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국회
(임시회)
대법관(신숙희·엄상필)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4년 2월 21일(수)
- 장소
제3회의장(245호)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대법관(신숙희)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26515)
- 4. 대법관(엄상필)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26516)
- 5. 대법관(신숙희․엄상필)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6. 자료제출 요구의 건
- 상정된 안건
(09시3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 위원장직무대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게 된 정경희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대법관(신숙희․엄상필)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선임과 임명동의안 회부 등에 관한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 위원장직무대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게 된 정경희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대법관(신숙희․엄상필)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선임과 임명동의안 회부 등에 관한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국회법 제47조제1항과 인사청문회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를 원만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주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국회법 제47조제1항과 인사청문회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를 원만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주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위원 중에서 최다선이시고 또 의정활동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으시기도 하고 또한 인품도 여야를 넘나들어 좋은 평을 받으시는 민홍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유상범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민홍철 위원님을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짧게나마 저의 소임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희 위원장직무대행, 민홍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유상범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민홍철 위원님을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짧게나마 저의 소임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희 위원장직무대행, 민홍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09시36분)
감사합니다.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된 민홍철 위원장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대법관(신숙희․엄상필)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제출된 대법관(신숙희) 임명동의안과 대법관(엄상필) 임명동의안에 대하여 각각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두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책임성․준법성과 대법관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을 겸비하고 있는지 등을 검증․확인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인물이 공직에 취임할 수 있도록 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가 민주적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대법관을 선출하기 위한 사전 절차인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으로 인사청문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또한 심도 있는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인사청문회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위원회 첫 회의이니 만큼 위원님 상호 간에 인사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원 위원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된 민홍철 위원장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대법관(신숙희․엄상필)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제출된 대법관(신숙희) 임명동의안과 대법관(엄상필) 임명동의안에 대하여 각각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두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책임성․준법성과 대법관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을 겸비하고 있는지 등을 검증․확인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인물이 공직에 취임할 수 있도록 하는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가 민주적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대법관을 선출하기 위한 사전 절차인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으로 인사청문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또한 심도 있는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인사청문회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위원회 첫 회의이니 만큼 위원님 상호 간에 인사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원 위원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갑 김승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21대의 대법관 인사청문회 더 꼼꼼하고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21대의 대법관 인사청문회 더 꼼꼼하고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대 마지막 인사청문회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국회가 마지막까지 역할을 다했다고 느낄 그런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청문 과정을 잘 완수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사법정의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그 의미에 맞게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안동․예천의 김형동입니다.
사법부의 최후의 인권 보장,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대법원의 대법관 인사청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총선 정국이지만 위원님들과 함께 꼼꼼하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인사청문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법부의 최후의 인권 보장,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대법원의 대법관 인사청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총선 정국이지만 위원님들과 함께 꼼꼼하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인사청문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경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경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정경희 위원입니다.
사법부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관 두 분의 인사청문위원으로 임명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청문위원으로서 제게 주어진 소명을 최선을 다해서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법부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관 두 분의 인사청문위원으로 임명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청문위원으로서 제게 주어진 소명을 최선을 다해서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현영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현영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입니다.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입니다.
저 또한 대법관 그리고 대법원의 사법정의 구현을 위해서 두 분 위원님들의 꼼꼼한 검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21대 국회가 얼마 안 남은 만큼 이번 우리 인사청문회가 모범을 보이는 청문회가 되기를,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입니다.
저 또한 대법관 그리고 대법원의 사법정의 구현을 위해서 두 분 위원님들의 꼼꼼한 검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21대 국회가 얼마 안 남은 만큼 이번 우리 인사청문회가 모범을 보이는 청문회가 되기를,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희용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희용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권리 또 불이익을 막는 최후의 보루 대법관 두 분의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상세히 철저히 검증을 하고, 국회의원 또 지자체장처럼 특권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시선에서 특권을 누리는 것에 대한 대법관분들에 대한 법적인 어떤 사실관계, 판단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홍철 위원장님, 위원장 선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의 권리 또 불이익을 막는 최후의 보루 대법관 두 분의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상세히 철저히 검증을 하고, 국회의원 또 지자체장처럼 특권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시선에서 특권을 누리는 것에 대한 대법관분들에 대한 법적인 어떤 사실관계, 판단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홍철 위원장님, 위원장 선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탄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탄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직무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조은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은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두 대법관 임명동의 요청사유서를 꼼꼼히 읽어 보고 이 두 분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법관이신지 또 약자를 위한 따뜻한 마음이 있는 대법관이신지 꼼꼼하게 검증하고 공평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두 대법관 임명동의 요청사유서를 꼼꼼히 읽어 보고 이 두 분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법관이신지 또 약자를 위한 따뜻한 마음이 있는 대법관이신지 꼼꼼하게 검증하고 공평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숙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숙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허숙정 위원입니다.
먼저 두 분의 대법관님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자질, 업무수행 능력을 갖추셨는지 성실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두 분의 대법관님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자질, 업무수행 능력을 갖추셨는지 성실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박주민 위원님과 양정숙 위원님은 오시는 대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규찬 수석전문위원 등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겸무 직원들이 우리 특위 회의를 지원하게 됩니다.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꺼번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오늘 박주민 위원님과 양정숙 위원님은 오시는 대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규찬 수석전문위원 등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겸무 직원들이 우리 특위 회의를 지원하게 됩니다.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꺼번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09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례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 위원님과 국민의힘의 유상범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다.
그러면 김승원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이 각각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례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 위원님과 국민의힘의 유상범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다.
그러면 김승원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이 각각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44분)
그러면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로부터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김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김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직을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성실하고 충실한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간사이신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된 영광을 얻었습니다.
양당의 위원님들 모시고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고 충실한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당의 위원님들 모시고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고 충실한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 대법관(신숙희)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26515)상정된 안건
4. 대법관(엄상필)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26516)상정된 안건
5. 대법관(신숙희ㆍ엄상필)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09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대법관(신숙희) 임명동의안 및 대법관(엄상필) 임명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법관(신숙희․엄상필)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대통령으로부터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대법관(신숙희) 임명동의안과 대법관(엄상필) 임명동의안이 각각 국회에 제출되었고 2월 14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양정숙 위원님께서 오셨는데 먼저 인사말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난 2월 13일 대통령으로부터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대법관(신숙희) 임명동의안과 대법관(엄상필) 임명동의안이 각각 국회에 제출되었고 2월 14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양정숙 위원님께서 오셨는데 먼저 인사말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막론하고 국민의 정치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그중에서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입법부라든지 행정부에 대한 불신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인권과 공정하고 국민이 전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적임자를 선출하기 위해서 이번 인사청문회에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 인권과 공정하고 국민이 전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적임자를 선출하기 위해서 이번 인사청문회에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실시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숙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고 엄상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는 추후에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일시를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는 대법관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후에 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는 순서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주질의 7분, 보충질의 7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추후에 상황을 봐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시간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기타 인사청문회 운영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의견 있으십니까?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실시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숙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고 엄상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는 추후에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일시를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는 대법관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후에 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는 순서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주질의 7분, 보충질의 7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추후에 상황을 봐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시간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기타 인사청문회 운영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의견 있으십니까?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각 의원실로부터 자료제출 요구서를 취합한 결과 신숙희 후보자는 978건, 엄상필 후보자는 996건, 모두 197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의결에 의한 이들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2월 23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의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하되 자료 목록을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 명의로 해당 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전체회의는 2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3회의장(본관 245호실)에서 개회하고 신숙희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각 의원실로부터 자료제출 요구서를 취합한 결과 신숙희 후보자는 978건, 엄상필 후보자는 996건, 모두 197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의결에 의한 이들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2월 23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의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하되 자료 목록을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 명의로 해당 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전체회의는 2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3회의장(본관 245호실)에서 개회하고 신숙희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