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4항까지 총 104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05항부터 제108항까지 총 4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4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96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중로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위원 선택

이태규위원(비례대표)

(손을 듦)

위원장 민병두 선택

위원장민병두(서울 동대문구을)

김중로 의원님 오셨으니까 제안설명 듣고 의사진행발언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태규 위원 선택

이태규위원(비례대표)

예.

김중로 의원 선택

김중로의원(비례대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 또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기 오늘 총리실부터 5개 부처가 왔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입니다.
오늘 2건의 법률을 제안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이 2건은 너무 절박하고 간절해서 제가 직접 이 자리에 와서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보좌관들한테 제안설명을 좀 명분과 논리를 세워서 잘해서 위원님들 머리에 정말 삭삭 들어가게 만들라고 했더니 7～8분 걸리게 길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제가 PPT를 이용해서 틀에 박힌 제안설명보다는 확실하게,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보고 헌신으로 젊음을 바친 제대군인에게 적어도 주거 문제만은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기 PPT를 한번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일반인들의 주택보유율이 55%입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32%입니다. 10년 이상 군생활을 한 분들의 보유율이 32%입니다. 쉽게 알 수 있지요?
다음, 취업률도 보면 저희가 55%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경우 전부 90% 이상을 넘고 있는데 정말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그것도 양보다는 질에서 또 보안 일이나 경비, 아파트 관리, 영업 분야에 이렇게 집중이 돼 있어서 그것마저 상당히 열악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국방부도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사회가 특화되고 분화돼서 하나도 만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전문성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직업 보도에 관한 능력을 갖춰서 제대를 시켜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를 못해서 저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지금 취업 문제도 55%고 주택률도 32%입니다. 두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취업이 안 된 상태에서 주거까지 문제가 된다면,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매일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정말 깊이 좀 저하고 같이 느낌을 가지고 통과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국립묘지 있습니다.
국립묘지 한번 보시지요.
4개 대통령님들의 평수를 보면 443평입니다. 지금 4개 국립묘지에 있는 대통령님들의 묘지 관리를 위해서 1년에 4억 5000씩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어떤 제한된 기간도 아니고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참 걱정스럽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야말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는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저도 장성 출신으로서…… 채명신 장군이 지금 병사들하고 같이 묻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결심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4개 묘지를 관리하는 데만도 1년에 4억 5000이 들고 경비원이 12명, 청소원이 2명이 들어갑니다.
다음 외국의 경우를 보시지요.
존 F. 케네디 대통령 예를 들면 1.3평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던 저기 내용처럼 정말 국민들의 뇌리에 항상 남아 있을 연설문의 일부를 저기에 기재해 놓고, 참배객들이 알링턴 국립묘지만 오면 들러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연간 400만 명이 들러 갔다고 그러는데, 우리하고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가 1.35평이고, 영연방국을 포함해서 유럽에서는 전부 1.5평입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권에 있는 일본하고 중국을 따져보니까 일본은 48년도에 벌써 화장문화로 바뀌어서 공간을 활용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또 중국도 58년도에 국가의 전체 활용 면적 중에서 11%를 묘지가 차지하더랍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놀라 가지고 이 묘지법을 다시 화장으로 전부 바꿔서 지금은 98%의 화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상황에 맞게,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대통령에서부터 이등병까지 미국처럼 사망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매장을 하고 1평으로 전부 통일하는 법안을 제가 이번에 발의를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런 것들이 저는 적폐 중의 적폐가 아닌가. 항간에는 이런 것을 보고 ‘죽어서도 정말 갑질이냐’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런 것을 떠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대적으로 그러한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정말 저의 마음과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안설명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두 선택

위원장민병두(서울 동대문구을)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이태규 위원 선택

이태규위원(비례대표)

오늘은 법안을 중심적으로 심의하는 회의이기는 하지만 국회의원은 주요 정책 현안, 그때그때의 어떤 현안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또 정부당국으로부터의 책임 있는 답변을 국민을 대표해 들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삼바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필요한 자료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부의 자료 제출이 굉장히 부실하다고 하는 지적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여러 자료 제출이 미진했지만 그냥 넘어갔는데 너무 기본적인 자료 제출을 못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금융위원장님께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삼바 내부 문건에 대해서, 그 성격에 대해서 지금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격이 뭐냐 그리고 증선위 결정 과정에서 이 문건이 어떻게 작용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했더니 ‘회사의 내부 문건 자료가 협의 문건인지 문건의 성격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며, 증선위 판단 과정에서 동 자료가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되었음’ 이렇게 답변을 보냈어요.
이 자료의 성격이 뭔지도 스스로 모르면서 이것을 결정적인 자료로 활용했다는 이런 답변이 논리적으로 성립이 됩니까? 이러니까 이 자료 판단에 대해서 삼성 측이 반발하고 반박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성의하게 답변해도 됩니까?
그리고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한 고발장 사본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동 문서는 개인의 인적사항 및 범죄 혐의를 포함하고 있고 이미 수사 당국이 수사 중인 사항으로 직무수행처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으로 인해 자료 제출이 어렵다’ 제가 관계자 구체적인 문답서나 진술조서도 아니고……
고발장은 통상적으로 국회에 다 제출합니다. 이미 금융당국이 범죄 혐의가 뚜렷해서 수사 당국에 고발했다고 국민들 앞에 밝히면서 고발장 사본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사항, 범죄 혐의 포함, 직무수행처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라고 얘기했는데 고발장 사본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누구의 직무수행을 저해하고 있습니까? 또 수사에 무슨 영향을 줍니까? 범죄 혐의가 있어서 고발하겠다 그래서 그 고발장을 통해서 그러면 구체적인 삼성 측의 범죄 혐의가 무엇인지를 국회가 파악하려고 하는데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이 논리가 도대체 어떻게 성립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간단한 자료조차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서 어떻게 사실관계, 진위 여부를 가리겠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정말 금융위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자료를 만들어 오라는 것도 아니고 이미 있는 자료를 그냥 제출하면 되는 것인데……
위원장님,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검찰 고발했을 경우에 고발장 사본을 대외적으로 저희가 유출한 경우가 있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선례가 있는지, 또 실제로 고발장 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여러 가지 인적사항 그리고 어떠한 혐의가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결국 나중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못 드린 것 같은데 한번 선례라든지 또 그러한 문제가, 우려가 없는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선택

이태규위원(비례대표)

아니, 인적사항은 가려서 제출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미 범죄 혐의가 있다고 고발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언론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동안 증선위가 조사를 통해서 밝혀 낸 범죄 혐의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국회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떤 부분을 제도개선을 해 나가는 것인지 이런 것을 위원장님하고 정책질의를 통해서 토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저희가 상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선택

이태규위원(비례대표)

그리고 삼바 측의 내부 문건의 성격도 모른다고 합니다, 지금.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게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성격이라는 게 성격을 어떻게 규정짓는다는 게 어디 기준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답변드리기 좀 어려웠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태규 위원 선택

이태규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이 성격을 가지고 지금 삼성 측이 반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결정적 자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이번에 고의적 분식회계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이렇게 모두가, 증선위도 그렇게 판단하고 밝히고 있고 이런데…… 이 문건의 성격이 대책 문건이다, 협의 문건이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보다 명확하게 금융당국의 입장을 밝혀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민병두 선택

위원장민병두(서울 동대문구을)

이태규 위원님, 지금 금융당국에서 아마 삼바 내부 문건과 관련해서 그 성격 그다음에 증선위가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서 보고 문건을 받았나 본데 지금 이태규 위원님 질의 내용만 듣고 보면 협의 문건의 성격을 규정할 수 없다 하는 답변은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오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다시 그 문제에 관해서 문서를 제출하라고 하기에는 시간상 부족한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성실하게 소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검찰 고발장 문제에 관해서는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국회법상 국회의 자료요구권은 다른 법에 우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기초해서 검토해서 개인 신상정보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제출한다고 할지라도 가능하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학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실 겁니까?

이학영 위원 선택

이학영위원(경기 군포시을)

예.
우리 20대 국회의 일정을 보면 내년으로 들어가면 올해보다는 훨씬 바빠지는 일정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 들어가면 국정감사부터는 아마 시간이 없고 선거 국면으로 들어갈 텐데요. 법안이 지금 많이 밀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가장 첫 번째 할 일이 법안을 제출하고 그것을 통과시키는 일인데 제1번인 법안을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의해서 20대를 마무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최근에 간사님들과 열심히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일정 때문에 법안이 많이 미루어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정도 법안이 밀려 있고 우리가 현재의 스텝으로 하면 어떻게 일정을 잡아야 다 한번 제대로 읽고 토론하고, 협의를 하든 반대를 하든 그 과정은 차후의 일이고 한번 전체 심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위원장님께서 그 일정을 다 내년 상반기까지 할 수 있으실지 염려돼서 법안이 어느 정도 밀려 있는지 그런 것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민병두 선택

위원장민병두(서울 동대문구을)

11월 16일 현재 우리 정무위에는 1138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 104건이 상정되고 미상정은 62건입니다. 처리된 법안은 302건이고 소위에 계류된 건은 774건입니다. 법안처리율이 대충 가늠하건대 한 25%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중에 국회 16개 상임위 중에 기획재정위, 법사위 같은 경우는 여섯 번 정도 소위 일정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은 4〜6회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국회의 기본 사명은 법안심사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간사님들이 애쓰고 계신데 하여간 11월 달 포함하여 지금도 이학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대 국회의 전체 법안을 어떻게 상정하고 심의하고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략의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정기국회 내에 또 임시국회 내에 또 내년 상반기 내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또 우리 간사님들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38항․제51항․제52항 그리고 제68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최종구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존경하는 민병두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2016년 4월 아시아 5개국이 체결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공모펀드는 다른 회원국에서 등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양해각서의 내용에 따라서 국내 공모펀드를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다른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한 펀드는 국내에서 일반 외국펀드보다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안입니다.
다음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의 자본금 감소 또는 정관 변경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수리 여부를 14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게 하는 등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법률안입니다.
다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도 신고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약관․표준약관의 제정 등에 관한 신고는 금융위원회의 수리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법률안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건전성 강화를 위해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금융회사 임원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안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드리면 2년마다 실시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결격요건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이사는 본인을 임원 후보로 선임하거나 감사위원 또는 사외이사 후보를 선임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금융회사의 임원이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 또는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 임원별 보수 및 성과보수 총액을 공시토록 해서 보수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4개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두 선택

위원장민병두(서울 동대문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77항․제81항 그리고 제82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선택

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정부가 제출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건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만 3902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국민생활과 직결된 36개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아 신고자 보호 범위를 넓히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자가 자신이 신고한 공익침해행위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라도 일정한 요건하에 그 처벌을 감면해 주는 필요적 책임감면 제도 도입의 내용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5004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부패방지에 노력할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국가인권위원회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추가하고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의 보조금 관련 회계사무 처리를 추가하는 등 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5740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사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는데 신고자의 진술만으로 사건을 처리할 경우 혐의적발률이 저하되고 피신고자의 소명기회 제한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신고자의 진술 등에도 불구하고 부패신고의 이첩․고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신고자 등에 대한 진술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하여 신고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공공․기업․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여 반부패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협의회의 안정성․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개정안들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두 선택

위원장민병두(서울 동대문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87항과 99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선택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국가보훈 업무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에서 실시한 고엽제피해 역학조사에서 고엽제 노출과 침샘암 및 담낭암 발병 간의 상관성이 인정됨에 따라 기존에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된 침샘암, 담낭암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지 생전에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례 편의를 제공하고 묘역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들 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두 선택

위원장민병두(서울 동대문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단말기 회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97건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먼저 조용복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용복 선택

수석전문위원조용복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 39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정부가 제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펀드 패스포트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차판매 협약을 체결한 외국과 상호 간소화된 절차로 펀드를 등록․판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해외펀드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되어 투자자의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자산운용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외국펀드의 불완전 판매에 따른 분쟁 발생 가능성, 외국펀드의 국내 진입에 따라 국내 자산운용업이 위축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0항․42항․46항․61항 민병두 의원, 김관영 의원, 전재수 의원, 김종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최근 일부 은행이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부과한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은행의 부당 금리산정․부과 행위 관련 제재 근거를 도입하고 금리산정 관련 설명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타당한 입법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은행의 금리 산정․부과 행위의 부당성을 판정하는 기준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을 경우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은행의 영업 위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제재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하여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금융그룹 전체의 건전성을 관리하도록 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에 대해서는 그룹 단위의 금융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는 점, 비금융계열사의 위험이 금융회사로 전이됨에 따른 동반 부실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과 함께 기존 개별 금융업법상 건전성 규제와의 중복 가능성, 대표회사와 소속 금융회사 간의 이해상충 문제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8항 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도입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위법한 공매도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끼치고 주식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악영향을 미쳐 국가경제에 야기하는 폐해가 클 수 있는바 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을 원활히 환수하려는 개정안의 입법방향은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7항 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49인으로 정하고 있는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 관련 요건을 99인으로 완화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 요건이 49인으로 제한되어 소규모 펀드 난립에 따른 펀드 운용상의 비효율 발생, 자금규모 부족에 따른 적정 포트폴리오 구성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제기된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 수 요건 완화를 통해 사모펀드 규모의 확대 및 효율적인 펀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시중의 자금이 성장기업에 효과적으로 투자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민병두 선택

위원장민병두(서울 동대문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국무조정실 소관과 국가보훈처 소관의 법률안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선택

전문위원이상헌(울산 북구)

전문위원입니다.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 5건과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 22건 및 청원 2건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입니다.
1페이지 하단의 의사일정 제2항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극화 해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그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확대되고 고착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의 확보와 정책 추진력 제고 등을 고려할 때 범정부 차원의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국무총리 소속의 양극화 해소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경우 대통령 소속의 국정과제위원회 등 정부 소속 위원회와 중복 설치되어 상호 기능 중복에 따른 정책 추진의 비효율이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이들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김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갈등관리기본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행 대통령령을 기준으로 일부 규정을 수정․보완하여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체계 구축 및 공론화시스템 도입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정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중 둘째 부분을 말씀드리면 공론화선정위원회 및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안에 대해서는 최근 주요 국가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갈등이 증가함에 따라 상시적인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기구를 마련하고 국민적 합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론화위원회를 설립․운영할 필요성과 공론화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책임소재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입니다.
먼저 8페이지, 정부가 제출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본인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해 줄 것을 생전에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 확인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사망 후 일정 기간 장례가 지연되는 등 불명확한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고.
묘역 명칭의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명칭인 독립유공자 묘역으로 변경하고 장교묘역과 사병묘역을 통합하여 장병묘역으로 하며, 일반공헌자 묘역을 국가사회공헌자 묘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국립묘지의 실제 운영 현실을 반영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하단의 이종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서 의무복무 제대군인인 직원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근무경력을 의무적으로 근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재 재량사항으로 규정된 군 근무경력 근무기간 산입제도를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공헌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경우에 한하여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민병두 선택

위원장민병두(서울 동대문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창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의 법률안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 선택

전문위원오창석

전문위원입니다.
공정위 및 권익위 소관 요약본 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학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영업지역 내에 설치해서는 안 되는 대상에 기존 계약관계에 있는 직영점 및 가맹점이 판매하는 상품․용역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용역을 판매하는 점포, 즉 대리점․유사가맹점 등을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대․중견기업이 원사업자인 경우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현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대금지급을 보증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채권을 보호해 주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 보호에 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의무적 현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79항 박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법 개정안은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권익위가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부패행위 신고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 및 별도의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해외사례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권익위의 역할은 징계 등 최종 처분이 아닌 이첩 및 고발에 주목적이 있고, 감사원 및 법무부가 중복조사로 인한 부작용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하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0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민병두 선택

위원장민병두(서울 동대문구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10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법안심사 1․2소위원회 회부의 건과 청원심사소위원회 회부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104건의 법률안과 4건의 청원에 대해서는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 1․2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석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과 유의동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님들 그리고 김정훈 청원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청원심사소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유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동 위원 선택

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금융위원장님!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유의동 위원 선택

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신고제 합리화가 올해까지 해야 되는 것이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지금 정부 전체적으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의동 위원 선택

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그러니까.
그래서 국무조정실하고 법제처가 주관하고 있는데, 금융위에서도 해당하는 법률을 찾아서 올해 안까지 마무리 짓는 것이 목표 아닙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유의동 위원 선택

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신고제 합리화라는 것이 어떤 제도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신고를 했을 때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이라면 수리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 주도록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수리 여부가 통지되지 않으면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유의동 위원 선택

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유의동 위원 선택

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그런데 금융위가 지금 신고제 합리화를 위해서 개정 추진 중인 법이 총 몇 개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지금……

유의동 위원 선택

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대상 법안이 8개예요, 목표로 삼고 있는 법이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유의동 위원 선택

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그런데 그중에 지금 개정을 하겠다고 내놓은 법이 4개입니다, 개정을 추진 중인 법이요. 그런데 올해 안까지 이것을 마무리 짓겠다고 했는데 8개 대상 법 중에 4개밖에 지금 안 와 있는 것이고…… 물론 이것을 튼튼히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꼭 올해 안까지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내용을 보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8개 중에 4개 법안의 개정안을 냈는데 그중에 2개의 법을 보면 신용정보법하고 자본시장법이에요. 이 개정안에 보면 ‘신고내용이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개정을 추진 중인 거예요. 그런데 신고내용이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상식 아닌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유의동 위원 선택

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그러니까 이것을 개정이라고 하고, 지금 신고제 합리화를 위한 개정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제가 보기엔 개정 실익이 전혀 없어 보여요. 그냥 형식적으로 숫자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어 보이거든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그런데 위원님, 법률에 따라서 어떤 때는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해 놓고 그 신고를 수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고 그 자체로서도 효력이 발생되는 것인지를 정해 놓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수리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수리를 하여야 한다, 수리를 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수리 여부를…… 그렇게 하고, 또 수리 여부를 가급적이면 정해진 기간 내에 빨리 확정하게 하는 데 궁극적 목표가 있습니다.

유의동 위원 선택

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아니, 그러니까 신고제 합리화라는 것이 신고가 필요한 것 또 수리가 꼭 필요한 것, 필요치 않은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이잖아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유의동 위원 선택

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그런데 ‘신고내용이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무의미한 내용 같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신고내용이 비적합한데도 이것 수리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왕에 지금 4개를 더 내실 것이 있는데, 그 법률 개정에 있어서 실효성이 있는 법안을 만들어서 내셔야지 그냥 이렇게 단순히 목표를 정해 놓고 목표를 채우기 위한 법을 내시는 것은……
규제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밖에서 비웃는 목소리가 어떤 것인지는 충분히 아시잖아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유의동 위원 선택

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그러니까 형식을 위한 형식을 취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유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괜히 이런 일로 금융위원회가 상당히―다른 부처들도 그렇습니다만―아주 고급인력이 많은 곳인데 값비싼 소중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좀 미리 준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모호한 경우에 ‘수리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함으로써 어느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신고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두기 위한 전 단계로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유의동 위원 선택

유의동위원(경기 평택시을)

그러니까 제가 지적한 부분은 그거라니까요. ‘신고내용이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니까 수리 여부를, 신고내용의 적합․부적합 이것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두 선택

위원장민병두(서울 동대문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수 위원 선택

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금융위원장님!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유동수 위원 선택

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호주․뉴질랜드․태국․우리나라, 5개 나라가 지금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도입하려고 하고 있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우리까지 5개국이 대상국가입니다.

유동수 위원 선택

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호주․일본․태국은 이미 자국 내 법령 개정이 완료된 상태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유동수 위원 선택

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뉴질랜드도 내년 중으로 정비할 생각이고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유동수 위원 선택

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우리도 지금 완료되는 대로 내년 2월부터 협약 시행할 예정이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유동수 위원 선택

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그런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투자자의 경우는 표준화되고 투자자 보호장치가 강화된 해외 공모펀드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되고 투자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에 있어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게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선택

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또 집합투자업자 자산운용사의 경우에 간소한 등록절차를 통해서 해외 진출 기회가 좀 확대되고……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유동수 위원 선택

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또 해외펀드와 경쟁을 통한 자산운용사의 경쟁력이 좀 더 제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저희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선택

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그러고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유동수 위원 선택

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그런데 다만 외국펀드의 국내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 발생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고요. 또 국내 자산운용업의 경쟁력이 제고되지 못할 경우에 국내 자산운용시장이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되고 또 회원국 간에 상이한 펀드 관련 조세부과체계 협의조정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검토돼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도 유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도 각별히 유의할 생각입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외국의 펀드도 그 나라에서 등록이 될 때 심사를 해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야 되고 또 국내에서 판매될 때는 국내 펀드 판매사가 그런 상품 판매할 때 적합성․적정성 원칙, 이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원칙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외국계 펀드에 의해서 국내 자산운용시장이 잠식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동안은 도입이 되더라도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워낙 시장을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 있는 잠식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체계에 대한 협의조정 문제도, 이 문제도 회원국들 간에 논의가 되어서 우선 과세체계를 서로 잘 이해하도록 충분히 상호 설명을 하고,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를 해 나가자 그렇게 지금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선택

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가장 무엇보다도 우리 국내 자산운용업의 경쟁력이, 해외와 경쟁해서 그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는지 가장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유동수 위원 선택

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그다음에 최근 삼바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 감리 시에 에피스주식의 과대평가 여부는 지적을 이번에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2015년도 말 평가.

위원장 민병두 선택

위원장민병두(서울 동대문구을)

뒤에 증선위원장께서 답변하실 거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증선위원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유동수 위원 선택

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예.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가치평가 문제의 적정성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 조치안의 성격이 공정가치평가의 사유가 없다, 그러니까 공정가치를 취소하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공정가치평가 적정성 자체를 판단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유동수 위원 선택

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2012년도부터 계속 공정가치를 평가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아닙니다. 2012년부터 지분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공정가치평가를 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동수 위원 선택

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그러면 처음부터 원가법으로 가라?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취득원가로 처리하면 되겠고, 아시는 대로 지분법에서 연결이든, 연결에서 지분이든 중간에 변경할 경우에 공정가치평가 사유가 발생하는데……

유동수 위원 선택

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처음에 원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가로 2분만 주시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원가법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계속 원가법을 유지하라 이런 취지입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지분법으로 처음부터 했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12년부터.

유동수 위원 선택

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그다음에, 그래서 과대평가 여부는 지적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취소가 핵심이기 때문에……

유동수 위원 선택

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최근에 나오는 국민연금의 합병 찬반 의사결정을 위해서 제공한 가치평가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유동수 위원 선택

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제가 보기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일종의 컨설팅 보고서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것은 내부참고용으로 아마 회사에서 의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동수 위원 선택

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금융위가 이것을 열람․조사할 권한이 있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내부참고용으로 한 것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된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제출을, 그다음에 또 비밀유지의 약정도 있고 그래서 제출을 명령할 권한은 없습니다.

유동수 위원 선택

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권한이 없다고 보는 겁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수 위원 선택

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그래서 권한도 없기 때문에 제재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다른, 10월 달의 가치평가 부분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것은 법상 합병 회계의 적정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유동수 위원 선택

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그러니까 10월의 평가보고서는 실질적으로 법상 평가, 합병에 따른 8월 말 기준의 보고서기 때문에 그것은 감리대상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선택

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감리대상이 되는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필요한 경우에는.

유동수 위원 선택

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그게 포함돼서 11월 14일 날 3분기 공시가 된 것 아니겠어요, 그 가치가 포함돼서?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유동수 위원 선택

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그렇기 때문에 8월 말 기준의 평가보고서는 감리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렇습니다. 2개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유동수 위원 선택

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연금에 제공한 가치평가 보고서는 내부 컨설팅용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2개가 목적이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유동수 위원 선택

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후자는 명백히 감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선택

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감사의 평가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렇습니다.

유동수 위원 선택

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두 선택

위원장민병두(서울 동대문구을)

이어서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선택

이학영위원(경기 군포시을)

경기 군포을의 이학영 위원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님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일은 특정 기업의 고의적 분식회계를 금융당국이 3년 만에 밝혀 낸 일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해서 바른 판단을 내린 증선위와 고의적 분식을 밝혀 낸 금감원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금융당국의 판단이 바뀌었다, 그래서 정부가 바이오산업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오산업 타격에 대한 책임은 고의적 분식회계를 주도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 미래전략실 그리고 이에 협조한 3개의 회계법인에 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금융위원장님, 금융당국이 고의적 분식을 밝혀 제재하는 당연한 일을 했는데도 일부 언론은 ‘정치적이다’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지금 언론에 따라서 좀 상이한 평가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그러한 견해가 어떠하든 증선위는 국제회계기준 그리고 금감원 조사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학영 위원 선택

이학영위원(경기 군포시을)

사주의 일가를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기업은 자본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 돼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선택

이학영위원(경기 군포시을)

삼성바이오 고의적 분식을 판단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제보를 통한 삼성의 내부문서였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현재 금감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제보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은 제도상 미비점이 있다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금융위원장님, 금감원의 자료입수 권한 강화를 위해서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금감원을 특사경으로 지정했을 경우에 그런 자료 입수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했을 때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같이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선택

이학영위원(경기 군포시을)

이번 과정에서 금감원의 조사권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특사경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하셔서 나중에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여러 가지 요인을 함께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선택

이학영위원(경기 군포시을)

분식회계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제 가치를 산정하고 정상화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삼성바이오를 소유하고 있고 분식회계에 개입한 삼성물산에 대한 특별감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께서도 예결위에서 이에 대해 일리 있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선택

이학영위원(경기 군포시을)

삼성물산 특별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입장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제가 그때 예결위 회의장에서 일리 있다고 답변드린 것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가 수정되면 모회사인 삼성물산의 재무제표도 수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물산에 대해서 별도 감리가 필요할지 여부는 그러한 역량 등을 고려해서 금감원과 증선위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학영 위원 선택

이학영위원(경기 군포시을)

만약 금감원이 판단을 내려서 감리를 한다고 할 경우에 금융위원장께서도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두 선택

위원장민병두(서울 동대문구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위원 선택

이태규위원(비례대표)

저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성격에 따라서 증선위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결정에 대해 삼바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이러한 의견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은 일반적으로 삼바 상장 과정에서 기업가치 부풀리기와 이를 통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의 부당이익 실현을 위해 저질러진 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정부 공식기구의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면 시비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정부당국에 대한 신뢰의 위기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것은 정부당국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안은 정부당국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낸 것이라기보다는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결국은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가 맞았다는 점을 정부가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증선위는 당초 2016년 8월 달에 삼바 상장 이전에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을 통해 심사감리를 진행했고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세 번째, 금감원도 삼바 상장 시에 재무제표가 포함된 증권신고서를 받았을 때 적합 통보를 했고, 2016년 12월 참여연대의 삼바 회계의 적합성 질의에 대해서도 다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 결과를 근거로 해서 문제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가 있을 적에 적합성 문제를 심도 있게 따지지 않은 금융당국에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증선위원장님, 이번 사안이 발생되고 전개된 일련의 과정 속에서 금융당국의 책임은 전혀 없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일부 심사감리나 상장을 위한 감리 그런 시스템이 상장 때 좀 더 정밀하게 이뤄졌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성격이 다 각자 다릅니다. 심사감리라는 것은 그냥 상장할 때 한공회가 하는 거고 감독원 감리는 정밀감리이기 때문에 성격과 강도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태규 위원 선택

이태규위원(비례대표)

위원장님, 그러면……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다음에 문제 제기는 시민단체도 있었지만 국회상임위원회 감리 촉구가 제일 직접적이었습니다.

이태규 위원 선택

이태규위원(비례대표)

현행 미상장사의 상장 시 실시하는 감리가 형식적인 심사감리에 국한되고 있어서 사실상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찾아내기에 어려운 제도적 허점이 있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정밀감리보다는 아무래도 약식으로 이뤄집니다.

이태규 위원 선택

이태규위원(비례대표)

그 제도적 허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이태규 위원 선택

이태규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이런 제도적 허점이 있음에도 그동안 제도적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위원님, 지정감사인제도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부분이 정밀감리의 수준으로 이루어지면 또 상장 절차나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오래 소요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정밀감리 수준까지는 아닐 거고 일정 부분 개선할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선택

이태규위원(비례대표)

일단 여기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금융당국이 강구하고 있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선택

이태규위원(비례대표)

2001년 미국 엔론 사태 때 분식회계 규모는 15억 달러, 한 1조 7000억 정도지요. 이때 엔론의 최고경영자는 징역 2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에 관련된 회계법인인 아더 앤더슨은 72억 달러, 약 7조 2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은 해체됐지요.
그런데 삼바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80억입니다. 지금 삼바의 분식회계 규모가 4조 5000억 원인데 과연 이게 삼바에게 무슨 영향이 있을까 이런 문제 제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고의성과 경제적 규모 또 국민연금 피해 또 국민 눈높이 등을 감안할 때 과연 현재 분식회계로 인한 회계처리 기준에 위반한 과징금 부과체계가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과징금은 계속 저희가 실질화 이런 내용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고요, 현행 양정기준상에서는 가장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거고요. 엔론은 아시는 대로 부실을 감추고 이익을 부풀리고 이런 회계부정인데 이번 삼성바이오는 굉장히 전문적으로 일반이 알아듣기가 어려운 공정가치평가에 의한 가치평가 방법을 변경함에 따른 과다이익 발생이기 때문에 엔론이나 이런 것과는 성격이 사뭇 다릅니다.

이태규 위원 선택

이태규위원(비례대표)

그러면 계속해서 이번 관련된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이 1억 7000만 원이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이태규 위원 선택

이태규위원(비례대표)

그리고 당해 회사 감사 5년 제한, 결국은 삼바만 감사를 못 한다는 뜻이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이태규 위원 선택

이태규위원(비례대표)

2016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때 당시 안진회계법인은 영업정지 1년 조치를 받은 바 있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이태규 위원 선택

이태규위원(비례대표)

이런 것 할 때 이것도 역시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회사의 조력 여부를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고의인데, 그런데 회계법인의 고의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했고요. 그래서 중과실로 한 것이고 또 당해 회계사 4명의 직무정지가 무겁게 들어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태규 위원 선택

이태규위원(비례대표)

이 회계법인이 삼바를 감리하는 과정에서 2015년까지 콜옵션을 공시 누락한 사유라든가 합작계약서 내용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해서 다 검토를 했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회계법인이 어느 정도 요청을 했는지 그다음에 회사로부터 어느 정도 협조를 받았는지 그 등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회계법인을 고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태규 위원 선택

이태규위원(비례대표)

그렇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이태규 위원 선택

이태규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실질적으로 삼바가 자료제출이나 이런 부분을 충실하게 했다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없고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면 감사의견 거절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계법인들도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다 요청했고 ‘회사가 이런이런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을 감사조서에 남겼으면 회계법인은 중과실도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계법인도 상당히 감사 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태규 위원 선택

이태규위원(비례대표)

예, 알겠습니다.
시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계속하라고?
(웃음소리)

위원장 민병두 선택

위원장민병두(서울 동대문구을)

그러면 다시 또 하세요.

이태규 위원 선택

이태규위원(비례대표)

좀 쉬었다가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됐습니다.

위원장 민병두 선택

위원장민병두(서울 동대문구을)

다음은 정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옥 위원 선택

정태옥위원(대구 북구갑)

이것은 꼭 금융위원회 소관만은 아닙니다마는 최종구 위원장님께 금융당국을 대신해서 견해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회계로서 과연 적정한 지적이었느냐, 분식회계가 있었느냐 그것을 이 자리에서 굳이 따지면 피장파장될 것 같아서 이야기는 안 하고, 참여연대가 주문하면 거기에 따라서 금융당국이 그대로 한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부터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지요?
그러면 구체적인 팩트부터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6년 삼성바이오 상장할 때 증선위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를 통해 문제없다는 의견서를 받았지요? 그것은 객관적으로 맞는 이야기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정태옥 위원 선택

정태옥위원(대구 북구갑)

그리고 또 같은 해 2016년에 재무제표를 포함한 증권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했고 적합 통보를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정태옥 위원 선택

정태옥위원(대구 북구갑)

물론 그렇게 했는데 그것 다음에 왜 바꿨느냐 하면 그때는 약식으로 했고 별로 깊이 있게 검토하지 못했다고 변명도 많이 봤어요. 자료에 보면 알고 보니 그렇지 않더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제가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2016년에 그렇게 해 놓고 2017년 2월 13일 날 참여연대가 삼바 분식회계 특별감리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2월 13일 하고 딱 한 달 있다가 3월 30일 날 금융감독원이 특별감리에 착수합니다. 이때 정권이 바뀔 것이 거의 확실시될 때였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계적으로, 회계적으로 그것이 맞느냐 틀리느냐는 것이 아니라 참여연대가 주문하면 금융당국이 따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또 한번 하겠습니다. 2018년 7월에 또 참여연대가 삼성 관련해서 Q&A라고 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거기에 분식회계가 있으니까 상장 실질심사를 촉구합니다. 이게 바로 여기 부위원장님이 하신 증선위, 11월 14일 날 고의 분식 결론이 있어서 주식거래를 정지시킵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참여연대가 주문하면 금융당국이 따라가는데 그 내용에서 더 기막힌 사실은 그 논리조차도 어찌 그리 참여연대를 따라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2017년 2월 달에 참여연대가 삼바 분식회계 특별감리를 요청할 때 논리는 이렇습니다. 자회사를 왜 관계회사로 바꾸느냐, 그게 잘못됐다고, 그런 게 분식회계라고 주장을 하다가 2018년 올해 7월에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처음부터 관계회사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 증선위에서 결정할 때 그 문장을 또 그대로 받아옵니다.
제가 지적하는 바는 회계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찌 그리 주문하면 한 달 만에 따라가고, 주문하면 한 달 만에 따라가고…… 그 논리도 참여연대가 바꾸면 그것도 따라가는 이런 것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정권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어요?
국민들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분노해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예전에는 대충 봤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더라 그런 것은 변명이고 국가기관에는 권위와 체면이 있는데 어찌 일개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심지어 논리조차도 참여연대가 논리 바꾸면 금융당국도 논리를 바꿔서 그것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 하는 과정에서 체면도 안 서고 자존심도 없고, 그리고 또 8만 명이라고 하는 주식투자자에 대한 이해관계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것을 지금 문제로 제기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할게요.
제가 자료를 죽 찾아보니까 삼성바이오가 처음에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그랬어요, 2015년에. 신문에 발표도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무하고 이런 사람들이 삼성바이오를 찾아가서 제발 코스닥에 상장해 달라고 싹싹 빕니다. 그때 애국심 같은 것 이야기했겠지요. 너희들이, 한국에서 큰 기업이 그러면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겠지요. 그래 놓고 이게 뭡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장님, 2분만 쓰고 제가 그만할게요.
지금 우리 이야기는 참여연대가 이렇게 특별감리 하라, 논리를 바꿔라, 그것을 금융당국이 따라가는 것보다 더 문제는 지금부터 지적하는 겁니다.
참여연대의 궁극적인 목적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사실상 무산시켜서 삼성 이재용 일가의 경영권을 빼앗는 것이 목표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벌써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주식거래 정지를 시키고부터 당장 합병하는 것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방금 금융위원장님 답변에 보면 ‘그것은 그때 가 봐야 된다’ 하지만 또 한 한 달 있으면 결국 그것 검토될 거예요.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권을 이건희․이재용 부자한테 뺏어서 실질적인 1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경영권을 가져 가지고 포스코와 같이 주인 없는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여연대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지금 금융당국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정말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개 기관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야 회계 잘못돼 지적받아서 조금 이따가 다시 세계적인 기업으로 커 가면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최고 기업의 경영권을 이렇게 사실상 뺏어 오는 것에…… 지금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것에 금융당국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지금 문제로 지적하는 겁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참여연대가 지적하면 금융당국이 그대로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절대 참여연대를 비롯해서 어떠한 외부 의견에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외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비판도 하고 주장도 제기했습니다만 금융당국 그리고 최종적으로 증선위원들이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연대가 주장한 내용 중에 나중에 금융당국의 판단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또 바깥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 가지 주장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증선위는 공정하게 판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병두 선택

위원장민병두(서울 동대문구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재수 위원 선택

전재수위원(부산 북구강서구갑)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입니다.
먼저 법안과 관련해서 소위에서 논의가 되겠지만 짧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위에서 심사 예정인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국민권익위원회법, 이 법들은 이미 충분한 논의가 진전된 중요한 법안들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부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또 그 추진 주체인 정부 조직에 대해서는 우선 협조는 좀 해 주고 잘못한 점이 있다면 비판해 왔던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1+4 법 중에서 타 상임위에 올라와 있던 3개 법안이 지난 9월 달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 있는 2개 법안은 아직 소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 다돼 갑니다. 정부조직과 관련된 국민권익위원회법은 지난 9월 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부위원장 그리고 국장 자리가 1년째 공석인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서 굉장한 혼란 양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무위원회의 여당 위원들은 물론이고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합리적인 분들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부디 이번 회기 중에 모범적인 상임위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도 열심히 법안심사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 올해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지배구조 문제, 협력사들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문제, 기술 탈취 문제 등 공정한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각종 의혹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됐고 위원장님께서는 ‘현대중공업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다. 철저히 조사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선택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그렇습니다.

전재수 위원 선택

전재수위원(부산 북구강서구갑)

그런데 지금 현대중공업이 문제가 밝혀질 경우에…… 현대중공업은 지금 협력사들을 어떻게 상대하고 있느냐 하면요 ‘과징금 내겠다. 과징금 내면 끝이다’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지금 협력사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예로 들면요 지금 공정위 조사에 대비를 해 가지고, 블랙매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문서하고 파일을 삭제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이용을 해 가지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까지 밝혀졌습니다. 이래 가지고 조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선택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저희들이 4주간에 걸친 현장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제보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엄정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선택

전재수위원(부산 북구강서구갑)

저는 현대중공업이 막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문서파일 삭제 프로그램까지 해 가지고 증거도 인멸하고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협력사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과징금 내지’ 이런 식으로 협력사들을 대하고 있고 또 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밝혀지더라도 과징금 정도는 하나도 안 무섭다, 사실상 정부를 비웃고 있는 것이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선택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나 기술 탈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증거인멸, 조사방해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엄정하게 대처를 할 것이고요, 관련 사실들이 밝혀지면 형사고발을 비롯한 엄정한 제재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전재수 위원 선택

전재수위원(부산 북구강서구갑)

개인적으로 이번 현대중공업에 대한 조사, 이것은 향후에 공정위 조사가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아마 저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경각심,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이번 현대중공업에 대한 조사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다시 한번 철두철미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선택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두 선택

위원장민병두(서울 동대문구을)

이어서 김선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 선택

김선동위원(서울 도봉구을)

서울 도봉구을 출신 김선동 위원입니다.
김용범 부위원장님 나와 계시지요?
증선위 위원장 자격으로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인데요, 11월 14일 증선위 핵심 결정을 보면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단독 지배가 아닌 공동 지배로 봐야 된다 이런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김선동 위원 선택

김선동위원(서울 도봉구을)

이게 논리적으로 정말 맞는 건지 제가 좀 짚어 보는데……
혹시 글로벌 투자하는 그런 쪽에서 보면,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의 투자 행태 알고 계신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들어봤습니다.

김선동 위원 선택

김선동위원(서울 도봉구을)

첫 단계 소규모 투자했다가 그다음에 2단계로 합작회사 경영 투명성이나 약품 신뢰성 이런 것을 보면서 2차 투자를 하고 또 3단계 하고 그다음에 4단계에서 제품 판매 가능성이 커질 경우에 M&A 통해서 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김선동 위원 선택

김선동위원(서울 도봉구을)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도 지금 내린 결정이 정당하고 합당하시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위원님, 증선위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아시는 대로 이 회사가 합작회사입니다. 조인트 벤처……

김선동 위원 선택

김선동위원(서울 도봉구을)

제가 질의를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면 처음에, 설립 초기의 지분 비율을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5%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김선동 위원 선택

김선동위원(서울 도봉구을)

그다음에 미국의 바이오젠이 15% 그리고 이사 비율도 4 대 1, 대표이사도 삼성이었지요,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김선동 위원 선택

김선동위원(서울 도봉구을)

그러면 제가 역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증선위 결정대로 2012년도에 공동 지배로 회계처리를 했다 그러면 그때 그 결정이 분식회계가 아니었다라고 장담하실 수 있으십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증선위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선동 위원 선택

김선동위원(서울 도봉구을)

그렇게 판단하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김선동 위원 선택

김선동위원(서울 도봉구을)

회사 수익이 좋지 않아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상황이 안 되었으면 왜 단독 지배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문제 삼을 것 아닌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나중에 증선위가 2012년부터 지분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논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선동 위원 선택

김선동위원(서울 도봉구을)

그러면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문제가 금감위가 3년 전에 내렸던 결론과 지금의 결론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때 그 판결을,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것과 비슷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최고의 판결 기관이 동일 기관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낼 때 충분한 숙려와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종합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증선위 심사 과정에서 보면 공정성을 해치는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분식회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고 나서 당일 통보 안 하셨지요,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사전통지요?

김선동 위원 선택

김선동위원(서울 도봉구을)

예, 안 하셨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어떤 부분을 말씀을……

김선동 위원 선택

김선동위원(서울 도봉구을)

해당사에, 바이오로직스에.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증선위 결정내린 다음의 조치요?

김선동 위원 선택

김선동위원(서울 도봉구을)

예.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시행에는 저희가 며칠이 걸립니다, 시행문을 만드는 데.

김선동 위원 선택

김선동위원(서울 도봉구을)

그렇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시행문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김선동 위원 선택

김선동위원(서울 도봉구을)

그런데 피해는 아주 구체적으로 바로 즉각 발생을 하지요? 거래정지 조치나 이런 상황……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결정이 있었습니다.

김선동 위원 선택

김선동위원(서울 도봉구을)

그러면 제가 제도개선 하라고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2일 경우에도 해당 사에 통보한 것은 2주 후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너무 지나치게 늦은 것 아닙니까? 스스로 권리구제를 할 그런 기회 같은 것 다 빼앗아 버린 거거든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 부분은 시행이 2주 정도 걸렸는지까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종……

김선동 위원 선택

김선동위원(서울 도봉구을)

2주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인 5월 1일에도, 그때도 이상한 방식으로 이것이 언론에 공표가 되고……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사전통지 방식.

김선동 위원 선택

김선동위원(서울 도봉구을)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사 문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이렇게 나오고 말이에요.
그리고 2차 증선위 결정할 때는 증선위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의 회의도 없었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생략했습니다.

김선동 위원 선택

김선동위원(서울 도봉구을)

생략했지요? 생략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제가 증선위원장 판단으로 생략을 했습니다.

김선동 위원 선택

김선동위원(서울 도봉구을)

편의상 그러신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김선동 위원 선택

김선동위원(서울 도봉구을)

알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저는 지금 제도개선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2분만 좀 더 이어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이 나와서 예를 들어 가지고 거래정지가 되고 이런 사항인데 이런 것들이 해당 사에 바로 즉각 통보가 안 된다는 것은 권리구제나 그다음에 방어권 행사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처분이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있을 수 있고 행정소송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해당 사에 문제 제기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통보가 돼서 대응할 수 있는 방어권이 보장이 되는 그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하여간 증선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님하고 좀 더 따져 봐야 됩니다만 저는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이 건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 그러면, 지금 외국계에서 우리나라에 합작투자를 하는 여러 가지 벤처나 바이오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과거의 몇 년 치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시 역으로 해서 분식회계였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나라에 투자한 수많은 합작회사들의 경우에 이것이 다른 회사들은 예외가 안 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대법원의 판결과 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한 판결의, 판단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결정이 법원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단계지만 이것이 법원에서 증선위 결정과 같은 형태로 결론이 나게 됐을 경우에는 한국에 합작투자를 한 글로벌 기업들의 그런 케이스들이 전부 다 여기에 똑같이 적용을 받아야 될 상황이 돼서 새로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다, 그래서 글로벌 해외 투자가들이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진다, 법적인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나라에 왜 글로벌 기업들이 합작투자를 하겠느냐……
저는 이것이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내포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에 이게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되겠지만 이런 결정을 한 증선위와 금융위의 판단 이런 것들이 정말 신중해야 될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우를 범하고 있고요. 이것은 정부가 바뀌고 나서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맞춰진 맞춤형 이런 요소가 짙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드리워져 있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위원장 민병두 선택

위원장민병두(서울 동대문구을)

증선위원장님, 아까 2012년부터 지분법으로 보는 근거를 말씀을 하시겠다고 그랬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통지를 둘러싼 문제, 기타 그런 과정……

김선동 위원 선택

김선동위원(서울 도봉구을)

제도 문제는 그냥 나중에,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것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회신 연석회의와 증선위 결정의 상이한 부분도 지적하셨는데 질의회신 연석회의는 당시에 구체적 사실관계, 합작계약서나 이런 내용들의 검토 없이 그냥 원론적인 답변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작계약서 내용을 증선위가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고 거기에 보면 바이오에피스의 신제품 추가나 판권 매각 등과 관련하여 바이오젠이 보유한 동의권이 있습니다. 그 동의권이 계약상 약정에 의한 지배력을 공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기준서에 보면 ‘공동 지배란 계약상 약정에 의해서 경제활동에 대한 지배력을 공유하는 것인데―우리 회계기준서 내용입니다―경제활동에 관련된 전략적 재무 정책과 영업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의 지배력을 공유하고 있는 당사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 지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증선위는 여러 가지 제품 추가나 제3자 판권 부여, 제조물량, 제조단가 수정 등 방대한 분야에 대한 동의권이 규정이 돼 있는데 이 분야를 아까 관련 기술에 말한 공동 지배에 해당하는 동의권으로 봤고 회사는 증선위 과정에서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바이오젠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하는 방어권 개념이라고 그렇게 소명을 했습니다마는 증선위는 이 동의권의 구체적 내용을 두고 판단할 때 공동 지배에 해당한다고 결정을 했고.
두 번째, 바이오젠이 가지고 있는 콜옵션이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대로. 이 콜옵션이, 잠재적 의결권이 경제적 실질이 결여되거나 행사에 장애요소가 있다고 보면 콜옵션을 지배력 결정에 고려하지 않을 수 있는데 증선위는 콜옵션이 장애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특정 연도에, 2012년에 회사가 막 시작할 때 콜옵션이 장애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전문적인 용어로 외가격 형태라고 했지만 증선위는 특정 연도에 콜옵션의 행사가격, 내가격․외가격 그것보다 가까운 미래에 잠재적으로 행사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콜옵션에 실질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선동 위원 선택

김선동위원(서울 도봉구을)

제가 짧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동의권이나 콜옵션 제가 모르는 바 아니고요. 같은 논리로 계속 설명하시는데 더 큰 본질적인 문제점은 뭐냐 하면 흑자가 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김선동 위원 선택

김선동위원(서울 도봉구을)

흑자가 나지 않았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김선동 위원 선택

김선동위원(서울 도봉구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아니, 그런데 회사의 재무상태상의 흑자는 그렇게 크지도 않고 이후에 일어납니다. 그 자체보다도 가능성 부분입니다. 콜옵션의 내용과 최초의 회사가 설립될 때도 사실 신설 회사지만 삼성전자에서 몇 년간 사업을 운영한 부분이, 분사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회사하고는 실질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선동 위원 선택

김선동위원(서울 도봉구을)

하여간 근본적으로는 흑자가 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고요. 동의권이나 콜옵션 이 부분에 대한 세세한 그런 작은 문제보다도 근본적인 상황 논리에서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 놓으면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에 투자할 회사, 외국 기업들 하나도 없어질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위원님, 외국 기업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불확실성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 정도, 바이오나 제약사에서 콜옵션이나 이런 내용을 근거로 연결이나 지분이나, 지분에서 연결로 바꾼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뭅니다.

김선동 위원 선택

김선동위원(서울 도봉구을)

더 나중에 따져 볼게요.

위원장 민병두 선택

위원장민병두(서울 동대문구을)

이어서 추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혜선 위원 선택

추혜선위원(비례대표)

삼바 관련해서 금융위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증선위의 결정은 고의 분식 사실을 확인한 것일 뿐인데 지금 국민들의 관심은 아마 그 의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께서는 그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혜선 위원 선택

추혜선위원(비례대표)

그렇게 말씀을 못 하세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추혜선 위원 선택

추혜선위원(비례대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또 이재용 부회장 승계라는 것이 합리적 추론일 것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그런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추혜선 위원 선택

추혜선위원(비례대표)

일부 주장으로만 보시나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저희로서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추혜선 위원 선택

추혜선위원(비례대표)

저는 이 사실에 대한 몸통이 이 추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국민이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삼성물산 특별감리 필요성을 언급하셨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그 질의에 대해서 하여튼 증선위와 금감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혜선 위원 선택

추혜선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단순히 재무제표 수정 가능성만 두고 보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결정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증선위의 결정이 어떤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되기 위해서는 이 몸통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단순히 하나의 사실로 기록된다 그러면 아마 금융위가, 금융당국이 이 범죄 사실에 대한 한계를 스스로 규정하고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해석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그 부분은 금감원하고 증선위가 여태까지도 공정하게 했으니까 거기에 맡겨 놓으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추혜선 위원 선택

추혜선위원(비례대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저만 지켜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눈이 쏠려 있다는 사실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리 들리시지요? 국회 앞에서 택시 노동자들 집회를 하고 있어요. 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선택

국무조정실장노형욱

관련 노동 현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추혜선 위원 선택

추혜선위원(비례대표)

아니, 노동 현안이 아니고요. 좀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카카오 카풀 서비스 막아 달라는 것입니다.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선택

국무조정실장노형욱

예.

추혜선 위원 선택

추혜선위원(비례대표)

지금 국토교통부가 승차공유 혁신방안 발표 지금 몇 달째 미루고 있는데 이것도 택시업계 반발 때문이지요?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선택

국무조정실장노형욱

……

추혜선 위원 선택

추혜선위원(비례대표)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택시 노동자들의 요구 ‘밥그릇 싸움이다’ 이렇게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밥그릇 지켜 주는 게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고요. 최소한의 생존의 수단을 기득권으로 규정하는 정부 그리고 자본, 이 논리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요.
공유경제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명, 앞으로의 변화와 혁신 이런 환경에 우리가 도전을 받는다 할지라도 국민의 밥그릇을 위협한다 하면 그것은 위기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카카오라는 플랫폼 기업이 거대 공룡이 되면서 민생의 영역에 잠식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면밀히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선택

국무조정실장노형욱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공유경제의 이점 이런 부분하고 또 택시 종사자들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의 조화점을 찾는 데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혜선 위원 선택

추혜선위원(비례대표)

고민이 좀 깊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슈는 4차 혁명 시대의 모든 영역에서 갈등 이슈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대변화에 대한 정부의 아주 치밀한 준비 좀 주문을 드리고요. 또 이번 기회에 디지털 혁신에 관한 정부의 원칙 빠르게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저도 2분만 더 주시지요.

위원장 민병두 선택

위원장민병두(서울 동대문구을)

예.

추혜선 위원 선택

추혜선위원(비례대표)

보훈처장님, 따뜻한 보훈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선택

국가보훈처장피우진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혜선 위원 선택

추혜선위원(비례대표)

제가 현장에서 보훈 대상자 어르신 찾아뵈면 보훈 정책이 확대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선택

국가보훈처장피우진

보훈 뭐가……

추혜선 위원 선택

추혜선위원(비례대표)

보훈처에서 상이등급별로 유공자 어르신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선택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추혜선 위원 선택

추혜선위원(비례대표)

그런데 기존에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공자께서 병이 악화돼서 재판정 신체검사를 했는데 오히려 기존보다 더 낮은 등급을 받았어요. 보상이 줄어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선택

국가보훈처장피우진

그것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추혜선 위원 선택

추혜선위원(비례대표)

이게 상이등급 기준이 강화되면서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변경된 기준마저도 명확히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유공자 어르신을 만났는데 오랜 기간 담당했던 대학병원 주치의가 계세요, 이분이 굉장히 분노를 하면서 ‘보상금을 안 주려고 정부에서 작심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좀 면밀히 살펴보시고요.
지금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존에 제공하던 보상을 확대하는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유공자들의 고통을 뒤로 하고 행정편의주의적 관점에서 이분들을 기계적으로 대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귀를 열고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정부에, 문재인 정부에 어르신들이 서운함을 느끼지 않도록 보훈처가 이분들의 아픔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서는 상이등급의 기준 수립 그리고 등급 판정에서도 단순히 의학적 기준에만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혜택을 살아 계실 때 보답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판정으로 인해 등급이 하락해 보상금이 줄어든 유공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개선책을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선택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저희들도 그런 어떤……

추혜선 위원 선택

추혜선위원(비례대표)

그렇게 하시겠어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선택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혜선 위원 선택

추혜선위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두 선택

위원장민병두(서울 동대문구을)

이어서 지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상욱 위원 선택

지상욱위원(서울 중구성동구을)

공정거래위원장님, 이게 11월 21일 기사 내용인데요. 내용은 검찰이 대주주 차명주식 현황, 계열사 주식보유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신세계․카카오․셀트리온 등 대기업 총수와 그룹 계열사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경고로 종결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사실 저희가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정거래가 적발을 해서 검찰에 고발한다든지 이러는 게 통상적인 순서인데 거꾸로 오히려 검찰에서 이것을 문제로 삼았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저는 몰랐는데 검찰이 지난 6월에 공정위 기업집단국을 압수수색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선택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그 압수수색에 적시된 혐의가 2개였습니다. 채용비리와 68조 사건 2개로 검찰이 이미……

지상욱 위원 선택

지상욱위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아, 그때 그 건이군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선택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그때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지상욱 위원 선택

지상욱위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이건 신문기사니까 얼마만큼 사실 여부가 확정된 건지는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보면 검찰조사 결과 공정위가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총 177건을 인지하고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했음에도 단 11건만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는 자체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고 15건은 무혐의, 151건은 법적 근거나 객관적 기준 없이 경고 또는 벌점부과 형태로 처리해 고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검찰관계자가 공정위는 기존에 고발했던 사건보다 더욱 중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경고처분만 했다며 10여 개 대기업 총수에 대해 3회 이상 경고만 하고 고발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기사를 봤어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선택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공정거래조사부의 발표 내용은 저도 봤습니다.

지상욱 위원 선택

지상욱위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으로서 사실 여부와 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 아마 이 내용들은 우리 공정거래위원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발생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처분받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국민들이 볼 때 이게 보면 항상 나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이 빠지고 거래만 있다라는 비판을 자꾸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선택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사실 이 사안은 작년 국감에서 박선숙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 현행 공정거래법에 형사처벌이 규정되어 있는 게 66조, 67조, 68조인데 앞에 2개 조항은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건데 전속고발권이 적용되는데 68조는 조사나 보고를 제대로 안 했을 때 적용되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거고 거기에는 전속고발권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 지연이나 또는 단순 오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자진 시정을 했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해 왔던 것이 맞습니다.
(민병두 위원장, 김종석 간사와 사회교대)
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 검찰과의 판단이 달랐는데 형사벌의 집행에서는 검찰의 판단이 가장 우선적인 거기 때문에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를 저희들이 반영해서 68조의 어떤 집행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지금 이미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 나중에 또 상임위에서 보고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국민들의 의구심을 살 수 있는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상욱 위원 선택

지상욱위원(서울 중구성동구을)

그러면 그것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들어 보고 결과 나오면 그때 가서 또 의논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작년 국감 때 대림산업이 한수건설이라는 회사하고 하도급을 맺다가 결국은 한수건설은 부도가 났고 그때 작업지시를 서면이 아닌 말로 했다라는 것만 집어 가지고 과징금 900만 원으로 처결이 됐는데 그 이후에 또 관련된 무슨 조사가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것은 언제 결론이 나고 처리하는 겁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선택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그 대림산업과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반복 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직권조사 하는 방식으로 했고요 안건 상정이 되어서 조만간 저희가 위원회에서 다룰 계획입니다.

지상욱 위원 선택

지상욱위원(서울 중구성동구을)

1분만 더 주실 수 있으세요?

위원장대리 김종석 선택

위원장대리김종석(비례대표)

예.

지상욱 위원 선택

지상욱위원(서울 중구성동구을)

그러면 그게 조만간 결론이 난다면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말씀하셨던, 하도급 원청과 하청의 관계에 있어서 좋지 않은 관행이라고 그때 표현하셨다가 나중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처결의 내용이 지금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선택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말씀하신 수급사업자 한 군데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수급업자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살펴봤고요 그 전체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조치사항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점을……

지상욱 위원 선택

지상욱위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예, 알겠습니다. 그 판단이 내려지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선택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석 선택

위원장대리김종석(비례대표)

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 선택

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질의에 앞서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방금 지상욱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공정거래위원장님, 우리 위원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많이 크거든요. 살아오신 이력도 그러시고 또 일도 과감하게 하시고 그래서 기대가 많이 큰데 저도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 기업들이 지금 검찰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말씀하셨지요? 이 건수들을 또 내용들을 분류하셔 가지고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더 상세하게 문서로 요청할 텐데 이 자료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선택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성일종 위원 선택

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그리고 아까 전재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기술 탈취 문제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을 가져갔다고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크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국회에서 좀 중히 다루어 줘야 다수의 또 조그만 중소기업들이 그래도 국회를 기대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석 선택

위원장대리김종석(비례대표)

성 위원님, 질의 시작하신 겁니까?

성일종 위원 선택

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아닙니다, 제가 자료 요청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석 선택

위원장대리김종석(비례대표)

질의 시작하실 때 질의 시작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성일종 위원 선택

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예,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내 주시고요.
위원장님,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저희 지역에서 똑같이 이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기존의 택시기사들이 서울에 와 가지고 전국에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진화하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해야 되는 것도 또 한편의 의무지만 특히 중소도시들, 농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런 지역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문제에서부터 고령화 시대에 비교적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에 대해서는 이런 택시가 지방정부하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급하면 콜을 해서 간다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분들에 대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택시기사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바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정책을 잘 좀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로운 산업으로 무조건 변화하는 것보다 기존 산업의 틀을 유지하거나 더 진화시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들의 요구사항을 우리 실장님께서 잘 귀기울이셔 가지고 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선택

국무조정실장노형욱

예, 잘 알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선택

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이 분야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선택

국무조정실장노형욱

아까 추혜선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기본적인 방향이라든가 원칙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진화하는 기술에 대해서 그게 가져오는 장점과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어나는 운전기사분들의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최소화하면서 서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지금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종 위원 선택

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하여튼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으시고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험설계자, 카드모집인들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잃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분들은 완전히 프리랜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고용부담금을 부담하면서 4대 보험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이 보험에 들어갈 생각이 전연 없어요, 국무조정실장님.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나오는데, 보험설계사들한테 4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회사가 부담해야 될 월 분담금이 약 1075억 정도가 되어서 이게 회사한테 불리해지니 회사가 고용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잘 다니고 있는 일자리를 잃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냐 하면 주로 여성과 고령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부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국가가 이분들한테 자율성을 주고 알아서 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런 보험을 가입하고 싶다 그러면 그분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놔두면 안 할 사람 안 하고 또 가입을 했다가 문제가 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하고요.
두 번째, 이렇게 사람들에게 고용보험을 의무화시켜 놓으면 온라인상으로 다 옮겨가 가지고 오프라인상에 있는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노동부에서 주로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금융위원장님, 이 업은 금융업 쪽이 많아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성일종 위원 선택

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설계사의 84%가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지금 현재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싫어하는 것을, 일자리가 자꾸 줄어드는 것을 정부가 왜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금융위원장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고요.
특히 실장님께서 부처별로 장관들 회의하실 때 이것을 조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선택

국무조정실장노형욱

예.
4대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사항입니다마는 좋은 의도로 출발을 했으나,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세세하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선택

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국가가 개입할 데를 개입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곳에 국가가 다 개입을 하고 있어요.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다수가 중장년 40～50대로서 여성이 70% 정도 지금 이 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알고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선택

성일종위원(충남 서산시태안군)

그리고 주부 또 퇴직자들, 주로 생계형 종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금융위원장님도 의견을 내 주시고요 또 국무조정실장께서 이것을 조율하셔서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정부가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석 선택

위원장대리김종석(비례대표)

성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열 위원 선택

최운열위원(비례대표)

증선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실래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로 삼바를 지금 검찰에 고발하셨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최운열 위원 선택

최운열위원(비례대표)

그러면 분식회계는 확정한 겁니까, 분식회계가 됐다고?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최운열 위원 선택

최운열위원(비례대표)

검찰에 결론이 나와야 확정되는 겁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증선위는 고의로 판정을 했습니다.

최운열 위원 선택

최운열위원(비례대표)

그러면 검찰은 뭘 조사합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고의로 해서 재무제표를 수정하라는 것은 증선위에서 확정해서 회사에 나갔고요. 고의, 주변의 형사적인 내용까지 검찰에서 수사할 요소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걸 고발한 겁니다.

최운열 위원 선택

최운열위원(비례대표)

검찰 수사 내용에는 분식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내용은 안 들어 있나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증선위의 판단이 들어가 있고요. 증선위는 15년 부분을 고의로 봤고 12년부터는 과실 그런데, 누가 어떤 부분을 어느 정도로 했는지 이런 개별적인 사항들은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회사 그다음에 책임자들이 더 밝혀질 겁니다.

최운열 위원 선택

최운열위원(비례대표)

2012년부터 14년은 관계회사로 해야 되는데 종속회사로 한 게 회계처리 위반이고.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최운열 위원 선택

최운열위원(비례대표)

2015년에는 관계회사로 바로잡은 것은 정상인데 평가할 때 공정가치로 했기 때문에 그건 회계처리 위반이고, 그런 거예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15년 지분법이 옳았다는 게 아니고요 15년이 아니고 12년부터 가야 되는 것이 올바른 회계처리로 보는 겁니다, 증선위는.

최운열 위원 선택

최운열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15년도에는 제대로 간 것 아니에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결과적으로요.

최운열 위원 선택

최운열위원(비례대표)

간 건데 평가 방법을 원가로 하지 않고 공정가치로 한 것은 잘못되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것은 위원님, 앞에 12년부터 14년까지가 연결법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15년에 지분법으로 바꿀 때 공정가치 평가할 사유가 발생하는 거고요. 올바른 회계처리가 12년부터 지분법이라고 그러면 지분법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그러면 공정가치평가할 일이 없습니다.

최운열 위원 선택

최운열위원(비례대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가 IFRS 도입할 때 학계라든지 업계에서 이것 한국 실정에 너무 빠르다, 그러나 금융감독 당국이 IFRS를 권장을 할 때 내세운 명분이 뭐였느냐면 IFRS는 기본적으로 원칙 중심이고 기업의 자율성이 훨씬 더 강화되기 때문에 IFRS를 도입하자 해 가지고 지금 도입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정해 주는 게 IFRS의 원칙 중심 회계 아니겠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렇습니다.

최운열 위원 선택

최운열위원(비례대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기업 회계처리 위반이라고 할 건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앞으로 과연 IFRS가 한국 시장에 정착이 될 수 있을까, 많은 기업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했는데 나중에 증선위에서 이런 걸 회계처리 위반이라고 판정을 내리면.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위원님, IFRS가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적 판단을 중시하는데 국제회계, IFRS라고 해서 자의적 해석을 용인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번에 증선위가 판단을 할 때, 그러면 12년부터 개별 연도에 지배력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배력 변동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회계기준에 따라서 지배력 변동의 요소들을, 어떤 요소들을 검토하게 돼 있는데 그 흔적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회사도 그렇고 감사인도 그렇고. 그런데 15년에는 모회사의 합병이라는 외생적 요인이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 콜옵션 부채를 반영해야 되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계기준에 대한 검토보다는 그 사안을 모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의적인 방법들을 모색한 내용들이 회사 내부문서나 여러 가지 문답 과정에서 많이 드러났습니다.
(김종석 간사, 민병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국제회계기준 원칙 중심을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원칙 중심이었다고 하면 12년부터 회사와 감사인은 지배력 변동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조서에 그 기록을 남겼어야 됩니다.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는 기록들이 약합니다.

최운열 위원 선택

최운열위원(비례대표)

이번에 이게 분식회계로 최종 판결이 난다면 진짜 우리 사회에서 발본색원해야 될 이슈고요. 상장기업도 그렇고 그걸 감사했던 공인회계사도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최운열 위원 선택

최운열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걱정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최근 이 사태를 가지고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지 않을까, 2016년도 우리가 상장을 시킬 때 상장을 하고자 하는 기업, 주관사회사가 모든 서류를 작성해서 거래소에 접수를 하면 상장심사위원회에서 다 심사해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해서 상장 결정해 준 거고 그 전에……
2분만 더.
금융감독원에도 유가증권신고서가 다 접수됐잖아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상장이 돼 가지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8만여 명의 투자자가 투자를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그것이 회계처리 위반이었다, 그래서 상장폐지 요건도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외국의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앞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위원님, 아까 이태규 위원님이나 김선동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상장할 때 감리 부분 그다음에 상장할 때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한 감독원의 심사, 거래소의 상장심사 부분에서 분명히 개선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선위 결정이 나고 약간,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약바이오 산업이나 외국 합작기업의 주가가 전부 영향을 받거나 그런 현상은 없었습니다.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운열 위원 선택

최운열위원(비례대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지요, 지금.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아니, 제 말은 증선위 결정 과정에서 열 차례 이상 회의를 했고 몇 달간의 진지한 검토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외국에서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운열 위원 선택

최운열위원(비례대표)

증선위 결정 이후에 증선위 결정 근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이해관계자들이 지금 다 얘기가 다르잖아요. 오늘 이 회의 끝나고 그런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도록 증선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어떻게 했는지 분명하게 좀 얘기하세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아까 정태옥 위원님 질문할 때도 그런 말씀을, 고언을 주셨습니다마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증선위는 감리위 세 차례, 증선위 도합 여덟 차례, 열한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한 4개월에 걸쳐서. 그 과정에서 감독원의 조치 원안과 증선위 민간위원들의 판단이 달라서 또 수정도 하고 그래서 논리를 참여연대 논리나 그런 걸 따르지 않고요, 증선위 독자적으로 전문가적 판단에 의해서 치열하게 고민을 해서 공정한 결정을 내렸다고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병두 선택

위원장민병두(서울 동대문구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 선택

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용범 부위원장, 증선위원장의 답변도 있었고요. 또 최운열 위원님께서 국제시장에서의 우리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 문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걱정되는 것들이 우리나라 시장의 혼란을 어떻게 최소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다 아시다시피 삼성바이오에 8만여 명의 개인투자자들이 있고요. 거기에 몰린 돈만 해도 한 3조 원이 넘는다,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고용진 위원 선택

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그러면 거래 정지가 얼마나 길게 갈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거래소 심사받은 기업이 16개고요. 이 중에 8개 기업이 기업심사위원회에 회부됐고 8개 기업은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개 회부된 기업 중에서도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3개 기업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다음에 상장이 또 유지됐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 위원 선택

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결국 한 곳도 상장폐지에 이른 곳은 없는 것인데요. 이번에 증선위 의결이 끝난 다음에 주식시장에서 나온 투자보고서들을 보면 상장폐지 사유가 아니거나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 위원 선택

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소위 14개의 거래소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인 거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 그러한 사유로, 이번에 삼성바이오에 대한 증선위 결정과 같은 그러한 사유로 상장폐지된 예는 없었습니다. 사례는 없었습니다.

고용진 위원 선택

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어찌됐건 증선위 의결 끝난 다음에 지금 15 영업일 기간 동안, 그러니까 12월 5일까지더라고요. 이때까지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공시를 한 바가 있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고용진 위원 선택

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상장폐지를 결정할 때 기업의 계속 가능성과 경영 투명성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데요. 삼성바이오는 3분기까지 매출이 3575억이고 영업이익이 442억입니다. 그래서 장부를 바로잡는다고 해서 망할 회사도 아니고 앞으로의 성장성도 의심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많은 투자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진 위원 선택

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위원장님도 그렇게 보시고?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시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진 위원 선택

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그다음에 또 분식회계 내용을 반영해서 재무제표를 수정하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그렇게 수정할 경우에 만일에 자본잠식에, 직전연도 결과 재무제표로 봤을 때 자본잠식에 해당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고용진 위원 선택

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그런데 그것 어떻게 되나요? 2015년의 지배력 변경에 따라 가지고 4조 5000억 상당의 분식회계를 덜어 내면 2017년 말의 삼성바이오의 자기자본은 얼마로 수정돼야 됩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그 부분은 혹시 증선위원장이나 누가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고용진 위원 선택

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공정가치를 취소하더라도 상장은 상장신청일 현재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당시에 약 2조 정도의 공모가 이루어졌습니다.

고용진 위원 선택

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상장 당시 얘기고요. 2017년 말로 볼 때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2017년 말이더라도 상장유지, 재무적으로 상장유지 요건에 재무적인 측면에서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재무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고용진 위원 선택

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구체적인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금감원에 확인을 해 보니까요. 지배력 변경에 따른 투자이익 4조 5436억을 덜어 내서 분식회계를 수정을 하면 2015년 경우에는 1조 7688억 그리고 작년 2017년 경우에는 약 5671억 정도의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거든요. 이렇다 그러면 사실 문제가 되는데……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17년 말……

고용진 위원 선택

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4조 5436억을 덜어 내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 4조 5436억 원의 투자이익에 대해서 법인세 24.2%를, 이연법인세를 부채로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또 털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2017년 자기자본이 5325억 원으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금감원 확인이거든요. 들으신 바는 없으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자본이 17년 말로는 자본잠식 상태는 아닙니다.

고용진 위원 선택

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그러니까요, 저랑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건지…… 그냥 수치상으로만 보면 4조 5436억 원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덜어 내면 장부상으로는 수치상 그렇게 나오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연법인세를 부채로 잡아 놓은 것을 감안하면 1조 966억 정도를 털어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거든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17년 말 플러스입니다.

고용진 위원 선택

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플러스가 되는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플러스입니다.

고용진 위원 선택

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알겠습니다. 그래서 분식회계를 일벌백계해서 자본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금융당국의 과제이고 또 하나, 시장의 불확실성․불안․혼란을 최소화해서 하는 것도 금융당국의 과제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인지 아닌지를 빨리 결정해라 마라 할 권한은 없는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것은 거래소 판단인데 거래소에는 일관되게 시장 불확실성이 오래 지속되지 않아야 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진 위원 선택

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그런 부분에서 의견 전달을 확실히 해 주시고……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 위원 선택

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께 간단히 남은 시간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정유사의 주한미군 유류 공급 담합 건인데요, 내용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미 법무부 발표 보면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12년간 이게 벌어졌다는 것 아니에요? 공정위는 전혀 몰랐어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선택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사실 발표 전에 미국의 경쟁 당국과 저희들과는 일정한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정도의 내용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고용진 위원 선택

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발표하기 전에 다 아셨어요? 그 직전에 아신 겁니까 아니면 쭉, 전혀 몰랐으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선택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지만 발표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고용진 위원 선택

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그 사이에는 알고도 모른 척 한 거예요, 담합이 있다는 것을?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선택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별도의 조사를 하고 할 정도의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고용진 위원 선택

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됐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게 미 법무부의 발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었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우리 군에 공급한 군납 유류에 대해서 담합 개연성 한번 들여다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선택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유사한 사건에 관해서 이미 저희 공정위가 조치한 적도 있고요. 그것과 다른 어떤 사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선택

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이게 2000년 9월 얘기인데요. 1900억 과징금 부과했다가 이의신청 받아 가지고 1200억으로 감경된 그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선택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맞습니다.

고용진 위원 선택

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다시 한번 이것도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뒤에……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선택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하여튼 이번 미국 법무부(DOJ)의 조치 결과를 저희들이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고용진 위원 선택

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제가 얘기한 건 저희 군납 유류를……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선택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그러니까 그것 비슷한 어떤……

고용진 위원 선택

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개연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선택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알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선택

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두 선택

위원장민병두(서울 동대문구을)

이어서 김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 선택

김종석위원(비례대표)

위원장님, 제가 간단한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께서 정무위가 소위 활동이 좀 부진하다는 지적을 하셨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늘 그렇게 걱정을 하셔서 제가 저희 스태프 통해서 14개 상임위원회 소위 소집 실적을 지난 하반기 결산국회 이후 8월․9월․10월․11월 따져 봤습니다.
겸임 상임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원회 중에 우리 정무위원회가 상위 3등입니다. 가장 많이 모인 데가 산업중기위원회하고 복지위원회가 각각 열한 번, 정무위가 여덟 번입니다. 그리고 법사위가 일곱 번이고요. 타 상임위 언급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외통위 한 번, 교육위 두 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또 위원장님이나 이학영 위원님 지적대로 제안된 법률안을 가급적 우리 임기 중에 다 한 번씩 거르고 위원님들의 뜻을 반영하는 데 대해서 누가 이견을 달겠습니까? 다만 정무위가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게으르거나 진도가 늦다는 것은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기록에 남기고자 말씀을 올리니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병두 선택

위원장민병두(서울 동대문구을)

김종석 위원님이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법안심사소위에 열심히 임하시고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석 위원장님이 법안심사에 있어서 조금 비적극적이라는 차원에서 아마 이학영 위원님이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아닐 것이고 주마가편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법안을, 모든 법안을 처리가 되든 안 되든 한 번쯤은 심의해야 한다 그런 것이 기본원칙 아니겠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컨그레스맨(국회의원)이기 전에 로메이커(입법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법안 25%밖에 안 됐는데 다른 상임위랑 비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노력해 오신 것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말하자면 어떤 응원의 말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석 위원 선택

김종석위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가 굉장히 모범적이고 생산적이라는 이미지를 이미 갖고 있는 것은 위원장님도 잘 아실 것이고, 그 명성에 부합하도록 간사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선택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김종석 위원 선택

김종석위원(비례대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은 안 됐지만 그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조사단계나 심의단계에서 피심의인, 피조사인의 의견제출권이나 방어권을 법률에 반영해서 제도화하는 것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런 피심의인, 피조사인의 방어권과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다른 기관에도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선택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특히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김종석 위원 선택

김종석위원(비례대표)

물론이지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선택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선택

김종석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지난 6월 달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점검을 대규모로 시행한 것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선택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김종석 위원 선택

김종석위원(비례대표)

이것도 조사입니다. 이것도 조사행위인데 평소에 한 300여 개 무작위 추출로 하던 조사를 이번에는 공시대상 기업 2083개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시행했고, 그 조사 내용도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내용으로 방대한 내용을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선택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양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선택

김종석위원(비례대표)

아니, 그런데 공정거래위원장님, 작년에도 제가 정책질의에서 하도급 관계 조사 또 내부거래 전수조사 이것 과잉조사 아니냐, 피조사기관의 피조사자들의 어떤 부담이나 권익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누차 지적했는데 공시점검을 이유로 또 이렇게 대규모로 전수조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저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게 하나의 패턴으로 굳어 가는 게 아닌가?
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공정거래법 49조에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2083개 기업이 다 지금 혐의가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선택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석 위원 선택

김종석위원(비례대표)

짧게 해 주세요, 짧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선택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짧게 답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50조에 보게 되면 이 법의, 즉 공정거래법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요.
작년까지 3개의 항목으로 나누어서 임의 추출 방식으로 공시위반 여부를 조사했던 것을 저희들이 하나로 합쳐서 사실 수범 기업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린 측면도 있었고, 과거에 표본조사했던 것을 전수조사 함으로써 조사의 어떤 실효성을 높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선택

김종석위원(비례대표)

바로 제가 그 전수조사 좋아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작년 연초에 내부거래 전수조사도 그랬고. 전수조사라는 게 수천 건, 수만 건을 동시에 해 가지고 아무런 법 위반 의사나 사실도 없는 기업들까지 잠재적 범법자로 취급하는 것은 저는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요.
방금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피심의인들 방어권이나 의견진술권을 제도화하는 걸 굉장히 높이 평가했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선택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김종석 위원 선택

김종석위원(비례대표)

이런 법률안을 제출해 놓고 이런 일을 하니까 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개정에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으로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선택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석 위원 선택

김종석위원(비례대표)

짧게 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선택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가지로 나눠서 표본조사를 할 때 개별 기업들이 3년이나 5년에 한 번씩 했는데요 조사할 때마다 그룹 단위로 하게 되면 여전히 80% 이상의 그룹이 공시위반을 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어떤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선택

김종석위원(비례대표)

앞으로 잘 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선택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김종석 위원 선택

김종석위원(비례대표)

이와 관련해서 금융위원장께도 질문드려야 되겠는데요.
지난 2월 달에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방안 발표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든가 의견진술권을 외부감사 규정에 포함하셨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김종석 위원 선택

김종석위원(비례대표)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이 외부감사 규정 개정안을 심의할 때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금감원장은 이견을 표명했다고 하는데 그때 왜 금감원장은 외부감사 규정 개정에 우려를 표했던 겁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아무래도 변호사 입회를 허용하게 되면 효율적인 조사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김종석 위원 선택

김종석위원(비례대표)

금융위원장님은 당연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었는데 금감원장은, 그러니까 지금 답변도 그렇게 하셨지만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공무원들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요지로 저는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피심인들의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을 존중하면 우리 일하기 힘들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으나……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그렇게 표현은 안 하셨고 아마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김종석 위원 선택

김종석위원(비례대표)

나중에 금감원장님께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적어도 절차의 공정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김종석 위원 선택

김종석위원(비례대표)

이렇게 조사받는 국민, 기업들의 방어권이나 의견진술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 공정거래위원회한테 좀 배우십시오.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김종석 위원 선택

김종석위원(비례대표)

그게 규정으로, 규칙으로 할 일이 아니라 법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그 외에도 공정거래위원장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선택

김종석위원(비례대표)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게요 지금 금감원에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지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선택

김종석위원(비례대표)

이 분조위는 지금 자료를 보니까 당사자 의견진술권도 임의조항으로 위원회가 필요하면 받게 돼 있고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무지무지하게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금융위 설치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인데요 앞으로 금융위 차원에서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김종석 위원 선택

김종석위원(비례대표)

말 나온 김에 증권선물위원회도 오늘 많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여기도 보면 당사자 의견진술권은 임의규정이에요. 이번에는 삼바가 와서 진술한 모양인데 이것조차도 당연한 하나의 피심인의 권리로 인정해 주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선택

김종석위원(비례대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두 선택

위원장민병두(서울 동대문구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병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위원 선택

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님, 삼성바이오로직스 건으로 해서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감사합니다.

김병욱 위원 선택

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물산의 TF팀이 2015년 8월 5일 날 삼바가 있는 인천을 방문해서 합병 시에 삼바의 적정한 기업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서 안진회계법인과 인터뷰를 했고 그 인터뷰 자리에 삼성물산의 자체평가액과 시장평가액, 자체평가액은 3조였고 시장평가액은 8조였습니다. 이 괴리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합병비율의 적정성 그다음에 주가 하락 이런 시장 영향의 예방을 위해서 대책을 논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 TF팀이 8월 12일 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 부채 문제를 집중적으로 삼바 측과 협의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문건을 보면 콜옵션 효과 반영에 따른 보유주식 가치 하락 효과를 할인율 조정으로 상쇄하여 3조 3000억으로 평가 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지금 우리가 준용하고 있는 IFRS가 기업의 자율과 원칙 속에서 회계처리를 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은 맞는데, 이 문건에 ‘할인율 조정으로 상쇄’라는 표현을 보면 특정 금액을 정해 놓고 할인율을 그 금액에 맞게끔 맞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어떠십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이번 증선위는 바이오로직스 15년 말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봤고요.

김병욱 위원 선택

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그렇지요? 아니, 이번 증선위는 삼바의 회계분식만을 심의했고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김병욱 위원 선택

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이것은 삼성물산의 합병……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물산의 합병 후에 회계처리의 적정성입니다.

김병욱 위원 선택

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삼바의 기업가치, 분식에 얼마나 개입을 했고 얼마나 관여를 했고 지시를 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런데 위원님, 로직스 가치평가 부분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저희가 분석, 이번에 심의를 한 거고요. 물산 부분에……

김병욱 위원 선택

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제 말씀은요 이번 건은 당연히 그런데 이후에 감독원 감리를 요청하거나 또는 그런 고의라든지 중과실의 회계처리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다시금 감독원이 감리를 해야 되고 그 감리의 결과에 따라서 증선위는 또 심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래서……

김병욱 위원 선택

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이런 가능성을 본다고 하면 삼성물산 TF팀이 특정 가격을 산정해 놓고 그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할인율을 조정했다 이렇게 충분히 의심이 되는 문건이지 않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김병욱 위원 선택

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그리고 이것은 IFRS를 위배한 거지요. 기업의 자율과 원칙에 의해서 기업의 공정가치를 분석해야 되는데 특정 가격을 정해 놓고 그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할인율을 조정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어떻든 누구에 의해서든 금감원에 감리를 요청하는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물산 합병 회계처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리 과정에서 공정가치 평가금액 적정성 여부는 논의되지 않아서, 공정가치 평가가 명백한 오류라는 객관적 증거가 현시점에서는 없어서 감리 착수에는 한계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공정가치를 부풀린 혐의가 드러날 경우에는 감리 실시 여부를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김병욱 위원 선택

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이 삼바 건이 시작된 게 2016년 12월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김병욱 위원 선택

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지금 약 2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엄격하고 분명한 처벌을 해야 되지만 또한 시장의 불안정성 또 선량한 투자자의 보호도 필요하거든요.
저는 이 문제가 조만간 또 금융감독원에 의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증선위에서 준비하셔서 우리가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결론내고 조기에 마무리를 지어야만 저희가 투자자도 보호하고 시장의 발전도 저해 안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증선위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금감원과 증선위가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 선택

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그리고 지금 삼바에 대해서 매매 정지가 진행되고 있고요, 매매 정지 이후에는 또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될 경우 길게 가면 거의 1년간 매매 정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게 현재 거래소 규정이지 않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개선 기간이 부여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김병욱 위원 선택

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그런데 저희가 기업의 잘못, 대주주의 잘못과 선량한 투자자는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분을 해야만 우리 증권시장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결론이 나든 매매 정지 기간이 짧아야 되고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서 결론을 빨리 내는 것이 저는 시장의 안정과 투자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도 무작정 이것을 거래소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협의도 하고 합의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조기에 결론을 내는 그런 금융당국의 책임 있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거래소도 지금 기업심사위원회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바이오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실질심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확실성이 오래 지속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려면 거래소 노력뿐만 아니고 삼성바이오 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더 필요합니다.

김병욱 위원 선택

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그래서 선량한 투자자는 보호한다라는 시그널을 금융당국에서 시장에 계속적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선택

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그리고 저희가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분식회계가 재발되지 않게끔 제도개선을 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김병욱 위원 선택

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하고 금감원에서 합쳐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수시로 우리 의원실하고도 협의하셔서 다시는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김병욱 위원 선택

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그리고 최종구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코스닥에 있는 우량기업이 코스피로 시장을 바꾸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근의 기사를 보면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시장을 옮긴다라는 기사가 있고, 작년에도 카카오 그리고 이전에도 하나투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좋은 신기술과 벤처기업으로부터 출발해서 성공한 기업들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시장 풀(pool)을 옮기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스닥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미국의 나스닥처럼 분리 운영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김병욱 위원 선택

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그런데 코스닥만 분리하다 보니까 시장의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거래소로 합쳐서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면서 코스닥을 발전시키자 이렇게 추진해 왔던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김병욱 위원 선택

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그런데 거래소 내에서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간에 괴리가 또 생기고 있어요. 이 문제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미국을 벤치마킹해서 나스닥처럼 분리했다가 합친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에서 왜 이렇게 코스닥에 있지 않고 코스피로 옮겨 가려고 하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원인과 대책을 저는 분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코스닥 시장 발전 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해 왔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량기업들이 코스피로 이전하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지 계속 노력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선택

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끝내겠습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저희도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병욱 위원 선택

김병욱위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금융위원장 최종구 선택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위원장 민병두 선택

위원장민병두(서울 동대문구을)

이상으로 주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몇 분이나 계신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태규 위원님 그다음에 최운열 위원님 이렇게 질의 순서 드리겠습니다.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규 위원 선택

이태규위원(비례대표)

이상제 금감원 부원장님 나와 계시지요?
이번 국감에서도 보험사 의료자문으로 인한 피해자가 직접 증인으로 나온 적이 있지만 보험사의 의료자문 건수가 매년 늘어서 작년 한 해만도 9만 건이 넘어섰고 또 의료자문을 해서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비율도 매년 증가해서 작년에는 49%,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사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20조에 의해서 이 제도에 전문인의 활용 이런 규정을 해서 보험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항에 한해서만 자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의료자문을 적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피보험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에 대한 객관적인 반증자료 없이 보험회사 자문의 소견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삭감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악용하고 있다, 그것이 피보험자들의 주장이고 호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로 인해서 수많은 피보험자들이 정말 지급 거절을 당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 매뉴얼을 만든다고 한 것이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감에서 또 지적이 나오니까 원장님께서 매뉴얼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지요?

금융감독원부원장 이상제 선택

금융감독원부원장이상제

예, 맞습니다.

이태규 위원 선택

이태규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감원에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금융감독원부원장 이상제 선택

금융감독원부원장이상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의료분쟁, 특히 의료자문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기로 한 게 17년 5월에 저희 감독원에서도 업계하고 논의해서 만들겠다 발표를 한 이후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어서 참 송구한데요.
매뉴얼에 담을 내용이 원래 의료자문의 원칙 그리고 의료자문 절차 그다음에 안내나 설명 그다음에 의료자문 의사․의료병원, 그런 것의 의료자문 현황 공시 등 정보제공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업계하고 다 합의돼야 되는데 관련 법률의 보험계약자 그다음에 보험회사, 의료계가 그 하나하나 사항들에 대해서 합의를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 가지고 지연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 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자가 제출한 의학적 증거가 위조나 변조 등 특별한 사인이 없으면 증거로 채택을 해서 지급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태규 위원 선택

이태규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실질적으로 권고가 시행이 잘 안 되는 거지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감독원부원장 이상제 선택

금융감독원부원장이상제

예, 맞습니다. 권고에 어떤 구속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선택

이태규위원(비례대표)

그래서 제가 국회입법조사처나 이런 쪽의 의견을 들어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하나 낸 게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부원장 이상제 선택

금융감독원부원장이상제

예, 봤습니다.

이태규 위원 선택

이태규위원(비례대표)

그래서 보험사와 의료자문기관의 유착관계 또 보험사의 일방적인 보험금 지급 거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의료자문제도를 고치기 위해서 저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가 되는 약관의 내용을 제시하도록 하고 또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자문기관이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해서 심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피보험자의 권익과 방어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렇게 개정안을 냈는데,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한 기사를 봤는데 기사가 하여간 알 수 없는 금융소비자단체 근무자의 말을 빌려서 이것은 사실상 보험사의 의료자문제도를 합법화시켜서 오히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를 정당화시켜 준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것은 제 생각에는 보험사들이 피보험자의 이런 방어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막으려는 방해 논리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부원장께서 볼 적에 지금 의료자문제도가 불법입니까? 보험사가 의료자문제도를 활용하는 게 불법입니까?

금융감독원부원장 이상제 선택

금융감독원부원장이상제

의료자문제도는 제가 알기에는 불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태규 위원 선택

이태규위원(비례대표)

이건 합법입니다. 합법이기 때문에 시행이 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거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감독원부원장 이상제 선택

금융감독원부원장이상제

맞습니다.

이태규 위원 선택

이태규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이 부분이 오히려 보험사들의 그런 어떤 거부 수단을 합리화시켜 준다 이런 이상한 논리들을 저는 지금 보험사들이 퍼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돼서 저도 이 보험업법 개정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빨리 통과, 더 조속히 심사되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이것과 별개로 제가 볼 적에는 금감원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부분을 하루빨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그것이 이해 기관들의 의견이 달라서 조정이 안 된다고 1년이 지나고 또 이게 계속 가면, 올해 지나고 내년 가도 또 별다른 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고 저는 금감원이 그러면 주어진 책무를 지금 다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감독원부원장 이상제 선택

금융감독원부원장이상제

의료분쟁이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험금 지급 전체를 보시면 연간 한 3500만 건 청구가 되고요 그중에 부지급되는 게 한 35만 건 결정이 나서 한 1% 정도 사건입니다. 그중에 의료 관련 분쟁으로 저희들에게 분쟁조정 신청되는 게 작년 하반기 보면 한 1700건, 올해 상반기는 한 1000건 정도로 해서 상당히 많이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분쟁조정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 권익이, 소비자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정을 하고 한편으로 매뉴얼 절차, 원칙 이런 것들은 합의하도록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태규 위원 선택

이태규위원(비례대표)

저는 하여간 금감원이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보험을 가입할 당시에는 피보험자가 갑이지만 가입한 후에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면 철저하게 을의 관계로 이렇게 전락이 되거든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보험자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부원장 이상제 선택

금융감독원부원장이상제

예,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두 선택

위원장민병두(서울 동대문구을)

우선 최운열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최운열 위원 선택

최운열위원(비례대표)

국무조정실장님!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선택

국무조정실장노형욱

예.

최운열 위원 선택

최운열위원(비례대표)

지금 우리 경제상황이 상당히 안 좋지요?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선택

국무조정실장노형욱

예.

최운열 위원 선택

최운열위원(비례대표)

국내외적으로 여건이?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선택

국무조정실장노형욱

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운열 위원 선택

최운열위원(비례대표)

제일 큰 문제를 딱 한 가지 지적하라면 뭘 지적하시겠습니까?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선택

국무조정실장노형욱

역시 일자리하고 경제활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운열 위원 선택

최운열위원(비례대표)

일자리는 또 기업이 주로 만들잖아요?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선택

국무조정실장노형욱

예.

최운열 위원 선택

최운열위원(비례대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업인들이 좀 신이 나야 되지 않겠어요? 신나게 투자도 하고 사업도 좀 확장하고.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선택

국무조정실장노형욱

예.

최운열 위원 선택

최운열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지금 기업인들 만나면 굉장히 위축돼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경제에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아닌가 싶어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고쳐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어느 날 하루 공정위가 와서 기업을 확 뒤집어 놓고 또 어느 날은 국세청이 와서 전면 세무조사한다고 그러고 또 어느 날은 노동부가 와서 노동관행 따지고, 법에 고발하면 검찰이 와서 또 압수수색하고 이런 게 언제까지 지속이 돼야 되겠습니까? 가능하면 빨리 끝내 주세요. 이걸 빨리 끝내지 않으면 나는 우리 경제의 턴어라운드는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느껴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선택

국무조정실장노형욱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모두가 그런 어려움에 처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이 좀 신나게 일하고 기업 하는 그 분위기가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때 같습니다.
필요한 노력을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운열 위원 선택

최운열위원(비례대표)

국무조정실장이 새로 되셨으니까 분위기를 전환시킬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자본시장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분식회계 또 공시위반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생각이 안 나는데, 과거의 우리 관행으로 보면 분식회계에 자유로운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기업이 집단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있었어요. 그때 어느 법무부장관이 고해성사의 기회를 줬습니다. 모든 기업들한테 ‘과거의 분식회계를 신고하면 그것은 더 이상 묻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분식회계는 철저하게 따지겠다’, 이런 어떤 매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래야 새로운 분위기로 전환이 되고 기업이 정말 일할 맛이 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지 계속……
이제 벌써 새로운 정부 출범한 지 2년이, 내년 3년차 들어가잖아요. 구체적인 과실을 만들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입니다.
김상조 위원장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 질문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선택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법집행이 어떤 엄정성과 함께 예측 가능성을 같이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법을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운열 위원 선택

최운열위원(비례대표)

부처끼리 협의하셔서 문제가 있다면 일시에 딱 해서 끝내 줘야지 계속 1년 내내 어느 날은 공정위가 들어오고 어느 날은 국세청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면 기업이 기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님께 간단한 또 질문, 제가 그저께 TV를 보니까 공정위가 어느 기업의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러던데 진짜 고발하셨나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선택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아닙니다. 안건 상정했을 뿐이지 아직 위원회……

최운열 위원 선택

최운열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왜 KBS 같은 공신력 있는 방송이, 그 회장이 고발됐다고 하면 그 회사의 데미지는 어떻게 치유가 되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선택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사실 저희 공정위는 위원회의 판단이 확정되기 전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관해서 외부에 알리지를 않습니다. 다만 이번 몇 가지 그룹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해당 그룹만이 아니라 몇 개 그룹이 더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들이 안건 상정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검찰과는 달리 저희 공정위는 강제소환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그룹의 관계자와 조사를 위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알게 되고 또 실무자 또는 법무법인 등이 알게 되면서 언론에 포착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언론이 사실은 저희들한테…… 저희들은 그것을 확인해 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운열 위원 선택

최운열위원(비례대표)

그러면 팩트가 아니면 기업을 위해서라도 정정보도를 신청하지는 않나요? 사실이 아닌 것을 국민들은 다 사실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선택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그래서 사실은 KBS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가 어려웠지만 신문의 경우에는 고발이 확정된 게 아니라 그것이 검토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언론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정정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두 선택

위원장민병두(서울 동대문구을)

이태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듣기 전에 제가 국무조정실장님하고 증선위원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추혜선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우리 사회의 4차 산업혁명 그것은 어떤 특정 분야에 우리가 투자도 하고 또 전략적으로 선도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만 4차 산업혁명은 어떠어떠한 분야가 개별적으로 발전하는 것 이전에 경제의 틀이 바뀌는 겁니다. 중개자 없는 경제랄지 공유경제랄지 또 규모의 경제와 같은 기존 시스템이 바뀌는 것인데, 공유경제를 얘기할 때도 우리가 지금 J노믹스를 얘기하면서 속도와 전략과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점검을 얘기하듯이 사실은 공유경제도 시작하는 단계부터 전략과 수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택시노동자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카풀이 나에게 남아 있는 마지막 밥풀을 없애 버리고 있다 하는 얘기도, 사실 굉장히 절박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공유경제를 함에 있어서 카풀부터 먼저 실시하게 되면 마치 또 병과 을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에어비앤비랄지 혹은 한옥 공유랄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을과 병의 싸움으로 바로 안 갈 수도 있거든요. 혹은 쏘카랄지, 쏘카로 대변되는 공유자가용, 이런 경우 아파트의 주차장법을 대폭 개편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유경제에 대한 체험도와 공감대를 넓혀 가면서 진행을 해야지, 가장 눈에 쉽게 띄는 카풀부터 먼저 실시하게 될 때 또 그것을 실시할 경우 택시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을 때 사실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부가 전체적인 상을 좀 그려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선택

국무조정실장노형욱

위원장님 지적하신 문제 인식이 정확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단 택시, 카풀업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뭔가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여기서 빨리 우리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변화를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고, 또 그러는 과정에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고 그래서 속도와 폭과 우선순위와 이것을 정하는 게 정말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일방이 한쪽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슬기로운 해법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두 선택

위원장민병두(서울 동대문구을)

그런데 그동안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가끔 국회 등을 통해서 한 발언은 마치 손쉬운 것부터 공유경제에 손대는 것처럼 비쳐지는 측면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지요. 전체적인 상이 안 그려진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음에 증선위원장님, 삼바와 관련해서 시중에서 세 가지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정권이 바뀌니까 결론이 바뀐 것이 아니냐, 두 번째는 금융위는 비개혁적이고 금감원은 개혁적이다, 셋째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권이 바뀜에 따라 결론이 바뀌었다, 이것은 사실 과거의 것은 차치하고 지난 7월에 증선위의 결론이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콜옵션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고 나머지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도 지분법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 등에 대한 결론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분식회계에 대한 전체적인 완성된 논리를 구할 수 있다, 이것이 그 당시 증선위의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 증선위의 입장을 금감원이 어쨌든 수용을 한 것이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재감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민병두 선택

위원장민병두(서울 동대문구을)

재감리를 수용했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위원장 민병두 선택

위원장민병두(서울 동대문구을)

그래서 재감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드러난 것이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병두 선택

위원장민병두(서울 동대문구을)

그래서 금감원은 새로운 증거에 입각해서 이와 같은 결론을 낸 것이고, 그래서 금융위도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병두 선택

위원장민병두(서울 동대문구을)

그러면 애초에 2012년도부터 지분법으로 봐야 하느냐 안 봐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어떤 정치적인 전제가 깔려 있는 요구사항은 아니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전혀 아닙니다.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민간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민병두 선택

위원장민병두(서울 동대문구을)

그런데 지금 말씀은 재감리 과정에서 추가로 증거가 드러났다고 하는데 오늘 보도에 따르면 감리에 관련했던 한 당사자는 7월 달에 증선위에 제출한 금감원의 보고서에도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었는데 삼성에 미치는 경제적 파장을 고려하여 사실은 그것을 암묵적으로 묵과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위원장 민병두 선택

위원장민병두(서울 동대문구을)

이번 금감원이 확보한 증거는 2018년 7월 증선위에는 제출된 것이 아니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재감리된 이후에 확보한 것입니다.

위원장 민병두 선택

위원장민병두(서울 동대문구을)

그 이후에 제출된 것이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위원장 민병두 선택

위원장민병두(서울 동대문구을)

다음에 금감원이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징계 양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어떤, 판단할 수 있는 폭이 큰 것이 아니라 80억 원 과징금이랄지 대부분의 것은 정해진 양정절차 기준에 따른 것이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양정 기준에 따른 겁니다.

위원장 민병두 선택

위원장민병두(서울 동대문구을)

그다음에 남아 있는 게 그러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이것이 지금까지 나타난 재감리 결과를 볼 때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냐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는 현재로서 불충분하다는 것이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사후에 15년 말의 재무제표이고, 합병은 15년 5월 달에 의결하고 7월 달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15년 말 이후 16년 초에 일어난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따진 겁니다.

위원장 민병두 선택

위원장민병두(서울 동대문구을)

실제로 이것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고 실제로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병두 선택

위원장민병두(서울 동대문구을)

그래서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서 다시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랄지 이런 것들을 착수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15년 말 재무제표라는 것이 합병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후 문제인데 앞에 전에 있던 합병과 직접적인 관련은 현재로서는 저희는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에 심사한 안건도 긴 합병 과정에서, 승계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맥락은 봤습니다.

위원장 민병두 선택

위원장민병두(서울 동대문구을)

그다음에 또 하나 안진회계법인이 2015년 4월에서 5월 삼바에 대한 가치평가를 함에 있어서 증권사 리포트를 참고했다, 이것이 실제로는 뻥튀기를 하는 데 일조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금융당국이 묵과를 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 참고용의 약식 가치평가인데 그것이 기간도 짧고 그러니까 아마 다른 증권사 리포트를 참고해서 회사에 제출한 것 같은데요.
이 결과가 합병 비율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라는 게 의구심인데 합병 결과는, 상장사 합병은 사실 자본시장법에 따른 이사회 결의 직전 일, 그다음에 일주 전, 그리고 한 달 전, 그 세 포인트를 가중 평균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합병 비율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더 확대해서 보는 쪽은 주가 자체를, 합병 비율이 주가에 따라 결정되는데 주가 자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있는데 그런 사항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혹시 그런 시도가 있었다고 그러면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병두 선택

위원장민병두(서울 동대문구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바 측에서는 이번에 금감원에서 확보한 문건이 특별한 어떤 전략적 문건이 아니다, 통상적인 내부 협의를 위한 문건이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내부 협의 문건이 아니라 분식을 위한 문건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삼바의 해명을 의미 없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용범 선택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회사가 와서 소명한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내부 문건에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회사 재경팀의 상세한 주관회의 자료, 그리고 회계처리 관련 중요 내용을 당시에 미래전략실에 보고하고 협의한 그런 내용들이 상세히 드러나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 회의하고 그런 내용들을 정황을 무시한 것은 아니고요 그 표현이나 앞뒤로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7월 이전에 감독원 조치 원안에서 가졌던 불확실한 부분들을 점을 이어주는 그런 내용들이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위원장 민병두 선택

위원장민병두(서울 동대문구을)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태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요.

이태규 위원 선택

이태규위원(비례대표)

의사진행발언, 아까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그리고 김종석 위원님께서 정무위원회의 일하는 속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조금 다른 관점이지만 위원회의 일하는 모습, 운영과 관련돼서 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화요일 오전에 저는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과 함께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최하는 2018 핀테크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님께서 오셔서 해 주신 좋은 말씀도 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모토가 ‘금융의 진화, 핀테크 레벌루션’이었는데 참가자 대다수가 젊은 청년들이었고 그들의 면면을 보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한민국의 가능성과 역동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틀 간 컨퍼런스에 국책연구기관, 금융기관, 핀테크산업 종사자들을 비롯해서 총 1500명 이상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핀테크 컨퍼런스를 보면서 이런 유의미한 장이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국회가 선도적으로 정책 청문회나 공청회를 열어서 정부, 정치, 민간영역이 한 자리에 모여 여러 정책 현안과 과제들에 대한 문제점과 현안들을 점검․토론하며 정책적 대안들을 함께 선제적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무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통해서 제기되고 합의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야와 정부가 하나가 돼서 문제점은 고치고 필요한 법 제정이나 개정 그리고 예산상의 조치들을 시의적절하게 해 나가는 것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성장의 길로 가는 것이고 또 협치의 좋은 모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바쁘시겠지만 민병두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서 이러한 국회 차원의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정무위원회가 일하는 국회상을 정립하고 선도하는 데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 말씀 좀 드립니다.

위원장 민병두 선택

위원장민병두(서울 동대문구을)

예,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핀테크산업이나 블록체인산업 분야 종사자들은 하루하루가 급하다고 합니다. 목마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밖에서만 논의하게 할 게 아니라 사실 국회 안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절박감을 우리가 듣고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는 핀테크산업하고 블록체인산업이 그 자체로서 발전하지 않고 MICE산업으로서만 발전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컨퍼런스만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귀담아듣고 안에서 수렴할 수 있는 것은 수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번에도 성일종 위원님께서 우리가 국정감사 때마다 하도급 관련해서, 갑을 관련해서 증인 몇 명 불러서 듣고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회가 한 달이면 한 달, 대한민국의 모든 하도급 관련이랄지 갑을관계랄지 이런 것을 국회로 다 불러들여서 듣고 그들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게 하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건의도 해 주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다같이 한번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박은정 위원장님하고 국가보훈처장님한테는 질문이 없으셨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선택

국가보훈처장피우진

저 하나 받았습니다.

위원장 민병두 선택

위원장민병두(서울 동대문구을)

아, 받으셨습니까?
박은정 위원장님, 가령 이번 삼바 관련 내부 제보자 이런 경우는 오늘 법안 상정된 내부자 보호를 삼십몇 개 경우로 확대하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국민권익위원장 박은정 선택

국민권익위원장박은정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 등등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추후 위원님들의 법안심의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두 선택

위원장민병두(서울 동대문구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김성원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정태옥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이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장님, 공정거래위원장님, 금융위원장님, 국민권익위원장님 그리고 국가보훈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무위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전문위원들께서도 법안 검토를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석 위원(19인)

◯청가 위원(3인)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김중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용복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오창석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무조정실

실장 노형욱
국무1차장 최병환
기획총괄정책관 김종문
녹색성장지원단부단장 이장호

국가보훈처

처장 피우진
차장 심덕섭
기획조정실장 이병구
보상정책국장 하유성
보훈선양국장 이성춘
보훈예우국장 임성현
복지증진국장 황원채
제대군인국장 김광우
보훈단체협력관 전종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부위원장 지철호
기업집단국장 신봉삼
소비자정책국장 송상민
기업거래정책국장 최무진
유통정책관 고병희
기획조정관직무대리 이용수
한국소비자원장 이희숙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
부위원장 김용범
증권선물위원회상임위원 김학수
사무처장 손병두
기획조정관 김정각
금융소비자국장 최준우
자본시장정책관 박정훈
금융정책국장 김태현
구조개선정책관 윤창호
금융산업국장 최훈
금융혁신기획단장 권대영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 이세훈
금융감독원부원장 이상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부위원장겸사무처장 이건리
기획조정실장 박계옥
부패방지국장 임윤주
심사보호국장 김재수

【보고사항】
◯의안 회부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2018. 11. 1. 채이배․김동철․임재훈․김관영․오신환․신용현․최도자․하태경․김수민․김삼화 의원 발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2018. 11. 2. 장병완․유성엽․정동영․김경진․손금주․황주홍․김종회․천정배․이용주․송갑석․정인화․윤영일․김동철․조배숙․최경환(평) 의원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8. 11. 2. 김병욱․안호영․임종성․윤후덕․강병원․최운열․이학영․민병두․이찬열․유동수․고용진․김경협․전재수․정춘숙․노웅래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5일 회부됨

조정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2018. 10. 31. 정갑윤․이상헌․조훈현․송희경․곽대훈․원유철․이철규․김명연․원혜영․박맹우․임이자․권성동․문진국․추경호․김순례․정유섭 의원 발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18. 11. 5. 김성원․김명연․김선동․김정재․경대수․박명재․유의동․이양수․정성호․주광덕․홍철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6일 회부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18. 11. 6. 우원식․전재수․안호영․서영교․박재호․김정우․윤준호․신창현․김병욱․제윤경․송갑석․송옥주․민병두․노웅래․인재근․맹성규․김철민․홍의락 의원 발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18. 11. 6. 전재수․박재호․최인호․윤준호․김해영․김경협․이종걸․신창현․김병기․이찬열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7일 회부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8. 11. 7. 김병욱․강훈식․강병원․안민석․이찬열․안호영․임종성․윤후덕․김경협․김병관 의원 발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8. 11. 7. 이찬열․황주홍․김종회․전재수․오제세․전혜숙․박재호․임종성․안규백․김철민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8일 회부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2018. 11. 8. 유동수․박찬대․이찬열․백혜련․위성곤․엄용수․박인숙․최운열․권칠승․노웅래 의원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

(2018. 11. 8. 이은재․최교일․강효상․정유섭․김도읍․성일종․유재중․이종배․전희경․김석기 의원 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

(2018. 11. 8. 금태섭․안호영․전혜숙․이춘석․강훈식․이철희․고용진․박지원․이학영․김해영․김현권․김민기․정세균․이인영․윤관석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9일 회부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8. 11. 9. 조경태․김상훈․김경협․최교일․이완영․이철규․강석호․이현재․홍철호․이헌승․이상헌․이종명․임재훈 의원 발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 11. 9. 정부 제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18. 11. 9. 전재수․김병욱․이찬열․김철민․이종걸․김해영․김종민․민병두․김경협․유동수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12일 회부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2018. 11. 13. 전해철․박정․김성수․맹성규․김종민․강훈식․김병욱․정동영․송갑석․김정우․김병기․박찬대․고용진․금태섭 의원 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18. 11. 13. 김상훈․문진국․김승희․추경호․홍문표․심재철․민경욱․윤영석․이종배․이완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4일 회부됨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2018. 11. 14. 김선동․권성동․추경호․경대수․정갑윤․정태옥․김용태․김규환․김순례․유재중 의원 발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2018. 11. 14. 유성엽․김종회․황주홍․김경진․장정숙․정동영․천정배․김광수․윤영일․정인화․이찬열 의원 발의)

월남전참전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2018. 11. 14. 이언주․윤재옥․이동섭․황주홍․이찬열․임재훈․유기준․김수민․김중로․이학재 의원 발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2018. 11. 14. 유동수․송석준․송기헌․이수혁․이철희․김경협․박홍근․정세균․김태년․윤준호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15일 회부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18. 11. 15. 성일종․정유섭․경대수․김성찬․정갑윤․이현재․이명수․윤종필․신상진․강길부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2018. 11. 15. 제윤경․안호영․신창현․기동민․이종걸․민병두․우원식․서형수․송기헌․백혜련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6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18. 11. 5. 김철민․신창현․김현권․위성곤․전재수․윤영일․서삼석․이수혁․김정우․윤관석․이찬열 의원 발의)

11월 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취소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2018. 11. 8. 이언주․윤재옥․이동섭․이철규․황주홍․이찬열․임재훈․유기준․김수민․원유철 의원 발의)

경찰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18. 11. 8. 심상정․윤소하․추혜선․이정미․신동근․박용진․김종대․김종훈․박찬대․이종걸․김광수․박주현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대표발의)

(2018. 11. 9. 이은재․임이자․윤한홍․곽대훈․박성중․이철규․이종배․이진복․이채익․김성원․이양수․정유섭․곽상도 의원 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2018. 11. 9. 김성환․김현권․우원식․백재현․홍의락․송갑석․이학영․박정․최인호․송옥주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2018. 11. 13. 정부 제출)

11월 1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2018. 11. 14. 윤소하․추혜선․이정미․심상정․김종대․김종훈․김광수․박정․김종회․장정숙 의원 발의)

11월 1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18. 11. 15. 인재근․소병훈․홍익표․우원식․김한정․송갑석․이인영․윤관석․김민기․강창일․민병두․이재정․권미혁․김병관 의원 발의)

11월 1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회회의록 NATIONAL ASSEMBLY MINUTES

제20대국회 제364회 (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2018.11.22.)

정무위원회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