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9호
- 일시
2018년 11월 5일(월)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예산안
- 가. 기획재정부 소관
- 나. 국세청 소관
- 다. 관세청 소관
- 라. 조달청 소관
- 마. 통계청 소관
-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공공자금관리기금
- 나. 국유재산관리기금
- 다. 대외경제협력기금
- 라. 복권기금
- 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바. 외국환평형기금
- 3. 2019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 4. 2019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 상정된 안건
(14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 10월 3주간의 국정감사를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정감사 초기 여야 간 약간의 갈등으로 작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양보와 협조 덕분에 국정감사를 생산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약 한 달여에 걸쳐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안 심사와 조세 및 경제 법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앞으로 예산결산․조세․경제재정 3개의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의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종합부동산세법안 등 조세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우리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 중인 쟁점 법안을 적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야 간 쟁점에 대한 시각 차이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민생을 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는 큰 방향에 대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셔서 상호 적극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적시에 합의를 도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내년도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대체토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출석 관계로 3시경에 이석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간사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의 소위원회 위원님 중에 존경하는 서형수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님을 조세소위원회로, 존경하는 조정식 조세소위원회 위원님을 경제재정소위원회로 상호 간에 소위원회를 바꾸시는 것으로 위원장에게 제안하였습니다.
소위원회 위원 사․보임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서 별도 안건으로 의결하는 절차 없이 위원장이 각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지난 8월 21일 전체회의에서 위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전체회의 의결 없이 김정우 간사 위원님이 요청한 대로 두 분 소위원회 위원님들을 상호간에 사․보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우선 지난 10월 3주간의 국정감사를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정감사 초기 여야 간 약간의 갈등으로 작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양보와 협조 덕분에 국정감사를 생산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약 한 달여에 걸쳐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안 심사와 조세 및 경제 법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앞으로 예산결산․조세․경제재정 3개의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의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종합부동산세법안 등 조세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우리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 중인 쟁점 법안을 적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야 간 쟁점에 대한 시각 차이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민생을 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는 큰 방향에 대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셔서 상호 적극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적시에 합의를 도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내년도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대체토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출석 관계로 3시경에 이석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간사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의 소위원회 위원님 중에 존경하는 서형수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님을 조세소위원회로, 존경하는 조정식 조세소위원회 위원님을 경제재정소위원회로 상호 간에 소위원회를 바꾸시는 것으로 위원장에게 제안하였습니다.
소위원회 위원 사․보임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서 별도 안건으로 의결하는 절차 없이 위원장이 각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지난 8월 21일 전체회의에서 위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전체회의 의결 없이 김정우 간사 위원님이 요청한 대로 두 분 소위원회 위원님들을 상호간에 사․보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19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상정된 안건
4. 2019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상정된 안건
(14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개 기금에 대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동연 장관께서 3시에 이석하는 점도 있고 또 다른 시간관계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전례로 보면 전체 위원님들이 질의 순서에 의해서 질의하지 않고 신청하신 위원님에 한해서 질의를 해 왔던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신청을 받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엄용수 위원님, 그다음에 유승희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엄용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동연 장관께서 3시에 이석하는 점도 있고 또 다른 시간관계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4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과거의 전례로 보면 전체 위원님들이 질의 순서에 의해서 질의하지 않고 신청하신 위원님에 한해서 질의를 해 왔던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신청을 받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엄용수 위원님, 그다음에 유승희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엄용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엄용수입니다.
지금 정부 예산안이 예를 들면 현재 정부에서 확정한 종부세 관련 세입, 그다음에 유류세 인하 관련 세입 조치가 현재 예산안 세입 추계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세입 추계에 대해서는 기재위에서 심의를 하지 않고 예결위에 떠넘기는 심의를 해 왔는데 저는 그것 굉장히 불합리하고 또 타당치 않은 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안의 세입 추계도 고치고 또 세출도 수정해서 제출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답변을 좀 주시고.
덧붙여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단연코 그런 일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일각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현재 경제 상황이나 또 인구구조 자체가 과거에 일본이 겪었던 20년의 장기불황과 거의 지표가 동일하게 가고 있다는 상황에서 우리가 단순히 단기적인 시책만 가지고 가기에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따라서 재정정책만 가지고 수단을 삼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기업들이 특히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각종 규제의 완화나 또는 기업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책들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기업들은 현재 상황에서 헤쳐 나갈 도리가 없기 때문에 국내 산업이 소위 공동화를 일으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부총리님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정부 예산안이 예를 들면 현재 정부에서 확정한 종부세 관련 세입, 그다음에 유류세 인하 관련 세입 조치가 현재 예산안 세입 추계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세입 추계에 대해서는 기재위에서 심의를 하지 않고 예결위에 떠넘기는 심의를 해 왔는데 저는 그것 굉장히 불합리하고 또 타당치 않은 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안의 세입 추계도 고치고 또 세출도 수정해서 제출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답변을 좀 주시고.
덧붙여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단연코 그런 일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일각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현재 경제 상황이나 또 인구구조 자체가 과거에 일본이 겪었던 20년의 장기불황과 거의 지표가 동일하게 가고 있다는 상황에서 우리가 단순히 단기적인 시책만 가지고 가기에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따라서 재정정책만 가지고 수단을 삼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기업들이 특히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각종 규제의 완화나 또는 기업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책들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기업들은 현재 상황에서 헤쳐 나갈 도리가 없기 때문에 국내 산업이 소위 공동화를 일으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부총리님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고맙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류세 인하와 종부세 등 예산안이 제출된 뒤에 생긴 변수에 대한 세입 조정입니다. 이 문제는 행정부로서 지금 달리 그 문제를 수정을 해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예결위 또는 국회에서, 또 법안이 상정되어서 조세소위에서 또 세입 조정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들 보좌하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문제는 엄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함께 오는 국면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과거 우리 한국 경제를 보면 저희가 거의 일종의 컨센서스로 스태그플레이션 있었던 시기를 70년대 중반에 1차 오일쇼크, 그다음에 80년대 가까이에 있었던 2차 오일쇼크 그때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는 지금 국제적인 컨센서스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 침체라고 하는 것에까지 우리 경제가 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과한 것 같고요, 물가 문제도 지금 이달에 2%가 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연내 물가를 1.6∼1.7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같이 온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단기적인 시책 또는 재정정책만으로 하는 이런 것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나 기업 생산성 향상에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재정 총지출 증가율을 제가 9.7로 내기는 했지만 저희가 재정정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혁신성장 또 일부 소득주도성장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또 특히 최근에 기업의 기 살리기나 또 규제 개혁을 통한 시장의 역동성 살리기 이것은 저희가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어서 엄 위원님 말씀하신 대책에 있어서의 방향은 저희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류세 인하와 종부세 등 예산안이 제출된 뒤에 생긴 변수에 대한 세입 조정입니다. 이 문제는 행정부로서 지금 달리 그 문제를 수정을 해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예결위 또는 국회에서, 또 법안이 상정되어서 조세소위에서 또 세입 조정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들 보좌하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문제는 엄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함께 오는 국면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과거 우리 한국 경제를 보면 저희가 거의 일종의 컨센서스로 스태그플레이션 있었던 시기를 70년대 중반에 1차 오일쇼크, 그다음에 80년대 가까이에 있었던 2차 오일쇼크 그때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는 지금 국제적인 컨센서스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 침체라고 하는 것에까지 우리 경제가 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과한 것 같고요, 물가 문제도 지금 이달에 2%가 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연내 물가를 1.6∼1.7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같이 온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단기적인 시책 또는 재정정책만으로 하는 이런 것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나 기업 생산성 향상에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재정 총지출 증가율을 제가 9.7로 내기는 했지만 저희가 재정정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혁신성장 또 일부 소득주도성장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또 특히 최근에 기업의 기 살리기나 또 규제 개혁을 통한 시장의 역동성 살리기 이것은 저희가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어서 엄 위원님 말씀하신 대책에 있어서의 방향은 저희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유류세나 종부세 관련해서 이 자료를 추정하기가 기술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다른 심의를 거쳐야 된다,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세입과 또 세출에 대한 정부안은 정부의 의지대로 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방향에 맞춰서, 비록 완전히 픽스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맞춰서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추정 가능한 부분은 반영해서 안을 제출하는 게 저는 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더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특히 두 번째, 침체 부분에 대해서 침체는 아니다,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일부 반도체 등 극히 제한된 업종 외에는 사실상 성장 자체가 매출액 기준, 외형을 보면 현재 마이너스로 추정이 됩니다, 올해. 그래서 이것을 그냥 전체적인 수치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장하성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자체를 아직도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자세 자체가 정말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된 이야기 나오지만 지금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임무를 보다 솔직하게 하고 나가는 것이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두 번째, 침체 부분에 대해서 침체는 아니다,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일부 반도체 등 극히 제한된 업종 외에는 사실상 성장 자체가 매출액 기준, 외형을 보면 현재 마이너스로 추정이 됩니다, 올해. 그래서 이것을 그냥 전체적인 수치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장하성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자체를 아직도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자세 자체가 정말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된 이야기 나오지만 지금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임무를 보다 솔직하게 하고 나가는 것이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지금 경기 상황이나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생각이 많이 다르겠지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거시 상황이라든지 또는 이것이 침체냐 하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의나 이런 것을 봤을 적에 그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만 고용 상황 또 아까 반도체 착시 등을 포함한 우리 경제 이중구조화 문제 또 실제로 국민 삶의 질, 특히 최근에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의 어려움 또 거기에 따른 분배 문제,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도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고 거시경제지표와는 상관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정확한 상황 인식과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같이합니다.
다만 고용 상황 또 아까 반도체 착시 등을 포함한 우리 경제 이중구조화 문제 또 실제로 국민 삶의 질, 특히 최근에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의 어려움 또 거기에 따른 분배 문제,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도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고 거시경제지표와는 상관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정확한 상황 인식과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같이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승희 위원 하시고요, 그다음에 박명재 위원님 그다음 김경협 위원님, 심재철 위원님 이 순서로 가겠습니다.
다음 유승희 위원 하시고요, 그다음에 박명재 위원님 그다음 김경협 위원님, 심재철 위원님 이 순서로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조금 앞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간에 같이 다 배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총리님께서 일찍 자리를 뜨시기 때문에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한 우리 정부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반드시 해야 될 내지는 관철시켜야 될 예산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인 지원 수준을 확대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앞으로 그런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EITC 제도를 발전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확대함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월 한 9만 원 정도가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근로장려세의 경우에는 재산세 실효세율, 소득 환산 기준으로 했을 때 실효세율을 굉장히 높게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일단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조세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과 함께 기초연금 그리고 기초 생계급여 등에서 소액 재산 때문에 수급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세 실효세율을 높게 책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내내 말씀드렸지만 근로소득공제라든지 근로소득 세액공제에 대한 혜택이 상위 그룹에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봤을 때 근로장려금을 수급하는 하위 계층에 대한 혜택은 아직도 미미하다. 그래서 근로소득공제의 역진성이 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인 예산의 액수를 늘림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의 재분배 효과가 아직도 미미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재산세 실효세율을 높게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용카드에 대한 문제인데요. 일몰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는 계속해서 지속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평가보고서에서도 일몰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지속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평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의 일몰기간이 이번에 끝나면 그대로 일몰 정책을 그냥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저소득층 난방용 등유에 대해서 부담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등유 부분은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난방용 등유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서민 난방용 연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세금이라든지 입법 부분이라든지 행정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등유 개별소비세는 조속히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개별소비세가 폐지되기 전이라도 예산을 통해서 일단은 난방용 등유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께서 일찍 자리를 뜨시기 때문에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한 우리 정부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반드시 해야 될 내지는 관철시켜야 될 예산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인 지원 수준을 확대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앞으로 그런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EITC 제도를 발전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확대함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월 한 9만 원 정도가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근로장려세의 경우에는 재산세 실효세율, 소득 환산 기준으로 했을 때 실효세율을 굉장히 높게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일단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조세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과 함께 기초연금 그리고 기초 생계급여 등에서 소액 재산 때문에 수급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세 실효세율을 높게 책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내내 말씀드렸지만 근로소득공제라든지 근로소득 세액공제에 대한 혜택이 상위 그룹에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봤을 때 근로장려금을 수급하는 하위 계층에 대한 혜택은 아직도 미미하다. 그래서 근로소득공제의 역진성이 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인 예산의 액수를 늘림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의 재분배 효과가 아직도 미미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재산세 실효세율을 높게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용카드에 대한 문제인데요. 일몰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는 계속해서 지속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평가보고서에서도 일몰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지속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평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의 일몰기간이 이번에 끝나면 그대로 일몰 정책을 그냥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저소득층 난방용 등유에 대해서 부담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등유 부분은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난방용 등유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서민 난방용 연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세금이라든지 입법 부분이라든지 행정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등유 개별소비세는 조속히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개별소비세가 폐지되기 전이라도 예산을 통해서 일단은 난방용 등유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EITC는 위원님 늘 관심 갖고 계셔 가지고 저희들 잘 보고 있습니다. 재산세 실효세율 문제는 자료를 내 드리겠고요.
이번에 아시는 것처럼 EITC 지원 대상을 사람은 두 배, 돈으로는 세 배 정도 늘리는, 10년 만에 대폭적으로 손질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소득 기준이나 자산 기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반영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 혹시 더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기재위 차원에서 논의를 같이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금 일몰인데 당초에 이게 과표 양성화 취지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몰도 검토가 가능한데 다만 국민들이 이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급속한 공제 축소는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이 문제도 같이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유류세 인하하면서 저희가 휘발유, 경유, LPG, 부탄 전부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등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 저소득층 난방에 중요한 축인데 하여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시는 것처럼 EITC 지원 대상을 사람은 두 배, 돈으로는 세 배 정도 늘리는, 10년 만에 대폭적으로 손질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소득 기준이나 자산 기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반영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 혹시 더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기재위 차원에서 논의를 같이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금 일몰인데 당초에 이게 과표 양성화 취지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몰도 검토가 가능한데 다만 국민들이 이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급속한 공제 축소는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이 문제도 같이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유류세 인하하면서 저희가 휘발유, 경유, LPG, 부탄 전부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등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 저소득층 난방에 중요한 축인데 하여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정책적인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도 등유 문제 개소세에서 탄력세율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세 인하와 함께 이 부분은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정부 당국에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민층이 쓰고 있는, 집중되어 있는 등유이기 때문에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우리 정부의 큰 방향을 갖고 가기 위해서 EITC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액수가 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소득공제라든지 세액공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세제정책에 있어서 전반적인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자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1%대로 낮추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잠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우리 정부의 큰 방향을 갖고 가기 위해서 EITC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액수가 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소득공제라든지 세액공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세제정책에 있어서 전반적인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자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1%대로 낮추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잠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우선 재정의 소득 분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이번에 EITC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재정정책을 통해서 조세와 지출 양 측면을 통해서 저희가 개선율을 상당히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는 사실 그동안 저희가 죽 낮춰 왔거든요.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학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는 사실 그동안 저희가 죽 낮춰 왔거든요.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아직 2%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래도 꾸준히 내려왔는데, 하여튼 그 문제도 계속 내려오는 정책을 하고는 있는데 아마 이것도 나름대로 검토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총리님, 우리나라에 김앤장이라는 유명한 로펌이 있는데 요즘 언론에 보게 되면 김앤장 투톱 경질, 교체 얘기가 신문에 많이 떠돌고 있어요. 혹시 경질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로부터 언질이나 사인이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신상 문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사권자도 있고 한데 제가 인사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의 고용지표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여러 번 밝혔고……
다만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의 고용지표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여러 번 밝혔고……
그런 뜻은 전달되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게 전달되었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인 이형기 씨의 ‘낙화’라는 시에 보게 되면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 시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경제 정체기에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가야 할 사람은 김동연 부총리가 아니라 청와대 장하성 실장 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통해서 현 경제정책에 책임이 있다, 청와대 라인이 36% 그리고 김동연 기재부팀 라인 6%, 그게 증명해 주더라고요.
어쨌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예산 시정연설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100% 동의하십니까?
시인 이형기 씨의 ‘낙화’라는 시에 보게 되면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 시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경제 정체기에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가야 할 사람은 김동연 부총리가 아니라 청와대 장하성 실장 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통해서 현 경제정책에 책임이 있다, 청와대 라인이 36% 그리고 김동연 기재부팀 라인 6%, 그게 증명해 주더라고요.
어쨌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예산 시정연설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100%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대통령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대개 국민들, 언론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정연설의 주된 내용은 소득주도성장을 그대로 끌고 나가겠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서 파생되는 부작용을 수습하기 위해서 세금을 퍼붓겠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주도성장, 재정중독성장, 세금주도성장이 주조를 이루고 부총리가 주장하는 혁신성장, 기업성장, 우리의 진정한 성장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면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면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대통령 시정연설에 혁신성장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그와 같은 시정연설 작성 과정에서 저희도 여러 형태로 자료도 제공해 드렸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골고루 균형 잡히게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 정부 출범이 1년 6개월이 됐는데 국민들에게 희망이 지금도 그렇고 내년은 더욱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장하성 실장이 금년 말이 되면 고용지표가 좋아진다고 그러더니 또 말을 바꾸어 가지고 내년 정도 가야 된다,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도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못난 후손들이 잘되면 자기 탓이고 못되면 조상 탓이라 그럽니다마는 아직도 전 정권 탓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경제가 좋은 상황이라면 그 일부의 탓을 전 정권이 잘해서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없겠지요? 못하게 되니까 다 전 정부 탓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시정연설을 보면 대개 세 가지를 우리가 지적하게 되는데요. 아까 희망이 없다는 얘기, 그다음에 두 번째 심각한 문제는 내년도 예산 지출의 질이 아주 안 좋다는 겁니다.
복지성 예산 비중이 얼마지요? 34.5%지요, 그렇지요? 복지 지출 증가 속도가 빠를 뿐 아니라 경직성 예산에 대한 문제는, 지난번에 보니까 기재부가 1일 재정동향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서 복지 예산은 되돌리기 어렵다, 신중하지 않으면 재정 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재정 위기와 파탄을 부를 수 있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 보조금 성격의 경직성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앞으로 재정건전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게 되는데 부총리님, 결국 세수 호황을 바탕으로 하게 되는데 세수 호황이 언제까지 계속된다고 보십니까? 가능한 예산……
장하성 실장이 금년 말이 되면 고용지표가 좋아진다고 그러더니 또 말을 바꾸어 가지고 내년 정도 가야 된다,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도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못난 후손들이 잘되면 자기 탓이고 못되면 조상 탓이라 그럽니다마는 아직도 전 정권 탓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경제가 좋은 상황이라면 그 일부의 탓을 전 정권이 잘해서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없겠지요? 못하게 되니까 다 전 정부 탓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시정연설을 보면 대개 세 가지를 우리가 지적하게 되는데요. 아까 희망이 없다는 얘기, 그다음에 두 번째 심각한 문제는 내년도 예산 지출의 질이 아주 안 좋다는 겁니다.
복지성 예산 비중이 얼마지요? 34.5%지요, 그렇지요? 복지 지출 증가 속도가 빠를 뿐 아니라 경직성 예산에 대한 문제는, 지난번에 보니까 기재부가 1일 재정동향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서 복지 예산은 되돌리기 어렵다, 신중하지 않으면 재정 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재정 위기와 파탄을 부를 수 있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 보조금 성격의 경직성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앞으로 재정건전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게 되는데 부총리님, 결국 세수 호황을 바탕으로 하게 되는데 세수 호황이 언제까지 계속된다고 보십니까? 가능한 예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세수의……
호황이 언제까지, 대개 2020년까지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세수 호황이라는 말의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금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입 예산보다 많이 들어오는 게 됐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수 추계를 정말 정확하게 하려고 애를 써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들어오는 숫자도 금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난 숫자이고 그 숫자는 저희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세 수입만 한 11% 증가하는 거니까요.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하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세수의 증가가 있을 것이다……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하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세수의 증가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요. 우선 세수 추계가 가장 큰 문제인데,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대표기업들의 올 3분기 실적이 거의 모조리 어닝 쇼크에 가까울 정도로 낮아지고 있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법인세 같은 경우는 그 전해 실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금년도에 법인세도 많이 걷혔지만……
어쨌든 세수 호황세가 이렇게 되게 된다면 더 빨리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줄기보다는 나름대로의 경제 전체 경상 성향 증가하는 거라든지 또는 세목별로 기업 실적에 따라서 세수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저희가 상당히 늘어나는 폭으로 예측한 것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후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정확한 예측을 하면서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정확한 예측을 하면서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인사야 대통령의 의중에 달린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재직하시는 동안,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김동연 부총리께서 혁신성장을 주도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이 경제를 끌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계시는 동안 소신껏 해 주시고, 이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과 방향에 대해서는 할 소리를 하고 또 떠날 때 떠나더라도 또 계시면 계시는 대로 정책방향의 수정이라든지 보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역점을 두시고 힘내시고 끝까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감 한마디 해 보세요.
소감 한마디 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우리 공직의 선배님이시고, 좋은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경제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아까 청와대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일차적인 책임은 경제부총리가 지는 게 당연하고요, 또 그런 각오로 일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리고 그동안에도 소신껏 저는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했고요.
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게 있었다면 그것은 제 능력 부족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예단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다만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포함한 모든 일에 있어서 제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아까 청와대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일차적인 책임은 경제부총리가 지는 게 당연하고요, 또 그런 각오로 일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리고 그동안에도 소신껏 저는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했고요.
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게 있었다면 그것은 제 능력 부족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예단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다만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포함한 모든 일에 있어서 제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힘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김경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경협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야당에서 아동수당을 모든 아동들에게 지급하겠다라고 동의를 한 것에 대해서 늦었지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선별적 복지, 차별적 복지 주장을 접고 보편적 복지로 늦게나마 전환하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고 환영합니다.
작년 말에 사실 이게 전체 아동들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났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상위 10%를 제외하자라는 야당의 주장에 의해서 제외시켰는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행정비용이 1626억 원이 소요됐고,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추가 필요예산은 1229억 원, 다시 말해서 선별적 복지비용으로 약 400억 원가량이 더 들어가 버린, 배보다 배꼽이 커 버린 상황이 발생했던 것인데요.
아무튼 이것 때문에 좀 시기도 늦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좀 늦게나마 이렇게 돼서 다행이고, 그나마 이것이 우리 소득주도성장에도 일정 정도 제대로 효과를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더 아쉬운 것은 야당에서 과거 선별적 복지 주장을 하다가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러한 문제점과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짚고 이제 보편적 복지로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다 더 명확히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야당에서 이번에 일자리 예산 8조 원을 깎아서 그중에서 출산주도성장 해 가지고 아동 출산 지원하고 아동에게 30만 원인가요, 이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발표했는데 문제는 아동수당을 30만 원으로 올리든 아니면 출산 장려하는 지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 큰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게 우리 재원만 가능하다면 최대한으로 사실 더 투입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는 생각하는데, 문제는 우리 재원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고 싶어도 사실 그렇게까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여기에서 일자리 예산을 깎았을 때 그러면 어르신들, 경력 단절 여성들, 장애인들, 청년일자리…… 지금 현재 많은 실업자들이 존재하고 또 이들은 당장의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쌀값이라도 벌 수 있게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 줘야 되고, 사실 일자리라고 하는 게 민간부문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도 맞고, 그러나 민간부문에서는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일정 정도 이러한 실업자 구제대책이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어 왔고, 이렇게 실업자를 방치할 경우에 나타나는 실업자 본인의 생계 위협뿐만 아니라 이것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업자 구제대책을 시행해 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다 깎아서 그냥 출산 재원으로 쓴다, 출산주도성장으로 쓴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일자리 예산은 일자리 예산대로 제대로 살려서 실업자 구제지원책으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출산 관련된 지원을 늘려야 되겠다, 그러면 좀 그런 부분들은 여야가 함께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서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내년 일자리 예산이 일부에서 ‘22% 증가했다. 세금 퍼붓기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분석을 좀 해 봤더니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직접일자리 예산이 16.1%로 작년과 비슷합니다. 작년보다 약간 줄었네요. 작년은 16.4%입니까?
지난주에 야당에서 아동수당을 모든 아동들에게 지급하겠다라고 동의를 한 것에 대해서 늦었지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선별적 복지, 차별적 복지 주장을 접고 보편적 복지로 늦게나마 전환하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고 환영합니다.
작년 말에 사실 이게 전체 아동들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났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상위 10%를 제외하자라는 야당의 주장에 의해서 제외시켰는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행정비용이 1626억 원이 소요됐고,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추가 필요예산은 1229억 원, 다시 말해서 선별적 복지비용으로 약 400억 원가량이 더 들어가 버린, 배보다 배꼽이 커 버린 상황이 발생했던 것인데요.
아무튼 이것 때문에 좀 시기도 늦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좀 늦게나마 이렇게 돼서 다행이고, 그나마 이것이 우리 소득주도성장에도 일정 정도 제대로 효과를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더 아쉬운 것은 야당에서 과거 선별적 복지 주장을 하다가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러한 문제점과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짚고 이제 보편적 복지로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다 더 명확히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야당에서 이번에 일자리 예산 8조 원을 깎아서 그중에서 출산주도성장 해 가지고 아동 출산 지원하고 아동에게 30만 원인가요, 이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발표했는데 문제는 아동수당을 30만 원으로 올리든 아니면 출산 장려하는 지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 큰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게 우리 재원만 가능하다면 최대한으로 사실 더 투입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는 생각하는데, 문제는 우리 재원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고 싶어도 사실 그렇게까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여기에서 일자리 예산을 깎았을 때 그러면 어르신들, 경력 단절 여성들, 장애인들, 청년일자리…… 지금 현재 많은 실업자들이 존재하고 또 이들은 당장의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쌀값이라도 벌 수 있게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 줘야 되고, 사실 일자리라고 하는 게 민간부문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도 맞고, 그러나 민간부문에서는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일정 정도 이러한 실업자 구제대책이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어 왔고, 이렇게 실업자를 방치할 경우에 나타나는 실업자 본인의 생계 위협뿐만 아니라 이것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업자 구제대책을 시행해 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다 깎아서 그냥 출산 재원으로 쓴다, 출산주도성장으로 쓴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일자리 예산은 일자리 예산대로 제대로 살려서 실업자 구제지원책으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출산 관련된 지원을 늘려야 되겠다, 그러면 좀 그런 부분들은 여야가 함께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서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내년 일자리 예산이 일부에서 ‘22% 증가했다. 세금 퍼붓기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분석을 좀 해 봤더니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직접일자리 예산이 16.1%로 작년과 비슷합니다. 작년보다 약간 줄었네요. 작년은 16.4%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16.6입니다.
6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거기에서 약간 좀, 작년보다는 직접일자리 예산이 줄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금액은 조금 늘고 비중은 조금 줄었습니다.
비율이, 비중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비교를 해 보니까 2014년도에는 직접일자리 예산이 23.7%를 차지하는 비중이었는데 여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OECD에서 직접일자리 예산 비중은 가능한 한 줄이고 간접일자리 예산 부문을 늘려 나가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요? 그래서 OECD의 방향에 맞춰서 일자리 예산이 점차 그렇게 근접해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자리 예산을 좀 분석해 봤더니, 간접일자리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은 당연히 OECD의 방향에 부합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인데요. 전체적으로 OECD 수준까지 도달하려면 아직도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일자리 예산 비중을 보면 OECD 평균이 1.31%인데요. 1.31%인데, 한국은 아직 0.7%, 그러니까 OECD 수준의 절반 이제 약간 넘어서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아직 우리 일자리 예산이 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실업급여 관련된 예산이, 특히 OECD와 비교했을 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실업부조제도나 이런 게 지금 시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굉장히 취약한 부분으로 보여 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장기적으로도 계속 확대시켜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지적이, 이렇게 일자리 예산 편성된 것에 대한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지적, 퍼주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이번에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했던 국가 재정건전성 문제나 거시경제 안정성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인 자료를 기초로 해서 우리의 현재 재정 상태가 상당히 세계에서도 상위 수준의 굉장히 건실한 편이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일자리 예산이 OECD 수준의 절반 정도의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예산 여건이 된다면 보다 더 확충해야 될 부분이지 줄여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비교를 해 보니까 2014년도에는 직접일자리 예산이 23.7%를 차지하는 비중이었는데 여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OECD에서 직접일자리 예산 비중은 가능한 한 줄이고 간접일자리 예산 부문을 늘려 나가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요? 그래서 OECD의 방향에 맞춰서 일자리 예산이 점차 그렇게 근접해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자리 예산을 좀 분석해 봤더니, 간접일자리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은 당연히 OECD의 방향에 부합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인데요. 전체적으로 OECD 수준까지 도달하려면 아직도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일자리 예산 비중을 보면 OECD 평균이 1.31%인데요. 1.31%인데, 한국은 아직 0.7%, 그러니까 OECD 수준의 절반 이제 약간 넘어서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아직 우리 일자리 예산이 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실업급여 관련된 예산이, 특히 OECD와 비교했을 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실업부조제도나 이런 게 지금 시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굉장히 취약한 부분으로 보여 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장기적으로도 계속 확대시켜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지적이, 이렇게 일자리 예산 편성된 것에 대한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지적, 퍼주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이번에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했던 국가 재정건전성 문제나 거시경제 안정성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인 자료를 기초로 해서 우리의 현재 재정 상태가 상당히 세계에서도 상위 수준의 굉장히 건실한 편이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일자리 예산이 OECD 수준의 절반 정도의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예산 여건이 된다면 보다 더 확충해야 될 부분이지 줄여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일자리 예산이 내년도에 23조 5000억인데요. 늘어난 돈의 금액이 4조 2000억입니다. 23조가 갑자기 생긴 것같이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4조 2000억이 늘어난 거고요. 일자리 예산 23조 5000억 중에서 10조는 간접일자리입니다. 민간에게 주는 돈입니다. 10조는 고용안정성을 위해서 주는 돈입니다. 실업급여, 전직 훈련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일자리 예산과 고용안정성 예산은 어떻게 보면 줄이기 어려운, 사실은 경직성 예산이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특히 고용안정성 확보를 위한 예산은 앞으로 우리 고용의 신축성이나 유연성 확보를 나중에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 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전제조건으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자리 예산 23조 5000억을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큰 방향에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쪽은 재원 사정이 있다면 조금 더 저희가 재원투자를 했으면 하는 부분들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말씀이지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그렇기 때문에 간접일자리 예산과 고용안정성 예산은 어떻게 보면 줄이기 어려운, 사실은 경직성 예산이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특히 고용안정성 확보를 위한 예산은 앞으로 우리 고용의 신축성이나 유연성 확보를 나중에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 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전제조건으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자리 예산 23조 5000억을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큰 방향에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쪽은 재원 사정이 있다면 조금 더 저희가 재원투자를 했으면 하는 부분들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말씀이지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정리하시지요.
어차피 기재부장관께서는 또 국회 전체 예결위 종합질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서 많이 또 말씀하셔야 될 테니까 국회 예결위원을 겸임하시는 위원님들이나 기재위 예산결산소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은 조금 다른 위원님들에게 양보를 해 주시고 우리 기재위 예산에 집중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는 심재철 위원님 하시고, 이종구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유성엽 위원님, 최교일 위원님, 유승민 위원님, 김광림 위원님……
심상정 위원님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기재부장관께서는 또 국회 전체 예결위 종합질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서 많이 또 말씀하셔야 될 테니까 국회 예결위원을 겸임하시는 위원님들이나 기재위 예산결산소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은 조금 다른 위원님들에게 양보를 해 주시고 우리 기재위 예산에 집중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는 심재철 위원님 하시고, 이종구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유성엽 위원님, 최교일 위원님, 유승민 위원님, 김광림 위원님……
심상정 위원님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저도 지금……
그렇게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음, 심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심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일곱 가지 질문을 죽 해서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활비가 대법원 등 5개 기관은 폐지가 됐는데 나머지 14군데는 남아 있고요. 대통령비서실하고 경호처 특활비가 182억 원으로 내년과 올해가 같던데,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5월 달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아 있는 청와대 특수활동비 127억 가운데 42%인 53억 원을 절감해서 집행하겠다. 그리고 이 절감된 예산을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예산에 보태기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게 약속대로 되셨는지 전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
국정원에서는 특활비 청와대 상납 의혹이 그동안 있었는데 이번에는 안보비를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보다 21.1%가 증가한 5609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명칭을 바꾸면서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원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질문은 청와대 업추비가 비정상 시간대나 또는 업무 연관성이 없는 술집 같은 데 썼던 것들이 나오고 또 같은 카드를 가지고 1차에서 식사하고 2차에서 술집 가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 업종 누락도 지금 4억 원이 넘고 있고, 그다음에 인수위 없이 출범했다고 해서 회의 참석수당을 급여로 지급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인 편법으로 지급한 이런 부분들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이고.
감사원에서도 청와대의 방만한 업추비 사용에 대해서 감사에 착수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부적절한 면들이 드러난 청와대 업추비가 10% 정도는 삭감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다음 네 번째는 작년 12월에 기재부가 KDI 연구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제목은 ‘G20에서의 포용적 성장 추진전략과 향후 과제’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성장보다는 분배를 강조하는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이다’ 해서 분배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었고 또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임금 위주의 정책은 소득 형평성 개선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계속해서 ‘최저임금 인상은 청년층은 이득을 보지만 자영업을 운영하는 장년층에게는 손해가 되는 제로섬 관계에 있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KDI의 이같은 지적은 당연합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당연히 부담이 갈 것이고, 이를 한시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 주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결국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폐해를 세금으로 메꾸는 것에 불과하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모습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통계 방식들이 달라집니다. 예전에 있던 것과 지금 통계를 새롭게 바꾸겠다 하면서 그 와중에 통계청장이 또 경질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소득 노출을 꺼린 고소득층의 응답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보완하겠다면서 ‘인건비와 답례품비를 높여서 고소득층자의 응답 회수율을 높이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129억 원이 지금 설정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에 통계가 일관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전보다도 단순히 샘플링 변화뿐만이 아니라 통계 방법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인데 그렇게 되면 시계열적으로 분석을 할 수 없게 되는, 통계로서 과거와의 일관성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수가 없게 되는데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건비와 답례품비를 올리면 응답 회수율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아주 안이한 방식으로는 통계의 정확성을, 적정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예타가 500억 원 이상이면, 총사업비 500억 원 또 국가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이면 예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예타를 면제하는 것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에 13건 1조 4000억 원에서 2018년 올해 26건 11조 9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현재는 면제 사업명 그다음에 예타 면제 근거조항만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안 되고 구체적인 또 심도 있는 사업을 위해서는 면제사업의 예산액, 총사업비, 세부사업 내용, 사업 기간 이런 식으로 사업 규모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현재 저희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께서 기재위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해서 이 검토보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연 기재위의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이 지적한 지적들이 타당한 것인지, 그것들을 또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타당하지 않다 이것은 수용 못 하겠다 하면 어떤 항목들이 또 그렇게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곱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활비가 대법원 등 5개 기관은 폐지가 됐는데 나머지 14군데는 남아 있고요. 대통령비서실하고 경호처 특활비가 182억 원으로 내년과 올해가 같던데,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5월 달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아 있는 청와대 특수활동비 127억 가운데 42%인 53억 원을 절감해서 집행하겠다. 그리고 이 절감된 예산을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예산에 보태기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게 약속대로 되셨는지 전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
국정원에서는 특활비 청와대 상납 의혹이 그동안 있었는데 이번에는 안보비를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보다 21.1%가 증가한 5609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명칭을 바꾸면서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원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질문은 청와대 업추비가 비정상 시간대나 또는 업무 연관성이 없는 술집 같은 데 썼던 것들이 나오고 또 같은 카드를 가지고 1차에서 식사하고 2차에서 술집 가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 업종 누락도 지금 4억 원이 넘고 있고, 그다음에 인수위 없이 출범했다고 해서 회의 참석수당을 급여로 지급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인 편법으로 지급한 이런 부분들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이고.
감사원에서도 청와대의 방만한 업추비 사용에 대해서 감사에 착수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부적절한 면들이 드러난 청와대 업추비가 10% 정도는 삭감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다음 네 번째는 작년 12월에 기재부가 KDI 연구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제목은 ‘G20에서의 포용적 성장 추진전략과 향후 과제’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성장보다는 분배를 강조하는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이다’ 해서 분배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었고 또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임금 위주의 정책은 소득 형평성 개선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계속해서 ‘최저임금 인상은 청년층은 이득을 보지만 자영업을 운영하는 장년층에게는 손해가 되는 제로섬 관계에 있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KDI의 이같은 지적은 당연합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당연히 부담이 갈 것이고, 이를 한시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 주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결국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폐해를 세금으로 메꾸는 것에 불과하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모습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통계 방식들이 달라집니다. 예전에 있던 것과 지금 통계를 새롭게 바꾸겠다 하면서 그 와중에 통계청장이 또 경질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소득 노출을 꺼린 고소득층의 응답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보완하겠다면서 ‘인건비와 답례품비를 높여서 고소득층자의 응답 회수율을 높이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129억 원이 지금 설정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에 통계가 일관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전보다도 단순히 샘플링 변화뿐만이 아니라 통계 방법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인데 그렇게 되면 시계열적으로 분석을 할 수 없게 되는, 통계로서 과거와의 일관성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수가 없게 되는데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건비와 답례품비를 올리면 응답 회수율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아주 안이한 방식으로는 통계의 정확성을, 적정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예타가 500억 원 이상이면, 총사업비 500억 원 또 국가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이면 예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예타를 면제하는 것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에 13건 1조 4000억 원에서 2018년 올해 26건 11조 9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현재는 면제 사업명 그다음에 예타 면제 근거조항만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안 되고 구체적인 또 심도 있는 사업을 위해서는 면제사업의 예산액, 총사업비, 세부사업 내용, 사업 기간 이런 식으로 사업 규모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현재 저희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께서 기재위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해서 이 검토보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연 기재위의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이 지적한 지적들이 타당한 것인지, 그것들을 또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타당하지 않다 이것은 수용 못 하겠다 하면 어떤 항목들이 또 그렇게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곱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활비는 심 위원님 말씀처럼 5개 기관은 없앴고요.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전체 특활비 총액을 저희가, 제 기억이 맞다면 -9.2%로 올렸습니다. 특활비 개선과 계획에 대한 정부의 의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와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22%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 내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청와대가 조금 더 솔선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많은 협의를 했는데 이미 작년에 22%를 줄이는 바람에, 다른 어떤 부처보다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 정도 가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런 판단을 내렸고요.
국정원 문제는 제가 자세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보위에서 얘기할 사항입니다만 과학정보 역량 확충에 따른 소요 증가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추비 업무 유관성, 같은 카드 두 번 썼다, 회의수당은 제가 알기로 이미 청와대에서 명확하게 그 내용을 밝히고 소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저희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감사 결과를 기다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KDI 지적에 대한 얘기도 조금 단편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부가 성장과 분배를 같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정부가 있겠습니까? 자꾸 이것을 어느 한쪽으로 성장이냐, 분배냐 이렇게 몰아가는 것 자체가…… 아마 보고서 취지에도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풀 버전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만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 양극화나 소득 분배 이 문제 해결을 해야 내용 있는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국제기구나 학자들의 컨센서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계방법은 잘 알겠습니다. 시계열 변동이 있었을 때마다 우리 통계청에서―굉장히 전문적인 기관입니다, 통계청이―조금도 정치적인 고려나 또는 전문적이지 않게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표본 수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더 정확한 통계를 내려고 애를 쓰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계열 문제는 앞으로 변동이 있더라도 구시계열까지 설명을 함으로써 통계를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타 면제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잘 알겠고요. 저희가 조금 더 투명하게 하고, 그렇지만 국가재정법에 정한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서 앞으로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위 전문위원들의 보고서는 과정에서 저희 실무자들과 많은 협의를 하고 또 설명도 하고 해서 서로 간에 상당한 의사소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이 주신 의견들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혹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적극 해명하고 또 저희가 미진한 것이 있다면 잘 받아들여서 좋은 재정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활비는 심 위원님 말씀처럼 5개 기관은 없앴고요.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전체 특활비 총액을 저희가, 제 기억이 맞다면 -9.2%로 올렸습니다. 특활비 개선과 계획에 대한 정부의 의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와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22%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 내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청와대가 조금 더 솔선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많은 협의를 했는데 이미 작년에 22%를 줄이는 바람에, 다른 어떤 부처보다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 정도 가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런 판단을 내렸고요.
국정원 문제는 제가 자세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보위에서 얘기할 사항입니다만 과학정보 역량 확충에 따른 소요 증가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추비 업무 유관성, 같은 카드 두 번 썼다, 회의수당은 제가 알기로 이미 청와대에서 명확하게 그 내용을 밝히고 소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저희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감사 결과를 기다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KDI 지적에 대한 얘기도 조금 단편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부가 성장과 분배를 같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정부가 있겠습니까? 자꾸 이것을 어느 한쪽으로 성장이냐, 분배냐 이렇게 몰아가는 것 자체가…… 아마 보고서 취지에도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풀 버전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만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 양극화나 소득 분배 이 문제 해결을 해야 내용 있는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국제기구나 학자들의 컨센서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계방법은 잘 알겠습니다. 시계열 변동이 있었을 때마다 우리 통계청에서―굉장히 전문적인 기관입니다, 통계청이―조금도 정치적인 고려나 또는 전문적이지 않게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표본 수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더 정확한 통계를 내려고 애를 쓰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계열 문제는 앞으로 변동이 있더라도 구시계열까지 설명을 함으로써 통계를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타 면제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잘 알겠고요. 저희가 조금 더 투명하게 하고, 그렇지만 국가재정법에 정한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서 앞으로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위 전문위원들의 보고서는 과정에서 저희 실무자들과 많은 협의를 하고 또 설명도 하고 해서 서로 간에 상당한 의사소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이 주신 의견들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혹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적극 해명하고 또 저희가 미진한 것이 있다면 잘 받아들여서 좋은 재정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난번 국감 때 추경호 위원님도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번 예산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점점 악화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이다. 물론 총지출은 복지 수요를 하기 위해서 계속 또 늘리는 거고.
전반적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당초 장관과 기재부에서 제시한 것보다는 상당히 나쁜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먼저 표명합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보니까 복지예산이 한 12.1% 정도 늘어요. 그런데 사업에 대한, 특히 복지사업에 대한 평가,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복지 전달체계가 굉장히 엉망이다, 그러니까 누수가 너무 많다.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 가지고, 물론 난청인 경우도 있지만 보청기 이런 것 굉장히 늘렸잖아요, 그 예산을. 또 요양병원에 지원하는 거 이것도 늘렸는데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무려 한 2～3년 사이에 5배, 15배 이 정도 늘어났다고, 보청기가. 보청기가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도 보청기를 공짜로 주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지요.
요양병원은 그 실태를 잘 아시잖아요, 장관께서도. 요양병원에 지금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오히려 거의 연세 드신 분들이 거기 가서 생계형으로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그러한 최근의 추세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관께서 좀 알뜰한 살림을 하세요. ‘정부 돈, 나랏돈 못 먹으면 바보다’ 지금 시중에 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도처에 누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회의 때 얘기했지만 일본을 많이 여러분들이, 특히 복지 분야에 계신 분들은 일본 출장 좀 공무원들 보내세요. 그래서 어떻게 그동안에 복지 누수를 일본이 막아왔는가, 그러한 것을 철저히 연구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 대비를 해야 돼요.
지금 노령화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노령화가 늘어나면 그것에 따라 가지고 많은 분들이 병원 쇼핑하고 요양병원 활용하고…… 활용이에요, 그게 일종의.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해 달라.
그리고 저는 유류세 좋습니다, 유류세 인하하세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금년에 30조 이상의 세금이 더 걷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한테 세금을 깎아 줘야 되는 거예요. 세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전가되는 거 아닙니까? 어렵게 사는 분들한테 결국은 세금이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그 세금을 어느 부분이든, ‘유류세가 역진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이 유류세도 깎아 주고 다른 세금들도, 예를 들면 부동산거래세 같은 거 또 요새 증권거래세…… 증권시장이 이렇게 나쁜데 증권거래세 같은 것 좀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각 부문에서 세금을 자꾸 더 걷을 생각은 하지 마시고, 특히 국세청장 잘 들으세요. 세금을 좀 깎아 주고 또 중소기업, 영세기업 이분들한테 근로소득장려세제도 하면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와 아울러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지금 복지 부담을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아닙니까? 그것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국가로 가자고 그러면서 이렇게 50% 가까운 국민들이 세금을 안 내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국민개세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헌법 사항이에요.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사람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국민개세주의 이럴 때 해야 됩니다. ‘세금이 많이 들어온다. 같이 다 부담하자’ 국민들한테도 이게 더 어필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오셔 가지고 하신 말씀 들었지요? 지금 엄청나게 퍼 준다는 것 아닙니까? 나눠 주고 퍼 주고. 어떻게 할 거예요? 국민개세주의를 이런 때 확립을 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세금을 내서 해 보자 이렇게 해야지 국민들이 설득력이 있는 거지 특정 계층을 향한 그러한 세금 폭탄,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종부세 이런 것은 하지하책(下之下策)인 것입니다. 국민들 갈등만 조장하고. 종부세 내는 사람하고 안 내는 사람들하고 이념적인 갈등만 조장하는 것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말이에요. 다 같이 십시일반 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서 나라의 재정을 튼튼히 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보살피자 그게 설득력이 있지.
전반적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당초 장관과 기재부에서 제시한 것보다는 상당히 나쁜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먼저 표명합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보니까 복지예산이 한 12.1% 정도 늘어요. 그런데 사업에 대한, 특히 복지사업에 대한 평가,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복지 전달체계가 굉장히 엉망이다, 그러니까 누수가 너무 많다.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 가지고, 물론 난청인 경우도 있지만 보청기 이런 것 굉장히 늘렸잖아요, 그 예산을. 또 요양병원에 지원하는 거 이것도 늘렸는데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무려 한 2～3년 사이에 5배, 15배 이 정도 늘어났다고, 보청기가. 보청기가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도 보청기를 공짜로 주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지요.
요양병원은 그 실태를 잘 아시잖아요, 장관께서도. 요양병원에 지금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오히려 거의 연세 드신 분들이 거기 가서 생계형으로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그러한 최근의 추세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관께서 좀 알뜰한 살림을 하세요. ‘정부 돈, 나랏돈 못 먹으면 바보다’ 지금 시중에 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도처에 누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회의 때 얘기했지만 일본을 많이 여러분들이, 특히 복지 분야에 계신 분들은 일본 출장 좀 공무원들 보내세요. 그래서 어떻게 그동안에 복지 누수를 일본이 막아왔는가, 그러한 것을 철저히 연구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 대비를 해야 돼요.
지금 노령화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노령화가 늘어나면 그것에 따라 가지고 많은 분들이 병원 쇼핑하고 요양병원 활용하고…… 활용이에요, 그게 일종의.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해 달라.
그리고 저는 유류세 좋습니다, 유류세 인하하세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금년에 30조 이상의 세금이 더 걷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한테 세금을 깎아 줘야 되는 거예요. 세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전가되는 거 아닙니까? 어렵게 사는 분들한테 결국은 세금이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그 세금을 어느 부분이든, ‘유류세가 역진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이 유류세도 깎아 주고 다른 세금들도, 예를 들면 부동산거래세 같은 거 또 요새 증권거래세…… 증권시장이 이렇게 나쁜데 증권거래세 같은 것 좀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각 부문에서 세금을 자꾸 더 걷을 생각은 하지 마시고, 특히 국세청장 잘 들으세요. 세금을 좀 깎아 주고 또 중소기업, 영세기업 이분들한테 근로소득장려세제도 하면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와 아울러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지금 복지 부담을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아닙니까? 그것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국가로 가자고 그러면서 이렇게 50% 가까운 국민들이 세금을 안 내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국민개세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헌법 사항이에요.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사람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국민개세주의 이럴 때 해야 됩니다. ‘세금이 많이 들어온다. 같이 다 부담하자’ 국민들한테도 이게 더 어필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오셔 가지고 하신 말씀 들었지요? 지금 엄청나게 퍼 준다는 것 아닙니까? 나눠 주고 퍼 주고. 어떻게 할 거예요? 국민개세주의를 이런 때 확립을 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세금을 내서 해 보자 이렇게 해야지 국민들이 설득력이 있는 거지 특정 계층을 향한 그러한 세금 폭탄,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종부세 이런 것은 하지하책(下之下策)인 것입니다. 국민들 갈등만 조장하고. 종부세 내는 사람하고 안 내는 사람들하고 이념적인 갈등만 조장하는 것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말이에요. 다 같이 십시일반 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서 나라의 재정을 튼튼히 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보살피자 그게 설득력이 있지.
장관 짧게 답변하시고 이석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위원님 우선 말씀 중에 복지전달체계에는 저희가 생각을 같이합니다. 저희가 이 문제는 복지 정책과 예산을 수립 집행하면서 저희 숙제입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달체계를 정비해서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잘 짜여진 복지정책이 정말 현장에서 잘 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주신 말씀은 위원님 늘 주시는 말씀이고 잘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이 나쁜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내년도 같은 경우 재정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고요.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중기적으로도 저희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의 또 비교적 건전한 재정건전성을 계속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적극적인 역할, 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재정건전성 문제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내실 있는 지출 내용을 통해서 정말로 성과를 내는 것이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신 말씀 잘 명심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우선 말씀 중에 복지전달체계에는 저희가 생각을 같이합니다. 저희가 이 문제는 복지 정책과 예산을 수립 집행하면서 저희 숙제입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달체계를 정비해서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잘 짜여진 복지정책이 정말 현장에서 잘 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주신 말씀은 위원님 늘 주시는 말씀이고 잘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이 나쁜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내년도 같은 경우 재정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고요.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중기적으로도 저희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의 또 비교적 건전한 재정건전성을 계속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적극적인 역할, 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재정건전성 문제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내실 있는 지출 내용을 통해서 정말로 성과를 내는 것이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신 말씀 잘 명심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감사합니다.
다음,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읍․고창의 유성엽 위원입니다.
물론 정부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렇게 상임위 예산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병행해서 예결위 예산심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참 예산편성도 주먹구구지만 예산심의도 정말 이런 식으로 예산심의를 해서 과연 나라 살림살이를 제대로 짤 수 있겠는가, 매우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1차관께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초과세수가 2016년도에 19조 6000억 원, 2017년도 23조 4000억 원, 2018년이 한 21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요?
물론 정부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렇게 상임위 예산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병행해서 예결위 예산심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참 예산편성도 주먹구구지만 예산심의도 정말 이런 식으로 예산심의를 해서 과연 나라 살림살이를 제대로 짤 수 있겠는가, 매우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1차관께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초과세수가 2016년도에 19조 6000억 원, 2017년도 23조 4000억 원, 2018년이 한 21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20조 원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과세수가 20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급적이면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첫 번째는 2013년부터 과거 한 3년 동안 세수 미달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세수 예측을 할 때 좀 보수적인 관점을 가진 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경제성장이라든지 물가라든지 거시변수 예측하는 데 오류가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것을, 20조 원 정도로 거액으로 발생하는 것을 보면 세수 예측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세입 측면도.
지금 내년도 예산안의 전제 경제성장률이 얼마입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안의 전제 경제성장률이 얼마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저희들 경상성장률을 4.4%……
경상 말고 실질성장률은?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2.8%로 기억됩니다.
전제 성장률을 2.8%로 짰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지난번 답변 때는 2.9%라고 답변한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것은 금년도입니다.
내년도 예산?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내년도는 2.8%로 봤습니다.
2.8%로 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런데 내년도 성장률도 말이지요, 대내외 연구소들에 따라서는 2.6% 2.5%까지 예상한 데들이 많이 있고, 또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정부가 1년에 두 차례씩 경제성장률 예측하잖아요. 전년도 말에 한 번 하고 당해 연도 중반에 한 번 하고.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 경제성장률 예측이 맞지 않으니, 그 전제가 맞지 않으니까 예산편성이 주먹구구라는 이야기예요. 예산편성이 주먹구구니 경제정책이 성공할 리가 없어요. 저는 예산 세입 측면에서나 세출 편성이 대단히 너무 허술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께서 예타 면제가 너무 과다하다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면제되는 것을 보니까 20대 국회 들어와서 총 15개 사업에 26조 6935억 원이 예타 면제입니다. 주로 청년일자리 문제, 저출산 문제에 이게 많이 해당이 되던데 이렇게 예타도 안 하고 예산을 세우니 예산 효과가 나타날 리가 없잖아요. 일자리 좋아지지 않고 저출산 예산 막대하게 쓰면서도 저출산 개선되지 않고.
저는 예타도 거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니까 사업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 경제성장률 예측이 맞지 않으니, 그 전제가 맞지 않으니까 예산편성이 주먹구구라는 이야기예요. 예산편성이 주먹구구니 경제정책이 성공할 리가 없어요. 저는 예산 세입 측면에서나 세출 편성이 대단히 너무 허술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께서 예타 면제가 너무 과다하다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면제되는 것을 보니까 20대 국회 들어와서 총 15개 사업에 26조 6935억 원이 예타 면제입니다. 주로 청년일자리 문제, 저출산 문제에 이게 많이 해당이 되던데 이렇게 예타도 안 하고 예산을 세우니 예산 효과가 나타날 리가 없잖아요. 일자리 좋아지지 않고 저출산 예산 막대하게 쓰면서도 저출산 개선되지 않고.
저는 예타도 거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니까 사업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예타는 대규모 예산 사업은 사전에 타당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 했잖아요, 26조 6935억 원이나.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러나 경제사회 현안이 워낙 시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 급해도 일자리 문제에 효과가 안 나타나고 저출산 문제에 돈을 많이 쏟아 붓지만 밑 빠진 독이란 말이지요. 이것도 정부가 정말 신중한 검토 정확한 검토 치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지적해 드리면서, 정작 면제해야 할 예타는 면제를 안 하고 정부가 지금 미온적인데 엊그제, 얼마 전에, 한 이삼 일 전에 민주당이 전라북도에서 당정 협의회를 했어요, 전라북도 도지사하고.
새만금에다가 지금 4GW 규모의 풍력발전소를 건설한다 그래 가지고 전라북도가 들쑤셔졌습니다. 난리가 나니까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많은 분들이 내려가서 그것은 새만금 국제공항 같은 것 옆에 자투리땅에다 하려는 거라고 부랴부랴 불끄기에 나서고 있는데, 그러면 새만금 국제공항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산까지 다 빠트려서 편성했어요,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수립비.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전라북도가 난리가 나니까 새만금 국제공항 옆에 자투리에다가 태양광발전소 하려는 거라고 마치 새만금 국제공항을 기정사실화를 했단 말이에요.
정부가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는 면제해 줄 겁니까?
새만금에다가 지금 4GW 규모의 풍력발전소를 건설한다 그래 가지고 전라북도가 들쑤셔졌습니다. 난리가 나니까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많은 분들이 내려가서 그것은 새만금 국제공항 같은 것 옆에 자투리땅에다 하려는 거라고 부랴부랴 불끄기에 나서고 있는데, 그러면 새만금 국제공항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산까지 다 빠트려서 편성했어요,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수립비.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전라북도가 난리가 나니까 새만금 국제공항 옆에 자투리에다가 태양광발전소 하려는 거라고 마치 새만금 국제공항을 기정사실화를 했단 말이에요.
정부가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는 면제해 줄 겁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좀 더 소상히 파악을 하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것 예타 면제 안 해 주면 23년도 개항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가 전라북도에 내려가서 개항하겠다라는 거예요, 23년도 세계 잼버리대회에 맞추어 가지고.
한번 깊게 검토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깊게 검토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저희들이 24일 날 혁신성장과 일자리 관련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그래서 지역 경제에 효과가 큰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 목표가격 발표가 있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18만 8000원에서 192원을 올려 가지고 18만 8192원으로 올렸던데……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농해수위에서 이개호 장관이 답변을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19만 4000원 플러스알파 정도 될 거다’라고 이개호 장관이 국회에 와서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할 때 내용으로 봤을 때 아마 시원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셨던가 희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192원이 물가상승률 반영한 겁니까?
그런데 192원이 물가상승률 반영한 겁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 부분은 물가상승은 반영하지 않고 현행법에 따라서……
아니, 대통령 말마저도 왜 허언을 만드느냐 말이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국회에서 앞으로 논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렇게 미루면 안 되지요.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겠다’ 그 정도는 지켜줘야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다만 현행 법률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앞으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신뢰를 잃지 않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절차나 수순이나 내용에 있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봐져요.
짧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절차나 수순이나 내용에 있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봐져요.
짧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저는 재정정보원 같은 경우는 과연 존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민간 위탁을 하는 게 좋겠다, 국제원산지정보원도 일부 위탁해서 할 정도 가지고서 과연 존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얼마든지 관세청에서 직접 수행할 수가 있다, 한국투자공사도 과연 이게 존치의 필요성이 의문이 된다 이런 질문을 했는데, 한국투자공사는 정부 예산에 들어가는 것 아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예산 삭감을 제안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이 부분은…… 저는 위원님 그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답변을 원하시면……
국회에서 삭감하면 삭감하는 거지.
소위에서 또 잘 논의해 보세요. 그러면 되지요.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교일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유승민 위원님, 김광림 위원님, 심상정 위원님 이 순서입니다.
최교일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교일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유승민 위원님, 김광림 위원님, 심상정 위원님 이 순서입니다.
최교일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1차관님, 지금 새만금에 태양광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새만금에 지금 매립된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1차관님, 지금 새만금에 태양광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새만금에 지금 매립된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이미 육지가 드러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재 매립된 면적이.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알지 못하지만 꽤 큰 토지가 이미 드러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면적이 한 291㎢, 여의도의 한 100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치하는 설비용량이 3GW. 이 3GW면 태양광 3GW는 원전, 지금 신고리 5․6호기가 1.4GW인데요, 그것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용량을 못 냅니다. 그러니까 원전 1.4GW, 신고리 5․6호기 한 기의 전력을 제대로 생산하려면 지금 3GW 가지고는 안 되고 한 8GW 정도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은 효율이 한 12%, 1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원전 하나의 전력을 내려면 지금보다도 2.5배 많은 한 750㎢, 여의도의 한 250배 면적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 매립된 면적이 지금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면적보다도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전 세계에서 바다를 메워서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 정말 그런 발상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호주가요 사막에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돈 안 드는 사막에. 그래도 결국은 가정용 전기료가 우리나라의 4배입니다. 결국 포기했어요.
사막에 태양광을 설치해도 타산이 안 맞는데 바다를 메워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땅에 태양광을 설치한다, 이것 저도 자세하게 추계를 내보겠는데요. 원전 하나 짓는 데 4.3조 정도 듭니다. 지금 신고리 5․6호기 합쳐서 8조 6000억이거든요. 한 기 짓는 데 4조 3000억입니다.
이 땅값 얼마 정도 드는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 제가 볼 때는 그 땅값만 해도 한 10조 정도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설치하는 비용이 또 한 10조 든다 그러지요. 정부 보조금 늘지요. 그래도 원전보다도 한 3분의 1 정도밖에 전력이 안 되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제가 예결위에서 상세하게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도 기재부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가 우리나라 경제의 전체를 관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득세 최고세율이 금년부터 적용되는 거지요, 2018년부터?
제가 알기로 매립된 면적이 지금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면적보다도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전 세계에서 바다를 메워서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 정말 그런 발상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호주가요 사막에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돈 안 드는 사막에. 그래도 결국은 가정용 전기료가 우리나라의 4배입니다. 결국 포기했어요.
사막에 태양광을 설치해도 타산이 안 맞는데 바다를 메워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땅에 태양광을 설치한다, 이것 저도 자세하게 추계를 내보겠는데요. 원전 하나 짓는 데 4.3조 정도 듭니다. 지금 신고리 5․6호기 합쳐서 8조 6000억이거든요. 한 기 짓는 데 4조 3000억입니다.
이 땅값 얼마 정도 드는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 제가 볼 때는 그 땅값만 해도 한 10조 정도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설치하는 비용이 또 한 10조 든다 그러지요. 정부 보조금 늘지요. 그래도 원전보다도 한 3분의 1 정도밖에 전력이 안 되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제가 예결위에서 상세하게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도 기재부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가 우리나라 경제의 전체를 관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득세 최고세율이 금년부터 적용되는 거지요, 2018년부터?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통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면 내년에 낼 가능성이 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렇습니다.
세수로는 내년에 되지요? 국세청장님, 그렇게 되는 거지요?
국세청장한승희 (고개를 끄덕임)
그러면 지금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인한 증가가 보통 한 3조 4000억 정도 예상되고 또 법인세 최고율은 한 2조 6000억 정도 세수 증가가 예상되고 또 종부세도 시행되고, 이것은 세수가 늘어나는 측면인데요. 유류세 인하되면 세수가 줄어들게 되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리고 EITC를 3조 8000억 정도 늘린다 그러는데 국세청장님, 그러면 세수가 좀 줄어들게 되는 거지요?
국세청장한승희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수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그런 게 많은데요. 작년에 석탄세 올릴 때 제가 반대했습니다마는 결국 인상됐고 그때 당시 기재부에서 하신 말씀은 한 5000억 정도 세수가 증가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올해 보니까 실제로 한 8000억 정도가 증가했더라고요. 청장님, 그것 기억나십니까, 8000억 정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수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그런 게 많은데요. 작년에 석탄세 올릴 때 제가 반대했습니다마는 결국 인상됐고 그때 당시 기재부에서 하신 말씀은 한 5000억 정도 세수가 증가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올해 보니까 실제로 한 8000억 정도가 증가했더라고요. 청장님, 그것 기억나십니까, 8000억 정도?
국세청장한승희 (고개를 끄덕임)
이렇게 들쭉날쭉한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세 징수하는데 목표를 설정해야 되느냐. 그런데 보니까 결국 기재부에서 만든 세입예산 이것이 목표가 되는 거지요? 국세청장님, 그렇게 되는 거지요?
국세청장한승희 목표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고요. 기재부에서 세수에 대한 예측치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세법에 따라서 들어오는 세입입니다.
그렇지요?
국세청장한승희 예.
그런데 관세청 보고자료를 보니까 관세청은 ‘목표’ 써 놨더라고요. 관세청장님, 그렇지요? 관세청장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분명히 목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표의 몇 % 달성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하나의 목표의 개념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정상적으로 거둬야 되는 것인데 목표로 해 놓으니까 그것보다 미달되면 더 걷으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하려면 올해 세입예산을…… 자, 올해 세법이 개정된다, 세법 개정되는 것에 의해서 세입예산이 증감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조정을 합니까?
그래서 세금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정상적으로 거둬야 되는 것인데 목표로 해 놓으니까 그것보다 미달되면 더 걷으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하려면 올해 세입예산을…… 자, 올해 세법이 개정된다, 세법 개정되는 것에 의해서 세입예산이 증감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조정을 합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아까 부총리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통상 국회에서, 조세소위에서 논의를 거쳐서 세법이 개정되면 그 효과는 꼭 세입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세청과 관세청에 정해진 이걸 줄 때 여기에 플러스마이너스해서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 조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얘기지요. 하여튼 조정을 안 한다면 조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입추계를 할 때 지금 OECD 한 27개국은 세입추계 하는 방법을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공개하고 있나요?
그리고 세입추계를 할 때 지금 OECD 한 27개국은 세입추계 하는 방법을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공개하고 있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저희들이 지금 국회에 다 설명도 해 오고 했습니다마는 또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께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한 법안을 내셨습니다. 저희들은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세입예산안이 목표로 작용되어서 실제로 세입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이나 관세청에서 거기에 매이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세청장김영문 위원님, 저희들이 잘못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건 진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지 않지요?
관세청장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기재위 소관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통계청 예산 중에 가계동향조사 통합 개편 전면 재검토를 위한 예산이 159억 49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제안하고 이 예산을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돌려서 1년에 한 번씩 소득조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가계동향조사를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 데 대해서 문제점이 충분히 지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만들어 온 자료를 보더라도 가계동향조사를 지출 부분과 소득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갖고 왔는데, 2018년 예산에는 지출 부분이 1억 2900만 원이고요 소득 부분이 28억 5300만 원인데 2019년 예산에는 지출 부분이 그 한 해 전의 1억 2900에서 130억으로 갑자기 엄청나게 늘고요 소득 부분은 28억에서 29억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석연치가 않습니다. 어쨌든 저의 제안은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차관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운영 사업이 기재부 예산에 속해 있습니까?
통계청 예산 중에 가계동향조사 통합 개편 전면 재검토를 위한 예산이 159억 49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제안하고 이 예산을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돌려서 1년에 한 번씩 소득조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가계동향조사를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 데 대해서 문제점이 충분히 지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만들어 온 자료를 보더라도 가계동향조사를 지출 부분과 소득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갖고 왔는데, 2018년 예산에는 지출 부분이 1억 2900만 원이고요 소득 부분이 28억 5300만 원인데 2019년 예산에는 지출 부분이 그 한 해 전의 1억 2900에서 130억으로 갑자기 엄청나게 늘고요 소득 부분은 28억에서 29억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석연치가 않습니다. 어쨌든 저의 제안은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차관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운영 사업이 기재부 예산에 속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렇습니다.
이건 2017년에 예비비를 했고 2018년에 본예산을 처음 편성해 가지고 했더라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2019년 예산에 30억 가까운 돈을 해 뒀는데 북방경제협력위원회라는 게 지난 1년, 2018년 1년은 문재인 정부가 올해 들어와서는 거의 풀로 한 그런 해인데 활동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상당액이 삭감되는 게 맞다라는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기재부차관에게 한두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건 고용부 예산이기는 하지만 기재부의 정책 방향하고 관계가 있는 예산이라서요, 일자리 안정자금 2019년 예산이 2조 8188억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기재부차관에게 한두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건 고용부 예산이기는 하지만 기재부의 정책 방향하고 관계가 있는 예산이라서요, 일자리 안정자금 2019년 예산이 2조 8188억이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일자리 안정자금은 작년에 2018년도 예산을 통과시킬 때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정부가 세금으로 현금 직접지원을 해 줘도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그 결과 작년에 2018년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의견에 단 것은 잘 아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대의견이라는 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이건 계속 가야 될 예산은 아니다, 추징금이 올랐으면 오른 거지 그걸 가지고 세금으로 임금을 메꿔 주는 이런 예산을 어떻게 계속하느냐…… 그래서 EITC가 올해 1.2조에서 내년에 3.8조 원으로 무려 2.6조 원이 올라가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러니까 EITC는, 근로장려금은 근로빈곤층한테 가는 거고, 그렇지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고용을 하는 사람한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러면 근로빈곤층한테 EITC로 그만큼 돈이, 예산이 늘면 한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에는, 2019년에는 줄여야지 이걸 그냥 이대로 갖고 와요, 2년 계속.
그래서 이건 예결위에서 충분히 다룰 문제이고 각 정당별 입장이 있겠지만 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이런 식으로 2년 연속 3조 원을 가져가는 것, 이건 잘못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기재부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들에게……
그래서 이건 예결위에서 충분히 다룰 문제이고 각 정당별 입장이 있겠지만 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이런 식으로 2년 연속 3조 원을 가져가는 것, 이건 잘못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기재부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들에게……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답변하세요.
그리고 기재부에서 이건 취합한 건데요 공무원 예산 있지 않습니까? 2018년에는 공무원을 9475명을 뽑았고 2019년에는 1만 7371명을 증원하겠다 그랬는데 공무원 예산이 온갖 부처 것을 다 종합해 가지고 언제 발표한 거예요, 11월인데? 아마 며칠 전에 발표한 모양이지요? 예산이 4097억이에요. 1만 7371명을 뽑는데 예산이 4000억밖에 안 돼요, 4097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세부내역을 보니까 예컨대 1명 뽑는 데는 2400만 원부터 3000만 원, 3800만 원, 3600만 원 이런 식으로 인건비만 다 잡아 놨어요, 그렇지요? 아시지요?
그리고 기재부에서 이건 취합한 건데요 공무원 예산 있지 않습니까? 2018년에는 공무원을 9475명을 뽑았고 2019년에는 1만 7371명을 증원하겠다 그랬는데 공무원 예산이 온갖 부처 것을 다 종합해 가지고 언제 발표한 거예요, 11월인데? 아마 며칠 전에 발표한 모양이지요? 예산이 4097억이에요. 1만 7371명을 뽑는데 예산이 4000억밖에 안 돼요, 4097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세부내역을 보니까 예컨대 1명 뽑는 데는 2400만 원부터 3000만 원, 3800만 원, 3600만 원 이런 식으로 인건비만 다 잡아 놨어요, 그렇지요? 아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예산실에서 이런 계산을 어떻게 하기에 공무원을 1명 채용하면 그러면 그 사람 인건비만, 1년에 그 사람 앞에 들어가는 게 인건비밖에 없는지, 하다못해 책상 하나 들이는 값도 다 들 건데 공무원 채용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과소추계를 해 가지고 왔더라 말입니다. 이건 저는 기재부 책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관님, 앞의 삭제 의견은 코멘트 안 하셔도 되고 일자리 안정자금하고 공무원 예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그래서 차관님, 앞의 삭제 의견은 코멘트 안 하셔도 되고 일자리 안정자금하고 공무원 예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일자리 안정자금은 저희들이 그때 별도로 보고서도 내기도 했습니다만 정부도 분명히 이것은 한시적인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한시의 기간을 너무 짧게 하면 사업주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만 아직 발표할 정도는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 후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끊을 것이고 그 일환으로 EITC도 이번에 늘렸고……
알겠습니다. 취지를 알겠고요.
그러면 제 말씀이 EITC를 2조 6000억 원이나 순증시키면……
그러면 제 말씀이 EITC를 2조 6000억 원이나 순증시키면……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순증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한시적으로 갈 것 같으면 작년에 3조 했으면 올해에는 최소한 1조나 1조 5000억을 갖고 왔으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작년에도 온갖 비판에도 불구하고 3조가 들어간 게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 잘못인데 정당 간에 마지막에 예산 가지고 야합 비슷한 정치적 타협을 하다가 그냥 쑥 들어갔다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한시적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시면 이건 올해는 줄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한시적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시면 이건 올해는 줄이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조금 적지만 2조 9700억을 2조 8200억으로 줄인 것이고요. 저희들이……
2조 9700억을 2조 8200억으로 줄인 게 그걸 뭘 줄였다고 그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폭이 올해 그렇지만 이 이후로는 점점점 이제 모습이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2019년까지는 달아 놓고 2020년에는 없앨 거라 이 말씀이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저희들이 그것을 아직 대외적으로 발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이후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지 봐야 하는데 분명히 한시적인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은 왜 인건비만 이렇게 달았어요?
공무원은 왜 인건비만 이렇게 달았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공무원은 제가 자세히 그 부분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왜 직접인건비만 계산하고 간접비, 다른 비용 들어가는 것은 표시를 안 했느냐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연금 같은 것 제외하더라도 공무원을 한 사람을 채용하면, 어떻게 1인 채용하는데 2400만 원…… 증원하는데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동안 저희들이 예산을 발표할 때 그 커버리지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쭉 지켜오던 범위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 채용하면서 돈 적게 든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모양인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과거에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아마 예결위에서도 지적이 될 겁니다마는 잘못된 거예요.
통계청장강신욱 위원님, 허용해 주신다면 가계동향 예산에 대해서 잠시……
통계청장, 짧게 얘기하시지요. 어차피 소위에서 또 얘기해야 되니까 짧게 얘기하세요.
통계청장강신욱 가계동향조사는 가계금융․복지조사가 대체할 수 없는 통계 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유의 목적상 통계 생산을 유지하는 게 불가피하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요. 그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지출조사 부문이 월 1000가구였던 것이 소득과 지출을 결합하여 조사하는 바람에 월 7600가구로 표본 수가 대거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표본 수 증가에 따른 조사원 인건비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득 부분이 다소 증액된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까 심재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시계열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시행되었던 조사 방식과 내년도의 새로운 지출소득 연계조사 방식을 병행하기 때문에 이전의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증액 요인이 크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득 부분이 다소 증액된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까 심재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시계열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시행되었던 조사 방식과 내년도의 새로운 지출소득 연계조사 방식을 병행하기 때문에 이전의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증액 요인이 크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 소위에서 그와 같은 관련 예산의 필요성을 잘 설명하세요.
통계청장강신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가 김광림 위원님, 심상정 위원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 위원님 먼저 하기로 양해된 겁니까, 아니면……
다음 순서가 김광림 위원님, 심상정 위원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 위원님 먼저 하기로 양해된 겁니까, 아니면……
그러면 심상정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1차관님, 지난 1일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셨어요. 제가 지난 국감 때도 말씀드린 게 2년 연속 초과세수로 정부가 제대로 경기 대응을 못 했다 이런 지적도 드렸고 양극화 또 저출산․고령화, 경제민주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이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저도 확장 재정 운용을 이야기하면서도 이 정부가 돈은 많은데 실제로 지금 돈을 어디에 써야 될지 잘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듭니다.
왜냐하면 집안으로 치면 기존에 어떤 장사를 했는데 이게 사양길로 접어드니까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할 때 빚이라도 내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이런 구조 전환을 전제로 해서 확장적 재정으로 적극적으로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자는 취지에서 확장적 재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정부는 그동안에 일상적으로 해 왔던 연장선상에서 그것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니까 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과연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하는 구조개혁이 뭐고 거기에 어떤 고통과 충격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확장 재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 이게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제시되지 못하는 점이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것은 또 별도로 따지더라도 저는 지금 정부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이 과연 확장적 재정인지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2018년도 세입예산 268조 대비로는 한 31조 정도 증가를 한 것이고 이것을 세수탄성치로 하면 2.64로 최근 10여 년간에 비해서 평균 세수탄성치를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치인데, 문제는 이게 실적에 기반을 두지 않은 전망 자료라는 말이지요. 2018년만 보더라도 지금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289.9조 원을 전망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세수 실적 전망치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 2019년도 세입예산안 299.3조는 증가율이 3.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세수탄성치는 0.74에 불과해요. 최근 3년간 세수탄성치가 다 1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도 못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실적에 기초한 세수 전망이나 또 예산편성을 제대로 내놓지 않는지 또 여러 질문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는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국세 2019년 세입안 299.3조 원 이것은 정부의 경제 전망에도 미치지 못하는 과소 편성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사상 최대의 편성이고 엄청나게 재정 적자를 볼 것처럼 이렇게 우려를 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가 답변을 단호하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집안으로 치면 기존에 어떤 장사를 했는데 이게 사양길로 접어드니까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할 때 빚이라도 내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이런 구조 전환을 전제로 해서 확장적 재정으로 적극적으로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자는 취지에서 확장적 재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정부는 그동안에 일상적으로 해 왔던 연장선상에서 그것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니까 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과연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하는 구조개혁이 뭐고 거기에 어떤 고통과 충격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확장 재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 이게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제시되지 못하는 점이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것은 또 별도로 따지더라도 저는 지금 정부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이 과연 확장적 재정인지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2018년도 세입예산 268조 대비로는 한 31조 정도 증가를 한 것이고 이것을 세수탄성치로 하면 2.64로 최근 10여 년간에 비해서 평균 세수탄성치를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치인데, 문제는 이게 실적에 기반을 두지 않은 전망 자료라는 말이지요. 2018년만 보더라도 지금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289.9조 원을 전망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세수 실적 전망치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 2019년도 세입예산안 299.3조는 증가율이 3.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세수탄성치는 0.74에 불과해요. 최근 3년간 세수탄성치가 다 1을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도 못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실적에 기초한 세수 전망이나 또 예산편성을 제대로 내놓지 않는지 또 여러 질문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는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국세 2019년 세입안 299.3조 원 이것은 정부의 경제 전망에도 미치지 못하는 과소 편성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사상 최대의 편성이고 엄청나게 재정 적자를 볼 것처럼 이렇게 우려를 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가 답변을 단호하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조금 이따가 제가……
그다음에 국회예산정책처가 2019년 세수 실적을 정부보다 3.3조 원 높은 302.6조 원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의 세제 개혁을 통해서 더 늘어날 세수 부분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부는 2019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내용을 아실 것 같아서 제가……
그다음에 국회예산정책처가 2019년 세수 실적을 정부보다 3.3조 원 높은 302.6조 원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의 세제 개혁을 통해서 더 늘어날 세수 부분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부는 2019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내용을 아실 것 같아서 제가……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주시기 바라고요.
또 기재부가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 이것을 제대로 반영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국세 수입 총액과 감면의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 감면의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3년간 평균 감면율 +0.5%p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또 기재부가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 이것을 제대로 반영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국세 수입 총액과 감면의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 감면의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3년간 평균 감면율 +0.5%p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실제 실적에 따른 그런 지출 규모로 보면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그런 초과 기준에 못 미친다, 넘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말씀하시는 것은 2019년 국세 감면율이 13.7%가 되어서 법정 한도 13.8%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세입을 기준으로 보면 법정 한도가 13.5%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입 총액, 그러니까 감면율이 넘어서고 있다는 점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재부가 2019년에 신설 또는 확대되는 조세지출제도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평가를 한 건도 실시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경제․사회적인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예비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을 하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사유를 들어서 법에 있는 예비타당성 평가를 모두 생략한 것은 납득하기 좀 어렵다. 이 점에 대해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말씀하시는 것은 2019년 국세 감면율이 13.7%가 되어서 법정 한도 13.8%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세입을 기준으로 보면 법정 한도가 13.5%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입 총액, 그러니까 감면율이 넘어서고 있다는 점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재부가 2019년에 신설 또는 확대되는 조세지출제도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평가를 한 건도 실시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경제․사회적인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예비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을 하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사유를 들어서 법에 있는 예비타당성 평가를 모두 생략한 것은 납득하기 좀 어렵다. 이 점에 대해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첫 번째, 여전히 세수 전망이, 그러니까 올해 세수 실적에 비하면 과소 추계한 것 아니냐 하는 취지의 말씀이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내년도 세수 전망을 잡을 때는 올해 실적이 얼마일지 저희들이 짐작을 하면서 그 기반 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세수가 과소 추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저희들은 크다고 보는 게 지금 경기 전망이 점점 어렵고 부동산 또 증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내년에 EITC하고 유류세 이런 쪽에서 인위적으로 세수를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는, 올해 실적에 비해서 한 7% 정도 세수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런 것을 다 차감하고 나니까 한 삼점몇 %,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수치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저도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세제 개편을 하면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몇 가지 세제 개편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 예산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받아서 반영할 용의가 있습니다, 큰 규모는 아닙니다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내년에 세수가 과소 추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저희들은 크다고 보는 게 지금 경기 전망이 점점 어렵고 부동산 또 증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내년에 EITC하고 유류세 이런 쪽에서 인위적으로 세수를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는, 올해 실적에 비해서 한 7% 정도 세수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런 것을 다 차감하고 나니까 한 삼점몇 %,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수치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저도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세제 개편을 하면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몇 가지 세제 개편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 예산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받아서 반영할 용의가 있습니다, 큰 규모는 아닙니다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말씀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이게 확장적 재정인지 긴축재정인지 균형재정인지는 여야가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팩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수치를 통해서 답을 하셔야 돼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저희들은……
그동안에 정부가 내놓은 여러 수치들은 그게 실제 실적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점에서 실적을 반영한 재정에 대한 평가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정이 확장적이냐 긴축적이냐 이런 것을 봐야 될 때는 세수 전망보다는 지출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척도인데 내년도 증가율이 9.7%입니다. 최근 한 10년 사이에……
이 재정이 확장적이냐 긴축적이냐 이런 것을 봐야 될 때는 세수 전망보다는 지출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척도인데 내년도 증가율이 9.7%입니다. 최근 한 10년 사이에……
그것 허수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지적드린 거예요. 무슨 9.7%……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지출에는 허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출 규모에는.
아, 지출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다음에 면제 한도를 초과했다는 지적, 그다음에 예타를 많이 못 했다 이런 것은 다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소위 때 소상히 설명도 드리고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면제 한도를 초과했다는 지적, 그다음에 예타를 많이 못 했다 이런 것은 다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소위 때 소상히 설명도 드리고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 의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 두어 가지만 미리 짧게 짧게 고 차관님께 확인 좀 드리고……
아까 유승민 위원 질의에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이, 이 3조 원은 뭐냐 하면 금년 최저임금 7530원이 16.4% 인상된 것인데 7.4%는 사업자한테 부담시키고 9%는 국민 세금으로 주기 위해 가지고 3조 원을 정부 예산으로, 초유의 예산을 반영한 것인데 이것을 마치 줄일 수 있는 것같이 얘기를 하면서, ‘조금 있으면 줄이겠습니다’ 얘기하는데 이것은 벌써 그 7530원 속에 녹아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한테 부담을 시키든지 하고는 돈을 빼 낼 수 없는 게 상수 같아요.
금년에 10.9% 또 올려 가지고 8350원으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추가되는 것은 EITC로 퍼 넘겨 가지고, 1조 2000억을 3조 8000억으로 늘려 가지고 그쪽에 퍼 넘겨 놨는데 3조 원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것같이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한번, 구체적인 것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한번 해 봐요.
아까 유승민 위원 질의에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이, 이 3조 원은 뭐냐 하면 금년 최저임금 7530원이 16.4% 인상된 것인데 7.4%는 사업자한테 부담시키고 9%는 국민 세금으로 주기 위해 가지고 3조 원을 정부 예산으로, 초유의 예산을 반영한 것인데 이것을 마치 줄일 수 있는 것같이 얘기를 하면서, ‘조금 있으면 줄이겠습니다’ 얘기하는데 이것은 벌써 그 7530원 속에 녹아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한테 부담을 시키든지 하고는 돈을 빼 낼 수 없는 게 상수 같아요.
금년에 10.9% 또 올려 가지고 8350원으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추가되는 것은 EITC로 퍼 넘겨 가지고, 1조 2000억을 3조 8000억으로 늘려 가지고 그쪽에 퍼 넘겨 놨는데 3조 원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것같이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한번, 구체적인 것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한번 해 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3조 원을 한시적으로……
아니, 한시적이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3조 원을 2조 원으로 줄인다고 그러면 1조 원을 어떻게 조달할 거예요? 누가 부담할 거예요? 최저임금 안 줄 수도 없고.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업자들의 지불 능력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EITC로 옮겨서 사업자들이 혜택 보는 부분이 한 1조 원 정도는 되고요. 그다음에 카드 수수료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을 낮춰서 그 지불 능력을 높이는 부분도……
그러니까 EITC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사업자하고 월급 받는 사람인데 최저임금 받던 것, 지금 예를 들면 금년의 7530원 중의 일부분을 정부가 주던 돈 3조 원 자체를 줄이고 사업자들한테 ‘당신이 부담하시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시차를 두고……
아니 아니, 시차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할 생각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렇습니다.
그렇다?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것 안 맞는 얘기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아닙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가계동향조사 재설계비는 자료를 두 가지 내 주시는데 첫째, 하나는 요구 과정, 처음에 5월 31일까지 요구가 없었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기재위까지 넘어 왔는지 1․2차관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원래 통계청장 간에, 이렇게 하려고 하던 것을 안 하겠다고 전임 청장이 바꿨다가 다시 또 옛날로 되돌아갔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좀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고 차관님께서 이것 한번 보면 세금 수입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계속 예산편성해 놓은 데서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15년 이 언저리, 16년 오면서 세법 개정하고 감면 줄이고 해 가지고 3년 연속 20조 원씩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 들어오고 있는데, 금년․내년을 한번 보니까 금년에 288조 전망에다가 내년 예산 잡아 놓은 게 299조예요. 그래서 11조 2000억이 더 들어오고, 11조 2000억을 더 잡아놨는데 현재 이것으로 보면 이것보다는 더 들어올 것 같다는 말이에요. 더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것을 또 내년도의 추경 재원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스러워 하면서, 국가재정법에 있는 대로 만약에 세입이 예년보다 더 들어온다고 하면 첫째는 40% 정도 교육교부금, 지방재정교부금을 주고 남는 것은 첫 번째로,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 놓은 게 공적자금상환기금에다가 출연을 해야 돼요, 빚 갚는 데. 그다음에 또 남은 돈의 30%는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데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기록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기재부가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이것은 원래 통계청장 간에, 이렇게 하려고 하던 것을 안 하겠다고 전임 청장이 바꿨다가 다시 또 옛날로 되돌아갔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좀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고 차관님께서 이것 한번 보면 세금 수입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계속 예산편성해 놓은 데서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15년 이 언저리, 16년 오면서 세법 개정하고 감면 줄이고 해 가지고 3년 연속 20조 원씩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 들어오고 있는데, 금년․내년을 한번 보니까 금년에 288조 전망에다가 내년 예산 잡아 놓은 게 299조예요. 그래서 11조 2000억이 더 들어오고, 11조 2000억을 더 잡아놨는데 현재 이것으로 보면 이것보다는 더 들어올 것 같다는 말이에요. 더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것을 또 내년도의 추경 재원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스러워 하면서, 국가재정법에 있는 대로 만약에 세입이 예년보다 더 들어온다고 하면 첫째는 40% 정도 교육교부금, 지방재정교부금을 주고 남는 것은 첫 번째로,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 놓은 게 공적자금상환기금에다가 출연을 해야 돼요, 빚 갚는 데. 그다음에 또 남은 돈의 30%는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데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기록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기재부가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2차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2차관은 답변이 길어서 안 돼.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닙니다. 간단하게……
(웃음소리)
(웃음소리)
1차관이 해 봐요.
그게 2차관 담당인데 2차관이 해야겠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금년도에 작년도 결산잉여금을 처리할 때, 세계잉여금을 처리할 때도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가장 먼저 교부금 정산을 했고 두 번째로 공적자금 상환 쪽에 나머지의 3분의 1을 했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하는데……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대로, 법대로 다 했고요.
2차관님의 지금 말씀은 내년 연말에 가 가지고 세계잉여금이 되고 난 뒤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니, 그것은 법상에 되어 있는 게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그대로 처리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올해 마지막에 추경 재원으로 썼던 것은 2조 2000억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썼습니다.
국가재정법상의 빚 갚는 데 사오십 프로 또 나중에 30% 하는 그 조항은 철저히……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법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다음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현재 기획재정부 자료에도 보면 세입이 19년도까지는 계속 높게 들어오다가 20년도 가면 기재부 자체에도 세입 증가율이 4%로 확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GDP 대비 재정수지가 2022년도에 가면 －2.9%까지 벌어져요. 그런데 이 2.9%가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OECD에 가입하자면 3% 넘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가 3% 이것 통계조작해서 하려고 하다가 들통나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도 만약에 OECD 쪽으로 이사를 간다면 OECD가 받아주겠느냐? 나는 안 받아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정수지 이것 철저히 관리해야 되고.
이것과 관련해서 2016년 말에 정부가 기획재정위에 넘겨놓은 국가재정법으로 보면, 재정건전화법인데 이것은 절대로 한 해의 재정수지가 3% 넘지 않도록 그리고 국가채무 부담률이 45% 안 넘도록 그다음에 예산에 사업을 하나 증액시키면 감액될 예산을 가지고 오는 페이고 원칙을 철저히 하는 이런 법안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들어와 있는데, 정부가 2차관 계실 때 이 법을 기재위에 보내 놨는데 현재 2차관께서 이 법 추진하는 것이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2016년 말에 정부가 기획재정위에 넘겨놓은 국가재정법으로 보면, 재정건전화법인데 이것은 절대로 한 해의 재정수지가 3% 넘지 않도록 그리고 국가채무 부담률이 45% 안 넘도록 그다음에 예산에 사업을 하나 증액시키면 감액될 예산을 가지고 오는 페이고 원칙을 철저히 하는 이런 법안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들어와 있는데, 정부가 2차관 계실 때 이 법을 기재위에 보내 놨는데 현재 2차관께서 이 법 추진하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법안 제출한 것은 제가 있을 때는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부가 제출했기 때문에 이 법안의 필요성을 저희가 부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바뀐 여건이 있습니다. 바뀐 여건들을 고려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선 첫 번째로 이 법안 제출한 것은 제가 있을 때는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부가 제출했기 때문에 이 법안의 필요성을 저희가 부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바뀐 여건이 있습니다. 바뀐 여건들을 고려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담화는 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기획재정위 내에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한 해의 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3% 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재정건전성의 개념에 대해서 이쪽에 상당히 다양한 재정준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를 놓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차관이 답변하세요, 2차관 답변이 길어서.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위원님 우리가 경제를 잘 운영해서 재정적자를 크게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적하신 것 잘 유념해서 재정준칙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꼭 질의를 더 하셔야 될 분들, 짧게 한 5분씩만 하시지요.
박명재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꼭 질의를 더 하셔야 될 분들, 짧게 한 5분씩만 하시지요.
박명재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통계청장님!
통계청장강신욱 예.
김광림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작년에 가계동향조사할 때 예산이 얼마였지요? 1억 2900만 원이지요?
통계청장강신욱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130억, 그러니까 129억이 증액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통계청장강신욱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국감 때 얘기했는데 소득과 지출을 분리조사하던 것을 이번에 통합조사하지 않습니까?
통계청장강신욱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문제는 남는다고 이야기했지요. 지금 가계금융ㆍ복지조사, 가금복 거기에서 하는 데이터와 정합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고소득자 가계부 작성 방식으로 한다는데 이것 역시 무응답으로 인해서 통계품질에 문제가 생기고 또 분기별 공고 방식에 따른 왜곡변수 그리고 지출 부문의 시계열은 이미 단절되어 버리고 이렇게 되면 소득 부문의 시계열까지 훼손이 되고 이것 표본변동으로 고용과 소득의 연계가 파악이 가능합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계청장께서 자꾸 소득과 지출의 연계분석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현재 가계금융ㆍ복지조사에서 지출조사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통계청장께서 자꾸 소득과 지출의 연계분석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현재 가계금융ㆍ복지조사에서 지출조사합니까, 안 합니까?
통계청장강신욱 지출조사를 한 10개 항목에 걸쳐서 합니다.
하고 있지요?
통계청장강신욱 예.
하고 있는데, 개편 전에 가계동향조사에서도 주로 조사한 것이 흑자율하고 소비성향 정도 분석하고 그것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 정도는 가금복에서 충분히 가능한데 만약에 가금복 조사에서 지출조사를 보강하고 항목을 추가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만약에 소득과 지출의 연계분석이 가능하다면, 조사를 해서 한다면 지금 가금복에서 분석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 자꾸 이것 하려고 그래요?
통계청장강신욱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계동향조사의 지출조사 부문은 지출 항목이 400여 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10개 내외로 조사하고 있는 가금복 지출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고요. 게다가 이 지출항목은 물가지수를 산출할 때 가중치를 산출하는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항목이 그렇게 간단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현재 조사하는 400개나 그 이상의 항목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것 예산심의할 때 나올 텐데 결국 뭐냐 하면 가계동향조사에 시의성 보강했다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유경준 청장 있을 때 통합해서 하던 것을 황 청장이 와서 바꿨잖아요. 다시 되돌아가잖아요. 그러면 황 청장 잘못된 것이에요?
통계청장강신욱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사이에 정부부처나 여러 외부의 요구가 있었고 저희가 판단컨대 외부의 요구에 계속 대응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정부 안팎의 요구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보니까 130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다른 사회통계 작성 사회조사에 약 10억 정도, 경활조사도 2.8억밖에 안 들어가고 지역별 고용조사 119억, 가계금융ㆍ복지조사 그것도 20억밖에 안 들어가지요?
통계청장강신욱 예.
그런데 이렇게 13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데……
그리고 한번 물어봅시다. 소득지출을 매 분기별로 분석할 필요 있어요?
그리고 한번 물어봅시다. 소득지출을 매 분기별로 분석할 필요 있어요?
통계청장강신욱 일단은 위원님……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 충분하잖아요.
통계청장강신욱 아니요, 지출을 조사하려면 가계부 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매월 조사해야 되고 가계부 기장을 매월 부탁해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분기통계 작성이 자연스럽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소득과 지출을 분기 단위로 공표하는 것이 더불어 가능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과 지출을 분기 단위로 공표하는 것이 더불어 가능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문제도 많고 통계품질도 떨어져서 없애기로 했던 가계동향조사를 다시 살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지금 국가통계포털에 들어가 보게 되면 ‘가계동향조사 지출 부문 통계’ 팝업창이 하나 떠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전용표본 설계와 연관통계로 개편되기 때문에 과거 시계열과 직접 비교는 곤란함’.
지금 국가통계포털에 들어가 보게 되면 ‘가계동향조사 지출 부문 통계’ 팝업창이 하나 떠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전용표본 설계와 연관통계로 개편되기 때문에 과거 시계열과 직접 비교는 곤란함’.
통계청장강신욱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전용표본으로 변경되면서 시계열이 단절됐다는 이야기 맞지요?
통계청장강신욱 17년 통계와 18년 통계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소득 부문도 다목적표본에서 전용표본으로 바뀌게 되면 역시 시계열이 단절되는 것 아닙니까?
통계청장강신욱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기존 조사와 신규 소득․지출 연계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게 됩니다.
직접 비교가 어렵고 보정해서 쓰겠다는 것인데 나는 이것 말장난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전용표본으로 바뀌면 고용과 소득의 연계분석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통계청장강신욱 어차피 개편 전이나 개편 후에는 고용과의 연계는 불가능합니다. 가계동향조사는 경활조사와 달리 고용 관련 조사는 자세하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고용과 소득을 연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다만……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 만약에 소득조사 항목을 기존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포함시켜서 조사하면 130억이 절약될 수 있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계금융ㆍ복지조사를 활용해서 소득ㆍ지출 연계분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한다면 충분히 129억 절약할 수 있으니까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뭡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이 고용참사 무마하고 소득주도성장 강조하려는 그 점이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이 고용참사 무마하고 소득주도성장 강조하려는 그 점이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통계청장강신욱 위원님 우려는 알겠습니다만 실은 그렇지 않고요. 게다가 이 개편안은 작년 말부터 이미 저희 청 내에서 검토되어 왔던 안입니다. 그리고 소득조사를 경활조사와 결부시키는 방안과 지출조사를 가계금융ㆍ복지조사에서 해결하는 방안의 문제점은 기회가 될 때 소상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동국대학의 김낙년 교수, 국감 때 그 이야기했잖아요.
동국대학의 김낙년 교수, 국감 때 그 이야기했잖아요.
통계청장강신욱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많이 투입해도 이 문제는 해소되기 어렵고 오히려 분기별 소득조사 결과를 놓고 정치공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 이야기 생각나시지요?
통계청장강신욱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꼭 이것 해야 돼요? 이것 예산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통계청장강신욱 정치적 공방과 무관하게 통계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꼭 필요한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산심의 때 논의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통계청장, 지난번에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분배지표가 개선됐다 이래 가지고 신문에도 많이 보도됐던데 원래 소득통계를 낼 적에 황수경 전임 청장이 낸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 이전소득?
통계청장강신욱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사회적 현물이전소득은 그 당시 이전소득에는 없던 것인가?
통계청장강신욱 예,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전소득에는……
없었으면 새로 하면 새로운 시계열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비교하려고 하면. ‘분배구조가 개선됐다’, ‘이런 것을 넣으니까 개선이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하나 마나 한 이야기라고. 그것 국민들이 다 아는 것이지. 그것이 개선되는 것이에요? 당신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지.
통계청장강신욱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개선……
왜 그렇지가 않아? 그러면 몇 년 전부터 시계열로 있어야 되잖아. 소위 사회적 현물이전을 해서 이렇게 좋아졌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통계청장강신욱 예.
지금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했던 그 방식대로 하면 이렇고 신임 청장이 이런 것을 넣으면 앞으로 이렇게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좋아졌다’, ‘그것보다 좋아졌다’ 그러면 하나 마나 한 이야기 아니야. 다 그런 것이지. 국민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도 아니잖아.
통계청장강신욱 위원님 그것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됐어요. 하여튼 그것은 알았고.
두 번째, 이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좀 여유 있는 분들이 구세군에다가 돈도 내고 적십자회비도 내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인가 거기에도 돈 내고 그러면 그런 것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신임 통계청장의 논리에 의하면 그런 것도 다 사회적 이전소득이란 말이지. 이전소득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이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좀 여유 있는 분들이 구세군에다가 돈도 내고 적십자회비도 내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인가 거기에도 돈 내고 그러면 그런 것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신임 통계청장의 논리에 의하면 그런 것도 다 사회적 이전소득이란 말이지. 이전소득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통계청장강신욱 그것을……
여유 있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구세군에다가 돈 내고 적십자회비도 내고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느냐 이거야.
통계청장강신욱 그것을 받는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사회적 현물이전은 아니고 현금으로 받았을 때는 사적 이전소득으로 저희가 카운트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통계청장이 아무렇게나 잣대를 만들어서 ‘이렇다’ 이러는 것이 전형적인 혹세무민 하는 거야.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사실대로. 그것을 시계열을 만들어 와, 그러면.
통계청장강신욱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그리고 앞으로도 만들고 이것을 전체로 포함해서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리라는 말이야. 왜 여유 있는 분들이 돈 내 가지고 소득분배 개선되고 이러는 것은 포함 안 되고 정부가 이렇게 주는 것만 포함되고, 그것은 아니잖아.
통계청장강신욱 아니, 이미 사적 이전소득에 의한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는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발표된 현물이전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는 전전임 청장님께서 분석을 지시하셔서 시작된 것이어서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시작된 분석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발표된 현물이전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는 전전임 청장님께서 분석을 지시하셔서 시작된 것이어서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시작된 분석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득분배구조가 지금 나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물타기하려고 말이지 통계청장이 새로 와서……
통계청장강신욱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
엉뚱한 이야기 하고 말이야. 그것도 국민들이 다 아는데 그것이 무슨 새롭게 뭐 대단한 것처럼 말이지.
통계청장강신욱 작년 업무보고 때 이미 이 시점에 발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뭐가 예정되어 있어?
통계청장강신욱 이 시점에 그 분석 결과를 발표하기로 작년 업무보고 때 이미 저희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것 좋다 이거야. 그렇지만 그것이 마치 분배구조가 개선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라 이런 얘기야. 잣대가 다르잖아, 잣대가.
통계청장강신욱 분배구조 개선이라기보다는 그만큼의 정책의 효과를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잣대를 가지고 시계열로 분석을 죽 해 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예를 들면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돕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냐 이거야. 그런 사람들 많잖아.
통계청장강신욱 그런 것은 이미 사적 이전소득의 분배개선 효과로 저희가 계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정부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 좋다 이거야. 그런데 무상보육, 이웃돕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다 파악할 수는 없잖아.
통계청장강신욱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계청장은 통계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가지고 통계를 만들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란 말이야. 그래야지, 며칠 전에 5분위가 이런데 지금은 이렇게 해 보니까 이렇더라. 그렇게 많이 해 보라고. 그것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그게.
통계청장강신욱 저희가 여태까지 분배 개선 효과로 발표하지 않던 어떤 정책효과를 시산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전전임 청장님 때 이미 기획돼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던 것이어서 작년 말에 올해 이맘때쯤 연구결과를 공표하겠다고 저희가 업무계획상 보고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된 것을 공표하지 않는 것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향후에 이 지표 개선 효과를 계속 발표하는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이번 발표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것을 공표하지 않는 것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향후에 이 지표 개선 효과를 계속 발표하는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이번 발표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서울 관악갑 김성식입니다.
기재위 예산심사와 관계해서 세입안 부분이 결국은 한 번은 제대로 짚어져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올해 실제 세입실적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290조 약간 넘게 되지 싶은데 여러분들은 299조로 세입예산안을 가져왔습니다. 또 그것을 가져왔던 당시가 8월 말 언저리에서 주로 추계해서 가지고 왔으니까 변화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이것이 단순히 3년 정도는 과대 추계됐다가 3년 정도는 과소 추계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재정지출의 효과가 어느 정도이냐를 알려면 세수 베이스라인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도 지적이 있었지만 여러분은 명목성장률도 18년도 4.5, 19년도 4.4 이 정도 전제했던 것 아닙니까?
기재위 예산심사와 관계해서 세입안 부분이 결국은 한 번은 제대로 짚어져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올해 실제 세입실적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290조 약간 넘게 되지 싶은데 여러분들은 299조로 세입예산안을 가져왔습니다. 또 그것을 가져왔던 당시가 8월 말 언저리에서 주로 추계해서 가지고 왔으니까 변화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이것이 단순히 3년 정도는 과대 추계됐다가 3년 정도는 과소 추계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재정지출의 효과가 어느 정도이냐를 알려면 세수 베이스라인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도 지적이 있었지만 여러분은 명목성장률도 18년도 4.5, 19년도 4.4 이 정도 전제했던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수증가율이, 만약에 EITC 효과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실적치보다 내년 예상치가 3.3 정도 증가한다,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이 논의가 예결소위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차관께 부탁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보통 부총리와 예산 관련해서 논의하다 보면 확장적 재정정책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내용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알뜰하게 짜져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부총리도 ‘동의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히 지출의 양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2차관님 그렇지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기획재정위원회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출계획과 관련해서 다음 세 가지 정도의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즉 기존에 했던 사업 중에 중폭, 한 30%라고 합시다. 기존 사업 중에 30% 정도 이상 감액되거나 폐지되거나 통폐합 혹은 타 사업으로 전환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리스트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기재부가 구조 문제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새로 계상하거나 중폭―30%라고 하자고요―30% 이상 증액된 예산 목록이 뭐가 있는지……
세 번째로 과거에 세목별 예산안 중에 30% 이상 불용이 난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중에 어쨌든 사업구조를 바꾸었든 어떻게 했든 간에 이번에 증액된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또 30% 이상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구조 개선을 위한 고민을 거기에 담았을 텐데 어떤 것을 담았는지, 과거에 불용이 30% 이상 난 사업 중에서 증액된 예산사업의 경우에는 그 내역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을 서면으로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즉 기존에 했던 사업 중에 중폭, 한 30%라고 합시다. 기존 사업 중에 30% 정도 이상 감액되거나 폐지되거나 통폐합 혹은 타 사업으로 전환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리스트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기재부가 구조 문제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새로 계상하거나 중폭―30%라고 하자고요―30% 이상 증액된 예산 목록이 뭐가 있는지……
세 번째로 과거에 세목별 예산안 중에 30% 이상 불용이 난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중에 어쨌든 사업구조를 바꾸었든 어떻게 했든 간에 이번에 증액된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또 30% 이상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구조 개선을 위한 고민을 거기에 담았을 텐데 어떤 것을 담았는지, 과거에 불용이 30% 이상 난 사업 중에서 증액된 예산사업의 경우에는 그 내역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을 서면으로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을 지역의 이원욱입니다.
심상정 위원님이나 김성식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는데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잡은 것은 정부 세수실적보다 3조 3000억 더 높게 잡았어요. 지금이라도 세수추계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상 SOC 예산을 2022년까지 연평균 2% 정도씩 줄여가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분석한 것에 따르면 올해 2/4분기에는 건설 부분 투자에 대한 경제성장 기여율이 오히려 마이너스 기여율로 전환되었다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지금 대외 리스크니 등등 해 가지고 기재부에서도 내년도 경제전망치에 대해서 많은 외부 위험요인이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건설 SOC 투자예산을 이렇게 계속해서 낮추어 가고 있는 것은 좀 문제 있어 보이고요. 미국이라든가 영국 독일 일본 이런 데도 SOC 예산을 굉장히 높여 나가고 있는 추세지요, 차관님?
심상정 위원님이나 김성식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는데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잡은 것은 정부 세수실적보다 3조 3000억 더 높게 잡았어요. 지금이라도 세수추계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상 SOC 예산을 2022년까지 연평균 2% 정도씩 줄여가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분석한 것에 따르면 올해 2/4분기에는 건설 부분 투자에 대한 경제성장 기여율이 오히려 마이너스 기여율로 전환되었다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지금 대외 리스크니 등등 해 가지고 기재부에서도 내년도 경제전망치에 대해서 많은 외부 위험요인이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건설 SOC 투자예산을 이렇게 계속해서 낮추어 가고 있는 것은 좀 문제 있어 보이고요. 미국이라든가 영국 독일 일본 이런 데도 SOC 예산을 굉장히 높여 나가고 있는 추세지요,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첫 번째, 세입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지출 쪽은 2차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춘천고속도로 주말에 한번 타 보셨습니까? 거기가 주말시간에 전부 E등급, D등급 나와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막히는 고속도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민자고속도로인데, 그래 가지고 확장하려고 그래도, 옆에 도로를 하나 만들려고 해도 그 민자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옆에 교통량이 분산되는 도로를 못 만드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서울-춘천고속도로 주말에 한번 타 보셨습니까? 거기가 주말시간에 전부 E등급, D등급 나와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막히는 고속도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민자고속도로인데, 그래 가지고 확장하려고 그래도, 옆에 도로를 하나 만들려고 해도 그 민자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옆에 교통량이 분산되는 도로를 못 만드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가장 막히는 도로가 앞으로 더 막힐 수밖에 없다. 그나마 국토부에서 세우고 있는 제도는 옆에 갓길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인데 갓길 만드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잖아요.
제가 도로공사와 한번 협의해 보았습니다. 했더니, 실제 지금 민자사업자가 한 2조 정도면 도로공사에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공사에서 채권 발행해서 사면, 도로공사는 국가하고 동일한 정도의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낮게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직사회에서 1급은 일주일에 하루, 2급은 일주일에 이틀, 3급은 3일, 4급은 4일을 세종시에서 근무하고 나머지는 다 서울에 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행정낭비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국회나 청와대의 이전이 빨리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한 연구용역 예산을 내년에 반영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 이것도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지방에서 고속철을 늘려 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미 평택-오송은 한계에 돌입해서 더 이상 차량을 증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타에 들어가 가지고 언제 예타가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빨리 면제하시든지 아니면 빨리 끝내 주시든지 해 가지고라도 정말 빨리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해도 이미 꽉 차 가지고 더 이상 증편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 예상 수요량의 97%가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건설해도 3․년, 4․5년 걸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대책도 좀 세워 주십사 이렇게……
이상입니다.
제가 도로공사와 한번 협의해 보았습니다. 했더니, 실제 지금 민자사업자가 한 2조 정도면 도로공사에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공사에서 채권 발행해서 사면, 도로공사는 국가하고 동일한 정도의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낮게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직사회에서 1급은 일주일에 하루, 2급은 일주일에 이틀, 3급은 3일, 4급은 4일을 세종시에서 근무하고 나머지는 다 서울에 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행정낭비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국회나 청와대의 이전이 빨리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한 연구용역 예산을 내년에 반영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 이것도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지방에서 고속철을 늘려 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미 평택-오송은 한계에 돌입해서 더 이상 차량을 증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타에 들어가 가지고 언제 예타가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빨리 면제하시든지 아니면 빨리 끝내 주시든지 해 가지고라도 정말 빨리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해도 이미 꽉 차 가지고 더 이상 증편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 예상 수요량의 97%가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건설해도 3․년, 4․5년 걸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대책도 좀 세워 주십사 이렇게……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간략히 한번 답변을 올릴까요?
짧게 답변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SOC 문제는 외국과…… 외국은 아직 SOC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인데 우리는 왜 축소시키고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각 나라별로 사정이 좀 다른 특수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SOC에 대해서 유지․보수 투자 개념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테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정부재정에서 전반적으로 SOC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아직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제 비교로 보았을 때 적게 투자하는 편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SOC 투자예산과 관련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번 좀 더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춘천고속도로는 현재 민자고속도로를 재정에서 매입해서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방안을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도로공사 쪽에 알아봐서 어떤 아이디어가 구체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에 이전시키는 연구용역 예산을 말씀 주셨는데 작년에도 아마 유사한 예산이 반영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지만 우리나라 정부재정에서 전반적으로 SOC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아직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제 비교로 보았을 때 적게 투자하는 편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SOC 투자예산과 관련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번 좀 더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춘천고속도로는 현재 민자고속도로를 재정에서 매입해서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방안을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도로공사 쪽에 알아봐서 어떤 아이디어가 구체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에 이전시키는 연구용역 예산을 말씀 주셨는데 작년에도 아마 유사한 예산이 반영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연구용역 하셨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마 행정안전부 쪽에 반드시 연구용역이라기보다는 뭔가 그때 검토하는 예산이 반영되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평택-오송 복복선화 문제는 사실 지금 복복선화를 한다 하더라도 평택 위의 구간인 평택에서 서울역까지 구간, 또 그다음에 평택에서 다시 이쪽 수서까지의 구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단기간에 전반적인 KTX의 증편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같이 검토가 가능한지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평택-오송 복복선화 문제는 사실 지금 복복선화를 한다 하더라도 평택 위의 구간인 평택에서 서울역까지 구간, 또 그다음에 평택에서 다시 이쪽 수서까지의 구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단기간에 전반적인 KTX의 증편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같이 검토가 가능한지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 사안은 또 국토부하고 차관께서 의논해 보시지요.
국토부는 하고 싶어서 난리인데 기재부가 잡고 있어서 이러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현재 상태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때 B/C가 굉장히 잘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해결방안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2차관님께 세출 쪽의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일환 총괄국장님도 같이 봐 주시고.
(영상자료를 보며)
내년도 예산 470조 5000억은 금년도보다 41조 7000억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41조 7000억을 어디에 배분했는가 보니까 보건에 17.6조 원,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법정교부금 빼놓고는 남는 돈의 3분의 2를 복지예산에 갖다 넣은 것입니다. 나머지 9개 부분은 전부 8조 3000억 가지고 배분을 해 놨어요.
금년도 부총리께서 내년도 예산의 장점을 설명하고 특장을 설명할 때 R&D 예산 증가율은 얘기 안 하고, 예산이 20조 넘고 아주 대폭 하는데 증가율을 보니까 최근 4년간에 5.2% 증가시켰는데 내년도에는 3.7%밖에 증가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금액으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한번 정말로 고민해야 봐야 될 것이 보건복지 쪽에 17조 6000억, 3분의 2 저기에 돈을 퍼붓는 것은 죽을 때까지, 주고 나서는 1원 한 장 못 깎는 겁니다, 한 번 올라가면. 그 뒤에 산업이다, 국방이다, R&D다, 문화다, 농림이다, SOC다, 언제든지 줄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첫 번째 저 항목은 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줄여 본 적이 없고 줄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결위 활동할 때 김용진 차관님께서는 1번의 저쪽 돈 17조 6000억을 상당 항목을 줄여 가지고 R&D 쪽에, 혁신성장 쪽에, 농업 쪽에 그다음에 줄여 놓은 SOC에 배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SOC가 어떻게 흘러왔느냐, 지금 2차관님께서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SOC에 대한 투자 비율이 높고’ 이렇게 하는데 논쟁을 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냥 이 표로 보면 과거에 수십 년 동안 평균 23～24조 정도 하던 것을 금년 정부 들어오면서 19조, 18조 5000, 계속해서 줄여 간 겁니다.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이 SOC 쪽에서 성장에 40% 정도 부담하고 있고 일자리에 30% 정도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SOC, 지금 우리나라가 잘돼 가지고 전부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른 나라 예를 한번 봅시다. 베를린-뮌헨 간 고속철도 개통, 최근에 한 거예요. 노르웨이, 해저터널 건설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스위스에서는 세계 최장의 57㎞의 고트하르트 터널을 정식으로 최근에 개통한 겁니다. 유럽뿐만 아니에요. 강주아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같은 것도, 이것은 전부 다 뭐냐 하면 SOC 자체가 건설,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이고 성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고 크게 보면 SOC가 복지인 겁니다.
수도권에 지하철이 늘면 그것은 출퇴근시간에 교통복지가 되는 것이고, 농촌에 굴 뚫고 도로 놓으면 농수산물 덜커덩 덜커덩 덜 해 가지고 덜 이물고 해서 상품성 높이고 출하시간하고 시장에 갈 때 빨리 도착할 수 있어서 값을 제대로 보는, 정말로 이것은 교통복지이다 하는 생각에서 이번 예산심의에서 SOC 쪽에, 농업 쪽에, R&D 쪽에 힘을 쏟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2차관님, 짧게……
(영상자료를 보며)
내년도 예산 470조 5000억은 금년도보다 41조 7000억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41조 7000억을 어디에 배분했는가 보니까 보건에 17.6조 원,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법정교부금 빼놓고는 남는 돈의 3분의 2를 복지예산에 갖다 넣은 것입니다. 나머지 9개 부분은 전부 8조 3000억 가지고 배분을 해 놨어요.
금년도 부총리께서 내년도 예산의 장점을 설명하고 특장을 설명할 때 R&D 예산 증가율은 얘기 안 하고, 예산이 20조 넘고 아주 대폭 하는데 증가율을 보니까 최근 4년간에 5.2% 증가시켰는데 내년도에는 3.7%밖에 증가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금액으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한번 정말로 고민해야 봐야 될 것이 보건복지 쪽에 17조 6000억, 3분의 2 저기에 돈을 퍼붓는 것은 죽을 때까지, 주고 나서는 1원 한 장 못 깎는 겁니다, 한 번 올라가면. 그 뒤에 산업이다, 국방이다, R&D다, 문화다, 농림이다, SOC다, 언제든지 줄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첫 번째 저 항목은 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줄여 본 적이 없고 줄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결위 활동할 때 김용진 차관님께서는 1번의 저쪽 돈 17조 6000억을 상당 항목을 줄여 가지고 R&D 쪽에, 혁신성장 쪽에, 농업 쪽에 그다음에 줄여 놓은 SOC에 배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SOC가 어떻게 흘러왔느냐, 지금 2차관님께서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SOC에 대한 투자 비율이 높고’ 이렇게 하는데 논쟁을 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냥 이 표로 보면 과거에 수십 년 동안 평균 23～24조 정도 하던 것을 금년 정부 들어오면서 19조, 18조 5000, 계속해서 줄여 간 겁니다.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이 SOC 쪽에서 성장에 40% 정도 부담하고 있고 일자리에 30% 정도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SOC, 지금 우리나라가 잘돼 가지고 전부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른 나라 예를 한번 봅시다. 베를린-뮌헨 간 고속철도 개통, 최근에 한 거예요. 노르웨이, 해저터널 건설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스위스에서는 세계 최장의 57㎞의 고트하르트 터널을 정식으로 최근에 개통한 겁니다. 유럽뿐만 아니에요. 강주아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같은 것도, 이것은 전부 다 뭐냐 하면 SOC 자체가 건설,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이고 성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고 크게 보면 SOC가 복지인 겁니다.
수도권에 지하철이 늘면 그것은 출퇴근시간에 교통복지가 되는 것이고, 농촌에 굴 뚫고 도로 놓으면 농수산물 덜커덩 덜커덩 덜 해 가지고 덜 이물고 해서 상품성 높이고 출하시간하고 시장에 갈 때 빨리 도착할 수 있어서 값을 제대로 보는, 정말로 이것은 교통복지이다 하는 생각에서 이번 예산심의에서 SOC 쪽에, 농업 쪽에, R&D 쪽에 힘을 쏟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2차관님, 짧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주 짧게 말씀……
아니, 1분 남았으니까 1분 다 써도……
(웃음소리)
(웃음소리)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까 맨 처음에 보여 주셨던 그래프는 정확합니다. 뭐냐 하면 내년도에 42조가량이 늘어나지만 거기에서 교부금하고 교부세가 가장 많이 늘어납니다. 내국세가 증가하면 거기의 40%가 사실상 지방으로 먼저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 보건복지 일자리와 교부세 쪽을 제외하면 나머지 쪽은 배분 금액이 적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그래프가 정확하면서도 한 가지 참고삼아 이해를 달리해야 될 부분은 이게 증액 부분이 어디에 얼마만큼 배정이 되느냐인데 그 해당 예산들이 전년도에는 그러면 얼마였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사실 증가율이 굉장히……
그런데 다만 이 그래프가 정확하면서도 한 가지 참고삼아 이해를 달리해야 될 부분은 이게 증액 부분이 어디에 얼마만큼 배정이 되느냐인데 그 해당 예산들이 전년도에는 그러면 얼마였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사실 증가율이 굉장히……
R&D 가지고 설명 한번 해 봐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R&D 같은 경우에는 3.5% 증액인데 그동안 3～4년 간 계속 20조 원을 못 넘고 19조 원대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절대금액을 3.5% 늘리는 것과 함께 R&D 예산 내에서의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말로만 해 왔던 대형 R&D 사업들의 일몰제를 과감하게 이번에 도입해 가지고 그 부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절대금액을 3.5% 늘리는 것과 함께 R&D 예산 내에서의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말로만 해 왔던 대형 R&D 사업들의 일몰제를 과감하게 이번에 도입해 가지고 그 부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산 평균이 9.7% 늘어나면…… R&D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하면 3.7%가 아니고 적어도 평균 증가율을 9.7%보다는 높여 놓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R&D 예산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찬반양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R&D 예산 투자의 실효성 문제, 성과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R&D 예산 자체를 단단히 다져야 된다는 얘기도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러한 작업을……
그러면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R&D를 언급하지 마시든지……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병행해서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평균 증가율 정도는 그것보다 더 늘어야 돼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R&D 예산이 굉장히 알차게 반영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SOC 예산과 관련해서는, 기타 예산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주시면 정부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OC 예산과 관련해서는, 기타 예산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주시면 정부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시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예결위 예산소위를 했는데 그 당시에 아동수당을 정부에서는 100% 다 주는 것으로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야당에서 반대를 굉장히 많이 해서 한 10% 깎아서 90%로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뒤늦었지만 아동수당 100% 지급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어쨌든 환영하고요.
그런데 지금 발표한 것으로 보면 정말 복지 폭탄이에요. 그래서 출산장려금, 임산부에게 주는 돈이라든지 아동수당을 확대한다든지 청소년수당 신설한다든지 이런 네 가지 정책의 재정 부담을 다 합해 보니까…… 얼마 나오는지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차관님?
그런데 지금 발표한 것으로 보면 정말 복지 폭탄이에요. 그래서 출산장려금, 임산부에게 주는 돈이라든지 아동수당을 확대한다든지 청소년수당 신설한다든지 이런 네 가지 정책의 재정 부담을 다 합해 보니까…… 얼마 나오는지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계산을 했었는데요, 마침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34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아동수당 관련해서 100% 다 지급하고 그 대신 아동수당을 소득으로 간주해서 소득 상위층에게는 과세하고 하위층에게는 아동수당을 늘리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연구하면 좋겠다 이런 제언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재원이 확보되어야 이런 복지수당을 늘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이번에 나온 복지예산, 보편적 복지로 선회하면서 한편으로는 내년도 일자리예산 23조 원에 대해서는 엄청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지수당을 늘리고 보편적 복지 쪽으로 정책 전환을 하려면 그에 따르는 예산 수요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같이 정책적인 제안을 해야 되는데 아랫돌 빼서 윗돌로 쓰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일자리예산을 왕창 빼 가지고 출산장려금 2000만 원 일시에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정책을 무슨 복지 폭탄 퍼붓듯이 하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특히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여성들이 출산장려금 받으려고 애를 낳겠습니까?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얼마 안 되어서 또 출산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아동수당 관련해서 100% 다 지급하고 그 대신 아동수당을 소득으로 간주해서 소득 상위층에게는 과세하고 하위층에게는 아동수당을 늘리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연구하면 좋겠다 이런 제언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재원이 확보되어야 이런 복지수당을 늘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이번에 나온 복지예산, 보편적 복지로 선회하면서 한편으로는 내년도 일자리예산 23조 원에 대해서는 엄청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지수당을 늘리고 보편적 복지 쪽으로 정책 전환을 하려면 그에 따르는 예산 수요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같이 정책적인 제안을 해야 되는데 아랫돌 빼서 윗돌로 쓰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일자리예산을 왕창 빼 가지고 출산장려금 2000만 원 일시에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정책을 무슨 복지 폭탄 퍼붓듯이 하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특히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여성들이 출산장려금 받으려고 애를 낳겠습니까?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얼마 안 되어서 또 출산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왜 정부 측에 얘기합니까?
정책을 장기전망을 예측해서……
그것을 우리 당에 얘기하든지 해야지, 왜 정부 측에 묻습니까?
시간 빠진 것 보충해 주세요.
정책을 장기적인 전망으로 해야 된다……
정책을 장기적인 전망으로 해야 된다……
위원님, 간략하게 하시지요.
제가 정부 쪽에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한 정책적인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대․30대 여성들이 10년, 20년 후에는 어떤 삶을 원하는지, 왜 출산을 주저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고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구학이라든지 경제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전문 인력들을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사실 무상보육을 실시한 이래로 무상보육에 대한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지방재정까지 포함하면 국가재정 빼고도 제가 알기로는―지금 정확하게 추계가 잘 안 나오고 있는데―한 7조에서 10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기획재정부 차원에서의 진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출산장려금 2000만 원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이 부실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것 기억하세요? 옛날에 시민단체 경실련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도입하자고 그랬을 때 기재부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반대하다가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를 폐지해도 좋다고 하는 조세지출 평가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것을 왜 지속하고 있습니까? 빨리 폐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체크카드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빚 권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기획재정부가 그냥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차관님, 듣고 계시지요?
지금 사실 무상보육을 실시한 이래로 무상보육에 대한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지방재정까지 포함하면 국가재정 빼고도 제가 알기로는―지금 정확하게 추계가 잘 안 나오고 있는데―한 7조에서 10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기획재정부 차원에서의 진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출산장려금 2000만 원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이 부실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것 기억하세요? 옛날에 시민단체 경실련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도입하자고 그랬을 때 기재부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반대하다가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를 폐지해도 좋다고 하는 조세지출 평가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것을 왜 지속하고 있습니까? 빨리 폐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체크카드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빚 권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기획재정부가 그냥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차관님, 듣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얘기했는데, 국세청에도 얘기하고 부총리한테도 얘기했는데 EITC 실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안내에 비해서 지급 가구 수가 75%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이것을 다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은 가구 수도 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어느 지역을 선택해서 통장 인력을 동원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이번에 시도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는 정책적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지 없는지 평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얘기했는데, 국세청에도 얘기하고 부총리한테도 얘기했는데 EITC 실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안내에 비해서 지급 가구 수가 75%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이것을 다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은 가구 수도 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어느 지역을 선택해서 통장 인력을 동원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이번에 시도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는 정책적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지 없는지 평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2차관이 아까 말씀 주셨던 아동수당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고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또는 EITC 문제는 1차관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과 관련해서는……
아동수당과 관련해서는……
그만하시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짧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결위에서 해야 될 얘기들이고 짧게 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저출산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고 우리가 꼭 극복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보고요. 이게 단순히 재정지원 갖고 할 거냐 아니면 그야말로 일․생활 균형이라든지 삶, 가치관, 문화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고 우리가 꼭 극복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보고요. 이게 단순히 재정지원 갖고 할 거냐 아니면 그야말로 일․생활 균형이라든지 삶, 가치관, 문화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이제 일몰이 왔으니 일몰시키자 이런 말씀인데요, 작년에도 조세소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취지가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고 이제 그 목표는 달성되었기 때문에 축소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었는데, 반면에 다른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축소하면 근로소득자들이 증세로 인식한다든지 또 자영업자들의 경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든지 이래서 일거에 이것을 정비를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해 가면서 또 여론도 들어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취지가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고 이제 그 목표는 달성되었기 때문에 축소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었는데, 반면에 다른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축소하면 근로소득자들이 증세로 인식한다든지 또 자영업자들의 경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든지 이래서 일거에 이것을 정비를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해 가면서 또 여론도 들어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면을 통해서 부족한 답변은 마저 보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그러겠습니다.
따로 설명해 드리고요, 또 조세소위에서도 충분히 논의해 주세요.
그다음 김경협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다음 김경협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KSP 사업, 어느 차관님이 담당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제 소관입니다.
이게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그런데 OECD에서는 개발경험 공유가 아니라 지식 공유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제가 위원님하고 꼭 한번 토론을 해 보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몇 차례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 OECD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개발경험 공유가 아니라 지식 공유사업으로 가야 된다, 이게 전반적인 OECD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다른 상임위, 외통위에 있을 때 몇 차례 이런 부분들을 제안했었는데, 그런데 기재부는 아직 이것을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마 다른 상임위, 외통위에 있을 때 몇 차례 이런 부분들을 제안했었는데, 그런데 기재부는 아직 이것을 잘 모르시더라고.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KSP 사업은 국제기구에서 논의되는 지식 교환의 하나의 큰 흐름에도 해당되지만 짧게 경제 발전을 이룬 경험을 다른 개도국하고 공유하기 위한, 상당히 또 우리만의 특성을 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차관님 혹시 시간 되시면, 지금 OECD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가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개발경험 공유사업이 아니라 지식 공유사업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지금 이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외통위에서는 얘기했는데 이쪽에서는 지금 잘 모르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개발경험의 공유와 지식 공유의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우선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잡혀졌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으로 해 가지고 얼마입니까, 170억 정도가 잡혀 있어요. 양자 정책 자문 48개 사업 128억 그다음에 국제기구 공동 컨설팅 15개 사업 41억 이렇게 해서 61개 사업 170억 1200만 원 잡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방향도 사실 문제지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심의 한번 안 했지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잡혀졌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으로 해 가지고 얼마입니까, 170억 정도가 잡혀 있어요. 양자 정책 자문 48개 사업 128억 그다음에 국제기구 공동 컨설팅 15개 사업 41억 이렇게 해서 61개 사업 170억 1200만 원 잡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방향도 사실 문제지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심의 한번 안 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총리님 주재 국개위 말씀이신가요?
예, 국개위에서.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깊이 논의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안 한 정도가 아니라요,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를 않아요, 이 예산 사업이. 이렇게 짜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중점사업 7개, 일반사업 9개, 시스템 컨설팅 7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이렇게 짜여져 있거든요. 이게 세부사업 개수만 나와 있고 예산내역 자체도 없어요. ‘사업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편성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요, 세부 내역사업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 그다음에 사업 유형별 물량단가에 사업 개수를 곱해서 예산액을 신청했는데 이렇게 하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의 유효성 검토 등 부처 내 검토가 현재 진행 중이고 연말이나 내년 초에나 가서 마무리돼야 된다 지금 이렇게 답변하고 있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사업심사 당시 사업 유효성 검토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될 것 같으면 전액 삭감을 하고……
이게 지금 중점사업 7개, 일반사업 9개, 시스템 컨설팅 7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이렇게 짜여져 있거든요. 이게 세부사업 개수만 나와 있고 예산내역 자체도 없어요. ‘사업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편성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요, 세부 내역사업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 그다음에 사업 유형별 물량단가에 사업 개수를 곱해서 예산액을 신청했는데 이렇게 하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의 유효성 검토 등 부처 내 검토가 현재 진행 중이고 연말이나 내년 초에나 가서 마무리돼야 된다 지금 이렇게 답변하고 있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사업심사 당시 사업 유효성 검토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될 것 같으면 전액 삭감을 하고……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아닙니다.
다시 제대로 짜서 준비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당이 참 삭감하자 그러기가 그런데……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평소 위원님이 외통위에 계실 때부터 ODA에 대해서 관심과 식견이 높으신 것으로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이 위원님 지적처럼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잘 살려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위원님과 별도로 아주 긴 시간 동안이라도 치열하게 토론하고 싶습니다.
위원님과 별도로 아주 긴 시간 동안이라도 치열하게 토론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합시다.
차관이 잘 설명하고 소위에서도 그 필요성을 잘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고형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본인을 포함하여 김성식 위원님, 박영선 위원님, 윤영석 위원님, 유승민 위원님, 김두관 위원님, 엄용수 위원님, 박명재 위원님, 김광림 위원님, 최교일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 심기준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서형수 위원님, 김정우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유성엽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김경협 위원님, 강병원 위원님, 이원욱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본인을 포함하여 김성식 위원님, 박영선 위원님, 윤영석 위원님, 유승민 위원님, 김두관 위원님, 엄용수 위원님, 박명재 위원님, 김광림 위원님, 최교일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 심기준 위원님, 이종구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서형수 위원님, 김정우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유성엽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김경협 위원님, 강병원 위원님, 이원욱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서면질의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 심재철 위원님도 서면질의하시고요.
자료 제출 요구 있어요.
유승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까?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지금 보육예산 관련해서 중앙정부 예산하고 지방정부 예산이 통합적으로 잘 안 나와요, 전체 총계가. 그리고 누리예산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무상보육 관련한 예산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유치원 말고 보육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보육 플러스 누리 예산, 유치원 예산은 별도 계정이니까 그것은 놔두고 누리예산은 보육에 관련돼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누리 그러면 거기에 유치원과 보육이 같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별도로 해서……
차관이 설명해 주고 가능하면 만들어 가지고 제시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자료 올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자료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획재정부와 4개 청의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고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고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