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18년 11월 12일(월)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 가. 통계청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36분 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회의에서 결론을 짓지 못한 통계청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를 완료하여 전체회의에 심사보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회의에서 결론을 짓지 못한 통계청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를 완료하여 전체회의에 심사보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계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획재정부를 비롯해서 다른 청의 경우에는 예산안에 대해서 다 의결을 했습니다. 통계청만 의결을 못 하고 3개의 사항이 미합의된 상태로 있습니다. 신규로 하는 2개의 경우에는 또 플렉서블하게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가계동향조사 전면 개편과 관련된 예산부터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논의가 되어지면 그다음 또 나름 추가 협의는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심사를 한 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쟁점은 대체로 다 나와 있고 또 여야 간의 의견들도 나와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우리 소위원회가 최선을 다해서 더 논의를 해서 잠정적인 합의나 또 결론에 이르러야 나머지 예산안도 다함께 처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석전문위원께서 그간 가계동향조사 개편과 관련되어서 보고할 내용이 있으면 간단히 하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과 질의로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획재정부를 비롯해서 다른 청의 경우에는 예산안에 대해서 다 의결을 했습니다. 통계청만 의결을 못 하고 3개의 사항이 미합의된 상태로 있습니다. 신규로 하는 2개의 경우에는 또 플렉서블하게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가계동향조사 전면 개편과 관련된 예산부터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논의가 되어지면 그다음 또 나름 추가 협의는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심사를 한 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쟁점은 대체로 다 나와 있고 또 여야 간의 의견들도 나와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우리 소위원회가 최선을 다해서 더 논의를 해서 잠정적인 합의나 또 결론에 이르러야 나머지 예산안도 다함께 처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석전문위원께서 그간 가계동향조사 개편과 관련되어서 보고할 내용이 있으면 간단히 하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과 질의로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만.
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87쪽이 되겠습니다.
87쪽 보시면 연번 2번 가계동향조사 개편입니다.
보시면 129억 9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부터 해서 88쪽에 또 증액 의견이 있으시고 또 원안 유지 의견이 있으십니다. 그다음에 89쪽에서는 부대의견(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87쪽이 되겠습니다.
87쪽 보시면 연번 2번 가계동향조사 개편입니다.
보시면 129억 9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부터 해서 88쪽에 또 증액 의견이 있으시고 또 원안 유지 의견이 있으십니다. 그다음에 89쪽에서는 부대의견(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정부 측 의견은 지난번에 들었기 때문에…… 변화가 있습니까, 특별한?
통계청차장최성욱 특별한 변화 없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조금 더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발언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형수 위원님.
서형수 위원님.
지난번 회의 때 발언한 내용과 큰 틀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삭감 주장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취지는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 통계를 다시 복원함으로 해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자체를 혹여 왜곡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삭감을 주장하시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결국 분기별 또는 짧은 주기별로 소득조사 자체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통계기술적인 문제 두 가지 측면이 있고요.
제 생각에 앞부분의 문제 자체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가 가계동향조사로서만 완결되는 것이 아니고 가금복조사라든지 다른 동향조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통계청 내부에서도 원래 이 통계 자체의 한계를 인정하고 일단 없애거나 내용을 조정하기로 했던 것을 다시 복원하는 과정에 대한 정말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논의가 됐느냐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
지난번 이 자리에서 보고되었던 대로 이번 통계청장의 교체시기하고는 별개로 그 이전부터 외부에서의 통계에 대한 요구사항 그다음에 내부에서 재논의를 통해서 그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 자체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원안대로 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제 생각에 앞부분의 문제 자체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가 가계동향조사로서만 완결되는 것이 아니고 가금복조사라든지 다른 동향조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통계청 내부에서도 원래 이 통계 자체의 한계를 인정하고 일단 없애거나 내용을 조정하기로 했던 것을 다시 복원하는 과정에 대한 정말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논의가 됐느냐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
지난번 이 자리에서 보고되었던 대로 이번 통계청장의 교체시기하고는 별개로 그 이전부터 외부에서의 통계에 대한 요구사항 그다음에 내부에서 재논의를 통해서 그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 자체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원안대로 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기자들이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상황에 따라 배석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재 위원님.
참고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기자들이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상황에 따라 배석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재 위원님.
같은 논지를 거듭 주장합니다마는 우선 존경하는 서형수 위원님께서 우리 당의 또 우리 위원들이 반대하는 것을 왜곡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곡보다는 그 필요성과 실효성 문제 또 시계열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무슨 왜곡, 거짓말…… 조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누차 얘기했습니다. 소득조사 필요성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뿐만 아니고 유엔을 비롯한 외국의 권위 있는 기관들이 다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라든지 경제활동조사 속에 이 소득조사가 필요하다면 일부 반영해서 조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그런 과정에 예산이 조금 더 투자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따로 소득조사를 통계청 스스로 하지 않기로 했던 것을 다시 복원해서 한다는 데 대한 불합리성 이런 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이 문제는 역대 통계청장이라든지 통계청 스스로가 인정했던 사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지를 보더라도 이 항만은 들어내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통계청이 필요로 하는, 조사가 필요해서 가계금융․복지조사라든지 경활조사 속에 넣어서 반영하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우리는 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누차 얘기했습니다. 소득조사 필요성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뿐만 아니고 유엔을 비롯한 외국의 권위 있는 기관들이 다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라든지 경제활동조사 속에 이 소득조사가 필요하다면 일부 반영해서 조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그런 과정에 예산이 조금 더 투자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따로 소득조사를 통계청 스스로 하지 않기로 했던 것을 다시 복원해서 한다는 데 대한 불합리성 이런 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이 문제는 역대 통계청장이라든지 통계청 스스로가 인정했던 사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지를 보더라도 이 항만은 들어내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통계청이 필요로 하는, 조사가 필요해서 가계금융․복지조사라든지 경활조사 속에 넣어서 반영하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우리는 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토론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심재철 위원님.
심재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통합됐다가 그다음에 이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분리한다고 결정이 돼서 죽 진행해 오다가 또 느닷없이 다시 원위치 돼서 지금 한다는 게 전혀 납득이 잘 안 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고 한쪽은 가금복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인데 이 부분들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은 새로 이것을 개편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통합해서 들어가겠다라는 방식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기구에서도 이 부분들을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개편하라고 이미 권고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개편을 하던 것을 느닷없이 원위치 해 가지고 지금 혼란을 주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은 새로 이것을 개편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통합해서 들어가겠다라는 방식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기구에서도 이 부분들을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개편하라고 이미 권고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개편을 하던 것을 느닷없이 원위치 해 가지고 지금 혼란을 주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 말씀을 하세요. 국감 때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교수님도 오셔 가지고……
그러니까요. 물론 외부인들도 당연히 그랬고 그리고 이것은 중간에 소득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다시 통합하자라고 해서 이 조사를 끌고 왔고 그런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부작용들이 나타났다는 것 이미 국민들이 뻔히 다 알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전에 분리해서 쭉, 가금복은 가금복대로 그다음에 소득은 소득대로 이런 식으로 했던 방식으로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가지고 온 예산은 삭감돼야 된다.
그리고 아까 박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정을 할 부분들이 있거나 좀 보완할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은 충분히 보완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정을 할 부분들이 있거나 좀 보완할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은 충분히 보완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토론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한번 논의가 되었고 쟁점 간 이견의 거리감이 아주 큰 사안이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안에 찬성하는 쪽은 근본적으로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사방식 등을 전면 개편하고 또 소득․지출을 연계한 조사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폐기하려고 했던 소득통계이지만 가계동향조사를 통해서 방법론을 6-6-6 포함해서 개편해서 해 보겠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 보니 돈이 많이 들고 인건비나 보상비가 많이 들어서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고요.
이것을 이번 예산안에 담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쪽의 견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통계청의 신뢰인데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해 오던 가계동향조사의 문제점은 여러 차례 지적이 되어서 통계청 스스로가 소득부분 조사는 더 이상 않기로 했다가 또다시 일부 면접방식으로 복원시켜서 통계 논란을 크게 빚었고 또 이것을 얼마 안 된 시기에 이렇게, 말하자면 서둘러서 다시 한번 중요한 국가 통계를 개편하려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그만한 절차들도 필요한데 그런 것이 다 생략된 가운데 올라왔다. 즉 국가통계위원회도 거치지 않았고 기본 통계를 한번 제대로 설계를 바꾸고 표본을 바꿔 내고 전면 개편하려면 통상 몇 년에 걸친 숙의가 필요한데 그렇지가 않다는 점 하나고.
두 번째로 방법론을 바꾼다 하더라도 가계부조사로 다시 소득조사를 하는 한에 있어서는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의 소득 파악이 불비한 점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그리고 이것은 가계부 쓰는 분들한테 몇 만 원 더 보상해 준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전문가들의 견해는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지적된 바가 있지요.
그래서 실효성 없고 스스로가 가계부조사 통계의 한계를 이야기하면서 왜 그것을 부활시키느냐, 그것은 부활할 만한 논거가 못 된다는 논리가 있을 수 있지요. 대신 정부는 ‘아니다, 이거 개선하면 조금은 개선될 거다’ 이런 취지인 거고. 비용 대비 가성비도 낮고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수십 년 동안 계속 해 오던 통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맞는 거냐 이런 문제가 논의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월별로 소득조사를 해서 그걸 분기별로 발표하는 나라가 지금 잘 없는 것이지요?
또 한번 논의가 되었고 쟁점 간 이견의 거리감이 아주 큰 사안이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안에 찬성하는 쪽은 근본적으로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사방식 등을 전면 개편하고 또 소득․지출을 연계한 조사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폐기하려고 했던 소득통계이지만 가계동향조사를 통해서 방법론을 6-6-6 포함해서 개편해서 해 보겠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 보니 돈이 많이 들고 인건비나 보상비가 많이 들어서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고요.
이것을 이번 예산안에 담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쪽의 견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통계청의 신뢰인데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해 오던 가계동향조사의 문제점은 여러 차례 지적이 되어서 통계청 스스로가 소득부분 조사는 더 이상 않기로 했다가 또다시 일부 면접방식으로 복원시켜서 통계 논란을 크게 빚었고 또 이것을 얼마 안 된 시기에 이렇게, 말하자면 서둘러서 다시 한번 중요한 국가 통계를 개편하려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그만한 절차들도 필요한데 그런 것이 다 생략된 가운데 올라왔다. 즉 국가통계위원회도 거치지 않았고 기본 통계를 한번 제대로 설계를 바꾸고 표본을 바꿔 내고 전면 개편하려면 통상 몇 년에 걸친 숙의가 필요한데 그렇지가 않다는 점 하나고.
두 번째로 방법론을 바꾼다 하더라도 가계부조사로 다시 소득조사를 하는 한에 있어서는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의 소득 파악이 불비한 점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그리고 이것은 가계부 쓰는 분들한테 몇 만 원 더 보상해 준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전문가들의 견해는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지적된 바가 있지요.
그래서 실효성 없고 스스로가 가계부조사 통계의 한계를 이야기하면서 왜 그것을 부활시키느냐, 그것은 부활할 만한 논거가 못 된다는 논리가 있을 수 있지요. 대신 정부는 ‘아니다, 이거 개선하면 조금은 개선될 거다’ 이런 취지인 거고. 비용 대비 가성비도 낮고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수십 년 동안 계속 해 오던 통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맞는 거냐 이런 문제가 논의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월별로 소득조사를 해서 그걸 분기별로 발표하는 나라가 지금 잘 없는 것이지요?
통계청차장최성욱 많지 않습니다.
소득조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나라마다 하는 방법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연말에 가서 보통 소득신고를 하는 그 시점 언저리에 한번 제대로 조사를 해서 전체 소득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되는 건데 우리의 경우 계속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점이 있고.
그다음에 청와대가 나름대로 통계청에 메일링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노동부나 복지부 같은 데서 이런 조사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한다라는 그런 근거하에 통계청에서 이 작업을 또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미 서면자료를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렸듯이 노동부와 복지부는 분기별 소득자료를 우리가 복지 관련 업무나 또 최저임금 관련 중위소득 산출 등에 있어서 그 자료 활용은 불필요하다 이런 답변도 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요컨대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실효성 그다음에 이런 중요 통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과정 속에서의 충분한 논의 여부 또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실익이 있겠는가? 또다시 논란만 반복되고, 작년에도 갑작스런 증액 때문에 올 초에 여러분 부처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일을 반복하는 식으로 될 수 있는 사안을 또 할 건가 이런 문제 등이 반대 측 의견들로 계속 제기돼 왔었습니다.
이 사안은 중간에 절충할 수 여지는 거의 없어요. 연구용역비 정도를 갖고 할 수 있는 정도는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가계동향조사를 어떻게 개편하는 것이 좋고 또 개편하는 것이 필요한 건지 또 분기별 소득 이런 통계를 계속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자는 정도는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적절한 중간으로 이른바 조율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한쪽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하더라도 시간을 갖고 해서 내후년이라도 하는지의 여부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준비된 상황을 놓고 재검토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올해 반드시 예산에 넣어서 내년부터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또 근본적으로 이렇게 개편하는 것 자체는 안 맞는 거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기왕에 하던 조사 외에 전면개편은 곤란하다는 입장이 되는 건지 하여튼 그 언저리에서 결정을 내려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렸고 서형수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청와대가 나름대로 통계청에 메일링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노동부나 복지부 같은 데서 이런 조사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한다라는 그런 근거하에 통계청에서 이 작업을 또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미 서면자료를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렸듯이 노동부와 복지부는 분기별 소득자료를 우리가 복지 관련 업무나 또 최저임금 관련 중위소득 산출 등에 있어서 그 자료 활용은 불필요하다 이런 답변도 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요컨대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실효성 그다음에 이런 중요 통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과정 속에서의 충분한 논의 여부 또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실익이 있겠는가? 또다시 논란만 반복되고, 작년에도 갑작스런 증액 때문에 올 초에 여러분 부처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일을 반복하는 식으로 될 수 있는 사안을 또 할 건가 이런 문제 등이 반대 측 의견들로 계속 제기돼 왔었습니다.
이 사안은 중간에 절충할 수 여지는 거의 없어요. 연구용역비 정도를 갖고 할 수 있는 정도는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가계동향조사를 어떻게 개편하는 것이 좋고 또 개편하는 것이 필요한 건지 또 분기별 소득 이런 통계를 계속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자는 정도는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적절한 중간으로 이른바 조율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한쪽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하더라도 시간을 갖고 해서 내후년이라도 하는지의 여부를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준비된 상황을 놓고 재검토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올해 반드시 예산에 넣어서 내년부터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또 근본적으로 이렇게 개편하는 것 자체는 안 맞는 거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기왕에 하던 조사 외에 전면개편은 곤란하다는 입장이 되는 건지 하여튼 그 언저리에서 결정을 내려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렸고 서형수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아무래도 반대하는 입장에서 강조하셨기 때문에 찬성 입장을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외국에서 선례가 많지 않은 소득동향조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계부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만이 독특하게 갖고 있는 이런 문화에 저는 상당한 부분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오로지 다른 나라하고 병렬적으로 바로 대비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시 재조사를 하더라도 재조사 시기 자체를 좀 늦추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중간에 여러 가지 판단 과정에 혼선이 있었지만 기왕에 하기로 할 것 같으면 그 자료하고의 시계열성을 조속히 복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일단은 이것이 필요하다고 외부 전문가나 내부에서 판단했다면 이제라도 빨리 다시 조사를 가계부 방식으로 복원을 해야 그전에 수십 년간 했던 자료들하고의 시계열성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도 지금 소득조사 자체가 고소득층에 대한 실제적인 적절한 답변을 얻는 데 무리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동향조사와 구조조사는 다르다, 동향조사는 실제로 그런 한계가 있더라도 동향조사로서의 의미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어쨌든 이 조사 자체는 기왕에 외부 통계 수요 기관들이나 전문가들의 요구 그다음에 다시 내부에서 다시 재토론 과정을 통해서 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외국에서 선례가 많지 않은 소득동향조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계부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만이 독특하게 갖고 있는 이런 문화에 저는 상당한 부분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오로지 다른 나라하고 병렬적으로 바로 대비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시 재조사를 하더라도 재조사 시기 자체를 좀 늦추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중간에 여러 가지 판단 과정에 혼선이 있었지만 기왕에 하기로 할 것 같으면 그 자료하고의 시계열성을 조속히 복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일단은 이것이 필요하다고 외부 전문가나 내부에서 판단했다면 이제라도 빨리 다시 조사를 가계부 방식으로 복원을 해야 그전에 수십 년간 했던 자료들하고의 시계열성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도 지금 소득조사 자체가 고소득층에 대한 실제적인 적절한 답변을 얻는 데 무리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동향조사와 구조조사는 다르다, 동향조사는 실제로 그런 한계가 있더라도 동향조사로서의 의미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어쨌든 이 조사 자체는 기왕에 외부 통계 수요 기관들이나 전문가들의 요구 그다음에 다시 내부에서 다시 재토론 과정을 통해서 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 토론을 주셨으니까 저도 같이 토론을 드리면 OECD 대다수 국가가 월별소득을 가계부 방식으로 파악하고 분기별로 발표하는 방식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지요, 차장님?
통계청차장최성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OECD 다른 국가랑 우리랑 다르니까 OECD 국가의 일반적인 상황을 우리한테 갖다 댈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점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만 이 얘기의 핵심은 가계부 방식의 신뢰성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고 소득이라는 것은 결국 보너스가 되었든 해고가 되었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단순히 월별․분기별 조사 같은 것 갖고는, 말하자면 워낙 변동성이 심하니까 1년 정도를 종합해서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논리 때문에 OECD가 안 하는 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계열성 복원은 작년에 갑자기 면접조사 방식으로 증액되면서 사실 지금 시계열성이 많이 헝클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기법적으로 전면 개편된 가계동향조사를 129억을 들여서 중간에 브릿지로 1년 더 해서 하면 시계열성을 복원할 수 있다고 기술적으로 말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볼 때는 적어도 3개의 시계열적인 자료를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혼선을 많이 줄 수 있다는 논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향조사와 구조조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서형수 위원님 얘기는 당연히 옳으신 얘기십니다만 문제는 소득동향조사를 해 오다가 2016년도부터는 안 하기로 해서 조금씩 줄여 나가다가 2017년도 연말에 증액이 돼서 갑자기 그걸 면접조사로 바꾸어서 지금 소득동향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차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시계열성 복원은 작년에 갑자기 면접조사 방식으로 증액되면서 사실 지금 시계열성이 많이 헝클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기법적으로 전면 개편된 가계동향조사를 129억을 들여서 중간에 브릿지로 1년 더 해서 하면 시계열성을 복원할 수 있다고 기술적으로 말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볼 때는 적어도 3개의 시계열적인 자료를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혼선을 많이 줄 수 있다는 논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향조사와 구조조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서형수 위원님 얘기는 당연히 옳으신 얘기십니다만 문제는 소득동향조사를 해 오다가 2016년도부터는 안 하기로 해서 조금씩 줄여 나가다가 2017년도 연말에 증액이 돼서 갑자기 그걸 면접조사로 바꾸어서 지금 소득동향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차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통계청차장최성욱 예.
그렇다면 그런 차원의 동향조사는 이번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전면 개편안 129억에 대해서 그 필요성 그다음에 고소득층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만 더 들여서 하는 것의 실익의 문제 또 여러 가지 혼선의 문제와 통계청의 근본적인 신뢰의 문제 이런 것에 있어서 안 했으면 좋겠으나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건 조금 더 잘 충실히 논의한 다음에 다시 한번 재론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런 입장 등이 있는 겁니다. 참고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 제가 어떻게 회의를 진행해야 될지…… 지금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중에서 입장을 조금 달리할 가능성이 오늘 이 시점에 있습니까? 거의 없는 거지요?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 제가 어떻게 회의를 진행해야 될지…… 지금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중에서 입장을 조금 달리할 가능성이 오늘 이 시점에 있습니까? 거의 없는 거지요?
어쨌든 저희 당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번 소위원회까지, 비공개회의에서 저도 입장을 개진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문제가 갖는 통계청을 비롯한 정부 입장이나 우리 당 입장에서는 가계동향조사는 반드시 복원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소위 위원으로서 전체적인 논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 진전이 있었어요?
사실은 조금 그런 시간을 갖고 조정을, 각 정당 간에 또 필요한 의논을 해 가면서 하기를 바랐는데 기존 입장으로부터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사의 여러 과정이 아직도 의결해서 예결위로 넘긴 상임위가 잘 없고 또 상임위별로 이번 주 초에는 소위에서 쟁점별로 더 깊이 논의하는 이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저희도 그런 과정은 계속 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더 이상 의견을 좁히기가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왕에 가계동향조사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야, 그것도 작년에 증액된 거라 논란거리가 됩니다만 지금 현재 야당들이 문제 삼는 그것은 또 작년에 증액돼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부분이야 그렇다 치고 새로 개편된 129억짜리를 갖고 그것은 불필요하다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차원의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면 중요한 사안이니까 다시 한번 당으로 돌아가서 소위원님들이 조금 더 의논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내일 2시에 다시 속개해서 상의를 할까 합니다만 위원님들 시간 상황이 어떻게…… 제가 내일 오전부터 안 하고자 하는 것은 당 차원의 협의 시간을 조금 더 주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내일 2시에 저희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더 이상 논의는 좀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석께서는 그간 통계청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결하시고 정리하신 내용의 자료는 잘 실무적으로 정돈해 놓기 바라고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사의 여러 과정이 아직도 의결해서 예결위로 넘긴 상임위가 잘 없고 또 상임위별로 이번 주 초에는 소위에서 쟁점별로 더 깊이 논의하는 이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저희도 그런 과정은 계속 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더 이상 의견을 좁히기가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왕에 가계동향조사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야, 그것도 작년에 증액된 거라 논란거리가 됩니다만 지금 현재 야당들이 문제 삼는 그것은 또 작년에 증액돼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부분이야 그렇다 치고 새로 개편된 129억짜리를 갖고 그것은 불필요하다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차원의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면 중요한 사안이니까 다시 한번 당으로 돌아가서 소위원님들이 조금 더 의논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내일 2시에 다시 속개해서 상의를 할까 합니다만 위원님들 시간 상황이 어떻게…… 제가 내일 오전부터 안 하고자 하는 것은 당 차원의 협의 시간을 조금 더 주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내일 2시에 저희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더 이상 논의는 좀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석께서는 그간 통계청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결하시고 정리하신 내용의 자료는 잘 실무적으로 정돈해 놓기 바라고요.
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그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2시에 저희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가 아니지요? 산회지요?
내일 2시에 저희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가 아니지요? 산회지요?
수석전문위원석영환 예, 산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