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7년 3월 20일(월)
- 장소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8.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 학교 주변 송변전 시설 설치 금지 및 대책마련 촉구에 관한 청원
- 2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3. 최근 통상관련 현안보고
- 상정된 안건
-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신용현․위성곤․정재호․김삼화․정인화․황주홍․주승용․강창일․조배숙․김종회 의원 발의)
-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홍문표․이현재․황주홍․박완수․이명수․안규백․김관영․안상수․박찬우 의원 발의)
-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윤관석․도종환․신경민․이춘석․진선미․박홍근․박광온․박범계․제윤경 의원 발의)
- 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김경진․김병욱․박용진․정성호․김해영․채이배․추혜선․손혜원․김상희 의원 발의)
- 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박재호․진선미․도종환․박정․우원식․김정우․박홍근․권칠승․백혜련 의원 발의)
- 6.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최인호․이학영․박홍근․이종걸․문미옥․홍의락․남인순․황희․백혜련․박재호․김병관․김상희․박찬대․원혜영․김정우․설훈․윤후덕․김영호․권미혁․전해철․전혜숙․소병훈․인재근․김현권․박정․고용진․유은혜․신창현․송옥주 의원 발의)
- 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이현재․윤영석․함진규․김도읍․곽대훈․여상규․홍문종․정갑윤․정운천 의원 발의)
- 8.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권석창․홍문표․함진규․정태옥․한선교․경대수․박찬우․성일종․강효상 의원 발의)
- 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윤후덕․박남춘․김정우․박주민․손혜원․이훈․신경민․강창일․유동수․김영춘 의원 발의)
- 1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김관영․김광수․장병완․정동영․황주홍․김삼화․조배숙․이용호․이종걸 의원 발의)
- 1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유성엽․이동섭․최경환(국)․설훈․김영춘․신용현․김수민․이찬열․이용호․김동철․김관영․송기석․윤영일․조배숙 의원 발의)
- 12.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곽대훈․여상규․홍문종․정갑윤․정운천․염동열․최연혜․김도읍․윤영석 의원 발의)
- 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윤후덕․서영교․박남춘․윤관석․김정우․박주민․이훈․신경민․강창일․유동수․김영춘 의원 발의)
- 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윤호중․백혜련․이원욱․박재호․권칠승․김병기․인재근․신경민․이개호 의원 발의)
- 15.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박인숙․김재경․정병국․김용태․주호영․황영철․김세연․김학용․오신환 의원 발의)
- 1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곽대훈․김정재․정운천․김명연․경대수․정태옥․백승주․김도읍․조훈현․강효상․이우현 의원 발의)
- 1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성일종․김석기․이종배․최연혜․김정재․김규환․강효상․조훈현․백승주․송희경․민경욱․정진석 의원 발의)
- 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윤호중․백혜련․이원욱․박재호․권칠승․김병기․이훈․인재근․안호영 의원 발의)
- 1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김상희․박정․박선숙․박찬대․최운열․한정애․황희․김경협․윤후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5355)
- 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김경진․이찬열․민병두․박정․민홍철․윤관석․김병욱․소병훈․윤호중 의원 발의)(의안번호 5676)
- 21.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윤호중․백혜련․박재호․권칠승․김병기․인재근․안호영․신경민․이개호 의원 발의)
- 22.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박재호․전현희․이석현․변재일․김두관․권칠승․송기헌․김상희․정재호 의원 발의)
- 23.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이원욱․이개호․김현권․김철민․오제세․윤후덕․진선미․김한정․이용득 의원 발의)
- 24. 학교 주변 송변전 시설 설치 금지 및 대책마련 촉구에 관한 청원(박재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
- 2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김경진․윤후덕․강창일․어기구․안규백․이찬열․박찬대․서영교․박광온․이개호․정인화․도종환․신경민․심재권 의원 발의)
- 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도종환․박정․김정우․김종민․윤후덕․홍의락․정성호․이개호․윤관석․박광온 의원 발의)
- 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권석창․홍문표․함진규․정태옥․한선교․경대수․박찬우․성일종․강효상 의원 발의)
- 2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권석창․홍문표․함진규․정태옥․한선교․경대수․박찬우․성일종․강효상 의원 발의)
- 2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함진규․김도읍․이현재․곽대훈․여상규․홍문종․정갑윤․정운천․주호영 의원 발의)
- 3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곽대훈․김정재․정운천․경대수․김현아․김도읍․조훈현․강효상․이우현 의원 발의)
- 3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3. 최근 통상관련 현안보고
(10시1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국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문재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기관장 인사)
그리고 오늘 산업부의 정만기 제1차관은 빙모상으로 인하여 위원장과 간사의 양해를 얻어 회의에 불참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장은 오후에 소래포구 화재 현장에 권한대행과 같이 방문하는 일정 때문에 차장으로, 그 시간 동안은 이석하는 것을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상으로는 법률안 심사, 최근 통상관련 현안보고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법률안 등 안건과 현안보고의 건을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국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최근 새로 취임한 소관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재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기관장 인사)
그리고 오늘 산업부의 정만기 제1차관은 빙모상으로 인하여 위원장과 간사의 양해를 얻어 회의에 불참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장은 오후에 소래포구 화재 현장에 권한대행과 같이 방문하는 일정 때문에 차장으로, 그 시간 동안은 이석하는 것을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상으로는 법률안 심사, 최근 통상관련 현안보고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법률안 등 안건과 현안보고의 건을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윤영일․신용현․위성곤․정재호․김삼화․정인화․황주홍․주승용․강창일․조배숙․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홍문표․이현재․황주홍․박완수․이명수․안규백․김관영․안상수․박찬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박영선․윤관석․도종환․신경민․이춘석․진선미․박홍근․박광온․박범계․제윤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김경진․김병욱․박용진․정성호․김해영․채이배․추혜선․손혜원․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박재호․진선미․도종환․박정․우원식․김정우․박홍근․권칠승․백혜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최인호․이학영․박홍근․이종걸․문미옥․홍의락․남인순․황희․백혜련․박재호․김병관․김상희․박찬대․원혜영․김정우․설훈․윤후덕․김영호․권미혁․전해철․전혜숙․소병훈․인재근․김현권․박정․고용진․유은혜․신창현․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이현재․윤영석․함진규․김도읍․곽대훈․여상규․홍문종․정갑윤․정운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권석창․홍문표․함진규․정태옥․한선교․경대수․박찬우․성일종․강효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윤후덕․박남춘․김정우․박주민․손혜원․이훈․신경민․강창일․유동수․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김관영․김광수․장병완․정동영․황주홍․김삼화․조배숙․이용호․이종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유성엽․이동섭․최경환(국)․설훈․김영춘․신용현․김수민․이찬열․이용호․김동철․김관영․송기석․윤영일․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곽대훈․여상규․홍문종․정갑윤․정운천․염동열․최연혜․김도읍․윤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윤후덕․서영교․박남춘․윤관석․김정우․박주민․이훈․신경민․강창일․유동수․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윤호중․백혜련․이원욱․박재호․권칠승․김병기․인재근․신경민․이개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박인숙․김재경․정병국․김용태․주호영․황영철․김세연․김학용․오신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곽대훈․김정재․정운천․김명연․경대수․정태옥․백승주․김도읍․조훈현․강효상․이우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성일종․김석기․이종배․최연혜․김정재․김규환․강효상․조훈현․백승주․송희경․민경욱․정진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윤호중․백혜련․이원욱․박재호․권칠승․김병기․이훈․인재근․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김상희․박정․박선숙․박찬대․최운열․한정애․황희․김경협․윤후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5355)상정된 안건
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어기구․김경진․이찬열․민병두․박정․민홍철․윤관석․김병욱․소병훈․윤호중 의원 발의)(의안번호 5676)상정된 안건
21.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윤호중․백혜련․박재호․권칠승․김병기․인재근․안호영․신경민․이개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박재호․전현희․이석현․변재일․김두관․권칠승․송기헌․김상희․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이원욱․이개호․김현권․김철민․오제세․윤후덕․진선미․김한정․이용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학교 주변 송변전 시설 설치 금지 및 대책마련 촉구에 관한 청원(박재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2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김경진․윤후덕․강창일․어기구․안규백․이찬열․박찬대․서영교․박광온․이개호․정인화․도종환․신경민․심재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도종환․박정․김정우․김종민․윤후덕․홍의락․정성호․이개호․윤관석․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권석창․홍문표․함진규․정태옥․한선교․경대수․박찬우․성일종․강효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권석창․홍문표․함진규․정태옥․한선교․경대수․박찬우․성일종․강효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함진규․김도읍․이현재․곽대훈․여상규․홍문종․정갑윤․정운천․주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곽대훈․김정재․정운천․경대수․김현아․김도읍․조훈현․강효상․이우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3항까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1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 최근 통상관련 현안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법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 출신 우원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성조사와 리콜 권고 및 명령, 사업자가 추진하는 자발적 회수 등으로 제품의 위해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안전성조사를 제품의 리콜 결과에 따라 실시하겠다며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리콜을 승인하는 등 추가적인 위해 발생을 방치하였고 기업은 사고조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아니하여 국민적인 불신과 지탄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제외한 사망사고 등 중대한 제품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즉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사고조사를 착수하도록 의무화하여 국민을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의 위해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가결되어 국민들이 안전한 제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 출신 우원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성조사와 리콜 권고 및 명령, 사업자가 추진하는 자발적 회수 등으로 제품의 위해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안전성조사를 제품의 리콜 결과에 따라 실시하겠다며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리콜을 승인하는 등 추가적인 위해 발생을 방치하였고 기업은 사고조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아니하여 국민적인 불신과 지탄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제외한 사망사고 등 중대한 제품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즉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사고조사를 착수하도록 의무화하여 국민을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의 위해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가결되어 국민들이 안전한 제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발의 의원들께서는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전언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주형환 장관 나오셔서 정부제출 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발의 의원들께서는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전언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주형환 장관 나오셔서 정부제출 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존경하는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제출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무 발명에 대한 보상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지식재산 보호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완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무 발명에 대한 보상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지식재산 보호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완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9건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병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4항까지의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익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초대규모점포의 정의를 신설하여 초대규모점포 등록 시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며,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중소유통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복합쇼핑몰․아웃렛 등 초대규모점포가 증가 추세에 있고 일부 조사결과에서 대형쇼핑몰 입점이 주변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므로 인근 중소유통상인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개정안에 따를 경우 대규모점포의 출점이 사실상 금지되어 유통산업 발전과 소비자 후생에 과도한 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양 측면을 비교 형량하여 입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우원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사망사고 등 중대한 제품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이를 즉시 보고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업자의 사고조사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사고에 대한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고 해당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중대 사고에 대한 사고조사 및 결과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경우 중대사고의 범위, 대상 제품, 사업자가 부담하는 조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장병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일반적인 발전소 주변지역의 예외로서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상풍력발전소가 가장 근접한 육지․섬 지역으로부터 5㎞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이 존재하지 않아 발전소 인근 주민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인근 주민을 지원하고 지역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 개정안이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산정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만으로는 대상지역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으나 기존 법령이 발전소 주변지역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수력․조력발전소의 경우에도 시행령에서 그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채익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송․변전설비 주벽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중복지원 금지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발전소 및 댐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마을도 송․변전설비 주벽지역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발전소의 대형화․밀집화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에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은 수의 송전탑이 위치하고 있으며 실제 발전소나 댐 주변지역 내에서도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하여 피해의식이 높을 수 있으므로 이 개정안은 송․변전설비 설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금은 사업자별 송․변전 설비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지원대상은 늘어나는 반면 전체 송․변전 주변지역 지원금은 증가하지 않아 세대별 지원금이 감소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정운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전력이 담당하고 있는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 전 점검’ 업무를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의결 시 인력 및 장비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사용 중 정기점검’을 담당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일관성 있게 전기설비 이력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용 전기설비를 설치할 때 현재는 한국전력에서 일괄적으로 ‘신규송전 점검’과 ‘사용 전 점검’을 받을 수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각각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박재호 의원께서 소개한 학교 주변 송변전 시설 설치 금지 및 대책마련 촉구 청원입니다.
동 청원은 전자파의 영향을 받기 쉬운 학생들이 많은 학교 주변에는 송․변전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이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송․변전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자의적으로 낮은 노출 제한치를 적용한 정책을 권고하지 않고 있으므로 저농도 전자파의 유해성을 이유로 설치금지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저농도 전자파 장기노출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 역시 입증된 것이 아니며 저농도 전자파에 장기노출되는 경우에 대한 건강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송․변전 설비 인근 주민들에 대한 건강 실태조사 실시 등 산업통상자원부가 갈등 해소를 위한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4항까지의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익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초대규모점포의 정의를 신설하여 초대규모점포 등록 시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며,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중소유통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복합쇼핑몰․아웃렛 등 초대규모점포가 증가 추세에 있고 일부 조사결과에서 대형쇼핑몰 입점이 주변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므로 인근 중소유통상인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개정안에 따를 경우 대규모점포의 출점이 사실상 금지되어 유통산업 발전과 소비자 후생에 과도한 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양 측면을 비교 형량하여 입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우원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사망사고 등 중대한 제품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이를 즉시 보고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업자의 사고조사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사고에 대한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고 해당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중대 사고에 대한 사고조사 및 결과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경우 중대사고의 범위, 대상 제품, 사업자가 부담하는 조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장병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일반적인 발전소 주변지역의 예외로서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상풍력발전소가 가장 근접한 육지․섬 지역으로부터 5㎞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이 존재하지 않아 발전소 인근 주민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인근 주민을 지원하고 지역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 개정안이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산정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만으로는 대상지역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으나 기존 법령이 발전소 주변지역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수력․조력발전소의 경우에도 시행령에서 그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채익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송․변전설비 주벽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중복지원 금지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발전소 및 댐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마을도 송․변전설비 주벽지역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발전소의 대형화․밀집화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에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은 수의 송전탑이 위치하고 있으며 실제 발전소나 댐 주변지역 내에서도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하여 피해의식이 높을 수 있으므로 이 개정안은 송․변전설비 설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금은 사업자별 송․변전 설비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지원대상은 늘어나는 반면 전체 송․변전 주변지역 지원금은 증가하지 않아 세대별 지원금이 감소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정운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전력이 담당하고 있는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 전 점검’ 업무를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의결 시 인력 및 장비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사용 중 정기점검’을 담당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일관성 있게 전기설비 이력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용 전기설비를 설치할 때 현재는 한국전력에서 일괄적으로 ‘신규송전 점검’과 ‘사용 전 점검’을 받을 수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각각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박재호 의원께서 소개한 학교 주변 송변전 시설 설치 금지 및 대책마련 촉구 청원입니다.
동 청원은 전자파의 영향을 받기 쉬운 학생들이 많은 학교 주변에는 송․변전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이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송․변전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자의적으로 낮은 노출 제한치를 적용한 정책을 권고하지 않고 있으므로 저농도 전자파의 유해성을 이유로 설치금지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저농도 전자파 장기노출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 역시 입증된 것이 아니며 저농도 전자파에 장기노출되는 경우에 대한 건강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송․변전 설비 인근 주민들에 대한 건강 실태조사 실시 등 산업통상자원부가 갈등 해소를 위한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청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이용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청 및 특허청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이용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용준 전문위원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개정안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소상공인을 별도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최근의 경기 불황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필요한 조치로 보이나 소상공인과 생계형 소상공인을 구별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준비금 및 공제료 등에 대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일부 조항을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화재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타 영세 상공인 및 민간보험에 가입한 전통시장 상인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2쪽입니다.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우선출자 제도 및 사외이사제도 도입, 이사장의 연임제한 규정 및 이해관계자의 이사회 의결권 배제 규정 신설, 임원 선거제도 등에 대한 개선과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에 단체표준화 활동의 지원 등을 추가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임원선거운동 제한기간 관련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협동조합의 건전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위헌결정에 대한 입법적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이나 협동조합의 서류제출 및 보고 시 지정 정보처리장치 이용 의무화 등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직무발명에 식물신품종 육성을 추가하고 대․중견기업도 원칙적으로 통상실시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기업이 자동적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법적 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식물신품종 육성의 경우 이 법에 따른 발명과 그 등록요건 및 효과가 유사하며 직무발명을 위한 기업의 투자 및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이중양도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설립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것도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무원의 직무상 식물신품종 육성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용배제 조항을 마련하여 법 상호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분쟁조정기간의 연장에 관한 개정사항은 지난 3월 2일 본회의에서 유사한 내용이 통과된 바 있으므로 이를 삭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끝으로 정부가 제출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을 추가하고 벌금액을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하여 영업비밀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자원인 영업비밀이 유출될 경우에 해당 기업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영업비밀 구성요건 완화에 따른 처벌대상 확대의 적시성 여부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개정안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소상공인을 별도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최근의 경기 불황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필요한 조치로 보이나 소상공인과 생계형 소상공인을 구별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준비금 및 공제료 등에 대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일부 조항을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화재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타 영세 상공인 및 민간보험에 가입한 전통시장 상인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2쪽입니다.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우선출자 제도 및 사외이사제도 도입, 이사장의 연임제한 규정 및 이해관계자의 이사회 의결권 배제 규정 신설, 임원 선거제도 등에 대한 개선과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에 단체표준화 활동의 지원 등을 추가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임원선거운동 제한기간 관련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협동조합의 건전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위헌결정에 대한 입법적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이나 협동조합의 서류제출 및 보고 시 지정 정보처리장치 이용 의무화 등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직무발명에 식물신품종 육성을 추가하고 대․중견기업도 원칙적으로 통상실시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기업이 자동적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법적 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식물신품종 육성의 경우 이 법에 따른 발명과 그 등록요건 및 효과가 유사하며 직무발명을 위한 기업의 투자 및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이중양도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설립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것도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무원의 직무상 식물신품종 육성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용배제 조항을 마련하여 법 상호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분쟁조정기간의 연장에 관한 개정사항은 지난 3월 2일 본회의에서 유사한 내용이 통과된 바 있으므로 이를 삭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끝으로 정부가 제출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을 추가하고 벌금액을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하여 영업비밀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자원인 영업비밀이 유출될 경우에 해당 기업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영업비밀 구성요건 완화에 따른 처벌대상 확대의 적시성 여부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최근 통상 관련 현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최근 통상 관련 현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최근 통상현안 대응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브렉시트와 미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이 글로벌 통상환경의 상수로 자리잡고 특히 우리와 교역 비중이 높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자국산 구매, 자국 내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무역에 역점을 둔 공격적 통상정책을 표명하고 있고 사드 배치 관련 중국 내 조치는 그간의 간접적․심리적 압박 단계에서 실질적인 단계로 전환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급변하는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미․대중 통상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한편 보호무역주의의 파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 신시장, 거대 잠재시장 개척을 위한 주요 FTA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대미 통상의 경우 저는 방미를 통해서 외국 각료로서는 처음으로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한미 상무장관회담을 갖고 한미 FTA가 양국 경제협력의 기본 틀로서 교역, 투자, 고용확대 등에 상호 호혜적으로 기여해 온 객관적 성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산업 협력대화 신설, 제조업 교역 및 투자 확대, 첨단산업 등의 협력 강화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금번에 구축된 미국 신행정부와의 각료급 통상산업협력 채널을 활용하여 앞으로 양국 간의 통상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통상의 경우 수출기업의 무역애로를 신속히 접수해 부당한 처우를 받는 기업에게 법률상담,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가용가능한 모든 채널을 가동해 중국 측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협조와 이해를 위한 소통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사드 관련 기업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중국 현지법규 교육, 인증 획득 지원과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경영안정화 자금 지원 등에도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보다 근본적으로 아세안, 인도 등으로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대미․대중 통상의 적극적 대응과 함께 정부는 보호무역주의에 단호히 대응하고 시장을 다변화하여 우리의 미래 먹거리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아시아, 중동 등 유망시장 중심의 FTA 네트워크 확대 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실질 타결된 한․중미 FTA는 지난 3월 10일 가서명을 체결하였고 이번 방미와 연계해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계기에 아르헨티나 외교부․생산부․에너지부 장관 등과의 회담을 갖고 2조 7000억 달러 규모인 남미공동시장(MERCOSUR)와 상반기 중 자유무역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 추진을 선언함으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중남미 등 미주대륙 전체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통상현안의 추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인호 통상차관보가 안건에 대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통상현안 대응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브렉시트와 미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이 글로벌 통상환경의 상수로 자리잡고 특히 우리와 교역 비중이 높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자국산 구매, 자국 내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무역에 역점을 둔 공격적 통상정책을 표명하고 있고 사드 배치 관련 중국 내 조치는 그간의 간접적․심리적 압박 단계에서 실질적인 단계로 전환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급변하는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미․대중 통상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한편 보호무역주의의 파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 신시장, 거대 잠재시장 개척을 위한 주요 FTA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대미 통상의 경우 저는 방미를 통해서 외국 각료로서는 처음으로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한미 상무장관회담을 갖고 한미 FTA가 양국 경제협력의 기본 틀로서 교역, 투자, 고용확대 등에 상호 호혜적으로 기여해 온 객관적 성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산업 협력대화 신설, 제조업 교역 및 투자 확대, 첨단산업 등의 협력 강화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금번에 구축된 미국 신행정부와의 각료급 통상산업협력 채널을 활용하여 앞으로 양국 간의 통상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통상의 경우 수출기업의 무역애로를 신속히 접수해 부당한 처우를 받는 기업에게 법률상담,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가용가능한 모든 채널을 가동해 중국 측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협조와 이해를 위한 소통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사드 관련 기업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중국 현지법규 교육, 인증 획득 지원과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경영안정화 자금 지원 등에도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보다 근본적으로 아세안, 인도 등으로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대미․대중 통상의 적극적 대응과 함께 정부는 보호무역주의에 단호히 대응하고 시장을 다변화하여 우리의 미래 먹거리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아시아, 중동 등 유망시장 중심의 FTA 네트워크 확대 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실질 타결된 한․중미 FTA는 지난 3월 10일 가서명을 체결하였고 이번 방미와 연계해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계기에 아르헨티나 외교부․생산부․에너지부 장관 등과의 회담을 갖고 2조 7000억 달러 규모인 남미공동시장(MERCOSUR)와 상반기 중 자유무역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 추진을 선언함으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중남미 등 미주대륙 전체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통상현안의 추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인호 통상차관보가 안건에 대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통상차관보 나오셔서 상세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입니다.
금일 보고할 안건인 최근 통상현안 대응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최근 통상환경 동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통상환경과 관련하여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 등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자보다는 양자체제의 선호 그리고 미국의 TPP 탈퇴 선언에 따른 메가 FTA의 추진동력 저하, WTO 협상의 고착화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Buy American, Hire American’ 등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공정무역에 역점을 둔 통상정책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USTR 대표가 취임하게 되면 상무부, USTR 등 통상각료 인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미국의 통상정책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중 통상환경은 사드 관련한 중국 내 조치가 그간 간접적이고 심리적 압박 단계에서 실질적 단계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금년 2월 28일 사드 부지계약 이후 중국 측은 중국 내 롯데마트의 영업정지, 한국행 여행상품 판매금지 구두지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드 관련 계기별로 중국 내 조치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드 보복을 지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이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와 교역 비중이 높은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고 우리의 통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중국 등 주요국과의 통상현안, FTA 추진 및 대응방향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통상 대응방향입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우선 대미 통상과 관련하여 그간의 대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금년 3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의 신행정부와 각료급 통상산업협력 채널을 조기에 구축했습니다. 미국 상무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한미 FTA가 양국 경제협력의 기본 틀로서 교역, 투자, 고용 확대 등에 상호 호혜적으로 기여해 온 객관적 성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산업대화를 신설하고 제조업 교역 및 투자 확대, 첨단산업 등의 협력 강화에 합의하였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민관 합동 대미통상협의회를 중심으로 대미 통상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한미 FTA 공동위 등을 통해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해결․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미 통상 관련 향후 대응방향입니다.
우선 금번 산업부장관 방미를 계기로 조기 구축한 한미 각료급 통상협력 채널의 연장선에서 USTR 대표 인준 시 한미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해서 미국 통상당국과의 통상협력 채널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둘째, 미 의회․싱크탱크․업계 등과 한미 FTA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아웃리치(outreach)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셋째, 향후 한미 FTA의 충실한 이행 노력을 강화하고 분야별 이행위원회를 조기에 집중 개최함으로써 통상현안의 선제적․적극적 해결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미국 방문 시 합의된 에너지, 제조업 교역 및 투자, 첨단산업 분야 등 협력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중 통상과 관련한 그간의 대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우선 민관 합동 한중통상점검 TF를 중심으로 중국 측의 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중 현안점검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FTA 채널, 고위급 협의, 서한 송부 등을 통해 중국 측 조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애로를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응방향입니다.
먼저 대중 무역애로 신고센터, 수입규제 통합 지원센터 등을 통해 기업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법률상담, 컨설팅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중국 측과의 협력과 소통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셋째, 강화된 법령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중국 법규 교육 등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인증 획득 비용 지원, 인증규격 부합 제품개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중기청․문체부․금융위 등 범부처 차원에서 약 4000억 원의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3월 17일 출범한 대중 무역피해 특별지원단을 통해 피해상황 점검 및 지원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다 근본적인 수출 다변화 차원에서 아세안, 인도 등 대체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FTA 통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2013년 이후 발효된 중국, 베트남 등 7건의 FTA를 포함해 총 52개국과 15건의 FTA가 발효되어 우리의 FTA 체결시장 규모는 전 세계 GDP의 77%로 세계 3위 수준입니다. 특히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아시아 등 유망시장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의 확대와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 한․중미 FTA 가서명을 완료하고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예비협의 완료 및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 추진을 선언하는 등 북미, 중남미 등 미주 전역을 연결하는 FTA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세가 빠른 인도, 아세안과의 기 체결 FTA를 개선하여 업계 관심품목 중심으로 자유화율을 제고하고 RCEP, 한중일 FTA 등 동아시아 중심의 메가 FTA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대응방향입니다.
미․중 리스크 대응 및 시장 다변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FTA를 조속히 타결하고 거대 신흥시장과의 신규 FTA 협상 개시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한․이스라엘 FTA,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은 2017년 타결을 목표로, 한․아세안 FTA 개선협상은 2018년 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은 2017년 상반기 협상 개시를 목표로 공청회 개최 등 국내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멕시코, 유라시아, GCC 등 유망 거대경제권을 중심으로 FTA 개시 및 재개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보고할 안건인 최근 통상현안 대응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최근 통상환경 동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통상환경과 관련하여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 등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자보다는 양자체제의 선호 그리고 미국의 TPP 탈퇴 선언에 따른 메가 FTA의 추진동력 저하, WTO 협상의 고착화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Buy American, Hire American’ 등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공정무역에 역점을 둔 통상정책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USTR 대표가 취임하게 되면 상무부, USTR 등 통상각료 인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미국의 통상정책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중 통상환경은 사드 관련한 중국 내 조치가 그간 간접적이고 심리적 압박 단계에서 실질적 단계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금년 2월 28일 사드 부지계약 이후 중국 측은 중국 내 롯데마트의 영업정지, 한국행 여행상품 판매금지 구두지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드 관련 계기별로 중국 내 조치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드 보복을 지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이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와 교역 비중이 높은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고 우리의 통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중국 등 주요국과의 통상현안, FTA 추진 및 대응방향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통상 대응방향입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우선 대미 통상과 관련하여 그간의 대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금년 3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의 신행정부와 각료급 통상산업협력 채널을 조기에 구축했습니다. 미국 상무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한미 FTA가 양국 경제협력의 기본 틀로서 교역, 투자, 고용 확대 등에 상호 호혜적으로 기여해 온 객관적 성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산업대화를 신설하고 제조업 교역 및 투자 확대, 첨단산업 등의 협력 강화에 합의하였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민관 합동 대미통상협의회를 중심으로 대미 통상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한미 FTA 공동위 등을 통해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해결․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미 통상 관련 향후 대응방향입니다.
우선 금번 산업부장관 방미를 계기로 조기 구축한 한미 각료급 통상협력 채널의 연장선에서 USTR 대표 인준 시 한미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해서 미국 통상당국과의 통상협력 채널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둘째, 미 의회․싱크탱크․업계 등과 한미 FTA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아웃리치(outreach)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셋째, 향후 한미 FTA의 충실한 이행 노력을 강화하고 분야별 이행위원회를 조기에 집중 개최함으로써 통상현안의 선제적․적극적 해결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미국 방문 시 합의된 에너지, 제조업 교역 및 투자, 첨단산업 분야 등 협력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중 통상과 관련한 그간의 대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우선 민관 합동 한중통상점검 TF를 중심으로 중국 측의 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중 현안점검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FTA 채널, 고위급 협의, 서한 송부 등을 통해 중국 측 조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애로를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응방향입니다.
먼저 대중 무역애로 신고센터, 수입규제 통합 지원센터 등을 통해 기업 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법률상담, 컨설팅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중국 측과의 협력과 소통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셋째, 강화된 법령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중국 법규 교육 등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인증 획득 비용 지원, 인증규격 부합 제품개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중기청․문체부․금융위 등 범부처 차원에서 약 4000억 원의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3월 17일 출범한 대중 무역피해 특별지원단을 통해 피해상황 점검 및 지원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다 근본적인 수출 다변화 차원에서 아세안, 인도 등 대체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FTA 통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2013년 이후 발효된 중국, 베트남 등 7건의 FTA를 포함해 총 52개국과 15건의 FTA가 발효되어 우리의 FTA 체결시장 규모는 전 세계 GDP의 77%로 세계 3위 수준입니다. 특히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아시아 등 유망시장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의 확대와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 한․중미 FTA 가서명을 완료하고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예비협의 완료 및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 추진을 선언하는 등 북미, 중남미 등 미주 전역을 연결하는 FTA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세가 빠른 인도, 아세안과의 기 체결 FTA를 개선하여 업계 관심품목 중심으로 자유화율을 제고하고 RCEP, 한중일 FTA 등 동아시아 중심의 메가 FTA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대응방향입니다.
미․중 리스크 대응 및 시장 다변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FTA를 조속히 타결하고 거대 신흥시장과의 신규 FTA 협상 개시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한․이스라엘 FTA,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은 2017년 타결을 목표로, 한․아세안 FTA 개선협상은 2018년 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은 2017년 상반기 협상 개시를 목표로 공청회 개최 등 국내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멕시코, 유라시아, GCC 등 유망 거대경제권을 중심으로 FTA 개시 및 재개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안 등 안건과 현안보고 내용에 대하여 일괄하여 대체토론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5분으로 하였습니다.
맨 먼저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안 등 안건과 현안보고 내용에 대하여 일괄하여 대체토론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5분으로 하였습니다.
맨 먼저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파주을 출신 박정 위원입니다.
장관님.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측의 보복에 대해서 지난 2월 28일 부지계약 이후에 실질적 단계로 전환되었다고 보고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처음 사드 배치 논의가 시작된 2014년 6월 3일부터 지난 2월 28일까지 2년 9개월 동안 논란이 벌어진 것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중국의 보복조치로 보이는 사례는 잘 아실 테고, 무역협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 사업 기업의 89.1%가 사드 보복을 체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인식은 좀 안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드 배치를 공식 결정한 지난해 7월 황교안 권한대행께서는 ‘한중 관계가 고도화돼 쉽게 경제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우려의 소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후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윤병세 외교부장관, 김장수 주중대사 등 대부분은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은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올해 1월 황교안 권한대행께서는 사드 배치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광객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14만 명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에 대해서는 우려 대상이 아닌 것인가요?
(장병완 위원장, 홍익표 간사와 사회교대)
이것이 처음 사드 배치 논의가 시작된 2014년 6월 3일부터 지난 2월 28일까지 2년 9개월 동안 논란이 벌어진 것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중국의 보복조치로 보이는 사례는 잘 아실 테고, 무역협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 사업 기업의 89.1%가 사드 보복을 체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인식은 좀 안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드 배치를 공식 결정한 지난해 7월 황교안 권한대행께서는 ‘한중 관계가 고도화돼 쉽게 경제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우려의 소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후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윤병세 외교부장관, 김장수 주중대사 등 대부분은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은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올해 1월 황교안 권한대행께서는 사드 배치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광객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14만 명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에 대해서는 우려 대상이 아닌 것인가요?
(장병완 위원장, 홍익표 간사와 사회교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그간,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 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이것은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조치다’ 이렇게 할 가능이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위원님, 정확하게 질문……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중국 스스로가……
스스로가 ‘이것은 사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있느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중국 정부는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개연성에 대해서 지적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난주 금요일 WTO 서비스이사회에서 중국 측의 관광․유통 분야 조치에 대해서 WTO 서비스협정 위배 가능성을 저희가 정식으로 제기를 했고 의무를 준수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잠깐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리고 양자적으로 제가 작년 7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중국 상무부장을 만나서 분명하게 사드 관련 우리 입장을 전달을 했고……
알겠습니다. 시간상 나중에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고……
지난해 7월에 기재부의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경제관계 및 대응전략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지난해 7월에 기재부의 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경제관계 및 대응전략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메모를 보면 적어도 지난해 10월에는 중국의 보복 의지를 감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보복, 예상 못 하셨습니까?
장관님께서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보복, 예상 못 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작년 7월 이후에 중국 상무부장을 세 차례 만나 가지고 사드와 경제 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했고, 개최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과 협의를 해서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연초에 개최를 했고 관광․항공 분야는 물론이고 문화․방송관광 분야에서 중국 조치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이의 제기를 한 바 있고요……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이번 보아오포럼에 방중 취소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왜 취소가 되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저는 그 세션 자체가 취소되어서, 그 세션을 유지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사후적으로 들었습니다.
이것도 사드 보복 조치는 아닌가요? 아니, 인천시장은 가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공식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저쪽에서 해명을 하기 때문에……
장관님, 지난번에 상무부장을 만나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만나셨어요, 중산 중국 상무부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중산 부장이 2월 말에 취임을 했고, 제가 하여튼 취임 이후에 최근 관련된 현안을 포함해서 논의를 하자고 얘기를 한 바 있고 또 실무적으로도 계속 그 의견을 전달한 바 있고요.
그런데 정확히 보셔야 될 게 이 문제는 상무부에서의 조치가 아니고 중국 공산당 차원에서의 조치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중국 권력구조상?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대중 진출기업 애로사항 모니터링 및 대응방안 강구에 대한 역할을 기재부에서 요청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뭐 준비한 것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최근 5년간 기업이 해외에서 겪은 고충사항을 조사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근본적으로 그동안의 무역통상 진흥시책에 사드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내용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드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중국 진출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안 하셨다는 것이 문제고요.
장관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제일 큰 문제가 화장품 업계도 그렇지만 관광을 금지시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광을 금지시킴으로 인해서 보는 피해를 어느 정도 규모로 예상하세요?
장관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제일 큰 문제가 화장품 업계도 그렇지만 관광을 금지시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광을 금지시킴으로 인해서 보는 피해를 어느 정도 규모로 예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것은 전개되는 방향에 따라 가지고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괄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지요. 지금 중국인이 일인당 해외에 가서 쓰는 비용이 215만 원인데 중국 기업이 갖는 것, 우리나라가 갖는 것을 100만 원씩 쳐도 100만 명이 덜 들어오게 되면, 100만 명이면 얼마 되지요? 1조 아닙니까, 1조? 그래서 1조에 대한 피해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까지 중국의 보복 수준으로 보면 20% 이상이 될 것 같고 30%까지 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3조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피해가 되는데 지원 규모를 이렇게 1250억 정도 하고……
산자부는 1250억을 했고 문체부는 1160억에 대한 지원 규모를 잡으면 삼사 조에 대한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이 피해보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피해를 보지 않게 근본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안이하게 ‘보복조치는 없을 거다’ 계속 이렇게 하면서 결국 문제를 키워 가고, 피해가 이렇게 30억, 40억 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피해가 되는데 지원 규모를 이렇게 1250억 정도 하고……
산자부는 1250억을 했고 문체부는 1160억에 대한 지원 규모를 잡으면 삼사 조에 대한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이 피해보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피해를 보지 않게 근본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안이하게 ‘보복조치는 없을 거다’ 계속 이렇게 하면서 결국 문제를 키워 가고, 피해가 이렇게 30억, 40억 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사드 배치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국 측과 소통을 해 왔고요. 또 사드 배치로 인해 가지고 된 그 조치에 대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의 제기할 것은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관 합동으로 해 가지고 한중 통상 TF를 만들어서 수시로 기업들 애로를 듣고 있고요. 또 제가 지지난 주에는 직접 중국 진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CEO들을 만나서 다시 한번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피해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대해서는 중국이 한 조치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중국 정부에 적절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셋째로는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든가 컨설팅을 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작년부터 수출시장 다변화 정책을 해서 재작년의 중국 시장 비중이 26.1%였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한 1.1%p를 낮춘 25%로 떨어뜨린 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부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민간과 소통을 하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관광 분야 관련되어 가지고도 문체부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대략 중국 조치에 따라 가지고 어떤 식의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유를 한 바 있습니다만 그것은 가정에 따라 가지고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관광 쪽에서 1250억 원은 일차적인 거고요. 만약 피해가 커진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자금 규모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아오포럼 관련돼서는 저희가 실무 채널을 통해 가지고 중국 측에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피해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대해서는 중국이 한 조치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중국 정부에 적절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셋째로는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든가 컨설팅을 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작년부터 수출시장 다변화 정책을 해서 재작년의 중국 시장 비중이 26.1%였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한 1.1%p를 낮춘 25%로 떨어뜨린 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부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민간과 소통을 하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관광 분야 관련되어 가지고도 문체부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대략 중국 조치에 따라 가지고 어떤 식의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유를 한 바 있습니다만 그것은 가정에 따라 가지고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관광 쪽에서 1250억 원은 일차적인 거고요. 만약 피해가 커진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자금 규모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아오포럼 관련돼서는 저희가 실무 채널을 통해 가지고 중국 측에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사후약방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피해가 일어나기 전에……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큰 피해를 봐야 됩니까?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박정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제가 추가로 1분씩을 드리는데 가급적이면 그 1분 하고 조금 정도 넘는 것은 모르겠는데 그냥 추가 1분을 감안해서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 발언시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자꾸 ‘지원, 지원’ 그러는데 그것은 대출이잖아요? 자꾸 그냥 주는 것처럼 ‘지원’이라고 애매한 표현을 쓰지 마시고, 대출해 주시는 거지요?
제가 추가로 1분씩을 드리는데 가급적이면 그 1분 하고 조금 정도 넘는 것은 모르겠는데 그냥 추가 1분을 감안해서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 발언시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자꾸 ‘지원, 지원’ 그러는데 그것은 대출이잖아요? 자꾸 그냥 주는 것처럼 ‘지원’이라고 애매한 표현을 쓰지 마시고, 대출해 주시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대출인데 금리라든가 조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어쨌든 박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사드로 인한 대중국 무역에 관한 평가가 굉장히 안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장관님도 2016년 7월 달에 열린 41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석하셔서 ‘필요하다면 양자․다자 간 채널을 통해 대화로 풀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상황에서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자신감을 갖고 계시나요?
장관님도 2016년 7월 달에 열린 41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석하셔서 ‘필요하다면 양자․다자 간 채널을 통해 대화로 풀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상황에서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자신감을 갖고 계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최대한 중국 당국하고 양자․다자 차원에서 대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소통도 하고 또 따져야 될 부분들은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물어보는 바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말씀하는 내용으로 보면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의를 제기하거나 어떤 유감을 표현하는 정도 가지고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단계에 지금 와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지금은 쉽지 않겠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래서 정부가 통상 차원 말고도 외교․국방 차원이라든가 다양한 분야도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장관님이 항상 대화나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의를 제기하거나 유감을 표명하는 그런 정도 외의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현재와 같은 사태가 단기간에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요, 장관님이 보시기에도?
또 하나 말씀드리면 현재와 같은 사태가 단기간에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요, 장관님이 보시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사태의 진전에 따라 가지고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위원님, 저희가 지난주에 WTO 서비스이사회에서 분명하게 관광․유통 분야 조치에 대해서 WTO 서비스협정 유예 가능성을 제기했고 중국 측에 의무를 준수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것이 효과를, 요청하는 것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느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쭈어 보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러니까 통상적 차원의 노력도 최대한 하고요, 외교․안보적 노력도 최대한 하면서……
그 해결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우리 기업이 상당한 피해를 볼 것은 뻔하잖아요. 그런 듣기 좋은 말씀을 원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이 사태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지요.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가능성이야 똑같기 때문에 적어도 장기간 갈 것을 생각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일본과 같은 경우 조어도 사건 때문에 2년 이상 계속 사실상 무역 보복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이 사태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지요.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가능성이야 똑같기 때문에 적어도 장기간 갈 것을 생각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일본과 같은 경우 조어도 사건 때문에 2년 이상 계속 사실상 무역 보복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래서 제가 모두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하시라 이 말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또 저희 산업부뿐만 아니라……
됐습니다. 그리고 한중 FTA에서 서비스 부문이 빠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그래서 협상을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2017년까지 협상을 재개해야 되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효 2년 내에 개시하도록 규정을 했고 연내 개시를 위해 가지고 협의 중입니다.
지금 서비스 분야가 관광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조속히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중국 측에 계속 협정상 2년 이내에 해야 된다고 그랬고 작년 3월에 연내에 하기로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라고 저희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중국과는 계속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중국이 지금 응하지 않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중국은 자기들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직 시한이 연말까지 남아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갖고 서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응하지 않고 있어요. 조속히 응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서비스 분야, 특히 관광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2년 내에 개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요?
그런데 이게 2년 내에 개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2년 내에 개시하도록 계속 해야지요.
안 하면, 중국이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개시하도록 계속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협의하는 것으로 그냥 하나요? 다른 대안은 없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의하도록 중국 측을 계속 압박해 왔고요.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키자라고 누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그리고 또 하나, FTA에 관련된 건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조어도 사건 때문에 2년 이상 계속 무역보복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보면 시장점유율이 올라갔어요. 우리는 줄어들었지요, 시장점유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조어도 이후에……
일본과 중국 사이에도 계속 무역보복이 이어지는 상태에 있는데 2016년도에는 일본의 중국 점유율이 올라갔다는 얘기지요, 우리는 떨어지고. 작년에는 우리가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우리도 점유율이 올라간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올라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우리도.
우리는 떨어졌지요. 떨어졌습니다, 감소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떨어졌답니다.
우리는 떨어졌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10.5%로 1등이지만 중국이 9.6%까지 따라 올라와 굉장히 거의 바뀔 지경이 됐는데 계속적인 무역보복 경향이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경쟁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일본은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중국하고 이런 관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최근 들어서는 상대적으로 약화된 그런 측면도 감안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일본 상품이라든가 일본 서비스의 경쟁력이 우리보다 높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본이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 반도체 자체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점유율을 많이 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도 중국과 무역을 할 때, 산업부에서 아니면 중기청에서 지원을 할 때 그런 부분에, 중국이 지금 필요한 품목이 무엇인지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지원체계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노력하고 있나요, 그런 식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이상입니다.
송기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유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유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 사장님,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소래포구 불 난 데 갔었거든요. 갔는데 보니까 경찰 CCTV 조사 결과 변압기가 설치된 어시장 입구 전봇대에서 5m 떨어진 곳을 발화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요청하는 게 뭐냐 하면 중간에 전봇대가 2개 있대요. 이 전봇대 좀 현장조사해서 옮겨 주실 수 없겠습니까?
상인회에서 요청하는 게 뭐냐 하면 중간에 전봇대가 2개 있대요. 이 전봇대 좀 현장조사해서 옮겨 주실 수 없겠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조환익 전봇대 이설 가능성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현장조사 한번 해 주시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조환익 현재 국과수에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그것 관계없이 이설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기청장님, 소래 어시장 2014년에 중기청이 소방안전협회에 의뢰해서 화재안전진단을 했더니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중기청장님, 소래 어시장 2014년에 중기청이 소방안전협회에 의뢰해서 화재안전진단을 했더니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왜 3년이 되도록 아무 조치가 없으세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중소기업청장주영섭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우선 전통시장 전체에서도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권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 그래서 지자체에 있는 소방본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있지 저희가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는 지자체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청에서 소래포구 어시장에 지원할 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이번에 소래포구 어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등록 전통시장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국유지의 허가받지 않은 상태의 미등록 시장이기 때문에 제도권 바깥에 있어서 저희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없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220개의 점포가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소상공인진흥기금으로 아까 말씀한 대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해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220개의 점포가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소상공인진흥기금으로 아까 말씀한 대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해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현장 가신다니까 현장 주민들 의견 좀 듣고……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저도 어저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말씀 다 들었고 말씀 다 나누었고요. 일단 등록 시장이든 미등록 시장이든 그것을 떠나서 상인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니까 충분히 그분들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니까요 조선해운업계에서 A해운사가 6만 3000t급 화물선 5척, B해운사가 10만t급 벌크선 4척을 중국 조선소에 발주했어요. 그런데 왜 하느냐, 중국이 15%에서 20% 가격이 싸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문보도에 의하면 ‘중국 조선소의 가격 경쟁력에는 인건비 외에도 중국 정부의 지원이 단단히 한몫을 한다. 그런데 우리 조선소들은 전부 채권단 관리를 받다 보니 금융 지원은커녕 엄격한 수주 가이드라인 때문에 저가 수주는 아예 꿈도 못 꾼다, 그래서 우리 중견 사들이 문 닫으면 결국 중국 업체들이 환호를 지를 것이 뻔한 상태에서 우리 정부도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예산을 선박 건조 비용에 보전해 주는 등의 링거 처방이라도 해 달라고 조선소들이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 조선소들이 다 어려우니까 중국 해운사에서 중국 조선소에만 발주하고요. 일본 해운사는 일본 조선소에만 발주하는데 우리 해운사는 외국에다 한다는 거지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겠습니까?
그런데 신문보도에 의하면 ‘중국 조선소의 가격 경쟁력에는 인건비 외에도 중국 정부의 지원이 단단히 한몫을 한다. 그런데 우리 조선소들은 전부 채권단 관리를 받다 보니 금융 지원은커녕 엄격한 수주 가이드라인 때문에 저가 수주는 아예 꿈도 못 꾼다, 그래서 우리 중견 사들이 문 닫으면 결국 중국 업체들이 환호를 지를 것이 뻔한 상태에서 우리 정부도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예산을 선박 건조 비용에 보전해 주는 등의 링거 처방이라도 해 달라고 조선소들이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 조선소들이 다 어려우니까 중국 해운사에서 중국 조선소에만 발주하고요. 일본 해운사는 일본 조선소에만 발주하는데 우리 해운사는 외국에다 한다는 거지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저희도 그 문제 관련되어 가지고 금융위랑도 누차 얘기를 하고 가급적이면 국내 해운사가 국내 조선사한테 발주해 주는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최종적으로는 상업적 결정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런데 중국 같으면 OECD 가입국이 아니니까 수출금융 같은 것을 지원할 때 아무 제한 없이 지원을 해 준다든가 또 전반적으로 선종에 따라서는, 특히 보도된 선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 금융 당국이라든가 또 업계에도 가급적 조건이 비슷하면 국내 조선소 활용도 적극 검토해 달라 하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소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질문은 아니고 기록으로 남기려고 그럽니다.
사드 문제는 우리의 생존권 문제인데 중국이 하는 행태를 보면 중국의 실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저는 중국이 우리한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하는 걸 보니까 중국은 역시 우리한테 그렇게 좋은 이웃은 아니구나, 결국 북한의 동맹국가구나…… 또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가장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 목 밑에 칼을 댈 수 있는 국가구나 그것을 느꼈어요.
이게 우리 국민들이 명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진짜 겉모습과 뒷모습이 다르다, 지금 롯데한테 하는 행태나 화장품 통관 강화하는 것 또 기타 여러 가지에서 우리한테 사드 보복을 하는 것 보면 결국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나라에 해를 끼칠 국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된다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제가 질문은 아니고 기록으로 남기려고 그럽니다.
사드 문제는 우리의 생존권 문제인데 중국이 하는 행태를 보면 중국의 실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저는 중국이 우리한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하는 걸 보니까 중국은 역시 우리한테 그렇게 좋은 이웃은 아니구나, 결국 북한의 동맹국가구나…… 또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가장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 목 밑에 칼을 댈 수 있는 국가구나 그것을 느꼈어요.
이게 우리 국민들이 명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진짜 겉모습과 뒷모습이 다르다, 지금 롯데한테 하는 행태나 화장품 통관 강화하는 것 또 기타 여러 가지에서 우리한테 사드 보복을 하는 것 보면 결국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나라에 해를 끼칠 국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된다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기구 위원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신가요?
그러면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기구 위원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신가요?
그러면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사드 문제가 정말 큰 어려움입니다. 이 사드 배치와 같이 중요한 일을 하려면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미리 준비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중국은 경제 보복을 한다고 해서 결국 그 사이에서 안팎곱사등이가 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라는 말이지요.
정말 중국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또 중국으로부터 관광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어려운 처지에 처했어요. 명동의 많은 사업체들은 2, 3개월 넘기기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인천항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장관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게 ‘대응이 적절했다, 작년부터 아주 다각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장관께서 작년 8월 달에 대한상의 제주포럼 가서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관계이고 그래서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걱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수출이나 관광객 유입 등 외국인 투자 등에서 특이사항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사드 배치는 국가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서 결정한 것이므로 북한 대상국의 핵심이익이나 안보이익을 침해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 자료가 있는데 무슨 여기 적절하게 다 조치를 취했다는 거예요?
사드 문제가 정말 큰 어려움입니다. 이 사드 배치와 같이 중요한 일을 하려면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미리 준비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중국은 경제 보복을 한다고 해서 결국 그 사이에서 안팎곱사등이가 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라는 말이지요.
정말 중국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또 중국으로부터 관광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어려운 처지에 처했어요. 명동의 많은 사업체들은 2, 3개월 넘기기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인천항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장관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게 ‘대응이 적절했다, 작년부터 아주 다각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장관께서 작년 8월 달에 대한상의 제주포럼 가서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관계이고 그래서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걱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수출이나 관광객 유입 등 외국인 투자 등에서 특이사항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사드 배치는 국가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서 결정한 것이므로 북한 대상국의 핵심이익이나 안보이익을 침해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 자료가 있는데 무슨 여기 적절하게 다 조치를 취했다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위원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둬 가지고 대응을 한다 그랬고……
아니,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대응 자체가 적절하다는 말씀보다는 대응……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중국은 WTO, FTA 우리하고 체결돼 있기 때문에 중국 보복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 7월 달 국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 하고요.
아이, 장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것은 그 시점에서 제가 그런 거고……
장관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걸 얘기했던 작년 7, 8월이 어느 때냐면, 저기 자료 한번 올려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다음 것.
저것 보면, 1단계부터 한번 보여 주세요.
저게 1단계부터…… 사드가 시작되면서 중국은 아주 계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한국 비판 그리고 외교협력 축소했고요. 2단계는 인적교류 제한조치 했고요. 3단계는 한류 콘텐츠 유통 제재했고, 4단계는 비관세 제재를 했고요. 5단계는 한국 기업 상대로 해서 준법 제재를 시작했고, 6단계는 금융 제재, 7단계는 군사 및 전략적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4단계, 5단계에 와 있습니다. 특히 4단계 보세요. 작년에 장관께서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미 한국에서 수입되는 전기강판에 대해서 37.5～46.3%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고요. 5단계에서 보면 작년 7월 달에 중국 자동차업계인 상하이자동차가 한국 삼성SDI가 생산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의 생산을 중단했어요. 이렇게 제재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가서 ‘걱정 없다. 아직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장관이 얘기하시는 모든 가능성 열어 놓고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나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있고 무슨 회의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산업부가 이렇게 큰소리치는 것하고 다르게요 얼마 전에 3월 16일, 17일 유일호 장관께서 바덴바덴에서 열린 그 회의의 기자회견 때 ‘한한령은 법적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따질 수도 없다. 참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실체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 다음 것.
저것 보면, 1단계부터 한번 보여 주세요.
저게 1단계부터…… 사드가 시작되면서 중국은 아주 계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한국 비판 그리고 외교협력 축소했고요. 2단계는 인적교류 제한조치 했고요. 3단계는 한류 콘텐츠 유통 제재했고, 4단계는 비관세 제재를 했고요. 5단계는 한국 기업 상대로 해서 준법 제재를 시작했고, 6단계는 금융 제재, 7단계는 군사 및 전략적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4단계, 5단계에 와 있습니다. 특히 4단계 보세요. 작년에 장관께서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미 한국에서 수입되는 전기강판에 대해서 37.5～46.3%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고요. 5단계에서 보면 작년 7월 달에 중국 자동차업계인 상하이자동차가 한국 삼성SDI가 생산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의 생산을 중단했어요. 이렇게 제재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가서 ‘걱정 없다. 아직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장관이 얘기하시는 모든 가능성 열어 놓고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나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있고 무슨 회의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산업부가 이렇게 큰소리치는 것하고 다르게요 얼마 전에 3월 16일, 17일 유일호 장관께서 바덴바덴에서 열린 그 회의의 기자회견 때 ‘한한령은 법적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따질 수도 없다. 참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실체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답변드릴까요?
예, 그러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먼저 작년 8월에 얘기한 것은 제가 그 시점에서 그 시점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 시점까지는 그게 노출된 바 없다 그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응이 적절하냐 안 하냐는 위원님들이라든가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응이 적절하냐 안 하냐는 위원님들이라든가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아니, 그래서 보세요. 그렇게 대응을 잘하셨으면 지금처럼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산업부가 지금의 상태를 국민한테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대응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가서 ‘지금 중국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장관은 오늘도 마치 문제 제기가 가능한 것처럼, WTO나 FTA에 의해서 제재가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주 장관이 이 보아오 포럼도 그렇고, 1 대 1로 포럼에 초청도 못 받고 말이지요. 통상장관회담이 가능하겠어요? 유일호 장관도 재정장관 면담 거절당했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에 있고 중국이…… 저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공식적인 통로로 이야기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중국 보복이 한 16조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기껏 빌려주는 돈 4000억 정도 해 놓고 그것 가지고 될 것같이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대응을 제대로 해 나가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산업부가 지금의 상태를 국민한테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대응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가서 ‘지금 중국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장관은 오늘도 마치 문제 제기가 가능한 것처럼, WTO나 FTA에 의해서 제재가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주 장관이 이 보아오 포럼도 그렇고, 1 대 1로 포럼에 초청도 못 받고 말이지요. 통상장관회담이 가능하겠어요? 유일호 장관도 재정장관 면담 거절당했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에 있고 중국이…… 저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공식적인 통로로 이야기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중국 보복이 한 16조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기껏 빌려주는 돈 4000억 정도 해 놓고 그것 가지고 될 것같이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대응을 제대로 해 나가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고요.
정부도 이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여러 경로로 해 가지고 세 차례 만나서 그 의견을 전달했고 최근 들어서도, 지난주에도 저희가 WTO에서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역조치로서 WTO 위배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저희가 분명히 지적을 했고 또 가급적이면 조금 더 정밀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도 확보를 하면서 저희가 우리 기업이 부당하게 대우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적절한 통로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유념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부도 이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여러 경로로 해 가지고 세 차례 만나서 그 의견을 전달했고 최근 들어서도, 지난주에도 저희가 WTO에서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역조치로서 WTO 위배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저희가 분명히 지적을 했고 또 가급적이면 조금 더 정밀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도 확보를 하면서 저희가 우리 기업이 부당하게 대우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적절한 통로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유념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벌써 1분 드렸는데요.
수출 다변화가 사드 보복조치에 대한 대책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 무역의존도가 26%나 되는데 이미 보복이 시작돼 가지고 엄청난 타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수출 다변화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치 개성공단 폐쇄한 뒤에 공장을 미얀마나 케냐로 옮겨라 하는 아주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정부의 대응이랑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구체적으로 피해에 대해서 산업부가 대응할 방안, 예상 가능한 이 16조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이제 내놔야 됩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피해에 대해서 산업부가 대응할 방안, 예상 가능한 이 16조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이제 내놔야 됩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제가 아까 설명은 드렸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김수민입니다.
중기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산업부장관께서 지난 1월 달에 제47회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전 산업, 특히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하여 생산성 향상 혁신을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산업부가 강조한 4차 산업혁명의 주축은 혁신기술을 가진 신생 창업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생 창업기업들이 자금적인 부분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 초기자금을 모집하잖아요, 그렇지요?
중기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산업부장관께서 지난 1월 달에 제47회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전 산업, 특히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하여 생산성 향상 혁신을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산업부가 강조한 4차 산업혁명의 주축은 혁신기술을 가진 신생 창업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생 창업기업들이 자금적인 부분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 초기자금을 모집하잖아요, 그렇지요?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그런데 특히나 신생 기업들이 시장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시장의 반응이나 적정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도 크라우드펀딩이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계약의 종류에 따라서 사실 크라우드펀딩이 몇 가지로 나뉘는데 기부, 보상, 대출, 증권 이렇게 크게는 네 가지로 나뉩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한두 차례 계속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문제점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본시장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금융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지금 업계의 현실에 굉장히 맞지 않는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데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관해서도 그때 기조를 이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사실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과정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법제화되는 과정 중에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작년부터 공정위에서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제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일반통신판매업자와 같은 선상에 둘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놀라운 사실인데, 진짜 그래요?
계약의 종류에 따라서 사실 크라우드펀딩이 몇 가지로 나뉘는데 기부, 보상, 대출, 증권 이렇게 크게는 네 가지로 나뉩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한두 차례 계속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문제점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본시장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금융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지금 업계의 현실에 굉장히 맞지 않는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데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관해서도 그때 기조를 이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사실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과정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법제화되는 과정 중에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작년부터 공정위에서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제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일반통신판매업자와 같은 선상에 둘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놀라운 사실인데, 진짜 그래요?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지금 공정위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 입장도 일반통신판매하고 같이 취급되면 안 된다는 의견들을 강력히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통신판매업자와 왜 다르냐, 저보다 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일정조건을 충족해야 거래가 이루어지고 계약당사자가 사업자 1인이랑 다수의 소비자로 구성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실 일반통신판매업자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하면 잘 알 수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최근 시행된 전안법 있잖아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안전인증을 받지 못한 시제품으로 실시하는 선구매형 크라우드펀딩이 불가능한 게 사실 이것 때문에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토론회도 개최하고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을 운영하시는 대표들도 만나서 얘기를 듣고 하면 이 전안법이 시행되는 즉시 본인들은 회사를, 법인을 완전히 해외로 옮겨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완전히 망한다 이 의견이 아주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래서 최근에 제가 토론회도 개최하고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을 운영하시는 대표들도 만나서 얘기를 듣고 하면 이 전안법이 시행되는 즉시 본인들은 회사를, 법인을 완전히 해외로 옮겨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완전히 망한다 이 의견이 아주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우선 기본적으로 보상형 소위 후원형이라고 하는 크라우드펀딩은 지금 세계 최고의 크라우드펀딩 회사가 킥스타터(Kickstarter)인데 킥스타터가 미국의 대표적인 후원형 소위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회사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미국에서도 잘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지금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걸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까지는 증권형만 하고 있는데 보상형(후원형)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금융위도 그렇고 또 지금 말씀하신 공정위하고도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전안법 관련된 문제들도 전안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으니까 거기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걸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까지는 증권형만 하고 있는데 보상형(후원형)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금융위도 그렇고 또 지금 말씀하신 공정위하고도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전안법 관련된 문제들도 전안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으니까 거기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부 관료분들께서 항상 크라우드펀딩 말씀하실 때 ‘외국에는 킥스타터 같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없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에 이미 있어요. 텀블벅이라든가 와디즈라든가 이미 잘하고 있는, 잘할 수 있는 케퍼가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회사들이 도저히 클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규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금 모집을 위해서 별도의 인증과정을 거쳐야 되고, 펀딩 이후에 제품의 변경이 생겼을 때 또 인증을 받아야 되고, 금전적 부담을 가져야 되고, 세제혜택들도 참가자들에게 전혀 없고,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외국에서 킥스타터가 생겨날 수 있는 환경을 절대 만들어 주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더 구체적으로 전안법에 관해서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조금 더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금 모집을 위해서 별도의 인증과정을 거쳐야 되고, 펀딩 이후에 제품의 변경이 생겼을 때 또 인증을 받아야 되고, 금전적 부담을 가져야 되고, 세제혜택들도 참가자들에게 전혀 없고,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외국에서 킥스타터가 생겨날 수 있는 환경을 절대 만들어 주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더 구체적으로 전안법에 관해서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조금 더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전안법 관련 사항이라 가지고.
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도 지금 법률자문을 통해 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는데 핵심은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따른 판매를 판매행위로 볼 건지 아니면 투자행위로 볼 건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판매행위로 보게 되면 전안법 대상이 되고……
기본적으로 투자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투자행위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전안법 적용이 되지 않는데 그래서 그 성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법률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설사 판매행위로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시제품 단계에서 할 거냐 본격판매 단계에서 할 거냐, 그때마다 인증을 또 받아야 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의 하나 판매행위로 해석될 경우라 하더라도 시제품 단계에서랑 본제품 단계에서 다르더라도 중대한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한 번 받도록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하여튼 법률 검토를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사드 관련해서 중국의 무역 보복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일관되게 지금 현재 우리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고 또 기업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응해 왔다는데, 앞서 몇 분 위원님의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던 것 아닌가 이런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장관께서 조금 전에 답변은 피해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중국에 이의제기도 적절히 해 왔다, 또 법률 교육 등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를 보면 사드 배치가 결정되고 3개월 채 안 됐을 때인데 지난 8월 16일 날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 정부는 벌써 중국 지도부의 보복 의지를 감지했다는 것이고, 또 보면 ‘총리와 산업부장관의 노력이 무위에 그쳤다’ ‘근본적으로 법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당시에 산업부와 총리, 정부 측에서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앞으로 중국의 보복조치가 있었을 때 어떻게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관해서 산업부 차원에서 보고하고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장관께서는 일관되게 지금 현재 우리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고 또 기업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응해 왔다는데, 앞서 몇 분 위원님의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던 것 아닌가 이런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장관께서 조금 전에 답변은 피해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중국에 이의제기도 적절히 해 왔다, 또 법률 교육 등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를 보면 사드 배치가 결정되고 3개월 채 안 됐을 때인데 지난 8월 16일 날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 정부는 벌써 중국 지도부의 보복 의지를 감지했다는 것이고, 또 보면 ‘총리와 산업부장관의 노력이 무위에 그쳤다’ ‘근본적으로 법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당시에 산업부와 총리, 정부 측에서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앞으로 중국의 보복조치가 있었을 때 어떻게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관해서 산업부 차원에서 보고하고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사드 배치에 따라 가지고 중국이 어떤 식의 조처를 취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산업 관련 또 통상 관련 부서로서 나름대로 점검을 해 왔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한중 통상점검 TF를 통해 가지고 민간하고 우리 2차관께서 직접적으로 자주 만나 가지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실제 어떤 식으로 안종범 수석한테 보고를 했는지에 관해서, 산업부 차원에서 대응책에 관해서 보고한 자료가 있는지 자료를 요구하니까 밝힐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봤을 때 보고한 자료가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도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 자료를 한번 보고 싶어요. 실제로 어떤 식으로 산업부가 벌써 지난 10월 달에 단계적으로 대응책을 세워서 해 왔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짙습니다.
저기를 보면 WTO 제소 문제도, 또 장관께서 지난해 중국의 상무부장관과 세 차례 면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관해서 중국 측의 반응은 어땠고 중국 측에서 우리 정부 측에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에 관해서도 말씀은 안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 차례 만났을 때, 사드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중국 측 입장이 어땠는지……
저기를 보면 WTO 제소 문제도, 또 장관께서 지난해 중국의 상무부장관과 세 차례 면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관해서 중국 측의 반응은 어땠고 중국 측에서 우리 정부 측에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에 관해서도 말씀은 안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 차례 만났을 때, 사드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중국 측 입장이 어땠는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세 차례 만났을 때 중국은…… 통상도 외교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눴던 얘기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산업부장관으로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일반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도 이 문제에 관련돼 가지고 사드 배치가 우리의 자위권적 조치고 불가피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고 이 문제랑 경제 문제는 좀 분리해서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만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중국도 나름대로 중국 정부 차원의 입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을 얘기도 하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양국 간 협력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협력하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장관님, 제가 장관님한테 문제를 제기할 것은 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좀 체계적이지 못하고 전방위적으로 대응을 못 해 왔고 각 부처별로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 교역국가로서 산업부 측면에서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인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런데 저희 산업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도 했는데 저는 산업부 차원에서는 중국 관련 당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시다시피 외교․안보적인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또 외교․안보적인 그것을 인식하면서 대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한 거랑 또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느끼는 것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한 거랑 또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느끼는 것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장관님, 사드 배치는 최근에 2월 달에 롯데 부지로 결정되었습니다마는 사드 문제는 오랫동안 문제가 제기되었고 또 관련 전문가들이나 업계에서는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 문제에 관해서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해 왔고 또 피해도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났었는데 거기에 관해서 그 피해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적절하게 마련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사드 배치 문제는 안보 문제뿐만 아니고 한편으로 중국이 제1의 교역국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것을 슬기롭게 풀어 나갈 지혜를 모으고 정부 차원에서 총체적인 또 전방위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산업부도 마찬가지로 장관께서는 지난 가을부터 해서 상임위원회에 나왔을 때 소극적으로…… 늘 말씀은 중요성을 인지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실제는 그러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굉장히 짙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관님, 사드 배치는 최근에 2월 달에 롯데 부지로 결정되었습니다마는 사드 문제는 오랫동안 문제가 제기되었고 또 관련 전문가들이나 업계에서는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 문제에 관해서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해 왔고 또 피해도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났었는데 거기에 관해서 그 피해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적절하게 마련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사드 배치 문제는 안보 문제뿐만 아니고 한편으로 중국이 제1의 교역국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것을 슬기롭게 풀어 나갈 지혜를 모으고 정부 차원에서 총체적인 또 전방위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산업부도 마찬가지로 장관께서는 지난 가을부터 해서 상임위원회에 나왔을 때 소극적으로…… 늘 말씀은 중요성을 인지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실제는 그러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굉장히 짙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곽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똑같은 이야기 많이 듣고 계속 답변하시는데요.
정부가 국민들에게 해 주는 게 뭐 있습니까? 예를 들면 여야 관계없이, 여당은 정부 쪽 입장을 들어야 되니까 벌써 몇 개월째 저희 야당 쪽에서 사드 문제가 이런 심각함이 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달라이 라마를 만나도 이렇더라’부터 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요. 장관님 답변은 참 일관되게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장관님이 어쨌든 산자부장관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이런 문제를 더 신경 써야 되면 전체 각료회의 할 때도 ‘이런 문제가 앞으로 예상되고 또 야당 의원들도 이런 지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의논을 한번 해 보자’ 해서 관계장관회의에서 사드 문제가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또는 어떤 문제인지 국민들한테 다 알려 줘야 됩니다. 이게 감추면 감출수록 피해는 더 커지고요. 그리고 미리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정부 말만 듣고, ‘괜찮다. 모든 것이 다 무사하다. 중국이 그렇게 못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만 듣고 했던 기업들의 피해를 과연 국가가, 과연 이 정부가 뭘 해 줬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장관님이 말씀하실 때 오늘이라도 이런 이야기가 되고 나면 ‘그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 지금 생각해 보니 잘못된 것 같다. 대신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알리고 또 피해 사실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못 알릴 것은 있지만 이런 피해 사실은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다’라든지 이런 답변이 더 장관님이 하셔야 될 답변입니다. 무엇이든지 공개되지 않는 일은 없어요. 나중에 다 공개됩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 진짜 국가 주요 기밀이 아닌 이상은 장관님이 어디에서 말씀하신 것 자체도 전부 다 공개되는 세상이라서 장관님께서 더 진실되게, ‘내가 이런 노력은 했지만 이것은 좀 잘못됐고 이 정도까지는 못 했고 국가 전체도 이런 의논을 잘 못 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 주시는 것을 어찌 보면 국민들이 더 바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저는 이 질문을 하고요.
(홍익표 간사, 장병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런 피해 때문에, 물론 대기업은 괜찮지만 중소기업이라든지 또는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너무 커요. 그런데 얼마 전에 4000억을 저리나 또는 장기적으로 빌려주면서 이걸로 할 것이다 하는데, 부산경제진흥원에서 부산만 해도 지역경제가 사드 영향으로 관광객 감소 등 주요산업이 1조 원 정도 피해를 본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진해운이라든지 또는 장기불황으로 인해서 파산 상태에 있어서 부산 경제는 그야말로 완전 그늘에 덮여 있는데다가 중국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율이 수입의 한 65% 돼요. 그것마저도 이제 완전히 고갈되니까 참 정부가 무능하다, 물론 정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여태까지 하던 방식으로만 해 왔다는 겁니다. 좀 더 공개하고 이런 피해를 적극적으로 지역마다 받아서 알리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줄 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래서…… 중소상인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부도납니다. 자기 전 재산을 투입해서 했던 장사가 잘못되면 그것도 국가의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좀 알려 주고 지원 방향도 좀 알려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가능하면 피해센터에 가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 뭐 ‘4000억 해 준다’ 이런 이야기 좀 그만하시고 전체 피해를 한번 지역별로 다 받아 보셔서 진짜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총리하고도 좀 의논해서…… 이게 오래도 가겠지만 잘못하면 몇 개월 내에 중소상인들 눈물 흘리면서 정부를 원망할 때 과연 국가가 뭘 해 주며 또 장관님이 관료로서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장관님이 전체 피해 규모나 이런 것을 상세하게 국민들한테 알리고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총리하고 의논해서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정부가 국민들에게 해 주는 게 뭐 있습니까? 예를 들면 여야 관계없이, 여당은 정부 쪽 입장을 들어야 되니까 벌써 몇 개월째 저희 야당 쪽에서 사드 문제가 이런 심각함이 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달라이 라마를 만나도 이렇더라’부터 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요. 장관님 답변은 참 일관되게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장관님이 어쨌든 산자부장관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이런 문제를 더 신경 써야 되면 전체 각료회의 할 때도 ‘이런 문제가 앞으로 예상되고 또 야당 의원들도 이런 지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의논을 한번 해 보자’ 해서 관계장관회의에서 사드 문제가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또는 어떤 문제인지 국민들한테 다 알려 줘야 됩니다. 이게 감추면 감출수록 피해는 더 커지고요. 그리고 미리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정부 말만 듣고, ‘괜찮다. 모든 것이 다 무사하다. 중국이 그렇게 못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만 듣고 했던 기업들의 피해를 과연 국가가, 과연 이 정부가 뭘 해 줬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장관님이 말씀하실 때 오늘이라도 이런 이야기가 되고 나면 ‘그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 지금 생각해 보니 잘못된 것 같다. 대신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알리고 또 피해 사실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못 알릴 것은 있지만 이런 피해 사실은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다’라든지 이런 답변이 더 장관님이 하셔야 될 답변입니다. 무엇이든지 공개되지 않는 일은 없어요. 나중에 다 공개됩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 진짜 국가 주요 기밀이 아닌 이상은 장관님이 어디에서 말씀하신 것 자체도 전부 다 공개되는 세상이라서 장관님께서 더 진실되게, ‘내가 이런 노력은 했지만 이것은 좀 잘못됐고 이 정도까지는 못 했고 국가 전체도 이런 의논을 잘 못 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 주시는 것을 어찌 보면 국민들이 더 바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저는 이 질문을 하고요.
(홍익표 간사, 장병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런 피해 때문에, 물론 대기업은 괜찮지만 중소기업이라든지 또는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너무 커요. 그런데 얼마 전에 4000억을 저리나 또는 장기적으로 빌려주면서 이걸로 할 것이다 하는데, 부산경제진흥원에서 부산만 해도 지역경제가 사드 영향으로 관광객 감소 등 주요산업이 1조 원 정도 피해를 본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진해운이라든지 또는 장기불황으로 인해서 파산 상태에 있어서 부산 경제는 그야말로 완전 그늘에 덮여 있는데다가 중국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율이 수입의 한 65% 돼요. 그것마저도 이제 완전히 고갈되니까 참 정부가 무능하다, 물론 정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여태까지 하던 방식으로만 해 왔다는 겁니다. 좀 더 공개하고 이런 피해를 적극적으로 지역마다 받아서 알리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줄 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래서…… 중소상인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부도납니다. 자기 전 재산을 투입해서 했던 장사가 잘못되면 그것도 국가의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좀 알려 주고 지원 방향도 좀 알려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가능하면 피해센터에 가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 뭐 ‘4000억 해 준다’ 이런 이야기 좀 그만하시고 전체 피해를 한번 지역별로 다 받아 보셔서 진짜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총리하고도 좀 의논해서…… 이게 오래도 가겠지만 잘못하면 몇 개월 내에 중소상인들 눈물 흘리면서 정부를 원망할 때 과연 국가가 뭘 해 주며 또 장관님이 관료로서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장관님이 전체 피해 규모나 이런 것을 상세하게 국민들한테 알리고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총리하고 의논해서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광․유통․콘텐츠라든가 일부 소비재 분야를 중심으로……
말씀하신 대로 관광․유통․콘텐츠라든가 일부 소비재 분야를 중심으로……
장관님, ‘그렇게 하고 있고요’가 아니고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대책이 노력은 하지만 미흡하니까 더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리하고 한번 의논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사드 피해를 발표하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식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 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의향은 있지요?
그래서 총리하고 한번 의논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사드 피해를 발표하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식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 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의향은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래서 저희도 정부 차원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지고 대중(對中) 무역피해 특별지원단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통해 가지고 개별 기업의 애로를 유형별로 지금 다 받고 있고요. 어떤 유형의 또 어떤 조치․근거에 따라 가지고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다 받고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피해 예방이라든가 자금 지원이라든가 이의 제기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범정부 차원에서도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누차 관계장관회의라든가 여러 회의를 통해 가지고 사드 배치에 따른 산업계, 통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제가 정부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왔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범부처적으로, 지금 총리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통상이라든가 피해 차원 외에도 다른 부분에서 또 지원해 줘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누차 관계장관회의라든가 여러 회의를 통해 가지고 사드 배치에 따른 산업계, 통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제가 정부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왔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범부처적으로, 지금 총리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통상이라든가 피해 차원 외에도 다른 부분에서 또 지원해 줘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장님, 진짜 이 문제로 인해서 오는 중소․영세 상인들 문제를 면밀히 한번 분석하셔서, 그리고 또 피해 접수를 중소기업청 쪽에서 받아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일반적으로 뭐 ‘몇천억 가지고 융자해 주면서 지원한다’ 이런 소리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언론에라도 발표하고 해서 국민들이 ‘그래도 내가 정부에 좀 기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중소기업청장님이 좀 노력해 주시고 장관님도 좀 노력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잠깐 말씀드릴까요?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우선 중소기업청에서는 산업부를 중앙으로 해서, 범조직 차원으로 해서 국가적으로 대응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청에서는 저희가 모니터링반을 만들어서 12개 지방청을 전부 다 동원해 가지고 신고를 받고 있고 저희도 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해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뭘 도와드리면 되는지, 자금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인증 같은 게 문제면 인증을 받는 데 도와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통관의 문제면 통관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도와드리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100% 공감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해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뭘 도와드리면 되는지, 자금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인증 같은 게 문제면 인증을 받는 데 도와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통관의 문제면 통관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도와드리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100% 공감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이야기하면서 관광이라거나 롯데라거나 또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중심으로 피해들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역 중소기업들을 만나 보면 특히 스타트업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중국과 그동안 투자협약이 거의 다 진행되어 가지고 실행 단계에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 전부 다 줄줄이 깨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업들이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부분은 임시방편으로 금융 지원, 아까 4000억을 추가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실 스타트업 생태계를 건전하게 육성한다는 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세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이야기하면서 관광이라거나 롯데라거나 또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중심으로 피해들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역 중소기업들을 만나 보면 특히 스타트업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중국과 그동안 투자협약이 거의 다 진행되어 가지고 실행 단계에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 전부 다 줄줄이 깨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업들이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부분은 임시방편으로 금융 지원, 아까 4000억을 추가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실 스타트업 생태계를 건전하게 육성한다는 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세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중국 투자자들이 상당히 돈을 많이 들고 사실은 한국 서울에다가도 사무실 세워 놓고 투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이 사실은 한국의 핵심 기술들을 뽑아 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투자자들을 우리 국내 투자로 돌리고 또는 미국 투자라든가 해외 글로벌 투자로 돌려서 좀 더 그런 부작용을 막는 것도 노력을 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역시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중국 투자자들이 상당히 돈을 많이 들고 사실은 한국 서울에다가도 사무실 세워 놓고 투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이 사실은 한국의 핵심 기술들을 뽑아 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투자자들을 우리 국내 투자로 돌리고 또는 미국 투자라든가 해외 글로벌 투자로 돌려서 좀 더 그런 부작용을 막는 것도 노력을 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역시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장관님, 힘드시지요?
장관님, 힘드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괜찮습니다.
중소기업청장님.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제가 오늘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죽 들어 보면서 장관님이나 중소기업청장님이나 차관님이나 특히 오늘 대응력에 대해서 아직까지 자신감을 잃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특히 이인호 차관보님께서 처음에 나와서 설명할 때 목소리에서 아직까지 우리는 자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지, 어떤 방식이라도. 거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총을 쏠 것이다, 무슨 무기를 갖고 있을 것이다, 어떻게 나올 것이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중국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한판 붙으면 크게 손해 볼 것 없다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장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지, 어떤 방식이라도. 거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총을 쏠 것이다, 무슨 무기를 갖고 있을 것이다, 어떻게 나올 것이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중국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한판 붙으면 크게 손해 볼 것 없다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장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하여튼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적절하게 대응할 부분이 있으면 대응을 하고……
그렇지요? 가능성뿐만 아니라 시장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동남아에 보면 인도도 있고 중동도 있고, 자기들이 안 하면 우리가 투자 다 빼고 또 거기에 들어갔던 돈 다 빼고 인원 다 빼고 기술 다 빼면 크게 손해 볼 것 없다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FTA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그들이 그렇게 많이, 우리가 혜택을 입는지 잘 모르겠지만 시장에 파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 팔 수 있거든요. 그들에게만 목을 매고 있는 대한민국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 주십시오. 하실 수 있겠습니까?
FTA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그들이 그렇게 많이, 우리가 혜택을 입는지 잘 모르겠지만 시장에 파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 팔 수 있거든요. 그들에게만 목을 매고 있는 대한민국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 주십시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하여튼 다양한 방안으로 적절하게 대응할 거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국의 무역 제재가 점점 높아질 것 같아서 조금은 우려스럽지만 장관님이 어떻게 하든지 대응하겠다 해서 자신을 좀 얻었습니다.
장관님, 현재 중국 사드 이후 한국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제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밝힐 수가 없다면 안 밝히셔도 됩니다. 어떤 조치를 갖고 있는지 서면이라도 꼭 좀 알고 싶고 우리 위원들도 잘 해 보자는 얘기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일하자는 얘기니까 철저하게 대비하시고 사전 포석을 잘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년간 오히려 수출 의존도가 우리는 포스트 차이나 시장 발굴을 위해서 한 2배 정도가 늘었는데 계속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남아나 중동 지역으로 우리가 수출 무역의 어떤 다변화를 이룬다면 어느 정도로 중국에 의존도를 회복할 수 있는지, 몇 년이나 걸릴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중국의 무역 제재가 점점 높아질 것 같아서 조금은 우려스럽지만 장관님이 어떻게 하든지 대응하겠다 해서 자신을 좀 얻었습니다.
장관님, 현재 중국 사드 이후 한국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제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밝힐 수가 없다면 안 밝히셔도 됩니다. 어떤 조치를 갖고 있는지 서면이라도 꼭 좀 알고 싶고 우리 위원들도 잘 해 보자는 얘기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일하자는 얘기니까 철저하게 대비하시고 사전 포석을 잘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년간 오히려 수출 의존도가 우리는 포스트 차이나 시장 발굴을 위해서 한 2배 정도가 늘었는데 계속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남아나 중동 지역으로 우리가 수출 무역의 어떤 다변화를 이룬다면 어느 정도로 중국에 의존도를 회복할 수 있는지, 몇 년이나 걸릴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걸 수치로 일률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작년 하반기서부터 그런 노력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1.1%p 낮췄고요. 지금 인도라든가 아세안, 중남미, 중동 시장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FTA 협상이나 FTA 개선 협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쪽으로 수출선을 돌리려는 기업한테는 수출 마케팅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또 관련된 R&D 상품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산자부는 WTO 조약 혹은 한중 FTA 협정을 위한 동의, 국제기구 제소에 필요한 검토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리고 또 특히 우리가 참 많이 당했던 나라 중에서 일본이나 대만이나 우리나라는 똑같이 중국한테 당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를 해서 공동 대응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렇게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반드시 우리 할 수 있는데 다시는 그런 짓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과연 무엇인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산자부는 WTO 조약 혹은 한중 FTA 협정을 위한 동의, 국제기구 제소에 필요한 검토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리고 또 특히 우리가 참 많이 당했던 나라 중에서 일본이나 대만이나 우리나라는 똑같이 중국한테 당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를 해서 공동 대응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렇게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반드시 우리 할 수 있는데 다시는 그런 짓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과연 무엇인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중국이 최근에 사드 관련돼 가지고 하는 조치에 관련돼서 WTO라든가 한중 FTA 위해 여부에 대해서 지금 면밀하게 민간 전문가들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일본, 프랑스, 베트남, 노르웨이, 필리핀, 대만…… 중국이 국제 규범을 위협하고 있다는 하나의 프레임을 형성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렇게 보면 중국은 바깥에 나가서 미국한테는 공격무역을 외치고 우리한테는 점점 더, 태극기를 짓밟고 찢고 남의 나라를 그렇게 막 하는 걸 보면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절대적으로 우리한테 우호적인 나라는 아니라는, 적대국가라는 느낌이 딱 듭니다.
과연 우리는 앞으로 어느 시장을 어떻게 뚫어야 되는지, 오후에 다시 또 말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장점이 뭔지 하는 걸 세세히 파악하고 절대적인 전력을 짜서 하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산자부 여기 계시는, 모든 나라를 대표하는 어른들 다 나오셨는데 확신을 가지고 똘똘 뭉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면 중국은 바깥에 나가서 미국한테는 공격무역을 외치고 우리한테는 점점 더, 태극기를 짓밟고 찢고 남의 나라를 그렇게 막 하는 걸 보면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절대적으로 우리한테 우호적인 나라는 아니라는, 적대국가라는 느낌이 딱 듭니다.
과연 우리는 앞으로 어느 시장을 어떻게 뚫어야 되는지, 오후에 다시 또 말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장점이 뭔지 하는 걸 세세히 파악하고 절대적인 전력을 짜서 하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산자부 여기 계시는, 모든 나라를 대표하는 어른들 다 나오셨는데 확신을 가지고 똘똘 뭉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의락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홍의락 위원님 계신가요?
홍의락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의락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홍의락 위원님 계신가요?
홍의락 위원님 죄송합니다.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장관님인들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노력은 나름대로 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말씀 들어 보면 소통도 하셨고 다양한 채널, 이의 제기, 태스크포스팀 애로도 청취하시고 점검도 하시고 모든 가능성도 열어 놓고 여러 통로로 하신다는 말씀 듣는데 저는 이 정도 수준이면……
저도 사드는 놓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초기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밀어붙이고 또 통상 압력이, 보복이 이렇게 들어온다면 방법을 새로 찾아야 되는 게 현실적인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측에서나 정책을 한 사람이 이렇게 그냥 밀어붙여서는 해결이 안 된다, 근본적인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 드릴 것도 없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장관의 자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국무회의 참석하시니까. 이럴 때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총괄하시는 장관으로서 단호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속적이고 의존적이고 순응적이지 말고 대항적으로 독립적으로 주도적으로, 이건 지금 하면 큰일 난다 이런 말씀도 해 주실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사실 상당히 온건한 사람인데 병 고치려다가 사람 죽는 꼴 생길 지경이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정인데 대통령께서도 지금 안 계시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두 달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관님 좀 언짢으실 수도 있겠지만 작년에 제가 운영위원회에 1년 활동을 했는데 앉아서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큰일이구나 이런 감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저렇게 됐는데, 오늘도 장관님 말씀 하실 대로 다 하셨어요. 하셨지만 그래도 우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경제 다 짝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 놓으면, 기본상수 그것을 두고 아무리 머리를 짜내 봐야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언제 보복한다고 합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걸 법 어겼다고 따져 본들 우리만 우습게 되는 거고.
또 지금 저는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내달에 미국의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회담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가서…… 적당하게 사드를 아주 좋게 마무리해서 우리만 아주 우스운 꼴 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장관님께서 허심탄회하게 국무회의 석상에서 반대 한번 해 보세요. 사드 이래 가지고는 큰일 나겠다…… 이렇게 해서 이걸 안보 차원 이런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차원에서 장관님이 한번 얘기를 해서 정말 다른, 외교부라든가 국방부 이런 사람들이 심각하게 알 수 있는 어떤 자극적인 말을 좀 해 줘야 되지 이분들은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우리 경제가 아주 아무 일 없는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된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곳곳에 가면요 골목마다 아우성이에요. 이제는 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기초체력이나 있어야 또 뭐 좋은 시절 오면 재기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기초체력도 없는 사정입니다. 특히 지방에 가면요…… 그리고 불은 계속 나고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관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관님이야 무슨 저게 있겠습니까? 할 대로 다 해 보고 제기해 보고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고 사람 만나 본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관님이시니까 국무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다 관리를 하시는 분이니까 한번 강력한 문제 제기를 안 해 주시면 ‘대한민국 망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부탁드립니다. 저는 통곡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장관님인들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노력은 나름대로 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말씀 들어 보면 소통도 하셨고 다양한 채널, 이의 제기, 태스크포스팀 애로도 청취하시고 점검도 하시고 모든 가능성도 열어 놓고 여러 통로로 하신다는 말씀 듣는데 저는 이 정도 수준이면……
저도 사드는 놓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초기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밀어붙이고 또 통상 압력이, 보복이 이렇게 들어온다면 방법을 새로 찾아야 되는 게 현실적인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측에서나 정책을 한 사람이 이렇게 그냥 밀어붙여서는 해결이 안 된다, 근본적인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 드릴 것도 없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장관의 자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국무회의 참석하시니까. 이럴 때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총괄하시는 장관으로서 단호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속적이고 의존적이고 순응적이지 말고 대항적으로 독립적으로 주도적으로, 이건 지금 하면 큰일 난다 이런 말씀도 해 주실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사실 상당히 온건한 사람인데 병 고치려다가 사람 죽는 꼴 생길 지경이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정인데 대통령께서도 지금 안 계시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두 달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관님 좀 언짢으실 수도 있겠지만 작년에 제가 운영위원회에 1년 활동을 했는데 앉아서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큰일이구나 이런 감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저렇게 됐는데, 오늘도 장관님 말씀 하실 대로 다 하셨어요. 하셨지만 그래도 우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경제 다 짝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 놓으면, 기본상수 그것을 두고 아무리 머리를 짜내 봐야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언제 보복한다고 합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걸 법 어겼다고 따져 본들 우리만 우습게 되는 거고.
또 지금 저는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내달에 미국의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회담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가서…… 적당하게 사드를 아주 좋게 마무리해서 우리만 아주 우스운 꼴 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장관님께서 허심탄회하게 국무회의 석상에서 반대 한번 해 보세요. 사드 이래 가지고는 큰일 나겠다…… 이렇게 해서 이걸 안보 차원 이런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차원에서 장관님이 한번 얘기를 해서 정말 다른, 외교부라든가 국방부 이런 사람들이 심각하게 알 수 있는 어떤 자극적인 말을 좀 해 줘야 되지 이분들은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우리 경제가 아주 아무 일 없는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된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곳곳에 가면요 골목마다 아우성이에요. 이제는 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기초체력이나 있어야 또 뭐 좋은 시절 오면 재기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기초체력도 없는 사정입니다. 특히 지방에 가면요…… 그리고 불은 계속 나고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관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관님이야 무슨 저게 있겠습니까? 할 대로 다 해 보고 제기해 보고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고 사람 만나 본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관님이시니까 국무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다 관리를 하시는 분이니까 한번 강력한 문제 제기를 안 해 주시면 ‘대한민국 망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부탁드립니다. 저는 통곡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당부만이 아니라 좀, 우리 주 장관 한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제가 그동안 정부 내의 여러 가지 협의 채널 진행과정에서 사드 배치에 따른 산업이라든가 통상 분야 영향에 대해서는 누차 의견을 개진해 왔고요. 그런 점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아마 외교․안보적 고려 그다음에 통상․산업․경제적 고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내린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선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김기선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원도 원주 출신의 김기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 상황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 산업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부처 또 관계자 모든 분들, 제한된 정책 수단을 가지고 참으로 수고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 경제상황이 대단히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고 합니다마는 얼마 전에 세계적인 경제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가 세계 경제상황을 분석하고 전망을 하면서 지금 전 세계 경제가 2008년 이후에 10년 지나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 큰 경제적인 호황의 조짐을 보이는 여러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가지고 발표한 것을 봤습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미국은 더군다나 지난 50년 이래 가장 최저의 실업률, 최고의 고용상황 그리고 또 앞으로의 경제상황은 대단히 여러 가지 좋아질 조짐을 각 지표가 상당히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이코노미스트가 분석․전망한 것을 보면 일본도 대단히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기타 EU도 침체기를 이제 넘어서 가지고 호황의 단계로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고, 중국도 그렇고 또 개발도상국과 주요한 국가들도 이렇게 전망하고 분석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제반 경제지표인 투자․소비․고용․일자리․성장, 경제 관련된 모든 지표가 호전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더 악화될 것으로 보는 부정적인 견해가 특히 우리 내부에서 너무 지배적입니다. 여간 답답하고 속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으로 우리 경제를 보는 관점이나 시각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겠지만 그중에서 특히 경제의 가장 큰 암적인 요소 이것을 보통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제반여건 환경의 불확실성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불확실성 이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경제가 꼼짝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에 책임 있는 모든 주체들, 특히 지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권에서 이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인, 더군다나 우리 경제에 큰 해악이 되고 독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각 유력 후보들이 지금 이익집단의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표를 의식해 가지고 그러한 포퓰리즘적 약속이나 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크게 되는지, 이 해독이 얼마나 우리 경제의 미래를 지금 발목 잡고 꼼짝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적어도 지금 경제정책을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경제 부처들, 특히 산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일관성 있게 국민들한테 ‘어떠한 경우라도 이것은 반드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해 나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러한 관점에서 장관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 상황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 산업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부처 또 관계자 모든 분들, 제한된 정책 수단을 가지고 참으로 수고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 경제상황이 대단히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고 합니다마는 얼마 전에 세계적인 경제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가 세계 경제상황을 분석하고 전망을 하면서 지금 전 세계 경제가 2008년 이후에 10년 지나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 큰 경제적인 호황의 조짐을 보이는 여러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가지고 발표한 것을 봤습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미국은 더군다나 지난 50년 이래 가장 최저의 실업률, 최고의 고용상황 그리고 또 앞으로의 경제상황은 대단히 여러 가지 좋아질 조짐을 각 지표가 상당히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이코노미스트가 분석․전망한 것을 보면 일본도 대단히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기타 EU도 침체기를 이제 넘어서 가지고 호황의 단계로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고, 중국도 그렇고 또 개발도상국과 주요한 국가들도 이렇게 전망하고 분석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제반 경제지표인 투자․소비․고용․일자리․성장, 경제 관련된 모든 지표가 호전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더 악화될 것으로 보는 부정적인 견해가 특히 우리 내부에서 너무 지배적입니다. 여간 답답하고 속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으로 우리 경제를 보는 관점이나 시각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겠지만 그중에서 특히 경제의 가장 큰 암적인 요소 이것을 보통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제반여건 환경의 불확실성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불확실성 이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경제가 꼼짝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에 책임 있는 모든 주체들, 특히 지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권에서 이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인, 더군다나 우리 경제에 큰 해악이 되고 독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각 유력 후보들이 지금 이익집단의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표를 의식해 가지고 그러한 포퓰리즘적 약속이나 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크게 되는지, 이 해독이 얼마나 우리 경제의 미래를 지금 발목 잡고 꼼짝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적어도 지금 경제정책을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경제 부처들, 특히 산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일관성 있게 국민들한테 ‘어떠한 경우라도 이것은 반드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해 나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러한 관점에서 장관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정부나 다른 주체들도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하에서 추가적으로 불확실성을 증폭시킨다든가 이런 노력 같은 것들은 최소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차원에서 불확실성 중에 큰 부분은 아마 보호무역주의라든가 사드 관련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하여튼 대응을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하여튼 대응을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북 익산을의 조배숙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번에 한미 FTA에 대해서 USTR이, 3월 3일 날 보고서 나온 것은 아시지요?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번에 한미 FTA에 대해서 USTR이, 3월 3일 날 보고서 나온 것은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반복을 안 해도 될 정도로……
거기서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 ‘한미 FTA 시행, 2011년에서 2016년, 5년간 미국의 한국에 대한 수출액은 12억 달러 감소한 반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30억 달러 증가했다. 미국의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리고 ‘미국인들이 한미 FTA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결과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이 3월 5일부터 3일간 워싱턴 D. C. 방문하셨지요?
거기서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 ‘한미 FTA 시행, 2011년에서 2016년, 5년간 미국의 한국에 대한 수출액은 12억 달러 감소한 반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30억 달러 증가했다. 미국의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리고 ‘미국인들이 한미 FTA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결과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이 3월 5일부터 3일간 워싱턴 D. C. 방문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렇습니다.
보니까 로스 상무장관도 만나시고 그리고 스티븐 본 USTR 대표대행도 만나시고, 그래서 여기서 장관님께서 ‘이 FTA 성과에 대해서는 상품 무역수지 적자만 볼 것이 아니라,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무역수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한미 FTA를 통해서 미국 내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이런 점을 강조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미국 측 반응이 ‘이에 공감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어떻게, 미국에서는 그 얘기를 수용을 하던가요?
어떻게, 미국에서는 그 얘기를 수용을 하던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미 FTA가 어느 일방만 이득을 본 협정이 아니라 상호 호혜적인, 윈윈(win-win) 협정이라는 점을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이걸 토대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쪽 반응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공감대는 인식을 같이 공유를 했고……
아, 인식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걸 토대로, 앞으로 한미 FTA를 토대로 예를 들면 한미 FTA를 추가적으로 더 충실하게 이행을 한다든가 또 미국 측도 관심 있으면서 우리도 어차피 해야 될 부분 같은 데 있어 가지고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장관님 미국 다녀오신 뒤에 3월 14일 날, 라이시저 USTR 대표 내정자가 있네요?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장관님 미국 다녀오신 뒤에 3월 14일 날, 라이시저 USTR 대표 내정자가 있네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인사청문회를 했어요, 상원에서.
그런데 그 사람 얘기는 뭐냐면, 대표적인 대미 무역 흑자국으로 멕시코와 한국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규칙이 다른 데처럼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러면서 ‘한미 FTA가 미국에 불리하게 체결됐다’ 그런 의견을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장관님께서 실컷 거기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했는데 14일 날 이 사람 얘기하는 것 보면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애써서 다녀오시고 성과가 있다고 우리는 믿고 싶은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런데 그 사람 얘기는 뭐냐면, 대표적인 대미 무역 흑자국으로 멕시코와 한국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규칙이 다른 데처럼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러면서 ‘한미 FTA가 미국에 불리하게 체결됐다’ 그런 의견을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장관님께서 실컷 거기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했는데 14일 날 이 사람 얘기하는 것 보면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애써서 다녀오시고 성과가 있다고 우리는 믿고 싶은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USTR 지명자 발언에 대해서 저희 실무진이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맥락은, 지금 미국의 최대 흑자국은 중국, 독일이라든가 일본 이런 나라입니다. 미국의 FTA 체결국 가운데 무역 적자국으로 멕시코랑 한국 등을 언급한 거고, 그분이 또 뭐라고 강조를 했느냐면 무역협정의 목표가 단순히 무역 적자 축소뿐만이 아니라 무역장벽 제거를 통해 가지고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이런 부분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볼 때는 그러나 무역에 대한 미국의 기조는 별로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나……
그런데 저희들은 걱정이, 그래서 우리 장관님께서는 미국을 다녀오시면서 여러 가지 그런 설명도 하고 공감대도 얻었다 그러면서 또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서 가서 그렇게 설명도 하시고, 그런데 내정자 얘기 들어 보면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괜히 우리가 뭐 얻어 오는 것도 없이 셰일가스를 수입해야 되는 그런 혹만 붙이고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정부로서는 FTA에 대한 성과를 사실 강조를 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역으로 미국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그쪽에서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줬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전략을 좀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 미국 내에서도, 미국에 국제무역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걱정이, 그래서 우리 장관님께서는 미국을 다녀오시면서 여러 가지 그런 설명도 하고 공감대도 얻었다 그러면서 또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서 가서 그렇게 설명도 하시고, 그런데 내정자 얘기 들어 보면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괜히 우리가 뭐 얻어 오는 것도 없이 셰일가스를 수입해야 되는 그런 혹만 붙이고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정부로서는 FTA에 대한 성과를 사실 강조를 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역으로 미국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그쪽에서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줬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전략을 좀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 미국 내에서도, 미국에 국제무역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USITC인가요? 거기 보면 상당히 또, 한미 FTA 경우에 FTA를 체결 안 했을 경우에는 미국이 굉장히, 우리 한국과 관련해서 상품 무역 적자가 440억 달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나마 238억 달러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 내부에서도 한미 FTA가 무역수지 적자 완화에 기여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왜 그런 걸 강조해서 우리한테 통상압력을 하려고 하는지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FTA 관련해서 산자부에서 전략을 좀 수정해서 그런 부분에서 통상압력을 완화시키고 그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FTA 관련해서 산자부에서 전략을 좀 수정해서 그런 부분에서 통상압력을 완화시키고 그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첫 번째로 무역 적자 관련돼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교역상대국 전반에 대해서 미국이 견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상황을 예단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은 열어 두고 대비는 합니다.
그리고 셰일가스 확대 문제는 약속을 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양국 교역을 확장적으로 하면서 상호 호혜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 중의 하나로 에너지 분야가 있고 그래서 에너지 분야의 교역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자, 그런 여건이라든가 환경을 정부 차원에서 조성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것 중의 하나가 에너지산업 협력 대화 같은 걸 만들어서 양국의 그 관련되는 업계끼리 서로 모여서 비즈니스 기회도 찾아보고 파트너도 찾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걸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셰일가스 확대 문제는 약속을 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양국 교역을 확장적으로 하면서 상호 호혜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 중의 하나로 에너지 분야가 있고 그래서 에너지 분야의 교역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자, 그런 여건이라든가 환경을 정부 차원에서 조성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것 중의 하나가 에너지산업 협력 대화 같은 걸 만들어서 양국의 그 관련되는 업계끼리 서로 모여서 비즈니스 기회도 찾아보고 파트너도 찾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걸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수입을 확대하겠다’ 그런 약속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서로 더 논의를 하자’ 그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에너지 교역을 확대해 나가자 이런 차원이고, 이미 우리가 우리 기업하고 가스공사 해 가지고 560만t을 수입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일단,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걸 바탕으로 간단히 하나 여쭤 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왜냐하면 앞으로 중국 사드 문제로 인한 경제 보복이 언제까지 갈 건지 아무도 예단하기 어려운 입장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지적사항들을 보면 작년 7월 달, 8월 달, 9월 달…… 사실은 엄격히 따져 보면 우리 산업부 중심으로 해서 한중 이 문제와 통상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협의, 우태희 차관님 중심으로 해서 점검을 시작한 게 12월 달입니다.
12월 되기 전까지 아까 우리 장관님까지 포함해서 대부분의 주요 국무위원들, 총리님까지 포함해서 보면 사드로 인해서 중국의 무역 보복 가능성, 뭐 비관세장벽이든 준법 문제든 이런 보복 가능성이 사실은 없는 것처럼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고, 물론 장관님은 다 여지를 두셨지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이라고 얘기한 단서를 항상 다셨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의 컨센서스가 어디 있었느냐면 중국으로부터 사드로 인한 무역 보복 가능성이 없는 걸로 말씀들을 죽, 저희 동료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도 한중 간의 경제 의존도 문제라든지 전략적 경제에서 특히 반도체 이런 걸 얘기하면서 보복 가능성이 없다, 상호간에 서로 피해 볼 게 많다라는 얘기들을 저도 들은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총리님 이하 모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까 얘기하셨듯이 다들 우리 장관님처럼 ‘제반 가능성이 다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셨어도 이 지경까지 몰려와서 뒤늦게 애로사항 청취하고 뭐 4000억 지원하고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물론 외교․안보적인 전략적 이해가 다르고 경제적 이해가 다르고 이게 상호 충돌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국무회의에서 진지하게 토론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토론의 가능성이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지적사항들을 보면 작년 7월 달, 8월 달, 9월 달…… 사실은 엄격히 따져 보면 우리 산업부 중심으로 해서 한중 이 문제와 통상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협의, 우태희 차관님 중심으로 해서 점검을 시작한 게 12월 달입니다.
12월 되기 전까지 아까 우리 장관님까지 포함해서 대부분의 주요 국무위원들, 총리님까지 포함해서 보면 사드로 인해서 중국의 무역 보복 가능성, 뭐 비관세장벽이든 준법 문제든 이런 보복 가능성이 사실은 없는 것처럼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고, 물론 장관님은 다 여지를 두셨지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이라고 얘기한 단서를 항상 다셨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의 컨센서스가 어디 있었느냐면 중국으로부터 사드로 인한 무역 보복 가능성이 없는 걸로 말씀들을 죽, 저희 동료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도 한중 간의 경제 의존도 문제라든지 전략적 경제에서 특히 반도체 이런 걸 얘기하면서 보복 가능성이 없다, 상호간에 서로 피해 볼 게 많다라는 얘기들을 저도 들은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총리님 이하 모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까 얘기하셨듯이 다들 우리 장관님처럼 ‘제반 가능성이 다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셨어도 이 지경까지 몰려와서 뒤늦게 애로사항 청취하고 뭐 4000억 지원하고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물론 외교․안보적인 전략적 이해가 다르고 경제적 이해가 다르고 이게 상호 충돌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국무회의에서 진지하게 토론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토론의 가능성이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아까도 말씀을 했듯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지고 산업․통상적인 부분의 영향하고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가의 일이라는 게 산업․통상적인 측면도 있지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외교․안보적인 그런 측면도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가의 일이라는 게 산업․통상적인 측면도 있지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외교․안보적인 그런 측면도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외교․안보적인 이해, 전략적 이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충돌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결국은 그래서 내달, 4월 달 초순에 다시 시진핑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적극적으로 논의될 것임은 이미 다 보도됐고 이미 다 그렇게 전문가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달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논의하는 겁니다, 실제로.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저는 우리가, 장관님이 취할 수 있는 조치 관계라는 게 가서 지적하고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 WTO 위배 아닙니까’ 지적하고 중국 사람들 만나 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적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 꿈쩍도 안 하는 이유 자체가 장관님을 어렵게 할 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어렵게 하고 우리 경제도 어렵게 하고……
지금 우리나라 민간 경제연구소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상태로 1년만 가면 우리가 손실을 보는 게 17조랍니다, 17조, 거기에 따른 전망치는 다르겠지만 1년만 가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경제성장률 1%가 내려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문제는, 장관님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결국은 그래서 내달, 4월 달 초순에 다시 시진핑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적극적으로 논의될 것임은 이미 다 보도됐고 이미 다 그렇게 전문가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달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논의하는 겁니다, 실제로.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저는 우리가, 장관님이 취할 수 있는 조치 관계라는 게 가서 지적하고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 WTO 위배 아닙니까’ 지적하고 중국 사람들 만나 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적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 꿈쩍도 안 하는 이유 자체가 장관님을 어렵게 할 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어렵게 하고 우리 경제도 어렵게 하고……
지금 우리나라 민간 경제연구소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상태로 1년만 가면 우리가 손실을 보는 게 17조랍니다, 17조, 거기에 따른 전망치는 다르겠지만 1년만 가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경제성장률 1%가 내려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문제는, 장관님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래서 어쨌든 이 국면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데 장관님 어깨에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워서 좀 나눠 져 보자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실제 업계가 중국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앞으로 예상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기껏 해 봤자 한중 무역 보복과 관련한 우리 우태희 차관님 중심으로 한 TF팀 해 가지고 결과 나와 가지고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보도자료, 제가 본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합쳐 놓은 걸 이렇게 요약해서 지금 여기 와서 보고하셨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장관님과 산업부는 ‘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상 얘기하신 게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지금 4000억 얘기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지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민간 연구소 맞지는 않지만 예상컨대 17조라고 하면 간단한 돈도 아니고요, 그 피해규모가.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그랬을 거예요. ‘한중 간의 경제의존도가 심각해서 함부로 무역 보복 못 합니다’ 얘기했으면, ‘예를 들자면 전략적인 상품으로서 반도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끊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붙어 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결정하셨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러한 경제적…… 아까 제반의 가능성까지 포함했다면,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드를 배치해야겠다고 결정하셨으면 그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있으셨어요, 12월 달 한중 관련해 가지고 실제 회의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실제 업계가 중국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앞으로 예상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기껏 해 봤자 한중 무역 보복과 관련한 우리 우태희 차관님 중심으로 한 TF팀 해 가지고 결과 나와 가지고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보도자료, 제가 본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합쳐 놓은 걸 이렇게 요약해서 지금 여기 와서 보고하셨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장관님과 산업부는 ‘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상 얘기하신 게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지금 4000억 얘기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지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민간 연구소 맞지는 않지만 예상컨대 17조라고 하면 간단한 돈도 아니고요, 그 피해규모가.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그랬을 거예요. ‘한중 간의 경제의존도가 심각해서 함부로 무역 보복 못 합니다’ 얘기했으면, ‘예를 들자면 전략적인 상품으로서 반도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끊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붙어 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결정하셨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러한 경제적…… 아까 제반의 가능성까지 포함했다면,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드를 배치해야겠다고 결정하셨으면 그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있으셨어요, 12월 달 한중 관련해 가지고 실제 회의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 이전에도 계속 정부 차원에서는 관련 부처 간에 논의가 있었고요.
당연히 논의하지요. 왜? 사드 해 놓으니까 문제 있을 수 있으니까 논의했겠지요.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회의, 차관님 주재하에 회의 시작한 게 12월 달입니다.
이 문제가 발생한 게 언제입니까? 거의 6개월 전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 제기한 것에 따르면 그때부터 이미 시작은 되어 있었고요, 중국으로부터의 무역 보복이 사실은.
12월 달에 이제 대응을 시작한 겁니다, 정부에서는. 공식적인 대응,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이 문제가 발생한 게 언제입니까? 거의 6개월 전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 제기한 것에 따르면 그때부터 이미 시작은 되어 있었고요, 중국으로부터의 무역 보복이 사실은.
12월 달에 이제 대응을 시작한 겁니다, 정부에서는. 공식적인 대응,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 이전에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가지고 관련 부처 또 업계랑 이 문제에 대해서 소통하면서 그 대응을 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소통이라는 게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에 대한 소통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업계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걸 제가 그동안에 그 관련 부처라든가 이런 회의에 가서 하려면 업계의 의견을 안 듣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지면,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롯데마트가 거의 문 닫고 있는 형편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의 대책은 뭐였습니까? 그 당시의 대책,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 당시 롯데에 대한 대책이 뭐였습니까?
지금 현재 롯데마트가 거의 문 닫고 있는 형편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의 대책은 뭐였습니까? 그 당시의 대책,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 당시 롯데에 대한 대책이 뭐였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 당시가, 롯데가 공여하기로 한 게 11월 그 언저리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의 대책이 뭐였느냐고요? 그것을 공여하려고 한 시점에서 산업부는 검토하셨을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런 것 포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했지요.
제가 물어보는 건 그 대책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롯데와 관련한 중국 내 롯데마트나 롯데 사업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었느냐, 업계의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업계의 얘기를 듣고 결정하셨고 다 업계의 얘기를 들어 가면서 이 문제를 핸들링해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면 롯데로 결정됐을 때, 공여 문제가 나왔을 때가 11월 달입니다. 말씀 잘하셨어요. 그리고 실제 지금 롯데마트에 수시 해 가지고 계속 나가는 그게 계속 압박이 심해졌고 지금은 롯데마트가 다 문 닫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당시 롯데의 공여 문제, 롯데가 사용하고 있던 부지의 공여 문제가 제기됐을 때 롯데와 관련해서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산업부에서는?
저희가 지금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면 롯데로 결정됐을 때, 공여 문제가 나왔을 때가 11월 달입니다. 말씀 잘하셨어요. 그리고 실제 지금 롯데마트에 수시 해 가지고 계속 나가는 그게 계속 압박이 심해졌고 지금은 롯데마트가 다 문 닫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당시 롯데의 공여 문제, 롯데가 사용하고 있던 부지의 공여 문제가 제기됐을 때 롯데와 관련해서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산업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전반적으로……
전반적인 것 말고 롯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롯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12월 2일 이후에 우리가 한중 민간 통상 그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떤 부분이 있을까 하는 것들은 점검을 해 왔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그중에서 하나, 롯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다고 그때 판단하셨습니까?
그중에서 하나, 롯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다고 그때 판단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롯데에 대해서 당장 중국에서 그 조치를 취하게 되면 여하한 형태로, 지금 보시는 형태와 같은 그런 조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않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실 게 아니고요. 그 당시 그 판단을 하셔 가지고 그래서 산업부 차원에서는 뭘 하실 생각이냐, 그 대책이 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그 대책이 틀렸느냐 맞았느냐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저희가 어떤 한 기업만 보고 할 수는 없고요. 전반적으로 관광, 콘텐츠, 유통, 소비재 이런 부분에 어떤 형태로 영향이 올까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점검을 했지요.
제가 점검하셨다라는 건 믿습니다. 믿는데, 그 당시에 롯데 공여 문제가 등장했을 때 그러면 산업부는 최소한 이미 롯데라고 특정한 기업의 중국에서의 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 아셨을 것 아닙니까, 롯데가 갖고 있는 부지 공여, 상호 부지 교환과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러면 당연히 장관님 입장에서는 관련해 가지고 검토를 하셨을 거고 롯데 입장도 얘기 들어 보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당시에 ‘롯데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겠구나. 그러면 이 문제를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산업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하셨을 건데 그와 관련해서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대책이 뭐였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장관님 입장에서는 관련해 가지고 검토를 하셨을 거고 롯데 입장도 얘기 들어 보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당시에 ‘롯데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겠구나. 그러면 이 문제를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산업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하셨을 건데 그와 관련해서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대책이 뭐였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저희가 그 당시에 어떤 대책이 있었고 그걸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아니, 다 필요 없어요. 제가 롯데에 대해서만 여쭤보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아니, 그것은 그 전개 방향에 따라 가지고 다르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관광, 콘텐츠, 유통…… 유통에는 롯데가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소비재 업체를 통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유형의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우리가 밖에다가 놓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 내부에서는……
아니, 밖에다 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지나간 얘기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런 것들을 짚어 보고 ‘아, 그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을 했겠지요.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자, 우선 정리를 하시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저기를 하는 것하고 롯데하고의 이것은 조금 더 구체성 있는 답변을 아마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오전 회의는 김도읍 위원님하고 홍익표 위원님까지 하시고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저기를 하는 것하고 롯데하고의 이것은 조금 더 구체성 있는 답변을 아마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오전 회의는 김도읍 위원님하고 홍익표 위원님까지 하시고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중국의 롯데마트 영업 정지, 한국행 여행상품 판매 금지 이게 사드 보복이라고 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드 보복의 개연성이 있다……
장관님, 중국이 북한 핵이나 미사일을 이유로 해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장관님, 중국이 북한 핵이나 미사일을 이유로 해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북한 핵을 이유로 해서요?
중국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유엔 결의에 동참하는 형태로 참여하지 않았나 싶고요. 제가 과문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한 게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언론을 보면 ‘이제 사드 배치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었다. 정쟁과 국론 분열을 끝내야 한다’ 이런 논조로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부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특히 피해 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장관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경제는 우리 경제주체들의 심리상태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큰일 났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을 하고 그때그때 대응을 잘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즉 국민들께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는 게 증폭되어서는 안 되겠다, 어떻습니까?
장관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경제는 우리 경제주체들의 심리상태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큰일 났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을 하고 그때그때 대응을 잘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즉 국민들께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는 게 증폭되어서는 안 되겠다,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피해 유형 신고를 받는 걸 개편을 해서 대중무역 피해 특별지원단도 만들어서 그 피해 유형이 뭔지, 피해 유형의 근거가 되는 중국 측의 조치는 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영향은 어떤지를 하나하나 지금 매일매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작투자가 지연된다든가 계약을 하기로 했다가 그걸 지연시킨다든가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신고를 받고 다양하게 그걸 보고 있습니다.
잘 대응해 주셔야 합니다.
시장경제지위라는 말 아시지요?
시장경제지위라는 말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시장경제지위를 획득하지 못하면 교역국 간의 덤핑 판정에서 패소 확률이 높아지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렇습니다. 덤핑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게 되고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그렇습니다.
‘시장경제지위 획득, 앞으로 중국경제의 변수다’ 이런 내용 보신 적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그런 보도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시장경제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그렇습니다.
작년 12월에 중국은 미국, EU 등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 갖고 WTO에 제소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뭐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라든지 EU라든지 일본, 캐나다, 인도 등 경제대국들이 중국에 대해서 시장경제지위, 인정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계속 그걸 검토받아 가지고 인정받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는 하는데 미국, 일본, EU, 캐나다, 인도 이런 나라들은 지금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역이나 협상카드로써 만지작거리면서 잘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5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중국에 대해서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해 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알고 있습니다.
당시 도하 언론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중국에 통 큰 선물을 했다’ 이렇게 보도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제가 보도 자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우리의 안보와 관련해서 우리 자위권 발동의 일환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 사드 보복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5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1000억 불 이상 되는 경제교역국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해 줬어요.
지금 중국이 우리 안보를 위한 방어용 사드를 이유로 사드 보복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경제지위 계속 유지해 줘야 됩니까?
지금 중국이 우리 안보를 위한 방어용 사드를 이유로 사드 보복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경제지위 계속 유지해 줘야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
장관님, 말씀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2005년 한중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또 위원님 주신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교역이라는 것은 공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교역을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 여러 분들께서 ‘사드 문제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정부 탓을 하고……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국제적으로 볼 때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처사를 할 때는 우리도 물론 협상도 하고 타협도 해야 되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장관님?
지금 우리 위원님 여러 분들께서 ‘사드 문제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정부 탓을 하고……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국제적으로 볼 때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처사를 할 때는 우리도 물론 협상도 하고 타협도 해야 되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렇긴 한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미 2005년 11월에 그런 부분을 한 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현실적으로 쉬운 게 아니지만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황교안 권한대행께서 중국 측에 ‘협상 테이블에 올리자, 논의를 하자. 우리는 더 이상 시장경제지위 인정 못 해 주겠다’라고 선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총리께 말씀드릴 용의 있습니까? 건의 드리세요.
총리께 말씀드릴 용의 있습니까? 건의 드리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 관련 사항이나 그런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전 마지막으로 홍익표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제 오전 마지막으로 홍익표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우리가 어떤 경제정책을 내세울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자료나 객관적인 사항들을 놓고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드에 따른 직접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영향을 받은 여러 가지 형태의 중국의 경제 조치들, 사실상 보복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있는데, ‘인도나 다른 지역으로 수출선을 다변화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현실성 있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일본하고 사례를 비교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일본 얘기하면서 일본이 그때 잘 극복해서 수출 다변화했다고 하는데, 첫째 일본이 조어도 문제로 해서 중국으로부터 타격을 받을 때는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 호황기였지요? 그렇지요, 2000년대 초․중반에?
첫 번째, 일본하고 사례를 비교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일본 얘기하면서 일본이 그때 잘 극복해서 수출 다변화했다고 하는데, 첫째 일본이 조어도 문제로 해서 중국으로부터 타격을 받을 때는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 호황기였지요? 그렇지요, 2000년대 초․중반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2010년, 2009년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2010년, 2012년의 글로벌 호황기라고 보기는 어렵지요.
아니, 중국의 영향을 받기 시작할 때가……
이미 조어도 문제가 그전부터 제기됐어요. 아시다시피 2000년대부터 이미 중일 간의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2011년, 2012년 얘기하시지만 조어도 문제가 본격적으로 된 것은, 이미 중국의 일본에 대한 보복조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루어졌고 일본이 그때부터 수출선을 다변화시켰던 거예요, 경제 호황기 때.
그러니까 2010년 이후의 문제에서 다변화를 시작한 게 아니라 일본은 이미 그때부터 바꿔 나간 겁니다. 그때 문제된 것은 희토류 하나만 문제가 된 거예요.
이미 조어도 문제가 그전부터 제기됐어요. 아시다시피 2000년대부터 이미 중일 간의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2011년, 2012년 얘기하시지만 조어도 문제가 본격적으로 된 것은, 이미 중국의 일본에 대한 보복조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루어졌고 일본이 그때부터 수출선을 다변화시켰던 거예요, 경제 호황기 때.
그러니까 2010년 이후의 문제에서 다변화를 시작한 게 아니라 일본은 이미 그때부터 바꿔 나간 겁니다. 그때 문제된 것은 희토류 하나만 문제가 된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런데 일본이 본격적으로 중국하고 그거 한 것은 2009년하고 2013년 아마 경기가 어려울 때 이런 상황 아니었나……
그때는 일본은 이미 많은 부분에서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수출입 의존도가 2012년 그 당시 기준으로 봐도 무역 의존도가 30% 안팎이에요. 아시잖아요? 우리는 90%를 넘나들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70% 정도 됩니다.
수출입 의존도가 70%밖에 안 돼요, 우리 무역 의존도가? 85%가 넘지 않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우리가 최근에 수입이 많이 줄어 가지고요.
수입이 많이 줄어서? 작년 통계까지는 85% 정도 나왔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70～80% 됩니다.
우리가 보통 늘 90% 넘고 심한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 때 100% 넘은 적도 있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중국인에 대한 관광의존도가 일본은 10% 초․중반 대예요, 우리는 45%에 달하고. 그렇지요?
내수 시장 규모가 절대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중국의 수출 관련된 비관세 규제 그다음에 관광 규제가 수출산업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내수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수출 얘기만 하시지 내수산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정부 측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이훈 위원님 지적을 또 하나 받아서 제가 추가질의를 해 보면 아까 롯데가 한 기업이라고…… 개별 기업 얘기하지 않겠다고 그랬지만 롯데는 당시 개별 기업이 아니지요, 매우 중요한 재벌 기업이었지요.
그 당시에 장관께서 작년에 사드 배치할 때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했는데 기업들은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기업들은 사드 배치가 기업들의 대중국 경제활동, 경협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괜찮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겠지요, 당연히.
내수 시장 규모가 절대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중국의 수출 관련된 비관세 규제 그다음에 관광 규제가 수출산업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내수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수출 얘기만 하시지 내수산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정부 측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이훈 위원님 지적을 또 하나 받아서 제가 추가질의를 해 보면 아까 롯데가 한 기업이라고…… 개별 기업 얘기하지 않겠다고 그랬지만 롯데는 당시 개별 기업이 아니지요, 매우 중요한 재벌 기업이었지요.
그 당시에 장관께서 작년에 사드 배치할 때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했는데 기업들은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기업들은 사드 배치가 기업들의 대중국 경제활동, 경협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괜찮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겠지요, 당연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아니, 기업들에 따라 가지고 그 의견들이 각각 다 달랐습니다.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자, 삼성이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업들이 정부가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가피하게 인정을 하겠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재벌 기업들이 다 어려운데. 그런데 우리한테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하는 기업이 어디 있겠어요? 분명히 영향을 받을 거고, 그것에 따른 대책이 뭐가 있었냐는 거예요.
아까 장관께서 이러저러한 노력을 했다고 그러는데 결과가 뭡니까? 어떤 결과를 만들었습니까? 중국 상무부장 만나서, 작년에 했는데…… 최근에 상무부장 만나지도 못하지요. 그다음에 유일호 부총리, G20 가 가지고 재정부장 만나지도 못 했고, 미국하고도 대화 못 했어요, 제대로. 미국한테는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한미 FTA 재협상 문제나 그다음에 환율 조작 대상국 문제도 얘기 못 하고, 지금 우리가 안팎으로……
사드 배치했다고 미국이 우리 봐주는 것도 아니에요.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로 지난해부터 상계관세 반덤핑관세 등으로 해서 계속 우리 두드리고 있고, 환율 조작 대상국으로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고요 중국은 중국대로 우리 때리고 있고. 그러면 어느 게 국익에 맞는 거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안종범 수석 메모, 보도에도 나왔지만 장관께서는 작년 10월에 안보장관조정회의에 참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보장관조정회의가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참석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아까 장관께서 이러저러한 노력을 했다고 그러는데 결과가 뭡니까? 어떤 결과를 만들었습니까? 중국 상무부장 만나서, 작년에 했는데…… 최근에 상무부장 만나지도 못하지요. 그다음에 유일호 부총리, G20 가 가지고 재정부장 만나지도 못 했고, 미국하고도 대화 못 했어요, 제대로. 미국한테는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한미 FTA 재협상 문제나 그다음에 환율 조작 대상국 문제도 얘기 못 하고, 지금 우리가 안팎으로……
사드 배치했다고 미국이 우리 봐주는 것도 아니에요.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로 지난해부터 상계관세 반덤핑관세 등으로 해서 계속 우리 두드리고 있고, 환율 조작 대상국으로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고요 중국은 중국대로 우리 때리고 있고. 그러면 어느 게 국익에 맞는 거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안종범 수석 메모, 보도에도 나왔지만 장관께서는 작년 10월에 안보장관조정회의에 참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보장관조정회의가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참석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참석 안 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매우 중요한 회의인데…… 사드 배치를 둘러싸서 경제적인 문제가 어떻게 터질지, 그러면 안보장관조정회의가 열리면……
저는 이것도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매우 중요한 회의인데…… 사드 배치를 둘러싸서 경제적인 문제가 어떻게 터질지, 그러면 안보장관조정회의가 열리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안보장관조정회의에는, 그런 명목의 회의에는 제가 참석한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장관님,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정부의 대응이 이런 졸속의 대응이 나온 겁니다. 이런 사드 배치의 문제는 외교․안보 사안이자 경제 사안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제가 지금 난 결정에 대해서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러한 결정이 나는 과정에서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국정원장 통일부장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등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해서 그것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외교․국방부 장관은 이게 외교․안보 사안이니까 강력하게 찬성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산업부장관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은 ‘우리 부처 입장에서는 이러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내는 게 당연히 정상적인 국가 운영 시스템입니다.
그런 판단하에서 종합적으로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을 하자. 사드 배치를 하자’ 결정을 이렇게 내리거나 아니면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하자’ 이런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데 지금 결정 사항은 그런 장관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어요. 실제로 제가 알기에는 한민구 장관 그다음에 윤병세 장관도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결정할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외교안보장관조정회의 자체가 졸속으로 열렸거나 이 문제를 충분하게 부처 장관이 협의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윤병세 장관, 그 당시에 백화점 쇼핑하러 가고 한민구 장관은 전날 외교․안보 대정부질문 현안 질의에서 자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거라고 했지만 그다음 날 사드 배치 발표 나고. 이게 무슨 정부 운영입니까?
좋습니다. 제가 지금 난 결정에 대해서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러한 결정이 나는 과정에서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국정원장 통일부장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등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해서 그것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외교․국방부 장관은 이게 외교․안보 사안이니까 강력하게 찬성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산업부장관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은 ‘우리 부처 입장에서는 이러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내는 게 당연히 정상적인 국가 운영 시스템입니다.
그런 판단하에서 종합적으로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을 하자. 사드 배치를 하자’ 결정을 이렇게 내리거나 아니면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하자’ 이런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데 지금 결정 사항은 그런 장관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어요. 실제로 제가 알기에는 한민구 장관 그다음에 윤병세 장관도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결정할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외교안보장관조정회의 자체가 졸속으로 열렸거나 이 문제를 충분하게 부처 장관이 협의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윤병세 장관, 그 당시에 백화점 쇼핑하러 가고 한민구 장관은 전날 외교․안보 대정부질문 현안 질의에서 자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거라고 했지만 그다음 날 사드 배치 발표 나고. 이게 무슨 정부 운영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제가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요 다른 협의 채널 통해 가지고 산업이라든가 통상 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개진을 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 의견을 제출했습니까, 대통령께? 대통령께 의견을 제출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장관회의를 하게 되면 그 결과를 누군가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통해 가지고 가겠지요.
아니, 장관님 산업부에 총리나 청와대에서 문의가 없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안 물었습니까, 참석은 둘째치고라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장관급 회의를 하게 되면 그 회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드 배치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 그다음에 경제에 악영향이 있을 것을, 아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최악의 여러 가지 사항도 검토했을 텐데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했냐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아니, 대통령께 보고하고 안 하고는 제가 알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요. 그런 성격의 회의에 제가 가서 사드 배치에 따라 가지고 산업통상 쪽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유형으로 나올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지금 상황까지 다 염두에 두고 보고했습니까? 이런 상황도 보고에 들어갔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저는 충분히 모든 상황을 더 감안해 가지고 다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아니, 지금 롯데 문 닫고 그다음에 관광객 줄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했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차적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제가……
관광산업이 줄면 내수산업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내수산업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런데 소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이 관광하고 콘텐츠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했고 저는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장관님, 그런 회의 할 때는요 산업부장관 이전에 국무회의입니다. 국무위원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면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이것은 내 사안이 아니다’ 어디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지금?
주 장관, 관련 장관회의에서 주 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업무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 개진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부가 최종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하기 전에 개최된 회의였습니까, 그 이후에 개최된 회의였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저는 작년 하반기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치가 7월이라고 그러면 7월 이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산업부가 총리실이든 다른 부처, 외교부든 또는 청와대에 사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을 보낸 자료를, 어떤 자료를 보냈는지, 최소한 자료 내용이 안보와 관련돼서 중요한 사항이라면 목록이라도 제출해 주면 좋겠어요. 언제 자료를 제출했고 자료의 제목이 뭔지, 그 타이틀이라도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업부가 총리실이든 다른 부처, 외교부든 또는 청와대에 사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을 보낸 자료를, 어떤 자료를 보냈는지, 최소한 자료 내용이 안보와 관련돼서 중요한 사항이라면 목록이라도 제출해 주면 좋겠어요. 언제 자료를 제출했고 자료의 제목이 뭔지, 그 타이틀이라도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저도 하나……
예, 곽 위원님.
장관님, 아까 제가 질문을 할 적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나온 내용을 보면 ‘총리나 장관의 노력이 무위에 그쳤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아까 보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런데 어떤 맥락에서 그것을 썼는지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자료를 요구하겠다……
그때 보면 안종범 수석이 그냥 얘기했던 것은 아닐 것 같고 어떤 식으로든 청와대에 보고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드 관련 중국의 무역 보복 내용을 장관이 청와대에 보고한 상세 내역을 달라고 그러니까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내부 보고 자료를 드리기 곤란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자료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제 얘기는 그 자료를 한번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장관님께서는 답변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정부가 이 사안의 중대성에 관해서 깊이 인식하고 적절히 대응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당시의, 지난 10월 8일의 그 수첩에 있다면 그 이전에 벌써 청와대에 보고를 드렸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보면 안종범 수석이 그냥 얘기했던 것은 아닐 것 같고 어떤 식으로든 청와대에 보고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드 관련 중국의 무역 보복 내용을 장관이 청와대에 보고한 상세 내역을 달라고 그러니까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내부 보고 자료를 드리기 곤란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자료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제 얘기는 그 자료를 한번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장관님께서는 답변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정부가 이 사안의 중대성에 관해서 깊이 인식하고 적절히 대응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당시의, 지난 10월 8일의 그 수첩에 있다면 그 이전에 벌써 청와대에 보고를 드렸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 장관께서는 곽대훈 위원님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작성을 해 주시고요. 우리 홍익표 위원님 말씀하셨던 자료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 시스템이 진짜 시스템 그대로 작동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결코 주 장관께 책임을 묻자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의견을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면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차후에라도 이런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 회의나 어떤 자료를, 예를 들어 청와대 측에 제시를 했을 때는 속기록 있으면 속기록, 정 속기록이 없다면 언제 개최된 어떤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발언을 했다 또 아니면 청와대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예상된다고 하는 자료를 제출한 것 있으면 그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정부 시스템이 진짜 시스템 그대로 작동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결코 주 장관께 책임을 묻자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의견을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면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차후에라도 이런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 회의나 어떤 자료를, 예를 들어 청와대 측에 제시를 했을 때는 속기록 있으면 속기록, 정 속기록이 없다면 언제 개최된 어떤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발언을 했다 또 아니면 청와대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예상된다고 하는 자료를 제출한 것 있으면 그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가용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성 출신 권칠승입니다.
사드 배치에 관련된 통상압력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최근에 중국 측의 행위가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행위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가요?
사드 배치에 관련된 통상압력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최근에 중국 측의 행위가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행위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럴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뜻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럴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대중무역피해지원단을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해유형, 그다음에 그 피해를 입힌 조치의 성격, 그다음에 피해영향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그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잘라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봐서 ‘사드 배치와 관련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 JTBC에 보면, 화장품회사 직원들이 광화문에서 시위하신 것 혹시 보셨습니까?
그런데 어제 JTBC에 보면, 화장품회사 직원들이 광화문에서 시위하신 것 혹시 보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제가 그 프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못 보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그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화장품 수출기업인데, 주로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인데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중국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거든요, 광화문 앞에서.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중국의 현지 거래처가 ‘이 화장품 회사가 사드와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수출품을 받아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렇게 화장품회사 대표가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행위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단정을 하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월 달에, 며칠 전에 무역협회에서 설문자료를 한 게 있습니다. 설문자료 한 것을 보면 지금 현재, 그리고 3개월 이내에 경제조치가 있을 것으로, 그러니까 대중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가 56.2%, ‘현재는 없는데 향후 3개월 이내에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가 32.9%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89%로서 거의 90%에 지금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한테 현재 상황으로 도래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보시면, 오늘 장관님은 조금 입장이 다르신데 여태까지의 다른 부처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보면 ‘크게 보아서 지나가는 일이다. 별문제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사실 주를 이뤘거든요. 그렇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렇게 화장품회사 대표가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행위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단정을 하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월 달에, 며칠 전에 무역협회에서 설문자료를 한 게 있습니다. 설문자료 한 것을 보면 지금 현재, 그리고 3개월 이내에 경제조치가 있을 것으로, 그러니까 대중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가 56.2%, ‘현재는 없는데 향후 3개월 이내에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가 32.9%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89%로서 거의 90%에 지금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한테 현재 상황으로 도래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보시면, 오늘 장관님은 조금 입장이 다르신데 여태까지의 다른 부처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보면 ‘크게 보아서 지나가는 일이다. 별문제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사실 주를 이뤘거든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렇지는 않았을 건데, 아마 문맥을 떠나 가지고……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장관님은 정부 내부 회의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를 하셨다고 하지만 실제로 정부의 공식적 입장들을, 크게 보면 별문제 없는 것으로 자꾸 외부에, 내부적으로는 다른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겉으로 나올 때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시당했다는 건데 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인가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시당했다는 건데 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런데 제가 다른 장관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그 취지는 기본적으로 그 사드 배치에 따른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시지는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배제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 7월 달에 황 총리께서는 ‘한중관계가 고도화돼서 쉽게 경제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국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월 달에도 ‘비관세 장벽에 조금 그런 것이 보이는데 사드 배치에 직접 관련이 있느냐 문제는 또 판단을 해 봐야 되겠다. 사드 배치 때문에 하기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다’, 이게 지금 유일호 부총리, 황교안 총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WTO에 제소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실제로 WTO에 제소는 개별 기업이나 개별 산업에 대해 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WTO에 제소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실제로 WTO에 제소는 개별 기업이나 개별 산업에 대해 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정치적 차원에서 국내법을 교묘하게 위배하지 않으면서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피해 할 때 정확하게 그 조치의 내용을, 그리고 성격을 좀 알려 달라 하는 부분이 그 대목이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개연성이 아주 높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WTO 서비스이사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듯이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 달에 통일연구원에서 자료를 낸 것을 보면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직접적인 무역통상 보복보다는 비관세 장벽이나 민족주의 정서 등을 활용한 다양한 압박카드를 강구할 것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차원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산업적 측면에서 지금 부정적 신호가 있는 게 분명한 사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지 않으면 다른 데서 해 줄 데가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어떤 차원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산업적 측면에서 지금 부정적 신호가 있는 게 분명한 사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지 않으면 다른 데서 해 줄 데가 사실 없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상대방이 있어 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유념해 가지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금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손금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드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 사드 관련된 논의가 작년에 있고 국회, 특히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는 사드 배치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었고 또 배치되더라도 중국의 경제제재 관련해서 계속 저희가 우려를 표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적극적인 조치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실제 장관님께서 통상 관련해서 보고를 하실 때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시기로 바뀌었다, 중국의 조치 수준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중통상민관협의회에서 장관께서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몇 가지 대처 방안을 제시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대처 방안들 중에 새로운 게 뭐가 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대중 무역애로 신고센터 이 부분 기존에 다 있었던 거지요?
제가 사드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 사드 관련된 논의가 작년에 있고 국회, 특히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는 사드 배치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었고 또 배치되더라도 중국의 경제제재 관련해서 계속 저희가 우려를 표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적극적인 조치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실제 장관님께서 통상 관련해서 보고를 하실 때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시기로 바뀌었다, 중국의 조치 수준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중통상민관협의회에서 장관께서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몇 가지 대처 방안을 제시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대처 방안들 중에 새로운 게 뭐가 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대중 무역애로 신고센터 이 부분 기존에 다 있었던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을 좀……
무역협회 내에 있던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무역협회 내에 있던 것을 조금 보완을 했고요. 저희가 대중 무역피해 특별지원단을 만들어서 저희 국장하고 관계 부처 직원들이 직접 가서……
원래 대중 무역애로 신고센터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 팀의 인력을 좀 더 증강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강화된 법령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법규 교육, 컨설팅, 해외인증지원사업 이 부분도 진행하신다고 했지요?
그리고 중국의 강화된 법령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법규 교육, 컨설팅, 해외인증지원사업 이 부분도 진행하신다고 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꼭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저희가 지난 2월 중순서부터―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 못 합니다만―통관 지연 사례라든가 통관이 안 되고 있는 사례 관련돼 가지고 화장품 등 소비재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러이러한 사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정부는 어떻게 지원하겠습니다’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피해 파악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또 피해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아까 위원님 주신 대로 그런 조치를 하고 또 중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일단 피해 파악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또 피해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아까 위원님 주신 대로 그런 조치를 하고 또 중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들이 원래 코트라에 있던 부분들이나……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중국의 무역 보복 조치와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4000억 원 추가 지원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이 다 융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들이 원래 코트라에 있던 부분들이나……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중국의 무역 보복 조치와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4000억 원 추가 지원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이 다 융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4500억……
그러니까 좀 좋은 조건에 융자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자금 중 상당 부분도 원래 있던 것에다가 500억 정도를 추가했거나 또 금융위원회의 자금을 끌어와서 4000억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그 4000억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 그런 거고요. 저희가 피해를 지금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담당 국장하고 관련 부처 직원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결국 무역제재에 대한 것을 미리 감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인도나 서남아 지역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 전환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미리 조치를 했으면 어떨까…… 그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오길래, 종국적으로는 그런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했으면 했는데 작년에 좋은 시기들을 6개월가량 놓친 것 아니냐……
물론 컴플레인을 중국 쪽에 해 왔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중국이 물러설 것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냥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도 중국이 언젠가는 제재 조치를 할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산업부장관께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컴플레인을 중국 쪽에 해 왔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중국이 물러설 것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냥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도 중국이 언젠가는 제재 조치를 할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산업부장관께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위원님, 이런 측면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중국의 가시적인 조치가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시행될 거라고 예상을 해 가지고 할 때의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작년 7월부터, 숫자로 증명을 해 드릴 텐데, 2015년에 중국 의존도가 26.1%였어요.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좀 줄여 보자 해 가지고 1.1%를 줄였습니다. 이게 1.1%지만 금액으로 치면 엄청나게 많은 금액입니다.
그런 노력을 정부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가시적으로 조치가 나왔을 때 해야 되는 조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해야 되는 조치가 있다 이런 측면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국의 가시적인 조치가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시행될 거라고 예상을 해 가지고 할 때의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작년 7월부터, 숫자로 증명을 해 드릴 텐데, 2015년에 중국 의존도가 26.1%였어요.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좀 줄여 보자 해 가지고 1.1%를 줄였습니다. 이게 1.1%지만 금액으로 치면 엄청나게 많은 금액입니다.
그런 노력을 정부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가시적으로 조치가 나왔을 때 해야 되는 조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해야 되는 조치가 있다 이런 측면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금호타이어가 지금 더블스타에 지분이 매각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금호타이어가 지금 더블스타에 지분이 매각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3월 13일에 9550억 원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호타이어가 방산기업인 것은 아시지요?
그런데 금호타이어가 방산기업인 것은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알고 있습니다.
방위사업법 35조에 보면 경영지배권의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에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저희는……
이 절차를 밟았나요, 이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외촉법에 따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외촉법에 따라 가지고 방산업체 매각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신청하면 저희가 국방부, 방사청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외촉법 6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외촉법 6조가, 단서조항으로 해서 이미 외촉법 6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촉법에 따라서 검토를 하도록 돼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렇습니다.
검토를 다 마쳤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아니요, 아직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여부와 방식에 대해서 채권단하고 당사자 간의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행정행위는 그분들이 해서 아마 매각 승인을 신청하게 되면 그러면 정부가, 저희가 관련 부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의 행정행위는 그분들이 해서 아마 매각 승인을 신청하게 되면 그러면 정부가, 저희가 관련 부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아직 진행이 안 됐다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그 부분까지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절차를 밟을 때 일단 금호타이어가 호남 지역경제에 중요한 기업이다 이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 국가 기술력, 방산기업으로서의 기술력이 유출될 부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라는 것을 제가 요청드리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정부도 하여튼 금호타이어 매각 문제가 일단 채권단하고 당사자의 문제지만 관련법에 따라 가지고 검토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점을 충분히 유념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병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분당갑 출신 김병관입니다.
오늘 중국 관련된 통상 관련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저는 한미 FTA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부 내지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한미 FTA 5년간 성적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나요?
오늘 중국 관련된 통상 관련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저는 한미 FTA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부 내지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한미 FTA 5년간 성적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저는 한미 FTA가 한미 양국의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또 통상 현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유용한 툴(tool)이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요. 한미 FTA를 통해 가지고 교역 적자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상품부문에 있어서는 미국에 흑자를 내지만 서비스부문에 있어서는 상당 폭의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는 미국 상품수지 흑자․적자 폭도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무역 적자․흑자 관련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자동차 수출입 증가폭 때문인 것은 혹시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숫자상으로 단순히 비교를 하면 그런데요. 그것 말고도 한미 FTA의 영향을 받는 품목들 중심으로 양국 모두 수출이 좀 늘어난 측면은 있습니다.
과거 5년간 통계를 보면 FTA 수혜품목과 비수혜품목 간의 차별성이 잘 없습니다. 특히나 자동차 부분을 빼면, 특히 상품부문에 있어서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으로 유의성이 없는데요.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얼마 전에 미국 윌버 로스 상무장관 회담 시 몇 가지 합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기업의 제조업 분야 대미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4차산업 공동 대응,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런 합의 내지는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셨는데, 저는 이 회담 내용이 기본적으로 미국 측의 무역적자 축소 요구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마련이 됐다라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마치 우리가 엄청나게 혜택을, 특혜를 입은 것처럼 지금 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제조업 분야의 대미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 발상도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에너지 교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 우리가 에너지사업과 관련해서 미국이랑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저는 근본적으로 의심이 들고. 조금 전에 셰일가스 수입 관련해서 ‘약속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 내용으로 보면 ‘셰일가스 수입 확대를 약속했다’는 확정적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네 가지 약속 아닌 약속을 하고 오셨는데 이게 정말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지, 한미 FTA에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인지 일단 답변을 듣고 싶고요.
시간이 없어서 같이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상무장관 회담 하면서 우리가 미국 측에 혹시 요청한 내용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사나 정부 발표 자료에 보면 우리가 미국 측에 요구한 사항은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 아직 미국 쪽에서 재협상 요구나 이런 것들은 없었지요? 있었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얼마 전에 미국 윌버 로스 상무장관 회담 시 몇 가지 합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기업의 제조업 분야 대미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4차산업 공동 대응,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런 합의 내지는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셨는데, 저는 이 회담 내용이 기본적으로 미국 측의 무역적자 축소 요구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마련이 됐다라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마치 우리가 엄청나게 혜택을, 특혜를 입은 것처럼 지금 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제조업 분야의 대미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 발상도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에너지 교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 우리가 에너지사업과 관련해서 미국이랑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저는 근본적으로 의심이 들고. 조금 전에 셰일가스 수입 관련해서 ‘약속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 내용으로 보면 ‘셰일가스 수입 확대를 약속했다’는 확정적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네 가지 약속 아닌 약속을 하고 오셨는데 이게 정말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지, 한미 FTA에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인지 일단 답변을 듣고 싶고요.
시간이 없어서 같이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상무장관 회담 하면서 우리가 미국 측에 혹시 요청한 내용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사나 정부 발표 자료에 보면 우리가 미국 측에 요구한 사항은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 아직 미국 쪽에서 재협상 요구나 이런 것들은 없었지요? 있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회담 중에.
재협상 요구는 없었는데 미리 이렇게 수세적으로, 방어적으로 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건지 조금 답답하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계속 트럼프가 재협상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 과거 5년간의 FTA 성과를 되짚어 보고 우리가 요구할 게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부에서 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계속 트럼프가 재협상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 과거 5년간의 FTA 성과를 되짚어 보고 우리가 요구할 게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부에서 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먼저 제가 윌버 로스 장관을 비롯해 가지고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이라든가 상원 재무위 간사 또 미국 공화당 유력 인사들을 만난 데는, 일단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미 FTA가 그런 부정적 인식을 가질 만한 틀이 아니고 양국 모두한테 도움이 되는 경제협력의 틀이었고 앞으로도 한미 FTA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를 더 강화해 나가자 이런 취지로 그 회담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담의 상당 부분이 제가 한미 FTA에 대한 성과라든가 또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할애가 됐고요.
에너지 문제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에너지 교역을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되고 특히 LNG 같은 경우에는 도입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LNG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동이라든가 이런 쪽의 LNG는 도착지에 일단 도착을 하면 그다음에 재처분을 다른 데 못 하도록 돼 있는데 미국은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미국은 원유가에 연동돼 있지 않고 헨리허브 연동이라고 그래 가지고 별도로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안보 차원에서도 그게 필요하고 이미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560만t을 수입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에너지 비즈니스 업계가 서로 모이는 장을 양국 정부가 만들어서 그분들이 에너지 협력할 수 있는 장 같은 것을 찾아보라 이런 취지로 에너지산업 협력 대화 같은 것을 얘기한 거고요.
제조업 투자 같은 경우도 우리 기업들이 반덤핑이라든가 상계관세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시장에 가까이 있는 부분, 요즘은 노무비 같은 게 별로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하는 부분들을 강조해서 얘기를 한 거고, 기본적으로 그 나라 정부에도 도움이 되면서 우리도 우리 기업이라든가 우리가 어차피 협력할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첨단산업 협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로스 장관이 공감을 많이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담의 상당 부분이 제가 한미 FTA에 대한 성과라든가 또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할애가 됐고요.
에너지 문제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에너지 교역을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되고 특히 LNG 같은 경우에는 도입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LNG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동이라든가 이런 쪽의 LNG는 도착지에 일단 도착을 하면 그다음에 재처분을 다른 데 못 하도록 돼 있는데 미국은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미국은 원유가에 연동돼 있지 않고 헨리허브 연동이라고 그래 가지고 별도로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안보 차원에서도 그게 필요하고 이미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560만t을 수입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에너지 비즈니스 업계가 서로 모이는 장을 양국 정부가 만들어서 그분들이 에너지 협력할 수 있는 장 같은 것을 찾아보라 이런 취지로 에너지산업 협력 대화 같은 것을 얘기한 거고요.
제조업 투자 같은 경우도 우리 기업들이 반덤핑이라든가 상계관세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시장에 가까이 있는 부분, 요즘은 노무비 같은 게 별로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하는 부분들을 강조해서 얘기를 한 거고, 기본적으로 그 나라 정부에도 도움이 되면서 우리도 우리 기업이라든가 우리가 어차피 협력할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첨단산업 협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로스 장관이 공감을 많이 표시를 했습니다.
잠깐만, 발언 마무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런데 어쨌든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지금 다 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FTA에 찬성하고 FTA가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회담을 했다고 저도 믿고 싶고요, 믿고 있고.
제가 질문드린 것은 우리가 한미 FTA를 통해서 우리만 이익을 보거나 미국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드린 것은 우리가 한미 FTA를 통해서 우리만 이익을 보거나 미국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런데 위원님……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 5년 동안 우리가 얻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김종훈 수석대표가 전문직 비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어 오겠다고 확답을 받았었는데 그 이후로 아무런 진척들이 없고요. 말씀하신 반덤핑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 분명히 주장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지금 우리 국내 여론에서도 그렇고 장관님이 미국 상무장관 만났었을 때도 그런 얘기는 전혀 없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쪽에서만 엄청난 이익을 보는 것처럼 국민들이 다 인식할 수밖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나 장관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지금 우리 국내 여론에서도 그렇고 장관님이 미국 상무장관 만났었을 때도 그런 얘기는 전혀 없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쪽에서만 엄청난 이익을 보는 것처럼 국민들이 다 인식할 수밖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나 장관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목소리를 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논리가 있다면 더 그걸 해 가지고 하는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의회에서 하신 연설을 보시게 되면 상품 무역적자가 8000억 달러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직도 상품 무역적자를 갖고 FTA를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수세적으로 대응을 하느냐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그 점을 유념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아까 김도읍 위원님께서 중국과 관련해서도 수세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대미든 대중이든 너무 수세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김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한미 FTA 관련해서 어떤 기준에서 바라보고 평가를 해야 될 건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한미 FTA 발효 5주년이 되었습니다. 한미 FTA 성과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교역이 늘고 우리나라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높고 무역수지 흑자가 늘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요. 실제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는 측면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미 FTA가 실제로 국민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입니다. 교역이 증가해서 그것이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가 하는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여겨지고요.
이를테면 무한대로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면서 또 불평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미 FTA 발효 이후에 보면 정부 정책들이 제약받는 상황도 일부 어쨌든 간에 나타나는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법제화 관련해서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보험 가입한도 증액이라든가 저탄소차 보조금 시행 연기 등에서 그러한 사례를 일부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역 규모나 무역흑자와 같은 양적 성과뿐 아니라 이러한 질적 내용까지 포함해서 FTA를 꼼꼼하게 평가하고 어쨌든 간에 방향을 새롭게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여기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도 한미 FTA 관련해서 어떤 기준에서 바라보고 평가를 해야 될 건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한미 FTA 발효 5주년이 되었습니다. 한미 FTA 성과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교역이 늘고 우리나라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높고 무역수지 흑자가 늘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요. 실제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는 측면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미 FTA가 실제로 국민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입니다. 교역이 증가해서 그것이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가 하는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여겨지고요.
이를테면 무한대로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면서 또 불평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미 FTA 발효 이후에 보면 정부 정책들이 제약받는 상황도 일부 어쨌든 간에 나타나는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법제화 관련해서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보험 가입한도 증액이라든가 저탄소차 보조금 시행 연기 등에서 그러한 사례를 일부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역 규모나 무역흑자와 같은 양적 성과뿐 아니라 이러한 질적 내용까지 포함해서 FTA를 꼼꼼하게 평가하고 어쨌든 간에 방향을 새롭게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여기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위원님 말씀대로 FTA 성과를 질적 내용까지 포함해서 평가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정부도 한미 FTA 국내 경제적 효과를 성장, 고용, 소비자 후생 등 관점에서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다만 FTA로 인한 정책 제약으로 그 예를 드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논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우체국보험 가입한도 증액 제한 같은 경우는 이게 국내 민간보험사라든가 이런 업계 의견도 같이 수렴을 해 가지고 그 당시 협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연기 문제도 국내에서 이미 제도 도입이 과연 필요하냐, 그리고 관련 업계에 부담을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논의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FTA와 모든 게 연관돼 있는 게 아니라 그것과 달리 논의된 그런 부분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FTA로 인한 정책 제약으로 그 예를 드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논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우체국보험 가입한도 증액 제한 같은 경우는 이게 국내 민간보험사라든가 이런 업계 의견도 같이 수렴을 해 가지고 그 당시 협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연기 문제도 국내에서 이미 제도 도입이 과연 필요하냐, 그리고 관련 업계에 부담을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논의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FTA와 모든 게 연관돼 있는 게 아니라 그것과 달리 논의된 그런 부분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세세하게 다시 한번 짚어 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양적인 수치만으로 한미 FTA 성과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제기를 드린 것이고.
초기에 시작할 때 정부가 발표했듯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거다, 34만 개 이상 늘어나고 수출도 증대되고 여러 가지 좋아질 거다라고 했는데 이런 어떤 전반적인 게, 실제로 국민들의 삶이 좋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상황이 좋아졌는가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양극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역이 늘어난 만큼 국민의 삶과 직접적인 영향 관계에 있는 것은 좀 좋아졌는가, 산업의 측면과 사람들의 삶이라는 측면이 같이 연동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좋아지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5년이 되면서 평가도 하고 다양한 보고서도 만들고 하실 텐데 같이 연동해서 보고서도 작성하고 고민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수치만으로 한미 FTA 성과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제기를 드린 것이고.
초기에 시작할 때 정부가 발표했듯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거다, 34만 개 이상 늘어나고 수출도 증대되고 여러 가지 좋아질 거다라고 했는데 이런 어떤 전반적인 게, 실제로 국민들의 삶이 좋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상황이 좋아졌는가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양극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역이 늘어난 만큼 국민의 삶과 직접적인 영향 관계에 있는 것은 좀 좋아졌는가, 산업의 측면과 사람들의 삶이라는 측면이 같이 연동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좋아지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5년이 되면서 평가도 하고 다양한 보고서도 만들고 하실 텐데 같이 연동해서 보고서도 작성하고 고민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그런 방향으로 연구용역 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보복 조치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 대정부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군사안보에서 출발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열심히 안 하고 있다든가 이런 질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이 왜 공론화되지 못할까라는 측면에서 안타까움이 좀 있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 측면에서도 보면 뭔가 예측이 가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사드가 배치되고 나면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기업들은 여기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또 정부는 여기에 따라서 어떠한 계획과 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예측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해하고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전히 어쨌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또 현실적으로 어쨌든 간에 관광객도 줄어들고 외형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것 좀 더 커지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라도 예측 가능한 경제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평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공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제활동가가 됐든 의회가 됐든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협의하고 논의를 해서…… 이것은 정부나 장관 개인이 풀어야 될 게 아니라 전체 국민들의 삶과 연동돼 있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함께 더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어쨌든 간에 영향평가 보고서를 만들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논의를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의견은 어떠신지요?
제가 며칠 전 대정부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군사안보에서 출발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열심히 안 하고 있다든가 이런 질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이 왜 공론화되지 못할까라는 측면에서 안타까움이 좀 있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 측면에서도 보면 뭔가 예측이 가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사드가 배치되고 나면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기업들은 여기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또 정부는 여기에 따라서 어떠한 계획과 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예측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해하고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전히 어쨌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또 현실적으로 어쨌든 간에 관광객도 줄어들고 외형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것 좀 더 커지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라도 예측 가능한 경제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평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공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제활동가가 됐든 의회가 됐든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협의하고 논의를 해서…… 이것은 정부나 장관 개인이 풀어야 될 게 아니라 전체 국민들의 삶과 연동돼 있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함께 더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어쨌든 간에 영향평가 보고서를 만들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논의를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의견은 어떠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저희가 소통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사드와 관련된 조치라 하더라도 우리가 면밀하게 보면 사드와 아주 직결돼 있는 조치가 있고 또 어떤 것은 자국 산업 보호조치 연장선상에서 되는 조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갈라내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또 계속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저희가 조금 더 업계나 또 일반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이런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사드와 관련된 조치라 하더라도 우리가 면밀하게 보면 사드와 아주 직결돼 있는 조치가 있고 또 어떤 것은 자국 산업 보호조치 연장선상에서 되는 조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갈라내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또 계속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저희가 조금 더 업계나 또 일반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늘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도 자료 요청도 하고 하는 게 대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그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노력들을 공동으로 벌여야 되고 공동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제기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어쨌든 간에 이 문제가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이 되어서 안보 문제를 넘어서 우리 경제에까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어쨌든 간에 이 문제가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이 되어서 안보 문제를 넘어서 우리 경제에까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유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대우조선해양 얘기를 할 때 금융 논리나 산업 논리를 앞지른다 이런 얘기를 말씀 한 번 드렸습니다. 또 최근에 사드를 보면서 안보의 무게가 산업의 무게를 앞지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 28일에 롯데상사가 성주골프장 부지를 국방부와 교환계약을 맺었지요?
제가 대우조선해양 얘기를 할 때 금융 논리나 산업 논리를 앞지른다 이런 얘기를 말씀 한 번 드렸습니다. 또 최근에 사드를 보면서 안보의 무게가 산업의 무게를 앞지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 28일에 롯데상사가 성주골프장 부지를 국방부와 교환계약을 맺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롯데상사 지분구조를 보니까 호텔롯데․롯데쇼핑․롯데로지스틱스․롯데알루미륨, 거의 한 83%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롯데상사의 그런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 이사회의 판단이 아니라 롯데그룹 전체적으로 아마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주골프장 장부가가 850억 정도, 공시지가는 450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최근에 롯데그룹 쪽에 연락을 해서 피해규모를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3월에만 1884억 정도 손실이 예상된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롯데마트 총 99개 중에 86개가 영업정지 상태고요. 롯데제과도 3월 기 발주분이 취소됐고, 상해 공장도 생산 중지됐고, 롯데면세점도 26.5% 3월에 입국객이 감소되고, 롯데화학에서 보면 ABS수지도 200t 수주 취소되고 이런 내용 좀 파악하고 계시지요, 장관님?
그런데 제가 지금 최근에 롯데그룹 쪽에 연락을 해서 피해규모를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3월에만 1884억 정도 손실이 예상된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롯데마트 총 99개 중에 86개가 영업정지 상태고요. 롯데제과도 3월 기 발주분이 취소됐고, 상해 공장도 생산 중지됐고, 롯데면세점도 26.5% 3월에 입국객이 감소되고, 롯데화학에서 보면 ABS수지도 200t 수주 취소되고 이런 내용 좀 파악하고 계시지요,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이렇게 볼 때 올 한해에 롯데가 매출액으로 4조 1547억 정도 피해가 예상됩니다. 3월에만 1884억 정도 매출이 줄고……
그런데 10일 날 장관님께서 4대 그룹하고 사드 보복으로 인한 기업동향 살피고 대책을 논의하셨지요?
그런데 10일 날 장관님께서 4대 그룹하고 사드 보복으로 인한 기업동향 살피고 대책을 논의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사실 3월 10일 간담회는 저희가 4차 산업혁명 논의하면서 신산업 민관협의회가 있었는데 마침 그날 일이 있어 가지고, 또 그게 현안이니까 그 부분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롯데가 빠졌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리고 롯데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런데 저희가 롯데의 상황에 대해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롯데가 지금 주장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롯데그룹 차원에서 정부에 주장하는 것들이 있는데 내국인 면세한도를 좀 상향해 달라 이런 내용하고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을 좀 유예해 달라, 그다음에 지금 차입금 차환할 때 중국의 인민은행들이 외국계 은행을 통해서 차환 연장을 자꾸 방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도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대응을 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금융도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대응을 할 방법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래서 그 말씀 주신 건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 부처 등에 전달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정부는 어쨌든 최근 중국 조치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고 있는 산업 그다음에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또 관계부처 협의를……
더 해 보시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하고 어차피 민간에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관련 부처랑 협의를 해서 입장을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로 이 정도 상황이 좀 더 진행이 되면…… 달라이 라마 입국을 허용한 나라들의 경제적 통계를 보면 GDP 성장률이 1년에 한 0.5% 정도 하락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중국의 무역규모를 볼 때 제가 보기로는 사드문제로 우리나라 GDP 성장률에 1% 정도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아까도 우리 김종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중국의 조치를 갈라내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계속 현재진행형으로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지금 3월이니까 그런데 4월, 5월 가면 지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정부 차원에서 재정 정책이든지 이런 정책에 대해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사태 진전되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추가로 정부가 대처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그 관련 부처랑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최연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우리 기업이 정말 상상을 초월한 그런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1～2년 상황이야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안보위기 또 이에 따른 사드배치 결정 그리고 이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진행이 됐고 또 최근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을 하게 되면서 그런 미국 우선주의 또 브렉시트 등으로 인해서 자국보호주의 등이 강화되면서 우리 경제에 아주 직접적이고도 단기적인 그런 위기를 초래했지만 저는 이 배경에 있는 더 큰 근본적인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산업적으로 적응을 못 하는, 이 패러다임 전환에 제대로 적응을 못 하는 과정에서 단기적 위협이 가중된 것이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이 대응 문제를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서 우리 산업구조와 무역구조를 연동시켜서 그 돌파구를 찾아 나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로 굉장히 넓은 분야를 전담하고 계신데 우리 산자부에서 이런 글로벌한 안목을 가지고 거시적으로 근본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당장에 사드배치 문제로 인한 이런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고 또 실제로 당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장관님 오전 내내 여러 위원님들의 그런 질의에 대해서 다 다각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장관님이나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도 하고 믿어집니다.
그런데 과연 이 방법이 통하겠느냐, 이게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정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정말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의 그런 협상 전략상 모든 것을 공개하실 수도 없고 또 ‘사드배치로 인한 보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중국에 어떤 답변을, 중국의 유화적인 태도를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사드랑 이게 별로 연관성이 없다 또 이런 애매한 발언도 하셔야 될 수도 있다, 저는 충분히 그 개연성을 다 인정합니다만 정말 내부적으로 우리 국가가, 우리 정부가 플랜B를 가지고 있느냐, 정말 이것도 안 먹히고 저것도 안 먹히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런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을 다 공개하실 수 없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그냥 대화를 나눠 보고 좀 상의를 드리고 싶은…… 그런 자료 제출하라 이런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고 나중에 기회 될 때 한번 말씀을 나눠 보고 싶습니다.
WTO 제소도 사실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고, 어려울 것이고 대화라는 것은 사실 상대가 안 들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정말 플랜B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역 수출이나 수입을 다변화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고 최대한 작년 1년 동안 1% 의존도를 낮췄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인가 이런 걱정이 되고요.
또 이게 항상 뭐가 잘 안 됐다고 해서 국가가 지원금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언제까지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게 가능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컨틴전시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도 저것도 안 먹혔을 때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당장에 가까운 것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지난 3월 3일에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서 ‘중국의 외국인 투자기업 보호 담당 부처인 중국 상무부가 한국 투자기업에 대해서 좀 관심과 성의를 보여 달라, 보호를 해 달라’ 이렇게 주문했다는 것을 제가 언론에서 들었는데 무슨 답변이 있습니까, 하는 점을 좀 여쭤 보고 싶고요.
또 미국하고도 한미 FTA가 우리는 굉장히 공정했고 미국도 이득을 많이 봤고 이것을 얼마 전에 장관님 미국 출장 가셔서도 상무장관 만나서 설득을 하셨다고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응이 좋았다고 하시는데 항상 반응이 좋았다 그러고 결과는 보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건지, 미국으로부터의 그런 투자, 한미 FTA에 대한 보다 강력한 우리에 대한 요구가 나오지는 않을 건지 이것도 또 너무 뒤늦게 대처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그런 짧은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이 대응 문제를 저는 장기적으로 우리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서 우리 산업구조와 무역구조를 연동시켜서 그 돌파구를 찾아 나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로 굉장히 넓은 분야를 전담하고 계신데 우리 산자부에서 이런 글로벌한 안목을 가지고 거시적으로 근본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당장에 사드배치 문제로 인한 이런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고 또 실제로 당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장관님 오전 내내 여러 위원님들의 그런 질의에 대해서 다 다각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장관님이나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도 하고 믿어집니다.
그런데 과연 이 방법이 통하겠느냐, 이게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정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정말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의 그런 협상 전략상 모든 것을 공개하실 수도 없고 또 ‘사드배치로 인한 보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중국에 어떤 답변을, 중국의 유화적인 태도를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사드랑 이게 별로 연관성이 없다 또 이런 애매한 발언도 하셔야 될 수도 있다, 저는 충분히 그 개연성을 다 인정합니다만 정말 내부적으로 우리 국가가, 우리 정부가 플랜B를 가지고 있느냐, 정말 이것도 안 먹히고 저것도 안 먹히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런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을 다 공개하실 수 없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그냥 대화를 나눠 보고 좀 상의를 드리고 싶은…… 그런 자료 제출하라 이런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고 나중에 기회 될 때 한번 말씀을 나눠 보고 싶습니다.
WTO 제소도 사실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고, 어려울 것이고 대화라는 것은 사실 상대가 안 들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정말 플랜B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역 수출이나 수입을 다변화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고 최대한 작년 1년 동안 1% 의존도를 낮췄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인가 이런 걱정이 되고요.
또 이게 항상 뭐가 잘 안 됐다고 해서 국가가 지원금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언제까지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게 가능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컨틴전시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도 저것도 안 먹혔을 때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당장에 가까운 것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지난 3월 3일에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서 ‘중국의 외국인 투자기업 보호 담당 부처인 중국 상무부가 한국 투자기업에 대해서 좀 관심과 성의를 보여 달라, 보호를 해 달라’ 이렇게 주문했다는 것을 제가 언론에서 들었는데 무슨 답변이 있습니까, 하는 점을 좀 여쭤 보고 싶고요.
또 미국하고도 한미 FTA가 우리는 굉장히 공정했고 미국도 이득을 많이 봤고 이것을 얼마 전에 장관님 미국 출장 가셔서도 상무장관 만나서 설득을 하셨다고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반응이 좋았다고 하시는데 항상 반응이 좋았다 그러고 결과는 보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건지, 미국으로부터의 그런 투자, 한미 FTA에 대한 보다 강력한 우리에 대한 요구가 나오지는 않을 건지 이것도 또 너무 뒤늦게 대처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그런 짧은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먼저 3월 3일 것은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전달을 했고 그것을 본부에 전달해서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양자․다자채널을 통해 가지고 적극 이의 제기를 하고 협의해 나갈 겁니다.
아니, 그 답변이…… 감이 있으시잖아요. 늘 해 보셔서 답변이 진짜 성의 있는 답변인지 의례적으로 이 사람들이 잘 살펴보겠다 이렇게 답변한 건지 감이 있으시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래서 일단은 본부에 전달해 가지고 검토하겠다고 그랬고요. 저희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다각적으로 중국의 대응 강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것 외에도 3월 10일인가 저희가 한중 FTA 창구를 통해 가지고 일부 유통이라든가 관광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한중 FTA 차원에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전달을 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면담은 분위기는 아주 좋았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한미 FTA에 대한 성과 또 앞으로 한미 FTA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양국 경제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봅니다만 아직 미국의 무역정책이 완전히 확정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USTR도 아직 인준 청문회만 끝났지 인준 받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배제하지 않고 그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아까 사드 관련된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문제는 그 순환적인 요인도 있지만 구조적인 요인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무역․산업구조를 4차 산업혁명에 걸맞게끔 그런 기술을 통해 가지고 한 단계 끌어올려 나가야, 그래야 어떤 나라의 무역의존도도 줄일 수 있고 또 우리 상품이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로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는 제가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저희도 이게 통상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외교안보 당국에도 제가 누차 하여튼 외교안보 쪽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 자체가 외교안보적 이슈에서 발단된 거니까 중국 쪽을 설득을 시켜 달라 하는 얘기를 수차 해 왔습니다, 작년 7월부터.
그것 외에도 3월 10일인가 저희가 한중 FTA 창구를 통해 가지고 일부 유통이라든가 관광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한중 FTA 차원에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전달을 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면담은 분위기는 아주 좋았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한미 FTA에 대한 성과 또 앞으로 한미 FTA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양국 경제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봅니다만 아직 미국의 무역정책이 완전히 확정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USTR도 아직 인준 청문회만 끝났지 인준 받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배제하지 않고 그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아까 사드 관련된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문제는 그 순환적인 요인도 있지만 구조적인 요인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무역․산업구조를 4차 산업혁명에 걸맞게끔 그런 기술을 통해 가지고 한 단계 끌어올려 나가야, 그래야 어떤 나라의 무역의존도도 줄일 수 있고 또 우리 상품이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로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는 제가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저희도 이게 통상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외교안보 당국에도 제가 누차 하여튼 외교안보 쪽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 자체가 외교안보적 이슈에서 발단된 거니까 중국 쪽을 설득을 시켜 달라 하는 얘기를 수차 해 왔습니다, 작년 7월부터.
하여튼 민간 기업에서는 능력도 많고 또 정보를 뛰어넘는 정보력도 있고 그런 네트워킹이 돼 있기 때문에 기업과 민간의, 학계나 이런 전문가들하고 좀 더 긴밀히 하셔서, 전방위적인 네트워크를 가동시켜서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데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말씀 주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주질의를 모두 마치셨는데요, 저도 간단히 한 가지 질의 겸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역시 청와대와 내각 간에 죽 형성되었던 힘의 뭐랄까요, 작동원리가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내각이 중심을 잡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주셔야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비상임이사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전만 하더라도 비상임이사가 이미 작년 9월 1일 자로 자리가 빈 곳이 있었고 12월 2일 자로 빈 상태에 있는데 이번 24일로 또 2명이 임기를 마친단 말이지요. 그러면 사실 비상임이사의 50%가 궐위 상태로 되는데 이것은 아주 비정상적이지요.
그러면 이미 작년 9월부터면 지금 거의 6개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그동안 행사해 왔던 역할이 사실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비상임이사는 해당 법률상으로 공운법상 100% 사실 경제부총리가 행사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6개월 이상씩 공백이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우선 주 장관께서도 유일호 부총리에게 지금 이런 공백 상태가 더 지속되는 경우는 기관 운영에 심대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최악의 사태는 안 가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은 주 장관께서 기재부장관에게 확실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두 번째, 지금 이것은 한전 사장님께서 오히려 답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연초에까지 발전자회사들 이사회를 하면서 그동안 한전에서 발전자회사에 한전 임원이 비상임이사를 겸직했던 것을 다 없애고 이제는 연결 고리가 사실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전이 이미 뉴욕증시에 상장되어서 외국 주주들이 삼십, 거의 3분의 1인데 지금 사실상 외국 투자자의 시각으로 볼 때는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사실은 동일한 회사란 말이지요. 그런데 국내법 공운법 규정 때문에 시장형 기업으로, 공기업으로 있다고 해서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연결 고리를 이렇게 안 두면 어떤 문제가 지금 생길 수가 있습니까?
이상으로 위원님들 주질의를 모두 마치셨는데요, 저도 간단히 한 가지 질의 겸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역시 청와대와 내각 간에 죽 형성되었던 힘의 뭐랄까요, 작동원리가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내각이 중심을 잡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주셔야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비상임이사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전만 하더라도 비상임이사가 이미 작년 9월 1일 자로 자리가 빈 곳이 있었고 12월 2일 자로 빈 상태에 있는데 이번 24일로 또 2명이 임기를 마친단 말이지요. 그러면 사실 비상임이사의 50%가 궐위 상태로 되는데 이것은 아주 비정상적이지요.
그러면 이미 작년 9월부터면 지금 거의 6개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그동안 행사해 왔던 역할이 사실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비상임이사는 해당 법률상으로 공운법상 100% 사실 경제부총리가 행사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6개월 이상씩 공백이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우선 주 장관께서도 유일호 부총리에게 지금 이런 공백 상태가 더 지속되는 경우는 기관 운영에 심대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최악의 사태는 안 가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은 주 장관께서 기재부장관에게 확실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두 번째, 지금 이것은 한전 사장님께서 오히려 답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연초에까지 발전자회사들 이사회를 하면서 그동안 한전에서 발전자회사에 한전 임원이 비상임이사를 겸직했던 것을 다 없애고 이제는 연결 고리가 사실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전이 이미 뉴욕증시에 상장되어서 외국 주주들이 삼십, 거의 3분의 1인데 지금 사실상 외국 투자자의 시각으로 볼 때는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사실은 동일한 회사란 말이지요. 그런데 국내법 공운법 규정 때문에 시장형 기업으로, 공기업으로 있다고 해서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연결 고리를 이렇게 안 두면 어떤 문제가 지금 생길 수가 있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조환익 작년부터 사외이사 파견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우선 100% 지분을 가지고 쓰는 상법상의 주주권 문제하고도 다소 상충되는 면도 있고 또 시장형 공기업에 대해서 한전이 경영 간섭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으로 같이 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협업을 하는데 다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IFRS에 따라서 연결재무제표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전의 경우에 자회사의 어떤 경영손실이 그대로 한전 본사에 넘어오고 그것은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협업을 하는데 다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IFRS에 따라서 연결재무제표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전의 경우에 자회사의 어떤 경영손실이 그대로 한전 본사에 넘어오고 그것은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발전자회사들 이런 형식으로 분리하는 것이 조금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마 분명히 지금 연결재무제표도 말씀하셨는데 외국 투자자들로서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향후 발전자회사들의 일부 증시 공개나 이런 문제하고 관련돼 가지고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여야 위원님들 간에, 나도 나중에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수석전문위원 말이지요, 저는 공운법상의 취지하고 아까 상법상의 저기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공운법에서도 이것이 꼭 그렇게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제 여기하고 해서 이 부분에서는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 보세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공운법의 취지에 사실 한전이 임원들을 비상임이사로 겸임시키는 것이 어긋나지 않다고 생각하면 위원회 차원에서 그것은 기재부에 시정을 권고하는 방안을 저는 논의를 해 봤으면 합니다.
우선 전문위원실의 수석전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 법제실에 정확하게 법령 유권해석을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 놓고 나중에 간사들 간에 논의를 하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물론 이것은 장관 권한이 아니고 아까 기재부에 있는 얘기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에 혁신도시들이 많이 있는데 혁신도시들이, 이전해 간 해당 지역하고 아직 원활히 정착되지 못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은 산업부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농도의 가장 대표적인 곳이 전라남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어촌공사의 경우에는 그쪽 호남 지역 출신 비상임이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역 언론들이 바로 이러한 것이 입주 기관이 지역과 어떤 상생협력을 할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전 기관하고 지역하고 해서 최소한도 여러 명 중에서 한 명 정도의 비상임이사는 그 해당 지역 출신들 임명해서 지역과의 어떤 상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어떤 특정 저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저는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나왔다는 것도 기재부장관에게 기회 있을 때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향후 발전자회사들의 일부 증시 공개나 이런 문제하고 관련돼 가지고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여야 위원님들 간에, 나도 나중에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수석전문위원 말이지요, 저는 공운법상의 취지하고 아까 상법상의 저기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공운법에서도 이것이 꼭 그렇게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제 여기하고 해서 이 부분에서는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 보세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공운법의 취지에 사실 한전이 임원들을 비상임이사로 겸임시키는 것이 어긋나지 않다고 생각하면 위원회 차원에서 그것은 기재부에 시정을 권고하는 방안을 저는 논의를 해 봤으면 합니다.
우선 전문위원실의 수석전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 법제실에 정확하게 법령 유권해석을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 놓고 나중에 간사들 간에 논의를 하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물론 이것은 장관 권한이 아니고 아까 기재부에 있는 얘기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에 혁신도시들이 많이 있는데 혁신도시들이, 이전해 간 해당 지역하고 아직 원활히 정착되지 못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은 산업부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농도의 가장 대표적인 곳이 전라남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어촌공사의 경우에는 그쪽 호남 지역 출신 비상임이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역 언론들이 바로 이러한 것이 입주 기관이 지역과 어떤 상생협력을 할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전 기관하고 지역하고 해서 최소한도 여러 명 중에서 한 명 정도의 비상임이사는 그 해당 지역 출신들 임명해서 지역과의 어떤 상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어떤 특정 저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저는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나왔다는 것도 기재부장관에게 기회 있을 때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법상으로는 기재부장관이 행사하기로 돼 있는 것을 사실 청와대에서 그동안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모든 것을 법대로 시행, 이행하는 관행이 정착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 시간은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중지 없이 바로 5분을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 시간은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중지 없이 바로 5분을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경기 파주을 출신 국회의원 박정입니다.
장관님, 하도 글로벌 위기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실질적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또 세계 교역량의 둔화, 그다음에 또 유가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정말 글로벌 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한미 FTA 5주년 평가를 내렸지요? 평가 내린 것을 보니까 상품 교역수지의 지표에 근거해서는 정부가 성공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비스 지표의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FTA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좀 거론하고 싶습니다.
정부 측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세계 교역은 연평균 2.0%가 감소를 하고 한국의 대세계 교역은 3.5% 감소한 반면에 한국의 대미 교역은 연평균 1.7% 증가했다, 그래서 한미 FTA의 성과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 서비스 분야에서는 적자가 죽 일어나고 있지요?
장관님, 하도 글로벌 위기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실질적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또 세계 교역량의 둔화, 그다음에 또 유가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정말 글로벌 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한미 FTA 5주년 평가를 내렸지요? 평가 내린 것을 보니까 상품 교역수지의 지표에 근거해서는 정부가 성공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비스 지표의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FTA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좀 거론하고 싶습니다.
정부 측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세계 교역은 연평균 2.0%가 감소를 하고 한국의 대세계 교역은 3.5% 감소한 반면에 한국의 대미 교역은 연평균 1.7% 증가했다, 그래서 한미 FTA의 성과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 서비스 분야에서는 적자가 죽 일어나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지난 5년간은 700억 달러 정도 규모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니까 상품수지에서는 2016년도에 232.5억 달러 흑자였다고 했지만 서비스까지 포함한 무역수지는 117.2억 달러에 그쳤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상품은 많이 수출하지만 근본적으로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서비스 분야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다, 만약에 FTA 재협상이 이루어지면 이것을 또 강조하실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렇습니다.
문제는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존경하는 최연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4차 혁명이 중요해지면서는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이런 서비스 산업이 중요해지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 대책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FTA 5년간의 성과만을 얘기할 수는 없다, 이런 우려가 있고요.
특히나 뭐냐 하면 이번에 국가무역위원회가 새로 신설됐지요?
특히나 뭐냐 하면 이번에 국가무역위원회가 새로 신설됐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렇습니다. 백악관에……
여기의 책임자가 지금 위원장이 피터 나바로이고 또 상무부 장관은 윌버 로스이고 또 인준청문회를 거치고 있지만 로버트 라이시저가 지금 무역대표를 하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렇습니다.
이 세 사람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강경파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특히 FTA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고 있고 또 미국이 잘 아는 분야에 대한 지적재산권 분야를 계속적으로 공략해 올 텐데, 더 개방해라 이럴 건데 정부로서의 대책이 있으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원칙적으로 상호 호혜적인, 한미 FTA의 원칙 틀 안에서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지적재산권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원천기술 R&D 지원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핵심 원천기술 위주로 개발하고 또 지재권 연계하는 연구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핵심 원천기술을 획득해서 기술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는 대안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원천기술 R&D 지원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핵심 원천기술 위주로 개발하고 또 지재권 연계하는 연구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핵심 원천기술을 획득해서 기술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는 대안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원천기술에 대한 확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한편 통상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해야겠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우리 전문직들을 좀 더 많이 육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독일도 제조업에서 4차 혁명이라고 굳이 표현을 안 하지만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잖아요? 기존 산업을 조금 더 스마트화시키면서 이것들에 대한 혁명보다는 혁신으로 가져가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고 저도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부 산업정책의 디지털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독일도 제조업에서 4차 혁명이라고 굳이 표현을 안 하지만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잖아요? 기존 산업을 조금 더 스마트화시키면서 이것들에 대한 혁명보다는 혁신으로 가져가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고 저도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부 산업정책의 디지털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전적으로, 그것이 4차 산업의 핵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원천기술에 대한 확보 그다음에 통상 인력에 대한 실력 제고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 전략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중국이, 우리가 중국에 대한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하고 있지만 거의 4분의 1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의 반 정도가 지금 미국 비중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재편이 필요하기는 해도 결국은 중요한 국가들, 대중국․대미국 이런 데 대한 산업 분석을 좀 더 면밀히 해서 사드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재편이 필요하기는 해도 결국은 중요한 국가들, 대중국․대미국 이런 데 대한 산업 분석을 좀 더 면밀히 해서 사드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장관 하실 때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후임자가 누가 되시든 간에 계속적으로 10년, 20년 볼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고요. 중국 같은 데는 알아보기가 쉽잖아요, 이미 다 계획된 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한중 FTA 추가협상이 예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기존의 한중 FTA에서 보니까 농수산물 분야, 농산물 분야에서 성과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그런데 추가협상에서 지금 현재 김영란법으로 위험에 처해 있는 농축산업과 화훼농가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가협상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지금 현재 한중 FTA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한중 FTA.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한중 FTA 상품 후속협상은 현재로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마는……
정해진 바는 없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저희가 한중일 FTA가 있고 또 RCEP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 맥락에서 중국과의 상품협상이 진행 중인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훼 분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글쎄, 그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청의 차장님 오셨지요?
중소기업청의 차장님 오셨지요?
중소기업청차장정윤모 예.
지금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서 보호무역 피해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보호무역이 실행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게 많은 것 같아요.
중소기업청차장정윤모 예.
실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지역별로 수출지원센터에 문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직접 어느 센터에 3월 15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11차례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하나도 연결이 안 됐어요.
그렇게 연결이 안 되고 그러면 실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왜 그렇게 연결도 안 되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렇게 연결이 안 되고 그러면 실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왜 그렇게 연결도 안 되고 그러는 것이지요?
중소기업청차장정윤모 그런 지적이 언론에 사실상, 위원님 지적이 나왔었고요. 3월 초에 이것을 좀 확대해 가지고 중국대응TF를 확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문의를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인원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해당되는 인원이 적게 돼서 그런 건가요?
중소기업청차장정윤모 예, 그런 면도 있다고 보입니다. 몇 가지 조치……
적다고 하면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으로 예상될 때 추가로 한시적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요?
중소기업청차장정윤모 예, 관련 기관들 협업을 좀 더 강화를 했고요. 그러니까 저희 유관 기관들 다 묶어 가지고 추가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중소기업청차장정윤모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하셨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소기업청차장정윤모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 경기지방청 수출지원센터가 반덤핑, 기술장벽, 상계관세 등 애로사항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4000여 개 기업에 메일로 발송했는데 답장이 와서 접수된 것은 단 2건에 불과하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애로사항 조사하는데 내용을 읽어 보아도 알 수 없도록 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지금 이렇게 애로사항 조사하는데 내용을 읽어 보아도 알 수 없도록 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왜 그랬을까요?
중소기업청차장정윤모 지금 그래서 이차적으로, 아까 장관님 누차에 말씀 올렸듯이 기업지원TF를 전반적으로 가동하고 있고요. 저희 중소기업청에서는 약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조사하고 인터뷰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TF를 구성해서 14일부터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중소기업청차장정윤모 예, 그렇습니다.
직접 가 가지고 알기 쉽게 설명하고 현장에서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중소기업청차장정윤모 예.
이런 부분이 서울 같은 경우는 더 그렇지만 지방에서는 특별히 정보가 미흡한 현황이니까 지방 같은 것은 더욱더, 지방에 계시는 분들 각 기업들 찾아가셔서 직접 대면으로 어려움을 확인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저도 어려운데, 익숙하지 않아 저도 어려운데 기업하시는 분들은 더 어려울 것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에.
중소기업청차장정윤모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 실질적인 도움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중소기업청차장정윤모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통관 지원을 한다든지 세금을 많이 매긴다든지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기업 혼자서는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필요한 경우 예산 조치를 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전문가를 붙여서 구체적인 문제 유형 그다음에 해결방안이 뭔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노력을 병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기업 혼자서는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필요한 경우 예산 조치를 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전문가를 붙여서 구체적인 문제 유형 그다음에 해결방안이 뭔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노력을 병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유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 가지고 대한국 무역적자가 두 배 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재협상 요구하겠다 이런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관세청 통계자료 보면 한국의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가 2011년 116억 달러에서 2015년도 250억 달러 최대치를 찍고 2016년도는 232억 달러 조금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미국의 무역위원회가 2016년도 연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만약에 한미 FTA가 없었다 하면 미국은 2015년도에 무역적자가 440억 달러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283억 달러밖에 우리가 무역흑자를 못 봤기 때문에 역으로 미국 쪽에서 보면 157억 달러만큼 손해 봤다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관세청 통계자료 보면 한국의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가 2011년 116억 달러에서 2015년도 250억 달러 최대치를 찍고 2016년도는 232억 달러 조금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미국의 무역위원회가 2016년도 연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만약에 한미 FTA가 없었다 하면 미국은 2015년도에 무역적자가 440억 달러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283억 달러밖에 우리가 무역흑자를 못 봤기 때문에 역으로 미국 쪽에서 보면 157억 달러만큼 손해 봤다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잘 알고 있고 제가 미국 측에도 강조해서 얘기했습니다.
강조했습니까?
또 친공화당 성향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 여기도 보면 작년도 8월 22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보면 미국의 한국으로 자동차 수출이 2011년부터 15년까지 200% 증가했고 또 서비스 수출을 보면 2012년 3월 이래로 35% 증가했다. 그리고 한국의 12대 기업이 3만 5000개 일자리를 미국에 만들었다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서비스 적자를 보면 2011년도 110억 달러에서 2015년도 141억 달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무역통계에 잡히지 않는 무기수입액……
또 친공화당 성향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 여기도 보면 작년도 8월 22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보면 미국의 한국으로 자동차 수출이 2011년부터 15년까지 200% 증가했고 또 서비스 수출을 보면 2012년 3월 이래로 35% 증가했다. 그리고 한국의 12대 기업이 3만 5000개 일자리를 미국에 만들었다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서비스 적자를 보면 2011년도 110억 달러에서 2015년도 141억 달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무역통계에 잡히지 않는 무기수입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무기수입액은 무역통계에 잡힙니다.
잡힙니까? 그런데 이 무기체계도 보면 FTA 이전에 연평균 6700억 정도 했는데 지금 2015년도에 연평균 5조 원 정도씩 우리가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보면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에서 ‘미국이 체결한 13개 FTA 중에 한국하고 체결한 게 가장 효과적이다’ 한 두 번째 나라거든요.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보면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에서 ‘미국이 체결한 13개 FTA 중에 한국하고 체결한 게 가장 효과적이다’ 한 두 번째 나라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제가 그런……
1등이 NAFTA고요.
또 한미 양국을 봐도 2011년 대비 2010년도 무역규모가 줄었는데 한미 간의 교역량은 10% 증가한 것으로 보면 한미 FTA는 굉장히 성공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양국 간에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성공적인 FTA가 재협상을 할 만큼 양국 간에 불균형이 있는가 이것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 또 만약에 재협상해야 된다면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전략 또 산자부의 대책 이런 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또 한미 양국을 봐도 2011년 대비 2010년도 무역규모가 줄었는데 한미 간의 교역량은 10% 증가한 것으로 보면 한미 FTA는 굉장히 성공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양국 간에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성공적인 FTA가 재협상을 할 만큼 양국 간에 불균형이 있는가 이것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 또 만약에 재협상해야 된다면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전략 또 산자부의 대책 이런 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그런 적절한 자료, 교역도 늘었고 또 교역 수치를 갖고 얘기하는데 서비스 수지도 같이 보게 되면 무역수지 자체가 크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 외에도 투자를 같이 봐야 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서로 윈윈하는 것이다 하는 부분을 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미국의 일각에서는 아직도 상품수지 적자에 착안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배제할 수가 없어요, 엊그제 다른 장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기본취지가 이런 한미 FTA의 상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 위원님 주신 통계라든가 이런 것 다 봤을 때 상호 호혜적인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부족한 점은 이행을 통해서 보완하면서 서로 그것을 확대 또 상호 호환적으로 더 확산해 나가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기본취지가 이런 한미 FTA의 상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 위원님 주신 통계라든가 이런 것 다 봤을 때 상호 호혜적인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부족한 점은 이행을 통해서 보완하면서 서로 그것을 확대 또 상호 호환적으로 더 확산해 나가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런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협상에서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정부 쪽만 만난 게 아니라 상원 재무위원장이 교역을 책임지시는 분이거든요, 의회에서. 그분도 만나서 설득을 했고 거기에 야당 간사분도 제가 따로 만났고 그다음에 공화당 신정부에 영향을 미치실 수 있을 만한 유력인사들을 다 만나서 이런 점들을 충분히, 위원님 주신 그런 좋은 통계 활용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어쨌든 미국 교역정책이라는 게 아직도 좀 이렇게 진전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가능성도 배제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그 준비는 하되 회의 때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한미 FTA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까 하는 얘기를 했었다 하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어쨌든 미국 교역정책이라는 게 아직도 좀 이렇게 진전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가능성도 배제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그 준비는 하되 회의 때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한미 FTA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까 하는 얘기를 했었다 하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금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손금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관련해서는 유동수 위원이 말한 것처럼 제가 봐도 무역수지로 봐서는 두 배 차이가 나지만 경상수지 또 지적재산권 관련된 서비스수지 관련해서는 미국이 상당 부분 이득을 얻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방미하는 과정에서 셰일가스 도입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셰일가스를 어느 정도 도입하는 계획으로 서 있나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나요?
한미 FTA 관련해서는 유동수 위원이 말한 것처럼 제가 봐도 무역수지로 봐서는 두 배 차이가 나지만 경상수지 또 지적재산권 관련된 서비스수지 관련해서는 미국이 상당 부분 이득을 얻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방미하는 과정에서 셰일가스 도입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셰일가스를 어느 정도 도입하는 계획으로 서 있나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이미 우리 기업하고 해서 아마 2019년서부터는 560만t 수입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얘기한 것은……
올해부터가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올해 하반기서부터인데요. 올해 하반기에 한 280만t부터 시작을 합니다만 이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한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에너지 교역을 확대할 서로 유인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양국 에너지 비즈니스 커뮤니티에서 만나서 해야 된다 그래서 만나게 하자. 그래 가지고 거기서 윈윈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든가 파트너 같은 것을 찾도록 하고 정부는 여건이라든가 환경 같은 것을 조성해 주는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한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에너지 교역을 확대할 서로 유인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양국 에너지 비즈니스 커뮤니티에서 만나서 해야 된다 그래서 만나게 하자. 그래 가지고 거기서 윈윈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든가 파트너 같은 것을 찾도록 하고 정부는 여건이라든가 환경 같은 것을 조성해 주는 것을 해야 된다……
지금 가스공사를 통해서 셰일가스를 들여오는 것일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것도 있고요. 이미 우리 민간기업에서 자기들 판단으로 해 가지고 들여오기로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는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셰일가스 도입이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동 일변도의 그런 부분에서 다변화시킬 수도 있고 또 시장에 경쟁을 가져올 수는 있는데 사실 가스산업과 관련된 법 자체가 가스공사 위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연가스 도입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물량이 과다하게 들어와 있을 때 시장에서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잘 작동할 수 있느냐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셰일가스 도입이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동 일변도의 그런 부분에서 다변화시킬 수도 있고 또 시장에 경쟁을 가져올 수는 있는데 사실 가스산업과 관련된 법 자체가 가스공사 위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연가스 도입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물량이 과다하게 들어와 있을 때 시장에서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잘 작동할 수 있느냐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래서 수급 상황하고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 놨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드와 관련해서 종국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아까 그 부분을 질문드리려다가 못 드렸는데, 어차피 계속 단계적으로 압박이 더 심화된다고 했을 때 우리 경제수장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종국적인 방법이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수출 다변화하는 것 외에 직접적인 보상 그리고는 특별히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안보 채널을 통해 가지고 계속 중국을 설득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통상 차원에서도 우리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중 FTA 채널이라든가 아니면 WTO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호타이어 문제 관련해서, 지금 13일 날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됐지 않습니까?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규제기관의 허가나 승인을 받을 때는 매매계약에 조건으로 들어가잖아요. 계약 이행 전에 그 조건이 완성돼야 계약이 이행되는 것인데…… 그 계약서 혹시 받아 보셨나요, 산업부에서?
그리고 금호타이어 문제 관련해서, 지금 13일 날 주식 매매계약이 체결됐지 않습니까?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규제기관의 허가나 승인을 받을 때는 매매계약에 조건으로 들어가잖아요. 계약 이행 전에 그 조건이 완성돼야 계약이 이행되는 것인데…… 그 계약서 혹시 받아 보셨나요, 산업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저희는 아직…… 그게 왜냐하면 채권단하고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 넘어올 단계가 되면 그때 하는데 저희도……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딜이 이루어질 때 이 정도 규모의 딜은 규제기관한테 일단 미리 접촉을 해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혀 없지요, 산업부와 관련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저는 아직 그런 보고는……
지금 산업부와 관련해서 협의된 것은 없지요,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공식적으로 그렇게 협의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매각 승인 신청 오면 어차피 저희가 보게 될 테니까요.
어쨌든 산업부의 스크린을 받게 될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관님께서 허가하는 과정에서 허가 기준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당장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외촉법상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상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방산기업이니까 국방부장관하고 협의를 하실 때건 좀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 보시고 허가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하셨나요?
예, 다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대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곽대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오전에 제가 사드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어서 잠깐 당부의 말씀 겸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이 지난해 7월경이었는데 앞서 오전에 질문드렸다시피 실제로 정부가 그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의 무역보복, 지도부의 의지를 확인한 것은 10월경 되는 것 같아요.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이 지난해 7월경이었는데 앞서 오전에 질문드렸다시피 실제로 정부가 그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의 무역보복, 지도부의 의지를 확인한 것은 10월경 되는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것은 제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그러면 그때부터 적절하게 정부의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이 여러 가지 외교적 측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측면도 이해가 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그 당시에 벌써 한반도 배치를 번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좀 더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로 줄여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또, 최연혜 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WTO에 제소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중국 당국이 굉장히 교묘하게 이렇게 준법 제재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산업부 차원에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장관께서 답변을 주실 때 사태의 추이를, 진전 상황을 봐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정부의 대책을 마련해야지만 기업들의 또 우리 무역의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고 줄여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인 한미 FTA 관련해서도 저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3월 초에 장관님께서 가셔서 장관이 인식을 할 때에는 그렇게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그동안 5년간의 한미 FTA 성과에 나름대로 적절하게 설명도 하시고 또 상무장관뿐만 아니고 미 의회 관계자들의 이해도 많이 구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마는 그래도 트럼프 정부가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모르더라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한미 FTA에 관해서 무역적자가 굉장히 심화됐다 이런 측면에서 재협상 가능성에 관해서 말씀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재협상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정부의 대안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협상 요구를 했을 때 우리들도 우리 나름대로 미국 측에 요구할 목록들이나 분야가 또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에게 유리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서 그때그때 대응해 나가는 것이 나름대로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런 측면에서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무역보복이 미리 어느 정도 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고.
한미 FTA 재협상도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수차례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NAFTA 협상이라든지 또 중국이나 독일의 무역적자 이런 문제 때문에 당장은 재협상 순위에 뒤처질 수 있다 치더라도 어쩌면 재협상을 요구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장관님 간단하게 답변을 한번 주시지요.
그런 측면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또, 최연혜 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WTO에 제소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중국 당국이 굉장히 교묘하게 이렇게 준법 제재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산업부 차원에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장관께서 답변을 주실 때 사태의 추이를, 진전 상황을 봐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정부의 대책을 마련해야지만 기업들의 또 우리 무역의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고 줄여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인 한미 FTA 관련해서도 저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3월 초에 장관님께서 가셔서 장관이 인식을 할 때에는 그렇게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그동안 5년간의 한미 FTA 성과에 나름대로 적절하게 설명도 하시고 또 상무장관뿐만 아니고 미 의회 관계자들의 이해도 많이 구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마는 그래도 트럼프 정부가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모르더라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한미 FTA에 관해서 무역적자가 굉장히 심화됐다 이런 측면에서 재협상 가능성에 관해서 말씀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재협상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정부의 대안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협상 요구를 했을 때 우리들도 우리 나름대로 미국 측에 요구할 목록들이나 분야가 또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에게 유리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서 그때그때 대응해 나가는 것이 나름대로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런 측면에서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무역보복이 미리 어느 정도 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고.
한미 FTA 재협상도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수차례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NAFTA 협상이라든지 또 중국이나 독일의 무역적자 이런 문제 때문에 당장은 재협상 순위에 뒤처질 수 있다 치더라도 어쩌면 재협상을 요구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장관님 간단하게 답변을 한번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위원님 주신 말씀이 너무 타당하고요. 사드 관련돼 가지고는 이미 범정부 차원에서 그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보완을 하고, 특히 무엇보다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도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을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찾아보도록, 그런 경우에도 대비는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 관련돼 가지고는 말씀 주신 대로 미국이 어쨌든 모든 협상을, FTA 협정을 리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인식을 공유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무역정책이라는 게 계속 이렇게 진전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지금 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 관련돼 가지고는 말씀 주신 대로 미국이 어쨌든 모든 협상을, FTA 협정을 리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인식을 공유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무역정책이라는 게 계속 이렇게 진전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지금 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요즘 참 걱정이 많지요.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 그리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소위 넛 크래커(nut-cracker)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미 FTA 재협상 이게 최근에 무역협회 등 정부기관, 산업부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미 FTA 성과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과거에 한미 FTA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것들은 괴담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치부되고 있는데 사실 그때는 관세장벽의 철폐 문제뿐 아니라 경제민주화나 공중보건의 문제 이런 문제까지를 가지고 우리가 재협상도 이야기하고 때로는 반대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는 한미 FTA 효과 이것은 과장된 것은 아닌지? 이를테면 정부가 발표한 한미 FTA 성과로 대미 수출 상위 10개 품목 중에서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원동기, 펌프, 철강판 이런 5개 품목은 애초에 관세가 없거나 FTA 품목 대상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넣어서 꼭 성과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트럼프의 재협상 요구를 합리화시켜 주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저 그래프에도 있습니다만 과거에 FTA를 잘 체결했다라는 것을 홍보하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빌미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는 한미 FTA 효과 이것은 과장된 것은 아닌지? 이를테면 정부가 발표한 한미 FTA 성과로 대미 수출 상위 10개 품목 중에서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원동기, 펌프, 철강판 이런 5개 품목은 애초에 관세가 없거나 FTA 품목 대상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넣어서 꼭 성과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트럼프의 재협상 요구를 합리화시켜 주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저 그래프에도 있습니다만 과거에 FTA를 잘 체결했다라는 것을 홍보하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빌미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저희가 보니까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대미 수출은 FTA 혜택 품목하고 비혜택 품목이 모두 고르게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양쪽 모두……
비혜택 품목은 FTA 성과로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 이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꼭 그렇게 얘기하기는, 그것 일도양단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일도양단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왜냐하면 FTA 하더라도……
그것을 FTA에 의한 성과로 그대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관세 외의 다른 여러 가지 무역 원활화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FTA 성과라고 과도하게 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설 수가 있는데 그런 점들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렇게 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무역흑자의 성격에 대해서 이를테면 우리 대미 수출품목 1위가 자동차인데 자동차의 경우에는 기업 내 수출 비중, 즉 우리나라 기업에서 미국 공장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한 80% 되는데 이것도 마치 다 무역흑자다―이게 사실상 내부거래인데 말이지요―이렇게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흑자 성격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제가 이번에 미국 정부에 상세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또 지금 미국에서 일부 반론 제기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인트라-펌 트레이드(Intra-firm Trade)도 밸류 체인(value chain) 자체를 미국에 만들어서 해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한미 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흑자가 나느냐 그것을 자랑하다 보면 이렇게 몰리기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아니, 위원님 흑자를 자랑하려고 저희가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저쪽에서 먼저 ‘무역적자가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내용을 살펴보자’ 아까 위원님 주신 그런 여러 가지 논거로 얘기를 한 거지 그것을 갖고 저희가 이렇게 대외적으로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하여튼 트럼프가 저렇게 재협상 요구하는 쪽으로 갈 경우에 그 상황에 대한 대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말 우리 정부가 중국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면 결국 우리 국민들이 다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낸 법 중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그것 지금도 심의하고 있는데 산업부는 계속 반대해요.
그런데 2011년에…… 저기 저 자료를 보시면 한미 FTA와 관련된 여야정 합의문이 있어요. 합의문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중소기업 적합접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그래서 적합업종에 대기업의 진출을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FTA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야정 간에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FTA 때문에 못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한 번 드려 놉니다.
그런데 2011년에…… 저기 저 자료를 보시면 한미 FTA와 관련된 여야정 합의문이 있어요. 합의문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중소기업 적합접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그래서 적합업종에 대기업의 진출을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FTA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야정 간에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FTA 때문에 못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한 번 드려 놉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런데 위원님, 이미 미국이 무역장벽보고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4․15․16년 모두 음식점업의 패밀리 레스토랑에 대해서 주요 지역에 신규 출점을 제한한 권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지금은 FTA 이행 이슈에 대해서 아주 센시티브(sensitive)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감안해 주셔야……
장관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닥쳐 봐야 되는 문제다 이거예요. 여야정 합의를 통해서 이런 정도가 나오는 것은 해 볼 만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당시의 정부는 엉터리였습니까?
당시의 정부는 엉터리였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여야정 협의 FTA 관련돼 가지고 저도 여러 번 사인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만 꼭 그런 것을 면밀하게 그렇게 검토해 가지고……
아니, 산업부장관님이 한 번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실 줄 알았어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한전의 노고에 정말 치하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요즘 화재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저희 지역입니다만 엊그제 아파트에서 화재가 나갖고 한 2000세대 가까이 전기가 끊어지고 단수가 되고 그랬는데 한전 직원들이 나와서 하루 만에 그 어려운 공사를, 복구해 내는 것을 보고 한전의 기술력과 대국민 서비스가 참 높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모든 국민들한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엊그제, 토요일․일요일 밤샘 작업으로 그렇게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잘해 주신 한전에 감사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한전의 노고에 정말 치하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요즘 화재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저희 지역입니다만 엊그제 아파트에서 화재가 나갖고 한 2000세대 가까이 전기가 끊어지고 단수가 되고 그랬는데 한전 직원들이 나와서 하루 만에 그 어려운 공사를, 복구해 내는 것을 보고 한전의 기술력과 대국민 서비스가 참 높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모든 국민들한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엊그제, 토요일․일요일 밤샘 작업으로 그렇게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잘해 주신 한전에 감사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전히 여당 연습하는 거네.
(웃음소리)
(웃음소리)
고마운 것은 고맙다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환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환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장관님께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부탁이니까 꼭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끼리 충분히 해결 가능한 얘기니까, 잘해 보자는 얘기니까 꼭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장관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요.
얼마 전에 미국 윌버 로스 무역대표부 대표님하고 면담하셨지요?
저는 장관님께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부탁이니까 꼭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끼리 충분히 해결 가능한 얘기니까, 잘해 보자는 얘기니까 꼭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장관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요.
얼마 전에 미국 윌버 로스 무역대표부 대표님하고 면담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상무장관입니다.
상무장관님…… 상무장관 예정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상무장관입니다.
장관님, 이런 분하고 자주 만나 주세요. 초청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제가 이미 초청을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자주 만나고, 초청할 때는 혼자 오지 말고 가족하고 같이 오라고 해서 차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출 다변화보다도 가격이 좀 비싼 것을 팔아야 되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T-50이라는 비행기 구두계약이 돼 있습니다. 몇백 대 정도 팔기, 고등훈련기하고 300대 정도 돼 있을 걸로 아는데 이게 1기에 한 280억 정도 됩니다, 자동차 한 대 팔아봐야 3000만～4000만 원. 한 대만 팔면 일단 자동차는 문제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산자부에 보면 무역을 하는데 누가 맡아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책임자가. 쭉 보니까 자동차과 안에 항공계가 있습니다. 장관님, 부탁드리는데 진짜 이번에 바꿔 주십시오.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항공은 항공대로 과를 하나 늘려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총대 메고 제대로 수출할 수 있게끔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산자부에 보면 무역을 하는데 누가 맡아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책임자가. 쭉 보니까 자동차과 안에 항공계가 있습니다. 장관님, 부탁드리는데 진짜 이번에 바꿔 주십시오.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항공은 항공대로 과를 하나 늘려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총대 메고 제대로 수출할 수 있게끔 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예, 그러면 거기까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런데 제가……
아니, 거기까지만 얘기하세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행자부장관한테 해 가지고…… 저는 그것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도 항공산업을 이제 키워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것을 행자부장관이 들어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나라의 수출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더 좋은 걸 많이 팔아서 대한민국이 달러 많이 받아서 우리나라 잘살자고 하는데 그것을 반대한다면 그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실제로 자동차과 안에 항공이 있다는 것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중요성을 비교해 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수출해서 먹고사는 나라인데 자기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자동차 담당하는데 내 밑에 있는 애들이 이쪽의 자동차, 내가 자동차 하고 밑에 항공하는 애가 여기 와 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면 내 것부터 먼저 챙기고 싶지 항공부터 먼저 챙기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놓고 보면 그 중대성 사항을 장관님 오늘 충분히 인식하셨으니까 행자부를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꼭 되게끔 해 주시고, 혹시 산자부에 도움이 필요하면 모든 국회의원들 서명은 제가 다 받을 테니까 수출 좀 해 가지고 많이 팔아서…… 충분히 우리 잘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중국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시장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면 중동부터 시작해서 저기 유럽이나 아니면 동남아, 아프리카 쪽에 자동차 안 팔리면 항공기라도 팔면 됩니다. 내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 중에서 50인부터 시작해서 100인까지 민항기도 개발해서, 얼마든지 시장이 널려 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과 안에 항공이 있다는 것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중요성을 비교해 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수출해서 먹고사는 나라인데 자기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자동차 담당하는데 내 밑에 있는 애들이 이쪽의 자동차, 내가 자동차 하고 밑에 항공하는 애가 여기 와 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면 내 것부터 먼저 챙기고 싶지 항공부터 먼저 챙기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놓고 보면 그 중대성 사항을 장관님 오늘 충분히 인식하셨으니까 행자부를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꼭 되게끔 해 주시고, 혹시 산자부에 도움이 필요하면 모든 국회의원들 서명은 제가 다 받을 테니까 수출 좀 해 가지고 많이 팔아서…… 충분히 우리 잘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중국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시장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면 중동부터 시작해서 저기 유럽이나 아니면 동남아, 아프리카 쪽에 자동차 안 팔리면 항공기라도 팔면 됩니다. 내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 중에서 50인부터 시작해서 100인까지 민항기도 개발해서, 얼마든지 시장이 널려 있습니다.
좀 천천히 이야기해요. 이것 치기 어렵다, 천천히……
좀 천천히 할까요?
적극적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는 좀 다변화해서…… 아니, 우리 싸구려 말고 비싼 것 얼마든지 있거든요. 곰탕 한 그릇 파는 것보다 회 한 사발 파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 한 대 파는 것보다 비행기 한 대 파는 게 훨씬 낫고. 그래서 고급 품종으로 우리도 역전화시켜서, 하여튼 다변화시켰으면 좋겠는데 장관님께서 하셔서 성과를 내셔서 꼭 그렇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부탁 마치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는 좀 다변화해서…… 아니, 우리 싸구려 말고 비싼 것 얼마든지 있거든요. 곰탕 한 그릇 파는 것보다 회 한 사발 파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 한 대 파는 것보다 비행기 한 대 파는 게 훨씬 낫고. 그래서 고급 품종으로 우리도 역전화시켜서, 하여튼 다변화시켰으면 좋겠는데 장관님께서 하셔서 성과를 내셔서 꼭 그렇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부탁 마치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우리도 이제 항공산업을 키워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내부적으로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혹시 조직 하게 될 때 꼭 위원님들 서명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건국하신 분들이 독립, 그 33인이 서명을 했습니다. 제가 항공과를 만들고 50인에서 100인까지 민항기 만드는 데 국회에서 33인 서명을 받겠습니다. 꼭 달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아까 오전 질의 연장해서 하나만 제가 여쭤 볼게요.
사실은 아까 장관님이 이렇게 저렇게 아니라고 얘기도 하셨는데, 유일호 부총리와 황교안 총리 그다음에 윤병세 장관님 해 가지고 사드 결정한 이후에 중국의 무역보복과 관련해서 사실은 대부분이 아니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는 기조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국회 와서도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여러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그분들이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데, 윤병세 장관님은 통상…… 그렇게 정부의 컨센서스(consensus)를 처음에 만든 사람이 누군지가 사실은 궁금한 겁니다. 저는 산업부장관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아까 장관님이 이렇게 저렇게 아니라고 얘기도 하셨는데, 유일호 부총리와 황교안 총리 그다음에 윤병세 장관님 해 가지고 사드 결정한 이후에 중국의 무역보복과 관련해서 사실은 대부분이 아니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는 기조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국회 와서도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여러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그분들이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데, 윤병세 장관님은 통상…… 그렇게 정부의 컨센서스(consensus)를 처음에 만든 사람이 누군지가 사실은 궁금한 겁니다. 저는 산업부장관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맥락에서 그게 반영됐는지……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여러 회의체가 있었을 것이고 고위공직자들 간에 여러 얘기가 있었을 건데 초기에 중국 무역보복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한 컨센서스…… 이게 그 당시 논리가 있습니다. 그 당시 논리가 한중 간에는 경제적인 관계가 고도화돼서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서 반도체 얘기도 하고요 WTO 가입한 중국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몇 가지 논리가 그 당시에 이미 서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당시 그 논리를 세워서 처음 정부에 그러한 컨센서스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당시 그 논리를 세워서 처음 정부에 그러한 컨센서스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장관, 모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저는 과문한 탓인지 그런 논리가 있었다는 것도 모르겠고요. 분명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 제기를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논리는 왜 그러냐? 황교안 총리도 똑같이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유일호 부총리도 똑같이 말씀하셨고 윤병세 장관도 똑같은 얘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산업부장관님이 그러셨나, 이 문제를 그렇게 정리하셨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저는 한중 관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것을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그분들이 얘기하셨을 때 최소한 산업부장관님은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 하셨어요, 혹시 국무회의 석상에서라도? ‘아닐 수 있다’는 얘기 하신 적 있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저는 한중 경제관계가 꼭 대칭적은 아니다, 비대칭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제기한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 석상에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아니, 어느 석상인지 제가 그것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얘기하셨다고, 비대칭적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 정도는 얘기하셨다 이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런데 협의 과정에서 저는 분명히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은……
지적하신 적 있다 이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믿고 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미 FTA 관련해서 아까 우원식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제가 자동차 문제 하나 얘기드릴게요.
실제로 우리 대미 무역흑자 가운데서 자동차 부분이 몇 %입니까?
한미 FTA 관련해서 아까 우원식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제가 자동차 문제 하나 얘기드릴게요.
실제로 우리 대미 무역흑자 가운데서 자동차 부분이 몇 %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것 자동차……
한 60%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한미 FTA 발효 이후에 대부분의 기간은, 자동차는 아직도 관세를 물고 있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대미 무역 흑적자 전체가 FTA 발효 이후에 갑자기 늘어난 적자이지 흑자가 아니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런데 또 자동차 부품은 관세가 바로 내린 그런 부분도 있어 가지고요……
그것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사실은 보면 미국 무역이 미국 본인들 경제를 살리려고 하던 과정에서 여러 노력도 있고 환율 문제도 있고.
사실은 대미 무역 흑적자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보면 FTA 영향이라는 것 자체를 계량하기 대단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대미 무역 흑적자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보면 FTA 영향이라는 것 자체를 계량하기 대단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계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계량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을 그냥 윈윈했다라고 뭉뚱그려 얘기하거나 아까 전에 우원식 위원 얘기했듯이 이것은 FTA 효과가 확대 과장되거나 이런 일은 나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럼요. 그것 미국 사람하고 얘기할 때 벙벙하게 얘기해 가지고 설득이 되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한미 FTA 이행상황 평가라는 것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올해 10월까지도 할 것 같은데 거기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치하게, 정교하게 있는 그대로 써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하나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이 FTA 문제 혹시 미국에서 재협상을 얘기해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이번에 셰일가스 도입 얘기하신 것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저는 에너지 교역을 확대해 나가자 그런 얘기를 했고요.
아니, 물론 얘기는…… 그것 선제적인 의미도 있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렇지요. 왜냐하면 교역수지 적자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무역수지 균형을 잡아보자는 의도도 있으신 것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에너지정책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미 기정사실화된 부분이 있고……
그러시면 사실상 셰일가스라는 게 대부분 LNG 발전에서 많이 써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LNG발전사 가동률이 36%, 아직 50%가 채 안 됩니다. 36%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발전사 입장에서 보면 이 가동률을 올려야 되는 건데 이것 올리려면 사실 한 측면에서 기존의 석탄발전이나 원전발전 자체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저는 그래 가지고 신규 석탄발전소는 짓지 않고, 기존의 것도 완전히 리트로피팅(retrofitting) 해 가지고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LNG발전 자체를 늘릴 생각이 있으시다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늘려 나가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인데요.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인데요.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자동차계, 항공기계, 행자부에 이야기한다고 해도 잘 안 해 줄 것 같으니까 ‘자동차항공기과’ 이렇게 이름을 같이 지으면 될 것 같은데……
자동차계, 항공기계, 행자부에 이야기한다고 해도 잘 안 해 줄 것 같으니까 ‘자동차항공기과’ 이렇게 이름을 같이 지으면 될 것 같은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자동차항공과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그런데 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 항공과 별도로 만드시라고 했지……
자, 그것 때문에 시간 까먹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자동차, 그러니까 지금 김규환 위원님은 자동차항공과로 돼 있는데 항공과를 분리해 달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것 갑자기 안 되니까 그렇게……
제가 사드 배치되는 지역인데 사실 갑자기 배치하게 됐어요. 산자부장관도 잘 몰랐을 거예요.
제가 사드 배치되는 지역인데 사실 갑자기 배치하게 됐어요. 산자부장관도 잘 몰랐을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국방부장관도 사실 깊이 개입 안 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사드 이제 왔으니까…… 북한 핵이 없으면 사드 없는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렇습니다.
북한 핵 말리면 사드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핵을 제거 안 하면 사드를 우선, 그게 백발백중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개발된 것 중의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것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미국 자기들이 가서 우리 지켜 준다는데, 물론 자기들도 지키지만…… 그래서 중국에서 이렇게 보복을 하는 데 대해서 제가 미국 CIA라든지 ODNI, 미국 상원 정보위원장 그다음에 미국의 국방 관련해서, 안보 관련해서 학자들 다 1월 초에 만나서 ‘중국 왜 저렇게 나오느냐? 당신들이 좀 말려라. 당신들 무기 갖다 놓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되겠느냐’ 하니까 ‘중국은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다 안다 이거예요, 자기들은 해가 없다고 하는 것을.
그런데 왜 그렇게 나오느냐? 결국은 자기들이 많이 컸다 그리고 한국이 100년 전에 속국이었다가 일본 때문에 속국에서 벗어났는데 한마디로 다시 돌아오라 이런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압박을 가해 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굴복하면 속국이 돼야 되는 거고, 또 그것을 끝까지 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청사진을 보여 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 한계에 갈 거다, 우리 수출이 얼마나 줄고 중국에서 관광상품 우리한테 오는 게 연 얼마이고 또 중국 상품이 우리한테 오는 게 얼마이고 우리가 가는 게 얼마인데 만약에 제로가 됐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 피해가 있다, 50%까지 가면 어떻게 된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사실상 중국에 가서 재미 못 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들어와서 국내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산자부에서 공단도 제공하고, 터를 마련하고 정부 지원해 주고 우리 일자리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청사진을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나오느냐? 결국은 자기들이 많이 컸다 그리고 한국이 100년 전에 속국이었다가 일본 때문에 속국에서 벗어났는데 한마디로 다시 돌아오라 이런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압박을 가해 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굴복하면 속국이 돼야 되는 거고, 또 그것을 끝까지 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청사진을 보여 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 한계에 갈 거다, 우리 수출이 얼마나 줄고 중국에서 관광상품 우리한테 오는 게 연 얼마이고 또 중국 상품이 우리한테 오는 게 얼마이고 우리가 가는 게 얼마인데 만약에 제로가 됐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 피해가 있다, 50%까지 가면 어떻게 된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사실상 중국에 가서 재미 못 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들어와서 국내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산자부에서 공단도 제공하고, 터를 마련하고 정부 지원해 주고 우리 일자리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청사진을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악의 상황을 내부적으로는 가정해서 하더라도 그걸 공개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른 요인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새 정부보다 더 빠른 게 민간 SNS입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될지 더 잘 압니다. 지금 정부가 뒤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여 줘야지 국민들이 덜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한미 FTA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재협상을 두려워하는 것 보니까 격세지감입니다. 한미 FTA 한다고 망치로 문 부수고 최루탄 터뜨리고 한 게 얼마 안 됐는데 한미 FTA가 별 피해가 없으니까 재협상하면 안 된다는 유의 민주당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한미 FTA는 잘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한미 FTA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재협상을 두려워하는 것 보니까 격세지감입니다. 한미 FTA 한다고 망치로 문 부수고 최루탄 터뜨리고 한 게 얼마 안 됐는데 한미 FTA가 별 피해가 없으니까 재협상하면 안 된다는 유의 민주당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한미 FTA는 잘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아니……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반대해 놓고 지금은 재협상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아니, 다 가둬 놓고서 이제 다시 하자고요?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자료 조사에 의하면 2012년도에 수혜 품목은 14.6%가 증가했다가 2013년에 1.9%, 2014년에 5.5%, 2015년에 5.1%, 2016년에는 마이너스 6.0%예요. 마이너스 6%, 수혜 품목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안 하셨으니까 2분 더 드리지요.
비수혜 품목은 7.7에서 15.2, 2.3, 1.7 이렇게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FTA를 해서 꼭 그렇게 통계처럼 되지를 않았다, 이걸 상세히 조사하면 좋겠고.
혹시 여기에 무기 수입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혹시 여기에 무기 수입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무역 통계에는 무기 수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제가 미국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한테 수출하는 것 거의 적자 수준이다. 우리 자동차 6000만 원에 팔 것 당신한테 4000만 원에 팔아먹고 적자 수준, 돈도 안 남고. 그 대신에 세계에서 미국의 무기를 1등으로 사 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작년에 78억 불을 샀더라고요, 8조 원. 그러면 50%를 남겨 먹었을 것 아니냐, 무기도 비슷하게 살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미 FTA, 한미 무역 재고해도 우리가 더 손해 보지 실질적 이익 수준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통계수치만큼 남지는 않을 거다, 그대들은 우리한테 남겨 먹을 때 이미 오랜 장사꾼들이라서 많이 남겨 먹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미국에 비하면 서툴기 때문에 우리 물건 싸게 팔잖아요. 그런 거를 미국 사람한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상하원 국회의원들 만나서 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무기 파는 것만 해도 우리한테 덕 보는 게 더 많을지 모른다. 그래서 너무 압박하지 마라’……
장관님,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출은 흑자가 230억 불 되더라도 그 흑자 중에 순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통계 분석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미 FTA, 한미 무역 재고해도 우리가 더 손해 보지 실질적 이익 수준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통계수치만큼 남지는 않을 거다, 그대들은 우리한테 남겨 먹을 때 이미 오랜 장사꾼들이라서 많이 남겨 먹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미국에 비하면 서툴기 때문에 우리 물건 싸게 팔잖아요. 그런 거를 미국 사람한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상하원 국회의원들 만나서 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무기 파는 것만 해도 우리한테 덕 보는 게 더 많을지 모른다. 그래서 너무 압박하지 마라’……
장관님,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출은 흑자가 230억 불 되더라도 그 흑자 중에 순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통계 분석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는데요. 꼭 추가질의를 해야겠다 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원식 위원님, 추가질의는 3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는데요. 꼭 추가질의를 해야겠다 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원식 위원님, 추가질의는 3분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의사진행발언일 것 같은데요.
이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일본 때문에 중국의 속국에서 벗어났다’ 나는 이게 무슨 역사 인식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국회에서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중국의 속국이었습니까? 그리고 일본 때문에 중국의 속국에서 벗어났다니, 저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철우 위원님의 그런 역사 인식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니다만, 저는 이거는 사과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미 FTA에 관해서 그때 반대 또는 재협상 이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미 FTA가 되면 매년 GDP가 0.6% 증가한다고 했고요. 10년 동안 총 34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연평균 약 3만 4000개 늘어난다는 거고요. 제조업 수출은 15년간 연평균 26억 달러가 증가할 것이고, 외국인직접투자도 왕창 늘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 그랬습니까?
그때 한미 FTA 할 때 너무 과도하게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 준 청사진이, 그것 옳지 않다는 거였고. 거기에다가 우리 경제주권을 해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또 특히 농업 부문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재협상 요구하는 것은 그것과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재협상이 어떻게 똑같은 재협상입니까? 우리가 손해나는 것에 대해서 재협상하자고 하는 거는 우리의 경제주권상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흑자가 많이 나지 않는데 제가 아까 제기했던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과장돼 있는 면도 있고 또 이것을 그때 문제 제기했던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풀려진 면이 있어서 트럼프나 미국의 보호무역을 주장하고 있는 세력들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의 부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비아냥대면서 이야기하는지, 저는 제 귀를 의심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경제주권을 지키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낫게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철우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일본 때문에 중국의 속국에서 벗어났다’ 나는 이게 무슨 역사 인식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국회에서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중국의 속국이었습니까? 그리고 일본 때문에 중국의 속국에서 벗어났다니, 저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철우 위원님의 그런 역사 인식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니다만, 저는 이거는 사과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미 FTA에 관해서 그때 반대 또는 재협상 이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미 FTA가 되면 매년 GDP가 0.6% 증가한다고 했고요. 10년 동안 총 34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연평균 약 3만 4000개 늘어난다는 거고요. 제조업 수출은 15년간 연평균 26억 달러가 증가할 것이고, 외국인직접투자도 왕창 늘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 그랬습니까?
그때 한미 FTA 할 때 너무 과도하게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 준 청사진이, 그것 옳지 않다는 거였고. 거기에다가 우리 경제주권을 해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또 특히 농업 부문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재협상 요구하는 것은 그것과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재협상이 어떻게 똑같은 재협상입니까? 우리가 손해나는 것에 대해서 재협상하자고 하는 거는 우리의 경제주권상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흑자가 많이 나지 않는데 제가 아까 제기했던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과장돼 있는 면도 있고 또 이것을 그때 문제 제기했던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풀려진 면이 있어서 트럼프나 미국의 보호무역을 주장하고 있는 세력들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의 부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비아냥대면서 이야기하는지, 저는 제 귀를 의심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경제주권을 지키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낫게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철우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논란이 더 확산되기 전에, 이거는 의사진행발언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위원장인 제가 이 부분은 정리하겠습니다.
저 자신도 보면서, 이철우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줄곧 귀를 기울여 들었는데요. 이철우 위원은 ‘중국 지도부의 생각이,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일본과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중국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걸 알고 우리는 대응해야 한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 자신도 보면서, 이철우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줄곧 귀를 기울여 들었는데요. 이철우 위원은 ‘중국 지도부의 생각이,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일본과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중국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걸 알고 우리는 대응해야 한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과하는 게 낫겠습니다. 사과하라고 하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 스스로가, 일본 때문에 중국의 속국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미국의 학자들을 만나니까 미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백 년 전에는 자기들이 한국을 속국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벗어났다. 이제 자기들이 힘이 길러졌으니까 속국으로 들어오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나한테 전해 줬다는 미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 줬는데 마치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내가 오히려 유감을 표현하고 오히려 우원식 위원한테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뜻도 옳게 이해 안 하고…… 그게 왜곡 전파되면 ‘이철우 위원이, 중국의 속국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끼리 말싸움 할 거는 아니니까.
저는 ‘그런 뜻으로 미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 하는 그 뜻을 장관님에게 전해 드리고, ‘중국 사람이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비를 잘하시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 스스로가, 일본 때문에 중국의 속국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미국의 학자들을 만나니까 미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백 년 전에는 자기들이 한국을 속국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벗어났다. 이제 자기들이 힘이 길러졌으니까 속국으로 들어오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나한테 전해 줬다는 미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 줬는데 마치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내가 오히려 유감을 표현하고 오히려 우원식 위원한테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뜻도 옳게 이해 안 하고…… 그게 왜곡 전파되면 ‘이철우 위원이, 중국의 속국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끼리 말싸움 할 거는 아니니까.
저는 ‘그런 뜻으로 미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 하는 그 뜻을 장관님에게 전해 드리고, ‘중국 사람이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비를 잘하시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역사 인식이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셔야지요.
아니, 그거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 이야기를 전달해 준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글쎄, 우리가 논의할 거는 아니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부분 말이 대충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전해지면 오해를 굉장히 유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아마 충분히 해명됐으리라고 생각하고. 심각한 문제는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회의장 분위기를 너무 부드럽게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부분 말이 대충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전해지면 오해를 굉장히 유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아마 충분히 해명됐으리라고 생각하고. 심각한 문제는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회의장 분위기를 너무 부드럽게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은 저보다 의정활동도 오래 하셨고 그다음에 정보위원회에도 오래 계셨고 해서 정보도 많으셔서 하신 질의에 제가 아규(argue)하기는 어려운데, 우려스러운 대목은 그겁니다. 이런 국회 상임위 석상에서 ‘한중 무역관계, 한중 경제관계를 제로로 만들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자’라는 얘기까지 하시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물론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도가 떨어지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점차적으로 계속 낮춰 가고 있다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 자체도 우리한테 대단히 위험스러운 상황이고.
거꾸로 얘기하면 아까 제가 본질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러한 보복조치가 1년만 가더라도 우리 경제성장률을 1% 낮출 수 있다는 보고서까지 나와 있는 형편이고, 그 액수를 따지면 사실은 17조 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우리 경제가 괜찮은 상황이면 감당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서 2% 초반,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1%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무역 보복조치를 하면 1% 경제성장률에 영향이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 경제가 거의 바닥을 친다는 얘기인데 그 위험성 앞에서 저런 발언이 그냥 공개석상에서 얘기 나온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사실은 산자부장관님의 신중한 발언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간단한 것 하나 궁금해서 꼭 여쭤 보려고 제가 마지막에 했는데,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와 관련해서 어차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지 여부는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보다 이철우 위원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라는 큰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른 자기 전략적 목표가 있고, 특히나 동아시아 관계에 있어서는 미국 같은 경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재균형 전략 이 두 가지가 맞부딪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부딪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환율조작국 문제도 있는데 만약 미국이 환율조작국을 중국으로 지정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유일호 부총리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정도로 얘기하셨는데.
지금 물론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도가 떨어지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점차적으로 계속 낮춰 가고 있다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 자체도 우리한테 대단히 위험스러운 상황이고.
거꾸로 얘기하면 아까 제가 본질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러한 보복조치가 1년만 가더라도 우리 경제성장률을 1% 낮출 수 있다는 보고서까지 나와 있는 형편이고, 그 액수를 따지면 사실은 17조 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우리 경제가 괜찮은 상황이면 감당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서 2% 초반,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1%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무역 보복조치를 하면 1% 경제성장률에 영향이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 경제가 거의 바닥을 친다는 얘기인데 그 위험성 앞에서 저런 발언이 그냥 공개석상에서 얘기 나온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사실은 산자부장관님의 신중한 발언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간단한 것 하나 궁금해서 꼭 여쭤 보려고 제가 마지막에 했는데,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와 관련해서 어차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지 여부는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보다 이철우 위원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라는 큰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른 자기 전략적 목표가 있고, 특히나 동아시아 관계에 있어서는 미국 같은 경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재균형 전략 이 두 가지가 맞부딪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부딪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환율조작국 문제도 있는데 만약 미국이 환율조작국을 중국으로 지정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유일호 부총리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정도로 얘기하셨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환율조작국 지정과 관련돼 가지고 외환당국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현재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라든가 그 영향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아마 정부는 외환당국을 중심으로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철저히 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마 정부는 외환당국을 중심으로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철저히 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일호 부총리님도 그런 말씀을, ‘가정해서지만 참 하고 싶지 않은 상상이다’라는 얘기도 하신 적이 있어요. 사실은 공개석상에서 하셨는데, 지정된다고 할 경우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걸 지금 예단해 가지고, 아직 결정이 나오지도 않은 그 상황을 예단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하고요.
다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그 영향이 어떻게 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건지는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그 영향이 어떻게 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건지는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바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우리가 옛날에 그랬던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 대비해 가지고 나름대로 한 번쯤 그때의 경험을 살려 가지고 했던 안, 대안 정도는 마련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우려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아까도……
아니, 그러니까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하실 수 없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지금 예단해 가지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하여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그 가능성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그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법안 등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법안 등에 대한……
잠깐만 이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 조금 말씀드려야지, 속기록에 남아 있으면 오해가 있어서 안 되니까.
제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제로까지 간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민주당 위원님들은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는 걸 물고 늘어집니까? 참 답답하네. 제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최악의 경우에 어떻게 되겠는지 이런 걸 다 상정해서 알아야 국민들이 덜 불안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장관님 말씀은 좋잖아요. “‘끝까지 그런 걸 다 상정하면, 그게 있을 수 없으니까 자체적으로는 해도 국민한테는 알릴 수 없다’ 그리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SNS 때문에 더 빠르더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그것을 제가 ‘그렇게 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제로까지 간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민주당 위원님들은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는 걸 물고 늘어집니까? 참 답답하네. 제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최악의 경우에 어떻게 되겠는지 이런 걸 다 상정해서 알아야 국민들이 덜 불안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장관님 말씀은 좋잖아요. “‘끝까지 그런 걸 다 상정하면, 그게 있을 수 없으니까 자체적으로는 해도 국민한테는 알릴 수 없다’ 그리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SNS 때문에 더 빠르더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그것을 제가 ‘그렇게 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유동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산자부의 대응과 관련하여 한번 보고하거나, 이렇게 마련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논의했는데 그 부분은……
손금주 위원도 비슷한 이야기인가요?
손금주 위원도 비슷한 이야기인가요?
예, 지난번 상임위 때 그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했고요 그 이후에 산업부 산업정책관이 와 가지고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설명했습니다. 의원실 개별적으로는 했습니다만 좀 더 논의를 넓히려면 그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 차원에서 한번 다뤄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세 분 간사님들이 안 계시는데 향후에 간사들 간에 회의 일정을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회의가 안 잡히면 저한테도 자료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급하니까 지금 당장 담당 간부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법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 및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마친 31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은 법률안소위와 청원소위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소위 위원님들과 청원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스럽겠습니다마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장관 및 청장께서는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관과 청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그리고 산하기관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마친 31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은 법률안소위와 청원소위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소위 위원님들과 청원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스럽겠습니다마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장관 및 청장께서는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관과 청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그리고 산하기관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