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1년 9월 9일(목)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위원장 개선의 건
- 2.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상정된 안건
(11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소위원장 개선에 관한 안건을 처리한 후에 과기정통부, 방통위, 원안위 소관 결산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실시하고 소위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과기정통부2차관은 대구 소프트웨어융합센터 방문을 사유로 회의 불출석을 요청하였으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허락하였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8월 26일 자로 홍석준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로 보임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우리 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소위원장 개선에 관한 안건을 처리한 후에 과기정통부, 방통위, 원안위 소관 결산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실시하고 소위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과기정통부2차관은 대구 소프트웨어융합센터 방문을 사유로 회의 불출석을 요청하였으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허락하였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8월 26일 자로 홍석준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로 보임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우리 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과기정통위의 여러 위원님들, 홍석준 위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 국가로 해야 되는 이런 막중한 역할을 과기정보통신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훌륭한 위원회에 오게 되어서 정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또 존경하는 이원욱 위원장님은 제가…… 우리 홍익표 위원님도 남양 홍가지만, 남양 홍가가 당나라 때 도착한 곳이 남양입니다. 남양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존경하는 우리 이원욱 위원장님을 모시고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웃음소리)
앞으로 많은 것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 국가로 해야 되는 이런 막중한 역할을 과기정보통신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훌륭한 위원회에 오게 되어서 정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또 존경하는 이원욱 위원장님은 제가…… 우리 홍익표 위원님도 남양 홍가지만, 남양 홍가가 당나라 때 도착한 곳이 남양입니다. 남양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존경하는 우리 이원욱 위원장님을 모시고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웃음소리)
앞으로 많은 것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양 말씀해 주셔서 저도 덕담 한 말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섬유산업을 이끌어 왔던 대구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 자동차 산업 이런 것들 중심으로 많은 연구개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과방위에서 대구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아주 힘껏 홍석준 위원님과 함께 노력하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섬유산업을 이끌어 왔던 대구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 자동차 산업 이런 것들 중심으로 많은 연구개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과방위에서 대구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아주 힘껏 홍석준 위원님과 함께 노력하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1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변재일 위원님이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에서 사임하고 홍익표 위원님을 새로운 위원장으로 선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소위원장 개선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변재일 위원님이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에서 사임하고 홍익표 위원님을 새로운 위원장으로 선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소위원장 개선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익표 소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익표입니다.
우리 과기정통위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맡게 되어서 큰 책임을 더 느끼게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께서 잘해 오셨는데 제가 더 잘해야 되는 부담감도 있습니다.
내일부터 결산을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정기국회 내에 예산까지도 저희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성실하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의논해 가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결산심사소위원장을 맡게 해 주신 이원욱 위원장님과 여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우리 과기정통위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맡게 되어서 큰 책임을 더 느끼게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께서 잘해 오셨는데 제가 더 잘해야 되는 부담감도 있습니다.
내일부터 결산을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정기국회 내에 예산까지도 저희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성실하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의논해 가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결산심사소위원장을 맡게 해 주신 이원욱 위원장님과 여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결소위 위원 중 김영식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홍석준 위원님이 보임하셨다는 것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예결소위 위원 중 김영식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홍석준 위원님이 보임하셨다는 것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2.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상정된 안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을 차례입니다.
시간관계상 각 기관장들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을 차례입니다.
시간관계상 각 기관장들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존경하는 이원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해 온 업무를 점검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과기정통부 전 직원은 이번 결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경제와 비대면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DNA를 기반으로 경제․사회의 디지털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튼튼한 과학기술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해 연구자가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꾸준히 조성하고 있으며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우주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포용적 과학기술과 ICT 정책으로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갈 과학기술․ICT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신진․여성․청년 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디지털 격차가 삶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애인, 고령층 등의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키고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에 총지출 기준으로 16조 8050억 원을 예산과 기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20회계연도 예산의 결산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해 온 업무를 점검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과기정통부 전 직원은 이번 결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경제와 비대면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DNA를 기반으로 경제․사회의 디지털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튼튼한 과학기술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해 연구자가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꾸준히 조성하고 있으며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우주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포용적 과학기술과 ICT 정책으로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갈 과학기술․ICT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신진․여성․청년 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디지털 격차가 삶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애인, 고령층 등의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키고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에 총지출 기준으로 16조 8050억 원을 예산과 기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20회계연도 예산의 결산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과 방송통신발전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일반회계 예산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추진한 업무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난방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지역․중소 방송 등에 제작비를 지원하였으며 콘텐츠 경쟁력과 함께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전국 10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여 연간 약 81만 명의 국민에게 미디어 체험 기회를 제공했고 전국 360여 개 학교의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과 동아리 미디어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방송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유해정보 유통 차단, 불법 스팸 대응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2020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 실적으로는 총 637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실적은 총 2553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세출 실적은 569억 원으로 예산 대비 95.3%를 집행하였고 기금 지출 실적은 1983억 원으로 계획 대비 99.7%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과 방송통신발전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일반회계 예산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추진한 업무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난방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지역․중소 방송 등에 제작비를 지원하였으며 콘텐츠 경쟁력과 함께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전국 10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여 연간 약 81만 명의 국민에게 미디어 체험 기회를 제공했고 전국 360여 개 학교의 자유학기제 미디어 교육과 동아리 미디어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방송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유해정보 유통 차단, 불법 스팸 대응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2020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 실적으로는 총 637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실적은 총 2553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세출 실적은 569억 원으로 예산 대비 95.3%를 집행하였고 기금 지출 실적은 1983억 원으로 계획 대비 99.7%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존경하는 이원욱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항상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 2020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일반회계 및 기금으로 추진한 지난 2020년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 안전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를 통해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민참여단을 구성하여 국민이 생각하는 원자력안전정책을 담아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둘째,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적기에 수립하였습니다.
화상회의, 동영상 점검 등을 활용한 비대면 검사를 실시하고 전 원전의 코로나 현황을 매일 점검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원전 안전성 저하를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셋째, 원자력발전 시설의 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작년 태풍으로 인한 원전 정지 사건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중대사고에 대비하여 전체 원전에 대해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안전성 심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넷째, 방사선으로부터 작업종사자와 지역주민의 보호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동안 검사에서 제외되었던 방사선 이용 신고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종사자 보호를 위한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행안부와 협업하여 방사능 재난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0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수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와 기금을 합친 수입 징수결정액은 총 2198억 8800만 원이고 결산액은 총 217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16억 15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5억 5900만 원입니다.
기금 수입 징수결정액은 2182억 7300만 원이고 수납액은 2159억 8100만 원입니다.
이어 총지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와 기금을 합친 지출 예산현액은 총 3220억 100만 원이고 결산액은 총 3233억 1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084억 600만 원이고 이 중 99%인 1073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 지출 현액은 2235억 9500만 원이고 현액 대비 4.5% 감소한 2159억 8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원자력위원회 소관 결산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항상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 2020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일반회계 및 기금으로 추진한 지난 2020년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 안전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를 통해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민참여단을 구성하여 국민이 생각하는 원자력안전정책을 담아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둘째,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적기에 수립하였습니다.
화상회의, 동영상 점검 등을 활용한 비대면 검사를 실시하고 전 원전의 코로나 현황을 매일 점검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원전 안전성 저하를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셋째, 원자력발전 시설의 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작년 태풍으로 인한 원전 정지 사건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중대사고에 대비하여 전체 원전에 대해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안전성 심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넷째, 방사선으로부터 작업종사자와 지역주민의 보호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동안 검사에서 제외되었던 방사선 이용 신고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종사자 보호를 위한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행안부와 협업하여 방사능 재난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0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결산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수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와 기금을 합친 수입 징수결정액은 총 2198억 8800만 원이고 결산액은 총 217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16억 15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5억 5900만 원입니다.
기금 수입 징수결정액은 2182억 7300만 원이고 수납액은 2159억 8100만 원입니다.
이어 총지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와 기금을 합친 지출 예산현액은 총 3220억 100만 원이고 결산액은 총 3233억 1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084억 600만 원이고 이 중 99%인 1073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 지출 현액은 2235억 9500만 원이고 현액 대비 4.5% 감소한 2159억 8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원자력위원회 소관 결산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제안설명은 컴퓨터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자세한 검토보고서는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기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십시오.
자세한 제안설명은 컴퓨터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자세한 검토보고서는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기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조기열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 좌석 단말기의 5번 검토보고 요약 폴더의 두 번째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2차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 부분은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술료 제도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기술료 사용 관련 근거 규정에서 항목별 기술료 사용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각 기관 또는 기술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그동안 수행한 초․중등 소프트웨어․AI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초등학교 및 중학교 전체 수업시간 대비 1% 수준에 불과한 현행 필수 정보교육 시간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정보 교육과정 구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및 7개 특별회계 중 2차관 소관 사업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고.
둘째, 지역소프트웨어산업진흥지원 사업은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된 소프트웨어산업을 지역으로 확산하여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의 소프트웨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134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 사업에서 14개 지역소프트웨어진흥기관이 각각 협의회 회비 500만 원과 공동사업비 3500만 원씩을 지역소프트웨어산업발전협의회에 납부하였는데 이는 법령상 보조금 및 출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에 우회적으로 예산을 지원한 부적절한 예산집행 사례로 봅니다.
향후에는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 또는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전정보문화조성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고.
하단의 둘째, 소프트웨어산업기반확충 사업은 초․중등 소프트웨어․AI 교육을 활성화하고, 국가 소프트웨어정책 수립을 지원하며 소프트웨어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소프트웨어산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710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 사업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육부와 함께 소프트웨어․AI 교육 선도학교를 선정․지원하고 있는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교부 시기에 맞추어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도 조기에 선도학교 운영비를 교부하고, 선도학교 운영비 편성․집행과 관련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네트워크 인프라 구성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의 활성화,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확산 등을 통해 네트워크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458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기반 구축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이 민간경상보조를 통해 수행하고 있으나 사업 내용인 공시원가 산정기준 및 공사업 실태 등의 연구․조사는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를 법인․단체에 맡겨 그 책임하에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상 민간위탁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수행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고.
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와 방송통신발전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제방송교류재단과 언론중재위원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해당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관으로 예산지원 기관과 업무감독 기관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법령 개정 및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이러한 불일치 문제를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방송통신시장 조사 분석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고.
6쪽입니다.
다음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와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검토사항입니다.
첫째, 방재환경기반구축 사업은 주기적인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실시를 통해 비상 시 주민보호조치 등 현장 비상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방사능 재난 시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국가방사능방재체계 및 방사선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80억 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방사능방재 훈련지원에서 훈련지원금을 방사능방재 훈련과의 직접적인 관련보다는 넓은 의미의 방사능방재 훈련을 위한 물품 구입, 홍보물품 제작에 집행하였고, 훈련지원금의 집행 시기가 각 지방자치단체별 훈련 일정과 무관한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내실 있는 방사능방재 훈련을 위하여 연합․합동 훈련 및 주민보호 훈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예산집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집행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원자력안전기금의 원자력안전기반조성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8쪽입니다.
참고로 2020회계연도에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의 예비비 사용내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좌석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좌석 단말기의 5번 검토보고 요약 폴더의 두 번째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2차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 부분은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술료 제도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기술료 사용 관련 근거 규정에서 항목별 기술료 사용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각 기관 또는 기술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그동안 수행한 초․중등 소프트웨어․AI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초등학교 및 중학교 전체 수업시간 대비 1% 수준에 불과한 현행 필수 정보교육 시간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정보 교육과정 구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및 7개 특별회계 중 2차관 소관 사업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고.
둘째, 지역소프트웨어산업진흥지원 사업은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된 소프트웨어산업을 지역으로 확산하여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의 소프트웨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134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 사업에서 14개 지역소프트웨어진흥기관이 각각 협의회 회비 500만 원과 공동사업비 3500만 원씩을 지역소프트웨어산업발전협의회에 납부하였는데 이는 법령상 보조금 및 출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에 우회적으로 예산을 지원한 부적절한 예산집행 사례로 봅니다.
향후에는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 또는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전정보문화조성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고.
하단의 둘째, 소프트웨어산업기반확충 사업은 초․중등 소프트웨어․AI 교육을 활성화하고, 국가 소프트웨어정책 수립을 지원하며 소프트웨어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소프트웨어산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710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 사업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육부와 함께 소프트웨어․AI 교육 선도학교를 선정․지원하고 있는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교부 시기에 맞추어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도 조기에 선도학교 운영비를 교부하고, 선도학교 운영비 편성․집행과 관련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네트워크 인프라 구성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의 활성화,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확산 등을 통해 네트워크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458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기반 구축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이 민간경상보조를 통해 수행하고 있으나 사업 내용인 공시원가 산정기준 및 공사업 실태 등의 연구․조사는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를 법인․단체에 맡겨 그 책임하에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상 민간위탁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수행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고.
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와 방송통신발전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제방송교류재단과 언론중재위원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해당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관으로 예산지원 기관과 업무감독 기관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법령 개정 및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이러한 불일치 문제를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방송통신시장 조사 분석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고.
6쪽입니다.
다음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와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검토사항입니다.
첫째, 방재환경기반구축 사업은 주기적인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실시를 통해 비상 시 주민보호조치 등 현장 비상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방사능 재난 시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국가방사능방재체계 및 방사선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80억 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방사능방재 훈련지원에서 훈련지원금을 방사능방재 훈련과의 직접적인 관련보다는 넓은 의미의 방사능방재 훈련을 위한 물품 구입, 홍보물품 제작에 집행하였고, 훈련지원금의 집행 시기가 각 지방자치단체별 훈련 일정과 무관한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내실 있는 방사능방재 훈련을 위하여 연합․합동 훈련 및 주민보호 훈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예산집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집행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원자력안전기금의 원자력안전기반조성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8쪽입니다.
참고로 2020회계연도에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의 예비비 사용내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좌석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성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한성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한성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1차관 및 과학기술혁신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중 1차관 및 과학기술혁신본부 소관 사업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CTCN 지역사무소 지원 사업은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메커니즘 이행기구인 CTCN 지역사무소를 한국에 유치하려는 것으로 20억 원의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사업 순연 및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CTCN 지역사무소 설립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확보하고 관련 여건을 점검하는 등 철저한 계획 관리를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단의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 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셋째, 방사선연구기반확충 사업은 방사선기술 분야 시험시설, 성능평가시설 등 관련 장비 구축 및 기술정보 네트워크 연계․운영 등을 통하여 국가방사선을 이용한 연구기반을 확대하고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87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방사선기기 성능평가 및 표준화 인증시설 구축 운영의 경우 수요자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은 시험 인증 장비는 사전에 파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 수행계획을 수립한 것은 신규 사업 추진 당시의 계획 미비로 판단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사업 수행 도중 당초 계획된 과업 및 예산 집행 계획의 변경이 발생하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은 국제 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고 기초연구 경쟁력 및 혁신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3137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제작업체에 대한 높은 의존도 및 시행착오 등에 따라 내역사업의 순연이 발생한 바 향후 사업의 단계별 진행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책 소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섯째, 연구실안전환경구축 사업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167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최종 목표는 안전한 연구실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나 연구실 안전사고 현황이 성과지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성과지표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추경 사업인 연구실 유해인자 조사 사업의 경우 미수집 데이터의 추가 확보 등 향후 추진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섯째, 민군 부처연계협력 기획연구지원 사업은 민군 R&D 협력을 통한 국방 R&D 역량 제고를 위하여 공동기획 단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3억 53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감사원 처분 및 그에 따른 조치사항 준비로 인하여 필요 인력이 미채용되어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하므로 차질 없이 필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력 공백으로 인한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별회계 중 1차관 및 과학기술혁신본부 소관 사업 결산에 대해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사업 중 연구장비개발및고도화지원 사업은 연구 장비 산업의 육성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73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연구장비 분야 전문인력 양성 내역사업의 경우 운영 관리 분야가 모집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그 외 유지보수, 분석과학, 장비개발 분야를 중장기적으로 확대하여 균형 있는 연구장비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인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좌석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중 1차관 및 과학기술혁신본부 소관 사업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CTCN 지역사무소 지원 사업은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메커니즘 이행기구인 CTCN 지역사무소를 한국에 유치하려는 것으로 20억 원의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사업 순연 및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CTCN 지역사무소 설립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확보하고 관련 여건을 점검하는 등 철저한 계획 관리를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단의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 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셋째, 방사선연구기반확충 사업은 방사선기술 분야 시험시설, 성능평가시설 등 관련 장비 구축 및 기술정보 네트워크 연계․운영 등을 통하여 국가방사선을 이용한 연구기반을 확대하고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87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방사선기기 성능평가 및 표준화 인증시설 구축 운영의 경우 수요자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은 시험 인증 장비는 사전에 파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 수행계획을 수립한 것은 신규 사업 추진 당시의 계획 미비로 판단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사업 수행 도중 당초 계획된 과업 및 예산 집행 계획의 변경이 발생하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은 국제 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고 기초연구 경쟁력 및 혁신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3137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제작업체에 대한 높은 의존도 및 시행착오 등에 따라 내역사업의 순연이 발생한 바 향후 사업의 단계별 진행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책 소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섯째, 연구실안전환경구축 사업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167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최종 목표는 안전한 연구실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나 연구실 안전사고 현황이 성과지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성과지표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추경 사업인 연구실 유해인자 조사 사업의 경우 미수집 데이터의 추가 확보 등 향후 추진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섯째, 민군 부처연계협력 기획연구지원 사업은 민군 R&D 협력을 통한 국방 R&D 역량 제고를 위하여 공동기획 단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3억 53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감사원 처분 및 그에 따른 조치사항 준비로 인하여 필요 인력이 미채용되어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하므로 차질 없이 필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력 공백으로 인한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별회계 중 1차관 및 과학기술혁신본부 소관 사업 결산에 대해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사업 중 연구장비개발및고도화지원 사업은 연구 장비 산업의 육성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73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연구장비 분야 전문인력 양성 내역사업의 경우 운영 관리 분야가 모집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그 외 유지보수, 분석과학, 장비개발 분야를 중장기적으로 확대하여 균형 있는 연구장비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인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좌석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대체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저희가 순서지를 나눠 드렸는데 여야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5분, 5분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순서지하고 상관없이 오늘 방통위원장과 방통위 부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석을 좀 해야 됩니다.
13시 30분에 EBS 이사 면접이 있는데 22명 면접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7명을 선출하는 건데 13일까지가 임기여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상태여 가지고, 1시 30분부터 면접이 시작되는 관계로 12시에는 내보내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면접관은 방통위원 전원이 면접을 하게 되고요. 그중에 한 명이 빠지거나 이러면 불공정 시비가 있을 수 있어서 두 분은 함께 이석을 해야 되니 먼저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가 있으시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 순서와는 상관없이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하실 분들 계시면 손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정희용 위원님 계시고 그다음에 김영식 위원님 계시고 조승래 간사님 계시고 이용빈 위원님 그리고 정필모 위원님, 허은아 위원님, 윤영찬 위원님, 한준호 위원님, 되게 많네…… 거의 다 계시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분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지요?
박성중 간사님, 아홉 분.
그러면 5분으로 하고, 먼저 정희용 위원님.
이제 대체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저희가 순서지를 나눠 드렸는데 여야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5분, 5분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순서지하고 상관없이 오늘 방통위원장과 방통위 부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석을 좀 해야 됩니다.
13시 30분에 EBS 이사 면접이 있는데 22명 면접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7명을 선출하는 건데 13일까지가 임기여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상태여 가지고, 1시 30분부터 면접이 시작되는 관계로 12시에는 내보내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면접관은 방통위원 전원이 면접을 하게 되고요. 그중에 한 명이 빠지거나 이러면 불공정 시비가 있을 수 있어서 두 분은 함께 이석을 해야 되니 먼저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가 있으시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 순서와는 상관없이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하실 분들 계시면 손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정희용 위원님 계시고 그다음에 김영식 위원님 계시고 조승래 간사님 계시고 이용빈 위원님 그리고 정필모 위원님, 허은아 위원님, 윤영찬 위원님, 한준호 위원님, 되게 많네…… 거의 다 계시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분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지요?
박성중 간사님, 아홉 분.
그러면 5분으로 하고, 먼저 정희용 위원님.
7분 해, 7분.
7분 내에서 방통위원장한테 내가 한 3분 정도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세요, 그러면 되지. 나머지는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자고요. 5분, 5분 하면 또 늘어져서 안 돼.
7분을 줘 놓고 일단 방통위원장 오전에 한다니까 빨리 하고 가고 나머지 오후에는 봐 가지고……
그러니까 7분의 시간을 주자고요, 풀로. 그러고 나서 넘기면 되잖아요, 시간을.
그렇게 하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7분 내에서 2분을 쓰시든 3분을 쓰시든 방통위원장한테 질의할 것만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하는 위원 있음)
7분 내에서 2분을 쓰시든 3분을 쓰시든 방통위원장한테 질의할 것만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는 시간은 나중에 바로……
나중에 하고. 나중에요, 오후 시간에.
방통위원장 먼저 가셔야 되니까……
방통위원장님한테만?
예, 방통위원장 것만 해 주세요.
짧은데……
아니, 그냥 하세요.
5분을 주시면 5분 안에 방통위원장한테 2분, 과기부장관한테 3분이라든지 그냥 질의 끝내고……
방통위원장한테 그냥 5분으로 하고 뒤에 또 하는 분은 5분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5분, 5분으로 하시지요. 방통위원장한테 5분……
5분, 5분으로 하시지요. 방통위원장한테 5분……
하여간 5분이든 7분으로 하시면 섞어서 그냥 같이할게요, 저는 오늘 한 번만 하고.
같이하지 말고.
5분짜리 한 번 하시면 돼. 알아서 하세요.
하여튼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정희용입니다.
저는 우리 한상혁 위원장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과기부장관님께 질문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혁 위원장님, 법률가시고 민언련 대표도 지내셨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한상혁 위원장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과기부장관님께 질문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혁 위원장님, 법률가시고 민언련 대표도 지내셨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이번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보면서 소회가 어떠셨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 있고 표현의 자유로 인해서 침해받게 되는 또 다른 국민들의 기본권 문제가 균형 있게 다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마치고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마치고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방통위원장 자격으로서 법안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시기가 불편한 줄 압니다마는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언론의 자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것과 제3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또 다른 법익이 존재하고요 그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으로서 균형 있게 다루어져야 된다는 것들이 대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균형은 있어야 되지만 과도한 제한을 통해서 언론의, 언론인들의 어떤 표현권이 침해가 되는 방식으로 개정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언련에 후배분들도 계실 테고 주변에 많은 언론인들하고 소통을 하실 텐데 주변 언론인들의 이야기를 방통위원장께서도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언련에 후배분들도 계실 테고 주변에 많은 언론인들하고 소통을 하실 텐데 주변 언론인들의 이야기를 방통위원장께서도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과기부장관님께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여섯 차례 백신 시스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 전문가로서 보실 때 소회가 어떠셨나요?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 7월 달에 여섯 차례 백신 시스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 전문가로서 보실 때 소회가 어떠셨나요?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그렇게 접속이 한꺼번에 몰릴 것을 예상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우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다운 견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하고 나서 수습을 하면서 LG CNS, 네이버, 카카오 등이 참여해 시스템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들어오려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대기업 참여 기준을 넘어서야 되지 않습니까, 과기부 고시 항목에 허용돼야 하고?
그런데 이게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령에 따르지 않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대기업들이. 그런데 물론 무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기준이 안 된다, 된다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 대기업들이 이렇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 과기부의 고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온 거에 대한 어떤 제도적 허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그런데 이제 이걸 하고 나서 수습을 하면서 LG CNS, 네이버, 카카오 등이 참여해 시스템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들어오려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대기업 참여 기준을 넘어서야 되지 않습니까, 과기부 고시 항목에 허용돼야 하고?
그런데 이게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령에 따르지 않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대기업들이. 그런데 물론 무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기준이 안 된다, 된다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 대기업들이 이렇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 과기부의 고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온 거에 대한 어떤 제도적 허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에는 예외 인정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외 인정 조항들에 의해서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외 인정 조항에 의해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데 예외 인정 조항이 고시에 허락된 범위 안에서 과기부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예, 맞습니다.
이 절차가 생략된 채로 그냥 진행을 한 겁니다,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재난 관련한 그런 예외 인정 조항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적용을 해도 이게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지요, 적용 예외 기준은 있지만.
그래서 이게 추후에라도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피드백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경우가 다시 생겼을 경우에 또 반복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 고시하고 법령의 허점이거든요.
그러면 고시에서라도 이런 긴박한 경우에 이런 것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놔야 되지 그때그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추후에라도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피드백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경우가 다시 생겼을 경우에 또 반복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 고시하고 법령의 허점이거든요.
그러면 고시에서라도 이런 긴박한 경우에 이런 것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놔야 되지 그때그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좀,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도적 미비한 점을 꼭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보다 보니까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지원 관련해 가지고 법적 지원 근거가 없는 단체에 대해서 편의적․우회적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이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다 물어보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담당 국장님께서 또는 차관님께서 제 사무실로 오셔서 이 부적정 사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답할 수 있으면 답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검토보고서 보다 보니까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지원 관련해 가지고 법적 지원 근거가 없는 단체에 대해서 편의적․우회적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이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다 물어보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담당 국장님께서 또는 차관님께서 제 사무실로 오셔서 이 부적정 사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답할 수 있으면 답해 주셔도 되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제가 정확하게 어떤 기관에 어떻게 우회적으로 지원금이 갔는지를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회비 내고 이랬다는 거지 않습니까?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추후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이 아니고 찾아와서 말씀을 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적정하게 사용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광산갑 출신 이용빈 위원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4기 방심위 활동이 종료되고 그러고 6개월이 지난 이후에 5기 방심위원회가 늦장 구성되면서 많은 심각한 문제를 낳았었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4기 방심위 활동이 종료되고 그러고 6개월이 지난 이후에 5기 방심위원회가 늦장 구성되면서 많은 심각한 문제를 낳았었지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한 16만 건 정도의 심의가 방치되고 이를 통해서 방송의 공정성 보장이나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 환경 조성이라고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오랜 기간 중단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있었는데요.
한상혁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드리는데요. 방심위 구성 지연으로 인한 업무 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원천적인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상혁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드리는데요. 방심위 구성 지연으로 인한 업무 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원천적인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계속돼 온 문제이기 때문에요 입법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후임 위원들의 선임 시까지 잔여 임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방심위의 기능이 정지되는 일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상정된 법안이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도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해서는 질문 마치고요.
다음은 과기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ICT 인재 육성이 대단히 중요할 텐데요, 특히 인공지능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즉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인재 육성과 관련해서 여전히 우리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학교 교육에 있어서 ICT 인재 육성을 위한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화하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방심위의 기능이 정지되는 일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상정된 법안이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도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해서는 질문 마치고요.
다음은 과기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ICT 인재 육성이 대단히 중요할 텐데요, 특히 인공지능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즉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인재 육성과 관련해서 여전히 우리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학교 교육에 있어서 ICT 인재 육성을 위한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화하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소프트웨어 교육은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고 특별히 공교육에서 그러한 교육을 담당해 줘야만 소프트웨어 교육의 역량의 격차가 삶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먼저 초중고에서도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수를 확대해서 공교육에서의 어떤 소프트웨어 역량을 좀 쌓은 후에 그다음에 대학에서 전공을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장은 급한 대로 민간 아카데미를 활용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인력을 좀 더 보완, 확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먼저 초중고에서도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수를 확대해서 공교육에서의 어떤 소프트웨어 역량을 좀 쌓은 후에 그다음에 대학에서 전공을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장은 급한 대로 민간 아카데미를 활용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인력을 좀 더 보완, 확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하게 제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할 텐데 각 레벨별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투입함으로써 국가가 시민들에게 디지털 전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충분히, 깊이 있게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전국에 4개밖에 없는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를 살펴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채용시장이 많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다스아이티나 신한은행 또 원티드랩 등에서, 졸업생의 97.8%가 IT 전문 기업에 취업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교육 자체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부족하다는 그런 불만들이 많습니다.
이 마이스터고에 대한 지원 특별히 좀 신경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보보안 분야를 확대하고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전국에 4개밖에 없는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를 살펴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채용시장이 많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다스아이티나 신한은행 또 원티드랩 등에서, 졸업생의 97.8%가 IT 전문 기업에 취업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교육 자체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부족하다는 그런 불만들이 많습니다.
이 마이스터고에 대한 지원 특별히 좀 신경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보보안 분야를 확대하고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예, 맞습니다.
사이버 보안 분야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분야입니다. 마이스터고로부터 출발해서 사이버 보안 교육이 시작이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말씀 주신 대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이버 보안 분야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분야입니다. 마이스터고로부터 출발해서 사이버 보안 교육이 시작이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말씀 주신 대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산업의 거점도시로 광주가 설정돼 있는데요.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내는 핵심 역량이 되는 인공지능 인재 육성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인공지능사관학교나 대학 그리고 대학원에서의 교육이 더 깊이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특히 획기적인 예산 투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의 예산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인공지능사관학교나 대학 그리고 대학원에서의 교육이 더 깊이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특히 획기적인 예산 투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의 예산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현재도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47개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 64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AI 대학원을 10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재부와 협력해서 14개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혁 방송위원장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감사합니다.
저는 경북 구미시을 국회의원 김영식입니다.
사업 중에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사업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목적이 올바른 정보를 가려 주는 신뢰할 만한 공공 팩트체크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업 중에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사업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목적이 올바른 정보를 가려 주는 신뢰할 만한 공공 팩트체크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먼저 공공 팩트체크 플랫폼과 민간 체크 플랫폼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PPT 자료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많은 민간 팩트체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정부가, 공공이 나서 가지고 팩트체크를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요?
먼저 공공 팩트체크 플랫폼과 민간 체크 플랫폼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PPT 자료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많은 민간 팩트체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정부가, 공공이 나서 가지고 팩트체크를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공공이 팩트체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공공은 팩트체크 플랫폼을 구성하고……
아니, 어떻게 됐든 정부 재원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플랫폼을 만들어 주고 그 플랫폼에 다양한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자율적으로 팩트체크를 운영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공간을 마련하는 데 정부가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정부 주도로 팩트체크하는 국가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정부 주도로 팩트체크하는 국가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정부 주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아니, 정부가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정부 주도로 봐야지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아니, 그 운영하는 주체들은……
운영은 누가 하더라도 정부가 하는 사업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아니, 공공 사업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공공 사업이라도……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어느 국가가, 팩트체크를 공공이 하는 데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제가 과문해서 다른 국가들의 구체적인 실태들을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독립성만 유지한다면 못 할 것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중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선상에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한번 볼까요?
팩트체크 실적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공공 팩트체크와 서울대가 있습니다마는 서울대는 6억을 들였고요 공공 팩트체크는 33.5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공공 팩트에서는 총 95건을 했고요 서울대에서는 1272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투자된 건당 보면 1건당 3526만 원이 들어갔고 서울대는 47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참 너무하지요. 이게 공공과 민간의 차이입니다.
그다음, 양적 비교는 타당하지 않다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구축 비교만 한번 해 봤습니다. 서울대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하는 데 246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공공은 3억 59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는지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언론중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선상에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한번 볼까요?
팩트체크 실적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공공 팩트체크와 서울대가 있습니다마는 서울대는 6억을 들였고요 공공 팩트체크는 33.5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공공 팩트에서는 총 95건을 했고요 서울대에서는 1272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투자된 건당 보면 1건당 3526만 원이 들어갔고 서울대는 47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참 너무하지요. 이게 공공과 민간의 차이입니다.
그다음, 양적 비교는 타당하지 않다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구축 비교만 한번 해 봤습니다. 서울대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하는 데 246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공공은 3억 59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는지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일단 저 자료에 좀 오해가 있으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요구를 드립니다. 예산 지출 상세내역을 저희 의원실로 꼭 좀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요구를 드립니다. 예산 지출 상세내역을 저희 의원실로 꼭 좀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성적인 평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볼까요?
정량적뿐만 아니라 정성 자료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여기 보면 여당 편향적인 체크 사례가 있습니다.
두 개만 보더라도, 첫 번째 보면 언론중재법이 있습니다. ‘대선용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했더니만 대체로 아니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 대선용입니다, 그렇지요?
두 번째, 독일과 핀란드의 재산비례벌금제가 있는데 이재명 지사 거짓말했다고 하니까 거짓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팩트체크 이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원안대로, 팩트체크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까?
다음 자료 한번 볼까요?
정량적뿐만 아니라 정성 자료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여기 보면 여당 편향적인 체크 사례가 있습니다.
두 개만 보더라도, 첫 번째 보면 언론중재법이 있습니다. ‘대선용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했더니만 대체로 아니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 대선용입니다, 그렇지요?
두 번째, 독일과 핀란드의 재산비례벌금제가 있는데 이재명 지사 거짓말했다고 하니까 거짓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팩트체크 이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원안대로, 팩트체크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사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팩트체크넷은 오픈 플랫폼입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오픈 플랫폼인데 오픈 플랫폼에서 다루는 내용이 관 주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를 옹호하는 형태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정부 입장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가진 분들도 자유롭게 참여를……
거짓을 가린다고 해 놓고 거짓을 가리는 행위가 정부를 옹호하는 형태로 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은 정치 편향성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없고요 타당성도 없고 그래서 당장 이 오픈 플랫폼을 중단해 주시기를 내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을 위해서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허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혁 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가짜뉴스에 대한 어떤 기준 마련은 되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가짜뉴스냐 아니냐는 증거를 통해서 그게 허위냐 아니냐를 판단할 문제고요.
여전히 가짜뉴스는 그냥 가짜뉴스일 뿐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구체적 하나에 대해서 판단할 문제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것을 국감 전까지……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어떻게 가짜뉴스냐 아니냐의 기준을 마련하겠습니까, 그것을요?
국감 전까지 생각하신 부분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불법유해정보차단기반마련 사업에 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n번방 방지법이 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이 됐지요. 그래서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 및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 투명성 보고서 제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불법유해정보차단기반마련 사업에 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n번방 방지법이 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이 됐지요. 그래서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 및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 투명성 보고서 제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그것은 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주체인 제가 잘했다 못했다 이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사업자들이 제도 초기이고 또 짧은 시행기간을 고려해서 미숙하게 이행되고 있다라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좌시할 수 없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작성의무 사항이 부실한 경우에 방통위가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사업자들은 부실한 보고서를 다시 제출했어요.
예를 들면 20년 12월 10일부터 31일까지 신고된 불법 촬영물이 총 187건이었거든요. 그런데 86개사 중에 81개사가 불법 촬영물 신고 처리 건수를 0건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가짜지요. 이게 바로 가짜 보고서입니다. 실제 현황이 보고서에 담겨 있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방통위가 점검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업자가 스스로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서 규제하는 것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의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아시고요 또 어떻게 실효성 있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n번방 성범죄로 인해서 전 국민에 분노와 충격을 안겨 준 사건인 만큼 방통위원장님도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것 진심으로 챙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다양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데 말만 반복하고 예산만 쓰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공직자는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의무가 있고요 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의 n번방 성범죄 발생되지 않도록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서 국정감사 전까지 과방위 위원들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좌시할 수 없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작성의무 사항이 부실한 경우에 방통위가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사업자들은 부실한 보고서를 다시 제출했어요.
예를 들면 20년 12월 10일부터 31일까지 신고된 불법 촬영물이 총 187건이었거든요. 그런데 86개사 중에 81개사가 불법 촬영물 신고 처리 건수를 0건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가짜지요. 이게 바로 가짜 보고서입니다. 실제 현황이 보고서에 담겨 있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방통위가 점검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업자가 스스로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서 규제하는 것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의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아시고요 또 어떻게 실효성 있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n번방 성범죄로 인해서 전 국민에 분노와 충격을 안겨 준 사건인 만큼 방통위원장님도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것 진심으로 챙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다양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데 말만 반복하고 예산만 쓰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공직자는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의무가 있고요 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의 n번방 성범죄 발생되지 않도록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서 국정감사 전까지 과방위 위원들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살펴보는 게 아니라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살펴보는 게 아니라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제출, 보고드릴 만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겠습니다.
지금 가짜 보고서가 제출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가짜 보고서인지 아닌지도 저희들이 파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가짜뉴스를 말하는 건지는 나중에 알게 되겠네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허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오늘도 EBS 이사하고 면접 있다고 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이미 KBS하고 방문진 이사 선임․추천 절차는 끝났지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선임 절차 끝났습니다.
이미 다 선임이 됐지요. KBS하고 방문진 이사 이미 선임이 됐는데 각 분야의 대표성이 적절히 안배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상당 부분 안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KBS 이사 같은 경우 방송법 제46조에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방문진 이사는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에 보면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분야의 대표성이 어느 정도 고려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시면 KBS 같은 경우 이사 11명 중에서 자사 출신이 5명입니다. 그것도 기자와 PD로 국한돼 있고요. 방문진은 9명 중에서 4명이 자사 출신입니다. 이것 기자와 PD에 국한돼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절반 가까이가 자사 출신 기자나 PD로 구성되는 것이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각 분야의 대표성이 어느 정도 고려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시면 KBS 같은 경우 이사 11명 중에서 자사 출신이 5명입니다. 그것도 기자와 PD로 국한돼 있고요. 방문진은 9명 중에서 4명이 자사 출신입니다. 이것 기자와 PD에 국한돼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절반 가까이가 자사 출신 기자나 PD로 구성되는 것이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했다고 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전체 지원자들의 구체적인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만을 놓고 됐다 안 됐다 이런 말씀을 정확히 드리기는 뭐하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후보자를 따로 모집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한꺼번에 후보자들을 받아서 면접 과정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면 지역성을 대표하는 분이라고 생각되는 분이 오셨는데 다른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선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서 제도적 보완을 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후보자를 따로 모집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한꺼번에 후보자들을 받아서 면접 과정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면 지역성을 대표하는 분이라고 생각되는 분이 오셨는데 다른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선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서 제도적 보완을 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지역성도 반영이 안 됐고요. 성별로도 보면 KBS는 11명 가운데 여성이 1명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방문진 같은 경우 여성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도 굉장히 치우쳐 있습니다, 거의 60대들이 대부분이고요. 이것은 공영방송이나 공영방송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선임의 기본 법 취지에 굉장히 어긋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분야에 대한, 이번 EBS까지 끝나면 3개 공영방송사 이사 선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셔 가지고 개선 절차를,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라도 개선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달에 방송통신위원장께서 제 질의에 답변하면서 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이번 EBS까지 끝나면 3개 공영방송사 이사 선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셔 가지고 개선 절차를,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라도 개선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달에 방송통신위원장께서 제 질의에 답변하면서 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 취지에도 어긋나는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안위원장님!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그저께하고 어제 JTBC 보도내용 보셨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월성 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서 방사성물질이 지속적으로 누출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설 보완이, 97년도에 이미 문제가 발견됐는데도 제대로 보완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이 보고서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설 보완이, 97년도에 이미 문제가 발견됐는데도 제대로 보완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이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자료가,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삼중수소 관련해서는 민간 조사단하고 현안소통협의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요, 다음에 그 보고를 해 주시고요.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원전의 경제성은 허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필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하시느라.
한상혁 위원장님!
한상혁 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얼마 전에, KBS 이사 중에서 이석래 이사의 8월 30일에 있었던 발언 혹시 살펴보셨나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겠지요.
공영방송 이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거지요, 명확하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이사 취임 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KBS 이사 선임에 있어서 자격요건 강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누차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공영방송도 이사들 선임에 있어서 자격요건 강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오늘은 어쨌든 예산과 관련된 것들이라 그 부분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방통위와 과기부 측에 제가 누차 방발기금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방발기금 관련해서 국악방송이나 아리랑TV에 지원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적드렸는데 제도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 노력은 하고 계시는 건가요?
방통위와 과기부 측에 제가 누차 방발기금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방발기금 관련해서 국악방송이나 아리랑TV에 지원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적드렸는데 제도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 노력은 하고 계시는 건가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매년 노력을 하고 기재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서 조금씩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노력을 하고 기재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서 조금씩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리랑TV를 보면 정규직들 연봉이 한 6600만 원 이상 돼요, 신입사원들도 초봉이 3100만 원씩 되고. 근무인원이 200명이 넘는데 여기 한 530여억 원 정도의 수익을 보면 한 460억 정도가 다 보조금에서 들어갑니다.
방발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용도에 맞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돈을 주는 곳이 따로 있고 쓰는 곳이 따로 있어서, 이 부분들을 지금 바뀌어 있는 방송환경이나 아니면 OTT 같은 곳에다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지금 아리랑TV에도 한 350억 넘게 들어가고 있고 국악방송에도 한 67억 정도 들어가고 있네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올해 안에는 좀 명확하게 기재부하고 논의를 하시고 안 되면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토론회를 갖든 해서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발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용도에 맞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돈을 주는 곳이 따로 있고 쓰는 곳이 따로 있어서, 이 부분들을 지금 바뀌어 있는 방송환경이나 아니면 OTT 같은 곳에다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지금 아리랑TV에도 한 350억 넘게 들어가고 있고 국악방송에도 한 67억 정도 들어가고 있네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올해 안에는 좀 명확하게 기재부하고 논의를 하시고 안 되면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토론회를 갖든 해서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기부장관님께도 짧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이후에 아르테미스 달탐사 계획도 세웠고,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기는 한데 계획이 잘 잡혀 가고 있습니까?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이후에 아르테미스 달탐사 계획도 세웠고,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기는 한데 계획이 잘 잡혀 가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예, 맞습니다.
먼저 민관 우주정책협의회를 마련했고요 그다음에는 우주산업 육성전략 TF도 구성해서 운영 중이고 토론회 등도 개최해서 계획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고 있고 또한 입법예고 관련한 부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관 우주정책협의회를 마련했고요 그다음에는 우주산업 육성전략 TF도 구성해서 운영 중이고 토론회 등도 개최해서 계획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고 있고 또한 입법예고 관련한 부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산과 전문인력도 상당히 중요할 테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도 차근차근 챙겨 가야 될 텐데 과기부에서 한 10년 계획이든 장기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하고 이에 따른 예산과 전문인력들을 배치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이 관련된 전담을 할 수 있는 기구는 없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현재 저희 거대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개 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예.
전담기구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동의합니다.
이 관련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국형 NASA가 되든 우주청이 되든 어떤 형태든 전담기구의 필요성과 그리고 장기계획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과 전문인력들을 챙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감 때도 다시 질의를 드릴 텐데요. 그 기간에라도 내부적인, 어쨌든 리서치든 통해서 준비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감 때도 다시 질의를 드릴 텐데요. 그 기간에라도 내부적인, 어쨌든 리서치든 통해서 준비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예.
원안위원장님!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저도 짧게 좀 말씀드릴 텐데,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에서 1차 조사보고서가 나왔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지금 초안이 내부적으로……
아니, 나왔나요?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아직 안 나왔지요.
아직 안 나왔지요? 지금 이 관련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인지, 중하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굉장히 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원안위에서도 보도가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라도 빨리빨리 내 주셔야 저희가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지를 아는데 입장도 전혀 전달이 없고 하니까……
지금 JTBC 단독 보도로 나온 게 있고, 1차 조사보고서라고 해서 기자회견도 갖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부분들 파악해 가지고 내용들을 저희한테 전달 좀 해 주세요.
지금 JTBC 단독 보도로 나온 게 있고, 1차 조사보고서라고 해서 기자회견도 갖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부분들 파악해 가지고 내용들을 저희한테 전달 좀 해 주세요.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그렇지 않아도 오늘 오후 2시에 합동회의를 합니다, 조사단하고 협의회하고.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올 거고요. 하여간 거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제가 그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윤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기부․방통위 다 해당되는 사안인데요. 지금 계속 음악저작권 요율 문제가 논의들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작년 우리 국정감사에서 그 문제가 됐었고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가 문체부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됐지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가 문체부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됐지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방통위원장님, 먼저 말씀 좀 주실래요?
방통위원장님, 먼저 말씀 좀 주실래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문제가 된 것들이, 저희들이 OTT 정책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OTT 업체들이 과다한 저작권료 문제를 문제 제기했고 그 부분들을 문체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책협의체가 만들어진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그 뒤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문제가 된 것들이, 저희들이 OTT 정책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OTT 업체들이 과다한 저작권료 문제를 문제 제기했고 그 부분들을 문체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책협의체가 만들어진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그 뒤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3차 회의까지 진행이 됐는데 사실은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이해당사자가 있는 문제라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OTT 플랫폼 문제는 방통위 또 과기부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이 OTT 플랫폼 문제는 방통위 또 과기부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관심은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당장 11월이면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오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러면 OTT 영역에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거고 그다음에 콘텐츠를 제작하고 생산하는 우리 콘텐츠 산업에도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음악저작권 요율 문제가 시급히 타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텐데 말씀드린 대로 양 당사자 간의 의견이 아주 극단적으로 갈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하는 게 쉽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도 우리 다 같이 협의를 했잖아요? 그게 지금 구체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이것도 사실은 부처들 간의 협의가 별로 진행되지 않고 각자 따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많아요.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발전방안이 담고 있는 내용이 산업 진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어차피 협력할 것들은 협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 계획에 담겨 있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OTT 플랫폼에 대한 걱정과 우려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디즈니 플러스까지 들어오면 한국의 콘텐츠 산업이라는 게 일종의 플랫폼의 하청으로 전환이 확실히 될 거다. 지금 벌써 그 속도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데 우리 자체적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 대한 실행 속도나 구체적인 전략 같은 것들이 전혀, 지금 어떻게 진전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중간중간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간 점검이 필요하고 그 점검에 따라서 전략들을 수정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가 결정이 돼야 될 텐데 계획만 세워 놓고 뭔가 나가는 듯한 느낌이 전혀 없으니까 답답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한준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국제방송교류재단하고 언론중재위, 우리가 지금 방발기금에서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올해 계획을 한 게 아리랑TV 같은 경우에 229억 그다음에 언론중재위 지원이 127억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지적들이 돼 와서 아마 내용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 일단 예결산의 기금운용에 대한 원칙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그러니까 돈은 이쪽에서 주는데 감독은 문체부가 하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기재부하고 협의들은 매년 한다는데 기재부에서는 도대체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중간중간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간 점검이 필요하고 그 점검에 따라서 전략들을 수정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가 결정이 돼야 될 텐데 계획만 세워 놓고 뭔가 나가는 듯한 느낌이 전혀 없으니까 답답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한준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국제방송교류재단하고 언론중재위, 우리가 지금 방발기금에서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올해 계획을 한 게 아리랑TV 같은 경우에 229억 그다음에 언론중재위 지원이 127억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지적들이 돼 와서 아마 내용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 일단 예결산의 기금운용에 대한 원칙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그러니까 돈은 이쪽에서 주는데 감독은 문체부가 하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기재부하고 협의들은 매년 한다는데 기재부에서는 도대체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됩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기재부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방발기금인지 일반회계인지 이런 것 구분을 하겠습니까, 솔직히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럴 때는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관행적으로 되어 오던 부분들인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줄여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랑TV는 좀 줄였지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러면 이후에도 그렇게 줄여 나갈 방안이나 계획 같은 게 지금 마련돼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계속적으로 논의를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쪽 부분이 좀 줄어들어야 다른 사업예산들을 더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맞습니다. 이게 방발기금을 내는 사람들은 전부 다 혜택을 못 보고 방발기금하고는 전혀 무관한 다른 부처의 기관들이 그 혜택을 받는다면 누가 방발기금을 내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별도의 청문회를 하든지 해서라도 한번 부처 간의 입장들을 정확히 듣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중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성중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중 간사입니다.
방통위원장님, 앞에서 다른 분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 많은 언론기관들, 언론 관련 유관기관들 또 시민단체 여기에서 ‘언론탄압법이다, 언론개악법이다’ 상당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유수의 언론이라든지 언론기관, 유엔 관련 기관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언론의 잘못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피해를 받는다는 코스프레를 통해서 실제는 여권이나 권력층이나 특권층이 손해 보는 이런 차원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게 그 속내가 아닌가 싶습니다.
언론중재법은 지금은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이 주 타깃이지만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방송이나 유튜브나 포털 등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물론 우리 위원회 외에도 문체위 신문법도 있습니다마는―방송통신을 주관하는 기관장으로서 앞으로 방송, 유튜브, 포털 관련 언론중재법 유사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견해는 있는지? 만약 언론중재법 같이 똑같은 법이 통과한다면 거기에 대한 견해는?
방통위원장님, 앞에서 다른 분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 많은 언론기관들, 언론 관련 유관기관들 또 시민단체 여기에서 ‘언론탄압법이다, 언론개악법이다’ 상당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유수의 언론이라든지 언론기관, 유엔 관련 기관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언론의 잘못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피해를 받는다는 코스프레를 통해서 실제는 여권이나 권력층이나 특권층이 손해 보는 이런 차원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게 그 속내가 아닌가 싶습니다.
언론중재법은 지금은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이 주 타깃이지만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방송이나 유튜브나 포털 등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물론 우리 위원회 외에도 문체위 신문법도 있습니다마는―방송통신을 주관하는 기관장으로서 앞으로 방송, 유튜브, 포털 관련 언론중재법 유사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견해는 있는지? 만약 언론중재법 같이 똑같은 법이 통과한다면 거기에 대한 견해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정희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했던 것처럼요 표현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사회적 책무 그리고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될 의무 이런 것은 동전의 양면이고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제 제기가 된 게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살펴서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요.
더 이상 내가 깊이 묻지 않겠습니다.
지난 6월 달에 KBS 이사회가 수신료 기습안을 기습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방통위에 있지요?
지난 6월 달에 KBS 이사회가 수신료 기습안을 기습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방통위에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의결서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서류 보완들을 요구해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처리할 예정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법정기한이 60일인데요, 60일인 것 같은데 60일 내에서 서류 보정을 하는 기간은 제외되기 때문에 그런 기한을 지키는 선에서 저희들 의견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김영식 위원이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팩트체크 관련해서.
작년에 제가 과방위 예산 전체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 어떤 국가도 정부 주도로 팩트체크를 하는 곳은 없다. 이런 사업을 총괄하는 게 시청자미디어재단인데 2019년 기관평가 D등급을 받은 부실 기관인데 정부가 편향적 시민단체를 내세워서 정부 입맛에 맞는 뉴스를 가려낸다는 저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했는데 그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 좀 묻겠습니다.
팩트체크의 예산이 2020년은 얼마였지요?
작년에 제가 과방위 예산 전체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 어떤 국가도 정부 주도로 팩트체크를 하는 곳은 없다. 이런 사업을 총괄하는 게 시청자미디어재단인데 2019년 기관평가 D등급을 받은 부실 기관인데 정부가 편향적 시민단체를 내세워서 정부 입맛에 맞는 뉴스를 가려낸다는 저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했는데 그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 좀 묻겠습니다.
팩트체크의 예산이 2020년은 얼마였지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2020년에 27억인가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올해가 27억 4000이고, 2020년은?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20년에는 6.1억 원이었습니다.
6억 1000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서울대 팩트체크 예산하고 비슷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이 정부가 또 여권이 21억이라는 돈을 퍼 올려서 했는데 아무 의미 없는 걸 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팩트체크를 해 주면서, 그 당시 제가 예산 그걸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현황에 대해서 잘 압니다마는 6개월에 한 번씩 정기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동 위원회의 요구 시에는 수시로 보고하도록 해 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나 이것 온지도 몰랐어요. 그냥 각 위원들한테 던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까 김영식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64건을 한번 쭉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게, 초등학교 1학년도 이것보다 잘해요. 정말 팩트체크가 이것은 수준이 초등학교 1학년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이 팩트체크한 거예요.
몇 가지 한번 읽어 보면, 전부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노랗게 칠한 게 전부 다 그런데요. ‘민주당 이낙연 당대표의 마지막 당무회의에서 이재명 지사 측과 이낙연 대표의 갈등이 있었다, 사실이 아님’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셋집에서 쫓겨났다, 사실이 아님’ 쫓겨난 사람 천지인데. ‘오세훈, 안철수와 새빛섬 찾아서 박원순 탓에 적자 누적, 사실이 아님’ ‘KBS 내곡동 보도 포털 메인에 노출이 안 됐다, 사실이 아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년주택이 청년들의 자가주택 구입을 막고 있다, 사실이 아님’, 조금 불리한 것은 전부가 사실이 아니고 정부 관련된 것은 사실인양 ‘절반의 사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말로 의미도 없는 이런 식의 팩트체크는 할 필요조차 없는 겁니다.
이번 예산에서 제가 다시 한번 재겠습니다마는 정말 잘못됐다. 우리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그때 20억 증액 우리는 안 된다고 난리를 쳤지만 여당에서 정말 억지로 억지로 통과시켜서, 우리가 반대하는데도 통과시켜서 이걸 했는데 정말 국민의 세금 20억이 완전 공중으로, 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형태가 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서 다시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만 방통위원장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팩트체크를 해 주면서, 그 당시 제가 예산 그걸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현황에 대해서 잘 압니다마는 6개월에 한 번씩 정기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동 위원회의 요구 시에는 수시로 보고하도록 해 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나 이것 온지도 몰랐어요. 그냥 각 위원들한테 던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까 김영식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64건을 한번 쭉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게, 초등학교 1학년도 이것보다 잘해요. 정말 팩트체크가 이것은 수준이 초등학교 1학년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이 팩트체크한 거예요.
몇 가지 한번 읽어 보면, 전부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노랗게 칠한 게 전부 다 그런데요. ‘민주당 이낙연 당대표의 마지막 당무회의에서 이재명 지사 측과 이낙연 대표의 갈등이 있었다, 사실이 아님’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셋집에서 쫓겨났다, 사실이 아님’ 쫓겨난 사람 천지인데. ‘오세훈, 안철수와 새빛섬 찾아서 박원순 탓에 적자 누적, 사실이 아님’ ‘KBS 내곡동 보도 포털 메인에 노출이 안 됐다, 사실이 아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년주택이 청년들의 자가주택 구입을 막고 있다, 사실이 아님’, 조금 불리한 것은 전부가 사실이 아니고 정부 관련된 것은 사실인양 ‘절반의 사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말로 의미도 없는 이런 식의 팩트체크는 할 필요조차 없는 겁니다.
이번 예산에서 제가 다시 한번 재겠습니다마는 정말 잘못됐다. 우리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그때 20억 증액 우리는 안 된다고 난리를 쳤지만 여당에서 정말 억지로 억지로 통과시켜서, 우리가 반대하는데도 통과시켜서 이걸 했는데 정말 국민의 세금 20억이 완전 공중으로, 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형태가 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서 다시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만 방통위원장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어요?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관심 갖고 보고 있고요. 예산 관련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자료만 갖다 놓은 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기보고를 6개월마다 하라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 와서 상세히 설명을 하라는 거지……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주면 우리한테도 사전에 이야기를 해 줘야지 그냥 이번에 필요하니까 각 위원들한테 던져 버리고 말았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승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조승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입니다.
먼저 팩트체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그 운영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은 있다 이런 데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팩트체크를 또 하나 할 필요가 있지요.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21년도 예산이 통과될 때 이것은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통과가 됐고 합의를 통해 통과를 시키면서 상임위에 보고를 의무화하자 이 조건을 걸어서 합의해서 처리한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상임위가 4월 달 이후로 개최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임위가 개최됐었으면 팩트체크센터 운영하는 사람 불러 가지고 보고를 받았으면 됐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겠고. 그러나 이 운영과 관련된 실효성 문제라든지 야당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방통위와 함께 꼼꼼히 따져 보자 저도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통위원장님, 구글 갑질 방지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게 언제 공포가 됩니까?
먼저 팩트체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그 운영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은 있다 이런 데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팩트체크를 또 하나 할 필요가 있지요.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21년도 예산이 통과될 때 이것은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통과가 됐고 합의를 통해 통과를 시키면서 상임위에 보고를 의무화하자 이 조건을 걸어서 합의해서 처리한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상임위가 4월 달 이후로 개최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임위가 개최됐었으면 팩트체크센터 운영하는 사람 불러 가지고 보고를 받았으면 됐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겠고. 그러나 이 운영과 관련된 실효성 문제라든지 야당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방통위와 함께 꼼꼼히 따져 보자 저도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통위원장님, 구글 갑질 방지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게 언제 공포가 됩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공포는 된 것 같은데요.
됐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이번 주 화요일 날 국무회의 통과돼서……
국무회의에서 공포가 된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러면 그 법에 따르면 금지행위 중에서 즉시 시행되는 것들이 있고 또 시행령을 준비해야 될 것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그렇습니다. 불확정 개념이 좀 있어서 기준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작업들을 구체적으로 잘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번에 제50조에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세 가지를 추가하면서, 첫 번째는 금지행위를 하게 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까지도 물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번에 제50조에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세 가지를 추가하면서, 첫 번째는 금지행위를 하게 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까지도 물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그런데 결국에는 이행강제금의 기준이라는 것들도 사실은 조금 모호해서 예를 들면 다른 통신사 같은 경우도 과징금을 물리는 데 있어서 기준이 약간 모호하다라는 얘기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더군다나 이것은 또 해외 사업자기 때문에 훨씬 더 기준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미리 기준 같은 것들을 잘 정비를 해 두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기정통부하고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실태조사를 할 때 그러면 도대체 어떤 내용을 포함해서 실태조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좀 나눠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창작자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그때 제가 방통위 쪽에도 요청을 한 바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감안하셔서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기정통부하고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실태조사를 할 때 그러면 도대체 어떤 내용을 포함해서 실태조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좀 나눠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창작자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그때 제가 방통위 쪽에도 요청을 한 바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감안하셔서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질의 첫 번째는 전혜숙 위원님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질의 첫 번째는 전혜숙 위원님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서울 광진갑 전혜숙 국회의원입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님!
서울 광진갑 전혜숙 국회의원입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님!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요즘 원전 보도가 핫이슈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어제 그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 보고서에 보면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물이 새고 있다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보고서 초안인 상태로다가 보도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새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그 부분을 확실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단하고 협의회가 활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제가 책임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민간조사단 보고서에는, 원전 부지에서 채취한 물에서 리터당 최대 75.6만㏃의 삼중수소 방사선량이 측정됐다는 것 알고 계세요?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그것도 조사단의 조사 내용에 관련된 것을 다 알고 있고요. 그 부분……
사실입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는, 조사단과 협의회에서 오늘 합동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에 따라서……
보고는 받으셨어요?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중간중간 상황은 저희가 알고는 있지요. 제가 파악은 하고 있지만……
보고서에 75만㏃의 삼중수소 방사선량이 측정됐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중간 상황들은 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시는 식수가 보통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 1㏃이지요? 그런데 이 정도 삼중수소가 나오면 심각한 수치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 그것이 환경상에 미치는 영향, 말씀하신 대로 음용됐을 때의 영향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심각한지 안 한지만 대답하세요, 말을 자꾸 돌리지 마시고.
심각하지요?
심각하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의도되지 않은 형태로다가 누출됐다라는 것 자체는 저희들이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답하시면 돼요. 말을 돌리지 마세요.
그러면 사실상 저장조 내부 물이 새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 맞지요?
그러면 사실상 저장조 내부 물이 새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 맞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에폭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차수막 문제, 차수벽 문제 이런 부분들……
말을 돌리지 마시고, 맞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의도되지 않은 상태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 봐야……
그 사실관계 확인하시면 되는데 왜 자꾸 말을 돌리세요.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사실관계 확인에 대해서, 조사단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책임 있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취지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지금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민간조사단이 확보한 1997년 월성 1호기 SFB 보수현황 보면 그때도 이미 97년부터 일곱 군데가 누수가 있었고 아홉 군데 균열이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까, 혹시?
민간조사단이 확보한 1997년 월성 1호기 SFB 보수현황 보면 그때도 이미 97년부터 일곱 군데가 누수가 있었고 아홉 군데 균열이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까, 혹시?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그런 상황들은 지금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때 알고 있었지요?
에폭시 땜질로 보수공사한 것 맞지요?
에폭시 땜질로 보수공사한 것 맞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그것은, 에폭시 문제 때문에 일곱 번의 보수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차폐벽이 자갈과 모래로 돼 있어서 누수를 제대로 못 막는다고 돼 있는데, 저장수조의 차수막 남쪽이 손상돼 있는 것도 알고 계세요?
차폐벽이 자갈과 모래로 돼 있어서 누수를 제대로 못 막는다고 돼 있는데, 저장수조의 차수막 남쪽이 손상돼 있는 것도 알고 계세요?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그 부분이 바로 조사단에서 조사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보고를 받아 보겠습니다.
보고 안 받으면 잘 모르시지요?
관심 있는 것은 맞아요, 원자력안전위원장님?
관심 있는 것은 맞아요, 원자력안전위원장님?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위원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관심 갖고 있으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오엑스가 분명한 이야기를 자꾸 말을 돌리고 계세요.
원자력 안전에서 방사능 물질 유출 막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자력 안전에서 방사능 물질 유출 막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그렇습니다.
다른 원전도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게 에폭시로 다 돼 있습니까 아니면 밑에 철판으로 돼 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월성원전의 1․2․3․4호기가 중수로로 돼 있지 있습니까……
거기에 한정돼 가지고 이렇게 돼 있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거기의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이 상당히 심각한 원전인 것은 맞지요? 아닙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관련 대책들을……
아니, 그렇게도 파악이 안 되세요?
이게 에폭시가 돼 있는 것과 철판이 돼 있는 것의 차이점을 모르십니까?
이게 에폭시가 돼 있는 것과 철판이 돼 있는 것의 차이점을 모르십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에폭시와 철판의 차이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이렇게 답변을 돌려 갖고 해서 시간을 다 끄는데 이것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지금 질의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추가질의해 주시지요.
지금 시간이 다 가고 있잖아요.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 주세요.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몇 분 주신 거예요? 5분 주셨지요?
5분 주셨는데 앞에 질의 몇 개를 못 하고 지금 답변을 저렇게 돌려 갖고 해서 되겠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마이크 좀 주세요.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고 있어요.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마이크 좀 주세요.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고 있어요.
의사진행발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본인이 여기 전문가예요. 2011년부터 지금까지 온 전문가인데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야기를 빙빙 돌려서 답변하는 태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야 됩니다.
제가 5분 동안 빙빙 돌리는 답변 때문에 질의를 제대로 못 한 것 아닙니까. 이것 5분 안에 다 끝나는 질의예요.
제가 5분 동안 빙빙 돌리는 답변 때문에 질의를 제대로 못 한 것 아닙니까. 이것 5분 안에 다 끝나는 질의예요.
하여튼 원안위 위원장님!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답변을 명확하고……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된다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질의들이 빨리 끝나지요. 그렇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별도로 추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상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상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기부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예.
지난해 9월 4차 추경으로 통신비 직접지원사업 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4078억을 책정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300억가량 불용액이 발생을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사업 지원대상 인원 산정을 할 때 실제 이동통신 가입자 수를 기반으로 하지를 않고 주민등록상 인원을 기반으로 해서 지원대상을 산정하면서 불용이 나타난 것으로 돼 있어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결과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추경 편성 시 지원의 시급성으로 인해서 급히 처리하다 보니까 주민등록상 대상 연령을 산정해서 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민등록상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하고……
통신사한테 자료를 받아서 못 한 것이지요?
통신사한테 자료를 받아서 못 한 것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급해서 그런 건가요? 협조를 못 받아서 그런 것 아닌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관계 법령에 따라서 통신사업자로부터 몇 가지 통계를 받고는 있는데요 연령별 가입자 통계는 통신사에서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모든 사업들을 할 때 정보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통신사한테, 어떻게 보면 끌려다닌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사업들 집행해야 될 상황들이 많은데……
알아서 그냥 미리 한 것처럼 보여요. 말하자면 제대로 협상도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는가 하는 걱정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안이하게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알아서 그냥 미리 한 것처럼 보여요. 말하자면 제대로 협상도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는가 하는 걱정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안이하게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파악해 보시고요. 공무원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예.
그다음에 10기가 인터넷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촉진 사업은 5G, AR, VR 등 신생 네트워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국 네트워크를 10기가급으로 고도화하는 사업인데요. 과기부가 2020년 사업예산 37억 원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전액 출연을 했어요. 이 사업은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과기부가 2018년에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상용화 그리고 22년까지 85개 시에 커버리지 50%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2020년까지 달성 커버리지 실적이 16.7%고 또 2021년까지 목표가 24%인데 이렇게 해서는 50% 달성이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촉진 사업은 5G, AR, VR 등 신생 네트워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국 네트워크를 10기가급으로 고도화하는 사업인데요. 과기부가 2020년 사업예산 37억 원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전액 출연을 했어요. 이 사업은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과기부가 2018년에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상용화 그리고 22년까지 85개 시에 커버리지 50%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2020년까지 달성 커버리지 실적이 16.7%고 또 2021년까지 목표가 24%인데 이렇게 해서는 50% 달성이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예, 맞습니다. 시장의 수요가 높지 않아서 지금 커버리지 목표를 하향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왜 시장의 수요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4월에 KT의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속도 고의 조작에 대한 유튜버 폭로가 있어서 국회에서 지적을 해서 실태점검도 있었는데요. 그때 점검을 해 보니까 최대속도가 2.5기가였고, 이게 지금 5기가 상품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10기가 상품인 것처럼 허위 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터넷 개통 처리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하더라도 약관상 속도에 미달된 건이 다수 발생이 된 건데요. 이게 지금 10기가 인터넷망을 제대로 구축하지도 않고 가입자에게 높은 고가의 요금을 거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수요를 위축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이게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4월에 KT의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속도 고의 조작에 대한 유튜버 폭로가 있어서 국회에서 지적을 해서 실태점검도 있었는데요. 그때 점검을 해 보니까 최대속도가 2.5기가였고, 이게 지금 5기가 상품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10기가 상품인 것처럼 허위 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터넷 개통 처리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하더라도 약관상 속도에 미달된 건이 다수 발생이 된 건데요. 이게 지금 10기가 인터넷망을 제대로 구축하지도 않고 가입자에게 높은 고가의 요금을 거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수요를 위축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인터넷 유튜버의 폭로가 있은 이후로 10기가 인터넷에 대한 신뢰가 많이 저하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10기가가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0기가 상품이라고 광고를 과대하게 한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상황을 살펴봤을 때 10기가 인터넷은 주식이나 게임 등과 같이 특정한 유저들만 사용하는 그런 케이스여서 수요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 상황에 맞추어서 목표치는 좀 낮춰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장비 중저화나 서비스모델 발굴 등을 해서 커버리지 확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전체적으로 상황을 살펴봤을 때 10기가 인터넷은 주식이나 게임 등과 같이 특정한 유저들만 사용하는 그런 케이스여서 수요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 상황에 맞추어서 목표치는 좀 낮춰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장비 중저화나 서비스모델 발굴 등을 해서 커버리지 확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분 관련해서는 과기부가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부실해서 생겨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낮출 것이 아니라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자꾸 목표치를 내린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저도 그런 상황을 원치는 않는데요, 22년도에 50% 목표치는 아무래도 달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기부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부가 제출한 2022년도 R&D 예산은 2021년도보다 8.8% 증가해서 29조 8000억입니다. 우리나라가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5% 이상 꾸준히 상승해서 전체 규모 면에 있어서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서 5위고 그리고 GDP 대비 R&D 비율 자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 이어서 2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R&D에 대한 양적인 규모는 굉장히 큰데 그동안은 양적인 측면을 봤다면 이제는 R&D 투자에 따른 평가, 질적인 평가 면에서 과기부에서 굉장히 고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평가의 잣대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논문, 특허 그리고 관련된 기업, 산업 부분의 성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논문을 보면 우리가 세계 5위 규모의 R&D 투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논문의 양적인 면에서는 11위권이고 또 질적인 논문 생산성이라고 볼 수 있는 논문 피인용 지수는 세계 32위에 불과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R&D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특히 기초연구에 대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장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제출한 2022년도 R&D 예산은 2021년도보다 8.8% 증가해서 29조 8000억입니다. 우리나라가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5% 이상 꾸준히 상승해서 전체 규모 면에 있어서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서 5위고 그리고 GDP 대비 R&D 비율 자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 이어서 2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R&D에 대한 양적인 규모는 굉장히 큰데 그동안은 양적인 측면을 봤다면 이제는 R&D 투자에 따른 평가, 질적인 평가 면에서 과기부에서 굉장히 고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평가의 잣대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논문, 특허 그리고 관련된 기업, 산업 부분의 성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논문을 보면 우리가 세계 5위 규모의 R&D 투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논문의 양적인 면에서는 11위권이고 또 질적인 논문 생산성이라고 볼 수 있는 논문 피인용 지수는 세계 32위에 불과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R&D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특히 기초연구에 대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장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맞습니다. 기초연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기초연구 예산은 17년도에 비해서 2배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2.5조 원의 기초연구 예산을 붓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산에 비해서 나오는 성과의 양은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기초연구의 R&D 규모가 2배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미흡한데 거기에 대해서 과학계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평가했던 어떤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R&D 설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R&D 규모가 국가적으로 적었을 때는 관계없지만 지금 이렇게 양적으로 많이 팽창해진 상황에서는 R&D 설계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신중하게 그리고 깊이 관심을 가지셔서 해결책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련된 산업 부분을 보면, 물론 R&D 대상인 산업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R&D와 관련된 산업이라면 연구장비 관련된 산업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 R&D 부분으로 국한해서 우리나라 국내산 연구장비 시장점유율을 보면 연구장비산업 혁신전략, 작년 과기부에서 펴낸 자료에 의거하면 16.5%에 불과하고 미국이 40% 이상, 일본이 16.7%, 독일이 1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장비 부분도 보면 사실은 고부가가치가 아니고 저부가가치 범용 제품에 불과합니다.
연구장비산업 분야는 장비산업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장비를 활용한 연구와 관련된 분야에까지 파급효과가 큰 만큼 국내산, 국산화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있고 국산화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R&D 규모가 국가적으로 적었을 때는 관계없지만 지금 이렇게 양적으로 많이 팽창해진 상황에서는 R&D 설계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신중하게 그리고 깊이 관심을 가지셔서 해결책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련된 산업 부분을 보면, 물론 R&D 대상인 산업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R&D와 관련된 산업이라면 연구장비 관련된 산업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 R&D 부분으로 국한해서 우리나라 국내산 연구장비 시장점유율을 보면 연구장비산업 혁신전략, 작년 과기부에서 펴낸 자료에 의거하면 16.5%에 불과하고 미국이 40% 이상, 일본이 16.7%, 독일이 1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장비 부분도 보면 사실은 고부가가치가 아니고 저부가가치 범용 제품에 불과합니다.
연구장비산업 분야는 장비산업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장비를 활용한 연구와 관련된 분야에까지 파급효과가 큰 만큼 국내산, 국산화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있고 국산화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장비의 국산화는 연구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현재 16.5%에 불과한 연구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22년도부터 미래선도 연구장비 핵심기술개발이라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현재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는 연구장비개발 및 고도화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장비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장비 분야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사업도 진행 중에 있는데 연구장비의 문제는 품종은 굉장히 다양하고 소량밖에 판매할 수 없는 부분이 아마도 국산화율이 떨어지는 주요한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앞으로 연구장비의 국산화가 많이 실현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는 연구장비개발 및 고도화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장비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장비 분야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사업도 진행 중에 있는데 연구장비의 문제는 품종은 굉장히 다양하고 소량밖에 판매할 수 없는 부분이 아마도 국산화율이 떨어지는 주요한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앞으로 연구장비의 국산화가 많이 실현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R&D 성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재식 원안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위원장님께 질의가 많이 집중이 됐는데요. 지난 7일 보도로 국민 불안이 굉장히 높고 원전 주변에 계신 주민들은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전 사업자가 환경오염 검침은 다 실시하고 있지요? 정기적으로 방사선 피폭 검사 이런 것은 다 정기 의무화되어 있지요?
오늘 계속 위원장님께 질의가 많이 집중이 됐는데요. 지난 7일 보도로 국민 불안이 굉장히 높고 원전 주변에 계신 주민들은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전 사업자가 환경오염 검침은 다 실시하고 있지요? 정기적으로 방사선 피폭 검사 이런 것은 다 정기 의무화되어 있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규정으로 의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상태에 대한 검침보고서를 원안위에 제출하고 있나요?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감시체계가 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20년간 방사성물질이 지속적으로 누설됐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것이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사업자가 하고 있는 환경영향분석 결과보고서에는 조사단과 협의회가 하고 있는 조사 활동의 결과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고 정상적인 상황으로 계속 평가가 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원전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고 국민이 원자력발전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책임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지역주민의 건강상의 불안 요소 관련해서는 올해 국회에서도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니까 그것에 기초해서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혜숙 과기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9일 출연연 기술활용 창업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하셨지요?
지난 8월 9일 출연연 기술활용 창업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예.
그런데 제가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1년에서 2020년도까지 설립된 기업 172개사 중에서 45개사가 영업 적자에 놓여 있고 적자 총액이 147억 원에 달합니다. 영업이익이 전무한 기업도 79개사나 되는데요. 특히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에는 63개 창업 기업이 있었는데 이들 기업의 적자가 전체 적자의 절반 수준인 71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한국원자력연구원 창업 기업 11개사는 적자 기업이 없었습니다.
장관님,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 출연연 창업 기업들의 사례와 노하우를 다른 출연연에 전파하고 공유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장관님,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 출연연 창업 기업들의 사례와 노하우를 다른 출연연에 전파하고 공유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장관님, 우리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여기에 서명을 했는데요. 민관군에 다 흩어져 있는 우주항공산업 인프라를 한 곳으로 집중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미국의 NASA와 같은 국가우주청 설립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룩셈부르크와 프랑스의 툴루즈와 같은, 제조부터 발사까지 시행할 수 있는 우주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돌입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항공우주 기술이 우주발사체 기술은 미국에 비해서 18년, 우주탐사 기술은 15년, 우주환경 관측․감시 기술은 10년, 이렇게 계속 기술이 많이 뒤처져 있는 상태이지요?
지금 미국의 NASA와 같은 국가우주청 설립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룩셈부르크와 프랑스의 툴루즈와 같은, 제조부터 발사까지 시행할 수 있는 우주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돌입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항공우주 기술이 우주발사체 기술은 미국에 비해서 18년, 우주탐사 기술은 15년, 우주환경 관측․감시 기술은 10년, 이렇게 계속 기술이 많이 뒤처져 있는 상태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예.
국토부의 경우에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새만금개발청을 새로 신설한 거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예.
제가 지난 13일에 대통령 소속으로 우주청을 신설하고 국가우주위원회를 총리급으로 격상해서 실무위원회를 우주청장이 맡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하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장관님도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예.
이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주강국으로, 우리가 현재 많이 10년쯤 뒤처져 있는 그러한 우주항공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우주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대적인 조직개편은 정부 조직 차원에서 크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신중히 진행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든 민간 수요를 창출해서 조달 계획을 통해서 실제로 사업이 이익이 창출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인공위성이라든지 아니면 드론 택시라든지 우주 택시라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KPS라고 한국형 항법 시스템인데요, 그 항법 시스템으로 3조…… 2조 5000억인가 아무튼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아주 큰 규모의 사업이 계획돼서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곧 진행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6G 관련입니다. 6G 관련해서도 8개의 위성을 쏘아 올려야만 가능한 통신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도 우주산업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6G 통신이 가능하게 되면 말씀하신 거와 같은 드론 택시라든가 그다음에 자율운항 선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주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6G 관련입니다. 6G 관련해서도 8개의 위성을 쏘아 올려야만 가능한 통신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도 우주산업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6G 통신이 가능하게 되면 말씀하신 거와 같은 드론 택시라든가 그다음에 자율운항 선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주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아까 여야 합의에 따라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식 위원님.
안 하세요?
그러면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아까 여야 합의에 따라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식 위원님.
안 하세요?
그러면 전혜숙 위원님.
제가 아까 시간을 다 써 가지고 못 했는데요.
그러면 월성 1호기 때 만든 원전 외에는 바닥이 다 철판으로 돼 있습니까?
그러면 월성 1호기 때 만든 원전 외에는 바닥이 다 철판으로 돼 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국내 원전은 다 에폭시로 돼 있고요. 다만 이와 유사한 동종 원전인 캐나다에는 에폭시로 된 것도 있고 스테인리스로 된 것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월성 1호기와 같은 모델인 캐나다는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저장수조 방수막을 스테인리스로 씌웠습니다. 그렇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포인트 르푸르(Point Lepreau) 말씀하시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안 했지요? 특히 2011년 9월에 월성원전 설비개선 했어요. 그때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후쿠시마가 터지고 나서 2012년에…… 원안위가 월성원전 수명 연장을 최종 승인한 게 2015년인데 그 전에 1조 1000억을 들여 후쿠시마 대책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미 우리나라에 문제되는 원전을 수리한다는 생각으로, 안전하게 한다는 생각으로 한 거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스테인리스로 안 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후쿠시마 후속대책 속에 이 부분이 포함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원안위원장님. 이미 이것이 스테인리스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됐으면 당연히 그것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에폭시에서 스테인리스로 전환할 필요……
결국에는 원안위원장님이 에폭시로 했을 때 이게 누수가 된다는 문제점을 몰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에 수명 연장을 하면서도 이웃 나라인 캐나다에서는 이미 이것을 철판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걸 알면서도 철판으로 안 하고, 에폭시가 얼마 안 있으면 샌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연장시켜 준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못 느낍니까?
원안위원장님이, 큰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1조 예산을 세웠고 한수원에서 5600억을 들여서 설비개선사업을 하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100억 정도면 바닥을 할 수 있는데도 에폭시 땜질로밖에 안 된다는 것, 이것 책임감 못 느낍니까? 못 느껴요?
원안위원장님이, 큰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1조 예산을 세웠고 한수원에서 5600억을 들여서 설비개선사업을 하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100억 정도면 바닥을 할 수 있는데도 에폭시 땜질로밖에 안 된다는 것, 이것 책임감 못 느낍니까? 못 느껴요?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후쿠시마 후속대책에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추진……
그래서 월성 1호기 안전성 문제가 없다는 이 원안위 판단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큰 갈등과 혼란을 겪었는지 아십니까? 법원이 가동을 중단시켰는데도 이것이 월성원전의 경제성 평가 조작 때문이다,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하며 정치공세의 대상이 된 것 알고 계세요?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지켜봤습니다.
검찰은 경제성 평가 문제를 수사하고 감사원은 감사를 벌이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원안위가 만약에 그때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원안위원장, 이 자리에서 그 책임을 느끼세요? 못 느낍니까?
원안위원장, 이 자리에서 그 책임을 느끼세요? 못 느낍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에폭시가 스테인리스로 바꿔지는 것이 안전성에 더 좋다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걸 몰랐다면 무능한 거예요.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이름 자체가 부끄러운 겁니다, 위원장이 거기 앉아 있는 게.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과하십시오, 국민들 앞에.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월성원전 1호기 관련해서 나오는 국민들의 혼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전에 최초에 월성 1호기 원전 삼중수소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여러 방면으로 사과를 드렸고요. 지금도 사과말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만약에, 그 당시에도 본인이 계속 전문가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이것이 안전성이 심각하다는, 지금 이렇게 다 민간조사해서 밝혀지는 걸 왜 몰랐습니까?
그리고 월성 1호기는 경제성도 없어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모든 원전은 연평균 1400억 원의 수익을 낼 때 유독 월성 1호기만 1566억의 적자를 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혼란과 갈등을 원안위가 키운 것이라는 거지요.
지금이라도 월성 1호기의 주변에서……
1분만 더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민간조사에 의해서 월성 1호기 주변에 방사능물질이 유출되고 있다면, 그것이 확인되고 있으면 월성 1호기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들어내고, 이것을 다 들어내고 지금이라도 스테인리스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월성 1호기는 경제성도 없어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모든 원전은 연평균 1400억 원의 수익을 낼 때 유독 월성 1호기만 1566억의 적자를 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혼란과 갈등을 원안위가 키운 것이라는 거지요.
지금이라도 월성 1호기의 주변에서……
1분만 더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민간조사에 의해서 월성 1호기 주변에 방사능물질이 유출되고 있다면, 그것이 확인되고 있으면 월성 1호기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들어내고, 이것을 다 들어내고 지금이라도 스테인리스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조사단 조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아마 에폭시에서 스테인리스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수립이 되고 추진이 될 겁니다. 그 안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테인리스 보강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걸 그대로 저장을 하려면 스테인리스 보강해야 되고 안 되면 핵연료를 건식저장소로 이동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아마 그 작업을 위해서, 에폭시 도장을 스테인리스강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위해서 저장소로 옮기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요.
원안위원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인이 정말 책임을 느낀다면,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말 국민들 앞에 죄송하고 사과한다는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셔야 돼요. 다 드러났잖아요, 과거에 숨긴 것이.
알고 그랬습니까, 모르고 그랬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본인이 정말 책임을 느낀다면,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말 국민들 앞에 죄송하고 사과한다는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셔야 돼요. 다 드러났잖아요, 과거에 숨긴 것이.
알고 그랬습니까, 모르고 그랬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지금 조사단을 통해서 조사하는 것이 그동안의 정기검사 과정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 가지 누출이나 누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철저하게 독립성과 객관성 그리고 신뢰성을 지켜 가면서 그 부분을 잘 끌어가는 것이 지금 당장에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거기에서 나온 결론에 대해서는 아주 겸허하게 안전성 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필요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강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것에 우선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월성원전의 삼중수소 문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 불거진 가운데서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불안과 우려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론에 대해서는 아주 겸허하게 안전성 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필요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강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것에 우선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월성원전의 삼중수소 문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 불거진 가운데서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불안과 우려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석준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다음 홍석준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아니, 없습니다.
안 계시고.
다음, 양정숙 위원님?
다음, 양정숙 위원님?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임혜숙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K-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사업 아시지요? 지금 정부 예산이 135억 원이 투입됐지요. 그런데 지금 액셀러레이터들이 실제로 투자한 금액은 109억 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스타트업 상대로 남는 장사한 것 아니냐, 엉뚱한 곳에 정부 예산이 쓰이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K-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사업 아시지요? 지금 정부 예산이 135억 원이 투입됐지요. 그런데 지금 액셀러레이터들이 실제로 투자한 금액은 109억 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스타트업 상대로 남는 장사한 것 아니냐, 엉뚱한 곳에 정부 예산이 쓰이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2개 기업 중에 71개 기업은 민간투자와 후속투자도 받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선발된 유망 스타트업이 전혀 투자를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이런 선발과정은 뭣 하러 하신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앞에 말씀하신 부분부터 좀 정리를 해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액셀러레이터들이 스타트업들에 109억을 지원한 건 맞는데요, 그 전에 교육 프로그램 등에 자부담으로 50.7억 원을 매칭 지원했기 때문에 실제 지원받은 135억 원보다는 좀 큰 금액을 투자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137억이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지요? 제가 질의는 135억 원 지원한 것 아니냐 그랬더니 지금 장관님께서 137억 원이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아니요, 2개를 합치면 한 16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에 직접 지원한 109억하고 그다음에 매칭 지원한 50.7억을 합치면 16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한 금액보다는 훨씬 높은 금액을 액셀러레이터들이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스타트업들이, 현재 324개 기업 중에 253개 기업이 민간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는데요 약 749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앞으로도 K-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사업이 유망 스타트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타트업들이, 현재 324개 기업 중에 253개 기업이 민간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는데요 약 749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앞으로도 K-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사업이 유망 스타트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이렇게 정부지원금 받아서 딴 주머니 채우려는 먹튀 액셀러레이터가 생기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원안위원장 발언 중에 정정할 게 있어서요. 잠깐 1분만……
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위원장님이 저한테 답변을 하는 데 모든 원전이 에폭시라고 했는데 아니지요? 다시 발언해 보세요.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제가 혹시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잘못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경수로에, 월성 1호기 때 지은 것 외에는 바닥이 지금 다 스테인리스로 돼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지금 월성 1호기․2호기․3호기․4호기, 4개 호기는 중수로로 캐나다 CANDU형을 갖다 본떠서 한 거거든요. 거기에는 에폭시가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나머지 원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뭐로 돼 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나머지는 스테인리스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스테인리스로 돼 있으면 나머지 지금 현재 에폭시로 된 것 다 스테인리스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당초에 중수로가 우리나라에 도입돼서 건설될 때 설계상에 당초에 에폭시로 설계돼서 에폭시로 승인을 받아서 운영되는 원전이고요. 다만 그것이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캐나다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바꿔 가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도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 주시고 좀 이따 다시, 질문하실 분이 계시니까 추가하실 것 있으시면 조금 이따 해 주세요, 위원님.
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혜숙 장관님, 반갑습니다.
장관님, 추경은 왜 하는 거지요?
장관님, 추경은 왜 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추경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상황에 따라 추가로 좀 예산지원이 필요한 사업들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네……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추경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특별한 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넘겨 주세요.
여기 보시면, 제일 밑에 보면 바이오데이터 엔지니어 인력 양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이오데이터 엔지니어 인력 양성에 264억을 해서 집행했고, 264억 이렇게 돼 있지요?
만약 이 사업이 전혀 인력 양성이 안 됐고 시급성도 없고, 나중에 결론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문재인 정부 청년실업률을 눈속임하기 위한 고용지표 분식회계라고 드러난다면 장관님 책임지겠습니까? 이것은 장관 오시기 전에 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장관으로서 전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지지 못한다면 그 밑에 실무책임자인 차관, 실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되는 정도의 수준인데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국회도 속이도 국민도 속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당초에 일자리 제공도 있지만 이게 엔지니어 인력 양성하려고 한 겁니다. 보니까, 한번 보십시오. 5개월 동안 한 달에 180만 원씩 받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채용․중도퇴사 현황 보면 채용인원이 제일 밑에 보면 2190명입니다. 중도퇴사한 사람이 621명입니다, 28.4%가 중도퇴사했습니다. 강원대학교 한번 보십시오. 257명 중에 142명, 반 이상이 중도퇴사했습니다.
그중에 한번 보십시오.
1～2개월, 2개월도 못 채우고 교육도 제대로 안 받고 퇴사한 사람이 115명, 1개월․2개월 합친 사람이 18.5%입니다. 거의 20%입니다.
중도퇴사자가 이렇게 많을 거라고 당초 예상했습니까? 장관님이야 모르겠지.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180만 원 급여받으면서 뭐 때문에 여기에 왔느냐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이직, 다른 데에 이직하기 위해서 336명, 대학원 진학하기 위해서 148명. 90%가, 10% 정도도 안 되고 90%가 다른 취업 자리, 다른 대학원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180만 원 돈 받으려고. 완전히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다음.
더 심각한 것은 5개월 후의 문제입니다. 5개월 후에 보니까 기껏 근무 종료 후에 관련 기관에 취업한 사람은 34명밖에 안 됩니다. 제일 밑에 합계 34명, 총괄기관 전부 합쳐서 1300명 중에 2.6%. 정말 기가 찰 노릇이고 국민이 경악할 노릇입니다. 하등의, 돈 그렇게 264억 국민의 세금 가지고 34명 고르려고 이 짓 한 겁니다. 한 사람으로 계산하면, 264억을 34명 나누면 한 사람당 7억 7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장관님 돈이라면, 여러분 과기부 돈이라면 이렇게, 과기부 돈이니까 자기 돈이나 마찬가지지…… 장관님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정말 국민의 혈세 낭비하지 마세요. 장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지적하니까 다시 한번 가서 체킹해 보고 정말 책임져야 됩니다.
다음입니다.
내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말 이건 너무너무합니다.
다음.
이건 간단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작년 10월에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됐다 해 가지고 통신비가 부담이 되는 학생이나 청년이나 어르신들한테 일인당 2만 원의 9월분 통신비를 지원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해 가지고 지원했는데 통신비 사업으로 지원된 것이 저 밑에 한번 보시면, 비대면 활동 뒷받침 위한 통신비 지원 4082억이 추경을 통해 집행됐습니다.
이것 보이시지요?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추경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특별한 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넘겨 주세요.
여기 보시면, 제일 밑에 보면 바이오데이터 엔지니어 인력 양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이오데이터 엔지니어 인력 양성에 264억을 해서 집행했고, 264억 이렇게 돼 있지요?
만약 이 사업이 전혀 인력 양성이 안 됐고 시급성도 없고, 나중에 결론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문재인 정부 청년실업률을 눈속임하기 위한 고용지표 분식회계라고 드러난다면 장관님 책임지겠습니까? 이것은 장관 오시기 전에 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장관으로서 전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지지 못한다면 그 밑에 실무책임자인 차관, 실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되는 정도의 수준인데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국회도 속이도 국민도 속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당초에 일자리 제공도 있지만 이게 엔지니어 인력 양성하려고 한 겁니다. 보니까, 한번 보십시오. 5개월 동안 한 달에 180만 원씩 받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채용․중도퇴사 현황 보면 채용인원이 제일 밑에 보면 2190명입니다. 중도퇴사한 사람이 621명입니다, 28.4%가 중도퇴사했습니다. 강원대학교 한번 보십시오. 257명 중에 142명, 반 이상이 중도퇴사했습니다.
그중에 한번 보십시오.
1～2개월, 2개월도 못 채우고 교육도 제대로 안 받고 퇴사한 사람이 115명, 1개월․2개월 합친 사람이 18.5%입니다. 거의 20%입니다.
중도퇴사자가 이렇게 많을 거라고 당초 예상했습니까? 장관님이야 모르겠지.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180만 원 급여받으면서 뭐 때문에 여기에 왔느냐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이직, 다른 데에 이직하기 위해서 336명, 대학원 진학하기 위해서 148명. 90%가, 10% 정도도 안 되고 90%가 다른 취업 자리, 다른 대학원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180만 원 돈 받으려고. 완전히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다음.
더 심각한 것은 5개월 후의 문제입니다. 5개월 후에 보니까 기껏 근무 종료 후에 관련 기관에 취업한 사람은 34명밖에 안 됩니다. 제일 밑에 합계 34명, 총괄기관 전부 합쳐서 1300명 중에 2.6%. 정말 기가 찰 노릇이고 국민이 경악할 노릇입니다. 하등의, 돈 그렇게 264억 국민의 세금 가지고 34명 고르려고 이 짓 한 겁니다. 한 사람으로 계산하면, 264억을 34명 나누면 한 사람당 7억 7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장관님 돈이라면, 여러분 과기부 돈이라면 이렇게, 과기부 돈이니까 자기 돈이나 마찬가지지…… 장관님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정말 국민의 혈세 낭비하지 마세요. 장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지적하니까 다시 한번 가서 체킹해 보고 정말 책임져야 됩니다.
다음입니다.
내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말 이건 너무너무합니다.
다음.
이건 간단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작년 10월에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됐다 해 가지고 통신비가 부담이 되는 학생이나 청년이나 어르신들한테 일인당 2만 원의 9월분 통신비를 지원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해 가지고 지원했는데 통신비 사업으로 지원된 것이 저 밑에 한번 보시면, 비대면 활동 뒷받침 위한 통신비 지원 4082억이 추경을 통해 집행됐습니다.
이것 보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예.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났기 때문에―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비대면 활동이 늘어났기 때문에 국민의 통신비가 가중됐다, 그래서 맞춤형 긴급재난 지원 패키지 일환으로 통신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예, 맞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과연 통신비가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저희들이 1월부터 8월 달까지 통신비하고 휴대전화를 다 체킹을 한번 해 봤습니다.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100%가 안 되고 밑으로 다 떨어져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해서 가계 통신비가 가중된다 해 가지고 보냈는데 가중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통신비가 떨어졌습니다. 추경 할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과기부 주장은 완전 거짓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실무자, 장관, 전임 장관까지, 현임 장관도 약간의 관여가 있으면 책임져야 됩니다. 통신비 지원 2만 원은 그냥 선심성 현금 살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단이 통신비였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탄․3탄 계속 나옵니다. 국민의 혈세로 표를 구걸하는 데 여러 공무원들 부화뇌동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과연 통신비가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저희들이 1월부터 8월 달까지 통신비하고 휴대전화를 다 체킹을 한번 해 봤습니다.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100%가 안 되고 밑으로 다 떨어져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해서 가계 통신비가 가중된다 해 가지고 보냈는데 가중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통신비가 떨어졌습니다. 추경 할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과기부 주장은 완전 거짓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실무자, 장관, 전임 장관까지, 현임 장관도 약간의 관여가 있으면 책임져야 됩니다. 통신비 지원 2만 원은 그냥 선심성 현금 살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단이 통신비였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탄․3탄 계속 나옵니다. 국민의 혈세로 표를 구걸하는 데 여러 공무원들 부화뇌동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먼저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면 취업률을 중심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 사업의 사업목적은 바이오 연구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고 가공하고 이를 전담할 인력을 확보해서 바이오 데이터 전문가로 성장토록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추경으로 인하여 시급하게 인원을 모집하다 보니까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면도 있고 해서 사업기간을 21년 9월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용인력 잔여 인건비 등으로 이 예산 잔액은 집행할 예정이고요.
중도 퇴사자 발생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 사업 관리 차원에서 저희도 아쉬운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시장에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참여인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많이 실시를 했었는데 사업 참여 후 상당수가 취업이나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사업 참여 경험이 취업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목적이 연구데이터의 어떤 체계적 수집과 확보였기 때문에 근무기간, 취업연계 등을 우선적 목표로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추경으로 인하여 시급하게 인원을 모집하다 보니까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면도 있고 해서 사업기간을 21년 9월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용인력 잔여 인건비 등으로 이 예산 잔액은 집행할 예정이고요.
중도 퇴사자 발생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 사업 관리 차원에서 저희도 아쉬운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시장에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참여인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많이 실시를 했었는데 사업 참여 후 상당수가 취업이나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사업 참여 경험이 취업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목적이 연구데이터의 어떤 체계적 수집과 확보였기 때문에 근무기간, 취업연계 등을 우선적 목표로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변명을 위한 변명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직접 우리한테 와서 설명한 것도 그랬고, 여기 사업명도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인력 양성이라고 직접 우리한테 와서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와서 통계…… 그러면 처음부터 통계요원이나 뽑지요. 아니면 인풋(input) 요원이나 뽑지요.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었고 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변명하지 마시고 앞으로 과기부 예산, 특히 과기부의 각종 연구원들 이런 관련 예산 지난번 저희들이 이런 임시 일자리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 많이 삼았습니다. 실제 하나만 점검해 보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 우리 국민의 세금, 피와 땀입니다. 진짜 아껴 써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리뷰해 보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변명만 하지 말고.
정말 우리 국민의 세금, 피와 땀입니다. 진짜 아껴 써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리뷰해 보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변명만 하지 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주신 말씀은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통신비 관련해서 말씀 주신 부분을 말씀드리면 비대면 사회에서 통신을 아무래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부담 없이 통신을 사용하게 하는 데는 조금이라도 가계 부담을 줄여 드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통신비 지원 사업을 추경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 외에도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알뜰폰을 활성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들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비 관련해서 말씀 주신 부분을 말씀드리면 비대면 사회에서 통신을 아무래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부담 없이 통신을 사용하게 하는 데는 조금이라도 가계 부담을 줄여 드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통신비 지원 사업을 추경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 외에도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알뜰폰을 활성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들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혜숙……
조승래 간사님.
전혜숙……
조승래 간사님.
또 하시게?
조승래 간사님 하시고……
그러면 우리도 또 해야지.
그러니까, 오늘 한 번 하기로 했는데 계속하면 안 되지, 약속을 했는데……
아직 답변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서면으로 하시지……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하세요. 제 질의 시간을 양보를 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나 안 할게요.
나 안 할게요.
원안위원장님, 경수로가 스테인리스로 한 이유가 방사능물질이 누수되는 걸 막기 위해서지요? 에폭시로 안 하고 경수로를 스테인리스로 한 이유가 뭐예요?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에폭시나 스테인리스나 기본적으로 방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에폭시로 된 것이 중수로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그렇습니다.
몇 년 됐습니까, 이게?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에폭시가 당초에……
지금 중수로가 몇 년 됐어요?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지금 3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40년 넘었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월성 1호기는 40년이 넘었습니다.
50년 다 돼 가지요?
그러면 이게 에폭시로 돼 있다면 방사능물질이 유출될 수 있다는 걱정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에폭시로 돼 있다면 방사능물질이 유출될 수 있다는 걱정이 안 돼요?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스테인리스나……
그런 과학적 근거를 안 갖고 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저희가 에폭시건 스테인리스건 계속 정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은 과학자들이, 여기 전문가들이 에폭시는 이걸 견딜 수 없다, 에폭시로 했을 경우에는 얼마 못 가서 누수가 된다는 걸 원안위원장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전문가들은 에폭시가 문제되기 때문에 스테인리스로, 지금 캐나다부터 시작해서 다 스테인리스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장만 스테인리스와 에폭시의 차이점을 모르고 ‘에폭시로 해도 누출 안 돼’라고 하고 안심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의 그 자리가 위원장 옷에 맞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나 모든 국민들의 방사능 안전에 대해서 안전을 지키려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에폭시나 스테인리스나 똑같다는 이야기를 원안위원장이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전문가들이나 모든 국민들의 방사능 안전에 대해서 안전을 지키려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에폭시나 스테인리스나 똑같다는 이야기를 원안위원장이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위원님, 제가 에폭시하고 스테인리스하고 똑같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방수기능이 일차적으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시대적으로 스테인리스로, 캐나다는 2010년도부터 바꾸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이걸 갖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경수로는 스테인리스로 다 바꿔서 새로 짓고 있으면서 이 오래된 원전의 방사능물질이 새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는데도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위원님,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에폭시로 하느냐 스테인리스로 하느냐는 당초에 원전이 건설될 당시에 설계상에 반영되는 그런 일들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사업자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서 저희들한테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걸 갖다가 점검을 하고요. 그것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보고서 승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에폭시로 도장된 월성 1․2․3․4호기 벽면이고요……
에폭시로 하느냐 스테인리스로 하느냐는 당초에 원전이 건설될 당시에 설계상에 반영되는 그런 일들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사업자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서 저희들한테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걸 갖다가 점검을 하고요. 그것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보고서 승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에폭시로 도장된 월성 1․2․3․4호기 벽면이고요……
지난번 2015년에 수명 연장할 때 바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바꾸고 ‘이것은 안전합니다’라고 위원장이 이야기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도 않고 지금도 계속 변명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자력안전위원장입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맞아요? 이 위원회를 과기부 산하에 두고 과기부장관이 감시․감독하는 게 맞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립을 시키는 게 맞습니까, 이게? 위원장이 거기서 국민의 방사능 안전관으로 지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 박근혜정부 때 우리가 1조를 들여서 후쿠시마 원전 그것 할 때 이미 이 바닥들을 다 갈았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생각도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 별 문제를 못 느끼고. 지금도 올해 예산에 스테인리스로 바꿔야 된다는 예산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방사능 유출이 되어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장만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게, 그 자리가 본인한테 맞는 자리입니까?
이게 그 당시에, 박근혜정부 때 우리가 1조를 들여서 후쿠시마 원전 그것 할 때 이미 이 바닥들을 다 갈았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생각도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 별 문제를 못 느끼고. 지금도 올해 예산에 스테인리스로 바꿔야 된다는 예산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방사능 유출이 되어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장만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게, 그 자리가 본인한테 맞는 자리입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원안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원안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책임에 대해서 물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겸허하게 그 부분은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책임감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에폭시로 설치돼 있는데 설치돼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에폭시가 가장 일차적인 원인이 돼서 누설의 가능성이 비쳐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걸 고쳐야 되겠다라는 건 분명한 의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은 스테인리스강을 하느냐 에폭시로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시설에 에폭시를 두느냐 스테인리스를 두느냐라는 그런 판단이 일차적으로 있고 그것이 우리한테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져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지금까지 그것이 저희들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어떤 안 맞는다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그 사안이 불거지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에폭시 문제가 분명하게 문제점으로 지적이 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고쳐야 되겠지요. 그것은 원안위가 사업자로 하여금 이 부분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부분으로서 저희들도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지금 에폭시로 설치돼 있는데 설치돼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에폭시가 가장 일차적인 원인이 돼서 누설의 가능성이 비쳐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걸 고쳐야 되겠다라는 건 분명한 의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은 스테인리스강을 하느냐 에폭시로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시설에 에폭시를 두느냐 스테인리스를 두느냐라는 그런 판단이 일차적으로 있고 그것이 우리한테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져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지금까지 그것이 저희들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어떤 안 맞는다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그 사안이 불거지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에폭시 문제가 분명하게 문제점으로 지적이 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고쳐야 되겠지요. 그것은 원안위가 사업자로 하여금 이 부분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부분으로서 저희들도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식 위원님.
원안위원장님, 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월성 1호기 방사성 누출 관련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마는 에폭시 때문에 누출이 된 건지 누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월성 1호기 방사성 누출 관련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마는 에폭시 때문에 누출이 된 건지 누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조사단의 조사 내용에 있는 사안은 제가 지금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고요. 다만 여러 가지 에폭시의 누설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에폭시의 취약점은 스테인리스강에 비해 가지고 그전부터 충분히 검토가 됐었던 부분들이고 또 그러한 부분들은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바꿔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성들은 그 전부터 느껴 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에폭시가 잘못인지 안 그러면 에폭시는 괜찮은데 에폭시에 금이 가게끔 하는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것은 파악이 돼 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서 말씀드려야 될 사안인데 그 사안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게 인재인지 안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인 파악이 덜 돼 있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제가 지금 조사단 조사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을 위원님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월성 1호기만 그렇습니까? 다른 데는 다 조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2호기․3호기․4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에폭시를 놓고 조사단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한 건 아닌 걸로, 진도가 그렇게까지 나가지 않은……
그러면 월성 1호기만 한 겁니까 안 그러면 2호기․3호기도 한 겁니가?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2호기․3호기․4호기, 조사단의 조사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중에서……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호기만 한 건지 2호기와 3호기를 조사를 한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지금 말씀하시는 에폭시 문제는 저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에폭시와 스테인리스의 논의됐던 사항들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조사단이 지금 에폭시 문제에 있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봤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는 조사단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파악이 된 곳은, 세슘이 검출됐다고 보도된 곳은 월성 1호기이지 않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지금 나온 부분들은 주로 월성 1․2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 있는 그 부분을 말씀……
사용후핵연료 저장소이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그런데 사용후핵연료 저장소가 가동하는 데 문제가, 안전에 문제가 됩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에폭시가, 아까 전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 한 일곱 차례에 걸쳐 가지고 에폭시를 추가적으로 보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폭시가 가지는 그런 불안전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에폭시는 개선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저장소라고 그랬습니다. 원전을 돌리는 곳은 아니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그렇습니다.
저장소면 우리가 핵폭발이나,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원전을 가동하는 곳입니다. 그렇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저장소는 수동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그렇게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어떤 히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비교 분석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어떤 히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비교 분석하는 것이 맞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후쿠시마 후속 대책은 후쿠시마 후속 대책대로 어떤……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도를 할 때 국민이 불안해 하도록 보도하는 것과 문제 있는 것을 보도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원안위는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가르마를 확실히 타 주셔야지요.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려 볼게요.
사용후핵연료 저기를 줄이자라고 하는 파이로프로세싱 얼마 전에……
누가 대답하시는 게 좋을까요? 장관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저도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려 볼게요.
사용후핵연료 저기를 줄이자라고 하는 파이로프로세싱 얼마 전에……
누가 대답하시는 게 좋을까요? 장관님께서 하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예.
파이로프로세싱 한미 간에 승인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중간저장시설의 포화율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게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자동으로 공동연구를 연장하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예, 아닙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10년간의 연구성과가 어떻다라고 하는 걸로 또 거기에다가 1000페이지에 달하는데 비공개다 이렇게 돼서 국민들이 알 길이 없는데 그 이후에 추가가 되는 과정은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예, 일단 적정성 검토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적정성 검토위원회에 의해서 어떤 보고서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후속 연구나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은 언제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정확하게 적정성 검토위원회의 활동기간……
누가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실무적으로.
없으십니까?
그러면 나중에 문서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나중에 문서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예.
이게 어찌됐든지 간에 추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6개월 있다가 만약에 이것이 추가 연구를 합의했다 그러면 내년에 작업이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돼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의 5G 설치 문제요. 이것 통신 3사가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협약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 하여튼 전국을 다 돌아다녀 봤는데 5G가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불만은 그거지요, 5G 요금제 이외에는 가입할 수가 없다. 실제 농어촌 지역에서 5G 요금제 이외에는 가입할 수가 없는데 5G는 안 되고 있고 이러한 현실이 아직까지도 일부 개선은 됐다고 하지만 크게 개선이 돼서 시민들이 체감할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어떻게 빨리 설치를 해서 국민들의 그런 불만을 없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 고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만 더요. 한미 미사일 협정이 종료돼서 이제 사거리 800㎞ 제한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DD가 ‘아, 우리도 이제 모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도 있고 하겠구나’라고 하는 그 영역이 사실은 우주항공 영역하고 굉장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어촌의 5G 설치 문제요. 이것 통신 3사가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협약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 하여튼 전국을 다 돌아다녀 봤는데 5G가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불만은 그거지요, 5G 요금제 이외에는 가입할 수가 없다. 실제 농어촌 지역에서 5G 요금제 이외에는 가입할 수가 없는데 5G는 안 되고 있고 이러한 현실이 아직까지도 일부 개선은 됐다고 하지만 크게 개선이 돼서 시민들이 체감할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어떻게 빨리 설치를 해서 국민들의 그런 불만을 없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 고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만 더요. 한미 미사일 협정이 종료돼서 이제 사거리 800㎞ 제한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DD가 ‘아, 우리도 이제 모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도 있고 하겠구나’라고 하는 그 영역이 사실은 우주항공 영역하고 굉장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예.
자칫 잘못하면 거의 똑같은 기술을 과기부와 ADD가 또 나눠 가지고 중복투자할 우려가 굉장히 심해 보여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도 내년 예산안에 담고 등등 할 때 부처 간 협의를 사전에 충분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볼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농어촌 5G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저도 농어촌 공동구축이 지금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지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22년까지 85개 시 모든 행정동 및 주요 읍면으로 커버리지를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통신사가 5G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주신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른 앞으로의 어떤 우주개발과 관련해서 관계 부처들과 잘 협의해서 중복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좋은 연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주신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른 앞으로의 어떤 우주개발과 관련해서 관계 부처들과 잘 협의해서 중복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좋은 연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통신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주소지가 현재, 예를 들어 22년까지 읍면동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예.
주요 거점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면 단위가 자연 부락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예.
그런데 1년 정도 그것도 좀 억울하다고 보여지는데 자연 부락에 살고 있는, 면 소재지가 아닌 자연 부락에 살고 있는 곳은 22년도에도 들어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5G 요금제를 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주소지가 확인이 됐을 경우 5G 요금제가 아니고 LTE 요금제를 가입할 수 있게 한다거나 뭐 이런 제도들이 좀 있어야지 국민들의 불만들이 없지 ‘나는 우리 동네, 집에 들어가 가지고 한 번도 5G 써 본 적이 없는데 5G 요금제 내고 있어’ 이런 불만들이 있는 겁니다.
하여튼 좀 세밀하게 그런 부분도 체크해 주시고 통신사하고도 협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주소지가 확인이 됐을 경우 5G 요금제가 아니고 LTE 요금제를 가입할 수 있게 한다거나 뭐 이런 제도들이 좀 있어야지 국민들의 불만들이 없지 ‘나는 우리 동네, 집에 들어가 가지고 한 번도 5G 써 본 적이 없는데 5G 요금제 내고 있어’ 이런 불만들이 있는 겁니다.
하여튼 좀 세밀하게 그런 부분도 체크해 주시고 통신사하고도 협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예,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고 오늘 상정된 결산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홍익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상희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 홍익표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그리고 정필모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결산 관련 서면질의 내용은 예결소위 심사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4일 개의하여 결산, 법률안 및 국정감사 관련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회 관계자 및 관계 부처 공무원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고 오늘 상정된 결산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홍익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상희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 홍익표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그리고 정필모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결산 관련 서면질의 내용은 예결소위 심사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4일 개의하여 결산, 법률안 및 국정감사 관련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회 관계자 및 관계 부처 공무원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