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1호
- 일시
2025년 4월 28일(월)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 상정된 안건
(14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행안위 소관 기관에 대한 추경안 심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추경안이 재난과 경기침체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경감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심사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방청, 행안부차관, 경찰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행안위 소관 기관에 대한 추경안 심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추경안이 재난과 경기침체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경감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심사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방청, 행안부차관, 경찰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상정된 안건
(14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해 이한경 본부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해 이한경 본부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한경입니다.
평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성곤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해 주시는 2025년도 1회 추경안은 산불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편성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을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성곤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해 주시는 2025년도 1회 추경안은 산불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편성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을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첫 번째 안건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첫 번째 안건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서기영 자료 1페이지입니다.
1건의 수정의견과 2페이지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대남소음 방송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북한 소음공격의 장기화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피해지원금 130억 71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부대의견까지 보고드릴까요?
1건의 수정의견과 2페이지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대남소음 방송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북한 소음공격의 장기화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피해지원금 130억 71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부대의견까지 보고드릴까요?
뒷장의 모금액까지 설명을 다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서기영 부대의견 1번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경북산불피해 주민을 위해 모금 중인 기부금이 산불 피해 중소기업 등에게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윤건영 위원님 제안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경북산불피해 주민을 위해 모금 중인 기부금이 산불 피해 중소기업 등에게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윤건영 위원님 제안하셨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서기영 2번 행정안전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된 재난대책비 예산은 산불 피해 대응을 위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호우, 태풍 등 이후 재난 피해에 대한 대응 재원으로서 예비비 등의 여력에 대해서 검토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에 재난대책비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복구 지원금액 등 생활안정지원의 항목별 단가의 현실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것, 이성권 위원님 제안하셨습니다.
다음도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서기영 3번 행정안전부는 산불 피해지역이 아닌 급경사지 정비 구역 11개소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확정된 예산의 변경을 가해야만 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재검토하고, 산불발생 피해지역 중 과거 붕괴위험도와 우선순위가 높지 않았으나 산불로 인해 위험도가 높아진 지역을 재확인하여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 이성권 위원님 제안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먼저 민방위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정부 측 입장은 수용 곤란입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대서 크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예, 정부 측의 의견은 수용 곤란입니다.
저희가 절차적으로 지난해 12월 관련법을, 민방위법을 개정했고 그다음에 금년 6월 달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제정이 됩니다. 이에 근거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 편성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절차적으로 지난해 12월 관련법을, 민방위법을 개정했고 그다음에 금년 6월 달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제정이 됩니다. 이에 근거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 편성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대의견안에 대해서도 각각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부대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에 대해서, 윤건영 위원께서 주신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은 수용입니다.
두 번째, 이성권 위원님께서 주신 두 번째 의견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은 수용입니다.
세 번째, 부대의견 관련해서는 이거를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두 개로 나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요구한 정비지구 11개소에 대해서 이거를 재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 위험 지역들을 각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한 것이니 만큼 반영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입니다.
첫 번째 안에 대해서, 윤건영 위원께서 주신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은 수용입니다.
두 번째, 이성권 위원님께서 주신 두 번째 의견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은 수용입니다.
세 번째, 부대의견 관련해서는 이거를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두 개로 나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요구한 정비지구 11개소에 대해서 이거를 재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 위험 지역들을 각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한 것이니 만큼 반영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불수용한다는 입장이신 거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할까요?
여기 이번 추경에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예산심의 자료 하나밖에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아닙니다. 재난대책비도 있고요.
다른 장에 있나요? 일반회계 쪽에 가 있나요, 그거는? 어디 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전문위원서기영 원안이 추경안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위원님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에는 이것에 대해서는……
아, 이거는 그냥 그대로 지금 가는 것이고……
전문위원서기영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면 원안으로 가고……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만 얘기한다는 얘기구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북한의 소음에 대한 북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어떤 피해라든지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여러 번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받는 그 고통을 조금 경감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무슨 보상이라든지 이런 대책들이 정부 측에 마련된 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실은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북한의 소음에 대한 북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어떤 피해라든지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여러 번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받는 그 고통을 조금 경감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무슨 보상이라든지 이런 대책들이 정부 측에 마련된 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지금 저희가 현안 특교를 통해서 일부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인천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방음창 설치를 일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이게 처음 발생된 사안이기 때문에 근거, 어떤 규정이 없어서 지난해 12월 민방위법 개정을 했고 거기에 근거를 뒀는데 잘 아시겠지만 6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개정하는 데. 그게 6월 4일 정도면 아마 시행이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고요.
좀 더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군소음 방지법에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에 준용해서 저희는 지난해 9월부터 발생된 그때부터 그 피해를 소급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좀 더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군소음 방지법에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에 준용해서 저희는 지난해 9월부터 발생된 그때부터 그 피해를 소급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저도 민방위기본법, 지난번 북한의 오물풍선 관련된 보상 문제, 피해 국민에 대한 보상 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시행이 되면 거기 근거해서 이런 소음 공격에 대해서도 보상하거나 대비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거나 활용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시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부 측 의견은 수용 곤란인데요. 어떻습니까? 이만희 위원님께서는……
일단은 법률적으로 아까 민방위기본법 자체가 불시행됨으로써 발생했던 문제고, 이게 시행이 정상적으로 되면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세울 수 있다는 답변 정도였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130억 7100만 원의 증액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을 텐데 일부라도 일단 잡아 놓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관련된 예산이 확보돼 있나요, 법 시행이 되면?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법 시행이 되면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관련되어진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그렇습니다.
법은 개정돼 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언제 완료 예정입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6월 4일자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시행규칙이 만들어져도 예산은 없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그후에는 예산편성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지요.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요.
잠깐만, 이거 하나만 좀 확인해 주십시오.
균형발전지원국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접경권 발전지원 예산, 차관 사안 예산 이게 배준영 위원님께서 같이 제안해 주셨는데 이거랑 중복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요.
잠깐만, 이거 하나만 좀 확인해 주십시오.
균형발전지원국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접경권 발전지원 예산, 차관 사안 예산 이게 배준영 위원님께서 같이 제안해 주셨는데 이거랑 중복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별개입니다. 지역은 같은데 내용은 다른 겁니다.
지역은……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접경지역이라는 게 휴전선 근처에 있는 접적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대남 소음방송과 관련된 보상 문제라 내용이 다릅니다.
배준영 위원님께서는 내역사업으로 북 소음피해 주민 방음시설 설치 지원 이렇게 예산을 해서 중복된 예산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그 돈으로도 지원이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둘 다 가능합니다. 그 법으로도 지원이 가능하고 저희 법으로도 지원이 가능한데, 둘 다 진행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든 저거든 하나만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성권 위원님…… 아, 배준영 위원님이 안 계시구나.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점검하도록 하고 그리고 반영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한경 그런데 이게 근거 없이 예산편성이, 반영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
이미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 만들어진 것의 절차를 이행 중이기 때문에 근거는 있다고 보아집니다, 차관님.
그리고 그다음에 부대의견 1·2·3번 중에 전부 다 수용을 하고 있는데 재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은 그렇게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셔서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은 행안부 차관 소관 심사 후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경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소방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이영팔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부대의견 1·2·3번 중에 전부 다 수용을 하고 있는데 재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은 그렇게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셔서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은 행안부 차관 소관 심사 후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경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소방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이영팔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차장이영팔 안녕하십니까? 소방청 차장 이영팔입니다.
항상 소방에 깊은 관심으로 소중한 조언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위성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소방청은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이 갖고 있는 강점을 결집하여 국가 총력 대응체제를 더욱 견고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예산이 이번 예산안 심사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소방에 깊은 관심으로 소중한 조언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위성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소방청은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이 갖고 있는 강점을 결집하여 국가 총력 대응체제를 더욱 견고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예산이 이번 예산안 심사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첫 번째 안건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첫 번째 안건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서기영 자료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우수 소방장비 확산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 수정의견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산불전문진화차 42대 보강을 위한 143억 90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대형 38대, 소형 4대이고요. 총 42대는 시도별 수요 현황을 모두 더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밑에 경남의 9대를 위해서 33억 7500만 원 그리고 대구의 1대를 위해서 3억 7500만 원으로 별도의 서면질의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만 앞에 말씀드린 42대, 이 내용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경상북도 22개 시군에 다목적 산불전문진화차 22대 보강을 위한 70억 4000만 원 증액의견과 개인용 산불장비 보강을 위한 72억 82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일원에 산불 등 대형재난 대응을 위한 장비 8종 확충을 위해 164억 4000만 원 증액의견과 경상북도에 소방장비 역량강화센터 건립을 지원하기 위한 6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산불전문진화차 42대 보강을 위한 143억 90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대형 38대, 소형 4대이고요. 총 42대는 시도별 수요 현황을 모두 더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밑에 경남의 9대를 위해서 33억 7500만 원 그리고 대구의 1대를 위해서 3억 7500만 원으로 별도의 서면질의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만 앞에 말씀드린 42대, 이 내용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경상북도 22개 시군에 다목적 산불전문진화차 22대 보강을 위한 70억 4000만 원 증액의견과 개인용 산불장비 보강을 위한 72억 8200만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일원에 산불 등 대형재난 대응을 위한 장비 8종 확충을 위해 164억 4000만 원 증액의견과 경상북도에 소방장비 역량강화센터 건립을 지원하기 위한 6억 원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번입니다.
잠깐만요. 이거는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차장이영팔 1페이지 산불특수장비 보강과 관련한 사항들은 소방청 의견 내용은 수용입니다. 산림지역 주민 보호와 산불 진압 장비를 위해서 143억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경상북도 22개 시군에 다목적 산불진화차 22대 보강 관련한 사항입니다. 소방청 의견은 일부 수용입니다. 경북 중형 산불진화차 도입 예상 국비 80%, 70억 원 중 국비 50% 기준 43억 원 증액이 필요합니다.
3페이지 경상북도……
다음은 2페이지 경상북도 22개 시군에 다목적 산불진화차 22대 보강 관련한 사항입니다. 소방청 의견은 일부 수용입니다. 경북 중형 산불진화차 도입 예상 국비 80%, 70억 원 중 국비 50% 기준 43억 원 증액이 필요합니다.
3페이지 경상북도……
아니, 2페이지 22개 시군 개인용 장비 둘 다 5:5 수용입니까?
소방청차장이영팔 예, 그렇습니다.
5:5로 수용하겠다?
소방청차장이영팔 예, 그렇습니다. 경북 개인용 산불진화장비도 5:5 기준으로 해서 45억 5200만 원 증액이 필요합니다.
소방청차장이영팔 다음은 경상남도 일원에 산불 등 대형재난 대응 장비 8종 국비 관련한 신청사항입니다. 소방청 의견은 일부 수용입니다. 경남 대형재난 대응 장비 도입 예산 164억 4000만 원 중 정부안이 반영된 비상소화장치 10억 원을 제외하고 헬기 단가 430억을 소방청 공통 기준인 단가 기준으로 360억 원으로 하여서 143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합니다.
다음.
소방청차장이영팔 다음은 5페이지 경상북도 산불장비 역량강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소방청 의견은 수용입니다. 경상북도에 소방(산불)장비 역량강화센터 건립 설계비 6억 원 증액이 필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좀 있습니다.
1페이지 산불전문진화차 42대 보강 시도별 수요를 보면 편차가 심하잖아요. 주로 산지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광역시 같은 경우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대구·광주나. 이거 수요조사 할 때 각 시도별로 다 받은 겁니까, 이 수요가?
1페이지 산불전문진화차 42대 보강 시도별 수요를 보면 편차가 심하잖아요. 주로 산지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광역시 같은 경우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대구·광주나. 이거 수요조사 할 때 각 시도별로 다 받은 겁니까, 이 수요가?
소방청차장이영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는 수요 요청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소방청차장이영팔 시도 소방본부의 전체 수요조사를 통해서 받은 내역이 42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용이라는 말은, 1번에 있는 42대에 경상북도는 전문진화차가 더 필요한 겁니까?
소방청차장이영팔 1페이지에 있는 42대 경상북도에서 요청한 대형 산불진화차,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대형 벤츠 유니목이라고 해서 이 내용에 7대가 포함돼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2페이지 보면 추가로 중형 산불진화차 22대를 더 보강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일본의 산불전문진화차 42대하고 다목적 산불전문진화차 22대는 성능 차이인가요?
소방청차장이영팔 소형·중형·대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 산불진화차 그다음에는 다목적 산불진화차 그다음에는 소형 산불전문진화차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소형은 소형대로 소로와 사륜구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덕까지 올라갈 수 있고 대형 부분은 큰 도로를 차지해서 도심지 지역을 중심으로 방어하고 있는 이런 규모와 성능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해도 될까요?
예, 질의하십시오.
소방에서 판단하시기에…… 산불전문진화차 42대는 일단 대형이지요. 그렇지요? 대형이고 두 번째 나와 있는 다목적이 들어간 거는 중형이고. 또 전문진화차의 용도는 주로 어떻게 씁니까? 이게 일반 산불이 도로나 민가 쪽에 내려왔을 때 이것을 진화하기 위해서 주로 쓰이는 차량들입니까?
소방청차장이영팔 그런데 대형 부분은 민가에서 도로 근처에 내려왔을 때 도로에서 일단은 이동을 하면서 원거리로 방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동하면서?
소방청차장이영팔 예, 이동하면서 가능한 길이이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소형과 중형은 뒤에 호스릴이 달려 있습니다.
호스릴이 달려서……
소방청차장이영팔 예, 예컨대 소형 같은 경우는 50m 호스릴이……
호스릴이 끌려갈 거를 산 위로 올라가서 현장에서 지원……
소방청차장이영팔 예,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에서는 사실 우리 소방관들이 소형하고 중형 부분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 산에 올라가서 불을 끌 수 있기 때문에 또 민가에 대해서 예비 주수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꽤 높은 차량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선에서는 사실 우리 소방관들이 소형하고 중형 부분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 산에 올라가서 불을 끌 수 있기 때문에 또 민가에 대해서 예비 주수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꽤 높은 차량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전문적인 전문가 입장에서 두 차량의 용도가 좀 다르고 또 산불의 효율적인 진화를 위해서는 모두 다 필요하다는 의견이시지요?
소방청차장이영팔 예, 그렇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여러 가지 장비 구입에 있어서 국비·지방비 비율을 5 대 5 비율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경북이라든지 이런 전국에 대형 산불이 났기 때문에 발생했던 추경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자치단체 의견은 여기에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매칭할 수 있는 지방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은데 이런 비상한 상황에서는 국비 비중을 좀 더 높여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청차장이영팔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경우는 특별한 경우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도 사실은 그 정도의 장비를 살 수 있는 예산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 것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측하고 있지만 기재부의 재정 당국이라는 어떤…… 오랫동안 내려왔던 그런 50 대 50 매칭 사업 그런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 재난상황에서 벌어진 추경이니만큼 이런 부분들은 좀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을 듦)
예, 말씀하십시오.
뒤에 보면 소방헬기 얘기도 나오는데 이번에 경북 같은 경우는 상당히 깊은 산에서 이렇게 화재가 나 가지고 대응하기 쉽지가 않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형 소방차 같은 게 거기까지 올라가기 쉽지 않았고 결국 저희가 언론지상에 나왔듯이 대형 소방헬기 그것에 대한 게 필요하다는 것 했는데 뒤에 보면 그런 헬기가 4대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하고 뒤에 있는 것 종합적으로 보면 오히려 소방헬기나 그런 것을 더…… 물론 가격 대비 비용이 되게 많고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청차장이영팔 저희들 중앙구조본부에서 소방헬기를 권역별로 2대씩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헬기는 365일 1대가 풀로 가동되는 것이 아니고 정비도 들어가고 고장 나게 되면 수리도 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3대가 준비돼 있어야만 365일 풀로 가동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는 현장에 대응을 하고 1대는 스테이 또는 정비를 하고 1대는 고장 수리 들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 365일 100%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각각 2대 체제에서 3대 체제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권역별로 4대, 1대씩 해서 4대를 더 올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항공 작전도 꽤 중요하지만 산불 진압과 관련해서는 궁극적으로 지상에서 화재를 진압해야 될 필요성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산 같은 경우는 산자락마다 다 시설물, 축사 그다음에 돈사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전에 위원님들 말씀 주셨다시피 차량과 관련한 보강 그다음에 헬기에 대한 보강 이게 같이 병행돼야만이 지상에 있는 시설물이나 인명피해 보호에 효과적으로 주력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항공 작전도 꽤 중요하지만 산불 진압과 관련해서는 궁극적으로 지상에서 화재를 진압해야 될 필요성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산 같은 경우는 산자락마다 다 시설물, 축사 그다음에 돈사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전에 위원님들 말씀 주셨다시피 차량과 관련한 보강 그다음에 헬기에 대한 보강 이게 같이 병행돼야만이 지상에 있는 시설물이나 인명피해 보호에 효과적으로 주력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구매하는 게 소방 예방 목적입니까, 아니면 산불 예방 목적입니까, 아니면 산불 진압 목적입니까?
소방청차장이영팔 다 진압 목적입니다, 차량하고.
진압 목적이다?
소방청차장이영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임도가 확보 안 돼서 접근이 안 되는 지역이 훨씬 더 많을 텐데 결국 제가 볼 때는 차량도 중요하지만 저수조 시설을 곳곳에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요?
그러니까 산불 진화 지역과 물을 급수하는 지역에 많은 차이가 있을 텐데, 우리 동네가 아니어서 감이 안 잡히지만 훨씬 더 먼 거리에서 물을 수송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실제 산불 진화가 가능하려면 저수조 시설이 적정한 구역에 적정한 간격으로 있어야 실제 물을 떠서 거기다 공급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고려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산불 진화 지역과 물을 급수하는 지역에 많은 차이가 있을 텐데, 우리 동네가 아니어서 감이 안 잡히지만 훨씬 더 먼 거리에서 물을 수송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실제 산불 진화가 가능하려면 저수조 시설이 적정한 구역에 적정한 간격으로 있어야 실제 물을 떠서 거기다 공급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고려하고 계십니까?
소방청차장이영팔 대규모 토목에 들어가는 저수지 시설 부분들은 제가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드리기가 좀 좋습니다.
대규모 저수지가 아니라 이번처럼 1000t, 500t 작은 저수조들이 필요한 거지요, 사실은, 산불 진화 시기에.
이번에 보면 풍력산업단지 내에 있었던 그 저수조 시설들과 거기에 있던 임도가 실질적으로 산불 진화에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런 걸로 보면 그런 저수조 시설들을 적정하게 갖출 수 있게끔 하고 또한 헬기라든가 이것이 접근이 용이하게끔, 저수지인 경우는 헬기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실제 예방과 진화가 가능할 텐데 차량만 늘린다고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보면 풍력산업단지 내에 있었던 그 저수조 시설들과 거기에 있던 임도가 실질적으로 산불 진화에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런 걸로 보면 그런 저수조 시설들을 적정하게 갖출 수 있게끔 하고 또한 헬기라든가 이것이 접근이 용이하게끔, 저수지인 경우는 헬기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실제 예방과 진화가 가능할 텐데 차량만 늘린다고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방청차장이영팔 저희들 올려 놓은 차량 중에는 2만 리터짜리 대형 물탱크 차량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차량 운행하거나 헬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헬기 한 2～3대 정도는 충분히 물을, 충수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용량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저희들 강구했고요. 그것 외에도 이동용 물탱크 그다음에는 기타 다른, 헬기에 충수할 수 있는 물들은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를 하여서 이동용 거대한 수영장 같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세우는 물탱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방차가 물을 담아 주면 헬기가 와서 물을 석션해 가는 이런 시스템들은 지금 나름대로 구축돼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위원님들이 다들 도시지역에 많이 계신 위원님들이셔 가지고…… 실제로 산불에 있어서 대형 헬기의 필요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이고 이제 고정익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민가의 사람들에 산불이 접근했을 때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문진화차량들입니다. 불이 도로로 내려오지 못하게 그 주변을 대형 차량이 다니면서 계속 뿌려…… 이게 한 몇만 리터 들어가는 물탱크를 싣고 다니는 거고 전문 차량들은 뒷동산 같은 데 올라가서 불이 민가 쪽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거든요. 그래서 헬기만 가지고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배치가 돼서 국민들한테 재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 이런 전문진화차량들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소방청차장이영팔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연동해서 그냥 궁금한 것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장님 질문이 진화 목적의 헬기와 또 차량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똑같은데 물을 보급하는 저수지의 확보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것처럼 차량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임도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산청·하동 산불 상황 속에서 두 번 방문해서 직접 산림청이나 소방청에서 산불 진화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 보니까 임도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헬기로 아무리 물폭탄을 내려 부어도 낙엽층이 워낙 두껍기 때문에 안에 속불이 있어 가지고 다 흘러내려 버리고 조금 시간 지나고 바람 불면 다시 발화가 시작되어서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 속불을 잡으려면 결국은 차량과 진화대원이 직접 속불을 다 진화해야 된다는 건데 차량은 확보를 해도 또 물은 확보를 해도 진입을 못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보면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임도하고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소방청 관할은 아니겠지만 범정부적으로 임도와 관련된 부분을 정리를 하고 있는지, 이것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장님 질문이 진화 목적의 헬기와 또 차량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똑같은데 물을 보급하는 저수지의 확보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것처럼 차량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임도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산청·하동 산불 상황 속에서 두 번 방문해서 직접 산림청이나 소방청에서 산불 진화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 보니까 임도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헬기로 아무리 물폭탄을 내려 부어도 낙엽층이 워낙 두껍기 때문에 안에 속불이 있어 가지고 다 흘러내려 버리고 조금 시간 지나고 바람 불면 다시 발화가 시작되어서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 속불을 잡으려면 결국은 차량과 진화대원이 직접 속불을 다 진화해야 된다는 건데 차량은 확보를 해도 또 물은 확보를 해도 진입을 못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보면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임도하고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소방청 관할은 아니겠지만 범정부적으로 임도와 관련된 부분을 정리를 하고 있는지, 이것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소방청차장이영팔 산림청에서 산불이 났을 때 확산 방지를 위해서 소위 말하는 방화선 개념 구축도 할 겸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상에 있는 진화대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를 열어 줄 겸 해서 임도는 지금 계속 확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방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작은 소형 소방차, 산불전문진화차들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면 우리 육상진화대들이 가서 방화선을 구축해서 물을 뿌리고 충분히 잔불 진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임도의 확충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방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작은 소형 소방차, 산불전문진화차들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면 우리 육상진화대들이 가서 방화선을 구축해서 물을 뿌리고 충분히 잔불 진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임도의 확충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의 산림청 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어요, 임도 확보와 관련된?
소방청차장이영팔 그 부분은 포함돼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충분히 질의가 된 것 같고요, 정부 측도 다 수용을 하겠다고 하고. 쟁점 부분이 8 대 2냐 5 대 5냐인데 위원님들……
산불 같은 것은 이게 지자체가 다 감당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대형 산불…… 산불 박사님 이광희 위원님도 계시지만 대형 산불의 경우에는 8 대 2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8 대 2로 하자는 의견 계신데 위원님들 반대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9 대 1은 어떻습니까?
100% 해 드리지요, 그러면.
100% 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8 대 2로, 제안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번.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번.
전문위원서기영 4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1건의 수정의견인데요. 강릉에 조성된 헬기계류장 확장 공사를 위한 7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5페이지 3번입니다.
현장대응력 강화 사업입니다.
2건의 수정의견입니다.
전국 시도 소방력을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에 동원하기 위한 유류비와 차량수리비 4억 79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산불지연제 350t 구입비 23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연번 2번,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1건의 수정의견인데요. 강릉에 조성된 헬기계류장 확장 공사를 위한 7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5페이지 3번입니다.
현장대응력 강화 사업입니다.
2건의 수정의견입니다.
전국 시도 소방력을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에 동원하기 위한 유류비와 차량수리비 4억 79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산불지연제 350t 구입비 23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까지 해 주세요.
전문위원서기영 예.
4번입니다.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산불전문진화차 보강을 위해 49억 2000만 원 증액 의견, 고성능 화학차 2대, 초대형 물탱크 6대 보강을 위한 64억 원 증액 의견 그리고 대규모 산불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에 국가 소방헬기 4대 신규 투입을 위해 144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4번입니다.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산불전문진화차 보강을 위해 49억 2000만 원 증액 의견, 고성능 화학차 2대, 초대형 물탱크 6대 보강을 위한 64억 원 증액 의견 그리고 대규모 산불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에 국가 소방헬기 4대 신규 투입을 위해 144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차장이영팔 2번, 환동해특수대응단 헬기계류장 확대를 위한 7억 증액 사업은 소방청 의견은 수용입니다.
짧게 답해 주세요.
소방청차장이영팔 3번에 대해서도 소방청 의견은 수용입니다. 특히 3번의 내역 중에 민가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산불지연제 구매 예산 국비 100% 23억 1000만 원 중 국비 50% 기준 11억 5500만 원 증액 필요한 사항은 일부 수용으로 올리겠습니다.
중앙119산불진화대 특수장비 보강 관련 사항들은 소방청 의견은 수용입니다. 4번입니다.
중앙119산불진화대 특수장비 보강 관련 사항들은 소방청 의견은 수용입니다. 4번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대로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서기영 마지막으로 8페이지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2건입니다.
1번, 소방청은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가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성권 위원님 제안하셨습니다.
2번, 소방청은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수량이 크게 증가하는 만큼 비상소화장치에 대한 점검·관리를 면밀히 수행하고 산림인접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비상소화장치의 이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이성권 위원님이 제안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2건입니다.
1번, 소방청은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가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성권 위원님 제안하셨습니다.
2번, 소방청은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수량이 크게 증가하는 만큼 비상소화장치에 대한 점검·관리를 면밀히 수행하고 산림인접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비상소화장치의 이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이성권 위원님이 제안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차장이영팔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의 조속한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소방청 주관으로 시·도 사업 담당자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거쳐 조기 착공 및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상소화장치 관리와 비상소화장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소방관서에서 월 1회 정기조사와 함께 주민,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사용법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상소화장치 관리와 비상소화장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소방관서에서 월 1회 정기조사와 함께 주민,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사용법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수용이라는 말씀이지요?
소방청차장이영팔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소방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방청 소관에 대해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종합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청 소관 부분은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팔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행안부차관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해 고기동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소방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방청 소관에 대해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종합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청 소관 부분은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팔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행안부차관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해 고기동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간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실히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실히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첫 번째 안건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유상조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체토론 및 서면질의 요지입니다.
내역사업 제21대 대통령 취임행사와 관련하여 기존 예산의 활용 가능성, 추가경정예산안과 예비비 요건의 부합 여부, 충분한 행사 준비기간 확보 필요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참고로 제19대 대통령 취임행사와 비교 시 약 2배의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체토론 및 서면질의 요지입니다.
내역사업 제21대 대통령 취임행사와 관련하여 기존 예산의 활용 가능성, 추가경정예산안과 예비비 요건의 부합 여부, 충분한 행사 준비기간 확보 필요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참고로 제19대 대통령 취임행사와 비교 시 약 2배의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당장 헌법 제69조에 따라 취임 선서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성권 위원님 안은 감액안입니까, 증액안입니까?
감액이지요.
얼마를 감액하시자는……
금액에 대해서는 명시를 하지는 않았는데 과거에 탄핵 이후에 대통령선거가 치러지고 취임식을 했을 때는 정상적인 취임식하고 달리 조금 작은 규모로 진행이 되었고 행사 장소도 국회 앞 대광장이 아니고 로텐더 홀에서 하잖아요. 시대적·시기적 상황을 봤을 때 물가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금액이 거의 2배 이상 편성이 되어 있기에 이유를 잘 모르겠고 좀 과도한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실성 있는 금액 책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냈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안을 말씀해 주셔야지 ‘많은 것 같아, 깎아’ 하면 100억 깎으라는 거야, 1000억 깎으라는 거야, 1억 깎으라는 거야?
아니, 예를 들어서 행사요원에 관한 거라든지 LED 스크린 임차할 때 비용 이런 것을 우리가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금액을 딱 구체적으로 말씀하기는 그렇지요.
저도 한번 질문해 볼게요.
19대가 4억 7000이고 21대가 9억 3000, 20대 때는 얼마 정도 비용이 들었나요?
19대가 4억 7000이고 21대가 9억 3000, 20대 때는 얼마 정도 비용이 들었나요?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40억 들었습니다.
20대요?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20대.
그때가 언제인가요? 윤석열 대통령……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윤석열 대통령.
통상의 경우에는 한 5만 명에서 7만 명 정도 모이셨습니다.
통상의 경우에는 한 5만 명에서 7만 명 정도 모이셨습니다.
그러면 20대 때 40억인데 21대 때 9억이면 이것은 30억 정도가 감액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또 4억으로 줄이자, 그게 나는……
아니, 그것은 위치가 다르지요. 이 앞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20대는 딱 빼놓고 이렇게 통계를 해 가지고 주면 이게, 지난번 19대 때하고 비교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때는 뭐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그렇게 단순하게 딱,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 가지고 아마 준비를 이렇게 했을 텐데…… 저는 그렇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두 분 말씀이 다 옳으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성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탄핵정국 이후의 대통령 취임식이고 지금도 탄핵 이후의 취임식이니까 2배면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하시는 거고 또 탄핵 아니고 정상적인 대통령 취임식은 40억인데 지금은 너무…… 그것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신데요.
저는 대통령 취임식은 우리가 그냥, 아주 적정하게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물가연동도 했고 이랬으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 어떻겠냐 이렇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식은 우리가 그냥, 아주 적정하게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물가연동도 했고 이랬으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 어떻겠냐 이렇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에 일정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채현일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일반적인 대통령 취임식 장소와 탄핵 이후에 치러지는 장소가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을, 그것을 서로 비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이고.
똑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에 사례가 있으니까 물가변동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과연 2배 이상 뛰었을까라는 의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하고 수정을 요청했던 건데……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채현일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일반적인 대통령 취임식 장소와 탄핵 이후에 치러지는 장소가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을, 그것을 서로 비교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이고.
똑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에 사례가 있으니까 물가변동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과연 2배 이상 뛰었을까라는 의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하고 수정을 요청했던 건데……
제가 중재안을 말씀……
아니, 전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그대로 원래 정부안으로 가자는 데 대해서 수용을 해요, 별 중요한 것은 아니라서.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중재는 좀 더 많이 하려고 했는데 조은희 위원님께서 정부안 수용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유상조 2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입니다.
세부사업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은 범정부 차원의 생성형 AI를 도입하고 부처별 특화데이터를 활용하여 AI 서비스의 구현·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지자체가 중복투자 없이 공통 활용 가능한 전용 AI 공통기반 구축과 민원상담 분야 대국민 서비스의 AI 기반 행정으로의 신속 전환을 위해서 37억 63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2번입니다.
세부사업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은 범정부 차원의 생성형 AI를 도입하고 부처별 특화데이터를 활용하여 AI 서비스의 구현·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지자체가 중복투자 없이 공통 활용 가능한 전용 AI 공통기반 구축과 민원상담 분야 대국민 서비스의 AI 기반 행정으로의 신속 전환을 위해서 37억 63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AI 관련된 사업의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이번이 필수 추경인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 수용입니까, 아니면 반영입니까?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 수용입니까, 아니면 반영입니까?
수용입니다.
아니, 정부 측 의견은 지금 증액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아닙니다. AI가 필요합니다만 이게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내용이어서……
위원님들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유상조 3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 AI 행정업무적용은 온나라 등 정부 업무관리시스템을 대체하는 지능형 업무관리플랫폼 구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범정부 AI 도입 확산 등 지능형 업무관리플랫폼 확대 구축을 위해서 286억 54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 AI 행정업무적용은 온나라 등 정부 업무관리시스템을 대체하는 지능형 업무관리플랫폼 구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범정부 AI 도입 확산 등 지능형 업무관리플랫폼 확대 구축을 위해서 286억 54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여러 위원님들이 AI의 중요성 고려하셔서 증액 의견 내신 부분입니다.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어쨌든 필수 추경인 만큼 재정 당국과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어쨌든 필수 추경인 만큼 재정 당국과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특별하게 반대하시지는 않는 것 같으니까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유상조 4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 공공데이터 구축 개방은 AI 스타트업 육성 등 신가치창출을 위해 기관 보유의 AI·고수요·고가치 데이터를 AI 학습용 공공데이터로 가공·개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97억 62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 공공데이터 구축 개방은 AI 스타트업 육성 등 신가치창출을 위해 기관 보유의 AI·고수요·고가치 데이터를 AI 학습용 공공데이터로 가공·개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97억 62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앞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증액 의견을 주신 사항입니다.
AI 학습용 데이터의 신속한 개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 당국과 협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AI 학습용 데이터의 신속한 개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 당국과 협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유상조 5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 데이터기반행정 역량지원은 AI·공공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부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17억 70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이십니다.
다음 내역사업 AI 기반 데이터 분석은 범정부적 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 국가적 차원의 정책 지원, 국민체감형 분석과제 발굴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14억 800만원 증액 필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 데이터기반행정 역량지원은 AI·공공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부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17억 70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이십니다.
다음 내역사업 AI 기반 데이터 분석은 범정부적 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 국가적 차원의 정책 지원, 국민체감형 분석과제 발굴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14억 800만원 증액 필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앞서와 유사하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필수 추경인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의견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유상조 6페이지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대전시지부 자유회관은 86년부터 38년간 사용해 온 노후 국유재산으로 11년, 14년, 24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 지하 및 지상 3·4층은 E등급으로 출입 제한 및 폐쇄 상태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보수·보강 후 자유회관 일부를 개방해서 지역주민 대상 문화체험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1억 증액 필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대전시지부 자유회관은 86년부터 38년간 사용해 온 노후 국유재산으로 11년, 14년, 24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 지하 및 지상 3·4층은 E등급으로 출입 제한 및 폐쇄 상태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보수·보강 후 자유회관 일부를 개방해서 지역주민 대상 문화체험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1억 증액 필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행안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지금 자유총연맹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 관리를 고려할 때 시설 보강이나 리모델링은 지금 필요한 사항이라 공감을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필수 소요만 반영한 추경임을 감안해서 재정 당국과도 협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안전 관리를 고려할 때 시설 보강이나 리모델링은 지금 필요한 사항이라 공감을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필수 소요만 반영한 추경임을 감안해서 재정 당국과도 협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국자유총연맹 대전시지부 외에 다른 지역에 안전등급에 약간 위험한 요소가 있거나 그런 것은 파악이 됐나요?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다른 지부의 경우에는 자치단체 소관 재산이거나 혹은 임대건물을 쓰고 있어서 행안부가 관리하는 것은 이 한 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에게 의견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 시급한 데도 많은데 꼭 이것을 해야 됩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이 엇갈리네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 건물 자체가 11년, 14년, 24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안전진단사에서 D등급 판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이고 특히 지하하고 지상 3·4층 같은 경우에는 E등급으로 지금 출입 제한 내지는 폐쇄 상태에 있어서 건물의 제 기능을 활용하는 것 자체도 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그러면 국유재산의 정상적인 관리를 생각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렇게 안전 문제가 있는데 이것 계속 방치해도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안전 문제가 있는데 이것 계속 방치해도 됩니까?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출입 제한, 폐쇄 상태라고까지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이 건이 여러 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됐습니다만 그동안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전에 예산을 신청했는데 안 된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전에 여러 번 논의됐는데?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어쨌든 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던 사항들입니다.
이게 그렇게 미흡하고 낙후된 건물이면 처분을 하든지 그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뭐 이게……
단체에 국유재산을 임대해 주는 경우가 없는 거잖아요, 현재. 그런데 왜 특별하게 여기만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특별히 사연이 있는 게 그 당시 86년도에 자유총연맹에서 이 건물을 지어서 국가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지어서. 그러다 보니까 국유재산이 됐고 그러다 보니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의견 말씀드려도 되나요?
빨리 끝내고 싶지 않으세요?
빨리 끝내려고, 지금.
빨리 내가 끝낼게요.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유상조 7페이지입니다.
산불피해주민 공공형 긴급일자리 사업입니다.
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및 소상공인의 긴급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36억 50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산불피해주민 공공형 긴급일자리 사업입니다.
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및 소상공인의 긴급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36억 50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산불로 생계 기반을 상실한 주민을 지원하는 취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필수적 추경에 반영이 안 돼 있던 상황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지금 여기 5개 시군만 반영이 돼 있습니다만 경남 지역에도 한 3개 시군이 하동, 산청, 울주가 빠져있는 상황인 점은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정부 측 의견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닌데 이번 산불은 수십 년 만에 난 산불이어서 경남까지 포함해서 정부가 존재함을 보여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피해 규모는 경남하고 경북하면 어느 정도 비율로 볼 수 있나요?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경북이 훨씬 심한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심한가요, 비율로 따지면?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비율로 따지면 면적으로는 25배 정도 차이가 나고 실제 주택으로 치면 더 큰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금액 이런 걸로 안 나옵니까?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금액이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200억으로 올려서 의결하도록 하지요,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유상조 8페이지입니다. 연번 8번입니다.
내역사업인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은 05년 정부가 제주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이후 제주도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국비 22억 원 신규 반영 필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은 05년 정부가 제주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이후 제주도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국비 22억 원 신규 반영 필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위원장님 굉장히 잘 아시는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이 어쨌든 지방이양사업으로 이미 국고보조 지원에서 일단 제외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 지역발전계획에 반영하는 선행적인 조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용이 곤란하다?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용을 한다?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제도적인 제약이 있어서 아마 지출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정부 의견은 그렇지만 지금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이 제주로 이양됐지만 제주도민의 숙원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를 앞으로 반영해야 될 가능성도 있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국비에서 조금 반영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유상조 연번 9번 접경권 발전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북 소음피해 주민 방음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북한 소음공격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접경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3억 68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북 소음피해 주민 방음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북한 소음공격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접경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3억 68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앞서 아마 위원님들이 민방위 피해지역 대책비로 아마 논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발전사업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미리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한계가 있고요. 아울러 접경지역법으로는 사유재산에 대해서 좀 지원할 근거가 없는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대책비로 해결을 하는 게 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습니다.
정부 측의 의견도 타당, 일리가 있으나 접경지역특별법이 곧 마련될 거기 때문에 그 병행 조치로 이런 예산을 미리 반영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서 예산 반영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부 측의 의견도 타당, 일리가 있으나 접경지역특별법이 곧 마련될 거기 때문에 그 병행 조치로 이런 예산을 미리 반영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서 예산 반영이 되기를 원합니다.
배준영 위원님이 연락이 오셨는데요. 앞서 민방위 사업 관련해서는 철회를 하시고 이 사업 반영을 접경권 발전지역 사업에 요청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셔서요. 그렇게 반영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본부 이것 철회한다고요?
지금 이번 추경 자체가 민생을 살리자고 하는 건데 이 시설 설치야말로 산불 피해와도 맞먹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정말 스트레스에 극심하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국정감사에 달성합니다.
배준영 위원 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유상조 9페이지입니다. 연번 10번이 되겠습니다.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사업입니다.
노후주택개량 사업은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군사 도발에 노출되어 있는 서해 5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6억 50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이십니다.
노후주택개량 사업은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군사 도발에 노출되어 있는 서해 5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6억 50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이십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서해5도 노후주택개량 사업 확대 추진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수 추경인 점은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현이 노후주택 개량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노후주택이 아니라 연평도 포격 등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주민들을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민생을 살피는 것이고 진작에 했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적극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연평도 포격에 의해서 파손된 주택들입니까?
거기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
그게 아직도 안 됐어요?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거기에 있는 노후주택들을 연차적으로 개량해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무슨 방공호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거기 20년, 30년 된 주택들을 바꿔 드리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배준영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유상조 10페이지, 연번 11번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내역사업인 지방물가 안정관리와 골목상권 활성화 등 추진은 착한가격업소 지원 금액 확대를 통해 서민경제 생활부담을 완화하고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착한가격 업소 인센티브 지원 예산 29억 40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지방물가 안정관리와 골목상권 활성화 등 추진은 착한가격업소 지원 금액 확대를 통해 서민경제 생활부담을 완화하고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착한가격 업소 인센티브 지원 예산 29억 40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올해도 본예산에도 30억이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고 증액된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서 여러 가지 민생 관련 예산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점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병도 위원 안을 받아 들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병도 위원 안을 받아 들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유상조 11페이지, 연번 12번 지역사랑상품 발행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상품권 할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해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및 소비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1조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으로 한병도 위원님께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에 300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에 이만희 위원님께서는 산불로 재산 피해 및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60억 원 증액 필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상품권 할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해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및 소비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1조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으로 한병도 위원님께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에 300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에 이만희 위원님께서는 산불로 재산 피해 및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60억 원 증액 필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금번 추경이 아마 필수 예산 사업 중심으로 편성이 되었고 민생 예산도 4조 이상 반영이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 1조 원이 반영될 경우 지방비도 상당 부분 매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마 현재에도 1조 1000억 정도가 지자체에서 재원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매칭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아울러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저희가 2023년도에 3500억 원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도 집행률이 80%에 불과했었다는 점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님도 지역사랑상품권 하시자고 했으니까 1조 원 플러스 경북, 오케이. 어떻습니까?
이만희 위원님도 지역사랑상품권 하시자고 했으니까 1조 원 플러스 경북, 오케이. 어떻습니까?
반대합니다. 저 의견 있습니다.
왜 반대해요? 반대하지 마세요.
발언 주십시오.
발언하세요.
차관님, 작년 말 예산심사 기억하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민주당이 2조 원 금액 지역화폐 예산을 밀어붙였지만 상품권깡 부작용, 지자체 간 부익부빈익빈 심화 우려, 나아가 소비진작 효과도 불확실하다는 문제 제기로 부결된 안건입니다. 차관님도 당시 이러한 우려에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동의하셨지요?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우려에 동의했습니다.
지역화폐는 지자체 재정 사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 입장 지금도 변함 없으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예산에서도 빠졌던 예산을 이번 추경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은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은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치 못한 비상 예산에 대한 편성이지 지금 어떻게 보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선거용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예산 논의를 더 이상 정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예산은 저는 증액을 할 필요도 없고 넣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현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 예산이라고 봅니다. 지금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로 지난 4개월 동안 자영업자가 80만 명 정도가 폐업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경제지표가 내리막길이었고요, 내수경제는 초토화됐습니다. 지금 소매 판매나 소비자 물가 모든 분야에서도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이상민 장관도 지난 2023년 행안위 전체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연구보고서에 효과성에 대해서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 연구 사례에서도 그런 게 입증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 일본의 이시바 총리도 국민들에게, 얼마인가요?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한다는 보도도 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가 재난 상황이라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적극재정 차원에서 이런 지역사랑상품권 1조 원, 1조 원도 어떻게 보면 적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조 원은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민 장관도 지난 2023년 행안위 전체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연구보고서에 효과성에 대해서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 연구 사례에서도 그런 게 입증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 일본의 이시바 총리도 국민들에게, 얼마인가요?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한다는 보도도 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가 재난 상황이라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적극재정 차원에서 이런 지역사랑상품권 1조 원, 1조 원도 어떻게 보면 적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조 원은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채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의견 있습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갈 필요도 없고 지금 추경안에 상생페이백 사업이라고 이것은 어느 부처 소관 내용이지요? 혹시 차관님 아십니까?
이것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갈 필요도 없고 지금 추경안에 상생페이백 사업이라고 이것은 어느 부처 소관 내용이지요? 혹시 차관님 아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중기부.
중기부 내용이지요? 거기에서 추구하고 목적으로 하는 바와 별다를 바가 사실은 없습니다. 내수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살리자인데 상생페이백 사업은 전통시장에 한정되어 있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골목상권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서 우리가 집중을 해서 이 방법을 살리자고 하는 거라면 행안부가 담당하는, 행안위에서 소관하고 있는 이 지역사랑상품권이야말로 정부가 이번 추경안에서 담고 싶었던―물론 다른 부처가 이야기하기는 했지만―그 내용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추경안을 논의하는 과정 중에서 온누리상품권 또는 추경안의 상생페이백 사업 같은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 쪽으로 가져올 여지가 충분하므로 저는 이 1조 원 정도 가량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당을 떠나서 모두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1조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난지원금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돈을 뿌리는 사업이 아니라 사업에서 사람들이 돈을 써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헷갈리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이 추경안을 논의하는 과정 중에서 온누리상품권 또는 추경안의 상생페이백 사업 같은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 쪽으로 가져올 여지가 충분하므로 저는 이 1조 원 정도 가량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당을 떠나서 모두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1조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난지원금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돈을 뿌리는 사업이 아니라 사업에서 사람들이 돈을 써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헷갈리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확인을…… 페이백 사업이 지금 1조 4000억 원이지요, 중기부에서?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이번에 추경 1조 4000억……
온누리상품권 구매 발행 비용 지원해 주는 건데 1조 4000억 규모인데 결국은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 이게 재정 당국의 판단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사실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하기는 그동안의 논리로 비춰봤을 때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에 정부 측의 동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좀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좀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사하는 게 충분히, 이 지역사랑상품권 문제가 우리가 한두 번 다룬 것도 아니고 당에서의 어떤 의견들이 서로 첨예하게 갈린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고. 이번 심사가 사실은 추경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본예산에서 충분히 다루고, 제가 여기 뒤에 60억 제시한 이 부분들은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산불 피해 시군에 대해서 한정해서 60억의 금액을 실질적으로 예측을 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대량이나, 본예산 이상 갈 수 있는 1조 원이라든지 300억 원이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논의의 틀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나중에 본예산 다룰 때 더 심도 있게 다루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대량이나, 본예산 이상 갈 수 있는 1조 원이라든지 300억 원이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논의의 틀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나중에 본예산 다룰 때 더 심도 있게 다루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의견이 많이 엇갈려서요. 최종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의논을 하는 것으로 하겠는데요.
어떻든 간에 이번 추경예산은 경기가 어렵고 경기를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예산을 성립하고 만들었고 예산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따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떻든 간에 이번 추경예산은 경기가 어렵고 경기를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예산을 성립하고 만들었고 예산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따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유상조 13페이지입니다.
과학수사 감정지원 사업입니다. 부검시설을 갖춘 제주연구소 건립 계획 수립 및 부지 선정, 적정 규모 산출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예산 2억 원 신규 반영 필요 의견이십니다.
과학수사 감정지원 사업입니다. 부검시설을 갖춘 제주연구소 건립 계획 수립 및 부지 선정, 적정 규모 산출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예산 2억 원 신규 반영 필요 의견이십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정부청사 관련된 예산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현재 국유재산관리기금 확보를 위해 재정 당국하고 협의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유재산기금과 일반회계의 사업 중복…… 정부 원안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음에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에 부검, 자살사건이나 피살사건이 나면 부검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장례 일정을 최대 2주, 14일 이후에나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이 시설이 필요한 사항이어서요. 이게 안 되어지면 장례가 계속 미루어지고 그것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에 부검, 자살사건이나 피살사건이 나면 부검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장례 일정을 최대 2주, 14일 이후에나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이 시설이 필요한 사항이어서요. 이게 안 되어지면 장례가 계속 미루어지고 그것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유상조 14페이지입니다.
국립 국가폭력 제주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국비 출연금 20억 18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이십니다. 다만 전액 국비 부담 원칙은 광주 트라우마 치유센터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므로 해당 소요 11억 100만 원도 함께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립 국가폭력 제주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국비 출연금 20억 18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이십니다. 다만 전액 국비 부담 원칙은 광주 트라우마 치유센터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므로 해당 소요 11억 100만 원도 함께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국가 트라우마센터 관련해서는 어찌 됐든 국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공감합니다. 어쨌든 필수 추경인 만큼 재정 당국과의 협의는 필요하다는 양해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에 동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부대의견.
다음, 부대의견.
수석전문위원유상조 부대의견은 1번부터 4번까지 지금 있는데요. 1번은 행정안전부가 경남소방본부 119산불특수대응기구 신설과 기준인건비 관련된 것이고요. 2번은 북한의 소음 공격 피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3번은 지역현안특별교부세 조기 교부에 관련된 내용이고, 4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속한 예산 집행을 제고할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수용합니다.
하나만, 지역현안교부세를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역에 돈이 하나도 없어서 11월까지 미뤄 둘 필요가 없고 조기에, 6·7월에 집행할 수 있게끔 하면 경기 진작에, 11월에 집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봐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은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은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유상조 다 됐고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아까 트라우마 관련해서 광주도 포함해서 지금 의결을 하신 거지요?
위원장님, 아까 트라우마 관련해서 광주도 포함해서 지금 의결을 하신 거지요?
예, 광주도 포함입니다.
수석전문위원유상조 예, 알겠습니다.
이상 행안부 소관 심사를 마쳤습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찰청 소관 심사를 먼저 실시하고 보류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을 심사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찰청 소관 심사를 먼저 실시하고 보류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을 심사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찰청 소관 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이호영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찰청 소관 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이호영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이호영 경찰청 차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저희 경찰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답변드리고 향후 경찰행정에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저희 경찰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답변드리고 향후 경찰행정에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서기영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수사지원 사업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수사인력 사건수당 도입을 위한 예산 364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출연금과 관련하여서 실무직 및 자회사 근로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실무직 근로자 근로시간 연장 및 자회사 근로자 식대 인상을 위하여 예산 5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설립과 관련하여서 건축비 상승분과 건축비 6개월 추가분을 반영한 예산 102억 79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해외 치안 협력 강화와 관련하여서 딥페이크 등 초국경범죄에 대한 국제적 예방·대응 활동을 위하여 사이버성범죄 인터폴 펀딩 사업 추진을 위해 9억 6000만 원, 초국경범죄 예방 정책회의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예산 10억 8500만 원에 대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입니다.
인터폴 전산망 고도화를 위하여 예산 9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수사지원 사업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수사인력 사건수당 도입을 위한 예산 364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출연금과 관련하여서 실무직 및 자회사 근로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실무직 근로자 근로시간 연장 및 자회사 근로자 식대 인상을 위하여 예산 5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설립과 관련하여서 건축비 상승분과 건축비 6개월 추가분을 반영한 예산 102억 79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해외 치안 협력 강화와 관련하여서 딥페이크 등 초국경범죄에 대한 국제적 예방·대응 활동을 위하여 사이버성범죄 인터폴 펀딩 사업 추진을 위해 9억 6000만 원, 초국경범죄 예방 정책회의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예산 10억 8500만 원에 대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입니다.
인터폴 전산망 고도화를 위하여 예산 9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찰청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이호영 1번, 수사인력 사건수당 도입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증액 필요성은 있으나 이번 추경예산안은 재난·통상 등에 초점을 맞춘 만큼 2026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출연금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은 증액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이 재난·통상 등에 초점을 맞춰서 2026년의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출연금,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관련입니다. 저희들은 증액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에 재난·통상 등에 초점을 맞춘 만큼 2026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법령 개정 및 건축자재 단가 상승에 의한 건축비 인상분 31억은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면 결과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해외 치안 협력, 딥페이크 등 초국경범죄 국제 예방·대응입니다. 증액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추경예산이 재난·통상 등에 초점을 맞춰서 2026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해외 치안 협력 강화, 인터폴 전산망 고도화입니다. 증액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난·통상 등에 초점을 맞춰서 2020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출연금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은 증액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이 재난·통상 등에 초점을 맞춰서 2026년의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출연금,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관련입니다. 저희들은 증액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에 재난·통상 등에 초점을 맞춘 만큼 2026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법령 개정 및 건축자재 단가 상승에 의한 건축비 인상분 31억은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면 결과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해외 치안 협력, 딥페이크 등 초국경범죄 국제 예방·대응입니다. 증액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추경예산이 재난·통상 등에 초점을 맞춰서 2026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해외 치안 협력 강화, 인터폴 전산망 고도화입니다. 증액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난·통상 등에 초점을 맞춰서 2020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조은희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현장에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11월 예산 논의 당시에 딥페이크 국제 대응, 국제 공조수사 예산 등 모두 저 조은희 위원 또한 서면질의에 넣어 가지고 행안위 차원에서 통과시켰던 겁니다. 또 심지어……
그런데 그런 수사활동에 쓰이는 특활비는 행안위에서 민주당 위원들이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그래 놓고 수사인력 사건수당이나 실무자 식대 인상 등에 대해서 몇 개월 만에, 저희들이 다 하자고 그러고 그 당시 정부 측에 해 달라고 그렇게 사정했던 것을 안 된다고 다 자르고 몇 개월 만에 민주당 위원님들 이름으로 입장 바꿔서 추경에 이렇게 죽 올라오는 게 저는 일단 사과부터 해 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외적 긴급성, 추경 원칙에 저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이게 본예산에서, 그 당시 민주당 입장이라면 이것 본예산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 당시 전액 삭감시킨 민주당 쪽에서 유감 표명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주 운전면허시험장은 반대합니다. 이것은 필요할 수도 있지만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사실 현장에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11월 예산 논의 당시에 딥페이크 국제 대응, 국제 공조수사 예산 등 모두 저 조은희 위원 또한 서면질의에 넣어 가지고 행안위 차원에서 통과시켰던 겁니다. 또 심지어……
그런데 그런 수사활동에 쓰이는 특활비는 행안위에서 민주당 위원들이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그래 놓고 수사인력 사건수당이나 실무자 식대 인상 등에 대해서 몇 개월 만에, 저희들이 다 하자고 그러고 그 당시 정부 측에 해 달라고 그렇게 사정했던 것을 안 된다고 다 자르고 몇 개월 만에 민주당 위원님들 이름으로 입장 바꿔서 추경에 이렇게 죽 올라오는 게 저는 일단 사과부터 해 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외적 긴급성, 추경 원칙에 저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이게 본예산에서, 그 당시 민주당 입장이라면 이것 본예산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 당시 전액 삭감시킨 민주당 쪽에서 유감 표명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주 운전면허시험장은 반대합니다. 이것은 필요할 수도 있지만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광주 운전면허시험장만 수용하고 나머지를 다 미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의견이 다르시네요.
또?
또?
제가 물어봐도 돼요?
예, 말씀하십시오.
차장님, 1번 문제 있잖아요, 수사 지원 문제 이것 있잖아요?
경찰청차장이호영 예.
새로운 사건수당이라는 수당이 새롭게 도입되는 겁니까?
경찰청차장이호영 아니, 저희들 이것은 지금 도입되는 수당이고요. 저희들이……
새로운 이름으로 수당이란 것이 하나 새로 만들어지는 거지요?
경찰청차장이호영 예, 이것은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전에 인사혁신처에 요청을 했는데요. 인사혁신처에서는 범죄수사 수당으로 합쳐 가지고서 불인정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사건수당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건당 얼마 이렇게……
경찰청차장이호영 2만 원 정도 됩니다.
2만 원이요?
경찰청차장이호영 예.
건당 2만 원?
경찰청차장이호영 예.
그러면 10건 배정받은 수사관에게는 20만 원?
경찰청차장이호영 20만 원인데 기존에 최대가 있어서 월 최대 40만 원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 최대 금액은 40만 원 정해 놓고 나머지……
경찰청차장이호영 예, 건당 2만 원씩.
건당 2만 원씩.
어떻게 현장에 괜찮겠어요, 이런 제도는? 실무를 하셨으니까.
실무를 하긴 했습니다만 하도 오래돼 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런데 어쨌든 이 사건수당하고 수사관들의 사건 처리 의욕을 북돋는 측면이라든지 적체된 그런 사건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은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여기에서 논의되어야 될 사항은 아니지요. 모두 이게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심도 있게 영향도 보고 그 지역의 의사를 다…… 여기는 수사만 있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또 다른 경찰관들 의견도 들어 보고 다양한 의견이 필요한 사항들인데.
저는 일단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사건수당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올해 예산 다루면서 마지막에 막판에 그냥 다 쫑이 나서 그런 것인데 하여튼 그런 의견을 저는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건수당하고 수사관들의 사건 처리 의욕을 북돋는 측면이라든지 적체된 그런 사건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은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여기에서 논의되어야 될 사항은 아니지요. 모두 이게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심도 있게 영향도 보고 그 지역의 의사를 다…… 여기는 수사만 있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또 다른 경찰관들 의견도 들어 보고 다양한 의견이 필요한 사항들인데.
저는 일단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사건수당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올해 예산 다루면서 마지막에 막판에 그냥 다 쫑이 나서 그런 것인데 하여튼 그런 의견을 저는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채현일 위원님 하시고 하시지요.
광주 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쪽에서도 아마 동의를 한 사안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동료 의원의 지역에서 저렇게 요청이 와서 저희 당에서 검토해서 한 거고요. 이게 국회하고 광주광역시, 지자체가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지장물 수용재결 완료 시점이 당겨진 겁니다. 그리고 행정 소요도 빨라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건축비 추가, 건축자재값 상승이라는 그런 요인이 생겼고요.
만약에 이걸 증액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의 면허 취득을 하시는 시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1급지에서 2급지로 변경 운영이 되고요. 기능시험이 7종에서 3종으로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주시당에서도 그렇고 그 지역 의원님도 그 심각성을 알고, 그래서 정부에서 수용한다는 그 측면도 아마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장님?
저희 동료 의원의 지역에서 저렇게 요청이 와서 저희 당에서 검토해서 한 거고요. 이게 국회하고 광주광역시, 지자체가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지장물 수용재결 완료 시점이 당겨진 겁니다. 그리고 행정 소요도 빨라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건축비 추가, 건축자재값 상승이라는 그런 요인이 생겼고요.
만약에 이걸 증액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의 면허 취득을 하시는 시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1급지에서 2급지로 변경 운영이 되고요. 기능시험이 7종에서 3종으로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주시당에서도 그렇고 그 지역 의원님도 그 심각성을 알고, 그래서 정부에서 수용한다는 그 측면도 아마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장님?
경찰청차장이호영 불가피하게 단가 상승, 건축자재 상승 때문에 증액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이 이 금액 전체가 아니라 31억 17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번 수사지원, 2번 도로교통공단출연, 3번 해외치안협력 중에서 2번의 경우는 아까 채현일 위원이 설명한 것처럼 나름대로 시급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추경 요건에 맞아서 금액은 조정이 될지라도 반영의 필요성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번의 수사지원이나 3번 해외치안협력강화의 부분은 조금 심도 깊게 논의를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에서 일반회계로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추경에는 들어올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1번, 3번을 제외하고 2번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조금 입장을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번의 수사지원이나 3번 해외치안협력강화의 부분은 조금 심도 깊게 논의를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에서 일반회계로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추경에는 들어올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1번, 3번을 제외하고 2번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조금 입장을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광희 위원님.
이 말씀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행안위에서 논의돼서 의결되는 게 전체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건수당 도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실무직 근로자들 처우개선이라든가 딥페이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은 이유는 행안부가 내년 예산을 할 때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잘하시라는 의견도 포함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게 특별히 반영이 안 된다면 앞서 얘기한 광주시험장 정부 측 의견인 31억 1700만 원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게 특별히 반영이 안 된다면 앞서 얘기한 광주시험장 정부 측 의견인 31억 1700만 원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실무직·자회사 이건 지금까지 계속 밀려 있던 건데요. 이것까지는 좀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무직·자회사 근로자 처우개선 이것까지는 포함해서 이 부분만 포함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의결하지 않는 걸로, 반영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 의견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길어지면……
그래도 말할 건 해야지요.
저는 정부 측의 방식이요, 그러면 광주 이것 할 때 진작에 그걸 몰랐습니까? 지금 다른 건 다 안 하고 광주만 하자고 그러는데, 좀 제대로 하시지요.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하고 추경에 넣고. 오해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끝까지 반대입니다.
저는 정부 측의 방식이요, 그러면 광주 이것 할 때 진작에 그걸 몰랐습니까? 지금 다른 건 다 안 하고 광주만 하자고 그러는데, 좀 제대로 하시지요.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하고 추경에 넣고. 오해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끝까지 반대입니다.
반대하시면 전체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부대의견 없나요, 이건?
다음.
부대의견 없나요, 이건?
전문위원서기영 부대의견 없습니다.
이제 보류한 두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가 하나는 지역사랑상품권하고 방금 보류된 안건인데요. 어떻든 간에 지역사랑상품권은 이따 하시고 일단 경찰청 마무리를 짓지요.
그러면……
보류가 하나는 지역사랑상품권하고 방금 보류된 안건인데요. 어떻든 간에 지역사랑상품권은 이따 하시고 일단 경찰청 마무리를 짓지요.
그러면……
저는 다시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경찰청차장이호영 아까 말씀……
공사를 언제 시작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왜 이게 갑자기 추경에 들어오게 된 건지 그걸 좀 알아듣게 하십시오, 정확하게.
경찰청차장이호영 이게 2021년도 4월에 사업부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고요. 총 예상 금액이 370억입니다. 그런데 2023년 3월에 지장물 수용 절차를 진행하고 또 연약지반이 나오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6개월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지연되다 보니까 건축비 단가나 이런 게 상승돼서 객관적으로 이 금액만큼 증액하는 건 불가피하다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다만……
그러면 증액 안 하고 본예산에 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경찰청차장이호영 저희들 본예산에 해도 위원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를 용의는 있습니다.
본예산으로 하면 광주면허시험장이 안 된다는 겁니까?
경찰청차장이호영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이 먼저 요청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걸 안 넣으면 광주면허시험장이 쫑난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미증액하는 경우에는 광주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1급지에서 2급지로 바뀌고 또 기능시험이 축소되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광주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제가 전달한 거고 저희 지역구의 현안도 아닙니다, 이게.
알고 있습니다. 서울이시잖아요.
그런데 목소리를 키우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요.
그런데 아니라잖아요.
정부 쪽에서 다 검토를 해 가지고 한 건데 그걸……
정부 쪽에서 아니라잖아요. 제가 이것 안 하면 안 되냐고, 안 하면 광주가 쫑나냐 했는데……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작년 2024년 12월 달에 그 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부 본예산에 넣을 수가 없는 사안이었지요. 그렇잖아요?
제가 정리를 할게요.
경찰청 관련된 예산안은 의견이 많이 엇갈려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수사지원 예산에 대해서……
경찰청 관련된 예산안은 의견이 많이 엇갈려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수사지원 예산에 대해서……
아니, 무슨 표결을 해요, 표결은.
이런 걸 무슨 표결합니까?
아니, 그렇게 반대하시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여기서 결정을 해요?
아니, 목소리를 키우시면서 그렇게 반대를 하시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잠깐만요.
2-1과 2를 제외한 나머지는 본예산으로 가기로 하고 이건 좀 통과시켜 주세요.
2-1과 2를 제외한 나머지는 본예산으로 가기로 하고 이건 좀 통과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2-1 5억 4000하고 그다음에 광주면허시험장 31억 1700만 원 정부 측에서 얘기한 이 금액은 의결을 해 주시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조은희 위원님께서 반대했지만 전부 다 자르지는 못하니 일부만 자르고…… 많이 잘랐잖아요, 70억이나. 그리고 30억 정도 반영하면 의견이 절충, 정리된 것 같은데 표결하지 마시고 그렇게 의결하지요, 위원님.
조은희 간사님, 넓은 아량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조은희 위원님께서 반대했지만 전부 다 자르지는 못하니 일부만 자르고…… 많이 잘랐잖아요, 70억이나. 그리고 30억 정도 반영하면 의견이 절충, 정리된 것 같은데 표결하지 마시고 그렇게 의결하지요, 위원님.
조은희 간사님, 넓은 아량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넓은 아량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경찰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찰청 소관에 대해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종합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찰청 소관 부분은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호영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과 관련돼서 앞서 의견 절충을 나눴는데요. 의견이 여전히 팽팽하게 갈려서, 물론 국민의힘의 조은희 간사님을 비롯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또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은 반영해야겠다는 의견이어서 제가 조정이 어려워서 표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경찰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찰청 소관에 대해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종합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찰청 소관 부분은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호영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과 관련돼서 앞서 의견 절충을 나눴는데요. 의견이 여전히 팽팽하게 갈려서, 물론 국민의힘의 조은희 간사님을 비롯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또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은 반영해야겠다는 의견이어서 제가 조정이 어려워서 표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아니, 이건 번번이 우리 상임위에서 의견이 충돌돼서 결국은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아주 불행한 일이 있었고 오늘 예산심의하면서 그때 감액했던 것을, 증액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계속하는 이런 비효율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는 아직 절대반지 끼지도 않으셨는데 이것 가지고 또 이걸 고수하겠다, 표결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건 심히 유감입니다.
사실은 이게 소비 진작 효과도 불확실한 거 아닙니까? 상품권깡 부작용에다가 지자체 간의 부익부 빈익빈, 그리고 또 정부도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화폐는 지자체 사업인데 왜 정부에서, 이게 추경에 이렇게 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위원장님께서 지금이라도 표결하시겠다는 그 독단적인 진행을 멈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 그렇게 하시겠다면 저희들은 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는 아직 절대반지 끼지도 않으셨는데 이것 가지고 또 이걸 고수하겠다, 표결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건 심히 유감입니다.
사실은 이게 소비 진작 효과도 불확실한 거 아닙니까? 상품권깡 부작용에다가 지자체 간의 부익부 빈익빈, 그리고 또 정부도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화폐는 지자체 사업인데 왜 정부에서, 이게 추경에 이렇게 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위원장님께서 지금이라도 표결하시겠다는 그 독단적인 진행을 멈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 그렇게 하시겠다면 저희들은 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표결은 상임위, 소위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의 방식인데 그걸 독단이라고 말씀하시면 좀 서운하고요.
표결 안 합니다.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언제 우리 법안소위가 다수결로 했습니까?
소위 할 때 언제 표결했습니까? 민주당이 있을 때만 하는 거지.
두 번째,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이 깡으로 된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사랑상품권은 할인율을 적용해서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깡이라는 구조가 성립이 불가능하고요. 깡이 있는 것은 온누리상품권이 있는 것이지요.
엄청 많습니다.
21대까지만 하더라도 법안소위에서 아니면 예산소위에서 최대한 표결 안 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너무 그렇게 표결 좋아하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고……
표결하시면 저희는 나갈게요.
퇴장하겠습니다.
앞으로 꼭 합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안 되는 걸 무리하게 말하지 마세요.
이만희 위원님, 경북권은 어떻게 합니까, 60억은?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일부 위원 퇴장)
(일부 위원 퇴장)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에 대해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나가셨는데요. 민주당에서 입장을 간단하게 한 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조금 전에 일본 사례를 들었는데요. 이시바 총리가 최근 국제적인 통상 악화 그리고 경기 불황 등 해 가지고…… 저희가 옛날 민생지원금 25만 원 했다가 여당, 정부의 반대로 실현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시바 총리가 4에서 5만 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40에서 50만 원 정도를 전 국민한테…… 그러니까 총 금액이 60조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전 세계가, 일본마저도 저희 민주당, 저희 정치권에서 논의됐던 그 재정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정이라는 건 시기성이 중요합니다. 차관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자영업자 100만 이상이 폐업하고 소비 또 경기 불황, 실업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이 필요하다, 1조로도 부족하다. 일본이 60조를 하는데 한국은 1조를 하면서도 국민의힘에서는 또 정략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하여튼 대승적으로, 이 부분만은 마중물 역할이니까 동의를 하시고 그 부분이 또 이번에 정부에서 이렇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일본 사례를 들었는데요. 이시바 총리가 최근 국제적인 통상 악화 그리고 경기 불황 등 해 가지고…… 저희가 옛날 민생지원금 25만 원 했다가 여당, 정부의 반대로 실현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시바 총리가 4에서 5만 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40에서 50만 원 정도를 전 국민한테…… 그러니까 총 금액이 60조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전 세계가, 일본마저도 저희 민주당, 저희 정치권에서 논의됐던 그 재정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정이라는 건 시기성이 중요합니다. 차관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자영업자 100만 이상이 폐업하고 소비 또 경기 불황, 실업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이 필요하다, 1조로도 부족하다. 일본이 60조를 하는데 한국은 1조를 하면서도 국민의힘에서는 또 정략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하여튼 대승적으로, 이 부분만은 마중물 역할이니까 동의를 하시고 그 부분이 또 이번에 정부에서 이렇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무엇을 하는 부처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경제를 살리는 경제 주관 부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중요한 또는 정말 효율성이 높은 사업을 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와 함께,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서 하고 싶다라고 이 안을 여러 번 올렸고 지금도 안팎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더욱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지방분권에 맞게, 지방 사정에 맞게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행정안전부가 앞으로 지방자치를 살릴 수 있고 지방행정을 더 적극 권장할 수 있는 그러한 첫 번째 걸음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더욱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지방분권에 맞게, 지방 사정에 맞게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행정안전부가 앞으로 지방자치를 살릴 수 있고 지방행정을 더 적극 권장할 수 있는 그러한 첫 번째 걸음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관련되어서 지금 전체가 1조 그리고 전북 지역은 300억 원 그리고 산불 피해 지역은 60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건? 그냥 통합해서 1조로 갈까요?
(「예, 1조로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조로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가 이걸 만약에 집행을 하게 된다면 첫 번째, 할인율을 지금 10%를 보통 적용하고 있는데 할인율 20%로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지방정부의 매칭 사업비가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거기에서 관련된 지방채 한도를 조정해서 적극적으로 지방정부가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담아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행안부차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을 포함하여 행안부 소관 추경안을 일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안전부 소관 부분은 지금까지 결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기동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추경안 심사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소위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전체회의 의결에 필요한 소위원회 심사보고 자료 작성과 부대의견, 자구 수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1조로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조로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가 이걸 만약에 집행을 하게 된다면 첫 번째, 할인율을 지금 10%를 보통 적용하고 있는데 할인율 20%로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지방정부의 매칭 사업비가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거기에서 관련된 지방채 한도를 조정해서 적극적으로 지방정부가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담아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행안부차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을 포함하여 행안부 소관 추경안을 일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안전부 소관 부분은 지금까지 결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기동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추경안 심사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소위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전체회의 의결에 필요한 소위원회 심사보고 자료 작성과 부대의견, 자구 수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