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17년 11월 8일(수)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 종합정책질의
- - 부별심사(경제부처)
- 상정된 안건
(0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끊어서 미안합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끊어서 미안합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좀 리듬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질의하던 중에 이렇게 밤을 새워서 차수 변경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계속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그 표를 봐 주시면 지금 전년 대비 이게 13.5%나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이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 또한 아주 급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의 지방비 소요액을 보면 연평균 증가율이 1.5%인데 올해는 전년 대비 13.3%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들의 평균 국고보조율은 어떻냐? 제자리 걸음입니다.
결국 문제는 지방재정이 이런 지출 급증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더군다나 해당 예산들이 한 해에만 끝나면 되는 일회성 예산이 아니라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예산들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사전에 지방자치단체하고 충분히 합의하셨나요?
부총리님, 계속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그 표를 봐 주시면 지금 전년 대비 이게 13.5%나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이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 또한 아주 급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의 지방비 소요액을 보면 연평균 증가율이 1.5%인데 올해는 전년 대비 13.3%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들의 평균 국고보조율은 어떻냐? 제자리 걸음입니다.
결국 문제는 지방재정이 이런 지출 급증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더군다나 해당 예산들이 한 해에만 끝나면 되는 일회성 예산이 아니라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예산들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사전에 지방자치단체하고 충분히 합의하셨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저희가 좀 부족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무슨 회의를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가 실무적인 회의도 했고요. 또 자치단체 단체장인가요, 부단체장과 하는 회의도 있고 또 총리님께서 주재하시는 회의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했고요.
이것과 관련된 회의는 예산안이 사실상 확정된 8월 중순이 지나서야 관련 안건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대면심의 한 차례 개최한 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이 정도로는 지자체하고 충분한 사전협의를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 이런 예산 지출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목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지속 가능하고 준비된 복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지방재정이 너무 열악하고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중앙정부만 의욕적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사업을 벌여서 지방재정을 더욱 위축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는 앞으로 국고보조사업을 편성할 때 지자체하고 사전협의를 더 하고 그리고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해당 예산의 증액 속도 완급을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생각 어떠세요?
물론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 이런 예산 지출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목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지속 가능하고 준비된 복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지방재정이 너무 열악하고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중앙정부만 의욕적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사업을 벌여서 지방재정을 더욱 위축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는 앞으로 국고보조사업을 편성할 때 지자체하고 사전협의를 더 하고 그리고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해당 예산의 증액 속도 완급을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생각 어떠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제가 세 가지로 짧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 현행 시스템 내에서 위원님 잘 아시는 차등보조율 그다음에 일부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플러스 한 10%p 더 주는 이런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주로 보육사업과 치매 안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지방에 주는 교부금과 교부세 규모가 한 96조 정도 되는데요. 전년 대비 한 12조가 늘어납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 현행 시스템 내에서 위원님 잘 아시는 차등보조율 그다음에 일부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플러스 한 10%p 더 주는 이런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주로 보육사업과 치매 안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지방에 주는 교부금과 교부세 규모가 한 96조 정도 되는데요. 전년 대비 한 12조가 늘어납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 부분은 알겠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제가 볼 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너무 지방이 힘듭니다. 해야 될 일들 많은데 이것까지 지금 같이 보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다른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문체부장관님 나오셨나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다른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문체부장관님 나오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지금 문체부 내에 적폐청산진상규명위원회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진상조사위원회 있습니다.
10․27법난기념관사업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뒤에 의혹투성이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박근혜 정권 들어선 이후에 법을 고쳐 가지고 사업 주무 부처를 국방부에서 문체부로 이관했습니다, 맞지요?
박근혜 정권 들어선 이후에 법을 고쳐 가지고 사업 주무 부처를 국방부에서 문체부로 이관했습니다,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사실 문체부는 박근혜 정권에서 측근들이 온갖 비리를 저지른 온상이었어요. 그런데 문체부로 이관한 뒤에 사업예산이 애초의 105억 원에서 1688억 원으로 16배나 뛰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는 박근혜 정권의 실세였던 김종 전 차관이 사업을 담당하도록 종무실이 원래 1차관 소속이었는데 이것으로 2차관 소속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또 법난기념관을 1관․2관으로 나눠서 건립할 예정인데 2관이 건립될 예정인 종로구 수송동 부지에는 김종 전 차관 동생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대지가 133평이고 건평 371평인데, 5층 상가건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세가 한 90억 원인데 만약에 이 건물을, 이 지역을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매입할 경우에는 이 건물 매매가가 한 200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매매차액이 100억 원이 넘을 거거든요.
지금 문체부 적폐청산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 사업 조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법난기념관을 1관․2관으로 나눠서 건립할 예정인데 2관이 건립될 예정인 종로구 수송동 부지에는 김종 전 차관 동생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대지가 133평이고 건평 371평인데, 5층 상가건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세가 한 90억 원인데 만약에 이 건물을, 이 지역을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매입할 경우에는 이 건물 매매가가 한 200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매매차액이 100억 원이 넘을 거거든요.
지금 문체부 적폐청산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 사업 조사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을 조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도 좀 조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론 이 법난은 신군부가 종교인을 탄압한 사건이기 때문에 탄압당한 종교인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필요합니다. 기념사업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기념사업에 박근혜 측근들의 비리가 묻어 있다고 의심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다 걷어 낸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물론 이 법난은 신군부가 종교인을 탄압한 사건이기 때문에 탄압당한 종교인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필요합니다. 기념사업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기념사업에 박근혜 측근들의 비리가 묻어 있다고 의심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다 걷어 낸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위원님 주신 말씀을 잘 새겨서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배숙 위원님 감사했고 미안했습니다.
다음으로 민주당의 박재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주당의 박재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주질의 시간 때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긴급지원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과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경영이 어려울 때 중기부 지방청을 찾아가야 하는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찾아가야 할지 또는 은행을 찾아가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스톱으로 상담할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들이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과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경영이 어려울 때 중기부 지방청을 찾아가야 하는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찾아가야 할지 또는 은행을 찾아가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스톱으로 상담할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중소벤처기업부가 원스톱지원센터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현장이,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긴급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7월 16일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부가 긴급 안정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세심한 대책을, 법안하고 이런 대책을 마련했거든요.
하여튼 이런 문제를……
총리님, 최저임금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원대책에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시키고 보증금 임대 인상률 상한을 인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총리님이 잘 챙기셔서 속도도 내고 소프트랜딩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정부의 선제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6일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부가 긴급 안정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세심한 대책을, 법안하고 이런 대책을 마련했거든요.
하여튼 이런 문제를……
총리님, 최저임금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원대책에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시키고 보증금 임대 인상률 상한을 인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총리님이 잘 챙기셔서 속도도 내고 소프트랜딩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정부의 선제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청이나 이런 데 기술․마케팅․자금 분야로 나눈 전문인력들이 좀 가서 설명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장관님!
해수부는 오늘……
그리고 해양수산부장관님!
해수부는 오늘……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김양수 잠깐 화장실 가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실장님, 부산항과 광양항을 해양클러스터사업 우선 지정 대상 구역으로 선정했고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지요?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김양수 예, 그렇습니다.
이는 신항만 건설로 인해서 유휴화된 기존 항만에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미래 신성장동력 및 지역 경제 성장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해양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 등 외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외국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서 세제 지원, 임대료 감면, 연구개발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외국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서 세제 지원, 임대료 감면, 연구개발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김양수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산자부는 현재 인천과 부산을 포함한 8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지요?
산자부는 현재 인천과 부산을 포함한 8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목표로 했던 정책 성과를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기업 투자 유치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양산업클러스터 구역을 경자구역으로 지정하면 외국 기업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 투자 유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 등 경자구역 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할 것 같은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가능하면, 우선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이 되면……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 지자체와 협의해서 경자구역 지정 요건과의 부합성을 검토 후 경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 지자체와 협의해서 경자구역 지정 요건과의 부합성을 검토 후 경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도가 시너지효과를 나타내면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침체된 해운․조선 산업의 재도약 기반도 마련하고요 또 글로벌 해운 강국의 위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총리님 각별히 신경 좀 쓰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조금 전에 모 위원님께서……
경북, 영남지역과 호남지역의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였지요?
경북, 영남지역과 호남지역의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였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산의 차이가요?
SOC.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전체 크기의 차이요?
SOC 규모의 차이가.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규모의 차이는 사업 자체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서로가 다릅니다. 호남지역 예산이 영남지역 예산의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런 이유가 뭐지요? 면적이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인구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것은 모르는데 일단 가짓수에서는 한 절반 되고요 액수에서는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것도 자세히 한번 파악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리고 SOC사업 하면 우리 건설 투자, 주택 투자, 토목 투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지요?
(백재현 위원장, 김도읍 간사와 사회교대)
(백재현 위원장, 김도읍 간사와 사회교대)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여기 SOC 예산은 대부분이 토목입니다.
토목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토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큽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것은 뭐……
제가 볼 때요 건설이 오히려 큽니다, 높고요. 그래서 건설하고 SOC 투자, 토목 투자를 좀 구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제부총리님, 모든 위원님들께서 어떤 지표가 바탕인가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근거의 표준을 잡느냐 또 어떤 것을 바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국민들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순위가 전 세계에서 5위다 하는 근거 규정이 뭔지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근거 규정하고 왜 다른지 이런 뭔가 통계가 다르게 나오면 대비했던 기준치가 뭔지 또 어떤 것을 대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통계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셔야지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잘살고 최저임금이 높은 나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안 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경제부총리께서 정확한 데이터를 좀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경제부총리님, 모든 위원님들께서 어떤 지표가 바탕인가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근거의 표준을 잡느냐 또 어떤 것을 바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국민들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순위가 전 세계에서 5위다 하는 근거 규정이 뭔지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근거 규정하고 왜 다른지 이런 뭔가 통계가 다르게 나오면 대비했던 기준치가 뭔지 또 어떤 것을 대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통계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셔야지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잘살고 최저임금이 높은 나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안 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이 부분을 경제부총리께서 정확한 데이터를 좀 갖다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많은 통계를, 쓰시는 분에 따라서…… 통계가 틀렸다는 뜻이 아니고 각자 보시기에 좀 유리한 그런 통계를 많이 인용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통계를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통계를, 쓰시는 분에 따라서…… 통계가 틀렸다는 뜻이 아니고 각자 보시기에 좀 유리한 그런 통계를 많이 인용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통계를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병 이은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총리님하고 말씀 나누다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남북협력기금, 사실 그 기금의 운용주체는 통일부장관이고, 그동안에 이 기금은 정부 마음대로 사용을 해 왔던 것이, 그래서 쌈짓돈처럼 됐는데 지난번……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 마음대로 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남북이 경색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뜻인가요?
아까 우리 총리님하고 말씀 나누다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남북협력기금, 사실 그 기금의 운용주체는 통일부장관이고, 그동안에 이 기금은 정부 마음대로 사용을 해 왔던 것이, 그래서 쌈짓돈처럼 됐는데 지난번……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 마음대로 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남북이 경색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뜻인가요?
국무총리이낙연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서는 남북협력사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는 얘기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러면 두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금은 그렇게 쓸 수 없는 돈인데, 보면 구호지원 예산을 1000억 원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성-신의주 간 철도․도로에 또 1000억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경제부총리님 계신가요?
첫 번째는 기금은 그렇게 쓸 수 없는 돈인데, 보면 구호지원 예산을 1000억 원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성-신의주 간 철도․도로에 또 1000억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경제부총리님 계신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잠깐 세면장 가셨습니다.
오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에서 맨 처음에 구호지원 예산을 3300억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게 4400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개성-신의주 간 철도․도로도 맨 처음에 계획에 없던 것이 1000억이 또 증가가 됐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인 거예요 아니면 부총리님이 직접 그렇게 올리신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꽤 많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 요구를 받은 뒤에 일부 부처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 예산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2개의 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통일부에서 추가 예산 요구를 한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통일부에서 추가 예산을 다시 해 가지고 1000억씩 올렸다는 말씀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일단 저희가 예산 요구하는 법적인 데드라인이 있지만 그 후에도 추가로 예산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 하시기는 했지만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또는 저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다른 부처의 예산은 그렇게 막 규제를 하고 안 주고 이러면서 여기다가 별안간에 1000억씩을 두 번씩에 걸쳐서 준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총리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요.
제가 이 예산을 가만히 보고 옛날 과거를 돌아보니까 DJ․노무현 정권 시절에 남북 대화를 하기 위해서 경의선 철로 복구를 하면서 남북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은 구호지원 예산과 개성-신의주 간 철도․도로를 하면서 남북 대화를 위한 시드 머니(seed money)로 이것을 지금 준비해 놓은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그때 그 당시는 이와 같은 예산을 쓸 때 우리 국회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리님께서도 혹시라도 이와 같이…… 지금 예산, 돈이 없어서 다른 부처는 난리인데 그것을 이렇게 1000억씩 1000억씩, 2000억이나 올리면서 돈 안 쓰고 그냥 가만히 놔둔다는 게 저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것을 쓰게 되면 우리 국회의 동의를 얻으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총리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요.
제가 이 예산을 가만히 보고 옛날 과거를 돌아보니까 DJ․노무현 정권 시절에 남북 대화를 하기 위해서 경의선 철로 복구를 하면서 남북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은 구호지원 예산과 개성-신의주 간 철도․도로를 하면서 남북 대화를 위한 시드 머니(seed money)로 이것을 지금 준비해 놓은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그때 그 당시는 이와 같은 예산을 쓸 때 우리 국회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리님께서도 혹시라도 이와 같이…… 지금 예산, 돈이 없어서 다른 부처는 난리인데 그것을 이렇게 1000억씩 1000억씩, 2000억이나 올리면서 돈 안 쓰고 그냥 가만히 놔둔다는 게 저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것을 쓰게 되면 우리 국회의 동의를 얻으시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당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유엔 결의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열린 유엔 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L35 결의안에 대해서 기권을 했지요. 그런데 이번 L35 결의안에는 옛날하고 달라서 일본의 원폭 피해와 관련된 내용이 두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북한’이라는 단어가 5개의 문단에 모두 열두 번이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원폭 피해 내용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많은 것은 물론 2015년에 기권했던 내용하고는 다르게 북한에 대한 규탄 내용이 훨씬 많아졌고 기권한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무엇보다 북한의 핵 위협의 직접 당사자인데도 제대로 된 대응은커녕 지금 현재 우리 정부는 눈치만 보고 있는 정부, 또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북핵 인질이 된 정부를 과연 우리 국민이 보고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리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지요.
그것 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유엔 결의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열린 유엔 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L35 결의안에 대해서 기권을 했지요. 그런데 이번 L35 결의안에는 옛날하고 달라서 일본의 원폭 피해와 관련된 내용이 두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북한’이라는 단어가 5개의 문단에 모두 열두 번이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원폭 피해 내용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많은 것은 물론 2015년에 기권했던 내용하고는 다르게 북한에 대한 규탄 내용이 훨씬 많아졌고 기권한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무엇보다 북한의 핵 위협의 직접 당사자인데도 제대로 된 대응은커녕 지금 현재 우리 정부는 눈치만 보고 있는 정부, 또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북핵 인질이 된 정부를 과연 우리 국민이 보고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리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그 유엔 결의안은 아까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목과는 달리 일본이 피해자라는 이미지가 부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상 찬성하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북핵 위협 앞에 있는 정부를 믿겠느냐? 믿는 분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도 그것을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또 하나는 북핵 위협 앞에 있는 정부를 믿겠느냐? 믿는 분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도 그것을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다음, 아까 우리 부총리님께 말씀드렸던 내용, 그것은 통일부에서 추가 요구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이 계셔서 추가 요구를 했던 자료를 바로 좀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위원님, 추가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번의 남북협력기금이 내년도 예산안이 금년 예산에 국회에 낸 정부 예산하고 거의 같은 수준의 금액입니다. 작년 심의할 때 깎여서 지금 그 모양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체 총액은 작년에 낸 금년도 예산안과 거의 같은 수준이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위원님, 추가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번의 남북협력기금이 내년도 예산안이 금년 예산에 국회에 낸 정부 예산하고 거의 같은 수준의 금액입니다. 작년 심의할 때 깎여서 지금 그 모양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체 총액은 작년에 낸 금년도 예산안과 거의 같은 수준이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실제 금액은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한 800억 이상 올라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러니까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기준으로 하면 18년 예산하고 17년 예산하고 거의 같은 금액입니다. 저희가 17년도에 1조 12억을 냈고요, 이번에 낸 것은 1조 40억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수준의 금액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작년 예산이나 이런 데 구호지원 예산이나 또는 그렇게 철도를 신설하는, 또는 철도 보수에 관한 그런 예산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퍼 주기식 예산으로밖에 저희가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퍼 주기식 예산으로밖에 저희가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시면서 감사원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홍 사무총장님, 지금 보충질의하시는 데 감사원장께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원장께 그렇게 전달을 좀 해 주시고, 적의 좀 조리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도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감사원장께서 허리가 안 좋으셔 가지고 복대를 차고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안 계시면 조금 사무총장께서……
민홍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은재 위원님 차례에 민홍철 위원님인데……
혹시 보충질의하시면서 감사원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홍 사무총장님, 지금 보충질의하시는 데 감사원장께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원장께 그렇게 전달을 좀 해 주시고, 적의 좀 조리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도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감사원장께서 허리가 안 좋으셔 가지고 복대를 차고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안 계시면 조금 사무총장께서……
민홍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은재 위원님 차례에 민홍철 위원님인데……
예, 괜찮습니다.
제가 간과를 했습니다.
기회 주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환경부장관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보건법 제15조에 따르면 환경 관련 건강피해 역학조사, 올해도 내년 예산에 산업단지 건강영향조사라든지 해서 제가 살펴보니까 한 66억 정도 편성이 됐네요?
우리 환경부장관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보건법 제15조에 따르면 환경 관련 건강피해 역학조사, 올해도 내년 예산에 산업단지 건강영향조사라든지 해서 제가 살펴보니까 한 66억 정도 편성이 됐네요?
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보건법 15조 거기 보면,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이 조항을 보니까 환경유해인자에 있어서 전부 다 역학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항이 빠져 있어요. 공항도 들어가 있는데, 공항지역 소음피해도 들어가 있는데 환경부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공항소음 피해주민들에 대한 건강역학조사를 한 사실이 없더라고요.
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부장관김은경 환경보건법에 지금 소음․진동에 관한 부분이 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국토교통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공항소음피해 지원법에 의해서 물적 지원은 해 주고 있어요. 전기료 보조라든지 기타 창틀 이런 것은 해 주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 주민들과 얘기를 해 보면 건강에 대한 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난청이라든지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심지어는 유산까지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관련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부 소관으로 돼 있고 환경부에서 이 근거에 의해서 공항지역 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건강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한 결과를 또 관계부처에 협조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관련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부 소관으로 돼 있고 환경부에서 이 근거에 의해서 공항지역 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건강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한 결과를 또 관계부처에 협조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도 지금 공항소음대책, 소음법의 개정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아까 남부내륙철도와 관련해서 지난 5월 달에 기재부에 민자 적격성 요청을 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만약에 민자 적격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 재정사업으로 다시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한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만약에 민자 적격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 재정사업으로 다시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마 그렇게 들으셨으면 맞으실 겁니다. 제가 자리를 잠깐 비우고 있어서요.
그러면 이게 연말까지 나옵니까? 민자 적격성이 언제 판단이 됩니까?
경제부총리님, 민자 적격성 판단은 기재부 소관이시지요?
경제부총리님, 민자 적격성 판단은 기재부 소관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나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자료를 좀……
좋습니다.
만약에 민자 적격성 판단이, 지난번 예타에 0.7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더 우려되는 것은 민자 적격성이 또 나올까, 예산이 좀 늘어났지만 나올까 싶을 정도인데, 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민자 적격성에도 이게 부적격이다 이럴 경우에 조기 착공 이 공약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재정으로 갈 수 있습니까?
만약에 민자 적격성 판단이, 지난번 예타에 0.7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더 우려되는 것은 민자 적격성이 또 나올까, 예산이 좀 늘어났지만 나올까 싶을 정도인데, 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민자 적격성에도 이게 부적격이다 이럴 경우에 조기 착공 이 공약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재정으로 갈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번 예타에서 B/C하고 HP가 좀 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민자 적격성 조사를 금년 5월 달에 착수를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적격성검토를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만약에 적격성이 안 나올 경우에는 저희가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적격성검토를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만약에 적격성이 안 나올 경우에는 저희가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철도사업의 경우에 보면 예타 없이 춘천-속초 철도 건설 그리고 대구-광주 철도 건설 그리고 원주-강릉 이런 것은 예타 없이도 착공을 했더라고요.
만약 남부내륙철도도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만약 남부내륙철도도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마도 제 기억이 맞다면, 민 위원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이 계셔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아마도 그때 예타를 면제했던 것은 그 당시 정부에서 30대 선도프로젝트 해 가지고 특별하게 취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그와 같은 예타 면제로 저희가 국회에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비교적……
하여튼 부총리님 말씀 저도 잘 이해를 하겠는데요. 만약에 민자 적격성이 안 나왔을 때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또 경남 내륙지역 주민들도 아주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타 면제는 사실 저희가 굉장히 엄격하게 봐야 될 사안인데 하여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님, 현재 지금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R&D사업 기본계획 하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현재 예타 중에 있습니다.
예타 완료가 안 돼서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속히 이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아마 11월 중으로는 끝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국토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개년간에 한 1150억 정도 지금 예타 신청 중이어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드론산업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물론 국토부 소관 사항도 있고 이러는데요, 현재 내년 예산편성을 물론 했습니다.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안대로 했는데 이게 조금 더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찬바람이 부니까 작년에 발생했던 AI 악몽이 떠오릅니다.
총리님도 마찬가지지요?
총리님도 마찬가지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지금 이 순간에도 AI 바이러스가 닭이나 오리를 향해서 스멀스멀 움직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작년 AI가 발생해서 올해까지 계속되었는데, 발생 두수하고 피해액을 기억하십니까?
혹시 작년 AI가 발생해서 올해까지 계속되었는데, 발생 두수하고 피해액을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대충 작년에 삼천칠팔백만 수를 살처분했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제 기억이 맞다면 몇백만 수를 여름에 살처분했습니다.
예, 비슷하게 기억을 하십니다.
피해액은요?
피해액은요?
국무총리이낙연 피해액은 살처분 숫자하고 비례하겠지만 제가 그것까지는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부 지출액만 해서 약 3500억 원 정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액수가 살처분 보상비와 관련된 직접 재정지출액에 불과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작년에 발생해 가지고 올해까지 계속된 이 피해액을 계산했을 때 1조 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거의 2년 간격으로 AI가 발생을 했고, 2013년 이후에는 연례행사가 되었습니다.
혹시 2003년 이후에 얼마 정도나 피해가 발생했는지 아세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작년에 발생해 가지고 올해까지 계속된 이 피해액을 계산했을 때 1조 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거의 2년 간격으로 AI가 발생을 했고, 2013년 이후에는 연례행사가 되었습니다.
혹시 2003년 이후에 얼마 정도나 피해가 발생했는지 아세요?
국무총리이낙연 말씀을 해 주시지요.
약 8800만 수 정도가 살처분되었고, 약 1조 정도 피해액이 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대경제연구원 셈법에 따르면 2조 원이 훨씬 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례행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대책에는 실패를 하고 있다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부 학자들 주장에 의하면 AI가 이미 토착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동의를 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연례행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대책에는 실패를 하고 있다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부 학자들 주장에 의하면 AI가 이미 토착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동의를 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 우려를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차단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행안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가축방역 관련 기관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우리 행안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가축방역 관련 기관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중앙부처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까지 포함해서……
중앙부처만 해서.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그래서 농림부 포함해서 한 네댓 군데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는 모르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장관님이 네댓 개 되는 것으로 대강 알고 계시는 것은 맞습니다. 농식품부의 방역국, 그다음에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촌진흥청, 그다음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이렇게 한 4개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 부총리님, 가축방역 관련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우리 부총리님, 가축방역 관련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지금 숫자를 갖고 있지 않아서 알려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아주 세세한 분야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267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4개의 기관이 이런 예산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I를 막지 못하고 있거든요.
행안부장관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올해 예산이 267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4개의 기관이 이런 예산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I를 막지 못하고 있거든요.
행안부장관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물론 제가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혹시 토착화되어서 우리가 모르는 새로 이런 다양한 형태로 우리 가축의 지금 현재 환경에 이미 내재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하고 조금 틀립니다. 조직은 이렇게 4개 정도로 많지만 구조적으로 기능이 AI를 차단하기에는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느낍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평상시에 다른 업무 보고 있다가 AI 발생했을 때 부랴부랴 방역한다고 움직이면 그게 차단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작년에 AI가 처음 발생했을 때 우리 정부기관에서 발견한 것 아닙니다. 대학연구소에서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부기관에 AI만을 전담하는 전문가가 없다, AI만을 1년 내내 연구하고 예찰하고 효과적인 방역 수단을 강구하는 AI연구소가 그래서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AI연구소의 필요성을 수차례에 걸쳐 역설했지만 농식품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생각해 봤더니 정부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행안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여기서 반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안부장관님?
왜 그러냐 그러면 평상시에 다른 업무 보고 있다가 AI 발생했을 때 부랴부랴 방역한다고 움직이면 그게 차단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작년에 AI가 처음 발생했을 때 우리 정부기관에서 발견한 것 아닙니다. 대학연구소에서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부기관에 AI만을 전담하는 전문가가 없다, AI만을 1년 내내 연구하고 예찰하고 효과적인 방역 수단을 강구하는 AI연구소가 그래서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AI연구소의 필요성을 수차례에 걸쳐 역설했지만 농식품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생각해 봤더니 정부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행안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여기서 반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안부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 반대를 한다기보다도 그동안 가축방역국으로 되어 있던 농림부의 부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방역국이 금년부터 독립한 만큼 조금 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체계적으로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정도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이것은 농림부장관하고 좀 상의를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예산 행안부하고 협의하시고 검토하겠습니까?
부총리님, 예산 행안부하고 협의하시고 검토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우선 조직 문제이고 하니까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1차 질의 때 하다가 못 한 것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제가 독립운동 사례를 얘기했고 민주화운동을 얘기했던 것은 우리 대한민국 예산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의 배려가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보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그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독립운동사 이런 것들이 전혀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심지어는 독립운동 한 분들은 3대가 망한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것은 제가 어제 국회 어느 의원의 발언을 보면서 깜짝 놀랄 정도로, 민주화운동 한 사람들이 마치 대한민국 정부를 어렵게 만드는 듯한 그런 부족한 이해, 물론 이것은 실제 그 일을 겪어 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그 세력들의 배움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매우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87년도 6월 항쟁의 사진 중에서 지금도 널리 알려진 사진이 부산 6월 항쟁 사진인데요, 거기에 노무현 변호사와 문재인 변호사가 플래카드를 들고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노무현 변호사 대통령이 됐고 현재 대통령은 문재인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정권은 바로 민주화운동 정권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어느 때부터인가 민주화운동을 폄하하기 시작했고 마치 민주화운동을 했던 것을 감춰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민주화운동 한 것을 과거 독립운동 한 분들이 숨기듯이 숨겨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그것을 좀 당당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정부나 이쪽에서 배려가 거의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01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생겼고 노무현 정부까지는 유지가 되다가 중요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 시기에, 한 9년 정도 그야말로 뭐랄까요? 민주화운동이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쳐 버린 시기가 있었습니다.
총리님,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있는데 기념사업회의 위상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독립운동 사례를 얘기했고 민주화운동을 얘기했던 것은 우리 대한민국 예산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의 배려가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보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그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독립운동사 이런 것들이 전혀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심지어는 독립운동 한 분들은 3대가 망한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것은 제가 어제 국회 어느 의원의 발언을 보면서 깜짝 놀랄 정도로, 민주화운동 한 사람들이 마치 대한민국 정부를 어렵게 만드는 듯한 그런 부족한 이해, 물론 이것은 실제 그 일을 겪어 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그 세력들의 배움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매우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87년도 6월 항쟁의 사진 중에서 지금도 널리 알려진 사진이 부산 6월 항쟁 사진인데요, 거기에 노무현 변호사와 문재인 변호사가 플래카드를 들고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노무현 변호사 대통령이 됐고 현재 대통령은 문재인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정권은 바로 민주화운동 정권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어느 때부터인가 민주화운동을 폄하하기 시작했고 마치 민주화운동을 했던 것을 감춰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민주화운동 한 것을 과거 독립운동 한 분들이 숨기듯이 숨겨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그것을 좀 당당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정부나 이쪽에서 배려가 거의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01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생겼고 노무현 정부까지는 유지가 되다가 중요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 시기에, 한 9년 정도 그야말로 뭐랄까요? 민주화운동이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쳐 버린 시기가 있었습니다.
총리님,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있는데 기념사업회의 위상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좋았던 시절이 있었고요. 미미해진 시절이 있었고 거의 활동이 중단되다시피 한 시기가 최근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의 정신을 뭔가 정리하고 평가하고 그래야 되는 단체인데, 민주화운동 단체가 그러기 위해서 만든 단체 아닙니까?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인데 지금 예산현황을 보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다음을 한번 넘겨 줘 보세요.
예산뿐만 아니고 그 예산에 따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원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원에 미달하고 있고 지금 현재 7년 연속 정원 미달을 하고 있습니다.
7년 연속 미달한 이유 중의 하나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관에 따른 이사장 임명 자체를 정부가 완전히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도대체 지금은 무슨 일을 하려도 할 수도 없고, 민주화기념사업회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사업으로 세웠던 게 민주화운동기념관인데요. 그게 진행이 잘 되다가 지금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총리님께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거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설립돼서 진행되다가 중단됐던 그 시기 9년을 뛰어넘고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인데 지금 예산현황을 보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다음을 한번 넘겨 줘 보세요.
예산뿐만 아니고 그 예산에 따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원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원에 미달하고 있고 지금 현재 7년 연속 정원 미달을 하고 있습니다.
7년 연속 미달한 이유 중의 하나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관에 따른 이사장 임명 자체를 정부가 완전히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도대체 지금은 무슨 일을 하려도 할 수도 없고, 민주화기념사업회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사업으로 세웠던 게 민주화운동기념관인데요. 그게 진행이 잘 되다가 지금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총리님께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거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설립돼서 진행되다가 중단됐던 그 시기 9년을 뛰어넘고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도 정말 기념사업회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인데……
부총리님, 올해 보니까 6월 항쟁 기념사업 때문에 한 20억 들어간 것 빼면 거의 인건비, 기본사업비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부총리님께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뭔가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고, 그것 좀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부총리님, 올해 보니까 6월 항쟁 기념사업 때문에 한 20억 들어간 것 빼면 거의 인건비, 기본사업비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부총리님께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뭔가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고, 그것 좀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30주년 기념사업은 완료사업으로 금년에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아시는 것처럼 사무실 이전이 제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금년에 100억인데 저희가 내년에 220억을 반영했거든요. 사업비도 종료사업 빼 놓으면 사실은 제법 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신 말씀 취지 받들어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30주년 기념사업은 완료사업으로 금년에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아시는 것처럼 사무실 이전이 제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금년에 100억인데 저희가 내년에 220억을 반영했거든요. 사업비도 종료사업 빼 놓으면 사실은 제법 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신 말씀 취지 받들어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해 오지 못한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료도 이미 없어지기 시작했고 자료 정리도 잘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제대로 활동하고 있다면 사실 이번 촛불에 관련된 모든 자료도 거기에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상임위에서는 한 얘기지만,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을 여러 가지 세우고 있지만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부모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이들의 안전을 두려워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표에 나오지만, 시간 때문에 표를 한번 계속 돌려 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너무 많고 그다음에 학교 주변에 인도가 없는 학교가 또 전체 6000여 개 초등학교 중에서 1800개 정도가 됩니다. 그 학교들에게 인도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예산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안전부에서는 계속 신청을 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계속 깎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번에는 적어도 아이들에게 인도 보도는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정부에서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상임위에서는 한 얘기지만,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을 여러 가지 세우고 있지만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부모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이들의 안전을 두려워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표에 나오지만, 시간 때문에 표를 한번 계속 돌려 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너무 많고 그다음에 학교 주변에 인도가 없는 학교가 또 전체 6000여 개 초등학교 중에서 1800개 정도가 됩니다. 그 학교들에게 인도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예산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행정안전부에서는 계속 신청을 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계속 깎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번에는 적어도 아이들에게 인도 보도는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정부에서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렇지 않아도 이면도로를 포함해서 학교 앞 도로라든가 몇 군데는 특별히 좀 챙겨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은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소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재 위원님 뭐……
이은재 위원님 뭐……
의사진행발언 좀, 아까 통일부장관이 안 계셔서……
예, 발언하십시오.
우선 아까 통일부장관이 안 계셔서 경제부총리께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통일부장관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국가재정법 제31조 예산요구서 제출에 따라서 당초 통일부가 재정 당국에 요구한 예산액보다 정부안이 최종적으로 증액이 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또 부총리께서 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통일부가 요구하여 추가로 반영하게 됐다고 답변을 하셨고 따라서 통일부는 당초 요구액보다 증액된 사업, 경협기반(무상)과 구호지원 사업의 추가 요구 사유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방에 오셔서 좀 설명도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사업비와 비사업비, 여유자금 등으로 구분을 해서 상세히 제출 요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국가재정법 제31조 예산요구서 제출에 따라서 당초 통일부가 재정 당국에 요구한 예산액보다 정부안이 최종적으로 증액이 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또 부총리께서 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통일부가 요구하여 추가로 반영하게 됐다고 답변을 하셨고 따라서 통일부는 당초 요구액보다 증액된 사업, 경협기반(무상)과 구호지원 사업의 추가 요구 사유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방에 오셔서 좀 설명도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사업비와 비사업비, 여유자금 등으로 구분을 해서 상세히 제출 요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총리님, 저희들 여야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예결위 행정실에서 지금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취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아직 자료가 완벽하게 다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리님께서 지금 회의 진행 중에 부서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기 뭐하지만 총리님이 직접 좀 해 가지고 자료제출 독려 좀……
국무총리이낙연 그것 가지고 있어 봤자 돈이 되는 것 아니니까요, 빨리빨리 내세요.
총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기재부에서 다 제출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체크를 하셔 가지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진 차관님, 좀 체크하셔 가지고……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오늘만 날 아닙니다. 경제부처ㆍ비경제부처 다 있으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렇지 않아도 아침 오전부터 계속 제출현황을 제가 채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된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실에서 잘 취합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실에서 잘 취합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달서갑의 곽대훈입니다.
총리님, 아까 제 주질의 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지명 3, 4일 전에 제청을 하셨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총리님, 아까 제 주질의 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지명 3, 4일 전에 제청을 하셨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제가 언론에 나온 내용들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그와 같은 의혹들은 청문요청 서류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면 대충 알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제청 당시에 총리께서 언론에 보도된 그와 같은 일부 의혹들에 관해서 알고 계셨는지……
제청 당시에 총리께서 언론에 보도된 그와 같은 일부 의혹들에 관해서 알고 계셨는지……
국무총리이낙연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셨지요?
국무총리이낙연 2년 동안 상임위 활동을 같이하면서 가졌던 기억에 의존했습니다.
그거 알지 못했다면 제청하신 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주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관후보자들에 관한 국무위원의 제청이 있을 적에 청와대 검증팀의 관련된 서류를 보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총리실 내에 검증할 수 있는 그런 팀을 운영하는지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아까 주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관후보자들에 관한 국무위원의 제청이 있을 적에 청와대 검증팀의 관련된 서류를 보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총리실 내에 검증할 수 있는 그런 팀을 운영하는지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국무총리이낙연 총리실은 검증팀이 없고요, 대체로 구두 추천을 하면 그때부터 본격 검증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총리님께 좀 면밀히 검증을 하시고 제청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고리 5ㆍ6호기 중단과 재개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신고리 5․6호기 중단이 대통령의 공약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또 신고리 5․6호기 중단으로 인해서 한 1000억 정도, 공정이 한 29% 진행돼서 1000억 정도 손실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예산이 46억 원 들었습니다. 손실 예상되는 것 지금 현재는 업체로부터 받아보니까 한 1400억 정도가 됩니다.
그와 같은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고 저는 7월 중순에 그 현장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입구서부터 그 지역주민들이 뙤약볕에 나와서 공사 재개해야 된다고 호소하는 목소리를 듣고 한수원 건설본부 앞마당에서 근로자나 기업인들이 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재개가 결정되면 적어도 저는 대통령께서 그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실 줄 알았습니다. 공론화위의 권고 이후에 나온 대통령 입장문이나 10월 24일 날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전혀 거기에 관해서 말씀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공론화위의 권고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은, 숙의민주주의의 모델이니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그와 같은 고통을 입은 분들에 관해서, 중소기업인들이나 그 지역주민이나 또 제가 10월 20일 날 방문했을 때 일부 근로자는 그 사이에 일자리를 구하려고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았으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 시에 산업부장관께 ‘대통령께 사과나 그렇지 않으면 유감표시나 또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에 관한 위로의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그랬을 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장관께 또 재촉을 했습니다. ‘장관은 그러면 적어도 유감표시라도 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하니까 장관이 회피했습니다.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신고리 5ㆍ6호기 중단과 재개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신고리 5․6호기 중단이 대통령의 공약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또 신고리 5․6호기 중단으로 인해서 한 1000억 정도, 공정이 한 29% 진행돼서 1000억 정도 손실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예산이 46억 원 들었습니다. 손실 예상되는 것 지금 현재는 업체로부터 받아보니까 한 1400억 정도가 됩니다.
그와 같은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고 저는 7월 중순에 그 현장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입구서부터 그 지역주민들이 뙤약볕에 나와서 공사 재개해야 된다고 호소하는 목소리를 듣고 한수원 건설본부 앞마당에서 근로자나 기업인들이 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재개가 결정되면 적어도 저는 대통령께서 그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실 줄 알았습니다. 공론화위의 권고 이후에 나온 대통령 입장문이나 10월 24일 날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전혀 거기에 관해서 말씀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공론화위의 권고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은, 숙의민주주의의 모델이니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그와 같은 고통을 입은 분들에 관해서, 중소기업인들이나 그 지역주민이나 또 제가 10월 20일 날 방문했을 때 일부 근로자는 그 사이에 일자리를 구하려고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았으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 시에 산업부장관께 ‘대통령께 사과나 그렇지 않으면 유감표시나 또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에 관한 위로의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그랬을 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장관께 또 재촉을 했습니다. ‘장관은 그러면 적어도 유감표시라도 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하니까 장관이 회피했습니다.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저는 그 과정이 불가피했다고, 정부로서는 불가피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과정 동안에 많은 걱정을 하셨을 분들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총리님, 신고리 문제와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 탈원전을 결정했습니다. 그렇지요? 탈원전 결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예상되는 손실이 월성 1호기가 만일 중단되게 되면, 지금 현재 연장하기 위해서 시설개선에 한 5000억 들어갔습니다. 전력판매 손실만 1조 한 5000억 됩니다. 한 2조가 됩니다. 또 신규원전 6기에 관해서도 지금 현재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호기 했을 경우에는, 지금 한 5000억가량 투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원전 10기에 관해서 수명연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전력판매 손실만 따져봤을 때 한 45조 됩니다. 이와 같은 손실에 관해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산업부에서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탈원전 로드맵에 관련해서 귀사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장관께 물어봐도 확실하게 듣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탈원전에 따라서 월성 1호기 폐쇄와 또 연장 문제, 원전 10기 연장하지 않는 문제 이런 문제를 한수원에서 알아서 조치하라고 이렇게 공문을 내보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적절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서 결정해서 정부가 이와 같은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서 정책을 시행할 것인지에 관해서 총리님, 말씀해 주시지요.
총리님, 신고리 문제와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 탈원전을 결정했습니다. 그렇지요? 탈원전 결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예상되는 손실이 월성 1호기가 만일 중단되게 되면, 지금 현재 연장하기 위해서 시설개선에 한 5000억 들어갔습니다. 전력판매 손실만 1조 한 5000억 됩니다. 한 2조가 됩니다. 또 신규원전 6기에 관해서도 지금 현재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호기 했을 경우에는, 지금 한 5000억가량 투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원전 10기에 관해서 수명연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전력판매 손실만 따져봤을 때 한 45조 됩니다. 이와 같은 손실에 관해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산업부에서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탈원전 로드맵에 관련해서 귀사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장관께 물어봐도 확실하게 듣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탈원전에 따라서 월성 1호기 폐쇄와 또 연장 문제, 원전 10기 연장하지 않는 문제 이런 문제를 한수원에서 알아서 조치하라고 이렇게 공문을 내보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적절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서 결정해서 정부가 이와 같은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서 정책을 시행할 것인지에 관해서 총리님,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보기에는 한수원이 할 일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법에 따라서 해야 될 일도 있을 겁니다. 손실에 관한 처리는 법에 따라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요금에 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께서는 이 자료 보신 바가 없으시지요?
전기요금에 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께서는 이 자료 보신 바가 없으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게 2022년에…… 지금 현재 전기요금이 0.8% 오르는 것으로 이렇게, 이것은 산업부에서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같은 날짜에 전력거래소, 산업부가 2030년에 18% 오르는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탈석탄과 탈원전 이런 정책을 펴기 위해서, 밀어붙이기 위해서 공개를 하지 않았던 자료입니다. 제가 2개월에 걸쳐서 이 자료를 확인했는데 실제 2022년까지는 별다른 전력요금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 이후가 문제가 됩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시다시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월성1호기 폐쇄가 2022년에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산업정책 외에는 다른 요인을 크게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자료에 보시다시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월성1호기 폐쇄가 2022년에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산업정책 외에는 다른 요인을 크게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선은 문재인 정부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전기요금이 그다지 인상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도 우려할 수준의 인상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설명입니다, 현재까지.
총리님, 이게 전력거래소에서 제가 산업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받았던 자료입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부처를 통해서 검증과 확인을 좀 거쳐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저에게 나중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셔서 저에게 나중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부총리님, 지금 현재 정부가 제출한 예산서를 보면 내년도 중앙공무원 1만 4796명을 채용하기 위한 예산이 4300여억 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고 계시고 그 지적 중에는 일정 부분 새겨들을 내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박근혜 정권 때의 예산을 제가 보다가 이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정책을 반영한 숫자이지 않습니까? 국가가 필요한 정책을 어떻게 예산으로 뒷받침할 것이냐 하는 숫자가 예산인데요. 그 당시 2014년도～2015년 사이에 창업지원 예산이 무려 얼마나 늘었는지 혹시 부총리님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님, 지금 현재 정부가 제출한 예산서를 보면 내년도 중앙공무원 1만 4796명을 채용하기 위한 예산이 4300여억 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고 계시고 그 지적 중에는 일정 부분 새겨들을 내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박근혜 정권 때의 예산을 제가 보다가 이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정책을 반영한 숫자이지 않습니까? 국가가 필요한 정책을 어떻게 예산으로 뒷받침할 것이냐 하는 숫자가 예산인데요. 그 당시 2014년도～2015년 사이에 창업지원 예산이 무려 얼마나 늘었는지 혹시 부총리님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2014년～2017년도요?
2014년～2015년도의 창업지원 예산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무려 1조 5000억이 늘었습니다, 이 항목 하나만. 저희가 공무원 일자리 4000억 갖고 많은 논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이 일회성 예산이 아니고 2015년, 2016년, 2017년, 내년에는 저희가 2조 8000억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시적 예산이 아닌데 1조 5000억이 늘어나는 예산을 세웠고, 제가 그 당시에 속기록을 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많은 논란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처음에 시도했던 것이 낙수효과에 대한 과대 기대로 법인세를 인하해 주고 고환율 정책을 쓰면서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장에서 제대로 효과가 없다 보니까 2014년에는 이런 창업을 위한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대기업 위주의 정책, 창업 정책도 힘들다 보니까 저희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그 기반에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 경제를 일으켜 보자 이런 시도로서 새로운 예산을 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지금 시대의 요구이고 또 작년 촛불로 정권교체를 이룬 국민들의 열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다고 얘기하면서 그에 맞는 창의적이고 융․복합적인 인물도 키워야 되고, 그다음에 복지도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일자리도 늘려야 되고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것은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예산이 늘어 가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해 왔고 인구도 늘어나지 않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SOC 투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우리가 과거보다는 조금 축소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가장 균형을 갖고 있는 지도자로서의 기본 생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지금 짜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방향이 옳다 그리고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네이밍을 소득주도 성장, 사람중심 경제…… 이 네이밍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흐름상으로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 길로 가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지출 증가율이 한 7.1% 됩니다. IMF하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두 자리의 예산 증가율을 보여 왔습니다. 그 나머지는 평균 한 4.1～4.2%의 예산 증가율을 보여 왔더라고요.
그러면 내년 7.1%가 과연 우리가 정말 감내하기 힘들 정도의 과한 예산 증가율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두 자리 숫자도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가 4.1% 정도의 평균 예산 증가율을 보여 왔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재정확장정책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도 7.1% 정도의 예산 증가율은 타당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좀 더 자신감 있게 그리고 제대로 된 자료와 데이터를 근거로 국민과 우리 야당을 좀 더 강하게 설득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본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핵심은 민간 일자리입니다. 공공 일자리는 마중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육 서비스, 복지 서비스의 고용유발계수가 다른 어떤 산업보다 높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이쪽 분야에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민간 사이드에서 어떤 일자리들이 생겨나고 어떠한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잘 만들어서 각 의원실에 배부를 해 주시면 이번 예산안 통과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소벤처기업부 장차관님 안 계시니까 금융위원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창업 기업 수를 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4만 개씩 늘다가 2014․2015․2016년도에 8만 개, 9만 3000개, 작년에는 9만 6000개씩 늘고 있습니다. 이건 아시지요?
하지만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처음에 시도했던 것이 낙수효과에 대한 과대 기대로 법인세를 인하해 주고 고환율 정책을 쓰면서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장에서 제대로 효과가 없다 보니까 2014년에는 이런 창업을 위한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대기업 위주의 정책, 창업 정책도 힘들다 보니까 저희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그 기반에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 경제를 일으켜 보자 이런 시도로서 새로운 예산을 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지금 시대의 요구이고 또 작년 촛불로 정권교체를 이룬 국민들의 열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다고 얘기하면서 그에 맞는 창의적이고 융․복합적인 인물도 키워야 되고, 그다음에 복지도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일자리도 늘려야 되고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것은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예산이 늘어 가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해 왔고 인구도 늘어나지 않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SOC 투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우리가 과거보다는 조금 축소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가장 균형을 갖고 있는 지도자로서의 기본 생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지금 짜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방향이 옳다 그리고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네이밍을 소득주도 성장, 사람중심 경제…… 이 네이밍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흐름상으로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 길로 가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지출 증가율이 한 7.1% 됩니다. IMF하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두 자리의 예산 증가율을 보여 왔습니다. 그 나머지는 평균 한 4.1～4.2%의 예산 증가율을 보여 왔더라고요.
그러면 내년 7.1%가 과연 우리가 정말 감내하기 힘들 정도의 과한 예산 증가율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두 자리 숫자도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가 4.1% 정도의 평균 예산 증가율을 보여 왔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재정확장정책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도 7.1% 정도의 예산 증가율은 타당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좀 더 자신감 있게 그리고 제대로 된 자료와 데이터를 근거로 국민과 우리 야당을 좀 더 강하게 설득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본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핵심은 민간 일자리입니다. 공공 일자리는 마중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육 서비스, 복지 서비스의 고용유발계수가 다른 어떤 산업보다 높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이쪽 분야에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민간 사이드에서 어떤 일자리들이 생겨나고 어떠한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잘 만들어서 각 의원실에 배부를 해 주시면 이번 예산안 통과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소벤처기업부 장차관님 안 계시니까 금융위원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창업 기업 수를 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4만 개씩 늘다가 2014․2015․2016년도에 8만 개, 9만 3000개, 작년에는 9만 6000개씩 늘고 있습니다. 이건 아시지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 될 거라고……
다시 말해서 창업에 대한 열기는 그렇게 식지 않았다는 거지요. 정부에서도 재정 지원도 하고 나름대로 시장의 니즈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은 되는데 이 법인들의 생존율은 떨어지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그런데 창업은 되는데 이 법인들의 생존율은 떨어지고 있는 것 아시지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맞습니다.
1차 연도, 2차 연도 그다음에 3차 연도, 4차 연도 가면서 떨어지고 있고 해마다 생존율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살려낼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창업 자체가 죽었다고 그러면 희망이 없는데 창업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의 생존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창업하는 회사의 생존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금융위원회에서 안을 만드셔서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융위원장최종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데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 갖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송국이 이렇게 많습니다. 아리랑방송을 제외하고 총 7개 있습니다, 국회방송을 제외하고.
그런데 시청률을 보시면 정말 형편없습니다. 시청률이 없는 방송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총리님 와 계시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제가 제 것도 잘 안 보이는데, 관할 부처도 다 다릅니다. 문체부, 방통대, 국방부, 과기부, 중소벤처부, 고용부, 산자부 이렇게 있습니다. 총 다 합쳐 봐야 시청률이 0.01%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 예산은 약 700억, 고용자 수도 4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정말 국가에서 운영하는 방송국의 시청률이 이러한데 이걸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이것을 통합해서 제대로 된 정부 홍보방송 체제를 갖출 것인지에 대해서 TF팀을 꾸려서 총리님 주관의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송국이 이렇게 많습니다. 아리랑방송을 제외하고 총 7개 있습니다, 국회방송을 제외하고.
그런데 시청률을 보시면 정말 형편없습니다. 시청률이 없는 방송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총리님 와 계시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제가 제 것도 잘 안 보이는데, 관할 부처도 다 다릅니다. 문체부, 방통대, 국방부, 과기부, 중소벤처부, 고용부, 산자부 이렇게 있습니다. 총 다 합쳐 봐야 시청률이 0.01%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 예산은 약 700억, 고용자 수도 4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정말 국가에서 운영하는 방송국의 시청률이 이러한데 이걸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이것을 통합해서 제대로 된 정부 홍보방송 체제를 갖출 것인지에 대해서 TF팀을 꾸려서 총리님 주관의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매스컴ㆍ대중매체와 같은 잣대로 시청률을 따지기에는 좀 어려운 특수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또 하나는 각기의 목적이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몇백만 명이 보더라도 존재가치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여간 비용이 저렇게 많이 들어가고 또 고용인원이 그다지 많지 않다면 김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한번 상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매스컴ㆍ대중매체와 같은 잣대로 시청률을 따지기에는 좀 어려운 특수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또 하나는 각기의 목적이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몇백만 명이 보더라도 존재가치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여간 비용이 저렇게 많이 들어가고 또 고용인원이 그다지 많지 않다면 김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한번 상의하겠습니다.
상업방송처럼 그런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아무리 공영방송이라 하더라도 시청률이 없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업방송의 잣대가 아닌 공영방송의 원칙과 가치를 지키면서 많은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방송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상업방송의 잣대가 아닌 공영방송의 원칙과 가치를 지키면서 많은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방송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러니까 아마도 각 채널마다 특정한 시청자가 있을 겁니다. 아무나 보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맡은 상임위원회가 3개가 있어서 공부를 하려고 의원실에서 잤습니다. 자면서 방송으로 보니까 어제 이 시간쯤에도 앉아 계시더라고요. 참 애 많이 쓰시고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리고요. 그래도 이렇게 여러 공무원께서 밤새면서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우리나라 잘 굴러갈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보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질문할 텐데, 일방적으로 총리께 질문을 드리더라도 다른 분이 답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니까요.
최저임금은 왜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려고 하는 겁니까? 정책 목표는 어디에 있지요?
제가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질문할 텐데, 일방적으로 총리께 질문을 드리더라도 다른 분이 답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니까요.
최저임금은 왜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려고 하는 겁니까? 정책 목표는 어디에 있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우선은 너무 형식적인 답변이라고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표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사용자 측이 7300원을 제시하고, 노동자 측이 7530원을 제시했는데요. 표결 결과 9 대 7이든가 이렇게 해서 노동자 측 안이 채택된 것이지요. 그렇게 됐고요.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선거 때 주요 후보 다섯 분 가운데 세 분은 2020년까지 만 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고, 두 분은 2022년까지 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었는데요. 당선되신 분이 바로 그 세 분 중의 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첫 해에 상승 폭이 높았다고 하는 것은 아까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도 있었고,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임금에 허덕이는 분들의 상황을 볼 적에 임팩트 있는 변화가 필요하겠다 하는 판단이, 그 판단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움직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으로는 그런 판단도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선거 때 주요 후보 다섯 분 가운데 세 분은 2020년까지 만 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고, 두 분은 2022년까지 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었는데요. 당선되신 분이 바로 그 세 분 중의 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첫 해에 상승 폭이 높았다고 하는 것은 아까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도 있었고,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임금에 허덕이는 분들의 상황을 볼 적에 임팩트 있는 변화가 필요하겠다 하는 판단이, 그 판단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움직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으로는 그런 판단도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정부대표도 있었을 것이고요, 결정된 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국민 세금이 많이 쓰이고……
국무총리이낙연 예, 정부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받아들일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최저임금을 올려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부총리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최저임금 올렸을 때 나타나는 그 효과에 대한 말씀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여러 가지 가계와 기업의 소득 격차라든지 또는 최저임금에 있는 취약계층 이런 분들에 대한 소득 인상을 통한……
부총리, 죄송합니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의 반이 지나갔네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나중에 모르는 점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니까 소득이 주도하는 성장 뭐 이런 거겠지요. 가처분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진작시키면 그게 경제가 좋아진다 이런 것도 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것도 중요합니다.
월급이 늘면 그 돈으로 치킨이라도 한 마리 더 사먹을 거고 맥주라도 한 잔 더 마실 테니까 그게 경제 잘 돌아가는 데 좋을 것이다 이럴 텐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거시적으로는 여러 가지 양극화 해소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최저임금 인상에 필요한 재정지원의 총액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가 내년도에 3조……
3조 원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잡고 있습니다.
멕시코 얘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멕시코는 산유국이라서 외화 획득의 제1수단은 원유 수출이라고 합니다.
제2수단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멕시코는 산유국이라서 외화 획득의 제1수단은 원유 수출이라고 합니다.
제2수단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관광 아닐까요?
아, 관광이 아니고요. 인접해 있는 미국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수출인가요?
투자가 아니고,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불법 혹은 적법 노동자들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과실송금이군요.
송금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 액수가 굉장히 크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중소기업을 보면 중소기업의 시골에 있는 공장에 찾아와 가지고 일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은 돈을 얼마나 주느냐고 하지 않고 얼마나 많이 쉴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적은 시간을 일할 수 있느냐, 이래서 그 사람들은 아예 올 수가 없고, 일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인데 하나는 일정 시간만 일해서는 생계가 안 돼서 연장근무를 계속 해야 되는, 휴일에도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일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최저임금제와 함께 또 전체 근로시간을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외국인밖에 없다는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많이 차지한다는 거지요. 그들은 일을 합니다. 왜냐? 우리는 먹여 주고 재워 주고, 다음에 최저임금을 올려 주는데 그게 최저임금이라고 해도 그들이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1년 벌 것을 여기에서 한 달에 벌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일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들은 아까 멕시코와 같이 버는 것의 대부분을 송금합니다. 송금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치킨이라도 사먹고 돌아가서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밑바탕의 재원이 되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 액수를 봤더니 2017년 5월 기준으로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21만 2243명,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적용범위에 들어가서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송금액이 3조 5500억인데 오는 2020년에는 5조 5000억 원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퍼붓는 돈, 최저임금 인상에 필요한 재정지원의 액수가 외국인을 통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국부가 유출되고 원하던 우리의 경제효과는 거두지 못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제를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나라가 많습니까?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이번에 최저임금제와 함께 또 전체 근로시간을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외국인밖에 없다는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많이 차지한다는 거지요. 그들은 일을 합니다. 왜냐? 우리는 먹여 주고 재워 주고, 다음에 최저임금을 올려 주는데 그게 최저임금이라고 해도 그들이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1년 벌 것을 여기에서 한 달에 벌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일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들은 아까 멕시코와 같이 버는 것의 대부분을 송금합니다. 송금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치킨이라도 사먹고 돌아가서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밑바탕의 재원이 되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 액수를 봤더니 2017년 5월 기준으로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21만 2243명,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적용범위에 들어가서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송금액이 3조 5500억인데 오는 2020년에는 5조 5000억 원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퍼붓는 돈, 최저임금 인상에 필요한 재정지원의 액수가 외국인을 통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국부가 유출되고 원하던 우리의 경제효과는 거두지 못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제를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나라가 많습니까? 혹시 알고 계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지금 자료를……
잘 모르시는군요. 제가 듣기에는 그게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에게 같은 액수를 줄 수 없으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게 주더라도 그것을 세금으로 걷는다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하는데 외국인 보모를 고용하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줘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적인 임금행태를 교정시킨다, 그래서 외국인을 선호하는 현상을 제지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이 최저임금제와 근로시간 단축하는 것을 한꺼번에 써서 우리 중소기업에게는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아까 말씀드린 국부의 해외유출 현상은 심각한 상황까지 가지 않을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관련된 답을 제가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적게 주더라도 그것을 세금으로 걷는다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하는데 외국인 보모를 고용하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줘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적인 임금행태를 교정시킨다, 그래서 외국인을 선호하는 현상을 제지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이 최저임금제와 근로시간 단축하는 것을 한꺼번에 써서 우리 중소기업에게는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아까 말씀드린 국부의 해외유출 현상은 심각한 상황까지 가지 않을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관련된 답을 제가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여러 가지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 문제가 외국인 근로자도 그렇고 우리 근로자나 중소기업도 관심이 많은데 그 부분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금 또 논의를 별도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 문제가 외국인 근로자도 그렇고 우리 근로자나 중소기업도 관심이 많은데 그 부분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금 또 논의를 별도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총리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2018년 예산은 한국경제의 구조와 체질 개선, 체질 혁신을 위한 기초 또 주춧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야당 위원님께서 최저임금과 공무원 증원 문제를 가지고 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저임금 말이지요. 최저임금 1500억 원 올려 가지고 꼭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1987년도에 최저임금 들어올 때도 재계와 보수단체에서 그 도입 자체를 엄청 막았거든요. 지금 16.4% 올렸다고 또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유럽의 나라들은 최저임금이 없는 나라들도 많지요? 총리님, 아세요?
(김도읍 간사, 백재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총리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2018년 예산은 한국경제의 구조와 체질 개선, 체질 혁신을 위한 기초 또 주춧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야당 위원님께서 최저임금과 공무원 증원 문제를 가지고 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저임금 말이지요. 최저임금 1500억 원 올려 가지고 꼭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1987년도에 최저임금 들어올 때도 재계와 보수단체에서 그 도입 자체를 엄청 막았거든요. 지금 16.4% 올렸다고 또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유럽의 나라들은 최저임금이 없는 나라들도 많지요? 총리님, 아세요?
(김도읍 간사, 백재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무총리이낙연 그렇게 깊게 알지는 못합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최저임금이 없습니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런 나라들은 최저임금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산별교섭을 통해서 산별임금을 정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조체제이기 때문에 기업별로 노조에서 협상을 하기 때문에 노조가 없는 기업들이 교섭력이 없다 보니까 임금이 이중구조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말이지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단체교섭 적용률이 100%입니다. 산별로 임금이 쫙 정해져요. 그러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동일가치 노동의 동일가치 임금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필요없습니다. 그러니까 산별교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임금이 최저임금의 한 서너 배 차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에서 고용률이 적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스웨덴이? 고용률이 가장 높은 게 스웨덴,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입니다. 70%가 다 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자리가 없어지는 둥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정말 공부를 더 하시기 바라고요.
또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공무원을 뽑는 게 없는 공무원, 공무원이 남아돌아가는데 뽑는 것입니까, 지금? 필수공무원을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님? 소방․경찰․집배원․근로감독관 이런 데 뽑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 계속 같은 논리로 공무원을 안 뽑았어요. 순직하고 그런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청년실업도 많고 그러는데 그런 데 일자리 좀 만들어 주겠다는데 그것을 무슨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말이지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 OECD 국가 중 경쟁력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연평균 근로시간 세계 1위, 자살률 세계 1위, 빈곤율 6위, 저소득 근로자 비율 세계 3위, 합계 출산율 꼴찌, 청년 고용률 꼴찌,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꼴찌, 임시직 근로자 비율 꼴찌, 서비스업 생산성 꼴찌, 사회복지 고용비중 꼴찌, 사회복지 지출비중 꼴찌, 신생에너지 비율 꼴찌, 식량자급률 꼴찌, 사회 신뢰지수 19개 국가 중에 13등, 법치 신뢰지수 다 꼴찌예요, 꼴찌.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말이지요 세계 랭킹 11위, 무역규모 세계 랭킹 9위라지만 국격이 있는 거예요. 국가 이미지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한 중간 정도로 끌어올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전 정권부터 해 가지고 이 승자독식구조, 승자가 다 가지는 사이에…… 이 시장만능주의, 신자유주의정책 이것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그렇지요?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말이지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단체교섭 적용률이 100%입니다. 산별로 임금이 쫙 정해져요. 그러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동일가치 노동의 동일가치 임금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필요없습니다. 그러니까 산별교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임금이 최저임금의 한 서너 배 차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에서 고용률이 적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스웨덴이? 고용률이 가장 높은 게 스웨덴,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입니다. 70%가 다 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자리가 없어지는 둥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정말 공부를 더 하시기 바라고요.
또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공무원을 뽑는 게 없는 공무원, 공무원이 남아돌아가는데 뽑는 것입니까, 지금? 필수공무원을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님? 소방․경찰․집배원․근로감독관 이런 데 뽑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 계속 같은 논리로 공무원을 안 뽑았어요. 순직하고 그런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청년실업도 많고 그러는데 그런 데 일자리 좀 만들어 주겠다는데 그것을 무슨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말이지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 OECD 국가 중 경쟁력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연평균 근로시간 세계 1위, 자살률 세계 1위, 빈곤율 6위, 저소득 근로자 비율 세계 3위, 합계 출산율 꼴찌, 청년 고용률 꼴찌,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꼴찌, 임시직 근로자 비율 꼴찌, 서비스업 생산성 꼴찌, 사회복지 고용비중 꼴찌, 사회복지 지출비중 꼴찌, 신생에너지 비율 꼴찌, 식량자급률 꼴찌, 사회 신뢰지수 19개 국가 중에 13등, 법치 신뢰지수 다 꼴찌예요, 꼴찌.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말이지요 세계 랭킹 11위, 무역규모 세계 랭킹 9위라지만 국격이 있는 거예요. 국가 이미지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한 중간 정도로 끌어올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전 정권부터 해 가지고 이 승자독식구조, 승자가 다 가지는 사이에…… 이 시장만능주의, 신자유주의정책 이것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그렇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래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잘살자. 정말 모두를 위한 번영(Wohlstand für alle), 독일에서 지금 자유시장경제에서 조정시장경제로 바꿔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G20 정상이라든지 IMF라든지 OECD라든지 심지어 다보스 포럼까지도 말이지요, 사회 불평등이 한 나라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지금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G20 정상이라든지 IMF라든지 OECD라든지 심지어 다보스 포럼까지도 말이지요, 사회 불평등이 한 나라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제가 보니까 말이지요, 특히 IMF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IMF 때문에 나라가 양극화가 심한데 이 IMF조차도 지난달에 낸 재정보고서(fiscal monitor)를 보면 불평등 해소(tackle inequality)를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라, 각국은. 특히 교육과 보건복지 분야에 재정지출을 하게 되면 세대 간 사회 이동성을 촉진시키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불평등 방치하면 시장경제 자체가 무너진다.
이렇게 지금 IMF조차도 지난달에 얘기를 했고 또 OECD 같은 경우도 2015년 경제전망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가계는 빚더미에 쌓여 있는데 정부 곳간은 꽉 차 있어요, 정부 곳간. 그래서 긴축예산 하지 말고 복지지출 확대하고 투자와 성장 희생시키지 말고, 특히 한국의 가계부채를 경고합니다, 당시에. 스웨덴하고 그리스보다도 더 심각하다. 그래서 정부 곳간을 풀어라.
총리님, 지금 우리나라 GDP 대비 채무비율이 몇 %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재정건전성 유지하면서 정책을 펴는 것 아니에요, 조심스럽게, 그렇지요?
이렇게 지금 IMF조차도 지난달에 얘기를 했고 또 OECD 같은 경우도 2015년 경제전망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가계는 빚더미에 쌓여 있는데 정부 곳간은 꽉 차 있어요, 정부 곳간. 그래서 긴축예산 하지 말고 복지지출 확대하고 투자와 성장 희생시키지 말고, 특히 한국의 가계부채를 경고합니다, 당시에. 스웨덴하고 그리스보다도 더 심각하다. 그래서 정부 곳간을 풀어라.
총리님, 지금 우리나라 GDP 대비 채무비율이 몇 %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재정건전성 유지하면서 정책을 펴는 것 아니에요, 조심스럽게, 그렇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40% 묶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85에 육박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DP 대비 채무비율 말이에요, 채무비율. 40% 아니에요?
국무총리이낙연 국가채무비율이요?
국무총리이낙연 40%……
그런데 보세요. OECD 평균이 118%예요.
일본이 몇 %입니까, 부총리님? 239% 아닙니까?
일본이 몇 %입니까, 부총리님? 239%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230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재정건전성이 최우수 국가입니다. 이것 정부가 지금 왜 틀어쥐고 있냐는 말이에요. 좀 팍팍 풀어 가지고 시장 살리세요. 완전히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자유시장경제에서 조정시장경제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경제가? 미국처럼 자유시장경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양극화 심화되고 내수 없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 규모라든지 내수시장으로 돌리려고 아동수당도 도입하고 어르신들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기초연금도 올려 주고 이래서 진짜 소득이 필요한 사람들 주머니한테 용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최순실같이 밖으로 안 갖고 나가면요, 그 돈이 국내에서 돌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총리님, 안 그래요?
그래서 시장 규모라든지 내수시장으로 돌리려고 아동수당도 도입하고 어르신들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기초연금도 올려 주고 이래서 진짜 소득이 필요한 사람들 주머니한테 용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최순실같이 밖으로 안 갖고 나가면요, 그 돈이 국내에서 돌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총리님, 안 그래요?
국무총리이낙연 위원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정부의 생각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서 강력하게 추진하십시오. 이제는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유로피안 드림을 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극화도 좀 줄이고 더불어 잘사는 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64년도에 독일 가 가지고 에르하르트 총리를 만났잖아요? 그때 에르하르트 총리가 ‘Wohlstand für alle’ 슬로건 가지고 총리가 됐거든요. 박 대통령한테 자문을 했어요. ‘당신도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이분이 와 가지고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세’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결국은 ‘우리만 함께 잘살아 보세’ 된 거예요, 기득권만. 우리도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64년도에 독일 가 가지고 에르하르트 총리를 만났잖아요? 그때 에르하르트 총리가 ‘Wohlstand für alle’ 슬로건 가지고 총리가 됐거든요. 박 대통령한테 자문을 했어요. ‘당신도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이분이 와 가지고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세’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결국은 ‘우리만 함께 잘살아 보세’ 된 거예요, 기득권만. 우리도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김한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장관님, 좀 전에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영호남 SOC 예산을 줄였다고 그렇게 제가 총리님하고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장관님이 중간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을 빌려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반박을 하시던데,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예산현액을 알고 계시지요, 개념을?
그런데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을 빌려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반박을 하시던데,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예산현액을 알고 계시지요, 개념을?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산편성액에다 전년도 이월액까지 다 합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런데 지금 장관님 답변하실 때 넘어온 것은 넘어온 것으로 그다음에 편성된 것은 편성된 것으로 개념을 확실히 잡아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넘어온 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예산과 예산현액을 구분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자꾸 이것 가지고 시비를 나눌 생각이 진짜 없는데 지금 장관님이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제가 자세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릴게요. 제가 이것을 다 일일이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월금 1조 8600억 그다음에 예산 1조 8100억, 모두 3조 7000억 정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작년의 3조 9000억보다 약 0.2조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엄청난 삭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월액이 있기 때문에 내용 차이가 별로 없다. 많은 국민들이 들으시면 ‘아, 그 금액, 그 금액’ 하시겠지만 그러나 이월된 금액을 포함하지 않고…… 작년에 이월된 금액이 금년도에 또 이월이 안 됩니까? 금년에 완전히 다 소진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월금 1조 8600억 그다음에 예산 1조 8100억, 모두 3조 7000억 정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작년의 3조 9000억보다 약 0.2조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엄청난 삭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월액이 있기 때문에 내용 차이가 별로 없다. 많은 국민들이 들으시면 ‘아, 그 금액, 그 금액’ 하시겠지만 그러나 이월된 금액을 포함하지 않고…… 작년에 이월된 금액이 금년도에 또 이월이 안 됩니까? 금년에 완전히 다 소진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이번에 기재부에서……
아니, 제가 얘기를……
답변하시랄 때 하십시오.
답변하시랄 때 하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러니까 이월된 금액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그해에 편성된 예산이 본예산이고 이월된 금액이 넘어오더라도 결국은 집행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그것까지 합해 가지고 뭉뚱그려서 다 ‘예산이 이만큼 되니까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산편성은 편성한 것끼리 비교를 하고 또 예산현액은 예산현액끼리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맞게 되는 건데……
지금 영호남 SOC 예산 많이 줄였다, 지난 8월 달에 총리님께서 ‘SOC 예산 확 줄여 가지고 복지예산에 충당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번에는 당당하게 ‘복지예산 많이 쓰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꾸 그것을 호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영호남을 비롯한 전 지역의 SOC 예산을 줄여 놓고 마치 ‘이월금이 있으니까 줄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정말 모순된다 그 말씀을 시간이 없지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제가 보니까 답변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마지막에 답변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이 자료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다. 이 부분 가지고는 여기서 제가 질의를 그치겠습니다.
총리님, SOC 예산은 줄이고 복지예산을 늘리셨는데 이럴 경우에, 우리가 지방에서 하는 지방 매칭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방에서 하는 그런 등등의 예산을 보니까 이게 올해보다 약 4조 3229억 원 늘어서 16.1%가 지자체 보조사업 예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매칭되는 지방비가 12조 6162억 원이나 필요한 경우가 생깁디다. 그러니까 지금 아동수당이라든지 기초연금 예산이 올해보다 올라가는 부분 등등 하니까 지방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복지예산 매칭사업비가 굉장히 많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에 대한 큰 부담이 우려되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야 하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총리님!
그런데 지금 그것까지 합해 가지고 뭉뚱그려서 다 ‘예산이 이만큼 되니까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산편성은 편성한 것끼리 비교를 하고 또 예산현액은 예산현액끼리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맞게 되는 건데……
지금 영호남 SOC 예산 많이 줄였다, 지난 8월 달에 총리님께서 ‘SOC 예산 확 줄여 가지고 복지예산에 충당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번에는 당당하게 ‘복지예산 많이 쓰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꾸 그것을 호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영호남을 비롯한 전 지역의 SOC 예산을 줄여 놓고 마치 ‘이월금이 있으니까 줄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정말 모순된다 그 말씀을 시간이 없지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제가 보니까 답변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마지막에 답변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이 자료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다. 이 부분 가지고는 여기서 제가 질의를 그치겠습니다.
총리님, SOC 예산은 줄이고 복지예산을 늘리셨는데 이럴 경우에, 우리가 지방에서 하는 지방 매칭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방에서 하는 그런 등등의 예산을 보니까 이게 올해보다 약 4조 3229억 원 늘어서 16.1%가 지자체 보조사업 예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매칭되는 지방비가 12조 6162억 원이나 필요한 경우가 생깁디다. 그러니까 지금 아동수당이라든지 기초연금 예산이 올해보다 올라가는 부분 등등 하니까 지방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복지예산 매칭사업비가 굉장히 많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에 대한 큰 부담이 우려되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야 하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년 2월까지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바로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재정분권 문제에 대한 조금 항구적인 틀을 만들기로 했고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자체들, 특히 서울시장님이 국무회의에 직접 오셔서 두 번이나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심의하는 기구가 있습니다만 내년에 좀 더 중장기적인 틀을 만들자 하는 걸 양해하면서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하는 설명을 드렸고 서울시장께서도 그것을 수용하셨습니다. 서울시장을 예로 드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제일 높은 곳이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예를 듭니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자체들, 특히 서울시장님이 국무회의에 직접 오셔서 두 번이나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심의하는 기구가 있습니다만 내년에 좀 더 중장기적인 틀을 만들자 하는 걸 양해하면서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하는 설명을 드렸고 서울시장께서도 그것을 수용하셨습니다. 서울시장을 예로 드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제일 높은 곳이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예를 듭니다.
감사합니다.
산업부장관님!
산업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지난번 제가 질의하는 중에 해양플랜트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답변이 조금 모호했습니다. 지금 현재 판단은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해양플랜트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속적인 투자와 경쟁력 강화 노력이 필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가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좀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유가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좀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답변하신 것하고 별반 차이 없으신 말씀 하시는데 최근 언론 매일경제나 조선일보 등에 보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를 돌파하면서 해양플랜트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업황 회복 분위기 접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알고 있습니다.
클락슨 보고서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여러 가지 보고서에서 또 다른 평가를 내리고 마무리되고 있지만……
조선산업, 우리 대한민국 포기하실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산업 포기하지 않으면 해양플랜트 육성해야 된다는 생각 갖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백운규 예, 육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국토부장관님!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에 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을 때보다도 금융 쪽에서 진척이 있어서 잘될 것 같은, 많이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천 서구을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천 서구을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총리님, 선거공약은 지키라고 있는 거지요?
경제부총리님!
경제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선거공약은 지키라고 있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각 당 주요 공약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후보께서는 20년까지 1만 원 인상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은 임기 내에 1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그 당시에 20년까지 1만 원 이렇게……
그런데 지금 국정과제 반영에서는 어떻게 됐지요?
그런데 지금 국정과제 반영에서는 어떻게 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국정과제에서는 지금 당초 선거공약을 받아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년까지 하는 것으로 일단……
20년까지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넣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년으로 조정하지 않았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조정하지 않고, 다만 제가 ‘내년도의 상황을 봐서 조금 신축적으로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드린 적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능하다면 공약은, 약속은 지켜야 되겠지요? 아까 어떤 분들이 말씀하실 때 ‘선거 때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간에 가능하다면 공약은, 약속은 지켜야 되겠지요? 아까 어떤 분들이 말씀하실 때 ‘선거 때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최대한……
총리님, 그렇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약속은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소상공인들하고 자영업자 지원하기 위한 안정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좀 부족하다 또 유례가 없다 이런 이유들로 반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말씀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2개 법에서 근거가 있는데요. 제가 그 법 이름이 기억이 좀 덜 납니다마는 좀 이따 알려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니까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헌법 32조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뭐라고 되어 있느냐?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용 증진과 더불어서 적정임금 보장을 헌법적 가치로 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새겨 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법적 근거가 있다고 그랬고요. 또 헌법정신에도 부합하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그랬고요. 또 헌법정신에도 부합하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죄송합니다.
법에는 최저임금법하고요, 고용정책 기본법입니다.
법에는 최저임금법하고요, 고용정책 기본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과 또 헌법정신에도 부합하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례가 없다고 그랬는데 물론 똑같은, 이렇게 현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없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기존에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라든지 또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 임금 보전을 위한 재정지원을 실시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이 자영업자에게 감당하기 힘든 부담으로 작용해서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또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소득 증가에 따른 한계소비성향이 저소득층에서 높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소득 증가에 따른 한계소비성향이 저소득층에서 높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상승이 결국 내수 진작을 가져오고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 효과가 클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재정지원으로 향후 5년간 총 40조가 소요될 것이라는 그런 추정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일부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마 그것은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계속되고 또 지속적으로 누적해서 지원한다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추가 지원 여부는 향후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라든지 또 정부 지원 효과 또 최저임금 인상폭 등을 봐 가면서 결정할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과적으로는 이걸 계속 지원하면 마지막 연에…… 평생을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연에 지원을 안 하면 또 똑같은 충격이 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서서히 줄여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시스템을 보완하든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프트 랜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스킴(scheme)을 내년도의 상황을 보면서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저는 일정하게, 일시적으로는 적정임금 보장이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적정임금을 보장하면 안 된다라기보다는 둘 다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책은 지금 시기에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SOC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6년 성장률 2.8%의 60%, 1.6% 그리고 17년 상반기 성장률 1.7%의 55%를 건설투자가 견인했다 또 최근에 늘어난 일자리 2개 중 1개는 건설 분야에서 했는데 왜 SOC를 삭감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 저도 자료로도 인정하겠는데요. 그런데 최근 경제성장에 기여한 건설투자 중에서 좀 구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주택건축 부분과 그다음에 SOC 토목 부분이 나눠지잖아요. 그렇지요?
16년 성장률 2.8%의 60%, 1.6% 그리고 17년 상반기 성장률 1.7%의 55%를 건설투자가 견인했다 또 최근에 늘어난 일자리 2개 중 1개는 건설 분야에서 했는데 왜 SOC를 삭감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 저도 자료로도 인정하겠는데요. 그런데 최근 경제성장에 기여한 건설투자 중에서 좀 구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주택건축 부분과 그다음에 SOC 토목 부분이 나눠지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6년 성장 기여도가 어떻게 됩니까, 각각?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숫자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보니까 건축이 1.67%고 토목이 0.14%입니다. 그러니까 토목은 거의 미미해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제가 보니까 건축이 1.67%고 토목이 0.14%입니다. 그러니까 토목은 거의 미미해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건축이 1.67이고 토목은 오히려 -0.14가 16년도 숫자입니다.
고용유발 효과도 점점 낮아지고요. 이게 아무래도 장비라든지 이렇게 기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신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김도읍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김도읍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 한 위원께서 민주화운동 관련해 갖고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아마 어제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질의․답변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오해가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특히 민주화 세력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님!
김소영 법원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김소영 예.
전대협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대법원 판례가 났지요?
법원행정처장김소영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당시 전대협의 핵심 세력이었습니다. 전대협은 국가보안법 철폐, 미군 철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등을 주장하는 단체로서 우리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판결이 난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한 전대협 핵심 세력들이 지금 청와대 참모진에 쫙 깔려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분들이 당시 전대협 활동을 할 때 펼쳤던 주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그런 주의 주장을 철회하였다는 어떠한 증명도 없다라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지, 군정 종식과 직선제 개헌 쟁취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민주화 세력 전체에 대해서 폄훼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 말씀 나온 김에 통일부장관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라는 것 혹시 아십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당시 전대협 활동을 할 때 펼쳤던 주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그런 주의 주장을 철회하였다는 어떠한 증명도 없다라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지, 군정 종식과 직선제 개헌 쟁취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민주화 세력 전체에 대해서 폄훼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 말씀 나온 김에 통일부장관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라는 것 혹시 아십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임종석 비서실장이 2004년도에 출범을 합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북한의 저작권사무국으로부터 우리나라 방송사에서 활용하는 북한 자료화면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 사무를 위임받아서 방송사들로부터 그 저작권료를 받아서 송금하고 있는 사실 알고 있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지금 현재는 송금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송금하고 있었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과거에 했었습니다.
그게 2005년부터 13년간 징수한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대략 22억 원 정도 징수를 해서……
22억 5206만 원입니다.
그리고 한 8억여 원은 북한에 송금을 했고 2010년도 5․24 조치 대북 제재 이후에 송금길이 막혀서 법원에 공탁해 있는 돈이 14억 6000입니다. 그리고 이 경문협에서는 지금도 각 방송사로부터 징수 중이고요, 맞지요?
그리고 한 8억여 원은 북한에 송금을 했고 2010년도 5․24 조치 대북 제재 이후에 송금길이 막혀서 법원에 공탁해 있는 돈이 14억 6000입니다. 그리고 이 경문협에서는 지금도 각 방송사로부터 징수 중이고요, 맞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참 문제거든요. 그런데 각 방송사는 징수 금액에 대해서 계약서상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비다, 그래서 각 방송사에서 저작권료를 얼마를 징수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북한 저작권사무국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갖고 징수를 하는 거지요?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북한 저작권사무국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갖고 징수를 하는 거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우리 저작권법과 그다음에 국제적인 베른협약에 근거를 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베른협약은 그게 상호주의가 명시돼 있는 것 아십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상호주의가 명시는 돼 있습니다만 그것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사적 권리로써……
장관님, 북한에서 우리 방송 자료들을, 영상 자료들을 활용하고 있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간혹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료 받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현재 남북한 간에는 아쉽게도 상호주의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방송 자료, 영상 자료는 북한에서 활용을 해도 저작권료를 못 받는데 우리는 꼬박꼬박 받는 거예요. 받아서 북한에 송금을 하는 거예요. 이것 문제 아닙니까?
상호주의가 명시되어 있고요. 그게 강제이든 아니든 간에, 국가 간의 조약이든 협약이든 대체적으로 기본적인 원칙이 상호주의입니다. 우리는 저작권료를 한 푼도 못 받는데 우리 방송사들은 저작권료를 징수당하고 이게 북한으로 가는 거예요. 대북제재 조치가 해제가 되면 지금 공탁되어 있는 14억 6000만 원도 그냥 북한 저작권사무국이라는 데로 가는 거예요. 북한 저작권사무국이 공식 기구입니까?
상호주의가 명시되어 있고요. 그게 강제이든 아니든 간에, 국가 간의 조약이든 협약이든 대체적으로 기본적인 원칙이 상호주의입니다. 우리는 저작권료를 한 푼도 못 받는데 우리 방송사들은 저작권료를 징수당하고 이게 북한으로 가는 거예요. 대북제재 조치가 해제가 되면 지금 공탁되어 있는 14억 6000만 원도 그냥 북한 저작권사무국이라는 데로 가는 거예요. 북한 저작권사무국이 공식 기구입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북한에서는 공식 기구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느 소속입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소속은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집행계획을 발표하기로 하셨다가 취소를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원래는 지난주 금요일 날 경제현안 간담회를 관계부처 장관들하고 했었는데요. 그리고 일요일 날 발표할 계획으로 잡았는데 금요일 오후 늦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짚어 봤으면 좋겠다, 특히 사회보험 사각지대 관련해서. 그런 게 있어서 며칠 연기할까 하고, 지금 계획으로는 수일 내로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수요일 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수일 내로요.
부총리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재정으로 사인 간의 영역에 대한 임금을 보전해 준다는 이게 유례가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 정부에서도 유례없는 일이고, 지금 이 대상자가 특정이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하게 되면……
그러니까요 보십시오.
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이런 거예요. 질러 놓고 사후 수습이 안 되고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 없이 질러 놓고 뒷수습이 안 돼 갖고 하는 게 지금 신고리 5․6호기 있지요, 최저임금 있지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이런 거예요. 질러 놓고 사후 수습이 안 되고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 없이 질러 놓고 뒷수습이 안 돼 갖고 하는 게 지금 신고리 5․6호기 있지요, 최저임금 있지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요. 제가……
오해가 있다는 이야기보다는 견해가 다르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좀 견해가 다른데요.
저희가 30인 미만으로 했는데,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 저희가 다 정해져 있지요. 다만 특정 업종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넘더라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좀 고려하겠다는 뜻이지……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가 30인 미만으로 했는데,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 저희가 다 정해져 있지요. 다만 특정 업종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넘더라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좀 고려하겠다는 뜻이지……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총리님, 참 답답한 게요, 30인 미만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고 무대책이고 무능력한 거예요. 왜냐? 옛날에는, 2014년도에 중소기업 기준을 30인 미만 소기업 이런 것 했잖아요. 그렇지요? 인원수로 했는데 이게 불합리하다 그래서 종업원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기업의 등급을 매기는 이러한 것은 이제 법적으로 없어졌어요. 총매출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기업을 분류하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2014년도에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우리 정부가 최저임금 이것 뒷수습하려고 내놓은 기준 보면 30인 미만이라는 이런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는 대책까지 내놓고 이것 내놓으니까 이게 안 맞다, 지금 부총리님 말씀대로 다시 수정, 수정 들어가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준을 종업원 수에서 매출로 한 것은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시고요.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일단 기준을 종업원 기준 30인 미만으로 하되 특정 업종 같은 경우는 조금 고려할 요인이 있지 않을까를 죽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준을 종업원 수에서 매출로 한 것은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시고요.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일단 기준을 종업원 기준 30인 미만으로 하되 특정 업종 같은 경우는 조금 고려할 요인이 있지 않을까를 죽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윤후덕 위원님 마지막 질의인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윤후덕 위원님 마지막 질의인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차관이금로 법무부차관입니다.
전대협이 이적단체, 반국가단체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제 기억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기록을 위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법무부차관이금로 글쎄요, 한총련이 이적단체라고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전대협은 저도 잘 기억이 없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기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법무부차관이금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제 지역에는 농촌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를 자주 만납니다. 또 그 지역 인구의 10% 내지 15%를 차지하지요. 그리고 또 다문화가정에서 정착하는 분들도 10∼15% 이렇게 됩니다.
그분들을 만나면 저는 이렇게 인사를 해요. ‘대한민국에 와서 힘든 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제품을 만들어 줘서 수출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경제가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조금 경계심을 갖다가 정말 해맑게 웃으면서 그렇게 말해 주는 사람은 처음 봤다라고 고맙게 인사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제 지역에는 농촌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를 자주 만납니다. 또 그 지역 인구의 10% 내지 15%를 차지하지요. 그리고 또 다문화가정에서 정착하는 분들도 10∼15% 이렇게 됩니다.
그분들을 만나면 저는 이렇게 인사를 해요. ‘대한민국에 와서 힘든 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제품을 만들어 줘서 수출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경제가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조금 경계심을 갖다가 정말 해맑게 웃으면서 그렇게 말해 주는 사람은 처음 봤다라고 고맙게 인사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최저임금을 실시하는 나라 중에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해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나라가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지금 최저임금을 도입해서 하는 나라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고 그 노동을 통해서 재화와 용역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을 들었어요. ‘3D 업종 공장에서 숙련된 노동을 축적해 주는 사람은 그나마 외국인 근로자들이다.’라는 말까지 지역에서는 듣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상호 간의 시각이 조금 차이는 있는데 더 넓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용안정자금이 3조 원인데 대상자를 우선 300만 명으로 하고 있고 실제 신청률 등등을 따지면 한 230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고용안정자금이 3조 원인데 대상자를 우선 300만 명으로 하고 있고 실제 신청률 등등을 따지면 한 230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적용되는 외국인 노동자는 몇 명이고 몇 %나 되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지금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이…… 잠시만요, 제가 여기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70만 명 중에 35만 명 정도가 65세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합한 숫자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70만 명 중에 35만 명 정도가 65세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합한 숫자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니,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상승에 따라서 임금을 추가적으로 더 받게 되는 대상인 외국인 근로자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그래서 30인 미만을 지금 통계를 냈습니다.
그게 한 13만 4000명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 숫자가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한 13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상되는 235만 명 대비를 한다면 5.6%에 해당합니다. 그분들이 이번에 추가적인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혜택을 보는 분들이지요. 그 정도의 비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내에 있으면서도 한국인인데 외국인 근로자와 거의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님!
국내에 있으면서도 한국인인데 외국인 근로자와 거의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님!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우리 대통령님하고 미국 대통령님하고 평택 미군기지를 가셨지요?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어제 오전입니다.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을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맞을 겁니다, 신문 보도니까.
여기서 ‘대한민국의 기여’를 저는 이렇게 바꿔 보고 싶습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기여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주한미군이 2만 5000명 내지 3만 명이겠지요? 그것은 보안사항이니까 정학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종사하시는 한국인 근로자가 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기여’를 저는 이렇게 바꿔 보고 싶습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기여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주한미군이 2만 5000명 내지 3만 명이겠지요? 그것은 보안사항이니까 정학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종사하시는 한국인 근로자가 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국방부장관송영무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저희 파주 지역에도 있고, 의정부에도 있고, 동두천에도 있고, 인천에도 있고 그런데 평택으로 미군기지가 합쳐져서 이전을 하게 되면 직장을 잃게 되거나 따라가야 되거나 이렇습니다.
국방부장관송영무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주택문제나 처우 개선, 고용 안정 문제가 정부 내에서 집합돼서 제대로 대책이 세워진 적이 없어요.
국방부장관……
국방부장관……
국방부장관송영무 미군기지 이전사업 하는 미국 측 장교, 장성한테 영내 근무하는 미군 장병들은 병사 막사가 있는데, 집이 있는데 장교들하고 부사관들이 영외 거주하는 사람들은 평택에 아파트를 얻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자기들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노무자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이분들은 아무런 대책이 없지요. 노무현 정부 때 평택으로 미군기지 이전하는 특별법을 만들고서도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거 문제나 고용 안정 문제에 대한 법률 규정을 그때 못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방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축소․철수 등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및 이직자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 대책 수립에 대한 촉구안하고 촉구 결의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률을 만들었는데 법사위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총리님,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무조정실장이 범정부 내의 협의체의 위원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이 통과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촉구안에 근거해서 국무조정실장에게 한국인 근로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지위 향상을 위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라고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축소․철수 등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및 이직자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 대책 수립에 대한 촉구안하고 촉구 결의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률을 만들었는데 법사위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총리님,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무조정실장이 범정부 내의 협의체의 위원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이 통과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촉구안에 근거해서 국무조정실장에게 한국인 근로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지위 향상을 위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라고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자신도 카투사 출신이라 어느 정도 현실을 압니다.
감사합니다.
윤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장님,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짧게 하십시오. 시간이 시간이니만큼 짧게……
저도 오해를 좀 풀어 줘야 되니까요.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희경 의원이 어제 그 자리에서 한 말이 임종석 실장과 전대협 관련된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사회부총리는 더 심각하다. 이분은 온통 반 대한민국적인 주의와 주장으로 점철된 길을 걸었고 국회에서 그렇게 많은 부적격 사유를 제시했음에도 임명이 강행됐다. 이분이 교육을 틀어쥐고 있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사고방식은 전대협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에 있으니 인사 참사가 발생하고 커피와 치맥만 하고 안보와 경제는 못 챙기는 것이다’ 이 얘기도 뒤에 있었습니다.
전희경 의원이 어제 그 자리에서 한 말이 임종석 실장과 전대협 관련된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사회부총리는 더 심각하다. 이분은 온통 반 대한민국적인 주의와 주장으로 점철된 길을 걸었고 국회에서 그렇게 많은 부적격 사유를 제시했음에도 임명이 강행됐다. 이분이 교육을 틀어쥐고 있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사고방식은 전대협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에 있으니 인사 참사가 발생하고 커피와 치맥만 하고 안보와 경제는 못 챙기는 것이다’ 이 얘기도 뒤에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무슨 소리예요, 질의해야지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게. 왜 종결을 해요?
무슨 소리야!
(｢백재현!｣ 하는 위원 있음)
(｢백재현!｣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협의가 안 됐는데 왜 일방적으로 그러십니까?
질의를 왜 종결하느냐고요.
종결합시다.
아니에요! 우리 질의할 것 있습니다.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서면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아니, 아니!
민홍철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이찬열 위원님, 곽대훈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강창일 위원님, 김광림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 정갑윤 위원님들이 서면질의……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위원장님, 일언반구 한마디 말씀도 없이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위원장님, 일언반구 한마디 말씀도 없이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하시면 어떡합니까?
3차 질의……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어제도 했고 원칙대로 오늘 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아니, 어제도 했고 원칙대로 오늘 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분배합시다. 내일도 있고 앞으로 4일이나 더 남아 있어요.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총리가 오시는 날은 오늘밖에 없잖아요. 어제 했던 분들은 10분 7분 5분을 했단 말입니다. 어제 못 하신 분들이 오늘 하시는데 5분의 기회를 주고 하다못해 간사들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제가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든지, 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총리가 오시는 날은 오늘밖에 없잖아요. 어제 했던 분들은 10분 7분 5분을 했단 말입니다. 어제 못 하신 분들이 오늘 하시는데 5분의 기회를 주고 하다못해 간사들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제가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든지, 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내일 또 충분히 하고, 오늘은 3시간이나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었잖아요.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2차 질의로 끝을 내지요.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재보충질의를…… 아니, 오늘 이것 시간 조정하는 문제 때문에 제가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측에서 일언지하에 안 된다고……
아니,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재보충질의를…… 아니, 오늘 이것 시간 조정하는 문제 때문에 제가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측에서 일언지하에 안 된다고……
오늘 국무총리나 기재부장관이나 너무나 많이 바쁜 날이었어요. 우리도 심정을 이해를 해 드려야……
(위원장석 앞에서)
내일 또 논의하시지요.
내일 또 논의하시지요.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그래서 전체 3시간이나 비웠고 3시간이나 기다렸잖아요, 위원들이.
아니, 그래서 전체 3시간이나 비웠고 3시간이나 기다렸잖아요, 위원들이.
내일은 충분하게 시간을 드릴게요.
(위원장석 앞에서)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고 내일……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고 내일……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것은 간사들을 불러 가지고 이렇게 의논을 해 주시면……
아니,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것은 간사들을 불러 가지고 이렇게 의논을 해 주시면……
아니, 오늘은 그만하자니까.
(위원장석 앞에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 기회라도 주셔야지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기습적으로 해 버리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 기회라도 주셔야지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기습적으로 해 버리면……
오늘은 끝을 냅시다. 오늘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위원장석 앞에서)
너무 늦었으니까, 위원장님이 유감 표명을 하시고……
너무 늦었으니까, 위원장님이 유감 표명을 하시고……
제가 유감 표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특별한 행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총리를 비롯해서 부총리는 하루 종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회의를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2시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또 일을 하고 우리는 또 4일이라는 대정부질문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러시니까 그때에는 충분하게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특별한 행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총리를 비롯해서 부총리는 하루 종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회의를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2시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또 일을 하고 우리는 또 4일이라는 대정부질문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러시니까 그때에는 충분하게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내일은 총리가 안 나오시잖아요.
(위원장석 앞에서)
미안해요. 좀 양해를……
미안해요. 좀 양해를……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하시더라도 절차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아니, 하시더라도 절차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일방적으로 안 하면 또 길어져……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이 진행에 미숙함을 드러내신 것은 인정하시고.
위원장님이 진행에 미숙함을 드러내신 것은 인정하시고.
미안합니다.
(｢위원장님이 사과를 하시니까……｣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이 사과를 하시니까……｣ 하는 위원 있음)
백재현 위원이……
자, 의사진행발언 마이크 넣어 주세요.
자, 의사진행발언 마이크 넣어 주세요.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내가……
아니, 내가……
(위원장석 앞에서)
미안해. 다음번에는 우리 김 간사님 말씀대로……
미안해. 다음번에는 우리 김 간사님 말씀대로……
(위원장석 앞에서)
다음번이 아니고……
다음번이 아니고……
(위원장석 앞에서)
유감 표명 하셨고, 이번에 사회를 잘못 보신 건데 두드린 것을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위원장 권위는 세워 드려야지.
유감 표명 하셨고, 이번에 사회를 잘못 보신 건데 두드린 것을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위원장 권위는 세워 드려야지.
이해해 주시고.
마이크 넣어 주세요. 말씀 좀 들읍시다.
자, 짧게……
아니, 그러니까 저희 야당만 몇 명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아니, 내일 또 하시면 되시고요.
내일 총리가 안 계시니까 그래서 그래요.
마이크 넣어 주세요.
마이크 넣어 주세요.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이 미숙한 것은 또 자인하시고 유감 표명 하셨으니까……
위원장님이 미숙한 것은 또 자인하시고 유감 표명 하셨으니까……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두드려 놓고 미숙하다고 유감 표명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면……
아니, 두드려 놓고 미숙하다고 유감 표명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면……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고……
위원장, 마이크 넣어 드려!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특별한 날인 만큼 위원들도 이례적으로 석식을 여유를 주고 3시간이나 기다렸잖아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하시겠다고……
아니, 특별한 날인 만큼 위원들도 이례적으로 석식을 여유를 주고 3시간이나 기다렸잖아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하시겠다고……
아니, 그렇지만 답변하시는 분들이, 주로 국무총리나 기재부장관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 오늘 정말로 바쁜 하루였고 아마 여기에 있어도 머릿속에 온통 다른 생각들을 갖고 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왜냐하면 오늘만이…… 이게 부별 질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일방적으로 간사와 합의 없이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만이…… 이게 부별 질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일방적으로 간사와 합의 없이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이 점을 저한테 탓하신다면 제가 그것을 달게 받을게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안 돼요. 내일은 안 된다니까요.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내일은 총리께서 안 오시잖아요.
아니, 내일은 총리께서 안 오시잖아요.
또 하실 기회가 있어요.
어허, 정말……
마이크 줘요, 마이크.
마이크 줘요, 마이크.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지금 이것은……
아니, 지금 이것은……
자, 오늘……
마이크 넣어 줘요, 마이크.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분명히 진행에 문제가 있었던 거니까……
위원장님 분명히 진행에 문제가 있었던 거니까……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놔 봐요, 좀.
아니, 놔 봐요, 좀.
자, 오늘 질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말씀 듣고 끝냅시다, 말씀 듣고.
(｢뭐 하는 거야!｣ 하는 위원 있음)
(｢뭐 하는 거야!｣ 하는 위원 있음)
아니, 말이 안 됩니다.
빨리 산회 선포해 주세요.
백재현! 뭐 하는 거야!
(｢뭐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뭐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김광림 위원이 누구보다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아니, 왜 질의를 못 해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지금 야당 위원들이 질의하려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예, 김광림 위원 마이크 좀 넣어 드리세요.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제가 예결위를 여섯 번 하고 있습니다. 간사를 두 번 했습니다. 10년 국회의원 생활에 예결위원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산회 선포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위원장님은 국회의원이시고 일정은 위원장님이 정하는 게 아니고 국회법상에 간사 간 협의로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한 내용에 의하면 7분 마치고 그다음에 다시 또 5분을 더 하도록 저는 통보를 받고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여당이었지만 이 시간 되면 여당 위원들…… 저희들이 여당일 때 발언 자제하고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 위원님들 전부 다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온 겁니다.
백재현 위원님,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다.
위원장님은 국회의원이시고 일정은 위원장님이 정하는 게 아니고 국회법상에 간사 간 협의로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한 내용에 의하면 7분 마치고 그다음에 다시 또 5분을 더 하도록 저는 통보를 받고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여당이었지만 이 시간 되면 여당 위원들…… 저희들이 여당일 때 발언 자제하고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 위원님들 전부 다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온 겁니다.
백재현 위원님,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디, 정부에서 오신 분입니까?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충분히 그러실 수……
이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그리고 서면질의를 우리한테 다 제출해 주셨거든요.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 서면질의야 기본이지요, 그것은.
백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백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야당 위원님들 몇 분씩 주세요.
자, 하여튼 내일 또 대정부질문이, 부별 질의도 있고……
아니, 위원장님, 내일은 총리께서 안 나오시잖아요.
내일 총리 안 나오시잖아요.
질의는 이제 종결했습니다.
마치시더라도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하니까 마치자, 서면질의를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마치면 그러면 또 설득이 되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질의 종결 선언한다?
종결합시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지금 2시입니다. 그리고 또 장관님들 내일 하실 일도 다들 있고……
그것은 위원장이 하실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또 특별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러면 간사 간에 협의를 해야 되지요. 오늘 국무위원들께서 청와대까지 갔다 오시고 힘들고 하니까 오늘은 이렇게 하고 다음 기회에 어떻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든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두 분이 합의를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어요. 또 질의 시간도 7분인데 5분으로 줄여 달라고 요구하고 숫자도 줄이는 것을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런데 합의가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또 얘기를 해 보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좀 미안하지만 시간도 시간인 만큼 일방적으로 끝을 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듭을 지었습니다.
미숙하게 회의를 진행했다면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얘기를 해 보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좀 미안하지만 시간도 시간인 만큼 일방적으로 끝을 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듭을 지었습니다.
미숙하게 회의를 진행했다면 유감을 표명합니다.
아니, 질의하는 것을 위원장이 막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그래, 세상에 회의 진행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해 봐야 몇 명이나 한다고 그것을 중간에……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날이고 없다면 모르지만, 물론 총리께서는 마지막 날입니다마는 다른 장관님들은 또 이틀씩이나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피곤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그것 몇 명이라고 막아 버리면……
이해해 주시고, 오늘은 좀 특별하게 많은 일들이 있었던 날이고……
그러면 앞으로 회의를 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실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위원장님, 저한테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저하고 협의 안 하셨으니까 참고 잠깐……
예, 김도읍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짧게.
너무 서럽습니다, 야당 되고 나니까. 서러워 죽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국무총리실로부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만찬이 30분 정도 지연된다. 그러면 10시부터 시작하자……
아무래도 오늘 국무위원들께서도 그렇고 특히 총리님도 그렇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힘드시고 하니까 위원장님하고 윤후덕 간사님께 제가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첫째, ‘여당 위원님들께서 관례적으로 해 왔듯이 질의를 안 하신다 그러면 시간이 단축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윤후덕 간사님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오늘 다들 힘드시니까 주질의만 마치고 일요일 날 오후에 보충질의, 재보충질의를 합시다’라고 한 것도 거절이 된 거예요.
제가 안을 2개나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거절이 되는 바람에 ‘그러면 원칙대로 갑시다’라고 한 게 위원장 앞에서 여야 간사가 합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전파를 했고요. 재보충질의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자, 좋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혼이 나더라도 기왕에 산회봉을 두드리셨으니까……
위원장님, 그간에 제가 위원장님께 섭섭했던 부분들,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송구스럽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기를 진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국무총리실로부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만찬이 30분 정도 지연된다. 그러면 10시부터 시작하자……
아무래도 오늘 국무위원들께서도 그렇고 특히 총리님도 그렇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힘드시고 하니까 위원장님하고 윤후덕 간사님께 제가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첫째, ‘여당 위원님들께서 관례적으로 해 왔듯이 질의를 안 하신다 그러면 시간이 단축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윤후덕 간사님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오늘 다들 힘드시니까 주질의만 마치고 일요일 날 오후에 보충질의, 재보충질의를 합시다’라고 한 것도 거절이 된 거예요.
제가 안을 2개나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거절이 되는 바람에 ‘그러면 원칙대로 갑시다’라고 한 게 위원장 앞에서 여야 간사가 합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전파를 했고요. 재보충질의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자, 좋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혼이 나더라도 기왕에 산회봉을 두드리셨으니까……
위원장님, 그간에 제가 위원장님께 섭섭했던 부분들,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송구스럽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기를 진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요.
위원장님, 제가 부탁드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 한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하신 말씀이 다 사실이고요 또 구구절절 옳은 얘기입니다. 실제 오늘 한미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우리 회의 시간들이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회의 운영상.
그리고 또 여기 답변하신 분들은 대단히 어려운 분 몇 분이 계셔요. 특히 총리, 부총리겸기재부장관, 국방부장관 이런 분들 대단히 많은 어려운 시간들, 바쁜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시간이 한 2시가 가까워 오고 내일 또 장관들도 해야 될 일이 다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하고.
다른 회의 이렇게 진행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약속드립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회의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할게요. 그럴 테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두 분끼리 상의가 되고 합의가 됐으면 좋은데 오늘 오전부터 내내 쭉 이런 게 상의가,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끝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자리를 지켜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낙연 총리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 그리고 송영무 국방부장관 그리고 몸도 불편하신데 끝까지 함께해 주신 황찬현 감사원장님, 아까 가시라고 그랬는데 안 가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늘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답변하신 분들은 대단히 어려운 분 몇 분이 계셔요. 특히 총리, 부총리겸기재부장관, 국방부장관 이런 분들 대단히 많은 어려운 시간들, 바쁜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시간이 한 2시가 가까워 오고 내일 또 장관들도 해야 될 일이 다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하고.
다른 회의 이렇게 진행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약속드립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회의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할게요. 그럴 테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두 분끼리 상의가 되고 합의가 됐으면 좋은데 오늘 오전부터 내내 쭉 이런 게 상의가,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끝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자리를 지켜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낙연 총리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 그리고 송영무 국방부장관 그리고 몸도 불편하신데 끝까지 함께해 주신 황찬현 감사원장님, 아까 가시라고 그랬는데 안 가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늘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2시0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로 새로 보임되어 오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국민의당의 손금주 위원님이 사임을 하시고 김종회 위원님, 김제․부안이 지역구이십니다. 새로 보임되어 오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로 새로 보임되어 오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국민의당의 손금주 위원님이 사임을 하시고 김종회 위원님, 김제․부안이 지역구이십니다. 새로 보임되어 오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회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결산특별위원회에 합류한 전북 김제․부안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당 김종회 위원입니다.
예산이란 소득의 재분배,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달성하는 수단입니다. 정부의 모든 재정 활동은 국민의 승인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재정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거칩니다. 예결특위가 국회의 한가운데 서서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계층, 소득 등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약자에게도 국가의 따뜻한 손길이 미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예산을 심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산특별위원회에 합류한 전북 김제․부안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당 김종회 위원입니다.
예산이란 소득의 재분배,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달성하는 수단입니다. 정부의 모든 재정 활동은 국민의 승인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재정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거칩니다. 예결특위가 국회의 한가운데 서서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계층, 소득 등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약자에게도 국가의 따뜻한 손길이 미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예산을 심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지난 이틀간 2018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해하고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나흘 동안 사전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부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모레와 다음 주 월요일은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부별 심사 기간 동안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1차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으로 하고요. 보충질의 시간은 7분……
이것 논의 다시 한번 해 주시지요.
7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지난 이틀간 2018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해하고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나흘 동안 사전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부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모레와 다음 주 월요일은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부별 심사 기간 동안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1차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으로 하고요. 보충질의 시간은 7분……
이것 논의 다시 한번 해 주시지요.
7분?
10분……
이러면 또 12시 넘어가는데.
좀 이따 이 논의를 다시 합시다. 일단 10분만 하고요.
1차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 그리고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 활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바른정당의 울산 울주의 강길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이 논의를 다시 합시다. 일단 10분만 하고요.
1차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 그리고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 활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바른정당의 울산 울주의 강길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울주의 강길부 위원입니다.
김동연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보면 SOC 투자가 전년도보다 한 2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토 인프라 보유량을 고려하면 줄여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 교통 체증으로 인해서 국민이 지불하는 비용이 2015년 기준으로 33조 4000억이나 되고 일일 평균 통근 시간이 약 한 시간인데 이는 OECD 평균 29분의 두 배에 달합니다.
또 GDP 대비 국가물류비 비중 지표를 봐도 우리나라는 11%인데 일본 9.2%, 미국 8.1%보다 높은 수준이고 물류경쟁력 지수 순위도 역시 2012년 이후 21위에서 24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지표들을 감안하면 우리 국토 인프라가 아직 크게 부족하다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삭감돼도 괜찮은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GDP 대비 국가물류비 비중 지표를 봐도 우리나라는 11%인데 일본 9.2%, 미국 8.1%보다 높은 수준이고 물류경쟁력 지수 순위도 역시 2012년 이후 21위에서 24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지표들을 감안하면 우리 국토 인프라가 아직 크게 부족하다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삭감돼도 괜찮은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SOC 지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표도 있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우리 SOC 스톡(stock)이 상당 부분 많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데 대한 투자를 다시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좀 같이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는 여러 가지 예산의 정책 방향을 사람 중심 투자로 바꾸면서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 또 이와 같은 SOC 예산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완 방법들을 같이 보완해서 이번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는 여러 가지 예산의 정책 방향을 사람 중심 투자로 바꾸면서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 또 이와 같은 SOC 예산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완 방법들을 같이 보완해서 이번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SOC 투자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경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도 중요합니다. 건설업의 취업유발계수나 생산유발계수도 제조업보다도 높습니다. SOC 지출의 재정지출승수와 고용승수를 살펴보면 다른 어떤 지출보다도 성장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큽니다.
부총리님, SOC 예산 축소는 건설 부문의 성장 둔화와 일자리 감소로 연결이 됩니다. 현 세대에서 국토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것은 우리가 향유한 인프라에 대한 부채를 미래 세대에 전가시키는 것이라는 아픈 지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미국은 국토 인프라 투자를 기피한 결과 노후화된 인프라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으로 불릴 정도가 되었고 2013년 기준으로 국토 인프라의 품질과 성능을 설계 수준으로 복원시키는 데 3조 60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건설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입니다.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있는 SOC 예산을 아까 부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재평가해서 미래 지향적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님, SOC 예산 축소는 건설 부문의 성장 둔화와 일자리 감소로 연결이 됩니다. 현 세대에서 국토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것은 우리가 향유한 인프라에 대한 부채를 미래 세대에 전가시키는 것이라는 아픈 지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미국은 국토 인프라 투자를 기피한 결과 노후화된 인프라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으로 불릴 정도가 되었고 2013년 기준으로 국토 인프라의 품질과 성능을 설계 수준으로 복원시키는 데 3조 60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건설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입니다.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있는 SOC 예산을 아까 부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재평가해서 미래 지향적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내년도에 저희가 금년 대비해서 한 4조 가량의 SOC 예산 정부안을 삭감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또 특히 지역경제나 지역고용 쪽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은 식으로 국회에서 좀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일부 SOC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내년도에 공공기관 선투자 또 지금 SOC 관련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저희가 전체에서 한 20% 할 수 있거든요. 정부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와 같은 지역경제와 지역고용 쪽은 좀 신경을 쓰면서 할 수 있는 보완조치들을 저희가 잘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은 식으로 국회에서 좀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일부 SOC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내년도에 공공기관 선투자 또 지금 SOC 관련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저희가 전체에서 한 20% 할 수 있거든요. 정부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와 같은 지역경제와 지역고용 쪽은 좀 신경을 쓰면서 할 수 있는 보완조치들을 저희가 잘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이라는 이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발주자하고 시공사 간에 문제가 많이 내재돼 있고 특히 공사비 단가에 관한 불만이 많고 또 부실공사하고 연결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발주기관이 예산 절감에만 치우쳐 가지고 공사 발주 전 단계부터 불합리한 원가산정 기준의 적용기준, 과도한 공사비 삭감 관행, 저가 투찰을 유발하는 가격경쟁 위주의 입찰제 시스템 운영으로 공사비 부족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기술력을 감안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드립니다.
지난 10여 년간 건설업 영업이익률은 십분지 일 수준으로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공공공사를 주로 수주하는 건설업체들은 30% 이상이 매년 적자 상태라고 합니다. 공사비 부족이 지속될 경우 공공시설물의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면서 시설물 이용자인 국민 불편과 생활안전 위협이 초래될 것입니다. 공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없으므로 새 정부의 정책과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관행화되어 온 공공공사 발주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공사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10여 년간 건설업 영업이익률은 십분지 일 수준으로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공공공사를 주로 수주하는 건설업체들은 30% 이상이 매년 적자 상태라고 합니다. 공사비 부족이 지속될 경우 공공시설물의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면서 시설물 이용자인 국민 불편과 생활안전 위협이 초래될 것입니다. 공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없으므로 새 정부의 정책과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관행화되어 온 공공공사 발주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공사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생각을 같이합니다. 같이하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문제점들을 고치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하고 업계 의견을 쭉 청취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사원가계산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라든지 또 입찰가격의 적정성 심사를 강화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자면 원가계산 용역기관 전문성이라든지 또 저희가 입찰공고 시에 주요 원가산정기준을 명시한다든지 등등의 제도적인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데 주신 취지대로 저희가 적극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자면 원가계산 용역기관 전문성이라든지 또 저희가 입찰공고 시에 주요 원가산정기준을 명시한다든지 등등의 제도적인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데 주신 취지대로 저희가 적극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요 특히 지방공기업하고 중앙정부가 낙찰단가가 제일 낮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제 지역구 SOC와 관련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7년도 1조 5559억 원에서 내년도 예산이 8600억으로 무려 45%가 삭감이 됐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울산 지역 SOC에 대한 충분한 증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45%나 깎으면 어떻게 합니까?
작년 2017년도 1조 5559억 원에서 내년도 예산이 8600억으로 무려 45%가 삭감이 됐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울산 지역 SOC에 대한 충분한 증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45%나 깎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다시 좀 보겠습니다.
예, 한번 살펴봐 주시고.
특히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4000억을 요구했는데 1200억밖에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영남의 동서축을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호남 지역과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대규모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전 구간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꼭 필요하니까 한번 다시 살펴봐 주시고요.
특히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4000억을 요구했는데 1200억밖에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영남의 동서축을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호남 지역과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대규모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전 구간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꼭 필요하니까 한번 다시 살펴봐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도 7호선 웅상-무거 건설 사업도 이게 2019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데 착공 이후로 5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공정률이 43%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도 공정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함양-울산 고속도로 보겠고요. 웅상하고 무거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간에 시공사 변경하는 문제와 또 설계 변경 등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하여튼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부고속철 울산역 복합 환승센터 기반시설 정비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다음에 경부고속철 울산역 복합 환승센터 기반시설 정비하는 것 안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있습니다.
복합 환승센터 자체는 민간이 투자하는 거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고, 여기에 연결되는 것과 관련된 국비에 관한 건데 이 부분은 최소한의 재정 지원이 꼭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건의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꼭 좀 한번 살펴봐…… 한 30억 정도만 투자를 해 주시면 나머지는 민간으로 할 수 있을 테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울산 지역 복합 환승센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환승센터의 필수 기반시설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 환승센터와 연접하지 않은 주변부 별개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필수 기반시설이 아닌 연접하지 않은 주변부 별개 도로와 그 기반시설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저희 재정지원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필수 기반시설이 아닌 연접하지 않은 주변부 별개 도로와 그 기반시설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저희 재정지원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백운규 산업부장관님……
다음에 백운규 산업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산업부장관님께서 출장 중이라서 통상교섭본부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10월 24일 날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의 조속한 건설 재개 정부 방침을 확정하고 후속조치로 에너지 전환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위한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예.
그래서 이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을 위한 용역과 입지 선정 절차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우선 연구소 설립을 위해서 금년 중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 추진 시 입지 선정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구소 입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울산 등 유치 희망 지역들의 관련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 추진 시 입지 선정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구소 입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울산 등 유치 희망 지역들의 관련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울산은 해상물류 중심의 입지로서 거대 고하중 설비의 운송이 용이하며 에너지융합산업단지 내 정주 여건도 우수하고 특히 고리․신고리 원전으로부터 3～4㎞에 위치해서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에 대한 주민 수용성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UNIST 울산과학기술원을 비롯해서 기계․엔지니어링․로봇․화학․환경산업 등 원전해체 기술과 관련한 기업이 1000개 이상 소재할 정도로 전국 최고의 산학연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전국 최고 수준의 입지 여건과 관련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울산에 원전해체연구소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UNIST 울산과학기술원을 비롯해서 기계․엔지니어링․로봇․화학․환경산업 등 원전해체 기술과 관련한 기업이 1000개 이상 소재할 정도로 전국 최고의 산학연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전국 최고 수준의 입지 여건과 관련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울산에 원전해체연구소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부총리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35개 OECD 회원국 중 29개국이 R&D 지출에 대한 세제우대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주요 국가들은 R&D 조세지원제도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4년과 2016년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서 R&D 세제지원제도 축소 방침으로 전환하면서 R&D 세제지원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연구개발 분야 조세지출은 2015년도에 3조 2540억 원에서 2017년도 2조 4787억 원 정도로 1조 원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간 R&D 활동과 조세지원은 경쟁력에 비해 대단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50대 기업 R&D 평균 집약도는 약 3.0%로서 미국의 8.5%나 일본의 5%, 독일의 4.3%에 비해서 낮은 수준입니다. 기업이 투자한 R&D 한 단위당 세액공제를 받는 조세지원 비중은 한국은 7.4%로서 캐나다의 21%, 프랑스 18%, 네덜란드 14%에 비해서 낮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연구개발 세제개편안을 통해서 공제한도 최대 35%의 파격적인 R&D 조세지원 제도를 내놓았습니다.
정부가 R&D 조세지원을 축소하는 경우 85.7%의 기업이 신규 연구인력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밝혔고 58.8%의 기업은 신제품 개발 차질, 23.9%는 4차 산업혁명 대비를 비롯한 신사업 발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우리 기업은 4차 산업혁명 대응 수준이 선진국의 70% 수준인 현실 등을 감안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R&D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음에 부총리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35개 OECD 회원국 중 29개국이 R&D 지출에 대한 세제우대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주요 국가들은 R&D 조세지원제도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4년과 2016년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서 R&D 세제지원제도 축소 방침으로 전환하면서 R&D 세제지원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연구개발 분야 조세지출은 2015년도에 3조 2540억 원에서 2017년도 2조 4787억 원 정도로 1조 원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간 R&D 활동과 조세지원은 경쟁력에 비해 대단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50대 기업 R&D 평균 집약도는 약 3.0%로서 미국의 8.5%나 일본의 5%, 독일의 4.3%에 비해서 낮은 수준입니다. 기업이 투자한 R&D 한 단위당 세액공제를 받는 조세지원 비중은 한국은 7.4%로서 캐나다의 21%, 프랑스 18%, 네덜란드 14%에 비해서 낮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연구개발 세제개편안을 통해서 공제한도 최대 35%의 파격적인 R&D 조세지원 제도를 내놓았습니다.
정부가 R&D 조세지원을 축소하는 경우 85.7%의 기업이 신규 연구인력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밝혔고 58.8%의 기업은 신제품 개발 차질, 23.9%는 4차 산업혁명 대비를 비롯한 신사업 발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우리 기업은 4차 산업혁명 대응 수준이 선진국의 70% 수준인 현실 등을 감안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R&D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R&D 세제지원은 저희가 세수 증대 목적을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그런 것도 결과적으로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동안에 관례화되고 좀 리트라이된 R&D 지원체계를 조금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세제개편 하면서 그동안에 단순 보조금 성격의 일반적인 일상적인 그런 R&D는 좀 줄이고 대신에 4차 산업혁명의 필수적인 신성장 동력 쪽은 좀 늘리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히 중소기업의 신성장 산업 분야에 대한 R&D 세액공제율은 최대 40%까지 더 늘렸거든요. 그래서 주신 말씀의 취지는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R&D 자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유념을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서 4차 산업혁명이나 신성장 동력이나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R&D 쪽을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방향으로 앞으로 R&D 정책을 끌고 나가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세제개편 하면서 그동안에 단순 보조금 성격의 일반적인 일상적인 그런 R&D는 좀 줄이고 대신에 4차 산업혁명의 필수적인 신성장 동력 쪽은 좀 늘리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히 중소기업의 신성장 산업 분야에 대한 R&D 세액공제율은 최대 40%까지 더 늘렸거든요. 그래서 주신 말씀의 취지는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R&D 자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유념을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서 4차 산업혁명이나 신성장 동력이나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R&D 쪽을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방향으로 앞으로 R&D 정책을 끌고 나가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김성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하시고 나중에 드릴게요.
김성원입니다.
부총리님, 예전에 1차관 하셨었나요, 2차관 하셨었나요?
부총리님, 예전에 1차관 하셨었나요, 2차관 하셨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2차관 했습니다.
2차관 하셨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뭐 얘기하느냐 하면요, 부총리님 답변을 하실 때 좀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제가 오늘 강길부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느끼는 거지만 그전에 추경했을 때도 그렇고 결산했을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주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소위 들어가 가지고 감당이 안 됩니다.
2차관, 감당 다 하시겠어요? 이것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최소한 ‘이번 회계연도, 2018년도에는 힘듭니다. 2019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지는 아니면 ‘국회에서 증액을 결의해 주시면 기재부는 동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 주시면 안 됩니다.
물론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갖다가 지금 다 애매모호하게 넘어가시면 이것 저는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처에서도 답변을 하실 때 이게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지 아니면 그냥 이 자리를 넘어가기 위해서 답변하는 것인지 이것 좀 애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 국무위원들께서도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답변 제외하고 10분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주시고 특히 부총리님 같은 경우는 답변에 무게감이 있습니다. 반대로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또 답변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서 부총리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관, 감당 다 하시겠어요? 이것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최소한 ‘이번 회계연도, 2018년도에는 힘듭니다. 2019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지는 아니면 ‘국회에서 증액을 결의해 주시면 기재부는 동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 주시면 안 됩니다.
물론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갖다가 지금 다 애매모호하게 넘어가시면 이것 저는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처에서도 답변을 하실 때 이게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지 아니면 그냥 이 자리를 넘어가기 위해서 답변하는 것인지 이것 좀 애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 국무위원들께서도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답변 제외하고 10분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주시고 특히 부총리님 같은 경우는 답변에 무게감이 있습니다. 반대로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또 답변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서 부총리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숙지하셔서 적절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잘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데 소위에서 앞으로 심의를 하실 거거든요. 제가 소위 심의를 존중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소위에서 앞으로 심의를 하실 거거든요. 제가 소위 심의를 존중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 소위 심의하게 되면 부총리님의 답변을 가지고 와서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답을 하게 돼서 안 된다고 그러면 소위에서 저희 직원들이 끝까지 안 된다고 할 텐데 그런 것도 좀 문제 아닐까요?
그래서 조금 소위 의견을 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 이게 한 사업, 한 사업을 결정하기가 어렵고요. 또 여러 가지 같이 봐야 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위 의견을 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 이게 한 사업, 한 사업을 결정하기가 어렵고요. 또 여러 가지 같이 봐야 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가급적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최대한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도읍 간사님 말씀하시지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김현종 본부장님께서 나와 계시는데 본부장님, 이인호 차관 어디 갔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지금 이 차관님이 예산소위에 가 있습니다.
예산소위에 가 있다고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예, 산업위 예산소위에 가 있습니다.
행정실장님, 왜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예산소위가 있다고 그러면 장관은 대통령 인도네시아 순방 수행이고 차관은 예산심사소위에 참석한다고 기재가 돼야 되고 그러면 대리출석자가 김현종 본부장님으로 표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왜 그러냐 하면 김현종 본부장님은 통상교섭의 대가이시고 그런데 산업과 에너지 분야에서는 구체적으로 질의가 들어가면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건데……
예산소위가 있다고 그러면 장관은 대통령 인도네시아 순방 수행이고 차관은 예산심사소위에 참석한다고 기재가 돼야 되고 그러면 대리출석자가 김현종 본부장님으로 표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왜 그러냐 하면 김현종 본부장님은 통상교섭의 대가이시고 그런데 산업과 에너지 분야에서는 구체적으로 질의가 들어가면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건데……
김도읍 간사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이인호 차관을 뵙기는 했는데 5층 거기를 갔던 거구나.
본부장님, 지금 예산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 맞아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경기 수원시정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광온입니다.
오늘 새벽 2시까지 다 고생들 하시고 다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님을 비롯한 경제 분야 국무위원님들 또 관계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고 또 때로는 굉장히 공방이나 토론을 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 우리가 꼭 공유해야 될 부분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또 국회든 정부든, 저는 우리가 지난 해방 이후 오늘까지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는데 그 성장의 그늘 속에 너무나 큰 이 성장을 또 저해하는 그런 요인들을 안고 있어서 그걸 풀어 내지 않으면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다 하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지난해 그런 어떤 국민들의 결단을 이룬 큰 에너지가 됐고 그리고 지금 국민들은 냉철하게, 그러면 그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라고 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는가를 저는 아주 조용하지만 냉철하게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이 사안 자체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공유를 하고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보다 더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공정경제의 바탕 위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통해서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내년도 저희들 정부 여당이, 정부가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 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또 공무원 충원 이런 굉장히 중요한 계획들을 발표했고 관련된 예산들이 내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비용으로만 지적이 되고 또 부정적인 면만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갖는 긍정적인 효과, 편익, 이런 것에 대해 지금…… 어제 말씀은 그런 것을 추계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늘 새벽 2시까지 다 고생들 하시고 다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님을 비롯한 경제 분야 국무위원님들 또 관계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고 또 때로는 굉장히 공방이나 토론을 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 우리가 꼭 공유해야 될 부분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또 국회든 정부든, 저는 우리가 지난 해방 이후 오늘까지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는데 그 성장의 그늘 속에 너무나 큰 이 성장을 또 저해하는 그런 요인들을 안고 있어서 그걸 풀어 내지 않으면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다 하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지난해 그런 어떤 국민들의 결단을 이룬 큰 에너지가 됐고 그리고 지금 국민들은 냉철하게, 그러면 그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라고 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는가를 저는 아주 조용하지만 냉철하게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이 사안 자체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공유를 하고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보다 더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공정경제의 바탕 위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통해서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내년도 저희들 정부 여당이, 정부가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 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또 공무원 충원 이런 굉장히 중요한 계획들을 발표했고 관련된 예산들이 내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비용으로만 지적이 되고 또 부정적인 면만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갖는 긍정적인 효과, 편익, 이런 것에 대해 지금…… 어제 말씀은 그런 것을 추계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아마 당장 나오기는 어렵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편익에 대한 분석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계량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되기 때문에 금방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업 연관 분석을 전문, 전공하신 교수님들의 도움을 얻어서 저희 방에서 가계 소비지출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들이 국민들의 소득으로 이전됐을 때 그것이 소비로 어떻게 어느 정도 연결되고 그 소비가 생산 유발효과와 소득 창출효과, 고용 창출효과를 어떻게 발생시키는지 저희들이 산출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5년간 한국은행 가계소비동향 조사를 보니까 가계소득 가운데 소비하는 월평균 비율이 72.7%입니다. 이게 지난 5년 평균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부 예산 가운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초연금, 아동수당, 최저임금, 그다음에 공무원 충원, 이 네 가지 예산의 가계소득 가운데 72.7%가 소비에 투입되는 것을 가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은 지방부담비까지 포함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463만 명입니다. 최저임금 효과는 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액에 대해서 파급효과를 분석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신규 채용은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5년 동안 56.2조 원이 투자됩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유발효과 141.3조 원, 소득 창출효과 54조 원, 고용 창출효과 121만 명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아동수당은 5년 동안 9.5조 원이 투자됩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유발효과 24조 원, 소득 창출효과 9.2조 원, 고용 창출효과는 20만 6000명입니다.
다음, 최저임금 5년간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시겠습니다. 최저임금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년도 7530원, 2019년 8765원, 2020년 1만 원, 그리고 2021년과 22년도 동일하게 1만 원으로 산정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임금인상액, 즉 투자액은 총 41조 원이고요,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유발효과 103조 원, 소득 창출효과 39.3조 원, 고용 창출효과는 직간접적으로 88만 1000명으로 추계가 됐습니다.
다음, 공무원 충원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5년 동안 17.8조 원이 투입됩니다. 생산 유발효과는 44조 7000억 원, 소득 창출효과는 17조 원, 고용 창출효과는 38만 2000명으로 나타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투자 대비 발생하는 계수효과인데요, 다음 화면을 보여 주시겠습니까?
화면을 보시면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이나 최저임금이나 공무원 충원이나 모두 다 평균적으로 생산 유발효과는 2.51, 소득 창출효과는 0.96, 그리고 고용 창출효과는 21.5명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 주시지요.
SOC의 경제적 파급효과, 제가 어제 비교를 잠깐 했었는데요.
생산 유발효과는 철도가 2.41, 도로가 2.12, 공항이 2.04, 항만이 2.01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충원은 2.51로 그 어떤 경우보다도 높습니다.
소득 창출효과도 항만 0.77, 도로 0.77, 공항 0.77, 철도 0.70인 데 비해서 기초연금, 아동수당,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충원은 0.96으로 매우 높습니다.
고용 창출효과도 보시겠습니다. 도로 2.8, 항만 12.1, 철도 11.3, 공항 10.3인 데 비해서 기초연금, 아동수당,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충원은 21.5명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내년도 예산은 명확하게 충분히 타당성과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지표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총리님?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5년간 한국은행 가계소비동향 조사를 보니까 가계소득 가운데 소비하는 월평균 비율이 72.7%입니다. 이게 지난 5년 평균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부 예산 가운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초연금, 아동수당, 최저임금, 그다음에 공무원 충원, 이 네 가지 예산의 가계소득 가운데 72.7%가 소비에 투입되는 것을 가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은 지방부담비까지 포함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463만 명입니다. 최저임금 효과는 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액에 대해서 파급효과를 분석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신규 채용은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5년 동안 56.2조 원이 투자됩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유발효과 141.3조 원, 소득 창출효과 54조 원, 고용 창출효과 121만 명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아동수당은 5년 동안 9.5조 원이 투자됩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유발효과 24조 원, 소득 창출효과 9.2조 원, 고용 창출효과는 20만 6000명입니다.
다음, 최저임금 5년간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시겠습니다. 최저임금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년도 7530원, 2019년 8765원, 2020년 1만 원, 그리고 2021년과 22년도 동일하게 1만 원으로 산정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임금인상액, 즉 투자액은 총 41조 원이고요,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유발효과 103조 원, 소득 창출효과 39.3조 원, 고용 창출효과는 직간접적으로 88만 1000명으로 추계가 됐습니다.
다음, 공무원 충원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5년 동안 17.8조 원이 투입됩니다. 생산 유발효과는 44조 7000억 원, 소득 창출효과는 17조 원, 고용 창출효과는 38만 2000명으로 나타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투자 대비 발생하는 계수효과인데요, 다음 화면을 보여 주시겠습니까?
화면을 보시면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이나 최저임금이나 공무원 충원이나 모두 다 평균적으로 생산 유발효과는 2.51, 소득 창출효과는 0.96, 그리고 고용 창출효과는 21.5명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 주시지요.
SOC의 경제적 파급효과, 제가 어제 비교를 잠깐 했었는데요.
생산 유발효과는 철도가 2.41, 도로가 2.12, 공항이 2.04, 항만이 2.01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충원은 2.51로 그 어떤 경우보다도 높습니다.
소득 창출효과도 항만 0.77, 도로 0.77, 공항 0.77, 철도 0.70인 데 비해서 기초연금, 아동수당,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충원은 0.96으로 매우 높습니다.
고용 창출효과도 보시겠습니다. 도로 2.8, 항만 12.1, 철도 11.3, 공항 10.3인 데 비해서 기초연금, 아동수당,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충원은 21.5명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내년도 예산은 명확하게 충분히 타당성과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지표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말씀해 주신 사업들이 갖는 편익은 크게 두 가지일 것입니다, 크게 나누면. 하나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으로 성장, 고용 이런 쪽에 어떤 영향과 임플리케이션(implication)을 줄 것이냐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어지는 사회적 편익입니다. 두 가지 다가 사실 계량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주신 것은 그나마 조금 계량화가 가능한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사업들이 주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것이 정말로 고용과 성장에 얼마큼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과 어떤 변수를 썼는지에 대해서도 또 같이 균형 잡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장, 고용 또는 유발 계수에 대해서는 숫자에 대한 것은 차치하고 기본적으로는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그것이 정말로 고용과 성장에 얼마큼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과 어떤 변수를 썼는지에 대해서도 또 같이 균형 잡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장, 고용 또는 유발 계수에 대해서는 숫자에 대한 것은 차치하고 기본적으로는 같은 생각입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말씀해 주셨고 균형 잡히게 봐야 된다는 점에 저도 매우 공감합니다. 제가 제시하는 숫자들이 완벽하게 다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균형 잡히게 봐야 된다는 그 말씀에 저는 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을 볼 때 이것을 모조리 국민의 세금을 탕진하는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동의하기 어려울뿐더러 무리가 있다는 거지요. 반면에 이러한 효과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같이 토론을 하는 것이 저는 건설적인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겠습니까?
국민연금의 운용 방안에 관한 것인데요, 국민연금은 국민의 재산인데 최근 5년간 사실은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내 10대 그룹에 290조가 투자됐어요. 483조 투자된 것 중에 거의 60%고요. 2개 그룹에 182조, 거의 40%가 투자됐습니다.
이것은 수익을 강조한 것이다, 수익을 고려한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라고 할까요? 관성, 경로 의존성 이런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의 중소기업에 대한,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코스피 투자를 보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보십시오.
2.9조, 코스닥에 투자가 0.49%. 코스피 투자가 119조일 때 오른쪽이 2.9조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국민연금 가입자가 1150만 명이고, 30대 대기업 국민연금 가입자가 129만 명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낸 돈으로 훨씬 적은 숫자, 10분의 1 되는 숫자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다니는 대기업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식을 받쳐 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모순적이지요.
저는 혁신성장의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가 국민연금이 가능성이 있는 코스닥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그게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 사안을 볼 때 이것을 모조리 국민의 세금을 탕진하는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동의하기 어려울뿐더러 무리가 있다는 거지요. 반면에 이러한 효과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같이 토론을 하는 것이 저는 건설적인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겠습니까?
국민연금의 운용 방안에 관한 것인데요, 국민연금은 국민의 재산인데 최근 5년간 사실은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내 10대 그룹에 290조가 투자됐어요. 483조 투자된 것 중에 거의 60%고요. 2개 그룹에 182조, 거의 40%가 투자됐습니다.
이것은 수익을 강조한 것이다, 수익을 고려한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라고 할까요? 관성, 경로 의존성 이런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의 중소기업에 대한,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코스피 투자를 보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보십시오.
2.9조, 코스닥에 투자가 0.49%. 코스피 투자가 119조일 때 오른쪽이 2.9조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국민연금 가입자가 1150만 명이고, 30대 대기업 국민연금 가입자가 129만 명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낸 돈으로 훨씬 적은 숫자, 10분의 1 되는 숫자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다니는 대기업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주식을 받쳐 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모순적이지요.
저는 혁신성장의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가 국민연금이 가능성이 있는 코스닥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그게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이게 복지부에 있는 국민연금공단과 또 운용본부에서 하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제기해 주신 문제 분석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온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자유한국당 백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백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총리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혹시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 들으셨습니까?
오늘 혹시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 들으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니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언론, 신문으로만 봤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성장에 대해서 통계 숫자를 제시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1960년대에 비해서 한국의 경제규모가 350배, 교역규모가 1900배, 평균 수명이 53세에서 82세까지, 참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경제운용 방식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은 전부 엉터리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미국 대통령이 볼 때는, 엄청난 성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경제적 성취를 젊은 세대들이 또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경제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경제적 성취를 젊은 세대들이 또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경제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공감하고, 지금 새 정부에서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경제 패러다임 변화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과거에 우리가 개발연대에 해 왔던 그 시대에 맞던 패러다임에 대한 존중과 또 레커그니션(recognition)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충분히 전제하면서, 그렇지만 이제는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 시대에 맞던 노력에 대해서도 충분히 평가를 받고 또 우리 후세들에게도 충분히 그것이 전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이해하겠습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부총리님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경제의 긍정적인 측면과 성장 과정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같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경제는 꼭 사람 중심의 경제가 아니었던 것처럼 인식되도록 한 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부총리님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경제의 긍정적인 측면과 성장 과정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같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경제는 꼭 사람 중심의 경제가 아니었던 것처럼 인식되도록 한 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제가 꼭 하나 첨언을 드린다면 문제는 과거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때가 됐고 어쩌면 조금 늦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진단을 하고 새로운 처방을 내리는 뉴딜 하는 데 대해서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성취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 중에 있는데 FTA 관련해서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은 잘못된 협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FTA 관련해서 정상회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 어떤 분위기에 있습니까, 미국의 압박이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은 잘못된 협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FTA 관련해서 정상회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 어떤 분위기에 있습니까, 미국의 압박이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이 문제는 저보다는 통상교섭본부장이 훨씬 전문가이기 때문에 나중에 김 본부장이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적어도 어저께 확대정상회의에서는 이 문제가 간단히 언급은 됐지만 정상회담에서 아주 깊숙한 논의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정상회담에서는 무역적자는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 또 한국이 미국의 군사장비를 구입해서 무역적자를 줄여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요? 협상이란 게 기술적인 사항으로 다 공개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지만 ‘노’ 할 것은 분명히 ‘노’ 해서 대한민국 국익을 지켜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렇게 하시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물론입니다.
부총리님, 제가 매번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반복적으로 해도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구미시가 지금 43만 또 유동인구가 50만 권역인데 KTX를 이용하려면 김천시로 가든가 아니면 동대구로 가야 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KTX 사각지대를 없애는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가져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구미시가 지금 43만 또 유동인구가 50만 권역인데 KTX를 이용하려면 김천시로 가든가 아니면 동대구로 가야 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KTX 사각지대를 없애는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가져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이 이 건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국토부에서 지금 연구용역 하면서 경제성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결과 보고 국토부랑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구공항 이전사업도 국방부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정치환경의 변화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것도 같은 답을 공식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데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고 국방부라든지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예산 관련해서 내년도 병사 봉급을 많이 올려 준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1조 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올리는 연도가 18년도, 20년도, 22년도, 이렇게 격년제로 돼 있어요.
정치적 오해, 국방예산이 포퓰리즘에 따른 오해도 받고 여태까지 해 왔던 방식으로 매년 인상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치적 오해, 국방예산이 포퓰리즘에 따른 오해도 받고 여태까지 해 왔던 방식으로 매년 인상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어제도 위원님께서 급격한 인상에 대한 우려 말씀 있어서 저도 유념하고 있고요.
저희 집 애가 얼마 전까지 현역병으로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꼭 보수가 적은 건 아닙니다. 봉급이 적은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 군복무 하는 젊은 인력에 대해서, 물론 많은 구조개편이 필요하겠지만 사병들에 대해서도 어떤 시간과 노동과 또 그런 것에 대한 기회비용에 대해서 정부가 좀 생각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여튼 같이, 앞으로 증가하는 속도는, 내년도 예산은 국회에서 심의 마치고 보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애가 얼마 전까지 현역병으로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꼭 보수가 적은 건 아닙니다. 봉급이 적은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 군복무 하는 젊은 인력에 대해서, 물론 많은 구조개편이 필요하겠지만 사병들에 대해서도 어떤 시간과 노동과 또 그런 것에 대한 기회비용에 대해서 정부가 좀 생각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여튼 같이, 앞으로 증가하는 속도는, 내년도 예산은 국회에서 심의 마치고 보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많이 올려 줄수록 좋기 때문에 올려 준다는 데 대해서 조금도 그런 생각이 아니고요. 5년 100% 목표를 갖고 있으면, 최저임금을 50% 올려 주듯 그 목표 설정을 하면 매년 그러면 20%씩, 20%씩, 20%씩, 20%씩 이렇게 가는 것이 오해 안 받고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 점을 고려 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잘 알겠습니다.
또 사병들 전역할 때 자산 축적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제도들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병들 전역할 때 자산 축적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제도들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장관님 나오셨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해외 출장 중이어서 1차관 대참입니다.
어제 SOC 관련해서 말씀하실 게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던데 SOC 예산 삭감에 대해서 장관님 대신해서 하실 말씀 없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국가예산에서는 4조 이상 감액이 되었지만 저희가 지금 이월액이나 아니면 주택도시기금에서의 증액 등을 통해서 내년도 지출이 줄어드는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SOC 예산을 제일 확보해야 될 장관이 삭감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세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해 드리고 싶고요.
지금 구미5공단 분양 문제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 구미5공단 분양 문제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구체적으로는……
5공단을 지난 8월 6일부터 분양을 하고 있는데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지금 분양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분양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처로서 좀 관심을 가져 주고요.
분양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역시 앞서 부총리님께 질문했던 SOC와 관련돼 있지요. 인프라와 관련돼 있는데 KTX의 역 정차 문제가 분양 안 되는 것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같이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분양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역시 앞서 부총리님께 질문했던 SOC와 관련돼 있지요. 인프라와 관련돼 있는데 KTX의 역 정차 문제가 분양 안 되는 것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같이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KTX 정차역과 관련해서는 지금 연구용역을 통해서 한 네 가지 정도의 대안을 가지고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있는데, 다들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가 그렇게 용이한 형편은 아닌데 지금 남부내륙철도와 관련해서 한 번 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 연말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결론을 내서 같이 대책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 연말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결론을 내서 같이 대책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관님, 고순도 공업용수사업에 대해서 들어 본 적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하나의 사업 분야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렇지요.
이 분야도 우리 공업의,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저희들도 이게 반도체나 여러 가지 신산업에 굉장히 필요한 분야라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내년에 역점 사업이 되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전국에서 초기에 공단으로 들어선 지역들의 도시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집중해서, 선택하고 집중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좀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사업의 선정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SOC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SOC들을 네트워킹을 잘해서, 연결을 잘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천-상주 간 고속도로가 연결되고 또 영덕-상주 간 고속도로가 연결되어서 아주 지역 주민들의 굉장히 많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와 관계해서 구미시하고, 중앙고속도로와 연결하는 구미-군위 IC 부분이 계획은 확정해 놓고 영 예산을 안 태워 주고 있어요. 좀 관심 가져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나오셨습니까?
지금 출장 중이시지요?
지금 출장 중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예.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대신 나왔습니다.
아, 김현종 본부장이 나오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예.
본부장님, 나오신 김에 FTA 관련해서 좀 말씀해 보시지요, 큰 전략 차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의가 있었는데 상호 호혜성과 공정무역을 강조해서 그 두 가지 원칙을 기초로 해서 협상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협상 경험이 많은 김현종 본부장께서 국가 이익을 잘 지켜 낼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전기위원회 위원들을 많이 교체했어요. 그렇지요?
지금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전기위원회 위원들을 많이 교체했어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
모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예, 잘 모릅니다.
제가 지난 번 추경 때 전기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법적 문제를 제기하니까 전기위원회 위원을 다 바꿨어요.
잘 모르시지요?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나오시지요.
잘 모르시지요?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나오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위원님, 혹시 보충질의 때 질의를 한번 다시 해 주시면 제가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위원회가 지난 5월 26일에 구미의 바이오매스발전사업을 허가했습니다. 제가 반대를…… 허가를 했는데 구미의 어떤 초정밀산업의 특징을 고려하고 시민들의 어떤 태도를 고려할 때 5월 26일에 했지만, 앞서 전부 전기위원이 다 바뀌었어요. 추진을 신중히 하고, 추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니까 산업통상부 업무에 대해서는 아무도 오늘 질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잠깐만, 예산소위가 4시 정도면 끝이 나서 4시 이후에는 이인호 차관이 올 것 같습니다. 조금만……
차라리 그러면 기조실장을 오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FTA 때문에 바쁜데……
거기도 예산소위가 있으니까 여기도 기조실장이 나오기가 어렵겠지요. 양해하시고 하십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질문을 많이 준비했는데 이 질문을 계속 이어 갈 수가 없네요, 이렇게 돼서.
산림청장님 나오셨어요?
산림청장님 나오셨어요?
산림청장김재현 예, 나와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사업 있지요?
산림청장김재현 예.
올해 계획대로 예산을 확보 못 했지요?
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좀 설명해 보세요.
산림청장김재현 소나무재선충병이 지금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발생하는 면적들이 확장이 되고 있는 게 문제고요. 저희가 산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방의 방식이라든가 예방주사를 놔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욱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산림청에서 요구한 것에 비해서 기재부에서 많이 삭감을 했어요. 이 사업을 잘 설명해서 원래 계획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산림청장김재현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님이 없으니까 제가 참 당황스럽습니다. 대신 대답을 하러 오시는 분이 전혀 여기에 대한……
김현종 본부장님, 한미 FTA에 대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협상이 어떤 게 진행될 것 같아요?
잘 아시는 걸 물어야지 다른 것 아무것도 질문을 드릴 수가 없네요.
김현종 본부장님, 한미 FTA에 대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협상이 어떤 게 진행될 것 같아요?
잘 아시는 걸 물어야지 다른 것 아무것도 질문을 드릴 수가 없네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내용을 말씀하시는……
예. 예상되는, 미국이 제기할 것으로 가장 예상되는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지금 미국 측에서는 강조하는 게 무역적자를 줄이는 방안으로 해서 관세인하 속도를 좀 더 빨리 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관세 인하?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예.
농업의 민감 농업 상품에 대한 요구는 어떨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농업은 이 협상에서 이것은 제외된다고 미국 측에다가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전달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예.
미국의 지금 입장은 오늘 봐서는 굉장히 강경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무역 적자 문제에 대해서는 무기를 조금 더 많이 구매하라는 이런 입장이지요?
무역 적자 문제에 대해서는 무기를 조금 더 많이 구매하라는 이런 입장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무기하고 에너지 포함해서 가급적이면 미국 측에서 좀 많이 구해 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아직 구체적으로 뭘 요구하고 이런 것은 없고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예.
부총리님, 어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는데, 올해 각 정부 부처에서 정보화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증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백 %씩 다 증가되는데 업그레이드 주기가 다 되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그 구체적인 것까지는 지금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아마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빠른 시간 내에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보화사업이라는 게 저도 했지만 물 먹는 하마, 돈 먹는 하마 사업이라고 각 부처마다 이렇게 해마다 했는데 갑자기 내년도 신규 예산에, 각 부처별로 정보화사업 예산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잘 파악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한번 전체 부처 것을 종합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산자부 관련해서 제가 질의 제목만 봤는데 아마 지금 탄소산업 클러스터라든지 탄소성형부품 설계해석 R&D 쪽 또 지역전략산업의 스마트기기 이쪽을 아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려고 하셨던 모양이시지요?
혹시 산자부 관련해서 제가 질의 제목만 봤는데 아마 지금 탄소산업 클러스터라든지 탄소성형부품 설계해석 R&D 쪽 또 지역전략산업의 스마트기기 이쪽을 아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려고 하셨던 모양이시지요?
예. 그러면 부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통상부 소관인데 3D 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같은 것은 단년도 사업 예산을 가지고는 구축될 수가 없습니다. 연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부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산업통상부 소관인데 3D 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같은 것은 단년도 사업 예산을 가지고는 구축될 수가 없습니다. 연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부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기본적으로는 동의하고요 사업 같이 또 보겠습니다.
웨어러블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 사업 또 스마트기기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질의 요지에 있는 사업들 한번 쭉 담당 예산실 간부랑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질의 요지에 있는 사업들 한번 쭉 담당 예산실 간부랑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미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차세대 하나의 소재산업으로서 탄소섬유산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섬유산업과 관련해서 이런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탄소성형부품 설계해석 및 상용화 기반구축사업도 있습니다. 이 사업에도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 R&D에서 내년에 50억을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 사항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방 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어제도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이 6.9%,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렸습니다. 사실 올려 줬고 부총리님이 그런 올리는 데 역할도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부의 재정 대비 국방 예산은 최악입니다.
그리고 전쟁 준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한 필수 사업들이 이번 심의를 통해서, 국방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올라가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쟁 준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한 필수 사업들이 이번 심의를 통해서, 국방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올라가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국방 쪽은 제가 계속 신경을 쓸 것이고 이번에 사실 위원님께서는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어제그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이런 점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국방 쪽의 예산을 다른 쪽 분야보다 많이 올렸는데 어떤 분야가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전부 똑같은, 제로섬 게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화 예산 전체 중의 몇 %, 뭐 몇 %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재정 당국에서 총 재정 대비 몇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숫자입니다. 좀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번 편성 과정에서 특별히 신경 썼다는 점이 국방, 농림 이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소위 논의 과정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점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국방 쪽의 예산을 다른 쪽 분야보다 많이 올렸는데 어떤 분야가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전부 똑같은, 제로섬 게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화 예산 전체 중의 몇 %, 뭐 몇 %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재정 당국에서 총 재정 대비 몇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숫자입니다. 좀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번 편성 과정에서 특별히 신경 썼다는 점이 국방, 농림 이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소위 논의 과정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엄혹한 안보 상황에서 북한의 전략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량형 패트리어트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장사정포에 대비하여 지대지유도무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산 배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전쟁 준비와 관련된 예산에 조금 더 성의를 보여 주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잘 알겠습니다.
백승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이장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이장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대전 동구 출신 이장우입니다.
경제부총리님.
경제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요즘 세종시에서 평상시 며칠 정도 근무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사실은 1주일에 한 이틀 정도 근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못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급 이상은 며칠이나 근무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국장들도 저보다는 좀 낫지만 그래도 장시간, 그러니까 1주일에 반 이상 있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국회는 서울에 있고 여러 가지 부처가 세종시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효율성은 솔직히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저희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현 정부가 어쨌든 개헌 하는 과정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국회를 포함한 이전을 해야 된다를 헌법에 담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뭐 입법부가 저희 행정부랑 같은 곳에 있어서……
아니, 부총리님 의견을 묻는 겁니다, 개인 의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그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다니시다 보면 비효율적인 일이 너무 많은데 소신 있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런 비효율성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그런 개헌 문제에 제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복지부장관님, 정치인이시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복지부장관입니다.
복지부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국회 이전 말씀이십니까?
지금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해야 되는데 헌법에 담아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는 그게 꼭 헌법 사항인가 하는 것에 개인적으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국회를 옮기고 하려면 헌법에 당연히 담아야 되고 행정수도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던 판결 자체가 관습법에 의한 헌법을 열거했기 때문에 그게 성문법의 헌법에 규정을 담아야 되는 것인지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현재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것이 있는 것은 저도 많이 보아 오지만 그러나 우리 원격지에서도 업무를 보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빨리 정착하는 것도 숙제이지 않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님들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충청권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해양수산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저는 개헌을 하는 기회가 되면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개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런 자리가 되면 건의하겠습니다.
나중에 건의하시고 나서 꼭 알려 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달청장박춘섭 정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소신 있게 말씀하세요.
조달청장박춘섭 지금 그것은 개인의 소신보다는 전체적으로 정부 정책 결정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대하고 현 정부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행정수도의 완성이고 이것은 헌법 개정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장관들께서 확실히 이건 인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님!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충청남도 도청 이전하면서 부지매입비 신청한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0원도 반영을 안 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더 잘 아십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문체부 주관으로 연구용역 토대로 세부 개발계획 마련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도 봐야 되겠고요. 또 이게 관계부처, 지자체와 구 도청 활용계획, 재원조달 방안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을 거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가 지난 대선 당시에 대전 지역 9개 공약 중에 옛 충청남도 도청 이전부지, 문화예술복합단지, 창조산업단지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고 있습니다.
17년도에, 금년도 예산에 충청남도 도청 1억 2000만 원 감정평가 반영한 것도 아시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장, 윤후덕 간사와 사회교대)
(백재현 위원장, 윤후덕 간사와 사회교대)
금년에 거기에 부지매입비 편성 되는 것으로 다 대전분들이 알고 계시고 충청도민들이 알고 계시는데 지금 10원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에 대한 총액, 부지매입비 802억 원 중 10%인 계약금, 계약금은 좀 필요하리라 봅니다. 80억 이번에 증액해서 반드시 금년 안에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총리님, 확실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확실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검토하겠습니다.
대전의료원 설립 예타, 기재부에서 불허하신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예타가, 이게 총사업비가 1300억짜리니까요 지금 예타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런데 지난번 예타 신청을 2016년도에 한 번 했는데 안 되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금년 11월 달에 대전시에서 아마 신청을 하게 될 텐데 이것은 대전시가 의료 취약의, 의료 접근성이나 의료 적시성 측면에서 19개 광역시 중에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대전시가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부재하면서 국비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원이 필요하고요.
거점지역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서 국가하고 지방이 매칭으로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대전시가 11월에 예타 신청을 하게 될 텐데 이 문제는 예타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재부에서 적극 추진할 수 있지요?
거점지역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서 국가하고 지방이 매칭으로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대전시가 11월에 예타 신청을 하게 될 텐데 이 문제는 예타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재부에서 적극 추진할 수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가 보통 예타 사업 신청된 데 중에 적게는 3분의 1 조금 넘는 선에서 아마 선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거기에서도 우선순위를 보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볼 적에 대전시의……
부총리님, 대통령 공약 이행해야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하는 게 원칙입니다.
대전의료원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 지역 공약,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제가……
뭘 주저합니까? 대통령 공약 이행 차원에서 신속하게 해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대전 지역 신탄진 인입선로 이설 들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들어 봤습니다.
뭐가 문제라고 들어 보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지금 자세한 내용은 기억 못 하고 있는데요. 조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게 대전시 대덕구 와동에서 상서동 사이의 1.7㎞ 지역인데요. 이게 19대 대선 공약에도 반영이 됐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최근 5년간 1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명이 사망을 했고 7명이 중상을 입고 9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연간 차량 통행이 작년에만 5130만 대입니다.
대전 대덕구 4개 지구에 4626억 원의 경제 효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건의해서 아마 예산 국비 380억 원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재부장관께서, 부총리께서 국비 380억 원을 반드시 반영해 줄 필요가 있다, 아주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번 금년 예산안에 반드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대전 대덕구 4개 지구에 4626억 원의 경제 효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건의해서 아마 예산 국비 380억 원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재부장관께서, 부총리께서 국비 380억 원을 반드시 반영해 줄 필요가 있다, 아주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번 금년 예산안에 반드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소위 과정에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읍내동 일원에 대전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산업단지로서는 굉장히 취약한데요. 노후산단 재생 시범단지로 2009년에 됐고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고시가 돼서 산업단지 재생 시행계획 승인 고시까지 지금 났습니다만 2018년도에 국비 42억 원 그리고 시비는 43억 원을 대전시가 대겠다고 했는데 국비를 10원도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노후 공업지역인 대전산단 재생사업 1차 시범지구로 지정되고 나서 1차 선도 산업단지 중에 대전․부산․대구만 주차장조성사업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사업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재생사업이 무산될 위기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아마 장관께서도 동의하셨고, 차관 동의하셨지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노후 공업지역인 대전산단 재생사업 1차 시범지구로 지정되고 나서 1차 선도 산업단지 중에 대전․부산․대구만 주차장조성사업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사업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재생사업이 무산될 위기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아마 장관께서도 동의하셨고, 차관 동의하셨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조성사업비 42억 원 이것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증액, 아마 장관님도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경제부총리께서 이것 마지막 정부 예산 처리할 때 반드시 42억 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하여튼 소위에서 위원님 주신 것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국립대병원들이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우리 대전에는 충남대학교가 거점 국립대병원인데 세종특별시에도 병원이 설립되게 됩니다. 그런데 병원은 수천억을 들여서 설립을 하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의료장비 이게 노후화가 너무 심한 겁니다. 그래서 각 국립대학별로,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다 있는데 충남대학교가 제일 노후화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 들어 보셨습니까?
그 내용 들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미처 못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세종특별시에 충남대학교 병원 서면 아마 2019년도 예산쯤에는 의료장비 현대화 부분에 있어서 서울대학교보다는 좋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별시에 설립되는 국립대학교병원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서울대보다 더 낫게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대통령께서 지방분권, 지방의 경쟁력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병원도 말이지요,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들 최고 수준으로 육성을 해야 됩니다, 인적자원이나 시설 면에서. 그런 면에서 충남대학교가 신청한 예산 중에 노후의료장비 교체사업 출연금이 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다루게 될 텐데 부처 건의, 부처에다가 16억 1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10원도 반영을 안 했어요.
충청도 말이지요, 장관도 1명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물론 국방부장관 계시고 문체부장관도 계신데 지금 충청도가 말이지요, 장관들 입각하면서도 홀대한다고 그래서 지금 난리입니다.
그런데 예산마저 말이지요, 이렇게 하는 것 다, 10원도 반영 안 하는 이런 행태로 하시면 안 돼요.
부총리님, 그렇지요?
충청도 말이지요, 장관도 1명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물론 국방부장관 계시고 문체부장관도 계신데 지금 충청도가 말이지요, 장관들 입각하면서도 홀대한다고 그래서 지금 난리입니다.
그런데 예산마저 말이지요, 이렇게 하는 것 다, 10원도 반영 안 하는 이런 행태로 하시면 안 돼요.
부총리님,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잘 보겠습니다, 위원님. 소위 과정에서……
도시가 말이지요, 균형발전하고 국가가 균형발전하려면 경상도, 충청도 적어도 호남…… 호남보다 충청도가 인구가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적어도 어느 지역도 편중되지 않게 예산도 균형 배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중대한 대전시 예산들이나 충청남도 예산 이런 것들이 거의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부총리께서 각별하게 지역의 여러 가지 균형발전을 위해서 또 충청권 발전을 위해서도 예산을 세밀하게 들여다봐 주셔야 되고 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누락된 것에 대해서 본예산 처리하기 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각별히 챙겼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부총리께서 각별하게 지역의 여러 가지 균형발전을 위해서 또 충청권 발전을 위해서도 예산을 세밀하게 들여다봐 주셔야 되고 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누락된 것에 대해서 본예산 처리하기 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각별히 챙겼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충남이나 세종시 관련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아마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소위 과정에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이 안 쓰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우선 세종까지 고속도로도 다 재정으로 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왕에 마음 쓰신 김에 조금 더 쓰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 성북구갑의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서울 성북구갑의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님, 야당 측에서 공무원 충원과 관련해서 계속 비용이 크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공무원 일자리에 대해서 돈을 쓰기만 하는 일자리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 의하면 민간부문만이 돈을 버는 생산적인 일자리라고 하는 그런 편견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공무원 충원 일자리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공공부문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자리지요?
김동연 경제부총리님, 야당 측에서 공무원 충원과 관련해서 계속 비용이 크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공무원 일자리에 대해서 돈을 쓰기만 하는 일자리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 의하면 민간부문만이 돈을 버는 생산적인 일자리라고 하는 그런 편견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공무원 충원 일자리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공공부문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자리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민간부문의 돈을 버는 일자리로 만드는 것은 애당초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민간부문에 맡기기보다는 공공부문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분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감시하고 또 차별적이거나 부당한 노동행위를 막는 서비스를 위한 그런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일자리를 민간에서 돈 버는 그런 일자리로 놔둘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부총리님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이번에 들어가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주로 공익성과 공공성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 직접적으로 관장하기에 어려운 그런 분야들이 우선 많고요, 또 일부 사회서비스 분야 같은 데는 민간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코스트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공공부문 일자리를 첫째로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 두 번째로는 지금 노동시장의 취약한 현실로 봤을 적에 민간 일자리와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 세 번째로는 이와 같은 일자리를 통해서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 아까 박광온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성장이나 고용이나 이런 쪽에 대한 기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번에 그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공공부문 일자리를 첫째로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 두 번째로는 지금 노동시장의 취약한 현실로 봤을 적에 민간 일자리와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 세 번째로는 이와 같은 일자리를 통해서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 아까 박광온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성장이나 고용이나 이런 쪽에 대한 기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번에 그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부문의 일을 민간으로 과도하게 이양할 경우에는 국민들이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면서도 서비스의 질이 나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공공부문을 계속해서 늘려야 되고 국민들이 누려야 할 후생을 더욱더 누리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데, OECD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수준이 어느 정도 되지요? 지금 7.6%는 과도하게 낮게 잡았다고 보는데 사실은 사회복지 분야까지 다 합치면 조금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지금 OECD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지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21.3%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공공부문의 확대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부총리님,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무원의 충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급한 경찰 인력, 소방 인력,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들과 같은 현장 인력을 늘리는 데 집중되어 있는 것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총리님, 질 높고 안전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수요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지금 ‘나라다운 나라, 하는 일은 하는 나라’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기 때문에 현장 공무원의 충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부총리님, 질 높고 안전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수요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지금 ‘나라다운 나라, 하는 일은 하는 나라’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기 때문에 현장 공무원의 충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런 취지에서 정부에서 공공부문 인력 확충계획을 만들고 일자리 로드맵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하나의 논점인데요, PPT를 봐 주시면 되겠지만, 최저임금 753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주일에 우리는 대부분 공무원들 이틀 쉬는데 주 6일 일하면 한 달에 한 209시간, 8시간 조금 넘게 일하는 겁니다. 부총리님, 그러면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157만 원이에요. 사실은 최소한의 대가이기도 하고 아주 생존의 문제입니다. 2016년 기준 최저임금은 6470원이었지요?
또 하나의 논점인데요, PPT를 봐 주시면 되겠지만, 최저임금 753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주일에 우리는 대부분 공무원들 이틀 쉬는데 주 6일 일하면 한 달에 한 209시간, 8시간 조금 넘게 일하는 겁니다. 부총리님, 그러면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157만 원이에요. 사실은 최소한의 대가이기도 하고 아주 생존의 문제입니다. 2016년 기준 최저임금은 6470원이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OECD와 비교했을 때 27개국 중에서 16위입니다. 평균 임금 대비로 했을 때 3분의 1 정도를 간신히 넘는 수준인데 평균 임금의 2분의 1도 안 되지요.
이 지점에서 고용노동부장관께 여쭈어보고 싶은데,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노동계에서 전문가들은 ‘통상임금의 2분의 1 수준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지요. 맞습니까?
이 지점에서 고용노동부장관께 여쭈어보고 싶은데,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노동계에서 전문가들은 ‘통상임금의 2분의 1 수준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지요.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지금 도시 생활임금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23.7%입니다. OECD와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보다 사실은 더 높지요. 그리고 또 이 중의 70%가 대부분 여성입니다.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의 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자꾸 왜 OECD랑 비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아닙니까? 김영삼 정부 때 OECD에 가입했잖아요. 경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유사 국가들하고 비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님,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 저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부총리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부총리님,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 저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부총리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공약에서도 그렇게 제시를 한 거지요. 다만 다른 나라와의 비교에 있어서는 산입 기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낮은 편입니다.
산입 기준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려면 쓸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상승시켜야 됩니다. 이번에 그 시작점이 될 거라고 보고, 정말 이 부분은 여야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빈곤층 해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건데요. 최저임금 정책이 실제로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도 주기 어려운 한계사업장보다는 지불 여력이 충분하면서도 최저임금만큼만 딱 지급하거나 그것마저도 갖은 방법을 써서 다 떼먹는 사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계사업장이 아니라 이런 사업체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실은 최저임금을 더 높여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일각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도 되기 때문에 저지르는 일들을 저는 적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해야 할 일들은 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못 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그냥 시장에 맡겨 두는 것이 정부의 책무는 아니지요?
또한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건데요. 최저임금 정책이 실제로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도 주기 어려운 한계사업장보다는 지불 여력이 충분하면서도 최저임금만큼만 딱 지급하거나 그것마저도 갖은 방법을 써서 다 떼먹는 사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계사업장이 아니라 이런 사업체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실은 최저임금을 더 높여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일각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도 되기 때문에 저지르는 일들을 저는 적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해야 할 일들은 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못 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그냥 시장에 맡겨 두는 것이 정부의 책무는 아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공정거래위원장님 안 나와 계시는데 부위원장님 계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예, 있습니다.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서 경제 적폐 청산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하도급 관계에서 임금 떠넘기기를 하는 등 다양한 불공정 관행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과 관련해서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하겠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말씀해 보시지요.
말씀해 보시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신영선 저희들은 제도 측면에서는 먼저 저희 하도급법에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현재는 원재료비가 상승할 때만 단가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최저임금제로 임금이 상승할 때도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계획이고요.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서 수급 사업자한테 부당하게 임금이나 비용을 떠넘기지 않도록 저희가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반의 준비를 갖춰 주시기 바라고요.
부총리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근간은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이 세 가지고 또 조세를 통한 재정지출 형식이 아니라 일정 정도는 본인 기여금을 통해서 사회보험 형태로 되어 있지요?
부총리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근간은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이 세 가지고 또 조세를 통한 재정지출 형식이 아니라 일정 정도는 본인 기여금을 통해서 사회보험 형태로 되어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회보험이 미가입자 등의 사각지대를 발생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부총리님, 맞지요?
부총리님,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지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되지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제 기억이 맞다면 3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 한 15% 또 5인 미만인 경우에 한 30% 정도가 지금 예를 들어서 미가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빈곤층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18년도 예산안을 통해서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요건을 부분적으로 완화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부양의무제도는 중장기적으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부총리님 의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내년도에, 앞으로 5년 동안에 저희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생각입니다.
독거노인의 자식들은 더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PPT를 좀 보시고요.
문제는 차상위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이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하지도 못하고 또 수급 자격에서는 벗어나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실정인데요.
이런 사각지대에 차상위계층이 몰려 있다는 부분도 인지하고 계시지요?
PPT를 좀 보시고요.
문제는 차상위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이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하지도 못하고 또 수급 자격에서는 벗어나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실정인데요.
이런 사각지대에 차상위계층이 몰려 있다는 부분도 인지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차상위계층을 위한 핵심 복지제도로서 EITC(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된 것도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EITC는 근로 빈곤층을 위한 제도인데, 일을 하면 할수록 가난해지는 이런 층을 위해서 EITC 제도가 굉장히 필요한 제도인데 단독가구가 처음에 제외가 됐는데 물론 예산 제약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단독가구 지원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14년에는 60세 이상, 17년에는 30세 이상 단독가구로 EITC 수령 범위가 완화되고 있는데요. 18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20세 이상의 단독가구, 연령 제한 없는 단독가구에 EITC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제도의, 정책의 올바른 수정 방향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원래 EITC 대상이 60대 이상에서 이제 30세까지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20대의 경우에는 지금 실제로 보면 부모 동거 비율이 높기 때문에 형식적인 세대 분리로 인한 부적격 수급 가능성이 높은 점도 좀 감안을 해야 돼서 저희가 20대까지 확대하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까지는 힘들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층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20대에서 가난한 청년들은 부모들이랑 같이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주거 환경도 굉장히 열악한 상태로 빠져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가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서 또 통계청하고 한 조사에 의하면 몇 년 전 통계이기는 합니다만 20대가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한 7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동향을 보고 좀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018년도 정부 예산에서 20대 청년에게 EITC를 확대하는 부분이 빠져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이 20대 청년들 지금 굉장히 일자리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연령 구분 없이 EITC를 전반적으로 확대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부총리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대의 주거 형태 내지는 단독가구의 형태에 있어서 부정 수급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태 조사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가 실태 조사는 좀 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겠고요. 다만 지금 60대부터 30대까지 내려왔는데 금년에 40대, 내년에 30대 이렇게 상당히 저희가 빠른 속도로 가고 있거든요. 20대 문제는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또 부정 수급 방법도 제도적인 방안을 먼저 한번 검토하면서 모니터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방향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심층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또 PPT 좀 보여 주시고요.
2016년도 중소기업에 88조 6000억 원의 정책자금이 지원됐지요?
2016년도 중소기업에 88조 6000억 원의 정책자금이 지원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제가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7년도 대비 46억 정도에서 2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책금융 지원받은 기업이 받지 않은 기업보다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낮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왜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이것은 좀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 지금 아무도 안 나오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차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저희도 이 자료를 지난번에 KDI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이것을 보면서 저희도 다시 분석을 해 봤는데요. 분석 방법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저런 부실이 많은 것은 선정 과정에서 좀 엄격한 평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KDI가 국책연구소입니다. 2012년도 정책금융 지원받은 12만 1000개 기업을 분석해서 봤을 때 지원받지 않은 기업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여튼 낮게 분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5년이 안 된 신생기업이 정책자금 혜택을 받는 경우가 좀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15년 이상 된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자금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든가 혈세 낭비가 되고 있는데, 이 정책자금이 말하자면 창업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요? 정책 목표가 그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여튼 낮게 분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5년이 안 된 신생기업이 정책자금 혜택을 받는 경우가 좀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15년 이상 된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자금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든가 혈세 낭비가 되고 있는데, 이 정책자금이 말하자면 창업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요? 정책 목표가 그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정책자금은 창업기업부터 성장기업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차관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김대중 정부 때 벤처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과감한 투자한 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정보통신기업의 틀을 마련했는데 새 정부에서도 낡은 정책자금 지원 패러다임을 개선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짜야 됩니다.
부총리님, 제가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시고요. 4차 산업혁명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자금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제가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시고요. 4차 산업혁명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자금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유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관련돼서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및 지원법에 따라서 영구임대 및 50년임대 주택 중에서 건설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된 공공임대주택 350개 단지 28만 호를 대상으로 세대 내부의 환경, 안전설비 등 주택기능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및 지원법에 따라서 영구임대 및 50년임대 주택 중에서 건설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된 공공임대주택 350개 단지 28만 호를 대상으로 세대 내부의 환경, 안전설비 등 주택기능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된 시설물의 유지 보수와 기능 개선을 통해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도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런데 이 관련 사업예산을 보면 2009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총 7326억 원이 투자가 됐고 향후 26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 예산안의 집행 상황을 보면 최근 지속적으로 감액되어 왔고 2018년도 예산안의 경우에는 전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내년도에 동 예산의 추진을 위해서 노후시설 개선으로 243억 원, 생활안전으로 178억 원, 전기시설 78억 원, 교통안전 31억 원 등 총 530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정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재부가 이 사업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그게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국토부가 내년도에 동 예산의 추진을 위해서 노후시설 개선으로 243억 원, 생활안전으로 178억 원, 전기시설 78억 원, 교통안전 31억 원 등 총 530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정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재부가 이 사업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그게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크게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보조금평가를 해년마다 하고 있거든요. 거기의 평가결과에 따라서 여러 개로 나눕니다만 이 사업은 즉시폐지 사업으로 판정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게 관리주체가 아시다시피 LH공사인데 LH공사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두 가지 이유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보조금평가를 해년마다 하고 있거든요. 거기의 평가결과에 따라서 여러 개로 나눕니다만 이 사업은 즉시폐지 사업으로 판정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게 관리주체가 아시다시피 LH공사인데 LH공사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두 가지 이유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렇다면 문제는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새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확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새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확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민층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자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대안을 찾는 것은 의미가 있겠지만 참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문재인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라고 하는 핵심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사업내용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여기가 지금 시설 노후화에 따라서 취약계층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기능 저하도 있고 안전사고 우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안 해 주는 경우에 만약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2017년도 6월에 국토교통부가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노후시설 개선이나 화재예방, 노약자 통행안전, 보안강화, 안전확보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실제로 많이 필요하고 상당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전혀 예산 반영을 안 해 가지고 이런 데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다른 대안이 없겠습니까? 예산을 하면서도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게 문재인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라고 하는 핵심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사업내용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여기가 지금 시설 노후화에 따라서 취약계층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기능 저하도 있고 안전사고 우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안 해 주는 경우에 만약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2017년도 6월에 국토교통부가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노후시설 개선이나 화재예방, 노약자 통행안전, 보안강화, 안전확보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실제로 많이 필요하고 상당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전혀 예산 반영을 안 해 가지고 이런 데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다른 대안이 없겠습니까? 예산을 하면서도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오후 이 회의 오기 전에 우리 예산실장 보고를 받아 보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좀 필요성이 있다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 등 필수소요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위 과정에서 가급적 전향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동안에는 지원되는 돈이 그런 안전, 필수보다는 옆에 주변 다른 쪽에 투자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전과 필수 소요에 간다고 하는 보장을 확실히 한다면 소위 과정에서 저희가 전향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전 등 필수소요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위 과정에서 가급적 전향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동안에는 지원되는 돈이 그런 안전, 필수보다는 옆에 주변 다른 쪽에 투자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전과 필수 소요에 간다고 하는 보장을 확실히 한다면 소위 과정에서 저희가 전향적으로 보겠습니다.
예, 그런 점을 좀 더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방안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식품부장관님 오셨습니까?
그다음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방안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식품부장관님 오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오늘 트럼프 대통령께서 우리 국회를 방문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 의제들 중의 하나가 한미 FTA 개정 이런 것도 주요 의제가 되고 있고 해서 FTA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FTA 협정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촌․농어업인과 민간기업 간의 상생 협력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FTA 협정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촌․농어업인과 민간기업 간의 상생 협력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2017년부터 10년간 매년 1000억 원씩 총 1조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상생기금을 매년 1000억 원씩 조성하기로 했는데 올해 얼마나 조성이 됐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현재 한 56억 조금 넘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올해 1000억 원 목표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요즘에 기부 관련해서 기업의 인식이 많이 악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만 보기가 좀 어려운 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매년 1000억 원으로 조성액의 목표를 삼고 있고 만약에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할 경우 정부가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목표액 1000억 원에 미달하면 어떤 방법으로 상생기금을 충당하실 계획이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필요한 조치라는 것은 정부가 열심히 노력한다는 그 뜻을,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관계 기관, 특히 산자부랄지 협력재단하고 협의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추상적인 어떤 노력으로 해서 이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이렇게 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 민간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아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기본이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최순실 사태의 영향으로 기업의 기부라든가 사회공헌활동이 위축된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이렇게 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 민간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아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기본이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최순실 사태의 영향으로 기업의 기부라든가 사회공헌활동이 위축된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30대 그룹 계열 상장사 179곳의 기부금 지출 내역을 집계한 것을 보니까 이들 기업이 올해 1분기, 1월에서 3월까지 기부금으로 총 2540억 원을 사회에 환원을 했고 그다음에 이것이 작년 같은 기간의 4147억 원에 비해서 38.7%, 그리고 지난해 4분기의 7549억 원에 비해서 66%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이게 삼성과 SK그룹 등 박근혜정부 당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다가 논란이 된 기업들 대부분이 기부를 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기부금 관련 이사회 의결기준을 강화하면서 기부금 규모가 갈수록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기부금을 받는 것으로 될 것인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부총리님, 공기업들의 경우에도 상생기금 출연과 관련해서 기재부나 관련 부처와 사전 협의를 거치고 각 기관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특히 이게 삼성과 SK그룹 등 박근혜정부 당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다가 논란이 된 기업들 대부분이 기부를 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기부금 관련 이사회 의결기준을 강화하면서 기부금 규모가 갈수록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기부금을 받는 것으로 될 것인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부총리님, 공기업들의 경우에도 상생기금 출연과 관련해서 기재부나 관련 부처와 사전 협의를 거치고 각 기관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한다면 상생기금 조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민간기업이나 아니면 공기업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만 맡길 경우에 목적 달성하는 데 상당히,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련 지침을 바꿔서 상생기금 마련에 도움을 줄 방안은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까 농식품부장관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56억이 조성됐는데요 그중에 53억을 공공기관인 서부발전에서 냈거든요. 그게 금년 8월 달에 협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아주 신속하게 협의해 줘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공공기관 관리하면서 이런 식으로 벤치마킹 케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확산하도록 하는 것을 오퍼레이션 과정에서 할까 생각하고 있고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수단이 있지 않습니다만 공공기업에서 선도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따라올 수 있게끔 하는 취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공공기관 관리하면서 이런 식으로 벤치마킹 케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확산하도록 하는 것을 오퍼레이션 과정에서 할까 생각하고 있고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수단이 있지 않습니다만 공공기업에서 선도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따라올 수 있게끔 하는 취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FTA로 인해서 농어업 부분에 관한 피해가 그 당시에 상당히 예상됐고 또 그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기업들이 이익을 보는 만큼 상생기금에 출연함으로써 농촌과 수출기업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합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정말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 된다고 그런다면 결국은 농어촌의 경우에는, 농어민들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FTA나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실효적으로 제대로 된 기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아예 그냥, 법을 개정한다, 정말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데 시간이 좀 걸리고 논의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 그 전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아까 모범적인 사례를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실효성 있게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측에서 각별히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정말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 된다고 그런다면 결국은 농어촌의 경우에는, 농어민들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FTA나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실효적으로 제대로 된 기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아예 그냥, 법을 개정한다, 정말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데 시간이 좀 걸리고 논의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 그 전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아까 모범적인 사례를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실효성 있게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측에서 각별히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저희가 법인이 이 기금에 출연하면 법인세 10% 세액공제라는 이런 시스템을 몇 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작동을 덜하고 있는데 하여튼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저희가 법인이 이 기금에 출연하면 법인세 10% 세액공제라는 이런 시스템을 몇 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작동을 덜하고 있는데 하여튼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은 지금 안 나오셨고, 손병석 차관님 나오셨나요?
장관님은 지금 안 나오셨고, 손병석 차관님 나오셨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지금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청년창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70곳 내외로 사업지역을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한 219곳 정도 신청한 것으로, 상당히 참여 열기가 뜨거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가 준비된 지자체 위주로 신청을 받았는데도 경쟁률이 한 3 대 1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반기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이 기금을 제외하고 4600억 규모로 편성됐는데 관련돼서 예산 시행된 곳 중에서 지금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한데 참여를 위한 예산들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이 기금을 제외하고 4600억 규모로 편성됐는데 관련돼서 예산 시행된 곳 중에서 지금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한데 참여를 위한 예산들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주민역량 강화사업에 지원예산으로 한 66억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기구에 집행하는 예산을 시민단체 돈 챙겨 주기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예산안은 활동가 활동비가 아니라 추진주체 역량 강화로 되어 있고 실제 교육비 등 집행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안에는 인건비는 반영되어 있지 않고요 인건비는 지원해 주는 LH 쪽의 인건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활동가의 인건비는 반영되어 있지 않고 주로 그 사업의 내용은 교육비나, 특히 이게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런 교육비 또 기타 연구나 홍보 이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안에는 인건비는 반영되어 있지 않고요 인건비는 지원해 주는 LH 쪽의 인건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활동가의 인건비는 반영되어 있지 않고 주로 그 사업의 내용은 교육비나, 특히 이게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런 교육비 또 기타 연구나 홍보 이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조직 등 사업 참여 주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주민 교육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일부에서 우려하듯이 다른 쪽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주민 교육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일부에서 우려하듯이 다른 쪽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제가 외람되지만 한 말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취지에 저희도 많이 공감하고 있는데 문제가 해당 상임위 소위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융자사업이 돈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아마 상임위에서 또 논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취지에 저희도 많이 공감하고 있는데 문제가 해당 상임위 소위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융자사업이 돈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아마 상임위에서 또 논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추가질의할 때 또 얘기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 송파구을의 국민의당 최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서울 송파구을의 국민의당 최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명길 위원입니다.
우선 산업통상부차관 나와 계시지요?
우선 산업통상부차관 나와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아닙니다. 김현종 통상본부장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업통상부를 대표하고 계신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예.
전문적인 부분이어서……
전기사업법에 보면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사업 중에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이설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상에 설치된 전주, 전선 지하로 매설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사업성이 인정되고 나면 한전하고 지자체가 50 대 50씩 매칭펀드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한전이 작년에 1293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전국 지중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때 결정이 바로바로 안 되어서 이것과 연계되어 있는 다른 사업들이 예산을 받아 놓고도 시행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걸로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예가, 저희 송파지역에 특별한 예가 하나 있어서 설명을 먼저 드리면서 필요성을 촉구하고 싶은데, 저희 잠실동에 소재하고 있는 새마을시장 같은 경우에 오랜 숙원사업으로 중소기업청한테 캐노피 만드는 예산 20억 원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전선이 위에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냥 할 시에는 화재 위험도 있고 누전 위험이 있어서 지중화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는 사업이 됐어요. 그래서 한전에 요청하니까 이게 결정이 자꾸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송파구에서는 이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절반을 내겠다는 결정을 이미 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전력 측에서 지중화 사업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배정하는 걸 늦추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제가 한 가지 예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상교섭본부장께서 나오셨는데, 이런 한 사례를 볼 때도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빨리빨리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자체가 매칭펀드를 같이 하고 싶은 의사를 결정해 놓고도 기다리고 있고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중소기업청에서 받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리 결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전기사업법에 보면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사업 중에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이설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상에 설치된 전주, 전선 지하로 매설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사업성이 인정되고 나면 한전하고 지자체가 50 대 50씩 매칭펀드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한전이 작년에 1293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전국 지중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때 결정이 바로바로 안 되어서 이것과 연계되어 있는 다른 사업들이 예산을 받아 놓고도 시행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걸로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예가, 저희 송파지역에 특별한 예가 하나 있어서 설명을 먼저 드리면서 필요성을 촉구하고 싶은데, 저희 잠실동에 소재하고 있는 새마을시장 같은 경우에 오랜 숙원사업으로 중소기업청한테 캐노피 만드는 예산 20억 원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전선이 위에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냥 할 시에는 화재 위험도 있고 누전 위험이 있어서 지중화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는 사업이 됐어요. 그래서 한전에 요청하니까 이게 결정이 자꾸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송파구에서는 이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절반을 내겠다는 결정을 이미 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전력 측에서 지중화 사업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배정하는 걸 늦추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제가 한 가지 예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상교섭본부장께서 나오셨는데, 이런 한 사례를 볼 때도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빨리빨리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자체가 매칭펀드를 같이 하고 싶은 의사를 결정해 놓고도 기다리고 있고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중소기업청에서 받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리 결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새마을시장 내 전선 지중화는 현재 한전과 송파구 간에 공사방식하고 비용 등에 대해서 협의 중인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새마을시장 주변 전선 지중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하여튼 전국적으로 이런 비슷한 현상들이 많이 있어서, 이미 중소기업청 예산을 받아 놓고도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전 쪽에서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에서 사업을 잘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챙겨 보겠습니다.
얘기가 또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한 가지 산업통상부에 여쭈어볼 예산인데요.
작년에 MICE지요, 그러니까 Meeting, Incentive tour, Convention, Exhibition 이것 다 이른바 MICE 산업으로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 제2차 전시산업발전기본계획 2018년까지 되어 있는 것 수립해서 발표를 하고 중요 정책과제로 전시장 신축, 증축 선정 많이 해 놓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것의 대표적인 사례로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내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서울 코엑스 같은 경우에 지난 15년 동안 사실 MICE 산업지구로서는 거의 완벽한, 완전에 가까울 정도로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오히려 전시장이 모자라서 지금 뭔가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것 MICE 인프라 사업, 잠실 국제교류복합단지 추진 계획 빨리 진행되어야 된다는 시급성에 대해서 산자부에서는 인식을 하고 계신 거지요?
작년에 MICE지요, 그러니까 Meeting, Incentive tour, Convention, Exhibition 이것 다 이른바 MICE 산업으로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 제2차 전시산업발전기본계획 2018년까지 되어 있는 것 수립해서 발표를 하고 중요 정책과제로 전시장 신축, 증축 선정 많이 해 놓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것의 대표적인 사례로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내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서울 코엑스 같은 경우에 지난 15년 동안 사실 MICE 산업지구로서는 거의 완벽한, 완전에 가까울 정도로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오히려 전시장이 모자라서 지금 뭔가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것 MICE 인프라 사업, 잠실 국제교류복합단지 추진 계획 빨리 진행되어야 된다는 시급성에 대해서 산자부에서는 인식을 하고 계신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예, 위원님, 지난 2014년도에 수립한 전시산업발전기본계획을 통해서 전시장 신․증축 인프라 개선을 마련한 바가 있고요. 그 내용은 2018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전시장 면적을 30만 ㎡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전시장 면적은 세계에서 한 20위 정도가 되는데 글로벌 수준에 이르기는 아직도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전시장 면적은 세계에서 한 20위 정도가 되는데 글로벌 수준에 이르기는 아직도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 가지 고용문제가 있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여러 가지 새로운 방식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미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이 이 MICE 산업을 아주 전략적으로 지금 키워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전통적인 의미의 아주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에 온 MICE 관련 참가자들이 157만 명이고요. 또 이분들이 와서 쓰는 돈의 규모라고 하는 것은 일반 관광객의 2배 이상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을 해 봐도 이게 경제적인, 무역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외화가득률이 MICE 산업이라는 게 90%로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자동차도 71%, 텔레비전같이 가득률이 높은 상품도 60%, 휴대전화가 52%인데 외화가득률이 90%인 그런 산업이고요.
또 이게 더 중요한 게 고용의 문제인데 매출액이 10억 원일 때 기준으로 고용인원이라는 게 MICE 산업이 52명입니다. 반도체가 36명, 조선이 32명, 섬유 32명, 자동차가 23명인 데 비해서 10억 원 매출당 52명을 고용하는 아주 특별한 산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코엑스가 15년 완벽하게 100% 이용되고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은 가까운 데에 시급하게 MICE 시설이 빨리 확충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산자부에서는 왜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문제, PIMAC에 올 1월에 제출됐는데 뭔가 진전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전통적인 의미의 아주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에 온 MICE 관련 참가자들이 157만 명이고요. 또 이분들이 와서 쓰는 돈의 규모라고 하는 것은 일반 관광객의 2배 이상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을 해 봐도 이게 경제적인, 무역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외화가득률이 MICE 산업이라는 게 90%로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자동차도 71%, 텔레비전같이 가득률이 높은 상품도 60%, 휴대전화가 52%인데 외화가득률이 90%인 그런 산업이고요.
또 이게 더 중요한 게 고용의 문제인데 매출액이 10억 원일 때 기준으로 고용인원이라는 게 MICE 산업이 52명입니다. 반도체가 36명, 조선이 32명, 섬유 32명, 자동차가 23명인 데 비해서 10억 원 매출당 52명을 고용하는 아주 특별한 산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코엑스가 15년 완벽하게 100% 이용되고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은 가까운 데에 시급하게 MICE 시설이 빨리 확충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산자부에서는 왜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 문제, PIMAC에 올 1월에 제출됐는데 뭔가 진전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지금 KDI에서 이 사업의 민간 투자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 중입니다.
그런데 6개월이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그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부총리께 여쭤보겠는데요.
왜 이것 결과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부총리께 여쭤보겠는데요.
왜 이것 결과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가 민자 적격성 조사에 통상 6개월에서 한 1년 걸리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PIMAC 간에 본시설과 부대시설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견이 상당히 팽팽했고 저희 기재부에서 그것을 조정 역할을 해서 지금 원칙적으로, KDI와 무협을 포함한 사업 주체들 간에 본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한 어느 정도 원칙적인 합의를 봤고……
합의가 이루어졌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원칙적으로 봤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숙박․판매․업무시설은 전에는 부대시설로 했던 것을 이 중에서 국제회의, 전시에 필수적인 것들은 본시설로 넣어 주는 식으로 이렇게 가르마를 탔고요. 그것에 따라서 비율을 나누는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적격성 검토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기에 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땅 교환 문제 또 여러 가지 딸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것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민자 적격성 조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민자 적격성 조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저희들이 파악해 보기에는 본시설과 부속시설 비율이 지금 프로포절(proposal)이 들어간 것은 46 대 54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수준까지 비율을 맞추라고 하는 얘기는 PIMAC에서 하지 않으면서 뭔가 계속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는데 부속시설 비율이 과다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과다하면 몇 대 몇으로 맞춰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수준까지 비율을 맞추라고 하는 얘기는 PIMAC에서 하지 않으면서 뭔가 계속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는데 부속시설 비율이 과다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과다하면 몇 대 몇으로 맞춰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게 그런 식으로 끌고 온, 양쪽 주장에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0월 달에 기재부에서 조정을 해서 서울시 또 무역, PIMAC하고 해서 일단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가르자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비율 나누는 문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그 비율에 대해서 결론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나왔으니까 이 비율 문제인데, 전시 컨벤션하고 부속시설의 비율 문제를 가지고 아주 핵심적인 대목에 걸려 있는 상황인데 혹시 지금 코엑스의 컨벤션과 부속시설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이 13 대 87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마 그것이 참고는 되지만 그것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을 것이고요.
물론 따를 수가 없을……
그리고 이게 MICE 산업의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여러 가지, 무역협회에서 산정하니까 객관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지금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의 컨벤션센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여기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32 대 68이에요.
그러니까 부대시설의 비율이 46 대 54라고 해서 54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 뭘 근거로 PIMAC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 PIMAC이 KDI지만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의 그 판단에 따라서 상당히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MICE 산업의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여러 가지, 무역협회에서 산정하니까 객관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지금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의 컨벤션센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여기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32 대 68이에요.
그러니까 부대시설의 비율이 46 대 54라고 해서 54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 뭘 근거로 PIMAC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 PIMAC이 KDI지만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의 그 판단에 따라서 상당히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PIMAC은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니까, 독립기관이고요.
PIMAC이 이것 담당하는 직원도 두세 명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판단이라고 하는 게 자문위원들 의견을 받지만 무슨 근거로 46 대 54의 54가 많다고 하는 것인지, 외국의 사례도 보면 싱가포르 선텍시티도 30 대 70이고 멜버른의 사우스워프도 34 대 66이거든요.
그렇다면 국제적인 트렌드나 현실적인 요구가 이런데 무슨 이유로 46 대 54의 54가 비율이 많다는 이유로 이것을 계속 지연시켜서…… 이렇게 갈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가 1조 2000억이고 민간사업자가 2조 7000억 가까이 투자를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시간을 끌게 되면 민간사업자가 투자의 매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유실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제적인 트렌드나 현실적인 요구가 이런데 무슨 이유로 46 대 54의 54가 비율이 많다는 이유로 이것을 계속 지연시켜서…… 이렇게 갈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가 1조 2000억이고 민간사업자가 2조 7000억 가까이 투자를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시간을 끌게 되면 민간사업자가 투자의 매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유실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쟁점에 대한 가르마를 탔기 때문에 협의를 할 것이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예를 들으신 코엑스나 싱가포르의 두 가지 케이스나 이런 것들은 정부․민간 PPP 양식이 아닌 민간 수익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점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일단은 서로 의견이 대립되어 있는 것을 나름대로 아주 힘들게 조율을 해서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본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한 협의가 원만히 되도록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쟁점에 대한 가르마를 탔기 때문에 협의를 할 것이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예를 들으신 코엑스나 싱가포르의 두 가지 케이스나 이런 것들은 정부․민간 PPP 양식이 아닌 민간 수익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점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일단은 서로 의견이 대립되어 있는 것을 나름대로 아주 힘들게 조율을 해서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본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한 협의가 원만히 되도록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관련된 일이니까 한 가지 상기시켜 드리면, 이 사업이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4월 달에 발표한 서울지역 건설 관련해서 중요 정책공약에도 포함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이 일이 PIMAC의 예비타당성조사가 그냥 계속 늦어져 가지고 민간사업자들이 더 이상 이렇게 나오면 투자의 메리트가 없지 않느냐라고 투자를 포기하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이게 본 위원의 지적사항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이고요. 이게 또 고용과 생산과 이쪽 지역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저희도 보고 있고요. 다만 PIMAC은 또 PIMAC 나름대로의 자기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고 있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같이 잘 보도록 하겠고요. 코엑스 같은 경우도 사실 하고 나서 선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많이 힘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특혜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하고 한 15분 휴식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미리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하시고 한 15분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주 북구갑의 국민의당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 분만 더 하고 한 15분 휴식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미리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하시고 한 15분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주 북구갑의 국민의당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총리님, 바쁘신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닙니다.
지금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 이게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의견이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보니까 무안공항을 들어가는데 기재부 쪽에서는 별도로 지선으로 끌어내서 조금 적은 편수가 들어가더라도 지선으로 하자고 하고 국토부는 그냥 무안공항을 경유해서 목포까지 가자, 그런데 그게 아마 금액 차이가 한 1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때문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의견충돌이 사업이 늦어지는 중요한 요인인 것 같고, 그런데 현장에서 전라남도의 얘기를 들어보면 국토부 입장을 지금 전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광주시민 입장에서 무안공항이 생기기 전에는 광주공항에서 국제공항 기능과 국내공항 기능을 같이했는데 무안공항이 생기고 나서 호남권에서 사실상 국제공항 기능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정기편은 지금 없어져버린 상황들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무안공항이 접근하기가 너무 불편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수, 순천, 그다음에 경남의 진주, 그다음에 거창, 이쪽 분들도 전라북도에서도 광주국제공항으로 그때 왔었거든요. 그런데 무안으로 가고 난 다음에는 여수나 순천 분들은 김해공항으로 가고, 그다음에 남원이라든지 전라북도 분들은 전부 청주공항으로 가고 지금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토부 안이 또 도에서 생각하는 안이 100% 맞는 것 같아요. 철도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영구히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년을 내다보고 가셔야 되는데 1조 비용이 더 드느냐, 안 드느냐 이 문제가 본질은 아닌 것 같다, 물론 기재부에서도 그 생각이 어떤 의사결정의 배경일까 싶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것은 제가 주문 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해 주시라……
그래서 돈 때문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의견충돌이 사업이 늦어지는 중요한 요인인 것 같고, 그런데 현장에서 전라남도의 얘기를 들어보면 국토부 입장을 지금 전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광주시민 입장에서 무안공항이 생기기 전에는 광주공항에서 국제공항 기능과 국내공항 기능을 같이했는데 무안공항이 생기고 나서 호남권에서 사실상 국제공항 기능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정기편은 지금 없어져버린 상황들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무안공항이 접근하기가 너무 불편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수, 순천, 그다음에 경남의 진주, 그다음에 거창, 이쪽 분들도 전라북도에서도 광주국제공항으로 그때 왔었거든요. 그런데 무안으로 가고 난 다음에는 여수나 순천 분들은 김해공항으로 가고, 그다음에 남원이라든지 전라북도 분들은 전부 청주공항으로 가고 지금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토부 안이 또 도에서 생각하는 안이 100% 맞는 것 같아요. 철도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영구히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년을 내다보고 가셔야 되는데 1조 비용이 더 드느냐, 안 드느냐 이 문제가 본질은 아닌 것 같다, 물론 기재부에서도 그 생각이 어떤 의사결정의 배경일까 싶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것은 제가 주문 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해 주시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토부와 현장에서 판단하는 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라, 기재부 입장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신속하게 진행하겠고요. 위원님 짐작하시겠지만 SOC 사업 관련해서는 국토부하고 지자체가 거의 어떤 건이든지 대개 이해가 같습니다. 이해가 같고, 조금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악역을 맡고 있는데요, 이 건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재정 절약 차원이 아니라 제가 예산실하고도 얘기를 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변수까지 놓고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재정 절약 차원이 아니라 제가 예산실하고도 얘기를 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변수까지 놓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만들어져야 무안공항이 그나마 활성화되고, 전라북도 권역 분들이라도 와서 무안공항을 쓸 수 있게 되면 조그맣게라도 그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두 번째도 철도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금 광주 송정에서 순천까지 가는 경전선이라고 하는 철도노선이 있거든요.
지금 광주 송정에서 순천까지 가는 경전선이라고 하는 철도노선이 있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 간선철도망 중에서 지금 유일하게 단선이고 비전철 구간입니다. 그런데 1930년도에 이 경전선이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지고 90년 동안 개량이 안 된 유일한 철도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신속하게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이것은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예타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만약에 타당성조사를 확보할 경우에는, 저희가 18년도에 기본계획 수립비로 100억을 넣어 놓았거든요. 총액 편성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일단 예타 결과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타에서 알아서 적절하게 조사를 하시고 판단을 하겠지만 저도 KTX로 지역구를 일주일에 두세 번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광주-서울 간 KTX 승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더라고요. 심지어 주말에는 호남권 관광객들이 대단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분석만을 기초로 한 예타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하여간 경전선도 만들어지면 결국 이게 부산까지 가는 시간이 대체로 2시간대로 축소가 될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급이 만들어 내는 수요 또 동서 간 지역감정의 해소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들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현재의 상황분석만을 기초로 한 예타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하여간 경전선도 만들어지면 결국 이게 부산까지 가는 시간이 대체로 2시간대로 축소가 될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급이 만들어 내는 수요 또 동서 간 지역감정의 해소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들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철도 얘기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지난번 대통령님 공약사항이었는데 광주-대구 간에 달빛내륙철도를 건설하자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건설이 되게 된다면 광주-담양-순창-남원-함양-거창-해인사-고령-대구 이렇게 거쳐 가는 노선이고요. 대략 추정 사업비는 한 6조 3000억 정도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아까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해 내는 것을 저희가 목도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돼야만 아마 여러 가지……
지난번 대통령님 공약사항이었는데 광주-대구 간에 달빛내륙철도를 건설하자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건설이 되게 된다면 광주-담양-순창-남원-함양-거창-해인사-고령-대구 이렇게 거쳐 가는 노선이고요. 대략 추정 사업비는 한 6조 3000억 정도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아까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해 내는 것을 저희가 목도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돼야만 아마 여러 가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철도망 계획에 적극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주와 대구의 국회의원들 다수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강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공공임대주택들 있지 않습니까, 보면? 우리 사회의 굉장히 소외계층들이 살고 계시는데요. LH공사에서 이런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그러니까 2017년도에 아마 본예산이 250억이 편성돼서 지출이 됐었던 것 같고, 추경으로 한 300억 정도가 편성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도라든지 발코니, 새시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저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내년에는 일체 편성이 빠져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라고 하는 측면들, 특히 경제적 약자라든지 고령․장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또 일자리 창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 지역구만 해도 지금 주공아파트 단지들이 한 6개 정도 있거든요. 광주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인데 이 사업 해서 새시 바꾸고 했더니 사시는 분들이 대단히 좋아하셔요. 새시 바꾸는 데 가구당 한 7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70만 원 쓰는 게 사실은 보통 부담이 아니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회복지라고 하는 측면들, 특히 경제적 약자라든지 고령․장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또 일자리 창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 지역구만 해도 지금 주공아파트 단지들이 한 6개 정도 있거든요. 광주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인데 이 사업 해서 새시 바꾸고 했더니 사시는 분들이 대단히 좋아하셔요. 새시 바꾸는 데 가구당 한 7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70만 원 쓰는 게 사실은 보통 부담이 아니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똑같은 취지의 질문을 안호영 위원님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사항인데, 국립심혈관센터를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공약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별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이 대략 한 3000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조금 엄두가 안 나시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고령화시대이고 이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일본 오사카에서도 국립순환기질병센터가 있고, 독일 뮌헨에도 심장센터가 있고, 미국 워싱턴에도 국립심폐혈관센터 이렇게 전문적인 연구․치료 기관이나 시설들이 선진국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당장에 올해는 아니더라도 꼭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사항인데, 국립심혈관센터를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공약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별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이 대략 한 3000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조금 엄두가 안 나시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고령화시대이고 이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일본 오사카에서도 국립순환기질병센터가 있고, 독일 뮌헨에도 심장센터가 있고, 미국 워싱턴에도 국립심폐혈관센터 이렇게 전문적인 연구․치료 기관이나 시설들이 선진국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당장에 올해는 아니더라도 꼭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예타가…… 3500억 중에 국비로 3200억 정도 세워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장성 쪽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타가 우선 필요하고요. 그래서 일단 아마 그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예타가…… 3500억 중에 국비로 3200억 정도 세워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장성 쪽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타가 우선 필요하고요. 그래서 일단 아마 그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주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그 차원에서 만들어진 아시아문화전당이 있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2018년 예산안으로 편성된 게 477억인데, 올해 예산이 484억인데 오히려 지금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문화의전당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한 비용이 필요한데 오히려 예산이 삭감돼서 지역 현지에서는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총리님이 좀 챙겨 봐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이게 저희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미흡’을 받아서 시스템으로 삭감이 됐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편성 과정 중에 추가 요구를 한 200억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율평가라고 하는 제도 때문에 하는 그런 점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혹시 환경부장관님 와 계십니까?
환경부차관안병옥 환경부차관입니다.
차관님, 흑산공항 관련해 가지고 아마 내년에 일부 정부 예산안도 편성이 돼 있고 이러는데 환경부에서 절차 진행이 상당히 느리게 되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챙겨 봐 주십시오.
흑산공항이, 지난 5년 평균을 내 봤더니 매해 평균 관광객이 36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가 들어와서, 그런데 흑산공항이 KTX와 선박을 이용해서 수도권에서 온다면 7시간인데, 기재부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부분인데 공항이 열리면 1시간이면 열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 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흑산공항이, 지난 5년 평균을 내 봤더니 매해 평균 관광객이 36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가 들어와서, 그런데 흑산공항이 KTX와 선박을 이용해서 수도권에서 온다면 7시간인데, 기재부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부분인데 공항이 열리면 1시간이면 열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 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작년에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재보완 요구가 있었고요. 재보완된 서류가 왔는데 여전히 미흡해서 보완 요구를 저희가 다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 국토부에서도 그것을 수용해서 지금 사업계획서를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조금 빨리 해 주시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학부장관님하고 부총리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올 초에 인도를 가 봤더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도가 매년 위성, 어쨌든 자기네들 위성이든 아니면 수주를 받아서 하든 위성 발사를 매년 70, 80회 이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나로호의 발사시설은 해 놓고 있는데 사실 실험만 하고 있지 전혀 발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과학로켓이라도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발사를 해야만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로켓 개발 예산이 대략 30억 정도가 신청이 됐었던 것 같은데 정부안에는 아마 미반영이 돼 있는 모양입니다.
과기부장관님하고 부총리님, 이 부분 좀 검토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십시오.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학부장관님하고 부총리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올 초에 인도를 가 봤더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인도가 매년 위성, 어쨌든 자기네들 위성이든 아니면 수주를 받아서 하든 위성 발사를 매년 70, 80회 이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나로호의 발사시설은 해 놓고 있는데 사실 실험만 하고 있지 전혀 발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과학로켓이라도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발사를 해야만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로켓 개발 예산이 대략 30억 정도가 신청이 됐었던 것 같은데 정부안에는 아마 미반영이 돼 있는 모양입니다.
과기부장관님하고 부총리님, 이 부분 좀 검토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주 개발이라든가 지금 새로이 봐야 되는 게 우리 안보하고도 굉장히 관련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개발이라든가 지금 새로이 봐야 되는 게 우리 안보하고도 굉장히 관련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도 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서울 동작구갑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서울 동작구갑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서 내년 7월부터 0세에서 5세 사이의 모든 아동에게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안 대충 보니까 내년에 1조 1900억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이것을 포함해서 향후 한 5년 정도에 약 9조 6000억가량이 소요되는 꽤 큰 사업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큰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급 대상자를 대략 예상한 것 보니까 한 25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이 아동수당은 야당에서도 비슷한 대선공약을 제시한 바 있지요, 대선에서?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5개 정당이 다 유사한 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웠었습니다.
그걸 여쭤본 게, 일부에서는 부모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것이 아동빈곤 해소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을 하는 반면에 다른 의견은 모든 아동의 권리․복지 증진과 양육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이므로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보건복지부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 부로서는 이 아동수당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름 그대로 수당을 도입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대상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소득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는, 그게 수당의 원 취지인데 아동수당이 그 최초의 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아동이 잘산다는 이유로 제외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소수 고소득층 자녀를 제외하기 위해서, 이것 몇 명이 안 될 것 같은데, 얼마가 안 될 것 같은데 253만 아동가구가 소득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이것 소득조사가 있어야 제외를 하든지 말든지 할 테니까요. 그 불편함과 특히 행정 낭비, 그 행정비용 이런 것들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소수 고소득층 자녀를 제외하기 위해서, 이것 몇 명이 안 될 것 같은데, 얼마가 안 될 것 같은데 253만 아동가구가 소득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이것 소득조사가 있어야 제외를 하든지 말든지 할 테니까요. 그 불편함과 특히 행정 낭비, 그 행정비용 이런 것들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게 있나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아동을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또는 급여 수준을 달리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동수당의 성격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지 다른 공공부조제도에서 적합한 대상자 선정과 급여 수령 계층이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동의 권리성을 기초로 하는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아동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급여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그 제도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주요 선진국들을 보면 0세에서 19세까지, 지급액은 나라별로 다 다르지만 20만 원 이상을 주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외국의 복지정책을 무조건 따라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동 권리에 대한 복지정책은 다른 정책보다 상당히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외국의 복지정책을 무조건 따라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동 권리에 대한 복지정책은 다른 정책보다 상당히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이것은 복지국가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출발과 같은 그런 제도입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1942년에 베버리지가 영국 복지국가 제도를 제안하고 설계했을 때 아동수당을 가장 중요한 제도의 하나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제도를 시행하는데, 사실은 인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대상 인원이 253만 명이나 되는데,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내년 7월 달에 시작되면 이제 한 8, 9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준비가 자칫 소홀할 경우에는 시행 초기에 큰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의견대로라면 최소 253만 명의 부모가 신청을, 숫자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하면 부모가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지자체의 현 인력만으로 신청을 받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다면 아무리 전산망으로 한다고 그래도 인터넷 홈페이지 이런 게 마비되는 등의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준비를 잘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혼란 없는 시행을 위해서 또는 혼란이 불가피하더라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의견대로라면 최소 253만 명의 부모가 신청을, 숫자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하면 부모가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지자체의 현 인력만으로 신청을 받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다면 아무리 전산망으로 한다고 그래도 인터넷 홈페이지 이런 게 마비되는 등의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준비를 잘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혼란 없는 시행을 위해서 또는 혼란이 불가피하더라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되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관련법이 국회에서 입법 중이고 그래서 본격적인 것은 못 하지만 사전준비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터넷이 발전하고 발달해도, 저희들이 다른 소득보장제도를 해 보면 결국 동사무소를 찾아 와서 신청하는 분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그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터넷이 발전하고 발달해도, 저희들이 다른 소득보장제도를 해 보면 결국 동사무소를 찾아 와서 신청하는 분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그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당장 시행될 아동수당이 아동의 최소한의 성장환경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장관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긴급복지사업이라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해서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필수불가결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인해서 제도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이 부분은 대한민국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드러낸 대표적인 사건이지요. 송파 세 모녀 사건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 생활고로 어려운 분들에게 정부에서 긴급복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 얼마나 편성돼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올해 편성된 것은 1100억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이 최근 5년간 예산편성을 한번 살펴보니까 다소 일관성이 없는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4년도에는 499억이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갑자기 1313억 원으로 그다음 해에 증대되다가 또 올해는 1113억, 이렇게 예산이 들쑥날쑥 하는데 예산편성이 다소 이렇게 편차가 있다 보니까 작년과 올해에 부족함이 있어 가지고 다시 추경에서 100억 원을 급하게 반영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었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랬습니다.
게다가 이 사업은 15년, 16년도에 편성된 예산의 집행률이 거의 100%에 달하더라고요. 실집행률이 평균 93% 정도 되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게 됩니다.
100%에 달하는 사업인데 18년도 예산에는 추경 대비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오히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물론 주어진 범위 내에서 그런 긴급한 사태가 좀 적게 발생하면 좋겠지만 사실 현 추세를 보면 현재 배정돼 있는 예산액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으로 염려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이게 15, 16년도처럼 급하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예산에서 115억을 증액해서 올해와 비슷한 1226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는 게 사리에 맞는 것 아닌가요, 집행률이 100%인데?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장관님께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런 사건을 잊을 리는 없겠지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 복지예산에서 나오는 돈이 정말 살기 위해서 필요한 돈일 것입니다. 생명줄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생활고로 위기에 처한 분들에게 있어서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작년에 대구 서문시장과 올해 중앙시장에 화재가 있었던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실장님, 작년에 대구 서문시장과 올해 중앙시장에 화재가 있었던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정윤모 예, 저희 부는 시장의 화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화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수치로만 보면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내역도 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재산 피해가 작년에는 500억에 이르고 있어요. 물론 작년에 워낙 큰 사고가 나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정윤모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전통시장 상인이면 부담 없는 공제료로 가입금액을 할 수 있는, 화재 피해액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정윤모 예.
화재공제 예산이라는 게 있는데 올해 이 예산이 단 1억 원만 증가됐고 안전점검 예산은 3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제가 보니까 좀 의아했던 것은 화재공제를 담당하는 인력이 단 2명입니다,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정윤모 예.
화재로 많은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일 처리가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정윤모 화재공제에 관해서는 개인 부담 때문에 상인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개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한 시장당 평균 3.1개 점포만 가입했더라고요, 5931개 점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전통시장에 화재감지시설 설치하는 것을 좀 확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점포 내의 노후화된 전기 및 가스 시설을 교체하는 데 적절한 지원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전통시장에 화재감지시설 설치하는 것을 좀 확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점포 내의 노후화된 전기 및 가스 시설을 교체하는 데 적절한 지원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정윤모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서비스사업 육성계획안을 보니까 산업부와 환경부가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산업부 대상은 민간 충전사업 대상이고 환경부는 공익 측면 사업 대상이기 때문에 차별성을 중점으로 설치사업을 제대로 시행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환경부차관님?
전기차 충전서비스사업 육성계획안을 보니까 산업부와 환경부가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산업부 대상은 민간 충전사업 대상이고 환경부는 공익 측면 사업 대상이기 때문에 차별성을 중점으로 설치사업을 제대로 시행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환경부차관님?
환경부차관안병옥 환경부차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와 산업부가 전기차 충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목적과 지원 대상이 약간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설치 장소가 편중된다든가 또 사업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9월에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발표했었는데요, 그 일환으로 친환경차 민관 정책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 협의회에서 산업부와 환경부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와 산업부가 전기차 충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목적과 지원 대상이 약간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설치 장소가 편중된다든가 또 사업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9월에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발표했었는데요, 그 일환으로 친환경차 민관 정책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 협의회에서 산업부와 환경부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해외 전기차 보급을 보니까 선진국가의 충전 인프라 구축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게 부족하더라고요. 중국은 보니까 8만 8476기, 일본은 5990기, 미국은 5384기인데 비해서 한국은 이제 1468기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부족한 이유가 이 이유 때문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정부가 민간 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 설치비용을 한 50% 정도 지원해 주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나 사업자 등이 충전기 설치 시에 설치비용을 최대 75% 지원해 주더라고요.
이런 것은 있지만 우리 환경부와 사업이 비슷한 산업자원부에서 목적과 방향성에 있어서 겹칠 수가 있다는 우려가 있으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님이 나오셨지요?
그런데 이게 부족한 이유가 이 이유 때문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정부가 민간 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 설치비용을 한 50% 정도 지원해 주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나 사업자 등이 충전기 설치 시에 설치비용을 최대 75% 지원해 주더라고요.
이런 것은 있지만 우리 환경부와 사업이 비슷한 산업자원부에서 목적과 방향성에 있어서 겹칠 수가 있다는 우려가 있으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님이 나오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차관 나와 있습니다.
민간 충전사업자에게 설치비용을 보전해 주는 내용에 대해서 지원 기준을 구체화해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떤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위원님 지적……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잠겨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잠겨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예,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사업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하면 환경부 사업은 전액 국고로 하고요, 저희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민간 충전사업자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반, 민간이 반을 내는 형태로 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부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이게 장기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인프라가 커지려면 민간의 역량 자체도 같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의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업자들한테 매칭 형태로 지원해 주는 게 장기적으로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장소에 의해서도 약간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환경부는 공공시설 위주로,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그런 쪽에 집중을 하고요, 저희는 민간에서 수요가 발굴되는 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두 부처 간 중복만 최소화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환경부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이게 장기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인프라가 커지려면 민간의 역량 자체도 같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의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업자들한테 매칭 형태로 지원해 주는 게 장기적으로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장소에 의해서도 약간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환경부는 공공시설 위주로,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그런 쪽에 집중을 하고요, 저희는 민간에서 수요가 발굴되는 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두 부처 간 중복만 최소화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및 충전 인프라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기 시장임을 감안할 때 국가 예산을 전적으로 활용한 환경부 사업과 연계해서 병행할 필요가 있고 중복되지 않는다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중국, 일본, 미국에 비해서 사실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구축 확대에 있어서 우리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초 남았는데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시간 아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경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경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농림부장관님께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서 농업 분야 부분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미 FTA 시행과 관련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FTA 이행 5년차인 2016년도에 미국에서 수입한 농․축․임산물이 71억 8200만 달러로 미국으로 수출한 우리 농․축․임산물 7억 1800만 달러의 10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우 피해가 지금 막심한데요.
FTA 발효 이후에 수입이 3억 100만 달러에서 10억 3500만 달러로 3.4배가 증가했고 2011년 말에 15만 7000호에 달하던 한우농가가 8만 5000호로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한미 FTA 시행과 관련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FTA 이행 5년차인 2016년도에 미국에서 수입한 농․축․임산물이 71억 8200만 달러로 미국으로 수출한 우리 농․축․임산물 7억 1800만 달러의 10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우 피해가 지금 막심한데요.
FTA 발효 이후에 수입이 3억 100만 달러에서 10억 3500만 달러로 3.4배가 증가했고 2011년 말에 15만 7000호에 달하던 한우농가가 8만 5000호로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렇습니다.
또 한미 FTA 현재 내용으로 협정이행 연차가 늘어날수록 무역수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578개 품목은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했지만 나머지 1499개 품목이 2년∼20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라는 무역전문지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한미 FTA 공동위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하면서 이 관세를 즉시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데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라는 무역전문지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한미 FTA 공동위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하면서 이 관세를 즉시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구체적인 요구를 저희한테 해 오지는 않았고요. 시장접근 요구를 해 왔다,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이렇게 저희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앞으로 있을 농업 부분에 미국의 추가적인 요구가 있다 하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 대응 시나리오를 전략적으로 마련해서 적극 대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측에서 한미 FTA가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개정을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일 상황인데 그 과정에 우리 농업ㆍ농촌이 특히 또 피해를 많이 보는 게 아닌가……
지금 한미 FTA 협정문에 명시된 농산물 세이프가드 발동조건조차도 지금 우리한테 너무 가혹하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이 30만 t이 넘어야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고 또 돼지고기는 전체 수입량 중 5%에 불과한 냉장육으로 한정돼서 세이프가드가 발동하게 되어 있고 과일은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사과만 지금 대상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한미 FTA 협정문에 명시된 농산물 세이프가드 발동조건조차도 지금 우리한테 너무 가혹하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이 30만 t이 넘어야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고 또 돼지고기는 전체 수입량 중 5%에 불과한 냉장육으로 한정돼서 세이프가드가 발동하게 되어 있고 과일은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사과만 지금 대상이 되어 있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또 낙농품의 경우에는 우리 관세를 장기간에 철폐하는 조건으로 미국에 다량의 무관세 쿼터를 내줘서 지금 불리한데요. 무관세 쿼터가 매년 복리로 3%씩 늘어나니까 미국산 낙농품 수입량은 FTA 발효 전보다 2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에 가면 주민들이 FTA 재협상 과정에서 특히 농업 부분이 또 더 피해를 당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농림부장관님,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그래서 지금 농촌에 가면 주민들이 FTA 재협상 과정에서 특히 농업 부분이 또 더 피해를 당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농림부장관님,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쇠고기 세이프가드 문제랄지 또 일부 낙농 제품의 무한 TRQ 증량 문제는 오히려 우리가 문제를 거꾸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전략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쇠고기 세이프가드 문제랄지 또 일부 낙농 제품의 무한 TRQ 증량 문제는 오히려 우리가 문제를 거꾸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전략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장관님이 농업ㆍ농촌에 해박하신 전문가시니까 이번에 농업ㆍ농촌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와 관련해서 가금사육 휴지기제, 휴업보상제가 검토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와 관련해서 가금사육 휴지기제, 휴업보상제가 검토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오리를 중심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한해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4개월간 오리 사육을 제한하는 휴지기제 예산 9억 3000여만 원만 축발기금에서 투입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4개월간 휴지기제를 도입할, 시범적으로 이번에 하게 됩니다마는 예산은 9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만 한정할 게 아니라 이 필요성과 실효성이 인정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전폭적인 지원과 확대,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장관님 견해 어떠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이번의 경우에는 취약농가, 그러니까 전에 AI가 두 번 이상 발생한 농가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요. 이번에 효과를 봐 가면서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관님, 농업인구가 점차 고령화되고 생산규모가 영세화되는 현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한 첨단농업의 확산이 필요하다, 교육과 체험과 연구 등이 포함된 미래 첨단농업 복합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대선 당시에 이것을 채택한 바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한 농림부의 계획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도 또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상반기의 강수량이 평년의 64% 수준이라서 저수지가 고갈이 되고 막 이런 상황으로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저희 지역에는 충주댐이라는 큰 용수가 있는데 이것을 저수지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계 광역화 사업이 이 충주댐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검토할 단계가 됐다 이런 판단이 서는데 어떠십니까, 장관님은?
저희 지역에는 충주댐이라는 큰 용수가 있는데 이것을 저수지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계 광역화 사업이 이 충주댐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검토할 단계가 됐다 이런 판단이 서는데 어떠십니까, 장관님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아산호 주변 지역에 대해서 지금 수계연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이번 가뭄 때 보면 비교적 저수율이 양호한 지역이긴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전국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장관님, 지역아동센터라고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전국 읍면동에 4107개소에 이용 아동이 10만 7000여 명, 종사자 수가 9379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평균급여가 144만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2017년 최저임금 135만 원보다도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2018년도에는 최저임금 157만 원에 미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인건비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이렇게 임금을 맞추다 보면 이것을 결국 운영비에서 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을 위한 교재, 학습자료,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을 줄이거나 깎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세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들도 그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돼서 운영비도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그래서 이게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분리해서 각각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꺼번에 포함시킬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님 고향도 충북이시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꽃동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님 고향도 충북이시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꽃동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인데요. 여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1811명이 입소해 있는데 충북도민이 486명으로 26.9%에 불과하고 특히 소재한 기초자치단체인 음성군민은 7.8%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출되는 예산을 보면 음성군 사회복지예산이 1174억 원인데 이 중에 군비 부담이 387억 원입니다. 사회복지예산 군비 부담금 중 23.5%가 꽃동네에 다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수용인원의 성격상 전국적 단위의 사회복지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기초자치단체가 이렇게 많은 부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전국에 이런 데가 많을 겁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에 1811명이 입소해 있는데 충북도민이 486명으로 26.9%에 불과하고 특히 소재한 기초자치단체인 음성군민은 7.8%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출되는 예산을 보면 음성군 사회복지예산이 1174억 원인데 이 중에 군비 부담이 387억 원입니다. 사회복지예산 군비 부담금 중 23.5%가 꽃동네에 다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수용인원의 성격상 전국적 단위의 사회복지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기초자치단체가 이렇게 많은 부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전국에 이런 데가 많을 겁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것 동감을 하고요. 꽃동네 같은 경우에 거의 전국적인 지역별 수용인원을 음성에서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차례 위원님께서 제기하셔서 제 기억으로 조금의 제도개선을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말씀의 취지대로 한번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저께도 부총리님께 질의를 했습니다만 중부고속도로 문제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중부고속도로 확장건이 예전부터 17년간이나 문제 제기가 됐고 그것이 호법에서 청주까지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중에 극히 일부분만 임시미봉책으로 대책을 세우고 나머지는 추후 검토하겠다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부고속도로를 최근에 한번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중부고속도로를 최근에 한번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있습니다.
남이천 IC가 개통되고 나니까 호법에서 남이천 지나서 일죽까지 가는 지역도 정체가 심하고 또 대소―음성 쪽이지요―거기서 청주까지 정체가 심한데 그중에 일부분만 이렇게 검토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 이것이 어차피 전체를 확장해도 어느 한 해에 할 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확장할 거니까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 확장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부총리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중부고속도로는 지난번 종합질의 때도 위원님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세종고속도로를 민자에서 재정으로 하는 바람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서울-세종을 재정으로 바꾸는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생겼던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를 다 이것을…… 지금 저희가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데 전체를 다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대안노선을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순차적으로 대안노선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국토부하고 의논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를 다 이것을…… 지금 저희가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데 전체를 다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대안노선을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순차적으로 대안노선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국토부하고 의논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농림부의 11월 1일 자 답변자료에 보면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겁니다―2조 9700억 원이지요. 지원은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30인 미만 고용사업체, 4인 이하 소규모 농가 등 포함이며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내 최저임금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농업 부문을 포함하여 모든 산업 공통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우선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우선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지금 저희가 곧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에 있는데 대충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총리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가 96만 2000명입니다. 그중에 30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66만 2000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금액을 산출해 보면 66만 2000명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2018년도에 6560억 원, 3년간 총 1조 6221억 원에 달하는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는 지원금의, 앞에서 말씀드린 안정자금의 22%에 해당되는데 이것이 과연 소득주도 성장 효과를 말하는 측면에서, 외국인들은 다 자기 나라로 송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 그 효과가 있을까요?
이는 지원금의, 앞에서 말씀드린 안정자금의 22%에 해당되는데 이것이 과연 소득주도 성장 효과를 말하는 측면에서, 외국인들은 다 자기 나라로 송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 그 효과가 있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위원님이 제시하신 그 통계를 제가 먼저 받아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고용부장관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30인 미만, 그중에서 1개월 이상 근로자 또 고보 가입자를 죽 봤을 적에 저희가 볼 적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위원님이 주신 만큼 숫자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받아서 검토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나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그런 말씀 주신 점도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람들도 여기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한 것이거든요. 또 그 사람들이 송금도 하지만 안에서 소비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주신 말씀의 취지를 잘 알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보완 방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나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그런 말씀 주신 점도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람들도 여기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한 것이거든요. 또 그 사람들이 송금도 하지만 안에서 소비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주신 말씀의 취지를 잘 알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보완 방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농촌에 보면 아무튼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업이 안 될 정도로 외국인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한 지원이 형평성을 유지해서 다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분당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분당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당을 김병욱입니다.
경제부총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일정 수준으로 성장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준에 이르면 소득이 더 증가해도 행복도는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다, 잘 알고 있는 이론이지요?
분당을 김병욱입니다.
경제부총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일정 수준으로 성장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준에 이르면 소득이 더 증가해도 행복도는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다, 잘 알고 있는 이론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이게 이스털린의 역설입니다. 양적 경제성장을 넘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새로운 실천적 고민을 저희에게 안겨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 그동안 성장해 온 이 성장의 과실이 과연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느냐라는 문제를 짚어 보는 것은 우리 정치인들과 정부 부처 관료들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PT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발표된 1인당 GDP 수치와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2006년도를 100으로 놓았을 때 1인당 GDP는 28.6%가 상승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국민 삶의 질 지수는 11.8%에 불과합니다. 이게 통계청 자료에 근거해서 저희가 분석한 자료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1인당 GDP에 비해서 국민의 삶의 질은 약 41%정도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삶의 질을 영역별로 보았습니다. 영역별로 봤을 때 삶의 질 종합지수 평균이 11.8%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증가율이? 11.8%에 미달하는 것 보십시오. 건강, 즉 헬스케어 쪽이지요. 주거, 집값입니다. 고용․임금입니다. 그리고 가족공동체 이런 부분이 평균적인 삶의 질 개선 수치마저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GDP에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삶의 질 개선지수도 이 네 부분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 새해 예산안을 짤 때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이 삶의 질 지표가 보여 주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의견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 그동안 성장해 온 이 성장의 과실이 과연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느냐라는 문제를 짚어 보는 것은 우리 정치인들과 정부 부처 관료들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PT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발표된 1인당 GDP 수치와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2006년도를 100으로 놓았을 때 1인당 GDP는 28.6%가 상승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국민 삶의 질 지수는 11.8%에 불과합니다. 이게 통계청 자료에 근거해서 저희가 분석한 자료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1인당 GDP에 비해서 국민의 삶의 질은 약 41%정도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삶의 질을 영역별로 보았습니다. 영역별로 봤을 때 삶의 질 종합지수 평균이 11.8%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증가율이? 11.8%에 미달하는 것 보십시오. 건강, 즉 헬스케어 쪽이지요. 주거, 집값입니다. 고용․임금입니다. 그리고 가족공동체 이런 부분이 평균적인 삶의 질 개선 수치마저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GDP에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삶의 질 개선지수도 이 네 부분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 새해 예산안을 짤 때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이 삶의 질 지표가 보여 주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의견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지요? 이것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성장시대에서 과연 삶의 질이 왜 못 따라갈까라고 했을 때 건강, 주거, 고용․임금, 가족공동체에 좀 더 많은, 그렇다고 다른 삶의 질 영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역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부총리님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안한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 고용 그다음에 건강, 복지 이런 부분에 약 12.9%의 예산안의 증가율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부가 제안한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 고용 그다음에 건강, 복지 이런 부분에 약 12.9%의 예산안의 증가율이 있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 부처가 제안한 2018년도 새해예산안의 기본 기조에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짜고 있는 이런 혁신성장,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을 마치 무리하게 집행하고 짜고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데요.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박근혜정부 때 저출산 관련된 비용을 한번 보실까요? 2015년도지요. 16년도에 증가액이 무려 5조 한 5000억 되나요? 5조 8000억 되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관련돼서요, 이것은 국회예산처에서 나온 겁니다. 5700억에서 무려 2조 1000억으로 증가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어떤 모멘텀이 있을 때 집중적으로 투자할 부분이 있으면 투자해 왔다는 것이지요. 박근혜정부에서도 저출산, 중요한 내용이지요? 저출산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조 그다음에 1조 5000억, 대규모의 투자를 해 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내년도 1만 4000개 자리, 사천몇백억 정도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너무 과대 포장해서 마치 문재인 정부가 재정 건전성과 이후의 재정계획을 무시하고 야당에서 얘기하는 포퓰리즘적 정책을 편다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자료를 제가 보여 드린 겁니다.
부총리님, 보고 계시지요?
일부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짜고 있는 이런 혁신성장,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을 마치 무리하게 집행하고 짜고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데요.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박근혜정부 때 저출산 관련된 비용을 한번 보실까요? 2015년도지요. 16년도에 증가액이 무려 5조 한 5000억 되나요? 5조 8000억 되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관련돼서요, 이것은 국회예산처에서 나온 겁니다. 5700억에서 무려 2조 1000억으로 증가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어떤 모멘텀이 있을 때 집중적으로 투자할 부분이 있으면 투자해 왔다는 것이지요. 박근혜정부에서도 저출산, 중요한 내용이지요? 저출산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5조 그다음에 1조 5000억, 대규모의 투자를 해 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내년도 1만 4000개 자리, 사천몇백억 정도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너무 과대 포장해서 마치 문재인 정부가 재정 건전성과 이후의 재정계획을 무시하고 야당에서 얘기하는 포퓰리즘적 정책을 편다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자료를 제가 보여 드린 겁니다.
부총리님, 보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부총리님께서 총장으로 계셨을 시기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는 아마 기억 못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출산과 일자리 등등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일자리 부분 그다음에 우리 한국형 3축체제 구축 이런 것도 이전에 연도별로, 자료가 지금 없어서 저렇게 돼 있는데요. 아마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을 해 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 국민의 바람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든 예산이 아니라 경제 이론과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겪었던 고통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흐름으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는 그런 차원에서 2018년도 예산이 짜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동의하시지요?
이렇듯이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 국민의 바람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든 예산이 아니라 경제 이론과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겪었던 고통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흐름으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는 그런 차원에서 2018년도 예산이 짜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물론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의 일리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춘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그런 시대정신을 갖고 강한 소신과 자신감으로 2018년도 예산안을 잘 준비해 주시고 국민들과 야당을 설득시켜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총리님과, 금융위원회는 누가 나와 계시지요? 위원장님 오셨네요.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오셨네요.
세 분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석 전후로 해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서까지 약 10일간의 황금연휴를 만들었고 나름대로의 쉼표가 있는 삶, 휴가가 있는 삶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즐거워야 될 추석 황금연휴에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저희가 경청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들은 경기도 안 좋고 또 내년도에 시행될 최저임금제에 대한 약간의 긴장감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중소상공인들은 추석연휴에 쉬면서도 일도 하고 이렇게 가게 문을 지키는 데도 있고 지키더라도 계속 지키지 못하고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출은 줄어들지요. 9월 30일부터 10월 9일 약 10일간 보면 당연히 매출은 줄어듭니다. 이것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매출액이 14조 4500억입니다. 이것은 금융감독원 통계자료입니다.
보십시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문제는 결제입니다, 결제. 카드가맹점에서 추석연휴기간에 고객들이 카드를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D＋2일, 그러니까 카드를 긁은 다음 영업일 기준으로 해서 이틀 후에 결제가 되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님, 그렇지요?
세 분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석 전후로 해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서까지 약 10일간의 황금연휴를 만들었고 나름대로의 쉼표가 있는 삶, 휴가가 있는 삶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즐거워야 될 추석 황금연휴에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저희가 경청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들은 경기도 안 좋고 또 내년도에 시행될 최저임금제에 대한 약간의 긴장감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중소상공인들은 추석연휴에 쉬면서도 일도 하고 이렇게 가게 문을 지키는 데도 있고 지키더라도 계속 지키지 못하고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출은 줄어들지요. 9월 30일부터 10월 9일 약 10일간 보면 당연히 매출은 줄어듭니다. 이것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매출액이 14조 4500억입니다. 이것은 금융감독원 통계자료입니다.
보십시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문제는 결제입니다, 결제. 카드가맹점에서 추석연휴기간에 고객들이 카드를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D＋2일, 그러니까 카드를 긁은 다음 영업일 기준으로 해서 이틀 후에 결제가 되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님, 그렇지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그런데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는 결제가 제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10월 9일 3000억, 10월 10일 4000억, 그리고 10월 11일 날 1조 1000억 대규모의 결제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카드가맹점인 영세자영업자들은 비용은 지출하고 받을 돈은 추석 내내 못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추석기간에 나가야 될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기타 등등의 비용은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의 카드 사용하고 결제하고 있는 관행이라고 그럴까요, 현재 패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세자영업자들은 휴가가 길면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그동안에 현금을 만들어 놔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ATM 가서 현금서비스를 받든지 대부업체 가서 융통자금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금리는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중 삼중고를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니냐, 이게 바로 우리가 생활 적폐를 해결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그다음에 금융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카드가맹점인 영세자영업자들은 비용은 지출하고 받을 돈은 추석 내내 못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추석기간에 나가야 될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기타 등등의 비용은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의 카드 사용하고 결제하고 있는 관행이라고 그럴까요, 현재 패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세자영업자들은 휴가가 길면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그동안에 현금을 만들어 놔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ATM 가서 현금서비스를 받든지 대부업체 가서 융통자금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금리는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중 삼중고를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니냐, 이게 바로 우리가 생활 적폐를 해결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그다음에 금융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금융위원장최종구 금융위원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최종구 이번에 유례없이 휴일이 길어서 이런 문제가 유난히 더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석연휴 전에 가맹점의 자금 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하느라고는 했습니다. 최대한 조기 지급하고 또 직후에 최대한 빨리 지급하도록 당부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데 제로예요, 제로.
금융위원장최종구 그러면 카드사가 과연 카드로 돈을 납부하는 사람한테 돈을 미리 받아 놓고 나중에 주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카드사도 역시 휴일 기간 중에는 돈을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카드결제 대금 납부도 연휴 중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연휴 끝나고 정상영업 할 때 그것을 받게 되기 때문에 카드사로서도 미리 주기도 어렵거니와 또 하나 이것을 바꾸려면 카드사, 은행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 휴일에 근무를 하게 해야 되는데 또 그 나름대로 쉽게 볼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이러한 장기연휴가 언제 또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효율적인 대처 방안이 있을지 좀 더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이러한 장기연휴가 언제 또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효율적인 대처 방안이 있을지 좀 더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현금서비스는 직원 없이 기계에서 나오잖아요. 결제도 직원 없이 다 전산으로, 기계로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저는 변명이 아니라고 보고요.
공정거래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일단 이 문제는 금융감독 당국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급 결제와 관련한 카드사들의 표준약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기는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는 뭐 특별히 추가할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두 분 위원장하고 같이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세자영업자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은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휴가가 있는 삶, 쉼표가 있는 삶을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을 해야만이 중소자영업자도 동참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개선시켜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많은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휴가가 있는 삶, 쉼표가 있는 삶을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을 해야만이 중소자영업자도 동참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개선시켜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자유한국당 엄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자유한국당 엄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엄용수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같이 자리를 지키지 못해 미안함 전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과 싸우다 보면 적을 닮아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하에 정치 보복을 하는 수준을 보면 닮아 가는 정도를 넘어서 청출어람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내각 구성원 여러분들께서도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같이 좀 가져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부총리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같이 자리를 지키지 못해 미안함 전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과 싸우다 보면 적을 닮아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하에 정치 보복을 하는 수준을 보면 닮아 가는 정도를 넘어서 청출어람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내각 구성원 여러분들께서도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같이 좀 가져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혹시 다니시다가 국민들이 공무원이 부족해서 문제라고 하시는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게 화제의 주제로 올릴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부 직접 민생과 접촉하는 그런 쪽의 얘기는 간혹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주제를 가지고 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 많이 그런 얘기를 늘 듣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누구를 만나더라도, 저도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공무원들 일 안 한다, 철밥통이다, 왜 쓸데없이 공무원들 많이 데리고 있느냐’ 이런 얘기는 들어도 공무원이 부족해서 살기 힘들다는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토부에 특히 집중되어서 SOC 사업이 싹둑 잘렸는데 이게 정부에서는 세출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세출 구조조정은 긴축재정을 할 경우에 전반적으로 정말 문제의식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을 줄이는 건데 이것은 구조조정이 아니고 바꿔치기입니다, 바꿔치기.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SOC 예산 삭감에 대해서 다들 걱정이 많은데요. 특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수도 사업이 저 자료를 보니까 전국 보급률이 90%가 넘더라고요. 넘는데, 농어촌 지역의 면 지역은 절반이 아직 안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하수도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올해 한 13%, 이천 한 칠백억이 감소가 돼서, 감액이 되어서 1조 8000억 정도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도 좀 유의해야 된다, 그리고 생산과 관련된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 역시도 전년 대비 40%가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이런 SOC에 대한 투자가 단지 SOC라는 그 이름을 떠나서 이 자체가 복지입니다. 복지고, 또 지역 균형발전의 하나의 축인데 지나치게 농촌을 또 지방을 감안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혹시 증액이 논의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토부에 특히 집중되어서 SOC 사업이 싹둑 잘렸는데 이게 정부에서는 세출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세출 구조조정은 긴축재정을 할 경우에 전반적으로 정말 문제의식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을 줄이는 건데 이것은 구조조정이 아니고 바꿔치기입니다, 바꿔치기.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SOC 예산 삭감에 대해서 다들 걱정이 많은데요. 특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수도 사업이 저 자료를 보니까 전국 보급률이 90%가 넘더라고요. 넘는데, 농어촌 지역의 면 지역은 절반이 아직 안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하수도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올해 한 13%, 이천 한 칠백억이 감소가 돼서, 감액이 되어서 1조 8000억 정도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도 좀 유의해야 된다, 그리고 생산과 관련된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 역시도 전년 대비 40%가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이런 SOC에 대한 투자가 단지 SOC라는 그 이름을 떠나서 이 자체가 복지입니다. 복지고, 또 지역 균형발전의 하나의 축인데 지나치게 농촌을 또 지방을 감안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혹시 증액이 논의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가 소위 과정에서 잘 보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염려해 주신 건 잘 알겠고요. 하수도는 지금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실집행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적에 70%를 하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감액 편성했다는 점, 또 산단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금년에 완료 소요가 19개나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예산에 65개를 넣었는데 그중에 19개가 완료 소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액되는 문제가 있다는 저희 나름대로의 해명을 드리면서 말씀 주신 것들 소위 심사 때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석 국토부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이틀 전에 장관님께 위험도로 개선사업의 사업비가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줄어들지는 않았고 정부 요청액이 기재부에서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이틀 전에 장관님께 위험도로 개선사업의 사업비가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줄어들지는 않았고 정부 요청액이 기재부에서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일반도로를, 국도 같은 부분을 건드리려고 그러면 예타 거쳐야 되고 굉장히 번거롭고 지방의 도로를 개선하기 굉장히 힘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도로 개선사업과 같이 이런 제도를 이용을 할 때 아주 필요한 그런 사업을 실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부 차원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여러 가지 교통사고 발생건수나 사망자 수 이런 것들 전후 비교를 해 보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저희 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대부분은 각 부처에서 사업비를 올렸지만 기재부 실링이 한계가 있어서 많은 부분 삭감됐으리라고 보는데 또 한 가지 농업과 관련해서 현재 가뭄이나 홍수 등 농업재해와 관련한 농업기반시설에 꾸준히 투자가 돼야 되는데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17년도, 그다음 18년도 계속해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사업비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가뭄이나 홍수 또 우박 피해, 이런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문제가 터져야 사업에 또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니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삭감돼야 될 성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통 가뭄이나 홍수 또 우박 피해, 이런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문제가 터져야 사업에 또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니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삭감돼야 될 성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항구적인 가뭄대책에 집중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했는데 그동안 아마, 제가 지금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추경을 통해서 긴급한 위험시설 보수․보강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만 농식품부와 의논해서 소위 때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촌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 농촌지역 내려가면 주로 얘기하는 게 수리시설이라든지 또 용수 개발 문제라든지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저희들도 역량도 부족할 뿐더러 국가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 삭감이 됐고요, 작년에 비해서. 특히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한 15% 가까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삭감돼야 될 성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 삭감이 됐고요, 작년에 비해서. 특히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한 15% 가까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삭감돼야 될 성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잘 알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통계는 위원님 것보다는, 그 정도는 아닌데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지금 농업생산기반정비는 저희가 한 7% 정도 감 됐고 가뭄대책으로 하면 저희가 한 10% 늘렸는데요. 주신 말씀이 아마 이 중에 있는 통계, 정확한 통계가 일부 저것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물론 농림부하고 관련돼 있지만 기재부에서 신경을 안 쓰면 효과가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도 실제 지금 30%를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농업재해보험사업 예산안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입장에서는 아직 가입을 시켜야 될 그런 농작물도 많은데 확대 안 된다고 막 불평을 하는데 삭감까지 되어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원래, 작년 예산 수준만큼은 계상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 내년도 예산안 보면 약 23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주요 항목을 보면 이 제도를 심사 선별할 국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에 14억 3300만 원, 그다음에 대국민 설문조사에 4억 원 그다음 홍보 및 관리비용에 3억 7600만 원 이렇게 해서 23억 4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민참여예산제도 내년도 예산안 보면 약 23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주요 항목을 보면 이 제도를 심사 선별할 국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에 14억 3300만 원, 그다음에 대국민 설문조사에 4억 원 그다음 홍보 및 관리비용에 3억 7600만 원 이렇게 해서 23억 4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얼마나 모범사례를 연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자체가 초기의 의지하고는 달리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구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지방에 의회가 있고 우리 국회가 있듯이 역할의 이중성 때문에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이 사업을 정부에서 주도하면 무슨 차별성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만일에 이 사업을 정부에서 주도하면 무슨 차별성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이 저희가 갖고 있는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국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 가능하면 정책 수혜자인 국민, 현장 또 시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와 같은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이 일단 결정된 뒤에 몇 년 흐르면 다시 루티나이즈(routinize) 돼 가지고 본래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는 염려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필요성 또한 저희들이 새로운 시도를, 중앙정부 예산에 제한적이나마 해 보는 시도를 이번에 해 봤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이 제도의 장점과 또 위원님이 주신 문제나, 그것은 비단 주민참여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신규사업이나 기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처음에 예산이 반영된 몇 해 뒤에 이게 그냥 일반화되거나 관례화되는 그런 걸 어떻게 저희들이 깰까 하는 점이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두 개를 고민해 보면서 제도설계를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 가능하면 정책 수혜자인 국민, 현장 또 시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와 같은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이 일단 결정된 뒤에 몇 년 흐르면 다시 루티나이즈(routinize) 돼 가지고 본래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는 염려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필요성 또한 저희들이 새로운 시도를, 중앙정부 예산에 제한적이나마 해 보는 시도를 이번에 해 봤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이 제도의 장점과 또 위원님이 주신 문제나, 그것은 비단 주민참여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신규사업이나 기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처음에 예산이 반영된 몇 해 뒤에 이게 그냥 일반화되거나 관례화되는 그런 걸 어떻게 저희들이 깰까 하는 점이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두 개를 고민해 보면서 제도설계를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계상된 23억이 대부분 보면 매년 일어나야 될 고정비 성격의 비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는 한 이 정도의, 23억 정도는 매년 발생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는 한 이 정도의, 23억 정도는 매년 발생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단’으로 기억하는데 위원님은 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제 기억으로는 ‘단’으로 기억하는데 위원님은 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당도 줘야 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그것도 좀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든지 하여튼 일반 대중의 참여를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그것도 좀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든지 하여튼 일반 대중의 참여를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서로 소통관계가 굉장히 원활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와 국민과의 관계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지요. 저희들이 국회에 와서 국민의 대표로서 지역의 민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더 달라라고, 이러이런 사업 필요하다고, 이것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3억이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험도로 개선사업, 지역에 가면 정말 위험천만한 도로들 많습니다. 그런 사업 깔끔히 하나 해치울 수 있습니다.
괜히 이런 데 돈 버리지 말고 정말 필요한 데 돈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억이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험도로 개선사업, 지역에 가면 정말 위험천만한 도로들 많습니다. 그런 사업 깔끔히 하나 해치울 수 있습니다.
괜히 이런 데 돈 버리지 말고 정말 필요한 데 돈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취지를 잘 알고 저희들이 하여튼, 이게 저희 기재부 예산이니까, 특히 저희 기재부에서 예산 쓸 적에는 다른 부처보다 훨씬 모범적으로 쓰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다만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의원님들께서 국민의 대표로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쓰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새로운 예산에 있어서 지역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보다 제도적인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도 신경을 많이 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염려해 주신 바를 저희들이 참고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를 잘 알고 저희들이 하여튼, 이게 저희 기재부 예산이니까, 특히 저희 기재부에서 예산 쓸 적에는 다른 부처보다 훨씬 모범적으로 쓰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다만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의원님들께서 국민의 대표로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쓰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새로운 예산에 있어서 지역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보다 제도적인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도 신경을 많이 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염려해 주신 바를 저희들이 참고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엄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바른정당의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바른정당의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어제 질의한 내용 중에, 화면 좀 봐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재부장관님,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계속 얘기했는데 이번에 한번 그 장기계획을 좀 세운다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하고 연계해서 지특회계를 좀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계속 10조 그 정도만 가지고 하지 말고 어떤 앞으로 장기계획, 5개년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역발전에, 좀 더 낙후된 곳을 제대로 지원하는 그러한 등등의 특별대책을, 문재인 정부하고 딱 맞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돈이 작년보다 더 떨어졌다니까요. 그렇지요, 총액이?
(영상자료를 보며)
기재부장관님,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계속 얘기했는데 이번에 한번 그 장기계획을 좀 세운다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하고 연계해서 지특회계를 좀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계속 10조 그 정도만 가지고 하지 말고 어떤 앞으로 장기계획, 5개년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역발전에, 좀 더 낙후된 곳을 제대로 지원하는 그러한 등등의 특별대책을, 문재인 정부하고 딱 맞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돈이 작년보다 더 떨어졌다니까요. 그렇지요, 총액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쪽, 경제발전 개념 쪽 특수한 사정을 말씀드렸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재정분권 하면서 그 틀에서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재정분권 하면서 그 틀에서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자부장관님 어디 가셔 버렸어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차관 나와 있습니다.
이인호 차관님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들……
화면 한번, 그다음 보세요.
제가 어제 얘기했던 영덕이 부산에서 100㎞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도시 밀집지역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세대 원전 수출 전략지구로 만들라는 것, 어저께 총리도 검토하시겠다 했고 또 산자부장관은 저번에 검토하시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적극 검토……
이번에 8차 전력수급계획이 올라올 때 저것을 꼭 반영을 해 주셔야, 반영을 안 해 주시면 제가 농성할 겁니다. 그러니까 꼭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화면 한번, 그다음 보세요.
제가 어제 얘기했던 영덕이 부산에서 100㎞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도시 밀집지역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세대 원전 수출 전략지구로 만들라는 것, 어저께 총리도 검토하시겠다 했고 또 산자부장관은 저번에 검토하시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적극 검토……
이번에 8차 전력수급계획이 올라올 때 저것을 꼭 반영을 해 주셔야, 반영을 안 해 주시면 제가 농성할 겁니다. 그러니까 꼭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저기가 지금 APR 플러스, 그것 2357억 투자해 가지고 해 놓은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토륨 원전, 여러 가지 원자력에 대한 수출 전략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함께 해서 그 시범 지역으로, 전략 지역으로 꼭 좀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우리 차관님.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우리 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얘기하면 대답은 꼭 하시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안 돼서 제가 걱정입니다, 진짜.
새만금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8월 23일 날 각 장관님 호명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얼마나 신경을 쓰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 내용을 보면 27년 전 개발 이전이나 지금이나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다음 한번 보세요.
그때 똑같이 했던 푸동 지역, 저렇게 엄청난 개발이 되어서 항상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27년간 전라북도에서는, 이게 전라북도 사업처럼 오해되어 가지고 약 1억 2000만 평이나 되는 그 땅을, 이제는 제대로 거기를 벗어나서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이것을 국제 글로벌 특구 개념으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해수부장관님 계신가요? 안 오셨나요?
새만금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8월 23일 날 각 장관님 호명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얼마나 신경을 쓰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 내용을 보면 27년 전 개발 이전이나 지금이나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다음 한번 보세요.
그때 똑같이 했던 푸동 지역, 저렇게 엄청난 개발이 되어서 항상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27년간 전라북도에서는, 이게 전라북도 사업처럼 오해되어 가지고 약 1억 2000만 평이나 되는 그 땅을, 이제는 제대로 거기를 벗어나서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이것을 국제 글로벌 특구 개념으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해수부장관님 계신가요? 안 오셨나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여기 있습니다.
거기 신항만을 지금도 그렇게 규모를 시골 항만처럼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그러는데 좀 스터디 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위원님 아시다시피 새만금 신항만 계획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아니, 규모. 규모가 시골 군산항처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예 안 하면 안 했지?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그래서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내년 똑같이 진행할 텐데 그 용역을 통해서 물동량이나 또 배후지역의 수요 등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한 부두 규모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하나 좀 말씀드릴 것은 바로 인근에―같은 지역이지요―군산항이 있습니다. 그 군산항이 지금 물동량 부족 때문에 항만 운영에 아주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같이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하나 좀 말씀드릴 것은 바로 인근에―같은 지역이지요―군산항이 있습니다. 그 군산항이 지금 물동량 부족 때문에 항만 운영에 아주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같이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국내 내수시장 정도로 새만금을 개발한다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괜히 내부 경쟁까지 되어 가지고 오히려 내부의 항만, 물류까지 뺏어 먹을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요. 전 세계 시장의 글로벌 개념으로 기획을 하고 그렇게 밀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되면 너무 좋은 일인데 새만금 지구 전체의 종합적인 그런 발전비전과 개발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거기에 맞추어서 항만 계획도 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위원회가 장관님들로, 총리님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안을 그렇게 하셔서 장관님께서 ‘이 작은 것으로 군산하고 경쟁해서 안 됩니다. 하지 맙시다’ 하시든지,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은 사실은 하나의 항구라고 보고 서로 역할을 나누든지 같이 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새만금청장님, 지금 거기 청장님 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새만금개발청장이철우 넉 달 됐습니다.
다 파악하셨지요?
새만금개발청장이철우 예, 어느 정도 파악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포괄적으로 한번 해 볼게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새만금 사업?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새만금 사업?
새만금개발청장이철우 우선 기반시설 구축을 조기에, 국고지원을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기반시설을 조기에 구축하는 것이 가장 긴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세요.
예산이 지금 현재, 보시면 어때요? 저렇게 해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가능하겠느냐고요?
제가 얘기하면 시간 가요. 그러니까 빨리 답변 좀 하시고요.
예산이 지금 현재, 보시면 어때요? 저렇게 해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가능하겠느냐고요?
제가 얘기하면 시간 가요. 그러니까 빨리 답변 좀 하시고요.
새만금개발청장이철우 재정 당국의 사정도 계시겠지만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청장님께서는 진짜 이렇게 계속 가면 투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면 국가 예산 낭비가 돼요, 근본적으로 제가 지금 7～8년간 해 보지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다 마음속에서는 그럴 거예요. ‘이거 꼭 투자해야 되나?’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새만금청장님, ‘이것 정말 투자가 돼서 이런 효율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는 것을 프로모션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만금청장님, ‘이것 정말 투자가 돼서 이런 효율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는 것을 프로모션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새만금개발청장이철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도만 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지금 국토부장관님이 안 오셨지요?
지금 국토부장관님이 안 오셨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차관 있습니다.
지금 공공매립으로 하자고 그랬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 맡는다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법안 제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곧 그 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공공매립을 하려면 사전 여러 가지 연구용역도 해야 되고.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사전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10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것을?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들은 지금 공공주도 매립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지금보다 좀 더 늘어났으면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한 30억 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심의 과정에서 증액시켜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공사 만들면 농식품부하고 해 가지고 1조 5000억 정도 뭘 한다고 그러던데 그것의 마중물이 지금 이거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것은 좀 별도로……
아니, 제 얘기는 이것을 연구용역을 빨리해야 그 기획을 할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그 연구용역 자체는 전체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을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아 나갈 것이냐 하는 그 마스터 플랜을 짜는 것이고 또 지금 농림부와 협의해서 하고 있는 것은, 공사가 설립될 경우에 어떤 식으로 재원 조달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40억 꼭 올려서 그거라도 공공매립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도 빨리 조기 진행을 해야 되거든, 잼버리대회까지 하려고 하면. 그런데 예산 한 200억 정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진행하는데,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말씀하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내년도 필요한 예산들을 정밀하게 다 뽑아 봤는데 약 536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됐고, 기재부에서 전액 다 정부안으로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증액을 시켜서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국토위에서는 일부 증액 의견으로 예결위로 송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증액을 시켜서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국토위에서는 일부 증액 의견으로 예결위로 송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장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부총리 잠깐 세면장 가셨습니다.
그러면 새만금청장님!
지금 잼버리대회를 하려고 하면, 2023년도 프리 잼버리대회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 지역에 맞는 상하수도가 진행이 꼭 되어야 된다면서?
지금 잼버리대회를 하려고 하면, 2023년도 프리 잼버리대회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 지역에 맞는 상하수도가 진행이 꼭 되어야 된다면서?
새만금개발청장이철우 예.
그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새만금개발청장이철우 우선 농업용지 중에서 5공구가 금년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용지가 일부 차례대로 준공이 되게 되고 2023년 잼버리대회를 치르려면 해당 용지를 사전에 조성해야 되고 거기에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서도로 그리고 남북도로 구축과 동시에 상하수도 매립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도로하고 구축이 같이 동시에 돼야 비용도 훨씬 절감되고 그렇다 그 말 아닙니까?
새만금개발청장이철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얼마 돼 있어요?
새만금개발청장이철우 전체 예산은 한…… 저희들이 총예산을 따지면 상당히 많습니다만 내년도에 일단……
아니, 금년도 예산이 지금 확보됐냐고요?
새만금개발청장이철우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실시설계비를 저희들이 30억을 요청하는 겁니다.
요청해 놨어요?
새만금개발청장이철우 예, 요청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신경 써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잼버리대회 해야 돼요. 세계 국제대회 해 놓고 차질 있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요구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당초에는 관련 사업 규모가 커 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했었는데 타당성조사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 보십시오.
여기 계신 국무위원님들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27년 동안 막아 놓고, 막은 지가 2010년이니까…… 본격적으로 계획 세운 게 2011년이고, 그런데 계획만 돼 있고요. 돼 있는 게, 매립 완료된 게 12% 돼 있습니다.
저것만 볼 때마다 제가 가슴이 울렁거리는데 과연 저렇게 어마어마한 1억 2000만 평의, 담수호 빼면 한 8000만 평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것은 정말 대통령 국책사업으로 근본적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전부 부분적으로만 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힘들어요.
또 국토부장관님이 오셔야 공항도 얘기하는데, 아까 공항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다음 화면 보십시오.
여기 계신 국무위원님들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27년 동안 막아 놓고, 막은 지가 2010년이니까…… 본격적으로 계획 세운 게 2011년이고, 그런데 계획만 돼 있고요. 돼 있는 게, 매립 완료된 게 12% 돼 있습니다.
저것만 볼 때마다 제가 가슴이 울렁거리는데 과연 저렇게 어마어마한 1억 2000만 평의, 담수호 빼면 한 8000만 평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것은 정말 대통령 국책사업으로 근본적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전부 부분적으로만 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힘들어요.
또 국토부장관님이 오셔야 공항도 얘기하는데, 아까 공항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올해 말까지 수요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식품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지금 그래도 조금…… 새만금의 농업용지 매립에 어느 정도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갔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저희들은 전라북도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얼마 되시지도 않고 그렇게 희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저도 직접 가 봤습니다.
가 보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리고 앞으로 농생명단지를 선도적으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아까 오는 시간을 줄이겠다고 해서……
위원장님, 1분 줄이겠습니다.
(웃음소리)
하여튼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국무위원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새만금, 이제는 전라북도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의 미래의 희망으로 꼭 좀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제가 아까 오는 시간을 줄이겠다고 해서……
위원장님, 1분 줄이겠습니다.
(웃음소리)
하여튼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국무위원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새만금, 이제는 전라북도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의 미래의 희망으로 꼭 좀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의당의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의당의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가을걷이가 거의 끝나 갑니다. 이제 ‘황금 들녘’이라는 단어는 시구나 노랫말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들판은 풍년이라고 하는데 농민들의 삶은 늘 흉년입니다. 가슴은 타들어 갑니다.
농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지금 몇 %지요?
가을걷이가 거의 끝나 갑니다. 이제 ‘황금 들녘’이라는 단어는 시구나 노랫말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들판은 풍년이라고 하는데 농민들의 삶은 늘 흉년입니다. 가슴은 타들어 갑니다.
농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지금 몇 %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25% 정도 됩니다.
25%로 추계되어 있지만 23.8%입니다.
쌀을 제외하면 몇 %예요?
쌀을 제외하면 몇 %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쌀을 제외하면……
5% 정도 됩니다,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방금 말씀하신 거고요.
예, 쌀 제외하면 5%라고요.
식량주권은 국가의 미래 그리고 생산자만이 아닌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의 밑돌이라고 저는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식량주권은 국가의 미래 그리고 생산자만이 아닌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의 밑돌이라고 저는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 250만 농민 수로만 농업․농민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농업과 어업의 국가적인 측면 그리고 공익적인 그 가치는 이루 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나 영국 등과 같은 데는 국가적 차원에서 농업․농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개발독재의 최대의 희생양, 우리 농민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 중심 지속성장경제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결국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관님, 저는 정부가 말한 ‘사람 중심’에 농민은 포함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봐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량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0.5% 감소입니다. 그렇지요?
개발독재의 최대의 희생양, 우리 농민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 중심 지속성장경제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결국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관님, 저는 정부가 말한 ‘사람 중심’에 농민은 포함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봐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농림․수산․식품 분야 재량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0.5% 감소입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국가 전체 예산은 429조인데,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고 해요.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 얼마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0.04%입니다.
그렇습니다. 0.04입니다.
WTO 가입, 수입 개방 확대 및 수매제 폐지로 농가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실시한 쌀소득보전직불금마저도 예산을 줄였어요. 농지 전용에 대한 대책 마련도 없습니다. 전임 정부의 농업 포기 정책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아 온 우리 농민들과 먹거리 불안을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이 정권교체에 걸었던 기대를 묵살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더구나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위기의 농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이렇게 약속한 바 있어요. 이게 그 결과입니까? 내년 정부 예산은 한 마디로 농업 위기 방치 예산, 농정 포기 예산 그리고 농민 배제 예산이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장관님, 대통령 공약사업조차 예산 증액이 미흡해요. 한번 봐 보십시오.
WTO 가입, 수입 개방 확대 및 수매제 폐지로 농가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실시한 쌀소득보전직불금마저도 예산을 줄였어요. 농지 전용에 대한 대책 마련도 없습니다. 전임 정부의 농업 포기 정책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아 온 우리 농민들과 먹거리 불안을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이 정권교체에 걸었던 기대를 묵살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더구나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위기의 농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이렇게 약속한 바 있어요. 이게 그 결과입니까? 내년 정부 예산은 한 마디로 농업 위기 방치 예산, 농정 포기 예산 그리고 농민 배제 예산이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장관님, 대통령 공약사업조차 예산 증액이 미흡해요. 한번 봐 보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 보십시오,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밭고정직불금, 농업재해보험은 공약사항이었어요. 그런데 감액됐어요. 친환경농업직불금,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증액됐다고 하나 미미하기 그지없고 신규 편성된 환경보전프로그램 5억,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가축질병과 관련한 가축질병공제 17억 원,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90억 원은 사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생색내기 수준입니다.
자, 하나씩 짚어 봅시다.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밭고정직불금, 농업재해보험은 공약사항이었어요. 그런데 감액됐어요. 친환경농업직불금,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증액됐다고 하나 미미하기 그지없고 신규 편성된 환경보전프로그램 5억,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가축질병과 관련한 가축질병공제 17억 원,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90억 원은 사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생색내기 수준입니다.
자, 하나씩 짚어 봅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우선 먼저 위원님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논밭고정직불제는 예산이 깎인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면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면적이 줄었다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조금 이따 말씀, 면적이 줄었으면 고정직불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리고 제가 조금 아까……
변동직불금에서 8000억 남으면 거기에다가, 면적이 줄었으면 그것을 더 올릴 수 있는 여유 예산이 있는 걸 그쪽으로 써야지요. 그것은 조금 이따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먼저 드리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우선 예산 부분에 대해서 농업 예산이 미미하게밖에 증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타의 말씀이 계십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와서 사실상 예산이 깎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농업 예산이 사실은 더 많이 깎일 상황이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도 대통령께서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농업 예산이 절대 깎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시 말씀이 있었고요.
우선지급금 문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쌀값이 20년 전으로 떨어져서 농민들께서 우선지급금을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직접 애정을 갖고 해결해 보라, 그렇게까지 해서 해결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물론 저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농업 예산이 SOC 일부 깎인 것 말고는 다 일부 조금씩 증액이 됐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생산조정제 예산이랄지 또 청년농업창업지원정착제랄지 이런 부분 예산이 새로 신규로 도입이 됐습니다.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재원 없는 이월이 있었던 농특세에 대해서 정부가 추경 때 5600억 보전을 금년에 해 줬습니다. 또 내년에도 4500억만큼 그런 문제를 해소해 줬기 때문에 실제 한 1조 정도의 농업 예산이 지원된 그런 효과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더 우리 농어민들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지급금 문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쌀값이 20년 전으로 떨어져서 농민들께서 우선지급금을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직접 애정을 갖고 해결해 보라, 그렇게까지 해서 해결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물론 저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농업 예산이 SOC 일부 깎인 것 말고는 다 일부 조금씩 증액이 됐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생산조정제 예산이랄지 또 청년농업창업지원정착제랄지 이런 부분 예산이 새로 신규로 도입이 됐습니다.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재원 없는 이월이 있었던 농특세에 대해서 정부가 추경 때 5600억 보전을 금년에 해 줬습니다. 또 내년에도 4500억만큼 그런 문제를 해소해 줬기 때문에 실제 한 1조 정도의 농업 예산이 지원된 그런 효과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더 우리 농어민들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마음으로 다가서 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관께서도 거기에 대한 애정을 갖고 더 노력해 주시고 하는 모습에 감사드리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밥 한 공기에 들어가는 쌀값이 얼마지요, 계산을 해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지금 170원에서 한 달 1인당 쌀값이 9600원 정도 됩니다.
커피자판기 한 잔 값도 되지 않는 것이 쌀값입니다, 우리 주식.
농업소득보전변동직불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산 쌀 시장가격은 10월 25일 기준 15만 원 1164원이지요?
농업소득보전변동직불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산 쌀 시장가격은 10월 25일 기준 15만 원 1164원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이 시장가격이 지속되면 변동직불금 지급액은 당초 예산 1조 4900억 원에서 6900억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럴 것 같습니다.
8000억 원 정도 여윳돈이 생기네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여윳돈이 생깁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가격은 확정적인 가격은 아니지만 여윳돈이 분명히 생깁니다.
중요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변동직불금에서 줄어든 8000억을 어디다 쓸 거냐 이 문제인데, 앞서 지적했듯이 농업 예산이 거의 동결 수준이니까 농가소득 보장, 친환경농업 확대, 농업인재해보험 현실화 등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이 편성 안 돼 농민들 실망이 큰 상황인데 만약 변동직불금 예산 가운데 80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면 그 감액분을 농업 분야 공약 이행과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한 예산으로 써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 예산이 삭감, 일부 감액이 돼서 증액이 안 된다면 농업 부문 예산이 사실상 깎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재원 보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옛날 2012년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가 변동직불금을 인위적으로 부풀려 편성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예산을 SOC 사업으로 전용한 사례도 있어요. 이런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농업․농민을 살리는 데 써야겠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이번에 기재부에서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내실 있게 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소득보전 변동직불금에서 8000억 감액 요인이 발생, 이 예산 어디에 써야겠습니까?
농업소득보전 변동직불금에서 8000억 감액 요인이 발생, 이 예산 어디에 써야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일단 8000억 생긴다고 하는 것은 쌀값을 내년 1월까지 봐야 되는 문제니까 아직 그 추계를……
아니, 거기에서 10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일단 짰으니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쌀값을 위해서, 쌀값 지지를 위해서 저희도 물론 농림부와 함께 많은 애를 써서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만약에 이 변동직불제에서 돈이 생긴다면 지금 위원님이나 또 농식품부장관이 답변하신 것처럼 농림 부분에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전체 재정을 보면서 좀 판단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같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변동직불제에서 돈이 생긴다면 지금 위원님이나 또 농식품부장관이 답변하신 것처럼 농림 부분에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전체 재정을 보면서 좀 판단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같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히 또 타 부처로 이관하시려고 밑자리 까십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전체적으로 같이……
저희는 아무래도 전체를 다 보고 있으니까요, 그때 보면서 또 소위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전체를 다 보고 있으니까요, 그때 보면서 또 소위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요, 농업․농민 부분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장관님, 그러시지요?
장관님, 그러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부총리님께서도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합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변동직불금에서 절감된 예산을 쌀과 밭 등 다른 직불금 인상에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장관님, 제안드립니다.
고정직불금이 예산 조금 감액됐지요? 8160억에서 8090으로 한 칠십……
저는 변동직불금에서 절감된 예산을 쌀과 밭 등 다른 직불금 인상에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장관님, 제안드립니다.
고정직불금이 예산 조금 감액됐지요? 8160억에서 8090으로 한 칠십……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면적이 축소되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면적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여쭐게요.
왜 직불금 지급하지요?
왜 직불금 지급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직불금은 결국 논에 대해서 생산력을 유지하고 소득을 확충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위한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말씀대로 이제 쌀 농가가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하면…… 아, 줄어들어요. 그래요, 그러면 오히려 쌀고정직불금을 인상해서 농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되는 데 써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쌀고정직불금 단가를 현재 헥타르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쌀고정직불금 단가를 현재 헥타르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 부분은 금년에 쌀값 안정을 기하도록 정부가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만 6000원대 쌀값이 지금 15만 원대까지 회복이 됐습니다마는 쌀값 안정을 통해서 우선 농민들의 소득을 일정 수준 보장하면 앞으로 공익적 직불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고, 거기에 따라서 직불금 체계를 고정직불금을 좀 인상하고 여러 가지 개편을 하는 게 맞다 하는 의견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용역을 통해서 방향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부총리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아까 10월 25일 시장가격 부분은 15만 얼마 나왔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15만 원 나왔습니다.
작년에 13만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쌀값은 20년째 제자리이고 그 뒤로 후퇴까지 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무슨 뜻으로 하시는지 제가 너무 잘 알겠고요. 또 취지를 충분히 존중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쌀값을 15만 원 이상 유지한 것도 사실은 쌀 시장 격리를 상당히 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정한 부분 생산 초과분에 대해서, 수요보다 조금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플러스알파로 저희가―제가 숫자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했는데 그와 같은 시장 격리에도 재정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고 한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 격리한 쌀들이 보관료라든지 금융비용이라든지 나중에 처분할 적에는 제 기억이 맞다면 거의 10분의 1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쌀값 지지에 대한 재정의 코스트도 저희가 농식품부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미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결과로 지금 이제 쌀 변동직불제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겸해서 고정직불제가 나오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농림 예산을 저희가 많은 부분을 구조조정 하면서도 조금 더 높게 짰는데 뭐 큰 숫자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신경을 아까 김 장관 말씀대로 썼다는 말씀, 두 번째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농업이 4차 산업혁명에서 주력 산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과 같은 소득 이전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런 보조금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뭔가 좀 재원 배분에 혁신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마침 우리 농림부장관도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셔 가지고 여러 사업들을 개발하고 계십니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농촌과 농민의 소득과 또 산업 경쟁력이 가는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농식품부와 같이 협의해서 우리 농업과 농민을 위한 좋은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 격리한 쌀들이 보관료라든지 금융비용이라든지 나중에 처분할 적에는 제 기억이 맞다면 거의 10분의 1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쌀값 지지에 대한 재정의 코스트도 저희가 농식품부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미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결과로 지금 이제 쌀 변동직불제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겸해서 고정직불제가 나오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농림 예산을 저희가 많은 부분을 구조조정 하면서도 조금 더 높게 짰는데 뭐 큰 숫자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신경을 아까 김 장관 말씀대로 썼다는 말씀, 두 번째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농업이 4차 산업혁명에서 주력 산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과 같은 소득 이전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런 보조금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뭔가 좀 재원 배분에 혁신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마침 우리 농림부장관도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셔 가지고 여러 사업들을 개발하고 계십니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농촌과 농민의 소득과 또 산업 경쟁력이 가는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농식품부와 같이 협의해서 우리 농업과 농민을 위한 좋은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방식의 혁신적인 방안 또 다른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러면 농민 기본소득제도 도입할 것도 고민해요.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제가 좋습니다, 오히려.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제가 좋습니다, 오히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민 기본수당이요.
장관님!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인상하면 약 4000억이 소요됩니다. 변동직불금에서 절감된 금액의 절반이면 됩니다. 고정직불금은 변동직불금과 달리 WTO하고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가격 증폭에 따른 변동직불금 예산 불안정을 감소시키고 쌀 자급률과 쌀 생산 기반인 논 경작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단가를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가격 증폭에 따른 변동직불금 예산 불안정을 감소시키고 쌀 자급률과 쌀 생산 기반인 논 경작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단가를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위원님 지적도 타당하십니다마는 현재 쌀에 관련된 예산이 금년 같은 경우 3조 7000억이 직불금 형태랄지 여러 가지로 들어가서 전체 농식품 관련 예산의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서 너무 편중됐다 하는 의견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고정직불금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기는 갑니다마는 지금 확정적으로 어떻다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쌀 산업 개편과 연관해서 공익형 직불로 가는 방향으로 체계를 개편하도록 연구용역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고정직불금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기는 갑니다마는 지금 확정적으로 어떻다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쌀 산업 개편과 연관해서 공익형 직불로 가는 방향으로 체계를 개편하도록 연구용역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릴 수 있는 농촌을 같이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의 엄중하고 소중한 소명 의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같이 노력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소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녁 시간과 관련해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강병원 위원과 이헌승 위원님 두 분의 질의가 끝나고 나면 한 6시 50분쯤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정회를 들어가서 약 40분 정도 휴식을 하는데 저녁 식사는 도시락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초밥과 함께. 그래서 우리 국무위원님도 국무위원실에 준비를 하고 우리 위원님은 바로 옆방에 준비를 해서 7시 반쯤 전후해서 회의를 또 속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능하면 12시를 넘기지 않고 회의를 진행토록 해 볼 노력을 할 테니까 저녁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강병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녁 시간과 관련해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강병원 위원과 이헌승 위원님 두 분의 질의가 끝나고 나면 한 6시 50분쯤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정회를 들어가서 약 40분 정도 휴식을 하는데 저녁 식사는 도시락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초밥과 함께. 그래서 우리 국무위원님도 국무위원실에 준비를 하고 우리 위원님은 바로 옆방에 준비를 해서 7시 반쯤 전후해서 회의를 또 속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능하면 12시를 넘기지 않고 회의를 진행토록 해 볼 노력을 할 테니까 저녁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강병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국토부하고 기재부에 질의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서울 도심하고 수도권을 연결하기 위해서 GTX 사업을 추진 중이지요?
국토부에서는 서울 도심하고 수도권을 연결하기 위해서 GTX 사업을 추진 중이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GTX A 노선 예타 결과가 나왔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예타는 끝났고요, 민자 적격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아마 서울시에서 서울 서북부 지역의 열악한 교통 환경을 좀 개선하고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을 국토부에 건의를 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때 차관님께서 철도국장 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국토부가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면서 GTX A 노선하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노선의 일부를 공유토록 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같이 공용 사용케 했습니다.
이 선로를 공유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판단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선로 건설과 공유역사 건설 비용을 서로 절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철도 역사가 공유가 되게 되면 수요 창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따로따로 가는 것보다는 같이 공유할 수 있다면 경제적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이 서울 서북부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경기도 고양 등 경기도 북부 지역의 주민들도 편리하게 서울 도심으로 오게끔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삼송역에서 강남역까지 현재 지하철로 이동하면 58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분당선이 세워지면 28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30분이 단축됩니다. 아마 삼송역에서 강남역까지 자동차로 이동하면 차관님, 한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이 서울 서북부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경기도 고양 등 경기도 북부 지역의 주민들도 편리하게 서울 도심으로 오게끔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삼송역에서 강남역까지 현재 지하철로 이동하면 58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분당선이 세워지면 28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30분이 단축됩니다. 아마 삼송역에서 강남역까지 자동차로 이동하면 차관님, 한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그쪽 도로교통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로 쪽이. 그래서 얼마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굉장히 막힐 걸로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삼송역에서 강남역까지는 통일로 하나밖에 없거든요.
삼송역에서 강남역까지는 통일로 하나밖에 없거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렇지요. 통일로밖에 없는데……
자동차로 간다 그러면 2시간 반 걸립니다. 이게 서울과 인접해 있는 데서 강남 가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게 되면 서울 서북부 그리고 경기 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국토부에서 말씀하셨던 이유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셨고 GTX A와 노선을 공유하는 방안을 수용하고 기재부에 어떤 사업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이런 필요성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아마 그래서 이게 되면 서울 서북부 그리고 경기 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국토부에서 말씀하셨던 이유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셨고 GTX A와 노선을 공유하는 방안을 수용하고 기재부에 어떤 사업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이런 필요성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신분당선이 동빙고에서 분기돼서 지금 일부 선로 공용을 거쳐서 은평 거쳐서 고양, 삼송까지 이르는데 그 지역들이 보면 전부 다 도시철도의 사각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는 클 것이다, 특히 통근난, 대도시권 통근난 완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국토부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난 10월 20일인가 그때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해 주실 것을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국토부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난 10월 20일인가 그때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해 주실 것을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은평뉴타운 같은 경우 지금 5만 5000명 정도가 거주하시는데 뉴타운을 만들면서 이런 교통 대책은 전혀 만들지 않았습니다.
통일로 하나 있는 거에다 그렇게 새로운 신도시를 만든 것이지요. 그런데 그 위의 삼송지구 같은 경우는 6만 2000명, 지축지구 같은 경우는 2만 3000명, 원흥지구 같은 경우도 2만 3000명. 모두 한 11만 명 정도가 거주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교통 대책들로 꼭 필요한 게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 GTX A 노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재부, 부총리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현행 예타제도를 보면 말입니다, 강남 같은 데는 어디든지 줄긋고 지하철 같은 것 세우겠다고 예타를 하면 무조건 B/C가 1이 넘지요?
은평뉴타운 같은 경우 지금 5만 5000명 정도가 거주하시는데 뉴타운을 만들면서 이런 교통 대책은 전혀 만들지 않았습니다.
통일로 하나 있는 거에다 그렇게 새로운 신도시를 만든 것이지요. 그런데 그 위의 삼송지구 같은 경우는 6만 2000명, 지축지구 같은 경우는 2만 3000명, 원흥지구 같은 경우도 2만 3000명. 모두 한 11만 명 정도가 거주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교통 대책들로 꼭 필요한 게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 GTX A 노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재부, 부총리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현행 예타제도를 보면 말입니다, 강남 같은 데는 어디든지 줄긋고 지하철 같은 것 세우겠다고 예타를 하면 무조건 B/C가 1이 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무조건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좀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런데 서울 서북부 이런 쪽은 어떻게 머리를 짜내도 예타 B/C가 잘 안 나옵니다. 이것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강남 쪽 같은 데도 사실은 수요나 이런 걸 봐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아마 땅값이 워낙 비싸서 코스트 면에서도 같이 봐야 될 겁니다.
지금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예타…… 신청 접수를 아까 국토부차관 말씀대로 했고요. 지금 관련되는 절차를 밟아서 12월 중에는 아마 예타 사업 확정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예타…… 신청 접수를 아까 국토부차관 말씀대로 했고요. 지금 관련되는 절차를 밟아서 12월 중에는 아마 예타 사업 확정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봐 주십시오.
저는 이게 가끔 보면 예타가 부익부 빈익빈으로 흐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같은 경우도 균형발전 점수도 포함시키고 여러 가지 정책적 고려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 서북부 같은 경우도 심각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것들을 꼭 좀 감안하셔서 정책적인 배려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께서 좀 잘 살펴봐 주십시오.
저는 이게 가끔 보면 예타가 부익부 빈익빈으로 흐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같은 경우도 균형발전 점수도 포함시키고 여러 가지 정책적 고려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 서북부 같은 경우도 심각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것들을 꼭 좀 감안하셔서 정책적인 배려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께서 좀 잘 살펴봐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다음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이 꽤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요?
그다음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이 꽤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아니요, 턱없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합니까? 아, 그래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2017년 7월 현황을 보니까 민간기업 직장어린이집 638개소 중에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은 114개밖에 안 돼요. 대부분 그러면 누가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직장보육시설은 300인 이상 대기업이라든가 공공기업이라든가 금융기업, 상대적으로 비교적 근무 환경이 나은 그런 기업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어린이집도 부익부 빈익빈이네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노동자들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많은 지역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저희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아이를 맡길 수 없다는 게 여성들에게 가장 크고 특히 경력 단절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살펴보니까 비교적 좋은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은 결혼도 좀 쉽게 하고 출산율․육아휴직률도 높은데 사각지대나 저소득 여성노동자들은 거의 결혼을 포기한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저출산 해소 방안에도 그렇고 여성 경력단절 이런 부분에도 거점형, 그러니까 지역에 아이를 맡겨 놓고 출근할 수 있는 거점형 직장어린이집이 굉장히 시급한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아마 대통령께서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하셨지요?
아마 대통령께서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대기업․중소기업들 중에서 설치를 하는데 공공기관 중에서도 이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례가 있었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지금도 공공기관 30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편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근로복지공단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해서 직접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이 있었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있다가 그 사업이 없어진 지 좀 많이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런 근로복지공단 같은 데가 앞장서서 이렇게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많은 곳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은 곳에다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다면……
이게 국공립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게 국공립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국공립은 민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직장 여성들이 아이를 맡길 수 없는 그런 거라면 별도로 정부가 운영하는 그런 직장어린이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중소기업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녀가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한다면 보육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직장보육 수혜가 좀 혜택을 볼 것 같은데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반영이 잘 안 되나요?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지금 내년도 예산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우선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저희가 한, 고용노동부 욕심 같아서는 전국의 큰 특별시 같은 데, 광역시에 하나씩 하고 싶지만 3개 정도라도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점차 확대하고 싶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좀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갑자기 많이 하시자 그러면 부총리님 또 당황하세요.
부총리님, 말씀 잘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들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은 곳에 근로복지공단 같은 데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면 많은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총리님, 말씀 잘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들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은 곳에 근로복지공단 같은 데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면 많은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일전에 고용부장관과 여성부장관 또 복지부도 같이 하고 해서…… 복지부도 갔나요, 지자체가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성격을 직접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여러 장관들이 같이 가서 저희 기재부가 저출산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재정 당국으로서 좀 더 강력한 의지도 보여 주고 싶고 또 저희 기재부의 조직 개편을 하면서 인원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출산을 담당하는 과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전향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얘기고 저희 실무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전향적입니다. 다만 고용부하고 잘 의논하겠습니다마는 이 모델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근로복지공단에서 했던 것이 그 후에 그치게 된 이유라든지 또 이것이 그저 정부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들이 현장에서 정말로 가동되도록 하는 그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체에 대해서는 전향적이고요. 어떤 모델로 할지 어떻게 운영할지, 이다음에 이게 운영하는 것도 큰 문제거든요. 그런 점에서 잘 좀 만들어 가지고, 고용부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전향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얘기고 저희 실무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전향적입니다. 다만 고용부하고 잘 의논하겠습니다마는 이 모델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근로복지공단에서 했던 것이 그 후에 그치게 된 이유라든지 또 이것이 그저 정부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들이 현장에서 정말로 가동되도록 하는 그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체에 대해서는 전향적이고요. 어떤 모델로 할지 어떻게 운영할지, 이다음에 이게 운영하는 것도 큰 문제거든요. 그런 점에서 잘 좀 만들어 가지고, 고용부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전향적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말씀 잘 들으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님, 말씀 잘 들으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리고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근로복지공단에서 했던 직장어린이집이 실패한 이유는 산단에다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직장에 출근을 해서 단지 안에다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다가 맡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고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있는 주거지역에 아이를 맡기면 그리고 출근했다가 돌아올 때 아이를 찾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노력을,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근로복지공단에서 했던 직장어린이집이 실패한 이유는 산단에다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직장에 출근을 해서 단지 안에다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다가 맡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고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있는 주거지역에 아이를 맡기면 그리고 출근했다가 돌아올 때 아이를 찾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노력을,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잘 좀 협의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께도 중간에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종합대책 만들어서 배출량 30% 감축을 하려고 하고 있지요?
해수부장관님께도 중간에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종합대책 만들어서 배출량 30% 감축을 하려고 하고 있지요?
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환경부 예산도 미세먼지 대책 예산이 대폭 늘어났고 정부 차원에서도 1조 2903억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부장관김은경 예, 맞습니다.
국가 측정망 사각지대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가 측정망 구축하는 데 있어서 설치 높이라든지 장소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라든지 기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나요, 현재 지금?
어떤 문제가 있나요, 현재 지금?
환경부장관김은경 지금 국가 측정망의 문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적정한 기준을 가지고 설치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충분한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어느 정도 높이에 어떻게 설치하느냐의 부분은 저희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연차별로 해서 거의 다 수정을 해 가지고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25m 이하, 20m 이하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측정망 자체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연차적으로 늘려서 2022년까지는 전국에 505개 측정소로 늘리는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적정한 기준을 가지고 설치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충분한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어느 정도 높이에 어떻게 설치하느냐의 부분은 저희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연차별로 해서 거의 다 수정을 해 가지고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25m 이하, 20m 이하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측정망 자체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연차적으로 늘려서 2022년까지는 전국에 505개 측정소로 늘리는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 꼼꼼하게, 그런 설치 높이라든지 장소 그리고 빠지는 지역은 없게끔 장관님께서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 문제는 서울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법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요?
대기오염 문제는 서울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법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요?
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서울 말고 지방이 더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는 것은 장관님도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충남이 가장 미세먼지가 높고요. 그다음에 전남, 경북 이런 겁니다. 다들 놀라실 거예요. 서울에 자동차들이 많고 그래서 서울이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방이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다는 겁니다.
특히 화력발전소가 있는 충남은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왜 전남․경북 이런 데가 많을까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특히 화력발전소가 있는 충남은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왜 전남․경북 이런 데가 많을까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환경부장관김은경 일단은 수도권 대기질을 위해서 많은 산업들을 수도권에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방으로 많이 갔던 것이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다른 지역들도 권역별 배출량 총량제를 좀 도입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께도, 국민들께도 맑고 깨끗한 공기가 당연히 공급이 되어야겠지요?
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미세먼지 배출원 중에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선박입니다. 선박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가 전체 총배출량 중에서 11% 정도입니다. 굉장히 큰 포션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마땅한 규제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이라든지 울산에 계신 분들이, 그쪽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미세먼지가 높게, 피해를 좀 보고 있는데요.
일례로 화물선이 항구에 정박하면 선박 내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보조 엔진을 사용하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마땅한 규제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이라든지 울산에 계신 분들이, 그쪽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미세먼지가 높게, 피해를 좀 보고 있는데요.
일례로 화물선이 항구에 정박하면 선박 내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보조 엔진을 사용하지요?
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런데 보조 엔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선박 전체 미세먼지 배출의 55%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재 대형 선박용 고압 육상전력 공급 시설에 대한 국내 사례가 전혀 없는 상황이지요?
현재 대형 선박용 고압 육상전력 공급 시설에 대한 국내 사례가 전혀 없는 상황이지요?
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시범사업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환경부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김은경 지금 시범사업은 해양수산부하고 환경부가 각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부에서는 지금 인천 쪽에 이런 모델을 하나 만드는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대형 선박용 고압 육상전력 공급 시설을 만들면 어떤 효과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중국 통계인데요 10만 t 이상의 대형 크루즈선 한 척이 항구에 정박해서 내뿜는 그런 배기가스가, 특히 미세먼지가 디젤 승용차 350만 대 분에 해당이 된다 이런 중국 통계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믿기지 않는 통계인데 그래서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항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심해진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최근에 미세먼지 종합대책에서 이 문제가 빠져 있어서 제가 좀 수정 보완을 요구했고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금 항만에서의 육상전원공급장치를 새로 달아서 정박한 선박들이 기름을 때지 않고 그 전력으로써 스스로 가동하면 항구도시들의 공기가 아주 맑아질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국고보조비율 때문에 예산 당국과 조금 이견이 있어서 시범사업 착수에 차질이 좀 빚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계속 좀 논의를 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항만에서의 육상전원공급장치를 새로 달아서 정박한 선박들이 기름을 때지 않고 그 전력으로써 스스로 가동하면 항구도시들의 공기가 아주 맑아질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국고보조비율 때문에 예산 당국과 조금 이견이 있어서 시범사업 착수에 차질이 좀 빚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계속 좀 논의를 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좀 우리 환경부장관님하고 해수부장관님께서 논의하셔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러겠습니다.
아까 장관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반 디젤 승용차 같은 경우는 한 시간 운행하는 데 한 10ℓ 정도의 기름을 씁니다, 디젤을. 그런데 말씀하셨던 크루즈 선박 같은 경우는 1시간 운행하는 데 1만ℓ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00배 정도의 경유를 더 쓰게 되는 거니까 엄청나게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좀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죄송한데 한마디만 더 드리면 중국은 이런 육상전원공급장치를 이미 설치를 하고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후진국이라고 얕보고 그런 마음이 좀 부끄러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환경부장관님!
환경부장관김은경 예.
미세먼지의 요인 중에 중국발이 상당히 크지요?
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중 정상회담 의제로까지 삼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 안에서 한중 환경협력센터 설치하고 있다고 했는데 예산은 있습니까?
환경부장관김은경 지금 이번 예산에서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환경기술실증센터라든지 대기질 공동연구단 이렇게 부분적인 협력들은 해 왔는데, 이것을 조금 더 체계화하는 환경협력센터를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양국에 논의가 됐는데 이 부분의 예산은 지금 반영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장관님께서도 발로 뛰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국과의 문제가 꼭 풀려야지만 이 문제가 풀리기 때문입니다.
부총리님,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있지요?
부총리님,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이것 배분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교특에 80% 주고 있고요, 환특에 15% 주고 있고, 지특에 2%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게 언제 만들어졌고 언제 이게 비율이 정해졌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이게 내년 말까지 일몰로 되어 있고요, 만들어진 지는 오래 돼서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계속 지금 연장 연장 되면서 상당히 오래되었지요. 제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자료가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94년에 만들어졌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94년……
2006년에 비율은 결정됐고, 2007년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내년 말까지 일몰입니다.
이것을 좀 조정을 해서 SOC보다는 환경 쪽으로 많이 배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부총리께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이것은 근본적인 검토가 관계부처 간에 필요한 사안입니다.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흘렀어요. 옛날 20년 전, 10년 전 관점으로 바라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후 회의 마지막 질문 이헌승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오후 회의 마지막 질문 이헌승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제가 국토 위원으로 지금 6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왜냐 하니까 기재부에서 국가 전체 예산을 재원을 배분하는데 예산 배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 지역에 도심철도시설 지역이 있는데 그것을 좀 이전해야 되는데 기재부에서 반대가 심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를 하기로 하고.
우리 부산 지역에 도심철도시설 지역이 있는데 그것을 좀 이전해야 되는데 기재부에서 반대가 심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를 하기로 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위주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국토부 예산에 도시재생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안이 너무 과도하게 편성이 된 것 같아요. 2017년 예산이 2103억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무려 1조 1069억 원이 늘어난 1조 3172억 원입니다. 이 예산 다 쓸 수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게 아마 국유재산기금에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쓸 수 있는 것까지 감안해서 편성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올해 9월 말 현재 기 추진된 4개 사업 중에서 2개 사업이 아직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한데요. 도시재생지원융자사업의 연차별 지원비율을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가지고 사업자의 자금수요 등을 고려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내년도 주택도시기금에 도시재생지원사업 예산 66억 원이 신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회계에도 29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이 도시재생지원기구 인건비 그다음에 코디네이터 및 활동가 활동비 등인데, 해당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확대 편성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 내년도 주택도시기금에 도시재생지원사업 예산 66억 원이 신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회계에도 29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이 도시재생지원기구 인건비 그다음에 코디네이터 및 활동가 활동비 등인데, 해당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확대 편성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 구체적인 사업 금액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 제가 따로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서울시에서 올해부터 선도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센터의 경우에 15일 일을 하면 월 수당 270만 원을 주는 등 정말 국민 혈세로 고액 연봉을 주는 알짜 직장으로 전락을 하고 있고 대부분 높은 수당에 비해서 특별한 전문성이 없어도 채용이 가능하고 근무기준이라든지 업무강도도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내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이 이처럼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서울시에서 올해부터 선도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센터의 경우에 15일 일을 하면 월 수당 270만 원을 주는 등 정말 국민 혈세로 고액 연봉을 주는 알짜 직장으로 전락을 하고 있고 대부분 높은 수당에 비해서 특별한 전문성이 없어도 채용이 가능하고 근무기준이라든지 업무강도도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내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이 이처럼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제가 못 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고 허점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도시재생사업 코디네이터와 현장활동가 근무일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또 출퇴근시간의 제약이 없는 실외근무도 인정하는 등 근무조건에 대해서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실정인데요.
만약 이런 상태에서 현 정부 기조대로 간다면 5년 후에 500곳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전국에 설립될 텐데 1만 명이 넘는 고용인력에 대해서 앞으로 매년, 수년 수백억 예산이 지원됨으로써 정말 성과 없는 특혜성․선심성 예산으로 사라질 것으로 우려되는데 제 생각에는 정부가 먼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코디네이터, 현장활동가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율을 해 주고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뒤에 예산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올해는 전액 삭감을 하고 제도를 보완한 다음에 예산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런 상태에서 현 정부 기조대로 간다면 5년 후에 500곳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전국에 설립될 텐데 1만 명이 넘는 고용인력에 대해서 앞으로 매년, 수년 수백억 예산이 지원됨으로써 정말 성과 없는 특혜성․선심성 예산으로 사라질 것으로 우려되는데 제 생각에는 정부가 먼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코디네이터, 현장활동가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율을 해 주고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뒤에 예산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올해는 전액 삭감을 하고 제도를 보완한 다음에 예산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도시재생은…… 제가 자료를 막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금년 말에 도시재생 선정지역을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아마 70개 정도 내외로 해서 하게 되면 내년 집행에는 별문제 없을 것 같다 이런 자료를 받았고요.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이것을 하면서 부동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서 서울을 제외하더라도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최대한 3～4개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숫자면 저희가 관리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재생센터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조직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이것을 하면서 부동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서 서울을 제외하더라도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최대한 3～4개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숫자면 저희가 관리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재생센터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조직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렇지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본받아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그러는데 서울시의 경우에 근로조건이라든지 근무일수 이런 게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샐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체크해 달라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짚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가 있다면 저희가 혹시 하더라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가 있다면 저희가 혹시 하더라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입임대리츠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2016년, 2017년 목표가 2000호입니다, 각 연도별로. 그런데 실적은 2016년도에 23호, 2017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233호에 불과한데 이것 2000호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가 그 부분에서 실적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매입을 해 가지고 임대하겠다는 것.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이, 제가 보니까 물량을 제대로 소화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의 한 절반 정도만 반영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저희가 과거 집행도 그렇지만 이 문제는 필수생활비 절감 차원에서도 주거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의료비에서 주거비 쪽 관련돼서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집행 잘 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SOC 예산이 4조 원 넘게 삭감이 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 제가 보니까 내년도에 집행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하고 차라리 지역에 꼭 필요한 SOC 예산이 많으니까 거기에다가 증액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환경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올해 4대강 녹조 문제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환경부장관김은경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을 많이 수립해 놓고 있지요?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예산편성해 있지요?
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는 45억인데 올해는 213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데 예산이 쓰여야 되는데 다른 데 좀 쓰여진 게 있는 것 같아요.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알아요?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알아요?
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압니다.
올해 8월에 조직이 결성되었는데 여기에 녹조 대응 예산이 4억 6000만 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포럼을 만들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환경부장관김은경 예? 4억……
어떤 목적으로 포럼을 만들었습니까?
환경부장관김은경 이 물관리 포럼은 지금까지 우리가 물관리 문제를 통합적으로 보지 못했던 것들을 통합적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수자원학회, 물관리학회 등 모든 물 관련 학회들을 다 모아서 170명의 포럼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량, 수질 이렇게 나뉘었던 것이 아니라 국가의 물관리 비전을 다시 세우자 이렇게 해서 논의하는 구조들을 만들었고요. 거기에서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는 6개 분과의 활동 전체 비용으로 4억 6000만 원을 책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데요, 이 물관리 업무를 결국 환경부로 일원화하자는 취지에서 포럼을 만든 것 같은데 이게 녹조 대응 사업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일단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물을 이용하면 녹조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저희 기본 시각이고요. 그런 면에서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사업 이렇게 쭉 세세 사업별로 받아 보니까 하천․호수 조류경보제, 수질감시선, 입체적 녹조모니터링 설치․운영 등등인데 통합물관리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어요.
특히 문제는 지난 8월 30일에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지요? 여의도 63빌딩인가요?
특히 문제는 지난 8월 30일에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지요? 여의도 63빌딩인가요?
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이 행사가 1억 규모 초호화 행사입니다. 이것을 먼저 기획한 뒤에 수공하고 한국환경공단에 그 비용을 분담시켰는데, 왜 포럼 비용을 산하기관에 분담을 시켰습니까?
환경부장관김은경 산하기관에 분담시켰다기보다는 좀 다르게 설명을 드리자면 환경부에 있는 환경관리공단과 국토부에 있는 수자원공사가 모두 물관리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아까 말씀드린 그 포럼하고 공동으로 회의를 여러 차례 해서 그 행사를 공동으로 기획한 내용입니다.
여기 전부 몇 명이 참석했지요? 장관님 참석하셨지요?
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저도 참석했습니다. 저희 포럼 위원만 따지면 170분 중에서 100분이 참석하셨고요. 그 이외의 지역 유역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날 식사비가 얼마나 나갔는지 혹시 아세요?
환경부장관김은경 제가 알기로는 2만 7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별 해서. 전체 총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국토부 국정감사 하면서 이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물론 외견상 형식은 2만 7000원에 맞췄습니다. 정부 특별비용이 식대나 여러 가지 2만 7000원인데 사실 이런 행사는 장소 사용비를 따로 받지 않고 밥값에다가 장소 사용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분리해 내 가지고 2만 7000원에 맞췄는데 세상에 63빌딩 그랜드볼룸의 코스 요리에 2만 7000원짜리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보니까 조금 김영란법 위반 소지도 보이는데 검토는 안 해 보셨지요?
환경부장관김은경 이 사업 자체는 김영란법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다소 과도한 지출이 있었다라는 것은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
물관리 통합 일원화, 지금 환경부로 가기로 확정이 됐습니까?
환경부장관김은경 아직 의회에서 논의 중이십니다.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환경부로 간다고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장관께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적폐라고 계속 주장하시는데 그렇습니까?
환경부장관김은경 저는 그런 말을 쓴 적은 없는데요.
아, 그래요?
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러면 4대강 사업은 적폐는 아닙니까?
환경부장관김은경 저는 추진 과정이 다소 무리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한 1년 동안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추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환경부로 물관리가 일원화되면 수자원공사, 결국 환경부 산하단체로 갈 수도 있는데 수자원공사가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것 아시지요?
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그것 다 환경부에서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환경부장관김은경 수자원공사가 국토부에 있든 환경부에 있든 저는 상황은 같다고 보고요. 어쨌든 그 문제는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같이 협력해서 풀어 나가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환경부가 너무 물관리 일원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녹조 관련 예산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행사를 할 때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규모와 성격에 맞게끔 적절히 조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부장관김은경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잘 유념해서 앞으로 행사는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녹조로 인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녹조 관련한 예산이 거의 다 모니터링이라든지 사무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녹조 관련한 예산을 사전에 원인 단계나 관리 이전 단계로 좀 돌려야 된다라는 그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녹조로 인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녹조 관련한 예산이 거의 다 모니터링이라든지 사무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녹조 관련한 예산을 사전에 원인 단계나 관리 이전 단계로 좀 돌려야 된다라는 그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말씀 잘하셨고요. 녹조 관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예산을 투입하십시오. 그렇지만 물관리 통합 일원화는 조직이 통합하는 문제인데 그것을 환경부로 가져오기 위해 여론을 선동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환경부장관김은경 죄송하지만 물관리 일원화는 제가 추진하고 있다기보다는 정부의 방침으로 정해진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는 준비하고 추진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철도역사 내 추락 사고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지금 도시철도보다 광역철도에 훨씬 많이 생기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부총리님, 철도역사 내 추락 사고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지금 도시철도보다 광역철도에 훨씬 많이 생기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알려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스크린도어라고 들어 보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 스크린도어요.
도시철도는 다 되어 있는데 광역철도는 설치가 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는데 광역철도 중에서도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사건이 몇 개 없는데 다 스크린도어가 없는 데만 추락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법에는 일반철도에는 스크린도어가 아니고 안전펜스 또는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하철역 가면 고상홈이라 높지요? 일반철도는 낮은 저상홈이 있는데 일반철도 중에도 고상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예산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예산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안전 투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광역철도 말씀이시지요?
일반철도에 스크린도어가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광역철도, 일반철도 구분 없이 국민 안전을 위해서 일반철도의 고상홈에 대해서는 반드시 스크린도어가 설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헌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7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식사를 준비가 되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시 40분에……｣ 하는 위원 있음)
7시 40분에 할까요?
정정하겠습니다.
7시 40분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7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식사를 준비가 되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시 40분에……｣ 하는 위원 있음)
7시 40분에 할까요?
정정하겠습니다.
7시 40분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회의중지)
(19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주민들을 만날 때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입니다’라고. 대한민국의 서민들을 위해 정치하는 사람이 저의 목표이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국민들은 모두 행복해하며 우리를 지켜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틀어 주세요.
식약처장님, 동네에 이런 표지가 붙었습니다, ‘미성년자의 깜찍한 속임수에 당해서 강제휴가 갑니다.’ 지난번 예결위 때도 제가 질문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협박으로 술을 팔거나 담배를 팔면서 자영업자가 문을 닫는 사례가 많습니다. 식약처장님,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내용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지역주민들을 만날 때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입니다’라고. 대한민국의 서민들을 위해 정치하는 사람이 저의 목표이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국민들은 모두 행복해하며 우리를 지켜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틀어 주세요.
식약처장님, 동네에 이런 표지가 붙었습니다, ‘미성년자의 깜찍한 속임수에 당해서 강제휴가 갑니다.’ 지난번 예결위 때도 제가 질문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협박으로 술을 팔거나 담배를 팔면서 자영업자가 문을 닫는 사례가 많습니다. 식약처장님,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내용 말씀해 보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저번에 위원님 질의를 받고 제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현행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10분의 9를 경감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변조하고 도용해서 왔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 법이 제대로 내려가지를 못해서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려보냈더니 현장에서는 잘 통과가 되어 있다고 보고가 올라오던가요?
그래서 내려보냈더니 현장에서는 잘 통과가 되어 있다고 보고가 올라오던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제가 지방자치단체에 두 번에 걸쳐서 통보하고 적극적으로 살펴보라고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변조하고 도용해서 자영업자들이 형사처벌 받고 문도 닫고 이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안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됩니다. 지역에 너무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님, 전국에 자영업자 숫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합니까?
경제부총리님, 전국에 자영업자 숫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자영업자 숫자요? 제가 얼핏 기억이 안 나는데……
약 6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인구가 몇 명인가요? 4000만, 아기에서부터 할아버지까지 다 해야 4000만입니다. 그러면 자영업자가 600만 명이면 거기에 4000만이 나누어서 다 들어간다고 해도 8명,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자영업자가 살아나겠습니까? 어느 가게에는 많이 들어가고 어느 가게에는 한 명도 안 들어가는 자영업자가 많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자영업자 창업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창업한 지 3년 만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노동자처럼 단결되어 있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자영업자들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인구가 몇 명인가요? 4000만, 아기에서부터 할아버지까지 다 해야 4000만입니다. 그러면 자영업자가 600만 명이면 거기에 4000만이 나누어서 다 들어간다고 해도 8명,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자영업자가 살아나겠습니까? 어느 가게에는 많이 들어가고 어느 가게에는 한 명도 안 들어가는 자영업자가 많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자영업자 창업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창업한 지 3년 만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노동자처럼 단결되어 있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자영업자들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가 여러 가지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 중에서 자영업자 이런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죽 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얼마 전에 추석 직전에도 관련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양해서 아주 종합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일자리 안정을 위한 일자리 지원자금도 그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를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해서 아주 종합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일자리 안정을 위한 일자리 지원자금도 그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를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 안정자금도 있고, 올해 세금 걷을 때 부가가치세 많이 걷혔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많이 걷혔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걷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작년보다 제법 늘었습니다.
그 부가가치세는 자영업자들이 다 내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부가가치세는 자영업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거래업 하는 사람들이 다 내고 있는 세목이지요.
많은 자영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부가가치세를 좀 더 인하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인하요?
자영업자들의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세액 공제, 예를 들면 지금 소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간이과세 연간 500만 원까지 세액 공제해 주는 것을 연간 700만 원 정도로 확대해 준다든지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세액 공제 등으로 좀 더 자영업자들의 삶의 질을 터 줄 생각은 없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법안을 내놨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경우, 자영업자들의 희망사다리법이라고 해서 만들어 놨으니까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부총리님, 우리나라에서 봉제공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봉제공장 해서 옷을 만들게 하는 것보다 베트남이나 미얀마 등으로 나가서 만들게 하는 게 훨씬 싸지요?
부총리님, 우리나라에서 봉제공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봉제공장 해서 옷을 만들게 하는 것보다 베트남이나 미얀마 등으로 나가서 만들게 하는 게 훨씬 싸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노동집약적으로 해서 인건비를 주로 코스트로 하는 기업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많은 봉제공장들은 만드는 곳이 전부 다 외국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봉제기업들 말씀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어떤……
대한민국이 산업 도약을 하는 데 봉제가 크게 역할을 한 것은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과거에 큰 역할을 했지요.
지금도 봉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들이 전부 다 외국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봉제를 포함한 산업 전반적인 구조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고 그 산업에 경쟁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도 필요하겠고요. 또 나갔던 기업들이 돌아오는 소위 유턴기업들에 대한 것들 이런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턴기업이라면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대책을 했는데 큰 효과를 보지 못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그보다 더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유턴기업이나 국내 공장에 일거리를 맡기는 기업들에게는 일정 정도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법인세를 조금 혜택을 준다든지 그러면 외국에 공장을 만드는 것보다 국내에서 공장을 만듦으로써 국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국내의 생산력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유턴기업들에 대해서는 제법 많은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턴기업들이 과세이익이 났을 경우에 5년간 법인세 면제라든지 또 그 후에 몇 년 동안 50% 면제라든지 이런 세제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유턴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실제로 나타난 결과는 사실 큰 효과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단순히 세금 문제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지만 앞으로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세금 문제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지만 앞으로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턴기업 외에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국내에 있는 봉제공장들에게 기회를 주게 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아직 혜택이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다른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봉제공장의 물건을 사거나 납품한다고 주는 특별한 혜택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봉제산업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만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 외국으로 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 이태리 밀라노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들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산업역군들의 기술, 능력,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외국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봉제공장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혜택을 마련해 주고 그래서 선순환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찾아보시겠습니까?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봉제산업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만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 외국으로 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 이태리 밀라노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들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산업역군들의 기술, 능력,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외국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봉제공장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혜택을 마련해 주고 그래서 선순환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찾아보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공정위원장님.
지난번에 질문을 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가별 생리대 가격 비교했었지요?
지난번에 질문을 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국가별 생리대 가격 비교했었지요?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국가별 생리대 가격을 보시면서 우리나라가 훨씬 비싼가요, 안 비싼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를 보며)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워낙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또 국내 회사들이 새로운 제품을 리뉴얼하면서 내놓는 경우가 많아서 똑같은 제품의 국제가격을 비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국내 가격이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면 많이 비싸잖아요?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저런 가격을……
이게 출처가 어디냐면 직접 하나하나 찾아본 시민단체의 출처입니다. 이 가격 조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조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 한번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게 출처가 어디냐면 직접 하나하나 찾아본 시민단체의 출처입니다. 이 가격 조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조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 한번 하셨던 것 같은데요.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 및 기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얼마 전에 정무위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예컨대 유한킴벌리의 사장이 나와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와는 별개로 회사 차원에서 좀 더 싼 제품, 그러면서도 안전성이 담보된 제품을 내놓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정위가 국내 회사들의 그런 자율적인 노력을 주의 깊게 살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정위가 국내 회사들의 그런 자율적인 노력을 주의 깊게 살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질문하고 그래서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사용자들은 목이 마릅니다. 생리대 이야기를 국회에서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고, 생리대를 주로 쓰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젊은 학생에서 젊은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국회라고 하는 곳은 관심이 없고 기업은 혹시 그래서 값이 비싼 것은 아닌지, 외국의 선진국하고 비교해 봤더니 값이 저렇게 차이가 납니다. 공정위원장님한테 기대가 큰데 금방 결과가 나오지 않네요?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저희들이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멀지 않은 기간 내에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가 빨리 나올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알겠습니다.
식약처장님, 생리대 이야기 나왔으니까……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이 많았습니다. 아직도 쓰는 사용자들은 식약처가 내놓은 결과가 있지만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결과 연구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이 많았습니다. 아직도 쓰는 사용자들은 식약처가 내놓은 결과가 있지만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결과 연구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저희들이 VOCs 84종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10종은 이미 발표를 했고 74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료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이옥신이라든지 프탈레이트, 농약 등에 대해서도 내년 초까지 위해도까지 다 일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좀 걸립니다.
전부 다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위원장님이나 식약처장님께서 빨리빨리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젊은 여성들이, 2세를 출산해야 될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이 담보로 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 줄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위원장님이나 식약처장님께서 빨리빨리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젊은 여성들이, 2세를 출산해야 될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이 담보로 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 줄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알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환경부차관안병옥 환경부차관 나와 있습니다.
환경부차관께도 많은 여성들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생리대 부분 관련해서 환경부에서도 한번 짚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시민들께서 청원을 해 주셔서 저희가 두 차례 전문위원회를 열어서 방법론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요. 29일 날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서 생리대의 역학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노동부장관님, 아까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던데요. 내년에 0세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거점 어린이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거점형 직장어린이집입니다.
어느 정도를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우선 내년도 예산이 전혀, 한 곳도 확보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 많았으면 좋겠지만 우선 기재부랑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상대적으로 서울․수도권에 최소한 한 세 군데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출산율이 좋아졌다고 하는 보도는 보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일본 같은 경우, 호주 같은 경우가 거점형 직장어린이집,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곳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높아졌으니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엄마로서 그리고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 얘기는 절절합니다.
기재부장관님, 절절한 이야기에 대해서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참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재부장관님, 절절한 이야기에 대해서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참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까 강 위원님 질의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할까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러한 모델과 운영의 효율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모양을 잘 좀, 고용부와 같이 협의해서 만든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전향적으로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은 오늘은 아니신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나와 있습니다.
담뱃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흡연율이 떨어졌나요?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고 있나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담뱃값을 올리고 난 직후에는 흡연율이 많이 떨어졌다가 한 1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흡연율이 다시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조금 올랐어요, 아니면…… 어때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담뱃값을 올리기 전보다는 아직 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담뱃값을 올림으로 해서 흡연율이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은 조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담뱃값을 올린 것과 국민건강은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국민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담뱃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 흡연율이 그래도 조금 내려가서 다행이라고 하는데 여성 흡연율도 많이 오르고요. 보건복지부 정책이 중요한 것 같은데, 담뱃값 말고 다른 정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청소년들 흡연율이 그래도 조금 내려가서 다행이라고 하는데 여성 흡연율도 많이 오르고요. 보건복지부 정책이 중요한 것 같은데, 담뱃값 말고 다른 정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가격정책 말고도 각종 경고성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담배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비흡연, 흡연을 끊겠다는 금연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이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나서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재부장관님, 과거에 서민증세의 사례가 어떤 게 있었다고 보십니까?
기재부장관님, 과거에 서민증세의 사례가 어떤 게 있었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과거에 서민증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글쎄요, 여러 가지 제가…… 언제, 과거라는 것이 아주 옛날……
지난 정부 말씀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난 정부에요? 글쎄요, 몇 가지 예를 들어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연말정산 때 공무원, 유리지갑 봉급자들의 대란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냉장고에 세금을 매겼던 것도 기억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냉장고요?
냉장고, 세탁기 등 필수품에도 세금이 매겨진 것은 기억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개소세 말씀하시는군요?
예.
이번에는 어른들 기초노령연금도 늘어나고 그리고 또 장애인연금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서민증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인데 서민들을 위한 대책들을 좀 더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에는 어른들 기초노령연금도 늘어나고 그리고 또 장애인연금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서민증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인데 서민들을 위한 대책들을 좀 더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이번에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세금 문제는 신경을 많이 써서 특별히 부담이 더 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 들어가기 전에 자료 제출 요구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짧게 하십시오.
국토부차관님, 지금 월요일부터 계속, SOC 대폭 삭감에 관련해서 질의응답 중에 자꾸 예산현액은 예산액하고 이월액을 포함한 거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월액이 있어 가지고 사업 물량이나 예산 지원이 크게 줄지 않았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월액이 있으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월액이……
아니요, 그래 가지고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하는 거니까 자료 제출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월액이 있으면 예산이 줄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토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설명자료 있지 않습니까?
국토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설명자료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거기에 기재된 개별 사업별로 실집행 기준으로 2016년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다음 연도 이월액, 실집행액, 불용액 주시고요. 2017년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다음 연도 이월액ㆍ예상액, 실집행 예상액, 불용 예상액 그리고 2018년도 예산액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되 80% 이하 실집행예산 예상 사업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계수조정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테니까요, 가급적 이번 주 내에 제출 꼭 해 주십시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계수조정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테니까요, 가급적 이번 주 내에 제출 꼭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있어요?
수석전문위원김수흥 예.
국토부 자료 받아 가지고 소위 책자에 포함해 주십시오. 국토부 예산 제대로 한번 따져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장관님들 답변 중에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는데 이것 긍정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부정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부총리님,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부총리님, 장관님들 답변 중에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는데 이것 긍정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부정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부총리님,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검토하겠다는 거니까 검토결과에 따라서 긍정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가급적 저희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장관님 어디 가셨어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잠깐 자리를 비우셔서 차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금방 들어오시나요, 아니면……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금방 들어오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오면 얘기하도록 하고요.
식약처장님, 방금 전에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ㆍ변조 사례 형사처벌 받으면 된다, 안 된다 물어보니까 지금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아세요?
식약처장님, 방금 전에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ㆍ변조 사례 형사처벌 받으면 된다, 안 된다 물어보니까 지금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아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아니, 그 내용은 서영교 위원님께서 저번 질의 중에……
아니, 처장님께서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자영업자들이 기소유예로 처벌을……
답변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처벌받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서영교 위원님의 질의의 요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받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피해방지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인데 형사처벌 받으면 안 된다고 하니 국무위원이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지금 법상……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10분의 9를 경감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몰라서 서영교 위원님……
밑에 직원 시켜 갖고 속기록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알겠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국토부차관님!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SOC 예산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했으니까 제가 별도로 많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 예산이 확 줄었는데요. 도로 및 철도 연장을 국토 면적당으로 합니까? 그게 정확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인구밀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하세요?
교통 및 물류 분야 예산이 확 줄었는데요. 도로 및 철도 연장을 국토 면적당으로 합니까? 그게 정확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인구밀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기준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국토 면적만을 기준으로 하거나 인구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그게 좀, 혹시 착시를 유발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차이가 너무 나는데요? 2018년도 예산안 제출을 하면서는 국토 면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래서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국토계수라고 해 가지고 인구와 면적을 동시에 감안하는 지표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정확한 국제기준이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유리하게 맞출 수도 있네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 부에서는 그래도 양자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2018년도 예산안은 뭐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산안을 할 때 국토 면적당 SOC나 이런 것들이 이미 선진국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되었다는 고려는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구체적인 예산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 차관 언제 임명되셨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번 6월에 됐습니다.
그 전의 직책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기획조정실장을 했습니다.
기조실장 할 때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발표하셨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하여튼 그것은……
5년간 국비 92조를 포함해 갖고 총 131조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그때 발표를 했었거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보도자료도 냈었어요.
그런데 올해 작성된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교통 및 물류 관련 예산이 연평균 9.4%씩 감소해 가지고 2021년에는 12.5조 원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1년 만에 이렇게 확 바뀌어도 되는 거예요? 정권은 바뀌었지만 정책의 일관성은 유지해야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올해 작성된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교통 및 물류 관련 예산이 연평균 9.4%씩 감소해 가지고 2021년에는 12.5조 원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1년 만에 이렇게 확 바뀌어도 되는 거예요? 정권은 바뀌었지만 정책의 일관성은 유지해야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중기계획상 그해 그해의 국정지표나 아니면 경제적인 상황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롤링플랜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교통계획은 교통․물류비용의 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바람직한 수치를 제시하고 있는 양자가 조금 차원이 다른 계획입니다.
SOC 예산이 일자리를 담보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것은 어떤 주장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저께 그저께 계속 계셨잖아요? SOC가 일자리를 담보하지 않는다, 맞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생산유발효과 147조 원, 고용효과 95만 명, 혼잡비용 87조원의 목표를 제시하고 이것 가겠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이렇게 발표해 놓고 올해 다 바뀌고, 국토부 누가 믿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SOC 투자에 따른 고용유발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비해서는 분명히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장, 황주홍 간사와 사회교대)
(백재현 위원장, 황주홍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매매․임대 리츠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매매․임대 리츠, 청년층하고 신혼부부에게 10년 임대주택 공급하는 사업이지요?
매매․임대 리츠, 청년층하고 신혼부부에게 10년 임대주택 공급하는 사업이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2016년 7월에 리츠가 설립되고 같은 해 10월서부터 매입 공고했지만 2016년도 실적 어떻게 됩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2016년 말에 리츠가 구성이 돼서 그때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10월서부터 매입 공고 실시했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공고를 실시했습니다마는 매입 실적은 없었습니다.
실적은 없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올해 6월까지 실적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올해는 지금 한 233호 정도……
올해 6월까지, 상반기.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6월까지……
상반기까지 102호 주택 매입. 임대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조한 집행실적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정 없이 예산이 편성되고요. 또 이게 증액됐습니다. 리츠 융자 예산은 1560억으로, 그래서 저는 이것 50% 감액해야지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출자 예산은 저는 전액 삭감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저조한 집행실적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정 없이 예산이 편성되고요. 또 이게 증액됐습니다. 리츠 융자 예산은 1560억으로, 그래서 저는 이것 50% 감액해야지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출자 예산은 저는 전액 삭감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작년도도 실적이 별로 좋지를 않았고 올해의 경우에도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매입단가가 지금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다 똑같이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수도권의 경우에는 4억으로 상향 조정하고 또 해당 매입할 수 있는 건물의 건령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를 하고 리츠의 출자비율도 2배로 올리는 그런 제도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저희들이 기대하기로는……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매입단가가 지금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다 똑같이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수도권의 경우에는 4억으로 상향 조정하고 또 해당 매입할 수 있는 건물의 건령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를 하고 리츠의 출자비율도 2배로 올리는 그런 제도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저희들이 기대하기로는……
제도개선안 마련했으니까 올해는 삭감하고 올해대로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2019년도 예산에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대 못 하고 있어요, 지금. 1년 만에 이렇게 정책이 바뀌는데 무슨 기대를 합니까?
다음,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요. 이게 주거 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주택 공급하는 사업이지요?
다음,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요. 이게 주거 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주택 공급하는 사업이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내년도 예산에 4000억 원 편성이 되어 있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렇습니다.
2016년도 원래 목표 몇 호였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총……
540호.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렇습니다.
사업 실적은?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실적은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것도 역시.
21호입니다.
이것 예산 삭감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이것 예산 삭감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 부분들도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료 같은 것도 일부 상향 조정을 하고, 지금 현재는 원룸밖에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투룸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융자 한도도 2억에서 3억으로 올리는 등의 제도개선을 해서 지금은 계획이 올해 1000가구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855가구가 신청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건설개량형도 있고 매입형도 있고 융자형 사업이 있네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다양하게 있습니다.
건설개량형 같은 경우는 차관님 의견 존중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매입형하고 융자형…… 매입형 400억, 융자형 2500억 전액 삭감해야지 됩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까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통해서……
아니, 제가 여기서 논쟁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아니면 소위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매입 실적이 없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현재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들 때문에 아까 제도개선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김에 하나 더 합시다.
지금 국토부 구도심재생사업 관련 예산 이것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도시재생사업? 이것 지난번 예결위 추경 심사 때 부대의견 보고하기로 했었잖아요, 타당성 검증 결과와 구체적인 사업계획.
한 김에 하나 더 합시다.
지금 국토부 구도심재생사업 관련 예산 이것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도시재생사업? 이것 지난번 예결위 추경 심사 때 부대의견 보고하기로 했었잖아요, 타당성 검증 결과와 구체적인 사업계획.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아니, 상임위하고 예결위에 보고하기로 부대의견 달았는데 보고 안 했잖아요.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시간 없는데.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도시재생과 관련해 가지고는 바로 다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대의견…… 그게 지금 시일이 촉박해 가지고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 예산만 1조 423억 원 들어가고 향후 거의 50조까지 들어가는데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면 안 됩니다,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
자, 다음 환경부장관 오셨어요?
자, 다음 환경부장관 오셨어요?
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아까 다른 위원들하고 질의응답 과정 중에 ‘4대강 녹조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김은경 녹조는 대개 온도 또 속도 그다음에 부영양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통합되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각각의 요인들을 대응하는 것이 녹조 대응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녹조 관련 예산을 사후 관리에만 하지 말고 사전 원인 단계로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 예산이 뭐 들어가 있습니까, 사전 원인 단계에서 예방하기 위해서?
환경부장관김은경 지금은 발생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오염원들을 잘 처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는가도 봐야 되는데요.
대개 점오염원은 우리가 폐수처리장 형태에서 집적해서 처리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응이 또 필요한데요 도시의 경우에는 노면이나 이런, 우수에 포함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농촌의 경우에는 축산 분뇨들이나 밭에서 흘러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관리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대개 점오염원은 우리가 폐수처리장 형태에서 집적해서 처리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응이 또 필요한데요 도시의 경우에는 노면이나 이런, 우수에 포함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농촌의 경우에는 축산 분뇨들이나 밭에서 흘러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관리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환경부에서 어제오늘 한 일이 아니잖아요. 점오염원에 대해서는 40년 동안 해 왔던 것이고 비점오염원에 대해서도 20년 동안 해 온 건데……
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새삼스럽게 신규로 더 해야 될 게 있나요?
환경부장관김은경 그런데도 불구하고 녹조는 지금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지요.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원인들을 다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점검하고 계획도 다시 수립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산업부차관님이시지요?
다음, 산업부차관님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차관 나와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이요, 이것이 올해 대비해 가지고 293억 원이나 증가됐네요. 이것이 지자체별로 보조금 지급 편차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 자부담률이 45%에서 15.8%, 제각각이에요, 부담액도 최대 200만 원까지 차이가 나고.
이것 특정 지자체에 과도한 혜택이 돌아간다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세요.
이것 특정 지자체에 과도한 혜택이 돌아간다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전체적으로 국고에서 보조 나가는 것은 일정 비율로 나가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별로 보조해 주시는 비율들이 좀 달라서 그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지자체 단위에서 보조 비율을 좀 균형화시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만들어서 협의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치비 지원사업하고 태양광 대여사업, 차이가 뭐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말씀 그대로입니다. 설치를 하는 경우에 50%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고요 또 대여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이것이 올해 대비 427억 원이나 증가했어요. 그래 갖고 총 590억 원으로 편성돼 있네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이것이 올해 대비 427억 원이나 증가했어요. 그래 갖고 총 590억 원으로 편성돼 있네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런데 이 융복합 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의 일부 아닌가요, 이것?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보급사업 중에요 가정에 대한, 개별 단독주택에 대한 것이 있고요 또 건물에 대한 것이 있고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 지역 지원이라는 게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융복합 지원은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컨소시엄 형태로 이루어져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2개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자체별로 아주 널뛰기하고 있어요, 지원 편차가.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로 와 갖고 설명해 주세요. 설명이 납득이 안 되면……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증가분 전액 삭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석탄비축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산자부.
올해 국내 무연탄 14만 t 구입할 예정이지요, 구매할 예정이지요?
올해 국내 무연탄 14만 t 구입할 예정이지요, 구매할 예정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신규로 10억 원을 반영하겠다는 건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무연탄을 비축하겠다는 것 그것 무슨 뜻이에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기본적으로 지금 무연탄에 대한 수요가 줄어서요 초과공급이 일어나고 있고요. 사실 지방의 탄광에서는 그렇다고 그러면 탄광의 생산을 줄여야 되는, 수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줄여야 되는데 그 차원에서는 지금 광부들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고용 감소 이런 굉장히 좀, 지역적인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로 어느 쪽에 많이……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을 하면서 그 생산량들을, 지금 비축사업이 많이 줄어져 있기 때문에 비축 형태로 조금 구매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 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저희는 한 14만 t까지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을……
비축사업 목적이 좀 명확하지가 않은데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해수부장관님!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청년어업인 영어 정착자금 관련해서요, 이게 40세 미만 어업 창업자 연 100명에게 1인당 월 100만 원 주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6억 400만 원 편성됐네요? 지원 대상, 40세 미만이고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40세 미만 귀어인이 연평균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최근 3년간 평균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100명이면 절반 규모네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비공식적인 귀어자가 있어서, 통계청 통계로만 200명이 잡히고 있습니다.
40세 미만 귀어인 수가 연평균 200명 정도인데 이게 조건이 있잖아요. 교육 이수하고 의지가 강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서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100명 지원하겠다는 것은 너무 과다 계상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그래도 저희들은 지금 공식 통계로 잡히는 게 통계청 통계로 200명이니까 추가로 더 많은 청년 귀어인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100명 정도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산 때 한번 보고요.
다시 또 환경부장관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것 국정감사 때 지적 많이 받으셨지요?
다시 또 환경부장관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것 국정감사 때 지적 많이 받으셨지요?
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랬습니다.
전체적인 문제가 뭐라고 판단하세요?
환경부장관김은경 R&D 사업을 관리하는 제도들이, 기준이나 평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체계가 좀 미흡하고요. 오랫동안 조직들이 약간, 기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느슨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부장관김은경 저희 본부에서 특별히 조직진단팀을 꾸려서 전체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R&D를 관리하는 제도들을 지금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방법․참여자 이런 것들을 다 다시 구성해서 R&D 관리 방법들을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관님도 기관 운영 상태가 엉망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부장관김은경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 통해 가지고 직원 15명 충원했고 또 예산에 17명 더 증원하겠다고요? 전 직원 수가 181명인데 1년 사이에 거기서 213명으로 증원된다, 이 늘어나는 인력은 어디다 쓰시려고요?
환경부장관김은경 저희가 산하기관에 보내는 인력들은 화학안전에서부터 가습기부터 여러 가지, 실제로 현장에서 가야 하는 업무들을 이쪽에다 많이 주고 있어서요 실제 업무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이 조직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환경산업의 중요성은 정말 큽니다. 이 조직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환경산업 기술 개발 자체를 버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이 조직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환경산업의 중요성은 정말 큽니다. 이 조직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환경산업 기술 개발 자체를 버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요.
현장 인력을 많이 충원해야겠다?
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것은 좀 필요합니다. 저희가 필요하면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평균 연봉이 얼마입니까?
환경부장관김은경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6827만 원입니다. 환경부 산하기관 중에 가장 높은…… 그러니까 거의 높은 수준이에요.
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기술 쪽 인력이라서……
그런데 신입사원도 여기 4000만 원이 넘어요. 환경부 산하에 그런 기관 드뭅니다.
그런데 현장으로 보낼 사람도 이렇겠어요? 어제 최저임금 가지고 여야 위원들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현장으로 보낼 사람도 이렇겠어요? 어제 최저임금 가지고 여야 위원들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데……
환경부장관김은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직진단 과정에서 세밀하게 더 살펴보겠습니다.
경영실적도 D 받았어요. 잘한 데는 더 많이 해 주고 싶고 더 많이 해 줘야 되지만 못 한 데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환경부장관김은경 조직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만 환경산업기술의……
내년도 예산 증액분 65억 원 삭감.
다음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융자금 관련해서요.
2018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44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129억 8400만 원이에요. 이게 그런데 집행률이 30% 수준에 불과한데도 매년 실집행률은 고려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7월 말 집행이 3.3%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1.5% 증액되었는데 왜 그래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다음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융자금 관련해서요.
2018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44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129억 8400만 원이에요. 이게 그런데 집행률이 30% 수준에 불과한데도 매년 실집행률은 고려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7월 말 집행이 3.3%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1.5% 증액되었는데 왜 그래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환경부장관김은경 지금 수돗물이나 이런 안전에 대한 우려들이 많고요.
아니, 집행률 얘기했어요.
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집행률. 집행률이 3.3%밖에 안 되는데 한번 설명해 보세요.
환경부장관김은경 그래서 예산들을 의욕적으로 설정을 한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실제로 처리시설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해야 되는 일이어서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 매년 안 되는 것이니까 올해 예산 129억 중에 올해 예산 집행률 30% 고려해 가지고 90억 삭감해 가지고 그냥 39억 원 내에서 편성할 필요 있으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을 가지고 편성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을 가지고 편성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부장관김은경 제가 답변드려야……
예, 하세요.
환경부장관김은경 예산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훌륭한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위원장님, 아까 발언했던 것에 대한 정리를 잠깐 할 게 있어서…… 김성원 위원님하고 식약처장 관계 속에서 있었던 발언 중에 제가 잠깐 정리할 게 있어서 잠깐 정리 좀……
의사진행발언이 되겠네요?
예,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짧게 해 주시지요.
오늘 저의 발언의 취지는,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팔거나 담배를 팔면 안 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들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도용하거나 그리고 협박에 의해서 교묘하게 선량한 자영업자들에게 술을 팔게 하거나 담배를 팔게 함으로써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을 처벌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 처벌 과정에서, 청소년 보호법에 한 가지는 형사처벌이 있고요, 그다음에 식약처법에 한 가지는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이 속임수를 쓰는 아이들에게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찌감치 법을 발의했고 작년에 이 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주민등록증 위조ㆍ변조ㆍ도용, 협박에 의한 것은 형사처벌받지 않는다라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6개월 또는 과태료처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런 경우에는 10분의 9를 감할 수 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10분의 9을 감할 수 있는데 이게 제대로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아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고 법은 통과됐고 식약처법에 과태료처분이 아직도 약간은 남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현장으로 내려가서 처벌받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면 선량한 자영업자는 10분의 9가 아니라 아예 행정처분도 감하고 이런 형태로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부분을 질문했었기 때문에요.
제가 오늘 취지는 선량한 자영업자, 마구잡이로 당해서 문을 닫거나 망하지 않게 하는 법안을 얘기했고 그 부분을 두 분이 또 같이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혹시나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한번 정리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처벌 과정에서, 청소년 보호법에 한 가지는 형사처벌이 있고요, 그다음에 식약처법에 한 가지는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이 속임수를 쓰는 아이들에게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찌감치 법을 발의했고 작년에 이 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주민등록증 위조ㆍ변조ㆍ도용, 협박에 의한 것은 형사처벌받지 않는다라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6개월 또는 과태료처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런 경우에는 10분의 9를 감할 수 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10분의 9을 감할 수 있는데 이게 제대로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아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고 법은 통과됐고 식약처법에 과태료처분이 아직도 약간은 남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현장으로 내려가서 처벌받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면 선량한 자영업자는 10분의 9가 아니라 아예 행정처분도 감하고 이런 형태로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부분을 질문했었기 때문에요.
제가 오늘 취지는 선량한 자영업자, 마구잡이로 당해서 문을 닫거나 망하지 않게 하는 법안을 얘기했고 그 부분을 두 분이 또 같이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혹시나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한번 정리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당 전북 익산시을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소개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총리님, 이미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 역시 최저임금 인상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이미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 역시 최저임금 인상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저는 최저임금 인상 방향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게 어떤 충분한 검토나 준비가 없이 되어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어서 너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저는 부작용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이 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기업주한테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까?
우선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이 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기업주한테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중에 지원분 중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아니,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것이……
이것은 보면 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개인의 경제활동입니다. 그래서 사적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것인데 그때 사용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임금 인상분을 국가가 그것도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냐 이거지요. 그런 예가 다른 나라에 있습니까?
이것은 보면 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개인의 경제활동입니다. 그래서 사적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것인데 그때 사용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임금 인상분을 국가가 그것도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냐 이거지요. 그런 예가 다른 나라에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취지를.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6.4% 인상을 하면서 그 부담을 다 지기 어려운 영세사업자 또 취약 중소기업, 취약 자영업자 이런 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상분 중에 예년의 평균보다 더 인상된 부분에 한했고 또 지원 대상도 제한하면서 그런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6.4% 인상을 하면서 그 부담을 다 지기 어려운 영세사업자 또 취약 중소기업, 취약 자영업자 이런 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상분 중에 예년의 평균보다 더 인상된 부분에 한했고 또 지원 대상도 제한하면서 그런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제가 그 결정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는……
이것은 사적 영역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그렇지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우선 왜 그 부분에 공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왜냐하면 차라리 그것을 근로자들의 복지나 이런 쪽으로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어야 됩니다. 인상이 되어야지요. 그런데 그 정도가 있습니다. 완급을 조절을 해서 해야지요. 그런데 이게 너무 급격하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너무 급격하니까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 부담을 견딜 수 없어서 어떡하느냐’, ‘아, 그러면 국고라도 지원해 주자’라는 그 자체가 순서가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우선 왜 그 부분에 공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왜냐하면 차라리 그것을 근로자들의 복지나 이런 쪽으로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어야 됩니다. 인상이 되어야지요. 그런데 그 정도가 있습니다. 완급을 조절을 해서 해야지요. 그런데 이게 너무 급격하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너무 급격하니까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 부담을 견딜 수 없어서 어떡하느냐’, ‘아, 그러면 국고라도 지원해 주자’라는 그 자체가 순서가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마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급하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6.4%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렇지요,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다 이런 건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니, 어쩔 수 없다는 것보다도 그것 플러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가계와 기업 간에 소득 인상에 대한 격차 또 가계의 경우에 소득분위별 격차 이런 등등으로 봤을 적에 양극화 해소라든지……
아니,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게 아닌데, 근본적으로 저는 다른 나라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고……
그러면 내년에 3조 원 해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후년에도 지원해 줄 거지요?
그러면 내년에 3조 원 해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후년에도 지원해 줄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도의 여러 가지 집행상황 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내년에 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지원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내년에 상황을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그 재정은 또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지……
그리고 또 보세요.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중에서 제일 타격을 받을 소상공인들을 생각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현재 2조 원에서 4조 원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안 짜 온 것 보면 이 2조 원보다도 더 줄였어요, 원래 예산보다. 4조 원은커녕 20% 이상 대폭 감소됐어요.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러면 최저임금 인상 지원대책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보세요.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중에서 제일 타격을 받을 소상공인들을 생각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현재 2조 원에서 4조 원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안 짜 온 것 보면 이 2조 원보다도 더 줄였어요, 원래 예산보다. 4조 원은커녕 20% 이상 대폭 감소됐어요.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러면 최저임금 인상 지원대책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가 최저임금 지원대책을 하면서 3조 원의 인건비 직접지원도 했지만 간접지원도 1조로 발표를 했는데요. 소상공인 2조, 4조는 제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자료를 본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것 꼭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30인 미만 고용하고 또 고용보험에 가입한 업체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어제 고용노동부장관이 한 70만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그런데 총리께서 9월 14일 대정부질문에 ‘임금 인상분을 지원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보험이 뭐냐 하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인 두루누리 사회보험입니다. 아시지요?
그다음에 지금 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30인 미만 고용하고 또 고용보험에 가입한 업체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어제 고용노동부장관이 한 70만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그런데 총리께서 9월 14일 대정부질문에 ‘임금 인상분을 지원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보험이 뭐냐 하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인 두루누리 사회보험입니다.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경우에 보면 신규 가입자를 좀 확대하자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규 가입자 유입이 정체된 상황입니다. 또 지원액 비중도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액이 70%밖에 안 돼요. 아니, 오히려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액이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다는 얘기지요, 신규 가입자보다. 알고 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총리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이번에 최저임금 지원을 하면서 고용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쪽에 가입을 안 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가입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중에 있고요. 그와 같은 방법 중의 하나가 지금 두루누리 사업의 스킴(scheme)을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사회보험의 바깥에 있는 분들에게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려고 하고 있지요?
현재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려고 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에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 보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2교대로 운영되던 공장들을 3교대로 바꿔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수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납품 기일을 제때 못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비상이 걸렸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에 대한 보완이나 개선대책은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고민하는 사이에 힘들어지고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그 고민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나 획일적인 적용이 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 육성하고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지원하는 것이 국정과제인데 오히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행동을 보면, 하는 정책을 보면 중소 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 문 닫으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게 됩니다.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지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좋은 정책이기는 하지만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검토, 책임 있는 분석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국세청장님 나와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좋은 정책이기는 하지만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검토, 책임 있는 분석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국세청장님 나와 계십니까?
국세청장한승희 예.
국세청장님?
국세청장한승희 예, 있습니다.
제가 뒤에 있으니까……
지금 세금 부과를 잘못해서 고통받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도표를 봐 주십시오. 제가 최근 10년간 통계를 뽑아 봤습니다. 지금 부실과세로 조세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1만 5082건, 금액으로만 25조 정도에 이릅니다. 또 소송 결과 국세청 패소 건수가 11.8%고 패소한 금액은 일부패소까지 포함해서 4조 7122억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0건 중 1건은 국세청이 부실과세를 한 것이고 과세금액의 4분의 1이 부실하게 부과한 과세였습니다.
또 다음 도표를 보여 주세요.
또 지난 2009년도부터 2016년까지 국세청이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한 건수가 3088건입니다. 그중에 500건, 16.2%가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세청의 부실 과세가 좀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지금 세금 부과를 잘못해서 고통받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도표를 봐 주십시오. 제가 최근 10년간 통계를 뽑아 봤습니다. 지금 부실과세로 조세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1만 5082건, 금액으로만 25조 정도에 이릅니다. 또 소송 결과 국세청 패소 건수가 11.8%고 패소한 금액은 일부패소까지 포함해서 4조 7122억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0건 중 1건은 국세청이 부실과세를 한 것이고 과세금액의 4분의 1이 부실하게 부과한 과세였습니다.
또 다음 도표를 보여 주세요.
또 지난 2009년도부터 2016년까지 국세청이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한 건수가 3088건입니다. 그중에 500건, 16.2%가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세청의 부실 과세가 좀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국세청장한승희 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 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도 이 부분들이 법리상에 좀, 해석상의 차이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고액 건들이 소송에 가서 지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세 전에는 철저하게 사전 검증도 하고 또 과세한 후에 불복과정에서는 불복결과도 철저하게 원인 분석을 하고 또 심지어는 이런 경우에 과세 품질 평가를 해서 인사 반영도 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려고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실 과세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바로 납세자인 국민입니다. 제가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과세과정에서 납세자가 설명이나 해명자료를 하려고 해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고압적입니다. 관공서 중에 최대의 갑질 하는 곳이 저는 국세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잘못된 과세로 일부 중소기업들은 부도가 나기도 합니다. 왜냐? 조세처분은 집행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송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부과 처분이 되면 무조건 압류합니다. 부동산, 통장 다 압류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최소 생활비는 압류가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월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부도가 납니다.
그 심정이 어떤지 아세요? 그리고 일부 국민들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불법 탈세자로 인식되고 명예도 실추되고, 정말 그 경제적․정신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또 이의신청에서 행정소송까지 통상 2, 3년 걸립니다. 그리고 그 진행되는 동안 피해는 정말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보상이 뭐냐?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 보상은 그냥 당연히 돌려받아야 되는 환급금 그리고 환급가산금뿐입니다. 이들이 받은 피해는 어디서 보상합니까? 부도난 기업 다시 살려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실과세의 책임이 있는 과세 당국 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주의․경고 처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과세 처분하고 인사 이동해서 가면 그뿐입니다.
실제로 또 최근 5년간 부실과세 책임이 직원들에게 있다고 국세청이 조사해서 인정한 건수가 전체 분석 건수 중에, 6491건 중에 1058건으로 16.3%입니다. 그러면 부실과세 책임이 국세청에 있다, 직원들에게 있다 이렇게 국세청 스스로가 인정했으면 거기에 대한 징계를 강하게 해야 되는데 징계는 2012년에 3명, 2016년에 1명, 4명입니다. 99.7%는 주의․경고 등 경징계입니다.
이 부실과세 처분이 과세 당국 직원들한테도 귀책이 있다면 신중한, 정확한 과세 처분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징계를 좀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실 과세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바로 납세자인 국민입니다. 제가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과세과정에서 납세자가 설명이나 해명자료를 하려고 해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고압적입니다. 관공서 중에 최대의 갑질 하는 곳이 저는 국세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잘못된 과세로 일부 중소기업들은 부도가 나기도 합니다. 왜냐? 조세처분은 집행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송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부과 처분이 되면 무조건 압류합니다. 부동산, 통장 다 압류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최소 생활비는 압류가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월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부도가 납니다.
그 심정이 어떤지 아세요? 그리고 일부 국민들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불법 탈세자로 인식되고 명예도 실추되고, 정말 그 경제적․정신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또 이의신청에서 행정소송까지 통상 2, 3년 걸립니다. 그리고 그 진행되는 동안 피해는 정말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보상이 뭐냐?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 보상은 그냥 당연히 돌려받아야 되는 환급금 그리고 환급가산금뿐입니다. 이들이 받은 피해는 어디서 보상합니까? 부도난 기업 다시 살려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실과세의 책임이 있는 과세 당국 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주의․경고 처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과세 처분하고 인사 이동해서 가면 그뿐입니다.
실제로 또 최근 5년간 부실과세 책임이 직원들에게 있다고 국세청이 조사해서 인정한 건수가 전체 분석 건수 중에, 6491건 중에 1058건으로 16.3%입니다. 그러면 부실과세 책임이 국세청에 있다, 직원들에게 있다 이렇게 국세청 스스로가 인정했으면 거기에 대한 징계를 강하게 해야 되는데 징계는 2012년에 3명, 2016년에 1명, 4명입니다. 99.7%는 주의․경고 등 경징계입니다.
이 부실과세 처분이 과세 당국 직원들한테도 귀책이 있다면 신중한, 정확한 과세 처분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징계를 좀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세청장한승희 예, 위원님 말씀 참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세 탈루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는 말씀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물론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벌써 이 통계가 말해 주지 않습니까? 10%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으로 어쨌든 복지 수요가 많아서 복지 재원을 위해서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증세가 불가피한데 또는 이걸 위해서 과세당국이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앞으로 어쨌든 복지 수요가 많아서 복지 재원을 위해서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증세가 불가피한데 또는 이걸 위해서 과세당국이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세청장한승희 예, 유념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훌륭한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토부차관님, 우리가 지금 주택도시기금에서 내년 사업에 펼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 그리고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이게 지금 기금에서 편성돼 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게 다 지금까지 집행률이 저조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서민 주거복지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특히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노후시설 개선이라든지 시설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런 정책 목표를 갖고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동안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전 정부가, 아마 홍보도 덜 돼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이 없었고 해서 아마 집행률이 저조했던 걸로 분석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도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이런 것 하면 충분히 지금 현재 편성된 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도 현재 전국에 2300개, 정말 낙후된 도심지역이 많습니다, 읍면동 지역이. 그런 경우에도 인구 감소로 인해서 슬럼화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100곳씩 하게 되면, 2300곳 중에서 100곳이면 500곳, 5년 동안 하면 25%밖에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도 현재 전국에 2300개, 정말 낙후된 도심지역이 많습니다, 읍면동 지역이. 그런 경우에도 인구 감소로 인해서 슬럼화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100곳씩 하게 되면, 2300곳 중에서 100곳이면 500곳, 5년 동안 하면 25%밖에 안 되거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쇠퇴하고 있는 읍면동의 한 25%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11월 말까지 공모를 해서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한 220곳 정도 공모를 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공모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70여 곳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편성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이런 부분이고 경쟁도 지금 치열하게 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나머지 기금에서 지원하는 융자․출자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돼 줘야 된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이 예산편성된 대로 집행할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기재부에서 지난 5년 동안…… 많이 편성해 왔는데 지난 추경 때도 편성해서 올해는 한 530억 지출이 됐잖습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기재부에서 지난 5년 동안…… 많이 편성해 왔는데 지난 추경 때도 편성해서 올해는 한 530억 지출이 됐잖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정확히 550억.
550억. 그런데 아마 기재부에서 내년 예산에서 지원은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요청했으나 아마 정부안에서는 지금 현재 반영은 안 돼 있는 상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실제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현장에 보면 여러 가지 열악한 사항이 많습니다.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단열도 되지 않고 또 안전상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 결과 약 한 2600억 원 정도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LH에서 절반을 대고 국가가 절반을 대는 걸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30%입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분담해서 사업을 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LH에서 절반을 대고 국가가 절반을 대는 걸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30%입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분담해서 사업을 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이 예산은 사실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여기에 근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 이게 지원이 안 된다,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첫 번째로는 저희가 보조금 평가 결과 즉시 폐지로 판정이 났고요. 두 번째는 관리 주체가 LH공사인데 LH공사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예산 반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개인…… 공공임대주택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또 영세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설 개선 지원사업이 지속돼 줘야 된다 그런 민원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이런 당부드리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토부차관님, 지금 지방하천 경우에 20년 이상 동안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경우가 딱 굴포천 하나 있습니다. 그러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하천으로 승격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왜 이게 승격이 안 되는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일단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제도적인 구분 기준이 모호했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것은 제도개선을 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했고요.
역시 제일 큰 문제가 국가하천으로 일시에 만약에 전환되게 될 경우에는 재정 부담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있어서 여태까지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역시 제일 큰 문제가 국가하천으로 일시에 만약에 전환되게 될 경우에는 재정 부담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있어서 여태까지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하천법상 국가하천 요건이 되면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하천의 요건을 충족하는 하천이 전체 우리나라 하천의 약 40% 정도가 판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국가하천으로 되어 있는 게 한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전체 한 3000㎞ 정도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한 10%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2년 이후 35년 만인 지난 2016년 겨우 굴포천 하나가 승격이 됐는데 그 외에도 지금 요건은 충족시킨 게 많이 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부총리님, 어떻습니까? 재정이 많이 투입돼서 그러나요?
부총리님, 어떻습니까? 재정이 많이 투입돼서 그러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통계까지 인용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국가하천이 한 10% 정도 되는데 지금 이 기준에 따라서 전부 다 국가하천으로 지정하면 40% 정도로 한 4배 정도 연장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할 적에 저희 입장에서는 국가하천 지정을 좀 더 신중히 이제까지 해 왔던 것이 그동안의 관례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할 적에 저희 입장에서는 국가하천 지정을 좀 더 신중히 이제까지 해 왔던 것이 그동안의 관례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82년 이후 35년 만에 하나 겨우 해 줬고요. 그동안에 지방자치단체가 다 관리를 해 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담을, 지자체 하천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자체 하천정비 사업도 국가에서 50%를 대주고 있거든요.
예, 물론 그렇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한꺼번에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년에 한두 개, 2개 이상이라든지 하여튼 재정의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방부담도 덜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림청장님 계시지요?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한꺼번에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년에 한두 개, 2개 이상이라든지 하여튼 재정의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방부담도 덜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림청장님 계시지요?
산림청장김재현 예.
현재 국립자연휴양림이 수요 폭증에도 불구하고 통계나 이런 것을 보니까, 현 실태를 보니까 시설계획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렇지요?
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각 지역별로도 편중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남이라든지 제주, 물론 부산이야 도심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충남, 충북 이런 데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국립자연휴양림 설립이 굉장히 뭐랄까, 좀 저조하다 할까요?
그래서 발굴을 해서 그 지역의 도심지역 주민들이 산림휴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산림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발굴을 해서 그 지역의 도심지역 주민들이 산림휴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산림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림청장김재현 창원이나 김해 같은 경우 165만 명 정도 인구가 있는데 그쪽에 지금 자연휴양림 수요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남에는 비교적 다른 지역에, 동남권에 적은 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이라도 산림에서 휴양을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차원에서 경제부총리께서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자연휴양림이 42개가 있는데요. 경남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말씀이 계시는데 저희가 산림청하고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연휴양림이 42개가 있는데요. 경남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말씀이 계시는데 저희가 산림청하고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산림청장님께 다시 한번, 제가 소나무재선충 관련해 가지고요 방제사업 관련해서 법도 개정해서 산림조합이 적극적으로 선제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 바가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소나무재선충, 올해는 그렇게 크게 발생이 안 된 것으로 보여지던데요, 이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그리고 산림청장님께 다시 한번, 제가 소나무재선충 관련해 가지고요 방제사업 관련해서 법도 개정해서 산림조합이 적극적으로 선제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 바가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소나무재선충, 올해는 그렇게 크게 발생이 안 된 것으로 보여지던데요, 이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산림청장김재현 지금 피해목의 숫자는 제일 많을 때 한 200만 본이 넘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99만 본으로 본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발생하는 지역들이 지금 113개 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관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많은 애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방제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약해라든가 이런 국민들의 의식 수준들이 높아지면서 정밀 방제를 해야 됩니다. 정밀 방제나 예방주사를 놓게 되면 비교적 2차 피해를 줄일 수는 있지만 거기에 발생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방제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약해라든가 이런 국민들의 의식 수준들이 높아지면서 정밀 방제를 해야 됩니다. 정밀 방제나 예방주사를 놓게 되면 비교적 2차 피해를 줄일 수는 있지만 거기에 발생하는 비용이 증가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물론 기후변화에 의해서 상당히 위에까지 올라왔는데요. 소나무가 점점 고유종이 사라질 어떤 위기에 처하고 또 지자체별로 하다 보니까 소요 예산이 많이 부담이 돼요,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두베기를 다 해 버리지요, 초기 대응할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두베기를 다 해 버리지요, 초기 대응할 때?
산림청장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를 보는 거지요. 모두베기 할 때 보면 잣과 송이를 키우는 산주들 농민들에게는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 보상비 관련해 가지고는 내년 예산안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재선충 이런 부분을 방제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 보상비 관련해 가지고는 내년 예산안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재선충 이런 부분을 방제할 수 있느냐……
산림청장김재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잠재적인 감염목까지 모두베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산주들은 모두베기를 통해서 반출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 없으면 좀 호응을 안 해 주고 계신 부분도 있어서 이게 지금 확산되는 이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산에서 소득을 올리는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잣이나 송이버섯 같은 이런 소득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보상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임목재해보험이라든가 이런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산에서 소득을 올리는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잣이나 송이버섯 같은 이런 소득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보상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임목재해보험이라든가 이런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보면 소나무재선충 때문에 거의 소나무가 황폐화돼 있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소나무를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농림식품부장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마케팅 지원 사업 중에서 화훼류 소비촉진 지원을 위한 예산이 한 82억 5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황주홍 간사, 백재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농림식품부장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마케팅 지원 사업 중에서 화훼류 소비촉진 지원을 위한 예산이 한 82억 5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황주홍 간사, 백재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청탁금지법 영향으로 화훼 산업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고 또 앞으로 화훼공판장 도매시장 건립 등도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더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말 참 화훼 농가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화훼 소비액이 약 1만 2000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화훼 소비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굉장히 아주 악화 일로에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특별히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통이 문제거든요. 수도권과 영남권 같은 경우 주로 화훼 생산 농가들이 많은데 화훼유통센터 건립 이게 각, 물론 화훼영농조합은 농협별로는 소규모가 있습니다. 소규모가 한 일곱 군데 정도 돼 있는데요. 어떤 측면에서는 경제적이고 화훼를 잘 유통할 수 있는 도매센터라든지 종합센터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농림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특별히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통이 문제거든요. 수도권과 영남권 같은 경우 주로 화훼 생산 농가들이 많은데 화훼유통센터 건립 이게 각, 물론 화훼영농조합은 농협별로는 소규모가 있습니다. 소규모가 한 일곱 군데 정도 돼 있는데요. 어떤 측면에서는 경제적이고 화훼를 잘 유통할 수 있는 도매센터라든지 종합센터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농림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화훼유통센터는 지금 현재 충북 음성에 한 군데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이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이렇게 권역별로 화훼유통센터를 통해서 도매․유통․경매시장을 활성화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님, 현재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악취 취약지역 시설관리 대책비는 여기 나와 있는데요. 하수도 시설 악취 개선비는 거의 2016년도부터 편성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도심의 하수도, 특별히 어떤 악취가 많이 나는 곳도 있는데 그전에는 계속 해 주다가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되고 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 되고 있거든요.
환경부장관김은경 제가 듣기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악취 문제의 민원들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대응은 좀 필요한데요, 제도적인 부분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원이 보니까 해마다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환경부장관김은경 예, 맞습니다.
파악해 보시고요.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에 대해서, 하수도 악취에 대해서.
민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님, KBS 고대영 사장과 아마 KBS1노조와 면담이 있었던 모양인데 고대영 사장이 얘기를 뭐 해서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고받으신 게 어떤 상황인지 얘기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그런 보고를 받지는, 얘기만 들었고요.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1노조가 고대영 사장하고 얘기가 됐는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고 퇴진을 요구한 것으로 돼 있고요. 그에 대해서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그때 그것에 따라서 퇴진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KBS의 파업 사태는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아마 2노조는 거기에 반대의견인 것 같고요. 제가 정확하게 짐작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1노조 2노조 간의 갈등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여기 해경청장 오늘 나오셨군요. 이번 흥진호 피랍과 송환 사태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 주신 것 같아서 평가합니다. 그런데 일보를 현재 보내신 걸 보니까 청와대와 총리실, 해수부, 국정원, 다음에 해군, 행안부 이렇게 보내셨더군요.
여기 해경청장 오늘 나오셨군요. 이번 흥진호 피랍과 송환 사태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 주신 것 같아서 평가합니다. 그런데 일보를 현재 보내신 걸 보니까 청와대와 총리실, 해수부, 국정원, 다음에 해군, 행안부 이렇게 보내셨더군요.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통일부는 보내지 않으셨지요?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북한과 인접한 해역이었고 이번 사태 보시다시피 북한에 의한 나포행위가 빈발할 수 있는 곳이라면 이런 일보를 통일부에게도 보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우선 당초에 저희들이 나포에 대해서 인식을 못 했던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사항을 접하면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데 위치보고 미이행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통신 두절이라든지 또 원거리 조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주로 중점을 두고 수색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선주라든지 또 주변인 탐문 그런 걸 통해서 우리 행동 방향을 정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여러 사안이, 원거리 조업이라든지 그런 쪽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나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사항을 접하면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데 위치보고 미이행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통신 두절이라든지 또 원거리 조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주로 중점을 두고 수색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선주라든지 또 주변인 탐문 그런 걸 통해서 우리 행동 방향을 정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여러 사안이, 원거리 조업이라든지 그런 쪽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나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번 같은 상황이 생겼으니까 앞으로는 북한 해역, 북한과 인접한 해역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통일부에도 같이 정보를 나누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열아홉 번의 보고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단 한 번도 통일부에는 관련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해경의 보고는?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쪽 NLL이라든지 북한 인접 수역에서 이런 게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걸 인식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북한 접적 해역이라든지 NLL 해역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나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SOC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좀 보태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SOC가 우리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께서는 SOC가 우리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우선 SOC의 확충을 통해서 국민들 생활과 경제에 많은 편익을 줄 것이고요. 또 SOC 자체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이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의미도 있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내년 SOC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17조 7000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17개 시도 SOC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게 4조 4000억이 삭감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앞으로는 정부 재원 투자의 우선순위를 그런 물적 투자에서 인적 투자로 바꾸는 방향, 또 이번에 삭감되는 것으로 인해서 있을 수 있는 지역경제와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저희가 공공기관 선투자라든지 또 SOC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보완 대책을 만드는 식으로 해 가지고 운용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내년뿐만이 아니고 오는 2021년도까지 계속 삭감할 계획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물론 저희 국가재정운용계획이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지만 매년 롤링을 하고 있어 가지고요, 일단 많은 분들이 세출 구조조정 하면 금년에 한 것에 추가해서 더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SOC에서 4조 4000억을 삭감했으면 제법 큰 규모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내년 이후에 죽 베이스로 깔리게 되면 SOC 사업을 더 늘리지 않는 한 그 구조조정 효과는 죽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또 저희가 질적인 구조조정 중점을 내년 이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절대금액이 금년처럼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내년도에 상황을 보면서, 연초부터 후년 예산편성 지침을 내면서부터 저희들이 진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이는 게 확정된 것은 아니다? 계속 줄여 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트렌드는 아무래도 SOC 쪽은 좀 줄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원 위원님께서 중기재정계획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5년 동안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평균으로 한 7% 정도 SOC를 줄이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부문별 계획에 의하면. 다만 18년도에, 내년에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줄였기 때문에 후년 이후에 줄이는 속도는 훨씬 늦춰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원 위원님께서 중기재정계획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5년 동안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평균으로 한 7% 정도 SOC를 줄이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부문별 계획에 의하면. 다만 18년도에, 내년에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줄였기 때문에 후년 이후에 줄이는 속도는 훨씬 늦춰질 것입니다.
저는 안 줄인다는 얘기로 알았는데, 저도 갖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7%라고 말씀하셨지만 연평균 7.5%씩 삭감할 거다, 내년에 17조 7000억 원인데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고 2021년에 16조 2000억 원, 전체 액수로 보면 좀 줄어든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7%라고 말씀하셨지만 연평균 7.5%씩 삭감할 거다, 내년에 17조 7000억 원인데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고 2021년에 16조 2000억 원, 전체 액수로 보면 좀 줄어든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게 뭘 줄이지 않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니요, 줄이는데 줄이는 속도나 폭을, 내년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위원님 보시는 것처럼……
폭을 여쭤본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4%, 2%선이거든요.
제 지역이 인천인데 인천만 하더라도 인천발 KTX 연결사업이 있고,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 건이 있고요,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연장, 또 경인고속도로 일반 도로 전환,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안산 구간 조기 건설 등등이 아주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차질이 예상되거든요.
국토부장관은 안 계시고, 차관 계시지요?
국토부장관은 안 계시고, 차관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지금 송도하고 서울역, 남양주에 있는 GTX B노선 예비타당성조사 들어갔는데 언제쯤 결과 나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PIMAC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서 그러십니까, 아니면 확정이 안 됐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비타당성조사에 걸리는 시간은 사업별로 상당히 다릅니다. 달라 가지고, 저희는 쟁점 사항에 대해서 빨리빨리 구체적인 자료 제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PIMAC에서 빨리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계시지만 장관도 GTX B노선 추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 갖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GTX B노선만 하더라도 사업비가 5조 9000억 원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SOC 예산 축소하는 게 현 정부의 기조라면 이것도 기약이 없는 게 아닐까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 장관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대도시권 광역교통이나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SOC 투자나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저희 부 차원에서는 적극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도로․철도 등 인프라 스톡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1일 평균 통근시간이 58분으로 돼 있더군요. OECD 국가 가운데 최장이고 제일 많이 걸립니다. OECD 평균이 29분인데 두 배 수준이지요. 이런 걸 감안할 때 여전히 인프라 수준이 국민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통혼잡비용 33조 4000억 원, 지난 2015년 통계인데 GDP 대비 2.13%로 미국의 0.83%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복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다른 예산의 20%를 일괄 삭감해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부총리의 고충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지금 같은 SOC 예산 일괄 삭감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 SOC 예산 확대를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교통혼잡비용 33조 4000억 원, 지난 2015년 통계인데 GDP 대비 2.13%로 미국의 0.83%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복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다른 예산의 20%를 일괄 삭감해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부총리의 고충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지금 같은 SOC 예산 일괄 삭감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 SOC 예산 확대를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SOC 예산 확대를 대통령 건의든 뭐 기회 되면 저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재정 당국과 또 저희 책임하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물적 투자에서 저희가 이제 사람 중심 투자로, 아까 철도가 됐든 또 GTX가 됐든 사업 하나만 보면 금액만 보더라도 엄청난 금액들이거든요. 또 그런 것들을 유사한 정도로 사람에 대한 투자로 썼을 때 여러 가지 효과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주신 SOC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심의를 해 주시면 내년도에 지역경제나 고용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보완책은 저희가 강구를 하겠고요.
또 내년 이후에 SOC 예산의 중기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훨씬 완만한 속도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주신 SOC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심의를 해 주시면 내년도에 지역경제나 고용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보완책은 저희가 강구를 하겠고요.
또 내년 이후에 SOC 예산의 중기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훨씬 완만한 속도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복지재정 확대 논쟁보다 시급한 게 줄줄 새는 복지 누수라고 생각해서 그 예방책 또 도덕불감증 척결 방법에 대해서 부총리 또 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복지부장관 나와 계실 텐데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에 예산안 429조 가운데 복지 예산이 146조 2000억 원으로 총지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복지 수혜를 받는 국민들이 가장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시는지요?
복지부장관 나와 계실 텐데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에 예산안 429조 가운데 복지 예산이 146조 2000억 원으로 총지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복지 수혜를 받는 국민들이 가장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시는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여러 가지 사람, 계층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자기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못 받았을 경우 또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받을 경우, 이런 것에서 불만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읽어 드리는 바람에 정답을 얘기한 다음에 물어봤네요.
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복지급여 부정 수급과 횡령 등으로 인한 누수가 41%,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공무원은 비슷한 사업이 많고 지원 기준이 달라서 국민들이 쉽게 알고 신청하기 어렵다 이런 응답이 78%로 가장 높았습니다. 부정 수급이나 횡령으로 인한 복지재정 누수가 심각하다고 보는 건데요.
관련돼서 통계청장 계속 앉아 계신데……
통계청장님, 각 지역에 고령자들 계시지 않습니까?
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복지급여 부정 수급과 횡령 등으로 인한 누수가 41%,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공무원은 비슷한 사업이 많고 지원 기준이 달라서 국민들이 쉽게 알고 신청하기 어렵다 이런 응답이 78%로 가장 높았습니다. 부정 수급이나 횡령으로 인한 복지재정 누수가 심각하다고 보는 건데요.
관련돼서 통계청장 계속 앉아 계신데……
통계청장님, 각 지역에 고령자들 계시지 않습니까?
통계청장황수경 예.
고령자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보건 수준이 높아졌다는 좋은 소식이기도 한데, 각 지역에…… 우리가 초고령자라 그러면 90세부터 통계를 잡나요? 다 나오지요? 90세, 100세, 110세 뭐 이렇게 해서.
통계청장황수경 예, 전체 각 세별로 나옵니다.
지금 갑자기 여쭙는 거라서 어느 지역에 100세 이상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고 제가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통계청장황수경 시간 주면 찾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서 90세 이상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청장황수경 16개 시도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사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조사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통계청장황수경 지금은 저희가 인구등록부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센서스 방식으로 전체 조사하던 것을 지금은 등록부를 가지고 매년 변동되는 인구이동을 감안해서 출생․사망까지 고려해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등록부라는 게 본인이 등록을 하는 거지요?
통계청장황수경 어쨌든 주민등록이 있고 행정자료를 기반, 토대로 해서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지난 2012년 이후 6년 동안 사망자에게 잘못 지급된 복지급여 건수가 2만 5113건, 금액만 5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사망 신고를 고의 누락해서 잘못 지급된 복지급여가 1만 2330건이고 액수로는 20억 원이고 전산상의 착오, 담당 공무원의 누락 등 실수로 인해서 잘못 지급된 복지 급여가 1만 2783건, 29억여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각 지역에 가 보시면 지자체장들이 자기 지역에 90세 이상 어르신이 얼마나 계신다, 100세 이상이 얼마나 계신다 이렇게 자랑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듣다 보면 정말로 이 지역에 초고령자분들이 많이 사시나, 이렇게 많을까라고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가운데는 노령수당을 계속 받기 위해서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신고하지 않는다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있으니까……
관련된 부서는 아마 보건복지부가 되겠지요?
감사합니다.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지난 2012년 이후 6년 동안 사망자에게 잘못 지급된 복지급여 건수가 2만 5113건, 금액만 5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사망 신고를 고의 누락해서 잘못 지급된 복지급여가 1만 2330건이고 액수로는 20억 원이고 전산상의 착오, 담당 공무원의 누락 등 실수로 인해서 잘못 지급된 복지 급여가 1만 2783건, 29억여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각 지역에 가 보시면 지자체장들이 자기 지역에 90세 이상 어르신이 얼마나 계신다, 100세 이상이 얼마나 계신다 이렇게 자랑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듣다 보면 정말로 이 지역에 초고령자분들이 많이 사시나, 이렇게 많을까라고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가운데는 노령수당을 계속 받기 위해서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신고하지 않는다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있으니까……
관련된 부서는 아마 보건복지부가 되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이것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견이신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들은 그런 것을 시스템적으로 막기 위해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수급자에 대한 많은 정보를 사실 정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적은 사례이기는 하지만 본인들이 의도적으로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러면 참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실사를 통해서 가능한 부정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탈원전 로드맵과 관련해서 산업부차관께 묻겠습니다.
또 김은경 환경부장관 나와 계시지요?
두 분께 시간이 되는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산업부차관, 지난달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결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떤 결정사항이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또 김은경 환경부장관 나와 계시지요?
두 분께 시간이 되는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산업부차관, 지난달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결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떤 결정사항이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공사 재개가 필요하다는 내용하고 그리고 원전의 축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5․6호기 건설과정 중단하고 건설하지 말라고 그래서 다들 걱정했는데 거기에 대한 재개 결정을 내려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전혀 앞뒤가 다른 원전을 축소하라, 탈원전 정책은 계속하라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결정을 내릴 권위가 공론화위원회에 있는 건가요?
그런데 전혀 앞뒤가 다른 원전을 축소하라, 탈원전 정책은 계속하라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결정을 내릴 권위가 공론화위원회에 있는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공론화위원회의 기능 중에 ‘재개 결정 관련된 기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적시가 돼 있었고 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께서 마지막에 브리핑을 통해서 신고리 5․6호기 재개 여부의 결정과 관련해서 크게 축소냐 확대냐 하는 것들이 연관되어 있는 질문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고 권고를 했다 이렇게 표현한 걸 들었습니다.
지금 공론화 위원장 말씀 설명하신 게 너무 어려워요. 저 듣기도 어렵고 국민들께서 듣기도 어려울 텐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탈원전, 그러니까 신고리 5․6호기는 계속 건설하라 이것은 다들 이해를 하는 건데 왜 갑자기 탈원전이 거기 나오지요? 그런 권위를 누가 주었습니까?
탈원전, 그러니까 신고리 5․6호기는 계속 건설하라 이것은 다들 이해를 하는 건데 왜 갑자기 탈원전이 거기 나오지요? 그런 권위를 누가 주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기본적으로 공론화위원회의 기능 중에 할 수 있게 돼 있고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랑,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공론화위원회의 어떤 축소 이런 것 때문에 기존의 에너지전환에 대한 정책을 결정했다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것은 정부의 변함없는 정책이고 그게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재확인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만 결정한다’ 이게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데 왜 갑자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야 하느냐 마느냐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 맡깁니까? 왜 이렇게 말을 바꿨느냐라고 물어보는 거고.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김지형 공론화위원장, 제가 원안위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했는데 ‘공론화위원회의 원전 축소 권고가 정부가 말하는 2080년까지 0에 수렴하는 수준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김지형 공론화위원장, 제가 원안위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했는데 ‘공론화위원회의 원전 축소 권고가 정부가 말하는 2080년까지 0에 수렴하는 수준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이해가 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위원님, 그 총리 훈령, 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면 2조 제4호에 따르면 위원장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공론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잠겨서.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잠겨서. 그것은……
슬퍼서 잠긴 건 아니겠지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그래서 권고 자체는 총리 훈령 규정상에 근거해서 나온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규정하고 관련된 의견하고를 저희 의원실로 일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산업부와 기재부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 차례 제가 방문해서 부총리께도 말씀드렸고, 관련 국장들과 회의도 했고요. 그래서 잘 전달을 받고 계실 텐데, 이 송도컨벤시아 2단계를 지특 경제발전계정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 아직도 변화가 없습니까, 부총리님?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산업부와 기재부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 차례 제가 방문해서 부총리께도 말씀드렸고, 관련 국장들과 회의도 했고요. 그래서 잘 전달을 받고 계실 텐데, 이 송도컨벤시아 2단계를 지특 경제발전계정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 아직도 변화가 없습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아직까지 저희가 좀……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잘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입장을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는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이 최초입니다. 그런 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이게 지금 2010년 이후에 전시 컨벤션센터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특회계 생활계정으로 저희가 일원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와 같은, 제가 더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요. 여러 가지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송도컨벤시아 2단계 기반사업 확충사업은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결정이 되어서 지난 2013년 국회에 한도액을 승인받을 당시에 임대료를 국고와 지방비 5 대 5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 과목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 한도액 외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부록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잘 살펴보시고요. 지금 이것은 국제회의 열기 위한 필수시설입니다. 이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활계정으로 하면 다른 국비지원사업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으니까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당시에 예산 과목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 한도액 외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부록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잘 살펴보시고요. 지금 이것은 국제회의 열기 위한 필수시설입니다. 이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생활계정으로 하면 다른 국비지원사업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으니까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담뱃세 관련한 부분인데요, 지금 담뱃세를 저희가 올려서 그동안 얼마큼 거두어들였는지 알고 계시지요?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담뱃세 관련한 부분인데요, 지금 담뱃세를 저희가 올려서 그동안 얼마큼 거두어들였는지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못 외우고 있습니다.
한 5조 원 정도, 14년에 올려서 5조 원 정도의 담배로 인한 부담금을 이렇게 많이 거둬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재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렇게 올리면 담배 판매량이 34% 줄어든다고 해서 금연효과가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담배 판매량이 줄어들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재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렇게 올리면 담배 판매량이 34% 줄어든다고 해서 금연효과가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담배 판매량이 줄어들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판매량이 초기에는 줄어들었다가 지금 다시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2015년에 23%로 줄어들었다가 2016년에 16%로 감소했고, 심지어 그다음 해에는 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조금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있어서 결국은 금연효과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박근혜정부의 담뱃값 인상은 금연효과는 적고 서민 증세라는 꼼수였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여러 가지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증세의 어떤 목적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담뱃값을 상승함으로 해서 일시적이나마 금연의 효과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WHO에서 우리나라가 담배 가격을 올렸다고 하지만 1인당 GDP 대비 담배 가격이 10년째 그대로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올리기는 했지만 금연까지 갈 만한 그런 효과는 별로 없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지금 2005년도에 우리나라가 담배규제기본협약에 가입한 건 알고 계시지요?
지금 2005년도에 우리나라가 담배규제기본협약에 가입한 건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평가하기를 올해 세계흡연실태보고서에서 한국이 담배규제기본협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는 그것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우리 장관님, 건강을 다루는 부서의 장관님이시기 때문에 이 담배 문제 잘 아셔야 되거든요. 뭘 지키지 않았느냐 하면, 한국이 여섯 개 조항 중에서 판촉과 후원 금지, 두 개의 조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담배회사들이 광고하는 것하고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유로 후원활동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을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결국은 금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광고를 하고 있지요, 담뱃갑에? 담뱃갑에다 하고 있는 이 경고 그림에 대해서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강화하실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담배회사들이 광고하는 것하고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유로 후원활동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을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결국은 금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광고를 하고 있지요, 담뱃갑에? 담뱃갑에다 하고 있는 이 경고 그림에 대해서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강화하실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좀, 면적도 좀 더 넓어져야 되고 그리고 좀 더 직접적인 경고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담뱃세를 올려서 결국은 세수는 늘렸는데 그 기금이, 건강증진기금 세수로 들어간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금연사업 예산이 얼마 차지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3% 이내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5.3%였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작년에는 4.5%로 낮아졌습니다. 사실 담뱃값을 올리면서 금연지원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논리적으로 그런 말씀……
그런데 어떻게 이것 더 줄어들 수 있습니까? 제가 2018년도 정부 예산을 보니까 올해보다도 134억 원…… 금연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연지원 서비스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특히 줄어든 분야가 뭐냐 하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흡연자 또 중증․고도 흡연자, 여성, 학교 밖 청소년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금연지원 서비스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134억 원이요.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134억 다시 원래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134억 다시 원래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도 담뱃세를 통해서 건강증진세에 쓰고 있는 한 그 사업은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은 다시 올해만큼 그대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다음으로는 우리 김동연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총리님 안 계신가요?
지금 부총리님 안 계신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지금 잠깐 세면장 가셨습니다.
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4년에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복지직 공무원 인건비를 보건복지부가 지원했지요?
지금 2014년에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복지직 공무원 인건비를 보건복지부가 지원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예산으로 했는데 이게 3년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돼서 다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겁니까, 지방의 재정부담?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92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특히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한시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지원해 왔던 적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원래 읍면동의 사회복지 관련한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현안이나 이런 것들을 대응하느라 해당 관련 공무원 정원을 많이 늘렸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재정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래서 한시적으로 한 3년 기한을 그렇게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기간이 끝나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니까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기간이 끝나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니까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자립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해고가 되거나 아니면 계속 임용하는 데도 있지만 계속 유지 못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라든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라든지 사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데요.
읍면동 사업의 경우에 원래는 전국에 3500개를 해야 되는데 2700개소만 올해 말까지 되고 있어서 나머지가 안 돼서 사실 추가를 해야 됩니다. 모든 읍면동에 하려면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일단 한시적으로 하는 거라 하더라도요. 그 부분에 지금 복지직 인력이 2880명 더 추가로 필요하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라든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라든지 사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데요.
읍면동 사업의 경우에 원래는 전국에 3500개를 해야 되는데 2700개소만 올해 말까지 되고 있어서 나머지가 안 돼서 사실 추가를 해야 됩니다. 모든 읍면동에 하려면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일단 한시적으로 하는 거라 하더라도요. 그 부분에 지금 복지직 인력이 2880명 더 추가로 필요하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여기서 예산이 약 475억 원, 그다음에 방문간호직 공무원들 해서 220명 추가하면 약 505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일단 3년 한시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필요한 건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서 그 충원계획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포함돼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맞습니까? 포함돼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는 아직 그 예산이 내년에 포함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산이 아니고요, 인력 충원계획이……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충원계획은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 충원계획에 포함해서 이 부분도, 나머지 읍면동에도 다 확대가 되도록 그렇게 예산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기재부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살 예방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자살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건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1위고 매년 1만 3000명 정도가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자살 예방을 국정과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시켜서 내년도 예산에 105억 원 정도로 배치를 했는데요. 이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특히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라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이어서 계속 기재부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살 예방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자살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건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1위고 매년 1만 3000명 정도가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자살 예방을 국정과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시켜서 내년도 예산에 105억 원 정도로 배치를 했는데요. 이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특히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라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들어 봤습니다.
교육하는 예산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보고 듣고 말하기입니다. 교육인데요. 전 국민의 5%인 한 250만 명 정도를 자살 게이트키퍼로 양성을 해서 주변의 자살 고위험군들을 발견해서 이 부분에 대한 상담을 해 주는 그런 건데요. 미국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자살 예방 프로그램으로. 그런데 이것을 교육하려면 현재 3억 갖고는 안 되고 약 27억 정도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년 동안 자살자가 한 7만 명 정도 있는데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경찰청 수사기록을 분석해서 자살 원인들을 심층적으로 파악해서 여기에 대해 유형별로 구분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건비라든가 통계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약 36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자살 예방에 대한 인프라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관계부처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또 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매년도 예산에서 해마다 지적되는 부분인데요. PPT 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로당 냉난방비 관련한 부분인데요. 매년 사실 이 예산을 정부에서는 0으로 가져옵니다. 물론 이유를 압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다시 이 예산을 항상 증액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정말 노인들의, 어르신들의 복지시설로서 사실은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경로당 어르신들의 여름과 겨울의 냉난방비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건 사실 노인복지법으로 보더라도 이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301억을 증액해야 우리 어르신들이 올겨울에 춥지 않게 지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매년도 예산에서 해마다 지적되는 부분인데요. PPT 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로당 냉난방비 관련한 부분인데요. 매년 사실 이 예산을 정부에서는 0으로 가져옵니다. 물론 이유를 압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다시 이 예산을 항상 증액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정말 노인들의, 어르신들의 복지시설로서 사실은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경로당 어르신들의 여름과 겨울의 냉난방비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건 사실 노인복지법으로 보더라도 이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301억을 증액해야 우리 어르신들이 올겨울에 춥지 않게 지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과거에 이것 관련해서 역사랄까요, 그런 게 좀 있는 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기능 조정을 하면서 당시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다 해서 지방으로 업무를 이양하면서 관련 재원까지도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했던 사업입니다. 그 이후로 이 사업이 시행되면서 국회에서 자꾸 증액이 되고 또 이런 것이 계속 반복돼 왔었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좀 불가피한 면이 있는 것이 2013년이던가요, 그때 12년인가 13년 정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이건 지방이양 사무인데 왜 계속 국가에서 지원을 하느냐 해서 감사 지적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한번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좀 불가피한 면이 있는 것이 2013년이던가요, 그때 12년인가 13년 정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이건 지방이양 사무인데 왜 계속 국가에서 지원을 하느냐 해서 감사 지적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한번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사실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노인복지법으로 보더라도 경로당의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매년 반복할 것이 아니라 그 규정이 법에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다시 확실하게 정비를 하셔서 반복적으로 국가가 어르신들의 이런 기본 복지를 외면한다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지 않도록 이번에 제도적으로도 정비를 하시고 예산도 301억 증액을 해 주시기를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매년 반복할 것이 아니라 그 규정이 법에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다시 확실하게 정비를 하셔서 반복적으로 국가가 어르신들의 이런 기본 복지를 외면한다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지 않도록 이번에 제도적으로도 정비를 하시고 예산도 301억 증액을 해 주시기를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말씀드린 대로 이 관련 기능에 대해서는 재원 조치까지 이미 끝났던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이걸 되돌릴 때는 관련 재원도 함께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회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호 인력 확충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호 인력에 대한 확충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족 문제가 만성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2년까지 10만 병상을 확충할 경우에 이 인력을 어떻게 확충하실 계획이신가요?
간호 인력 확충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호 인력에 대한 확충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족 문제가 만성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2년까지 10만 병상을 확충할 경우에 이 인력을 어떻게 확충하실 계획이신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10만 병상을 확충하면 간호 인력이 대략 2만 명 정도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데요. 지금 특히 지방의 중소병원들 경우에 아주 심각한 간호 인력 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종합대책을 올 11월 정도에, 11월 말까지는 작성을 해서 국회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사실은 간호대학에서 입학 정원 증원을 통해서 신규 면허자가 배출이 되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력 단절과 이직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근무 환경으로 인해서. 처우가 나쁘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 이런 부분들, 임금 문제라든가 복리 문제, 고용 안정성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꼭 마련하셔서 간호 인력 재취업 유도에 대한 대책을 하시고요.
특히 예산에서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간호 인력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이라든가 실습교육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약 135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특히 예산에서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간호 인력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이라든가 실습교육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약 135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재부차관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고요. 앞으로 5년이 골든타임이다 이런 얘기 알고 계시지요?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고요. 앞으로 5년이 골든타임이다 이런 얘기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저출산 관련한 홍보를 할 때 여성을 좀 출산 도구화하는 홍보들이 많아서 여성들이 약간 불쾌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기업 문화 변화라든지 사회 분위기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데요. 이제는 이런 홍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을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홍보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약 75억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기업 문화 변화라든지 사회 분위기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데요. 이제는 이런 홍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을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홍보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약 75억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산소위에서 논의할 때 한번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차관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IMF 이후에 최대 규모의 확장 예산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과거에 확장 예산을 만들 때, 확대 예산을 만들 때 이렇게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 확대 예산을 만든 건 처음이지요?
내년도 예산이 IMF 이후에 최대 규모의 확장 예산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과거에 확장 예산을 만들 때, 확대 예산을 만들 때 이렇게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 확대 예산을 만든 건 처음이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어떻게 보면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새 정부의 국정기조가 반영되었다 그렇게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어려운 사람들 또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늘리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문제는 투자 재원이 이걸로 인해서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경제성장에 심각한 장애가 생긴다는 게 문제고요. 또 이게 일시적인 추세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복지라는 것은 되돌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5년 중기재정계획을 봐도 이 추이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의무지출 비율이 이미 50%가 넘어섰는데 그 이후로도 이게 계속 확대되겠지요. 현재 추이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령화 추세가 계속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담이 더 커지게 되고 결국 투자 재원이 줄어들게 돼서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활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었는데 이 추세가 악화되고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주류경제학계에서는 그 효과를 확신할 수 없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국가가 경제를 운영하면서, 장기계획을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을 국가가 하는 건데요.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피해는 전부 우리 국가와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는 건데 그나마 혁신성장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들여다보면 R&D예산 거의 제자리걸음이고 앞으로 5년 동안 중기재정계획을 봐도 R&D 별로 안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또 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기술 투자도 오히려 거꾸로 줄어들게 되어 있고, 농수산식품 환경 문화 예술 이런 분야 다 줄어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복지 외에는 다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저성장 기조로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하위 소득계층한테 다 돌아간다는 것이 통설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년 중기재정계획을 봐도 이 추이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의무지출 비율이 이미 50%가 넘어섰는데 그 이후로도 이게 계속 확대되겠지요. 현재 추이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령화 추세가 계속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담이 더 커지게 되고 결국 투자 재원이 줄어들게 돼서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활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었는데 이 추세가 악화되고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주류경제학계에서는 그 효과를 확신할 수 없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국가가 경제를 운영하면서, 장기계획을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을 국가가 하는 건데요.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피해는 전부 우리 국가와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는 건데 그나마 혁신성장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들여다보면 R&D예산 거의 제자리걸음이고 앞으로 5년 동안 중기재정계획을 봐도 R&D 별로 안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또 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기술 투자도 오히려 거꾸로 줄어들게 되어 있고, 농수산식품 환경 문화 예술 이런 분야 다 줄어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복지 외에는 다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저성장 기조로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하위 소득계층한테 다 돌아간다는 것이 통설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다 그만큼 걱정이, 염려가 많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에 대해서도 저도 십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 주신 것 중에 사회복지지출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의무지출 비중도 늘어나고, 그래서 재정의 경직성도 높아진다, 그러다 보면 투자 재원이 부족하게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로 표현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 앞으로 5년이 진짜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보면 좀 위기 상황이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양극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양극화로 인한 사회통합 문제 그리고 또 기회 균등이 갈수록 악화되는 문제, 그러다 보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인적 자원을 어떻게 보면 최적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초기 단계부터 그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람들의 계층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냐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도 몇 번 말씀하셨는데요. 투자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복지 또는 소득 재분배 또는 사람에 대한 지출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생각을 저희는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회를 보다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 수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 성장 잠재력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지금의 복지에 대한 투자 또는 지출을 표현하기를 저희는 ‘선제적인 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복지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실업 문제라든지 노인 문제라든지 의료 문제라든지 중장기적으로는 그러한 잠재적인 지출 증가 요인 이런 것들을, 미래의 소요를 줄여 줄 수 있는 대안으로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아마도 지금 국정기조의 그러한 전환이 상당히 불안해 보이고 국민들께서도 염려가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 세계적인 추세가 보면, 선진국이라든지 외국의 앞서간 나라들을 보면 비슷한 경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 사회가 가면 갈수록 전반적으로 재정 규모가 늘어나고 거기에서 사회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나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인……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도 시기를, 저희가 중장기 재정추계를 다시 해 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그런 지출 구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인구구조도 계속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요, 안정된 그런 모양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 주신 것 중에 사회복지지출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의무지출 비중도 늘어나고, 그래서 재정의 경직성도 높아진다, 그러다 보면 투자 재원이 부족하게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로 표현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 앞으로 5년이 진짜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보면 좀 위기 상황이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양극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양극화로 인한 사회통합 문제 그리고 또 기회 균등이 갈수록 악화되는 문제, 그러다 보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인적 자원을 어떻게 보면 최적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초기 단계부터 그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람들의 계층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냐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도 몇 번 말씀하셨는데요. 투자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복지 또는 소득 재분배 또는 사람에 대한 지출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생각을 저희는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회를 보다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 수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 성장 잠재력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지금의 복지에 대한 투자 또는 지출을 표현하기를 저희는 ‘선제적인 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복지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실업 문제라든지 노인 문제라든지 의료 문제라든지 중장기적으로는 그러한 잠재적인 지출 증가 요인 이런 것들을, 미래의 소요를 줄여 줄 수 있는 대안으로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아마도 지금 국정기조의 그러한 전환이 상당히 불안해 보이고 국민들께서도 염려가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 세계적인 추세가 보면, 선진국이라든지 외국의 앞서간 나라들을 보면 비슷한 경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 사회가 가면 갈수록 전반적으로 재정 규모가 늘어나고 거기에서 사회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나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인……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도 시기를, 저희가 중장기 재정추계를 다시 해 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그런 지출 구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인구구조도 계속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요, 안정된 그런 모양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내용들 보면 경기 상승 국면에 투자를 촉진하는 예산 항목은 다 줄이고 지원금, 수당 이런 이전지출만 증가시켜 가지고 결국 경기 회복도 더디게 되고 국가 경쟁력도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복지 확대로 성장을 위한 투자가 줄어들게 되면 경제성장은 당연히 지체되게 되는 것인데 장기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당장 이 파이를 키우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없게 되면 그러면 앞으로 5년, 10년, 20년 지나면 결과는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저출산, 일자리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수당 만들고 연금 늘리면 저출산, 일자리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까?
또 복지 확대로 성장을 위한 투자가 줄어들게 되면 경제성장은 당연히 지체되게 되는 것인데 장기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당장 이 파이를 키우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없게 되면 그러면 앞으로 5년, 10년, 20년 지나면 결과는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저출산, 일자리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수당 만들고 연금 늘리면 저출산, 일자리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저출산 또는 고령화 문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추경 때부터 정부가 제1의 과제로, 그래서 또 저희가 예산을 명명할 때도 일자리 분야를 가장 우선 강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좀 체계적이고 범정부적인 그러한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재정 사업들, 다양한 제도와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보다 저출산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좀 얼라인먼트(alignment)시키고 조직화․체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 기획재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전담 조직도 만들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대책을 마련해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좀 체계적이고 범정부적인 그러한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재정 사업들, 다양한 제도와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보다 저출산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좀 얼라인먼트(alignment)시키고 조직화․체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 기획재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전담 조직도 만들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대책을 마련해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고령화 구조 때문에 복지 지출은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또 세금을 내고 일할 사람들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기업의 어떤 생산성이나 혁신을 통해서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최근에 통상임금 확대라든지 또 최저임금 문제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기업 총수들 전부 수사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경제 살리는 쪽으로 정부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쓸 궁리부터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5년, 10년 장기적으로 이 구조를 되돌릴 수 없는 정도로 심각하게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말씀을 주셨는데 혁신성장과 관계된 예산 항목 그리고 SOC와 관계된 부분들 많이 지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재정 당국에서 전향적으로 수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예타와 관련해서 예타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성과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수도권 중심의 투자 또 남북 축의 투자를 주로 하게 했고 어떤 동서 균형발전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또 재정 당국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각 부처에 어떤 재량의 여지가 없는데 이 예타라는 제도가 사실은 슈퍼 미니스트리(super ministry)로서의 기재부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각 부처의 재량, 능력을 발휘하는 데는 상당히 제약이 있다 그런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제도 개선 검토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말씀을 주셨는데 혁신성장과 관계된 예산 항목 그리고 SOC와 관계된 부분들 많이 지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재정 당국에서 전향적으로 수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예타와 관련해서 예타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성과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수도권 중심의 투자 또 남북 축의 투자를 주로 하게 했고 어떤 동서 균형발전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또 재정 당국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각 부처에 어떤 재량의 여지가 없는데 이 예타라는 제도가 사실은 슈퍼 미니스트리(super ministry)로서의 기재부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각 부처의 재량, 능력을 발휘하는 데는 상당히 제약이 있다 그런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제도 개선 검토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똑같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문제점이나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와 관련해서는 조금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 제도가 태어나게 된 배경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의 재정 사업들이 각 부처, 소관 주무부처가 자체적인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고 또 심사를 하고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됐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진짜 추진하지 말았어야 될 사업들을 추진하는 경우 그다음에……
다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와 관련해서는 조금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 제도가 태어나게 된 배경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정부의 재정 사업들이 각 부처, 소관 주무부처가 자체적인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고 또 심사를 하고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됐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진짜 추진하지 말았어야 될 사업들을 추진하는 경우 그다음에……
차관님, 그것 대개 아는 내용이니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그러한 여러 가지 걱정들, 우려 그리고 지적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몇 가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너무 지나치게 경제성 위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고려해서 균형발전이라든지 또 사회적 가치 등도 균형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너무 지나치게 경제성 위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고려해서 균형발전이라든지 또 사회적 가치 등도 균형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가 좀 더 권한을 가지고 또 부처의 어떤 전문성을 활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균형발전에 대한 비중을 저는 대폭 늘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법안도 낸 상태인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균형발전에 대한 비중을 저는 대폭 늘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법안도 낸 상태인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부처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리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지요.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지요.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소위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16.4%나 인상이 됐는데 보육교사들의 현재 상황이 거의 그 수준에 근접하고 있어서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 증액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국감 하는 동안에 여러 기관들 집중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봤는데 50조라는 돈을 500개 사업에 5년 동안 투자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의 과거 5년 경험을 보면 131군데 사업을 했는데 변변하게 성공한 데가 거의 없어요. 전문가들 의견이 그렇습니다. 국토부가 그동안 해 왔던 도시재생사업도 크게 성공을 거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사업성이 없는 지역에서 어렵게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간 내에 50조라는 돈을 500군데에 투자해서 한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토부 쪽에는 제가 여러 차례 많은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재정 당국에서도 국토부하고 잘 협의하셔서 이 중요한 사업이 누수가 되는 일이 없게, 낭비 되는 일이 없게 잘 챙겨 봐 주시길 바라고요.
국토부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국감 하는 동안에 여러 기관들 집중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봤는데 50조라는 돈을 500개 사업에 5년 동안 투자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의 과거 5년 경험을 보면 131군데 사업을 했는데 변변하게 성공한 데가 거의 없어요. 전문가들 의견이 그렇습니다. 국토부가 그동안 해 왔던 도시재생사업도 크게 성공을 거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사업성이 없는 지역에서 어렵게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간 내에 50조라는 돈을 500군데에 투자해서 한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토부 쪽에는 제가 여러 차례 많은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재정 당국에서도 국토부하고 잘 협의하셔서 이 중요한 사업이 누수가 되는 일이 없게, 낭비 되는 일이 없게 잘 챙겨 봐 주시길 바라고요.
국토부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가 몇 차례 지적을 했는데 검토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지금 검토하고 있고 공모와 병행을 해서 연말까지 사업계획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사업성이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비가 들어가도 민자 유치하는 게 쉽지가 않고요. 거기에 LH나 HUG 같은 데 비틀어서 투자하게 해도 결국은 동반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는 곳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성공모델을 우선 만들고 그것을 확산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소규모 지역에 대한 주택정비 이런 데 치중하지 마시고 그것보다 좀 더 상위의 목표, 원도심을 활성화한다든지 도시 균형발전을 시킨다든지 이런 상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 개정도 제가 촉구를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역에 대한 주택정비 이런 데 치중하지 마시고 그것보다 좀 더 상위의 목표, 원도심을 활성화한다든지 도시 균형발전을 시킨다든지 이런 상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 개정도 제가 촉구를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수차에 걸쳐서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재생을 어떤 하나의 색깔로 맞추려 한다기보다는 좀 다양한 니즈가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사업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최근 몇 년 동안에 가뭄이 심각하지요. 특히 충남 서북부 지역 가뭄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그런데 농촌용수개발 예산을 오히려 거꾸로 줄이셨어요. 이것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전반적인 SOC 사업 예산 감액편성 차원에서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복지를 하기 위해서 SOC를 희생했다는 뜻인데요. 이 가뭄을 해결하는 것도, 이것보다 더 큰 복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가뭄 해소와 관계된 부분들은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산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재정 당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사실 농업용수 개발이라든지 가뭄대책 관련해서는 지난 올해 가뭄이 심했었기 때문에 그때 충남지역을 특히 중심으로 해 갖고 저희가 현장점검도 수차 다녀온 바 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쪽 아산호에서 대호방조제로 연결하는 도서로까지, 그다음에 이쪽 안성지역에 또 마찬가지로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수로 등도 착공을 하고.
저희가 내년 예산을 하면서 사업이 준비된 곳들은 가급적 최대한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제기해 주시면 아마도 소위에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내년 예산을 하면서 사업이 준비된 곳들은 가급적 최대한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제기해 주시면 아마도 소위에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안을 내도록 하겠고요.
다시 국토부 쪽에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국감 때 한국도로공사하고 철도공사 PSO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재정 당국하고 논의되는 게 있습니까?
다시 국토부 쪽에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국감 때 한국도로공사하고 철도공사 PSO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재정 당국하고 논의되는 게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일단 철도 쪽 PSO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고 다만 구체적인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요구액에는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또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경영 효율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일부 감액이 된 그런 차원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공사에 대한 PSO에 대해서는 저희 부에서는 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또 일변 도로공사가 그래도 공기업들 중에서는 비교적 재무상태가 건실하고 그래서 공기업의 역할 차원에서 감당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아직 반영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공사에 대한 PSO에 대해서는 저희 부에서는 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또 일변 도로공사가 그래도 공기업들 중에서는 비교적 재무상태가 건실하고 그래서 공기업의 역할 차원에서 감당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아직 반영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차관님도 같은 생각입니까, 도로공사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도로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아마 저간의 사정을, 특히 공기업의 공공성 문제, 공적인 책임 문제 등도 감안해서 판단을 하시리라 믿고요.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도로공사……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 지금 부채가 27조거든요. 그리고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한 1조 정도 금년에 줄어들어요. 그리고 영업이익 가지고 이자도 못 냅니다. 1년에 약 4조 정도 차입을 해 가지고 4조 정도의 원리금을 갚고 있어요. 그런데 도로공사한테 재정사업으로 도로 만들라고 얘기하셔서 또 차입을 해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도로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해서 유지․개량 수선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는데 1년에 1조 이상 이미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도로공사의 재정 상황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연간 공익사업에 대한 감면 규모가 한 3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추석 때 면제해 주셨잖아요. 그 며칠 동안에 약 535억의 손실을 도로공사가 봤어요. 내년 설날에 또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가 어떤 공적 필요에 의해서 이런 일을 하시면 당연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도로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해서 유지․개량 수선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는데 1년에 1조 이상 이미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도로공사의 재정 상황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연간 공익사업에 대한 감면 규모가 한 3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추석 때 면제해 주셨잖아요. 그 며칠 동안에 약 535억의 손실을 도로공사가 봤어요. 내년 설날에 또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가 어떤 공적 필요에 의해서 이런 일을 하시면 당연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위원님 그 말씀 감안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산자부 차관님, 이번에 소상공인진흥기금이 감액된 이유가 뭐였지요? 아, 중소기업부 차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재정사업 평가에서 ‘미흡’을 받아 가지고 10%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그다음에 모태펀드 증액이 안 되고 감액이 됐는데 그 내용은 뭐였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모태펀드는 추경에서 8000억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필요로 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예산 문제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사업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정부에서는 스마트공장을 2022년까지 2만 개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원 업체들은 생산성이 높아지고 매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의 부담에 의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하는 젖물 같은 그런 돈이거든요. 또 펀드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는데 예전 같으면 손해 안 보는 비율을 너무 높게 잡아서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좀 창업을 위해서, 새로운 모험을 위해서 하라는 모태펀드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공장 이것은 또 IT 산업이 새롭게 부흥할 수 있는 그런 돈이거든요.
이 예산들에 대해서 좀 증액해 줄 필요가 없습니까?
그리고 스마트 공장 이것은 또 IT 산업이 새롭게 부흥할 수 있는 그런 돈이거든요.
이 예산들에 대해서 좀 증액해 줄 필요가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다만 소상공인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좀 감액 편성했던 사유가 평가를 좀 잘못 받았는데 평가를 잘못 받은 이유가 집행 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 가능성이라든지 앞으로 중소기업부의 계획,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감안해서……
그 집행 이유는 안 들어 봤습니까? 그 집행이 부실했던 이유는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당시 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들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셔야지 이번에 조금 더 우리가 새로운 사람에게 투자하는 그런 경제 정책에 이바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관님, 김해 신공항…… 부총리님 계시면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김해 신공항 문제 잘 알고 있지요?
그리고 차관님, 김해 신공항…… 부총리님 계시면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김해 신공항 문제 잘 알고 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시작됐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
잘 몰라요?
그러면 국토부차관님, 어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김해 신공항이?
그러면 국토부차관님, 어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김해 신공항이?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 소음 문제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저희 부의 입장은 소음 문제에 대해서 지역에서의 이의 제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 시에 소음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과 대책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해공항 확장 문제가 올바르게 평가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올바르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제약 조건 그다음에 그런 상황들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대책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 간에 분란이 많이 일어나니까 땜빵식으로 행한다고 생각은 안 합니까? 사실 이것은 영남권의 새로운 젖줄입니다. 알다시피 부산 같은 경우는 420만 인구가 350만이 됐습니다. 또 경남하고 이런 쪽에 또 울산, 대구 이런 데 신기술을 갖고 있고 비행기로 수출하는 물량이 다 서울로 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래서 과연 6조 정도의 돈을 들여서 이런 김해공항 확장…… 아파트 있고 주민들 소음 때문에 24시간 뜨지를 못합니다.
알고 있지요?
알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커퓨 타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4시간 못 뜨는데 어떻게 관문 공항이라고 할 수 있지요? 세계 대부분의 관문 공항은 24시간 운영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들 조사에 의하자면 상당수가 그런데 또 꼭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아닌 곳도 있지요? 도심 중간에 있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특성에 따라서는 또……
예를 들면 런던 히드로라든지 파리의 샤를드골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도심 한복판에 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비교적 도심에 근접한 그런 데 있습니다.
그것도 소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신공항 주변에, 김해공항을 벗어나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요구했던 신공항이라는 곳의 주변에는 세계 5위인 신항만이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신공항 주변에, 김해공항을 벗어나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요구했던 신공항이라는 곳의 주변에는 세계 5위인 신항만이 있습니다.
맞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상해, 싱가포르, 홍콩 같은 세계 유수의 항만 주변에도 항상 매머드 공항이 있지요?
그런데 상해, 싱가포르, 홍콩 같은 세계 유수의 항만 주변에도 항상 매머드 공항이 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압니까? 한번 설명해 봐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를 들어서 물동량 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화물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선택적으로 교통수단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나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취업 인구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리고 지금 부산신항의 컨테이너가 200만 개 정도 있거든요. 이번에 올해 그렇게 달성할 거거든요. 그중에서 55%가 환적화물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고속버스 타다가 바쁘면 KTX 타고 또 바쁘면 비행기 탄다 말입니다. 요새는 사람을 태워 가지고 돈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좋은 위치에 이렇게 있는데 그 돈을 들여가면서 굳이 주민들 다 반대하고 소음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이런 것을 왜 추진하려고 하는지 한 번 더 검토를 심각하게 해 볼 필요는 없습니까?
이렇게 좋은 위치에 이렇게 있는데 그 돈을 들여가면서 굳이 주민들 다 반대하고 소음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이런 것을 왜 추진하려고 하는지 한 번 더 검토를 심각하게 해 볼 필요는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미 김해공항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 대책이 한 번 발표된 바가 있고, 그런데 지역에서는 지금 계속적인 반대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앞으로 그 지역과……
정책이 잘못됐으면…… 국가적으로 그런 많은 돈이 들어가서 엄청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주민들이 다 반대하고 소음 때문에 이렇다는데 하여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차관님, 기재부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차관님, 기재부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동안 소음 문제하고, 그다음에 비행 항로, 이런 것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소음 관련 피해 또는 소음청, 그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도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김해공항 자체, 신공항 자체 사업이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 끝에 또 정부 내에서의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이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민원 제기하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한번 다시 제대로 조사해 보고,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한번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주민 의견 듣고요.
국토부차관님, 그 문제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서 저희 방에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국토부차관님, 그 문제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서 저희 방에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관님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알고 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제7조의4에 명시된 상생결제 제도에 대해서도 더 잘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외상매출채권 등 현금성 결제를 2차 협력사가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신용으로 금융기관에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결제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제가 공기업에 근무할 때 이 관련 제도를 한번 같이 고민해서 시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이것이 1차, 2차 이렇게 내려가면, 소위 말해서 건설 현장에서도 원청은 줬는데 2차는 못 받아요. 그래서 매일 데모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항상 보면 바로 원청업체에서 1차 도급업체까지는 괜찮은데 그 밑에까지가 잘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내용을 가지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는데요. 이 문제가 어찌 보면 우리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법 중의 하나입니다. 세금도 확실하게 물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내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또 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차관님,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차관님,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하여튼 이 제도 자체가 제대로 시행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과기부장관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사업인 파이로프로세싱 사업 알고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알고 있습니다.
97년부터 지금까지 6871억 연구비가 투입됐다는 것 알고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2007년부터일 겁니다. 한 10년 됐습니다.
아, 그렇지요. 2007년부터네요.
올해도 494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연구성과는 확인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올해도 494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연구성과는 확인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예, 연구성과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아시는 대로 오랫동안 논란이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입니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하는 나라가 러시아 하나 있다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실증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없는데 이것을 하겠다고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는 모습이 우습고요. 이 연구가 미국과 공동연구인데, 미국은 60억 정도만 연구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한미 간에 연구하는 것은 파이로프로세싱에 관한 거지만 10여 년 동안 우리가 해 오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하고는 또 성격이 다릅니다. 그 60억은 한국과 미국이 2020년, 한 3년 후에 끝나는 프로젝트인데 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30억씩.
그래서 제 말씀은,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도 없고 원자력 연구를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진짜로 생산 가능하고 수출이 가능한 이런 방향의 연구를 만들어 내는 것이 그분들에게 더 현명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이 예산 문제는 한번 잘 고려해 보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위원님,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지금 파이로프로세싱도 그렇고 R&D에 우리가 소위 규모가 큰 프로젝트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장기간에 걸쳐서 매년 대규모의 투자가 일어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를 해 보자 하는 TF를 한 게 지금 TF 이름이 ‘어떡할래’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이 파이로프로세싱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계속 논란 속에서 찬반이 갈리기 때문에 일단 금년 연말까지 결론을 내리려 하고.
어저께 상임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한번 했습니다, 찬반의 전문가를 가지고. 그랬더니 역시나 첨예하게 갈리고 그래서 중립적인 전문가로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해서 12월 말까지는 결론을 내릴 생각입니다, 더 이상 끌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다만 하나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것은 거의 10여 년 동안 육천칠팔백억 돈이 들어갔고요 남아 있는 게 불과 1700억 정도 남아 있는데, 재무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얻었던 여러 가지 소위 파생 연구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게 실증이 없다고 하지만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리스크가 있더라도 한번 해볼 만한 분야인 것도 고려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 가지 그런 팩트들을 두고 판단을 하되 굉장히 빨리 해야 되는데 예산 문제는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만일에 이것을 그만둔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했다가 세출 구조조정 측면에서 내년에 뭐 어떻게 하더라도 그 예산만큼은 그대로 일단 굴러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빨리 결론내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상임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한번 했습니다, 찬반의 전문가를 가지고. 그랬더니 역시나 첨예하게 갈리고 그래서 중립적인 전문가로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해서 12월 말까지는 결론을 내릴 생각입니다, 더 이상 끌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다만 하나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것은 거의 10여 년 동안 육천칠팔백억 돈이 들어갔고요 남아 있는 게 불과 1700억 정도 남아 있는데, 재무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얻었던 여러 가지 소위 파생 연구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게 실증이 없다고 하지만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리스크가 있더라도 한번 해볼 만한 분야인 것도 고려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 가지 그런 팩트들을 두고 판단을 하되 굉장히 빨리 해야 되는데 예산 문제는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만일에 이것을 그만둔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했다가 세출 구조조정 측면에서 내년에 뭐 어떻게 하더라도 그 예산만큼은 그대로 일단 굴러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빨리 결론내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잘 유념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영춘 해수부장관님, 조금 전에 강병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선박 미세먼지 심각한 것 너무 잘 아시지요?
그리고 김영춘 해수부장관님, 조금 전에 강병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선박 미세먼지 심각한 것 너무 잘 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크루즈 한 척이 들어오면 자동차 350만 대 분량의 미세먼지를 일으킨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조금 전에 강병원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두에 설치하는 전기, 이것이 왜 예산에 잡혀지지 않지요?
그래서 이것 조금 전에 강병원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두에 설치하는 전기, 이것이 왜 예산에 잡혀지지 않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항만공사 그리고 다른 지역도 지방항만공사가 반 부담하고 국고보조를 50% 해서 해 보자는 게 저희들 안인데 예산 당국에서는 국고보조비율이 좀 높고, 항만공사나 지자체 비율을 더 높여서 국고보조비율을 좀 줄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계속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재부장관님, 크루즈라도, 선박이라도 부산, 인천에 그만큼 들어오면 국가에 그만큼 돈을 벌게 하는데 이것을 시비에서 내라 하면 내겠습니까? 그것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익자부담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해수부하고 잘 의논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수익자부담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해수부하고 잘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총리님, 혹시 중기부 사업 중에 기술사관학교 육성사업 알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특성화고와 전문대 연결해서 4년제 교육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맞춤교육입니다. 그런데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고용부의 유니테크사업과 유사․중복된다고 2018년부터 사업의 단계적인 폐지가 결정되었는데 2018년부터 고용부의 유니테크사업이 중단됐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그동안 계속 해 왔고, 오히려 유니테크사업은 없어져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그동안 계속 해 왔고, 오히려 유니테크사업은 없어져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중기부 기술사관 육성사업은 17년도부터 육성사업 신규모집을 중단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세한 것은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유니테크가 있고 그다음에 피테크사업이 있거든요, 고용부에서. 그래서 아마 유니테크사업은 조금 축소하면서 신규모집 중단하면서 피테크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업고등학교 나와서 전문학교 2년까지 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초기술, 특히 4대 뿌리산업의 가장 유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쪽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예, 그만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 마지막에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 마지막에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국토부장관님, 차관님이 계신가요?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국토부장관님, 차관님이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차관입니다.
SOC 관련돼서 제가 국토위니까 이것 먼저 그냥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장관님들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당위원이 16명이나 관련이 돼 있고 야당위원 2명이 관련된 사업인데, 월곶-판교선하고 신안산선 아시지요?
여당위원이 16명이나 관련이 돼 있고 야당위원 2명이 관련된 사업인데, 월곶-판교선하고 신안산선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님도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이게 주변 지자체, 특히 우리 경기 시흥시에는 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4～5곳에 신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고 많은 사람들이 서울을 비롯해서 주변도시로부터 신규 입주 중이에요. 상당히 많이 입주를 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서울이나 주변도시에서 살다가 집값이 저렴하니까 저희 지구로 오는데, 오면서 하나같이 호소하는 게 교통문제하고 교육문제를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SOC가 국토부에서 금년도에 늘려도 시원찮은데 4조 4000억이 삭감이 됐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진국에서는 택지개발을 하거나 신도시를 만들 때 우선 SOC, 도로나 철도 이런 것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다음에 택지개발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규 입주하시는 분들이 기존에서 살다가 이런 것을 많이 호소를 하거든요.
월곶-판교선 말이지요. 이것 증액이 됐나요, 차관님?
그런데 SOC가 국토부에서 금년도에 늘려도 시원찮은데 4조 4000억이 삭감이 됐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진국에서는 택지개발을 하거나 신도시를 만들 때 우선 SOC, 도로나 철도 이런 것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다음에 택지개발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규 입주하시는 분들이 기존에서 살다가 이런 것을 많이 호소를 하거든요.
월곶-판교선 말이지요. 이것 증액이 됐나요, 차관님?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이번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증액됐지요? 151억으로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증액이 됐습니다.
기재부장관님, 이것 삭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쭉 장황하게 말씀드렸지요. 서울 주변도시에 집을 못 가진 분들이 우리 시흥시나 주변도시로 굉장히 많이 입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교통난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우리…… 신안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신안산선도 이게 지금 문제가 없어요, 차관님? 이것 사업자 선정해서 여러 가지 했는데 법률적으로 잘 해결이 됐습니까?
제가 지금 쭉 장황하게 말씀드렸지요. 서울 주변도시에 집을 못 가진 분들이 우리 시흥시나 주변도시로 굉장히 많이 입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교통난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우리…… 신안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신안산선도 이게 지금 문제가 없어요, 차관님? 이것 사업자 선정해서 여러 가지 했는데 법률적으로 잘 해결이 됐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일단 가처분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각됐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잘해서 내년 6월 착공 가능합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련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고, 이것도 상임위에서 증액이 됐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100억에서 100억 추가해서 200억으로. 이것도 삭감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땅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소사-원시선이 내년 2월에 완공인데 여러 가지 사유로 5월로 연기됐지요? 그렇지요?
소사-원시선이 내년 2월에 완공인데 여러 가지 사유로 5월로 연기됐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김현미 장관이 우리 지역 왔다 갔는데, 그 역사 설치비용 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다 지하로 가다가 하중역에서만 지금 나오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중역, 그게 물동량 대비해서 화물 역사 및 일반 탑승역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꾸 나중에 하려고 그래요. 그것 나중에 못 합니다. 지금 할 때 플랫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비용이 한 415억 정도 추가되는데…… 그게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이 하중․하상동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고 향후 추가 택지개발 예정이에요. 그다음에 구염전 100만 평이 개발 예정이고 또 통일 대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화물 역사로 만들 거예요.
경제부총리님, 이것 역사 만들어 줘야지요? 만들 때 만들어야지요? 한 415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번에 예결위에서 이것 증액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경제부총리님, 이것 역사 만들어 줘야지요? 만들 때 만들어야지요? 한 415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번에 예결위에서 이것 증액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토부장관님, 천안-광명도로, 일명 금오로 아시지요?
국토부장관님, 천안-광명도로, 일명 금오로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제가 200억 확보를 했었는데 지자체에서 대응을 못 하는 바람에 반납을 했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매칭이 안 돼서 반납했습니다.
예, 매칭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이것 총액이 한 15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2018년도에 75억이 반영됐고 나머지 2019년도에 75억이 또 추가되는데, 이게 완공이 2019년이 목표예요. 525만 평 정해 놨다가 지금 이게 취소됐잖아요. 사업이 전면 백지화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이것 증액을 다 해서 150억을 한꺼번에 줘서 2019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구간 중에서 85m가 빠져 있어요, 누락되어 있어요. 그 비용이 한 109억 정도 되거든요. 도로 다 만들어 놓고 85m만 못 하고 있으면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보 좀 해야 되는데? 이것 부대의견을 47번에 달아 놨더라고요. ‘금오로 추가지정 구간에 대해서 해당 광역도로 총사업비 변경을 통하여 추진할 수 있는 재정 당국과 협의할 것’ 이것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나머지 이게…… 천몇백억이 들어간 공사인데 85m 때문에 이것을 못 하고 있다면 이것 우스운 것 아니에요? 하셔야지요?
이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구간 중에서 85m가 빠져 있어요, 누락되어 있어요. 그 비용이 한 109억 정도 되거든요. 도로 다 만들어 놓고 85m만 못 하고 있으면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보 좀 해야 되는데? 이것 부대의견을 47번에 달아 놨더라고요. ‘금오로 추가지정 구간에 대해서 해당 광역도로 총사업비 변경을 통하여 추진할 수 있는 재정 당국과 협의할 것’ 이것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나머지 이게…… 천몇백억이 들어간 공사인데 85m 때문에 이것을 못 하고 있다면 이것 우스운 것 아니에요? 하셔야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실제로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정 당국과 저희가 적극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이것 해야지요? 수천억이 들어간 건데 나머지 85m 때문에 못 한다는 것 이것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챙겨 봐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잘 검토하겠습니다.
장관님, 인천지하철 2호선 내용 아시지요? 그것 1안․2안․3안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안에 대해서는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세 가지 대안을 지역주민들 논의 중에 있는데, 경기도에서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매화역으로 붙이는 것이 사업비 측면에서는 가장 저렴한데 여러 가지 측면들을 봐서 저희가 인천시와 경기도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대야동, 저희 지역인데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맞춤형 정비사업 있지요? 이것 총 61억 중에서 15억이 신청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금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지역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차 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LH공사가 정부 산하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차 문제가 더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은행근린공원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총 44억이 소요되는데 나머지 절반 정도는 우리 시흥시에서 부담을 하고 22억 정도만 예산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야동, 저희 지역인데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맞춤형 정비사업 있지요? 이것 총 61억 중에서 15억이 신청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금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지역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차 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LH공사가 정부 산하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차 문제가 더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은행근린공원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총 44억이 소요되는데 나머지 절반 정도는 우리 시흥시에서 부담을 하고 22억 정도만 예산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이것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신경을 쓰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정부에서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첨단 R&D단지, 주거문화단지 하고 있는데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신경은 쓰시는 겁니까, 국토부에서?
그리고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이것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신경을 쓰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정부에서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첨단 R&D단지, 주거문화단지 하고 있는데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신경은 쓰시는 겁니까, 국토부에서?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것도 챙겨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계세요?
보건복지부장관님 계세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제 상임위는 아닙니다만 요새 영유아, 영아보육료 인상 건 잘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저도 지역에서 많이 찾아와요, 제가 국토위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보육교사 인건비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엊그저께도 민원인의 날 왔다 갔는데.
이것 추가 증액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이것 추가 증액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급여 자체는 최저임금 수준까지 올렸습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운용비가 압박을 받을 여지가 있어서 추가적인 소요 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열몇 명씩 각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건비도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복지는 많이 생각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잘 검토하셔서 추가 증액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누리과정 예산 증액도 아시지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는데?
누리과정 예산 증액도 아시지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는데?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30만 원씩 이것 지원하는 것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표준보육료에 대한 모델을 올해 새로 측정할 겁니다마는 좌우간 기존의 모델에 의하더라도 조금 더 예산 증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이것 요새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의원들도 법안화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각종 맹견이나 이것에 의해서 사망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이것 요새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의원들도 법안화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각종 맹견이나 이것에 의해서 사망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런데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보면 1차 위반이 5만 원이에요, 5만 원. 2차 위반이 7만 원, 3차 위반이 10만 원. 제가 참 말하기가 곤란한데 사람이 죽어 나가는 거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 부분은 앞으로 강화시킬 거고요, 책임 문제도 민사소송법상의 책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경기도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요 92%가 뭐라고 그러냐면 반려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에 찬성하고 있어요.
아니, 멀쩡한 사람이 산책하다가도 물려서 패혈증으로 죽어 나가고 하는데 5만 원, 7만 원, 10만 원 매겨서…… 제가 여기서 실수할까 봐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꼬마들도 그렇고. 개 때문에 다닐 수가 있겠어요?
아니, 멀쩡한 사람이 산책하다가도 물려서 패혈증으로 죽어 나가고 하는데 5만 원, 7만 원, 10만 원 매겨서…… 제가 여기서 실수할까 봐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꼬마들도 그렇고. 개 때문에 다닐 수가 있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맹견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도 더 강화하고요 처벌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국회에 법이 제출되어 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시행령 단계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맹견 같은 경우는 대상 견종도 확대하지만 맹견뿐만 아니라 대형견도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동 생활하는 아파트에서 대형견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모든 대형견은 최소한 입마개를 해야 된다든지 강화된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맹견 같은 경우는 대상 견종도 확대하지만 맹견뿐만 아니라 대형견도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동 생활하는 아파트에서 대형견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모든 대형견은 최소한 입마개를 해야 된다든지 강화된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묻지 않은 것까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의원생활 해 보셨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 정부법안을 내 주세요. 내 줘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뭐 키우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안전은 담보가 돼야 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법안을 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아동수당 지급할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지금 정부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거예요. 내년 7월 1일부터 10만 원씩 매월 지급하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향후 10년간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약 9조 정도 들어갑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향후 5년간 9조 정도요.
아니, 향후 10년간이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10년간은 대략 그것의 한 두 배 정도가……
모르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두 배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합니다.
3배예요, 3배. 28조 2000억이요.
그러니까 이게 추산도 안 되고 이렇게 시행하니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국가재정법에 보면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 규모가 300억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 진행의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예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부에서 국가정책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사례로 봐 가지고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예타 면제했어요.
예타 면제한 것까지는 좋지만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서 아동수당 법안 제정이 선행돼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이 나가려면 관련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올해 9월 28일 날 국회에 제출되어 가지고 10월 10일, 11월 됐네요. 11월인데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이에요.
그러면 예타 면제하고, 국가재정법에 규정이 있는데도 그것 무시하고 이렇게 얘기했고, 예타 면제했고. 관련법안 통과 안 됐는데 이게 무리하다고 생각 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추산도 안 되고 이렇게 시행하니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국가재정법에 보면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 규모가 300억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 진행의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예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부에서 국가정책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사례로 봐 가지고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예타 면제했어요.
예타 면제한 것까지는 좋지만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서 아동수당 법안 제정이 선행돼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이 나가려면 관련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올해 9월 28일 날 국회에 제출되어 가지고 10월 10일, 11월 됐네요. 11월인데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이에요.
그러면 예타 면제하고, 국가재정법에 규정이 있는데도 그것 무시하고 이렇게 얘기했고, 예타 면제했고. 관련법안 통과 안 됐는데 이게 무리하다고 생각 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물론 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예산이 따르는 것은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마는 또 정책 의지가 강할 때는 정책과 법 그리고 이것이 동시에 나가는 것도 흔히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있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관련……
그러면 국가재정법을 뭐 하러 만들어 놨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보면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이면 그리고 신규 사업인 경우에는 분명히 예타 하게 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예산을 요구해도 해야 되고 관련법이 지금 통과도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추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이게 졸속 시행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까?
그러면 국가재정법을 뭐 하러 만들어 놨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보면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이면 그리고 신규 사업인 경우에는 분명히 예타 하게 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예산을 요구해도 해야 되고 관련법이 지금 통과도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추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이게 졸속 시행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까?
정리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제가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길게 해도 돼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타 관련 부분은 예타 규정 자체에 긴급한 사안이 있거나 필요시에는 면제할 수 있고 특히 국무회의에서 그 사업은 면제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10만 원 주는 게 뭐가 그렇게 급한 거예요?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관련 법률도 통과가 안 됐는데 예타 면제까지 하면서, 비용 추계도 못 하면서 이걸 주는 게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다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지난번 선거에서 모든 주자들이 다 공동으로 내세웠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제가 이따 다시 물어볼게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이행을 착실히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님 뭐……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세요.
짧게 부탁합니다.
짧게 부탁합니다.
아까 제가 발언시간이 다 돼서 언급을 못 했는데요 기관장님의 답변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국세청장에게……
국세청장님, 제가 아까 세무공무원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질의를 했는데 잘하는 공무원이 있으니까 격려해 달라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저는 질의할 때, 잘못에 대해서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까 제가 국세청장에게……
국세청장님, 제가 아까 세무공무원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질의를 했는데 잘하는 공무원이 있으니까 격려해 달라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저는 질의할 때, 잘못에 대해서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세청장한승희 제가 그래서 유념해서 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세무공무원 잘못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들으면 정말 분노할 얘기입니다. 사과 분명하게 하세요.
국세청장한승희 예,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보건복지부장관께서 근거법도 없이 예산이 먼저 가거나 같이 가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정된 시간 때문에 할 말을 반밖에 못 하는데 보충질의가 시작되고, 보건복지부장관께서 그 말씀 하신 데 대해서 근거가 있다 그러면 흔히 있었던 근거를 오늘 회의 마치기 전까지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근거법 없이 예산부터,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이런 걸 책임 있는 장관이 근거법 없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흔히 있는 일이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작은 실언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엄중하게 답을 받고 본인이 실언을 했다 그러면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됩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근거법 없이 예산부터,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이런 걸 책임 있는 장관이 근거법 없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흔히 있는 일이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작은 실언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엄중하게 답을 받고 본인이 실언을 했다 그러면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됩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김도읍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장관님.
그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지키라고 법을 만들어 놓고 가능한 한 법을 지켜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보고요.
아마 장관님께서는 아동수당이 모든 후보가 다 냈던 것이니까 무성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셨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하시고요. 이게 흔히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지키라고 법을 만들어 놓고 가능한 한 법을 지켜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보고요.
아마 장관님께서는 아동수당이 모든 후보가 다 냈던 것이니까 무성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셨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하시고요. 이게 흔히 있는 일은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흔히 있다는 말은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원내 간사님들끼리 합의를 해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정했습니다. 5분 안에 요령껏 질문하시고 요령껏 답변해 주셔서 시간을 최대한으로 아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원내 간사님들끼리 합의를 해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정했습니다. 5분 안에 요령껏 질문하시고 요령껏 답변해 주셔서 시간을 최대한으로 아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 잠깐 먼저 하고요.
예, 짧게요.
짧게 하겠습니다.
2016년도 88조 6000억 원,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관련해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 중소기업부차관께서는 이 정책적 효과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KDI 연구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부총리께서 상세히 파악을 하시고 이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2016년도 88조 6000억 원,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관련해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 중소기업부차관께서는 이 정책적 효과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KDI 연구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부총리께서 상세히 파악을 하시고 이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서면으로 내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서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1991년도 기공 이후에 총사업비의 20%만이 집행됐습니다. 그게 2610억 원인데, 그리고 전체 부지의 27%밖에는 지금 진행이 안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30년까지 28%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부지 확보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육지화되어 있는 새만금 땅 일부에 한시적으로라도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는 식물자원을 이용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을 위한 작물을 재배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이곳에 할 것을 제안합니다.
태양광발전소는 항구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당초의 용지계획에 따라 개발해야 한다면 그때 태양광 패널을 걷어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재부장관 부총리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서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1991년도 기공 이후에 총사업비의 20%만이 집행됐습니다. 그게 2610억 원인데, 그리고 전체 부지의 27%밖에는 지금 진행이 안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30년까지 28%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부지 확보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육지화되어 있는 새만금 땅 일부에 한시적으로라도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는 식물자원을 이용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을 위한 작물을 재배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이곳에 할 것을 제안합니다.
태양광발전소는 항구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당초의 용지계획에 따라 개발해야 한다면 그때 태양광 패널을 걷어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재부장관 부총리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그 건은 농림부, 산자부 다 같이 관련이 돼 있는데요. 제가 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MP에 대해서 하려는데, 금융위원장께 먼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9월 15일에 NSC 전체회의에서 최근 북한이 주장한 EMP 공격에 대해서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습니다. 군은 이미 방호시설 설치 계획을 세운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군과 같은 안보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금융, 통신, 교통 등 전산장비에 의존하는 모든 민간시설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단절만이 아니라 금융거래정보라든지 고객정보가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극심한 혼란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장 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9월 15일에 NSC 전체회의에서 최근 북한이 주장한 EMP 공격에 대해서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습니다. 군은 이미 방호시설 설치 계획을 세운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군과 같은 안보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금융, 통신, 교통 등 전산장비에 의존하는 모든 민간시설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단절만이 아니라 금융거래정보라든지 고객정보가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극심한 혼란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장 계십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EMP 공격 시……
부위원장이십니까?
부위원장이십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시중은행을 포함해서 이런 금융기관들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검토한 바 있습니다.
시중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이 EMP 공격에 대한 방호책을 세우도록 대비책을 지침으로 만들어서 전달한 적 있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지침은 현행 법규에……
지침 있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지침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EMP만 특수하게 적시돼 있지를 않은데요.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보시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관계기관들과 협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백재현 위원장, 김도읍 간사와 사회교대)
(백재현 위원장, 김도읍 간사와 사회교대)
특히 CISO의 독립성이라든지 지위성 확보 등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동의합니다.
과학기술부장관께도……
이 EMP 방호장비와 시공에 대한 기준이 지금 마련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가 EMP 공격에 대한 방호시설 설치 계획을 세웠는데 이 방호장비와 시설의 성능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방호 성능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생기는 혼란이라고 보는데 장관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 EMP 방호장비와 시공에 대한 기준이 지금 마련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가 EMP 공격에 대한 방호시설 설치 계획을 세웠는데 이 방호장비와 시설의 성능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방호 성능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생기는 혼란이라고 보는데 장관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현재 전파법에 기준은 마련돼 있는데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조만간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1, 2등급까지 돼 있는데 국제표준이 30㏈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포함해서 데이터센터, 금융 할 것 없이 민간영역까지 보완해서 곧 마련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께서 산자부에 계신데 저는 과방위에 있습니다. 저희는 원안위가 상임위에 있기 때문에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해서 19대 때부터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파이로프로세싱은 여기 계신 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 방식입니다. 파이로는 파이어(fire)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태워서 부피를 줄이고 우라늄 재활용을 늘리겠다, 그것도 100배 늘리겠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이 사업을 90년도, 21년 동안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자력 R&D의 이 전제는 원전에 의존하는 에너지 정책을 주요하게 했을 때 그 시기에 출발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검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기술적인 검증이라든지 경제성에 대해서는 원자력계로부터 심각한 문제가 이미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리고 좀 심하게 말하면 원피아의 R&D 기득권이다 이런 얘기도 항간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할 때 R&D 계속지원사업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도 받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기재부에서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R&D 계속지원사업은 예타를 안 받고 사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께서 산자부에 계신데 저는 과방위에 있습니다. 저희는 원안위가 상임위에 있기 때문에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해서 19대 때부터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파이로프로세싱은 여기 계신 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 방식입니다. 파이로는 파이어(fire)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태워서 부피를 줄이고 우라늄 재활용을 늘리겠다, 그것도 100배 늘리겠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이 사업을 90년도, 21년 동안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자력 R&D의 이 전제는 원전에 의존하는 에너지 정책을 주요하게 했을 때 그 시기에 출발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검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기술적인 검증이라든지 경제성에 대해서는 원자력계로부터 심각한 문제가 이미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리고 좀 심하게 말하면 원피아의 R&D 기득권이다 이런 얘기도 항간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할 때 R&D 계속지원사업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도 받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기재부에서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R&D 계속지원사업은 예타를 안 받고 사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게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타하고 새로 받을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내용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 다시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육성으로 좀 더 얘기하면요, 지난 21년 동안 6800억 원, 7000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금년에 561억 원이 수시 배정이 돼 있는데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집중적으로 70%가 소요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감사가 필요한 부분이라 보고요.
R&D 결과가 항상 긍정적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탈원전 정책의 방향으로 가는 상황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금 전에 유영민 장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고 또 부처 차원에서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집행 부처에서 심도 있게 과기부장관과 논의해서, 협의해서 결론을 잘 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R&D 결과가 항상 긍정적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탈원전 정책의 방향으로 가는 상황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금 전에 유영민 장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고 또 부처 차원에서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집행 부처에서 심도 있게 과기부장관과 논의해서, 협의해서 결론을 잘 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간단히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장관님께서도 답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우선 아까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께서 97년부터라고 한 것을 제가 착각을 해서 정정을 했는데 97년이 맞습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수시 배정으로 넣은 이유도 그것이고요. 공청회를 어제 상임위에서 했습니다만 조만간에 중립적인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의견들을 다양하게 내고 그렇게 해서, 국회와 또 상의해서 연말까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수시 배정으로 넣은 이유도 그것이고요. 공청회를 어제 상임위에서 했습니다만 조만간에 중립적인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의견들을 다양하게 내고 그렇게 해서, 국회와 또 상의해서 연말까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유 위원님, 예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R&D 예타가 없었던 시절이거든요.
질의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으니까 제가 과기부랑 협의해서 같이 검토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으니까 제가 과기부랑 협의해서 같이 검토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공사 공익서비스 보전 PSO 예산 관련해서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철도공사가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운임을 감면하고 이용 수요가 적어서 수익 확보가 곤란한 벽지노선에 대한 철도 서비스 등의 제공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 재정으로부터 PSO 예산으로 보상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철도공사가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운임을 감면하고 이용 수요가 적어서 수익 확보가 곤란한 벽지노선에 대한 철도 서비스 등의 제공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 재정으로부터 PSO 예산으로 보상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5년 이후에 PSO 보상액이 국토부 정산액 대비해서 평균 78.6%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부총리께서는 현재 우리 철도공사에 대한 PSO 보상액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 부총리께서는 현재 우리 철도공사에 대한 PSO 보상액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가 최근에 PSO 보상률이 70% 후반대에서 80% 중반대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PSO 문제를 같이 인지하고 있어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내용을 죽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이 좀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참고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국회예산정책처나 국토교통위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도 PSO 예산안에 대해서 PSO 보상액을 철도공사의 손실 수준에 맞추어서 적정 규모로 조정할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정이 있고 또 만약에 PSO에 대한 적정한 금액을 보상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철도공사가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벽지지역 주민이나 요금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60～70대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줄이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어떤 철도서비스 소외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런 기초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용역을 따로 맡겼다는 거고 그 점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신다는 거지요?
그런 사정이 있고 또 만약에 PSO에 대한 적정한 금액을 보상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철도공사가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벽지지역 주민이나 요금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60～70대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줄이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어떤 철도서비스 소외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런 기초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용역을 따로 맡겼다는 거고 그 점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신다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지금 연구용역을 저희가 검토한 내용에 의하면 벽지노선 같은 것이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기준변경 문제 또 열차 운행을 화물열차와 여객열차 조정하는 문제라든지 또 저희가 노선별 구분회계를 활용한 표준비용 산정이라든지 이런 제도개선 의견들이 죽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보면서 구조개선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서 철도의 공공성이 강화되는 쪽으로 가야지 약화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PSO 예산 부분이, 국토부에서 요청하는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분야 관련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우리 농어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참 큽니다. 특히 상시적인 AI 등 가축질병이 발생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달걀 살충제 파동을 계기로 해서 농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지금 매우 큰 상황인데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림부장관님 계시지요?
가축방역사업을 위해서 긴급 백신 공급을 위한 AI 항원뱅크에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우리 농어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참 큽니다. 특히 상시적인 AI 등 가축질병이 발생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달걀 살충제 파동을 계기로 해서 농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지금 매우 큰 상황인데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림부장관님 계시지요?
가축방역사업을 위해서 긴급 백신 공급을 위한 AI 항원뱅크에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반영이 안 됐습니다. AI 항원뱅크랄지 또 예를 들면 지금 상시적인 연중 차단방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역소독시설 사업비에 대한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우리 언론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사회적으로 큰 공포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마는 붉은 불개미 발견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지요?
그래서 식물검역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이 국경검역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정비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에 관련된 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식물검역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이 국경검역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정비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에 관련된 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거든요.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게 예산 요구 이후에 나온 내용입니다만 예를 들면 컨테이너에 대해서도 검색을 강화하려면 더 추가적인 인력들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저도 지역이 농촌이다 보니까 지역에 가면 항상 이런 말을 늘 듣게 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농민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고요. 특히 꽃, 화훼업계라든가 또 외식업체의 경우에 어려움들을 많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농산물마케팅 지원이라든가 식품외식종합자금에 관련된 이런 지원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예산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를 않아서 농민들이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지역이 농촌이다 보니까 지역에 가면 항상 이런 말을 늘 듣게 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농민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고요. 특히 꽃, 화훼업계라든가 또 외식업체의 경우에 어려움들을 많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농산물마케팅 지원이라든가 식품외식종합자금에 관련된 이런 지원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예산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를 않아서 농민들이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적극 노력합니다.
부총리님, 사실 농업 부문의 예산 규모가 아까도 상당히 적다 이런 취지의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농업 부문의 상황들이 어렵고 또 농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농식품부 쪽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나누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축 방역이나 농산물 마케팅, 화훼 포함해서는 적지만 저희가 예산을 증액시켰는데요. 안 위원님 주신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이쪽 어려움을 알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농식품부랑 같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님!
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올해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도 논의가 되었는데요, 5개 업체의 불법 처리된 지정폐기물이 익산 낭산면에 있는 석산복구지에 복토재로 매립된 것 알고 계시지요?
작년, 올해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도 논의가 되었는데요, 5개 업체의 불법 처리된 지정폐기물이 익산 낭산면에 있는 석산복구지에 복토재로 매립된 것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알고 있습니다.
7만 4000t입니다, 무려.
지난 9월에 환경부차관도 현장에 다녀가셨어요. 그런데 그 불법 폐기물로 인해서 침출수 2만 t이 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 비닐 깔고 저런 형태로 현장 보관 중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만약 폭우로 제방이 붕괴되거나 해서 침출수가 대량 유출된다면 그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지난 6월, 7월 장마 때 여섯 번이나 침출수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익산시하고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서 이 5개 배출 업체에다가 침출수 즉시 처리하라 그리고 또 기간 내에 불법 매립 폐기물 제거해라 이렇게 조치명령을 내렸어요. 내렸는데 지금 이 5개 배출 업체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저렇게 침출수를 놔둘 건지……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입장처럼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서 환경오염을 일으킨 배출 업체들이 환경 복원 책임지고 그 비용 부담해야 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수차례 권고하고 독촉해도 지금 처리를 않고 있어요. 저렇게 조치명령이 계속적으로 이행도 안 되고 있는데 정부 대책이 있는지……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행정대집행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환경오염 제거하고 추후에 오염원인자한테 비용 청구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는 필요하고 그리고 또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난 9월에 환경부차관도 현장에 다녀가셨어요. 그런데 그 불법 폐기물로 인해서 침출수 2만 t이 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 비닐 깔고 저런 형태로 현장 보관 중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만약 폭우로 제방이 붕괴되거나 해서 침출수가 대량 유출된다면 그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지난 6월, 7월 장마 때 여섯 번이나 침출수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익산시하고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서 이 5개 배출 업체에다가 침출수 즉시 처리하라 그리고 또 기간 내에 불법 매립 폐기물 제거해라 이렇게 조치명령을 내렸어요. 내렸는데 지금 이 5개 배출 업체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저렇게 침출수를 놔둘 건지……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입장처럼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서 환경오염을 일으킨 배출 업체들이 환경 복원 책임지고 그 비용 부담해야 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수차례 권고하고 독촉해도 지금 처리를 않고 있어요. 저렇게 조치명령이 계속적으로 이행도 안 되고 있는데 정부 대책이 있는지……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행정대집행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환경오염 제거하고 추후에 오염원인자한테 비용 청구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는 필요하고 그리고 또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환경부장관김은경 위원님 지적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 익산시하고 환경부하고의 책임 문제도 또 있습니다. 이게 지정폐기물이냐 일반폐기물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책임이 있는데요.
그것은 불법 처리된 지정폐기물입니다.
아니, 언제까지 배출 업체만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사람이 먼저이고, 국가가 국민을 저렇게 위험에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유독성 침출수만이라도 어떻게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먼저 처리할 수 있도록 저는…… 불법 폐기물도 제거해야 되지만, 그러려면 10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선 이 침출수만이라도, 그 관련 예산이 한 30억을 예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언제까지 배출 업체만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사람이 먼저이고, 국가가 국민을 저렇게 위험에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유독성 침출수만이라도 어떻게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먼저 처리할 수 있도록 저는…… 불법 폐기물도 제거해야 되지만, 그러려면 10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선 이 침출수만이라도, 그 관련 예산이 한 30억을 예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김은경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위원장님, 노란우산공제 아시지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지금 노란우산공제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년간 은행에 판매대행 수수료로 지급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런데 7년간 은행에 판매대행 수수료로 지급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금융위원장최종구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400억입니다.
그런데 그 돈은 공제부금 운용수익 중에서 지급을 합니다.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이 비용이 너무 크다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선 계획을 보고받았는데요.
은행이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입니다. 지금 최초 납입금의 30%를 은행이 수수료로 받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좀 낮춰 달라 그랬더니 ‘그것도 현재 낮은 수수료율이고 오히려 더 인상해 달라. 그리고 만약에 그 요구가 안 이루어지면 우리 안 하겠다. 뭐하러 우리가 해 주느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400억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 돈을 직접적으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금융위원장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은 공제부금 운용수익 중에서 지급을 합니다.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이 비용이 너무 크다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선 계획을 보고받았는데요.
은행이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입니다. 지금 최초 납입금의 30%를 은행이 수수료로 받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좀 낮춰 달라 그랬더니 ‘그것도 현재 낮은 수수료율이고 오히려 더 인상해 달라. 그리고 만약에 그 요구가 안 이루어지면 우리 안 하겠다. 뭐하러 우리가 해 주느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400억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 돈을 직접적으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금융위원장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최종구 내용을 우선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 아직 못 하셨어요?
그러면 파악을 해 보시고 은행하고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그 결과를 정리해서 우리 의원실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파악을 해 보시고 은행하고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그 결과를 정리해서 우리 의원실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님, 장시간 피곤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괜찮습니다.
유연하고도 영민하신 우리 장관님께서는 제가 구두로 질문을 드리든 서면으로 질문을 드리든 성실하게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답변해 주실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지금도 그리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질의하고 다음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감사합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욱 위원님 준비 안 됐습니까? 준비되셨지요?
질의하십시오.
다음, 김병욱 위원님 준비 안 됐습니까? 준비되셨지요?
질의하십시오.
김병기 위원하고 이름이 비슷합니다. 김병욱입니다.
저는 5분 다 안 쓰고 딱 2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누가 나오셨지요?
저는 5분 다 안 쓰고 딱 2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누가 나오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정윤모 기조실장입니다. 차관은 세면장 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중소벤처기업부 통계 자료를 보면 연도별 신설 법인 수 추이를 보면 2008년도에 4만 1000개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9만 6000개로 거의 2배 늘었거든요. 상당히 고무적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 통계 자료를 보면 연도별 신설 법인 수 추이를 보면 2008년도에 4만 1000개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9만 6000개로 거의 2배 늘었거든요. 상당히 고무적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정윤모 예, 그렇습니다.
거의 2배고 이게 그냥 사업자등록증이 아니라 법인 수이기 때문에 한 법인당 고용하는 근로자 수도 꽤 있으리라고 보고 5인만 기준으로 잡아도 9만 6000개 곱하기 5면 약 45만 명이잖아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정윤모 예.
이렇게 우리가 성장을 했으면 지금처럼 일자리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신설 법인 수는 이렇게 거의 7, 8년 만에 2배 정도 늘고 1년에 거의 10만 개가 늘어나는데 문제는 이 법인이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정윤모 예.
그래서 표를 보면 1년 생존율이 60%, 2년 생존율이 47%, 3년 생존율이 38% 이렇게 감소하다가 5년 생존율은 27%까지 하락을 하고 있지요.
이게 매년 반복되는데 우리가 일자리 관련 예산도 1년에 거의 약 10조 정도 들어가나요?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연도별로 모니터링하고,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느냐? 물론 기업이라는 게 생성하다가 발전하다가 소멸하는 생애주기별 사이클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이것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아직은 창업에 대한 열기는 완전히 죽었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이 통계를 보면. 창업 법인 수는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늘어나는 창업 법인 수를 조금이라도 더 생존율을 높일 수만 있으면 우리 일자리를 훨씬 더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과 고뇌에 찬 노력을 많이 해 주신다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단순히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일자리가 아니라 진짜 온전한 기업에서 온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자들을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매년 반복되는데 우리가 일자리 관련 예산도 1년에 거의 약 10조 정도 들어가나요?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연도별로 모니터링하고,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느냐? 물론 기업이라는 게 생성하다가 발전하다가 소멸하는 생애주기별 사이클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이것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아직은 창업에 대한 열기는 완전히 죽었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이 통계를 보면. 창업 법인 수는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늘어나는 창업 법인 수를 조금이라도 더 생존율을 높일 수만 있으면 우리 일자리를 훨씬 더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과 고뇌에 찬 노력을 많이 해 주신다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단순히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일자리가 아니라 진짜 온전한 기업에서 온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자들을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창업 기업들의 생존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11월 2일 날 혁신창업대책을 발표했고요. 그래서 기업들의 생존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지원도 더 확대하고 또 기술창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최종구 금융위원회 역시 중소벤처부하고 같은 차원에서 그렇게 협조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과 부총리님, 잘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21일 날, 제가 속기록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총리님한테 얘기하고, ‘일자리 대통령을 하려고 하면 결국 밑의 장관 이하 모든 일들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더 확대해야 되는데요’. 김영주 장관님, 그 당시에 답변할 때 ‘해외취업에 대한 청년들의 굉장히 적극적 의사를 보고받았습니다. 어떻게든 수요에 맞춰서 살려서 예산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K-Move 센터를 코트라에다 맡겨서 하고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님과 부총리님, 잘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21일 날, 제가 속기록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총리님한테 얘기하고, ‘일자리 대통령을 하려고 하면 결국 밑의 장관 이하 모든 일들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더 확대해야 되는데요’. 김영주 장관님, 그 당시에 답변할 때 ‘해외취업에 대한 청년들의 굉장히 적극적 의사를 보고받았습니다. 어떻게든 수요에 맞춰서 살려서 예산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K-Move 센터를 코트라에다 맡겨서 하고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계속 확대를 해서 일자리, 그래서 작년에도 476명 해외취업을 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많이 나고, 일자리 K-Move 센터가 전 세계에 한 27개소를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코트라가 약 127군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폭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일 첫 장에 보면 우리 청년 일자리가 87%, 78%로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국내 일자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다음 보시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별로 늘어나지를 않아요. 한번 말씀하십시오. 그때 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번 예산은 좀 올라갔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일 첫 장에 보면 우리 청년 일자리가 87%, 78%로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국내 일자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다음 보시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별로 늘어나지를 않아요. 한번 말씀하십시오. 그때 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번 예산은 좀 올라갔어야 할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K-Move 센터가 청년들한테 해외 경험도 하고 희망을 주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일부에서는 예산 대비 실효성 및 사후관리 등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8년도 K-Move 센터는 17개소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다소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후관리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서 기존 실적을 점검하고 사업을 내실화하는 이런 방법하고 이번에 우리가 추경을, 본예산하고 2017년도 추경을 합해 보니까 본예산도 그것을 다 소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우수기업과 부실기업의 정보 제공 강화 등 청년들의 해외 경험이 경력으로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이런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사업을 봤을 때 내년도에 이 정도면 K-Move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것에서 우리가 예산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8년도 K-Move 센터는 17개소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다소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후관리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서 기존 실적을 점검하고 사업을 내실화하는 이런 방법하고 이번에 우리가 추경을, 본예산하고 2017년도 추경을 합해 보니까 본예산도 그것을 다 소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우수기업과 부실기업의 정보 제공 강화 등 청년들의 해외 경험이 경력으로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이런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사업을 봤을 때 내년도에 이 정도면 K-Move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것에서 우리가 예산을 정했습니다.
저희가 코트라에 있는 담당 또 사장 다 불러 갖고 ‘이것을 좀 확대해 봐라’ 그랬더니 예산만 좀 더 훨씬 증액을 해 주면, 그런데 여기에…… 그것은 장관님께서 잘못 보신 거예요. 작년에는 해외취업 예산의 9.9%였는데 17년에는 지금 13.8%로 올라가요, 취업 비율이, 돈 투자비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이를테면 코트라에 용역을 주니까 고용노동부의 직접적인 사업이 아니라서 이렇게 줄어든 건지 몰라도 해외취업 일자리는 코트라가 전 세계에 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기에 강력하게 맡겨서, 지금 일자리 좀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전번에 그렇게 얘기해 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통계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를테면 코트라에 용역을 주니까 고용노동부의 직접적인 사업이 아니라서 이렇게 줄어든 건지 몰라도 해외취업 일자리는 코트라가 전 세계에 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기에 강력하게 맡겨서, 지금 일자리 좀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전번에 그렇게 얘기해 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통계하고 달라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고요. 저도 지난달에 아부다비의 세계기능올림픽에 갔을 때 현지의 K-Move 센터로 인해서……
아니 장관님, 다시 한번 하시고요. 하나 더 얘기할 것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것을 점검해 가지고 한번 보고해 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알겠습니다. 위원님 방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하고 산자부차관님, 스마트공장……
시간이 없어서 결론만 얘기할게요.
스마트공장이 지금 약 한 700개 사를 더 하면 지금 일자리 만들고 또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으로는 최고의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전부 해서 한 700개 사를 더 해야 되는데 왜 이 예산도 줄었냐고요. 그렇게 이 문제가 최고의 일자리와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또 이것도 예산이 올해 653억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640억으로 줄었어요.
답변해 보세요. 간단히 답변을 조금씩 하시고……
시간이 없어서 결론만 얘기할게요.
스마트공장이 지금 약 한 700개 사를 더 하면 지금 일자리 만들고 또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으로는 최고의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전부 해서 한 700개 사를 더 해야 되는데 왜 이 예산도 줄었냐고요. 그렇게 이 문제가 최고의 일자리와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또 이것도 예산이 올해 653억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640억으로 줄었어요.
답변해 보세요. 간단히 답변을 조금씩 하시고……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답변드릴까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스마트공장하고 관련돼서는 지금 보급 확산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소관이 옮겨져 있는 상태고요.
아, 중소벤처기업부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산업부에서는 전반적인 기술 개발이나……
아니, 됐어요.
중소벤처부장관님, 예산도 만들어 달라고 좀 하세요.
중소벤처부장관님, 예산도 만들어 달라고 좀 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오늘 산업위 소위에서 증액 의결이 됐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기재부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좀 올리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예, 알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부총리님, 아까 스크린도어 관련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철도역사 승장장 내의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서 일반철도 중에서도 광역철도와 같이 고상홈이 있는 구간, 특히 동해선 부전-일광 구간의 고상홈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수 있도록 780억 원 편성해 주시고요. 또 관련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승강장 안전사고가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아까 스크린도어 관련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철도역사 승장장 내의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서 일반철도 중에서도 광역철도와 같이 고상홈이 있는 구간, 특히 동해선 부전-일광 구간의 고상홈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수 있도록 780억 원 편성해 주시고요. 또 관련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승강장 안전사고가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자체들 도시철도공사 재정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산교통공사만 하더라도 해마다 약 2500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산뿐만이 아니고 서울도시철도공사․서울메트로․대구도시교통공사 등 전국 7개 도시철도공사들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각 도시철도 운영자들은 65세 이상 어르신들 그리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에 대해서 해당 법률에 따라서 운임을 전액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시철도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무임운송 비용은 최소 7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토위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가지고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법안이 통과돼 가지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조금 반대 입장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그래서 각 도시철도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무임운송 비용은 최소 7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토위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가지고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법안이 통과돼 가지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조금 반대 입장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이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그동안 갖고 있던 지원 원칙이 단기에, 아무래도 건설 같은 경우는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니까요. 그런 파트하고 그다음에 안전 투자 쪽, 아까 위원님께서 좀 다른 쪽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스크린도어라든지 또 내진 보강 이런 쪽은 저희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을 하면서 진 부채에 대한 특별상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국고 지원 원칙으로 해서 지원을 쭉 해서 지난 20년 동안 한 20조 정도 지원을 했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 주신 운영이라든지 또는 노후시설 개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운영권자인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저희가 그동안 견지해 왔던 재정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에 따라서 이제까지 좀 그런 식으로 서로 간에 역할 분담을 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건설을 하면서 진 부채에 대한 특별상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국고 지원 원칙으로 해서 지원을 쭉 해서 지난 20년 동안 한 20조 정도 지원을 했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 주신 운영이라든지 또는 노후시설 개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운영권자인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저희가 그동안 견지해 왔던 재정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에 따라서 이제까지 좀 그런 식으로 서로 간에 역할 분담을 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부총리께서는 무임승차 관련해 가지고 노인 연령 인상 문제라든지 러시아워 적용 등을 포함해서 ‘관련기관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그것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것은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조금 앞서 나간 듯이 보도가 됐는데요. 저희 기재위원님 중의 한 분께서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하시면서…… ‘65세’나 ‘러시아워 때’ 하는 이런 문제를 쭉 얘기하시면서 ‘이런 것을 한번 좀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알겠습니다’ 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수동적으로 한 얘기였었는데, 마치 그게 제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조금 앞서 나간 감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희 기재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정부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현재로서는 드립니다.
어쨌거나 저희 기재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정부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현재로서는 드립니다.
잘 알겠고요.
국가가 정한 법률에 의해서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데 실제 부담은 지방자치단체, 지방 도시철도공사가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국가가 정한 법률에 의해서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데 실제 부담은 지방자치단체, 지방 도시철도공사가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저도 증액할 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제가 제목만 읽고 서면질의할 테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제가 제목만 읽고 서면질의할 테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러겠습니다.
부산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316억 원 그리고 서울도시철도 노후시설, 총 합해서 936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 주요사업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울릉도․독도 해양과학기지 연구장비구입비 5억 원, 조사선 20억 증액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예산 276억 삭감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분별한 보험 지출 확대로 인해서 40년 내에 모든 사회보험 재원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정부 총지출 규모가 과다해 가지고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부산항축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에 3억 원 증액이 필요하고 시설안전공단 예산 16억 3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 주요사업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울릉도․독도 해양과학기지 연구장비구입비 5억 원, 조사선 20억 증액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예산 276억 삭감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분별한 보험 지출 확대로 인해서 40년 내에 모든 사회보험 재원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정부 총지출 규모가 과다해 가지고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부산항축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원에 3억 원 증액이 필요하고 시설안전공단 예산 16억 3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저희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헌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띄워 주세요.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아까는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라고 했고요. 지금은 가운데 중, 물결 랑, 중랑구갑 서영교 위원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예쁜 화면을 하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어우, 되게 멋있지요? 엄청난 폭포입니다. 저렇게 멋진 폭포가 환경부장관님, 어느 나라일까요? 산림청장님, 어느 나라일까요? 국토해양부장관님……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아까는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라고 했고요. 지금은 가운데 중, 물결 랑, 중랑구갑 서영교 위원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예쁜 화면을 하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어우, 되게 멋있지요? 엄청난 폭포입니다. 저렇게 멋진 폭포가 환경부장관님, 어느 나라일까요? 산림청장님, 어느 나라일까요? 국토해양부장관님……
산림청장김재현 용마산인 것 같습니다.
누구세요?
산림청장김재현 산림청장입니다.
산림청장님. 예, 용마산, 딩동댕.
넘겨 줘 보세요.
과거에 용마산은 저렇게 채석장이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터지고 먼지가 동네를 뒤덮었지요. 1988년에 뜻한 바 있어 정치인과 지자체장이 힘을 모아……
다시 한번 넘겨 봐 주십시오.
이제 동양 최대의 인공폭포인 가운데 중, 물결 랑, 중랑갑의 용마산폭포로 재탄생했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천지개벽이 바로 국민이 낸 세금이 가장 잘 쓰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놀러와 주시고 선전해 주시고 광고해 주시면서 관광지로……
올 가을에는 저곳에서 1만여 명이 모인 큰 공연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저 아름다운 곳에, 밤이 되면 저곳에 달이 비쳐질 정도로 조명을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넘겨 봐 주세요.
저곳은 또 어딜까요? 환경부장관님, 산림청장님.
이번에는 기재부장관님, 노동부장관님, 어디일까요?
진짜 아름답지요? 가운데 중, 물결 랑의 용마산에 있는 둘레길입니다. 저 길은 바닥에서부터 산꼭대기까지 휠체어가 갈 수 있습니다. 계단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어머님이 암에 걸려서 수술로 가망이 없다고 했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다 나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돌아보니 저 길을 걸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 길은 일명 ‘서영교길’이라고도 합니다. 제주도 올레길을 보고 질투가 나서 박원순 시장 여섯 번 쫓아가서 만든 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난한 서민의 동네, 용마산 밑 달동네, 올라가기 힘든 동네, 거친 동네 중랑구는 저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국토교통부장관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 동네 바로 옆에는 다닥다닥 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꼭대기에는 소방차가 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가까이 있던 수락산에 불이 나고 그 불을 주민들이 힘을 합해 껐습니다. 우리 동네는 혹시 불이 나면 끌 수가 없을 정도로 소방차가 못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산과 접해 있는데 그 산을 보니 국방부 땅, 산림청 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께서 도시 재정비사업을 하신다고 하니, 그리고 환경부장관께서 산림청장과 함께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그런 곳을 바꿔 주는데 우리 동네만이 아니라 전국의 도시 재정비…… 산 밑에 살면 가난하고 모든 혜택을 못 받는 곳이 아니라 그렇게 바꾸어 주셨으면 해서 오늘 질의도 드릴 겸 그리고 세상도 바꿀 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넘겨 봐 주십시오.
시간을 잘 쓰라고 해서……
가운데 중, 물결 랑, 중랑천입니다. 옛 중랑천의 밑이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옆에는 동부간선이 가고 있습니다. 저 동부간선이 지하로 들어가면 얼마나 대한민국의 북부, 동북부가 좋아질까……
다음 넘겨 봐 주십시오.
저 중랑천에 세상에, 저런 워터파크가 생겼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적은 저예산으로 저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이고 워터파크에 애들이 살고 있습니다. 동네가 아름다워집니다. 관광지가 되기도 하고요. 중랑천이라고 하는 곳에 동부간선을 지하로 넣는 작업이 진행되기만을 학수고대합니다.
기재부장관님, B/C가 잘 안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장관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부간선을 지하로 넣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두 분이 연거푸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넘겨 줘 보세요.
과거에 용마산은 저렇게 채석장이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터지고 먼지가 동네를 뒤덮었지요. 1988년에 뜻한 바 있어 정치인과 지자체장이 힘을 모아……
다시 한번 넘겨 봐 주십시오.
이제 동양 최대의 인공폭포인 가운데 중, 물결 랑, 중랑갑의 용마산폭포로 재탄생했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천지개벽이 바로 국민이 낸 세금이 가장 잘 쓰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놀러와 주시고 선전해 주시고 광고해 주시면서 관광지로……
올 가을에는 저곳에서 1만여 명이 모인 큰 공연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저 아름다운 곳에, 밤이 되면 저곳에 달이 비쳐질 정도로 조명을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넘겨 봐 주세요.
저곳은 또 어딜까요? 환경부장관님, 산림청장님.
이번에는 기재부장관님, 노동부장관님, 어디일까요?
진짜 아름답지요? 가운데 중, 물결 랑의 용마산에 있는 둘레길입니다. 저 길은 바닥에서부터 산꼭대기까지 휠체어가 갈 수 있습니다. 계단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어머님이 암에 걸려서 수술로 가망이 없다고 했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다 나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돌아보니 저 길을 걸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 길은 일명 ‘서영교길’이라고도 합니다. 제주도 올레길을 보고 질투가 나서 박원순 시장 여섯 번 쫓아가서 만든 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난한 서민의 동네, 용마산 밑 달동네, 올라가기 힘든 동네, 거친 동네 중랑구는 저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국토교통부장관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 동네 바로 옆에는 다닥다닥 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꼭대기에는 소방차가 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가까이 있던 수락산에 불이 나고 그 불을 주민들이 힘을 합해 껐습니다. 우리 동네는 혹시 불이 나면 끌 수가 없을 정도로 소방차가 못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산과 접해 있는데 그 산을 보니 국방부 땅, 산림청 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께서 도시 재정비사업을 하신다고 하니, 그리고 환경부장관께서 산림청장과 함께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그런 곳을 바꿔 주는데 우리 동네만이 아니라 전국의 도시 재정비…… 산 밑에 살면 가난하고 모든 혜택을 못 받는 곳이 아니라 그렇게 바꾸어 주셨으면 해서 오늘 질의도 드릴 겸 그리고 세상도 바꿀 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넘겨 봐 주십시오.
시간을 잘 쓰라고 해서……
가운데 중, 물결 랑, 중랑천입니다. 옛 중랑천의 밑이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옆에는 동부간선이 가고 있습니다. 저 동부간선이 지하로 들어가면 얼마나 대한민국의 북부, 동북부가 좋아질까……
다음 넘겨 봐 주십시오.
저 중랑천에 세상에, 저런 워터파크가 생겼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적은 저예산으로 저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이고 워터파크에 애들이 살고 있습니다. 동네가 아름다워집니다. 관광지가 되기도 하고요. 중랑천이라고 하는 곳에 동부간선을 지하로 넣는 작업이 진행되기만을 학수고대합니다.
기재부장관님, B/C가 잘 안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장관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동부간선을 지하로 넣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두 분이 연거푸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국토교통부차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무슨 도시 재생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도시 정비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지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문제는 실제로 서울시와 상당 부분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지금 서울시와 협조를 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무슨 도시 재생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도시 정비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지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문제는 실제로 서울시와 상당 부분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지금 서울시와 협조를 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화면 잘 봤습니다. 감사하고요.
시원하고 멋있던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아주 좋습니다.
중랑교 지하화 B/C 문제는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통행량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것에 조금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아직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교 지하화 B/C 문제는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통행량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것에 조금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아직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입니다.
서영교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다들 얼굴이 밝아지시는 것 같은데 다음 순서가 저니까 좀 어두워지시지요?
제가 저희 부총리님하고 모든 국무위원님들에게, 내일은 제가 참석은 하더라도 질의를 못 하니까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액 요구 서면질의서 총 360건 낼 겁니다. 전체 규모로는 한 12조 원 정도 됩니다. 경제 분야 180건에 약 10조 5000억 원 삭감시킬 겁니다. 또 비경제 분야 180건에 약 1조 5000억 정도 됩니다.
서면답변서 충실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 그냥 관례대로, 그냥 내던 대로 하면 예산 삭감 되어도 원망하시지 마시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기재부2차관님, 미리 검토 좀 하고 오세요. 그게 예산심의할 때 빠를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다들 얼굴이 밝아지시는 것 같은데 다음 순서가 저니까 좀 어두워지시지요?
제가 저희 부총리님하고 모든 국무위원님들에게, 내일은 제가 참석은 하더라도 질의를 못 하니까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액 요구 서면질의서 총 360건 낼 겁니다. 전체 규모로는 한 12조 원 정도 됩니다. 경제 분야 180건에 약 10조 5000억 원 삭감시킬 겁니다. 또 비경제 분야 180건에 약 1조 5000억 정도 됩니다.
서면답변서 충실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 그냥 관례대로, 그냥 내던 대로 하면 예산 삭감 되어도 원망하시지 마시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기재부2차관님, 미리 검토 좀 하고 오세요. 그게 예산심의할 때 빠를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소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소위 할 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걱정까지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이하 여러 국무위원님들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질의는 서면으로 다 내겠습니다.
다만 경제부총리께요, 현재 경남에 중견 조선소 문제가, STX를 비롯한 RG 발급 문제가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도 정부에 건의를 했고 또 도의회에서도 건의를 했는데 보고받으셨지요?
저도 질의는 서면으로 다 내겠습니다.
다만 경제부총리께요, 현재 경남에 중견 조선소 문제가, STX를 비롯한 RG 발급 문제가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도 정부에 건의를 했고 또 도의회에서도 건의를 했는데 보고받으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것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발표는 11월 23일까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는데요. 현재 어떻게, 지금 그게 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이 부분은 저보다는 금융위원장이 답을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예, 지난번에 제가 금융위원장께는 비공식적으로 여쭈어봤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금융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산업은행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전향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중견 조선소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또 근로자들의 생존권 문제도 있고 그 지역 조선 경기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러한 점을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융위원장님하고 이인호 차관님, 작년에 중소 조선업하고 그와 연계된 조선기자재 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관공선 발주에 11조 정도, R&D 등 인력양성 이래서 7500억 정도 5년간 투자를 하기로 정부가 발표를 했다가 올해 그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조금 전에 민홍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견 조선소인 STX에 최종구 금융위원장님 말씀처럼 RG 발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한다면 지금까지 수주한 선박 발주 취소가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님하고 이인호 차관님, 작년에 중소 조선업하고 그와 연계된 조선기자재 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관공선 발주에 11조 정도, R&D 등 인력양성 이래서 7500억 정도 5년간 투자를 하기로 정부가 발표를 했다가 올해 그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조금 전에 민홍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견 조선소인 STX에 최종구 금융위원장님 말씀처럼 RG 발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한다면 지금까지 수주한 선박 발주 취소가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제 말씀은……
아마 그게 시일이 촉박한 것 같습니다. 잘 검토를 하시되 신중한 것도 좋지만 속도를 좀 내서 한 척이라도 수주계약이 취소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산업은행과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민홍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찬우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보육교사 처우개선 문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은 올리면서 보육교사의 임금 상승폭을 줄이니까 보육교사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처우는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기재부 차원에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부장관, 제가 어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정책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인상에 따른 이득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국부의 해외유출 현상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잘 들으셨지요?
고용부장관, 제가 어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정책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인상에 따른 이득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국부의 해외유출 현상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잘 들으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런데 최저임금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최저임금 제도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입되어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어디 어디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EU 쪽은 거의 다 해당이 돼 있고 동남아에 있는 싱가포르나 일본은 산업연수생 제도로 있어서 최저임금을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하고 차별임금을 두고 있습니다.
어디가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일본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현재 동남아는……
거기는 최저임금 제도를 두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도입을 하지……
미국은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미국도 최저임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면 외국인도 똑같이 줘야 되는 거군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내국인과 차별을 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차별을 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문제는 그러면 해결 방법이 없는 거네요?
제가 지적했던 문제는 그러면 해결 방법이 없는 거네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지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숙식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농촌이라든가 소상공인들․중소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숙식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임금 부분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최저임금 산입법에 포함될 수도 있는 여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산업부차관님 질문드립니다.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데 이번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 발표는 공론화위원회의 권능을 벗어난 결정을 민의라고 왜곡하고 변질시킨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원전 정책은 국가 에너지 정책을 송두리째 바꾸는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시민 몇 명의 의견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그 의견마저도 정부의 입맛대로 해석해서 왜곡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록을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관련해서 환경부장관, 차관이 계시네요? 차관이십니까?
다음에 산업부차관님 질문드립니다.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데 이번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 발표는 공론화위원회의 권능을 벗어난 결정을 민의라고 왜곡하고 변질시킨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원전 정책은 국가 에너지 정책을 송두리째 바꾸는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시민 몇 명의 의견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그 의견마저도 정부의 입맛대로 해석해서 왜곡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록을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관련해서 환경부장관, 차관이 계시네요? 차관이십니까?
환경부차관안병옥 예.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환경부가 지난 8월 11일 ‘원전 안전성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모두 네 건의 원전 폄하 카드 뉴스를 잇따라 게재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미래에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모른다 이런 국민의 불안을 선동하는 문구를 사용해서 원전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했는데 지금도 하고 계신지요?
환경부차관안병옥 저희가 초기에 원전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혼란스러운 점이 있어서 쟁점에 대해서 했던 것이고요.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에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모른다 이건 다분히 선동적이고 위협적인 문구라고 생각하고요. 환경 문제까지 정부의 입맛에 맞게 재단을 하면 환경 문제 앞으로 지적하시는 것마다 그 순수성을 의심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김동연 경제부총리께 다시 질문합니다.
규제프리존을 지정․운영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김동연 경제부총리께 다시 질문합니다.
규제프리존을 지정․운영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저희는 혁신성장에서 중요한 축 중의 하나가 규제 개선, 규제 개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통과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천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규제프리존법에 따른 지역 특화산업 육성에도 또 제외가 돼서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수도권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중적인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규제프리존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때 인천을 포함시키는, 수도권 중에 인천을 포함시키는 안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수도권은 거기서 빠져 있는데요.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규제프리존법 중에서도 대기업 특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균형 잡히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고, 지금 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꼭 규제프리존법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여러 가지 규제 개혁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차별 문제를 잘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민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송파병 출신 남인순 위원입니다.
(김도읍 간사, 백재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복지부장관님, 아동수당 도입이요.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서 지금 도입하는 것이 다소 늦은 감이 있지요?
(김도읍 간사, 백재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복지부장관님, 아동수당 도입이요.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서 지금 도입하는 것이 다소 늦은 감이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 아동수당법이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예산부터 통과시키려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박근혜정부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요. 기초연금을 도입할 때요, 예산은 2014년 1월 1일 날 저희가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법은 2014년 5월 2일 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맞춤형 급여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개정했었는데요, 이것도 예산을 2014년 12월 3일 날 통과를 시키고 법안은 2014년 12월 9일 날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정책적으로 저희가 여야가 합의하고 또 정부가 들어서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법안과 예산을 함께 논의했었다, 이런 전례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 드립니다.
아동수당과 관련한 쟁점에서 지금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을 하고 있고, 그런데 아동수당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 문제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좀 차등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박근혜정부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요. 기초연금을 도입할 때요, 예산은 2014년 1월 1일 날 저희가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법은 2014년 5월 2일 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맞춤형 급여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개정했었는데요, 이것도 예산을 2014년 12월 3일 날 통과를 시키고 법안은 2014년 12월 9일 날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정책적으로 저희가 여야가 합의하고 또 정부가 들어서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법안과 예산을 함께 논의했었다, 이런 전례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 드립니다.
아동수당과 관련한 쟁점에서 지금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을 하고 있고, 그런데 아동수당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 문제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좀 차등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아동수당은 아동의 어떤 권리성에 입각한, 그래서 그것은 보편성을 띤 현금 지급이고요. 양육수당은 아이들의 보육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못 받는 아동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현물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 두 프로그램은 성격이 전혀 다른,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물론 외형적으로 보면 현금을 받기 때문에 현금 지급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그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기초연금 인상을 내년부터 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해서 내년 4월로 인상하는 시기에 대해서 또 야당 일각에서는 이것이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닙니다. 그거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시기를 4월로 하는 이유는 뭐지요? 제가 알기에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국민연금……
기초연금법하고 국민연금법의 기준 연금 조정연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적용 기간이 4월부터 돼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맞추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와는 무관하다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전혀 상관없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총리께 다시 한번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육교사나 요양보호사 또 아이돌보미 등 돌봄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들인 것 잘 아시지요?
지금 보육교사나 요양보호사 또 아이돌보미 등 돌봄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들인 것 잘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이런 돌봄 노동, 일명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처우가 사실 굉장히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 영역의 일자리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사실은 일자리의 여력이 있는 부분은 사회서비스 분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런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앞으로 증가할 때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프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글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게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특히 대통령께서도 그런 공약을 하셨는데, 사회서비스공단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정 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시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보육시설이든 아니면 요양시설이든 그다음에 거점 재가기관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직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것이 현장의 목소리로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할 때 애초에 복지부하고 기재부하고 예산 협의를 한 다음에 사회서비스공단에 관한 세부 내역이 정리가 되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내년도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할 때 애초에 복지부하고 기재부하고 예산 협의를 한 다음에 사회서비스공단에 관한 세부 내역이 정리가 되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사회서비스공단 말씀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일자리 로드맵에서 34만 개로 하면서 그것을 1단계․2단계로 나누어서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문제는 2단계 때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돼서요. 내년에 중앙지원단을 설립하고 서울이나 대구 등에서 선도사업을 펼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 90억 정도의 예산이 사회서비스공단 예산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살펴보겠습니다만 하여튼 세부 실행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거 같은 것이나 또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균형 잡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복지부하고 기재부하고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부산 남구을의 박재호입니다.
장관님들, 오늘 제가 들으면서 느낀 점이 이렇습니다.
국민들이 다 세금을 내지요, 많이 내는 곳도 있고 적게 내는 곳도 있고. 그렇지만 도시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아까 서영교 위원님 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 지역이 저 정도만 돼도 눈물이 날 정도로…… 저는 그 동네를 한 16년 정도 다녔는데요. 골목골목 다니고 상인들도 다 만나고, 가게마다 내가 한 천 번 이상은 갔을 겁니다.
느끼는 감정은 이렇습니다.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이십몇 년 동안 발전이 하나도 없어요. 슈퍼마켓이 위에서부터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노인들뿐이 없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구도심이 되지요. 그런데 그 구도심은 특히 더 산동네, 어려운 동네 이런 데일수록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중에 또 하나는 재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한 십몇 년 전에 재개발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동네는 폐허가 됩니다. 또 조합장은 자기가 그만두지도 못해요. 그래서 뉴스테이라는 법을 통해서 막 겨우 해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됨으로써 전셋집은커녕 살 곳이 없어서, 만약에 그게 철거되면 살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펴니까 국민들이 어려운 사람은 갈 데 없고 있는 사람은 투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국토부차관님 투기지역이 되면…… 조정지역이라는 게 있지요, 그렇지요?
장관님들, 오늘 제가 들으면서 느낀 점이 이렇습니다.
국민들이 다 세금을 내지요, 많이 내는 곳도 있고 적게 내는 곳도 있고. 그렇지만 도시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아까 서영교 위원님 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 지역이 저 정도만 돼도 눈물이 날 정도로…… 저는 그 동네를 한 16년 정도 다녔는데요. 골목골목 다니고 상인들도 다 만나고, 가게마다 내가 한 천 번 이상은 갔을 겁니다.
느끼는 감정은 이렇습니다.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이십몇 년 동안 발전이 하나도 없어요. 슈퍼마켓이 위에서부터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노인들뿐이 없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구도심이 되지요. 그런데 그 구도심은 특히 더 산동네, 어려운 동네 이런 데일수록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중에 또 하나는 재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한 십몇 년 전에 재개발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동네는 폐허가 됩니다. 또 조합장은 자기가 그만두지도 못해요. 그래서 뉴스테이라는 법을 통해서 막 겨우 해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됨으로써 전셋집은커녕 살 곳이 없어서, 만약에 그게 철거되면 살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펴니까 국민들이 어려운 사람은 갈 데 없고 있는 사람은 투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국토부차관님 투기지역이 되면…… 조정지역이라는 게 있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물론 국토부에서는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한 구를 지정합니다. 그런데 그 구 안에서도 지하철이 다니는 쪽은 아파트 상승률이 높아요. 그런데 완전 동네가 이질되어 있는 지하철이 없는 동네 거기는 진짜 눈물겹습니다. 그런데 이게 갓 하려고 하는데 조정지역으로 묶이면, 투기세력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혼자 또는 노부부가 사는, 전세로 사는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풀려야 그래도 프리미엄이라도 받고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땅값이 얼마냐 하면, 도심 한복판입니다. 우암동, 감만동 이런 데는 진짜 좋은 동네인데도 땅값이 150만 원, 200만 원입니다. 보통 20평, 10평이거든요. 그 돈 가지고 어디 갑니까?
그래서 그런 조정지역이라는 것을 한 구로 다 해 버리면, 그것은 옛날에 행정편의주의 때의 발상입니다. 구마다 엄청난 차이가 나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데를 구청을 통해서 받아 보고 현장에도 한번 가 보고 그래야 서민들이 진짜 행정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느끼지 과거에 해 왔던 대로 다 해 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또 제가 하나 말씀을 더 드릴게요.
인구가 한 8, 9만이 사는 용호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과거에 문둥이들도 살았고요, 한센병 환자들이 계셨고. 그런데 그 동네가 개발도 되고 했는데 지금도 못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제가 어제 이야기했듯이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 2000명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차비가 없어서 밖에 못 나가요. 거기에서 지하철까지 가는데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버스 탈 돈이 없습니다.
복지가 뭐가 복지입니까? 복지라는 것은 교통복지도 복지고요, 그분들도 밖에 나가 가지고 바람도 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도시철도 혹시 트램이라도 놓으려면 도로가 또 좁아요. 지하철을 하려고 하면 또 B/C가 안 나온다고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좀 함께, 국토부차관님 한번 오셔서 보셔 가지고 과연 어떤 동네인지, 진짜 모르면 모릅니다. 안 와 보면, 눈으로 안 보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부산시는 명지 녹산 기장 땅 닦아 가지고, 그런 데 아파트 들어서면 좋거든요. 그런 데 투자합니다. 구도심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차관님께서 한번 좀 오셔서 보시고 그리고 용역이라도 좀 해서 조금 더 그분들이 웃음이 갈 수 있는 도시, 서영교 위원님처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도 살 수 있는 도시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조정지역이라는 것을 한 구로 다 해 버리면, 그것은 옛날에 행정편의주의 때의 발상입니다. 구마다 엄청난 차이가 나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데를 구청을 통해서 받아 보고 현장에도 한번 가 보고 그래야 서민들이 진짜 행정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느끼지 과거에 해 왔던 대로 다 해 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또 제가 하나 말씀을 더 드릴게요.
인구가 한 8, 9만이 사는 용호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과거에 문둥이들도 살았고요, 한센병 환자들이 계셨고. 그런데 그 동네가 개발도 되고 했는데 지금도 못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제가 어제 이야기했듯이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 2000명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차비가 없어서 밖에 못 나가요. 거기에서 지하철까지 가는데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버스 탈 돈이 없습니다.
복지가 뭐가 복지입니까? 복지라는 것은 교통복지도 복지고요, 그분들도 밖에 나가 가지고 바람도 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도시철도 혹시 트램이라도 놓으려면 도로가 또 좁아요. 지하철을 하려고 하면 또 B/C가 안 나온다고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좀 함께, 국토부차관님 한번 오셔서 보셔 가지고 과연 어떤 동네인지, 진짜 모르면 모릅니다. 안 와 보면, 눈으로 안 보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부산시는 명지 녹산 기장 땅 닦아 가지고, 그런 데 아파트 들어서면 좋거든요. 그런 데 투자합니다. 구도심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차관님께서 한번 좀 오셔서 보시고 그리고 용역이라도 좀 해서 조금 더 그분들이 웃음이 갈 수 있는 도시, 서영교 위원님처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도 살 수 있는 도시 좀 만들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조정구역에 대해 가지고 미세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민원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시행하는 방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은 고육책으로 그렇게 시군구 단위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도시철도와 관련해서 그렇게 현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해 가지고 현장을 한번 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철도와 관련해서 그렇게 현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해 가지고 현장을 한번 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오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참고로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김해공항 기본계획, 제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두 달 전에 착수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정해서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도록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제부총리님!
경제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우리 경제부총리님은 제가 추경 때 처음 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경제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주 엑설런트(excellent) 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지요?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과분하게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김동연 부총리님께서 탁월하시기 때문에 나는 솔직히 말해서 주도권을 잡고 나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청와대나 다른 데 조언도 들으실 필요는 있지만 본인의 능력을 다 발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부나 다 탐냈던 경제부총리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어느 정부나 다 탐냈던 경제부총리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과분한 말씀이시고요.
저는 우리 부총리님 말씀, 생각 이런 것들이 현 정부에, 저는 비록 야당이지만 그런 게 접목이 돼서 현 정부도 성공을 하고 탁월한 업적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경제부총리님이 자꾸 휘둘리면, 목소리가 작아지고 그러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 꼭 명심해 주시고요.
오늘 트럼프 연설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좀, 경제 문제만 자꾸 얘기하니까 좀 그러시지요?
오늘 트럼프 연설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좀, 경제 문제만 자꾸 얘기하니까 좀 그러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머리도 아프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괜찮습니다.
트럼프 연설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좀 하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죄송합니다만 저는 듣지를 못했고요. 아침에 다른 일이 바빠 가지고 그냥 인터넷으로 제목 정도만 보고요. 이제 집에 가서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에서만 봤던 트럼프의 그런 모습이 오늘 연설에서 비쳐질 줄 알았더니 아주 명쾌하더라고요. 현실 진단이 명쾌하고 놀랐습니다. 하여튼 현실을 진단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명쾌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단단히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사과는 대충 하셨어요. 그렇지요? 저는 국민의 대표로서 장관님한테 여쭙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법안이라든가 절차 문제를,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그것은 저도 국민의 대표고 장관님도 정부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버리시면 제가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록이 다 돼요. 저는 왜 가급적 정제된 말을 하려고 그러는 줄 아세요? 장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공정거래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질문 안 하셔서 저거 하셨지요?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아닙니다.
과징금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이것 분석을 해 보니까 과징금을 징수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되돌려주는 게. 2015년도에 3572억 4000만 원, 2016년도에 3303억 9500만 원, 2017년 9월 말 현재 1924억 1000만 원, 이것 매년 큰 폭으로 이렇게 수납 실적도 틀리고 그러는데 예산 운용의 안정적 차원에서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 무슨 방법 없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정처에서도 그 문제를 지적해서 과징금 세입 전망치를 과거 5년 중에서……
지금 답변까지 다 들어서 벌써 1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감히 이런 말씀 드리면 터무니없는,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좀 정확성을 기해서 과징금을 매기고, 이게 소송에서 패배하는 것을 금액만 잔뜩 불려 놓고 새로운 시장을 창조한다고……
여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로펌이나 회계법인 이런 데 간 사람들 없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대충 이해하시지요?
그래서 여기에 그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감히 이런 말씀 드리면 터무니없는,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좀 정확성을 기해서 과징금을 매기고, 이게 소송에서 패배하는 것을 금액만 잔뜩 불려 놓고 새로운 시장을 창조한다고……
여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로펌이나 회계법인 이런 데 간 사람들 없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대충 이해하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혹시라도 있다면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그다음에 국세청장님, 세외수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이게요. 가산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세외수입 중에서 이것 명단 공개하고 출국 규제하고 여러 가지지만 2012년도에 폐지한 결산처분제도 다시 부활시킬 용의 없어요?
국세청장한승희 저희도 그런 개선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납세 안 낸 사람들 납세고지서 보내는 거요. 이것 큰 문제 아닙니까?
국세청장한승희 예, 그것도 저희가……
이게 5년간 우편 보낸 비용이 95억 1500만 원이에요. 이것 뭐보다 뭐가 크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른 유관기관과 협조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어요? 맨날 우편만 보내고 우편값으로 95억 1500만 원이라는 게 이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른 유관기관과 협조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어요? 맨날 우편만 보내고 우편값으로 95억 1500만 원이라는 게 이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국세청장한승희 적극적으로 그 부분도 저희가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시간 지났지만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있지요? 이것 제보도 많이 들어오는데 4750만 원 포상금 지급 규정해 놓고 집행실적이 단 1건도 없어요. 관세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있지요? 이것 제보도 많이 들어오는데 4750만 원 포상금 지급 규정해 놓고 집행실적이 단 1건도 없어요. 관세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국세청장한승희 그게 그 업무의 특성이 그래서 그러는데요.
업무의 특성이면 이것을 ‘잔액 10억 이상 해외계좌를 밝혀서’ 이렇게 하는데 신고하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계좌보유자 성명, 계좌번호, 잔액, 이걸 어떻게 합니까?
국세청장한승희 그것도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없애버려요 아예, 안 하든지. 신고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밝혀지면 그것에 대해서 적정한 비율을 인센티브 제도를 줘요, 차라리. 1년에 금액 정해 놓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조목조목 못 하겠는데……
(｢서면질의……｣ 하는 위원 있음)
서면질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지나가면 끝이지. 여당이나 그것 하지 우리 야당 그것 안 해요.
(｢서면질의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관세청도 말이에요 금액을 국세하고 똑같이 하지 말아요. 국세는 12개의 종합적인 자료를 가지고 3억 원을 평가하는 거지만 관세청은 단일이에요, 단일. 단일 갖고 그게 해외에서 수입품 문제 있어 가지고 일부러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것을 국세하고 똑같이 3억으로 하면, 거기 걸렸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조목조목 못 하겠는데……
(｢서면질의……｣ 하는 위원 있음)
서면질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지나가면 끝이지. 여당이나 그것 하지 우리 야당 그것 안 해요.
(｢서면질의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관세청도 말이에요 금액을 국세하고 똑같이 하지 말아요. 국세는 12개의 종합적인 자료를 가지고 3억 원을 평가하는 거지만 관세청은 단일이에요, 단일. 단일 갖고 그게 해외에서 수입품 문제 있어 가지고 일부러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것을 국세하고 똑같이 3억으로 하면, 거기 걸렸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관세청장김영문 예, 국세청……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개선하세요, 그것.
관세청장김영문 예, 법안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관세청장김영문 예,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서면질의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제가 신상발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지역구인 부산 남구, 나날이 융성하고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담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국토부차관님도 계시고 한데 제가 소속해 있는 우리 부산 북구 강서구는 참 열악합니다. 지금 현안도 대형 프로젝트들이 너무 많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이라든지 참 어렵고 힘든 난제들이 있는데, 그곳이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지리책에 나오는 김해평야가 있는 지역입니다. 원주민들은 사실 2, 3년간 그린벨트에 묶여 갖고 재산권 행사도 못 하다가 국책사업에 의해서 강제수용되고 그래서 더더욱 참 피눈물 나는 상황에서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그런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래서 내일 질의 때도 제가 조금 언급이 있겠지만 국토교통부하고 기재부하고 그런 재산권 행사를 40년 이상 못 하던 주민들이 쫓겨 나가면서까지 국책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많이 좀 보살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제가 신상발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지역구인 부산 남구, 나날이 융성하고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담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국토부차관님도 계시고 한데 제가 소속해 있는 우리 부산 북구 강서구는 참 열악합니다. 지금 현안도 대형 프로젝트들이 너무 많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이라든지 참 어렵고 힘든 난제들이 있는데, 그곳이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지리책에 나오는 김해평야가 있는 지역입니다. 원주민들은 사실 2, 3년간 그린벨트에 묶여 갖고 재산권 행사도 못 하다가 국책사업에 의해서 강제수용되고 그래서 더더욱 참 피눈물 나는 상황에서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그런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래서 내일 질의 때도 제가 조금 언급이 있겠지만 국토교통부하고 기재부하고 그런 재산권 행사를 40년 이상 못 하던 주민들이 쫓겨 나가면서까지 국책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많이 좀 보살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질의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가깝게 됩니다마는 한 2, 3분 남아 있는, 차수를 변경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원하시지 않지요? 마무리할까요? 3차 질의를 없는 것으로 할까요, 그럼?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김성원 위원님, 안호영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이장우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민홍철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김광림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이헌승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 이렇게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가깝게 됩니다마는 한 2, 3분 남아 있는, 차수를 변경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원하시지 않지요? 마무리할까요? 3차 질의를 없는 것으로 할까요, 그럼?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김성원 위원님, 안호영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이장우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민홍철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김광림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이헌승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 이렇게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예, 민경욱 위원님.
또 있습니까?
김병기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까지.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민경욱 위원님, 이헌승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 안호영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민홍철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이 끝까지 계시고, 더구나 오늘 질의도 없으신데도 끝까지 자리를 해 주신 김도읍 간사님, 소병훈 위원님, 윤후덕 간사님, 어기구 위원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있습니까?
김병기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까지.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민경욱 위원님, 이헌승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 안호영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민홍철 위원님, 유승희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이 끝까지 계시고, 더구나 오늘 질의도 없으신데도 끝까지 자리를 해 주신 김도읍 간사님, 소병훈 위원님, 윤후덕 간사님, 어기구 위원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