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11월 14일(화)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나. 문화재청 소관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나. 문화재청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에 문화재청의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업 분류는 회계별 기준, 실․국별 소관사업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사업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할 경우에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에 문화재청의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업 분류는 회계별 기준, 실․국별 소관사업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사업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할 경우에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상정된 안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상정된 안건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문체부 1차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연호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문체부 1차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연호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자료 1권 1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심사의 편의를 위해서 1페이지씩 보고를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사항이 있으면 이어서 2페이지 정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건물대여료인데요.
관광진흥개발기금에 편성되어야 하는 재외문화원 코리아센터 건물대여료가 착오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중복 편성되어 있으므로 그 예산액 46억 원 정도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권 1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심사의 편의를 위해서 1페이지씩 보고를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사항이 있으면 이어서 2페이지 정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건물대여료인데요.
관광진흥개발기금에 편성되어야 하는 재외문화원 코리아센터 건물대여료가 착오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중복 편성되어 있으므로 그 예산액 46억 원 정도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감액안 46억 원에 대해서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수용입니다.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수용하는 것은 그때그때 바로 그냥 넘어갑시다.
바로바로, 예.
수석전문위원정연호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문화정보원 운영입니다.
내역사업 문화정보화 기반구축 감액과 관련하여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에 따른 문화 디지털혁신 관련 협의체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해 5억 원 등 총 15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문화정보원 운영입니다.
내역사업 문화정보화 기반구축 감액과 관련하여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에 따른 문화 디지털혁신 관련 협의체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해 5억 원 등 총 15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정부 측 수용입니다.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죽 듣고 수용된 것은 그냥 쫙 가고 이래 버리면 되지 뭐 하나하나 들어요?
아니, 수석전문위원……
아니지요. 수용도 문제가 있으면 말을 해야지.
아니, 그때 가서 태클 걸면 되지 이 사람아.
아니, 그러니까 수용된 것도……
그러니까 대여섯 개 한꺼번에 듣고 이렇게……
둘이 다투지 말고.
임종성 위원님, 그러면 수용한 것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의 보고 없이 바로 넘어갑니까?
아니, 보고는 하는데 그것 한 네다섯 개 묶어서 해 버리면 빠르지 않냐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내용을 다 읽지 말고 핵심만 얘기를 해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3페이지입니다.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에 있어서 그 내역사업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해 275억 원 증액과, 그다음 두 번째 사항으로 내역사업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있어서 대국민 문화다양성 이해 제고 및 확산 사업 추진을 위해 22억 31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에 있어서 그 내역사업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해 275억 원 증액과, 그다음 두 번째 사항으로 내역사업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있어서 대국민 문화다양성 이해 제고 및 확산 사업 추진을 위해 22억 31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정부 측 두 가지 다 수용입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4페이지입니다.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사업인데요. 취약계층 인문 향유 지원의 문화로 사회연대의 경우 외로움․고립감 해소를 위한 정책을 확대하기 위하여 13억 정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공공언어 개선 지원에 있어서 일반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는 언어문화 개선 정책 및 국어진흥기반 조성을 위해 27억 증액이 되겠습니다.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사업인데요. 취약계층 인문 향유 지원의 문화로 사회연대의 경우 외로움․고립감 해소를 위한 정책을 확대하기 위하여 13억 정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공공언어 개선 지원에 있어서 일반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는 언어문화 개선 정책 및 국어진흥기반 조성을 위해 27억 증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정부 측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안 19억 원으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두 번째, 일부 수용입니다. 상임위 의견을 수용하되 6억 9000만 원 증액을 원합니다. 일부 수용입니다.
첫 번째는 정부안 19억 원으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두 번째, 일부 수용입니다. 상임위 의견을 수용하되 6억 9000만 원 증액을 원합니다. 일부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이것 정리를 위해서, 의견이 없으시면 정부안을 수용하시는 걸로요?
예, 의견 없으면 정부안을 수용하는 겁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 공공언어 개선 지원에 있어서 국민의 문해력 향상 지원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해 19억 2000만 원 그리고 동일 사업에 있어서 국어문화원 연구원 처우 개선 등을 위해서 10억 50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 공공언어 개선 지원에 있어서 국민의 문해력 향상 지원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해 19억 2000만 원 그리고 동일 사업에 있어서 국어문화원 연구원 처우 개선 등을 위해서 10억 50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첫 번째는 일부 수용, 상임위 의견을 수용하되 6억 5000만 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도 일부 수용입니다. 상임위 의견을 수용하여 6억 5000만 원 증액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부분도 일부 수용입니다. 상임위 의견을 수용하여 6억 5000만 원 증액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이게 지금 같은 저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의 5번 항목이지요. 이것 3개 다 통틀어서, 뒤에 6페이지에 또 있거든요. 이걸 다 합쳐서 6억 5000만 원이다 그런 뜻이지요, 각각 6억 5000만 원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러면 같이 설명을 하고 같이 했어야지.
뒤에까지 같이 설명해야지.
그러니까 저희가 말을 할 때 같은 예산이면……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아니,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으로 합쳐서 6억 5000인지 그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사업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다릅니다. 잘라서 각각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배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문체부가 알아서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수용하지요, 전체 합쳐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6페이지입니다.
앞의 내역사업 공공언어 개선 지원의 한글속기 언어문화운동 지원의 경우 한글 속기를 통한 언어문화 개선을 위해 1억 원 증액, 그다음에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에 있어서 충청 국학진흥 지원을 위해서 29억 원 그다음에 국학진흥 청년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취준생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실무경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의 내역사업 공공언어 개선 지원의 한글속기 언어문화운동 지원의 경우 한글 속기를 통한 언어문화 개선을 위해 1억 원 증액, 그다음에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에 있어서 충청 국학진흥 지원을 위해서 29억 원 그다음에 국학진흥 청년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취준생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실무경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첫 번째, 한글 속기 언어문화운동 지원은 일부 수용, 4000만 원 증액을 원합니다.
두 번째, 충청권 권역 국학자료 수집 및 연구예산은 증액안 중 일부 3억 7000만원 반영을 원합니다.
세 번째는 수용입니다.
두 번째, 충청권 권역 국학자료 수집 및 연구예산은 증액안 중 일부 3억 7000만원 반영을 원합니다.
세 번째는 수용입니다.
두 번째가 3억 7000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3억 3700만 원입니다, 반영.
그러니까 국학진흥 청년일자리 창출이 3억 3700……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이것 연번을 같이 해야지. 페이지가 위하고 다른데 이것을 같이 설명하면 어떡해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6번 얘기하는 거지요?
6번이 세 개가 똑같은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6페이지 1․2․3 내역사업 3개를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국학진흥정책기반 조성 사업에서 29억 증액을 요청한 것은 4000만 원 반영한다는 뜻이에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3억 3700이고 그 위의 것이 4000만 원입니다.
위의 것 1억 요구한 것을 4000만 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다음 장에 또 같은 내역이 두 개 있잖아요, 국학자료 수집 및 연구.
그러면 그다음 장에 또 같은 내역이 두 개 있잖아요, 국학자료 수집 및 연구.
수석전문위원정연호 그것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한번에 설명을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 국학자료 수집 및 연구에 있어서 강원 국학진흥 지원 관련 사업으로 10억 원 증액, 그다음에 부안 반계 유형원 기념관 건립사업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 원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 국학자료 수집 및 연구에 있어서 강원 국학진흥 지원 관련 사업으로 10억 원 증액, 그다음에 부안 반계 유형원 기념관 건립사업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 원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국학자료 부분은 10억 중 일부 7억 4300만 원 반영을 원합니다. 일부 수용입니다.
두 번째, 반계 유형원 기념관 건립은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완료된 후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두 번째, 반계 유형원 기념관 건립은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완료된 후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호남 실학 그 부분은 타당성 조사가 선행이 안 됐는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이 같은 논의가 됐는데 올해도 지금 타당성 조사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대 의견을 낸……
작년에도 이 부분이 같은 논의가 됐는데 올해도 지금 타당성 조사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대 의견을 낸……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다음 7번,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념재단 운영지원에 있어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의 관광 브랜드화를 통한 지역활성화 거점을 추진하기 위해 꽃길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8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동일한 기념재단 운영에 있어서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사업의 범국민적 확산 등을 위해서 2억 원 증액, 그다음에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과 관련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서남해안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해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등재에 따라 관련 자료의 체계적 보존 관리 등을 위해서 기록관 건립을 위하여 용역비로 2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기념재단 운영지원에 있어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의 관광 브랜드화를 통한 지역활성화 거점을 추진하기 위해 꽃길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8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동일한 기념재단 운영에 있어서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사업의 범국민적 확산 등을 위해서 2억 원 증액, 그다음에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과 관련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서남해안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해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등재에 따라 관련 자료의 체계적 보존 관리 등을 위해서 기록관 건립을 위하여 용역비로 2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념재단 운영, 기념공원의 관광 브랜드화 사업은 사업 필요성은 인정하나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두 번째, 130년 기념사업, 기념공원 문제도 재정사업자율평가 미흡에 따라서 지출 구조조정 필요, 긴축재정 기조, 시급성 등을 고려해 신중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은 현재 정부안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2.5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에도 불용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 증액은 신중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남해안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은 고창․부안 등 현재 성지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바, 추진경과 등 상황을 체크한 후에 추진 여부를 결정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록관 건립 부분은 기록관 사업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미흡에 따라서 신중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기념재단 운영, 기념공원의 관광 브랜드화 사업은 사업 필요성은 인정하나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두 번째, 130년 기념사업, 기념공원 문제도 재정사업자율평가 미흡에 따라서 지출 구조조정 필요, 긴축재정 기조, 시급성 등을 고려해 신중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은 현재 정부안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2.5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에도 불용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 증액은 신중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남해안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은 고창․부안 등 현재 성지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바, 추진경과 등 상황을 체크한 후에 추진 여부를 결정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록관 건립 부분은 기록관 사업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미흡에 따라서 신중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사업 등을 감안할 때 조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정부가 수용 곤란 입장을 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병훈 위원입니다.
다른 건은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는데 130주년 기념사업하고 다음 9페이지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비 이것은 2억 정도 증액을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는데, 자꾸 평가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다른 건은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는데 130주년 기념사업하고 다음 9페이지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비 이것은 2억 정도 증액을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는데, 자꾸 평가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러니까 돈을 주더라도……
잠깐만, 재정사업을 자율평가를 했다는데 누가 어떻게 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문체부가 이런 부분은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재정사업을 평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 사업도 미흡이 나와……
평가서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평가서 한번 줘 봐요. 평가서 있습니까? 지역 의견도 반영이 되었나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정향미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관입니다.
이 사업이 동학농민 사업들 자체가 뒤의 고창이나 부안 건까지 다 묶여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창이나 부안 사업들이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렇게 해서 연계가 돼서 다 미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지적을 재정자율평가를……
이 사업이 동학농민 사업들 자체가 뒤의 고창이나 부안 건까지 다 묶여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창이나 부안 사업들이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렇게 해서 연계가 돼서 다 미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지적을 재정자율평가를……
잠깐만요, 이 자율평가의 법적 근거가 뭐예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정향미 법적 근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그렇지만 재정사업, 보조사업 관련해서 근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화정책관이 그것을 확인해 보겠다는 정도 되면 이것은 부적절한 얘기예요. 적어도 다른 것 예를 들어서 꽃길 및 황톳길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예산 사정상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동학에 대한 정확한 역사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예컨대 130주년 기념사업이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자료의 보존을 위해서 기본계획 용역 정도는 증액을 하는 게 나는 맞다고 봐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해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두 가지, 그것은……
잠깐만요. 여기서 증액을 해도 이게 예결위에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걸 자꾸 잘라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 전체 항목 중에서 아닌 건 잘라 내더라도 의미가 있는 것은 증액을 하는 게 맞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동의합니다.
예산 반영의 여부는 실질적으로 정부로서는 집행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집행 여부를, 가능한지 아닌지의 조사가 사실 재정사업자율평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미흡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이 그런 의미가 있는 해니까 다소 그런 불합리를 고려하더라도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예산 반영의 여부는 실질적으로 정부로서는 집행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집행 여부를, 가능한지 아닌지의 조사가 사실 재정사업자율평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미흡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기념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이 그런 의미가 있는 해니까 다소 그런 불합리를 고려하더라도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요, 130주년은 그러고.
유네스코 건은 어떻게 해요? 이것 해 봤자 2억․2억인데요.
유네스코 건은 어떻게 해요? 이것 해 봤자 2억․2억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수용하겠습니다.
2개는 2억 증액으로.
이용호 간사님도 내놓으셨고 임종성 위원도 내놓고 문체위원이 내놨는데 또 행사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증액으로 하지요.
이용호 간사님도 내놓으셨고 임종성 위원도 내놓고 문체위원이 내놨는데 또 행사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증액으로 하지요.
차관님은 내 것만 다 자르는 것 같아.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이제 다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이제 다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9페이지, 8번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입니다.
내역사업 전통문화 해외진출 지원에 있어서 K-컬처 페스티벌 인 파리에 포함된 사업으로 수요조사, 기존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등의 검토 없이 편성되어 사업 추진의 적정성 등이 부족하므로 10억 원 감액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한국문화 원형을 연구․개발하고 디지털문화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원안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 일상누림에 있어서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 프렌들리 등을 위한 내역사업 전통문화 융합 활성화에 27억 60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의 것은 전통문화 놀이에 있어서 윷놀이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및 세계화를 위한 윷놀이 한마당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하여 8억 원 또는 5억 원의 증액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풍석 학술진흥 연구에 있어서 전통생활문화 원형 복원 등을 위해 전통문화 융합 활성화에 5억 47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우수한 한산모시의 전통기술 계승 등을 위해서 한산모시 전통기술 현대화 산업 지원센터 건립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하여 타당성 연구비 등 2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 전통문화 해외진출 지원에 있어서 K-컬처 페스티벌 인 파리에 포함된 사업으로 수요조사, 기존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등의 검토 없이 편성되어 사업 추진의 적정성 등이 부족하므로 10억 원 감액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한국문화 원형을 연구․개발하고 디지털문화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원안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 일상누림에 있어서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 프렌들리 등을 위한 내역사업 전통문화 융합 활성화에 27억 60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의 것은 전통문화 놀이에 있어서 윷놀이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및 세계화를 위한 윷놀이 한마당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하여 8억 원 또는 5억 원의 증액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풍석 학술진흥 연구에 있어서 전통생활문화 원형 복원 등을 위해 전통문화 융합 활성화에 5억 47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우수한 한산모시의 전통기술 계승 등을 위해서 한산모시 전통기술 현대화 산업 지원센터 건립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하여 타당성 연구비 등 2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정부 측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문화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지속 추진을 위해서 정부안대로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감액안에 대해서 수용 곤란입니다.
두 번째, 한국문화 원형 체험전시관 건립사업은 수용입니다.
세 번째, 전통문화 일상누림은 증액안 중 일부 20억 2300만 원 반영을 바랍니다. 일부 수용입니다.
윷놀이 한마당 행사사업에 대한 상임위 증액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긴축재정 기조, 시급성, 투자 효과 등을 고려해서 신중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풍석 학술진흥 연구사업 부분은 수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산모시 전통기술 현대화 산업 지원센터 건립은, 현재 이 부분도 타당성 검토, 투자 심사 등 사전 행정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전통문화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지속 추진을 위해서 정부안대로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감액안에 대해서 수용 곤란입니다.
두 번째, 한국문화 원형 체험전시관 건립사업은 수용입니다.
세 번째, 전통문화 일상누림은 증액안 중 일부 20억 2300만 원 반영을 바랍니다. 일부 수용입니다.
윷놀이 한마당 행사사업에 대한 상임위 증액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긴축재정 기조, 시급성, 투자 효과 등을 고려해서 신중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풍석 학술진흥 연구사업 부분은 수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산모시 전통기술 현대화 산업 지원센터 건립은, 현재 이 부분도 타당성 검토, 투자 심사 등 사전 행정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임종성 위원님.
위원장님께 재가를 받고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예, 말씀하십시오.
윷놀이 사업이요. 차관님, 윷놀이가 지금 중국의 성급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이게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 놀이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마치 자기네들 것인 양 이것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있는데, 윷놀이가 대한민국 문화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우리 구정 때 일반 서민들이 즐겨하고 있는 놀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문화임을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고 윷놀이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재 등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윷놀이의 성공적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윷놀이 등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고, 혹시 윷놀이 한마당 한 번이라도 가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보름 때 경복궁이나 이런 데서 주로 많이 개최되고 있고……
그것 말고 이게 전국대회를 합니다. 윷놀이대회 전국대회를 하는데 제가 올 1월 달인가 2월 달에 갔다 왔거든요. 전국대회를 하는데 이걸 지금 아리랑TV가 해외에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재외동포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데에서는 윷놀이를 못 하지만 대리만족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5억을 증액해 가지고 진짜 유네스코에 등재할 수 있으면 대한민국의 전통놀이 하나가 더 등재가 되는 건데 이걸 수용을 못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대한민국 윷놀이 한마당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5억 정도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5억을 증액해 가지고 진짜 유네스코에 등재할 수 있으면 대한민국의 전통놀이 하나가 더 등재가 되는 건데 이걸 수용을 못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대한민국 윷놀이 한마당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5억 정도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저희들이 유네스코 등재 여부에 관계없이 척사대회라고 그래 가지고 사실 보름 같으면 전국적으로 우리 주요 고궁이나 이런 데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전통놀이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고요.
다만 이런 사업의 유네스코 등재 문제는 그 부분들이 조금 사전 준비작업, 고증작업이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 전반적으로 추진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 검토하면 어떠냐라는 게 정부 의견입니다.
다만 이런 사업의 유네스코 등재 문제는 그 부분들이 조금 사전 준비작업, 고증작업이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 전반적으로 추진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 검토하면 어떠냐라는 게 정부 의견입니다.
대한민국 윷놀이 한마당이 한두 해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상당히 오래됐고요. 오래됐는데 차관님께서 신경을 안 쓰신 거고 가 보면 전국에서 자기 팀의 전통복장을 다 맞춰 입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로 다 송출이 되고 있어요. 가 보면 진짜 감동을 먹을 정도예요. 저는 가 가지고 축사도 했고 윷놀이도 한번 같이 해 봤고 이랬는데 사실은 이게 작은 행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이게 작은 행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문체부에서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예산 지원이 안 됐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게 작은 행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문체부에서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예산 지원이 안 됐었던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국장이 추가로 보완 설명 좀 해 주실 필요성이……
잠깐만요, 설명하기 전에 저도 한 말씀……
임오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장의 척사대회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예산이 왜 중요한지를 전혀 모르실 겁니다. 지금 임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 의원들은 그 현장을 다 직접 발로 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동별로 대회를 해서 결국은 지역에서 결승전까지 이루어지는 하나의 대회가 이루어질 정도로 우리 전통문화 윷놀이는, 척사대회는 이렇게 큽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면 현장의 동향을 전혀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처음 봤지만 제가 현장에서 지역에서 척사대회를 다 돌면서 우리 것을 현장에서 아직도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큰 기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임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여도 해 보고,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의 전통문화 윷놀이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재에 등재될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전액 삭감보다는 이것은 의원들이 얘기하기 전에 중앙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액 삭감해 갖고 수용 곤란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동별로 대회를 해서 결국은 지역에서 결승전까지 이루어지는 하나의 대회가 이루어질 정도로 우리 전통문화 윷놀이는, 척사대회는 이렇게 큽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면 현장의 동향을 전혀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처음 봤지만 제가 현장에서 지역에서 척사대회를 다 돌면서 우리 것을 현장에서 아직도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큰 기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임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여도 해 보고,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의 전통문화 윷놀이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재에 등재될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전액 삭감보다는 이것은 의원들이 얘기하기 전에 중앙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액 삭감해 갖고 수용 곤란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윷놀이 같은 경우는 특히 유네스코 의미가 상당히 있잖아요. 이런 것은 진짜 문체부에서 의원이 말하기 전에 전향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다른 부처하고 예산 규모를 보더라도 전투력, 공격성이 너무 부족해요. 나는 그래서 이 부분은 5억이라도 편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결위 가서 마크를 하고, 일단은 5억으로 제안을 드리고.
여기 K-컬처 페스티벌 인 파리 있잖아요. 이것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내가 이것은 수용이 곤란하니까 뒤로 미루겠습니다. 뒤로 미루고 넘어가서 나중에 한꺼번에 심사를 하는 걸로 하시지요.
여기 K-컬처 페스티벌 인 파리 있잖아요. 이것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내가 이것은 수용이 곤란하니까 뒤로 미루겠습니다. 뒤로 미루고 넘어가서 나중에 한꺼번에 심사를 하는 걸로 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윷놀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이 추가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정향미 일단 국비 예산을 태우려면, 위원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중요하면 사실상 정부안이 들어갔을 때 저희한테 이런 부분들이 나왔었으면 저희가 원활하게 이 부분들이 됐었을 텐데 국회 증액 과정에서 나오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과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이 고려되었던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인정을 하신다면 이번에 이 부분에서 8억․5억 이렇게 제안을 주셨는데 이것을 일부 수용하는 건으로 하고 다음번에는 이게 정부안에, 중요한 부분들은 처음에 정부안 작성할 때부터 진행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인정을 하신다면 이번에 이 부분에서 8억․5억 이렇게 제안을 주셨는데 이것을 일부 수용하는 건으로 하고 다음번에는 이게 정부안에, 중요한 부분들은 처음에 정부안 작성할 때부터 진행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이 참 길어요. 예산 심의할 때 결론만 얘기해요, 우리 교육시키지 말고.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정향미 예, 그래서 일부 수용하는 걸로……
다른 위원님들……
차관님이 수용해야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국장도 그렇게 얘기했고 5억 수용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
이용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와 세계화, 윷놀이 한마당 이게 지금 어떻게, 실체가 있는 거예요?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대상이 누구예요? 전국에 찢어발겨 주는 거예요, 전부 나눠서?
아니, 찢어발기는 게 아니라 한곳에 다 올라와요.
그 대회를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것 몇 번째나……
열몇 번째……
정부가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0회……
모르시는 거야. 나는 갔다 왔거든.
의원들은 현장을 갔다 오니까 알지.
10회 정도니까 그래서 거기의 주체가 누구인지, 어떤 형식으로 운영되는지 이걸 정부가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관정향미 아니요, 모릅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모르는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체가 사단법인인지 정부인지 하여튼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대상도 없이 이렇게 막연하게 올려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집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례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것을 최종적으로 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시고, 그러면 모든 대회 다 하자고 그러면 소싸움도 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할 일은 아니다 싶어서, 일단은 수용한다고 그랬으니까 반영을 해 놓되 추가 점검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례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것을 최종적으로 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시고, 그러면 모든 대회 다 하자고 그러면 소싸움도 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할 일은 아니다 싶어서, 일단은 수용한다고 그랬으니까 반영을 해 놓되 추가 점검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오늘 저녁 때까지라도 구체적으로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해서 그게 정리가 되면 순증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리 안 되는 걸로……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안 갔다 오고서 얘기를 하면 모르는데 직접 갔다 왔고 겨레살림공동체에서 하고 있는데 언론사도 좀 들어가 있고 그래요, 이게. 사실은 행사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가서 축사하고 윷놀이 같이 하면서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 지역의 전통복장 내지는 독특한 복장을 입고 경연대회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긴 팀들끼리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32강․16강․8강․4강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오전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 끝납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을 문체부가 파악을 못 한 게 문제지, 이게 실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안 갔다 오고서 얘기를 하면 모르는데 직접 갔다 왔고 겨레살림공동체에서 하고 있는데 언론사도 좀 들어가 있고 그래요, 이게. 사실은 행사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가서 축사하고 윷놀이 같이 하면서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 지역의 전통복장 내지는 독특한 복장을 입고 경연대회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긴 팀들끼리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32강․16강․8강․4강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오전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 끝납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을 문체부가 파악을 못 한 게 문제지, 이게 실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말씀이 계셨으니까 조건부로 하는 걸로 하고 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파악해 보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견이 있는 문제는 바로바로 보류를 시켜서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요. 건건이 한다면 이것은 오늘 새벽까지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류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류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수용했는데 왜 보류를 해요?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조건부니까……
조건부인데 꼭 들어가야 될 말씀을 한 말씀만……
그러니까 조건부로 하는데 자료 보고, 동의를 하는데 그것만 좀 확인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한마당에 신규로 반영해서 예산을 지원하자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이것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문화 놀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것을 살리기 위해서, 문체부에서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윷놀이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나 세계화로 가기 위한 기반을 잡아 줘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은 조금 투자 가치가 있다 그것을 염두하셔서 반영하셔서 조금 이따 설명해 주세요.
이것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문화 놀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것을 살리기 위해서, 문체부에서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윷놀이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나 세계화로 가기 위한 기반을 잡아 줘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은 조금 투자 가치가 있다 그것을 염두하셔서 반영하셔서 조금 이따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류를 하되……
예, 그러니까 보류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건건이 이것 하자고 하면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고 아니면 저희가 실용적이게 하려면 이견이 있는 부분은 빨리 뒤로 넘기고 먼저 진행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화합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K-컬처 그것은 뒤로 보류.
K-컬처 그것은 뒤로 보류.
다음 항목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코리아시즌 K-컬처는 이병훈 위원님께서 보류로 하니까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어 진흥 연구에 있어서 국어문화발전 기초연구 내역사업으로 국제학술대회의 지역별 순회 개최를 위한 우리말 큰잔치 개최를 신규로 반영하기 위해 6억 원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국어 진흥 연구에 있어서 국어문화발전 기초연구 내역사업으로 국제학술대회의 지역별 순회 개최를 위한 우리말 큰잔치 개최를 신규로 반영하기 위해 6억 원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이것은 수용입니다.
K-컬처 페스티벌 이것도 보류해서 뒤로 넘기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의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의 없습니다.
다음 항목.
수석전문위원정연호 13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은 좀 내용이 많으므로 2페이지씩 끊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입니다.
국립발레단 운영에 있어서 K-컬처 페스티벌 인 파리의 사업 계획이 부실하고 그 사업 추진의 적정성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12억 6000만 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립오페라단 운영의 경우도 같은 사유로 6억 원 감액.
그다음, 14페이지입니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도 4억 원 감액,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대무용단 운영도 같은 사유로 3억 감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내역사업 국악방송 지원에 있어서 국악방송 채널의 필수 사업 추진을 위해서 42억 41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입니다.
국립발레단 운영에 있어서 K-컬처 페스티벌 인 파리의 사업 계획이 부실하고 그 사업 추진의 적정성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12억 6000만 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립오페라단 운영의 경우도 같은 사유로 6억 원 감액.
그다음, 14페이지입니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도 4억 원 감액,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대무용단 운영도 같은 사유로 3억 감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내역사업 국악방송 지원에 있어서 국악방송 채널의 필수 사업 추진을 위해서 42억 41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국립발레단 운영, 국립오페라단 운영,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운영, 국립현대무용단 운영 등 국립예술단체 파리 공연은 K-클래식, 발레 등 파리를 거점 삼아 유럽 전역에 K-컬처를 확산하는 좋은 계기가 되므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두 번째, 국악방송 부분은 일부 수용입니다. 상임위 제기 안 중에서 33억 2900만 원 반영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국악방송 부분은 일부 수용입니다. 상임위 제기 안 중에서 33억 2900만 원 반영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K-컬처 페스티벌 인 파리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제가 장관께 문제 제기를 했던 사업인데 굉장히 급조된 것이 확실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따 추후에 논의하는 걸로 하고.
또 하나, 국악방송 지원도 지난번에 제가 국감 때 지적을 했는데 국악방송이 그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한다라는 것은 이것도 내가 납득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보류해서 추후에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국악방송 지원도 지난번에 제가 국감 때 지적을 했는데 국악방송이 그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한다라는 것은 이것도 내가 납득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보류해서 추후에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페이지.
수석전문위원정연호 15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경우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운영비, 고유목적사업비 등을 위하여 35억 원, 34억 9400만 원, 27억 1400만 원, 15억 8000만 원 각각 증액하자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국립극단 운영에 있어서 교육․무대 참여를 통한 청년 예술가 양성을 위해 19억 80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국립오페라단 운영에 있어서 같은 사유로 17억 6000만 원, 그다음에 국립발레단 운영의 경우 정기 공연 및 신작 공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6억 6000만 원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립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공연 완성도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직원과 단원의 증원을 위한 예산 7억 6300만 원을 늘리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경우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운영비, 고유목적사업비 등을 위하여 35억 원, 34억 9400만 원, 27억 1400만 원, 15억 8000만 원 각각 증액하자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국립극단 운영에 있어서 교육․무대 참여를 통한 청년 예술가 양성을 위해 19억 80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국립오페라단 운영에 있어서 같은 사유로 17억 6000만 원, 그다음에 국립발레단 운영의 경우 정기 공연 및 신작 공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6억 6000만 원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립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공연 완성도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직원과 단원의 증원을 위한 예산 7억 6300만 원을 늘리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먼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수용 곤란입니다. 고정적 자체 재원을 확보하고 있고 운영비의 자체 예산편성이 가능하므로 증액이 어렵습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국립극단 운영 수용, 국립오페라단 운영 수용, 발레단 운영 수용, 합창단 운영 부분은 인력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공공 부분의 조직 인력 확장 최소화를 위해서 정부안 유지가 바람직합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립극단 운영 수용, 국립오페라단 운영 수용, 발레단 운영 수용, 합창단 운영 부분은 인력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공공 부분의 조직 인력 확장 최소화를 위해서 정부안 유지가 바람직합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17페이지입니다.
국립합창단 운영은 교육․무대 참여를 통한 청년 예술가 양성을 위해 5억 6000만 원 그다음에 국립현대무용단 운영에 있어서도 같은 사유로 5억 60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운영에 있어서도 같은 사유로 같은 액수 5억 60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국립발레단 운영도 같은 액수로 증액 그다음 두 번째로 국립발레단 운영에 있어서 고용안전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예술 스탭 등 인건비 4억 200만 원 증액입니다.
그다음에 국립발레단 운영에 있어서 발레 아카이브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해 1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립합창단 운영은 교육․무대 참여를 통한 청년 예술가 양성을 위해 5억 6000만 원 그다음에 국립현대무용단 운영에 있어서도 같은 사유로 5억 60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운영에 있어서도 같은 사유로 같은 액수 5억 60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국립발레단 운영도 같은 액수로 증액 그다음 두 번째로 국립발레단 운영에 있어서 고용안전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예술 스탭 등 인건비 4억 200만 원 증액입니다.
그다음에 국립발레단 운영에 있어서 발레 아카이브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해 1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17페이지 합창단 운영, 국립현대무용단 운영,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운영은 수용입니다.
18페이지 국립발레단 운영 수용입니다. 국립발레단 운영은 조직 인력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조직 인력 부분은 최소화를 위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합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국립발레단 운영도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18페이지 국립발레단 운영 수용입니다. 국립발레단 운영은 조직 인력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조직 인력 부분은 최소화를 위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합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국립발레단 운영도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 예술가 양성이 뭐예요? 이게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내가 질문을 해 놓기는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청년 예술가 양성, 현대무용단, 합창단, 심포니오케스트라, 발레단 다 들어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청년 예술가 양성, 현대무용단, 합창단, 심포니오케스트라, 발레단 다 들어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장강연경 공연전통예술과장 강연경입니다.
지금 저희 국립예술단체들이 단원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도 있고 또 프로젝트나 시즌 단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단원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조금 경직성이 있고 예술가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또 바로 전문 직업인들로 전환되기에 중간에도 교육을 시키고 현장의 무대 경험을 부여해 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원 형태는 아니지만 우리 문화예술을 책임지고 있는 국립단체들이 청년 예술가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하는 그 작품의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국립예술단체들이 단원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도 있고 또 프로젝트나 시즌 단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단원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조금 경직성이 있고 예술가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또 바로 전문 직업인들로 전환되기에 중간에도 교육을 시키고 현장의 무대 경험을 부여해 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원 형태는 아니지만 우리 문화예술을 책임지고 있는 국립단체들이 청년 예술가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하는 그 작품의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예술정책관입니다. 이은복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예술단체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단원들이 경직화되면서 은퇴가 어려우면서 새로운 젊은 단원들이 수혈이 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술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진로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가 청년 단원을 모집해서 같이 교육도 하고 같이 공연도 하면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같이 경쟁도 하면서 예술단체들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사업으로 기획하였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예술단체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단원들이 경직화되면서 은퇴가 어려우면서 새로운 젊은 단원들이 수혈이 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술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진로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가 청년 단원을 모집해서 같이 교육도 하고 같이 공연도 하면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같이 경쟁도 하면서 예술단체들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사업으로 기획하였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 사실은 미리 충분히 설명을 해 주고 그래야지 전혀 내용도 모르고 우리도 넣기는 했습니다만 이것 새로운 변화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청년…… 단체들 모집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청년…… 단체들 모집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지금 저희가 예술단체들이 정년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계속 60세까지 있게 되고, 그러니까 나가실 수가 없고 젊은 사람들은 취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돼서 국공립단체들 들어가는 게 사실은 예술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의 가장 큰 꿈인데 지금 몇십 년간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런 교육 단원을 통해서 조금 더 기회를 갖고 또 국공립단체에 있었다는 자부심도 갖게 되고 그런 기회를 주려고 만든 사업입니다.
아니, 60대가 정년이면 그러면 로테이션으로 계속 회전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로테이션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대부분 단체들이 이제 60년 된 경우가 많아서 이제 정년이 나오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굉장히 꽉 차 있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까지는 막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순환에 맞춰서…… 정년이 인원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순환을 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로테이션이 잘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하루 만에 생긴 신규사업도 아니고 계속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라면 그것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해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술단체 현황을 보면 예로 30명 정원이라 그러면 특정 시기에 20대, 30대를 일률적으로 뽑으면 그 직원들이 60대까지 고용이 유지된다 그러면 계속 가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연을 하면 60대, 40대, 30대, 20대 역할이 다 골고루 필요한데 일부는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시즌단원제도 운영하고 있고 그런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것 플러스 예술단체에서 공연 기회 제공이라든지 멘토링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단체별로 청년 인력들을 일부 양성 또는 일자리 창출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청년 일자리, 청년에 대해서는 예산이 계속 편성되는데 60세에 정년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청년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그런데 그분들은 전혀, 그분들에 대한 차후 예산 같은 것은 전혀 한 번도 반영이 되지 않고 계속 청년 청년 얘기만 나오니……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동감합니다.
청년 일자리를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 60세 정년이 빠르다 보니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차후 계획도 세우고 있는지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저희가 지금 서울예술단 같은 경우에도 시니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더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19페이지입니다.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가람미술관 리모델링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하여 20억 또는 10억 증액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술의전당 유휴공간인 제1지하보도를 다목적 문화창작 공간으로 활용하는 유휴부지 활용 아트스튜디오 신규 조성을 위해서 20억 증액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가람미술관 리모델링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하여 20억 또는 10억 증액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술의전당 유휴공간인 제1지하보도를 다목적 문화창작 공간으로 활용하는 유휴부지 활용 아트스튜디오 신규 조성을 위해서 20억 증액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리모델링 부분은 수용입니다.
두 번째 제1지하보도 다목적 문화창작 공간 활용 부분은, 이 부분은 서초구청 관할 부지로 수용이 곤란하여 예술의전당에서 일부에 대한 사용 승인만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유휴부지 활용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수용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제1지하보도 다목적 문화창작 공간 활용 부분은, 이 부분은 서초구청 관할 부지로 수용이 곤란하여 예술의전당에서 일부에 대한 사용 승인만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유휴부지 활용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수용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13번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 공연장 안전 선진화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소공연장 LED 조명시스템 개선 지원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5억 25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국악의 대중화 등을 위해서 2025년 영동세계국악엑스포를 신규로 반영하기 위하여 행사장 기반 조성 예산 15억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산 지역을 대표하여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개최 지원을 신규 내역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사업비 10억 원 증액 그다음에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개최 지원에 있어서 국내 창작뮤지컬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6억 원 또는 5억 8000만 원 증액이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창극 창시자 강용환 문화를 알리고 그 맥을 유지하기 위한 내역사업 세계 음악극 페스티벌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하여 4억 8000만 원, 그다음 두 번째는 2024년 전주 세계평화 춤페스티벌을 신규 내역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3억 원 증액, 그다음 서울국제하모니카페스티벌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억 5000만 원, 그다음 내역사업 공연장 방화막 설치를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가 아닌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 공연장 안전 선진화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소공연장 LED 조명시스템 개선 지원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5억 25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국악의 대중화 등을 위해서 2025년 영동세계국악엑스포를 신규로 반영하기 위하여 행사장 기반 조성 예산 15억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산 지역을 대표하여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개최 지원을 신규 내역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사업비 10억 원 증액 그다음에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개최 지원에 있어서 국내 창작뮤지컬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6억 원 또는 5억 8000만 원 증액이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창극 창시자 강용환 문화를 알리고 그 맥을 유지하기 위한 내역사업 세계 음악극 페스티벌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하여 4억 8000만 원, 그다음 두 번째는 2024년 전주 세계평화 춤페스티벌을 신규 내역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3억 원 증액, 그다음 서울국제하모니카페스티벌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억 5000만 원, 그다음 내역사업 공연장 방화막 설치를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가 아닌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19페이지, 공연장 안전 선진화 시스템 구축 수용입니다.
20페이지,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일부 수용입니다. 이 부분은 10억 원 정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수용,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수용.
강용환 문화 관련 세계 음악극 페스티벌 일부 수용인데, 이 부분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경우에 예산 반영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 수용입니다.
전주 세계평화 춤페스티벌 수용.
서울국제하모니카페스티벌도 공모사업을 통한 선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 시에는 공모사업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목 변경, 공연장 안전 선진화 시스템 구축은 수용입니다.
20페이지,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일부 수용입니다. 이 부분은 10억 원 정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수용,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수용.
강용환 문화 관련 세계 음악극 페스티벌 일부 수용인데, 이 부분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경우에 예산 반영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 수용입니다.
전주 세계평화 춤페스티벌 수용.
서울국제하모니카페스티벌도 공모사업을 통한 선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 시에는 공모사업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목 변경, 공연장 안전 선진화 시스템 구축은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지금 정부의 말씀을 들어 보면 지금 정부의 스탠스를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앞에서는 된다 안 된다, 수용․수용 곤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예술의전당 서초구하고 연결돼 있지만 서초구 부지니까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예술의 전당이 있으면 당연히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도움을 줄 것은 줘 가면서 해야 되는데 아까 앞에서는 안 된다고 하셨고.
또 이 지역사업에 있어서 앞에서는 윷놀이 사업도, 세계 유네스코 등재를 해야 되는 우리나라 놀이 또한 지원 자체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지자체 사업 보니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그다음에 부산 지역의 공연예술 분야의 성장 촉진을 위해서…… 이것 형평성에 너무 안 맞아요.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신규로 반영해서 쫙쫙 해 주면서, 진짜 해 줘야 될 것은 안 해 주시면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올리면……
공모사업이라면 이해합니다. 공모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돼야 되니까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신규사업들, 지자체에서 있는 공연예술 대회 개최 이런 것 지원하는 근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예술의전당 서초구하고 연결돼 있지만 서초구 부지니까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예술의 전당이 있으면 당연히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도움을 줄 것은 줘 가면서 해야 되는데 아까 앞에서는 안 된다고 하셨고.
또 이 지역사업에 있어서 앞에서는 윷놀이 사업도, 세계 유네스코 등재를 해야 되는 우리나라 놀이 또한 지원 자체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지자체 사업 보니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그다음에 부산 지역의 공연예술 분야의 성장 촉진을 위해서…… 이것 형평성에 너무 안 맞아요.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신규로 반영해서 쫙쫙 해 주면서, 진짜 해 줘야 될 것은 안 해 주시면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올리면……
공모사업이라면 이해합니다. 공모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돼야 되니까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신규사업들, 지자체에서 있는 공연예술 대회 개최 이런 것 지원하는 근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충분히 시도에서 각각의 공모사업을 지자체에서 하고 있거나 할 계획인, 충분히 계획이 수반된 지역축제 행사고요.
앞의 윷놀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가 보신 분도 있지만 정부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거지, 어떤 부분은 되고 안 되고 그런 어떤……
앞의 윷놀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가 보신 분도 있지만 정부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거지, 어떤 부분은 되고 안 되고 그런 어떤……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되면’이라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한 2025영동세계국악엑스포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그리고 또 부산지역을 대표하는 공연예술 분야 이것 공모사업인가요? 그리고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공모사업인가요? 이것 답변해 주세요.
아니, 앞서 공모사업을 해서 한다고 하셨으니까. 이것 공모사업인가요?
아니, 앞서 공모사업을 해서 한다고 하셨으니까. 이것 공모사업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장강연경 공연전통예술과장 강연경입니다.
일단 충북 영동국악엑스포 같은 경우는 기재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국제행사심사위원회가 올해 8월 달에 개최되어서 거기의 승인을 받아서 국비 지원율이 결정된 사업입니다.
일단 충북 영동국악엑스포 같은 경우는 기재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국제행사심사위원회가 올해 8월 달에 개최되어서 거기의 승인을 받아서 국비 지원율이 결정된 사업입니다.
왜 거꾸로 내려와요? 문체부 거쳐야지요.
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장강연경 국제행사심사위원회는 문체부의 내부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기재부가 심의하도록 관련 규정상에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정부 내의 그런 심의기구의 총괄은 기재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에 신청을 해서 심의 승인……
그러면 제가 세 가지 말한 것 영동국제국악, 부산, 그다음에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장강연경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트마켓을 대규모로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기획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1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대구시에서 지방비와 국비를 통해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영동세계국악엑스포도 지자체 사업이라고 신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모사업을 하나도 거치지 않고, 민주당 위원님들이 제출한 예산에 있어서는 지역사업은 안 된다고 계속해서 앞에서 정부에서 말씀하시면서 신규사업은 이렇게 간단하게 수용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 일단 보류시켜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아니, 서울국제하모니카……
뒤에까지 가서 계속해서 이런 사업이 있는지, 지역사업은 종합적으로 다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그것 보류하고 넘어갑시다.
어떤 걸 보류……
다요. 지역사업 지금 이것 신규사업에 다 있어서……
아니, 그것은 아니고 아까 임오경 위원이 지적한 것만 보류하면 되잖아.
어떤 어떤 겁니까, 20페이지입니까?
예, 20페이지요.
20페이지의 세 번째까지 다요?
예, 세 가지요.
잠깐만, 그중에서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은 거기가 뮤지컬 도시여서 계속 그런 관련으로 해서 간 것인데 이것은 임오경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가 뮤지컬 도시로 굉장히 특화가 돼 있어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예술정책관입니다.
사실 저희가 기준을 가지고 했는데, 전주 춤페스티벌하고 부산하고 대구하고 사실은 저희가 서울만 지원하지 말고 지역 거점들에 대한 페스티벌은 조금 더 지원하자는 의미로 일단은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보류하시겠다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일단……
사실 저희가 기준을 가지고 했는데, 전주 춤페스티벌하고 부산하고 대구하고 사실은 저희가 서울만 지원하지 말고 지역 거점들에 대한 페스티벌은 조금 더 지원하자는 의미로 일단은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보류하시겠다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일단……
아까 임오경 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일리가 있잖아요. 그 건이 어떤 건인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나머지는 인정을 하더라도.
이런 비슷한 사례는 지자체의 신규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다 모아서 같이 하자고요, 형평성에 맞게. 이게 어느 한 지역으로 저희가 치우치면 안 되니까 다 몰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계속 끼어 있는데 이것 다 몰아서 저는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지자체 사업 계속 예산 들어온 것에 있어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지금부터 설명해서 한번에 몰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예산심의 못 해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공모사업이 대부분 서울에 집중되는 예산이 아니라 지역에 각기 흩어져 있잖아요.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가야 되고, 신규사업의 경우에……
공모사업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선정이 안 된 공모사업, 이제 해야 되는 공모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해야 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벌써 지정을 해서 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아까 문제가 됐었던 공모사업이 뭐였지요? 차관님, 아까 임오경 위원님이 문제 삼았던 공모사업이 뭐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서울국제하모니카페스티벌은 공모사업인데……
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장강연경 그것은 윷놀이.
아, 그것 국제하모니카페스티벌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이것도 공모고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이것은 서울이라서……
한 사람이 답변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서울 지역이기 때문에 주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모로……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저희가 나름 지역사업을 볼 때 어떤 것이 공모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주․대구․부산은 저희가 일단 수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거점사업이어서 각 지역의 중요 거점에 있는 축제․페스티벌들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해 줘야겠다, 수용하는 게 맞겠다고 했고.
오케이, 서울 것은 공모로 한다 그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예. 하모니카는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했고 저희가 그냥 랜덤하게 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임오경 위원이 납득하게끔 처음에 설명을 잘하지, 그러니까 그러지요.
임오경 위원님 대충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임오경 위원님 대충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영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국제행사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지원한 것이지 그것도 랜덤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서울 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하모니카는 작년에 지원을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기 때문에 공모로 돌리겠다는 말씀이고요.
아, 그래요? 한 번 했기 때문에 공모로 한다?
이것 보류해요, 윷놀이 사업도 있으니까.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지역사업은 다시 보시겠다면 다시 보셔도……
지역사업은 키워 줘야지요. 우리가 지금 지방이 소멸인데 그것까지 다 거부하면 안 되니까. 서울 것은 공모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설명하면 임오경 위원님도 납득을 했을 거예요. 처음에 애매하게 말하니까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주최 단체가 여럿 할 수 있고 보조금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단체들이 몇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첫해에는 지정했지만 그다음에는 공모로 돌리겠다, 그래야 공정하다, 사업 수행하다 보면 이런 주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모로 돌리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것이 그런다 그 말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강용환 것도 세계 음악극 페스티벌인데 음악극을 할 수 있는 주최들은 여러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예산을 공모로 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크게 봐서 오랫동안 지역거점 사업은 존중해 줘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것은 충분히 배당을 했고.
그것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정통성을 가지고 해 왔던 것들 있잖아요. 그것은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 서울에서 신규로 하는 것은 공모로 한다, 왜냐? 단체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까? 맞아요, 그 말 맞아요.
그다음에 오랫동안 정통성을 가지고 해 왔던 것들 있잖아요. 그것은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 서울에서 신규로 하는 것은 공모로 한다, 왜냐? 단체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까? 맞아요, 그 말 맞아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예,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임오경 위원님은 납득이 가능하지요?
임오경 위원님 되셨나요? 좀 더 의견 나누실 게 있나요?
일단 뒤에서 비슷한 사례가 나오게 되면 앞의 것도 다 올스톱입니다.
일단은 넘어가고 뒤의 것도 봅시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요.
뒤에 부처 직원들이 와 있는데 앞에 자료가 많아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해서 앉아서 하시는 걸로……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
뒤에 부처 직원들이 와 있는데 앞에 자료가 많아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해서 앉아서 하시는 걸로……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정연호 2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입니다.
첫 번째, 서울 강북지역의 문화공간 부족 해소 등을 위하여 강북아트센터 건립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하여 사업비 83억 24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원 남부권에 있어서 강원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하여 타당성 용역비 등 15억 증액, 세 번째는 옥수역 광장의 노후시설과 조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옥수역 하부 문화광장 환경개선 사업에 신규로 10억 원을 늘리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입니다.
첫 번째, 서울 강북지역의 문화공간 부족 해소 등을 위하여 강북아트센터 건립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하여 사업비 83억 24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원 남부권에 있어서 강원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하여 타당성 용역비 등 15억 증액, 세 번째는 옥수역 광장의 노후시설과 조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옥수역 하부 문화광장 환경개선 사업에 신규로 10억 원을 늘리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먼저 강북아트센터 건립은 본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국고로 지원하는 것이 제외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강원 오페라하우스 건립도 이 사업 공연장 건립사업은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결정되었고 보조금 제외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옥수역 하부 문화광장 환경개선 사업은,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사업은 공연장 건립을 원칙으로 하는데 광장 환경개선 사업 등에는 지원이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두 번째, 강원 오페라하우스 건립도 이 사업 공연장 건립사업은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결정되었고 보조금 제외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옥수역 하부 문화광장 환경개선 사업은,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사업은 공연장 건립을 원칙으로 하는데 광장 환경개선 사업 등에는 지원이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15번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입니다.
내역사업 문화예술 전국 창제작 유통지원은 유사 사업을 통합하여 사업구조를 변경하였으나 지역 문화단체가 수행하던 사업을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집행체계를 변경하여 기존 지역문화단체 간 갈등을 유발하며, 신규 반영된 2024년도 사업은 유사․중복된 경우가 많으므로 58억 원을 감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술창작활동 지원에 있어서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의 경우 문학관 자료 및 콘텐츠 구축에 있어 한국문학관의 한국문학 보존․전승 사업 이행과 지역문학 활성화를 위해 5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한민족 문화예술 지원에 있어서 세계한글작가대회 개최 지원에서 한글문학 활성화 및 세계화를 위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1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 문화예술 전국 창제작 유통지원은 유사 사업을 통합하여 사업구조를 변경하였으나 지역 문화단체가 수행하던 사업을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집행체계를 변경하여 기존 지역문화단체 간 갈등을 유발하며, 신규 반영된 2024년도 사업은 유사․중복된 경우가 많으므로 58억 원을 감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술창작활동 지원에 있어서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의 경우 문학관 자료 및 콘텐츠 구축에 있어 한국문학관의 한국문학 보존․전승 사업 이행과 지역문학 활성화를 위해 5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한민족 문화예술 지원에 있어서 세계한글작가대회 개최 지원에서 한글문학 활성화 및 세계화를 위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1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23페이지, 문화예술 전국 창제작 유통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지역문화 예술 격차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감액될 경우에는 지역문화회관․지역문화재단 등의 예술사업비 감액으로 직결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용 곤란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은 수용, 두 번째도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은 수용, 두 번째도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잠깐만요. 이것 설명만 좀 해 주세요, 제가 납득이 안 가서.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지역 문화단체가 수행하던 사업을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집행체계를 변경했다’ 이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지역 문화단체가 수행하던 사업을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집행체계를 변경했다’ 이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장강연경 그동안 우리 지역 문화공연을 지원하던 사업이 한문연이 수행하던 소위 방방곡곡 사업이랑 또 원래 예술경영지원센터에도 유사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원하면서 기초 시군구도 있고 광역도 있고 인구밀도라든지 그런 밀집도 같은 것들이 다 다른데 똑같이 하다 보니까 유사․중복성도 있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전체 사업을 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수행하면서 그 규모나 인구밀집도라든지 여력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하는 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로서는 기존에 방방곡곡 하던 것이나 예경 하던 것에 추가를 해 가지고 지역에서 지역의 대표적인 예술단들이 더 설치될 수 있게 하는 세부내역 같은 것도 포함해서 전체 규모는 490억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원하면서 기초 시군구도 있고 광역도 있고 인구밀도라든지 그런 밀집도 같은 것들이 다 다른데 똑같이 하다 보니까 유사․중복성도 있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전체 사업을 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수행하면서 그 규모나 인구밀집도라든지 여력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하는 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로서는 기존에 방방곡곡 하던 것이나 예경 하던 것에 추가를 해 가지고 지역에서 지역의 대표적인 예술단들이 더 설치될 수 있게 하는 세부내역 같은 것도 포함해서 전체 규모는 490억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집행부 설명할 때 아주 간결하게 하세요. 위원들이 웬만하면 알아먹어. 그것을 너무 길게 설명해요. 알겠습니까?
이해가 됩니다.
이것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집행부 설명할 때 아주 간결하게 하세요. 위원들이 웬만하면 알아먹어. 그것을 너무 길게 설명해요. 알겠습니까?
이해가 됩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24페이지,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예술인 복지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지역예술인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하여 10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업역량 강화의 경우 예술인의 경력 단절 해소 등을 위하여 5억 80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예술인 복지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지역예술인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하여 10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업역량 강화의 경우 예술인의 경력 단절 해소 등을 위하여 5억 80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지역예술인지원센터 수용,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중에 직업역량 강화 사업 수용.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이것 이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생산적인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수용은 그냥 특별한 의견이 없는 걸로 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지요.
그렇게 합시다.
임오경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그렇게 하고 수용 곤란 부분만……
수용은 넘어가는 걸로.
수용에서 이의 제기가 있으면 하세요.
수용 할 때 제안이 있으면 그때만 얘기하면 되지요. 오케이?
예, 그러시지요.
다음 하겠습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수용 부분은 설명도 생략하겠습니다.
예.
수석전문위원정연호 25페이지 가운데 부분, 전주교도소 이전부지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 이용하는 공연장을 건립하기 위한 국립 모두예술콤플렉스 조성의 기본 및 타당성 조사비 등 5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의 것은 일부 수용인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전시문화 구축을 목적으로 파리에서 작품 전시 및 체험 운영을 지원하는 파리 아트패럴림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밑의 것은 일부 수용인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전시문화 구축을 목적으로 파리에서 작품 전시 및 체험 운영을 지원하는 파리 아트패럴림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전주교도소 이전부지에 모두예술센터 설립 관련은 예술센터가 기 운영되고 있는 만큼 추후 이 지역에 대한 건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라든지 부지 선정이라든지 규모 등에 대한 검토 후에 추진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여 수용 곤란입니다.
밑의 파리 아트패럴림픽 지원 규모는 5억 원,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전시문화 구축 관련해서 공모사업 추진 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수용으로 말씀드립니다.
밑의 파리 아트패럴림픽 지원 규모는 5억 원,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전시문화 구축 관련해서 공모사업 추진 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수용으로 말씀드립니다.
얼마를 한다는 거예요?
5억 원인데 얼마를 한다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액수는 동일한데 공모사업……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동일하고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저 한 말씀……
임종성 위원님.
전주교도소 같은 경우는…… 전북은 공연예술활동이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인구 대비 장애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 모두예술의 창작․소비 환경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예산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대구의 경우도 대구교도소 이전부지에 국립 뮤지컬콤플렉스 건립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대구의 경우도 대구교도소 이전부지에 국립 뮤지컬콤플렉스 건립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아직, 초기에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대구시가 결정한 바는 없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주교도소 같은 경우는 전주에서도 적극적이고 이러니까 문화적 가치라든지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5억 정도 증액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좋은 지적인데요. 우선 모두예술센터는 최초로 지난달에 서울 충정로에 하나가 개관돼서 오픈되고 있고, 그래서 우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한 점검도 하면서 전주 지역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만들고 국립․공립․민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데 대한 조사 여부 등등을 하고…… 조금 빠르다 해서 저희들이 반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서울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지난달에 오픈, 개관해서 그런 것도 운영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선 서울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지난달에 오픈, 개관해서 그런 것도 운영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5억 증액이 양당 간사님하고 전 위원장님이 함께하신 거예요. 여당 간사님께서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제가 총대 메고 대표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큰 사업도 아니고 5억 해 가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예술활동 할 수 있는 공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좋지요.
이런 것들은 큰 사업도 아니고 5억 해 가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예술활동 할 수 있는 공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좋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공감합니다. 충분히 공감하는데……
차관님, 서울 해 보고 지방 결정하자는 그 말이 좀 논리가 안 맞아.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아니, 서울도 처음이에요.
알았어요. 그럴 것 없어요. 왜냐하면, 공공부지 문화적 재생이라는 게 있잖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는 데 제일 큰 기법이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이에요. 그러면 여기 전주교도소가…… 지금 대구도 하려 그러는데 대구․전주 기존 교도소가…… 지금 전주교도소도 이전 계획이 확정됐잖아요. 확정이 됐어, 이전 계획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서울 해 보고 하자가 아니라 여기 도심 속에 있는 공공교도소에다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봐요. 그것을 5억 가지고 너무 인색하게 그러지 마세요. 이것 증액하는 것을 그렇게 할 게 뭐 있어요. 증액 동의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서울 해 보고 하자가 아니라 여기 도심 속에 있는 공공교도소에다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봐요. 그것을 5억 가지고 너무 인색하게 그러지 마세요. 이것 증액하는 것을 그렇게 할 게 뭐 있어요. 증액 동의해 주세요.
김예지 위원님.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서울에서 말씀하셨는데 반다비체육관을 예를 들어서 봤을 때 모두가 함께 같이 이용하는, 물론 장애인 우선이긴 합니다만 그랬을 때 매칭 사업으로 계속 잘 되고 있잖아요. 2차관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1차관님도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반다비체육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 예로 봤을 때 모두예술극장도 지난번에 제가 전체회의 때 유 장관님 말씀 답변으로 들었듯이 이것을 표준으로 설정하자, 이제부터 만들어지는 예술극장들의 표준으로 모두예술극장을 설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듯이 이것도 반다비체육관을 예로 들어서 지역에 이렇게 해서 국고랑 매칭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을 열어서……
지금 서울에 있지만 사실 그게 임대잖아요.
지금 서울에 있지만 사실 그게 임대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임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부지가 있잖아요. 이것은 확보가 된 거니까, 그리고 김윤덕 간사님이 어떻게 잘해 주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기에서 잘해야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올려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여전히 좀 부정적인 생각이신가요?
원래 반다비가 생길 때 서울부터 시작한 건 아니고 이런 취지를 가지고 크게 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모두예술극장도 전 지역에 생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래 반다비가 생길 때 서울부터 시작한 건 아니고 이런 취지를 가지고 크게 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모두예술극장도 전 지역에 생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위원님,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엇 수용인지, 아까 5억?
전주교도소.
김예지 위원님의 발언권이 상당히 높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27페이지, 한국문학번역원 지원입니다.
내역사업 한국문학 번역출판 지원은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과정의 공정성 부족, 예산관리 비효율성 등으로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4억 1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 한국문학 번역출판 지원은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과정의 공정성 부족, 예산관리 비효율성 등으로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4억 1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동 안건은 한국문학 번역출판 지원 사업 감사 결과에 따른 보완 조치로 특정 감사에 의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감액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수용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20번 공공디자인 및 공예문화 진흥인데요. 전부 수용이고, 28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가 일부 수용으로 돼 있는데 이게 공모조건이니까 전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미술진흥기반 구축입니다.
첫 번째, 내역사업 한국미술 해외 쇼케이스는 사업계획이 부실하고 사업 추진의 적정성 등이 부족하므로 47억 원을 전액 감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가운데, 내역사업 시각예술 인력 양성의 신진작가 시장성 강화 및 마케팅 지원은 체육기금의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과 사업 대상․내용이 유사하여 신규 추진이 불필요하므로 13억 전액 감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시각예술의 국제화, 한국공예의 세계화는 K-컬처 페스티벌 인 파리 관련으로 2억 7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미술진흥기반 구축입니다.
첫 번째, 내역사업 한국미술 해외 쇼케이스는 사업계획이 부실하고 사업 추진의 적정성 등이 부족하므로 47억 원을 전액 감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가운데, 내역사업 시각예술 인력 양성의 신진작가 시장성 강화 및 마케팅 지원은 체육기금의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과 사업 대상․내용이 유사하여 신규 추진이 불필요하므로 13억 전액 감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시각예술의 국제화, 한국공예의 세계화는 K-컬처 페스티벌 인 파리 관련으로 2억 7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먼저 한국미술 쇼케이스 사업 관련입니다.
미술진흥법 제정과 연계하여 미술업계 및 작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정부안 47억 원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다음, 신진 작가―이것은 비전속작가를 말합니다―시장성 강화 및 마케팅 지원 사업은 과거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화랑에 소속되지 못한 신진 작가들―약 95% 정도 됩니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정부안 13억 원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31페이지, K-컬처 페스티벌 인 파리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한국공예전시는 파리 디자인위크 동안 한국공예작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지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부안 2억 7400만 원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미술진흥법 제정과 연계하여 미술업계 및 작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정부안 47억 원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다음, 신진 작가―이것은 비전속작가를 말합니다―시장성 강화 및 마케팅 지원 사업은 과거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화랑에 소속되지 못한 신진 작가들―약 95% 정도 됩니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정부안 13억 원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31페이지, K-컬처 페스티벌 인 파리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한국공예전시는 파리 디자인위크 동안 한국공예작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지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부안 2억 7400만 원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위원님들.
제가 먼저 좀……
한국미술 해외 쇼케이스 이 부분은 증액도 있고 또 감액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류하고 넘어가고요.
뒤에 같은 내용들이 또 있지요. 31쪽 K-컬처 페스티벌 인 파리 이것도 수용 곤란이 있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지요.
한국미술 해외 쇼케이스 이 부분은 증액도 있고 또 감액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류하고 넘어가고요.
뒤에 같은 내용들이 또 있지요. 31쪽 K-컬처 페스티벌 인 파리 이것도 수용 곤란이 있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임오경 위원님.
다음 임오경 위원님.
여기 아까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공공디자인 정책 이것은 수용으로 하셨는데 이것과 그다음에 일부 수용을 인천시를 대한민국을 공공디자인……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27페이지 마지막 부분하고 28페이지 첫 번째예요.
27페이지 마지막이요?
다 지나갔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나갔는데 이것 수용하는 것에 있어서 좀 답답함이 있어서요.
형평성에 안 맞는다?
예.
공공디자인 선도도시 조성 여기는 어디인가요? 신규 사업으로 그냥 공모가 된 겁니까?
다음, 인천시를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선도도시 지원사업을 신규로 반영한다는데 인천시로 지정한 것은 뭔가요? 공모사업인가요?
공공디자인 선도도시 조성 여기는 어디인가요? 신규 사업으로 그냥 공모가 된 겁니까?
다음, 인천시를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선도도시 지원사업을 신규로 반영한다는데 인천시로 지정한 것은 뭔가요? 공모사업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장김홍필 앞에 있는 65억 8000짜리 사업이 대도시형, 광역시형으로 해서 사업이 선정되면 내년에 공모해서 선정하겠다는 거고요.
밑에 있는 인천시 것은 광역시형 그것을 인천시로 지정해서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문체부 입장은 내년에 공모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인천시 것은 광역시형 그것을 인천시로 지정해서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문체부 입장은 내년에 공모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이라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에서 인천이 정해진 건 아니라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30페이지에 수용 곤란 해 놨지 않습니까, 13억 전액 감액? 이것은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32페이지,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입니다.
3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 사업비의 예술영재교육원 및 지역 확대는 예산 부족으로 교육원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수준으로 11억 26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 사업비의 예술영재교육원 및 지역 확대는 예산 부족으로 교육원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수준으로 11억 26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한예종 재학생 교육과 관련이 적은 사업인 예술영재교육원 및 지역 확대를 감액 조정한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수용 곤란입니다.
33페이지에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하나만……
차관님, 수용하셨는데 한예종 기숙사가 지금 수용률이 한 8%밖에 안 되지요?
차관님, 수용하셨는데 한예종 기숙사가 지금 수용률이 한 8%밖에 안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타 대학에 비해서 매우 적은 편입니다.
국립대가 보통 34%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30% 약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 넘는데 이것 예산 수용하셨지만 꼭 예결위 가서도 고수를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예결위원장님하고 간사님들한테는 따로 얘기할 거거든요.
그리고 10억 2000만 원도 수용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얘기는 없지만 이 두 가지는 꼭 고수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억 2000만 원도 수용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얘기는 없지만 이 두 가지는 꼭 고수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위원님 말씀 잘 드리겠습니다.
이병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를 수용한 정부 측의 견해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예술영재교육사업 있잖아요. 예술영재교육사업이 지역에서 얼마나 큰 지지를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술영재교육사업 있잖아요. 예술영재교육사업이 지역에서 얼마나 큰 지지를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 증액이 아니라 삭감된 만큼만 증액을, 전년 대비를 유지를 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어때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영재예술교육은 예산의 일부 조정 부분은 재학생 교육과 관련이 적은 사업을 조정한, 그래서 일부 재구조화한 예산을 바탕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일부 예술영재교육원의 사업범위를 조정했다는 이런 취지에서 정부안으로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안이라는 것이 문체부안입니까? 기재부가 삭감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정부안이라고 그러면 정부 전체 안이지요.
당초에 문체부가 요구했던 것은 뭐였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일부 조정안으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예술영재교육이 지역에서 엄청 인기를 끌고 있어요. 서울까지 와서 교육 안 받고도 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을 깎아 버리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서울․세종․통영․광주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감액된 부분은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이 정도 범위 내에서도 지역에 있는 예술영재교육원 운영 부분에는 특별히 문제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증액을 한다고 해서 문체부에 큰 문제가 생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정부안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거듭 드립니다.
증액은 정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면 동의를 하는 게 좋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차관으로서는……
11억 2600을 새로 증액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했던 것을, 네 군데나 전국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제도를 아예 없애 버리든지, 이걸 삭감을 하게 되면 부실하게 운영이 된다 이런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부실 정도는 아니고요. 충분히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단가로 계산했기 때문에……
차관님, 차관님은 업무영역이 넓어 갖고 잘 몰라서 그래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광주 설립될 때도 제가 충분히 담당……
광주만 얘기하지 말아요. 통영도 있고 네 군데나 하잖아요, 세종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운영에 지장 있다고 보는데 이것 뒤로 보류합시다.
그러면 이 부분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말씀해 주세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말씀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23번 국립극장 운영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 공연활동 지원의 청와대 야외공연은 청와대 개방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이관에 따라 재단에서 일괄 진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5억 원 전액 감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 공연활동 지원의 청와대 야외공연은 청와대 개방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이관에 따라 재단에서 일괄 진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5억 원 전액 감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청와대 관련 프로그램은 일괄해서 진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지방전통문화 거점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용 곤란입니다.
따라서 수용 곤란입니다.
이것 뒤로 보류하시지요.
이건 넘깁시다.
뒤로 보류했다가 나중에 판단합시다. 저는 보류할 거예요. 하고 나중에 판단하세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3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은 일부 수용 2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설립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 원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국립현대미술관 구미관 설립 기본계획 용역비 3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은 일부 수용 2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설립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 원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국립현대미술관 구미관 설립 기본계획 용역비 3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첫 번째, 서울관 운영 시설관리 관련해서는 타당성 연구용역 증액안 2억 원 증액으로 일부 수용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진주관 분관 연구와 같은 구미 미술관 설립 기본계획은 타당성 연구용역 증액안 2억 원 증액으로 일부 수용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진주관 분관 연구와 같은 구미 미술관 설립 기본계획은 타당성 연구용역 증액안 2억 원 증액으로 일부 수용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정연호 35페이지 25번 국립국악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감액 의견은 청와대 관리재단 관련으로 11억 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립국악원 제주분원 건립을 신규 내역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5억 원 증액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사항을 보시면 구미분원 설립을 반영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2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보시면 서산분원 용역비 2억 원 증액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감액 의견은 청와대 관리재단 관련으로 11억 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립국악원 제주분원 건립을 신규 내역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5억 원 증액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사항을 보시면 구미분원 설립을 반영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2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보시면 서산분원 용역비 2억 원 증액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국립국악원 관련하여 청와대 관련 프로그램은 일괄해서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만 해당 사업을 궁․서원 등 지방 전통문화 거점과 연계하여 진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 내역은 수용 곤란입니다.
다음, 국립국악원 제주분원 관련, 그다음에 국립국악원 구미분원 관련, 국립국악원 분원 서산 관련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분원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립국악원 분원이 현재는 민속국악원의 남원, 남도국악원의 진도, 부산 국악원, 강원 국악원 건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국립국악원 제주분원 관련, 그다음에 국립국악원 구미분원 관련, 국립국악원 분원 서산 관련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분원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립국악원 분원이 현재는 민속국악원의 남원, 남도국악원의 진도, 부산 국악원, 강원 국악원 건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분원 지역을 더 늘려 나간다라는 취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종합적으로 추가적인 요구가 많……
그러면 지금 현재는 강원도 건립을 위해서 예산은 다 편성이 되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금년도 예산에 편성……
강원은 지금 진행 과정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장강연경 내년도 실시설계비는 정부안에 반영되었고 강원 분원 관련 부지매입비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강원도 아직까지요?
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장강연경 예.
그러면 문체부에서는 현재 강원도 분원을 계획 중에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구미나 제주도, 그다음 단계로 공모사업이든 뭐든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구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공모사업인가요, 아니면 그냥 논의를 통해서 정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사실은 전체 계획하에서 저희가 어디가 필요한지를 종합적으로 기본계획하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강원도 분원이 완공되면 몇 년 주기로 그다음 분원을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지역적 수요가 많기 때문에 국립국악원 지역별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단계라면 앞으로 17개 지자체에 다 분원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런 정도는 아니지요.
지금 현재 분원이 몇 개예요?
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장강연경 지금은 민속국악원이 남원에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5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연전통예술과장강연경 그다음에 진도 남도국악원 그리고 부산국악원 이렇게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리고 강릉은 진행되고 있고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넘어가시기 전에 38페이지 보시면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관련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내용은 ‘24년도 예산 전액 삭감으로 사업 중단 상황에 놓인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사업의 유지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정부에서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문화정책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 환경 개선인데요.
첫 번째 내역사업으로 스마트 기반 대출반납 서비스 구축 지원과 두 번째 공공도서관 실감형 창작공간 조성 지원, 세 번째 도서관 문화예술동아리 지원, 그다음 40페이지 보시면 특화도서관 운영 지원은 올해 수준으로 사업비를 유지하기 위하여 25억 원, 18억 5000만 원, 6억 원, 1억 원 등을 각각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은 ‘24년도 예산 전액 삭감으로 사업 중단 상황에 놓인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사업의 유지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정부에서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문화정책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 환경 개선인데요.
첫 번째 내역사업으로 스마트 기반 대출반납 서비스 구축 지원과 두 번째 공공도서관 실감형 창작공간 조성 지원, 세 번째 도서관 문화예술동아리 지원, 그다음 40페이지 보시면 특화도서관 운영 지원은 올해 수준으로 사업비를 유지하기 위하여 25억 원, 18억 5000만 원, 6억 원, 1억 원 등을 각각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U-도서관 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해서 상임위 증액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실적이라든지 정부의 정책 기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공공도서관 실감형 창작공간 조성 지원사업도 이 부분은 정부 외부평가결과 및 실집행을 고려해서 사업 개편이 필요합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도서관 문화예술동아리 지원사업에 대한 증액안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추진 실적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서관 기반조성 중 특화도서관 육성지원사업도 증액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외부 평가결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U-도서관 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해서 상임위 증액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실적이라든지 정부의 정책 기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공공도서관 실감형 창작공간 조성 지원사업도 이 부분은 정부 외부평가결과 및 실집행을 고려해서 사업 개편이 필요합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도서관 문화예술동아리 지원사업에 대한 증액안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추진 실적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서관 기반조성 중 특화도서관 육성지원사업도 증액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외부 평가결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없으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40페이지입니다.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입니다.
첫째, 박물관․미술관 협력 강화의 경우 박물관․미술관 박람회 개최는 박람회보다는 박물관 교류행사에 가깝고 운영방식 및 참여 박람회 등 사업계획이 미흡하므로 10억 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 스마트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 사업에 있어서 사립박물관․미술관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은 비대면 문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입니다.
첫째, 박물관․미술관 협력 강화의 경우 박물관․미술관 박람회 개최는 박람회보다는 박물관 교류행사에 가깝고 운영방식 및 참여 박람회 등 사업계획이 미흡하므로 10억 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 스마트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 사업에 있어서 사립박물관․미술관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은 비대면 문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40페이지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구직자 지원 및 수입의존도가 높은 관련 산업분야 활성화를 위해 정부안 원안 반영이 필요합니다.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스마트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 지원 관련해서는 실집행률 저조 등으로 재정사업 평가 미흡으로 감액 편성된 사업으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스마트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 지원 관련해서는 실집행률 저조 등으로 재정사업 평가 미흡으로 감액 편성된 사업으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42페이지입니다.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입니다.
첫 번째, 청와대 개방 사업의 전면적 재검토를 위해 전액 330억 2400만 원을 감액하여야 된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청와대 개방운영에 있어서 개방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전시 운영 등은 시행주체인 청와대재단의 미설립에 따라 명확한 계획이 없이 편성되었으므로 54억 원을 감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경호동 리모델링 관련 대통령경호처와 관리 이관 협의가 중단된 상태이므로 내역사업 청와대 종합정비 예산은 불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분 감액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고, 반면 청와대의 역사성 상징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가 필요하므로 현행대로 정부안 원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동시에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청와대 개방 사업의 전면적 재검토를 위해 전액 330억 2400만 원을 감액하여야 된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청와대 개방운영에 있어서 개방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전시 운영 등은 시행주체인 청와대재단의 미설립에 따라 명확한 계획이 없이 편성되었으므로 54억 원을 감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경호동 리모델링 관련 대통령경호처와 관리 이관 협의가 중단된 상태이므로 내역사업 청와대 종합정비 예산은 불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분 감액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고, 반면 청와대의 역사성 상징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가 필요하므로 현행대로 정부안 원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동시에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먼저 청와대를 안정적으로 관리․활용하도록 재단을 신설하고 리모델링 사업 추진 등을 통해서 청와대 개방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고 국민 품속에서 살아 숨 쉬는 청와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안 330억 전액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 개방운영의 개방 프로그램 운영은 재단은 정상적으로 연내 설립 예정이고 단순 개방이 아닌 살아 있는 청와대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유지가 필요합니다. 종합정비 75억 원은 휴게공간, 편의시설 부족이라는 국민들 관람객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행정동 리모델링 사업을 개선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부 원안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나머지는 수용입니다.
두 번째, 개방운영의 개방 프로그램 운영은 재단은 정상적으로 연내 설립 예정이고 단순 개방이 아닌 살아 있는 청와대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유지가 필요합니다. 종합정비 75억 원은 휴게공간, 편의시설 부족이라는 국민들 관람객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행정동 리모델링 사업을 개선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부 원안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나머지는 수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견 있으시니까요, 전체 보류해서 다음으로 하시지요.
전체를 한꺼번에 보류……
예. 다음.
수석전문위원정연호 44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 진흥은 올해까지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인데요. 일부 사업이 내년에는 균특회계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44페이지 첫 번째 사업으로, 동 사업을 2023년 수준으로 하기 위하여 200억 78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역사업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원의 경우 이런 연합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92억 원 또는 63억 5500만 원을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4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 생활문화 활성화의 경우 지역 생활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4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역사업 지역문화 역량강화의 경우 사업 폐지로 인한 문화접근성 낙후를 막기 위하여 올해 수준으로 38억 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내역사업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의 경우 이것도 동일한 사유로 사업 폐지로 인한 문화접근성 낙후를 막기 위하여 9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활성화는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의 정책 개발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폐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올해 수준으로 3억 1900만 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문화 진흥은 올해까지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인데요. 일부 사업이 내년에는 균특회계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44페이지 첫 번째 사업으로, 동 사업을 2023년 수준으로 하기 위하여 200억 78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역사업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원의 경우 이런 연합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92억 원 또는 63억 5500만 원을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4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 생활문화 활성화의 경우 지역 생활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4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역사업 지역문화 역량강화의 경우 사업 폐지로 인한 문화접근성 낙후를 막기 위하여 올해 수준으로 38억 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내역사업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의 경우 이것도 동일한 사유로 사업 폐지로 인한 문화접근성 낙후를 막기 위하여 9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활성화는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의 정책 개발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폐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올해 수준으로 3억 1900만 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
먼저 40페이지……
44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44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문화원연합회 관련해서는 상임위 증액안 200억 7800만 원은 필요성 인정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재정 역할을 위해 적정 예산 149억이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수용입니다. 또한 사업 재구조화로 24년도 지역문화 사업이 지역특별회계 국민문화활동 지원 사업으로 통합된 만큼 지역특별회계 국민문화활동 사업으로 편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일부 수용입니다.
다음, 문화원연합회 지원 관련해서 상임위 증액안 필요성 인정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역할 정립을 통해 적정 예산―92억․63억 각각 있는데요―85억이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 재구조화로 24년도 지역문화 사업이 지특회계 국민문화활동 지원 사업으로 통합되어 지특회계 국민문화활동 사업으로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부 수용입니다.
다음, 생활문화 활성화 부분입니다. 상임위 증액안 41억 원은 사업 필요성은 인정하나 중앙과 지방의 역할 재조정, 긴축재정 기조, 사업 추진의 시급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다음, 내역사업 지역문화역량강화는 상임위 증액안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적정 예산이 반영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역특별회계 국민문화활동 사업 편성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부 수용입니다.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은 상임위 증액안이 필요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적정 예산이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특회계 국민문화활동 사업으로 편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활성화는 상임위 증액안은 필요성은 있지만 현재 사업 추진의 시급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수용 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화원연합회 관련해서는 상임위 증액안 200억 7800만 원은 필요성 인정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재정 역할을 위해 적정 예산 149억이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수용입니다. 또한 사업 재구조화로 24년도 지역문화 사업이 지역특별회계 국민문화활동 지원 사업으로 통합된 만큼 지역특별회계 국민문화활동 사업으로 편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일부 수용입니다.
다음, 문화원연합회 지원 관련해서 상임위 증액안 필요성 인정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역할 정립을 통해 적정 예산―92억․63억 각각 있는데요―85억이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 재구조화로 24년도 지역문화 사업이 지특회계 국민문화활동 지원 사업으로 통합되어 지특회계 국민문화활동 사업으로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부 수용입니다.
다음, 생활문화 활성화 부분입니다. 상임위 증액안 41억 원은 사업 필요성은 인정하나 중앙과 지방의 역할 재조정, 긴축재정 기조, 사업 추진의 시급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다음, 내역사업 지역문화역량강화는 상임위 증액안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적정 예산이 반영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역특별회계 국민문화활동 사업 편성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부 수용입니다.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사업은 상임위 증액안이 필요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적정 예산이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특회계 국민문화활동 사업으로 편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활성화는 상임위 증액안은 필요성은 있지만 현재 사업 추진의 시급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수용 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문화 진흥 폐지 관련돼서 이것 사업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부 수용한 것.
마이크 좀 쓰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우리 담당 국장이 한번 다시 설명……
44페이지의 지역문화 진흥, 한국문화원연합회 관련돼서요. 이것 지금 모든 사업을 폐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것 폐지하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최성희 저는 지역문화정책관 최성희입니다.
예, 일괄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최성희 폐지한 게 아니라요 저희가 이번에 기재부랑, 이 지역문화 관련된 예산 세부 항목이 원래 지역문화 진흥,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 국민활동 지원 이 3개가 지금 일반회계에 있었는데요. 이게 다 폐지가 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국민문화활동 지원이라는 사업으로 재구조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저희가 197억 반영된 게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문화원연합회 관련 사업이라든지 인력양성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지특회계에 만들어진 국민문화활동 지원 그 사업 안에서 일부 증액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최성희 그러니까 지특회계 125쪽에서 나중에 다시 논의하시게 될 겁니다. 거기에 내역사업 세부 내역들이 있습니다.
예,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47페이지.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47페이지.
수석전문위원정연호 46페이지입니다.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에 있어서 고령층 맞춤화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문화 취약계층을 보호하도록 23년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35억 8900만 원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32번 국민문화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3년 예산 수준으로 하기 위하여 212억 21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에 있어서 고령층 맞춤화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문화 취약계층을 보호하도록 23년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35억 8900만 원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32번 국민문화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3년 예산 수준으로 하기 위하여 212억 21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 관련해서는 상임위 증액안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적정 예산 국비 26억 원이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특회계 국민문화활동 사업으로 편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국민문화활동 지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사업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일반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이관하는 것으로 2024년에는 지특회계로 편성하여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상임위 증액안 212억 2100만 원 증액은 지특회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수용이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국민문화활동 지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사업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일반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이관하는 것으로 2024년에는 지특회계로 편성하여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상임위 증액안 212억 2100만 원 증액은 지특회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수용이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다음 33번,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축소되는 가운데 신규사업 편성의 타당성이 낮고 특정 수혜자 대상으로 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5억 원 전액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 48페이지, 내역사업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에 있어서 학교예술강사 지원은 예술강사의 고용안정 등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18억 원, 295억 원, 287억 원을 각각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축소되는 가운데 신규사업 편성의 타당성이 낮고 특정 수혜자 대상으로 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5억 원 전액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 48페이지, 내역사업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에 있어서 학교예술강사 지원은 예술강사의 고용안정 등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18억 원, 295억 원, 287억 원을 각각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먼저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 관련해서는 취약계층 포함 아동․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분야 국제교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안 5억 원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교육 지원 예술강사 지원 관련해서는 지방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상임위 증액안 중 조정하여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학교 정규교육 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지방 교육재정으로 이관하는 것이 원칙이나 어려운 지방 교육재정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교육 지원 예술강사 지원 관련해서는 지방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상임위 증액안 중 조정하여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학교 정규교육 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지방 교육재정으로 이관하는 것이 원칙이나 어려운 지방 교육재정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부 수용이 얼마예요, 금액이? 48페이지 일부 수용이 얼마냐고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비율이 5 대 5 정도 수준인데요. 최대 7 대 3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5 대 5 정도 비율로 조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금액은 얼마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90억……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최성희 그러니까 이게 국고하고 지자체 보조하는 금액이 각각 있는데요. 5 대 5로 할 때는 국고 78억, 지자체 29억 해서 107억 정도가 증액이 되면 지금 7 대 3의 비율에서 5 대 5 비율이 되게 됩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액수를 이야기……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최성희 107억입니다.
107억까지는 수용한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지금 예전에 기존에 지원했던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2023년에 얼마 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최성희 지금 감액된 부분이…… 잠깐만요.
2023년 예산이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로 올라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최성희 원래 605억이었는데요. 지금 287억으로 감액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교예술 관련 부분은 287억이 감액되어 있고 예술꽃씨앗학교까지 합하면 310억 감액되어 있습니다.
300, 50% 이상이 감액됐어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최성희 예, 50% 정도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역에서 얼마나 성과가 높은 사업인지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최성희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5 대 5만 유지할 게 아니라 지금 기존에 했던 것을 유지를 해야지. 다른 대안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최성희 일단은 저희가 교육부랑 기재부랑 계속 협의를 하면서 교육청에도 독려를 하고는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부는 조금 올리겠다고 하는 교육청들도 있으신데 저희가 계속 교육청에도 말씀드려서 일단은 교육재정으로 좀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도 지금 운영을 할 계획이고 저희가 회의랑, 계속 연락드리면서……
정부 측에서 지금 일부 수용이라고 했잖아요. 일부 수용 금액만 남았는데 2023년도 수준으로 일단은 유지를 해서 증액을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최성희 저희도 이제……
눈치 보지 말고 말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관최성희 지역 학교에서 하는 것들을 일단은 지방교육재정으로 하라는 게 사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스포츠 강사나 다른 강사 부분에도 일관적인 기조여서 그런데 저희가 일단 다른 분야보다 정부 국고 투입 비율이 높은 상황……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정부 예산이 교부세가 엄청 줄어들어요.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도 엄청 줄어듭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쪽에다가 부담을 안기는 것이 적절하냐 이거예요. 실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유병채 문화예술정책실장입니다.
지금 최대한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해서 지역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은 정부의 원칙이지만 내년에 그런 교부세 상황을 고려해서 일부 증액은 고려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사회예술교육 확충이라든가 취약 계층을 위한 예술교육 지원을 확대해서 예술강사들이 부족한 시수는 그쪽으로 해서 더 보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증액안으로 검토를 해서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최대한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해서 지역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은 정부의 원칙이지만 내년에 그런 교부세 상황을 고려해서 일부 증액은 고려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사회예술교육 확충이라든가 취약 계층을 위한 예술교육 지원을 확대해서 예술강사들이 부족한 시수는 그쪽으로 해서 더 보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증액안으로 검토를 해서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그래서 아까 107억 증액을 이런 식으로 잡은 것 같은데 50 대 50으로 잡아 가지고, 지금 문화정책실장이 얘기한 것은 두리뭉술한 얘기고 적어도 금년도 수준까지 근접하는 다른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다른 데서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 수용을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를 시킵시다.
저 하나 다른 식으로 접근할게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은 사실 각 학교에서 상당히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인데 지금 사실은 지방은 예산들이 없어요.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 내가 알기에는 교육부 예산, 교육청 예산들은 지금 현재 상당히 남아돌아요. 학생 수가 줄고 이러다 보니까 각 지역의 17개 시․도교육청에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체부에서 그쪽하고 접촉을 해서 교육부하고 접촉해서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고요. 지방교육재정 부분을 이 부분의 전환 재정으로 활용하려고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52페이지까지 다 연결되는 것 아닌가요, 전문위원님? 두 개만 딱 읽어 주시고 끊어 버리면…… 그다음에 다 이어지는 건데 이것은 52페이지까지 다 이어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이 예산에 있어서 사회문화예술교육 그다음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역문화예술교육 이게 다 이어지는 건데 이것을 두 개만 읽으셔 가지고 끊어 버리면……
많아서 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괄적으로 다 같이 논의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나머지는 다 증액입니다.
여기의 수용 곤란 부분만 뒤로 보류하고 넘어갑시다. 수용 곤란 부분만 뒤로 한꺼번에……
그러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관련 수용 곤란, 다 보류해서 뒤로 빼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52페이지 국립박물관 운영은 다 수용이고 그다음에 국립지방박물관 운영……
몇페이지예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53페이지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그다음에 국립지방박물관 운영도 전부 수용입니다.
이것은 패스합시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그다음에 국립지방박물관도 다 수용.
55페이지 43억 2700만 원만 수용하는 것으로.
56페이지 국립도서관 분관 운영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전주 분관 건립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되는 기본구상 용역비 2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해양관광도시 포항에 바다 특화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포항 분관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비 2억 원 증액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5페이지 43억 2700만 원만 수용하는 것으로.
56페이지 국립도서관 분관 운영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전주 분관 건립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되는 기본구상 용역비 2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해양관광도시 포항에 바다 특화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포항 분관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비 2억 원 증액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수용했으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수용입니다.
다음 하시지요.
일부 수용은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넘어갑시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잠깐만요, 국립도서관……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분관 운영.
일부 수용에 지금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2억 원 증액으로 나와 있잖아요. 밑에 있잖아요.
밑에 2억 원 증액이 나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국립도서관 분관 운영은 현재 수도권 포함 중부 이북 권역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지역 간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부 이남 권역에 거점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별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관 건립 기본구상 연구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 한정되기보다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용역 추진, 특정 지역에 한정된 용역 추진은 지양하고 전체적인 한정되지 않은 지역관 건립 기본구상에 동의합니다.
다음, 해양관광도시……
이 부분 국립도서관 분관 운영은 현재 수도권 포함 중부 이북 권역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지역 간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부 이남 권역에 거점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별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관 건립 기본구상 연구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 한정되기보다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용역 추진, 특정 지역에 한정된 용역 추진은 지양하고 전체적인 한정되지 않은 지역관 건립 기본구상에 동의합니다.
다음, 해양관광도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차관님, 예산 증액 2억 했으니까 일부 수용이니까 그것은 넘어가고요.
차관님, 예산 증액 2억 했으니까 일부 수용이니까 그것은 넘어가고요.
정부 측 답변이 덜 끝났으니까 끝나고 나서……
그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두 번째, 포항 분관 건립 부분도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은 지역관 건립 기본구상으로 연구 추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은 용역은 지향하고 기본구상 연구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 특성상 지역 거점, 계속해서 차관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수도권에서 서울 배제하고 경기도권에서 저희가 어려운 지역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경기 북부지역이 특히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기 서남부 쪽도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을 보면서 공모사업이든 거점지역, 지역균형발전 너무 좋아요. 하지만 수도권 인접지역에 있어서도 너무나 어려운 게 많고 이러한 문화 향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도 좋지만 보게 되면 다 전북 아니면 광주 아니면 영남이에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거점지역을 좀 도와준다고 해서.
그렇다면 수도권, 경기도권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 인접지역에서도 조금 뒤로 가 있는, 예를 들어서 시흥․안성 이런 데는 완전히…… 경기도 광주도 있고 광명도 있고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들도 어려움이 있는데 너무나 배제를 시키지 말라는 거지요. 거점을 좀 살리는 데 있어서 수도권을 너무나 배제시키지 말자라는 거지요, 경기도권도.
인구가 가장 많이 사는 경기도인데 이것 계속 보다 보니까 너무나 이게 전북, 광주, 영남 쪽으로 이렇게…… ‘지역 특성상 이렇게 분배했습니다’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렇다면 경기도에 사는 지역 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문체부에서 심도 있게 잘 논의도 좀 해 주십시오. 검토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수도권, 경기도권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 인접지역에서도 조금 뒤로 가 있는, 예를 들어서 시흥․안성 이런 데는 완전히…… 경기도 광주도 있고 광명도 있고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들도 어려움이 있는데 너무나 배제를 시키지 말라는 거지요. 거점을 좀 살리는 데 있어서 수도권을 너무나 배제시키지 말자라는 거지요, 경기도권도.
인구가 가장 많이 사는 경기도인데 이것 계속 보다 보니까 너무나 이게 전북, 광주, 영남 쪽으로 이렇게…… ‘지역 특성상 이렇게 분배했습니다’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렇다면 경기도에 사는 지역 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문체부에서 심도 있게 잘 논의도 좀 해 주십시오. 검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민속박물관 운영과 이전은 수용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8페이지 역사박물관 운영입니다.
내역사업 전시콘텐츠 개발 및 제작 중 지역 상생 공동기획전은 지역 특유의 문화 전시는 해당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8억 원 전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 내역사업 근현대사 조사․연구 중 청와대 근현대사 연구는 올해와 같은 수준의 예산이 소요될 연구 주제인지에 의문이 있으므로 3억 8500만 원을 전액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역사박물관 운영입니다.
내역사업 전시콘텐츠 개발 및 제작 중 지역 상생 공동기획전은 지역 특유의 문화 전시는 해당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8억 원 전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 내역사업 근현대사 조사․연구 중 청와대 근현대사 연구는 올해와 같은 수준의 예산이 소요될 연구 주제인지에 의문이 있으므로 3억 8500만 원을 전액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련하여 해당 사업은 전시콘텐츠 개발 및 제작 내역사업의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지역에서 수요가 큰 사업을 편성한 것입니다. 정부안 8억 원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다음, 근현대사 조사․연구 관련하여 해당 사업은 청와대 공간의 활용을 위해 조사․연구에 기반한 다양한 콘텐츠의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므로 정부안 3억 8500만 원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근현대사 조사․연구 관련하여 해당 사업은 청와대 공간의 활용을 위해 조사․연구에 기반한 다양한 콘텐츠의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므로 정부안 3억 8500만 원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 두 건 다 보류하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59페이지 국립 장애인 도서관 운영은 다 수용입니다.
다음, 60페이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과 관련된 부대의견이 세 건이 있습니다.
2번 지방 문화예술 관련, 3번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관련, 그다음 61페이지 보시면 역사박물관 설치 관련, 3건의 부대의견이 제시되었고 정부 측이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60페이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과 관련된 부대의견이 세 건이 있습니다.
2번 지방 문화예술 관련, 3번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관련, 그다음 61페이지 보시면 역사박물관 설치 관련, 3건의 부대의견이 제시되었고 정부 측이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넘어가십시오.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종무실 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종무실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종무실 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종교문화활동 지원인데요, 두 번째 내역사업 종교문화행사 지원은 코리안크리스천 필하모닉 콘서트 사업을 위해 12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4페이지 일부 수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64페이지 내역사업 종교문화행사 지원 첫 번째 사항입니다. 생활 속에 함께 공감하는 수행문화 사업을 위해 5억원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종교문화행사 지원에 있어서 가톨릭 공연 육성지원 사업을 위해 5억 원 증액, 그다음에 디야나 행복 페스타 개최 사업을 위해 4억 5000만 원 증액,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종교문화활동 지원인데요, 두 번째 내역사업 종교문화행사 지원은 코리안크리스천 필하모닉 콘서트 사업을 위해 12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4페이지 일부 수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64페이지 내역사업 종교문화행사 지원 첫 번째 사항입니다. 생활 속에 함께 공감하는 수행문화 사업을 위해 5억원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종교문화행사 지원에 있어서 가톨릭 공연 육성지원 사업을 위해 5억 원 증액, 그다음에 디야나 행복 페스타 개최 사업을 위해 4억 5000만 원 증액,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 코리안크리스천 필하모닉 콘서트 사업은 개신교 문화행사 지원 음악회와 중복성 문제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다음, 생활 속에 함께 하는 수행문화 사업 추진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증액안 중 국고보조금 요청액인 2억 7160만 원으로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일부 수용입니다.
가톨릭공연 육성지원 사업은 종교문화활동 세부사업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중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디야나 행복 페스타 개최 사업은 기존 사업과 중복성 문제가 있어 신중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2024 코리안크리스천 필하모닉 콘서트 사업은 개신교 문화행사 지원 음악회와 중복성 문제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다음, 생활 속에 함께 하는 수행문화 사업 추진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증액안 중 국고보조금 요청액인 2억 7160만 원으로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일부 수용입니다.
가톨릭공연 육성지원 사업은 종교문화활동 세부사업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중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디야나 행복 페스타 개최 사업은 기존 사업과 중복성 문제가 있어 신중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의견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것은 수용이고 어떤 것은 일부 수용이고 어떤 것은 수용 곤란이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일관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일관성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앞에서 수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한번 따져 보세요. 지금 배현진 위원 것부터 시작해서 김승수 위원님 것부터 종교문화행사 다 지원, 앞에서는 지원 수용이고 뒤에 가서는 수용 곤란 이게 지금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이것 어떤 근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형평성이 아니고 제가 수용 곤란, 일부 수용은 사유를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종교예산 관련해서는 각 종교 간의 균형, 각 사업의 중요도 그런 관점에서 개별사업으로 판단하는데 다소 보시기에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정부는 기본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종교 관련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는 기준이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계속 드리고 있지만 앞에서 한국기독교 140주년 기념 사업을 위해서는 10억 원 증액해 주고 또 여기 뒤에서는 종교문화행사 지원 해 가지고 뮤지컬․영화 제작까지 하는 데 또 이렇게 지원해 주고 뒤에 가서는 일부 수용, 수용 곤란으로 이렇게 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다소 중복이 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톨릭 공연 육성지원에 대해서는 또 뭔가요? 이것 수용 곤란이라고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말씀을 우리 과장이……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임영아 종무1담당관 임영아입니다.
가톨릭 공연 육성지원 사업은 어떤 특정 종교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 종교 활성화를 통해서 예술인 활동을 확대하려는 사업으로서 종교문화활동 세부사업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가톨릭 공연 육성지원 사업은 어떤 특정 종교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 종교 활성화를 통해서 예술인 활동을 확대하려는 사업으로서 종교문화활동 세부사업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아까 말씀드릴 때 종교문화행사 지원에서 개신교도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건 정확하게 다 따져 보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임영아 지금 뮤지컬……
코리안크리스천 필하모닉 콘서트……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임영아 코리안크리스천 필하모닉 콘서트는 기존에 치유와 평화를 위한 평화음악회나 지역공동체 부분의 우리마을공감음악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중복성 문제 때문에 신중 검토로 의견을……
중복성이 아니라, 지금 차관님이 설명하실 때는 종교에 개신교도 들어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또 지금 설명이 다르잖아요, 두 분이서.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임영아 그것은 차관님께서는 전체적인 균형감을 얘기하신 거고 지금은 건별로 봤을 때는 크리스천 필하모닉 콘서트는 다른 개신교 지원사업과의 중복성 문제 때문에…… 개신교 내의 계기성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과 부활절을 계기로 개최하는 음악회인데요. 이런 중복성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6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산공원 내 불교역사문화 시설 건립 타당성 연구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4억 원 또는 2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4년 인천 글로벌 명상포럼 사업을 위해 3억 3600만 원 증액, 그다음 66페이지 보시면 종교문화행사 지원의 태고문화축제 사업을 위해 2억 원 또는 1억 원 증액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 종교문화행사 지원의 행복가정 만들기 사업으로 45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산공원 내 불교역사문화 시설 건립 타당성 연구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4억 원 또는 2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4년 인천 글로벌 명상포럼 사업을 위해 3억 3600만 원 증액, 그다음 66페이지 보시면 종교문화행사 지원의 태고문화축제 사업을 위해 2억 원 또는 1억 원 증액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 종교문화행사 지원의 행복가정 만들기 사업으로 45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먼저 용산공원 내 불교역사문화 시설 건립 타당성 연구 관련해서는 용산공원 내의 불교역사문화 시설 건립 타당성 연구사업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 건립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는 시기가 좀 이른 감이 있고 이 부분은 전체적인 계획 수립 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다음, 인천 글로벌 명상포럼 사업은 관광사업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종교문화행사 사업 목적에 맞지 않아 신중 검토가 필요합니다.
태고문화축제는 사업 추진에 동의합니다. 증액안은 국고보조금 요청액인 5000만 원으로 조정하면 좋겠다는 입장 일부 수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종교문화행사 지원 중 행복가정 만들기(자녀 스마트폰 중독 예방 캠프) 사업 이 부분은 종교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타 부처와 다소 중복성이 있는 사업으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고 이 부분은 여가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인천 글로벌 명상포럼 사업은 관광사업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종교문화행사 사업 목적에 맞지 않아 신중 검토가 필요합니다.
태고문화축제는 사업 추진에 동의합니다. 증액안은 국고보조금 요청액인 5000만 원으로 조정하면 좋겠다는 입장 일부 수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종교문화행사 지원 중 행복가정 만들기(자녀 스마트폰 중독 예방 캠프) 사업 이 부분은 종교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타 부처와 다소 중복성이 있는 사업으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고 이 부분은 여가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68페이지, 전통종교문화유산 보존 중에서 전통사찰 보존 관련 증액 예산을 비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사찰의 노후시설물 보수․정비 자부담을 20%에서 10%로 완화하기 위하여 42억 6000만 원과 24억 5100만 원 증액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재시스템 구축 자부담을 역시 20%에서 10%로 완화하기 위하여 4억 4200만 원과 2억 54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의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3억 8300만 원 그다음에 전통사찰 소방시설 구축을 위하여 72억 원 증액.
그다음 70페이지, 전기요금 지원을 위하여 70억 또는 40억인데 40억 수용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전통사찰의 노후시설물 보수․정비 자부담을 20%에서 10%로 완화하기 위하여 42억 6000만 원과 24억 5100만 원 증액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재시스템 구축 자부담을 역시 20%에서 10%로 완화하기 위하여 4억 4200만 원과 2억 54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의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3억 8300만 원 그다음에 전통사찰 소방시설 구축을 위하여 72억 원 증액.
그다음 70페이지, 전기요금 지원을 위하여 70억 또는 40억인데 40억 수용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전통사찰 보수․정비, 증액분은 24억 5100만 원으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일부 수용입니다. 자부담 비율 20%에서 10%로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국비 증액분은 2억 5400만 원으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전통사찰 전기요금 지원은 713개소 사찰 전기료 약 20% 지원을 위하여 40억 정도 반영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국비 증액분은 2억 5400만 원으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전통사찰 전기요금 지원은 713개소 사찰 전기료 약 20% 지원을 위하여 40억 정도 반영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잠깐만요.
일부 수용한 것 68페이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그리고 뒤 페이지 수용으로 한 것은 같은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일부 수용으로 같이 연결되면서……
일부 수용한 것 68페이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그리고 뒤 페이지 수용으로 한 것은 같은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일부 수용으로 같이 연결되면서……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다른 겁니다. 앞의 것은 시스템 구축이고……
전통사찰의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이게 지금 250억에서…… 여기 같은 전통사찰 250억이잖아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그걸 다 합하면 250입니다.
총액에서 지금 일부 수용으로 했잖아요. 68페이지의 전통사찰이 지금 총액이 250억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들어가면 전통사찰의 방재시스템 구축 자부담이잖아요. 이것 방재시스템이잖아요, 관련된 것.
그다음 페이지는 또 수용을 했는데, 여기서 2억 5400을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3억 8300을 더 증액시켜서 수용한다라고 했는데 같은 사업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인가요?
그다음 페이지는 또 수용을 했는데, 여기서 2억 5400을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3억 8300을 더 증액시켜서 수용한다라고 했는데 같은 사업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인가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다른 겁니다. 앞의 것은 구축이고 뒤의 것은 유지․보수입니다. 위원님들 편의를 위해서 나눴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러니까 신규가 있고요. 기존에 설치한 방재시스템에 대해서 관리를 하거나 교체를 해 주거나 보수를 해 주거나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양자가 구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되셨나요?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지금 12시 20분이라……
지금 이게 결국은 전통사찰에 관한 건이거든요. 그래서 전통사찰 건이 92페이지까지 있어요. 92페이지까지를 우선 전문위원이 수용 곤란한 것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정부 측 답변을 듣고 나서 정회하고 우리가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결국은 전통사찰에 관한 건이거든요. 그래서 전통사찰 건이 92페이지까지 있어요. 92페이지까지를 우선 전문위원이 수용 곤란한 것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정부 측 답변을 듣고 나서 정회하고 우리가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게 어떻습니까?
한 번에 그냥 다 이렇게요?
다 똑같은 건이니까 설명 듣고 오후 시간에 우리가 수용 곤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더 헷갈릴 텐데……
다 하고 오후에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수용 곤란에 대해서만 얘기를 일단 하시고 질의는 우리가 오후에 하는 걸로……
그런데 오후에 오신 분이 있으면 아무것도 모를 텐데요. 오후에 참석하신 분들이라면……
전통사찰 이 부분은 다들 지역 민원 내지는 그런 것에 관련이 돼서 내용 파악이 엄청 쉬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위원님, 한번 전체적으로 전통사찰 문제에 대해서 수용 곤란에 대해서만, 일부 수용이 아니고 그냥 수용 곤란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알겠습니다.
70페이지, 부산 서구 내원정사 인근 보행로 개선을 위하여 40억 증액, 수용 곤란입니다.
다음 71페이지, 제주 관음사 보수․정비 18억 원 증액, 수용 곤란.
다음 72페이지, 양산 통도사 보수․정비 6억 9000만 원 정도, 수용 곤란입니다.
그다음, 충북 괴산 석천암 보수․정비 6억 원, 수용 곤란.
그다음에 73페이지, 인천 중구 용궁사 담장……
70페이지, 부산 서구 내원정사 인근 보행로 개선을 위하여 40억 증액, 수용 곤란입니다.
다음 71페이지, 제주 관음사 보수․정비 18억 원 증액, 수용 곤란.
다음 72페이지, 양산 통도사 보수․정비 6억 9000만 원 정도, 수용 곤란입니다.
그다음, 충북 괴산 석천암 보수․정비 6억 원, 수용 곤란.
그다음에 73페이지, 인천 중구 용궁사 담장……
잠깐만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수용 곤란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면 되는 거고 어차피 위원들 질의도 할 수 없다면 정부 측 얘기 듣고 끝내는 게 낫지 않습니까? 뭘 전문위원이 이걸 다 해요?
수용 곤란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면 되는 거고 어차피 위원들 질의도 할 수 없다면 정부 측 얘기 듣고 끝내는 게 낫지 않습니까? 뭘 전문위원이 이걸 다 해요?
맞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만 얘기해 주십시오, 수용 곤란에 대해서만.
그러면 정부 측 의견만 얘기해 주십시오, 수용 곤란에 대해서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70페이지, 부산 서구 내원정사 인근 보행로와 차도 개선사업은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 기준상 국비 지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용 곤란입니다.
71페이지, 제주도 관음사 보수․정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020년에 균특회계 보수․정비 이 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되었습니다. 그래서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2페이지, 경남 양산 통도사 보수․정비는 23․24년도에 석축 정비사업을 지원 중이므로 추가 문제는 현재로서는 지원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 괴산군 석천암 보수․정비는, 석천암은 2009년도 미환수 금액이 있는 사찰로 현재 국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어서 지원이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73페이지, 인천 중구 용궁사 문제는 정부안에 이미 지원 한도액 2억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추가 지원이 곤란합니다. 이런 보수․정비는 한도가 2억 원이기 때문에 이미 반영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75페이지, 충북 제천시 옥천사 보수․정비 이것은 지자체 지원의 형평성입니다. 충북 제천시에는 무수히 많은 사찰이 있는데 지역 간 균형 차원에서 추가 증액은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천시 백련사 보수․정비도 같은 차원입니다. 지역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76페이지, 전북 남원시 선원사 보수 부분에서 선원사의 선원문화원 리모델링은 보수․정비 대상이 아니므로 국비 지원이 곤란합니다.
부산 사상구 선광사 보수․정비는 관련 지방비 확보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지방에서 아직까지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수용 곤란으로 잡은 겁니다.
신륵사 보수․정비 부분도 제천시 소재 사찰의 추가 증액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충북 제천시 한산사 보수․정비 이 부분도 형평성 차원에서 추가 지원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8페이지, 충북 제천시 강천사 보수․정비도 형평성 차원에서 추가 지원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8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전남 담양 용화사 보수․정비는 지방비 확보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아마 지자체의 현장 방문․서류 검토 등의 절차가 미흡하여 현재 진행이 어려운 걸로 하여 수용 곤란임을 말씀드립니다.
경북 상주시 연수암 보수․정비는 국비 지원을 고려하여 1억 4400만 원으로 조정해 일부 수용이고요.
81페이지, 충북 청주시 동화사 부분은 이미 지원 한도인 2억 원이 반영돼 있으므로 추가 지원이 곤란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그 밑의 충북 제천시 원각사 보수․정비는 국비 지원 한도인 2억 원이 반영되어서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82페이지, 충북 제천시 월명사 보수정비 부분입니다.
71페이지, 제주도 관음사 보수․정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020년에 균특회계 보수․정비 이 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되었습니다. 그래서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2페이지, 경남 양산 통도사 보수․정비는 23․24년도에 석축 정비사업을 지원 중이므로 추가 문제는 현재로서는 지원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 괴산군 석천암 보수․정비는, 석천암은 2009년도 미환수 금액이 있는 사찰로 현재 국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어서 지원이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73페이지, 인천 중구 용궁사 문제는 정부안에 이미 지원 한도액 2억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추가 지원이 곤란합니다. 이런 보수․정비는 한도가 2억 원이기 때문에 이미 반영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75페이지, 충북 제천시 옥천사 보수․정비 이것은 지자체 지원의 형평성입니다. 충북 제천시에는 무수히 많은 사찰이 있는데 지역 간 균형 차원에서 추가 증액은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천시 백련사 보수․정비도 같은 차원입니다. 지역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76페이지, 전북 남원시 선원사 보수 부분에서 선원사의 선원문화원 리모델링은 보수․정비 대상이 아니므로 국비 지원이 곤란합니다.
부산 사상구 선광사 보수․정비는 관련 지방비 확보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지방에서 아직까지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수용 곤란으로 잡은 겁니다.
신륵사 보수․정비 부분도 제천시 소재 사찰의 추가 증액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충북 제천시 한산사 보수․정비 이 부분도 형평성 차원에서 추가 지원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8페이지, 충북 제천시 강천사 보수․정비도 형평성 차원에서 추가 지원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8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전남 담양 용화사 보수․정비는 지방비 확보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아마 지자체의 현장 방문․서류 검토 등의 절차가 미흡하여 현재 진행이 어려운 걸로 하여 수용 곤란임을 말씀드립니다.
경북 상주시 연수암 보수․정비는 국비 지원을 고려하여 1억 4400만 원으로 조정해 일부 수용이고요.
81페이지, 충북 청주시 동화사 부분은 이미 지원 한도인 2억 원이 반영돼 있으므로 추가 지원이 곤란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그 밑의 충북 제천시 원각사 보수․정비는 국비 지원 한도인 2억 원이 반영되어서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82페이지, 충북 제천시 월명사 보수정비 부분입니다.
뭔 제천이 이렇게 많아요, 모든 사찰을 다 집어넣나?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임영아 종무1담당관입니다.
제천시에서 10개 사찰이 들어와 있어서 지금 제천시 내에서 가장 1순위로 되어 있는 곳은 수용을 했고 나머지 9개 사찰은 지역균형 차원에서……
제천시에서 10개 사찰이 들어와 있어서 지금 제천시 내에서 가장 1순위로 되어 있는 곳은 수용을 했고 나머지 9개 사찰은 지역균형 차원에서……
오케이, 알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82페이지, 충북 제천시 고산사도 같은 이유입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83페이지, 대전 고산사 부분은 내년에 국비 지원 한도인 2억 원이 기 반영되어 있어서 추가 지원이 곤란합니다.
경남 창녕군 청련사 이 부분도 국비 지원 한도인 2억 원이 반영되어 있어서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4페이지, 충북 제천시 장락사, 형평성 차원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6페이지, 한국불교문화 콘텐츠 플랫폼 구축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연차사업으로 총사업기간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사업 지원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상주 신흥사 분청대장경 제작 7억 증액은, 동 사업은 문화유산보존이라는 세부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언해불전 음석 자전연구 및 편찬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여 19년부터 23년 간 구축사업을 하였습니다. 성과 확인 후에 지원 여부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신중 검토입니다.
87페이지, 제주 관음사 불교역사문화교육관 건립은 2개년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을 감안, 1차연도 사업비 1억 5000만 원 정부안 유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83페이지, 대전 고산사 부분은 내년에 국비 지원 한도인 2억 원이 기 반영되어 있어서 추가 지원이 곤란합니다.
경남 창녕군 청련사 이 부분도 국비 지원 한도인 2억 원이 반영되어 있어서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4페이지, 충북 제천시 장락사, 형평성 차원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6페이지, 한국불교문화 콘텐츠 플랫폼 구축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연차사업으로 총사업기간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사업 지원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상주 신흥사 분청대장경 제작 7억 증액은, 동 사업은 문화유산보존이라는 세부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언해불전 음석 자전연구 및 편찬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여 19년부터 23년 간 구축사업을 하였습니다. 성과 확인 후에 지원 여부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신중 검토입니다.
87페이지, 제주 관음사 불교역사문화교육관 건립은 2개년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을 감안, 1차연도 사업비 1억 5000만 원 정부안 유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잠깐만요, 뭐라고 그랬지요, 1억 5000만 원 어쩐다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1차연도에 1억 5000만 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1차연도는 1억 5000만 원만 반영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것 1차연도가 언제예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24년도, 내년.
아, 그것만 한다 그 말이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질의 없이 하기로 했으니까 질의하지 마세요.
계속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은 총사업비 변경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여 신중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해미국제성지 순례방문자센터 건립은 서산시 기 지원사업 2건으로 타 시도 형평성 문제로 이번에는 신중 검토 의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88페이지, 정릉동 봉국사 문화체험관 건립은 동일 지역의 사찰에 종교문화시설 건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문종 문화체험관이 있기 때문에 지역 편중 우려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8페이지, 한국 불교 시원 자장율사 성역화 사업은 사전 타당성을 연구하는 내용으로서 세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추진이 곤란함을 말씀드립니다.
89페이지, 아펜젤러․언더우드 기념관 건립 사업 부분은 지자체가 특정 종교 위주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중 검토가 필요합니다.
양평 기독교 문화체험관 건립 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 부분 2억이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어서 추가 증액은 신중 검토가 필요합니다.
90페이지, 영규대사와 800의승 역사기념공원 조성 사업은 세부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다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곤란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예산 수덕사 선수행 체험관 건립은 동일 사찰에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추가는 신중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관수도원 종교문화시설 건립은 지자체 및 자부담 확보 여부 등이 불투명하여 신중 검토가 필요합니다.
남양주 보광사 불교문화수련원 건립은 국고보조율 30% 한도 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이 필요한데 지방비 확보가 지금 불투명하여 신중 검토가 필요합니다.
91페이지, 아산 봉곡사 선수련 체험관 건립도 인근 지역 대표 사찰에 종교문화시설 건립이 진행되고 있어서, 아산 지역의 3개 사찰의 증액안이 제기되어 있어 신중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산 세심사 성보전시관 건립은 문화재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종교문화시설 건립 세부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추진이 곤란하여 수용 곤란입니다.
보령 종교문화옛길은 세부 사업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창원 정법사 불교문화체험관 건립은 창원 지역 내의 2개 사찰, 성주사․원흥사에 이미 동 시설이 진행되고 있어 신중 검토가 필요합니다.
92페이지, 해남 미황사 응진당 달마 명상센터 건립은 사업의 사찰의 자부담 확보 불가 의사 표명으로 신중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산 인취사 불교문화 명상수련체험관 건립은 인근 지역 대표 사찰에 동 시설이 진행되고 있어 신중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해미국제성지 순례방문자센터 건립은 서산시 기 지원사업 2건으로 타 시도 형평성 문제로 이번에는 신중 검토 의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88페이지, 정릉동 봉국사 문화체험관 건립은 동일 지역의 사찰에 종교문화시설 건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문종 문화체험관이 있기 때문에 지역 편중 우려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8페이지, 한국 불교 시원 자장율사 성역화 사업은 사전 타당성을 연구하는 내용으로서 세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추진이 곤란함을 말씀드립니다.
89페이지, 아펜젤러․언더우드 기념관 건립 사업 부분은 지자체가 특정 종교 위주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중 검토가 필요합니다.
양평 기독교 문화체험관 건립 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 부분 2억이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어서 추가 증액은 신중 검토가 필요합니다.
90페이지, 영규대사와 800의승 역사기념공원 조성 사업은 세부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다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곤란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예산 수덕사 선수행 체험관 건립은 동일 사찰에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추가는 신중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관수도원 종교문화시설 건립은 지자체 및 자부담 확보 여부 등이 불투명하여 신중 검토가 필요합니다.
남양주 보광사 불교문화수련원 건립은 국고보조율 30% 한도 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이 필요한데 지방비 확보가 지금 불투명하여 신중 검토가 필요합니다.
91페이지, 아산 봉곡사 선수련 체험관 건립도 인근 지역 대표 사찰에 종교문화시설 건립이 진행되고 있어서, 아산 지역의 3개 사찰의 증액안이 제기되어 있어 신중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산 세심사 성보전시관 건립은 문화재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종교문화시설 건립 세부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추진이 곤란하여 수용 곤란입니다.
보령 종교문화옛길은 세부 사업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창원 정법사 불교문화체험관 건립은 창원 지역 내의 2개 사찰, 성주사․원흥사에 이미 동 시설이 진행되고 있어 신중 검토가 필요합니다.
92페이지, 해남 미황사 응진당 달마 명상센터 건립은 사업의 사찰의 자부담 확보 불가 의사 표명으로 신중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산 인취사 불교문화 명상수련체험관 건립은 인근 지역 대표 사찰에 동 시설이 진행되고 있어 신중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오후에 하자면서요.
오후에 하지요.
오후에 하시게요?
오후에 하자고 해서 넘긴 것 아니에요?
오후에 하시지요. 어차피 오후까지 듣고……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들었으니까 바로 오후에 위원님들의 의견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정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오후에는 바로 위원님들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정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오후에는 바로 위원님들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부터지요?
70페이지의 두 번째 중간부터입니다.
잠깐만요.
이병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종무실 예산, 전통사찰에 관한 예산은 전부 민원성 사업이 많은데 아까 몇 가지 원칙을 다 설명했잖아요. 보통 2억 기준으로 하고 중복을 배제하고 그것은 상당히 납득이 되는 얘기인데 저는 종무실 예산이 여기에 지금 수용 곤란을 전부 뒤로 빼 버리면 나중에 심사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무실 것은 여기서 매듭을 지어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대부분은 납득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꼭 필요한 것들 한 두세 건 정도를 위원들이 얘기해서 그것을 수용으로 받아 주면 빨리 끝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그런 것 있으면 얘기를 하시라 그 말이지요.
그러면 좀 찾아보십시오.
저도 한마디하겠습니다.
저도 한마디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한 말씀……
임종성 위원님.
88페이지에 서울 정릉동 봉국사 문화체험관 건립을 위해 11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증액에 대해서 수용 곤란하다고 하셨거든요. 아까 한꺼번에 답변을 주셔 가지고 한꺼번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좀 잘랐어야 되는데.
이것을 좀 증액할 수 있는 방법, 아까 2억까지는 서로 얘기가 됐으니까 그것까지 가능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수용이 아예 곤란한 건지, 문화체험관 건립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을 좀 증액할 수 있는 방법, 아까 2억까지는 서로 얘기가 됐으니까 그것까지 가능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수용이 아예 곤란한 건지, 문화체험관 건립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인근 같은 성북구 보문사에 보문종 문화체험관 건립 사업 진행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우선순위에서 좀 뒤이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임영아 종무1담당관 임영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만드는 종교문화 체험시설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원칙은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동일한 기간 내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지자체 부담도 들어가고 또 인근 지역 내에서의 중복성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 만드는 종교문화 체험시설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원칙은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동일한 기간 내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지자체 부담도 들어가고 또 인근 지역 내에서의 중복성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자료가 많으니까 천천히 보십시오.
자료가 많으니까 천천히 보십시오.
차관님, 80쪽에 이개호 위원이 내놨던 것 전남 담양 용화사 있잖아요. 이것은 어때요?
지금 몇 건만 얘기를 할 건데 나머지……
지금 몇 건만 얘기를 할 건데 나머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 지자체 현장 방문, 지자체가 준비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자체가 준비가 되면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대의견을 달아서…… 부대의견을 달아요, 지자체 것은 확인하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액을 전제로 하되 부대의견을 달아서 증액을 해 주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자체 준비 사항을 전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88쪽의 정릉동 봉국사 문화체험관 건립 있잖아요, 이것은 어때요?
그다음에 88쪽의 정릉동 봉국사 문화체험관 건립 있잖아요, 이것은 어때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라서 이미……
그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러니까 이것 좀 긍정적으로 볼 여지는 없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동일 지역에, 서울 성북에 이렇게 동일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우리 과장이 얘기했는데……
그런데 일단 원칙은 그렇고, 일단은 예결위에서 자르더라도 여러 위원들의 관심사항이어서 이것은 한번 검토해서 증액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때요? 금액은 전체가 11억 7000으로 되어 있는데 좀 조정해도 좋으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임영아 종무1담당관 임영아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사항이시고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창원도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올해 같은 지역, 기초자치단체 구역 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사항이시고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창원도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올해 같은 지역, 기초자치단체 구역 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
정릉의 봉국사 말고 다른 데도 문화체험관 건립이 들어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임영아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보문사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임영아 보문사 보문종 문화체험관이 같은 지역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은 지자체 등의 균분을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경쟁이 되면 또 문제가 생기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해를 한 거지요.
그래요. 할 수 없네요. 그러면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91쪽의 아산 봉곡사 선수련 체험관 건립 이것은 어때요?
그다음에 91쪽의 아산 봉곡사 선수련 체험관 건립 이것은 어때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아산이 한 3개 정도, 세심사 등등 해서 한 세 군데 정도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증액안이 봉곡사 인취사 세심사 이렇게 3개 증액안이 있는데……
아니, 사업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성보전시관은 수용 곤란 동의하고요. 선수련 체험관 건립 이 건 하나 올려 주지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임영아 선수련과 명상이 있는데 저희가 우선순위에 대해서 아직 아산시의……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지자체에서 1개 지원을 원칙으로 했을 때 지자체에서 어떤 것이 더 우선된다고 말하지를 못해서 저희도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아산 봉곡사 선수련 체험관하고 92쪽의 인취사가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대의견을 달아서 하나로 통일을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임영아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나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자체 의견이 나오지를 않아서. 그런데 봉곡사가 조금 더 합리적인 것으로 사업계획이 판단이 돼서……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나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자체 의견이 나오지를 않아서. 그런데 봉곡사가 조금 더 합리적인 것으로 사업계획이 판단이 돼서……
그러면 봉곡사로 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봉곡사 하나로.
봉곡사로 하고 그러면 뒤의 인취사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내년에 하시지요.
정부 측 의견에 따르는 걸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지자체별로 꼭 필요하면 하나만 이렇게……
그러면 봉곡사로 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이개호 위원이 실수를 해 가지고, 문체부 전통사찰로 넣어야 되는데 잘못해 가지고 문화재청으로 넣은 게 하나 있어요. 영광의 연흥사 설선당 개축 건이 하나 있습니다, 연흥사.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연흥사.
연흥사 이 건을 약 3억만 반영해 주시면 되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한도가 2억입니다.
그러면 2억으로, 2억이라고 그랬지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임영아 저희가 개보수 관련해서는 2억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개보수를 지원함에 있어서 혹시 미등기된 건물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저희 대상이 되지 않아서 저희 지원 원칙에만 맞는다면……
그런데 하나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개보수를 지원함에 있어서 혹시 미등기된 건물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저희 대상이 되지 않아서 저희 지원 원칙에만 맞는다면……
그러니까 그것도 부대의견을 달아요. 부대의견을 달고 하되 만일 그것 안 돼 있다면 배제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달아서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임영아 예, 알겠습니다.
영광 연흥사 설선당입니다. 메모해 주세요.
여기까지, 저는 끝내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끝내겠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보수․정비 사업을 보게 되면 정부에서 전통사찰 보수 예산으로 2억씩 지원을 해 주나요, 기본?
보수․정비 사업을 보게 되면 정부에서 전통사찰 보수 예산으로 2억씩 지원을 해 주나요, 기본?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현재 최대 2억 미만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수용이나 수용 곤란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2억 원이 반영됐는데 추가적으로 더 요청을 한 데를 다 그렇게 한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럴 수도 있고요. 정부안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했을 경우에는 최대한이 반영됐으면 수용 불가로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선착순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사찰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정부안이 어느 정도 범위가 결정이 되면 각 시도별로, 사찰별로 사업시행 가능성, 내년에 지자체 편성 가능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봐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찰 안에서 보수․정비를 예를 들어서 입구를 했다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는 또 담 뒤쪽 보수․정비를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2억 미만으로 예산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연속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연속사업으로 계속 지금 올리잖아요. 그랬을 때 같은 지역에서 같은 사찰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도 다 걸러내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2억 이하 그렇게……
그러니까요. 보수․정비에 있어서 계속해서 그것을 검토하는지?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임영아 종무1담당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각 수가 50개 이상 되는 데 대해서는 매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0개 이상이 되면 워낙 고쳐야 되는 건물의 대상 수가 많지만 50개 미만이 됐을 경우에는 격년으로 한 해를 쉬고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통사찰이 982개인데 지금 예산으로는 한 100～130개 정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특정 사찰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내부 기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각 수가 50개 이상 되는 데 대해서는 매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0개 이상이 되면 워낙 고쳐야 되는 건물의 대상 수가 많지만 50개 미만이 됐을 경우에는 격년으로 한 해를 쉬고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통사찰이 982개인데 지금 예산으로는 한 100～130개 정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특정 사찰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내부 기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보니까 무엇이 문제냐 하면 조심스러워서 정비․보수에 있어서 1억을 올린 곳도 있고 또 2억을 넘게 올린 곳이 있는데 2억을 넘게 올린 데는 2억으로 딱 저희가 맥시멈 해 줬고, 1억을 올린 데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1억도 가능합니다.
조심스러워서 7500, 1억 올린 데도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일관되지 않아서, 어떤 사찰은 조심스럽고 어떤 사찰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올리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 범위를 2억 미만에서, 예를 들면 1억에서 2억 미만 이 범위에서 선정이 필요한 만큼 또 지원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87페이지 중간에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이라고 있어요. 이병훈 위원님께서 22억을 올려 주셨는데, 그것 다 하면 좋은데 이병훈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22억은 다 못 하고 한 1억 원 증액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차관님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7페이지 중간에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이라고 있어요. 이병훈 위원님께서 22억을 올려 주셨는데, 그것 다 하면 좋은데 이병훈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22억은 다 못 하고 한 1억 원 증액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차관님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이 부분은 총사업비 관리지침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의 조건으로 기재부가 특별히 문제 제기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수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계속하겠습니다.
94페이지, 콘텐츠정책국이 되겠습니다.
49번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내역사업 콘텐츠 수출지원의 해외콘텐츠 기업지원센터는 콘텐츠 기업에 입주 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LA와 도쿄에 각 47억 규모로 신규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KOTRA 등에서 입주시설 지원사업을 실시 중이고 사전조사 부족 등으로 공실 운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4억 원 관련 예산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고, 이에 반해 해외콘텐츠 기업지원센터는 콘텐츠 기업 해외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및 연관 산업의 동반 진출 등 중소 콘텐츠 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 콘텐츠 비즈니스센터입니다.
23년까지 15개소가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예정인데요. 24년에 신규로 10개소를 증설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사무소를 일시에 대규모로 증설하기보다는 KOTRA 등 기존 인프라를 먼저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신규 증설 예산 56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것도 반면 사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96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콘텐츠 비즈니스센터는 관련 예산이 23년도에 요구했던 신규 조성 대상 국가를 24년도에 재차 요구하였으므로 해당 예산 14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제시돼 있고, 이것도 동일하게 원안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콘텐츠정책국이 되겠습니다.
49번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내역사업 콘텐츠 수출지원의 해외콘텐츠 기업지원센터는 콘텐츠 기업에 입주 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LA와 도쿄에 각 47억 규모로 신규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KOTRA 등에서 입주시설 지원사업을 실시 중이고 사전조사 부족 등으로 공실 운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4억 원 관련 예산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고, 이에 반해 해외콘텐츠 기업지원센터는 콘텐츠 기업 해외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및 연관 산업의 동반 진출 등 중소 콘텐츠 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 콘텐츠 비즈니스센터입니다.
23년까지 15개소가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예정인데요. 24년에 신규로 10개소를 증설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사무소를 일시에 대규모로 증설하기보다는 KOTRA 등 기존 인프라를 먼저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신규 증설 예산 56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것도 반면 사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96페이지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콘텐츠 비즈니스센터는 관련 예산이 23년도에 요구했던 신규 조성 대상 국가를 24년도에 재차 요구하였으므로 해당 예산 14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제시돼 있고, 이것도 동일하게 원안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해외콘텐츠 기업지원센터 관련해서는 94억 삭감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정부 입장은 수용 곤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내 콘텐츠 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현지에서 효과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해외 거점을 확충하고 해외콘텐츠 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부 원안이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안 유지는 수용이고요.
두 번째,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관련하여 이 부분도 수용 곤란입니다. 국내 콘텐츠 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현지에서 효과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해외 거점을 확충하는 해외콘텐츠 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하는 정부안이 유지되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원안 유지안은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내 콘텐츠 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현지에서 효과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해외 거점을 확충하고 해외콘텐츠 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부 원안이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안 유지는 수용이고요.
두 번째,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관련하여 이 부분도 수용 곤란입니다. 국내 콘텐츠 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현지에서 효과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해외 거점을 확충하는 해외콘텐츠 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하는 정부안이 유지되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원안 유지안은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콘텐츠진흥원이 K-컬쳐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 사업에 나서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미 재외문화원이라든지 KOTRA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운영 중인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협업 방안을 우선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필요가 있고, 또 문체부는 콘진원을 통해서 미국 LA, 일본 도쿄에 각각 47억 예산편성을 해서 해외콘텐츠 기업지원센터를 조성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미 유사한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예산편성으로 보이고 현 정부는 긴축재정하겠다 해 놓고서 해외 사업은 방만하게 하겠다? 이것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한다면서 K-콘텐츠 홍보관을 조성하는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이 편성됐다는 점에서 본 사업은 전면적으로 전액 백지화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95페이지의 내역사업 콘텐츠 수출지원의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사업은 콘텐츠진흥원의 해외사무소를 조성․운영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기존 15개소 외에 또 10개를 증설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있고, 또 문체부는 콘진원을 통해서 미국 LA, 일본 도쿄에 각각 47억 예산편성을 해서 해외콘텐츠 기업지원센터를 조성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미 유사한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예산편성으로 보이고 현 정부는 긴축재정하겠다 해 놓고서 해외 사업은 방만하게 하겠다? 이것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한다면서 K-콘텐츠 홍보관을 조성하는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이 편성됐다는 점에서 본 사업은 전면적으로 전액 백지화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95페이지의 내역사업 콘텐츠 수출지원의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사업은 콘텐츠진흥원의 해외사무소를 조성․운영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기존 15개소 외에 또 10개를 증설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러나 해외사무소를 일시에 대규모로 증설하기보다는 앞서 얘기했듯이 KOTRA나 기존 인프라를 먼저 활용하는 것이 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도 부합할 것이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해외사무소를 활용한 마케터 파견 등을 우선 실시해 보고 그 이후에 사업 수요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해서 그때 해외사무소를 신규로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해외사무소를 활용한 마케터 파견 등을 우선 실시해 보고 그 이후에 사업 수요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해서 그때 해외사무소를 신규로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상임위 예결위 소위에서까지 논의되어서 정부안이 유지된 그런 사례입니다. KOTRA와 유사성 부분에 대해서는 일응 위원님 지적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현장에서는 KOTRA는 사실은 제조 부분에 특화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고 콘텐츠 기업이 지원을 받지 못해서 항상 애로를 호소해 왔기 때문에 콘텐츠진흥원 현지 지원센터가 만들어졌고 또 현지 사무소도 만들어졌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약간은 중복되어 보이지만 사실은 콘텐츠 중심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콘텐츠 지원센터와 해외 KOTRA와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사실은 매우 다르고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이런 기관의 조력을 받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요청하고 사업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부분의 해외 비즈니스센터 부분은 사실은 앞의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면 콘텐츠 기업은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현지에 사무소를 두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LA다 뉴욕이다 베를린이다 런던이다 이런 경우면 현지에 있는 정확한 정보 그다음에 네트워킹 이런 것들의 제공이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콘텐츠진흥원은 통상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매칭이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된 비즈니스센터를 만들려고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콘텐츠 기업들이 대부분 영세해서 현지 수출 지원에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콘텐츠진흥원에서 이런 부분을 신설해서 현지의 비즈니스의 애로를 해소할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여러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나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그런 센터들이나 KOTRA는 제한적이고 협력을 받기에는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상임위 예결위 소위에서까지 논의되어서 정부안이 유지된 그런 사례입니다. KOTRA와 유사성 부분에 대해서는 일응 위원님 지적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현장에서는 KOTRA는 사실은 제조 부분에 특화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고 콘텐츠 기업이 지원을 받지 못해서 항상 애로를 호소해 왔기 때문에 콘텐츠진흥원 현지 지원센터가 만들어졌고 또 현지 사무소도 만들어졌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약간은 중복되어 보이지만 사실은 콘텐츠 중심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콘텐츠 지원센터와 해외 KOTRA와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사실은 매우 다르고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이런 기관의 조력을 받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요청하고 사업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부분의 해외 비즈니스센터 부분은 사실은 앞의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면 콘텐츠 기업은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현지에 사무소를 두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LA다 뉴욕이다 베를린이다 런던이다 이런 경우면 현지에 있는 정확한 정보 그다음에 네트워킹 이런 것들의 제공이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콘텐츠진흥원은 통상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매칭이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된 비즈니스센터를 만들려고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콘텐츠 기업들이 대부분 영세해서 현지 수출 지원에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콘텐츠진흥원에서 이런 부분을 신설해서 현지의 비즈니스의 애로를 해소할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여러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나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그런 센터들이나 KOTRA는 제한적이고 협력을 받기에는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부처 간의 벽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재외문화원도 있고 KOTRA도 있고 중소기업지원센터도 있고 다양해요, 사실 해외에 지원하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많습니다.
과연 이게 여기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그만큼 시급성을 따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동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콘텐츠 수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 긴축재정을 해야겠다고 다른 것은 다 예산 삭감해 놓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이 부분은 작년부터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마케터나 이런 사람들을 먼저 파견해서 좀 더 실시해 보고 사업 수요나 애로사항 이런 걸 다 파악해 가지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해 달라고 그러면 위원들도 편안하게 답변을 하지요.
이 부분은 논란이 있으므로 뒤로 보류해 가지고 심사하는 걸로 하시지요. 보류합시다.
예,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다음, 97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 한류 연관산업 지원의 경우 관계부처 합동 한류박람회 개최를 위한 것인데, 2024년 예산안에는 23년까지 아시아에서 연 1회 개최하던 예산 20억 원에 더하여 추가로 개최하기 위하여 6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 사업 내용에 포함된 케이팝 콘서트는 박람회의 본질적 취지를 퇴색케 하며, 민간 기획사 등도 개별적으로 해외공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해당 예산 증액된 40억 원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고, 반면 콘텐츠 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및 연관산업의 동반진출 등 중소콘텐츠 기업 지원을 위해 원안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천안 K-컬처 박람회 개최 지원 운영을 위해 12억 또는 10억 원 증액이 돼 있는데 정부에서는 5억 원 일부 수용입니다. 그 금액의 적절성에 대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 한류 연관산업 지원의 경우 관계부처 합동 한류박람회 개최를 위한 것인데, 2024년 예산안에는 23년까지 아시아에서 연 1회 개최하던 예산 20억 원에 더하여 추가로 개최하기 위하여 6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 사업 내용에 포함된 케이팝 콘서트는 박람회의 본질적 취지를 퇴색케 하며, 민간 기획사 등도 개별적으로 해외공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해당 예산 증액된 40억 원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고, 반면 콘텐츠 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및 연관산업의 동반진출 등 중소콘텐츠 기업 지원을 위해 원안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천안 K-컬처 박람회 개최 지원 운영을 위해 12억 또는 10억 원 증액이 돼 있는데 정부에서는 5억 원 일부 수용입니다. 그 금액의 적절성에 대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97페이지, 관계부처 합동 한류박람회 개최 관련 부분입니다.
부처 간의 협업을 토대로 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수출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개최하는 관계부처 합동 한류박람회의 지원은 꼭 필요합니다.
정부 원안이 80억 원입니다.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다음 99페이지, 천안 K-컬처 박람회 개최 지원 부분입니다.
일부 수용인데요. 천안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사업 추진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다만 상임위 증액안은 5억 정도 조정하여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억 증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간의 협업을 토대로 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수출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개최하는 관계부처 합동 한류박람회의 지원은 꼭 필요합니다.
정부 원안이 80억 원입니다.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다음 99페이지, 천안 K-컬처 박람회 개최 지원 부분입니다.
일부 수용인데요. 천안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사업 추진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다만 상임위 증액안은 5억 정도 조정하여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억 증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몇 페이지까지 했어요?
지금 99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일부 수용에 대해서는 검토의견 보고서를 그냥 넘기고 자료를 보고서 이의 있으면 의견 제시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일부 수용에 대해서는 검토의견 보고서를 그냥 넘기고 자료를 보고서 이의 있으면 의견 제시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내역사업 인프라 운영의 콘텐츠 체험관 조성은 용산 어린이정원에 뮤직바, 오락실 등으로 구성된 체험관을 조성하려는 사업인데 이런 정부 계획과 같은 콘텐츠 체험관 조성은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운영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3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콘텐츠 체험관 조성은 국민 전 세대가 K-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향유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하나만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K-콘텐츠 펀드 출자 관련입니다.
펀드는 연례적 펀드 결성 부실, 유사 펀드 중복추진 등으로 국회에서 지속적인 지적이 있으므로 과도한 증액분 1000억 원을 감액하자는 내용이고, 반면 현재 정부안으로는 콘텐츠 업계의 자금 조달 갭, VC 수요를 충족할 수 없으므로 내역사업 K-콘텐츠 펀드 출자를 30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내역사업 인프라 운영의 콘텐츠 체험관 조성은 용산 어린이정원에 뮤직바, 오락실 등으로 구성된 체험관을 조성하려는 사업인데 이런 정부 계획과 같은 콘텐츠 체험관 조성은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운영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3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콘텐츠 체험관 조성은 국민 전 세대가 K-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향유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하나만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K-콘텐츠 펀드 출자 관련입니다.
펀드는 연례적 펀드 결성 부실, 유사 펀드 중복추진 등으로 국회에서 지속적인 지적이 있으므로 과도한 증액분 1000억 원을 감액하자는 내용이고, 반면 현재 정부안으로는 콘텐츠 업계의 자금 조달 갭, VC 수요를 충족할 수 없으므로 내역사업 K-콘텐츠 펀드 출자를 300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100페이지, 용산 어린이공원 콘텐츠 체험관 조성은 원안 유지 필요입니다.
어린이부터 중장년층, 외국인 관광객까지 다양한 세대에게 콘텐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101페이지, K-콘텐츠 펀드 출자 삭감 관련해서 K-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K-콘텐츠 펀드 정부 출자 2900억 현행 유지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수용 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부터 중장년층, 외국인 관광객까지 다양한 세대에게 콘텐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101페이지, K-콘텐츠 펀드 출자 삭감 관련해서 K-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K-콘텐츠 펀드 정부 출자 2900억 현행 유지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수용 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의 인프라 운영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101페이지지요?
100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이 부분은 콘텐츠산업 생태계라는 게 기본적으로 콘텐츠 기획 그다음에 제작․마케팅 이런 부분인데 그런 과정에서 기획 부분에서의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중간 단계에서, 생산 현장에서 인력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게……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기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콘텐츠기업 입주공간 및 제작시설을 지원하고 또 콘텐츠 제작․시연․연습 연습장 이런 공연 등이 가능한 인프라 운영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용산 어린이정원에 뮤직바, 오락실 또 사진관 등으로 구성된 체험관을 조성하는 단순체험, 관람, 유희시설 조성사업을 콘텐츠 체험관 조성이라고 하면서 30억 예산 편성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문체부가 예산과 사업의 목적을 망각한 것 아닌가 생각되는 게, 이것 대통령실에 충성하기 위한 예산편성 아닌가 생각돼요. 왜 그러냐 하면 콘텐츠 개발을 위해 19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만 7080 음악 등의 음원 확보에 3억 5000만 원 또 K-콘텐츠 구입에 4억.
과연 이게 기존에 제작된 콘텐츠 구입에 치중되어 있는지, 7080 음원 확보와 콘텐츠 개발이 무슨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지 의문이고요. 결국은 문체부가 편성한 용산 어린이공원의 체험관 조성은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운영이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냥 단순체험, 관람, 유희시설 조성 이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중년층과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게 기존에 제작된 콘텐츠 구입에 치중되어 있는지, 7080 음원 확보와 콘텐츠 개발이 무슨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지 의문이고요. 결국은 문체부가 편성한 용산 어린이공원의 체험관 조성은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운영이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냥 단순체험, 관람, 유희시설 조성 이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중년층과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많이 오십니다, 용산공원에.
아니, 과연 7080 이게 외국인 관광객하고 연계성이 있을까? 너무 앞뒤가 안 맞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콘텐츠 체험관은 해외에는 자카르타하고 연말에 두바이에 체험관을 만들 예정입니다. 만들 예정인데, ‘용산공원 내의 콘텐츠 체험관 이것은 사업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지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체험관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전시관을 꾸며 주는 그런 겁니다. 그런 거고 용산공원 같은 경우는, 물론 대통령실이 있는 그곳이기는 합니다마는 용산공원은 개방한 이후에 다양한 층이 또 외국인 층이 방문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요지에 우리 콘텐츠의 전시관을 만들어서 우리 콘텐츠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이지 이것을 다른 어떤 왜곡된 그런 걸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생태계 조성과도…… 어떻게 보면 마케팅․홍보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콘텐츠 체험관은 해외에는 자카르타하고 연말에 두바이에 체험관을 만들 예정입니다. 만들 예정인데, ‘용산공원 내의 콘텐츠 체험관 이것은 사업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지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체험관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전시관을 꾸며 주는 그런 겁니다. 그런 거고 용산공원 같은 경우는, 물론 대통령실이 있는 그곳이기는 합니다마는 용산공원은 개방한 이후에 다양한 층이 또 외국인 층이 방문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요지에 우리 콘텐츠의 전시관을 만들어서 우리 콘텐츠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이지 이것을 다른 어떤 왜곡된 그런 걸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생태계 조성과도…… 어떻게 보면 마케팅․홍보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차관님, 지금 예산 심의 2년째 하시는 건가요?
차관님, 지금 예산 심의 2년째 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21대 국회에서 전체 문체위 감액 예산이 보통 어느 정도 됐는 줄 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작년에 300억 정도 규모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뭐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아, 상임위……
문체위 상임위에서 감액한 금액이 얼마나 됐는지 아시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작년에 300억 정도……
뭔 소리여.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3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액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보통 증액하고 감액이 있는데 문체위에서 감액한 것이 보통 4800억, 8180억 또 1670억……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아니고 제가 작년에 했기 때문에 300억 정도 규모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어쨌든 감액 의견이 그래 가지고 가는데 지금 전부 감액이 곤란하다…… 이따 우리가 한꺼번에 심사할 건데 이렇게 하면 상임위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예컨대……
어쨌든 감액 의견이 그래 가지고 가는데 지금 전부 감액이 곤란하다…… 이따 우리가 한꺼번에 심사할 건데 이렇게 하면 상임위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예컨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위원님, 제가 작년도……
들어 봐요.
여기 예를 들어서 펀드 같은 것 있잖아요. 펀드가 해년마다 남아요, 투자 여력이. 이런 것은 무조건 증액 수용 곤란이라고 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것은 우리가 잘라야 된다고 봐요.
펀드에 1000억을 늘려 놨잖아, 전년 대비 1000억을 증액한 거야. 기존의 것도 다 못 써. 그래서 수용 곤란이라는 말을 쉽게 하지 말고 여기서 덜 것은 덜어라 그 말이야.
여기 예를 들어서 펀드 같은 것 있잖아요. 펀드가 해년마다 남아요, 투자 여력이. 이런 것은 무조건 증액 수용 곤란이라고 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것은 우리가 잘라야 된다고 봐요.
펀드에 1000억을 늘려 놨잖아, 전년 대비 1000억을 증액한 거야. 기존의 것도 다 못 써. 그래서 수용 곤란이라는 말을 쉽게 하지 말고 여기서 덜 것은 덜어라 그 말이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문체위 작년 삭감이 301억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위원님들이 상임위 여기에서 문체부 1.06%……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를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364억, 448억 이렇게 됐어요. 문체부 입장을 많이 살려 준 거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래서 워낙 적기 때문에……
당초에 위원들이 요구를 그렇게 많이 했어도 양보해 가지고 정부 측 의견을 많이 들어줘서 한 것이 확 줄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요구 자체는, 처음에 감액 의견은 4800억․7200억 그랬어. 그러나 문체부 입장을 감안해서 다 받아 주고 결국은 300억, 몇백억씩 그렇게 된 거지. 이해가 되시지요?
그래서 나는 이것 예를 들어서 펀드 출자 같은 것, 괜히 예산만 세워 놓고 집행도 못할 것 그다음에 아까 용산 어린이공원 같은 것…… 용산공원 이미 계획에 있는데 자꾸 뭘 중복되게 하려 그래요. 그래서 덜 것은 덜어야 된다 그 말이야.
어차피 지금 납득이 안 되면 그 부분은 미뤘다가 이따가 다시 하면 되니까.
요구 자체는, 처음에 감액 의견은 4800억․7200억 그랬어. 그러나 문체부 입장을 감안해서 다 받아 주고 결국은 300억, 몇백억씩 그렇게 된 거지. 이해가 되시지요?
그래서 나는 이것 예를 들어서 펀드 출자 같은 것, 괜히 예산만 세워 놓고 집행도 못할 것 그다음에 아까 용산 어린이공원 같은 것…… 용산공원 이미 계획에 있는데 자꾸 뭘 중복되게 하려 그래요. 그래서 덜 것은 덜어야 된다 그 말이야.
어차피 지금 납득이 안 되면 그 부분은 미뤘다가 이따가 다시 하면 되니까.
예, 그러면 용산 어린이공원하고 그다음에 펀드 관련해 가지고는 보류를……
제가 한 말씀 더 하고 갈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용산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차관님이 말씀하셔서……
이것 인허가․운영은 어디 쪽에서 하나요, 차관님? 지금 용산 어린이공원 운영은 어디서 하나요? 인허가는 누가 갖고 있어요?
이것 인허가․운영은 어디 쪽에서 하나요, 차관님? 지금 용산 어린이공원 운영은 어디서 하나요? 인허가는 누가 갖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인허가권은 서울시……
서울시 사업인데 왜 지금 문체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아니지요.
그러니까요,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공원 부지는 이게 아마 국토부……
용산, 서울시에서 지금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이것 관리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문체부가 지금 여기다 예산을 반영시켰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실 때 마케팅․홍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다 전시관도 설립하고, 이것 최근에……
그것 아세요? 여기 어린이들이 갔는데 어린이들한테 주는 선물이 뭔지 아세요? 대통령 내외 색칠하는 도안이에요. 그런 것을 용산 어린이공원에서 제공해서 그것 색칠해서 페북에다 올렸더니 시민들 출입 제한까지 시켰어요. 이게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여기다 예산을 왜 문체부에서 추가해야 됩니까?
이것은 그냥 넘기십시오.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실 때 마케팅․홍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다 전시관도 설립하고, 이것 최근에……
그것 아세요? 여기 어린이들이 갔는데 어린이들한테 주는 선물이 뭔지 아세요? 대통령 내외 색칠하는 도안이에요. 그런 것을 용산 어린이공원에서 제공해서 그것 색칠해서 페북에다 올렸더니 시민들 출입 제한까지 시켰어요. 이게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여기다 예산을 왜 문체부에서 추가해야 됩니까?
이것은 그냥 넘기십시오.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산 어린이공원하고 그다음에 K-콘텐츠 펀드 출자 같은 경우는 보류해서 다음에 한꺼번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52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남 합천을 영상 촬영의 특화 거점단지로 육성하기 위한 합천영상테마파크 제2촬영장 구축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하여 30억 증액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전주시의 효과음원 플랫폼 구축 완료에 따른 후속 사업으로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사운드댐 구축을 신규 반영하기 위하여 10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의 영상산업 육성의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지원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분담 방안을 수립하는 동안 사업 폐지를 유예하여야 하므로 전년 수준으로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더하여 정책연구비 5000만 원도 추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총 2억 28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내역사업 애니메이션산업 육성에 있어서 애니메이션 영화제 및 상영회 등 지원 사업 예산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4억 30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52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남 합천을 영상 촬영의 특화 거점단지로 육성하기 위한 합천영상테마파크 제2촬영장 구축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하여 30억 증액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전주시의 효과음원 플랫폼 구축 완료에 따른 후속 사업으로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사운드댐 구축을 신규 반영하기 위하여 10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의 영상산업 육성의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지원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분담 방안을 수립하는 동안 사업 폐지를 유예하여야 하므로 전년 수준으로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더하여 정책연구비 5000만 원도 추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총 2억 28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내역사업 애니메이션산업 육성에 있어서 애니메이션 영화제 및 상영회 등 지원 사업 예산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4억 30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첫 번째, 합천영상테마파크 제2촬영장 구축 사업 이 부분은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기존의 제1 테마파크 세트장의 활용 일수도 미미하고 아울러 제2촬영장 구축에 대한 경제성도 미미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103페이지,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사운드 댐 구축 관련해서는 이 부분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효과성 분석 후에 플랫폼 고도화 등 후속 사업 추진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상임위 증액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4페이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역할 재조정 차원에서 지자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사업으로 상임위 증액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니메이션 육성, 영화제 및 상영회 관련해서는 최근에 매년 200개가 넘는 영화제가 개최되고 있는 영화제 난립 상황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103페이지,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사운드 댐 구축 관련해서는 이 부분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효과성 분석 후에 플랫폼 고도화 등 후속 사업 추진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상임위 증액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4페이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역할 재조정 차원에서 지자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사업으로 상임위 증액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니메이션 육성, 영화제 및 상영회 관련해서는 최근에 매년 200개가 넘는 영화제가 개최되고 있는 영화제 난립 상황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다음으로……
없으시면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정연호 10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내역사업 만화 육성에 있어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관련 예산을 2023년 수준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56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용 곤란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수용으로 수정하였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대전 지역의 웹툰 기업 육성 및 창작자 지원을 위한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하여 15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내역사업 만화 육성에 있어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관련 예산을 2023년 수준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56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용 곤란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수용으로 수정하였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대전 지역의 웹툰 기업 육성 및 창작자 지원을 위한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하여 15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105페이지 만화산업 육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진원 관련 예산 삭감은 부정수급 적발 등으로 인해 폐지 축소된 것으로 만화산업 인력 양성, 해외진출 지원사업 등은 사업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개선하는 그런 내용이므로 상임위 증액안은 수용이 곤란합니다.
그다음에 106페이지 대전 지역 웹툰 기업 육성,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조성 사업 관련해서는 현재 이 사업은 적격성 심사를 거쳐서 적정 기준 점수 이하로 미달하여 부적격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부족하여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용 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진원 관련 예산 삭감은 부정수급 적발 등으로 인해 폐지 축소된 것으로 만화산업 인력 양성, 해외진출 지원사업 등은 사업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개선하는 그런 내용이므로 상임위 증액안은 수용이 곤란합니다.
그다음에 106페이지 대전 지역 웹툰 기업 육성,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조성 사업 관련해서는 현재 이 사업은 적격성 심사를 거쳐서 적정 기준 점수 이하로 미달하여 부적격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부족하여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용 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105페이지, 두 번째 사업은 수용 곤란으로 되어 있는데 수용으로 수정해서 의견을 변경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이것은 수정입니다.
그러면 이것 수용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수용입니다.
김승수․김예지․이용 세 분 것.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04페이지에 제가 2억 2800만 원 증액 필요하다고 국감에서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문체부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의 폐지 사유를 중앙정부 또 지자체․민간 간 역할 재조정 차원이라고 답변했었거든요.
하지만 중앙정부가 지자체 간 역할 분담에 대해 사전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일괄 삭감한 거예요.
그래서 문체부가 지자체에서 예산을 마련할 시간과 역할 분담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없이 예산 삭감할 경우 지난 10년 이상 디지털 소외계층인 장애인과 또 문화 소외 지역민 등의 문화 향유를 위해 진행했던 본 사업이 지자체에서도 폐지되는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만큼은 확실하게 2023년 수준의 예산 집행은 가능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2억 2800만 원 증액 필요하다 얘기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중앙정부가 지자체 간 역할 분담에 대해 사전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일괄 삭감한 거예요.
그래서 문체부가 지자체에서 예산을 마련할 시간과 역할 분담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없이 예산 삭감할 경우 지난 10년 이상 디지털 소외계층인 장애인과 또 문화 소외 지역민 등의 문화 향유를 위해 진행했던 본 사업이 지자체에서도 폐지되는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만큼은 확실하게 2023년 수준의 예산 집행은 가능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2억 2800만 원 증액 필요하다 얘기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정책과장김경화 차관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대부분의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하고 매칭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사업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지자체 지역민을 위한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했던 대로 지역민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문화 향유 부분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찾아가는 영화관이라든지 장애인 관람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확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지자체 지역민을 위한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했던 대로 지역민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문화 향유 부분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찾아가는 영화관이라든지 장애인 관람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확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모든 걸 자꾸 넘기려고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일정 부분 책임질 건 좀 책임져 주고 이래야만이 지자체에서도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예산은 큰 금액도 아니고 2억 2800만 원 증액 요구한 거니까 이것은 수용 가능하시겠지요? 제가 수용은 처음 얘기하는 건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이 부분은 우리 과장도 지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중앙단위에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 단위에서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국감을 한 대여섯 번만 더 하면 문체부가 필요가 없어져요, 다 지방으로 이양하기 때문에. 그러면 문체부 해체해야지, 그렇잖아요. 모든 걸 지방에 다 떠맡기고 그러면 중앙정부는 뭐 필요해요?
차관님, 이번에 정부에서는 긴축예산, 건전재정 이런 표현을 쓰던데 사실은 그 내용을 뜯어보게 되면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될 예산을 지방에 떠넘긴 겁니다. 지금 지방에 주게끔 되어 있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세수 펑크가 나니까 응당 해야 될 것들을, 올해 제출된 예산안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15조 원 정도를 지방으로 떠넘긴 건데, 이런 사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논리는 중앙정부가 지원하기에 적절치 않은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중앙정부가 해야 될 것을 지방정부에 떠넘긴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은 어떻게 합니까? 지방은 돈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예산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리는 중앙정부가 지원하기에 적절치 않은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중앙정부가 해야 될 것을 지방정부에 떠넘긴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은 어떻게 합니까? 지방은 돈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예산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설명 한 번만 더 해 주세요.
여기 105페이지 만화산업 육성에 있어서 웹툰산업의 균형발전 등을 위해서 대구 글로벌웹툰센터 조성 및 운영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것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29억 원 증액인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웹툰산업의 균형발전 등을 위한’ 어떤 균형발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105페이지 만화산업 육성에 있어서 웹툰산업의 균형발전 등을 위해서 대구 글로벌웹툰센터 조성 및 운영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것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29억 원 증액인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웹툰산업의 균형발전 등을 위한’ 어떤 균형발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아시겠습니다만 웹툰산업은 사실은 부천 이외에는 지역에서 그런 센터라든지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글로벌웹툰융합센터 구축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웹툰산업의 지역적인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동의를 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글로벌웹툰융합센터 구축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웹툰산업의 지역적인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동의를 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 지역이 글로벌웹툰센터를 조성하고 싶다라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여러 가지 차원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요. 무조건 그렇게 지원된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생뚱맞게, 지금까지는 부천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갑자기 또 대구에다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지역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지역을 확대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조금 균형적인……
그러면 이런 절차는 어떻게 밟아요? 대구를 선정할 때 이런 절차는 어떻게 밟으셨어요? 그냥 요청 왔으니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증액해 준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사전에, 이것은 대구하고 문체부 이런 데서 많이 논의가 된 그런 사업들이지요.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이렇게 토스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어떤 지역은 안 되고 대구 여기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런 건 아니지요.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아니, 29억을 일부 수용도 아니고 전액 다 이렇게 반영을 합니까?
수용을 한다라는 게, 지금 옆의 위원님은 1억 얼마를 좀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29억 증액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일부 수용도 아니고 전액 수용입니까?
웹툰센터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공모사업도 아니고 신청했다고 그냥 수용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이건 과장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정책과장김경화 대구글로벌웹툰센터 조성 및 운영의 경우에는 2023년에 2억 원의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걸로 수용을 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신규 사업이 아니지요. 금년에 2억이 반영이 되어 있는……
이 사업이 국비하고 지방비가 얼마나 들어가지요?
5 대 5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국비 98억, 지방비 98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 대 5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공모사업 거쳤나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정책과장김경화 공모사업을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3억 얼마가 나갔다는데 지방 사업은 거의 다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모사업 없이 요청을 해서 나간 예산으로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수용 곤란이라고 해서 그냥 제가 말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29억 원을 그냥 수용으로 딱 하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계속해서 저희가 예산을 할 때 공모사업, 예를 들어서 광명에서 신청을 하나 하더라도 ‘공모사업으로 다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나 FM으로 가자고 해서, 여기 지역 위원님들 계시지만 사업 하나도 못 가져왔어요. 공모사업으로 신청해라, 절차 밟아라, 그런데 왜 덜렁 여기는 3억 얼마를 대주고 또 지금 29억 원을 수용 곤란에서 갑자기 바로 수용이냐고요. 이것 보류시켜 주세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수용 곤란이라고 해서 그냥 제가 말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29억 원을 그냥 수용으로 딱 하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계속해서 저희가 예산을 할 때 공모사업, 예를 들어서 광명에서 신청을 하나 하더라도 ‘공모사업으로 다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나 FM으로 가자고 해서, 여기 지역 위원님들 계시지만 사업 하나도 못 가져왔어요. 공모사업으로 신청해라, 절차 밟아라, 그런데 왜 덜렁 여기는 3억 얼마를 대주고 또 지금 29억 원을 수용 곤란에서 갑자기 바로 수용이냐고요. 이것 보류시켜 주세요.
보류입니다. 문체부가 좀 균형적인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어디에 대해서는 이런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고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기준과 잣대를 적용해 가지고 도대체 어떤 기준과 절차대로 우리가 예산을 심사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만화산업 육성, 대구 글로벌웹툰센터 이것도 보류를 하고 이외에 나머지는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107페이지입니다. 음악 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입니다.
10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한마음 대축제를 내역사업인 음악산업 육성에 신규 반영하기 위해 10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10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한마음 대축제를 내역사업인 음악산업 육성에 신규 반영하기 위해 10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국민화합대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한마음 대축제 내역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108페이지 바로 밑에 보시면 제기된 사업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용 곤란이고 밑의 부분은 수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수용 곤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108페이지 바로 밑에 보시면 제기된 사업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용 곤란이고 밑의 부분은 수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수용 곤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밑의 부분이 어디예요?
107페이지 밑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다음 부분하고 같이 봐야 될……
다음은 게임산업이잖아요.
자료를 놓고 같이 해야지, 밑에라고 해 버리니까 우리가 몰라요.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만 해야지, 게임산업까지 같이 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107페이지 두 번째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두 번째, 딱 잘라져서……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이 가수협회에서 두 가지 제기한 사업인데요. 하나는 10억, 하나는 5억, 같은 맥락이라서 같이 이어서 연계해서 설명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 5억에 대한 증액이 반영된다는 의미에서 첫 번째 10억 증액을 수용 곤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이 가수협회에서 두 가지 제기한 사업인데요. 하나는 10억, 하나는 5억, 같은 맥락이라서 같이 이어서 연계해서 설명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 5억에 대한 증액이 반영된다는 의미에서 첫 번째 10억 증액을 수용 곤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심사자료에서 빠진 사업들 중에서 김예지․이개호 위원님 또 제가 각각 증액 요청하고 문체부가 수용한 사업들 논의해야 되는 거지요? 이 자료 아까 설명을 안 해 주셨네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설명을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추가 자료에 보시면 지금 설명드린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에 2억 원 증액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정부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료가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추가로 들어간 자료예요?
그건 설명해 줘야지.
그러니까.
수용된 거면 뭐 설명할 필요 없지.
빠져 있지만 수용됐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대중문화 예술인력 역량 프로그램 운영은 코로나19 완화 이후 대면교육 전환 등을 고려할 때 전년 수준 편성이 필요하므로 2억 원 증액 요청이 있었고 정부가 수용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수용입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그다음 108페이지 게임산업 육성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제가 추가를 시키는데, 차관님한테 말씀하시면 조금 회의 진행상……
아니아니, 말씀을 안 하시고, 제가 말한 건데요.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두 번째 사업 남원 게임문화누리센터 건립을 신규 내역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용역비 5억 원과 1억 원 증액이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남원 게임문화누리센터 건립 관련 신규사업 내역은 5억 원 또는 1억 원 증액인데요. 게임박물관 건립 지역 선정은 사업의 효과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물관 접근성, 주변 시설과 연계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어 신중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109페이지입니다. 신기술 융합콘텐츠산업 육성입니다.
첫 번째, 문체부는 종전의 실감형 콘텐츠 관련 사업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다양한 AI 기술과 접목한 융복합 콘텐츠의 제작을 지원하는 내역사업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지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런 사업의 신설은 성급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92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다음 110페이지는 일부 수용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공모를 전제로 하는 일부 수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문체부는 종전의 실감형 콘텐츠 관련 사업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다양한 AI 기술과 접목한 융복합 콘텐츠의 제작을 지원하는 내역사업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지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런 사업의 신설은 성급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92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다음 110페이지는 일부 수용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공모를 전제로 하는 일부 수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지원은 최근에 콘텐츠산업이 급변하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AI 기술과 접목한 융복합 콘텐츠 제작지원이 시급합니다. 정부안 92억 원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이병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메타버스 갖고 아주 엄청나게 얘기를 했잖아요. 메타버스가 다 사라져 버렸어, 지금. 그래서 이것 류호정 위원이 감액안을 내놨는데 이것도 일리가 좀 있어요. 필요는 하되,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지원이 지금 92억인가요? 92억이나…… 나 이 정도는 감액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서둘러서 하다가 아무 성과도 없이, 메타버스도 그러더니, 어때요? 기술, 충분히 이것 내년도 사업으로 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기술 동향에 대해, 콘텐츠 기술 동향 측면에서 봤을 때 메타버스하고 AI 부분은, AI 부분은 당시에도 성과에 대해서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었고 확장성이 없었습니다.
차관님, 여기 담당 국장 와 계세요, 이것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정책과장김경화 문화산업정책과의 김경화 과장입니다.
어떻게, 이것 내년에 집행이 다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정책과장김경화 예, 내년에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이 예산이 지금 제목 자체는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안에 있는 사업을 저희가 세 가지로 나눴던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IP를 활용해서 콘텐츠 업계에서 좀 더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을 같이 해서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콘텐츠 기업 중에 VFX를 하고 있는 로커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VFX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하청을 받는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한 2년쯤 전인가 로지라고 하는 휴먼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 그 IP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사업의 하나의 도구를 통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디지털 휴먼 제작이라고 하는 중소업체에서 IP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IP를 통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업을 구성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콘텐츠 기업 중에 VFX를 하고 있는 로커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VFX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하청을 받는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한 2년쯤 전인가 로지라고 하는 휴먼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 그 IP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사업의 하나의 도구를 통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디지털 휴먼 제작이라고 하는 중소업체에서 IP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IP를 통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업을 구성했습니다.
알았어요.
더 의견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하나만, 한 가지만 말할게요.
예, 임오경 위원님.
앞서 만화사업 육성에 있어서는, 설명을 들어 보면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에서 증액을 다 수용 곤란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콘텐츠산업에만 지금, 또 AI 기술 접목해서 우리가 IP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이것 제가 항상 하는 말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콘텐츠가 가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화사업 육성에 있어서도 같이 가야지요. 웹툰 만화도 지금 계속해서……
임오경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웹툰 만화가?
지금 109페이지 예산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까 106페이지 만화사업 육성에 있어서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조성사업 신규 반영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수용 곤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의 비슷한 사업들이라면 이런 것도 저희가 글로벌하게 간다라고 하면, AI로 간다라고 하면 같이 해 줘야지요. 그런데 밸런스가 안 맞다라는, 형평성이 좀 안 맞다라는 거지, 자꾸.
설명을 들어 보면 그럴싸하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전 단계에서는 아니다 또 현 단계에서는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여기서 제가 이 예산 보는데 저도 헷갈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정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설명을 들어 보면 그럴싸하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전 단계에서는 아니다 또 현 단계에서는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여기서 제가 이 예산 보는데 저도 헷갈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정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정책과장김경화 대전 지역의 웹툰 서비스 산업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잠시만……
설명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냥 넘어가세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정책과장김경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
됐어요.
괜찮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111페이지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에 있어서 진흥원의 무기계약직 공무직의 처우를 전남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으므로 인건비를 6억 8500만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문화기술 R&D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체감하는 창작환경 등을 계량화함으로써 예술현장의 실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내역사업 문화예술인 활동지수 개발의 신규 반영을 위하여 관련 예산 4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보면 만화산업 육성 사업의 편성 체계 관련해서 부대의견이 제시되었고 정부가 수용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에 있어서 진흥원의 무기계약직 공무직의 처우를 전남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으므로 인건비를 6억 8500만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문화기술 R&D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체감하는 창작환경 등을 계량화함으로써 예술현장의 실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내역사업 문화예술인 활동지수 개발의 신규 반영을 위하여 관련 예산 4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보면 만화산업 육성 사업의 편성 체계 관련해서 부대의견이 제시되었고 정부가 수용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111페이지 콘텐츠진흥원 인건비 증액 관련해서는 콘텐츠진흥원만 임금 인상할 경우에 타 기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영이 어렵습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112페이지 문화예술인 활동지수 개발 부분 수용 곤란인데 그 이유는 문화예술인 활동지수 개발은 비R&D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항목 구성이 다르므로 사업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12페이지 문화예술인 활동지수 개발 부분 수용 곤란인데 그 이유는 문화예술인 활동지수 개발은 비R&D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항목 구성이 다르므로 사업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 거기 비R&D 사업이라고 그랬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은 참 괜찮거든요. 문화예술인 활동지수 개발한다는 것 이것 좀 객관화시킬 수 있는데 R&D 사업의 편성 항목에 안 맞다면 다른 데서라도 이것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타 부분으로……
예산 항목이 안 맞아서 그런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 자체로서는 의미가 있어요. 이걸 예산 항목 다른 데로 돌려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이것은 검토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항목,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114페이지입니다. 저작권국입니다.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에 있어서 내역사업인 국내 저작권 보호활동의 K-콘텐츠 내돈내산 프로젝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는 기존의 저작권 교육 및 홍보 사업과 유사․중복 편성되어 있으므로 사업의 일원화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17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에 있어서 내역사업인 국내 저작권 보호활동의 K-콘텐츠 내돈내산 프로젝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는 기존의 저작권 교육 및 홍보 사업과 유사․중복 편성되어 있으므로 사업의 일원화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17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K-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안 17억 원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중복 부분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K-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안 17억 원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중복 부분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면 다음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다음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다음 115페이지 국가기간통신사 지원입니다.
2024년 예산으로 50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연합뉴스에 대한 지속적인 공적 기능 수행 및 뉴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부구독료 228억 60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4년 예산으로 50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연합뉴스에 대한 지속적인 공적 기능 수행 및 뉴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부구독료 228억 60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기간통신사 역할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상임위 증액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이 278억인데 지금 정부안을 50억으로 해서 감액을 228억을 했지요.
2023년 본예산이 278억인데 지금 정부안을 50억으로 해서 감액을 228억을 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몇 %인가요? 산출 기초가 뭐예요, 기준이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이 부분은 기존 예산에서 내역을 현실에 맞게, 언론에서 파견이 쉽지 않은 동남아․중동․아프리카 특파원 비용으로 일부 지원하고 비인기 언어, 중국어․일본어․아랍어․스페인어․프랑스어 등 다국어 뉴스 서비스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내용으로 정부구독료를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것은요, 뉴스통신 진흥법이 2003년에 제정됐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연합뉴스가 국가의 미디어 분야 글로벌 인프라를 구축해 온 것도 사실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지금 세계 94개 통신사와 뉴스 교류 계약 맺은 것도 사실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외국어 뉴스 인력도 늘렸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객관적 기준이 이런데 문체부에서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기준 없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다, 나는 그 감정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전임 장관 때 이걸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대단히 객관적 기준에 너무 어긋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뒤로 넘겨서, 이건 이 상태로 우리가 절대 넘어갈 수가 없어서 보류했다가 이따 다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116페이지 국제방송 지원입니다.
내역사업 국제방송 활성화에 있어서 국익 중심인 한국정보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인건비로 58억 8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 국제방송 활성화에 있어서 국익 중심인 한국정보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인건비로 58억 8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국제방송 활성화 관련해서 인건비 부분은 재단 경영 체질 개선이 필요하며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그 이유는 재단의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 효율화 및 체질 개선이 필요하여 자구 개선책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좀 보류시켜 주시지요.
예, 보류해요.
예, 보류.
다음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116페이지 하단 부분 출판산업육성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 출판산업육성지원에 있어서 파주출판문화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국민의 독서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 14억 7300만 원 또는 10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의 부분은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는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참여 기회의 제공을 위해 8억 3100만 원 등 세 가지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 출판산업 육성에 있어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심야책방 운영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출판콘텐츠 및 행사 지원을 통한 지역출판산업 진흥을 위해서 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 출판산업육성지원에 있어서 파주출판문화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국민의 독서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 14억 7300만 원 또는 10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의 부분은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는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참여 기회의 제공을 위해 8억 3100만 원 등 세 가지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 출판산업 육성에 있어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심야책방 운영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출판콘텐츠 및 행사 지원을 통한 지역출판산업 진흥을 위해서 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117페이지, 파주출판단지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그동안 출판단지 조성 이후 문체부 차원에서 단지 활성화 사업으로 10년간 총 678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파주출판단지에서 그동안 국고 지원으로 추진한 사업들은 민간영역 성숙 단계에 이르러 자립 자생이 필요한 시점으로 수용 곤란으로 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참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입니다.
기존 소액다건식 지원보다는 지역서점의 물류 인프라 등 공유시스템―배달앱 등입니다―구축 등을 통해서 서점 업계가 전반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118페이지, 지역서점 심야책방 운영사업비 지원 관련해서는 동 사업은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사업으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118페이지, 출판산업육성지원의 지역출판산업 육성 부분은 이 부분도 사업 성격상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사업으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합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117페이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참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입니다.
기존 소액다건식 지원보다는 지역서점의 물류 인프라 등 공유시스템―배달앱 등입니다―구축 등을 통해서 서점 업계가 전반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118페이지, 지역서점 심야책방 운영사업비 지원 관련해서는 동 사업은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사업으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118페이지, 출판산업육성지원의 지역출판산업 육성 부분은 이 부분도 사업 성격상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사업으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합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임오경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장르별로 너무 차이가 심해요. 어떤 데는 과감하게 막 정부 측에서 예산을 많이 내놓고 출판 쪽에는…… 아까 만화였던가요? 만화․출판 이런 데는 아주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출판협회하고 갈등 같은 게 전제가 된 것 같은데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돈 액수가 아까는 펀드도 1000억이고 몇십억, 몇백억 하는데 여기 불과 몇억짜리들을 수용 곤란이라는 이런 감정적 대응을 해서야 되겠어요?
출판계가 어려우니까 그 정도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해야지 이렇게 적은 금액을 가지고 전부 수용 곤란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것 전체적으로 출판에 관한 것은 좀 인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서, 수용 곤란이 많았는데 이 부분도 전부 보류해서 이따가 대안 제시를 다시 합시다.
돈 액수가 아까는 펀드도 1000억이고 몇십억, 몇백억 하는데 여기 불과 몇억짜리들을 수용 곤란이라는 이런 감정적 대응을 해서야 되겠어요?
출판계가 어려우니까 그 정도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해야지 이렇게 적은 금액을 가지고 전부 수용 곤란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것 전체적으로 출판에 관한 것은 좀 인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서, 수용 곤란이 많았는데 이 부분도 전부 보류해서 이따가 대안 제시를 다시 합시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잘 이해했고요. 다만 출판 부분은 그동안에 소액이고 중복․유사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통합하고 사업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재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17페이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118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는 보류로 하고.
119페이지……
119페이지……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출판산업 활성화입니다.
먼저 독서당 문화여가 누림센터 건립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하여 40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출판산업 기반 조성에 있어서 출판산업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와 지역 출판스타트업 육성 및 출판생태계 강화를 위한 대구특화 출판산업육성 지원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하여 5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67번, 국민독서문화 증진 지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독서문화 향유, 책 읽는 문화 확산 및 출판산업 활성화를 위해 62억 원 등 세 가지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출판산업 활성화입니다.
먼저 독서당 문화여가 누림센터 건립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하여 40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출판산업 기반 조성에 있어서 출판산업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와 지역 출판스타트업 육성 및 출판생태계 강화를 위한 대구특화 출판산업육성 지원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하여 5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67번, 국민독서문화 증진 지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독서문화 향유, 책 읽는 문화 확산 및 출판산업 활성화를 위해 62억 원 등 세 가지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독서당 문화여가 누림센터 건립은 건립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동 시설은 보조금법상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어 지원이 곤란합니다.
다음, 대구특화 출판산업육성 지원은 사업 성격상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사업으로 정부안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20페이지 출판산업 활성화, 국민의 독서문화 향유, 책 읽는 문화 확산 관련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중복․유사, 부정수급 사업 폐지 등 24년 정부안 편성 기조와 관련해서 제시된 기존 사업 형태로 반영하는 것은 곤란하여 수용 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대구특화 출판산업육성 지원은 사업 성격상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사업으로 정부안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20페이지 출판산업 활성화, 국민의 독서문화 향유, 책 읽는 문화 확산 관련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중복․유사, 부정수급 사업 폐지 등 24년 정부안 편성 기조와 관련해서 제시된 기존 사업 형태로 반영하는 것은 곤란하여 수용 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부정수급 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담당 국장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강수상 미디어정책국장 강수상입니다.
병영독서 활성화 사업인데요, 병영독서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사업자가 부정수급을 통해서 자녀의 승마에 활용하거나 해서 최근에 기사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병영독서 활성화 사업인데요, 병영독서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사업자가 부정수급을 통해서 자녀의 승마에 활용하거나 해서 최근에 기사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언제 감사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강수상 감사는 작년, 재작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 결과가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감사를 재작년에 했나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강수상 작년에 했습니다.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강수상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언론에 여러 번 보도되었고 그래서 이 사업은 폐지하는 걸로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어느 지역은 지자체 사업이니까 안 된다고 하고 또 여기 부산 사업은 지자체 사업인데 수용으로 하고 있고, 차관님 저는 이것 계속 자료 보고 있는데 진짜 머리 아파 죽겠습니다.
지금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어느 지역은 지자체 사업이니까 안 된다고 하고 또 여기 부산 사업은 지자체 사업인데 수용으로 하고 있고, 차관님 저는 이것 계속 자료 보고 있는데 진짜 머리 아파 죽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런 특징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여러번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인 기반을 가지고 또 그 지역에서의 사업일 경우에 사업에 대한 기획이 탄탄하거나 시행 가능성, 지자체 이런 부분들이 문제 없었을 경우에는 동의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수용 불가를 하는 것이지 특별히 이것을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필요합니다.
차관님, 지금 임오경 위원이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정부 측 답변이 굉장히 부실해요. 어떤 경우가 지역특화사업으로 가는 것인가 하고 공모사업을 우리 지금 1차 회의 끝나고 이따가 보류사업 심사하기 전에 문체부 기준을 한번 설명을 해 드려요. 지금 너무 답변이 부실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어떤 경우 공모사업이고 어떤 경우가 지역특화사업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얘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넘어가기 전에, 119페이지 두 번째 사업이 10억, 4억으로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나와 있는데 정부 측에서 10억으로 반영하는 걸로……
10억으로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10억입니다.
잘 했어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그다음에 121페이지 보면 OTT 라이브러리 강화 지원 사업 관련하여 부대의견 제시되었고 정부도 수용하였습니다.
그다음 122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이 일부 수용 되어 있는데요, 문화도시 조성 자율 사업입니다. 문화도시 조성 지원은 제1차 문화도시로 선정된 포항시의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국비 지원금 98억 원 중 미교부액인 24억 14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들어보시면……
그다음 122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이 일부 수용 되어 있는데요, 문화도시 조성 자율 사업입니다. 문화도시 조성 지원은 제1차 문화도시로 선정된 포항시의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국비 지원금 98억 원 중 미교부액인 24억 14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들어보시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94억 중 24억 1400만 원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제가 정부 측으로 듣기에는 포항시 하나만 지원하는 것은 좀 곤란하고 지역 가릴 것 없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일정액 증액하는 것은 동의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전 지역이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여섯 곳이 있거든요.
문화도시가 전체 여섯 군데예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1차 도시가……
그러니까 1차, 그러면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1차 도시 6개가 있고 1차 도시 여섯 곳 전체에 대한 증액 시 수용입니다.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액수는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액수를 한번 산출해 가지고 보고를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건부로 해서 부대의견 달아서……
차관님, 제가 다시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이게 1차 문화도시 선정된 곳에 한해서 미교부금액 24억 원을 산출해 준다는 거지요?
이게 1차 문화도시 선정된 곳에 한해서 미교부금액 24억 원을 산출해 준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1개 도시에 24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6개면 한 140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두 번째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입니다.
노후된 은데미 예술마당을 철거 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공간으로 조성하는 은데미 청소년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28억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부천 작동부대 문화재생 사업을 위해서,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9억 40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은데미 예술마당을 철거 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공간으로 조성하는 은데미 청소년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28억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부천 작동부대 문화재생 사업을 위해서,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9억 40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112페이지, 은데미 청소년문화예술공간 조성은 지특회계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지원 제외 대상 사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문화재생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은 신청 불가, 문화시설은 신청 불가이기 때문에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여 신중 검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작동부대 문화재생 사업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경제적 타당성, B/C가 0.12로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내년도 사업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수용 곤란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문화재생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은 신청 불가, 문화시설은 신청 불가이기 때문에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여 신중 검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작동부대 문화재생 사업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경제적 타당성, B/C가 0.12로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내년도 사업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수용 곤란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없으시다면……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좀 다른 건데요. 여기 유정주 위원인가요, 122페이지 69번 노후된 은데미 예술마당을 철거 후 청소년문화예술 활동공간으로 조성한다고 해서 지원 요청이 들어왔잖아요.
제가 이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원주 아카데미 센터 있었잖아요. 지자체에서 강제철거…… 우리 문화재청에서 지켜야 될 유물이었어요,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중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강제철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엄청…… 언론에도 나와서 다 알고 있었지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원주 아카데미 공간에 새로운 예술마당이나 그런 것을 설립한다고 해서 예산이 들어왔을 때는 절대적으로 반영을 시켜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문체부가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문화재청 얘기도 듣지 않고 강제철거한 이런 공간은 다시 어떠한 리모델링,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예산이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원칙으로 세워서 반드시 그렇게 실행에 옮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원주 아카데미 센터 있었잖아요. 지자체에서 강제철거…… 우리 문화재청에서 지켜야 될 유물이었어요,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중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강제철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엄청…… 언론에도 나와서 다 알고 있었지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원주 아카데미 공간에 새로운 예술마당이나 그런 것을 설립한다고 해서 예산이 들어왔을 때는 절대적으로 반영을 시켜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문체부가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문화재청 얘기도 듣지 않고 강제철거한 이런 공간은 다시 어떠한 리모델링,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예산이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원칙으로 세워서 반드시 그렇게 실행에 옮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124페이지의 두 사업은 일부 수용인데요. 공모를 조건으로 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125페이지 국민문화활동 지원은 126페이지까지 전부 수용인데요, 확인차 말씀드립니다. 이게 어디하고 연관이 되느냐 하면, 앞에서 심사한 44페이지 보시면 지역문화 진흥, 거기 일반회계에서 폐지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폐지하고 125페이지 이하에 이렇게 국민문화활동 지원으로 특별회계에서 이 예산을 증액하면 정부에서 해당 예산 증액 요구만큼 수용한다는 입장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125페이지 국민문화활동 지원은 126페이지까지 전부 수용인데요, 확인차 말씀드립니다. 이게 어디하고 연관이 되느냐 하면, 앞에서 심사한 44페이지 보시면 지역문화 진흥, 거기 일반회계에서 폐지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폐지하고 125페이지 이하에 이렇게 국민문화활동 지원으로 특별회계에서 이 예산을 증액하면 정부에서 해당 예산 증액 요구만큼 수용한다는 입장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용된 건 넘어가고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다음은 아문단인데요. 이것은 아까 종교시설처럼 그렇게 심사를 하시는 게, 이병훈 위원님도 계시니까……
아특회계는 우선 수용하고 일부 수용은 제외하고 정부 측이 불수용한 것만 간단간단하게 하고 이따 한꺼번에 일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수석전문위원정연호 그러면 한 페이지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거기 한꺼번에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한꺼번에 다요?
한꺼번에 다, 거기에서 불수용만.
수용 곤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127페이지, 첫 번째는 자료에는 수용 곤란으로 돼 있는데 정부에서 수용으로 변경했습니다.
수용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수용입니다.
좀 이따 정부에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그다음에 하단의 전문예술국장 건립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한 25억 원 이것은 수용 곤란으로 돼 있습니다.
128페이지 중간 부분도 수용으로 변경됐다고 합니다.
그다음 129페이지, ACC 주변 문화예술 집적화사업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공사비 15억 원 증액은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그다음 130페이지 마지막 사업도 수용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133페이지, 국제 MICE 문화교류 거점 조성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하여 5억 원 증액, 이것은 수용 곤란입니다.
136페이지, ACC 연계 월봉서원 선비문화 체험벨트 조성 2억 5000만 원 증액도 수용 곤란입니다.
128페이지 중간 부분도 수용으로 변경됐다고 합니다.
그다음 129페이지, ACC 주변 문화예술 집적화사업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공사비 15억 원 증액은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그다음 130페이지 마지막 사업도 수용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133페이지, 국제 MICE 문화교류 거점 조성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하여 5억 원 증액, 이것은 수용 곤란입니다.
136페이지, ACC 연계 월봉서원 선비문화 체험벨트 조성 2억 5000만 원 증액도 수용 곤란입니다.
받아들입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그다음에 137페이지 중간 부분 아트-테크 페어 개최는 수용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다음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첫 번째 사업은 당초 수용 곤란이었는데 이것도 수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사업은 전당 시설관리 공조설비의 공조구역 및 원격제어 설비를 개선하는 문화전당 공조설비 자동제어 개선을 위하여 13억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첫 번째 사업은 당초 수용 곤란이었는데 이것도 수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사업은 전당 시설관리 공조설비의 공조구역 및 원격제어 설비를 개선하는 문화전당 공조설비 자동제어 개선을 위하여 13억 증액이 되겠습니다.
수용 곤란?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수용 곤란입니다.
그다음에 전당 시설관리에 있어서 공공요금 단가 인상에 따라 공공요금 확보를 위해 6억 7800만 원 증액입니다.
그다음에 13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ACC 대표 융복합 공연작품 개발을 위해 5억 원 증액 그다음에 아시아 문화자원 포털 구축을 위해 4억 원 증액은 수용 곤란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당 시설관리에 있어서 공공요금 단가 인상에 따라 공공요금 확보를 위해 6억 7800만 원 증액입니다.
그다음에 13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ACC 대표 융복합 공연작품 개발을 위해 5억 원 증액 그다음에 아시아 문화자원 포털 구축을 위해 4억 원 증액은 수용 곤란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수용 곤란만 얘기를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내용이 많이 바뀌어서 제가 차근차근……
바뀐 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127페이지, 전문예술극장 조성 신규 부분입니다. 동 부분은 수용 곤란입니다.
수용 곤란에서 수용된 것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린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명상치유센터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과 연계성 문제, 사전 협의, 세부적인 계획 수립 등 선행 조건으로 이 부분은 수용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전문예술극장 건립 신규 반영 부분은 총사업비 3000억 원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부지 확보, 사업계획의 구체화 등 타당성이 사전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용 곤란입니다.
그다음에 129페이지, ACC 주변 문화예술 집적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전당 주변지역의 문화적 활력과 시민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이 필요하나 현재 계획 수립 중으로 유휴공간 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수용 곤란입니다.
그다음에 130페이지의 문학이 있는 아시아문화공원 조성 부분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선행 조건으로 수용하겠습니다.
133페이지, 국제 MICE 문화교류 거점공간 조성은 국제회의 복합지구인 김대중컨벤션센터와 5․18 자유공원, 5․18 교육관을 잇는 민주․인권․평화의 문 건립 위치의 적절성 및 타당성 등 사전 협의 및 세부적인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상임위 증액안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136페이지, ACC 연계 월봉서원 선비문화 체험벨트 조성 관련은 ACC-월봉서원의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월봉서원 문화예술 체험복합관을 내년까지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증액안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7페이지, 2024 아트-테크 페어 개최는 타당성조사, 사전 협의, 연계성, 세부적인 계획 수립 선행 조건으로 수용으로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콘텐츠 및 프로그램 운영 중 복합전시1관 빔프로젝트 시스템 구축입니다. 동 사업은 이미 정부안에 적정 규모가 반영되어 있어 추가 반영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27페이지, 전문예술극장 건립 신규 반영 부분은 총사업비 3000억 원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부지 확보, 사업계획의 구체화 등 타당성이 사전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용 곤란입니다.
그다음에 129페이지, ACC 주변 문화예술 집적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전당 주변지역의 문화적 활력과 시민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이 필요하나 현재 계획 수립 중으로 유휴공간 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수용 곤란입니다.
그다음에 130페이지의 문학이 있는 아시아문화공원 조성 부분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선행 조건으로 수용하겠습니다.
133페이지, 국제 MICE 문화교류 거점공간 조성은 국제회의 복합지구인 김대중컨벤션센터와 5․18 자유공원, 5․18 교육관을 잇는 민주․인권․평화의 문 건립 위치의 적절성 및 타당성 등 사전 협의 및 세부적인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상임위 증액안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136페이지, ACC 연계 월봉서원 선비문화 체험벨트 조성 관련은 ACC-월봉서원의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월봉서원 문화예술 체험복합관을 내년까지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증액안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7페이지, 2024 아트-테크 페어 개최는 타당성조사, 사전 협의, 연계성, 세부적인 계획 수립 선행 조건으로 수용으로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콘텐츠 및 프로그램 운영 중 복합전시1관 빔프로젝트 시스템 구축입니다. 동 사업은 이미 정부안에 적정 규모가 반영되어 있어 추가 반영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38페이지 어떤 것 말하는 거지요? 아까 제일 위 15억 원은 수용이고 밑의 것 수용 곤란이고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이 부분은 기존 입장에서 수용으로 변경, 수용입니다.
밑의 2개는 수용 곤란이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다음에 아시아문화전당 중 전당 시설관리는 수용 곤란입니다. 그다음에 전당 공공요금 시설운영비 증액도 수용 곤란입니다.
ACC 대표 융복합 공연작품 개발도 수용 곤란입니다.
139페이지 마지막으로 아시아 문화자원 포털 구축도 수용 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아시아문화전당 중 전당 시설관리는 수용 곤란입니다. 그다음에 전당 공공요금 시설운영비 증액도 수용 곤란입니다.
ACC 대표 융복합 공연작품 개발도 수용 곤란입니다.
139페이지 마지막으로 아시아 문화자원 포털 구축도 수용 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있으십니까?
넘어갑시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임오경 위원님.
아시아문화전당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수용 곤란에서 수용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그렇고 신규 사업에서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설명을 듣는데 도저히 저는 오늘 예산심의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납득이 안 됩니다.
저는 해 주고 싶어요. 어느 지자체든 요청이 들어오면 정부에서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그냥 다 문체부에서 통과시켜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설명을 듣고 있는데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차관님. 전체적으로 도대체 이 형평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가 왜 앉아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가시방석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수용 곤란에서 수용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그렇고 신규 사업에서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설명을 듣는데 도저히 저는 오늘 예산심의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납득이 안 됩니다.
저는 해 주고 싶어요. 어느 지자체든 요청이 들어오면 정부에서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그냥 다 문체부에서 통과시켜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설명을 듣고 있는데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차관님. 전체적으로 도대체 이 형평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가 왜 앉아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가시방석입니다.
차관님, 아까 임오경 위원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한 부분 있잖아요. 그것을 이따가 공모사업하고 지역특화사업을 반드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지금 아문단 사업은 아시아 특별법에 의해서 아특회계로 운영되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은 일반 세출예산하고는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문예진흥기금의 수입 부분입니다.
지난 2년간 수입 대비 지출 규모 확대로 문예기금이 적자로 전환됨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부터 추가 전입을 통해 50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정부에서 수용하였습니다.
다음, 지출 보고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한스타일 육성 지원입니다.
첫 번째로 한지의 우수성 경제성을 이슈화 및 활성화하기 위한 한지 산업화 및 세계화 홍보 지원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한 홍보비 5억 원 증액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밑의 사업은 2024년 세계 모자페스티벌 개최에 있어서 주제전시관․주제공연 등 관련 비용이 부족하므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3억 9200만 원 증액이 돼 있는데 정부에서 일부 수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144페이지는 다 일부 수용이고 공모니까 보고를 생략하고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문예진흥기금의 수입 부분입니다.
지난 2년간 수입 대비 지출 규모 확대로 문예기금이 적자로 전환됨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부터 추가 전입을 통해 50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정부에서 수용하였습니다.
다음, 지출 보고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한스타일 육성 지원입니다.
첫 번째로 한지의 우수성 경제성을 이슈화 및 활성화하기 위한 한지 산업화 및 세계화 홍보 지원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한 홍보비 5억 원 증액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밑의 사업은 2024년 세계 모자페스티벌 개최에 있어서 주제전시관․주제공연 등 관련 비용이 부족하므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3억 9200만 원 증액이 돼 있는데 정부에서 일부 수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144페이지는 다 일부 수용이고 공모니까 보고를 생략하고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자원 대표 분야 육성, 한지의 우수성 관련해서는 사업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다만 시급성, 투자 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모자페스티벌 개최 관련은 일부 수용인데 1억 2000만 원 반영을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전통문화자원 대표 분야 육성, 한지의 우수성 관련해서는 사업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다만 시급성, 투자 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모자페스티벌 개최 관련은 일부 수용인데 1억 2000만 원 반영을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다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다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145페이지, 77번 예술의 관광자원화입니다.
첫 번째는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에 있어서 신라문화 기반 지역 브랜드 공연이 경주를 대표하는 브랜드 공연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10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네스코 무형유산 아리랑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공연을 지원하는 정선아리랑 K-컬처 글로벌 프로젝트를 신규 반영하기 위하여 5억 원 증액이 됐는데 일부 수용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에 있어서 신라문화 기반 지역 브랜드 공연이 경주를 대표하는 브랜드 공연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10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네스코 무형유산 아리랑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공연을 지원하는 정선아리랑 K-컬처 글로벌 프로젝트를 신규 반영하기 위하여 5억 원 증액이 됐는데 일부 수용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145페이지, 전통예술지역브랜드상설공연 관련해서는 수용 곤란입니다.
기재부의 심층 평가 의견에 따라 폐지될 사업으로 상임위 증액안은 반영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라는 의견에 따라서 수용 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재부의 심층 평가 의견에 따라 폐지될 사업으로 상임위 증액안은 반영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라는 의견에 따라서 수용 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한 가지만, 일부 수용 중에서 금액이 안 나와서……
144쪽의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있잖아요.
144쪽의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있잖아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일부 수용인데 금액이 안 나와 있는 것은 공모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금액이 나와야지.
수석전문위원정연호 그 금액 전체는 다 받아들이는데……
일부 수용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6억 5000만 원……
이것은 20년 넘게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잘 아시지요? 문체부가 정말 이것은…… 해마다 이게 올라와 가지고 상임위에서 얘기해 가지고 올라가고 예결위 통과하고 아주 힘들게 가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이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데입니다. 이 점을 잘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148페이지, 영발기금 수입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및 지출 확대가 필요하므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5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화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및 지출 확대가 필요하므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5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체육기금 300억, 복권기금 54억 원을 반영하여 영화발전 수입 재원은 충분한바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수석전문위원정연호 149페이지, 영화 창제작 지원입니다.
첫 번째, 내역사업으로 기획개발 지원이 있는데 내내역사업 한국영화 차기작 기획개발 지원의 확대를 위하여 56억 1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내역사업 전체의 전년 수준 편성을 위하여 32억 7300만 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내내역사업 시나리오 공모전 운영과 한국영화 차기작 기획개발 지원 등의 전년 수준 편성을 위하여 30억 55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50페이지를 보시면 내역사업 영화제작 지원은 전년 수준 편성을 위하여 77억 5800만 원의 증액 의견도 제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역사업으로 기획개발 지원이 있는데 내내역사업 한국영화 차기작 기획개발 지원의 확대를 위하여 56억 1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내역사업 전체의 전년 수준 편성을 위하여 32억 7300만 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내내역사업 시나리오 공모전 운영과 한국영화 차기작 기획개발 지원 등의 전년 수준 편성을 위하여 30억 55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50페이지를 보시면 내역사업 영화제작 지원은 전년 수준 편성을 위하여 77억 5800만 원의 증액 의견도 제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149페이지, 영화 창제작 지원 관련하여 기획개발 지원, 내역사업 전체의 전년 수준 편성 부분, 시나리오 공모전 운영 등 이 부분은 수용 곤란입니다.
그다음에 150페이지, 영화제작 지원은……
그다음에 150페이지, 영화제작 지원은……
위원장님, 차관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것 전체 다 수용 곤란이니까 영발기금에 있어서는 차후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너무 많아요. 전체 수용 곤란인데요.
아니, 한마디 하고 넘어가고……
아니, 우리가 다 보류시켜서 한번에 보류된 것 같이 하자고 했었잖아요. 너무 많아. 이것 전체가 다 수용 곤란이에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오늘 다 끝낼 것도 아닌데……
아니, 미뤄서 한꺼번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일단 정부의 설명은 한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야지.
아니, 설명 다시 듣고 해야 되니까……
위원님, 어차피 보류하는데 그러면 설명 한번 듣고 보류를 하겠습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영화제작 지원 부분은 수용 곤란입니다. 영화제작 지원은 한시적으로 증액했던 것을 조정하여 일부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함에 따라 감액된 것으로 수용 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화제작 지원 부분은 수용 곤란입니다. 영화제작 지원은 한시적으로 증액했던 것을 조정하여 일부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함에 따라 감액된 것으로 수용 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50페이지, 84번 영화유통 지원으로 첫 번째 내역사업 국내외 영화제 육성에 있어서 내내역사업 국내 및 국제영화제 지원 확대를 위하여 80억 정도 증액하자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내역사업 전체의 전년 수준 편성을 위하여 28억 14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하단의 국내외 영화제 육성에 있어서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20주년 특별사업을 위해서 5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내역사업 영화유통 지원의 전년 수준 편성을 위하여 16억 4800만 원 증액, 두 번째는 내역사업 해외진출 지원에 있어서 전년 수준 편성을 위하여 11억 13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내역사업 해외진출 지원의 아시아영화시장 지원금의 경우 아시아콘텐츠 및 필름마켓을 아시아대표 종합 영상콘텐츠 유통허브로 육성하기 위하여 6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50페이지, 84번 영화유통 지원으로 첫 번째 내역사업 국내외 영화제 육성에 있어서 내내역사업 국내 및 국제영화제 지원 확대를 위하여 80억 정도 증액하자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내역사업 전체의 전년 수준 편성을 위하여 28억 14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하단의 국내외 영화제 육성에 있어서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20주년 특별사업을 위해서 5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내역사업 영화유통 지원의 전년 수준 편성을 위하여 16억 4800만 원 증액, 두 번째는 내역사업 해외진출 지원에 있어서 전년 수준 편성을 위하여 11억 13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내역사업 해외진출 지원의 아시아영화시장 지원금의 경우 아시아콘텐츠 및 필름마켓을 아시아대표 종합 영상콘텐츠 유통허브로 육성하기 위하여 6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첫 번째, 국내외 영화제 육성은 수용 곤란입니다.
국내외 영화제 육성,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고 영화제 난립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 하여 영화제의 경쟁력 육성 필요가 있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내역사업 전체의 전년 수준 편성 관련하여서는 이 부분도 수용 곤란입니다.
국내외 영화제 육성 관련하여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이 부분도 타 영화제 형평성 등으로 부적절해 보입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다음 151페이지 영화유통 지원 관련해서, 영화유통 지원은 코로나 기간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예산을 삭감하고 유사 중복을 정비하여 감액한 것으로 수용 곤란입니다.
해외진출 지원도 수용 곤란입니다.
해외진출 지원의 아시아영화시장 지원금 부분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재조정 필요성,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있는 영화제 육성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증액이 곤란하여 수용 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내외 영화제 육성,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고 영화제 난립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 하여 영화제의 경쟁력 육성 필요가 있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내역사업 전체의 전년 수준 편성 관련하여서는 이 부분도 수용 곤란입니다.
국내외 영화제 육성 관련하여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이 부분도 타 영화제 형평성 등으로 부적절해 보입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다음 151페이지 영화유통 지원 관련해서, 영화유통 지원은 코로나 기간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예산을 삭감하고 유사 중복을 정비하여 감액한 것으로 수용 곤란입니다.
해외진출 지원도 수용 곤란입니다.
해외진출 지원의 아시아영화시장 지원금 부분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재조정 필요성,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있는 영화제 육성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증액이 곤란하여 수용 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영화정책 지원입니다.
내역사업 영화 향유권 강화의 내내역사업인 지역 영상생태계 기반 마련 확대를 위해 24억 60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내내역사업 지역 영상생태계 기반 마련 및 영화교육 지원의 전년 수준 편성을 위해 17억 81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내내역사업 지역 영상생태계 기반 마련의 전년 수준 편성을 위해 12억 3000만 원 증액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153페이지, 한국영화아카데미 운영은 전년 수준 편성을 위하여 27억 5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내역사업 영화정책 지원은 전년 수준 편성을 위해 26억 81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보시면, 영발기금의 재원 확보 방안 마련과 스크린쿼터 제도의 완화 관련 조사․분석 관련 부대의견이 제시되었고 정부가 수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영화정책 지원입니다.
내역사업 영화 향유권 강화의 내내역사업인 지역 영상생태계 기반 마련 확대를 위해 24억 60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내내역사업 지역 영상생태계 기반 마련 및 영화교육 지원의 전년 수준 편성을 위해 17억 81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내내역사업 지역 영상생태계 기반 마련의 전년 수준 편성을 위해 12억 3000만 원 증액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153페이지, 한국영화아카데미 운영은 전년 수준 편성을 위하여 27억 5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내역사업 영화정책 지원은 전년 수준 편성을 위해 26억 81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보시면, 영발기금의 재원 확보 방안 마련과 스크린쿼터 제도의 완화 관련 조사․분석 관련 부대의견이 제시되었고 정부가 수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152페이지, 영화 향유권 강화, 수용 곤란입니다.
지역 영상생태계 기반 마련, 수용 곤란입니다.
지역 영상생태계 기반 마련의 전년 수준 편성 부분도 수용 곤란입니다.
153페이지, 한국영화아카데미 운영 중 전년 수준 편성도 수용 곤란입니다.
영화정책 지원 부분은 수용 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 영상생태계 기반 마련, 수용 곤란입니다.
지역 영상생태계 기반 마련의 전년 수준 편성 부분도 수용 곤란입니다.
153페이지, 한국영화아카데미 운영 중 전년 수준 편성도 수용 곤란입니다.
영화정책 지원 부분은 수용 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영화지원 사업에 대해서 끝났나요, 아니면……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다음, 15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인데요.
지역신문발전기금인데요.
아니요, 잠깐만요.
지역신문 들어가지 말고 영화 얘기 간단히 하고 넘어가야지요.
차관님, 아까도 제가 잠깐 지적을 했는데 장르별 편차가 너무 심해요. 아까 만화, 출판, 영화, 뒤에 나올 언론 여기는 지나치게 칼질이 돼 있어요. 반면에 아까 문화콘텐츠 산업인가요―이게 사실은 다 문화콘텐츠 산업이지―콘텐츠진흥원이나 이쪽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너무 지나치게 칼질이 되어 있어. 장르별 균형이 전혀 안 맞춰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보류를 해서 심사를 하더라도 정부 측에서 전향적 입장을 갖기를 바랍니다.
차관님, 아까도 제가 잠깐 지적을 했는데 장르별 편차가 너무 심해요. 아까 만화, 출판, 영화, 뒤에 나올 언론 여기는 지나치게 칼질이 돼 있어요. 반면에 아까 문화콘텐츠 산업인가요―이게 사실은 다 문화콘텐츠 산업이지―콘텐츠진흥원이나 이쪽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너무 지나치게 칼질이 되어 있어. 장르별 균형이 전혀 안 맞춰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보류를 해서 심사를 하더라도 정부 측에서 전향적 입장을 갖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진위에 대해서도 국감에서 여러 번 지적했었는데 코로나 19로 인해서 팬데믹 이후에 극장 관객 수는 급감하고 있고 또 신작 기획개발 투자는 거의 경색돼서 새로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런데, 한국영화에 대한 제작 활성화를 하기 위한 공공부문 기획개발 투자 규모 확대가 진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체부에서는 그냥 영화에 대한 것은 무조건 증액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감액시키고 이런 식인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 생각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체부 차관님으로서 그동안 차관님 하면서 나름대로 자긍심과 긍지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체부 차관님으로서 그동안 차관님 하면서 나름대로 자긍심과 긍지가 있을 텐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누군가가 압력을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래도 문체부 차관으로서의 나름대로의 소신 철학 가치 이런 것을 잘 접목해서 해야 되지, 이병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디는 진짜 없는 예산들 막 증액시켜 버리고 어디는 칼질해 버리고 이래 버리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K-무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갖고 있는 소신이 있다면 예산 반영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K-무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갖고 있는 소신이 있다면 예산 반영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체위 위원님들의 영화 걱정, 굉장히 공감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담당 차관으로서 영화 부분에 대해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또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편성의 기본은 기본적으로 코로나 팬데믹도 팬데믹이지만 영화재원이 실질적으로 극장 베이스이기 때문에 영화재원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은 영화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강력히 조정했습니다. 정부 일반회계 예산을 영화기금으로 전용해야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영화기금도, 부과금도 빠른 시일 내에 확보되어야 되겠지만 그것은 시일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편성의 핵심은 정부에 있던 관광기금, 체육기금을 더 확보하고, 특히 영화 관련 투자 부분은 차입경영이 아니라 일반기금으로 전환해서 이 부분을 영화재원으로 확보하자라는 그런 기반하에서 영화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체위 위원님들의 영화 걱정, 굉장히 공감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담당 차관으로서 영화 부분에 대해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또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편성의 기본은 기본적으로 코로나 팬데믹도 팬데믹이지만 영화재원이 실질적으로 극장 베이스이기 때문에 영화재원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은 영화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강력히 조정했습니다. 정부 일반회계 예산을 영화기금으로 전용해야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영화기금도, 부과금도 빠른 시일 내에 확보되어야 되겠지만 그것은 시일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편성의 핵심은 정부에 있던 관광기금, 체육기금을 더 확보하고, 특히 영화 관련 투자 부분은 차입경영이 아니라 일반기금으로 전환해서 이 부분을 영화재원으로 확보하자라는 그런 기반하에서 영화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일반 영화계는 지금 위축이 돼 가고 있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오징어게임이라든지 D.P.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렇습니다.
또 카지노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나 인기가 좋습니까요. 그런데 정부에서 그런 것을 보고 예산 투자를 좀 했을 때 K-무비에 대해서도 이게 잘 돼 가지고 세계적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되는데 넷플릭스나 이런 데에서 해 가지고는 사실 영화에 대한 저작권이나 이런 것 다 그쪽에서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출연하는 출연진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돌아가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게 얼마나 불편한 관계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위원님, 한국 영화가 예상치도 않게 넷플릭스라는 OTT 대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선 내년 예산 편성은 OTT와는 별도로 부과금이 줄었기 때문에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OTT와 영화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OTT에 대한 영화세 부과 이런 부분도 별도 논의해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한국영화 기금의 고갈로 전반적인 예산 편성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관광․체육기금도 전용하고, 일반회계는 사실 영화기금이 마련된 이후에 일반회계는 전입만 했지 일반회계 편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이런 부분이 영화계를 위해서 충분히 정부가 고려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영화계에서는 기존에 지원되던 영화제작 지원이라든지 영화제 지원이라든지 현실에서 아쉬움이 있는 것은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영화예산에 대한 내년의 편성 규모는 금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혀 차이가 없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금액 면에서.
그만큼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 다각화, 폐지할 부분 삭감, 신규 증액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말씀을 드렸고, 영화계 전체를 충족시키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정부 일반회계 예산을 기금에 투입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영화계에서는 기존에 지원되던 영화제작 지원이라든지 영화제 지원이라든지 현실에서 아쉬움이 있는 것은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영화예산에 대한 내년의 편성 규모는 금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혀 차이가 없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금액 면에서.
그만큼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 다각화, 폐지할 부분 삭감, 신규 증액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말씀을 드렸고, 영화계 전체를 충족시키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정부 일반회계 예산을 기금에 투입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관님, 코로나가 종식됐다라고 우리가 발표했을 때가 언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작년 정도……
마스크 해지한 게 올해입니다. 그렇지요?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으로 인해서 3년 기간 동안 직종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직종이 어디인지 아시지요?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으로 인해서 3년 기간 동안 직종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직종이 어디인지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영화입니다. 영화․관광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문체부 산하에 문화, 예술, 스포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이 너무나 어렵고 신음소리를 저희가 다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럴 때 코로나만 해지되면 지원하겠다라고 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코로나가 해지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을 먹고살 수 있게 해 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발금이 고갈됐던 지금까지 3년이란 시간 동안 지원해 주지 못하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현장의 사람들을 저는 성과에 의해서 지원이 아니라, 3년이란 시간 동안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가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영화는 세계 톱을 찍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오징어게임으로 시작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징어게임은 IP재산권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OTT 산업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그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이 너무나 어렵고 신음소리를 저희가 다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럴 때 코로나만 해지되면 지원하겠다라고 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코로나가 해지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을 먹고살 수 있게 해 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발금이 고갈됐던 지금까지 3년이란 시간 동안 지원해 주지 못하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현장의 사람들을 저는 성과에 의해서 지원이 아니라, 3년이란 시간 동안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가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영화는 세계 톱을 찍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오징어게임으로 시작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징어게임은 IP재산권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OTT 산업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넷플릭스요.
넷플릭스잖아요. 우리가 IP 확보를 하지 못하고 다 모든 게 넷플릭스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 성과를 봤을 때 어디가 성과가 더 좋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미래에 맞춰서 OTT 산업이 가고 있어요. 하지만 IP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은 OTT 산업에 투자해 봤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영화관에서 우리나라 영화 한 번 상영하기도 이제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시는 것 들어 봤을 때는.
저는 그래서 이제 영화에다가 양보다는 질적으로 따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3년이라는 코로나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원이라도 한번 해 주고 그러고 나서 이 예산의 삭감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3년이란 시간 동안 힘들었는데, 코로나가 종식되고 올해 겨우 마스크 해지시켰는데 이 사람들 일할 기회는 줘야지요. 대안과 대책 없이 무조건 예산만 삭감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평생 이제 더 이상 영화 하지 말라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영화관 다 없애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 또한 제대로 계획 세워서 앞으로 영화관 50% 줄여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예산 삭감하면 저는 이해를 해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예산만 계속 삭감시킨다고 하면 3년 플러스 앞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려운 삶 속에서 겨우 이제 빛을 보려고 하는 그 영화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문체부에서, 다른 데서 주는 게 아니라 문체부에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은 그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미래에 맞춰서 OTT 산업이 가고 있어요. 하지만 IP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은 OTT 산업에 투자해 봤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영화관에서 우리나라 영화 한 번 상영하기도 이제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시는 것 들어 봤을 때는.
저는 그래서 이제 영화에다가 양보다는 질적으로 따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3년이라는 코로나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원이라도 한번 해 주고 그러고 나서 이 예산의 삭감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3년이란 시간 동안 힘들었는데, 코로나가 종식되고 올해 겨우 마스크 해지시켰는데 이 사람들 일할 기회는 줘야지요. 대안과 대책 없이 무조건 예산만 삭감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평생 이제 더 이상 영화 하지 말라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영화관 다 없애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 또한 제대로 계획 세워서 앞으로 영화관 50% 줄여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예산 삭감하면 저는 이해를 해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예산만 계속 삭감시킨다고 하면 3년 플러스 앞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려운 삶 속에서 겨우 이제 빛을 보려고 하는 그 영화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문체부에서, 다른 데서 주는 게 아니라 문체부에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은 그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공감하고, 내년 예산 편성이 영화인의 어떤 기회를 무시하거나 또 어떤 기회 제공을 영 그런 게 아니라 정부는 고심해서 영화에 대한 예산 분야를 불가피하게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최소한 체육기금, 복권기금 또 정부 일반회계 투입을 통해서 작년만큼은 복구했는데, 예산 편성 규모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영화예산을 극단적으로 잘랐다, 삭감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차관으로서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여기 보면 정책질의에서 좋은 제안이 있어요. 여기 지금 이용호 위원님이랑 검토보고에 보면 OTT 업계의 수익기금이 수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러한 발전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이런 게 추진이 된 후에, 안정적으로 이게 확보가 된 후에 예산을 삭감시켜도 충분히 이해가……
여기 보면 정책질의에서 좋은 제안이 있어요. 여기 지금 이용호 위원님이랑 검토보고에 보면 OTT 업계의 수익기금이 수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러한 발전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이런 게 추진이 된 후에, 안정적으로 이게 확보가 된 후에 예산을 삭감시켜도 충분히 이해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위원님, 삭감시킨 게 아니…… 삭감시켰다는 말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조정을 한 거지.
영발기금에 있어서도 그 당시 고갈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기금이 800억에서 지금 450억으로 줄었습니다, 수입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 영발기금이 고갈된 이유도 뭔지 아세요? 정부에서 승인해 줬어요. 먼저 당겨서 사용해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당겨 썼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원상복구시켜 준 것은 그것은 더 이상 ‘지원을 해 줬다, 체육기금으로 해 줬다’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어려우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체육기금까지 끌어다 당겨서 줬다? 이것은 준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영화기금을 삭감한 게……
아니, 그런데 지금 생색을 계속 내시잖아요.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당시.
영화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보류하고,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차후 또 논의를 하고요.
다음 항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15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수입에 있어서 일반회계 전입금액이 25억 원과 20억 원이 제시되었는데 정부에서 25억 원 수용으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156페이지 지역신문 발전지원의 지출에 있어서 이것은 14억 원으로 수용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수입에 있어서 일반회계 전입금액이 25억 원과 20억 원이 제시되었는데 정부에서 25억 원 수용으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156페이지 지역신문 발전지원의 지출에 있어서 이것은 14억 원으로 수용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수용은 빼고……
수석전문위원정연호 그다음 158페이지 보시면 정부광고 수수료의 언론진흥기금 사업 비율 확대 등에 대해서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9페이지,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입니다.
지적사항은 국내외 한류 버추얼 휴먼 팬덤 결집 및 영향력 확산, 한류 메타버스 전당 조성을 위한 내역사업, 한류 메타버스 버추얼 휴먼 페스티벌 신규 반영을 위해 7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159페이지,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입니다.
지적사항은 국내외 한류 버추얼 휴먼 팬덤 결집 및 영향력 확산, 한류 메타버스 전당 조성을 위한 내역사업, 한류 메타버스 버추얼 휴먼 페스티벌 신규 반영을 위해 7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추얼 휴먼 페스티벌 관련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업의 타당성 검토 없이 사업 추진, 행사성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수용 곤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버추얼 휴먼 페스티벌 관련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업의 타당성 검토 없이 사업 추진, 행사성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수용 곤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참고로 언론진흥기금의 추가자료가 있습니다.
뉴스미디어 저널리즘 신뢰성 제고 관련 사업인데요. 정부 의견은 수용이고요.
그다음에 160페이지 보시면 관광연구원 관련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뉴스미디어 저널리즘 신뢰성 제고 관련 사업인데요. 정부 의견은 수용이고요.
그다음에 160페이지 보시면 관광연구원 관련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예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회의 때 제가 이것 서면질의로 미처 하지를 못해 가지고요. 소위 때 다루면서…… 이것 지금 자료의 88번인가요, 몇 페이지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별첨으로 추가로 돼……
별첨 추가로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것 지금 같이 여기 다루어지신 건가요? 여쭤봅니다.
한번 봐 주세요. 다 들어가 있습니까?
다 들어가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병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155쪽의 지역신문 일반회계 전입금 있잖아요. 수용인데 지금 25억이 있고 20억이 있는데 금액을 어떻게……
수석전문위원정연호 25억 원.
25억 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25억 증액 동의입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7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조금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몇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차관님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조금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몇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차관님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가 아까 좀 빠졌는데 1차관 소관 2건만……
원불교 익산성지 100주년 기념 기록전시관 설치 및 축하공연이 있어요. 이것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것을 보완해 주시면…… 이것도 전체 해서 한 2억 정도. 그리고 원불교 기록유산 DB하고 시스템 구축하는 것, 이것까지 해서 자료를 드릴 테니까 같이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불교 익산성지 100주년 기념 기록전시관 설치 및 축하공연이 있어요. 이것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것을 보완해 주시면…… 이것도 전체 해서 한 2억 정도. 그리고 원불교 기록유산 DB하고 시스템 구축하는 것, 이것까지 해서 자료를 드릴 테니까 같이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러겠습니다.
이것 100주년이거든요.
그리고 좀 빠진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창원 정법사 불교문화체험관 관련해 가지고 1건하고 그다음에 국립국악원 서산 분원 건립 사안이 빠진 것 같아요. 이 2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체부 2차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정환철 2차관 소관 소위 심사자료 Ⅱ 봐 주십시오.
1쪽입니다.
1, 2번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 홍보협력 및 분석지원의 홍보협력 사업은 정부 부처 내 정책 소통 우수사례 발표 등 홍보사업으로 증액 사유가 미흡하고 긴축재정 기조에서 시급성이 떨어지므로 1억 9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내역사업 정책포털서비스 지원의 지능형 정책정보 확산기반 조성 사업은 팩트 체크, 가짜뉴스 대응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데 민간 자율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시스템 구축 예산이므로 5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쪽입니다.
1, 2번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 홍보협력 및 분석지원의 홍보협력 사업은 정부 부처 내 정책 소통 우수사례 발표 등 홍보사업으로 증액 사유가 미흡하고 긴축재정 기조에서 시급성이 떨어지므로 1억 9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내역사업 정책포털서비스 지원의 지능형 정책정보 확산기반 조성 사업은 팩트 체크, 가짜뉴스 대응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데 민간 자율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시스템 구축 예산이므로 5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협력 및 분석지원 관련해서 정부 업무 평가 중 정책 소통 부분에 포함되는 소통 만족도 조사 수행을 위한 24년도 신규 예산 반영이 필요하므로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다음 지능형 정책정보 확산기반 조성 관련해서는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국민 중심의 맞춤 정책정보 제공을 하기 위한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홍보협력 및 분석지원 관련해서 정부 업무 평가 중 정책 소통 부분에 포함되는 소통 만족도 조사 수행을 위한 24년도 신규 예산 반영이 필요하므로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다음 지능형 정책정보 확산기반 조성 관련해서는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국민 중심의 맞춤 정책정보 제공을 하기 위한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대국민 소통 관련해서 팩트 체크 관련해서는요 이것은 세계적인 경향이 민간 자율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스템 구축 개선 예산 5억 감액이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정부 측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어차피 보류해서 한꺼번에 하더라도 그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정환철 2쪽입니다.
내역사업 국가 주요 정책광고는 국가 주요 정책, 국정 현안 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을 위해 대중매체를 통한 정책광고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 주요 정책도 아닌 곳에 정부 광고비가 사용되는 등으로 정부 긴축재정 운용 기조와 시급성 미흡이 있음에 따라서 2024년도 예산안의 30%인 86억 3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또 정책 이해 도움 성과지표가 2022년에 68%에 불과하여 목표 실적이 떨어지고 긴축재정 기조에도 맞지 않아서 전년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9억 3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 국가 주요 정책광고는 국가 주요 정책, 국정 현안 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을 위해 대중매체를 통한 정책광고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 주요 정책도 아닌 곳에 정부 광고비가 사용되는 등으로 정부 긴축재정 운용 기조와 시급성 미흡이 있음에 따라서 2024년도 예산안의 30%인 86억 3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또 정책 이해 도움 성과지표가 2022년에 68%에 불과하여 목표 실적이 떨어지고 긴축재정 기조에도 맞지 않아서 전년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9억 3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먼저 국가 주요 정책광고 관련해서는 국민 삶에 직결되는 민생 정책과 정책 현안을 국민께 정확히 알리고 전달하기 위해 대중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소통 활성화 필요 차원에서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분도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분도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긴축재정을 한다 그러면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안을 조정하고 삭감해야 되는 게 광고 이런 것 아닙니까, 특활비라든지? 긴축재정 한다면서 이렇게 우선적으로 광고…… 무슨 정책광고를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특활비하고 홍보 성격은……
아니아니, 그러니까 긴축재정을 할 정도가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국민들이 경제가 제일 어려울 때, 살림살이가 제일 어려울 때 주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외식비 줄이고, 그러니까 좀 참아도 되는 것은 좀 줄이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긴축재정을 한다 그러면 광고 이런 것 먼저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소통실 홍보비 관련해서는 옛날에 홍보처부터 지금까지 계속 줄여져 왔던 그런 추세입니다.
계속사업도 다 줄이고 있는 판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동일한 기준과 잣대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정부 광고비가 전혀 없는 게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기존의 정부 광고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긴축 정책을 하겠다 그러고서는 모든 예산들을 다 삭감했는데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광고는 확대하겠다, 과연 국가 주요 정책이 그만큼 확대할 만한 새로운 신규 사업이나 그야말로 복지 예산이나 이런 게 신설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뭘 잘 자꾸 확대를 해. 제가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아요. 너무 안 맞아.
왜냐하면 긴축 정책 하겠다고 하물며 복지비용에서부터 모든 비용들을 줄이고 있는 판국에 여기에다가 정부 정책광고에 대해서는 유지하겠다 이런 것은 안 맞지요. 감액하는 것이 당연히 맞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감액을 해도 정부 정책에 대해서 광고비가 전액 삭감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긴축 정책에 맞게끔 그것에 맞는 광고 효과를 내면 되는 거지.
왜냐하면 긴축 정책 하겠다고 하물며 복지비용에서부터 모든 비용들을 줄이고 있는 판국에 여기에다가 정부 정책광고에 대해서는 유지하겠다 이런 것은 안 맞지요. 감액하는 것이 당연히 맞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감액을 해도 정부 정책에 대해서 광고비가 전액 삭감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긴축 정책에 맞게끔 그것에 맞는 광고 효과를 내면 되는 거지.
보류합시다.
보류하시지요.
그러면 2페이지의 국가 주요정책 광고비 그것을 보류한 나머지는…… 더 이상 그 외에는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다음 항목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다음 항목 말씀해 주시지요.
전문위원정환철 3페이지 4번․5번은 정부에서 수용 의견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연번 6번 숲속 체험시설 확충과 휴식공간 마련을 위한 구미에코랜드 숲속愛 힐링체험단지 조성사업은 신규로 반영하기 위해서 2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쪽입니다.
연번 6번 숲속 체험시설 확충과 휴식공간 마련을 위한 구미에코랜드 숲속愛 힐링체험단지 조성사업은 신규로 반영하기 위해서 2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동 성격의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국고보조금 법령 개정으로 2000년부터 소요재원과 함께 지방이양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곤란하므로 수용 곤란입니다. 이 부분 국비 수용 어렵습니다. 지방이양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정환철 5쪽입니다.
5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요.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관련해서 내역사업 산노리자연문화예술촌(논산) 사업과 호국문화체험단지(논산) 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억 2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내역사업 완산칠봉한빛마루(전주) 사업은 맞춤형 힐링관광 거점지 조성을 위해 공사비 1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요.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관련해서 내역사업 산노리자연문화예술촌(논산) 사업과 호국문화체험단지(논산) 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억 2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내역사업 완산칠봉한빛마루(전주) 사업은 맞춤형 힐링관광 거점지 조성을 위해 공사비 1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첫 번째, 산노리자연문화예술촌 관련은 정부안으로 사업 추진이 이미 가능하기 때문에 증액안 반영은 곤란합니다. 이미 이 사업은 예산현액이라든지 실집행 현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수용 곤란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완산칠봉한빛마루 공원 부분은 이 부분도 이미 보유 예산현액 및 실집행 현황을 고려하여 증액안 수용이 곤란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완산칠봉한빛마루 공원 부분은 이 부분도 이미 보유 예산현액 및 실집행 현황을 고려하여 증액안 수용이 곤란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완산칠봉한빛마루 예산이 2023년도에 얼마예요, 30억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억이었는데 2024년도는 15억으로 15억 삭감한 건가요? 그렇지요, 15억 삭감된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왜냐하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주시에서 도심 속에 전 세대별 맞춤형 힐링관광 거점지 조성을 해 놓은 거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충분히 동의하고요. 이 부분은……
이런 것들은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건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동의합니다. 주더라도 금년, 내년에 예산이 소진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반영이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면 충분히 되는데, 실무적으로도 실집행률이 지금 0.1%입니다.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정환철 6쪽입니다.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입니다.
내역사업 토정비결체험관 건립, 보령에 건립되는데요. 이 사업은 2025년 적기 준공을 위해 사업비 1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있고요.
내역사업 선비충의 문화관 조성, 청양에 조성되는 사업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사업비 1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부여 금강누정 선유길 사업 등 충청남도 시군 사업은 2023년도 하반기 이후에 공사 착공 예정으로 선급금․기성금 등 확보를 위해 15억 5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입니다.
내역사업 토정비결체험관 건립, 보령에 건립되는데요. 이 사업은 2025년 적기 준공을 위해 사업비 1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있고요.
내역사업 선비충의 문화관 조성, 청양에 조성되는 사업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사업비 1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부여 금강누정 선유길 사업 등 충청남도 시군 사업은 2023년도 하반기 이후에 공사 착공 예정으로 선급금․기성금 등 확보를 위해 15억 5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방금 말씀하신 토정비결체험관 건립, 선비충의 문화관 조성, 부여 금강누정 선유길 사업 등 세 가지 사업은 공히 실집행률이 낮고 기존 예산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각각 수용 곤란함을 말씀드립니다.
동의합니다.
보령의 토정비결체험관 건립 이 부분은 2025년에 완공하려면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일단 올려 주시고 나중에 예결위 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보류.
보류.
보류.
수용 곤란인데 삭감해요. 실집행률이 영점몇……
그러면 부여 금강누정 선유길은 보류하고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실집행률이 7.3%……
전문위원정환철 7쪽,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입니다. 8쪽까지 6개 사업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 화순적벽 실감형 관광명소 조성 사업은 디지털, 실감형 사업으로 온라인상에서 열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관광명소를 만드는 관광개발 사업과는 부합하지 않아서 사업 선정방식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내역사업 진영 봉하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역사공간으로서 관광지 개발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다른 관광개발 수요가 있는 사업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영광군 해양경관 관광거점을 활용한 체류형․체험형 관광명소 조성을 위한 백수해안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은 신규로 반영하기 위해서 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8쪽으로 가겠습니다.
내역사업 지역연계형 관광루트 개발 등 광주․전남 상생협력 발전을 위한 빛고을 수상공연장 조성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영광군의 종교 문화유적지와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휴양감성치유․일상여행 관광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영광 종교순례 테마관광 명소화 사업은 신규 반영을 위해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내역사업으로 국내외 대표적 미식관광지인 광주․전남의 지역관광진흥 수범사례 구축을 위한 음식치유 관광루트 명소화 사업은 신규로 반영하기 위해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 화순적벽 실감형 관광명소 조성 사업은 디지털, 실감형 사업으로 온라인상에서 열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관광명소를 만드는 관광개발 사업과는 부합하지 않아서 사업 선정방식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내역사업 진영 봉하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역사공간으로서 관광지 개발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다른 관광개발 수요가 있는 사업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영광군 해양경관 관광거점을 활용한 체류형․체험형 관광명소 조성을 위한 백수해안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은 신규로 반영하기 위해서 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8쪽으로 가겠습니다.
내역사업 지역연계형 관광루트 개발 등 광주․전남 상생협력 발전을 위한 빛고을 수상공연장 조성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영광군의 종교 문화유적지와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휴양감성치유․일상여행 관광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영광 종교순례 테마관광 명소화 사업은 신규 반영을 위해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내역사업으로 국내외 대표적 미식관광지인 광주․전남의 지역관광진흥 수범사례 구축을 위한 음식치유 관광루트 명소화 사업은 신규로 반영하기 위해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각각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적벽 실감형 관광명소 조성은 일부 수용입니다. 동 사업의 적정 여부 및 사업 선정방식에 대해서……
화순적벽 실감형 관광명소 조성은 일부 수용입니다. 동 사업의 적정 여부 및 사업 선정방식에 대해서……
차관님, 잠깐만요.
일부 수용에 대해서는 의견 개진이 있으면 그때 말씀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시지요.
일부 수용에 대해서는 의견 개진이 있으면 그때 말씀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두 번째, 백수해안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 부분은 보조금 사업 적격성이 부적격으로 심사되어 증액 반영이 곤란합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8페이지, 빛고을 수상공연장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으로 수용 곤란합니다.
종교순례 테마관광 명소화도 부적격입니다. 그래서 수용 곤란합니다.
8페이지, 음식치유 관광루트 명소화 사업도 보조금 적격 심사에서 부적격으로 되어 수용이 곤란함을 말씀드립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백수해안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 부분은 보조금 사업 적격성이 부적격으로 심사되어 증액 반영이 곤란합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8페이지, 빛고을 수상공연장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으로 수용 곤란합니다.
종교순례 테마관광 명소화도 부적격입니다. 그래서 수용 곤란합니다.
8페이지, 음식치유 관광루트 명소화 사업도 보조금 적격 심사에서 부적격으로 되어 수용이 곤란함을 말씀드립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좋고, 음식치유 관광루트 명소화 있잖아요. 이것은 보류로 해서 다시 한번 심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동의합니다.
봉하마을 이게 관광개발 수요가 있는 사업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데, 일부 수용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얼마나 삭감하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용호성 봉하마을 건은 일부 수용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건이 아니고요. 비판적인 의견이, 너무 정치적인 사업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 전체 목적에 맞게끔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관광 명소화하는 형태의 특성을 살리는 쪽으로 사업 내용을 일부 조정하겠다는 쪽으로 저희가 동의했습니다.
관광이라는 개념을 너무 좁게 협소하게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용호성 그래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비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용호성 예.
전문위원정환철 그러면 9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8번의 음식치유 관광루트 명소화 사업 보류 외에는 다 수용하는 것으로……
그러면 8번의 음식치유 관광루트 명소화 사업 보류 외에는 다 수용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정환철 예.
9쪽으로 가겠습니다.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은 수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5번 관광자원 기반 조성 14개 사업인데요. 14쪽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은 수원 화성 인근 및 향교로 조성 사업은 원활한……
9쪽으로 가겠습니다.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은 수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5번 관광자원 기반 조성 14개 사업인데요. 14쪽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은 수원 화성 인근 및 향교로 조성 사업은 원활한……
수용한 것은 넘어가고요.
전문위원정환철 알겠습니다.
지역관광자원개발에 한국 유․무형 등 문화유산과 활 쏘기, 말 타기 등 육예(六藝) 콘텐츠 활용 K-컬처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논산의 K-헤리티지 밸리 조성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해서 20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10쪽으로 가겠습니다.
내역사업 지역관광자원개발 사업에 전남 나주 보한재 신숙주 선생의 생가 복원 및 공원화 사업에 신규 반영 예산으로 20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다음, 공주시 웅진동의 백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백제문화촌 조성 사업의 신규 반영을 위해서 설계비 15억 원 증액 의견 있고요.
다음, 11쪽으로 가겠습니다.
울산시 죽도 부지 내 유휴자원을 고래문화특구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하기 위한 울산 환상의 섬 죽도 관광자원화 사업 신규 반영을 위해서 11억 원 증액 의견 있고요.
다음, 청주 원도심 일원 근대문화유산 연계 도보관광공간 조성을 위한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사업 설계비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12쪽으로 가겠습니다.
전주시에 체류형 관광명소 개발을 위한 고래 위를 걷는 상상의 나래 아중호수 조성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해서 설계비 10억 원 증액 요구가 있고요.
다음, 경주IC 인근 신라왕경 재현을 위한 신라문화단지 조성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해서 10억 원 증액 요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 가덕도 신공항 등 조성에 맞춰 서부산권 관광인프라 확보를 위한 부산 수상워크웨이 건설사업 신규 반영을 위해서 설계비 10억 원 증액 요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주 관찰사 밥상 및 교방무를 주제로 한 전라감영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전라감영 관광자원화 사업 신규 반영 예산으로 8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지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자연친화적 생태관광코스 개발을 위한 매원지 생태공원 개발사업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한 설계비 5억 원 증액 의견 있고요.
그다음에 칠곡 매원마을 한옥 숙박촌 조성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해서 설계비 5억 원 증액 요구가 있고요.
14쪽으로 가겠습니다.
칠곡 호국평화공원 내 다양한 관광시설을 자고산 전망대와 연계하여 확장성 있는 레포츠 공간 조성을 위해서 자고산 호국 레포츠관광시설 조성 사업 설계비 5억 원 증액 요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북 임실군 옥정호 특화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옥정호 자라섬 에코힐링관광랜드 조성 신규 반영을 위한 설계비 5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관광자원개발에 한국 유․무형 등 문화유산과 활 쏘기, 말 타기 등 육예(六藝) 콘텐츠 활용 K-컬처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논산의 K-헤리티지 밸리 조성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해서 20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10쪽으로 가겠습니다.
내역사업 지역관광자원개발 사업에 전남 나주 보한재 신숙주 선생의 생가 복원 및 공원화 사업에 신규 반영 예산으로 20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다음, 공주시 웅진동의 백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백제문화촌 조성 사업의 신규 반영을 위해서 설계비 15억 원 증액 의견 있고요.
다음, 11쪽으로 가겠습니다.
울산시 죽도 부지 내 유휴자원을 고래문화특구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하기 위한 울산 환상의 섬 죽도 관광자원화 사업 신규 반영을 위해서 11억 원 증액 의견 있고요.
다음, 청주 원도심 일원 근대문화유산 연계 도보관광공간 조성을 위한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사업 설계비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12쪽으로 가겠습니다.
전주시에 체류형 관광명소 개발을 위한 고래 위를 걷는 상상의 나래 아중호수 조성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해서 설계비 10억 원 증액 요구가 있고요.
다음, 경주IC 인근 신라왕경 재현을 위한 신라문화단지 조성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해서 10억 원 증액 요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 가덕도 신공항 등 조성에 맞춰 서부산권 관광인프라 확보를 위한 부산 수상워크웨이 건설사업 신규 반영을 위해서 설계비 10억 원 증액 요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주 관찰사 밥상 및 교방무를 주제로 한 전라감영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전라감영 관광자원화 사업 신규 반영 예산으로 8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지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자연친화적 생태관광코스 개발을 위한 매원지 생태공원 개발사업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한 설계비 5억 원 증액 의견 있고요.
그다음에 칠곡 매원마을 한옥 숙박촌 조성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해서 설계비 5억 원 증액 요구가 있고요.
14쪽으로 가겠습니다.
칠곡 호국평화공원 내 다양한 관광시설을 자고산 전망대와 연계하여 확장성 있는 레포츠 공간 조성을 위해서 자고산 호국 레포츠관광시설 조성 사업 설계비 5억 원 증액 요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북 임실군 옥정호 특화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옥정호 자라섬 에코힐링관광랜드 조성 신규 반영을 위한 설계비 5억 원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9페이지, K-헤리티지 밸리 조성 이 부분은 지방이양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용 곤란입니다.
10페이지, 신숙주 선생 생가 복원 및 공원화 사업, 백제문화촌 조성 사업도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증액은 수용 곤란합니다.
11번 울산 환상의 섬 죽도 관광자원화 사업 관련해서는 이것은 일부 수용입니다. 남부권 관광개발사업의 핵심 사업인 장생포 고래마을 명소화 사업에 일부 반영하여 추진 예정으로 일부 수용입니다.
11페이지,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및 사전절차 일정을 감안할 때 내년도 예산집행이 어려워 수용 곤란입니다.
12페이지, 고래 위를 걷는 상상의 나래 아중호수 조성 사업과 신라문화단지 조성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증액 수용 어렵습니다.
12페이지, 부산 수상워크웨이 건설사업은 부산 경남지역…… 아, 이것 수용입니다. 죄송합니다.
13페이지, 전라감영 관광자원화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서 수용 곤란입니다.
13페이지, 매원지 생태공원 개발사업과 칠곡 매원마을 한옥 숙박촌 조성 사업도 각각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수용 곤란합니다.
14페이지, 자고산 호국 레포츠관광시설 조성 사업과 옥정호 자라섬 에코힐링관광랜드 조성도 각각 지방이양사업으로 증액 수용 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10페이지, 신숙주 선생 생가 복원 및 공원화 사업, 백제문화촌 조성 사업도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증액은 수용 곤란합니다.
11번 울산 환상의 섬 죽도 관광자원화 사업 관련해서는 이것은 일부 수용입니다. 남부권 관광개발사업의 핵심 사업인 장생포 고래마을 명소화 사업에 일부 반영하여 추진 예정으로 일부 수용입니다.
11페이지,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및 사전절차 일정을 감안할 때 내년도 예산집행이 어려워 수용 곤란입니다.
12페이지, 고래 위를 걷는 상상의 나래 아중호수 조성 사업과 신라문화단지 조성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증액 수용 어렵습니다.
12페이지, 부산 수상워크웨이 건설사업은 부산 경남지역…… 아, 이것 수용입니다. 죄송합니다.
13페이지, 전라감영 관광자원화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서 수용 곤란입니다.
13페이지, 매원지 생태공원 개발사업과 칠곡 매원마을 한옥 숙박촌 조성 사업도 각각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수용 곤란합니다.
14페이지, 자고산 호국 레포츠관광시설 조성 사업과 옥정호 자라섬 에코힐링관광랜드 조성도 각각 지방이양사업으로 증액 수용 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해서 다 빼 버리면 문체부에서는 뭐해요?
그래서 하여튼 11쪽의 위쪽에 보면 울산 환상의 섬 죽도 관광자원화 사업 이것 한 번 좀 더 고민……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해서 다 빼 버리면 문체부에서는 뭐해요?
그래서 하여튼 11쪽의 위쪽에 보면 울산 환상의 섬 죽도 관광자원화 사업 이것 한 번 좀 더 고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일부 수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러면 일부 수용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14쪽 마지막에 보면 임실 옥정호에 자라섬 에코힐링관광랜드 조성은 사실 이것 문체부에서 지방이양으로 털 게 아니라, 굉장히 관광 자원이 많고 전국적으로 명소가 돼 가고 있는데 이것을 지방이양이라고 해서 그냥 손을 놓으면 안 된다, 이것 좀 고민해 주시고요. 이것 보류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 마지막에 보면 임실 옥정호에 자라섬 에코힐링관광랜드 조성은 사실 이것 문체부에서 지방이양으로 털 게 아니라, 굉장히 관광 자원이 많고 전국적으로 명소가 돼 가고 있는데 이것을 지방이양이라고 해서 그냥 손을 놓으면 안 된다, 이것 좀 고민해 주시고요. 이것 보류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10쪽에, 신숙주 선생은 훈민정음 창제의 주역입니다. 그리고 네 차례 공신의 반열에 올랐던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업적을 널리 알리고 복원하고 공원화 사업을 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단 보류로 해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12페이지에 전주시 체류형 관광명소 개발을 위한 고래 위를 걷는 상상의 나래 아중호수 조성 사업 있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는 아니, 전주 육지에서 고래…… 이것 얼마나 참신합니까, 고래 위를 걷는 상상의 나래. 더군다나 지자체에서 절반을 대 가지고 490억 투자해서 하겠다는데 이게 설계비라도 반영이 되면……
전주에 전주시 한옥마을이 있고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한두 개씩만 첨가가 되면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이 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지방의 활성화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야말로 문체부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나?
더군다나 문체부 차관님 같은 경우는 워낙 관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예가 깊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보류보다는 설계비 10억 이 정도까지는……
전주에 전주시 한옥마을이 있고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한두 개씩만 첨가가 되면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이 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지방의 활성화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야말로 문체부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나?
더군다나 문체부 차관님 같은 경우는 워낙 관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예가 깊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보류보다는 설계비 10억 이 정도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이 부분 보류해서 논의하겠습니다.
보류해서 논의하겠습니다.
보류, 오케이.
아니, 그래도 제가 한 번 부탁을 했을 때 하나는 들어주셔야지, 제 지역도 아닌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보류.
보류인데 긍정적 보류.
이병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 중복되니까 안 하렵니다. 충분히 다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외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니까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정환철 15쪽은 정부 수용 의견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안 수입도 수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6쪽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안 수입도 수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17쪽.
17쪽.
전문위원정환철 17쪽, 전통문화체험 지원입니다.
전통문화체험시설 지원 사업은 울산 태화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으로 불교문화 자원을 활용한 체험․교육 등 문화를 향유하고 관광을 활성화하려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가변형 공연장 등 조성을 위한 울산 태화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을 위해서 58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또 28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두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통문화체험시설 지원 사업은 울산 태화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으로 불교문화 자원을 활용한 체험․교육 등 문화를 향유하고 관광을 활성화하려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가변형 공연장 등 조성을 위한 울산 태화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을 위해서 58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또 28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두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울산 태화문화체험관 건립 사업 관련해서는 이미 30억 원 기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지침에 따라 추가 지원은 어려우므로 수용 곤란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정환철 18쪽, 연번 2번․3번은 수용 의견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4번입니다, 일부 수용 의견.
문화관광축제 지원입니다.
지역축제를 통한 전통문화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임실 사선대 및 전주시 일원의 2024 나라사랑 고향사랑 사선문화제 행사를 신규로 반영하기 위해서 2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9쪽 4번입니다, 일부 수용 의견.
문화관광축제 지원입니다.
지역축제를 통한 전통문화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임실 사선대 및 전주시 일원의 2024 나라사랑 고향사랑 사선문화제 행사를 신규로 반영하기 위해서 2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동 부분은 공모사업 추진 시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질문할게요.
수용에서 자전거 관광 활성화 이 사업 반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어디 지자체를 정한 건가요,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를 말하는 건가요?
자전거 관광 활성화 이것 신규로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증액됐는데 수용이라고는 했지만……
수용에서 자전거 관광 활성화 이 사업 반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어디 지자체를 정한 건가요,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를 말하는 건가요?
자전거 관광 활성화 이것 신규로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증액됐는데 수용이라고는 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박종택 관광정책국장 박종택입니다.
특정 지역을 지정하지는 않았고 전국의 15개 지역 정도 공모할 예정입니다.
특정 지역을 지정하지는 않았고 전국의 15개 지역 정도 공모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공모로 한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박종택 예, 그렇습니다.
공모로 하실 때, 광명에 경륜장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박종택 예,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넘어갑시다.
차관님, 17쪽 한 번만 봐 주세요.
이상헌 위원님 건데요.
17쪽 마지막에 이상헌 위원님, 위원장님인데 다목적교육공연장 시설 관련해 가지고 이것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 위원님 건데요.
17쪽 마지막에 이상헌 위원님, 위원장님인데 다목적교육공연장 시설 관련해 가지고 이것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리고 의견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정환철 5번 연번은 넘어가고요.
20쪽의 6번․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광산업 융자 지원입니다.
관광산업 융자 지원은 기금의 과도한 융자를 제한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10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으로는 내역사업으로 김제의 벽골제, 금산사, 동헌, 내아 등 전통한옥문화 및 농경문화 체험을 위한 서해안권 전통한옥문화 체험공간 조성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해서 설계비 등 8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쪽의 6번․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광산업 융자 지원입니다.
관광산업 융자 지원은 기금의 과도한 융자를 제한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10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으로는 내역사업으로 김제의 벽골제, 금산사, 동헌, 내아 등 전통한옥문화 및 농경문화 체험을 위한 서해안권 전통한옥문화 체험공간 조성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해서 설계비 등 8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관광사업체 융자 지원 관련은 관광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21번, 테마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관광산업은 한국 관광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외래 관광객 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콘텐츠 반영이 필요한 사업으로 상임위 증액안이……
죄송합니다.
21번, 테마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관광산업은 한국 관광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외래 관광객 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콘텐츠 반영이 필요한 사업으로 상임위 증액안이……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가요? 다시 한번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제가 잘못……
20쪽.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20쪽입니다.
20쪽, 서해안권 전통 한옥문화 체험공간 부분은 특정 단일지역 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은 보조금법 법령 개정에 따라 소요재원과 함께 지방이양되어 있어 국비 수용이 곤란합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20쪽, 서해안권 전통 한옥문화 체험공간 부분은 특정 단일지역 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은 보조금법 법령 개정에 따라 소요재원과 함께 지방이양되어 있어 국비 수용이 곤란합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사업체 융자가 금년에 얼마나 됐어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박종택 4465억 원 융자인데 지금 10월까지 97%가 소진됐고 수요로 봐서는 약 7300억 원 이상의 수요가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지금 집행이 많이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박종택 예, 100% 증액이 되고 저희가 충분하게 융자를 못 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있으세요?
더 있으세요?
이것은 원안, 정부안대로?
예.
다음 항목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항목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정환철 21쪽, 8번은 수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다음 2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22쪽은 잠시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돼서 추가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께서 의견을 주신 별첨 자료, 추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 설명을 좀……
다음 2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22쪽은 잠시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돼서 추가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께서 의견을 주신 별첨 자료, 추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 설명을 좀……
수용된 것은 넘어가요. 수용 안 된 것만 얘기를 해요.
수용된 것은 넘어가고요.
전문위원정환철 임오경 위원이 내신 것인데 수용 의견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정부 수용입니다.
24페이지 첫 번째 것 있잖아요. 김승수 위원님 것 그게 수용 곤란으로 나와 있는데요.
전문위원정환철 24쪽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수용 곤란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대통령기 등산대회 및 전국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신규로 반영하기 위해서 대회 운영비 2억 원을 증액하자는 김승수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대통령기 등산대회 및 전국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신규로 반영하기 위해서 대회 운영비 2억 원을 증액하자는 김승수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관련하여 정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 정부 명칭 대회에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특정 정부 명칭 대회에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정환철 국민체력인증은 다 수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체육․문화예술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수용은 넘어가고요.
두 번째, 내역사업 학교․직장 운동경기부 활성화 사업은 학교 및 직장 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2023년 대비 감액분 47억 2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25쪽, 체육․문화예술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수용은 넘어가고요.
두 번째, 내역사업 학교․직장 운동경기부 활성화 사업은 학교 및 직장 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2023년 대비 감액분 47억 2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이 부분은 수용입니다. 정부 입장이 수용으로 바뀌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정환철 두 번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훌륭하시네요. 이것은 해야지요.
전문위원정환철 그다음 26쪽 4건 더 설명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은 문화예술 분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2023년 대비 감액분 40억 8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 수용하지 않은 전문인력 양성은 문화예술체육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2023년 대비 감액분 19억 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 심판 양성 및 지원은 원활한 심판 양성 및 수급을 위해 2023년 대비 감액분 4억 34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은 문화예술 분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2023년 대비 감액분 40억 8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 수용하지 않은 전문인력 양성은 문화예술체육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2023년 대비 감액분 19억 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 심판 양성 및 지원은 원활한 심판 양성 및 수급을 위해 2023년 대비 감액분 4억 34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전문인력 양성 관련은 전문인력 양성 분야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을 통폐합 및 재구조화한 현재 정부안 유지가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증액안 반영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다음, 심판 양성 및 지원 관련은 사업 통폐합 및 재구조화에 따라 감액된 예산을 더 필요한 곳에 투입하여 심판 양성 및 지원 강화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안에 대한 정부 입장은 수용 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심판 양성 및 지원 관련은 사업 통폐합 및 재구조화에 따라 감액된 예산을 더 필요한 곳에 투입하여 심판 양성 및 지원 강화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안에 대한 정부 입장은 수용 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26페이지의 두 번째 보면 학교체육 활성화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25페이지의 학교․직장 운동경기부 활성화는 수용 곤란으로 했다가 수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런데 학교체육 활성화, 똑같은 저건데, 물론 운동경기부 이것은 체육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수용 곤란하다는 것은 학교가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 부분 수용입니다.
수용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수용 곤란이라고 쓰여 있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죄송합니다. 수용, 수정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학생들이 체육활동이 저조해 가지고 체력이 너무 고갈되고 이런데 이런 것들은 활성화시켜서 체력 측면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돼 가지고요.
임종성 위원님, 이것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말은 끝내야지.
예.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리고 26쪽의 일부 수용에서는 증액안 조정안 13억 9800만 원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차관님, 이것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전문인력 양성하고 심판 양성 및 지원에 대해서 통폐합해 가지고 한다라는 말씀.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체육국장입니다.
국장님, 앉아서 해 주셔도 됩니다. 앉아서 자료 보시면서 하면 됩니다.
앞으로 앉아서 해 주세요. 그래야 서로 편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알겠습니다.
체육국장입니다.
전문인력 양성은 이게 문화예술 지원 사업도 포함이 돼 있는데……
체육국장입니다.
전문인력 양성은 이게 문화예술 지원 사업도 포함이 돼 있는데……
문화 예술 체육 다 들어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예.
여기 보면 지역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은 문화기반시설 상주작가 지원 사업이 문예실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성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출판전문인력 양성도 출판문화진흥원이 하고 있는 출판인력 양성 사업과도 중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복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때문에 정부 입장 유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심판 사업도 저희가 교육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안 유지로 가는게 좋겠다는 그런……
여기 보면 지역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은 문화기반시설 상주작가 지원 사업이 문예실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성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출판전문인력 양성도 출판문화진흥원이 하고 있는 출판인력 양성 사업과도 중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복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때문에 정부 입장 유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심판 사업도 저희가 교육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안 유지로 가는게 좋겠다는 그런……
중복사업이라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예, 중복사업이 있고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 정확하게 파악 다 하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정환철 27쪽, 안전한 스포츠활동은 전부 수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스포츠 종목 보급 중에 민속씨름 진흥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초등학교 씨름수업 확대는 수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국립씨름연수원 건립, 전남 영암에 설립하는 씨름연수원 건립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 원 증액 요구가 있고요.
그다음 쪽까지 같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29쪽, 스포츠 종목 보급 중 바둑대회 지원에 바둑대회 개최 및 바둑 교육사업 등을 위해서 2023년도 감액분 21억 62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스포츠 종목 보급 중에 민속씨름 진흥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초등학교 씨름수업 확대는 수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국립씨름연수원 건립, 전남 영암에 설립하는 씨름연수원 건립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 원 증액 요구가 있고요.
그다음 쪽까지 같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29쪽, 스포츠 종목 보급 중 바둑대회 지원에 바둑대회 개최 및 바둑 교육사업 등을 위해서 2023년도 감액분 21억 62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28페이지, 국립씨름연수원 건립, 전남 영암 타당성 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영암을 빼 주시면 일부 수용으로 조정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인가요? 아직 확정이 안 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지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 부분이에요. 공모사업인데 자꾸 지역을 넣어 가지고 하니까 제가 계속 아침부터 했던 말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다음에 스포츠 종목 보급 중 바둑대회 지원은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또 사업 재편 등을 감안하여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여 수용 곤란임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바둑이 어린이 인성교육과 노인 치매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차관님?
바둑이 어린이 인성교육과 노인 치매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바둑은 판하고 흑백 2개 돌만 있으면 가장 돈이 안 들면서도 생활체육으로서 가장 적합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래서 문체부도 지난 21년에 바둑진흥법 제5조에 근거해서 법정계획으로 생활체육으로서 바둑 여가를 확산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담아서 바둑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내년 예산안에는 바둑대회 지원 등 21억 삭감, 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바둑대회 개최 및 소외계층, 학생 및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함으로써 2년 만에 스스로 세운 계획을 스스로 퇴보하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건 문체부가 반성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문체부가 바둑진흥기본계획 이행과 생활체육으로서 바둑종목의 활성화를 위해서 21억 6200만 원 이것은 원상회복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정작 내년 예산안에는 바둑대회 지원 등 21억 삭감, 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바둑대회 개최 및 소외계층, 학생 및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함으로써 2년 만에 스스로 세운 계획을 스스로 퇴보하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건 문체부가 반성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문체부가 바둑진흥기본계획 이행과 생활체육으로서 바둑종목의 활성화를 위해서 21억 6200만 원 이것은 원상회복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담당 국장이 그 부분 설명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바둑진흥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했는데요. 지금 평가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이 삭감이 됐고요.
그것은 평가를 잘못했겠지.
아니, 노인복지회관 가 보세요. 3분의 1은 거의 거기에서 장기 아니면 바둑 두셔, 어르신들 치매 예방에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을……
21년에 문체부가 법정계획을 잡았어요. 문체부가 스스로 잡고 문체부가 스스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예산 안 세우겠다. 처음에 계획 잡았을 때는 나름대로 조사하고 다 시장조사를 해 봤을 것 아니에요. 왜 앞뒤가 안 맞아요? 2년 사이에 바둑 두시는 분들이 다 돌아가셨나? 그것 아니잖아요. 할 얘기 없으시지요?
아니, 노인복지회관 가 보세요. 3분의 1은 거의 거기에서 장기 아니면 바둑 두셔, 어르신들 치매 예방에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을……
21년에 문체부가 법정계획을 잡았어요. 문체부가 스스로 잡고 문체부가 스스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예산 안 세우겠다. 처음에 계획 잡았을 때는 나름대로 조사하고 다 시장조사를 해 봤을 것 아니에요. 왜 앞뒤가 안 맞아요? 2년 사이에 바둑 두시는 분들이 다 돌아가셨나? 그것 아니잖아요. 할 얘기 없으시지요?
스포츠 종목 보급사업으로 지원 기간을 몇 개년으로 잡았어요, 처음에 잡을 때? 저희가 스포츠 종목 신규보급사업으로 해서 기간을 잡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예.
예를 들어서 특정한 종목단체 하나를 지원할 때는 저희가 비인기 종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간을 일단 기본적으로 잡잖아요. 그런데 바둑은 몇 년 잡은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그걸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21억 6200만 원을 지원했었잖아요. 그런데 전액을 삭감시킨다는 것은 평가에 의해서 너무나 낮게 나왔다, 그렇다면 그 종목은 그냥 해체해라, 대회 운영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평가가 안 좋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완전히 줄인 건 아니고요. 바둑 보급이라는 사업으로 통합을 시켜서 바둑대회 지원사업만 저희가 통합을 시키면서 지원사업 21억을 삭감하게 된 거거든요.
어려운 종목단체들이 너무나 많은데 형평성 있게 골고루 나눠 줘야 되는데 그래도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특정한 종목단체 하나를 지원하는 것은 저는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으면 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기간도 정해 놓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는데 그런 기간을 주지 않고 평가가 안 좋으니까 하루아침에 예산 지원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종목단체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서……
그런데 이런 기간도 정해 놓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는데 그런 기간을 주지 않고 평가가 안 좋으니까 하루아침에 예산 지원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종목단체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서……
그러면 이것 보류.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보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차관님, 이것을 처음에 세웠을 때 20대 때는 조훈현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세운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물론 여러 요소가 있었지만 조훈현 전 의원이 계실 때 아마 바둑활성화 전국적인 운동 확산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많이 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21대에도 들어왔으면 세워졌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어찌됐든 문체부가 세워 놓고 문체부가 삭감하는 건 좀 앞뒤가 안 맞아 가지고 차관님으로서 조금 곤란하실 것 같아서……
보류합시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보류해 주시면 좀 더 논의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바둑이 스포츠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종목으로, 스포츠 가맹단체로……
뭐 이렇게 탁 때리나?
이스포츠도 스포츠잖아.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이잖아요.
고스톱이 스포츠라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그냥 살살 놓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또 21억까지 한다는 게 맞나……
치매예방……
두뇌 스포츠? 알겠습니다. 알겠고, 보류.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정환철 국민체육센터는 수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30쪽입니다.
기초생활체육 저변 확산, 34쪽까지 22개 사업인데요.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 하남 위례 복합체육시설 건립 사업비 133억 증액 요구가 있고요.
경기 하남 황산 복합체육시설 건립 사업비 78억 원 증액 요구가 있고요.
남양주 평내체육문화센터 건립 공사비 등 70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경기 하남 감일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비 62억 원 증액 의견 있고요.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 신축 공사비 5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31쪽으로 가겠습니다.
울산 중구 축구장 조성사업비 41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전남 나주 빛가람어린이체험센터 조성비 30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울산 상개동 복합스포츠센터 조성 사업비 18억 1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경기 양평 양서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 15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대구 구수산 체육센터 건립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32쪽으로 가겠습니다.
서울 낙성지구 생활축구장 조성 공사비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경기 김포 장애인 체육센터 파크골프장 건립을 위해서 사업비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잠실유수지 내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 5억 7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전남 영암 바둑경기장 건립을 위한 사업비 5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경기도 평택 용죽지구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 용역비 5억 원 증액 의견 있고요.
다음 33쪽입니다.
대구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연구용역비 및 설계비 5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광주 친수공간형 스포츠클라이밍장 건립 설계비 4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경기 동두천시 실내빙상장 건립 설계비 3억 원 증액 의견, 강원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 다목적 체육회관 건립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충남 아산 한들물빛도시 청소년 체육시설 설치 설계비 2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34쪽입니다.
서울 K-클라이밍 센터 조성을 위한 연구․설계 용역비 2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부산 화명생태공원 파크골프장 시설 개선 정비예산 1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0쪽입니다.
기초생활체육 저변 확산, 34쪽까지 22개 사업인데요.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 하남 위례 복합체육시설 건립 사업비 133억 증액 요구가 있고요.
경기 하남 황산 복합체육시설 건립 사업비 78억 원 증액 요구가 있고요.
남양주 평내체육문화센터 건립 공사비 등 70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경기 하남 감일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비 62억 원 증액 의견 있고요.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 신축 공사비 5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31쪽으로 가겠습니다.
울산 중구 축구장 조성사업비 41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전남 나주 빛가람어린이체험센터 조성비 30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울산 상개동 복합스포츠센터 조성 사업비 18억 1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경기 양평 양서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 15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대구 구수산 체육센터 건립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32쪽으로 가겠습니다.
서울 낙성지구 생활축구장 조성 공사비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경기 김포 장애인 체육센터 파크골프장 건립을 위해서 사업비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잠실유수지 내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 5억 7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전남 영암 바둑경기장 건립을 위한 사업비 5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경기도 평택 용죽지구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 용역비 5억 원 증액 의견 있고요.
다음 33쪽입니다.
대구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연구용역비 및 설계비 5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광주 친수공간형 스포츠클라이밍장 건립 설계비 4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경기 동두천시 실내빙상장 건립 설계비 3억 원 증액 의견, 강원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 다목적 체육회관 건립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충남 아산 한들물빛도시 청소년 체육시설 설치 설계비 2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34쪽입니다.
서울 K-클라이밍 센터 조성을 위한 연구․설계 용역비 2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부산 화명생태공원 파크골프장 시설 개선 정비예산 1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위례 복합체육시설 건립부터 34페이지 전재수 위원님 발의하신 화명생태공원 파크골프장 시설 개선 정비사업까지 전체 사업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체육시설 조성지원사업은 22년까지 균특회계 사업을 통해 지원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지방이양이 되어서 국비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 제기된 사업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30페이지 위례 복합체육시설 건립부터 34페이지 전재수 위원님 발의하신 화명생태공원 파크골프장 시설 개선 정비사업까지 전체 사업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체육시설 조성지원사업은 22년까지 균특회계 사업을 통해 지원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지방이양이 되어서 국비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 제기된 사업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할게요.
보류할 것만 불러요, 길게 얘기하지 말고.
길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건 얘기는 안 하겠는데 파크골프장을 건의해 가지고 국토부하고 해 가지고 파크골프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린벨트에도 파크골프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문체부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텐데 지방이양사업이라고 바로 넘겨 버리면 사실은 지자체에 그만한 예산을 다 세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응 매칭 이런 게 좀 선행이 되어야지만 될 것 같은데 보면 김예지 위원이 얘기한 양서면 파크골프장, 임오경 위원이 얘기한 김포 장애인 파크골프장, 전재수 위원이 얘기한 하명생태공원 파크골프장, 파크골프장만큼은 수용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 또 하나 민원을 받은 것은 일단 보류라도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32페이지의 낙성지구 생활축구장 조성 공사비 10억 증액 이것은 수용 곤란으로 되어 있는데 보류까지만 했으면 좋겠다, 대신 파크골프장은 김예지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이런 것은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다른 건 얘기는 안 하겠는데 파크골프장을 건의해 가지고 국토부하고 해 가지고 파크골프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린벨트에도 파크골프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문체부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텐데 지방이양사업이라고 바로 넘겨 버리면 사실은 지자체에 그만한 예산을 다 세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응 매칭 이런 게 좀 선행이 되어야지만 될 것 같은데 보면 김예지 위원이 얘기한 양서면 파크골프장, 임오경 위원이 얘기한 김포 장애인 파크골프장, 전재수 위원이 얘기한 하명생태공원 파크골프장, 파크골프장만큼은 수용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 또 하나 민원을 받은 것은 일단 보류라도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32페이지의 낙성지구 생활축구장 조성 공사비 10억 증액 이것은 수용 곤란으로 되어 있는데 보류까지만 했으면 좋겠다, 대신 파크골프장은 김예지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이런 것은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임종성 위원님이 그린벨트 말씀도 하시고, 덧붙여서 파크골프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성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동호인 스포츠 종목도 많이 있기는 한데 이게 최근에 가장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열기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겨울에 감기 걸려서 병원 갈 가능성도 그만큼, 세 번 갈 것 한 번도 안 가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상당히 기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속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프라 자체가 워낙 열악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체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파크골프에 대해서 적어도 문체위 차원에서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한해서는 조금 전향적으로 문체부가 입장을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속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프라 자체가 워낙 열악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체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파크골프에 대해서 적어도 문체위 차원에서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한해서는 조금 전향적으로 문체부가 입장을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차관님이…… 지방체육시설은 전체가 다 지방이양사업이 확실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국가보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은 다 지방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규정상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국민체육센터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개보수……
잠깐만요, 국민체육센터?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예.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그다음에 체육시설 개보수.
국민체육센터하고 체육시설 개보수.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이것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국비 보조로 되고 나머지는 지방이양 가는 것 확실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나머지는 개별․종목별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다 지방이양이 됐기 때문에 이양된 지방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하면 됩니다.
청소년 시설은 어때요? 33쪽의 아산 청소년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까? 모든 지방체육시설이 지방이양사업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예, 그게 노인 체육시설이든지 청소년 시설이든지 상관없이 구별 없이 다 지방이양이 됐습니다.
전부 지방이양사업이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예,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가 이렇게 줄어들어 버리는데……
참고로 아까 파크골프는 엄청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마저도 지금 지방이양사업이에요?
참고로 아까 파크골프는 엄청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마저도 지금 지방이양사업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런 걸로……
맞아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예, 맞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만약에 국민체육센터로 건립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면 센터 주변의 파크골프장은 시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만약에 국민체육센터로 건립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면 센터 주변의 파크골프장은 시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를 지을 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그런데 그것은 파크골프장만 하는 게 아니고 국민체육센터를 짓기 때문에 같이 부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파크골프는 체육진흥공단에서 흔히 말하면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위원님들은 내년에 그걸 신청하세요.
저부터, 계속 손 들고 있었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국민체육센터 옆에 파크골프장 부지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예.
이게 수도권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이게 시골에서는 국민체육센터를 설계하면서 땅이 많으니까 가능하겠지만 지금 가장 많은 인구가 어디입니까? 경기도, 서울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이양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 지자체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 지방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양평도 나와 있는데 현장 검토도 다시 한번 해야 돼요. 경기도 일대에서 다 양평으로 갑니다, 어르신들 버스 대절해서. 그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예.
없는 지역, 장애인 파크골프장 제가 이것 넣은 것은 없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에 제가 제 지역도 아니지만 장애인 파크골프장 하나는 진짜 정부에서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이것도 안 된다, 다 이양사업이다……
차관님, 이양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에도 다 지방이양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것 가지고 얼마나 계속해서 논란이 됐었는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올해부터 이양사업이었다? 아닙니다.
차관님, 이양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에도 다 지방이양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것 가지고 얼마나 계속해서 논란이 됐었는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올해부터 이양사업이었다?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2023년부터라고 얘기했습니다.
작년에도 다 지방이양사업으로 돌려놔서……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작년 심의할 때 이양됐기 때문에 23년도 예산에 반영이 못 된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작년에 한 것을 23년 사업이 대상이 되니까 안 된다는 거지요.
제가 작년 예산에서도 그렇고, 제가 경제부총리한테도 질의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알고 있습니다.
다 이양사업으로 넘겨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려서……
특히 이 파크골프장은…… 노인 건강보험 이번에 4조 원을 육박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문체부에서 특단으로 내놔야 되는 게 저는 정부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역의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이것 부지 선정에 있어서 부동산 가치를 한번 따져 주셔야지요. 그러면 우리 수도권에서는 어르신들 파크골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그렇잖아요. 그렇다라면 지방에서는 지방이양사업을 했을 때 지방에서 인구가 1만 명인 곳에서 파크골프장은 넘쳐나는 곳도 있어요.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하고 싶어도 지금 할 수 있는 부지를 이양사업으로 선정을 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 가치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하셔서 반영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지방이양사업 딱 던져 놓고 그것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지역 의원님들은 다 어떻게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방이양사업 딱 내려놓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논리로 인해서 여기는 좀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라고 어떤 근거자료가 좀 나와야 되는데 매번 예산 가지고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속이 답답해 죽겠습니다.
특히 이 파크골프장은…… 노인 건강보험 이번에 4조 원을 육박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문체부에서 특단으로 내놔야 되는 게 저는 정부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역의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이것 부지 선정에 있어서 부동산 가치를 한번 따져 주셔야지요. 그러면 우리 수도권에서는 어르신들 파크골프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그렇잖아요. 그렇다라면 지방에서는 지방이양사업을 했을 때 지방에서 인구가 1만 명인 곳에서 파크골프장은 넘쳐나는 곳도 있어요.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하고 싶어도 지금 할 수 있는 부지를 이양사업으로 선정을 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 가치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하셔서 반영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지방이양사업 딱 던져 놓고 그것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지역 의원님들은 다 어떻게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방이양사업 딱 내려놓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논리로 인해서 여기는 좀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라고 어떤 근거자료가 좀 나와야 되는데 매번 예산 가지고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속이 답답해 죽겠습니다.
차관님,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면 복지비용은 덜 나가요, 확실하게. 그렇지요?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한 체육대회,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라든지 게이트볼이라든지 어르신들 것에 대한 것을, 어차피 지방이양사업을 억지로 돌릴 수는 없으니까 어르신들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국비로 보조할 수 있다 이런 법안을 냈을 때 어때요?
왜 그러냐면 모든 체육시설이라 하면 또 역행하니까 안 맞을 것 같고 어르신들의 여가 스포츠에 대한 행복 만족도를 위해서 어르신들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법안을 냈다 그러면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아까 실장님께서 국민체육센터 옆에는 가능하다는데 국민체육센터 옆에는 파크골프장 못 내요, 땅값이 비싸서. 왜냐하면 이것은 산 밑이나 그린벨트 쪽으로 들어가야 그나마도 땅값이 싸고 유휴지 같은 것을 활용해야 되지, 파크골프장 거의 1만 평 필요한데. 그렇잖아요, 제가 법안을 이걸 냈다 그랬을 경우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르신들 체육에 대해서만.
왜 그러냐면 모든 체육시설이라 하면 또 역행하니까 안 맞을 것 같고 어르신들의 여가 스포츠에 대한 행복 만족도를 위해서 어르신들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법안을 냈다 그러면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아까 실장님께서 국민체육센터 옆에는 가능하다는데 국민체육센터 옆에는 파크골프장 못 내요, 땅값이 비싸서. 왜냐하면 이것은 산 밑이나 그린벨트 쪽으로 들어가야 그나마도 땅값이 싸고 유휴지 같은 것을 활용해야 되지, 파크골프장 거의 1만 평 필요한데. 그렇잖아요, 제가 법안을 이걸 냈다 그랬을 경우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르신들 체육에 대해서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법 규정은 일반성, 특수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배제했는데 괄호 열고 어르신, 시니어는 제외한다 이런 법인데 그것은 법률에 한번 따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즉흥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파크골프장하고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요즘 전부 다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그분들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병원에 한 번만 안 가더라도 그 비용 이상은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차관님께서도 담당 실․국장들하고 좀 의논하셔 가지고, 필요하면 저희 의원실에서 법안이 가능할지 몰라도 법제처에다도 좀 알아보고 그럴 테니까 문체부에서도 좀 검토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차관님께서도 담당 실․국장들하고 좀 의논하셔 가지고, 필요하면 저희 의원실에서 법안이 가능할지 몰라도 법제처에다도 좀 알아보고 그럴 테니까 문체부에서도 좀 검토 한번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예, 알겠습니다.
안 되는 걸 억지로 해 달라 할 수는 없으니까.
한 가지만 제가……
특단 사업으로 지자체에…… 게이트볼은 사계절을 할 수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겨울에는 춥다라고 게이트볼을 이제는 안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갔는데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 제 아이디어입니다, 게이트볼을 하게 되면 평수가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단면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부지를 많이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인근 지역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주거공간이 아니고 한참 나가야 되니까 어르신들이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 나가는 것 파크골프장으로 가자라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요.
게이트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내 한복판에 어떻게 사용하면 되냐면 한 면만 하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식으로 5층짜리를 해 주시게 되면, 게이트볼은 볼이 뜨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로 딱 사계절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 어르신들이 더 많은 인구가 게이트볼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공원 부지에다 해 놓고 보니 어르신들이 추워서 안 나가고 여름에는 더워서 안 나가시더라고요, 물어봤더니.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갔다가 아이디어를, 현장 가서 보고 게이트볼은 볼이 뜨지 않고 굴리는 것이기 때문에 앉아 있는 공간과 이것을 컨테이너로 저렴하게, 그래서 이것 특단으로 문체부에서 이런 사업을 지자체에다가, 이것은 얼마 들지도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100% 지원해서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를 좀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저는 드립니다.
특단 사업으로 지자체에…… 게이트볼은 사계절을 할 수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겨울에는 춥다라고 게이트볼을 이제는 안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갔는데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 제 아이디어입니다, 게이트볼을 하게 되면 평수가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단면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부지를 많이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인근 지역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주거공간이 아니고 한참 나가야 되니까 어르신들이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 나가는 것 파크골프장으로 가자라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요.
게이트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내 한복판에 어떻게 사용하면 되냐면 한 면만 하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식으로 5층짜리를 해 주시게 되면, 게이트볼은 볼이 뜨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로 딱 사계절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 어르신들이 더 많은 인구가 게이트볼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공원 부지에다 해 놓고 보니 어르신들이 추워서 안 나가고 여름에는 더워서 안 나가시더라고요, 물어봤더니.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갔다가 아이디어를, 현장 가서 보고 게이트볼은 볼이 뜨지 않고 굴리는 것이기 때문에 앉아 있는 공간과 이것을 컨테이너로 저렴하게, 그래서 이것 특단으로 문체부에서 이런 사업을 지자체에다가, 이것은 얼마 들지도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100% 지원해서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를 좀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저는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고요. 덧붙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도심의 건축물이니까 옥상에도 그런 면적을 충분히, 유휴 옥상을 게이트볼장이든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 이게 지붕만 씌우면 되니까 그것은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층을 지으면 한 층은 장애인한테 배려를 해 주면 되니까 싸움이 안 일어나요. 이런 것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계획을 세워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차관님, 지붕 씌우면 건축법 위반이에요. 용적률이 다 찼잖아.
아니, 컨테이너로 지자체에서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게이트볼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아닙니다.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학교 건물 같은 경우는 5층 건물 옥상을 일부 스포츠시설로 시용․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도적으로 건축법 위반 여부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용적률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국민체육센터 플러스 파크골프가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예, 시니어형.
그게 게이트볼이 가능하냐고.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게이트볼도 가능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6시 3분이고, 좀 회의를 효율적으로 합시다.
예.
아니, 한 말씀만……
차관님, 아까 지방이양사업이 아닌 것이 국민체육센터하고 체육시설 개보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차관님, 아까 지방이양사업이 아닌 것이 국민체육센터하고 체육시설 개보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두 가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 지원이 가능한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화명생태공원 파크골프장은 파크골프장 신설이 아니고 이미 있는 골프장의 시설 개선 정비예산이거든요. 이것은 체육시설 개보수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용 곤란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체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체육시설 개보수 항목이 또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체육시설 개보수는 저희가 전년도에 공모를 해 가지고 이미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반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국회에서 반영이 되면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가 공모 없이 그냥 선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형평성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에도 체육시설 개보수 항목이 또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체육시설 개보수는 저희가 전년도에 공모를 해 가지고 이미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반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국회에서 반영이 되면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가 공모 없이 그냥 선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형평성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예산은 없어요? 문체부에 통예산 있으면 거기에서 전재수 위원님이 얘기한 것 이것 하나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냐 이거지.
아니아니, 이것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제 지역구는 아닌데……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통예산은 없습니다.
그래도 전재수 위원님, 이것 보류해서 한번 논의하시지요.
예.
그리고 문체부에, 차관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독일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 역사가 한 200년 되잖아요.
그리고 문체부에, 차관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독일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 역사가 한 200년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깁니다.
거기에는 어르신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동호회 차원에서, 스포츠레저 동호회 가입을 해 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면 남들보다 병원에 갈 확률이 적고 횟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건강보험 재정을 할인해 줍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노령화되고 있고 특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축구, 야구, 농구, 족구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지금 이제 파크골프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지방이양 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 이 파크골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알겠습니다.
이건 의견이 그러시니까 정부안대로 가야지요, 뭐.
차관님, 34페이지 개보수를 위한 정비예산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화명생태공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보류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것 하나만 보세요.
어떤 것?
전재수 위원님 34페이지 이것.
그러면 보류합시다.
예.
그러면 34페이지의 화명생태공원 파크골프장 시설 개선을 위한 정비예산 이것 보류하고 나머지는 다 정부 측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4페이지의 화명생태공원 파크골프장 시설 개선을 위한 정비예산 이것 보류하고 나머지는 다 정부 측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전문위원정환철 34쪽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대전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사업, 물가 변동분 반영을 위해 50억 원 증액 의견.
다음 페이지 죽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 하남시 창우 배드민턴장 재건립 12억 5000만 원, 광명 건강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상승분 12억 원, 그다음 창원 서원곡 씨름장 시설정비사업 공사비 10억 원, 그다음 경북 고령군 다산문화공원 체육시설 리모델링 공사비 5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전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사업, 물가 변동분 반영을 위해 50억 원 증액 의견.
다음 페이지 죽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 하남시 창우 배드민턴장 재건립 12억 5000만 원, 광명 건강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상승분 12억 원, 그다음 창원 서원곡 씨름장 시설정비사업 공사비 10억 원, 그다음 경북 고령군 다산문화공원 체육시설 리모델링 공사비 5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공공체육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이양사업인가……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지방이양은 아닌데요. 사전에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원될 수 있는 그 사업들은 이미 다 선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정부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지금 지방체육시설하고 공공체육시설하고 어떻게 틀려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방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여기 공공체육시설은 별도 항목이잖아,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예, 그렇습니다.
시설 개보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예, 그렇습니다.
개보수이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거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예, 개보수하고 국민체육센터를 저희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다음 연도 정부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래도 예산소위 위원장이신 이용 위원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올렸는데 이것 하나는 보류하고 나머지는 다 정부 측 의견대로 가야 되지 않나?
광명 것을 왜 빼십니까?
안 된다잖아요.
아니, 여기 이것하고 그러면 같이……
그래요. 그러면 2개 다 보류해요.
2개만 보류.
광명 것하고 위원장 것하고 2개 보류해서 봅시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정부 측 의견대로.
그래요.
전문위원정환철 36쪽입니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인데요.
전년 수준 회복 및 국비․지방비 매칭비율 조정을 반영해서 214억 4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전년 수준 회복을 위해 51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년 수준 회복 및 국비․지방비 매칭비율 조정을 반영해서 214억 4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전년 수준 회복을 위해 51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재배치 관련해서 일부 수용입니다. 상임위 증액안에서 조정 금액 51억을 반영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정환철 다음 37쪽으로 가겠습니다. 대한체육회 운영지원인데요.
대한체육회 운영 인건비를 대한체육회가 자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금으로 전환하고 로잔사무소 국제인력 지원을 위해서 24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한체육회 운영 인건비를 대한체육회가 자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금으로 전환하고 로잔사무소 국제인력 지원을 위해서 24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수용……
일부 수용이에요, 뭐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일부 수용.
이것은 말씀을 좀 잘하셔야 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보니까 대한체육회 운영 인건비에서 인건비 일부를 기금으로 전환해서 로잔사무소 국제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24억 증액인데 일부 수용이면 얼마를 내겠다는 거예요?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돼요.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4억입니다.
그냥 담당자가 말씀하세요, 차관님 지치셨으니까.
차관님, 괜찮습니다. 좀 천천히 하셔도……
천천히 하세요. 그냥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담당 국장이 답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말씀하시는 것을 못 들어서요, 죄송합니다.
이게 로잔사무소 국제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24억 증액이잖아요. 그런데 일부 수용하겠다는데 일부 수용이 얼마냐 이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그 부분은 일부 수용이 아니고 수용 곤란이고요.
수용 곤란이에요? 아니, 아까 일부 수용하겠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로 차관님께서……
잠깐만요. 임종성 위원님, 이것은 체육회하고 정부 측 의견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했다가 다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32번 말하는 거지요?
37쪽의 32번이요.
우리 앞서 법안 1소위 하실 때 콘텐츠 사업 같은 경우는 해외사업으로 우리가 미국이랑 일본 등에 지원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시켰지요, 차관님. 콘텐츠 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해외 사업을 통해서 미국이랑 일본 등에 사업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1소위에서 했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해외 사업, 비즈니스센터 이런……
예, 비즈니스 센터 같은 게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위스 로잔에서 우리가 직접 사무소를 거기다가 내고 거기서 네트워크를 해야지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콘텐츠하고 똑같은 거예요, 스포츠도. 이제는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고 양보다 질적으로 승부하려면 우리가 여기서 연락을 받고 가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투입돼서 스위스 로잔하고 IOC하고 연결이 되어야지만 이것은 저희가 속도전도 낼 수 있고 효과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 또 다른 의견이 좀 있는데 이것은 인력비 일부를 기금으로 전환된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그러니까 이것 로잔만 있는 게 아니고요, 대한체육회 전체 인건비 중에 정부의 국고지원 비율을 늘려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정부의 편성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 기조에 따라서는 어렵다는 거고 또 하나는 로잔사무소가 생기니까 거기 현지에서 일할 인건비를, 인력을 더 많이 투입할 수 있도록 늘려 달라는 건데 이미 내년 예산에 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억이 편성된 걸로 충분히 활동이 일단 가능하기 때문에 증액이 어렵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 이것은 수용 곤란인 겁니까? 아니면……
수용 곤란이에요.
32번 수용 곤란이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예.
이게 수용 곤란으로 지금 간다는……
이것을 보류해서 좀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환철 지나갔는데요, 36쪽의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에 정부가 일부 수용으로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의견을,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이 부분은 상임위 증액안 중에서 조정금액 58억 7700만 원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61억이 아니라 58억으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전문위원정환철 다음, 37쪽입니다.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지원, 수용 곤란 3개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지방체육회 인력 증원 및 적정인력 배치를 위해서 41억 9200만 원 그리고 또 내역사업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운영 중에 회원종목단체 지원에서 종목단체 인건비 보조율 확대를 위해서 25억 4400만 원 증액 의견,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운영 중에 체육청년 사회 첫걸음 지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은퇴선수 및 체육학과 졸업생 대상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계속하기 위해서 2023년 대비 감액분 13억 8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39쪽 하나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스포츠 ICT 통합체계 구축 사업은 국가대표 등 체육인 대상 디지털 배지 도입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해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비 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지원, 수용 곤란 3개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지방체육회 인력 증원 및 적정인력 배치를 위해서 41억 9200만 원 그리고 또 내역사업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운영 중에 회원종목단체 지원에서 종목단체 인건비 보조율 확대를 위해서 25억 4400만 원 증액 의견,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운영 중에 체육청년 사회 첫걸음 지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은퇴선수 및 체육학과 졸업생 대상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계속하기 위해서 2023년 대비 감액분 13억 8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39쪽 하나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스포츠 ICT 통합체계 구축 사업은 국가대표 등 체육인 대상 디지털 배지 도입을 신규로 반영하기 위해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비 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지방체육회 인력증원 및 적정인력 배치 부분은 수용 곤란에서 수용 입장입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몇 페이지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38페이지, 지방체육회 인력 증원.
인력증원 해야지.
수용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수용으로 바뀌었고요.
38페이지에 체육청년 사회 첫걸음 지원예산은 첫걸음 사업으로 채용된 체육청년은 정규직이므로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인건비에 반영이 필요한바, 운영비에 대한 증액이 우선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로 수용 곤란입니다.
39페이지 스포츠 ICT 통합체계 구축 부분은 당초 곤란에서 수용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8페이지에 체육청년 사회 첫걸음 지원예산은 첫걸음 사업으로 채용된 체육청년은 정규직이므로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인건비에 반영이 필요한바, 운영비에 대한 증액이 우선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로 수용 곤란입니다.
39페이지 스포츠 ICT 통합체계 구축 부분은 당초 곤란에서 수용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하셨으니까 하는 말씀이지만 지방체육회 인력 증원은 진짜 필요한 게 요즘 생활체육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각 지방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진짜 수용으로 하셨길래 차관님이 역시……
아, 이건 2차관 거구나. 그래도 1차관님께서 2차관하고 의논을 잘 하셔 가지고 수용하신 것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요.
아, 이건 2차관 거구나. 그래도 1차관님께서 2차관하고 의논을 잘 하셔 가지고 수용하신 것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감사합니다.
한 말씀,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체육청년 사회 첫걸음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을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걸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방체육회나 종목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은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아니면 체육진흥공단 차원에서 체육을 전공으로 하는 청년들에 대한 첫걸음 지원 사업은 체육진흥공단이나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한번 정도는 저는 이런 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알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저희가 잘 검토할 거고요. 그래서 운영비……
그래서 여기서 반영 못 시키는 것을 체육진흥공단에서 하든지 아니면 대한체육회에서라도 이 사업을 조금이라도 스타트 사업으로 해서 조금 반영을, 적은 예산이라도 들여서 한번 시작을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이게 종목단체와 지방체육회는 일단 예산 한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으니 이것은 배제를 시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정환철 39쪽, 우수선수 양성지원입니다.
선수촌 운영 중 시설운영 사업에 스키, 스노보드 훈련시설 조성 사업비 31억 원 증액 의견 또 유소년스포츠콤플렉스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0억 원 증액이 있고요.
40쪽으로 가겠습니다.
내역사업 국가대표 훈련지원 중에 의과학 및 교육지원에 국가대표선수촌 부속의원 의료장비 교체 예산을 위한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수촌 운영 중 시설운영 사업에 스키, 스노보드 훈련시설 조성 사업비 31억 원 증액 의견 또 유소년스포츠콤플렉스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0억 원 증액이 있고요.
40쪽으로 가겠습니다.
내역사업 국가대표 훈련지원 중에 의과학 및 교육지원에 국가대표선수촌 부속의원 의료장비 교체 예산을 위한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수촌 운영 내에 시설운영 관련해서는 공중동작훈련시설 조성은 다소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정부안이 유지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39페이지, 유소년스포츠콤플렉스 건설 관련해서는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 중이고 24년 상반기에 완료 예정입니다. 따라서 다소 추진을 늦추는 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40페이지, 국가대표 훈련 의료장비 교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신 선수촌 내 의료장비 현황 조사에 기반한 연차별 교차계획 수립 후 순차적으로 교체함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할 것 같아서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선수촌 운영 내에 시설운영 관련해서는 공중동작훈련시설 조성은 다소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정부안이 유지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39페이지, 유소년스포츠콤플렉스 건설 관련해서는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 중이고 24년 상반기에 완료 예정입니다. 따라서 다소 추진을 늦추는 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40페이지, 국가대표 훈련 의료장비 교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신 선수촌 내 의료장비 현황 조사에 기반한 연차별 교차계획 수립 후 순차적으로 교체함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할 것 같아서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없으면 다음 항목……
위원장님 한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 선수촌에 스키, 스노보드 훈련시설을 조성하는 게, 동계 전공을 하셨으니까. 한 말씀 좀 해 주시면……
제가 뭐 한 말씀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정환철 41쪽, 주최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유소년․아마추어 활성화는 유소년 아마추어 저변 확대를 통한 선순환적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2023년도 대비 감액분 92억 9400만 원 증액.
내역사업 비발행 대상종목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종목, 소외종목, 장애인 종목의 육성 및 지방체육 진흥을 위해 23년도 대비 감액분 80억 9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지방체육진흥에 신규 직장운동경기부 창단비 및 기존 직장운동경기부 훈련비 등을 위해서 23년도 대비 감액분 36억 1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 42쪽입니다.
프로스포츠 정책 및 공통 사업에 프로스포츠의 공정성 제고 및 부정 방지를 위해서 감액분 56억 4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소년․아마추어 활성화는 유소년 아마추어 저변 확대를 통한 선순환적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2023년도 대비 감액분 92억 9400만 원 증액.
내역사업 비발행 대상종목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종목, 소외종목, 장애인 종목의 육성 및 지방체육 진흥을 위해 23년도 대비 감액분 80억 9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지방체육진흥에 신규 직장운동경기부 창단비 및 기존 직장운동경기부 훈련비 등을 위해서 23년도 대비 감액분 36억 1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 42쪽입니다.
프로스포츠 정책 및 공통 사업에 프로스포츠의 공정성 제고 및 부정 방지를 위해서 감액분 56억 4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소년․아마추어 활성화 부분은 수용 곤란에서 수용입니다.
41페이지, 비발행대상 종목 지원 부분도 수용 곤란에서 수용 입장입니다.
42페이지, 프로스포츠 정책 및 공통 관련은 내역사업에서 예산 규모는 축소되었으나 종전의 개별 종목단체에 대한 지원은 지양하고 프로스포츠 전반의 공정성 향상을 위한 공통사업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프로스포츠 공정성 제고 및 부정 방지라는 사업 목적 달성이 가능하므로 정부안이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첫 번째, 유소년․아마추어 활성화 부분은 수용 곤란에서 수용입니다.
41페이지, 비발행대상 종목 지원 부분도 수용 곤란에서 수용 입장입니다.
42페이지, 프로스포츠 정책 및 공통 관련은 내역사업에서 예산 규모는 축소되었으나 종전의 개별 종목단체에 대한 지원은 지양하고 프로스포츠 전반의 공정성 향상을 위한 공통사업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프로스포츠 공정성 제고 및 부정 방지라는 사업 목적 달성이 가능하므로 정부안이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35번의 지방체육진흥 관련돼서 이것은 수용 곤란으로 가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다 수용입니다.
41페이지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수용으로 하셨잖아요. 세 번째 것은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수용입니다.
이것도 수용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렇습니다. 마지막만 수용 곤란입니다.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정환철 42쪽은 넘어가고요. 전국 소년체전도 수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43쪽도 넘어가고요. 44쪽 스포츠과학 지원으로 가겠습니다.
지역스포츠과학거점 운영은 전문선수 훈련장을 연계한 충북스포츠과학센터 조성 신규 건립비 30억 원 증액, 스포츠과학 훈련기반 구축 및 유지․확대를 위해서 2023년도 대비 감액분 6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스포츠과학거점 운영은 전문선수 훈련장을 연계한 충북스포츠과학센터 조성 신규 건립비 30억 원 증액, 스포츠과학 훈련기반 구축 및 유지․확대를 위해서 2023년도 대비 감액분 6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첫 번째 지역스포츠과학거점 운영은 충북스포츠과학센터는 23년 공모에 선정되어 개소 준비 중에 있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증액안 반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두 번째 지역스포츠과학거점 관련한 훈련기반 구축 및 유지․확대 운영은 정부 예산안으로 국가대표뿐만 아니라 지역선수 학생선수 대상의 충실한 과학기반 훈련지원이 가능한바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희망입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지역스포츠과학거점 관련한 훈련기반 구축 및 유지․확대 운영은 정부 예산안으로 국가대표뿐만 아니라 지역선수 학생선수 대상의 충실한 과학기반 훈련지원이 가능한바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희망입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오경 위원님.
앞서 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가 연결되는 것이나 보수 그것은 정부사업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부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 지역스포츠과학거점 운영사업 지금 공모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스포츠과학센터 이것은 공모사업인가요, 정부사업인가요, 아니면 지방이양사업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이것은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정부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으로 지방이양사업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신설은 정부가 지원하고 그다음에 신설이 되면 운영비도 정부가 3억씩 지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 줘요. 그러면 이것은 전체가 정부사업이라는 거예요? 아까 저한테 말씀하실 때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정부사업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이양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예.
스포츠과학센터가 17개 지자체에 지금 다 거점도시로 만들어서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정부사업으로 공모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양사업으로 지방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정부사업으로 공모를 합니다.
정부사업으로요. 그러면 정부사업으로 정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지금 충북도 공모사업이라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예, 그렇습니다.
더 하실 말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정환철 45쪽,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 R&D입니다.
비대면 스포츠 시장 창출사업은 디지털 비대면 스포츠 서비스 기술개발을 위해서 감액분 68억 5000만 원 증액, ICT 기반 스포츠케어 서비스 기술개발사업은 스포츠 기반 혁신산업 발굴을 위해 감액분 29억 3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비대면 스포츠 시장 창출사업은 디지털 비대면 스포츠 서비스 기술개발을 위해서 감액분 68억 5000만 원 증액, ICT 기반 스포츠케어 서비스 기술개발사업은 스포츠 기반 혁신산업 발굴을 위해 감액분 29억 3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스포츠 R&D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국가 R&D 전반에 대한 성과 부진, 관행적 지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스포츠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스포츠 R&D의 정상적인 과제 발굴 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R&D 사업이라고 그래서, 우리 스포츠는 거꾸로 회귀하는 것 같아요.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양보다는 질적으로 가야 된다고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질적으로…… 동의합니다.
질적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면 아무런 연구 없이 그냥 가자는 겁니까? 그냥 선수들 결과 통계로만 가자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스포츠정책과도 그러면 이번 기회에 없애지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연구 없이 성과를 내게 합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스포츠정책과도 그러면 이번 기회에 없애지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연구 없이 성과를 내게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나마 스포츠 전문 R&D를 수행하는 기관이 스포츠과학연구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종목단체에다가 다 인원을 배치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또 비인기종목은 지원 자체가 없어서 비인기종목은 비인기종목대로 힘들어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스포츠는 이제는 과학이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맞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스포츠는 과학이다라고 했으면 이 R&D 사업을 더 늘려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어떻게요?
R&D 사업에서 예산을 좀 늘려 줘야 된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맞습니다.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스포츠는 과학이다와 이게 딱 연계가 되는 거지요. 아니, ‘스포츠는 과학이다’ 해 놓고 R&D 사업, 연구사업은 다 수용 곤란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제가 설명을 조금……
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문체부 R&D의 특징을 보면 그 성과 측면에서는 콘텐츠 쪽이 과제 개발이나 연구 성과 면에서 다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스포츠나 관광은, R&D라는 것은 약간 거리를 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그래서 스포츠과학연구원이든 특히 생활운동기구 같은 경우도 특별히 R&D가 필요한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야는 걸음마 단계, 초기 단계에 있었고 외부와 비교했을 때 조금 수준이나 성과, 질적인 면에서 다소 부족한 게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지적은 그런 지적입니다. 그런 지적인데, 앞으로 준비를 잘해서 스포츠 분야도 타 분야 못지않게 R&D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또 투입도 많이 하라는 그런 지적의 의미로 제가 부정 의견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나이키 같은 경우도 저는 대표적으로 R&D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신발 하나하나까지도 우리가 앞으로 조금 고민을 해 볼 그런 하나의 분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위원님 말에는 적극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스포츠나 관광은, R&D라는 것은 약간 거리를 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그래서 스포츠과학연구원이든 특히 생활운동기구 같은 경우도 특별히 R&D가 필요한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야는 걸음마 단계, 초기 단계에 있었고 외부와 비교했을 때 조금 수준이나 성과, 질적인 면에서 다소 부족한 게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지적은 그런 지적입니다. 그런 지적인데, 앞으로 준비를 잘해서 스포츠 분야도 타 분야 못지않게 R&D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또 투입도 많이 하라는 그런 지적의 의미로 제가 부정 의견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나이키 같은 경우도 저는 대표적으로 R&D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신발 하나하나까지도 우리가 앞으로 조금 고민을 해 볼 그런 하나의 분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위원님 말에는 적극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용 곤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지금 이 성과 부분을 가지고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런 지적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차관님, 우리가 종목단체들이 대회를 나가서 성적이 좋지 않다고 그래서 지원 안 하고 그 종목 해체시킬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아니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과가 좋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는 건 맞다, 그런데 지금 평가를 했더니 평가는 좋지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더 평가가 좋을 수 있도록, 아직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평가가 더 좋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스포츠는 과학입니다, 이제는. 그 말과 일맥상통하게 지원이 플러스가 되어야지, 이것 전액 못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 또 우연치 않게 민주당 위원님들이 내셨는데 민주당 위원님들이 이걸 요청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스포츠과학센터를 지금 17개 지자체에다가 다 설립하게 해 놓고, 그렇잖아요. 설립하게 했고 스포츠정책과학원이 있고 또 과학원이 진천선수촌에도 있고, 그렇다면 ‘스포츠는 과학이다, 시간에 비례한다’라고 했다면, 양보다는 질로 간다고 하면 당연히 이 R&D 사업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수용 곤란보다는 이것도 보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또 우연치 않게 민주당 위원님들이 내셨는데 민주당 위원님들이 이걸 요청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스포츠과학센터를 지금 17개 지자체에다가 다 설립하게 해 놓고, 그렇잖아요. 설립하게 했고 스포츠정책과학원이 있고 또 과학원이 진천선수촌에도 있고, 그렇다면 ‘스포츠는 과학이다, 시간에 비례한다’라고 했다면, 양보다는 질로 간다고 하면 당연히 이 R&D 사업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수용 곤란보다는 이것도 보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보류로?
예, 이것 2개는 보류로 해야지요.
2개 다요?
예, 그럽시다.
이건 보류하고, 다음 항목.
전문위원정환철 종목별도 R&D인데요. 동일한 취지니까 그냥 넘어갈까요, 보류로?
그래도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정환철 종목별 경기력 향상 지원 R&D 신규 과제 추진 30억 원 증액, 그다음 46페이지 종목별 경기력 향상 기술개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액분 6억 원 증액, 장애인 스포츠 경기력 고도화 기술개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액분 역시 6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수용 곤란인데요. 사유는 앞과 같습니다. 스포츠 R&D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 부진 또 관행적 지출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었고 앞으로 이런 스포츠 R&D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수용 곤란 의견을 전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통째로 보류예요, R&D 사업.
전문위원정환철 예.
46쪽, 올림픽 스포츠콤플렉스 조성입니다.
남양주 스포츠가치센터 조성의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47쪽, 안동 스포츠가치센터 건립의 신규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1600만 원 그리고 진천 스포츠가치센터 신규 조성계획 연구용역비 2억 원 그리고 전남 고흥 스포츠가치센터 조성 신규 반영 타당성 용역비 2억 원, 파주 스포츠가치센터 조성 신규 반영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6쪽, 올림픽 스포츠콤플렉스 조성입니다.
남양주 스포츠가치센터 조성의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47쪽, 안동 스포츠가치센터 건립의 신규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1600만 원 그리고 진천 스포츠가치센터 신규 조성계획 연구용역비 2억 원 그리고 전남 고흥 스포츠가치센터 조성 신규 반영 타당성 용역비 2억 원, 파주 스포츠가치센터 조성 신규 반영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이 부분은 원주 스포츠는 수용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부 수용입니다. 전체적인 권역별 확대 방안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선행 후에 건립을 검토하는 그런 의미에서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부 수용입니다. 전체적인 권역별 확대 방안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선행 후에 건립을 검토하는 그런 의미에서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스포츠가치센터가 뭐예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이정미 체육협력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가치센터는 유소년․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 종목을 체험하고 가치를 교육하는 실내체험관 정도로 봐 주시면 되고요. 최근에 자유학기제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청소년들 대상 체육 체험하는 시설이 많이 필요해서 조성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스포츠가치센터는 유소년․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 종목을 체험하고 가치를 교육하는 실내체험관 정도로 봐 주시면 되고요. 최근에 자유학기제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청소년들 대상 체육 체험하는 시설이 많이 필요해서 조성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건 일부 수용해 주니까 고맙긴 한데, 아까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센터 외에는 다 지방이양사업이 됐는데 이건 그래도 중앙부처 문체부에서 하는 건가 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이정미 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모해서 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이정미 이것은 공모는 아닙니다.
47쪽의 파주 스포츠가치센터, 여기 일부 수용으로 해 놨는데 일부 수용이라는 말이 뭘 얼마나 하겠다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이정미 일부 수용이라는 게요,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포츠가치센터가 원주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나와서 내년도 설계비 일부 증액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남양주 포함해서 파주까지 다섯 군데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전체적인 권역별로, 각각 지역별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어디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런 전체적인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일부 수용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 남양주 포함해서 파주까지 다섯 군데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전체적인 권역별로, 각각 지역별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어디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런 전체적인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일부 수용으로 한 것입니다.
알았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금액이 얼마예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이정미 금액은 한 5억 정도로, 3억에서 5억 정도……
전체 합쳐서?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이정미 예, 합쳐서요.
차관님, 청소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청소년 체험활동.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우리 청소년들이 언제 스포츠 체험을 할 수가 있지요, 현실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초등학교 시절……
초등학교는 지금 스포츠 가상현실이라고 그래서 정규수업에서 가상현실 스포츠프로그램 콘텐츠를 다 제작해서 공급하고 있고 그 콘텐츠가 새로운 콘텐츠가 나오지 않아서 그게 문제점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개발 콘텐츠를 만들어 달라고 계속 요청했던 사업이에요.
청소년들은 수업 끝나면 바로 학원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다들 지금 이 체험공간에 있어서 가치센터를 조성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학교 수업에서 청소년들이 가상현실 스포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시간적…… 교육부하고 얘기해서 그쪽으로 프로그램 콘텐츠를 늘려 주는 게 좋지 또 지금 국민체육센터 시설 자체가 없어서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반영이 안 되는 상황에서 청소년 스포츠가치센터를 또 이렇게 체험 공간을 해 주자, 이게 말이 됩니까?
보기 좋게 지금 계속 올려놓는데 나는 이런 것을 문체부에서 이런 수업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은 교육부에서 컴퓨터 가상현실 스포츠 프로그램으로 해서 학교에서 청소년들에게 반영시키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스포츠가치센터를 한다고 하면 체험 공간이라면 성인들을 상대로 해 주셔야지요.
청소년들은 수업 끝나면 바로 학원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다들 지금 이 체험공간에 있어서 가치센터를 조성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학교 수업에서 청소년들이 가상현실 스포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시간적…… 교육부하고 얘기해서 그쪽으로 프로그램 콘텐츠를 늘려 주는 게 좋지 또 지금 국민체육센터 시설 자체가 없어서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반영이 안 되는 상황에서 청소년 스포츠가치센터를 또 이렇게 체험 공간을 해 주자, 이게 말이 됩니까?
보기 좋게 지금 계속 올려놓는데 나는 이런 것을 문체부에서 이런 수업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은 교육부에서 컴퓨터 가상현실 스포츠 프로그램으로 해서 학교에서 청소년들에게 반영시키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스포츠가치센터를 한다고 하면 체험 공간이라면 성인들을 상대로 해 주셔야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이게 제가 알기로도 스포츠 100 여기에서 출발해서 지금 각 권역별로 그런 건데, 우리 국장이 한 번 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이정미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역별로 다 설치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권역별로 정말 수요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선택적으로 스포츠가치센터……
권역별로 해서 거점으로 해 달라고 하면 지역 다 필요하지요. 안 필요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 초이스할 때 또 어떤 걸로 평가해서 초이스할 겁니까? 그러면 수도권에서 인구가 가장 많으니까 수도권 중심으로 해 달라고 하겠지요, 가장 많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그런데 이 기준을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더 효과 있는 데로 저는 해 주자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학교에다 넣어 주라는 거지요, 청소년들은.
그런데 이 기준을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더 효과 있는 데로 저는 해 주자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학교에다 넣어 주라는 거지요, 청소년들은.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이정미 예,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니까 다음 항목 하나씩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정환철 48쪽입니다.
스포츠산업 금융 지원의 스포츠산업 펀드사업은 펀드 출자금 조기 회수 등으로 재출자가 가능하고 긴축재정 기조를 고려해서 증액분 20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스포츠산업 금융 지원의 스포츠산업 펀드사업은 펀드 출자금 조기 회수 등으로 재출자가 가능하고 긴축재정 기조를 고려해서 증액분 20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스포츠산업은 영세 스포츠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정부 출연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므로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정환철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기존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과 대상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 49쪽, 지역스포츠산업 지원 중 대구 풍동 실험실 지원 사업은 정밀도 확보 및 계측분석 장비 도입 등을 위해서 34억 2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50쪽 하단의 지역스포츠산업 지원사업은 해양스포츠산업 인프라 기능을 하는 지역거점 융복합 해양스포츠산업 지원센터를 신규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비 7억 6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기존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과 대상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 49쪽, 지역스포츠산업 지원 중 대구 풍동 실험실 지원 사업은 정밀도 확보 및 계측분석 장비 도입 등을 위해서 34억 2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50쪽 하단의 지역스포츠산업 지원사업은 해양스포츠산업 인프라 기능을 하는 지역거점 융복합 해양스포츠산업 지원센터를 신규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비 7억 6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첫 번째, 기업 경영지원의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지원은 국내 스포츠 서비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안의 31억 7700만 원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49페이지, 지역스포츠산업 지원 중 대구 풍동 실험실 지원 관련해서는 구축 장비에 대한 대구시의 당초 국비 요구액은 이미 정부안에 반영이 되어 있으므로 증액안은 수용 곤란합니다.
그다음에 50페이지, 해양스포츠산업 지원센터 부분은 일부 수용입니다.
바로 대상 지역을 선정하기보다는 기본 연구 구상을 선행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연구비 2억 원을 우선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49페이지, 지역스포츠산업 지원 중 대구 풍동 실험실 지원 관련해서는 구축 장비에 대한 대구시의 당초 국비 요구액은 이미 정부안에 반영이 되어 있으므로 증액안은 수용 곤란합니다.
그다음에 50페이지, 해양스포츠산업 지원센터 부분은 일부 수용입니다.
바로 대상 지역을 선정하기보다는 기본 연구 구상을 선행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연구비 2억 원을 우선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48페이지의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지원, 중소 스포츠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물 제작하고 또 해외 마케팅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기존의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지원과 사업 대상과 내용이 중복되는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사업 모두 해외 전시 참가 지원, 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내용도 유사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2개 사업은 사업 대상 및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또 기존의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지원사업 예산이 이미 증액 편성되어서 신규 사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사중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이 신규 사업 31억 7700만 원은 감액을 통해서 사업 백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이 두 사업 모두 해외 전시 참가 지원, 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내용도 유사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2개 사업은 사업 대상 및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또 기존의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지원사업 예산이 이미 증액 편성되어서 신규 사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사중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이 신규 사업 31억 7700만 원은 감액을 통해서 사업 백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체육국장입니다.
기존에 선도기업 육성 사업이 있고 이번에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사업은 이게 그동안의 지원 대상이 스포츠 용품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을 주로 지원했는데 이번에 지원하게 되는 사업은 스포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매니지먼트라든가 광고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벤트 이런 쪽에 우리도 스포츠 기업이 커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기업들이 해외 진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별도의 정부 지원이 필요해서 새롭게 설계해서 만든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선도기업 육성 사업과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존에 선도기업 육성 사업이 있고 이번에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사업은 이게 그동안의 지원 대상이 스포츠 용품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을 주로 지원했는데 이번에 지원하게 되는 사업은 스포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매니지먼트라든가 광고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벤트 이런 쪽에 우리도 스포츠 기업이 커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기업들이 해외 진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별도의 정부 지원이 필요해서 새롭게 설계해서 만든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선도기업 육성 사업과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해외 진출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이네. 아까도 보니까 해외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증액을 많이 하시는데 국내 것은 다 죽이고 해외에만 진출하면 뭐가 살아남아?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감액 부분은 보류……
아니, 위원장도 아니신데 왜 스스로 보류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일단 보류로 하고 가지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보류로 하고 가지요.
그러시지요.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정환철 51쪽입니다.
국제대회 국내 개최 지원은 넘어가고요.
태권도 진흥 중에 신규 내역사업으로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을 강원도 춘천에 하는 사업비 95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또 내역사업으로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대회 국내 개최 지원은 넘어가고요.
태권도 진흥 중에 신규 내역사업으로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을 강원도 춘천에 하는 사업비 95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또 내역사업으로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태권도연맹 본부 건립 지원 관련입니다.
태권도 종주국 위상 강화를 위한 태권도연맹본부 국내 존치 필요성에 따른 건립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사업 추진 단계에 맞춰 예산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수용 곤란입니다.
51페이지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용역비 10억 원 증액은 수용입니다. 수용으로 바꾸겠습니다. 수용입니다.
태권도 종주국 위상 강화를 위한 태권도연맹본부 국내 존치 필요성에 따른 건립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사업 추진 단계에 맞춰 예산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수용 곤란입니다.
51페이지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용역비 10억 원 증액은 수용입니다. 수용으로 바꾸겠습니다. 수용입니다.
이것 무주에 들어서는 것 그건가요? 무주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이정미 예, 무주 태권도사관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 거고요. 아직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용이라는데 뭘 자꾸 얘기하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이정미 무주 태권도사관학교는 수용 곤란……
51페이지 맨 밑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 10억 원 증액.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이정미 수용 곤란입니다.
차관은 수용이라는데 수용 곤란이라는 건 또 뭐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이것이 양이 많아서 제가 수정안이 조금 정확하게 체크가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수용 곤란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무주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한 후에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수용 곤란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아니라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넣든지……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이정미 타당성 조사는 이미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언제 끝나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이정미 내년 4월에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하고요. 당초 1400억 정도 사업비가 있는데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총사업비 규모를 보고 만약에 총사업비가 500억이 넘으면 예타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내년에는 예산 집행이 어렵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다 된 거예요? 앞의 것 태권도연맹.
그것은 수용 곤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수용 곤란이라고 했습니다.
전문위원정환철 53쪽 장애인체육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국가대표 해양스포츠 훈련장인 대한장애인체육회 남부 해양선수촌 건립 반영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 국가대표 해양스포츠 훈련장인 대한장애인체육회 남부 해양선수촌 건립 반영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해양스포츠 대한장애인체육회 남부 해양선수촌 건립 관련해서는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시급성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용 곤란입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이정미 2억 원……
2억 원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이정미 이미 장애인선수촌은 이천에 있고요. 해양스포츠, 그러니까 조정이나 카누 같은 부분에 대해서 선수촌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요. 사실 규모를 보면 조정이나 카누 같은 경우에는 국가대표 선수가 각각 6명, 3명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촌의 훈련비 지원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새로운 시설 건립은……
알았어요. 상당히 설명을 잘하네.
다른 의견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정환철 54쪽 전부 다 수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55쪽도 전부 수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도 넘어가고요.
57쪽으로 가겠습니다.
정책질의와 부대의견 중에 일부 수용하는, 첫 번째 KTV 프리랜서 방송제작 환경 개선과 관련되어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1%인 56명이 공무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여서 순차적으로 공무직 전환을 위한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7쪽으로 가겠습니다.
정책질의와 부대의견 중에 일부 수용하는, 첫 번째 KTV 프리랜서 방송제작 환경 개선과 관련되어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1%인 56명이 공무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여서 순차적으로 공무직 전환을 위한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일부 수용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전문위원정환철 57페이지까지는 전부 수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5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평창동계훈련센터에 대한 100% 정액 지원 요청이 있습니다.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시설인 평창동계훈련센터에 대해 국가가 100% 정액 지원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평창동계훈련센터에 대한 100% 정액 지원 요청이 있습니다.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시설인 평창동계훈련센터에 대해 국가가 100% 정액 지원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이것은 수용 곤란입니다.
전문위원정환철 그다음, 부대의견 3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제도의 높은 성과와 만족도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므로 전 경력 근속수당 인정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있었고요.
대구 구수산 체육센터 건립사업 총사업비 100억 원 증액 및 국비 지원 30억 원 증액을 반영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소속팀 없는 국가대표 선수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국가대표 선수 수당 차등 지급 등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제도의 높은 성과와 만족도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므로 전 경력 근속수당 인정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있었고요.
대구 구수산 체육센터 건립사업 총사업비 100억 원 증액 및 국비 지원 30억 원 증액을 반영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소속팀 없는 국가대표 선수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국가대표 선수 수당 차등 지급 등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처우 개선 필요는 일부 수용입니다.
문체부에서는 스포츠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 단가 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일부 수용 의견이고요.
구수산 체육센터 건립 사업의 국비 지원 이 부분은 수용 곤란입니다. 22년 예산안 국회 심의 시 이미 정부안에 기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12번 무직장 국가대표에 대한 지원책 마련 필요는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체부에서는 스포츠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 단가 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일부 수용 의견이고요.
구수산 체육센터 건립 사업의 국비 지원 이 부분은 수용 곤란입니다. 22년 예산안 국회 심의 시 이미 정부안에 기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12번 무직장 국가대표에 대한 지원책 마련 필요는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질의 두 가지만,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요즘 드론이 세계선수권대회, 레이싱대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유럽에서 많이 하는데 국내에서 고척돔에서도 한 번 세계선수권대회 했고 얼마 전에 남원에서 했었거든요. 그게 한 48억인가 세워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세계드론레이싱대회 10위권 선수 중에 한 서너 명이 한국 애들이에요. 1위는 거의 한국 애라고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한 애가 미국으로 스카우트 제의 받아서 가고 이럴 정도니까, 지금 국정원에서도 스카우트하겠다는데 미국에서 5억 넘게 주는데 국정원 가겠어요? 안 가지. 그런데 이런 것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스포츠가 이번에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채택이 됐지 않습니까?
요즘 드론이 세계선수권대회, 레이싱대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유럽에서 많이 하는데 국내에서 고척돔에서도 한 번 세계선수권대회 했고 얼마 전에 남원에서 했었거든요. 그게 한 48억인가 세워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세계드론레이싱대회 10위권 선수 중에 한 서너 명이 한국 애들이에요. 1위는 거의 한국 애라고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한 애가 미국으로 스카우트 제의 받아서 가고 이럴 정도니까, 지금 국정원에서도 스카우트하겠다는데 미국에서 5억 넘게 주는데 국정원 가겠어요? 안 가지. 그런데 이런 것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스포츠가 이번에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채택이 됐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정식 종목 됐습니다.
정식 종목이 됐기 때문에,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국내 이스포츠 대회나 이런 게 체계화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체계화시켜 가지고 이스포츠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것은 워딩을 잡아서 저희가 사무실에서 좀……
이것은 워딩을 잡아서 저희가 사무실에서 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제가 알기로는 롤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 체계적으로 되고 있는데 활성화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어떤 취지인지……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스포츠 대회라는 게 개인적인 대회들은 조금 있을는지 몰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식적으로 하는 대회나 이런 것들이 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알겠습니다.
저도 좀 물어보고 싶어서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처우 개선, 지금 초등학교에서 스포츠강사가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거의 1800명 수준에서 계속 유지는 되고 있는데 조금 줄고는 있습니다.
줄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예.
지금 교육부에서 발표한 것 들어 보면 초등학교 정규수업에 일주일 동안 1시간은 의무교육으로 체육수업을 해야 된다라고 최근에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스포츠강사들이 다 그것을 대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나요?
그러는 과정에서 스포츠강사들이 다 그것을 대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즐거운 학교생활’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게 음악, 예술하고 체육이 합쳐져 있는데 교육부에서 체육을 별도 교과로 편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28년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당장 저희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를 그것 때문에 늘릴 상황은 아닙니다.
코로나 시국에 비해서 지금 현재 종식되고 나서 스포츠강사가 늘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최보근 계속 그 숫자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박 중독 인구가 늘고 있나요? 청소년 도박 관련되어서, 사행산업……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런 통계가 있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코로나 시국에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서 조금 더 늘어났다라는 말은 통계가 나와서 알고 있는데 코로나가 종식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접어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통계가 나오고 있는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것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경륜․경정 같은 경우는 온라인법으로 저희가 다 법안을 통과시켰고 마사회법도 통과가 다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행산업에 있어서, 중독에 있어서 좀 줄고 있다라고 저는 오히려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늘어나는 것에 있어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통계에 비례해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시켜야지 줄고 있는데 예산을 증액시키면 이게 맞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다음부터 설명을 해 주실 때는 이 사행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온라인법을 다 발의해서 지금 현장에서는 적용되고 있는데 좋은 일 해 줬는데도 이런 사행산업으로 인해서 도박 중독이 더 늘어나고 있다라면 이것은 진짜 연구 대상인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통계 플러스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셔야지 저희가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늘어나는 것에 있어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통계에 비례해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시켜야지 줄고 있는데 예산을 증액시키면 이게 맞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다음부터 설명을 해 주실 때는 이 사행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온라인법을 다 발의해서 지금 현장에서는 적용되고 있는데 좋은 일 해 줬는데도 이런 사행산업으로 인해서 도박 중독이 더 늘어나고 있다라면 이것은 진짜 연구 대상인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통계 플러스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셔야지 저희가 이해를 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제가 2022년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조사를 보니까 재학생 도박 문제 위험 진단은 약 4.8% 수준입니다. 그래서 20년 대비 2배 증가했다라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에 늘어난 것은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종식된 후, 지금 종식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11월이니까 이제 올해 통계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전년 것 코로나 때를 감안해서 그 통계 자료를 가지고 와서 몇 배 늘었다라고 해서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고 하니까 저는 이런 통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가져오셔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것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하면……
스포츠강사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스포츠 수업은 줄고 있는데 스포츠강사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다라는 것에 있어서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코로나 시국에 체육수업은 전멸됐고 아예 활동을 할 수가 없었는데 강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또 코로나가 종식됐으니까 스포츠강사가 더 늘어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을 설명을 들어 보니까 전혀 변동사항이 없었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예산은 전년이나 지금이나 내년이나 똑같다라고 하니까 제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긴축 긴축 하면서 허리띠 졸라매자고 하셨는데 변동 하나 없이 그냥 그대로 반영시켜서 이것은 말과 행동이 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스포츠강사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스포츠 수업은 줄고 있는데 스포츠강사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다라는 것에 있어서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코로나 시국에 체육수업은 전멸됐고 아예 활동을 할 수가 없었는데 강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또 코로나가 종식됐으니까 스포츠강사가 더 늘어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을 설명을 들어 보니까 전혀 변동사항이 없었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예산은 전년이나 지금이나 내년이나 똑같다라고 하니까 제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긴축 긴축 하면서 허리띠 졸라매자고 하셨는데 변동 하나 없이 그냥 그대로 반영시켜서 이것은 말과 행동이 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1․2차관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고, 차관님 등 관계 직원 여러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잠시 정회했다가 7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회의중지)
(19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 자료 3권입니다.
1페이지 1번은 일부 수용인데요, 이는 자료로 갈음하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무형유산원 운영과 관련하여 내역사업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입니다. 이 분원 건립이 사업 추진 지연으로 2024년 상반기 중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내 집행 가능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2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문화재청 자료 3권입니다.
1페이지 1번은 일부 수용인데요, 이는 자료로 갈음하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무형유산원 운영과 관련하여 내역사업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입니다. 이 분원 건립이 사업 추진 지연으로 2024년 상반기 중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내 집행 가능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2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재청차장이경훈 이 건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올해 이 사업이 기본설계가 좀 지연되면서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서 원안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이 사업이 기본설계가 좀 지연되면서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서 원안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을 22억 감액해 놓고 나서 만약에 진짜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추경이 있잖아요. 추경에서 세우면 되지요.
문화재청차장이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 안 하잖아, 추경 안 하는 정부잖아.
문화재청차장이경훈 제가 추경을 잘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감액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감액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공사기간을 조금 조정하든지 해서 한번 사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용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얘기했을 때. 추경해서 하라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며요.
정부 측에서 수용 곤란인데요, 임종성 위원님께서 이것은 감액 처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만약에 진행이 잘 되면 추경 때 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랬잖아요.
문화재청차장이경훈 제가 약간 갑자기 착각한 것 같습니다. 추경은 지금 상황에서 추경을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실수해서 죄송하지만 당초대로 이것은 원안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류.
일단 보류,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항목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다음 항목은 문화재 수리 관련한 사항인데요……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정연호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문화재보수정비(일반)에 있어서 부안 실상사지 대웅전, 요사채 등 복원을 위해 9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문화재보수정비(일반)에 있어서 부안 실상사지 대웅전, 요사채 등 복원을 위해 9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청차장이경훈 이 사업 대상은 지금 시․도문화재인 관계로 해서 보수정비 지원사업 대상으로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도문화재예요? 그러면 넘어가지요.
다음 항목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2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으로 군위 삼존석굴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보호각 건립 설계를 위해 5억 31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으로 군위 삼존석굴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보호각 건립 설계를 위해 5억 31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청차장이경훈 이 사업 대상도 지금 시․도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정비사업으로 불가능합니다.
시․도문화재예요, 이것이?
문화재청차장이경훈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있잖아요, 그게 보물이 아닌가요?
문화재청차장이경훈 보물은 다른 건이고요. 지금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군위 아미타여래삼존 석굴이고요.
아미타여래삼존 석굴.
문화재청차장이경훈 예, 그리고 이것은 시․도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미타여래삼존 석굴 국가보물이 여기하고 관련이 없어요?
문화재청차장이경훈 그 위치가 좀 별개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회의 진행 위해서 잘 아시는 담당관님 나오셨으면 빨리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장이종훈 문화재청 보존국장입니다.
군위 삼존 석굴 같은 경우에는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삼존 석굴은 산 중턱에 있고 그 아래쪽에 지금 여기 석조비로자나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석조비로자나불 같은 경우에는 시․도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군위 삼존 석굴 같은 경우에는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삼존 석굴은 산 중턱에 있고 그 아래쪽에 지금 여기 석조비로자나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석조비로자나불 같은 경우에는 시․도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도지만 그 위에 보물이 있으니까 대개 보물이 있으면 인근도 이렇게 좀 그러잖아요.
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장이종훈 이것은 당해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같은 경우 당해 문화재가 시․도유형문화재이기 때문에 주변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할 수 없네.
김예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도 전체회의 때 제가 서면질의를 못 해 가지고 다루었으면 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문화재보수정비사업 9페이지 14번 내역사업 제주 불탑사 요사채 건립 관련…… 별첨자료에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내 가지고 별첨자료로 갔는데요. 제주 불탑사 요사채 건립 3억 5000 증액에……
이것 수용한다고 정부 측에서……
예, 알겠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저희가 앞서 법안 1소위였나요? 저희가 보수정비사업 이런 게 있었잖아요, 사찰. 저희가 앞서 예산심의를 할 때 있었거든요. 사찰 부분의 보수정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걸 보다 보니까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있는데 문화재하고 관련된 보수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이 안을 보면 그 옆의 어디 어디를, 지금 보수사업으로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해서 기준을 어떻게 두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서요.
문화재청차장이경훈 저희들이 지금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총액사업 지원 대상을 내부 규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문화재 수리부터 해서 토지․건물 매입, 여러 가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지원 가능한 대상을 저희들이 규정으로 정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보수에 관련돼 있어서, 사찰 부분을 분명히 다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석조불상군이라고 하면 그런 것을 보수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계속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보원사 장경각 및 관리동 건립을 위한 설계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이런 게 들어와 있는데 관리동 건립을 위한 설계비 이게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맞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문화재청 차장한테 얘기하는데, 종무실에서 하는 전통사찰은 문화재가 없더라도 전통사찰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지금 문화재청의 사업은 국가문화재가 있을 때 국가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주변까지를 같이, 예산 지원 대상이 맞지요?
문화재청차장이경훈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27페이지 맨 하단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 연흥사 관련 사업 3억 1300원인데요. 이것은 아까 문체부 종무실 관련 예산 2억 원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광 연흥사 관련 사업 3억 1300원인데요. 이것은 아까 문체부 종무실 관련 예산 2억 원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것 질의해 가지고 여기 잘못 신청한 것을 그쪽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인데요. 양양 봉감모전오층석탑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설계비 9000만 원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인데요. 양양 봉감모전오층석탑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설계비 9000만 원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청차장이경훈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지금 이 사업 대상지가 문화재 지정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대상지로는 부적합한 실정입니다.
이게 문화재 보호구역 바깥에 있어요?
문화재청차장이경훈 그 지역만 옛날에 민가가 있던 지역이라서 문화재 지정구역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요? 할 수 없지요.
문화재청차장이경훈 그런데 그 지역 이외에는 다 지정구역인데 거기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에 대한 주변 환경도 아까 말씀하셨지 않았나요, 그 정비사업이? 그런데 왜 이건 안 되는 겁니까?
문화재청차장이경훈 기본적으로 저희들 사업 대상 구역이 문화재 지정구역 또는 보호구역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관 보호사업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오층탑 주변 환경개선 설계비인데요?
문화재청차장이경훈 문화재가 있고 문화재를 둘러싼 지역까지 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36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서울 도선사 석조관음보살좌상 정밀진단 및 보존처리를 위해 6000만 원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 도선사 석조관음보살좌상 정밀진단 및 보존처리를 위해 6000만 원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청차장이경훈 이것도 해당 문화재가 시․도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48페이지입니다.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보급과 관련하여 경주에 천년 신라왕경 디지털체험관 구축 신규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비와 용역비 등을 포함해서 38억 50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보급과 관련하여 경주에 천년 신라왕경 디지털체험관 구축 신규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비와 용역비 등을 포함해서 38억 50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청차장이경훈 이 건에 대해서는 약간 수용 곤란한 입장인데요. 그 이유는 지금 타 사업과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경주세계유산 탐방 거점센터 건립이 들어 있는데 이 사업 내용 중에 디지털체험관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디지털체험관하고 이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건 조금 수용이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51페이지입니다.
문화재보호기금 관련 수입 항목입니다.
입장료 수입이 2024년에 23년도보다 40억 원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코로나19 이전 입장료 수입액을 감안하여 30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호기금 관련 수입 항목입니다.
입장료 수입이 2024년에 23년도보다 40억 원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코로나19 이전 입장료 수입액을 감안하여 30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청차장이경훈 수용입니다.
수용이에요? 일부 수용이 아니고요?
문화재청차장이경훈 일부 수용인데, 기금 수지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감액분만큼 조금 보전수입 증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다음은 정책질의인데요.
55페이지, 기부금 관리․집행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과 그다음에 56페이지, 매장문화재 진단조사 비용 지원 사업의 예산편성 개선 필요, 부대의견 각각 다 수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 자료를 배포를 했는데 김예지 위원님 사항은 벌써 말씀을 드렸고 세출 일반회계의 두 가지 사업, 무형유산원 운영과 문화재 보수․정비 그다음에 기금에서 문화재 정책연구기관 운영 지원과 궁능 방재시스템 구축 증액 예산인데 전부 수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5페이지, 기부금 관리․집행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과 그다음에 56페이지, 매장문화재 진단조사 비용 지원 사업의 예산편성 개선 필요, 부대의견 각각 다 수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 자료를 배포를 했는데 김예지 위원님 사항은 벌써 말씀을 드렸고 세출 일반회계의 두 가지 사업, 무형유산원 운영과 문화재 보수․정비 그다음에 기금에서 문화재 정책연구기관 운영 지원과 궁능 방재시스템 구축 증액 예산인데 전부 수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수용이지요?
문화재청차장이경훈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요. 2페이지 이것 하나만 위원님들께서……
제가 2건이 빠진 게 있어서……
빠진 게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이개호 의원실에서 자료를 냈다는데 이게 누락이 됐어요. 첫 번째가 조선왕릉 테마형 숲길 지능형 CCTV 및 방재시스템 설치 계획, 별건으로 그것 좀 반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이 2건을 내놨는데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추가 자료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수용을 했습니다.
문화재청차장이경훈 전부 수용했습니다.
수용했습니까?
문화재청차장이경훈 예.
정부가 다 수용했으면, 문화재청 관련해 가지고 지금 2페이지에 보류 사업이 하나 있거든요. 이것 하나만 수용해 주시면 문화재청 건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임종성 위원님.
그러니까 수용해 주면 끝나네요. 소위원장님이 딱 평정시키잖아.
무슨 말이에요?
문화재청차장이경훈 그러면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한다고요?
수용해요? 감액을 수용하냐고.
문화재청차장이경훈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 감액 의견에 대해서 의견 주시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청 건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2024년도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중 2024년도 문화재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기타 정책 의견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에 함께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앉아 계십시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내일 오전 10시에 소위를 열어 보류 사업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직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2024년도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중 2024년도 문화재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기타 정책 의견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에 함께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앉아 계십시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내일 오전 10시에 소위를 열어 보류 사업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직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