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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2회 국회
(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국회사무처

(14시04분 개의)


남인순위원장남인순(서울 송파구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관련 법률안 23건을 상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보고받은 후 대체토론을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에는 국회법 제55조에 따라 참여연대 관계자 두 분이 방청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는 제22대 총선 선거구를 금년 4월 10일까지 확정해야 합니다. 그동안 정치관계법개선소위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많은 논의가 진행됐지만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 이전에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여야의 정치적 입장을 초월한 치열하고 진정성 있는 논의가 절실합니다.
 우리 정개특위가 올해 3월까지 보다 밀도 있고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선거제도 개혁에 속도를 냄으로써 2023년이 국민을 닮은 국회를 구현하는 정치개혁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난 회의 이후 우리 위원회에 보임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원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김성원위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동두천․연천 국회의원 김성원입니다.
 제가 정개특위의 참 중요한 시점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인순위원장남인순(서울 송파구병)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이만희위원(경북 영천시청도군)
 경북 영천․청도 지역구 이만희 위원입니다.
 오늘 국민들 관심도 가장 많으시고 또 앞으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선거의 주춧돌을 잡는 정개특위 일원으로서 참여하게 돼서 아주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인순위원장남인순(서울 송파구병)
 감사합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14시07분)


남인순위원장남인순(서울 송파구병)
 다음은 법률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법률안 상정과 관련하여 의결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59조에는 회부일로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은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3항까지 이상 23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이번 임시회에서 신속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어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06)상정된 안건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093)상정된 안건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33)상정된 안건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9)상정된 안건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18)상정된 안건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85)상정된 안건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51)상정된 안건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24)상정된 안건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86)상정된 안건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11)상정된 안건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84)상정된 안건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04)상정된 안건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03)상정된 안건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86)상정된 안건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40)상정된 안건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76)상정된 안건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10)상정된 안건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38)상정된 안건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798)상정된 안건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48)상정된 안건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61)상정된 안건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34)상정된 안건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73)상정된 안건

남인순위원장남인순(서울 송파구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3항까지 이상 23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은 단말기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신문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근전문위원신문근
 전문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되는 정치관계법 개선 분야 법률안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3건으로 모두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관련 안건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위헌․헌법불합치 사안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을 봐 주십시오.
 3쪽 밑부분의 김영배․박주민․남인순․최기상․김희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깨띠 등 소품을 사용한 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등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4쪽을 봐 주십시오.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등을 제외한 사람의 어깨띠 등 표시물을 사용한 선거운동 금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고 개정안들은 이러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 국민의 어깨띠 등 소품 이용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균형 가능성과 어깨띠 등 소품이 후보자․정당의 세 과시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완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6쪽을 봐 주십시오.
 김홍걸․김영배․박주민․남인순․김희곤․신영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금지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배부․판매 등 행위의 금지 기간․범위․대상 등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와 그 밖의 표시물 착용 금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고 개정안들은 헌재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선거일 전 180일 이후 시설물 등의 설치․배부를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시설물 등의 설치․배부와 선거 과열 등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선거운동기간 중 시설물 등 설치․배부의 전면 금지를 전제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선거벽보, 선거운동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보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8쪽입니다.
 다음으로 김영배․박주민․남인순․김희곤․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금지되는 인쇄물 등의 배부․첩부․게시 등 행위의 기간․범위․대상 등 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시설물 등의 설치․배부 허용과 유사한 것으로 무분별한 인쇄물의 배부․첩부 또는 선거 과열 우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세부 내용은 생략하고 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은희․남인순․김회재․김용민․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기간 중 개최가 금지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 등 집회․모임의 범위 등을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그 밖의 집회․모임의 개최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한 바 있으므로 개정안들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11쪽입니다.
 다만 향우회 등 현행법에 열거된 집회․모임만 개최가 금지될 경우 토크콘서트나 옥외집회, 모임 등 일반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집회․모임의 개최가 전면적으로 허용되는바 집회․모임의 개최 금지 대상 축소가 선거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남인순위원장남인순(서울 송파구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박찬진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정치관계법 심의를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최근 정치개혁의 하나로 선거구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거구제가 거시적 정치개혁 논의의 주제이듯 미시적 정치개혁의 주요 주제는 유권자의 정치 참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보장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선거구제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국민의 정치의식 향상과 능동적․적극적 정치 참여 증가 등 변화된 시대상을 고려하고 지난해에 있었던 공직선거법의 주요 제한․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존중하여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권자의 소품 또는 표지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시설물과 인쇄물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되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집회나 모임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이 밖의 사항은 이어지는 보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개정의견에는 오늘 보고사항에 들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 행사 보장, 선거사무의 현실 적합성 제고 및 선거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한 각종 방안도 담았습니다.
 이 사항들은 지난해 양대 선거에서 확인된 일부 불합리한 선거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투․개표 과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개정의견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와 법률 개정의 밑거름이 되어 제도 발전이라는 열매를 맺는 일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논의를 지원하겠습니다. 개정의견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며 새해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의 구체적인 내용은 선거정책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인순위원장남인순(서울 송파구병)
 수고하셨는데요. 좀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미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정책실장옥미선
 안녕하십니까?
 선거정책실장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중 정치적 표현의 자유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을 보시겠습니다.
 헌법불합치․위헌 결정 조문입니다.
 첫 번째, 법 제68조제2항 유권자가 소품 또는 표지물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견입니다.
 중간 부분 개정의견을 보시면 선거운동기간 중에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하거나 구입한 소품 등을 자신의 신체나 주택, 자동차에 부착하거나 손으로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량으로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은 선거의 과열 우려가 있어 금지합니다.
 3쪽입니다.
 법 제90조 시설물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안입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선거운동 목적의 시설물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현수막에 한하여 수량의 제한 없이 허용합니다.
 그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이라는 다소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현수막의 문구, 단어 하나하나의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과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의견에서는 직접적으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 현수막은 자유롭게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는 앞으로 설명드릴 인쇄물이나 집회의 판단 기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면을 보시겠습니다.
 인쇄물 등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입니다.
 현행 제93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 등의 배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정의견으로 누구든지 상시적으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선거운동 목적의 인쇄물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한하여 배부 또는 비치할 수 있되 인쇄물을 첩부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는 도시 미관과 일상의 평온을 위해 금지합니다.
 5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회를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입니다.
 현행 제103조는 선거기간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향우회․동창회․종친회 등의 집회․모임을 금지하고 있으나 개정의견에는 직접적으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일상적인 집회는 상시적으로 허용합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후보자, 개인, 단체 모두 금지하도록 합니다.
 이상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조문들에 대한 개정의견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와 함께 고려돼야 할 조문입니다.
 6면입니다.
 제93조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되면 기존의 인쇄물과 유사하게 규제해 왔던 규정에 대해서도 개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제93조제2항 현행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 명의의 물품 광고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자유롭게 허용합니다. 다만 후보자의 광고 출연은 현행과 같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합니다.
 7면입니다.
 또한 현행 제93조제3항 선거운동 권유․약속을 위한 신분증명서 발급 금지 조항도 폐지합니다.
 8면입니다.
 선거벽보 첩부 매수 조정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의 효용성은 크게 감소한 반면 선거 때마다 폐기물로 인한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쇄물을 이용한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는 것을 전제로 선거벽보 첩부 매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구밀집도가 높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벽보 첩부 매수를 인구 5000명에 1매까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농산어촌의 읍․면 지역은 지역 상황을 반영하여 신중하게 조정합니다.
 실제로 동시지방선거의 경우 동시선거 특례 규정에 의하여 선거벽보 매수를 최대 2분의 1까지 조정해서 첩부하고 있습니다.
 9면입니다.
 선거공보입니다.
 선거비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선거공보를 2면으로 축소함으로써 후보자가 한정된 선거비용 내에서 자유롭게 인쇄 매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선거공보는 공적 정보 제공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비례대표 선거공보는 온라인 방식의 전자적 형태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대통령선거의 전단형 선거공보는 폐지합니다.
 10면입니다.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방법 확대입니다.
 예비후보자도 후보자에 준하여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의 명함, 홍보물, 공약집 등의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인쇄물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시킴으로써 총 선거비용 제한액 내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전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11면입니다.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타 연설회 등 허용입니다.
 앞서 103조 개정의견에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집회와 모임이 허용되는 것을 전제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토론회․연설회․대담회 등의 개최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101조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12면입니다.
 다음으로는 단순 위헌 결정을 받은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중에서 지방공사․공단의 상근직원과 농협, 수협 등 조합의 상근직원을 삭제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이들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13면입니다.
 위헌 판결을 받은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 실명확인제는 단순 삭제합니다.
 14면입니다.
 그 밖의 선거운동 및 표현의 자유 확대 관련 개정의견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포함하여 전체 개정의견은 지난주에 각 위원님 사무실에 배부해 드렸으니 관심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인순위원장남인순(서울 송파구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대체토론 종결 후에 법률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미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위헌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3항까지 이상 23건의 법률안을 대체토론 종결 후에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대체토론은 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에 대해서 미리 파악이 됐으니까 제가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신정훈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들을 잘 봤는데요. 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전남도당 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면서 이렇게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도 좀 더 개선돼야 되지만 정당 활동에 대한 규제가 정당의 일상적인 활동을 대단히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선관위의 개선 의지도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같은 경우 당원들이 20만 가까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당비가 소위 말해서 도당에 한 50억 가까이가 있는데 현행 정당법이나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당원들이 낸 당비조차도 활동 영역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활동을 규제 중심으로 계속 묶어 놓다 보니까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주민들의 정당 활동 참여랄까, 지방자치 활동에 대한 의사표현의 기회를 많이 봉쇄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적극적인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예, 알겠습니다.
 정당은 아무래도 후보자와 더불어 선거의 주체인데, 아무래도 예전에 선거의 공정에 비중을 맞추다 보니까 선거의 관여 부분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정당 활동 규제를 선거법에 아주 광범위하게 제한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는 전향적으로 완화해 가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정훈신정훈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현행 선거법에는 권리당원이라든가 간부 당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연수 활동조차도 정상적인 회계를 통해서 진행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함께 선관위에서 검토해 주셔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예, 알겠습니다.
신정훈신정훈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두 번째로 지난번에 제가 지역대표성 확보에 대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좀 했었는데 농산어촌 중심으로 3～4개 행정구역, 그러니까 시군구가 함께 한 선거구에 묶여서 운영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인구 과소지역의 선거구 문제에 대해서 이번 선거법 개정이랄까, 선거제도 개선 과정에서 사실상 지금 관심 밖에 진행되고 있는데 인구 과소지역에 있어서 역진 비례에 대한 제도를 제가 유럽 의회라든가 이런 사례를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선관위에서 굉장히 소극적인 답변을 하시고 부정적인 견해를 주셨어요. 물론 헌재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제약을 받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제도개선 차원에서 선관위에서 적극적인 판단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선거구제에 대해서 지금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고 있고 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한 안들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입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신정훈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중대선거구제 등이 논의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인구 비례 외에 지역의 대표성들이 고려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예, 알겠습니다.
신정훈신정훈위원(전남 나주시화순군)
 이상입니다.
남인순위원장남인순(서울 송파구병)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은 마스크를 벗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두 가지만 의견 겸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선거운동 표현의 자유 확대와 관련해서 유권자의 소품 또는 표지물 이용 선거운동의 허용과 또 시설물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또 인쇄물 등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부분은 선거운동 및 표현의 자유 확대라는 가치와 또 기회균등이라는 가치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반영됐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서 후보자 현수막의 수량이라든지 재질, 규격 이런 것들의 제한이 다 사라지는데 그러면 결국은 정당의 규모나 또 후보자의 재력에 의해서 소수당이나 또는 돈 없는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에 굉장한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지금 국민의 선거 참여 그것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법이 규제 위주로 돼 있고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지속적으로 위헌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선거운동 참여 측면에서 과도하게 제한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 일면, 선거 공정에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또 다양한 선거운동 방법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법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정해서 매 선거 때마다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범주 안에서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하기 때문에 시설물이라든지 인쇄물이라든지 또 소품 같은 것, 소품은 그런데 우리 안은 본인이 자신의 부담으로 작성해서 자신이 착용하고 있는 옷이나 타고 있는 승용차나 그런 부분들에 두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예컨대 정당이나 후보자 측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모 혐의가 인정되면 선거비용에 합산되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부분에 돈을 쓸 수 없게 돼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선거비용이라는 큰 틀이 정해져 있고 그 범주 안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그런데 선거비용 총액의 절반도 확보를 못 하거나 그 이하로 쓰는 신생 정당이나 또 초보 정치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비용 총액으로만 제한한다면 아마……
 우리가 언론 같은 경우도 얼마나 보도되느냐에 따라서 경쟁력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면 현수막 같은 경우도 아예 기회조차 잡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효과적인 어떤 표현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점할 경우에는 거의 소수당 같은 경우에는 낄 틈도 없어지는 경우가 현실에서는 발생할 겁니다. 이런 점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나마 예를 들면 현수막의 크기라든지 또 수량, 규격 이런 것들을 제한을 했기 때문에 거리에 다녀 보면 그래도 후보는 거의 비슷한 규모로 현수막 비용만큼은 다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아예 다 풀어 버리면 그것은 하여튼 기회균등이라는 가치의 상당한 훼손이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예, 알겠습니다.
심상정심상정위원(경기 고양시갑)
 그다음에 선거공보 제도개선 방안 부분과 관련해서 ‘비례대표 선거공보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비례대표 선거공보를 전자적 형태로만 작성․게시하도록 하는 것은 선거 정보 접근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요.
 특별히 선관위로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여러 법안에 보면 개방형 선출도 고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선관위에서 낸 선거공보 제도개선 방안의 비례는 폐쇄형 비례를 전제로 해서 안을 작성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는 개방형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점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구제가 어떤 형태로 개정되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비례대표에 대해 선거운동 방법도 많이 달라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비례대표 선거운동이 도입되게 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비례대표후보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할 거냐 이 문제도 같이 함께 논의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인순위원장남인순(서울 송파구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이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탄희이탄희위원(경기 용인시정)
 총장님, 오늘 인사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거시적으로는 선거제도, 미시적으로는 선거운동의 자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가 또 연동이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선거제도 개선의 방향성으로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결국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선거구의 문제점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완하고 개선할 것인가 여기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야기되는 어떤 대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지역구의 크기를 좀 더 키우고 국회의원을 한 번에 선출하는, 한 지역구의 정수를 늘리는 방법 또는 전국구라고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선거구 크기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커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완점을 항상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선거비용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거구가 커지는 것에 대한 선거비용 확대 압력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 보완해 낼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보면 선거벽보 첩부 매수를 좀 줄이자라고 하는 거라든가 선거공보 크기도 좀 줄이고 다양한 형태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한다든가 또 토론회를 좀 늘린다든가 하는 것들이 다 비용이 많이 드는 기존의 선거운동 방식,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낡은 선거운동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대체적인 방안으로 얘기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심도 있게 검토가 되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잘 완성도 있게 만들어져서 이번에 꼭 잘 논의가 돼서 통과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무총장님께서도 일단 의견도 내셨지만 위원님들 소위에서 논의하시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하시고 대안도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제시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를 드립니다.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예.
이탄희이탄희위원(경기 용인시정)
 그리고 선거공보 관련돼서는 여기 보면 원래 국회의원선거는 12면으로 돼 있는데 2면으로, 지금 6분의 1로 확 줄이자는 거잖아요. 굉장히 혁신적인 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변화의 폭이 크지 않느냐라고 우려하시는 위원님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을 줄이는 것도 검토하시면서 동시에 작성 형태를 기존에 우리가 종이로만 했는데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을 해서 유권자들에게 전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것에 대한 고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예, 저희들이……
 말씀하십시오.
이탄희이탄희위원(경기 용인시정)
 해 주시길 바라고.
 예를 들면 여기 비례대표 선거공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터넷 홈페이지’ 이렇게 쓰셨는데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도 다른 전자적인 도달 방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휴대폰 사용률이 99%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 유권자의 99%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유효한 대안으로 고려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이 선거공보물을 대체하는 방식의 모바일이든 인터넷 홈페이지든 이런 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자료를 보니까 직전 선거였던 6․1 지방선거 때 종이 형태로 만들어진 책자물 선거공보가 5억 8000만 부라고 하더라고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그렇습니다.
이탄희이탄희위원(경기 용인시정)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것만. 딱 한 번에, 하루 하던 선거 날. 그게 지구 세 바퀴를 돌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봉률이 3%에 불과하다 이런 보도도 제가 봤는데 물론 정확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7%는 보지도 않고 버린다는 거예요, 유권자가.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TV 토론회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선거에서?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예, 그렇습니다.
이탄희이탄희위원(경기 용인시정)
 그게 지금 의무적으로 몇 회 개최하게 되어 있지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선거별로 대선 같은 경우는 3회 이상, 3회 하고 또 다른 선거 같은 데는 1회 이상 하기 때문에 또 1회 하는 그런 정도로, 선거별로 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이탄희이탄희위원(경기 용인시정)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지금 82조의3 1항을 보면 월 1회, 그런데 사실상 선거운동기간이 한 달 이내니까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지요, 지역구별로. 이 횟수를 늘릴 필요는 없겠습니까?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지금 현행법으로도 1회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해도 충분히 하는데 그 마지노선을 지키다 보니까 1회 하고 그러는데요. 그것도 충분히 논의 과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횟수를 늘린다든가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만 횟수를 지나치게 많이 했을 때 선거기간 중에 하는 경우에는 준비하는 기간 또 방송사 측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탄희이탄희위원(경기 용인시정)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21대 총선 직후에 만들어진 전문가들 의견서를 보면 3회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유세차랑 선거운동원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알겠습니다.
남인순위원장남인순(서울 송파구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정희용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법안 잘 봤고요. 선거운동 제한을 해소한다는 점 또 유권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점 그리고 정치 신인이 기득권에 도전하기가 용이하게 만드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요즘에 한 여론조사 보면 정치 성향이 다르면 밥도 먹기 싫다가 40% 나온다지 않습니까? 자칫 이게 너무 선거를 과열시키고 그래서 또 지능형 선거범죄를 증가시키고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좀 여쭤도 보고 확인도 하겠습니다.
 책자형 선거공보를 2면으로 한다는 건 국회의원선거 같은 경우는 12면을 2면으로 줄이겠다는 거지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예.
정희용정희용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양을 대폭 축소시키겠다?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예.
정희용정희용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가 알겠고.
 예비후보자 선거비용을 보전 대상에 포함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선거비용 한도액을 상향시켜야 되겠네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그렇습니다. 예비후보자가 지금 제한적으로 돼 있는데 그 폭을 넓히다 보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비용 제한액도……
정희용정희용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것은 논의를 같이 붙여서 해야 되는 거지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예.
정희용정희용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 부분이 좀 빠져 있어서 함께 언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토론회는 지금 현재는―11페이지입니다―언론사 주최 토론회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가능한데 일반 단체의 주최는 안 되는 건데……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단체는 선거기간 중에만 가능한 걸로 그렇게……
정희용정희용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다 풀겠다는 이야기지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예.
정희용정희용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런데 과거에 토론회가 너무 과다해지면 여기는 왔는데 안 왔다 그러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지하는 쪽에서 반대하는 쪽을 공세를 할 수가 있고 또 과거에 옥외집회의 부작용도 많지 않습니까, 세몰이 하고 이런 것? 이 두 가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희용정희용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의도적으로 막……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실상 현장에 적용해 보면 유력한 사람들이 토론회에 나와서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과태료 제도도 도입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크게 별 실효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정희용정희용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아니, 일반 단체에서, 사회 단체에서 특정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으면서 자기 쪽 후보들은 계속 나오라고 하고 그러면 상대방 후보는 안 나갈 거지 않습니까, 단체의 성향이 있으니까. 그러면 안 나온 걸 가지고 책잡아서 토론회도 나오지 않는 후보다 하고 비방하고 이럴 수가 있다고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그런데 위원님, 지금 현행법에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그런 성향을 드러낸 단체는 토론회에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용정희용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아니, 드러내지 않더라도…… 중립적인 것 같은 데 가 보면 안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요. 그런 것을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보면 지금 가짜뉴스 폐해가 많잖아요, 여기에 대한 보완이 부족하다. 헌법재판소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다면 이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거나 가짜뉴스를 유포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절차를 간소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방법도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지요. 구제를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그렇습니다. 지금 인터넷 언론을 통한 선거운동이 대폭 강화되다 보니까 그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상대방 비방, 흑색선전이라든지 가짜뉴스가 선거 때마다……
정희용정희용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그래서 지울 건 지워야 되고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 돼요. 그게 느려지면 그 기간 동안 피해를 후보들이 엄청 보게 되거든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거 때 가장 중점적으로 단속 활동, 오프라인상에서가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선거운동이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희용정희용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더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이것 없애 버리면 진짜 의도적으로 막 그렇게 지능형 선거범죄가 많이 늘어나서, 실제로 가짜뉴스 해 가지고 선거사범이 더 늘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대선 때 비교해 보면 한 3배 정도 늘었을 거예요, 지난 대선 때보다 이번 대선이. 그렇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 보완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또 공직선거법은 6개월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공소시효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희용정희용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공소시효 없어지는데 이것 풀어 버리면 형법에 따라서 공소시효 적용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보자들도 5년 동안 명예훼손이나 인터넷 게시판에 다른 후보 비방하면 한참 걸리는 거예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그래서 저희들은 공소시효는 아예 없애 버린 건 아니고요 1년 정도로 해서, 물론 선거의 조기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 6개월로 해 놨는데 6개월이다 보니까 너무 짧고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안을 1년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정희용정희용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가 지적한 내용 여러 가지 소위에서 잘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예, 알겠습니다.
정희용정희용위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남인순위원장남인순(서울 송파구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1건은 확인을 하고요 1건은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육감 선출 방법과 관련해서 교육부에 의견 회신을 하신 적이 있어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제가 알기로는 별도의 의견을 회신한 적이 없습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그러면 교육부는 교육감 선출 방법과 관련해서 선관위에 어떠한 의견도 개진한 적은 없다라는 거지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식적으로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의견 조회 들어온 것 없다고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선거공보 제도와 관련해서 이탄희 위원님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재원을 절약하는 의미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의미 이런 것 충분히 공감하는데 우리가 보통 12면에 담는 것은 겉표지와 그다음 페이지 보면 후보자의 정보 그다음에 공약사항들 그리고 여러 가지를 담아요.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2면으로 축소한다고 하면 후보자의 기본 신상과 관련한 확인 외에 쓸 수 있는 면은 단 1면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후보자의 선거비용도 그렇고 자원 낭비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권자 위주의 정책은 아니다. 유권자가 이것을 개봉하든 개봉하지 않든 간에 유권자가 후보자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이 공보물밖에 없는 거예요. 인터넷을 찾아본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제되지 않은 각기의 자료들이 올라오는 거지 국가가 정한 틀 안에서의 정책과 신상명세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선거공보물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이 공보물을 통해서 공약을 확인하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선거비용이 많이 들고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2면으로 축소한다 이것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상당 부분 훼손하는 그런 행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소위에서 좀 더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행정이나 후보자 중심이 아닌 유권자 중심으로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위원님, 저희들이 이걸 냈던 취지는 의원님들의 선거운동의 폭을 좀 넓혀 주고, 어떻게 보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이나 선거공보는 고전적인 방법인데 30년 전에 설계됐던 선거운동 방법은 지금 시대에는 굉장히 실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만약에 이걸 이대로 두게 되면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상대 후보가 내기 때문에 나도 부득이하게 내야 된다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선거 때 보면 12면 이내라고 하지만 후보자에 따라서는 한 면을 가져오는 경우들도 있고 앞뒤 한 장으로 만들어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 홍보에 필수적인 것만 넣고 다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가지고 후보자들이 보다 폭넓게 자유롭게 하자 그런 취지에서……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다른 방법이라 하면 어떤 방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지금 저희들이 광고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선거별로 광고 횟수, 매체를 제한하고 있었는데 통합해서 본인의 광고를 선거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하자 또 토론에 자신 있는 분들은 토론회에 나가서 토론회를 하자, 이런 고전적인 선거운동 방법에 들어가는 돈을 다른 데로 자기 특성에 맞게끔 돌려서 쓰면……
문정복문정복위원(경기 시흥시갑)
 그런 것들은 후보자가 서로 합의를 해야 되고 그것들은 맞상대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고 광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공보용 책자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선거운동 방법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기본은 놔두고 후보자에 따라서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챙겨 내야지 기본 방안을 축소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하라고 하면 실제로 돈 있는 사람만 하지요.
 그래서 2면으로 작성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은 유권자의, 특히 인터넷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유권자라고 하면 이 책자형 공보물이 아마도 전부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유권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래된 방법이 꼭 나쁜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예, 알겠습니다.
남인순위원장남인순(서울 송파구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춘천갑 출신 허영 국회의원입니다.
 몇 가지 먼저 용어와 정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견들을 쭉 보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르지 않는’과 ‘이르는’ 그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저희들이 지금 우리 법 규정에 개념을 선거운동,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를 동기로, 빌미로 이런 다양한 용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에 이르렀다는 것은 58조에서 선거운동 정의 개념을 두고 있는 것처럼 당락을 목적으로 해서 표를 호소하는 그걸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저희들이 판례의 해석을 원용해서 쓰고 있고요.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선거운동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범위 정도를 저희들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헌법불합치와 위헌에 따른 이런 개정의견에 그러한 용어에 대한 명확한 사례집 같은 것들을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알겠습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그리고 요즘에 매체 중에서 유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특정 유튜버는 몇백만 명의 구독자 수를 가지고 있는데 유튜브는 인터넷 매체입니까 방송입니까 아니면 다른 언론입니까?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유튜브와 관련해서 규정하는 게 기사냐 내용이냐 여러 가지 가지고 좀 논란이 있는데 우리 법에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운영을 인터넷으로 그렇게 보고……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인터넷 매체로.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예, 보고 있습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향후에 만약에 이것이 다 풀린다고 한다면 기존 전통 방송매체보다는 유튜브에 한정된 타깃 광고를 하는 후보자들이 많을 텐데 이것도 전면적으로 허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예.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예, 매체를 통합해서 SNS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알겠습니다.
 한 가지, 3쪽에 보면 시설물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부분들에 있어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는 누구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어떠한 시설물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선거운동에 이르는 시설물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현수막에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선거운동이 아닌 기간 중에는 우후죽순 시설물들이 거리에, 하여튼 선거운동은 아니지만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을 홍보하는 그러한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현수막 이외에 모든 시설물을 허용을 하고 오히려 선거운동이 아닌 기간 중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약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역발상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선거운동 중에 집중적으로 모든 시설물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 표현이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피로감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위원님처럼 그렇게 역사고로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선거라는 것은 또 선거에 관한 의견 개진은 반드시 짧은 선거기간 중에만 표출되는 건 아니고 대개 보면 선거가 익어 간다, 무르익어 간다는 시기를 6개월 정도,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도 기부행위 제한기간을 180일부터 법 개정되기 전에 그렇게 잡았던 거고 그 이전에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선거와 관련된 관심사를 표출해 내는데 이것을 막아 버리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정치 참여, 표현의 자유를 지금 현행법으로도 많이 제한을 하고 있다는데 그것 못 하게 하는 경우라고 하면 오히려 더 헌재 결정에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선거운동 지지, 호소가 아닌 거라고 하면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선거에 참여해서 의견 개진 내는 것 그런 것은 국민의 어떤 그것을 믿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그런데 지금 정당 현수막에 대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사실상은 게시 주체와 연락처를 하게 되면 한 15일간의 게시기간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하는데 이것만 이렇게 풀어 줬는데도 지금 시내에 온통 현수막이, 정치지망생들의 현수막까지 포함해 가지고 정말 시야를 가리고 또 상권의 브랜드를 침해하고 여러 가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양산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선거운동기간이라고 하는 집중적인 기간에 모든 부분들을 풀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남인순위원장남인순(서울 송파구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마지막 질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우선 우리가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오래간만에 열었는데요. 4월 10일까지가 우리가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대로 필요하다면 선거법을 고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한 총선과 관련되어 있는 선거 관련된 법을 꼭 법정 기한 내에 완성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드리고 진짜 최초로 새로운 헌정사를 써 내는 정개특위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논의가 있었는데 크게 보면 사표 방지하고 그다음에 국민을 닮은 다양성 이런 걸 보장하고 그다음에 지역균형, 점점 지역에서 인구가 주니까 지역균형 문제도 중요하다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었고 그런 점에서 보면 국민적 공감대만 확보된다면 이런 가치들을 대표하는 그런 선거제도의 설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우선 오늘 대체토론이니까, 제가 발의한 법안 중에 비례대표를 경선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고치는 법이 이번에 오늘 상정이 됐습니다.
 사실 비례대표가 그동안 보면 여러 우여곡절들이 우리 헌정사에서 있었는데요 옛날에 유정회도 있었고 특정 정당이 특정 의석 이상을 먹으면 그냥 비례대표의 3분의 1을 1당이 가져가도록 하는 제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비례대표가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신뢰성 이런 걸 확보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당에서 당 대표를 비롯해서 주류 세력들이 비례대표를 불투명하게 그냥 공천하지 않느냐,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 이런 따가운 비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례대표가 필요하다면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는 것하고 똑같이 지역구처럼 경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을 내고 그래서 후보자 등록도 하고 그다음에 후원금도 일부 모을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당원이 됐든 국민 참여가 됐든 그건 정당에서 당헌․당규로 정해 가지고, 물론 경선을 안 따라도 되지요. 당이 당헌․당규에 따라서 그냥 공천해도 되지만 경선해서 뽑을 정당은 아예 선관위에 등록하고 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사무총장님은 그 안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은 어떠세요?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위원님께서 비례대표 추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고육지책으로 내신 것 같은데요. 진짜 선거에서 후보자 내는 것은 정당의 고유 권한이고 정당의 자율에 맡겨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 개인 생각은 그것은 정당의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그러니까 정당의 자율로 하되 공직선거법상 경선으로 국민참여경선, 당원참여경선으로 뽑겠다라고 하면 공직선거법에 규정해 주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법에 규정되면 저희들은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그러니까 그 취지가 비례대표의 투명성도 높이고 국민적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대 국회에서는 46석이었던 게 17대 국회에서 비례대표가 56석이었고요 지금은 47석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게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소선거구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소선거구제의 비율하고 비례대표의 비율, 이 둘 간의 비율관계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선거구제 위주로만 되어 있는 현재 300명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제도다 보니까 한 표라도 이기면 되는 그런 구조에서 자기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 이런 것을, 어찌 보면 자기 지지자들만 관리하고 자기 지지자들에게만 소구하고 호소하는 정치 구조가 일상화돼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팬덤 정치를 막을 수가 없는 이 구조가 저는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지역구의 숫자를 줄이거나 아니면 총원을, 국회의원정수를 늘리거나 저는 그런 방법들을 택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때까지는 그 비율을 조정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여러 측면에서 볼 때도 저는 국회의원정수에 대해서 한번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OECD 36개 국가를 국회의원 1인당 인구 숫자―대표지요―를 따져 보니까 아이슬란드의 경우는 물론 작은 나라입니다만 국회의원 1인당 5900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7만 명이고요. 36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많기로 위에서부터 네 번째입니다.
 1등이 미국인데요 62만 명, 멕시코가 20만 명, 일본이 17만 7000명, 우리가 17만 2000명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상원도 있는데다가 주도 있고 검찰총장도 뽑고 법원도 뽑고 학교구의 구장도 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은, 그러니까 인구 대표성으로 볼 때 우리가 국회의원 숫자가 지나치게 적은, 그것도 단원제니까…… 다른 나라는, 일본은 상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보자면 오히려 국민을 대표하는 구조가 약하다, 대표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지방자치도 굉장히 미발달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그것도 지방정부라고 안 돼 있고 단체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 국민들의 대표성, 국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다른 고민도 있을 수 있지만 정수를 일부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대표성을 높이자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인구 대표성 문제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그동안 어떻게 검토해 오셨습니까?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저희들이 헌법에 200인 이상으로 돼 있다 해 가지고 저번에 세종시 들어오면서 우리가 최대치를 299로 했다가 1명 플러스해서 300명으로 했던 개정이 있는데 그 인원수를 어떻게 할 건지, 헌법규정 취지가 뭔지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동의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예, 좋습니다.
 그 헌법 부분은 그렇습니다. 5차 개헌에서는 150인 이상 200인 이하, 6차 개헌에서는 150인 이상 250인 이하, 이게 70년대거든요. 7차 개헌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었고요. 8차 개헌에서 200인 이상으로 바꿨거든요. 그때 그 취지가 뭐냐? 그런데 70년대는 아시다시피 인구가 4000만대였습니다. 지금은 5000만이 넘습니다. 지금은 해외에도 유권자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자면 우리 사회 대표성, 다양성 이런 것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정수에 대해서도 저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선관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는 과정과 그 절차 그리고 그 속에 국민의 참여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효능감을 확실하게 느끼는 주권자로서의 자부심 이런 게 있을 때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예.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그렇게 보자면 선관위가 그것을 단순 관리하는 실무적 기구가 아니고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선관위가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가치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 소위 할 때도 이런 단순한 자료를 집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가치적인 것들에 대해서 방향성 이런 것을 적극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차장께서 선거제도 불비례성에 대해서 용역을 할 용의가 있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말씀 좀 주십시오.
박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찬진
 위원님, 우리 사무차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처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추진되면 별도로 또 정개특위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인순위원장남인순(서울 송파구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소위원회 심사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출장 위원(1인)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보고사항】
◯위원 개선

【보고사항】 ◯위원 개선
사임위원보임위원교섭단체연월일
이용호
이만희
국민희힘
2022. 11. 3.
강민국
김성원
2023. 1. 17.

◯의안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22. 10. 4. 이상민․장혜영․양정숙․조정훈․이원욱․김홍걸․어기구․용혜인․이용호․정성호․장철민․김종민․이명수․윤영찬․서동용․조응천․박성준․박용진․조승래 의원 발의)

2022년 10월 6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7. 김정호․정춘숙․박상혁․김윤덕․임종성․윤후덕․신현영․어기구․윤영찬․이원욱 의원 발의)

2022년 10월 28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2022. 11. 18. 김영배․고영인․김종민․김철민․남인순․서영교․양정숙․오기형․이원욱․양이원영 의원 발의)

2022년 11월 21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2022. 11. 22. 정우택․김영식․이주환․이종배․황보승희․유경준․권명호․최재형․박성민․이채익 의원 발의)

2022년 11월 23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22. 11. 24. 심상정․장혜영․배진교․이은주․양정숙․류호정․조정훈․정필모․남인순․강은미․홍기원․김홍걸․이탄희․윤준병․이용선․김두관․송재호 의원 발의)

2022년 11월 25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

(2022. 11. 30. 이탄희․전재수․최강욱․조정훈․김영배․이은주․배진교․김상희․김종민․이수진(비) 의원 발의)

2022년 12월 1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3. 김상희․강민정․강준현․김영배․김종민․남인순․박주민․윤영찬․이은주․이탄희․전재수 의원 발의)

2022년 12월 26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6. 박주민․안민석․김상희․정성호․남인순․홍익표․김종민․김영배․이탄희․전용기 의원 발의)

2022년 12월 27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2023. 1. 9. 이은주․배진교․강민정․강은미․류호정․장혜영․심상정․김상희․김종민․양정숙․김영배 의원 발의)

2023년 1월 10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3. 1. 11. 민형배․김승원․김의겸․김종민․양이원영․이수진․정필모․최강욱․최인호․황운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2023. 1. 11. 김종민․김민철․김영배․민형배․박주민․양정숙․윤영찬․이원욱․이탄희․조응천․최인호․홍기원 의원 발의)

이상 2건 2023년 1월 12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020. 7. 9. 안규백․박성준․양정숙․양경숙․이해식․김남국․윤미향․김영호․유동수․권인숙․황운하․이수진(비)․이원택․이탄희․전혜숙․김경만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 서병수․김희국․서정숙․안병길․양금희․이헌승․전봉민․정진석․하태경․홍준표․황보승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 12. 이용호․김민철․김윤덕․박영순․소병훈․안호영․이명수․이용빈․최종윤․한병도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021. 1. 28. 진선미․황운하․민홍철․송갑석․안호영․김민철․김원이․최혜영․김홍걸․장철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1. 3. 25. 이병훈․오영환․이상헌․홍영표․박성준․윤건영․남인순․조오섭․김승원․김영호․이성만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2021. 4. 2. 조응천․오영환․이규민․유기홍․최인호․박성민․서삼석․최기상․이상헌․김철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

(2021. 6. 7. 김홍걸․김경만․김수흥․박영순․박홍근․안규백․안민석․양기대․양정숙․이상헌․이학영․전용기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2021. 6. 9. 김영배․강민정․김민철․서영교․설훈․송재호․오영환․윤준병․이병훈․한병도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21. 8. 10. 백혜련․김정호․정성호․오영환․이원택․김남국․김영배․홍익표․김승남․남인순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

(2021. 8. 11. 윤영덕․양정숙․조정훈․문진석․송갑석․위성곤․이수진(비)․조오섭․이동주․민형배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22. 9. 28. 박주민․강민정․강병원․권칠승․김의겸․송재호․유정주․이원택․정태호․주철현․한준호․황운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22. 9. 29. 박주민․강민정․권칠승․류호정․송재호․신정훈․유정주․이원택․임호선․정태호․주철현․한준호․황운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

(2022. 10. 31. 조은희․김상훈․김희곤․노용호․박정하․배현진․서정숙․양금희․유경준․윤영석․이만희․이명수․이태규․전주혜․최연숙․하태경․황보승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22. 11. 9. 남인순․강은미․김영배․박주민․신정훈․심상정․이동주․이용빈․정태호․허영․홍성국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 김회재․기동민․김두관․김성환․김정호․김홍걸․이병훈․전해철․전혜숙․정태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2022. 12. 5. 최기상․강민정․기동민․김성환․김영배․박상혁․소병철․신정훈․이동주․임호선․허영․허종식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

(2022. 12. 6. 김희곤․강기윤․구자근․김형동․노용호․박대수․안병길․이명수․전봉민․정희용․최춘식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22. 12. 7. 전재수․강병원․기동민․김종민․박용진․양정숙․용혜인․윤영덕․이양수․이용우․전용기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22. 12. 8. 위성곤․김승남․김한규․송재호․윤재갑․윤준병․이병훈․이원택․최종윤․황운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2022. 12. 15. 신영대․박찬대․전해철․김영진․김회재․윤영덕․장경태․전용기․김영배․김경만․고용진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7. 김용민․김남국․김승원․민형배․서동용․안민석․윤영덕․이동주․최강욱․황운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3. 1. 5. 민형배․김경만․김용민․문정복․윤후덕․이성만․이정문․임종성․장경태․조오섭 의원 발의)

이상 22건 2023년 1월 18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2023. 1. 13. 김영배․강은미․기동민․류호정․민병덕․배진교․심상정․양정숙․유정주․이수진(비)․이은주․장혜영․주철현 의원 발의)

2023년 1월 19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3. 1. 19. 김성원․강기윤․김정재․박성민․이종배․이헌승․최영희․태영호․하영제․한무경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2023. 1. 19. 김민철․강병원․김승남․김철민․박정․오기형․윤준병․전해철․최인호․홍기원 의원 발의)

이상 2건 2023년 1월 20일 회부됨

◯의견서 제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의견

(2023. 1. 17.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제출)

1월 18일 송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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