 있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이게 합당하다고 보세요?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분이 패소했거든요, A씨가.
그 근거가 뭐냐, 재판부의 결론입니다. 계좌 주인이 본인 계좌를 통해서 거래할 주식 가격이나 수량 등에 대해서 증권사 직원과 논의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계좌 주인이 주가조작 행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즉 관련이 있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이게 합당하다고 보세요?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분이 패소했거든요, A씨가.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개별적인 사건이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는 조금 정보가 제약이 있습니다.
재판부 판결 난 거니까 이것은 후보자 입장에서는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용이.
다음 사례 볼게요.
이것은 다음 사례인데, B씨가 여기도 코스닥 상장사 종목에서 주가조작이 이루어졌습니다. 3년 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주가조작이 이루어졌었고 모든 조작 때마다 B씨의 계좌가 사용됐어요. 그리고 B씨가 본인 계좌를 통해 거래 현황을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점검한 녹취록도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이 B씨도 주가조작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시지 않으세요? A씨 사례와 B씨 사례와 동일해요.
다음 사례 볼게요.
이것은 다음 사례인데, B씨가 여기도 코스닥 상장사 종목에서 주가조작이 이루어졌습니다. 3년 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주가조작이 이루어졌었고 모든 조작 때마다 B씨의 계좌가 사용됐어요. 그리고 B씨가 본인 계좌를 통해 거래 현황을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점검한 녹취록도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이 B씨도 주가조작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시지 않으세요? A씨 사례와 B씨 사례와 동일해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판결이 나온 사례입니까, 이것도?
A씨는 판결이 나왔고 B씨는 진행 중인데 사례가 똑같아요. 유사하단 말입니다.
유사해 보이지 않으세요? 똑같아요.
유사해 보이지 않으세요? 똑같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게 한 페이지 이렇게씩 봐 가지고는……
A씨, B씨 프로세스는 동일해요. 유사해요.
이것 말씀드린 것 명쾌하게 판단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주가조작 범죄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적발하시고 처벌하실래요?
이것 말씀드린 것 명쾌하게 판단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주가조작 범죄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적발하시고 처벌하실래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더 공부하겠습니다.
명쾌하게 대답하시네. 그렇게 대답하셔야지, 모르면.
이것 A·B 사례를 들었는데 A씨 사례는 11년 전에 이게 판결이 났고 언론 보도가 나왔던 거고요 B씨 사례는요 도이치모터스 거예요. 한번 보세요. 똑같아요.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찌 됐든 후보자께서 서면답변에서도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서 혐의를 조기에 포착하고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동의하시지요?
이것 A·B 사례를 들었는데 A씨 사례는 11년 전에 이게 판결이 났고 언론 보도가 나왔던 거고요 B씨 사례는요 도이치모터스 거예요. 한번 보세요. 똑같아요.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찌 됐든 후보자께서 서면답변에서도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서 혐의를 조기에 포착하고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동의하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이상입니다.
다 마치셨어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 예측 실패 문제, 아까 김남근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기재부, 재정당국의 오래된 실패입니다. 지금 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세입 예측 실패는 심각했었어요. 계속 세입을 과소하게 잡았잖아. 과소하게 잡으니까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국채를 많이 넣어서 빚을 많이 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예요. 아시지요?
세입 예측 실패 문제, 아까 김남근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기재부, 재정당국의 오래된 실패입니다. 지금 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세입 예측 실패는 심각했었어요. 계속 세입을 과소하게 잡았잖아. 과소하게 잡으니까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국채를 많이 넣어서 빚을 많이 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예요. 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초과세수가 많이 났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니,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세입을 적게 잡으니까 빚을 내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초과세수가 계속 많이 나오는 거예요. 5년 내내 그랬어요. 그럼 초과세수가 나오면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안 갚고 그걸 또 추경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5년간 빚 400조를 쓴 거예요. 그게 세입 예측 실패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지금 윤 정부 들어와서는 여러분들이 세입이, 과도하게 예측을 하는데 실제 세입은 적게 나오는 거예요. 정반대 현상인 거예요. 아시지요, 기재부차관도 하셨으니까?
지금 윤 정부 들어와서는 여러분들이 세입이, 과도하게 예측을 하는데 실제 세입은 적게 나오는 거예요. 정반대 현상인 거예요. 아시지요, 기재부차관도 하셨으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세입이라는 게 경기변동과 관계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경기변동이 국제경제와 연결돼 있잖아요. 국제 금융시장하고도 연결돼 있는데 전혀 그게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재정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부에서는 세입을 과소하게 예측을 하고 어느 정부에서는 과대 예측을 하고, 그게 정부 정책의 결정적인 미스를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세입을 너무 적게 잡으니까 연말 예산편성할 때는 빚내서 편성하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세입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건 또 추경으로 써 버리고. 그게 빚이 된 거예요, 400조. 지금은 또 과도하게 잡으니까 세입이 적은 거예요. 경기변동이 지금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금융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재정과 연결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김병환 위원장이 임명이 되시면 재정 파트를 손에 놓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과 계속해서 연계해서 정책의 주도권을 가져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부에서는 세입을 과소하게 예측을 하고 어느 정부에서는 과대 예측을 하고, 그게 정부 정책의 결정적인 미스를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세입을 너무 적게 잡으니까 연말 예산편성할 때는 빚내서 편성하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세입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건 또 추경으로 써 버리고. 그게 빚이 된 거예요, 400조. 지금은 또 과도하게 잡으니까 세입이 적은 거예요. 경기변동이 지금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금융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재정과 연결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김병환 위원장이 임명이 되시면 재정 파트를 손에 놓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과 계속해서 연계해서 정책의 주도권을 가져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가상자산 관련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위원장께서 아직 답변을 명확하게 하시지 못하고 좀 주저하시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어차피 가상자산은…… 지금 투자자가 얼마나 됩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위원장께서 아직 답변을 명확하게 하시지 못하고 좀 주저하시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어차피 가상자산은…… 지금 투자자가 얼마나 됩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한 790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한 800만 가까이 투자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ETF 있지요? ETF가 승인된 나라가 어디어디입니까? 알고 계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미국, 캐나다 이렇게 몇 개 나라……
그렇지요. 미국, 캐나다, 홍콩, 영국 이런 데 승인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융위원회가 계속해서 이거를 회피할 건 아니에요.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미칠 좋은 영향, 나쁜 영향 다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거를 검토한다고 해서 바로 승인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고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가면서 금융위원회가 이제 발을 담가서 분석해 나가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회피하고 갈 수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금융위원장께서 아까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소극적이고 좀 피하려고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아서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떠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오전에 제 발언이 만약에 그렇게 좀 비쳤다면 사실 정확한 의미는 아니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이 이슈를 금융위가 외면하거나 이런 취지가 아니고 순서와 단계는 거쳐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보충질의를……
그러면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보충질의를……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입니다.
김용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실은 이 내용을 저희 처음 만날 때, 상견례 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을 다 끝내고 나서 위원들이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 얘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참을 기다렸는데 의사일정이 끝나면서 바로 종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여하튼 제 나름대로는 저희 상견례 자리에서 질서, 신사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빨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참고 있었는데 그렇게 종료가 돼 버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향후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라면 지켜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저 또한 그래 주실 거라고 믿고 여전히 질서와 말씀하신 신사답게 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당일에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면, 그때 지금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권성동 위원님께서 저희가 국민권익위의 청문회를 강하게 요청을 드리니까 업무보고가 있다, 비금융 업무보고가 24일이지요, 24일 수요일에 있다고 얘기를 주시면서 거기서 얘기를 들어 보자 하셨어요.
그런데 실은 저 또한 국민권익위의 청문회가 강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권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어쨌든 진행이 돼야 되는 일정이라고 하신다면 조금 더 완성도 높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 배석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의 전원위원회 전원위원 전체를 배석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최재영 목사의 관여가 이 사건의, 한마디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건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보훈부의 송현숙 사무관님도 배석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 전원위원 전체 그리고 송현숙 사무관 배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하튼 제 나름대로는 저희 상견례 자리에서 질서, 신사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빨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참고 있었는데 그렇게 종료가 돼 버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향후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라면 지켜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저 또한 그래 주실 거라고 믿고 여전히 질서와 말씀하신 신사답게 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당일에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면, 그때 지금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권성동 위원님께서 저희가 국민권익위의 청문회를 강하게 요청을 드리니까 업무보고가 있다, 비금융 업무보고가 24일이지요, 24일 수요일에 있다고 얘기를 주시면서 거기서 얘기를 들어 보자 하셨어요.
그런데 실은 저 또한 국민권익위의 청문회가 강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권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어쨌든 진행이 돼야 되는 일정이라고 하신다면 조금 더 완성도 높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 배석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의 전원위원회 전원위원 전체를 배석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최재영 목사의 관여가 이 사건의, 한마디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건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보훈부의 송현숙 사무관님도 배석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 전원위원 전체 그리고 송현숙 사무관 배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거는 간사 간에 협의를 하셔야 될 사항이지요.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 잠깐만, 짧게 할게요.
예, 1분만 드리세요.
박상혁 위원님.
박상혁 위원님.
1분만 주셔도 됩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녀분의 의혹과 관련된 입학자료가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해 가지고는 보충질의가 시작되는데 제대로 된 질의를 할 수 없고 제가 혹시나 문제가 되면, 개인정보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열람을 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가타부타 답변도 없고 이런 채로 청문회가 진행되면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위원장님, 후보자로부터 답변을 받아서 정확히 지휘를 해 주시지요.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녀분의 의혹과 관련된 입학자료가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해 가지고는 보충질의가 시작되는데 제대로 된 질의를 할 수 없고 제가 혹시나 문제가 되면, 개인정보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열람을 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가타부타 답변도 없고 이런 채로 청문회가 진행되면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위원장님, 후보자로부터 답변을 받아서 정확히 지휘를 해 주시지요.
그러면 자녀의 개인정보 그 부분은 자녀나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위원장께서 그 동의를 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입시자료라는 게 학교에 제출이 되는 자료고 그리고 입시자료에 우리 딸의 아주 진짜 개인적인 것들이 포함돼 있는 거라서 딸의 동의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시…… 그건 또 학교에 제출된 거라서 사실 학교하고도 상의를 해야 될 부분도 좀 있고 해서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열람을 한다니까요. 공개적으로 하기 싫으면 열람을 한다니까요, 위원들이.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게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질의시간에 충실히 답변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게 부족하다면 또 나중에 말씀하세요. 질의시간에 충분히 답변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제대로 된 청문회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자녀 문제는……
제가 대안까지 제시했잖아요.
자녀 문제는 개인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국회에서 법을 넘어서까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실히 답변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신장식 위원님이 법적인 거 다 얘기하셨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전문위원들 다 검토하셨잖아요.
보충질의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7분입니다.
보충질의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7분입니다.
충남 아산의 강훈식입니다.
제가 오전질의 때 후보자에게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금융정책의 책임자로서 과연 적절했는가, 또 우리의 경제 상황이…… 아까 그런데 자영업자 어렵다는 거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답변하시더만요. 그게 본인이 하신 거예요. 그걸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걸 아니까 부적격하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알고 앞으로 금융위원장 돼서 그 문제를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국민들에게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렇게 자영업자들이 어렵고 9년 6개월 만에 자영업자 은행 대출이 최고치로 올랐다라는 것들 이게 본인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오전에 질의를 쭉 보니까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문제도 인사청문요청 사유서에는 그런 것들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인사청문 요청을 한다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으로 사후적 평가로는 빨리 했었으면 되는 게 맞지만 사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오전에?
제가 오전질의 때 후보자에게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금융정책의 책임자로서 과연 적절했는가, 또 우리의 경제 상황이…… 아까 그런데 자영업자 어렵다는 거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답변하시더만요. 그게 본인이 하신 거예요. 그걸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걸 아니까 부적격하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알고 앞으로 금융위원장 돼서 그 문제를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국민들에게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렇게 자영업자들이 어렵고 9년 6개월 만에 자영업자 은행 대출이 최고치로 올랐다라는 것들 이게 본인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오전에 질의를 쭉 보니까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문제도 인사청문요청 사유서에는 그런 것들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인사청문 요청을 한다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으로 사후적 평가로는 빨리 했었으면 되는 게 맞지만 사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오전에?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뭐가 어려웠던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시장의 반응의 속도라는 것이……
그게 미리 예측됐던 일 아닙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제 기억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차례 제가 회의를 하고 점검을 했었는데 23일 날 제법 큰 대책이 나오는 정도의 상황까지는 아니라는 판단이었던 것 같다……
후보자!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경제금융비서관의 역할은 경제정책 집행입니까, 아니면 리스크 관리입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리스크 관리입니다.
리스크 관리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강원도지사였던 김진태 당시 후보가 후보 시절부터 레고랜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부터 충분히 용산 대통령실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몰라야 되는 겁니까? 일이 벌어진 다음에 시장 변화를 3주 정도 확인해 봐야지 아는 일입니까? 리스크 관리라고 하면 그동안 뭐 한 겁니까?
그리고 이것은 강원도지사였던 김진태 당시 후보가 후보 시절부터 레고랜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부터 충분히 용산 대통령실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몰라야 되는 겁니까? 일이 벌어진 다음에 시장 변화를 3주 정도 확인해 봐야지 아는 일입니까? 리스크 관리라고 하면 그동안 뭐 한 겁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 당시에는 그 리스크 부분이 사실 파악하기는 좀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그 레고랜드 사태가 지금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이 돼서 제일 먼저 하겠다고 하는 부동산 PF에 대한 문제점 해결이에요. 물론 그게 전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로 지금 몇 년 사이에 다가온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것을 책임지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책임자는 후보자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레고랜드 사태가 지금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이 돼서 제일 먼저 하겠다고 하는 부동산 PF에 대한 문제점 해결이에요. 물론 그게 전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로 지금 몇 년 사이에 다가온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것을 책임지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책임자는 후보자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런데 그 답변치고는, 사후적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사전적으로는 몰랐다라는 식의 애티튜드로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후에도 사후에 벌어지면 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 분명히 지적드리고, 특히나 레고랜드 사태는 본인이 뒤에 수습을 잘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전적으로 알고 조치하지 못한 부분에 아쉽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또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자체와의 정책 조율은 그렇게 정도 저는 실패했다고 나름 평가합니다. 그러면 부처 간의 정책 조율이 어떻게 됐는지, 뭐 오늘 신뢰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하셔 가지고요.
후보자, 매주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하고 있지요? 안 합니까?
지자체와의 정책 조율은 그렇게 정도 저는 실패했다고 나름 평가합니다. 그러면 부처 간의 정책 조율이 어떻게 됐는지, 뭐 오늘 신뢰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하셔 가지고요.
후보자, 매주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하고 있지요? 안 합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경제관계장관회의 매주 아니면 2주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필요시에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도 개최하고, 맞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난해 3월로 돌아가 보면 금감원장이 외신 인터뷰에서 연내 공매도 규제 정상화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금융위원장은 연내라고 언급한 원장과 달리 시기와 방법은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5월에 금감원장은 6월 중에 공매도 일부 재개를 또 언급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대통령실이 나서서 공매도 제한 조치에 대해서 전산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된 이후에 하겠다고 합니다.
관계 장관들이나 그 주체들이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고 그런데 이런 일이 도대체 왜 벌어지는 거지요?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금감원과 금융위와 대통령실이 각각이 하고 있는데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위원장으로서는 어떤 조치 하실 생각입니까?
지난해 3월로 돌아가 보면 금감원장이 외신 인터뷰에서 연내 공매도 규제 정상화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금융위원장은 연내라고 언급한 원장과 달리 시기와 방법은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5월에 금감원장은 6월 중에 공매도 일부 재개를 또 언급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대통령실이 나서서 공매도 제한 조치에 대해서 전산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된 이후에 하겠다고 합니다.
관계 장관들이나 그 주체들이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고 그런데 이런 일이 도대체 왜 벌어지는 거지요?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금감원과 금융위와 대통령실이 각각이 하고 있는데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위원장으로서는 어떤 조치 하실 생각입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결정되기 전에 내부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게 언론에 노출되는 과정에서 해석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게 나가는 멘트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제가 지금 해석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워딩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래서 제가 취임을 하게 된다면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금융위원회가 책임감을 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금융위원회는 정책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대통령실의 관리 부실입니까, 금융위의 무능입니까, 아니면 금감원의 돌출 발언입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어느 하나라고 딱 얘기하기……
셋 다입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조금씩 다, 만약에 그게 문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신다면 여러 가지가 다 겹쳐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라면, 보신다는 게 아니라 문제인 겁니다.
세수 펑크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경제부처 장관 하기 참 좋겠습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진 대로 알 수 없었을 것이고 경제 상황을 알면 아는 대로…… 이렇게 좋아질지 몰랐으면 세수 펑크 나는 거고 몰랐으면 몰랐기 때문에, 안 좋아질지 몰랐기 때문에 세수 펑크 나는 거고, 이러면 세수 예측을 왜 합니까?
답변하세요.
세수 펑크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경제부처 장관 하기 참 좋겠습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진 대로 알 수 없었을 것이고 경제 상황을 알면 아는 대로…… 이렇게 좋아질지 몰랐으면 세수 펑크 나는 거고 몰랐으면 몰랐기 때문에, 안 좋아질지 몰랐기 때문에 세수 펑크 나는 거고, 이러면 세수 예측을 왜 합니까?
답변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세수 예측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코로나 시기는 그렇고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 이후도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은 그렇게 상황과 경제 상황은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잘 관리해서 예측하자고 우리가 여러 단계의 세수 예측 체계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조세심의회도 있고 타 실국 협의하고 징수기관 협의하고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까지 두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줄이라고 두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래 놓고도 막대한 펑크가 났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책임자였고. 그런데 그게 다 ‘경제가 이렇게 될지 몰랐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덮어질 수 있는 거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세수 예측이 부족하게 나왔던 부분에서는 저도 당연히 그것은 송구한 마음이고요. 당연히 송구한 마음이고……
잘못한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송구한 마음이고……
그게 실무적인 역량이라는 겁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송구한 마음입니다.
거기까지만 듣고 제가 마지막 30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관섭 전 비서실장이 하나금융지주에 취업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모르십니까?
이관섭 전 비서실장이 하나금융지주에 취업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모르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보도로 봤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원래 대통령비서실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에 정책실장도 하셨고,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에 정책실장도 하셨고,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리고 경제·금융정책에 많은 관여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물론 인사혁신처에서 허가했으니까 갔겠지요. 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모셨던 분이, 금융위원장으로서 이제 앞으로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도 통제하고 지휘하고 하셔야 되잖아요, 정책을 내시는 데. 이분의 행동은 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제가 알기로는 지주의 의사결정에 있는 라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괜찮다고 생각하신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어차피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구미시을 출신 강명구 위원입니다.
저는 정책 얘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금융정책이 가지는, 크게 신경 써야 될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대한민국 금융정책은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고 눈물을 닦아 줘야 되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하나는 동시에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그리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뤄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대가 많이 변해 가지고 자산 축적의 패러다임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만으로는 돈을 모으기 어렵고요. 부동산은 여전히 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개인투자자들이 지금 14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책 얘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금융정책이 가지는, 크게 신경 써야 될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대한민국 금융정책은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고 눈물을 닦아 줘야 되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하나는 동시에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그리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뤄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대가 많이 변해 가지고 자산 축적의 패러다임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만으로는 돈을 모으기 어렵고요. 부동산은 여전히 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개인투자자들이 지금 14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자본시장 선진화, 기업 밸류업은 정책순위에서 우선순위를 높게 가지고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아직 시작한 지가 조금 짧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세법상의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은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효과를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통계 나온 것을 보면 주주환원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난해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부분도 그런 영향을 받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곳이 몇 곳인지 혹시 후보자님 아십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이미 한 데가 네 군데이고 하반기에 예비하는 데가 다섯 군데,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대기업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대기업도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금융회사가 조금 많기는 한데요 대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기업가치 제고 컨설팅 신청한 기업 역시 36곳 그리고 당초 목표인 100곳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발표를 지난 2월에 하고 구체적인 것은 5월에 공시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냈고 세법상 인센티브는 지난 7월 초에 발표가 됐습니다. 입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 판단할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기업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인센티브가 확실하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참여할 유인이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상속세나 법인세 그리고 배당세 이런 정책들을 좀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유인하는 데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론들이 지금 기업 밸류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좀 우호적인데요. 컨트롤타워가 없다, 그래서 금융위가 다소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런 평가를 되새기고 기업 밸류업은 금융위 업무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셨는데 각종 세제 인센티브 관련해 가지고 기재부차관 출신이니까 기재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님, 지난해 5월에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가 실시되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제가 국정기획비서관으로 있을 때도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민생개혁정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올해 대통령께서 대환대출 서비스를 도입할 때 담당자를 칭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센티브를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대환대출 서비스는 정부 재정 투입이 아니라 은행들이 서로 경쟁해서 금리를 낮추는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데 주력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대환대출 서비스와 같은 성과를 내는 아이디어나 위원장님 평상시에 생각한 좋은 정책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대환대출 서비스와 같은 성과를 내는 아이디어나 위원장님 평상시에 생각한 좋은 정책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대환대출 플랫폼과 같은 수준의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23만 명, 약 12조 원 규모의 대출을 갈아탔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성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제가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금리 하락의 혜택을 다 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선할 거나 보완할 부분은 없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지금 일부 보완할 부분이 거기도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그 부분은 취임하면 챙겨 보겠습니다. 결국은 대출 이동이 가능한 대출의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조금조금씩 다 넓혀 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후보자께서 기재부에서 오랫동안 일도 하셨고 대통령실에서 경제금융비서관으로서 거시경제와 금융정책을 오랫동안 담당해 오셨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국민들에게 고통을 덜어 주고 희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정책 아이디어를 정말 많이 생각하셔 가지고 집행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금융위원장이 되시면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민생의 관점에서 대한민국 금융정책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레고랜드 PF 관련해서 좀 묻다가 다 못 물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질의한 것에 대한 서면답변은 후보자께서는 그 당시에 ‘범부처 총력 대응을 해서 시장 불안심리를 조기에 차단했다. 시장을 안정화시켰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앞에서의 강훈식 위원에 대한 답변에서는 ‘그렇게 빨리 조기에 대응할 수 없었다’라 해서 답변의 내용이 다소 달라요.
그래서 뒤의 일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뒤에 보면 쭉 일지가 있어요. 그걸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처음에 강원도 레고랜드 채권 부도 사태가 발생한 다음에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논의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어떤 정도의 수준에서 대응하자고 논의를 했습니까?
저희 의원실에서 질의한 것에 대한 서면답변은 후보자께서는 그 당시에 ‘범부처 총력 대응을 해서 시장 불안심리를 조기에 차단했다. 시장을 안정화시켰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앞에서의 강훈식 위원에 대한 답변에서는 ‘그렇게 빨리 조기에 대응할 수 없었다’라 해서 답변의 내용이 다소 달라요.
그래서 뒤의 일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뒤에 보면 쭉 일지가 있어요. 그걸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처음에 강원도 레고랜드 채권 부도 사태가 발생한 다음에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논의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어떤 정도의 수준에서 대응하자고 논의를 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16일 정도에는 내부적으로 할 때 기존의 채안펀드가……
그때 한 몇 조 정도 수준에서 대응하자 이런 정도의 논의였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렇지요. 규모를……
월 채권시장이 몇 조 정도입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400조 정도 돼요. 그러면 400조가 월 단위로 운용되는 시장에서 몇 조 단위로 대응한다는 것들은 좀 안일했던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제 기억으로는 16일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16일이었을 경우에 이게 채권시장이 아예 차환이 안 되거나 하는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늦장 대응하는 사이에 한국전력, 도로공사 등 정부의 보증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판매가 되는 그런 회사채들도 판매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민간들에 있어서의 채권들 판매되지 않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레고랜드 채무 보증을 강원도에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다시 부산교통공사, 한국전력 등 채권이 발행되지 않았고 그때야 비로소 50조 플러스알파 대책이 나왔어요. 50조 플러스알파 대책이 나온 다음에도 또 가스공사, 인천도시공사 이런 회사채들이 팔리지 않았고 그래서 다시 한국은행이 42조 5000억의 유동성 지원 방침을 발표했고 또 그 뒤에도 안정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5대 금융지주가 95조 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발표가 그냥 계속 일주일 단위로 몇 개씩이 나온 거지요. 그래서 한 4개, 5개가 나온 후에야 겨우 공사채 같은 것들은 판매가 되기 시작했고 지금도 그 당시에 있어서의 채권시장 불안정 상태들을 보면서 민간 건설회사나 민간 기업들에 있어서의 채권들은 잘 팔리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증인이 그때 경제금융비서관으로서, 아까도 강훈식 위원 질의에 대해서 계속 모든 회의에 참가를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증인의 서면답변처럼 조기에 안정화시켰다, 잘 대응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점은 금융위원장이 2022년에 국정감사에 나와서 답변했던 것처럼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거고 부실 대응하느라고 결국은 채권시장에 대한 불안심리를 키웠던 게 사실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다음에 레고랜드 채무 보증을 강원도에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다시 부산교통공사, 한국전력 등 채권이 발행되지 않았고 그때야 비로소 50조 플러스알파 대책이 나왔어요. 50조 플러스알파 대책이 나온 다음에도 또 가스공사, 인천도시공사 이런 회사채들이 팔리지 않았고 그래서 다시 한국은행이 42조 5000억의 유동성 지원 방침을 발표했고 또 그 뒤에도 안정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5대 금융지주가 95조 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발표가 그냥 계속 일주일 단위로 몇 개씩이 나온 거지요. 그래서 한 4개, 5개가 나온 후에야 겨우 공사채 같은 것들은 판매가 되기 시작했고 지금도 그 당시에 있어서의 채권시장 불안정 상태들을 보면서 민간 건설회사나 민간 기업들에 있어서의 채권들은 잘 팔리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증인이 그때 경제금융비서관으로서, 아까도 강훈식 위원 질의에 대해서 계속 모든 회의에 참가를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증인의 서면답변처럼 조기에 안정화시켰다, 잘 대응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점은 금융위원장이 2022년에 국정감사에 나와서 답변했던 것처럼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거고 부실 대응하느라고 결국은 채권시장에 대한 불안심리를 키웠던 게 사실이잖아요. 맞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의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나고 봤으면, 만약에 이렇게 사태가……
아까 계속 앞에서 지적했듯이 명확하게 잘못됐던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특히 증인이 책임을 맡고 있었던 세수 추계나 레고랜드 PF 관리 문제나 이런 데서 명백한 실패라는 것들이 드러났는데 자기가 맡은 일도 제대로 못 하는 사람이 다른,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온다 그러는데 그게 신뢰가 생기겠어요? 더더욱이 온다 그러면서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평가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PF 관리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 당시에 부족했던 부분, 조금 더 빨리 과감하게 대응을 했으면 더 좋았었던 부분들을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다음은 자영업 부채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좀 넘겨 주시지요.
표에서 보는 것처럼 코로나19 때, 감염병 사태 때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못 한 것은 자영업자 잘못은 아닌 거지요? 감염병 사태를 막기 위해서 사회적 격리 정책을 쓰다 보니까 영업을 못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다음 장 좀 넘겨 주시지요.
표에서 보는 것처럼 코로나19 때, 감염병 사태 때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못 한 것은 자영업자 잘못은 아닌 거지요? 감염병 사태를 막기 위해서 사회적 격리 정책을 쓰다 보니까 영업을 못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래서 자영업자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은 그것을 빚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금융 지원보다는 주로 재정 지원들을 많이 했어요. 저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 지원의 91%를 재정으로 했잖아요, 금융 지원보다는. 호주 같은 경우도 90%를 재정으로 했어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80%대를 재정으로 했습니다. 영국도 과반수 이상을 재정으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정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로 금융 지원을 중심으로 했어요. 표에서 보는 것처럼 61%를 주로 금융 지원으로 하다 보니까 저게 고스란히 지금 자영업자의 빚으로 남아서 자영업자의 빚이 1000조가 넘는 이런 사태가 됐던 겁니다. 그때도 금융으로 지원해야 되느냐 재정으로 해야 되느냐 논쟁이 많았지만 기재부가 주도를 해서 재정보다는 금융 지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영업자 빚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와 같이 기재부하고 금융위 사이에 있어서는 정책을 두고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가계부채, 자영업 부채를 줄이는 관리 정책을 써야 될 금융위에 기재부 출신이 온다는 것들은 상당히 불안감을 주는 측면이 있단 말이지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자영업자 부채나 가계부채 이런 것을 축소하는 디레버리지 정책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여차하게 되면 다시 계속 빚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정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로 금융 지원을 중심으로 했어요. 표에서 보는 것처럼 61%를 주로 금융 지원으로 하다 보니까 저게 고스란히 지금 자영업자의 빚으로 남아서 자영업자의 빚이 1000조가 넘는 이런 사태가 됐던 겁니다. 그때도 금융으로 지원해야 되느냐 재정으로 해야 되느냐 논쟁이 많았지만 기재부가 주도를 해서 재정보다는 금융 지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영업자 빚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와 같이 기재부하고 금융위 사이에 있어서는 정책을 두고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가계부채, 자영업 부채를 줄이는 관리 정책을 써야 될 금융위에 기재부 출신이 온다는 것들은 상당히 불안감을 주는 측면이 있단 말이지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자영업자 부채나 가계부채 이런 것을 축소하는 디레버리지 정책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여차하게 되면 다시 계속 빚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자영업자 부채 문제는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다음으로 넘겨 줘 보세요.
2022년에 새출발기금의 목표가 6조였어요. 6조였는데 실적을 보게 되면 0%예요. 전혀 집행도 되지 않았고 2023년도에 9조였는데 29% 집행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를 보게 되면 목표액의 13%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아까도 증인 답변에서 자영업자 문제를 새출발기금의 채무 조정으로 해결한다고 그랬는데 13%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저걸로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왜 저렇게 집행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앞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다음으로 넘겨 줘 보세요.
2022년에 새출발기금의 목표가 6조였어요. 6조였는데 실적을 보게 되면 0%예요. 전혀 집행도 되지 않았고 2023년도에 9조였는데 29% 집행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를 보게 되면 목표액의 13%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아까도 증인 답변에서 자영업자 문제를 새출발기금의 채무 조정으로 해결한다고 그랬는데 13%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저걸로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왜 저렇게 집행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초반에는 아마 다른 대책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오는 게 적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다음 장을 한번 넘겨 보세요.
이게 녹음이 안 나와서 영상만 봐서 그런데, 자영업자들의 대체적인 얘기가 뭐냐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연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체를. 6개월이든 3개월이든 연체를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다들 연체를 안 하려고 저 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미 연체를 시작해야만 지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저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순 엉터리 정책인 것이지. 연체를 안 하려고 저것을 이용해 가지고 재기를 하려 그러는데 다 연체를 한 사람들한테만 지원을 해 준다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 금융위원장 하시면 새출발기금에 대해서는 한번 대대적인 개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연체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저것을 가지고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지원하는 정책들을 쓰실 의향이 있습니까?
이게 녹음이 안 나와서 영상만 봐서 그런데, 자영업자들의 대체적인 얘기가 뭐냐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연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체를. 6개월이든 3개월이든 연체를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다들 연체를 안 하려고 저 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미 연체를 시작해야만 지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저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순 엉터리 정책인 것이지. 연체를 안 하려고 저것을 이용해 가지고 재기를 하려 그러는데 다 연체를 한 사람들한테만 지원을 해 준다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 금융위원장 하시면 새출발기금에 대해서는 한번 대대적인 개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연체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저것을 가지고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지원하는 정책들을 쓰실 의향이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다만 새출발기금이라는 성격이 도덕적 해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체 그런 부분이……
다만 새출발기금이라는 성격이 도덕적 해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체 그런 부분이……
그런 자세로 하시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1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어떻게 더 개선할 수 있는지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얘기를 좀 들어 보고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새출발기금 좀 운용해 보십시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근 위원님.
다음에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오전에 가상자산에 대해서 법인 기관 허용이 과연 맞는지 모르겠다, 글로벌 동향을 보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가상자산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면서 그러면 다른 각도로 계속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가상자산 연계 상품 관련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국내에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43.6조 원입니다. 그러면 내국인이 해외에 보유한 가상자산 규모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가상자산 연계 상품 관련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국내에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43.6조 원입니다. 그러면 내국인이 해외에 보유한 가상자산 규모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제가 숫자를 좀……
한 131조 원 정도 돼요. 이것은 국세청 해외금융계좌에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결과입니다.
내국인이 해외에서 가상자산 투자를 하려면 이처럼 복잡한 송금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 수고를 무릅쓰고 가상자산을 해외에서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국인이 해외에서 가상자산 투자를 하려면 이처럼 복잡한 송금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 수고를 무릅쓰고 가상자산을 해외에서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아마 국내의 여러 가지 제도상의 제한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국내에서는 금지된 연계 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 해외시장으로 투자한다 이런 답변이 많더라고요. 대충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막대한 국부가 해외시장을 떠돌면서 세수를 유출시키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지요. 내국인들이 이용자 보호 규제를 받지 않는 위험한 거래소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일례를 들면 FTX 파산 당시에 개인투자자 피해가 가장 큰 국가, 당연히 한국이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일례를 들면 FTX 파산 당시에 개인투자자 피해가 가장 큰 국가, 당연히 한국이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렇다고 한다면 국내 거래소가 내국인의 연계 상품 거래 수요를 흡수하도록 해 가지고 세수 유출을 차단하고 또 우리 금융 당국이 국내 투자자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지금 가상자산과 관련해 가지고 논의가 필요한 과제들이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아까 조금 더 신중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부분을 지금 뭔가 하겠다……
신중한 겁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겁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신중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뭔가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실 후보자께서 또는 후보자의 전력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존에 이렇게 스터디가 충분히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안 하시는 게 신중한 것인지, 부정적인 것인지 답변을 굉장히 모호하게 하셔 가지고.
그러면 제가 계속 질문을 가상자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각도가 있다고 했으니까 저도 여러 각도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해 가지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각국의 가상자산 시장 진흥 의지를 가늠하는 척도 중의 하나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홍콩, 영국 같은 데 이런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허용했지요?
그러면 제가 계속 질문을 가상자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각도가 있다고 했으니까 저도 여러 각도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해 가지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각국의 가상자산 시장 진흥 의지를 가늠하는 척도 중의 하나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홍콩, 영국 같은 데 이런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허용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다음에 미국은 이더리움 ETF까지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을 포함해서 피델리티, 아크인베스트 등 글로벌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ETF를 구성해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씀드리면 금융 중심지인 미국에서 가상자산이 정통 금융시장의 한 부분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해석에 전적인 것은 아니라도 일부분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점점 시장을 넓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ETF 허용에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후보자도 그렇고 신중하시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저희 민주당 총선 공약이기도 한데요, 비트코인 ETF 허용이. 비단 우리 민주당의 총선 공약일 뿐만이 아니고 사실 대통령실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폭넓게 검토해 보라고 한 그 기류와도 상반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저희 민주당 총선 공약이기도 한데요, 비트코인 ETF 허용이. 비단 우리 민주당의 총선 공약일 뿐만이 아니고 사실 대통령실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폭넓게 검토해 보라고 한 그 기류와도 상반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여러 가지 과제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것을 시퀀스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과나 이런 부분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어떤 단계로 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하는 것을 좀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의견 중의 하나가, 일관되게 흐르는 게 금융위에서는 그동안 먼저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인정하도록 자본시장법부터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의견을 내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거든요.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정적인 의견 중의 하나가, 일관되게 흐르는 게 금융위에서는 그동안 먼저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인정하도록 자본시장법부터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의견을 내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거든요.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제가 법조문까지 꼼꼼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블라블라,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그 밖에’라는 항목에서 기초자산으로 해석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이를 통해서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금융위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의 주장과는 달리 전문가의 다수 의견은 이게 법 개정 없이 금융위의 유권해석으로 비트코인 ETF 허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도 여기에 동의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 금융위의 유권해석으로 이게 허용이 가능하다, 아니다 반드시 자본시장법부터 개정해야 된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그 밖에’라는 항목에서 기초자산으로 해석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이를 통해서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금융위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의 주장과는 달리 전문가의 다수 의견은 이게 법 개정 없이 금융위의 유권해석으로 비트코인 ETF 허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도 여기에 동의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 금융위의 유권해석으로 이게 허용이 가능하다, 아니다 반드시 자본시장법부터 개정해야 된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것은 제가 조문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의견을 못 들어 봤기 때문에 좀 판단은 그렇습니다만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같은 것을 만약에 허용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다들 동의하신다 그러면 법을 개정해서 명확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상견례할 때 제가 가상자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겠다고 어느 정도 시험문제를 알려 드렸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제가 다른 것 공부한다고 조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과락 맞으면 안 되신다니까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정회 시간에 준비 좀 하시고.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성동 위원입니다.
오늘 유영하 위원님을 비롯해서 몇몇 위원님께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금융정책에 관한 발언과 관련해서 월권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정책이나 제도에 관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금융 당국의 수장이 지난 2년 동안 금융위원장이 아니라 금감원장이라는 인식이 들 수 있게끔, 국민들이 인식하게끔 금융감독원장이 각종 제도나 정책에 대해서 발언이 많았어요.
그러면 금융위는 과연 있었느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과연 존재했느냐? 국회의원인 나로서도 참 ‘우리 금융감독의 수장이 누구였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알겠어요?
오늘 유영하 위원님을 비롯해서 몇몇 위원님께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금융정책에 관한 발언과 관련해서 월권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정책이나 제도에 관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금융 당국의 수장이 지난 2년 동안 금융위원장이 아니라 금감원장이라는 인식이 들 수 있게끔, 국민들이 인식하게끔 금융감독원장이 각종 제도나 정책에 대해서 발언이 많았어요.
그러면 금융위는 과연 있었느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과연 존재했느냐? 국회의원인 나로서도 참 ‘우리 금융감독의 수장이 누구였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알겠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만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대한 그립감이 없었다, 약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금융위가 금융감독을 총괄한다, 금융정책을 총괄한다라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게끔 활발하게 각종 제도나 정책에 대해서 의견도 피력하고 홍보도 하고 참여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금융위가 금융감독을 총괄한다, 금융정책을 총괄한다라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게끔 활발하게 각종 제도나 정책에 대해서 의견도 피력하고 홍보도 하고 참여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전 질의에서 제가 금융투자소득세 이것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후보자도 동의를 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이 문제를 처음으로 우리 당에서 공론화를 했어요.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를 유예해야 된다 그리고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된다까지 나아갔습니다.
나아간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개미 투자자들 연합회가 있어요. 그 연합회의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이 두 가지 제도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소위 말해서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밸류업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폐지하고 공매도를 금지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도대체 국회가 뭐 하는 데냐, 이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다 원하는 걸 왜 안 해 주냐, 그렇게 해서 제가 거기에서 어떤 책임감, 사명감으로 먼저 주장을 하고 기재부도 설득하고 용산도 설득해 가지고 이런 제도를 이끌어 냈습니다.
특히 공매도 금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당시 1차관이었을 텐데 기재부에서조차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그건 기억하시지요?
제가 2년 전에 이 문제를 처음으로 우리 당에서 공론화를 했어요.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를 유예해야 된다 그리고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된다까지 나아갔습니다.
나아간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개미 투자자들 연합회가 있어요. 그 연합회의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이 두 가지 제도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소위 말해서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밸류업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폐지하고 공매도를 금지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도대체 국회가 뭐 하는 데냐, 이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다 원하는 걸 왜 안 해 주냐, 그렇게 해서 제가 거기에서 어떤 책임감, 사명감으로 먼저 주장을 하고 기재부도 설득하고 용산도 설득해 가지고 이런 제도를 이끌어 냈습니다.
특히 공매도 금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당시 1차관이었을 텐데 기재부에서조차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그건 기억하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런데 하여튼 이끌어 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자산형성 사다리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부동산은 이미 물 건너갔고 이제 주식시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투자 하고, 기업주식에 대해서 장기투자를 해서 그 기업이 성장함과 동시에 나도 자산이 축적될 수 있도록, 자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융투자소득세를 한번 보면 과거에는 10억 이상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법 원칙에 비추어 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맞지요, 단순히 거래할 때 돈을 내는 것보다는.
그렇지만 모든 제도라는 건 현실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1%가 한 오십몇% 정도의 주식 총액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빠져 버리면 주식시장이 과연 존재하겠냐, 성립하겠냐 이런 측면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것 맨 처음에 2004년도에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하던 심상정 의원이 주장했어요, 금투세 도입해야 된다. 그러다가 2019년도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협회하고 간담회를 가진 직후에 금융투자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 세제 개편을 하기 시작한, 금투세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당시 기재부는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금투세를 도입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일반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손해가 된다 해서 반대를 하다가 정치권의 압력에 이기지 못해서 동의를 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통과된 건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장기투자 하고, 기업주식에 대해서 장기투자를 해서 그 기업이 성장함과 동시에 나도 자산이 축적될 수 있도록, 자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융투자소득세를 한번 보면 과거에는 10억 이상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법 원칙에 비추어 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맞지요, 단순히 거래할 때 돈을 내는 것보다는.
그렇지만 모든 제도라는 건 현실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1%가 한 오십몇% 정도의 주식 총액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빠져 버리면 주식시장이 과연 존재하겠냐, 성립하겠냐 이런 측면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것 맨 처음에 2004년도에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하던 심상정 의원이 주장했어요, 금투세 도입해야 된다. 그러다가 2019년도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협회하고 간담회를 가진 직후에 금융투자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 세제 개편을 하기 시작한, 금투세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당시 기재부는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금투세를 도입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일반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손해가 된다 해서 반대를 하다가 정치권의 압력에 이기지 못해서 동의를 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통과된 건 잘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래서 이걸 다 알아야 된다.
다행히 2025년 1월까지인가 유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사이에 개미 투자자들, 다수의 주식 투자자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반드시 이것 폐지를 관철해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대통령이 금년 1월 달에 증권시장 개장식에 와서 금투세 폐지하겠다, 그리고 우리 당도 거기에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 정부의 책임 그게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국내 주식시장이 살지 않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가 해외시장 나가는 거예요, 우리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어요.
해외주식 매수가 금액적으로 보면 2017년하고 2023년, 5년 동안에 12배로 증가했습니다. 건수는 15배 증가했어요. 40만 건에서 200만 건으로 간 거예요.
그사이에 일본·대만·미국 증시 다 성장했습니다. 다 성장했는데 우리만 제자리걸음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 104.2%, 일본은 74%, 대만은 116%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비유하면.
그리고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것 조금만 저조하면 전부 정부 여당 그다음에 정치권에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1450만이에요, 1450만. 작년만 해도 1400만 정도 됐다가 요즘 최근 통계 보니까 1450만이라 그러니까, 전 국민의 경제 문제와 직결돼 있으니까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다행히 2025년 1월까지인가 유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사이에 개미 투자자들, 다수의 주식 투자자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반드시 이것 폐지를 관철해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대통령이 금년 1월 달에 증권시장 개장식에 와서 금투세 폐지하겠다, 그리고 우리 당도 거기에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 정부의 책임 그게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국내 주식시장이 살지 않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가 해외시장 나가는 거예요, 우리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어요.
해외주식 매수가 금액적으로 보면 2017년하고 2023년, 5년 동안에 12배로 증가했습니다. 건수는 15배 증가했어요. 40만 건에서 200만 건으로 간 거예요.
그사이에 일본·대만·미국 증시 다 성장했습니다. 다 성장했는데 우리만 제자리걸음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 104.2%, 일본은 74%, 대만은 116%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비유하면.
그리고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것 조금만 저조하면 전부 정부 여당 그다음에 정치권에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1450만이에요, 1450만. 작년만 해도 1400만 정도 됐다가 요즘 최근 통계 보니까 1450만이라 그러니까, 전 국민의 경제 문제와 직결돼 있으니까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설계가 돼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어떤, 세금 부분에서요?
예, 세금 부분에서.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세금은 기관투자자는 금투세 대상에서 제외가 돼 있고 일반 개인투자자만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우리는 법인세도 내니까, 법인세 내니까 양도세 안 내도 된다’ 이렇게 하지만 부동산 투자법인은 법인세 내고 양도세 다 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형평에 안 맞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
또 세수 확보로서도 실효성도 미비하다 이런 문제를 잘 갖고 설득을 하세요. 야당 위원님들 설득하시고 국민들 상대로도 소상하게 설득을 하고 홍보를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세수 확보로서도 실효성도 미비하다 이런 문제를 잘 갖고 설득을 하세요. 야당 위원님들 설득하시고 국민들 상대로도 소상하게 설득을 하고 홍보를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김남근 위원님께서 부동산 PF 얘기를 주셨고 저는 PF 관리에 있어 가지고 좀 다른 측면으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금융위에서 23년 4월부터 부동산 PF 리스크 대응한다고 해서 자율협약을 시행해 온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후보자님, 금융위에서 23년 4월부터 부동산 PF 리스크 대응한다고 해서 자율협약을 시행해 온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알고 있습니다.
부실 사업장이 자율협약으로 인해서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지금 보시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동안에 조금 이연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연이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이연이라는 게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될지 봐야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자율협약이라는 것을 진행을 할 때 금융위가 발표한 취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실 사업장의 재구조화, 경·공매 등을 통한 정상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 됐든 부실 사업장을 가려내는 것 또한 연착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저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 자율협약이 오히려 부실을 드러내기는커녕 부실을 감추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아마 후보자님도 얘기한 그 이연이라는 데에 어찌 보면 같은 맥락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제 23년 4월 27일 발표했던 PF 대주단 협약식 자료를 보시면 정상화 방안에 만기연장하고 상환유예 조건을 조금 더 쉽게 해 준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23년 4월인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1년 전이면 아마……
그러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마저도 계속 만기를 연장하고 그리고 이자를 나중에, 이자 후취지요, 이자를 나중에 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조정 대상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부실이 감춰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 PF 정책이 부실 가리기라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의견을 내신 게 저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실 가리기라는 질타를 받으니까 정부가 또 오락가락합니다. 이게 나중에 부실 가리기라는 지적이 있다고 하니까 올해 5월 14일에는 이제 와서 ‘만기연장 요건을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번복을 해요. 그러니까 금융위도 사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금융위도. 그러니까 보도자료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 보면 금융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5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업성이 극히 낮아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만기연장이 이루어지는 등 재구조화·정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며 제2금융권 중심으로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 그렇지요? 이게 그러니까 금융위도 땜질식 처방인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PF 정책이 부실 가리기라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의견을 내신 게 저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실 가리기라는 질타를 받으니까 정부가 또 오락가락합니다. 이게 나중에 부실 가리기라는 지적이 있다고 하니까 올해 5월 14일에는 이제 와서 ‘만기연장 요건을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번복을 해요. 그러니까 금융위도 사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금융위도. 그러니까 보도자료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 보면 금융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5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업성이 극히 낮아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만기연장이 이루어지는 등 재구조화·정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며 제2금융권 중심으로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 그렇지요? 이게 그러니까 금융위도 땜질식 처방인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게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PF라는 것이 시장이 좋아지는 상황이 되면 자체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23년의 경우에는 고금리가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나름의 기대 때문에 그 부분을 연장을 하면서 충격을 줄이는 데 주력을 했는데 그게 고금리가 오래가면서부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올해 5월에, 4월에 그 요건을 되게 엄격하게 하고……
예, 알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런 취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더더욱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견에 일치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사실은 고금리, 시장 상황이 안 좋아졌고 지금도 고금리에 시장 상황은 더 악화됐지요. 그렇지요? 저는 그런 상태에서 만기 연장해 주겠다, 이자 나중에 내라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정부가 굉장히 무능했다는 거고.
그 부분에서 어찌 보면, 왜 이런 걸 했느냐라고 하니까 주위에서는 이런 의견까지 내요. 이게 24년 4월에 총선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추기 위해서 총선 끝나고 딱 한 달 뒤인 5월부터 번복을 해서 이것을 다시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 상황입니다. 후보자님, 정부의 신뢰도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이런 상태에서 신뢰를 하기가 어렵지요.
1년 전에 금융위가 추진했던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 혹시 문제 제기한 적 있으십니까?
그 당시에도 사실은 고금리, 시장 상황이 안 좋아졌고 지금도 고금리에 시장 상황은 더 악화됐지요. 그렇지요? 저는 그런 상태에서 만기 연장해 주겠다, 이자 나중에 내라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정부가 굉장히 무능했다는 거고.
그 부분에서 어찌 보면, 왜 이런 걸 했느냐라고 하니까 주위에서는 이런 의견까지 내요. 이게 24년 4월에 총선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추기 위해서 총선 끝나고 딱 한 달 뒤인 5월부터 번복을 해서 이것을 다시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 상황입니다. 후보자님, 정부의 신뢰도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이런 상태에서 신뢰를 하기가 어렵지요.
1년 전에 금융위가 추진했던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 혹시 문제 제기한 적 있으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때 특별히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주단 협약이라는 것을 시작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고금리에 시장 상황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 상황이 그 당시에는 대주단 협약이라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채권자들이 다 돈을 회수하려고 하는 때였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아예 시장이 붕괴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주단 협약을 통해서, 그 채권 금융기관들의 합의를 통해서 이것을 좀 연장을 시켜 나가자 하는 취지가 더 강했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바랐던 것보다 훨씬, 조금은 더 부실이 이연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는 그것을 엄격하게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말씀하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실제로 PF라는 것으로 하여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까지는 이제 인정을 하신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이라도 만기연장, 이자 후취에 대해서 금융위 방향 어떻게 진행하시고자 합니까?
그렇게 됐을 때 지금이라도 만기연장, 이자 후취에 대해서 금융위 방향 어떻게 진행하시고자 합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지금 만기연장 부분은 연장을 하는 횟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이자 부분도 일부를 갚아야 반드시 그게 후취가 되든지 연장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쪽의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사업성을 지금 평가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서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데 대해서는 경·공매나 아니면 재구조화나 이런 부분을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사업성을 지금 평가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서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데 대해서는 경·공매나 아니면 재구조화나 이런 부분을 추진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계획에 있어서는 그 자료를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K금융그룹 특혜 의혹 관련된 질의입니다.
아직 현안 파악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좀 빠르게 확인하고 파악하시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DGB대구은행 창립 56년 만에 지방은행 꼬리표 떼고 전국에서 영업할 수 있는 시중은행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아직 현안 파악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좀 빠르게 확인하고 파악하시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DGB대구은행 창립 56년 만에 지방은행 꼬리표 떼고 전국에서 영업할 수 있는 시중은행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대구은행이……
예.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이 된 첫 사례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게 시중은행 과점 깨기라면서 굉장히 거창하게 의미 부여를 했는데, 이 전환 과정에서 소위 대부업체들의 대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이름 야마모토 준, 한국 이름 최윤 회장이 지배하는 OK금융그룹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어 있고 특히 금융위원회가 봐주기 심사를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도 제기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대부업 자회사를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업자가 저축은행을 함께 운영할 경우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창구로 전락할 수 있어서 2014년에 금융위원회가요 저축은행 건전경영 이해상충 방지계획을 발표합니다. 이 2014년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OK금융그룹처럼 대부업과 저축은행을 같이 하는 기업은요 최종적으로 대부업 폐쇄해라 이렇게 돼 있지요? 다만 단박에 폐쇄하기는 무리가 있으니까 계열사인 대부업체들 전체가 국민들한테, 차주한테 빌려준 돈 비율을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감축해라. 이 끝에는 대부업체 폐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2016년 국정감사에서 야마모토 준, 최윤 씨가 OK저축은행의 전신인 저축은행을 인수한 뒤―원래 대부업자였잖아요―수년간 금융 당국을 속여 인가 조건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2개의 대부업체 자회사가 확인된 거예요. 이때 최윤 씨는 저축은행 면허가 취소되는 게 마땅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2014년에 제시했던 기준에 따르면.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2017년에 면허 취소 대신 인가 요건을 충족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유는 이 2개의 자회사가 최윤 회장 동생의 회사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업 회사들은 공정거래법상 동일 기업집단이라고 공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대표만 최윤 회장의 동생이기 때문에 면죄부를 금융위원회에서 준 거지요.
이러고 나니까 2021년에 심지어는 대부업체를 새로 세워서 대부업체가 합이 3개가 됩니다. 이것 보세요, 최윤 씨 동생 최호 씨가 대부업체 3개 가지고 있어요. 공시상 동일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도 아니라고 금융위원회에서 면죄부를 줬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이 부분에서 가장 이상한 지점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최윤 씨 지배권하에 대부업체 3개와 저축은행이 동시에 영위되고 있고 업계 2위까지 성장한 OK저축은행이 이번에는 대구은행, DGB금융지주의 단순 투자자라는 이유로 9.5%까지 주식을 갖고 1대주주가 됩니다. OK금융그룹이 DGB금융지주의 1대주주이고 DGB금융지주가 DGB은행, 대구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건가……
특히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대부업 축소 계획, 최종적으로 대부업체 청산하라고 했던 이 계획이 왜 중간에 변질돼서 면허 인가 조건을 충족하라라고 하는 권고만을 하고 계속해서 OK금융그룹이 이렇게 업계 2위로 가고 DGB캐피탈, DGB금융지주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인지 굉장히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위가 2014년에서 2017년 사이에 무슨 일을 한 거냐, 이게 혹시 대구은행에……
또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단순 투자자라고 하는 이유로 OK금융그룹이 DGB금융지주의 9.5%까지 주식을 확보해서 1대주주가 됐어요. 그러면서 DGB금융그룹의, DGB금융지주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적격성 심사에서 또 빠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좀 의아하거든요.
그래서 현안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파악이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이 두 부분,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대부업 축소 계획이 왜 중간에 변질됐는지 그리고 이번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과정에 혹시라도 특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꼭 살펴보시고 관련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대부업 자회사를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업자가 저축은행을 함께 운영할 경우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창구로 전락할 수 있어서 2014년에 금융위원회가요 저축은행 건전경영 이해상충 방지계획을 발표합니다. 이 2014년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OK금융그룹처럼 대부업과 저축은행을 같이 하는 기업은요 최종적으로 대부업 폐쇄해라 이렇게 돼 있지요? 다만 단박에 폐쇄하기는 무리가 있으니까 계열사인 대부업체들 전체가 국민들한테, 차주한테 빌려준 돈 비율을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감축해라. 이 끝에는 대부업체 폐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2016년 국정감사에서 야마모토 준, 최윤 씨가 OK저축은행의 전신인 저축은행을 인수한 뒤―원래 대부업자였잖아요―수년간 금융 당국을 속여 인가 조건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2개의 대부업체 자회사가 확인된 거예요. 이때 최윤 씨는 저축은행 면허가 취소되는 게 마땅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2014년에 제시했던 기준에 따르면.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2017년에 면허 취소 대신 인가 요건을 충족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유는 이 2개의 자회사가 최윤 회장 동생의 회사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업 회사들은 공정거래법상 동일 기업집단이라고 공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대표만 최윤 회장의 동생이기 때문에 면죄부를 금융위원회에서 준 거지요.
이러고 나니까 2021년에 심지어는 대부업체를 새로 세워서 대부업체가 합이 3개가 됩니다. 이것 보세요, 최윤 씨 동생 최호 씨가 대부업체 3개 가지고 있어요. 공시상 동일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도 아니라고 금융위원회에서 면죄부를 줬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이 부분에서 가장 이상한 지점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최윤 씨 지배권하에 대부업체 3개와 저축은행이 동시에 영위되고 있고 업계 2위까지 성장한 OK저축은행이 이번에는 대구은행, DGB금융지주의 단순 투자자라는 이유로 9.5%까지 주식을 갖고 1대주주가 됩니다. OK금융그룹이 DGB금융지주의 1대주주이고 DGB금융지주가 DGB은행, 대구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건가……
특히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대부업 축소 계획, 최종적으로 대부업체 청산하라고 했던 이 계획이 왜 중간에 변질돼서 면허 인가 조건을 충족하라라고 하는 권고만을 하고 계속해서 OK금융그룹이 이렇게 업계 2위로 가고 DGB캐피탈, DGB금융지주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인지 굉장히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위가 2014년에서 2017년 사이에 무슨 일을 한 거냐, 이게 혹시 대구은행에……
또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단순 투자자라고 하는 이유로 OK금융그룹이 DGB금융지주의 9.5%까지 주식을 확보해서 1대주주가 됐어요. 그러면서 DGB금융그룹의, DGB금융지주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적격성 심사에서 또 빠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좀 의아하거든요.
그래서 현안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파악이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이 두 부분,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대부업 축소 계획이 왜 중간에 변질됐는지 그리고 이번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과정에 혹시라도 특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꼭 살펴보시고 관련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일단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되면 의원실로 꼭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빠르게 여쭙겠습니다.
최근 BNK금융그룹의 경남은행이 전 직원 성과급 환수라는 조치를 했어요. 왜 그랬느냐? 한 개인이 약 15년간 횡령 사고를 저질렀는데 이를 이유로 평사원 전체에게 성과급 환수하는 조치를 취한 겁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청소 안 하고 도망간 학생은 따로 있는데 남아서 열심히 청소한 학생들에게 단체기합 주는 꼴 아닙니까?
그런데 회사가 왜 이런 조치를 취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금융 당국에서 이런 조치를 원한다라는 취지로 노동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금융위 정책에 있어서도 최근에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서 내부통제 강화라는 방향과도 전혀 맞지 않은 조치를 취하면서 금융 당국 핑계를 대고 있거든요. 이것 금융사고 책임을 평직원에게 전가하는 나쁜 선례가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또 잘못된 메시지를 시장으로 보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관련해서 금융 당국이 횡령 사고가 일어나면 전 직원들이 단체기합 받아라, 전 직원들의 성과급을 몰취하겠다 이런 지침을 세운 적 있으십니까?
최근 BNK금융그룹의 경남은행이 전 직원 성과급 환수라는 조치를 했어요. 왜 그랬느냐? 한 개인이 약 15년간 횡령 사고를 저질렀는데 이를 이유로 평사원 전체에게 성과급 환수하는 조치를 취한 겁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청소 안 하고 도망간 학생은 따로 있는데 남아서 열심히 청소한 학생들에게 단체기합 주는 꼴 아닙니까?
그런데 회사가 왜 이런 조치를 취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금융 당국에서 이런 조치를 원한다라는 취지로 노동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금융위 정책에 있어서도 최근에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서 내부통제 강화라는 방향과도 전혀 맞지 않은 조치를 취하면서 금융 당국 핑계를 대고 있거든요. 이것 금융사고 책임을 평직원에게 전가하는 나쁜 선례가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또 잘못된 메시지를 시장으로 보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관련해서 금융 당국이 횡령 사고가 일어나면 전 직원들이 단체기합 받아라, 전 직원들의 성과급을 몰취하겠다 이런 지침을 세운 적 있으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저는 이 건과 관련해서는 BNK 쪽 이사회가 결정을 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런 얘기가 있다면 한번 파악을 해 보겠는데, 그런 원칙을 세울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런 원칙 세울 리가 없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없을 것 같은데요.
확인해서 다시 저희 의원실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병 국회의원 김현정입니다.
후보자님, 정부에서 지금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 추진 중이지요?
후보자님, 정부에서 지금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 추진 중이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자본시장 밸류업의 핵심 내용은 일본이 지난 10년 동안 추진해서 성공했던 투명한 지배구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한민국은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서 소수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편법적이고 위법적인 방식의 지배구조 개편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제가 오늘 그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서 후보자의 견해를 좀 듣고자 합니다.
PPT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두산그룹이 사업구조를 개편한다고 발표하면서 주식시장이 시끄럽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알고 계시지요?
제가 오늘 그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서 후보자의 견해를 좀 듣고자 합니다.
PPT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두산그룹이 사업구조를 개편한다고 발표하면서 주식시장이 시끄럽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저 표를 보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인적분할을 한 후에 두산밥캣을 자회사로 둔 신설 법인을 두산로보틱스에 합병한 후에 다시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서 두산밥캣을 100% 두산로보틱스의 자회사로 만든 뒤 두산밥캣을 상장폐지한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다음 PPT 띄워 주세요.
그런데 두산밥캣은 23년도 매출이 10조 4000억에 이르고 영업이익도 1조 이상 낸 우량기업입니다. 반면에 합병 기업인 두산로보틱스는 작년 매출이 겨우 500억에 불과하고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밥캣 한 주당 두산로보틱스 0.63주의 비율로 합병을 합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대답하세요.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량기업과 적자기업에 대해서 합병을 하는데 1 대 0.63주로, 소수주주에게 피해 보는 방식으로 합병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산밥캣은 23년도 매출이 10조 4000억에 이르고 영업이익도 1조 이상 낸 우량기업입니다. 반면에 합병 기업인 두산로보틱스는 작년 매출이 겨우 500억에 불과하고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밥캣 한 주당 두산로보틱스 0.63주의 비율로 합병을 합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대답하세요.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량기업과 적자기업에 대해서 합병을 하는데 1 대 0.63주로, 소수주주에게 피해 보는 방식으로 합병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아마 기준에 따라서 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런 소수 주주의 그게 있다는 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PPT 한번 다시 띄워 주시지요.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합병을 하게 되면 저 표에서 보듯이 합병 전에 100주를 가진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는 합병 후에 두산에너빌리티 사업법인 신주 75.3주, 두산로보틱스 신주 3.15주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들은 100주당 약 27만 1000원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우리 자본시장법이 상장회사가 합병할 때에는 본질 가치를 무시하고 주가만을 기준으로 합병 비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주주가 이 법을 최대한 악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왜 이렇게 정말 복잡한 방식으로 합병을 하느냐를 살펴보면, 그냥 저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에 매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인적분할하고 합병하고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을 택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두산에너빌리티가 두산밥캣의 최대 주주라서 바로 매각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야 되는데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를 포기하고 합병시키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두산에너빌리티 이사들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배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두산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을 완성하려면 우선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내서 수리가 되어야 되지요?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합병을 하게 되면 저 표에서 보듯이 합병 전에 100주를 가진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는 합병 후에 두산에너빌리티 사업법인 신주 75.3주, 두산로보틱스 신주 3.15주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들은 100주당 약 27만 1000원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우리 자본시장법이 상장회사가 합병할 때에는 본질 가치를 무시하고 주가만을 기준으로 합병 비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주주가 이 법을 최대한 악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왜 이렇게 정말 복잡한 방식으로 합병을 하느냐를 살펴보면, 그냥 저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에 매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인적분할하고 합병하고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을 택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두산에너빌리티가 두산밥캣의 최대 주주라서 바로 매각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야 되는데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를 포기하고 합병시키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두산에너빌리티 이사들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배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두산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을 완성하려면 우선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내서 수리가 되어야 되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리고 금감원은 증권신고서의 주요사항에 대한 거짓 기재 표시가 있거나 또는 주요사항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되어 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런 방식으로 합병을 하게 되면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들이 손해를 입는다는 게 숫자로 아까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편법적인 합병 방식으로 소수주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게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거나 또는 거짓으로 기재되어 있다라면 이는 중대한 하자라고 보는 게 맞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기재사항에 있는지 부분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기재에……
예, 그것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배임죄 범죄혐의에 있어서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들의 손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금감원이 이 증권신고서를 그냥 수리한다면 저는 금융감독 당국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제일모직, 삼성물산도 이런 꼼수 합병에 의해서 소수주주들이 피눈물을 흘렸고 국민적 지탄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거 제일모직, 삼성물산도 이런 꼼수 합병에 의해서 소수주주들이 피눈물을 흘렸고 국민적 지탄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했던 검사가 바로 윤석열, 이복현 당시 검사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본 위원은 이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미명하에 여전히 이런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한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시장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시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상법 개정안이 왜 필요한지 보여 주는 생생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편법적인 방식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금융위원장에 임명이 되면 어떠한 조치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시장에서 이번 그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결정을 했고 이 과정에서 어떤 편법이나 있었느냐 하는 부분까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시장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이걸 추진하는 기업이라고 그럴까요, 회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주에 대한 소통 노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제도적으로 우리가 고칠 부분이 있는지 하는 것은 제가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제도적으로 우리가 고칠 부분이 있는지 하는 것은 제가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것 살펴보셔야 되고요. 제가 바로 이런 편법적인 합병 방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위 주가만이 아닌 기업의 수익가치라든지 자본가치라든지 등을, 본질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병 비율을 정하라는 소위 두산밥캣 방지법을 제가 대표발의했습니다.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과연 주식시장의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이 정부가 자본시장 밸류업의 정책이 정말 진정성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대표로 한 법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위 주가만이 아닌 기업의 수익가치라든지 자본가치라든지 등을, 본질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병 비율을 정하라는 소위 두산밥캣 방지법을 제가 대표발의했습니다.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과연 주식시장의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이 정부가 자본시장 밸류업의 정책이 정말 진정성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대표로 한 법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PF 시장이 요즘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작년 국내 시공능력 16위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되면서 부동산 PF 시장에 심각한 경고등이 울린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각 금융권의 연체율 추이도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체로 보면 2021년도부터 가파르게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증권, 저축은행 그다음에 여신 전문 금융기관 이쪽의 연체율이 좀 심각해 보입니다.
그다음 그래프 좀 보여 주실래요?
우측의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21년도부터 연체율이 급상승하고 있어요. 후보자님은 이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연체율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원인이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대체로 보면 2021년도부터 가파르게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증권, 저축은행 그다음에 여신 전문 금융기관 이쪽의 연체율이 좀 심각해 보입니다.
그다음 그래프 좀 보여 주실래요?
우측의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21년도부터 연체율이 급상승하고 있어요. 후보자님은 이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연체율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원인이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고금리가 오래 지속되면서 또 부동산 경기가 그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연체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개발하는 시행사들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첫째, 우크라이나-러시아전 이후부터 자잿값이 상승하면서 시공단가가 상승하고 거기에 따라서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미분양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자금 조달 자체가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는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 때문에 새마을금고의 예금을 대규모로 인출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 시행사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자기자본의 비율은 극히 낮고 나머지는 전부 PF로 조달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 시행사의 평균 자기자본 부담비율이 3.15%입니다, 3.15%. 나머지 96.85%는 전부 보증대출로 조달하고 있어요. OECD 국가 선진국들의 부동산 개발 시행사들 자기자본비율은 대체로 30%가 넘어요. 우리는 3.15%입니다. 이 이야기는 금액으로 대비하면 특정 부동산을 개발하는 데 자기 돈 31억을 갖고 스타트를 하면 나머지 968억은 금융권에서 돈을 조달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부담 고보증 고대출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해 보이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 시행사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자기자본의 비율은 극히 낮고 나머지는 전부 PF로 조달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 시행사의 평균 자기자본 부담비율이 3.15%입니다, 3.15%. 나머지 96.85%는 전부 보증대출로 조달하고 있어요. OECD 국가 선진국들의 부동산 개발 시행사들 자기자본비율은 대체로 30%가 넘어요. 우리는 3.15%입니다. 이 이야기는 금액으로 대비하면 특정 부동산을 개발하는 데 자기 돈 31억을 갖고 스타트를 하면 나머지 968억은 금융권에서 돈을 조달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부담 고보증 고대출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해 보이지 않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 PF는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데 부동산 개발 시행사의 자기자본 부담비율을 저는 높여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떤 판단을 하실지 제가 한번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부동산 PF가 외국에 비해서 너무 자기자본을 투입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방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것을 어떻게 올려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이런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이 구조를 바꿔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지금 여기 PPT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부동산 PF가 부실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시행사는 대체로 보증을 서거나 했던 시공사에 그 부채가 전가되고 또 그 부채는 대출을 실행했던 금융기관에 전가가 되고 만약에 PF 부실 규모가 대규모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결국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던 그런 선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개발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극히 낮은 상태에서 스타트했던 것이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여기 PPT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부동산 PF가 부실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시행사는 대체로 보증을 서거나 했던 시공사에 그 부채가 전가되고 또 그 부채는 대출을 실행했던 금융기관에 전가가 되고 만약에 PF 부실 규모가 대규모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결국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던 그런 선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개발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극히 낮은 상태에서 스타트했던 것이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넘겨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OECD나 선진국의 부동산 개발 시행사가 부담하는 최소한 30% 정도의 자기자본은 투입을 하고 나머지 60～70% 정도는 금융권에서 보증이라든지 대출로 조달해야 된다. 우리나라같이 불과 3.15% 자기자본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96.5%를 금융권에서 보증이나 대출로 조달한다 이것은 사고가 한번 터지면 이 여파가 상상을 초월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위원장으로 지명이 되셨으니까 금융위원장에 취임하시면, 현재 한국의 부동산 PF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고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것은 다들 쉬쉬하고 있을 뿐 짐작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스크린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대안을 마련해 가는 그런 행보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위원장으로 지명이 되셨으니까 금융위원장에 취임하시면, 현재 한국의 부동산 PF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고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것은 다들 쉬쉬하고 있을 뿐 짐작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스크린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대안을 마련해 가는 그런 행보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식사하시면서 삼부토건 얘기 좀 들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다른 것 좀 챙긴다고 자세히 듣지 못했습니다.
관심이 없네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관심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오전에 세 명의 국회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좀 살펴보실 만도 한데 주가조작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 있는 것처럼 오전에 제가 질문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거래소의 이상거래 시스템을 존중합니다. 후보자 입장에서 조사한다, 안 한다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실제 문제가 있다면 시스템상으로 적발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녹음을, 녹취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실제 문제가 있다면 시스템상으로 적발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 있는 것처럼 오전에 제가 질문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거래소의 이상거래 시스템을 존중합니다. 후보자 입장에서 조사한다, 안 한다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실제 문제가 있다면 시스템상으로 적발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녹음을, 녹취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실제 문제가 있다면 시스템상으로 적발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 맞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저희가 어떤 현안에 대해서 물을 때 그 현안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이것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 어쩌라 저쩌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이러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랬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으로 걸러졌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시스템에서 안 걸러졌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다 이겁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은 제가 주가조작이라든지 이런 이상거래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변동성이 있거나 있을 때 이게 그런 조사가 들어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제한적이다 보니 말씀 주신 것만을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좀 이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모두발언 보시면 세 번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등 금융범죄에 대해서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근절해 나가겠다’고 하셔서 이 방법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제가 궁금한데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사안은 갑자기 주가가 하루 만에, 그러니까 40배의 거래량이 생기고 그 직후에 주가가 5배 올랐다가 그리고 빠진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를 보면 좀 허당입니다.
이런 상황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이 가고 영부인이 가고 갑자기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현지에 원희룡 장관이 가고 그 원희룡 장관하고 같이 삼부토건 관계자가 갑니다. 삼부토건은 공시 내용을 보면 해외 사업은 휴업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폐업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삼부토건이 뭔데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이렇게 관여가 됩니까? 이 부분이 하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상하게 주가가 그리고 거래량이 널을 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지 않느냐, 상식적으로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사안은 갑자기 주가가 하루 만에, 그러니까 40배의 거래량이 생기고 그 직후에 주가가 5배 올랐다가 그리고 빠진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를 보면 좀 허당입니다.
이런 상황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이 가고 영부인이 가고 갑자기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현지에 원희룡 장관이 가고 그 원희룡 장관하고 같이 삼부토건 관계자가 갑니다. 삼부토건은 공시 내용을 보면 해외 사업은 휴업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폐업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삼부토건이 뭔데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이렇게 관여가 됩니까? 이 부분이 하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상하게 주가가 그리고 거래량이 널을 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지 않느냐, 상식적으로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제가……
이상은 하지 않아요? 이상하다는 대답도 전혀 안 하셔 가지고.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개인적으로 그걸 하는 부분은 저의 직관적인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 건과 같은 경우는 당장 개별적인 기업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제한된 정보에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조금은 조심스럽고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법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던데요,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다.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해 보실 요량이 있습니까?
그러면 법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던데요,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다.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해 보실 요량이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이 부분은 이 조항에 따라 가능한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제 취지를 말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제 취지를 말씀……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이상하지도 않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제가 불공정거래를, 주식 조작과 관련 가능성이 있는 불공정을 잡는 방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조사하는 시스템상으로 해서 걸러지는 부분으로 하는 부분이, 그게 작동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어디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상거래가 있다. 우려가 있다’ 이런 걸 가지고 금융위원장이 이것 조사해라 저것 조사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모든, ‘어디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상거래가 있다. 우려가 있다’ 이런 걸 가지고 금융위원장이 이것 조사해라 저것 조사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후보자님, 그 시스템이 완벽합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완벽할 수는 없겠지요.
완벽하지 않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런데 이 자리에서 3명의 국회의원이 구체적인 근거를 들면서 이렇게 이상하다고 하는데 이상하면 조사해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조사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이것을 지키려고 하시는지,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아니, 그걸 떠나 가지고 사실 저도 지금 주신 자료를 오늘 봤습니다.
아니, 그래서 점심 때 여기에 대해서라도 좀 알아보셨냐고 물었더니 전혀 안 알아봤다고 그래서 참 주가조작에 대해서 관대하시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다른 질의 답변도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불법사금융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단속이 안 되느냐를 물으려고 하거든요. 22년에 대통령께서 TF를 만들어서 불법사금융을 근절하라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보면 경찰청에서도 단속 건수가 더 낮아지고 금융위원회에서도 단속 건수가 더 낮아졌어요. 이 불법사금융도 적발하는 시스템이 있으니…… 여기에 의해서 걸러지지 않아서 이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저는 도대체…… 시스템이 안 걸러지면 안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시켜도 안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아니, 이 부분은 제가 올해 들어와서 숫자가 적은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원래 22년부터 해서 TF도 구성하고 굉장히 불법사금융 단속에 철저히 나섰습니다. 나섰는데, 숫자를 보니까 올해 상반기가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그 부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삼부토건 관련해서 조사를 요청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관계를 한번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법령의 근거라든지.
파악해서 바로 좀 알려 주십시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민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신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이 얘기했던 대구은행 문제는 저도 매우 관심이 있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뒤에 사무처장님 계시지요?
아까 동료 위원이신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이 얘기했던 대구은행 문제는 저도 매우 관심이 있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뒤에 사무처장님 계시지요?
금융위원회사무처장권대영 예.
이것은 저한테도 의원실로 보고해 주세요, 대구은행 아까 OK저축은행 문제.
금융위원회사무처장권대영 예, 알겠습니다.
또 위원장님도 청문회가 통과되시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오전에 질문하던 것 중에서 후보자께서는 자녀 외에도 미성년자가 있었다고 얘기는 하는데 자녀가 한 일이 글로벌 IP 소싱 및 콘텐츠 트렌드 조사예요, 씨제이이엔엠스튜디오스에서.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 회사가 2022년도에 생겼는데 이 일을 한 사람은 세 번 있었는데 유일하게 미성년자는 후보자의 자녀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미성년자는 밑에 있는 캐릭터 기초 드로잉, 말 그대로 어떤 손재주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봐도 굉장히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혹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빠 찬스가 작용하신 것이 아닙니까? 관여하신 바 없습니까?
아까 오전에 질문하던 것 중에서 후보자께서는 자녀 외에도 미성년자가 있었다고 얘기는 하는데 자녀가 한 일이 글로벌 IP 소싱 및 콘텐츠 트렌드 조사예요, 씨제이이엔엠스튜디오스에서.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 회사가 2022년도에 생겼는데 이 일을 한 사람은 세 번 있었는데 유일하게 미성년자는 후보자의 자녀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미성년자는 밑에 있는 캐릭터 기초 드로잉, 말 그대로 어떤 손재주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봐도 굉장히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혹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빠 찬스가 작용하신 것이 아닙니까? 관여하신 바 없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없습니다.
저는 자료를, 입학 서류를 내면 명백히 의혹이 해소될 것 같은데 제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의혹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언론에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보충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부터 레고랜드 얘기 좀 많이 했는데 솔직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왜 그러냐면 제가 두꺼운 서면자료 답변서를 다 읽어 봤는데 오전의 태도도 그렇고 후보자는 적시·신속 대응 잘했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김진태 강원지사가 친 대형 사고를 후보자가 잘 막았다는 의미입니까?
두 번째 보충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부터 레고랜드 얘기 좀 많이 했는데 솔직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왜 그러냐면 제가 두꺼운 서면자료 답변서를 다 읽어 봤는데 오전의 태도도 그렇고 후보자는 적시·신속 대응 잘했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김진태 강원지사가 친 대형 사고를 후보자가 잘 막았다는 의미입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누가 사고를 치고 여부를 떠나서 시장의 충격이……
누가 사고 친 게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레고랜드 사태이니까. 누가 사고 쳤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어찌됐든 레고랜드……
김정은이 사고 친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레고랜드……
강원지사가 사고 친 것 맞지요? 그것도 얘기 못 해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사고라고 하기보다도 거기서 시작이 된 것……
그걸 명확히…… 아니, 그 정도 대답도 못 해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는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고 제대로 대응했는가, 그리고 후보자는 그런 말을 할, 제대로 대응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섯 가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당시에 보면 금융 당국과 소통이 부재했습니다. 후보자, 그때 강원도에 금감원에서 경제정책보좌관 파견돼 있었던 것 맞지요?
그래서 제가 다섯 가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당시에 보면 금융 당국과 소통이 부재했습니다. 후보자, 그때 강원도에 금감원에서 경제정책보좌관 파견돼 있었던 것 맞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경제정책보좌관으로 금감원에서 나가 있지 않았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걸 모릅니까, 그 당시에 다 알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빨리 대응하기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금감원에서 강원도 경제정책보좌관으로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도 문제가 됐지만 사건에 전혀 참여한 바도 없고 논의에 참여한 바도 없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제대로 소통하지 않았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 차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왜 나가 있습니까, 금감원에서?
결국 후보자는 그 당시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리스크를 관리하는 직에 있었고 금융위 또 금감원에 있는 사람이 강원도에 나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결국 지자체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강원도의 발표 이후에 신용평가사라든지 국내외 언론 또 심지어 저희 민주당에서도 여러 차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경고음을 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당시 시장 참여자마다 보는 게 달라서 사태가 이렇게 갈지 몰랐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10월 6일에는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블룸버그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런데도 전혀 제대로 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결국 언론과 야당의 소중한 의견을 관심 있게 듣지 않았던 청와대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이런 분들이 문제를 더 확대시켰다라는 게 두 번째 교훈이고요.
세 번째 교훈은 결국 이런 선상에서 추경호 부총리가 10월 13일 날 워싱턴에서 뭐라고 했냐면 강원도 문제는 강원도가 대응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결국 이 연속선상에 있는 겁니다. 신속하게 제대로 대응한 게 아니에요. 결국 나중에 8일 만에 추경호 부총리 입장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후보자도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한 악화의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당시에 강원도 문제는 강원도가 해결해야 된다 이 문제 의식에 동의하셨나요, 후보자는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결국 후보자는 그 당시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리스크를 관리하는 직에 있었고 금융위 또 금감원에 있는 사람이 강원도에 나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결국 지자체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강원도의 발표 이후에 신용평가사라든지 국내외 언론 또 심지어 저희 민주당에서도 여러 차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경고음을 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당시 시장 참여자마다 보는 게 달라서 사태가 이렇게 갈지 몰랐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10월 6일에는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블룸버그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런데도 전혀 제대로 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결국 언론과 야당의 소중한 의견을 관심 있게 듣지 않았던 청와대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이런 분들이 문제를 더 확대시켰다라는 게 두 번째 교훈이고요.
세 번째 교훈은 결국 이런 선상에서 추경호 부총리가 10월 13일 날 워싱턴에서 뭐라고 했냐면 강원도 문제는 강원도가 대응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결국 이 연속선상에 있는 겁니다. 신속하게 제대로 대응한 게 아니에요. 결국 나중에 8일 만에 추경호 부총리 입장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후보자도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한 악화의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당시에 강원도 문제는 강원도가 해결해야 된다 이 문제 의식에 동의하셨나요, 후보자는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단계에는. 그런데 강원도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것을 지급을 하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건 있었습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이라든지 채권시장은 메시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는데 결국 이런 발언들이 사건을 악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총체적으로 정부의 대응은 늦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발표는 있었지만 3주 후에나 돼서야 채권시장 안정화 대책 이렇게 된 건데 결국 이렇게 전반적으로 채권시장의 유동성 위기가 높아졌고 신용스프레드 급격하게 악화되고 부도 건설사들 나타난 것, 이것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하나에 후보자가 강조하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메시지가 시장에 안정성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음 보시지요.
아까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 김주현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겸허히 받아들인다. 제대로 대응 못 했다’ 이렇게 사과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후보자가 잘해서 이 자리에 계신 게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총론적으로 대통령은 10월 27일 날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했습니다. 이때 이 레고랜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리고 결국 총체적으로 정부의 대응은 늦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발표는 있었지만 3주 후에나 돼서야 채권시장 안정화 대책 이렇게 된 건데 결국 이렇게 전반적으로 채권시장의 유동성 위기가 높아졌고 신용스프레드 급격하게 악화되고 부도 건설사들 나타난 것, 이것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하나에 후보자가 강조하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메시지가 시장에 안정성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음 보시지요.
아까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 김주현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겸허히 받아들인다. 제대로 대응 못 했다’ 이렇게 사과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후보자가 잘해서 이 자리에 계신 게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총론적으로 대통령은 10월 27일 날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했습니다. 이때 이 레고랜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제가 이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안 한 걸로……
안 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안 한 걸로 나와 있네요.
이런 주요 회의 있으면 담당 비서관실에서 말씀자료 올리지요? 저도 청와대에 있어서 알지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안 올렸습니까?
그 당시 옆에 보면 아시겠지만 여권에서도 쓴소리가 있었어요.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것은 담당 비서관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옆에 보면 아시겠지만 여권에서도 쓴소리가 있었어요.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것은 담당 비서관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제가 그때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이제 이 자리에 후보자가 적합한 후보자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느끼셨지요? 아마 동료 위원님들도 잘 아셨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봉구갑 국회의원 김재섭입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강명구 위원께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후보자께서 좀 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 드렸는데 더 좋은 방안을 내기 전에 반드시 짚고 가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대환대출 인프라가 들어오고 나서는 꽤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대출금리가 한 1.6%p 정도 떨어졌고 그에 따른 이자 절감 혜택이 한 500억 원 가까이 됐다고 하니까 제법 성공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문제가 전혀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싼 금리로 갈아타는 것까지는 좋은데 기존 은행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너무 높다 그러면 사실은 절감된 금리가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금융위원회와 후보자께서 이에 대해서는 상당한 책임을 느끼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위가 미적거리는 동안에 지난 2023년에 은행들의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이 한 3260억여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준이지요. 이는 2022년보다 더 올라간 금액입니다. 한 560억 정도가 더 늘어났다고 하는데 지난해 11월에 금융위원회는 분명히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8개월이 흘렀는데 여전히 은행은 돈 잔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금융위가 이에 대해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각 은행들에게 기준을 마련하라고 하는 강력한 촉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 후보자께서도 당연히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더 큰 문제는 그래서 그러면 언제 수수료를 이 기준을 마련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저희 의원실에서 했는데 3분기에 마련해서 6개월 뒤인 내년 1월에나 기준을 제대로 마련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은행은 또 돈 잔치할 겁니다.
제가 더 기가 찼던 문제는 은행의 어떤 수수료 상환비용에 대해서 은행의 답변이 그렇습니다, ‘행정비용은 산정이 가능하지만 그에 따르는 기회비용은 논의 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지금 당장 낼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냈는데 이것은 은행이 국민 기만하는 거지요. 어떻게 논의 중인 기준을 가지고 은행이 3000억이 넘는 수익을 걷어 갑니까? 이것은 저는 은행이 국민 기만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융위는 단순히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뿐만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의무를 은행에게 이행하도록 해야 되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기준 만들어서 지금 국민들에게 중도상환수수료로 돈 잔치하고 있다는 건데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있으신지 일단 그것에 대해서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강명구 위원께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후보자께서 좀 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 드렸는데 더 좋은 방안을 내기 전에 반드시 짚고 가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대환대출 인프라가 들어오고 나서는 꽤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대출금리가 한 1.6%p 정도 떨어졌고 그에 따른 이자 절감 혜택이 한 500억 원 가까이 됐다고 하니까 제법 성공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문제가 전혀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싼 금리로 갈아타는 것까지는 좋은데 기존 은행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너무 높다 그러면 사실은 절감된 금리가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금융위원회와 후보자께서 이에 대해서는 상당한 책임을 느끼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위가 미적거리는 동안에 지난 2023년에 은행들의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이 한 3260억여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준이지요. 이는 2022년보다 더 올라간 금액입니다. 한 560억 정도가 더 늘어났다고 하는데 지난해 11월에 금융위원회는 분명히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8개월이 흘렀는데 여전히 은행은 돈 잔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금융위가 이에 대해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각 은행들에게 기준을 마련하라고 하는 강력한 촉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 후보자께서도 당연히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더 큰 문제는 그래서 그러면 언제 수수료를 이 기준을 마련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저희 의원실에서 했는데 3분기에 마련해서 6개월 뒤인 내년 1월에나 기준을 제대로 마련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은행은 또 돈 잔치할 겁니다.
제가 더 기가 찼던 문제는 은행의 어떤 수수료 상환비용에 대해서 은행의 답변이 그렇습니다, ‘행정비용은 산정이 가능하지만 그에 따르는 기회비용은 논의 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지금 당장 낼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냈는데 이것은 은행이 국민 기만하는 거지요. 어떻게 논의 중인 기준을 가지고 은행이 3000억이 넘는 수익을 걷어 갑니까? 이것은 저는 은행이 국민 기만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융위는 단순히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뿐만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의무를 은행에게 이행하도록 해야 되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기준 만들어서 지금 국민들에게 중도상환수수료로 돈 잔치하고 있다는 건데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있으신지 일단 그것에 대해서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중도상환수수료 부분은 실제 은행들이 그 과정에서 꼭 드는 비용 이 부분을 최소화해서 반영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부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좀 신속하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행정비용은 이해가 되지만 기회비용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고충을 그렇게 방치하는 것은 저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수료 산정기준 하루라도 빠르게 마련될 수 있도록 올해가 넘어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갖고 있고요.
그와 연결해서 또 다른 문제 하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여러 은행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고요. 지금 과점 형태에 있는 은행 구조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금리를 낮추고 또 은행 사이의 경쟁을 촉진해서 국민들께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정도에 보게 되면 당장이라도 이런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 인가를 내줄 것처럼 금융위원회가 모양을 취하다가 1년이 지난 지금을 생각해 보면 전혀 진척되는 상황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언론 보도도 없고요 가이드라인조차 지금 제시가 안 돼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 정도로 필요한 제도라고 한다 그러면 금융위원회가 가이드라인 정도는 제시해서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를 해 줄지 말지,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은 제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 관련된 사업자들은 금융위 입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이게 빨리 들어와 줘야 은행 간의 과점도 좀 해소할 수 있고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텐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그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왜 없는지 그리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와 연결해서 또 다른 문제 하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여러 은행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고요. 지금 과점 형태에 있는 은행 구조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금리를 낮추고 또 은행 사이의 경쟁을 촉진해서 국민들께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정도에 보게 되면 당장이라도 이런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 인가를 내줄 것처럼 금융위원회가 모양을 취하다가 1년이 지난 지금을 생각해 보면 전혀 진척되는 상황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언론 보도도 없고요 가이드라인조차 지금 제시가 안 돼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 정도로 필요한 제도라고 한다 그러면 금융위원회가 가이드라인 정도는 제시해서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를 해 줄지 말지,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은 제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 관련된 사업자들은 금융위 입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이게 빨리 들어와 줘야 은행 간의 과점도 좀 해소할 수 있고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텐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그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왜 없는지 그리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작년 경쟁 촉진의 한 차원으로 인터넷은행의 추가 설립 부분이 발표가 됐고 이 부분을, 기존 인터넷은행들의 어떤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그동안 해 왔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제가 취임을 하면 인가 기준이나 심사 기준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 검토를 해서 하반기에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 은행들이 신규 은행들에 대해서 지분 15% 이하로 확보하게 하는 그것은 노하우도 배우고 신규 은행에 대해서 안정성을 담보한다는 면에서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기존 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지배구조를 강화하게 되는 방식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과점 구조를 깰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포용금융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확대돼야 되는 것이지 다시 한번 기존 은행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저는 분명히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기존 은행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지배력을 너무 강화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 은행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지배력을 너무 강화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한 지 2시간이 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한 지 2시간이 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아까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한 정책금융의 효과를 보면 10년 전에 우리 명목 GDP가 1500조였는데 지금 2400조 정도, 2023년도 말로. 그런데 정책금융 잔액은 770조에서 1939조로 한 2.5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GDP 대비해서 1.6배 증가했는데, 정책금융이 이렇게 과도하게 됐는데 반면에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은 전문과학, 전기장비, 제조업인데 부가가치가 그렇게 상승하지 않은 부동산 쪽으로의 대출 집중도가 굉장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윤한홍 위원장, 강민국 간사와 사회교대)
반면에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에는 대출 집중도가 오히려 더 감소했어요. 이런 부분들 굉장히 문제고 부동산으로 쏠리면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도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 자산의 양극화도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총여신의 절반을 차지하는 정책금융의 부실이 확대되면서 지금 대위변제가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한 정책금융의 효과를 보면 10년 전에 우리 명목 GDP가 1500조였는데 지금 2400조 정도, 2023년도 말로. 그런데 정책금융 잔액은 770조에서 1939조로 한 2.5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GDP 대비해서 1.6배 증가했는데, 정책금융이 이렇게 과도하게 됐는데 반면에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은 전문과학, 전기장비, 제조업인데 부가가치가 그렇게 상승하지 않은 부동산 쪽으로의 대출 집중도가 굉장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윤한홍 위원장, 강민국 간사와 사회교대)
반면에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에는 대출 집중도가 오히려 더 감소했어요. 이런 부분들 굉장히 문제고 부동산으로 쏠리면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도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 자산의 양극화도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총여신의 절반을 차지하는 정책금융의 부실이 확대되면서 지금 대위변제가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22년도에 금융 공공기관의 대위변제액이 4조 3000억 정도 됐는데 23년도에는 11조 7000억으로 거의 3배 증가합니다. 올해도 5월 동안에 6조가 넘는 돈이 대위변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위변제가 급증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전반적으로 연체 부분이 많이 생기면서 대위변제도 같이 느는 거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굉장히 고질적인 부분인데 금융시장에서 위험은 공공이 떠안고 이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구조 이렇게 왜곡된 금융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총재가 지적하다시피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리스크 테이킹하고 리스크 분석하는 능력이 선진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과 함께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이런 선진화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부동산으로 계속 쏠리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가계부채나 기업부채 등이 역대 최대로 증가를 했는데 소프트 다운사이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굉장히 고질적인 부분인데 금융시장에서 위험은 공공이 떠안고 이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구조 이렇게 왜곡된 금융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총재가 지적하다시피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리스크 테이킹하고 리스크 분석하는 능력이 선진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과 함께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이런 선진화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부동산으로 계속 쏠리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가계부채나 기업부채 등이 역대 최대로 증가를 했는데 소프트 다운사이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전체 규모를 줄이는 거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조금씩 조금씩 하향 안정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닥친 앞으로의 미래는 굉장히 참담합니다.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우스코리아니피케이션(South Koreanification)이라는 말 들어 봤습니까?
사우스코리아니피케이션(South Koreanification)이라는 말 들어 봤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
처음 들어 보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올해 5월에 이코노미스트의 초저출산을 상징하는 신조어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 22대 개원 기념 재정경제토론회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여섯 가지 역풍에 여러 가지 있지만 보시면 초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력의 지속적 하락 그다음에 부채 증가, 재정여력 감소 이걸 지금 국내의 구조적 문제로 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성장률이 96년도부터 2010년까지는 거의 한 5% 정도 성장을 하고 21년도부터 2023년까지는 2.6% 성장하고 앞으로 우리가 2.0%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인데 2030년대에 한 1.3%로 예상하고요. OECD 평균이 1.7로 예상합니다. 결국 우리가 OECD 밑으로, OECD보다도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 보면 가계신용이라든지 기업신용 이 부분이 거의 역대 최고로, GDP 대비로 206%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합계출산율 추이 지금 올해 0.67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대로라면 70년 뒤에나 100년 뒤에 우리나라가 중위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건데 지금 대만의 2300만에 가까워질 거다. 그다음에 저위로 보면, 좀 워스트 시나리오로 보면 벨기에 정도, 1000만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지금 우리가 20년대에 보통 생산가능인구가 매년 한 30만씩 줄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 22대 개원 기념 재정경제토론회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여섯 가지 역풍에 여러 가지 있지만 보시면 초저출산·고령화, 성장잠재력의 지속적 하락 그다음에 부채 증가, 재정여력 감소 이걸 지금 국내의 구조적 문제로 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성장률이 96년도부터 2010년까지는 거의 한 5% 정도 성장을 하고 21년도부터 2023년까지는 2.6% 성장하고 앞으로 우리가 2.0%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인데 2030년대에 한 1.3%로 예상하고요. OECD 평균이 1.7로 예상합니다. 결국 우리가 OECD 밑으로, OECD보다도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 보면 가계신용이라든지 기업신용 이 부분이 거의 역대 최고로, GDP 대비로 206%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합계출산율 추이 지금 올해 0.67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대로라면 70년 뒤에나 100년 뒤에 우리나라가 중위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건데 지금 대만의 2300만에 가까워질 거다. 그다음에 저위로 보면, 좀 워스트 시나리오로 보면 벨기에 정도, 1000만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지금 우리가 20년대에 보통 생산가능인구가 매년 한 30만씩 줄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30년대에는 한 50만씩 줍니다, 이렇게. 이 상황에서 2040년대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2040년대 이후로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 뉴노멀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지만 이렇게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가장 최고도로 돼 있는 이 시기에 10년 후에 맞이할 우리의 모습이 2034년부터 급격히 인구가 줄거든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참담합니다. 그리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임기는 지금 3년이지 않습니까. 3년 동안에 뭘로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의 문제라든지 부동산 소프트랜딩의 문제, 굉장히 두 개 다 달성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금융혁신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저성장 상황에서 한계에 몰린, 디레버리징하다 보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문제, 포용경제까지 포함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안고 계신데 3년 동안에 이 장기적 비전에 어떠한 대응을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지만 이렇게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가장 최고도로 돼 있는 이 시기에 10년 후에 맞이할 우리의 모습이 2034년부터 급격히 인구가 줄거든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참담합니다. 그리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임기는 지금 3년이지 않습니까. 3년 동안에 뭘로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의 문제라든지 부동산 소프트랜딩의 문제, 굉장히 두 개 다 달성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금융혁신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저성장 상황에서 한계에 몰린, 디레버리징하다 보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문제, 포용경제까지 포함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안고 계신데 3년 동안에 이 장기적 비전에 어떠한 대응을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먼저 부채의 리스크 문제는 우리가 너무 과도한 부채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다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착륙을 시켜야 되는데 결국 자본을 통한 방식, 그러니까 부채가 아니고 자본을 통해서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하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그런 에쿼티(equity)의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를 좀 더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잠재성장률이 계속 내려가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생산성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잠재성장률이 계속 내려가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생산성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 생산성을 높일 수밖에 없겠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생산성을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금융 쪽에서, 아까 금융기관의 심사 능력 말씀도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금융시스템이 우리의 기업이나 우리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넓게 보면 결국 3년간에 우리 경제에 해야 될 구조개혁 과제들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제 질의시간 전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답변하시는 데 좀 애로사항은 있다고 제가 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답변이 너무 신중하고 보수적인 건 이해가 되는데 금융위원장으로서 소신이나 정책에 대해서 좀 당당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후보자께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셨고 경제 1차관을 역임하셨습니다. 물론 후보자 위에 경제수석도 계시고 경제부총리도 계셨겠지만 후보자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신 분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부가 어떤 수치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기 전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후보자께서나 또는 정책 담당하신 분들께서 일부러 정책을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겠지요. 대외적인 요인이나 또는 시기가 적절하지 못해서 어쨌든 현실상 어렵게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럴 때는 국민들에게 정책 담당자의 한 분으로서 좀 송구스럽다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후보자가 조금 억울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짚어 드리겠습니다.
아까 훈장을 받으셨던데, 홍조근정훈장 받으셨지요?
먼저 제가 제 질의시간 전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답변하시는 데 좀 애로사항은 있다고 제가 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답변이 너무 신중하고 보수적인 건 이해가 되는데 금융위원장으로서 소신이나 정책에 대해서 좀 당당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후보자께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셨고 경제 1차관을 역임하셨습니다. 물론 후보자 위에 경제수석도 계시고 경제부총리도 계셨겠지만 후보자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신 분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부가 어떤 수치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기 전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후보자께서나 또는 정책 담당하신 분들께서 일부러 정책을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겠지요. 대외적인 요인이나 또는 시기가 적절하지 못해서 어쨌든 현실상 어렵게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럴 때는 국민들에게 정책 담당자의 한 분으로서 좀 송구스럽다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후보자가 조금 억울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짚어 드리겠습니다.
아까 훈장을 받으셨던데, 홍조근정훈장 받으셨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 수여 일자를 보니까 2021년 12월 31일 자입니다. 이때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여하신 것으로 돼 있고요.
제가 훈장 공적 요지를 보니까 ‘경제정책 방향, 각종 민생대책,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 등 다양한 정책을 시의적절하게 수립·추진하여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에 기여했다’ 이런 의미로 홍조근정훈장을 수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훈장을 받으신 데 대해서 너무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병역에 대해서 잠깐 해명 기회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 중에 선천성 위장관 장애에 대해서 91년도 당시에 보면 합병증이 있어야 5급 판정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후보자께서 1학년 때 병역 연기를 신청하셨고 아마 2학년 11월 달에 신검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때 가시기 전에 진단서를 미리 지참하고 가셨습니까?
제가 훈장 공적 요지를 보니까 ‘경제정책 방향, 각종 민생대책,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 등 다양한 정책을 시의적절하게 수립·추진하여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에 기여했다’ 이런 의미로 홍조근정훈장을 수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훈장을 받으신 데 대해서 너무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병역에 대해서 잠깐 해명 기회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 중에 선천성 위장관 장애에 대해서 91년도 당시에 보면 합병증이 있어야 5급 판정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후보자께서 1학년 때 병역 연기를 신청하셨고 아마 2학년 11월 달에 신검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때 가시기 전에 진단서를 미리 지참하고 가셨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때는 떼서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갈 때 그러면 이런 선천성 위장관 장애가 병역면제 사유라는 것은 사전에 알고 가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예전에 이런 수술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져가서 한번 군의관한테 설명을 해 보겠다 이렇게 가져가셨습니까? 어떤 경위로 가져가셨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제가 기준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게 면제 사유가 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은 모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큰 수술을 받았고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은 알리고 판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갔습니다.
당시 군의관이 문진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기억나는 문진 내용이 좀 있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후유증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고요, 제가 완전하지는 않다라고 답변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넘어지면서 어릴 때 머리를 수술한 부분도 ‘이것도 고려해야 되겠네’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보자 자제분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자료가 안 넘어왔다고 질책이 계셨는데요. 아마 학교에 어플라이(apply) 해서 어드미션(admission)을 받기까지는 여러 가지 서류가 들어갔을 겁니다. 자기소개서부터 해서 액티비티 활동 내역도 들어갈 거고, 아마 후보자께서 아버지로서 작성은 안 했겠지만 서류 내용에 대해서 보기는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 서류가 들어갔는지를. 나중에 추후에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의 좀 들어가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서면답변 주신 것 보면 금융규제 개혁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어요.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 금융권에서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활용이 좀 미흡하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규제가 세 가지입니다. 생성형 AI 규제에 대해서 보면, 첫 번째 망분리 규제가 있고요, 두 번째 데이터 결합 규제가 있고, 세 번째 데이터 공유 규제가 있습니다.
먼저 망분리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 일어난 것 아시지요?
질의 좀 들어가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서면답변 주신 것 보면 금융규제 개혁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어요.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 금융권에서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활용이 좀 미흡하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규제가 세 가지입니다. 생성형 AI 규제에 대해서 보면, 첫 번째 망분리 규제가 있고요, 두 번째 데이터 결합 규제가 있고, 세 번째 데이터 공유 규제가 있습니다.
먼저 망분리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 일어난 것 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렇지만 다행히 우리 금융권에는 피해가 별로 없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 금융권에 피해가 없었던 것은 우리 은행권은 클라우드서비스를 사용하더라도 국내 서버만 사용하도록 돼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관계 규정에 따르면 내부 업무용 시스템과 외부 통신망이 분리·차단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를 통해서 개인신용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때 그 서버는 반드시 국내에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가 났을 때 우리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글로벌 금융회사는 고객상담이나 또는 재무 예측, 이상거래 탐지 등에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요. 보험회사 역시 보험상품의 니즈 파악이나 손해율 산정에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규제 때문에 이걸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망 규제를 풀었을 경우에 가장 처음에 일어날 수 있는 게 결국은 보안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망 분리를 규제하기 전에 보안에 있어서 선진화 기법이 도입돼야 된다고 하는데 혹시 후보자께서 생각하고 있는 금융보안 선진화 방안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게 답변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어떻게, 지금 하시겠습니까? 서면답변 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글로벌 금융회사는 고객상담이나 또는 재무 예측, 이상거래 탐지 등에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요. 보험회사 역시 보험상품의 니즈 파악이나 손해율 산정에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규제 때문에 이걸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망 규제를 풀었을 경우에 가장 처음에 일어날 수 있는 게 결국은 보안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망 분리를 규제하기 전에 보안에 있어서 선진화 기법이 도입돼야 된다고 하는데 혹시 후보자께서 생각하고 있는 금융보안 선진화 방안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게 답변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어떻게, 지금 하시겠습니까? 서면답변 주셔도 됩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서면으로 드리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 주시고요.
두 번째, 아까 데이터 규제하고 데이터 공유 규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생성형 AI는 방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학습해서 그 학습을 토대로 해서 발전하는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데이터 활용하는 데 아주 애로사항이 많지요.
그러면 여기서 개인정보에 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면 규제 방안도 해소되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도 후보자가 방안을 갖고 계시면 간단하면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나중에 서면으로 본 의원실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아까 데이터 규제하고 데이터 공유 규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생성형 AI는 방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학습해서 그 학습을 토대로 해서 발전하는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데이터 활용하는 데 아주 애로사항이 많지요.
그러면 여기서 개인정보에 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면 규제 방안도 해소되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도 후보자가 방안을 갖고 계시면 간단하면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나중에 서면으로 본 의원실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금융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별법으로 신용정보법에서 어떻게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간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이 금융이 굉장히 앞서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 이런 현상을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 이런 현상을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상당구 이강일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병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기 때문에 정책적인 방향이나 여적까지의 패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좀 하고, 앞으로 금융위원장으로서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방향 선회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얘기한 것에, 오전에 얘기했던 것에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2023년도의 폐업 사업자 수가 100만에 육박한다는 얘기는 들으셨지요?
저는 오늘 김병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기 때문에 정책적인 방향이나 여적까지의 패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좀 하고, 앞으로 금융위원장으로서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방향 선회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얘기한 것에, 오전에 얘기했던 것에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2023년도의 폐업 사업자 수가 100만에 육박한다는 얘기는 들으셨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근 20년 만에 거의 최고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회생법원의 자료에 의하면 개인의 회생 건수하고―회생 신청 건수지요―그다음에 파산 신청 건수가 아주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데, 이렇게 갑자기 폭증하는 이유는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이 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정적인 수요를 통해서 이것을 구제하지 않고 금융을 통해서 해서 빚을 계속 쌓아서 올려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한 충격이 그대로 전파되기 때문에 개인의 회생과 개인의 파산 신청이 폭증하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다음에 회생법원의 자료에 의하면 개인의 회생 건수하고―회생 신청 건수지요―그다음에 파산 신청 건수가 아주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데, 이렇게 갑자기 폭증하는 이유는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이 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정적인 수요를 통해서 이것을 구제하지 않고 금융을 통해서 해서 빚을 계속 쌓아서 올려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한 충격이 그대로 전파되기 때문에 개인의 회생과 개인의 파산 신청이 폭증하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금융 부분의 영향이 있습니다.
금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금융으로 푸는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풀어서 이런 부분들이 미연에 좀 덜 하거나 방지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정책을 그때 못 하신 것에 대한 일종의 질타입니다.
책임이 좀 있는 것 맞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좀 있는 것 맞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재정이 좀 더 역할을 했었던 부분을 찾아 봤었어야 하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사실은 재정을 좀 더 적극적인 활용을 했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 2020년도 10월 달 기재위 국감장에서 추경호 당시 장관께서 얘기했던 부분의 론스타 사건 문제입니다.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는 재경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기재위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재매각해서 수익을 버는 부분을 당시 우리가 막고 못 하게 했던 것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 2020년도 10월 달 기재위 국감장에서 추경호 당시 장관께서 얘기했던 부분의 론스타 사건 문제입니다.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는 재경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기재위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재매각해서 수익을 버는 부분을 당시 우리가 막고 못 하게 했던 것 기억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언제 말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다시 매각을 하면서 수익을 벌 수 있는 구조를 우리가 못 하게 했지 않습니까? 왜 못 하게 했겠습니까? 애초에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것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간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애초에 의사 판단이 잘못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부랴부랴 막아서 국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걸 막으려다 보니까 결국은 한 3000억 가까운 배상금까지 맞게 된 것이거든요. 이게 옳았던 판단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반증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약간 동의가 되십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애초에 의사 판단이 잘못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부랴부랴 막아서 국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걸 막으려다 보니까 결국은 한 3000억 가까운 배상금까지 맞게 된 것이거든요. 이게 옳았던 판단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반증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약간 동의가 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일단 재심을 신청했으니까 그 결과는 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심의 결과에 대한 고민이지만 재심이 1심과 같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게 매각이 제대로 맞는 거였다면 막으려고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막으려고 노력했다는 것 자체는 애초에 의사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러면 막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거기다가 그렇게 하면 배상금까지 맞을 일도 없는 거고.
레고랜드 문제 계속 나왔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개 지자체단체장이 글로벌 금융시장과 거시경제의 패러다임을 잘 이해를 못 하고, 나쁜 말로 얘기하면 무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가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제2의 금융위기로 불려서 확산될 수 있는 위기까지 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을 훌륭하게 했다는 것은 그 일이 발생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훌륭한 것이고요. 그래도 좀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면 터지자마자 바로 조치를 해서 확산되는 것을 막았을 때 ‘그래도 잘했다, 양호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사실은 불이 좀 많이 번지고 나서 크게 진화를 한 꼴이에요. 많은 자원이 투하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후보자께서 무엇을 처리하는 데 비교적 잘 처리한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실제 좀 더 나은 정책을 잘 펼치려면 미연에 방지하는 쪽에서 일을 잘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기획재정부장관이라는 분이 불이 난 데다 기름을 부은 격의 발언을 하면서 파장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강원도의 문제는 강원도가 책임져야 한다’, 누구였는지 기억하시지요? 당시 기획재정부장관 기억하시잖아요.
레고랜드 문제 계속 나왔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개 지자체단체장이 글로벌 금융시장과 거시경제의 패러다임을 잘 이해를 못 하고, 나쁜 말로 얘기하면 무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가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제2의 금융위기로 불려서 확산될 수 있는 위기까지 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을 훌륭하게 했다는 것은 그 일이 발생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훌륭한 것이고요. 그래도 좀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면 터지자마자 바로 조치를 해서 확산되는 것을 막았을 때 ‘그래도 잘했다, 양호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사실은 불이 좀 많이 번지고 나서 크게 진화를 한 꼴이에요. 많은 자원이 투하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후보자께서 무엇을 처리하는 데 비교적 잘 처리한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실제 좀 더 나은 정책을 잘 펼치려면 미연에 방지하는 쪽에서 일을 잘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기획재정부장관이라는 분이 불이 난 데다 기름을 부은 격의 발언을 하면서 파장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강원도의 문제는 강원도가 책임져야 한다’, 누구였는지 기억하시지요? 당시 기획재정부장관 기억하시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이름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후약방문처럼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해서 일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확산되고 나서 끄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금융위원장의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적까지 후보자께서 재정통으로서 일하면서 선제적으로 무엇을 잘 막아서 했다는 것들에 대한 기록들을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직은 못 찾았어요.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잘 처리했다고 얘기하시는 것들조차도 미연에, 초기에 잘 막아서 방지하지 못했다.
지금 우리 경제에서 민생경제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자꾸 거시적인 것만 얘기하세요, 거시지표. 그런데 미시지표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파산 문제, 회생 문제 그다음에 파업의 문제, 폐업의 문제 상당히 심각합니다. 선제적인 조치가 아직 안 됐지만 지금이라도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 숲이 멀쩡해 보인다고 그 안에 있는 나무들이 건강한 것은 아니다 이런 문제를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지금 우리 경제에서 민생경제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자꾸 거시적인 것만 얘기하세요, 거시지표. 그런데 미시지표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파산 문제, 회생 문제 그다음에 파업의 문제, 폐업의 문제 상당히 심각합니다. 선제적인 조치가 아직 안 됐지만 지금이라도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 숲이 멀쩡해 보인다고 그 안에 있는 나무들이 건강한 것은 아니다 이런 문제를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부분별로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다시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잠깐 오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거든요. 부동산 PF 평가 금융기관의 리스트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부동산 PF 사업 구조조정 등급 평가를 위한 금융회사 리스트 제출을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고 그로 인해 가지고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전문위원실에서 한번 챙겨 주십시오.
후보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도 그렇고 금융위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게 금융시장의 핵심은 신뢰성과 안정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후보님께서도 그렇고 금융위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게 금융시장의 핵심은 신뢰성과 안정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융위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기조로 삼은 게 두 가지입니다. 아시겠지만 하나는 가계부채나 그다음에 부동산 PF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주요한 노력을 하겠다 이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융위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기조로 삼은 게 두 가지입니다. 아시겠지만 하나는 가계부채나 그다음에 부동산 PF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주요한 노력을 하겠다 이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자료 잠깐만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5대 금융 가계대출 증가 추이 저 자료는 많이 익숙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5대 금융 가계대출 증가 추이 저 자료는 많이 익숙하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숫자는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언론에서도 마찬가지고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면서 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지금 상황이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될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안정적 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안정적 관리의 방안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기본적으로는 갚을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대출을 하거나 빌리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창구 지도라든지 아니면 대출금리를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신규대출을 막거나 DSR 조정을 하거나 이런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면……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제도적으로는 DSR 부분을 어떻게 내실화하고 확대할 거냐 하는 부분의 조치고요. 그다음에 총량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각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연간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감독 당국에서 점검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 가지 의문점이 남는 게 지금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늦췄습니까, 두 달이나?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것은 그 상황의 정책 판단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책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일단은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 또 실수요자나 무주택자가 더 늦기 전에 가계대출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뛰어드는 것을 부추긴 것 아닙니까? 두 달 기간에 만약에 서민들이 거기에 뛰어들었을 경우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작용은 누가 책임집니까? 서민들을 그냥 그다음 정책을 마련하는 데 어떤 실험자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강민국 간사, 윤한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민국 간사, 윤한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연기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저희들의 대책이 7월에 나가고 그게 7월 중에 시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정들을 감안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7, 8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정책 안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발생하는 리스크 거기에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리스크가 그분들한테 그대로 전가된다고 하면 그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하여튼 지금 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묻고 싶지만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가계대출에 대해서 안정적 관리하면서 대출 규모를 줄이게 하는 DSR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그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은 PF 관리 부분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가계대출에 대해서 안정적 관리하면서 대출 규모를 줄이게 하는 DSR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그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은 PF 관리 부분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러면 PF 관리를 연착륙시킨다고 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필요합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지금 사업장들을 다 사업성 평가를 해서 그중에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결국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야 되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주단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도록 해서 부동산 건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실 PF 시장에 대해서 위험성 그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리스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매우 중요한 정책 기조라는 것은 알겠어요.
그러면 다음 자료 보여 주십시오.
혹시 부동산 PF 시행 주체 은행, 여신, 여전, 보험, 증권, 상호, 새마을 등 금융회사가 이번에 부동산 PF 평가 주체로 돼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자료 보여 주십시오.
혹시 부동산 PF 시행 주체 은행, 여신, 여전, 보험, 증권, 상호, 새마을 등 금융회사가 이번에 부동산 PF 평가 주체로 돼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일차적으로는 빌려준 데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 부분은, 그런데 문제는 저기서 약간 평가의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우려되는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독원이 그것의 결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보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이, 실제로 시행 주체들이 평가 주체가 됐는데 이 시행 주체들이 알고 보면 이 부실 부동산 PF에서 가장 이익을 크게 얻은 기관들입니다. 그런데 그 관련해 가지고 부동산 PF 3·4단계로 부실 여부가 있는 것에 대해서 평가 주체가 돼 가지고 한다면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객관성이 담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정책을 신뢰성이 떨어지도록 이렇게 섣불리 진행을 시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성을 평가하는 겁니다. 사업성을 평가하는 것이고 사업성에서 괜찮다고 하면 저 주체들이 추가적인 신규 자금이 필요하면 빌려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다만……
짧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성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마련되는 것 이것도 중요한데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나간 게 여기에서 면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항을 둔 거예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 사업성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마련되는 것 이것도 중요한데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나간 게 여기에서 면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항을 둔 거예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보통은 다 두게 돼 있습니다.
비조치의견 확인서를 금융위에서 발급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비조치의견서까지 나갔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결국은 은행들이 모든 것을 관장하게 하고 혹시라도 문제되는 것은 책임까지 면제해 주는 조치를 지금 금융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여기만 맡겨 두는 게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 감독 당국이 정당하게 평가했는지를 보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보충질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신뢰성과 안정성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금융 당국의 엇박자가 나는, 실질적인 불확실성을 높이는 정책의 일관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보충질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신뢰성과 안정성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금융 당국의 엇박자가 나는, 실질적인 불확실성을 높이는 정책의 일관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보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시장 안정 그리고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그다음에 시장규율 확립, 소비자 보호 그리고 실물경제 지원 이렇게 크게 4개 분야로 업무 추진 방향을 설정했는데요. 후보 지명받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가계부채라든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 문제라든가 부동산 펀드 문제라든가 그리고 제2금융권 이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먼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목표치를 어느 정도 할 거냐 그리고 시한을 어느 정도 설정할 거냐 그리고 구체적으로 동원할 정책 수단은 무엇이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구체성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우선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이 네 가지 중에서 우선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다 조금 연계는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부동산 PF는 사업성 평가가 일단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조치하는 부분들이 좀 빨리 일어나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계부채 문제는……
앞에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자기자본비율이 3% 겨우 넘는 것 가지고 하는 부분들을 대략 한 30% 수준으로 이렇게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셨으니까 그런 정책 수단까지도 포함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것은 앞으로 제도개선인데 그 시기나 방법은 조금 더, 그것은 기존에 문제가 되고 있는 PF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면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앞에 부동산 관련해서 PF 규모를 어느 정도로 확인하신 거예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PF가 금융권 익스포저 기준으로 따지면 한 134조 정도 되고요. 그런데……
134조, 135조 그 기존 통계를 신뢰하면 되는 겁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거기에 지금 새마을금고나 토지담보대출이라고 그래서 PF는 아닌데 PF와 비슷한 리스크가 있는 부분까지 합치면 250조 정도 됩니다.
브릿지론까지 다 해서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고.
그다음에 가계부채는요?
그다음에 가계부채는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가계부채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뭔가 상황을 보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조치할 부분이 있는지를 챙겨 봐야 될 상황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률 범위 내에서 연체율 이런 것, 아니면 증가율 이런 것들을 이렇게 관리하겠다 이런 대답은 하셨어요. 그런데 이 규모 관련해서, 그러니까 총 GDP 대비한 부채비율 이런 것 관련해서는 이렇게 명확한 대답이 없으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OECD가 한 칠팔십 %쯤 된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수준으로 맞춰 가겠다는 건지 시한을 어느 정도 두면서 하겠다는 건지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주는 시그널이 굉장히 약하게 느껴지거든요. 어떤 의지가 안 보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런데 이게 일종의 디레버리징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2년간 부동산 시장이 좀 둔화되면서 가계대출도 줄었기 때문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한 2년 정도 계속 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른 속도로 하향을 시키려면 기존의 대출을 꽉 쪼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빌리는 국민들이, 사실 실수요자까지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찌 됐건 경상성장률보다는 대출 증가율을 낮게 유지해 가지고 이게 점진적으로 떨어지도록 한다 하는 생각이 있고 그게 얼마까지, 언제까지 가느냐 하는 게 나오면 결국은……
그래서 저희들은 어찌 됐건 경상성장률보다는 대출 증가율을 낮게 유지해 가지고 이게 점진적으로 떨어지도록 한다 하는 생각이 있고 그게 얼마까지, 언제까지 가느냐 하는 게 나오면 결국은……
그게 두 달 유예하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두 달 유예가……
스트레스 DSR 말이에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전체 대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거시적 목표가 어느 정도 설정이 돼야, 시한이라든가 퍼센티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설정돼야 금융 당국의 의지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것, 이러저러한 요소들을 고려해 가지고 점차로 논의해 가겠다 그것은 별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시그널도 되게 약할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좀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다음에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지금 7월 초에 저희들이 대책을 하면서 새출발기금을 늘리는 부분하고 일부 대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고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봐야 됩니다.
제 판단에는 그런 몇 가지, 여섯 가지 네 가지 해서 전부 열 가지 가까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도 저도 봤습니다만 더 중요한 문제들은 가계부채 규모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냐, 그리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채 규모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냐, 그게 이전 시기에 비해서 우리 경제에서 어느 정도의 부담을 주느냐 이런 것들이 좀 이야기돼야 무슨 긴장감 있게, 구체성 있게 지금 금융 당국이 대책을 만들어 가려고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제 기억으로 21년으로 기억합니다만 대출이 하도 많이 늘다 보니까 은행에 총량 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는 양을 얼마다 이렇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채를 잡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받았습니다만 실제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양으로 조절하다 보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비율에 목표를 두거나 어떻게 하면, 그게 결국 양의 문제가 총량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계부채 문제하고 소상공인 부채 문제는 그런 면에서는 지금 후보자 말대로 구분해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둘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특히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 부채 이런 것과 연관된 부분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구체적인 시그널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으로 인해서 오는 영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파, 혼란 이런 것들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것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 부채 이런 것과 연관된 부분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구체적인 시그널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으로 인해서 오는 영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파, 혼란 이런 것들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것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접근하고 가계부채 전체에 대한 접근하고는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좀 있어서 말씀을 자신 있게 못 드리겠습니다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문제여서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아시겠지만 자녀의 학폭 문제라든지 아빠찬스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자들의 검증을 하는 단계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장녀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장녀께서 17세였던 작년 7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 대기업인 씨제이이엔엠스튜디오스주식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총 120만 원가량의 돈도 수령을 했는데요. 당시 미성년자인 후보자의 딸이 씨제이이엔엠에 어떻게 취업을 하게 됐는지 혹시 경위 알고 계십니까?
자녀 문제여서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아시겠지만 자녀의 학폭 문제라든지 아빠찬스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자들의 검증을 하는 단계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장녀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장녀께서 17세였던 작년 7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 대기업인 씨제이이엔엠스튜디오스주식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총 120만 원가량의 돈도 수령을 했는데요. 당시 미성년자인 후보자의 딸이 씨제이이엔엠에 어떻게 취업을 하게 됐는지 혹시 경위 알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CJ가 외국어가 능통하고 그리고 영화 관련 경력이 있는 젊은 층을 찾았었고요, 제 딸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영화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그런 영화 제작과 관련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쪽을 통해 가지고 정보가 왔고 그래서 딸이 거기서 일하게 된 거고, 미성년자 문제는 회사에서 저 요건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 채용을 했고 제가 부모로서 그것에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쪽을 통해 가지고 정보가 왔고 그래서 딸이 거기서 일하게 된 거고, 미성년자 문제는 회사에서 저 요건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 채용을 했고 제가 부모로서 그것에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씨제이이엔엠스튜디오스주식회사에 당시의 모집공고라든지 이런 자료제출을 요구했더니 당시 씨제이이엔엠에서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온라인 공고라든지 리크루팅 업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사내 부서장 회의 시 필요인력에 대한 추천, 검토, 면접 등을 통해 채용 적정성을 판단해 고용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서 채용이 됐다라고 하는데 당시 후보자께서는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요, 혹시 장녀가 취업하는 과정에서 후보자 본인 또는 후보자의 지인께서 취업이나 이런 과정에 관여를 하신 바는 없습니까?
결국에는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서 채용이 됐다라고 하는데 당시 후보자께서는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요, 혹시 장녀가 취업하는 과정에서 후보자 본인 또는 후보자의 지인께서 취업이나 이런 과정에 관여를 하신 바는 없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없습니다.
결국 애가 어느 경로로 그 정보를 얻고 했는지는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영화 같이 일하는 분들 통해 가지고 아마 제안을 받아서 저한테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결국 애가 어느 경로로 그 정보를 얻고 했는지는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영화 같이 일하는 분들 통해 가지고 아마 제안을 받아서 저한테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딸이 당시에 씨제이이엔엠에 근무했던 경력을 가지고 외국 또는 국내 대학에 그걸 사용한다거나 할 예정이라는 그런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제가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번에 지원을 할 때 ‘그것을 반영했느냐’ 그랬을 때 딸은 ‘그것 반영하지 않았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따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러면 두 번째로 인적공제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후보자께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재를 해서 부당한 인적공제받은 사실 있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이번에 후보 준비하면서 알게 되셨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4000만 원이 넘는 소득이 있으셨는데 한 600만 원 정도 공제받았고 이에 대해서는 다 납부하셨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런데 또 한 가지가 후보자의 배우자는 후보자 배우자의 부모님을, 즉 장인·장모님을 또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해서 부양가족 300만 원, 경로우대 200만 원 이렇게 추가로 공제를 받았는데 이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것은 제 배우자, 제 처의 그거라서 정확하게 그것은, 이번에 인사 검증하면서 그런 게 있었는데 장인·장모님이 소득이 없으십니다.
없으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런데 저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려고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안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요.
이 자료 끝날 때까지 주실 수 있어요, 소득이 없는 것? 장인·장모의 근로소득?
이 자료 끝날 때까지 주실 수 있어요, 소득이 없는 것? 장인·장모의 근로소득?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건 장인·장모님의 동의가 필요할 텐데 제가 한번 연락을 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소득이 없기 때문에 공제를 받으셨다면서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소득이 없습니다. 은퇴하시고 지금 연로하셔 가지고 따로 소득이 없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후보자님께서는 소득에 관한 또 세제에 관한 것을 관할했던 그런 분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문제이기 때문에 차제에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왜냐하면 사실 후보자님께서는 소득에 관한 또 세제에 관한 것을 관할했던 그런 분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문제이기 때문에 차제에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주의하겠습니다.
있더라도 이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벌써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물론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불안 문제는 당시 위기가 벼락처럼 갑자기 떨어진 문제는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당시의 한전채만 보더라도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9월 22일에 이미 금리가 5%대로 폭등을 했고 그때 블랙홀처럼 돈을 빨아들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정부에서도 알고 계셨을 거고 다만 그런 상황에서 레고랜드 사태가 일종의 트리거, 방아쇠 역할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더 큰 문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아시겠지만 당시의 한전채만 보더라도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9월 22일에 이미 금리가 5%대로 폭등을 했고 그때 블랙홀처럼 돈을 빨아들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정부에서도 알고 계셨을 거고 다만 그런 상황에서 레고랜드 사태가 일종의 트리거, 방아쇠 역할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더 큰 문제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어쨌든 후보자께서는 정부에서 계셨고, 이러한 자금시장 불안 문제가 죽 문제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던 점이 좀 문제가 있고 또한 레고랜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약 한 달이나 지난 10월 23일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50조 원 플러스알파 규모의 긴급자금지원 대책을 내놓아서 오죽했으면 여론은 그 당시 뒷북 대책, 늑장 대책 그리고 호미로 막을 일에 굴착기까지 투입하게 됐다는 이런 비판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또 여러 답변이 있으셨지만 어쨌든 예측하지 못한 것 또 그 후에 제대로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잘못이 있었다라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또 여러 답변이 있으셨지만 어쨌든 예측하지 못한 것 또 그 후에 제대로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잘못이 있었다라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늑장 대책과 관련돼서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문제 이 부분, 지금 금융위와 행안부에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문제가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때 새마을금고 뱅크런 났을 때 사실은 이게 약간 감독체계가 혼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래서 초반에 그 부분에 어떤 사각지대가 조금 작용을 했습니다. 했고, 범정부적으로 대응을 하자고 해서 금융위, 금감원, 기재부, 예보, 감독원 다 해 가지고 팀을 꾸리고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그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관리감독권을 금융위로 다시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하셨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불안한 상황인데 이 부분을 감독체계까지 제도를 건드리는 부분이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겠다 하는 데 관계기관들 대부분의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래서 협업체제를 가지고 새마을금고 문제를 일단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가계부채의 관리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어요.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이 98.9%로 59개 주요국 중에서 4위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도 최근 금융위에서 대출규제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2개월 뒤로 유예를 했지요. 이게 타당한 결정이었다고 보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가계부채의 관리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어요.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이 98.9%로 59개 주요국 중에서 4위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도 최근 금융위에서 대출규제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2개월 뒤로 유예를 했지요. 이게 타당한 결정이었다고 보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 나가는 부분과의 어떤 조정, 미세 조정 이런 부분을 고려한 겁니다만 결국 어디가 우선이고 어디가 그것 했냐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앞으로 하여튼 이 부분은 더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가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크게 줬다기보다도 심리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작년 말부터 PF 경착륙을 막기 위해 가지고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한 삼사십 조 규모로 공급을 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는 이런 지적도 내놓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 한번 되짚어 보면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신청을 했고 스무 개 이상 종합건설사가 파산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2011년 저축은행 뱅크런 사태처럼 PF 위기가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적기에 PF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된 덕분에 큰 위기 없이 지나갈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께서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지요?
지난해 말 한번 되짚어 보면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신청을 했고 스무 개 이상 종합건설사가 파산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2011년 저축은행 뱅크런 사태처럼 PF 위기가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적기에 PF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된 덕분에 큰 위기 없이 지나갈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께서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PF가 연착륙되지 못하고 급격하게 사업장 정리가 이루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만약에 사업장들이 다 부도 처리가 되거나 이런 문제가 되면 결국 그 부동산들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PF 부실 누적 문제하고 가계부채 문제는 우선순위를 따질 수 없을 만큼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문제인데, 정부가 고심 끝에 미세 조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동시에 추진 중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왔다 갔다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지 말고 분명하게 한 가지 시그널을 내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요구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시장에서는 정부가 왔다 갔다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지 말고 분명하게 한 가지 시그널을 내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요구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지금은 굉장히 유의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더 일관된 그런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정부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 버리면 시장에서 전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일관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볼 때 PF 자기자본 규제 강화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KDI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PF가 마치 갈라파고스섬처럼 세계 평균하고 동떨어진 낙후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하는데요.
후보자, 우리나라 PF 자기자본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또 중장기적으로 볼 때 PF 자기자본 규제 강화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KDI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PF가 마치 갈라파고스섬처럼 세계 평균하고 동떨어진 낙후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하는데요.
후보자, 우리나라 PF 자기자본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KDI 분석에 따르면 한 3% 정도……
3% 정도 되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럼 주요 선진국에서는 자기자본비율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한 30% 수준 될 겁니다.
한 삼사십 % 되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또 자본 조달 구조도 판이하게 다릅니다. 외국에서는 주요 토지는 자기자본으로 미리 확보를 한 후에 공사비만 PF 대출을 통해 가지고 조달을 하고 시행사가 아닌 제삼자가 지급 보증을 하는 경우도 매우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업 주체의 자기자본 투입이 적고 유동성 조달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까 PF 사업장 부실의 파급 효과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중장기적으로 금융 당국이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좀 높이고 건설사 제삼자 보증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업 주체의 자기자본 투입이 적고 유동성 조달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까 PF 사업장 부실의 파급 효과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중장기적으로 금융 당국이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좀 높이고 건설사 제삼자 보증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금융 중심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금융 중심지, 두 군데 지정돼 있지요?
지금 금융 중심지, 두 군데 지정돼 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서울하고 부산입니다.
서울하고 부산이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24년 현재 국제금융센터지수를 보니까 서울은 10위, 부산은 27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조금 순위가 올라간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서울이 36위였고 부산은 43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서울은 10위로 껑충 뛰었는데 부산은 27위에 아직 머무르고 있거든요.
저는 당초 기대했던 만큼 만족스러운 결과를 달성했다고 하기는 좀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 지원이 서울에 집중되다 보니까 서울과 달리 부산의 경우에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해양 및 파생 금융 관련해서 특화하겠다고 했지만 외국 금융사 실제 극소수에 불과하고 국내에 있는 금융 공기업만 모아 놨을 뿐입니다.
또 증권거래소를 부산으로 이전을 했지만 실제 증권사 본사가 이전한 경우는 없고 그대로 서울에 있습니다. 또 부산지역의 금융기관 여·수신의 전국 비중조차 점차 감소해 가지고 4%에서 6%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말 금융 중심지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 부산지역 금융산업의 지위가 공고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후보자님, 혹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 대해서 들어 보셨습니까?
저는 당초 기대했던 만큼 만족스러운 결과를 달성했다고 하기는 좀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 지원이 서울에 집중되다 보니까 서울과 달리 부산의 경우에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해양 및 파생 금융 관련해서 특화하겠다고 했지만 외국 금융사 실제 극소수에 불과하고 국내에 있는 금융 공기업만 모아 놨을 뿐입니다.
또 증권거래소를 부산으로 이전을 했지만 실제 증권사 본사가 이전한 경우는 없고 그대로 서울에 있습니다. 또 부산지역의 금융기관 여·수신의 전국 비중조차 점차 감소해 가지고 4%에서 6%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말 금융 중심지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 부산지역 금융산업의 지위가 공고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후보자님, 혹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 대해서 들어 보셨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들어 봤습니다.
본 위원이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과 함께 대표발의를 했는데요. 이 특별법에서도 금융위원장께서 부산을 국제금융특구로 지정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금융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법안에 18명의 여야 부산지역 모두가 공동발의를 했는데 그 정도로 기대가 큰데, 이 법안은 우리 정무위 소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위원장이 되신다면 이 법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이 법안에 18명의 여야 부산지역 모두가 공동발의를 했는데 그 정도로 기대가 큰데, 이 법안은 우리 정무위 소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위원장이 되신다면 이 법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산업은행 부산 이전 관련되는 거 있는데 그것은 차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에는 금투세 문제하고 부동산 PF 그다음에 서민금융 지원,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투세 관련해서 아까 여러 위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금투세 도입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도입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밝히셨지요?
저는 지금 이 시간에는 금투세 문제하고 부동산 PF 그다음에 서민금융 지원,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투세 관련해서 아까 여러 위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금투세 도입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도입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밝히셨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저도 사실은 그 의견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새로운 세금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그 세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거나 또 간접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그 세금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을 사실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세금이라는 것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한다라는 이런 아주 보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원칙 속에서 진행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 세금이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금투세 문제에 있어서는 당초에 어쨌든 거래세가 있는데 새로운 금투세를 도입함으로 해서, 그러면 금투세를 완전히 통합하면 조금 조세 저항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래세를 완전히 없앨 수가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세금이라는 것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한다라는 이런 아주 보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원칙 속에서 진행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 세금이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금투세 문제에 있어서는 당초에 어쨌든 거래세가 있는데 새로운 금투세를 도입함으로 해서, 그러면 금투세를 완전히 통합하면 조금 조세 저항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래세를 완전히 없앨 수가 없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농특세가 있는 부분……
농특세 때문에.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러니까 농특세에 대한 다른 대책이 있으면, 그것을 만약에 다른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 거래세를 완전히 없애고 금투세로 통합한다면 조금 더 조세 저항은 적어지겠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있겠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런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 재정 당국의 판단 아닙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러니까 농특세라는 부분이 아시겠지만 그게 긴요하게 쓰이는 재원인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검토가 같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어쨌든 현재로서는 유예 혹은 폐지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법상으로는 내년부터 시행 아닙니까? 그러면 시행에 따른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재정 당국, 세무 당국이나 금융 당국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로 어쨌든 현재로서는 유예 혹은 폐지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법상으로는 내년부터 시행 아닙니까? 그러면 시행에 따른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재정 당국, 세무 당국이나 금융 당국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제가 그것을 점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회사마다 조금 다른……
제가 보고받기로는 증권회사라든지, 그러니까 금융 관련 기관들 그리고 금감원 아니면 국세청 등 사실은 모든 금투세 도입에 따른 행위자들 전혀 준비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좀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준비를 법에 따라서 진행해야 될 의무를 금융 당국과 세무 당국은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합의에 따라서 유예가 되거나 폐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행을 유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 따라서 시행되게 돼 있는 것을 준비를 안 한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저는 좀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준비를 법에 따라서 진행해야 될 의무를 금융 당국과 세무 당국은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합의에 따라서 유예가 되거나 폐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행을 유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 따라서 시행되게 돼 있는 것을 준비를 안 한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준비 상황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챙겨 봐 주시고 우리가 또 곧 며칠 뒤에 금융 분야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다음으로 부동산 PF 관련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동산 PF의 실태에 대해서 많이 지적들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대책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부동산 PF의 가장 큰 중요한 대책은 결국은 연착륙을 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장후보자께서 보시기에 연착륙의 조건은 뭡니까?
우선 부동산 PF의 가장 큰 중요한 대책은 결국은 연착륙을 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장후보자께서 보시기에 연착륙의 조건은 뭡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결국은 금융권이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없으면서 부실되는 부분을 정리하는 것 그게 연착륙이라고 봅니다.
그런가요?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당국이나 금융 당국은 그래서 스트레스 DSR도 유보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부동산 시장이 조금 살아나야, 그러니까 연착륙의 조건은 부동산 시장의 약간 움직임이 연착륙의 또 하나의 조건이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국에서는 그런 규제를 좀 늦추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벌써 반응이 와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연착륙의 조건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부동산 PF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연착륙의 조건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부동산 PF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현재 PF들을 어떻게 연착륙시킬, 정리를 해낼 거냐 하는 부분하고 앞으로 이것을 건전하게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7월 3일 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PF 사업에 자기자본비율을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부동산 PF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거기에 두 가지가 대책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 대책은, 저 자료 보시면 2010년 12월 12일 ‘부동산 PF 시행사 자본 요건 강화 추진’ 그다음에 ‘금융권 PF 상시 감시시스템 본격 가동’, 이게 십사오년 전에 했던 대책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십사오년 동안, 물론 자기자본비율에서 저축은행은 20%로 좀 올렸어요. 그것 말고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금융권 PF 상시 감시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거냐’ 질문했을 때 ‘없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대책을 얘기함에 있어서는 그 대책의 연원과 역사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 대책이 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좀 검토하시고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대책을 우리 업무보고할 때 그때도 이 PF 대책과 관련해서 그 역사적 정책 연원이라든지 왜 그때 안 됐는지,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 대책은, 저 자료 보시면 2010년 12월 12일 ‘부동산 PF 시행사 자본 요건 강화 추진’ 그다음에 ‘금융권 PF 상시 감시시스템 본격 가동’, 이게 십사오년 전에 했던 대책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십사오년 동안, 물론 자기자본비율에서 저축은행은 20%로 좀 올렸어요. 그것 말고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금융권 PF 상시 감시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거냐’ 질문했을 때 ‘없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대책을 얘기함에 있어서는 그 대책의 연원과 역사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 대책이 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좀 검토하시고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대책을 우리 업무보고할 때 그때도 이 PF 대책과 관련해서 그 역사적 정책 연원이라든지 왜 그때 안 됐는지,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서민금융 지원과 관련해서 7월 달에 대통령이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책자금 상환을 연장하고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다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새출발기금 같은 경우에 30조 규모에서 10조 원을 추가하겠다,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에서 진행하는 위탁사업 같은 경우에도 늘리겠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어요.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면 그것에 따른 예산 혹은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관계 기관들 얘기로는 ‘하고 싶어도 돈이 없습니다’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대통령의 종합대책 발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재정 대책을 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어요.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면 그것에 따른 예산 혹은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관계 기관들 얘기로는 ‘하고 싶어도 돈이 없습니다’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대통령의 종합대책 발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재정 대책을 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건 아마 내년 예산편성하는 데 반영이 좀 많이 될 겁니다.
올해 예산도 다 소진됐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래서 그것은 정리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경제·금융 정책의 수장으로서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다, 저희가 이렇게 인사 검증을 하는 이유는 부적격 사유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솔직히 인정을 하고 앞으로 비슷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다짐의 시간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성실하고 진실한 태도를 보여 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수용성을 얻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오전 질의 과정에서 김병환 후보자의 아파트 취득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이미 저에게 보내 주신 자료상으로는 지난 2000년에 취득한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취득가액을 모른다’라고 답변하셨고 2005년에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서도 ‘취득 가격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후보자님은 기재부에 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세제와 관련해서 너무 잘 아실 분이셔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이런 것 공개하시면 거기에 취득가액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수치들이 그대로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동안 그것을 제출하지 않고 계시다가 오전에 드디어 그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2000년도에 구입하신 아파트의 취득 가격은 당시에 지방세, 취득세 납부액의 기준이 됐던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2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시의 기준시가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니까 기준시가는 42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기준시가는 시세의 대략 한 몇 % 정도 되지요, 평균적으로?
경제·금융 정책의 수장으로서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다, 저희가 이렇게 인사 검증을 하는 이유는 부적격 사유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솔직히 인정을 하고 앞으로 비슷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다짐의 시간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성실하고 진실한 태도를 보여 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수용성을 얻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오전 질의 과정에서 김병환 후보자의 아파트 취득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이미 저에게 보내 주신 자료상으로는 지난 2000년에 취득한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취득가액을 모른다’라고 답변하셨고 2005년에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서도 ‘취득 가격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후보자님은 기재부에 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세제와 관련해서 너무 잘 아실 분이셔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이런 것 공개하시면 거기에 취득가액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수치들이 그대로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동안 그것을 제출하지 않고 계시다가 오전에 드디어 그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2000년도에 구입하신 아파트의 취득 가격은 당시에 지방세, 취득세 납부액의 기준이 됐던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2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시의 기준시가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니까 기준시가는 42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기준시가는 시세의 대략 한 몇 % 정도 되지요, 평균적으로?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평균적으로 한 80% 정도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실제 시세를 등록해서 세금을 부과받으시고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셔야 되는데 계약서상으로는 시세의 한 절반가량 정도 되는 금액, 2400만 원을 등록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으로 상황이 보여집니다.
이것 하나뿐이 아닙니다. 그 뒤에 2005년도에 또다시 강동구 암사동의 아파트를 구입하셨는데요. 그때 당시의 구입가격, 저희가 역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2005년도 것을 제출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는 과표 금액이 1억 9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액을 1억 9500만 원 하셨다는 내용이신데요. 당시에 기준시가가 1억 9500이었고 KB국민은행 들어가서 시세 확인해 보니까 대략 한 2억 6250만 원 정도가 당시 시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대략 시세 대비 한 25% 다운된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취득세, 등록세 납부액이 상당 금액이 감소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운계약서 작성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이것 하나뿐이 아닙니다. 그 뒤에 2005년도에 또다시 강동구 암사동의 아파트를 구입하셨는데요. 그때 당시의 구입가격, 저희가 역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2005년도 것을 제출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는 과표 금액이 1억 9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액을 1억 9500만 원 하셨다는 내용이신데요. 당시에 기준시가가 1억 9500이었고 KB국민은행 들어가서 시세 확인해 보니까 대략 한 2억 6250만 원 정도가 당시 시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대략 시세 대비 한 25% 다운된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취득세, 등록세 납부액이 상당 금액이 감소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운계약서 작성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이 부분은 금액을 제가 기억을 못 해 가지고 자료제출이 늦어졌고요. 제가 지금까지……
금액을 왜 기억을 못 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러니까 두 건 다 해외에 있을 때 제삼자한테 위임을 해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그리고 2000년과 2005년이신데 후보자께서 해외에 나가 있을 때는 2004년부터 6년 사이거든요. 2000년도에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2000년은 제가 계약서를 못 찾아서 기억을 못 하겠고……
말이 금방 또 달라지시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2005년은 해외에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헷갈려서. 제 기억으로는 군포시 산본동 아파트는 한 4600 정도에 매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강동구 암사동은 2억 4000 정도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다만 이게 다 법무사한테 위임을 하다 보니까, 계약서를 제가 다운을 해서 쓴 거로는 기억이 안 나고 신고를 할 때 아마 조금 줄여서 신고를 했을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 제가 이게 맞는지는 모릅니다. 확인을 해 보니 2000년 같은 경우는 과세표준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그때는 거래 가격보다 과표가 좀 낮게 책정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거고.
2005년부터는 과표하고 거래 내역하고 차이가 있으면 높은 걸 쓰도록 돼 있었는데 그게 2005년 1월부터 시행이었기 때문에 법무사가 혹시 그 법률 개정을 몰랐을 수도 있겠다 했는데, 어찌 됐건 제가 계약했던 금액과 신고 가격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게 다 법무사한테 위임을 하다 보니까, 계약서를 제가 다운을 해서 쓴 거로는 기억이 안 나고 신고를 할 때 아마 조금 줄여서 신고를 했을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 제가 이게 맞는지는 모릅니다. 확인을 해 보니 2000년 같은 경우는 과세표준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그때는 거래 가격보다 과표가 좀 낮게 책정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거고.
2005년부터는 과표하고 거래 내역하고 차이가 있으면 높은 걸 쓰도록 돼 있었는데 그게 2005년 1월부터 시행이었기 때문에 법무사가 혹시 그 법률 개정을 몰랐을 수도 있겠다 했는데, 어찌 됐건 제가 계약했던 금액과 신고 가격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운계약서가 맞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러니까 고의는 아니었다는……
원래 시세보다 낮은 다운계약서 작성된 것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왜냐하면 일반 공무원이셨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것을 결정하는 기재부 공무원을 30년 하신 거 아닙니까? 내국 세제를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역할을 해 오셨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사실은 기준을 가지셔야 되고.
설령 부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를 하고, 왜냐하면 지금 그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국민께 사과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설령 부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를 하고, 왜냐하면 지금 그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국민께 사과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제가 이것 불찰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과하십시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 과정에서 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는 데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정권이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냉혹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냉혹한 평가를 받은 이유 중의 하나는 경제와 민생이 폭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경제정책과 금융정책을 책임졌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시 등용하면 안 되는 게 저는 맞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책임졌던, 그 핵심에 있었던 후보자께서 오늘 금융·경제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위원장으로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사실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아까는 방향은 맞았는데 소통이 잘 안 돼서 피부로 체감하지 못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반대로 국민들은 엄청나게 이 경제가 지금 안 좋다, 나쁘다고 하는 걸 체감하고 계시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금담보대출 증가율이 엄청나게 지금 폭증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 대출금을 내가 갖고 있는 예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는 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불경기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증거입니다. 카드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연체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경제 수장일 때 경제정책의 결과로써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금융위원장의 후보자가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계속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 ‘방향은 맞았다.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했다. 다른 해외의 상황에 비해서 우리가 나쁘지 않다. 다만 이것이 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없었다’ 국민들이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마음이 답답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정권이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냉혹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냉혹한 평가를 받은 이유 중의 하나는 경제와 민생이 폭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경제정책과 금융정책을 책임졌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시 등용하면 안 되는 게 저는 맞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책임졌던, 그 핵심에 있었던 후보자께서 오늘 금융·경제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위원장으로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사실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아까는 방향은 맞았는데 소통이 잘 안 돼서 피부로 체감하지 못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반대로 국민들은 엄청나게 이 경제가 지금 안 좋다, 나쁘다고 하는 걸 체감하고 계시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금담보대출 증가율이 엄청나게 지금 폭증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 대출금을 내가 갖고 있는 예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는 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불경기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증거입니다. 카드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연체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경제 수장일 때 경제정책의 결과로써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금융위원장의 후보자가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계속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 ‘방향은 맞았다.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했다. 다른 해외의 상황에 비해서 우리가 나쁘지 않다. 다만 이것이 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없었다’ 국민들이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마음이 답답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위원님.
새롭게 금융위원장으로서 하겠다고 포부를 가지셨으면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과거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민국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존경하는 강민국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정무위원회에서 장관후보자들 한 네 분 인사청문회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하자가 없는 분이 아닌가 보고요. 또 업무에 대해서도 상당히…… 사실 장관 청문회는 그분이 장관으로서 직무수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능력이 중요한 것이고. 그렇지요?
제가 야당 때도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후보에 대해서 저는 다른 것은 다 질의했는데 사실 자녀 문제는 안 물어봤어요. 자녀가 잠깐 인터넷 아까 누가 이야기하고 하던데, 사실 저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몇 가지 레고 문제 아까 한 것, 저는 그 본질에 대해서도 장관후보가 명백하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면 좋겠어요. 레고랜드 사태는 사실 최문순 전 지사 때문에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최문순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업무상 배임하고 직무유기로 조사받고 있잖아. 이게 지금 영국 멀린사에 800억을 부당 그거 한 것하고 또 도의회 의결 없이 2050억 채무보증 규모를 확대한 것 아닙니까. 결국 그게 사태의 본질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하면 좋겠고.
또 내가 오늘 처음 들었던 건데 삼부토건 아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삼부토건 대표이사인 정창래 사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에 같은 검찰청에 근무한 사실도 없고 개인적으로 친분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더라고요. 이것 알고 있습니까? 후보님, 알고 있어요?
제가 야당 때도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후보에 대해서 저는 다른 것은 다 질의했는데 사실 자녀 문제는 안 물어봤어요. 자녀가 잠깐 인터넷 아까 누가 이야기하고 하던데, 사실 저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몇 가지 레고 문제 아까 한 것, 저는 그 본질에 대해서도 장관후보가 명백하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면 좋겠어요. 레고랜드 사태는 사실 최문순 전 지사 때문에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최문순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업무상 배임하고 직무유기로 조사받고 있잖아. 이게 지금 영국 멀린사에 800억을 부당 그거 한 것하고 또 도의회 의결 없이 2050억 채무보증 규모를 확대한 것 아닙니까. 결국 그게 사태의 본질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하면 좋겠고.
또 내가 오늘 처음 들었던 건데 삼부토건 아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삼부토건 대표이사인 정창래 사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에 같은 검찰청에 근무한 사실도 없고 개인적으로 친분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더라고요. 이것 알고 있습니까? 후보님, 알고 있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아직 그것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정창래 사장 같은 경우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개인적 친분 관계가 아예 없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지금 삼부토건은 아예 대주주가 바뀐 것 아시지요? 그것도 모르시나?
그리고 지금 삼부토건은 아예 대주주가 바뀐 것 아시지요? 그것도 모르시나?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 얘기 들었습니다.
삼부 대주주는 이 모 회장인데 호남 출신입니다, 이분이. 대통령하고 아무 관계없는 분이에요. 이런 부분도 좀 후보가 질의가 있으면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후보님 아시겠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금투세에 대해서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그것 조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도 자본시장 안정성과 1400만 개인투자자 자산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금투세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개인투자자가 보니까 19년도에 612만 명이에요. 2020년에 보니까 무려 300만 명이 는 911만 명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 1400만 명입니다, 개인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지요. 그렇지요? 투자처를 찾고 있는 거지요, 유동자금은 많은데.
결론적으로 후보자님은 금융투자세 폐지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이건 정말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도 자본시장 안정성과 1400만 개인투자자 자산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금투세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개인투자자가 보니까 19년도에 612만 명이에요. 2020년에 보니까 무려 300만 명이 는 911만 명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 1400만 명입니다, 개인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지요. 그렇지요? 투자처를 찾고 있는 거지요, 유동자금은 많은데.
결론적으로 후보자님은 금융투자세 폐지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폐지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금투세 과세 대상은 일부인데 부자감세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더라고. 그런데 이것은 주식의 원리, 경제 원리를 정말 간과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개인투자자 보유 시가 총액이 보니까 755조예요. 이 중에서 상위 0.5%가 358조로 47.4%를 차지하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주식이라는 속성과 근본을 볼 때 이 고액투자자들, 기관투자자들이 많이 이탈할 경우 시장 전체의 충격이 굉장히 크지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개인투자자 보유 시가 총액이 보니까 755조예요. 이 중에서 상위 0.5%가 358조로 47.4%를 차지하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주식이라는 속성과 근본을 볼 때 이 고액투자자들, 기관투자자들이 많이 이탈할 경우 시장 전체의 충격이 굉장히 크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이 경우에는 그러면 진짜 일반 투자자들도 자산 형성에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은 뻔히 보이는 것 아닙니까?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지요?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전에 과거에 보니까 대만 일본에서도 양도세 도입해 가지고 주가 폭락, 거래량 급감 등으로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와 직접 경쟁 상대인 대만 싱가포르 홍콩 중국은 잘 아시지만 거래세만 부과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미국은 양도소득세만 하고 있고.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런데 한국은 지금 증권거래세, 배당세, 소득세를 받고 있는 실정에서 금투세까지 받는다면 저는 1400만 우리 개인투자자에게 아주 할 짓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될 경우에 투자자가 대거 이탈될 것으로 보이고 주가에도 크게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보는데, 김병환 후보자님도 금투세 폐지 입장에서는 좀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될 경우에 투자자가 대거 이탈될 것으로 보이고 주가에도 크게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보는데, 김병환 후보자님도 금투세 폐지 입장에서는 좀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준현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존경하는 강준현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지방재정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내국세에 연동돼서 자동으로 줄어들게는 돼 있어요, 지방교부세. 지난해에 23조 원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수결손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긴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국세에 연동돼서 자동으로 줄어들게는 돼 있어요, 지방교부세. 지난해에 23조 원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수결손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긴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세수가 어쨌든 부족한 상황인데 그러면 내국세가 덜 걷히면 지방에 내려가는 세금도 구조적으로 덜 걷히게 돼 있습니다. 덜 줄 수밖에 없는데……
그것 연동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런데 그것을 다음 해에 정산할 거냐 그해에 정리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수가 안 걷히니까 지방재정에 그것을 조금 일찍 반영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 내가 좀 이따 드릴게요.
어찌 됐든 지금 지방재정 상황이 어떤지는 아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을?
어찌 됐든 지금 지방재정 상황이 어떤지는 아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을?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좋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부세 삭감에 더해서 지방세 부족분까지 합치면 지방재정이 상당히 안 좋지요. 지금 곳간이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자립도가 높은 데는 좀 괜찮겠지만 열악한 데는 지금 상당히 안 좋지요.
기금과 잉여금을 활용해서 충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아마 기재부차관 하실 때, 그 내용 잘 아실 겁니다.
기금과 잉여금을 활용해서 충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아마 기재부차관 하실 때, 그 내용 잘 아실 겁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행안부도 그때 당시에…… 되짚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재부차관 하시다가 이제 금융위의 수장이 되시니까.
2022년도에 행안부가 지방채 신규 발행을 최소화하라고 그랬어요, 방책이. 그랬다가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니까 지난해 9월 달에 지방정부한테 ‘비상 곳간 털고 부족하면 빚내서라도 살아라. 각자도생해라’ 이런 거였단 말입니다. 당시에 기재부차관이셨는데 그 책임감에 대해서 통감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 결정을 내렸나?
2022년도에 행안부가 지방채 신규 발행을 최소화하라고 그랬어요, 방책이. 그랬다가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니까 지난해 9월 달에 지방정부한테 ‘비상 곳간 털고 부족하면 빚내서라도 살아라. 각자도생해라’ 이런 거였단 말입니다. 당시에 기재부차관이셨는데 그 책임감에 대해서 통감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 결정을 내렸나?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수가 덜 들어오면 지방에 내려갈 돈은 줄 수밖에 없고,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이렇게 세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 재원이 없는 지자체도 있습니다만 그런 재원을 활용하려는 기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금을 활용해서 영향을 최소화하자 이렇게 아마 행안부 쪽하고 협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교부세법 5조 2항 보면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예를 들어서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차차년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강제규정은 아니에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결손 반영 시점을 왜 그해에 바로 반영해야겠다고 판단 내렸나, 차차년도로 해도 되는데 왜 그런 결정을 내렸나, 왜? 지방정부가 다 계획을 세워 놓고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이만큼 줄 거고 지출계획 짜고 다 했을 텐데 당황했던 거지요.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차관님이 결정했을 거라고는 안 봐요.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십시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결손 반영 시점을 왜 그해에 바로 반영해야겠다고 판단 내렸나, 차차년도로 해도 되는데 왜 그런 결정을 내렸나, 왜? 지방정부가 다 계획을 세워 놓고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이만큼 줄 거고 지출계획 짜고 다 했을 텐데 당황했던 거지요.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차관님이 결정했을 거라고는 안 봐요.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십시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 당시에 세수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세수가 부족하면 세입경정을 한다 그래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추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채를 더 발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를 더 발행하면서까지 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나을 거냐를 고민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지방에 내려가는 것을 좀 줄이되 이런 용도로, 이럴 때를 대비해서 가지고 있던 기금 쪽을 통해서 지출을 지방이 좀 할 수 있으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검토와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국채는 발행 안 하고 지방정부는 지방채를 발행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어찌 됐든 결과론적으로 지금 지방정부의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니, 지금 상황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여전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우리 세종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나오셨으니까, 물어볼 일은 아닌 것 같지만, 현재 기재부의 입장은 지금 여전히 변함이 없는 거예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어떤 것 말씀……
지방정부의 재정이 열악한 것에 대해서.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아니, 그러니까 열악하고 재정을 어쨌든 탄탄히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작년 23년의 경우에는 그런 제약 요인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의문스러운 것은 지방교부세법에 근거해서 작년에 그렇게 빨리 시급하게 결정을 안 내려도 될 것을,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하든 아니면 2025년도에 하든 하면 될 것을 지방정부가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25조나 되는 큰 규모의 재정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결정 내린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지방정부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지요. 그 결정을 내리게 된 어떤 경위를 좀 내가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아시긴 아시겠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그래서 지방교부세법 제5조 2항이 이런 것을 방지하고자 2014년도에 지방교부세법이 개정이 된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좀 적용을 했었어야지요.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윤석열 정부에서, 아니 1000억 2000억도 아니고 23조나 되는 돈을 지방정부에 떠넘겨 버리면 지방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곳간이 완전히 빈 데도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립도 높은 데는 상관이 없는데 통계에 의하면 잉여금, 예를 들어서 기금 없는 데가 꽤 많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찌 됐든 지방재정을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후보자님도 통감을 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더라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지방재정을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후보자님도 통감을 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더라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시간 체크해 주세요.
오늘 위원님들 질의 중에 금투세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 그게 시행이 내년 1월로 예정되어 있지요, 현재 법상으로?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시간 체크해 주세요.
오늘 위원님들 질의 중에 금투세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 그게 시행이 내년 1월로 예정되어 있지요, 현재 법상으로?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게 주식시장과 연결되어 있고 불확실하게 되면 자금이 주식 매도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주로 연말에 다가가면서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그것 사전에 빨리 확정해서 알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금 이탈이 안 생기니까. 12월까지 끌면 이미 자금은 다 이탈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되시면 기재부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시장의 혼란이 안 생기게끔 빨리 결론을 내려 주셔야 된다.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조금 논의를 빨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공매도 문제인데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공매도 문제인데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쯤 가능해요? 작년에 처음에는 그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고들 실무자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하고 있는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게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게 있고 연결해서 중앙에서 거래소에서 하는 게 있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하도록 지금 유도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전체로 하는 것은 3월 말까지 작동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시간 차단하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는 공매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일단 계획대로 시스템을 갖추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 질의 중에 대부분 가계부채 증가 또 부동산 PF 문제 또 제2금융권의 건전성 문제 이런 지적들을 거의 공통적으로 해 주셨어요. 이게 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폭등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렇지요?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서 이 모든 문제가 지금도 아직 파생이 돼 있는 상태지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지금 와서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게 필요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당한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재정 문제까지 생기는 거예요. 지방재정이라는 게 지방세 재원이 지금 부동산세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일시적으로 폭등을 하든지 하게 되면 그 후유증으로 반드시 이게 생기는 겁니다.
그 대부분이 금융 쪽에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부동산 폭등할 때 우리가 작년에 국감할 때도 봤지만 일부 증권사 임직원들은 부동산 PF 대출해 주고 성과급을 1년에 수십 억을 받아 가는 거예요. 이런 게 부동산 폭등할 때는 모든 분야에 만연돼 있는 거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는 것이 전부 그 부동산 폭등에서 파생된 것이 아직까지 후유증이 남아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가계부채가 다시 늘고 있다. 체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 질의 중에 대부분 가계부채 증가 또 부동산 PF 문제 또 제2금융권의 건전성 문제 이런 지적들을 거의 공통적으로 해 주셨어요. 이게 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폭등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렇지요?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서 이 모든 문제가 지금도 아직 파생이 돼 있는 상태지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지금 와서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게 필요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당한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재정 문제까지 생기는 거예요. 지방재정이라는 게 지방세 재원이 지금 부동산세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일시적으로 폭등을 하든지 하게 되면 그 후유증으로 반드시 이게 생기는 겁니다.
그 대부분이 금융 쪽에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부동산 폭등할 때 우리가 작년에 국감할 때도 봤지만 일부 증권사 임직원들은 부동산 PF 대출해 주고 성과급을 1년에 수십 억을 받아 가는 거예요. 이런 게 부동산 폭등할 때는 모든 분야에 만연돼 있는 거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는 것이 전부 그 부동산 폭등에서 파생된 것이 아직까지 후유증이 남아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가계부채가 다시 늘고 있다. 체크하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체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1/4분기까지는 사실은 별로 늘지 않다가요 4, 5, 6월부터 조금씩 조금씩 늘어 가지고 아마 매월 한 5조, 6조 이렇게 지금 가계대출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혹시라도 또다시 부동산 문제와 연결되는 그런 기미가 있지는 않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지금 지방하고 서울하고는 온도차는 좀 있는 것 같고요. 서울만 보면 부동산 시장은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융시장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방금 그런 문제도 있지만 우리 서민들이 주거가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청년들 주거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문제가 저출생 문제로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젊은 분들 만나 보면 집값이 비싸서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부동산 폭등이라는 게 얼마나 큰 사회적 해를 끼치는지 정말 잘 체크하고 관리해 주셔야 된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금융위원장 취임하시면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제가 어느 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자영업자 문제 우리가 많이 도와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다른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나 이런 나라하고 좀 달라요.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높지요?
부동산 폭등이라는 게 얼마나 큰 사회적 해를 끼치는지 정말 잘 체크하고 관리해 주셔야 된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금융위원장 취임하시면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제가 어느 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자영업자 문제 우리가 많이 도와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다른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나 이런 나라하고 좀 달라요.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높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나 이런 데는 자영업자 비중이 아마 5% 6%, 10%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0%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자영업자 비중이 얼마 안 되는 나라에서 쓰는 정책과 똑같은 정책을 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굉장히 비중이 높고 많은 분이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세심하게 보살펴 드려야 된다 하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보충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마쳤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아마 재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간사님들 합의하에 재보충질의 시간을 3분으로 해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저녁을 뒤로 미루고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합쳐서 3분을 꼭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질의 답변을 압축해서 3분 하는 것도 그게 다 실력입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보충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마쳤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아마 재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간사님들 합의하에 재보충질의 시간을 3분으로 해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저녁을 뒤로 미루고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합쳐서 3분을 꼭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질의 답변을 압축해서 3분 하는 것도 그게 다 실력입니다.
원래 야당에는 한 1～2분씩 더 주셨어요.
다음에 천천히 하시고요. 오늘은……
의견이 있습니다.
꼭 3분으로 제한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있으면 추가 3분을 더 주십시오.
꼭 3분으로 제한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있으면 추가 3분을 더 주십시오.
간사님들 합의를 하셨습니다. 원래 또 그렇게 해 왔고요.
3분에다 3분 추가까지 해 주십시오.
간사님도 사전에 의견을 들으셔야지요. 인청을 하는데 어떻게 3분만 하고 끝납니까?
먼저 존경하는 강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부동산 가계대출 얘기도 하셨고, 요즘 대한민국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거든요. 자영업자 어려운 말씀도 주셨는데,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우리 자영업자 대출이 1055조 원에 달했답니다. 그런데 연체율은 1.52%. 그래서 22년도 2분기 0.50%보다도 1.02%가 상승한 거지요.
(윤한홍 위원장, 강준현 간사와 사회교대)
코로나19 당시에 우리 자영업자들께서 빚을 내 가지고 버티다가 높은 금리 때문에 장사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금리는 높아지고 해서 진짜 이제 정말 한계에 봉착했다라고 많이들 우리 자영업자분들께서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얘기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는 게 우리 정부의 역할이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들고요.
후보자님, 자영업자 대책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한홍 위원장, 강준현 간사와 사회교대)
코로나19 당시에 우리 자영업자들께서 빚을 내 가지고 버티다가 높은 금리 때문에 장사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금리는 높아지고 해서 진짜 이제 정말 한계에 봉착했다라고 많이들 우리 자영업자분들께서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얘기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는 게 우리 정부의 역할이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들고요.
후보자님, 자영업자 대책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결국 지금 빚이 많은 분들한테 조금 그래도 갚을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좀 연장을 해 드리는 거고 갚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새출발기금의 요건을 확대해 가지고 그렇게 도와 드리고 이분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연계해 가지고 구조적으로 개선되는 부분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대출 그리고 저금리 대환대출 이런 것들이 다 자영업자들에게 도움되는 정책들인데 저는 이보다 근본적으로 또 빚내서 빚 갚는 이 악순환에 빠진 자영업자들을 빨리 살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에 빠진 자영업자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런 맥락에서 우리 새출발기금 확대한 것, 지난번에 발표해 가지고, 저는 매우 시의 적절했다라고 보는데 채무 조정을 통해 가지고 무거운 짐을 덜고 이분들이 어쨌든 재취업도 하고 그다음에 재창업도 할 수 있게끔 우리 정부가 제도를 개선해서 빨리 이분들을 좀 도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누적된 자영업자 부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든 경제회복의 불안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자영업자 부채 어떻게 관리해 나가실지 위원장님 되시면 정말 꼭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에 빠진 자영업자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런 맥락에서 우리 새출발기금 확대한 것, 지난번에 발표해 가지고, 저는 매우 시의 적절했다라고 보는데 채무 조정을 통해 가지고 무거운 짐을 덜고 이분들이 어쨌든 재취업도 하고 그다음에 재창업도 할 수 있게끔 우리 정부가 제도를 개선해서 빨리 이분들을 좀 도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누적된 자영업자 부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든 경제회복의 불안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자영업자 부채 어떻게 관리해 나가실지 위원장님 되시면 정말 꼭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투세 폐지해야 된다, 후보자님?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러면 이와 유사한 성격인 가상자산 과세도 시행 시점과 방법을 두고 논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것은……
간단하게. 3분밖에 안 줘 가지고, 30분 주면 토론을 하겠는데.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이번 주에 기재부에서 발표를 하기로 돼 있어 가지고 제가 뭐라고 의견을 드리기가 좀 일단 타이밍이 안 맞습니다.
세제는 금융위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후보자,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된 여러 입장에 대해서 잘 들으시고, 많이 들으셨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상자산 활성화와 전통적 금융투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 가상자산 투자소득공제의 한도를 한 5000만 원 정도로 크게 늘리고 손익통산 기간을 한 5년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검토해 볼 만하다? 아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이번 주에 뭔가 세제개편안이 발표되기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 부분이라……
본인 의견을 묻는 겁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이거다 저거다……
그 세제 발표하는 안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후보자 의견이 어떠시냐고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가상자산……
긍정, 부정?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어떤 부분에 말씀이십니까?
지금 물어본 것에 대해서, 그것 검토해 볼 만하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것은 금투세 부분하고 조금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공제금액에 대한 부분은.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이게 사실 일각에서 과세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현재까지 준비 상태라면 해외거래소 등을 통한 탈세가 만연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유예를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는 주장이 있어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런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아니, 듣고서 본인의 생각을 지금 말씀하시라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위원님, 그게 조금 지금 오늘 시기가, 어떻게 보면 세제개편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시기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혹시 혼란을 초래할까 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시간 30초 뺏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마저 얘기할게요.
제가 후보자께 이렇게 말씀드린, 그러니까 앞서 제가 죽 오전서부터 질의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불가, 연계상품 거래 불허, 비트코인 현물 ETF 불허, 가상자산과 금융상품 과세 차별 등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가상자산이 금융의 일부분임을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2017년 12월에 정부가 법무부가 중심이 돼서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범정부 긴급대책을 통해서 제도권 금융기관과 가상통화 보유,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 등을 금지했지요.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요.
범정부 긴급대책이 발표된 지 7년이 지났는데 7년 전의 가상자산 시장과 현재의 가상자산 시장의……
제가 후보자께 이렇게 말씀드린, 그러니까 앞서 제가 죽 오전서부터 질의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불가, 연계상품 거래 불허, 비트코인 현물 ETF 불허, 가상자산과 금융상품 과세 차별 등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가상자산이 금융의 일부분임을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2017년 12월에 정부가 법무부가 중심이 돼서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범정부 긴급대책을 통해서 제도권 금융기관과 가상통화 보유,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 등을 금지했지요.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요.
범정부 긴급대책이 발표된 지 7년이 지났는데 7년 전의 가상자산 시장과 현재의 가상자산 시장의……
제가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안전성과 신뢰성이 같은 수준에 있다고 보십니까?
복 받으실 겁니다.
(웃음)
복 받으실 겁니다.
(웃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 당시와 상황은 많이 또 바뀐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현재는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해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대책이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고 이용자보호법도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계 자율규제들을 통해서 시장의 투명성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인정하시든 안 하든. 금융 당국에서 가상자산 담당 부서까지도 지금 만들어서 관리 감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7년 전에 법무부가 주도해서 세운 이런 방침을 현재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겠어요?
현재는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해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대책이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고 이용자보호법도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계 자율규제들을 통해서 시장의 투명성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인정하시든 안 하든. 금융 당국에서 가상자산 담당 부서까지도 지금 만들어서 관리 감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7년 전에 법무부가 주도해서 세운 이런 방침을 현재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겠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금융과 가상자산을 억지로 떼어 놓기보다, 당부드리는데 가상자산이 금융의 한 영역에서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중하게 검토하고 독려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후보자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가상자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과제가 있고 그 부분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을 최소화하면서 갈 거냐 하는 게 남은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 입법은 됐고 2단계 입법 과정 또는 다른 법 개정하는 과정에 위원님 주신 말씀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입법은 됐고 2단계 입법 과정 또는 다른 법 개정하는 과정에 위원님 주신 말씀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의 14쪽을 한번 올려 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은 코로나19 이후에 일본의 주식시장은 한 22% 정도 상승을 했는데 한국은 오히려 한 11%나 감소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또 많이 분노를 하고 있고 그런 정서가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들을 많이 모방하고 있는데 일본의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에는 금투세나 상속세 감세하는 이런 세금 감면 정책은 없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은 코로나19 이후에 일본의 주식시장은 한 22% 정도 상승을 했는데 한국은 오히려 한 11%나 감소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또 많이 분노를 하고 있고 그런 정서가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들을 많이 모방하고 있는데 일본의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에는 금투세나 상속세 감세하는 이런 세금 감면 정책은 없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은 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내용들이 중심이었지요.
15쪽 한번 올려 주시면……
여기도 보게 되면 일본의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이 죽, 정책적 요걸 그래프로 그린 건데 스튜어드십 코드, 거버넌스 그런 준칙을 만들어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하도록 해서 기업마다 최대주주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이사들을 이사회의 3분의 1 이상 구성하도록 하고 또 실제로 이런 게 잘 이행이 돼서 지배구조가 많이 개선되면서 기업가치 상승에도 많이 영향을 미친 거지요.
그래서 서면질의를 했더니, 금융시장 밸류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후보께서도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이렇게 3개 원칙을 얘기하셨어요. 이것 2월 달에 최상목 장관이 비상경제회의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하고 같은 것이지요?
15쪽 한번 올려 주시면……
여기도 보게 되면 일본의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이 죽, 정책적 요걸 그래프로 그린 건데 스튜어드십 코드, 거버넌스 그런 준칙을 만들어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하도록 해서 기업마다 최대주주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이사들을 이사회의 3분의 1 이상 구성하도록 하고 또 실제로 이런 게 잘 이행이 돼서 지배구조가 많이 개선되면서 기업가치 상승에도 많이 영향을 미친 거지요.
그래서 서면질의를 했더니, 금융시장 밸류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후보께서도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이렇게 3개 원칙을 얘기하셨어요. 이것 2월 달에 최상목 장관이 비상경제회의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하고 같은 것이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여기서도 지금 후보자께서도 금투세나 상속세를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하고 연계시키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총선 전후로 나온 정부정책을 보게 되면 금투세 폐지나 상속세 감면을 자본시장 밸류업과 연관시키고 있는 건데 이것은 좀 정확한 내용은 아닌 거지요? 자본시장 밸류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닌 것이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이라는 부분을 시장과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좀 인센티브가 있으면 훨씬 더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 기업들이 더 참여할 수 있겠다 그런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글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정치적 프레임으로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과 금투세 폐지를 연계시킨 거지 다른 나라 사례에도 없었던 것이고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도 자본시장 활성화시키자 하는 그런 내용에 금투세 폐지나 상속세 감면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치적 프레임으로 이걸 갖다 붙인 것들인데 이것은 올바른 정책적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감독원장은 그런 점에서는 좀 정확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밸류업 정책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법 개정은 하지는 않았지만 금융감독원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까지 확대하는 것 그다음에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1분만 더 주십시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모든 주주가 기업 성과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 이런 지배구조 개선을 가장 핵심적인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원래 가장 전형적인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의 핵심 내용들인 것이지요. 그거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장 후보도?
금융감독원장은 그런 점에서는 좀 정확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밸류업 정책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법 개정은 하지는 않았지만 금융감독원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까지 확대하는 것 그다음에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1분만 더 주십시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모든 주주가 기업 성과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 이런 지배구조 개선을 가장 핵심적인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원래 가장 전형적인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의 핵심 내용들인 것이지요. 그거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장 후보도?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지배구조 개선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태영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 신탁회사에 신탁이 돼 있는 게 799건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신탁회사들이 거기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 나가라고 하는 인도 소송들을 일제히 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금 구제하자 그러는데 금융기관들은 임차인들 내쫓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신탁회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임차인들이 내는 월세로 담보신탁 이자 낸다는 것 다 알고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부도덕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보자께서 만약 위원장이 되면 이런 신탁회사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쫓아내는 이런 걸 어떻게 막을 생각은 있으십니까?
염태영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 신탁회사에 신탁이 돼 있는 게 799건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신탁회사들이 거기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 나가라고 하는 인도 소송들을 일제히 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금 구제하자 그러는데 금융기관들은 임차인들 내쫓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신탁회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임차인들이 내는 월세로 담보신탁 이자 낸다는 것 다 알고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부도덕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께서 만약 위원장이 되면 이런 신탁회사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쫓아내는 이런 걸 어떻게 막을 생각은 있으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현황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체크만이 아니라 신탁회사 같은 금융기관이 공공성이 있는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자꾸 내쫓는 소송 같은 거 내고 그러면 되겠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일단 파악을 해 보고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저도 시간이 많이 없어 가지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보내 주신 청문회 답변서를 보니까 소상공인과 취약차주 그러니까 저소득자, 저신용자분들을 위해서 금융 지원 등을 중점 과제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서민금융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맞습니까?
보내 주신 청문회 답변서를 보니까 소상공인과 취약차주 그러니까 저소득자, 저신용자분들을 위해서 금융 지원 등을 중점 과제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서민금융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맞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정확히 표현을 해 보면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이나 그분들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정책서민금융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지금 정책서민금융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 숨통 트이게 해 주는 금융상품입니다. 특히 100만 원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 이런 것들은 출시를 하자마자 엄청나게 지금 인기가 많은데 취약차주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겠지요.
서민금융 지원 적극 추진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기재부차관인 시절에 이 예산들을 삭감하셨어요. 왜 삭감하시게 된 건지 지금 보면 소액생계비대출, 작년에 금융위가 1500억 추가 예산 편성했는데 기재부가 삭감했고요. 햇살론 이것도 1800억 신청했는데 절반 깎아서 900억밖에 못 얻어 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서민금융 지원 적극 추진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기재부차관인 시절에 이 예산들을 삭감하셨어요. 왜 삭감하시게 된 건지 지금 보면 소액생계비대출, 작년에 금융위가 1500억 추가 예산 편성했는데 기재부가 삭감했고요. 햇살론 이것도 1800억 신청했는데 절반 깎아서 900억밖에 못 얻어 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제가 예산 쪽은 담당하는 차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때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 쪽의 전반적인 심사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얼마를 신청했고 얼마가 깎였겠다 하는 정보도 기재부1차관 때는 정확하게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걸 기재부에다가 물어봤어요. 자료가 오지 않아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공식적인 답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협조를 해 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보면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 이유가 기업, 반도체 사업 같은 경우는 18조 원 금융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아시지요, 그것도?
그런데 보면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 이유가 기업, 반도체 사업 같은 경우는 18조 원 금융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아시지요, 그것도?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런데 이 기업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관대하게 진행을 하면서 정작 우리 서민분들, 진짜 생계와 직결돼 있는 부분 때문에 돈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야박하게 하는 겁니다. 18조 원이고, 여기서 보면 1800억도 반으로 깎는 상황인 거지요. 이게 맞지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찌 됐든 지금 기재부차관을 떠나서 금융위원장으로 가십니다. 금융위원장으로 가셨을 때 이렇게 깎여 있는 사업들, 후보자 의지도 보였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최대한 재정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재정 상황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거를 100% 다 반영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를 다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말씀을 하신 만큼 이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되신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만큼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간단한 거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임 김주현 금융위원장님이 금융행정에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가치를 우선해서 정례적인 노사정 정책협의체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아세요, 이런 거에 합의한 적 있다는 사실을?
전임 김주현 금융위원장님이 금융행정에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가치를 우선해서 정례적인 노사정 정책협의체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아세요, 이런 거에 합의한 적 있다는 사실을?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합의를 하셨습니다. 합의를 해서 모임도 한 차례 가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후보자님께서는 김주현 전임 위원장님이 합의하신 바처럼 노사정 정례협의회 계속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그래서 후보자님께서는 김주현 전임 위원장님이 합의하신 바처럼 노사정 정례협의회 계속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으로 알겠고요.
그다음에 금융기관 공공성과 건전성 지키는 데 있어서 금융회사의 노동이사제 도입, 금융혁신위원회가 권고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민간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금융공기관부터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금융혁신위원회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금융기관 공공성과 건전성 지키는 데 있어서 금융회사의 노동이사제 도입, 금융혁신위원회가 권고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민간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금융공기관부터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금융혁신위원회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게 아마 공운법에 따라 가지고 공공기관들은 노동이사제가 도입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런데 기타 공공기관인 산업은행이나 국책은행들은 의무화 대상은 아닌데……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일차적으로는 그 회사의 노사 간에 어떤 상황인지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회사 쪽의 상황을 한번 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아니, 금융위원장후보자님이 굉장히 뛰어난 관료 출신이라는 건 알겠는데 본인의 소신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것은 인청 내내 저희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상한 걸 이상하다고 말씀도 못 하시고 노동이사제 같은 경우 민간 금융회사도 아니고 금융공기관부터 도입하는 본인의 정책적 의지를 밝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안 하셔 가지고 좀 실망스럽네요, 이 부분은. 좀 소신을 가지고 ‘검은 건 검다 흰 건 희다, 나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좀 해 주셔야 금융정책의 수장으로서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금투세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금투세 폐지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요. 선진국, 한국보다 더 높은 밸류에이션(valuation) 가졌다고 평가되는 국가들 대부분 금투세 시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금투세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금투세 폐지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요. 선진국, 한국보다 더 높은 밸류에이션(valuation) 가졌다고 평가되는 국가들 대부분 금투세 시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선진국들은 또 시행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호주, 일본 전부 다 금투세 도입했고 OECD 국가 80% 이상이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투세 도입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폐지해야 된다, 앞으로도 절대 금투세 도입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준비가 부족하니까 준비를 충분히 해서 하자 이런 입장이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지금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금투세 도입을……
갈 길이 먼 가장 큰 이유가 금투세 때문입니까? 아니면……
1분 더 주십시오.
아니면 첫 번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같은 자본시장을 혼란시키는 이런 범죄행위 또는 기업 지배구조 때문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국제적인 리포트에도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이 금투세입니까?
1분 더 주십시오.
아니면 첫 번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같은 자본시장을 혼란시키는 이런 범죄행위 또는 기업 지배구조 때문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국제적인 리포트에도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이 금투세입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여러 요인이 같이 작용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상황에서 금투세가 도입됐을 때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좀 폐지를 하고 시간을 두고 우리 시장을 좀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영향, 합리화시켜야 될 부정적인 영향은 제가 보기에는 정부 측에서 현행 세법이 투자 대상에 따라 세법을 가지고 있어서 분산투자, 장기투자를 못 하게 하는 부분들 또 통산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합리화시킬 부분은 있지만 금투세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한다? 이거는 좀 앞뒤가 뒤바뀐 얘기 아닙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여러 요인 중에 시행이 됐을 때 영향을 줬을 거다……
시작도 안 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인청요구서 7페이지에 보면 2021년·22년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재직 당시에 코로나 위기에 따른 경기 회복을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 3종 세트 등 민생대책을 위해서 적극 노력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화면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21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친 결과 4.6%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22년 1분기에는 취업자 수가 100만 명이 증가해서 22년 만에 최대의 고용 성과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 재정정책의 결과로 신속하게 고용시장과 경제 전반이 회복되면서 21년도에는 61조 4000억 그리고 22년도에는 52조 5000억의 역대급 초과 세수가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국채 발행 없이 59조라는 사상 최대의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저소득층 지원 등에 활용했습니다. 맞지요?
화면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21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친 결과 4.6%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22년 1분기에는 취업자 수가 100만 명이 증가해서 22년 만에 최대의 고용 성과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 재정정책의 결과로 신속하게 고용시장과 경제 전반이 회복되면서 21년도에는 61조 4000억 그리고 22년도에는 52조 5000억의 역대급 초과 세수가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국채 발행 없이 59조라는 사상 최대의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저소득층 지원 등에 활용했습니다. 맞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예, 맞지요.
다음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년 윤석열 정부는 56조 원이 넘는 세수 펑크를 냈습니다.
후보자님, 작년에 이어서 세수추계를 잘못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고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다음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년 윤석열 정부는 56조 원이 넘는 세수 펑크를 냈습니다.
후보자님, 작년에 이어서 세수추계를 잘못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고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좀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그런 것들이, 국세 9조 1000억이 5월 말 기준으로 줄어들어 있고 법인세는 15조 3000억이 줄어들고 그래서 충분히 예상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재정적자가 어려운 민생경제에 대한 과감한 재정정책의 결과물이 아니라 법인세 등 부자감세에 기인한 것이 크다는 데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정정책은 경제 흐름에 따라서 경제성장하고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부자감세와 재정건전성 둘 다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세수도 부족하고 적자 예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지금 상황이 코로나 때보다도 더 엄중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께서 과거 경제정책국장 시절에 했던 것처럼 과감한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 회복과 민생 회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재정적자가 어려운 민생경제에 대한 과감한 재정정책의 결과물이 아니라 법인세 등 부자감세에 기인한 것이 크다는 데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정정책은 경제 흐름에 따라서 경제성장하고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부자감세와 재정건전성 둘 다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세수도 부족하고 적자 예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지금 상황이 코로나 때보다도 더 엄중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께서 과거 경제정책국장 시절에 했던 것처럼 과감한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 회복과 민생 회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아까 숫자 주신 것 중에……
여전히 재정건전성이 더 중요합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의 현실 인식을 보면서 과연 이 비상한 시기에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경제부처 장관으로서 민생 회복과 경기 회복에 역할을 할 역량과 기개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하지만 정말 비상한 시국이다라는 절박함을 인식하시고 정말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과 태도로 바꾸기를 권고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하지만 정말 비상한 시국이다라는 절박함을 인식하시고 정말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과 태도로 바꾸기를 권고드립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금융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최근에 개인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많이 갖는데요, 한국 증시를 떠나는 근본적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쪽이 수익률이 높아서 떠난다고 생각합니다.
수익률이 높아서 그런 거지요? 결국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투명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수익을 낼 수 있는 내용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서 오는 거지요? 저는 여러 가지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부 대주주를 위한 일방적인 구조개편이나 사유화 문제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김현정 위원님이 두산 사례를 얘기해 주셨어요.
갑자기 저런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일반 투자자들은 갑자기 벼락 맞은 상황들이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일반 주주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두산밥캣 사태, 여러 가지 언론 보도와 유튜브 방송 등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면 후보자는 아직 시행도 안 된 금투세가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다 이런 취지 비슷하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부 대주주를 위한 일방적인 구조개편이나 사유화 문제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김현정 위원님이 두산 사례를 얘기해 주셨어요.
갑자기 저런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일반 투자자들은 갑자기 벼락 맞은 상황들이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일반 주주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두산밥캣 사태, 여러 가지 언론 보도와 유튜브 방송 등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면 후보자는 아직 시행도 안 된 금투세가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다 이런 취지 비슷하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들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하는데 금투세가 도입될 거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벌써 그때부터 그랬어야지요.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면 2년 전에 있었던 LG화학 문제 아시지요, 엔솔 문제. 그것도 얼마나 많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까? 또 최근에는 코스닥 상장사들이 유상증자에 나서면서 주가 하락으로 개미들이 눈물 흘리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대부분 나왔던 사례들을 보면 오히려 투명하지 못한 시장, 지배구조 이런 문제들이 저는 핵심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별법으로 만들수도 없고.
또 외국에서도 월드 이코노믹 포럼 보니까 한국이 2017년, 조금 오래된 기준이기는 하지만 소액주주 보호에 있어서는 거의 후진국 시장처럼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도 있고 보고서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대해서 상법 개정 논의가 있는 거지요. 저도 곧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만, 서면답변에 보니까 이게 논의 중이니까 후보자는 상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상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지요.
최근에 대부분 나왔던 사례들을 보면 오히려 투명하지 못한 시장, 지배구조 이런 문제들이 저는 핵심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별법으로 만들수도 없고.
또 외국에서도 월드 이코노믹 포럼 보니까 한국이 2017년, 조금 오래된 기준이기는 하지만 소액주주 보호에 있어서는 거의 후진국 시장처럼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도 있고 보고서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대해서 상법 개정 논의가 있는 거지요. 저도 곧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만, 서면답변에 보니까 이게 논의 중이니까 후보자는 상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상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말씀 주신 거와 관련해서 기업의 밸류업 그리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법 개정 부분을 떠나서 기업들이 스스로 이런 데 대한 변화를 가지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제도적으로 바꿀까 하는 부분은 상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자본시장법까지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상법 개정 부분을 떠나서 기업들이 스스로 이런 데 대한 변화를 가지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제도적으로 바꿀까 하는 부분은 상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자본시장법까지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스스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거고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런데 저는 제도를 바꿔서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부분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부분은 부분대로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기업 밸류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걸 계기로 기업들이 스스로 기업의 지배구조와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도 같이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답변이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22년도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작년에 50년 만기대출 하지 40조 특례보금자리론 하지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상당히 떠받쳤잖아요. 그렇지요?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디밸류할 수 있고 구조조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보면 서울의 집값, 아파트 지수가 1월 달부터 지금까지, 5월까지 계속 상승한 것 알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보면 서울의 집값, 아파트 지수가 1월 달부터 지금까지, 5월까지 계속 상승한 것 알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십니까?
또 하나는 그 반대로 대출도 4월 달에 4조, 5월에 5.3조, 6월에 4.4조 이렇게 대출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해야 할 판에 대출 증가하고 서울 아파트 값 이렇게 오르고, 어떻게 보십니까? 잘못된 정책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요.
한번에 대답해 주십시오.
또 한계 상황에 몰린 개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대책 얘기해 보면 개인회생, 파산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또 하나는 그 반대로 대출도 4월 달에 4조, 5월에 5.3조, 6월에 4.4조 이렇게 대출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해야 할 판에 대출 증가하고 서울 아파트 값 이렇게 오르고, 어떻게 보십니까? 잘못된 정책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요.
한번에 대답해 주십시오.
또 한계 상황에 몰린 개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대책 얘기해 보면 개인회생, 파산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다음에 신복위에 채무 조정 신청자가 아주 급증하는 것 보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런데 채무 조정해 가지고 채무 조정 결과에 따라서 상환해야 되는데 이 돈을 못 냅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이행하지 못하면 이 채무 조정 자체가 실효돼요. 그 실효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란우산공제가 어떤 건지 알지요?
그다음에 노란우산공제가 어떤 건지 알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이것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잖아요. 마지막 버팀목이잖아요. 이것 깨고 있는 것도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정부가 여러 가지로 7월 3일 날 대책 발표했잖아요. 그렇지요? 내용 보면 5년까지 정책자금 상환 연기해 준다, 아니면 지역신보로 5조 원 규모 전환보증한다, 그다음에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좀 낮춰 준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정부가 여러 가지로 7월 3일 날 대책 발표했잖아요. 그렇지요? 내용 보면 5년까지 정책자금 상환 연기해 준다, 아니면 지역신보로 5조 원 규모 전환보증한다, 그다음에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좀 낮춰 준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이거 가지고 지금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보는데 신복위에서 조정해 준 것조차도 못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약하고 있는데, 실효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 대책이라는 게 너무 미온적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대책하고 두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도 보는데 신복위에서 조정해 준 것조차도 못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약하고 있는데, 실효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 대책이라는 게 너무 미온적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대책하고 두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부동산 먼저 말씀을 드리면 22년은 사실 부동산이 급락하는, 경착륙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실제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것을 떠받쳤다라는 것보다도 무주택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결과적으로 지금 주택가격이 오른 걸 보면 1～2년 정도의 앞도 못 내다 보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을 2008년도 금융위기 때……
1분만 주시겠습니까? 못 주십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케이스-쉴러 지수를 보면 미국이 30% 이상의 주택가격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터닝할 때 보면―2014년도에 터닝해요―거의 5년 이상 30%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미국시장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정부는 2022년도에 한 20% 정도의 가격 조정을 못 견디고 특례보증 40조, 50년 만기채권 그렇게 해 버린단 말이지요. 그 결과로 지금 서울 집값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대출이 또 는다는 거지요.
1분만 주시겠습니까? 못 주십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케이스-쉴러 지수를 보면 미국이 30% 이상의 주택가격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터닝할 때 보면―2014년도에 터닝해요―거의 5년 이상 30%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미국시장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정부는 2022년도에 한 20% 정도의 가격 조정을 못 견디고 특례보증 40조, 50년 만기채권 그렇게 해 버린단 말이지요. 그 결과로 지금 서울 집값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대출이 또 는다는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런 부분, 지금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하여튼 관계 부처 간 부동산 시장하고 가계부채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부분은 계속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나름대로 지금까지 자기 관리를 잘하신 걸로 보이는데 아까 자제분 얘기가 있어서 좀 불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해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3년, 작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아마 방학 동안에 21일간 아르바이트를 한 걸로 보이고요. 한 120만 원 정도 수령했던 걸로 보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마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았으면 후보자께서 아르바이트를 못 하게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보자 자제분이 진학한 학교의 진학 학과가 자녀분이 했던 아르바이트하고는 크게 연관성이 없지요. 그리고 그 학교가 이번 액티비티 포트폴리오에 따르면 이렇게 일반 아르바이트보다는 리더십이나 또는 봉사활동이나 단체활동 이런 데 대한 포트폴리오를 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로서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가 외국으로 같이 나갔다 들어오고 이러니까 한국에 적응하는 것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다양한 활동하면서 사회활동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결정을 했던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3년, 작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아마 방학 동안에 21일간 아르바이트를 한 걸로 보이고요. 한 120만 원 정도 수령했던 걸로 보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마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았으면 후보자께서 아르바이트를 못 하게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보자 자제분이 진학한 학교의 진학 학과가 자녀분이 했던 아르바이트하고는 크게 연관성이 없지요. 그리고 그 학교가 이번 액티비티 포트폴리오에 따르면 이렇게 일반 아르바이트보다는 리더십이나 또는 봉사활동이나 단체활동 이런 데 대한 포트폴리오를 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로서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가 외국으로 같이 나갔다 들어오고 이러니까 한국에 적응하는 것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다양한 활동하면서 사회활동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결정을 했던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보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강준현 간사, 윤한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준현 간사, 윤한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당시에는 씨제이이엔엠에서 요구했던 게 시나리오가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채용을 하지 못했고 알음알음으로 요구했는데 그 자격요건이 아마 영어 구사 능력을 봤던 것 같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런 걸 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해명 기회를 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저희한테 보내 준 중점 추진 정책 자료에 보면 ‘우리 경제가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하는 문제를 완화해 나가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 일환로 ‘기업 밸류업 등 자본시장의 선진화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후보자가 저희한테 보내 준 중점 추진 정책 자료에 보면 ‘우리 경제가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하는 문제를 완화해 나가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 일환로 ‘기업 밸류업 등 자본시장의 선진화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여기서 말하는 후보자의 우리 경제에는 가계부채 기업부채 국가부채를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채를 얘기하신 겁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국가부채까지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고, 금융위가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민간 신용, 그러니까 가계부채 기업부채,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밸류업은 기업 가치를 성장시켜서 결국은 증시를 활용시키는 건데 그 기업 밸류업, 가치를 확장시켜서 그게 밸류업 된다 그래서 가계부채에 어떻게 해소되는 방안이 됩니까? 제가 그게 조금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드렸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밸류업 얘기를 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가계부채만 얘기한 게 아니라 기업도 부채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자본시장 활성화는 기업이 부채보다는 자본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으로 예를 든 거고요. 가계부채 부분은 이것을 무슨 우리가 DSR이나 이런 제도 등을 더 내실화해서 능력에 맞게 빌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 가면서 속도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표현상에 보니까 기업 밸류업을 해서, 밸류업을 시켜 가지고 부채를 해소한다 그러길래 가계부채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것은 기업부채 얘기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우리나라가 IMF 위기를 맞았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IMF 위기가 전 정권이 뭘 잘못해 가지고 일부러 안 갚은 겁니까? 디폴트 선언을 그렇게 해서 한 겁니까, 돈이 없어서 디폴트가 된 겁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결국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돈이 있었을 때도 디폴트가 되는 겁니까, 무역을 해서 먹고사는 나라에서?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하여튼 외환보유고가 그때 부족해 가지고 결국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
그땐 그랬고요. 외환보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갚아야 되는 거고 없어도 원래 어떻게든지 갚으려고 하는 거지 전 정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레고랜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레고랜드 유치가 잘잘못을 따질 사안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안 갚겠다, 그것을 핑계로 안 갚겠다고 디폴트 선언하는 게 실질적으로 정치하는 사람이나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
그게 가능해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 제반 사정은 또 제가……
아니, 제반 사정이 뭐가 필요해요? 그 전에서 잘못했으니 내 책임 아니고 저것 내 책임 아니니까 못 갚겠다 얘기하는 게 국가를 운영하고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사람이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시장 측면에서는 그때 영향을 줬습니다.
사실 가능하지 않지요, 디폴트 선언하는 게. 디폴트 하는 게 가능하지 않지요.
문 정부 5년 동안에 뒤에 3년 동안 확장재정을 통해서 사실은 국가채무 많이 늘었지요. 그것은 확장재정을 통해 가지고 민생경제하고 고용을 증대시켜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 확장재정 속에서 나와서 불가피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윤 정부 2년 동안은 국가채무 안 늘었습니까?
문 정부 5년 동안에 뒤에 3년 동안 확장재정을 통해서 사실은 국가채무 많이 늘었지요. 그것은 확장재정을 통해 가지고 민생경제하고 고용을 증대시켜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 확장재정 속에서 나와서 불가피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윤 정부 2년 동안은 국가채무 안 늘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는 조금 줄었습니다.
조금 줄었지요. 그런데 긴축재정 기조를 갖고 있는 정부에서조차 문 정부 후반기 3년 동안의 증가율에 거의 50% 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국가채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본인들은 긴축재정을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왜 국가채무가 지금도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동료 위원이 좀 다른 얘기를 해 가지고…… 팩트는, 정확한 것은 전임자가 무슨 잘못을 했건 그것과 디폴트 선언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고 그것은 상당히 무지한 사람의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후보자가 성품이 참 온화해요. 그래서 제가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지금 위원장후보자가 위원장이 됐을 경우에 금감원장과의 마찰 부분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자기 소신과 추진력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신을 좀 가져 주길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죄송합니다. 계속 좀 더 하겠습니다.
엇박자 행보에서 보면 금융위원회에서 어떠한 부분을 제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취지를 얘기할 때 금감원장이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다른 해석을 내놓고 발표를 해요, 개인적으로. 또 한 가지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책임감을 갖고 어떤 것을 발표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개인적으로 막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을 금융위원회에서 제재한 적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보다 선제적으로 제도를 만드는 곳이거든요. 어떤 방침을 만드는데 방침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는 겁니다.
1분 더 주실 수 없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동료 위원이 좀 다른 얘기를 해 가지고…… 팩트는, 정확한 것은 전임자가 무슨 잘못을 했건 그것과 디폴트 선언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고 그것은 상당히 무지한 사람의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후보자가 성품이 참 온화해요. 그래서 제가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지금 위원장후보자가 위원장이 됐을 경우에 금감원장과의 마찰 부분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자기 소신과 추진력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신을 좀 가져 주길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죄송합니다. 계속 좀 더 하겠습니다.
엇박자 행보에서 보면 금융위원회에서 어떠한 부분을 제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취지를 얘기할 때 금감원장이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다른 해석을 내놓고 발표를 해요, 개인적으로. 또 한 가지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책임감을 갖고 어떤 것을 발표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개인적으로 막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을 금융위원회에서 제재한 적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보다 선제적으로 제도를 만드는 곳이거든요. 어떤 방침을 만드는데 방침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는 겁니다.
1분 더 주실 수 없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미 다 하시고 또 1분 달라고 그래.
끊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금융위원장이 되시면 이렇게 금감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금융위가 발표했던 것을 조변석개처럼 뒤집고 여반장처럼 뒤집는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제어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금융위원장이 되시면 이렇게 금감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금융위가 발표했던 것을 조변석개처럼 뒤집고 여반장처럼 뒤집는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제어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중심을 잡고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일 위원님.
이어서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띄워 주십시오.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님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금융회사 리스트 자료가 아직도 안 왔거든요.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님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금융회사 리스트 자료가 아직도 안 왔거든요.
무슨 자료요?
PF 시행사업 금융회사가 평가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리스트를 달라고 요청을 했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줄여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줄여 주십시오.
잠깐 멈추고.
의사진행발언처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자료는 왜……
왜 안 주는 거지요?
이유가 있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이게 아마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 다 PF 익스포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금융기관이든 아니든 그것을 숨길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지금 리스트를 작성 중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아침부터, 그 전에도 그렇고 몇 번에 걸쳐서 요청했는데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안 준다는 게 이게 청문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시간이 조금 걸렸던 모양입니다.
시간이 걸릴 일이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 모든 리스트가 당연히 있는 거고 그냥 자료 취합해 가지고 뽑아서 주면 되잖아요. 이게 무슨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질질 끕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최대한 빨리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겠습니다.
한창민 위원님……
그 부분은, 자료는 각 기관에서 받아서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십시오.
그 부분은, 자료는 각 기관에서 받아서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십시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보니까 후보자 개인 문제와 관계없는 거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이것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것은 하시고,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보충질의 3분 빼놓고는 더 이상 주지 않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번에 보충질의 3분 빼놓고는 더 이상 주지 않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간사님들이 합의를 하신……
다시 합의하시는 것이지요?
예, 합의를 한 거고, 이것으로 하고……
아, 합의했다는 겁니까?
예,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청문회가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질의입니까?
재보충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사님들이 ‘여기까지만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이것 너무 성의 없는 청문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질문할 게 태산인데요.
나중에 또 업무보고 받을 때 하시면 되지요.
아무리 그래도 이 청문회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십시오. 간사들 간에 다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 주는 게 맞습니다, 각자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질의하십시오.
3분 다시 드릴게요.
질의하십시오.
3분 다시 드릴게요.
그러면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질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질의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요. 짧게 짧게 단답형으로 묻고 정책 기조나 시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이 자료, 오늘 신장식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민병덕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사전 정보 취득 또는 주가조작의 의심이 있는 그래프다,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스템에서 걸러질 거다,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삼부토건 주가 변동이 기존의 주가 흐름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너무 많은 질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질의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요. 짧게 짧게 단답형으로 묻고 정책 기조나 시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이 자료, 오늘 신장식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민병덕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사전 정보 취득 또는 주가조작의 의심이 있는 그래프다,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스템에서 걸러질 거다,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삼부토건 주가 변동이 기존의 주가 흐름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에 그래프 보이시지요? 한국가스공사 주가 변동 그래프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삼부토건 주가 변동은 이종호 씨 ‘삼부 내일 체크하고’ 이 관련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연관돼 가지고 계속 일정들 우리가 확인했던 것 있지요? 거기하고 연동해 가지고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요. 이것은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야기하면서 주가 흐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주가 흐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시스템에서 걸러지는지 안 걸러지는지, 지금 금감원에서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거지요?
바로 옆에 그래프 보이시지요? 한국가스공사 주가 변동 그래프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삼부토건 주가 변동은 이종호 씨 ‘삼부 내일 체크하고’ 이 관련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연관돼 가지고 계속 일정들 우리가 확인했던 것 있지요? 거기하고 연동해 가지고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요. 이것은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야기하면서 주가 흐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주가 흐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시스템에서 걸러지는지 안 걸러지는지, 지금 금감원에서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것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 확인하시고,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시스템 변명을 하지 않고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아까 신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닙니까? 이 주가 변동의 조작 흐름이나 실질적으로 기업 지배구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주가 변동 상황, 사전 정보에 대한 유출 이런 것들이 주가의 불안정성을 확인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지 금투세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금투세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인으로 얘기하면서 기본적으로 돼야 될 부분들도 왜 조치를 안 하냐는 겁니다. 이것 확인해 주십시오.
아까 신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닙니까? 이 주가 변동의 조작 흐름이나 실질적으로 기업 지배구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주가 변동 상황, 사전 정보에 대한 유출 이런 것들이 주가의 불안정성을 확인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지 금투세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금투세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인으로 얘기하면서 기본적으로 돼야 될 부분들도 왜 조치를 안 하냐는 겁니다. 이것 확인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알아보겠습니다.
확인하시고 다음에 업무보고 때 이 검사 자료 보고를 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상황을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여러 가지 언론 인터뷰 그다음에 저희 청문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의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지요?
그리고 후보자께서 여러 가지 언론 인터뷰 그다음에 저희 청문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의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완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부세가 단순하게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교부세의 성격을 가져 가지고 지방균형발전에 세비가 다 내려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러면 그 지방재정을 어떻게 할 겁니까? 4조 6000 정도가 빠지는데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지방재정 그렇게 열악한데 종부세 폐지하고 그 세수결손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제가……
그런데도 무책임하게 그냥 단순하게 종부세 폐지와 완화를 이야기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저는 종부세 부담은 조금 줄여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종부세 폐지는 말씀하신 부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에 하기는 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국정감사까지 이어지는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횡재세 그리고 25만 원 민생지원금도 반대 의견을 표시하셨지요?
횡재세 그리고 25만 원 민생지원금도 반대 의견을 표시하셨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민생지원금 관련해서도 이게 유동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 기조에 맞춰 가지고 한 답변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드리지요.
금투세나 상속세, 종부세 이런 것 다 세제, 소위 부자감세 완화하면 유동성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왜 25만 원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유동성 확대를 얘기하면서, 물가안정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얘기하면서 왜 이런 부자감세는 그것에서 빼는 겁니까? 이것 이중적 잣대 아닙니까? 금융을 총괄하고 통화를 총괄하는 분이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드리지요.
금투세나 상속세, 종부세 이런 것 다 세제, 소위 부자감세 완화하면 유동성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왜 25만 원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유동성 확대를 얘기하면서, 물가안정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얘기하면서 왜 이런 부자감세는 그것에서 빼는 겁니까? 이것 이중적 잣대 아닙니까? 금융을 총괄하고 통화를 총괄하는 분이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성격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성격은 다르다고 이야기하시지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성격은 다릅니다.
흐름에서는 비슷한 흐름을,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런데 그……
그러니까 사실은 유동성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 이런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시각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자세히 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 정말 이렇게 청문회 마무리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 정말 이렇게 청문회 마무리해도 되는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금융위원장 임명되고 나면 또 업무보고도 있고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른……
아니, 우리가 금융위원장 임명되고 나면 또 업무보고도 있고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른……
업무보고가 아니라 지금 저는……
지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지금 오늘 답변한 태도와 그다음에 경제정책에 대한 기조 이 모든 것에서 2년 반 동안의 경제위기를……
지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지금 오늘 답변한 태도와 그다음에 경제정책에 대한 기조 이 모든 것에서 2년 반 동안의 경제위기를……
그만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도해 왔던 이 담당자가, 책임자가 또 금융·통화를 책임지는 위치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채택할 때……
왜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업무보고 상황으로 이것을 넘기려고 하십니까?
저는 위원님들한테 묻고 싶어요. 이것 심각한 것 아닙니까?
저는 위원님들한테 묻고 싶어요. 이것 심각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좀 협조해 줍시다.
다음에 자기……
우리 위원님들 스물네 분이나 계세요.
우리 위원님들 스물네 분이나 계세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저와 인식을 다 다르게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간사님들 계시고 다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간사님들이 한 번 더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청문회가 깊어지면서 금투세나 종부세와 같이 굉장히 예민한 정책 쟁점에 대해서 후보자가 어떤 제도적인 절충 혹은 정치적인 타협, 합의 이런 것을 도출해 내는 의지나 능력보다는 어느 한 입장을 분명하게 하면서 특정한 진영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투세를 폐지한다, 유예도 아니고 혹은 보완 이런 것도 아니고 그것이 가지는 그 위험성이 저는 굉장히 지대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유예되고 있는 금투세가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1400만 명 정도가 주식시장에 참여했다고 치면? 한 1%쯤 되지요? 여태까지 분석된 게 대체로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금투세를 폐지한다, 유예도 아니고 혹은 보완 이런 것도 아니고 그것이 가지는 그 위험성이 저는 굉장히 지대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유예되고 있는 금투세가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1400만 명 정도가 주식시장에 참여했다고 치면? 한 1%쯤 되지요? 여태까지 분석된 게 대체로 그렇지 않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제가 2020년 논의할 때 기준으로 15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15만 명이면 1400만 명 중에서 1% 아니에요, 거의?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숫자로는 아마 그것보다 조금 늘어날 텐데 엇비슷합니다.
그러니까 1 대 99잖아요. 99의 이해는 뒤로 하고 1%의 이익에 충실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가진……
아니, 얘기 좀 더 들어 보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세금이 과도한 것, 그래서 가렴주구처럼 되는 것 이것도 문제지만 우리 세금이 봉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적정한 균형과 절충과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가 이런 쪽으로 금융 당국의 수장다운 면모를 보여 줘야 되는데 저는 되게 우려스러워요. 그게 조세정의에도 맞는 건지, 형평성에도 맞는 건지, 또 아까 여러 가지 얘기한 것 중에서 주식시장에서 일정한 자본이 빠져나간다고 그러는데 그것 일종의 공포 마케팅 같은데 그건 과연 진실인 건지, 세금 때문에 빠져나가는 건지 아니면 돈 버는 데가 다른 데 있어서 빠져나가는 건지, 세금을 만들어도 여기서 여전히 돈을 벌 수 있다면 남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 없이, 근거 없이 공포 마케팅을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금융 당국의 수장이라면 적어도 국회에서의 어떤 합의, 정치적인 어떤 타협 이런 과정들을 존중하겠다 이런 태도가 필요한데 딱 선언을 해 버린 거거든요.
국회에서는 이미 수년의 기간 동안 정치적인 타협, 합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존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적정한 균형과 절충과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가 이런 쪽으로 금융 당국의 수장다운 면모를 보여 줘야 되는데 저는 되게 우려스러워요. 그게 조세정의에도 맞는 건지, 형평성에도 맞는 건지, 또 아까 여러 가지 얘기한 것 중에서 주식시장에서 일정한 자본이 빠져나간다고 그러는데 그것 일종의 공포 마케팅 같은데 그건 과연 진실인 건지, 세금 때문에 빠져나가는 건지 아니면 돈 버는 데가 다른 데 있어서 빠져나가는 건지, 세금을 만들어도 여기서 여전히 돈을 벌 수 있다면 남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 없이, 근거 없이 공포 마케팅을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금융 당국의 수장이라면 적어도 국회에서의 어떤 합의, 정치적인 어떤 타협 이런 과정들을 존중하겠다 이런 태도가 필요한데 딱 선언을 해 버린 거거든요.
국회에서는 이미 수년의 기간 동안 정치적인 타협, 합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존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투세에 대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른 것은 자기 입장 얘기 안 하면서 그것은 그렇게 해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리고 그것이 실제 국회에서 논의되고 하는 과정에는 아마 기재위가 중심이 되어서 되겠습니다만 그 과정에 여러 논의가 있을 것 같고 그 과정에 참여하겠습니다.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 과해지면 협박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고.
정치적 합의나 혹은 제도적인 절충 이런 것에 대한 금융 당국 수장다운 능력·면모 이런 걸 보이지 않으면, 특정한 진영의 이익만에 충실한 것으로 보면 부적격이지요, 그렇게 하면. 그런 말, 대단히 유의하셔야 할 발언들을 함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정치적 합의나 혹은 제도적인 절충 이런 것에 대한 금융 당국 수장다운 능력·면모 이런 걸 보이지 않으면, 특정한 진영의 이익만에 충실한 것으로 보면 부적격이지요, 그렇게 하면. 그런 말, 대단히 유의하셔야 할 발언들을 함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가계부채에 대해서 상환능력 내 대출 관행을 확립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GDP 성장률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후보자께서는 가계부채에 대해서 상환능력 내 대출 관행을 확립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GDP 성장률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올 초 기재부차관 시절 인터뷰를 통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27년도까지 100% 밑으로 내려 보겠다는 목표를 밝히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런데 올해 GDP 기준연도를 15년에서 2020년으로 개편하면서 수치상으로는 100% 밑으로 내려왔는데요, 그러면 바뀐 기준에 따라 목표도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그러면 바뀐 기준에 따르면 몇 %까지 목표로 해서 하향 안정화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요?
후보자님, 그러면 바뀐 기준에 따르면 몇 %까지 목표로 해서 하향 안정화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시뮬레이션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93.5%거든요, 새로 개편된.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27년까지 그러면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될지는 한번 시뮬레이션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바뀌면서 수치가 달라졌을 뿐이지만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영국,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요.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연초보다 확대되고 있어서 오히려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까 후보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월별 증감 추이를 보면 4월에 4조 1000억 원, 5월 5조 3000억 원, 6월 4조 4000억 원을 기록했는데 특히 6월에는 기타대출이 1조 7000억 원이 감소한 반면에 주담대가 6조 1000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사실상 주담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는 그런 수치인데요.
이렇게 가계부채가 고삐 풀린 것처럼 오락가락하는 것은 사실 정부 정책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는 목적이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가계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은행에 가계빚 급증을 억제하도록 주문을 하고 또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모든 대출상품에 대한 DSR 산정까지 요구하면서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최저금리 연 1%에 불과한 신생아특례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또 아시겠지만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시기를 현재 두 달 또 연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대출 수요를 부추기는 효과가 나타났다고도 하는데,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 보면 엇박자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금융위원장으로서 어떤 견해를 취할 것인지 이런 것 제가 궁금하거든요.
아까 후보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월별 증감 추이를 보면 4월에 4조 1000억 원, 5월 5조 3000억 원, 6월 4조 4000억 원을 기록했는데 특히 6월에는 기타대출이 1조 7000억 원이 감소한 반면에 주담대가 6조 1000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사실상 주담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는 그런 수치인데요.
이렇게 가계부채가 고삐 풀린 것처럼 오락가락하는 것은 사실 정부 정책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는 목적이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가계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은행에 가계빚 급증을 억제하도록 주문을 하고 또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모든 대출상품에 대한 DSR 산정까지 요구하면서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최저금리 연 1%에 불과한 신생아특례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또 아시겠지만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시기를 현재 두 달 또 연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대출 수요를 부추기는 효과가 나타났다고도 하는데,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 보면 엇박자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금융위원장으로서 어떤 견해를 취할 것인지 이런 것 제가 궁금하거든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각 대책이 각각의 목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만 지금 상황은 각별히 유념하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 부처하고 할 때 제가 가계부채 중심으로 한번 잘 협의하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 지금 두 달 연기했는데 두 달 후에는 예정대로 시행합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시행합니다.
예정대로 시행합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정대로 시행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헌승 위원님 하시겠어요?
이헌승 위원님 하시겠어요?
그러면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식사 정회도 없이 계속 재보충질의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질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야 간사님들께서 합의를 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준비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서면질의라는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서면질의로 하고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노무현 대통령 때 처음 기획된 것 맞지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노무현 대통령 때 처음 기획된 것 맞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고 문재인 정부 때도 150개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한다고 하면서 산업은행 이전을 부산으로 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제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부산 시민들에게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22대 국회에서도 산업은행 이전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요.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조속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또 금융특구 조성 등 금융중심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시고 또 글로벌 허브 특별법 등 관련 법안 통과에도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지금 22대 국회에서도 산업은행 이전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요.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조속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또 금융특구 조성 등 금융중심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시고 또 글로벌 허브 특별법 등 관련 법안 통과에도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지금 산업은행 얘기가 나와서 말씀 좀 드려야 되겠는데…… 그렇지요, 노무현 대통령이 균형발전을 말씀하시면서 행정수도의 추진 그리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그렇게 두 가지 패키지를 가지고 균형발전 정책을 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전제가 있었어요. 어떤 전제였냐? 서울은 경제수도로 만들겠다라는 거였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 있어서 경제수도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금융기관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금융기관들을 지방으로, 부산으로 혹은 어디로 이전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좀 사실과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판단할 때도 산업은행 혹은 기업은행 같은 주요 국책은행들이 어디에서 있을 때 국가금융정책 차원에서 또 국가산업 지원 측면에서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국가적 차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역 정치인들의 무슨 정치적 전리품으로 사고해서는 정말로 곤란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관련해서 제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지역 투자와 관련된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좀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지역의 벤처투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로 이런 거야말로 분산을 해야 됩니다. 수도권에 초집중돼 있어요.
예를 들면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 서울이 한 60% 정도 되고 경기도를 포함하면 84%고 인천 포함하면 한 87%쯤 될 거예요. 나머지 한 십이삼 % 정도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전남, 강원 이런 데는 아예 없어요. 기업은행은 조금 낫기는 합니다.
그러면 지역의 벤처투자 숫자가 적으냐? 그렇지도 않아요. 중기부 통계에 보면, 22년 기준이기는 합니다만 전국에 3만 5000개 정도의 벤처기업이 있고 서울이 1만 개, 경기가 1만 1000개고 나머지 1만 이삼천 개 정도는, 인천에도 있으니까 빼고 하면 그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30% 이상, 삼십오륙 % 정도는 지방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에 이렇게 벤처기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에 대한 금융적 지원들은 왜 수도권에 80%, 거의 90% 가까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본점 소재지를 어디에 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지만 지역에 대한 투자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 국책은행들이 정말로 과감하게 해 줘야 된다. 우선 그걸 먼저 산업은행과 금융 당국에서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산업은행 얘기가 나와서 말씀 좀 드려야 되겠는데…… 그렇지요, 노무현 대통령이 균형발전을 말씀하시면서 행정수도의 추진 그리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그렇게 두 가지 패키지를 가지고 균형발전 정책을 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전제가 있었어요. 어떤 전제였냐? 서울은 경제수도로 만들겠다라는 거였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 있어서 경제수도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금융기관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금융기관들을 지방으로, 부산으로 혹은 어디로 이전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좀 사실과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판단할 때도 산업은행 혹은 기업은행 같은 주요 국책은행들이 어디에서 있을 때 국가금융정책 차원에서 또 국가산업 지원 측면에서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국가적 차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역 정치인들의 무슨 정치적 전리품으로 사고해서는 정말로 곤란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관련해서 제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지역 투자와 관련된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좀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지역의 벤처투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로 이런 거야말로 분산을 해야 됩니다. 수도권에 초집중돼 있어요.
예를 들면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 서울이 한 60% 정도 되고 경기도를 포함하면 84%고 인천 포함하면 한 87%쯤 될 거예요. 나머지 한 십이삼 % 정도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전남, 강원 이런 데는 아예 없어요. 기업은행은 조금 낫기는 합니다.
그러면 지역의 벤처투자 숫자가 적으냐? 그렇지도 않아요. 중기부 통계에 보면, 22년 기준이기는 합니다만 전국에 3만 5000개 정도의 벤처기업이 있고 서울이 1만 개, 경기가 1만 1000개고 나머지 1만 이삼천 개 정도는, 인천에도 있으니까 빼고 하면 그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30% 이상, 삼십오륙 % 정도는 지방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에 이렇게 벤처기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에 대한 금융적 지원들은 왜 수도권에 80%, 거의 90% 가까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본점 소재지를 어디에 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지만 지역에 대한 투자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 국책은행들이 정말로 과감하게 해 줘야 된다. 우선 그걸 먼저 산업은행과 금융 당국에서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조승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최근에 불법사채 동향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후보자님, 최근에 불법사채 동향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늘고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주로 젊은 층에서 특히 20대, 30대에서 불법사채로 인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정확히 그거는……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말씀 주십시오.
지금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소액대출을 이용해 가지고 그걸 미끼로 인신을 구속하고 영혼을 탈탈 털어 내고 결국에 사실상 인신매매와 같은 이런 범죄행위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게 되는 데 근본적인 배경이 됐던 것 중의 하나가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 요건을 좀 완화함으로써, 특히 지자체에 등록하는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1000만 원만 갖고 있으면 대부업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천 개, 8000개가 넘는 대부업체가 지금 존재를 하고 그런 데들이 온라인에서 광고를 내고 온라인의 대부업체 광고를 보고 20만 원, 30만 원을 얻기 위해서 전화를 했던 사람들이 그것이 미끼가 돼서 불법사채 조직으로부터 완전히 개인정보를 털리고 돈을 빌려서 수천 %에 달하는 고리대금을 납부하고 있는 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게 되는 데 근본적인 배경이 됐던 것 중의 하나가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 요건을 좀 완화함으로써, 특히 지자체에 등록하는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1000만 원만 갖고 있으면 대부업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천 개, 8000개가 넘는 대부업체가 지금 존재를 하고 그런 데들이 온라인에서 광고를 내고 온라인의 대부업체 광고를 보고 20만 원, 30만 원을 얻기 위해서 전화를 했던 사람들이 그것이 미끼가 돼서 불법사채 조직으로부터 완전히 개인정보를 털리고 돈을 빌려서 수천 %에 달하는 고리대금을 납부하고 있는 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들어 보셨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보도를 통해서 봤고 자료에서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게 금융위원장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셔야 되겠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그와 관련된 실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 조사조차 되어 있지 않거든요. 금융위원회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철저한 실태조사 파악부터 먼저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 요건을 정말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에서 그걸 하겠다고 TF를 만들어서 지난 2년 동안 가동을 했는데 주로 했던 일이 뭐냐 하면 단속하고 사람 잡아가는 것만 했어요. 제도를 개선하는 건 안 했거든요.
그 TF에 금융위원회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당연히 제도를 정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사람 잡아가는 것만 하고 제도 정비하는 역할을 안 했어요. 그래서 가서 엄히 꾸짖으시고 금융위원회가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금융위원장이 되신다면. 그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TF에 금융위원회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당연히 제도를 정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사람 잡아가는 것만 하고 제도 정비하는 역할을 안 했어요. 그래서 가서 엄히 꾸짖으시고 금융위원회가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금융위원장이 되신다면. 그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금융위원장이 되신다면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정말 하나 분명히 갖고 가셔야 될 게 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정말로 실패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핵심에 후보자님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뼈저리게 인식을 하고 돌아가셔야 앞으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인식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1분만 더 주십시오.
저 1분만 더 주십시오.
연체율, 도산율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경제를 이야기하는 경제지표들은 전부 다 빨간불입니다. 아주 심각한 고통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서민들의 경제를 진작시키기 위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뚜렷한 정책이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번에 총선 끝나고 나서 대통령 영수회담 때 갔더니 대통령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돕겠다’라고 그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몇 달이 지나도록 소비를,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돕기 위한 정책 아무것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없거든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책임을 같이 느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건전성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세수결손이 계속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5년간 60조에 달하는 초부자 감세 정책을 지금 펼쳐 놓고 계신 겁니다. 그 중심에 후보자님이 계셨거든요. 저는 금융위원장 때는 그와 다른 관점에서 서민들을 우선 먼저 생각하고 고려하는 정책 고민, 전환 그런 금융위원장이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에 총선 끝나고 나서 대통령 영수회담 때 갔더니 대통령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돕겠다’라고 그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몇 달이 지나도록 소비를,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돕기 위한 정책 아무것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없거든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책임을 같이 느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건전성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세수결손이 계속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5년간 60조에 달하는 초부자 감세 정책을 지금 펼쳐 놓고 계신 겁니다. 그 중심에 후보자님이 계셨거든요. 저는 금융위원장 때는 그와 다른 관점에서 서민들을 우선 먼저 생각하고 고려하는 정책 고민, 전환 그런 금융위원장이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민생 더 챙기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간사님들은 재보충질의를 안 하시겠다고 그러셨고요. 그 대신에 마지막으로 우리 간사님들 안 하는 시간을 한창민 위원님한테 3분 더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마지막으로 한창민 위원님 3분 드리세요.
우리 간사님들은 재보충질의를 안 하시겠다고 그러셨고요. 그 대신에 마지막으로 우리 간사님들 안 하는 시간을 한창민 위원님한테 3분 더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마지막으로 한창민 위원님 3분 드리세요.
3분을 주신 것은 정말 감사한데요.
아니, 우리 간사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겠다고 하셔서……
그런데 저는 제가 3분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오늘……
그건 나중에 하시고 질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간 갑니다. 시간 가고 있으니까 질의하십시오.
여기서 3분 만에 얼마나 많은 질문을 또 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저녁 식사까지 걸러 가면서 이렇게 청문회를 중지하지 않고 여기서 끝내려고 하는 이 상황 자체가 조금 불편하고요. 옆에서 기다리는 보좌진분들한테도 죄송합니다. 그래서 길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이것도 오전 질의에서 있었던 내용인데요. 금감원에서 업무추진비 관련해 가지고 금융위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숨기듯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최소한 금융위 정도 수준으로 업무추진비 공개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딱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이것도 오전 질의에서 있었던 내용인데요. 금감원에서 업무추진비 관련해 가지고 금융위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숨기듯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최소한 금융위 정도 수준으로 업무추진비 공개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지금 금감원은 공공기관은 아닙니다만……
그렇지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공공기관에 준하게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전체가 지금 정부가 하는 것보다는 공개 수준이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금감원을 공공기관을 뛰어넘고 정부 수준으로까지 공개하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와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을 관리 감독하는 게 금융위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성격은 좀 다르고 특수법인처럼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러면 최소한 금융위에서 하는 정도의 업무추진비 공개 수준은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도 너무 엉터리이고 아까 제가 오전에 보여 줬던 자료에 나왔듯이 그런 식의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최소한 금융위원장님이라면 그 정도는 관철을 시켜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오게 되면 실제로 저희가 다시 한번 질의를 통해 가지고 요청할 테니까 저희 의원실에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여러 군데랑 조금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하여튼 제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팩트 관련해 가지고 잘못된 게 두 개가 있는데요.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금투세 관련해 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야기하면서 외국인 투자가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금투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금투세에 외국인이 적용됩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금투세 적용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팩트 관련해 가지고 잘못된 게 두 개가 있는데요.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금투세 관련해 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야기하면서 외국인 투자가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금투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금투세에 외국인이 적용됩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금투세 적용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게 적용이 돼서가 아니고 아까 중간에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시장의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빠져나가는 효과,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는 이유 그다음에 국내 투자자들이 오히려 외국의 기업, 혁신기업으로 더 몰려간다는 것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팩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은행 관련해 가지고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팩트가 틀리고요. 그때도 지금 조승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금융 관련해서는, 특히 국책은행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일부러 빼라고 정확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원취지가 훼손되는 그런 발언은 해 주시지 말고.
이 산업은행 관련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찬성하는 입장을 말씀하셨지요? 언론에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팩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은행 관련해 가지고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팩트가 틀리고요. 그때도 지금 조승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금융 관련해서는, 특히 국책은행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일부러 빼라고 정확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원취지가 훼손되는 그런 발언은 해 주시지 말고.
이 산업은행 관련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찬성하는 입장을 말씀하셨지요? 언론에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지방균형발전 입장에서는 이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해 주세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딱 이 부분만……
30초만 넣어 주십시오.
30초만 넣어 주십시오.
끝도 한도 없습니다. 그냥 30초 하세요. 시간은 못 드립니다. 끝도 한도 없어요.
예, 그러면 30초 이야기하겠습니다.
산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책과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런 타당성 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까?
산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책과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런 타당성 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그게 지방균형발전에 있어 가지고 서울과 소위 부울경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권의 두 축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마쳐 주십시오. 그만하십시오,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질의로 다시 한번 대체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오늘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 해도 다른 분들 기다리고 보좌관들 기다리는 것도 생각하셔야지요.
인사청문회잖아요.
이제 앞으로 인사청문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을 충분히 갖고 하셔야지요. 이게 뭡니까!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으로 후보자에게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후보자에게 마무리 발언을……
아니, 질의를 충분히 하게끔 시간을 보장해 줘야지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질문하는 사람이 뭐가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간사들이 왜 필요하고 서로 합의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을 좀 더 주면 되잖아요. 그것을 못 하게 하냐고요.
어차피 스물네 분이 계시고 각자 다 입장이 다르지만 서로 양보하면서 하는 겁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양보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해 주면 되는 거지 이것을 못 한다고……
아니, 한창민 위원한테 특별하게 지금 더 드리고 있잖아요. 드렸고……
거기서 면박을 주면 어떡합니까, 같은 동료 위원들한테?
면박 안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저 때문에 이러실 필요 없이……
면박 안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 성격이……
아니, 특별하게 시간을 추가로 더 드린 것이지 않습니까?
정말 금융 당국의 책임자를 하는 인사청문회로서 너무 부족했고 안일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으로 후보자에게 마무리 발언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으로 후보자에게 마무리 발언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많은 충고와 격려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인사청문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과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애를 써 주신 각 의원실 보좌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 하나하나를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많은 충고와 격려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인사청문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과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애를 써 주신 각 의원실 보좌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 하나하나를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후에 위원장이 되시게 된다면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들 말씀 잘 유념하셔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다음 금융위 업무보고 때 성실하게 다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이후에 위원장이 되시게 된다면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들 말씀 잘 유념하셔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다음 금융위 업무보고 때 성실하게 다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보자하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김병환 금융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하고 관련하여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서 회의 날짜를 정해서 다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박상혁 위원님, 유영하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이헌승 위원님 그리고 제가 서면질의를 하였습니다. 해당 기관은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하셔서 위원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김병환 후보자를 대상으로 업무수행 능력, 자질 및 도덕성 그리고 금융 관련 정책 현안에 대한 전문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산적이고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애써 주신 우리 정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청문회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우리 정무위원회 직원들과 의정기록과 외 경호과 직원들 그리고 각 의원실 보좌직원 그리고 각 당의 전문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김병환 금융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하고 관련하여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서 회의 날짜를 정해서 다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박상혁 위원님, 유영하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이헌승 위원님 그리고 제가 서면질의를 하였습니다. 해당 기관은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하셔서 위원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김병환 후보자를 대상으로 업무수행 능력, 자질 및 도덕성 그리고 금융 관련 정책 현안에 대한 전문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산적이고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애써 주신 우리 정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청문회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우리 정무위원회 직원들과 의정기록과 외 경호과 직원들 그리고 각 의원실 보좌직원 그리고 각 당의 전문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