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2년 9월 2일(금)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1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5801)
-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5802)
- - 부별심사: 경제부처
- 상정된 안건
(09시5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5801)상정된 안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5802)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심사를 진행하고 9월 5일에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부별심사는 경제부처들의 결산내역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제 분야 재정사업들의 집행내역과 성과들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도 우리 위원회의 결산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녹화중계될 예정입니다.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1차 질의는 답변 포함 10분, 보충질의는 답변 포함 5분, 재보충질의는 답변 포함 3분입니다.
국무위원과 기관장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간략하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질의 관련 사항입니다.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산회 시까지, 비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9월 5일 회의 산회 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오늘 회의 산회 이후에는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접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일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경남 통영시고성군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심사를 진행하고 9월 5일에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부별심사는 경제부처들의 결산내역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제 분야 재정사업들의 집행내역과 성과들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도 우리 위원회의 결산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녹화중계될 예정입니다.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1차 질의는 답변 포함 10분, 보충질의는 답변 포함 5분, 재보충질의는 답변 포함 3분입니다.
국무위원과 기관장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간략하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질의 관련 사항입니다.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오늘 회의 산회 시까지, 비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9월 5일 회의 산회 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오늘 회의 산회 이후에는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접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일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경남 통영시고성군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점식 위원입니다.
저는 국토부장관님과 환경부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남북내륙고속철도 건설계획 알고 계시지요?
저는 국토부장관님과 환경부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남북내륙고속철도 건설계획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19년부터 2027년까지를 사업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대선 기간 중에 여러 차례 경남에 오셔서 ‘2027년까지 꼭 완공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도 알고 계시지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대선 기간 중에 여러 차례 경남에 오셔서 ‘2027년까지 꼭 완공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도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게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최근에 턴키입찰이 단독 응찰하는 바람에 무산이 되어서 현재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공구부터 8공구까지는 설계 후 시공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1공구와 9공구, 10공구는 턴키 방식으로, 그러니까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특히 1공구와 9공구에 대해서 지금 세 차례나 유찰됐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계속 유찰이 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턴키는 아시다시피 설계와 시공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물량이 좀 많습니다. 요즘 이런 대규모 공사 물량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업체들이 수익성이 높은 쪽으로 주로 집중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유찰이 되는 사례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계 후 시공으로 들어가는 2공구에서 8공구까지는 벌써 올해 6월에 설계에 착수를 해서 2024년 6월에 완료할 계획인 건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차례 유찰된 1공구와 9공구에 대해서 지금 4차 공고를 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은 낙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또 유찰되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턴키에 관심을 가진 업체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계속 그게 여의치 않으면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분리를 하게 되면 통상은 한 1년 정도의 시차가 다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까지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예정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2027년 완공은 물 건너 간다라는 굉장히 비관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정부는 2023년 원래 계획된 예산이 2823억 원이었는데 1686억 원으로 예산을 대폭 감액해 버렸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적으로 가게 되면 지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낙관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턴키를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는 방안으로 전환해서 우리가 공기를 맞추려고 하게 되면 설계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기재부와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협의해야 되는 문제가 좀 생기게 됩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완공시기가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장관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장관님, 통영에 한산도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산대첩 유적지이기도 한데 2021년 9월에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따라 가지고 국도5호선의 종점이 거제에서 통영 도남동까지 연장됐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통영 도남동에서 한산도를 거쳐서 거제로 이어지는 국도5호선 연장안이 작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지난 2월 후보 유세 과정에서 한산대첩교를 임기 중에 꼭 첫 삽을 뜨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지난 2월 후보 유세 과정에서 한산대첩교를 임기 중에 꼭 첫 삽을 뜨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금 질문을 이 자리에서 주셔 가지고, 제가 세부적인 사항을 못 챙겨 봤습니다마는 지금 질문을 주셨으니까 제가 더 특별히 각별히 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에 한산대첩교 건설을 위한 사전단계로 국가도로망 구축 및 도로사업 타당성 용역을 3억 반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알겠습니다.
자, 환경부차관님!
환경부차관유제철 예.
지금 국립공원 구역 조정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차관유제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지역의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이 2019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차관유제철 진행 시점은 지금 말씀 들어서 알았습니다.
벌써 3년 동안 계속 이게 구역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의 제3차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환경부는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가 낮은 지역은 이미 다 변경이 됐다, 해제가 됐다’라고 하면서 통영시는 19.41㎢ 해제 건의했지만 0.01㎢만 해제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거제 같은 경우는 14.57㎢ 해제 건의에 대해서―참 놀랍습니다―0.00094㎢만 해제를 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19년 2월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진행 중입니다. 왜 이렇게 계속 지연이 되는 건가요?
지금 당초의 제3차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환경부는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가 낮은 지역은 이미 다 변경이 됐다, 해제가 됐다’라고 하면서 통영시는 19.41㎢ 해제 건의했지만 0.01㎢만 해제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거제 같은 경우는 14.57㎢ 해제 건의에 대해서―참 놀랍습니다―0.00094㎢만 해제를 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19년 2월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진행 중입니다. 왜 이렇게 계속 지연이 되는 건가요?
환경부차관유제철 일부 해제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부분 또 아니면 주민들이 살고 계셔서 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부분들을…… 해제하면 그 이상에 해당되는 지역을, 구역을 또 새로 편입해야 되는데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 또 편입하는 지역 간에 협의가 좀 안 되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 비단 통영뿐만이 아니고, 통영․고성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국무조정실에서도 조정을 하면서 산림청 또 해수부 같이 협의를 해 가면서 하고 있어서 속도를 좀 내서 조만간 결론을 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비단 통영뿐만이 아니고, 통영․고성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국무조정실에서도 조정을 하면서 산림청 또 해수부 같이 협의를 해 가면서 하고 있어서 속도를 좀 내서 조만간 결론을 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통영시의 경우에는 산양읍․한산면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50년 동안 국립공원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권도 제대로 행사를 하지도 못하고. 이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빨리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차관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유제철 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차관님, 통영시 산양읍에서 송도라는 섬을 거쳐서 학림도까지 연결되는 연륙 보도교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환경부차관유제철 죄송합니다. 그건 자세한 내용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게 2018년에 기본설계에 착수를 해서, 조금 전에 제가 산양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도 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그리고 통영시가 2018년 11월, 19년 10월, 2020년 2월 등 행위허가 신청 관련 사전 협의를 여러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도 통영시 측에서 환경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계속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서 이게 우려사항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지금 환경부 쪽에서는 이 사업은 자연 생태계와 수려한 자연 및 문화경관을 훼손할지도 모른다라는 걸로 해 가지고 계속 동의를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 섬들에서 육지를, 산양읍 쪽을 바라보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섬 주민들은 하루에 몇 차례 오가는 그런 여객선에 의존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소위 섬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는 차원에서라도 환경부에서 조속히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연륙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섬들에서 육지를, 산양읍 쪽을 바라보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섬 주민들은 하루에 몇 차례 오가는 그런 여객선에 의존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소위 섬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는 차원에서라도 환경부에서 조속히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연륙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유제철 위원님, 제가 모르고 있었던 사안인데 아무튼 말씀 주셔서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구로구을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구로구을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구로을 윤건영입니다.
제 질의는 감사원장님과 시간이 좀 남으면 금융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원은 각 부처나 공공기관을 감사하면서 용역계약 등을 따질 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국가계약법 등을 들어서 준수를 제대로 했는지 철저하게 따져 묻고 있습니다. 감사원 출신이니까 원장님, 그건 당연히 잘 알고 계시지요?
제 질의는 감사원장님과 시간이 좀 남으면 금융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원은 각 부처나 공공기관을 감사하면서 용역계약 등을 따질 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국가계약법 등을 들어서 준수를 제대로 했는지 철저하게 따져 묻고 있습니다. 감사원 출신이니까 원장님, 그건 당연히 잘 알고 계시지요?
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런데 PPT를 좀 띄워 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감사원의 용역계약을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전혀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컨대 제가 감사원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부터 올 7월까지 감사원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35건 중에 딱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의계약으로 용역이 진행이 됐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97% 가까이가 수의계약이고요. 정부 부처에게는 경쟁입찰을 하라고 하면서 정작 감사원이 수의계약을 저렇게 많이 하는 건 저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감사원 입장에서는 나름 이야기할 거리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조금 후에 하나하나 따지겠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다음 PPT를 봐 주시면요, 보고서 자체가 절반 이상을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공개 리스트를 쭉 보니까 그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저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이동 편의시설 실태 분석 연구, 건강보험 재정 운용 등에 관한 설문조사. 설문조사 같은 것은 비공개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는 절반 이상의 연구용역을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따져 보기 위해서 제가 대표적인 연구용역을 하나 좀 봤는데요.
다음 PPT 봐 주시면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 방안 연구라는 연구용역을 감사원에서 했습니다. 혹시 원장님, 이 연구용역을 알고 계신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감사원의 용역계약을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전혀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컨대 제가 감사원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부터 올 7월까지 감사원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35건 중에 딱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의계약으로 용역이 진행이 됐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97% 가까이가 수의계약이고요. 정부 부처에게는 경쟁입찰을 하라고 하면서 정작 감사원이 수의계약을 저렇게 많이 하는 건 저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감사원 입장에서는 나름 이야기할 거리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조금 후에 하나하나 따지겠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다음 PPT를 봐 주시면요, 보고서 자체가 절반 이상을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공개 리스트를 쭉 보니까 그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저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이동 편의시설 실태 분석 연구, 건강보험 재정 운용 등에 관한 설문조사. 설문조사 같은 것은 비공개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는 절반 이상의 연구용역을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따져 보기 위해서 제가 대표적인 연구용역을 하나 좀 봤는데요.
다음 PPT 봐 주시면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 방안 연구라는 연구용역을 감사원에서 했습니다. 혹시 원장님, 이 연구용역을 알고 계신가요?
감사원장최재해 제가 오기 전에 한 연구용역인 것 같아서 정확히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요? 여러 가지 연구용역이 있으면 모를 수 있는데요. 저게 모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대략 한 50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2021년도에 한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연구용역의 수행기관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었고요. 원장님, 혹시 이 연구용역을 누가 수행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연구용역의 수행기관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었고요. 원장님, 혹시 이 연구용역을 누가 수행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지요?
감사원장최재해 예,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이 연구용역을 수행하신 분은 직전까지 교육부장관이셨던 박순애 당시 서울대 교수셨습니다. 인사청문 과정부터 숱한 논란으로 100일도 못 채우고 자진사퇴한 박순애 전 장관이 이 연구용역을 수행했는데요. 국가계약법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감사원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국가계약법상에 보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 저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 출신이시고 감사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하셨으니까 원장님 저 내용 잘 아시지요?
이 연구용역을 수행하신 분은 직전까지 교육부장관이셨던 박순애 당시 서울대 교수셨습니다. 인사청문 과정부터 숱한 논란으로 100일도 못 채우고 자진사퇴한 박순애 전 장관이 이 연구용역을 수행했는데요. 국가계약법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감사원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국가계약법상에 보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 저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 출신이시고 감사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하셨으니까 원장님 저 내용 잘 아시지요?
감사원장최재해 예.
즉 쉽게 제가 예를 들면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을 하려면 저기 붉은색으로 나와 있는 특수한 지식이나 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보여 드렸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관련해서는 특수한 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도대체 박순애 전 장관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지식과 기능이 무엇이길래 이런 수의계약을 체결했는지 원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감사원장최재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를 못해서요. 추정컨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감사원이 남을 감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나름 저희들 스스로는 국가계약법이나 이런 계약 규정을 충실히 지켜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아서 제가 조금 더 한 발짝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PPT를 봐 주시면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30조 1항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때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박순애 전 장관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께서는?
다음 PPT를 봐 주시면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30조 1항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때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박순애 전 장관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께서는?
감사원장최재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실 것 같아서 하나하나 그냥 제가 알아서 말씀드리면요.
다음 PPT를 봐 주십시오.
수의계약은 반드시 국가계약법상 2인 이상으로 견적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 용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하나를 받고 행정학회의 견적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행정대학원에서 용역을 수행하시는 분은 박순애 당시 교수고 당시 박순애 교수는 한국행정학회 회장이었습니다. 견적서는 2개인데 사람은 하나인 겁니다.
결국 부정당업자에 해당하고 국가계약법상 입찰자격을 제한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 국가계약법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PPT를 봐 주십시오.
수의계약은 반드시 국가계약법상 2인 이상으로 견적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 용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하나를 받고 행정학회의 견적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행정대학원에서 용역을 수행하시는 분은 박순애 당시 교수고 당시 박순애 교수는 한국행정학회 회장이었습니다. 견적서는 2개인데 사람은 하나인 겁니다.
결국 부정당업자에 해당하고 국가계약법상 입찰자격을 제한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 국가계약법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최재해 글쎄, 대학원 교수 자격, 학교에다가 준 것은 아마 개인 자격인지 모르겠는데 학회 쪽에 준 것은 회장이라고 해서 꼭 회장이 모든 것을 다 관장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학회 차원에서 받은 것 아닌가 싶은데, 하여간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제가 파악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지금 원장님 구체적 내용을 파악을 못 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끝단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한국행정학회에다가 줬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또 한 번 더 들어가 봤습니다.
다음 PPT를 봐 주시면요.
2021년 이 용역이 시행될 때 한국행정학회장은 분명히 박순애 교수였는데 견적서에는 박순애 교수가 빠져 있고 전임 회장 명의로 썼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즉 앞서 말씀드렸던 국가계약법 시행령 30조,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된다는 그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서 전임 회장의 이름을 빌려 왔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기 견적서를 낸 거예요.
감사원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데 수의계약에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기 견적서를 받아 낸 겁니다. 심지어 그 대상자가 전임 교육부장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른 공공기관에서 이런 사안이 발생했다면 감사원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사실이 맞다면요. 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한국행정학회에다가 줬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또 한 번 더 들어가 봤습니다.
다음 PPT를 봐 주시면요.
2021년 이 용역이 시행될 때 한국행정학회장은 분명히 박순애 교수였는데 견적서에는 박순애 교수가 빠져 있고 전임 회장 명의로 썼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즉 앞서 말씀드렸던 국가계약법 시행령 30조,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된다는 그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서 전임 회장의 이름을 빌려 왔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기 견적서를 낸 거예요.
감사원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데 수의계약에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기 견적서를 받아 낸 겁니다. 심지어 그 대상자가 전임 교육부장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른 공공기관에서 이런 사안이 발생했다면 감사원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사실이 맞다면요. 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원장최재해 글쎄, 그것은 한번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즉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지금 계속 구체적 사실을 모른다고 하시고 파악이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음 PPT에 나옵니다.
이것 넘어가시고요, 다음 PPT 주십시오.
이 문제투성이이고 사기 견적서를 낸 연구용역을 누가 발주를 했냐, 당시의 담당 국장이 지금 감사원 사무총장이신 유병호 사무총장입니다. 당시에는 공공기관감사국장을 하셨습니다. 특혜를 준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구용역을 발주하신 분이 지금 감사원 사무총장이시고, 얼마 전에 감사원 원장님께서는 법사위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의 이러한 잘못이 있다라는 내부 제보를 받으시고 감찰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찰의 주요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원장님께서는 계속 답변을 구체적 내용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이미 열흘 전에 이 내용이 감사원 내에서 문제 제기가 있고 내부 제보가 있어서 원장님께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넘어가시고요, 다음 PPT 주십시오.
이 문제투성이이고 사기 견적서를 낸 연구용역을 누가 발주를 했냐, 당시의 담당 국장이 지금 감사원 사무총장이신 유병호 사무총장입니다. 당시에는 공공기관감사국장을 하셨습니다. 특혜를 준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구용역을 발주하신 분이 지금 감사원 사무총장이시고, 얼마 전에 감사원 원장님께서는 법사위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의 이러한 잘못이 있다라는 내부 제보를 받으시고 감찰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찰의 주요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원장님께서는 계속 답변을 구체적 내용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이미 열흘 전에 이 내용이 감사원 내에서 문제 제기가 있고 내부 제보가 있어서 원장님께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장최재해 제가 법사위에서 말씀드렸던 보고받았다는 것은 사무총장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 신고 사항이었는데요, 저 내용이 주는 아닙니다.
행동강령 위반 사항의 주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박순애 전 교육부장관에게 특혜 수의계약 용역을 줬다라는 내용입니다.
감사원장최재해 제가 알기로는 글쎄요, 그때 워낙 양이 많아서,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보기는 봤는데요 저 내용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내부 제보를 했던 직원이 원장님께도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알겠습니다.
원장님은 당시에 8월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감반에 자료를 넘겨서 충실하게 조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 있으시지요?
원장님은 당시에 8월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감반에 자료를 넘겨서 충실하게 조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 있으시지요?
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음 PPT 봐 주십시오.
특감반장을 공공기관감사국장으로 발령을 내 버립니다.
특감반장이라는 게 뭡니까? 감사원 사무총장이 어떤 비위가 있는지 또는 행동강령을 위반했는지를 감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사무총장의 지휘를 받는 국장으로 발령을 냅니다.
이게 심각한 이해충돌 아니고 뭡니까? 과연 공정한 조사가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원장님?
특감반장을 공공기관감사국장으로 발령을 내 버립니다.
특감반장이라는 게 뭡니까? 감사원 사무총장이 어떤 비위가 있는지 또는 행동강령을 위반했는지를 감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사무총장의 지휘를 받는 국장으로 발령을 냅니다.
이게 심각한 이해충돌 아니고 뭡니까? 과연 공정한 조사가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원장님?
감사원장최재해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쪽 조사받는 쪽에서…… 원래 저희들이 감찰관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자체 조사를 하는. 그런데 감찰관이 사무총장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한테 요청하기를 사무총장의 지휘를 배제시켜 달라고 요청이 돼서 제가 특감반을 한 거고요.
그쪽 조사받는 쪽에서…… 원래 저희들이 감찰관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자체 조사를 하는. 그런데 감찰관이 사무총장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한테 요청하기를 사무총장의 지휘를 배제시켜 달라고 요청이 돼서 제가 특감반을 한 거고요.
그런데 그 특감반의 반장은 다시……
감사원장최재해 특감반은 별도의 사람이 있을 수가 없고 어차피 현직 국장 중에 누구 한 사람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니지요, 아니지요. 잠시만요.
그러면 이 특감반장은 사무총장의 지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사무총장의 지휘를 받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 특감반장은 사무총장의 지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사무총장의 지휘를 받는데 어떻게……
감사원장최재해 그런데 특감반 업무에 관해서는 지휘를 배제시켜 놨고요.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총장의 지휘를 받으면서 어떻게 사무총장을 감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특감반장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사무총장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측근이다라고 하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원장께서 보다 철저하고 엄정하게 이 사건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의 지휘를 받으면서 어떻게 사무총장을 감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특감반장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사무총장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측근이다라고 하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원장께서 보다 철저하고 엄정하게 이 사건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장최재해 마지막 얘기를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해 달라……
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더 얘기하겠다고 합니다.
감사원장최재해 예.
윤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부산 해운대구을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부산 해운대구을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텀2지구 첨단 산단으로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가는 해운대을 출신 김미애 위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전 정권 핑계 안 통한다고 하셨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국가재정에 대해 정확히 짚어 봐야 향후 재정건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리라 여깁니다.
윤석열 정부는 세계적인 3고 현상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방만 경영으로 인한 국가재정 파탄 상황까지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가채무는 1050조에 육박했고 국민 1명당 갚아야 하는 나라 빚은 2000만 원 이상이지요.
윤석열 정부는 재정기조를 건전재정 긴축재정으로 전환하여 전 정부에서 악화시켜 놓은 재정을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도입해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지요, 부총리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전 정권 핑계 안 통한다고 하셨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국가재정에 대해 정확히 짚어 봐야 향후 재정건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리라 여깁니다.
윤석열 정부는 세계적인 3고 현상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방만 경영으로 인한 국가재정 파탄 상황까지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가채무는 1050조에 육박했고 국민 1명당 갚아야 하는 나라 빚은 2000만 원 이상이지요.
윤석열 정부는 재정기조를 건전재정 긴축재정으로 전환하여 전 정부에서 악화시켜 놓은 재정을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도입해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지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 취지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 경제성장을 유도해야 하지만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은 급감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과 같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 2018～2019년에 소득 1분위 하위 20% 계층의 평균근로소득은 계속해서 줄어들었고 반대로 소득 5분위 상위 20%의 평균근로소득은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주성 당초 취지와 달리 소득격차를 더 늘린 꼴이지요. 또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을 늘려 소득보장을 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기업의 고용 경직성이 강화되어 채용 축소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소주성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릴 때부터 실패를 예견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시작한 소주성을 정권 말기까지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기조였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표현을 ‘포용성장’으로 바꿨습니다.
부총리님, 최근 야당이 스스로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과 같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 2018～2019년에 소득 1분위 하위 20% 계층의 평균근로소득은 계속해서 줄어들었고 반대로 소득 5분위 상위 20%의 평균근로소득은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주성 당초 취지와 달리 소득격차를 더 늘린 꼴이지요. 또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을 늘려 소득보장을 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기업의 고용 경직성이 강화되어 채용 축소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소주성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릴 때부터 실패를 예견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시작한 소주성을 정권 말기까지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기조였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표현을 ‘포용성장’으로 바꿨습니다.
부총리님, 최근 야당이 스스로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국민들이 잘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반면 윤석열 정부는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하여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수는 최대 115만 7000여 명까지로 증가했고 2021년 공공부문 인건비가 166조여 원인데 문 정부 출범 다음 해인 2018년과 비교해서 4년 동안 약 5%, 8조 원 이상이 증가한 셈입니다.
또한 350개 공공기관에 44만여 명의 인력과 761조 원가량의 국가예산이 투입됐고 공공기관은 부채 급증에도 조직과 인력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더욱 문제는 방만경영으로 공공기관 부채가 84조 원이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부채는 2017년부터 생산성 없는 단순 공공사업 진행과 투자를 늘리면서 급증했는데요. 근본적으로 소주성 등 공공 주도 정책과 공공일자리가 크게 늘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 출자, 보조금 등의 합계인 정부 순지원액이 증가한 것이지요.
부총리님,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공무원 증원 및 공공기관 방만경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수는 최대 115만 7000여 명까지로 증가했고 2021년 공공부문 인건비가 166조여 원인데 문 정부 출범 다음 해인 2018년과 비교해서 4년 동안 약 5%, 8조 원 이상이 증가한 셈입니다.
또한 350개 공공기관에 44만여 명의 인력과 761조 원가량의 국가예산이 투입됐고 공공기관은 부채 급증에도 조직과 인력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더욱 문제는 방만경영으로 공공기관 부채가 84조 원이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부채는 2017년부터 생산성 없는 단순 공공사업 진행과 투자를 늘리면서 급증했는데요. 근본적으로 소주성 등 공공 주도 정책과 공공일자리가 크게 늘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 출자, 보조금 등의 합계인 정부 순지원액이 증가한 것이지요.
부총리님,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공무원 증원 및 공공기관 방만경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는 정부를 경영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더 나은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나름대로 당시에는 정책 추진 이유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결과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 인력도 크게 늘어났고 공공부문 부채도 크게 늘어났고 그다음에 각종 생산성지표도 낮고 그런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 정부 출범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공공부문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혁신 작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나름대로 당시에는 정책 추진 이유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결과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 인력도 크게 늘어났고 공공부문 부채도 크게 늘어났고 그다음에 각종 생산성지표도 낮고 그런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 정부 출범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공공부문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혁신 작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잘하려고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무원 인력을 재배치하고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맞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5년간 유례없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부동산 세금 증가와 더불어 부동산 자산 격차가 심화됐습니다. 21년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101만 7000명으로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에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고 부과액도 7조 3000억으로 전년보다 87%나 급증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 정권 말에 민주당도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했고 대선과 지방선거공약에서 종부세 완화를 표방했습니다.
하지만 정권교체 후에 입장을 바꿔서 1가구 1주택 특별공제 11억에서 14억 원 상향하는 것과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를 담은 종합부동산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때 종부세 부담 완화를 공약했던 야당이 느닷없이 부자 감세를 내걸고 딴지를 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대선후보 시절에 보유세 완화는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부총리님, 이러한 행태가 민생을 우선한다고 하는 그런 태도와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정권교체 후에 입장을 바꿔서 1가구 1주택 특별공제 11억에서 14억 원 상향하는 것과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를 담은 종합부동산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때 종부세 부담 완화를 공약했던 야당이 느닷없이 부자 감세를 내걸고 딴지를 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대선후보 시절에 보유세 완화는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부총리님, 이러한 행태가 민생을 우선한다고 하는 그런 태도와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겁니다.
어제 9월 1일 여야 간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합의만 이루어져 반쪽짜리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부세 안내문 발송 데드라인을 넘겨 연내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더라도 9만 3000명이 현 기준선에 따라 종부세를 낸 뒤에 환급을 받는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국회가 지양해야 되겠지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환급 문제는 종부세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자체 그리고 여야 간에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환급이 아니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현행 높은 세율로 그냥 높은 부담을 저희들이 부과 고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11억, 14억 부분은.
그러면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조세특례제한법이 저희들이 원래 지향한 것은, 여야가 대선 과정에 공히 공약을 하신 부분이 금년에 공시가격도 워낙 높고 종부세 부담이 워낙 과도하니까 2020년 수준으로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 이렇게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 조정을 했고 그다음에 특별공제 금액을 현재 11억 돼 있는 것을 14억으로 3억을 상향 조정해야 2020년 수준으로, 특히 1세대 1주택이 부담이 완화된다 그런 측면에서 14억을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는 그 부분은 조정이 이루어지지를 못했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그리고 고령자에 대한 납부 유예 이 부분만 종부세가 합의되고 어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년 수준의 부담 완화 부분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빨리 합의가 이루어지고 조특법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현행대로 그냥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 조정을 했고 그다음에 특별공제 금액을 현재 11억 돼 있는 것을 14억으로 3억을 상향 조정해야 2020년 수준으로, 특히 1세대 1주택이 부담이 완화된다 그런 측면에서 14억을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는 그 부분은 조정이 이루어지지를 못했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그리고 고령자에 대한 납부 유예 이 부분만 종부세가 합의되고 어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년 수준의 부담 완화 부분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빨리 합의가 이루어지고 조특법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현행대로 그냥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야가 공히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통과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질병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곧 있으면 추석인데요, 이번 추석은 코로나 발생 이후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명절입니다. 가족모임의 인원수를 제한하거나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도 없고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됨은 물론 휴게소나 버스, 기차 안에서의 실내 취식도 가능합니다. 감회가 새롭고 국민들도 같은 마음일 겁니다.
다만 대이동을 앞두고 감소세에 있는 코로나19 증가 확산세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지난 26일 정기석 위원장도 연휴 이후 확진자가 늘어 고위험군이 하루 최대 2만 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장님, 연휴기간에도 최대한 많은 의료기관에서 검사․진단․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연휴 이후 혹시 모를 대규모 위중증 발생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질병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곧 있으면 추석인데요, 이번 추석은 코로나 발생 이후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명절입니다. 가족모임의 인원수를 제한하거나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도 없고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됨은 물론 휴게소나 버스, 기차 안에서의 실내 취식도 가능합니다. 감회가 새롭고 국민들도 같은 마음일 겁니다.
다만 대이동을 앞두고 감소세에 있는 코로나19 증가 확산세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지난 26일 정기석 위원장도 연휴 이후 확진자가 늘어 고위험군이 하루 최대 2만 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장님, 연휴기간에도 최대한 많은 의료기관에서 검사․진단․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연휴 이후 혹시 모를 대규모 위중증 발생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지적에 저희도 대비를 하고 있고 지난 8월 31일 중대본 브리핑에서도 발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께서 연휴를 안전하게 영위하실 수 있도록 코로나19 진단검사 그리고 치료에 있어서 빈틈없이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진단 관련해서는 연휴기간 동안에도 원활한 진단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시선별검사소를 지금 현재 전국 70개소까지 확대한 상황이고 야간이나 주말에 연휴기간 동안에 운영하는 기관을 계속 확대해 가도록 지자체와 협의해서 국민들께서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국민들이 편리하실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임시선별검사소 9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임시선별검사소의 경우에는 연령이나 역학적 연관성 등 대상자에 대한 제한 없이 누구든지 원하시면 검사가 가능합니다. 오고 가시는 길에 편하게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 장소나 시간은 코로나19 정보 누리집이나 포털사이트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고 또한 동네에서 호흡기 진료센터나 원스톱 진료기관과 같이 검사와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당번제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확인을 해서 이용에 불편 없으시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 국민께서 연휴를 안전하게 영위하실 수 있도록 코로나19 진단검사 그리고 치료에 있어서 빈틈없이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진단 관련해서는 연휴기간 동안에도 원활한 진단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시선별검사소를 지금 현재 전국 70개소까지 확대한 상황이고 야간이나 주말에 연휴기간 동안에 운영하는 기관을 계속 확대해 가도록 지자체와 협의해서 국민들께서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국민들이 편리하실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임시선별검사소 9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임시선별검사소의 경우에는 연령이나 역학적 연관성 등 대상자에 대한 제한 없이 누구든지 원하시면 검사가 가능합니다. 오고 가시는 길에 편하게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 장소나 시간은 코로나19 정보 누리집이나 포털사이트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고 또한 동네에서 호흡기 진료센터나 원스톱 진료기관과 같이 검사와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당번제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확인을 해서 이용에 불편 없으시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원주시을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강원 원주시을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 원주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총리님, 좀 전에 여당 위원께서 소주성에 관련한 평가를 하셨는데 대한민국의 가장 큰 걱정 중의 하나가 양극화입니다. 총리님도 알고 계시지요?
총리님, 좀 전에 여당 위원께서 소주성에 관련한 평가를 하셨는데 대한민국의 가장 큰 걱정 중의 하나가 양극화입니다. 총리님도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소득양극화, 자산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이 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자산양극화를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시장 안정입니다.
소득양극화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리고 소득양극화는 기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게 한쪽이고 그래서 성장을 뒷받침해 줘야 되는 것……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계획 있으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보듬는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고 촘촘히 해 나가는 일입니다.
제가 총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부총리님이 대답하셨네요. 그렇지요? 총리님한테 여쭤봤는데 부총리님이 대답하셨다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오늘 총리님……
총리 안 나오셨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출석 안 하시는 날입니다.
확실하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고민인 자산양극화, 소득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명백하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얘기지 그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그런 것을 제시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저희들이 많은 정책을……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정확하게 그 정책을 말씀해 주셔서 국회에서도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 역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산업부장관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자동차산업, 배터리산업.
(영상자료를 보며)
산업부장관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자동차산업, 배터리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국내 자동차산업 및 배터리 제조산업의 추정손실액이 얼마 정도 되고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정확한 액수를 저희가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액수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아직 어렵고요. 다만 현대차가 국내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수출물량이 가격경쟁력이 내년부터는, 만약에 배터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약간의 가격경쟁력 손실이 있을 거고요. 그것 때문에 아마 미국시장 경쟁에서 조금 불리한 위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7일부터 발효가 되기 때문에 지금도 현대차, 국내 생산하는 현대차의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혜택이 없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 연말까지는 현대차도 없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 연말까지는 현대차도 없습니다마는……
지금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테슬라나 GM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20만 대 쿼터를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쿼터가 다 찼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러니까 입장은 똑같습니다.
거기는 이미 다 찼기 때문에, 이미 혜택받을 만큼 다 받아서 더 이상 추가 혜택이 안 되는 것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부터는 안 된다는 건데.
전기차가 매년 몇만 대 정도가 수출이 되던가요?
전기차가 매년 몇만 대 정도가 수출이 되던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저희가 아마 올 상반기에 지금 한 4만 대 조금 넘게 수출이 됐습니다.
연간 10만 대 정도 예상을 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연간으로 하면 10만 대 가까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연간 10만 대 정도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2025년까지 손실액이 약 27.5조 원 된다 이렇게 추정되고 있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전액 다 수출이 안 된다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요, 그 숫자는 좀 유동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조금에도, 보조금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차를 사겠다 그러면 수출이 되겠지만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보조금 차이가 있는데 수출이 되겠다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경쟁 차종의 가격경쟁력이 지금은 우리 차가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미국 차들이 배터리 요건, 부품 요건, 광물 요건을 다 맞춰서 7500불을 다 받는다 하는 전제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 가능성은 좀 낮다……
여러 가지를 세밀하게 따져 보고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명백하게 손실이, 여러 손실이 예상되는 건 분명하다 생각이 되고요.
중기부장관님, 국내 자동차산업에는 현대․기아차의 하도급을 받거나 거래하는 연관부품 생산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중기부장관님, 국내 자동차산업에는 현대․기아차의 하도급을 받거나 거래하는 연관부품 생산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는 중기부에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중기부에서는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말씀을……
평소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자료를 보니까 연관부품 생산업체가 1만 3000개 정도가 되고 종사자가 26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결국에 현대자동차가 미국시장이 어렵게 되면 연관 산업도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손실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현재는 지금 내부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관 산업도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을 정부가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관 산업도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을 정부가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알겠습니다.
산업부장관님도 그렇고 중기부장관님도 그렇고 이제 명백하게 우리한테 불리한 시장이 된 것은 확실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부도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산업부장관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까지 왔어요. 그렇지요?
산업부장관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까지 왔어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단계는 뭐가 될까요, 미국에서? 이게 마지막일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것을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인플레이션법 이 자체도 사실은 저희가 상당히 미리 예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하게 진전된 법안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예상을 하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빌드 백 베터(Build Back Better)법이 그동안에 회자되고 있었는데요, 그 안에서는 자동차 보조금에 관해서는 미국산만 그다음에 노조가 있는 기업만 이렇게 지원되는 사항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미국에 있는 각 나라의 대사 25명이 공개서한을 보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산이 법으로 나타나면서 갑자기 북미산으로 바뀌었고요 노조 조항도 삭제됐습니다.
그것은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대응을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캐나다하고 멕시코 같은 경우 다 포함되도록 북미산이 된 거고요.
지난번에 옐런 장관이 왔을 때, 5월 달에 왔었지요. 그때 장관이 얘기한 것 보면 벌써 그때에도 상당한 정도의 입법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은 예고를 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옐런 장관이 왔을 때, 5월 달에 왔었지요. 그때 장관이 얘기한 것 보면 벌써 그때에도 상당한 정도의 입법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은 예고를 했던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러니까 저희가 북미산이나 미국산 이 조항에 대해서 이게 들어갈지는 사실 예측하기 어려웠고요. 25개국 공동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정치적으로 빠지지 않겠나 생각했는데요. 그동안에 공개되지 않고 협상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포함이 돼서 이번에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BBB법으로 돼 있던 것이 축소가 돼 가지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된 거 잖아요, 처음에 BBB법으로 했다가.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맞습니다.
그런데 축소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산업부가 정확하게 대응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신 건 맞겠지만, 저도 인정하는데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다음 단계가 뭔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끝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저희가 모든 경우를 대비해서 최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어떤 산업 분야에 미국이 또 이런 법을 내놓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파악이……
지금 미국에서는 관련된 공공기관을, 정부 부처를 새로 만들겠다 이런 것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고강도로 점점 더 세지는 그런 미국의 자국우선주의가 진행될 것이 분명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미리 선제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미국의 조치나 입법에 대해서 좋은 점은 저희가 적극 활용하고 또 손해되는 면은 적극 대응하고 그런 식으로 좀 실익에 맞게 그렇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다중채무자가 굉장히 늘어 가지고 걱정이 많습니다, 고금리 때문에. 제가 저희 당의 가계부채대책팀의 팀장을 맡고 있어서 다른 부분보다 가계부채에 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삼십대 청년층의 다중부채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부총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은 늘 생각하고 계시겠지요?
부총리님, 지금 다중채무자가 굉장히 늘어 가지고 걱정이 많습니다, 고금리 때문에. 제가 저희 당의 가계부채대책팀의 팀장을 맡고 있어서 다른 부분보다 가계부채에 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삼십대 청년층의 다중부채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부총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은 늘 생각하고 계시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청년층이 한 30%가량 됩니다, 30%. 그리고 대출금리 수준이 높은 신용카드사와 캐피털사 포함한 여전권과 저축은행권에서의 채무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총리님도 파악하고 계시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리고 지금 새출발기금으로 이것을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새출발기금만으로 가능할까요? 어떨까 걱정이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새출발기금은 부실 우려 또는 부실이 난 그런 채무자들에 대해서 채무 조정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것 말고도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한다든지 또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한다든지 또 다른 보증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또 개인회생 등등의 절차를 통해서, 신용회복위원회 이런 데를 통해서 필요한 채무조정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새출발기금으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진행된 워크아웃이나 회생․파산제도 같이 연결해서 진행을 해야지만 해결될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또 이게 도덕적 해이 얘기가 나오지만 어쨌든 면책을 하는 것하고 비슷한 효과, 같은 효과거든요. 파산의 면책이나 같은 효과인데 그것을 새출발기금이나 이런 정책으로 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다중부채나 과중한 부채에서 해결되어야지만 사회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고요.
부총리님께서 할 일은 아니시지만, 법원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회생하고 파산 절차가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부총리님 그거 아세요?
마이크가 꺼져서 잘 안 들리는데.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
잘 안 들리나요?
새출발기금으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진행된 워크아웃이나 회생․파산제도 같이 연결해서 진행을 해야지만 해결될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또 이게 도덕적 해이 얘기가 나오지만 어쨌든 면책을 하는 것하고 비슷한 효과, 같은 효과거든요. 파산의 면책이나 같은 효과인데 그것을 새출발기금이나 이런 정책으로 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다중부채나 과중한 부채에서 해결되어야지만 사회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고요.
부총리님께서 할 일은 아니시지만, 법원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회생하고 파산 절차가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부총리님 그거 아세요?
마이크가 꺼져서 잘 안 들리는데.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
잘 안 들리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죄송합니다, 위원님. 여기 칸막이 때문에 잘 안 들려서…… 죄송합니다.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파산․회생 절차의 시간 차이가 굉장히 크다 그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 예.
(청취 불능)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 부분에 관해서 아마 평소에 금융위원회가 법원 개인회생 쪽하고 가끔 대화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연제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부산 연제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연제 출신 이주환입니다.
부총리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또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서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로서 한마디로 사회악으로 지칭되는 게 뭔지 아시지요?
부총리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또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서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로서 한마디로 사회악으로 지칭되는 게 뭔지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일명 소위 갑질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자리 잡고 있는 갑질 행태를 공공분야에서부터 선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2018년 7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과 2019년 2월에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차례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공공기관에 다 배포를 했고요.
오늘 질의의 핵심은 환경부에 질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또 상임위에서 질의를 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총리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낙하산 인사로도 문제가 되었던 최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신창현 사장의 반복되는 폭언과 부당한 업무지시로 직원들이 휴직하거나 사퇴하는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취임한 이후 1년 동안 피해자만 줄잡아 두 자릿수에 달할 정도라고 언론 보도도 있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자리 잡고 있는 갑질 행태를 공공분야에서부터 선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2018년 7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과 2019년 2월에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차례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공공기관에 다 배포를 했고요.
오늘 질의의 핵심은 환경부에 질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또 상임위에서 질의를 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총리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낙하산 인사로도 문제가 되었던 최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신창현 사장의 반복되는 폭언과 부당한 업무지시로 직원들이 휴직하거나 사퇴하는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취임한 이후 1년 동안 피해자만 줄잡아 두 자릿수에 달할 정도라고 언론 보도도 있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개략적으로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 사장은 지난달 말에 전 직원에게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내 혀에 재갈을 물려 달라고 기도한다’며 사실상 자기의 폭언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거지요. 그 내용 들으셨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공분야의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보면 폭행, 협박, 모욕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장 해임뿐만 아니라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한 부총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알기로는 현재 아마 이런저런 걱정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알고 있고 일단 감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그다음 단계로 가든지 적의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대로 파악을 해 주시고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정부의 통계 분식, 코드 통계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 정부의 통계 분식, 코드 통계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감사원장최재해 다음 달…… 이달이네요. 지금 감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 시스템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 통계청은 각종 통계 조작, 왜곡의 중심에 서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주도성장정책 실시 이후에 빈부격차가 더 심화되어서 소득 상하위 20% 간 소득격차가 6배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는 정부에 비우호적인 통계가 나왔었지요.
그런데 정책 수정은커녕 그 당시에 청장을 교체를 했습니다. 강신욱 청장은 대표적인 소득주도성장론자이자 또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라는 발언 등으로 논란을 자초했던 인물입니다.
즉 문재인 정부는 통계를 정권의 시녀로 만들어 입맛에 맞는 통계를 양산해 왔다는 의혹을 많이 만들어 냈지요.
원장님, 통계청에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고 또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되는지, 다음 달에 감사에 착수하신다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정책 수정은커녕 그 당시에 청장을 교체를 했습니다. 강신욱 청장은 대표적인 소득주도성장론자이자 또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라는 발언 등으로 논란을 자초했던 인물입니다.
즉 문재인 정부는 통계를 정권의 시녀로 만들어 입맛에 맞는 통계를 양산해 왔다는 의혹을 많이 만들어 냈지요.
원장님, 통계청에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고 또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되는지, 다음 달에 감사에 착수하신다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감사원장최재해 지금 개략적으로는 주요 국가통계 표본 선정에서부터 산출된 통계지표 활용까지 통계업무 전반을 볼 생각이고요.
감사는 아무래도 이달 말쯤이나 시작이 되면 한 10월 달 넘어갈 것 같고요. 감사가 종료가 되면 저희들이 처리하는 데도 한 몇 달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감사 결과는 제 예측컨대 내년 초나 돼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는 아무래도 이달 말쯤이나 시작이 되면 한 10월 달 넘어갈 것 같고요. 감사가 종료가 되면 저희들이 처리하는 데도 한 몇 달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감사 결과는 제 예측컨대 내년 초나 돼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요?
감사원장최재해 글쎄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나 그동안에 통계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최근 통계청의 고용통계에서 지난 4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86만 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지만 기재부에서는 직접 일자리와 고령취업자 비중이 너무 높다, 정부가 만든 직접 일자리 말이지요. 한마디로 세금으로 대량 생산한 듯한 알바 자리가 대부분이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고용이 좋아진 듯이 강변하고 있었던 기재부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런 말들을 쏟아내는 이유가 뭡니까?
부총리님, 최근 통계청의 고용통계에서 지난 4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86만 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지만 기재부에서는 직접 일자리와 고령취업자 비중이 너무 높다, 정부가 만든 직접 일자리 말이지요. 한마디로 세금으로 대량 생산한 듯한 알바 자리가 대부분이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고용이 좋아진 듯이 강변하고 있었던 기재부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런 말들을 쏟아내는 이유가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가서, 다 선의로 했겠지만 일단 제가 직원들한테 강조하는 것은 늘 있는 그대로 제대로 우리가 분석해서 제대로 알리고 그다음에 거기로부터 파생되는 정책 수요는 그때부터 우리가 고민해서 나가야 제대로 된 분석과 또 제대로 된 정책대응이다, 저는 늘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통계에서 일자리가 많이 생긴 그 사실관계는 좋지만 어떠한 내용이냐―그 안의―일자리 성질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단기 일자리, 주로 고령층 일자리 또 공공부문에서 만든 일자리, 재정 투입에 대한 직접적인 일자리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한 실효성은 어떤지에 관한 효과분석도 하나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게 지속가능하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것은 역시 민간 일자리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우리가 더 중점을 둬야 되고.
또 이 부분에 관해서 일부 필요한 직접 일자리가 있는 겁니다, 직접 일자리라고 다 없애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하되 만약에 단순 노무직 그리고 그 자체에 우리 재정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효과성이 떨어지는 이런 일자리는 조금 조정을 해야 된다, 저희들이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통계에서 일자리가 많이 생긴 그 사실관계는 좋지만 어떠한 내용이냐―그 안의―일자리 성질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단기 일자리, 주로 고령층 일자리 또 공공부문에서 만든 일자리, 재정 투입에 대한 직접적인 일자리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한 실효성은 어떤지에 관한 효과분석도 하나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게 지속가능하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것은 역시 민간 일자리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우리가 더 중점을 둬야 되고.
또 이 부분에 관해서 일부 필요한 직접 일자리가 있는 겁니다, 직접 일자리라고 다 없애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하되 만약에 단순 노무직 그리고 그 자체에 우리 재정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효과성이 떨어지는 이런 일자리는 조금 조정을 해야 된다, 저희들이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적으로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잘못된 통계는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지게 돼 있고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전 정부 당시 통계 작성에 정권 개입의 여부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파악을 해 주시고요.
잘못된 통계는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지게 돼 있고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전 정부 당시 통계 작성에 정권 개입의 여부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파악을 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아울러 새 정부의 정책은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솔직한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리고 전 정부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관련해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을 거치고 있고 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과 도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침체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한 내용을 들으셨나요?
침체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한 내용을 들으셨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미용성형 의료용역,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특례가 운용 중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를 한시적으로 식품접객업에도 확대하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드리는데 의견이 어떠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면 과연 그 실효성하고 또 저희들 세수 문제도 있고 또 외국의 사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면 과연 그 실효성하고 또 저희들 세수 문제도 있고 또 외국의 사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부가세 환급 특례를 운용하게 된 계기나 이런 부분들도 보면 메르스나 사스로 인해 가지고 위축된 대한민국 관광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부처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잘 살펴서 피해받는 식품접객업, 한마디로 정부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영업의 활로를 열어 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동구남구갑 출신의 존경하는 윤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광주 동구남구갑 출신의 존경하는 윤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 관련 질의에 앞서서 하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님!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님!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예, 있습니다.
8월 31일에 보유한 주식 매각하셨습니까?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예, 상임위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매도하는 것을 권고하셔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게 명백히 미공개정보 활용한 부당한 거래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정보는 언론에 이미 다 나온 상황이었고 제가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거래는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청장 취임, 임명되기 이전에 보니까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민간전문가 자문회의 여기에 참여하셨지요?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예, 맞습니다.
청장 임명 전 올해 3월까지 여든 번 넘게 관련 회의에 참석하셨더라고요. 제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서 보니까 백신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전문가 자문회의만 서른여섯 번입니다.
청장님이 참여하신 회의에서 백신 계약과 관계된 사항이 논의가 됐었지요? 논의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청장님이 참여하신 회의에서 백신 계약과 관계된 사항이 논의가 됐었지요? 논의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어떤 백신 말씀이십니까?
코로나 백신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제가 참여했던 백신위원회가 우리나라 코로나19 백신 도입 이전에 어떻게 도입을 하고 어떤 백신을 도입하고 또 어떤 대상으로 해서 접종을 할 건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위원회였습니다.
자문한 내용 중에 백신 수량, 수입 회사, 단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도 포함돼 있었던 거지요?
질병관리청장백경란 구체적인 단가까지 얘기가 됐었는지는 모르겠고요.
아니, 본인이 회의에 참석하셨는데도 어떤 것이 논의됐는지도 모르십니까?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저는 과학적인 내용을 자문했기 때문에 그러한 단가가 공개되어도 관심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초반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백신은 개발 초기였기 때문에 외국 백신의 개발 동향을 모니터링했고 안전성이나 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국내에서 어떤 백신을 도입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초반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백신은 개발 초기였기 때문에 외국 백신의 개발 동향을 모니터링했고 안전성이나 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국내에서 어떤 백신을 도입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청장으로 임명되신 게 5월 17일이시지요?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예, 맞습니다. 5월 18일입니다.
청장 임명되고 나서 재산신고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문제될 거라는 걸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제가 그 백신을…… 백신이 아니고 주식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 매매하지 않았고, 또 워낙에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을 때 3000만 원 이상이……
청장 임명 이후에 재산신고할 때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주식을 확인해 가지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질병청에서 계약을 하고 또 구매를 하고 해야 되는 백신이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묻는 말에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청장 임명을 5월 17일 날 받으셨는데 재산신고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문제될 거라고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질병관리청장백경란 SK바이오사이언스 말고 다른 주식은 우리 질병청하고 업무 연관성이 있는 주식이, 회사가 아니어서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인지하셨다는 겁니까?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질병청하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회사라서 업무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업무 연관성 관련해서는 인사처에 평가를 의뢰해 놓은 상황이었고요. 그 결과에 따르기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무 연관성이 있더라도……
아니,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그래요. 5월 17일 날 임명되셨잖아요. 그런데 인사혁신처에 직무 관련성 심사 요청한 날짜는 6월 27일입니다. 공직자로서 본인이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한 연관성에 대한 인지조차 이렇게 무감각하다면 어떻게 이후에 공직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도 3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보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그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였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 것으로 제가 잠시 오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또 그런 부분을 상임위에서 지적해 주셔서 제가 매도를 했고요. 앞으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이게 뒤늦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매각을 했는데 이것은 명백히 저는 이해충돌에 해당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미공개정보 이용한 내부자거래에 해당된다, 관련 전문가들도 상식적으로도 다들 이렇게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질병관리청장백경란 그 기간에 제가 구매를 했다면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거래 내용이, 이미 계약 내용이 다 언론에 나온 다음이어서 그것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라고 판단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공직자로서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에 봤을 때 이것은 명백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런 지적을 당연히 할 만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고요. 이후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지적해 주신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고 눈높이에 맞춰서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지난 20년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활성화나 공기업 지방이전, 이것도 아직까지 미완으로 남아 있는데요.
비수도권의 생산성 확대를 위해서는 성장산업 육성 전략이 추진돼야 되고 그 성패가 향후에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판가름 지을 것이고 결국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서 균형발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것을 결정하게 될 텐데요.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지역균형발전특위가 발표한 15대 국정과제 그리고 76개의 실천과제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짧게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 지역공약으로 광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복합쇼핑몰 유치하겠다 이런 약속 하셨잖아요. 이게 국정과제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 공약은 그러면 폐기된 겁니까, 아니면 이후에도 추진을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비수도권의 생산성 확대를 위해서는 성장산업 육성 전략이 추진돼야 되고 그 성패가 향후에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판가름 지을 것이고 결국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서 균형발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것을 결정하게 될 텐데요.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지역균형발전특위가 발표한 15대 국정과제 그리고 76개의 실천과제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짧게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 지역공약으로 광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복합쇼핑몰 유치하겠다 이런 약속 하셨잖아요. 이게 국정과제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 공약은 그러면 폐기된 겁니까, 아니면 이후에도 추진을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당에서 그때 광주 지역사회에 그런 수요가 굉장히 크고 해서 공약을 했고 그것은 아마 저희들, 그 자체는 전적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지역사회하고 같이 뜻을 모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요구가 크다, 그렇다면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복합쇼핑몰 유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쇼핑몰을 짓고 하는 데 재정이 투입돼야 될 그런 사안은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쇼핑몰과 관련해서, 어느 지역사회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형 몰이 들어오면 그 지역 주변의 여러 소상공인 등하고 또 지역주민 간의 의견수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들을 우선 원활히 지역사회와 같이 잘 풀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쇼핑몰을 짓고 하는 데 재정이 투입돼야 될 그런 사안은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쇼핑몰과 관련해서, 어느 지역사회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형 몰이 들어오면 그 지역 주변의 여러 소상공인 등하고 또 지역주민 간의 의견수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들을 우선 원활히 지역사회와 같이 잘 풀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보충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윤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양산시을 존경하는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남 양산시을 존경하는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윤영덕 위원 질의에 이어서 균형발전 정책과 관련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70년대 중반에 경북 의성, 전남 고흥, 전남 해남, 그런 군은 인구가 한 25만 전후가 됐고요 제 고향 남해도 14만이었는데 지금 모조리 다 소멸위기를 맞고 있고 인구는 5만에서 6만 사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수도권 집중이 높아졌는데 역대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립서비스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10개 혁신도시를 만들고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나마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개 혁신도시를 비롯한 비수도권에서는 여러 가지 산업 정책도 기대를 하고 있지만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기대들이 상당히 있고 일단 혁신도시와 내용적으로 정주권을 비롯해서 완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을 확실하게 이전해서 균형발전 정책의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추경호 부총리께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로드맵을 갖고 계신지, 있으면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70년대 중반에 경북 의성, 전남 고흥, 전남 해남, 그런 군은 인구가 한 25만 전후가 됐고요 제 고향 남해도 14만이었는데 지금 모조리 다 소멸위기를 맞고 있고 인구는 5만에서 6만 사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수도권 집중이 높아졌는데 역대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립서비스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10개 혁신도시를 만들고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나마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개 혁신도시를 비롯한 비수도권에서는 여러 가지 산업 정책도 기대를 하고 있지만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기대들이 상당히 있고 일단 혁신도시와 내용적으로 정주권을 비롯해서 완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을 확실하게 이전해서 균형발전 정책의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추경호 부총리께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로드맵을 갖고 계신지, 있으면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금 아직 로드맵 자체가 확정된 것은 아닌데 문제 인식을 같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서 추진 방향 등에 관해서 현재 아마 국토부 등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또 제대로 이전이 돼야 되고 또 거기에 효과성도 높아져야 되고 또 거기에 주민, 지역사회 그리고 해당 공공기관, 관계하는 사람들의 여러 이해관계도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 방향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아마 소개시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면 또 제대로 이전이 돼야 되고 또 거기에 효과성도 높아져야 되고 또 거기에 주민, 지역사회 그리고 해당 공공기관, 관계하는 사람들의 여러 이해관계도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 방향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아마 소개시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경호 기재부장관님 지역구는 달성군이라 산업단지가 있어서 인구가 좀 괜찮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경북․대구 전반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저희도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도.
최근 지방시대 초대 위원장이 아마, 지방시대위원회가 법적으로 완결이 안 돼서 그런지 일단은 전 영남대․대구가톨릭대 총장 하시고 대구광역시교육감을 했던 우동기 전 총장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위촉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도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우선적인 과제로 다루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바가 있고요. 특히 기재부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특별하게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도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우선적인 과제로 다루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바가 있고요. 특히 기재부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특별하게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두 번째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은행법, 한은법, 중소기업은행법, 수출입은행법에 보면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은행법 제4조 1항 ‘서울특별시’를 ‘대한민국’으로 개정을 해서 발의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의 서병수 의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번 후보 시절에 1월 15일 부산 선대위 필승 결의대회에서 지역 공약으로 발표를 했고 그때 가덕도 예타 면제, 북항 개발 등과 함께 산업은행 이전을 공약했고 3월 24일 인수위 기자간담회 때도 확고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책은행을 포함해서 공공기관을 이전해서 부산을 금융허브 중심으로 키우겠다’ 이런 공약을 하셨는데요.
부총리께서는 산업은행 부산 문현금융단지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고 또 로드맵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은행법, 한은법, 중소기업은행법, 수출입은행법에 보면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은행법 제4조 1항 ‘서울특별시’를 ‘대한민국’으로 개정을 해서 발의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의 서병수 의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번 후보 시절에 1월 15일 부산 선대위 필승 결의대회에서 지역 공약으로 발표를 했고 그때 가덕도 예타 면제, 북항 개발 등과 함께 산업은행 이전을 공약했고 3월 24일 인수위 기자간담회 때도 확고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책은행을 포함해서 공공기관을 이전해서 부산을 금융허브 중심으로 키우겠다’ 이런 공약을 하셨는데요.
부총리께서는 산업은행 부산 문현금융단지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고 또 로드맵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약속입니다, 공약이고. 그래서 추진될 겁니다. 구체적인 일정 이런 것은 아마 관계 기관에서 지금 살펴볼 텐데, 제가 구체적인 일자는 말씀드릴 입장이 아닙니다마는 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9월 1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창원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에서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강석훈 산은 회장에게 조속한 부산 이전을 주문한 걸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부산, 경남, 울산도 산업화의 중심지였지만 산업구조가 바뀌고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현금융단지 허브가 되면 어떤 유발 효과가 있는지를 부산일보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부울경 지역 생산 유발 효과는 한 2조 5000억 정도 되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조 5000억 정도, 취업 유발 효과는 3만 70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효과로 청년들의 지역 이탈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안이라서 산업은행 이전을 비롯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굉장히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효과로 청년들의 지역 이탈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안이라서 산업은행 이전을 비롯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굉장히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공공기관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 기재부에서 대국민서비스 질 제고 차원에서 혁신안을 발표했고 핵심 내용을 보니까 비핵심, 민간 경합하는 부분, 중복기능 축소를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인력, 복리후생, 불요불급한 자산 등 방만경영 요소를 정비하고 자율성과 책임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지정 기준을 조정하고 관리체계를 개편하겠다…… 민간․공공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기술 등을 민간에 개방을 하고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 혁신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개편안 해당 기준을 보니까 현재 기준은 정원 50인, 총수입액 30억 원, 자산 10억 원 등 일정 기준 이상이면 공공기관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개편안을 보니까 기준을 좀 상향 조정했더라고요. 정원 300명, 수입액은 200억 원, 자산은 30억 이상으로 조정을 했는데 여기 규정에 미치지 못하면 기타공공기관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가 130개에서 88개로 감소하게 됩니다.
정부 취지를 이해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숫자상으로 공공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을 해서 공공기관의 숫자와 부처의 직원 수를 줄인 것처럼 보이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개편안 해당 기준을 보니까 현재 기준은 정원 50인, 총수입액 30억 원, 자산 10억 원 등 일정 기준 이상이면 공공기관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개편안을 보니까 기준을 좀 상향 조정했더라고요. 정원 300명, 수입액은 200억 원, 자산은 30억 이상으로 조정을 했는데 여기 규정에 미치지 못하면 기타공공기관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가 130개에서 88개로 감소하게 됩니다.
정부 취지를 이해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숫자상으로 공공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을 해서 공공기관의 숫자와 부처의 직원 수를 줄인 것처럼 보이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전체 공공기관의 수는 한 350여 개가 그대로 있는 거고요. 지금 사실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이렇게 크게 구분해서 하는데 이 준정부기관 등으로 있는 기관들을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자율성도 낮아지고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게 제대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그래서 기재부의 직접 관할에서 우선 부처가 관할함으로써 책임성도 강화하면서 자율성을 높이고 이런 양태로 경영관리 방식을 조금 바꾸기 위해서 기타공공기관의 숫자를 좀 더 늘려 주기 위한 그런 겁니다.
관리권을 주시게 되면 운영 재량권도 대폭 주시는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습니다. 기관에서, 기재부에서 전부 350개를 갖고 직접 관장하고 이게 너무 힘들고, 실제로 또 획일적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부처에 우선 감독 권한을 좀 더 주고 또 그 기관들도 자발적으로 혁신․책임 경영을 좀 해라 이런 차원에서……
기재부 안대로 잘 지켜지는지는 저도 한번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결과가 좋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런 뜻으로 지향점을 갖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면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러겠습니다.
김두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경기 포천시가평군 존경하는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은 경기 포천시가평군 존경하는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춘식 위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질병청장님께 코로나에 관해서 백신 또 마스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때 시간 관계로 다 하지 못한 것을 연결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청장님, 지난 31일 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여기에 보도자료로 나와 있는데요. 그때 말씀하신 부분이 ‘확진자의 격리와 실내 마스크 착용은 현재 유행 상황을 조절해서’, 중간 생략을 하고요, ‘완화에 대해서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지난 시간에 제가 질병청장님께 코로나에 관해서 백신 또 마스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때 시간 관계로 다 하지 못한 것을 연결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청장님, 지난 31일 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여기에 보도자료로 나와 있는데요. 그때 말씀하신 부분이 ‘확진자의 격리와 실내 마스크 착용은 현재 유행 상황을 조절해서’, 중간 생략을 하고요, ‘완화에 대해서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전에 5월 20일 날 방역 당국에서 발표한 것도 나와 있는데 이것은 격리 의무에 대해 가지고 4주 후의 유행 상황 또 4주 단위로 재평가하겠다 이런 말씀도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빠진 부분은 마스크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부분도 그대로 말씀하신 부분들 다 맞지요, 이게?
질병관리청장백경란 5월 달 회의록 말씀이십니까?
그건 뭐 구체적으로 꼭 확인을 안 해도 될 일입니다. 보도자료에 나와 있어서 내가 말씀드린 거고요.
저도 마스크 좀 벗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지난번 발표에서 코로나는 감기라고 이렇게 하신 부분이 나와 있지요? 감기로 규정하신 적이 있지요, 청장님께서도?
저도 마스크 좀 벗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지난번 발표에서 코로나는 감기라고 이렇게 하신 부분이 나와 있지요? 감기로 규정하신 적이 있지요, 청장님께서도?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제가 감기라고 규정하지는 않았고요. 감기로, 궁극적으로는 그쪽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목표다……
그러면 감기라고 보지 않습니까?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아직은 감기라고 보기에는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이러스는 이게 감기 바이러스가 맞지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 종류가 감기 바이러스 아닙니까?
질병관리청장백경란 감기 코로나바이러스가 기존에 있습니다. 그것과 달리 코로나19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여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바이러스의 종류가 감기 바이러스로 구분되는 것이 100여 종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한 15% 정도가 코로나바이러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제가 몇 퍼센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라고 확진을 받아 가지고 약국에 또 병원에 가면 처방하는 약이 감기약 맞지요? 감기약 처방하는 것 맞지요?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코로나19를 직접 치료하는 약은 현재 고위험군에게만 투여가 되고 있고……
일상적으로는 감기약을 처방하는 게 맞지요?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일상적으로는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감기약을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그렇게 처방하는 것은 저도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건강한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증상 자체가 굉장히 경미하게 지나가고 있다는 것도 들어서 알고 계시는 거지요, 청장님께서도?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예,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방역 당국에서는 코로나 종식이 불가능하다, 이제는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들으셨지요? 코로나는 종식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방역 당국에서는 코로나 종식이 불가능하다, 이제는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들으셨지요? 코로나는 종식이 불가능하다.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코로나는 퇴치는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감기라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들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는 질병인데 코로나가 감기 바이러스로 분류가 되고 있다고 하고 또 그 감기 바이러스로 일어나는 감기가 우리들한테서 퇴치될 수 없는, 종식이 불가능한 거라고 알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인정을 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예,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종식이 불가능하다면 마스크 해제도 불가능한 겁니까? 또는 아니면 어떤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아서 못 하는 겁니까? 그걸 좀 답변해 주십시오.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아직 시기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과 비교해서 지금 2년 반 동안의 경과를 보시면 초반에 우리가 강력한 방역 정책에서부터 코로나19와 더불어 살아가는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완화를 해 가고 있는 전환기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과 비교해서 지금 2년 반 동안의 경과를 보시면 초반에 우리가 강력한 방역 정책에서부터 코로나19와 더불어 살아가는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완화를 해 가고 있는 전환기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장님 말씀은 그 시기가 오지 않았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독감과 감기를 겪으면서 살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19처럼 이 이전에 우리가 감기나 독감으로 인해 가지고 마스크를 획일적으로 전 국민한테 쓰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전례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저희가 신종플루나 메르스 같은 것을 겪으면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는 했어도 어떤 규제적으로……
그런 건 없지요?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의무화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혼자만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언론 보도에 보면 실내 마스크를 강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악영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호흡 곤란 때문에 실신하고 쓰러질 수도 있다 또는 그 안의 물질 같은 건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면역체계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이들이 하루 종일 쓴 마스크 이것은 치명적인 병원체 검출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산소를 부족하게 만드는 마스크 장기 착용은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보도들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저기에 보시는 것처럼, 저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해 가지고 악영향……
다음 PPT 보여 주세요.
보세요. 이렇게 지금 충돌과 분쟁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스크 때문에, 저기에 보시면 기사 폭행 또 편의점에서 점주와의 싸움들이 일어나는 것 있고 마스크 올려 달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기사를 폭행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부분은 이런 겁니다. 마스크를 언제까지 우리가 써야 되느냐에 대한, 이런 충돌도 일어나고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자율화를 해야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본 위원이 청장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PPT 내려 주세요. 이제 됐습니다.
그렇다면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마스크를 벗는 시기가 언제쯤, 어떤 상황이 오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언론 보도에 보면 실내 마스크를 강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악영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호흡 곤란 때문에 실신하고 쓰러질 수도 있다 또는 그 안의 물질 같은 건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면역체계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이들이 하루 종일 쓴 마스크 이것은 치명적인 병원체 검출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산소를 부족하게 만드는 마스크 장기 착용은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보도들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저기에 보시는 것처럼, 저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해 가지고 악영향……
다음 PPT 보여 주세요.
보세요. 이렇게 지금 충돌과 분쟁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스크 때문에, 저기에 보시면 기사 폭행 또 편의점에서 점주와의 싸움들이 일어나는 것 있고 마스크 올려 달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기사를 폭행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부분은 이런 겁니다. 마스크를 언제까지 우리가 써야 되느냐에 대한, 이런 충돌도 일어나고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자율화를 해야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본 위원이 청장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PPT 내려 주세요. 이제 됐습니다.
그렇다면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마스크를 벗는 시기가 언제쯤, 어떤 상황이 오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점을 염려하시는지 잘 알고 있고 또 어린아이 교육 등에 있어서 마스크 착용의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역 시스템이 강제적인 의무보다는 국민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적극적인 참여가 지속가능한 정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청장님, 지금 제가 청장님께 듣고 싶은 말씀은요 마스크를 언제쯤, 우리가 어떤 시기가 오면 벗을 수 있느냐, 이런 해악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신규 확진자가 현재 연일 감소세에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 인정하고 계시지요?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신규 확진자가 현재 연일 감소세에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 인정하고 계시지요?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예, 지난주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크를 벗어 보는 시기를 지금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4주 단위로 격리하는 것까지도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다면 마스크를 언제쯤 벗어야 되는지 이것도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적용해야 될 시기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이렇게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청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선 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청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선 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에 대해서 검토는 시기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청장님께서 제가 지금 질문드린 이것을 서면으로 저희 의원실로 좀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코로나 정책, 백신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으면, 이제 우리가 정권을 가지고 왔고 정부를 책임지고 있다면 이제는 문재인 정부하고는 기조를 좀 달리 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윤석열 정부에 맞는 코로나와 백신 정책 또 마스크 정책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코로나 정책, 백신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으면, 이제 우리가 정권을 가지고 왔고 정부를 책임지고 있다면 이제는 문재인 정부하고는 기조를 좀 달리 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윤석열 정부에 맞는 코로나와 백신 정책 또 마스크 정책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자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시갑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남 여수시갑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에 이어서 여수-순천 간 고속도로 필요성에 대해서 원희룡 국토부장관께 계속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의하면 인구 3만의 군 단위까지 다 고속도로가 지금 건설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10만 이상 도시 중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없는 곳이고 앞으로도 건설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수는 인구 30만이 거주하는 남해안의 거점 도시이고 연간 1300만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우리나라 해양관광의 중심 도시이기도 하고 또 아시아 최대 석유화학 산단이 있어서 연간 6조 원의 국세를 납부하는 호남의 경제 중심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 여수에 고속도로가 없다는 것은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무지하게 지금 자존심이 상해 하는데 우리 장관께서는 여수-순천 간 고속도로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부동의하십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의하면 인구 3만의 군 단위까지 다 고속도로가 지금 건설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10만 이상 도시 중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없는 곳이고 앞으로도 건설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수는 인구 30만이 거주하는 남해안의 거점 도시이고 연간 1300만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우리나라 해양관광의 중심 도시이기도 하고 또 아시아 최대 석유화학 산단이 있어서 연간 6조 원의 국세를 납부하는 호남의 경제 중심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 여수에 고속도로가 없다는 것은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무지하게 지금 자존심이 상해 하는데 우리 장관께서는 여수-순천 간 고속도로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부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속도로는 고속도로법에 의한 여러 가지……
아니아니, 장관님 그 얘기 마시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금 자동차전용도로로 실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어차피 주민들의 바람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면밀히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수 고속도로는 지역사회의 숙원인 만큼 신설하든 기존의 자동차전용도로를 승격시키든 이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중심이 돼서 지역사회하고 지자체하고 좀 머리를 맞대고 깊숙이 좀 상의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럴 용의가 있으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요소가 많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좀 찾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대전환의 시기에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신해양시대 개척이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다는 무역을 위한 항로나 식탁을 풍성하게 하는 수산물의 공급처에서 이제는 해양관광이나 해양레저, 해양치유 등 해양관광 산업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쪽으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고 지금 사람들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바다는 무역을 위한 항로나 식탁을 풍성하게 하는 수산물의 공급처에서 이제는 해양관광이나 해양레저, 해양치유 등 해양관광 산업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쪽으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고 지금 사람들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영상자료를 보며)
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세계 관광시장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4% 정도 성장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관광객 비중이 해양관광과 연계된 아시아․태평양 시장으로 11%나 이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관광 시장에서 해양관광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있고 세계 해양관광 시장 규모가 2017년 기준으로 1460조 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런 해양관광의 중요성을 총리께서도 인식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세계 관광시장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4% 정도 성장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관광객 비중이 해양관광과 연계된 아시아․태평양 시장으로 11%나 이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관광 시장에서 해양관광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있고 세계 해양관광 시장 규모가 2017년 기준으로 1460조 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런 해양관광의 중요성을 총리께서도 인식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문제 인식 갖고 있습니다.
표를 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세계 주요 국가는 해양관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진흥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2015년도 전체 해양 산업이 한 361조 원쯤 되는데 해양관광산업이 135조 원으로 36.1%나 차지하고 있고 중국이나 프랑스, 스페인 등 주요 국가도 해양관광 비중이 타 해양산업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보게 되면 해양관광업 규모는 3729억 원으로 전체 해양산업 117조 원의 0.4%에 불과합니다. 또 해양산업 9개 분야 가운데서 해양관광이 제일 꼴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보게 되면 해양관광업 규모는 3729억 원으로 전체 해양산업 117조 원의 0.4%에 불과합니다. 또 해양산업 9개 분야 가운데서 해양관광이 제일 꼴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외국에서는 해양관광산업이 해양산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나라 해양관광산업의 점유율이 전체의 1%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무래도 관심이나 정책 의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본 위원도 같은데요.
우리나라 관광산업을 총괄하는 문체관광부가 있는데 해양관광 분야에는 관심이 없고 육상관광, 도시관광 이런 분야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책임지는 해수부는 해양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률이 없고 전담기관이 없다는 이유로 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소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체관광부의 2021년 관광 예산은 1조 5000억 원입니다, 기금 포함해서. 해수부의 해양레저관광 예산은 556억 원으로 무려 27배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관광 분야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14년부터 20년까지 문체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약 16조 원 정도 되는데요, 5000여 개의 세부 관광산업 중에서 해양관광 분야에는 2.6%인 143개 분야에 액수는 0.4%인 약 700억 원만 사용이 됐습니다.
또 13년부터 20년까지 관광기금 융자지원 사업 내역을 보게 되면 전체 7700건, 약 8조 원 정도가 융자를 신청해서 지원이 됐는데 해양관광 분야에는 0.14%인 11건, 0.06%인 27억 2000만 원만 지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가진 문체관광부가 해양관광 관련 산업 비중이 1% 미만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양관광산업이 미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건데요.
부총리님,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이고 긴 해안선이나 연안마다 아름답고 독특한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렇게 범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나 전략이 없어서는 이게 진행이 될 수 없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우리나라 관광산업을 총괄하는 문체관광부가 있는데 해양관광 분야에는 관심이 없고 육상관광, 도시관광 이런 분야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책임지는 해수부는 해양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률이 없고 전담기관이 없다는 이유로 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소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체관광부의 2021년 관광 예산은 1조 5000억 원입니다, 기금 포함해서. 해수부의 해양레저관광 예산은 556억 원으로 무려 27배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관광 분야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14년부터 20년까지 문체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약 16조 원 정도 되는데요, 5000여 개의 세부 관광산업 중에서 해양관광 분야에는 2.6%인 143개 분야에 액수는 0.4%인 약 700억 원만 사용이 됐습니다.
또 13년부터 20년까지 관광기금 융자지원 사업 내역을 보게 되면 전체 7700건, 약 8조 원 정도가 융자를 신청해서 지원이 됐는데 해양관광 분야에는 0.14%인 11건, 0.06%인 27억 2000만 원만 지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가진 문체관광부가 해양관광 관련 산업 비중이 1% 미만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양관광산업이 미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건데요.
부총리님,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이고 긴 해안선이나 연안마다 아름답고 독특한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렇게 범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나 전략이 없어서는 이게 진행이 될 수 없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정책적 관심을 좀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광 진흥을 총괄하는 법률인 관광진흥법은 내륙관광, 육상관광, 도시관광만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해양관광 진흥을 위해서는 해양에서의 안전성, 해양자원 보존과 계절성 등 해양환경 특수성을 고려한 해양관광 진흥 정책을 통합해서 수립하고 전문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해양 소관 부처가 담당하는 해양관광진흥법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부총리께서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해양 관련 뭐가 필요하다고……
해양관광진흥법이 필요하다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체계적인 법체계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우선 지역도 그러시고 또 이런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문체부, 해수부하고 위원님하고 같이 그런 법체계 공론화 작업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우선 지역도 그러시고 또 이런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문체부, 해수부하고 위원님하고 같이 그런 법체계 공론화 작업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해양전담기구를 마련을 하고 해양관광자원 인프라․콘텐츠를 통합해서 실행하고 또 해양관광진흥기금을 새로 조성하거나 관광기금을 나눠 쓰는 이런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해양관광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일단 해양전담기구를 마련을 하고 해양관광자원 인프라․콘텐츠를 통합해서 실행하고 또 해양관광진흥기금을 새로 조성하거나 관광기금을 나눠 쓰는 이런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해양관광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사실은 이 분야가 제가 최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해수부․문체부장관님, 특히 해수부에서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 우리 해양관광 신산업 육성 더 같이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아마 문제 인식이 같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우선 공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해수부는 의욕이 앞서는데 현실적으로 문광부가 이 기득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는데 부총리께서 나서서 적극 중재해서 적극적으로 해법을 제시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해수부는 의욕이 앞서는데 현실적으로 문광부가 이 기득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는데 부총리께서 나서서 적극 중재해서 적극적으로 해법을 제시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중재 안 해도 장관님들이 잘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기후변화 시대에 국유림 확보 중요성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지금 여러 가지 기후변화 시대에 국유림 확보 중요성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미국이나 주요 선진국들의 국유림 확보율은 30%를 훌쩍 넘는데 우리나라는 26.4%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과거 10년 동안 24.2%에서 2.2%를 늘려서 26%까지 올라갔는데 향후, 현재로서는 진행 사업이 활발히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사유림을 매수해야 되는데 매수 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9년 예산상 매수 단가가 헥타르당 500만 원이었는데 13년이 지난 올해까지도 한 푼도 인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하다 보면 실적이 반 정도밖에 달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국유림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매수 단가를 좀 현실화시킬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2009년 예산상 매수 단가가 헥타르당 500만 원이었는데 13년이 지난 올해까지도 한 푼도 인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하다 보면 실적이 반 정도밖에 달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국유림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매수 단가를 좀 현실화시킬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마 위원님께서 하시는 문제 인식을 저희들, 기재부 예산 실무자들이 읽어서 그런지 일단 내년 예산안에는 현재 금년보다－13년간 동결됐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내년에는 사유림 매수 단가를 50% 인상한 그런 예산안을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마운 말씀이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대덕구의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 대덕구의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 얼마 전 국민의힘이 21회계연도 결산 문재인 정부 7대 분야 100대 문제 사업을 꼽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이 3개가 포함돼 있습니다. 문제가 많으니까 폐지해야 된다는 뜻이지요.
그중에 3개가 뭐냐 하면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그다음에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그리고 제로페이 사업입니다.
장관님, 이 3개가 다 문제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중에 3개가 뭐냐 하면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그다음에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그리고 제로페이 사업입니다.
장관님, 이 3개가 다 문제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문제라기보다는 정책 방향에 따라서 수정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한번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는 벤처캐피털하고 투자해서 모태펀드 만드는 거잖아요?
장관님, 지금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는 벤처캐피털하고 투자해서 모태펀드 만드는 거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맞습니다.
지금 투자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1년에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는 펀드는 한 8조 정도 되고 있고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러면 지금 펀드가 몇 개나…… 자회사까지, 자펀드까지 얼마나 구성돼 있습니까,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한 400개 정도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청산해서 이익을 회수한 것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작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지금 회수를 하는 게 한 5000억 정도……
그러면 이익 환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이익 환수율은 높지 않습니다. 한 3% 정도 앞뒤로 되고 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적자나 손해 보고 있지는 않네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물론 벤처캐피털이라는 모태펀드로 출자를 하는 거지만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에 의한 정책금융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엄청난 이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이익도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면 좋기는 하지만 이익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님,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털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액으로?
장관님,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털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액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그러니까 1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모태펀드로 구성되는……
전체, 우리나라 전체 벤처캐피털의 약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한 30조 안쪽……
30조도 안 됩니다. 한 20조 정도 되고요, 전체 상장 주식의 1% 정도밖에…… 엄청나게 적습니다.
외국에 비해서 우리 벤처캐피털 규모가 비교해 보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국에 비해서 우리 벤처캐피털 규모가 비교해 보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그런데 그 부분은 벤처 선진국 같은 데는 민간자금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새 정부 들어서 민간 주도의 벤처펀드 생태계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민간 부문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면 굳이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선도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그런데 좀 긍정적인 신호가 시장에서 있는 것이 작년에 전체 펀드 중에서 순수 민간자금으로 만든 펀드의 규모가 3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유니콘 기업이 몇 개 늘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그 부분도 의미가 있고요. 또 4차 산업혁명 본격화되면서 대기업들이 신산업에 대한 아이디어나 콜라보를 벤처기업들이랑 해야 된다라는 인식의 변화도 크고 있고요.
공정거래법 개선하면서 CVC 법안이 통과가 돼서 작년 말부터 기업형 VC 설립이 허가가 됐거든요. 올해 상반기에만 2개의 대기업이 VC를 만들었고 지금 중소벤처기업부랑 협의하고 있는 새로운 신규 VC가 9개나 됩니다.
공정거래법 개선하면서 CVC 법안이 통과가 돼서 작년 말부터 기업형 VC 설립이 허가가 됐거든요. 올해 상반기에만 2개의 대기업이 VC를 만들었고 지금 중소벤처기업부랑 협의하고 있는 새로운 신규 VC가 9개나 됩니다.
그런 제도적인 변화를 통해서 민간의 VC 캐파를 그렇게 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지금 정부 주도의 벤처캐피털이 잘못됐다, 그다음에 이자도 환수가 안 된다, 그동안 실적도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아예 이 정책 예산을 확 줄이거나 폐지해야 된다 이런 견해는 동의할 수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아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지 않고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크게 지금 민간에서의 펀드를 조성하는 규모가 1～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의미 있는 비율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랑, 두 번째는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많은 모태펀드에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중의 3년은 조 단위, 1조에 가깝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펀드가 한번 결성이 되면 4년에서 5년 정도가 돼야 소진이 되는데 누적된 미투자 금액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최근의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분의 숙제를 풀어야 되는 축 하나랑,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벤처업계에 투자가 위축이 되면 안 되는데 다행히 민간 주도에서 형성되는 펀드와 누적된 미투자 펀드를 봤을 때 당장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최근의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분의 숙제를 풀어야 되는 축 하나랑,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벤처업계에 투자가 위축이 되면 안 되는데 다행히 민간 주도에서 형성되는 펀드와 누적된 미투자 펀드를 봤을 때 당장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벤처캐피털의 규모가 커지고 하는 것은 지난 5년 동안 IT, 디지털, 바이오 이런 신산업의 혁신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거기에 따른 유니콘 기업이 15개로 늘어나는 그런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었고 그런 마중물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정부에서 출자한 모태펀드입니다, 민간하고 같이한 것.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과소평가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폐지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과소평가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폐지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저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드리고요.
문제가 있어서 축소하거나 이런 개념보다는 재정당국 쪽에서는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셨던 것 같고요. 중기부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자금이 적시에 수혈되지 않아서 생태계에 문제가 생기면 영향이 있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다행히 민간이랑 미투자분 그리고 다시 회수될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자금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문제가 있어서 축소하거나 이런 개념보다는 재정당국 쪽에서는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셨던 것 같고요. 중기부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자금이 적시에 수혈되지 않아서 생태계에 문제가 생기면 영향이 있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다행히 민간이랑 미투자분 그리고 다시 회수될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자금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자꾸 재정건전성 재정건전성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 정말 엉뚱한 곳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꾸 재정건전성 재정건전성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 정말 엉뚱한 곳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도 모태펀드를 1조에서 5000억으로 절반 가까이 줄였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감소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펀드나 조합의 구성 수는 훨씬 늘었습니다. 그만큼 민간이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중기부에서 파악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돈의 액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투자심리가 위축이 돼서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부분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 초기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여러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비는 증가시킨 상황입니다.
지금 중기부에서 파악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돈의 액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투자심리가 위축이 돼서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부분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 초기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여러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비는 증가시킨 상황입니다.
다른 질문도 있어서 계속 이것만 하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또 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 중에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사업 이것도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 중에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사업 이것도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이 부분은 제가 취임하기 전에 다 사업이 선정이 완료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이런 오해가 생겼던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업력이 10년 이상인데 매출이 1억 4000인 기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유망한 기업이냐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계량적인 숫자만 보내드리고 정성적인 정보들을 저희가 공급을 못 했던 게 이 기업은 350억 원의 투자를 받고 나중에 딥테크 기업으로 미국이나 독일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또 3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원래 초기기업에다가 집중하기로 했는데 정보를 제공할 때만 하더라도 중소기업의 비중이 50%나 됐고요. 올해 선정한 기업까지 합치니까 원래 목적대로 중소기업이 30%, 벤처기업이 70%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3년간 있었던 모든 사업에 대한 자료를 공급 드리고 미래 잠재력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자본금이나 매출, 고용인원 수가 아닌 투자나 잠재가능성에 대한 정성적 지표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서 온 오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이런 오해가 생겼던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업력이 10년 이상인데 매출이 1억 4000인 기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유망한 기업이냐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계량적인 숫자만 보내드리고 정성적인 정보들을 저희가 공급을 못 했던 게 이 기업은 350억 원의 투자를 받고 나중에 딥테크 기업으로 미국이나 독일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또 3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원래 초기기업에다가 집중하기로 했는데 정보를 제공할 때만 하더라도 중소기업의 비중이 50%나 됐고요. 올해 선정한 기업까지 합치니까 원래 목적대로 중소기업이 30%, 벤처기업이 70%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3년간 있었던 모든 사업에 대한 자료를 공급 드리고 미래 잠재력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자본금이나 매출, 고용인원 수가 아닌 투자나 잠재가능성에 대한 정성적 지표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서 온 오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기술력이 있는, 녹색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오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좋은 취지의, 정책 취지를 계속 살려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장관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출신의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출신의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국토부장관님 어디 계세요?
혹시 국토부장관님 어디 계세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공공택지의 벌떼 입찰이라고 그러나요, 오너가 하나인데 법인이 여러 개가 동시에 입찰을 해서 공공택지를 상당히 많이 확보한 그런 경우, 이것 어떻게 보면 공정과 상식에 사실 어긋나요. 우리 국민정서에도 어긋나고 우리 주거나 혹은 주택 정의 차원에서도 조금 문제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 관련해서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 이익환수를 하거나 택지를 환수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이미 지난 거라기보다는 이미 20년에 계열사 간 전매금지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확보한 택지들을 아직 공사 착수를 안 하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분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법률 검토와 함께 회사들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파악을 해서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대장동이나 백현동 뭐 이런 이익환수 이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당시의 입찰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또 주택이라고 하는 게 늘 경기가 사실은 업다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좋은 시절을 생각해서 예전 것까지 문제 삼는 게 또 과연 법적으로 괜찮은 건가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당시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주무 부처가, 기관이 나름대로의 입찰 자격을 주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뒤늦게 여러 가지 국민정서를 생각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옳은가 하는, 초법적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그 대상의 기업이 우연치 않게 뭐 호반, 중흥, 우미, 제일 이게 다 호남 기업이에요. 그렇지요? 우연치 않게 호남 기업……
그리고 당시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주무 부처가, 기관이 나름대로의 입찰 자격을 주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뒤늦게 여러 가지 국민정서를 생각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옳은가 하는, 초법적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그 대상의 기업이 우연치 않게 뭐 호반, 중흥, 우미, 제일 이게 다 호남 기업이에요. 그렇지요? 우연치 않게 호남 기업……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상위 5개 회사만 그렇지 전체 100여 개에 해당하는 택지 중에 전부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지금 많이 지적을 받고 있는, 특히 많이 받고 있는 업체가 호남이어서 이게 정권이 바뀌니까 호남 쪽에서 집중적으로 뭔가 타깃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오해와 또 불편한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국민정서나 공정과 상식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건 좋지만 이런 오해가 없도록 장관님께서 세밀히 살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특정 연고 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상위 5개 기업이 마침 지난 정부 기간에 겹치다 보니까 그런 인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런 면에서 정치적인 오해가 없도록 문제가 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공평하게 처분을 하고요. 만약에 소급 때문에 우리가 조치를 못 하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이런 장치들을 잘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민정서에 너무 부응하다가 법적인 것을 넘어서면 전 정부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산자부장관 나와 계세요?
산자부장관 나와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여기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질문했겠지만 IRA
(Inflation Reduction Act)라고 하는 게, 이게 인플레이션을 줄이겠다 하는 건데 저는 자기만 살겠다 하는 법안이다 그렇게 봐요. 우리 전기차 보조금 빼는 게 인플레이션하고 뭐 관계가 있습니까? 소비 억제인가요? 여하튼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나 기아가 2위, 올 상반기만 해도 3만 3500대를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시장인데 여기서 우리를 제외하게 되면 우리끼리 출혈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굳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실․국장들을 미국에 파견하고 어제 김성한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무슨 안보 관련 회의에서 제기를 했습니다만, 물론 이해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자동차 회장이야 그렇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로 급하니까 현대그룹 정의선 회장이 미국에 간 것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는 도대체 정부가 뭐 했느냐라고 하는 지적을 받을 때 조금 답변이 옹색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장관이 직접 가시든지 아니면 필요하면 총리가 가시든지 아니면 대통령 특사를 보내든지 해서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Inflation Reduction Act)라고 하는 게, 이게 인플레이션을 줄이겠다 하는 건데 저는 자기만 살겠다 하는 법안이다 그렇게 봐요. 우리 전기차 보조금 빼는 게 인플레이션하고 뭐 관계가 있습니까? 소비 억제인가요? 여하튼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나 기아가 2위, 올 상반기만 해도 3만 3500대를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시장인데 여기서 우리를 제외하게 되면 우리끼리 출혈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굳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실․국장들을 미국에 파견하고 어제 김성한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무슨 안보 관련 회의에서 제기를 했습니다만, 물론 이해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자동차 회장이야 그렇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로 급하니까 현대그룹 정의선 회장이 미국에 간 것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는 도대체 정부가 뭐 했느냐라고 하는 지적을 받을 때 조금 답변이 옹색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장관이 직접 가시든지 아니면 필요하면 총리가 가시든지 아니면 대통령 특사를 보내든지 해서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간단히 설명 좀 드려도……
간단히만 말씀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단계별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아마 오늘쯤, 우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장관급 회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 저희가 많은 걸 요구를 할 거고요.
또 9월 달 중에는 제가 가서 미 상무장관하고도 다 회담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실무자부터 시작해서 분위기나 미국 정부의 반응을 본 뒤에 나중에 타결하는 쪽 또는 상당히 우위 수준에서 접촉하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단계를 밟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제가 국내 자동차 업계나 배터리 업계 CEO들을 상대로 회의를 통해서 계속 업계의 의견이랑 같이 조율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적 업계하고 잘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단계별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아마 오늘쯤, 우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장관급 회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 저희가 많은 걸 요구를 할 거고요.
또 9월 달 중에는 제가 가서 미 상무장관하고도 다 회담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실무자부터 시작해서 분위기나 미국 정부의 반응을 본 뒤에 나중에 타결하는 쪽 또는 상당히 우위 수준에서 접촉하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단계를 밟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제가 국내 자동차 업계나 배터리 업계 CEO들을 상대로 회의를 통해서 계속 업계의 의견이랑 같이 조율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적 업계하고 잘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유의미한 결과를 기대해도 좋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이게 다른 조건은 사실 시행령에 위임이 돼 있는데요, 배터리 조건은. 다만 북미산 조건은 법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래서 법이 개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상당한 수준의 강력한 외교나 또는 협력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하여튼 그 의지는 높이 평가를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 의지는 높이 평가를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자존심 상해하는 것은 지난번에 바이든이 우리 한국에 왔을 때 한국 투자 얼마 받았어요? 14조, 105억 달러 해 놓고 나서 ‘땡큐, 땡큐’ 하고 이런 모습이 선한데 뒤통수 맞았다라고 하는 게 국민의 정서입니다. 그리고 자꾸 사후약방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자존심 상하는 것은 일본은 사전에 뛰어서 2개의 자동차는 예외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매우 실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제적으로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석유든 에너지든 반도체든 자원이든 식량이든 이게 하나하나가 언제든지 무기화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예의 주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통합해서 볼 수 있는 기구가 없다. 그래서 경제안보 쪽을 담당하는 기구가 필요한데 이 부분이 사실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요. 정부조직법 개편이 되면 이걸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부차관 계세요?
특히 자존심 상하는 것은 일본은 사전에 뛰어서 2개의 자동차는 예외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매우 실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제적으로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석유든 에너지든 반도체든 자원이든 식량이든 이게 하나하나가 언제든지 무기화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예의 주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통합해서 볼 수 있는 기구가 없다. 그래서 경제안보 쪽을 담당하는 기구가 필요한데 이 부분이 사실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요. 정부조직법 개편이 되면 이걸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부차관 계세요?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조규홍 예, 차관 나와 있습니다.
복지부차관,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이 발표가 됐지요?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조규홍 예.
갈수록 자꾸 합계출산율이 떨어져서 작년의 0.81에서 0.75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저출산 전담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편해서 좀 확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결과는 점점 나빠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부위원장도 신설하고 위촉직 직원을 10명에서 17명으로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정말로 그동안에 나왔던 것의 짜깁기 수준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들어 보셨지요?
당시에 부위원장도 신설하고 위촉직 직원을 10명에서 17명으로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정말로 그동안에 나왔던 것의 짜깁기 수준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들어 보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조규홍 예.
그런데 예산이 작년에 한 48억 정도였는데 그중의 절반은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나머지 절반은 온라인 홍보, 라디오 광고 이거란 말이에요.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이게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는 숫자를 줄인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이게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는 숫자를 줄인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조규홍 예, 인원을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사무처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조직을 위한 조직이다, 유명무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은 저출산이라는 게 굉장히 정말 심각한 국정의 1순위에 있습니다. 숫자를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출산․고령 이 문제가 정말로 소외되지 않고 제대로 우선순위에 갈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복지부에서 좀 면밀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은 저출산이라는 게 굉장히 정말 심각한 국정의 1순위에 있습니다. 숫자를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출산․고령 이 문제가 정말로 소외되지 않고 제대로 우선순위에 갈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복지부에서 좀 면밀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조규홍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정략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청주시청원구 출신의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충북 청주시청원구 출신의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월에 통과돼 가지고 8월 4일 날이 시행일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네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위원회 구성은 저희가 지금 위원을 물색하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구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면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하기 시작해서 늦어질 수도 있지만 첨단전략산업 육성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국회 내에서도 신속하게 특별법을 만들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집행이 지연되고 준비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위원회를 신속히 구축해서 제대로 이 법이 가동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빨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조만간 아마 위원회가 출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혁신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또 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혁신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몇 단계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첨단전략기술 지정 여부가 결정돼야지만이 여러 가지 R&D 예산의 지원이라든지 세제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부처끼리 지금 협의를 거의 다 마무리했고요 아마 조만간 위원회 출범과 같이 출범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육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그런 걸 알아 가지고 법을 미리 통과시켜 줬는데 산업통상자원부의 후속 조치가 미진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다는 걸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반도체 분야에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3나노 반도체 칩을 만들어 냈는데 이제는 물리적으로 2나노까지 내려갈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기술적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어 가지고 오히려 후공정 패키징 분야에 대해서의 기술 개발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의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도 시스템 반도체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 사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본부에 예타 신청을 냈는데 예타에서 통과되지 못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위원님, 제가 정확한 예타 상황을 지금 알지 못합니다. 예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타를 통과 못 했고 아마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보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후공정 패키징이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후공정 패키징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많이 뒤처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도 어떤 혁신적인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왜 이것이 R&D 예타에서 통과하지 못했고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저도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첨단 후공정 분야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기술개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 R&D 예산편성 과정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일반 R&D하고 주요 R&D하고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래서 주요 R&D는 편성을 혁신본부에서 하는 거로 되어 있고 일반 R&D는 기획재정부가 부처하고 상의해서 지급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구분이 명확하게 됩니까? 구분할 수 있는 권한은 기재부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협의해서 정합니다.
이게 협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더군다나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반 R&D는 BK21이라든지 LINC+ 사업 등 주로 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력 양성이라는 것이 이제는 R&D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께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 반도체 고급인력이 상당히 필요한데 왜 소위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등에서 반도체 고급인력이 나오지 못했느냐, 석박사 과정에서? 이런 것을 확인해 보니까 반도체 관련 정부 R&D 예산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지난 십여 년간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고급인력은, 석박사 과정은 담당 교수가 R&D 프로젝트를 따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등록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 지원해 가면서 석박사 학생들을 육성하는 건데 그런 R&D 예산이 줄다 보니까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R&D 예산이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전공으로 전환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어차피 반도체는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대기업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R&D까지 거기다 집중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논란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반도체산업협회 등이나 그런 데서.
그래서 대학에 대한 R&D 예산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R&D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력 양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의 예산을 좀 증액해 달라 이런 요청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R&D 예산이 주요 R&D와 일반 R&D가 딱 하니 구분되기가 힘들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분야에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학기술혁신본부, 교육부, 기재부가 사전에 철저히 협의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더군다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께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 반도체 고급인력이 상당히 필요한데 왜 소위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등에서 반도체 고급인력이 나오지 못했느냐, 석박사 과정에서? 이런 것을 확인해 보니까 반도체 관련 정부 R&D 예산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지난 십여 년간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고급인력은, 석박사 과정은 담당 교수가 R&D 프로젝트를 따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등록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 지원해 가면서 석박사 학생들을 육성하는 건데 그런 R&D 예산이 줄다 보니까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R&D 예산이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전공으로 전환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어차피 반도체는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대기업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R&D까지 거기다 집중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논란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반도체산업협회 등이나 그런 데서.
그래서 대학에 대한 R&D 예산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R&D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력 양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의 예산을 좀 증액해 달라 이런 요청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R&D 예산이 주요 R&D와 일반 R&D가 딱 하니 구분되기가 힘들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분야에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학기술혁신본부, 교육부, 기재부가 사전에 철저히 협의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또 요즘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든지, 미중 간의 단순히 무역 분쟁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IT 고급인력들이 아마 제가 듣기에는 50% 정도를 중국인들이 차지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도 이제는 미국에다가 인력을 공급하지 않고 또 미국의 입장에서도 중국인한테 의존했던 고급인력을 이제는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요구 때문에 미국에서 차지하고 있던 중국인 고급인력들을 어느 나라가 대체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에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에 필요한 인재뿐만 아니라 미국에 필요한 인재까지도 공급한다면 우리나라가 첨단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첨단산업에 대한 새로운 노하우를 획득해 나가는 데 큰 기여가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각을 달리해서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도 이제는 미국에다가 인력을 공급하지 않고 또 미국의 입장에서도 중국인한테 의존했던 고급인력을 이제는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요구 때문에 미국에서 차지하고 있던 중국인 고급인력들을 어느 나라가 대체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에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에 필요한 인재뿐만 아니라 미국에 필요한 인재까지도 공급한다면 우리나라가 첨단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첨단산업에 대한 새로운 노하우를 획득해 나가는 데 큰 기여가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각을 달리해서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특히 새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이 두고 중점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R&D 인력 양성 이런 데 굉장히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고 또 세제상으로도 R&D와 국가첨단기술 이런 데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늘려서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는 R&D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부처별 지출 한도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부처별 지출 한도를 기획재정부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R&D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부처별 지출 한도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부처별 지출 한도를 기획재정부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과기부하고 협의해서 결정……
과기부하고 좀 협의를 사전에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기재부가 지출 한도를 설정하더라도 각 부처에서 각 부처가 무슨 사업을 하고 싶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출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과기부하고 엇박자가 나거나 그런 건 안 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도 제도적으로 확립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출 한도를 설정하는 단계부터 과기부하고 기재부가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굉장히 긴밀히 협의하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는 강민국 위원님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출신의 존경하는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질의는 강민국 위원님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출신의 존경하는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배진교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나와 계신가요?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나와 계신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 준비하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과 방향으로 지금 준비 중이신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동안 제기되었던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금 수렴․검토해서 추진 중인데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밝힌 개정 방향을 보면 모호성과 불확실성을 개선하는 취지로 또 경영책임자가 지켜야 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종류를 정하거나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충실히’와 같은 표현을 손질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대산업재해 감독에 관련한 시행령 개정은 고용노동부의 고유 업무가 맞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중대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괄하고 있어서 여러 부처 소관이기는 하지만 산업재해에 관한 부분은 고용노동부 소관입니다.
그리고 현행법에서 경영책임자 범위 규정을 시행령에서 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별도로 위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당연히 경영책임자 범위 규정에 대해서 시행령에 넣을 것을 고용노동부는 검토한 적은 없었겠네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또 고용노동부는 기획재정부의 이런 연구용역을 알고 있지 못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기재부에 이런 연구용역을 해 달라고 하는 요청도 안 했겠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재부의 연구용역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달받으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고요. 그다음에 기재부가 최근에, 한 보름 전인가요? 그때 그 연구 결과를 저희들에게 알려 준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알려 줬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저희 부처에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그 담당자가 인사차 와서 연구 결과 내용들을 알려 준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시행령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전달받았는데 혹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언론 보도와 우리 담당자들의 보고를 종합해 보면 대부분 의무 명확화에 대한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에 안전․보건 인증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다만 경영책임자 정의에 관한 내용의 경우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 개정 필요사항으로 기재부에서 의견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내용 중에 보면 법에 위임 권한이 없는 경영책임자 규정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고용노동부의 본래 개정 방향하고도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러니까 기재부의 의견은 법률 개정 필요사항과 시행령 명확화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영책임자 정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방침하고 맞지 않습니다.
장관님, 다른 부처 장관님들도 마찬가지시겠습니다만 보통 부처가 이렇게 시행령 개정안을 만드는데 다른 부처가 연구용역까지 하면서 개정안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법 자체가 제정법이고 워낙 논란이 많고 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물론이고 관계 부처 간에 의견들이 제시될 수 있고 조율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구용역은 장관님께서 주도해서 노동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저희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재부장관님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장관님이 우리 고용노동부 직원들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기재부가 연구용역 해 가지고 연구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단순하게 참고하라고 의견 청취로 들었겠습니까, 아니면 월권행위이자 무언의 압력이라고 느끼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부처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관계 부처에서 의견을 제시할 때 보다 심층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월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 보통 정부 부처 간에 의견 교환과 정책 협의나 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주무 부서가 아닌데 연구용역까지 하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안 자체가 너무……
장관님, 제가 타 부처 간의 정책 협의나 조정이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실제 지금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서 어제 토론회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준비 과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고용노동부가 이미 입장을,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고 하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셨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과 실제로는 반대되는,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자체를 개정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시행령도, ‘경영책임자 규정을 CSO(안전보건최고책임자)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해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경영책임자로 본다는 내용도 시행령으로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연구용역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제가 알기로는 CSO를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기재부에서 모법 개정사항이라고 의견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시행령 개정사항이라고 의견을 줬다면 당연히 저희들은 아니라고 정리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마련 관련된 연구용역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한 걸로 알고 계십니까?
기재부장관님,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마련 관련된 연구용역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한 걸로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알기에는 제가 오기 전인데 아마 전 정부의 금년 1월경인가 2월경에 용역을 의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기 이전에 이미 연구용역을 줬다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전임 홍남기 부총리가 문재인 정부 시절 말경에 그렇게 의뢰를 했고. 그 당시 곳곳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여러 곳의 연구 결과가 있었으면 참고를 했을 텐데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을 필요가 있다 해서 아마 연구용역을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인가 아마 2월인가 그랬을 겁니다.
연구용역비는 얼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도 정책연구를 하니까 연구용역비는 예산에서……
얼마 정도 소요가 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정확히는 그 연구용역 관련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론에 보도된 것 인용을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경영책임자에 안전보건책임자 포함시키는 시행령 개정 문제 이것은 보도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제가 바로잡습니다. 그것은 시행령 개정이 당연히 아니고, 법 개정사항은 법 개정사항대로 일부 건의를 하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시행령 개정과는 관련이 없다. 시행령 개정은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냥 ABC에 관한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언론에 보도된 것 인용을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경영책임자에 안전보건책임자 포함시키는 시행령 개정 문제 이것은 보도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제가 바로잡습니다. 그것은 시행령 개정이 당연히 아니고, 법 개정사항은 법 개정사항대로 일부 건의를 하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시행령 개정과는 관련이 없다. 시행령 개정은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냥 ABC에 관한 것이지요.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기획재정부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 입장을 내셨던데 기획재정부는 ‘중대재해법을 포함하여 노사․관계부처 간 이견이 첨예한 정책사안에 대해 노사관계 정책의 협의․조정(기재부 직제시행규칙 제13조의2제5항제5호)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연구용역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도자료로 냈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연구용역은 당연히 할 수 있지요.
당연히 할 수 있지요.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실제 이 업무의 고유한 업무를 해야 될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기재부가 뜬금없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책 협의․조정, 직제시행규칙이라고 하는 명분을 삼아서 연구용역을 했고 그 연구용역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전달을 했다. 그것은 곧 기재부의 입장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결국은 월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실제 이 업무의 고유한 업무를 해야 될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기재부가 뜬금없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책 협의․조정, 직제시행규칙이라고 하는 명분을 삼아서 연구용역을 했고 그 연구용역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전달을 했다. 그것은 곧 기재부의 입장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결국은 월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정부실무협의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그냥 실무진 간에 이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협의들을 주고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일찍이 연구용역 한 것이 있고 아마 서로 새로운 국장이 부임하고 나서 상견례 차원에서 만나면서 이 문제를 잠깐 하다가 ‘아, 우리 용역한 게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좀 줘 봐라. 공유를 하자’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주고 이 보고서 내용 중에 실무진의 의견을 개진한 그런 상황이고.
또 시행령 개정 이런 작업을 하면 수없이 관련 부처 또 담당자 간에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과정이지 저희들이 뭔 의견 제시한다고……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대로 또 전문가 의견을 들어 가면서 최종적인 안을 성안할 거고 그 안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입법예고, 관계 부처 의견 수렴을 공식적으로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있지 저희들이 무슨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어디를 윽박지르고 이럴 사안도 아니고, 쟁점사항이 있으면 제가 또 중심이 돼서 관계 장관들하고 현안 조정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또 시행령 개정 이런 작업을 하면 수없이 관련 부처 또 담당자 간에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과정이지 저희들이 뭔 의견 제시한다고……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대로 또 전문가 의견을 들어 가면서 최종적인 안을 성안할 거고 그 안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입법예고, 관계 부처 의견 수렴을 공식적으로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있지 저희들이 무슨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어디를 윽박지르고 이럴 사안도 아니고, 쟁점사항이 있으면 제가 또 중심이 돼서 관계 장관들하고 현안 조정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추가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진주시을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 진주시을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우리 국토부장관님!
우리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남부내륙철도 잘 알고 계시지요?
남부내륙철도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우리 국가철도망을 보면 경북내륙 그리고 서부경남에 보면 하얗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뭘 뜻하는가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바로 교통의 오지이고 그동안 소외된 지역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사실 1966년 김삼선 기공식에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처음 언급한 이후로 지금까지 교통의 오지로 남아 있다.
그런데 최근 지금 김천에서 거제 간 남부내륙철도 건설공사 입찰이 연이어 무산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최근 지금 김천에서 거제 간 남부내륙철도 건설공사 입찰이 연이어 무산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이 지역에서는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하는 건 아닌지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국토부는 공사 지연 없이 2027년까지 사업이 잘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현재 4차 입찰을 하고 있는데 요즘 턴키, 일괄입찰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업체들이 다른 수익성이 높은 이런 쪽에다가 주로 역량을 쏟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이 유찰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4차를 해 보고 계속 이런 문제가 있으면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는데 그에 따라서 오게 되는 한 1년 정도의 지연 시차라든지 또 이에 따른 예산의 재협의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께서도 공약하신 것인 만큼 저희들이 최대한 당겨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의 답변 감사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공사 구간별 계약 현황을 살펴보니까 잘 알고 계시지만 설계와 시공을 분리 입찰한 2공구나 8공구 같은 경우에는 낙찰자가 확정됐는데 일괄입찰 방식, 턴키 방식으로 한 1공구․9공구는 지금 업체 한 곳이 단독으로 입찰해서 세 차례 유찰되고 지금 네 번째 공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공사 금액이 큰 턴키 방식의, 공사 물량이 늘어났지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공 능력을 갖춘 업체가 많지 않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4차 공고 유찰 가능성에 대해서 입찰 방법 변경 등, 변경을 하는 대안을 마련한 것이 있는지, 장관님.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공사 구간별 계약 현황을 살펴보니까 잘 알고 계시지만 설계와 시공을 분리 입찰한 2공구나 8공구 같은 경우에는 낙찰자가 확정됐는데 일괄입찰 방식, 턴키 방식으로 한 1공구․9공구는 지금 업체 한 곳이 단독으로 입찰해서 세 차례 유찰되고 지금 네 번째 공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공사 금액이 큰 턴키 방식의, 공사 물량이 늘어났지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공 능력을 갖춘 업체가 많지 않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4차 공고 유찰 가능성에 대해서 입찰 방법 변경 등, 변경을 하는 대안을 마련한 것이 있는지,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현재 4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들을 변경하기보다는 이 추이를 보고요. 관심 있는 업체들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여의치 않으면 저희들이 방식 변경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입찰 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사실 심의위원회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고 또 설계․시공 분리입찰은 턴키 방식보다는 공사하면 공사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되는데 어쨌든 경북 내륙의 우리 국민들 또 서부 경남의 도민들의 염원을 장관님이 잘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호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정말 국내 환경이 아니라 세계의 환경 또 4고지요? 고금리․고물가․고환율․고유가 때문에 연일 부총리님이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난 7월 달에 기재부에서 공공기관 부채 규모에 대해서 한번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2016년 말에 499조였던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5년 만인 2021년 말에 583조 원까지 큰 폭으로 늘어났더라고요. 350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절박한 혁신 의지가 엿보이는 장면인데 현재 공공기관 재정 심각성이 어느 정도이고 그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보니까 지난 7월 달에 기재부에서 공공기관 부채 규모에 대해서 한번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2016년 말에 499조였던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5년 만인 2021년 말에 583조 원까지 큰 폭으로 늘어났더라고요. 350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절박한 혁신 의지가 엿보이는 장면인데 현재 공공기관 재정 심각성이 어느 정도이고 그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나름대로 공공기관들이 제대로 된 경영을 한다고 애를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현재 실태로 보면 역시 방만경영의 흔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지적하신 대로 인력도 많이 늘었고 부채도 많이 커졌고 또 인건비 수준도 직업의 안정성은 보장되는 데에 비해서, 심지어 대기업 평균보다도 높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고 수익성, 특히 공기업 같은 경우에 수익성․생산성이 굉장히 악화되어서 적자 규모도 커지는 기업들이 많고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민과 전문가를 상대로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나온 결과가 한 70% 안팎이 공공부문의 방만경영을 지적하고 지금 개혁이 시급하다 이런 목소리를 많이 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민과 전문가를 상대로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나온 결과가 한 70% 안팎이 공공부문의 방만경영을 지적하고 지금 개혁이 시급하다 이런 목소리를 많이 내고 계십니다.
부총리님께서 아주 잘 파악하고 계시고 또 잘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5년 문재인 정권 때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 공약을 위해서 공공기관을 이용했기 때문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세금을 쓰는 것이 세금을 가장 보람 있게 쓰는 것이라고 말씀도 했는데, 세금으로 81만 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또 실제 취임 다음 해 2018년부터 공공기관 평가지표를 바꿔요.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기존에 없던 일자리 창출을 넣고 단일 항목으로 두 번째로 배점이 높은 7점으로 신설을 합니다. 반면에 실제적으로 중요한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재무예산관리 평가기준 점수를 기존 10점에서 5점으로 절반을 낮춥니다.
결국 평가기준을 바꾸어서 세금 일자리에 공공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우리 부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지난 5년 문재인 정권 때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 공약을 위해서 공공기관을 이용했기 때문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세금을 쓰는 것이 세금을 가장 보람 있게 쓰는 것이라고 말씀도 했는데, 세금으로 81만 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또 실제 취임 다음 해 2018년부터 공공기관 평가지표를 바꿔요.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기존에 없던 일자리 창출을 넣고 단일 항목으로 두 번째로 배점이 높은 7점으로 신설을 합니다. 반면에 실제적으로 중요한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재무예산관리 평가기준 점수를 기존 10점에서 5점으로 절반을 낮춥니다.
결국 평가기준을 바꾸어서 세금 일자리에 공공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우리 부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공공기관은 설립 목적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다 설립이 되어 있고 그 직무에 충실하는 것이 바로 공공성을 담보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효율성, 공공성, 재무적 가치 이런 것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여러 사회적 가치라는 이름하에 나열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율성, 재무건전성 이런 부분은 다소 소홀히 되고 또 그런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데 대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자연스럽게 나타났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무 성과 비중을 더 높이고 사회적 가치 구현이라는 이 모호한 개념은 저는 대폭 줄여 나가야 된다, 현재 그 과정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성, 공공성, 재무적 가치 이런 것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여러 사회적 가치라는 이름하에 나열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율성, 재무건전성 이런 부분은 다소 소홀히 되고 또 그런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데 대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자연스럽게 나타났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무 성과 비중을 더 높이고 사회적 가치 구현이라는 이 모호한 개념은 저는 대폭 줄여 나가야 된다, 현재 그 과정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통계상으로도 정말로 문재인 정권 때의 의도대로 공공기관의 인력 운영이 많이 늘어난 것도 확인됩니다, 우리 자료화면도 있지만.
그래서 본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 동안 정원이 많이 증가한 상위 5개 공공기관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경영평가 예외 대상인 코레일테크 그리고 분당서울대병원을 제외한 한국철도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또 근로복지공단 모두 정원이 아주 크게 증가했어요.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다음 해에 더 높은 등급 평가를 받은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늘어난 공공기관 채용 규모가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11만 5000명이나 됩니다.
장관님, 굽은 것은 바로 펴야 되고 또 지도자는 잘못된 부분을 국민의, 국익에 맞다면 바꿀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일자리 공약 이행을 자화자찬하기 위해서 건전한 국가 미래 재정을 아예 망각하고 국민 혈세를 국가재정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는 인력 증대에 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본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 동안 정원이 많이 증가한 상위 5개 공공기관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경영평가 예외 대상인 코레일테크 그리고 분당서울대병원을 제외한 한국철도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또 근로복지공단 모두 정원이 아주 크게 증가했어요.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다음 해에 더 높은 등급 평가를 받은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늘어난 공공기관 채용 규모가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11만 5000명이나 됩니다.
장관님, 굽은 것은 바로 펴야 되고 또 지도자는 잘못된 부분을 국민의, 국익에 맞다면 바꿀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일자리 공약 이행을 자화자찬하기 위해서 건전한 국가 미래 재정을 아예 망각하고 국민 혈세를 국가재정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는 인력 증대에 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마 일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하면서 나타난 현상도 있는데 사실은 비정규직 제로의 무리한 정책의 파생 부분도 또 부작용으로 일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일자리로 경영 부실이 심각해지면서 지금 이자도 못 내는 공기업이 2017년도 5개에서 2021년도에 18개로 늘어났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습니다.
이자도 못 내는 공기업을, 지금 이렇게 공기업의 재정이나 국가 재정을 망가뜨린다. 이것 좀 힘드시겠지만 바로잡고 또 굽은 것을 바로 펼 수 있는 우리 부총리님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공공기관도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생산성 높은 그런 공공부문으로 거듭나야 되고 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또 국민들께 고통도 분담 요구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할까 합니다.
우리 경제부총리님 어제 저랑 이야기하면서 지방정부 재원 확충 내역 11조 4000억 이야기해서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작년보다 는 게 교부세에서는 10조 2000억 늘었다.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할까 합니다.
우리 경제부총리님 어제 저랑 이야기하면서 지방정부 재원 확충 내역 11조 4000억 이야기해서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작년보다 는 게 교부세에서는 10조 2000억 늘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방소비세 또 1조……
소비세가 1조 조금 넘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또 뭐가 있냐면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사업이 있어서 지방소비세만큼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합쳐 가지고 지방정부 재원 확충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합쳐 가지고 지방정부 재원 확충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방에 통으로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게 약 75조입니다. 거기에 금년보다 증가되는 재원이 지방교부세 10.4조 그리고 지방소비세 1조 좀 넘게 가는데 이런 재원이 포괄적으로 내려가니 그 재원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하고 상의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사업을 하시라 그런 의미로……
그래서 이게 지방정부의 재원 확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방정부 재정 확충 규모에 대해서 지방이양사업까지 포함해서 정확한 내역을 하나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방정부 재정 확충 규모에 대해서 지방이양사업까지 포함해서 정확한 내역을 하나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리고 감사원장님, 아까 윤건영 위원 질의에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보니까 감사원장님께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서 행동강령 위반과 관련한 보고가 있었던 모양이지요?
감사원장최재해 예, 신고 들어온 신고서를……
그게 대면보고를 했다고 그랬는데 구두로 한 겁니까, 무슨 자료가 있는 겁니까?
감사원장최재해 대면보고라고 하니까, 신고한 사람이 면담 요청이 있어 가지고요 한번 만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들은 겁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서면으로 신고한 것은 제가 별도로 봤고요, 그 자리에서는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구두로 들었는데 윤건영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십니까?
감사원장최재해 구두로 들을 때 그 내용을 언급을 했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그 신고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최재해 행동강령 신고서는, 개인 신고서는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감사원장최재해 예. 신고자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러면 제가 유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볼 테니까……
감사원장최재해 그것도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한번 판단해 보지요.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 수성구을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 수성구을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성구을 이인선입니다.
먼저 과기부장관님 나오셨나요?
먼저 과기부장관님 나오셨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나왔습니다.
장관님,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를 거치면서 과학기술 공약으로 담대한 미래 준비와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는 연구환경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국가과학기술위원을 했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만들어질 때 출범 당시에 굉장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대통령님의 관심이나 그런 게 벗어나다 보니까 장관 중심의 민간위원회가 되면서 조금 결과가 좋지 않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7월 5일 국무회의 때 정부위원회에 대해서 정비 방안을 얘기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마 과학기술 계통의 위원회가 없어지는 것과 새로 만들어지는 게 있지요?
그래서 지난번 7월 5일 국무회의 때 정부위원회에 대해서 정비 방안을 얘기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마 과학기술 계통의 위원회가 없어지는 것과 새로 만들어지는 게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4차산업혁명위원회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4차산업위원회 관련해서 거기에서는 필요한 정책과제 등을 심의 조정하고 관련 법 제도 개정 시 의견 수렴을 하는 장으로 4차위원회를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의 집행력이나 부처 간 조율 등에 있어서 강력한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님,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아직까지 언론상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과학기술계 원로들은 그야말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가 없어지거나 위상이 낮아질 것이라는 굉장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미래성장 잠재력 혁신위원회라든지 청년과학기술자 포럼이라든지 새롭게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장관님께서는 대통령실과 또 과기부, 학계가 서로 소통하면서…… 결국은 과학기술이 산업과 함께 경제의 기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소통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장관님이 연구소, 기업 출신이라서 과기 원로계하고 소통이 잘되지 않아서 걱정을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듣고 계시지요?
그래서 국가미래성장 잠재력 혁신위원회라든지 청년과학기술자 포럼이라든지 새롭게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장관님께서는 대통령실과 또 과기부, 학계가 서로 소통하면서…… 결국은 과학기술이 산업과 함께 경제의 기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소통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장관님이 연구소, 기업 출신이라서 과기 원로계하고 소통이 잘되지 않아서 걱정을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듣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좀 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산 관련입니다만 물론 코로나19, 여러 가지 예산이 긴축재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2022년 30조 문턱에 있는 과학기술 예산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지금 진행 중이지요? 예산 관련해서 점검 중이시지요?
그리고 예산 관련입니다만 물론 코로나19, 여러 가지 예산이 긴축재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2022년 30조 문턱에 있는 과학기술 예산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지금 진행 중이지요? 예산 관련해서 점검 중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예산이 30조를 살짝 넘는 범위에서 일단 준비가 돼서 아마 조만간 국회에서 심사를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세대의 건강하고 풍요롭고 안전한 국가를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예산이 제대로 쓰여서 결과물이 있냐 없냐가 늘 과기부가 여러 가지로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점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관련은 점검해 주시고요,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지금 정부 위원회가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계시네요.
지난번에 26일 날 대구의 성서산업단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첫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때 굉장히 박수를 많이 받은 환경부장관님, 어쨌든 규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래서 굉장히 많은 박수를 받았고 또 의외라는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법률 한 줄의 규정 때문에 기업의 생사가 갈리는 경우는 없도록 강력하게 규제 혁신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규제라는 게 풀렸으면 어떻게 풀렸다는 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부총리님, 우리 산자부도 있고 그런 규제는 국토부도 많고 여러 가지 부처가 많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구현되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지역, 기업이 소재하는 지역도 있을 테고 중앙에도 있을 텐데 각 부처에 있는 홍보실에서, 특히나 규제는 이 정부가 가장 높게 지금 기치를 내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이 있을 때는 반드시 홍보실을 통해서 지역이면 지역에 일단 홍보를 하고 중앙은 중앙대로 홍보를 하면서 이런 규제 개혁이 해결이 됐다는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관련해서 담당 사무실 내지는 홍보 관련 TF를 부총리님,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하든지 해서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 싶은데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26일 날 대구의 성서산업단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첫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때 굉장히 박수를 많이 받은 환경부장관님, 어쨌든 규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래서 굉장히 많은 박수를 받았고 또 의외라는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법률 한 줄의 규정 때문에 기업의 생사가 갈리는 경우는 없도록 강력하게 규제 혁신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규제라는 게 풀렸으면 어떻게 풀렸다는 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부총리님, 우리 산자부도 있고 그런 규제는 국토부도 많고 여러 가지 부처가 많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구현되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지역, 기업이 소재하는 지역도 있을 테고 중앙에도 있을 텐데 각 부처에 있는 홍보실에서, 특히나 규제는 이 정부가 가장 높게 지금 기치를 내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이 있을 때는 반드시 홍보실을 통해서 지역이면 지역에 일단 홍보를 하고 중앙은 중앙대로 홍보를 하면서 이런 규제 개혁이 해결이 됐다는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관련해서 담당 사무실 내지는 홍보 관련 TF를 부총리님,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하든지 해서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 싶은데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홍보 관련해서 늘 저희들이 부족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저희들이 국민이 알지 못하면 정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아마 위원님도 그런 같은 취지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훨씬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초기에 장관님들 굉장히 적재적소에 장관님들 오셔서 굉장히 일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자꾸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홍보일 것 같고, 특히나 예산 관련해서는 부총리님이 왜 예산이 몇조를 했고 어떻게 줄여야 되고 이런 방향을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산자부 이창양 장관님 나와 계십니다마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전, 신재생 관련해서 굉장히 홍보를 잘하시고 설명을 잘하셔야……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취지와 또 올린다면 어느 정도의 예측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버리는 게 아니고 신재생에너지도 가면서 원전을 어떻게 부활할 건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백하면서 설명하고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장관님이 언론에 많이 나가셔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산자부 이창양 장관님 나와 계십니다마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전, 신재생 관련해서 굉장히 홍보를 잘하시고 설명을 잘하셔야……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취지와 또 올린다면 어느 정도의 예측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버리는 게 아니고 신재생에너지도 가면서 원전을 어떻게 부활할 건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백하면서 설명하고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장관님이 언론에 많이 나가셔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예산 보니까 과기부하고 산자부 사이에, 우리가 지난번에 굉장히 어려웠던 게 소부장 관련입니다. 그래서 소부장 관련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면 산업통상부에 있는 기금을 가지고 소부장 관련 예산으로 해서 다시 과기부로 넘어와서 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금을, 예산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겠지만 조금 불일치하지 않나 싶어서 향후에는 어떻게, 계속 이렇게 가야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일단은 그런 상황으로 가면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좀 담아내도록 할 텐데 아마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를 갖고 있으니까 제가 혹시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는 관계 부처하고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진기금하고 소부장특별회계하고 부처가 조금 다르게 가는 상황이 있어서 조금 점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는 아무래도 정치에 있으니까 여러 분들의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가는 방향에 대해서 소통을 하지 않으면 항상 일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부총리님 중심으로, 특히나 우리 경제 파트는 구석구석을 정확하게 홍보를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환경부나 국세청이나 제가 다 질의는 못 하겠지만, 서면질의로 넣어 놨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은 경제사령탑이시니까 부총리님께서 가장 많은 예산 중에서라도 홍보 관련해서는 부처의 이견이 없게 전달이 잘되도록 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지도 내지는 그런 게 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알리지 않아서 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는 아무래도 정치에 있으니까 여러 분들의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가는 방향에 대해서 소통을 하지 않으면 항상 일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부총리님 중심으로, 특히나 우리 경제 파트는 구석구석을 정확하게 홍보를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환경부나 국세청이나 제가 다 질의는 못 하겠지만, 서면질의로 넣어 놨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은 경제사령탑이시니까 부총리님께서 가장 많은 예산 중에서라도 홍보 관련해서는 부처의 이견이 없게 전달이 잘되도록 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지도 내지는 그런 게 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알리지 않아서 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군포시 출신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기 군포시 출신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 군포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위원입니다.
먼저 원희룡 국토부장관님 나오셨지요?
경기 군포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위원입니다.
먼저 원희룡 국토부장관님 나오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제가 1기 신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잘 알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문제 대통령선거 전부터 굉장히 뜨거웠지요. 용적률 500%까지 확대해서 신도시를 싹 새로 바꾸겠다고 각 후보들이 공약을 했고 500%까지 상향하겠다 했기 때문에 굉장히 들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전부터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 가지고 이미 리모델링조합들이 굉장히 많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선이 벌어지면서 장밋빛 미래가 보이기 시작한 거지요.
그런데 막상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어떻게 되나 다들 들떠 있었는데 지난 8월 16일 마스터플랜이 나왔는데 24년까지 하겠다 하니까 실망이 컸지요. 그래서 국토부장관께서 그것도 열심히 준비한 거다, 정말 재건축 쉬운 일이 아니다, 거대한 재건축……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바와는 굉장히 큰 시간 차이가 난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시 해서 좀 빠르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그 입장을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런데 막상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어떻게 되나 다들 들떠 있었는데 지난 8월 16일 마스터플랜이 나왔는데 24년까지 하겠다 하니까 실망이 컸지요. 그래서 국토부장관께서 그것도 열심히 준비한 거다, 정말 재건축 쉬운 일이 아니다, 거대한 재건축……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바와는 굉장히 큰 시간 차이가 난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시 해서 좀 빠르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그 입장을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9월 8일 날 5개 지자체장들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이게 일회적인 간담회가 아니라 5개 시의 시장님들이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그게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재건축의 기반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자가 만들면 이주대책 문제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것 때문에 현재의 현행법에 의해서 각 지자체별로 또 각 단지별로 하다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한 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종합플랜과 함께 특별법을 국토부가 주로 담당을 하고요. 지자체 시장님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그 부분들을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길을 열어 드리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한 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종합플랜과 함께 특별법을 국토부가 주로 담당을 하고요. 지자체 시장님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그 부분들을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길을 열어 드리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도시기본정비계획은 각자 다 있지요, 도시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습니다. 그것을 바꿔야……
그런데 그것을 일원화하겠다는 것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하여튼 이미 있는 정비계획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최대한 축소해야 된다고 보고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금 있는 기본정비계획을 가지고 각 단지별로 재건축하려면 불가능합니다. 누구부터 이사 갈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는 특별법을 만드는 일도 이미 저를 포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런 계획이 있고 뜻이 있으시다면 국회에다 빨리빨리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또 여당과 정부가 먼저 서두르면 됩니다. 되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지금 6개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각각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시장님들하고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특별법도 필요하다면 정부안까지 포함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최대한 빠르게 해서, 저는 국회를 통과시키는 것도 정부의 몫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방향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여당과 함께하면 야당이 협조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특히 여당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올해 12월까지 법도 통과시키려고,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시고 또 마스터플랜도 새로 짜서 전체 실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즉 재건축을, 리모델링을 하려다가 전부 멈추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빨리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계획을 짜서 12월 중에 마스터플랜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일정이 예측가능하고 투명해지도록, 9월 내로 간담회 거치고 용역 발주를 거치게 되면 국민들 모두가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구나를 알게 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빠르게 올해 안에 진행시켜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최대한 빠르게 하겠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 문제점인데요. 저는 가능한 한 국가가 많은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좋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짧게 해 주시지요.
국유재산 매각 문제점인데요. 저는 가능한 한 국가가 많은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좋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짧게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많다는 기준이 그렇긴 한데 필요한 부분은 보유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민간으로 돌려주고 그래야 되겠지요.
최근 MBC 보도를 보셨을 텐데 석유공사 사례 보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박근혜정부 때 정부가 매각하라고 해서 매각했다가 다시 그 건물에 들어가서 막대한 임대료를 내고 또 살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보도가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석유공사가 본인들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스스로 결정한 부분이고……
그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기획재정부에서 국유재산 매각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하여튼 그런데 또 특이하게도 샀던 사람들이 재무부 출신들이 만든 코람코라는 자산신탁회사가 돼 가지고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국유재산 매각 때 잘해야 된다 그런 거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건 당연합니다.
또 가능한 한 안 팔고도 견딜 수 있는 것은 국가가 자산으로 보유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번에 2022년도에 매각하겠다고 한 대상들이 주로 서울지역에, 강남지역에 있는 그리고 매년 수십억의 임대료가 나오는 재산들입니다. 이것을 굳이 팔아야 되느냐 하는 국민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팔려면 제대로 팔아야 되는데 또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국가가 주요한 재산들은 또 수익이 나는 재산들은 안 팔고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뜻이고 또 파는 과정이 되더라도 투명하게 입찰해서 제대로 시가로 팔아야 된다, 의혹을 받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2022년도에 매각하겠다고 한 대상들이 주로 서울지역에, 강남지역에 있는 그리고 매년 수십억의 임대료가 나오는 재산들입니다. 이것을 굳이 팔아야 되느냐 하는 국민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팔려면 제대로 팔아야 되는데 또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국가가 주요한 재산들은 또 수익이 나는 재산들은 안 팔고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뜻이고 또 파는 과정이 되더라도 투명하게 입찰해서 제대로 시가로 팔아야 된다, 의혹을 받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고요.
이번에 물론 강남의 일부 부동산도 매각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 때도 강남의 부동산을 스물여섯 건이나 팔았습니다. 그리고 파는 것은 법령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또 법령에 규정된 수의계약 요건이 되면 수의계약대로 하되 그것은 또 객관적인 감정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적정한 가격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할 겁니다.
이번에 물론 강남의 일부 부동산도 매각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 때도 강남의 부동산을 스물여섯 건이나 팔았습니다. 그리고 파는 것은 법령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또 법령에 규정된 수의계약 요건이 되면 수의계약대로 하되 그것은 또 객관적인 감정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적정한 가격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할 겁니다.
그리고 굳이 가지고 있어도 손해 안 나는 땅들은 저는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는 놀고 있는 땅은 민간에 돌려서 활용도를 높이는 게 국가적으로도 좋은 것 아닌가 싶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계십니까, 나오셨지요?
묻겠습니다.
수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인데요. 금융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확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재난구역과 일반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금융위에서 나온 지침 보니까 특별재난구역보다 일반구역이 여러 가지, 보증한도랄지 또 금액에 있어서 차등이 있고 또 중소기업보다는 소상공인들은 더 적게 책정이 되어 있고, 7000만 원까지인가.
그런데 제가 어제 질의를 했듯이 우리 동네 자전거 회사인데 7억 원어치 손해를 봤더라고요. 보유한 새 기종들을 전부 지하 창고에다 넣어 놓았는데 다 버렸어요. 그 사람 7000만 원 대출을 받아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대출한도, 이자 또 보증한도를 소상공인이라 할지라도 중소기업처럼, 본인이 소명할 수 있는 피해가 증명되면 늘려 주시라는 요청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님 계십니까, 나오셨지요?
묻겠습니다.
수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인데요. 금융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확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재난구역과 일반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금융위에서 나온 지침 보니까 특별재난구역보다 일반구역이 여러 가지, 보증한도랄지 또 금액에 있어서 차등이 있고 또 중소기업보다는 소상공인들은 더 적게 책정이 되어 있고, 7000만 원까지인가.
그런데 제가 어제 질의를 했듯이 우리 동네 자전거 회사인데 7억 원어치 손해를 봤더라고요. 보유한 새 기종들을 전부 지하 창고에다 넣어 놓았는데 다 버렸어요. 그 사람 7000만 원 대출을 받아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대출한도, 이자 또 보증한도를 소상공인이라 할지라도 중소기업처럼, 본인이 소명할 수 있는 피해가 증명되면 늘려 주시라는 요청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저희가 8월 11일 날에 정부하고 금융권이 합동으로 해서 수해피해 가계․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용은 발표가 됐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좀 더 보완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금융위원장김주현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한지는 한번 제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게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장김주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창양 산업부장관 나오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이번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 나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원전은 20%대에서 30%대로 늘리고 신재생에너지는 30%대에서 20%대로 줄였어요. 원전 확대를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대폭 준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세계적으로 또 국내에서도 기업들이 RE100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해서 국제시장에 나가는 시대가 됐다는 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최근에 세계적으로 또 국내에서도 기업들이 RE100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해서 국제시장에 나가는 시대가 됐다는 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알고 있습니다.
산업부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가지고 재생에너지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산업이 소모하는 양 중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불과 극소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전력 비중에서는 7.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 가지고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10차 기본계획 가지고 안 되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10차 기본계획 가지고 안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현재 7.5% 수준인데요. 지금 10차 계획이 21.5%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3.5%에서 7.5% 정도로 증가했는데요 지금 20%까지 가려면 상당히 도전적인 수준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10차 에너지기본계획 이것 폐기하고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20% 가는 것도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책적 의지가 많이 담겨 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가면 우리 기업들이 RE100 하는 데는 충분히 서포트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짜 장담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으로서는, 지금 데이터로 봐서는 어림없고요. 이 전문가들 나온 안을 다시 저희가 공청회라든지 여러 추가적인 과정을 거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 많이 힘들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동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대구 동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서 경제부총리님께 말씀 다 드리지 못한 것 간단하게 부연설명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국방부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특별한 희생이 아니었다, 또 유사단체와의 보상 형평성 문제,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문제였더랬습니다.
그런데 유사단체와의 형평성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반박을 할 수 있는, 토론회를 통해서 근거도 마련했고요. 왜냐하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칭합니다. 그런데 이분들께서 아동을 전쟁터에 내몰았다 하는 이런, 국격에 피해가 갈까 싶어서 이분들이 직접 소년․소녀병이라고 칭했습니다. 이런 이유도 있고요.
또 이분들이 바라는 것은 금전적인 보상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자기 자손들이나 우리 후세들에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명예롭게 국가에 헌신을 했다, 그걸 좀 알아 달라…… 사실 이 소년․소녀병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를 봐도 전적비도 하나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제일 피해를 보신 분들이 낙동강 전투 때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대구․경북 지역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쉽게도 거기 회장직을 맡고 있던 고 윤한수 회장님이 며칠 전에 작고를 하셨습니다. 이분들의 연령 자체가 전부 다 지금 80을 넘어섰고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루라도 더 살아 계실 때,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우리 후손들의 책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장관님께서 이것 잘 보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유사단체와의 형평성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반박을 할 수 있는, 토론회를 통해서 근거도 마련했고요. 왜냐하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칭합니다. 그런데 이분들께서 아동을 전쟁터에 내몰았다 하는 이런, 국격에 피해가 갈까 싶어서 이분들이 직접 소년․소녀병이라고 칭했습니다. 이런 이유도 있고요.
또 이분들이 바라는 것은 금전적인 보상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자기 자손들이나 우리 후세들에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명예롭게 국가에 헌신을 했다, 그걸 좀 알아 달라…… 사실 이 소년․소녀병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를 봐도 전적비도 하나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제일 피해를 보신 분들이 낙동강 전투 때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대구․경북 지역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쉽게도 거기 회장직을 맡고 있던 고 윤한수 회장님이 며칠 전에 작고를 하셨습니다. 이분들의 연령 자체가 전부 다 지금 80을 넘어섰고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루라도 더 살아 계실 때,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우리 후손들의 책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장관님께서 이것 잘 보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유념해서 또 위원님 말씀 더 들어 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토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항공산업은 국력의 척도로서 국제경제에 있어서 파급적인 효과가 크고 또 국가전략산업임에는 틀림이 없지요. 그렇지요?
우리 항공산업은 국력의 척도로서 국제경제에 있어서 파급적인 효과가 크고 또 국가전략산업임에는 틀림이 없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런데 우리나라 대형 항공사가 2개사가 있었으나 2019년도에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악화 등에 따라서 산업은행의 주도하에 매각을 진행하였고, 지금은 한진그룹이 인수 결정하여 합병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2019년 7월 경영악화에 의해서 매각을 실시했고 HDC현대산업개발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지만 2020년 9월에 합병이 무산됐습니다. 그 이후에 약 두 달 만에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장관께서 생각하시기에 아시아나항공을 한진그룹에 매각하는 결정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시아나 매각 결정 당시에 부채가 12조 원 그리고 부채 비율이 2300%를 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가피한, 경영인수를 위해서 이루어진 일로서 불가피한 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영악화에 따라서 매각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반박하는 어떤 이야기를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부적절하게 개입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한진그룹 매각에 따른 항공산업 독점 및 국민 편익 감소 문제, 세 번째가 해외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고요. 네 번째는 한국항공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됐고, 다섯 번째로는 HDC현대산업개발과의 매각이 결렬된 지 딱 두 달 만에 진행된 졸속 매각 결정에 대해서 그 당시에 국회라든지 또 항공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점은 우리 장관께서도 인지하고 계시지요?
첫 번째로 보면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부적절하게 개입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한진그룹 매각에 따른 항공산업 독점 및 국민 편익 감소 문제, 세 번째가 해외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고요. 네 번째는 한국항공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됐고, 다섯 번째로는 HDC현대산업개발과의 매각이 결렬된 지 딱 두 달 만에 진행된 졸속 매각 결정에 대해서 그 당시에 국회라든지 또 항공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점은 우리 장관께서도 인지하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합병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해외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문제입니다. 이 기업결합 심사 진행국이 현재는 5개국이 남아 있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필수적 신고국인 미국, EU 그다음에 중국, 일본, 임의적 신고국인 영국 이렇게 지금 5개로 알고 있는데 이 승인국 5개국 중에 1개국이라도 불승인이 나면 합병이 무화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지요.
그렇다면 현재 진행 중인 이 5개국 결합 신고가 모두 승인 날 것이라고 장관님께서는 예견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현재 결합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연내에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전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개국이라도 안 나 버리면 이게 무산되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합병으로 저희들이 각국에 승인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인수 결정하기로 한 게 지금 1년 9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합병일인 2021년 9월 30일 이후 네 차례나 합병을 연기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업결합 심사국의 승인이 계속 보류된다면 무한정 우리가 기다려야 되나,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또 미국․중국 갈등 문제 그리고 코로나 변이 확산 등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으로 인한 항공 수요 회복이 굉장히 지금 지연되고 있고요. 환율이나 유가라든지 금리 인상, 화물운임 하락에 따른 수익구조 악화에 따른 항공산업의 추가 부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더군다나 아시아나항공이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에 대해서 해마다 약 1000억이라는 이자를 지급하고 있고 이게 또 일정 기간, 약 한 2년이 지나면 스텝업 조항에 따라 가지고 2.5%p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이런 조건으로 봤을 때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경영악화로 매각이 진행되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너무 고금리 사채업자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관께 주문하고 싶은 사항은 기업결합 승인이 지연되거나 또는 불승인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합병이 무산된다면 아시아나항공은 지속적인 고금리 이자 부담, 경영악화, 직원 사기 하락 등으로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되어서 혹시 산업은행이라든지 수출입은행이 신종자본증권으로 지원한 무보증 사모전환사채를 자본으로 전환하고 추가로 대출 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나중에는 산업은행이 그냥 기업을 먹어 버릴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라든지 이것은 장관께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장관께 주문하고 싶은 사항은 기업결합 승인이 지연되거나 또는 불승인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합병이 무산된다면 아시아나항공은 지속적인 고금리 이자 부담, 경영악화, 직원 사기 하락 등으로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되어서 혹시 산업은행이라든지 수출입은행이 신종자본증권으로 지원한 무보증 사모전환사채를 자본으로 전환하고 추가로 대출 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나중에는 산업은행이 그냥 기업을 먹어 버릴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라든지 이것은 장관께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현재로서는 무산 때의 대비책을 저희가 공개적으로 거론할 시점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또 아시다시피 호주가 어저께 사실상의 승인 방침을 밝히는 등 결과들이 하나씩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채권단과 함께 결정한 거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요. 만일의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별도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금 최고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국토부라든지 외교부 등에서 관계 부처가 기업결합 승인국인 5개국에 조속히 승인이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한진그룹하고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무산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밑의 부하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래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진그룹하고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무산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밑의 부하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래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미국이나 EU와는 특사 교환 또는 제가 대사 면담 이럴 때 이 내용도 협조사항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만일의 경우에 대한 대비는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의 존경하는 최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의 존경하는 최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혜영입니다.
복지부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경찰청에 경찰서 편의시설 설치 관련한 질의를 했었는데요 연결해서 좀 같이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차관님!
복지부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경찰청에 경찰서 편의시설 설치 관련한 질의를 했었는데요 연결해서 좀 같이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차관님!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조규홍 예.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복지부는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찰서에 대해서 지자체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고요 이 요청을 받은 지자체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지부는 단 한 곳도 시정명령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요. 최근 5년 사이에 시정명령 3건이 있었는데 이것 역시 복지부가 한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알아서 한 겁니다.
이 일 알고 계십니까?
이 일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조규홍 말씀을 주셔 가지고 파악을 해 보니까 확인을 했습니다.
왜 안 하고 계신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조규홍 그동안에는 아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98년에 장애인등편의법이 시행된 이전의 건물 중에서 아마 건물 구조상 설치가 어렵거나 그다음에 일정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의무 적용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고를 받고 난 2년 뒤에는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고를 복지부가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안 한 건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경찰서에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찰서가 145곳이고요 승강기가 없는 곳이 59곳, 장애인 화장실이 미흡한 곳이 45곳 이렇게 경찰청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같은 정부 부처라고 봐주시지 마시고요, 시정명령 요청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 계획을 정리하셔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경찰서에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찰서가 145곳이고요 승강기가 없는 곳이 59곳, 장애인 화장실이 미흡한 곳이 45곳 이렇게 경찰청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같은 정부 부처라고 봐주시지 마시고요, 시정명령 요청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 계획을 정리하셔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추경호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제가 사업 내용을 나열할 텐데요, 어떤 기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조사하고, 응급보호를 하고, 법적 조치를 포함해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와 가족의 상담과 사후관리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장애인 학대 예방 연구와 실태조사 그리고 관련한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 통계의 생산 및 전산 프로그램 운영, 예방교육과 홍보, 전문인력 양성, 사례판정위원회 운영,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등의 일을 합니다.
어느 기관인 것 같습니까?
부총리님, 제가 사업 내용을 나열할 텐데요, 어떤 기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조사하고, 응급보호를 하고, 법적 조치를 포함해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와 가족의 상담과 사후관리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장애인 학대 예방 연구와 실태조사 그리고 관련한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 통계의 생산 및 전산 프로그램 운영, 예방교육과 홍보, 전문인력 양성, 사례판정위원회 운영,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등의 일을 합니다.
어느 기관인 것 같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해당 지자체인가요? 제가 정확히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많은 일을 하는 데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입니다. 지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한 해에 5000건 가까운 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기관 수는 적고 인력과 예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렇게 기관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기관마다 관할할 지역이 너무 넓은데요. 특히나 전남이나 경북,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지원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거나 찾아가는 데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5시간, 6시간 걸립니다. 하루에 1건 정도 하면 끝나는데요. 만약에 신청 건수가 2건이 들어왔을 때 1건은 아예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를 넘는 사건들도 꽤 많이 있고요. 지침상에는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2인 1조로 그리고 72시간 이내에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제가 17개 기관장님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이분들의 또 어려움은 뭐가 있는지 제가 좀 더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차도 못 쓰고 과로로 쓰러질 정도로 일을 하는데도 일이 더 늘어납니다. 피해자 지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해를 거듭할수록 지원해야 하는 피해자는 누적되고 있고요. 일하는 인원은 단 2명,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시간외수당, 매식비는 당연히 없고요. 유류비로 쓸 돈이 없어서 기관장 사비로 주유를 하면서 조사와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쉼터 부족해서 모텔을 잡아서 피해자와 함께 자도 모텔비 역시 사비로 하고 있고요. 홍보비 없어서 ‘우리 기관 여기 있습니다. 여기로 신고하세요’라는 홍보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현재 기관장들이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울면서 붙잡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시냐? 사명감으로 버티던 직원들이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제 관둔다고 합니다.
이게 종사자분들이 죄송해야 할 문제입니까, 장관님?
이 많은 일을 하는 데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입니다. 지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한 해에 5000건 가까운 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기관 수는 적고 인력과 예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렇게 기관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기관마다 관할할 지역이 너무 넓은데요. 특히나 전남이나 경북,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지원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거나 찾아가는 데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5시간, 6시간 걸립니다. 하루에 1건 정도 하면 끝나는데요. 만약에 신청 건수가 2건이 들어왔을 때 1건은 아예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를 넘는 사건들도 꽤 많이 있고요. 지침상에는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2인 1조로 그리고 72시간 이내에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제가 17개 기관장님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이분들의 또 어려움은 뭐가 있는지 제가 좀 더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차도 못 쓰고 과로로 쓰러질 정도로 일을 하는데도 일이 더 늘어납니다. 피해자 지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해를 거듭할수록 지원해야 하는 피해자는 누적되고 있고요. 일하는 인원은 단 2명,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시간외수당, 매식비는 당연히 없고요. 유류비로 쓸 돈이 없어서 기관장 사비로 주유를 하면서 조사와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쉼터 부족해서 모텔을 잡아서 피해자와 함께 자도 모텔비 역시 사비로 하고 있고요. 홍보비 없어서 ‘우리 기관 여기 있습니다. 여기로 신고하세요’라는 홍보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현재 기관장들이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울면서 붙잡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시냐? 사명감으로 버티던 직원들이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제 관둔다고 합니다.
이게 종사자분들이 죄송해야 할 문제입니까,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런 여건은 조금 더 정비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사 업무를 하고 있는 아동이나 노인전문보호기관을 비교해 봐도 너무 열악한데요. 그래서 매번 복지부에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매년마다 예산 증액 요청합니다. 그런데 걸리는 데가 어디냐, 번번이 기재부 문턱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유사 업무를 하고 있는 아동이나 노인전문보호기관을 비교해 봐도 너무 열악한데요. 그래서 매번 복지부에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매년마다 예산 증액 요청합니다. 그런데 걸리는 데가 어디냐, 번번이 기재부 문턱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고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정하게, 혹시 또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예결위 간사 하실 때 이와 똑같은 예산을 올린 것 기억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게까지는 기억 못 하는데 제가 장애인 관련해서 간사 할 때……
저 앞에 보시면 위원님께서 직접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예산 증액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총리가 되더라도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제가 그때 있을 때 장애인 예산 증액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번 만큼은 꼭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예산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어떻게 제 걸 또 찾으셔 가지고 했으니까…… 제가 안 할 수가 없게 만드시네요.
예, 꼭 하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요즘에 무인정보단말기 쓰는 매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요즘에 무인정보단말기 쓰는 매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은 키오스크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지금 특히나 민간에서 식당 등을 중심으로 2년 새 4배 정도 늘었고요. 그리고 2만 대가 넘게 늘어나는데 특히나 이런 정보 취약계층들은 민간부문의 키오스크 접근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관련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했고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문제는 장애 당사자와 사업장의 입장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게 소관기관이 보건복지부이기는 하나 중소기업인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기부에서도 조금 챙겨 보셔야 할 텐데요.
왜 그러냐면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같은 경우에 설치나 또는 교체 비용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도 이 비용 지원의 필요성을 알고 어떻게 하려고 해 보지만 사실 뭐 써야 될 사업이 없어서 지금 고민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부처 간 논의를 통해서 뭔가 이거에 대한 돌파구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관련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했고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문제는 장애 당사자와 사업장의 입장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게 소관기관이 보건복지부이기는 하나 중소기업인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기부에서도 조금 챙겨 보셔야 할 텐데요.
왜 그러냐면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같은 경우에 설치나 또는 교체 비용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도 이 비용 지원의 필요성을 알고 어떻게 하려고 해 보지만 사실 뭐 써야 될 사업이 없어서 지금 고민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부처 간 논의를 통해서 뭔가 이거에 대한 돌파구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을 사회적으로 배려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중소벤처기업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을 듣고 나서 지금 고민이 되는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급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을 하는데, 개별 사업장보다 시장 전체 상인회를 통해서든 하는데 지금 들어가는 그 기기들이 고가가 아닙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기능만 들어가서 보급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기능 추가를 하면서 단가 상승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한번 내부적으로 방안을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관계 부처랑.
다만 말씀을 듣고 나서 지금 고민이 되는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급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을 하는데, 개별 사업장보다 시장 전체 상인회를 통해서든 하는데 지금 들어가는 그 기기들이 고가가 아닙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기능만 들어가서 보급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기능 추가를 하면서 단가 상승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한번 내부적으로 방안을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관계 부처랑.
조금 유감스러운 말씀을 좀 해 드리면 사실 이 시행령을 앞두고 저희가 공청회와 토론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중기부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 달라고. 그런데 참석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복지위에서 의견을 좀 달라고도 요청을 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좀 세심히 살펴보시고 같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계획을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정보 취약계층이 새로 도입되는 기계 때문에 소외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관님께서 좀 세심히 살펴보시고 같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계획을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정보 취약계층이 새로 도입되는 기계 때문에 소외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 부분에 십분 제가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상인부터 시작해서 영세상인분들에 공급하는 단말기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사양인 경우가 많아서 현실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하튼 최대한 관계 부처랑 의논해 보겠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일정 목표 이상의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기기를 의무적으로 보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당장 기기 교체가 어렵다면 소프트웨어를 바꿔 주는 이런 방법들도 있어서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호 의원이 낸 자료를 잘 찾아서 많은 장애인들이 보고 아주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께서는 추경호 의원이 제안했던 내용을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의원이 낸 자료를 잘 찾아서 많은 장애인들이 보고 아주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께서는 추경호 의원이 제안했던 내용을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추경호 의원이 제안한 것 제가 잘 기억하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의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의정활동 하고 있는 국민의힘 서정숙 위원입니다.
경제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이 급속한 고령화와 전 정권의 보건 포퓰리즘적인 운영에 기인하여, 또한 건보공단의 부실한 관리 감독 등에 의해서 그 지출 규모가 2016년 53조에서 2021년 77.6조로 엄청난 속도로 증가해 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 건보 당기수지는 17년 8월 문케어 시행 이후 18년에 2000억 원 적자, 19년에 2조 8000억 원 적자, 20년에 3000억 원 적자, 연속 3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건보공단이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며 지출이 지속되면 이 속도대로 간다면 29년 적립금이 완전 소진되며 40년에는 누적적자 678조 원, 60년에는 누적적자 576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급격한 고령인구 급상승과 보험료를 지불하는 생산인구의 감소 등을 고려하면 상당히 예측이 가능한 일입니다.
문케어를 옹호하는 측면에서는 21년의 당기수지가 2조 8000억 흑자였으니까 계속 추진해도 되는 게 아니냐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가 22년 2월에 발표한 2021 의료서비스 경험 조사를 살펴보면 코로나가 한창이던 20년 7월부터 21년 6월 한 해 동안 진료를 위해 병의원을 최소 한 번 방문한 1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외래는 54.1%로 전년 대비 6.7%가 감소했고요 입원은 1.6%, 전년 대비 1.9%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의료기관 이용 감소로 인해서 건보 당기수지가 나아진 것뿐이지 이 팬데믹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18년에서 20년보다 빠른 속도로 건강보험 수지가 악화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부총리님, 문케어는 지속 불가능한 보건 포퓰리즘이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건보 재정과 우리 국민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만들어 건보 재정 지출을 정밀 점검해서 필수 의료 기반과 중증 치료를 강화함으로써 생명 존중 실현을 확대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저는 이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부총리님, 이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경제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이 급속한 고령화와 전 정권의 보건 포퓰리즘적인 운영에 기인하여, 또한 건보공단의 부실한 관리 감독 등에 의해서 그 지출 규모가 2016년 53조에서 2021년 77.6조로 엄청난 속도로 증가해 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 건보 당기수지는 17년 8월 문케어 시행 이후 18년에 2000억 원 적자, 19년에 2조 8000억 원 적자, 20년에 3000억 원 적자, 연속 3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건보공단이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며 지출이 지속되면 이 속도대로 간다면 29년 적립금이 완전 소진되며 40년에는 누적적자 678조 원, 60년에는 누적적자 576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급격한 고령인구 급상승과 보험료를 지불하는 생산인구의 감소 등을 고려하면 상당히 예측이 가능한 일입니다.
문케어를 옹호하는 측면에서는 21년의 당기수지가 2조 8000억 흑자였으니까 계속 추진해도 되는 게 아니냐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가 22년 2월에 발표한 2021 의료서비스 경험 조사를 살펴보면 코로나가 한창이던 20년 7월부터 21년 6월 한 해 동안 진료를 위해 병의원을 최소 한 번 방문한 1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외래는 54.1%로 전년 대비 6.7%가 감소했고요 입원은 1.6%, 전년 대비 1.9%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의료기관 이용 감소로 인해서 건보 당기수지가 나아진 것뿐이지 이 팬데믹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18년에서 20년보다 빠른 속도로 건강보험 수지가 악화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부총리님, 문케어는 지속 불가능한 보건 포퓰리즘이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건보 재정과 우리 국민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만들어 건보 재정 지출을 정밀 점검해서 필수 의료 기반과 중증 치료를 강화함으로써 생명 존중 실현을 확대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저는 이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부총리님, 이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을 시켜서 8월 달부터 그런 문제 인식을 갖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고 아마 이르면 10월 중에 세부 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고 추진단 설립 등 구체적인 움직임이 보이니까 10월에 여러 가지 향상된 보고를 기대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복지부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7월 감사원이 공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결과에 따르면 문케어를 이용하면서 2500억 규모의 혈세 낭비가 있었습니다.
복지부는 18년 문케어 일환으로 초음파 8종, MRI 3종 등 11개 항목을 급여화하면서 의료계 진료수익 감소분에 대해서 연간 1907억 원 규모의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감사원에 따르면 의료계의 19년 진료수익은 7648억 원으로 17년의 4272억보다 오히려 79%가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손실보상 규모를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18년에서 21년 4년간 총 900억 원의 과다 손실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초음파나 MRI 등이 고가 검사이기 때문에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급여 인정 횟수를 제한했음에도 심평원의 직원이 직접 확인하는 전문심사가 아닌 전산심사로 진행함으로써 1600억 원 규모의 기준 위반 의심 사례를 감사원에서 확인했는데요.
차관님, 이와 같은 예산 낭비가 발생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올해 7월 감사원이 공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결과에 따르면 문케어를 이용하면서 2500억 규모의 혈세 낭비가 있었습니다.
복지부는 18년 문케어 일환으로 초음파 8종, MRI 3종 등 11개 항목을 급여화하면서 의료계 진료수익 감소분에 대해서 연간 1907억 원 규모의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감사원에 따르면 의료계의 19년 진료수익은 7648억 원으로 17년의 4272억보다 오히려 79%가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손실보상 규모를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18년에서 21년 4년간 총 900억 원의 과다 손실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초음파나 MRI 등이 고가 검사이기 때문에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급여 인정 횟수를 제한했음에도 심평원의 직원이 직접 확인하는 전문심사가 아닌 전산심사로 진행함으로써 1600억 원 규모의 기준 위반 의심 사례를 감사원에서 확인했는데요.
차관님, 이와 같은 예산 낭비가 발생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조규홍 예, 감사원에서 지적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보장성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급여 지출관리에 다소 미흡했다는 점이 나왔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금액은 감사원 보고서에도 나타났다시피 가정에 따라서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지출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개선방안을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지출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개선방안을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민의 혈세이니 만치 지출관리에 만전을 기하셔야 되고요. 문제점을 파악하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 또한 향후 잘 관리해 주시리라고 일단 믿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건보 재정의 예결산에 대해서 국회 심의를 받지 않아서 재정 손실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17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의원 발의가 계속 이어졌고 또 국회는 2019년부터 매년 결산 시정요구를 통해 건강보험 기금화와 재정 통제․관리를 강화할 것을 의결까지 했는데 여전히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회 지적사항에 대한 복지부의 이러한 대응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국회 지적사항에 따라서 복지부는 건보공단 재정관리에 대한 외부통제 강화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저는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건보 재정의 예결산에 대해서 국회 심의를 받지 않아서 재정 손실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17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의원 발의가 계속 이어졌고 또 국회는 2019년부터 매년 결산 시정요구를 통해 건강보험 기금화와 재정 통제․관리를 강화할 것을 의결까지 했는데 여전히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회 지적사항에 대한 복지부의 이러한 대응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국회 지적사항에 따라서 복지부는 건보공단 재정관리에 대한 외부통제 강화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조규홍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회의 관리나 통제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도 건보에 대한 국고 지원 예결산 심의를 국회에서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 종합계획 시행계획도 저희가 국회에 제출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가, 급여 대상 등 전문적인 사항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보다 투명하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만 수가, 급여 대상 등 전문적인 사항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보다 투명하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건정심 회의 등도 실상 그 회의를 살펴보면 상당히 수고들 하시지만 요식적인 회의가 많고 그 짧은 시간에 완전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소비자단체 이렇게 해서 형성된 분들이 자료에 의해서 거의 요식행위로 넘어가는 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보 기금화에 대한 찬반 의견들을 본인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 재정을 기금화해서 대만이나 미국, 프랑스처럼 다른 사회보험들, 우리나라의 6개 보험 공무원․연금․사학 또 산재․고용 등 이런 보험들처럼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아 집행해야 이것이 좀 더 책임감 있고 제대로 된 지출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복지부는 기금화에 대한 검토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보 기금화에 대한 찬반 의견들을 본인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 재정을 기금화해서 대만이나 미국, 프랑스처럼 다른 사회보험들, 우리나라의 6개 보험 공무원․연금․사학 또 산재․고용 등 이런 보험들처럼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아 집행해야 이것이 좀 더 책임감 있고 제대로 된 지출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복지부는 기금화에 대한 검토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백신 접종 이상반응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에 건강했던 간호조무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사지마비 증세가 나타나서 직장을 잃고 여러 가지 고충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언론에도 보도됐고 그 이후에 저희가 국회에서도 그것을 문제삼았고 이렇게 해서 정부가 일말의 대책은 세웠는데요.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저희 의원들이 질병관리청장이 인과성이 없다고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백신 접종 피해보상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 대선 때 공약과 120대 국정과제를 통해서 백신 이상반응 국민 입증 부담 완화 등 국가 책임 강화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백신 접종 이상반응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에 건강했던 간호조무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사지마비 증세가 나타나서 직장을 잃고 여러 가지 고충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언론에도 보도됐고 그 이후에 저희가 국회에서도 그것을 문제삼았고 이렇게 해서 정부가 일말의 대책은 세웠는데요.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저희 의원들이 질병관리청장이 인과성이 없다고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백신 접종 피해보상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 대선 때 공약과 120대 국정과제를 통해서 백신 이상반응 국민 입증 부담 완화 등 국가 책임 강화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시책과, 보상 시책과 비교하면 어떤 것들이 강화되고 바뀌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조규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해 7월 피해보상 전담기구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보상과 지원을 확대 중이지만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코로나19 백신안전성연구센터 등을 통해서 안전성 및 인과성 평가의 근거를 강화해서 보상 및 지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또 이 외에도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위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많이 보완된 그러한 국가 책임 강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코로나19 백신안전성연구센터 등을 통해서 안전성 및 인과성 평가의 근거를 강화해서 보상 및 지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또 이 외에도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위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많이 보완된 그러한 국가 책임 강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취 불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마이크가 꺼지면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기록도 잘 안 되니까 더 하시고 싶은 것 있으면 보충질의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연수구을의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마이크가 꺼지면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기록도 잘 안 되니까 더 하시고 싶은 것 있으면 보충질의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연수구을의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입니다.
인천의 송도국제도시와 동춘․옥련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위기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8월 29일 날 경제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관해서 총리께 질의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총리 안 나오신 것 같고요.
그때 여러 가지 질의 답변을 주고받았는데, 우리 부총리님 기억을 하십니까?
인천의 송도국제도시와 동춘․옥련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위기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8월 29일 날 경제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관해서 총리께 질의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총리 안 나오신 것 같고요.
그때 여러 가지 질의 답변을 주고받았는데, 우리 부총리님 기억을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일부는 기억을……
일부는 하시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제가 그때 굉장히, 사실은 총리님의 답변을 듣고 매우 놀라고 실망스러웠습니다. 속기록까지 오늘 다시 확인해 봤어요, 제 기억이 맞는지. 맞더라고요. 왜 제가 실망했냐면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을 어떻게 그렇게 우리 국민들하고 다르게 하시는지……
코스피가 폭락했습니다. 그것을 미 연방은행 잭슨홀 미팅의 여파라고 설명을 하셨고요. 환율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우리 원화가 떨어집니다. 이걸 달러 강세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고금리 기조로 민생이 어려운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과 금리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총리께서 우리 서민들, 국민들의 어려움을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미국 탓을 하시는 거예요. ‘무역수지 255억 달러가 적자입니다. 무역 통계 집계한 이후에 최대 규모 적자입니다’, 인정을 안 하시고 제가 무역수지 질문했는데 국제수지, 상품수지, FOB, CIF 하시면서 왜곡된 통계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총리께서. 유엔 기준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관세청에서 잡은 통계이고 산자부에서도 인정을 하는 통계를 왜곡된 통계라고 국무총리께서 하셨어요.
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 경제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신문입니다. 주요 일간지의 1면으로 대서특필했어요. ‘최악의 무역적자, 66년 만에 최악, 환율은 13년 만에 최고점, 경제성장률 2분기째 0%대’, 그런데 총리께서는 저것하고 너무 거리가 있는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상황 인식은 정확히 해 주시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총리께는 다음에 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부총리께요, 이 문제에 대해서……
화면 다음 것 좀 보여 주세요.
‘무역수지 적자 250억 달러, 8월의 무역적자 66년 만에 최대치’, 이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코스피가 폭락했습니다. 그것을 미 연방은행 잭슨홀 미팅의 여파라고 설명을 하셨고요. 환율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우리 원화가 떨어집니다. 이걸 달러 강세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고금리 기조로 민생이 어려운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과 금리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총리께서 우리 서민들, 국민들의 어려움을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미국 탓을 하시는 거예요. ‘무역수지 255억 달러가 적자입니다. 무역 통계 집계한 이후에 최대 규모 적자입니다’, 인정을 안 하시고 제가 무역수지 질문했는데 국제수지, 상품수지, FOB, CIF 하시면서 왜곡된 통계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총리께서. 유엔 기준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관세청에서 잡은 통계이고 산자부에서도 인정을 하는 통계를 왜곡된 통계라고 국무총리께서 하셨어요.
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 경제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신문입니다. 주요 일간지의 1면으로 대서특필했어요. ‘최악의 무역적자, 66년 만에 최악, 환율은 13년 만에 최고점, 경제성장률 2분기째 0%대’, 그런데 총리께서는 저것하고 너무 거리가 있는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상황 인식은 정확히 해 주시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총리께는 다음에 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부총리께요, 이 문제에 대해서……
화면 다음 것 좀 보여 주세요.
‘무역수지 적자 250억 달러, 8월의 무역적자 66년 만에 최대치’, 이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통계니까요.
그렇지요, 통계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경상수지, 총리께서 말씀한 경상수지도 봤어요. 경상수지도 보면 상반기 흑자 규모, 작년 대비 170억 달러나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무역수지가 수출과 수입 빼고 나면 결국 무역수지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러면 문제는 무역수지가 이렇게 어려운데 언제쯤 흑자로 갈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우리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경상수지, 총리께서 말씀한 경상수지도 봤어요. 경상수지도 보면 상반기 흑자 규모, 작년 대비 170억 달러나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무역수지가 수출과 수입 빼고 나면 결국 무역수지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러면 문제는 무역수지가 이렇게 어려운데 언제쯤 흑자로 갈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우리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지금 정확하게 시기를 예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 우리 무역과 관련된 여러 환경이 상당히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중국의 봉쇄령도 있고 또 여러 대외 경기 위축도 있고 그래서 시기를……
부총리님 그것 다 알고요, 서로 다 아는 거고.
그래도 이 정부에서 경제 계획을 총괄하시니까……
그래도 이 정부에서 경제 계획을 총괄하시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대외 여건을 봐야 되겠지요. 우리가 세계경제 여건을……
그러면 뭐 한 1년 동안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지난번에 취임하면서부터 바로, 5월 10일 새 정부 출범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일성으로 시작한 것이 지금 위기다, 복합 위기다 그리고 이 위기는 오래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차여차하게 잘해야 된다 그래서 기재부부터 비상경제TF를 꾸린다, 5월 10일 날 취임한 날부터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따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만 기재부도 그렇고 국토부도 여러 가지 TF도 만들고 하시는데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다음 표 한번 봐 주시지요.
그것 보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원-달러 환율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기준금리 올라가고 있어요, 경제성장률 떨어져요, 주가지수 떨어져요.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님의, 예를 들어서 연말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다,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정부의 계획과 목표치가 있어야 기업이 내년도 기업 운영계획을 짜고 국민들도 개인별로 내년도 계획을 짤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다음 표 한번 봐 주시지요.
그것 보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원-달러 환율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기준금리 올라가고 있어요, 경제성장률 떨어져요, 주가지수 떨어져요.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님의, 예를 들어서 연말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다,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정부의 계획과 목표치가 있어야 기업이 내년도 기업 운영계획을 짜고 국민들도 개인별로 내년도 계획을 짤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께서도 이 분야의 전문가시고 또 공공부문의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달러, 금리 어느 나라에서, 어느 당국이 수준을 이야기하는 당국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관해서 무슨 수치를 올해 말에 얼마가 될 것이다……
그러면 경제성장률은 어떻게 보세요? 목표치가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성장률은 저희들이 연간 성장률을 2.6%로 정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 그냥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는가요, 달성될 것으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현재는 그 전망이 유효하고 얼마 전에 한국은행이 수정 발표를 한 수치도 정부가 전망한 2.6%를 제시를 했습니다.
부총리님, 그러면 원-달러 환율 정부에서 좀 개입을 하실 건가요, 환율?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당국은 어떤 환율이 적정 환율 수준이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정부 당국은 어떤 환율이 적정 환율 수준이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제가 언론에서 정부에서 개입을 시작했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어느 나라가 개입을 했다 안 했다 당국이 발표하는 나라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까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별로 대책이 안 나오는 것 같아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다음에 우리 국토부장관님, GTX 관련해서 좀 다시 여쭙겠습니다.
GTX 화면 좀 띄워 주세요.
대통령께서는 GTX를 신속히 추진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어요, 출퇴근 불편을 해소해 달라. 그래서 이게 추진이 될 것으로 국민들은 굉장히 기대하고 믿고 있는데 GTX-A, B, C 노선을 보면 표에서 보는 것처럼 원래 목표보다 몇 년씩 다 뒤로 늦춰졌어요. 이게 대통령께서 얘기한 신속 주문에 대한 답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이것 말고 새로 신속하게 착공하고 완공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계신가요?
다음에 우리 국토부장관님, GTX 관련해서 좀 다시 여쭙겠습니다.
GTX 화면 좀 띄워 주세요.
대통령께서는 GTX를 신속히 추진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어요, 출퇴근 불편을 해소해 달라. 그래서 이게 추진이 될 것으로 국민들은 굉장히 기대하고 믿고 있는데 GTX-A, B, C 노선을 보면 표에서 보는 것처럼 원래 목표보다 몇 년씩 다 뒤로 늦춰졌어요. 이게 대통령께서 얘기한 신속 주문에 대한 답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이것 말고 새로 신속하게 착공하고 완공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잘 아시다시피 기존의 진행사항이 계속 늦어져 온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정부 출범해서 이것을 앞당기기 위한 모든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요.
우선 A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도 순차 개통입니다. 재정 구간, 민자 구간이 있고요 또 서울시가 삼송역 같은 경우에는 복합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A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도 순차 개통입니다. 재정 구간, 민자 구간이 있고요 또 서울시가 삼송역 같은 경우에는 복합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관님, 제가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 GTX-B 같으면 2020년 완공이었는데 2030년 개통으로 국토부에서 자료를 발표했더라고요. 이게 신속한 계획이 아니지요.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참여 업체 미달로 유찰이 됐어요. 내년 착공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GTX-B 같은 경우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하면서 30년, 40년 운운하면서 민자적격성에서 사업성이 안 나와 가지고 고민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성이 안 나온 것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유찰이 안 되지 그냥 자꾸 하던 대로 하면 계속 유찰되고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 GTX-B 같으면 2020년 완공이었는데 2030년 개통으로 국토부에서 자료를 발표했더라고요. 이게 신속한 계획이 아니지요.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참여 업체 미달로 유찰이 됐어요. 내년 착공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GTX-B 같은 경우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하면서 30년, 40년 운운하면서 민자적격성에서 사업성이 안 나와 가지고 고민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성이 안 나온 것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유찰이 안 되지 그냥 자꾸 하던 대로 하면 계속 유찰되고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하면서 계속 그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좀 GTX-A, B, C 노선 수도권 주민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잖아요, 장관님에 대한 기대도 크고. 좀 신속하게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천연가스……
산자부장관님 오셨지요?
산자부장관님 오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여기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가스 공급이 굉장히 어렵고 유럽이 혹한으로 가스 대란 걱정하는데 우리나라에도 겨울에 가스 공급이 차질이 생긴다, 안 생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장기계약이 80%, 현물계약이 20%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올 겨울에 혹한이 예상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가스 수급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그냥 없고,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다 이렇게 믿으면 되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저희가 1년 동안 보통 4200만t 정도 필요한데요 지금 한 3900만t, 90% 이상 확보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 1～2월의 극한기에 저희가 현물을 좀 구매하면 별 문제는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현재……
그래요. 장관님 알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러시아 사태가 어떻게 될지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현재로서는 잘 순조롭게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재부 부총리님!
기재부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최근에 좀 우려되는 얘기가 들려서 그러는데, 정부가 2017년에 서명한 OECD 세원잠식․소득이전 방지 다자협약, BEPS 협약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게 국내에서 관련 세법 개정이 잘 안 돼 가지고 국민연금, 국부펀드가 법인세 해 가지고 조 단위로 추가징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관련 사항은 시행령을 통해서 연말까지 정비를 할 겁니다.
차질 없이 부탁드립니다, 국부가 유출되지 않도록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리고 국토부장관님, LH가 저는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고요.
지난 정부부터 시작은 물론 됐어요. 그렇지만 LH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저는 LH가 상당히 비대하고 때로는 갑질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조직의 문제가 큰데도 불구하고 조직의 개혁․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근본적인 수술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난 정부부터 시작은 물론 됐어요. 그렇지만 LH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저는 LH가 상당히 비대하고 때로는 갑질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조직의 문제가 큰데도 불구하고 조직의 개혁․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근본적인 수술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꾸실 건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LH의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에 들어가 있어서 연말까지 용역이 나오도록 돼 있고요.
원래 본연의 사업에 집중을 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와 사업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1차로 집중해야 될 개혁 과제에 대해서 지금 거의 검토를 마쳤고요,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발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본연의 사업에 집중을 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와 사업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1차로 집중해야 될 개혁 과제에 대해서 지금 거의 검토를 마쳤고요,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발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의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의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위원입니다.
최재해 원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30년 근무하셨지요?
최재해 원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30년 근무하셨지요?
감사원장최재해 예. 조금, 한 1년 정도 빠집니다만 그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회창 전 대법관이 취임해서 감사원의 위상이 격변하던 순간까지 함께하셨겠지요?
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때 근무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비서실, 경호실에 이어서 안기부까지 감찰하면서 투명행정의 상징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예, 독립성에 대한 강한 그런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결국에 감사원이 독립된 기구로서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서 일할 때 감사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그러니까 이회창 이래 지금까지도 위상을 지켜 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전에 원장님께서 감사원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답변했던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의 말씀 드릴 생각 있으십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앞의 전제가 좀 빠져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감사원의 최고가치는 독립성이 중요하고 중립성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감사를 통해서 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것도 감사원의 본래의 기능이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국정이 지원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국가와 국민이 잘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앞의 전제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특정 정부나 특정 정파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들이 항상 늘 같은 자세로 한다 그런 뜻으로 말씀……
그런데 앞의 전제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특정 정부나 특정 정파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들이 항상 늘 같은 자세로 한다 그런 뜻으로 말씀……
그러나 앞의 전제가 빠졌다고는 하지만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라고 이미 많은 보도도 나왔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 대해서 감사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최재해 그렇게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법사위에서도 제가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우려가 불식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고서는 그렇게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불편 느끼셨던 국민들께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감사원장최재해 특별히, 그렇지요. 사과할 정도의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의 전제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것만 잘려서 그렇게 됐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감사원법에 따라서 감사원은 감찰 범위 내에서 직무감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어길 경우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답변해 보시지요.
공무원이 고의적․악의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어길 경우에는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된다, 안 된다?
감사원법에 따라서 감사원은 감찰 범위 내에서 직무감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어길 경우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답변해 보시지요.
공무원이 고의적․악의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어길 경우에는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된다, 안 된다?
감사원장최재해 당연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최근 대통령 취임식 현장이 극우 유튜버와 영부인 지인들의 놀이터로 전락한 일이 있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여러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취임식 참석 명단을 요구했더니 행정안전부는 명단을 파기했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논란이 발생하니까 행안부는 기관에서 온 공문은 남아 있다며 허겁지겁 답변을 바꿨습니다.
만약 행정안전부가 명단을 파기했다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됩니다. 파기하지 않고 국회에 거짓된 답을 보냈다면 국회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원장님께서는 위법적 명단 파기 사건에 대해서 직무감찰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대통령 취임식 현장이 극우 유튜버와 영부인 지인들의 놀이터로 전락한 일이 있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여러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취임식 참석 명단을 요구했더니 행정안전부는 명단을 파기했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논란이 발생하니까 행안부는 기관에서 온 공문은 남아 있다며 허겁지겁 답변을 바꿨습니다.
만약 행정안전부가 명단을 파기했다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됩니다. 파기하지 않고 국회에 거짓된 답을 보냈다면 국회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원장님께서는 위법적 명단 파기 사건에 대해서 직무감찰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감사원장최재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신다고요?
감사원장최재해 예.
이게 국회에 답변을 잘못 보냈다면 국회법 위반이고요, 파기했다면 기록물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검토해 보는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나가서 그 사안을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장최재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보지도 못하셨던 겁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아니요, 내용은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 제가 지금 당장 드릴 말씀은 아닌데, 이미 감사 나가고 있는 기관들이 많지요?
감사원장최재해 예, 많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인사 찍어 내기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거기는 빠르고 지금 당장에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이는 곳은 감사를 검토해 봐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나가는 감사기관들이 전 정부의 무슨 기관장 찍어 내기를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감사의 속성상 새로운 정부 출범 초기에는 지난 정부에서 했던 일들을 저희가 감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의 감사․감찰을 검토해 봐 주시고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최재해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요, 다음 예산 하기 전까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원장최재해 검토한 내용은 보고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예산 전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원장최재해 그러니까 그 전에 감사에 착수한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가 필요한지 불필요한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가 필요한지 불필요한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원장최재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삭제한 범죄들을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시지요?
감사원장최재해 시행령 고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원장최재해 앞에 전제 부분은 제가 정확히 이해는 안 되고요.
시행령이 상위 법률을 어기도록 만드는 건 실수라도 잘못된 일이지만 고의적으로 그리고 악의적이라면 명백히 반헌법적인 행태로 볼 수 있습니다.
검찰 조직에서 손꼽히는 법률 전문가였던 한동훈 장관이 이를 몰랐을 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법무부가 검찰청법 개정 직후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고의성이 증명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 검찰청법 개정이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관련 범죄를 금지한다라는 것을 법무부는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감사원장님께서는 고의적․악의적으로 반헌법적인 행정을 실시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직무감찰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검찰 조직에서 손꼽히는 법률 전문가였던 한동훈 장관이 이를 몰랐을 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법무부가 검찰청법 개정 직후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고의성이 증명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 검찰청법 개정이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관련 범죄를 금지한다라는 것을 법무부는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감사원장님께서는 고의적․악의적으로 반헌법적인 행정을 실시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직무감찰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원장최재해 글쎄요, 그거는 감사 대상으로 지금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인지 잘 판단이 안 됩니다.
충분히 한동훈 법무부장관께서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법안을 막기 위해서 시행령을 고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할 내용이 아닙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아까 위원님께서 제 경력을 여쭤보셨는데요. 제 한 30년 경력상 저런 사항들을 감사를 통해서 무슨 잘못을 밝혀내기는 쉽지 않은……
그러니까요. 30년 전부터 사실 상위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시행령을 고치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고의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찰청법 개정하자마자 권한쟁의심판을 하면서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관련 범죄를 금지한다라는 것을 알고 시행령을 통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풀고 있습니다. 이건 고의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찰청법 개정하자마자 권한쟁의심판을 하면서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관련 범죄를 금지한다라는 것을 알고 시행령을 통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풀고 있습니다. 이건 고의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감사원장최재해 고의성 입증을 하기는 감사로 접근해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고의성과 악의성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아니요, 보이고 안 보이고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 해당 부분도 감사원에서 감찰을 할 것인가 검토해 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원장최재해 글쎄요, 지금 위원님 질의하시는 그런 내용은 감사로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요. 물론 업무 처리상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감사 대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한번 검토는 해……
업무 적정성 차원에서 감찰 대상이 된다. 그러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감사를 나갈지 안 나갈지 검토해 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원장최재해 한번 내용적으로……
그런데 과연 감사로 접근해서 해결할 부분인지, 지금 계속 정치권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걸 감사로 접근할 사항인지는 한번 검토를 해……
그런데 과연 감사로 접근해서 해결할 부분인지, 지금 계속 정치권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걸 감사로 접근할 사항인지는 한번 검토를 해……
그러니까 업무 적절성 여부는 충분히 다퉈 볼 만하다고 방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감사원장최재해 그러니까 그것 여부의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는 거지요.
그 검토도 예산 전까지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원장최재해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감사원 로고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겁니다. 사실 제가 앞서서 질의를 드렸던 이유도, 왜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했는지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설립 근거가 헌법이지 않습니까? 헌법에 따라서 직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원은 설립 근거가 헌법이지 않습니까? 헌법에 따라서 직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발표한 예산 496억 중에 추가로 용산 이전 관련해서 300억이 더 들어갔다는 보도 보셨지요?
기존에 발표한 예산 496억 중에 추가로 용산 이전 관련해서 300억이 더 들어갔다는 보도 보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어제 한병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당시에 예비비 할 때는 대통령실의 긴급한 이전 소요분을 반영한 것이고 그 이후에 관련 부처에서 필요에 따라서 있는 가용재원을 가지고 전용해서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국가재정법 46조 2항은 부총리께서 다른 담당 장관이 함부로 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건 관련 부처에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전용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요 더 잘 아시겠지만 경찰청 급식비까지 깎아서 대통령 주변 경비를 담당하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경비단 이전 비용으로 11억 4500만 원을 썼는데 경찰들 밥 먹는 것까지 깎아 가지고 전용하면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급식하는 데는 지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가용재원이 있기 때문에 전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장이 급식을 못 하게 하면서 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깎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렇게 물가도 오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용산으로 이전한다고 급식비까지 짜내서 할 만큼 그 사안이 그렇게 심각했는가에 대한 국민적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깎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렇게 물가도 오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용산으로 이전한다고 급식비까지 짜내서 할 만큼 그 사안이 그렇게 심각했는가에 대한 국민적 궁금증이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용산으로의 이전은 국민의 또 한쪽의 기대감이 있고 또 바람이 있어서 옮긴 거고, 그것과 관련해서 재원 조달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걱정하는 부분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서 한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살고 계신 서초동의 아크로비스타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밝혀 줄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검토가 안 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검토가 안 된 것이…… 제가 그것까지 일일이 기억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아크로비스타에는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의 재난을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의 시설이 확보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충분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해서 의원실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가의 재난을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의 시설이 확보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충분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해서 의원실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검토가 아니고 필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인지 그것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은 대개 국가 중요 보안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말씀드리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까지 한번 가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것은 특활비가 아니면 충분히 국회에 보고할 수 있기 때문에 부총리께서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국가 보안 사항은 일정 부분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울주군의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산 울주군의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울산 울주군 출신 서범수 위원입니다.
국토부장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종합질의 때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넘어간 것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청약통장 가입자 2700만 명인 건 아실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약 96조 원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1인당 한 350만 원 수준입니다.
청약통장은 주로 집 없는 서민들이 어떻게든 집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국민 절반 이상이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국민적 파급력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근데 최근 주택청약통장 예금금리가 1.8%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은 2.50%입니다. 그래서 2700만 명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불만이 있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0년간 청약통장 예금금리 자료를 받아 보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높았지만 올 7월부터 금리가 역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2010년도에는 4.50% 쭉 오다가 2016년도부터는 1.8%로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주택청약 저금 금리가 4.5%가 되었기 때문에 서민들의 저축을 유도함과 동시에 내 집 마련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부터는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1.8%로 동결되고 7년간 계속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한국은행 금리는 계속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2016년도부터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1.8%로 고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장관님?
장관님, 1.8%를 계속적으로 지금 고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울산 울주군 출신 서범수 위원입니다.
국토부장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종합질의 때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넘어간 것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청약통장 가입자 2700만 명인 건 아실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약 96조 원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1인당 한 350만 원 수준입니다.
청약통장은 주로 집 없는 서민들이 어떻게든 집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국민 절반 이상이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국민적 파급력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근데 최근 주택청약통장 예금금리가 1.8%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은 2.50%입니다. 그래서 2700만 명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불만이 있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0년간 청약통장 예금금리 자료를 받아 보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높았지만 올 7월부터 금리가 역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2010년도에는 4.50% 쭉 오다가 2016년도부터는 1.8%로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주택청약 저금 금리가 4.5%가 되었기 때문에 서민들의 저축을 유도함과 동시에 내 집 마련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부터는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1.8%로 동결되고 7년간 계속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한국은행 금리는 계속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2016년도부터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1.8%로 고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장관님?
장관님, 1.8%를 계속적으로 지금 고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건 정확히 확인해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자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 돈을 가지고 서민주택 지원사업에 사용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국민들 정서에 맞을까, 정말로 주택청약저축을 하는 분들은 우리 집 없는 서민들이 아껴 아껴 모아서 저축을 한 건데 그거 좀 옳게 예금을 주지를 안 하고 그 돈을 정부에서 이용해서 서민주택사업에 지원한다 이게 과연 국민들이 납득을 할까요?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청약저축은 주택도시기금의 주된 재원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그분들 돈을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서 기금을 만드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것은 재원 조달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이 들어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하튼 지금은 역전이 돼 있다는 건 분명히 팩트입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최근 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시는 현상은 맞습니다.
그래서 1.8%를 굳이 고수해야 되느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동해서 이 부분도 같이 연동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재원의 구성과 금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것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토부장관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민자고속도로 통행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민자사업을 통해서 건설된 SOC 사용료에 대해서 인식이 괜찮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지금……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민자사업을 통해서 건설된 SOC 사용료에 대해서 인식이 괜찮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지금……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민자 요금이 아무래도 공공에서 건설한 것보다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돈 내라는 데 좋아할 사람 있겠어요?
없겠지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 2017년부터 5년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막기 위해서 지불한 돈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2573억 정도를 지불했습니다. 아시고 계시는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경우에는 2018년 3월에 정부가 통행요금을 4800원에서 3200원으로 33% 인하한다고 발표를 했지만 실제로 과연 인하가 됐느냐? 인하하는 대신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4년간 555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인천 고속도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6800원에서 5700원 그리고 5700원에서 4100원으로 대폭 인하했다고 홍보는 했습니다만 여기에 또 국고보조금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하면 779억이 들어갔습니다. ‘통행료를 인하합니다’라고 정부에서는 홍보는 해 놓고 대신에 국민의 혈세로 보조금 보조를 해 줍니다.
이게 과연 국민들한테 좋은 인식이 될까요? 오히려 너무 이율배반적으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과연 국민들한테 좋은 인식이 될까요? 오히려 너무 이율배반적으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여러 가지 국민들의 요구 또 정치적인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짐작은 합니다마는 정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금 인하가 없었던 인천공항고속도로라든지 부산울산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등도 인하는 안 했지만 인상을 막기 위해서 막대한 국비가 들어갔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우원식 위원장, 박정 간사와 사회교대)
(우원식 위원장, 박정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외적으로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했다고 막 선전만 했지 결국 대내적으로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거 아니냐? 그리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장관님 조금 전에 한 말씀 그걸로 답은 갈음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제 생각에 물가 상승을 이유로 해서, 어떠한 이유로든지 국민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좀 알려 줘야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응을 하시고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눈가림으로 정책을 집행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도 아마 민자고속도로를 계속 만들 거고 그 고속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금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정말 국민들한테 눈속임용 하시지 말고 좀 진실되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집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그래서 제 생각에 물가 상승을 이유로 해서, 어떠한 이유로든지 국민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좀 알려 줘야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응을 하시고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눈가림으로 정책을 집행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도 아마 민자고속도로를 계속 만들 거고 그 고속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금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정말 국민들한테 눈속임용 하시지 말고 좀 진실되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집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불편한 진실도 국민에게 정직하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민자고속도로와 대비되는 걸로요 저희들, 저는 울산입니다. 울산에 보면 경부고속도로 울산선의 경우에는 69년도 개통한 이후에 52년 동안 계속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공이 건설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울산 시민들이 과도하게 요금을 징수당하는 측면이 있다는 불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전국 재정 도로에 대한 고속도로 노선별 투자비용 회수율을 보면 울산선의 경우에는 건설투자비 857억 원에 회수액은 2164억, 회수율이 252%나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데가 경인선이겠지요. 경인선이 259.9%, 그다음 울산선의 경우에는 252%나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여러 번 무료화를 하자, 회수율이 일정 한도 넘은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무료화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국 재정 도로에 대한 고속도로 노선별 투자비용 회수율을 보면 울산선의 경우에는 건설투자비 857억 원에 회수액은 2164억, 회수율이 252%나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데가 경인선이겠지요. 경인선이 259.9%, 그다음 울산선의 경우에는 252%나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여러 번 무료화를 하자, 회수율이 일정 한도 넘은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무료화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고속도로 통행료는 아시다시피 유료도로법에 의해서 통합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고속도로 통행료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적자 공항과 수익이 많이 나는 공항 이런 데서도 나오는 어떤 지역 또는 부분과 우리 국가 전체의 문제가 걸려 있는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채산제도 좋고 그다음에 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것도 거의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판결은 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이 21건이나 발의될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 무료화가 안 된다면 200% 이상 되는 고속도로에 대해서 감경이라도 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은 전국적인 통합 재원과 또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도로, 철도, 공항, 심지어는 공공임대주택까지도 다 공공재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근간에 연결된 문제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빠르게 검토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주시을의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주시을의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경기 광주시을의 오직 민생, 민생을 챙기는 든든한 국회의원 임종성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화면을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고용노동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제가 보낸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고용노동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제가 보낸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두 달 뒤에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동일한 취지의 질의가 있었는데 장관님께서는 본인이 그런 말을 했느냐고 되물으셨습니다.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2016년 8월 30일 국회 손배․가압류 근절 촉구 기자회견에서 당시에 노동전문가로 활동했던 이정식은 ‘손배․가압류의 범람은 민주주의 위기다. 우리 사회가 나서서 손배․가압류를 근절해야 된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7년 후에 이정식은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초대 노동부장관이 되자 본인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만들어 준 노동운동가의 가치와 철학을 주저 없이 던져 버렸습니다. 변장을 했던 것인지 변심을 한 것인지 더 이상 캐묻지는 않겠지만 장관님 마음 한구석 어딘가에 있는 양심에 기대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며칠 전 대우조선해양 이사회에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결의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며칠 전 대우조선해양 이사회에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결의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으로서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노사관계는 법을 준수하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가급적이면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경우에는 우리 법은 민형사상 면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님, 노동자들이 조선업 경기가 어려울 때 고통 분담 차원으로 삭감한 급여를 이제 상황이 회복되었으니 원상회복시켜 달라는 거거든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절박한 요구를 한 건데 이게 너무 과도한 액수라고 생각 안 드세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절박한 요구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 용인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분들이 합법적 쟁의행위를 했다라면 이런 일이 애초에 발생……
아니, 과도한 측면이라고 안 드세요, 470억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이분들의 지불 능력에 비할 때는 과도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장관님, 얼마 전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대우조선해양 파업과 관련해서 엄정한 법 집행 이전에 사건의 사후 정황과 맥락을 고려한 정상참작의 필요성에 동감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장관은 엊그저께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손배소 청구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법과 원칙만 강조했습니다.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릴 것은……
그러나 말씀드릴 것은……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또 안전을 담당하는 게 고용노동부장관의 소임이에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렇습니다.
최소한 법무부장관보다는 더 노동자들의 입장에 귀 기울이고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저도 ‘법에도 눈물이 있고 상식이 통한다. 우리 법원의 판례의 경향은 적극적인 참가자와 주동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이 손배․가압류를 적용하고 있다’라고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장관님, 자꾸 이상하게 변명하지 마시고 노동부장관이 아닌 노동운동가였을 때도 생각하시고요.
최근 노란봉투법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또 고용노동부가 관련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노란봉투법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또 고용노동부가 관련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해당 법안을 발의한 만큼 이번 실태조사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과도한 손해배상액이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악용되는 이 현실에서 손배․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못 하겠지요?
과도한 손해배상액이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악용되는 이 현실에서 손배․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못 하겠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장관님이 되시니까 동의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발언했다는 그 취지도 남용되거나 무분별하게 노동삼권을 막는 것들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방금 말씀하시는 것도 무분별 남용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제가 몇 년 전에 발언했다는 그 취지도 남용되거나 무분별하게 노동삼권을 막는 것들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방금 말씀하시는 것도 무분별 남용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장관님, 2016년 8월 국회에 나온 한 노동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배․가압류의 범람은 민주주의의 위기다. 우리 사회가 나서서 손배․가압류를 근절해야 한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알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최근 폭우를 맞으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사회안전망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했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를 보면 서민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전망 확보에 대한 철학이나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최근 폭우로 반지하 참사가 발생하자 장관님께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코로나19와 최근 폭우를 맞으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사회안전망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했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를 보면 서민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전망 확보에 대한 철학이나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최근 폭우로 반지하 참사가 발생하자 장관님께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공공임대주택의 확대라고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편성한 2023년 예산안을 보면 반지하 대책에 필수적이라고 하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 공공분양주택 예산은 3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결국 국토부는 반지하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공공임대보다 공공분양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든가 아니면 서민 주거안정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게 더 중요했거나 둘 중의 하나이지 않나 생각되는데, 최근 논란이 커지자 장관님께서 국토부와 기재부는 주택기금 예산 감소는 공공전세 한시 사업 종료와 건설형 임대주택 물량의 자연적 감소가 주된 원인이라며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확충하면서도 주거복지의 질적 향상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맞습니까?
결국 국토부는 반지하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공공임대보다 공공분양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든가 아니면 서민 주거안정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게 더 중요했거나 둘 중의 하나이지 않나 생각되는데, 최근 논란이 커지자 장관님께서 국토부와 기재부는 주택기금 예산 감소는 공공전세 한시 사업 종료와 건설형 임대주택 물량의 자연적 감소가 주된 원인이라며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확충하면서도 주거복지의 질적 향상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마는 정책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과 다릅니다.
핵심적으로만 말씀드리면요, 소득 4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감소함이 없이 그대로 5년간 46만 호 유지하고 있고요 그 이상의 계층에서 자가 소유에 대한 희망이, 60% 가까이 나오는 그 계층에 대해서 자가 마련을 위한 주거사다리로서 공공분양 물량으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주거복지에 대해서 투입하는 예산이나 공급하는 양이 더 늘어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으로만 말씀드리면요, 소득 4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감소함이 없이 그대로 5년간 46만 호 유지하고 있고요 그 이상의 계층에서 자가 소유에 대한 희망이, 60% 가까이 나오는 그 계층에 대해서 자가 마련을 위한 주거사다리로서 공공분양 물량으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주거복지에 대해서 투입하는 예산이나 공급하는 양이 더 늘어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형 임대주택이나 다가구 매입 임대야 그렇다 쳐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탄력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해서 2020년, 2021년 모두 추경으로 물량을 추가했는데도 90% 가까이 공급이 됐을 만큼 수요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삭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생각되고요.
장관님,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이 갖는 임대료 절감 효과와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가구당 약 30만 원의 월평균 임대료 절감 효과가 있고, 신규 건설하게 되면 208조 원의 파급 효과, 4조 9000억 원의 주거비 절감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또 수요도 많습니다. 2030년 미혼 청년들이 꼽은 가장 시급한 정책 1위가 바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었습니다, 공공분양이 아니라요.
장관님, 본 위원은 국토부가 지금과 같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외면한다면 제2의 반지하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생각되고요. 예산안이……
장관님,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이 갖는 임대료 절감 효과와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가구당 약 30만 원의 월평균 임대료 절감 효과가 있고, 신규 건설하게 되면 208조 원의 파급 효과, 4조 9000억 원의 주거비 절감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또 수요도 많습니다. 2030년 미혼 청년들이 꼽은 가장 시급한 정책 1위가 바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었습니다, 공공분양이 아니라요.
장관님, 본 위원은 국토부가 지금과 같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외면한다면 제2의 반지하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생각되고요. 예산안이……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런 프레임에 동의하지 않고요, 위원님. 공공임대주택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득 4분위 이하 물량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자가 마련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주거사다리 결합형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지난 정부에서 공급했던 공공임대주택이 왜 대량 미입주 사태가 났으며……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문했던 화성의 임대주택도 9개월 동안 미입주 사태가 났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보다 좋은 입지 그리고 직주근접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실제 주거 서비스와 연결된 보다 품질 높은 주거를 공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취지는 저희가 정책 속에 담아 내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난 정부에서 공급했던 공공임대주택이 왜 대량 미입주 사태가 났으며……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문했던 화성의 임대주택도 9개월 동안 미입주 사태가 났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보다 좋은 입지 그리고 직주근접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실제 주거 서비스와 연결된 보다 품질 높은 주거를 공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취지는 저희가 정책 속에 담아 내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은 국회의원도 하셨고 단체장도 하셨으니까 서민 주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서민 주거 대책을 좀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홍성국 위원님과 박덕흠 위원님 질의하시고 잠시 정회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갑의 홍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홍성국 위원님과 박덕흠 위원님 질의하시고 잠시 정회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갑의 홍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역대급이라고 하지요. 이런 예상이 맞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경제 전망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비관적인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맞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한번 되돌아 볼 것은 25년 전 정확히 이 자리, 1997년도 예결위와 대정부질문에서 많은 위원들이 ‘우리나라의 경기 어떻게 됩니까?’ 7월 1일 바트화 폭락하고서 인도네시아 날아가고 할 때 우리는 그랬습니다, ‘한국의 펀더멘털은 괜찮다. 그러니까 98년도 예산을 짤 때 그냥 작년과 비교해서 비슷하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근무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이 갖고 있는 경기에 대한 인식과 시장이 갖고 있는 인식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지금 우리 야당에서 왜 예산을 더 늘리고 좀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요구하느냐가 올해 예결위의 어떤 중심이 될 텐데요.
지금 인식의 차가 너무 커서 제가 그래프 몇 개를 좀 갖고 왔는데요.
우리가 IMF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렇습니다. 거대한 구조적인 변화가 올 때는 과거 트렌드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이 필요하다. 두 번째, 위기가 왔을 때는 실제보다 더 과대한, 더 강한 부양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틀림없이 소외계층이 나오기 때문에 이들을 구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아마 우리가 위기 때마다 봤을 텐데요, 현재도 이런 구조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물가인데요. 2000년대 중반에 보시면, 우리가 디지털 혁명이 오면 그 이전의 올드노멀에 비해서 물가지수가……
경제부처 계시니까 다 함께 좀 보시지요. 질문 안 할게요.
뉴노멀로 해서 우리가 금리가, 상당히 물가가 안정적으로 오다가 이것을 다 뚫고 갔습니다. 통상적인 물가 상승을 우리가 다 넘어갔고요. 지금 이런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지요. 그래서 지금 천연가스 뭐 이런데, 그래프를 길게 한번 보시면 6～7배가 올랐고 유럽 같은 데 전기료 보면 거의 10배 가까이 오른 이런 국가가 있다는 것…… 언론에 조각 조각 나왔을 텐데요, 아마 그래프로 보면 얼마나 지금이 심각한 국면인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게 장기 그림인데요. 200년간의 미국 10년물 금리로 보이는데, 1980년대 초반 이후에 기술 혁신과 세계화로 금리는 계속 떨어졌던 거지요. 42년간 떨어지고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번에 금리가 올라갔다…… 늘상 금리가 올라가던 게 정지하거나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경기침체가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다가 정지하게 된다는 얘기는 이번에는 경기침체가 온다는 거지요. 우리가 한두 달 전에 ‘소프트랜딩한다. 경기침체 없다’로 갔다가 지금은 경기침체가 아주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그림 엊그저께 갖고 왔는데 미국에서 PMI, 서비스업까지도 떨어졌고요, 미국 주택경기 우리나라만큼이나 떨어지고 있고요. 이태리, PIIGS 국가라고 하지요. 유럽의 남유럽 국가들 스프레드가 계속 벌어져 가면서 위태위태하고요. 아까 우리나라 어제까지 수출경기 나왔는데, 한국 수출이 사실 반도체 비중이 굉장히 큰데요 반도체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 수출도 아까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또 한국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중국 경기가 상당히 안 좋고 어제 보니까 인구 2100만의 청두가 또 봉쇄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이제 경기침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딴 나라와 한국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정부부채, 가계부채 이거 3년간 계속 떠들었었는데요. 숫자 보시면 알 텐데, 이렇게 보시면 편하지요. 코로나 기간 중에, 국가별로 파란색은 가계부채 그리고 주황색은 정부부채인데요 우리나라가 그 2개를 합해서 보게 되면 캐나다에 이어서 부채가 가장 많이 늘었다는 얘기지요. 코로나 때 우리가 잘 견뎠다고 하는데 결국은 가계부채로 버텼다는 거고요.
오른쪽 그림을 놓고 보시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라고 하는 것은 4대 신도시, 1991～1992년부터 늘기 시작한 거지요. 그리고 IMF 때 잠깐 주춤했다가 계속 늘어 왔는데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줄었습니다. 금리가 올라갔을 때 그만큼 한국이 타격이 크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바로 지난주 금요일 날 잭슨홀 미팅이라는 게 있었지요. 미국의 중앙은행도 이제는 알기 시작했다는 얘기지요. 1970년대에 물가를 잡지 못해서 금리 세게 계속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미국의 금리가 잭슨홀 미팅 하기 전에는 파란색이었는데요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의 기대는 내년 여름쯤 되면 금리가 좀 떨어지겠다, 최근에 가계대출 금리가 한 달에 50만 원씩 내던 사람이 대출 받았으면 한 70만～80만 원 내는데 이게 내년 되면 다시 50만 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웬걸, 내년 떨어질 일이 안 보인다는 식으로 바뀐 거지요. 그러면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70년대의 반성을 얘기했지요. 명목성장률보다 기준금리를 높게 가져간다는 얘기지요. 이거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금리가 훨씬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양적완화, 돈을 찍어서 뿌려 놓은 게 30조 달러인데 이걸 거둬들이는 데 이번 주에 더 세게 거둬들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이런 상태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정부의 대응을 보시면, 여기 위에 박스를 잘 보면, 지난주 8월 26일 자 신문 여기 보시면 거시금융 재정회의인가 그런 게 있지요. 대통령께서도 참석하셔서 다 문제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잭슨홀 미팅 이틀 전에 와서, 시장은 전부 그거 쳐다보고 있는데 이틀 전에 회의하면서 ‘아무 문제 없네’……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리고 30일 여러분이 다 아시는 기재부차관 하신 분은 내년도 성장률이 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팀이, 윤석열 정부 경제팀이 뭘 보고 있는지 심히 우려된다는 말씀을 제가 시장을 대표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총리께서 나와 계신데요. 우리가 정책 하나하나, 예산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큰 그림에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시장과 호흡하고 딴 나라와 어떤 비교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다는 측면이 시장이 두려워하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역대급이라고 하지요. 이런 예상이 맞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경제 전망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비관적인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맞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한번 되돌아 볼 것은 25년 전 정확히 이 자리, 1997년도 예결위와 대정부질문에서 많은 위원들이 ‘우리나라의 경기 어떻게 됩니까?’ 7월 1일 바트화 폭락하고서 인도네시아 날아가고 할 때 우리는 그랬습니다, ‘한국의 펀더멘털은 괜찮다. 그러니까 98년도 예산을 짤 때 그냥 작년과 비교해서 비슷하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근무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이 갖고 있는 경기에 대한 인식과 시장이 갖고 있는 인식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지금 우리 야당에서 왜 예산을 더 늘리고 좀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요구하느냐가 올해 예결위의 어떤 중심이 될 텐데요.
지금 인식의 차가 너무 커서 제가 그래프 몇 개를 좀 갖고 왔는데요.
우리가 IMF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렇습니다. 거대한 구조적인 변화가 올 때는 과거 트렌드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이 필요하다. 두 번째, 위기가 왔을 때는 실제보다 더 과대한, 더 강한 부양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틀림없이 소외계층이 나오기 때문에 이들을 구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아마 우리가 위기 때마다 봤을 텐데요, 현재도 이런 구조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물가인데요. 2000년대 중반에 보시면, 우리가 디지털 혁명이 오면 그 이전의 올드노멀에 비해서 물가지수가……
경제부처 계시니까 다 함께 좀 보시지요. 질문 안 할게요.
뉴노멀로 해서 우리가 금리가, 상당히 물가가 안정적으로 오다가 이것을 다 뚫고 갔습니다. 통상적인 물가 상승을 우리가 다 넘어갔고요. 지금 이런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지요. 그래서 지금 천연가스 뭐 이런데, 그래프를 길게 한번 보시면 6～7배가 올랐고 유럽 같은 데 전기료 보면 거의 10배 가까이 오른 이런 국가가 있다는 것…… 언론에 조각 조각 나왔을 텐데요, 아마 그래프로 보면 얼마나 지금이 심각한 국면인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게 장기 그림인데요. 200년간의 미국 10년물 금리로 보이는데, 1980년대 초반 이후에 기술 혁신과 세계화로 금리는 계속 떨어졌던 거지요. 42년간 떨어지고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번에 금리가 올라갔다…… 늘상 금리가 올라가던 게 정지하거나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경기침체가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다가 정지하게 된다는 얘기는 이번에는 경기침체가 온다는 거지요. 우리가 한두 달 전에 ‘소프트랜딩한다. 경기침체 없다’로 갔다가 지금은 경기침체가 아주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그림 엊그저께 갖고 왔는데 미국에서 PMI, 서비스업까지도 떨어졌고요, 미국 주택경기 우리나라만큼이나 떨어지고 있고요. 이태리, PIIGS 국가라고 하지요. 유럽의 남유럽 국가들 스프레드가 계속 벌어져 가면서 위태위태하고요. 아까 우리나라 어제까지 수출경기 나왔는데, 한국 수출이 사실 반도체 비중이 굉장히 큰데요 반도체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 수출도 아까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또 한국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중국 경기가 상당히 안 좋고 어제 보니까 인구 2100만의 청두가 또 봉쇄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이제 경기침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딴 나라와 한국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정부부채, 가계부채 이거 3년간 계속 떠들었었는데요. 숫자 보시면 알 텐데, 이렇게 보시면 편하지요. 코로나 기간 중에, 국가별로 파란색은 가계부채 그리고 주황색은 정부부채인데요 우리나라가 그 2개를 합해서 보게 되면 캐나다에 이어서 부채가 가장 많이 늘었다는 얘기지요. 코로나 때 우리가 잘 견뎠다고 하는데 결국은 가계부채로 버텼다는 거고요.
오른쪽 그림을 놓고 보시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라고 하는 것은 4대 신도시, 1991～1992년부터 늘기 시작한 거지요. 그리고 IMF 때 잠깐 주춤했다가 계속 늘어 왔는데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줄었습니다. 금리가 올라갔을 때 그만큼 한국이 타격이 크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바로 지난주 금요일 날 잭슨홀 미팅이라는 게 있었지요. 미국의 중앙은행도 이제는 알기 시작했다는 얘기지요. 1970년대에 물가를 잡지 못해서 금리 세게 계속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미국의 금리가 잭슨홀 미팅 하기 전에는 파란색이었는데요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의 기대는 내년 여름쯤 되면 금리가 좀 떨어지겠다, 최근에 가계대출 금리가 한 달에 50만 원씩 내던 사람이 대출 받았으면 한 70만～80만 원 내는데 이게 내년 되면 다시 50만 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웬걸, 내년 떨어질 일이 안 보인다는 식으로 바뀐 거지요. 그러면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70년대의 반성을 얘기했지요. 명목성장률보다 기준금리를 높게 가져간다는 얘기지요. 이거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금리가 훨씬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양적완화, 돈을 찍어서 뿌려 놓은 게 30조 달러인데 이걸 거둬들이는 데 이번 주에 더 세게 거둬들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이런 상태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정부의 대응을 보시면, 여기 위에 박스를 잘 보면, 지난주 8월 26일 자 신문 여기 보시면 거시금융 재정회의인가 그런 게 있지요. 대통령께서도 참석하셔서 다 문제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잭슨홀 미팅 이틀 전에 와서, 시장은 전부 그거 쳐다보고 있는데 이틀 전에 회의하면서 ‘아무 문제 없네’……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리고 30일 여러분이 다 아시는 기재부차관 하신 분은 내년도 성장률이 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팀이, 윤석열 정부 경제팀이 뭘 보고 있는지 심히 우려된다는 말씀을 제가 시장을 대표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총리께서 나와 계신데요. 우리가 정책 하나하나, 예산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큰 그림에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시장과 호흡하고 딴 나라와 어떤 비교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다는 측면이 시장이 두려워하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나라 걱정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유념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위원님도 상상하실 수 있다시피 대한민국 공무원들 넋 놓고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 시장 사람들, 전문가하고 국내 전문가들하고 수시로 소통하고 이야기 듣고 판단하고 그렇게 대응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전반적으로 걱정을 포인트 포인트대로 하셨는데, 한쪽은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가계부채 걱정을 하시고 한쪽은 또 물가가 유례없이 높다는 걱정 하시면서 경기침체를 걱정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조합해서 정책은 이루어진다……
전반적으로 걱정을 포인트 포인트대로 하셨는데, 한쪽은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가계부채 걱정을 하시고 한쪽은 또 물가가 유례없이 높다는 걱정 하시면서 경기침체를 걱정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조합해서 정책은 이루어진다……
그런데 다른 나라와의 차이점이요, 지금의 경제 전망에서 부동산 경기가, 부동산이 꺾어지는 것에 대한 가정이 거의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7월 19일 날 모든 언론에 제시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하지는 않겠지만, 여러 사람도 많이 했었는데, 이 원본을 달라고…… 저 숫자 있지요? DSR 70% 초과 차주가 금리가 7% 되면 190만 명이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정말 큰일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감독원에 계속 얘기했는데, ‘데이터 좀 달라. 나도 공부해 가지고 얼마나 이 상황이 어려운 것인가’……
그래서 금리가 잭슨홀 미팅 이후 안 떨어지고 옆으로 계속 내려가다 보게 되면,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 저게 현실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큰 구조적인 전환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지요.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 끝나고 10월 16일 날 중국 공산당대회에서 또 시진핑 주석이 3연임 되고 하면, 그리고 겨울이 오기 때문에 가스 문제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금융시장도 놓고 보게 되면―여기 금융위원장 계실 텐데요―이런 거지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조그마한 은행에서 금리 1%니까 냅뒀던 것들이 전부 은행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금융기관들은 다 옛날 대부업자만큼 금리가 높습니다. 우리 중금리 시장이 없어요. 그래서 은행 가면 한 3, 4% 놓고 나머지 17, 18%만 있고 가운데가 뻥 떨어져 있거든요. 이런 위기들이 나온다는 거지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부산저축은행, 토마토저축은행 이런 것들 한두 개가 나오면서 심리가 확 확산됐기 때문에 금융시장도 진짜 지금보다 더 자주 뵙고 시장과 소통하면서 단단하게 해 놓지 않게 되면 미세한 것에서……
한국이 지금 가계부채가 세계에서 제일 높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나라라는 전제하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하지는 않겠지만, 여러 사람도 많이 했었는데, 이 원본을 달라고…… 저 숫자 있지요? DSR 70% 초과 차주가 금리가 7% 되면 190만 명이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정말 큰일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감독원에 계속 얘기했는데, ‘데이터 좀 달라. 나도 공부해 가지고 얼마나 이 상황이 어려운 것인가’……
그래서 금리가 잭슨홀 미팅 이후 안 떨어지고 옆으로 계속 내려가다 보게 되면,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 저게 현실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큰 구조적인 전환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지요.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 끝나고 10월 16일 날 중국 공산당대회에서 또 시진핑 주석이 3연임 되고 하면, 그리고 겨울이 오기 때문에 가스 문제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금융시장도 놓고 보게 되면―여기 금융위원장 계실 텐데요―이런 거지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조그마한 은행에서 금리 1%니까 냅뒀던 것들이 전부 은행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금융기관들은 다 옛날 대부업자만큼 금리가 높습니다. 우리 중금리 시장이 없어요. 그래서 은행 가면 한 3, 4% 놓고 나머지 17, 18%만 있고 가운데가 뻥 떨어져 있거든요. 이런 위기들이 나온다는 거지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부산저축은행, 토마토저축은행 이런 것들 한두 개가 나오면서 심리가 확 확산됐기 때문에 금융시장도 진짜 지금보다 더 자주 뵙고 시장과 소통하면서 단단하게 해 놓지 않게 되면 미세한 것에서……
한국이 지금 가계부채가 세계에서 제일 높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나라라는 전제하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전문가로서 오늘 다양한 부분, 그래프와 함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잘 유념하고 하겠습니다.
저희들 IMF 위기도 이겨 낸 경험이 있고 그것을 현장에서 직접 저희들이 정책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글로벌 위기도 직접 저희들이 수습을 한 경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들 전문가들하고 정신 바짝 차려서 긴장의 끈 놓지 않고 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들 IMF 위기도 이겨 낸 경험이 있고 그것을 현장에서 직접 저희들이 정책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글로벌 위기도 직접 저희들이 수습을 한 경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들 전문가들하고 정신 바짝 차려서 긴장의 끈 놓지 않고 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제부처 장관님들, 1997년도 가을에 직책을 가진 여러분이 뭐 어떤 말을 했는가 오늘 들어가셔서 다 한번 보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때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현장에서 직접 정책을 하던 사람입니다.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IMF를 잘 견뎌 냈다는 것보다 IMF에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의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의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덕흠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연일 고생이 많으시지요?
부총리님, 연일 고생이 많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전체적인 나라 살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돈을 벌기는 좀 쉬워도 또 많이 벌어도 쓰는 것을 제대로, 잘못 쓰면 금방 망하잖아요, 집안이.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여야 위원님들의 이야기들이 어제도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든 집안 살림은 소신을 갖고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마는 경제위기는 빚에서 나옵니다. 빚 많고 건전성이 무너지면 그게 곧바로 위기로 가는 겁니다. 위기 극복하면서도 또 빚내서 하자, 정말 더 위기로 갑니다.
정말 튼튼한 재정, 튼튼한 가계, 튼튼한 기업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저희들이 여러 불확실성 요인에 잘 대처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정신 바짝 차려서 잘하겠습니다.
정말 튼튼한 재정, 튼튼한 가계, 튼튼한 기업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저희들이 여러 불확실성 요인에 잘 대처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정신 바짝 차려서 잘하겠습니다.
소신을 갖고 좀 해 주십시오.
부총리님, 지난 31일 날 충북도지사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우리 164만 충북도민의 염원을 담은 충북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보시지요.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충북은 수도권 집중과 경부선 중심의 개발정책으로 인해서 지역발전에 상당히 소외되어 왔습니다. 특히 우리는 댐들이 많다 보니까, 대청댐․충주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댐으로 인해서 규제가 많아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40여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충북특별법 제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리님께서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지난 31일 날 충북도지사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우리 164만 충북도민의 염원을 담은 충북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보시지요.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충북은 수도권 집중과 경부선 중심의 개발정책으로 인해서 지역발전에 상당히 소외되어 왔습니다. 특히 우리는 댐들이 많다 보니까, 대청댐․충주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댐으로 인해서 규제가 많아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40여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충북특별법 제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리님께서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부차관님, 어디 계시지요?
환경부차관유제철 여기 있습니다.
차관님, 지난 40년 동안에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런 기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환경부차관유제철 규제를 좀 합리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자는 취지입니다.
거기에 이제 발맞춰서, 지금 우리 충북 지역이 보면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방소멸이라는 문제에 아주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청호 주변지역 거의 다가 인구소멸지역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많은 규제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첫 번째 상수원보호구역, 둘째 특별대책권역 1권역, 셋째 특별대책권역 2권역, 넷째 수변구역입니다. 거기에다 또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덮어져 있어요. 거기에 국토도시개발지역이 또 있습니다.
차관님, 팔당호보다 더 많은 규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차관님은 동의하십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많은 규제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첫 번째 상수원보호구역, 둘째 특별대책권역 1권역, 셋째 특별대책권역 2권역, 넷째 수변구역입니다. 거기에다 또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덮어져 있어요. 거기에 국토도시개발지역이 또 있습니다.
차관님, 팔당호보다 더 많은 규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차관님은 동의하십니까?
환경부차관유제철 대청호가 규제지역 면적이 좀 더 넓……
아니, 그러니까 동의를 하시느냐고요, 더 많은지.
환경부차관유제철 그런데 아니, 규제 종류는 많지만 실제 규제를 받는 내용들은 유사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PPT입니다.
대청호와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토지이용 현황을 비교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팔당호와 대청호의 도시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대청호는 도시지역이 83.57% 자연환경보전지역이 95.43, 팔당호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이 158%입니다. 그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로예요. 이것만 봐도 차이가 있는 것 느끼지 않겠습니까, 차관님?
두 번째 PPT입니다.
대청호와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토지이용 현황을 비교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팔당호와 대청호의 도시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대청호는 도시지역이 83.57% 자연환경보전지역이 95.43, 팔당호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이 158%입니다. 그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로예요. 이것만 봐도 차이가 있는 것 느끼지 않겠습니까, 차관님?
환경부차관유제철 용도․구역, 이렇게 규제지역으로 보면 차이가 있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급수인구를 보면 팔당호는 2400만이 팔당호로 해서 용수가 공급됩니다. 대청호는 350만 명입니다. 몇 배 차이가 있어요.
또 인구감소도 이쪽 지역은 인구가 57%가 줄었어요. 팔당호 주변은 300%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대청호 규제가 큰 이유, 차관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그다음에 급수인구를 보면 팔당호는 2400만이 팔당호로 해서 용수가 공급됩니다. 대청호는 350만 명입니다. 몇 배 차이가 있어요.
또 인구감소도 이쪽 지역은 인구가 57%가 줄었어요. 팔당호 주변은 300%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대청호 규제가 큰 이유, 차관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환경부차관유제철 우선 담수, 물 양에 있어서 사실은 대청호가 팔당호보다 대단히 많습니다. 대청호가 한 15억t을 담수하고 있고 팔당호가 한 2억 4000만t인데요.
그런데 차관님, 대청호 같은 경우와 팔당호의 도시지역 있잖아요. 이 도시지역에는 규제가 더 완화가 돼 있고, 거기는 다 뭐를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사람이 없는 곳에는 아무것도 더 할 수가 없어요. 이것 좀 말이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제가? 바뀐 것 아니겠어요?
환경부차관유제철 위원님……
왜냐하면 모든 것이, 도시지역에서 오폐물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농촌지역은 뭐 얼마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차집관로 같은 것 하수관거 잘돼 있지요? 환경부에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거의 다 종말처리장으로 이렇게 보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차집관로 같은 것 하수관거 잘돼 있지요? 환경부에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거의 다 종말처리장으로 이렇게 보내지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차관유제철 예.
또 기술도 지금 엄청나게 발달돼 있습니다. 옛날하고도, 40년 전하고 지금하고 기술이 엄청나게 틀리잖아요. 그것 느끼시지요, 차관님?
환경부차관유제철 예.
그러면 이 규제도 거기에 발맞춰서 좀 완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차관유제철 위원님, 우선 이것이 도시지역이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사실상 두 지역이 다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규제 또 수질오염총량규제를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규제는 똑같습니다. 도시지역이라 그래서 규제가 완화돼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그것을 전제로 하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하수처리율이라든지 수질관리에 대한 기술들이 많이 발달을 해 있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규제에 의해서 불편함을 겪었던 분들의 말씀을 들어 가면서 타당한 부분들을 조금조금씩 개선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기조하에서 또 아까 말씀 주셨던 윤석열 정부의 규제 합리화 기조하에서 저희들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 가면서……
물론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규제가 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류지역에서는 또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조화를 시켜 가면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는 똑같습니다. 도시지역이라 그래서 규제가 완화돼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그것을 전제로 하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하수처리율이라든지 수질관리에 대한 기술들이 많이 발달을 해 있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규제에 의해서 불편함을 겪었던 분들의 말씀을 들어 가면서 타당한 부분들을 조금조금씩 개선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기조하에서 또 아까 말씀 주셨던 윤석열 정부의 규제 합리화 기조하에서 저희들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 가면서……
물론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규제가 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류지역에서는 또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조화를 시켜 가면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선하는 방향 검토를 하신다니까 좀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규제에 대해서는 거기에 발맞춰서 아까 얘기했던 수질을 바꾸는, 오수 정화․처리 시설 이런 것이 다 또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나아가야 된다, 이번 윤석열 정부는 그런 규제를 완화해서 대한민국 발전을 앞당겼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과 일본 댐 주변 지역 활용 사례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보시다시피 유럽의 경우와 일본의 경우인데 저기서는 다 주민 자생을 위해서 유람선, 뱃놀이, 산책로 등 우리와는 전혀 다른 정책을 이렇게 사용을 함에도 별다른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그런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는 결국 우리 지방 중소도시 소멸이라는 그런 결과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 소멸은 국가적인 재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차관님?
그래서 지금 유럽과 일본 댐 주변 지역 활용 사례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보시다시피 유럽의 경우와 일본의 경우인데 저기서는 다 주민 자생을 위해서 유람선, 뱃놀이, 산책로 등 우리와는 전혀 다른 정책을 이렇게 사용을 함에도 별다른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그런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는 결국 우리 지방 중소도시 소멸이라는 그런 결과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 소멸은 국가적인 재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차관님?
환경부차관유제철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대청호 지역 주변이 거의 지방 소멸구역 1지역이에요. 10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다면 정부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이런 규제를 조금씩 기술과 맞먹게 풀어 나가야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점에서 차관님, 하여간 많은 생각의 전환을 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는 데 동참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차관유제철 예.
위원님,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많은 댐 지역에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한다는 말씀 주셨는데 외국도 취수원, 음용수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상수원들은 엄격하게 보호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아마 이러한 보호구역 내에 취수원이라 하면……
위원님,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많은 댐 지역에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한다는 말씀 주셨는데 외국도 취수원, 음용수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상수원들은 엄격하게 보호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아마 이러한 보호구역 내에 취수원이라 하면……
아니 그런데 차관님, 그래도 상수원보호지역은……
좋습니다.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구역을 설정해서 했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기 특별관리구역, 자연환경보전구역 다……
그런 부분을 중심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조금 완화를 해서…… 그리고 또 지역이 스스로 좀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구역을 설정해서 했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기 특별관리구역, 자연환경보전구역 다……
그런 부분을 중심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조금 완화를 해서…… 그리고 또 지역이 스스로 좀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환경부차관유제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도 조금조금씩 이렇게 규제 완화했던 것은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동안도 조금조금씩 이렇게 규제 완화했던 것은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것이고요.
고맙습니다.
박덕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 후 오후 4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 후 오후 4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의 민병덕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의 민병덕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이 처음인데 얼굴 보면서 질문을 하고 싶어서 이리로 나왔습니다.
추경호 기재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노동부에 이번에 뭘 통보한 게 있지요?
추경호 기재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노동부에 이번에 뭘 통보한 게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통보한 것은 아니고 실무진 간에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 아마 이야기를 나눈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영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오랜 요구가 있지요? 그 내용이 경영책임자 부분과 관련해서, 핵심이 대표이사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안전보건최고책임자 이런 직책을 만들어 가지고 경영책임자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지요?
경영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오랜 요구가 있지요? 그 내용이 경영책임자 부분과 관련해서, 핵심이 대표이사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안전보건최고책임자 이런 직책을 만들어 가지고 경영책임자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어디……
경영계에서의 요구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정말 갑자기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오랫동안 노동계의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거친 다음에 작년 초에 만들어졌는데요. 경영계의 이런 요구가 있는 판에 기재부에서 노동부에 통보한 내용을 보면 ‘안전보건최고책임자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해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경영책임자로 본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어디, 의견 제시한 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실무적으로는 아직 그 보고는 받지 못했는데……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장관님,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계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실의 지시입니까?
장관님,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계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실의 지시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우선 실무진 간에 서로 나눈 것은 일일이 제가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중대재해기업 처벌법과 관련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금 아직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 이제 실무적으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언론에 난 것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보도가 잘못된 겁니다.
노동부장관님,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요구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요구가 아니라……
협의 중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무적으로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시한 겁니다.
의견을 제시받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제시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재계의 요구가 있었는지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 이 말씀이시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재계의 요구가 있었는지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 이 말씀이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
장관님, 의원이실 때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지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폐지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그 내용이나 산업안전, 우리 사회 시민안전을 제가 경시하자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게……
과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사고는 있었지만 그때 법은 굉장히 급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모호하고……
아니, 그것은 의견이시니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과연 이게 실효성 있고 이게 산업안전을 예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 제도 장치냐, 거기에는 사실 그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장관님, 그러면 노동부 소관 법률이잖아요. 노동부 소관 법률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근거는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의견 교환은 수없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만들 때 부처 간에 실무 협의도 하고 수없이 많은 의견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주관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이렇게 할 때에는 실무 부서 공무원의 그냥 의견입니까 아니면 어떤 연구를 한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의견은 계속 주고받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재부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그 결과보고서가 있고 그것에 기초해서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연구용역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그리고 연구용역 계약 관련 서류 이것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계약 서류는 있을 거고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도 있을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보고서는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할 때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기왕에 아마 오늘, 여러 의원실에 어제께 벌써 다 드리고 했는데……
그런데 못 받아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참고로 그것은 문재인 정부 때 용역을 한 겁니다.
좋습니다.
저는 정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노동자들의 삶과 관련된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시행령과 관련해서 또 후퇴하는 것 그래서 또 시행령 쿠데타를 하시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연구용역 결과보고서하고 그 계약 서류 보내 주십시오.
저는 정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노동자들의 삶과 관련된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시행령과 관련해서 또 후퇴하는 것 그래서 또 시행령 쿠데타를 하시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연구용역 결과보고서하고 그 계약 서류 보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대로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 연구자의 의견을……
연구용역대로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 연구자의 의견을……
알겠습니다.
세금으로 연구용역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보자는 겁니다.
세금으로 연구용역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보자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 대답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보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드리겠습니다. 비밀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총리님 계십니까?
그리고 금융위원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오늘 총리님은……
안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오늘……
그러면 금융위원장님, 좀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워 가지고 대출 상환유예 조치를 네 번이나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워 가지고 대출 상환유예 조치를 네 번이나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어디 계십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저 여기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번이나 한 것 알고 계시지요?
네 번이나 한 것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그게 이번 9월에 끝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충분합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마무리 지을까에 대해서 관계 부처하고 금융권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소상공인들한테 어려움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시겠지요.
PPT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코로나가 없었다면 828조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에 684조였던 것이 코로나가 없었다면 그 증가 속도에 따르면 828조였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961조가 됐다. 그래서 132조가 코로나 때문에 늘어났다고,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수긍이 되십니까?
PPT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코로나가 없었다면 828조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에 684조였던 것이 코로나가 없었다면 그 증가 속도에 따르면 828조였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961조가 됐다. 그래서 132조가 코로나 때문에 늘어났다고,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수긍이 되십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
그런데요, PPT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금융연구소에서 2분기 설문을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 물었는데, 961조의 대출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물었더니 45%가 더 대출을 받아야 될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영업자들의 지금 어려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내용적으로는 끝나지 않았지만 저희가 심리적으로 많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급격하게 금리인상이 왔고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사람들이 45%입니다.
돈을 갚아도 모자랄 판에 더 대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영업자가 45%인데, 위원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금융연구소에서 2분기 설문을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 물었는데, 961조의 대출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물었더니 45%가 더 대출을 받아야 될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영업자들의 지금 어려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내용적으로는 끝나지 않았지만 저희가 심리적으로 많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급격하게 금리인상이 왔고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사람들이 45%입니다.
돈을 갚아도 모자랄 판에 더 대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영업자가 45%인데, 위원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변하시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어쨌든 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들이 판단을 해서 해 줄 걸로 알고. 이번에 특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 5월 달에 추경을 해서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한 125조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번에 걸쳐서 만기․유예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영업자 대출 중에서?
네 번에 걸쳐서 만기․유예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영업자 대출 중에서?
금융위원장김주현 지금 한 130에서 140조 정도……
133조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시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새출발 자금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새출발 자금의 내용을 보면 세 가지인데요.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환해 주는 8.5조 원 대환대출입니다. 그다음에 부실 차주 우려에 대해서 30조 원을 편성했고 차주를 제일 잘 아는 금융권이 스스로 컨설팅과 지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어떠십니까? 만기 연장된 대출이 133조에 이르고 자영업자 총대출은 960조입니다. 지금 이번에 제출된 38.5조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과 물가 때문에 충분하지 않을 개연성이 저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떨까요?
그런데 새출발 자금의 내용을 보면 세 가지인데요.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환해 주는 8.5조 원 대환대출입니다. 그다음에 부실 차주 우려에 대해서 30조 원을 편성했고 차주를 제일 잘 아는 금융권이 스스로 컨설팅과 지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어떠십니까? 만기 연장된 대출이 133조에 이르고 자영업자 총대출은 960조입니다. 지금 이번에 제출된 38.5조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과 물가 때문에 충분하지 않을 개연성이 저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떨까요?
금융위원장김주현 그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준비된 어떤 재원을 가지고 만든 프로그램도 해 보고 저희가 보면서 필요하면 재정 당국하고 국회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더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충분히 마련을,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가서 나중에 준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측면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같이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38.5조 관련해서 있잖아요. 여기에 KAMCO에서 일부는 탕감해 주고 일부는 만기를 연장해 주는 방식인데 이게 너무 엄격합니다. 알아보십시오. 너무 엄격해 가지고 여기 소상공인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것은 그림 속의 떡이다. 우리랑 무관하다’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제약 때문에 아주 소수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더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38.5조 기왕에 마련된 것은 반드시 다 쓸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모럴해저드 운운하면서 이것을 좁히는 것은 다수 자영업자들을 죽음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38.5조 관련해서 있잖아요. 여기에 KAMCO에서 일부는 탕감해 주고 일부는 만기를 연장해 주는 방식인데 이게 너무 엄격합니다. 알아보십시오. 너무 엄격해 가지고 여기 소상공인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것은 그림 속의 떡이다. 우리랑 무관하다’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제약 때문에 아주 소수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더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38.5조 기왕에 마련된 것은 반드시 다 쓸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모럴해저드 운운하면서 이것을 좁히는 것은 다수 자영업자들을 죽음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지금 새출발기금은 30조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채무 재조정을 하게 되면 모럴해저드 비판이 최근 한 달 동안에 언론에서 나왔는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를 하고요.
지금 보면 새출발기금 30조에는 연체가 90일 이상 되는 분, 그러니까 부실 차주뿐만 아니라 연체가 한 30일에서 90일 정도밖에 안 되더라도 부실 우려가 있는 분들도 다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이라든가 상환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일단 이것을 한번 시행을 해 보고 판단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너무 늘리게 되면 반대로 보면 또 다른 문제가 굉장히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위원님께서도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가고 있으니까 이런 제도를 조금 운영을 해 보고 필요하면 더 정말 재원이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보면 새출발기금 30조에는 연체가 90일 이상 되는 분, 그러니까 부실 차주뿐만 아니라 연체가 한 30일에서 90일 정도밖에 안 되더라도 부실 우려가 있는 분들도 다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이라든가 상환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일단 이것을 한번 시행을 해 보고 판단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너무 늘리게 되면 반대로 보면 또 다른 문제가 굉장히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위원님께서도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가고 있으니까 이런 제도를 조금 운영을 해 보고 필요하면 더 정말 재원이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코로나와 관련된 경제 회복을 위해서 여섯 가지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여섯 가지의 마지막이 채무 조정이었는데 다른 변수가 나타난 게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인상되는 갑작스러운 상황이 닥쳤기 때문에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늘려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위원장김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쨌든 이번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도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따뜻한 경제라고 그럴까 이런 쪽으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만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문제에는 차질이 없도록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양천구갑의 황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양천구갑의 황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양천갑의 황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추경호 부총리님, 한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민병덕 위원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용역하는데 그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거다, 이것은 저는 부총리로서 좀 부적절한 답변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질의에 앞서서 추경호 부총리님, 한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민병덕 위원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용역하는데 그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거다, 이것은 저는 부총리로서 좀 부적절한 답변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확인해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기재부장관 하시는데 그러면 전 정부에서 있었던 일은 뭐 계속 그런 식으로 구별하고 가실 거예요? 저도 장관 할 때 블랙리스트 피해자한테 다 사과를 했어요, 정부 차원에서.
아니, 기재부장관 하시는데 그러면 전 정부에서 있었던 일은 뭐 계속 그런 식으로 구별하고 가실 거예요? 저도 장관 할 때 블랙리스트 피해자한테 다 사과를 했어요, 정부 차원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그게 아니고……
이것은 박근혜정부 때 한 거기 때문에 제 잘못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태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말씀하실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질문이 있으셔서 제가 한 번 더 또 확인을 해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알기에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부총리님,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영평가에서 한전이 2021년도에 C등급을 받고 한국동서발전, 남동발전, 중부발전 이런 발전사들은 또 한수원 이런 데는 A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불과 한 몇 개월 지나서 이들 모두가 이번에는 현 정부 들어서서 재무위험기관, 그러니까 사업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또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간에 공공기관을 바라보는 그런 평가기준이라든가 시선이 달라서 이렇게 된 거겠지요. 그렇지요, 부총리님?
부총리님,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영평가에서 한전이 2021년도에 C등급을 받고 한국동서발전, 남동발전, 중부발전 이런 발전사들은 또 한수원 이런 데는 A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불과 한 몇 개월 지나서 이들 모두가 이번에는 현 정부 들어서서 재무위험기관, 그러니까 사업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또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간에 공공기관을 바라보는 그런 평가기준이라든가 시선이 달라서 이렇게 된 거겠지요. 그렇지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뭐 시선이 다른 것이 아니고……
기준이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과 한 3, 4개월 만에 갑자기 A등급 받았던 데가 재무위험기관으로 지금 선정된 것 아니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거기 저희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공공기관 설립 목적은 잘 아시지요? 민간이 하기 어렵거나 손익을 떠나서 민생에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하는 곳이 공공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기준이 되는 경영평가 편람을 지금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수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2002년도에 설계됐던 편람에는 사회적 가치가 많이 배점이 돼 있었어요. 경영관리 분야 55점 중에 25점이나 배점돼 있었습니다.
장관님, 앞으로 이렇게 새롭게 편람을 수정 설계할 때 사회적 가치와 재무관리 중에 어느 쪽에 비중을 많이 두실 예정입니까?
장관님, 앞으로 이렇게 새롭게 편람을 수정 설계할 때 사회적 가치와 재무관리 중에 어느 쪽에 비중을 많이 두실 예정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금은 재무관리 쪽에 비중을 더 둘 예정입니다.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질의를 했는데요. 공공기관의 본래의 목적과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공공기관은 각자 설립 목적 그 자체가 공공성을 이유로 탄생이 된 겁니다. 거기에 별도의 사회적 가치 하면서 그 배점이 굉장히 많이 가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을 설립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공공기관은 그 자체가 설립 목적이 공공성을 이유로 사업 수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설립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지요. 서울-춘천 간 ITX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책 목적이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이에요. 그러면 코레일을 평가할 때 그 ITX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춘천이나 서울의 GDP 변화라든가 이런 걸 봐야지 회계적으로 그것을 다 따지니까, 이게 모든 게 기재부의 이런 식의 논리로 따지다 보니까…… 정책의 내용이 아니라 돈이 얼마 투입됐고 얼마 벌었냐 이걸로 따지다 보니까 공공기관의 국민에 대한 공공성, 본래의 목적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공기업은 기업 성격도 있습니다. 재무적으로 위험하면 그 기업은 부실하기 짝이 없고 그것은 곧 혈세 부담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어디에 더……
그러니까 장관님은 재무관리에 더 편중을 두겠다 이거지요, 사회적 가치보다는?
그러니까 장관님은 재무관리에 더 편중을 두겠다 이거지요, 사회적 가치보다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금은 사회적 가치 비중이 너무 크다, 그래서 그 비중을 줄이고 재무적 비중을 더 늘리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편람을 설계하실 때 사회적 가치가 크다 하더라도 지금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크게 하지 못한다는 것 그다음에 민생이 어렵고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사회적 가치가 더더욱 중요한 가치로 우리 국민들에게 떠올랐다라는 것도 충분히 고려하시고 이것을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편람을 설계하실 때 사회적 가치가 크다 하더라도 지금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크게 하지 못한다는 것 그다음에 민생이 어렵고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사회적 가치가 더더욱 중요한 가치로 우리 국민들에게 떠올랐다라는 것도 충분히 고려하시고 이것을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께 다시 묻겠는데요.
본 위원이 사실 국회의원 돼 가지고 국정감사를 하면서 가장 자괴감을 느꼈던 중에 한번이 이겁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국정감사라는 게 행정부를 입법부가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끝나고 이것을 어디다가 다 다시 평가를 해 달라고 하냐면 감사원하고 검찰입니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사하고 다시 행정부한테 이르는 꼴이에요. 그런데 지금 신임 감사원장께서 감사원이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시고.
부총리께서 생각하시는 감사원은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입니까, 국정 운영을 감시․감독하는 기관입니까?
본 위원이 사실 국회의원 돼 가지고 국정감사를 하면서 가장 자괴감을 느꼈던 중에 한번이 이겁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국정감사라는 게 행정부를 입법부가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끝나고 이것을 어디다가 다 다시 평가를 해 달라고 하냐면 감사원하고 검찰입니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사하고 다시 행정부한테 이르는 꼴이에요. 그런데 지금 신임 감사원장께서 감사원이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시고.
부총리께서 생각하시는 감사원은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입니까, 국정 운영을 감시․감독하는 기관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감사원은……
이건 전문성 가지고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감사원은 그 독립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감사하고 그 감사 결과가 또 국정에 투영돼서 제대로 국정이 돌아가게 한다, 아마 그런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원장의 ‘국정 운영을 지원한다’ 이 표현 자체는 너무 나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이 뭡니까? 블랙리스트 사건은 공정하게 지원해야 될 정부가 특정세력으로 낙인 찍어서 배제한 것입니다. 지금의 블랙리스트 이슈는 전 정권이 임명한 기관장을 그만두게 했다 이런 것들을 블랙리스트의 본질로 지금 우리가 시비를 따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산업부의 기관장 강제 퇴임 여부를 두고 검찰조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한편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은 계속 감사원 또는 여당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 압박을 하고, 사퇴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행정부가 하면 위법이 되니까 정치권을 동원해서 압박을 하거나 아니면 감사원이 표적수사를 하거나 이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블랙리스트 사건이 뭡니까? 블랙리스트 사건은 공정하게 지원해야 될 정부가 특정세력으로 낙인 찍어서 배제한 것입니다. 지금의 블랙리스트 이슈는 전 정권이 임명한 기관장을 그만두게 했다 이런 것들을 블랙리스트의 본질로 지금 우리가 시비를 따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산업부의 기관장 강제 퇴임 여부를 두고 검찰조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한편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은 계속 감사원 또는 여당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 압박을 하고, 사퇴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행정부가 하면 위법이 되니까 정치권을 동원해서 압박을 하거나 아니면 감사원이 표적수사를 하거나 이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는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임원이나 또는 책임자들이 정권하고 임기를 같이해야 된다 하는 법안이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많이 배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따지려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사실은 그 정신을 좇아서 스스로들 행동하시면 딱 좋을 일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여야가 이것은 대통령의 임기와 맞춘다든가 이런 식의 논의를 해야지 이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감사원과 이런 데를 동원해서 압박하고 정치인들이 압박하고 또 한편으로는 검찰조사를 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특히 감사원에 대해서는 총리님, 향후 헌법에 그 중립성을 명시하거나 아니면 국회로 이 감사원 기능을 이관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여야가 이것은 대통령의 임기와 맞춘다든가 이런 식의 논의를 해야지 이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감사원과 이런 데를 동원해서 압박하고 정치인들이 압박하고 또 한편으로는 검찰조사를 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특히 감사원에 대해서는 총리님, 향후 헌법에 그 중립성을 명시하거나 아니면 국회로 이 감사원 기능을 이관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런 것은 개헌 등 하실 때 함께 사회적……
부총리님의 의견이 어떠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는 현재 체제가 특별히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체제가 괜찮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저는 현재까지도 역사와 같이 이렇게 해 왔는데……
국회의원으로 다시 돌아오셔도 같은 생각이신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만 정치권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원을 보고 여러 정치적 행위를 하느냐 그게 사실은 문제지 현행 헌법체제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치권이 문제가 되니까 감사원장이 흔들흔들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바꿀 생각이 있느냐라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조금 압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한국판 뉴딜정책은 어떻게 그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수정 변경됐는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일부는 수정해서 사업 비중을 좀 줄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판 뉴딜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정책들은 그 전 정부에서도 나온 것들도 있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 추가한 것들도 있고……
한국판 뉴딜은 어느 부처가 주관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한국판 뉴딜은 사업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 부처가 관련이……
컨트롤타워가 어디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컨트롤타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컨트롤타워는 국정 전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각으로 보면 총리실이고……
기재부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다음에 재정과 관련해서는 기재부가, 저희들이 재원과 관련해서 보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이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재정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일부 또 저희들이 경제 관련해서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협의 조정하고……
한국판 뉴딜정책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엄청나게 중요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취 불능)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취 불능)
이상입니다.
황희 위원님, 잘 안 들려서 아마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실 텐데 나중에 보충질의 때 다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부총리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나름대로 지자체에서 한정된 지역의 소상공인 그리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아마 각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시작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소비의 지역순환효과 강화 이게 사업 목표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정부가 처음 재정지원을 시작한 게 2018년입니다. 당시에 조선업 침체 등으로 경제적 피해가 큰 지역의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였고 군산과 거제 등에 지역화폐 발행 10%가량을 국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전국으로 확대가 되었고 지원액도 대폭 증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총리님,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을 위해 투입된 국비가 총 2조 454억 원이고 지역사랑상품권의 총발행 규모는 무려 47조 9125억 원에 달하는데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의 지역순환효과가 얼마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까?
부총리님,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을 위해 투입된 국비가 총 2조 454억 원이고 지역사랑상품권의 총발행 규모는 무려 47조 9125억 원에 달하는데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의 지역순환효과가 얼마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이 직접 추산은 해 보지 않았는데 아마 처음에는 지역 한정돼서 있었던 것들이 전국에 가 있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추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20년 발표한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화폐의 소비진작 효과는 크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소비자가 원래 쓰려고 한 현금을 대체하는 것에 불과하고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업종에만 소비가 몰리게 하는 부작용도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역소비의 역외유출 차단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다른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 경쟁을 유발할 뿐 지역 내 소비에 그치지 않는다는 분석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을 싸게 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현금깡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정부가 지자체 발행 지역화폐에 대한 재정지원을 축소하기로 한 배경에는 단순 건전재정 기조 때문만은 아닌 것이지요?
지역소비의 역외유출 차단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다른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 경쟁을 유발할 뿐 지역 내 소비에 그치지 않는다는 분석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을 싸게 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현금깡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정부가 지자체 발행 지역화폐에 대한 재정지원을 축소하기로 한 배경에는 단순 건전재정 기조 때문만은 아닌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이 사업은 오롯이 정책 효과가 그 해당 지자체에 한정되는 그런 사업이고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의 고유사무로 가야 될 성질의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중앙재원으로 지원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또는 덜 된다 그 판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와 함께 결정하고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업으로 돌리든지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될 그런 지방 고유사무 성격의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행해 온 국내 지역화폐사업의 가장 큰 한계는 방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주도형이라는 점입니다. 각 지자체가 재정을 털어 제공하는 할인, 캐시백 혜택이 없어지면 과연 사람들이 신용카드나 현금 대신에 지역화폐를 사용할지 의문입니다. 지속가능한 지역화폐사업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총리님, 또 한편은 지역화폐 성공 사례가 국내외에 여러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영국 브리스톨파운드 2012년에 발행했습니다. 일본의 아톰통화 2004년에 발행했고요. 이런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발행한 슬기로운 와이페이 사업 시스템 개발착수가 있는데 이 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화폐 플랫폼을 구축해서 신용카드나 통신, 항공, 철도 등 여러 분야에서 적립된 마일리지 포인트를 지역화폐 와이페이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무리하게 남발하는 할인이나 캐시백 등을 보전하기 위해 국비나 시비 등 재정을 무한정 쏟아붓는 방식보다는 지역화폐가 가맹점과 시민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역화폐의 성공 사례를 참고해서 단점을 개선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이 지역화폐사업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주도해서 좀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측면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부총리님, 또 한편은 지역화폐 성공 사례가 국내외에 여러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영국 브리스톨파운드 2012년에 발행했습니다. 일본의 아톰통화 2004년에 발행했고요. 이런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발행한 슬기로운 와이페이 사업 시스템 개발착수가 있는데 이 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화폐 플랫폼을 구축해서 신용카드나 통신, 항공, 철도 등 여러 분야에서 적립된 마일리지 포인트를 지역화폐 와이페이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무리하게 남발하는 할인이나 캐시백 등을 보전하기 위해 국비나 시비 등 재정을 무한정 쏟아붓는 방식보다는 지역화폐가 가맹점과 시민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역화폐의 성공 사례를 참고해서 단점을 개선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이 지역화폐사업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주도해서 좀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측면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필요할 경우 정부 지원 없이 지자체 자체로 발행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고……
아시다시피 중앙에서는 내국세 일정 부분이 늘 지방재원으로 갑니다. 내년에만 해도 지방으로 가야 될 재원이 지방교부세 등으로 인해서 75조 원이 갑니다. 그중에 내년에 순증이, 증가되는 부분이 약 11조 이상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재원들을 활용을 해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기들 여건에 맞게 의사결정하면서 시행 여부 그런 것을 결정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중앙에서는 내국세 일정 부분이 늘 지방재원으로 갑니다. 내년에만 해도 지방으로 가야 될 재원이 지방교부세 등으로 인해서 75조 원이 갑니다. 그중에 내년에 순증이, 증가되는 부분이 약 11조 이상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재원들을 활용을 해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기들 여건에 맞게 의사결정하면서 시행 여부 그런 것을 결정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화폐사업이 지속가능한 형태로 또 실효성 있는 형태로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잘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보건복지부차관님께 묻겠습니다.
차관님, 국내 바이오산업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바이오산업을 이끌어갈 의사과학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차관님, 국내 바이오산업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바이오산업을 이끌어갈 의사과학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조규홍 암만해도 양성체계라든지 정부 지원이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의료 R&D 강화를 위해서 2014년부터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43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집행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R&D 분야의 예산은 부족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사업이 임상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까 연구비 수주 증대가 기술이전 수입, 제품 서비스화 등의 수입 증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어서 수익 창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과거부터 의료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의과학자 양성에 노력을 기울여는 왔습니다만 의과대학․의전원 졸업생 대다수가 임상의사를 선택하는 추세는 여전합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나라 의학기술의 진일보를 위해서는 환자를 돌보는 병원에 연구까지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의사과학자 양성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성공한 의사과학자들이 진료를, 임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존의 연구중심병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개념, 새로운 차원의 연구중심의과대학을 설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중심의과대학을 만들고 학사․석사․박사 교육과정을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이 3주기를 마무리하고 23년에 4주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업 방향은 다양한 역량을 지닌 전일제 의사과학자 양성에 집중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카이스트나 포스텍을 비롯해 소위 IST 대학들이 연구중심의대를 설립해 운영할 역량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들 대학들은 연구중심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이런 우수 공과대학에 기존의 의대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교육과정을 갖춘 연구중심의과대학을 설립을 해서 양질의 의학논문, 최첨단 의학 및 의료장비를 개발할 수 있는 의사과학자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 복지부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계획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회에서도 이 사업이 임상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까 연구비 수주 증대가 기술이전 수입, 제품 서비스화 등의 수입 증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어서 수익 창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과거부터 의료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의과학자 양성에 노력을 기울여는 왔습니다만 의과대학․의전원 졸업생 대다수가 임상의사를 선택하는 추세는 여전합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나라 의학기술의 진일보를 위해서는 환자를 돌보는 병원에 연구까지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의사과학자 양성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성공한 의사과학자들이 진료를, 임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존의 연구중심병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개념, 새로운 차원의 연구중심의과대학을 설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중심의과대학을 만들고 학사․석사․박사 교육과정을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이 3주기를 마무리하고 23년에 4주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업 방향은 다양한 역량을 지닌 전일제 의사과학자 양성에 집중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카이스트나 포스텍을 비롯해 소위 IST 대학들이 연구중심의대를 설립해 운영할 역량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들 대학들은 연구중심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이런 우수 공과대학에 기존의 의대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교육과정을 갖춘 연구중심의과대학을 설립을 해서 양질의 의학논문, 최첨단 의학 및 의료장비를 개발할 수 있는 의사과학자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 복지부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계획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조규홍 의과학자 양성 필요성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계속 강조해 주시는 연구중심의대 설립은 재정 문제도 있고 또 학과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교육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또 이것은 의대 정원과 관련된 의정 협의를 해야 되는 면이 있어 가지고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극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우리나라의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상당히 시간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학을 기반으로 한 우수한 인력을 별도로 선발해서 그 인재들을 다시 의학과 융합 교육을 함으로써 새로운 의사과학자, 의학 분야의 순수한 과학자, R&D 인력을 육성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교육부,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장관님!
영일만대교, 올해 정부에서 20억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국토부에서 그동안 조금 소극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 당국의 의견만 너무 추종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전 구간 해상교량안이 아니라 절반만 해상으로 하고 나머지 절반은 포항 내부를 관통하는 그런 안을 국토부가 제안한 바도 있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이 사업에 기대하는 효과를 제대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군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지자체에서 제안하고 있는, 군 당국이 우려하는 그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많이 모색되고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이 사업이 올해 국회 예산 심사를 통과함과 동시에 즉각 추진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장관님!
영일만대교, 올해 정부에서 20억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국토부에서 그동안 조금 소극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 당국의 의견만 너무 추종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전 구간 해상교량안이 아니라 절반만 해상으로 하고 나머지 절반은 포항 내부를 관통하는 그런 안을 국토부가 제안한 바도 있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이 사업에 기대하는 효과를 제대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군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지자체에서 제안하고 있는, 군 당국이 우려하는 그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많이 모색되고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이 사업이 올해 국회 예산 심사를 통과함과 동시에 즉각 추진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화성시병의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화성시병의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화성시병 권칠승입니다.
장시간 노고 많으십니다.
경제부총리님하고 산업부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고 혹시 시간이 남으면 감사원장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아마 가장 많이 회자되는 사자성어는 ‘양두구육’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키로는 연말에 올해의 사자성어에 틀림없이 이 사자성어가 등극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료 좀 올려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에 50조 원을 투입하겠다’라고 공개석상에서 공약을 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기재부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장시간 노고 많으십니다.
경제부총리님하고 산업부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고 혹시 시간이 남으면 감사원장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아마 가장 많이 회자되는 사자성어는 ‘양두구육’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키로는 연말에 올해의 사자성어에 틀림없이 이 사자성어가 등극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료 좀 올려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에 50조 원을 투입하겠다’라고 공개석상에서 공약을 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기재부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0일 동안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보상으로 얼마 지급하셨습니까?
지금 100일 동안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보상으로 얼마 지급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추경을 통해서 한 23조, 그때 손실보전금.
그렇지요. 그러면 50조 투입하겠다고 하는 공약은 못 지키신 거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거기에는 그 전에 1차…… 저것은 제1차 추경 때 여야가 합의를 해서 지원한 금액, 거기에 또 금융과 관련돼서 지원한 금액 그걸 토털해서 아마 50조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이것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50조까지는 원칙적인 개념으로 지급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그 내용을 잘 보십시오. 실제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시면 양두구육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장관님.
제가 금융위에서 나온 자료도 봤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투입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0월부터 평가를 해서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금융위에서 나온 자료도 봤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투입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0월부터 평가를 해서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어떤 거요?
그 새출발기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이고 그 전에 1차 추경 때 여야가 합의를 해서 저희들이 대선 직전에……
그러니까요. 그것은 대선 직전이고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 투입한다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그때 시동…… 저 이야기를 하실 때 1차 추경, 2차 추경 그걸 다 감안해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 공약할 때.
그때 그렇게 감안해서 안 하신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닙니다.
그때는 100조 이야기도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때 그것은 저희들이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그 플랜하에서 움직였던 겁니다.
예, 다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다음 자료 좀 올려 봐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5년간 탈원전 바보짓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것 워낙 많이 본 자료라 딱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이것은 지난 한 10년간 되는 도표인데요, 지난 수년간 전 세계가 원자력하고 신재생에너지에 투입한 투자비를 보면 사실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바보짓을 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재부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 자료 좀 올려 봐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5년간 탈원전 바보짓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것 워낙 많이 본 자료라 딱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이것은 지난 한 10년간 되는 도표인데요, 지난 수년간 전 세계가 원자력하고 신재생에너지에 투입한 투자비를 보면 사실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바보짓을 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재부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국가별로 에너지 믹스는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달리 갈 텐데 저희들은 원전을 건설하던 것을 무리하게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또 가동할 수 있는 것을 가동시키지 않고,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관한, 거기에 대한 서로 비판적 평가 그리고 또 발전적인 지향 그런 것들이 담겨진 일이라고 이야기……
제가 실상을 좀 말씀드릴게요.
어제 질의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 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에너지원별로 국가마다 발전 비중으로 봤을 때 원자력발전소 있는 나라 다 따지면 우리나라가 5위입니다. 한 30% 정도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원전이 10개 이상 있는 나라, 그래서 본격적으로 원전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그런 10개 이상 있는 나라로 치면 우리나라가 2등입니다. 이 정도면 엄청난, 국가 수요로 봐서는 원자력에 관해서 엄청나게 투자한 나라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질의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 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에너지원별로 국가마다 발전 비중으로 봤을 때 원자력발전소 있는 나라 다 따지면 우리나라가 5위입니다. 한 30% 정도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원전이 10개 이상 있는 나라, 그래서 본격적으로 원전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그런 10개 이상 있는 나라로 치면 우리나라가 2등입니다. 이 정도면 엄청난, 국가 수요로 봐서는 원자력에 관해서 엄청나게 투자한 나라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리의 경우에 저는 일정 부분 원전은…… 아마 지난 정부에서도 원전의 중요성 그리고 원전산업의 발전에 관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아시다시피 약 30%의 원전 발전 비중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을 지향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지금 아마 전력수급계획 10차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에너지 믹스의 변화가 있을 텐데 저는 우리나라의 환경 또 우리의 기술수준이나 우리의 전략산업 위치 등으로 보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 간사, 우원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아시다시피 약 30%의 원전 발전 비중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을 지향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지금 아마 전력수급계획 10차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에너지 믹스의 변화가 있을 텐데 저는 우리나라의 환경 또 우리의 기술수준이나 우리의 전략산업 위치 등으로 보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 간사, 우원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짧아서…… 죄송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미국이나 유럽은 원자력의 발전 설비량 자체가 2040년이 되면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엄청나게 늘어나고요. 그런데 저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문제가 우리나라가 좀 독특하게 이념화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정의적 관점이라든가 뭐 이런…… 도덕적 관점에서 볼 분들은 보시더라도 산업적 관점에서도 RE100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바리케이드들이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국가도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기재부장관님도 마찬가지시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미국이나 유럽은 원자력의 발전 설비량 자체가 2040년이 되면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엄청나게 늘어나고요. 그런데 저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문제가 우리나라가 좀 독특하게 이념화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정의적 관점이라든가 뭐 이런…… 도덕적 관점에서 볼 분들은 보시더라도 산업적 관점에서도 RE100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바리케이드들이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국가도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기재부장관님도 마찬가지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새 정부에 있어서도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다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적정 에너지 믹스를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치적 논쟁과는 별개로.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이제 원전 수출에 박차를 가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초기 들어오고 나서도 신재생에너지 만든다고, 그쪽에 상당히 강조를 한다고 해서 정부가 너무 무리하게는 하지 마라, 여러 가지 정황에 맞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터키 같은 데 보면 일본의 히타치가 터키의 원전 수주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때 경쟁사가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3조 700억 손실 털고 나왔습니다. 영국의 무어사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도시바 들어갔다가 도시바가 웨스팅사 다 팔아먹고 분식회계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원체 실적주의에 단련이 돼 있어서 ‘이것 해야 된다’ 이러면 앞뒤 안 가리고 거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장관님이나 또 산업부장관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브레이크를 잡지 않으시면 예상 못 한 사고가 저는 분명히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이제 원전 수출에 박차를 가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초기 들어오고 나서도 신재생에너지 만든다고, 그쪽에 상당히 강조를 한다고 해서 정부가 너무 무리하게는 하지 마라, 여러 가지 정황에 맞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터키 같은 데 보면 일본의 히타치가 터키의 원전 수주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때 경쟁사가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3조 700억 손실 털고 나왔습니다. 영국의 무어사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도시바 들어갔다가 도시바가 웨스팅사 다 팔아먹고 분식회계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원체 실적주의에 단련이 돼 있어서 ‘이것 해야 된다’ 이러면 앞뒤 안 가리고 거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장관님이나 또 산업부장관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브레이크를 잡지 않으시면 예상 못 한 사고가 저는 분명히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는 주요 수출전략산업으로서의 원전은 저희들이 원전산업의 경쟁력 등을 봐서라도 충분히 드라이브는 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무리하게 나중에 부실로 돌아오고 국가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그런 부분은 유의하면서 진행해야 되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이니까 제가 산업부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달에 한전이 도시바하고…… 한수원이지요, 한수원이 도시바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한 적이 있지요?
2018년 8월 달에 한전이 도시바하고…… 한수원이지요, 한수원이 도시바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한 적이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어느 원전 것입니까? 제가 잘 기억이……
무어사이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아, 무어사이드요.
그런 적이 있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런데 그때 정말 잘했어요. 박탈당했다기보다는 사실상 포기한 거지요, 내용상. 그때 2조 9000억 정도를 미리 넣고 파이낸싱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 내용은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원전 건설 실패 사례 이런 것들은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사정이라든지……
물론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사정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이지요. 그래서 수주가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당연합니다. 저희가 수주할 때는 조건이라든지 파이낸싱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따져 보고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자원외교나 이런 내용 실상을 나중에 감사원에서 자료 한 것들,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지금 산업부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부가 국정과제에 드라이브로 걸리면 공무원들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실적주의로 움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제대로 걸림돌 역할을 안 해 주시면 아마 생각지도 못한…… 이거는 엄청난 일들이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공감드리고요. 저희가 한수원이나 한전 그다음에 그동안의 전 세계 원전 건설 경험 같은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전 사업이 그렇게 핫한 그런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상이 많은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여튼 앞으로 이런 내용을, 사업을 추진하실 때 정치권에서 좀 공론화를 시켜 주시고 무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여튼 앞으로 이런 내용을, 사업을 추진하실 때 정치권에서 좀 공론화를 시켜 주시고 무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인 위원입니다.
추경호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담긴 보고서가 하나 있었는데요. 보건사회연구원이 6월 발표했는데 ‘더 나은 대한민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포용적 회복 전략’ 이런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통의 위기였는데요. 그런데 그 국가마다 대처가 굉장히 달랐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들보다 보편적 복지국가를 시행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이 복지를 좀 더 확장하는, 그래서 확장재정을 펼칠 것으로 예상했는데 결과는 좀 반대였어요.
이런 흐름은 좀 알고 계십니까?
추경호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담긴 보고서가 하나 있었는데요. 보건사회연구원이 6월 발표했는데 ‘더 나은 대한민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포용적 회복 전략’ 이런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통의 위기였는데요. 그런데 그 국가마다 대처가 굉장히 달랐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들보다 보편적 복지국가를 시행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이 복지를 좀 더 확장하는, 그래서 확장재정을 펼칠 것으로 예상했는데 결과는 좀 반대였어요.
이런 흐름은 좀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래서 실제 GDP 대비 코로나19 예산을 얼마나 추가지출을 했는가 이것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미국이 약 25%, 일본이 18% 이랬는데 북유럽 국가의 하나인 덴마크는 3%, 스웨덴은 4%에 불과했습니다. OECD 국가 평균이 10% 수준이었고요 우리나라는 약 6.4%의 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얘기하는 바는 사회안전망이 이미 촘촘하고 탄탄하게 구축된 북유럽 복지국가는 코로나19의 이런 재난 상황에 대해 충격이 오히려 적고 평상시 제도적인 안전장치로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긴급 상황에서 긴급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덜 필요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이 얘기하는 바는 사회안전망이 이미 촘촘하고 탄탄하게 구축된 북유럽 복지국가는 코로나19의 이런 재난 상황에 대해 충격이 오히려 적고 평상시 제도적인 안전장치로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긴급 상황에서 긴급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덜 필요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국가마다 처한 상황하고 대응 방법이 다 다양하게 달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조건이 다르면 대응도 다른 건데 어떤 것이 바람직하냐라고 한 것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도 기존의 사회적 안전망과 여러 가지 위기대응능력 이런 것들을 높이는 게 당연히 바람직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우리 사회안전, 이런 것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일본의 무한경쟁 자본주의 국가 이런 것보다 북유럽 복지국가들이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 이런 생각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북유럽 복지국가처럼 사회안전망이 탄탄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확장재정을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판단이고 실제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이 없었다면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실제 사회적 어려움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지금 정부와 여당이 지난 3년의 확장재정에 대해서 ‘먹튀다’ 또는 ‘가불 정권이다’ 이러면서 전 정부 흠집 내기에 혈안이 돼 있어요.
우리 부총리께서도 이런 용어들을 쓰는 것에 대해서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우리 사회안전, 이런 것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일본의 무한경쟁 자본주의 국가 이런 것보다 북유럽 복지국가들이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 이런 생각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북유럽 복지국가처럼 사회안전망이 탄탄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확장재정을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판단이고 실제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이 없었다면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실제 사회적 어려움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지금 정부와 여당이 지난 3년의 확장재정에 대해서 ‘먹튀다’ 또는 ‘가불 정권이다’ 이러면서 전 정부 흠집 내기에 혈안이 돼 있어요.
우리 부총리께서도 이런 용어들을 쓰는 것에 대해서 같은 생각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는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일정 부분 확장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난 5년간을 돌이켜보면 좀 지나치게 확장재정을 많이 했다, 저는 그렇게는 평가는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일정 부분 확장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난 5년간을 돌이켜보면 좀 지나치게 확장재정을 많이 했다, 저는 그렇게는 평가는 합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는 맞고 부분적으로는 틀리다 이런 말씀이신데 향후 기조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재정 운영은 우리 경제상황에 맞게 또 경기상황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의 표현은 좀 하나 마나 한 소리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획일적인 게 있을 수 없지요. 재정 운영, 거시 운영이라는 것은 경기상황에 맞게 경제……
국가 운영의 여러 가지 위기상황을 보면서 전반적인 재정 운영 방향이라든가 사회경제 정책에 확대 기조로 갈 거냐, 긴축으로 갈 거냐 이런 것들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기본 방향인데 경제사정에 맞게 그때그때 맞게 하는 거, 뭐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건전재정이지요. 재정은 건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없을 때는 재정을 늘려서라도 국민의 고통을 해결할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건전재정 기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 대응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국가채무 비율이…… 좋습니다.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까지 와서 지금 채무 비율이 늘었어요. 50% 정도 우리가 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국가채무 비율이 미국은 132%, 일본이 263%, 프랑스가 112%, 캐나다가 112%, 오히려 복지국가인 스웨덴 같은 데가 37.3%예요. 평균이 한 120%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50%가 조금 늘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니고 지금 경제가 위기인 상황이고 또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생활 전반적인 조건이 후유증이 심각한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이것은 어느 정도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얘기하듯이 긴축재정, 건전재정성 이쪽으로만 계속 강조하실 생각입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50%가 조금 늘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니고 지금 경제가 위기인 상황이고 또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생활 전반적인 조건이 후유증이 심각한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이것은 어느 정도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얘기하듯이 긴축재정, 건전재정성 이쪽으로만 계속 강조하실 생각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금 우리의 재정 상태가 그동안, 일단 이유는 어찌 됐든 간에 현재 사정의 장부 상태는 국제기구나 국제신용평가사에서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의 강점으로 여겨졌던 재정 상태에 관해서, 건전재정 상태에 관해서 이제 경계심을 갖고 쳐다보기 시작했다, 경제가 불확실성이 있을 때 건전함이 헤쳐지면 정말 불안의 나락으로 가고 위기로 치닫는다, 이것이 우리의 여태까지 경험입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건전재정성은 언제든지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얘기이기는 한데 그것이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제대로 정확한 판단력이 필요한데 다른 분도 아니고 우리 부총리께서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좀 제발…… 아까 정치적 용어라고 그랬지요, 먹튀라든가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전 정부 정책 흠집 내기 이런 부분들에 편승하지 마시고 보다 냉정하게 중심을 잡고 국민의 관점에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성은 언제든지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얘기이기는 한데 그것이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제대로 정확한 판단력이 필요한데 다른 분도 아니고 우리 부총리께서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좀 제발…… 아까 정치적 용어라고 그랬지요, 먹튀라든가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전 정부 정책 흠집 내기 이런 부분들에 편승하지 마시고 보다 냉정하게 중심을 잡고 국민의 관점에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알겠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님 나와 계시지요?
어디 손 좀 한번 들어 주세요.
어디 손 좀 한번 들어 주세요.
감사원장최재해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법사위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했지만 ‘감사원은 국가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답변해 가지고 그동안 곤란을 좀 겪으셨는데요. 이런 답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답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때 답변 이후에 좀 변화된 생각이 있으신가요?
지난번에 법사위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했지만 ‘감사원은 국가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답변해 가지고 그동안 곤란을 좀 겪으셨는데요. 이런 답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답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때 답변 이후에 좀 변화된 생각이 있으신가요?
감사원장최재해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이 질문 자체가 ‘예, 아니요’로 대답하라는 그 질문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감사원의 독립성, 중립성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에는 추상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로 그 말의 진정성을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건 그것에 대한 원론적인 감사원의 독립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는 않겠고, 문제는 지난 23일 날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백신 도입 지연에 관한 특별감사를 벌일 계획을 얘기한 적 있지요?
어쨌건 그것에 대한 원론적인 감사원의 독립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는 않겠고, 문제는 지난 23일 날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백신 도입 지연에 관한 특별감사를 벌일 계획을 얘기한 적 있지요?
감사원장최재해 도입 지연이 아니고요. 백신이나 마스크 같은 방역물품에 대한 수급 체계를 한번 점검할 계획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문재인 성과 중의 하나인 문재인 케어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장성 강화가 후퇴하고 있는데요. 뇌 MRI 건보 적용 이런 것에 대해서도 낭비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했고 이걸 근거로 문재인 케어가 과잉 의료 이용을 야기했다라는 복지부의 보고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감사원장최재해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감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치감사, 표적감사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최재해 표적감사는 아니고요. 건강보험 재정 상태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를 한 거고요. 결과가 올해 나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새로 정부 바뀌고 난 다음에 표적감사를 했다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상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건전성을 충분히 들여다봤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우리가 무슨 고용보험이, 이를 악용하는 부작용 사례가 있다고 해서 고용보험을 없앨 수 있는 것 아니지요?
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지 말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그동안 이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의료 진료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실제 어떤 정치적 의도와 목표를 가지고 하게 되면 이건 표적감사로 국민들은 인식할 수밖에 없고……
감사원장최재해 전혀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기존의 독립성, 중립성을 얘기한 것과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경각심을 갖고 행동으로 중립성의 확실한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런데 전혀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수급관리 체계에 대해서, 지출 또 수입 이런 부분을 잘 봐서 저희가 건강보험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구미을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북 구미을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무위원님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원희룡 국토부장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신공항이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만큼 충분한 규모를 갖춘 중남부권 중추 공항으로 짓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존 대구 도심과 인접한 대구공군기지와 대구국제공항을 이전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2030년까지 12조 8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구․경북의 미래 발전과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려면 물류․여객 중심의 중추 공항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지요?
먼저 원희룡 국토부장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신공항이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만큼 충분한 규모를 갖춘 중남부권 중추 공항으로 짓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존 대구 도심과 인접한 대구공군기지와 대구국제공항을 이전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2030년까지 12조 8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구․경북의 미래 발전과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려면 물류․여객 중심의 중추 공항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수조 원의 혈세로 마련한 공항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로망과 철도망이 공항 개항에 맞춰 함께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로․철도 교통망 확충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철도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상 대구경북선은 광역철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일반철도가 아닌 광역철도로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복선 기준으로 2조 원이 예상되는 건설비의 30%를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부담해야 하고 완공 이후 운영비까지 꼬박꼬박 부담해야 합니다.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20년 기준 27.13%로 광역지자체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지방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대구경북선이 일반철도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 차원의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장관님,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지난해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상 대구경북선은 광역철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일반철도가 아닌 광역철도로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복선 기준으로 2조 원이 예상되는 건설비의 30%를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부담해야 하고 완공 이후 운영비까지 꼬박꼬박 부담해야 합니다.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20년 기준 27.13%로 광역지자체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지방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대구경북선이 일반철도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 차원의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장관님,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금 광역철도를 일반철도로 유형을 변경하려면 잘 아시다시피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존의 대구․경북 지자체……
이렇게 지금 어려운 여건인 경우에는 일반철도로 변경된 사례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잘 살펴봐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또한 대구경북선 역사 선정은 수요가 있는 곳, 철도 역사와 연계하여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역사가 건설되어야 합니다.
장관님 생각 어떻습니까?
또한 대구경북선 역사 선정은 수요가 있는 곳, 철도 역사와 연계하여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역사가 건설되어야 합니다.
장관님 생각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대구경북선은 철도교통의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지역을 통과하는 노선입니다. 국내 최대 산단인 구미 지역은 KTX가 정차하지 않아 기업 유치와 근로자의 교통편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요가 확실한 곳에 동구미 역사가 건설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인구와 경제활동이 많은 곳을 통과할 때 B/C도 잘 나올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잘 감안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호 과학기술부장관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디지털 뉴딜 사업 문제를 잘 알고 계시는지요?
다음은 이종호 과학기술부장관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디지털 뉴딜 사업 문제를 잘 알고 계시는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특히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의 경우 본 위원은 지난해 추경 편성 당시부터 일자리 사업을 가장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특히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의 경우 본 위원은 지난해 추경 편성 당시부터 일자리 사업을 가장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일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 9월부터 12월 말까지 직접 고용은 전체 3만 8882명 중 19%에 그쳤고 80%가 크라우드소싱, 즉 단기 알바였습니다. 또한 크라우드소싱 참여자의 월평균 일한 시간은 41시간으로 75%가 50만 원 미만을 받았습니다. 한술 더 떠 가지고 작년 2021년의 경우 총 참여자 4만 2917명 중 직접고용은 18%에 그쳤고 크라우드소싱은 82%에 육박했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임혜숙 장관께서 단기 인력 채용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세금을 쏟아부어 단기 알바만 양성한 셈입니다.
작년의 경우도 월 50만 원 미만을 받은 자가 참여자 절반이나 됩니다. 사업 첫해인 2020년 하반기에 취업자와 미취업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크라우드소싱 참여자 중 약 40%는 재직자로 나타났습니다.
장관님, 이것이 취업에 도움 주는 미래형 일자리 사업이 맞습니까?
2020년 9월부터 12월 말까지 직접 고용은 전체 3만 8882명 중 19%에 그쳤고 80%가 크라우드소싱, 즉 단기 알바였습니다. 또한 크라우드소싱 참여자의 월평균 일한 시간은 41시간으로 75%가 50만 원 미만을 받았습니다. 한술 더 떠 가지고 작년 2021년의 경우 총 참여자 4만 2917명 중 직접고용은 18%에 그쳤고 크라우드소싱은 82%에 육박했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임혜숙 장관께서 단기 인력 채용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세금을 쏟아부어 단기 알바만 양성한 셈입니다.
작년의 경우도 월 50만 원 미만을 받은 자가 참여자 절반이나 됩니다. 사업 첫해인 2020년 하반기에 취업자와 미취업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크라우드소싱 참여자 중 약 40%는 재직자로 나타났습니다.
장관님, 이것이 취업에 도움 주는 미래형 일자리 사업이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이 사업을 처음 할 때 참여자들에게 미취업 사실확인서 등 공식 자료를 제출받고 있지는 않지만 참여 인력 대상……
사실 사람 구하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워낙 단기간에 예산을 크게 설정하면서 사업계획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작할 때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 사업이 어떻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잘 고려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자부장관님, 조금 전에 권칠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4년까지의 발전 전망을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자료가 2016년도에 작성이 된 것이고 지금은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원전 쪽으로 전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정말 시작할 때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 사업이 어떻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잘 고려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자부장관님, 조금 전에 권칠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4년까지의 발전 전망을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자료가 2016년도에 작성이 된 것이고 지금은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원전 쪽으로 전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강화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을 탈탄소의 좋은 기저전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자료를 보고 혹시 국민들께서 오해하실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기부장관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세계 7대 우주 강국 진입에 결정적 역할을 한 누리호․다누리호 발사 성공에 축하를 드리며 연구진들의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과기부장관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세계 7대 우주 강국 진입에 결정적 역할을 한 누리호․다누리호 발사 성공에 축하를 드리며 연구진들의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감사합니다.
또한 천리안 위성, 다목적 실용위성, 차세대 중형위성 등 여러 위성들을 성공적으로 개발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 결산 100대 문제 사업에서 기획평가비 반납 및 관련자 징계 등의 지적을 받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 당 결산 100대 문제 사업에서 기획평가비 반납 및 관련자 징계 등의 지적을 받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코로나 여파로 부품 조달이 늦어졌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발사가 연기되는 등 외부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 사업은 통상 대규모 사업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불확실성이 커서 사업 관리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사업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면 연구원들의 사기진작에 저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또한 우주 사업은 통상 대규모 사업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불확실성이 커서 사업 관리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사업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면 연구원들의 사기진작에 저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앞으로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계획하고 관리하는 기법을 제대로 도입을 해서 집행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다목적 실용위성 6호와 7호의 용도가 주로 한반도․지구 관측, 즉 안보형인 만큼 앞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질의하다가…… 산자부장관님께 질의를, 신재생에너지 때문에 질의를 하다가 못 한 부분이 있었는데, 35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에 다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탈원전으로 야기한 문제가 정말 막대하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것 이외에 있었던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정말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탈원전으로 야기한 문제가 정말 막대하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것 이외에 있었던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정말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양정숙 위원입니다.
어제도 밤 12시 가까이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우원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정부와 론스타 간의 ISD 사건 중재판정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지금 한 3000억 원 정도……
(영상자료를 보며)
저 일지를 한번 쭉 보시지요. 일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 지금 3000억 원가량을 론스타 측에 지급해야 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금융 당국 잘못으로 인해서 국민 혈세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론스타에서 헐값 매각하고 먹튀하고 국민경제에 크나 큰 피해를 끼쳤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부총리님 총평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양정숙 위원입니다.
어제도 밤 12시 가까이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우원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정부와 론스타 간의 ISD 사건 중재판정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지금 한 3000억 원 정도……
(영상자료를 보며)
저 일지를 한번 쭉 보시지요. 일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 지금 3000억 원가량을 론스타 측에 지급해야 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금융 당국 잘못으로 인해서 국민 혈세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론스타에서 헐값 매각하고 먹튀하고 국민경제에 크나 큰 피해를 끼쳤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부총리님 총평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이번 론스타와 관련된 ISDS 판정 결과에 대해서는 그저께 법무부장관의 정부 공식 논평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것과 관련해서, 론스타와 관련 행정 조치에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서 공정, 공평하게 대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재재판부의 다수 의견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정부 공동 TF에서 최종 입장을 정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적극 검토한다 이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론스타 간에 ISD가 발생하게 된 주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우리 금융 당국이 2003년에 론스타 자본이 산업자본인지 여부를 꼼꼼하게 판단하지 않은 채 시행령으로 론스타의 은산 분리의 예외의 길을 터 줬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예외 승인한다’, ‘예외 승인함이 바람직’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론스타가 문제 제기한 것은 2010년, 2011년, 2012년 그때 매각과 관련해서 론스타가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고 2003년 얘기는 그냥 우리 국내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거는 론스타의 분쟁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 손해배상과는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총리님, 국민들은 이 손해배상 사안도 문제 삼지만 2003년도에 헐값 매각하고 외환은행이 먹튀한 것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2003년에 매각을 하고 2005년부터 문제 제기가 됐고 그러니까 2003년에 시장이 굉장히 불안했고 외환은행이 부실했고 거기에 관해서 론스타의 자본 유치가 있었고 그리고 시장이 다 회복됐고 2005년에 굉장히 시장이 좋고 그때부터 또 일부에서 문제 제기하고 그래서 그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제기됐고 거기에 법원에서 그 모든 사안을 종합해서 4년간에 걸쳐서 또 재판이 있었고 거기에 1심․2심․3심 모두, 그 헐값 매각 시비 그다음에 그 자본 유치의 필요성, 불가피성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과정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적절성, 불법성 등에 관해서 법원은 1심․2심․3심 모두 거기에 관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부총리님, 그런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 이야기를 지금 다시, 5년간 걸쳤던 이야기를 다시 2003년으로 돌아가서 얘기하는 것은, 하시는 것은 자유입니다마는 그러려 그러면 그 당시 여러 자료들이나 법원의 판단 자료를 보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또 론스타의 소송과 관련된 손해배상은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게 맞지 다시 예전의 5년, 7년에 걸쳐서 법원 판결까지 다 나온 문제에 관해서 하는 것은, 문제 제기는 누구든지 자유롭습니다마는 그것을 한번……
이번에 또 론스타의 소송과 관련된 손해배상은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게 맞지 다시 예전의 5년, 7년에 걸쳐서 법원 판결까지 다 나온 문제에 관해서 하는 것은, 문제 제기는 누구든지 자유롭습니다마는 그것을 한번……
부총리님, 시간이 가니까요 제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우리가 논점이 정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론스타 사건은 한때의 사건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은 고쳐야 되잖아요. 반드시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부총리님께 질의하는 거고.
저도 그 당시의 상황 다 잘 압니다. 2003년도 인수 후에 바로 수조 원의 이익이 나서 론스타가 배당금까지 가져간 것은 맞는 사실이지요.
저도 그 당시의 상황 다 잘 압니다. 2003년도 인수 후에 바로 수조 원의 이익이 나서 론스타가 배당금까지 가져간 것은 맞는 사실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게 아니지요.
그러면 법원에서 다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하는데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은 판결이 주가 조작한 게 맞다 그렇게 났습니다.
그다음 저기 자료 화면을 보시면 부총리님하고 좀 다른 의견을 가진, 제가 좀 비교를 해 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게 산업자본인 것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2014년도에 우리 금융 당국이 2008년도에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알았다 이런 폭로가 있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그다음 저기 자료 화면을 보시면 부총리님하고 좀 다른 의견을 가진, 제가 좀 비교를 해 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게 산업자본인 것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2014년도에 우리 금융 당국이 2008년도에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알았다 이런 폭로가 있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2003년에 론스타가 그것을 인수할 때 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는 감독 당국이 당시에 적절한 자료 등을 기초로 해서 판단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당국의 승인이 있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면 그때 삼정회계법인의 그걸 보고서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거는 감독 당국에서, 당시 감독원에서 판단한 사안이고 당시 저희들이 몸담고 있었던 재경부의 금융 정책을 하는 곳에서 판단한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중재 재판에서도 산업자본이라는 주장을 못 한 건가요? 이게 법률상 용어로 금반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때 얘기하지 않았으면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침묵하라 그런 금반언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주장을 안 하신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그것 주장하고 안 하고는 그 당시의 법률 대응팀이, 법률 전문가들이 종합해서 판단을 했지 저희들 공무원이 누가 판단하라 마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최적의 전문가들이 최종 판단해서 소송에 대응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관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부총리님께서 지금 다시 똑같은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같은 결정을 하셨을 거라는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같이 결정을 해야지요. 누군가는 불확실한 시장을 이겨 내기 위해서 누군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당시로 돌아가더라도 그 당시의 상황이면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부총리님께서 조금 전에 그러면 그 이전의 것, 과거의 것을 다 해서 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런 게 아니고 사안 사안별로 그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좀 보고……
그러면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분쟁 조정할 때의 문서라든지 관련자 진술이라든지 진술서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공개해서 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법무부에서 나름대로 중재재판부의 규약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비밀준수 규약이 있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하시던데…… 그리고 그것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 가능한 게 있는지 그것은 또 파악을 해서 법무부 중심으로 한 정부 대응팀에서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공개하도록 노력은 해 보겠는데 그것과 관련된 규약이 또 있으니까 거기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지금 ISDS 소송 사건이 6건이 더 진행 중에 있지요? 준비는 다 잘돼 가고 있나요? 이것 또 패소하면 정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정부 대응팀에서 아마 파악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그것은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에서 2011년에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정책을 내놓았고요. 2017년에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자업 규정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자료 화면 좀 보시면요.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외국 금융기관과 달리 여전히 예대마진 수입이 큰 구조입니다.
지금 제가 JP모건하고 KB금융지주를 한번 비교를 해 봤는데 이자수익하고 비이자수익하고 구조가 완전히 다른데, 지금 우리 금융 당국의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정책이 금융시장에서 제대로 자리잡고 있다고 보십니까?
자료 화면 좀 보시면요.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외국 금융기관과 달리 여전히 예대마진 수입이 큰 구조입니다.
지금 제가 JP모건하고 KB금융지주를 한번 비교를 해 봤는데 이자수익하고 비이자수익하고 구조가 완전히 다른데, 지금 우리 금융 당국의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정책이 금융시장에서 제대로 자리잡고 있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존경하는 금융위원장님께서 답을 하시면 어떠실까요?
우리 KB금융지주는 은행이 중심이 되어 있는 금융지주회사이고 JP모건은 아마 단순히 소매은행보다는 도매은행, 투자은행 이런 다양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를 거고.
역시 우리 금융에 있어서 은행 중심의, 예대마진 중심의 비즈니스기 때문에 우리 금융산업이 더 선진화되고 더 발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문제인식을 많이 갖고 이런저런 금융산업 발전에 관한 여러 구상들을 하고 있고 또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KB금융지주는 은행이 중심이 되어 있는 금융지주회사이고 JP모건은 아마 단순히 소매은행보다는 도매은행, 투자은행 이런 다양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를 거고.
역시 우리 금융에 있어서 은행 중심의, 예대마진 중심의 비즈니스기 때문에 우리 금융산업이 더 선진화되고 더 발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문제인식을 많이 갖고 이런저런 금융산업 발전에 관한 여러 구상들을 하고 있고 또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저는 론스타 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것은 우리 인력이 너무 무능력했다, 무책임했다, 전문인력이 없었다 이런 생각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드는데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드는데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 당시는 2003년이니까 20년 전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역시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이 지금보다는 아직 일천한 단계고 그 이후에 우리의 자본시장 발전이나 우리도 여러 가지 다양한 투자 기제들이 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기는 합니다마는 우리도 선진국형으로 금융자본시장에 있어서 규제도 지금보다는 더 열고 더 열린 사고로 저희들은 접근을 해야 된다……
금융도 굉장히 부가가치를 또 고급 인력, 고급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산업 영역이다, 그것을 보고 하나의 규제 비즈니스를 넘어서 중요한 미래, 우리의 중요 산업이다 이런 접근으로 저는 우리 금융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융도 굉장히 부가가치를 또 고급 인력, 고급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산업 영역이다, 그것을 보고 하나의 규제 비즈니스를 넘어서 중요한 미래, 우리의 중요 산업이다 이런 접근으로 저는 우리 금융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인력 꼭 양성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회를 진행하면서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국무위원님들을 향해서 누구를 지정을 해서 질문을 하면 어제 총리님도 가끔 그러시던데 ‘누구한테 물어보십시오, 누구한테 답변을 듣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은 질문하는 사람들한테 매우 불쾌함을 줍니다. 우리가 국무위원을 지정해서 질문을 할 때는 그분한테 꼭 듣겠다 이러한 취지로 질문을 하는 건데 ‘누구한테 듣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안 되는 일이지요. 그런 점을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 양정숙 위원님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재부장관께서 질문도 하기 전에 대답을 한 5분 가까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뭐 그렇게까지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이런저런 하시고 싶은 말씀은 많겠습니다만 제한된 시간 안에 질문자가 질문을 해 나가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도 좀 유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성북구갑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회를 진행하면서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국무위원님들을 향해서 누구를 지정을 해서 질문을 하면 어제 총리님도 가끔 그러시던데 ‘누구한테 물어보십시오, 누구한테 답변을 듣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은 질문하는 사람들한테 매우 불쾌함을 줍니다. 우리가 국무위원을 지정해서 질문을 할 때는 그분한테 꼭 듣겠다 이러한 취지로 질문을 하는 건데 ‘누구한테 듣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안 되는 일이지요. 그런 점을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 양정숙 위원님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재부장관께서 질문도 하기 전에 대답을 한 5분 가까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뭐 그렇게까지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이런저런 하시고 싶은 말씀은 많겠습니다만 제한된 시간 안에 질문자가 질문을 해 나가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도 좀 유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성북구갑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앉아서 하겠습니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태풍이 올라오는데 걱정이네요.
경제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부총리님, OECD 국가 38개 중에 국가부채 비율의 순위를 매기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몇 위인지 아세요?
고생들 많으십니다.
태풍이 올라오는데 걱정이네요.
경제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부총리님, OECD 국가 38개 중에 국가부채 비율의 순위를 매기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몇 위인지 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정확히 순위……
13위입니다. 13위거든요. 위에서부터 건전한 순서인데, 1등이 제일 건전하다 그 말인데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몇 등이었는지 아세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몇 등이었는지 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35%에서 있었으니까…… 제가 그때 순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같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질문하시고 부총리가 답변을 하셨는데요.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돈을 많이 썼다 혹은 아니면 문재인 정부 전체에서 부채 비율이 많이 늘어났고 국가부채를 잔뜩 졌다 이렇게 자꾸 지적을 하셨는데요. OECD 38개 국가 중에 국가부채 비율 순위가 문재인 정부 초기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13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율적으로도 그렇고. 오히려 OECD나 다른 국제기구들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를 과학 방역, 진짜 과학 방역은 문재인 정부가 잘했고 경제도 잘했다 이 평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질문하시고 부총리가 답변을 하셨는데요.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돈을 많이 썼다 혹은 아니면 문재인 정부 전체에서 부채 비율이 많이 늘어났고 국가부채를 잔뜩 졌다 이렇게 자꾸 지적을 하셨는데요. OECD 38개 국가 중에 국가부채 비율 순위가 문재인 정부 초기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13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율적으로도 그렇고. 오히려 OECD나 다른 국제기구들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를 과학 방역, 진짜 과학 방역은 문재인 정부가 잘했고 경제도 잘했다 이 평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는 국가부채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걱정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총리님, 과장이 너무 많습니다. 전임 정부에 대해서 뭐 비판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기재부가, 정부 부처가 거짓말까지 동원해 가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부는 연속돼야 되고 정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공직자를 해 봤지만 지적을 하고 당연히 고쳐야지요. 그러나 과장을 넘어서서 거짓말까지 동원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인 17년부터 19년까지를 보면 채무 증가 비율이 1.6%밖에 안 됩니다. 물론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9.4%가 됐어요. 왜냐하면 2020년에 6.2%가 상승하고 2021년에 3.2%가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총 합쳐서 11% 정도 증가한 것인데 이거는 코로나 전쟁 과정에서 전 세계가 똑같이 몸살을 앓았다는 것, 전 세계가 똑같이 국가부채가 대폭 함께 증가했다는 것, 그게 우리 순위가 13위로 똑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전 세계가 겪은 상황에 대해서 유독 문재인 정부만 뭔가를 잘못한 것처럼 경제 부처가 먼저 앞장서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국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 아닌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좀 더 정확하게 사실은 데이터를 가지고 국민들께 보고하는 게 옳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긴축재정 말씀을 계속하고 계셔서, 긴축재정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세입을 줄이거나 이렇게 한다는 뜻이 되는데 세출을 구조조정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감세하는 게, 특히 법인세도 감세하고 보니까 부자들을 주로 감세해 준다…… 낙수효과가 전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전 세계적인 여러 학자들의 논문도 지금 있는데 부자 감세해서 부자들만 살찌운다……
거기에다가 감세는 해 주고 강남에 있는 금싸라기 땅들을 9개나…… 9개 중에 6개가 강남에 있다고 그러던데 그런 땅들 매각을 급하게 추진해 가지고, 그 땅을 살 수 있는 게 실제로는 대기업밖에 없다고 보이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MB 정부 때 했던 그 패턴하고 똑같은 것 아니냐, 결국 정부가 부자한테 땅도 팔고 세금도 깎아 주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일자리나 고용이나 복지는 전혀 해결이 안 되는 이 악순환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인 17년부터 19년까지를 보면 채무 증가 비율이 1.6%밖에 안 됩니다. 물론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9.4%가 됐어요. 왜냐하면 2020년에 6.2%가 상승하고 2021년에 3.2%가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총 합쳐서 11% 정도 증가한 것인데 이거는 코로나 전쟁 과정에서 전 세계가 똑같이 몸살을 앓았다는 것, 전 세계가 똑같이 국가부채가 대폭 함께 증가했다는 것, 그게 우리 순위가 13위로 똑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전 세계가 겪은 상황에 대해서 유독 문재인 정부만 뭔가를 잘못한 것처럼 경제 부처가 먼저 앞장서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국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 아닌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좀 더 정확하게 사실은 데이터를 가지고 국민들께 보고하는 게 옳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긴축재정 말씀을 계속하고 계셔서, 긴축재정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세입을 줄이거나 이렇게 한다는 뜻이 되는데 세출을 구조조정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감세하는 게, 특히 법인세도 감세하고 보니까 부자들을 주로 감세해 준다…… 낙수효과가 전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전 세계적인 여러 학자들의 논문도 지금 있는데 부자 감세해서 부자들만 살찌운다……
거기에다가 감세는 해 주고 강남에 있는 금싸라기 땅들을 9개나…… 9개 중에 6개가 강남에 있다고 그러던데 그런 땅들 매각을 급하게 추진해 가지고, 그 땅을 살 수 있는 게 실제로는 대기업밖에 없다고 보이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MB 정부 때 했던 그 패턴하고 똑같은 것 아니냐, 결국 정부가 부자한테 땅도 팔고 세금도 깎아 주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일자리나 고용이나 복지는 전혀 해결이 안 되는 이 악순환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선 방금 강남 땅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앞에 큰 걸 여쭤봤으니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요, 우선 최근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 부동산 매각은 과거 정부에서 계속, 역대 정부에서 해 오던 거고 지난 정부에서도 10조 이상 팔았습니다. 거기에 강남 땅 26건이 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 부동산 매각은 과거 정부에서 계속, 역대 정부에서 해 오던 거고 지난 정부에서도 10조 이상 팔았습니다. 거기에 강남 땅 26건이 있습니다.
이게 MB 정부 때 판 게 17조인데 이번에도 보니까 17조쯤 되더라고요. 똑같던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대개 8조 내지 9조 정도 이렇게 팔았고 그다음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것만 여쭤볼게요. 앞에 다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난 5년 때 그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 말씀하시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번 세제개편안을 보시면 기업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다 균형 있게 감세를 했고 소득세는 중하위 구간을 감세를 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듭니다. 삼겹살을 드렸는데……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 말씀하시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번 세제개편안을 보시면 기업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다 균형 있게 감세를 했고 소득세는 중하위 구간을 감세를 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듭니다. 삼겹살을 드렸는데……
비율 문제는 덩치가 작다 보니까 퍼센티지만 사실 비슷하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상대적 비율은 오히려 저소득층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누진 구조도 오히려 지금 감세 이후에, 저소득층․고소득층의 세금 내는 그 배수가 오히려 감세 이후에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더 많이 내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다, 전체 균형 있게 좀 봐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저는 계층별로 그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글로벌 스탠더드이고 세계적인 추세여서 감세를 한다 이렇게……
그런데 글로벌 스탠더드이고 세계적인 추세여서 감세를 한다 이렇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기업 법인세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부총리께서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얼마 전에 인플레 방지법 하면서 향후 10년간 6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000조……
그런데 부총리께서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얼마 전에 인플레 방지법 하면서 향후 10년간 6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000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최저한세율 올리고 있지요.
증세하겠다고 한 거지요. 그 다음에 영국도 법인세를 최근에―작년 3월이지요―19%에서 25%로 올렸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요, 아직 안 올렸습니다. 19%로 최근 몇 년간……
안을 발표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19%까지 내렸다가 지금 올리느니 마느니 하는데 그것 아마 정당 간에 견해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에서 안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방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말씀하셨는데 미국과 영국이 사실상 우리나라가 경제 구조나 철학이나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점에서 보면, 우리가 유럽을 따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보자면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나 영국의 정책이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받아들여져야 되고 우리가 오히려 그걸 따라가야 되지 어떻게 해서 소위 이야기하는 톱 랭킹이 아닌, 미국․영국이 아닌 어디를 따라가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따라간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금방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말씀하셨는데 미국과 영국이 사실상 우리나라가 경제 구조나 철학이나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점에서 보면, 우리가 유럽을 따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보자면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나 영국의 정책이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받아들여져야 되고 우리가 오히려 그걸 따라가야 되지 어떻게 해서 소위 이야기하는 톱 랭킹이 아닌, 미국․영국이 아닌 어디를 따라가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따라간다는 말씀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년간 영국은 법인세를 대폭 낮췄고 미국도 대폭 낮췄습니다. 낮췄는데, 이번에 IRA법 하면서 최저한세율을 15% 가지고 왔습니다. 최저한세를 없앴다가……
최근 수년간 영국은 법인세를 대폭 낮췄고 미국도 대폭 낮췄습니다. 낮췄는데, 이번에 IRA법 하면서 최저한세율을 15% 가지고 왔습니다. 최저한세를 없앴다가……
저희들도 원래 법인세는 그전에도 낮추기도 했고 올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계속 낮췄습니다. 낮췄고……
그러니까 외국 중에도 낮춘 나라도 있고, 그것은 시기에 따라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대부분의 국가들이 낮췄습니다.
그다음에 과제에 따라서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대적 과제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대부분의 국가들이 낮췄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과 영국에서 볼 때 지금은 국가가 역할을 하고 재정이 오히려 필요할 때다.
그러니까 불을 끄려면 물이 필요한데 불 끄는 데 물 썼다고 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코로나가 왔는데 물이 있어야 불을 끄지요. 그런데 코로나 대응하느라고, 서민 살리고 국가 잠재성장력을 지키느라고 물을 갖다 쓰고 불을 껐는데 그 물 왜 썼냐, 물값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하고 영국은 재정의 역할이나 국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오히려 그게 전 세계 경기와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는 애매한 이야기를 하면서 철 지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불을 끄려면 물이 필요한데 불 끄는 데 물 썼다고 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코로나가 왔는데 물이 있어야 불을 끄지요. 그런데 코로나 대응하느라고, 서민 살리고 국가 잠재성장력을 지키느라고 물을 갖다 쓰고 불을 껐는데 그 물 왜 썼냐, 물값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하고 영국은 재정의 역할이나 국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오히려 그게 전 세계 경기와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는 애매한 이야기를 하면서 철 지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말씀을 좀 드릴 기회를 주시면 좋겠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세를 영국, 미국이 근자까지 계속 낮췄고 미국은 지난번에 트럼프 정부에서 세금을 낮추면서 최저한세율 자체를 없앴던 겁니다. 최저한세율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저한세율이 17%입니다. 그 없던 최저한세율을 이번에 15%로 올렸을 뿐이다. 그걸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져간 거고 전 세계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법인세는 내리고 있다.
우리도 역대 정부에서 지금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유일하게 지난 정부에서만 법인세를 거꾸로 한 번 올렸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역대 정부에서 지금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유일하게 지난 정부에서만 법인세를 거꾸로 한 번 올렸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철학이 다를 수 있고 주장이 다를 수 있는데요. 지금은 국가의 역할이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잠재성장을 갉아먹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정말 걱정이 되거든요.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원장님께 여쭤볼게요.
감사원장님, 작년에 기재부가 세수추계 오차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지요? 21.7%입니다.
감사원장님께 여쭤볼게요.
감사원장님, 작년에 기재부가 세수추계 오차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지요? 21.7%입니다.
감사원장최재해 예.
최근 10년간 오차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4.8% 정도거든요. 한 5배 차이가 납니다. 이런 걸 듣도 보도 못 한 경우라고 하잖아요. 이런 걸 감사해야 되지 않나요?
감사원장최재해 감사를 했습니다.
하셨어요? 그러면 그 뒤로는 결과는 나왔습니까?
감사원장최재해 결과가 아마 이달 중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 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나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 제기가 많았는데 잘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라고요.
감사원 사무총장님 근태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지요?
감사원 사무총장님 근태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지요?
감사원장최재해 보도를 통해서, 근태는 잘하고……
부처를 감사하는 감사원의 책임자가 근태가 문제가 있고 심지어는 낮에 술을 먹고 출근하지 않은 날도 있다 이렇게……
감사원장최재해 소문이라고, 저는 잘못된 사실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확인하셨습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예, 본인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본인을, 감사를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한테 들었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감사의 기본이 본인한테 소명 들으면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여러 감사의 선두에 서 있는 사람인데 문제 제기가 된 거를 본인한테 들었다고 하고 넘어가시면 어떡해요?
감사원장최재해 지금 언론에 잠깐 그게 노출이, 나왔던 사항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법사위 쪽이나 이런 쪽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제기가 안 돼서 일단은 그런 정도 지금 확인을 했고요. 필요하다면 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장최재해 예,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광진구갑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울 광진구갑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는 최재해 감사원장님하고 추경호 부총리님, 조규홍 복지부차관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종백신 스카이코비원이 출시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바이오산업 세계 2위입니다. 세계 모든 백신을 위탁생산하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국산 백신은 출시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걸렸을까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백신치료제특위 위원장과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을 맡아서 코로나 국산 백신과 치료제 출시를 위해 기업, 정부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국회에서 매주 회의를 거쳐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데 앞장섰기 때문에 오늘 국산 백신 출시는 뜻깊고 좋습니다.
저도 안동에 가야 되는데 오늘 이 예결위 때문에 못 가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근데 이 백신이 하나 출시되는 데는 굉장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임상시험 참가자가 없어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44명이 임상 참여하겠다고 서명을 하고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랬더니 임상 참여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속승인을 위한 허가 단계를 줄여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감사를 해 버리면 공무원들이 신속승인 허가 안 해 줍니다. 일 잘하고 열심히 하면 감사 징계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매주 그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신속승인을 해야 되는 전문가의 의견, 국회의 요청 이것을 해서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신속 허가를 위한 대조약을 못 구해서 굉장히 애먹었습니다. 그것도 정부와 기업이 많은 노력을 해서 대조약을 구해서 지금 여기에 이른 겁니다.
허가 과정에서 허가 지연 풀어 주는 거 그리고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소신껏 하게 해 주는 거, 이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공무원의 소신 행정이 위축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추경호 부총리님께서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문재인 케어 단장을 맡아서 매주 국회에서, 그냥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그리고 정부와 국회가 ‘이것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국민들이 아파도 걱정 없고 아팠을 때 빈곤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의사들이 하는 의료행위를 정부가 체크해야 된다. 왜? 과․남용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감사원은 감사를 하되 정책 감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 겁주기 감사, 전 정부 흠집 내기 감사는 지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원장님?
오늘은 토종백신 스카이코비원이 출시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바이오산업 세계 2위입니다. 세계 모든 백신을 위탁생산하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국산 백신은 출시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걸렸을까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백신치료제특위 위원장과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을 맡아서 코로나 국산 백신과 치료제 출시를 위해 기업, 정부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국회에서 매주 회의를 거쳐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데 앞장섰기 때문에 오늘 국산 백신 출시는 뜻깊고 좋습니다.
저도 안동에 가야 되는데 오늘 이 예결위 때문에 못 가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근데 이 백신이 하나 출시되는 데는 굉장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임상시험 참가자가 없어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44명이 임상 참여하겠다고 서명을 하고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랬더니 임상 참여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속승인을 위한 허가 단계를 줄여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감사를 해 버리면 공무원들이 신속승인 허가 안 해 줍니다. 일 잘하고 열심히 하면 감사 징계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매주 그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신속승인을 해야 되는 전문가의 의견, 국회의 요청 이것을 해서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신속 허가를 위한 대조약을 못 구해서 굉장히 애먹었습니다. 그것도 정부와 기업이 많은 노력을 해서 대조약을 구해서 지금 여기에 이른 겁니다.
허가 과정에서 허가 지연 풀어 주는 거 그리고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소신껏 하게 해 주는 거, 이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공무원의 소신 행정이 위축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추경호 부총리님께서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문재인 케어 단장을 맡아서 매주 국회에서, 그냥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그리고 정부와 국회가 ‘이것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국민들이 아파도 걱정 없고 아팠을 때 빈곤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의사들이 하는 의료행위를 정부가 체크해야 된다. 왜? 과․남용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감사원은 감사를 하되 정책 감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 겁주기 감사, 전 정부 흠집 내기 감사는 지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원장님?
감사원장최재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감사의 부작용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소극 행정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걸 저희도 우려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와 함께 요즘 최근에 신경 쓰고 있는 게 적극 행정 지원을 위해서 사전컨설팅이라는 제도도 현재……
감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소극 행정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걸 저희도 우려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와 함께 요즘 최근에 신경 쓰고 있는 게 적극 행정 지원을 위해서 사전컨설팅이라는 제도도 현재……
지금 현재 복지부 쪽에 하고 있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아직도 코로나 진행 중이에요. 공무원들이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지금 꼭 그 감사를 해야 되는 시점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감사원장최재해 감염병에 대한 감사는요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고 연말에 계획은 돼 있는데 감염병 상황을 봐서, 코로나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좀 연기할 수도, 순연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런 걸 미리 발표해서 공무원들 위축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최재해 유념하겠습니다.
잘못된 거지요.
부총리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부총리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총리님하고 조규홍 복지부차관님.
지금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라고 하는데 MRI나 CT를 남용했다, 뭐 그것도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화면을 한번 보시면, 민간보험에 실손형 보험이 있습니다. 이걸 해서 병원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실손형 보험 들었습니까’라고 먼저 묻습니다. 환자가 실손형 보험에 가입한 환자와 가입하지 않은 환자로 구분이 돼요.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1박 2일의 처방이 내려집니다. 가입하지 않았으면 그냥 치료하고 보내요. 여기에 건강보험 재정이 나빠지는 거예요, 민간보험이 이런 폐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경제부총리께서는 여러 가지 금융위원장하고 회의할 때, 정무위 소속이지요? 민간보험을 손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에 대해서 줄줄 새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을 강화하고 민영화를 막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코로나 대응을 가장 잘한 것은 2008년도에 의료 민영화를 막았기 때문이에요. 그걸 막고 건강보험을 강화시키고 오바마도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건강보험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코로나 생겼을 때 다 국가보험의 혜택을 받았지 않습니까?
민간보험이 횡행한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어땠습니까? 환자가 그냥 사망하고 병원을 가지 못하고 그냥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났지 않습니까?
저는 건강보험 재정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똑같은 생각이시지요?
지금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라고 하는데 MRI나 CT를 남용했다, 뭐 그것도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화면을 한번 보시면, 민간보험에 실손형 보험이 있습니다. 이걸 해서 병원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실손형 보험 들었습니까’라고 먼저 묻습니다. 환자가 실손형 보험에 가입한 환자와 가입하지 않은 환자로 구분이 돼요.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1박 2일의 처방이 내려집니다. 가입하지 않았으면 그냥 치료하고 보내요. 여기에 건강보험 재정이 나빠지는 거예요, 민간보험이 이런 폐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경제부총리께서는 여러 가지 금융위원장하고 회의할 때, 정무위 소속이지요? 민간보험을 손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에 대해서 줄줄 새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을 강화하고 민영화를 막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코로나 대응을 가장 잘한 것은 2008년도에 의료 민영화를 막았기 때문이에요. 그걸 막고 건강보험을 강화시키고 오바마도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건강보험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코로나 생겼을 때 다 국가보험의 혜택을 받았지 않습니까?
민간보험이 횡행한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어땠습니까? 환자가 그냥 사망하고 병원을 가지 못하고 그냥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났지 않습니까?
저는 건강보험 재정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똑같은 생각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러면 건강보험 재정성 강화하는 해법은 어디에 있느냐? 의료보험료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차관님, 지금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 따르면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차관님, 지금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 따르면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조규홍 예, 20% 상당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을,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조규홍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조규홍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한 14%……
14.4%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20%에 한참 못 미치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조규홍 예, 20%보다는 작은……
지금 현재 지원 안 된 금액이 30조에 이릅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계속 이것을 지원해야 된다고 해서 지난 정부에서는 그래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이 국고 지원 조항은 꼭 지켜져야 되는데 금년 12월 31일에 일몰제로 없어지게 돼 있는데요.
경제부총리님, 일몰제 연장에 공감한다고 하셨지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이 국고 지원 조항은 꼭 지켜져야 되는데 금년 12월 31일에 일몰제로 없어지게 돼 있는데요.
경제부총리님, 일몰제 연장에 공감한다고 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이거 일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지원해야 됩니다.
송파 세 모녀, 수원 세 모녀 왜 일어났습니까? 집안에 환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국가가 이렇게 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있으면 그 가정은 불행한 겁니다. 그분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가난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간보험사를 포함한 영리 기업들한테 의료를 넘겨주는 발표를 했어요. 영리병원 금지를 해야 되는데 삼성, 한화, 롯데 등 민간보험사들에게 본인부담 의료비 보장 사업을 내주고, 저기 보면 알지만 의료법인 인수 합병에 관한 것을 법을 고쳐서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나면, 민간보험 활성화가 되면 의료비가 증가하고 의료 소모품․의약품을 대형 유통사 도매가 장악하게 되고 의약품 생산은 특정 제약회사만 하게 됩니다. 이게 외국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부총리님께서……
원격의료․화상투약기․약배송 이런 것을 영리 업체에, 의료를 갖다가 플랫폼에 주는 이런 것은 지양,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영리 업체들이 만약에 돈벌이 틈새에 있다면 우리나라의 의료 공공성은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업적인 원격의료가 아니고요, 사실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송파 세 모녀, 수원 세 모녀 왜 일어났습니까? 집안에 환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국가가 이렇게 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있으면 그 가정은 불행한 겁니다. 그분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가난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간보험사를 포함한 영리 기업들한테 의료를 넘겨주는 발표를 했어요. 영리병원 금지를 해야 되는데 삼성, 한화, 롯데 등 민간보험사들에게 본인부담 의료비 보장 사업을 내주고, 저기 보면 알지만 의료법인 인수 합병에 관한 것을 법을 고쳐서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나면, 민간보험 활성화가 되면 의료비가 증가하고 의료 소모품․의약품을 대형 유통사 도매가 장악하게 되고 의약품 생산은 특정 제약회사만 하게 됩니다. 이게 외국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부총리님께서……
원격의료․화상투약기․약배송 이런 것을 영리 업체에, 의료를 갖다가 플랫폼에 주는 이런 것은 지양,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영리 업체들이 만약에 돈벌이 틈새에 있다면 우리나라의 의료 공공성은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업적인 원격의료가 아니고요, 사실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어떠한 정책의 방향성도 아마 갖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강화를 하고……
의료민영화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분명한 것은 위원님께서 이 분야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우리 보건의료 산업이 발전해야 될 무한한 세계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잠재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의 유능한 인재도 많고 여기에 또 우리의 부가가치나 일자리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열어 갈 것인지 이것도 함께 어떻게 풀어 가느냐, 공공성은 강화하면서, 유지하면서 그 세계를 어떻게 열어 가느냐 이것도 함께 고민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서는 아마 위원님 또 우리 부처 또 전문가들하고 관계 업계에 계시는 분들하고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그 모든 것을 좀 같이……
그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서는 아마 위원님 또 우리 부처 또 전문가들하고 관계 업계에 계시는 분들하고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그 모든 것을 좀 같이……
부총리님, 의료민영화 하면 안 되는 것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의료민영화라는 게 이게 오해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우리가 지금 건강보험체계가 있는데 무슨 민영화를 하겠습니까? 건강보험체계는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의 강점 아닙니까? 좋은 체계인데 그렇다고 해도 보건의료 산업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고 일자리를 열어 가고 부가가치를 열어 가는 그 세계는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데 더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규 위원님까지 질의를 하고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 보령시서천군 출신의 존경하는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규 위원님까지 질의를 하고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 보령시서천군 출신의 존경하는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남 보령․서천의 장동혁입니다.
국무위원님들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일 그리고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패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2022년 7월 기준 전년 대비 6.3%가 상승해서 IMF 이후에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외식 품목에서 상승률이 8.4%를 보이면서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최근 외식 동향을 보면 2020년 일주일에 평균 2.8회에서 2022년 3.6회로 증가했습니다. 식당 방문 비중은 2020년 47.1%에서 2022년 34.4%로 감소하고 배달 그리고 포장의 비중은 52.9%에서 65.6%로 증가했습니다. 이 중 배달의 비중은 감소하고 포장의 비중은 2020년 17%에서 2022년 26.2%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최근 외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배달은 줄고 포장이 늘어난 이유는 배달비가 그중의 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그런데 배달비가 외식 품목 통계, 즉 소비자물가지수에 정확하게 반영돼서 포함되고 있습니까?
국무위원님들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일 그리고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패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2022년 7월 기준 전년 대비 6.3%가 상승해서 IMF 이후에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외식 품목에서 상승률이 8.4%를 보이면서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최근 외식 동향을 보면 2020년 일주일에 평균 2.8회에서 2022년 3.6회로 증가했습니다. 식당 방문 비중은 2020년 47.1%에서 2022년 34.4%로 감소하고 배달 그리고 포장의 비중은 52.9%에서 65.6%로 증가했습니다. 이 중 배달의 비중은 감소하고 포장의 비중은 2020년 17%에서 2022년 26.2%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최근 외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배달은 줄고 포장이 늘어난 이유는 배달비가 그중의 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그런데 배달비가 외식 품목 통계, 즉 소비자물가지수에 정확하게 반영돼서 포함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제가 확인을 좀, 외식비……
지금 현재 외식 품목 통계에서 배달비는 일부 반영되고 있지만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소비자가 5000원짜리 김밥 두 줄을 주문하면 김밥값은 1만 원이고 배달수수료 4000원을 포함하면 총 1만 4000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4000원은 통계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2021년 배달비 추정금액이 최소 1조 1412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소비자물가 통계 외식 품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택시요금은 더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택시 기본요금인 일반요금으로 7000원 거리 기준을 보면 카카오택시 ‘벤티’를 이용하면 1만 원 상당이 되고요, ‘블루’를 이용하게 되면 3만 원 상당의 요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용자는 최근 카카오택시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2배가 넘는 기본요금으로 인해서 택시비의 2배, 3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택시비 또한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률은 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고물가 여파로 힘든 시기에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의 잇따른 가격 인상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면서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러한 플랫폼 이용에 의한 가격 상승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2021년 배달비 추정금액이 최소 1조 1412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소비자물가 통계 외식 품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택시요금은 더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택시 기본요금인 일반요금으로 7000원 거리 기준을 보면 카카오택시 ‘벤티’를 이용하면 1만 원 상당이 되고요, ‘블루’를 이용하게 되면 3만 원 상당의 요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용자는 최근 카카오택시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2배가 넘는 기본요금으로 인해서 택시비의 2배, 3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택시비 또한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률은 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고물가 여파로 힘든 시기에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의 잇따른 가격 인상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면서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러한 플랫폼 이용에 의한 가격 상승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존경하는 위원님의 지적이 최근에 많은 곳에서 함께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배달앱 등 수수료 인상 때문에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진다, 이것을 그냥 둬서 되느냐 해서 여러 문제 제기가 많은데 지금 바로 정부가 더 직접적인 요금체계를 컨트롤하는 그것도 맞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수수료 협의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게끔 그렇게 협의체 등을 만들어서 진행하게 하고 또 한쪽에는 역시 소비자단체 등의 시장 감시 기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문제 제기하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편해서 시작을 한 건데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부담으로 돌아오는 이 부분을 어떻게 시장 기능을 살리면서 조화시켜 나가느냐 이것이 저희들의 또 하나의 정책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문제 제기하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편해서 시작을 한 건데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부담으로 돌아오는 이 부분을 어떻게 시장 기능을 살리면서 조화시켜 나가느냐 이것이 저희들의 또 하나의 정책과제입니다.
장관님 말씀대로 시장의 자율성을 질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작용을 제거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대선과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고 공약을 파기한 대표적인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공공기관 이전을 희망하면서 희망고문만 당한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여당은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역시 공약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내세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로드맵이 지금 현재 수립되어 있는지요?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대선과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고 공약을 파기한 대표적인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공공기관 이전을 희망하면서 희망고문만 당한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여당은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역시 공약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내세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로드맵이 지금 현재 수립되어 있는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구체적인 공공기관을 지정해서 이전을 공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들대로 구체적으로 진행들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는 포괄적인 공약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대상 기관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추진 계획은 아직은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최근 대전으로 방위사업청 이전을 결정하는 고시가 지정되면서 이전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에 조업구역 조정과 서해안 지역 세목망 사용금지 기간을 7월로 일원화하는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역별로 세목망 사용금지 기간이 달랐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는 업종 간 갈등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어린 물고기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세목망 사용금지 기간을 7월로 일원화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이것을 일원화하다 보니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서 어민들의 불만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멸치 산란기인 5월과 6월에는 아무런 규제가 없어서 멸치 개체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수온 상승이나 여러 가지 환경 변화로 인해서 오히려 성어기인 7월에 멸치잡이가 금지되고 있어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불법 조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목망 사용금지 기간을 지금 이러한 수온 변화나 환경 변화에 따라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2014년 3월에 조업구역 조정과 서해안 지역 세목망 사용금지 기간을 7월로 일원화하는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역별로 세목망 사용금지 기간이 달랐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는 업종 간 갈등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어린 물고기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세목망 사용금지 기간을 7월로 일원화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이것을 일원화하다 보니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서 어민들의 불만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멸치 산란기인 5월과 6월에는 아무런 규제가 없어서 멸치 개체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수온 상승이나 여러 가지 환경 변화로 인해서 오히려 성어기인 7월에 멸치잡이가 금지되고 있어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불법 조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목망 사용금지 기간을 지금 이러한 수온 변화나 환경 변화에 따라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충남도 연안선망 업종에서 세목망 사용 기간을 7월에서 6월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해안의 모든 수산자원에 대한 영향과 수산자원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해서 어업인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는 기간을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해관계 업종들도 있고 이 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타 업종과의 의견 수렴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서 해수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리고 현실과 맞지 않을 때 여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참 힘든 일이지만 그것이 관계 부처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신데요. 사업의 목적을 보면 축사나 공장, 빈집, 장기 방치건물 같은 난개발 요소를 이전하거나 집적화하는 등 지역 재생과 정주환경 개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촌 마을의 송전선이나 송전탑 지중화 사업의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신데요. 사업의 목적을 보면 축사나 공장, 빈집, 장기 방치건물 같은 난개발 요소를 이전하거나 집적화하는 등 지역 재생과 정주환경 개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촌 마을의 송전선이나 송전탑 지중화 사업의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현재는 대상이 아닌데요. 축사라든가 공장 그다음에 유해시설을 옮기는 걸 주로 하고 있는데……
사진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지금 서천의 농촌 마을의 모습입니다. 보령에도 서천에도 화력발전이 있고 그 피해는 농민들이 보면서 전력은 대부분 수도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포함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지금 서천의 농촌 마을의 모습입니다. 보령에도 서천에도 화력발전이 있고 그 피해는 농민들이 보면서 전력은 대부분 수도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포함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서천에서 금년도 사업으로, 그러니까 내년부터 할 사업으로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전문가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대상에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 제주시을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제주 제주시을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경제부총리님께 문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리 예산 편성 및 심의 절차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정부 부처가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을 우선 하고 그러면 기재부가 각 부처와 심의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기재부가 정부안을 확정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리 예산 편성 및 심의 절차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정부 부처가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을 우선 하고 그러면 기재부가 각 부처와 심의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기재부가 정부안을 확정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정책에 대해서 다 판단을 하고 중요성에 대해서 일차적인 결정을 하고 국회와 논의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8월 초에 정부 정책을 비판한 국책연구원의 연구원에게 기재부의 담당자가 연락을 해서 과제 집행내역과 연구실 예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이 신기해서, 그래서 기재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서로 주고받은 자료 요청에 대한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공문이.
관련해서 취재를 한 기사에 따르면 기재부 관계자가 처음 전화를 걸어서 칼럼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했고 바로 그다음 날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통해서 보건사회연구원에게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냥 전화로, 구두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겁니다.
부총리님께서는 기재부에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현재도 이렇게 부처와 기재부 간의 업무 협의가 전화나 이메일 정도로 오고 가고 정식 공문이 없이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8월 초에 정부 정책을 비판한 국책연구원의 연구원에게 기재부의 담당자가 연락을 해서 과제 집행내역과 연구실 예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이 신기해서, 그래서 기재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서로 주고받은 자료 요청에 대한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공문이.
관련해서 취재를 한 기사에 따르면 기재부 관계자가 처음 전화를 걸어서 칼럼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했고 바로 그다음 날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통해서 보건사회연구원에게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냥 전화로, 구두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겁니다.
부총리님께서는 기재부에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현재도 이렇게 부처와 기재부 간의 업무 협의가 전화나 이메일 정도로 오고 가고 정식 공문이 없이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부처 사이에 특별한 경우에는 공문, 문서의 형태로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서로 문자나 전화로 수없이 많이 연락하고 주고받고 그러는 게 일상의 부처 협의 과정이고 또 자료 제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급할 때는 전화로 먼저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저도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하면서 각 부처 또 기재부랑도 업무를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공문으로 오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련해서는 사안의 시급성,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효율성을 위해서 전화 또 말씀하신 대로 이메일 등으로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 업무 요청을 했는지 그걸 어느 시기에 했는지 합리적인 요청을 했는지 판단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정부예산안에 들어가는 각 부처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설사 불합리한 요구 또 다른 부처에 비해서 우리 부처에만 부당하게 과도한 검증자료를 요구한다든지 설명자료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기재부의 위치를 고려할 때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관가에서는 기재부의 예산 갑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당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업무상 편해서 그럴 수 있지만 아까 그런 전화로, 문자로 업무 요청을 받는 부처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재부 행태에 대해서 압박이다, 좀 부당하다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예산 관련해서는 사안의 시급성,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효율성을 위해서 전화 또 말씀하신 대로 이메일 등으로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 업무 요청을 했는지 그걸 어느 시기에 했는지 합리적인 요청을 했는지 판단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정부예산안에 들어가는 각 부처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설사 불합리한 요구 또 다른 부처에 비해서 우리 부처에만 부당하게 과도한 검증자료를 요구한다든지 설명자료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기재부의 위치를 고려할 때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관가에서는 기재부의 예산 갑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당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업무상 편해서 그럴 수 있지만 아까 그런 전화로, 문자로 업무 요청을 받는 부처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재부 행태에 대해서 압박이다, 좀 부당하다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희들이 우선 그런 평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부분을 어떻게 더 불식을 시키면서 원활한 협조 관계 그리고 더 나은 업무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업무를…… 아마 그때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부처에 있으면 업무는 수시로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하루 종일 일어난다. 그러면서 정말 바쁘게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실무적인 애로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업무를…… 아마 그때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부처에 있으면 업무는 수시로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하루 종일 일어난다. 그러면서 정말 바쁘게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실무적인 애로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업무입니다. 공무이기 때문에 그 업무가 제대로 수행이 됐는지 사후적으로 검증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책연구원에 칼럼을 쓴 다음 날 갑자기 예산과 관련된 과제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이었는지, 합리적인 요구였는지 누군가 사후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재부가 어느 시기에 누가 어떤 자료를 왜 요청했는지를 사후적으로 판단해야 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근거가 없다 보니까 서로 주장만 오가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책연구원에 칼럼을 쓴 다음 날 갑자기 예산과 관련된 과제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이었는지, 합리적인 요구였는지 누군가 사후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재부가 어느 시기에 누가 어떤 자료를 왜 요청했는지를 사후적으로 판단해야 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근거가 없다 보니까 서로 주장만 오가는 상황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 봐 그런데 그 전후해서 거기뿐만 아니고 소위 말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관련 연구기관의 많은 자료들을 다른 기관에도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다는 겁니다. 많은 자료를 어느 시점부터 요청을 했는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실제로……
혹시 문제된 보건사회연구원에만 먼저 요청하고 합리화를 위해서 다른 기관에도 유사한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시간적인 자료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기관에다 자료 요청한 것 그 제목 정도는 제가 일자별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자료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으로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회가 부처에다가 자료 요청을 할 때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구두로 추가적인 설명을 할지라도 객관적인 요청 근거를 남기고 또 그에 따라서 자료 제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바쁜데―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이용합니다.
혹시 우리 정부 내에도 중요한 문서, 특히 국가 예산편성에 관련돼서는 이러한 국가 내부에서 서로 자료 요청을 하고 자료 제공을 하는 것을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는 없는 건가요?
국회의원으로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회가 부처에다가 자료 요청을 할 때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구두로 추가적인 설명을 할지라도 객관적인 요청 근거를 남기고 또 그에 따라서 자료 제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바쁜데―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이용합니다.
혹시 우리 정부 내에도 중요한 문서, 특히 국가 예산편성에 관련돼서는 이러한 국가 내부에서 서로 자료 요청을 하고 자료 제공을 하는 것을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는 없는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글쎄요, 그게 더 효과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효율성을 기준으로 하면 다 그냥 구두로, 전화로 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가 업무, 공무라는 것을 효율성을 넘어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고 국민들한테 사후적으로 설득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요청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기록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또 역사성이 있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근거를 남깁니다.
그것을 정부의 업무를 판단하는 국회에서 그게 합리적인 업무였는지, 객관적으로 정당한지를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런데 일상적인……
그것을 정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보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보관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은 다 보관이 되는데 수시로 하루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그런 시스템에서 일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더 효과적인지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한번 또 짚어 봐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추후에 자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총리님께 문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섬에 얼마나 살고 계신지 아마 정확하게 모르실 것 같은데요. 제 지역구가 있는 제주도의 70만 명을 포함해서 465개 섬에 150만 9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섬에 살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있는데 그중에 가장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게, 높은 물가 때문에 택배비, 물류비들 이런 부분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5월 31일 제주도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섬 전체의 비싼 택배비 문제를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각 부처에 권고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한 가지 더 부총리님께 문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섬에 얼마나 살고 계신지 아마 정확하게 모르실 것 같은데요. 제 지역구가 있는 제주도의 70만 명을 포함해서 465개 섬에 150만 9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섬에 살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있는데 그중에 가장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게, 높은 물가 때문에 택배비, 물류비들 이런 부분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5월 31일 제주도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섬 전체의 비싼 택배비 문제를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각 부처에 권고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건 제가 잘 모르는……
PPT를 보시면, 그냥 사례인데요.
첫 번째 왼쪽에 보면 제주도는 아예 배송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가운데는 추가 배송비 최대 1만 원까지 요구하기도 하고, 세 번째는 아예 역시도 제주도 배송 불가인데 문제는 제주도에서 나오는 한라봉하고 귤인데 제주도에 배송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제가 민원인들을 만나 보면 주문하고 싶은데 제주도는 추가요금을 내도 번거로움 때문에 민간기업들이, 민간 택배회사가 관리를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육지권 대비해서 제주를 포함…… 제주의 경우는 5.72배, 택배비가 이 정도가 됩니다. 다른 도서지역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왼쪽에 보면 제주도는 아예 배송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가운데는 추가 배송비 최대 1만 원까지 요구하기도 하고, 세 번째는 아예 역시도 제주도 배송 불가인데 문제는 제주도에서 나오는 한라봉하고 귤인데 제주도에 배송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제가 민원인들을 만나 보면 주문하고 싶은데 제주도는 추가요금을 내도 번거로움 때문에 민간기업들이, 민간 택배회사가 관리를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육지권 대비해서 제주를 포함…… 제주의 경우는 5.72배, 택배비가 이 정도가 됩니다. 다른 도서지역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제가 직접 챙겨 보지를 않아서 지금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익위가 권고를 여러 군데 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다음 페이지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권고 그리고 그다음에 해양수산부에 요청한 권고,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한 권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섬에서 산다는 게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제주도 같은 큰 섬이야 좀 예외지만 다들 수도권에서 편한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제주도 물가가 비싸다고 관광객들이 말하는데 그게 제주도민들이 실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실질적으로 평등한,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정부 부처에서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익위가 권고를 여러 군데 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다음 페이지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권고 그리고 그다음에 해양수산부에 요청한 권고,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한 권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섬에서 산다는 게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제주도 같은 큰 섬이야 좀 예외지만 다들 수도권에서 편한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제주도 물가가 비싸다고 관광객들이 말하는데 그게 제주도민들이 실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실질적으로 평등한,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정부 부처에서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녁 식사를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2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저녁 식사를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2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회의중지)
(19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의 존경하는 조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의 존경하는 조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경제부총리 그리고 감사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PPT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쓴 저출산 대책 예산을 보고 계십니다. 2017년 20조였던 것이 2021년에는 43조로 무려 2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작년 예산 총지출이 601조였는데요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한 해 예산 총지출의 7.1%가량이 저출산대책에 쓰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2021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81명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0.75명으로 더 낮아졌습니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에 미치지 못하는 유일한 국가가 우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경제부총리 그리고 감사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PPT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쓴 저출산 대책 예산을 보고 계십니다. 2017년 20조였던 것이 2021년에는 43조로 무려 2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작년 예산 총지출이 601조였는데요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한 해 예산 총지출의 7.1%가량이 저출산대책에 쓰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2021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81명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0.75명으로 더 낮아졌습니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에 미치지 못하는 유일한 국가가 우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참 저 문제는 정말 국가적으로 보면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언론 분석에 따르면 아기 1명당 1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쓰인 셈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신혼부부, 부모는 체감을 못 하겠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사업의 가짓수만 늘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데요, 혹시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누적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PPT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저출산대책 예산을 분석한 자료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요. 저 항목들을 보면 저출산대책과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정말 의아한, 정말 동떨어진 사업들의 사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부총리님, 이 자료는 지난해 8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낸 보고서 내용입니다. 게임산업 육성의 경우에 게임을 기획․개발하는 법인․개인 사업자에게 78억 원을 썼습니다. 만화산업 육성의 경우 부천 웹툰융합센터 구축에 40억 원을 썼습니다.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업을 지원하고 웹툰센터를 짓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 저출산대책과 연결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저출산대책 예산을 분석한 자료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요. 저 항목들을 보면 저출산대책과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정말 의아한, 정말 동떨어진 사업들의 사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부총리님, 이 자료는 지난해 8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낸 보고서 내용입니다. 게임산업 육성의 경우에 게임을 기획․개발하는 법인․개인 사업자에게 78억 원을 썼습니다. 만화산업 육성의 경우 부천 웹툰융합센터 구축에 40억 원을 썼습니다.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업을 지원하고 웹툰센터를 짓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 저출산대책과 연결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글쎄, 저도 저 분류체계에 관해서는 언뜻 공감하기가 어려운 그런 리스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다가 굉장히 의아했는데요. 게임산업을 육성하면 출산율이 늘어날까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언뜻 이해가 잘 가지를 않습니다.
게임과 만화산업이 부흥해서 일자리가 생기고 그만큼 일자리 창출이 결혼이라든지 출산으로 이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것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600조 예산 전부가 저출산대책 예산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항목을 보면 조금 전에 보셨지만 프로스포츠 주최단체 지원이라든지 만화산업 육성, 게임산업 육성, 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문체부에서 이것을 저출산 예산으로 가져다 썼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지요.
부총리님, 다음 PPT를 좀 봐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이었던 2015년 12월 11일 했던 발언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당시 정부는―그러니까 이때 정부는 박근혜정부였지요―저출산대책으로 보육, 기초연금, 주택 지원, 고용지원사업 등을 총망라한 종합대책을 내놨었습니다.
당시 박근혜정부는 저출산대책 중 하나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고용관계 개선하는 그런 방안들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야당 대표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저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진단도 대책도 모두가 틀렸다. 노동개혁이 저출산대책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말을 호도한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종합대책 중에서 노동분야 하나만 건드려 가지고 본말을 흐린 겁니다.
그렇다면, 저런 식으로 정부를 비판했다면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게임산업 육성이라든가 웹툰센터 건립에 저출산대책 예산을 쏟아붓는 일종의 예산 둔갑술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님, 다음 PPT를 좀 봐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이었던 2015년 12월 11일 했던 발언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당시 정부는―그러니까 이때 정부는 박근혜정부였지요―저출산대책으로 보육, 기초연금, 주택 지원, 고용지원사업 등을 총망라한 종합대책을 내놨었습니다.
당시 박근혜정부는 저출산대책 중 하나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고용관계 개선하는 그런 방안들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야당 대표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저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진단도 대책도 모두가 틀렸다. 노동개혁이 저출산대책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말을 호도한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종합대책 중에서 노동분야 하나만 건드려 가지고 본말을 흐린 겁니다.
그렇다면, 저런 식으로 정부를 비판했다면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게임산업 육성이라든가 웹툰센터 건립에 저출산대책 예산을 쏟아붓는 일종의 예산 둔갑술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출산 쪽에 어느 게 조금 더 가까이 관련 있냐 하면 노동시장 개혁 저게 오히려 더 관련이 있다고 상대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게임산업보다는.
그러니까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아니면 재택근무를 늘리면 아무래도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최재해 감사원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께서도 게임기업 지원하고 웹툰센터 짓는 것 이것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지 않지만 이것이 저출산대책 사업이라고 보고는 있지 않으시지요?
감사원장께서도 게임기업 지원하고 웹툰센터 짓는 것 이것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지 않지만 이것이 저출산대책 사업이라고 보고는 있지 않으시지요?
감사원장최재해 글쎄요, 조금 생소해 보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감사원장최재해 다음번 문체부 감사 나갈 때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저출산대책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게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련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일 없도록 감사원장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감사원이 제 역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 검토 여부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원장님.
감사 검토 여부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원장님.
감사원장최재해 예.
다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썼던 일자리 예산이 127조 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을 내걸었고 업무지시 1호도 일자리위원회 출범이었습니다. 임기 내 81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상황판은 최초 공개 후에 임기 종료까지 단 한 차례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혹시 일자리상황판이 대통령기록물센터에 보관돼 있습니까?
부총리님,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썼던 일자리 예산이 127조 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을 내걸었고 업무지시 1호도 일자리위원회 출범이었습니다. 임기 내 81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상황판은 최초 공개 후에 임기 종료까지 단 한 차례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혹시 일자리상황판이 대통령기록물센터에 보관돼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채널A에서도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것의 행방을 알 수가 없다 이런 보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취임한 후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상황판 기록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취임한 후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상황판 기록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업무지시 1호가 일자리위원회 출범이었고 상황판을 내걸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일자리 예산 127조 가운데 10%가 넘는 15조 원가량이 청년취업 지원사업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경제연구원의 대학생 취업 인식도 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이 사실상 구직을 단념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자리 예산 중에서도 청년취업 지원사업에 투입한 금액은 많았는데 왜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을까요?
참고로 조사는 2021년 10월에 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일자리 예산 127조 가운데 10%가 넘는 15조 원가량이 청년취업 지원사업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경제연구원의 대학생 취업 인식도 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이 사실상 구직을 단념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자리 예산 중에서도 청년취업 지원사업에 투입한 금액은 많았는데 왜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을까요?
참고로 조사는 2021년 10월에 한 것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무래도 청년들이 찾고자 하는 일자리가 부족했고 아마 청년들이 그래서 제대로 못 찾으니까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PPT 하나를 좀 준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만든 직접일자리사업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거리 벤치의 먼지와 새똥 닦기도 있고요, 도서관 열람실 이용자 정숙 지도 또 경로당 내 거리두기 준수 여부 감시, 이 밖에도 풀 뽑기, 국립대 전등 끄기, 전통시장 내 소독약 비치 이런 일자리였습니다. 기상천외한 관제알바라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겁니다.
보실 때 한마디로 우리 청년들이 일하는 일자리는 이런 게 아니지요?
문재인 정부가 만든 직접일자리사업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거리 벤치의 먼지와 새똥 닦기도 있고요, 도서관 열람실 이용자 정숙 지도 또 경로당 내 거리두기 준수 여부 감시, 이 밖에도 풀 뽑기, 국립대 전등 끄기, 전통시장 내 소독약 비치 이런 일자리였습니다. 기상천외한 관제알바라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겁니다.
보실 때 한마디로 우리 청년들이 일하는 일자리는 이런 게 아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시장에 훈풍이 분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했거든요. 또 실제로 통계도 그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관해서 당시에 저도 국회에서 비판을 좀 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단순노무형 부가가치 낮은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쏟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제시하신 대로 일부는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는 저런 종류의 사업들도 시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님께서 지금 답변하셨듯이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주 40시간 이상 풀타임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무려 200만 개 가까이 사라졌습니다.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일자리가 이렇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책을 바꿔야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물론 여러 정책에 또 공도 있고 하겠지만 저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살펴서 앞으로 저희들은 좀 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동작구을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울 동작구을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작을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국토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지요?
국토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여기 있습니다.
어디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여기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폭우 당일 완전 침수된 주택이 있고요. 처참하게 침수가 된 가재도구를 자원봉사자들이 군인들과 함께 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동작구 전통시장입니다. 시장이 다 폭우에 잠겨서 또 처참하게 모든 것이 다 잠겨 버렸지요. 상황이 이런데 주택 침수 피해복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장관님?
화면을 보시면 폭우 당일 완전 침수된 주택이 있고요. 처참하게 침수가 된 가재도구를 자원봉사자들이 군인들과 함께 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동작구 전통시장입니다. 시장이 다 폭우에 잠겨서 또 처참하게 모든 것이 다 잠겨 버렸지요. 상황이 이런데 주택 침수 피해복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얼마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장판, 도배 이런 등등으로 해서 50만 원이 지자체를 통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전체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판, 벽지 교체하기도 빠듯합니다. 모든 게 다 수해로 정화조까지 분출이 돼서 아무것도 쓸 수 없는데 냉장고, 세탁기 다 모든 것을 잃었는데 장판, 벽지만 교체하라고 200만 원 주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상가는 더 큰 문제입니다. 관련 법에 소상공인은 명시적으로 열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행안부장관이 주겠다고 작정을 해야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은 처음에 전혀 지급이 안 된다 이런 소문이 났었고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재기도 못 할 지경에 이르러도 우리는 못 받는구나’ 그러다가 피해 발생 10일이 넘어서야 대통령이 ‘소상공인도 챙겨 줘’ 이러니까 갑자기 관련 법 단서 조항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기해서 4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400만 원이 어떻습니까, 보상금?
마찬가지로 상가는 더 큰 문제입니다. 관련 법에 소상공인은 명시적으로 열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행안부장관이 주겠다고 작정을 해야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은 처음에 전혀 지급이 안 된다 이런 소문이 났었고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재기도 못 할 지경에 이르러도 우리는 못 받는구나’ 그러다가 피해 발생 10일이 넘어서야 대통령이 ‘소상공인도 챙겨 줘’ 이러니까 갑자기 관련 법 단서 조항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기해서 4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400만 원이 어떻습니까, 보상금?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실제 피해에 따라서 부족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너무 부족하지요. 지하, 반지하에……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이번에 저희는 행안부가 주축이 돼서 피해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지하나 지하에서 영업을 하시던 분들은 재기를 못 합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빚도 많이 졌다가 갑자기 수해로 다시 또 모든 것을 잃게 됐습니다. 그런데 400만 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까지 보면 관련 고시, 그러니까 보상금을 얼마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이 고시가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국토교통부가 올해까지 보면 관련 고시, 그러니까 보상금을 얼마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이 고시가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
이게 지금 소관 부처는 어디지요? 이 재난지원법의 소관 부처가 어디에요? 행안부잖아요, 행안부. 그렇지요? 재난대응도 행안부지요? 그런데 이 고시가 국토부 고시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 고시를 보면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 이 업무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현실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던 거지요.
지금 장관님께서도 이 고시가 국토부 고시로 돼 있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국토부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이 생각을 안 하고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수해현장에서는 보상금을 얼마 줄지, 받을지 안 받을지 너무너무 정말 애가 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고시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장과 국토부는 관련 업무에 대해서 전혀 하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고시를 어디로 옮겨야 됩니까. 행안부로 옮겨야 되겠지요? 그 작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답이…… 한번 알아보시겠습니까?
그래서 국토부 고시를 보면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 이 업무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현실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던 거지요.
지금 장관님께서도 이 고시가 국토부 고시로 돼 있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국토부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이 생각을 안 하고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수해현장에서는 보상금을 얼마 줄지, 받을지 안 받을지 너무너무 정말 애가 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고시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장과 국토부는 관련 업무에 대해서 전혀 하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고시를 어디로 옮겨야 됩니까. 행안부로 옮겨야 되겠지요? 그 작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답이…… 한번 알아보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반드시 검토하셔서 행안부로 옮기셔서 보상금을 현실화시키는 데 앞장을 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경호 부총리님, 21회계연도 결산 자료 보니까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사업 예산액 608억 원 중 86.7%인 527억 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추경호 부총리님, 21회계연도 결산 자료 보니까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사업 예산액 608억 원 중 86.7%인 527억 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어마어마한 불용액입니다, 불용액. 이 수백억 재원이 다른 중요한 곳에 사용되지 못하고 이렇게 매년 잡혀 있지요. 2021년 전체 일시차입 이자비용이 293억 원으로 우선 충당하는 국고금 운용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다고 보더라도 편성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지요.
이런 대규모 예산 불용이 올해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최근 5년간 예산으로 약 1630억이 편성됐는데 집행액이 고작 260억이지요. 집행률로 따지면 16%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초과 세입부터 잘못 추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자비용액으로 자꾸만 많이 쌓아 두는 거지요. 이것도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대규모 예산 불용이 올해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최근 5년간 예산으로 약 1630억이 편성됐는데 집행액이 고작 260억이지요. 집행률로 따지면 16%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초과 세입부터 잘못 추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자비용액으로 자꾸만 많이 쌓아 두는 거지요. 이것도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잘 살펴서 정확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기반시설 보증 대위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사업자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지원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데 95년부터 27년째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 대위변제 사례가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없었던 것으로……
없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없어서 5년 동안 852억 원이 넘는 기금이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 전액 불용 처리됐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인건비만, 기본경비를 빼더라도 5년간 총 102억 5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22명.
이것은 제가 조금 더 알아보겠지만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할 겁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의 보증료 수익은 914억 원입니다, 순수익만. 달리 말하면 수입만 늘리고 있었던 거지요, 보증료 수입만.
민자사업자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길래 사업에서 떨어진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보증사고가 전혀 없이 수수료만 5년 동안 914억 원을 벌어들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기재부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상당히 너무 안일하게 일 처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사업자 자금조달 지원사업 이것도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더 알아보겠지만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할 겁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의 보증료 수익은 914억 원입니다, 순수익만. 달리 말하면 수입만 늘리고 있었던 거지요, 보증료 수입만.
민자사업자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길래 사업에서 떨어진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보증사고가 전혀 없이 수수료만 5년 동안 914억 원을 벌어들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기재부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상당히 너무 안일하게 일 처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사업자 자금조달 지원사업 이것도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상치 못한 수요 감소 등 민자사업의 리스크는 항상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에 대비한 예산들이 그렇게……
아시다시피 예상치 못한 수요 감소 등 민자사업의 리스크는 항상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에 대비한 예산들이 그렇게……
리스크가 있어서 했지만 5년 동안 리스크가 한 번도 없었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계속 또 항상 제로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정확도를 좀 높이면서 제대로 금액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이 수수료로, 받은 수수료로 왜 그렇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가 취약계층, 서민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로 너무 어렵습니다. 빚도 늘었고 물가도 오르고 이율도 오르고 그래서 굉장히 고통이, 고충이 큰데 이분들을 위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금년에 저희들이 정말 재정여건이 좋지는 않은 가운데도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상대적으로 제일 우선순위에 뒀다 그리고 재원배분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했기를 바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 들어서 일성으로 대기업, 대주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유층 감세부터 말씀을 하시니까 걱정이 큽니다.
그런데 새 정부 들어서 일성으로 대기업, 대주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유층 감세부터 말씀을 하시니까 걱정이 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기업도 대기업……
부총리님께서, 예산심의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감세를 하면서도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다 균형 있게, 또 중하위 서민층에 대한 감세를 많이 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구을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울 송파구을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비롯해서 오늘 하루 종일 이 자리에서 같이 또 함께하고 있는 정부 국무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국토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에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관해서 국토부에서 브리핑을 하셨지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비롯해서 오늘 하루 종일 이 자리에서 같이 또 함께하고 있는 정부 국무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국토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에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관해서 국토부에서 브리핑을 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
원희룡 장관님? 많이 피곤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닙니다.
조금 힘들지만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8월 16일에 국토부장관께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브리핑을 하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요. 특히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해서 ‘활성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국토부에서 ‘정상화’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간략하게 여기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 8월 16일에 국토부장관께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브리핑을 하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요. 특히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해서 ‘활성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국토부에서 ‘정상화’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간략하게 여기 이유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아니면 재건축 부담금 또 안전진단, 절차의 여러 가지 지연 및 장애요인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정상적인 진행이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억눌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합리화하고 정상화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 중에 큰 원칙은 재건축을 해서 앉은 자리에서 재산이 많이 늘어나면 적정 수준은 사회에 내놔야 한다, 일방적으로 봐주자는 뜻이 아니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시장의 자유를 가장 크게 존중하고 그리고 공급을 확대해서 수요에 발맞추자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건축사업,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나 이런 여러 이슈에 관해서는 정부가 오히려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그런 주장도 실제 많이 있고요. 특히 재초환법은 잘 아시겠지만 2019년에 합헌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금 위헌심판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장관님 하신 말씀을 혹시나 정책의 실패 또 시장에 대한 교란을 주도한 정부가 특히 미실현이익에 대한 실패의 몫을, 부담을 국민들에게 투기적 활동을 전제해서 약간 떠넘기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 아니냐라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장관께서 어떤 의지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시장의 자유를 가장 크게 존중하고 그리고 공급을 확대해서 수요에 발맞추자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건축사업,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나 이런 여러 이슈에 관해서는 정부가 오히려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그런 주장도 실제 많이 있고요. 특히 재초환법은 잘 아시겠지만 2019년에 합헌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금 위헌심판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장관님 하신 말씀을 혹시나 정책의 실패 또 시장에 대한 교란을 주도한 정부가 특히 미실현이익에 대한 실패의 몫을, 부담을 국민들에게 투기적 활동을 전제해서 약간 떠넘기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 아니냐라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장관께서 어떤 의지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동안에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서는 과도한 것 또는 여러 가지 기준시점이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편에 대해서 전혀 고려가 없다든지 이런 점들 때문에 수용성도 문제고 그 자체가 과연 합리적이냐라는 문제가 제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저희들이 적정 수준으로 합리화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작업을 하겠고요.
사실 큰 원칙에 있어서 재건축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가 특히 제한된 공간에 대한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제공은 단순히 사적재산만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유한한 자원이 그분들에게 제공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적정선에서 공적 기여와 사적인 이익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합의의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 이러한 뜻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실 큰 원칙에 있어서 재건축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가 특히 제한된 공간에 대한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제공은 단순히 사적재산만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유한한 자원이 그분들에게 제공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적정선에서 공적 기여와 사적인 이익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합의의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 이러한 뜻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부나 관이 공급사업을 진행해 나갈 때, 특히 재건축사업 같은 것을 할 때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는 계기가 있는데요. 장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주로 어떤 난관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부나 관이 공급사업을 진행해 나갈 때, 특히 재건축사업 같은 것을 할 때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는 계기가 있는데요. 장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주로 어떤 난관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워낙 많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부담금의 과도한 부과라든지 안전진단을 사실은 재건축을 떨어트리기 위한 지나친 기준 이런 것들도 문제고요. 그다음 조합도 여러 차례 총회를 해야 된다든지 또 중복되는 이러한 심의 과정들을 번갈아서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의 중복 또는 과도한 형식적인 단절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되고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이해관계만 잘 조정이 된다면 신속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잘 유도해서 민간이 정부의 계획에도 잘 수렴할 수 있도록 설득해 가시는 노력도 필요하시겠지요.
실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8월 30일입니다, 그제 용산의 산호아파트 재건축에 관한 기사가 났는데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실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8월 30일입니다, 그제 용산의 산호아파트 재건축에 관한 기사가 났는데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 기사를 못 봤습니다.
아직 못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제가 덧붙여서, 분담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가구당 5억에서 7억에 이르는 분담금 때문에 재건축 승인이 나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반대표를 던져서 재건축이 부결된 기사가 났습니다.
이러한 여러 어려움들 때문에 공급을 좀 원활히 더 늘리자라는 정부의 목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잘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앞서 잠시 말씀드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이른바 재초환 완화방안도 이러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국토부가 9월에 아마 재초환 완화방안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달 안에 발표 계획이신……
이러한 여러 어려움들 때문에 공급을 좀 원활히 더 늘리자라는 정부의 목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잘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앞서 잠시 말씀드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이른바 재초환 완화방안도 이러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국토부가 9월에 아마 재초환 완화방안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달 안에 발표 계획이신……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은 지역별로, 단지별로 또 거기에 어떤 연유로 얼만큼 살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여러 특성을 고려하신다고 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국민들의 수용성도, 조합원들의 수용성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들이 그 정도면 서로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 그 지점을 찾기 위해서 현재 지자체들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간극을 좁혀 보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정책 목표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과도 공감대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재초환법에 대해서 위헌심판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여러 국민들의 생각의 간극을 메우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혹은 단지별로 최소한 당사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면서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6월에 법안을 하나 발의했습니다. 재초환 관련 법안인데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법입니다. 혹시 그 법안 발의한 것 확인하신 적 있을까요?
본 의원이 6월에 법안을 하나 발의했습니다. 재초환 관련 법안인데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법입니다. 혹시 그 법안 발의한 것 확인하신 적 있을까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골자인데요. 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조정하는 것, 제가 지금 PPT를 띄워 드릴게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장관께서도 단지별, 지역별 여러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셨는데 전국의 여러 재건축단지를 하나로 포괄해서 뭔가 정책을 만들거나 법안을 만들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세 가지 내용을 골자로 발의한 법안도 잘 참고해 주셔서 국토부에서 국민들께서 조금 더 편안하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같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신경을 썼던 것은 1세대 1주택자, 고령의 장기 거주자에 대한 배려 방안이었는데요. 8월 16일에 발표하신 브리핑에서도 장관님께서 똑같이 그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국토부에서 저희 법안도 한번 잘 참고해 주시고 고려해 주셔서 정책을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덧붙여서 제가 당부차 부탁말씀을 하나 더 드리자면요, 재건축 부담금 물납제가 계속 같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너무 과도하게 피해를 본다, 오히려 한 번도 살아 보지 못하고 새로 짓는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라는 그런 피해를 구제를 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장관께서도 단지별, 지역별 여러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셨는데 전국의 여러 재건축단지를 하나로 포괄해서 뭔가 정책을 만들거나 법안을 만들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세 가지 내용을 골자로 발의한 법안도 잘 참고해 주셔서 국토부에서 국민들께서 조금 더 편안하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같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신경을 썼던 것은 1세대 1주택자, 고령의 장기 거주자에 대한 배려 방안이었는데요. 8월 16일에 발표하신 브리핑에서도 장관님께서 똑같이 그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국토부에서 저희 법안도 한번 잘 참고해 주시고 고려해 주셔서 정책을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덧붙여서 제가 당부차 부탁말씀을 하나 더 드리자면요, 재건축 부담금 물납제가 계속 같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너무 과도하게 피해를 본다, 오히려 한 번도 살아 보지 못하고 새로 짓는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라는 그런 피해를 구제를 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제가 화면 하나 띄워 드릴게요.
이게 지난해 6월에 청와대게시판에 올라왔던 이야기인데요. 실제 이런 고충을 토로하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현장의 당사자, 주민들도 국민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은퇴 고령자들 중에서 1거주 1주택 또 실거주자 중에 집에 살아 보지 못하고 지금 쫓겨날 처지다 이런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요 국토부에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들이 국가의 정책 실패를 왜 우리한테 떠넘겨라는 그런 하소연하시지 않으시도록 보완책을 같이 고려해 주시고 잘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6월에 청와대게시판에 올라왔던 이야기인데요. 실제 이런 고충을 토로하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현장의 당사자, 주민들도 국민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은퇴 고령자들 중에서 1거주 1주택 또 실거주자 중에 집에 살아 보지 못하고 지금 쫓겨날 처지다 이런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요 국토부에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들이 국가의 정책 실패를 왜 우리한테 떠넘겨라는 그런 하소연하시지 않으시도록 보완책을 같이 고려해 주시고 잘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장기간 거주자들, 실소유자로서 오래 거주한 분들에게는 그에 따른 구체적인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배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시갑 존경하는 문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시갑 존경하는 문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문진석 위원입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입지법에 따라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는 관리권자가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및 사후관리, 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및 입주기업체 활동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국가산업단지 관리권자는 누구이며 관리기관은 어디입니까?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입지법에 따라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는 관리권자가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및 사후관리, 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및 입주기업체 활동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국가산업단지 관리권자는 누구이며 관리기관은 어디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국가산단은 지금 관리는 산업자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매년 재난에 가까운 수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해지역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 소재의 산업단지 또는 입주기업체들도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장관님, 올해 8월 국가산업단지 수해피해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관리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서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체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원 규모는 얼마입니까?
매년 재난에 가까운 수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해지역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 소재의 산업단지 또는 입주기업체들도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장관님, 올해 8월 국가산업단지 수해피해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관리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서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체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원 규모는 얼마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이번 8월 수해 산업단지를 다 사전에도 점검하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게 큰 피해가 있다는 보고는 아직 없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산단공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업단지 수해피해 규모 산출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맞습니다. 제가 산업단지공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크게 피해된 공단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가 크든 작든 그 규모를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당장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당장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서울 구로구와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입주기업인들이 금천구청을 찾아 피해복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금천구청은 법적으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관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명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본부에 입주기업체들의 민원을 전달하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답변은 ‘우리도 돈이 없다. 1000만 원 줄 테니 기업들에게 잘 나눠 줘라’ 이런 것이었어요. 구청은 공단에 즉시 항의를 했고 공단은 더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며칠 후 추가로 돌아온 공단의 답변은 1000만 원에 더해 차수막을 설치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측이 구청에 산업단지 입주기업체들의 피해 규모에 대한 자료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공단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인들의 피해 규모를 파악할 의지도, 계획도 없었던 것이지요.
장관님, 국가산업단지 관리권자로서 법률에서 정한 관리의무를 이렇게 이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답변은 ‘우리도 돈이 없다. 1000만 원 줄 테니 기업들에게 잘 나눠 줘라’ 이런 것이었어요. 구청은 공단에 즉시 항의를 했고 공단은 더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며칠 후 추가로 돌아온 공단의 답변은 1000만 원에 더해 차수막을 설치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측이 구청에 산업단지 입주기업체들의 피해 규모에 대한 자료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공단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인들의 피해 규모를 파악할 의지도, 계획도 없었던 것이지요.
장관님, 국가산업단지 관리권자로서 법률에서 정한 관리의무를 이렇게 이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가산디지털단지의 피해 현황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처리 과정 그다음에 산업단지공단의 대응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게 있으면 제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산업부에게 산업단지 관리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서 재난 발생 시 국가산업단지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한국산업단지공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서 재난 발생 시 국가산업단지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 폭우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각 산단에 예비조치를 취하라고 다 연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수시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렇게 큰 피해는 제가 보고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예비조치를 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결과는 조치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제가 작은 피해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단공 가서.
확인해 보시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알겠습니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게 산업단지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산업부가 6조 7000억 규모의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 개발에 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했습니다. 6조 7000억 중 4000억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맡아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했고 2023년도 예타 사업비 검토를 통과했습니다. KDI 타당성 검토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에 예정된 기획재정부의 검토가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되고 지방선거 이후에는 사업 자체가 사실상 백지화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개별 연구사업을 선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이 또한 불확실합니다.
장관님, 이 사업을 위해 전국의 많은 대학, 업체 등이 기술 개발에 투자했고 정부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대학교수 출신이신데 그분들의 낙담, 실망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6조 7000억 규모의 사업이라면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요, 장관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일이?
2021년 9월 산업부가 6조 7000억 규모의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 개발에 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했습니다. 6조 7000억 중 4000억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맡아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했고 2023년도 예타 사업비 검토를 통과했습니다. KDI 타당성 검토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에 예정된 기획재정부의 검토가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되고 지방선거 이후에는 사업 자체가 사실상 백지화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개별 연구사업을 선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이 또한 불확실합니다.
장관님, 이 사업을 위해 전국의 많은 대학, 업체 등이 기술 개발에 투자했고 정부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대학교수 출신이신데 그분들의 낙담, 실망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6조 7000억 규모의 사업이라면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요, 장관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일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위원님, 송구합니다마는 제가 미리 질문서를 받지 못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숫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왔는데요. 지금 이 예타가 진행되는 건 제가 알고 있었는데 최종 결과는 아직 정확히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 과정을 다 체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탄소중립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원자력 관련 예산을 늘리면서 벌어진 일 같은데요. 최근 연구자들과 기업인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돕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할 때는 사업명과 사업 내용에 ‘탄소’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탈락이라고요. ‘원자력’을 넣으면 무조건 통과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탄소중립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원자력 관련 예산을 늘리면서 벌어진 일 같은데요. 최근 연구자들과 기업인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돕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할 때는 사업명과 사업 내용에 ‘탄소’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탈락이라고요. ‘원자력’을 넣으면 무조건 통과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고요. 저희는 원자력도 기술 개발하면서, 그것도 탄소중립의 일환이고요. 그다음에 산업에서도 탄소를 줄여 나가기 때문에 저희는 탄소중립을 상당히 중요한 정책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은 저희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탄소중립은 정치 진영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당연합니다.
우리 기업들 또 나아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과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과거 정부가 추진했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는 태도와 결정은 미래세대에 큰 짐을 떠넘기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런 일은 산업 정책에서는 없습니다.
국익과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 수립과 결정은 철저하게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가치중립적인 판단이 요구됩니다.
장관님, 앞으로 탄소냐 원자력이냐 이런 이분법적인 또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시고 학자적 양심으로 미래 투자 정책을 소신 있게 추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 앞으로 탄소냐 원자력이냐 이런 이분법적인 또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시고 학자적 양심으로 미래 투자 정책을 소신 있게 추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희룡 국토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장관님께서는 다른 어떤 부처의 장관보다 혁신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의지도 강해 보이고요.
‘칼 빼든 원희룡 국토부장관, LH․코레일 등 산하 공공기관 혁신안 퇴짜’, ‘공공기관 혁신 위해 칼 빼든 원희룡,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페널티’, 언론 기사들의 제목만 봐도 장관님의 혁신 의지가 느껴집니다.
장관님, 지난 7월 5일 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추진계획을 직접 발표하시면서 자회사 재취업의 악습을 끊겠다고 하셨고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장관님께서 직접 하신 발언, 대국민 약속 맞지요?
‘칼 빼든 원희룡 국토부장관, LH․코레일 등 산하 공공기관 혁신안 퇴짜’, ‘공공기관 혁신 위해 칼 빼든 원희룡,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페널티’, 언론 기사들의 제목만 봐도 장관님의 혁신 의지가 느껴집니다.
장관님, 지난 7월 5일 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추진계획을 직접 발표하시면서 자회사 재취업의 악습을 끊겠다고 하셨고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장관님께서 직접 하신 발언, 대국민 약속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약속이 유효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자회사 재취업을 근절할 자신 있으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관님 의지가 확고하신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국토부 고위공직자가 퇴직하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국토부 고위공직자가 퇴직하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것도 지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3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국토부의 부이사관급 이상 퇴직자 또는 퇴직예정자의 취업심사 신청 현황 및 결과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았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실명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올해 3월부터 8월 사이에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전무이사로 취직하기 위해 취업심사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심사 결과는 예상대로 통과였습니다.
이틀 전인 8월 31일 자로 퇴직한 국토부 고위공직자는 퇴직 전부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이사장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분은 퇴직 직전까지 재취업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의 인사, 예산, 사업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책에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틀 전인 8월 31일 자로 퇴직한 국토부 고위공직자는 퇴직 전부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이사장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분은 퇴직 직전까지 재취업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의 인사, 예산, 사업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책에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관님,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계세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지금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이런 관피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국토부를 비롯한 부처의 장관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퇴직공직자 취업 가능 여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사혁신처가 결정하는 사안이다, 퇴직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취업심사 신청을 했기 때문에 부처에서 의견을 낼 이유가 없다,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 권한은 기관장에게 있으므로 책임이 없다.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인사혁신처가 결정하는 사안이다, 퇴직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취업심사 신청을 했기 때문에 부처에서 의견을 낼 이유가 없다,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 권한은 기관장에게 있으므로 책임이 없다.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
문진석 위원님, 자리에 앉아서 마이크 꺼지면 안 들립니다.
보충질의로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시갑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로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시갑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빛을 품은 국가대표 도시 광명,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 임오경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경호 기재부장관님, 어제 예결위 질의에서 장관님은 문화 예산이 4.6% 늘었다고 했는데 긴 시간 반박할 수 없어서 지금 PPT 띄웠는데 금일 쿠키뉴스에서 나온 언론 보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재부 주장대로라면 매년 발생하는 특이사유를 빼서 예산안을 비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긴축재정 기조를 밝힌 윤석열 정부가 예산안 축소 지적만 나오면 오히려 예산이 늘었다고 반박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아울러 기재부는 9월 5일까지 특이소요 조정이라고 밝힌 세 가지 사유에 대해 금액만 주지 마시고 부처 예산, 이․전용 내용을 항목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유제철 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부가 올해 1월부터 하천관리 업무를 국토부로부터 이관받으셨지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경호 기재부장관님, 어제 예결위 질의에서 장관님은 문화 예산이 4.6% 늘었다고 했는데 긴 시간 반박할 수 없어서 지금 PPT 띄웠는데 금일 쿠키뉴스에서 나온 언론 보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재부 주장대로라면 매년 발생하는 특이사유를 빼서 예산안을 비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긴축재정 기조를 밝힌 윤석열 정부가 예산안 축소 지적만 나오면 오히려 예산이 늘었다고 반박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아울러 기재부는 9월 5일까지 특이소요 조정이라고 밝힌 세 가지 사유에 대해 금액만 주지 마시고 부처 예산, 이․전용 내용을 항목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유제철 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부가 올해 1월부터 하천관리 업무를 국토부로부터 이관받으셨지요?
환경부차관유제철 예.
광명과 서울을 관통하는 목감천은 국가하천인 안양천, 나아가 한강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차관유제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감천은 일강수량이 100㎜ 이상 도달하면 상습적으로 계획홍수위를 초과합니다. 인근 67만 명의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은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2001년에는 주거지 208㏊가 침수됐고 2011년에는 제방이 범람했습니다.
목감천은 2005년에 이미 4.83의 B/C가 나왔지만 4대강 사업, 경인운하 사업 등에 밀려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차관님,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러한 과정 절차 확인하셨습니까?
목감천은 2005년에 이미 4.83의 B/C가 나왔지만 4대강 사업, 경인운하 사업 등에 밀려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차관님,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러한 과정 절차 확인하셨습니까?
환경부차관유제철 작년 말에, 그러니까 이관……
확인하셨습니까?
환경부차관유제철 예,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목감천, 천신만고 끝에 2020년 1월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국가하천으로 승격됐으면 국가가 안정적 치수대책을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차관유제철 맞습니다. 국가 책임입니다.
그런데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차관유제철 총사업비 협의가 조금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에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산 확보했고요.
국가하천으로 승격되고 3년째 방치되고 있는 사이 8월 8일부터 11일까지 광명에 누적강수량 503㎜, 시간당 최대강수량 109.5㎜ 폭우가 내렸습니다. 결국 목감천 홍수위 범람으로 일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저는 이날 새벽까지 목감천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범람하지 말고 그만 비가 멈춰 줄 수 없습니까’라고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차관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내부에서 보고받고 계셨습니까?
차관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내부에서 보고받고 계셨습니까?
환경부차관유제철 홍수 대책회의도 하면서 점검……
제방 유실, 자전거 도로 파손 등 시설 피해를 입었고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들이 복지관에 임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이 복지관에 임시 거주하는 곳을 제가 방문했을 때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르신께서 집이 잠기는데 거기서 약 봉투만을 들고 나오셨더라고요. 그 약봉투를 말리면서 그 약으로 생명이 유지된다고 하시면서 그 약을 말리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2020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목감천 정비사업에 대해 2021년에 착공해서 2025년에 마무리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난 2020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목감천 정비사업에 대해 2021년에 착공해서 2025년에 마무리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차관유제철 그건 저희는 이전되기 전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 확인해 주십시오.
환경부차관유제철 예.
그런데 주무 부처가 환경부로 바뀌면서 2023년 착공에 2027년 완공으로 또 2년이나 늦춰졌고 국가하천 목감천 정비사업을 3년째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사업과 맞물려서 소관 부처들은 속도 조절을 하고 있고 그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고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환경부차관님, 이제 곧 4년째에 접어들게 되는데 목감천 정비사업 내년에는 착공하실 거지요?
환경부차관님, 이제 곧 4년째에 접어들게 되는데 목감천 정비사업 내년에는 착공하실 거지요?
환경부차관유제철 예, 반드시 내년 상반기 착공하기 위해서 예산도 확보했고요. 저희가 최대한 속도를 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국가하천 정비사업 예산 얼마나 확보되었습니까?
환경부차관유제철 지금 목감천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전체 국가하천 정비사업으로요.
환경부차관유제철 ……
제가 아는 걸로는 5010억 원입니다.
환경부차관유제철 아마 올해 예산보다 더 늘었습니다.
그중 목감천 정비사업 예산도 포함되어 있지요?
환경부차관유제철 예, 있습니다.
얼마나 포함되어 있어요?
환경부차관유제철 우선 착공용으로 150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130억인데 150억으로 늘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 착공하겠다고 지금 하신 말씀 반드시 지켜 주시고 더 이상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늦어짐으로써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재부장관님, 말씀 들으셨지요?
내년 착공하겠다고 지금 하신 말씀 반드시 지켜 주시고 더 이상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늦어짐으로써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재부장관님, 말씀 들으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반드시 국가하천 정비사업 예산 꼭 챙겨 주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관련 부처하고 잘 살피겠습니다.
예.
다음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님 계신가요?
다음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님 계신가요?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예, 있습니다.
2년 넘게 본인의 목숨을 내놓고 코로나 최전방에서 고생하는 의료진들에게 우리 정부가 충분한 대우를 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백경란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정부에서는 열심히 해 주신다고 했지만 또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올해 11월 말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인 장관급 국제회의가 열립니다. 그렇지요, 관리청장님?
올해 11월 말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인 장관급 국제회의가 열립니다. 그렇지요, 관리청장님?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예.
그런데 의료진에게 지급되는 감염관리수당 14억 원을 이 회의 준비에 사용하도록 기재부가 전용 승인을 했지요?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예, 전용 승인을 했는데 제가 그 예산을……
잠깐만요.
조규홍 보건복지부1차관님 나오셨나요?
조규홍 보건복지부1차관님 나오셨나요?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조규홍 예, 나와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질병관리청도 복지부도 동의했습니까?
질병관리청도 복지부도 동의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조규홍 아마 자체 전용으로 처리한 건데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병관리청장백경란 감염관리수당은 지급할 금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 또 다른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질병관리청은 예비비로 사용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재부장관님께, 예비비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의 수당을 전용했습니까? 의료진들의 수당 제대로 지급……
기재부장관님께, 예비비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의 수당을 전용했습니까? 의료진들의 수당 제대로 지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마 의료진들한테 약속한 수당의 지급에 차질이 발생하는데도, 할 수 있는데도 전용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그 재원이 원래보다 잘 집행되고도 더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여유 재원을 아마 전용을 했으면 했지……
이거는 어디까지나 감염관리수당, 우리 의료진들에게 지급돼야 되는 수당이었어요, 14억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그 수당이……
그런데 질병관리청은 예비비로 사용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이 사안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그 수당의 집행이 당초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에게 가야 될 예산입니다. 반드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당초 가야 될 예산이, 그분들한테 지급되어야 될 게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건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부디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예산집행에 사용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어느 정부나 그렇듯이 윤석열 정부도 그것은 확고히 해 나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해 감사원장님, 나오셨나요?
최재해 감사원장님, 나오셨나요?
감사원장최재해 예, 여기 있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 대상 선정이 지극히 정치 보복적이라는 의혹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동의 안 하시지요?
감사원장최재해 예, 동의 안 합니다.
KDI, 방통위, 권익위 등 전 정부 주요 기관들을 줄 세워서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사위에서는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라고 하셨던데 오죽하면 여당 위원님들도 귀를 의심케 한다고 비판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원장뿐만이 아닙니다. 유병호 사무총장도 ‘정권이 안 바뀌었다면 사직서 내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특정 정권에 대한 반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감사원장뿐만이 아닙니다. 유병호 사무총장도 ‘정권이 안 바뀌었다면 사직서 내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특정 정권에 대한 반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 알고 계시지요?
감사원장최재해 예.
이러니까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부탁말씀 드립니다. 말조심시켜 주십시오.
부탁말씀 드립니다. 말조심시켜 주십시오.
감사원장최재해 예,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감사원은 지금 논란마다 해명하기 바쁩니다. 감사원이 해명만 하는 자리는 아니지요?
감사원장최재해 예, 감사하는 기관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꼭 그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원장님,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원장님,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사건 기억하십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예, 기억합니다.
정권, 검찰과 결탁해 부당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해임을 권고했고 정연주 사장은 억울하게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연주 사장이 무죄라고 판결했고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 절차가 재량권 남용이라고 최종적으로 밝혔습니다. 정권 입맛에만 맞춘 감사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원장님, 감사원이 정권이나 검찰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원장님, 감사원이 정권이나 검찰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감사원장최재해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그때 감사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당시 감사원이 하면서 내부에서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퇴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헌법적으로 보장받는 그 엄중……
감사원장최재해 아니, 그때 그렇게 시작된 건 아니고요. 그때 감사 청구가 들어와서 감사를 시작한 거고요.
제가 마지막에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최재해 예, 알겠습니다.
엄중한 지위를 지켜 주십시오. 국민께 신뢰받는 감사원이 되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장님, 공정한 감사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원장님, 공정한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원장최재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게 공정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전 최재형 감사원장님께서 김혜경 씨를 겨냥해서 감사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감사원장님, 그러면 김혜경 씨 감사하실 계획이지요? 그렇다라면 저는 잣대를 정확하게 대 달라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에게도 반드시 주가조작, 논문표절 논란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혜경 씨 감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김건희 여사도 똑같은 잣대로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감사원장님, 그러면 김혜경 씨 감사하실 계획이지요? 그렇다라면 저는 잣대를 정확하게 대 달라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에게도 반드시 주가조작, 논문표절 논란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혜경 씨 감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김건희 여사도 똑같은 잣대로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감사원장최재해 지금 저희들이 김혜경 씨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예, 없는 건 알아요. 하지만 최재형 전 감사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신다라면 정확한 잣대로 감사를 해 달라고 당부말씀 드립니다.
감사원장최재해 그것은 무슨 뜻으로 얘기하셨는지 제가 못 들었는데요. 저희들은 하여간 거기에 감사할 계획도 없고 감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씀……
감사원장최재해 전 KBS 사장에 대한 감사는 그때 감사 청구가 들어와서 감사를 진행했던 거고요. 저희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는데 해임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해임이 취소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익산시을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 익산시을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익산을 한병도 위원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님 여러분들 연일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방금 앞서서 최혜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었는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 증원 문제가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홍남기 전임 부총리께서도 작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노인이나 아동기관에 비해 장애인 기관 예산 규모가 작은 게 사실이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부총리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 증원 문제에 대해서 전에 이미 기재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재부에서 이러한 요청과 요구, 지적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가장 시급한 인력 증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기관에서 평균적으로 한 해에 상담원 1인당 약 40여 건의 장애인 학대 사례를 담당을 하고 있고 학대 대응 인구를 살펴보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경우 종사자 1인당 장애 인구 3만 7000명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사 기관인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경우를 보니까 종사자 1인당 노인 인구 2만 6000명을 담당하고 있고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경우 종사자 1인당 아동 인구 3800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단순 비교해 봐도 월등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를 보면 지역 기관 종사자들의 주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8.21시간이고요 종사자 3분의 1은 평균 5일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력 증원에 대한 기관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결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개관 이래 최근까지 매해 종사자 3명 중 1명이 퇴사를 하고 있는 상황을 부총리님께서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재부에 문의를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인력 증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재정사업 자율성 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아서 복지부와 국회의 요구대로 인력․예산을 확대할 명분이 부족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이 미흡해서 생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예산상 같은 단위사업 코드 내에 기관 운영과 상관이 없는 다른 세부사업이 미흡 판정을 받아서 같이 불이익을 받게 된 일이었습니다.
이는 재정사업 자율성 평가가 사업 코드 기준으로 단위사업 단계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서 그 아래 세부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재정사업 자율성 평가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이 결코 미흡하지 않았다는 점과 앞서 언급한 5년째 상담 인력의 동결 또 열악한 업무 여건과 과도한 업무에 따른 종사자 이탈 그리고 이에 따른 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중대사고 위험 증가 우려 등을 적극 고려한다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 증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만 합니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날로 급증하는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며 장애인들의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불철주야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들의 외침을 기재부에서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부총리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님 여러분들 연일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방금 앞서서 최혜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었는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 증원 문제가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홍남기 전임 부총리께서도 작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노인이나 아동기관에 비해 장애인 기관 예산 규모가 작은 게 사실이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부총리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 증원 문제에 대해서 전에 이미 기재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재부에서 이러한 요청과 요구, 지적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가장 시급한 인력 증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기관에서 평균적으로 한 해에 상담원 1인당 약 40여 건의 장애인 학대 사례를 담당을 하고 있고 학대 대응 인구를 살펴보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경우 종사자 1인당 장애 인구 3만 7000명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사 기관인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경우를 보니까 종사자 1인당 노인 인구 2만 6000명을 담당하고 있고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경우 종사자 1인당 아동 인구 3800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단순 비교해 봐도 월등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를 보면 지역 기관 종사자들의 주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8.21시간이고요 종사자 3분의 1은 평균 5일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력 증원에 대한 기관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결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개관 이래 최근까지 매해 종사자 3명 중 1명이 퇴사를 하고 있는 상황을 부총리님께서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재부에 문의를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인력 증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재정사업 자율성 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아서 복지부와 국회의 요구대로 인력․예산을 확대할 명분이 부족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이 미흡해서 생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예산상 같은 단위사업 코드 내에 기관 운영과 상관이 없는 다른 세부사업이 미흡 판정을 받아서 같이 불이익을 받게 된 일이었습니다.
이는 재정사업 자율성 평가가 사업 코드 기준으로 단위사업 단계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서 그 아래 세부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재정사업 자율성 평가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이 결코 미흡하지 않았다는 점과 앞서 언급한 5년째 상담 인력의 동결 또 열악한 업무 여건과 과도한 업무에 따른 종사자 이탈 그리고 이에 따른 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중대사고 위험 증가 우려 등을 적극 고려한다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 증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만 합니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날로 급증하는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며 장애인들의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불철주야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들의 외침을 기재부에서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부총리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더 잘 살펴서 이번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과 함께 깊이 있게 논의하면서 대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소비재 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에 관한 법 제정 노력을 전에 해서 2017년 4월 의원입법까지 이루어졌지만 결과적으로 임기 만료 폐기되었습니다. 입법 실패로 인해 가지고 부처 내외의 법제화 추진 동력이 상당히 약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입법에 실패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음은 산업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소비재 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에 관한 법 제정 노력을 전에 해서 2017년 4월 의원입법까지 이루어졌지만 결과적으로 임기 만료 폐기되었습니다. 입법 실패로 인해 가지고 부처 내외의 법제화 추진 동력이 상당히 약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입법에 실패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그때 당시 입법 사정을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생활소비재면 아마 그 법안이 뭐라고 그럴까요, 타깃이 되는 인더스트리가 좀 정확하지 않거나 넓지 않아서 아마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아마 관심을 많이 못 얻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입법 실패 이후에 재도전을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노력을 살펴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정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산자부에서는 생활소비재 관련 개별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을 하는 형태로 현재 그냥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처럼 산자부가 산업 정책 일반 차원에서 지원하고 각 부처가 소관에 맞게 규제 및 기술개발 지원 등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진흥법․육성법을 제정을 해서 통합 관리할 것인지 등 산자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들이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자부는 아직 어떤 입장이 정리된 그런 건 없는 상태인가요? 로드맵이나 이런 것 알고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산자부에서는 생활소비재 관련 개별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을 하는 형태로 현재 그냥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처럼 산자부가 산업 정책 일반 차원에서 지원하고 각 부처가 소관에 맞게 규제 및 기술개발 지원 등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진흥법․육성법을 제정을 해서 통합 관리할 것인지 등 산자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들이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자부는 아직 어떤 입장이 정리된 그런 건 없는 상태인가요? 로드맵이나 이런 것 알고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지금 다른 첨단산업이나 또 다른 자동차 이슈들이 지금 많이 있어서 제가 아직 이 분야는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현재 생활소비재에 관한 한 특별히 저희가 법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건 아직은 없습니다.
생활소비재 산업이 우리 일상 속에서 직접,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제품들이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낮은 인식과 기업의 영세성 또 기술개발 투자가 저조하고 기획․마케팅 및 브랜드 투자 이런 것도 확실히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얼리, 가방, 안경 등 각각의 생활소비재들 역시 체계적인 산업 육성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기는 한데 이와 관련된 개별 입법이나 추진체계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데 현실적으로 힘든 여건이거든요.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생활소비재 산업 차원의 육성 특별법을 마련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이게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는 지역 특화사업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의 신발, 대구․경북의 안경 또 경기 북부에 가 보면 가구, 전북 익산의 주얼리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소비재 산업은 상대적으로 여타 제조업에 비해서 고용 창출력이 높고 지역 클러스터 중심의 성장을 통해서 지역경제 견인이 가능하므로 생활소비재 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도 우리 산자부에서 이제는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활소비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노력을 다시 이어 가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와 관련된 논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주얼리, 가방, 안경 등 각각의 생활소비재들 역시 체계적인 산업 육성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기는 한데 이와 관련된 개별 입법이나 추진체계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데 현실적으로 힘든 여건이거든요.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생활소비재 산업 차원의 육성 특별법을 마련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이게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는 지역 특화사업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의 신발, 대구․경북의 안경 또 경기 북부에 가 보면 가구, 전북 익산의 주얼리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소비재 산업은 상대적으로 여타 제조업에 비해서 고용 창출력이 높고 지역 클러스터 중심의 성장을 통해서 지역경제 견인이 가능하므로 생활소비재 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도 우리 산자부에서 이제는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활소비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노력을 다시 이어 가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와 관련된 논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업종별로 단체가 있어서 아마 그쪽으로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지원이나 애로 같은 게 소통이 되는 것 같고요.
또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소기업에 해당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중소기업 차원에서 일반적인 지원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필요하면 이 중에서 아주 고급 소비재로 될 수 있는 분야는 저희가 육성을 해서 중국 시장 같은 아시안 시장에 수출 무대를 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기는 한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번 이 분야에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또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소기업에 해당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중소기업 차원에서 일반적인 지원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필요하면 이 중에서 아주 고급 소비재로 될 수 있는 분야는 저희가 육성을 해서 중국 시장 같은 아시안 시장에 수출 무대를 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기는 한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번 이 분야에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 존경하는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 존경하는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국회의원입니다.
국무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저희 국민의힘에서 중앙재해대책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먼저 기상청장님, 어디 계시지요?
국무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저희 국민의힘에서 중앙재해대책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먼저 기상청장님, 어디 계시지요?
기상청장유희동 여기 있습니다.
지금 11호 태풍 힌남노 관련해서 국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내륙에 상륙할 가능성도 있고 또 우리나라가 내일부터 영향권에 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6일에는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어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기상청장유희동 예, 맞습니다.
오늘 오후에 상황점검회의 다녀오셨지요?
기상청장유희동 예, 오후에 상황점검회의 하고 왔습니다.
현재 예측 상황이 어떤가요?
기상청장유희동 예측 상황은 저희가 발표한 거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5일 후반부터 6일 초반까지가 피크점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는 경남 남해안 쪽으로 들어와서 포항 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북쪽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진로는 아직도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경남 남해안 쪽으로 들어와서 포항 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북쪽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진로는 아직도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를 피해 가기를 좀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상청장유희동 예, 그렇습니다.
자료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힌남노를 보면서 제가 역대 피해가 컸던 태풍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9년에 사라 태풍, 2002년에 루사, 2003년에 매미, 차바가 2018년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힌남노를 보면서 제가 역대 피해가 컸던 태풍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9년에 사라 태풍, 2002년에 루사, 2003년에 매미, 차바가 2018년이지요?
기상청장유희동 사라가……
기상청장유희동 차바가 2016년 맞습니다.
2016년.
그런데 중심기압 최저치가 비슷합니다, 전체가. 강도도 당시에 매우 강, 강, 강, 매우 강. 이번에 매우 강에서 초강력으로 격상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명 피해 정도도 수백 명이고 재산 피해는 수백, 수천억에서 수조 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심기압 최저치가 비슷합니다, 전체가. 강도도 당시에 매우 강, 강, 강, 매우 강. 이번에 매우 강에서 초강력으로 격상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명 피해 정도도 수백 명이고 재산 피해는 수백, 수천억에서 수조 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기상청장유희동 예, 알겠습니다. 정확히 잘 예측을 해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애쓰겠습니다.
부총리님,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에 부산에 호우 피해가 있었는데 당시 재난방송 주관사 KBS가 재난방송 대신에 음악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2020년 7월에 부산에 호우 피해가 있었는데 당시 재난방송 주관사 KBS가 재난방송 대신에 음악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극심한 침수 피해가 있는데 이후에 뒷북 재난방송하고 대피소 안내나 행동요령 등 맞춤형 특보가 당시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형 태풍이나 이런 게 오면 불행하게도 늘 있는 사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안가에는 지하에 들어가셨다가 뭐가 넘어와서, 막아서 불행한 일을 겪기도 하시고 또 내륙에는 어르신들이 논에, 밭에 작물들이 너무 아까우니까 물길 좀 빼러 가셨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시기도 하는데 이런 사례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미리 좀 많이 알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난이 닥쳤을 때, 왔을 때 조심하라고 하면 좀 늦은 것 같고 사전에 ‘어르신들 논밭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해안가의 지하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충분히 알려서 숙지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형 태풍이나 이런 게 오면 불행하게도 늘 있는 사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안가에는 지하에 들어가셨다가 뭐가 넘어와서, 막아서 불행한 일을 겪기도 하시고 또 내륙에는 어르신들이 논에, 밭에 작물들이 너무 아까우니까 물길 좀 빼러 가셨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시기도 하는데 이런 사례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미리 좀 많이 알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난이 닥쳤을 때, 왔을 때 조심하라고 하면 좀 늦은 것 같고 사전에 ‘어르신들 논밭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해안가의 지하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충분히 알려서 숙지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좋은 말씀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지난 8월 초중순에 집중호우가 내려 가지고 피해가 컸는데 또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오면…… 지금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총리님 지역에서도 큰 산불이 났었고 울진, 동해안에는, 강원도에도 큰 대형 산불이 나서 산불 정리도 안 돼 있는데 또 큰 태풍이 와서 산사태나 다른 재난의 위험도 같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좀 세분화해서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총리님 지역에서도 큰 산불이 났었고 울진, 동해안에는, 강원도에도 큰 대형 산불이 나서 산불 정리도 안 돼 있는데 또 큰 태풍이 와서 산사태나 다른 재난의 위험도 같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좀 세분화해서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일단 국내 재난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행안부 등에도 한 번 더 위원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애인분들도 자막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각장애인들이나 또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대피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세분화해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속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어제 기재위에서 일시적 다주택자, 고령자, 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덜어 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기재위 통과됐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데 1주택자 추가 특별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됐습니다.
자료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18만 4000명에게는 혜택을 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당초 예정했던 34만 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혜택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요?
자료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18만 4000명에게는 혜택을 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당초 예정했던 34만 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혜택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기재위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부총리님께서 이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와 금년에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9%, 금년에 17% 그다음에 최근에 이렇게 되니까 종부세가……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공시가격이 오르고 공시가격이 오르는 과정에서 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해서 거기에서 또 한 번 올리고 그다음에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고 결국은 또 세율 올리고 이래서 한 4중의 부동산 종부세의 폭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양당이 다 공히 종부세 부담이 너무 높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종부세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그 수준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 양당이 공히 국민께 그렇게 약속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일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시행령에서 최대한 낮추고 그래도 2020년 수준으로 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공제 금액을 좀 높여서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여전히 아직 야당에서 동의를 해 주시지 않고 계셔서 그 부분에 관한 대화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합의가 가능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그리고 고령자에 대한 납부유예제도 이거는 합의를 해서 어제 기재위를 통과했습니다마는 저 부분이 아직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4만 명 분들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전히 높은 부담으로 종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않고 대화는 더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국민께 약속한 부분이니까 이것은 같이 합의를 빨리하셔 가지고 조특법까지 개정이 되면 아마 국민들께서 조금 더 부담을 낮춘 상태에서 금년에 종부세를 납부하시지 않을까……
그 부분이 국민들께 죄송하고 또 납부 과정에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다소 혼란스럽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마는 빨리 국회에서 여야 간에 저 부분에 관해서 마무리가 일정 부분 잘 지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양당이 다 공히 종부세 부담이 너무 높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종부세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그 수준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 양당이 공히 국민께 그렇게 약속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일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시행령에서 최대한 낮추고 그래도 2020년 수준으로 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공제 금액을 좀 높여서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여전히 아직 야당에서 동의를 해 주시지 않고 계셔서 그 부분에 관한 대화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합의가 가능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그리고 고령자에 대한 납부유예제도 이거는 합의를 해서 어제 기재위를 통과했습니다마는 저 부분이 아직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4만 명 분들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전히 높은 부담으로 종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않고 대화는 더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국민께 약속한 부분이니까 이것은 같이 합의를 빨리하셔 가지고 조특법까지 개정이 되면 아마 국민들께서 조금 더 부담을 낮춘 상태에서 금년에 종부세를 납부하시지 않을까……
그 부분이 국민들께 죄송하고 또 납부 과정에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다소 혼란스럽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마는 빨리 국회에서 여야 간에 저 부분에 관해서 마무리가 일정 부분 잘 지어졌으면 합니다.
저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현재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께서도 부담을 완화해야 된다는 공약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이 실패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데도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부담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이 실패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데도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부담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뭐 여당 의원들을 설득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부총리께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셔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방향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세청장님!
국세청장김창기 예.
이게 실무적으로는 본회의 통과가 늦어지면 혜택을 드리고 싶어도 국세행정의 실무가 좀 늦어져서 혜택을 못 드리게 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국세청장김창기 그렇습니다. 지금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자들은 기재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일단 본회의에서도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저희들이 안내문 발송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법 개정안에 따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국세청장김창기 조세특례제한법은 지금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행 기본공제 12억 원으로 안내가 나가고요. 10월 20일 이전에 개정이 된다면 고지서는 특별공제 금액이 감안된 것을 반영해서 고지서를 발송할 수는 있습니다.
발송하면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 발송해서 그때 납부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국세청장김창기 그때 발송하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당과의 협상은 정부와 또 여당에서 하는 거지만 국세청에서는 국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세청장김창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의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강원도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의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규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우선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계시지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우선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여기 있습니다.
PPT 자료 좀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저기 PPT 자료를 한번 봐 주세요.
저게 석탄광산에서 근무하다가 진폐라고 하는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분들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진폐증 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저기 PPT 자료를 한번 봐 주세요.
저게 석탄광산에서 근무하다가 진폐라고 하는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분들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진폐증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갱내에 안전장치 없이 들어가서 오로지 석탄 증산에만 매달리던 우리 광원들이 폐에 석탄가루가 박혀서 고통받는 질환입니다.
어떤 분들은 숨쉬기조차도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요, 그 외에 증세가 약한 분들도 정상적인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어찌 보면 산업재해치고는 참 가혹한 질병이다, 또 우리 산업화 시대의 가슴 아픈 유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기 표를 보시면 저게 국제노동기구(ILO)가 만들어 놓은 기준표입니다. 위에가 등급표인데요 소음영․의증․정상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요. 이 구분에 따라 가지고 전문의사가 판정을 하게 됩니다. 판정을 하는데, 그동안 한 40여 명이…… 저기 보시면요 진단 횟수라고 있지요, 아래 도표 중간에? 진단 횟수가 6회, 9회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그러니까 우리 노동부 산하의 산재병원의 전문가들이 이 환자는 진폐 환자다, 저 위의 등급을 부여해야 되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동부 산하의 전문의사가 아닌 판정관들이 판정을 할 때 계속 이것을 제외시키고 있는 겁니다.
또 종합병원에 가서, 전문병원입니다. 산재전문병원에서 검사를 하면 ‘당신은 진폐로 이렇게 고통받는 거다. 이 호흡 곤란이 진폐가 원인이다. 이 기침이 진폐가 원인이다’ 이렇게 판정을 해도 다시 또 가면 부결되고 이렇게 몇 년씩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게 반복돼서는 안 되겠지요?
어떤 분들은 숨쉬기조차도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요, 그 외에 증세가 약한 분들도 정상적인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어찌 보면 산업재해치고는 참 가혹한 질병이다, 또 우리 산업화 시대의 가슴 아픈 유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기 표를 보시면 저게 국제노동기구(ILO)가 만들어 놓은 기준표입니다. 위에가 등급표인데요 소음영․의증․정상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요. 이 구분에 따라 가지고 전문의사가 판정을 하게 됩니다. 판정을 하는데, 그동안 한 40여 명이…… 저기 보시면요 진단 횟수라고 있지요, 아래 도표 중간에? 진단 횟수가 6회, 9회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그러니까 우리 노동부 산하의 산재병원의 전문가들이 이 환자는 진폐 환자다, 저 위의 등급을 부여해야 되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동부 산하의 전문의사가 아닌 판정관들이 판정을 할 때 계속 이것을 제외시키고 있는 겁니다.
또 종합병원에 가서, 전문병원입니다. 산재전문병원에서 검사를 하면 ‘당신은 진폐로 이렇게 고통받는 거다. 이 호흡 곤란이 진폐가 원인이다. 이 기침이 진폐가 원인이다’ 이렇게 판정을 해도 다시 또 가면 부결되고 이렇게 몇 년씩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게 반복돼서는 안 되겠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판정관들이…… 그러니까 방만하게 이런 제도가 집행돼서, 운영돼서 재정이 낭비되고 정의롭지 못하게 집행되는 걸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정도라면 판정관들의 갑질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장관님, 지금 한 40여 명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제는 좀 해결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장관님?
장관님, 지금 한 40여 명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제는 좀 해결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알겠습니다. 각별히 살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적어도 이 질환 때문에 고통받을 때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최소한도의 지원은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꼭 좀, 더 이상 이분들의 고통이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알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나왔습니다.
해경청장도 나오셨지요?
해양경찰청장정봉훈 예.
한번 도표 띄워 보시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해경청이 지방청이 5개가 있습니다. 중부하고 서해, 남해, 동해, 제주청 이렇게 5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관할 해역을 보면 동해청이 41.4%라고 하는 이런 상당한 면적의 해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북한의 NLL은 물론이고요 멀리 대화퇴까지 또 한일 간의 공동수역까지 동해청의 해경들이 우리 어민의 보호 또 우리 국익 보호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책임자를 보면 청장이 중부청은 치안정감이 청장이고 서해와 남해, 동해청은 치안감이 청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이 넓은 또 그다음에 5000t급 함정까지 보유하고 있는 동해청에, 많은 직원들을 지휘․통솔함에 있어서 보좌하는 부기관장이 동해청에 없습니다. 이것은 월요일 날 행안부에도 또 요구를 하겠지만 해수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해경청…… 동해해경청이 바로 강원도에서부터 저기 경상북도까지 이어지는 관할구역에서 또 울릉도, 독도까지 이어지는 우리 영해 또 공해에서 해양주권을 지키고 해상 안전을 공고히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제도를 뒷받침하고 또 인력을 충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해경청이 지방청이 5개가 있습니다. 중부하고 서해, 남해, 동해, 제주청 이렇게 5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관할 해역을 보면 동해청이 41.4%라고 하는 이런 상당한 면적의 해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북한의 NLL은 물론이고요 멀리 대화퇴까지 또 한일 간의 공동수역까지 동해청의 해경들이 우리 어민의 보호 또 우리 국익 보호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책임자를 보면 청장이 중부청은 치안정감이 청장이고 서해와 남해, 동해청은 치안감이 청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이 넓은 또 그다음에 5000t급 함정까지 보유하고 있는 동해청에, 많은 직원들을 지휘․통솔함에 있어서 보좌하는 부기관장이 동해청에 없습니다. 이것은 월요일 날 행안부에도 또 요구를 하겠지만 해수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해경청…… 동해해경청이 바로 강원도에서부터 저기 경상북도까지 이어지는 관할구역에서 또 울릉도, 독도까지 이어지는 우리 영해 또 공해에서 해양주권을 지키고 해상 안전을 공고히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제도를 뒷받침하고 또 인력을 충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기관장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걸 그냥 부처에다가 행정적으로 요청하고 방치해 두면 부지하세월일 것입니다.
기재부장관님 여기 계신데요.
부총리님!
기재부장관님 여기 계신데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나중에 이것 또 기재부에서 반대하지 않으시렵니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행안부에서 가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어떤 기관은,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기관은 상위직을 늘리는 데 제한이 없고 어려움 없이 막 갑니다. 가는데, 그 기관의 규모가 좀 작거나 힘이 없으면 당연히 정부가 인력을 배치하고 또 장비를 보충해 주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수부장관님의 관심 또 해경청장께서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요구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 가지고 조직의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수부장관님의 관심 또 해경청장께서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요구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 가지고 조직의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해양경찰청장정봉훈 예, 잘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관계 부처하고 잘 살피겠습니다.
지금 태풍이 5일 날쯤 해 가지고 우리 한반도와 제주도 쪽에 상륙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갑작스레 내린 폭우로 많은 인명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한 재산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번 태풍은 예고된 것이고 또 그다음에 그 규모도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관련 부처 또 특히나 해경 말씀을 드렸으니까, 해경은 바다에 나가 있는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또한 어구라든가 이런 재산적인 피해가 없도록 대피시키고 또 안전을 확보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태풍은 예고된 것이고 또 그다음에 그 규모도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관련 부처 또 특히나 해경 말씀을 드렸으니까, 해경은 바다에 나가 있는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또한 어구라든가 이런 재산적인 피해가 없도록 대피시키고 또 안전을 확보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정봉훈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원장님 계신데, 오늘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감사원의 공공기관 감사에 대해서 자꾸만 문제를 지적하고 형평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하고 또 지적하는 걸 보았습니다.
감사원이 지금까지 보면 공직사회에서 적어도 공직 감사를 하면서 편향됨이 없이 공정하게 또 전문성을 가지고 감사하는 또 신뢰받는 기관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공직사회가 올바로 공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듯 감사원이 자꾸만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이 지금까지 보면 공직사회에서 적어도 공직 감사를 하면서 편향됨이 없이 공정하게 또 전문성을 가지고 감사하는 또 신뢰받는 기관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공직사회가 올바로 공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듯 감사원이 자꾸만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최재해 글쎄요, 지금……
특별히 이 정부, 5월 10일 이후에 감사원이 특별히 감사를 시행해서 무슨 불이익 처분을 하신 게 있습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지금 아직까지 감사들이 다 진행되는 상황……
아직까지 없잖아요?
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렇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감사원에 대한 언론의 잘못된, 왜곡된 보도 이런 것들이 의혹을 증폭시키고요. 아마 지난 정부 때 감사원의 감사관들이 또 관계자들이 정권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껏 일하다 보니까 받는 오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또 그다음에 앞으로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추호도 정파적 이익에 흔들림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서 감사원의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계속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또 그다음에 앞으로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추호도 정파적 이익에 흔들림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서 감사원의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계속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최재해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파주시을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기 파주시을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토부장관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도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조언과 우려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에 대통령, 당시에 후보 경선에 나오셔서 했을 때랑 같은 생각이신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처럼 재개발․재건축 묶어 놓고 자투리땅에다가 찔끔찔끔 공급하는 방식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지난해 8월에 대통령, 당시에 후보 경선에 나오셔서 했을 때랑 같은 생각이신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처럼 재개발․재건축 묶어 놓고 자투리땅에다가 찔끔찔끔 공급하는 방식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런데 최근에는 공급은 늘어나지 않았는데도 금리 인상을 해서 집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미분양 사태도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집값에는 수요, 금리, 공급 세 가지가 모두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뭐 특별하게 공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오름에 따라서 집값에 대한 수요가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지금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집값이 다시 또 오르는 건 문제가 되니까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확대가 우리 장관님 말씀대로 부동산 안정화, 집값을 내리는 데 효과가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맞지요, 공급이?
그래서 공급 확대가 우리 장관님 말씀대로 부동산 안정화, 집값을 내리는 데 효과가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맞지요, 공급이?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지만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뉴타운사업을 해서 문제점이 그 당시에 많이 드러났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개발 지역이 투기장으로 바뀌면서 주택 가격이 급등했고요. 또 이주 수요가, 그러니까 단지를 다 옮기고 하다 보니까 전셋값도 폭등됐고 지금 우리 장관님도 염려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또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면서 분양가가 상승해 버려서 주변 집값도 영향을 미쳤고 또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 물론 대선 후보들이 다 그렇게 주장하셨는데 이러다 보니까 개발이익 극대화로 인해서 투기 수요 증대도 일어났었다. 그런 걸 봐서는 무조건적인 재개발, 재건축이 집값을 잡는 보증수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없애면서 추진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장관님께서 지난 8월 16일 날 국토부 발표, 그러니까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셨는데 언론의 표현에 의하면 또 대부분 이번 발표가 알맹이가 없다, 속 빈 강정이다 이런 언론적 평가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억울하십니까?
그렇지만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뉴타운사업을 해서 문제점이 그 당시에 많이 드러났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개발 지역이 투기장으로 바뀌면서 주택 가격이 급등했고요. 또 이주 수요가, 그러니까 단지를 다 옮기고 하다 보니까 전셋값도 폭등됐고 지금 우리 장관님도 염려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또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면서 분양가가 상승해 버려서 주변 집값도 영향을 미쳤고 또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 물론 대선 후보들이 다 그렇게 주장하셨는데 이러다 보니까 개발이익 극대화로 인해서 투기 수요 증대도 일어났었다. 그런 걸 봐서는 무조건적인 재개발, 재건축이 집값을 잡는 보증수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없애면서 추진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장관님께서 지난 8월 16일 날 국토부 발표, 그러니까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셨는데 언론의 표현에 의하면 또 대부분 이번 발표가 알맹이가 없다, 속 빈 강정이다 이런 언론적 평가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억울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닙니다. 공통되는 반응들은 방향은 옳다, 대신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를 안 한 거냐, 없는 거냐…… 정확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협의를 거쳐서 발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 영향이 없는 것 같다, 저희는 오히려 극찬으로 받아들입니다. 정부 발표할 때마다 가격이, 시장의 투기 수요가 움직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재개발에 관계되신 분들은 많이 실망을 하신 것 같아요. 이번 정부가……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집값이 오를 호재를 기대했다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기다려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런 기대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이번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그랬고 물론 이재명 후보도 공급 약속을 했지만 그런 걸로 인한, 지난 정부의 부동산 실패로 인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의 승리도 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만큼 기대가 컸었는데 이번 발표를 보면서 이거 좀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들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건축에 있어서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대해서는 지나친 이익은 환수하되 사업 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금을 적정 수준으로 지금 완화할 예정인 거잖아요?
이제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건축에 있어서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대해서는 지나친 이익은 환수하되 사업 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금을 적정 수준으로 지금 완화할 예정인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국토부는 9월 내에 지자체장들과도 상의를 해서 세부 감면안을 발표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재건축이익 환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기도 억제하면서 사업 자체를 저해하지 않는 적정 수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수 기준으로 개발이익이 조합원당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환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배현진 위원님은 법을 통해서 그걸 1억까지 올리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적정 수준은 어쨌든 3000만 원보다 더 올리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현재 환수 기준으로 개발이익이 조합원당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환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배현진 위원님은 법을 통해서 그걸 1억까지 올리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적정 수준은 어쨌든 3000만 원보다 더 올리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올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부과하는 그 기점 그리고 구간, 모든 것들이 좀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준을 높이면 확실하게 투기 억제라는 재건축 이익 환수 목적에 대해서 흔들리는 경향도 있으니까 적절히 잘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다음에 안전진단 제도 개선도 하신다고 그랬지요?
그다음에 안전진단 제도 개선도 하신다고 그랬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안전진단 현재는 50%인데 재건축 구조안전성 비중을 30%까지 낮추겠다 했고 이번 발표에서도 30～40%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발표하신 거에?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지금 과도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낮추고 또 일정 부분은 지자체마다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30～40이라는 레인지를 주신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자율적인 영역을 좀 주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택시장이 안정화돼 있으니까 그 시행 시기 또 대상을 연말까지 유예하겠다, 아까 그래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안 하면 그 상태로 가겠다 이런 생각도 잠시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면 재건축 수요가 폭발할 거고 이것이 투기 수요로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면 재건축 수요가 폭발할 거고 이것이 투기 수요로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도 일정한 권한과 함께 책임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질의에서는 또 경기도지사가, 물론 1기 신도시에 대한 거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에 대한 의견을 많이 받으신다고 그러는데 어제는 또 다른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랑 좀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니요, 어제는 도시기본정비계획에 관한 거고요.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권한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문제를 지금 서로 논의하는 거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하냐 하는 것들은 다 생각마다 다른 거니까. 어쨌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안정화가 지금은 금리 인상에 의한 것이고 당분간은 금리 인상이 계속 지속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 개선에 대한 것을 실제적으로 시행을 할지 이런 것들을 다 우려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시행하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이렇게 시장의 수요가 위축돼 있을 때 그리고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일 때 제도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공급 기반에 대한 개선을 할 필요가, 오히려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 자체를 이번 8월 16일에 대해서는 제대로 발표한 게 없어서 다들 걱정하는 거니까 그것을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하게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 중 하나가 주택 정책이지요, 부동산 정책. 그래서 이번에 이 정부도 주택 정책에 실패하면 그 피해가 전부 다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저도 야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정책이 꼭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두 가지 원칙을 지키셔야 되는 거지요. 하나는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두 번째는 규제와 진흥을 적절히 잘 균형을 맞춰야 된다. 너무 규제하려고만 해도 안 되고 또 규제 완화를 다 풀어서 투기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하게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 중 하나가 주택 정책이지요, 부동산 정책. 그래서 이번에 이 정부도 주택 정책에 실패하면 그 피해가 전부 다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저도 야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정책이 꼭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두 가지 원칙을 지키셔야 되는 거지요. 하나는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두 번째는 규제와 진흥을 적절히 잘 균형을 맞춰야 된다. 너무 규제하려고만 해도 안 되고 또 규제 완화를 다 풀어서 투기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동의하고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시장 가격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깜짝 대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5년 동안 이런 방향으로 일관되게 이렇게 가겠다라는 방향을 제시한 거고요. 앞으로 저희들 가격과의……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시장 가격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깜짝 대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5년 동안 이런 방향으로 일관되게 이렇게 가겠다라는 방향을 제시한 거고요. 앞으로 저희들 가격과의……
내용이 너무 없어서 우려 섞인 말씀들을 하는 거고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대응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년 임대리츠에 대해서 아세요, 10년 임대리츠? 뉴스테이처럼 계약 기간 반만 살면 조기 분양을 해 주는 정책인데 임대리츠기 때문에 그게 안 됐었거든요, 다른 거랑 다르게.
그거 잘 모르시면 좀 살펴보시고, 관련된 지역 의원들이 굉장히 노력해서 방법을 찾았어요. SPC를 만들어서 공적으로 펀드를 만들었던 분들한테 나중에 돌려주는 방법을 찾았으니까 관계자, 직원한테 물어보셔서 여기에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그거 잘 모르시면 좀 살펴보시고, 관련된 지역 의원들이 굉장히 노력해서 방법을 찾았어요. SPC를 만들어서 공적으로 펀드를 만들었던 분들한테 나중에 돌려주는 방법을 찾았으니까 관계자, 직원한테 물어보셔서 여기에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임대와 분양을 다양한 방식으로, 선택권을 확대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폭넓게 제도들을 개선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미 있는 제도에서 그분들에 대한 구제 방법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의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의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안 할 테니까 한 1분 더 주실 수 없어요?
그건 그렇게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운천 위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신정부가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과거에 예결위에서 제가 했던 것에 대한 부족함 또 꼭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화면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왼쪽에는 노무현 대통령, 오른쪽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 두 분의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나서 한 분은 ‘도시 가까운 곳에 원전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있어서 세계적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 말씀이고, 비서실장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도시 밀집된 지역 30㎞ 이내에 340만 명이 살고 있어서 만에 하나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최악의 재난이 될 것이다’, 이 만에 하나 때문에 5년 동안 탈원전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다음 장 보시면,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후진타오를 만나서 중국의 원전 시장에 대해 4기를 하는데 1기만 하게 해 달라 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거절 이유가 뭐냐 하면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베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굴욕감을 갖고 돌아왔어요.
그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과연 우리가 아직 뭐가 좀 부족하냐 해서 나온 게 원전계측제어 장치, 원자로 냉각펌프 장치, 핵심설계코드 이 3개 원천기술을 확보 못 했기 때문에 특명이 내려졌어요. 그래 가지고 2007년부터 2015년까지 8년 동안에 2357억 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연간 200여 명씩 1200명의 연구원들이 힘을 합쳐서 완벽하게 차세대 원전 APR+ 모델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다음 장 보시지요.
지금 바라카 원전의 APR 1400은 EU 그리고 미국의 인증을 받았는데 바라카 원전보다 용량은 7% 증가되고 노심손상빈도 안전성 10배, 건설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그다음에 대처 시간이 9배로 증가합니다.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 넣으려고 했느냐? 영덕에 천지원전 계획을 세워서 천지 1․2호기를 했는데 7차 기본계획에 따라서 월성 1호기가 중단되면서 함께 중단을 시켰습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영덕에 20만 평 땅을 우선 매수하고 그다음에 영덕군에 407억 지원을 하고 2차 20만 평을 추가 신청을 받았는데 추가 신청을 받아 놓고 중단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수백 명이 참 피멍이 들었지요. 감사원장께서는 감사도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장 보세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제가 청와대에도 얘기했고 이 예결위에서도 한 일곱 번을 뭐라고 했냐면 수출을 한다고 하니까 이러한 차세대 원천기술을 수출전략기구, 수출실증단지라도 만들어서…… 아파트 팔려면 모델하우스를 지어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모델하우스라도 하나 지어 달라 그리고 수출을 해 달라, 국내는 그렇다 치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단순히 지금 월성 1호기 중단, 정지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덕군의 천지원전 지정 고시를 철회하면서 일어나는 엄청난 여러 가지의 고통과 피해를 과연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새로운 정부에 들어와서 그러한 문제점 있는 것은 분명히 파헤쳐서 그것을 극복해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자부장관님, 어디……
정운천 위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신정부가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과거에 예결위에서 제가 했던 것에 대한 부족함 또 꼭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화면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왼쪽에는 노무현 대통령, 오른쪽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 두 분의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나서 한 분은 ‘도시 가까운 곳에 원전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있어서 세계적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 말씀이고, 비서실장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도시 밀집된 지역 30㎞ 이내에 340만 명이 살고 있어서 만에 하나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최악의 재난이 될 것이다’, 이 만에 하나 때문에 5년 동안 탈원전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다음 장 보시면,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후진타오를 만나서 중국의 원전 시장에 대해 4기를 하는데 1기만 하게 해 달라 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거절 이유가 뭐냐 하면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베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굴욕감을 갖고 돌아왔어요.
그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과연 우리가 아직 뭐가 좀 부족하냐 해서 나온 게 원전계측제어 장치, 원자로 냉각펌프 장치, 핵심설계코드 이 3개 원천기술을 확보 못 했기 때문에 특명이 내려졌어요. 그래 가지고 2007년부터 2015년까지 8년 동안에 2357억 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연간 200여 명씩 1200명의 연구원들이 힘을 합쳐서 완벽하게 차세대 원전 APR+ 모델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다음 장 보시지요.
지금 바라카 원전의 APR 1400은 EU 그리고 미국의 인증을 받았는데 바라카 원전보다 용량은 7% 증가되고 노심손상빈도 안전성 10배, 건설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그다음에 대처 시간이 9배로 증가합니다.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 넣으려고 했느냐? 영덕에 천지원전 계획을 세워서 천지 1․2호기를 했는데 7차 기본계획에 따라서 월성 1호기가 중단되면서 함께 중단을 시켰습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영덕에 20만 평 땅을 우선 매수하고 그다음에 영덕군에 407억 지원을 하고 2차 20만 평을 추가 신청을 받았는데 추가 신청을 받아 놓고 중단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수백 명이 참 피멍이 들었지요. 감사원장께서는 감사도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장 보세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제가 청와대에도 얘기했고 이 예결위에서도 한 일곱 번을 뭐라고 했냐면 수출을 한다고 하니까 이러한 차세대 원천기술을 수출전략기구, 수출실증단지라도 만들어서…… 아파트 팔려면 모델하우스를 지어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모델하우스라도 하나 지어 달라 그리고 수출을 해 달라, 국내는 그렇다 치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단순히 지금 월성 1호기 중단, 정지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덕군의 천지원전 지정 고시를 철회하면서 일어나는 엄청난 여러 가지의 고통과 피해를 과연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새로운 정부에 들어와서 그러한 문제점 있는 것은 분명히 파헤쳐서 그것을 극복해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자부장관님, 어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여기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속기록에 나올 거니까 제가 마무리하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덕 천지원전 지금 여러 가지 고소․고발이 막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윤석열 정권에서는 꼭 좀 심사하셔 가지고, 감사원장님도 검토를 해 보세요, 내용을.
그래서 영덕 천지원전 지금 여러 가지 고소․고발이 막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윤석열 정권에서는 꼭 좀 심사하셔 가지고, 감사원장님도 검토를 해 보세요, 내용을.
감사원장최재해 예,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차세대 원자로 초고온가스로, SMR, 이러한 새로운…… 대한민국이 전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수출진흥단지를 만들든 해 가지고 전 세계 수출산업으로서의 어떤 근본 모델을 꼭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여덟 번째 이렇게 얘기드렸는데 신정부에서는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장 보시면, 지금 힌남노가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드리는 차원에서 세상에, 섬진강 유역 수해 피해가 2020년 8월 8일 날 일어났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난 현재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구례군―앞에 보면―수해 피해가 어마어마했어요. 읍이 그냥 완전히 물에 잠겨 버리고 또 남원시도 한 마을이 그냥 물에 잠겨 버리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거기 300명이 내려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했는데…… 심지어 소가 지붕까지 올라가는,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의 피해액이 한 3900억이 났는데 제가 그것을 몇 번을 내려갔는데 왜 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을까 했는데…… 지금 저기 ‘10m’라고 나오는 것 한번 보세요. 저게요 2400억을 들여서 2015년에 여수로를 만듭니다, 그 10m 수위를 조절하라고. 그런데 그 10m 수위를 조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196m에서 186m 이 10m를 조절을 안 하고 물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피해가 왔어요. 그 결과가 나왔는데도 이 사고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두리뭉실 넘어가 버리고.
그다음에 피해보상은 어떻게 했냐? 저것 보세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2020년 8월인데 그다음 해 7월, 1년이나 지나 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 가지고 한 8000명 정도가 되는 분인데 이 돈이 3900억인데 그게 돈 얼마냐면 1489억, 39.7% 지원하면서 2년 만에 지원해요.
그분들이 얼마나 피멍이 들겠어요, 2년 동안의 그 피해액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세상에, 이것을 보면요 이 정부의 무능력․무소신․무책임 이런 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소한 그다음에 수해 피해 나고 1년 정도에는 해결을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2년 동안, 2년 갔어요, 2년.
그다음 더 놀라운 얘기 해 드릴게요.
그다음 장 보세요. 지금 4대강 쪽은 다 준설을 했는데 섬진강 쪽은 준설을 안 해서 저 가운데 보면 전부 나무가 자라고 퇴적토가 있어 가지고, 저렇게 협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것을 준설을 안 하면 또 물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게 아홉 군데를 조사를 시켜서 빨리 준설을 해 가지고 해결을 해라. 지금까지 안 돼 있어요, 지금까지.
그다음 장 한번 보세요. 지금 아홉 군데가 저렇게 다 되어 있는데, 지금 구례군만이 아홉 군데인데 공사해서 완료한 곳은 한 군데입니다. 나머지 여덟 군데가 9월 달에 착공합니다, 내년까지. 세상에 2년 동안 그 엄청난 물난리의 원인이 준설토가 문제가 된다 다 알면서도 2년 걸렸어요, 2년. 그렇게 여기에서 몇 번을 얘기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해 갖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여러분들 장관님들이 이러한 피해가 있을 때 빨리 소신껏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도 감사원장님이 감사를 잘하셔야 되고요. 또 산업부장관님, 또 아까 저 문제는 지금 아마 환경부장관님 소관일 거예요.
전번에 준설토가 국토부장관님 소관인 줄 알았는데, 그것 어떻습니까? 지금 물관리위원회가 거기로 갔지요, 수자원공사 가고?
제가 이제 여덟 번째 이렇게 얘기드렸는데 신정부에서는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장 보시면, 지금 힌남노가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드리는 차원에서 세상에, 섬진강 유역 수해 피해가 2020년 8월 8일 날 일어났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난 현재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구례군―앞에 보면―수해 피해가 어마어마했어요. 읍이 그냥 완전히 물에 잠겨 버리고 또 남원시도 한 마을이 그냥 물에 잠겨 버리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거기 300명이 내려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했는데…… 심지어 소가 지붕까지 올라가는,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의 피해액이 한 3900억이 났는데 제가 그것을 몇 번을 내려갔는데 왜 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을까 했는데…… 지금 저기 ‘10m’라고 나오는 것 한번 보세요. 저게요 2400억을 들여서 2015년에 여수로를 만듭니다, 그 10m 수위를 조절하라고. 그런데 그 10m 수위를 조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196m에서 186m 이 10m를 조절을 안 하고 물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피해가 왔어요. 그 결과가 나왔는데도 이 사고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두리뭉실 넘어가 버리고.
그다음에 피해보상은 어떻게 했냐? 저것 보세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2020년 8월인데 그다음 해 7월, 1년이나 지나 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 가지고 한 8000명 정도가 되는 분인데 이 돈이 3900억인데 그게 돈 얼마냐면 1489억, 39.7% 지원하면서 2년 만에 지원해요.
그분들이 얼마나 피멍이 들겠어요, 2년 동안의 그 피해액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세상에, 이것을 보면요 이 정부의 무능력․무소신․무책임 이런 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소한 그다음에 수해 피해 나고 1년 정도에는 해결을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2년 동안, 2년 갔어요, 2년.
그다음 더 놀라운 얘기 해 드릴게요.
그다음 장 보세요. 지금 4대강 쪽은 다 준설을 했는데 섬진강 쪽은 준설을 안 해서 저 가운데 보면 전부 나무가 자라고 퇴적토가 있어 가지고, 저렇게 협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것을 준설을 안 하면 또 물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게 아홉 군데를 조사를 시켜서 빨리 준설을 해 가지고 해결을 해라. 지금까지 안 돼 있어요, 지금까지.
그다음 장 한번 보세요. 지금 아홉 군데가 저렇게 다 되어 있는데, 지금 구례군만이 아홉 군데인데 공사해서 완료한 곳은 한 군데입니다. 나머지 여덟 군데가 9월 달에 착공합니다, 내년까지. 세상에 2년 동안 그 엄청난 물난리의 원인이 준설토가 문제가 된다 다 알면서도 2년 걸렸어요, 2년. 그렇게 여기에서 몇 번을 얘기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해 갖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여러분들 장관님들이 이러한 피해가 있을 때 빨리 소신껏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도 감사원장님이 감사를 잘하셔야 되고요. 또 산업부장관님, 또 아까 저 문제는 지금 아마 환경부장관님 소관일 거예요.
전번에 준설토가 국토부장관님 소관인 줄 알았는데, 그것 어떻습니까? 지금 물관리위원회가 거기로 갔지요, 수자원공사 가고?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고개를 끄덕임)
아마 수자원공사가 국토부에 있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런 관리를 죽 해 왔는데 환경부로 넘어간 뒤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한 어떤 지휘 공백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도 오늘 아마 총리님 오셨으면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걸 관리를 잘해 가지고 정말로 이번에…… 지금 또 수해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될지 몰라요. 그런 경각심을 갖고 저 내용을……
환경부장관님 오늘 안 오셨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한 어떤 지휘 공백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도 오늘 아마 총리님 오셨으면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걸 관리를 잘해 가지고 정말로 이번에…… 지금 또 수해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될지 몰라요. 그런 경각심을 갖고 저 내용을……
환경부장관님 오늘 안 오셨나?
환경부차관유제철 차관입니다.
차관이에요?
환경부차관유제철 예.
차관님, 잘 보시고요. 저는요 지금 예결위 계속할 테니까, 안 되면 계속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러한 등등을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절대 필요합니다. 꼭 좀 그러한 것을 유념하셔서 장관님께서, 한번 옛날 과거의 얘기들을 되살리면서 이번 서울의 피해도 조사하시고 또 힌남노가 올라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또 빨리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장관님들이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구로을 출신의 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구로을 출신의 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구로을 윤건영입니다.
우선 금융위원장께 대우조선해양 매각 관련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가 EU의 불승인으로 무산되면서 산은 회장께서 분리매각 검토 발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맞지요?
우선 금융위원장께 대우조선해양 매각 관련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가 EU의 불승인으로 무산되면서 산은 회장께서 분리매각 검토 발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맞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분리매각 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상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해외매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기술 유출이나 등을 통해서 제2의 쌍용차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선 부분을 해외매각하게 될 경우에 기술 및 인력 유출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김주현 그러니까 지금 분리매각이라는 게 결정된 방안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핵심적으로 좀 물어보려고 했던 부분은 최근 대우조선해양에서의 하청노조 파업에 따른 손배소 부분입니다.
제가 상임위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470억 원에 대한 손배소를 청구한 걸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상임위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470억 원에 대한 손배소를 청구한 걸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언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을 확인해 보면 손해액을 너무나도 많이 부풀린 흔적이 보입니다. 예컨대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 5개 독(dock)이 있는데 하청노조는 이 중에서 1개 독만 점거를 했지요. 그러나 사측은 파업 기간의 나머지 4개 독 전체의 작업량까지 환산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하청노조라든지 노조에 대한 파업권에 대해서 과도한 손배소로 인해서, 특히 산업은행이 주 핵심 관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서조차 이런 현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하청노조라든지 노조에 대한 파업권에 대해서 과도한 손배소로 인해서, 특히 산업은행이 주 핵심 관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서조차 이런 현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손배소 청구의 상세한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내용을 좀 파악을 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 보셔서 산업은행에 대한 지휘 감독을 명확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과 정의는 하청 노조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사용자 측에서도 공정과 정의는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 철저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과 정의는 하청 노조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사용자 측에서도 공정과 정의는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 철저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다음, 국토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철도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여쭐 텐데요. 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시내에 있는 차량기지 이전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제기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철도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여쭐 텐데요. 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시내에 있는 차량기지 이전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제기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장관께서도 정치를 오래 하셨고, 그래서 서울 서남권의 구로철도차량기지가 30여 년 동안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과 피해들을 끼쳤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책사업 중에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타당성재조사를 세 번 한 사례가 있습니까?
국책사업 중에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타당성재조사를 세 번 한 사례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이 이번에 타당성재조사를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리에 맞는 겁니까?
2006년 타당성재조사 때 사업비가 5294억이었는데 최근에는 1조 2000억으로 사업비가 올랐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환산해 보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차량기지 이전을 통해서 디지털단지의 배후단지를 건설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피해나 그리고 서울시 국토의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06년 타당성재조사 때 사업비가 5294억이었는데 최근에는 1조 2000억으로 사업비가 올랐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환산해 보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차량기지 이전을 통해서 디지털단지의 배후단지를 건설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피해나 그리고 서울시 국토의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현재 이전 예정지인 광명과 지자체 간의 협의라든지 이런 점들이 원만히 잘 빨리 해결돼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자체 간의 협의에다가 맡겨 두는 게 저는 중앙정부의 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인근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앙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책사업 타당성재조사 세 번이라는 그런 역대급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보다 헌신적으로, 집중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하는데 장관님 그럴 의사가 있으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의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의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위원입니다.
감사원장님, 제가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지목한 기관 52곳 중의 17개를 감사 예고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감사원장님, 제가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지목한 기관 52곳 중의 17개를 감사 예고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감사원장최재해 어제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개 정도 들어가 있을까요?
감사원장최재해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는 아직 지금 대상 기관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자료 요구는 공기업에 해당되는 공공기관은 거의 다 자료 요구를 했고요. MBC 보도는……
국회에서만 봐도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물러나야 된다고 압박하고 있는 곳들이 있고요, 임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말기에 임명한 곳만 콕 집어서 감사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이게 공정한 겁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익위원장은 출퇴근까지 감사하면서 행안부가 취임식 명단 파기했니 마니로 법 위반을 했다고 지적해도, 그리고 법무부가 상위법을 무시하고 시행령을 고쳐도 감사 못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진심으로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최재해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권익위 쪽은 감사 제보가 들어와서 그걸 확인차 감사를 나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서 정말 공정한 감사원이 되어 달라고 하신 부분, 알겠다고 하셨는데요.
감사원장최재해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고 있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심으로 공정한 감사원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택시 관련된 질의 드렸는데요. 택시기사 수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지요?
지난번에 제가 택시 관련된 질의 드렸는데요. 택시기사 수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맞습니다. 택시기사님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적게 주고 일은 힘드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문제도 있기는 한데 지금 일부 인구성장지역 같은 경우에는 택시 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인구성장지역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 총량제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전통적인 택시사업구역에 비해서 급증 지역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지하고 계시지요?
사실 그 문제도 있기는 한데 지금 일부 인구성장지역 같은 경우에는 택시 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인구성장지역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 총량제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전통적인 택시사업구역에 비해서 급증 지역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지하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대표적인 지역들이 화성 하남 광주 세종 등인데, 화성과 바로 옆의 도시인 수원을 비교하면 그 상황이 명확해집니다. 화성은 인구 89만 명에 택시 1221대이고요 수원은 인구 118만 명에 택시 4894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확실히 보실 수 있겠습니다.
택시 한 대당 인구수로 치환하면 수원은 택시 한 대에 250명인데 화성은 택시 한 대에 732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 택시 총량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해서 그 질문을 드렸는데요. 혹시 이것에 관련해서도 대책이 있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확실히 보실 수 있겠습니다.
택시 한 대당 인구수로 치환하면 수원은 택시 한 대에 250명인데 화성은 택시 한 대에 732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 택시 총량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해서 그 질문을 드렸는데요. 혹시 이것에 관련해서도 대책이 있으실까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직 거기까지는 안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전반적인 제도를 보면서 단순한 요금뿐만이 아니라 개인택시, 법인택시 또 지역 간의 또 지자체와 국토부가 갖고 있는 플랫폼상의 제도․권한 등 이런 것들이 기득권 또는 칸막이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혁신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현행 개편 지침은 택시 한 대당 772명이 넘는 경우에만 증차를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 지역에는 조금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감사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마차 보신 적 있습니까? 마차요.
공정거래위원장님,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마차 보신 적 있습니까? 마차요.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
없으시지요?
지금 판교에서 마차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게임과 관련된 시위 때문인데요. 작년에 트럭 시위에 이어서 이번에는 소비자들이 마차로 집단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지금 판교에서 마차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게임과 관련된 시위 때문인데요. 작년에 트럭 시위에 이어서 이번에는 소비자들이 마차로 집단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아니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것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사실 근본적인 게임업계가 소비자 응대에 지나치게 불성실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국회를 포함한 기성사회 자체가 콘텐츠 시장의 문제를 경시하고 있어서 이런 갈등이 지금 보다 일찍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게임사에 소송을 한다고 예고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금액만 보면 80억 원이 넘습니다. 이 부분 공정위에서 정확하게 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게임 관련해 가지고는 업계가 소비자 불만을 이제 두렵게 느끼도록 만드는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데 ‘조사권 없는 콘텐츠분쟁조정위 그리고 적극성 없는 공정위원회에 소비자들이 지쳤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근본적인 게임업계가 소비자 응대에 지나치게 불성실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국회를 포함한 기성사회 자체가 콘텐츠 시장의 문제를 경시하고 있어서 이런 갈등이 지금 보다 일찍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게임사에 소송을 한다고 예고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금액만 보면 80억 원이 넘습니다. 이 부분 공정위에서 정확하게 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게임 관련해 가지고는 업계가 소비자 불만을 이제 두렵게 느끼도록 만드는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데 ‘조사권 없는 콘텐츠분쟁조정위 그리고 적극성 없는 공정위원회에 소비자들이 지쳤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의 목표 중의 하나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겁니다.
여기서 소비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산업에 있어서의 유저들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소비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분노하시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소비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산업에 있어서의 유저들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소비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분노하시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영국은 슈퍼컴플레인트라고 해서 ‘최고 불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서 소액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도 소비자 청원 제도를 도입해 주실 것을 검토 부탁드리고요.
사실 피해 소비자들이 일정 규모 이상이 모여서 청원할 경우에는 공정위는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조사에 착수하거나 답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비용이 큰 민사소송이나 약관만 보는 약관심사도 소비자 보호에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피해 소비자들이 일정 규모 이상이 모여서 청원할 경우에는 공정위는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조사에 착수하거나 답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비용이 큰 민사소송이나 약관만 보는 약관심사도 소비자 보호에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다수의 이용자들이 들어간 부분에 대한 약관심사는 전 세계에서 많은 경쟁 당국이 갖고 있지 않은,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구미을 출신의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북 구미을 출신의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국무위원님들 밤늦게 고생 많으십니다.
산자부장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럽 국가가 전기료 폭탄 터진다’라는 기사를 한번 보셨습니까?
산자부장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럽 국가가 전기료 폭탄 터진다’라는 기사를 한번 보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요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국내외 기사에서.
그렇지요?
조금 정도가 아니고 독일과 프랑스는 내년에 전기료가 10배가 오른답니다. 예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올 10월에 에너지 요금이 작년 대비 3배가 급증을 한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조금 정도가 아니고 독일과 프랑스는 내년에 전기료가 10배가 오른답니다. 예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올 10월에 에너지 요금이 작년 대비 3배가 급증을 한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세계적으로 전기료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가스 가격이 유럽은 특히 폭등했고요. 또 유럽의 나라들 중에서는 태양광이나 비신재생에 많이 의존한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독일같이, 이런 경우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저희로서는 현재 원전에 안정적인 기반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다른 발전설비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폭등 상황을 생각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신 한전에 부채가, 적자가 많이 쌓인다 이건 저희가 큰 고민거리입니다.
저희로서는 현재 원전에 안정적인 기반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다른 발전설비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폭등 상황을 생각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신 한전에 부채가, 적자가 많이 쌓인다 이건 저희가 큰 고민거리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에너지 믹스가 나름대로 지금 잘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비교적 잘되고 있습니다.
한쪽에 집중했었을 때 문제가 큰 이유가 독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천연가스가 부족하니까 지금 석탄을 수입하고 있답니다. 이게 지금 역행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유럽에서는 원전을 재가동하거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원전 3기가 수명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랍에미리트와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겠다 하고 있고요.
정말 에너지는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쌀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에너지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이 급등했을 때,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제조업이 굉장히 우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급등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굉장히 불안을 초래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한번 살펴보면 말했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한전의 적자 폭이 천문학적이다 그런 상황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에 산업부의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라는 공청회에 초청받은 인사 패널 다수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원전정책을 적극 지지하셨던 인사들이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유럽에서는 원전을 재가동하거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원전 3기가 수명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랍에미리트와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겠다 하고 있고요.
정말 에너지는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쌀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에너지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이 급등했을 때,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제조업이 굉장히 우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급등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굉장히 불안을 초래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한번 살펴보면 말했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한전의 적자 폭이 천문학적이다 그런 상황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에 산업부의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라는 공청회에 초청받은 인사 패널 다수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원전정책을 적극 지지하셨던 인사들이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좌장을 포함해서 여섯 분, 좌장 빼고 여섯 분의 패널이 있었는데요.
이때 좌장을 포함해서 여섯 분, 좌장 빼고 여섯 분의 패널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좀 듣고 설명하시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따 설명 듣겠습니다마는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탈원전을 폐기하셨는데 산업부는 대통령의 에너지정책 쇄신방향에 역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올 하반기에 아마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실태에 대해 가지고 감사를 착수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를 통해 가지고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를 졸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득을 보거나 혈세를 낭비한 그런 사람들은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는 정말 이념이나 전략적 차원에서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철저한 경제와 안보 관점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에너지정책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원이 올 하반기에 아마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실태에 대해 가지고 감사를 착수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를 통해 가지고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를 졸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득을 보거나 혈세를 낭비한 그런 사람들은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는 정말 이념이나 전략적 차원에서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철저한 경제와 안보 관점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에너지정책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뭐 당연한 말씀이고요. 에너지 문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나 아니면 국민생활 차원에서 또 산업경쟁력 차원에서 너무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 전문성, 팩트에 기반해서 정책을 꾸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잠깐,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만들 때 공청회 패널을…… 공청회를 여러 번 거쳤습니다. 패널이 일곱 분인데요 좌장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 여섯 분은, 두 분은 원전 쪽으로 전문성 있는 분 또 두 분은 신재생 쪽에 전문성 있는 분 또 두 분은 중립적인 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공청회 자체에 객관성이나 또는 전문성을 인정받도록 균형 있게 구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쪽으로 좀, 어떤 특정 에너지원을 선호하는 분을 많이 넣을 경우에는 이게 제 생각에는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공청회가 파행을 초래하거나 사실은 절차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가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중립적 인사, 좌우에 객관적인 인사를 균형 있게 넣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만들 때 공청회 패널을…… 공청회를 여러 번 거쳤습니다. 패널이 일곱 분인데요 좌장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 여섯 분은, 두 분은 원전 쪽으로 전문성 있는 분 또 두 분은 신재생 쪽에 전문성 있는 분 또 두 분은 중립적인 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공청회 자체에 객관성이나 또는 전문성을 인정받도록 균형 있게 구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쪽으로 좀, 어떤 특정 에너지원을 선호하는 분을 많이 넣을 경우에는 이게 제 생각에는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공청회가 파행을 초래하거나 사실은 절차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가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중립적 인사, 좌우에 객관적인 인사를 균형 있게 넣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성북구갑 김영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울 성북구갑 김영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입니다.
감사원장님, 아까 잠깐 질의드리다가 시간이 없어서 말았는데요.
유병호 사무총장 관련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을 하시던데 ‘권익위의 경우는 제보가 들어와서 확인차 현장을 나갔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감사원장님, 아까 잠깐 질의드리다가 시간이 없어서 말았는데요.
유병호 사무총장 관련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을 하시던데 ‘권익위의 경우는 제보가 들어와서 확인차 현장을 나갔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런데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본인한테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지금 형평에 맞는 말씀인가요? 어떤가요?
감사원장최재해 제가 지금 계속 여기에 나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어떤 제보가 들어왔다든지 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언론에 기사로 잠깐 나왔을 뿐이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일단은 본인한테 제가 한번 확인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무슨 제보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그것은 추가적인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무슨 제보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그것은 추가적인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어차피 국회가 계속 열리니까요 철저하게 확인하실 걸로 믿겠습니다.
산업부장관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미국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우리 전기차 산업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지요?
산업부장관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미국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우리 전기차 산업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올해 5월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혹시 배석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정상회담의 확대회의에 제가 배석을 했습니다.
그때 혹시 이 주제가 논의가 된 적이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아마 소인수회의라고 해서 소수 분이 만나는 회의는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확대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논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누가 나오셨지요?
빨리 답하시지요. 누가 나오셨지요, 지금? 안 계신가요?
빨리 답하시지요. 누가 나오셨지요, 지금? 안 계신가요?
오늘은 없습니다.
오늘은 없습니까?
지금 블룸버그라고 하는 통신에서 8월 달 초에 온 펠로시의 방한을 보도하면서, 평가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펠로시를 패싱한 것이 전기차의 보조금 문제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데 결정적 계기였는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경제부총리께 좀 여쭐게요.
더 나은 재건 법안이라고 해서 21년도 9월 달부터 미국에서 약 1조 7500억 달러의 대규모 부양책을, 아까 확대 재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이제 준비를 하면서 예고되어 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대차에서 지금 조지아주에 있는, 거기에 공장을 짓겠다고 되어 있는데 25년도에 완공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인수위도 있었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미 정상회담도 준비가 되었고 이 법안이 발효된 게 8월 8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현안으로 다뤄졌을 것 같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그동안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논의를 해 왔는지를 여쭙기 위한 건데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때 이 논의가 있었습니까?
지금 블룸버그라고 하는 통신에서 8월 달 초에 온 펠로시의 방한을 보도하면서, 평가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펠로시를 패싱한 것이 전기차의 보조금 문제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데 결정적 계기였는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경제부총리께 좀 여쭐게요.
더 나은 재건 법안이라고 해서 21년도 9월 달부터 미국에서 약 1조 7500억 달러의 대규모 부양책을, 아까 확대 재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이제 준비를 하면서 예고되어 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대차에서 지금 조지아주에 있는, 거기에 공장을 짓겠다고 되어 있는데 25년도에 완공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인수위도 있었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미 정상회담도 준비가 되었고 이 법안이 발효된 게 8월 8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현안으로 다뤄졌을 것 같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그동안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논의를 해 왔는지를 여쭙기 위한 건데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때 이 논의가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도 산업부장관하고 같이 확대 정상회담 때 있었는데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이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가기 전에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준비를, 대통령께서 의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래서 그 회의 현장에서는 안건이 없었고, 그러면 준비도 안 해 갔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이 논의는 제가, 그때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지금 혹시, 김성한 안보실장이 현재 미국에 가 있는 걸로 압니다. 한미일 안보실장회의를 하는데,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오늘 아까 귀국하지 않았나 모르겠는데……
귀국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건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당정청 협의를, 당정대지요. 어쨌든 회의를 계속하실 테니까…… 안보실장하고 현재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논의한 게 있습니까? 이때 한미일 안보실장 간에 회담이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채널이잖아요? 그 회의에 가실 때 혹시, 김성한 실장이 가실 때 경제부총리나 우리 내각 차원에서 혹은 대통령실하고 이 문제와 관련된 대책을 준비해서 가지고 간 게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이 문제 관련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지금 협의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아니, 가지고 간 게 있냐고요. 협의한 내용이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도 없고 제가 대통령실의 움직임은, 안보실장의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경제부총리께, 시간이 없으니까요.
어쨌든 아까 블룸버그 통신의 이 치명적 실수였다는 것하고, 지금 잘못하면 한국의 전기차 업체가 궤멸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쨌든 아까 블룸버그 통신의 이 치명적 실수였다는 것하고, 지금 잘못하면 한국의 전기차 업체가 궤멸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가 손 놓고 있으면 되느냐 이 말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손 놓고 있지 않고 지금 정부 측에서도 대표단들이 가서 미국 측하고 다각적인 접촉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출장도 가고 또 아마 곧 통상교섭본부장도 움직이고 산업부장관도 움직이고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 다각적인 접촉 활동을 하고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부의 활동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준비가 안 된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도 다시 한 번 더 여쭈어보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야당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서 국가적 대책으로 함께 좀 준비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준비가 안 된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도 다시 한 번 더 여쭈어보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야당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서 국가적 대책으로 함께 좀 준비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저희들 철저히 잘 준비할 거고요. 또 지금까지 잘 그래 왔습니다. 법안 통과된 시점은 8월 14일 그 이후로 제가 기억이 되고요. 5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때는 아직 그 법안의 구체적인 모습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일이 법안에, 빌드 백 베터 법이 있었고요.
블룸버그 통신 기사를 제가 여기 나와 있어서 못 봤습니다마는 한국 자동차산업이 궤멸하거나 이런 정도의 보도는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저희들 국내 대책도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기사를 제가 여기 나와 있어서 못 봤습니다마는 한국 자동차산업이 궤멸하거나 이런 정도의 보도는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저희들 국내 대책도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동차산업의 미래에 관한 문제고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우리 정부가 급히 만들어지고 또 제대로 대응하기 전에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대응을 잘 못했고 또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이후의 대응은 만들기 전의 대응보다 훨씬 어려운 과정을 거쳐 갈 텐데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말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대응해 가는 데 있어서 숨김없이 그리고 가림 없이 정말 내놓고 함께 논의해야 되는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구을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구을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희룡 국토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뭐지요?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토지거래허가제가 뭐지요?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투기 위험이 있을 경우에 국토부나 광역지자체장이 토지거래를 허가제를 통해서 사실상 금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신규 공급이 어려운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테고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신규 공급이 가능한 주택에 적용하는 주택거래허가제도는 아닌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이 제도에 관해서 사유재산권 침해나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등이 여러 번 그리고 늘상 쟁점이 되어 오고 있고 위헌 요소가 다분하다는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지적도 많은 제도입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의 민간 중심의 규제완화나 시장공급 정상화 정책에는 대단히 반하는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의 개정 움직임이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무한 것 같습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논의하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우리 윤석열 정부의 민간 중심의 규제완화나 시장공급 정상화 정책에는 대단히 반하는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의 개정 움직임이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무한 것 같습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논의하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토지거래허가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투기 때문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공항 부지를 결정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렇지요. 토지에 대해서, 그런 부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정하는 제도이지만 제가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인 송파구 그리고 옆 지역인 강남구 일부 지역의 MICE 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을 이유로 지난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가 토지거래지역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아파트 주민 전체가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요.
장관님 말씀대로 어떤 부지나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라는 그 원목적에 위배되게 지금은 주택거래를 규제하는 제도로서 활용됐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시지요? 부작용이 많이 나왔고 여전히 주민 반발도 거센 상황입니다.
이를테면 서초나 반포 같은 토허제 지정 그 옆에 바로 인근한 지역에서는 강력한 풍선효과가 발생하면서 투기억제, 당시 정부와 서울시가 목적했던 투기억제는커녕 오히려 신고가가 계속해서 갱신됐다는 뉴스가 쏟아지기도 했고요.
이런 거래 허가 여부를 단체장한테 위임을 해 주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프라이버시 침해나 이런 예상치 못한 그런 뉴스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저 그냥 지자체장에게 일임을 해 놓고 이 법을 관리하는 주체인 국토부가 일관된 투기 실수요 판별에 진짜 효과가 있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일관된 어떤 기준 마련을 하는 데 노력을 했는가―지난 5년간―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파를 비롯한 강남권 주택의 집값이 워낙에 치솟다 보니 투기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취지와 목적에 관해서는 일부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른바 강남권을 향한 부동산시장을 이념의 장으로 인식하고 또한 그곳을 규제만 하면, 묶어 두기만 하면 무조건 억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향된 생각이 지난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가 함께했던 대표적인 부동산정책 실패의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장관님께서, 올해 6월에 토지거래허가제가 다시 연장이 됐거든요, 정부가 바뀐 다음에.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말씀대로 어떤 부지나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라는 그 원목적에 위배되게 지금은 주택거래를 규제하는 제도로서 활용됐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시지요? 부작용이 많이 나왔고 여전히 주민 반발도 거센 상황입니다.
이를테면 서초나 반포 같은 토허제 지정 그 옆에 바로 인근한 지역에서는 강력한 풍선효과가 발생하면서 투기억제, 당시 정부와 서울시가 목적했던 투기억제는커녕 오히려 신고가가 계속해서 갱신됐다는 뉴스가 쏟아지기도 했고요.
이런 거래 허가 여부를 단체장한테 위임을 해 주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프라이버시 침해나 이런 예상치 못한 그런 뉴스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저 그냥 지자체장에게 일임을 해 놓고 이 법을 관리하는 주체인 국토부가 일관된 투기 실수요 판별에 진짜 효과가 있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일관된 어떤 기준 마련을 하는 데 노력을 했는가―지난 5년간―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파를 비롯한 강남권 주택의 집값이 워낙에 치솟다 보니 투기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취지와 목적에 관해서는 일부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른바 강남권을 향한 부동산시장을 이념의 장으로 인식하고 또한 그곳을 규제만 하면, 묶어 두기만 하면 무조건 억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향된 생각이 지난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가 함께했던 대표적인 부동산정책 실패의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장관님께서, 올해 6월에 토지거래허가제가 다시 연장이 됐거든요, 정부가 바뀐 다음에.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혹시나 국토부에서 영향력에 관해서 연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투기 억제나 이런 효과가 있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윤석열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서 민간 주도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목표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실제 현실과 그리고 국민들을 위하는 정부의 공급책의 입장에서는 남겨 둘 필요가 없는 규제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시행의 주체는 서울시지만 법을 없애는 소관 부처는 국토부이기 때문에요 토허제 폐지의 전향적인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국토부가 어떻게 이 제도를 관리해 나가고 그 영향을 평가할 것인지 그 입장도 정리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시행의 주체는 서울시지만 법을 없애는 소관 부처는 국토부이기 때문에요 토허제 폐지의 전향적인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국토부가 어떻게 이 제도를 관리해 나가고 그 영향을 평가할 것인지 그 입장도 정리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이기 때문에 보다 더 엄격한 요건 그리고 효과가 기대한 것들에 보다 명확히 일치되는 것들을 조건으로 하는 게 아마 우리 헌법의 정신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부합되게 되고 있는지를 폭넓게 한번 보겠습니다.
배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총리님, 아까 기재부에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보내 주셔 가지고 잘 봤습니다.
그 내용을 봤더니 이것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인데 거기에서는 처벌을 통해서 산재를 예방하려고 하는 그런 법인데 ‘처벌’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자라고 주장이 돼 있더라고요. 예방만이라는 것을 주장하지 처벌이라는 표현은 삭제하자라고 그렇게 돼 있으면서 이것의 개정 난이도는 낮다, 개정 난이도가 낮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그때 연구용역 계약 관련 서류 이런 것들을 부탁드렸는데 그것은 안 보내 주셨는데 금액이 얼마인가는 저한테 중요하지 않고요. 아마 과업지시서가 있을 겁니다, 과업지시서. 부총리님께서 지시하신 게 아니니까 큰 부담이 없으실 텐데요, 2022년 3월 달에 지시하신 것 같더라고요.
과업지시서가 있고 혹시 그사이에 또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업지시서의 일체 서류를 좀 보내 주십시오.
그 내용을 봤더니 이것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인데 거기에서는 처벌을 통해서 산재를 예방하려고 하는 그런 법인데 ‘처벌’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자라고 주장이 돼 있더라고요. 예방만이라는 것을 주장하지 처벌이라는 표현은 삭제하자라고 그렇게 돼 있으면서 이것의 개정 난이도는 낮다, 개정 난이도가 낮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그때 연구용역 계약 관련 서류 이런 것들을 부탁드렸는데 그것은 안 보내 주셨는데 금액이 얼마인가는 저한테 중요하지 않고요. 아마 과업지시서가 있을 겁니다, 과업지시서. 부총리님께서 지시하신 게 아니니까 큰 부담이 없으실 텐데요, 2022년 3월 달에 지시하신 것 같더라고요.
과업지시서가 있고 혹시 그사이에 또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업지시서의 일체 서류를 좀 보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확인해 보고요, 드릴 수 있는 자료인지 확인해 보고……
과업지시서는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기재부에서 노동부로 뭔가 내용을 보냈어요. 시행령 개정방안이라는 문서를 보냈는데 그 문서도 좀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기재부에서 노동부로 뭔가 내용을 보냈어요. 시행령 개정방안이라는 문서를 보냈는데 그 문서도 좀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내부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재부에서 노동부에 시행령 개선방향을 지시하지는 않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부처 간에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여러 서류 중의 하나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부터 부총리님 실무적으로 협의, 실무적 협의 그러시던데 중대재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아직 그 내용을 보고받지를 못했습니다.
아직도 못 받으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데 중대재해기업 처벌법과 관련된 개정령 시행방향을, 개정 방향을 왜 기재부에서 나서느냐 이게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의 중요한 것은 사실 저희들은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실무진 간에, 부처 간에 협의도 하고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성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의견 교환들을 한 것 같고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고용노동부가 아마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 여기에서도 시행령을 통해서 법의 내용 정신을 취지를 바꾸려고 한다라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그럴 수 없지요.
어느 정부에서 했든 누가 했든 상관없이 기재부가 자기네가 마음에 안 드는 법을 시행령을 통해서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또 보이기 때문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법률 위배가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럼요. 법률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시행령이 개정되는 것이지……
그래서 아까 과업지시서하고 시행령 개정방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시행령 개정방안은 우선 제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실무진의 습작일 수도 있고 실무진의 개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 부처 장관이 보고도 받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한 것을……
그러면 그 서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 서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요, 아마 위원님께서 보셨다고 하면.
그러니까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 주실 수 있지요, 내용은 안 되더라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있을 겁니다, 그것은 보셨다면. 그렇게 중요한 사안은 아니고요. 무슨 내용인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알려 주십시오.
국무조정실장님, 안 계시나요?
국무조정실장님, 안 계시나요?
오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부총리님한테 또 여쭤보겠습니다.
대형마트 규제완화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규제혁신을 위해서 규제심판회의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신설기구의 첫 회의가 대형마트 규제완화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부총리님한테 또 여쭤보겠습니다.
대형마트 규제완화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규제혁신을 위해서 규제심판회의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신설기구의 첫 회의가 대형마트 규제완화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규제심판회의에서 첫 번째 회의 내용이 대형마트 규제완화라는 게 왜 그럴까요? 저는 요즘 소상공인들 이렇게 어려운데 대형마트 규제완화가 첫 번째 규제완화라고 회의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마 최근에 관심사가 되었기 때문에 한번 논의를 했고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 회의를 하고 그 이후에 많은 대화, 숙고가 필요한 모양이다 해서 지금 아마 그런 과정……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떠한 평가를 받았냐 하면 윤석열 정부가 왜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이렇게 오해를 받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게 오해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민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 존경하는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 존경하는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정희용 위원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요새 쌀값 때문에 난리 났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추경호 부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요새 쌀값 때문에 난리 났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지역구에서도 말씀 들으실 테고 지금 경제부총리로서 전국을 다 보시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쌀값 폭락에 대해서 걱정하는 농민분들이 많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게다가 농자재가격, 비료가격 상승해서 원재배가격이 또 올라가는데 물가는 계속 고공행진을 하는데 유독 쌀값만 떨어진 겁니다. 걱정하는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은 것 제가 들었고요. 또 45년 만에 최대치 폭락이다 이런 말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농림부의 정황근 장관님 나와 계십니다마는 농림부에서도 장관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농민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해결해 보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데 농민들께서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집회도 하시고 여러 군데 연락도 오시고 하는데요.
단기적으로 정부에서 어떻게 농민들의 마음을 좀 저거 하실 방법이 없는지 부총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소비 진작 캠페인도 좋고 어떻게든지 간에 자꾸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농자재가격, 비료가격 상승해서 원재배가격이 또 올라가는데 물가는 계속 고공행진을 하는데 유독 쌀값만 떨어진 겁니다. 걱정하는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은 것 제가 들었고요. 또 45년 만에 최대치 폭락이다 이런 말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농림부의 정황근 장관님 나와 계십니다마는 농림부에서도 장관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농민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해결해 보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데 농민들께서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집회도 하시고 여러 군데 연락도 오시고 하는데요.
단기적으로 정부에서 어떻게 농민들의 마음을 좀 저거 하실 방법이 없는지 부총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소비 진작 캠페인도 좋고 어떻게든지 간에 자꾸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아마 그 부분에 관해서 농식품부장관님께서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세 차례에 걸친 협의를 거쳐서 격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쌀값이 낮은 수준에서 회복이 되지를 않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곧 신곡이 또 나올 때가 됐고 해서 소위 말하는 수확량, 전망 등등을 종합해서 앞으로 시장 격리나 이 수급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마 조만간에 판단하신다고 그랬고.
또 근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매년 구조적으로 공급이 많아지는 부분, 결국은 수요 공급의 문제니까 수요를 진작시키면서 공급을 또 적정 수준으로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전략작물 직불제를 한다든지 등등에 관한 구조적인 대책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근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매년 구조적으로 공급이 많아지는 부분, 결국은 수요 공급의 문제니까 수요를 진작시키면서 공급을 또 적정 수준으로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전략작물 직불제를 한다든지 등등에 관한 구조적인 대책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관님의 중장기적인 고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동의하는 편입니다. 단기적인 대책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 농민들께서 받아들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히 농림축산부에서는 추가 격리도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농협에다가 더 많은 물량을 받아들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결국은 또 예산 문제가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기재부에서 예산 문제를 조금 협조를 더 해 주셔야 될 문제도 같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농림축산부에서는 추가 격리도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농협에다가 더 많은 물량을 받아들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결국은 또 예산 문제가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기재부에서 예산 문제를 조금 협조를 더 해 주셔야 될 문제도 같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농식품부장관님하고 상의를 해서 또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안에 대해서 누구보다 우리 추경호 부총리께서 잘 아시고 있는 만큼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석물가 대응을 이야기하시면서 650억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추석물가 대응을 이야기하시면서 650억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자료 화면을 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조사가 있는데요. 소비자 10명 중 6명이 할인쿠폰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10명 중 8명, 79.4%가 할인쿠폰을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이거 좋은 정책인데 국민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용해 본 적도 없다, 그러니까 홍보가 지금 안 된 거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책도 홍보가 안 되면 최초에 계획하셨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고민을 하셨을 텐데 좀 더 알려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료 화면을 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조사가 있는데요. 소비자 10명 중 6명이 할인쿠폰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10명 중 8명, 79.4%가 할인쿠폰을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이거 좋은 정책인데 국민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용해 본 적도 없다, 그러니까 홍보가 지금 안 된 거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책도 홍보가 안 되면 최초에 계획하셨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고민을 하셨을 텐데 좀 더 알려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장 점검하면 일부 홍보 강화 필요성이 좀 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또 더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현장에 가면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광진구갑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울 광진구갑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님 와 계십니까?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예, 있습니다.
지금 작년 12월 30일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위험군 3차 접종률이 74.7%고 8개월이 지난 지금은 60세 이상 고위험군 4차 접종이 41.8%인데요. 그래서 이게 접종하고 4개월이 지났는데도 3차 맞고도 안 맞은 사람도 있고 이래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감염에 걸리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광고를 보니까 질병청장 취임 이후에 홍보가 4건밖에 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제가 홍보가 너무 안 돼 있다, 예전 정부에서는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안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처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홍보가 너무 안 돼 있다, 예전 정부에서는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안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처하고 있습니까?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저희 질병청에서 자체로 운영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해서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TV나 라디오, 신문 등에 홍보를 했었고요.
그런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하시고 나서 지금 5건 밖에 안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KBS, 온라인 이걸 다 찾았는데요. 앞으로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질병관리청장백경란 예, 그런데 저희가 전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4차 접종을 권고하지 않고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홍보도 주로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하고 또 주로 지자체의 협조로 지자체별로 많은 홍보와 접종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험군만 하다 보니까, 고위험군도 지금 안 맞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50세 미만 이것도 한 번 더 해서 이제 풀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기일 차관님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기일 차관님 계십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조규홍 1차관 나와 있습니다.
1차관 계세요?
국립보건원에서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의 추가접종 효과가 좋다는 게 나온 것 알고 계십니까?
국립보건원에서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의 추가접종 효과가 좋다는 게 나온 것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조규홍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3차 접종도 지금 맞을 수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조규홍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오늘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국립보건원이 지금 현재, 스카이코비원이 원래는 1․2차로 돼 있어서 3차가 안 나왔는데 오늘 보니까 그게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에 비해서 이게 굉장히 안정성이 뛰어난 건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조규홍 예.
그리고 지금 교차접종을 했을 때 중화항체 분석능이 뛰어난 건 알고 계시지요? 이런 것 같으면……
현재 우리가 우선구매를 1000도스 했지요? 그렇지요?
현재 우리가 우선구매를 1000도스 했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조규홍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것을 지금 더 구매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걸로 전체가 접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걸 적극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조규홍 관계 기관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해서, 지금 현재 이 정도로 중화항체 상승효과가 뛰어나면 우리가 예산도 절약해야 되고 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것을 외국에 수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국내에서 이런 걸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조규홍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조속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RNA 백신 이런 것에 비해서, 감기가 합성항원 방식이거든요. 합성항원 방식 쪽에서는 가장 뛰어난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런 걸 많이 홍보를 좀 해야 됩니다. 하고, 이 정도 같으면 독감백신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나이제한을 상당히 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18세 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그걸 풀 수 있는 것도 한 번 더 적극 검토를 해서 정부가 앞장서 줘야 됩니다. 기업한테 맡겨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직무대행조규홍 예.
부총리님 들으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정부 차원에서 해 줘야 됩니다, 복지부에만 맡기지 마시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파주시을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파주시을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말씀들 하셨는데 아마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서 철학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논의가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7000억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원래 취지가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쓰면 발행액의 10%에 대한 할인판매비용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원래 취지가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쓰면 발행액의 10%에 대한 할인판매비용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중에 일부를 지원하게……
그런데 부총리님께서는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에 11조 4000억 원이 내려가니까 그 돈 가지고 자치단체가 알아서 정책 우선순위를 둬서 써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전체 교부세 가는 것 중에 내년에 순증되는 부분이……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요. 총리님, 지자체가 여건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지역화폐를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 차별의 고착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처음에 2018년에는 4개 지자체가 하다가 그다음에 2019년에는 13개 광역단체, 2020년에는 17개의 모든 광역단체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정부의 지원으로 차별이 해소된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차별을 고착화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좋은 경우가 있다 그러면 지자체가 발굴한 좋은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전국적으로 퍼진 이유가 사업에 효과성이 있고 정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처음에는 몇 군데 시작 안 하다가 전 광역단체가 시작한 거니까.
그런데 부총리님은 지역화폐가 공통적으로 곳곳에서 다 쓰면 지역사랑상품권의 의미도 없고 또 지역 내에서만 통용되기 때문에 국가가 그 지역에 대해서 통용되는 것을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한다는 것은, 전체가 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는 거니까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는 것은 국가가 지원하는 게 부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혜택이 전 국민한테 돌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사업이 처음에 2018년에는 4개 지자체가 하다가 그다음에 2019년에는 13개 광역단체, 2020년에는 17개의 모든 광역단체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정부의 지원으로 차별이 해소된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차별을 고착화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좋은 경우가 있다 그러면 지자체가 발굴한 좋은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전국적으로 퍼진 이유가 사업에 효과성이 있고 정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처음에는 몇 군데 시작 안 하다가 전 광역단체가 시작한 거니까.
그런데 부총리님은 지역화폐가 공통적으로 곳곳에서 다 쓰면 지역사랑상품권의 의미도 없고 또 지역 내에서만 통용되기 때문에 국가가 그 지역에 대해서 통용되는 것을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한다는 것은, 전체가 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는 거니까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는 것은 국가가 지원하는 게 부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혜택이 전 국민한테 돌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는 이 사업이 지역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시면 된다, 중앙정부에서 하라 마라 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지방정부 자율적으로 하시면 되는 일이고 국비……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국가가 지원했기 때문에 전 광역단체가 다 이렇게 활용을 해서, 지역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전국으로 활용된 좋은 경우고, 그러니까 전국에서 쓰게 되면 결국은, 또 말씀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지자체마다 성격이 달라서 어디는 쓰고 어디는 안 쓰면 차별의 고착화잖아요. 그리고 왜 전체적으로 잘 썼던 것을 다시 지역의 차별의 고착화로 만드느냐.
이것은 그래서 물론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혜택이 있지만 쓰이는 목적이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늘렸는데 그중의 일부라도 활용해서 이런 특성을, 국가가 지원하면 전체가 쓰는 좋은 예를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또 부총리님 말씀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여력이 큰 데, 특히 경기도라든지 인천 이런 데서 지원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 문제가 생긴다, 차별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좀 잘못 알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총액의 50%는 지자체 인구별로 비례해서 우선 배분하고 재정의 여건에 따라서 지자체별 국고보조율이 차등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지자체의 경우에는 국비보조율이 4%이고 서울이라든지 수원 같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국비보조율이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인구가 많아서 예산 규모가 절대적으로 큰 것뿐이지 인구 대비 예산 비중은 오히려 낮습니다. 경기도가 인구 비중은 26.3%인데 21년도 예산 배분 비중은 17.4%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폐지는 정치적 관점에 의해서 이것 폐지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물론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혜택이 있지만 쓰이는 목적이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늘렸는데 그중의 일부라도 활용해서 이런 특성을, 국가가 지원하면 전체가 쓰는 좋은 예를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또 부총리님 말씀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여력이 큰 데, 특히 경기도라든지 인천 이런 데서 지원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 문제가 생긴다, 차별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좀 잘못 알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총액의 50%는 지자체 인구별로 비례해서 우선 배분하고 재정의 여건에 따라서 지자체별 국고보조율이 차등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지자체의 경우에는 국비보조율이 4%이고 서울이라든지 수원 같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국비보조율이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인구가 많아서 예산 규모가 절대적으로 큰 것뿐이지 인구 대비 예산 비중은 오히려 낮습니다. 경기도가 인구 비중은 26.3%인데 21년도 예산 배분 비중은 17.4%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폐지는 정치적 관점에 의해서 이것 폐지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이건 정치적인 것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시작 자체가……
아니, 없으신데 계속 여야 위원님들은 관점을 달리 보시고 하시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이게 시작을 한시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만 지원하기로 했던 사업입니다.
일몰사업이라도 좋은 것은 더 계속 할 수 있는 거지요. 아까 다 설명드렸잖아요. 지자체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쓰기 때문에 좋은 예다.
이것을 왜 굳이 없애야 되는 거지요?
이것을 왜 굳이 없애야 되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이것에 관해서는 제가 아까 수차례 또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논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수차례 그 논리에 대한 것 다시 그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청취 불능) 예산이 결정되는 게 어디 있어요.
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의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의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 질의인 것 같은데, 장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인데, 농촌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어서 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 마을이 3만 8000개 마을이 있는데 청년농가가, 애기 울음소리가 나온 농가가 불과 1만 농가가 안 됩니다. 그러면 한 5개 마을에 한 농가밖에 없기 때문에 소멸의 위기 속에 있는데 사실 우리 300명 국회의원 중에 지금 농업을 끝까지 제대로 지켜 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16년 12월 29일 날 한중 FTA 이후에 자유무역협정에 따르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그러니까 무역의 이익을 기업이 많이 보는데 우리 농업인들에게 1년에 1000억씩 1조 원을 만들어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뒷받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얼마나 허망한 법이 되었냐 하면, 그다음 장 보십시오.
죽 보세요. 지금 한 6000억을 모아야 되는데 1800억, 30%입니다.
2020년, 2021년 2년 동안은 그래도 한 370억, 455억, 제가 농해수위에 있을 때입니다, 국정감사 그리고 때로때로 기업들한테도 얘기하고 해 가지고 돈을 좀 모금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장관 하나 어느 정부 하나 여기에 신경 쓰는 분들이 없습니다, 기재부장관 마찬가지고 산자부장관도 마찬가지고 농식품부장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농업을 살리려고 이러는 건지, 이렇게 법을 허망하게 만들어 놓아 가지고……
그다음 장 보십시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 완전히, 제가 농해수위에 없다고 이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없어요. 지금 현재 기관들이, 그러니까 한전 발전 6사가 돈을 많이 내는데 기재부장관님, 이 돈을 또 막 축소시켜 가지고 돈 더 못 낸대요. 그러면 정부에서 출연을 해 주든지, 출연은 안 해 주고 기부금 모금하라고 독려도 안 하고 그다음에 농어업협력재단도 없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다음 장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법안을 다 냈거든요. 기부금품 모집 불가한 그 조건을 고쳐서 장관님들께서 기업들한테 독려할 수 있도록 해라, 이익 많이 보는데, 협력재단도 독립하고 그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댈 수 있도록 해 달라 했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신정부에서 꼭 이것을……
농식품부장관님, 산자부장관님, 기재부장관님 잘 들어 주시고 이따 끝날 때 답변을 꼭 해 주시고요.
그다음 장 보세요.
농신보가, 지금 현재 농업에서 4차 산업혁명에 스마트팜 등 돈이 많이 필요한데 거기에 동맥 역할을 하는 게 농신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거에 이렇게 돈이 좀 남으니까 거의 1조 6000억을 전용해 갔어요, 농신보기금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굉장히 필요로 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제는 돈 꽉 막아 놓았어요.
아니, 1조 6000억을 이렇게 가져갔으면 지금 필요한, 12.5배…… 1500억, 2000억이 필요한데 기재부장관님, 지금 이것 제로로 만들어 놓았어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니, 과거에 1조 6000억을 거기서 빼 가고 그다음에 여기에 절대 필요한데 이것을 메꿔 주지 않으면, 농신보가 이렇게 안 되면…… 4차 산업혁명에 스마트팜 이런 등등에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홀대를 해서야 되겠느냐.
정황근 농식품부장관님 그리고 산자부장관님, 산자부장관님은 그 공기업들을 지원을 해야 되고. 마지막 기재부장관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농식품부장관님부터.
마지막 질의인데, 농촌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어서 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 마을이 3만 8000개 마을이 있는데 청년농가가, 애기 울음소리가 나온 농가가 불과 1만 농가가 안 됩니다. 그러면 한 5개 마을에 한 농가밖에 없기 때문에 소멸의 위기 속에 있는데 사실 우리 300명 국회의원 중에 지금 농업을 끝까지 제대로 지켜 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16년 12월 29일 날 한중 FTA 이후에 자유무역협정에 따르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그러니까 무역의 이익을 기업이 많이 보는데 우리 농업인들에게 1년에 1000억씩 1조 원을 만들어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뒷받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얼마나 허망한 법이 되었냐 하면, 그다음 장 보십시오.
죽 보세요. 지금 한 6000억을 모아야 되는데 1800억, 30%입니다.
2020년, 2021년 2년 동안은 그래도 한 370억, 455억, 제가 농해수위에 있을 때입니다, 국정감사 그리고 때로때로 기업들한테도 얘기하고 해 가지고 돈을 좀 모금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장관 하나 어느 정부 하나 여기에 신경 쓰는 분들이 없습니다, 기재부장관 마찬가지고 산자부장관도 마찬가지고 농식품부장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농업을 살리려고 이러는 건지, 이렇게 법을 허망하게 만들어 놓아 가지고……
그다음 장 보십시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 완전히, 제가 농해수위에 없다고 이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없어요. 지금 현재 기관들이, 그러니까 한전 발전 6사가 돈을 많이 내는데 기재부장관님, 이 돈을 또 막 축소시켜 가지고 돈 더 못 낸대요. 그러면 정부에서 출연을 해 주든지, 출연은 안 해 주고 기부금 모금하라고 독려도 안 하고 그다음에 농어업협력재단도 없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다음 장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법안을 다 냈거든요. 기부금품 모집 불가한 그 조건을 고쳐서 장관님들께서 기업들한테 독려할 수 있도록 해라, 이익 많이 보는데, 협력재단도 독립하고 그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댈 수 있도록 해 달라 했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신정부에서 꼭 이것을……
농식품부장관님, 산자부장관님, 기재부장관님 잘 들어 주시고 이따 끝날 때 답변을 꼭 해 주시고요.
그다음 장 보세요.
농신보가, 지금 현재 농업에서 4차 산업혁명에 스마트팜 등 돈이 많이 필요한데 거기에 동맥 역할을 하는 게 농신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거에 이렇게 돈이 좀 남으니까 거의 1조 6000억을 전용해 갔어요, 농신보기금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굉장히 필요로 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제는 돈 꽉 막아 놓았어요.
아니, 1조 6000억을 이렇게 가져갔으면 지금 필요한, 12.5배…… 1500억, 2000억이 필요한데 기재부장관님, 지금 이것 제로로 만들어 놓았어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니, 과거에 1조 6000억을 거기서 빼 가고 그다음에 여기에 절대 필요한데 이것을 메꿔 주지 않으면, 농신보가 이렇게 안 되면…… 4차 산업혁명에 스마트팜 이런 등등에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홀대를 해서야 되겠느냐.
정황근 농식품부장관님 그리고 산자부장관님, 산자부장관님은 그 공기업들을 지원을 해야 되고. 마지막 기재부장관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농식품부장관님부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을 부총리님하고 잘 상의해서 출연금 문제를 최대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 출연하는 것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부처 장관님들하고 협의하고 기업들하고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산자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당초에 기업들로부터 지원을, 출연을 받도록 그런 자율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는데요 아마 그동안의 여러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기업들로 하여금 그 돈을 출연하도록 유도하기가 사실 어려워진 환경, 아마 그런 게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예산 당국하고 또 농식품부하고 어떤 방법이 있는 건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 법안 관련해서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출연 문제는 적정 운용배수가…… 문제는 운용배수가 크다, 작다 이것보다는 적정 배수를 통해서 사업이 제대로 돼야 되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출연 문제는 적정 운용배수가…… 문제는 운용배수가 크다, 작다 이것보다는 적정 배수를 통해서 사업이 제대로 돼야 되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차관유제철 환경부……
환경부도 얘기 듣고 가셔야지요.
예.
환경부차관유제철 지난번 질의 주셨을 때 하천관리 문제를 지적해 주셔 가지고……
아, 예.
환경부차관유제철 하천관리 업무가 올해 1월에 환경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잘 관리를 해서 이러한 홍수피해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수자원공사는…… 하천관리는 하천관리청이 국가와 지자체입니다. 수자원공사와는 관련이 없는데 아까는 마치 수자원공사가 오면서 안 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수자원공사는 댐, 보, 하구둑 이런 것 관리하는 것이고 하천관리를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는…… 하천관리는 하천관리청이 국가와 지자체입니다. 수자원공사와는 관련이 없는데 아까는 마치 수자원공사가 오면서 안 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수자원공사는 댐, 보, 하구둑 이런 것 관리하는 것이고 하천관리를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만하시지요.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 리뷰할 테니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이렇게 또 답변을 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또 답변을 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의라 양해했습니다.
저도 조금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지고 오늘 이야기가 많았는데 저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체를 다 삭감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제가 을을 지키는 길로 가는 위원회, 을지로위원회를 만들면서 을을 지키자, 골목상권을 지켜야 된다 이런 취지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그랬는데……
이게 조금 다릅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쓰는 거라면 지역사랑상품권의 특성은 골목상권에 쓰는 겁니다. 거기의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못 쓰고요. 그런데 이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가 강력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골목상권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을 해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10%쯤 만들고, 그렇게 되니까 소비자들이 90% 내고 100%를 얻게 되니까 굉장히 인기가 좋지요. 저희 지역도 판매를 시작하면 한 한 시간 만에 완전히 다 나가 버립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은 건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종잣돈을 만들어 주니까 이게 가능한 건데 정부에서 종잣돈을 만들지 않고 없애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해라, 그것은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없애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대안을 만드셔야 합니다. 골목상권을 어떻게 살려낼 건지, 온누리상품권 가지고 재래시장 그리고 전통시장에는 도움이 되는데 골목상권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골목상권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민병덕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던 규제심판회의에서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아주 핫한 이슈가 돼서 이게 가장 중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논쟁이 심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랑상품권도 대형마트가 가장 싫어하는 상품권입니다. 이게 만들어지면, 크게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대형마트에 와서 쓰지 않거든요, 백화점에서 쓰지 않고. 그러니까 대형 유통재벌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아주 싫어합니다.
저는 혹시 윤석열 정부가 대형마트 규제 완화 차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없애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조금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지고 오늘 이야기가 많았는데 저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체를 다 삭감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제가 을을 지키는 길로 가는 위원회, 을지로위원회를 만들면서 을을 지키자, 골목상권을 지켜야 된다 이런 취지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그랬는데……
이게 조금 다릅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쓰는 거라면 지역사랑상품권의 특성은 골목상권에 쓰는 겁니다. 거기의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못 쓰고요. 그런데 이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가 강력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골목상권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을 해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10%쯤 만들고, 그렇게 되니까 소비자들이 90% 내고 100%를 얻게 되니까 굉장히 인기가 좋지요. 저희 지역도 판매를 시작하면 한 한 시간 만에 완전히 다 나가 버립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은 건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종잣돈을 만들어 주니까 이게 가능한 건데 정부에서 종잣돈을 만들지 않고 없애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해라, 그것은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없애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대안을 만드셔야 합니다. 골목상권을 어떻게 살려낼 건지, 온누리상품권 가지고 재래시장 그리고 전통시장에는 도움이 되는데 골목상권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골목상권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민병덕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던 규제심판회의에서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아주 핫한 이슈가 돼서 이게 가장 중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논쟁이 심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랑상품권도 대형마트가 가장 싫어하는 상품권입니다. 이게 만들어지면, 크게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대형마트에 와서 쓰지 않거든요, 백화점에서 쓰지 않고. 그러니까 대형 유통재벌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아주 싫어합니다.
저는 혹시 윤석열 정부가 대형마트 규제 완화 차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없애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너무 논리의 비약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쭉 설명드린 대로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 거기에 대한 할인율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하시면 된다, 지금도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은 쭉 설명드린 대로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 거기에 대한 할인율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하시면 된다, 지금도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리고 이것은 그전에도 한시사업으로 하기로 약속을 했던 것이고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다시 똑같은 논리를 반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다시 똑같은 논리를 반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충분히 들었으니까, 몇 차례 들었으니까 충분히 알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런데 이것하고 또 대형마트 그 논의하고 이렇게 논리를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문재인 정부 때도 지역사랑상품권을 만들어서 2020년에 했던 액수에 비해서…… 아니, 2021년에 했던 액수에 비해서 2022년 예산, 처음 가져온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가 기본적으로 이 일을 하기 싫어해요.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만 싫어했던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에서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강력하게 기재위에서 주장을 해서, 아마 추경호 장관께서 잘 아실 텐데 저희가 그 예산 과정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다시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없애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 대형마트에서 매우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없애려고 한다라고 하는 뒷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의심이랄까 의혹이랄까 이런 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요.
자료 요구가 오늘 두 부분에 걸쳐서 ‘못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기재부가 노동부로 보낸 시행령과 관련된 의견 그것 못 주겠다고 하셨고, 또 하나는 유병호 사무총장의 행동강령 위반 자료, 감사원장께 제가 얘기했는데 그것 못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료제출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저희가 강력하게 기재위에서 주장을 해서, 아마 추경호 장관께서 잘 아실 텐데 저희가 그 예산 과정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다시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없애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 대형마트에서 매우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없애려고 한다라고 하는 뒷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의심이랄까 의혹이랄까 이런 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요.
자료 요구가 오늘 두 부분에 걸쳐서 ‘못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기재부가 노동부로 보낸 시행령과 관련된 의견 그것 못 주겠다고 하셨고, 또 하나는 유병호 사무총장의 행동강령 위반 자료, 감사원장께 제가 얘기했는데 그것 못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료제출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자료는 말씀하셔서, 제가 용역 자료를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예산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흔쾌히 제가 드렸습니다. 제공을 해 드렸고, 실무적으로 작업을 한 그 문서가 지금 국회에 간다는 것은 저 자신이 보지도 못한 내용을……
용역 자료는 말씀하셔서, 제가 용역 자료를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예산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흔쾌히 제가 드렸습니다. 제공을 해 드렸고, 실무적으로 작업을 한 그 문서가 지금 국회에 간다는 것은 저 자신이 보지도 못한 내용을……
그러니까 보시고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 승인을 하고,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은 아무 자료가 부처 내의 실무자가 어떤 의견을 정리했다고 해서 그게 국회로 가면 그게 기재부 자료로 돌아다닐 것 아닙니까. 제가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료는.
그러니까 이 자료와 관련해서 정부와 국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자료를 자꾸 안 주기 시작하면 그러면 정말 신뢰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다 내놓고 우리가 논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국회가 같은 길로 간다,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같이 노력한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논의하는 걸 국회에서 알아야지요.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요청드리니까……
그런 점에서 정부와 국회가 같은 길로 간다,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같이 노력한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논의하는 걸 국회에서 알아야지요.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요청드리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장님, 그 취지는 제가 백번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부처, 우리 기관의 의견으로 정립이 되지 않은 그런 실무진들의 단순 정리 자료가, 어떤 건지도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그런 자료가 국회에 와서 그게 자칫 기재부 의견인 것처럼 돌아다니는 걸 제 자신이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재부 의견이 정리되면……
제가 기재부 의견이 정리되면……
그러니까 못 봤기 때문에 못 주실 거면 보시고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닙니다. 기재부 의견이 정리가 되면 그때 제가 공식적으로 드리고. 제가 보고 그 의견이 전부 아니라고, 다 지워라 그러면 드릴 게 없는 겁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니, 이미 노동부로 보냈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그 내용을 실무진 사이에 서로 주고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런 자료가 더구나 대한민국 국회에 우리 기획재정부의 이름으로 제출이 된다는 것은 제가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내용이 공식적으로 나중에 차분히 정리되고 저희들 입장이 정해지면 그때는 얼마든지 저희 기재부의 이름으로 보고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이 공식적으로 나중에 차분히 정리되고 저희들 입장이 정해지면 그때는 얼마든지 저희 기재부의 이름으로 보고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더 얘기할 수 있는데 논란할 필요는 없고……
말씀하시지요.
말씀하시지요.
감사원장최재해 공무원 행동강령 신고 내용은 공무원 행동강령상 신고인과 신고 내용의 비밀보장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국회에 자료 협조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공무원 행동강령에 딱 못박혀 있습니다. ‘신고인과 신고 내용은 비밀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고 내용을, 신고서를 드릴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도 요청합니다.
감사원장최재해 그것은……
그리고요, 하나 이것은 질의 겸 말씀드리는 건데, 환경부의 한화진 장관님 안 나오셔서 제가 조금 유감입니다만 6월 30일 날 환경부장관께서 전경련을 방문하셨더라고요. 거기서 무슨 얘기 하셨나요?
환경부차관유제철 글쎄요, 전경련을 방문했다면 아마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규제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누셨지 않았을까 합니다.
언론을 보니까 ‘규제 혁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가감 없이 제시해 달라’, 그리고 ‘직통 핫라인을 개설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전경련하고.
혹시 1968년에 개릿 하딘이 사이언스지에 쓴 논문 ‘공유지의 비극’ 그 내용을 아세요?
혹시 1968년에 개릿 하딘이 사이언스지에 쓴 논문 ‘공유지의 비극’ 그 내용을 아세요?
환경부차관유제철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지요?
환경부차관유제철 예.
아주 비옥한 초지가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누구의 소유도 아닌 공유지에 양을 한 100마리 넣어서, 지속가능한 초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몰래 두 마리를 더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도 두 마리, 나도 두 마리 해 가지고 꽉 차서 그 초원의 풀이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양이 다 죽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주인이 아닌 그런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규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개릿 하딘이 그렇게 주장한 바입니다.
저는 환경부가 해야 될 역할이 이런 거라고 봐요. 이런 우리의 공유지는 어디냐? 대지, 땅, 물, 하천, 바다, 공기, 기후 이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 다 욕심들을 내서 기후위기가 오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어디까지가 적정한 규제인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해야 되는 거지요.
산업을 진흥하는 쪽에서는 규제를 풀자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부, 국토부, 해양부, 중소기업부 이런 데는 산업 하는 사람들 쪽을 만나서 거기서 규제 풀어 달라고 하는 걸 막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정부 중에 그런 정부의 역할은 그런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막아서 공유지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산업부예요. 아니, 환경부예요. 환경부가 그걸 지키지 않고 ‘나도 그러면 거기에 양 두 마리 더 넣게 하겠다’, 전경련 만나서 규제를 풀고 핫라인을 개설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의 공유지는 누가 지킵니까?
저는 환경부장관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환경이 지켜지겠습니까?
전경련 사람들이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현장을 찾아다니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환경부장관 훌륭하다고 그랬어요. 환경부의 현장은 어디냐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현장이고 오염 현장이 환경부의 현장입니다. 전경련이 현장이 아니에요. 그것은 산업부의 현장이고 국토부의 현장이고. 어디 딴 데 가 가지고 현장이라고 얘기해요. 환경부가 그런 자세로 일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저를 비롯해서 윤건영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이인선 위원님, 홍성국 위원님, 강대식 위원님, 박영순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임종성 위원님, 김두관 위원님, 배진교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서정숙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장경태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박덕흠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장동혁 위원님, 정점식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민병덕 위원님, 한병도 위원님, 배현진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이철규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박정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정운천 위원님, 이철규 위원님, 박정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 배현진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윤영덕 위원님, 윤건영 위원님, 민병덕 위원님, 전용기 위원님, 오늘 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면질의 관련해서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부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주인이 아닌 그런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규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개릿 하딘이 그렇게 주장한 바입니다.
저는 환경부가 해야 될 역할이 이런 거라고 봐요. 이런 우리의 공유지는 어디냐? 대지, 땅, 물, 하천, 바다, 공기, 기후 이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 다 욕심들을 내서 기후위기가 오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어디까지가 적정한 규제인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해야 되는 거지요.
산업을 진흥하는 쪽에서는 규제를 풀자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부, 국토부, 해양부, 중소기업부 이런 데는 산업 하는 사람들 쪽을 만나서 거기서 규제 풀어 달라고 하는 걸 막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정부 중에 그런 정부의 역할은 그런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막아서 공유지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산업부예요. 아니, 환경부예요. 환경부가 그걸 지키지 않고 ‘나도 그러면 거기에 양 두 마리 더 넣게 하겠다’, 전경련 만나서 규제를 풀고 핫라인을 개설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의 공유지는 누가 지킵니까?
저는 환경부장관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환경이 지켜지겠습니까?
전경련 사람들이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현장을 찾아다니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환경부장관 훌륭하다고 그랬어요. 환경부의 현장은 어디냐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현장이고 오염 현장이 환경부의 현장입니다. 전경련이 현장이 아니에요. 그것은 산업부의 현장이고 국토부의 현장이고. 어디 딴 데 가 가지고 현장이라고 얘기해요. 환경부가 그런 자세로 일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저를 비롯해서 윤건영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이인선 위원님, 홍성국 위원님, 강대식 위원님, 박영순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임종성 위원님, 김두관 위원님, 배진교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서정숙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장경태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박덕흠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장동혁 위원님, 정점식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민병덕 위원님, 한병도 위원님, 배현진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이철규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박정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정운천 위원님, 이철규 위원님, 박정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 배현진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윤영덕 위원님, 윤건영 위원님, 민병덕 위원님, 전용기 위원님, 오늘 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면질의 관련해서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부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