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21년 3월 16일(화)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청원심사 기간 연장의 건
- 가.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1호 지정에 관한 청원
-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08497)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3. 202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1)
- 상정된 안건
(10시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영우 문체부 1차관과 김정배 2차관이 각각 법사위 법안소위 참석 및 국무회의 참석 등으로 오늘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하여 위원장이 간사위원님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허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청원심사 기간 연장의 건과 추경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영우 문체부 1차관과 김정배 2차관이 각각 법사위 법안소위 참석 및 국무회의 참석 등으로 오늘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하여 위원장이 간사위원님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허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청원심사 기간 연장의 건과 추경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1호 지정에 관한 청원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1호 지정에 관한 청원심사 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는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1호 지정에 관한 청원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의사일정 제1항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1호 지정에 관한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25조는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1호 지정에 관한 청원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의사일정 제1항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1호 지정에 관한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08497)상정된 안건
3. 202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1)상정된 안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헌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상헌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상헌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상헌입니다.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기준 8500만 원을 감액하고 1482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경우 977억 6400만 원의 지출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1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사업은 개봉 촉진 지원금 130억 원, 영화관 입장료 할인권 지원 45억 원, 독립예술영화 지원금 15억 원을 포함하여 총 19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사업의 공연예술 분야 인력지원은 타 일자리 사업과 같이 6개월간 인건비 지원을 위해 1개월을 연장하여 6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의 예술인창작준비금 지원은 저소득 예술인의 지속적인 예술활동 지원을 위해서 3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MICE산업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공연관광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및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사업의 해외수출 콘텐츠기업 인력지원은 각각 운영비 편성액의 10%를 절감하기로 하여 총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연업 피해지원, 여행업 피해 추가지원, 이벤트업 피해 추가지원 사업은 업계의 심각한 코로나19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재난지원금의 지원 유형을 상향하기 위해 업종별로 41억 3600만 원, 546억 6900만 원, 3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3개 업종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상향지원액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여섯째,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안전한 스포츠활동 지원 사업 중 민간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은 교육지원 및 운영비를 20% 축소하는 반면,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인건비 단가를 조정하여 총 848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체육인 복지 사업 중 경륜․경정선수 지원은 선수의 소득 공백을 긴급히 지원하고 경주․훈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2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기준 8500만 원을 감액하고 1482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경우 977억 6400만 원의 지출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1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사업은 개봉 촉진 지원금 130억 원, 영화관 입장료 할인권 지원 45억 원, 독립예술영화 지원금 15억 원을 포함하여 총 19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사업의 공연예술 분야 인력지원은 타 일자리 사업과 같이 6개월간 인건비 지원을 위해 1개월을 연장하여 6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의 예술인창작준비금 지원은 저소득 예술인의 지속적인 예술활동 지원을 위해서 3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MICE산업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공연관광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및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사업의 해외수출 콘텐츠기업 인력지원은 각각 운영비 편성액의 10%를 절감하기로 하여 총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연업 피해지원, 여행업 피해 추가지원, 이벤트업 피해 추가지원 사업은 업계의 심각한 코로나19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재난지원금의 지원 유형을 상향하기 위해 업종별로 41억 3600만 원, 546억 6900만 원, 3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3개 업종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상향지원액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여섯째,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안전한 스포츠활동 지원 사업 중 민간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은 교육지원 및 운영비를 20% 축소하는 반면,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인건비 단가를 조정하여 총 848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체육인 복지 사업 중 경륜․경정선수 지원은 선수의 소득 공백을 긴급히 지원하고 경주․훈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2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서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서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어제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장시간에 걸쳐서 올해 1차 추경안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편성이 굉장히 졸속 편성이다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아직 채 집행이 진행되지도 않은 그런 사업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추경 예산에 증액시킨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지난해에 실질적으로 코로나 대책으로 지원했던 사업들의 효과나 성과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나 분석 없이 편성된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거의 없이 부실한 편성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산출 기초나 운영비 책정 등에 있어서 아예 산출 기초가 앞뒤가 안 맞거나 또 운영비 자체가 방만하게 책정된 부분도 있었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지난해에도 여러 가지 코로나 대책 지원사업들이 실제 집행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 대상 선정이라든지 또 중복수급 등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들이 면밀하지 못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부정수급 사례들도 발생했다 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수요에 대한 조사 또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방안 그리고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 업종들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피해가 큰 업종이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 업종들입니다. 그중에서도 여행업 같은 경우에 또 체육시설업 같은 경우에 피해액이 가장 크기 때문에 어제 추경 심의 과정에서도 여야 간에 가장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여야 간에 공히 증액에 대한 의견들을 모아 준 분야입니다.
여행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코로나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가 돼서 2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됐던 것을 문체위에서는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서 500만 원까지 증액시키도록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또 중기부에서 지금 관장하는 사항이고 어저께 중기부 예산 심의에서는 문체위보다 굉장히 그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일부만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중기부차관은 끝까지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 문체부의 증액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사업들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아직 채 집행이 진행되지도 않은 그런 사업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추경 예산에 증액시킨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지난해에 실질적으로 코로나 대책으로 지원했던 사업들의 효과나 성과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나 분석 없이 편성된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거의 없이 부실한 편성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산출 기초나 운영비 책정 등에 있어서 아예 산출 기초가 앞뒤가 안 맞거나 또 운영비 자체가 방만하게 책정된 부분도 있었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지난해에도 여러 가지 코로나 대책 지원사업들이 실제 집행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 대상 선정이라든지 또 중복수급 등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들이 면밀하지 못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부정수급 사례들도 발생했다 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수요에 대한 조사 또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방안 그리고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 업종들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피해가 큰 업종이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 업종들입니다. 그중에서도 여행업 같은 경우에 또 체육시설업 같은 경우에 피해액이 가장 크기 때문에 어제 추경 심의 과정에서도 여야 간에 가장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여야 간에 공히 증액에 대한 의견들을 모아 준 분야입니다.
여행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코로나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가 돼서 2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됐던 것을 문체위에서는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서 500만 원까지 증액시키도록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또 중기부에서 지금 관장하는 사항이고 어저께 중기부 예산 심의에서는 문체위보다 굉장히 그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일부만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중기부차관은 끝까지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 문체부의 증액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내체육시설과 관련해서도 전체 대상자에 비해서 지원 대상이 굉장히 적게 지금 정부안에 담겼기 때문에 여야 간에 공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를 통해서 인원을 대폭 늘리고 그 지원액도 자부담이 없도록 하는 등 우리가 각별한 배려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셔 가지고 문체위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행업 또 공연업․이벤트업을 비롯한 이런 업계의 피해상황이라는 것은 어제 심의한 과정에서 나왔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상정할 때도 말씀드렸고 피해액 규모가 여행업 같으면 7조 4000억 정도에 해당한다고 하고 83.7%의 매출이 급감했다면 이것은 영업제한업종보다 훨씬 피해가 큰 것이기 때문에 어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546억 6900만 원을 증액을 했고 공연업은 41억 3600만 원 또 이벤트업은 35억 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기부 예산으로 반영이 되고 그리고 예결위에서 통과되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상임위원님들 중에 최형두 위원님, 유정주 위원님같이 예결위원이신 분들이 이 부분을 예결위에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되고 장관께서는 중기부장관을 만나서, 지금 중기부에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중기부차관이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우려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장관께서는 또 중기부장관을 만나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곤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여행업계에 우리가 630억 정도 규모의 증액을 요청했는데 여행업계에서 작년 매출액이 83.7%가 감소했다고 하지만 1월․2월은 여행이 좀 있었대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실상 95% 이상 감소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또 조금 기초적인 문제인데 추경의 여행업 지원에 관한 예산권이 왜 중기부로 넘어가 있습니까?
제가 또 조금 기초적인 문제인데 추경의 여행업 지원에 관한 예산권이 왜 중기부로 넘어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여행업이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이 부분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중기부 예산으로 한 4000억, 6조 7000억이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버팀목자금이 포괄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건데 문체부에서는 전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이것이 어차피 중기부에서 포괄적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별도로 문체부 예산으로 잡기가……
정부 안에서 이렇게 되면요, 사회․문화 부분은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재경부라든지 경제 관련, 기업 관련 부처에서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사회․문화 부분의 입김이 작용할 수가 없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해야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안 그래도 간사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하셨던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우리나라 산업 기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답변은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향후에는 문체부 자체 예산으로 잡힐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용역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국무회의 사전논의 같은 것이라든가 또는 뭐 경제부처 장관회의 이런 것을 통해서 공연업․여행업 이런 것들은 문체부가 중점적으로 예산도 심의하고 또 의결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소상공인 중에서도 업종을 좀 분리해서 항목을 별도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 강하게 주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어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것 중에 부대의견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에 나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 위원님들이 논의하시면서 부대의견에다가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단기 일자리를 확대함에 따라서 일자리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 하셨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이게 지속적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점점 일자리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대의견 3번에도 지속적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해야 된다, 그게 고용 증대 세제감면제도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든지 하여튼 여러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단기 일자리로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거기에서 일을 잘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일을 잘하는 것을 보고 그 기업에서 채용하고 그래서 다시 지속적 고용이 보장되고 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어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것 중에 부대의견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에 나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 위원님들이 논의하시면서 부대의견에다가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단기 일자리를 확대함에 따라서 일자리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 하셨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이게 지속적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점점 일자리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대의견 3번에도 지속적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해야 된다, 그게 고용 증대 세제감면제도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든지 하여튼 여러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단기 일자리로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거기에서 일을 잘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일을 잘하는 것을 보고 그 기업에서 채용하고 그래서 다시 지속적 고용이 보장되고 한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이번 추경이 단기 일자리인 것은 맞고요. 추경 성격상 기업과 거기의 종사자들이 버티게 해 주는 취지가 있는데요, 작년에도 보면, 특히 전반적으로 보면 한 40%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중……
40%가요, 정규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중에서도 유독 번역이라든가 더빙 그다음에 온라인 마케팅 이런 부분은 63% 정도까지 정규직 전환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영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번역․더빙 이런 곳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잘하는 것을 보고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는 사례인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사업이라든가 또 마이스 산업의 디지털 전문인력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런 젊은이들, 이런 신규 인력들도 단기에 머물지 않고 장기 일자리, 지속적인 일자리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습니다.
63%를 더 늘릴 수도 있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최선을……
63%에서 더 63% 이상, 70% 이상도 이런 분야는 가능한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저희 문체부도 업계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맞거든요. 그냥 일자리 숫자를 늘리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단기로 시작했다가 거기에서 지속적 고용이 보장되는 방안으로 연계되게 문체부에서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위원장님, 이것은 정부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다는 것보다 단기라는 게 이미 알려져 있고 그것을 버티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이것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이상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이상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또 이달곤 간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역시 예리하게 잘 지적을 했는데요.
작년 연말에 예산결산 심의를 할 때 보면 경제부처, 사회부처 구분을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서 계속 제가 개별 현황보고나 그 이야기를 계속 지적을 했는데 미국 포브스에서 발표한 15명 부자 거기 우리나라 이건희․이재용․정의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재벌 2․3세도.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한 벤처정책의 영향으로 벌써 15명 중에 과반수를 넘었어요, 스타트업들이. 네이버․카카오도 있지만 그중에 게임업체가 대부분이고 또 BTS 들어가 있고 문화 콘텐츠 업종이 과반수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예산 제일 쥐꼬리만큼 주고 천대받는데 실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개별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재벌에 들어간 부자 순위에 벌써 문화․체육․관광 콘텐츠 쪽이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산 할 때 보면 문체부는 저기 사회에 가 가지고 저 맨 끝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장관한테 어떻게 된 것이냐, 적극적으로 항공․여행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실내에서 하는 체육이 다 금지업종, 제한업종 이렇잖아요? 그런데 금지업종, 제한업종에도 안 들어가고 일반 업종에 들어가 있고 또 여행업은 95%까지 이렇게 매출이 줄었는데도 사각지대에 있고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자기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도 안 해요. 국토부조차도 건설하고 도로 이런 이야기만 하지, 철도 이야기만 하지 항공이나 여행 이야기도 안 해요. 문화․체육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숫자로도 그렇고 중요한데 또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 장관께서 답변하기 곤란해서 그런지 ‘경제장관회의는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구조적으로 국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조차 경제 부문에 문화체육부장관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추경이니 긴급 뭐 하면 소부장이니, 뭐 하면 만날 산업부․중기부예요.
실은 거기에서 중요한 뿌리산업이고 풀뿌리인데, 실은 대한민국의 부자를 만들고 국격을 높이고 일자리가 제일 많은 게 문화․체육․관광․여행 이런 쪽인데, 항공인데 이게 사각지대치고 너무 사각지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이달곤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부대의견 1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중소벤처부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뭐 코미디이지요, 코미디.
그러니까 소통을 잘하고 또 힘 있는 장관이 오셨으니까 도종환 위원장님 말씀대로 치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예산권을 뺏어 오든지 하시고요. 그 예가 중기부가 처음에 생겼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알고 있지요, 장관님? 맞지요?
작년 연말에 예산결산 심의를 할 때 보면 경제부처, 사회부처 구분을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서 계속 제가 개별 현황보고나 그 이야기를 계속 지적을 했는데 미국 포브스에서 발표한 15명 부자 거기 우리나라 이건희․이재용․정의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재벌 2․3세도.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한 벤처정책의 영향으로 벌써 15명 중에 과반수를 넘었어요, 스타트업들이. 네이버․카카오도 있지만 그중에 게임업체가 대부분이고 또 BTS 들어가 있고 문화 콘텐츠 업종이 과반수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예산 제일 쥐꼬리만큼 주고 천대받는데 실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개별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재벌에 들어간 부자 순위에 벌써 문화․체육․관광 콘텐츠 쪽이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산 할 때 보면 문체부는 저기 사회에 가 가지고 저 맨 끝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장관한테 어떻게 된 것이냐, 적극적으로 항공․여행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실내에서 하는 체육이 다 금지업종, 제한업종 이렇잖아요? 그런데 금지업종, 제한업종에도 안 들어가고 일반 업종에 들어가 있고 또 여행업은 95%까지 이렇게 매출이 줄었는데도 사각지대에 있고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자기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도 안 해요. 국토부조차도 건설하고 도로 이런 이야기만 하지, 철도 이야기만 하지 항공이나 여행 이야기도 안 해요. 문화․체육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숫자로도 그렇고 중요한데 또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 장관께서 답변하기 곤란해서 그런지 ‘경제장관회의는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구조적으로 국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조차 경제 부문에 문화체육부장관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추경이니 긴급 뭐 하면 소부장이니, 뭐 하면 만날 산업부․중기부예요.
실은 거기에서 중요한 뿌리산업이고 풀뿌리인데, 실은 대한민국의 부자를 만들고 국격을 높이고 일자리가 제일 많은 게 문화․체육․관광․여행 이런 쪽인데, 항공인데 이게 사각지대치고 너무 사각지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이달곤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부대의견 1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중소벤처부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뭐 코미디이지요, 코미디.
그러니까 소통을 잘하고 또 힘 있는 장관이 오셨으니까 도종환 위원장님 말씀대로 치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예산권을 뺏어 오든지 하시고요. 그 예가 중기부가 처음에 생겼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알고 있지요, 장관님?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때 산업부하고 중기부가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 가지고 R&D 자금부터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했어요. 그 결과 그나마 한국판 뉴딜 하면서 성과도 나오고 유니콘 기업도 나오고 그러는데 실은 한국판 뉴딜에 문화 뉴딜도 없고 유니콘 기업도 게임이나 이 콘텐츠에서 다 나오는데 실은 거기가 천대받고 있으니까 장관님이 좀 리더십을, 정책도 그렇고 한국판 뉴딜의 문화 뉴딜 정책도 그렇고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또 이것도 부대의견에 넣을 게 아니고 직접 좀 찾아 오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해 주세요.
한 말씀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안 그래도 문체부 예산 구조를 시장 창출에 목표를 두고요, 체질을 좀 바꾸려고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자료도 만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달곤 간사님께 제출한 자료를 보면 문화․체육․관광 분야, 저희가 국내 총 GDP의 한 18.5% 정도 차지하고 특히 한류 같은 부분은 저희 한류가 한 100억 불 수출된다 그러면 거기의 한 2.5배 되는 경제 파급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근거를 확보해서 향후 문체부가 사업 예산을 더 확보하고 그다음에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체질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달곤 간사님께 제출한 자료를 보면 문화․체육․관광 분야, 저희가 국내 총 GDP의 한 18.5% 정도 차지하고 특히 한류 같은 부분은 저희 한류가 한 100억 불 수출된다 그러면 거기의 한 2.5배 되는 경제 파급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근거를 확보해서 향후 문체부가 사업 예산을 더 확보하고 그다음에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체질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항목 자체에서도 반성을 해야 돼요. 뭐냐 하면 돈이 나오면 한국판 뉴딜을 하면 모태펀드로 다 돈을 내려 줘요. 그러면 중진계정이 있고 문화계정이 있지요,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런데 중진계정에 2000억, 3000억 계속 돈을 1조씩 주는데 문화계정은 이번에 깎였어요. 그것을 또 추경 때 줘야 되는데 없어요. 그 이유는 성과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런데 성과가 기가 막히게 많이 나고 있잖아요, BTS가 됐든 게임이 됐든? 그런데 문화체육관광에서의 문화계정을 담당을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돈도 확보를 못 하고 그 돈들이 매칭을 하는데 영화니 뭐니 프로젝트성 매칭으로만 가니까 그 영화가 흥하면 흥하고 망하면 망해. 배당하고 끝나는데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콘텐츠를 하는 회사들, BTS가 중요하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로 말하면 방시혁이 만든, 그 의장이 만든 그 회사, 넷마블을 만든 게임 회사, 이런 회사들한테 줘 가지고 그 회사들이 스케일 업하고 성장하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그러면 그 회사가 일부 실패하고 망하더라도 또 다른 회사는 흥하면…… 이렇게 콘텐츠 위주로 단일 콘텐츠 영화나 게임 그런 데에 돈이 가면 안 되고요, 그건 그 회사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창투사들이, VC들이. 이게 지금 거기에 대한 계속…… 유정주 위원님도 지적하고 저도 계속 누누이 지적하는데 그게 잘 안 되라고요. 그러니까 장관님이 좀 경세를 잘하시니까, 현안도 잘 아시니까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 바랍니다. 거기도 한 말씀 해 주세요.
그런데 성과가 기가 막히게 많이 나고 있잖아요, BTS가 됐든 게임이 됐든? 그런데 문화체육관광에서의 문화계정을 담당을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돈도 확보를 못 하고 그 돈들이 매칭을 하는데 영화니 뭐니 프로젝트성 매칭으로만 가니까 그 영화가 흥하면 흥하고 망하면 망해. 배당하고 끝나는데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콘텐츠를 하는 회사들, BTS가 중요하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로 말하면 방시혁이 만든, 그 의장이 만든 그 회사, 넷마블을 만든 게임 회사, 이런 회사들한테 줘 가지고 그 회사들이 스케일 업하고 성장하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그러면 그 회사가 일부 실패하고 망하더라도 또 다른 회사는 흥하면…… 이렇게 콘텐츠 위주로 단일 콘텐츠 영화나 게임 그런 데에 돈이 가면 안 되고요, 그건 그 회사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창투사들이, VC들이. 이게 지금 거기에 대한 계속…… 유정주 위원님도 지적하고 저도 계속 누누이 지적하는데 그게 잘 안 되라고요. 그러니까 장관님이 좀 경세를 잘하시니까, 현안도 잘 아시니까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 바랍니다. 거기도 한 말씀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 뉴딜과 관련해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문화산업의 관점에서 보거나 삶의 질로 보거나 행복지수의 관점에서 봐도 문화 뉴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화 뉴딜 계획도 국민 앞에 내놓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께서 그것 좀 추진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안 그래도 기존에 있는 문화강국 프로젝트를 한국판 뉴딜 예산이 있다 보니까 문화 뉴딜로 이름을 바꿔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국민들 앞에 내놓으시겠어요? 진행하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나중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대의견 중에 김승수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정수급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하고 예술인 생계 곤란 비율을 파악하라는 것하고 예술계 피해의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하라는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냥 추경 한번 끝나고 그러면 지나가고 그러지 말고 뒤에 있는 국장들께서도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서…… 또 예술인 생계 곤란 비율이 파악이 안 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예술인들 지원을 하는 일이 문체부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대의견 관련한 한 가지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부대의견에 있는 것 장관님, 보면 문화예술․체육, 공연장이라든지 영화관 이런 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다른 분야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관련해서 개선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업종별로 향후 이것이 집단면역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향후에 또 재발되었을 때 우리 업계를 대변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촘촘하게 업종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러니까 우리 방역수칙을 근거로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당국하고 협상할 때 그 근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떤 식으로 개선 또 완화할 것인가에 대한 문화부의 계획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한테도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강력하게, 지금 다른 요식업이나 이런 것들하고 단순 비교해 봐도 굉장히 너무 강화한 지침이 적용되고 있다 이런 현장의 불만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합리적인, 그러니까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에서 영업을 최대한 그래도 영업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개선안을 조속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합리적인, 그러니까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에서 영업을 최대한 그래도 영업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개선안을 조속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위원님 그리고 보통 이렇게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75세, 70세 이상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한 4월부터 그 연령대가 백신을 맞게 되면 사망자는 급격하게 줄게 되고 한 50% 이상 백신을 맞으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거리두기 부분도 완화될 거라고 보고요. 혹시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재발되고 또 안전관리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마련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에 우리 국회 본회의장에 보면 의원들 300명 이상이 몇 시간씩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까지 하면서? 극장에서 이야기도 안 하고 조용히 앉아 보는데 어디가 더 감염의 위험성이 높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 가지고 형평성 있게 제한을 하시라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50%까지 백신을 맞으면 개선된다고 하면 그러면 한 3/4분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 전에 개선안을 만들어 달라는 게 김승수 위원님 요청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당연한 얘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자가 급격하게 줄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완화하는 부분도 상당히 저는 풀릴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개선안 마련에 적극 들어가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질의하시겠습니까, 전용기 위원님?
간단한 부대의견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공연업 피해 지원이라든지 여행업 지원 그다음에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 등에 대한 증액은 예결산소위에서 잘 논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포츠활동과 관련된 지원 금액들이 있는데 사실 부대의견을 하나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지난번에 상임위장에서 말씀드린 보성고 아이스하키부 관련돼서 폭행 사건이, 교육부에서 보도자료가 어저께 나왔거든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또 아이스하키부를 해체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면 이천에서도 팀에서 문제가 생기면 일단 팀을 해체하고 보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학교 측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백한 문체부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스포츠클럽, 전문선수 육성의 요람으로’ 해서 18년도에 여수시에서 3개 학교 유도부가 해체가 됐습니다. 이때 문체부에서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공스포츠클럽을 통해서 활동을 지원한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분명히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보성고에서도 지도자에 의한 폭행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학교스포츠클럽을 없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문체부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끔 교육부랑 협의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고, 이번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후에는 스포츠클럽으로 가서 우리 전문 스포츠 선수들을 육성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대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연업 피해 지원이라든지 여행업 지원 그다음에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 등에 대한 증액은 예결산소위에서 잘 논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포츠활동과 관련된 지원 금액들이 있는데 사실 부대의견을 하나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지난번에 상임위장에서 말씀드린 보성고 아이스하키부 관련돼서 폭행 사건이, 교육부에서 보도자료가 어저께 나왔거든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또 아이스하키부를 해체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면 이천에서도 팀에서 문제가 생기면 일단 팀을 해체하고 보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학교 측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백한 문체부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스포츠클럽, 전문선수 육성의 요람으로’ 해서 18년도에 여수시에서 3개 학교 유도부가 해체가 됐습니다. 이때 문체부에서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공스포츠클럽을 통해서 활동을 지원한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분명히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보성고에서도 지도자에 의한 폭행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학교스포츠클럽을 없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문체부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끔 교육부랑 협의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고, 이번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후에는 스포츠클럽으로 가서 우리 전문 스포츠 선수들을 육성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대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헌법 제57조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증액되거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동의합니다.
정부 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이상 2건은 예산결산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고 기타 정책 의견 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결위 동의 요청 관련한 의결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이나 기금안의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84조와 제84조의2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결위의 동의 요청 시한 내에 위원회를 다시 개의하여 동의 여부를 의결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해 예결위의 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의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의결된 것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이상 2건은 예산결산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고 기타 정책 의견 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결위 동의 요청 관련한 의결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이나 기금안의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84조와 제84조의2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결위의 동의 요청 시한 내에 위원회를 다시 개의하여 동의 여부를 의결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해 예결위의 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의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의결된 것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깊이 있는 토론으로 우리 부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신 이상헌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애정 어린 관심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적극적 관심과 애정이 헛되지 않도록 남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피해 업계의 고용을 안정화하고 신속한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우리 부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받으면서 사업에 대한 더 많은 준비와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하여 주신 사항은 향후 우리 부 정책과 예산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뜻깊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깊이 있는 토론으로 우리 부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신 이상헌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애정 어린 관심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적극적 관심과 애정이 헛되지 않도록 남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피해 업계의 고용을 안정화하고 신속한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우리 부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받으면서 사업에 대한 더 많은 준비와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하여 주신 사항은 향후 우리 부 정책과 예산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뜻깊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황희 장관을 비롯한 소관 부처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황희 장관을 비롯한 소관 부처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