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 일시
2017년 8월 16일(수)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업무보고
- 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소관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2. 2016회계연도 결산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3.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가. 보건복지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진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오늘 회의에는 이번 정부에서 새롭게 임명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처음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인사말씀을 듣는 것이 관례입니다만 업무보고 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인사말씀은 그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새로 임명된 정부의 장차관들로부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새 정부의 주요 업무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받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6년도 결산을 상정하는 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업무보고 및 결산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박능후 장관님, 정은경 본부장님, 류영진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권이 새롭게 탄생하면서 부처의 목표나 기존에 추진하는 업무의 방향성이 전과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 지원 확대를 통한 대국민 의료보장성 강화 공표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발표 등 우리 위원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복지․보건의료․식품의약품 분야의 여러 정책들이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호의의 목소리와 함께 비용 충당 가능성, 정책 효과성 등을 우려하는 비판적 시각도 제기되는 만큼 정부정책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하여 철저하게 점검하고 검증함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살충제 검출 달걀로 인하여 국민들의 건강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이 지켜지지 못하는 문제는 매년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전적인 관리와 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의무이자 존재 이유라는 점에서 정부는 발생한 사태를 신속하게 해결하면서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방면에서 선제적으로 예측 및 대응하는 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주요 대응부서로서 계란의 유통부터 계란을 많이 사용하는 가공식품 회사까지 선제적인 예측과 엄격한 대응을 통하여 국민의 안전이 다시는 위협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야 위원들께서도 모두 이번 사건에 대하여 엄중하게 인식하시고 이번 파동이 잘 해결되고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날카로운 비판을 아끼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오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후 결산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결산에 대한 대체토론을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면 권덕철 보건복지부차관은 오늘 국무회의 참석 관계로 늦게 참석하게 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으로 생방송 중계됨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근무하게 된 입법조사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오늘 회의에는 이번 정부에서 새롭게 임명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처음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인사말씀을 듣는 것이 관례입니다만 업무보고 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인사말씀은 그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새로 임명된 정부의 장차관들로부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새 정부의 주요 업무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받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6년도 결산을 상정하는 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업무보고 및 결산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박능후 장관님, 정은경 본부장님, 류영진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권이 새롭게 탄생하면서 부처의 목표나 기존에 추진하는 업무의 방향성이 전과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 지원 확대를 통한 대국민 의료보장성 강화 공표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발표 등 우리 위원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복지․보건의료․식품의약품 분야의 여러 정책들이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호의의 목소리와 함께 비용 충당 가능성, 정책 효과성 등을 우려하는 비판적 시각도 제기되는 만큼 정부정책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하여 철저하게 점검하고 검증함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살충제 검출 달걀로 인하여 국민들의 건강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이 지켜지지 못하는 문제는 매년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전적인 관리와 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의무이자 존재 이유라는 점에서 정부는 발생한 사태를 신속하게 해결하면서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방면에서 선제적으로 예측 및 대응하는 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주요 대응부서로서 계란의 유통부터 계란을 많이 사용하는 가공식품 회사까지 선제적인 예측과 엄격한 대응을 통하여 국민의 안전이 다시는 위협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야 위원들께서도 모두 이번 사건에 대하여 엄중하게 인식하시고 이번 파동이 잘 해결되고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날카로운 비판을 아끼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오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후 결산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결산에 대한 대체토론을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면 권덕철 보건복지부차관은 오늘 국무회의 참석 관계로 늦게 참석하게 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으로 생방송 중계됨을 알려 드립니다.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상임위를 통해 보건복지부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보건복지부 전 직원은 국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그 결과 세계에서 열한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갖는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반면 2016년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58위에 불과하며, OECD 국가 중에서는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삶의 수준, 건강, 복지 등 국민의 행복에 가장 많은 책임을 져야 할 보건복지부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빠른 속도의 기술 변화는 노동 형태의 변화 및 구조적 실업, 정보․기술 격차 등을 예고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50년 후에는 생산가능인구와 고령인구가 거의 동일해지는 등 사회․경제 전반에 근본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보장함과 동시에 일시적인 낙오자가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우수한 인적자본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대부분의 주요 국정과제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제도 등을 통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대폭 확충하면서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초연금액 인상, 치매 국가책임제 등을 통해 국가 발전에 헌신해 오셨던 어르신들께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양육․돌봄의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행복한 가족으로 가득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의 일환으로서 얼마 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소득 수준에 비례하여 본인부담 상한을 설정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와 수급자 가구 모두에 노인,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올해부터 우선적으로 폐지하고, 2018년 주거급여를 시작으로 중증장애인,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겠습니다. 급여 수준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 활용, 긴급지원 확대 등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아동 투자를 위한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내년 7월부터 모든 0～5세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25만 원을 지급하고, 2021년에는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님 여러분!
저는 이번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회가 성숙하고 진일보하는 데 필요한 재정투자, 가족 부양과 국가책임 간의 조화 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전문가와 소통하고 대화할 뿐 아니라 상임위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고 말씀을 경청하여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국민이 만족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보건복지부 간부진을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관님은 국무회의 참석차 아직은 못 오셨고요.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 겸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영호 사회복지정책실장입니다.
이동욱 인구정책실장입니다.
이기일 대변인입니다.
김혜진 감사관입니다.
전병왕 정책기획관입니다.
조태익 국제협력관입니다.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입니다.
이형훈 한의약정책관입니다.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입니다.
김현준 건강정책국장입니다.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입니다.
이민원 해외의료사업지원관입니다.
배병준 복지정책관입니다.
최성락 복지행정지원관입니다.
곽숙영 사회서비스정책관입니다.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입니다.
이강호 인구아동정책관입니다.
임인택 노인정책관입니다.
고득영 보육정책관입니다.
장재혁 연금정책국장입니다.
강완구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질병관리본부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입니다.
박도준 국립보건연구원장입니다.
양종수 기획조정부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창준 감염병관리센터장입니다.
고운영 질병예방센터장입니다.
지영미 감염병연구센터장입니다.
허영주 생명의과학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보건복지 주요 업무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상임위를 통해 보건복지부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보건복지부 전 직원은 국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그 결과 세계에서 열한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갖는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반면 2016년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58위에 불과하며, OECD 국가 중에서는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삶의 수준, 건강, 복지 등 국민의 행복에 가장 많은 책임을 져야 할 보건복지부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빠른 속도의 기술 변화는 노동 형태의 변화 및 구조적 실업, 정보․기술 격차 등을 예고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50년 후에는 생산가능인구와 고령인구가 거의 동일해지는 등 사회․경제 전반에 근본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보장함과 동시에 일시적인 낙오자가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우수한 인적자본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대부분의 주요 국정과제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제도 등을 통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대폭 확충하면서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초연금액 인상, 치매 국가책임제 등을 통해 국가 발전에 헌신해 오셨던 어르신들께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양육․돌봄의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행복한 가족으로 가득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의 일환으로서 얼마 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소득 수준에 비례하여 본인부담 상한을 설정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와 수급자 가구 모두에 노인,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올해부터 우선적으로 폐지하고, 2018년 주거급여를 시작으로 중증장애인,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겠습니다. 급여 수준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 활용, 긴급지원 확대 등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아동 투자를 위한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내년 7월부터 모든 0～5세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25만 원을 지급하고, 2021년에는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님 여러분!
저는 이번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회가 성숙하고 진일보하는 데 필요한 재정투자, 가족 부양과 국가책임 간의 조화 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전문가와 소통하고 대화할 뿐 아니라 상임위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고 말씀을 경청하여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국민이 만족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보건복지부 간부진을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관님은 국무회의 참석차 아직은 못 오셨고요.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 겸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영호 사회복지정책실장입니다.
이동욱 인구정책실장입니다.
이기일 대변인입니다.
김혜진 감사관입니다.
전병왕 정책기획관입니다.
조태익 국제협력관입니다.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입니다.
이형훈 한의약정책관입니다.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입니다.
김현준 건강정책국장입니다.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입니다.
이민원 해외의료사업지원관입니다.
배병준 복지정책관입니다.
최성락 복지행정지원관입니다.
곽숙영 사회서비스정책관입니다.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입니다.
이강호 인구아동정책관입니다.
임인택 노인정책관입니다.
고득영 보육정책관입니다.
장재혁 연금정책국장입니다.
강완구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질병관리본부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입니다.
박도준 국립보건연구원장입니다.
양종수 기획조정부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창준 감염병관리센터장입니다.
고운영 질병예방센터장입니다.
지영미 감염병연구센터장입니다.
허영주 생명의과학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보건복지 주요 업무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오늘 업무보고는 국정과제 추진계획과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과제 추진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먼저 국정과제 추진 개요입니다.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발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주관 국정과제는 6개, 공동 주관은 1개로서 대부분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전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복지․노동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과제는 4대 복합과제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의료비 부담 경감과 보건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3대 비급여를 해소해 나가는 한편 본인부담상한액을 낮추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확대하는 등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평가소득 폐지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점 추진과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40대 이상 진단 바우처를 도입하고 초중고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2022년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1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기능을 정립하고 환자 의뢰․회송 체계 활성화 등 지역사회 기반 의료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의 거점 종합병원을 확충하고 응급의료전용헬기, 소아전문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확대 등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치매 예방․진단, 방역연계 감염병 R&D 등 공익적 의료 R&D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보건의료는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신약․첨단의료기기 기술개발,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정밀․재생 의료 기술개발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도 수립하겠습니다. 한의약․치의약 산업 육성과 함께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중심병원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둘째, 소득지원과 사회서비스 확충입니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모두 중증장애인․노인이 포함된 경우는 올해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18년에는 주거급여에 대해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급여를 인상하는 등 보장 수준을 강화하고 자활 일자리 창출, 자산형성 지원 등을 통해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긴급복지 지원 확대 등 빈곤 예방도 강화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점 추진과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종사자에 대한 보수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처우도 개선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2022년까지 80만 개로 확대하고 참여수당도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로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연금을 월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으며 장애인건강주치의제 도입,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등 장애인건강권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확대하고 노인가구 등에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보건복지 전달체계도 개편하겠습니다.
셋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강화입니다.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등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출산율 회복을 도모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직속사무처를 신설하는 등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내년 7월부터 0～5세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15세 이하 아동 진료비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보조․대체교사 지원 등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추진하는 한편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기능과 역할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치매는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확충하고 치매의료비의 90%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기초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소득대체율,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기금 운용 거버넌스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통해 어르신에 대한 여가․건강증진 서비스 제공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입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그간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비급여가 증가함에 따라 보장률은 60%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항목도 본인부담이 높은 수준이며 질환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간 개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에게는 여전히 큰 부담이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쪽의 주요 내용입니다.
보장성 강화의 패러다임을 비급여 축소에서 해소로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다층적 보장체계를 통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급여는 예비급여를 통해 건강보험으로 우선 적용하여 이후 평가를 거쳐 지속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약제의 경우 약가협상 절차 등을 고려하여 선별급여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를 거쳐 안전성, 유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에서도 제외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이른바 특진, 특실, 간병 등 부담이 높았던 3대 비급여를 해소하겠습니다. 선택진료를 완전히 폐지하고 적정 수가를 보상하는 한편 2～3인실, 1인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10만 병상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신포괄수가 적용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비급여 실태조사와 진료비용 공개 확대를 통해 비급여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증 치매환자 산정특례 적용, 틀니․임플란트 부담률 완화 등으로 노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부담률 인하, 난임 시술 및 부인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등 아동과 여성의 의료비 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소득하위 50%의 연간부담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하는 한편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4대 중증질환자 저소득 가구에만 지원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하여 질환 구분 없이 소득하위 50%까지는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병원과 대학병원에 사회복지팀을 설치하여 지역사회 복지체계와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에 대한 국회 논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로 제1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관계 부처 TF 구성,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 최저선을 보장하고 빈곤 사각지대 해소, 보장 수준 강화, 빈곤 예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이후 중증장애인과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까지 연차적으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여 생계급여가 필요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장 수준도 강화하여 국민 최저선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을 개선하여 생계급여 보장 수준을 인상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연계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인하하는 등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도 경감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45%까지 확대하고 기준 임대료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2020년까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교육급여액을 인상하고 내년부터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학용품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근로빈곤층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자활일자리 4500개를 추가로 창출하고 자활기업 600개를 신규 창업하는 한편 자활사업단․자활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자활지원조직도 재편하겠습니다. 청년이 취업한 경우에 가족이 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별도가구 보장기간을 5～7년으로 늘리고 청년 자립지원금을 매칭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통장도 신설하여 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빈곤층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만큼 빈곤위험계층이 빈곤계층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 소득자의 위기발생 시 지원하던 긴급지원 대상을 가족의 위기 사유까지로 확대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자활과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우선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 단전․단수 등 정보를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등으로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굴하는 한편 가칭 제3차 사회안전망 범정부 통합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차상위계층 지원에 대한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기 확인조사를 강화하고 의료급여 장기입원자에 대한 연장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시행령, 고시, 지침 등을 하반기에 개정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세 번째로 아동수당 도입 계획입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출생아 수는 30만 명대로 전망됨에 따라 아동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의 경우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대 대통령선거 등을 통해 공통 공약으로 제시되었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아동수당 도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0～5세까지 아동에게 지급되며 2018년에 253만 명의 아동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월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내년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5년간 총 13조 4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아동수당법 제정을 위해 조속히 입법예고를 거쳐 법률 제정안을 9월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초연금 상향 지급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기초연금 인상이 긴요한 상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18년 4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21년에는 30만 원으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약 517만 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년간 연평균 5.9조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8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10월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과제 추진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먼저 국정과제 추진 개요입니다.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발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주관 국정과제는 6개, 공동 주관은 1개로서 대부분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전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복지․노동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과제는 4대 복합과제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의료비 부담 경감과 보건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3대 비급여를 해소해 나가는 한편 본인부담상한액을 낮추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확대하는 등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평가소득 폐지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점 추진과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40대 이상 진단 바우처를 도입하고 초중고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2022년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1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기능을 정립하고 환자 의뢰․회송 체계 활성화 등 지역사회 기반 의료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의 거점 종합병원을 확충하고 응급의료전용헬기, 소아전문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확대 등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치매 예방․진단, 방역연계 감염병 R&D 등 공익적 의료 R&D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보건의료는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신약․첨단의료기기 기술개발,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정밀․재생 의료 기술개발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도 수립하겠습니다. 한의약․치의약 산업 육성과 함께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중심병원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둘째, 소득지원과 사회서비스 확충입니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모두 중증장애인․노인이 포함된 경우는 올해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18년에는 주거급여에 대해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급여를 인상하는 등 보장 수준을 강화하고 자활 일자리 창출, 자산형성 지원 등을 통해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긴급복지 지원 확대 등 빈곤 예방도 강화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점 추진과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종사자에 대한 보수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처우도 개선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2022년까지 80만 개로 확대하고 참여수당도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로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연금을 월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으며 장애인건강주치의제 도입,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등 장애인건강권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확대하고 노인가구 등에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보건복지 전달체계도 개편하겠습니다.
셋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강화입니다.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등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출산율 회복을 도모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직속사무처를 신설하는 등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내년 7월부터 0～5세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15세 이하 아동 진료비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보조․대체교사 지원 등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추진하는 한편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기능과 역할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치매는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확충하고 치매의료비의 90%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기초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소득대체율,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기금 운용 거버넌스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통해 어르신에 대한 여가․건강증진 서비스 제공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입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그간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비급여가 증가함에 따라 보장률은 60%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항목도 본인부담이 높은 수준이며 질환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간 개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에게는 여전히 큰 부담이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쪽의 주요 내용입니다.
보장성 강화의 패러다임을 비급여 축소에서 해소로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다층적 보장체계를 통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급여는 예비급여를 통해 건강보험으로 우선 적용하여 이후 평가를 거쳐 지속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약제의 경우 약가협상 절차 등을 고려하여 선별급여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를 거쳐 안전성, 유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에서도 제외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이른바 특진, 특실, 간병 등 부담이 높았던 3대 비급여를 해소하겠습니다. 선택진료를 완전히 폐지하고 적정 수가를 보상하는 한편 2～3인실, 1인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10만 병상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신포괄수가 적용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비급여 실태조사와 진료비용 공개 확대를 통해 비급여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증 치매환자 산정특례 적용, 틀니․임플란트 부담률 완화 등으로 노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부담률 인하, 난임 시술 및 부인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등 아동과 여성의 의료비 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소득하위 50%의 연간부담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하는 한편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4대 중증질환자 저소득 가구에만 지원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하여 질환 구분 없이 소득하위 50%까지는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병원과 대학병원에 사회복지팀을 설치하여 지역사회 복지체계와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에 대한 국회 논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로 제1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관계 부처 TF 구성,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 최저선을 보장하고 빈곤 사각지대 해소, 보장 수준 강화, 빈곤 예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이후 중증장애인과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까지 연차적으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여 생계급여가 필요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장 수준도 강화하여 국민 최저선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을 개선하여 생계급여 보장 수준을 인상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연계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인하하는 등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도 경감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45%까지 확대하고 기준 임대료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2020년까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교육급여액을 인상하고 내년부터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학용품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근로빈곤층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자활일자리 4500개를 추가로 창출하고 자활기업 600개를 신규 창업하는 한편 자활사업단․자활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자활지원조직도 재편하겠습니다. 청년이 취업한 경우에 가족이 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별도가구 보장기간을 5～7년으로 늘리고 청년 자립지원금을 매칭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통장도 신설하여 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빈곤층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만큼 빈곤위험계층이 빈곤계층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 소득자의 위기발생 시 지원하던 긴급지원 대상을 가족의 위기 사유까지로 확대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자활과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우선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 단전․단수 등 정보를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등으로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굴하는 한편 가칭 제3차 사회안전망 범정부 통합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차상위계층 지원에 대한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기 확인조사를 강화하고 의료급여 장기입원자에 대한 연장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시행령, 고시, 지침 등을 하반기에 개정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세 번째로 아동수당 도입 계획입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출생아 수는 30만 명대로 전망됨에 따라 아동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의 경우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대 대통령선거 등을 통해 공통 공약으로 제시되었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아동수당 도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0～5세까지 아동에게 지급되며 2018년에 253만 명의 아동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월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내년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5년간 총 13조 4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아동수당법 제정을 위해 조속히 입법예고를 거쳐 법률 제정안을 9월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초연금 상향 지급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기초연금 인상이 긴요한 상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18년 4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21년에는 30만 원으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약 517만 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년간 연평균 5.9조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8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10월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께서 인사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께서 인사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질병관리본부의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 정부 첫 질병관리본부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주어진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추진할 국정과제로는 고위험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하고 초중고생 대상 독감 예방접종 국가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메르스와 같은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내외 감염병 정보분석, 위험평가, 정보제공 시스템을 정교하게 구축하고 감염병 관리의 핵심인 역학조사와 진단역량을 확충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서울의 한 분만병원 간호사의 결핵 발병으로 800명의 영아들이 검사를 받고 118명의 잠복결핵 감염이 확인되어 치료약을 복용해야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영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진료와 검사를 지원할 계획이며 의료기관 신규 종사자에 대한 조기결핵검진 등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감염병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주요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 국가․지역 간 비교 가능한 건강지표를 생산하고 건강격차의 원인을 규명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질병 극복,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연구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충실히 이행하고 미래 질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R&D 연구 및 인프라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자료를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자료를 보시면, 먼저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추진 현황입니다.
국가방역체계 개편 발표에 따라 치명률이 높고 전염력이 큰 고위험 신종감염병의 집단 발병에 대비하여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치 근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마련하고 총 사업비 중 설계비를 금년에 반영하였습니다.
중부․영남․호남의 3개 권역 대상으로 공모를 시행하여 감염병 대응역량, 운영계획 등을 제출받아 평가를 거쳐 지난 8월 10일 호남권에 위치한 조선대병원을 첫 번째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모병원의 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해 환자 동선과 공조시스템을 분리할 수 있도록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며 음압격리병상, 음압수술실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평시에는 결핵, 항생제 내성감염 등 감염병 격리입원 치료를 수행하면서 20% 이상의 대기병상을 두어 신종 및 고위험 감염병 환자 발생 시에 진단․치료․검사 및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조건부 지정 고시를 하고 법적 시설 및 운영 요건에 맞게 구축되도록 단계별 진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구분포, 생활권 범위 등을 고려하여 2～4개 권역에 추가로 단계적으로 설치가 필요하여 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입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초중고생 약 605만 명에 대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사업을 재원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8년에는 초등학생부터 무료예방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존 무료접종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만 6세 어린이 48만 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예산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2019년 이후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큰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분만병원 등 의료기관 결핵 발생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나라의 결핵 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OECD 가입국 중 결핵 발생률 1위로 결핵 후진국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집단 결핵 발생으로 국민들을 걱정하게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이에 대한 역학조사 및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핵 전파 위험이 있는 의료기관, 학교, 산후조리원 등 기관 종사자는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 검진을 의무화하도록 16년 결핵예방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잠복결핵감염 검진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신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종사자 12만 명에 대한 검진비용을 지원하고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등 종사자에게 연 1회 실시토록 하는 결핵검진을 입사 또는 임용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종사자로부터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며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결핵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결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16쪽입니다.
신종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중보건위기 대비체계를 갖추고 역학조사관과 즉각대응팀의 교육, 지자체 위기대응 현장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긴급상황실을 신축하고 감염병 위기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외 감염병 정보 수집․분석․공유 및 상황 대응 전 과정을 정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지자체 예방조치를 지원하고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H7N9 인체감염증 유입 차단을 위해 중국 출국자 대상으로 주의사항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의료기관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지난해 12개월 미만 아동에서 도입하였고 금년 9월부터는 59개월 이하 아동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처음 도입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교육부와 협력하여 만 12세 여학생 가정에 개별 우편발송, SMS 전송 등 집중 홍보하고 부작용 등 잘못 확산된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 검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결핵 발생을 감축시켜 나가겠으며 2020년 허가를 목표로 피내용 BCG 백신 국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시행된 심뇌혈관질환법에 따라 심뇌혈질환 예방사업 등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와 같이 국가 간, 지역 간 비교 가능한 보건지표를 생산하여 정책 수립과 평가의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 나눔 문화가 확산되도록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뇌사 장기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이식 대상자 선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헌혈 기관의 혈액안전, 적정수혈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국가 감염병 R&D 기반 구축입니다.
금년은 8개 부처가 합동 수립한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5개년 계획을 본격 시행하는 한 해로 범부처 연구개발사업 기획 및 감염병 R&D 총괄․조정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본격 운영을 목표로 설계 중인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의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백신주권 확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줄기세포 자원, 인체 자원 등 보건의료 연구용 자원의 확보와 분양을 활성화하여 민간영역에서의 연구수행을 지원하겠습니다.
조직, 인력 등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질병관리본부의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 정부 첫 질병관리본부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주어진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추진할 국정과제로는 고위험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하고 초중고생 대상 독감 예방접종 국가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메르스와 같은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내외 감염병 정보분석, 위험평가, 정보제공 시스템을 정교하게 구축하고 감염병 관리의 핵심인 역학조사와 진단역량을 확충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서울의 한 분만병원 간호사의 결핵 발병으로 800명의 영아들이 검사를 받고 118명의 잠복결핵 감염이 확인되어 치료약을 복용해야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영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진료와 검사를 지원할 계획이며 의료기관 신규 종사자에 대한 조기결핵검진 등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감염병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주요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 국가․지역 간 비교 가능한 건강지표를 생산하고 건강격차의 원인을 규명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질병 극복,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연구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충실히 이행하고 미래 질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R&D 연구 및 인프라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자료를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자료를 보시면, 먼저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추진 현황입니다.
국가방역체계 개편 발표에 따라 치명률이 높고 전염력이 큰 고위험 신종감염병의 집단 발병에 대비하여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치 근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마련하고 총 사업비 중 설계비를 금년에 반영하였습니다.
중부․영남․호남의 3개 권역 대상으로 공모를 시행하여 감염병 대응역량, 운영계획 등을 제출받아 평가를 거쳐 지난 8월 10일 호남권에 위치한 조선대병원을 첫 번째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모병원의 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해 환자 동선과 공조시스템을 분리할 수 있도록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며 음압격리병상, 음압수술실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평시에는 결핵, 항생제 내성감염 등 감염병 격리입원 치료를 수행하면서 20% 이상의 대기병상을 두어 신종 및 고위험 감염병 환자 발생 시에 진단․치료․검사 및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조건부 지정 고시를 하고 법적 시설 및 운영 요건에 맞게 구축되도록 단계별 진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구분포, 생활권 범위 등을 고려하여 2～4개 권역에 추가로 단계적으로 설치가 필요하여 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입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초중고생 약 605만 명에 대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사업을 재원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8년에는 초등학생부터 무료예방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존 무료접종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만 6세 어린이 48만 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예산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2019년 이후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큰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분만병원 등 의료기관 결핵 발생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나라의 결핵 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OECD 가입국 중 결핵 발생률 1위로 결핵 후진국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집단 결핵 발생으로 국민들을 걱정하게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이에 대한 역학조사 및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핵 전파 위험이 있는 의료기관, 학교, 산후조리원 등 기관 종사자는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 검진을 의무화하도록 16년 결핵예방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잠복결핵감염 검진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신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종사자 12만 명에 대한 검진비용을 지원하고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등 종사자에게 연 1회 실시토록 하는 결핵검진을 입사 또는 임용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종사자로부터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며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결핵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결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16쪽입니다.
신종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중보건위기 대비체계를 갖추고 역학조사관과 즉각대응팀의 교육, 지자체 위기대응 현장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긴급상황실을 신축하고 감염병 위기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외 감염병 정보 수집․분석․공유 및 상황 대응 전 과정을 정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지자체 예방조치를 지원하고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H7N9 인체감염증 유입 차단을 위해 중국 출국자 대상으로 주의사항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의료기관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지난해 12개월 미만 아동에서 도입하였고 금년 9월부터는 59개월 이하 아동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처음 도입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교육부와 협력하여 만 12세 여학생 가정에 개별 우편발송, SMS 전송 등 집중 홍보하고 부작용 등 잘못 확산된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 검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결핵 발생을 감축시켜 나가겠으며 2020년 허가를 목표로 피내용 BCG 백신 국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시행된 심뇌혈관질환법에 따라 심뇌혈질환 예방사업 등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 지역사회건강조사와 같이 국가 간, 지역 간 비교 가능한 보건지표를 생산하여 정책 수립과 평가의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 나눔 문화가 확산되도록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뇌사 장기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이식 대상자 선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헌혈 기관의 혈액안전, 적정수혈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국가 감염병 R&D 기반 구축입니다.
금년은 8개 부처가 합동 수립한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5개년 계획을 본격 시행하는 한 해로 범부처 연구개발사업 기획 및 감염병 R&D 총괄․조정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본격 운영을 목표로 설계 중인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의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백신주권 확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줄기세포 자원, 인체 자원 등 보건의료 연구용 자원의 확보와 분양을 활성화하여 민간영역에서의 연구수행을 지원하겠습니다.
조직, 인력 등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께서 인사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께서 인사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김상훈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류영진 처장님 업무보고하시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업무보고 차 출석해 있는 신임 류영진 식약처장이 식약처장으로 임명될 당시에 우리 자유한국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대단히 정치 편향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류영진 처장의 임명이 온당치 못하다는 취지로 임명철회 성명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신임 류영진 처장께서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특정 정당의 대선후보를 폐륜아 또 전직 대통령을 사이코패스라고 표현하는 등 대단히 정치 편향적인 발언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특정 정당의 대선후보 선거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많고 많은 전문가적 자질과 역량을 가진 후보들 중에 류영진 처장이 임명된 데 대해서 심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전에 류영진 식약처장은 과거 자신의 발언에 대한 성찰과 또 사과를 포함한 입장 표명을 전제로 하고 업무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업무보고 차 출석해 있는 신임 류영진 식약처장이 식약처장으로 임명될 당시에 우리 자유한국당 소속 복지위원들은 대단히 정치 편향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류영진 처장의 임명이 온당치 못하다는 취지로 임명철회 성명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신임 류영진 처장께서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특정 정당의 대선후보를 폐륜아 또 전직 대통령을 사이코패스라고 표현하는 등 대단히 정치 편향적인 발언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특정 정당의 대선후보 선거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많고 많은 전문가적 자질과 역량을 가진 후보들 중에 류영진 처장이 임명된 데 대해서 심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전에 류영진 식약처장은 과거 자신의 발언에 대한 성찰과 또 사과를 포함한 입장 표명을 전제로 하고 업무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진 처장님, 김상훈 간사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과거 발언과 SNS를 통한 여러 가지 문자 등 정치적 성향에 대한 어떤 반성적 성찰과 함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부임한 류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처 업무추진계획 전반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7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부임한 류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처 업무추진계획 전반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처장님, 잠깐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개인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과거 자연인으로서 정제되지 않은 페이스북 글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의 의무와 품위를 엄중히 지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식약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고 출범한 우리 처는 앞으로도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기반으로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안심을 확보하는 데 맡겨진 소명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랜 기간 주민들과 함께했던 생활 속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식의약 환경을 조성하는 데 풍부한 경륜과 식견을 갖추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전에 우리 처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진영 기획조정관입니다.
윤형주 식품안전정책국장입니다.
김영균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입니다.
이원식 의약품안전국장입니다.
이동희 바이오생약국장입니다.
김성호 의료기기안전국장입니다.
박선희 식품기준기획관입니다.
홍진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준비된 자료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 일반 현황, 2.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 추진계획, 3. 주요 현안사항, 4. 국회 입법 현황 순이며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 현황은 2쪽과 3쪽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식의약 안전정책은 변화하는 정책 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가책임제 강화, 생활 속 안전관리 확대, 의료제품의 공공적 관리 및 신성장동력 견인 등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생산․수입․제조․유통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먼저 생산 단계 취약요인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원유와 수산물의 국가잔류물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생산 환경에서 유래하는 식중독 원인균 탐색도 강화하겠습니다.
수입식품을 위해도 중심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부적합 이력이 있는 등 위생관리가 취약한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 실사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정보가 있는 경우 통관을 보류하는 무검사억류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제조․유통 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HACCP의 의무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력추적관리 의무등록품목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알레르기 표시 대상을 확대하고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는 표시․광고 규정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강화하며 나트륨과 당류 저감계획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소비를 위한 소통도 강화하여 어린이들의 잘못된 식습관 개선과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식품안전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정보들을 연계하여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고도화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식중독 예측지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생활 밀착형 안전관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등에 대한 먹거리 복지 구현을 위해 복지시설 등의 급식관리 공공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공공급식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노인복지시설 등의 급식 안전․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식재료 안전과 균형 잡힌 식단 제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날로 늘어가는 1인 가구와 혼밥족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배달음식, 도시락, 가정간편식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외식 안전을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생활 속 유해물질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인체위해 물질과 제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각종 독성 자료와 노출량 정보를 종합하여 인체 영향에 대한 위해성 통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위해 제품과 물질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생활 밀착형 인체적용제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새롭게 관리되는 품목과 그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품목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흡연자 건강을 위한 담배 안전관리를 추진하여 담배 성분자료 제출 의무화와 공개 제도를 도입하고 유해성분에 대한 규제 기준도 마련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의료제품의 공공적 기반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공급기반 확충을 통한 치료기회 보장을 위해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의약품 공급중단 방지와 신속 대처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질병 치료제의 적시 공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출연연구 등 각종 지원방안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백신 자급화를 위해 국내 자급이 시급한 백신 등의 제품화를 중점 지원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도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원료에서 부작용까지 전 주기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위해도 중심으로 원료성분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의약품 첨가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전성분표시제를 시행하며 화장품 보존제에 대한 사용 기준도 강화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부작용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고 의료기기 부작용에 대한 추적․통보도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제품의 제조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관리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내역 보고 의무화,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신성장동력을 견인하겠습니다.
첨단의료제품 개발 지원을 위한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신기술 출현에 대응하여 맞춤형 규제 체계를 도입하고 융․복합제품에 대한 새로운 분류체계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의료제품의 글로벌 기준 선도를 위해 쓰이는 QbD 기반의 의약품 제조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규제기준의 국제 표준 채택을 위한 국제기구에서의 활동도 주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제약․바이오․의료기기의 미래 성장 동력화 지원을 위해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허가심사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 출현에 대비한 선제적 허가심사 방안을 마련하고 허가심사 관련 정보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바이오의약품의 세계시장 개척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국내 백신제조업체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화장품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첨단의료제품 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견인하기 위하여 차세대 의료기기 100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고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 가입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보고드릴 현안은 1. 계란 등의 살충제 성분 관리 대책, 2. 질소과자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15쪽입니다.
계란 등의 살충제 성분 관리 대책입니다.
유럽산 계란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되면서 살충제 계란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도 농식품부의 친환경 산란계 농장 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살충제가 검출되었습니다. 보고서 제출 이후 어제 강원도 철원 소재 농가에서 피프로닐이 추가로 검출되었고 양주에서 비펜트린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현재 문제가 된 농가는 네 곳입니다.
유럽산 계란, 알가공품, 닭고기에 대해 피프로닐 정밀검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문제 발생 국가의 알가공품의 유통에 대해서도 잠정 유통․판매를 보류하고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또한 해당 국가 계란 함유 가공식품에 대해 독일 연방위해평가원 자료를 토대로 위해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 결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국내산의 경우 8월 15일 0시를 기준으로 모든 농장의 계란 출하를 중지하고 현재 농식품부에서 산란계 사육농장 전체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통 단계에서도 부적합 농장에서 생산․유통되는 계란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를 중단하였으며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이 발생하는 경우 전량 회수․폐기 예정입니다. 또한 농식품부 검사 결과 불합격 통보가 오는 경우 동일하게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 및 정밀검사 실시 후 검사 결과 부적합 시 전량 회수․폐기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계란에 대해 피프로닐 등 살충제 27종으로 검사항목을 확대하고 피프로닐의 경우 상시 검사항목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유통 중인 수입 계란의 경우 위해정보 등에 따라 검사 대상 국가 및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국내 계란의 경우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신속한 사후조치를 실시하고 잔류물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며 시도 검사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강화와 생산자나 영업자, 농가에 대한 교육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계란 안전 유통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장주의 소비자 기만행위 및 안전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검란․선별․포장 등을 전문으로 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며 산란일자, 세척․냉장 여부 등 정보 제공도 확대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질소과자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지난 8월 3일 초등학생이 일명 용가리 과자를 먹고 위천공이 발생한 사건이 보도되며 질소 사용 식품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질소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첨가물로 지정하여 충전제, 분사제로 사용되고 있고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경과입니다.
지난 8월 위천공 발생으로 경찰에 신고가 있은 후 우리 처는 지자체와 협회에 질소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8월 4일 식품첨가물 사용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8월 4일부터 6일까지 질소과자 등 액체질소를 사용하는 식품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질소 아이스크림이나 질소 커피와 달리 질소 과자의 경우 액체질소 잔류를 발견하였으며 현재 모두 영업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19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식품첨가물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휴가철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질소 과자 판매 영업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질소 이외에도 빙초산, 이산화탄소 등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사용 실태도 전반적으로 조사하며 액체질소 잔류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첨가물과 제조․판매 업소, 어린이 급식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제도를 도입하며 특히 액체질소가 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않도록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도 강화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입법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현재 총 82건이 국회 심사를 대기 중입니다. 식의약 안전 확보를 위한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식약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고 출범한 우리 처는 앞으로도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기반으로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안심을 확보하는 데 맡겨진 소명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랜 기간 주민들과 함께했던 생활 속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식의약 환경을 조성하는 데 풍부한 경륜과 식견을 갖추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전에 우리 처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진영 기획조정관입니다.
윤형주 식품안전정책국장입니다.
김영균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입니다.
이원식 의약품안전국장입니다.
이동희 바이오생약국장입니다.
김성호 의료기기안전국장입니다.
박선희 식품기준기획관입니다.
홍진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준비된 자료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 일반 현황, 2.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 추진계획, 3. 주요 현안사항, 4. 국회 입법 현황 순이며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 현황은 2쪽과 3쪽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식의약 안전정책은 변화하는 정책 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가책임제 강화, 생활 속 안전관리 확대, 의료제품의 공공적 관리 및 신성장동력 견인 등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생산․수입․제조․유통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먼저 생산 단계 취약요인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원유와 수산물의 국가잔류물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생산 환경에서 유래하는 식중독 원인균 탐색도 강화하겠습니다.
수입식품을 위해도 중심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부적합 이력이 있는 등 위생관리가 취약한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 실사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정보가 있는 경우 통관을 보류하는 무검사억류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제조․유통 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HACCP의 의무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력추적관리 의무등록품목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알레르기 표시 대상을 확대하고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는 표시․광고 규정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강화하며 나트륨과 당류 저감계획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소비를 위한 소통도 강화하여 어린이들의 잘못된 식습관 개선과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식품안전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정보들을 연계하여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고도화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식중독 예측지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생활 밀착형 안전관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등에 대한 먹거리 복지 구현을 위해 복지시설 등의 급식관리 공공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공공급식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노인복지시설 등의 급식 안전․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식재료 안전과 균형 잡힌 식단 제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날로 늘어가는 1인 가구와 혼밥족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배달음식, 도시락, 가정간편식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외식 안전을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생활 속 유해물질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인체위해 물질과 제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각종 독성 자료와 노출량 정보를 종합하여 인체 영향에 대한 위해성 통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위해 제품과 물질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생활 밀착형 인체적용제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새롭게 관리되는 품목과 그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품목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흡연자 건강을 위한 담배 안전관리를 추진하여 담배 성분자료 제출 의무화와 공개 제도를 도입하고 유해성분에 대한 규제 기준도 마련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의료제품의 공공적 기반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공급기반 확충을 통한 치료기회 보장을 위해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의약품 공급중단 방지와 신속 대처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질병 치료제의 적시 공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출연연구 등 각종 지원방안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백신 자급화를 위해 국내 자급이 시급한 백신 등의 제품화를 중점 지원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도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원료에서 부작용까지 전 주기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위해도 중심으로 원료성분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의약품 첨가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전성분표시제를 시행하며 화장품 보존제에 대한 사용 기준도 강화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부작용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고 의료기기 부작용에 대한 추적․통보도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제품의 제조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관리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내역 보고 의무화,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신성장동력을 견인하겠습니다.
첨단의료제품 개발 지원을 위한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신기술 출현에 대응하여 맞춤형 규제 체계를 도입하고 융․복합제품에 대한 새로운 분류체계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의료제품의 글로벌 기준 선도를 위해 쓰이는 QbD 기반의 의약품 제조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규제기준의 국제 표준 채택을 위한 국제기구에서의 활동도 주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제약․바이오․의료기기의 미래 성장 동력화 지원을 위해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허가심사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 출현에 대비한 선제적 허가심사 방안을 마련하고 허가심사 관련 정보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바이오의약품의 세계시장 개척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국내 백신제조업체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화장품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첨단의료제품 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견인하기 위하여 차세대 의료기기 100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고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 가입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보고드릴 현안은 1. 계란 등의 살충제 성분 관리 대책, 2. 질소과자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15쪽입니다.
계란 등의 살충제 성분 관리 대책입니다.
유럽산 계란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되면서 살충제 계란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도 농식품부의 친환경 산란계 농장 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살충제가 검출되었습니다. 보고서 제출 이후 어제 강원도 철원 소재 농가에서 피프로닐이 추가로 검출되었고 양주에서 비펜트린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현재 문제가 된 농가는 네 곳입니다.
유럽산 계란, 알가공품, 닭고기에 대해 피프로닐 정밀검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문제 발생 국가의 알가공품의 유통에 대해서도 잠정 유통․판매를 보류하고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또한 해당 국가 계란 함유 가공식품에 대해 독일 연방위해평가원 자료를 토대로 위해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 결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국내산의 경우 8월 15일 0시를 기준으로 모든 농장의 계란 출하를 중지하고 현재 농식품부에서 산란계 사육농장 전체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통 단계에서도 부적합 농장에서 생산․유통되는 계란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를 중단하였으며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이 발생하는 경우 전량 회수․폐기 예정입니다. 또한 농식품부 검사 결과 불합격 통보가 오는 경우 동일하게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 및 정밀검사 실시 후 검사 결과 부적합 시 전량 회수․폐기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계란에 대해 피프로닐 등 살충제 27종으로 검사항목을 확대하고 피프로닐의 경우 상시 검사항목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유통 중인 수입 계란의 경우 위해정보 등에 따라 검사 대상 국가 및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국내 계란의 경우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신속한 사후조치를 실시하고 잔류물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며 시도 검사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강화와 생산자나 영업자, 농가에 대한 교육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계란 안전 유통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장주의 소비자 기만행위 및 안전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검란․선별․포장 등을 전문으로 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며 산란일자, 세척․냉장 여부 등 정보 제공도 확대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질소과자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지난 8월 3일 초등학생이 일명 용가리 과자를 먹고 위천공이 발생한 사건이 보도되며 질소 사용 식품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질소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첨가물로 지정하여 충전제, 분사제로 사용되고 있고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경과입니다.
지난 8월 위천공 발생으로 경찰에 신고가 있은 후 우리 처는 지자체와 협회에 질소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8월 4일 식품첨가물 사용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8월 4일부터 6일까지 질소과자 등 액체질소를 사용하는 식품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질소 아이스크림이나 질소 커피와 달리 질소 과자의 경우 액체질소 잔류를 발견하였으며 현재 모두 영업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19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식품첨가물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휴가철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질소 과자 판매 영업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질소 이외에도 빙초산, 이산화탄소 등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사용 실태도 전반적으로 조사하며 액체질소 잔류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첨가물과 제조․판매 업소, 어린이 급식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제도를 도입하며 특히 액체질소가 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않도록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도 강화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입법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현재 총 82건이 국회 심사를 대기 중입니다. 식의약 안전 확보를 위한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
윤소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예.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저는 김상훈 위원님과 좀 다른 각도에서 식약처장의 인사말과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최소한의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전제되었어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것을 기대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 온 국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살충제 계란 문제에 대해서 식약처장은 앞으로 계획으로 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식약처장은 당시 생산 부분을 농식품부에서 실제로 8월 7일부터 조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부분은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 먹어도 좋다’ 그리고 ‘살충제 계란은 우리에게 없다’ 이러고 말씀하신 적 있지요? 거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키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소한 유감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상훈 위원님과 좀 다른 각도에서 식약처장의 인사말과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최소한의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전제되었어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것을 기대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 온 국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살충제 계란 문제에 대해서 식약처장은 앞으로 계획으로 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식약처장은 당시 생산 부분을 농식품부에서 실제로 8월 7일부터 조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부분은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 먹어도 좋다’ 그리고 ‘살충제 계란은 우리에게 없다’ 이러고 말씀하신 적 있지요? 거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키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소한 유감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기자간담회에서, 그 당시에 유럽 계란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하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전부터 식약처에서 60건 전수조사를 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상태로서는 국내 계란은 안전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공감하고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순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온 국민의 공분이 언론을 뒤덮고 있습니다. 먹거리 안전망에 구멍이 뚫린 살충제 계란과 관련하여 지난 10일 식약처장은 ‘국내산 달걀과 닭고기는 지난주부터 모니터링을 했는데 피프로닐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식약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사 대상에 대해서는 샘플 3000여 건을 검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실제 식약처가 조사한 샘플은 60여 건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식약처가 조사하고 검사한 샘플 3000여 개에 대한 데이터 조사와 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도 식약처는 8월부터 2개월간 8개 시도의 60개 농가를 대상으로 20가지 농약물질의 닭과 계란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시행했지만 적발된 사례가 없었다고 당시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구체적인 결과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인데 당시 결과의 신뢰성에 의심이 간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닭과 계란의 잔류농약 검사 결과 및 검사법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4월 소비자보호연맹에서 주최한 유통달걀 농약관리 방안 토론회에서 국내산 닭의 진드기 감염률이 94.2%에 이르고 있고 농약 사용 농가가 61%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위험성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매우 민감한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은 뒤로 한 채 단순히 정부 부처의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 안심해도 된다는 발언을 하며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데만 이용하려 했던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식약처장 지명 때부터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취임하자 바로 이러한 자질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상황에서 처장께서는 이번 사태에 큰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식약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사 대상에 대해서는 샘플 3000여 건을 검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실제 식약처가 조사한 샘플은 60여 건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식약처가 조사하고 검사한 샘플 3000여 개에 대한 데이터 조사와 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도 식약처는 8월부터 2개월간 8개 시도의 60개 농가를 대상으로 20가지 농약물질의 닭과 계란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시행했지만 적발된 사례가 없었다고 당시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구체적인 결과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인데 당시 결과의 신뢰성에 의심이 간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닭과 계란의 잔류농약 검사 결과 및 검사법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4월 소비자보호연맹에서 주최한 유통달걀 농약관리 방안 토론회에서 국내산 닭의 진드기 감염률이 94.2%에 이르고 있고 농약 사용 농가가 61%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위험성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매우 민감한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은 뒤로 한 채 단순히 정부 부처의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 안심해도 된다는 발언을 하며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데만 이용하려 했던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식약처장 지명 때부터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취임하자 바로 이러한 자질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상황에서 처장께서는 이번 사태에 큰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신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처장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신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처장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김승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 사실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님께 요청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그리고 또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말이 지금 정확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한테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의식이 지금 부족하다, 이런 상태로 오늘 업무를 짚어야 되는가 하는 회의를 제가 느낍니다.
저도 몰랐던 상황이지만 윤소하 위원님께서 8월 10일 자로 이미 농림부에서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식약처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국민 앞에 사죄를 하고, 그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해야 된다는 그 말에 저는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전의 행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도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 앞에 했어야만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변명 일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고요.
또 자료 요구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안 나옵니다, 지금. 식약처뿐만 아니라 박능후 장관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복지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청사진을 오늘 다 보여 줬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오늘 이 회의는 정책에 대한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증하는 그런 자리라고 했습니다. 적정성을 검증하려면 자료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가지고 8월 10일 날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무슨 자료를 했느냐 하면 30.6조 원에 대한 급여 프로그램별․연도별 금액과 그 조건, 다시 말해서 급여와 본인부담금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요구했고요. 보험료율 인상 예측 변수와 시뮬레이션 자료도 있다면 달라 그랬어요. 동문서답이고 자료가 안 나와요, 지금.
국민들은 기대도 하지만 지금 불안합니다. 우려도 해요. 도대체 이 청사진이 정말 제대로 가능성이 있는지 우려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자료에, 분명히 업무보고 자료에 좀 집어넣었어야 되고, 한마디도 없었고 또 이것 안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의원실에 줬어야만 합니다. 그 자료 요구해도 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금이 언제입니까? 8월 중순이에요. 이제 9월 초가 되면 정부안이 확정되어 가지고 국회 심의를 받기 위해서 제출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당장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재정의 계획이 잡혀 있는지, 얼마나 잡혀 있는지 이런 것은 오늘 토의를 안 하면 언제 토의합니까? 자료가 이렇게 없고, 이런 업무보고 자료는 언론에 보도되는 홍보자료를 뿌리는 것보다 못 합니다, 지금. 이것 가지고 무슨 토의를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될 사업별 예산 규모, 오늘 지금 하겠다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 근거자료를 오전 업무보고가 끝나기 전에 모든 상임위 위원한테 다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몰랐던 상황이지만 윤소하 위원님께서 8월 10일 자로 이미 농림부에서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식약처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국민 앞에 사죄를 하고, 그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해야 된다는 그 말에 저는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전의 행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도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 앞에 했어야만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변명 일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고요.
또 자료 요구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안 나옵니다, 지금. 식약처뿐만 아니라 박능후 장관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복지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청사진을 오늘 다 보여 줬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오늘 이 회의는 정책에 대한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증하는 그런 자리라고 했습니다. 적정성을 검증하려면 자료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가지고 8월 10일 날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무슨 자료를 했느냐 하면 30.6조 원에 대한 급여 프로그램별․연도별 금액과 그 조건, 다시 말해서 급여와 본인부담금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요구했고요. 보험료율 인상 예측 변수와 시뮬레이션 자료도 있다면 달라 그랬어요. 동문서답이고 자료가 안 나와요, 지금.
국민들은 기대도 하지만 지금 불안합니다. 우려도 해요. 도대체 이 청사진이 정말 제대로 가능성이 있는지 우려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자료에, 분명히 업무보고 자료에 좀 집어넣었어야 되고, 한마디도 없었고 또 이것 안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의원실에 줬어야만 합니다. 그 자료 요구해도 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금이 언제입니까? 8월 중순이에요. 이제 9월 초가 되면 정부안이 확정되어 가지고 국회 심의를 받기 위해서 제출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당장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재정의 계획이 잡혀 있는지, 얼마나 잡혀 있는지 이런 것은 오늘 토의를 안 하면 언제 토의합니까? 자료가 이렇게 없고, 이런 업무보고 자료는 언론에 보도되는 홍보자료를 뿌리는 것보다 못 합니다, 지금. 이것 가지고 무슨 토의를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될 사업별 예산 규모, 오늘 지금 하겠다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 근거자료를 오전 업무보고가 끝나기 전에 모든 상임위 위원한테 다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능후 장관님, 김승희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이해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있는 자료, 마련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회의가 얼른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국민들 관심이 살충제에 오염된 계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파생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들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궁금증과 불안감들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장관이나 처장한테 충분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처장께서도 임명 전의 어떤 논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감의 표명을, 말씀을 주셨으니까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질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처장께서도 임명 전의 어떤 논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감의 표명을, 말씀을 주셨으니까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질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상적으로 빨리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의 성일종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듣고 질의응답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입니다.
회의가 불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나와서 업무보고를 한다고 그러면 식약처장이 첫 번째, 마음의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업무의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선 과정이라고 하지만 상대 당의 후보나 전직 대통령한테 사이코패스니 패륜아니 이런 이야기를 막말로 했는데 오늘 나와 가지고 진심 어린 사과가 없어요. 이런 진심 어린 사과 없이 얘기하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그머니 넘어가는데 과연 이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것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지금 처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국민 전체를 아우르고 국민 모두에게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편향된 사고를 했던 것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나 반성 없이 과연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는가……
두 번째, 업무적인 측면에서 똑같습니다. 이 살충제 계란 문제는 작년도에도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께서 얘기했던 내용이고 이미 이것은 지난 국회에서부터…… 지금 농약 사용 농가가, 살충제 사용 농가가 60%가 넘어요. 진드기가 감염되어 있는 닭의 수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이 상황을 알고 있으면, 이 농약을 사용하고 있으면 식약안전처가 국민들이 늘 먹고 있는 계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처장이 태연하게 기자간담회에서 ‘아무 문제없습니다’ 하고 국민을 속인 겁니다. 이렇게 준비 안 된 사람을 어찌 여기다 불러다 놓고 현재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국민을 속인 것도 문제가 되지만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작년도에 이미 국회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것 위험하다, 국민의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경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파악도 안 하고 기자간담회에서 태연하게 ‘우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니, 유통단계에서 60군데를 조사했다 그러는데 지금 식약처장이 이런 계란이 생산되고 있는 곳이 몇 개인지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업무 파악 안 된 사람을 갖다 놓고 무슨 업무보고입니까? 회의를 안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업무 파악도 안 되어 있는 사람을 어찌 이 자리에 앉아서 보고받은들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렇게 사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의가 불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나와서 업무보고를 한다고 그러면 식약처장이 첫 번째, 마음의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업무의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선 과정이라고 하지만 상대 당의 후보나 전직 대통령한테 사이코패스니 패륜아니 이런 이야기를 막말로 했는데 오늘 나와 가지고 진심 어린 사과가 없어요. 이런 진심 어린 사과 없이 얘기하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그머니 넘어가는데 과연 이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것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지금 처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국민 전체를 아우르고 국민 모두에게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편향된 사고를 했던 것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나 반성 없이 과연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는가……
두 번째, 업무적인 측면에서 똑같습니다. 이 살충제 계란 문제는 작년도에도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께서 얘기했던 내용이고 이미 이것은 지난 국회에서부터…… 지금 농약 사용 농가가, 살충제 사용 농가가 60%가 넘어요. 진드기가 감염되어 있는 닭의 수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이 상황을 알고 있으면, 이 농약을 사용하고 있으면 식약안전처가 국민들이 늘 먹고 있는 계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처장이 태연하게 기자간담회에서 ‘아무 문제없습니다’ 하고 국민을 속인 겁니다. 이렇게 준비 안 된 사람을 어찌 여기다 불러다 놓고 현재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국민을 속인 것도 문제가 되지만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작년도에 이미 국회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것 위험하다, 국민의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경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파악도 안 하고 기자간담회에서 태연하게 ‘우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니, 유통단계에서 60군데를 조사했다 그러는데 지금 식약처장이 이런 계란이 생산되고 있는 곳이 몇 개인지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업무 파악 안 된 사람을 갖다 놓고 무슨 업무보고입니까? 회의를 안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업무 파악도 안 되어 있는 사람을 어찌 이 자리에 앉아서 보고받은들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렇게 사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일종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윤 위원님, 또 하신다고요?
윤 위원님, 또 하신다고요?
예.
간단하게.
제가 이 문제를 지적했던 것은 어떤 정치적 공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지금 국민적인 불안감을 매우 증폭시키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식약처장이 최소한 인사말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 앞전에 8월 10일 날 조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단정적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후로는 아까 기동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질의응답의 과정에서 되었으면 좋겠고 지나친 정치적 공방으로 자칫 잘못 흐르는 것은 제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소하 위원님 고맙습니다.
식약처장님.
식약처장님.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두 가지 점, 대선 전 발언과 최근의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진정 어린 사과를 하시는 거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대선 전 페이스북에 대한, 그런 데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여야 위원님들 말씀을 잘 경청해서 중립적 의무에서 식약처를 잘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성일종 위원님, 결산안 심사도 있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통해서 처장님께 더 상세히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그리고 8월 10일 자 기자간담회에서는 제가 식약처 취임하고 난 뒤 첫 기자간담회를 잡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보고받기로는 국내 작년도 전수조사, 기동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전수 대상은 이상이 없었고 또 농축산부에서 그 전년도에 많은 수에 대해서 검체를 검사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국민들이 불안할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산은 지금까지는 검출된 것은 없었다’ 그리고 ‘외국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고 그 부분은 믿어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을 이해하시고,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이 터져서 어쨌든 진심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결산에 대한 대체토론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결산에 대한 대체토론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부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존경하는 양승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복지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조기 정착하고 내실화하여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실제 보육 수요에 맞춘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기반을 정착하고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를 인상하여 보육서비스 질 개선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인상하고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사전 안내하여 안정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치매특별등급 이용시간을 확대하고 치매가족 휴식 지원을 통해 가족 부양부담을 완화하는 등 장기요양 보장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현장 공무원과 민간 사회복지사 등을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전국 읍면동 주민복지센터를 복지 허브화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 보장을 지속 추진하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하여 서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농어촌 지역에 필수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권역응급센터 등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보건소의 건강증진 기능을 강화하고 자살예방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등 예방적 건강관리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고, 한국의료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관 사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보건복지 정책 분야에서 이와 같은 성과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보건복지위원회가 법과 예산 등을 통해 전적으로 지원해 주신 바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면, 7892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6173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4조 148억 원이며, 이 중 99.1%인 33조 707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어린이 독감예방접종 지원비로 7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부문입니다.
국민연금기금 등 3개 기금은 119조 9486억 원을 조달하여 운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는 자산이 562조 4788억 원, 부채가 2조 8991억 원으로 순자산은 559조 579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정책 제안은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복지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조기 정착하고 내실화하여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실제 보육 수요에 맞춘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기반을 정착하고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를 인상하여 보육서비스 질 개선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인상하고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사전 안내하여 안정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치매특별등급 이용시간을 확대하고 치매가족 휴식 지원을 통해 가족 부양부담을 완화하는 등 장기요양 보장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현장 공무원과 민간 사회복지사 등을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전국 읍면동 주민복지센터를 복지 허브화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 보장을 지속 추진하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하여 서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농어촌 지역에 필수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권역응급센터 등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보건소의 건강증진 기능을 강화하고 자살예방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등 예방적 건강관리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고, 한국의료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관 사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보건복지 정책 분야에서 이와 같은 성과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보건복지위원회가 법과 예산 등을 통해 전적으로 지원해 주신 바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면, 7892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6173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4조 148억 원이며, 이 중 99.1%인 33조 707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어린이 독감예방접종 지원비로 7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부문입니다.
국민연금기금 등 3개 기금은 119조 9486억 원을 조달하여 운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는 자산이 562조 4788억 원, 부채가 2조 8991억 원으로 순자산은 559조 579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정책 제안은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강립 이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 일반 현황부터 57쪽의 국가채권 현황까지입니다.
1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 현황과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주요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구두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징수결정액 7892억 원 중 6173억 원을 수납하고 1718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총 34조 148억 원 중 99.1%인 33조 7079억 원을 집행하고 262억 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807억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12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국민연금기금 등 3개 기금은 119조 9486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의 회계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5399억 원 중 3792억 원을 수납하고 1607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6쪽, 미수납 명세와 사유입니다.
미수납액 1606억 원의 사유는 체납자의 재력 부족과 납기 미도래가 169억 원, 지방자치단체의 반납 예산 부족 등 1210억 원입니다.
17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명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33조 4717억 원 중 33조 1755억 원을 지출하고 248억 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714억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17쪽부터 25쪽까지 표로 구성된 프로그램과 단위사업별 결산 명세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예비비 사용 명세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78억 원을 어린이 독감예방접종 지원으로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전용 명세와 사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증가 등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 예산 부족분 291억 원 등 총 663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6쪽부터 28쪽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의 이용 명세와 그 사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이용액은 총 99억 원으로, 그 사유는 질병관리본부 조직 개편으로 증원된 인력의 인건비로 56억 원, 해외 감염병 유입 사전 차단과 국내 확산 위험 감시․조사 등으로 36억 원입니다.
이어서 이월 및 그 사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33조 4717억 원 중 2017년도의 이월액은 248억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71억 원, 국가시험원 출제센터 건립 22억 원 등이고, 그 사유는 계약기간 미도래 등입니다.
상세 내용은 29쪽부터 31쪽까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부터 35쪽까지는 불용 명세와 그 사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33조 4717억 원 중 불용액은 2714억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업을 말씀드리면, 기초연금 수급률 미달로 1999억 원, 양곡 할인 가격 하락 등으로 180억 원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은 국립재활원 등 8개 기관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2324억 원 중 2259억 원을 수납하고 64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기관별 수납액 명세와 미수납 명세는 36쪽부터 38쪽까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출 명세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862억 원 중 1926억 원을 지출하고 2017년도로 14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90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0쪽부터 42쪽까지 전용 증감액, 이용 증감액, 초과지출 승인액, 다음 연도 이월액․불용액 등 상세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에 세출 예산현액 398억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44쪽,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장애인 차량 LPG 지원 과오지급금 징수결정액 29억 원 중 4억 원이 수납되었고 23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45쪽, 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과 국고보조금 예치 이자수입금 징수결정액 140억 원 중 116억이 수납되고 23억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세출 예산현액 3001억 원 중 299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개요와 운용 방향은 생략하고 4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16조 1955억 원을 조달하여 연금급여비 17조 682억 원, 기금운영비 6635억 원 등 총 17조 7317억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98조 4638억 원을 금융 부문 등에 여유자금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상세 명세는 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담배부담금 등 총 3조 4248억 원을 조달하였으며 건강보험 제도 운영에 1조 8914억 원 등 사업비로 3조 1374억 원을 지출하였고 2100억 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상세 명세는 50쪽에 있습니다.
51쪽, 응급의료기금입니다.
총 3283억 원을 조달하여 응급의료기관 지원 1250억 원 등 사업비로 2160억 원을 지출하고 524억 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상세 명세표는 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재무 결산 현황입니다.
재무제표 현황의 재정 상태는 2016년도 자산이 562조 4788억 원, 부채가 2조 8991억 원으로 순자산은 559조 5796억 원입니다.
54쪽에서 55쪽까지의 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국유재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8개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유재산 현재액은 총 2조 1676억 원입니다.
끝으로 국가채권 현황입니다.
57쪽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1754억 원, 국민연금기금 등 3개 기금 12조 5864억 원으로 총 12조 761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 일반 현황부터 57쪽의 국가채권 현황까지입니다.
1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 현황과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주요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구두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징수결정액 7892억 원 중 6173억 원을 수납하고 1718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총 34조 148억 원 중 99.1%인 33조 7079억 원을 집행하고 262억 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807억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12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국민연금기금 등 3개 기금은 119조 9486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의 회계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5399억 원 중 3792억 원을 수납하고 1607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6쪽, 미수납 명세와 사유입니다.
미수납액 1606억 원의 사유는 체납자의 재력 부족과 납기 미도래가 169억 원, 지방자치단체의 반납 예산 부족 등 1210억 원입니다.
17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명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33조 4717억 원 중 33조 1755억 원을 지출하고 248억 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714억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17쪽부터 25쪽까지 표로 구성된 프로그램과 단위사업별 결산 명세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예비비 사용 명세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78억 원을 어린이 독감예방접종 지원으로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전용 명세와 사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증가 등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 예산 부족분 291억 원 등 총 663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6쪽부터 28쪽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의 이용 명세와 그 사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이용액은 총 99억 원으로, 그 사유는 질병관리본부 조직 개편으로 증원된 인력의 인건비로 56억 원, 해외 감염병 유입 사전 차단과 국내 확산 위험 감시․조사 등으로 36억 원입니다.
이어서 이월 및 그 사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33조 4717억 원 중 2017년도의 이월액은 248억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71억 원, 국가시험원 출제센터 건립 22억 원 등이고, 그 사유는 계약기간 미도래 등입니다.
상세 내용은 29쪽부터 31쪽까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부터 35쪽까지는 불용 명세와 그 사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33조 4717억 원 중 불용액은 2714억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업을 말씀드리면, 기초연금 수급률 미달로 1999억 원, 양곡 할인 가격 하락 등으로 180억 원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은 국립재활원 등 8개 기관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2324억 원 중 2259억 원을 수납하고 64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기관별 수납액 명세와 미수납 명세는 36쪽부터 38쪽까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출 명세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862억 원 중 1926억 원을 지출하고 2017년도로 14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90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0쪽부터 42쪽까지 전용 증감액, 이용 증감액, 초과지출 승인액, 다음 연도 이월액․불용액 등 상세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에 세출 예산현액 398억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44쪽,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장애인 차량 LPG 지원 과오지급금 징수결정액 29억 원 중 4억 원이 수납되었고 23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45쪽, 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과 국고보조금 예치 이자수입금 징수결정액 140억 원 중 116억이 수납되고 23억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세출 예산현액 3001억 원 중 299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개요와 운용 방향은 생략하고 4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16조 1955억 원을 조달하여 연금급여비 17조 682억 원, 기금운영비 6635억 원 등 총 17조 7317억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98조 4638억 원을 금융 부문 등에 여유자금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상세 명세는 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담배부담금 등 총 3조 4248억 원을 조달하였으며 건강보험 제도 운영에 1조 8914억 원 등 사업비로 3조 1374억 원을 지출하였고 2100억 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상세 명세는 50쪽에 있습니다.
51쪽, 응급의료기금입니다.
총 3283억 원을 조달하여 응급의료기관 지원 1250억 원 등 사업비로 2160억 원을 지출하고 524억 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상세 명세표는 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재무 결산 현황입니다.
재무제표 현황의 재정 상태는 2016년도 자산이 562조 4788억 원, 부채가 2조 8991억 원으로 순자산은 559조 5796억 원입니다.
54쪽에서 55쪽까지의 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국유재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8개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유재산 현재액은 총 2조 1676억 원입니다.
끝으로 국가채권 현황입니다.
57쪽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1754억 원, 국민연금기금 등 3개 기금 12조 5864억 원으로 총 12조 761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오셔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오셔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식약처는 식품과 의료제품의 안전을 총괄 관리하는 주무부처로서 식의약 안전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식품안전 신뢰 제고와 의료제품 안전관리 선진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먹거리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문제영업자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고의․상습 위반 영업자 관리와 처벌을 강화하고 해외 제조업소 사전등록제를 도입하여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어린이집 급식의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확대하고 나트륨․당류 저감화를 지속 추진하여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의료제품 분야에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단계적 확대와 의약품 적정 사용정보 개방을 확대하여 부작용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개발 의료기기 허가 절차 개선 및 의료기기 범부처 협력사업 등 유망 의료제품의 성공적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의료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지난해 법과 예산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190억 6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6.1%인 164억 2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4299억 46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등 71억 7500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4371억 2100만 원이었으며, 이 중 4170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70억 25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130억 16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정 상태는 자산이 2385억 2900만 원, 부채가 12억 6300만 원으로 순자산은 2372억 6700만 원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국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심의해 주신 식약처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은 대부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되었으나 일부 사업에서 집행잔액 등의 불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보완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16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 일반현황부터 15쪽, 재무 결산까지입니다.
1쪽의 현황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현재 조직은 본부 1관 7국 1기획관, 평가원, 6개 지방청, 15개 검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797명입니다.
2쪽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액은 149억 2000만 원이며 190억 6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64억 20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의 주요 내용은 과징금 등 경상이전수입 51억 4800만 원, 수입식품 검사수수료 등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22억 3700만 원, 의약품 인허가 수수료 등 수입대체경비수입 114억 4100만 원 등입니다.
3쪽입니다.
전체 세입 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16년도 수납액은 164억 2000만 원으로 행정처분 과징금 등 경상이전수입 25억 600만 원, 수입식품 검사수수료 등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22억 3700만 원, 의약품 인허가 수수료 등 수입대체경비수입 114억 3800만 원 등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3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6억 3300만 원으로 행정처분 과징금 등 경상이전수입 26억 2900만 원 등입니다.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86.1%입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16년도 세출 예산현액 4371억 2100만 원 중 4170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0억 25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30억 16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예산 결정 후 주요 증감 내용은 전년도 이월액 71억 4500만 원, 이․전용액 26억 5500만 원, 조정액 3억 90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사업별 세출 결산 현황은 유인물 6쪽부터 12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 결산 주요 내역은 13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출 결산 특이사항을 보면 계약 이행기간이 미도래하여 71억 4500만 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되었습니다.
전용액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목 조정으로 기획재정부 승인 전용한 13억 7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6억 5500만 원입니다.
14쪽입니다.
조정액은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자료정비사업비 부족에 따른 내역 변경 1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용역 연구과제 계약 기간 미도래로 54억 8300만 원, 실험동물자원은행 신축공사 지연으로 15억 4200만 원 등 총 70억 25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30억 16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재무 결산입니다.
우리 처의 재정 상태는 자산이 2385억 2900만 원, 부채가 12억 6300만 원으로 순자산은 2372억 6700만 원입니다.
16쪽의 재정운용표와 17쪽의 순자산변동표는 생략하겠습니다.
18쪽, 국유재산 및 국가채권 현재액과 19쪽, 신규 및 종료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식약처는 식품과 의료제품의 안전을 총괄 관리하는 주무부처로서 식의약 안전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식품안전 신뢰 제고와 의료제품 안전관리 선진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먹거리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문제영업자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고의․상습 위반 영업자 관리와 처벌을 강화하고 해외 제조업소 사전등록제를 도입하여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어린이집 급식의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확대하고 나트륨․당류 저감화를 지속 추진하여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의료제품 분야에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단계적 확대와 의약품 적정 사용정보 개방을 확대하여 부작용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개발 의료기기 허가 절차 개선 및 의료기기 범부처 협력사업 등 유망 의료제품의 성공적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의료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지난해 법과 예산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190억 6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6.1%인 164억 2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4299억 46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등 71억 7500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4371억 2100만 원이었으며, 이 중 4170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70억 25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130억 16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정 상태는 자산이 2385억 2900만 원, 부채가 12억 6300만 원으로 순자산은 2372억 6700만 원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국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심의해 주신 식약처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은 대부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되었으나 일부 사업에서 집행잔액 등의 불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보완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16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 일반현황부터 15쪽, 재무 결산까지입니다.
1쪽의 현황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현재 조직은 본부 1관 7국 1기획관, 평가원, 6개 지방청, 15개 검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797명입니다.
2쪽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액은 149억 2000만 원이며 190억 6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64억 20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의 주요 내용은 과징금 등 경상이전수입 51억 4800만 원, 수입식품 검사수수료 등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22억 3700만 원, 의약품 인허가 수수료 등 수입대체경비수입 114억 4100만 원 등입니다.
3쪽입니다.
전체 세입 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16년도 수납액은 164억 2000만 원으로 행정처분 과징금 등 경상이전수입 25억 600만 원, 수입식품 검사수수료 등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22억 3700만 원, 의약품 인허가 수수료 등 수입대체경비수입 114억 3800만 원 등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3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6억 3300만 원으로 행정처분 과징금 등 경상이전수입 26억 2900만 원 등입니다.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86.1%입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16년도 세출 예산현액 4371억 2100만 원 중 4170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0억 25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30억 16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예산 결정 후 주요 증감 내용은 전년도 이월액 71억 4500만 원, 이․전용액 26억 5500만 원, 조정액 3억 90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사업별 세출 결산 현황은 유인물 6쪽부터 12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 결산 주요 내역은 13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출 결산 특이사항을 보면 계약 이행기간이 미도래하여 71억 4500만 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되었습니다.
전용액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목 조정으로 기획재정부 승인 전용한 13억 7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6억 5500만 원입니다.
14쪽입니다.
조정액은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자료정비사업비 부족에 따른 내역 변경 1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용역 연구과제 계약 기간 미도래로 54억 8300만 원, 실험동물자원은행 신축공사 지연으로 15억 4200만 원 등 총 70억 25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30억 16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재무 결산입니다.
우리 처의 재정 상태는 자산이 2385억 2900만 원, 부채가 12억 6300만 원으로 순자산은 2372억 6700만 원입니다.
16쪽의 재정운용표와 17쪽의 순자산변동표는 생략하겠습니다.
18쪽, 국유재산 및 국가채권 현재액과 19쪽, 신규 및 종료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비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비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석영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쪽부터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정책관 소관으로 간호인력취업지원사업의 정비 및 체계화 필요입니다.
간호인력취업지원사업은 유휴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을 지원하여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만 2016년도 사업 추진 내역을 살펴본 결과 취업 목표인원을 산정하지 않아 실질적인 성과 측정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사업 수행 도중 당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직방지교육과 조직문화개선교육을 추가하는 등 다소 비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경우 취업한 간호사의 대부분이 상급종합병원에 취직하여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을 해소하려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에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성과 평가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정책관 소관으로 검진평가 미흡 암검진기관에 대한 사후조치 강화 필요입니다.
암검진사업은 암 조기 발견을 위하여 위암, 간암 등 5대 암에 대하여 국가 암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6년 예산액은 180억 1900만 원이며 전액 집행되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가 2015년 발표한 통합 1주기 암검진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암검진기관 평가 대상 3392개소 중 709개 기관이 미흡 등급인 D등급을 받았으며 이 중 585개 기관이 2017년 현재 암검진기관으로 지정․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이 암의 조기 발견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암검진기관 수 확대뿐만 아니라 암검진기관 검진의 질을 제고하는 것 역시 중요하므로 평가 결과가 미흡 정도로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 등과 같은 보다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검진기관의 지정과 평가 그리고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조치를 강화하여 검진기관의 검진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소관으로 연구수행 지원 목적 외의 연구원 채용․운영 문제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각종 질병에 대한 조사, 시험, 연구업무 등 업무 수행의 지원을 위하여 연구원을 기간제 또는 무기계약의 형태로 채용하고 활용하고 있으며 2016년 비정규직 현원은 621명으로 현원 기준으로 볼 때 공무원과 연구원의 비중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의 연구원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연구과제 수행 지원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인사․복무 관리, 물품 검수, 법무 지원, 온라인 홍보대행사 운영․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연구원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발견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 지원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충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비정규직 연구원을 채용하여 인력을 운영하여 온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연구원 채용은 소관 시험, 조사, 연구 업무의 원활한 수행 지원을 위한 것이므로 현행의 인력 운용구조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한의약정책관 소관으로 예산 미반영 정책연구지원 과제의 연례적 수행 문제입니다.
한의약선도기술개발 사업은 한약제제 개발, 한의약 임상인프라 구축 지원 등 한방의료 및 한의약과 관련된 각종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계획액은 132억 600만 원이며 전액 집행되었습니다만 정책연구지원 분야 과제의 경우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2～3건 정도의 연구과제가 선정․지원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신규 연구수요의 반영을 위해 기획이 필요하다는 지적 등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여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연구과제를 연례적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여 추진하는 것은 적정치 않으므로 향후에는 필요하다면 소요예산을 사전에 반영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정책국 소관으로 건강보험가입자 지원금의 법정 지원율 준수 필요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전 국민의 의료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재원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16년도에 일반회계와 기금을 합하여 총 7조 974억 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되었습니다만 법정 지원율인 해당 연도 보험료수입액의 20%에 연례적으로 미달하고 있으며, 2016년도의 경우 법정 지원액에 비해 실제 지원액이 2조 3639억 원만큼 과소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의료이용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과소지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료수입액을 정확하게 추계하여 적정 수준의 법정 지원액이 지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정책국 소관으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의 효과성 제고 필요입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흡연 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고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흡연 예방사업을 비롯한 12개의 세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도에 계획현액 1373억 900만 원 중 1364억 8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만 학교흡연 예방사업의 경우 333억 원의 예산이 1만 개소가 넘는 학교에 배분됨으로써 사업 효과를 달성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으며, 금연캠프 사업의 경우 적절한 성과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수행 상황 및 결과를 점검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기존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제공함으로써 금연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목표인데 해당 사업 대상 중 하나인 대학생의 경우 사회적 약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당초 사업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관 소관으로 생계급여사업의 연례적 조정계수 편성 지양 필요입니다.
생계급여사업은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16년 예산은 총 3조 4014억 원입니다. 2016년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예산의 부족으로 1164억 72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또 추가 부족으로 자활사업에서 120억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정확한 추계 및 합리적인 근거가 결여된 조정계수를 관행적으로 계상함에 따라 예산 부족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연례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이․전용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추계의 정확성을 저해하는 조정계수의 연례적 계상을 시정하고 보다 정밀한 예산추계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도 수급권자 증가, 의료급여 예산의 과소편성, 부적절한 조정계수 편성 등으로 거의 연례적으로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례적으로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6년에는 968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미지급금 발생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라는 만성적․연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계수 편성을 시정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인구아동정책관 소관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적정예산 편성 및 후원금 배분 지연 문제 해소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아동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국가에서 같은 금액을 매칭 지원하여 향후 자립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16년 예산액은 112억 17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연례적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다음 연도 예산으로 이를 충당하고 있는데 이는 연쇄적으로 다음 연도 사업 추진에 차질을 초래하게 되므로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또 계좌 적립을 위해 모금된 후원금 중 비지정 후원금의 배분이 지나치게 지연되어 8억 원이 넘는 후원금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후원금 배분이 지연되면 아동 입장에서는 그만큼 정부 지원 금액을 매칭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후원금 배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정책관 소관으로 단기가사서비스의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문제입니다.
단기가사서비스 사업은 골절 또는 수술로 일시적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단기간 동안 가사․일상생활 지원 및 신변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5년 집행률은 10.7%, 2016년 집행률이 15.1%에 그치는 등 연례적으로 집행 실적이 부진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기간이 2개월로 제한되어 이용자 선호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고정수요 미확보로 공급자의 서비스 제공 유인이 높지 않기 때문으로 향후 서비스 제공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기관․노인복지시설 등과의 연계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등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장기요양 제도 운영을 위한 안정적 재정 관리 필요입니다.
2016년 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수입은 4조 6635억 원이고 지출은 4조 7067억 원이었으며 당기수지는 2016년 최초로 432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기 재정수지 전망을 살펴보면 보험료 수입 증가 및 제도 개선 등으로 수입이 연평균 6.5%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증가에 따른 보장성 확대로 지출이 연평균 8.1% 증가함에 따라 2020년에는 누적수지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보험료의 상향 조정 또는 급여비 지출구조 개선 등을 통해 재정운용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지속가능한 장기요양제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중장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보육정책관 소관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역 편차 완화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축 및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예산액은 302억 3400만 원입니다만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의 경우 실제 건축비 대비 국비 지원액 부족 등의 이유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저조하였고,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의 지역적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실적 또한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의 지역적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국고보조율 조정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연금정책국 소관으로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의 기초연금 현장 업무 중복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상담․접수 및 수급자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있으며, 2016년 업무위탁비용 지원 규모는 180억 2200만 원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과거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이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현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위탁하여 수행함에 따라 기초연금의 신청자․수급자에게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소지가 있고, 재원 부담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처리 권한이 없는 국민연금공단이 신청 접수 후 관련 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과정 등에서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중복 수행하고 있는 기초연금 관련 현장 업무 수행 주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마지막,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 설치목적에 맞는 사업 수행 필요입니다.
담배 부담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 범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 중인 사업을 살펴본 결과, 기금의 당초 설치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정보화사업, 연구개발사업 등이 기금 사업으로 편성되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설치목적이 질병예방, 건강생활 실천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금이 당초 설치목적과는 거리가 먼 각종 보건복지 분야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수행되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는 금연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등에 재원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쪽부터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정책관 소관으로 간호인력취업지원사업의 정비 및 체계화 필요입니다.
간호인력취업지원사업은 유휴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을 지원하여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만 2016년도 사업 추진 내역을 살펴본 결과 취업 목표인원을 산정하지 않아 실질적인 성과 측정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사업 수행 도중 당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직방지교육과 조직문화개선교육을 추가하는 등 다소 비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경우 취업한 간호사의 대부분이 상급종합병원에 취직하여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을 해소하려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에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성과 평가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정책관 소관으로 검진평가 미흡 암검진기관에 대한 사후조치 강화 필요입니다.
암검진사업은 암 조기 발견을 위하여 위암, 간암 등 5대 암에 대하여 국가 암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6년 예산액은 180억 1900만 원이며 전액 집행되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가 2015년 발표한 통합 1주기 암검진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암검진기관 평가 대상 3392개소 중 709개 기관이 미흡 등급인 D등급을 받았으며 이 중 585개 기관이 2017년 현재 암검진기관으로 지정․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이 암의 조기 발견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암검진기관 수 확대뿐만 아니라 암검진기관 검진의 질을 제고하는 것 역시 중요하므로 평가 결과가 미흡 정도로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 등과 같은 보다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검진기관의 지정과 평가 그리고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조치를 강화하여 검진기관의 검진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소관으로 연구수행 지원 목적 외의 연구원 채용․운영 문제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각종 질병에 대한 조사, 시험, 연구업무 등 업무 수행의 지원을 위하여 연구원을 기간제 또는 무기계약의 형태로 채용하고 활용하고 있으며 2016년 비정규직 현원은 621명으로 현원 기준으로 볼 때 공무원과 연구원의 비중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의 연구원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연구과제 수행 지원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인사․복무 관리, 물품 검수, 법무 지원, 온라인 홍보대행사 운영․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연구원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발견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 지원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충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비정규직 연구원을 채용하여 인력을 운영하여 온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연구원 채용은 소관 시험, 조사, 연구 업무의 원활한 수행 지원을 위한 것이므로 현행의 인력 운용구조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한의약정책관 소관으로 예산 미반영 정책연구지원 과제의 연례적 수행 문제입니다.
한의약선도기술개발 사업은 한약제제 개발, 한의약 임상인프라 구축 지원 등 한방의료 및 한의약과 관련된 각종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계획액은 132억 600만 원이며 전액 집행되었습니다만 정책연구지원 분야 과제의 경우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2～3건 정도의 연구과제가 선정․지원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신규 연구수요의 반영을 위해 기획이 필요하다는 지적 등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여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연구과제를 연례적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여 추진하는 것은 적정치 않으므로 향후에는 필요하다면 소요예산을 사전에 반영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정책국 소관으로 건강보험가입자 지원금의 법정 지원율 준수 필요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전 국민의 의료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재원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16년도에 일반회계와 기금을 합하여 총 7조 974억 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되었습니다만 법정 지원율인 해당 연도 보험료수입액의 20%에 연례적으로 미달하고 있으며, 2016년도의 경우 법정 지원액에 비해 실제 지원액이 2조 3639억 원만큼 과소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의료이용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과소지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료수입액을 정확하게 추계하여 적정 수준의 법정 지원액이 지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정책국 소관으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의 효과성 제고 필요입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흡연 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고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흡연 예방사업을 비롯한 12개의 세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도에 계획현액 1373억 900만 원 중 1364억 8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만 학교흡연 예방사업의 경우 333억 원의 예산이 1만 개소가 넘는 학교에 배분됨으로써 사업 효과를 달성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으며, 금연캠프 사업의 경우 적절한 성과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수행 상황 및 결과를 점검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기존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제공함으로써 금연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목표인데 해당 사업 대상 중 하나인 대학생의 경우 사회적 약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당초 사업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관 소관으로 생계급여사업의 연례적 조정계수 편성 지양 필요입니다.
생계급여사업은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16년 예산은 총 3조 4014억 원입니다. 2016년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예산의 부족으로 1164억 72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또 추가 부족으로 자활사업에서 120억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정확한 추계 및 합리적인 근거가 결여된 조정계수를 관행적으로 계상함에 따라 예산 부족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연례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이․전용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추계의 정확성을 저해하는 조정계수의 연례적 계상을 시정하고 보다 정밀한 예산추계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도 수급권자 증가, 의료급여 예산의 과소편성, 부적절한 조정계수 편성 등으로 거의 연례적으로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례적으로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6년에는 968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미지급금 발생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라는 만성적․연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계수 편성을 시정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인구아동정책관 소관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적정예산 편성 및 후원금 배분 지연 문제 해소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아동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국가에서 같은 금액을 매칭 지원하여 향후 자립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16년 예산액은 112억 17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연례적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다음 연도 예산으로 이를 충당하고 있는데 이는 연쇄적으로 다음 연도 사업 추진에 차질을 초래하게 되므로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또 계좌 적립을 위해 모금된 후원금 중 비지정 후원금의 배분이 지나치게 지연되어 8억 원이 넘는 후원금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후원금 배분이 지연되면 아동 입장에서는 그만큼 정부 지원 금액을 매칭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후원금 배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정책관 소관으로 단기가사서비스의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문제입니다.
단기가사서비스 사업은 골절 또는 수술로 일시적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단기간 동안 가사․일상생활 지원 및 신변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5년 집행률은 10.7%, 2016년 집행률이 15.1%에 그치는 등 연례적으로 집행 실적이 부진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기간이 2개월로 제한되어 이용자 선호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고정수요 미확보로 공급자의 서비스 제공 유인이 높지 않기 때문으로 향후 서비스 제공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기관․노인복지시설 등과의 연계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등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장기요양 제도 운영을 위한 안정적 재정 관리 필요입니다.
2016년 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수입은 4조 6635억 원이고 지출은 4조 7067억 원이었으며 당기수지는 2016년 최초로 432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기 재정수지 전망을 살펴보면 보험료 수입 증가 및 제도 개선 등으로 수입이 연평균 6.5%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증가에 따른 보장성 확대로 지출이 연평균 8.1% 증가함에 따라 2020년에는 누적수지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보험료의 상향 조정 또는 급여비 지출구조 개선 등을 통해 재정운용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지속가능한 장기요양제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중장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보육정책관 소관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역 편차 완화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축 및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예산액은 302억 3400만 원입니다만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의 경우 실제 건축비 대비 국비 지원액 부족 등의 이유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저조하였고,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의 지역적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실적 또한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공립어린이집 공급률의 지역적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국고보조율 조정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연금정책국 소관으로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의 기초연금 현장 업무 중복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상담․접수 및 수급자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있으며, 2016년 업무위탁비용 지원 규모는 180억 2200만 원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과거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이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현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위탁하여 수행함에 따라 기초연금의 신청자․수급자에게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소지가 있고, 재원 부담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처리 권한이 없는 국민연금공단이 신청 접수 후 관련 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과정 등에서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중복 수행하고 있는 기초연금 관련 현장 업무 수행 주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마지막,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 설치목적에 맞는 사업 수행 필요입니다.
담배 부담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 범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 중인 사업을 살펴본 결과, 기금의 당초 설치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정보화사업, 연구개발사업 등이 기금 사업으로 편성되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설치목적이 질병예방, 건강생활 실천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금이 당초 설치목적과는 거리가 먼 각종 보건복지 분야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수행되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는 금연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등에 재원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홍형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홍형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홍형선 전문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등 3개 부서와 식약처 소관 2016년도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요약본으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산업정책국 소관 의료시스템 수출지원사업의 타당성 문제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중동․몽골 등 개도국과의 정부 차원의 협력을 통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2012년에 20억 원으로 시작하여 2016년에는 91억 8600만 원까지 대폭 확장된 사업입니다. 2013년에는 보건산업진흥원이 G2G 사업활동 성과를 실제 의료수출 계약으로 연계시키고자 보건산업진흥원, 산업은행, 민간병원 등이 공동 출자하여 주식회사인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를 설립하고 약 11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을 매년 KMH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설립 이후 지금까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계약실적이 전무한 실정이고 이로 인해 자본금 13억 4100만 원은 2016년까지 11억 700만 원의 누적손실로 대부분 잠식된 상태입니다.
페이지 하단입니다.
이러한 코리아메디컬홀딩스의 경영상 문제는 의료의 공공적 특성으로 영리를 위한 의료시스템 수출 자체가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 공공기관이 B2B 민간영역까지 직접 수행하려는 의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KMH에 대한 국고보조의 중단 등 의료시스템 수출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쪽, 사회서비스정책관 소관 포괄보조금 사업으로서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동 사업의 예산액은 2162억 200만 원이고 여기에 전년도 이월금 319억 1600만 원을 합친 예산현액은 2481억 1800만 원이며 불용 없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인 동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소관 지역개발 사업과 경합적인 경쟁을 통해 사업비 총량이 결정되는 포괄보조사업입니다. 제도적 관점에서 볼 때 지역개발 포괄보조금과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으로 분야별로 나누어진 미국 운용 사례와 달리 우리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경우 사회서비스와 지역개발의 이질적인 사업 분야의 사업이 하나의 계정 내 포괄보조사업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지역개발사업을 선호할 경우에 사회서비스의 동 사업 예산 규모는 축소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30여 개에 이르는 지특회계 지역개발 사업들과 분리해서 편성시키기 위해 다시 일반회계 소관으로 이관시키거나 지특회계로 계속할 경우에는 적어도 사업비 총량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요약본 4쪽 장애인정책국 소관 장애등급제 개편을 위한 철저한 사업 준비 필요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페이지 5쪽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총괄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49억 2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은 이보다 27.8%가 많은 190억 6500만 원이며 이 중 164억 20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4299억 4600만 원이고 여기에 전년도 이월액이 합쳐진 예산현액은 4371억 2000만 원입니다.
페이지 하단입니다.
2016년도 집행액 4170억은 각각 공무원 인건비에 1130억 원, 조직운용 기본경비에 147억 원, 74개 주요 사업비에 2893억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쪽입니다.
식품안전정책국 소관 HACCP 컨설팅 예산의 연례적 불용과 사업 통폐합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년 HACCP 컨설팅 비용지원사업은 예산액 5억 1500만 원 중에 1억 6000만 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불용에 대해서 지자체의 매칭 예산 미확보에 따른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총 사업비의 30%를 자부담하면서 동 사업에 직접 참여한 업체와 참여하지 않은 업체의 HACCP 인증 통과율이 별 차이가 나지 않아 업체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비용만 부담한다는 인식 등 사업의 참여 유인이 크지 않다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사업과 별개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HACCP 인증 준비업체에 대해서 관련 컨설팅 지원사업을 무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차제에 동 사업을 인증원의 컨설팅 지원사업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요약본 7쪽입니다.
식품소비안전국 소관 전용재원을 통한 불요불급의 예산집행 사례입니다.
2016년도에 3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방사능 안전관리 소통강화 사업은 본래 수산물에 대한 일본과의 WTO 분쟁과 관련해서 방사능 안전에 관한 TV방송의 기획․방영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으나 분쟁 판결의 일정이 늦춰져 당초 계획을 철회하고 일반 수산물 안전 홍보 예산으로 전용하여 집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산물 안전 홍보 예산은 다른 사업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이와 같은 예산 전용으로 당초보다 3배 이상의 홍보비를 추가로 집행한 사례이고, 특히 수산물 안전 홍보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12월 한 달 동안에 제작․방영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불용을 막기 위한 연도 말 집행의 전형적인 사례로 지적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약품안전국 소관 희귀의약품 안정공급 지원사업 집행 개선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민간보조로 지원되는 희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지원사업의 2016년도 예산액은 6억 원이며 이 중 2억 9880만 원은 집행되고 나머지 3억 12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페이지 하단입니다.
희귀의약품 위탁제조비로 집행된 보조금 2억 9880만 원의 경우도 2017년에 의약품 발주처인 질병관리본부에 납품하고 판매대금이 센터로 결제되었는데 센터는 동 자금을 자체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연금과 달리 보조금은 관계 법령 및 집행지침에 따라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그 이자와 함께 국고로 반납하여야 하므로 조속한 정산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소관 계약직근로자 인건비 편성과 관련한 예산과목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등 3개 부서와 식약처 소관 2016년도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요약본으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산업정책국 소관 의료시스템 수출지원사업의 타당성 문제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중동․몽골 등 개도국과의 정부 차원의 협력을 통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2012년에 20억 원으로 시작하여 2016년에는 91억 8600만 원까지 대폭 확장된 사업입니다. 2013년에는 보건산업진흥원이 G2G 사업활동 성과를 실제 의료수출 계약으로 연계시키고자 보건산업진흥원, 산업은행, 민간병원 등이 공동 출자하여 주식회사인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를 설립하고 약 11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을 매년 KMH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설립 이후 지금까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계약실적이 전무한 실정이고 이로 인해 자본금 13억 4100만 원은 2016년까지 11억 700만 원의 누적손실로 대부분 잠식된 상태입니다.
페이지 하단입니다.
이러한 코리아메디컬홀딩스의 경영상 문제는 의료의 공공적 특성으로 영리를 위한 의료시스템 수출 자체가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 공공기관이 B2B 민간영역까지 직접 수행하려는 의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KMH에 대한 국고보조의 중단 등 의료시스템 수출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쪽, 사회서비스정책관 소관 포괄보조금 사업으로서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동 사업의 예산액은 2162억 200만 원이고 여기에 전년도 이월금 319억 1600만 원을 합친 예산현액은 2481억 1800만 원이며 불용 없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인 동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소관 지역개발 사업과 경합적인 경쟁을 통해 사업비 총량이 결정되는 포괄보조사업입니다. 제도적 관점에서 볼 때 지역개발 포괄보조금과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으로 분야별로 나누어진 미국 운용 사례와 달리 우리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경우 사회서비스와 지역개발의 이질적인 사업 분야의 사업이 하나의 계정 내 포괄보조사업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지역개발사업을 선호할 경우에 사회서비스의 동 사업 예산 규모는 축소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30여 개에 이르는 지특회계 지역개발 사업들과 분리해서 편성시키기 위해 다시 일반회계 소관으로 이관시키거나 지특회계로 계속할 경우에는 적어도 사업비 총량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요약본 4쪽 장애인정책국 소관 장애등급제 개편을 위한 철저한 사업 준비 필요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페이지 5쪽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총괄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49억 2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은 이보다 27.8%가 많은 190억 6500만 원이며 이 중 164억 20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4299억 4600만 원이고 여기에 전년도 이월액이 합쳐진 예산현액은 4371억 2000만 원입니다.
페이지 하단입니다.
2016년도 집행액 4170억은 각각 공무원 인건비에 1130억 원, 조직운용 기본경비에 147억 원, 74개 주요 사업비에 2893억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쪽입니다.
식품안전정책국 소관 HACCP 컨설팅 예산의 연례적 불용과 사업 통폐합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년 HACCP 컨설팅 비용지원사업은 예산액 5억 1500만 원 중에 1억 6000만 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불용에 대해서 지자체의 매칭 예산 미확보에 따른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총 사업비의 30%를 자부담하면서 동 사업에 직접 참여한 업체와 참여하지 않은 업체의 HACCP 인증 통과율이 별 차이가 나지 않아 업체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비용만 부담한다는 인식 등 사업의 참여 유인이 크지 않다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사업과 별개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HACCP 인증 준비업체에 대해서 관련 컨설팅 지원사업을 무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차제에 동 사업을 인증원의 컨설팅 지원사업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요약본 7쪽입니다.
식품소비안전국 소관 전용재원을 통한 불요불급의 예산집행 사례입니다.
2016년도에 3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방사능 안전관리 소통강화 사업은 본래 수산물에 대한 일본과의 WTO 분쟁과 관련해서 방사능 안전에 관한 TV방송의 기획․방영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으나 분쟁 판결의 일정이 늦춰져 당초 계획을 철회하고 일반 수산물 안전 홍보 예산으로 전용하여 집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산물 안전 홍보 예산은 다른 사업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이와 같은 예산 전용으로 당초보다 3배 이상의 홍보비를 추가로 집행한 사례이고, 특히 수산물 안전 홍보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12월 한 달 동안에 제작․방영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불용을 막기 위한 연도 말 집행의 전형적인 사례로 지적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약품안전국 소관 희귀의약품 안정공급 지원사업 집행 개선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민간보조로 지원되는 희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지원사업의 2016년도 예산액은 6억 원이며 이 중 2억 9880만 원은 집행되고 나머지 3억 12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페이지 하단입니다.
희귀의약품 위탁제조비로 집행된 보조금 2억 9880만 원의 경우도 2017년에 의약품 발주처인 질병관리본부에 납품하고 판매대금이 센터로 결제되었는데 센터는 동 자금을 자체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연금과 달리 보조금은 관계 법령 및 집행지침에 따라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그 이자와 함께 국고로 반납하여야 하므로 조속한 정산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소관 계약직근로자 인건비 편성과 관련한 예산과목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홍형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전 질의는 여섯 분 위원까지만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전 질의는 여섯 분 위원까지만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장관님 그리고 처장님!
사과하는 데 인색하지 마세요. 좀 억울하시지요? 살충제 계란 문제가 지난 3년간 잔류농약 검사한 것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전임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 이루어진 일들인데 왜 우리가 다 뒤집어써야 되느냐?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가족들을 모셔 놓고 사과했습니다. 국가와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전임 정권의 자산과 부채를 다 물려받는 겁니다. 사과하는 데 인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대책과 상황을 점검하는데 국민들 불안이 너무나 지금 가중되고 증폭되고 있어요. 과연 이걸 먹어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 대단히 헷갈리고 있는 거고요.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이런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수십 년간 누적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몸속에 어떻게 축적되었는지 그리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계란, 넘어서 닭고기들은 안전한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단언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칫 관리를 잘못하면, 좀 과장된 표현 같지만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식탁에 오르는, 쌀과도 같은 그런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주요한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경각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고요. 한편으로 아쉬움과 후회도 듭니다. PT 띄워 놓을 텐데 작년 국감 때 좀 더 세게 지적하고 좀 더 닦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마음이 있었는데, 국민들께서 너무 불안해하실까 봐 적절하게 지적하고 식약처와 그리고 농식품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지 하는 그런 바람을 가졌던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고요. 차제에 정말 국민의 안전과 생명, 건강에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종합적인 대책들을 잘 세워 놨으면 좋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한번 보십시오.
저게 지금 계사에 있는, 전국에 1456개라고 하는데 그중에 3000두 이상이 90%예요. 유럽에서는 전면 폐기된 케이지 사용 방식입니다. 이 20×25, A4용지 하나에 닭이 들어가서 알을 낳고 있는 거예요, 한 60주～80주 정도 동안. 진드기를 떨어내려면 모래로 목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못 하니까 계속 살충제를 혼합해서 쓰는 겁니다. 저것 보십시오. 전부 다 진드기입니다.
다음, 저것도 다 진드기예요. 그런데 저것을 작년에 여러분들 국감 지적하고 나서 식약처에서 ‘9월․10월 달에 조사했는데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그다음에 ‘올해 4월․5월에 157군데 조사했는데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 주셨지요?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름에 집중적으로 저 살충제를 혼합해서 뿌려 대는데 그 혹서기에는 가지 않고 시원할 때 가서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처장님 믿겠어요, 처장님 같으면?
그러니까 함부로 조사하고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관리․감독의 주체예요, 책임이에요. 농식품부에서 가지고 있다, 그것도 정말 변명에 불과합니다. 농식품부가 가지고 있으면 식약처나 보건복지부는 아무 잘못 없는 겁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전수조사해서 통합적인 관리시스템 만들어라’ 얘기했는데 지난 1년 동안 이루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왜 시원할 때 작년 9월․10월, 올해 4월․5월에 했던 게 나오지 않았던 게 7월․8월에 조사하는데 오늘까지 지금 네 군데 다 검출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장사진 좀 더 보세요. 전부 다 지금 이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살충제들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건 소독제예요. 저것은 기생충 살충제고요. 저것은 혼합해서 쓰는 장소입니다. 이게 와구프리라고 비펜트린의 원료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비펜트린 ㎏당 0.01㎎ 허용치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미국에서 이미 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성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적인 허용치 기준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제예요.
피프로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허용치가 없어요, 계란에는. 개와 고양이 등에 0.02인가 0.01㎎ 허용되어 있는 것이지 계란에는 전혀 없는 부분들입니다. 통일적인 관리지침이 없어요.
저것 넘겨 보세요. 27가지 검출항목이, 저기 자세히 보시면 허용 기준치 없는 게 허다하다고요. 기준치가 없어요, 기준치가. 일반적으로 계란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살충제에 대한 기준치가 없는 항목들이 허다해요. 그리고 그중에 두 가지가 나오는 것뿐이라고요. 나머지 25가지, 그 이후에 또 파생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와 지침들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농식품부와 협력해서 국민들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축적시켜서…… 어느 일간신문에는 달걀을 한 323만 개는 먹어야 치명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것은 사전에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작년 어느 정도 시점에, 올 초 어느 정도 시점에 유럽 살충제 계란이 문제 되기 이전에 그런 보고들이 나왔다면, 예를 들어서 국민들에게 먼저 보고하고 그러면 예방적 효과가 있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런 과정이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요.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돼요. 이런 상태에서 ‘안심하십시오’ 얘기해 봤자 믿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부터도 못 믿겠어요. 그것은 변명이고 회피인 것이고 국민 불안을 가중시켜서 정부의 신뢰도를 낮추는 거라고요.
그래서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관리․감독 시스템들을 어떻게 일원화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국민한테 보고하고 그리고 차분차분 신뢰도를 얻어나가는 것 이외에 왕도가 없다고 생각해요.
처장님 말씀 듣고 장관님 말씀도 좀 듣고 싶어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장관님 그리고 처장님!
사과하는 데 인색하지 마세요. 좀 억울하시지요? 살충제 계란 문제가 지난 3년간 잔류농약 검사한 것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전임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 이루어진 일들인데 왜 우리가 다 뒤집어써야 되느냐?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가족들을 모셔 놓고 사과했습니다. 국가와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전임 정권의 자산과 부채를 다 물려받는 겁니다. 사과하는 데 인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대책과 상황을 점검하는데 국민들 불안이 너무나 지금 가중되고 증폭되고 있어요. 과연 이걸 먹어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 대단히 헷갈리고 있는 거고요.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이런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수십 년간 누적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몸속에 어떻게 축적되었는지 그리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계란, 넘어서 닭고기들은 안전한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단언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칫 관리를 잘못하면, 좀 과장된 표현 같지만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식탁에 오르는, 쌀과도 같은 그런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주요한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경각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고요. 한편으로 아쉬움과 후회도 듭니다. PT 띄워 놓을 텐데 작년 국감 때 좀 더 세게 지적하고 좀 더 닦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마음이 있었는데, 국민들께서 너무 불안해하실까 봐 적절하게 지적하고 식약처와 그리고 농식품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지 하는 그런 바람을 가졌던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고요. 차제에 정말 국민의 안전과 생명, 건강에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종합적인 대책들을 잘 세워 놨으면 좋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한번 보십시오.
저게 지금 계사에 있는, 전국에 1456개라고 하는데 그중에 3000두 이상이 90%예요. 유럽에서는 전면 폐기된 케이지 사용 방식입니다. 이 20×25, A4용지 하나에 닭이 들어가서 알을 낳고 있는 거예요, 한 60주～80주 정도 동안. 진드기를 떨어내려면 모래로 목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못 하니까 계속 살충제를 혼합해서 쓰는 겁니다. 저것 보십시오. 전부 다 진드기입니다.
다음, 저것도 다 진드기예요. 그런데 저것을 작년에 여러분들 국감 지적하고 나서 식약처에서 ‘9월․10월 달에 조사했는데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그다음에 ‘올해 4월․5월에 157군데 조사했는데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 주셨지요?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름에 집중적으로 저 살충제를 혼합해서 뿌려 대는데 그 혹서기에는 가지 않고 시원할 때 가서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처장님 믿겠어요, 처장님 같으면?
그러니까 함부로 조사하고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관리․감독의 주체예요, 책임이에요. 농식품부에서 가지고 있다, 그것도 정말 변명에 불과합니다. 농식품부가 가지고 있으면 식약처나 보건복지부는 아무 잘못 없는 겁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전수조사해서 통합적인 관리시스템 만들어라’ 얘기했는데 지난 1년 동안 이루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왜 시원할 때 작년 9월․10월, 올해 4월․5월에 했던 게 나오지 않았던 게 7월․8월에 조사하는데 오늘까지 지금 네 군데 다 검출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장사진 좀 더 보세요. 전부 다 지금 이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살충제들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건 소독제예요. 저것은 기생충 살충제고요. 저것은 혼합해서 쓰는 장소입니다. 이게 와구프리라고 비펜트린의 원료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비펜트린 ㎏당 0.01㎎ 허용치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미국에서 이미 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성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적인 허용치 기준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제예요.
피프로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허용치가 없어요, 계란에는. 개와 고양이 등에 0.02인가 0.01㎎ 허용되어 있는 것이지 계란에는 전혀 없는 부분들입니다. 통일적인 관리지침이 없어요.
저것 넘겨 보세요. 27가지 검출항목이, 저기 자세히 보시면 허용 기준치 없는 게 허다하다고요. 기준치가 없어요, 기준치가. 일반적으로 계란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살충제에 대한 기준치가 없는 항목들이 허다해요. 그리고 그중에 두 가지가 나오는 것뿐이라고요. 나머지 25가지, 그 이후에 또 파생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와 지침들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농식품부와 협력해서 국민들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축적시켜서…… 어느 일간신문에는 달걀을 한 323만 개는 먹어야 치명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것은 사전에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작년 어느 정도 시점에, 올 초 어느 정도 시점에 유럽 살충제 계란이 문제 되기 이전에 그런 보고들이 나왔다면, 예를 들어서 국민들에게 먼저 보고하고 그러면 예방적 효과가 있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런 과정이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요.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돼요. 이런 상태에서 ‘안심하십시오’ 얘기해 봤자 믿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부터도 못 믿겠어요. 그것은 변명이고 회피인 것이고 국민 불안을 가중시켜서 정부의 신뢰도를 낮추는 거라고요.
그래서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관리․감독 시스템들을 어떻게 일원화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국민한테 보고하고 그리고 차분차분 신뢰도를 얻어나가는 것 이외에 왕도가 없다고 생각해요.
처장님 말씀 듣고 장관님 말씀도 좀 듣고 싶어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식약처장으로서 현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드립니다. 제가 부임한 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안의 내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프로닐뿐만 아니라 다른, 국민 다수들이 절대 복용하는 그런 돼지고기, 소고기까지 확대해서 전반적인 검사 실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슴 깊이 새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식약처장께서 거의 유사한 형태로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 주셨어요. 하나도 변한 거 없었습니다.
장관님은 어떠세요?
장관님은 어떠세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는 이 문제가 방금 식약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란 문제에 그치지 않고 현재 우리 21세기 문명에 있어서 정말 잘못된 동물 사육․관리 그리고 식품 생산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보건복지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좀 긴밀히 살펴보고 식약처에만 의존하지 않고 같이 협력해서 기동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식품․의약품 전체에 대해서, 특히 식품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보고 반드시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정말 농식품부하고 잘 상의하고 총리실하고도 잘 상의해서, 대통령께서도 일원화시켜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오늘. 더 이상 다른 국민들 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차제에 계란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먹거리 문제만큼은 정말 정부가 소신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서 잘 보고드릴 수 있는 전기로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다른 핑계 대지 마십시오. 과거 정부 핑계 대지 마시고 책임감을 느끼고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정말 이 정부에서만큼은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시고 국민들께 올바로 보고해서 국민들 불안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다른 핑계 대지 마십시오. 과거 정부 핑계 대지 마시고 책임감을 느끼고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정말 이 정부에서만큼은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시고 국민들께 올바로 보고해서 국민들 불안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명심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자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을 위해서 병동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4개 병원, 4593개 병상에 총 45억 1800만 원을 예산 집행했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목표인 400개소 도입은 달성하지 못하고요. 300개소 도입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지난해까지 88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한 병원은 57개소에 불과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재활병원 그다음에 목포병원, 마산병원도 서비스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소관인 그런 병원마저도 제대로 공공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민간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당초에는 정부 계획이 2017년까지 1000개소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2018년까지 전체 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고를 보니, 복지부 보고서 보면 4페이지에 간호․간병서비스를 10만 병상까지 확대하고 간호인력 수급 개선을 한다,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변경되셨나요? 2018년도까지는 전체를 다 한다 이렇게 정부 계획에 됐었거든요.
장관님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을 위해서 병동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4개 병원, 4593개 병상에 총 45억 1800만 원을 예산 집행했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목표인 400개소 도입은 달성하지 못하고요. 300개소 도입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지난해까지 88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한 병원은 57개소에 불과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재활병원 그다음에 목포병원, 마산병원도 서비스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소관인 그런 병원마저도 제대로 공공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민간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당초에는 정부 계획이 2017년까지 1000개소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2018년까지 전체 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고를 보니, 복지부 보고서 보면 4페이지에 간호․간병서비스를 10만 병상까지 확대하고 간호인력 수급 개선을 한다,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변경되셨나요? 2018년도까지는 전체를 다 한다 이렇게 정부 계획에 됐었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
변경되셨나요?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을 하고부터 정말 환자들이 환영을 하고 환자들 가족들도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인기 짱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은 병원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까, 아니면 환자들을 위해서 도입한 것입니까?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을 하고부터 정말 환자들이 환영을 하고 환자들 가족들도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인기 짱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은 병원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까, 아니면 환자들을 위해서 도입한 것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물론 환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병동 시설개선비를 왜…… 보니까 민간병원하고 공공병원하고 차이를 두는데 시설 수익 창출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차이를 두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원 상한선을 보니까 병상당 100만 원은 같은데 공공병원은 1억 원 이내고요, 민간병원은 5000만 원 이내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국민들이 나도 언제 아플지 모른다, 우리 가족도 언제 아플지 모른다, 그러나 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으로 인해서 만약에 가까운 병원에 도입이 된다면 내 가족이, 내가 만약에 아프더라도 간병할 사람이 우리 가족 중에 없더라도 전문가인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간병을 해 주고, 또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1일당 한 2만 원 정도만 병원비를 더 내면 되는데 지금 현재 간병인을 보면 24시간 하면 최하 8만 원이라고 그래요. 보통 10만 원이고요. 그러면 한 달 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하면 300만 원이라는 간병비가 든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제도를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를 정말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할 것 같으면 지금 거부하고 있는 이런 민간병원이라든지 또 지금 공공병원에서도 아직 도입을 안 하고 있는 병원의 문제점이 뭔지, 개선해 줘야 될 점이 뭔지를 과감하게 살펴서 지원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 민간병원이나 공공병원이나 지원율은 동일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국민들이 나도 언제 아플지 모른다, 우리 가족도 언제 아플지 모른다, 그러나 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으로 인해서 만약에 가까운 병원에 도입이 된다면 내 가족이, 내가 만약에 아프더라도 간병할 사람이 우리 가족 중에 없더라도 전문가인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간병을 해 주고, 또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1일당 한 2만 원 정도만 병원비를 더 내면 되는데 지금 현재 간병인을 보면 24시간 하면 최하 8만 원이라고 그래요. 보통 10만 원이고요. 그러면 한 달 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하면 300만 원이라는 간병비가 든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제도를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를 정말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할 것 같으면 지금 거부하고 있는 이런 민간병원이라든지 또 지금 공공병원에서도 아직 도입을 안 하고 있는 병원의 문제점이 뭔지, 개선해 줘야 될 점이 뭔지를 과감하게 살펴서 지원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 민간병원이나 공공병원이나 지원율은 동일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최도자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간호․간병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정부가 생각했던 간호․간병서비스 확대가 제대로 못 되고 있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실제 시행을 해 보니까 간호․간병 인력이 제대로 수급되지 않는, 공급되지 않는 데서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 중의 하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또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간호․간병이 이루어지고 지방의 경우에는 간호․간병을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병원도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그 역시 그나마 공급되고 있는 간호․간병 인력들이 다 수도권으로 몰립니다. 가장 큰 요인을 보니까 임금 격차입니다. 수도권으로 오면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에 비해서 간호․간병 인력이 좀 나은 임금을 받으니까 그리로 다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보건복지부에서는 금년 내에 간호․간병서비스 확산을 위해서 간호인력 수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또 이것 관련해서 간호협회 회장님을 만났을 때 보니까 거기에서는 또 다른 의견도 가지고 계시는데 일단 간호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소위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실제 자격증을 활용하지 않는 인력이 상당히 많다는 그런 말씀도 해 주셔서 쉬고 있는 인력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서 좀 더 종합적인 대책을 올 안에 발표하고 또 마련할 생각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립재활원이나 국립목포병원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던 것은 아마 인력 증원이, 거기는 이제 국립이기 때문에 공무원 인원을 증원해야 돼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요인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거를 해서 곧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 정부가 생각했던 간호․간병서비스 확대가 제대로 못 되고 있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실제 시행을 해 보니까 간호․간병 인력이 제대로 수급되지 않는, 공급되지 않는 데서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 중의 하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또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간호․간병이 이루어지고 지방의 경우에는 간호․간병을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병원도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그 역시 그나마 공급되고 있는 간호․간병 인력들이 다 수도권으로 몰립니다. 가장 큰 요인을 보니까 임금 격차입니다. 수도권으로 오면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에 비해서 간호․간병 인력이 좀 나은 임금을 받으니까 그리로 다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보건복지부에서는 금년 내에 간호․간병서비스 확산을 위해서 간호인력 수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또 이것 관련해서 간호협회 회장님을 만났을 때 보니까 거기에서는 또 다른 의견도 가지고 계시는데 일단 간호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소위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실제 자격증을 활용하지 않는 인력이 상당히 많다는 그런 말씀도 해 주셔서 쉬고 있는 인력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서 좀 더 종합적인 대책을 올 안에 발표하고 또 마련할 생각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립재활원이나 국립목포병원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던 것은 아마 인력 증원이, 거기는 이제 국립이기 때문에 공무원 인원을 증원해야 돼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요인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거를 해서 곧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도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소사 출신 김상희입니다.
정말 지난 며칠 사이 여름에 아주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일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용가리 과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살인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용가리 과자 사건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정부의 책임입니다. 처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정말 지난 며칠 사이 여름에 아주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일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용가리 과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살인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용가리 과자 사건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정부의 책임입니다. 처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도록 방치했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특히 우리 식약처에서 정말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살충제 계란 문제는…… 계란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단백질 보급에, 특히 서민층이나 그리고 노약자들의 단백질 보급에 정말 거의 주식에 버금가는 그런 식품입니다. 그런데 계란과 관련해서 그동안 언론에서도 그리고 또 기동민 위원이 국감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형식적인 대응을 했습니다.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식약처에서도 작년에 보니까 1년이 지나도록 단 60개 농가를 대상으로 샘플조사를 한 것뿐이에요. 그렇지요?
이 살충제 계란 문제는…… 계란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단백질 보급에, 특히 서민층이나 그리고 노약자들의 단백질 보급에 정말 거의 주식에 버금가는 그런 식품입니다. 그런데 계란과 관련해서 그동안 언론에서도 그리고 또 기동민 위원이 국감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형식적인 대응을 했습니다.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식약처에서도 작년에 보니까 1년이 지나도록 단 60개 농가를 대상으로 샘플조사를 한 것뿐이에요. 그렇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식약처가 60개 농가를 대상으로 샘플조사한 이전에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없지요. 계란의 그리고 또 계란제품에서의 살충제 함유 여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13년도에 농림축산부에서……
13년도에 한 번 있었고, 저는 식약처에서를 물어보는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식약처에서는 없었습니다, 13년도부터 이관이 되어 왔기 때문에.
식약처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PPT에서도 봤지만 케이지에 닭을 사육하면서 아주 정말 공장식으로 무자비하게 지금 계란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닭을 아주 무자비하게 사육을 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안 했다고 하는 게 참 이해가 안 가고, 작년 국감에서 문제 제기가 있은 이후에 60개 농가를 대상으로 했는데 왜 60개 농가만―이게 4.1%입니다―조사를 했는지 또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식품소비안전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 나와 계십니까?
식품소비안전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 나와 계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보세요. 왜 60개, 4.1%의 농가만 조사를 했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제가 파악하기로는 각 지방청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방청에서 하루에 10개씩 해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전수조사가 제가 보기에 좀 약했습니다.
전수조사까지는 못 한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4.1%만 아주 형식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쳤는데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번에 유럽에서 살충제 계란 문제가 터졌습니다. 터지고 나서 식약처에서 지금 조치, 조사를 하거나 한 게 뭐가 있지요?
그리고 이번에 유럽에서 살충제 계란 문제가 터졌습니다. 터지고 나서 식약처에서 지금 조치, 조사를 하거나 한 게 뭐가 있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유럽 사례에 대해서는……
그냥 지금 서류로, 그렇지요? 서류조사만 했지요? 직접적인 조사를 하셨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못 하셨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 전에 식약처……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지금 유럽에 살충제 문제가 터졌으면 긴급하게 빨리 유통되는 계란과…… 문제는 지금 유럽 쪽에서 계란뿐만이 아니라 냉동 전란액을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빨리 조사를 하고 그리고 특히 유럽 부분은, 유럽에서 수입되는 이런 냉동 전란액이라든가 또 계란은 유통을 빨리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치하셨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국내에 수입되는 계란에 대해서는 지금 안전성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이미 유통이 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수입은 금지할 수 있지만 이미 수입을 해서 유통하고 있는 계란하고 냉동 전란액이 있어요. 그것은 가공식품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전란액은 다시 실무자와 파악해서 확인하고……
이미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도 지금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도 전혀 하지 않고 그리고 새 정부에서도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가짜 계란 파동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도 지금 우리가 냉동 전란액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계란도 수입을 하고 있고. 그렇지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가짜 계란 파동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도 지금 우리가 냉동 전란액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계란도 수입을 하고 있고. 그렇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중국에요?
우리가 지금 중국에서 냉동 전란액을 수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란 어떻습니까? 계란 수입합니까, 안 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계란 수입하지 않습니다.
계란은 수입하지 않는데 냉동 전란액은 수입하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제가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식약처에서 시급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입되는 것을 일단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통되고 있는 것이 어떤가, 국민들에게 안전한가 하는 것을 빨리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대처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안전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계란이 안 들어가는 가공식품이 드물 정도로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케이크라든가 빵이라든가 과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유통되고 있는 것에, 특히 마요네즈 같은 경우에는 다 계란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사들을 식약처에서 해야 되는데 저는 식약처가 작년에 그렇게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응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위가 낮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또 유럽에서 이 문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유통되는 이 식품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서 장관과 처장께서 국민들께 사과를 드렸는데 사과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통되는 그 식품에 대해서, 계란 제품에 관해서 빨리 조사를 하시고 그것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안전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계란이 안 들어가는 가공식품이 드물 정도로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케이크라든가 빵이라든가 과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유통되고 있는 것에, 특히 마요네즈 같은 경우에는 다 계란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사들을 식약처에서 해야 되는데 저는 식약처가 작년에 그렇게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응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수위가 낮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또 유럽에서 이 문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유통되는 이 식품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서 장관과 처장께서 국민들께 사과를 드렸는데 사과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통되는 그 식품에 대해서, 계란 제품에 관해서 빨리 조사를 하시고 그것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복지부장관님도 그렇고 식약처장님도 그렇고 두 분이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 보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언제나 사건은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임하는 태도가, 기동민 위원 말씀하셨지만 사죄하는 포인트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은 총론적인 얘기고요.
박능후 장관님도 그래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예전에도 종합계획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세운다는 거예요. 이 종합계획 세운다는 것 아주 듣기 싫어 죽겠어요. 그렇게 소위 총론적인 얘기만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리고 계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건이 터졌어요. 지금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면 ‘이 계란 아이들이 많이 먹었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도대체 뭐 하는 기관들이냐, 또 이 살충제 계란 터져도 늦장 대응하고 이건 재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본인들이 모르면, 전문성이 없으면 소위 전문가를 불러 갖고 TF를 만들든지 뭘 해 갖고 실시간으로 국민한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보도 자료를 뿌리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어저께 식약처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에 배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정말 과거야 어떻든 간에 지금 식약처장이 됐으면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정리해 나가야 하는, 태도가 안 보인다는 것이 제가 너무나 분개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낙연 총리께서 오늘 방금 전에, 방금인지는 모르지만 기사를 제가 보고 있는 건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오늘 오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며칠 안에 이 문제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태로 된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계란은 생산과 유통 과정을 거의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AI 등 다른 문제보다는 훨씬 더 쉽게 통제될 수 있는 사안이다’, 동의하세요? 책임질 수 있어요?
이낙연 총리가 왜 이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입니까? 물론 연대책임은 있지만 이것은 식약처장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것은 AI보다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오늘 복지부장관님도 그렇고 식약처장님도 그렇고 두 분이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 보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언제나 사건은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임하는 태도가, 기동민 위원 말씀하셨지만 사죄하는 포인트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은 총론적인 얘기고요.
박능후 장관님도 그래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예전에도 종합계획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세운다는 거예요. 이 종합계획 세운다는 것 아주 듣기 싫어 죽겠어요. 그렇게 소위 총론적인 얘기만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리고 계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건이 터졌어요. 지금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면 ‘이 계란 아이들이 많이 먹었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도대체 뭐 하는 기관들이냐, 또 이 살충제 계란 터져도 늦장 대응하고 이건 재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본인들이 모르면, 전문성이 없으면 소위 전문가를 불러 갖고 TF를 만들든지 뭘 해 갖고 실시간으로 국민한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보도 자료를 뿌리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어저께 식약처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에 배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정말 과거야 어떻든 간에 지금 식약처장이 됐으면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정리해 나가야 하는, 태도가 안 보인다는 것이 제가 너무나 분개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낙연 총리께서 오늘 방금 전에, 방금인지는 모르지만 기사를 제가 보고 있는 건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오늘 오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며칠 안에 이 문제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태로 된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계란은 생산과 유통 과정을 거의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AI 등 다른 문제보다는 훨씬 더 쉽게 통제될 수 있는 사안이다’, 동의하세요? 책임질 수 있어요?
이낙연 총리가 왜 이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입니까? 물론 연대책임은 있지만 이것은 식약처장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것은 AI보다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이게 유통 과정이 거의 완벽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남양주에서 피프로닐이 검출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검출된 것이 어디로 갔습니까? 유통 경로를 알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 있어요, 지금?
지금 남양주에서 피프로닐이 검출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검출된 것이 어디로 갔습니까? 유통 경로를 알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 있어요,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추적하고 있고요.
하고 있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추적할 수 있는 맵이 다 있는 것이냐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중간 수집단계의 수집처들한테 가서 다 수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알아야 수거를 하는데 거기서 간 게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몇 군데로 간 것, 지금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소매상으로 갔어요? 어느 동네로 갔어요? 말씀해 보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날 출하를 중지시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니, 장소를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제 말은.
지금 다른 곳, 네 군데서 검출이 됐는데 네 개는 차치하고라도……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어요. 남양주에서 검출이 됐잖아요. 그러면 몇 군데의 도매상으로 갔냐고요. 그리고 그 도매상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고요.
지금 다른 곳, 네 군데서 검출이 됐는데 네 개는 차치하고라도……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어요. 남양주에서 검출이 됐잖아요. 그러면 몇 군데의 도매상으로 갔냐고요. 그리고 그 도매상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그것은 저희들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지금 모른다는 거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얘기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지금 제가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우리 팀들이…… 식약처에서 총동원돼서 추적을 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그것 14일 날 농림부에서 종합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오늘 16일이에요. 이틀이 지났거든요. 이것은 시급을 다투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이것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어린이하고 노약자가 계란을 제일 많이 먹어요.
그러면 남양주에서 발견됐다면 몇 군데 갔습니까? 지금도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양주에서 발견됐다면 몇 군데 갔습니까? 지금도 파악하고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아니요, 남양주에서 발견된 것은 아침에 보고를 받았고요. 지금 식약처에서도 어제 시중에서 105군데 수거를 해서 어제 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두 군데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농장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지금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남양주에서 검출이 됐으면 몇 군데 갔냐고요. 1차적으로 가고 그다음에 또 2차적으로 가고 3차적으로 가고 계속 가다 보면 식탁에도 가고 제빵 공장도 가고 다 가는 것 아닙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지금 출하를 중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수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네 군데로 갔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데로 갔다는 것은 저도 알아요. 언론에 어저께도 나왔어요.
그러면 네 군데 갔으면 그 네 군데가 어느 동네입니까?
그러면 네 군데 갔으면 그 네 군데가 어느 동네입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아니, 남양주에서 네 군데로 갔다고 지금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디냐고요. 네 군데가 어디냐고요,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게 아니라 네 군데는, 지금 전국에 도대체 몇 개 있는지 알아요?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네 군데 갔다 그러면 도대체 그게 서울특별시로 갔는지 아니면 남양주, 경기도의 어느 쪽으로 갔는지 알아야지 거기에 계신 분들이 그거를 주의를 하잖아요. 식약처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총리는 이렇게 ‘걱정할 것 없다. 이것은 유통 과정이 다 알려진 거다’…… 그것을 총리가 어떻게 알아요, 식약처에서 그렇게 보고했으니까 알지. 왜 그렇게 총론적으로만 얘기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그리고 총리는 이렇게 ‘걱정할 것 없다. 이것은 유통 과정이 다 알려진 거다’…… 그것을 총리가 어떻게 알아요, 식약처에서 그렇게 보고했으니까 알지. 왜 그렇게 총론적으로만 얘기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관계부처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국민들 위해가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불안해하고요. 그리고 지금 대책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너무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정말 저도 국민의 안전과 먹거리에 대해서 보건복지 상임위 위원으로서 정부가 잘해 주기를 바라고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제가 정쟁을 하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답답해요. 너무 답답하고 책임 있게 하겠다라고 반성은 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처장님을 통해서. 그런 게 안 보이니까 제가 답답하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최선을 다해서……
아니,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몰라도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실시간으로 안심할 수 있도록 발표를 해 주고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총리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저는 이게 이 정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을 갖다가 청사진으로, 아주 장밋빛으로 딱 내놔요.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한두 가지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국민을 속이는 거지, 이건 국민을 기만하는 거예요.
어떻게 담당 수장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도매상으로 갔는지 소매상으로 갔는지도 모르고 어느 동네로 간 것인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뭐가 유통 과정이……
어떻게 담당 수장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도매상으로 갔는지 소매상으로 갔는지도 모르고 어느 동네로 간 것인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뭐가 유통 과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추적해서 다 수거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갔느냐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얘기를 못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얘기를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마리 농장에서는 네 군데……
네 군데 어디로 갔냐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저희들이 삼종계란, 종각사, 형제유통, 푸른농장 해서 다 가서 지금 수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정말 계란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질문의 20분의 1도 질문을 못 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답답하고, 이렇게 답답하면 국회에서 어떻게 검증을 하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가 없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추가질문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처장님,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불안감이 더 가중될 수도 있거든요. 남양주에서 4개 도매 업체한테 유통이 됐다 그랬잖아요?
처장님,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불안감이 더 가중될 수도 있거든요. 남양주에서 4개 도매 업체한테 유통이 됐다 그랬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아니, 미리농장. 제일 처음……
예, 그것을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고 그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보충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보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마리 농장에서 제일 먼저 피프로닐이 검출되었고 그 검출된 계란에 ‘08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유통 단계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수거를 다 했고, 중간 수집처를. 그리고 국민들한테 ‘08마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농장에서 나온 거라고 언론에 이미 보도했고 또 지자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공급량 중에서 수거한 게 얼마 정도나 돼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그 부분은 아직까지 완전하게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농축산부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아직 못 받아서 그 부분은 모릅니다.
그 문제는 자료 받으시고 오후에 질의에 앞서서 식약처장님께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바른정당 박인숙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른정당 박인숙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정당 송파갑 박인숙 위원입니다.
제가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해서 질문할 게 수백 가지는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는데, 달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하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너무 화가 나서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식약처장님, 좀 겸손하셔야 돼요.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또 많은 분들이 자격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잖아요. 오늘 첫 자리인데 좀 겸손하시고……
제가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해서 질문할 게 수백 가지는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는데, 달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하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너무 화가 나서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식약처장님, 좀 겸손하셔야 돼요.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또 많은 분들이 자격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잖아요. 오늘 첫 자리인데 좀 겸손하시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죄송합니다.
모르는 것 많아요. 저도 갑자기 식약처장 하라면 모르는 것 많지요. 저도 다 몰라요. 그러면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지요. 더군다나 식약처 관련 법안에 대해서 다 모르시잖아요. 우리 아무도 다 몰라요. 그때마다 찾아야 되는데, 제가 작년 12월 달에 법안을 썼거든요. 기자회견이 아니라 기자간담회에서도 ‘내가 처장이 처음 됐고 모르니까’…… 그리고 그것 검사하는 것은 식약처가 아니잖아요. 농축산부잖아요. ‘농축산부에서 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를 보고 답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지금 4일 동안 아이 엄마들이 아이한테 다 달걀 줬어요, 식약처장님 말씀을 믿고. 지금 얼마나 분노를 하고, 저도 그래요. 너무 분노스러워요. 왜 그런 직책에 계신 분이, 개인 자격이 아니잖아요. 식약처장이 먹어도 된다 그러면 먹이잖아요. 지금 완전히 신뢰가 깨졌어요. 이것 어떻게 회복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또 말씀하실 것 뻔하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할게요.
제가 작년 12월 달에 법을 썼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게 보건복지위 소관이에요, 식약처. 이 법이 통과됐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나요. 그런데 이것 논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김승희 위원님이 그게 어디로 갔느냐, 몇 개로 갔느냐, 이것 다 대답 못 하시잖아요. 지금 당장 어디로 갔느냐 그것만 알지 근본적으로 모르세요. 이게 유통 과정을 추적할 이유가 없어요.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법안을 썼거든요. 현행법에는 유통업자들이 위생관리를 할 이런 게 전부 다 미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총리님도 이것 모르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것을 추적할 수 있고 검사를 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게 거래명세서를 발간하는 거예요. 거래명세서가 나오거든요. 그것 보면 다 추적이 돼요. 이것 있다고 이게 100% 예방이 됐을 거라는 것은 제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이런 사태가 있을 때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거든요. 이것 빨리 통과되게 노력을 해 주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또 말씀하실 것 뻔하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할게요.
제가 작년 12월 달에 법을 썼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게 보건복지위 소관이에요, 식약처. 이 법이 통과됐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나요. 그런데 이것 논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김승희 위원님이 그게 어디로 갔느냐, 몇 개로 갔느냐, 이것 다 대답 못 하시잖아요. 지금 당장 어디로 갔느냐 그것만 알지 근본적으로 모르세요. 이게 유통 과정을 추적할 이유가 없어요.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법안을 썼거든요. 현행법에는 유통업자들이 위생관리를 할 이런 게 전부 다 미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총리님도 이것 모르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것을 추적할 수 있고 검사를 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게 거래명세서를 발간하는 거예요. 거래명세서가 나오거든요. 그것 보면 다 추적이 돼요. 이것 있다고 이게 100% 예방이 됐을 거라는 것은 제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이런 사태가 있을 때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거든요. 이것 빨리 통과되게 노력을 해 주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모르는 것 모른다고 하셔야지 ‘먹어도 된다’ 이런 엄청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한테 제가,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굉장히 좋아하고 잘하셨어요. 저희 바른정당에서도 OECD 평균의 80%까지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칭찬을 드리고요.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기대 반 걱정 반, 걱정하는 국민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했다는 얘기는 그냥 여기서 그치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이게 지속가능한가…… 지속가능하지 않아 보이거든요, 지금은. 그때 유승민 후보랑 저희 당에서 얘기한 게 ‘중부담 중복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을 보면 저부담 중복지예요. 단순 계산으로도 이게 서스테이너블(sustainable)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만 크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재정계산을 할 때 너무 안 알려진 게 많아요. 언노운(unknown)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다 가장 싸게 한 것 같고 또 건보 증가율 계산하는 것도 어느 해를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계산이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가장 맘에 드는 숫자만 골라서 통계를 내신 거예요. 그리고 국가 부담도 가장 이상적으로 가장 많이 받겠다 이런 가정을 해서 만든 계산이거든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이 돼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일단 재정 지속이 걱정이 된다……
그리고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 가는 데마다 맨날 발표를 하는데 다 국민이 일단은 굉장히 환호하는 퍼 주기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기초연금․아동수당․군사병월급 인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치매도 책임지고 비정규직도 다 정규직시키고 최저임금 인상하고 핵잠수함도 가져오고 공무원도 늘리고 신고리 중단해 가지고 이것도 다 보상한다, 이러면 수백억이 돼요. 그러면 그것에다 쓰고 여기에다 쓰고 도대체 돈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할지 재정이 걱정되고요.
두 번째 걱정되는 것은 지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이걸 하는 건데 이 제도가 되면 저는 새로운 사각지대가 생길 거다, 그게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국민 전체로 해서 사각지대는 계속 남는다, 단지 그 대상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것을 선별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항상 그걸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이것은 보편적 정책이거든요. 다 해 주겠다, 국민 모두 혜택을 주겠다, 다 퍼주겠다 이렇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새로운 사각지대가 생기는 게 다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뿌리는데 그 타깃이 정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급하게 만드느라 이랬겠지만 앞으로는 좀 더 그 타깃을 정교하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하면 산타클로스도 다 나눠 줄 수가 없어요. 산타클로스도 못 하는 일을 정부에서 하겠다, 너무 과욕이 심하거든요. 그 욕심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교육이나 다 중요하지만 의료는 자기 생명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하면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보고 어떤 사람은 생명에 위험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의료계에서 관제의료 진료권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화를 내고 있거든요. 이것은 의사들이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막고 있는, 최고로 좋은 치료를…… 정부에서 불법자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관상동맥에 쓰는 스텐트를 아기한테 쓰면 불법이고 돈을 못 받고 그 의사는 처벌을 받아요. 그것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다 확대를 하면 기존에 안 되던 것들은 어떻게 할 거고…… 앞으로 들어오는 것은 돈이 모자라니까 이것은 안 해, 너무 최신 치료는 못 해…… 못 하지요. 이렇게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루에 하나씩 새로운 치료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것을…… 비보험을 아예 원천적으로 안 생기게 하겠다, 원칙적으로 안 생기게 하면 신의료, 신기술,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국민은 세계 최고의 의료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만끽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배우러 오고 치료받으러 오는데……
제가 오후에 못 오기 때문에 추가질의 조금 하면 안 될까요, 연속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만 크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재정계산을 할 때 너무 안 알려진 게 많아요. 언노운(unknown)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다 가장 싸게 한 것 같고 또 건보 증가율 계산하는 것도 어느 해를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계산이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가장 맘에 드는 숫자만 골라서 통계를 내신 거예요. 그리고 국가 부담도 가장 이상적으로 가장 많이 받겠다 이런 가정을 해서 만든 계산이거든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이 돼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일단 재정 지속이 걱정이 된다……
그리고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 가는 데마다 맨날 발표를 하는데 다 국민이 일단은 굉장히 환호하는 퍼 주기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기초연금․아동수당․군사병월급 인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치매도 책임지고 비정규직도 다 정규직시키고 최저임금 인상하고 핵잠수함도 가져오고 공무원도 늘리고 신고리 중단해 가지고 이것도 다 보상한다, 이러면 수백억이 돼요. 그러면 그것에다 쓰고 여기에다 쓰고 도대체 돈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할지 재정이 걱정되고요.
두 번째 걱정되는 것은 지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이걸 하는 건데 이 제도가 되면 저는 새로운 사각지대가 생길 거다, 그게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국민 전체로 해서 사각지대는 계속 남는다, 단지 그 대상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것을 선별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항상 그걸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이것은 보편적 정책이거든요. 다 해 주겠다, 국민 모두 혜택을 주겠다, 다 퍼주겠다 이렇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새로운 사각지대가 생기는 게 다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뿌리는데 그 타깃이 정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급하게 만드느라 이랬겠지만 앞으로는 좀 더 그 타깃을 정교하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하면 산타클로스도 다 나눠 줄 수가 없어요. 산타클로스도 못 하는 일을 정부에서 하겠다, 너무 과욕이 심하거든요. 그 욕심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교육이나 다 중요하지만 의료는 자기 생명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하면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보고 어떤 사람은 생명에 위험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의료계에서 관제의료 진료권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화를 내고 있거든요. 이것은 의사들이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막고 있는, 최고로 좋은 치료를…… 정부에서 불법자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관상동맥에 쓰는 스텐트를 아기한테 쓰면 불법이고 돈을 못 받고 그 의사는 처벌을 받아요. 그것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다 확대를 하면 기존에 안 되던 것들은 어떻게 할 거고…… 앞으로 들어오는 것은 돈이 모자라니까 이것은 안 해, 너무 최신 치료는 못 해…… 못 하지요. 이렇게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루에 하나씩 새로운 치료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것을…… 비보험을 아예 원천적으로 안 생기게 하겠다, 원칙적으로 안 생기게 하면 신의료, 신기술,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국민은 세계 최고의 의료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만끽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배우러 오고 치료받으러 오는데……
제가 오후에 못 오기 때문에 추가질의 조금 하면 안 될까요, 연속성이 있으니까요?
마이크 없이 그냥 하시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데 이게 의료의 수준이 너무나 떨어지고, 의료계가 공급자인데 공급자가 전부 수준이 떨어지고 우리나라 의료연구도 떨어지고, 그걸 어떻게 책임지시고…… 결국은 보편적으로 다 나눠 주다 보면 전체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또 발전을 못 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의료 수출도 해야 되는데, 아까 결산 보니까 돈을 다 못 썼더라고요. 이것저것 막히니까 못 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 좀 더 정교하게 이것을 짜야 되는 게, 간호사 수급도 아까 돈 못 썼더라고요. 못 쓰지요. 지금 이대로 그냥…… 집에 있는 장롱면허가 왜 장롱면허가 됐는지 그 원인은 그냥 놔두고 간병통합서비스 한다고 다 나와라? 안 나오지요.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는 것 더 심화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해결할 거고, 의료전달체계도 하나도 해결이 안 됐는데 다 방값도 준다, 의료비도 싸다, 다 똑같이 준다…… 다 대형병원으로 가지요. 중소병원 망하지요. 1차 의료 깨지는 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증명서 수수료 하나 해결 못 하고, 그것 하나 해결 못 하고 있는데 3800개의 이것을 어떻게 다 합의를 봐서 표준화를 해서 이것은 이럴 때는 얼마를 준다, 이럴 때는 얼마를 준다, 그것 어떻게 다 하실 거예요? 너무 유토피아적 발상이에요. 앞으로 정말 정교하게 다 합의를 봐서 그것을 만드시지 않으면 이것 지속 못 해요.
그러니까 이런데 이게 의료의 수준이 너무나 떨어지고, 의료계가 공급자인데 공급자가 전부 수준이 떨어지고 우리나라 의료연구도 떨어지고, 그걸 어떻게 책임지시고…… 결국은 보편적으로 다 나눠 주다 보면 전체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또 발전을 못 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의료 수출도 해야 되는데, 아까 결산 보니까 돈을 다 못 썼더라고요. 이것저것 막히니까 못 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 좀 더 정교하게 이것을 짜야 되는 게, 간호사 수급도 아까 돈 못 썼더라고요. 못 쓰지요. 지금 이대로 그냥…… 집에 있는 장롱면허가 왜 장롱면허가 됐는지 그 원인은 그냥 놔두고 간병통합서비스 한다고 다 나와라? 안 나오지요.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는 것 더 심화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해결할 거고, 의료전달체계도 하나도 해결이 안 됐는데 다 방값도 준다, 의료비도 싸다, 다 똑같이 준다…… 다 대형병원으로 가지요. 중소병원 망하지요. 1차 의료 깨지는 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증명서 수수료 하나 해결 못 하고, 그것 하나 해결 못 하고 있는데 3800개의 이것을 어떻게 다 합의를 봐서 표준화를 해서 이것은 이럴 때는 얼마를 준다, 이럴 때는 얼마를 준다, 그것 어떻게 다 하실 거예요? 너무 유토피아적 발상이에요. 앞으로 정말 정교하게 다 합의를 봐서 그것을 만드시지 않으면 이것 지속 못 해요.
박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 박인숙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 핵심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박인숙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 핵심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박인숙 위원님이 한 세 가지 정도 지적을 하셨는데, 크게 재정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했지만 새로운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의료 수준 하락, 이것을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재정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방향이 옳다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올바른 방향을 설정했다는 것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같이 상의를 하면서 풀어 나가겠습니다.
이게 비밀스럽게 추진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재정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재정추계가 좀 낙관적으로 된 것도 있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것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이미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건보기금이 좀 남아 있는 것을 한 11조 정도 쓰고……
그리고 아까 몇 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정부가 법정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2조 5000억 정도 올해도 지원을 못 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정부의 책임도 늘려서 정부 출연을 좀 늘리고, 그리고 보건복지부로서는 방향이 옳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게끔 최선의 방식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 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또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저 막막한 그리고 좋은 것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책임감을 가지고 각종 비효율적인 자원이 없도록 의료 부분에 있어서도 최대로 능력을 발휘하고 지혜를 모아서 그걸 짜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으로 이게 단계별로 진행되면서도 부족한 것 또 모자란 게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그때그때 수정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방향이 옳다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올바른 방향을 설정했다는 것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같이 상의를 하면서 풀어 나가겠습니다.
이게 비밀스럽게 추진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재정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재정추계가 좀 낙관적으로 된 것도 있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것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이미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건보기금이 좀 남아 있는 것을 한 11조 정도 쓰고……
그리고 아까 몇 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정부가 법정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2조 5000억 정도 올해도 지원을 못 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정부의 책임도 늘려서 정부 출연을 좀 늘리고, 그리고 보건복지부로서는 방향이 옳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게끔 최선의 방식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 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또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저 막막한 그리고 좋은 것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책임감을 가지고 각종 비효율적인 자원이 없도록 의료 부분에 있어서도 최대로 능력을 발휘하고 지혜를 모아서 그걸 짜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으로 이게 단계별로 진행되면서도 부족한 것 또 모자란 게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그때그때 수정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손보험하고 연계하는 것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지금같이 이중 부담하면서 실손보험회사만 배불리게 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것 반드시 하셔야 되고.
또 공공의료에서 잠복결핵, 그것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예방주사 BCG도 지금 없어요. 그것 해결하셔야 되고.
또 하나, 건보하고 심평원에 연구용역․홍보비 이런 것 굉장히 중복되거든요. 그 2개 다 합해서 반으로 줄여야 돼요. 지금 한 200억이 여기로 들어가고 있는데 반으로 줄이셔야 돼요. 여기도 지금 목표를 설정하신다 그랬잖아요. 목표를 설정하면 거기에 억지로 끼워 맞춰야 돼요. 의료의 질을, 목표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면 질이 떨어지잖아요. 이것은 목표 설정을 해서 반으로 줄여라, 목표 설정을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손보험하고 연계하는 것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지금같이 이중 부담하면서 실손보험회사만 배불리게 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것 반드시 하셔야 되고.
또 공공의료에서 잠복결핵, 그것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예방주사 BCG도 지금 없어요. 그것 해결하셔야 되고.
또 하나, 건보하고 심평원에 연구용역․홍보비 이런 것 굉장히 중복되거든요. 그 2개 다 합해서 반으로 줄여야 돼요. 지금 한 200억이 여기로 들어가고 있는데 반으로 줄이셔야 돼요. 여기도 지금 목표를 설정하신다 그랬잖아요. 목표를 설정하면 거기에 억지로 끼워 맞춰야 돼요. 의료의 질을, 목표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면 질이 떨어지잖아요. 이것은 목표 설정을 해서 반으로 줄여라, 목표 설정을 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알겠습니다.
장관님, 박인숙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 주시고.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약처장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약처장님!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추가로 보고할 말씀 있으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러면 추가로 관련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식약처 현장 추적조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약처는 8월 14일 농식품부로부터 농약 검출 부적합 농장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고 2개 농장에서 판매한 1차 판매처 6개소를 조사하여 총 판매된 계란 156만 9000개 중에서 보관 중인 3만 6890개를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하고 2차 판매처 50개소까지 추적조사하여 보관 중인 계란을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소진된 물량을 제외한 유통․판매 금지한 수량은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개 1차 판매처에서 계란 6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또한 8월 16일 추가로 살충제가 검출된 4개 농장―농식품부 조사 2개, 식약처 조사 2개―을 확인하고 판매된 계란의 1차 판매처 4개소를 추적조사 중에 있으며 1차 판매처에서 파악되는 2차 판매처도 지금 현재 추적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검출 지현농장―강원도 철원군 소재입니다―판매한 2개 판매처, 경기 포천과 서울 중랑, 또 경기 양주시 신선2농장의 판매처는 농식품부에서 파악 중에 있으며 식약처 검출된 충남 천안시 시온농장에서 판매한 1개, 경기 광주, 또 정화농장―전남 나주시에 있습니다―판매한 1개 판매처를 전남 나주에서 추적 중에 있습니다.
식약처는 8월 14일 농식품부로부터 농약 검출 부적합 농장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고 2개 농장에서 판매한 1차 판매처 6개소를 조사하여 총 판매된 계란 156만 9000개 중에서 보관 중인 3만 6890개를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하고 2차 판매처 50개소까지 추적조사하여 보관 중인 계란을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소진된 물량을 제외한 유통․판매 금지한 수량은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개 1차 판매처에서 계란 6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또한 8월 16일 추가로 살충제가 검출된 4개 농장―농식품부 조사 2개, 식약처 조사 2개―을 확인하고 판매된 계란의 1차 판매처 4개소를 추적조사 중에 있으며 1차 판매처에서 파악되는 2차 판매처도 지금 현재 추적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검출 지현농장―강원도 철원군 소재입니다―판매한 2개 판매처, 경기 포천과 서울 중랑, 또 경기 양주시 신선2농장의 판매처는 농식품부에서 파악 중에 있으며 식약처 검출된 충남 천안시 시온농장에서 판매한 1개, 경기 광주, 또 정화농장―전남 나주시에 있습니다―판매한 1개 판매처를 전남 나주에서 추적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국민들께서 불안하지 않으시도록 추후에 확보되는 대로 또 보고할 수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국민들께서 불안하지 않으시도록 추후에 확보되는 대로 또 보고할 수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다음에 이어서 정의당 윤소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발표에 대해 기본적으로 저는 환영합니다. 특히 본 위원이 20대 국회 시작부터 주장했던 어린이 병원비가 보장되게 되어 한편으로는 기쁘고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20조 원을 넘게 쌓아 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던 건강보험 누적 흑자를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한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또 동료 위원들께서도 걱정하시는데 재정 문제 등을 들면서 장밋빛 환상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셔요. 그런데 아까 장관께서도 답변하시던데 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재정을 방기한 채 건강보험에만 지금까지 떠넘겨 왔단 말이지요. 이것을 먼저 지적하고.
보시는 표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예상수입과 결산 현황입니다.
건보료를 과소추계한 금액이 36조 6000억이에요. 2009년 제외하고 해마다 보험료 예상수입을 실제 수입보다 적게 산출했어요. 추계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책임 방기를 넘은 대단히 의도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보험료를 과소추계한 것도 부족해서 우선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일반회계 14% 이 비율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금에서 지원해야 하는 6%를 제외하고도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건강보험에 법적으로 지원한, 부족분이 5조 원입니다. 심지어 2016년에는 전년도 대비 2조 6000억까지 과소추계했단 말이지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적이다 이런 겁니다.
장관, 이 문제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지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발표에 대해 기본적으로 저는 환영합니다. 특히 본 위원이 20대 국회 시작부터 주장했던 어린이 병원비가 보장되게 되어 한편으로는 기쁘고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20조 원을 넘게 쌓아 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던 건강보험 누적 흑자를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한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또 동료 위원들께서도 걱정하시는데 재정 문제 등을 들면서 장밋빛 환상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셔요. 그런데 아까 장관께서도 답변하시던데 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재정을 방기한 채 건강보험에만 지금까지 떠넘겨 왔단 말이지요. 이것을 먼저 지적하고.
보시는 표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예상수입과 결산 현황입니다.
건보료를 과소추계한 금액이 36조 6000억이에요. 2009년 제외하고 해마다 보험료 예상수입을 실제 수입보다 적게 산출했어요. 추계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책임 방기를 넘은 대단히 의도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보험료를 과소추계한 것도 부족해서 우선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일반회계 14% 이 비율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금에서 지원해야 하는 6%를 제외하고도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건강보험에 법적으로 지원한, 부족분이 5조 원입니다. 심지어 2016년에는 전년도 대비 2조 6000억까지 과소추계했단 말이지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적이다 이런 겁니다.
장관, 이 문제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 문제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습니다. 보험료 예상수입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해 과소지원하는 경우에는 다다음 연도에서……
저는 국가예산을 정산해 지원하는 사후정산제를 시급히 도입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이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국가예산을 정산해 지원하는 사후정산제를 시급히 도입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이다……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취지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건보, 원래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반회계사업을 건강보험으로 떠넘기는 것도, 이것 문제지요. 작년 결산 때 한번 지적했었는데 여전히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당자들께서는 좀 유념하세요.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인데 국고와 건강보험재정이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본래 국가가 시행해야 하는 공공부조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의료급여로 환원시켜 가지고 건강보험재정이 아닌 국고로 시행하라는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건강보험재정을 투입하고 있단 말입니다.
표를 보시면 2008년 이 사업이 시작된 이래 해마다 국고는 과소부담했고 더구나 해당 부족분에 대해서 건강보험재정이 부담됐습니다. 이 금액이 2504억입니다.
또 화면이 지금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은데, 건보재정을 가지고 국가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건보재정에 부담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가 책임 회피입니다. 그렇지요?
국고 재정의 과소부담으로 건보재정에 입힌 부담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은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전액 반납 조치해야 된다, 이것은 떼어먹은 것이다, 잘못 쓴 것이다, 왜곡한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인데 국고와 건강보험재정이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본래 국가가 시행해야 하는 공공부조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의료급여로 환원시켜 가지고 건강보험재정이 아닌 국고로 시행하라는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건강보험재정을 투입하고 있단 말입니다.
표를 보시면 2008년 이 사업이 시작된 이래 해마다 국고는 과소부담했고 더구나 해당 부족분에 대해서 건강보험재정이 부담됐습니다. 이 금액이 2504억입니다.
또 화면이 지금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은데, 건보재정을 가지고 국가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건보재정에 부담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가 책임 회피입니다. 그렇지요?
국고 재정의 과소부담으로 건보재정에 입힌 부담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은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전액 반납 조치해야 된다, 이것은 떼어먹은 것이다, 잘못 쓴 것이다, 왜곡한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조금 표현이 과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어떤 것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재정은 쌓여 있다고 해서 남는 돈이 아닙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상기를 해야 되고요. 지적할 것이…… 새 정부 들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인다는 긍정적인 그런 방향에 같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노인일자리 확충에 대단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는 공익형과 시장형으로 이렇게 됩니다. 시장형 중에서 창업활동 일자리는 정부 예산으로 보충 지원되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으로 참여하시는 어르신의 인건비 등을 충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1인당 지원금이 200만 원입니다. 월이 아니고 1년이에요.
문제는 창업 일자리 자체가 비누 제작, 택배, 비닐팩 포장, 카페 등 소규모 제조․판매 업종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기 힘든 구조라는 데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2016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조사한 시장형 사업단의 월평균 급여 분포 현황인데요, 20만 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분들이 34%나 됩니다. 현 정부 들어서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리고, 25만 원에서 이제 또 앞으로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지요.
참고로 20만 원은 2016년도 공익형 일자리 수당입니다. 2018년 공익형 일자리 수당이 인상되면 그 차이는 더 벌어지겠지요. 노동시간도 길고 노동강도도 훨씬 강하지만 공익형 일자리의 수당만큼도 보상받지 못한다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노인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을 심어 준다, 그리고 원 취지도 살릴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시장형 사업단 사업비 인상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노인일자리 확충에 대단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는 공익형과 시장형으로 이렇게 됩니다. 시장형 중에서 창업활동 일자리는 정부 예산으로 보충 지원되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으로 참여하시는 어르신의 인건비 등을 충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1인당 지원금이 200만 원입니다. 월이 아니고 1년이에요.
문제는 창업 일자리 자체가 비누 제작, 택배, 비닐팩 포장, 카페 등 소규모 제조․판매 업종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기 힘든 구조라는 데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2016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조사한 시장형 사업단의 월평균 급여 분포 현황인데요, 20만 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분들이 34%나 됩니다. 현 정부 들어서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리고, 25만 원에서 이제 또 앞으로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지요.
참고로 20만 원은 2016년도 공익형 일자리 수당입니다. 2018년 공익형 일자리 수당이 인상되면 그 차이는 더 벌어지겠지요. 노동시간도 길고 노동강도도 훨씬 강하지만 공익형 일자리의 수당만큼도 보상받지 못한다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노인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을 심어 준다, 그리고 원 취지도 살릴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시장형 사업단 사업비 인상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즉각적으로 장관님께서 면밀히 살펴서 이런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노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하지 않도록, 그것이 진정으로 노인들을 생각하는 것이다, 올바른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소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처 처장님!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지금 전국에서 계란의 생산되는 양이 연간 몇 톤이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그것은 정확하게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전국에서 생산되는 양이 몇 톤인지 모르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러면 계란을 생산하고 있는 생산농가가, 이런 곳이 몇 군데인지는 알고 계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농축산부에서, 3000수 이상 되는 곳이 천몇백 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00개 정도 되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러면 계란이 나와 가지고 유통되는 과정에 대한 단계는 어떤지 알고 계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농가에서 되면……
나와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나와서 중간수집, 1차 수집업소에서 2차로 판매되고 있고 또 1차에서 각 푸드라든지 그것에도 제공되고 있고 또……
지금 그게 몇 개소나 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농축산부 쪽이라서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부에서는, 생산하고 있는 농가가 1400개까지는 모른다고 쳐도 괜찮아요. 그게 유통단계에서 국민의 식탁으로 오르는 것에 대한 책임은 처장님이 지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국민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유통단계의 어느 어느 단계도 모르고 회수가 가능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국민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유통단계의 어느 어느 단계도 모르고 회수가 가능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지금 계란에 마크가 찍혀서 나가기 때문에 문제되는 곳은 회수가……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이 계란이 나와 가지고 중간에 식용 판매수집업소가 몇 개예요? 식용 판매수집업소가 몇 개예요?
지금 이 계란이 나와 가지고 중간에 식용 판매수집업소가 몇 개예요? 식용 판매수집업소가 몇 개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윤형주 식품안전정책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냥 계세요.
지금 제가 실무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식약안전처장이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장악을 해야 진두지휘를 할 수 있어요. 사령관이 전장이 되는데 대한민국 전체 지도를 놓고 어디를 밀고 어디로 후퇴하고, 이 작전 개념 없이 어떻게 전쟁을 치러요?
지금 이게 국민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식약안전처장은 전국에 몇 개소에서 얼마가 나오고 어떤 유통과정에 누가 수집을 해서 몇 개가 되는데 그게 중간으로 어떤 과정으로 가는지 이것을 다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국민이 연간 먹는 1인당 계란 소비가 하루에 몇 개입니까?
지금 제가 실무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식약안전처장이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장악을 해야 진두지휘를 할 수 있어요. 사령관이 전장이 되는데 대한민국 전체 지도를 놓고 어디를 밀고 어디로 후퇴하고, 이 작전 개념 없이 어떻게 전쟁을 치러요?
지금 이게 국민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식약안전처장은 전국에 몇 개소에서 얼마가 나오고 어떤 유통과정에 누가 수집을 해서 몇 개가 되는데 그게 중간으로 어떤 과정으로 가는지 이것을 다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국민이 연간 먹는 1인당 계란 소비가 하루에 몇 개입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
모르고 계시잖아요. 0.7개 아니에요?
우리나라 계란 생산되는 게 63만 7600t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모든 국민이 하루에 0.7개씩 먹고 있는데 담당 사령관이 이것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총리한테 누가 보고했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도록, 멘트 할 수 있도록 한 게 어느 분이 보고하셨어요?
우리나라 계란 생산되는 게 63만 7600t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모든 국민이 하루에 0.7개씩 먹고 있는데 담당 사령관이 이것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총리한테 누가 보고했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도록, 멘트 할 수 있도록 한 게 어느 분이 보고하셨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총리님한테 직접 보고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총리가 이것 보고도 안 받고 이런 말씀을 막 하셨다는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각 국장하고 국무조정실에서 단체의……
식약처가 하여튼 보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지금 뭘 진두지휘한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태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죄송합니다. 더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란이 나와 가지고 유통기간이 얼마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45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냉장은 얼마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
냉장이 35일입니다. 냉장이 안 되면 짧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된 이 4개 농가에서 하루에 나온 계란 수가 몇 개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된 이 4개 농가에서 하루에 나온 계란 수가 몇 개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
식용란 판매수집업 있잖아요. 여기에서 해 가지고 하루에 지금 시중에 뿌려지고 있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4개 농가에서, 해당 농가에서 하루 생산량이 얼마냐 이거예요. 몇 개냐 이거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죄송합니다.
아니, 네 곳에서 나온 것도 몰라요? 2만 5000개 아니에요. 이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아, 네 곳에서 나온 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것은 2만 5000개로 알고 있습니다.
4개에서 나온 게 몇 개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2만 5000개로 알고 있습니다.
2만 5000개면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대략 유통되고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
아니, 처장님 실무진한테 이것을 받아 가지고 지금 답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릿속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암기하고 있어 가지고 ‘야, 저기 어디면, 지금 어느 유통으로 갔으면 저것 잘라라’, 총 몇 개인데 몇 개가 회수되는지 이것을 국민한테 알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식약처장이 내용을 모르고 버벅거리고 있으면 국민들이 더 불안해요.
지금 식약처장이 내용을 모르고 버벅거리고 있으면 국민들이 더 불안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오늘 현장에 나갔기 때문에 보고받는 대로 국민들한테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고 난 지가 언제인데 국회에 와서 지금 질의하는 것에 응답도 못 하면서 이것을 언제 파악해서 한다는 겁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지금 추적 중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해도 4개 곳에서 나오는 게 2만 5000개면 냉장하는 게 35일이고, 계산해 보면 몇백만 개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처장께서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하니까 밑에 사람들이 보고를 안 했거나 장악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밑에가 뭘 움직이는지 어떻게 알고 계세요?
계란이 나와 가지고 농약에 오염이 됐어, 오염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나가 있는 유통에 대한 개수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데 유통구조는 더 말할 거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편의점이 몇 개, 이것 달걀이 유통되고 있는 편의점 수가 몇 개입니까?
지금 처장께서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하니까 밑에 사람들이 보고를 안 했거나 장악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밑에가 뭘 움직이는지 어떻게 알고 계세요?
계란이 나와 가지고 농약에 오염이 됐어, 오염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나가 있는 유통에 대한 개수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데 유통구조는 더 말할 거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편의점이 몇 개, 이것 달걀이 유통되고 있는 편의점 수가 몇 개입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
4만 개 아니에요.
접객업소가 몇 개예요? 계란 쓰고 있는 접객업소가 몇 개예요?
접객업소가 몇 개예요? 계란 쓰고 있는 접객업소가 몇 개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
접객업소가 83만 개 아니에요.
사용처, 유통과정, 모든 것을 다 장악해야 식약처장이 정확하게 진두지휘하고 이것을 끊고 회수하고 할 것 아니에요?
회수 안 되는 것은 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사용처, 유통과정, 모든 것을 다 장악해야 식약처장이 정확하게 진두지휘하고 이것을 끊고 회수하고 할 것 아니에요?
회수 안 되는 것은 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지금 저희들이 추적해서 회수가 거의 가능하다고 보고받고 있고요.
가능하다고 보고받는 게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처장님 이것 정쟁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건강과 관련돼요.
농약 같은 게 문제가 되면, 뒤에 의사 출신도 계시지만 신장이고 장기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문제인데, 약사 출신이신데 이것을 지금 그렇게 소홀히 다룰 수 있어요?
아니, 처장님 이것 정쟁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건강과 관련돼요.
농약 같은 게 문제가 되면, 뒤에 의사 출신도 계시지만 신장이고 장기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문제인데, 약사 출신이신데 이것을 지금 그렇게 소홀히 다룰 수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그 부분까지는, 완전히 개수까지는 파악 못 한 점 죄송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이런 사태가 났으면 총괄적인 계량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모든 것을 머릿속에 입력을 해 놔도 해결방법을 찾아가는데 굉장히 어렵단 말이지요. 그런데 4개 농가에서 나오는 계란의 개수도 모르고 유통기간도 틀리고 유통과정도 틀리고, 모든 것을 알고 있지 못하고 그냥 ‘회수하겠습니다. 회수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그 생산단계까지는 농축산부에서 책임을 지고 그 이후의 유해성은 저희들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생산단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산단계 이후에 수집에서부터 국민들의 식탁에 올라갈 때까지 검수에 대한 모든 과정은 식약처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지. 이것을 물은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농축산부 얘기를 합니까,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농축산부 협조를 받아서 유통과정도 명확하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도 지금 처장님께서 이 자리에 충분한 자질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런 사태가 났으면 우선적으로 이 원인이 뭔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개략적으로 머리에 전체적인 그림을 넣어야 하지, 이것을 모르고도 처장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총책임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국회에서 얘기할 때 준비를 충분히 하고 나오셨을 것 아닙니까? 준비를 하고 나오셔도 대답을 못 하는데 실무진들한테 무슨 얘기를, 토론을 했겠어요? 무슨 대책을 세웠겠어요?
제가 추가질문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얘기할 때 준비를 충분히 하고 나오셨을 것 아닙니까? 준비를 하고 나오셔도 대답을 못 하는데 실무진들한테 무슨 얘기를, 토론을 했겠어요? 무슨 대책을 세웠겠어요?
제가 추가질문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구 출신 오제세 위원입니다.
닭이 진드기에 감염된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또 산란계 농가에서 살충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한 조사가 몇 % 나왔는지 아세요? 지금 닭 진드기 감염률이 무려 94%이고 살충제를, 농약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농가가 61%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닭 진드기에 90% 감염되고 살충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농가가 60%라는 상황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닭이 진드기에 감염된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또 산란계 농가에서 살충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한 조사가 몇 % 나왔는지 아세요? 지금 닭 진드기 감염률이 무려 94%이고 살충제를, 농약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농가가 61%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닭 진드기에 90% 감염되고 살충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농가가 60%라는 상황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께서 작년 국정감사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를 지적했을 때 식약처장이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지금 국정감사 한 지 1년 되어 가지 않습니까. 안전관리 종합대책 어떻게 마련했는지…… 그 실무자, 국장 계시지 않아요? 1년 동안 무슨 종합대책 마련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대학교의 박용호 수의과 교수는 ‘잔류농약 검사는 물론 검사시스템 자체를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 소비자연맹 토론회에서. 이렇게 학계에서도 얘기하고 또 소비자연맹에서도 이런 발표를 다 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랬는데 막상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식약처에서 뭘 했는지,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하겠다고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그러고 과연 뭘 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국회에 와서 답변하고서는 일 안 하고 안일하고 무사하게 그렇게 일하는 공무원이, 정부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어요?
식약처 처장님이 아니라 식약처 자체가 국민에 대해서 이런 책임을 어떻게 지겠느냐고요. 처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지금 국정감사 한 지 1년 되어 가지 않습니까. 안전관리 종합대책 어떻게 마련했는지…… 그 실무자, 국장 계시지 않아요? 1년 동안 무슨 종합대책 마련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대학교의 박용호 수의과 교수는 ‘잔류농약 검사는 물론 검사시스템 자체를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 소비자연맹 토론회에서. 이렇게 학계에서도 얘기하고 또 소비자연맹에서도 이런 발표를 다 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랬는데 막상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식약처에서 뭘 했는지,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하겠다고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그러고 과연 뭘 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국회에 와서 답변하고서는 일 안 하고 안일하고 무사하게 그렇게 일하는 공무원이, 정부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어요?
식약처 처장님이 아니라 식약처 자체가 국민에 대해서 이런 책임을 어떻게 지겠느냐고요. 처장님 답변해 보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우리……
이렇게 국회에 와서 답변하고 일도 안 하고 대책도 안 세우고…… 이 문제가 유럽에서 터지지 않았더라면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이 살충제 한 달걀을 그냥 무작정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이게 농산물하고 수산물이……
그런 얘기 하실 것 없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뭡니까? 식품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에요. 농축산부가 거기에 왜 들어갑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식약처에서 직원들이 소홀한 부분은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검사를 해서 나오는 식품에 대해서…… 그리고 이 문제가 벌써 작년 국정감사 때 치열하게 나왔던 얘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인정합니다.
그런 얘기를……
그리고 소비자단체나 또 관련 학계에서도 다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막상 주무부처에서 손 놓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문책을 철저히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소비자단체나 또 관련 학계에서도 다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막상 주무부처에서 손 놓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문책을 철저히 하시겠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철저히 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총리, 대통령께서 전수조사해라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미 다 알고 있던 사항이고 대처를 했어야 될 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철저히 조사하셔서 문책하시고 또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워서 빨리 내놓으시고 그리고 지금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90%가 진드기에 감염되고 60%가 살충제 사용했다 하는 자료가 있는데 뭘 더 얘기하겠어요.
다음에 보건복지부장관님!
다음에 보건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오늘 결산하는 자리인데요, 작년 예산에서 복지부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각 기금하고 일반에서 분리는 돼 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꽤……
결산하는 자리에 나오시면서 그것도 파악 안 하고 나오셨어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자세한 설명은 아까 기조실장님께 좀 넘겨서……
아니, 장관님이 여기에 오셨을 때는 결산 준비를 하고 오셔야지요.
작년에 복지부 불용액이 2530억인데요, 그 가운데 1999억이 기초연금에서 불용액이 나온 겁니다.
기초연금 거의 2000억을 못 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드려야 될 돈 2000억을 못 드렸습니다. 2000억이면, 노인분들 약 10만 명에 대해서 기초연금을 예산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안 드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작년에 복지부 불용액이 2530억인데요, 그 가운데 1999억이 기초연금에서 불용액이 나온 겁니다.
기초연금 거의 2000억을 못 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드려야 될 돈 2000억을 못 드렸습니다. 2000억이면, 노인분들 약 10만 명에 대해서 기초연금을 예산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안 드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게 추계를 할 때……
추계가 아니고요. 소재 파악이 안 됐다 그래 가지고 9만 명한테 돈을 못 드렸어요. 복지부에서 대한민국의 노인분들 소재 파악도 못 합니까, 9만 명이나 되는 분들에 대해서?
소재 파악하시겠어요, 못 하시겠어요?
소재 파악하시겠어요, 못 하시겠어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제가 보고나 자료를 본 바로서 소재 파악이 안 돼서 미지급금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니, 들은 바가 없는 게 아니라…… 담당, 다른 분, 불용액 사유 말씀해 보세요.
뒤에 죽 앉아 계시면서 뭐하는 거예요? 소재 파악이 안 돼서 못 드렸다는 분이 9만 명입니다, 9만 명. 어떻게 소재 파악을 못 해 가지고 기초연금을 못 드립니까?
뒤에 죽 앉아 계시면서 뭐하는 거예요? 소재 파악이 안 돼서 못 드렸다는 분이 9만 명입니다, 9만 명. 어떻게 소재 파악을 못 해 가지고 기초연금을 못 드립니까?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장재혁 불용액 1999억의 주 사유가 예산편성 당시에 물가인상률을 1.3%로 그렇게……
아니, ‘거주 불명’ 그래 놓고 다……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장재혁 실제 물가인상률이 좀 떨어지면서……
9만 명 못 줬다고 한 사유가 나와 있으니까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장재혁 9만 명 불용 사유는 좀……
아니, 그러니까 파악……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장재혁 불용 사유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장재혁 예.
그러면 여기 사유에 왜 나와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혹시 확인 조사를 강화하면서 탈락자 13만 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불용 발생 사유에 나와 있는데? 불용 발생 사유에 ‘거주 불명 등록자 9만 명’, 이것 누가 자료 낸 거예요?
한번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추가 답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인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근입니다.
식약처장님, 오늘 수고 많으신데요. 살충제 계란 문제는 예고된 인재입니다. 뒤늦게 뒷북치는, 벌써 작년에 국정감사 때 얘기 나왔고 또 올 4월에 박용호 교수가 얘기했고 이렇게 다 알렸는데 이것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고 지금까지 와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인재인데 농식품부 등 다른 부처 핑계 대고 그러지 마시고요. 처장님, 식약처 다운 식약처로 거듭나야 됩니다.
식약처장님, 오늘 수고 많으신데요. 살충제 계란 문제는 예고된 인재입니다. 뒤늦게 뒷북치는, 벌써 작년에 국정감사 때 얘기 나왔고 또 올 4월에 박용호 교수가 얘기했고 이렇게 다 알렸는데 이것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고 지금까지 와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인재인데 농식품부 등 다른 부처 핑계 대고 그러지 마시고요. 처장님, 식약처 다운 식약처로 거듭나야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소극적이고 보신주의적인 태도를 확 바꿔야 합니다.
처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처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위기가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에 식약처 전 직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앞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처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지원사업이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 실집행률 문제로 매년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사업을 시작한 지, 그러니까 2015년 예산 실집행률이 1.8%에 불과했고 이어서 16년에는 24.6%, 올해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 25%밖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바우처 형식이다 보니 아꼈다가 쓰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하기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그래서 복지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예산이 남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도 내년 예산을 20억이나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인지도를 높이고 지자체의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지원사업이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 실집행률 문제로 매년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사업을 시작한 지, 그러니까 2015년 예산 실집행률이 1.8%에 불과했고 이어서 16년에는 24.6%, 올해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 25%밖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바우처 형식이다 보니 아꼈다가 쓰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하기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그래서 복지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예산이 남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도 내년 예산을 20억이나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인지도를 높이고 지자체의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실집행률이 현격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이런 지적이 또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다음에는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보호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북구의 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입주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전세보증금 6000만 원을 잃고 이사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비영리 복지시설은 현행법상 상가에 해당하지 않아서 확정일자가 아닌 전세권 등기를 통해서만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복지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다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시설의 입주 행태와 유사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의 많은 분들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복지부에서 일차적으로 전세권 등기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수시 안내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피해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복지시설의 법적 보호를 위해서 장관님,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해 주세요.
강북구의 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입주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전세보증금 6000만 원을 잃고 이사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비영리 복지시설은 현행법상 상가에 해당하지 않아서 확정일자가 아닌 전세권 등기를 통해서만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복지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다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시설의 입주 행태와 유사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의 많은 분들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복지부에서 일차적으로 전세권 등기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수시 안내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피해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복지시설의 법적 보호를 위해서 장관님,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님이 질문하신 이미 발생된 전세권 위험에 대해서는 지금 사후적으로 그것을 보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차후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새로 설립될 때 반드시 전세권 설정을 의무화시켜서 하나의 설립 요건으로 넣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에 지역아동센터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하고 협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미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쉽게도 직접적인 보호를 해 주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지역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미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쉽게도 직접적인 보호를 해 주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지역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처우도 참 안 좋고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맞벌이 부부들 아이를 돌봐 주시는데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고 그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에요.
지금 저출산, 저출산 하는데 낳은 애들이라도 잘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일이니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출산, 저출산 하는데 낳은 애들이라도 잘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일이니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다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예산 부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염전노예 사건 등 장애인 학대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게 됐는데 지원 예산 부족으로 2018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야 하는 옹호기관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큽니다.
현재의 예산 규모와 4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팎의 인적 구성으로는 고유 업무인 장애인 학대 예방 연구, 프로그램 개발, 실태조사도 버거운 형편이고……
시간이 지나 가지고……
염전노예 사건 등 장애인 학대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게 됐는데 지원 예산 부족으로 2018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야 하는 옹호기관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큽니다.
현재의 예산 규모와 4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팎의 인적 구성으로는 고유 업무인 장애인 학대 예방 연구, 프로그램 개발, 실태조사도 버거운 형편이고……
시간이 지나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마이크를……
제가 다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아마 위원님께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해서 예산 부족으로 좀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예산을 확보하고 기관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소 예정인 각 지역의 지역권익옹호기관이 17개 시도에서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아마 위원님께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해서 예산 부족으로 좀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예산을 확보하고 기관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소 예정인 각 지역의 지역권익옹호기관이 17개 시도에서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입니다.
식약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식약처장으로 임명되시고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먹거리의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책임을 많이 느끼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양승조 위원장, 인재근 간사와 사회교대)
저는 이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릴 건데요.
통계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처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생산과정에서의 농약이라든지 잔류물을 검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직접 가서 검체를 조사를 하고, 식약처는 유통단계에 있는 계란과 닭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하는 거지요.
발표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결과를 그동안 발표하신 건데 오늘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3000개 계란 혹은 4.1% 샘플 조사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언론에 그대로 보도가 됐고 그것을 갖고 왔는데, 우선 바로잡아야 될 것은 식약처가 샘플을 조사한 것은 계란은 120군데에서 20개씩 그래서 2400개고 그다음에 닭은 60곳에서 1개씩, 60마리 조사했다 이게 맞는 거지요?
식약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식약처장으로 임명되시고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먹거리의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책임을 많이 느끼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양승조 위원장, 인재근 간사와 사회교대)
저는 이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릴 건데요.
통계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처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생산과정에서의 농약이라든지 잔류물을 검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직접 가서 검체를 조사를 하고, 식약처는 유통단계에 있는 계란과 닭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하는 거지요.
발표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결과를 그동안 발표하신 건데 오늘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3000개 계란 혹은 4.1% 샘플 조사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언론에 그대로 보도가 됐고 그것을 갖고 왔는데, 우선 바로잡아야 될 것은 식약처가 샘플을 조사한 것은 계란은 120군데에서 20개씩 그래서 2400개고 그다음에 닭은 60곳에서 1개씩, 60마리 조사했다 이게 맞는 거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제가 이렇게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조사를 어떻게 했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통계가 분명해야지 우리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장님, 이번 사건 나기 전에 산란계 농가에서 피프로닐 사용한 것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조사를 어떻게 했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통계가 분명해야지 우리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장님, 이번 사건 나기 전에 산란계 농가에서 피프로닐 사용한 것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보고 못 받았습니다.
못 받으셨으면 이것은 담당자의 업무 태만입니다. 이것 분명히 문제 제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작년 국감에도 얘기됐고 올해 4월에도 얘기가 됐고, 먹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보고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지금 기준치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지만 현재 2017년 2월에 농업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의 스마트한 축산통계 조사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유통된 계란이 약 128억 개예요. 닭은 1억 7000마리입니다. 이 자료에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보이시지요? 이러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약처에서 조사한 계란은 120곳에서 20개씩 2400개, 닭은 60마리인데, 이것은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샘플을 조사한 게 전체 유통된 계란의 10만 개 중의 1개인 거예요. 닭은 10만 마리 중에 4마리 조사한 거예요. 그리고 불검출 결론을 내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유통 대비 샘플 수가 무의미할 정도로 적다, 0.00009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해도 그게 의미가 없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해서,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대규모 사육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어떤 기준을 세워서 이 샘플 수를 어떻게 할 건지를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건이 났지만 어쨌거나 이것을 국감 전까지라도 어떤 식으로 조사할 거냐 이런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지금 기준치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지만 현재 2017년 2월에 농업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의 스마트한 축산통계 조사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유통된 계란이 약 128억 개예요. 닭은 1억 7000마리입니다. 이 자료에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보이시지요? 이러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약처에서 조사한 계란은 120곳에서 20개씩 2400개, 닭은 60마리인데, 이것은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샘플을 조사한 게 전체 유통된 계란의 10만 개 중의 1개인 거예요. 닭은 10만 마리 중에 4마리 조사한 거예요. 그리고 불검출 결론을 내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유통 대비 샘플 수가 무의미할 정도로 적다, 0.00009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해도 그게 의미가 없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해서,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대규모 사육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어떤 기준을 세워서 이 샘플 수를 어떻게 할 건지를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건이 났지만 어쨌거나 이것을 국감 전까지라도 어떤 식으로 조사할 거냐 이런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또 한 가지는 살충제 파동이 유럽에서 먼저 발생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독일 정부의 대처가 굉장히 우리가 좀 배울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잘려서 안 보이는데요. 독일 당국에서 1차 원료 물질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2차 가공식품까지 살충제 계란 오염을 국민한테 알렸고요. 그래서 구매한 계란에 찍힌 번호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살충제 계란을 원료로 한 제품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하고, 제품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치를 우리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이런 조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생산 및 제조이력이 굉장히 확실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통의 전 단계를 모두 관리할 수 없다, 이런 솔직한 정책 태도에 기인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식약처가 가진 정보를 이렇게 국민들한테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고요. 유통의 최종 단계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2차 가공식품까지 국민 불안이 확대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죽 조사를 해 보니까 식품판매추적시스템이 설치가 된 8만 3888개소는 계란 바코드로 차단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 시스템 설치가 안 된 유통점의 바코드 차단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됐다는 말이지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를 빨리 같이 고민을 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차 가공식품 살충제 오염 여부까지 조사를 해서 소비자공개제도 도입,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요즘 우리나라 앱도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제가 볼 때는 즉시 시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관님께 더 많은 질문이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여러 예산 중에서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이 9억 원 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장관님.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잘려서 안 보이는데요. 독일 당국에서 1차 원료 물질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2차 가공식품까지 살충제 계란 오염을 국민한테 알렸고요. 그래서 구매한 계란에 찍힌 번호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살충제 계란을 원료로 한 제품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하고, 제품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치를 우리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이런 조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생산 및 제조이력이 굉장히 확실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통의 전 단계를 모두 관리할 수 없다, 이런 솔직한 정책 태도에 기인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식약처가 가진 정보를 이렇게 국민들한테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고요. 유통의 최종 단계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2차 가공식품까지 국민 불안이 확대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죽 조사를 해 보니까 식품판매추적시스템이 설치가 된 8만 3888개소는 계란 바코드로 차단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 시스템 설치가 안 된 유통점의 바코드 차단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됐다는 말이지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를 빨리 같이 고민을 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차 가공식품 살충제 오염 여부까지 조사를 해서 소비자공개제도 도입,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요즘 우리나라 앱도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제가 볼 때는 즉시 시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관님께 더 많은 질문이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여러 예산 중에서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이 9억 원 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이 불용 사유에 대해서 예산처에서도 ‘전달체계 개선해라’ 이렇게 제안받으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제가 어떤 지자체의 신청서를 좀 찾아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제가 찾아본 신청서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쭉 보면서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었어요. 예를 들면 성명 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세대주, 그다음에 세대주와의 관계, 대상자, 이런 것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뒤편에도 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이게 현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현물로 주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 아이들이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가 가지고 받지를 못합니다.
이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사업이 왜 생긴 줄 아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제가 찾아본 신청서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쭉 보면서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었어요. 예를 들면 성명 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세대주, 그다음에 세대주와의 관계, 대상자, 이런 것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뒤편에도 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이게 현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현물로 주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 아이들이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가 가지고 받지를 못합니다.
이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사업이 왜 생긴 줄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깔창 생리대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런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건 아이들이 가지를 않아 가지고 불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애들이 몰래몰래 가 가지고 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지금 여가부에서 전달체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조사를 수행한다 이런 것으로 검토의견을 내셨던데 관련해서 이게 불용되지 않도록,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지금 여가부에서 전달체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조사를 수행한다 이런 것으로 검토의견을 내셨던데 관련해서 이게 불용되지 않도록,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펜트린이라는 살충제 다시 검출된 것 아시지요, 계란에?
지금 비펜트린이라는 살충제 다시 검출된 것 아시지요, 계란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지금 ‘에그포비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언론에서. 계란 공포라는 거지요. 유통과정에서 지금 검출된 거거든요, 생산과정 아니고. 지금 식약처 소관인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유통과정, 생산과정 따질 그게 없어요. 그런데 농축산식품 이런 얘기 하실 때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앞에 많은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닭고기 안전합니까?
앞에 많은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닭고기 안전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지금 보고받은 상태로는 안전하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산란계 유통됩니까, 안 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
지금 산란계 유통됩니까, 안 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유통 안 되고 있습니다.
유통이 안 돼요? 지금 산란계 쪽에서 이게 일어났기 때문에 정부는 식용인 육계는 안전하다는 입장인데요. 산란계가 알을 낳으면 노계로 분류해서 식용으로 싸게 파는 것 아세요? 시장에서 노계라 그래서 싸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통이 안 된다고요?
맞습니까, 식약처? 산란계 유통 안 됩니까?
맞습니까, 식약처? 산란계 유통 안 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윤형주 담당 국장이 지금 브리핑 가서 식품안전정책국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란계는 보통 1년 정도 키우는데요. 일부 폐계로서 유통되는 도계장이 전국적으로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거 검사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산란계는 보통 1년 정도 키우는데요. 일부 폐계로서 유통되는 도계장이 전국적으로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거 검사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게요. 봐요. 국민들은 시장에 가서, 특히 저소득층 노계 사 먹어요.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위원들 고개 끄떡끄떡 하잖아요. 그 대책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지금 군납 소시지용으로도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때문에 네덜란드․벨기에․독일에서는 살충제에 오염된 닭은 다 도살 처분해요.
노계 부분, 이거 지금 식약처장님 모르고 계셨지요? 이거 심각합니다.
노계 부분, 이거 지금 식약처장님 모르고 계셨지요? 이거 심각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닭고기 먹겠습니까? 이러다가 닭고기 파는 업체들 다 도산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을 하면 됩니까? 노계 얼마큼 되는지…… 숫자가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1년에 닭 몇 만 마리인지 아세요? 단 1%라도 엄청난 수예요. 빨리 대책 해서 국민들 불안 지금 잠재우셔야 됩니다. 지금 군인들 군납용으로 산란계가 노계로 해서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그거 하실 건가요? 이거 지금 심각합니다. 이거 에그포비아입니다. 닭 못 먹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간단하게 어떻게 하실 건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전면 조사해서 방침을 밝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빨리 조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용가리 과자, 저희 방에서 지적해서 식약처에서 빠르게 판매 금지 조치한 것…… 그래서 국민 불안이 어느 정도 잠재워졌는데요.
용가리 과자의 핵심이 뭡니까? 이 과자가 문제가 된 핵심이 뭘까요?
그다음에 용가리 과자, 저희 방에서 지적해서 식약처에서 빠르게 판매 금지 조치한 것…… 그래서 국민 불안이 어느 정도 잠재워졌는데요.
용가리 과자의 핵심이 뭡니까? 이 과자가 문제가 된 핵심이 뭘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사용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사용 방법이 아니고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보면 질소가 식품첨가물로 허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현장에서는 ‘질소는 허가된 식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질소가 기체질소, 액체질소가 있다는 게 이번에 밝혀진 거잖아요?
그런데 질소가 기체질소, 액체질소가 있다는 게 이번에 밝혀진 거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기체질소, 액체질소 구분 안 되고 있고요. 각각의 기준 안 되어 있어요. 사용 방법이 아니에요. 핵심이 뭔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질소 과자 문제에 있어서 액상이 기화가 되는데 용기에 남아 있는 부분 때문에 어린이가 마셔서 문제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식약처에서는 그 용기 부분에 액체질소가 남지 못하게끔 규정을 강화하고,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는 시판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어쨌든 질소라고 되어 있으면 안 되지요? 이제 기체질소, 액체질소 구별해서 정확하게…… 유해성이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기체질소는 괜찮은데 액체질소 문제 생겼잖아요? 정확하게 하셔야 되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액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9일 날 문재인 케어라고 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발표됐지요, 장관님?
9일 날 문재인 케어라고 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발표됐지요,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 30조 원 재원 때문에 이야기가 많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20조 원가량 누적 적립금 활용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법에 명시된 국고 지원하겠다고 밝혀진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저는 누적 적립금 활용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30조 중에 20조 원을 누적 적립금으로 활용하면 재원이 상당히 많이 해결되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적립금을 모아 놨다 쓰는 연금하고 달리 그 해 거둬서 그 해 쓰는 단기 보험인 건강보험이 누적 적립금을 과하게 쌓아 놓는 것 자체가 문제였잖아요. 계속 지적됐고요. 그래서 재원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해결이 되는 부분이구나 하고 안심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재원 마련 대책뿐만 아니라 우선 되어야 될 과제 중 하나가 재정 누수를 막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PPT 한번 보시면, 제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약품비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4년 박근혜정부 첫해에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약품비 총액이 12조 8000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매년 증가하다가 작년에는 15조 3000억으로 급증했는데 이 약품비가 전체 급여비 중에 31%에 해당하는 비중입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그래서 저는 이 31%에 해당하는 약가 관리가 재정 마련에 굉장한…… 재정 누수를 막는 요인,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근혜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약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국감에서도 제가 지적했는데 4대 중증질환에 속하는 의약품이라고 하면 비용 효과를 별로 따지지 않고 계속 급여화를 시켰어요. 지금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 부분은 다음에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렇게 박근혜정부에서 약가 관리 안 한 것은 그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회의 자료를 보면 대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약제 대비 소요 비용이 고가고 경제성 평가 결과 비용효과적이지 않은데 정부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시책에 따라서 제출된 비용효과비를 수용해서 급여화했다라고, 즉 비싼 약값도 무조건 수용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PPT 한번 보시면, 제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약품비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4년 박근혜정부 첫해에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약품비 총액이 12조 8000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매년 증가하다가 작년에는 15조 3000억으로 급증했는데 이 약품비가 전체 급여비 중에 31%에 해당하는 비중입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그래서 저는 이 31%에 해당하는 약가 관리가 재정 마련에 굉장한…… 재정 누수를 막는 요인,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근혜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약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국감에서도 제가 지적했는데 4대 중증질환에 속하는 의약품이라고 하면 비용 효과를 별로 따지지 않고 계속 급여화를 시켰어요. 지금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 부분은 다음에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렇게 박근혜정부에서 약가 관리 안 한 것은 그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회의 자료를 보면 대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약제 대비 소요 비용이 고가고 경제성 평가 결과 비용효과적이지 않은데 정부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시책에 따라서 제출된 비용효과비를 수용해서 급여화했다라고, 즉 비싼 약값도 무조건 수용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권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장관님, 반갑습니다.
새 정부는 적폐 청산을 최고의 국정과제로 삼고 시작을 했지요?
새 정부는 적폐 청산을 최고의 국정과제로 삼고 시작을 했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적폐 청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부 복지 영역에서?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적폐가 있겠지만 공공성이 확보 안 되는 어떤 서비스, 그것도 적폐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부가 어떤 권력을 사용해서 민간에 지나치게 간섭을 하거나 이런 것도 저는 적폐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요. 하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소위 장관님이 논문에서 얘기했던 권력 대 권력 이런 개념이 아니고 또 일부 국민 중에 소위 촛불 혁명의 주체와 아닌, 이런 편 가르기식으로 국민들을 대하면 안 되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정말 우리 공직자들은 오로지 국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가장 공정하고 정치중립적인 그런 민생을 살펴야 되지 않겠어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저는 오히려 적폐라고 하면 민생 입장에서 민생을 외면하거나 또 민생 문제에 대해서 무능하게 비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우리 행정부의 적폐, 그런 행태가 바로 그야말로 진정한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맞는 말씀입니다.
식품의약처장님, 이번에 살충제 계란 문제 언제 처음 보고받으셨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14일 날……
14일 날 받으셨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외국에서 이 문제가 많이 논의됐었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것에 대해서 관련 언론 인터뷰 하신 적 있었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제가 8월 10일 날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전에 유럽에서 피프로닐 문제가 생겨서 담당 부서보고 자료를 가져오라 해서 그 부분을 체크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식약처에서는 60건 정도 해서 사실 너무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없다, 우리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수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국내에 있어서는 그때까지 농축산부의 발표 내용하고 또 식약처가 조사한 내용을 합쳐서 평가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없다.’ 그 정도로만 이해했습니다.
없다? 그렇지요?
살충제 계란 문제가 분명히 우리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문제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지금 며칠 사이에 확 바뀌었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지금 에그포비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가장 애용하는 식품 재료인데, 계란, 닭(chicken) 이 문제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금년 들어서만 해도 AI 문제로 연초부터 온 국민들을 걱정스럽게 했고 또 관련 농가들도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이천에 양계 농장들이 많은데 저도 정말 그분들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런데 정부가 그런 여러 가지 시그널도 있었고 그동안 전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하고 우왕좌왕하고 똑같은 우려가 계속 반복되는 것, 이것 있어서 되겠어요?
저는 이번에 보면서 지난 세월호가 생각이 납니다. 세월호 초기에 그때 우리가 전원 구조라는 그야말로 페이크 뉴스, 잘못된 정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사실 초기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이번에도 어쩌면 식품의약정책 최고 주무 처장께서 언론을 상대로 우리나라에 그런 문제 없다라고 그런 안이한 태도를 갖고 했다 보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정춘숙 위원님께서도 좋은 외국의 사례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정말 우리가 전 과정에 걸쳐서 생산․유통․소비 과정, 전 과정에서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준비할 시간이 있었고 또 해야 되는데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 들지 않아요?
살충제 계란 문제가 분명히 우리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문제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지금 며칠 사이에 확 바뀌었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지금 에그포비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가장 애용하는 식품 재료인데, 계란, 닭(chicken) 이 문제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금년 들어서만 해도 AI 문제로 연초부터 온 국민들을 걱정스럽게 했고 또 관련 농가들도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이천에 양계 농장들이 많은데 저도 정말 그분들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런데 정부가 그런 여러 가지 시그널도 있었고 그동안 전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하고 우왕좌왕하고 똑같은 우려가 계속 반복되는 것, 이것 있어서 되겠어요?
저는 이번에 보면서 지난 세월호가 생각이 납니다. 세월호 초기에 그때 우리가 전원 구조라는 그야말로 페이크 뉴스, 잘못된 정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사실 초기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이번에도 어쩌면 식품의약정책 최고 주무 처장께서 언론을 상대로 우리나라에 그런 문제 없다라고 그런 안이한 태도를 갖고 했다 보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정춘숙 위원님께서도 좋은 외국의 사례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정말 우리가 전 과정에 걸쳐서 생산․유통․소비 과정, 전 과정에서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준비할 시간이 있었고 또 해야 되는데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 들지 않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마다 반복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따져 보는 시간을 또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식약처장님,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와 관련해서 식약처장님,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것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지금 상공회의소하고 해서 차단 시스템 하고 있는데 영세업체들은 아직 그 가입률이 미미하고 해서 새로 생긴 데는 차단 시스템이 안 돼서 우리가 새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운받으면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분명히 식약처장님이 좀 전에 살충제 계란 문제에 대해서도 현실하고 너무나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바로 기존에 나왔던 다양한 위해식품의 차단을 위한 여러 가지 국가적 시스템, 그런 노력인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많다는 겁니다. 현실을 다시 한번……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해서 다시 정밀하게 조사해 보시고 미흡한 점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17년까지 시스템 설치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이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책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복지부장관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대통령께서 국민들 현장에 가서 이것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발표했는데, 문제는 재원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맞습니다.
이 재원에 대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글쎄요 좀 많은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것 자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발표 과정에서 일단 재정 당국하고 나름대로는 면밀하게 계획을 짰습니다. 계획을 짰고,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사이 국가가 책임을 다 못 했던 부분도 재정 당국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또 그러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일단 현재 틀대로 운용을 하면 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년간 30조 6000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런데 문제는 건강보험이 급속하게 고령화나 의료비 증가로 인해서 지금 적자로 곧 돌아선다는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거기에다가 또 누적 적립금, 목적이 있어서 이것을 적립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국가적인 변란 사태를 대비하는 것인데 목적 외에 이것을 함부로 이렇게 헐어 써서 되겠어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건강보험기금이 지금 적립된 것은, 그것을 보장성 확대에 쓰는 것은 저는 목적과 상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2009년도 그렇고 2012년도 그렇고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하거나 다른 급여가 부족할 때는 그 기금의 일부를 썼습니다. 그래서 보장성 확대가 건강보험의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에 어긋나는 지출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적립금도 2023년이면 모두 소진된다는 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 이후에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건강보험료율이, 보험료율 자체도 그때그때 건보심에서 결정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건강보험료로 포착 안 되는 세원을 좀 넓게 잡고, 그러니까 건강보험료율을 안 올리더라도 세원 자체를 넓게 잡으면, 재원 자체를 넓게 잡으면 상당 부분 보충될 수 있다고 보고,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책임을 지게 될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하면 그 전에 2023년에 단기성 적자가 난다는 것은 앞에 전제를 깔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여건이 바뀌면 2023년에 단기성 적자가 나는 것도 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에서 더 논의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위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가 예산을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가 돼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기초연금 인상에 21조 8000억, 기초생활수급자 확대에 9조 5000억,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30조 6000억,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붓는다고 하는데 공약 이행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도 178조 원이라고 하고, 막대한 돈이 들어갈 새 사업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너무 남발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재원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를 강화하면 결국은 증세를 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빚을 내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게 되겠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복지정책은 결국은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이고 국가경쟁력도 추락될 것이고 민생경제마저 위축된다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세계경제도 다시 활력을 되찾고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해외 투자은행들은 내년 한국 경제 성장세를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장 없는 복지는 허구입니다. 무분별한 복지정책을 남발한다면 막대한 세금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가 예산을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가 돼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기초연금 인상에 21조 8000억, 기초생활수급자 확대에 9조 5000억,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30조 6000억,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붓는다고 하는데 공약 이행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도 178조 원이라고 하고, 막대한 돈이 들어갈 새 사업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너무 남발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재원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를 강화하면 결국은 증세를 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빚을 내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게 되겠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복지정책은 결국은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이고 국가경쟁력도 추락될 것이고 민생경제마저 위축된다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세계경제도 다시 활력을 되찾고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해외 투자은행들은 내년 한국 경제 성장세를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장 없는 복지는 허구입니다. 무분별한 복지정책을 남발한다면 막대한 세금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리고 식약처장에게 묻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살충제 계란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기자간담회에서 밝히셨던 그것도 문제를 오히려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었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가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인데 이것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처장님이 샘플 수도 보니까 많은 실수를 하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식약처가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데 초기 대응에도 좀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4일 오후 2시에 식약처로 알렸고, 식약처에서는 국민들에게 그 부분을, 식별번호 공개한 것이 15일 오후 6시 반이었습니다. 이 사이에 하루 이상 이렇게 기간이 있어 가지고 국민들이 또 불안해했고 그랬는데 식약처장께서는 시간대별로 이번 사태를 어떻게 조치했는지, 늦게 발표한 이유, 이런 부분을 저희 의원실로 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살충제 계란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기자간담회에서 밝히셨던 그것도 문제를 오히려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었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가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인데 이것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처장님이 샘플 수도 보니까 많은 실수를 하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식약처가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데 초기 대응에도 좀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4일 오후 2시에 식약처로 알렸고, 식약처에서는 국민들에게 그 부분을, 식별번호 공개한 것이 15일 오후 6시 반이었습니다. 이 사이에 하루 이상 이렇게 기간이 있어 가지고 국민들이 또 불안해했고 그랬는데 식약처장께서는 시간대별로 이번 사태를 어떻게 조치했는지, 늦게 발표한 이유, 이런 부분을 저희 의원실로 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보고서에 의하면 인구구조 변화로 연평균 2조 8000억 원 재정지출이 추가로 발생하고, 건강과 복지 수요 증가로 매년 평균 5조 6000억 원의 지출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세입이 2015년에는 170조, 2065년에는 123조로 약 28%가 감소하고, 50년 후에는 세입이 46조 원가량 줄어들고 재정지출은 160조 원 가까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장기 대응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대응보다는 연일 30조, 21조, 8조 등등 대규모 지원 약속을 계속 쏟아 내고 있습니다.
장관님, 혹시 욜로 정부라고 아십니까?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보고서에 의하면 인구구조 변화로 연평균 2조 8000억 원 재정지출이 추가로 발생하고, 건강과 복지 수요 증가로 매년 평균 5조 6000억 원의 지출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세입이 2015년에는 170조, 2065년에는 123조로 약 28%가 감소하고, 50년 후에는 세입이 46조 원가량 줄어들고 재정지출은 160조 원 가까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장기 대응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대응보다는 연일 30조, 21조, 8조 등등 대규모 지원 약속을 계속 쏟아 내고 있습니다.
장관님, 혹시 욜로 정부라고 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당장 소비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가리키는데 집권 5년만 생각하면 포퓰리즘과 재정 낭비가 어떤 재앙을 가져올지 새겨들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기초생활보장 확대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재원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유지에 투입되고 있는 예산이 연간 얼마입니까?
기초생활보장 확대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재원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유지에 투입되고 있는 예산이 연간 얼마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생계하고 의료까지 다 합치면 12조 정도 됩니다.
약 12조가량 되는데 지난 10일 발표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으로 향후 3년간 지방비 포함해서 4조 8000억 원, 5년간은 약 10조가 더 추가될 것으로 추정하고 계시는데 기초연금 인상이나 장애인연금 인상, 0～5세 아동수당 도입, 어린이집 국고 지원 등에 대한 실행계획을 세우면 복지비용 증가는 더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올해 400조 5000억 예산 중에 복지 관련 지출이 130조로 전체 예산의 32.3%에 달하는데 증가율도 5%로 가파르게 상승해 오고 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보고서에서 현재 추세로 가면 2065년에 예산의 70%인 500조 복지 분야 지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추가 증세 없이 재원 확보 불가능하다는 것 학자 시절에도 익히 강조하셨고, 현재 복지 지출 증가 규모를 볼 때도 증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올해 400조 5000억 예산 중에 복지 관련 지출이 130조로 전체 예산의 32.3%에 달하는데 증가율도 5%로 가파르게 상승해 오고 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보고서에서 현재 추세로 가면 2065년에 예산의 70%인 500조 복지 분야 지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추가 증세 없이 재원 확보 불가능하다는 것 학자 시절에도 익히 강조하셨고, 현재 복지 지출 증가 규모를 볼 때도 증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님께서 아주 포괄적으로 인구구조 변화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재정상황이 바뀌어 나가는 것을 아주 장기적인 것까지 전망해 주셨는데 현 상황에서 아주 타당성이 높은 지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복지정책이 혹시 과거에 경제가 한창 성장할 때 자원이 부족할 때 복지를 하면 경제 성장에 쓸 돈이 부족한 그런 상황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고요……
장관님, 제가 마저 질문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재부하고 협의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세금을 어느 정도 규모로 늘려야 하는지, 그 부분 상세히 좀 답변해 주시고.
이번 정부가 발표한 부양의무자 폐지가 오히려 독립가구를 늘리고 가족을 해체시키는 유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자립 의지를 꺾는 등 부작용 발생 우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부양의무자 폐지가 오히려 독립가구를 늘리고 가족을 해체시키는 유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자립 의지를 꺾는 등 부작용 발생 우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증세의 구체적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세금을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 위치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국민들이 복지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을 충분히 인식을 하신다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의 증가에 대해서도 국민적 동의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증세 논의를 차근차근 해 나가면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함으로 해서 가구가 분리되는 것은 소수의 경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외국의 예도 보면 공공부조에서 각각 독립가구를 강조하다 보면 가구가 분리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대개 그 사례는 현실적 정책에서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미미한 사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우려는 다소 있지만 그것이 빈곤선 이하에 있는 빈곤층들을, 소외계층을 보호한다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그런 큰 명분에 비하면 그런 부작용은 좀 작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세금을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 위치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국민들이 복지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을 충분히 인식을 하신다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의 증가에 대해서도 국민적 동의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증세 논의를 차근차근 해 나가면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함으로 해서 가구가 분리되는 것은 소수의 경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외국의 예도 보면 공공부조에서 각각 독립가구를 강조하다 보면 가구가 분리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대개 그 사례는 현실적 정책에서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미미한 사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우려는 다소 있지만 그것이 빈곤선 이하에 있는 빈곤층들을, 소외계층을 보호한다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그런 큰 명분에 비하면 그런 부작용은 좀 작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차 질의 마지막 강석진……
다음 1차 질의 마지막 강석진……
마지막 아니에요. 뒤에 남았어요. 줄줄이 있어요, 아직.
김순례 위원 아직 안 했어요?
착각했어요, 의사진행발언해 가지고.
강석진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착각했어요, 의사진행발언해 가지고.
강석진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의 강석진 위원입니다.
제가 거의 마지막 질의자가 됐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데 있어서 복지부장관님과 식약처장이 답변하는 것을 들으면서 좀 느낀 것이기도 하고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답변하시는 여러 가지를 보면서 느낀 것이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좀 덜 돼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뭐냐 하면 적어도 부처의 장관님이신 국정 최고책임자는 취임한 날부터 무한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오제세 위원님께서 결산하러 오는데 불용액이 얼마냐 물어봤었습니다, 장관님께. 그 수치도 몰랐는데, 수치를 다 알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말씀하시는 게 ‘기조실장이 보고를……’ 이렇게 얼버무렸습니다. 그런데 직접 읽으신 이 제안설명 4페이지에 보면 결산이 나오고 지출액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세입․세출결산개요, 이 책 11페이지만 봐도, 결산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훑어만 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액수입니다. 이렇게 간과한 데 대해서는 복지부장관은 나름대로 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식약처장님, 8월 10일 날 발표한 것 어떻게 됐느냐 물어보면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보고받은 것 확인도 안 합니까? 보고받으면 보고받은 대로만 발표합니까? 앞으로 상황이 변경되어서 문제가 생기면, 그럴 때 또 보고하면 보고한 대로 발표하고 그다음에 또 바뀌면 또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것은 부처의 최고 수장으로서 과연 맞는 자세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인사청문회 할 적에도 과연 이분들이 보은인사냐, 능력이 있느냐, 또 여러 가지 위장전입이나 등등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향후 적어도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할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현재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면서 임명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렇게 큰…… 단순한 계란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기본 먹거리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보고받았습니다’, ‘농림부가 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일정 부분의 보은인사나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도덕성에 대해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권자가 임명할 때는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일하는 그런 역량들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능력을 발휘해서 도리어 인정을 받아야 장관과 처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두 분이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장관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거의 마지막 질의자가 됐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데 있어서 복지부장관님과 식약처장이 답변하는 것을 들으면서 좀 느낀 것이기도 하고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답변하시는 여러 가지를 보면서 느낀 것이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좀 덜 돼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뭐냐 하면 적어도 부처의 장관님이신 국정 최고책임자는 취임한 날부터 무한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오제세 위원님께서 결산하러 오는데 불용액이 얼마냐 물어봤었습니다, 장관님께. 그 수치도 몰랐는데, 수치를 다 알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말씀하시는 게 ‘기조실장이 보고를……’ 이렇게 얼버무렸습니다. 그런데 직접 읽으신 이 제안설명 4페이지에 보면 결산이 나오고 지출액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세입․세출결산개요, 이 책 11페이지만 봐도, 결산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훑어만 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액수입니다. 이렇게 간과한 데 대해서는 복지부장관은 나름대로 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식약처장님, 8월 10일 날 발표한 것 어떻게 됐느냐 물어보면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보고받은 것 확인도 안 합니까? 보고받으면 보고받은 대로만 발표합니까? 앞으로 상황이 변경되어서 문제가 생기면, 그럴 때 또 보고하면 보고한 대로 발표하고 그다음에 또 바뀌면 또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것은 부처의 최고 수장으로서 과연 맞는 자세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인사청문회 할 적에도 과연 이분들이 보은인사냐, 능력이 있느냐, 또 여러 가지 위장전입이나 등등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향후 적어도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할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현재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면서 임명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렇게 큰…… 단순한 계란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기본 먹거리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보고받았습니다’, ‘농림부가 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일정 부분의 보은인사나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도덕성에 대해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권자가 임명할 때는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일하는 그런 역량들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능력을 발휘해서 도리어 인정을 받아야 장관과 처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두 분이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장관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아까 제가 질의를 받았던 결산상에서 불용액은 여러 기금도 있고 일반회계도 있고 여러 가지여서 저는 질문을 받는 순간에 각 분야별로 말씀을 다 드릴 수 없어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뒤로 넘기겠다는 뜻이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직접 질문하셨던 기초연금에 대해서 1900억, 그것은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숫자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고.
다만 말씀하셨던 장관이든 처장이든 국무위원 급은 자기가 취임한 순간부터 그 부처에 관련된 업무는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된다는 것은 제가 100% 공감을 하고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한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장관이든 처장이든 국무위원 급은 자기가 취임한 순간부터 그 부처에 관련된 업무는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된다는 것은 제가 100% 공감을 하고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한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한 말씀 해 보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제가 농축산부에 떠넘기는 게 아니고 우리 처가 식품 부문하고 생산 단계는 위임을 했기 때문에 우리 처에서 그 부분을 이때까지 너무 소홀히 했다, 그래서 제가 처장이 되고 난 뒤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해서 생산은 우리가 추적 안 하지만 일단 생산되고 난 뒤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책임을, 무한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근 간사, 양승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인재근 간사, 양승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처장님,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아니, 제가 그……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시고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보여 달라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이때까지 놓친 부분을 더 철저히 하겠다 그 말입니다.
오늘 계란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워낙 국민들의 기본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게 농림부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계 단계까지는 농림부, 유통하는 것은 식약처, 이렇게 무를 칼로 자르듯이 사실은 안 되지 않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렇다면 적어도 농림부와 식약처가 함께 합동으로 접점에서는 협업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관계 협의, 회의를 하고 또 회의를 한 국장들이 파견되고 서로 공유하고 있고 또 총리님 주재로 내일도 농림부하고 식약처하고 긴급 합동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과거에도 했습니까? 이 사건 터지기 전에도 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것도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다, 그래서 8월 10일은 보고한 대로 보고해 버렸다, 그 전에는 협업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도 안 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죄송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농림부 소관이다, 식약처 소관이다, 이런 것 모릅니다. 오직 과연 안전한 먹거리냐, 아니냐…… 정부 전체가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하면 안 되고 같이해야 됩니다, 같이.
그러면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회의만 할 것이 아니고 현장에도 같이 가고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회의만 할 것이 아니고 현장에도 같이 가고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하고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용가리 사태 났을 때 제가 현장으로도 갔고요.
아니, 처장님이 가신 게 아니고 지금 계란 문제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지금 총동원해서……
식약처 공무원과 농림부 공무원이 함께 현장에 가서 조사도 같이하고 대책도 같이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하고 있어요? 나갔어요? 나가서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강석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자유한국당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례 위원입니다.
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산 달걀은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라는 발언의 진위 여부가 5일 만에 대국민 사기극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맞습니까?
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산 달걀은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라는 발언의 진위 여부가 5일 만에 대국민 사기극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맞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결국은 그렇지요? 아주 제대로 말씀을 하시니까 좋습니다, 시작이.
이에 벌써부터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인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논란에서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8월 말부터 10월 중순경까지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협동으로 8개 시의 60개 농가를 대상으로 닭과 계란에 대해서 잔류농약 검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적발 사례는 없었다’ 이게 당시에 발표된 결과물이었습니다.
‘적발해 내지 못했다’, 정답은 이겁니다. 적발된 사례가 없는 게 아니라 적발해 내지 못한 정부의 무능을 표현한 말입니다.
처장께서는 국내산 닭 진드기의 감염률이 몇 %인지 알고 계시나요?
이에 벌써부터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인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논란에서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8월 말부터 10월 중순경까지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협동으로 8개 시의 60개 농가를 대상으로 닭과 계란에 대해서 잔류농약 검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적발 사례는 없었다’ 이게 당시에 발표된 결과물이었습니다.
‘적발해 내지 못했다’, 정답은 이겁니다. 적발된 사례가 없는 게 아니라 적발해 내지 못한 정부의 무능을 표현한 말입니다.
처장께서는 국내산 닭 진드기의 감염률이 몇 %인지 알고 계시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94%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 94%. 잘 공부하셨네요.
당시 농식품부는 농약 계란에 대한 언론의 문제 제기 전까지는 닭 진드기의 존재도 몰랐습니다. 아무런 기준이 없다가 부랴사랴 만든 검사법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는 양계 전문가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올해 4월에 소비자보호연맹이 주최한 유통달걀 농약관리방안 토론회에서 일부 국내산 달걀에서도 농약의 성분이 검출되고 또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올 4월에 작성된 소비자보호연맹의 유통계란의 농약검출 실태 및 대책방안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1월 4일부터 3월 6일까지 국내의 모 대학에서 계란의 잔류농약 성분의 결과를…… 국산 양계농장에서 채취한 두 점에서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의 잔류 허용기준을 많이 초과해서 검출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당시 토론에서는 식약처의 관련 직원이 그 토론회에 배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식약처는 그 이후에 어떤 보고와 사후대책도 없이 식약처의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들으신 바가 있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당시 농식품부는 농약 계란에 대한 언론의 문제 제기 전까지는 닭 진드기의 존재도 몰랐습니다. 아무런 기준이 없다가 부랴사랴 만든 검사법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는 양계 전문가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올해 4월에 소비자보호연맹이 주최한 유통달걀 농약관리방안 토론회에서 일부 국내산 달걀에서도 농약의 성분이 검출되고 또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올 4월에 작성된 소비자보호연맹의 유통계란의 농약검출 실태 및 대책방안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1월 4일부터 3월 6일까지 국내의 모 대학에서 계란의 잔류농약 성분의 결과를…… 국산 양계농장에서 채취한 두 점에서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의 잔류 허용기준을 많이 초과해서 검출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당시 토론에서는 식약처의 관련 직원이 그 토론회에 배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식약처는 그 이후에 어떤 보고와 사후대책도 없이 식약처의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들으신 바가 있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없습니다.
없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아까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님도 말씀 중에서 또 신임 식약처장님도 말씀 중에서 무한책임을 진다, 내가 임명이 되고 수장으로서, 국민을 위한 보건복지 쪽 아니면 식품의약품 쪽의 일을 하는 수장으로서 무한책임을 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달라진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대학에서의 성분 검출과 모든 연구조사에 따른 결과물도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것을 꿰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난 10일 날 우리 신임 식약처장께서는 언론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브리핑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상당한 유감의 뜻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간에 식약처의 이런 대응방식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대학에서의 성분 검출과 모든 연구조사에 따른 결과물도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것을 꿰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난 10일 날 우리 신임 식약처장께서는 언론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브리핑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상당한 유감의 뜻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간에 식약처의 이런 대응방식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어쨌든 직원들 독려해서 앞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건이 없어야 되겠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식품에 대한 관리 부재는 비단 계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감사원에서는 생산단계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농산물의 유통․판매 차단 등의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대한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위반된 식품은 2013년 1월부터 3년간 총 35개의 농식품 중 배추와 열무, 시금치, 상추, 부추 등 우리가 식단에서 자주 이용하는 식재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빚어진 이런 사후관리가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이 상황에서, 식약처장이 바라보는 것에서 지금 현 상태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농식품에 대한 관리 부재는 비단 계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감사원에서는 생산단계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농산물의 유통․판매 차단 등의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대한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위반된 식품은 2013년 1월부터 3년간 총 35개의 농식품 중 배추와 열무, 시금치, 상추, 부추 등 우리가 식단에서 자주 이용하는 식재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빚어진 이런 사후관리가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이 상황에서, 식약처장이 바라보는 것에서 지금 현 상태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식약처에서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식약처장으로서 직원들을 더 독려해서 사각지대가 없이 국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일반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것 뭐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고요. 이런 각오가 그것으로 되겠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시스템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시스템 얘기하시는데 거기 시스템 전문가 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스템, 그것 참 좋습니다. 매뉴얼 만들고 이런 것 좋은데, 이렇게 믿을 수 없는 행정을 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이 모든 사안을 관리했던 바예요. 그러나 세상이 다변화되고 먹거리가 많이 창출되고 의약품에 신약이 개발되면서 이런 것들의 총괄적인 전문 청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더 격을 올려서 처로 승급이 되면서 국민들의 안위를 더 완벽하게 하자는 시도에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주소가 어떻습니까? 신임 식약처장께서 대단한 각오와 결기가 없이는 구태의연한 이런 것들을 저는 막아 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이 모든 사안을 관리했던 바예요. 그러나 세상이 다변화되고 먹거리가 많이 창출되고 의약품에 신약이 개발되면서 이런 것들의 총괄적인 전문 청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더 격을 올려서 처로 승급이 되면서 국민들의 안위를 더 완벽하게 하자는 시도에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주소가 어떻습니까? 신임 식약처장께서 대단한 각오와 결기가 없이는 구태의연한 이런 것들을 저는 막아 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아울러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식약처는 무슨 일을 하는 데고, 농림축산부는 또 생산단계에서 하고 유통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고 이렇게 두부 쪽 자르듯이 하는 게 과연 정말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이 차제에 저는 총리실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안책을 마련해서 국민적인 불신을 해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유통과 생산 쪽에서 나눠서 하는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차제에 저는 총리실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안책을 마련해서 국민적인 불신을 해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유통과 생산 쪽에서 나눠서 하는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위원님 말에 동의합니다.
적극적으로 총리실에 해당 내용을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온 국민의 먹거리 중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는 단백질원이 계란이고 이 계란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중차대한 이 시점에서 이 부분을 총리실에 건의하시겠습니까?
온 국민의 먹거리 중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는 단백질원이 계란이고 이 계란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중차대한 이 시점에서 이 부분을 총리실에 건의하시겠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 말씀에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질의는 정치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류영진 처장님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그런 것은 답변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기라는 것은 고의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농약이 검출된 것을 알고 그렇게 발표할 수는 없으리라고 보여지고 결과적으로 실책이었다고 생각해요. 어떻습니까?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 말씀에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질의는 정치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류영진 처장님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그런 것은 답변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기라는 것은 고의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농약이 검출된 것을 알고 그렇게 발표할 수는 없으리라고 보여지고 결과적으로 실책이었다고 생각해요. 어떻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실책이지요.
실책이고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킨 것은 맞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의도적으로 한 부분은 전혀……
질문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답변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장관님께도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요청하실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께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기재부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기재부는 늘 재정 안정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항목을 신설한다든가 돈이 증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재부 요청대로, 마치 기재부의 어떤 요구대로 따라간다면 앞으로 우리 보건복지부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보건복지정책을 절대로 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당연히 정치적으로 또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결기를 가지고 대해야 된다,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요청드리고요.
그런 가운데 건강보험재정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고서에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도 법정지원액에 비해서 실제 지원액이 한 2조 6000억 정도가 부족했어요.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또 많은 여야 국회의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장관님께도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요청하실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께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기재부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기재부는 늘 재정 안정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항목을 신설한다든가 돈이 증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재부 요청대로, 마치 기재부의 어떤 요구대로 따라간다면 앞으로 우리 보건복지부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보건복지정책을 절대로 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당연히 정치적으로 또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결기를 가지고 대해야 된다,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요청드리고요.
그런 가운데 건강보험재정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고서에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도 법정지원액에 비해서 실제 지원액이 한 2조 6000억 정도가 부족했어요.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또 많은 여야 국회의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답변을 드릴까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도 반드시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기획재정부에 끌려가거나 또 그쪽의 힘에 눌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청문회 과정에서도 아주 대범하게 기획재정부와 맞서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기획재정부라든지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부처와 대결하기보다 그분들에게 실제로 감동을 드려서 정말 복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분들에게 인식을 시켜서 과거와 달리 그분들 스스로 저희들에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 작년까지 건강보험의 기금이 약 20조 정도 적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국고보조를 법정대로 다 요구하기에는 조금은 현실적인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장기 비전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는 당연히 국고보조가 들어가야만 이 모든, 30조 6000억이라는 것을 맞출 수 있다는 그림을 보여 드렸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기재부도 과거와 달리 국가로서 해야 될 일을 충분히 다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자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도 반드시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기획재정부에 끌려가거나 또 그쪽의 힘에 눌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청문회 과정에서도 아주 대범하게 기획재정부와 맞서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기획재정부라든지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부처와 대결하기보다 그분들에게 실제로 감동을 드려서 정말 복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분들에게 인식을 시켜서 과거와 달리 그분들 스스로 저희들에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 작년까지 건강보험의 기금이 약 20조 정도 적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국고보조를 법정대로 다 요구하기에는 조금은 현실적인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장기 비전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는 당연히 국고보조가 들어가야만 이 모든, 30조 6000억이라는 것을 맞출 수 있다는 그림을 보여 드렸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기재부도 과거와 달리 국가로서 해야 될 일을 충분히 다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자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산하는 내용이 여야 의원님들이 많이 법안을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보건복지부에서 ‘기재부에서 그것 안 된다’ 그래서 통과가 안 된 거예요. 정산하는 내용이 법안이 통과되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습니까? 인상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최저임금에 거의 맞추는 여러 가지 직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라든가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어린이집, 이런 문제는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오르지 않으면, 국가 재정이 지원되지 않으면 당장 운영이 안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습니까? 인상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최저임금에 거의 맞추는 여러 가지 직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라든가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어린이집, 이런 문제는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오르지 않으면, 국가 재정이 지원되지 않으면 당장 운영이 안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이 문제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내년 예산을 이미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6.4% 최저임금이 상승이 되었고 우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각종 돌봄서비스가 다 최저임금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재부를 통해서 내년에 반드시 그 포션 이상으로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밝은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서 최저임금 16.4% 정도 올라야 금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당연히 아주 굳센 의지를 갖고 최소한 16.4% 인상이 돼야 된다, 이런 각오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이상으로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강석진 위원님.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장관님한테 말씀하시면서 ‘강석진 위원이 질의하신 사기’ 어쩌고 그러셨는데 그것을 내가 질의를 안 했는데?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냐 이렇게……
강석진 위원이 질의했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그것 잘못 언급하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김순례 위원님이 그랬군요.
그래요. 맞아요. 그것은 제가 정정할게요. 저도 착오였는데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이 아니고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님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제가 야당 위원님 말씀에, 질의에 반박하거나 또 토를 다는 게 아니고, 질의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저는 처장의 답변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취지였고요. 그것 정정하겠습니다, 강 위원님.
이상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고요 이어서 2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2차 질의 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한 대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것은 제가 정정할게요. 저도 착오였는데 존경하는 강석진 위원님이 아니고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님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제가 야당 위원님 말씀에, 질의에 반박하거나 또 토를 다는 게 아니고, 질의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저는 처장의 답변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취지였고요. 그것 정정하겠습니다, 강 위원님.
이상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고요 이어서 2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2차 질의 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한 대로 5분으로 하겠습니다.
7분으로 좀 해 주시지요. 너무 짧아, 3차부터는 5분 하더라도. 또 하고 또 해야 된단 말이야.
잠깐만요, 그러면 결정하기 전에 우리 간사님……
7분 하고 3차, 4차, 밤새울 건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많이 주세요. 할 건 충분히 다 해야지.
위원님들이 많이 빠졌으니까 7분이 충분해요.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으니까 7분 해 주시지요.
동의하시지요, 최도자 위원님도?
예.
다시 정정해서 2차 질의 시간은 간사님들이 협의한 대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민입니다.
처장님, 오늘 혹독한 신고식 치르시네요. 그런데 운 좋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야당 위원님들이 처장님 업무보고도 안 받으시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워낙 큰 문제가 터져서 그동안의 과정을 다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더 위급하다 이런 판단을 하셔서 대승적 차원의 결단 하셔 가지고 여기서 업무보고가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오늘 혹독한 신고식 치르시네요. 그런데 운 좋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야당 위원님들이 처장님 업무보고도 안 받으시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워낙 큰 문제가 터져서 그동안의 과정을 다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더 위급하다 이런 판단을 하셔서 대승적 차원의 결단 하셔 가지고 여기서 업무보고가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모든 국회의원들의 질문, 특히 야당 위원님들이 주신 지적사항은 더 아프게 좀 경청하시고 해결 방안도 잘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만큼 엄중한 자리라서 그렇습니다. 식과 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서 책임지는 부서의 장이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가 국민 여러분께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커서 거기에 대해서 우려스러워서 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여기 모든 국회의원들의 질문, 특히 야당 위원님들이 주신 지적사항은 더 아프게 좀 경청하시고 해결 방안도 잘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만큼 엄중한 자리라서 그렇습니다. 식과 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서 책임지는 부서의 장이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가 국민 여러분께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커서 거기에 대해서 우려스러워서 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금방 또 세월호 당사자들과 유족들에 대해 사과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또 사과하셨습니다. 성수대교 무너졌다고 전임 정권 탓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경복궁 불탔다고 대원군 탓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전 정권 탓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 아쉬운 것은, 째려보실 텐데,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분들도 당사자였어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식약처에서 잔류 농약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으셨다고요. 이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기도 해요. 저는 장관과 식약처장을 매섭게 몰아붙이는 것,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냉정하게 추궁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 못지않게 그분들도, 그 정당들…… 그분들이 아니라 그 정당들도 이 사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의식을 같이 느끼면서 이런 회의에 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제 개인적으로 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처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계란 안전합니다’ 이런 말씀들 주셨다가 지금 호되게 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보고하는 관료들을 믿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에서는 그것이 진실일 수 있습니다.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아닌 거지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처장님 거기 보내실 때는 이러 저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먹거리, 생명, 안전, 약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고로 잘 통제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보내신 거예요. 대통령 얼굴에 먹칠하지 마십시오. 관료들을 존중하십시오. 관료들이 개혁의 동력이고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관료들은 개혁의 대상이기도 하거든요. 이 양면 항상 염두에 두시고, 둘러싸이지 마십시오.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좀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식약처장님 잘 모시세요. 이렇게 나와서 헤매게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날밤을 새서라도 공부해서 나와야 되지요.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한 달 만에 나왔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면피가 될 수 있는 사안이겠어요, 이 엄중한 시기에. 최소한 구체적인 수치는 아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큰 그림들은, 그리고 거기서 당신의 해법들을 가지고 자신 있게 말씀 주시는 게 식약처장님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도래합니다. 계란뿐만이 아니라, 아까 에그포비아라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민의 공포감들이 사실과는 다르게 더욱더 극대화될 수 있거든요. 계란에서 멈추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아까 노계 말씀도 주셨지만 이것이 또 다른 차원의 불똥이 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이 대처와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불똥이 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한 마디가 잘못 나가 버리면 그것이 더욱더 불신을 비화시킬 수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관계 부처마다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전수조사 필연적이고요, 17일까지 다 한다고 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에누리 없이 발표해야 됩니다. 한 푼의 거짓 없이 다 낱낱하게 진상을 공개해야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얼마만큼 이것이 인체에 유해한가 연구하고 조사해서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축적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권위를 빌려서 위험성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백하게 구분해서 저는 국민들한테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감독 체계 일원화, 그렇게 많은 주장과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요원한 실정이에요. 식약처가 권한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인력과 재정을 농식품부에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그 역외발상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런 한이 있더라도 국민 안전을 우선에 놓고 이번 기회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대량 사육방식의 케이지사육방식, 이런 부분들을 언제까지 방치할 건지 농식품부하고 상의하십시오. 이런 대형 사육방식, 한 7200만 마리를 한 1456곳에서, 3000마리 이상이 결국은 90% 이상인데 그중의 거의 100%에 가까운 숫자가 전부 다 케이지사육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냥 놔두실 겁니까?
‘가 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리고 당신 현실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우선이 뭐예요? 유럽이나 다른 여타의 나라에서 왜 대량 사육방식인 케이지를 다 폐기를 합니까? 그것을 우리는 수입하고 있는 실정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소모적일 수도 있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비용 대비 효과가 좀 미약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보완책이 있는 것인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보고드리면서 비용이 들더라도 그 해법들을 마련해야 될 기회가 지금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회적으로 논의 부치고 국민들께 충실하게 보고하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장관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했습니다. 아동수당 오늘 발표했어요. 기초연금 인상 또 했어요. 얼마 전에 국민기초생활 관련해서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하겠다고 시동 밟았습니다. 상당한 정도의 재원이 마련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소극적으로 대처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권과는 다르게 국민의 삶,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건강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감독해 나가겠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큰 메시지이고 방향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 대하셔야 돼요.
기재부 관료들 감동시키는 것도 좋지만, 왜……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올해 국고보조 20% 따야 되는 건데 수치상으로는 한 7조에 육박했지만 그중에 14% 국고보조 일반회계에서 들어와야 되는 건데 지금 한 11%밖에 계상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것도 방치하면 안 돼요.
복지부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장관께서 다시 한번 인식하십시오. 그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도 좋지만 이 정부의 방향성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인식하시고 당당하게 주장을 해서 권리를 확보를 해야 돼요. 그렇게 싸워도 힘든 게 지금 이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이고 재정 확보의 문제입니다. 재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여타의 사업들이 장밋빛 환상이다, 빗 좋은 개살구다 이렇게 끝나버릴 공산이 무지 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대책들을 가지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국민들을 설득해서, 대통령을 설득해서, 다른 여타의 장관들을 설득해서 반드시 예산을 확보했을 때 복지 국가로 가는 제반의 정책들이 반석 위에 올라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 드립니다.
일방적으로 말씀드렸고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아쉬운 것은, 째려보실 텐데,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분들도 당사자였어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식약처에서 잔류 농약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으셨다고요. 이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기도 해요. 저는 장관과 식약처장을 매섭게 몰아붙이는 것,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냉정하게 추궁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 못지않게 그분들도, 그 정당들…… 그분들이 아니라 그 정당들도 이 사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의식을 같이 느끼면서 이런 회의에 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제 개인적으로 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처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계란 안전합니다’ 이런 말씀들 주셨다가 지금 호되게 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보고하는 관료들을 믿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에서는 그것이 진실일 수 있습니다.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아닌 거지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처장님 거기 보내실 때는 이러 저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먹거리, 생명, 안전, 약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고로 잘 통제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보내신 거예요. 대통령 얼굴에 먹칠하지 마십시오. 관료들을 존중하십시오. 관료들이 개혁의 동력이고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관료들은 개혁의 대상이기도 하거든요. 이 양면 항상 염두에 두시고, 둘러싸이지 마십시오.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좀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식약처장님 잘 모시세요. 이렇게 나와서 헤매게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날밤을 새서라도 공부해서 나와야 되지요.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한 달 만에 나왔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면피가 될 수 있는 사안이겠어요, 이 엄중한 시기에. 최소한 구체적인 수치는 아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큰 그림들은, 그리고 거기서 당신의 해법들을 가지고 자신 있게 말씀 주시는 게 식약처장님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도래합니다. 계란뿐만이 아니라, 아까 에그포비아라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민의 공포감들이 사실과는 다르게 더욱더 극대화될 수 있거든요. 계란에서 멈추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아까 노계 말씀도 주셨지만 이것이 또 다른 차원의 불똥이 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이 대처와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불똥이 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한 마디가 잘못 나가 버리면 그것이 더욱더 불신을 비화시킬 수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관계 부처마다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전수조사 필연적이고요, 17일까지 다 한다고 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에누리 없이 발표해야 됩니다. 한 푼의 거짓 없이 다 낱낱하게 진상을 공개해야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얼마만큼 이것이 인체에 유해한가 연구하고 조사해서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축적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권위를 빌려서 위험성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백하게 구분해서 저는 국민들한테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감독 체계 일원화, 그렇게 많은 주장과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요원한 실정이에요. 식약처가 권한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인력과 재정을 농식품부에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그 역외발상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런 한이 있더라도 국민 안전을 우선에 놓고 이번 기회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대량 사육방식의 케이지사육방식, 이런 부분들을 언제까지 방치할 건지 농식품부하고 상의하십시오. 이런 대형 사육방식, 한 7200만 마리를 한 1456곳에서, 3000마리 이상이 결국은 90% 이상인데 그중의 거의 100%에 가까운 숫자가 전부 다 케이지사육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냥 놔두실 겁니까?
‘가 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리고 당신 현실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우선이 뭐예요? 유럽이나 다른 여타의 나라에서 왜 대량 사육방식인 케이지를 다 폐기를 합니까? 그것을 우리는 수입하고 있는 실정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소모적일 수도 있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비용 대비 효과가 좀 미약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보완책이 있는 것인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보고드리면서 비용이 들더라도 그 해법들을 마련해야 될 기회가 지금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회적으로 논의 부치고 국민들께 충실하게 보고하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장관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했습니다. 아동수당 오늘 발표했어요. 기초연금 인상 또 했어요. 얼마 전에 국민기초생활 관련해서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하겠다고 시동 밟았습니다. 상당한 정도의 재원이 마련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소극적으로 대처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권과는 다르게 국민의 삶,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건강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감독해 나가겠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큰 메시지이고 방향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 대하셔야 돼요.
기재부 관료들 감동시키는 것도 좋지만, 왜……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올해 국고보조 20% 따야 되는 건데 수치상으로는 한 7조에 육박했지만 그중에 14% 국고보조 일반회계에서 들어와야 되는 건데 지금 한 11%밖에 계상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것도 방치하면 안 돼요.
복지부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장관께서 다시 한번 인식하십시오. 그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도 좋지만 이 정부의 방향성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인식하시고 당당하게 주장을 해서 권리를 확보를 해야 돼요. 그렇게 싸워도 힘든 게 지금 이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이고 재정 확보의 문제입니다. 재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여타의 사업들이 장밋빛 환상이다, 빗 좋은 개살구다 이렇게 끝나버릴 공산이 무지 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대책들을 가지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국민들을 설득해서, 대통령을 설득해서, 다른 여타의 장관들을 설득해서 반드시 예산을 확보했을 때 복지 국가로 가는 제반의 정책들이 반석 위에 올라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 드립니다.
일방적으로 말씀드렸고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제가 특별히 답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마는 기동민 위원님께서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여러 가지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바른 방향이시고요, 저는 장관으로서 사실은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각오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어느 한 대의 장관이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달성할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감동시키고, 그러나 결국 종국적으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국민의 뜻을 다 받들어서 같이 힘을 합치면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재정을 확보하겠습니다.
예.
처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방금 우리 기동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가슴에 새겨서 식약처장으로서 국민 안전을 최종 책임진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식약처에 만연해 있던 무사안일 이런 걸 다 타파해서 새로 태어나는 식약처가 되도록, 또 이끌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동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오전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에 대해서 이 사업은 환자나 환자 가족을 위해서 도입이 됐고 또 지금 환영을 받는 그러한 사업이다…… 동의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리고 이 사업은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의 수익 창출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도 동의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다면 시설개선비 지원을 왜 공공병원하고 민간병원하고 배나 차이를 두는 건지, 이것을 한번 재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연례적인 의료급여 미지급금 발생 문제와 관련해서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의료급여법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진료를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심평원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환자를 대신해서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연례적인 의료급여 미지급금 발생 문제와 관련해서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의료급여법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진료를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심평원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환자를 대신해서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늘 그 미지급금이 있어서 올해 추경에서도 그 미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4000억 정도를 돈을 또 받아서 지급을 했습니다.
법은 국민만 지켜야 됩니까? 정부는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모든 기관과 국민이 다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복지부 예산 추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매년 수개월에 해당되는 의료급여 지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난해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되셨지요?
그런데 복지부 예산 추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매년 수개월에 해당되는 의료급여 지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난해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제가 기억하기는 한 7000억 정도 되었고 이번 추경에서 4600억 정도를 받아서 지급을 했습니다.
국고가 2258억이고요 지방비가 683억, 합쳐서 2941억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례적인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는 예산편성 시부터 의료급여 수요에 대한 추계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된 것이라고 봅니다. 1인당 진료비의 경우에는 기초 1종과 기초 2종 모두 계획했던 진료비보다 더 많은 진료비가 실제 지급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의료급여 총액이 늘어나고 미지급이 발생하게 되지요. 그래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재정절감액을 반영해서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2013년부터 한번 살펴보면 2013년에는 1400억 원, 14년에는 165억 원, 2015년은 2385억 원, 2016년에는 1899억 원을 재정절감액이라는 이름으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추경의 기회가 될 때마다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추경에 증액 요청한 8649억 원 중에서 48%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일자리 추경이라고 해 놓고 실제로는 미지급금 추경이었습니다. 그렇지요, 48%라고 그러면?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러면 2013년부터 한번 살펴보면 2013년에는 1400억 원, 14년에는 165억 원, 2015년은 2385억 원, 2016년에는 1899억 원을 재정절감액이라는 이름으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추경의 기회가 될 때마다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추경에 증액 요청한 8649억 원 중에서 48%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일자리 추경이라고 해 놓고 실제로는 미지급금 추경이었습니다. 그렇지요, 48%라고 그러면?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까,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래서 매년 발생하는 이 미지급금을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박능후 장관님께서는 전임자들이 관행적으로 이렇게 발생시킨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 장관님께서는 전임자들이 관행적으로 이렇게 발생시킨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 미지급금이 발생한 것을 보면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 2016년도 같은 경우에 그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약 5% 정도 의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의료급여 예산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나타났던 결과는 의료비 지급이 12.6%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상 밖으로 의료급여의 정책 추진이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컨테인(contain) 시키는 것도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의료비를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면서 가능한 현실에 가까운 의료급여비 추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미지급금이 발생한 것을 보면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 2016년도 같은 경우에 그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약 5% 정도 의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의료급여 예산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나타났던 결과는 의료비 지급이 12.6%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상 밖으로 의료급여의 정책 추진이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컨테인(contain) 시키는 것도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의료비를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면서 가능한 현실에 가까운 의료급여비 추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어린이집의 증개축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을 시행합니다. 건축한 지 오래된 어린이집이 해가 갈수록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기능보강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보면 해마다 다른 예산 남은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2016년도에는 4억 4300만 원을 증개축비에서 가져와서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15년도에 보면 개보수 예산 1억 6500만 원을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개보수 예산이 이렇게 부족해 가지고 전용을 한다든지 다른 예산에서 가져온다든지 해마다 이런 식이 되는데 지금 노후된 시설들은 자꾸 늘어나고 그러니까 예산 편성에 좀 전념을 다해서 전용하지 않고 다른 데서 끌어와서 집행하지 않을 정도로 해서 넉넉하니 좀 편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모든 물가가 지금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보수비 지원을 할 때 지원 단가가 개소당 3000만 원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들으면 모든 물가가 올라가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000만 원 가지고는 뭐 한두 군데에 그냥 문짝 좀 갈고 어쩌고 나면 예산이 없대요. 그래서 이 금액을 좀 상향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세울 때는 그 점을 고려해서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어린이집의 증개축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을 시행합니다. 건축한 지 오래된 어린이집이 해가 갈수록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기능보강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보면 해마다 다른 예산 남은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2016년도에는 4억 4300만 원을 증개축비에서 가져와서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15년도에 보면 개보수 예산 1억 6500만 원을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개보수 예산이 이렇게 부족해 가지고 전용을 한다든지 다른 예산에서 가져온다든지 해마다 이런 식이 되는데 지금 노후된 시설들은 자꾸 늘어나고 그러니까 예산 편성에 좀 전념을 다해서 전용하지 않고 다른 데서 끌어와서 집행하지 않을 정도로 해서 넉넉하니 좀 편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모든 물가가 지금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보수비 지원을 할 때 지원 단가가 개소당 3000만 원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들으면 모든 물가가 올라가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000만 원 가지고는 뭐 한두 군데에 그냥 문짝 좀 갈고 어쩌고 나면 예산이 없대요. 그래서 이 금액을 좀 상향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세울 때는 그 점을 고려해서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어린이집 개보수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사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여러 시설들이 개보수가 필요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은 아동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은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비만큼을 예산 조정 과정에서 항상 달성하지 못하고 늘 삭감당하거나 깎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이 부분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현실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도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지난 9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들의 반응, 여론을 보면 병원비 때문에 그동안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건강보험만으로 불안했던 국민들께서 상당히 이 정책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있어요. 다행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반면에 사실은 의료계를 비롯해서 공급자들, 특히 공급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일단 국민들의 반응, 여론을 보면 병원비 때문에 그동안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건강보험만으로 불안했던 국민들께서 상당히 이 정책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있어요. 다행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반면에 사실은 의료계를 비롯해서 공급자들, 특히 공급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재원 조달 방안이 공급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환영을 하면서도 이게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세 가지 재원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거지요?
재원 조달 방안이 공급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환영을 하면서도 이게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세 가지 재원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20조의 누적 적립금, 건강보험 국고 지원금, 그리고 해마다 걷는 보험료, 이렇게 해서 5년간 30.6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이 많습니다. 확실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하는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저 막연한 그림은 절대 아니고요, 나름대로 이 부분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각 분야별로 향후 늘어날 의료 수요라든지……
그런데 이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은 국고 지원입니다. 국고 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보면 2016년만 하더라도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하고……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 수입액 차이가 5조 원에 이르고 또 국고 지원금이 1조 5000억 정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1년 전에 기재부는 2017년으로 만료되는 이 국고 지원을 더 이상은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언론에 흘리기도 해서 국회에서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기재부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1년 전에 기재부는 2017년으로 만료되는 이 국고 지원을 더 이상은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언론에 흘리기도 해서 국회에서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기재부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30조 6000억을 조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완전한 합의를 봤습니다.
완전한 합의를 보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러면 저는 차제에 건보법을 개정해서…… 이게 지금 사후정산제도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사전에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 사전에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래서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의원님들이 관련해서 법률안을 발의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사후정산제로 해야 확실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것 관련해서 기재부 담당자들 만나 보고 여러 관계의, 의논을 해 보면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예도 없거니와 그렇게 법적으로 구속을 시켜 버리면 자기들이 행동에 엄청 제약을 받기 때문에 현재는 굉장히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정산제가 법에 도입되는 것을 목표로 하되 반드시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2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든 얻어내겠습니다.
그러나 사후정산제가 법에 도입되는 것을 목표로 하되 반드시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2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든 얻어내겠습니다.
그러면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러면 예상 수입하고 실제 수입액 차이가 생겨서 국고 지원금에 갭이 생길 경우에는 그 후에 정산을 해 주는 것으로, 이런 방식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방식은 여러 가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방식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이게 관철이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20%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건보법 개정을 통해서, 법 개정을 통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하든지 간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해서 국고 지원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걱정하는 부분이 비급여를 급여화로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의료의 질이 상당히 저하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수익이 감소해서 의료기관들의 굉장한 걱정이 또 따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걱정하는 부분이 비급여를 급여화로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의료의 질이 상당히 저하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수익이 감소해서 의료기관들의 굉장한 걱정이 또 따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의료기술이 계속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그래서 신기술은 우리가 곧바로 채택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비급여에 해당하는 의료기술은 출현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부가 막을 이유도 없고 그 부분을 계속 살려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신기술이 등장했을 때 그것이 필수의료냐 그리고 비용 절감적인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그것을 단계를 거쳐서 급여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의료인들이 걱정하는 비급여 부분을 급여화시키는 과정에서 가혹하게 단가를 너무 낮춰서 본인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나 하는 걱정을 하시는 것은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신기술이 등장했을 때 그것이 필수의료냐 그리고 비용 절감적인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그것을 단계를 거쳐서 급여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의료인들이 걱정하는 비급여 부분을 급여화시키는 과정에서 가혹하게 단가를 너무 낮춰서 본인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나 하는 걱정을 하시는 것은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가 문제인데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 부분은……
적정 수가에 대한 부분이 현장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있었고 사실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제가 의료인들 직접 만나서 상의를 했습니다. 해서, 약속드렸던 것은 합리적인 선에서 상호 충분히 토론을 해서 상호 동의할 수 있는 선에서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는 약속은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계에서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에 대해서 상당히 이것이 심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해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번 발표에 보면 아주 소극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만약에 지금 발표된 내용대로 나가면 대형병원으로 쏠림은 불가피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발표는 안 됐지만 내부적으로 다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것은 동네 병원에 집중적으로 맡겨서 동네 병원이 원천적으로 만성질환을 책임지도록, 책임이라기보다 주된 기능을 하도록 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수입도 보장이 되고 국민 전체의 의료비 상승도 막게끔 만들고, 대형병원은 중증질환하고 입원진료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의료전달체계를 이번에 확실하게 확립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이번에 이런 발표를 함께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그런데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화될 거란 말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조금 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미 정부는……
함께 나왔어야 된다는 거지요, 함께.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함께는…… 후속적으로 다 발표를 했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못 해서 못 접했으면 저희들이 다시 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더 질의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께서 이번에 건강보험 보장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 대형병원 쏠림 현상, 의료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안이 나왔어야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너무나 짚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문제점이라는 게 솔직히 얘기해서 전 정부가 몰라서 이것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정말 오래된, 계속 오래된 거고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쉽지가 않은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왔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방향성? 당연히 전 정부도 그랬고 전전 정부도 그랬고 이런 방향으로 갔어요. 몰라서 이런 표현을 안 쓴 게 아니에요. 표현 썼어요. 과거에 표현한 것을 다 잊어버려서 마치 이번에 다시 얘기하면 이번에 이것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그렇게 갔습니다, 방향성은.
그런데 왜 문제였냐, 왜 그동안 못 했느냐, 그러면 이번 것하고 뭐가 다르냐,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 현실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짚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란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서 제가 그것을 못 짚고 계란으로 다시 돌아가는 부분이 정말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살충제 계란이요, 저는 그래요. 아까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제가 정말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사건사고가 과거의 어떤 잘못에 의해서 나왔다, 물론 그렇게…… 그것은 당연한 얘기이고요. 그런데 사건사고가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골든타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둥지둥 대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식약처장님의 답변도 그렇고 또 인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너무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부족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정말 국민을 위해서 최소한 죽을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그 마음가짐이 오전에 보이지도 않았고 그런 부분이 너무나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을 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직도 허둥지둥 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할 수밖에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명과 직결되고 일파만파 파장이 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위해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국민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8월 10일 날 너무나 안이한 태도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처장님이 인터뷰 하셨고 또 오늘 아까 제가 오전에 짚었던 것은 총리마저도, 이게 무슨…… 지금도 그 기사 내용을 제가 의심할 정도인데, 생산과 유통 과정이 거의 완벽하게 파악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생산과 유통 과정이 완벽하게 파악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에 7분이라는 진짜 아까운 제 시간을 썼어요.
그리고 ‘다른 문제보다도 훨씬 더 쉽게 통제될 수 있다’, 아닙니다. 지금 식약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 그리고 식약처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저하될지 저는 너무나 걱정이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을 갖다가 깊이 인지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오전에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복지부가 고맙게도 의사진행, 자료 제출에 미흡하지만 노력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서 제가 질문할 게 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까 똑같이 식약처에다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어요. 뭐를 요구했냐면 지금 회수 계획, 어떤 식으로 지금…… 지금 사건이 났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것이. 문제가 된 계란이 어느 쪽으로 퍼져 나가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부터 먼저 빨리 수거해서 검사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수거율이라든지 수거계획서 달라 그랬거든요.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느끼냐 하면 자료를 지금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단계까지도 안 간 거예요, 지금까지도. 허둥지둥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1차, 2차…… 아까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하고 권미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계란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또 이것으로 만들어지는 빵, 제과…… 이것 일파만파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다섯 곳이에요, 네 곳이 아니에요. 맨 처음에 살충제 계란이 발견된 농장이 두 곳이었다가 또 두 곳이 더 늘어났다가 지금 다섯 곳입니다. 그러면 그 다섯 곳에서 대형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제과점이나 이런 데 간 게 있는지 그것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또 너무 할 말이 많아 가지고 제가 좀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이 그러셨어요. ‘최근 3년간 잔류농약 검사 안 했다. 정말 직무유기다’. 잔류농약 검사 안 하지 않았어요. 했어요. 무엇을 안 했느냐? 이 피프로닐에 대해서 안 했어요. 왜 안 했겠습니까? 기준이 없어요. 식품공전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놀랐어요.
8월 14일 날 농림부하고 식약처하고 몇 군데 종합으로…… 제가 어저께 그 자막이 뜨기에 의원회관 나와 가지고 농림부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8월 14일 날 보도자료를 붙여 가지고 합동으로 냈더라고요. 거기에 기준이 없다라고 나와요. 기준이 없다는 것은 식약처는 아직 이게 허가됐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용되고 있는지 모르니까 수거․검사를 하겠습니까? 안 했지, 기준도 없고.
그게 많다는 것 아니에요? 아까 기동민 위원께서 농약 중에서 기준이 없는 게 많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농림부는 허가를 해 줬는데 식약처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으니까 관리를 안 하는 거지요.
무슨, 모니터링을 왜 합니까? 수거․검사를 왜 합니까? 그러면 이것을 빨리 알아내 가지고…… 지금 이것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살충제 이것만 씁니까? 다른 것도 쓰지. 저는 정말 너무너무 한심하고……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는데 빨리 전문가 불러 갖고 뭐부터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력추적관리가 안 되잖아요. 농장이 몇 곳인지도 모르고 거기에서 1차 집하장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잖아요. 거기에서 또 2차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거기에서……
그다음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방향성? 당연히 전 정부도 그랬고 전전 정부도 그랬고 이런 방향으로 갔어요. 몰라서 이런 표현을 안 쓴 게 아니에요. 표현 썼어요. 과거에 표현한 것을 다 잊어버려서 마치 이번에 다시 얘기하면 이번에 이것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그렇게 갔습니다, 방향성은.
그런데 왜 문제였냐, 왜 그동안 못 했느냐, 그러면 이번 것하고 뭐가 다르냐,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 현실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짚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란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서 제가 그것을 못 짚고 계란으로 다시 돌아가는 부분이 정말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살충제 계란이요, 저는 그래요. 아까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제가 정말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사건사고가 과거의 어떤 잘못에 의해서 나왔다, 물론 그렇게…… 그것은 당연한 얘기이고요. 그런데 사건사고가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골든타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둥지둥 대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식약처장님의 답변도 그렇고 또 인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너무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부족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정말 국민을 위해서 최소한 죽을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그 마음가짐이 오전에 보이지도 않았고 그런 부분이 너무나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을 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직도 허둥지둥 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할 수밖에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명과 직결되고 일파만파 파장이 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위해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국민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8월 10일 날 너무나 안이한 태도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처장님이 인터뷰 하셨고 또 오늘 아까 제가 오전에 짚었던 것은 총리마저도, 이게 무슨…… 지금도 그 기사 내용을 제가 의심할 정도인데, 생산과 유통 과정이 거의 완벽하게 파악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생산과 유통 과정이 완벽하게 파악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에 7분이라는 진짜 아까운 제 시간을 썼어요.
그리고 ‘다른 문제보다도 훨씬 더 쉽게 통제될 수 있다’, 아닙니다. 지금 식약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 그리고 식약처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저하될지 저는 너무나 걱정이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을 갖다가 깊이 인지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오전에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복지부가 고맙게도 의사진행, 자료 제출에 미흡하지만 노력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서 제가 질문할 게 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까 똑같이 식약처에다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어요. 뭐를 요구했냐면 지금 회수 계획, 어떤 식으로 지금…… 지금 사건이 났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것이. 문제가 된 계란이 어느 쪽으로 퍼져 나가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부터 먼저 빨리 수거해서 검사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수거율이라든지 수거계획서 달라 그랬거든요.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느끼냐 하면 자료를 지금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단계까지도 안 간 거예요, 지금까지도. 허둥지둥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1차, 2차…… 아까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하고 권미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계란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또 이것으로 만들어지는 빵, 제과…… 이것 일파만파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다섯 곳이에요, 네 곳이 아니에요. 맨 처음에 살충제 계란이 발견된 농장이 두 곳이었다가 또 두 곳이 더 늘어났다가 지금 다섯 곳입니다. 그러면 그 다섯 곳에서 대형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제과점이나 이런 데 간 게 있는지 그것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또 너무 할 말이 많아 가지고 제가 좀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이 그러셨어요. ‘최근 3년간 잔류농약 검사 안 했다. 정말 직무유기다’. 잔류농약 검사 안 하지 않았어요. 했어요. 무엇을 안 했느냐? 이 피프로닐에 대해서 안 했어요. 왜 안 했겠습니까? 기준이 없어요. 식품공전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놀랐어요.
8월 14일 날 농림부하고 식약처하고 몇 군데 종합으로…… 제가 어저께 그 자막이 뜨기에 의원회관 나와 가지고 농림부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8월 14일 날 보도자료를 붙여 가지고 합동으로 냈더라고요. 거기에 기준이 없다라고 나와요. 기준이 없다는 것은 식약처는 아직 이게 허가됐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용되고 있는지 모르니까 수거․검사를 하겠습니까? 안 했지, 기준도 없고.
그게 많다는 것 아니에요? 아까 기동민 위원께서 농약 중에서 기준이 없는 게 많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농림부는 허가를 해 줬는데 식약처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으니까 관리를 안 하는 거지요.
무슨, 모니터링을 왜 합니까? 수거․검사를 왜 합니까? 그러면 이것을 빨리 알아내 가지고…… 지금 이것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살충제 이것만 씁니까? 다른 것도 쓰지. 저는 정말 너무너무 한심하고……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는데 빨리 전문가 불러 갖고 뭐부터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력추적관리가 안 되잖아요. 농장이 몇 곳인지도 모르고 거기에서 1차 집하장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잖아요. 거기에서 또 2차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거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답변드릴까요?
답변해 보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자료 제출은 위원님께 드리도록 지시해 놨고요.
추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적하고 있고, 지금 2차․3차 판매소에서도 수거하고 있고 저희 전 식약처 직원들이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합쳐서 다 추적 조사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된 사항은 위원님한테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프로닐 검사는 작년에 저희 식약처에서 농축산부에다 검사법을 전해 드렸고요. 지금 기준이 없으면 주로 코덱스 기준을 준용합니다마는 피프로닐은 쓸 수 없는 농약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준을 아예 제로 상태로,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부적합한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적하고 있고, 지금 2차․3차 판매소에서도 수거하고 있고 저희 전 식약처 직원들이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합쳐서 다 추적 조사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된 사항은 위원님한테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프로닐 검사는 작년에 저희 식약처에서 농축산부에다 검사법을 전해 드렸고요. 지금 기준이 없으면 주로 코덱스 기준을 준용합니다마는 피프로닐은 쓸 수 없는 농약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준을 아예 제로 상태로,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부적합한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그게 답변이 틀렸단 말이에요. 쓸 수 없는 농약이라 하더라도…… 왜 쓸 수 없는 농약이에요? 허가 등록이 됐다니까요. 다만 닭에다, 계란에다 못 쓰는 거고요, 고양이․개 진드기에다 쓰고 있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그게 닭에는 못 쓰게 되어……
그러니까 제 말은 다른 데다 쓴 것이 그쪽으로 잔류될 수 있잖아요. 그럼 잔류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김승희 위원님 질의에 보다 더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 때.
이어서 정의당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의당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윤소하입니다.
저는 이번 문재인 케어로 불리우는 부분에 방향성뿐만 아니라 그 내용성을 정확히 확보해야 된다, 오히려 정의당의 입장에서 보면 미흡한 지점이 있다, 특히나 건강 보장성에 최소한 80% 부분들을 목표치로 삼지 않은 부분들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긍정성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채워 가야 된다, 그때 늘 이야기를 합니다. 재정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1년에 5조 5000억을 사보험…… 실손보험에만 5조 5000억을 부담하면서 들이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급여 부분을 혜택받으려고 하는 것만 4조 8000억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책이 더 알토란같이 제대로 됐을 때는 우리 국민 부담을 덜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증세를 할 수 있는, 흔쾌하게 같이 동의해서 우리의 복지를 정말 책임져 준다면 조금이라도 더 거기에 대해 내겠다라는 부분도 역시 재정 확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양과 질의 부분이 동시에 같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대통령이 바뀐 것은 한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정부의 국정 철학이 있는 것이고 기조가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정책과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에 100대 과제 나왔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보건복지부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초연금 법정 수급률 준수해야 된다는 부분들하고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되어야 되냐고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
여기 새로 온 장관님 계시고 처장님 계시고…… 오늘 대단히 처장님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그 국면을 만든 것은 대통령 한 명 바뀌고 장차관 한 명 바뀌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작년부터 그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에 어떠한 대책을 세웠느냐……
아까 오제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999억 원 불용 처리된 것, 그 부분 약간 웃으면서 아까 뒤에서 답했어요. 거기 나와요, 10만 명에 대한 이력추적이 안 된다고. 오제세 위원님 지적이 맞다 이 말씀입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력추적관리제 작년에 한다고 했어요? 만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최소한 여기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생하신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밑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와 혁신이 되지 않고 무슨 놈의 우리가, 보건복지부가 이와 같은 것들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저는 더 큰 의구심입니다. 거기에 대한 맹성을 저는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초연금법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65.6%입니다.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70%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65.6%, 수급자가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31만 명의 정말 그 어려운 노인분들이 실제 수급자 인원 차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장관님, 급여 수급률을 높이고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대상 집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누차 지적했는데 왜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는지 저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대상 집단 조정 문제,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 도입되기 전에는 기초노령연금 부분으로 해 가지고 실제로 평균소득, A값이라고 불리우지요? 그 부분 상승률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는 자동적으로 연동돼서 오르는 거지요, 연금액이. 그런데 기초연금은 평균소득 상승률이 아니지요. 5년마다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물가상승률 아까도 누가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 평균, A값이라고 합시다. 211만 원 기준에 따르면 지금 기초연금액이 21만 원이 됐을 겁니다. 7000원이나 지금 차이가 나요. 2017년에는 A값을 기준으로 하면 21만 7000원이 됐을 거예요. 기초연금액은 무려 1만 1000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질 기초연금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변동률이 아니라 평균소득 상승률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원격의료 제도화 문제는, 이것은 우리 국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의사와 환자 간의 직접 문진―대면진료라고도 표현하지요―없이도 진단,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공공기관의 의료행위가 영리화되는 수순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장관?
저는 이번 문재인 케어로 불리우는 부분에 방향성뿐만 아니라 그 내용성을 정확히 확보해야 된다, 오히려 정의당의 입장에서 보면 미흡한 지점이 있다, 특히나 건강 보장성에 최소한 80% 부분들을 목표치로 삼지 않은 부분들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긍정성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채워 가야 된다, 그때 늘 이야기를 합니다. 재정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1년에 5조 5000억을 사보험…… 실손보험에만 5조 5000억을 부담하면서 들이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급여 부분을 혜택받으려고 하는 것만 4조 8000억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책이 더 알토란같이 제대로 됐을 때는 우리 국민 부담을 덜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증세를 할 수 있는, 흔쾌하게 같이 동의해서 우리의 복지를 정말 책임져 준다면 조금이라도 더 거기에 대해 내겠다라는 부분도 역시 재정 확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양과 질의 부분이 동시에 같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대통령이 바뀐 것은 한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정부의 국정 철학이 있는 것이고 기조가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정책과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에 100대 과제 나왔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보건복지부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초연금 법정 수급률 준수해야 된다는 부분들하고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되어야 되냐고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
여기 새로 온 장관님 계시고 처장님 계시고…… 오늘 대단히 처장님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그 국면을 만든 것은 대통령 한 명 바뀌고 장차관 한 명 바뀌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작년부터 그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에 어떠한 대책을 세웠느냐……
아까 오제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999억 원 불용 처리된 것, 그 부분 약간 웃으면서 아까 뒤에서 답했어요. 거기 나와요, 10만 명에 대한 이력추적이 안 된다고. 오제세 위원님 지적이 맞다 이 말씀입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력추적관리제 작년에 한다고 했어요? 만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최소한 여기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생하신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밑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와 혁신이 되지 않고 무슨 놈의 우리가, 보건복지부가 이와 같은 것들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저는 더 큰 의구심입니다. 거기에 대한 맹성을 저는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초연금법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65.6%입니다.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70%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65.6%, 수급자가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31만 명의 정말 그 어려운 노인분들이 실제 수급자 인원 차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장관님, 급여 수급률을 높이고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대상 집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누차 지적했는데 왜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는지 저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대상 집단 조정 문제,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 도입되기 전에는 기초노령연금 부분으로 해 가지고 실제로 평균소득, A값이라고 불리우지요? 그 부분 상승률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는 자동적으로 연동돼서 오르는 거지요, 연금액이. 그런데 기초연금은 평균소득 상승률이 아니지요. 5년마다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물가상승률 아까도 누가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 평균, A값이라고 합시다. 211만 원 기준에 따르면 지금 기초연금액이 21만 원이 됐을 겁니다. 7000원이나 지금 차이가 나요. 2017년에는 A값을 기준으로 하면 21만 7000원이 됐을 거예요. 기초연금액은 무려 1만 1000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질 기초연금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변동률이 아니라 평균소득 상승률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원격의료 제도화 문제는, 이것은 우리 국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의사와 환자 간의 직접 문진―대면진료라고도 표현하지요―없이도 진단,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공공기관의 의료행위가 영리화되는 수순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장관?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지금 한번 봐 보세요.
띄워집니까? 그림 띄워져요?
박근혜정부 시절 원격의료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돼요? 왜 저 할 때만 꼭 안 됩니까?
제가 대신 말씀드리렵니다.
첫 번째, 원격의료 사업을 아까 보고할 때도 말씀했어요. 세부 사업으로 진행할 K-메디컬 지원사업이 있어요. 25개 사업에 7억 700만 원을 전용시켜서 K-메디컬 지원사업이라는 내역사업을 만들었어요, 보건산업진흥원. 문제는 사업도 추진되기 전에, 예산이 마련되기도 전에 5년 치 임대차계약을 먼저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장관님?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의료기술 전시․홍보 체험관 이것은 원격의료제도 도입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K-메디컬 지원사업, 이것 전용했어요. 국회를 무시한 처사예요. 국회에서 이것 통과시키지 않았어요. 예산 책정하지 않았어요. 전용한 거예요.
범부처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한 것으로 쭉 나옵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범부처 시범사업이란 명목으로 국회를 무시하고 변칙적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하려 한 걸로 쭉 보여져요. 부처 기금이나 예산 사용했어요. 이것 한번 짚어야 됩니다.
장관께서도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서 의료계 등에서 우려하는 영리화 가능성이 높은 방식의 원격의료를 추진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띄워집니까? 그림 띄워져요?
박근혜정부 시절 원격의료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돼요? 왜 저 할 때만 꼭 안 됩니까?
제가 대신 말씀드리렵니다.
첫 번째, 원격의료 사업을 아까 보고할 때도 말씀했어요. 세부 사업으로 진행할 K-메디컬 지원사업이 있어요. 25개 사업에 7억 700만 원을 전용시켜서 K-메디컬 지원사업이라는 내역사업을 만들었어요, 보건산업진흥원. 문제는 사업도 추진되기 전에, 예산이 마련되기도 전에 5년 치 임대차계약을 먼저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장관님?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의료기술 전시․홍보 체험관 이것은 원격의료제도 도입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K-메디컬 지원사업, 이것 전용했어요. 국회를 무시한 처사예요. 국회에서 이것 통과시키지 않았어요. 예산 책정하지 않았어요. 전용한 거예요.
범부처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한 것으로 쭉 나옵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범부처 시범사업이란 명목으로 국회를 무시하고 변칙적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하려 한 걸로 쭉 보여져요. 부처 기금이나 예산 사용했어요. 이것 한번 짚어야 됩니다.
장관께서도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서 의료계 등에서 우려하는 영리화 가능성이 높은 방식의 원격의료를 추진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가겠다고 밝히셨으니까 기존에 추진됐던 원격의료사업을 면밀히 살펴 주시고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 사업 추진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제대혈 관리 관련한 것입니다.
공공관리를 위해서 5곳의 제대혈은행에 교부금 지급, 지원하고 있지요?
제대혈 관리 관련한 것입니다.
공공관리를 위해서 5곳의 제대혈은행에 교부금 지급, 지원하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23억 1500만 원, 16년도 경우에 지원했어요.
작년에 최순실․박근혜 의료농단 과정에서 차병원의 차광렬 회장, 그 가족들이 불법으로 제대혈 시술을 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고, 차병원에 대한 특혜와 불법 행위를 밝혀낸 건 본 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지원 5곳 은행 중의 2곳에서 불법 관리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은 부적격 제대혈을 폐기한 것으로 기록하고 신고도 없이 불법 공급했고, 차병원은 제대혈 공급 시 산모 이름을 삭제하지도 않고 공급했어요.
문제는 제대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현행 법률에 벌칙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국 서울시 제대혈은행도 제대혈 공급신고의무 위반으로, 차병원도 비밀누설금지의무 위반으로 고발되다 보니까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됐냐…… 기가 막힙니다. 서울시 제대혈은행 같은 경우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게 지금 처벌 수위입니다.
차병원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처벌 수위가 뭔지 압니까, 이걸로 적용하면? 과태료 150만 원이에요. 국고 교부받아서 불법 자행했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처벌 부분들을 하자고 이미 법안을 발의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과, 적극적으로 같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라는데 의견 한번 주십시오.
작년에 최순실․박근혜 의료농단 과정에서 차병원의 차광렬 회장, 그 가족들이 불법으로 제대혈 시술을 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고, 차병원에 대한 특혜와 불법 행위를 밝혀낸 건 본 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지원 5곳 은행 중의 2곳에서 불법 관리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은 부적격 제대혈을 폐기한 것으로 기록하고 신고도 없이 불법 공급했고, 차병원은 제대혈 공급 시 산모 이름을 삭제하지도 않고 공급했어요.
문제는 제대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현행 법률에 벌칙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결국 서울시 제대혈은행도 제대혈 공급신고의무 위반으로, 차병원도 비밀누설금지의무 위반으로 고발되다 보니까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됐냐…… 기가 막힙니다. 서울시 제대혈은행 같은 경우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게 지금 처벌 수위입니다.
차병원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처벌 수위가 뭔지 압니까, 이걸로 적용하면? 과태료 150만 원이에요. 국고 교부받아서 불법 자행했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처벌 부분들을 하자고 이미 법안을 발의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과, 적극적으로 같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라는데 의견 한번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마이크는 꺼졌습니다마는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단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 수급률이 66.7%로 떨어진 것은, 이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됩니다. 이것은 시정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뭔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한 차원도 있지 않았나 저는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70%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근사치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기초연금 A값을 물가상승률로 하지 않고 평균임금 상승률로 해야 된다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소득보장체계에서 바른 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것을 좀 더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제4차 재정 개선하는 그때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정립을 하면서 A값을 재할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를 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몇 가지 예산이 잘못 편성돼서 오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면밀히 봐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제대혈 관련된 처벌 강화 이것은 저희들도 이미 인식을 하고 불법 사용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을 마련해서 처벌을 규정하도록, 처벌을 좀 강화하도록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소하 위원님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완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 수급률이 66.7%로 떨어진 것은, 이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됩니다. 이것은 시정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뭔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한 차원도 있지 않았나 저는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70%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근사치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기초연금 A값을 물가상승률로 하지 않고 평균임금 상승률로 해야 된다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소득보장체계에서 바른 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것을 좀 더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제4차 재정 개선하는 그때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정립을 하면서 A값을 재할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를 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몇 가지 예산이 잘못 편성돼서 오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면밀히 봐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제대혈 관련된 처벌 강화 이것은 저희들도 이미 인식을 하고 불법 사용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을 마련해서 처벌을 규정하도록, 처벌을 좀 강화하도록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소하 위원님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완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5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5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성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성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장님이 어디 가셨네요?
잠시 그럼……
예, 좀 이따 하시지요.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식약처장님, 외국에서 이 계란이 문제가 되고 나서 식약처에서 추적조사를 언제 시작했지요, 며칠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외국에서 수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외국에서 문제가 됐잖아요. 외국에서 문제가 됐을 때 식약처에서 우리 계란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조사를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언제부터 들어갔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전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국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 8월 7일부터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7일부터 전수조사를 들어갔다? 전수조사 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수입품에 대해서요.
국내 계란 물은 거예요, 국내 계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국내 계란은 전수조사 못 했습니다.
처장님 거짓말하면 안 돼요, 처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한국경제신문에 보면, 여기 그랬어요. ‘국내산 달걀과 닭고기는 지난주부터 모니터링을 했는데 피프로닐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며 빵․과자 등 가공품에 쓰이는 수입 달걀은 철저히 검사하겠다’. 여기에 지난주부터 모니터링을 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자회견 한 게 10일입니다, 맞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한국경제신문에 보면, 여기 그랬어요. ‘국내산 달걀과 닭고기는 지난주부터 모니터링을 했는데 피프로닐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며 빵․과자 등 가공품에 쓰이는 수입 달걀은 철저히 검사하겠다’. 여기에 지난주부터 모니터링을 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자회견 한 게 10일입니다, 맞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러면 지난주부터 모니터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국내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국내 것에 대해서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모니터링이라고 언론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 질문에 ‘외국 부분에 대해서 수입 계란이 문제가 되니 국내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해라’, 국내 수입품에 대해서는 ‘수입된 적이 있느냐’ 해서 외국의 문제된 부분에서……
지금 우리 식약처장이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기사가 잘못 났고 기자들이 잘못 썼다는…… 국내산 달걀과 닭고기는 지난주부터 모니터링을 했다고 그랬어요. 한국경제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그 모니터링은 제가 보고받은 국내, 작년도에 우리 식약처에서 60건 또 농축산부에서 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문제 인식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외국에서 농약이 검출돼서 문제됐는데 지난주부터 모니터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부터 모니터링을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모니터링이라는 이야기는 안 했고요. 자료를 제가 보고받고……
아니, 여기 ‘국내산 달걀과 닭고기는 지난주부터 모니터링을 했는데……’ 이 기사가 나와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제가 밑의 직원들보고 피프로닐 국내 상황에 대해서 나한테 보고하라 해서 그 보고서를 보고 제가 기자들한테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왜 이렇게 경하게 합니까? 지금 아까 ‘대국민 사기극이 됐다’ ‘그렇게 결과가 됐다’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말을 잡아 주셨어. 저는 사기극이라고 하는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고 있는 처장이 ‘외국산 이러해서 외국산은 문제없다’…… 좋아요, 여기까지는. 국내산 달걀과 닭고기는 지난주부터 모니터링을 했는데 문제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모니터링이라는 말은 제가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기사가 나옵니까? 그러면 반박기사 내야 될 것 아니에요? 반박기사 냈어요? 지금 이것 국민 또 속일 겁니까?
그 당시에 기자 몇 명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기자 몇 명 있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기자가 여러 분 있었습니다.
여러 명 있으니까 이것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외국에서 문제가 다 됐지만 우리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지금까지 검사한 바로는 안전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 하는 정도……
그렇게 말 비켜 가지 마세요. 기록으로 하는 얘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필요하시면 갖다가 보세요.
아니, 모니터링을 했다고 처장께서 분명히 대국민들한테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닭고기, 계란 안심하고 먹어라’ 해 놓고 아까 와서 김순례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사기극이다. 아니냐?’ 하시니까 ‘그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필요하시면 갖다가 보세요.
아니, 모니터링을 했다고 처장께서 분명히 대국민들한테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닭고기, 계란 안심하고 먹어라’ 해 놓고 아까 와서 김순례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사기극이다. 아니냐?’ 하시니까 ‘그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사기극은 제가 실수를, 말씀하셨는데……
아니,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런데 다시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걸 조정하니까 좀 바꾸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것을 다시 검색을 해서 보니 모니터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니터링을 했으면, 분명히 저기 있어요. 모니터링을 언제부터 어떤 항목을, 육하원칙에 맞게 그걸 줘 보세요. 안 했잖아요. 모니터링을……
그런데 다시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걸 조정하니까 좀 바꾸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것을 다시 검색을 해서 보니 모니터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니터링을 했으면, 분명히 저기 있어요. 모니터링을 언제부터 어떤 항목을, 육하원칙에 맞게 그걸 줘 보세요. 안 했잖아요. 모니터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모니터링이라는 말은 제가 쓰지를 않았고, 보고서를 받았고 보고받은 내용을 발표했기 때문에 모니터링 같으면 실제 검체를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문제가 됐는데 그 이후부터 우리가 문제된 것, 우리도 챙기는 것 아니에요, 국내 것을? 그렇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러면 그 보고를 받고 지각했을 때부터 국내에 대한 달걀은, 닭고기는 문제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신도 없는 상태…… 2년 전, 3년 전 보고받은 걸 보니 문제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2년 전도 아니고 올해까지, 올 초에도 검사한 개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올 초…… 자, 진드기라고 하는 게 여름에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더울 때가 많이 나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여름에 많이 나오겠지요.
여름에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조사한 게 언제예요? 조사한 게 언제예요? 보고받은 조사가 언제예요? 여름에 진드기가 기후 조건이 나빠서, 닭들이 생존 조건이 나쁘니까 이게 기생충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제가 보고받기로는 6월 달에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6월 달에 했는데 그러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17년 6월에.
그러면 7월이나 8월은…… 6월 온도가 낮습니까, 7월 온도, 8월 온도가 높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그래서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개체 수가 너무 적고 아까 지적하셨듯이 이것을 시스템화해서, 우리가 철저히 좀 시스템 해서 해마다 또 달마다 이렇게 검체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국내 계란과 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했는데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총수의 얘기인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식탁을 책임지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저 모니터링이라는 말은……
그러면 이 기사가 잘못된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모니터링이라는 말은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기사가 잘못된 거예요? 기사가 잘못된 거…… 만약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책임지실 거예요? 모니터링이라고 한 말 없고, 국내산 계란과 닭에 대해서 ‘먹어도 안전하다’ ‘우리가 모니터링했다’ 이 말을 분명히 하신 것으로 했으니까 저 얘기가 나왔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그날 그 기자분들이 서른몇 분 간담회를 했는데 한 군데에서 나온 그 기사가 전체적으로 제가 한 말이라고 그렇게 보기…… 다른 데서는 또 그렇게 안 한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순화해서 말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순화했다는 말은 또 무슨 얘기예요? 뭐를 순화한다는 말이에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모니터링이라는 말을 안 쓰고 국민 계란……
모니터링이라는 게 조사인데 조사, 모니터링이라는 말을 순화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모니터링이라는 말은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가 허위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을 지금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국민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국민을 속일 의도가 있었고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의도가 있든 없든 한마디 한마디 하는 그 총책임자의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앞으로……
앞으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했던 발언도 지금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순화한다’ 이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제가 순화한다는 게 아니고요. 언론 기사마다 나온 내용들이 간담회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발표한 게 아니고, 그렇게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양해할 사항이거나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악을 못 하고 가는데 어느 국민이 지금 현재 우리 처장님한테 의지하고 ‘아, 우리가 먹는 것 안전하게 의존할 수 있구나’라고 신뢰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국내 것을 내가 지난주부터 모니터링, ‘우리가 모니터링을 했는데 먹어도 된다’라고 발표를 기자들한테 한 건 국민한테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니터링을 안 했다’, 뭐 ‘순화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악을 못 하고 가는데 어느 국민이 지금 현재 우리 처장님한테 의지하고 ‘아, 우리가 먹는 것 안전하게 의존할 수 있구나’라고 신뢰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국내 것을 내가 지난주부터 모니터링, ‘우리가 모니터링을 했는데 먹어도 된다’라고 발표를 기자들한테 한 건 국민한테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니터링을 안 했다’, 뭐 ‘순화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일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장님, 이 정부의 신뢰하고 직접 연결되는 문제인데 그때 ‘안전하다’는 말씀을 쓰셨는데 안전하다고 말씀하신 근거는 무엇이에요? 한번 국민들한테 답변해 보세요. 그 당시에 안전하다고 했을 때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처장님, 이 정부의 신뢰하고 직접 연결되는 문제인데 그때 ‘안전하다’는 말씀을 쓰셨는데 안전하다고 말씀하신 근거는 무엇이에요? 한번 국민들한테 답변해 보세요. 그 당시에 안전하다고 했을 때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식약처에서 16년도, 17년도 조사를 했고 또 농림축산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은 개체 수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국내산에 대해서는 계속 불검출이 나와서 저희들이 국내산은 안전하다, 국민들이 또 혹시 동요할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했던 것입니다.
성일종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고요.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인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인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근입니다.
처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식약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의약외품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직구 의약외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미흡하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온라인 쇼핑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안전성 평가시스템은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이니만큼 이에 대한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안전관리를 강화하실 겁니까?
처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식약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의약외품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직구 의약외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미흡하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온라인 쇼핑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안전성 평가시스템은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이니만큼 이에 대한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안전관리를 강화하실 겁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위원님 말씀처럼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안전우려 제품 등의 국내 유통 차단에 주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해외직구로 구매되는 치약, 구중청량제 등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등 소비자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 우리 처에서 약 1300건의 판매 사이트 차단 등을 했습니다. 위해 우려 해외직구 식품을 수거․검사하여 유해물질 검출 시 통관 금지 및 사이트 차단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해외직구로 구매되는 치약, 구중청량제 등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등 소비자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 우리 처에서 약 1300건의 판매 사이트 차단 등을 했습니다. 위해 우려 해외직구 식품을 수거․검사하여 유해물질 검출 시 통관 금지 및 사이트 차단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다음에는 APEC 규제조화센터 위탁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APEC은 2008년 한국 식약처에 APEC 규제조화센터를 유치했습니다. APEC 규제조화센터는 규제조화 콘텐츠 개발, 의료제품 기준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APEC 공인 국제교육기관입니다.
그러나 현재 센터는 조직이 실체가 없고 외부 민간업체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5년째 사업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체계로는 안정성과 연속성을 필요로 하는 국제협력사업에도 한계가 있고 매년 같은 업체와 계약을 갱신하다 보니까 특혜로 오인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유사한 사례인 APEC 기후센터의 경우 2005년 설립 당시 처음부터 별도의 조직을 꾸렸고 이후 2015년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70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APEC 규제조화센터 역시 APEC에서 공식 승인된 교육기관인 만큼 위탁계약 형태의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국제교육사업 등 중요한 사업들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PEC은 2008년 한국 식약처에 APEC 규제조화센터를 유치했습니다. APEC 규제조화센터는 규제조화 콘텐츠 개발, 의료제품 기준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APEC 공인 국제교육기관입니다.
그러나 현재 센터는 조직이 실체가 없고 외부 민간업체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5년째 사업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체계로는 안정성과 연속성을 필요로 하는 국제협력사업에도 한계가 있고 매년 같은 업체와 계약을 갱신하다 보니까 특혜로 오인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유사한 사례인 APEC 기후센터의 경우 2005년 설립 당시 처음부터 별도의 조직을 꾸렸고 이후 2015년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70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APEC 규제조화센터 역시 APEC에서 공식 승인된 교육기관인 만큼 위탁계약 형태의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국제교육사업 등 중요한 사업들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2008년도 APEC 규제조화센터의 한국 식약처 유치가 승인될 때 전담조직을 설립하지 못하고 매년 위탁계약을 통해 최소한의 예산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공공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영방식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APEC 규제조화센터의 한국 식약처 유치가 승인될 때 전담조직을 설립하지 못하고 매년 위탁계약을 통해 최소한의 예산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공공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영방식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꼭 개선하셔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위원님 의견에 또……
이대로 그냥 계속 가서는 안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추가로 말씀드리면 APEC 지역 21개 회원국 대상 전문 국제교육기관 운영 주체로서 한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식약처 산하 독립기관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법령 근거 및 조직, 예산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대국민 인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는 답변이 약 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12월 시행되어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사업이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사업 자체를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제도는 누구의 과실도 없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 사례에 대한 사회적 피해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알고 더 많은 국민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피해구제제도에 대한 홍보예산이 전무하고 그나마 실시되는 홍보사업 또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기관 홍보예산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관리원의 홍보예산도 매년 감액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식약처가 관련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고 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피해구제제도에 대한 홍보예산이 전무하고 그나마 실시되는 홍보사업 또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기관 홍보예산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관리원의 홍보예산도 매년 감액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식약처가 관련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고 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안전관리원의 예산 일부로써 홍보하기 때문에 홍보가 미흡하고 국민들이 잘 인식을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약지도문에 이 문구를 넣으면 약사법 시행규칙을 바꿔야 되고 또 제품설명서에 넣으려면 우리 고시를 개정해야 합니다. 그 부분도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국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되고 또 의약사님들한테 중간에 충분히 홍보돼서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원의 예산 일부로써 홍보하기 때문에 홍보가 미흡하고 국민들이 잘 인식을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약지도문에 이 문구를 넣으면 약사법 시행규칙을 바꿔야 되고 또 제품설명서에 넣으려면 우리 고시를 개정해야 합니다. 그 부분도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국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되고 또 의약사님들한테 중간에 충분히 홍보돼서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2017년도에 사업 종료를 앞둔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사업은 현재 대부분 대형, 중소형 매장에 보급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운영방식에 따르면 2017년에 오픈한 매장은 그 시스템 설치 대상에서 누락되어 사각지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누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보완책에 대해서 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보완책에 대해서 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중소 매장에는 스스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해서 보급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협력해서 중소 매장에서는 다운받으면 따로 포스시스템 관리 없이도 바로 위해 차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조금 필요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원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오픈한 매장은 시스템 설치에서 누락됐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그건 만들어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은 지금 없기 때문에 그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우리가 수신도 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조금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원을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합……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종합관제시스템.
종합관제시스템을 식약처에 둬야 되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 재원을 마련해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입니다.
장관님, 현재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부장관이신 거 맞지요?
장관님, 현재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부장관이신 거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그 공약,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향 1번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적폐 청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적폐 청산을 1번으로 넣은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복지부에서 지금 가장 적폐로 꼽히는 사건이 있다면 지난 국감 때 굉장한 논란이 되었던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개입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검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재용 부회장은 8549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보았는데 반대로 국민연금은 1388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런 내용으로 기소를 한 바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문형표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6월 8일 1심 재판에서 2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야 법적인 처벌을 받겠지만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개입되는 이 과정에서 이 두 사람들이 내린 불법적인 지시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묵인하거나 혹은 그 일을 수행해 준 이런 직원들이 있는 거지요.
제가 이 1심 판결문을 구해서 자세히 보았는데 제가 누구라고 다 적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대하여 투자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해라. 삼척동자도 다 그렇게 알겠지만 복지부가 관여한 것으로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한 분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지시한 거지요.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지 말고’, 그러니까 외부 전문위원회를 말하는 거지요. ‘기금운용본부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건은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지 말고 투자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라. 장관님 의중이다’ 이렇게 직접적인 진술을 하신 분이 계시고 뿐만 아니라 담당 사무관은 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 행정관에게 이 사건의 합병 관련 동향을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홍 본부장의 지시를 받은 팀장은 최소 1388억 원 상당의 손실이 나는 이런 합병 문제에 대해서 삼성그룹에서 발표한 합병비율에 따라서 합병이 될 경우에 발생할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서 필요한 2조 원에 근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근거도 없이 이 합병을 하게 되면 두 회사의 매출액이, 순이익이 10%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제안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언제 했냐? 국감 때 와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문형표 이사장도 ‘절대 개입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제가 그 생각만 하면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국회에 와서 그렇게 눈도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불법한 행위를 저질렀고 그것에 대해서 사법처리를 받고 있고 그것에 개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판결문을 통해서 누구인지 다 특정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커녕 이분들이 좋은 자리로 이동하거나 승진하거나, 이런 사태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직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적폐와 싸우면서 힘들게, 혹은 자기의 어떤 양심에 의해서 그 부분을 회피하려고 했었던 그 직원들조차도 ‘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했구나. 역시 줄 잘 잡아야 돼’ 이런 식의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적폐 청산을 해야 된다, 과거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공약 1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서 이 삼성물산 사건 외에도 복지부 내에 많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의 굉장한 호응을 얻지만, 뿐만 아니라 과거에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개입이 되었고 국민연금이 손실을 입었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노후자금이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요. 저도 굉장히 전화를 많이 받았고 작년 국감 때 굉장한 이슈였습니다.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요. 그래야만 복지부 직원들이 정말 국민을 위한 공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라든지 아무리 상사라 하더라도 마땅하지 않은 일을 지시했을 때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문제를 바로잡을 수 없고 앞으로도 이 문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정말 공직자로서 국민에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기초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관련자를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적폐 청산을 1번으로 넣은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복지부에서 지금 가장 적폐로 꼽히는 사건이 있다면 지난 국감 때 굉장한 논란이 되었던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개입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검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재용 부회장은 8549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보았는데 반대로 국민연금은 1388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런 내용으로 기소를 한 바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문형표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6월 8일 1심 재판에서 2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야 법적인 처벌을 받겠지만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개입되는 이 과정에서 이 두 사람들이 내린 불법적인 지시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묵인하거나 혹은 그 일을 수행해 준 이런 직원들이 있는 거지요.
제가 이 1심 판결문을 구해서 자세히 보았는데 제가 누구라고 다 적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대하여 투자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해라. 삼척동자도 다 그렇게 알겠지만 복지부가 관여한 것으로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한 분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지시한 거지요.
이 사건,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지 말고’, 그러니까 외부 전문위원회를 말하는 거지요. ‘기금운용본부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건은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지 말고 투자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라. 장관님 의중이다’ 이렇게 직접적인 진술을 하신 분이 계시고 뿐만 아니라 담당 사무관은 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 행정관에게 이 사건의 합병 관련 동향을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홍 본부장의 지시를 받은 팀장은 최소 1388억 원 상당의 손실이 나는 이런 합병 문제에 대해서 삼성그룹에서 발표한 합병비율에 따라서 합병이 될 경우에 발생할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서 필요한 2조 원에 근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근거도 없이 이 합병을 하게 되면 두 회사의 매출액이, 순이익이 10%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제안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언제 했냐? 국감 때 와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문형표 이사장도 ‘절대 개입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제가 그 생각만 하면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국회에 와서 그렇게 눈도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불법한 행위를 저질렀고 그것에 대해서 사법처리를 받고 있고 그것에 개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판결문을 통해서 누구인지 다 특정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커녕 이분들이 좋은 자리로 이동하거나 승진하거나, 이런 사태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직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적폐와 싸우면서 힘들게, 혹은 자기의 어떤 양심에 의해서 그 부분을 회피하려고 했었던 그 직원들조차도 ‘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했구나. 역시 줄 잘 잡아야 돼’ 이런 식의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적폐 청산을 해야 된다, 과거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공약 1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서 이 삼성물산 사건 외에도 복지부 내에 많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의 굉장한 호응을 얻지만, 뿐만 아니라 과거에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개입이 되었고 국민연금이 손실을 입었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노후자금이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요. 저도 굉장히 전화를 많이 받았고 작년 국감 때 굉장한 이슈였습니다.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요. 그래야만 복지부 직원들이 정말 국민을 위한 공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라든지 아무리 상사라 하더라도 마땅하지 않은 일을 지시했을 때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문제를 바로잡을 수 없고 앞으로도 이 문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정말 공직자로서 국민에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기초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관련자를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정춘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사실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고 또 실제 이게 제시하신 바와 같이 판결도 있고 그래서 저와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이번 삼성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의 부당한 개입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공적인 권력이 사적인 이익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명심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부는 이번 정부가 적폐를 청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함께할 것입니다. 먼저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또 방금 정춘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상명하복식의 그런 조직문화를 바꾸고 의사결정의 공개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도 내부의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적절한 인사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 역시 내부적인 인사에 있어서 원칙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그러나 전체 직원들의 사기를 고려해서 세심한 대책을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점들은 반드시 짚고 그렇게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부는 이번 정부가 적폐를 청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함께할 것입니다. 먼저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또 방금 정춘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상명하복식의 그런 조직문화를 바꾸고 의사결정의 공개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도 내부의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적절한 인사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 역시 내부적인 인사에 있어서 원칙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그러나 전체 직원들의 사기를 고려해서 세심한 대책을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점들은 반드시 짚고 그렇게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혁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다 보니까 민간보험 많이 드는 거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님,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다 보니까 민간보험 많이 드는 거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이 보장하겠다고 지금 발표했잖아요, 8월 9일 날.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가 되면 국민들도 이익을 보지만 민간의료보험이 반사이익을 본다라는 의견도 많은 거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제가 좀 조사를 해 봤습니다. 2016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서 박근혜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민간보험사가 2013년부터 17년까지 어느 정도 반사이익을 얻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대략 1조 5000억 정도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근혜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누적 소요액이 11조 2590억 원이었고 이번 정부에서 투입하는 소요 금액이 30조잖아요. 그러니까 얼추 해도 거의 한 3배 정도 소요액 규모가 있으니까 민간보험 반사이익이 굉장히 커질 건 자명하지요?
박근혜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누적 소요액이 11조 2590억 원이었고 이번 정부에서 투입하는 소요 금액이 30조잖아요. 그러니까 얼추 해도 거의 한 3배 정도 소요액 규모가 있으니까 민간보험 반사이익이 굉장히 커질 건 자명하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래서 일단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을 산출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질문을 드리고요. 또 올해 안에 공사 의료보험 정책협의체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협의체 구성하셨나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아직 협의체는 안 됐지만 그 관련법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개인의료보험 정책협의체 구성해서 협력체계 구축한 바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 부분을 다시 살리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실손보험 반사이익 산출하고 준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부탁드립니다.
아까 실손보험 반사이익 산출하고 준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이것은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건강에 대한 것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나 또 공공보험이 다 커버 못 하는 일부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이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둘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이 막대한 이익을 누린다면 그것은 적정한 선에서 흡수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공익으로 흡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공사 보험을 서로 연계시키는 법을 만듦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그 관계를 정립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 기능도 존중하시면서 빠르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중생보위에서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의결하셨지요?
얼마 전에 중생보위에서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의결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박근혜정부하에서 맞춤형 급여 도입했고요. 박근혜정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는 여러 가지 득도 있었다, 그런데 또 아쉬움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1차 계획이잖아요. 1차 계획 부분이 박근혜정부의 법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하고 제일 큰 차이점이나 이런 게 뭐가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종합계획에 수급자 재산기준 현실화하는 내용 담겨 있는데요. 기본재산액하고 소득환산율 조정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건지 답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이번에 발표된 1차 기초보장 종합계획은 법정 계획입니다. 기초생활 보장법 안에 있는 규정에 따라서 만든 것인데, 다만 그 계획을 준비해 가는 과정에서 정부도 바뀌었고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그 계획을 만들 때의 작은 의도보다는 더 크게 많은 계획들이 담아졌고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말씀드린다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미 발표되었습니다마는 부양의무자 조건을 단계적으로나마 완화시켜서 종국적으로는 부양의무자를 전폐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소외계층 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겠다, 그게 의료든 또는 생계든 또는 교육이든 주거든 이 모든 부분을 전 국민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명실공히 추진해 나가려는 그 출발선을 1차 보장에 담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소득공제 방안을 담지 못한 것은 2차 방안에서 좀 더 보완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말씀드린다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미 발표되었습니다마는 부양의무자 조건을 단계적으로나마 완화시켜서 종국적으로는 부양의무자를 전폐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소외계층 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겠다, 그게 의료든 또는 생계든 또는 교육이든 주거든 이 모든 부분을 전 국민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명실공히 추진해 나가려는 그 출발선을 1차 보장에 담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소득공제 방안을 담지 못한 것은 2차 방안에서 좀 더 보완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도 시행시기도 늦고 노인․장애인에 한해서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2차 기본계획에서는 지적되는 문제들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고독사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부터 약 두 달 동안 부산에서 한 18명이 고독사 했다는 기사가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고독사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부터 약 두 달 동안 부산에서 한 18명이 고독사 했다는 기사가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리고 전남에서는 16년부터 고독사 지킴이단이 발족됐고 부산에서도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마련돼 있고요, 서울시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고독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고독사 현황 통계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요. 또 고독사가 뭔가라는 개념 정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서로 이쪽 지자체에서 저쪽 지자체에다 물어 가지고 개념 얘기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부분 고독사는 노인층에서 발생한다는 상식하고 달리 주로 40～60대 중년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독사하고 무연고자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구별이 안 되고 있어서 무연고자로는 고독사 문제를 해결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1인 가구도 늘어나고 전 연령대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외국에서 이미 체계적인 제도하에 고독사 현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사회 네트워크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 너무 느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 통계라든지…… 무엇보다도 고독사에 대한 별도의 개념을 정립하고 통계자료를 확보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고독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고독사 현황 통계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요. 또 고독사가 뭔가라는 개념 정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서로 이쪽 지자체에서 저쪽 지자체에다 물어 가지고 개념 얘기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부분 고독사는 노인층에서 발생한다는 상식하고 달리 주로 40～60대 중년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독사하고 무연고자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구별이 안 되고 있어서 무연고자로는 고독사 문제를 해결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1인 가구도 늘어나고 전 연령대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외국에서 이미 체계적인 제도하에 고독사 현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사회 네트워크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 너무 느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 통계라든지…… 무엇보다도 고독사에 대한 별도의 개념을 정립하고 통계자료를 확보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독사하고 또 자살률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부에서 올해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내년도에 자살에 대해 전담하는 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가 만들어지면 저는 그 과 안에 한 팀으로서 고독사를 전담하는 팀을 만들어서 보다 체계적으로 개념도 정립하고 또 고독사 인원을 파악하는 여러 가지 행정적 시스템도 갖추도록 해서 우리 사회에서 고독사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독사하고 또 자살률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부에서 올해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내년도에 자살에 대해 전담하는 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가 만들어지면 저는 그 과 안에 한 팀으로서 고독사를 전담하는 팀을 만들어서 보다 체계적으로 개념도 정립하고 또 고독사 인원을 파악하는 여러 가지 행정적 시스템도 갖추도록 해서 우리 사회에서 고독사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미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동안 학자로 계시다가 이제 장관으로서 정책을 만드는 역할을 하시지 않습니까? 좋은 정책은 어떤 정책이라고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민들이 원하는 인기 있는 정책이 우선 필요하다고 봐야지요. 그렇지만 또 너무 인기 있는 데만 연연하다 보면 또 놓치는 게 많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래서 어쩌면 경제학에서도 단기적인 편익 또는 이익 극대화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현명한 의사결정이 되고, 특히 국가 의사결정은 더욱더 그게 필요할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좋은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면서도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번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상당히 지속가능한 측면에서 우려가 많이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나름대로 재원 대책을 말씀하셨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인인구가 5년 전에 비해서 최근에 130만 명 정도가 늘었다면 앞으로 5년 뒤에는 190만 명이 더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거의 900만 명의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어차피 우리가 보험 재원 소요가 또 급증하게 될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까 향후 재원 대책에 충분히 고려가 된 겁니까, 고령화에 따른 추가적인 건강보험 재원 부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번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상당히 지속가능한 측면에서 우려가 많이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나름대로 재원 대책을 말씀하셨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인인구가 5년 전에 비해서 최근에 130만 명 정도가 늘었다면 앞으로 5년 뒤에는 190만 명이 더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거의 900만 명의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어차피 우리가 보험 재원 소요가 또 급증하게 될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까 향후 재원 대책에 충분히 고려가 된 겁니까, 고령화에 따른 추가적인 건강보험 재원 부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적어도 5년간은 그게 반영이 되어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5년 이내에 또 베이비부머들이 본격적으로 노인세대에 편입되기 때문에 노인인구가 얼마만큼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은 이미 다 저희들이 알고 있어서 새로운 정책을 짤 때는 기븐 컨디션(given condition)으로, 이미 하나의 주어진 움직일 수 없는 조건으로 받아들여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보장성 강화가 되면 의료 쇼핑이 또 과도하게 늘어날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잘 아시는 대로 임플란트 시술이 그야말로 보장성이 도입되면서 2년 전에 비해서 무려 15배나 치료 건수가 늘어난 게 있었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이것은 단적으로…… 아마 앞으로 의료 쇼핑 또 소위 말해서 이런 의료 부문에서의 도덕적 해이가 급증해서 의료비 부담이, 국가재정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세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방금 지적하신 임플란트가 급작스레 늘어난 것은 그 사이 밀려 있던 수요들이 일시에 충족된 영향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의료는 사실 공급에 대해서 수요가 무한 탄력적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한히 늘어날 수 있는데, 저는 정부가 일정 부분 비급여를 급여로 좁혀서 의료급여를 보장할 때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은 자기의 어떤 성숙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단계적이고 점진적이지만 국민들의 의식도 같이 일깨워 나가는 그런 작업도 동시에 진행해서 불필요한 의료 수요 발생을 가능한 자제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의료는 사실 공급에 대해서 수요가 무한 탄력적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한히 늘어날 수 있는데, 저는 정부가 일정 부분 비급여를 급여로 좁혀서 의료급여를 보장할 때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은 자기의 어떤 성숙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단계적이고 점진적이지만 국민들의 의식도 같이 일깨워 나가는 그런 작업도 동시에 진행해서 불필요한 의료 수요 발생을 가능한 자제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장성 강화가 또 예기치 않은 의료시장의……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이 있으셨지만 어쩌면 의료산업은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의료기술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것, 왜냐하면 평준화 정책은 결국은 특출한 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시장논리가 적용이 돼야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데 시장논리가 억압이 되고 단순 평준화 이런 것에 우리가 정부 정책의 중점을 두게 된다면 그러한 미래가 없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대형병원, 아무래도 상급병원으로 사람들이 몰릴 경우에 전문병원, 중소병원 우리가 양성화하고 키워야 되는데 그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대형병원, 아무래도 상급병원으로 사람들이 몰릴 경우에 전문병원, 중소병원 우리가 양성화하고 키워야 되는데 그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 말씀 꼭 명심해서 정책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시행하고 있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식약처장님, 이게 집행이 어떤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집행이 그렇게……
저조하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저조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홍보가 좀 덜 됐고요. 홍보 예산이,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자꾸 해마다 이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홍보를 못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홍보도 강화시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약지도서에 또는 제품설명서에 피해구제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살충제 계란과 같은 유사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어떤 정책이 있어도 그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집행이 되고 그래서 그야말로 민생을 챙기는 행정이 되어야지, 뭐 그냥 하겠다라고만 하지 그야말로 잘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제대로 확인도 안 되고 이래서 되겠어요? 식약처 업무는 국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하고 직결되고요.
국민들의 이런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홍보 문제로 치부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분석과 철저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이런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홍보 문제로 치부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분석과 철저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이천의료원이 지역거점병원으로서 그동안에 응급의료기관 지원 대상이었는데 이게 최근에 무슨 고시가 바뀌면서 제외가 됐어요. 형식적인 어떤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응급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지역의 부족한 의료 여건을 봤을 때 현실에 맞게 이런 필요한 기관은 지원 대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속 관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계속 관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실 지원이 계속되고는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향후에도 이천 지역에 그런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성일종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오.
지금 식약처장님께서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계란과 관련된 문제가 전 국민의 관심이 아주 굉장히 크고 또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처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서 한국경제신문에서 이 기사를 썼던 전예진 기자하고 통화를 했고, 전예진 기자가 당시에 기자간담회 할 때 처장의 멘트를 현장에서 스크립트한 것을 그대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 줬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썼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처장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계란 부분, 스페인 수입해서 그 부분은 피프로닐 관련 없다. 닭고기 0.1t인데 유효기간 끝나서 시중에 없다. 가공품용 빵, 계란 수입해 쓰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조사할 건 하고 검사할 건 해서 회수하는 조치 할 거고’,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국내산은 전 주부터 협회에서 지적해 모니터링하는데 전혀 검출된 바 없어 안심하고 생활하셔도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드립니다.
국무위원이 기자간담회를 본인이 하고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이 영어를 썼을 때 기자가 한국말로 한 것을 영어로 바꾸겠습니까? 또 이것을 하는데 전혀 검출된 바 없어서 안심하고 생활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말을 안 썼다 그랬어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 사기극이고 자기 책임도 안 지는 겁니다. ‘아, 내가 그것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를 하면 될 수도…… 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나마 봐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을 상대로 해서 하고 계신 분이 모니터링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여기 계신 분 모두가 들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식품을 총 책임지고 있는 이분이 여기 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를 하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업무보고를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경제신문에도 났지만 조선일보에도 났고 기자가 현장에서 확인을 다 해 준 겁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 국민의 건강과 관련돼 가지고 모든 5000만 국민이 지금 촉각이 곤두서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에 대해서 하고도 안 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처장의 이야기를 국민이 어찌 다른 업무보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회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처장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계란 부분, 스페인 수입해서 그 부분은 피프로닐 관련 없다. 닭고기 0.1t인데 유효기간 끝나서 시중에 없다. 가공품용 빵, 계란 수입해 쓰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조사할 건 하고 검사할 건 해서 회수하는 조치 할 거고’,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국내산은 전 주부터 협회에서 지적해 모니터링하는데 전혀 검출된 바 없어 안심하고 생활하셔도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드립니다.
국무위원이 기자간담회를 본인이 하고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이 영어를 썼을 때 기자가 한국말로 한 것을 영어로 바꾸겠습니까? 또 이것을 하는데 전혀 검출된 바 없어서 안심하고 생활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말을 안 썼다 그랬어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 사기극이고 자기 책임도 안 지는 겁니다. ‘아, 내가 그것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를 하면 될 수도…… 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나마 봐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을 상대로 해서 하고 계신 분이 모니터링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여기 계신 분 모두가 들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식품을 총 책임지고 있는 이분이 여기 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를 하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업무보고를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경제신문에도 났지만 조선일보에도 났고 기자가 현장에서 확인을 다 해 준 겁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 국민의 건강과 관련돼 가지고 모든 5000만 국민이 지금 촉각이 곤두서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에 대해서 하고도 안 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처장의 이야기를 국민이 어찌 다른 업무보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회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일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간사님들 한번 협의 좀 해 보시고요. 일단 보건복지부도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한번 여야 간사님 또 간사 대행 분 또 최도자 위원님, 이렇게 해서 한번 협의를 해 주시고요.
의사진행발언이고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한번 물어볼게요, 처장님.
의사진행발언이고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한번 물어볼게요, 처장님.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기사 보면 모니터링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 말을 안 쓴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이라는 말을 썼었으면 그것은 검체를 모니터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때까지 자료라든지 검사 결과, 그것을 모니터링했다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검체를 우리가 모니터링했다는 그런 언어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다만 모니터링이라는 용어를 쓴 것 자체가 기억이 확실히 안 나는 거예요, 안 쓴 거예요? 이 기사 보면 안 쓴 용어를 썼다고 할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모니터링이라는 용어를 쓴 것 자체가 기억이 확실히 안 나는 거예요, 안 쓴 거예요? 이 기사 보면 안 쓴 용어를 썼다고 할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아까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은, 모니터링이라는 말을 안 썼다는 것은 그런 의도로, 실제 검체를 수거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안 썼다는 거고요, 전체적인 보고사항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는 제가 충분히 기자들한테 그렇게 해서 안전하다…… 체크, 체크나 모니터링이나 마찬가지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더 이상의 상황은 한번 질의를 통해서 물어보시고요.
지금 우리가 보건복지부도 업무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인재근 간사님…… 강석진 간사대행님으로 지정되셨지요? 한번 해서…… 최도자 위원님, 한번 잠깐 그 문제 갖고 밖에 나가서 논의 좀 해 보시지요.
강석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오.
지금 우리가 보건복지부도 업무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인재근 간사님…… 강석진 간사대행님으로 지정되셨지요? 한번 해서…… 최도자 위원님, 한번 잠깐 그 문제 갖고 밖에 나가서 논의 좀 해 보시지요.
강석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오.
지금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들어 봤을 때는, 제가 들을 때는 모니터링이라는 용어를 계속 반복해서 주고받으면서 분명히 저는 식약처장께서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취지에 따라서 해석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용어 자체를 말꼬리 잡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국민의 신뢰. 먹거리를 총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라면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엄중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정말 국민들의 생활이 바뀝니다.
당장 저한테도 물어봅니다. ‘집의 냉장고에 있는 계란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저 답변 못 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그럴 정도인데 식약처장님이 만약에…… 이 문제는 이 용어를, 모니터링이라는 말을 안 썼다, 썼다 이 말은 말꼬리 잡는 문제가 아니라 식약처장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앞으로 신뢰를 하느냐 마느냐, 또 앞으로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하셨을 때 그것을 과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나 국민들이 신뢰하고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속기록도 확인하고 또 성일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나 그것도 충분히 한번 들어 보고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잠깐 정회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잠깐 회의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당장 저한테도 물어봅니다. ‘집의 냉장고에 있는 계란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저 답변 못 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그럴 정도인데 식약처장님이 만약에…… 이 문제는 이 용어를, 모니터링이라는 말을 안 썼다, 썼다 이 말은 말꼬리 잡는 문제가 아니라 식약처장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앞으로 신뢰를 하느냐 마느냐, 또 앞으로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하셨을 때 그것을 과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나 국민들이 신뢰하고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속기록도 확인하고 또 성일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나 그것도 충분히 한번 들어 보고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잠깐 정회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잠깐 회의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김승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오.
저는요, 참 취임한 지 얼마 안 되는 식약처장이나 복지부장관이 국회에 와서 답변하는 태도나 생각, 이 부분에 문제가 심각해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성일종 위원님 옆에서 한국경제에 실린 기사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식약처장님께서 모니터링이라는 말을 처음에는 안 썼다고 그랬고요, 지금은 모니터링의 개념을 다른 개념으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내산은 전 주부터 협회에서 지적해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전혀 검출된 바 없어’, 검출된 바가 없는데 모니터링을 다른 의미로 뭐로 썼다는, 뭐라는 겁니까? 검출된 바가 없다는 것은 검사를 했다는 의미지 이게 어떻게…… 그렇게 지금 말로 때워 갖고 나갈 일이 아니고.
그리고 국회가 어떤 데입니까? 지금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검증하고 있는데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 앞에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태도는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어요. 처음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렇게 살아오셔서 그런 건지…… 국민을 우습게 봅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기억이 안 나면 빨리 뒤에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정확한 멘트와 기사 내용이 뭔지를 보시고, 그걸 보고 심사숙고해 가지고 대답을 해야지요. 뭐 물어보면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즉각즉각 대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국회가, 만약에 앞으로 상임위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성일종 위원님 옆에서 한국경제에 실린 기사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식약처장님께서 모니터링이라는 말을 처음에는 안 썼다고 그랬고요, 지금은 모니터링의 개념을 다른 개념으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내산은 전 주부터 협회에서 지적해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전혀 검출된 바 없어’, 검출된 바가 없는데 모니터링을 다른 의미로 뭐로 썼다는, 뭐라는 겁니까? 검출된 바가 없다는 것은 검사를 했다는 의미지 이게 어떻게…… 그렇게 지금 말로 때워 갖고 나갈 일이 아니고.
그리고 국회가 어떤 데입니까? 지금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검증하고 있는데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 앞에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태도는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어요. 처음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렇게 살아오셔서 그런 건지…… 국민을 우습게 봅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기억이 안 나면 빨리 뒤에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정확한 멘트와 기사 내용이 뭔지를 보시고, 그걸 보고 심사숙고해 가지고 대답을 해야지요. 뭐 물어보면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즉각즉각 대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국회가, 만약에 앞으로 상임위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동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기동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전혀 다른 문제이긴 한데 작년에 국감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상대로 해서 질문하고 그랬을 때 위증했잖아요. 거짓말했다고요. 그렇다고 회의를 중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지적해야지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식약처장님 역시 그 당시의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는다면 기억을 되살려서 전체 문맥 속에서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진실하게 말씀드리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지금 알고 싶어 하는 게 식약처장의 태도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지만 결국은 여기에 대한 국회 차원의 종합대책을 어떻게 갖출 거냐, 여야가 그리고 집행부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3자 간에 합리적인 해결책을 어떻게 찾을 거냐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제기 충분히 하시고 그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은 식약처장께서 더 충분하게 하시고 정상적으로 회의가 진행되어서, 국민들이 진짜 알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치적 책임 소재도 있는 거지만 실제 내 생활 속에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내 냉장고 안의 계란은 먹어도 되는 건지, 피해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궁금한 부분들을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토론들은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정회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해야지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식약처장님 역시 그 당시의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는다면 기억을 되살려서 전체 문맥 속에서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진실하게 말씀드리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지금 알고 싶어 하는 게 식약처장의 태도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지만 결국은 여기에 대한 국회 차원의 종합대책을 어떻게 갖출 거냐, 여야가 그리고 집행부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3자 간에 합리적인 해결책을 어떻게 찾을 거냐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제기 충분히 하시고 그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은 식약처장께서 더 충분하게 하시고 정상적으로 회의가 진행되어서, 국민들이 진짜 알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치적 책임 소재도 있는 거지만 실제 내 생활 속에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내 냉장고 안의 계란은 먹어도 되는 건지, 피해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궁금한 부분들을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토론들은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정회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위원님.
자꾸 제가 발언을 신청해서 좀 미안한데, 저도 회의는 속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속개의 조건은 진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동민 위원께서 지적하신 국민연금, 그것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인 문제였고, 또 그것은 그 이후에 확인하는 문제였어요. 또 이 사람은, 국민연금은 일개 기관장입니다. 장관 밑에 있는 하부의 기관장이고 식품안전처장은 장관급에 준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다 걸려 있어서 이것을 의존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말하는 분 또 변명하는 분, 그래서 이게 확인된 것 아닙니까, 지금 즉시? 이 기자가 확인해 준 것 아닙니까? 스크립트를 보냈고 맞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잘못 썼다고 한다면 언론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서 계란을 먹을 건지 말 건지 하는데 이 계란을 다루고 있는 수장이 ‘모니터링했는데 먹어도 된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여기에서. 어디에서 지적해서? ‘협회에서 지난주부터’ 이렇게 얘기한 사항이에요. 이게 기억이 희미하다 하더라도 문제가 큰 건데 거짓말까지 했다 그러면 이 회의를 왜 합니까?
나는 이 회의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이러한 의구심을, 국민을 안심시키려고 이 회의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 질의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서 안심은, 또 의구심을 해소하기는커녕 거짓말로 해 가지고 이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 회의를 해야 한다? 식품안전처 회의를 해야 한다?
위원장님,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께서 지적하신 국민연금, 그것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인 문제였고, 또 그것은 그 이후에 확인하는 문제였어요. 또 이 사람은, 국민연금은 일개 기관장입니다. 장관 밑에 있는 하부의 기관장이고 식품안전처장은 장관급에 준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다 걸려 있어서 이것을 의존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말하는 분 또 변명하는 분, 그래서 이게 확인된 것 아닙니까, 지금 즉시? 이 기자가 확인해 준 것 아닙니까? 스크립트를 보냈고 맞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잘못 썼다고 한다면 언론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서 계란을 먹을 건지 말 건지 하는데 이 계란을 다루고 있는 수장이 ‘모니터링했는데 먹어도 된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여기에서. 어디에서 지적해서? ‘협회에서 지난주부터’ 이렇게 얘기한 사항이에요. 이게 기억이 희미하다 하더라도 문제가 큰 건데 거짓말까지 했다 그러면 이 회의를 왜 합니까?
나는 이 회의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이러한 의구심을, 국민을 안심시키려고 이 회의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 질의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서 안심은, 또 의구심을 해소하기는커녕 거짓말로 해 가지고 이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 회의를 해야 한다? 식품안전처 회의를 해야 한다?
위원장님,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다만 저는 위원장으로서, 저도 동료로서 한 말씀만 드리면요, 만약 검체를 했는데 유해성분이 있었음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전하다’, 이것은 정말 보고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다만 모니터링이라는 용어를 썼느냐 안 썼느냐도, 그것도 사실 국민 실생활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핵심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또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정회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신다면 우리가 2차 질의가 세 분 남았고 또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질의도 겸하고 있는 겁니다, 질병관리본부장하고. 그래서 한 세 분 정도 하고서 정회했다가 한번 우리가 숙의하는 게 어떨까요, 야당 위원님? 2차에 딱 세 분 남았거든요.
윤종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오.
다만 저는 위원장으로서, 저도 동료로서 한 말씀만 드리면요, 만약 검체를 했는데 유해성분이 있었음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전하다’, 이것은 정말 보고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다만 모니터링이라는 용어를 썼느냐 안 썼느냐도, 그것도 사실 국민 실생활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핵심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또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정회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신다면 우리가 2차 질의가 세 분 남았고 또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질의도 겸하고 있는 겁니다, 질병관리본부장하고. 그래서 한 세 분 정도 하고서 정회했다가 한번 우리가 숙의하는 게 어떨까요, 야당 위원님? 2차에 딱 세 분 남았거든요.
윤종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오.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여야의 모든 부분을 떠나서라도 잠깐 정회하셨다가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럽시다. 알았습니다.
윤종필 위원님과 야당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잠시 정회했다가 6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종필 위원님과 야당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잠시 정회했다가 6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회의중지)
(19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여튼 뜻하지 않게 파행을 겪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강석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으신가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여튼 뜻하지 않게 파행을 겪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강석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으신가요?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그리고 또 먹거리 문제로 큰 국가적 문제가 생겨서 엄중한 시기에 국민들께 정부의 할 역할이나 일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하고 앞으로 대비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 질의 과정에서 류영진 식약처장께서 한 답변이 적절하지 못했고, 그것은 단순히 말꼬리나 용어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국민 먹거리를 다루는 수장으로서 국민의 신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당 소속 다수 위원들은 모두가 아침부터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해서 볼 적에 상당히 준비가 안 돼 있는, 여러 가지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답변도 되지 않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계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더 이상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차원에서 더 이상 하지 않기로, 업무보고받는 것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국민들께 이번에 먹거리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이나 또 걱정은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챙겨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 질의 과정에서 류영진 식약처장께서 한 답변이 적절하지 못했고, 그것은 단순히 말꼬리나 용어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국민 먹거리를 다루는 수장으로서 국민의 신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당 소속 다수 위원들은 모두가 아침부터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해서 볼 적에 상당히 준비가 안 돼 있는, 여러 가지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답변도 되지 않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계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더 이상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차원에서 더 이상 하지 않기로, 업무보고받는 것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국민들께 이번에 먹거리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이나 또 걱정은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챙겨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대체토론 중입니다만 지난 회의 때의 의결로 안건에 대한 소위 회부는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에 맡기기로 한 바에 따라 결산에 대한 소위 회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의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기간 동안 예산심사소위원회의 김상훈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위원 퇴장)
식약처장님, 아까 야당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의와 지적에 대해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번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체토론 중입니다만 지난 회의 때의 의결로 안건에 대한 소위 회부는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에 맡기기로 한 바에 따라 결산에 대한 소위 회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의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기간 동안 예산심사소위원회의 김상훈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위원 퇴장)
식약처장님, 아까 야당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의와 지적에 대해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번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드린 말씀은 그 당시로서는 제가 보고받은 자료하고 그걸 가지고 지금 국민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전하다,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모니터링이라는 말은 검체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바로 한 게 아니고 6월까지 결과를, 농축산부에서 여태까지 발표한 농약 검출 그걸 모니터링했다 하는 그런 뜻이었고 우리가 검체를 직접적으로 지금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런 발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처음이라서 언어 선택이라든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하시면서 그런 용어를 쓴 사실은 확인한 거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기억은 안 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언론에서 나왔다면 그 단어를 쓴 것 같기도 합니다만 성일종 위원님이 질문한 애초의 그 내용, 우리가 실제 검체를 가지고 검사를 바로 해서 모니터링한다는 그런 건 아니었다 그렇게 했는데 약간 수입식품은 또 바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검체를 검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돈이 조금 있었던 부분은 사과를 드립니다.
권미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미혁 위원입니다.
식약처장님, 공직에 있는 사람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셨지요?
식약처장님, 공직에 있는 사람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셨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본인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났다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이 사태까지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을 반면교사로 충분히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번째 보건복지위원회, 더구나 업무보고를 받는 게 이렇게 모두 다 같이 참여해서 끝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많은 질의가 있었지만 계란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식약처장님을 비롯해서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정말 국민의 제일 첨예한 민생을 지금 묻고자 어떤 의미에서 아까 저희가 쉬는 시간에 밤늦게까지 하자라고까지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당 위원들께서 퇴장을 하셨는데, 물론 식약처장께서 그 단어 자체를 썼다는 걸 제대로 말씀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단어를 쓴 게 됐지만 그건 아까 양승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국민들에게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좀 더 안심시켜 줄까 하는 것이 더 큰 과제였고 또 사실 듣고 묻고 대책을 할 부분도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이 이렇게 업무보고나, 같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조금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저희 보건복지위원회가 되기를, 우리 양승조 위원장님께서 그런 의견이 있음을 야당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번째 보건복지위원회, 더구나 업무보고를 받는 게 이렇게 모두 다 같이 참여해서 끝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많은 질의가 있었지만 계란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식약처장님을 비롯해서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정말 국민의 제일 첨예한 민생을 지금 묻고자 어떤 의미에서 아까 저희가 쉬는 시간에 밤늦게까지 하자라고까지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당 위원들께서 퇴장을 하셨는데, 물론 식약처장께서 그 단어 자체를 썼다는 걸 제대로 말씀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단어를 쓴 게 됐지만 그건 아까 양승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국민들에게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좀 더 안심시켜 줄까 하는 것이 더 큰 과제였고 또 사실 듣고 묻고 대책을 할 부분도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이 이렇게 업무보고나, 같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조금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저희 보건복지위원회가 되기를, 우리 양승조 위원장님께서 그런 의견이 있음을 야당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미혁 위원님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것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한 통화 걸 거예요. 들어 보세요.
(자동응답서비스 청취)
처장님, 제가 지금 어디다 전화했습니까?
(자동응답서비스 청취)
처장님, 제가 지금 어디다 전화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1339……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맞습니다.
식약처예요.
물론 조직 내부의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 콜센터가 운영되는 메커니즘이 있을 거고 노동자들의 근무조건들이 있을 거고 공직자들이면 또 공직자들대로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지금은 정부로서는 정말 신발 끈을 더 묶고 곧추세워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지금 이런 정도 상황이라면 저는 처장님께서는 퇴근하지 마시고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식약처에 야전침대 펴시고 진두지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작은 부분들일 텐데, 그런데 국민들은 답답하니까 1339로 전화해 볼 텐데 이 통화음이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는 좌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4시간 비상대기를 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달래 줘도 부족할 이 시기에 ‘6시 업무시간이 끝났으니까 뭐 남겨 주시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직이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점검해 주십시오. 그래 주십시오, 정말.
물론 조직 내부의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 콜센터가 운영되는 메커니즘이 있을 거고 노동자들의 근무조건들이 있을 거고 공직자들이면 또 공직자들대로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지금은 정부로서는 정말 신발 끈을 더 묶고 곧추세워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지금 이런 정도 상황이라면 저는 처장님께서는 퇴근하지 마시고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식약처에 야전침대 펴시고 진두지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작은 부분들일 텐데, 그런데 국민들은 답답하니까 1339로 전화해 볼 텐데 이 통화음이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는 좌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4시간 비상대기를 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달래 줘도 부족할 이 시기에 ‘6시 업무시간이 끝났으니까 뭐 남겨 주시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직이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점검해 주십시오. 그래 주십시오, 정말.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극단적인 용어를 썼는데 정말 이 사태가 해결되기 전까지, 또 완벽하게 현안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들을 가지기 전까지는 죄송하지만 처장님 사생활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리고 지극히 유감스럽고 실망스럽습니다. 저희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해서 면피되는 거 아닌 거 잘 알고 있고 집권 여당으로서 정말 이 사태에 대해서 통감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도적 보완책을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이유든지 간에 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정당에 대해서 저는 이만큼의 용납이나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들어오고 싶지 않았다는 마음들이 이렇게 표현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건 정말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안하무인격 처사라고 생각하고 당략적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그런 빌미를 답변하는 과정에서 누가 주었든지 간에 그것은 얼마든지 이 내부에서 소화해서 대안들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될 문제이지 그걸 빌미로 해서 판을 깨 버리는 이런 행동은 국민들에게 더욱더 좌절감을 안겨 줄 뿐이고 정치권에 있는 염증들을 더욱더 강화해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들을 높여 내는 데 일조할 뿐이다라는 이런 냉소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특히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민 편에 서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만 먼저 보고, 그렇지만 하여튼 여야가 협력하고 집행부 또 정부와 협력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안전하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들어오고 싶지 않았다는 마음들이 이렇게 표현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건 정말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안하무인격 처사라고 생각하고 당략적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그런 빌미를 답변하는 과정에서 누가 주었든지 간에 그것은 얼마든지 이 내부에서 소화해서 대안들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될 문제이지 그걸 빌미로 해서 판을 깨 버리는 이런 행동은 국민들에게 더욱더 좌절감을 안겨 줄 뿐이고 정치권에 있는 염증들을 더욱더 강화해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들을 높여 내는 데 일조할 뿐이다라는 이런 냉소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특히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민 편에 서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만 먼저 보고, 그렇지만 하여튼 여야가 협력하고 집행부 또 정부와 협력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안전하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춘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정춘숙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10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과 보건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 또 결산과 관련된 질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정리를 못 하게 돼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지금 기동민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오늘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하시는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약처장님,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는 전 정권의 문제 혹은 그 전 정권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세월호 그리고 어저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대통령께서 만나시면서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어땠기 때문에 지금 나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는 이제 통하지 않고 우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로서 또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장님께서도 오늘 답변 주신 것보다는 훨씬 더 업무에 대한 적극성, 혹은 식약처 전체가 이런 계란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먹거리와 약품의 안전은 범주가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별한 각오와 또 준비로 이 문제를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민들이 우리 정부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자료를 보시면 너무 잘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과 신뢰가 하나하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느냐에 따라서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해서 업무를 지휘해 주시고 또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쉽고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지금의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으로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10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과 보건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 또 결산과 관련된 질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정리를 못 하게 돼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지금 기동민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오늘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하시는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약처장님,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는 전 정권의 문제 혹은 그 전 정권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세월호 그리고 어저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대통령께서 만나시면서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어땠기 때문에 지금 나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는 이제 통하지 않고 우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로서 또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장님께서도 오늘 답변 주신 것보다는 훨씬 더 업무에 대한 적극성, 혹은 식약처 전체가 이런 계란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먹거리와 약품의 안전은 범주가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별한 각오와 또 준비로 이 문제를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민들이 우리 정부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자료를 보시면 너무 잘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과 신뢰가 하나하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느냐에 따라서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해서 업무를 지휘해 주시고 또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쉽고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지금의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으로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상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복지부가 다른 부처에 비해서 장관 임명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또 식약처장님 임명도 늦은 편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업무보고와 결산 심사는 지금 제일 먼저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해서…… 지금 이 살충제 계란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제가 보면 정말 어린 아이부터 나이 많은 어르신까지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식품안전 사안입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자기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국회에서 최초의 문재인 정부 부처 업무보고라고 하는 측면과 우리 국민들이 가장, 지금 아주 초미의 관심사인 살충제 계란 현안보고를 사실은 국민들이 주의 깊게 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부처 업무보고를 보시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안심을 하셨을까, 그런 걱정을 해 봅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은 그런 준비가 좀 부족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상당히 우리도, 여당으로서도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장관님과 처장님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국민에 대한, 그동안 어떻게 보면 거의 1년 가까이, 무정부 상태라고 하면 좀 심할지 모르지만 무정부 상태랑 다름없는 상황으로 1년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겨우 새롭게 정부가 출범하고 국회에 업무보고 하고 일을 시작을 하는데 국민들이 바라볼 때 ‘아, 이제 좀 안심이 된다’ 이래야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에 보건복지부와 또 식약처의 업무보고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켰을까 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저는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장관님과 처장님도 문제지만 저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우리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봉사하지 못하고 제대로 책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통감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또 식약처장님의 지난 기자간담회나 오늘 질의응답 과정에서의 문제도 저는 식약처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처장님을 보좌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도 분명히 굉장히 지적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겁게 이렇게 첫출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스럽고요. 우리 장관님과 처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분발하셔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아쉽다는 말로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야당 노릇 했지만 야당이야말로 정말 여당 못지않은 그런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야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안 계시지만 포함해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복지부가 다른 부처에 비해서 장관 임명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또 식약처장님 임명도 늦은 편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업무보고와 결산 심사는 지금 제일 먼저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해서…… 지금 이 살충제 계란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제가 보면 정말 어린 아이부터 나이 많은 어르신까지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식품안전 사안입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자기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국회에서 최초의 문재인 정부 부처 업무보고라고 하는 측면과 우리 국민들이 가장, 지금 아주 초미의 관심사인 살충제 계란 현안보고를 사실은 국민들이 주의 깊게 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부처 업무보고를 보시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안심을 하셨을까, 그런 걱정을 해 봅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은 그런 준비가 좀 부족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상당히 우리도, 여당으로서도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장관님과 처장님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국민에 대한, 그동안 어떻게 보면 거의 1년 가까이, 무정부 상태라고 하면 좀 심할지 모르지만 무정부 상태랑 다름없는 상황으로 1년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겨우 새롭게 정부가 출범하고 국회에 업무보고 하고 일을 시작을 하는데 국민들이 바라볼 때 ‘아, 이제 좀 안심이 된다’ 이래야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에 보건복지부와 또 식약처의 업무보고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켰을까 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저는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장관님과 처장님도 문제지만 저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우리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봉사하지 못하고 제대로 책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통감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또 식약처장님의 지난 기자간담회나 오늘 질의응답 과정에서의 문제도 저는 식약처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처장님을 보좌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도 분명히 굉장히 지적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겁게 이렇게 첫출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스럽고요. 우리 장관님과 처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분발하셔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아쉽다는 말로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야당 노릇 했지만 야당이야말로 정말 여당 못지않은 그런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야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안 계시지만 포함해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님 의사진행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님 의사진행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여당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깊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 직원들부터 좀 긴장을 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처장님께서는 앞으로 오늘을 계기로 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상임위원회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잘하기는 힘들겠지만 항상 말씀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저도 점심 때 점심을 먹으면서 부침개가 나왔는데 계란이 묻었다는 것은 의식을 못 하고 ‘아, 맛있겠다’ 그러고 한 4개 먹고 있는데 다른 의원님이 계란 이야기를 하니까 ‘아, 맞아. 이것 계란인데……’ 그리고 그냥 먹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우리 식탁에는 아이들이, 특히 노인들이나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식탁에 계란이 반찬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좀 긴장하시고 더 많은 준비하시고 더 나은 모습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약처 직원들부터 좀 긴장을 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처장님께서는 앞으로 오늘을 계기로 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상임위원회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잘하기는 힘들겠지만 항상 말씀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저도 점심 때 점심을 먹으면서 부침개가 나왔는데 계란이 묻었다는 것은 의식을 못 하고 ‘아, 맛있겠다’ 그러고 한 4개 먹고 있는데 다른 의원님이 계란 이야기를 하니까 ‘아, 맞아. 이것 계란인데……’ 그리고 그냥 먹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우리 식탁에는 아이들이, 특히 노인들이나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식탁에 계란이 반찬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좀 긴장하시고 더 많은 준비하시고 더 나은 모습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인재근 간사님, 생략하시고요?
인재근 간사님, 생략하시고요?
예, 하실 말씀 다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식약처장님, 국민들께서 현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 신뢰도에 있어서 어떤 의구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과 또 지금까지 파악한 여러 가지 정보를 합해서 마지막으로 식약처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식약처 직원들은 저를 필두로 지금부터 초비상사태 상태로 국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총리님 주재로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또 식약처 관계기관끼리 협의해서 빨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계란을 섭취할 수 있도록 위해사항들 이런 것은 다 제거를 하고 빨리 안심하고 생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총리님 주재로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또 식약처 관계기관끼리 협의해서 빨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계란을 섭취할 수 있도록 위해사항들 이런 것은 다 제거를 하고 빨리 안심하고 생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께 저도 한 말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우리가 국정과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한 178조 정도가 예산이 추가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5년 정도?
장관님께 저도 한 말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우리가 국정과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한 178조 정도가 예산이 추가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5년 정도?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런데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걱정하는 사람이 많지요. 아동수당이라든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든가 기초연금 수급의 확대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100% 동의하고 또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해 왔는데, 아까 이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인구구조의 변화, 고령화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다른 나라가 유례없는 게 고령화와 동시에 저출산 문제가 병행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0～9세가 한 450만 명인데 우리가 40대는 873만 명이 넘었습니다. 30년 사이로 해서 한 420만 명 정도가 더 인구가 감소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이 또 국민한테 있고 다른 정당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관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이런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수행하면서 5년만이 아니라 앞으로 30년 후에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고, 어떻게 하면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50년 정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정확하게 아주 정밀하게, 정교하게 계획을 짜서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 드릴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정감사 전에 그런 걸 세세하게 우리가 2030년 아니면 50년, 60년 이런 재정 감당 내지 지속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0～9세가 한 450만 명인데 우리가 40대는 873만 명이 넘었습니다. 30년 사이로 해서 한 420만 명 정도가 더 인구가 감소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이 또 국민한테 있고 다른 정당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관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이런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수행하면서 5년만이 아니라 앞으로 30년 후에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고, 어떻게 하면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50년 정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정확하게 아주 정밀하게, 정교하게 계획을 짜서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 드릴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정감사 전에 그런 걸 세세하게 우리가 2030년 아니면 50년, 60년 이런 재정 감당 내지 지속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기대 거시는 그것이 얼마나 큰지 또 그 기대만큼 저희들이 해야 될 책무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새삼 깊이 깨달았습니다.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재정을 얼마만큼 튼튼하게 충실하게 그것을 뒷받침하고 그것이 단기적인 5년에 그치지 않고 한 세대를 넘어서까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명확한 청사진을 그리고 명확한 설계도를 제시해 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깊이 받아들여서 조만간에 또 그런 그림과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좋은 말씀들을 깊이 새겨서 저를 비롯한 차관님 그리고 전 직원들이 일체 합심이 되어서 성실히 열심히 정책을 시행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면서 우리나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복지국가를 창조하고 건설하는 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 뵐 때는 더 알찬 내용과 정책을 가지고 위원님들 뵙고 또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기대 거시는 그것이 얼마나 큰지 또 그 기대만큼 저희들이 해야 될 책무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새삼 깊이 깨달았습니다.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재정을 얼마만큼 튼튼하게 충실하게 그것을 뒷받침하고 그것이 단기적인 5년에 그치지 않고 한 세대를 넘어서까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명확한 청사진을 그리고 명확한 설계도를 제시해 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깊이 받아들여서 조만간에 또 그런 그림과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좋은 말씀들을 깊이 새겨서 저를 비롯한 차관님 그리고 전 직원들이 일체 합심이 되어서 성실히 열심히 정책을 시행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면서 우리나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복지국가를 창조하고 건설하는 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 뵐 때는 더 알찬 내용과 정책을 가지고 위원님들 뵙고 또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지요.
질병관리본부장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지요.
질병관리본부장정은경 저희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등의 그런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해서 국민건강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24시간 365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여당․야당이 다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함께 논의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하여튼 그 경위는 어떻든 간에 일부 야당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참으로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부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더욱 분발해서 국민이 조금이라도 불안하지 않게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대체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김상훈 위원, 윤소하 위원, 강석진 위원, 양승조 위원, 인재근 위원, 윤종필 위원, 김상희 위원, 김순례 위원, 정춘숙 위원, 기동민 위원, 박인숙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복지부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더욱 분발해서 국민이 조금이라도 불안하지 않게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대체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김상훈 위원, 윤소하 위원, 강석진 위원, 양승조 위원, 인재근 위원, 윤종필 위원, 김상희 위원, 김순례 위원, 정춘숙 위원, 기동민 위원, 박인숙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저도 발언을 못 해서 서면질의……
최도자 위원님, 또……
서면질의를 내지 않은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면 소위 자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해 정부 측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8월 2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끝까지 함께한 우리 최도자 국민의당 위원님, 정춘숙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기동민 위원님, 권미혁 위원님, 인재근 위원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박능후 장관과 정은경 본부장, 류영진 처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오늘 한 번도 답변의 기회를 갖지 못하신 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님과 임원분, 이원희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직무대행과 임원분들 또 심평원 김승택 원장님과 임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질의를 내지 않은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면 소위 자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해 정부 측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8월 2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끝까지 함께한 우리 최도자 국민의당 위원님, 정춘숙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기동민 위원님, 권미혁 위원님, 인재근 위원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박능후 장관과 정은경 본부장, 류영진 처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오늘 한 번도 답변의 기회를 갖지 못하신 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님과 임원분, 이원희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직무대행과 임원분들 또 심평원 김승택 원장님과 임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