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9년 9월 4일(수)
-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안 공청회 개최의 건
- 2. 2018회계연도 결산(계속)
- 가. 국방부 소관
- 나. 병무청 소관
- 다. 방위사업청 소관
- 3.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가. 국방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4시3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첫 번째 회의입니다.
정기국회는 법률안 등 일상적인 안건 처리 외에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정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ㆍ심의하는 등 국정운영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위원회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상비병력 규모 감축, 여군인력 확충, 각 군의 합동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국방개혁 2.0 법제화, 2024 국방중기계획을 뒷받침할 2020회계연도 계획안, 아랍에미리트 파견 아크부대, 아덴만 해역 파견 청해부대 파견 동의안 등 중요한 국방 현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이번 정기국회에 우리 국방위원회가 어떠한 성과를 거둘 것인가에 대해 향후 20대 국회 국방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이번 정기국회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의 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8월 23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첫 번째 회의입니다.
정기국회는 법률안 등 일상적인 안건 처리 외에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정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ㆍ심의하는 등 국정운영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위원회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상비병력 규모 감축, 여군인력 확충, 각 군의 합동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국방개혁 2.0 법제화, 2024 국방중기계획을 뒷받침할 2020회계연도 계획안, 아랍에미리트 파견 아크부대, 아덴만 해역 파견 청해부대 파견 동의안 등 중요한 국방 현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이번 정기국회에 우리 국방위원회가 어떠한 성과를 거둘 것인가에 대해 향후 20대 국회 국방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이번 정기국회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안 공청회 개최의 건상정된 안건
(14시3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18건의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청회 개최 일정은 위원장과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청회 일시는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 정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바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18건의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청회 개최 일정은 위원장과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청회 일시는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 정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바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방부ㆍ병무청ㆍ방위사업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3항 국방부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민홍철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하시겠어요?
그러면 민홍철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하시겠어요?
나오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민홍철 위원입니다.
총 8인의 여야 위원으로 구성된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국방부ㆍ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중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총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대한적십자사의 장병 단체 헌혈에 대해서는 입영장병에 대한 혈액검사 예산을 반영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정감사 전까지 국방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집행이 연례적으로 부진함에도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전액 교부한 동해안 경계철책 철거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보조금 교부를 시정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공사 전 사전조치 미흡으로 인해 건축허가가 지연되고 설계도상 자재를 잘못 구입하여 공사 진행이 늦어진 육군 703특공연대 관사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 예산 전체적으로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조사 및 사업관리를 통해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다른 공적연금에 비해 운용 수익률이 저조하고 보전금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 군인연금에 대해서는 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의ㆍ치대 위탁교육 이후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전역하거나 임상직이 아닌 정책직 복무 비중이 과다한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군의관 양성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용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시정 7건, 주의 9건, 제도개선 4건 등 총 20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전제로 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공공요금, 군 소음소송배상금, 3군 사관생도 합동순항훈련 등 국방부 예산의 이ㆍ전용 과다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도록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병무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잠복결핵검사비 사업 집행잔액에서 임차료로 조정한 21억 9800만 원을 포함한 22억 8500만 원을 CT 3대, 충북청ㆍ전북청ㆍ경남청의 3년 6개월분을 임차료로 선납한 것은 낙찰차액의 부적절한 집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의를 요구하였고, 예술ㆍ체육 요원의 봉사활동 실적이 저조한 문제에 대해서는 봉사실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자격을 박탈하는 등 예술ㆍ체육 요원의 봉사활동 실적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주의 2건, 제도개선 5건 등 총 7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전제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긴급소요 결정 후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긴급소요 대상 사업의 제도 취지에 맞게 적기에 전력화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및 집행점검을 강화하고,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부가 지연되어 온 보라매(R&D)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전투기 양산 및 전력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압도적 대응 관련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핵ㆍWMD 대응체계 관련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하고 수명연한이 도래한 훈련용 헬기를 대체하는 기초비행훈련용 헬기 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조속히 전력화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등 시정 7건, 주의 19건, 제도개선 1건 등 총 27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전제로 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방위력개선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귀책사유 판단 및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체상금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총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기타 행정지원의 소송배상금 예산을 과소 편성하여 과다한 이ㆍ전용을 통해 소송배상금의 부족분을 해소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도록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 8인의 여야 위원으로 구성된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국방부ㆍ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중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총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국방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대한적십자사의 장병 단체 헌혈에 대해서는 입영장병에 대한 혈액검사 예산을 반영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정감사 전까지 국방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집행이 연례적으로 부진함에도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전액 교부한 동해안 경계철책 철거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보조금 교부를 시정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공사 전 사전조치 미흡으로 인해 건축허가가 지연되고 설계도상 자재를 잘못 구입하여 공사 진행이 늦어진 육군 703특공연대 관사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 예산 전체적으로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조사 및 사업관리를 통해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다른 공적연금에 비해 운용 수익률이 저조하고 보전금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 군인연금에 대해서는 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의ㆍ치대 위탁교육 이후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전역하거나 임상직이 아닌 정책직 복무 비중이 과다한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군의관 양성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용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시정 7건, 주의 9건, 제도개선 4건 등 총 20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전제로 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공공요금, 군 소음소송배상금, 3군 사관생도 합동순항훈련 등 국방부 예산의 이ㆍ전용 과다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도록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병무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잠복결핵검사비 사업 집행잔액에서 임차료로 조정한 21억 9800만 원을 포함한 22억 8500만 원을 CT 3대, 충북청ㆍ전북청ㆍ경남청의 3년 6개월분을 임차료로 선납한 것은 낙찰차액의 부적절한 집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의를 요구하였고, 예술ㆍ체육 요원의 봉사활동 실적이 저조한 문제에 대해서는 봉사실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자격을 박탈하는 등 예술ㆍ체육 요원의 봉사활동 실적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주의 2건, 제도개선 5건 등 총 7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전제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긴급소요 결정 후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긴급소요 대상 사업의 제도 취지에 맞게 적기에 전력화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및 집행점검을 강화하고,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부가 지연되어 온 보라매(R&D)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전투기 양산 및 전력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압도적 대응 관련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핵ㆍWMD 대응체계 관련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집행률을 제고하도록 하고 수명연한이 도래한 훈련용 헬기를 대체하는 기초비행훈련용 헬기 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조속히 전력화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등 시정 7건, 주의 19건, 제도개선 1건 등 총 27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전제로 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방위력개선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귀책사유 판단 및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체상금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총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기타 행정지원의 소송배상금 예산을 과소 편성하여 과다한 이ㆍ전용을 통해 소송배상금의 부족분을 해소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도록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심도 있는 결산을 해 주신 민홍철 소위원장님과 여러 소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이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순서에 상관없이 거수하는 위원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서청원 위원님.
이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순서에 상관없이 거수하는 위원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서청원 위원님.
장관!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한 일주일 됐는데요, 모 종편 방송국에서 함박도에 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것을 보시고 느낀 소감이 어땠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동안에 행정적인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그것을 수정하지 못하고 방치해 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봐요, 장관! 내가 지난번에 8월 5일 날 여기서 회의한 이야기의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정말 국민과 함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함박도는 무인도입니다. 대한민국이 생성된 이후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지요. 6ㆍ25 이후에도 무인도로 오늘날까지, NLL 북쪽에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주장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등기부등본상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9ㆍ19 합의에도 불구하고 군인초소, 북한군이 드나들고 하는 모습을 보였고 꼭 군사시설물 같은 시설물이 보였는데 그것을 보고 충격 안 받고 ‘그것이 뭐 북쪽에 있는 것이니까’ 그런 이야기나 하려고 내가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것 언제 보고받으셨지요?
그런데 여기에 9ㆍ19 합의에도 불구하고 군인초소, 북한군이 드나들고 하는 모습을 보였고 꼭 군사시설물 같은 시설물이 보였는데 그것을 보고 충격 안 받고 ‘그것이 뭐 북쪽에 있는 것이니까’ 그런 이야기나 하려고 내가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것 언제 보고받으셨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사실 NLL 인근에 감시초소나 감시장비들을 설치한 부분들은 2015년부터 우리 군 정보당국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내용들을 추적 관리하고 있었고 모든 동향들은 저희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A도, 그다음에 2016년도에 B도, 그다음에 2017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함박도까지 해서 감시장비들을 설치하는 것을 저희가 다 확인하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잘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A도, 그다음에 2016년도에 B도, 그다음에 2017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함박도까지 해서 감시장비들을 설치하는 것을 저희가 다 확인하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잘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군사합의서에, GP가 철수하고 또 장관님한테 미안한 말씀이지만 동해안에 목선이 제집 드나들 듯하고…… 군사합의서 이후에 무인도에 초소가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우리는 군사합의서에 의해서 동해부터 서해안까지 전선의 GP까지 전부 철수했는데 북한이 9ㆍ19 이후에 이 건물을 만든 것 군사합의서 위반 아닙니까? 이것부터 충격 안 받았습니까?
우리는 군사합의서에 의해서 동해부터 서해안까지 전선의 GP까지 전부 철수했는데 북한이 9ㆍ19 이후에 이 건물을 만든 것 군사합의서 위반 아닙니까? 이것부터 충격 안 받았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군사합의서 이후에 조성한 것이 아니라 군사합의서 체결되기 전에 조성을 했고 그 이후에 일부……
건물이 완공된 것은 언제예요? 그러면 건물이 다 들어선 것은 언제입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건물이 들어선 것은 2018년 그다음에 또 금년 초까지 해서, 금년 초에 들어온 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이 함박도인데요, 저것은 남쪽에서 보는 군사시설 같은 것 아닙니까, 보도된 내용인데? 저쪽 북쪽으로 그쪽에는 무슨 시설이 있다고 봅니까? 접안시설 같은 것 없다고 봐요?
저것이 함박도인데요, 저것은 남쪽에서 보는 군사시설 같은 것 아닙니까, 보도된 내용인데? 저쪽 북쪽으로 그쪽에는 무슨 시설이 있다고 봅니까? 접안시설 같은 것 없다고 봐요?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접안시설도 있고 아마 온실 같은 시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전력발전을 하기 위한 태양광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저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초소에 말이지요, 나는 초소라고만 얘기했는데 무기 없는 초소가 있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GP 또 북한의 GP도 중화학 무기가 다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 개인 화기 다 있다고 봅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정경두 개인 화기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언론에 나와 있는 해안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게 아니다…… 그것을 설치했나요, 안 했나요?
국방부장관정경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장사포라든가 이런 포를 설치했나요, 안 했나요?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저렇게 초소가, 70년간 무인도인 곳에 북한의 초소가 만들어졌으면 9ㆍ19 남북군사합의서 1항에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정경두 군사합의서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하여튼 지속적으로 동향 파악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책은 어떻게 세웠어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저기에 그런 감시장비가 설치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문하겠지만……
추가시간 더 주실래요, 이따 주실래요?
추가시간 더 주실래요, 이따 주실래요?
2분 이내에 할 수 있습니까?
저 앞쪽 말고 뒤쪽의 군이 갖고 있는 모든 영상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것 하나로. 장관, 정신 차려야 돼요.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것 하나로. 장관, 정신 차려야 돼요.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저희 정보당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적의 움직임이나 동향을 확실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것 관련해서는 위원님께 우리 정보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한테 할 필요 없어요. 국민들에게 해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저기 설치함으로써 강화도와 인천공항까지 45㎞, 35㎞, 대한민국 수도권에 저거 하나 설치됨으로써 앞으로 문제가 있다면 어마어마하게 피해가 커지는데 장관이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하지 마셔야 되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북한 땅이고 우리가 잘못 기재했다고 함박도를 정정해야 된다고…… 대한민국헌법 3조가 뭡니까?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도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함박도가 비록 NLL 북쪽에 있다고 해서 산림청에 명기되어 있는 우리 땅을 바꿔야 된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이 북한 땅이고 우리가 잘못 기재했다고 함박도를 정정해야 된다고…… 대한민국헌법 3조가 뭡니까?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도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함박도가 비록 NLL 북쪽에 있다고 해서 산림청에 명기되어 있는 우리 땅을 바꿔야 된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으로서 관할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저도……
가만히 둬도 돼요. 대한민국헌법 3조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우리 부속도서예요. 대한민국의 산림청이나 국가기관에서 거기가 우리 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장관이나 관계부처가 나서서 이것을 북한에 선물 주려고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제일 불안해 하는 것은 이 정권의 안보 문제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GP 다 철수하고 하는데도 왜 여기 초소가 들어섰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이것 이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GP 다 철수하고 하는데도 왜 여기 초소가 들어섰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이것 이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맹우 위원님.
박맹우 위원입니다.
장관님, 장관께서는 지금 말 바꾸기를 아주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5일 본 위원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남북한 합의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지요?
장관님, 장관께서는 지금 말 바꾸기를 아주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5일 본 위원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남북한 합의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
하셨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여기 국방위에서 여야 간에 합의해서 성명서를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존중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들어 보세요! 그때 위반이냐 아니냐고 했더니 ‘위반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8월 7일 날 최현수 대변인으로 하여금 어떤 발표를 했느냐 하면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에는 도움이 안 되는 행위라는 취지이지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셨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지난 8월 21일 국방위원회 김종대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GSOMIA는 전략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하셨지요?
지난 8월 21일 국방위원회 김종대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GSOMIA는 전략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하셨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8월 26일 예결위에 가서는 ‘GSOMIA는 효용가치가 높지 않다’……
국방부장관정경두 그 내용은……
들어 보세요, 내가 질문을 드릴게요.
국방부장관정경두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해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국의 국방부장관이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을 때는 남북합의 위반이라고 했다가 뒤에―8월 6일 날 정의용 실장께서 국회에 와서 남북한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한 이후가 되겠습니다―이렇게 대변인을 시켜서 아니라고 부인을 하셨는데 국방부 대변인의 말씀은 국방부장관을 대변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날 위원님께서 워낙 다그치셔서 사실 여러 가지 정상적인 질의답변이 진행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표현하는 데 대해서 다소 부적절하게 표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GSOMIA 건과 관련해서는 저는 ‘군사적으로 한일 간에 정보교류를 했던 한 건 한 건의 가치, 군사적인 효용가치는 낮을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한미동맹 관계라든지 한미일 안보협력에 미치는 그런 전략적인 가치, 상징적인 가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말도 바꾸지만 또 너절하게 변명도 늘어놓으시는데……
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변명한 것이 아니라……
만일 제가 윽박질러서 답을 그렇게, 일국의 장관께서 제가 윽박지른다고 ‘군사합의 위반이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안보는 관심도 없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이것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오직 청와대의 코드만 맞추는 그런 답변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국무위원으로서 당연히 정부정책에 맞춰야 된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보에 관심이 없다 이런 표현은 삼가 주십시오.
말만 하면 삼가 달라, 시정해 달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며칠 만에 소신을 바꿔서 말씀하시는데 그것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저는 제가 군복을 입고 임관한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해서 한번도 소홀하게 생각한 점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도 국회의 공개석상에서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했다가 슬그머니 이틀 뒤에 대변인을 시켜서 위반 아니다, 그것이 옳습니까? 정말 참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일국의 국방부장관, 그런 장관에게 과연 안보를 맡길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사과할 용의가 없어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안보를 맡겨도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장관, 이렇게 국민 앞에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말을 바꾼 것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가 없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사과할 일이 있어야 사과를 할 것 아닙니까.
이틀 만에 말을 바꿨는데 사과할 일이 없다고요? 그것 지금 장관이 할 일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들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들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왜 국민들을 우롱합니까? 국민들을 항상 존중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위반이라고 했다가 이틀 만에 아니다 하는 것은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이어서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소위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들 몇 가지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장관님, 예산항목 중에서 작전상황연습 예산 아시지요?
장관님, 예산항목 중에서 작전상황연습 예산 아시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 예산은 훈련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은 국방위원회에서도 계획된 연합훈련들, 모든 훈련들을 차질 없이 하고 있다고 수없이 강조했어요. 그것을 ‘훈련을 참관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참관은 못 했지요, 국방위원들이.
위원님들이 결산상에 예산을 제대로 사용했느냐를 따져 보니까 작전상황연습 예산이 265억 정도 되는데 10% 정도, 21억 정도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돈을 전용했습니다. 또 21억 정도를 사용하지 않기도 했고요.
돈을 다 안 쓰고 훈련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도 훈련을 제대로 안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이․전용이 발생했어요?
위원님들이 결산상에 예산을 제대로 사용했느냐를 따져 보니까 작전상황연습 예산이 265억 정도 되는데 10% 정도, 21억 정도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돈을 전용했습니다. 또 21억 정도를 사용하지 않기도 했고요.
돈을 다 안 쓰고 훈련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도 훈련을 제대로 안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이․전용이 발생했어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산편성 이후에 여러 가지 훈련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일부 훈련들이 조정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신규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훈련하는 데 예산이 좀 부족했다고 하면 제가 듣기가 좋겠어요. 훈련예산을 이렇게 이․전용을 많이 했다는 것은 훈련을 제대로 안 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지금 북한의 핵무기를, 특히 화학무기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장관님 지금 북한의 핵무기를, 특히 화학무기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동향을 파악하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화학무기와 관련해서도 예산 집행률이, 화학무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자를 구입하는 데 예산 집행률이 ‘0’입니다, ‘0’.
북한이 이제는 화학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재고가 많이 쌓여서 그런 것인지 화학무기 집행이 이렇게 ‘0’이라는 것에 대해서 방위사업청장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북한이 이제는 화학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재고가 많이 쌓여서 그런 것인지 화학무기 집행이 이렇게 ‘0’이라는 것에 대해서 방위사업청장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방위사업청장왕정홍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대량살상무기의 사용 가능에 대한 훈련과 거기에 대한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다, 실전 훈련하지 않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예산 사용 실적을 보면.
그래서 국방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오늘 의결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용과 관련해서 직무감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함박도 관련해서 질문 좀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방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오늘 의결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용과 관련해서 직무감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함박도 관련해서 질문 좀 추가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저희가……
그 직무감사를 의결했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정경두 예를 들어서 화생방전이나 이런 데 관련해서 훈련예산이나 이런 것을 하나도 안 썼다 그것은 아마 아닐 것이고 방위사업청의 사업 관련된 예산 중에 시험평가라든지 또 ROC 충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사업이 조금 지연되면서 아마 못 쓴 예산……
장관님, 결산소위에서 다 확인되었습니다, 화생방무기 집행실적이 ‘0’이라는 것은. 그래서 추가적으로 확인을, 사업청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확인된 사실이고요.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박도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함박도가 공사가 실제로 시작된 것이, 북한이 군사시설을 시작한 것이 언제지요?
함박도가 공사가 실제로 시작된 것이, 북한이 군사시설을 시작한 것이 언제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백승주 함박도는 17년 초입니다. 17년 중반기부터 올해 1월 달까지 여기에 군사시설을 북한이 많이 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감시장비가 들어가고 거기에 근무하는 그런 초소들……
병력들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대략 소대 병력 정도로……
그런데 그 병력들이 들어가면 당연히 병력과…… 감시레이더의 성능은 몇 ㎞ 정도로 알고 있어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저희가 성능이나 거기에 현재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확인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레이더라든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레이더 시설을 하면 레이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공포라든지 포를 배치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북한 역시 레이더시설을 하고 주둔병력이 있으면 군사시설을, 방공포 시설이라든지 포 시설을 한다고 봅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바로는 현재 해안포는 배비되지 않았다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을 가지고 17년 중반부터면 남북한, 우리 현 정부가 들어서고부터입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지요. 현 정부 출범한 이후에 군사시설을 강화하고 있어요, 바다에서, 바로 인근에서. 도계선이라고 하지요? 도계선 바로 인접해서 강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 안보를, 옆에 있는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왜 현 정부 들어와서 이전까지는 설치 안 하던 군사시설을 함박도에 하고 있다고, 그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왜 현 정부 들어와서 이전까지는 설치 안 하던 군사시설을 함박도에 하고 있다고, 그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NLL 인근의 우리 군사활동도 아마 확인하고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북한으로부터 혹시 탈북하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모니터할 것이고 거기에 또 중국 조업어선들이 한강 하구 쪽으로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감시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다양한 목적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는 남북한 화해가 되어서 새로운 평화시대가 열려서 GP 초소도 철거하고 여러 가지를 완화시키는 방향인데 북한은 오히려 인접한 지역에, 함박도에 이전에 없던 군사시설을 강화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전 정부보다 우리 현 정부가 만만하게 보여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함박도 감시초소의 여러 가지 감시능력을 고려했을 때 우리 인천공항에 뜨고 내리는, 배를 전수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항의 한번 못 합니까?
그리고 함박도 감시초소의 여러 가지 감시능력을 고려했을 때 우리 인천공항에 뜨고 내리는, 배를 전수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항의 한번 못 합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서북도서 쪽으로 해 가지고 과학화 경계 시스템, 감시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그 말씀을 잘못 들으면……
국방부장관정경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현 정부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지만 2015년도에 목함지뢰 사건 이후에 군사적인 긴장도가 남북 간에 첨예하게 극대화되면서 15년부터 연평도, 저쪽 우도 쪽으로 해 가지고……
장관님, 누차 이것은 확인했고 저도 확인했는데 함박도에 대한 군사시설이 없다가 17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강화한 거예요. 그러면 남북관계 좋아졌으면 남북군사합의서 이후로는 시설을 중단시키든지 중단하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공항에 대해서 감시능력을 갖추고 그 감시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시설이 강화되고 있는데 국방부 대변인은 ‘공격용 군사시설 없다’ 이렇게 확인시켜 줄 필요도 없고,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리가 서북도서에 긴장을 많이 만들고 북한이 대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백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저번에 제가 함박도 관련 말씀을 드릴 때 물론 장관님도 이 부분을 옛날부터 깊이 들여다보신 것은 아니고 이번에 사건이 있고 그와 관련되어서 아마 보고를 받으실 것 같은데 그때 보면 전체 취지는 이렇습니다. ‘NLL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국토부 관련된 자료들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그것을 수정하려고 한다’ 이 정도의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깊이 들여다본 사람이 아니고 이번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972년의 국방부 사안입니다.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르면 서도면 일대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73년도 5월에 보면 통제보호구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73년부터. 그다음에 2007년에 오면 국방부 고시로 이것이 확정됩니다. 이것 안 보셨지요? 장관님, 관보에 난 것 한번 보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1972년의 국방부 사안입니다.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르면 서도면 일대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73년도 5월에 보면 통제보호구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73년부터. 그다음에 2007년에 오면 국방부 고시로 이것이 확정됩니다. 이것 안 보셨지요? 장관님, 관보에 난 것 한번 보셨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관보는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는데 내용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잠깐 한번 보십시오.
이게 국방부 고시 2007년 40호로 돼 가지고 관보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강화군 서도면 일원이다’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것이고.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지도 한번 보시면, 이미 보고받아서 아시겠지만 서도면 일대가, 지금 함박도가 거기에 있고 그 밑에 우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7년도에 관보에 게재된 다음에 2010년도에 오면 군사보호구역 완화, 국방부 고시…… 다시 또 국방부에서 한 거예요. 그게 통제구역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전에는 통제보호구역으로 있다가. 그다음에 올해 9월 3일 현재도 토지이용규제정보에 따르면 그에 따라서 통제보호구역으로 또 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명백히 우리 관할하에서 행정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것이 관리가 되어 왔고 국방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행정 분야를 장관님께서 하신 게 아니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 장관님이 언제 이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에 말씀을 드릴 때 잘못 오해하면 ‘이게 북한 영토다, 이렇게 국방부가 입장 발표했다’ 이렇게 오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영토 분야에 대해서 장관님이 그전에 아시는 그런 분야도 아니고…… 그러면 이번에 언제 밑에서 실무자들이 장관님께 ‘이것은 명백하게 함박도가 북한 영토입니다. 국토부 관련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부에서 주도해서 이것 바꿔야 됩니다’. 그다음에 시설관계, 만약에 북한군이 와서 시설을 설치했다면 ‘이미 북한에서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 병사들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고로 이것은 북한 영토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이게 국방부 고시 2007년 40호로 돼 가지고 관보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강화군 서도면 일원이다’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것이고.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지도 한번 보시면, 이미 보고받아서 아시겠지만 서도면 일대가, 지금 함박도가 거기에 있고 그 밑에 우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7년도에 관보에 게재된 다음에 2010년도에 오면 군사보호구역 완화, 국방부 고시…… 다시 또 국방부에서 한 거예요. 그게 통제구역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전에는 통제보호구역으로 있다가. 그다음에 올해 9월 3일 현재도 토지이용규제정보에 따르면 그에 따라서 통제보호구역으로 또 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명백히 우리 관할하에서 행정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것이 관리가 되어 왔고 국방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행정 분야를 장관님께서 하신 게 아니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 장관님이 언제 이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에 말씀을 드릴 때 잘못 오해하면 ‘이게 북한 영토다, 이렇게 국방부가 입장 발표했다’ 이렇게 오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영토 분야에 대해서 장관님이 그전에 아시는 그런 분야도 아니고…… 그러면 이번에 언제 밑에서 실무자들이 장관님께 ‘이것은 명백하게 함박도가 북한 영토입니다. 국토부 관련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부에서 주도해서 이것 바꿔야 됩니다’. 그다음에 시설관계, 만약에 북한군이 와서 시설을 설치했다면 ‘이미 북한에서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 병사들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고로 이것은 북한 영토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래서 이 부분은 2015년도부터 사실 NLL 인근의 무인도서에 감시장비들이 설치되는 것들이 A도, B도 해서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실 우리 정부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었고 사실 주소, 행정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언제부터요?
국방부장관정경두 2015년부터……
2015년 같으면 지난 정부인데……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부터 이걸 벌써 감지를 하고 우리 쪽 국방부가 이미 고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쪽에서 지금, 북한군이 그 섬에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그게 아니고 감시기지화 하는 움직임들이 2015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박도에 관계된 것은 2017년도부터 공사가 진행된 거고, 그 이전에 두 개 섬에 대해서 감시기지화했고 그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러면 이 부분에 앞으로 국방부의 입장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저 인터넷 사이트 한번 보시지요.
지금 인터넷에서 국민들이 뭘 보고 있느냐 그러면 인터넷 지식백과 여기에 지금 어떻게 떠 있느냐, 이것 오늘 날짜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함박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된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 국민이 지금 이것을 보고 그러면 국방부에서 영토를 포기하는 거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본이 지금 독도 시비 건다 그래서 독도 또 내 줄 거냐……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북한에서 시비도 안 건 것인데 국방부에서 자진해서 지금 영유권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 지금 인터넷에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말입니다.
국방부에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 인터넷 사이트 한번 보시지요.
지금 인터넷에서 국민들이 뭘 보고 있느냐 그러면 인터넷 지식백과 여기에 지금 어떻게 떠 있느냐, 이것 오늘 날짜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함박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된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 국민이 지금 이것을 보고 그러면 국방부에서 영토를 포기하는 거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본이 지금 독도 시비 건다 그래서 독도 또 내 줄 거냐……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북한에서 시비도 안 건 것인데 국방부에서 자진해서 지금 영유권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 지금 인터넷에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말입니다.
국방부에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쉽게 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라든지 해수부라든지 또 지자체에서 이게 주소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행정관계나 이런 것들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데, 사실 오래전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한 배경이나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지금 현재 이 주소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관님 이게 주소 문제가 아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뭔가 하면 아까 제가 국방부 고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국방부가 주도를 해서 군사보호시설구역으로 지정을 죽 해서 지금 그것을 관리해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단순히 행정적으로 국토부, 이 문제가 아니고 국방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게 지금 핵심적인 거거든요.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도 왜 과거에 이게 이렇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 중에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함박도가 논의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방부가 이․전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심사보고서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공공요금하고 군 소송배상금 그다음에 사관생도 합동순항훈련 이런 게 아주 필수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예산 전용률이 굉장히 높고 액수도 많고 그래서…… 방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도개선 또 직무감사, 살펴봐야 되겠다 싶은 의미에서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도개선 또 직무감사, 살펴봐야 되겠다 싶은 의미에서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함박도가 원래 정전협정상에 보면 분명히 그때는 행정구역상 문제하고 지금 영토냐 아니냐 이렇게…… 우리나라 영토지요. 헌법상 3조에 의해서 영토인데. 국방부에서 영유권을 포기하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영토지요.
그런데 관할권이 북한에 가 있는데, 그게 보니까 정전협정 당시에 분명히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요. 정전협정 제2조 13항에 우리가 5개 도서,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도서 중에서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 이것은 우리가 관할하고 나머지는 북쪽에서 관할한다, 군사통제하에 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제가 볼 때는 행정구역이 그대로 경기도 강화군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지요. 그랬지요? 그러다 보니까 77년도 그때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행정주소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관할권이 북한에 가 있는데, 그게 보니까 정전협정 당시에 분명히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요. 정전협정 제2조 13항에 우리가 5개 도서,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도서 중에서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 이것은 우리가 관할하고 나머지는 북쪽에서 관할한다, 군사통제하에 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제가 볼 때는 행정구역이 그대로 경기도 강화군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지요. 그랬지요? 그러다 보니까 77년도 그때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행정주소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그걸 아마 그렇게 해 왔고 관보도 그렇게 게재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영유권을 국방부가 포기한다, 그것은 오해를 반드시 불식을 시켜 주고 국민들께 좀 알려 주고 확실하게 우리가, 군사적으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시설을 지금 새롭게 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2015년부터 그 지역에 군사시설 등을 설치하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고요. 본격적으로는 2017년부터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 GP 개념하고 다르지요. 이게 NLL상의 문제이고.
다만 영유권을 국방부가 포기한다, 그것은 오해를 반드시 불식을 시켜 주고 국민들께 좀 알려 주고 확실하게 우리가, 군사적으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시설을 지금 새롭게 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2015년부터 그 지역에 군사시설 등을 설치하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고요. 본격적으로는 2017년부터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 GP 개념하고 다르지요. 이게 NLL상의 문제이고.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래서 그게 막바로…… 모르겠습니다. 남북군사합의서 위반이냐 이 부분은 별도로 또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거기에 현재 북한이 설치하고 있는 군사시설 자체가 어떤 시설이냐 또 어디까지 감시하고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시설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군에서 지금 감시하고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파악하고 있나요?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거기에 현재 북한이 설치하고 있는 군사시설 자체가 어떤 시설이냐 또 어디까지 감시하고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시설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군에서 지금 감시하고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파악하고 있나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위원님께서 정전협정과 관련된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NLL을 획정하는 좌표들이 있습니다. 한강 하구부터 해서 12개 좌표로 해서 NLL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 획정한 부분도 북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군사적인 대비태세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부터 우리 정보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적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주시하면서 확인을 했고 거기에 어떤 감시장비들이 설치되어 있는지도 저희는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항상 준비를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도 국방부장관으로서 참 우리 국민들께 우리가 영유권을 포기하듯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송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만 행정에 이렇게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장기간 우리가 모르고 이걸 수정하지 않고 방치를 해 왔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련되는 그런 정부부처 간에 해서 지금 확인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NLL을 획정하는 좌표들이 있습니다. 한강 하구부터 해서 12개 좌표로 해서 NLL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 획정한 부분도 북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군사적인 대비태세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부터 우리 정보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적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주시하면서 확인을 했고 거기에 어떤 감시장비들이 설치되어 있는지도 저희는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항상 준비를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도 국방부장관으로서 참 우리 국민들께 우리가 영유권을 포기하듯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송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만 행정에 이렇게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장기간 우리가 모르고 이걸 수정하지 않고 방치를 해 왔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련되는 그런 정부부처 간에 해서 지금 확인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정전협정 당시에 경기도와 황해도의 도계도 분명히 함박도는 북쪽에 있어요, 황해도에.
(지도를 들어 보이며)
이 지도가 그 당시의 지도인데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도를 들어 보이며)
이 지도가 그 당시의 지도인데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GSOMIA에 대한 군사전략적인 가치가 덜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 했는데 그 취지가 뭡니까?
예결위에서 GSOMIA에 대한 군사전략적인 가치가 덜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 했는데 그 취지가 뭡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SOMIA를 우리가 체결한 이후인 2016년도 11월 달에 우리 정보당국 간에 정보교류를 30회 해 왔습니다. 그 정보교류를 30회 해 온 그 하나하나의 군사적인 효용가치로 보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나 이 GSOMIA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군사정보 하나하나의 가치보다는 한미동맹 관계에 미치는 그런 전략적인 가치, 이런 상징적인 가치들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건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그날 결정하면서 그야말로 정말 NSC 상임위 회의하면서는 상당히 심도 깊게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하여튼 논의를 했고 정부 정책이 그렇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11월 23일 이전에, 그러니까 11월 22일까지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는 이런 조치를 다시 철회하든지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다시 원상회복되면 제일 좋은데 만일 그게 안 되고 그냥 종료로 갔을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그런 한미동맹 관계의 훼손, 이런 것들이 안 되도록 정부에서 잘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건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그날 결정하면서 그야말로 정말 NSC 상임위 회의하면서는 상당히 심도 깊게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하여튼 논의를 했고 정부 정책이 그렇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11월 23일 이전에, 그러니까 11월 22일까지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는 이런 조치를 다시 철회하든지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다시 원상회복되면 제일 좋은데 만일 그게 안 되고 그냥 종료로 갔을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그런 한미동맹 관계의 훼손, 이런 것들이 안 되도록 정부에서 잘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태경 위원님.
함박도 관련해서 답변이 조금 부족해서……
그러니까 화기는 없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화기는 없고, 그렇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감시장비만 있다는 거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것은 철탑에 감시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망원경 같은 거예요?
국방부장관정경두 레이더하고……
레이더도 있어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하여튼 영상장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감시 범위가 어디 한 인천공항까지 들어가겠네요?
국방부장관정경두 레이더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대략 우리도 레이더 거리가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는지, 포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희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상장비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거리가 줄어들고……
다만 영상장비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거리가 줄어들고……
그렇겠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일단 성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대략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걸 북한이 지금 동해상에서……
국방부장관정경두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정도만……
하세요. 나중에 시간 더 주세요.
하세요. 나중에 시간 더 주세요.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래서 거기에 감시장비가 설치가 되면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요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숙소나 이런 것들이 또 공사가 진행되었을 거고. 거기에 운영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시설들이 있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들은 아까 답변할 때 2017년 이후에 주로 다 생겼다는데 그게 맞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함박도는 그렇습니다.
2017년 이후에?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런데 다른 그 두 개 섬들도 그런 것들을 2015년부터 계속해 왔다……
그런데 다른 그 두 개 섬들도 그런 것들을 2015년부터 계속해 왔다……
17년 몇 월쯤부터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5월 달 정도부터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선거 이후네요. 문정부 출범하고 거의 같은 시기네요, 시기적으로?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공사가 시작된 시점은 그 정도로 보고 아마 설계나 이런 것들은 그 이전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장관 답변 믿을 겁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지금 동해상에서 신형 방사포로 계속 군사연습을 했잖아요, 거의 미사일 성능과 맞먹는. 만약 그런 신형 방사포 같은 것들을 함박도로 가지고 온다면 9․19 합의 위반입니까?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지금 동해상에서 신형 방사포로 계속 군사연습을 했잖아요, 거의 미사일 성능과 맞먹는. 만약 그런 신형 방사포 같은 것들을 함박도로 가지고 온다면 9․19 합의 위반입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신형 방사포나 이런 것들을 거기 들여온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확인된 바가 없는데 지금 현재 9․19 군사합의는 서로 일정 구역에 완충구역을 두고 기동훈련 그다음에 포 사격을 그 완충구역 내에 하지 말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9․19 군사합의입니다.
들여오는 것은 합의 위반이 아니네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방부장관이 그런 부분들을 맞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하지만 정확하게 그 조문상에 나와 있는 부분은 그런 거고……
그런데 이게 국방부장관이 그런 부분들을 맞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하지만 정확하게 그 조문상에 나와 있는 부분은 그런 거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합의 정신은 위반이지만……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엄밀하게 조문 위반은 아닌 거네요, 들여오더라도.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잖아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만약 저기에 신형 방사포를 가지고 왔다 하면 9․19 위반도 아닌데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 서해상에 사는 사람들의 불안은 엄청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 좀 유념을 해 주시고.
GSOMIA 관련해서는 청와대에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이 GSOMIA를 대체할 수 있다는 말을 했어요.
GSOMIA 관련해서는 청와대에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이 GSOMIA를 대체할 수 있다는 말을 했어요.
국방부장관정경두 그것은 그 이전에 했던 TISA 체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이 뭔지 국민들이 잘 몰라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데, 이것은 만약 우리가 한미일 정부공유약정을 통해서 일본한테 정보를 달라고 하면 반드시 미국을 거쳐야만 되는 거예요? 미국이 복덕방 역할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다만 TISA 체계는 북핵 미사일에 관계된 정보에 한정해서 미국을 매개로 해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GSOMIA는 북핵 미사일뿐만 아니라 다른 군사정보 전반이 다 포함되는 것이고……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핵 미사일 외의 정보는 대체할 수가 없는 거네요?
국방부장관정경두 그 이외의 정보는 평문 수준은 교환해도 관계가 없지만 비밀에 관계된 부분은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비밀이 필요한 것이지 평범한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정보교류를 중개해 줄게, 해 줄 때만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정보교류를 중개해 줄게, 해 줄 때만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하면서 우리 정보를 저쪽에 줘야 될 때는 우리가 동의하거나 승인을 해 줘야 되고 일본 측에서는……
어쨌든 그것 미국 통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한미 관계가 나빠지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이 제대로 가동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국이 뿔나 가지고 못 해 주겠다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미국이 뿔나 가지고 못 해 주겠다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정경두 미국은 이 한미일 안보협력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것을 안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TISA 체계를 이용해서라도 한미일 정보공유나 또 안보협력관계는 잘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위원장님, 2분만 더 주세요. 아까 장관님 답변을 제가 충분히 들어 가지고, 2분만.
위원장님, 2분만 더 주세요. 아까 장관님 답변을 제가 충분히 들어 가지고, 2분만.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사실 GSOMIA 한 번 파기한 것 회복하기 쉽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확대를 해서 아까 핵․미사일에 한정되어 있는 영역을 일반․군사 다 해 가지고 GSOMIA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네요.
국방부장관정경두 향후의 발전 방향으로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한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방안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장관님이 그것 주도하세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난리잖아요. 보니까 GSOMIA 파기하고 나서 미국 국무장관, 국방장관, 국방부 대변인, 국무부 대변인, 비공식적으로 고위당국자, 합참의장…… 11월 21일까지 GSOMIA 파기한 것, 종료한 것 한국이 생각을 바꿔라……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게 위험한 게…… 그리고 미국 재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한미 군사훈련, 우리 돈 낭비하기 싫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이 파장이 한미 군사훈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군사훈련 안 하는 쪽으로. 그리고 부르킹스 연구소에서 그랬어요. ‘한미연합훈련 재원 활용, 이것 재검토해야 된다’, 케이토 연구소는 주한미군 철수 쪽 이야기 나와요. 보니까 옛날에도 나온 게 있던데 요즘 나오는 것하고 의미가 다르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GSOMIA로 생긴 한미 간의 갈등, 불신 이것을 조기에 메꾸지 않으면 지금 트럼프의 정치 성향으로 볼 때 한미동맹에 심각한 영향이 국가 간 초래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장관께서는 GSOMIA 종료되는 것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대안을 조속히 해서…… 국민들 엄청 불안이 심해요. 그것을 좀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한미 군사훈련, 우리 돈 낭비하기 싫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이 파장이 한미 군사훈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군사훈련 안 하는 쪽으로. 그리고 부르킹스 연구소에서 그랬어요. ‘한미연합훈련 재원 활용, 이것 재검토해야 된다’, 케이토 연구소는 주한미군 철수 쪽 이야기 나와요. 보니까 옛날에도 나온 게 있던데 요즘 나오는 것하고 의미가 다르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GSOMIA로 생긴 한미 간의 갈등, 불신 이것을 조기에 메꾸지 않으면 지금 트럼프의 정치 성향으로 볼 때 한미동맹에 심각한 영향이 국가 간 초래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장관께서는 GSOMIA 종료되는 것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대안을 조속히 해서…… 국민들 엄청 불안이 심해요. 그것을 좀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일단 11월 23일까지 여하튼 간에 일본의 입장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행을 하면서 한미동맹 관계에 훼손이 없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건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하면서 발전방안을 잘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건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하면서 발전방안을 잘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님.
장관님 참 고생 많으십니다.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장관한테 안보를 포기했다는 이런 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며칠 전에 미군기지 조기반환 문제를 저희가 거론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GSOMIA와 연계시켜서 이게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어떻게 된 겁니까?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장관한테 안보를 포기했다는 이런 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며칠 전에 미군기지 조기반환 문제를 저희가 거론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GSOMIA와 연계시켜서 이게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어떻게 된 겁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GSOMIA와 미군기지 반환 문제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타이밍이 그렇게 맞았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에 4개 기지, 인천․동두천․원주에 관계되어 있는 4개 기지는 지자체로부터 상당히 빨리 반환을 받아서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우리 정부에 대한 굉장히 강한 압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개월 전부터 정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발표를 하게 된 그런 부분인데,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맞춰지다 보니까 사실 논의 과정에서 꼭 이 시기에 발표를 이렇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의견도 사실은 우리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별개의 사안이고 원칙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발표를 하게 된 것인데 하여튼 GSOMIA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개월 전부터 정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발표를 하게 된 그런 부분인데,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맞춰지다 보니까 사실 논의 과정에서 꼭 이 시기에 발표를 이렇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의견도 사실은 우리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별개의 사안이고 원칙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발표를 하게 된 것인데 하여튼 GSOMIA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다 아시겠지만 원주․동두천․부평 이 기지는, 특히 원주․동두천은 이미 2010년도에 반환이 됐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반환이 됐는데 여전히 환경오염 문제를 미국이 책임을 지지 않고 우리 정부에 떠넘기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10년째 미군이 가져가라 하는 것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지역인데 부평의 캠프마켓도 거기 거의 한 20만 평 되는, 한 50만 명이 거주하는 그 한복판에 수십 년 동안 있었는데 이것도 내년에 반환, 드디어 떠납니다.
그런데 아직도 환경 문제에 대한 입장이 서로 정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내년에 미군들이 완전히 지금 사용하는 지역들을 폐쇄하고 떠나도 우리가 쓸 수도 없습니다. 주민들은 용산기지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용산 미군기지를 땅값으로 하면 아마 수십조일 겁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하면 용산 미군기지를 내년에 드디어 평택으로 이전하고 나면 아마 서울시민들은 그때부터 바로 산책도 하고 그 거의 100만 평에 가까운 공원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황이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저는 정부가, 이런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 주장을 해 왔지만 용산 미군기지도 미군들이 지금 계속 시설들을 이전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들어가서 오염이 어떻게 되었는지, 오염이 지금 발견되면 이걸 치유하는 데까지 5년～6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서울시민들은 그 금싸라기 같은 땅,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용산 미군기지가 우리 시민들 품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하는데 6년～7년 후에 거기 가서 산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비용으로 봐도, 땅값만 해도 수십조일 텐데요. 연간 이자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미군들의 도덕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를 포함해서 2010년부터 이 문제를 원주, 동두천, 부평 협상을 해 왔는데 결론이 지금까지 안 나요, 10년 동안. 어쩌자는 겁니까? 미군 거기에서 근무하지도 않고, 땅은 가져가라 했는데 우리는 오염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SOFA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군하고 협상을 해서 정말 자기네들이 환경오염을 시킨 지역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정화를 시켜야 되는 거고요. SOFA 문제가 또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10년, 20년 용산 미군기지 저대로 놔둘 겁니까, 서로 핑퐁 하다가? 또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또 환경오염 정화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이나 이런 것과도 연계시켜서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군이 자기네들이 환경오염을 시켜 놓고 거기에 천문학적인 정화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거라도 미군이 부담을 방위비분담금에 포함을 해서 하든가, 이런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아직도 환경 문제에 대한 입장이 서로 정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내년에 미군들이 완전히 지금 사용하는 지역들을 폐쇄하고 떠나도 우리가 쓸 수도 없습니다. 주민들은 용산기지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용산 미군기지를 땅값으로 하면 아마 수십조일 겁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하면 용산 미군기지를 내년에 드디어 평택으로 이전하고 나면 아마 서울시민들은 그때부터 바로 산책도 하고 그 거의 100만 평에 가까운 공원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황이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저는 정부가, 이런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 주장을 해 왔지만 용산 미군기지도 미군들이 지금 계속 시설들을 이전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들어가서 오염이 어떻게 되었는지, 오염이 지금 발견되면 이걸 치유하는 데까지 5년～6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서울시민들은 그 금싸라기 같은 땅,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용산 미군기지가 우리 시민들 품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하는데 6년～7년 후에 거기 가서 산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비용으로 봐도, 땅값만 해도 수십조일 텐데요. 연간 이자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미군들의 도덕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를 포함해서 2010년부터 이 문제를 원주, 동두천, 부평 협상을 해 왔는데 결론이 지금까지 안 나요, 10년 동안. 어쩌자는 겁니까? 미군 거기에서 근무하지도 않고, 땅은 가져가라 했는데 우리는 오염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SOFA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미군하고 협상을 해서 정말 자기네들이 환경오염을 시킨 지역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정화를 시켜야 되는 거고요. SOFA 문제가 또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10년, 20년 용산 미군기지 저대로 놔둘 겁니까, 서로 핑퐁 하다가? 또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또 환경오염 정화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이나 이런 것과도 연계시켜서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군이 자기네들이 환경오염을 시켜 놓고 거기에 천문학적인 정화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거라도 미군이 부담을 방위비분담금에 포함을 해서 하든가, 이런 전략이 필요하고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히 용산 미군기지도 내년에 우리가 돌려받은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다른 지역, 자칫하면 한 10년 동안 그냥 눈앞에 보고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이 문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 SOFA에 대한 전면적 개정을 포함해서, 아니면 그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방위비분담금에서 이 비용 문제를 미군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는 그런 협상전략을 가지고 올해 안에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용산 미군기지도 내년도에, 환경오염 가서 측정하는 데 한 1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또 오염된 지역이 나타나면 정화하는 데 최소 3년～5년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알리지 않고 내년에 미군 다 철수했어 그랬는데 정작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장관께서는 이 문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 SOFA에 대한 전면적 개정을 포함해서, 아니면 그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방위비분담금에서 이 비용 문제를 미군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는 그런 협상전략을 가지고 올해 안에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용산 미군기지도 내년도에, 환경오염 가서 측정하는 데 한 1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또 오염된 지역이 나타나면 정화하는 데 최소 3년～5년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알리지 않고 내년에 미군 다 철수했어 그랬는데 정작 쓸 수도 없고.
위원님 이제 추가질의해 주시고요.
그래서는 안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어차피 YRP 그다음에 LPP 계획에 따라 가지고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동맹 미국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철 위원입니다.
8월 22일 NSC에서 GSOMIA 파기결정을 내렸습니다. 장관님 그 회의 참석하셨지요?
8월 22일 NSC에서 GSOMIA 파기결정을 내렸습니다. 장관님 그 회의 참석하셨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GSOMIA 파기와 관련된 이 NSC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장관님께서는 그때 어떤 입장을 견지하셨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어떤 입장 그런 것보다는 여하튼 간에……
제가 묻는 것을 답변해 주세요.
국방부장관정경두 국방부장관으로서 우리 국가안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요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 차원의 의견 개진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개진을 했고 거기에서 심층 깊게 논의해서 정부가 그렇게……
GSOMIA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개진하셨습니까, 아니면 파기가 옳다고 개진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왜 못 합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하여튼 국방부 입장은 충분히……
그날 결정에 반하는 입장을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지 못하시는 거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그걸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뭐 찬성이다 반대다 그런 걸 떠나 가지고……
아니, 지금 국민 앞에 국방부장관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여쭙는데 그것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까? 극비사항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런 부분은 아닌데 여하튼 간에 국방부장관으로서……
이달 전까지 사실 국방부 내부의 기류, 제가 그 전날 있었던 상임위에서 장관과 참석자의 여러 가지 느낌을 봤을 때 GSOMIA 연기 결정이 될 거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날까지도 국방부의 고위관계자들은 연기되는 것으로 사실은 알고 있었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 조금 전에 나왔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현종, 노영민이 NSC에서 GSOMIA 파기 밀어붙였다’ 이런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그건 잘못된 보도고요.
어쨌든 좀 더 사실에 접근하고 국방부장관 솔직한 입장을 듣고자 했는데 이것 또한 오늘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서 함박도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이 함박도와 관련된 북한군 주둔 문제가 보도가 나간 이후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 무슨 대책회의라든지 이런 부분 하신 것 있으신가요?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서 함박도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이 함박도와 관련된 북한군 주둔 문제가 보도가 나간 이후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 무슨 대책회의라든지 이런 부분 하신 것 있으신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또 정부부처……
그러니까 이 문제를 놓고 회의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개별적인 확인 정도에 그쳤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주관해서 회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관련되는 부처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장관님 답변에서 자꾸 전 정권에서도 있었던 사안으로 연결 지으려고 하는 느낌이 드는데 2015년에 A도, 2016년 B도, 그러면 이 시점에 A도, B도에도 군사시설이 만들어지고 군인이 주둔하고 이런 것들이 확인됐다 이거지요?
지금 장관님 답변에서 자꾸 전 정권에서도 있었던 사안으로 연결 지으려고 하는 느낌이 드는데 2015년에 A도, 2016년 B도, 그러면 이 시점에 A도, B도에도 군사시설이 만들어지고 군인이 주둔하고 이런 것들이 확인됐다 이거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감시장비들이 설치가 되는 부분들이……
감시장비 설치됐으면 감시장비를 운용하는 군인들이 배치됐을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 확인했습니다. 그게 목함지뢰 발생한 이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2015년, 2016년과 2018년은 상당히 다른 상황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2018년은 9․19 군사합의 이후에 서해 5도 지역을 완충구역으로 설정하고 평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그 감시장비가 설치된 것은 2017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평화, 9․19 군사합의를 잘 지켜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북한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들을 버젓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국방안보 당국은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번도 안 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이런 부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진정으로 평화의 의지가 있는가, 그 약속 지키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국방부는 입장을 표명했어야지요.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그런 입장보다는 그저 이 문제가 별거 아닌 것인 양 오해될 수 있는 발언으로 지금 일관하고 계세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취약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감시장비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해 오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9․19 군사합의에 위반사항이나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군사적인 대응이나 이런 것들은 하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중로 위원님.
김중로 위원님.
이건 시간 아직 넣지 말고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두 번, 세 번 연초부터 요구를 했는데 국방부에서 2함대 관련된 상황일지를 안 가져와요, 지난번에도 여기서 얘기를 해서 장관님이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건 개별 위원이 하는 것보다는 위원장님 입장에서, 상임위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고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방부로 2함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아까 국무위원으로서 국가정책에 부응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다릅니다. 적어도 장관이면 국민과 국가의 장관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맞지 않는 것을, 군사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는 거라면 끝까지 건의를 하고 제안하고 그래서 그게 관철되지 않는 부분들이 여러 번 반복되면 장관으로서 사의를 표명해야 되지 않나요? 저는 외무부나 국방부가, 아까 황영철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GSOMIA에 대해서 분명히 외교부하고 출입기자들 얘기도 듣고 여러 가지 종합을 해 보면 외무부하고 국방부는 반대를 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그렇다면 장관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장관님, 아까 국무위원으로서 국가정책에 부응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다릅니다. 적어도 장관이면 국민과 국가의 장관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맞지 않는 것을, 군사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는 거라면 끝까지 건의를 하고 제안하고 그래서 그게 관철되지 않는 부분들이 여러 번 반복되면 장관으로서 사의를 표명해야 되지 않나요? 저는 외무부나 국방부가, 아까 황영철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GSOMIA에 대해서 분명히 외교부하고 출입기자들 얘기도 듣고 여러 가지 종합을 해 보면 외무부하고 국방부는 반대를 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그렇다면 장관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뭐 누가 반대했다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고, 하여튼 심도 깊게 논의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제 사의표명 말씀하셨는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이 자리에 한 번도 연연한 적이 없다, 저는 언제든지 내일이라도 예를 들어서 인사권자께서 그만두라고 그러면 그만둘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저한테 주어진 시간만큼은 이 안보가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 사의표명 말씀하셨는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이 자리에 한 번도 연연한 적이 없다, 저는 언제든지 내일이라도 예를 들어서 인사권자께서 그만두라고 그러면 그만둘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저한테 주어진 시간만큼은 이 안보가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해요. 이번 정권 와서 장관 중에서 자연스럽게 자기의 함량 미달이 되면, 뭐 장관님한테 함량 미달이라는 게 아니고 어떤 장관이 됐든 사의를 표명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또 정부도 국민들 앞에 미안하다, 죄송하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장관님들은 왜, 임명권자가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계속 있는 사람은 나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알아서 인사권자의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고 인사권자에 대한 예의지 그만두라고 그럴 때까지 어떻게 계속 있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장관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통점이에요.
국방부장관정경두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무책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GSOMIA에 관련돼서 내가 죽 미국 조야의, 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다 지금까지 나온 반응을 저기다 적어 놨어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죽,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될 때까지 보통 전문가들이 3개 부분을 얘기해요. 정치적인 부분하고 경제적인 부분하고 군사안보적인 면에서 얘기하는데 세 가지 혹시 알고 계세요, 뭐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건지?
갑자기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할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고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 군사안보적으로는 한미동맹이라고 저는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이 지금, 뭐 경제나 정치는 지금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기에서 거론할 문제는 아니고, 군사안보적인 면에서 한미동맹을 저는 굉장히 위태롭게 생각해요. 정부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잘되고 있다. 이상 없다’, ‘GSOMIA 끝나고도 한미동맹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심지어는 ‘충분히 협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에서는 공통적으로 ‘우려한다’, 정말 위험하게 생각하거든요. ‘우려한다’, ‘실망한다’,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협의했다고 그러니까 거짓말했다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국가 간에 외교상 할 수 있는 얘기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한미일 간에 GSOMIA 폐기의 이견 또 한미연합훈련 실병력 기동이 안 되는 워게임이나 시뮬레이션으로 하는데 이게 과연 안보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 이번에 NSC에서 주한 미군기지 반환 문제,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정말 한미 관계가 제대로 갈 것인지, 저는 정말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GSOMIA 관련된 것도 정부 간에 신뢰감이 있을 때 정보 교류가 제대로 되고 공유를 하는 것이지 갈등이 생기고 동맹에 균열이 생긴 상황에서 그게 작동이 될까요? 이상이 없을까요?
16년도에 만들어진 한미일 약정도…… 모르겠어요. 협정 협약 동맹 조약 이런 것들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미를 확실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1분만 더 할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GSOMIA에 관련돼서 내가 죽 미국 조야의, 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다 지금까지 나온 반응을 저기다 적어 놨어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죽,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될 때까지 보통 전문가들이 3개 부분을 얘기해요. 정치적인 부분하고 경제적인 부분하고 군사안보적인 면에서 얘기하는데 세 가지 혹시 알고 계세요, 뭐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건지?
갑자기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할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고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 군사안보적으로는 한미동맹이라고 저는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이 지금, 뭐 경제나 정치는 지금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기에서 거론할 문제는 아니고, 군사안보적인 면에서 한미동맹을 저는 굉장히 위태롭게 생각해요. 정부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잘되고 있다. 이상 없다’, ‘GSOMIA 끝나고도 한미동맹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심지어는 ‘충분히 협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에서는 공통적으로 ‘우려한다’, 정말 위험하게 생각하거든요. ‘우려한다’, ‘실망한다’,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협의했다고 그러니까 거짓말했다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국가 간에 외교상 할 수 있는 얘기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한미일 간에 GSOMIA 폐기의 이견 또 한미연합훈련 실병력 기동이 안 되는 워게임이나 시뮬레이션으로 하는데 이게 과연 안보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 이번에 NSC에서 주한 미군기지 반환 문제,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정말 한미 관계가 제대로 갈 것인지, 저는 정말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GSOMIA 관련된 것도 정부 간에 신뢰감이 있을 때 정보 교류가 제대로 되고 공유를 하는 것이지 갈등이 생기고 동맹에 균열이 생긴 상황에서 그게 작동이 될까요? 이상이 없을까요?
16년도에 만들어진 한미일 약정도…… 모르겠어요. 협정 협약 동맹 조약 이런 것들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미를 확실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1분만 더 할게요.
예, 그러세요.
그런 문제를 제대로 장관님이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약정은 구속력도 없는 거예요, 16년도에 맺어진 거는. 그러면 내년도, 21년도 가면 트라이앵글이 제대로 되면, GSOMIA가 지속됐다면 1.5초 만에 공유를 할 수 있다 그래요, 시스템이 작동되면 온․오프라인으로.
그러면 그렇게 좋은, 얻을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30회의 정보 교류 중에서 효용 가치가 없다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GSOMIA의 근본은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알고 계시는데 한미동맹의 전략적인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오히려 정보 수집 수단이 어마어마해요, 일본이. 24시간 밤낮으로 다 추적합니다, 일본이. 미국도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많은데 GSOMIA는 유사시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라든가 남북 간에 미사일, 주로 핵․미사일 문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크게 대두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면 굉장한 이득이 있을 것으로 알아요, 군사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장관님 입장에서는 끝까지 그것을 고수해서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얻을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30회의 정보 교류 중에서 효용 가치가 없다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GSOMIA의 근본은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알고 계시는데 한미동맹의 전략적인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오히려 정보 수집 수단이 어마어마해요, 일본이. 24시간 밤낮으로 다 추적합니다, 일본이. 미국도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많은데 GSOMIA는 유사시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라든가 남북 간에 미사일, 주로 핵․미사일 문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크게 대두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면 굉장한 이득이 있을 것으로 알아요, 군사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장관님 입장에서는 끝까지 그것을 고수해서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부분에 저도 공감하고 지금 동맹국인 미국에서 굉장히 우려하고 실망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도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은 정부 차원의 어떤 표현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저는 한미동맹 관계에서 GSOMIA가 미치는 어떤 전략적인 가치, 상징성, 이러한 것들에 대한 중요성이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또 한미동맹의 핵심은 한미 군사동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국방 차원의, 군사적인 차원에서 한미 간의 관계는 지금부터라도 잘 관리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이익의 훼손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태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김중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동맹 관계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갈 것이냐, 그래서 TISA 체계는 약정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구속력이나 이런 게 떨어진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나은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은 정부 차원의 어떤 표현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저는 한미동맹 관계에서 GSOMIA가 미치는 어떤 전략적인 가치, 상징성, 이러한 것들에 대한 중요성이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또 한미동맹의 핵심은 한미 군사동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국방 차원의, 군사적인 차원에서 한미 간의 관계는 지금부터라도 잘 관리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이익의 훼손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태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김중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동맹 관계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갈 것이냐, 그래서 TISA 체계는 약정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구속력이나 이런 게 떨어진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나은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30초만……
예, 그러세요.
말씀 잘 들었는데요. 홍영표 대표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좋아서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총리한테 제가 대정부질문 때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읽어 봤느냐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한 페이지입니다, 6개조. 거기에는 6개조 내에 다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SOFA도 거의 동일합니다.
여기 이거 말고도 미사일 관련된 것, 협정 이런 것 전부 다 다시…… 정말 21세기에 세계 10위의 격에 맞는 내용을 전부 다 검토해서 TF라도 만들어서 다시 재협정이라도 해야 됩니다. 일본은 60년대 초에 이미 그런 것 다 했어요.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약한 약자의 입장에서 조약이나 협정은 맺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까 환경 문제만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다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걸 장관님도 읽어 봤는지 모르지만 상호방위조약조차도…… 6개조 한번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거 한번 정부하고 해서 제대로 하셔야 될 겁니다.
지난번에 총리한테 제가 대정부질문 때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읽어 봤느냐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한 페이지입니다, 6개조. 거기에는 6개조 내에 다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SOFA도 거의 동일합니다.
여기 이거 말고도 미사일 관련된 것, 협정 이런 것 전부 다 다시…… 정말 21세기에 세계 10위의 격에 맞는 내용을 전부 다 검토해서 TF라도 만들어서 다시 재협정이라도 해야 됩니다. 일본은 60년대 초에 이미 그런 것 다 했어요.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약한 약자의 입장에서 조약이나 협정은 맺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까 환경 문제만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다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걸 장관님도 읽어 봤는지 모르지만 상호방위조약조차도…… 6개조 한번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거 한번 정부하고 해서 제대로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
의사진행발언 1분만 주세요..
예, 그러십시오.
제가 사실 국방위에 와서 다른 상임위하고 비교하면 아무래도 국방에 관련한 여러 가지 보안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루게 되는데 저는 오늘도 위원님들 말씀 듣다가 ‘NSC에서 장관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어느 나라에서, 미국 백악관에서 NSC에서 한 얘기를 회의록을 공개합니까? 일본에서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할 때 지적을 해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국가기밀 사항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은 일본하고 국가의 운명을 건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민들은 관광이라도 안 가야겠다, 이렇게 힘을 모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국가기밀 사항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은 일본하고 국가의 운명을 건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민들은 관광이라도 안 가야겠다, 이렇게 힘을 모으고 있는데……
홍영표 위원님, 그쯤 해 주시고요.
국방위에서는 NSC에서 장관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사실상 NSC 회의록을 공개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오늘도 장관님을 계속해서 모욕을 주고 능력이 있네 없네 그러는데…… 저는 최근에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국방위원 한 분이 모 고위 피감기관장하고 대화를 핸드폰으로 녹취해 가지고 공개하고 이런 일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도 최소한도의……
또 하나는 오늘도 장관님을 계속해서 모욕을 주고 능력이 있네 없네 그러는데…… 저는 최근에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국방위원 한 분이 모 고위 피감기관장하고 대화를 핸드폰으로 녹취해 가지고 공개하고 이런 일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도 최소한도의……
예, 알겠습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그런 것은 지적도 하시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공평하게 해야지요.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발언을 그렇게 해서 됩니까?
1분 이내에 해 주십시오.
황영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가지고……
황영철 위원님뿐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 NSC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임했느냐, 그거 물어볼 수 있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장관이 ‘거기서 얘기된 내용을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그랬으면 그걸로 된 거지……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요. 그걸 가지고 동료 위원이 질의한 걸 그렇게 매도하는 식으로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아니, 저는 황영철 위원님 말만 한 건 아닙니다.
그럼 누가 그랬어요?
오늘 계속 GSOMIA에 대해서 NSC 이야기를 몇 분이 하시길래 제가 답답해서……
위원 상호 간에는 질의응답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황 위원님을 가지고 한 게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동료 위원이 발언한 걸 가지고 너무 그렇게 매도하는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다 의미가 있어서 질의하고 또 거기 상황에 맞게 장관은 답변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은 국방부장관 혼자가 아니라 우리 65만 군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인사권자의 결심 사항이지만 장관께서도 물론 그런 결기와 결의는 본인으로서는, 국방부장관으로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일이라도 그만둘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은 삼가 주시고, 그래서 다른……
국방부장관님은 국방부장관 혼자가 아니라 우리 65만 군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인사권자의 결심 사항이지만 장관께서도 물론 그런 결기와 결의는 본인으로서는, 국방부장관으로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일이라도 그만둘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은 삼가 주시고, 그래서 다른……
뭐를 삼가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뭔 말 합니까, 지금?
아니, 지금 뭐를 삼가라는 거예요? 위원장이 마음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위원이 얘기한 것을? 위원장이 지금 어느 위원장입니까? 여당 위원장입니까, 야당 위원장입니까?
장관한테 삼가라는 말이잖아요.
말의 화자가 누군지를 아시고 파악하셔야지요.
아니, 아무거나 제지하고 자꾸 그래요.
위원님한테 그런 게 아니라 장관님한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 점을 유념하시고, 장관이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을 져야지요. 그러나 작전과 여러 가지 대간첩 작전이 아닌 한 장관을 그에 대해서 책임까지 묻는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언행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장관님께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사권자께서 내일 그만두라 그러더라도 하여튼 저는 저한테 주어진 시간만큼 최선을 다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도 그 말 자체도 긍정과 부정을 떠나서 그 말 자체가 우리 제병 지휘관들이나 장병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여기서 파도가 던지는 이 물방울이 일파만파로 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장관하고 달리 장관은 신변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작동과 또 병사들과 장군들과 함께하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도 이제 20대 국회가 마지막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고…… 20대 국회가 정말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국방위가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서로 간에 웃는 모습과 이 이후에 추억을 담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도 이제 20대 국회가 마지막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고…… 20대 국회가 정말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국방위가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서로 간에 웃는 모습과 이 이후에 추억을 담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됐습니다. 이따 하세요. 일순배 더 돌고 하세요.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아니, 그게 아니고 본인의 이름이 거론된 의사진행발언이 나왔는데 저한테도 의사진행발언 주셔야지요.
아니, 홍영표 위원이 거명을 해서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거명했어요. 제 이름을 거명했잖아요.
거명 안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황 위원님 말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GSOMIA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홍 위원님, 잠깐 이석했으니까 이해하시고……
아니, 지금 분명히 제가 한 발언을 가지고서 문제 삼아서……
속기록 보세요. 말 안 했어요, 본인에 대해서.
끝나고 하세요.
몇 사람이 오늘 했기 때문에, GSOMIA를 그러면 NSC에서 한 것까지 회의록을 다 공개해야 되느냐 그 얘기 한 겁니다. 황 위원님 말씀 안 드렸어요.
황 위원님, 홍영표 위원의 중의적 표현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입니다.
진짜 말 한마디 하기 힘듭니다. 남북 화해보다도 여야 화해가 더 긴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비교섭단체 발언시간 한번 기다리기가 이렇게 힘든지 참…… 배려 좀 해 주십시오.
누가 동맹을 흔드는가? 누가 안보 우방 협력을 훼손하고 누가 동맹을 흔드는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보여지는 일정한 편향성은 마치 다 우리 책임인 것 같습니다.
왜 동맹을 논할 때는 한국의 의무사항, 우리의 행동규칙만 이야기하는 거지요? 동맹은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국익을 끊임없이 조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계속 동맹을 논할 때 오로지 한국의 의무․규칙․자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동맹을 흔드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동맹을 흔드는 더 큰 도전은 동맹국으로부터 오고 있다……
‘방위비분담금 6배 올려라’, ‘중거리미사일 배치하겠다’, ‘호르무즈 파병해라’, 다 우리 국기를 흔들 수 있는 중대 사안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고……
그런가 하면 안보 우방국이라는 지도자, 바로 제일 가까이에 있는 지도자는 한국을 업신여기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하니까 그걸 선동하니까 그 나라 국회의원은 전쟁을 해서 독도를 되찾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한국의 정부를 향하고 있는데 우리마저도 정부를 이렇게 흔들어 대면서 마치 우리가 동맹이나 안보 협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쪽으로…… 이것은 대단한 편향성이 아닐 수가 없다, 저는 최소한의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고 봐요.
GSOMIA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국회 등원할 때부터 이것은 독이 든 밥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어쩐 일인지 GSOMIA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이야기하는 의미가 달라 보입니다.
미국이 GSOMIA에 대해서 우려와 실망을 표시할 때 하는 말 중에 하나는 한미일이 튼튼한 안보 공조로 중국의 위협에 맞서야 되는데 여기서 일탈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GSOMIA 체결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중국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다, 오로지 북한의 핵․미사일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 상임위장에서도 당시 한민구 국방부장관께서 무슨 중국, 확대 해석하지 말고 이것은 오로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연결이 종료되니까 이때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미 국무부 대변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미일이 삼각 협력으로 중국의 위협에 맞서야 된다고 그랬고 일본은 중의적으로 한국이 안보상황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괄호 속에 중국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GSOMIA에 대해서 한국이 이해하는 거하고 미국이 이해하는 게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전략적 가치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중국이 주적입니까?
진짜 말 한마디 하기 힘듭니다. 남북 화해보다도 여야 화해가 더 긴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비교섭단체 발언시간 한번 기다리기가 이렇게 힘든지 참…… 배려 좀 해 주십시오.
누가 동맹을 흔드는가? 누가 안보 우방 협력을 훼손하고 누가 동맹을 흔드는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보여지는 일정한 편향성은 마치 다 우리 책임인 것 같습니다.
왜 동맹을 논할 때는 한국의 의무사항, 우리의 행동규칙만 이야기하는 거지요? 동맹은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국익을 끊임없이 조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계속 동맹을 논할 때 오로지 한국의 의무․규칙․자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동맹을 흔드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동맹을 흔드는 더 큰 도전은 동맹국으로부터 오고 있다……
‘방위비분담금 6배 올려라’, ‘중거리미사일 배치하겠다’, ‘호르무즈 파병해라’, 다 우리 국기를 흔들 수 있는 중대 사안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고……
그런가 하면 안보 우방국이라는 지도자, 바로 제일 가까이에 있는 지도자는 한국을 업신여기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하니까 그걸 선동하니까 그 나라 국회의원은 전쟁을 해서 독도를 되찾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한국의 정부를 향하고 있는데 우리마저도 정부를 이렇게 흔들어 대면서 마치 우리가 동맹이나 안보 협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쪽으로…… 이것은 대단한 편향성이 아닐 수가 없다, 저는 최소한의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고 봐요.
GSOMIA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국회 등원할 때부터 이것은 독이 든 밥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어쩐 일인지 GSOMIA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이야기하는 의미가 달라 보입니다.
미국이 GSOMIA에 대해서 우려와 실망을 표시할 때 하는 말 중에 하나는 한미일이 튼튼한 안보 공조로 중국의 위협에 맞서야 되는데 여기서 일탈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GSOMIA 체결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중국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다, 오로지 북한의 핵․미사일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 상임위장에서도 당시 한민구 국방부장관께서 무슨 중국, 확대 해석하지 말고 이것은 오로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연결이 종료되니까 이때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미 국무부 대변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미일이 삼각 협력으로 중국의 위협에 맞서야 된다고 그랬고 일본은 중의적으로 한국이 안보상황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괄호 속에 중국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GSOMIA에 대해서 한국이 이해하는 거하고 미국이 이해하는 게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전략적 가치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중국이 주적입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중국이라고 어떤 특정 국가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누누이 답변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전략적 가치라고 그러는 것은 동맹국가 간에 생각하는 부분, 이게 눈에 보이는 부분도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 뭘 떡하니 똑 부러지게 얘기할 수 없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함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주권에 침해 요인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과도 우방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발언들은 대단히 신중해야 되는데 최근에 미국이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국’이라는 표현을 등장시켰기 때문에―우리는 안 썼지만―그 점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자, 동맹은 이익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야 돼요. 동맹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국익이 절대적인 것이지요. 이 국가 이익을 중심에 놓고 동맹도 조정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균형 감각은 누가 동맹을 흔드는가 이 점에 대해서 가해자를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무리한 요구, 일방적 요구, 우리를 폄하하는 발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묵과하면서 하나의 어떤 협정에 대해 가지고 이것이 마치 동맹을 흔든다는 과대 해석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단호하고 투명한 입장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하고, 정부가 이번에 용단을 내린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엔사의 미래 향방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자, 동맹은 이익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야 돼요. 동맹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국익이 절대적인 것이지요. 이 국가 이익을 중심에 놓고 동맹도 조정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균형 감각은 누가 동맹을 흔드는가 이 점에 대해서 가해자를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무리한 요구, 일방적 요구, 우리를 폄하하는 발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묵과하면서 하나의 어떤 협정에 대해 가지고 이것이 마치 동맹을 흔든다는 과대 해석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단호하고 투명한 입장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하고, 정부가 이번에 용단을 내린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엔사의 미래 향방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예, 1분만 쓰십시오.
유엔사의 향방이 올해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꼭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같이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그런 하나의 사안이다……
중요한 현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작권 전환과 맞물려서 한국의 안보체제, 안보의 판을 어떻게 짜느냐 이런 문제의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유엔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우려와 미국의 유엔사 재강화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주권적으로 한번 이것을 잘 판단하고 관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는 만큼 장관님께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추측성 기사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사실과는 다른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엔사는 기본적으로 정전협정을 관리해 나가는 그런 임무, 역할, 기능이 있고, 또 실제 전시 상황에서는 전력 제공국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하고 협력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임무와 역할에 맞는 유엔사 위상이 제고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사진행 순서를 바꿔서 먼저 의결을 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3항 국방부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또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3항 국방부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또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GSOMIA라는 게 군사정보보호협정이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게 한일 간에 주로 문제가 돼 있어서 그렇지 지금 여러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양자 간 또는 다자간에도 이게 많이 체결돼 있는 거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최근에는―지금 대통령께서 나가 계시지만―태국하고도……
그것 다 돼 있고?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 개국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35개국이 되겠습니다.
35개국?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리고 NATO 같은 데는 집단 관계로 그렇게 다 돼 있는 거고요.
그런데 미국이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엊그제 미 국방장관 에스퍼 장관도 계속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한미동맹의 균열, 파열음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내용들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도 엊그제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것하고 일본이 우리한테 보복적인 차원에서 한 백색리스트 제외한 것 이것하고 같이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했다 또 아니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뭐 논의는 좀 된 것 같아요. 같은데, 이것 국방장관 입장에서도 미국 국방장관 카운터파트하고 또 일본 방위상하고 다 협의를 적극 나서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때 분위기로 보면 오전까지는 GSOMIA는 그대로 다 유지해 가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다가 정말 의외로 받아졌거든요, 폐기한다 이래 가지고. 그게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 논의가 있었겠지요. 주로 일본 여기에 대한 보복 차원의 카드를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쪽에서의 주장이 더 강하게 먹혀 가지고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런데 11월 23일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재검토해 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국방부장관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GSOMIA는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이었거든. 다른 나라들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35개국 이런 것하고 다 마찬가지로 봐야 되는데, 특히 일본은 북한 핵이나 미사일의 위협으로 인해서 우리랑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정보 교류가 더 원활하게 돼야 될 그런 상대국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것 해결하는 데 국방부장관도 적극 나서야 된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일본 측에서 볼 때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하고 같이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다 모아 가지고 포괄적인 해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이것 풀리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국방부장관이 국무회의든 NSC든 그런 데에서 이것 적극 문제 제기를 하시고 논의를 주도해 나가시라 이런 주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때 분위기로 보면 오전까지는 GSOMIA는 그대로 다 유지해 가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다가 정말 의외로 받아졌거든요, 폐기한다 이래 가지고. 그게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 논의가 있었겠지요. 주로 일본 여기에 대한 보복 차원의 카드를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쪽에서의 주장이 더 강하게 먹혀 가지고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런데 11월 23일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재검토해 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국방부장관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GSOMIA는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이었거든. 다른 나라들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35개국 이런 것하고 다 마찬가지로 봐야 되는데, 특히 일본은 북한 핵이나 미사일의 위협으로 인해서 우리랑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정보 교류가 더 원활하게 돼야 될 그런 상대국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것 해결하는 데 국방부장관도 적극 나서야 된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일본 측에서 볼 때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하고 같이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다 모아 가지고 포괄적인 해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이것 풀리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국방부장관이 국무회의든 NSC든 그런 데에서 이것 적극 문제 제기를 하시고 논의를 주도해 나가시라 이런 주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국방장관으로서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도가 됐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뉴욕타임스의 미군 정보국 그 자료를 인용한 보도 보셨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뉴욕타임스의 미군 정보국 그 자료를 인용한 보도 보셨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알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북한 신형 미사일 또는 방사포 이것에 대해서 요격이 다 가능하다’ 이렇게 지난번에 국방위에서도 얘기했고 또 국방연구원에 가서도 그렇게 발언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미국은 지금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보당국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의견까지 뉴욕타임스에 다 이렇게 실려 있는데, 보면 ‘북한 신형 미사일 이게 보통 심각한 정도가 아니다. 이것은 미군 MD 체계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신형 무기들이다’, 뭐라 그럽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주십시오.
예, 1분만 더 주세요.
예측이 힘든 저고도 궤적이라든지 등등 해 가지고 이런 저고도에다가 업 다운하는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 하는 그런 데 대해서 우선 장관으로서 짧게 한번, 이게 지금 입장이 달리 이렇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코멘트 한번 해 보세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연구기관이나 분석하는 사람들의 의도 또는 성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표현이나 이런 것들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북한에서 발사했을 때 쉽게 말하면 저고도 풀업 기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우리 레이더에서 그대로 포착을 다 했습니다. 우리 레이더에 탐지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데 처음에 할 때 600㎞ 날아간 것을 제대로 포착을 못 해 가지고 400㎞……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수정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한계가 좀 드러나 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수정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한계가 좀 드러나 있거든요.
국방부장관정경두 거리상으로는 멀리 반대쪽으로 날아갔기 때문에 저희가 포착 못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단정적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다 추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다 신뢰를 잃는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뭐 하여튼 저도 표현이나 이런 데는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탐지를 하고 포착을 하고 그런 것은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격 성능이 있기 때문에 그 요격 성능 범위 내에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주십시오.
조금만 더 주십시오.
지난번 회의에서 한미연합훈련 없어진 것, 폐지된 것 또 축소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표명하니까 장관께서 ‘훈련 계획, 훈련에 참관해 보셨냐?’ 이렇게 두 차례나 저한테 물었어요. 그리고 우리 군 폄하하지 마라고 그러고. 제가 뭐 폄하한 게 있었어요?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셨거든.
이제 이것 하려면 앞으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계획 단계 또 훈련 단계 참관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 겁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었으니까.
이제 이것 하려면 앞으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계획 단계 또 훈련 단계 참관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 겁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었으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지금 국방위원이시기 때문에 만일에 참관을 하시겠다 그러면 저희가 참관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앞으로 계획 참여 또 참관 이것 자료를 다 주시고 요구를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 참가해 가지고 평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할 수 있는 데까지 협의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ADD 소장님, 발언대로 잠깐 좀 나와 주세요.
조금 전에 우리 군의 요격 능력에 대해서 다른 데서 이의 제기를 한 것이 기사에 나온 모양인데 지금 저층․중층․고층 풀업 기동을 포함해서 우리의 요격 능력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적중률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ADD 소장님, 발언대로 잠깐 좀 나와 주세요.
조금 전에 우리 군의 요격 능력에 대해서 다른 데서 이의 제기를 한 것이 기사에 나온 모양인데 지금 저층․중층․고층 풀업 기동을 포함해서 우리의 요격 능력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적중률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국방과학연구소장남세규 지금 저희는 주로 저층 종말 방어 위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층에서는 패트리어트 그리고 천궁-Ⅱ로 방어를 하고 있고, 두 체계 전부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풀업 기동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운용상에서 조금 조금씩 수정해야 될 필요는 있지마는 기본적으로 풀업 기동에 대해서는 대비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말이지요, 생화학무기와 비닉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의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정확한 액수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지마는 이 비닉 사업이나 생화학무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하시기가 곤란한가요?
말씀하시기가 곤란한가요?
국방과학연구소장남세규 생화학무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방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생화학무기가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또 우리 군에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사전에 탐지를 하고 또 저희가 방어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투입되고 있나요?
국방과학연구소장남세규 예,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에 크게 저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비닉 사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제한되겠지마는 개별적으로 한 번씩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장남세규 예, 관련 기관과 상의를 해서 그 범주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장남세규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종명 위원님.
장관님, 처음 취임하셔 가지고 복무 중점 중에 강조하신 사항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군을 만들겠다’ 이런 게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들의 어떤 궁금해 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 주는 방안도 굉장히 신뢰받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되겠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기서 주로 논의되고 또 질의하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던 주제가 함박도의 실체와 GSOMIA 폐기 문제, 이 두 가지입니다.
함박도 실체 문제를 국민들한테 시원하게 설명해 주고 그리고 GSOMIA 폐기 문제도 이것을 폐기시키는 것이 합당하다, 아니면 아니다, 좀 불안하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 답답한 마음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처가 정부 부처 중에 국방부 아니겠습니까?
함박도 실체 문제를 국민들한테 시원하게 설명해 주고 그리고 GSOMIA 폐기 문제도 이것을 폐기시키는 것이 합당하다, 아니면 아니다, 좀 불안하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 답답한 마음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처가 정부 부처 중에 국방부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저는 다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부족합니까?
제가 부족하다고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 국민들이 그리고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오늘 여기의 모든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질의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설명이 부족하다 그런 차원이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의심을 하고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은 설명을 다 했다고 하지마는 국민들은 아직까지 그게 해소되지 않았다 그러면 국민들 편에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질의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설명이 부족하다 그런 차원이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의심을 하고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은 설명을 다 했다고 하지마는 국민들은 아직까지 그게 해소되지 않았다 그러면 국민들 편에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어떤 부분이 의혹이 해소가 안 됐는지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함박도 실체 해소에 대한 국방부의 명확한 입장을 제가 하나 하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함박도는 NLL 이북 지역에 있는 섬이지요?
함박도는 NLL 이북 지역에 있는 섬이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당연히……
이런 것을 명확하게 국민들이……
장관님께서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문제를 국민들은 그렇지 않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왜 우리 대한민국의 주소지가 있느냐 하면서 의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도 아시지요?
그런 문제를 국방부 입장에서 이렇다고 해서 그냥 ‘왜 이것 이해를 못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국민들 입장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함박도 실체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함박도에 2017년 이후에 적 시설 또 장비, 무기, 병력 이런 것들이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국방부, 최근에 NLL 바로 북방에 있는 그 함박도에 그런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강구를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장관님께서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문제를 국민들은 그렇지 않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왜 우리 대한민국의 주소지가 있느냐 하면서 의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도 아시지요?
그런 문제를 국방부 입장에서 이렇다고 해서 그냥 ‘왜 이것 이해를 못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국민들 입장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함박도 실체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함박도에 2017년 이후에 적 시설 또 장비, 무기, 병력 이런 것들이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국방부, 최근에 NLL 바로 북방에 있는 그 함박도에 그런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강구를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일단 먼저 군사적인 동향,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 못 드렸지만 그동안에 죽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드렸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군사적으로 대비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대비를 하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행정 절차상에 왜 이런 오류가 발생했는지 이런 부분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저희가 과거의 자료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그 배경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에 거기에 합당한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은 저희 국방부뿐만 아니라 국토부나 해수부나 지자체 이런 관계가 있는 기관들 간의 협의가 병행돼야 된다고 보고.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데 잘못된 부분이 계속 알려지면서 의혹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해서 우리 국민들께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 앞으로 보완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행정 절차상에 왜 이런 오류가 발생했는지 이런 부분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저희가 과거의 자료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그 배경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에 거기에 합당한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은 저희 국방부뿐만 아니라 국토부나 해수부나 지자체 이런 관계가 있는 기관들 간의 협의가 병행돼야 된다고 보고.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데 잘못된 부분이 계속 알려지면서 의혹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해서 우리 국민들께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 앞으로 보완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저한테 할당된 시간 거의 다 투자를 해 가면서 장관님의 설명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좀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좀 더……
장관님 설명하시는 것을 제가 다 보장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하나도 해소가 안 됩니다. 뭐 해야 된다, 대책 해야 된다……
지금 함박도 문제가 나온 게 벌써 몇 개월째 됩니다. 몇 개월째 되는데 국방부에서 거기에 대한,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만 했지 국민들한테 뭔가 하나 시원하게 해소를 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이런 얘기가 제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시원하게…… 다른 인접 부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게 있으면 그것 빨리 협의를 해 가지고 국민들을 빨리 시원하게 해 줘야지, 그래야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박도 실체 문제는 그렇게……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고, 장관님께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국민들의 어떤 시원함을, 좀 풀어 주시기 바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GSOMIA 문제……
지금 함박도 문제가 나온 게 벌써 몇 개월째 됩니다. 몇 개월째 되는데 국방부에서 거기에 대한,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만 했지 국민들한테 뭔가 하나 시원하게 해소를 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이런 얘기가 제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시원하게…… 다른 인접 부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게 있으면 그것 빨리 협의를 해 가지고 국민들을 빨리 시원하게 해 줘야지, 그래야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박도 실체 문제는 그렇게……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고, 장관님께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국민들의 어떤 시원함을, 좀 풀어 주시기 바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GSOMIA 문제……
추가질의를 안 하시렵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분 쓰세요.
GSOMIA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의 입장은 폐기하는 게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못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그게 잘됐다 못 됐다 이것을 떠나 가지고 NSC에서 심층 깊게 논의를 하고 정부 정책이 결정됐으면, 그러면 그 결정된 정부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잘 관리를 해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안들을 우려하시지 않도록 해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GSOMIA 폐기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폐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악화됐고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지고 온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을 회복하고 한미동맹의 균열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 균열을 봉합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시원한 답변이 없어요.
국방부장관정경두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 게 GSOMIA를 폐기해서 악화시킨 것이 아니라 일본의 부당한 그런 조치 때문에 악화가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신뢰 문제, 안보상의 문제로 우리한테 그런 규제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이 발생된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미치는 영향이 일본보다도 오히려 미국하고의 관계에 더 가치 훼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적어도 국방 그다음에 군사동맹 차원에서는 훼손 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제일 불안해하는 경제 문제도 있지만 안보 문제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장관님은 아니시라고 또 하실지 모르지마는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안감이 전적으로 GSOMIA 폐기에서부터 왔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문제도 분명히 포함이 된다 하는 게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국민들의 생각을……
GSOMIA 문제하고 앞에서 얘기했던 함박도 실체 문제는 분명히 국방부에서 국민들한테 의혹, 의심, 불안감을 해소시켜 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국방부 나는 내가 할 것을 다했다’ 이렇게만 하실 게 아니라 ‘나는 다 했는데 왜 국민들은 계속 불안해할까’ 그것을 국방부에서 정확하게 문제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그런 조치들을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의 불안과 국민들의 불신은 가능하면 빨리 해소시켜 주는 게 최선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란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지금 제일 불안해하는 경제 문제도 있지만 안보 문제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장관님은 아니시라고 또 하실지 모르지마는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불안감이 전적으로 GSOMIA 폐기에서부터 왔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문제도 분명히 포함이 된다 하는 게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국민들의 생각을……
GSOMIA 문제하고 앞에서 얘기했던 함박도 실체 문제는 분명히 국방부에서 국민들한테 의혹, 의심, 불안감을 해소시켜 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국방부 나는 내가 할 것을 다했다’ 이렇게만 하실 게 아니라 ‘나는 다 했는데 왜 국민들은 계속 불안해할까’ 그것을 국방부에서 정확하게 문제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그런 조치들을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의 불안과 국민들의 불신은 가능하면 빨리 해소시켜 주는 게 최선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란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불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뭐 오늘 무슨 조치를 한다고 해 가지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되고 동맹 관계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불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뭐 오늘 무슨 조치를 한다고 해 가지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되고 동맹 관계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 주질의가 다 끝났고요 이제 보충질의 갈 순서입니다마는……
참모님들께서는 개인 정비를 하셔도 됩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일단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청원 위원님.
참모님들께서는 개인 정비를 하셔도 됩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일단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청원 위원님.
오늘 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들이 함박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던졌습니다. 장관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좀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궁금한 사항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으로 대비한다, 대비한다 이런 말씀만 하셨거든요. 저는 아마 6․25 이후에 가장 큰 북한의 위협이 함박도에 군사시설 설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격이 컸다고 내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장관께서는 그렇게 크게 중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추궁 하느냐?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6․25 전쟁 이후에 없었던 초소가, 또 지금 저쪽 군사분계선에 GP 11개까지 전부 철수됐는데 그 상황에서 야금야금, 또 군사합의서까지 했는데 야금야금해서 2017년부터 18년까지 북한의 무인도에 이것 설치했다는 이 자체가 큰 문제 아닙니까?
또 레이더 등 장비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2015년도에 A도, B도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때 움직임이 있었던 보고서를 한번 내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내일이라도 당장 함박도의 위성사진, 지금 취재진이 취재에서 찍지 못한 부분을 공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은, 어디가 우리가 대비할 수 있다……
장관님, 연평도에 북한이 무차별 포격을 가했습니다. 그쪽에서 무인도 함박도 거기다 장사정포라든가 이런 것 갖다 놓고 언제 또 때릴지 몰라요. 다 수도권, 이쪽 지역에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 같아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 단단한 대비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함박도 인근 우리 땅의 무인도에 똑같은 군사시설을 갖춘다든가 북한에 ‘함박도 철수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연평도 공격한 것처럼 우리도 공격한다. 왜 군사합의 이후에 여기다가 초소를 만들었냐? 의도가 뭐냐?’라고 북한에 따졌어야 했고.
또 하나 실망한 것은 장관이 이 사건 이후에 한 번도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다, 함박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왜 추궁 하느냐?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6․25 전쟁 이후에 없었던 초소가, 또 지금 저쪽 군사분계선에 GP 11개까지 전부 철수됐는데 그 상황에서 야금야금, 또 군사합의서까지 했는데 야금야금해서 2017년부터 18년까지 북한의 무인도에 이것 설치했다는 이 자체가 큰 문제 아닙니까?
또 레이더 등 장비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2015년도에 A도, B도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때 움직임이 있었던 보고서를 한번 내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내일이라도 당장 함박도의 위성사진, 지금 취재진이 취재에서 찍지 못한 부분을 공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은, 어디가 우리가 대비할 수 있다……
장관님, 연평도에 북한이 무차별 포격을 가했습니다. 그쪽에서 무인도 함박도 거기다 장사정포라든가 이런 것 갖다 놓고 언제 또 때릴지 몰라요. 다 수도권, 이쪽 지역에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 같아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 단단한 대비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함박도 인근 우리 땅의 무인도에 똑같은 군사시설을 갖춘다든가 북한에 ‘함박도 철수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연평도 공격한 것처럼 우리도 공격한다. 왜 군사합의 이후에 여기다가 초소를 만들었냐? 의도가 뭐냐?’라고 북한에 따졌어야 했고.
또 하나 실망한 것은 장관이 이 사건 이후에 한 번도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다, 함박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9․19 군사합의 이후에 이것을 설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감시장비가 설치된 부분은 저희가 다 확인을 했고. 바깥에서 얘기하는, 해안포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구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안규백 위원장, 민홍철 간사와 사회교대)
그 감시장비에 대해서 만일에 예를 들어서 유사시에는 우리 조준사격으로 바로 격파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노출된 시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서해상 쪽에 완벽하게 해양 감시체계가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 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도 좀 취약한 부분이 있거나 이러면 그런 것들 보완작업들을 계속 해 나가는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규백 위원장, 민홍철 간사와 사회교대)
그 감시장비에 대해서 만일에 예를 들어서 유사시에는 우리 조준사격으로 바로 격파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노출된 시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서해상 쪽에 완벽하게 해양 감시체계가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 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도 좀 취약한 부분이 있거나 이러면 그런 것들 보완작업들을 계속 해 나가는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아요.
그런데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시적으로……
아니, ‘군사 위반이 아니다’ 그것을 했지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9․19 합의 이후에 이따위 짓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당한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감시장비 설치는 9․19 군사합의 이전에 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뭐를 이전에 했어요?
국방부장관정경두 감시장비 설치 자체는, 9․19 군사합의는 작년 9월 19일 날……
이 정권 들어서 한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2015년도부터 무인도에 장비 설치한 것 보고받은 것, 기록, 이 모든 일체를 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런 부분 이해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2015년도부터 무인도에 장비 설치한 것 보고받은 것, 기록, 이 모든 일체를 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런 부분 이해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관련된 사안은 우리 정보본부에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시설……
국방부장관정경두 작전보안에 관계된 사안을 공식적으로 다 공개할 수는 없고……
아니, 언론이 가서 찍는데 왜 거기에서 공개 안 해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오늘 설명드린 부분 이런 것들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또 합시다.
하나 사실 확인을 좀 할게요.
방금 우리 장관님 답변에 함박도 군사시설 설치가, 아까 시설이나 감시장비 반입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9․19 남북군사합의서 작성 이전에 했다 그게 맞습니까?
방금 우리 장관님 답변에 함박도 군사시설 설치가, 아까 시설이나 감시장비 반입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9․19 남북군사합의서 작성 이전에 했다 그게 맞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감시장비 설치 자체는 9․19 군사합의 이전의 사안입니다, 17년도니까.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남북군사합의의 위반이라고는 볼 수가 없나요?
그렇다면 남북군사합의의 위반이라고는 볼 수가 없나요?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수 합의는 없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거기에 대해서 뭐 철수한다 만다라는 얘기는……
NLL상의 해안의 문제에 대해서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러면 9․19 군사합의 서명 전에 이미 그 시설이 설치되어 왔고 또 감시장비도 반입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
국방부장관정경두 당연히 그렇게……
국방부는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게 맞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고개를 끄덕임)
그러면 9․19 군사합의하고는 그 내용의 취지나 어떤 측면에서도 직접적인 위반의 소지는 없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시장비 설치는 그 이전에 한 거고 그 이후에 일부 시설들 보강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옆에 막사나 이런 것들?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9․19 군사합의 이전이든 이후든 이 정권 들어서서 시설 놨다는 게 문제이고.
아니, 그래서 지금 중요한……
안보가 허술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오? 솔직히 시인해야지.
그러니까 이 정권이…… 이때는 설치는 했지만 남북군사합의서의 위반은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그 취지지요?
그 취지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당연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군사합의 위반이냐, 아니냐’ 이렇게 해서 또 국방장관이 ‘9․19 군사합의의 위반사항은 아닙니다’라고 하면 또 ‘국방장관이 그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왜 큰소리 치고 있어? 누구 앞에서!
서청원 위원님!
뭘 잘해 가지고 큰소리 쳐!
아니, 서청원 위원님, 제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한테 큰소리 치고 있어! 어디서!
장관이 여기 무슨 고압적인 연설 하러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러더니.
위원님들……
아니, 여기가 어딘데 큰소리 치고 있어.
아니, 지금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위원님들!
안하무인이야!
지금 저 장관이 눈앞에 보이는 게 없네, 정말로.
아니, 너무 그렇게 말씀하신 것 좀 하시고요.
아니, 장관이 그렇게 언성을 높여 가면서 ‘뭐 그런 식으로 위원들이 얘기할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드는 그런 장관하고 우리가 지금 질의응답을 해야 됩니까?
혼 좀 내 주세요, 위원장!
뭐야, 지금 태도가.
혼 좀 내 주세요, 위원장!
뭐야, 지금 태도가.
아니, 그래서 제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25년 전에 장관 했어!
잠깐만요.
태도가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사실관계를 제가 정확하게……
자기 답변만 하면 되는 거지.
아니, 이주영 위원님!
이렇게 얘기하면 위원들이 가서 뭐라고 얘기한다? 그런 못된 태도가 어디에 있어. 혼 좀 내 주세요!
(민홍철 간사, 안규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민홍철 간사, 안규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정하시고요.
자꾸 이 상태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예산에 대한 의결인데……
자꾸 이 상태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예산에 대한 의결인데……
정말 참다 참다 이런 꼴을 볼 수가 있나. 조용조용히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말이지. 이것 뭐야, 도대체.
의사진행발언 좀 허용해 주시지요, 저도.
의사진행발언 신청이오.
의사진행발언 신청 안 받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야지요.
안 받습니다.
장관님, 좀 차분하게……
아니 위원장님,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면 어떡해요? 동료 위원들이 의사진행발언 하는데 그건 받아야지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관님과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웅은 국민과 군입니다. 장관님과 위원님들께서도 국민과 군을 바라보고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그러면 백승주 위원님과 민홍철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과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웅은 국민과 군입니다. 장관님과 위원님들께서도 국민과 군을 바라보고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그러면 백승주 위원님과 민홍철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간사예요. 저도 의사진행발언 짧게 할게요.
안 하기로 했잖아?
왜냐하면 김중로 위원님은 화가 나서 떠났어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해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2분 이내에 해 주십시오.
2분 이내에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먼저 회의가 정회로 가는 과정에서 국방부장관의 태도는 반드시 유감을 표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국회의원의 대표성을 따지면 지금 우리가 앉아 있지만 장소가 비좁아서 그렇지 20만 명을 대표해서 앉아 있어서 여기 10명이 앉아 있으면 200만 명이 앉아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국민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하고 생각이 다르다 해서 소리칠 권리가 국무위원한테는 없습니다. 대답에 정중하게 대답해야 된다고 국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 질문과 답변의 여러 모습에서 장관이 고성을 한 데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응당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위원장님 회의 진행에 있어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판단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위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은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회의원하고 생각이 다르다 해서 소리칠 권리가 국무위원한테는 없습니다. 대답에 정중하게 대답해야 된다고 국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 질문과 답변의 여러 모습에서 장관이 고성을 한 데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응당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위원장님 회의 진행에 있어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판단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위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은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민홍철 위원님.
저는 지금까지 국방위원으로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국방위원회는 55만 장병들이 보고 있고 그 뒤에는 또 국민들이 있습니다. 공무담임권은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동등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호 존중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회의 진행 과정에서 서로 간에 상호 존중을 해 주면서, ‘안보 불안, 안보 불안’ 하는데 국방위원회에서만큼은 여야가 정말 진지하게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해서, 국방에 대해서 논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누누이, 말씀을 누누이 드려 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물론 선출직 공직자든 임명직 공직자든 다 기본적으로 감정은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다소 감정을 삭이면서 진지하게 우리 국방에 관련된 국정이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측면에서 회의를 잘 이끌어 주시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기를 의사진행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회의 진행 과정에서 서로 간에 상호 존중을 해 주면서, ‘안보 불안, 안보 불안’ 하는데 국방위원회에서만큼은 여야가 정말 진지하게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해서, 국방에 대해서 논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누누이, 말씀을 누누이 드려 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물론 선출직 공직자든 임명직 공직자든 다 기본적으로 감정은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다소 감정을 삭이면서 진지하게 우리 국방에 관련된 국정이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측면에서 회의를 잘 이끌어 주시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기를 의사진행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태경 위원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장관의 욱하는 모습을 아주 자주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당히 우려 속에 봤는데 어느 정도 오늘은 잘 컨트롤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다행이다 싶었는데 또 터졌는데요.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게 아닌가.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우리 국회가 대변하는 것인데, 실제로 현장에 가 보면 현 정부의 안보의식이나 안보태세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저도 지역구 가면 특히 어르신들, 한미동맹 끝나는 것 아니냐 큰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 걱정이 여기 있는 위원들을 통해서 나오는 거고 장관께서 보여 줘야 될 것은 확고한 안보태세를 보여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미흡한 점들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위원들의 질타가 계속 이어진 것이고 최근 얼마 전부터 위원들이 장관 심기 관리까지 해야 되느냐, 자꾸 뭔 이야기만 하면 군인 사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장관께서 다시 한번…… 정무직 아닙니까?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자꾸 그러니까 확고한 안보태세를 보이면 청와대에서 쓴소리 듣나 위원들은 이런 의심까지 가는 거예요. 때문에 장관 한마디 한마디, 물론 우리 아주 강하게,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굉장히 날카롭게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답변 하나하나 굉장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럴수록 성질 먼저 내는 놈이 지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관이 다시 한번 수신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일을 곱씹어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장관의 욱하는 모습을 아주 자주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당히 우려 속에 봤는데 어느 정도 오늘은 잘 컨트롤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다행이다 싶었는데 또 터졌는데요.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게 아닌가.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우리 국회가 대변하는 것인데, 실제로 현장에 가 보면 현 정부의 안보의식이나 안보태세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저도 지역구 가면 특히 어르신들, 한미동맹 끝나는 것 아니냐 큰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 걱정이 여기 있는 위원들을 통해서 나오는 거고 장관께서 보여 줘야 될 것은 확고한 안보태세를 보여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미흡한 점들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위원들의 질타가 계속 이어진 것이고 최근 얼마 전부터 위원들이 장관 심기 관리까지 해야 되느냐, 자꾸 뭔 이야기만 하면 군인 사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장관께서 다시 한번…… 정무직 아닙니까?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자꾸 그러니까 확고한 안보태세를 보이면 청와대에서 쓴소리 듣나 위원들은 이런 의심까지 가는 거예요. 때문에 장관 한마디 한마디, 물론 우리 아주 강하게,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굉장히 날카롭게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답변 하나하나 굉장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럴수록 성질 먼저 내는 놈이 지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관이 다시 한번 수신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일을 곱씹어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3시간 동안 회의 진행하면서 병무청장, 요새 대체복무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고 또 예산 결산과 관련해서 방위력 개선사업비가, 방위사업청장님이 계시는데 지금 장관한테만 집중적으로 3시간 동안 질의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도 잘 활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장관님께서도 여러 가지 계속되는 현안에 대해서 시름도 깊으시겠지만 위원님들 질의 하나는 여러 가지 무거운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관님도 개인이 아닌 역사와 대화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역 64괘 중의 으뜸괘가 경계와 인내라고 합니다. 항상 인품과 여러 가지 식견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분발하고 촉구합니다.
장관님,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히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여러 가지 계속되는 현안에 대해서 시름도 깊으시겠지만 위원님들 질의 하나는 여러 가지 무거운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관님도 개인이 아닌 역사와 대화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역 64괘 중의 으뜸괘가 경계와 인내라고 합니다. 항상 인품과 여러 가지 식견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분발하고 촉구합니다.
장관님,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히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안 잘 새겨서 조심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 질의사항하고 분리해 가지고 말씀드릴 시간이 있는데 시간을 좀 빼 주시면……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이 될지 안 될지 잘 몰라서.
한 가지는 방금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 말씀 중에 ‘놈’이라는 표현을 잠깐 쓰시는 것 같은데 아마 생각 안 하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회의록에서 ‘사람’으로 고치든지 아니면 동의를 하셔 가지고 수정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방금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 말씀 중에 ‘놈’이라는 표현을 잠깐 쓰시는 것 같은데 아마 생각 안 하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회의록에서 ‘사람’으로 고치든지 아니면 동의를 하셔 가지고 수정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기억이 없는데 만약에 했다면 수정해 주십시오.
‘먼저 성질내는 놈이’ 이렇게 했는데 그걸 ‘사람’으로……
그렇게 해 주시지요.
예, 제가 좀 그렇게 들어서……
본인의 동의하에 속기록에서 수정, 오탈자를 바로잡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민홍철 위원장님 질문 중에 ‘한반도에 감시장비가 들어왔느냐, 언제 들어왔느냐’ 이런 논의를 하시다가 ‘그것이 군사합의 이전에 들어왔다, 그러면 군사합의 위반이냐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장관님께서― 제가 느낌에는 그래요―너무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감시장비라는 것이 함박도에 북한이 들고 온 각종 장비를 우리가 세세히 검사를 한 적도 없을 텐데 그러면 처음에 가지고 온 것이 우리가 봤을 때 허술한 감시장비라 하더라도 그다음에 북한이 뭐를 숨겨서 가져오고 뭐를 다 했을 텐데 그게 확인이 안 된 상황 속에서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사실상 공개를 다 못 하더라도 세세한 것 손에 쥐고 오는 것까지 지금 감시 다 하고 있다, 확인 다 했다, 그래서 이것은 ‘군사합의에 위반되는 게 전혀 없다’ 이렇게 들릴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장관님 어떤 취지의 말씀이신가 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짧게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오늘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린 내용은 2017년도에 감시장비가 설치가 됐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작년 9월 19일 날 맺어진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 감시장비가 된 사안이니까 9․19 군사합의하고 연계시키는 것은 사실은 타당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9․19 군사합의에 나와 있는 각종 조항들을 볼 때 거기에 명시적으로 그것 자체가 위반이 된다라고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군사적인 긴장도 높이는 것 자체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9․19 군사합의의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다음에 9․19 군사합의에 나와 있는 각종 조항들을 볼 때 거기에 명시적으로 그것 자체가 위반이 된다라고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군사적인 긴장도 높이는 것 자체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9․19 군사합의의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합의 이후에, 지금은 가령 확인 안 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차후에 뭔가 위반되는 사항이 발견된다면 그거는 그때 가서 판단하시라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 뭐가 확인이 안 된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합의 이후에, 지금은 가령 확인 안 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차후에 뭔가 위반되는 사항이 발견된다면 그거는 그때 가서 판단하시라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 뭐가 확인이 안 된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북한 단거리 미사일 그게 과연 방어태세가 되느냐? 미국의 방어체계 방위가 안 된다, 압도적이다, 이거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눌린다 이렇게 오늘 보도가 나서 불안한데 구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라는 게 PAC-2, PAC-3 또 사드 미사일 또 SM-3 이렇게 돼 있는데 PAC-2를 가지고는 저게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있는 신형 단거리 그 문제는. 그러면 PAC-3를 가지고 과연 커버가 되겠느냐?
예를 들어 PAC-2도 요격 성공 확률이 파편으로 막 튀는 걸로 했기 때문에 한 20%밖에 안 될 거고, 그러면 직접 바로 요격하는 건데 직접 바로 요격하려면 저쪽 단거리 미사일이 가는 궤적을 정확하게 알아서 어느 지점이 확실하게 확정이 돼야 우리가 쏴 가지고 거기에서 요격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안 되잖아요. 그게 불안해서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드 장비나 SM-3나 PAC-3 가지고 이게 요격이 가능합니까?
장관님, 우선 그거는 짧게만 말씀하시지요.
예를 들어 PAC-2도 요격 성공 확률이 파편으로 막 튀는 걸로 했기 때문에 한 20%밖에 안 될 거고, 그러면 직접 바로 요격하는 건데 직접 바로 요격하려면 저쪽 단거리 미사일이 가는 궤적을 정확하게 알아서 어느 지점이 확실하게 확정이 돼야 우리가 쏴 가지고 거기에서 요격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안 되잖아요. 그게 불안해서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드 장비나 SM-3나 PAC-3 가지고 이게 요격이 가능합니까?
장관님, 우선 그거는 짧게만 말씀하시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조금 전에 PAC-2 20%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요격률은 훨씬 높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것보다는 높다고 보고.
우리가 성능 개량을 해서 PAC-3로 성능 개량을 한 부분들은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성능 개량을 해서 PAC-3로 성능 개량을 한 부분들은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변칙 비행을 해도 얼마든지 요격 가능하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저희가 다 포착하고 그게 요격 성능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늘 장관께서 확신을 가지시는 것은 좋은데 이 무기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완벽하지는 않다 하는 것이 상당 부분 있으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장관님 평소에 말씀하시듯이 그야말로 선제타격을 하는 거고 이런 공격을 하려면 사전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걸 감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이게 정찰 자산 자체가 확보가 완벽하게 돼야 되는데 우리의 정찰 자산이 과연 충분하겠느냐, 그래서 그런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 GSOMIA를 유지를 하면 한미일이 공조를 하면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우리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그런 공백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GSOMIA의 전략적 가치는 여전히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보는 건데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장관님 평소에 말씀하시듯이 그야말로 선제타격을 하는 거고 이런 공격을 하려면 사전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걸 감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이게 정찰 자산 자체가 확보가 완벽하게 돼야 되는데 우리의 정찰 자산이 과연 충분하겠느냐, 그래서 그런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 GSOMIA를 유지를 하면 한미일이 공조를 하면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우리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그런 공백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GSOMIA의 전략적 가치는 여전히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보는 건데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지금 한미 정보당국 간에 긴밀하게 실시간으로 공조하는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고 한일 간에 GSOMIA 협정이 그런 어떤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면서 하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GSOMIA하고 그걸 연계시키는 부분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GSOMIA하고 그걸 연계시키는 부분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미 간에 정보 공유 관계 여기에서는 전혀 종전하고 차이가 별로 없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실시간으로 하고 가장 최근에……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도 현재 한미 정보 공유하는 데는 현재와 전혀 다르지 않다, 또 실제로……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북한에서 봤을 때 신형 무기가 저렇게 날로 발전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저희들 무기체계상 허점이 있으면 그거를 보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도 분석 작업을 계속 한미가 같이 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까 동료 위원 중의 말씀인데 국가이익과 동맹이익이 대립되는 듯이 얘기하면 그거는 저는 좀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맹관계를 맺는다든지 안 맺는 것은 국가이익이 있으니까 우리가 동맹을 맺기도 하고 안 맺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하고 군사동맹을 안 맺는 이유는 국가이익과 충돌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북한하고 중국이 혈맹 관계인데 유사시에 우리를 공격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가 그걸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과 외교관계든 군사동맹관계든 그거는 항상 국가이익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를 하는 거지 이게 동맹이익하고 국가이익이 따로 있어 가지고 그게 무슨 충돌되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곤란하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동맹관계를 맺는다든지 안 맺는 것은 국가이익이 있으니까 우리가 동맹을 맺기도 하고 안 맺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하고 군사동맹을 안 맺는 이유는 국가이익과 충돌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북한하고 중국이 혈맹 관계인데 유사시에 우리를 공격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가 그걸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과 외교관계든 군사동맹관계든 그거는 항상 국가이익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를 하는 거지 이게 동맹이익하고 국가이익이 따로 있어 가지고 그게 무슨 충돌되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곤란하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잠깐만요.
김도균 장군님, 오늘 어디 매체에 나왔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 방어 체계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기사가 나왔나 보지요?
김도균 장군님, 오늘 어디 매체에 나왔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 방어 체계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기사가 나왔나 보지요?
국방부대북정책관김도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정종섭 위원이 합리적 의문을 제시하시면서 그 풀업 기동, 회피, 변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면 우리 국방부에서는 바로바로, 즉각즉각 있는 그대로를 말해 줘야 우리 국민들에 대한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2013년도에 이른바 M-SAM 철매-Ⅱ가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판명이 돼서 요격 능력에 다 적중돼서 만천하가 다 아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국방부는, 김도균 장군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앉아 있어요?
이거는 2013년도에 이른바 M-SAM 철매-Ⅱ가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판명이 돼서 요격 능력에 다 적중돼서 만천하가 다 아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국방부는, 김도균 장군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앉아 있어요?
국방부대북정책관김도균 금일 아침에 필요한, 언론에 관련된 그 설명이 있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능력을 최소한 80% 정도는 오픈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이런 기사가 나오면 그 기사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우리 능력은 이렇다 이걸 좀 설명을 해 줘야지 시중에 나가 보면 우리 군은 뭐하고 있냐고 많이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800㎞에 탄두중량 무제한 푼 것도 여러 가지 함의적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내용도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군이 이런 능력 정도의 수준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것 아니겠습니까?
보다 좀 적극적인 홍보 자세를 취해 주세요, 국방부에서.
보다 좀 적극적인 홍보 자세를 취해 주세요, 국방부에서.
국방부대북정책관김도균 예, 알겠습니다.
잠깐 첨언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잠깐 첨언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많이 하세요.
국방부대북정책관김도균 최근에 국방부장관께서 직접 언론 관계된 부장 및 또 관련 기자단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차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직접 설명하고 또 질의응답을 하는 절차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들한테는 간단명료하면서 반복 학습이 중요합니다. 계속 거기에 대해서는 나올 때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대북정책관김도균 예.
이어서 백승주 위원님.
결산 의결하는 날이기 때문에 결산 관련해서 하나 장관님께 질문……
장관님,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대량 감원과 하청 전환 결사반대 투쟁이라는 보고 들어 보셨습니까?
장관님,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대량 감원과 하청 전환 결사반대 투쟁이라는 보고 들어 보셨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평택 미군기지 앞에서 8월 28일, 29일, 9월 3일, 9월 4일 계속 하고 있지요?
핵심 내용이 뭐예요, 요구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 뭐예요, 요구하는 것이?
국방부장관정경두 지금 일부 인원을 감원하고 또 근무시간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방위비분담금 속에서 지원하는 한국 노동자 숫자가 8700명입니다, 알고 있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지난해 우리가 방위비분담금 예산 증액을 8.2% 인상했어요.
주한미군에 고용돼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 인상해 준 것은 몇 %인지 아세요?
주한미군에 고용돼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 인상해 준 것은 몇 %인지 아세요?
국방부장관정경두 ……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좀 가지세요. 직접 가 가지고, 국방부장관 소관은 아니지만. 1.8% 인상했어요. 우리는 8.2% 돈 줬는데 미국은 당연히 방위비분담금 중에 1.8%밖에 안 줬어요. 이런 데에 대해서 국방부 좀 관심을 가져 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남아요, 불용예산이 많이 발생하고.
방위비분담금 협상할 때 주한미군 한국 근로자의 근로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세요.
더구나 고용창출, 고용창출 하는데 지금 270명이나 감원시켰어요, 돈은 놔두고.
방위비분담금 협상할 때 주한미군 한국 근로자의 근로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세요.
더구나 고용창출, 고용창출 하는데 지금 270명이나 감원시켰어요, 돈은 놔두고.
국방부장관정경두 사실 작년에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하면서 인건비에 관계된 부분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의지를 갖고 집요하게 보고하고 하는데 이것 실태, 역사, 연원……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다뤄 가겠다는 거에 대해서 따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주한미군 한국 근로자의 여러 가지 복지 여건 실태와 개선 방향에 대해서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확인하겠습니다.
장관님, 함박도 문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장관님 말씀 들으면 이렇습니다. ‘함박도 문제는 원래 NLL 북쪽에 있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서해에서 쭉 경계태세 또 감시체제를 갖추고 있다. 북한도 감시체제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정도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 말씀을 쭉 동료 위원들의 질문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관계를 그렇게 하는데 제가 기대하는 국방부장관, 제가 장관이라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습니다.
지금 함박도에 문재인 정부 들어왔을 때 시작했느냐 또 남북합의서 이후에 했느냐, 이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논쟁이 돼서 장관님 자꾸 예민하게 반응하시는데 적절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군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국민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두 달 뒤부터 공사가 시작됐지요. 7월 달에 시작돼서 올해 19년 1월 달에 공사가 완료됐어요. 그사이에 언제 당시 레이더가 들어왔고 소대가 묵어야 될 숙박시설이 설치됐는지 그걸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이거는 남북합의서 이전, 이후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적 의미가 뭐냐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함박도에 어떤 군사시설이 들어섰다, 아니면 또 다른 섬에다 쭉 들어섰다, 이것이 유사시에 어떻게 우리 안전을 위협할 것인가? 연평도에서 서북도서 작전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고 함박도에 설치된 감시레이더는 우리 공항을…… 함박도에서 레이더 이런 것 다 볼 수 있지만 우리 인천공항을 샅샅이 뒤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군사시설을 엄중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1962년에 세계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었습니다. 쿠바 미사일 설치하라 마라 양자 간에 국제적으로 어떤 약속이 없었어요. 그러나 쿠바에다가 중거리 핵․미사일 설치하겠다 하니까 미국이 법에 없고 합의도 없고 하지만 미국의 안전에 위협을 느낍니다. 그것 철거하라고 세계사적인 3차 세계대전의 위협까지 모의됐습니다.
저기에 군사시설이 들어설 때 대한민국 안전에 어떤 위협이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하고 있다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남북합의서 이전이냐 이후냐,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됐느냐 박근혜정부부터 시작됐느냐, 정치적 책임 논쟁은 우리 정치인이 충분히 합니다. 장관은 이것이 군사적 의미로 뭘 의미하느냐……
저는 남북합의서 위반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만든, 국방부가 만든 판문점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 해설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서해에서 발생 가능한 위협에 대해서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라 했는데 기존과 다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저는 오늘 더 충격적으로 들은 것이 방사포 들고 오고 다른 무기가 반입되면 어떻겠어요? 남북합의서 따질 때입니까? 거기에 무기가 새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될 때는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고 북한에 항의해야 됩니다.
남북합의서 만들고 뻑하면 우리 보고 합의서 안 지킨다…… ‘북한이 왜 남북합의서 만들어 놓고 저기에 군사시설 자꾸 확충하느냐, 접적지역에’ 이걸 국방부 대변인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행정적으로 문제 있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면 우리가 국방부장관한테 듣고 싶은 국민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을 국민은 진실은 어쨌든 간에 국방부에 실망하고 유튜브에 다른 뉴스 터트리는 겁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국방부 차원에서 함박도에 군사시설, 북한 추가시설 하는 것 중단해라, 철거해라 이렇게 국방부답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용의 없습니까?
통일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장관님 말씀 들으면 이렇습니다. ‘함박도 문제는 원래 NLL 북쪽에 있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서해에서 쭉 경계태세 또 감시체제를 갖추고 있다. 북한도 감시체제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정도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 말씀을 쭉 동료 위원들의 질문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관계를 그렇게 하는데 제가 기대하는 국방부장관, 제가 장관이라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습니다.
지금 함박도에 문재인 정부 들어왔을 때 시작했느냐 또 남북합의서 이후에 했느냐, 이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논쟁이 돼서 장관님 자꾸 예민하게 반응하시는데 적절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군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국민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두 달 뒤부터 공사가 시작됐지요. 7월 달에 시작돼서 올해 19년 1월 달에 공사가 완료됐어요. 그사이에 언제 당시 레이더가 들어왔고 소대가 묵어야 될 숙박시설이 설치됐는지 그걸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이거는 남북합의서 이전, 이후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적 의미가 뭐냐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함박도에 어떤 군사시설이 들어섰다, 아니면 또 다른 섬에다 쭉 들어섰다, 이것이 유사시에 어떻게 우리 안전을 위협할 것인가? 연평도에서 서북도서 작전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고 함박도에 설치된 감시레이더는 우리 공항을…… 함박도에서 레이더 이런 것 다 볼 수 있지만 우리 인천공항을 샅샅이 뒤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군사시설을 엄중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1962년에 세계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었습니다. 쿠바 미사일 설치하라 마라 양자 간에 국제적으로 어떤 약속이 없었어요. 그러나 쿠바에다가 중거리 핵․미사일 설치하겠다 하니까 미국이 법에 없고 합의도 없고 하지만 미국의 안전에 위협을 느낍니다. 그것 철거하라고 세계사적인 3차 세계대전의 위협까지 모의됐습니다.
저기에 군사시설이 들어설 때 대한민국 안전에 어떤 위협이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하고 있다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남북합의서 이전이냐 이후냐,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됐느냐 박근혜정부부터 시작됐느냐, 정치적 책임 논쟁은 우리 정치인이 충분히 합니다. 장관은 이것이 군사적 의미로 뭘 의미하느냐……
저는 남북합의서 위반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만든, 국방부가 만든 판문점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 해설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서해에서 발생 가능한 위협에 대해서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라 했는데 기존과 다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저는 오늘 더 충격적으로 들은 것이 방사포 들고 오고 다른 무기가 반입되면 어떻겠어요? 남북합의서 따질 때입니까? 거기에 무기가 새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될 때는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고 북한에 항의해야 됩니다.
남북합의서 만들고 뻑하면 우리 보고 합의서 안 지킨다…… ‘북한이 왜 남북합의서 만들어 놓고 저기에 군사시설 자꾸 확충하느냐, 접적지역에’ 이걸 국방부 대변인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행정적으로 문제 있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면 우리가 국방부장관한테 듣고 싶은 국민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을 국민은 진실은 어쨌든 간에 국방부에 실망하고 유튜브에 다른 뉴스 터트리는 겁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국방부 차원에서 함박도에 군사시설, 북한 추가시설 하는 것 중단해라, 철거해라 이렇게 국방부답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용의 없습니까?
통일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저 감시 시스템은 만일의 경우에 유사시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한 방에 조준해서 날려 버릴 수 있습니다. 다 노출된 철탑에 장비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저도 우리 군의 능력을 조금은, 장관님만큼은 몰라도 조금 압니다. 우리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가 있고 정보자산이 어느 정도나 운영되는지 저도 아는 입장입니다. 그런 결기를 보여 달라는 겁니다.
북한에다가 경고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계속 군사시설을 확충하고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는 시설을 할 때는 ‘그건 남북합의서를 위반한 거고 우리는 더 그냥 보고 있지 않겠다.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목소리를 줘야 국민이 안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남북관계가 깨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이것 국민의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 국방부가 무슨 목소리로 안심시킬 거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정보자산이 많으니까, 감시자산이 많으니까 북한 그렇게 하는 것 이해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문 따로 하겠습니다.
북한에다가 경고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계속 군사시설을 확충하고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는 시설을 할 때는 ‘그건 남북합의서를 위반한 거고 우리는 더 그냥 보고 있지 않겠다.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목소리를 줘야 국민이 안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남북관계가 깨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이것 국민의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 국방부가 무슨 목소리로 안심시킬 거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정보자산이 많으니까, 감시자산이 많으니까 북한 그렇게 하는 것 이해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문 따로 하겠습니다.
장관님이 이해한다는 얘기는 내가 못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 이야기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감시장비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사시가 되면 저것은 바로 조준사격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났는데요,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아, 그러세요? 민 위원님 아직 안 하셨나요?
예.
이것은 한 가지 확인 좀 하고요.
장관님, 지난 4월 2일 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게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 가지 확인 좀 하고요.
장관님, 지난 4월 2일 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게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래서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유해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 포상금을 1000만 원을 주는 걸로, 지급하는 걸로 개정이 됐는데요.
보니까 지난 8월에 신원이 공식 확인된 고 남궁선 이등중사 유족 이분들은 이제 받게 돼요, 그 이후에 되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신원이 확인된 고 박재권 이등중사 등 132명 이분의 유가족들은 이게 소급적용이 안 돼 가지고 포상을 못 받게 돼 있단 말이지요. 이게 행정적인 조치나 수혜적인 측면에서는 소급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 시행령을 그 이전에, 그러니까 시행 전에 확인된 133분의 유해 또는 유가족들에 대한 포상금 이걸 좀 개정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떻습니까?
보니까 지난 8월에 신원이 공식 확인된 고 남궁선 이등중사 유족 이분들은 이제 받게 돼요, 그 이후에 되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신원이 확인된 고 박재권 이등중사 등 132명 이분의 유가족들은 이게 소급적용이 안 돼 가지고 포상을 못 받게 돼 있단 말이지요. 이게 행정적인 조치나 수혜적인 측면에서는 소급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 시행령을 그 이전에, 그러니까 시행 전에 확인된 133분의 유해 또는 유가족들에 대한 포상금 이걸 좀 개정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법 개정이 필요하면 해서라도 저희는 해 드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법은 국방부 소관이고 지급은 또 보훈처에서 지금 하니까 서로 협조해 가지고 협력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전에 신원이 확인됐어도 당연히 국가가 예우를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즘 언론에서 보도되고 우려할 만한 게 있는데요.
지난 8월 11일부터 20일까지 한미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전작권 전환에 관한 기본운용, IOC 훈련을 했는데 거기서 어떤 논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언론보도를 보니까 전작권이 전환되어도 군 구조상 한미연합사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령관이 되더라도 미군 대장이, 사령관이 유엔군사령부를 통해서 지시하고 여전히……
그러니까 형식적인 작전권은 이양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적인 구조로 가겠다 이런 내용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전시작전권 전환 이것하고는 자주권적인 측면에서는 이거 영 아닌데, 뭐 이런 토론이 있었나요?
지난 8월 11일부터 20일까지 한미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전작권 전환에 관한 기본운용, IOC 훈련을 했는데 거기서 어떤 논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언론보도를 보니까 전작권이 전환되어도 군 구조상 한미연합사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령관이 되더라도 미군 대장이, 사령관이 유엔군사령부를 통해서 지시하고 여전히……
그러니까 형식적인 작전권은 이양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적인 구조로 가겠다 이런 내용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전시작전권 전환 이것하고는 자주권적인 측면에서는 이거 영 아닌데, 뭐 이런 토론이 있었나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유엔사와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같은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될 사안이고―전작권 전환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지금 현재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과 다르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물론 평시 작전권은 우리한테 있지만 정전협정에 관련된 사안은 유엔사로부터 서로 협조 또는 통제를 받잖아요. 그것은 평시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에, 물론 그게 종전이 완전히 됐을 경우에는 유엔사의 지위가 또 새롭게 어떻게 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겠지만 정전 상태에서 볼 때 유엔사가 계속 존치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전시작전권이 전환되더라도 연합사 지위를 계속하는 이 모습은, 이것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시작전권 전환의 개념에 안 맞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 측에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의 의지를 분명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에, 물론 그게 종전이 완전히 됐을 경우에는 유엔사의 지위가 또 새롭게 어떻게 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겠지만 정전 상태에서 볼 때 유엔사가 계속 존치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전시작전권이 전환되더라도 연합사 지위를 계속하는 이 모습은, 이것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시작전권 전환의 개념에 안 맞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 측에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의 의지를 분명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유엔사는 크게 보면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실제 전시상황이 되면 유엔사 전력제공국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한국 합참하고 업무 협조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협조관계로 이렇게 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전력제공국 말씀을 주셨는데 또 그와 관련해서 일본 자위대의 문제 이것은 분명히 아닌 거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지금 현재 그것은 언론에 잘못 나온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의지를, 왜 전시작전권을 전환해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되는지의 그 개념에 맞게 확실하게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고 관철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방부에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되는지의 그 개념에 맞게 확실하게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고 관철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방부에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추가질의 또 있으십니까?
두 분만 계신가요?
그러면 먼저 백 위원님 해 주십시오.
두 분만 계신가요?
그러면 먼저 백 위원님 해 주십시오.
병무청장님!
병무청장기찬수 예.
곧 저희들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안 공청회 개최를 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에 따른 예산상의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밀착해 하고 있습니까?
병무청장기찬수 아직 거기에 대한 예산은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병무청장기찬수 예, 저희들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방사청장님!
방위사업청장왕정홍 예.
청장님, 저희들이 직무감사를 했지만 방위사업청 예산에 있어서 특히 전투력 증강과 관련된, 3축 체제와 관련된 이런 예산 집행률이 너무 낮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특히 전력 증강에 대한 예산 집행률을 좀 높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직무감사를 신청했는데 관행적으로 진행돼 왔던 부분에서 제가 어떤 처벌을 목표로 해서 이야기한 것은, 직무감사를 청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직무감사를 신청했는데 관행적으로 진행돼 왔던 부분에서 제가 어떤 처벌을 목표로 해서 이야기한 것은, 직무감사를 청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해서……
방위사업청장왕정홍 예, 알겠습니다.
전투력 증강을 위해서 배 만들라고 준 돈을 가지고 소송 진 데 당겨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방위사업청장왕정홍 그동안 그렇게 해 왔는데 지난번 백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소송 패소가, 저희들이 지체상금을 많이 매기기 때문에, 해마다 일어나니까 기재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징벌 이런 수준에 목표를 둔 어떤 감사 이런 게 아니고 제도개선을 해서……
매년 손해가 나서…… 소송에서 진 예산을 국가부담 평균율이 있으면 그걸 기재부에서 받아 놓으십시오. 그걸 적정하게 써야지 배 만들라고 준 돈을 소송 진 데 쓰고 이러면, 옛날에 이화원 만든 게 배 만들라고 준 돈 가지고 중국의 서태후가 이화원 만들어 갖고 중국이 망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손해가 나서…… 소송에서 진 예산을 국가부담 평균율이 있으면 그걸 기재부에서 받아 놓으십시오. 그걸 적정하게 써야지 배 만들라고 준 돈을 소송 진 데 쓰고 이러면, 옛날에 이화원 만든 게 배 만들라고 준 돈 가지고 중국의 서태후가 이화원 만들어 갖고 중국이 망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위사업청장왕정홍 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도개선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왕정홍 예.
GSOMIA 관련해서, 장관님!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GSOMIA 연장을 찬성하면 아베 도우미 맞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
저는 GSOMIA에 대해서 신중, 연장을 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을 가졌더니 ‘지금 GSOMIA 연장 찬성하면 아베 도우미다’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있어요, 공당에.
장관님, 이 GSOMIA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여러 차례 질문을 통해서 장관님 생각을 파악도 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님이 NSC에서 한 이야기를 비망록에 할 수 있고 여기서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도 정말 소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에둘러서 표현하지 않고 이런 뜻이 있었지만 정부가 한 결정에 따라간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입장을 보여 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이 GSOMIA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여러 차례 질문을 통해서 장관님 생각을 파악도 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님이 NSC에서 한 이야기를 비망록에 할 수 있고 여기서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도 정말 소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에둘러서 표현하지 않고 이런 뜻이 있었지만 정부가 한 결정에 따라간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입장을 보여 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저는 제 생각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지엽적인 문제지만 안보지원사령부의 철책 뚫린 것 있지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일단 확인 과정을 다 거치고 지금도 필요한 보완사항들 이런 것들은 하고 있다고……
23사단에 대한 철책 뚫린 것 수사,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4월 달에 뚫린 것에 대해서는 수사가 어떻게 돼 있어요? 경계 철조망이 무단으로 이렇게 절단된 것에 대해서 군이 끈질기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CCTV를 조사하고 해서. 대충하고 넘어가고 책임 안 묻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안보지원사에서 계속……
안보지원사 철책 훼손 사건, 23사단 철책 훼손 사건…… 요즘 CCTV 얼마나 많아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찾아내야 돼서, 그래서 군사시설에 대해 국민들이 좀 조심할 수 있도록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낚시 놓으러 간다 그래서 ‘낚시하기 위해서 군사시설 철책 절단했는데 어쩔 수 없는데’ 이런 변명이 어디 있습니까?
23사단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신상필벌 어떻게 하는지 제가 끈질기게 따질 겁니다. 23사단 4월 달에 철책 절단이 보통 난 게 아니에요. 크게 났는데, 그 사건하고 안보지원사 철책 훼손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조사 결과, 신상필벌 결과를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사단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신상필벌 어떻게 하는지 제가 끈질기게 따질 겁니다. 23사단 4월 달에 철책 절단이 보통 난 게 아니에요. 크게 났는데, 그 사건하고 안보지원사 철책 훼손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조사 결과, 신상필벌 결과를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서 누구 나오신 분 계십니까? 합참에서 나오신 분? 해군 나오셨나요, 해군제독?
합동참모본부에서 누구 나오신 분 계십니까? 합참에서 나오신 분? 해군 나오셨나요, 해군제독?
합동참모본부전력1처장유근종 전력1처장 유근종 준장입니다.
안보지원사령부에서 철책이 뚫렸다는 이 표현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한 판단이라고 보는데 지금 외부에서 철망을 뚫은 게 아니고 내부에서 철망을 뚫은 겁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간이 걸립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CCTV부터 해서 조사 과정을 다 거쳤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누구의 소행인지 그게 밝혀지지가 않는데 자른 형태를 보면 분명히 안에서 바깥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CCTV 사각지역에 누군가가, 내부자의 소행으로 보이는데 하여튼 교묘하게 해서 54㎝, 54㎝ 정도를 자른 것으로 보고 지금 안보지원사에서도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한 것 같은데요, 좀 철저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정종섭 위원님.
앉으십시오.
정종섭 위원님.
오늘 함박도 건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하나는 우리 영토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군사시설이 거기에 설치돼 있는 것은 이유 불문하고 이것은 철거를 하라고 해야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관계를 예를 들어서 개선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에서는 단호하게 ‘이것은 철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그것을 그냥 놔둔다는 것은 저는 전혀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고 그 부분을 국방부장관님 잘 검토를 하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안보지원사령부, 옛날 기무사지요, 구 기무사. 이 건은 오늘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고 백승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5월 달에 사건이 발생해서 제가 언론에 이것 얘기를 안 했으면 언론에도 모르고 다 덮어 가지고, 국방부장관한테도 이게 보고가 안 된 사건 아닙니까? 안 됐는데 장관님께서 왜 그리 소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게 지금 문제는 장관님의 잘못이 아니고 안보지원사령부에서 잘못한 것 아니겠어요? 그걸 국방부장관한테 왜 보고가 안 된 겁니까? 그것 말씀하십시오.
그다음에 저번에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명히 그때 장관님 지시로 바로 수사관이 파견돼 가지고 하루도 안 돼서 범인 색출했잖아요.
지금 안보지원사령부에서 만약에 그게 외부 침입이 아니다, 내부에서 일어난 소행이다 하면 용의자라는 것이 10명 미만에 다 추려질 수 있는데, 거기 간첩이 있습니까, 지금? 간첩이 없으면 용의자가 10명 미만에 있잖아요. 그러면 저번같이 수사관을 파견하면 하루 만에 다 잡을 수 있는데 지금 무슨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방부장관한테 보고도 안 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 자리에서?
장관님, 그걸 지금 보고로 받고 여기 와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다음에 지금 안보지원사령부, 옛날 기무사지요, 구 기무사. 이 건은 오늘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고 백승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5월 달에 사건이 발생해서 제가 언론에 이것 얘기를 안 했으면 언론에도 모르고 다 덮어 가지고, 국방부장관한테도 이게 보고가 안 된 사건 아닙니까? 안 됐는데 장관님께서 왜 그리 소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게 지금 문제는 장관님의 잘못이 아니고 안보지원사령부에서 잘못한 것 아니겠어요? 그걸 국방부장관한테 왜 보고가 안 된 겁니까? 그것 말씀하십시오.
그다음에 저번에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명히 그때 장관님 지시로 바로 수사관이 파견돼 가지고 하루도 안 돼서 범인 색출했잖아요.
지금 안보지원사령부에서 만약에 그게 외부 침입이 아니다, 내부에서 일어난 소행이다 하면 용의자라는 것이 10명 미만에 다 추려질 수 있는데, 거기 간첩이 있습니까, 지금? 간첩이 없으면 용의자가 10명 미만에 있잖아요. 그러면 저번같이 수사관을 파견하면 하루 만에 다 잡을 수 있는데 지금 무슨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방부장관한테 보고도 안 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 자리에서?
장관님, 그걸 지금 보고로 받고 여기 와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국방부장관정경두 뭐 하여튼……
제가 오늘 이거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답변하는 것 보니까 안보지원사령부 진짜 이거 문제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간첩이 침투되어 있으면 어떻게 찾아낼 거예요? 대북 용의가 있든 없든 수사를 해 봐야 알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것은 장관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겁니다, 5월 달에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지금 장관한테 보고한 것도 사실대로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것은 장관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겁니다, 5월 달에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지금 장관한테 보고한 것도 사실대로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사실대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받았는데 그게 진짜로 된 건지 아닌지, 거짓 보고를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수사를 안 해 보고?
지금 장관님 직할부대 부하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군대입니까? 제가 오늘 이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답변하는 것 보니까 형편없잖아요, 지금. 제가 장관님을 나무라는 것 아니에요. 이 사건이 장관한테 보고가 안 되고 숨기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심각한 사건이. 지금 기무사가 어떤 부대예요? 보통 부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든 내부에서 했든 간에 잡아내야지, 그것도 하루 만에라도 잡아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거 뭐 잘했다고 여기 와서 지금 답변하는 거예요?
아까 누가 답변했어요? 일어서 봐요. 이 사람이 정신이 없네 진짜.
왜 장관한테 보고가 늦었어요? 얘기해 봐요.
지금 장관님 직할부대 부하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군대입니까? 제가 오늘 이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답변하는 것 보니까 형편없잖아요, 지금. 제가 장관님을 나무라는 것 아니에요. 이 사건이 장관한테 보고가 안 되고 숨기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심각한 사건이. 지금 기무사가 어떤 부대예요? 보통 부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든 내부에서 했든 간에 잡아내야지, 그것도 하루 만에라도 잡아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거 뭐 잘했다고 여기 와서 지금 답변하는 거예요?
아까 누가 답변했어요? 일어서 봐요. 이 사람이 정신이 없네 진짜.
왜 장관한테 보고가 늦었어요? 얘기해 봐요.
합동참모본부전력1처장유근종 저는 합참 전력1처장 유근종 준장입니다.
그 사안을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 사안을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기무사령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국방부장관정경두 안 나왔습니다. 제가 답변했습니다.
이게 잘못됐잖아요.
장관님, 당장 수사하십시오. 잡아내고 왜 국방부장관한테 보고를 안 했는지, 왜 숨겼는지 그 책임자들 문책하세요.
제가 이거 계속 따질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당장 수사하십시오. 잡아내고 왜 국방부장관한테 보고를 안 했는지, 왜 숨겼는지 그 책임자들 문책하세요.
제가 이거 계속 따질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기무사에서 정식적으로 수사로 전환해서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치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서 작성 및 자구정리 등은 저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부 측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에 대해서 의결하면서 첨부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하태경 위원님, 백승주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답변을 성실히 제출해 주시고 서면 내용과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님, 병무청장님, 방위사업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서 작성 및 자구정리 등은 저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부 측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에 대해서 의결하면서 첨부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하태경 위원님, 백승주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답변을 성실히 제출해 주시고 서면 내용과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님, 병무청장님, 방위사업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