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국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17년 8월 22일(화)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16회계연도 결산(계속)
-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 종합정책질의
- 상정된 안건
(10시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종합정책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1차 질의는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 보충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가 상임위와 함께 진행되어 양쪽 회의에 출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출석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차관 등이 출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도 반드시 사전 양해를 구해 주시고 회의 도중 사정이 생겨 이석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특히 지금 을지연습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국방부장관과 행자부장관들은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비울 시간이 필요하다면 우리 양 간사님하고 협의해서 여러분이 꼭 비워야 할 시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공지를 하고 그 시간을 피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릴 테니까요 우리 국방부장관, 행자부장관은 을지연습기간인 만큼 그 내용들에 대해서 꼭 비워야 할 시간을 미리 주시면 협의토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는 어제부터 24일까지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종합정책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1차 질의는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 보충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가 상임위와 함께 진행되어 양쪽 회의에 출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출석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차관 등이 출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도 반드시 사전 양해를 구해 주시고 회의 도중 사정이 생겨 이석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특히 지금 을지연습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국방부장관과 행자부장관들은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비울 시간이 필요하다면 우리 양 간사님하고 협의해서 여러분이 꼭 비워야 할 시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공지를 하고 그 시간을 피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릴 테니까요 우리 국방부장관, 행자부장관은 을지연습기간인 만큼 그 내용들에 대해서 꼭 비워야 할 시간을 미리 주시면 협의토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는 어제부터 24일까지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
어제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료가 전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살충제 달걀과 관련해서 이 한 장짜리가 저한테 제출이 됐는데요, 이것도 자료가 아니고 현재 상황을 정리해서 저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제가 어제 달걀과 관련해서 요구했던 것은 집단급식이 이루어지는 국방부 장병들 급식, 그다음에 학교급식에 이 문제가 불거진 8월 10일, 즉 식약처장이 안전하니까 먹어도 된다고 한 이후에 얼마나 이게 공급이 되었고 그 공급된 달걀들을 역추적해서 이게 살충제가 검출된 농장에서 나왔는지 여기에 대한 파악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저한테 온 걸 보면 국방부는 8월 15일 날 각 군에 계란급식 중단 지시를 했다, 그리고 교육부도 8월 15일 날 학교급식 계란 사용 잠정중지 지시를 하고 8월 16일부터는 각 교육청에 부적합 계란 사용중지 지시를 했다, 그냥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적어도 8월 초에 이 문제가 불거진 그 이후뿐만이 아니라 식약처장이 8월 10일 날 안전하다라고 한 이후에는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정부, 특히 집단급식이 이루어지는 국방부․교육부 이런 데서조차도 손을 놓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안이한 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문도 하고 질타도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나 장병들이 과연 어떤 달걀을 먹었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료는 없이 8월 15일 날, 16일 날 지시를 했다.
그리고 교육부는 더 안일한 것이 ‘부적합 농가 계란을 사용했는지 확인하도록 교육청에 지시했다’, 어제 자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8월 21일에야 이제야 교육부에서 ‘각 교육청에다가 어떤 달걀이 급식에 사용됐는지 확인토록 지시했다’ 이 내용만 달랑 오고 자료가 안 온 겁니다.
자료를 아마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 교육부든 국방부든 이 국민적인 관심이 있고 건강에 어떻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국방부, 교육부가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그 경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방송통신위원장님이 지금 현재는 자리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자리를 비우겠다는 사유가 청와대 업무보고입니다. 그 시간을 보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청와대 업무보고를 과연 6시간 동안 대통령께 방송통신위원장이 업무보고를 하는지? 아니면 업무보고를 하고 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바로 국회로 복귀를 해서 결산 심사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충제 달걀과 관련해서 이 한 장짜리가 저한테 제출이 됐는데요, 이것도 자료가 아니고 현재 상황을 정리해서 저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제가 어제 달걀과 관련해서 요구했던 것은 집단급식이 이루어지는 국방부 장병들 급식, 그다음에 학교급식에 이 문제가 불거진 8월 10일, 즉 식약처장이 안전하니까 먹어도 된다고 한 이후에 얼마나 이게 공급이 되었고 그 공급된 달걀들을 역추적해서 이게 살충제가 검출된 농장에서 나왔는지 여기에 대한 파악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저한테 온 걸 보면 국방부는 8월 15일 날 각 군에 계란급식 중단 지시를 했다, 그리고 교육부도 8월 15일 날 학교급식 계란 사용 잠정중지 지시를 하고 8월 16일부터는 각 교육청에 부적합 계란 사용중지 지시를 했다, 그냥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적어도 8월 초에 이 문제가 불거진 그 이후뿐만이 아니라 식약처장이 8월 10일 날 안전하다라고 한 이후에는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정부, 특히 집단급식이 이루어지는 국방부․교육부 이런 데서조차도 손을 놓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안이한 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문도 하고 질타도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나 장병들이 과연 어떤 달걀을 먹었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료는 없이 8월 15일 날, 16일 날 지시를 했다.
그리고 교육부는 더 안일한 것이 ‘부적합 농가 계란을 사용했는지 확인하도록 교육청에 지시했다’, 어제 자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8월 21일에야 이제야 교육부에서 ‘각 교육청에다가 어떤 달걀이 급식에 사용됐는지 확인토록 지시했다’ 이 내용만 달랑 오고 자료가 안 온 겁니다.
자료를 아마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 교육부든 국방부든 이 국민적인 관심이 있고 건강에 어떻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국방부, 교육부가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그 경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방송통신위원장님이 지금 현재는 자리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자리를 비우겠다는 사유가 청와대 업무보고입니다. 그 시간을 보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청와대 업무보고를 과연 6시간 동안 대통령께 방송통신위원장이 업무보고를 하는지? 아니면 업무보고를 하고 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바로 국회로 복귀를 해서 결산 심사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자료와 관련되어서 좀 여러 부처가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답변을 좀 주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 최대한 제출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방통위원회도 오늘 6시간 그 시간이 다 필요치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우리 방통위원장님이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시간만 정리를 해서 우리 간사 간에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방통위원회도 오늘 6시간 그 시간이 다 필요치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우리 방통위원장님이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시간만 정리를 해서 우리 간사 간에 좀 제출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장이효성 예.
꼭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는 그 시간만, 뭐 6시간 내내 청와대에 보고하시지는 않으실 테니까요.
그다음에 우리 함진규 위원님.
그다음에 우리 함진규 위원님.
아침 일찍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살충제 겨란과 관련되어서 국민 불안이 굉장히 많이 가중이 되고 있고 또 학생들을 비롯해서 군부대 뭐 여러 곳에서 이런 문제들이 불안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차제에…… 우리 식약처장님 나와 계신가요? 어디 계세요?
식약처장님 나오셨어요?
의사진행발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살충제 겨란과 관련되어서 국민 불안이 굉장히 많이 가중이 되고 있고 또 학생들을 비롯해서 군부대 뭐 여러 곳에서 이런 문제들이 불안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차제에…… 우리 식약처장님 나와 계신가요? 어디 계세요?
식약처장님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저 끝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나왔습니다.
어디 계세요?
잠깐 일어섰다……
아니, 됐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것같이 우리 정치인들도 격한 발언들을 때로 하기는 하지만 일부 정치인들을 제외하고 양심 있는 정치인들은 매사에 말을 좀 자제하고 조심을 합니다.
지금 살충제 겨란과 관련되어서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고 도덕성․윤리성이 문제가 있으면서 또 전문성도 본인은 있다고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 출범이 100일이 넘었는데 제가 바라보면……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것같이 우리 정치인들도 격한 발언들을 때로 하기는 하지만 일부 정치인들을 제외하고 양심 있는 정치인들은 매사에 말을 좀 자제하고 조심을 합니다.
지금 살충제 겨란과 관련되어서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고 도덕성․윤리성이 문제가 있으면서 또 전문성도 본인은 있다고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 출범이 100일이 넘었는데 제가 바라보면……
함 위원님, 의사진행과 관련……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모든 현상들이 지금 100일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인에 대한 어떤 현재 처방․대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전 정부 탓만 하고 있어요.
과거의 일이기는 하지만 저런 식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대처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필요가 있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영세하신 또 생업을 겨란과 관련돼서 또 닭과 관련돼서 생계를 영위하시는 분들은 개중에는 별 큰 잘못도 없이 엄청난 타격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일반 학부모나 일반인들은 먹거리에 대한 굉장히 큰 불안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원인을 밝혀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총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답변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동연 부총리님!
모든 현상들이 지금 100일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인에 대한 어떤 현재 처방․대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전 정부 탓만 하고 있어요.
과거의 일이기는 하지만 저런 식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대처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필요가 있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영세하신 또 생업을 겨란과 관련돼서 또 닭과 관련돼서 생계를 영위하시는 분들은 개중에는 별 큰 잘못도 없이 엄청난 타격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일반 학부모나 일반인들은 먹거리에 대한 굉장히 큰 불안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원인을 밝혀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총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답변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동연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지금 이게 의사진행발언이에요?｣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게 의사진행발언이에요?｣ 하는 위원 있음)
잠깐 계셔 보세요.
질의하세요.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의사진행과 관련된 얘기만 하시고요. 질의는 시간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질의에 답변까지 요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무위원이 저게 할 소리예요? 할 소리냐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그냥 가자 이 말씀인가요?
국무위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냔 말이에요!
지금 질의에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총리님께 물어봤습니까?
저런 인격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국무위원 시켜 준 거예요?
아니, 저런 얘기 하는 사람이 한둘이오, 그쪽에? 지금까지 한둘이냐고!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아니, 지금 장인한테 ‘그 영감, 영감탱이’ 그러는 사람은 무슨 자격 있는 사람이오? 집에 못 들어오게 하고……
동료 위원이 얘기하는데 말이야……
아니, 질의를 하면 될 거 아니야, 질의. 질의 시간에…… 지금 이게 의사발언 하는 겁니까?
위원님들! 자, 자, 시작도 안 했는데 자꾸……
함진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3분인데……
함진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3분인데……
지금 따지는 거예요?
지금 의사진행발언 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대신 들어 주러 온 사람 아니오, 질의 듣고 의사진행, 정확한 발언 들으러 왔지.
동료 위원이 발언하는데 좀 배우세요.
배우기는 뭘 배워요? 배울 게 있어야 배울 거 아니오?
똑바로 해요!
아니, 배울 게 있어야 배울 거 아니오? 의사진행발언 시간에 질의를 요구하는 그게 배울 자세요, 그게? 누구한테 배워, 그걸!
위원님들! 자, 자, 위원님들!
자료도 안 주고 동료 위원이 발언하는데 말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을 하세요.
함진규 위원님, 마이크는 꺼졌습니다마는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하세요.
사과는 무슨 또 사과를 하란 말이오.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아닌 질의를 요구하는 위원께서 사과하셔야지요.
(｢위원장님, 진행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진행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하세요.
적절치 않고요. 동료 위원이 발언하는데 그런 식으로 나서 가지고 말이지, 아주 예의가 아니고요.
함 위원님, 마무리를 빨리 해 주세요.
동료 위원이 제대로 해야 옆에서 말을 안 할 것 아니오!
다시 얘기해 봐요.
동료 위원이 제대로 지켜서 얘기해야……
소 위원님!
어따 대고 반말이에요?
누가 반말이에요? 반말은 그쪽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방금?
말씀하시는 데 기본 예의도 없고 말이야!
(｢그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기본 예의도 없고 말이야’가 반말이고.
소병훈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 그만하시고요.
의사진행발언……
황주홍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감사합니다.
황주홍입니다.
우선 자료에 나타나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살충제 계란’ 또 ‘계란 살충제’ 등등으로 부처 간 농식품부라든가 식약처라든가 표현이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정부 쪽 표현은 ‘계란 살충제’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대부분의 언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살충제 계란’으로 가야 맞는 거다, 문제의 핵심은 계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문제가 된 것이지만,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소한 것처럼 들리지만 ‘회계연도’ ‘회계년도’인데, 어제 보니까 총리, 부총리는 ‘회계년도’라고 발음하면서 써 있기는 ‘회계연도’로 적혀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발음한 분은 김일권 전문위원께서 ‘회계연도’로 발음을 하셨습니다. 이건 ‘안식년’ 하는 것처럼 붙여 쓰는 한에 있어서는 ‘회계년도’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량형의 문제인데, 제가 옛날에 정홍원 총리에게도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천 단위로 끊어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삼십백만 톤’ 이런 식으로. 억 단위로, 만, 억으로 가야 되는데…… 미국식을 따라가는 방식이지요. 언론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독자 위주로, 국민 위주로 이렇게 국적 있게 하는데 오히려 정부 부처가 국적이 없는 그런 도량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쉼표 역시, 천 단위로 끊어서 쉼표를 하고 있는데 이것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로 끊어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교육부에다가 어제 제가 총장 직선제 관련해서 이러이런 나라들의 통계 자료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교육부에서 네 개 나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만 제출을 했습니다. 아마 시간이 촉박해서인 것인지 아니면 그것밖에 확보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다른 나라들, 어제 제가 말한 G20 그리고 EU 그리고 OECD 국가의, 길게 설명할 것 없습니다. 교수들이 직선제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분간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식약처장.
식약처에는 어제 동영상 얘기를 했는데 동영상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8월 17일 날 12시부터 13시 사이에 회의가 있었는지가 확인이 안 됩니다. 저는 틀림없이 대책회의를 했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료로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날 우리 식약처장께서 출근한 시간부터 퇴근한 시간까지 30분 단위로 일정을, 그러니까 행적을 끊어서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일이 살충제 계란 대란 문제에 대한 첫 번째 TF 내부회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이것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4일 날 터졌는데 주무 부처에서 17일 날에야 첫 번째 회의를 했다는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주홍입니다.
우선 자료에 나타나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살충제 계란’ 또 ‘계란 살충제’ 등등으로 부처 간 농식품부라든가 식약처라든가 표현이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정부 쪽 표현은 ‘계란 살충제’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대부분의 언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살충제 계란’으로 가야 맞는 거다, 문제의 핵심은 계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문제가 된 것이지만,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소한 것처럼 들리지만 ‘회계연도’ ‘회계년도’인데, 어제 보니까 총리, 부총리는 ‘회계년도’라고 발음하면서 써 있기는 ‘회계연도’로 적혀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발음한 분은 김일권 전문위원께서 ‘회계연도’로 발음을 하셨습니다. 이건 ‘안식년’ 하는 것처럼 붙여 쓰는 한에 있어서는 ‘회계년도’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량형의 문제인데, 제가 옛날에 정홍원 총리에게도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천 단위로 끊어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삼십백만 톤’ 이런 식으로. 억 단위로, 만, 억으로 가야 되는데…… 미국식을 따라가는 방식이지요. 언론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독자 위주로, 국민 위주로 이렇게 국적 있게 하는데 오히려 정부 부처가 국적이 없는 그런 도량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쉼표 역시, 천 단위로 끊어서 쉼표를 하고 있는데 이것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로 끊어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교육부에다가 어제 제가 총장 직선제 관련해서 이러이런 나라들의 통계 자료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교육부에서 네 개 나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만 제출을 했습니다. 아마 시간이 촉박해서인 것인지 아니면 그것밖에 확보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다른 나라들, 어제 제가 말한 G20 그리고 EU 그리고 OECD 국가의, 길게 설명할 것 없습니다. 교수들이 직선제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분간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식약처장.
식약처에는 어제 동영상 얘기를 했는데 동영상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8월 17일 날 12시부터 13시 사이에 회의가 있었는지가 확인이 안 됩니다. 저는 틀림없이 대책회의를 했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료로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날 우리 식약처장께서 출근한 시간부터 퇴근한 시간까지 30분 단위로 일정을, 그러니까 행적을 끊어서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일이 살충제 계란 대란 문제에 대한 첫 번째 TF 내부회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이것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4일 날 터졌는데 주무 부처에서 17일 날에야 첫 번째 회의를 했다는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님.
우리 이장우 위원님, 3분입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살충제 계란 공급 여부 보고를 한 것, 좀 전에 우리 김도읍 간사께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교육부 말이에요, ‘1만 1563개 학교 중에 89.5% 학교가 잠정 중지 이후인 8월 16일 이후에 개학하여―아이들이 8월 16일에 개학해서―부적합한 계란은 학교 급식으로 제공되지 않았다’, 이것 거짓말한 것이거든요.
왜 거짓말하느냐 하면 지금 대학교, 고등학교도 기숙사가 있습니다. 기숙사를 방학에 운영하는 데도 있고 기숙학교도 있고 다 그런데, ‘공급하지 않았다’ 이 자체가 허위 보고입니다. 이 허위 보고에 대해서 교육부장관의 명확한 사과와 이에 대한 명확한 실태보고를 해서 오늘 중으로 저한테 이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교육부에, 이 부분은 명확히 지금 허위로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드시 허위 보고자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물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위원장께서 조치를 해 주시고요.
또 화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류영진 처장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저런 과거 부적절한 SNS 댓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입장인지 명확한 입장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왜 거짓말하느냐 하면 지금 대학교, 고등학교도 기숙사가 있습니다. 기숙사를 방학에 운영하는 데도 있고 기숙학교도 있고 다 그런데, ‘공급하지 않았다’ 이 자체가 허위 보고입니다. 이 허위 보고에 대해서 교육부장관의 명확한 사과와 이에 대한 명확한 실태보고를 해서 오늘 중으로 저한테 이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교육부에, 이 부분은 명확히 지금 허위로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드시 허위 보고자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물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위원장께서 조치를 해 주시고요.
또 화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류영진 처장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저런 과거 부적절한 SNS 댓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입장인지 명확한 입장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우리 소병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중에 의사와 상관없는, 관계없는 화면을 띄워도 되는 겁니까?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의사와 왜 관계가 없어요?
그게 의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하고 있고……
내용은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은 어떤 것이 뜰지 몰랐습니다마는……
아, 못 보셨어요?
하여튼 우리 예결산위원회에서도 의사진행발언을 할 때 화면을 띄운 전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 중에 의사와 전혀 관계없는……
그것은 본인의 책임하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의사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예결위 전문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철저하게 잘 살펴봐 가지고 어긋나는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어긋나는 게 있다면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런 것.
자, 이제 존경하는 익산의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저도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10시부터 질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얘기를 듣자 하니 살충제 계란에서 어떤 위원님들은 계란이 아니고 ‘겨란’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표준어를 쓰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예결회의장에서 번번이 느끼는 거지만, 저 혼자만 느끼는 게 아니고 보니까 조명이 본회의장에 비해서 굉장히 어두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명을 조금 밝혀 주셔서 회의 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예결회의장에서 번번이 느끼는 거지만, 저 혼자만 느끼는 게 아니고 보니까 조명이 본회의장에 비해서 굉장히 어두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명을 조금 밝혀 주셔서 회의 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취임하신 지 며칠 되셨습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취임하신 지 며칠 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한 두 달 열흘에서 보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업무는 다 파악하시고 하셨겠네요, 워낙 또 전문 분야이니까.
그런데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발표하는 복지정책에 대해서 ‘산타클로스 정책이다’ 이런 말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발표하는 복지정책에 대해서 ‘산타클로스 정책이다’ 이런 말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언론에서 일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발표하는 이런 일련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책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입니다.
내년도 국가부채가 72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국채까지 발행해서 이런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 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한 것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지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그러면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가……
그런데 이것 보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5년간 30조 6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30조 6000억 원은 건강보험 누적 흑자 21조 원 중에서 절반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를 통해서 감당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누적 흑자, 즉 적립금 규모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메르스나 사스 등의 전염병 창궐에 따른 진료비 급증에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2016년 기준 총급여비가 51조 원으로 적립금 21조 원은 4개월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아서 오히려 더 적립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그간의 보건복지부 방침을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중 절반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로 재원을 충당한다는 것도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상호 부조에 의해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 지원을 계속 할 수 없다는 것이 그간 기재부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부총리님?
내년도 국가부채가 72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국채까지 발행해서 이런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 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한 것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지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그러면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가……
그런데 이것 보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5년간 30조 6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30조 6000억 원은 건강보험 누적 흑자 21조 원 중에서 절반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를 통해서 감당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누적 흑자, 즉 적립금 규모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메르스나 사스 등의 전염병 창궐에 따른 진료비 급증에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2016년 기준 총급여비가 51조 원으로 적립금 21조 원은 4개월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아서 오히려 더 적립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그간의 보건복지부 방침을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중 절반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로 재원을 충당한다는 것도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상호 부조에 의해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 지원을 계속 할 수 없다는 것이 그간 기재부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여러 가지 저희가 균형적으로 얘기를 죽 해 왔습니다. 그렇게 어느 쪽……
아니, 얘기 들어 보세요.
기재부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결국 국고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보시지요.
기재부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결국 국고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질의 감사하고요. 또 여러 가지 재정건전성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국가채무가 작년 말 한 620조 정도 됐는데 금년 말에 720조까지 되지 않겠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그것보다는, 아마 700까지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국가채무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적자국채 발행 규모도 저희가 금년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만 작년 수준 정도가 아닐까, 참고로 재작년․재재작년에 저희가 한 40조 넘는 적자국채를 발행했는데요. 금년과 내년은 저희가 한 20대 중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발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해서는 저희 재정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쭉 거쳤던 사항들입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이 178조의 국정과제 속에 들어 있는 부분집합들이고, 저희가 여러 차례 178조의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건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건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보장성 확대를 하면서 30조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적립금…… 한 네 가지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적립금 얘기고요. 물론 적립금 규모를 어느 정도로 가져갈 거냐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복지당국과 쭉 얘기를 해 보면 건보 유동성 문제로 봐서 한 달 반 정도의 유동성을 확보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에 30조 재원에서 한 10조, 11조 정도 적립금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건보 지출 효율화해서 저희가 한 5, 6조 정도, 또 보험료 인상 문제 얘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저희가 할 수는 없지만 과거 5년～10년 정도의 평균 보험료 인상률을 감안하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렇지만 다수의 보험료 인상 그다음에 국고지원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지요. 적립금, 지출 효율화, 보험료, 국고지원입니다.
국고지원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한 7조 가까운 돈을 해년마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는 저희 재정이 합리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지원해서 지금 말씀드린 건보 보장성 확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소득수준별 의료비 지출을 볼 것 같으면요 1분위와 5분위 간의 차이가 세 배 이상 납니다. 1분위 최하위 소득계층 20% 이하는……
국가채무가 작년 말 한 620조 정도 됐는데 금년 말에 720조까지 되지 않겠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그것보다는, 아마 700까지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국가채무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적자국채 발행 규모도 저희가 금년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만 작년 수준 정도가 아닐까, 참고로 재작년․재재작년에 저희가 한 40조 넘는 적자국채를 발행했는데요. 금년과 내년은 저희가 한 20대 중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발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해서는 저희 재정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쭉 거쳤던 사항들입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이 178조의 국정과제 속에 들어 있는 부분집합들이고, 저희가 여러 차례 178조의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건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건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보장성 확대를 하면서 30조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적립금…… 한 네 가지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적립금 얘기고요. 물론 적립금 규모를 어느 정도로 가져갈 거냐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복지당국과 쭉 얘기를 해 보면 건보 유동성 문제로 봐서 한 달 반 정도의 유동성을 확보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에 30조 재원에서 한 10조, 11조 정도 적립금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건보 지출 효율화해서 저희가 한 5, 6조 정도, 또 보험료 인상 문제 얘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저희가 할 수는 없지만 과거 5년～10년 정도의 평균 보험료 인상률을 감안하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렇지만 다수의 보험료 인상 그다음에 국고지원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지요. 적립금, 지출 효율화, 보험료, 국고지원입니다.
국고지원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한 7조 가까운 돈을 해년마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는 저희 재정이 합리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지원해서 지금 말씀드린 건보 보장성 확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소득수준별 의료비 지출을 볼 것 같으면요 1분위와 5분위 간의 차이가 세 배 이상 납니다. 1분위 최하위 소득계층 20% 이하는……
아니, 제가 그것 더 세세하게 들어갈 수는 없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해답이 아니에요. 아니,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백번이야 좋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또 결국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없고. 지출을 줄인다 그다음에…… 그런데 결국은 적립금을 또 빼서 써야 되고, 한 달 반 동안 유동성 얘기를 하지만 그 돈이 결국은 어디서 나오냐?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나라가 지금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은행이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가 향후 50년간 140조 원 추가 재정지출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저출산에 따라서 재정수입이 한 47조 원가량 감소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일수록, 물론 복지도 중요하지요. 복지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러나 이게 정말 국가재정 건전성까지 해치게 된다고 하면 저는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가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해답이 아니에요. 아니,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백번이야 좋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또 결국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없고. 지출을 줄인다 그다음에…… 그런데 결국은 적립금을 또 빼서 써야 되고, 한 달 반 동안 유동성 얘기를 하지만 그 돈이 결국은 어디서 나오냐?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나라가 지금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은행이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가 향후 50년간 140조 원 추가 재정지출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저출산에 따라서 재정수입이 한 47조 원가량 감소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일수록, 물론 복지도 중요하지요. 복지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러나 이게 정말 국가재정 건전성까지 해치게 된다고 하면 저는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가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말씀에 대체로 동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구해야 될 아주 중요한 정책 목표이자 가치고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재정건전성에서 바깥에서 보시는 것보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수지 측면에서와 그다음에 국가채무에 있어서 두 가지 면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희 새 정부 임기 내에 국가채무 비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수지 측면에서와 그다음에 국가채무에 있어서 두 가지 면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희 새 정부 임기 내에 국가채무 비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낙연 총리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민들은 몇 백만 원의 빚에도 휘청이고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낙연 총리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민들은 몇 백만 원의 빚에도 휘청이고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래서 정부가 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채권에 대한 소각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 대상자가 한 129명 되고요, 은행․보험․카드사 민간 부문까지 하면 채권 한 4조 되고, 이 4조를 포함하면 한 25조 7000억 원이 되고 대상자는 한 214만 명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어떤 일들을 해 왔냐면 은행하고 금융권 회사들이 채무자가 법에 대해서 무지한 것을 이용해 가지고 채권이 소멸됐음에도 그것을 알리지 않고, 최근에 법원에 전자소송시스템이 돼 있어요. 너무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지급명령을 받아 가지고 채무를 일부 변제받으면 시효가 연장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빚 독촉을 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소각 방침으로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상당히 근절될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국민행복기금 아시지요?
그런데 여태까지 어떤 일들을 해 왔냐면 은행하고 금융권 회사들이 채무자가 법에 대해서 무지한 것을 이용해 가지고 채권이 소멸됐음에도 그것을 알리지 않고, 최근에 법원에 전자소송시스템이 돼 있어요. 너무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지급명령을 받아 가지고 채무를 일부 변제받으면 시효가 연장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빚 독촉을 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소각 방침으로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상당히 근절될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국민행복기금 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데 이게 말하고 다르게 국민행복기금이 아니고 ‘국민불행기금’으로 전락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서 소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지 못한 채무자에 대해서 아주 가혹한 채권추심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인사청문회 당시에 이 부분이 지적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었어요, 그렇지요? 기억나시지요?
총리께서 인사청문회 당시에 이 부분이 지적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었어요, 그렇지요? 기억나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원래 이 국민행복기금이 출발할 때는 채권을 조정해 주고 그 채무에 시달리는 서민을 구제해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데 이 행복기금이 어떤 짓을 했느냐 하면 그동안에 부실채권이나 이런 것을 사들였어요. 이게 한 5년 기준으로 하니까 원금은 한 16조 4000억 원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얼마에 사들였냐면 8800억 원 정도에 사들였어요. 원금의 5.3%예요. 그 비용을 들여서 사들였고, 얼마를 회수했냐면 1조 3000억 원을 회수했어요. 그러면 한 50% 남는 것이거든요. 50% 남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이것은 정말 결국 돈장사입니다.
그러니까 채무조정 실적은 아주 저조해요.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한 열 명 중에 한 명 정도만 조정을 받고 나머지는 이 가혹한, 똑같아요. 그래서 채권추심업체에 위탁을 해 갖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또 지금 민간 금융회사한테 자율적인 소각을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말을 안 들었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채무조정 실적은 아주 저조해요.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한 열 명 중에 한 명 정도만 조정을 받고 나머지는 이 가혹한, 똑같아요. 그래서 채권추심업체에 위탁을 해 갖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또 지금 민간 금융회사한테 자율적인 소각을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말을 안 들었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우선 서민들의 가계부채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주시고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소멸시효가 완료된 채권은 법률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만 채권자가 그것을 알면서도 악용하는 경우, 채무자가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일들을 못 하도록, 또 채무자들이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잘 아시도록 하는 것이 서민 가계부채에 관한 조치로서 맨 1호로 그게 나갔습니다.
두 번째, 국민행복기금은 아까 말씀주신 대로 유감스럽게도 일부 돈장사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바로잡겠습니다.
부실채권은 채권기관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 7%에 내놓기도 하고 제가 전남지사 하면서 한번 쭉 상의해 봤더니 3%까지도 주겠다 하는 것을 해서, 제가 그 일을 추진하다가 중앙으로 왔습니다.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곧 대책이 나올 예정입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최고로 높은데요 자살자 여섯 명 중의 한 명이 채무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 일을 막아야겠다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금융위원회가 종합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곧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만 하다면 민간의 성금으로 가령 3%의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면 3억 원만 모금이 되면 100억 원을 탕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소멸시효가 완료된 채권은 법률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만 채권자가 그것을 알면서도 악용하는 경우, 채무자가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일들을 못 하도록, 또 채무자들이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잘 아시도록 하는 것이 서민 가계부채에 관한 조치로서 맨 1호로 그게 나갔습니다.
두 번째, 국민행복기금은 아까 말씀주신 대로 유감스럽게도 일부 돈장사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바로잡겠습니다.
부실채권은 채권기관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 7%에 내놓기도 하고 제가 전남지사 하면서 한번 쭉 상의해 봤더니 3%까지도 주겠다 하는 것을 해서, 제가 그 일을 추진하다가 중앙으로 왔습니다.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곧 대책이 나올 예정입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최고로 높은데요 자살자 여섯 명 중의 한 명이 채무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 일을 막아야겠다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금융위원회가 종합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곧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만 하다면 민간의 성금으로 가령 3%의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면 3억 원만 모금이 되면 100억 원을 탕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지요.
국무총리이낙연 그리고 제가 해 보니까 신협이라든가 새마을금고에서 스스로 이러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냥 무료로 탕감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한 50억 원 정도를 탕감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강요할 수는 없고 또 예산을 쓰기도 어렵지만 그런 운동을 조용한 방법으로 시작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국가가 너무 가혹한 채권추심을 하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 사실 설립을 어떻게 보면 도와주고 이런다는 것 자체가 너무 국가가 부도덕한 겁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오늘부터 한미 FTA 협상이 다시 또 시작이 되는데요. 이게 맨 처음에 미국 USTR에서 협상 장소를 워싱턴에서 하자고 그랬었어요. 제가 그걸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는데 원래 재협상이나 이런 협상을 요구하는 측의 상대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다시 재협상하자고 하면서 워싱턴에서 하자고 그랬어요, 뻔히 협상문에 있는데도. 그것은 우리나라가 주권국가인데 그걸 무시한 것 아닙니까? 저는 굉장히……
그렇다고 하면 오늘 협상이 다시 시작이 될 텐데 저는 그것부터 분명하게 짚고 항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오늘부터 한미 FTA 협상이 다시 또 시작이 되는데요. 이게 맨 처음에 미국 USTR에서 협상 장소를 워싱턴에서 하자고 그랬었어요. 제가 그걸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는데 원래 재협상이나 이런 협상을 요구하는 측의 상대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다시 재협상하자고 하면서 워싱턴에서 하자고 그랬어요, 뻔히 협상문에 있는데도. 그것은 우리나라가 주권국가인데 그걸 무시한 것 아닙니까? 저는 굉장히……
그렇다고 하면 오늘 협상이 다시 시작이 될 텐데 저는 그것부터 분명하게 짚고 항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이낙연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한미 FTA를 만들었던 주인공을 이번에 다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모셨습니다. 누구보다도 한미 FTA 내용을 잘 아실 분이어서 아까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불공정한 일도 막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자위가 지금 상임위원회를 해서 장관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차관 나오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나와 있습니다.
지금 FTA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하는데, 중요한 것은 미국 측에서 자기들 자동차나 이런 상품 무역수지 부분에서 적자라고 하면서 재협상을 자꾸 요구를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꾸로 USTR에서 나온 보고서……
(청취 불능)
안 들려요?
제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거꾸로 USTR에서 나온 보고서……
(청취 불능)
안 들려요?
제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요, 조배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 위원님 밝기는 더 이상…… 이게 100% 밝기로 켜 놓은 거라고 그러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 송파구병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 위원님 밝기는 더 이상…… 이게 100% 밝기로 켜 놓은 거라고 그러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 송파구병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 송파병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위원입니다.
총리께 살충제 계란 사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란은 국민 다소비 식품이자 또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기 때문에 살충제 계란 사태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계란으로 촉발된 먹거리 불안이 위험한 이유는 이 문제가 단순히 먹거리 불안과 불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불신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충제 계란 사태가 제2의 광우병 사태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반복되는 먹거리 안전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총리께서는 진두지휘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송파병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위원입니다.
총리께 살충제 계란 사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란은 국민 다소비 식품이자 또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기 때문에 살충제 계란 사태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계란으로 촉발된 먹거리 불안이 위험한 이유는 이 문제가 단순히 먹거리 불안과 불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불신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충제 계란 사태가 제2의 광우병 사태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반복되는 먹거리 안전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총리께서는 진두지휘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우선은 아주 오랫동안 불편한 진실을 덮고 그런 계란을 먹어 왔습니다. 그러나 유럽발 살충제 파동을 계기로 해서 우리도 모든 것을 드러내고 치유하자 이런 마음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갔고 일부 혼선은 있었습니다마는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선은 이번 파동을 완전하게 종식하고 그다음에는 남 위원님 걱정하시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서 이런 파동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먹거리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단단한 조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선은 이번 파동을 완전하게 종식하고 그다음에는 남 위원님 걱정하시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서 이런 파동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먹거리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단단한 조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는 이것이 전 정부의 책임이냐 아니면 현 정부의 책임이냐 이런 걸 논할 문제는 아니고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에 살충제 계란 파동은 사실은 막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하에서 맹독성 살충제에 대해서 사실 이렇다 할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해 온 책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 전인 작년 8월인데요, 국내 산란계 사육 농가들이 닭에 기생하는 진드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맹독성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이 위험성을 그 당시 정부도 알면서 국내에서 생산된 계란에 대한 잔류농약에 대한 검사를 사실은 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를 해 온 것이지요.
그간 농식품부가 산란계 농장에 대한 살충제 사용 실태조사라든가 또 잔류농약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하에서 맹독성 살충제에 대해서 사실 이렇다 할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해 온 책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 전인 작년 8월인데요, 국내 산란계 사육 농가들이 닭에 기생하는 진드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맹독성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이 위험성을 그 당시 정부도 알면서 국내에서 생산된 계란에 대한 잔류농약에 대한 검사를 사실은 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를 해 온 것이지요.
그간 농식품부가 산란계 농장에 대한 살충제 사용 실태조사라든가 또 잔류농약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지나간 일은 아쉽습니다마는 그러나 지나간 일을 재빨리 시정하지 못한 것은 새 정부의 책임이라는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식약처의 계란 및 알가공품 안전관리 대책 시행을 막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소비자인 국민의 먹거리 안전보다는 산란계 농장 등의 반발을 우려해서 막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갖고 있는 문건이 당시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문건입니다. 이러한 문건을 보고를 했는데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이 문건을 왜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했을까, 경제수석실도 아니고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보고를 받고 제재한 것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총리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갖고 있는 문건이 당시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문건입니다. 이러한 문건을 보고를 했는데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이 문건을 왜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했을까, 경제수석실도 아니고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보고를 받고 제재한 것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총리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당시에 떡볶이라든가 순대라든가 계란이라든가, 이른바 ‘알떡순’이라고 그럽니까, 등을 포함해서 불량식품의 문제가 많이 심각해진 상태에서 민정수석실이 이것을 좀 바로잡아야겠다 하는 그런 문제의식으로 대책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실에 초안을 보고했었는데 농가를 포함해서 협회, 관련단체 등에서 반발도 하고 우려도 해서 그냥 상당기간 동안 유야무야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작년 8월에야 완성된 대책이 나왔는데 그것마저도 실천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끌려 왔다 이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실에 초안을 보고했었는데 농가를 포함해서 협회, 관련단체 등에서 반발도 하고 우려도 해서 그냥 상당기간 동안 유야무야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작년 8월에야 완성된 대책이 나왔는데 그것마저도 실천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끌려 왔다 이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이것은 막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2016년 두 해에 걸쳐서 이런 점검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식약처도 작년 6월 달에 계란안전관리종합대책을 마련했지요. 그런데 그 종합대책의 내용에 보면 정작 살충제 관련한 규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도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특히 식약처도 작년 6월 달에 계란안전관리종합대책을 마련했지요. 그런데 그 종합대책의 내용에 보면 정작 살충제 관련한 규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도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이 부분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이렇게 전 국민이 먹거리에 대해서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두 해에 걸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총리께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이런 문제가 지금 정부에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민간이나 학계에서는 살충제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나왔었는데 당시 식약처 등에서는 계란 껍질이 지저분하다든가 그런 식의 문제로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살충제 계란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대처 모습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국민들의 불신을 더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사건 초기 주요 사안별로 다른 메시지를 전달해서 국민의 불안이나 불신을 가중했고 컨트롤타워가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지금 현안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컨트롤타워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사건 초기 주요 사안별로 다른 메시지를 전달해서 국민의 불안이나 불신을 가중했고 컨트롤타워가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지금 현안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컨트롤타워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선은 두 부처 사이에 일치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며칠 동안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점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만 식약처장께서 ‘괜찮다’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 정도가 정확한 표현이었을 텐데 대단히 남자답게 표현한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만 식약처장께서 ‘괜찮다’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 정도가 정확한 표현이었을 텐데 대단히 남자답게 표현한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남자답게 표현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총리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얼마나 국민들한테 큰 혼란을 줬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릴 건데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잘못된 것입니다.
식약처가 박근혜정부가 출범을 할 때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총괄 부처로서 청에서 처로 승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 일부 위탁되어 있는 생산단계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사실은 식약처가 농식품부에 대해 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전혀 모니터링이 안 됐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앞으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만 대응하는 차원으로 해서 총리실에서 할 것이 아니라 컨트롤타워 관련해서 그러면 식약처가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실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컨트롤타워를 맡아서 행정체계의 개선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업무의 일원화 여부라든가 하는 것을 결정하겠고요. 그 과정에서 국회를 포함해서 저희들도 전문가들 모시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점검할 때 농식품부에 생산단계에서 식품안전관리를 계속 맡기는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농식품부가 일정하게는 생산자단체들과 연계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식품 진흥을 해야 되는 관점이다 보니까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각 부처 간의 철학이나 목표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컨트롤타워 문제에 대해서 소비자의 관점에서 설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지금 또 문제는 사실은 소비자들이 가장 배신을 느끼는 것은 친환경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인증제도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러 가지 공장형 밀집 사육환경도 개선해야 되지만 인증제도에 대해서 과연 믿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소비자들의 배신감이 굉장히 큰데요. 실제로 인증기관이 다 민간한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 감독해서는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인증제도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제도인 GAP로 대체하는 그런 얘기도 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그래서 친환경 인증제도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제도인 GAP로 대체하는 그런 얘기도 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GAP는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보다는 조금 더 덜 엄격한 농산물 관리제도입니다. 친환경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GAP로 간다는 것은 식품안전에 관한 한 정책의 후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친환경 인증제도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친환경 인증제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친환경 인증제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제도를 더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방안을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농식품부차관님 나오셨지요? 차관님 나오셨나요, 농식품부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나와 있습니다.
계란 및 닭고기에 대해서도 축산물이력추적관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얼마 전에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탈리아에서는 살충제 계란이 발견이 됐고 그리고 벨기에나 네덜란드, 독일에서도 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이 발견되어서 이후 12개국으로 유통된 것이 확인되어서 논란이 일었지요. 그래서 관련 국가에서는 검출 농장 계란의 출하를 제한하고 회수 폐기했을 뿐만 아니라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는 살처분조치까지 취하기도 했습니다.
살충제 오염과 관련한 산란용 닭을 살처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살충제 오염과 관련한 산란용 닭을 살처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이번에 부적합으로 나온 닭의 처리 문제의 경우에는 부적합 닭의 오염도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살처분이 적당할 건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적당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 안 내리셨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식약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식약처장님 안 계세요?
식약처장님 안 계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소비안전국장이현규 식품소비안전국장입니다. 지금 처장님이 농해수위에 가 계십니다.
제가 식약처장님한테 중요한 질의를 해야 되는 순간이었는데 이동을 하셨네요.
식약처에서 국내산 살충제 계란이 인체에 해를 가할 정도의 독성이 함유된 것은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을 안심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식품안전관리 전문기관인 식약처가 자기모순적으로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롭지 않다고 하면서 왜 사용을 금지하고 또 전량 회수하고 폐기하느냐 이런 국민적인 의구심이 들고 혼선을 초래하는 것이지요. 이런 생각 안 하셨나요? 식약처가 매번 이런 식이에요.
식약처에서 국내산 살충제 계란이 인체에 해를 가할 정도의 독성이 함유된 것은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을 안심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식품안전관리 전문기관인 식약처가 자기모순적으로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롭지 않다고 하면서 왜 사용을 금지하고 또 전량 회수하고 폐기하느냐 이런 국민적인 의구심이 들고 혼선을 초래하는 것이지요. 이런 생각 안 하셨나요? 식약처가 매번 이런 식이에요.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소비안전국장이현규 사용할 수 없는 농약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폐기처분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기준 초과냐,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에 대해서는 초과된 것은 당연히 폐기하는 거고 기준치 이하 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기준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건강 위해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위해평가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위해평가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국민들이 안전보다 안심하고 먹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기준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건강 위해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위해평가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위해평가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국민들이 안전보다 안심하고 먹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겁니다.
저는 지금 식약처가 아직도 반성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위해성심사라고 하는 것이 동물실험 데이터로 추정할 뿐이지 장기적으로 사람이 살충제 성분을 섭취한 상황에 대한 인체 영향을 확인할 수 없다, 사실 지속적인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섣부르게 그렇게 안전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혼선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국환경보건학회에서 오늘 성명이 나왔어요. ‘독성이 미미하다는 주장은 중요한 사실을 흐릴 가능성이 있다. 계란은 매일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1회 섭취나 급성노출에 의한 독성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충분한, 부분적인 정보를 토대로 이런 계란 살충제 섭취로 인한 건강 위험에 대한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 위해성심사라고 하는 것이 동물실험 데이터로 추정할 뿐이지 장기적으로 사람이 살충제 성분을 섭취한 상황에 대한 인체 영향을 확인할 수 없다, 사실 지속적인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섣부르게 그렇게 안전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혼선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국환경보건학회에서 오늘 성명이 나왔어요. ‘독성이 미미하다는 주장은 중요한 사실을 흐릴 가능성이 있다. 계란은 매일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1회 섭취나 급성노출에 의한 독성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충분한, 부분적인 정보를 토대로 이런 계란 살충제 섭취로 인한 건강 위험에 대한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소비안전국장이현규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소비안전국장 이현규 예, 그래서 저희가 조치는 보수적으로 모두 전량 회수․폐기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아니, 회수․폐기하는데 ‘살충제 계란이 인체에 해를 가할 정도의 독성을 함유한 것은 아니다’ 이런 발표를 왜 하냐고요. 그것이 또 사람 몸에서 어떠한 위해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연구결과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왜 섣부르게 이렇게 발표를 하냐 이 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소비안전국장이현규 예, 그……
지금 식약처가 이런 식으로…… 작년에 치약 문제 갖고도 그랬어요. 치약에 대해서도 사용이 금지된 파라벤 성분이 검출되었을 때도 식약처는 그때도 해롭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혼쭐나지 않았습니까, 당시도? 왜 이런 우려를 계속 반복을 합니까?
안전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발표하면 안 됩니다.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나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가 나온 농장이 총 52곳이잖아요, 그렇지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발표하면 안 됩니다.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나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가 나온 농장이 총 52곳이잖아요, 그렇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소비안전국장이현규 예, 맞습니다.
살충제 오염된 계란 35만 개가 이미 빵이나 아니면 훈제계란 등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져 유통이 됐는데 이것 추적하고 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소비안전국장이현규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소비안전국장 이현규 예,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수조치가 됐고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소비안전국장이현규 소비된 정도는 이미 됐습니다.
어느 정도 됐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소비안전국장이현규 한 200㎏ 정도 되고 700㎏ 정도가 이미 소진된 걸로……
지금 유통경로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식약처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소비안전국장이현규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소비안전국장 이현규 예, 철저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자료 줬지요? 계란의 유통경로에 대한 자료 줬는데 그것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소비안전국장이현규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소비안전국장 이현규 예, 철저하게 지자체하고 같이……
아니, 철저하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소비안전국장이현규 전 인력을 총동원해서 지방청과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종석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종석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석 위원입니다.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를 위해서 5년간 178조 예산이 소요된다 이렇게 발표했고 아시다시피 82조 6000억 원 세입 확충, 95조 4000억 원 세출 절감 이렇게 재원확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합이 178조인데 갑자기 5조 5000억에 해당하는 부자증세를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1차 발표 때는 충분히 178조 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요.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를 위해서 5년간 178조 예산이 소요된다 이렇게 발표했고 아시다시피 82조 6000억 원 세입 확충, 95조 4000억 원 세출 절감 이렇게 재원확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합이 178조인데 갑자기 5조 5000억에 해당하는 부자증세를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1차 발표 때는 충분히 178조 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재원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가 178조 국정과제만 해서 국정이 다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국정과제 외에 또 할 일들도 많이 있고요.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재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재원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발표내용 중에 세입 확충 항목 중에 세수 자연증가분 60조 5000억 있는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수 자연증가분이 60조나 가능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것은 위원님 기준이……
작년에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5년 동안 60조가 더 걷히겠다는 뜻이거든요. 금년에 저희가 초과 세수 15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도에 자연스럽게 베이스업 되면서, 그만큼 경제 규모가 월등히 커졌다는 말씀이지요.
작년에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5년 동안 60조가 더 걷히겠다는 뜻이거든요. 금년에 저희가 초과 세수 15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도에 자연스럽게 베이스업 되면서, 그만큼 경제 규모가 월등히 커졌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15조씩 추가로 걷게 된 그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15조 금년에 늘어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법인세 같은 경우에 법인 호조 그런 것도 있고요.
초과 세수 문제 말씀이시지요?
초과 세수 문제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15조가 가능한 이유가……
아시다시피 김 부총리도 그때 정부에 계셨지만 법인세율을 낮췄지만 여러 가지 감면제도를 개선해서 법인세수는 오히려 늘었지요. 또 소득세도 수입이 늘었지요.
아시다시피 김 부총리도 그때 정부에 계셨지만 법인세율을 낮췄지만 여러 가지 감면제도를 개선해서 법인세수는 오히려 늘었지요. 또 소득세도 수입이 늘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감세가 아니었어요. 세율은 안 올렸지만 세수 증가를 위한 꾸준한 조치를 했고, 그로 인해서 60조 5000억에 해당하는 자연 세수 증가분까지도 새 정부가 물려받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임 정부의 조세 개선, 개혁 때문에 현 정부가 60조라는 선물을 받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전임 정부의 조세 개선, 개혁 때문에 현 정부가 60조라는 선물을 받은 거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전임 정부 때 소득세나 법인세 세제를 개편해서 이렇게 60조씩 잉여가 생기도록 해 줬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세제 개편에 따른 조세 감면 노력은 어느 정부나 다 해 왔던 거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일정 부분 컨트리뷰션 한 것은 맞지만 그것 때문에 60조가 생긴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과한 말씀이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전임 정부에서 세제 개편을 통해서 이렇게 세수 자연증가분이 60조에 달하도록 한 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 60조를 다 컨트리뷰션 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일정 부분 기여한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부나 또 지금도 조세 감면,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가부채가, 아까도 조배숙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문하셨지만 금년에 720조 정도에 달한다고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국가부채가, 아까도 조배숙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문하셨지만 금년에 720조 정도에 달한다고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니지요. 그것은 조 위원님이 그렇게 질문하셨고, 저는 답변을 ‘아마 700조 넘지 않는 6자 범위 내에서 금년 말까지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그것은 금년 말에 가면 확인이 되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가부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의 예산 증가율은 보통 3～4% 이내 수준에서 유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부채가 이렇게 꾸준히 늘고 있는데……
현 정부의 발표 자료를 보면 경상성장률 수준을 넘어서 연 7% 수준의 초슈퍼 예산안을 편성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 정부의 발표 자료를 보면 경상성장률 수준을 넘어서 연 7% 수준의 초슈퍼 예산안을 편성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연 7%는 아니고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5년 동안 4.7%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재정전략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는 경상성장을 넘되 총지출 증가율을 몇 %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4.7%보다는 좀 높게 가겠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분명히 저도 기억합니다. 문재인 후보께서 7% 수준의 초슈퍼 예산으로 경기 부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의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5년 평균을 7%로 끌고 가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봤을 적에.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성장을 4% 후반 정도 봤을 적에 5년 동안의 평균 총지출 증가율을 그 이상으로 하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했고, 연도별로 총지출 증가율이 얼마 될지 문제는 해년마다 사정을 봐서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성장을 4% 후반 정도 봤을 적에 5년 동안의 평균 총지출 증가율을 그 이상으로 하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했고, 연도별로 총지출 증가율이 얼마 될지 문제는 해년마다 사정을 봐서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7% 초슈퍼 예산안 편성 계획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논점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5년 임기 내에 평균 7%로 가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7% 가는 것이 재정 여건상 고려를 해 봐야 된다면 그중에서 해년마다 어떤 해는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어떤 해는 조금 덜 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5년 동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얘기한 4.7%보다는 좀 넘고 또 경상성장률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저희 재정 당국의 입장이고, 해년마다의 총지출 증가율은 그때그때 예산편성하면서 회계연도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결정할 사항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5년 동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얘기한 4.7%보다는 좀 넘고 또 경상성장률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저희 재정 당국의 입장이고, 해년마다의 총지출 증가율은 그때그때 예산편성하면서 회계연도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결정할 사항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7%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7%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자꾸 내년도나 어느 해를 말씀하시는 건지 임기 내……
아니, 그러니까 5년 동안 평균 7%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누가요?
장관께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닙니다. 저는 평균 7%를 5년 동안 가는 것은 재정 여건상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되겠고, 다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또 경상성장률 이상의 율은 가야 되겠고, 해년마다의 총지출 증가율은 매년 예산편성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연 3.5% 수준으로 죽 예산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추세를 막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그런 상황하에서 4～5% 이상 또는 7%의 예산 팽창을 한다면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아주 급증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총지출 증가율을 3～4%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채무의 절대액은 늘어날 것입니다. 문제는 함께 늘어나는 GDP와 같이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우리 김 위원님 저명하신 경제학자시니까―국가채무의 절대액보다는 국가채무 비율을 가지고 좀 보면……
좋습니다.
GDP 대비지요, 지금 우리가 40%가 좀 안 되지요?
GDP 대비지요, 지금 우리가 40%가 좀 안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우리가 상대적으로 산업화된 나라 중에서는 상당히 우량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또 다른 기준에 의하면 공기업이나 충당부채를 합하면 80～100%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보고서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리스가 GDP 대비 국가부채 얼마에서 경제위기로 갔는지, 재정위기로 갔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숫자는 지금 기억이 잘……
약 80% 정도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재정건전성은, 특히 앞으로 예상되는 경직성예산 지출, 복지 지출 증가를 감안할 때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부채 증가는 국가의 잉여자원을 민간이 쓸 것을 국가가 가져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그것을 구축효과라고 하지요. 그리고 따라서 금리인상 효과도 있고. 지금 가계부채 부담도 이렇게 막중한데 국가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국가경제 건전성에 매우 부담스러운 현상입니다.
따라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부총리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나 제2차관 재임 시절에 재정건전화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도하신 분으로 많은 분들의 신뢰를 받고 계신데, 이 재정준칙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고 실제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는 등의 형태로 활용하시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예산 주무담당 부총리로서 재정준칙의 도입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특히 국가부채 증가는 국가의 잉여자원을 민간이 쓸 것을 국가가 가져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그것을 구축효과라고 하지요. 그리고 따라서 금리인상 효과도 있고. 지금 가계부채 부담도 이렇게 막중한데 국가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국가경제 건전성에 매우 부담스러운 현상입니다.
따라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부총리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나 제2차관 재임 시절에 재정건전화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도하신 분으로 많은 분들의 신뢰를 받고 계신데, 이 재정준칙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고 실제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는 등의 형태로 활용하시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예산 주무담당 부총리로서 재정준칙의 도입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질의가 굉장히 좋은 토론 거리를 많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정준칙은 작년 10월인가요 정부에서 재정건전화법을 냈고, 거기에 국가채무 상한을 45% 그다음에 관리대상수지를 3%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 참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5년 동안의 중기재정계획이나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정부가 할 일 하는 정부가 되겠다 하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측면과, 그러면서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가치도 같이 우리가 균형 잡히게 보겠다는 것을 동시에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 중에 공기업이나 충당부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가 국가채무나 이런 통계 내는 것은 국제 기준에 따라서 D1 D2 D3 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말씀 주신 공기업 충당채무도 저희가 같이 좀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말씀……
그다음에 국가채무 비율을 볼 적에 두 가지 변수가 하나는 국세 수입이고요 두 번째는 GDP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총지출 증가율을 늘려도 국가 세수 범위 내에서 늘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채무 비율이 39.6% 정도로 작년 말에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재정건전성에 신경을 써서 그 비율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가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지출 증가율을 7%가 됐든 늘리는 데 있어서의 포인트는 정말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돈을 씀으로써 앞으로 중기적으로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거나 또는 경제나 사회구조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면 조금 적극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정준칙은 작년 10월인가요 정부에서 재정건전화법을 냈고, 거기에 국가채무 상한을 45% 그다음에 관리대상수지를 3%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 참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5년 동안의 중기재정계획이나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정부가 할 일 하는 정부가 되겠다 하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측면과, 그러면서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가치도 같이 우리가 균형 잡히게 보겠다는 것을 동시에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 중에 공기업이나 충당부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가 국가채무나 이런 통계 내는 것은 국제 기준에 따라서 D1 D2 D3 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말씀 주신 공기업 충당채무도 저희가 같이 좀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말씀……
그다음에 국가채무 비율을 볼 적에 두 가지 변수가 하나는 국세 수입이고요 두 번째는 GDP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총지출 증가율을 늘려도 국가 세수 범위 내에서 늘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채무 비율이 39.6% 정도로 작년 말에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재정건전성에 신경을 써서 그 비율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가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지출 증가율을 7%가 됐든 늘리는 데 있어서의 포인트는 정말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돈을 씀으로써 앞으로 중기적으로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거나 또는 경제나 사회구조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면 조금 적극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야지요. 그러나 그 말씀에 이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발 정부가 쓸데없는 짓들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너무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 예산 400조가 넘는 금액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쓰이고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국정과제와 정부가 할 일을 하기 위한 재원 확보 측면에서의 세출의 양적 구조조정 플러스 저희가 아주 질적인 구조조정도 같이 지금 병행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건전화법,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당의 송영길 의원께서도 제정안을 발의하신 내용이 있는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리고 저희 당에서도 국가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부총리 재임 중에 재정건전화법, 기재위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 법이 통과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저희가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입니다. 정부가 열심히 하셔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리고 아까 건강보험에 관해서요, 지금 30조 6000억 쓰겠다고 또 정부에서 발표하셨는데 여기에서 아까 부총리 답변 중에 지금 20조 원 쌓여 있는 건강보험준비금 중에 약 11조 원을 가져다 쓰겠다고 답변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에 보면, 부총리도 아시겠지만 국민건강보험법 38조에 의하면 이것은 갖다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단년도주의에 따라서 매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이렇게 갖다 써도 되는 돈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는 법 해석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은 보건당국과도 협의를 마친 사항입니다.
아니, 38조 법조문을 한번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준비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10조 가져다 쓰는 게 보험급여 비용 충당이나 현금 부족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 10조 가져다 쓰는 게 보험급여 비용 충당이나 현금 부족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제가 법조항에 대한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또 복지부랑 같이 협의해서 한 바에 의하면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이 점은 제가 이따 보충질의 때 확인해서 다시 한번 여쭐 테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참고로 박근혜 행정부 초기에는 건강보험준비금이 8조 적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이 20조예요. 그러니까 전임 정부가 참 아끼고 알뜰하게 해서 건강보험준비금을 이렇게 8조에서 20조까지 쌓아 놨습니다. 그것을 지금 정부가 또 10조를 갖다 쓰겠다는 거예요. 고맙거나 미안한 마음 없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저는 그것을 가지고 전 정부, 이번 정부를 이렇게 가르마 타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별로 동의하기 어렵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 판단의 문제인데 아까 잠깐 조배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소득수준별 의료비 지출이나 또 의료비 중에 가계직접부담 비율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취약계층이나 의료비 중에 가계직접부담이 OECD의 2배가 넘는데 이런 문제를 시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로 접근하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 판단의 문제인데 아까 잠깐 조배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소득수준별 의료비 지출이나 또 의료비 중에 가계직접부담 비율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취약계층이나 의료비 중에 가계직접부담이 OECD의 2배가 넘는데 이런 문제를 시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로 접근하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이지요. 몸이 아파서 가계가 파산하거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몸이 아픈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은 적어도 대한민국 영토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법률에 지정된 요건까지 어겨 가면서 전임 정부가 알뜰살뜰 축적해 놓은 것까지 마치 자기네 돈처럼 임기 동안 다 쓰겠다는 이런 재정 행태를 저는 걱정하는 겁니다.
또 아까 답변 중에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말씀하셨지요?
또 아까 답변 중에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말씀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국민이 볼 때는 이거 세금입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험료 인상을 얘기하면서 과거 5년 또는 10년 동안 올라갔던 평균 인상률을 고려해서 국민 부담은 최소한의 범위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와 같은 건보의 보장성 확대를 통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집안에 치매든 예를 들어서 보장이 안 되는 그런 걸로 해서, 가족구성원 중에 그런 경우에는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우리 경제활동인구를 늘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보다 건실하게 만든다는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 정부에서 쌓아 놨던 돈 이번 정부가 쓰고 이런 개념으로 보신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건보의 보장성 확대를 통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집안에 치매든 예를 들어서 보장이 안 되는 그런 걸로 해서, 가족구성원 중에 그런 경우에는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우리 경제활동인구를 늘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보다 건실하게 만든다는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 정부에서 쌓아 놨던 돈 이번 정부가 쓰고 이런 개념으로 보신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경제 공무원, 특히 예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신뢰와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대한민국이 산업화된 나라 중에 가장 재정건전성이 좋은 이유, 그래서 IMF 위기도 성공적으로 극복했고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지금 현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100일 동안에 지난 삼사십 년 동안 쌓아 온 재정건전성을 5년 동안에 다 먹고 튀겠다는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부총리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부총리도 사실은 그 업적 쌓으신 분 중의, 기여하신 분 중의 한 분인데 재임 중에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최악의 상태로 치달았다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재임 중에 큰 역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0년 동안 대한민국이 산업화된 나라 중에 가장 재정건전성이 좋은 이유, 그래서 IMF 위기도 성공적으로 극복했고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지금 현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100일 동안에 지난 삼사십 년 동안 쌓아 온 재정건전성을 5년 동안에 다 먹고 튀겠다는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부총리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부총리도 사실은 그 업적 쌓으신 분 중의, 기여하신 분 중의 한 분인데 재임 중에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최악의 상태로 치달았다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재임 중에 큰 역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그것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오늘 답변 중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정건전성에서 저희 재정 당국이 하고 있는 노력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마 한 2주 뒤면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가 될 텐데, 그 예산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건전성 관련 지표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5년 동안에 정부가 할 일을 하면서도 그 어떤 재정건전성 문제에 있어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지금까지 해 왔고 앞으로도 균형 잡히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오늘 답변 중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정건전성에서 저희 재정 당국이 하고 있는 노력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마 한 2주 뒤면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가 될 텐데, 그 예산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건전성 관련 지표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5년 동안에 정부가 할 일을 하면서도 그 어떤 재정건전성 문제에 있어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지금까지 해 왔고 앞으로도 균형 잡히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국정과제 100개가 발표됐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공약 201개를 비교해 보니까 한 4분의 1 정도가 공약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유보통합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유치원하고 보육?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국정과제 100개가 발표됐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공약 201개를 비교해 보니까 한 4분의 1 정도가 공약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유보통합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유치원하고 보육?
국무총리이낙연 예.
이 통합이 전전 정부부터 꾸준히 추진했는데 아직도 잘 안 되고 있는데, 공약에는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 국정과제에서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유보통합추진단의 예산이 빠져 있지요. 유보통합추진단은 아시겠지만 내년 1월로 활동시한이 만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문재인 정부는 유보통합을 추진하되 그 이전에 준비부터 갖춰 나가면서 결과적으로 유보통합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를 좁혀 나가는 그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예산은 전혀 편성이 안 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처우라든가 질적 개선을 위한 예산은 반영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추진단은 해체하되 유보통합을 위한 정책과제는 총리실에서 계속 추진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습니다.
준비를 갖춰 가면서 필요한 단계에 가면 추진단이라고 할까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갖춰 가면서 필요한 단계에 가면 추진단이라고 할까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약에서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것과 지금 총리님의 답변은 상당히 강도가 다른데, 이것은 일종의 공약의 철회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추진합니다.
지금 준비를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시겠다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요.
국무총리이낙연 장기까지는 아니고요, 준비를 갖춰서 유보통합에 접근해 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공약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한계에 있다 하더라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내용이고, 저희 야당에서도 이것은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이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도와주시면 더욱더 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 김포시을의 바른정당의 홍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김포시을의 바른정당의 홍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저보고 닭 전문가인데 왜 살충제 이것 해결 안 하냐고 하시는데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우리 경제주체가 말입니다, 다섯 단계가 있어요. 정부가 있고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고 또 소상공인이 있고, 가계가 있고 가정에서 하는…… 정부는 그렇다 치고, 대기업의 지금 현실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보고 닭 전문가인데 왜 살충제 이것 해결 안 하냐고 하시는데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우리 경제주체가 말입니다, 다섯 단계가 있어요. 정부가 있고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고 또 소상공인이 있고, 가계가 있고 가정에서 하는…… 정부는 그렇다 치고, 대기업의 지금 현실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국무총리이낙연 대기업의 어떤 겁니까?
지금 현재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도 좋고, 대기업의 고민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볼게요.
국무총리이낙연 대기업의 고민입니까?
예, 걱정거리.
국무총리이낙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받았고 또 상당한 정도까지 영업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고용의 증가라든가 또는 양극화의 완화에 그만큼의 기여는 못 하고 있다, 이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보는 고민일 것이고요.
아마도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과거 고도성장기처럼 많은 수익이 나는 투자처가 잘 보이지 않는다 등등의 고민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과거 고도성장기처럼 많은 수익이 나는 투자처가 잘 보이지 않는다 등등의 고민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하고 많은 부분에서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기업의 문제는요―마지막 말씀입니다―먹거리의 문제거든요. 기여하고 하는 것은, 원래 기업은 봉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고 존속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이 어느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이게 한 예입니다. 하나는 에너지 싸움을 하고 있어요. ‘수소냐 태양이냐 전기냐 여러 형태의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자동차의 변화를 우리 회사는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이것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테크놀로지거든요. 완전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곧 실현이 되는데 우리 회사가 거기에서 뒤처지면 머리를 만든,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든 그 회사에게 우리 자동차 회사가 통째로 먹힐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나 지금 대기업의 문제는요―마지막 말씀입니다―먹거리의 문제거든요. 기여하고 하는 것은, 원래 기업은 봉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고 존속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이 어느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이게 한 예입니다. 하나는 에너지 싸움을 하고 있어요. ‘수소냐 태양이냐 전기냐 여러 형태의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자동차의 변화를 우리 회사는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이것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테크놀로지거든요. 완전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곧 실현이 되는데 우리 회사가 거기에서 뒤처지면 머리를 만든,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든 그 회사에게 우리 자동차 회사가 통째로 먹힐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신재생에너지 시대에 아까 수소차라든가 전기차에 진출하는 것이 많이 늦었고요. 두 번째는 자율주행 문제에서도 후발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지지부진한 상태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홍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자동차 산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앞두고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특히 통상임금 재판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여러 가지로 겹치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특정 기업에 결과적으로 특혜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동차 산업은 살려야 된다고 보고, 그런 전제 위에서 자동차 기업들이 아까 말씀 주신 에너지라든가 테크놀로지에 좀 더 과감하게 도전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대에 아까 수소차라든가 전기차에 진출하는 것이 많이 늦었고요. 두 번째는 자율주행 문제에서도 후발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지지부진한 상태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홍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자동차 산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앞두고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특히 통상임금 재판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여러 가지로 겹치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특정 기업에 결과적으로 특혜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동차 산업은 살려야 된다고 보고, 그런 전제 위에서 자동차 기업들이 아까 말씀 주신 에너지라든가 테크놀로지에 좀 더 과감하게 도전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자동차 산업의 예를 어떤 목적이 있어서 든 것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번에 아마 모 회사가 통상임금과 관련돼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의 문제는 또 어떤 걱정거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중소기업의 문제는 또 어떤 걱정거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중소기업의 걱정은 참으로 많지요. 우선 자금, 기술, 인재, 판로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문제는요, 그래서 정부가 보는 것하고 기업인이 보는 것하고 좀 다르거든요. 중소기업의 문제는 고용의 미스매치거든요. 그리고 매출에 있어서 심각한 도전, 이것 두 가지입니다. 다른 것은 원론적인 것이고요.
지금 조사를 해 보면요 중소기업에 근로자가 안 옵니다. 사람을 모집을 하려고 아무리 해도 오지를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려 주는 문제하고 다른 문제거든요.
두 번째는요, 중국을 비롯한 이런 후발주자들이 우리 시장에다가 물건을 갖다 팖으로 인해서 가격경쟁에서 도대체 상대가 안 돼 가지고 지금 견디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우리 젊은이들, 그리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한번 길게 좀 얘기해 주시지요, 방법이 있는지.
지금 조사를 해 보면요 중소기업에 근로자가 안 옵니다. 사람을 모집을 하려고 아무리 해도 오지를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려 주는 문제하고 다른 문제거든요.
두 번째는요, 중국을 비롯한 이런 후발주자들이 우리 시장에다가 물건을 갖다 팖으로 인해서 가격경쟁에서 도대체 상대가 안 돼 가지고 지금 견디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우리 젊은이들, 그리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한번 길게 좀 얘기해 주시지요, 방법이 있는지.
국무총리이낙연 심지어 히든 챔피언으로 분류된 강소기업, 아주 우량 중소기업마저도 홍 위원님 말씀하신 인재의 문제로 많이 고통을 겪고 있고요.
모처럼 잘 육성해 놓은 인재는 또 대기업으로 빠져나간다거나 또 지역에 따라서는 아무리 좋은 기업이어도 좀처럼 좋은 사람이 오지 않는다든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아직도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속도감 있게 그런 고민을 덜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처럼 잘 육성해 놓은 인재는 또 대기업으로 빠져나간다거나 또 지역에 따라서는 아무리 좋은 기업이어도 좀처럼 좋은 사람이 오지 않는다든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아직도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속도감 있게 그런 고민을 덜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현실적이지 못하신 것 같은데요. 인재를 못 구하는 게 아니고요, 단순 노동자를 못 구한다니까요. 지금 단순 노동자를 구해 줘야 돼요. 인재는 기술집약적인 회사에서 필요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팔구십 %의 중소기업들은 단순 노동자를 못 구해서, 이따가 내가 고용노동부하고 얘기하겠지만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지금 당장 문 닫게 되어 있는 현실이거든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 문제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혹시 갖고 계시는가를 제가 여쭌 겁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사실상의 인건비 보조 같은 것도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들의 효과를 검증해 보면서 현실에 맞는 그런 대책을 좀 더 다듬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해 줘서 하는 것은 아마 한시적일 거고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아주 베이스를 바꿔 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시스템을 바꿔 줘야 될 것인가. 그러면 생각을 바꿔 줘야 되는데 지금 생각을 어디로 바꿔 주고 있느냐 하면 공무원을 시켜 주겠다고 이렇게 바꿔 주는 것 같은 느낌, 이것은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국무총리이낙연 뭐를 우려하시는지 짐작이 갑니다.
가야 된다는, 그쪽으로도 풀려 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같이 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공무원을 늘린다는 것도 소방이라든가 집배원이라든가 경찰 또 복지, 이미 인원 부족과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는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중소기업 인력난의 해소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소방이나 치안 분야의 사람들을 계속 업무 과중 상태에 방치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가 돼서 제가 지금 중소기업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 명인지 사실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 이상 될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제가 국회에 오기 전에 기업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 기업은 하고 있는데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회사에 30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외국인들 올려 주는 만큼 우리 최저임금 올려 주는 비율을 가지고 해 보니까 1인당 400만 원 정도가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100만 명이면 연간 4조가 외국인에게 더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안 가고.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외국인들 올려 주는 만큼 우리 최저임금 올려 주는 비율을 가지고 해 보니까 1인당 400만 원 정도가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100만 명이면 연간 4조가 외국인에게 더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안 가고.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렇지 않아도 최저임금을 논의할 적에 자칫 잘못하면 내외국인 근로자 사이에 임금 역전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것을 저 자신이 직접 지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심하시는 것 가지고는, 지금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국무총리이낙연 소관 부처에서 뭔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방안을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주저하지 말고 우리가 너무 폼 잡지 말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런답니다. 지금도 많이 주는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저는 싱가포르처럼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를 3년 정도는 이제 도입해서 한 60만 원 정도로다가 제한해서 하게끔 하고 그 잉여는 우리 내국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도 이제는 국가가 선도적으로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싱가포르처럼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를 3년 정도는 이제 도입해서 한 60만 원 정도로다가 제한해서 하게끔 하고 그 잉여는 우리 내국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도 이제는 국가가 선도적으로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관련 부처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상의가 아니라 이것은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해 왔고 또 현장의 소리인데, 지금 100일 지나면서 정부가 여러 가지 형태의 복지, 특히나 어르신들과 아이들에 대한 또 아프신 분들에 대한 꼭 필요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근본…… 약만 줄 게 아니라 수술해야 될 곳은 수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자꾸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은 제가 홍 위원님만큼 세세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들의 문제는요, 그냥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른 분들도 있으니까, 이렇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지금 두 가지입니다. 매출과 비용의 문제인데 2개 다입니다. 이래서 꼽추가, 양쪽 꼽추, 이게 표현이 좀 나쁩니다마는, 양쪽에서 이렇게 짓누르는데요.
매출이야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그러면 왜 매출이 주느냐? 우리나라가 너무나 많은 상가를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라든지 지방세를 걷는 데는 용이하게 되지만 이 상공인들이요 무엇을 하나 안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 보면 옆에 상가가 또 하나 생겨 가지고 거기에 또……
예컨대 일산이라고 보면 일산 신도시가 처음에 생겼을 때 한 100개의 상업지구가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요 그 3배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인구가 늘어났나요? 그냥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계속 상공인들은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조금 매출이 올라갈 만하면 옆에 경쟁자가 또 하나 나와 가지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그래서 오죽하면 인테리어 가게만 돈 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정부가 개발도 좋지만 일정 단위의 기존 상권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매출이야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그러면 왜 매출이 주느냐? 우리나라가 너무나 많은 상가를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라든지 지방세를 걷는 데는 용이하게 되지만 이 상공인들이요 무엇을 하나 안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 보면 옆에 상가가 또 하나 생겨 가지고 거기에 또……
예컨대 일산이라고 보면 일산 신도시가 처음에 생겼을 때 한 100개의 상업지구가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요 그 3배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인구가 늘어났나요? 그냥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계속 상공인들은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조금 매출이 올라갈 만하면 옆에 경쟁자가 또 하나 나와 가지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그래서 오죽하면 인테리어 가게만 돈 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정부가 개발도 좋지만 일정 단위의 기존 상권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국무총리이낙연 예, 저도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가 펼쳐 온 옆으로 넓혀 가는 그런 신도시 형성 방식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되었고, 앞으로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나와 계신가요?
고용노동부장관님 나와 계신가요?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고용부차관이 와 있습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 보셨어요? ‘돈은 니가 내라. 그 돈은 내가 쓸게’.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무슨 말씀이신지……
이게 조폭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돈은 부자가 내라. 그 돈은 정부가 쓸게’ 이것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돈은 부자가 내라. 그 돈은 정부가 쓸게’ 이것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전체를 받아들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이게 다른 의미입니다. 끝은, 쓴다는 것은, 누가 내고 누가 쓰는 것은 같은데, 조폭들은 저를 위해서 쓰는 것이고 정부는 복지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이것을 마치 같은 의미로 막 혼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이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것을 감안해서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존에 한 3조 3800억을 활성화, 자립기반 조성사업에 썼어요, 기왕에 여태도.
그래서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어려워지는 것을 감안해서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존에 한 3조 3800억을 활성화, 자립기반 조성사업에 썼어요, 기왕에 여태도.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런데 내년에 4조 정도 예산 더 편성하려고 하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습니다.
이것 누가 내야 하지요?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일단 일반회계로 세금을……
아니, 어쨌든 누가 내야지요?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렇지요? 니가 내든 내가 내든.
그러니까 낸다는 얘기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돈이 좀 잘 쓰여졌으면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낸다는 얘기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돈이 좀 잘 쓰여졌으면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몇 년간을 이렇게 보조를 할 겁니까? 상시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할 겁니까?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일단 지금 현재의 상황은 저희들이 아직 시행도 안 해 보았기 때문에 금년에 시행을 해 보면서 여러 가지 사업의 효과, 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등을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혹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상대로 인력과 관련된, 임금과 관련된 조사 해 보신 결과 갖고 계세요?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확한 내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질문이 그러면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통계가 어떤 통계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기업을 상대로 ‘당신네들이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데 지금 얼마나 부족분이 생기고 있습니까?’ 조사해 보셨느냐 이런 얘기예요.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저희들이 유효구인배율 등등 해서 공식적인 통계로 인력의 구직배율 또는 구인배율 해서 몇 명을 찾는데 몇 명이 어플라이한다 이런 것 등등에 대한 공식 통계는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지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점 몇 배 해서 굉장히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구인난을 겪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이것 어떻게 해소시키실 겁니까?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최저임금을 한 2만 원까지 올리면 갈까요?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꼭 최저임금만 인상을 시켜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임금의 문제 아니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예.
임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식의 문제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다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이것 조사 잘 하셔야 되고요, 이 문제 해결의 한 축은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와 맞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인식을 어떻게 하세요?
고용노동부차관이성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으로 나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비단 단순하게 임금의 문제는 아니고 수요 측면, 공급 측면, 환경적 측면이 다 한꺼번에 고려가 되어야 하는데, 이른바 근로조건이라든지 이런 환경적 여건들도 중소기업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른바 공급 사이드인 청년들이라든지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공급적 요인의 애로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즉 임금을,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등 해서 중소기업에 가서도 안정적으로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 주셨던 외국인 문제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산업연수생제도를 이전에 잘 아시는 것처럼 도입을 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외국인의 차별 문제라든지 인권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서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용허가제를 도입을 했던 것이고요. 이런 고용허가제하에서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과보호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 인식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저희가 최저임금을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종의 많은 부분의, 즉 기업의 입장에서 많은 비용이 되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주로 식비라든지 숙식 문제 등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지침을 통해서 외국인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식비, 숙식비 이런 부분들은 좀 감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도 개선을 통해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 등등을 하반기에 최저임금위에서 논의를 해 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공급적 요인의 애로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즉 임금을,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등 해서 중소기업에 가서도 안정적으로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 주셨던 외국인 문제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산업연수생제도를 이전에 잘 아시는 것처럼 도입을 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외국인의 차별 문제라든지 인권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서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용허가제를 도입을 했던 것이고요. 이런 고용허가제하에서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과보호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 인식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저희가 최저임금을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종의 많은 부분의, 즉 기업의 입장에서 많은 비용이 되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주로 식비라든지 숙식 문제 등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지침을 통해서 외국인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식비, 숙식비 이런 부분들은 좀 감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도 개선을 통해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 등등을 하반기에 최저임금위에서 논의를 해 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추가질의 안 하는 조건으로 1분만 할게요.
그냥 육성으로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총리님께 제가 그냥 한 가지 건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공무원들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중간 중간, 진급을 해도 교육하고. 이 교육 할 때 특히 경제 분야 공무원들은 프로그램 속에 기업에 직접 가 가지고 같이 근무해 보는 것을 저는 꼭 좀 도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공무원들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중간 중간, 진급을 해도 교육하고. 이 교육 할 때 특히 경제 분야 공무원들은 프로그램 속에 기업에 직접 가 가지고 같이 근무해 보는 것을 저는 꼭 좀 도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우선 저부터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홍 위원님 기업에 가서 좀 배우겠습니다.
홍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철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중소기업들이 하고 있는, 현재 아주 보통, 표준적인 중소기업인들의 생각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세무사라는 직업을 해 본 바가 있어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지금 홍철호 위원님 하시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저는 절절히 뼈에 와 닿습니다.
우리 고용노동부차관은 언제 한번 소주 한 잔 하면서 깊은 얘기를 한번 들어 보세요. 중소기업의 실태를 정확하게 들어 보고,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들어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온 위원까지 질문을 하고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홍철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중소기업들이 하고 있는, 현재 아주 보통, 표준적인 중소기업인들의 생각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세무사라는 직업을 해 본 바가 있어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지금 홍철호 위원님 하시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저는 절절히 뼈에 와 닿습니다.
우리 고용노동부차관은 언제 한번 소주 한 잔 하면서 깊은 얘기를 한번 들어 보세요. 중소기업의 실태를 정확하게 들어 보고,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들어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온 위원까지 질문을 하고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반갑습니다. 박광온입니다.
이낙연 총리님 그리고 모든 국무위원 여러분 또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팩트 체크 2개만 하고 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님!
이낙연 총리님 그리고 모든 국무위원 여러분 또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팩트 체크 2개만 하고 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좀 전에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께서 국가채무와 관련해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투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 말 우리 국가채무가 627조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정부 5년 동안 증가된 국가채무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마 한 200조 정도,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예, 184조.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늘어난 것이 143조 이렇게 되고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세 감세로 해서 세수가 줄어든 부분이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68조 원에 이릅니다.
국가채무가 많이 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감세정책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는 않습니까?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세 감세로 해서 세수가 줄어든 부분이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68조 원에 이릅니다.
국가채무가 많이 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감세정책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는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국가채무가 많이 는 게 MB 정부 때는 아무래도 국제금융위기가 제일 컸고요, 박근혜정부 때는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안 걷혔습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지금 새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전혀 걱정하지 않으면서 예산을 세우고 정책을 세우고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재정건전성에 신경을 아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민건강보험의 흑자 누적이 20조 원인데 그것을 아끼고 아껴서 남겼다고 얘기하는데 거꾸로 ‘국가가 국민 건강을 위해서 제대로 써야 될 돈을 쓰지 않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건보 보장성 확대의 필요성은 계속 있어 왔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건강보험은 돈을 남겨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수급자들, 국민들이 낸 돈을 제때제때 국민들이 필요한 데다가 제대로 쓰는 것이 건강보험이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건강보험이 무슨 이익 남기는 기업처럼, 이익을 남기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근본 발상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김동연 부총리는 우리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수출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 우리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와 양극화 심화라는 아주 구조적 문제를 초래했다’ 그래서 ‘과거의 패러다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분명하게 단정을 하시고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재정의 선도적 투자 확대와 소득 분배를 위한 세제개편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남은 시간 좀 얘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화면을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우리 정부가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의 과세 강화에 대한 국민의 반응입니다.
‘잘한 일이다’ 85%입니다.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우선 좀 묻고 싶습니다.
제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김동연 부총리는 우리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수출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 우리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와 양극화 심화라는 아주 구조적 문제를 초래했다’ 그래서 ‘과거의 패러다임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분명하게 단정을 하시고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재정의 선도적 투자 확대와 소득 분배를 위한 세제개편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남은 시간 좀 얘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화면을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우리 정부가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의 과세 강화에 대한 국민의 반응입니다.
‘잘한 일이다’ 85%입니다.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우선 좀 묻고 싶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소득양극화 심화에 대한 국민들의 절박감 그리고 고소득자 또는 대기업들의 보다 많은 사회적 기여에 대한 국민들의 갈망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혹시 일각에서 내가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들이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답할 수도 있다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촛불집회가 6개월 동안 연인원 1700만 명이 참여하면서 계속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나온 시민들의 공동체에 대한 목마름 같은 것을 보면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은 시민을 폄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촛불집회가 6개월 동안 연인원 1700만 명이 참여하면서 계속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나온 시민들의 공동체에 대한 목마름 같은 것을 보면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은 시민을 폄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더 나은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느냐?’, 72%가 더 낼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에 대해서 공평과세가 이제 시작이 됐다 하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보인 것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국민들이 내가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믿음이 있을 때 나는 세금 얼마든지 더 낼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세금이 정확하게 명분 있게 쓰일 때…… 과거에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었을 때, 통일의 기운이 무르익었을 때 ‘통일을 위해서 세금을 더 내겠습니까?’ 했을 때 70% 이상이 더 낼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공평과세 그리고 명확하게 세금이 쓰일 용처 이것만 있다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든지 세금을 낼 의향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동연 부총리께서 지금까지 우리 경제 패러다임에 문제가 있었다 하고 진단을 하셨던 것처럼 제가 그것을 실증해 주는 그런 자료들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소득분배율과 국민총저축 구성비입니다.
그러니까 소득분배율을 보면 가계소득이 2000년에서 2013년 사이에 비중이 6.2%가 낮아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기업은 거의 정확하게 그만큼 비중이 높아진 것입니다. 가계는 가난해지고 기업은 더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다음, 국민총저축 구성비를 보시면 1992년에서 1993년 2년 동안의 평균은 가계가 46%, 법인이 33.5%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2015년, 2016년에는 가계는 23%로 줄고 법인은 무려 55%로 는 것입니다. 완전히 역전이 된 정도가 아니고 정말 가계는 빈한해지고 기업은 계속 돈을 쌓아 놓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근로소득세와 법인세를 보겠습니다.
2003년에 근로소득세 비중은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3%였습니다. 2015년에 12.4%로 높아졌습니다. 무려 5.1%p가 높아진 것입니다. 법인세 비중은 거꾸로 2003년에 22.4%였던 것이 2015년에는 20.7%로 떨어집니다. 오히려 비중이 낮아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법인은 계속 부자가 되었고 가계는 소득이 줄었는데 오히려 세부담은 가계는 더 늘고 법인은 더 줄어드는 이런 기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가계와 기업 간에 이런 엄청난 양극화가 진행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제 김동연 부총리가 제기한 패러다임의 문제에 의해서 초래된 결과라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면세점 이하 근로자가 46.8%입니다. 그런데 저분들에게 1만 원씩이라도 세금을 물리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국민개세주의라는 이름으로. 그러나 저분들은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연평균 소득이 1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120만 원 월급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정책의 전환을 갖고자 하고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서 그들이 세금을 낼 수 있는 경제구조로 바꾸자는 것이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지요, 김동연 부총리님?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더 나은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느냐?’, 72%가 더 낼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에 대해서 공평과세가 이제 시작이 됐다 하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보인 것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국민들이 내가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믿음이 있을 때 나는 세금 얼마든지 더 낼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세금이 정확하게 명분 있게 쓰일 때…… 과거에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었을 때, 통일의 기운이 무르익었을 때 ‘통일을 위해서 세금을 더 내겠습니까?’ 했을 때 70% 이상이 더 낼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공평과세 그리고 명확하게 세금이 쓰일 용처 이것만 있다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든지 세금을 낼 의향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동연 부총리께서 지금까지 우리 경제 패러다임에 문제가 있었다 하고 진단을 하셨던 것처럼 제가 그것을 실증해 주는 그런 자료들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소득분배율과 국민총저축 구성비입니다.
그러니까 소득분배율을 보면 가계소득이 2000년에서 2013년 사이에 비중이 6.2%가 낮아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기업은 거의 정확하게 그만큼 비중이 높아진 것입니다. 가계는 가난해지고 기업은 더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다음, 국민총저축 구성비를 보시면 1992년에서 1993년 2년 동안의 평균은 가계가 46%, 법인이 33.5%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2015년, 2016년에는 가계는 23%로 줄고 법인은 무려 55%로 는 것입니다. 완전히 역전이 된 정도가 아니고 정말 가계는 빈한해지고 기업은 계속 돈을 쌓아 놓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근로소득세와 법인세를 보겠습니다.
2003년에 근로소득세 비중은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3%였습니다. 2015년에 12.4%로 높아졌습니다. 무려 5.1%p가 높아진 것입니다. 법인세 비중은 거꾸로 2003년에 22.4%였던 것이 2015년에는 20.7%로 떨어집니다. 오히려 비중이 낮아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법인은 계속 부자가 되었고 가계는 소득이 줄었는데 오히려 세부담은 가계는 더 늘고 법인은 더 줄어드는 이런 기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가계와 기업 간에 이런 엄청난 양극화가 진행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제 김동연 부총리가 제기한 패러다임의 문제에 의해서 초래된 결과라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면세점 이하 근로자가 46.8%입니다. 그런데 저분들에게 1만 원씩이라도 세금을 물리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국민개세주의라는 이름으로. 그러나 저분들은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연평균 소득이 1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120만 원 월급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정책의 전환을 갖고자 하고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서 그들이 세금을 낼 수 있는 경제구조로 바꾸자는 것이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지요, 김동연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대 그룹의 소득 대비 세수 비중을 보겠습니다.
상위 10대 기업은 전체 법인으로 보면 정말 미미한 숫자이지요. 0.0017%이니까요. 그런데 전체 기업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18%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법인세를 내는 비중을 보면 훨씬 낮습니다. 11.9%입니다. 10대 기업이 소득은 엄청나게 높으면서 전체 비중으로 볼 때 세금은 또 적게 낸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개인의 종합소득 상위 0.1%와 1%의 현황입니다.
1%가 전체 종합소득의 47%를 부담합니다. 이것은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낸다는 그런 얘기도 되겠지만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아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명확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 드린 이 자료를 토대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조세 형평, 공평과세를 이루고 그다음에 부총리께서 약속하신 대로 재정의 선도적 투자로 우리 사회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국민들은 우리 정부의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 과세 강화를 보고 어느 정도 신뢰를 쌓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가기 위해서 앞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구성하시는 것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10대 그룹의 소득 대비 세수 비중을 보겠습니다.
상위 10대 기업은 전체 법인으로 보면 정말 미미한 숫자이지요. 0.0017%이니까요. 그런데 전체 기업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18%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법인세를 내는 비중을 보면 훨씬 낮습니다. 11.9%입니다. 10대 기업이 소득은 엄청나게 높으면서 전체 비중으로 볼 때 세금은 또 적게 낸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개인의 종합소득 상위 0.1%와 1%의 현황입니다.
1%가 전체 종합소득의 47%를 부담합니다. 이것은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낸다는 그런 얘기도 되겠지만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아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명확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 드린 이 자료를 토대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조세 형평, 공평과세를 이루고 그다음에 부총리께서 약속하신 대로 재정의 선도적 투자로 우리 사회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국민들은 우리 정부의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 과세 강화를 보고 어느 정도 신뢰를 쌓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가기 위해서 앞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구성하시는 것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연내에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시고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런 취지에 맞춰서 저희 재정 당국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내년도 예산안, 또 이번에 세제개편을 준비했습니다만 앞으로 조세특위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보다 시스터매틱(systematic)하게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예,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수원의 박광온 위원님 좋은 통계자료를 제시하면서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박찬우 위원님께서 오후에 일정이 좀 있어서 참석을 못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고요.
박찬우 위원님께서 오후에 일정이 좀 있어서 참석을 못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지금 매우 심각한 국면이라고 보는데 총리님도 동의하시지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지금 매우 심각한 국면이라고 보는데 총리님도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핵과 ICBM이 이제 완성 단계이고 또 북미 간에 극한적인 대립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전쟁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국무총리이낙연 위원님 죄송하지만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써 주시겠습니까?
예, 잘 안 들리나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귀가 약합니다.
핵과 ICBM이 완성 단계에 있고 또 지금 북미 간에 극한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라는 것이 꼭 의도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발적으로라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우발적으로라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국지적이건 또는 상당한 규모건 충돌의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수십 년간 일관성 있게 지속을 하면서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데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북한의 근본적인 의도가 뭐라고 보시나요?
국무총리이낙연 지금 북한이 질주하는 것을 보면 핵보유국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서 협상력과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을 높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 한국을 제압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지 않은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핵보유국으로 지위가 인정이 되고 또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게 되면, 미국은 거꾸로 북한을 압박해서 협상테이블에 나오게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저는 북한도 역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미국을 압박해서 자기들이 유리한 상황에 미국이 협상테이블로 나오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북한의 의도다, 그리고 협상테이블에서 북한이 의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북미 평화협정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한에 의한 무력통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총리님도 동의하시나요?
총리님도 동의하시나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미국을 직접 상대하고 싶고 북미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를 얻고자 한다는 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핵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이미 남북 간의 군사적 균형은 무너졌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핵에 의해서 볼모 잡힌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국방은 결국 미국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한미동맹이 과거처럼 튼튼합니까? 총리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한미동맹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확인된 바가 있고 최근에 미국의 합참의장이 청와대에 와서 1시간 동안 대통령과 여담한 내용을 어느 정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한미 간에 별다른 의견 차이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에 의견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언론을 통해서 보는 미국의 입장과 우리 한국의 입장은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결이 다른 것 같아요.
특히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실 때 대화를 강조하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미국을 말리고 견제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한미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닌가,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실 때 대화를 강조하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미국을 말리고 견제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한미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닌가,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국무총리이낙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그런 현상이 부분적으로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의회 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다거나 심지어 미국의 대통령 측근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류와는 다른 얘기를 해서 최근에 경질된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은 나오고 있지만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 사이의 의견 차이는 별로 감지되지 않는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은 나오고 있지만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 사이의 의견 차이는 별로 감지되지 않는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강력하게 부상을 하면서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고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경제적으로는 높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너트크래커(nutcracker)처럼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지금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라고 할까 하는 그 사이에 놓여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우리의 생존을 놓고 군사적으로는 한미동맹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데 군사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께서 미국 의회의 의원들이 방문했을 때 ‘부분적이라도 군사적인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되면 남북 간에 충돌할 수도 있다’, 뭔가 전쟁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걱정하고 우려하고, 심하게 얘기하면 두려워한다, 이런 느낌을 저희가 받는데……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지요. 저도 전쟁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쟁이라는 것은 전쟁에 대한 의지가 있을 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방적으로 저쪽이 핵무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력으로 강압을 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피하려고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강하게 ‘한미동맹, 굳건한 이 동맹의 토대 위에서 동맹국과 함께 전쟁 불사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표현을 왜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도록 하는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 내부적으로 말릴 수도 있는데 왜 그것을 공개리에 하고 그런 표현들이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지, 저는 사실 이해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께서 미국 의회의 의원들이 방문했을 때 ‘부분적이라도 군사적인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되면 남북 간에 충돌할 수도 있다’, 뭔가 전쟁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걱정하고 우려하고, 심하게 얘기하면 두려워한다, 이런 느낌을 저희가 받는데……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지요. 저도 전쟁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쟁이라는 것은 전쟁에 대한 의지가 있을 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방적으로 저쪽이 핵무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력으로 강압을 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피하려고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강하게 ‘한미동맹, 굳건한 이 동맹의 토대 위에서 동맹국과 함께 전쟁 불사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표현을 왜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도록 하는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 내부적으로 말릴 수도 있는데 왜 그것을 공개리에 하고 그런 표현들이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지, 저는 사실 이해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위원님, ‘말전쟁’이라는 용어가 최근에 언론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한국 대통령까지 말전쟁에 같이 끼어들어서 하는 것이 꼭 바람직할까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입니다.
오히려 말은 온건하게 하더라도 내실로서 대응전력을 키운다거나 또 실제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을 적에 역대 대통령들은 말로 경고했지만 이번 대통령은 동해상에서 직접 무력시위도 보여준 것이 두 번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갈 것이고 국민들의 불안 심리가 있다는 건 충분히 알지만 대통령이 가령 ‘나도 전쟁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말은 온건하게 하더라도 내실로서 대응전력을 키운다거나 또 실제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을 적에 역대 대통령들은 말로 경고했지만 이번 대통령은 동해상에서 직접 무력시위도 보여준 것이 두 번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갈 것이고 국민들의 불안 심리가 있다는 건 충분히 알지만 대통령이 가령 ‘나도 전쟁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이 진행되고 있지요? 이번에 미군의 참가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도가 되고 거기에 대한 배경과 의도에 대해 많은 억측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미국의 항모전단 4개가 한반도를 향해서 접근을 하고 있고 또 미군 수뇌부들이 전부 이 훈련을 참관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고, 이게 상반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쪽으로는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외교적 제스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강력한 군사적 태세를 과시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요. 군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괌도를 포위 미사일 포격을 하겠다고 북한이 위협을 하다가 약간 수면 아래로 내려간 느낌인데 경우에 따라서, 제가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서해5도, 연평도 포격을 당한 것도 얼마 전 일인데 갑자기 불시에 서해5도 점령을 저쪽이 시도하고 점령을 한 다음에 핵을 가지고 남을 위협하면서 서해5도 점령을 항구화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시도를 만약에 한다면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미국의 항모전단 4개가 한반도를 향해서 접근을 하고 있고 또 미군 수뇌부들이 전부 이 훈련을 참관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고, 이게 상반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쪽으로는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외교적 제스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강력한 군사적 태세를 과시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요. 군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괌도를 포위 미사일 포격을 하겠다고 북한이 위협을 하다가 약간 수면 아래로 내려간 느낌인데 경우에 따라서, 제가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서해5도, 연평도 포격을 당한 것도 얼마 전 일인데 갑자기 불시에 서해5도 점령을 저쪽이 시도하고 점령을 한 다음에 핵을 가지고 남을 위협하면서 서해5도 점령을 항구화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시도를 만약에 한다면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여러 가지를 가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미 간에 우리 국민들께서 아시는 것 이상으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을지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 하면요, 저는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공직자 생활을 30여 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을지훈련을 한 30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을지훈련이라는 게 충무계획을 우리가 연습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충무계획은 전쟁 대비 계획인데 30년을 했는데 그 매뉴얼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이, 정부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이번에 훈련하는 것 보니까 역시 또 예년처럼 3박 4일 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훈련을 하더라고요. 지금처럼 핵․미사일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년에 하던 방식으로 똑같이 을지훈련을 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전쟁의 위협이 실제 우리 머리 위에 있는데 우리 국민들한테 전시 대비 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훈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방송에도 거의 나오는 것 없고 심지어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괌 주민들조차도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한테는 그 훈련을 안 하니까 한편으로는 참 대범한 정부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유비무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무역을 하는 나라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고 또 과도하게 불안을 조성했을 때 우리한테 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고충이 많은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어차피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훈련과 준비가 필요하고 대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번 을지훈련 3박 4일 끝난 다음에 한번 평가를 해 보시고 진지하게 전면적인 전시정부 전환 훈련 정부 내에서 조용하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든 공무원들한테 그 매뉴얼을 숙지시키고 실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번 해 보자는 거지요. 우리가 한 번도 그렇게는 안 해 봤어요. 어떤 과제를 놓고 논의하고 3박 4일 때운다는 기분으로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럴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어차피 군사적 균형이 무너졌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저는 핵무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핵무장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이 사태를 중국 미국이 해결하지 않으면 NPT 탈퇴도 할 수 있고, 핵무장도 할 수 있다라고 대놓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런 강한 암시를 줌으로써 우리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외교․군사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용의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훈련하는 것 보니까 역시 또 예년처럼 3박 4일 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훈련을 하더라고요. 지금처럼 핵․미사일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년에 하던 방식으로 똑같이 을지훈련을 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전쟁의 위협이 실제 우리 머리 위에 있는데 우리 국민들한테 전시 대비 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훈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방송에도 거의 나오는 것 없고 심지어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괌 주민들조차도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한테는 그 훈련을 안 하니까 한편으로는 참 대범한 정부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유비무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무역을 하는 나라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고 또 과도하게 불안을 조성했을 때 우리한테 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고충이 많은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어차피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훈련과 준비가 필요하고 대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번 을지훈련 3박 4일 끝난 다음에 한번 평가를 해 보시고 진지하게 전면적인 전시정부 전환 훈련 정부 내에서 조용하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든 공무원들한테 그 매뉴얼을 숙지시키고 실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번 해 보자는 거지요. 우리가 한 번도 그렇게는 안 해 봤어요. 어떤 과제를 놓고 논의하고 3박 4일 때운다는 기분으로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럴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어차피 군사적 균형이 무너졌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저는 핵무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핵무장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이 사태를 중국 미국이 해결하지 않으면 NPT 탈퇴도 할 수 있고, 핵무장도 할 수 있다라고 대놓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런 강한 암시를 줌으로써 우리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외교․군사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용의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충분히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깊은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겠고요.
아까 을지연습은, 어제 을지국무회의를 제가 직접 진행도 했습니다마는 일반 국민들께 필요 이상의 불안감을 드리는 것은 절제하면서도 공공기관 등에는 예년에 없이 대단히 강도 높은 연습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실제 상황을 가상한 그런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질문은 제가 충분히 이해 못 해서 죄송합니다만 위원님의 국가를 염려하시는 충정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똑같이 공감하고 있다 이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아까 을지연습은, 어제 을지국무회의를 제가 직접 진행도 했습니다마는 일반 국민들께 필요 이상의 불안감을 드리는 것은 절제하면서도 공공기관 등에는 예년에 없이 대단히 강도 높은 연습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실제 상황을 가상한 그런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질문은 제가 충분히 이해 못 해서 죄송합니다만 위원님의 국가를 염려하시는 충정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똑같이 공감하고 있다 이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천안의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느라고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답변하시는 국무위원님들도 고생하셨고요.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느라고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답변하시는 국무위원님들도 고생하셨고요.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갑 강창일 위원입니다.
우선은 기재부장관님, 재정건전성 문제인데 참여정부 때 299조 원이 국가채무였는데, 지난해에 636조가 국가채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1초에 139만 원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재정건전성 관리가 참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박근혜정부 때도 OECD 국가에 비해서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좋은 것을 본받아야지 왜 나쁜 것을 자꾸 예를 들면서 자기변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가 있었습니다. 잘 관리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우선은 기재부장관님, 재정건전성 문제인데 참여정부 때 299조 원이 국가채무였는데, 지난해에 636조가 국가채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1초에 139만 원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재정건전성 관리가 참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박근혜정부 때도 OECD 국가에 비해서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좋은 것을 본받아야지 왜 나쁜 것을 자꾸 예를 들면서 자기변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가 있었습니다. 잘 관리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면 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하시라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채무가 627조 정도 작년 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새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서 여러 가지 사회경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재정건전성에도 많은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우선 세수 증가를 통한 국가채무비율을 적정수준 관리할 계획에 있고요. 그밖에 여러 가지 세출 구조조정이라든지 지출 효율화를 통해서 재정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서 여러 가지 사회경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재정건전성에도 많은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우선 세수 증가를 통한 국가채무비율을 적정수준 관리할 계획에 있고요. 그밖에 여러 가지 세출 구조조정이라든지 지출 효율화를 통해서 재정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제주도가 섬입니까, 대륙입니까?
제주도가 섬입니까, 대륙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 좀 얼었습니다.
헌법 제3조에 제주도는 섬으로 되어 있는데 하위법인 도서개발 촉진법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도서지방 해 놓고 제주도 제외라고 했어요. 이것 위헌소송이 있거든요. 하위법이 헌법과 충돌도 하게 되고 그걸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래서 위헌소송 제기하려는데 제가 하기에는 뭐하고 제주도 보고 여러 차례 위헌소송 제기하라 하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상물류운송비, 물류비용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표까지 전부 국가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으로 통합해 나가지요, 한 국가가. 근대국가의 국민통합의 논리인데, 제주 사람이 똑같은 물건을 비싸게 사야 돼요. 왜 그러지요? 연필 하나도 비싸요. 주유소에서 휘발유 값도 비쌉니다. 이게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경제부총리님도 잘 들으세요, 안 된다 안 된다만 하지 마시고.
이게 위헌 소지가 있고, 또 하나는 제주도에 농산물이 있습니다. 농산물이 육지로 나오고 있는데 그 값도 비싸요. 제주도가 농업에도 의존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래서 이 문제는 헌법도 보시고 법도 보시면서 진지하게 고민들 해 주세요. 또 해상물류비용 지원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경제부총리님, 고민하시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표까지 전부 국가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으로 통합해 나가지요, 한 국가가. 근대국가의 국민통합의 논리인데, 제주 사람이 똑같은 물건을 비싸게 사야 돼요. 왜 그러지요? 연필 하나도 비싸요. 주유소에서 휘발유 값도 비쌉니다. 이게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경제부총리님도 잘 들으세요, 안 된다 안 된다만 하지 마시고.
이게 위헌 소지가 있고, 또 하나는 제주도에 농산물이 있습니다. 농산물이 육지로 나오고 있는데 그 값도 비싸요. 제주도가 농업에도 의존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래서 이 문제는 헌법도 보시고 법도 보시면서 진지하게 고민들 해 주세요. 또 해상물류비용 지원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경제부총리님, 고민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세 번째, 제주도에 강정 해군기지 이런 말 들어 보셨지요,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예.
여기 국방부장관도 와 계시지요? 국방부장관님 와 계세요?
강창일 위원님, 장관님은 오늘 을지연습 때문에 제가 양당 간사와 협의해 가지고 양해를 했습니다.
지금 차관이 와 계세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인호 기조실장이 와 있습니다.
차관님은 오늘 또 상주에 가 계셔 가지고 양해를 했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 문제는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처음 시작이, 저는 이 내용을 처음부터 잘 압니다. 제가 첫 국회의원 할 때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밀실야합․기만․사기 이런 행각을 벌인 게 당시의 제주도정이었습니다. 그 문제가 불거져서, 그런데 아주 강행했어요. 밀어붙여 버렸어요. 그리고 해군 측에서는 끝까지 해군기지로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선 때 이쪽에서 민군 복합항으로 해야 된다, 저희들이 억지로 해서 했더니 이명박 대통령도 민군 관광 복합항 이런 식의 개념으로 해서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군기지로만 하려고 해서 평화운동가들, 강정 주민들, 제주도민들 열심히 싸움해서 이제 민군 복합항으로 정착이 됐고 건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정 주민이라든지 평화운동가들한테 상은 못 줄지언정 이것을 가지고 지금 구상권 청구해 있어요.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그것도 제대로 해 달라 이렇게 외치는 그 주민들에게, 평화운동가들에게 구상권 청구, 이게 어디 나라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어떻게 상은 못 줄 망정 그분들께 국가가 모 건설회사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을 걸었어요, 국방부가. 이런 상황입니다.
처음 시작이, 저는 이 내용을 처음부터 잘 압니다. 제가 첫 국회의원 할 때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밀실야합․기만․사기 이런 행각을 벌인 게 당시의 제주도정이었습니다. 그 문제가 불거져서, 그런데 아주 강행했어요. 밀어붙여 버렸어요. 그리고 해군 측에서는 끝까지 해군기지로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선 때 이쪽에서 민군 복합항으로 해야 된다, 저희들이 억지로 해서 했더니 이명박 대통령도 민군 관광 복합항 이런 식의 개념으로 해서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군기지로만 하려고 해서 평화운동가들, 강정 주민들, 제주도민들 열심히 싸움해서 이제 민군 복합항으로 정착이 됐고 건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정 주민이라든지 평화운동가들한테 상은 못 줄지언정 이것을 가지고 지금 구상권 청구해 있어요.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그것도 제대로 해 달라 이렇게 외치는 그 주민들에게, 평화운동가들에게 구상권 청구, 이게 어디 나라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어떻게 상은 못 줄 망정 그분들께 국가가 모 건설회사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을 걸었어요, 국방부가. 이런 상황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 문제는 현재까지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구상권은 철회한다 그리고 지역지원사업을 재개한다. 또 하나는 강 위원께서 아주 수년 동안 열정을 쏟아 오신 민군복합항으로써의 기능을 확충한다,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놓고 거기에 따른 부수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고말씀 드리겠고요.
그런 조정을 위해서 2차 변론기회를 좀 늦게 잡는 데 재판부가 동의를 해 주어서 약간의 시간을 확보해 놨습니다. 잘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조정을 위해서 2차 변론기회를 좀 늦게 잡는 데 재판부가 동의를 해 주어서 약간의 시간을 확보해 놨습니다. 잘 상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많은 제주도민들이 이것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총리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겠고 그 실행 과정을 유심히 지켜 보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총리님도 이것 들어두세요.
경찰공무원, 제가 아마 국회의원 중에서는 행자위원회에 제일 오래 소속되어 있던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무려 6년을 행자위원회 소속을 했는데 그래서 경찰공무원들의 그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경찰관 근속승진 문제도 제가 17대 국회에서 법안 제출해서 경위까지, 경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해 놨는데,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9급부터 6급까지 근속승진이 7년이 더 깁니다, 경찰관이.
제복 입은 우리 경찰관들, 참 전선에서 너무 고생하는 경찰관들 사기라도 진작시켜야 되지 않느냐 또 타 공무원과 형평성도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잘……
경찰공무원, 제가 아마 국회의원 중에서는 행자위원회에 제일 오래 소속되어 있던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무려 6년을 행자위원회 소속을 했는데 그래서 경찰공무원들의 그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경찰관 근속승진 문제도 제가 17대 국회에서 법안 제출해서 경위까지, 경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해 놨는데,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9급부터 6급까지 근속승진이 7년이 더 깁니다, 경찰관이.
제복 입은 우리 경찰관들, 참 전선에서 너무 고생하는 경찰관들 사기라도 진작시켜야 되지 않느냐 또 타 공무원과 형평성도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잘……
국무총리이낙연 업무가 과중한 직군 중에도 좀 심하게 업무가 무거운 쪽이 경찰관이고요, 소방관과 함께. 그래서 인력 증원을 통한 업무 부담의 경감 그리고 처우의 개선 이런 방향으로 큰 틀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추경부터 인력 충원은 이미 착수가 됐고요. 김부겸 행안부장관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많은 진척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금년 추경부터 인력 충원은 이미 착수가 됐고요. 김부겸 행안부장관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많은 진척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김부겸 장관님께서도 앞장서서 이 일을 해 주세요, 앞장서서. 지금 법안도 제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위원님, 저희들은 하겠습니다만 재정 당국은 워낙 또 이 문제가 만만치 않은 문제라서 재정 당국에도 촉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촉구하지요, 김부겸 장관의 말씀을 듣고.
경제부총리님, 실제로 따져 보세요. 큰 예산 부담이 없습니다, 이게.
경제부총리님, 실제로 따져 보세요. 큰 예산 부담이 없습니다, 이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특히 경감․경위 그쪽이 승진의 병목현상을 보이고 있는 게 오래 전부터 경찰의 상황인데요. 다만 공무원 등급과 경찰 등급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9개 등급, 10개 등급이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일반 공무원과 바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그쪽이 병목현상이 심한 것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슬기롭게 방안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히 경감․경위 그쪽이 승진의 병목현상을 보이고 있는 게 오래 전부터 경찰의 상황인데요. 다만 공무원 등급과 경찰 등급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9개 등급, 10개 등급이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일반 공무원과 바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그쪽이 병목현상이 심한 것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슬기롭게 방안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말이지요 국무총리님, 4대강의 현재 상태 어떤지 파악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제가 마침 4대강 추진할 때 그때 국토해양위에 있으면서 참 몸싸움도 많이 하고 엄청나게 국회가 흔들릴 정도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지금 5년 지나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인 물은 썩는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맑지 않은 윗물을 그대로 둔 채 아랫물을 고이게 해서 맑게 한다고, 그게 국민의 세금을 녹조라떼 만드는 데 엄청나게 부어 넣은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물이 엄청나게, 전 세계 인류가 지금 물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위기가 올는지 모른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4대강 문제 포함해서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는 환경부에서 이것을 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위원님들도 와 계시지요. 그런데 대통령선거 후보 때는 물관리 일원화를 얘기하다가 최근에는 반대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 일원화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제로 예산이니 정책 하나 세울 때 보면 알거든요. 각각 해 가지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물 건너 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해도 시키고 설득시키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인 물은 썩는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맑지 않은 윗물을 그대로 둔 채 아랫물을 고이게 해서 맑게 한다고, 그게 국민의 세금을 녹조라떼 만드는 데 엄청나게 부어 넣은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물이 엄청나게, 전 세계 인류가 지금 물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위기가 올는지 모른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4대강 문제 포함해서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는 환경부에서 이것을 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위원님들도 와 계시지요. 그런데 대통령선거 후보 때는 물관리 일원화를 얘기하다가 최근에는 반대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 일원화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제로 예산이니 정책 하나 세울 때 보면 알거든요. 각각 해 가지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물 건너 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해도 시키고 설득시키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국회에 물관리 문제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좀 논의를, 속도를 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도 새 정부 출범 직후에 정부조직 개편의 일부로서 물관리 일원화를 넣었습니다마는 국회의 동의를 얻는 데 성공하지 못해서 미뤄지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 담뱃값 인상 문제 말이지요. 저희는 그때…… 저도 흡연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대를 했거든요. 실패한다, 그게 꼼수다, 세수 확충을 위해서 국민건강 이렇게 운운하면서 왜 사기 치느냐, 수없이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고 예결위장에서도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예측한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뱃값 인상, 인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0초만 더 주시겠어요?
여섯 번째, 담뱃값 인상 문제 말이지요. 저희는 그때…… 저도 흡연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대를 했거든요. 실패한다, 그게 꼼수다, 세수 확충을 위해서 국민건강 이렇게 운운하면서 왜 사기 치느냐, 수없이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고 예결위장에서도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예측한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뱃값 인상, 인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0초만 더 주시겠어요?
육성으로 크게 하시지요.
아, 예.
국민건강증진기금 말이지요, 담뱃값으로 세수 확충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경제부총리님,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정 상황이 악화됐다고요.
국민건강증진기금 말이지요, 담뱃값으로 세수 확충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경제부총리님,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정 상황이 악화됐다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건강증진기금이 더 악화됐다고요? 예.
다른 데 돈을 써서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다른 데보다도 저희가 치매사업, 최근에 확대 등에 따라서 공자금의 예수금이 죽 늘었는데요. 꼭 다른 것이라기보다는 구조적으로 건강증진기금의 말씀하신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울산 중구의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울산 중구의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울산 중구 출신 정갑윤 위원입니다.
우선 이낙연 총리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함께 의정 활동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총리로 취임하는 모습 보고 정말 대리만족하고 뿌듯했습니다.
우선 이낙연 총리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함께 의정 활동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총리로 취임하는 모습 보고 정말 대리만족하고 뿌듯했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감사합니다.
총리께서는 4선 의원으로서 또 도지사로서 야당도 해 봤고 여당도 해 봤고 정말 다양한 경험을 갖춘 분이 총리로 앉으시니까 잘 하시리라 믿고 있고 또 총리 인사청문회 때 여야 의원 모두가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해 주기를 다 함께 기원했습니다. 또 총리께서도 약속도 하셨고요.
총리가 취임한 이래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역사에 남는, 그야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책임총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가 취임한 이래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역사에 남는, 그야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책임총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동연 부총리, 축하합니다. 물론 다른 분 다 축하하지만 김동연 부총리께서는 제가 18대 때 예결위원장을 할 때 예산실장으로 근 1년간 함께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고 부총리의 능력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동안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익힌 바를 정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소 국민들의 기대와는 어긋나는 부분들을 부총리께서 잘 잡아 주기를 바라는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총리께 제가 좀 그렇지만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전국 방방곡곡 다니시면서, 그때 도지사로 다 들으셨을 겁니다. 적폐청산, 정말 내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면 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그 말에 국민들은 부응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막상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니까 과연 국민들하고 한 약속이 지켜지는지…… 그때 문재인 후보는 ‘내가 만약 당선이 되면 5대 비리 연루자는 절대로 임명하지 않겠다’ 철통 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최근 인사에 보면 정말 5대 비리의 백화점 같은 인사들이 국회 청문회를 거쳐 가고 국회에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주지 않으면 그냥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장을 수여하고 이런 일들이 다수들, 많았지요, 역대에 비하면.
총리, 인정하십니까?
그다음, 총리께 제가 좀 그렇지만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전국 방방곡곡 다니시면서, 그때 도지사로 다 들으셨을 겁니다. 적폐청산, 정말 내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면 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그 말에 국민들은 부응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막상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니까 과연 국민들하고 한 약속이 지켜지는지…… 그때 문재인 후보는 ‘내가 만약 당선이 되면 5대 비리 연루자는 절대로 임명하지 않겠다’ 철통 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최근 인사에 보면 정말 5대 비리의 백화점 같은 인사들이 국회 청문회를 거쳐 가고 국회에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주지 않으면 그냥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장을 수여하고 이런 일들이 다수들, 많았지요, 역대에 비하면.
총리,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국정 공백이 너무 길어서 그 공백을 단축하려고 하는 그런 불가피성도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의 우리 정치 현실을 보면, 미국이나 또 소위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들처럼 여야가 자주 바뀌고 이러다 보면 서로가 지지 성향의 인재들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한 9년 만에 정권을 잡다가 보니까 그 사이에, 사실 인재 양성이라든가 또 인재 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애로사항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 박근혜정부 때 세월호 사건이 터졌습니다. 세월호, 박근혜정부 거의 취임하자마자 터진 셈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총리, 잘 아시지요?
그런데 실제로 지난 박근혜정부 때 세월호 사건이 터졌습니다. 세월호, 박근혜정부 거의 취임하자마자 터진 셈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총리, 잘 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박근혜정부가 잘못했다는 것은 그때 야당이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그 사후조치입니다, 사후조치. 그렇지요? 사후조치에 대해서 박근혜정부에 엄청난 질타를 하고 촛불민심으로 이어져 갔고 결국은 박근혜정부가 중도 하차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총리께서도 총리 취임사에서 촛불민심을 거론한 바 있지요?
박근혜정부가 잘못했다는 것은 그때 야당이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그 사후조치입니다, 사후조치. 그렇지요? 사후조치에 대해서 박근혜정부에 엄청난 질타를 하고 촛불민심으로 이어져 갔고 결국은 박근혜정부가 중도 하차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총리께서도 총리 취임사에서 촛불민심을 거론한 바 있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정홍원 총리가 하차했습니다. 후임자를 못 구해서 한참 더 했지요. 그다음에 해수부장관이 경질이 되었습니다. 정말 지난 정부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달걀 파동, 물론 그 닭을 키우는 것은, 아마 오늘 오전 어떤 위원님 질의에 보면 지난 정부 때 닭을 키웠는데 최근에 알을 낳다가 보니까 살충제 달걀을 낳았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과연 국민의 먹거리를 가지고 온 국민이, 지금 특히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 또 군인들, 일반 국민들 똑같지요.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총리께서 담당자를 질책하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만약 지난 보수 정부 때 같았으면 누군가가 책임을 졌을 겁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졌을 겁니다. 어느 한 모습도 보이지 않고, 진정 어린 사과하는 사람 한 사람 보았습니까? 오히려 사과 아닌 변명하다가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질책을 받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총리님, 그렇지요?
이번에 달걀 파동, 물론 그 닭을 키우는 것은, 아마 오늘 오전 어떤 위원님 질의에 보면 지난 정부 때 닭을 키웠는데 최근에 알을 낳다가 보니까 살충제 달걀을 낳았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과연 국민의 먹거리를 가지고 온 국민이, 지금 특히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 또 군인들, 일반 국민들 똑같지요.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총리께서 담당자를 질책하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만약 지난 보수 정부 때 같았으면 누군가가 책임을 졌을 겁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졌을 겁니다. 어느 한 모습도 보이지 않고, 진정 어린 사과하는 사람 한 사람 보았습니까? 오히려 사과 아닌 변명하다가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질책을 받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총리님, 그렇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말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책임총리로서 잘못된 부분은 가차 없이 해 나갈 때 제가 바라는, 제가 좋아하는 우리 이낙연 총리의 모습으로 남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총리가 앞장서서 그러한 부분을 수습하는 데 진력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 언론들을 보면, 제가 모든 언론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요즘 신문․텔레비전을 거의 안 보고 삽니다. 간혹 아침에 건강관리실에 와서 거기서 신문 하나 정도는 잠깐 봅니다. 보면, 매일 자고 나면 몇조, 몇십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하는 문제, 아마 이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다 곱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디다.
제가 오늘 낮에 점심을 먹으면서 선배 의원님들 여러 분 계셨어요. 정부가 말하는 17만 4000명이 앞으로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 하면 드는 비용이 17조라고 발표한 것 같던데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약 350억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차라리 17조 원을 17만 4000명에게 갈라 주는 게 오히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보탬이 되지 않겠나, 그것 한번 물어보라고 저보고 질문을 줍디다. 그 정도로 공무원 늘리는 데 대해서는 여의도 선배님이나 후배나 많은 국민들,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이 ‘그것은 아니다’는 압니다.
우리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특히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하는 문제, 아마 이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다 곱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디다.
제가 오늘 낮에 점심을 먹으면서 선배 의원님들 여러 분 계셨어요. 정부가 말하는 17만 4000명이 앞으로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 하면 드는 비용이 17조라고 발표한 것 같던데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약 350억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차라리 17조 원을 17만 4000명에게 갈라 주는 게 오히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보탬이 되지 않겠나, 그것 한번 물어보라고 저보고 질문을 줍디다. 그 정도로 공무원 늘리는 데 대해서는 여의도 선배님이나 후배나 많은 국민들,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이 ‘그것은 아니다’는 압니다.
우리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선 정갑윤 위원님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일반 공무원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인원 부족으로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는 특별한 몇 개 분야, 소방 치안 복지 같은 몇 개 분야에 국한해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자는 것이니까요 그 점은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전에도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방금 총리 답변 중에 경찰공무원이 있지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파워포인트로 소개할까 하는데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부서 조정만 하면, 현재 내부의 인원 가지고 조정만 하면 오히려 다 하고도 700여 명이 남습니다. 경찰은 정말로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아도는 데는 엄청 남아돌고 모자라는 데는, 지방부서 이런 데에는 모자라요. 앞으로 그렇게 하면 국민의 설득을 못 얻습니다. 경찰공무원 설득을 못 얻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남아도는 데는 엄청 남아돌고 모자라는 데는, 지방부서 이런 데에는 모자라요. 앞으로 그렇게 하면 국민의 설득을 못 얻습니다. 경찰공무원 설득을 못 얻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정 위원님이 참 좋은 걸 제안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인력이 남아도는 분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서 인력 활용의 효율화를 기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 송파구을 국민의당 최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 송파구을 국민의당 최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송파을의 최명길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결산국회에서요, 저는 정말 결산해야 될 한 언론기관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문화방송의 얘기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 정권이나 구체제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적폐로 표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6～7년간 MBC에서 벌어진 일들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비민주성과 잔학성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야만적 상황이 지난 6～7년간 개선되지 않고 계속 유지돼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현재 2017년 대한민국 문명의 수준을 의심할 정도의 아주 좋지 못한 행위가 계속됐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결산이라면 결산의 상징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여러 정부 부처가, 그리고 사법부까지 같이 나서서 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강병원 위원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2017년 2월에 MBC 신임 사장 면접하는 녹취록이 공개가 돼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분류를 한 뒤에 ‘유휴인력’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자들 해고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경인지사에 몰아넣어 놓고 거기 많이 내보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자랑하듯이 보고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 아까 ‘범죄적 일들이 커튼 뒤에서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평소에 정말 적확한 표현을 구사해 온 아주 유명한 언론인으로서 너무나 명료한 표현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만일 이런 표현이 어쩌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과 판단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십니까?
2016년 회계연도 결산국회에서요, 저는 정말 결산해야 될 한 언론기관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문화방송의 얘기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 정권이나 구체제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적폐로 표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6～7년간 MBC에서 벌어진 일들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비민주성과 잔학성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야만적 상황이 지난 6～7년간 개선되지 않고 계속 유지돼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현재 2017년 대한민국 문명의 수준을 의심할 정도의 아주 좋지 못한 행위가 계속됐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결산이라면 결산의 상징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여러 정부 부처가, 그리고 사법부까지 같이 나서서 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강병원 위원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2017년 2월에 MBC 신임 사장 면접하는 녹취록이 공개가 돼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분류를 한 뒤에 ‘유휴인력’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자들 해고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경인지사에 몰아넣어 놓고 거기 많이 내보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자랑하듯이 보고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 아까 ‘범죄적 일들이 커튼 뒤에서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평소에 정말 적확한 표현을 구사해 온 아주 유명한 언론인으로서 너무나 명료한 표현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만일 이런 표현이 어쩌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과 판단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선은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시사하는 발언으로 봤고요. 잘 아시다시피 블랙리스트는 이번에 법정에서도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형사 문제가 될지 여부는 좀 더 법률적인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또 다른 답변 과정에서 ‘이 정도면 인권유린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전반적인 이 문제에 대한 총리의 인식이 문재인 대통령님과도 생각, 궤를 같이한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그 문제로 대통령과 얘기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마는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형사적 책임이 과연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상황을 검토하라고 관련 당국에 지시를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관계부처에 드리고 싶고요. 현재까지도 나와 있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는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그 생각을 가지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또 수많은 젊은 기자들을 해직 또는 부당한 징계에 처했는데 그것은 과연 합법적인 것인가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인권침해 행위를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구드리고요.
이효성 방통위원장께……
이효성 방통위원장께……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 때문에 부위원장이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여러 번 지적됐습니다만 최근에 방통위원회가 MBC 감독기관인 방문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묻는 조치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자꾸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방문진법 16조 민법 준용 규정을 보면 ‘방송문화진흥회의 사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검사․감독한다’고 돼 있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KBS 정연주 사장 재판 과정에서 임명권은 해임권을 포함한다는 것은 법원 판결로 확정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예.
그래서 MBC라고 하는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을 감독하지 못했다면, 오히려 방기하거나 조장을 했다면 방통위원회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와 이사장에 대한 해임의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허욱 그 부분에 관련된 법적 조항들이 명시적으로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문진법과 민법 관련된 법 조항을 현재 면밀하게 검토 중이고요.
방문진법에 의하면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여야 된다, 그래서 방송사업자인 MBC에 대한 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현재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보고 그러면 어디까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면밀하게 법리적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진법에 의하면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여야 된다, 그래서 방송사업자인 MBC에 대한 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현재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보고 그러면 어디까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면밀하게 법리적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움직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김영주 노동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곧 발표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언제쯤 나옵니까?
김영주 노동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곧 발표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언제쯤 나옵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MBC에 대해서는 6월 29일부터 7월 14일까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감독 결과 PD, 기자 등 전문직 종사자를 자기 분야가 아닌 곳으로 전보시켜서 아무런 업무도 부과하지 않고 업무 배치 전문성과 관계없이 스케이트장이나 주차장 관리 이런 쪽으로 상식 밖에 이렇게 벌어진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조 조합원들의 사업장 출입을 저지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건하여 수사 중이면서 수사가 마무리되면 신속하게 검찰에 송치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건하여 수사 중이면서 수사가 마무리되면 신속하게 검찰에 송치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검찰 송치가 곧 이루어진다고 봐도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동부가 구제명령을 즉각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제명령도 내리실 예정에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지금 현재는 범법행위가 밝혀졌기 때문에 검찰, 관계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범죄행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할 거라는 것은, 그렇게 예상해도 되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17일에 MBC 백종문 부사장이 서부지청에 출석을 했는데 혹시 조사 결과를 보고받으셨나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라서 내용 확인은 안 됐고요,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관서에서 관련 혐의 사항을 지금 수사 중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한테도 아직 결과를 알려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영주 MBC 방문진 이사장에 대해서도 노동부 차원에서도 조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이 나오는데 저희가 노동부 법제과에다가 질의를 해 봤어요. 그래서 ‘방문진이 부당노동행위를 교사하거나 공범의 행위를 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조치를 내리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MBC 경영진과 논의하여 이념과 성향 등으로 기자, PD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했다 그러면 심각한 방송행위 개입이자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관서에서 이사회회의록 이런 것도 분석 검토하고 있으면서 이게 만약에 확인이 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방관서에서 이사회회의록 이런 것도 분석 검토하고 있으면서 이게 만약에 확인이 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출석해 계신가요?
박상기 법무부장관 출석해 계신가요?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장관께서는 MBC 경영진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이렇게저렇게 정보를 접하고 계실 텐데 노동부에서 MBC 경영진에 대한 고발이 있다면 그에 따른 엄정한 수사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난해에 검찰이 백종문 MBC 부사장 노동조합법 위반 등에 대해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 내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난해에 검찰이 백종문 MBC 부사장 노동조합법 위반 등에 대해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 내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작년 12월에 무혐의 처분 내린 것을 보고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백종문 부사장이 극우매체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자기 입으로 MBC 직원들 이름을 거론하면서 증거도 없지만 해고시켜야지 되겠더라, 해서 그렇게 했노라라고 말을 한 녹취록이 있었어요. 그게 공개됐는데 이런 녹음 파일까지 다 있는 상황에서 증거불충분으로 결론을 내렸다면 그런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MBC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발사건 처리가―이 사건이 고발사건으로 시작이 됐는데요―그게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비판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MBC 경영진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있다면 적절하게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검찰이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문재인 후보 시절에요 ‘공산주의자다’라고 하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한 사실에 대해서 명예훼손 고발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6월 달에야 고 이사장을 불러서 7월 달에 불구속기소를 했지요?
검찰이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문재인 후보 시절에요 ‘공산주의자다’라고 하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한 사실에 대해서 명예훼손 고발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6월 달에야 고 이사장을 불러서 7월 달에 불구속기소를 했지요?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7월 20일에 했습니다.
그 2년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던 그 시절의 검찰의 판단과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검찰의 처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 그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건이 불구속이지만 기소되어 가지고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이 공소유지를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할 거라고 믿는데요.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두 가지 케이스를 ‘비판의 소지가 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렇게 넘어가실 일이 아니고 검찰 조직을 되돌아보는 차원에서 왜 그런 반복적인 비판의 소지가 있는 일이 벌어졌었는지, 다음 정권에서 다시 그런 평가를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한번 조직을 철저하게 되돌아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소위 말해서 검찰이 적절하게 처리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사건에 대한 전후 관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가 범죄행위를 했다는 것을 실토하는 녹음 파일이 있는데도 무혐의처분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판단의 오류 아닙니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박상기 그러한 부분도 앞으로 검찰개혁의 한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나오셨나요?
법원행정처장님 나오셨나요?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심준보 사법정책실장이 대신 출석했습니다.
그렇습니까?
MBC 해직 언론인 여섯 명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법원에 계류가 돼 있기 때문에요.
MBC 해직 언론인 여섯 명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법원에 계류가 돼 있기 때문에요.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심준보 예.
오늘로 해직된 이용마 기자, 지금 복막암으로 정말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이 사람 해직된 지 1997일째입니다. 며칠 있으면 2000일이 됩니다.
그리고 정영하, 강지웅, 거의 2000일 가까이 해고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해고 투쟁이 이렇게 길어진 데 법원의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 해고 1심 무효 판결이 난 게 2014년 1월입니다. 그리고 2심 판결이 2015년 4월입니다. 그리고 바로 상고했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간 지가 2년 5개월입니다. 왜 판결을 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정영하, 강지웅, 거의 2000일 가까이 해고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해고 투쟁이 이렇게 길어진 데 법원의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 해고 1심 무효 판결이 난 게 2014년 1월입니다. 그리고 2심 판결이 2015년 4월입니다. 그리고 바로 상고했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간 지가 2년 5개월입니다. 왜 판결을 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심준보 말씀하신 사건은 2015년 6월 8일에 대법원에 접수가 돼서 지금 약 2년 2개월 정도가 경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고 이유에 대한 법리 및 쟁점에 대한 종합검토 단계에 있는데 이것은 기타 파업의 정당성이 문제되고 있는 다른 사건들과 법리 해석에 있어서 통일적이고 모순 없는 처리를 위한 심층 검토 단계에 해당합니다. 완료 후 조속히 결론을 낼 예정이고요. 신속한 사건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위원님 지적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법관들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고 이유에 대한 법리 및 쟁점에 대한 종합검토 단계에 있는데 이것은 기타 파업의 정당성이 문제되고 있는 다른 사건들과 법리 해석에 있어서 통일적이고 모순 없는 처리를 위한 심층 검토 단계에 해당합니다. 완료 후 조속히 결론을 낼 예정이고요. 신속한 사건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위원님 지적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법관들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종합 검토가 2년 2개월이 걸립니까?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심준보 지금 대법원에서 중대 사건들에 대해서 2년여 정도가 걸리는 것이……
이것은 중요하지 않은 재판입니까?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심준보 중요 사건에 대해서 2년여 정도가 걸리는 것이 그리 드문 일은 아닙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멀지 않은 장래에 그 문제에 대해서 조속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YTN 마지막 상고심 판결도 거의 3년을 끌었던 것들을 볼 때 사실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말씀드리기 참 꺼려지지만 대법원이 정권을 좀 의식한다고 다들 그렇게 언론계에서는 보고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심준보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좀 지나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둘러 주시고요. 이 문제는 정말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는 대법원 확정판결이기 때문에 MBC 해고자 6명에 대한 확정판결이 언제쯤 있게 될지 기일이 어느 정도 잡히면 저희들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심준보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전달하겠고 그다음에 변화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 광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광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광주시갑 소병훈 위원입니다.
식약처 처장님 나오셨지요? 식약처 처장님.
식약처 처장님 나오셨지요? 식약처 처장님.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지금 취임하신 지 며칠 되셨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7월 12일 날 취임했습니다.
7월 12일 날? 그러면 한 달 좀 넘었겠네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취임하시기 전에 혹시 살충제 계란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취임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결산 회의에 참석하면서 살충제 계란 문제가 대단히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충제라는 건 학자들은 살생물제라고도 하면서 대단히 위험한 화학약품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을 그동안 지금 현재 시중에 있는 계란이 이 살생물제를 이용한 닭을 양육해 가지고 나온 계란일 텐데, 지금 검사 중이지만 제가 듣기로 한국독극물학회 회장 하시는 서울대 약대 교수께서 며칠 전에 말씀을 하시던데 ‘살충제를 사용하는 닭의 위험성에 대해서, 계란의 위험성에 대해서 자기는 최소한 3년 전에 알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알았느냐?’ ‘관련 부처에서 들어서 알았다……’
그렇다면 총리님, 어제․오늘 계속 그런 말씀 해 주셨는데요, 우선 이 상황을 좀 정리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와 동시에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계란에 살충제가 함유된 이 과정을 지금 같이 조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살충제는 지금 계란에만 들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우리 식품에, 여러 식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건 지금 살충제 계란의 각론에 불과하고 총론에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하는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건 이 상황을 있게 한 집단, 있게 한 세력 이 사람들을 빨리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보고, 그래서 단순히 지금 살충제 계란이 식약처 처장 한 사람만의 잘못인 것처럼 알려지는 이 문제만은 시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살충제라는 건 학자들은 살생물제라고도 하면서 대단히 위험한 화학약품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을 그동안 지금 현재 시중에 있는 계란이 이 살생물제를 이용한 닭을 양육해 가지고 나온 계란일 텐데, 지금 검사 중이지만 제가 듣기로 한국독극물학회 회장 하시는 서울대 약대 교수께서 며칠 전에 말씀을 하시던데 ‘살충제를 사용하는 닭의 위험성에 대해서, 계란의 위험성에 대해서 자기는 최소한 3년 전에 알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알았느냐?’ ‘관련 부처에서 들어서 알았다……’
그렇다면 총리님, 어제․오늘 계속 그런 말씀 해 주셨는데요, 우선 이 상황을 좀 정리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와 동시에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계란에 살충제가 함유된 이 과정을 지금 같이 조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살충제는 지금 계란에만 들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우리 식품에, 여러 식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건 지금 살충제 계란의 각론에 불과하고 총론에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하는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건 이 상황을 있게 한 집단, 있게 한 세력 이 사람들을 빨리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보고, 그래서 단순히 지금 살충제 계란이 식약처 처장 한 사람만의 잘못인 것처럼 알려지는 이 문제만은 시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사후처리는 별도로 치더라도 그동안에 무엇이 잘못돼 왔던가는 훗날을 위해서라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잘못돼 있는 것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계란만의 문제가 아닌 다른 식품에도 똑같은 케이스가 있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밝히지 않았다, 극단적인 얘기로는 지난 4월에 소비자단체에서 ‘정말 정부에서 이것을 밝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밝히겠다’ 그렇게 얘기한 뒤부터 정부에서 나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관련해서 살충제의 허가와 관리 문제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이 허가와 관리 문제는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미 기허가 된 살충제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재허가가 필요한 부분은 재허가 해야 되고 지금이라도 허가와 관리 부서를 나누는 것은 1시간이라도 빠른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병행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학자들은 계란만의 문제가 아닌 다른 식품에도 똑같은 케이스가 있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밝히지 않았다, 극단적인 얘기로는 지난 4월에 소비자단체에서 ‘정말 정부에서 이것을 밝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밝히겠다’ 그렇게 얘기한 뒤부터 정부에서 나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관련해서 살충제의 허가와 관리 문제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이 허가와 관리 문제는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미 기허가 된 살충제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재허가가 필요한 부분은 재허가 해야 되고 지금이라도 허가와 관리 부서를 나누는 것은 1시간이라도 빠른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병행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당연히 그런 것도 드러내 놓고 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원자력안전위원장님 혹시 나와 계십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유국희 지금 위원장님께서 급하게 부친 위독 전화를 받으시고 이석을 하셨고요 기획조정관이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냥 ‘원전’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핵발전소’라고 하겠습니다. 원래 정확한 용어가 핵발전소라고 그러는데요.
핵발전소의 사고 확률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냥 ‘원전’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핵발전소’라고 하겠습니다. 원래 정확한 용어가 핵발전소라고 그러는데요.
핵발전소의 사고 확률을 어떻게 보십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유국희 저희들은 기본……
통상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유국희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규제기관 차원에서 사고의 확률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자 측면에서 그 스스로가 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사고 확률을 계산을 해내는데요. 일반적으로 IAEA라고 하는 국제원자력기구나 그쪽에서 내놓는 것으로 보면 10의 마이너스 5승, 6승분의 1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자 측면에서 그 스스로가 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사고 확률을 계산을 해내는데요. 일반적으로 IAEA라고 하는 국제원자력기구나 그쪽에서 내놓는 것으로 보면 10의 마이너스 5승, 6승분의 1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저도 100만분의 1 확률이기 때문에 원전은 누가 뭐래도 안전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아마 국민들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가동 중인 원전, 30개국에 한 447개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기억하시기에 큰 사고, 100만분의 1이면 아직도 몇십 년, 몇백 년 후에 사고 하나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큰 사고 몇 건 정도로 기억하십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가동 중인 원전, 30개국에 한 447개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기억하시기에 큰 사고, 100만분의 1이면 아직도 몇십 년, 몇백 년 후에 사고 하나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큰 사고 몇 건 정도로 기억하십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유국희 지금 세계적으로 유념해야 될 사고는 3건 정도가 발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건. 후쿠시마.
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유국희 예, 후쿠시마가 있고 러시아의……
체르노빌 그다음에 스리마일. 그렇지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입은 피해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일본 집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입은 피해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일본 집계?
원자력안전위원회기획조정관유국희 경제적인 규모까지를 다 합산했던 수치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정확한 수치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221조로 일본에서 정리를 했고요.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직접 사망한 사람이 50명 그리고 피폭 암 사망이 4000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스리마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전 지역이 피폐화됐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고리 5․6호기를 가지고서 공론화를 하고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공론화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현명한 시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보는데요.
지금 원전을 짓는 이유는 전력이 부족하다 이런,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전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직접 사망한 사람이 50명 그리고 피폭 암 사망이 4000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스리마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전 지역이 피폐화됐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고리 5․6호기를 가지고서 공론화를 하고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공론화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현명한 시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고 보는데요.
지금 원전을 짓는 이유는 전력이 부족하다 이런,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전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국무총리이낙연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전력예비율이 2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대단히 양호한 상태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여름 한 7월 들어서면서부터 매일 듣는 얘기가 블랙아웃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하루하루가 여름 되면 언제 비상이 생기느냐는 얘기로 그냥 온통…… 일반 상점에서는 에어컨도 못 켰습니다. 문도 못 열어 놓고. 그렇지만 올 들어서 그게 없어졌어요, 블랙아웃이.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세 번 정도 있는데요. 보통 전력예비율이 20% 가까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한전에 들어가서 오늘의 전력예비율을 보니까 한 17%, 9481만 ㎾를 생산하는데 현재 8000만 ㎾ 쓰고 있습니다.
전력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전력예비율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건 가장 낮게 활용하는 게 가장 최고의 전문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1%.
그런데 보통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전력량이 한 100GW 가까이 되는데요, 원전 1개에서 생산하는 전력량이 어느 정도인가요? 대략 한 100만 ㎾ 정도로 기억합니다.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세 번 정도 있는데요. 보통 전력예비율이 20% 가까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한전에 들어가서 오늘의 전력예비율을 보니까 한 17%, 9481만 ㎾를 생산하는데 현재 8000만 ㎾ 쓰고 있습니다.
전력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전력예비율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건 가장 낮게 활용하는 게 가장 최고의 전문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1%.
그런데 보통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전력량이 한 100GW 가까이 되는데요, 원전 1개에서 생산하는 전력량이 어느 정도인가요? 대략 한 100만 ㎾ 정도로 기억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렇다면 20%의 예비율을 확보하려면 원전 20기가 있어야 됩니다. 1기 건설하는 데 제가 거칠 정도로 알아보니까 한 5조, 6조 정도 우선 드는 걸로 보는데요. 그러면 원전 20기가 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전력수급계획을 다시 조정해 가지고 적어도 원전에서만은, 핵발전소에서만은, 핵무기 못지않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단을 빨리 해야 되겠다, 계획도 그리고 건설 중인 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 아까 고리원전 때문에 말씀하시기 어렵다는데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전력수급계획을 다시 조정해 가지고 적어도 원전에서만은, 핵발전소에서만은, 핵무기 못지않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단을 빨리 해야 되겠다, 계획도 그리고 건설 중인 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 아까 고리원전 때문에 말씀하시기 어렵다는데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중장기적으로 원전 의존도를 낮춰 가야 한다는 데는 다수 국민이 동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까요, 현상이 지난 5월 대선에 입후보 하신 5명의 주요 후보 가운데 네 분이 탈원전 공약을 했습니다. 그만큼 원전 의존도를 낮추자는 데는 국민적인 합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원전 의존율이 우리나라가 30%쯤 되는데요, 전 세계는 10%고 OECD 국가는 18%입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의존율이 높고 특히 부산 울산 경주까지 이어지는 이쪽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밀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경주에서 지진이 나고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꽤 고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는 그냥 급하게 탈원전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신재생에너지나 LNG 발전 같은 대안을 빨리빨리 준비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원전 의존도를 줄여나가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전 예찬론자들마저도 이런 대원칙에는 크게 반대하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전 의존율이 우리나라가 30%쯤 되는데요, 전 세계는 10%고 OECD 국가는 18%입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의존율이 높고 특히 부산 울산 경주까지 이어지는 이쪽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밀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경주에서 지진이 나고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꽤 고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는 그냥 급하게 탈원전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신재생에너지나 LNG 발전 같은 대안을 빨리빨리 준비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원전 의존도를 줄여나가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전 예찬론자들마저도 이런 대원칙에는 크게 반대하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전력수급계획을 보니까 2025년도까지도 예비율이 20%가 넘습니다. 21～26%까지 나와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26%면 원전으로 치자면 26기를 세워 놓고 있는 겁니다. 100조 이상 들인 시설을 만들어서 세워 놓는 건데요, 전력예비율을 조정을 잘 해서라도 더 이상 발전소를 짓는 걸 중지해야 되고 수명이 다한 원전은 빨리 정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원전 정책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무총리이낙연 중장기적으로는 소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일은 월성 1호기의 가동 중지, 설계수명을 이미 10년을 연장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세 군데가 준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탈원전을 한다 그래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는 오히려 원전이 2기가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일은 월성 1호기의 가동 중지, 설계수명을 이미 10년을 연장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세 군데가 준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탈원전을 한다 그래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는 오히려 원전이 2기가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쓸데없는 국력을 낭비하게 하는 이런 일을 제 생각에는 어떤 세력이 뭉쳐서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밝혀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리고 노동부장관님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청취 불능)
잠깐만 멈춰 줘 보세요.
아까 저는 의견 개진할 때 뭐라 그랬지 질의할 때는 뭐라고 안 했잖아요.
아까 저는 의견 개진할 때 뭐라 그랬지 질의할 때는 뭐라고 안 했잖아요.
(청취 불능)
그게 아니고 아까는 의사진행발언 할 때 내가 쓸데없는 거 한다 그랬고 이건 질의야, 질의.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청취 불능)
내로남불이 아니고 이건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나 하세요, 질의나｣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하세요, 질의나｣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병훈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고요. 위원님들끼리 서로 주고받지 마시고.
제가 처음 결산 심사에 참석해 가지고 결산 관련된 질의를 하려고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다 지금 서면질의로 대체하고 와서 들은 얘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배울 게……
위원님……
예, 중단하겠습니다.
우리 노동부장관님!
우리 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노동부장관님께서는 산재 추방에 누구보다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장관이기도 하고 그리고 현장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엊그제 STX 4명 사망사고 아시잖아요?
엊그제 STX 4명 사망사고 아시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지난 4년간 3대 조선소에서 몇 명이 사망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죄송합니다. 지금 통계는 안 가지고 나왔는데, 80% 이상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1000여 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산재사고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만인율, 1만 명당 사망률을 보면요, 사내하청으로는 0.39명, 원청에서는 0.05명, 사내하청이 8배가 높습니다. 임금도 작지만 죽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건설 현장 전국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심각합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우리 소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산 부산진구을 자유한국당의 이헌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부산 부산진구을 자유한국당의 이헌승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총리님, BNK금융지주 회장 선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BNK금융지주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BNK금융지주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BNK?
지금 부산은행․경남은행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순수 민간 금융지주회사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데 BNK금융지주 회장 선출이 지금 늦어지고 있어요. 당초에는 지난 17일 날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최종 후보 한 명을 선정하기로 했는데 결론을 못 내고 21일 어젯밤 저녁으로 미뤄졌다가 또다시 논의를 못 하고 다음 달 8일로 최종 연기되었다고 이러는데, 지역의 유력 금융기관의 수장이 계속 공백 상태라면 지역 경제가 불안해지고 지역 사회가 혼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빨리 BNK금융지주 회장을 선출을 해야 되는데, 회장 선출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하루빨리 BNK금융지주 회장을 선출을 해야 되는데, 회장 선출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국무총리이낙연 부총리가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총리님, 이것 아시지요, 이 내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것은 우리 금융위원장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민간 금융지주사이고 하니까요, 저희 정부에서 크게 코멘트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금융위원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이 BNK금융지주 회장 선출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문재인 정권의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로 여겨지는 인물이 회장직에 공모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에 BNK금융지주와 관련된 문건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제목이 ‘BNK 순혈주의 문제점과 향후 지배구조 방향’이라는 제목인데요. 문건 첫 장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더불어민주당 정권과 협력이 잘 되어야 한다’ 또 말미에는 ‘외부 금융 전문가를 BNK금융그룹 회장으로 모셔 와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이 문건에는 정권 창출에 기여한 공신을 회장으로 발탁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혹시 우리 금융위원장,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이 BNK금융지주 회장 선출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문재인 정권의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로 여겨지는 인물이 회장직에 공모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에 BNK금융지주와 관련된 문건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제목이 ‘BNK 순혈주의 문제점과 향후 지배구조 방향’이라는 제목인데요. 문건 첫 장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더불어민주당 정권과 협력이 잘 되어야 한다’ 또 말미에는 ‘외부 금융 전문가를 BNK금융그룹 회장으로 모셔 와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이 문건에는 정권 창출에 기여한 공신을 회장으로 발탁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혹시 우리 금융위원장,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지금 그 회장 선출이 진행되고 있다는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현재 BNK금융지주 회장 후보에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 경제고문을 맡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 동문으로 알려진 모 씨가 지금 입후보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의 해당 노동조합은 후보 사퇴를 주장하고 있고 지역 사회 역시 새로운 관치금융의 시작이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문건이 공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후보 사퇴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혹시 청와대나 문재인 정부가 막후에서 회장 선출에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회장 선출이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는 것은 일부 후보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금이라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많은 의문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지역 사회와 BNK금융지주 내부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정부가 침해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적폐의 대상이라고 했던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를 민간 금융기관의 인사에까지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정부가 나서서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번 BNK 사태에 대한 진상 파악을 해서 정부의 향후 대책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문건이 공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후보 사퇴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혹시 청와대나 문재인 정부가 막후에서 회장 선출에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회장 선출이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는 것은 일부 후보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금이라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많은 의문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지역 사회와 BNK금융지주 내부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정부가 침해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적폐의 대상이라고 했던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를 민간 금융기관의 인사에까지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정부가 나서서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번 BNK 사태에 대한 진상 파악을 해서 정부의 향후 대책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우선 알아보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청와대 을지국무회의에서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인해서 소비자뿐만이 아니고 선량한 농어민이라든지 음식업계, 식품제조업계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데 이 수습 과정에서 관계 기관들의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 있었고 또 발표에도 착오가 있었던 것이 국민의 불안을 더 심화시킨 면이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식품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식품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축산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생산은 농식품부, 유통 과정은 식약처가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2009년인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식품부는 축산업의 진흥 업무를 담당하고, 축산물의 안전을 농식품부가 같이 맡게 되면 제 식구 감싸기 같은 부작용이 생기지 않겠는가 해서 서로 분리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이루자 그런 취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원화를 했을 때 생기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효율성은 높아지지만 아까 그런 제 식구 감싸기가 나오면 어떡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지금처럼 분리하면 견제와 균형은 생길 수 있는데 업무의 효율화가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쪽을 좀 균형 있게 보고요. 광범하게 의견을 좀 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변해서 안전과 진흥을 분리했지만 이제는 안전 없는 축산업 진흥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개인적인 감상입니다마는 좀 더 폭넓게 의견을 듣고 난 뒤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해서 안전과 진흥을 분리했지만 이제는 안전 없는 축산업 진흥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개인적인 감상입니다마는 좀 더 폭넓게 의견을 듣고 난 뒤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식약처가 국무총리실 산하로 되어 있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 이전에는 어디로 되어 있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보건복지부의 외청 아니었습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부 외청, 식약청으로 되어 있었지요.
그러면 언제 이게 격상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언제 이게 격상이 되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처로 올라갔다 청으로 내려왔다 다시 처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처로 복원된 것은 몇 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 박근혜정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결정을 해서 처로 다시 승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청에서 다시 처로 승격을 시킨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 당시 청에서 다시 처로 승격을 시킨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역시 식품안전을 더 중시하겠다는 그런 정책 의지였겠지요.
그렇지요. 식품의약품 안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민 먹거리와 보건관리 일원화를 명분으로 처로 승격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식약처가 농식품부로부터 식품위생안전 관리업무를 흡수해 가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당시 농림식품부하고 농민단체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원화 체제가 그대로 굳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총리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식약처가 농식품부로부터 식품위생안전 관리업무를 흡수해 가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당시 농림식품부하고 농민단체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원화 체제가 그대로 굳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총리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현재로서는 일응 저희가 조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식약처에서 계란을 먹어도 안전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총리님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은, 저는 거의 10년간 아침마다 계란 한 개씩을 먹는데요. 지금까지도 하루도 빼지 않고 먹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식약처장이 10일 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은 좀 거친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쭉 검사를, 조사를 했는데 그날까지는 검출된 것이 없었다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정교하지 못한 표현을 했다 이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식약처장이 10일 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은 좀 거친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쭉 검사를, 조사를 했는데 그날까지는 검출된 것이 없었다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정교하지 못한 표현을 했다 이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사태의 가장 피해자는 산란계 농가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매출 피해는 둘째 치고 향후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생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현재 농식품부에서 이번 사태 해결책으로 동물복지형으로 축산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농림식품부장관님!
현재 농식품부에서 이번 사태 해결책으로 동물복지형으로 축산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농림식품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차관이 나와 있습니다.
차관님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산란계 농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문제, 특히 지금 산란계 농장의 한 60%가 친환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 산란계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친환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무항생제 또 한 가지는 유기 산란계 농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기 산란계 농장에서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항생제 농장에서 31건이 나왔는데 앞으로 무항생제․무농약 친환경은 좀 어렵겠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로 친환경을 하는 것은 동물복지농장 형식으로 사육 시설이 좀 개선된 그런 형태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들 앞으로의 방향이다 말씀드립니다.
새롭게 축산업을 시작하는 농가는 내년부터 EU 기준으로 사육 밀도를 마리당 0.075㎡를 지키거나 동물복지형 축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란 농가에서는 시설비만 크게 들고 수익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란계 케이지 면적인 0.5에서 0.7㎡로 넓힐 경우에 케이지당 시설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현재 산란계 케이지 면적인 0.5에서 0.7㎡로 넓힐 경우에 케이지당 시설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0.75 정도로 가는 것은 저희들만의 일이 아니고 EU라든지 이런 데서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0.75 정도로 가는 것은 저희들만의 일이 아니고 EU라든지 이런 데서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늘릴 경우에, 5만 수를 키우는 농가의 경우에는 케이지 시설비만 한 6억 정도 더 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또 사료 투입 설비하고 환기 시설 등을 다시 갖추려면 적어도 7억 정도 들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다수 양계 농가가 폐업의 길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데도 정부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조금 무리수를 둔다는 이런 비판도 있는데 정부에서는 일편향적이고 단편적인 대책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것이 아니고 정말 국민 먹거리 안전과 생산 농가의 생산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제대로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대다수 양계 농가가 폐업의 길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데도 정부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조금 무리수를 둔다는 이런 비판도 있는데 정부에서는 일편향적이고 단편적인 대책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것이 아니고 정말 국민 먹거리 안전과 생산 농가의 생산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제대로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지금도 그렇지만 축산업은 허가를 받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신규로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케이지 밀도라든지 이런 걸 제한을 하고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농장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당장 케이지를 바꿔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농장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당장 케이지를 바꿔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새롭게 축산업을 시작하는 농가는 내년부터 EU 기준상 밀도를 지키거나 동물복지형 축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김현수 예.
그다음에 총리님, 국민건강보험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률 현행 63%에서 70%로 올리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5년간 30조 6000억 원 규모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이 미흡하다는 문제, 의료이용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이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주요 재원을 20조 원 규모의 누적적립금으로 하고 있는 게 맞지요?
건강보험 보장률 현행 63%에서 70%로 올리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5년간 30조 6000억 원 규모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이 미흡하다는 문제, 의료이용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이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주요 재원을 20조 원 규모의 누적적립금으로 하고 있는 게 맞지요?
국무총리이낙연 건보 재정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현재로서는 건보에 누적적립금이 꽤 있어요. 그걸 일부 쓰면서 건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좀 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요.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보험료 인상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혜택이 결국은 국민들께 돌아가기 때문에 그 정도의 보험료 인상은 국민들께서 수용해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적적립금은 제도 운영 비합리성의 문제로 나타난 일시적이고 비정상적인 적립금이기 때문에 향후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건강보험은 지출 규모가 얼마나 될 건지 미리 예상하고 수입계획을 세우는 양출제입의 원칙으로 운영되는 단기보험이므로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는 게 바람직한데요 최근 한 6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십여조 원이 지금 적립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의 추계가 부정확할 수는 있지만 해마다 지속적으로 당기수지 흑자가 발생한 것은 실제 필요한 보험 급여액 이상으로 건강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한 게 아닌가 이런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총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건강보험은 지출 규모가 얼마나 될 건지 미리 예상하고 수입계획을 세우는 양출제입의 원칙으로 운영되는 단기보험이므로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는 게 바람직한데요 최근 한 6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십여조 원이 지금 적립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의 추계가 부정확할 수는 있지만 해마다 지속적으로 당기수지 흑자가 발생한 것은 실제 필요한 보험 급여액 이상으로 건강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한 게 아닌가 이런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총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가 이룩해 놓은 업적 가운데서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 중의 하나가 저는 의료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되어 있는 건데, 다만 보장성이 63%라고 하는 것은 OECD 평균 한 80% 선에 비하면 매우 부끄러운 수준이고요. 더구나 국민들의 소득이 양극화되는 상황에서는 보장성을 좀 더 올려 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63%에서 70%로 올리는 것 정도는 우리 세대가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해서 건강보험료 부담은 준조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건강보험료율이 너무 과다 책정되어 가지고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입과 지출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해 주기 바라겠고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누적된 적립금이 고갈되면 그것도 모든 부담이 국민들에게 가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겠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제도가 개편될 경우에 국민 1인당 최대 얼마만큼 더 부담이 갈지 혹시 추산한 자료가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80%까지……
국무총리이낙연 그런 시뮬레이션은 있으리라고 짐작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보험료를 올린다 하더라도 마지막 수단으로 최소한도씩 접근해 갈 그런 자세입니다.
체계적인 재원조달계획을 제대로 세워 가지고 이 사업을 정말 제대로 추진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이번에 보장성 강화를 결정하면서 제일 고심했던 것이 바로 건보재정을 어떻게 건전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건보재정에 부담이 과중하게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헌승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강원도 원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원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선 복지부장관님, 방금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있었는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앞으로 5년간 예상되는 추가 소요액이 30조 6000억입니다. 30조 6000억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하고 그사이 여러 가지 경로와 또 회의를 통해서 일단 면밀히 재정계획을 착실하게 세워 두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0조 6000억 중에서 11조 원은 앞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강보험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가가 매년 건강보험에 대해서 국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20%를 한도로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보험료 수입의 20%를 지금까지 다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향후에는 국고에서 지원하는 건강보험 지원액을 조금 늘려서 국가의 부담을 좀 더 확실하게 할, 그것을 두 번째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앞서 총리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 10년간 평균 3%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향후 건강보험료도 그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인상하면 나머지에 채워질 수 있고, 나머지는 저희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건강보험에서 사용되어 온 여러 가지 비용을 충실히 따져서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그렇게 지출의 효율성을 기해서 앞서 말씀드린 30조 6000억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재정계획을 세워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앞으로 5년간 예상되는 추가 소요액이 30조 6000억입니다. 30조 6000억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하고 그사이 여러 가지 경로와 또 회의를 통해서 일단 면밀히 재정계획을 착실하게 세워 두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0조 6000억 중에서 11조 원은 앞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강보험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가가 매년 건강보험에 대해서 국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20%를 한도로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보험료 수입의 20%를 지금까지 다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향후에는 국고에서 지원하는 건강보험 지원액을 조금 늘려서 국가의 부담을 좀 더 확실하게 할, 그것을 두 번째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앞서 총리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 10년간 평균 3%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향후 건강보험료도 그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인상하면 나머지에 채워질 수 있고, 나머지는 저희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건강보험에서 사용되어 온 여러 가지 비용을 충실히 따져서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그렇게 지출의 효율성을 기해서 앞서 말씀드린 30조 6000억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재정계획을 세워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예비비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을 위해서 지출되는 것이고,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요구할 때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 연도 중에 시급히 제출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또 기존 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요구하도록 기재부 집행지침에 되어 있지요?
경제부총리님, 예비비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을 위해서 지출되는 것이고,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요구할 때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 연도 중에 시급히 제출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또 기존 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요구하도록 기재부 집행지침에 되어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6년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 입법촉구 광고제작, 파견법 버스 광고 등에 노동 관련 입법의 정책 홍보를 위해서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사업에서 16억 5900만 원, 그리고 근로조건 개선 지원사업에서 16억 76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당시 노동개혁 관련 입법 문제는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었고 여론조사에서는 반대가 더 컸던 사안입니다.
부총리님 의견으로 이것이 첫 번째로는요 홍보비로 지출한 것이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사업, 근로조건 개선 지원사업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의견으로 이것이 첫 번째로는요 홍보비로 지출한 것이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사업, 근로조건 개선 지원사업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그 당시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저희 재정 당국에서는 그때 주무 부처에서 전 해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들에 대한 예비비 신청을 해서 그것이 예비비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따져 가지고 지원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생각이 될 수 있나요? 애초에 이게 항목이 맞는지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꼭 예비비에서 갑자기 지출할 필요가 있었느냐의 문제도 있었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러니까 16년의 일인데요 이 법안이 15년 9월 달에 발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16년 초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침들이 마련되는, 일정상으로 봤을 적에는 15년도에는 16년 예산편성할 때는 예측하지 못했던 사안인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그 내용이 이런 타당성이 있냐 여부는 별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 내에서 이런 예산 예비비 지출이 과연 적합한 것이었는지 또 예비지 지출 요건에 맞는 것인지를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도 협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에 정부에서 노동법 5개 개정안이 나온 것은 당시에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환노위, 당시에 제가 환노위 상임위원장이었습니다. 그때도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껴서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예비비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당시에도 적절치 못했다고 얘기했고요, 예비비 요건 판단도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에 정부에서 노동법 5개 개정안이 나온 것은 당시에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환노위, 당시에 제가 환노위 상임위원장이었습니다. 그때도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껴서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예비비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당시에도 적절치 못했다고 얘기했고요, 예비비 요건 판단도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두 가지가 다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노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해서 감사청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부총리님, 2015년도에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을 위해서 예비비 44억 원을 편성하고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에서 사용을 했지요?
교육부총리님, 2015년도에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을 위해서 예비비 44억 원을 편성하고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에서 사용을 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25억을 사용하고 19억을 이월했습니다.
경제부총리님, 이것 예비비 조건에 맞는 건가요?
경제부총리님, 이것 예비비 조건에 맞는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러니까 아까도 같은 내용의 질문이신데요 그 내용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것을 저희가 답변하기보다는 예비비 집행지침상에 있는 본예산 편성할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일이냐 없었던 일이냐 이런 부분 볼 적에, 국정화 방침 이게 15년 10월 달에 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예비비…… 부총리님, 죄송한데 그 예비비 편성지침에서 꼭 예측 불가능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급성도 있는 것이고 불가피성도 있는 것이고 보충성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그해에 새로 입법이 되거나 새로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것은 맞다고 하더라도 과연 국민적인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서 예비비를 지출할 시급성이나 불가피성이 있는가는 또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판단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2016년에도 교육부 22개의 부서에 있는 예산 중에 6억 6900만 원을 전용을 해 가지고 내역 변경을 해서 역사교과서 심의위원 수당 지급한 것도 있고 인쇄비 지급한 것도 있고 홍보비 지급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역을 변경해서 여기에 지출하는 것이 저는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교육부총리님 어떻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그해에 새로 입법이 되거나 새로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것은 맞다고 하더라도 과연 국민적인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서 예비비를 지출할 시급성이나 불가피성이 있는가는 또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판단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2016년에도 교육부 22개의 부서에 있는 예산 중에 6억 6900만 원을 전용을 해 가지고 내역 변경을 해서 역사교과서 심의위원 수당 지급한 것도 있고 인쇄비 지급한 것도 있고 홍보비 지급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역을 변경해서 여기에 지출하는 것이 저는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교육부총리님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보면 중앙관서장이 각 부서의 기본적 기능 수행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내역을 결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문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7개 부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억 6900만 원을 학교정책관실로 기본경비를 이동시켜서 사용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비비 지출이나 예산 지출 지침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이 점도 파악을 확실히 하셔서 시시비비를 가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에서는 매년 연례적으로 예비비를 지출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에서는 매년 연례적으로 예비비를 지출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법무부장관박상기 국가배상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가배상금하고 그다음에 형사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매년 예비비를 지출을 합니다.
2015년에는 국가배상금에 2607억 원 그다음에 형사보상금에 277억 원, 2016년도에는 국가배상금에 1580억 원 그다음에 형사보상금에 58억 원. 그런데 이것이 편성 단계에서 전혀 추계를 할 수 없는 금액인가요?
2015년에는 국가배상금에 2607억 원 그다음에 형사보상금에 277억 원, 2016년도에는 국가배상금에 1580억 원 그다음에 형사보상금에 58억 원. 그런데 이것이 편성 단계에서 전혀 추계를 할 수 없는 금액인가요?
법무부장관박상기 국가배상금은 배상 시기라든가 금액이 법원 판결로 확정되기 때문에……
물론 법원 판결 때 확정이 되지요. 하지만 그것이 하루아침에 딱 판결이 나는 게 아닌 것은 잘 알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애초에 소가 제기가 되고, 형사보상청구가 제기가 되고 그 기간 동안 심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장관박상기 그렇습니다.
심사 과정 거치는 동안에 이것이 내년에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대략의 추계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그래서 2015년에 400억을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1000억이고요 내년에는 150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최근에 재심 무죄 판결이 늘어나면서 국가배상액이 상당히 늘어난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예비비를 많이 지출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법무부 같은 경우에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닌 이런 경우에는 미리 추계를 해서……
사안을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도. 1심에서 국가가 진 경우 상소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법리적인 판단을 해 보면 특별히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경우는 예비비로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을 판단해 보셔서 향후에 법무부에서 이 항목에 예비비가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줄여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사안을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도. 1심에서 국가가 진 경우 상소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법리적인 판단을 해 보면 특별히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경우는 예비비로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을 판단해 보셔서 향후에 법무부에서 이 항목에 예비비가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줄여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법무부장관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와 국정원 태스크포스 발표 내용을 보면 사이버외곽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국정원이 민간인을 동원한 댓글 공작을 했다, 그리고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인사와 단체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런 문제인데, 문제는 누가 포함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누가 했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4대 포털과 트위터에 광범위하게 글을 올렸지요.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글은 어떻게 보면 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여론을 조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더구나 정당한 비판인 그런 글을 종북 세력의 국정 방해라고 매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흔드는 중대한 행위다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최근 언론 보도와 국정원 태스크포스 발표 내용을 보면 사이버외곽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국정원이 민간인을 동원한 댓글 공작을 했다, 그리고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인사와 단체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런 문제인데, 문제는 누가 포함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누가 했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4대 포털과 트위터에 광범위하게 글을 올렸지요.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글은 어떻게 보면 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여론을 조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더구나 정당한 비판인 그런 글을 종북 세력의 국정 방해라고 매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흔드는 중대한 행위다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여론 조작이라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로 수사를 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기도 했는데, 그렇지요?
법무부장관박상기 참고로 어제 국정원 감찰실에서 사이버외곽팀 팀장을 포함해서 30명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앞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수사가 되어서 아마 범죄 행위로 판단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이 자리가 예산 결산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여기 사이버외곽팀에서 사용한 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론 보도와 테스크포스팀의 발표에 따르면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으로 활동 지원을 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국정원 테스크포스가 2012년 한 해에 사이버외곽팀에 사용된 금액이 한 30여억 원 된다. 그런데 이 사이버외곽팀이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활동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 기간 전체를 추산한다고 하면 100억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돈이 불법행위에 사용된 돈이고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데 예산을 사용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저는 이 자리가 예산 결산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여기 사이버외곽팀에서 사용한 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론 보도와 테스크포스팀의 발표에 따르면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으로 활동 지원을 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국정원 테스크포스가 2012년 한 해에 사이버외곽팀에 사용된 금액이 한 30여억 원 된다. 그런데 이 사이버외곽팀이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활동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 기간 전체를 추산한다고 하면 100억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돈이 불법행위에 사용된 돈이고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데 예산을 사용한 게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그렇다면 횡령이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과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횡령 부분에 대한 환수 추징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횡령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수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갖춰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경제부총리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이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역발전특별회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이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해서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특회계가 특별히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부분은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최근 5년간 지특회계 전체 예산의 집행실적은 2012년도에 91.1%에서 2016년도에는 92.1%, 연평균으로 따지면 87%의 집행실적입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집행률이 60% 이하의 낮은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각 사업별로 보면 환경부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그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투자유치 기반조성 사업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제주관광진흥 사업 이런 것은 40% 이하가 되어 있습니다. 집행실적이 너무 낮은 것, 이것 문제가 아닌가요?
특별히 각 사업별로 보면 환경부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그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투자유치 기반조성 사업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제주관광진흥 사업 이런 것은 40% 이하가 되어 있습니다. 집행실적이 너무 낮은 것, 이것 문제가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시정될 사항입니다.
어떻게 시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시정 대상이라면 시정 대상인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그 집행실적 제고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 전에 저희가 사업타당성, 사업절차의 충족 여부 이런 걸 좀 면밀히 검토하고요. 사후에 성과평가 강화해서 미흡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 등 세출 구조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또 지특회계가 갖는 약간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결된 것도 있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사전에 편성을 할 때 협의도 충분히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더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특회계 편성액이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 점은 알고 계시지요?
이게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만든 예산인데 과연 지역 간에 균등하게, 균형 있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알 방법이 없지요?
그런데 더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특회계 편성액이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 점은 알고 계시지요?
이게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만든 예산인데 과연 지역 간에 균등하게, 균형 있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알 방법이 없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가 지출한도 배분모델을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인구라든지 면적, 낙후도 또 지방소득세 이런 것 등을 포함한 배분모델을 공개하고 있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특회계의 균형적 배분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긴 합니다만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각 지역별로 똑같은 비율의 증가율을 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등등을 포함해서, 물론 지역의 의원님들은 관심이 많으시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도 저희가 재고할 필요가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특회계의 균형적 배분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긴 합니다만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각 지역별로 똑같은 비율의 증가율을 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등등을 포함해서, 물론 지역의 의원님들은 관심이 많으시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도 저희가 재고할 필요가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지자체별 지출한도에 대해서도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어제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분모델은 공개를 하고 있고요, 배분 결과는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재정법상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닌가요? 투명하게 하게 돼 있는데,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런데 오히려 몇 해 전에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그것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봐 주셨어요. 그런 측면도 좀 있고요.
그런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또 이것이 좀……
그러면 그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똑같이 나눠 줘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똑같이 나눠 줘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지요.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똑같이 나눠 줘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똑같이 나눠 줘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알겠습니다.
특정 지역에 편중돼서 가고 있고요. 또 특정 지역에 편중돼서 많이 간 부분은 사실은 여러 가지로 많이 발달된 지역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지역을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몇 군데, 한 4개 정도 지역에 지역별로 따지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거기에는 보면 산업도 많이 들어갔고 여러 가지 투자도 많이 돼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데 더 많이 들어가고 덜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은 균형하고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똑같이 넣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낙후된 데는 더 많이 넣어야 되고.
제가 굳이 강원도라 그래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강원도 많이 안 들어오는 건 맞지만 인구나 여러 가지 비례를 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 주셔서 낙후된 지역을 조금 더 낙후된 부분에 대해 배려를 한다든지 이런 건 있어야지 그게 균형에 맞는 것 아닌가요?
제가 구체적으로 지역을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몇 군데, 한 4개 정도 지역에 지역별로 따지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거기에는 보면 산업도 많이 들어갔고 여러 가지 투자도 많이 돼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데 더 많이 들어가고 덜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은 균형하고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똑같이 넣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낙후된 데는 더 많이 넣어야 되고.
제가 굳이 강원도라 그래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강원도 많이 안 들어오는 건 맞지만 인구나 여러 가지 비례를 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 주셔서 낙후된 지역을 조금 더 낙후된 부분에 대해 배려를 한다든지 이런 건 있어야지 그게 균형에 맞는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동의하고요. 저희 배분모델을 보면 낙후도 요소가 있기는 한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로 개선하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또 지역별로도 저는 각 지역이 각자 지역의 특색이 있는 또 비교우위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측면의 사업들이 많이 개발돼서 포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률적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비교우위에 맞게끔 가는 그런 식으로 가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별로도 저는 각 지역이 각자 지역의 특색이 있는 또 비교우위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측면의 사업들이 많이 개발돼서 포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률적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비교우위에 맞게끔 가는 그런 식으로 가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총리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방법으로 지특예산이 많이 내려가서 정말 지역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집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재부장관님, 얘기가 나온 김에 어제도 이헌승 위원님이 지적을 했어요.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법적 근거는 없는 거지요? 근거 없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네요.
기재부장관님, 얘기가 나온 김에 어제도 이헌승 위원님이 지적을 했어요.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법적 근거는 없는 거지요? 근거 없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하여튼 그것은 위원장님, 어저께 끝나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경위하고를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똑같아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배분 비율은 배분 비율인 만큼 공정성을 갖고 배분하는 것이고. 또 그 지역에 특별히 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도 설명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회에서 아마 합의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그 합의 내용이 언제쯤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아마 합의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그 합의 내용이 언제쯤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도 한번 찾아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것은 기재부에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고, 저는 공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산 내용이고 세금을 거두어서 지역에 나눠서 쓰는 균형특별회계인데 균형 있게 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꼭 그 지역에 균형 있게 못 간다면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합당한 그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그것을 다 수용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지요. 숨기고 싶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숨기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 그것은 적폐로 봐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 내용이고 세금을 거두어서 지역에 나눠서 쓰는 균형특별회계인데 균형 있게 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꼭 그 지역에 균형 있게 못 간다면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합당한 그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그것을 다 수용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지요. 숨기고 싶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숨기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 그것은 적폐로 봐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도 그런 내용을 숨기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오히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취지에 맞게끔……
지난 죽 해 왔던, 한 10년쯤, 10년 아니면 한 20년 돼도 돼요. 우리 옛날 노무현, DJ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한 20년 치 전체를 공개를 한번 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하여튼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보고 위원님께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나오면 저한테도 한번…… 자료 나오면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 이천시 자유한국당 송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경기 이천시 자유한국당 송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상생과 조화의 정신, 비정상의 정상화로 저의 지역구 이천시를 통일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그리고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국가로 웅비시키는 것을 의정목표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석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총리님, 새 정부가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지요?
상생과 조화의 정신, 비정상의 정상화로 저의 지역구 이천시를 통일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그리고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국가로 웅비시키는 것을 의정목표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석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총리님, 새 정부가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적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오랜 세월 쌓인 폐해라고 풀이할 수 있겠지요.
저는 그중에서도 적폐 하면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관행과 제도, 그렇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 것을 청산해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살충제 계란 문제 그리고 또 K-9 자주포 우리 장병 희생되는 사고 그리고 또 여기저기서 이런 크고 작은 사건사고로 많은 국민들의 희생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살충제 계란 문제 그리고 또 K-9 자주포 우리 장병 희생되는 사고 그리고 또 여기저기서 이런 크고 작은 사건사고로 많은 국민들의 희생이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STX조선소 사고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그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것들을 최우선으로 적폐청산 대상으로 삼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뿐 아니라 더 중요한 적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규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를 제약하는 이런 규제 개혁이야말로 정말 어느 정부에서도 여태까지 그래 왔지만 새 정부에서도 가장 최우선시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한 그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것들을 최우선으로 적폐청산 대상으로 삼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뿐 아니라 더 중요한 적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규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를 제약하는 이런 규제 개혁이야말로 정말 어느 정부에서도 여태까지 그래 왔지만 새 정부에서도 가장 최우선시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이낙연 원론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규제는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4차 산업혁명에 빨리 부응해야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시대적인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한 규제는 대담하게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에 빨리 부응해야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시대적인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한 규제는 대담하게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동안에 우리가 오랫동안 시행했으면서 이미 시대착오적인 교조화된, 어떤 낡은 규제가 되어 버린 수도권 규제 이로 인해서 지금 많은 기업들의 일자리가 제한되고 있고 기업의 활동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같은 생각입니다.
수도권 규제 과감하게 손볼 것은 봐서 개혁을 해야 되겠지요, 시대정신에 맞게?
국무총리이낙연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 좀 안타까운 사안을 제 지역구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특별대책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경부장관님, 제가 말씀드린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소규모 산단을 조성해서 친환경적으로 생산 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공장들이 최근에 환경부로부터 엉뚱한, 종전의 입장이 번복되는 어떤 의견 제시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 좀 안타까운 사안을 제 지역구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특별대책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경부장관님, 제가 말씀드린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소규모 산단을 조성해서 친환경적으로 생산 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공장들이 최근에 환경부로부터 엉뚱한, 종전의 입장이 번복되는 어떤 의견 제시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
환경부장관김은경 그동안 환경부가 받았던 많은 질책들은 사실은 자연환경, 물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 이후에 그런 원칙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그 특대지역에 산단들이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허용됐다라는 사실을 발견했고요. 그 내용들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별대책지역이 뭐고 왜 설정한 거예요?
환경부장관김은경 수변구역들의, 그러니까 상수원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둘러싼 지역들의 산업을 제한하는 형태입니다.
산업을 제한하는 거예요?
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오염을 제한해야지 산업을 제한해서 되겠어요, 국가가?
환경부장관김은경 같은 말씀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은 이퀄 오염입니까?
환경부장관김은경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산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적법한 절차에 맞추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들어가도 오염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제한해야 됩니까?
환경부장관김은경 산업단지의 조건에 맞으면 저희가 승인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못 하는 것입니다.
장관님, 그건 시민단체 때 얘기하시는 거고 또 단순한 하위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정책을 만드시고 법을 만드실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합목적적으로 생각하셔야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 이퀄 오염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 이퀄 오염입니까?
환경부장관김은경 제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는 수변구역 주변의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고, 그래서 수도권 주민들이 마시는 물을 잘 지키는 일입니다. 그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어떤 사업들이 적법한지를 법 절차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법 말씀하셨지요? 제가 이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법에 보면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특별대책구역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거기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뒀습니다. 그래서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서 저렇게 세 가지 사안으로 제한할 수 있는, 특별대책구역 내에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하게 저렇게 세 가지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에 어떤 산업단지를 소규모로 조성함으로 해서 저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미 그동안도 다 사업 인허가가 되어서 운영되는 지역도 있고요. 지금 문제되는 지역도 저런 요건에 전혀 문제가 안 된 것으로 사전 협의결과 다 통과되어서 이미 부지를 확보해서 공장 건축 곧 들어갈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이유가 됐는지 새 정부가 되어서 바로 환경부 지방청의 의견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그 근거인즉 왜 그랬냐 했더니 환경부장관 고시에서 아까 김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녹지에서 공업지역으로 산단 조성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다.
지금 법률과 시행령에서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해서 규정하에 있는 것을, 그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되던 것을 하위 법령 그것도 제대로 아닌 고시, 환경부장관 고시에 근거해서 다시 그것을 허가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법에 보면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특별대책구역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거기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뒀습니다. 그래서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서 저렇게 세 가지 사안으로 제한할 수 있는, 특별대책구역 내에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하게 저렇게 세 가지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에 어떤 산업단지를 소규모로 조성함으로 해서 저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미 그동안도 다 사업 인허가가 되어서 운영되는 지역도 있고요. 지금 문제되는 지역도 저런 요건에 전혀 문제가 안 된 것으로 사전 협의결과 다 통과되어서 이미 부지를 확보해서 공장 건축 곧 들어갈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이유가 됐는지 새 정부가 되어서 바로 환경부 지방청의 의견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그 근거인즉 왜 그랬냐 했더니 환경부장관 고시에서 아까 김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녹지에서 공업지역으로 산단 조성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다.
지금 법률과 시행령에서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해서 규정하에 있는 것을, 그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되던 것을 하위 법령 그것도 제대로 아닌 고시, 환경부장관 고시에 근거해서 다시 그것을 허가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김은경 법률에서 허용하는 것을 밑에서 위임해서 재해석하는 경우는 늘 있는 일입니다. 위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한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들을, 하위로 내려가는 것이고요. 그런 조건에 따라서 위에서부터, 법에서부터 시행령까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 판단이어서 그동안에 처리한 사항들을 바로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그 규정 좀 보여 주세요.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행령에서 문제없다라고 판단해서 그동안도 다 허가됐던 사안들이 고시를 빙자해서, 고시에 저촉된다라고 하면서 시행령에서 가능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됐던 사업 이것 제한할 수 있습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행령에서 문제없다라고 판단해서 그동안도 다 허가됐던 사안들이 고시를 빙자해서, 고시에 저촉된다라고 하면서 시행령에서 가능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됐던 사업 이것 제한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을 능가할 수는 없지요, 법의 일반 원칙상.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고시를 가지고 시행령을 무력화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법제처장님 계십니까?
법제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제처장님 계십니까?
법제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제처장김외숙 일반법적으로는 지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법률의 체계상으로는 맞는데요. 지금 내놓은 저 규정은 저희들이 특별히 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규정 자체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가운데 부분을 보면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 놨고요. 이런 이런 우려가 있을 때는 제한할 수 있다고 했고, 그래서 제한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하위로, 고시로 한 것이 아닌가 그 체계로 이해가 됩니다.
저 규정 자체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가운데 부분을 보면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 놨고요. 이런 이런 우려가 있을 때는 제한할 수 있다고 했고, 그래서 제한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하위로, 고시로 한 것이 아닌가 그 체계로 이해가 됩니다.
아니지요. 아시다시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법령에서 시행령, 환경부 고시로 추가로 제한할 수는 없지요.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 시행령에? 거기에 저촉되지 않아요, 이 공장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 시행령에? 거기에 저촉되지 않아요, 이 공장은.
법제처장김외숙 지금 가운데 있는 부분의 시행령 제13조를 보면 1항에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특대 내에서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토양이나 수역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해서 심하게 오염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저것은 열거주의지요. 저것에 벗어난 다른 사유로 제한할 수 없는 거지요?
법제처장김외숙 그 근거에 의해서 고시로 내려가서 아마 제한하는 규정을 두신 것으로 체계상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한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회사가 건강기능식품 제조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공장을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 옆에 기존에 다른 공장을 지으려다가 난 부지에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데, 기존 계획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환경오염 유발이 없는 그런 공장입니다. 나오는 폐기물들은 완벽하게 수거해서 다 전량 처분하고, 수질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이런…… 오폐수를 크게 야기할 수 있는 공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공장이 곧 1000명을 새로 신규로 고용하려고, 그래서 신규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단돼서 이분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 기업인은 지난번에 미국 대통령 방문 때 같이 동행했던, 정말 우량 기업인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지금 공장을 지으려다 못 짓고 있는 그 안타까운 현장……
총리님, 이것 규제개혁단이나 관계자들을 현장에 한번 투입하셔서 이 안타까운 현장 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모 회사가 건강기능식품 제조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공장을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 옆에 기존에 다른 공장을 지으려다가 난 부지에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데, 기존 계획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환경오염 유발이 없는 그런 공장입니다. 나오는 폐기물들은 완벽하게 수거해서 다 전량 처분하고, 수질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이런…… 오폐수를 크게 야기할 수 있는 공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공장이 곧 1000명을 새로 신규로 고용하려고, 그래서 신규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단돼서 이분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 기업인은 지난번에 미국 대통령 방문 때 같이 동행했던, 정말 우량 기업인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지금 공장을 지으려다 못 짓고 있는 그 안타까운 현장……
총리님, 이것 규제개혁단이나 관계자들을 현장에 한번 투입하셔서 이 안타까운 현장 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시간을 잡아서 한번 가겠습니다마는 저 시행령을 해석하자면 저기에 열거되어 있는 사항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저 시행령의 정신이라고 보입니다. 저기에 해당되는지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제한하지 말라는 것이 저 시행령의 취지다 이렇게 보이네요.
어쨌든 지난 정부까지는 그동안 이런 사례가 다 허가가 나서 정상 작동되고 있고 전혀 이런 우려, 문제 없습니다. 그것도 같이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요컨대 저 세 가지 항목에 해당될 것이냐를 엄밀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사업들이 중단되어 있어요. 그것 정확히 한번 짚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님, 물관리일원화 할 겁니까?
환경부장관님, 물관리일원화 할 겁니까?
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부장관김은경 그동안 우리나라는 전쟁 겪고 나서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사회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를 했고요, 물 또한 그런 것에서 다 함께 잘 인프라를 갖춰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왔던 방식으로 더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심각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대형 댐을 짓는 이런 일들은 더 이상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 결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물 부족은 물 부족대로 겪고 있으면서 수질 또한 건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는 여러 곳에서 만들어 주신 그 시설들을 잘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물관리를 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물관리는 지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왔던 방식으로 더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심각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대형 댐을 짓는 이런 일들은 더 이상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 결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물 부족은 물 부족대로 겪고 있으면서 수질 또한 건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는 여러 곳에서 만들어 주신 그 시설들을 잘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물관리를 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물관리는 지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관리 일원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환경부장관김은경 ‘어떻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를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이번에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뭐예요?
환경부장관김은경 저희는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를요?
환경부장관김은경 물관리를요.
물관리를 어디서 하나요?
환경부장관김은경 ……
어디서 합니까, 물관리?
환경부장관김은경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지금 말씀하신 물관리일원화안이 다 들어가 있어요?
환경부장관김은경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빠졌지요.
뭐가 빠졌어요?
환경부장관김은경 국회에서 이것을…… 물관리 일원화만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물이라는 것이 국토에서 무엇입니까?
환경부장관김은경 ……
물이 국토에서 갖는 의미가 뭐냐고요.
환경부장관김은경 글쎄요, 저는 물은 모든 생명이 살아가는 데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요소지요?
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생명뿐 아니라 또 뭐의 기본 자원이고 근거입니까?
환경부장관김은경 ……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물관리일원화 하면은요……
물관리, 국토부 농림부 환경부 기타 여러 부처에서 같이 관여합니다. 그런데 60% 담당하는 농림부의 물관리, 그 업무하고 같이 통합되는 것이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물관리일원화 하면은요……
물관리, 국토부 농림부 환경부 기타 여러 부처에서 같이 관여합니다. 그런데 60% 담당하는 농림부의 물관리, 그 업무하고 같이 통합되는 것이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들어가 있어요?
환경부장관김은경 위원님께서 그것까지 같이 해 주신다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 좀 안타깝습니다.
물이라는 것은요 국토에서 바로 혈관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국토는요 근육계, 일반 우리 땅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골격계, 산맥 지맥 그리고 하천, 바로 혈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로망이라든가 통신망, 기타 여러 가지 이런 인공적 시설 이런 것들은 일종의 신경계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자, 이렇게 국토라는 것은 각 부분, 요소가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국토부는 과거에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적인 국토 관리를 위해서 ‘국토교통부’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우리 국토를 이번에 인위적으로 혈관계인 물만 떼서 환경부로 이관․통합하겠다는 거예요, 물관리 일원화라는 이름으로.
그러면 60%를 관장하는 농어업 관련된 물관리 업무는 그냥 놔두고 지금 무슨 심보로 그 작업을 강행하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물이라는 것은요 국토에서 바로 혈관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국토는요 근육계, 일반 우리 땅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골격계, 산맥 지맥 그리고 하천, 바로 혈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로망이라든가 통신망, 기타 여러 가지 이런 인공적 시설 이런 것들은 일종의 신경계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자, 이렇게 국토라는 것은 각 부분, 요소가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국토부는 과거에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적인 국토 관리를 위해서 ‘국토교통부’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우리 국토를 이번에 인위적으로 혈관계인 물만 떼서 환경부로 이관․통합하겠다는 거예요, 물관리 일원화라는 이름으로.
그러면 60%를 관장하는 농어업 관련된 물관리 업무는 그냥 놔두고 지금 무슨 심보로 그 작업을 강행하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환경부장관김은경 저는 지금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강을 살리는 길은 하천 수질 따로 수량 따로 이렇게 해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국토 중심으로 친환경적인 정책을 쓰셨다고 하지만 지금 강은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는 지금 우리가 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량 수질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적인 또는 행정적인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모든 물을 한꺼번에 통합할 수 없다는 것이 한계인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물까지 다 부처에서 통합하라고 하시면 저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적인 또는 행정적인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모든 물을 한꺼번에 통합할 수 없다는 것이 한계인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물까지 다 부처에서 통합하라고 하시면 저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감시․관리 기능에 충실하세요. 국토 골격, 국토 전체 관리의 불구화를 갖고 오는 무리한 일원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물관리 문제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그것은 나중에 또 말씀 나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러시지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 교육 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나요?
교육부장관님, 교육 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해당 당사자들하고 논의하면서 지금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언제 결론이 나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대체로 이달 말, 9월 초쯤에는 기본적인 방향이 만들어질 겁니다.
제가 요새 문자를 매일매일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사 임용고시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기간제교사 문제 해결하는 것은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무리하게 하면서 기존에 정상적으로 시험을 준비하던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해 간다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개선하실 겁니까?
기간제교사 문제 해결하는 것은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무리하게 하면서 기존에 정상적으로 시험을 준비하던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해 간다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개선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국가의 임용절차와 방안은 존중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전남 나주시 화순군의 손금주 국민의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 나주시 화순군의 손금주 국민의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국방부장관에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잠깐 자리를 비우셔서……
국방부장관이 아까 간사들 간의 양해에 의해서 오늘 을지연습인데 국방부장관이 하루 종일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 가지고 아까 이 시간은 비우겠다고……
그러면 오후 시간은 비우는 겁니까?
몇 시에 오기로 되어 있어요, 장관님?
저녁시간에요? 저녁시간인데 그 시간은 뺐다가 추가질의 때 하시지요. 1분은 남겨 놓으시고요, 장관님에게 하셔야 할 것은.
저녁시간에요? 저녁시간인데 그 시간은 뺐다가 추가질의 때 하시지요. 1분은 남겨 놓으시고요, 장관님에게 하셔야 할 것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주․화순 지역구의 손금주 위원입니다.
식약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살충제 계란에 이어서 최근에 여성의 가장 민감한 날 사용되는 독성 생리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나주․화순 지역구의 손금주 위원입니다.
식약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살충제 계란에 이어서 최근에 여성의 가장 민감한 날 사용되는 독성 생리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아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생리대 중에서 유해성분이 난 생리대가 문제가 돼서 지금 인터넷상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거해서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21일 날 여성환경연대와 김만구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교수가 진행한 생리대 방출 물질 검출시험에서 중형 생리대, 팬티라이너에서 TVOC 방출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제품들이 발견됐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TVOC가 뭡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휘발성 물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발성 물질,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아직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다 된……
아니,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TVOC라는 물질이 뭔지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지금 인터넷에서 그렇게 논의가 많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물질인 TVOC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식약처, 외품인데 기준이 포름알데히드 검출 기준만 확립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확립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 식약처가 지시를 해서, 수거․검사해서 위해도가 어느 정도인지 검사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TVOC라는 것은 발암․독성이 있는 벤젠, 스티렌 등을 포함한 공기 중에 방출되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의 독성 때문에 지금 여성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인터넷에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발생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어느 부분에서 발생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어디입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구체적으로 답을 해야 됩니까?
접착제 부분에서 발생한 겁니다. 접착제 들어가는 성분에 발암․독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 사용자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이것을 관리하지 못한 정부에 대한 불만을 인터넷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약처장님, 지금 생리대에 대한 품질검사가 진행 중인가요? 전수조사를 합니까?
식약처장님, 지금 생리대에 대한 품질검사가 진행 중인가요? 전수조사를 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16년 10월부터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생리대 함유물질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 외에 실제 이 제품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수거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수거검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수거검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종류가 지금 250 품목이나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하고, 지금 그 기준 자체가 포름알데히드를……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이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지요?
지금 이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판매 자체는 막지 않고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판매 자체를 지금……
그러니까 전수조사는 아닌 거네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지금 판매 조치를 금지할 수는 없고, 빨리 위해도 검사를 해야 되는데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의약외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 해당 사용자들의 출혈량이 급격히 줄고 생리일수가 짧아졌다,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가 인터넷에 우후죽순처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해당 독성물질에 대한 개념조차 우리 식약처장이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답변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고 개괄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해당 독성물질에 대한 개념조차 우리 식약처장이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답변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고 개괄적이지 않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죄송합니다마는 그게 오늘내일 일어난 일이라서, 여기 와서 다 구체적으로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구체적으로 그 방안에 대해서 지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회사에서도 리콜이나 환불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또 식약처도 현재까지 발견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안심하지 못하고 해당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민에게 있습니까?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민에게 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국민들이 위해를 주장하고 부작용을 주장하면 식약처는 빨리 회수해서 그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는 바로, 의약외품이기 때문에 중지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없기 때문에 빨리 위해도 검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했다가 나중에는 ‘무해하다’ 이렇게 얼버무릴 것 아니에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아닙니다. 위원님 그 말씀을……
살충제 계란도 그렇게 처리했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을 새겨서 빨리 지시를 해서 위해도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대로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신속하게 사과하고 또 전 제품의 리콜, 환불 조치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장관님 안 나와 계시지요?
지금 장관님 안 나와 계시지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인호 괜찮으시다면 기조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8월 17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레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언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과묵함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레드라인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정의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트위터를 통한 막말로 많은 비판을 받았던 트럼프 대통령의 입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이 더 가볍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지난 7월 5일 국회 국방위에서 ‘레드라인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했는데, 맞습니까?
트위터를 통한 막말로 많은 비판을 받았던 트럼프 대통령의 입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이 더 가볍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지난 7월 5일 국회 국방위에서 ‘레드라인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했는데, 맞습니까?
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인호 그 사항은 상황의 엄중성이라든가 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그런 주관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코 말하지 않겠다고 했던 레드라인을, 통일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도 여태까지 대답을 회피했던 레드라인을 대통령이 불쑥 얘기했습니다. 과연 한미 공조가 효과적으로 작용하겠습니까?
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인호 지금까지 한미 공조는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100일 취임사에서 레드라인을 답변하기로 계획된 것입니까, 즉흥적인 답변이었습니까?
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인호 그것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국방부장관은 알고 있어요? 몰라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인호 나중에 장관님 오시면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손 위원님, 국방부장관이 한 7시에 넘으면 오실 것 같거든요. 그 이후에, 시간을 남겨 놓으셨다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질문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만 질문을 해 주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남겨 놓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인색해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외교부장관, 묻겠습니다.
외교부장관, 묻겠습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6월 19일 취임 직후에 재외공관장들에게 일괄사표 제출을 요구했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재외공관장들이 취임 다음 날인 6월 20일 일제히 사표를 제출한 것 맞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맞습니다.
왜 일괄사표 제출을 요구했나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공관장들의 임명이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통상 사표를 받았다고, 그게 관례이고 이 관례에 따라서 저희도 이번에 사표를 받았습니다.
역대 정부 출범 이후에 대규모로 공관장 인사가 있기는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가장 많았는데, 그때가 127개 중에 48개, 37.8％ 정도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나요?
이번에는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나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저희가 지난봄 공관장 인사를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 60개 정도 되는 공관장 인사가 있을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수는 하나하나의 인사에 따라서 총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현 정부가 재외공관장의 일괄사표 제출 이후에 두 달이 넘도록 공관장 인사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취임 이후에 일괄사표 제출을 지시했으면 그 이후에 다음 프로세스가 적절하게, 신속하게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여러 가지 상황적인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만 일단 본부 간부 인사가 먼저 마무리되고 나서 공관장 인사가 따르게 되는데, 아무래도 인수기간이 없었던 정부 출범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인사 문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관장 인사까지 인수기간이 없었다는 부분이 영향을 미칩니까? 외교부장관 임명 이후에 두 달이 넘은 시점입니다. 그 이유가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정부를 준비하는 인수기간이 없었다는 것이 국정 운영 전반에 있어서 하나의 그런 어떤 어려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6월 19일 날 취임을 하면서, 지금 두 달이 되었습니다만 그간의 여러 가지 외교 현안 그리고 여러 가지 정상 방문 등을 보좌를 하면서 업무에 있어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핑계는 아닙니다만, 어떻든 결과적으로 지금 아직 주요 인사들이 진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계속 정리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6월 19일 날 취임을 하면서, 지금 두 달이 되었습니다만 그간의 여러 가지 외교 현안 그리고 여러 가지 정상 방문 등을 보좌를 하면서 업무에 있어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핑계는 아닙니다만, 어떻든 결과적으로 지금 아직 주요 인사들이 진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계속 정리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표를 낸 재외공관장들이 제대로 외교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외교가 공백 되는 위기상황이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인사가 완료될 것으로 봅니까?
언제까지 인사가 완료될 것으로 봅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인사 하나하나가 개인의 그런 이름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 이것을 다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 외람되지만 제가 장관님을 기억하는 것은 컵라면 먹는 모습, 영상뿐입니다. 그런 영상으로 본인을 보여 주시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외교적인 역량, 실적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많이 노력하고 있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통일부장관!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문재인 대통령이 7월 6일 독일 베를린 구상 발표하시고 또 17일 군사당국회담 또 적십자회담을 제의했습니다. 맞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북한에 정식으로 제안 통보한 바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7월 17일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북한에 제의한 것 외에는 북측에 다른 방법으로 현재 제의한 것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현재 남북 간에는 그동안의 모든 대화와 연락 채널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과거처럼 공식 채널을 통해서 북한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남북 간 핫라인이 중단된 지가 몇 개월이지요?
통일부장관조명균 작년 12월 달에 당국회담이 중단된 이후로 계속해서 남북한 간의 그런 라인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정부도 100일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핫라인 중단의 모든 책임이 온전히 박근혜정부 탓이라고 봅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어떤 정부 또 뭐의 탓이라기보다는 현재 상황은 아직까지 그것이 복구가 안 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한 배경에도 그러한 남북 간 연락 채널을 빨리 복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도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광복절 축사 그리고 언론에 나오는 모든 대부분의 상황에서 대화 제의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핫라인조차도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대북정책의 첫발을 아직 떼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입장이 어떻습니까?
실제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대북정책의 첫발을 아직 떼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입장이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그동안 남북관계가 9년 동안 사실상 단절된 상태였고 계속 악화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이 회복되는 데도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좀 시간을 갖고 인내심을 갖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재 국면이 강화하고 북․미 간에 직접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핫라인 구축에 대한 기본적인 로드맵이나 방안이라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조명균 저희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러한 사항들을 여기서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50초만 쓰고 2분 남겨 놓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잠깐만……
지금 국방부장관 대신에 기조실장 나오신 거지요?
지금 국방부장관 대신에 기조실장 나오신 거지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인호 예.
기조실장님, 군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인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군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요?
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인호 예, 그렇습니다.
어제 5․18 당시 공군에 공대지 폭탄을 장착한 채 출격 대기를 하라는 명령이 있었다는 JTBC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 파악하셨습니까?
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인호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인호 예,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국방부 기조실 언론 담당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됐습니까? 보도가 있다는 것조차 모릅니까?
파악이 안 됐습니까? 보도가 있다는 것조차 모릅니까?
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인호 알고 있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5․18 당시에 광주시민들을 향해서 육군 헬기를 출격시켜서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했습니다. 공군에게는 폭탄 투하 준비를 하고 출격 대기를 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인호 ……
특수부대를 포함해서 육․해․공 모두에게 공격 또는 공격 대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금으로 따지면 군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전군을 통솔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전군을 통솔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인호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조실장 정도 되시는 분도 답변을 못 합니까?
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인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일일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전군을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 것인데 왜 답변을 못 합니까?
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인호 공군참모총장입니다.
공군참모총장에게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국군통수권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나라 헌법상?
국방부기획조정실장김인호 대통령입니다.
1980년 헌법에도 국가원수였습니다.
상명하복이 생명인 군에서 전두환 씨가 결정하지 않은 발포 명령이 가능한 겁니까?
마치겠습니다.
상명하복이 생명인 군에서 전두환 씨가 결정하지 않은 발포 명령이 가능한 겁니까?
마치겠습니다.
1분 34초를 남겨 주셨는데 내가 적절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한 분만 더 하고 우리가 휴식에 들어가도록 하지요.
중랑의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한 분만 더 하고 우리가 휴식에 들어가도록 하지요.
중랑의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랑구갑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예.
살충제 계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2015년부터 이와 관련한 계란 및 알 가공품 안전관리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당시 박근혜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이 부분을 연기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2015년부터 이와 관련한 계란 및 알 가공품 안전관리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당시 박근혜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이 부분을 연기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예, 보고받고 있습니다.
당시에 불량식품 문제가 크게 부각되자 민정수석실이 식약처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얘기를 했고 식약처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계란 문제도 포함이 됐었는데 당시에…… 시기는 2015년부터 16년까지에 걸쳐 있습니다마는 관련단체 등의 반발 등이 있어서 그걸 보고하자 민정수석실에서는 ‘식약처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최종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당시에 불량식품 문제가 크게 부각되자 민정수석실이 식약처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얘기를 했고 식약처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계란 문제도 포함이 됐었는데 당시에…… 시기는 2015년부터 16년까지에 걸쳐 있습니다마는 관련단체 등의 반발 등이 있어서 그걸 보고하자 민정수석실에서는 ‘식약처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최종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연기하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보고받기로는 ‘알아서 하라’……
제가 자료를 본 것에서는 ‘연기’라고 되어 있던데요.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연기’라고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다. ‘초안 마련부터 그다음 일들이 빨리 진행되지 못하고 천천히……’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제대로 대책을 세웠다면 지금과 같은 일은 생기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렇게 상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제 입으로 ‘그때 그랬더라면’ 이런 얘기를 더 이상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왜 그리고 국민의 먹거리,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일인데 그것이 대책을 세우라고 했고 보고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되었다면 여기에 누가 어떻게 관련되어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단순히 연관단체들의 문제점 제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연관단체들의 문제점 제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훗날을 위해서라도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알아 둘 필요는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훗날을 위해서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알아볼 정도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우리는 먹거리 관련해서 온갖 이익단체 아니면 농식품마피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농식품마피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이번 과정에서도 그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16년 사이에 그 일이 유야무야되고 결국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배경에 혹시 그런 유착관계가 작용했는지도 저희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관관계단체들은 일정 정도 우리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그런 제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 마땅합니다. 그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때 제대로 대책을 세웠다면 세계적으로 살충제 계란 문제가 있을 때 대한민국은 이렇게 대책을 세웠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지난 정부의 일이라서 손을 대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을 가져선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 불안감을 갖는 것은 아니고요. 자꾸 과거 탓을 하는 것은 지금 출범 석 달이 지나간 마당에 떳떳한 일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서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퇴직한 공직자들이 자기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서 예를 들면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모종의 이해관계 때문에 오히려 축산업의 퇴보를 가져왔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농식품마피아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고요, 국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그러면 이 양계 농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가격이 폭등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려면 물가 안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고요, 국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그러면 이 양계 농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가격이 폭등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려면 물가 안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모두 있습니다. 그동안에 선량한 양계농가가 본의 아닌 동업자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이번 일을 아픈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좀 고통스럽더라도 축산의 선진화, 양계 선진화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난각 코드를 지방에서 전화로 보고하는데 그것을 잘못 들어서 잘못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신 농가에 대해서는 그 손해를 갚아 드려야 한다 이렇게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그동안에 난각 코드를 지방에서 전화로 보고하는데 그것을 잘못 들어서 잘못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신 농가에 대해서는 그 손해를 갚아 드려야 한다 이렇게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좀 더 부지런히,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농가도 국민도 슬프지 않게, 그리고 이 정부가 좀 더 미래지향적이 되려면 이것과 관련해서 연쇄적으로 물가 폭등이라든지 물가 변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쇄적인 물가 변동에 대한 대안도, 대책도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아까 복지 축산,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축산 물가가 오를 염려가 있고요. 계란 값이 요즘에 제일 좋은 계란은 1000원까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오를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거에 복지 축산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면 산란계의 밀도와 사육 밀도를 유럽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거나 또는 유럽의 어떤 나라에서는 층고 제한까지 둬요, 꼭 고층 아파트처럼. 산란계들이 위에서부터 죽 이렇게 알을 낳고 있거든요. 그 층고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기왕에 우리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인센티브를 드려 가면서 그쪽으로 유도해 가면 농가의 충격도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거에 복지 축산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면 산란계의 밀도와 사육 밀도를 유럽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거나 또는 유럽의 어떤 나라에서는 층고 제한까지 둬요, 꼭 고층 아파트처럼. 산란계들이 위에서부터 죽 이렇게 알을 낳고 있거든요. 그 층고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기왕에 우리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인센티브를 드려 가면서 그쪽으로 유도해 가면 농가의 충격도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십시오.
식약처장님!
식약처장님!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앞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여성들이 평생 생리대를 1만 개 정도 쓴다고 합니다.
발암 생리대 이야기, 오늘 답변하셨지요?
발암 생리대 이야기, 오늘 답변하셨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우리 발암물질 생리대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고 조금 늦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발암물질 생리대에 대한 보고는 2017년 3월 21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정부는 그런 것을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지런히, 빨리 움직여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사실 발암물질 생리대에 대한 보고는 2017년 3월 21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정부는 그런 것을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지런히, 빨리 움직여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부장관님!
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예.
여성 생리대 발암물질 이야기, 이 생리대를 하고 난 다음부터 생리의 양이 급격히 줄었다라고 하는 보도 보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예.
우리 여성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지금은 생리대 지원 관련한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서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좀 더 챙기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리대에서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물질이 22종 정도 검출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리대의 접착제에서는 아까 말했던 TVOC(총휘발성유기화합물질)가 들어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절반이 생리대를 씁니다. 대한민국의 절반인 여성이 생리대를 쓰고 2세를 생산합니다. 이런 것을 일반 시민단체가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여성부장관께서 앞장서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의 절반이 생리대를 씁니다. 대한민국의 절반인 여성이 생리대를 쓰고 2세를 생산합니다. 이런 것을 일반 시민단체가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여성부장관께서 앞장서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깔창 생리대 아이들의 이야기, 저가 생리대 얘기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예.
저가 생리대는 그러면 또 얼마나 많은 나쁜 물질이 들어 있을까? 사실은 상상인데요, 나쁜 물질이 많이 들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빨리 발 빠르게 살펴보시고, 이에 대해서 손 놓고 있었다면 안 되는 것이지요.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예, 그리하겠습니다.
말씀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영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리대와 관련해서는 민관 협력을 통해서 생리대를 소녀들에게 지원하는 그 사업은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18년도 예산이 책정되어서 위생용품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지원하는 과정에서 생리대 제품의 종류나 그 제품이 갖고 있을 유해성 여부는 같이 감안해서 고려하면서 지급을 하도록 하고, 그 외에도 아까 지적하신 대로 생리대 일반의 경우에 유해 물질이 있는 생리대가 어떤 것이 있는지도 저희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2018년도 예산이 책정되어서 위생용품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지원하는 과정에서 생리대 제품의 종류나 그 제품이 갖고 있을 유해성 여부는 같이 감안해서 고려하면서 지급을 하도록 하고, 그 외에도 아까 지적하신 대로 생리대 일반의 경우에 유해 물질이 있는 생리대가 어떤 것이 있는지도 저희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리대의 성분을 분석해 주시고요. 식약처장님, 공정 과정도 살펴주시고요, 정밀 조사를 해서 관리하고 규제해 줄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대응하는 내용들을 속속들이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느 분께 질의해야 될지 제가……
우리 경제부총리님!
우리 경제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대한민국 생리대 가격이 제일 비싼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비싼 것 같으니까 이에 대해서도 가격 부분……
우리 공정거래위원장님이 하셔야지 되나요? 가격 부분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공정거래위원장님이 하셔야지 되나요? 가격 부분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제가 답변……
예, 말씀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얼마 전에 그 문제가 논란이 되었는데요, 모 회사의 생리대가 국제 가격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3조에 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 그중에서도 가격결정 남용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법에는 가격의 결정․유지․변경에 대해서 규제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행령에는 변경 부분만을 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규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가격에서 원가 변동과 관련해서 가격을 얼마나 변동시켰는가라고 하는 부분만 지난번에 살펴봤기 때문에 규제할 근거가 부족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결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몇 년 전에 사실은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의 가격 결정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위원님들과 또 국민들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시행령을 개정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에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의 가격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결정 남용행위에 대해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이 문제를 포함해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와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3조에 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 그중에서도 가격결정 남용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법에는 가격의 결정․유지․변경에 대해서 규제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행령에는 변경 부분만을 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규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가격에서 원가 변동과 관련해서 가격을 얼마나 변동시켰는가라고 하는 부분만 지난번에 살펴봤기 때문에 규제할 근거가 부족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결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몇 년 전에 사실은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의 가격 결정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위원님들과 또 국민들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시행령을 개정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에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의 가격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결정 남용행위에 대해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이 문제를 포함해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와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당 331원 정도라고 하고요, 일본이나 미국은 181원, 프랑스는 218원, 덴마크는 156원 정도라고 합니다.
여성이 쓰고 어쩌면 위생용품이라서 잠시 거론을 금기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성분, 대한민국의 국민을 재생산해 내는 과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여성이 쓰고 어쩌면 위생용품이라서 잠시 거론을 금기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성분, 대한민국의 국민을 재생산해 내는 과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음란만화를 돌려 보는 성범죄자들’이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말씀해 줘 보시지요.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음란만화를 돌려 본다는 그 보도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일반 수형자의 경우에는 유해 간행물을 구독 제한하고 있고 성범죄 관련 수형자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해 간행물 구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란성이라든가 또는 폭력성 있는 도서라 하더라도 유해 간행물 또는 청소년 유해 간행물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요.
그런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이 지정요건이 대단히 까다롭기 때문에 음란성 있는 만화라 하더라도 지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2015년에 형집행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음란만화라든가 이러한 폭력성 있는 도서의 구독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시도했는데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폐안이 됐습니다, 자의적 규정이라 해 가지고요.
그래서 현재 일반 수형자들의 경우에 유해 간행물 또 성범죄자에 대해서 청소년 유해 간행물의 구독을 제한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무부에서는 다시 형집행법 개정을 시도를 해서 유해 간행물, 특히 음란성․폭력성이 짙은 도서의 구독을 제한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도소 내에서 음란만화를 돌려 본다는 그 보도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일반 수형자의 경우에는 유해 간행물을 구독 제한하고 있고 성범죄 관련 수형자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해 간행물 구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란성이라든가 또는 폭력성 있는 도서라 하더라도 유해 간행물 또는 청소년 유해 간행물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요.
그런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이 지정요건이 대단히 까다롭기 때문에 음란성 있는 만화라 하더라도 지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2015년에 형집행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음란만화라든가 이러한 폭력성 있는 도서의 구독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시도했는데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폐안이 됐습니다, 자의적 규정이라 해 가지고요.
그래서 현재 일반 수형자들의 경우에 유해 간행물 또 성범죄자에 대해서 청소년 유해 간행물의 구독을 제한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무부에서는 다시 형집행법 개정을 시도를 해서 유해 간행물, 특히 음란성․폭력성이 짙은 도서의 구독을 제한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다시 추진해 주십시오.
당시 제가 법사위였는데 법사위에서 그것이 폐기되었습니다.
행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이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음란만화가 유해 간행물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버젓이 교도소에 들어가고 성폭력 범죄자들이 그것을 돌려 본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국회에서 막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께서 다시 노력해서 막아 줄 것을 요구하고 그러면서도 교도소 내에서는 이런 만화가 반입될 수 있지 않도록 먼저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당시 제가 법사위였는데 법사위에서 그것이 폐기되었습니다.
행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이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음란만화가 유해 간행물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버젓이 교도소에 들어가고 성폭력 범죄자들이 그것을 돌려 본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국회에서 막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께서 다시 노력해서 막아 줄 것을 요구하고 그러면서도 교도소 내에서는 이런 만화가 반입될 수 있지 않도록 먼저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박상기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자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스리랑카인이었습니다. 그의 몸에서 대구 여대생의 DNA가 있었습니다. 15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처벌을 하고자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자, 법무부장관님, 성폭력 범죄자가 있습니다. 그의 몸 안에 DNA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때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성폭력 범죄자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스리랑카인이었습니다. 그의 몸에서 대구 여대생의 DNA가 있었습니다. 15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처벌을 하고자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자, 법무부장관님, 성폭력 범죄자가 있습니다. 그의 몸 안에 DNA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때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박상기 지금 현행 형사법 체계가 공소시효에 관해서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2010년에 DNA 증거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소시효를 10년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처벌법상의 모든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좀 무리한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성폭력 관련 살인사건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 DNA 증거 등을, 즉 과학적 증거 등을 이유로 한 공소시효 폐지는 앞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법무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성폭력처벌법상의 모든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좀 무리한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성폭력 관련 살인사건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 DNA 증거 등을, 즉 과학적 증거 등을 이유로 한 공소시효 폐지는 앞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법무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태완이법이 발의되었고 태완이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제 살인사건들이 계속 해결되어 오고 있으면서 그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에 관해서 공소시효가 있음으로 인해서, DNA와 같은 정확한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때는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성폭력끝장법’이 19대에도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되었습니다.
지금도 발의되었으니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요청 드립니다.
다음 질의는 경제부총리께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우리 국가채무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성폭력에 관해서 공소시효가 있음으로 인해서, DNA와 같은 정확한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때는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성폭력끝장법’이 19대에도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되었습니다.
지금도 발의되었으니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요청 드립니다.
다음 질의는 경제부총리께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우리 국가채무가 얼마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작년 말로 한 620조 조금 넘습니다.
627조인데요, 이에 대한 이자는 얼마씩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이자는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이자가 약 20조씩 나갑니다.
국가채무를 줄일 수 있습니까?
국가채무를 줄일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은 절대액을 줄이는 것보다는 증가하는 것을 관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1년 국가예산이 얼마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작년에 400조였고요, 추경까지 하면 411조 조금 넘습니다.
거기에 20조씩 이자로 나가는데 경제부총리쯤 되시면 부채를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줄여야지요.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지요.
줄이는 것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요.
서울시가 21조였던 빚을 8조 6000억 줄였습니다. 그 사례를 한번 보고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채무를 줄여 주십시오.
서울시가 21조였던 빚을 8조 6000억 줄였습니다. 그 사례를 한번 보고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가채무를 줄여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오늘 낮에 잠깐 시장을 만났습니다만 서울시 사례를 저희 중앙정부 예산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꼭 맞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국가채무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를 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2시 좀 넘어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2시간 4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시에 시작할 계획이고요. 여기 계신 국회의원님들이 있어 주셔야만이 다시 개의가 가능합니다. 열 분 이상이 되어야만이 개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전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꼭 좀 이 자리를 잘 지켜 주십시오. 5시에 나와 주시고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2시 좀 넘어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2시간 4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시에 시작할 계획이고요. 여기 계신 국회의원님들이 있어 주셔야만이 다시 개의가 가능합니다. 열 분 이상이 되어야만이 개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전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꼭 좀 이 자리를 잘 지켜 주십시오. 5시에 나와 주시고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국민의당 간사이신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국민의당 간사이신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주홍입니다.
총리께 질의합니다.
저출산 문제, 총리께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어떻게 보시나요?
총리께 질의합니다.
저출산 문제, 총리께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어떻게 보시나요?
국무총리이낙연 매우 심각하지요.
매우 심각하다. 어느 정도나 심각하다고 느끼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세계 최하위권으로 합계출산율이 떨어져 있고요. 그동안에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많은 정책을 썼지만 특별한 한두 군데 빼고는 별반 효험이 나타나지 않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다만 전라남도 해남과 세종시의 경우는 각각 다른 이유로 약간 성공 사례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라남도 해남과 세종시의 경우는 각각 다른 이유로 약간 성공 사례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7월 달에도 말씀을 좀 드렸고 또 어제도 자료제출 얘기하면서 말씀을 좀 했는데, 총리께서 대처하고 해결해야 할 다른 현안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지금 매우 심각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정작 나타나 있는 모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물으려 합니다.
혹시 핵심생산인구가 뭔지 아세요?
혹시 핵심생산인구가 뭔지 아세요?
국무총리이낙연 핵심?
핵심생산인구.
국무총리이낙연 핵심생산? 그 용어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25살에서 49살까지를 프라임, 핵심생산인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25살에서 49살까지를 프라임, 핵심생산인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가임기여성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그러시다면 핵심생산인구가 줄었는지 늘었는지도 모르시겠군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핵심생산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줄고 있고 또 점점 만혼의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중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생산가능인구라는 얘기는 들어 보셨어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가임기 뭐 이런 얘기……
그건 몇 살부터 몇 살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10대 후반부터 40대 중반까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5세부터 64세까지입니다. 이것 역시 금년부터……
국무총리이낙연 아, 출산이 아니라 경제 생산가능인구……
생산, 생산. 워커스(workers).
우리나라 총인구는 지금 전망치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혹시? 언제부터,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줄어드는 시점?
우리나라 총인구는 지금 전망치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혹시? 언제부터,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줄어드는 시점?
국무총리이낙연 이천이십몇 년일 겁니다.
2028년 얘기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2031년으로 얘기를 합니다.
출산율이 2.2명이 되어야 현상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2.2명이 무너진 시점이 언제쯤이라고 혹시, 잘 모르시겠지요?
출산율이 2.2명이 되어야 현상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2.2명이 무너진 시점이 언제쯤이라고 혹시, 잘 모르시겠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은근히 오래될 것입니다.
은근히 오래가 언제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출산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이……
지자체장도 세 번이나 하셨고 그 인식이 그렇게 절실하고 뭔가 실행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제가 정말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그 정도는 아닐 것이고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2.1명 대체출산율을 상회하는 곳은 전라남도 해남이 유일하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2.2명이 무너진 게 1983년이었습니다. 1982년에는 2.38명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듬해 1983년에는 2.06명으로 2.2명이 무너졌습니다.
작년에 출산율이 얼마인가는 기억하세요?
작년에 출산율이 얼마인가는 기억하세요?
국무총리이낙연 1.178 뭐 이럴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역대 최저, 말 그대로 역대급 저출산입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범정부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면 1982년～1983년간이었어야 할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 대처가 그러니까 34년이 흐른 셈인데 아직까지 해결되기는커녕 역대 최저급으로 저출산이 계속 심화,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저출산 문제, 우리 민족의 앞길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치명적인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시간 24시에서 한 시간이 지나버린 25시적인 절망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강조를 하고 자료 제출 얘기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 것 없이 한 달여만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역대 최저, 말 그대로 역대급 저출산입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범정부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면 1982년～1983년간이었어야 할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 대처가 그러니까 34년이 흐른 셈인데 아직까지 해결되기는커녕 역대 최저급으로 저출산이 계속 심화,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저출산 문제, 우리 민족의 앞길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치명적인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시간 24시에서 한 시간이 지나버린 25시적인 절망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강조를 하고 자료 제출 얘기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 것 없이 한 달여만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정부의 인식이 안이한 것은 아니고요. 저출산 극복이 대통령께서도 직접 챙기시겠다고 하는 4대 국정 가운데 하나다 그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혹시 성인지 예산이라는 얘기 들어 보셨어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개념 규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지사할 때 그것으로 의회로부터 많이 시달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 성인지 정책 이것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는 없고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인구인지 예산, 인구인지 정책적인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인구인지 예산, 인구인지 정책적인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거 성평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념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인지의 경우입니다.
자료 화면을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보건복지부에서 인구영향평가 연구용역을 실시했는데 이게 8800만 원짜리 연구용역입니다. 그리고 1억짜리 연구용역이 지금 또 실시되고 있습니다.
거의 유사한 건데 여러분 보시면 ‘인구영향평가’ 하면서 결론이 뭐냐? ‘결혼은 직업 안정성과 소득 수준이 주된 영향이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초혼이 늦어지며……’ 등등이에요. 이게 지금 대안이고 평가입니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초혼이 늦어진다 이게 1억짜리 연구용역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출산 문제에 있어서는 소득과 주거안정성, 월급이 충분해야 되고 집이라도 있어야 되고 그거야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이 화면을 띄우는 건 이겁니다.
우리나라를 용역 공화국이라고 그럽니다. 많이 들어 보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건복지부에서 인구영향평가 연구용역을 실시했는데 이게 8800만 원짜리 연구용역입니다. 그리고 1억짜리 연구용역이 지금 또 실시되고 있습니다.
거의 유사한 건데 여러분 보시면 ‘인구영향평가’ 하면서 결론이 뭐냐? ‘결혼은 직업 안정성과 소득 수준이 주된 영향이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초혼이 늦어지며……’ 등등이에요. 이게 지금 대안이고 평가입니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초혼이 늦어진다 이게 1억짜리 연구용역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출산 문제에 있어서는 소득과 주거안정성, 월급이 충분해야 되고 집이라도 있어야 되고 그거야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이 화면을 띄우는 건 이겁니다.
우리나라를 용역 공화국이라고 그럽니다. 많이 들어 보셨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이 정도의 연구용역은 민간 차원에서 여러 차원에서 아마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하고 연구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실천의 문제인데도 정부는 까딱하면 이런 거의 아무 의미 없는 연구용역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4년간을 보낸 겁니다.
국무회의에서 통할적 기능을, 권한을 행사하셔서 인구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 대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회의에서 통할적 기능을, 권한을 행사하셔서 인구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 대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 극복은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는 대통령 특별 관심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가 하는 일을 실무적으로 돕고 실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한 자료 잘 해서……
국무총리이낙연 예, 얘기 들었습니다. 특별한 실적이 없어서 보고를 못 드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실적이라는 게 이렇게 하겠노라 하는 계획서를 제가 얘기한 거예요. 실적이 나올 리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없는데?
국무총리이낙연 예.
자, 다음에 누진적 보유세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갭투자라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재투자요?
갭(Gap), 격차. 그러니까 매매가와 전세가 차액을 가지고서, 낮은 투자금을 가지고서 여기저기 투자하는 갭 투자가……
그러면 8․2 부동산 안정 대책은 아시잖아요, 주택 안정 정책. 그러시지요? 8월 2일 부동산 안정 대책 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8․2 부동산 안정 대책은 아시잖아요, 주택 안정 정책. 그러시지요? 8월 2일 부동산 안정 대책 내놓으셨잖아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때 김현미 장관이 발표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왜 부총리 ‘늘공이 어공에게 왕따를 당했다’ 늘공은 뭐냐 하면 늘 공무원이던 경제부총리 같은 분이 늘 공무원이야. 어공은 뭐냐, 어쩌다 공무원 된 정무직, 정치적으로, 그 장관들이 늘공을 왕따시키고 있다 그래서 패싱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우리 총리께서 8월 2일 대책 발표하실 때 통할권 행사를 하셨나요? 아니면 패싱했나요?
국무총리이낙연 사전에 보고를 두어 차례 받았습니다.
논의 과정에 참여를 하신 것은 아니었고?
국무총리이낙연 논의 과정은 경제 장관들의 협의 대상이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그 대책은요, 저희가 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경제장관회의를 운영하면서 내부적으로 안에서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책임은 경제부총리가 지겠지만 부처의 장관들에게 오너십(ownership)을 주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경제부처에서 기재부․국토부․금융위 다 같이 검토한 사항이고 다만 주무 장관이 국토부장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부장관이 보고한 그런 내용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황 위원님, 어공이 늘공을 누른 것처럼 보였던 것은 책임장관제 때문입니다. 주택 가격의 안정은 당연히 국토부의 주요 업무이고요.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국토부장관이 안 보이고 경제부총리만 보였더라면 그것 또한 비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책임장관제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국토부장관이 안 보이고 경제부총리만 보였더라면 그것 또한 비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책임장관제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지금 누진적 보유세를 긍정, 적극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누진적 보유세를 긍정, 적극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김현미 장관은 지금 안 계시죠, 아마?
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상임위 참석하고 있습니다. 차관 대리출석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의 취임사, 그리고 8ㆍ2대책, 아주 정확하게 진단이 잘 나와 있습니다. 강남 4구를 포함한 서울의 투기과열지구, 또 투기지역에서 주로 다주택자들이 투기를 유발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도 동의하시겠지요?
부총리께서도 동의하시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실제로 통계적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주택거래가 작년에 비해서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대폭 증가를 합니다. 우리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맹활약을 하는 게 갭투자가들입니다.
정부의 8ㆍ2 대책, 정부 대책은 뛰고 있는데 갭투자자들은 날아다니고 있다,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 지금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정부의 8ㆍ2 대책, 정부 대책은 뛰고 있는데 갭투자자들은 날아다니고 있다,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 지금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이번에 8ㆍ2 대책의 주 타깃 중에 하나가 그 갭투자를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여론조사를 해 보면 약 65∼75% 사이의 절대다수의 국민들께서 누진적 보유세, 보유세를 인상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데 지지 여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부총리께서도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런 통계 비슷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그걸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국민적 합의가 있기 전에는, ‘있다면 모를까’ 그렇게 했지요.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모를까 지금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만으로도 역대 가장 강력한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보기에는 우선 보유세는 전국에 적용되는 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특정 지역의 투기를 통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보유세가 이 국면에 꼭 맞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설령 그것이 필요한 단계라고 하더라도 미리부터 예고하고 다니는 것은 꼭 현명한 방법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령 그것이 필요한 단계라고 하더라도 미리부터 예고하고 다니는 것은 꼭 현명한 방법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가 않은 게 총리님 다시 살펴보세요.
지금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양도소득세를 10%p를 더 인상하는 것이 8월 2일 대책의 핵심입니다.
지금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양도소득세를 10%p를 더 인상하는 것이 8월 2일 대책의 핵심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것이 전국이 아니라 투기지역은 강남 4구를 포함한 11개고, 그다음에 투기과열지구는 25개 전체 서울과 플러스 2예요.
국무총리이낙연 양도소득세는 실제로 거래행위가 있고 소득이 났을 때 물리는 세금이니까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대통령께서 마치 북한에 대한 태도하고 똑같이 너무 우리의 카드를 다 내보인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총리께서 이걸 유념하셔서 조금은 전략적인 모호성과 상충성을, 의도적 상충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우리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는 어떤 군사적 행동도 절대 못 한다, 그리고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자 입장에서, 김정은 북한 입장에서는 플레이하기 굉장히 좋아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누진적 보유세 안 한다’ 하고 카드를 다 내밀어 버리면 이처럼 손쉬운 상대가 어디에 있겠나……
그러면 상대자 입장에서, 김정은 북한 입장에서는 플레이하기 굉장히 좋아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누진적 보유세 안 한다’ 하고 카드를 다 내밀어 버리면 이처럼 손쉬운 상대가 어디에 있겠나……
국무총리이낙연 황 위원님의 그 취지를 충분히 압니다마는 반대로 군사적 행동도 할 수 있다라고 했더라면 그것은 과연 바람직했을까? 그것은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도발에는 단호하게 응징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있고요. 또 국민들께 필요 이상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현명치 않다고 봐서 그런 평화의 의지를 강조하신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도발에는 단호하게 응징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있고요. 또 국민들께 필요 이상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현명치 않다고 봐서 그런 평화의 의지를 강조하신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추가질의 하시지요.
황주홍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우리 국방부장관이 안 계셔서 손금주 위원이 중단을 했거든요. 3분을 드릴 테니까 아까 장관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지요. 질의하시지요.
황주홍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우리 국방부장관이 안 계셔서 손금주 위원이 중단을 했거든요. 3분을 드릴 테니까 아까 장관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지요. 질의하시지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장관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훈련 하느라 바쁘실 텐데……
장관님, 해사 몇 기신가요?
장관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훈련 하느라 바쁘실 텐데……
장관님, 해사 몇 기신가요?
국방부장관송영무 해사 27기입니다.
그러면 73년 임관하셨으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맞습니다.
80년에는 계급이 뭐였습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소령이었습니다.
소령, 그러면 지휘관이었네요?
국방부장관송영무 그때 소령에 구축함 포술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80년 5월 계엄령 선포 기억하시지요?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당시 어떤 명령을 하달받았고 어떤 작전을 수행했습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정확한 기억은 못 하지만 제가 배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하라는 지시는 받은 것 같습니다.
어제 ‘5월 18일 당시 공군에 공대지 폭탄을 장착한 채 출격대기를 하라는 명령이 있었다’는 JTBC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 보셨습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그때 제가 80년도 12월 달에 간첩선도 잡고 그랬기 때문에요. 그즈음에는 간첩선들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해공군한테는 경계강화태세 같은 것이 내려지는 데가 가끔가다 있었습니다.
공군에 공대지 폭탄을 장착하라고 명령한 적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저는 그런 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국방부장관이 되신 다음에 공대지 폭탄을 전투기에 장착하라고 명령을 내린 적이 있는지, 그런 작전계획들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셨어요?
국방부장관송영무 저는 연평도 포격사건 경우를 대비해서 공대지 폭탄도 준비는 해야 될 것이다 하고 지시는 했는데 이 사태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육군은 헬기를 띄워서 광주시민들한테 총격을 가했거든요. 공군은 공대지 폭탄을 장착해서 출격대기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장관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송영무 저는 그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그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를 묻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공대지 폭탄을 탑재하는 것이 광주사태를 꼭 하라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광주사태라고 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때 말이 익숙해서 그런데요, 광주민주화운동.
특수부대를 포함해서 육해공군 모두에게 공격 또는 공격대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시점에서 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그것은 작전지휘관 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최고로 올라간다면 합참의장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합참의장 정도요?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5․18 당시에 군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던 전두환 씨 등이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명하복이 생명인 군에서 전두환 씨가 결정하지 않은 발포명령이 가능합니까?
장관님, 군인의 명예를 걸고 양심을 걸고 답변해 보세요.
장관님, 군인의 명예를 걸고 양심을 걸고 답변해 보세요.
국방부장관송영무 그 당시에 합참의장은 지휘계선은 아니었고요. 육군총장이나 공군총장, 해군총장이 직접 갖고 있는 작전권이 있었고요. 그 위로 올라간다면 통수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전두환 통수권자가 지시를 내렸다 안 내렸다 그건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방부장관이나 되신 분이 공대지 미사일을 전투기에 장착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의아해서 묻습니다.
지난 연평도 포격사건 때도 공대지 미사일은 전투기에 장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5․18 그 당시에는 광주시민들을 향해서 공대지 폭탄이 장착된 출격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데 계속 왜 딴소리를 하십니까, 장관은?
지난 연평도 포격사건 때도 공대지 미사일은 전투기에 장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5․18 그 당시에는 광주시민들을 향해서 공대지 폭탄이 장착된 출격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데 계속 왜 딴소리를 하십니까, 장관은?
국방부장관송영무 제가 그 당시 장관도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그때를 유추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당시 계급장 소령 신분의 군인이었고 지금은 국방부장관입니다. 헬기로 사격을 한 부분, 또 출격대기 명령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군의 입장에서는 치욕스러운 일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군의 입장에서는 조사를 하고 진실이……
아니, 헬기로 사격을 한 건 맞잖아요.
국방부장관송영무 진실이 확인되면 진실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진실이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의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장관의 입장에서 그게 진실이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그것은 지금 사진으로 나오고 해서 신문보도로 볼 때는 사실 확인은 됐지만 어떤 연유로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은 더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발포명령자를 찾는 데 국방부가 앞장서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국방부장관송영무 예.
나머지 시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아까 생리대 가격결정과 관련해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시행령 개정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공정거래위원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아까 생리대 가격결정과 관련해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시행령 개정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굉장히 권한을 강화하고 업무 범위를 넓히는 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견제장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불복소송과 관련해서 3심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 밝혀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가 1심 법원의 기능을 맡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정책적 차원의 판단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나라, 많은 선진국에서 경쟁당국에게 1심 법원의 기능을 맡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이 경쟁법의 집행을 위해서는 시장 획정이나 경쟁 제한성이나 또는 정상가격의 발견 등과 같이 검찰이나 법원이 직접 하기 어려운 경제분석의 기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많은 나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경쟁당국에게 1심 법원의 기능을 맡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위원님을 포함해서 과연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1심 법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특히 과징금을 많이 환급한다든지 또는 법원에 가서 패소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법 집행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경제분석의 역량을 강화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과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경쟁당국의 가장 중요한 역량이 바로 경제분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분석과 하나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4명밖에 없습니다. 이에 비하면 미국의 경우에는 법무부와 FTC 양쪽이 합치게 되면 경제분석 역량을 가진 연구기능이 180명이나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1심 법원 그리고 경제질서의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과도기를 경과해 나가는 데 국회의 적절한 감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가 1심 법원의 기능을 맡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정책적 차원의 판단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나라, 많은 선진국에서 경쟁당국에게 1심 법원의 기능을 맡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이 경쟁법의 집행을 위해서는 시장 획정이나 경쟁 제한성이나 또는 정상가격의 발견 등과 같이 검찰이나 법원이 직접 하기 어려운 경제분석의 기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많은 나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경쟁당국에게 1심 법원의 기능을 맡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위원님을 포함해서 과연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1심 법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특히 과징금을 많이 환급한다든지 또는 법원에 가서 패소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법 집행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경제분석의 역량을 강화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과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경쟁당국의 가장 중요한 역량이 바로 경제분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분석과 하나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4명밖에 없습니다. 이에 비하면 미국의 경우에는 법무부와 FTC 양쪽이 합치게 되면 경제분석 역량을 가진 연구기능이 180명이나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1심 법원 그리고 경제질서의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과도기를 경과해 나가는 데 국회의 적절한 감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손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산 남구을의 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부산 남구을의 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산 남구을의 박재호 위원입니다.
우선 총리님!
우선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예.
어제 대구 국회의원님들께서 식수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미하고 협의를 보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부산의 먹는 물은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전국에서 가장 수질이 나쁜 상태라고 듣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님, 혹시 부산 물이 몇 급수인지 알고 있어요?
환경부장관김은경 부산……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BOD 2등급, 약간 좋음입니다. 대구는 BOD 1B 좋음, 서울은 BOD 1A 아주 좋음. 부산의 350만 인구가 이런 물을 몇십 년 동안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어떤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 분들은 그러지요, 제가 서울 갔다 내려오면 서울물 먹으니 때깔이 좋아졌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물에 대한 불신이 깊은데도 불구하고 부산 물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총리님,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깨끗한 물, 그렇지요? 1번이지요. 사람이 물을 가장 많이 먹으니까요.
부산 분들은 그러지요, 제가 서울 갔다 내려오면 서울물 먹으니 때깔이 좋아졌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물에 대한 불신이 깊은데도 불구하고 부산 물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총리님,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깨끗한 물, 그렇지요? 1번이지요. 사람이 물을 가장 많이 먹으니까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공기와 물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예, 공기와 물이지요.
그래서 대책을 한때 김두관 장관님이 경남도지사를 할 때 진주 남강댐의 물을 갖고 와서 먹자라는 의논을 서로 한 일은 있었어요. 그 뒤에 전혀 진척도 되고 있지 않고 또 부산시의 수도요금이 가장 비싼 것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대책을 한때 김두관 장관님이 경남도지사를 할 때 진주 남강댐의 물을 갖고 와서 먹자라는 의논을 서로 한 일은 있었어요. 그 뒤에 전혀 진척도 되고 있지 않고 또 부산시의 수도요금이 가장 비싼 것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듣고 있습니다.
수돗물이 비싸서 그중에서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6330억 원을 대구에 있는 공단이나 이런 데 지금 부담금을 가지고 시설을 하고 있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고 더 나빠지고 있거든요.
총리님,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총리님,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부담금이 잘 쓰여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부담금을 그렇게 쓰고 있는데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부담금 사용을 효율화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산하고 경남하고 국가가 수자원개발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한번 협의를 할 의무는 없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현재 환경부는 낙동강 수질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곧 부산 시민들이 드시는 수질 문제에 대한 얘기도 나올 걸로 기대를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 주신 부산․울산․경남의 물관리 협의기구, 중앙정부가 먼저 만들어서 끼워 넣기보다는 현재 지자체들이 대화 기구를 좀 만들고 중앙정부가 뒤에서 지원하는 그런 방식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환경부장관님!
환경부장관김은경 예.
물 문제를,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부들을 만나면 ‘쌀을 씻을 때 생수로 우선 맨 먼저 씻고 그리고 수돗물로 씻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장관님께서 부산 물 문제를 좀 더 부산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장관님께서 부산 물 문제를 좀 더 부산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혹시 반은지 양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알고 있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이 사건이 몇 년 전인지 알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2013년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24일 날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로 갔다가 살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언론과 인터넷상으로 큰 울분과 반향이 있어서, 그래서인지 그때 당시에 장관인 윤병세 외교부장관도 현장을 방문해서 추모비에 헌화도 하고 추모했습니다.
그래서 윤 장관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재판과 관련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윤 장관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재판과 관련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 알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제 전임자께서 하신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못했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 영사국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외교부는요 반은지 양 재판 과정 등에 어떤 지원도 하지 않고 오히려 현지 교민들이 지금도 재판 관련 소식을 반 양의 부모에게 전해 줄 뿐 현재 대사관이나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지 않고요. 또 반 양의 부모들은 외교부, 더 나아가 대한민국정부를 완전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입니다.
반 양의 재판은요 9월 25일입니다, 이번에 재판이요. 그런데 반 양의 부모들은 9월 23일 날 현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차비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요 자기 자식이 떠나고 나서 직업마저도 버리고 지금 형편상 더 어려운 상황이고 이 일에만 매달려 왔습니다.
장관님, 반은지 양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반 양의 재판은요 9월 25일입니다, 이번에 재판이요. 그런데 반 양의 부모들은 9월 23일 날 현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차비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요 자기 자식이 떠나고 나서 직업마저도 버리고 지금 형편상 더 어려운 상황이고 이 일에만 매달려 왔습니다.
장관님, 반은지 양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제가 보고받기로도 9월 25일에 재판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에서는 호주 관계당국과의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계속 요청해 왔고요. 유가족들과 수시로 연락하며 재판 진행 상황을 안내해 온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챙겨 보고 그 가족에 대한 영사 조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장, 윤후덕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외교부에서는 호주 관계당국과의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계속 요청해 왔고요. 유가족들과 수시로 연락하며 재판 진행 상황을 안내해 온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챙겨 보고 그 가족에 대한 영사 조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장, 윤후덕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반은지 양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외교부나 우리 국가 당국에서는 한 번도 연락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교민들이 연락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분들의 주소도 알고 있고 전화번호도 다 알고 있거든요. 장관님께서 이 내용을 전화로 직접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계시는 영사님을 파견해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분들의 주소도 알고 있고 전화번호도 다 알고 있거든요. 장관님께서 이 내용을 전화로 직접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계시는 영사님을 파견해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꼼꼼히 챙겨 보고 필요한 부분 조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국가에 사는 이유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외국에 나가서 우리 국민이 한 명이라도 어떤 사고가 나면 그걸 책임지라고 외무공무원들이 나가 있고, 국가 부가 이 정도 됐으면 그런 정도는 국가에서 챙겨 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님 한 번 더 챙겨 봐 주십시오.
총리님 한 번 더 챙겨 봐 주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문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한목에 드러내는 식품 문제를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고춧가루를 빨간 벽돌을 찧어 섞어서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식품 문제는, 벌써 한 50년을 식품 문제로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국가가, 특히 그동안에 경제성장에 얽매였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경제도 안정돼 있는 이 나라가 이렇게 식품 문제를 계속적으로 떠들 수 있다는 것은 진짜 법이 잘못됐든지 너무 우리가 관대하든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동감입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류영진 처장님!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우리가 류영진 처장님에 대해서 날선 비판도 필요하지만 식약처가 다시 한번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의 최종 보루자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일련의 외부 지적에 대해서 정확히 되짚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아까도 생리대 문제를 말씀하셨을 때는 모르면 모른다, 또 ‘제가 업무파악이 잘 안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업무 파악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아까도 생리대 문제를 말씀하셨을 때는 모르면 모른다, 또 ‘제가 업무파악이 잘 안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업무 파악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먼저 8월 10일 당시 뜬금없이 기자회견을 개최한 배경은 무엇이고, 일부 지적과 같이 본인의 치적을 과시하기 위한 자리였습니까, 그 자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기자회견이 아니고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마련한 기자들과의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문제될 정도니, 당시 간담회가 성황리에 열렸고 당시 기사화도 많이 되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당시 약 30명의 기자분들이 참석하셨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국내 계란 안전 발언과 관련한 기사는 인터넷 기사 한 건, 지면 기사 한 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부터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국내 유통 계란은 안전하다고 말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과연?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그간 검사 결과를 확인해 보았다는 의미…… 모니터링이란 용어가 결과적으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유럽산 계란 문제 발생 이후 확인 결과 해당 국가로부터 수입 실적은 없었고 국내 계란의 경우에도 16년 하반기부터 실시한 살충제 검사 결과 피프로닐이 검출된 적이 없었기에 8월 10일 기준으로 확인한 정보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신임 처장 취임 후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 드리기 위해 드렸던 말씀인데 불과 나흘 뒤에 친환경 계란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되었습니다.
신임 처장 취임 후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 드리기 위해 드렸던 말씀인데 불과 나흘 뒤에 친환경 계란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되었습니다.
사전 정보는 언제 입수했고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대처했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8월 14일 월요일 늦은 오후에 농식품부로부터 친환경 계란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됐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래서 농식품부․식약처 대책회의에 농축수산물안전과장을 파견시켰습니다.
다음 날 예정된 광복절 행사 참석을 취소하고 긴급회의를 소집하였으며 1차 판매업소에 대한 잠정 유통금지를 지시하고 수거․검사를 지시하였습니다.
다음 날 8월 16일 수요일에 원래 예정된 결산심사 관련 상임위가 있었습니다. 16일 날 농축산부로부터 부적합 농장이 발견돼서 제가 불량식품근절단하고 많은 분들을 파견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아직 보고 못 받은 상태에서 상임위에서 질타를 당했습니다.
상임위 다음 날부터는 우리 처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긴급상황 대응반을 편성하여 전 직원이 합심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사태 수습을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날 예정된 광복절 행사 참석을 취소하고 긴급회의를 소집하였으며 1차 판매업소에 대한 잠정 유통금지를 지시하고 수거․검사를 지시하였습니다.
다음 날 8월 16일 수요일에 원래 예정된 결산심사 관련 상임위가 있었습니다. 16일 날 농축산부로부터 부적합 농장이 발견돼서 제가 불량식품근절단하고 많은 분들을 파견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아직 보고 못 받은 상태에서 상임위에서 질타를 당했습니다.
상임위 다음 날부터는 우리 처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긴급상황 대응반을 편성하여 전 직원이 합심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사태 수습을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처장님, 전수조사 샘플링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전수조사는 전부 다 하는 겁니다. 샘플링은 그중에 몇 개를 뽑아서 하는 거고요. 맞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런데 그 용어부터가 정확한 개념이 파악이 안 돼서 혼선을 더 빚은 것 같아요. 맞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1200개 농가를 볼 때 평균적으로 통계학적으로 5% 검사하면 된다고 해서 60개에서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1200개 농가를 볼 때 평균적으로 통계학적으로 5% 검사하면 된다고 해서 60개에서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 중에서도 어떤 곳에서는 샘플링을 갖고 오라고 했다 할 정도의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아닙니다. 저희 식약처에서 한 조사는 현장에 다 나가서 한 겁니다.
그리고 처장님도 현장에 계속 다니시면서 농민들하고 검사 문제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다음으로 어제 오후 브리핑을, 위해평가 결과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나서야 뒤늦게 위해평가를 실시했나요?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나서야 뒤늦게 위해평가를 실시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위해평가를 신속하게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가 결과의 정확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또 실제로 농축산부에서 검사한 것 또 우리가 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최고치가 나와야, 그 최고치를 가지고 위해도 검사를 해야 보수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늦었습니다.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살충제가 들어간 계란을 매일 몇 개씩 평생 먹어도 안전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합니까? 당연히 포함되지 않아야 할 살충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 아닙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아닙니다. 살충제가 기준치 이상으로 들어갔다든지 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할 살충제가 들어간…… 전부 다 폐기했습니다.
단지 지금 국민들이 먹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 정도 먹어서는 크게 위해가 없다는 뜻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단지 지금 국민들이 먹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 정도 먹어서는 크게 위해가 없다는 뜻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처장님!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이번 계기를 통해서 업무 파악과 모든 것을 좀 잘하시고, 그리고 무슨 이야기가 있으면 정확한 내용을 말씀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오해를 사기 딱 맞아요. 그래서 뭐든 개념을 딱 파악하고 나서 모든 것을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부총리님, 아까 지특회계 말씀하실 때 그전 옛날의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해서 비밀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면 위원님들끼리 이렇게 합의하면 공개 다 하시는 거지요?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하여튼 투명한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앞으로는 투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국민들이 다 압니다. SNS로 제가 오늘 이렇게 발언하는 것뿐만 아니고 내가 뭐 하는 것까지 다 찍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회계 문제를, 그것도 결산․예산 하는 이 회계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은밀하게 할 게 있고 뭐 이럴 것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몇 년 전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비밀로 하기로 했다 해서, 그러면 위원님들이 다 모여서 공개하자 하면 공개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우리 회계 문제를, 그것도 결산․예산 하는 이 회계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은밀하게 할 게 있고 뭐 이럴 것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몇 년 전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비밀로 하기로 했다 해서, 그러면 위원님들이 다 모여서 공개하자 하면 공개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하여튼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시다시피 아마 그전에 그렇게 얘기가 된 배경이, 그 내용이 굉장히 민감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투명하게 하는 것이 저희 재정 당국도 오히려……
그게 아시다시피 아마 그전에 그렇게 얘기가 된 배경이, 그 내용이 굉장히 민감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투명하게 하는 것이 저희 재정 당국도 오히려……
부총리님, 투명하면 경제부총리님 좋고 정부도 좋고요. 국민들도 다 알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국가 권력으로서 뭘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국가 권력으로서 뭘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니, 위원님 이것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마치 투명하지 않은 뭔가가 밀실에, 뭐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분, 공시가 이런 것은 전부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의 낙후도라든지 인구 이런 것 하는 걸 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 다만 나온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랬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 의사결정 자체는 투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결과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들이 아주 선제적으로 투명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결과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들이 아주 선제적으로 투명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과도 투명하게 하시고요. 공개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개산 내용도 다 압니다, 이제는. 그래서 공개하시고 투명하게 하셔서 앞으로 더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총리님 모든 면에서 투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산 남구을의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특회계 결과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은 공개한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지특회계 결과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은 공개한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우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니, 박재호 위원님 말씀에……
지금 현재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분들이 투명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전에 합의한 것은 저도 사실은 모르는 사실이고, 여기까지 논의가 됐으면 그냥 오늘 우선 결산 하는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배포하세요. 투명하게 한다는 게 그런 뜻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분들이 투명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전에 합의한 것은 저도 사실은 모르는 사실이고, 여기까지 논의가 됐으면 그냥 오늘 우선 결산 하는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배포하세요. 투명하게 한다는 게 그런 뜻 아니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오늘 배포할 성격은 아니고요. 하여튼……
자꾸 논란이 되니까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나 또 여러 관심 있는 분들이 투명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나 그렇게 전달될까 봐 지금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도 그게 걱정됩니다. 투명하지 않다 하니까 꼭 이게 무슨 안 좋은 일인 것 같은데 그런 것 전혀 아닌 사안이거든요.
이어서 경북 구미시갑 자유한국당 백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감사원에서, 감사원 사무총장님이시지요?
감사원사무총장왕정홍 사무총장입니다.
사무총장님, 오늘 종일 질문을 못 받으신 것 같아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자료 잘 봤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예산안을 확정한 사업에 대해서 행정부처가 공개적으로 그 사업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 대상이 됩니까? 바람직합니까?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자료 잘 봤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예산안을 확정한 사업에 대해서 행정부처가 공개적으로 그 사업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 대상이 됩니까? 바람직합니까?
감사원사무총장왕정홍 구체적인 사안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답변을……
아니, 거기에 대한 원론적인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국회가 예산안을 확정했는데 행정부처가 그 사업을 못 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안 할 때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국회가 예산안을 확정했는데 행정부처가 그 사업을 못 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안 할 때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감사원사무총장왕정홍 아마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못 할 사정이 있어서 못 하게 되면 불용이 되든지 할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마 의도적인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저희들이 감사 대상이 될지 안 될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잘못되었다고는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감사원사무총장왕정홍 구체적인 사정을 파악을, 사실관계를 파악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지난해 정기국회 예산안으로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여야 논란 끝에 예결위원회를 통해서 본회의를 통해 확정됐는데 우정사업본부에서 그것 안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새로 했어요. 정치 변화를 고려했다 그러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리님, 지난해 정기국회 예산안으로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여야 논란 끝에 예결위원회를 통해서 본회의를 통해 확정됐는데 우정사업본부에서 그것 안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새로 했어요. 정치 변화를 고려했다 그러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과문해서 그 말씀을 처음 듣습니다마는 모종의 판단이 있었음 직합니다.
언론에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총리님.
예산안이 확정된 것을 우정본부의 민간이 포함된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 안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대단히 국회에 대한 행정부의 폭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통합에도 굉장히 장애를 만들고 새 정부가 이렇게 속 좁은 정부인가, 현명한 정부인가,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고 바로잡아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산안이 확정된 것을 우정본부의 민간이 포함된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 안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대단히 국회에 대한 행정부의 폭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통합에도 굉장히 장애를 만들고 새 정부가 이렇게 속 좁은 정부인가, 현명한 정부인가,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고 바로잡아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해당 상임위에서 그런 정도의 문제는 충분히 논의되고 걸러졌을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아니, 집행부를 감독할 수 있는, 국정을 총괄할 수 있는 지위에 총리님 계십니다, 그 밑에 장관님도 계시고. 그 밑에서 국회에서 심의해서 확정한 예산안을 공개적으로 불용 예산 처리하는 것 저도 알아요. 공개적으로 못 하겠다고 새로 결정하는 것은, 다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는 것은 이것은 국회에 대해서 엄청난, 그것에 대해서……
국무총리이낙연 저도 진상을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그 정도면 충분히 논의됨 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논의할 것 같으면 말씀을 안 드립니다. 총리님이 지도 감독을 해서 여기서 바로잡아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거리가 될 만하다고 판단이 되는군요.
총리님,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은 최근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SOC 예산을 삭감해서 복지 예산에 사용하겠다 이런 원칙을 반복적으로 천명하셨지요?
총리님은 최근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SOC 예산을 삭감해서 복지 예산에 사용하겠다 이런 원칙을 반복적으로 천명하셨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삭감해서라기보다는요, 그 많은 재원을 내놓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세입의 증가, 일부의 증세 그리고 세계잉여금, 세출 구조조정 있다. 세출 중에서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게 뭐냐? SOC가 대표적일 것이다, 그리고 무슨무슨 세출이 주로 삭감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널리스트가 제목을 그렇게 뽑은 것 같습니다.
높은 경륜과 행정의 달인에 가까운 총리님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SOC 예산이라는 것이 결국은 일자리를 장기적으로 창출하는 예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SOC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SOC를 유지하는 데서도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일자리를 만드는 최고의 복지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을 줄여서 선심성에 가까운 복지 예산으로 전용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오히려 SOC를 확충하는 과정과 확충한 이후에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이 복지에 가깝다, 그래서 이 원칙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을 줄여서 선심성에 가까운 복지 예산으로 전용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오히려 SOC를 확충하는 과정과 확충한 이후에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이 복지에 가깝다, 그래서 이 원칙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마는 SOC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방경제 활성화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총리님께서 특정 정당의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이런 예산편성을 한다는 합리적인 의심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심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라도 SOC 예산을 줄이고 복지 예산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국방 관련해서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을지훈련이 진행 중에 있는데, 어제․오늘 언론을 통해서 봤지만 주한미군의 참여 규모가 예년에 비해서 7000여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총리님, 언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국방 관련해서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을지훈련이 진행 중에 있는데, 어제․오늘 언론을 통해서 봤지만 주한미군의 참여 규모가 예년에 비해서 7000여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총리님, 언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구체적인 보고는 제가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의미도 평가를 유보하시겠네요, 왜 줄였는지?
국무총리이낙연 예, 정확히 알지 않고 평가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 공론화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공론화가 됐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 얘기를 꺼낸 분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경질됐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공론화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 정부 내에서 그 어떤 곳에서도 그런 기류를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기간 중에도 이 말을 반복적으로 했고 그 참모도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님, 을지훈련 중에 국회에 참석하느라 바쁘고 또 수고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훈련의 규모를 줄인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국방부장관님, 을지훈련 중에 국회에 참석하느라 바쁘고 또 수고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훈련의 규모를 줄인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규모를 줄인다는 사실은, 을지훈련 계획 때 계획인원이 작년도보다 준 것은 식별이 됐었습니다.
식별입니까, 언제 보고를 받았습니까?
국방부장관송영무 저는 그 계획 이후에 취임했기 때문에 나중에 식별한 겁니다.
지금 훈련이 진행 중인데 훈련 진행되기 전 날에 제가 이 훈련을 주관하고 있는 최고급 한국군 장교에게 ‘이런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 주한미군의 훈련참가 규모가 줄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확인을 좀 해 달라’고 하니까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규모로 지난해에 계획된 훈련대로 한다고 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굉장히 심각합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연합사령관이 훈련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군과 장관님께 충분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심각한 문제가 보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송영무 을지훈련을 하다 보면 미국 본토에서 증원군이 와서 CPX 훈련을 합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요. 그 오는 인원은 줄지 않고 여기에 2사단이라든가 미 공군구성사에 있는 실무 인원들이 좀 줄어들었고 본래 훈련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은 예년에 비해서 줄어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장관님, 주한미군의 참가하는 규모는 줄었고 증원군은 늘었습니다. 이게 이미 언론에 다 보도됐는데…… 제가 주한미군 규모가 준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는 못 받았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쉬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레이거노믹스’라는 말 많이 들어 보셨지요?
부총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쉬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레이거노믹스’라는 말 많이 들어 보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레이거노믹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 핵심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레이거노닉스 말씀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신자유주의 또 공급 사이드를 주도로 하는 그런 경제로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세금과 관련해서는 세율을 낮추고 세액을 줄여서 전체적인 경제성장을 만드는 거지요, 근로의욕을 불어 넣어 가지고 기업들이?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그 당시에 레이거노믹스를 해서 레이건이 그 전후로 역대 대통령 중에서 미국의 경제성장률 3.2%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장 경제성장을 잘했다는 클린턴이 2.6%인데 비해서 세금을 줄여서 세원을 확대해서 전체 조세수입을 늘였던 이 경제정책을 우리 정부가 좀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어느 나라의 어느 시대의 조세정책 이런 것들은 그 시기와 그 나라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벤치마킹하거나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자체를 우리가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로 참고할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제가 있는 지역구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들이 많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법인세가 인상되어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 유출을 걱정하고 또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정부에서도 그 문제를 상당히 주시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만드는 방안들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세율을 올리고 이렇게 증세할 때는 저는 성장엔진이 꺼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총리님 바쁘실 테니까, 바빠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적기 때문에 몇 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래리 서머스라는 미 재무장관은 ‘성장 없는 일자리 창출은 허구’라고 했고요. 세계 3대 신용평가사 피치사는 ‘한국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시대역행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는 공공일자리는 진짜 일자리가 아니고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할 거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부총리님 바쁘실 테니까, 바빠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적기 때문에 몇 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래리 서머스라는 미 재무장관은 ‘성장 없는 일자리 창출은 허구’라고 했고요. 세계 3대 신용평가사 피치사는 ‘한국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시대역행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는 공공일자리는 진짜 일자리가 아니고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할 거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성장이 돼야지 일자리 된다는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궤가 다르지 않다고 보고요.
공공일자리 부분은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워낙 고용시장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먼저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결국은 민간부문 일자리까지 끌어안은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분들의 인용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궤를 같이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일자리 부분은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워낙 고용시장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먼저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결국은 민간부문 일자리까지 끌어안은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분들의 인용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궤를 같이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 기재부는 전통적으로 자꾸 예타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성모델을 많이 따지는데 저는 공익모델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KTX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국민들의 KTX 사용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26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를 수출하는 구미지역이 KTX 사각지역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고려할 의향 없으십니까?
특히 KTX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국민들의 KTX 사용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26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를 수출하는 구미지역이 KTX 사각지역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고려할 의향 없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타 제도는 이번에 개선안을 저희가 지난번 경제장관을 통해서 발표를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금액 상향이라든지 또 그와 같은 가치에 좀 더 비중을 두는 쪽으로 개편방향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번에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같이 심의해 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KTX 구미역 관련해서는 지금 예타 대상인데 하여튼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 예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TX 구미역 관련해서는 지금 예타 대상인데 하여튼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 예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장님, 지금 살충제 오염된 계란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오염된 계란은 먹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우리 국민들이 지금 경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8월 11일 이후에 살충제 계란 때문에 그런데 계속 하루에 2개 반을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아니, 오염된 계란 4800만 개에 대해 우리 자체적으로도 회수했고요. 지금 혹시 그전에도 드신 분이 있으면 이 정도 계란을 먹으면 안전하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발표입니다.
살충제 계란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 저는 논란을 벌이고 싶지 않습니다. 총리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 지난 정부가 모두 포괄적인 책임을 지고 논란은 어느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넘어서서 여기서 재발 방지를 하는 그런 쪽에 정책의 주안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치적 책임을 상당히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지금 수습이 먼저기 때문에 저희 식약처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들이 저하고 같이 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 늦게나마 취임 축하드립니다.
코리아 패싱 듣기 싫지요?
코리아 패싱 듣기 싫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문제는 코리아 패싱을 듣게 한 것 자체가 외교부장관으로서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존심 상하십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좀 그 개념이 이해가 안 됩니다.
파리평화협정에 대해서 아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파리평화협정이오?
베트남전쟁을 종식시킨 파리평화협정.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역사의 일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의, 내용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자세하게 이 자리에서 드릴 만큼…… 제가 지식이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파리평화협정은 베트남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키신저와 레둑토가 협상을 벌였고요, 베트남 정부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협상으로 미군이 철수하고 베트남이 결국은 공산화 통일에 이르게 한 협정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패싱(passing)된 협정입니다.
가쓰라 태프트 협약은 아세요, 협정은?
가쓰라 태프트 협약은 아세요, 협정은?
외교부장관강경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1905년의 가쓰라 태프트 MOU는 아세요?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그것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외교부장관강경화 밀약이었습니다.
그것이 20년 뒤에 밝혀진 밀약이지요. 거기도 우리의 운명이 미국과 일본에 의해서 논의되었던 거지요. 그것이 패싱입니다. 코리아 패싱, 한반도 패싱입니다.
그래서 외교부장관께 다시 묻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베 대통령의 회담, 전화 통화 내용 들은 적 있습니까?
그래서 외교부장관께 다시 묻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베 대통령의 회담, 전화 통화 내용 들은 적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미국 측이나 일본 측에서 전해 주는 내용을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히 받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저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측으로입니까, 일본 측으로입니까?
외교부장관강경화 양측으로부터 다 듣고 있습니다.
시진핑과 트럼프의 통화 내용은요?
외교부장관강경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코리아 패싱이 안 나오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강경화 예, 코리아 패싱이란 개념에 대해서는 저희 외교부로서는 그리고 또 저희와 긴밀히 공조를 하고 협의를 하는 미국 측으로서도 의회 측으로서나 행정부에서 왜 한국에서 이런 개념이 논의가 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하는 게 사실 저희 주요 대화 상대국들의 얘기입니다.
코리아 패싱, 즉 한국을 제외한 어떤 한반도의 이슈를 논의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외교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방부 차원에서도, 또 오늘 아침에만 해도 제가 미 의원단 그리고 해리스 사령관도 만났습니다만 다양한 레벨에서 다양한 계기로 아주 수시로 긴밀히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패싱, 즉 한국을 제외한 어떤 한반도의 이슈를 논의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외교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방부 차원에서도, 또 오늘 아침에만 해도 제가 미 의원단 그리고 해리스 사령관도 만났습니다만 다양한 레벨에서 다양한 계기로 아주 수시로 긴밀히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장관님, 나오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아, 예.
저, 행정안전부입니다. 안행부라고 그래서 미처…… 죄송합니다.
저, 행정안전부입니다. 안행부라고 그래서 미처…… 죄송합니다.
예, 안행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새마을금고 대손충당금 때문에 소규모 영세 새마을금고가 고통받고 있는데 유예기간을 충분히 늘려 줄 수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새마을금고 대손충당금 때문에 소규모 영세 새마을금고가 고통받고 있는데 유예기간을 충분히 늘려 줄 수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논점을……
새마을금고의 대손충당금이 20%에서 30%로 6월 28일 자로 늘어났어요. 서민경제를 담당하는 새마을금고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유예할 수 있느냐고요?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가서 저희 담당 국하고 그것을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시군요.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알겠습니다.
경북 구미시갑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시가 넘었습니다.
저녁식사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도시락으로 휴게실에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님 것도 준비를 했고 국무위원 것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세 분의 질의 시간 동안에 국무위원 여러분들은 이석을 해서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위원님이 총리님․기재부장관님․행안부장관님․중기부장관님․국토부장관님․문체부장관님에게 질의가 있으시고, 함진규 위원님이 총리님․기재부장관님․복지부장관님에게 질의가 있고, 신동근 위원님이 총리님․기재부장관님․농림부장관님․식약처장님 그리고 원전안전위원회 위원장님 이렇게 질의가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식사를 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이어서 경기 성남시 분당을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6시가 넘었습니다.
저녁식사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도시락으로 휴게실에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님 것도 준비를 했고 국무위원 것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세 분의 질의 시간 동안에 국무위원 여러분들은 이석을 해서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위원님이 총리님․기재부장관님․행안부장관님․중기부장관님․국토부장관님․문체부장관님에게 질의가 있으시고, 함진규 위원님이 총리님․기재부장관님․복지부장관님에게 질의가 있고, 신동근 위원님이 총리님․기재부장관님․농림부장관님․식약처장님 그리고 원전안전위원회 위원장님 이렇게 질의가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식사를 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이어서 경기 성남시 분당을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먼저 이낙연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총리님, 어제에 이어서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이낙연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총리님, 어제에 이어서 고생이 많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감사합니다.
개헌 필요하다고 보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100일 회견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라는 대선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회에도 개헌특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을 개정한 지 30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21세기 시대의 변화에 맞는 헌법이 필요한 게 또 사실이고 사회 지식인들이나 국민적 공감대도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본권 신장이나 지방분권 같은 부분은 큰 차이가 없이 큰 틀에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구조라든지 다른 부분에 들어가면 차이가 아주 많고 아직도 이렇다 할 합의 내용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게 또한 현실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전에 개헌안을 만들어서 국민투표에 붙이려면…… 제가 실무적으로 한번 스케줄을 검토해 봤습니다. 헌법 개정 절차를 거치려면 약 110일 정도의 필요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헌법을 개정한 지 30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21세기 시대의 변화에 맞는 헌법이 필요한 게 또 사실이고 사회 지식인들이나 국민적 공감대도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본권 신장이나 지방분권 같은 부분은 큰 차이가 없이 큰 틀에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구조라든지 다른 부분에 들어가면 차이가 아주 많고 아직도 이렇다 할 합의 내용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게 또한 현실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전에 개헌안을 만들어서 국민투표에 붙이려면…… 제가 실무적으로 한번 스케줄을 검토해 봤습니다. 헌법 개정 절차를 거치려면 약 110일 정도의 필요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110일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그 전에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소요된다 그러면 적어도 내년 1월 말까지는 개헌안이 확정돼야 됩니다.
개헌안은 국회에서 과반수의 동의로 만들 수도 있고 대통령이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개헌 논의의 속도라든지 5당 체제의 입장이라든지 그 합의를 도출하기도 쉽지 않을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개헌 작업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정부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국회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했다가 연말 또는 1월 초까지도 국회가 합의를 못 했을 경우에 아주 혼란 상태에 이르게 되고 개헌안이 졸속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당리당략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역사에 큰 죄를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헌이라는 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가장 먼저 다뤄야 될 안건이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만일 국회에서 합의를 못 봤을 때를 대비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지금부터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총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개헌안은 국회에서 과반수의 동의로 만들 수도 있고 대통령이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개헌 논의의 속도라든지 5당 체제의 입장이라든지 그 합의를 도출하기도 쉽지 않을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개헌 작업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정부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국회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했다가 연말 또는 1월 초까지도 국회가 합의를 못 했을 경우에 아주 혼란 상태에 이르게 되고 개헌안이 졸속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당리당략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역사에 큰 죄를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헌이라는 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가장 먼저 다뤄야 될 안건이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만일 국회에서 합의를 못 봤을 때를 대비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지금부터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총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지금 단계……
잠깐만, 총리님,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멘트를 빼먹은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질의가 없는 기관장들께서는 세 분의 위원님들 질의 시 부기관장과 교대하셔서 시간을 적절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멘트를 뺐습니다.
이석하신 기관장님들 자리에 부기관장님들이 반드시 교대로 착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이 멘트를 뺐습니다.
이석하신 기관장님들 자리에 부기관장님들이 반드시 교대로 착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국무총리이낙연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정부가 개헌안 마련 등을 준비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감각입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국민과 함께 개헌을 주도해야 된다는 게 대원칙이고요, 또 국회의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 순간까지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정부의 도리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총리실에도 그 지원기구가 있습니다마는 국회 개헌특위를 도와 드리는 ‘지원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주도적으로 뭘 준비하거나 할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실에도 그 지원기구가 있습니다마는 국회 개헌특위를 도와 드리는 ‘지원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주도적으로 뭘 준비하거나 할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서, 국회에서 합의를 못 보면 정부가 안을 만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지키고 21세기에 맞는 헌법을 만들겠다라는 발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 언제라고 하는 시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국회가 요구하거나 또는 양해하는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개헌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당선되신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이었고 국민적 요구, 시대정신의 반영이 꼭 필요하고 여러모로 봤을 때 적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적기를 놓칠까 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정부가 안을 내더라도 국회에서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국회와의 협의는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제가 몰래 준비하거나 따로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회와 소통하면서 만일에 국회가 합의에 실패했을 때 나름대로 정부가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안 정도는 준비를 하는 것이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이고 정말 개헌이 필요함을 스스로 실천하는 길이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정부가 안을 내더라도 국회에서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국회와의 협의는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제가 몰래 준비하거나 따로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회와 소통하면서 만일에 국회가 합의에 실패했을 때 나름대로 정부가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안 정도는 준비를 하는 것이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이고 정말 개헌이 필요함을 스스로 실천하는 길이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제가 오히려 국회 지도자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8대 국회 4년 동안 헌법연구회 공동대표로 일을 하면서 개헌을 추진해 본 바가 있습니다. 결과는 실패했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절감한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아홉 차례의 개헌이 모두 외생적 요인, 쿠데타라든가 혁명이라든가 또는 민중의 요구라든가 그것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번은 처음으로 정치권 내, 국회 안에서의 에너지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에너지가 별로 감지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고요. 이러다가 이번에도 개헌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혹시 생길지도 모르겠다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그 점을 국회의 지도자들께서 좀 감안하셔서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8대 국회 4년 동안 헌법연구회 공동대표로 일을 하면서 개헌을 추진해 본 바가 있습니다. 결과는 실패했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절감한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아홉 차례의 개헌이 모두 외생적 요인, 쿠데타라든가 혁명이라든가 또는 민중의 요구라든가 그것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번은 처음으로 정치권 내, 국회 안에서의 에너지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에너지가 별로 감지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고요. 이러다가 이번에도 개헌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혹시 생길지도 모르겠다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그 점을 국회의 지도자들께서 좀 감안하셔서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연 경제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앞으로 주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178조 원의 재원조달 계획을 마련했고요. 재원조달이라는 게 세출은 줄이고 세수는 늘리고 하는 것이 큰 틀 아니겠습니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앞으로 주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178조 원의 재원조달 계획을 마련했고요. 재원조달이라는 게 세출은 줄이고 세수는 늘리고 하는 것이 큰 틀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세수를 늘리는 데 있어서 증세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자연증가분도 있을 수 있고 합니다. 자연증가분은 많은 전문가들과 기재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과학성이 있는 것 같고요. 세수를 늘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양극화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차별 해소라든지 이런 사회적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 좀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내라라는 당위로 접근하는 것도 일부분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보면 그동안에 기업이나 개인이 세금을 많이 내 오신 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와 존중과 사랑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세율을 높임에 있어서 정부에서 정말로 그동안에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세금을 내 오고 탈세하지 않은 그분들에 대해서 사랑과 존중의 표시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당위론적으로 세금을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납세자가 흔쾌히 사회 공동체에 기여하고 기부한다라는 그리고 동참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끌어 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세제 개편안이 더 효과를 발휘하고 앞으로도 있을 세수 확대에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보면 그동안에 기업이나 개인이 세금을 많이 내 오신 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와 존중과 사랑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세율을 높임에 있어서 정부에서 정말로 그동안에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세금을 내 오고 탈세하지 않은 그분들에 대해서 사랑과 존중의 표시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당위론적으로 세금을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납세자가 흔쾌히 사회 공동체에 기여하고 기부한다라는 그리고 동참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끌어 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세제 개편안이 더 효과를 발휘하고 앞으로도 있을 세수 확대에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정부도 그렇고 또 우리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세금 많이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 감사해하고 또 어떤 레커그니션(recognition)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정부에서도 그렇게 해서 더 거둔 세금을 정말 어느 곳에,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잘 알려서 지지를 좀 확보하는 그런 식으로 같이 병행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총리님,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국민들과 그동안에 세금을 열심히 잘 내 오고 많이 내 오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하신 분들에 대해서 한 말씀 하고 싶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국가경제에 이바지하신 분들은 모두 영웅들이고 애국자들이시지요. 대기업에 대해서도 이런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만큼 경제적으로 키워 온 데 대해서, 기여하신 것에 대해서는 평가에 인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세출을 줄이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약 60조 원의 세출 감소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출 감소가 세수 증가보다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썼던 비용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기업을 해 봐서 아는데요. 정말 기존에 꾸준히 나갔던 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과 명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 부처에서 5% 삭감, 이런 식으로 과거 식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세출을 줄이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약 60조 원의 세출 감소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출 감소가 세수 증가보다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썼던 비용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기업을 해 봐서 아는데요. 정말 기존에 꾸준히 나갔던 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과 명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 부처에서 5% 삭감, 이런 식으로 과거 식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발표된 자료를 보면 ‘SOC 정도 줄이겠다’ 이렇게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이제 곧 8월 말이면 정부가 예산안을 내부적으로 확정을 짓고 국회에 올 텐데요.
우리 경제부총리님께서 갖고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예산안을 짰을 때에 실무적으로 이 세출을 어떻게 줄일 것이라는 지침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짰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도 국회에 보고된 바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세출 60조 감소를 향후 5년간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각 부처에서 어떤 지침을 내렸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부총리님께서 갖고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예산안을 짰을 때에 실무적으로 이 세출을 어떻게 줄일 것이라는 지침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짰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도 국회에 보고된 바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세출 60조 감소를 향후 5년간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각 부처에서 어떤 지침을 내렸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감사합니다.
지금 세출 구조조정이 제 숫자가 맞다면 63조 정도 계획이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9조 4000억 정도를 세출 구조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반복해서 11조 5000억 정도 수준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확실한 재원의 확보와 그다음에 새 정부 임기 초반 첫 연도에 그 모습을 확실히 보이지 않으면 앞으로 그다음 해, 다음 해는 점점 어렵기 때문에 첫해에 확실한 의지를 보여 주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저희가 각 부처의 예산편성지침을 추가로 내려보내서 구조조정과 관련된 지침을 보냈습니다.
구조조정이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것이 우리 예산이 금년 본예산 기준으로 400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 재량지출이 반입니다. 그리고 그 반 중에 또 계약이나 어쩔 수 없는 경비 빼면 쉽게 말씀드리면 100조 정도를 대상으로 구조조정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지침을 추가로 보내면서 구조조정 기준과 원칙을 부처에 보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가능하면 부처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애를 썼고요. 또 정 이견이 있는 부분은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하려는 모습을 취했고 그래도 안 되는 것들은 우리 장관님들이나 죄송하지만 저희 재정 당국에서 조금 더 손을 댔습니다.
구조조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양적 구조조정이고 하나는 질적 구조조정인데요.
양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5조 원에 상당하는 돈을 구조조정 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 기준은 예를 들어서 SOC 얼마 이런 기준이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봐서 저희들이 정한 기준들, 예를 들어서 중복 또는 우선순위에 떨어진다든지 또는 과거에 어떤 안 좋은 일과 좀 관련되어 있다든지 또는 새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에 맞추어 봤을 적에 이것은 어떤 환골탈태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해서 양적인 구조조정을 이번에 했고요.
질적으로는 재원의 배분체계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어떤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는 기업들을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보조금 같은 것들을 가능하면 생태계 또는 인프라를 까는 데,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장관님들 또 처장님들, 청장님들 계신데 정말 많이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다들 고통을 분담한다는 각오로 했고요.
대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총론은 찬성하지만 각론은 자기 부처에 들어가면 다들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힘든 가운데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어쨌든 한 2주 뒤에 정부예산안을 발표할 계획에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기준과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출 구조조정이 제 숫자가 맞다면 63조 정도 계획이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9조 4000억 정도를 세출 구조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반복해서 11조 5000억 정도 수준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확실한 재원의 확보와 그다음에 새 정부 임기 초반 첫 연도에 그 모습을 확실히 보이지 않으면 앞으로 그다음 해, 다음 해는 점점 어렵기 때문에 첫해에 확실한 의지를 보여 주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저희가 각 부처의 예산편성지침을 추가로 내려보내서 구조조정과 관련된 지침을 보냈습니다.
구조조정이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것이 우리 예산이 금년 본예산 기준으로 400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 재량지출이 반입니다. 그리고 그 반 중에 또 계약이나 어쩔 수 없는 경비 빼면 쉽게 말씀드리면 100조 정도를 대상으로 구조조정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지침을 추가로 보내면서 구조조정 기준과 원칙을 부처에 보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가능하면 부처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애를 썼고요. 또 정 이견이 있는 부분은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하려는 모습을 취했고 그래도 안 되는 것들은 우리 장관님들이나 죄송하지만 저희 재정 당국에서 조금 더 손을 댔습니다.
구조조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양적 구조조정이고 하나는 질적 구조조정인데요.
양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5조 원에 상당하는 돈을 구조조정 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 기준은 예를 들어서 SOC 얼마 이런 기준이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봐서 저희들이 정한 기준들, 예를 들어서 중복 또는 우선순위에 떨어진다든지 또는 과거에 어떤 안 좋은 일과 좀 관련되어 있다든지 또는 새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에 맞추어 봤을 적에 이것은 어떤 환골탈태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해서 양적인 구조조정을 이번에 했고요.
질적으로는 재원의 배분체계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어떤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는 기업들을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보조금 같은 것들을 가능하면 생태계 또는 인프라를 까는 데,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장관님들 또 처장님들, 청장님들 계신데 정말 많이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다들 고통을 분담한다는 각오로 했고요.
대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총론은 찬성하지만 각론은 자기 부처에 들어가면 다들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힘든 가운데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어쨌든 한 2주 뒤에 정부예산안을 발표할 계획에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기준과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 다른 국민 주도 성장에 기반한 이런 경제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야당과 그다음에 국민들의 동의와 합의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여당이면서도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요 이런 자세한 부분을 수시로 국민과 야당에 설명을 해서 모두가 함께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당이면서도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요 이런 자세한 부분을 수시로 국민과 야당에 설명을 해서 모두가 함께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관님 안 계시니까…… 차관님 계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예, 차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행안부장관님, 그다음에 문체부장관님 이렇게 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공공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에 대해서 좀 고민하다가 이 이슈를 접하게 됐습니다.
요즘의 해외여행 추세는 패키지가 아니라 가족 또는 개별 여행인데요,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여행 오는 사람들이 궁금한 것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가야 될 곳 그다음에 통역 등등 해서 관광에 필요한 앱을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이 앱을 기존의 민간 기업체들이 다 개발을 해서 상용화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한국관광공사는 이 앱과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한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민간 기업들의 영역을 침해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희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고 사회격차 해소를 위해서 또 일자리를 위해서 기존의 정책이 꼭 성공하기를 본 위원은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민간 자율에 맡겨 놔야만이 일자리도 늘고 창의성도 늘고 기업이 성장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차관님, 관광 관련된 스마트앱 기업들의 피해사례 보고받으셨나요?
공공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에 대해서 좀 고민하다가 이 이슈를 접하게 됐습니다.
요즘의 해외여행 추세는 패키지가 아니라 가족 또는 개별 여행인데요,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여행 오는 사람들이 궁금한 것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가야 될 곳 그다음에 통역 등등 해서 관광에 필요한 앱을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이 앱을 기존의 민간 기업체들이 다 개발을 해서 상용화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한국관광공사는 이 앱과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한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민간 기업들의 영역을 침해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희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고 사회격차 해소를 위해서 또 일자리를 위해서 기존의 정책이 꼭 성공하기를 본 위원은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민간 자율에 맡겨 놔야만이 일자리도 늘고 창의성도 늘고 기업이 성장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차관님, 관광 관련된 스마트앱 기업들의 피해사례 보고받으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봤으면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안 하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이게 벌써 2, 3일 됐는데요. 제가 보도자료 낸 지가 며칠 됐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죄송합니다.
이런 거 언론보도 나오면 바로바로 확인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최수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체부장관님, 관광공사가 산하기관입니다. 관광공사에서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왔을 때 필요한 앱을 모아서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많은 스타트업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이 자기의 영역을 침해받고 있다는 말씀 들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
문체부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지난번 청년 벤처기업인들과의 만남 자리를 가졌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들이 개발한 앱들을 지자체에서 가져가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하소연을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조치는 좀 검토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예, 실제로 그 자리에 저만 간 게 아니라 관광 쪽의 실장, 국장들 함께 갔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돕고 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김부겸 장관님, 행안부에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 앱을 개발할 때 행안부의 사전검토를 거쳐라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고 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앞으로 민간 분야도 반드시 중복되는 게 아닌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이 지침에 넣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이고, 제 질문을 그렇게 잘 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과기정통부장관입니다.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답변드려도 좋겠습니까?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답변드려도 좋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민간시장에 공공기관이 들어갔는지 또는 민간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공기관이 베꼈는지 그건 명확지 않습니다만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민간기업이 그런 앱을 베껴서 사업모델화 한 것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기업 간에도 문제인데 특히 공공기관이 그랬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앞으로 그런 쪽의 앱을 개발을 하고 사업모델을,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그런 것을 심의를 하도록 해서 방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과기정통부도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기업이 그런 앱을 베껴서 사업모델화 한 것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기업 간에도 문제인데 특히 공공기관이 그랬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앞으로 그런 쪽의 앱을 개발을 하고 사업모델을,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그런 것을 심의를 하도록 해서 방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과기정통부도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 드리는 것은 우리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 역할도 강조하지만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도 공공의 역할 못지않게 중요시하는 정부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들여다보겠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 시흥시갑 자유한국당의 함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경기 시흥시갑 자유한국당의 함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많이 나가셨네요.
보건복지부장관님 어디 계세요? 보건복지부장관님 나가셨나요?
보건복지부장관님 어디 계세요? 보건복지부장관님 나가셨나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여기 있습니다.
건강보험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요율이 지난 10년간 3% 인상됐다는 주장과 관련돼서 역대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각 정부별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박근혜정부 또 이명박 정부,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요율이 지난 10년간 3% 인상됐다는 주장과 관련돼서 역대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각 정부별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박근혜정부 또 이명박 정부,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제가 매 연도마다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머릿속에 들어 있는 기억으로는 지난 10년간을 평균하면 2.6에서 3.0 사이의 인상이 매년 있었습니다. 대략 평균적으로 보면 3% 정도 됩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역대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2002년도 김대중 정부 말에 6.7% 인상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인 2003년에는 무려 8.5% 인상됐고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2013년도에 1.6% 그다음에 2014년에는 1.7%, 2015년에는 1.35%, 2016년에는 역대 최소 인상률인 0.9%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기록 다 갖고 계시지요? 한번 자료 찾아보세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이 자리에는 없지만 저희 보건복지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든지 공과 과가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초적인 자료를 잘못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일각에서는 박근혜정부에서 건강보험 준비금을 20조 가까이 적립을 하고 건강보험률은 올리지 않아서 국민들이 보건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장관은 지난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혜택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의료보험 혜택을 국민들이 그렇게 못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정부에서 건강보험 준비금을 20조 가까이 적립을 하고 건강보험률은 올리지 않아서 국민들이 보건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장관은 지난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혜택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의료보험 혜택을 국민들이 그렇게 못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난 정부에서도 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호를 확장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했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다만 그 과정에서, 질환은 어느 계층이나 다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조금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은 그렇게 역점을 두지 못했던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4대 중증질환, 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많이 확대를 했지요?
지금 4대 중증질환, 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많이 확대를 했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급여 항목도 줄여 나갔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선별급여를 통해서 비급여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도 의료보험 혜택을 확대를 하면서…… 또 국민건강보험법에 관련되어 있는 준비금 제도라는 게 있지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준비금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본인만 아시는 게 아니라 다른 각료들도 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보면 ‘제38조(준비금)’ 해 가지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입니다. 강행규정이지요, 장관님?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보면 ‘제38조(준비금)’ 해 가지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입니다. 강행규정이지요,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 역대 정부들이 팔점몇프로까지 다 올리면서 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지난 정부에서 20조 원 가까이까지 적립을 해 놓은 거예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갖다 쓰겠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김동연 부총리가 아까 그렇게 위원들 질의에 답변을 하셨지요? 건강보험 준비금 사용과 관련해서 복지부와 협의하였고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지요?
김동연 부총리가 아까 그렇게 위원들 질의에 답변을 하셨지요? 건강보험 준비금 사용과 관련해서 복지부와 협의하였고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제가 답변 좀 올리면요……
이 금액 쓰는 것과 관련되어서……
잠깐 계세요.
보건복지부장관님!
잠깐 계세요.
보건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경제부총리가 이것을 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인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었습니까, 본인 부처하고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혹시 이 준비금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쓰는 것이 위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문제가 없습니까? 이게 강행규정인데요. 위법성이 없다고 봐요, 보건복지부장관께서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적립되어 있는 비용, 지금 21조가 되어 있는 것은 특별한 회계상의 구분 계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매년도 단기성보험인 건강보험에서 매년 수입․지출에 쓰고 있는 그 비용의, 회계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비금이 2010년도의 경우에는 총지출에 비해서 수입이 적어 가지고 그 해에 약 1조 2000억 정도의 준비금을 쓴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비금이 2010년도의 경우에는 총지출에 비해서 수입이 적어 가지고 그 해에 약 1조 2000억 정도의 준비금을 쓴 적도 있습니다.
아니, 쓰는 게 제가 볼 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제가 지금 읽어 드렸잖아요. 시간이 많아서 읽어 준 게 아니에요.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예요.
그러면 과거 정부에서는 갖은 어려움 속에서, 역대 정부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제한적이나마 비급여 항목을 줄이고 보장성 혜택을 주면서 적립금을 쌓기 위해서, 20조를 힘들게 쌓아 놓았는데 현 정부에서 이것을 차용해서 쓰겠다고 얘기하면서…… 이 준비금 관련 강행규정이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역대 정부에서는 그것을 쓸 줄 몰라서 안 썼나요?
그러면 과거 정부에서는 갖은 어려움 속에서, 역대 정부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제한적이나마 비급여 항목을 줄이고 보장성 혜택을 주면서 적립금을 쌓기 위해서, 20조를 힘들게 쌓아 놓았는데 현 정부에서 이것을 차용해서 쓰겠다고 얘기하면서…… 이 준비금 관련 강행규정이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역대 정부에서는 그것을 쓸 줄 몰라서 안 썼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어떨까요?
아니, 가만히 계세요.
보건복지부장관님, 답변해 보세요.
보건복지부장관님, 답변해 보세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위원님하고 저하고 조금 시각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금이라는 것은 건강보험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금이 특별히 구분되어 있는 그런 기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기금이라든지 아까 따로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 계정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이 1년에 쓰고 있는 수입과 지출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중에서 남는 금액이 그냥 준비금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아니, 법률 규정을 내가 읽어 드려서…… 2항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이러이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중에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1항에도 ‘적립하여야 한다’, 2항에도 ‘보전하여야 한다’…… 썼으면 채워 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과거 정부에서도 사실, 박근혜정부에서도 총지출이 한 52조 60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원칙적으로 절반, 이 강행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면 26조 정도를 적립해 놨어야 되는데 26조를 못 하고 20조 정도만 적립을 해 놓은 거예요.
그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규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과거 정부에서도 사실, 박근혜정부에서도 총지출이 한 52조 60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원칙적으로 절반, 이 강행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면 26조 정도를 적립해 놨어야 되는데 26조를 못 하고 20조 정도만 적립을 해 놓은 거예요.
그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규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되셨고요, 부총리 말씀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까 김종석 위원님도 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38조의 내용을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잘 보시면요 38조 1항은 ‘결산상 매년마다 잉여금이 생겼을 경우에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을 그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는 적립에 관한 규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2항에 ‘1항에 따른 준비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하고 ‘보전하여야 한다’ 이것은 사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 따라서 과거 2007년, 2010년에 당기적자 발생 시에 이 급여를 쓴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항은 잉여금이 생겼을 적에 의무적으로 그 준비금에 일정액을 적립해야 한다는 규정이고요 2항은 거기 사용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항은 잉여금이 생겼을 적에 의무적으로 그 준비금에 일정액을 적립해야 한다는 규정이고요 2항은 거기 사용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총리님, 그러면 왜 이 적립…… 본인 말씀대로라면 38조 1항에 잉여금 중에서 적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둔 취지는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 잉여금이 이제……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강행규정으로 ‘적립을 하여야 한다’고 둔 겁니까? 본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잉여금 중에서, 잉여금이 없으면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잉여금이 있을 때 매년 사용하고 그 절반 정도를 채워 놓으라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적립금, 그러니까 잉여금이 해년마다 나올 해에 그 잉여금 중의 일정액을……
아무튼 말씀 도중에 죄송하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취지는 과거 정부, 현 정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비상적립금 형태로 그것을 모아 놓는데 마치 과거 정부에서는 무책임한 것 마냥 이런 식으로 과거 정부 탓 하면서, 쓰는 것은 홀딱 갖다 쓰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총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외교부장관이 나가 계신데 저는 통상적인 용어지만 경제정책에서는 실패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간혹 실패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안보에서 실패하면 그것은 다르지요, 경제정책에서 실패하는 것하고요.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리아 패싱이니 무슨 패싱이니 그런 말이 자꾸 나와요. 그것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한미동맹이 굉장히 많이 균열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여야 관계없이 다 질문을 하셨는데 굉장히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하고는 뭔가 좀 의심하고 믿지 않으려 하고, 그런 ‘패싱’ ‘패싱’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는데 정부의 자존심이 없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취지는 과거 정부, 현 정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비상적립금 형태로 그것을 모아 놓는데 마치 과거 정부에서는 무책임한 것 마냥 이런 식으로 과거 정부 탓 하면서, 쓰는 것은 홀딱 갖다 쓰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총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외교부장관이 나가 계신데 저는 통상적인 용어지만 경제정책에서는 실패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간혹 실패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안보에서 실패하면 그것은 다르지요, 경제정책에서 실패하는 것하고요.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리아 패싱이니 무슨 패싱이니 그런 말이 자꾸 나와요. 그것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한미동맹이 굉장히 많이 균열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여야 관계없이 다 질문을 하셨는데 굉장히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하고는 뭔가 좀 의심하고 믿지 않으려 하고, 그런 ‘패싱’ ‘패싱’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는데 정부의 자존심이 없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미 정상회담이나 광복절 전날 미국 합참의장과 대통령의 요담내용 등을 보면 한미동맹에는 어떠한 이상 징후도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단지 개인 자격으로 좀 다른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배넌 보좌관은 주한미군 철수론을 얘기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경질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최소한 한미 양국 정부 사이에는 전혀 균열이 없다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최소한 한미 양국 정부 사이에는 전혀 균열이 없다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또 안보문제와 관련돼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여러모로 고생하고 있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문재인 정부 그렇게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는데 우리만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면 뭐합니까? 북한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일곱 번이나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지금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마이웨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한에서는 6․25전쟁 끝나고 1953년 이후부터 핵전쟁을 준비하고, 핵을 준비했다는데 언제까지 대화와 소통만 강조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한에서는 6․25전쟁 끝나고 1953년 이후부터 핵전쟁을 준비하고, 핵을 준비했다는데 언제까지 대화와 소통만 강조해야 되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마지막 설득이고 동시에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사상 최강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무슨 말한다고 해서 그 압박이 약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마당에 북한을 향해서 ‘자, 기회를 준다. 제발 돌아와 다오.’ 하는 것이 무슨 구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 있는 선택이다 이렇게 본다는……
이렇게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마당에 북한을 향해서 ‘자, 기회를 준다. 제발 돌아와 다오.’ 하는 것이 무슨 구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 있는 선택이다 이렇게 본다는……
아니, 대통령의 뜻은 좋은데 상대방이 응할 용의가 없는데 그것을 우리 혼자만 그런 식으로, 대통령의 뜻이 아무리 곱고 그런 위기관리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데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계속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지난번 6․15 축사에서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추가 도발을 중단하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 또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는 ‘이런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한미 군사훈련도 잠정 중단할 수 있다’ ‘민간인이 뿌리는 대북전단도 중단하는 게 좋겠다. 자칫 잘못하면 우발적 군사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하여튼 하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고……
국무총리이낙연 북한을 어떻게든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도록 하기 위한 몸부림 같은 노력이다 이렇게 보고요.
대통령의 ‘동결하면 대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은 제발 동결하고 대화하자는 얘기이지, 그리고 동결 안 하면 대화도 없다라는 얘기이지요. 그것을 구걸로 보지 마시고요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대통령의 ‘동결하면 대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은 제발 동결하고 대화하자는 얘기이지, 그리고 동결 안 하면 대화도 없다라는 얘기이지요. 그것을 구걸로 보지 마시고요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저는 ‘구걸’이라는 말은 안 썼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한 예산이 우리 돈으로 한 6조 원 정도 된다는데 거기서 2조 원 정도를 핵과 미사일 발사, 체제 홍보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조 원 중에 2조면 얼마입니까? 한 35% 정도 되나요?
이게 정상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예산 400조인데 이런 식으로 따져 보면, 133조 원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쓴다 그러면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습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순수하게 동의를 하신다고 봅니까?
이게 정상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예산 400조인데 이런 식으로 따져 보면, 133조 원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쓴다 그러면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습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순수하게 동의를 하신다고 봅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제가 아는 한 대통령께서도 일반적으로 언론에 비쳐지는 것보다 훨씬 더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또 대응전략의 강화 등을 통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 예산결산 과정이지만 북한 정권의 예산결산에 대해서도 한번 정부는 적어도 관심을, 국회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국은 괌에서 북 미사일 비상수칙을 배포하고 일본은 초등학생도 대피 훈련을 하고 있는데, 여기 김부겸 장관 나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방위훈련이 과연 과거 마냥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굉장히 몹시 궁금하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100조 원 펀드를 마련해 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이언돔 프로젝트를 해서 수만 발이 날아와도 동시다발적으로 맞대응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과연 장사정포 걱정을 많이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안보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일반 국민들이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나가서 물어보세요, 정부가.
나머지 질의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미국은 괌에서 북 미사일 비상수칙을 배포하고 일본은 초등학생도 대피 훈련을 하고 있는데, 여기 김부겸 장관 나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방위훈련이 과연 과거 마냥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굉장히 몹시 궁금하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100조 원 펀드를 마련해 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이언돔 프로젝트를 해서 수만 발이 날아와도 동시다발적으로 맞대응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과연 장사정포 걱정을 많이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안보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일반 국민들이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나가서 물어보세요, 정부가.
나머지 질의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경기 시흥시갑의 자유한국당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천 서구을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인천 서구을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다음 질의 넘어가기 전에 아까 한 질문에 대해서 마저 답변을 하고 싶은데요.
방금 함진규 위원님이 하신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강보험법 38조를 제가 지금 가지고 왔기 때문에 38조에 근거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릴까 싶습니다.
방금 함진규 위원님이 하신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강보험법 38조를 제가 지금 가지고 왔기 때문에 38조에 근거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릴까 싶습니다.
예, 설명드리세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함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강보험법 제38조를 보면 2항에 ‘준비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 해석을 하면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쓸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더 들어가고, 따라서 그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합법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단에 보면 ‘현금 지출에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중에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입니다. 이것은 앞의 두 가지 지출 사유 중에서 현금이 부족할 때 준비금을 사용하며, 즉 현금 지출로 지출한 것은 보전해야 되지만 역으로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보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더 들어가고, 따라서 그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합법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단에 보면 ‘현금 지출에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중에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입니다. 이것은 앞의 두 가지 지출 사유 중에서 현금이 부족할 때 준비금을 사용하며, 즉 현금 지출로 지출한 것은 보전해야 되지만 역으로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보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법을 전공했지만 해석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보전할 수 있어요? 해석을 어떻게 그렇게 작위적으로 거꾸로 하십니까?
이따가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이따가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은 함진규 위원님께 나중에 개별적으로 더 설명을 해 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총리님을 비롯해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경제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 질의를 하면서 그런 질의를 하시기에 제가 여쭈어 봅니다.
작년에 박근혜정부의 1년 경제성장률이 얼마였습니까?
총리님을 비롯해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경제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 질의를 하면서 그런 질의를 하시기에 제가 여쭈어 봅니다.
작년에 박근혜정부의 1년 경제성장률이 얼마였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작년에 2.8로 기억합니다마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3%가 안 된 거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평균 성장률 얼마였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평균은 갖고 있지 않지만……
2.9%입니다.
김대중 정부 5년 동안 성장률 얼마입니까?
김대중 정부 5년 동안 성장률 얼마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통계를 안 가지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지요.
5.2%입니다. 노무현 정부 4.3%.
다시 말해서 신자유주의에 입각해서 세금 깎아 주고, 규제 완화하고, 그러면 투자 장려해서 경기 진작되어서 낙수효과에 의해서 일자리 창출되고, 소득 오르고 이렇게 했던 그 정부의 경제성장률만 보더라도 초라한 성적을 거두고 또 오히려 양극화는 심화되고 일자리는 생기지 않고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다시 말해서 신자유주의에 입각해서 세금 깎아 주고, 규제 완화하고, 그러면 투자 장려해서 경기 진작되어서 낙수효과에 의해서 일자리 창출되고, 소득 오르고 이렇게 했던 그 정부의 경제성장률만 보더라도 초라한 성적을 거두고 또 오히려 양극화는 심화되고 일자리는 생기지 않고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주장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거의 5% 가까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소득 2만 불 된 게 어느 시대예요?
그리고 우리 국민소득 2만 불 된 게 어느 시대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12년째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당시에 2만 불 된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일본은 5년 만에 3만 불 됐고, 선진국도 평균 몇 년 만에 3만 불 올라갑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보통 7.8년 내에 됐습니다.
8.2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12년째 지금 이 모양이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소득 주도 성장을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대라고 아직까지도 그런 옛날 얘기 계속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전반적인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도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어느 정권을 얘기하기보다도 죽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조금씩 떨어졌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더 떨어지지 않고 유지하거나 조금 반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한 것이 지금 새 정부의 정책이고 또 재정정책의 방향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어느 정권을 얘기하기보다도 죽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조금씩 떨어졌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더 떨어지지 않고 유지하거나 조금 반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한 것이 지금 새 정부의 정책이고 또 재정정책의 방향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세수 예측 실패 문제에 대해서 자꾸 질의가 있었는데, 이게 2001년에서 2009년까지 2000년대에는 거의 1% 정도에서 예측이 맞았던 게 거의 다섯 번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월이 바뀌면서 예측치에 대한 과학적인 부분이 더 나아질 텐데 어떻게 거꾸로 돼요. 작년에는 거의 8.1% 정도 차이 났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어제도 세수 예측 실패 문제에 대해서 자꾸 질의가 있었는데, 이게 2001년에서 2009년까지 2000년대에는 거의 1% 정도에서 예측이 맞았던 게 거의 다섯 번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월이 바뀌면서 예측치에 대한 과학적인 부분이 더 나아질 텐데 어떻게 거꾸로 돼요. 작년에는 거의 8.1% 정도 차이 났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작년에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것 좀 새롭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참고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변명 같아서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지난 5년 동안에 우리 세수 오차율이 4.7%입니다. 선진국들이 보통 미국, 일본, 독일 한 10개 선진국이 5.4%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제가 변명같이 들릴 것 같아서 그렇고요.
세수추계에서 오차가 나는 것은 거시경제 예측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당해 회계연도에 예측할 수 없는,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예를 들면 부동산 거래가 침체될 줄 알았더니 활성화된다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재정 당국과 세정당국에서 추계모델 이런 것에 대한 다소 미흡한 점이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세수추계를 거시모형만 돌리다가 이제는 개별 세율별로 하는 미시모형도 좀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세수추계가 좀 더 정확하게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윤후덕 간사, 홍철호 간사와 사회교대)
세수추계에서 오차가 나는 것은 거시경제 예측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당해 회계연도에 예측할 수 없는,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예를 들면 부동산 거래가 침체될 줄 알았더니 활성화된다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재정 당국과 세정당국에서 추계모델 이런 것에 대한 다소 미흡한 점이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세수추계를 거시모형만 돌리다가 이제는 개별 세율별로 하는 미시모형도 좀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세수추계가 좀 더 정확하게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윤후덕 간사, 홍철호 간사와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다음은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 결산을 진행하면서 지난 정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던 사업의 실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 바로 최순실 예산과 또 국정교과서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소속돼 있는 교문위와 관련돼 있고요.
먼저 최순실 예산을 보면 나라살림연구소와 노웅래 의원께서 공동작업한 내용을 보니까 2016년 문체부 예산 중에서 최순실 관련 예산액이 무려 3227억 2000만 원에 달한다,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다음은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 결산을 진행하면서 지난 정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던 사업의 실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 바로 최순실 예산과 또 국정교과서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소속돼 있는 교문위와 관련돼 있고요.
먼저 최순실 예산을 보면 나라살림연구소와 노웅래 의원께서 공동작업한 내용을 보니까 2016년 문체부 예산 중에서 최순실 관련 예산액이 무려 3227억 2000만 원에 달한다,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참으로 개탄할 일이지요.
분석 결과를 보니까 19개에 달하는 사업의 공통적인 특징이 첫 번째 사업타당성이 결여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조사 근거를 조작하고 있다, 그리고 공모 없이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한다, 졸속으로 사업을 승인한다, 예산집행 세부현황을 비공개한다, 신규업체 설립 후 재하청으로 일감을 수주한다 이런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분석대로라면 최순실 한 사람이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한 거지요. 그렇지요?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 그대로 이 분석대로라면 최순실 한 사람이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한 거지요. 그렇지요?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문자 그대로 농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최순실, 문체부의 농단이라면 교육부에서는 국정교과서 사업이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2015년 10월 25일 날 교육부가 국립국제교육원에 몰래 국정화 비밀 TF를 구성합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이라고 이렇게 공개합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예산을 갖다가 이상하게 편법으로 해요, 예비비로 하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교육부 내부의 다른 부서의 예산을 전용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부에서는 별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답답한데 적폐청산의 차원에서 총리께서 이 문제를 들여다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최순실, 문체부의 농단이라면 교육부에서는 국정교과서 사업이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2015년 10월 25일 날 교육부가 국립국제교육원에 몰래 국정화 비밀 TF를 구성합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이라고 이렇게 공개합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예산을 갖다가 이상하게 편법으로 해요, 예비비로 하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교육부 내부의 다른 부서의 예산을 전용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부에서는 별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답답한데 적폐청산의 차원에서 총리께서 이 문제를 들여다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이 문제는 이미 감사원에 공익감사가 청구돼 있습니다마는 아까 신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를 병행해 가면서 그런 문제를 청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부나 또는 다른 부처도 문체부만큼은 아닐지라도 자체 내부에서 과거의 잘못을 털어내는 그런 노력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밀 TF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또 예비비 편성부터 사용, 기본경비 사용까지 모두 절차를 적절하게 준수한 게 없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제도개선을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비위가 있거나 동조한 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다시 말해서 비밀 TF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또 예비비 편성부터 사용, 기본경비 사용까지 모두 절차를 적절하게 준수한 게 없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제도개선을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비위가 있거나 동조한 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일부 TF 팀장을 했던 사람은 직전에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서 외교부에 미국대사관 주재로 우리 역사 알리기, 역사 왜곡 막기 이런 명목으로, 역사 왜곡을 시도했던 TF 팀장을 했던 사람이 그런 명목으로 9월 1일 날 나간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일부 TF 팀장을 했던 사람은 직전에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서 외교부에 미국대사관 주재로 우리 역사 알리기, 역사 왜곡 막기 이런 명목으로, 역사 왜곡을 시도했던 TF 팀장을 했던 사람이 그런 명목으로 9월 1일 날 나간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부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시정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리님,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아시지요?
그리고 총리님,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아시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유우성 씨하고 또 그 동생 유가려 씨도 그 당시에 탈북자 신문을 하는, 처음에 들어오면 신문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 당시의 이름은 중앙합동신문센터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되니까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불법적으로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다, 인권침해를 당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 정부에서 뭔가 개선하기 위해서 여성변호사로 법률전문가로 해서 인권보호관을 임명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추진된 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북한이탈자 중에서는 혹여 한 명이라도 간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 어떤 곳이든 간에 민주적인 감시와 견제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지요?
그래서 이것을 지난 정부에서 뭔가 개선하기 위해서 여성변호사로 법률전문가로 해서 인권보호관을 임명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추진된 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북한이탈자 중에서는 혹여 한 명이라도 간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 어떤 곳이든 간에 민주적인 감시와 견제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냥 국정원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통일부도 관련돼 있고 외교부도 관련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합동으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개선방안을 찾아 주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합동신문센터 시절에 자행됐던 잘못된 일들이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그럴 소지가 어딘가에는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구조라는 것은 항상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업무의 성격상 일정한 비밀의 유지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닌 범위 내에서는 좀 더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는 이미 아시겠지만 대한변협으로부터 변호사를 파견받아서 인권보호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국회 정보위에 활동상황을 보고하고 있고 그 보호센터에는 법무부와 통일부 직원이 파견 나와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하다 그러면 보완대책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미 아시겠지만 대한변협으로부터 변호사를 파견받아서 인권보호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국회 정보위에 활동상황을 보고하고 있고 그 보호센터에는 법무부와 통일부 직원이 파견 나와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하다 그러면 보완대책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류영진 식약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다음은 류영진 식약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2016년 8월에 식약처가 발표한 당시의 계란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살펴보니까 항생제 잔류 여부는 되어 있는데 당시에 살충제 잔류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계란 안전관리 종합대책은 2015년 깨진 계란의 불법유통, 비위생적 취급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마련된 것으로 대책 당시에 살충제 문제의 심각성은 인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인지를 못 했다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미 1년 전인 2015년 당시에 식약처에 식품공전이라고 있습니다, 그 공전에 보면 계란에 허용되는 비펜트린 허용 기준이 0.0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전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식약처가 뭔가 숨기거나 그렇지 않다면 잔류 허용기준치를 마련하고도 빠트린 실수를 범했거나 둘 중의 하나인데 그게 전 정부의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에 대해서 의원실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미 1년 전인 2015년 당시에 식약처에 식품공전이라고 있습니다, 그 공전에 보면 계란에 허용되는 비펜트린 허용 기준이 0.0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전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식약처가 뭔가 숨기거나 그렇지 않다면 잔류 허용기준치를 마련하고도 빠트린 실수를 범했거나 둘 중의 하나인데 그게 전 정부의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에 대해서 의원실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영록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월 17일 날 국회 농해수위에 보고한 국산계란 살충제 안전관리대책에 따르면 올해 4월에 친환경계란 157건을 검사해서 4건에서 비펜트린이 검출돼서 친환경인증표시 제거․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했지요?
8월 17일 날 국회 농해수위에 보고한 국산계란 살충제 안전관리대책에 따르면 올해 4월에 친환경계란 157건을 검사해서 4건에서 비펜트린이 검출돼서 친환경인증표시 제거․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충남 홍성에서 생산된 달걀은 허용기준치가 하나가 올라갔고 나머지 3개는 허용기준치 이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검사결과 발표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공개 발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 부분은 제가 근무하기 전입니다마는……
4월에 그 당시에 발표를 했으면 오히려 이런 일을 빨리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일반적으로 그걸 발표하지 않으려고 했다기보다도 그렇게 큰 문제점을 인식 못 했기 때문에 발표를 안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계시는데 농림부 얘기로는 이미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에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공개는 됐다고 그러는데 검출로 행정처분 받은 품목이나 농가 정보가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시스템 자체를 바꾸어야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이런 시스템 왜 만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 부분은 개선을 하겠습니마는 제가 공개 말씀드린 것은 브리핑 자료로 공개 여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원전 문제 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원자력위원장님!
시간이 없네요, 원전 문제 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원자력위원장님!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사무처장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원전 한빛 4호기 핵심 부품인 증기발생기에서 이물질이 4개나 있었던 것 발견됐던 것 알고 계시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하시지요.
신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부산 북구강서구을의 자유한국당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부산 북구강서구을의 자유한국당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총리님하고 보건복지부장관님, 장관님 식사 가셨습니까?
조금 전에 함진규 위원께서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와 관련해 질의를 했는데 제가 부총리님하고 보건복지부장관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제 생각하고는 좀 다르다.
준비금을 적립합니다, 1항에서는. 부총리님, 그렇지요?
조금 전에 함진규 위원께서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와 관련해 질의를 했는데 제가 부총리님하고 보건복지부장관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제 생각하고는 좀 다르다.
준비금을 적립합니다, 1항에서는. 부총리님,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그런데 1항에서는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는 대원칙을 규정해 놓고 2항 전단에서는 ‘이 준비금 중에서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할 필요가 있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딱 제한적이고 한정적으로 이 두 가지 예에만 쓸 수 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쓸 수 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지출에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중에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조문 전체를 해석해 보면 왜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느냐? 때에 따라서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할 필요가 있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때 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금을 준비하여야 한다.
왜 또 이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지난 정부에서는 20조를 적립해 놓고 국민건강을 소홀히 했다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이 문제가 나온 거고.
이 법조문 해석은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따져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 또 이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지난 정부에서는 20조를 적립해 놓고 국민건강을 소홀히 했다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이 문제가 나온 거고.
이 법조문 해석은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따져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성공하고 일을 잘해 주기를 바라는 진정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대국민 신뢰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제고하여야 합니다. 총리님, 맞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데 최근 일련의 굵직 굵직한 국민적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하다.
먼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원전 5․6호기 중단 사유에 대해서 지난번 총리께서는 추경심사 때 ‘입법사항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단하는 데도 입법사항이 아니다. 대통령께서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먼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원전 5․6호기 중단 사유에 대해서 지난번 총리께서는 추경심사 때 ‘입법사항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단하는 데도 입법사항이 아니다. 대통령께서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국무총리이낙연 입법사항이 아니라는 뜻은 법으로 중단한다 안 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니 총리님, 저는 그때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인용했고요.
국무총리이낙연 국무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인사청문회를 위시해서 수회에 걸쳐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겠다…… 지난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임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에너지법 4조에 의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중단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너지법 4조가 그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고. 그러니까 입법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소관 장관은 에너지법 4조에 의해서 중단을 했다 이렇게 엇갈리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총리께서는 원전 중단의 최종 결정은 정부에서 한다고 했지요?
또 총리께서는 원전 중단의 최종 결정은 정부에서 한다고 했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임위에서 줄곧 일관되게 뭐라고 하냐면 ‘공론화위의 결정에 따르겠다’……
국무총리이낙연 공론화위원회가 내놓는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결정한다……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렇게 하지 않고……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그 말을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정확한 이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하고 장관님하고 이렇게 엇갈리는 거예요.
자, 이번에 식약처장이 지난 8월 10일 날 안전하다,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안전하고, 그래서 드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집단 급식을 하고 있는 국방부나 교육부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어요. 며칠 후인 8월 15일, 16일에서야 조치가 들어가고, 예컨대 교육부 같은 경우는 8월 21일 날 전수조사, 역추적해 보자라는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컨트롤타워가 있어 가지고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거나 하는 것을 빨리 해소시키는 작업이 먼저 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각기 부처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다른 조치들을 하고 있고 나중에 국민 불안만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달걀을 생산하는 농가들도 불만이 속출하고. 그래서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는 총리실이든 청와대든 컨트롤타워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번에 식약처장이 지난 8월 10일 날 안전하다,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안전하고, 그래서 드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집단 급식을 하고 있는 국방부나 교육부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어요. 며칠 후인 8월 15일, 16일에서야 조치가 들어가고, 예컨대 교육부 같은 경우는 8월 21일 날 전수조사, 역추적해 보자라는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컨트롤타워가 있어 가지고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거나 하는 것을 빨리 해소시키는 작업이 먼저 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각기 부처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다른 조치들을 하고 있고 나중에 국민 불안만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달걀을 생산하는 농가들도 불만이 속출하고. 그래서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는 총리실이든 청와대든 컨트롤타워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계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컨트롤타워입니다. 그러나 실행은 관련 부처를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고 또 관련 부처는 지자체나 농관원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의 혼선으로부터 뼈아픈 교훈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교훈이 저희들에게는 많은 보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혼선으로부터 뼈아픈 교훈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교훈이 저희들에게는 많은 보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보약이 효력을 많이 발휘하기를 기대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벤처 육성을 야심차게 추진하면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인선조차 안 되고 있거든요.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벤처 육성을 야심차게 추진하면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인선조차 안 되고 있거든요.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안타까운 일인데요. 계속 당사자들과 접촉하고 있는데 정부로서 욕심나는 분들은 사양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주식의 백지신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들은 실무 경험을 가진 분을 모시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대체로 기업을 경영하거나 하신 분들이어서 기업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이런 것을 꺼려하시는 그런 등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거의 최종적인 타진 단계에 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 제청권은 제대로 행사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한 네 분 정도 중에서 1안, 2안이 이 정도다, 그래서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의 상의를 했습니다.
총리님, 최근 10년간 14개의 부처가 신설 또는 승격이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외 없이 정부조직법 개정 이전에 인선이 다 마무리되었다, 그런데 지금 이례적으로 이러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지난번 추경 심사할 때까지만 해도 법인세든 소득세든 명목세율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 청와대에서는 인상하겠다는 의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님, 지난번 추경 심사할 때까지만 해도 법인세든 소득세든 명목세율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 청와대에서는 인상하겠다는 의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청와대에서 한 건 아니고요.
어디서 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가 했지요.
그러면 추경 할 때하고 세법 개정안 발표할 때하고 입장이 바뀐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때 추경 마지막 질문을 간사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셔서 제가 ‘명목세율 인상은 당분간 없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공약이나 또는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궤를 맞춰서 했던 것이고, 저희는 그때 생각에 여러 가지 시간적인, 새 정부가 12월이 아닌 이런 정부적인 일 때문에 갑자기 됐으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7월 말, 8월 초까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의사결정은 국민적 공감대를 조금 형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공약과 또 국정기획위원회와 궤를 같이해서 얘기를 제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재정전략회의라든지 또 여러 가지 협의를 하면서 그 문제가 좀 급물살을 타게 됐고, 제가 경제장관회의에서도 그 문제를 죽 논의했고요. 그러면서……
원래의 계획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그와 관련된 모든 시나리오를 다 검토했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그런 궤에 맞춰서 일단 조세감면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중점을 두다가 여론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인데 속도가 빨라지게 됐고 결과적으로 제가 그 정책 결정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모양이 돼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도 유감 표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그 의사결정, 정책 결정에 있어서 저희 기재부에서는 법인세 소득세 또는 그 밖의 다른 세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포함해서 모든 시나리오를 다 검토하고 있었고 또 그 후에 생긴 여러 가지 변화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급물살을 타게 돼서 이런 의사결정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경제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과 국민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주지 못한 점에서 유감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재정전략회의라든지 또 여러 가지 협의를 하면서 그 문제가 좀 급물살을 타게 됐고, 제가 경제장관회의에서도 그 문제를 죽 논의했고요. 그러면서……
원래의 계획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그와 관련된 모든 시나리오를 다 검토했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그런 궤에 맞춰서 일단 조세감면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중점을 두다가 여론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인데 속도가 빨라지게 됐고 결과적으로 제가 그 정책 결정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모양이 돼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도 유감 표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그 의사결정, 정책 결정에 있어서 저희 기재부에서는 법인세 소득세 또는 그 밖의 다른 세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포함해서 모든 시나리오를 다 검토하고 있었고 또 그 후에 생긴 여러 가지 변화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급물살을 타게 돼서 이런 의사결정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경제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과 국민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주지 못한 점에서 유감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부총리님, 법인세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할 때 갖고 있던 취지는……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법인세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말보다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법인세에 대한 명목세율 인상은 조세감면이라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검토한 뒤에 국민적 공감대를 감안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했던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모든 대안들을, 예컨대 법인세 같으면 만약에 인상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500억부터 해서 2000억, 3000억, 5000억까지 전 시나리오 검토는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입장의 변화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공약과, 또 국정위에서 저희가 재정전략회의 하기 바로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인가 발표를 한 점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궤를 맞춰 왔던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뭐 제가 유감 표시를 한 것처럼 경제 문제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일관된 메시지를 못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모든 대안들을, 예컨대 법인세 같으면 만약에 인상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500억부터 해서 2000억, 3000억, 5000억까지 전 시나리오 검토는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입장의 변화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공약과, 또 국정위에서 저희가 재정전략회의 하기 바로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인가 발표를 한 점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궤를 맞춰 왔던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뭐 제가 유감 표시를 한 것처럼 경제 문제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일관된 메시지를 못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총리님 말씀이 유감인데요.
법인세 인상 부분은 국민적 공감대를 운운하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법인세 인상이라는 것은 경제정책의 큰 틀, 거시경제의 큰 틀을 잡는 건데 이게 국민적 공감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고전적인 경제학 이론에 의하더라도…… 경제의 3주체가 가계 기업 정부 아닙니까? 그런데 큰 틀에서는 일단 일차적으로 기업과 정부 간의 문제이지 국민적 공감대 운운하면서 법인세 인상을 한다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법인세 인상 부분은 국민적 공감대를 운운하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법인세 인상이라는 것은 경제정책의 큰 틀, 거시경제의 큰 틀을 잡는 건데 이게 국민적 공감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고전적인 경제학 이론에 의하더라도…… 경제의 3주체가 가계 기업 정부 아닙니까? 그런데 큰 틀에서는 일단 일차적으로 기업과 정부 간의 문제이지 국민적 공감대 운운하면서 법인세 인상을 한다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그때 국민의 공감대 결정에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도 같이 합쳐서 얘기를 했었지요.
물론 간사님 말씀대로 법인세가 경제주체의 하나로서 국민이라고 하는 또는 개별 소비자라고 하는 경제주체와는 다르긴 합니다마는 워낙에 증세 문제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생각에 만약에 정부가 증세를 한다면 증세한 돈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이며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며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천명을 하고, 거기에 따른 국민적인 어떤 논의와 이런 것들을 좀 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간사님 말씀대로 법인세가 경제주체의 하나로서 국민이라고 하는 또는 개별 소비자라고 하는 경제주체와는 다르긴 합니다마는 워낙에 증세 문제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생각에 만약에 정부가 증세를 한다면 증세한 돈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이며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며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천명을 하고, 거기에 따른 국민적인 어떤 논의와 이런 것들을 좀 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총리님, 법인세 인상은 단순히 가진 기업,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법인세 인상의 역기능은 부총리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그 실상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 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애니콜, 지금 삼성 갤럭시폰입니까? 이것을 하나 산다, 그런데 삼성에다가 법인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삼성이라는 기업이 이윤 추구를 하는 기업 아닙니까? 이 기업들이 과연 법인세 인상으로써 머무르느냐, 아니면 이것을 제품 가격에 전가를 시키고 납품업체에 대해서 단가 후려치기로 또 전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역기능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부총리님, 지금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론을 펴고 있지요?
예를 들어 애니콜, 지금 삼성 갤럭시폰입니까? 이것을 하나 산다, 그런데 삼성에다가 법인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삼성이라는 기업이 이윤 추구를 하는 기업 아닙니까? 이 기업들이 과연 법인세 인상으로써 머무르느냐, 아니면 이것을 제품 가격에 전가를 시키고 납품업체에 대해서 단가 후려치기로 또 전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역기능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부총리님, 지금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론을 펴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 체질에 있어서 소득 주도 성장론하고 법인세 인상하고 이게 모순됩니까, 아니면 정책의 일관성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는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것은 법인세 문제만 놓고 보면 또 그렇게 간사님 말씀대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좀 넓혀 가지고 그렇게 거두어들인 세수를 어느 쪽에다 쓸 것이냐 하는……
부총리님, 세금을 어디에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아니 제 입장에서는, 제가 세출도 담당하는 장관인데요, 이 세출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 저소득층이나 또는 취약계층에게 돈을 쓰는 것도 같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님, 세금을 어디에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개방형 경제입니까, 아니면 폐쇄 또는 봉쇄형 경제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개방형 경제입니다.
개방형 경제에서 먹고살 길은 어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마 질문하신 취지는 글로벌 경쟁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이 그 취지에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법인세가 여러 가지 부과를 했을 때 글로벌 경쟁력 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이번에 그래서……
다른 견해 어떤 견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금 말씀하신 법인세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면에 있어서는 간사님 말씀이 맞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같은 재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경제정책의 방향을 매크로하게 다 보면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정부가 법인세 인상한 것은 2000억 이상의 과표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한 121개 기업에 대한, 일부 기업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정부가 법인세 인상한 것은 2000억 이상의 과표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한 121개 기업에 대한, 일부 기업에 대한 것이거든요.
121개 기업이 수출 전선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죄송합니다. 뭐에서 절대다수요?
121개 기업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129개입니다.
129개 기업이 교역시장에 있어서 절대다수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또 어떻게 보면 25%로 최고세율을 올린 것도 과거 세율에 대한 환원이 되겠고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런 세제 개편을 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득 주도 경제성장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계속해서 두 가지 축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는 소득 주도와 일자리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혁신 성장을 얘기했습니다. 소득 주도에 있어서는 그동안 대기업……
아니,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메커니즘은 개별 경제주체, 특히 어려운 사람이면 더 하겠지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소득을 올려 주고, 가처분소득이지요. 또 생활비를 줄여 줌으로써 그 사람들의 소비를 늘려 주고 그것이 우리 전체의 내수를 진작시키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의미합니다.
가처분소득의 재원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하나는 개별소득이고요, 자기 임금소득이 됐든 소득이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 강제성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의료비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줄여 주는 것도 가처분소득의 실질적인 증가지요.
그래서 이번에 건보 보장성 확대라든지 또 최저임금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아울러서 소득 주도 성장의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보 보장성 확대라든지 또 최저임금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아울러서 소득 주도 성장의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가처분소득의 확대는 일자리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민들께 설명이 충분하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혁신 성장 쪽에 대한, 저희가 소득 주도 성장 쪽과 균형 잡힌 것에 대해서 조금 저희 정부의 홍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혁신 성장 쪽에 대한, 저희가 소득 주도 성장 쪽과 균형 잡힌 것에 대해서 조금 저희 정부의 홍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별 소득이든 혁신 성장이든 그게 국가가 주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결국은 민간이 주도해야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결국은 민간이 주도를 해야 되는데요. 간사님, 소득주도 측면에 있어서는요, 저희가 심각하게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소득재분배와 양극화 문제입니다.
양극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심화됨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너무 떨어뜨리고 또 많은 경제주체의 경제 하려고 하는 의욕과 활동을 제도적으로 막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부가 재정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구조 개선을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 한쪽에 있고요.
또 한쪽의 혁신 성장에 있어서는 공정한 경쟁의 기반 위에서 기업들이,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경제에서 뛰게끔 하는 그런 것이, 같이 균형 잡히게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양극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심화됨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너무 떨어뜨리고 또 많은 경제주체의 경제 하려고 하는 의욕과 활동을 제도적으로 막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부가 재정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구조 개선을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 한쪽에 있고요.
또 한쪽의 혁신 성장에 있어서는 공정한 경쟁의 기반 위에서 기업들이,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경제에서 뛰게끔 하는 그런 것이, 같이 균형 잡히게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정부가 인과관계를 잘못 설정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경제활성화는 시장과 기업의 몫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배정책은 시장실패에 대한 보완적 측면에서 시행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분배정책은 시장실패에 대한 보완적 측면에서 시행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기업과 시장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간사님과 생각을 같이합니다.
아니, 분배정책도 시장에서 궁극적으로 안 될 때 정부가 보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선제적으로 재정정책을 통해서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라는 메커니즘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잘못된 설정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간사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요. 그것이 과거의 어느 시점 같았으면 정확한 말씀이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과 경제구조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구조적인 문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정부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하면서 그 구조 개선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정부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하면서 그 구조 개선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김도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경북 안동시의 자유한국당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경북 안동시의 자유한국당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 동안 장관님들, 총리님 종합정책질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작년도 결산 정책질의입니다. 작년도에 세입 추계가 잘됐느니 못 됐느니, 불용이 있었느니 없었느니 굉장히 지적이 많았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총리님.
(영상자료를 보며)
세금은 예산보다 20조 원 더 들어왔습니다. 전년도보다는 25조 원 더 들어왔고요. 세출을, 불용을 자꾸 죄악시하는데 절약입니다. 세출 절약해서 11조 원 아꼈습니다.
이래서 국가채무비율은 0.5%가 올라가서 38.3%인데, 이것은 OECD 35개국 중에 네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평균이 117%고요, 일본은 234 이렇게 되는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재정수지인데, 한 해에 자기 수입 내에서 쓰느냐 안 쓰느냐를 다루는데 21조 7000억 정도가 수입 외에 썼다. 그래서 GDP 대비 1.4%가 마이너스다, 재정수지가 마이너스다 하는데…… 만약에 이것은, 지금까지 쌓여 있는 빚이 627조인데 그 627조에 대한 이자 20조를 제외하면 거의 균형입니다.
제가 기억하건대는 98년도 IMF 이후로는 이렇게 한 해 수입으로 한 해 지출에 충당한 때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부총리께서―작년도에는 학계에 계셨지만―그렇게 과거 이자 수입 주는 것 빼고 수입 내 지출을 한 사례가 있는지, 한 20년 동안에 어느 연도가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시고 다음 경제정책질의 할 때 그렇게 저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소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는 작년도 결산 정책질의입니다. 작년도에 세입 추계가 잘됐느니 못 됐느니, 불용이 있었느니 없었느니 굉장히 지적이 많았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총리님.
(영상자료를 보며)
세금은 예산보다 20조 원 더 들어왔습니다. 전년도보다는 25조 원 더 들어왔고요. 세출을, 불용을 자꾸 죄악시하는데 절약입니다. 세출 절약해서 11조 원 아꼈습니다.
이래서 국가채무비율은 0.5%가 올라가서 38.3%인데, 이것은 OECD 35개국 중에 네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평균이 117%고요, 일본은 234 이렇게 되는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재정수지인데, 한 해에 자기 수입 내에서 쓰느냐 안 쓰느냐를 다루는데 21조 7000억 정도가 수입 외에 썼다. 그래서 GDP 대비 1.4%가 마이너스다, 재정수지가 마이너스다 하는데…… 만약에 이것은, 지금까지 쌓여 있는 빚이 627조인데 그 627조에 대한 이자 20조를 제외하면 거의 균형입니다.
제가 기억하건대는 98년도 IMF 이후로는 이렇게 한 해 수입으로 한 해 지출에 충당한 때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부총리께서―작년도에는 학계에 계셨지만―그렇게 과거 이자 수입 주는 것 빼고 수입 내 지출을 한 사례가 있는지, 한 20년 동안에 어느 연도가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시고 다음 경제정책질의 할 때 그렇게 저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소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이것에 대해서요?
국무총리이낙연 아까부터 제가 마음속에 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공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세 수입의 증가 덕분에 내년도 예산편성하기가 조금 더 쉬워졌다 이것은 사실이고요. 건보 재정의 누적적립금 덕분에 보장성 강화가 조금 더 용이해졌다, 이것은 이전 정권의 덕을 보고 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세 수입의 증가 덕분에 내년도 예산편성하기가 조금 더 쉬워졌다 이것은 사실이고요. 건보 재정의 누적적립금 덕분에 보장성 강화가 조금 더 용이해졌다, 이것은 이전 정권의 덕을 보고 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자 지출하는 것 말고 당해 연도 수입으로 당해 연도에 지출해서 균형을 맞춘 첫 결산이 16년도 결산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것 또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특정 정부 기간을 뽑아 가지고 그때 국가 빚이 많이 늘었느니 안 늘었느니 이렇게 하는데요, 객관적으로 봐서 왼쪽의 97년부터 2016년까지 20년을 보면 97년부터 02년까지 김대중 대통령님 계실 때는 빚이 두 배 좀 넘게 늘었습니다. 그다음에도 두 배 좀 넘게 늘었고요. 그다음에 1.5배, 1.4배 느는데……
이것은 수치니까 좀 왜곡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오른쪽에 보면 GDP 경제력에 대비해서 한국과 OECD 평균으로 보면 김대중 대통령 시대 때 OECD 평균은 빚이 1.6％ 늘었는데 그때는 6.2％가 늘어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일 때는 OECD는 1.3％ 늘었는데 그때 11.1％ 늘어났습니다. 대내외 비교를 해 보면…… 이명박 대통령 때는 2008년도에 금융위기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OECD 전체는 빚이 난 것을 메우기 위해서 36.6％ 빚이 뛰었는데 그때는 3.5％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는 OECD 4.9 늘었을 때 조금 더 늘어서 6.1……
이렇게 보면 특정하게 어느 대통령을 꼬집어 가지고 비판할 게 아니고, 이게 대내외적으로 평가할 때 객관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혹여 부총리께서 이게 숫자가 뭐가 좀 이상하다, 잘못된 것 같다 이런 게 혹시 보입니까?
이것은 수치니까 좀 왜곡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오른쪽에 보면 GDP 경제력에 대비해서 한국과 OECD 평균으로 보면 김대중 대통령 시대 때 OECD 평균은 빚이 1.6％ 늘었는데 그때는 6.2％가 늘어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일 때는 OECD는 1.3％ 늘었는데 그때 11.1％ 늘어났습니다. 대내외 비교를 해 보면…… 이명박 대통령 때는 2008년도에 금융위기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OECD 전체는 빚이 난 것을 메우기 위해서 36.6％ 빚이 뛰었는데 그때는 3.5％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는 OECD 4.9 늘었을 때 조금 더 늘어서 6.1……
이렇게 보면 특정하게 어느 대통령을 꼬집어 가지고 비판할 게 아니고, 이게 대내외적으로 평가할 때 객관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혹여 부총리께서 이게 숫자가 뭐가 좀 이상하다, 잘못된 것 같다 이런 게 혹시 보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께서 주시는 자료는 늘 정확하셔 가지고 신뢰합니다.
위원님, 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느 정부 때의 국가채무비율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위원님, 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느 정부 때의 국가채무비율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동의합니다. 이것은 전 정부에 쌓여 온 것도 그렇고 하지 어느 정부를 딱 끊어서 설명할 수 없는데, 자꾸 어제 오십여 분 질문하는 가운데 보면 꼭 어느 시기의 대통령을 뽑아서 하게 되는데 이것을 OECD 전체 평균으로 비교해 보면 이렇다 하는, 이런 추세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짧게 첨언 말씀을 드린다면요, 예를 들면 DJ 정부 때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체계가 확립이 됐거든요. 그 말뜻은 자연스럽게 지출이 늘어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채무비율 올라간 것만 가지고, 정부가 그때 취했던 정책에 대해서는 보지 않고 그 숫자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분석을 해 주셨고, 위원님 워낙에 재정을 저희 후배들보다 잘 아시니까 저희가 다 존경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숫자를 하면서 각 정부의 그런 각각의 공에 대해서도 같이 좀 평가를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짧게 첨언 말씀을 드린다면요, 예를 들면 DJ 정부 때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체계가 확립이 됐거든요. 그 말뜻은 자연스럽게 지출이 늘어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채무비율 올라간 것만 가지고, 정부가 그때 취했던 정책에 대해서는 보지 않고 그 숫자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분석을 해 주셨고, 위원님 워낙에 재정을 저희 후배들보다 잘 아시니까 저희가 다 존경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숫자를 하면서 각 정부의 그런 각각의 공에 대해서도 같이 좀 평가를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속에 아마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흐름이 이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요, 대통령께서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하신 청와대 보도자료를 보면 오른쪽에 ‘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총리나 부총리께서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정부에서 부자감세 단 1원이라도, 단 한 건이라도 이것은 부자감세였다 하는 게 있습니까? 한번 생각나는 게 있나요?
그다음에요, 대통령께서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하신 청와대 보도자료를 보면 오른쪽에 ‘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총리나 부총리께서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정부에서 부자감세 단 1원이라도, 단 한 건이라도 이것은 부자감세였다 하는 게 있습니까? 한번 생각나는 게 있나요?
국무총리이낙연 법인세율 인하는 부자감세라고 흔히 부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인은 법인입니다. 주인은 근로자예요. 부자라 하는 것은 개인입니다. 소득세입니다. 부자감세 1원 한 장 없었고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뭘 했느냐? 증세했어요.
국무총리이낙연 법인세율 인하가 대기업에 이익을 준 것은 사실 아닙니까?
대기업에 이익이 돼 가지고 이건희 회장께 분배가 되면, 배당이 되면 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것은 이건희…… 삼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세를 어떻게 했느냐? 두 정부 때 소득세 증세만 했습니다. 예를 들면 2012년도의 소득세 증세 보면 12년도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신설해서 3억 넘으면 3％ 올렸습니다.
이것은 법인세니까 보지 마십시오.
2013년도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해서 부부 간 4000만 원이 있으면 과세를 별도로, 종합과세를 하던 것을 2000만 원으로 반 줄이고, FIU(금융정보분석원)에 김광림 위원이 1000만 원 언제 인출했다 하면 그 내용들 전부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법을 바꾸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서 세금을 더 매겼고요. 그리고 16년도에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추가 신설, 작년입니다, 또 추가 신설해서 5억 초과하는 사람이 35% 내던 것을 38%로 올렸다가 다시 40%로 올렸습니다. 올리기만 했습니다. 1원 한 장 감세한 적이 없습니다.
법인세 한번 봅시다.
법인세는 역대 박정희 대통령부터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한 분도 내리지 않은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내렸습니다. 안 내린 사람은 딱 박근혜 한 사람이었습니다.
안 내린 것뿐만 아니고 올리기만 했어요.
뭘 올렸느냐? 실효세율을 쭉 올려 가지고 17.6에서 2% 오르는 결과가 됩니다마는 한 해에 법인세가 4조 8000억 더 들어오는 기반을 마련한 겁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세금이 계속 더 들어오는 겁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많이 들어보셨지요? 폐지됐습니다. 최저한세율, 적어도 법인이 세금 내는 것 14%에서 17%까지 내도록 법을 고쳐서 올렸습니다. 고용창출 기본공제, 대기업에 1% 떨어뜨렸다가 다시 지금 폐지했습니다. R&D, 대기업에는 1% 이것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3에서 1%로 줄였고요. 그리고 기업소득환류세제 이렇게 해서 법인세도 명목세율은 안 올렸지만 그 내용을 올려 가지고 결국은 한 해에 4조 8000억 더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실효세율이 17.6에서 19.4로 되고 이런 것들이 모여 가지고 조세부담률이 그 전에 18.5에서 19.4로, 금년은 19.7 정도로 될 그런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부자한테 감세해 준 것 1원 한 장 없고, 1건,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 발표가 잘못됐다면 총리 뭐라고 말씀하셔야 될 겁니까?
그리고 증세를 어떻게 했느냐? 두 정부 때 소득세 증세만 했습니다. 예를 들면 2012년도의 소득세 증세 보면 12년도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신설해서 3억 넘으면 3％ 올렸습니다.
이것은 법인세니까 보지 마십시오.
2013년도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해서 부부 간 4000만 원이 있으면 과세를 별도로, 종합과세를 하던 것을 2000만 원으로 반 줄이고, FIU(금융정보분석원)에 김광림 위원이 1000만 원 언제 인출했다 하면 그 내용들 전부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법을 바꾸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서 세금을 더 매겼고요. 그리고 16년도에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추가 신설, 작년입니다, 또 추가 신설해서 5억 초과하는 사람이 35% 내던 것을 38%로 올렸다가 다시 40%로 올렸습니다. 올리기만 했습니다. 1원 한 장 감세한 적이 없습니다.
법인세 한번 봅시다.
법인세는 역대 박정희 대통령부터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한 분도 내리지 않은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내렸습니다. 안 내린 사람은 딱 박근혜 한 사람이었습니다.
안 내린 것뿐만 아니고 올리기만 했어요.
뭘 올렸느냐? 실효세율을 쭉 올려 가지고 17.6에서 2% 오르는 결과가 됩니다마는 한 해에 법인세가 4조 8000억 더 들어오는 기반을 마련한 겁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세금이 계속 더 들어오는 겁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많이 들어보셨지요? 폐지됐습니다. 최저한세율, 적어도 법인이 세금 내는 것 14%에서 17%까지 내도록 법을 고쳐서 올렸습니다. 고용창출 기본공제, 대기업에 1% 떨어뜨렸다가 다시 지금 폐지했습니다. R&D, 대기업에는 1% 이것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3에서 1%로 줄였고요. 그리고 기업소득환류세제 이렇게 해서 법인세도 명목세율은 안 올렸지만 그 내용을 올려 가지고 결국은 한 해에 4조 8000억 더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실효세율이 17.6에서 19.4로 되고 이런 것들이 모여 가지고 조세부담률이 그 전에 18.5에서 19.4로, 금년은 19.7 정도로 될 그런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부자한테 감세해 준 것 1원 한 장 없고, 1건,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 발표가 잘못됐다면 총리 뭐라고 말씀하셔야 될 겁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이것은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대기업을 부자로 인식하는 것이 대중들의 감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기업이 부자다……
국무총리이낙연 그것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 논쟁을 하면 대기업에 대한 저의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올 테니까 그건 피하고 싶습니다만 틀리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홍철호 간사, 백재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철호 간사, 백재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기업이 법인인데 사람이다, 인세다…… 법인세인데 인세라고 보시는 겁니까?
국무총리이낙연 대기업과 기업총수들이 완전히 분리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기업총수가 법인의 수입을 자기 집 고치는 데 한다면 그건 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지금 위원님께서 충정에서 저런 말씀 하시는 건 100% 존중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서민들이 더 빈곤화됐다든가 양극화가 더 커졌다든가 또 대기업들의 고용 증가가 영업이익의 증가만큼 따라가지 않았다든가 하는 것들도……
그러면 질문을 다르게 하겠습니다, 총리님.
국무총리이낙연 예.
이 지구상에서 오늘 현재 법인세를 올리는 나라가 한 나라라도 있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저 법인세율이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라는 것도 아실 겁니다.
법인세의 OECD 평균이 22%고 지금 우리나라가 22%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우리나라가 낮나요?
국무총리이낙연 이번에는 전체 법인세를 다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 과표 2000억 원 이상에 대해서 2%p 정도 올리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용인하고 있을 거라고……
3%p 올리려는 거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것 올리는 게 2조 5500억 들어와요. 그동안에 세율 안 올리고 해 놓은 게 1년에 4조 8000억 들어오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세수가 늘어난 것이 온통 세율이 낮았기 때문뿐이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국무총리이낙연 경기가 좋아졌다든가 투자 대비 수익이 났다든가 하는 이유였겠지만 오직 세율이 낮았기 때문에 세수가……
아니, 아니에요. 법인세가 7, 8조 들어왔으면 휘발유 값이 싸 가지고 들어온 것 이외에 세 제도를 고쳐서만 연간 4조 8000억 더 들어오게 만들어 놓았다니까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러니까 낮은 세율 덕분에 세수가 늘었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낮은 세율이 아니고 세율을 올렸다니까요, 실제로. 명목세율만 안 올렸지 이외에 나머지……
국무총리이낙연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취지가 세율을 올린다고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를 말씀하시고자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박근혜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부자증세를 했지, 부자감세는 1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 자신도 부당하게 과거를 부정하거나 그런 편은 아닙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있고요, 공정하게 평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취 불능)
국무총리이낙연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광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질의가 끝났는데요.
우리 총리님 식사를 못 해서 제가 걱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질의가 끝났는데요.
우리 총리님 식사를 못 해서 제가 걱정입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아니, 부기관장하고 바꾸라고 그랬는데 저는 부가 없습니다.
부총리가 대행을 하시면 되지요.
식사하셨어요, 부총리님?
식사하셨어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있겠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예, 식사하고 오시지요, 일단.
국무총리이낙연 예.
부총리님이 총리 대신에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가 우리 남인순 위원님이신데, 좀 시간을 드리십시오. 나중에 추가질의 꼭 드릴게요, 우리 총리한테 질문할 사항이 있다면. 없으시면 안 하시면 되겠고요.
자,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 국무위원님들, 이렇게 가면 앞으로 1시간 이내에 끝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하고 오면 더 늦어지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는 것, 아까 말씀을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남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 국무위원님들, 이렇게 가면 앞으로 1시간 이내에 끝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하고 오면 더 늦어지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는 것, 아까 말씀을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남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송파병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위원입니다.
경제부총리께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야당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등 내 삶을 책임지는 포용적 복지국가 정책에 대해서 ‘산타클로스 복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부총리께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야당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등 내 삶을 책임지는 포용적 복지국가 정책에 대해서 ‘산타클로스 복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저희는 최근에 발표된, 또 국정과제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관계되는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했고요, 재정 당국에서도 그 재원 대책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준비를 했으며,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앞으로 5년 동안의 재정운용계획에도 충실히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예결위 결산 공청회에서 여러 진술인들께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적극적인 복지를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견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지출 감소를 제언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편향된 재정보수주의적인 해석이 아니냐 하는 그런 여러 진술인들의, 고려대 조영철 교수의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써도 충분하게 재정 여력이 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보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기획재정부에 했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지출 감소를 제언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편향된 재정보수주의적인 해석이 아니냐 하는 그런 여러 진술인들의, 고려대 조영철 교수의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써도 충분하게 재정 여력이 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보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기획재정부에 했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질문 포인트를 조금 놓쳤는데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가 지출 감소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지출 감소요?
예, 그런 것들을 제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재정을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채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항상 복지 지출 같은 것들을 억제하는, 좀 제한하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지금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제 패러다임과 사회․경제 구조를 변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취하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상성장을 넘는 총지출 증가율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문제는 질적으로 그렇게 쓰려고 하는 돈이 정말 우리 사회와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측면에서 쓰이는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아주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취하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상성장을 넘는 총지출 증가율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문제는 질적으로 그렇게 쓰려고 하는 돈이 정말 우리 사회와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측면에서 쓰이는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아주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복지 확대 전략을 써도 될 수 있는 그런 재정 여력은 된다 이렇게 기재부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것이 좀 일관되게 여러 부처와 예산 협의를 할 때 그 부분이 관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다만 복지지출 복지지출 하니까 저희는…… 그래서 제가 아까 사회와 경제에서 생산적인 측면에서 복지를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수준과 경쟁력을 올리는 그런 복지정책을 첨언 드립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님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지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를 해서 2022년까지 보장률을 현재 63%에서 70%까지 달성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OECD 평균이 80%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못 미치는 기준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거기에는 못 미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포퓰리즘일까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아니요, 포퓰리즘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리 정의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OECD 평균에 비해서 한 17%p 낮습니다. 그래서 70%도 그렇게 과한 목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것을 너무 지나친 단기간 내에 보장성을 확대하면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5년간에 걸쳐서 70% 정도까지 도달하는 것은 적정 수준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재원 조달을 위해서 지금 적립금 20조 중에서 11조 원을 사용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건강보험재정 준비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제도는 1999년도에 도입을 했지요?
그 재원 조달을 위해서 지금 적립금 20조 중에서 11조 원을 사용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건강보험재정 준비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제도는 1999년도에 도입을 했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때의 저희 재정 규모가 지금 현재랑 비교해 보면 약 7분의 2 수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50% 정도로 준비금을 하자라고 했지만 지금 국회에서는 이것을 25%로 낮추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하고자 했던 부분은 이제 규모가 벌써 20년 이상 흐르면서 상당히 달라졌다라는 현실을 좀 반영하자라는 취지에서 준비금 비율을 낮추자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25%로 낮춘다고 한다면 현재에서 최대 적립금 규모가 현재 2016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약 20조 원으로 되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데, 이 부분을 개정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만약에 25%로 낮춘다고 한다면 현재에서 최대 적립금 규모가 현재 2016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약 20조 원으로 되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는데, 이 부분을 개정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제가 뒷부분을 못 들었습니다.
개정안이 만약에 25%로 낮추게 되면 어느 정도로 낮출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1년의 총지출이 한 52조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의 한 20% 내지 25%로 한다면 대략 생각을 해서 한 15조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준비금을 줄이는 것은 재정 규모가 커져서 줄이는 것도 있지만 또 그 사이 의료비를 지출하고, 의료비가 지출되고 난 뒤에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과정 자체가 많이 짧아졌습니다, 전산화를 통해서.
그래서 과거에는 각 기관이 의료비를 내고 받고 하는 기간이 상당히, 삼사 개월 되기 때문에 그 당시 6개월의 적립금을 두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대략 한 달 정도면 의료비가 다 지출이 되기 때문에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의 적립금만 두면 충분히 그 준비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적립금을 좀 줄여도 제도를 운영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준비금을 줄이는 것은 재정 규모가 커져서 줄이는 것도 있지만 또 그 사이 의료비를 지출하고, 의료비가 지출되고 난 뒤에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과정 자체가 많이 짧아졌습니다, 전산화를 통해서.
그래서 과거에는 각 기관이 의료비를 내고 받고 하는 기간이 상당히, 삼사 개월 되기 때문에 그 당시 6개월의 적립금을 두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대략 한 달 정도면 의료비가 다 지출이 되기 때문에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의 적립금만 두면 충분히 그 준비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적립금을 좀 줄여도 제도를 운영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남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원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원주시을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우리 총리님이 계시고 그러면 지난번 추경 때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총리님과 우리 기재부 장관님 그리고 여러 장관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안 계셔서 대신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 물어볼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주한미군기지 매각 대상 기지가 47개고, 2016년 기준으로 해서 반환이 완료된 기지가 29개, 진행 중인 게 4개, 반환 예정 기지가 14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환 협상 중인 기지 중의 하나가 원주의 캠프롱 기지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우리 총리님이 계시고 그러면 지난번 추경 때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총리님과 우리 기재부 장관님 그리고 여러 장관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안 계셔서 대신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 물어볼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주한미군기지 매각 대상 기지가 47개고, 2016년 기준으로 해서 반환이 완료된 기지가 29개, 진행 중인 게 4개, 반환 예정 기지가 14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환 협상 중인 기지 중의 하나가 원주의 캠프롱 기지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원주시가 2013년 6월 부지매입 계약 후에 2016년 3월에는 부지매입 협약대금 665억 원을 다 완납을 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그래서 원주시는 이 캠프롱 부지에다가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할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아직 원주에 반환이 되고 있지 않지요?
실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실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이게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정한 것 때문에 정부와 주한미군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서 반환협상이 결렬되고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반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원주시는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중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665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내고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을 전제로 한 도시발전계획도 지금 멈추어져 있고 또 많이 기대했던 지역경제 활성화도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국무조정실, 국방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총 71번을 이것에 관한 건의를 했는데 아직 미온적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어떻습니까?
그 덕분에 원주시는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중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665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내고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을 전제로 한 도시발전계획도 지금 멈추어져 있고 또 많이 기대했던 지역경제 활성화도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국무조정실, 국방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총 71번을 이것에 관한 건의를 했는데 아직 미온적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어떻습니까?
국무조정실장홍남기 저희가 지금 원주시 건 말고도 여러 가지 계류되어 있는 게 있어서요.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캠프롱과 관련한 것은 해결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원주시 캠프롱만큼 그렇게 오래된 데도 있나요? 일단 대금이 완납된 상태에서 지연된 데가 있나요?
원주시 캠프롱만큼 그렇게 오래된 데도 있나요? 일단 대금이 완납된 상태에서 지연된 데가 있나요?
국무조정실장홍남기 그것은 제가 자료를 몇 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경우가 만일에, 지금 반환이 늦어졌으면 늦어졌을 때까지의 665억 원에 대한 이자를 원주시가 받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나중에 지연된 다음에 실제 반환된 시점으로 다시 시가평가를 해 가지고 돈을 더 내야 되는 건가요?
국무조정실장홍남기 아직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매매계약을 하고 대금을 완납한 다음에 반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반환받지 못한, 그러니까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원주시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전을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하루 빨리 캠프롱이 원주시민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특별히 국무조정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매매계약을 하고 대금을 완납한 다음에 반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반환받지 못한, 그러니까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원주시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전을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 하루 빨리 캠프롱이 원주시민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특별히 국무조정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가 지금 현안으로 되어 있어서요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검토한 후에 제가 위원님께는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장님, 질문을 아무도 별로 안 하다가 제가 여쭈어봐서……
오대산 사고 전시관 건립 사업을 아시지요?
문화재청장님, 질문을 아무도 별로 안 하다가 제가 여쭈어봐서……
오대산 사고 전시관 건립 사업을 아시지요?
문화재청장김종진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디지털 전시관을 오대산에 건립하는 거고 오대산사고본을 오대산에 보관하는 본지환처(本地環處)의 의미를 달성하는 것이고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대표적인 문화관광 명소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문화재청장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6년 실집행 금액을 보니까 전체 공사대금의 50%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률이 40%에 불과해요. 그렇지요?
문화재청장김종진 그 부분은 금년 한 10월이나 12월 정도 되면 모든 부분이 다 끝나기 때문에요.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재청장김종진 예, 전시까지 해서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빨리 지정을 해 주셔서 올림픽 전에 이것이 완성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장김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더 있습니다.
오대산사고 전시관에 오대산사고 원본이 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대산사고 전시관에 오대산사고 원본이 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재청장김종진 올림픽 기간 중에는 그 원본이 전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지환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시설을 잘 만들어서 오대산사고 원본이 거기에 계속해 가지고 보전될 수 있도록 해야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름 자체도 오대산 저거잖아요.
이름 자체도 오대산 저거잖아요.
문화재청장김종진 일단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원본이 전시될 수 있도록 하고 그 후의 문제는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전남 나주․화순의 국민의당 손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전남 나주․화순의 국민의당 손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총리 오시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러면 뒤로 미룰까요?
뒤로 미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바꾸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산 남구을의 박재호 위원님이 먼저 하시지요.
그다음에 부산 남구을의 박재호 위원님이 먼저 하시지요.
총리가 안 계시니까……
산자부차관님, 장관님 안 계시니까……
얼마 전까지 한수원 홈페이지 Q&A에 이런 게 제기되어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도 세계는 지속적으로 원자력에너지를 선택하고 있다. 원자력은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이기 때문이다. 에너지 선진국들은 신규 원전 건설과 더불어 계속 원전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팩트입니까?
산자부차관님, 장관님 안 계시니까……
얼마 전까지 한수원 홈페이지 Q&A에 이런 게 제기되어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도 세계는 지속적으로 원자력에너지를 선택하고 있다. 원자력은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이기 때문이다. 에너지 선진국들은 신규 원전 건설과 더불어 계속 원전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팩트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전체적으로 원전은 그 이용률 자체가 점점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원전의 발전 비중은요 1996년도에 17%에서 2014년도 10.6%로 감소하는 추세고요. 환경 비용과 사회적 갈등 비용 등이 계속 늘어나서 앞으로는 원자력의 경제성이 별로 그렇게 없다라고 대부분 선진국들은 해서 탈원전의 경향이 뚜렷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팩트가 아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지금도 신고리 5․6호기 건설로 한 부지에 10기의 원전이 밀집하게 되더라도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동시 영향 가능성에 관한 국제기준을 모두 만족했다, 방사선영향평가도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연간 방사선 양이 관련 법령에 만족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지금도 게재되어 있는데요, 이 역시 맞는 이야기일까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그 부분은 당연히 원안위의 입장도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팩트가 아니거든요.
5․6호기의 경우 전 세계에서 10기가 밀집되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고요. 그리고 건설 허가 전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20에서 30㎞로 확대되었음에도 한수원은 10㎞ 이내의 지역주민들만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었고요. 2011년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당시에 중대 사고에 대한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도 위반되었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없애야 되는데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최근에 산자부에서 장관 직속으로 에너지전환 국민소통 TF를 출범시켰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5․6호기의 경우 전 세계에서 10기가 밀집되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고요. 그리고 건설 허가 전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20에서 30㎞로 확대되었음에도 한수원은 10㎞ 이내의 지역주민들만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었고요. 2011년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당시에 중대 사고에 대한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도 위반되었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없애야 되는데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최근에 산자부에서 장관 직속으로 에너지전환 국민소통 TF를 출범시켰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사실과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하고 소통하는 역할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한수원에 게재되어 있는 이 광고도 정확하게 해서 좀 내려 주시고 에너지전환 국민소통 TF가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왜곡된 기사는 바로 하고요. 또 우리 쪽에서도 왜곡된 기사를 낼 필요도 없고요. 진실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수원에 게재되어 있는 이 광고도 정확하게 해서 좀 내려 주시고 에너지전환 국민소통 TF가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왜곡된 기사는 바로 하고요. 또 우리 쪽에서도 왜곡된 기사를 낼 필요도 없고요. 진실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호 위원님 시간을 줄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경기 시흥시갑의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경기 시흥시갑의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입니다.
김동연 부총리님, 식사도 못 하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님, 식사도 못 하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김동연 부총리를 보면 굉장히 입지전적인 분이고 능력도 많으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현 정부에 들어오셨는데 여러 분야가 있지만 저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암만 야당 의원이라도.
그런데 제가 김동연 부총리를 객관적으로 볼 때 능력 발휘를, 뭐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사심 없이 좀 발휘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자꾸 묻히는 것 같아요. 능력이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고 정치인들, 정치 성향 출신들한테 묻혀서 제대로 능력 발휘를 못 하는가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앞으로 경제정책 면에 있어서만큼은 과감하게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야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대통령한테도 필요하면 본인이 직언을 해서 직접 만나시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그렇게 만나고 계신가요?
그런데 제가 김동연 부총리를 객관적으로 볼 때 능력 발휘를, 뭐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사심 없이 좀 발휘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자꾸 묻히는 것 같아요. 능력이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고 정치인들, 정치 성향 출신들한테 묻혀서 제대로 능력 발휘를 못 하는가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앞으로 경제정책 면에 있어서만큼은 과감하게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야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대통령한테도 필요하면 본인이 직언을 해서 직접 만나시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그렇게 만나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우선 감사하고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 그러니까 자주 만나세요, 아니면 그냥……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자주 뵙는 편입니다.
청와대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독대를 좀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고요. 아마 다른 어떤 국무위원보다 많이 만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 경제팀이나 또는 청와대에 있는 경제와 관련된 정책팀하고도 아주 원활하게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러니까 어떤 정부에서도 다 역할을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평도 경제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은 없지만 여러 경제 관료들,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능력이 상당히 출중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도대체 목소리가 너무 묻혀 가지고 능력 발휘를 못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비록 제가 야당이지만.
앞으로는 좀 목소리를 내고 주도권을 잡고 가세요, 주도권을. 대통령이 어떻게 모든 분야를 다 알겠습니까? 본인 목소리 묻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마 여러 위원들이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텐데 제가 굉장히 일천하지만 경제이론이라는 것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것을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보면 아주 너무 좋은 글귀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굳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수백 년간 쌓여 온 그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 검증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정립이 되고 실무에 적용이 되는데 이것은 그것 다 깡그리 무시해 버리고 제3의 길을 가는 것인지…… 지금 안보 문제도 그렇고 경제 문제도 뭔가 계속 공약을 쏟아내는데, 100대 공약 다 이행하려고 그러는데 다 이행하면 좋지요. 단임제에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재정건전성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 아니에요, 부총리님? 그런데 그런 말 지금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과감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지, 저기서 누가 얘기합니까?
부총리님, 뭐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좀 속 시원하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앞으로는 좀 목소리를 내고 주도권을 잡고 가세요, 주도권을. 대통령이 어떻게 모든 분야를 다 알겠습니까? 본인 목소리 묻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마 여러 위원들이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텐데 제가 굉장히 일천하지만 경제이론이라는 것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것을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보면 아주 너무 좋은 글귀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굳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수백 년간 쌓여 온 그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 검증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정립이 되고 실무에 적용이 되는데 이것은 그것 다 깡그리 무시해 버리고 제3의 길을 가는 것인지…… 지금 안보 문제도 그렇고 경제 문제도 뭔가 계속 공약을 쏟아내는데, 100대 공약 다 이행하려고 그러는데 다 이행하면 좋지요. 단임제에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재정건전성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 아니에요, 부총리님? 그런데 그런 말 지금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과감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지, 저기서 누가 얘기합니까?
부총리님, 뭐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좀 속 시원하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시간 끝나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또 배려해 주셔서 고맙고.
좌우지간 OECD 국가가 법인세 다 내리고 있는데 우리만 올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정말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기업인들이 아우성이고, 제가 만나 보니까 언제 폭발할지 모를 정도로 불만들을 많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왜 부자 대 가난한 사람을 대립구도로 자꾸 몰아가려고 그러는지……
소득세 한 푼도 안 내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거의 한 46.5%인가 이분들이 소득세 한 푼도 안 내요, 47% 정도. 법인세 또 안 내는 분들이 육십몇 프로예요.
현 정부에서는 우리보다도 더 설득하실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사드 문제도 그렇게 반대하다가 전자파 측정하니까 핸드폰만큼도 안 나왔는데, 정부가 우리 과거 정부보다도 더 설득을 할 수 있는 정부인데 불필요하게 시간 낭비하고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다른 것 제쳐놓고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어느 정권에서도 다 탐냈던 우리 경제부총리가 제대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좌우지간 OECD 국가가 법인세 다 내리고 있는데 우리만 올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정말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기업인들이 아우성이고, 제가 만나 보니까 언제 폭발할지 모를 정도로 불만들을 많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왜 부자 대 가난한 사람을 대립구도로 자꾸 몰아가려고 그러는지……
소득세 한 푼도 안 내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거의 한 46.5%인가 이분들이 소득세 한 푼도 안 내요, 47% 정도. 법인세 또 안 내는 분들이 육십몇 프로예요.
현 정부에서는 우리보다도 더 설득하실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사드 문제도 그렇게 반대하다가 전자파 측정하니까 핸드폰만큼도 안 나왔는데, 정부가 우리 과거 정부보다도 더 설득을 할 수 있는 정부인데 불필요하게 시간 낭비하고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다른 것 제쳐놓고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어느 정권에서도 다 탐냈던 우리 경제부총리가 제대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위원님, 제가 답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에 있어서 컨트롤타워 문제인데요, 언론이나 또 바깥에서 보시기에는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경제팀과 함께 충분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제가 우리 경제부처 장관들께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협조도 잘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나 토론하는 과정에서 격의 없이 하고 있고, 그 역할을 저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혹시 미흡하게 보신다면 그것은 제 능력 부족이고요.
또 저는 아까 황 간사님께서도 어느 발표할 적에, 다른 장관이 발표하고 이런 얘기를 했을 적에도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경제부처 내에서, 또 청와대의 정책팀을 포함해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얘기하고 토론하고 심지어는 아주 치열한 디베이트(debate)까지 합니다. 그래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 각 장관들이 자기가 자기책임화 할 수 있도록 주무장관들이 하고, 대신에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저를 비롯한 우리 경제팀이 같이 공동으로 책임지고, 특히 ‘제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말도 중요하지만 결국 행동으로 실천으로 정책으로 보여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문제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좀 미흡하게 보셨다면 제가 부족한 것이고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득 주도 성장을 ‘이제까지 가 보지 않은 길’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용어가 달라서 그렇지 포용적 성장에 대한 최근의 국제적인 추세는 굉장히 고조가 많이 돼 있습니다.
ILO에서 임금 주도 성장하는 것은 조금 지엽적입니다마는 각종 국제기구나 선진국에서도 포용적 성장에 대한 것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가 보지 않은 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심지어는 최근의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보고 ‘과거에 있었던 경제학 교과서를 다 폐기해야 될 정도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의 국제적인 사회․경제 구조의 문제를 과거의 그런 패러다임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마다 사정은 다르겠지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법인세 얘기를 하면서 물론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알겠습니다.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상에 따른 국제경쟁력 얘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다만 그게 2000억 이상의 과표에 대한 법인의 문제였었고 기업에 있는 분들을 저도, 제한적이긴 합니다마는 많이 만나 보면 사실은 거기에 해당되는 대기업에 있는 책임자나 실제로 CEO들 경우에 보면 세금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노동시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정부의 정책 일관성 문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의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구조 개혁 문제라든지 또는 정부가 그런 기업들이 비지니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한 규제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도 혁신 성장의 카테고리에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제가 지난주에 현장 가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업들의 기 살리기라는 측면에도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재정건전성 얘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맞습니다. 재정건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과거에도 노력을 해 왔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할 일에 대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저희가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광림 위원님 질의하실 적에 제가 DJ 정부 때 사회보상 체계 확립을 한 정부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로 봤을 적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돈을 쓸 때는 써야지요. 다만 그러면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충분히 감안을 하겠지만 지금 그렇게 제대로 쓸 수만 있다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 중기적․장기적으로 더 들어갈 코스트를 지금 절약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얘기를 하지만 그 돈을 얼마만큼 우리 사회에 상대적으로 쓰느냐 하는 쪽에 관심이 많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서도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가치도 같이 균형 잡히게 추구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첫 번째로 경제에 있어서 컨트롤타워 문제인데요, 언론이나 또 바깥에서 보시기에는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경제팀과 함께 충분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제가 우리 경제부처 장관들께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협조도 잘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나 토론하는 과정에서 격의 없이 하고 있고, 그 역할을 저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혹시 미흡하게 보신다면 그것은 제 능력 부족이고요.
또 저는 아까 황 간사님께서도 어느 발표할 적에, 다른 장관이 발표하고 이런 얘기를 했을 적에도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경제부처 내에서, 또 청와대의 정책팀을 포함해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얘기하고 토론하고 심지어는 아주 치열한 디베이트(debate)까지 합니다. 그래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 각 장관들이 자기가 자기책임화 할 수 있도록 주무장관들이 하고, 대신에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저를 비롯한 우리 경제팀이 같이 공동으로 책임지고, 특히 ‘제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말도 중요하지만 결국 행동으로 실천으로 정책으로 보여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문제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좀 미흡하게 보셨다면 제가 부족한 것이고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득 주도 성장을 ‘이제까지 가 보지 않은 길’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용어가 달라서 그렇지 포용적 성장에 대한 최근의 국제적인 추세는 굉장히 고조가 많이 돼 있습니다.
ILO에서 임금 주도 성장하는 것은 조금 지엽적입니다마는 각종 국제기구나 선진국에서도 포용적 성장에 대한 것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가 보지 않은 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심지어는 최근의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보고 ‘과거에 있었던 경제학 교과서를 다 폐기해야 될 정도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의 국제적인 사회․경제 구조의 문제를 과거의 그런 패러다임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마다 사정은 다르겠지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법인세 얘기를 하면서 물론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알겠습니다.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상에 따른 국제경쟁력 얘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다만 그게 2000억 이상의 과표에 대한 법인의 문제였었고 기업에 있는 분들을 저도, 제한적이긴 합니다마는 많이 만나 보면 사실은 거기에 해당되는 대기업에 있는 책임자나 실제로 CEO들 경우에 보면 세금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노동시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정부의 정책 일관성 문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의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구조 개혁 문제라든지 또는 정부가 그런 기업들이 비지니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한 규제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도 혁신 성장의 카테고리에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제가 지난주에 현장 가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업들의 기 살리기라는 측면에도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재정건전성 얘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맞습니다. 재정건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과거에도 노력을 해 왔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할 일에 대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저희가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광림 위원님 질의하실 적에 제가 DJ 정부 때 사회보상 체계 확립을 한 정부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로 봤을 적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돈을 쓸 때는 써야지요. 다만 그러면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충분히 감안을 하겠지만 지금 그렇게 제대로 쓸 수만 있다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 중기적․장기적으로 더 들어갈 코스트를 지금 절약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얘기를 하지만 그 돈을 얼마만큼 우리 사회에 상대적으로 쓰느냐 하는 쪽에 관심이 많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서도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가치도 같이 균형 잡히게 추구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앞으로 이렇게 대통령 보고 직언하는 모습이 보고 싶어요. 만약에 경제정책이 실패한다면 경제부총리의 책임이 큽니다. 직언을 하실 건 하시고 주도적으로 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제가 뭐 공개하거나 말씀드려 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 정부에 와서도 제가 직언드릴 거나 제 소신은 분명히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님하고 좀 바꿔서……
이어서 김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님하고 좀 바꿔서……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총리님, 임청각에 대해서 한 가지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임청각은 작년 5월 27일 날 대통령께서 다녀오셨고 또 총리님께서도 8월 10일 날 다녀오셨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임청각에 오셔서 약속하시고 간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대통령께서 완전한 복원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고요.
8․15 경축사에서 보니까 길게 한 페이지에 임청각에 대해서 ‘석주 선생이 전 가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망명해서 신흥 무관학교를 세우고 아홉 분의 독립투사를 배출한 독립운동의 산실이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일제가 그 집을 마당 한복판으로 관통하도록 철도를 놓았습니다. 아흔아홉 칸의 대저택이었던 임청각이 지금은 반 토막이 난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8․15 경축사에서 쓰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국토부라든지 문화재청장이 또 8월 19일 가고 해서 아, 바로 임청각이 복원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1763년의 임청각 원래 모습인데 일제가 1942년도에 철도를 놓으면서 노선을 바꿔 가지고 저 임청각의 왼쪽에 있는 집의 아흔아홉 칸 중에 양쪽으로 나온 나래 칸을 전부 다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 가운데로 철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옛날에 마당이었던 곳이 철도로 저렇게 나와 있는데 저거 복원을 하자면 철도가 이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설이 잘되어 왔습니다.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라는 게 3조 7000억짜리인데 201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7년까지 한 반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지금 남아 있는 게 1조 9000억입니다. 그러면 1조 9000억을, 금년도에 얼마였냐 하면 7080억이 있으니까 이것 한 세 번만 넣으면 2018, 2019, 2020 되면 임기 중에 되겠다 해서 지난 정부에서부터 죽 해 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 내년 예산 한 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집은 반 토막 났지만, 지금 예산실에서 숫자를 얘기 안 해 주는데, 도하고 이런 데에서 좀 챙겨서 찾아보니까 3분의 1 토막이라는 겁니다. 7080억 예산을, SOC 예산 줄여서 복지비에 한다고 해 가지고 잘 가던 게 다시 이천 한 오륙백 억 수준으로 줄인대요. 그러면 다시 또 한 6, 7년 정도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임기 중에 복원이 어렵게 되는 겁니다.
복원하자면 마당으로 갔던 철도가 지금 옮겨 가야 되고, 이것도 문화재청장님은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을 용역 완전히 마쳐서 복원하는 것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좀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것 한번 챙겨 봐 주시고, 국토부의 김현미 장관께서 한 5000억 정도 기재부에 요청을 했다는데 기재부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재원 마련하는 과정에서 금년 예산의 한 3분의 1 수준 정도로 이렇게 한다는데 이것 좀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총리님, 임청각에 대해서 한 가지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임청각은 작년 5월 27일 날 대통령께서 다녀오셨고 또 총리님께서도 8월 10일 날 다녀오셨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임청각에 오셔서 약속하시고 간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대통령께서 완전한 복원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고요.
8․15 경축사에서 보니까 길게 한 페이지에 임청각에 대해서 ‘석주 선생이 전 가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망명해서 신흥 무관학교를 세우고 아홉 분의 독립투사를 배출한 독립운동의 산실이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일제가 그 집을 마당 한복판으로 관통하도록 철도를 놓았습니다. 아흔아홉 칸의 대저택이었던 임청각이 지금은 반 토막이 난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8․15 경축사에서 쓰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국토부라든지 문화재청장이 또 8월 19일 가고 해서 아, 바로 임청각이 복원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1763년의 임청각 원래 모습인데 일제가 1942년도에 철도를 놓으면서 노선을 바꿔 가지고 저 임청각의 왼쪽에 있는 집의 아흔아홉 칸 중에 양쪽으로 나온 나래 칸을 전부 다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 가운데로 철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옛날에 마당이었던 곳이 철도로 저렇게 나와 있는데 저거 복원을 하자면 철도가 이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설이 잘되어 왔습니다.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라는 게 3조 7000억짜리인데 201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7년까지 한 반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지금 남아 있는 게 1조 9000억입니다. 그러면 1조 9000억을, 금년도에 얼마였냐 하면 7080억이 있으니까 이것 한 세 번만 넣으면 2018, 2019, 2020 되면 임기 중에 되겠다 해서 지난 정부에서부터 죽 해 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 내년 예산 한 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집은 반 토막 났지만, 지금 예산실에서 숫자를 얘기 안 해 주는데, 도하고 이런 데에서 좀 챙겨서 찾아보니까 3분의 1 토막이라는 겁니다. 7080억 예산을, SOC 예산 줄여서 복지비에 한다고 해 가지고 잘 가던 게 다시 이천 한 오륙백 억 수준으로 줄인대요. 그러면 다시 또 한 6, 7년 정도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임기 중에 복원이 어렵게 되는 겁니다.
복원하자면 마당으로 갔던 철도가 지금 옮겨 가야 되고, 이것도 문화재청장님은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을 용역 완전히 마쳐서 복원하는 것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좀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것 한번 챙겨 봐 주시고, 국토부의 김현미 장관께서 한 5000억 정도 기재부에 요청을 했다는데 기재부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재원 마련하는 과정에서 금년 예산의 한 3분의 1 수준 정도로 이렇게 한다는데 이것 좀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국무총리이낙연 저도 현장에 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기 전에도 이미 나름의 복원 계획이 있더구먼요. 그런데 기왕에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언급도 하셨고 또 대통령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가셔서 저렇게 복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의 문서도 써 주셨기 때문에 기왕에 이루어진 계획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앞당겨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뻔히 아는 처지에 제가 부총리께, 요즘 예산 부탁하면 간 큰 남자가 될 텐데 간 좀 키워 보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뻔히 아는 처지에 제가 부총리께, 요즘 예산 부탁하면 간 큰 남자가 될 텐데 간 좀 키워 보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예, 총리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더 달라 하는 것 아니고 22조의 SOC 예산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줄었다 이건 뭐 또 이해를 하고 설득이 되는데 그것 말고 확 줄여 가지고 앞으로 한 5년 걸려도 잘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국무총리이낙연 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새기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줄였다가 2019년도 예산에 늘리고 2020년 예산에 늘리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SOC 예산.
복원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복원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잘 검토하겠고요. 금년도 예산에서 한 1300인가요, 1500억 정도 이월 금액이 있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도 총리님 말씀 계시니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당의 손금주 위원님, 총리님 오셨으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민의당의 손금주 위원님, 총리님 오셨으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질의하겠습니다.
손금주 위원이 총리님을 무지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요새 청와대 중심주의 또 대통령께서 직접 정책 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도 평가하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 총리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새 청와대 중심주의 또 대통령께서 직접 정책 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도 평가하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 총리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지역과 관련된 논의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황태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이 한전공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한전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난주 수요일에 황태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이 한전공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한전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이낙연 그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당시 황 비서관이 한전 측에 대통령 임기 중에 한전공대 개교를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 얘기는……
지금 황 비서관 얘기대로 한다면, 뭐 꼭 그렇지 않더라도, 한전공대와 관련된 정부의 입장이 정리된 것입니까? 아니면 구체적 로드맵이 언제쯤 나옵니까?
국무총리이낙연 우선은 한전공대 설립은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고요. 대선공약 중에서도 광주․전남의 대표적인 공약이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전 사장님은 그 공약이 나오는 단계부터 협의를 했던 사이고요, 그 뒤로 산업부장관님이 새로 오셔서 산업부장관께도 한전 사장님과 잘 상의를 해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테지만 그 단계를 좀 단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전 사장님은 그 공약이 나오는 단계부터 협의를 했던 사이고요, 그 뒤로 산업부장관님이 새로 오셔서 산업부장관께도 한전 사장님과 잘 상의를 해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테지만 그 단계를 좀 단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서관이 한전을 방문해서 이렇게 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잘 알겠습니다.
저는 총리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도지사로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역점을 두셨고 또 총리로 가셔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지금 산업부장관도 같이 계시지만 나주에는 현재 에너지밸리가 조성되고 있고 여기에 한전공대가 더해진다면 단순히 산업단지를 넘어서 스탠포드가 실리콘밸리와 함께 새로운 산업모델을 창출하듯이 나주에서도 에너지밸리가 광주ㆍ전남의 에너지산업을 이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한전공대 설립의 빠른 추진을 위해서 한전공대 설립근거 마련을 위한 한전공사법, 한국전력공사법 개정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총리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산업부장관이 안 나와 있는데……
본 위원도 한전공대 설립의 빠른 추진을 위해서 한전공대 설립근거 마련을 위한 한전공사법, 한국전력공사법 개정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총리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산업부장관이 안 나와 있는데……
국무총리이낙연 예,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산업부와 한전 사이에 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요, 손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단지 저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와 나주 사이에 부지 싸움을 벌써부터 하는 것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좀 아재개그 식으로 말씀드리면 ‘부지를 놓고 싸우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저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와 나주 사이에 부지 싸움을 벌써부터 하는 것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좀 아재개그 식으로 말씀드리면 ‘부지를 놓고 싸우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 내용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래서 질의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조심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공정거래위원장, 아까 제가 질의하고 시간이 없어서 답변만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재반박을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예.
지금 3심제 전환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준사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사실상 사법부가 하는 1심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좀 더 발상을 전환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국의 FTC의 사례를 들면서 미국도 2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2심제가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FTC가 미국의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서 하는 역할, 기능 그리고 위치 문제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 행정부에 있는 위치, 기능, 역할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ㆍ재작년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독립성이 없었던 모습을 보인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1심과 같은 지위를 행정청의 하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정위에 대해서 지금 공정위 위원장이 말씀하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결정에까지도 규제권한을 행사한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실제 시장에 나타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공정위가 전가의 보도로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인 견제장치가 필요하고, 그 하나로 3심제, 1심 기능을 다시 사법부로 돌려주는 그런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국의 FTC의 사례를 들면서 미국도 2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2심제가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FTC가 미국의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서 하는 역할, 기능 그리고 위치 문제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 행정부에 있는 위치, 기능, 역할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ㆍ재작년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독립성이 없었던 모습을 보인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1심과 같은 지위를 행정청의 하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정위에 대해서 지금 공정위 위원장이 말씀하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결정에까지도 규제권한을 행사한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실제 시장에 나타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공정위가 전가의 보도로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인 견제장치가 필요하고, 그 하나로 3심제, 1심 기능을 다시 사법부로 돌려주는 그런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위원님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신 고언에 대해서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의 기대나 요구에 걸맞은 역할을 해 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더 많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전제조건으로서 공정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기혁신 노력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공정위는 자체적으로 국민신뢰 제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내부 안은 만든 상태에서 그 초안을 외부의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끝나면 8월 말이나 9월 초쯤에 위원님을 비롯해서 국회 토론회 등의 공개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서 공정위가 다시 한번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노력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 문제에 대해서 시행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가지는 민감함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의회와 상의 없이 시행령 개정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 국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결정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더 많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전제조건으로서 공정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기혁신 노력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공정위는 자체적으로 국민신뢰 제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내부 안은 만든 상태에서 그 초안을 외부의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끝나면 8월 말이나 9월 초쯤에 위원님을 비롯해서 국회 토론회 등의 공개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서 공정위가 다시 한번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노력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 문제에 대해서 시행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가지는 민감함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의회와 상의 없이 시행령 개정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 국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결정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의 간사이신 김도읍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의 간사이신 김도읍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조금 전에 부총리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을 펴면서 그 메커니즘으로는 세금 또는 불안정한 복지정책, 즉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주거․교육․의료비 등 생계비 부담 절감, 아동수당, 기초연금 증액,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러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서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또 소비촉진을 시켜서 내수활성화를 하고 그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세계 OECD라든지 경쟁 교역국가와 달리 내수시장이 아주 작습니다. 이러한 내수시장을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한다, 저는 가능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법인세는 국내외적 효과가 역기능들이 다 수반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내적 역기능으로서는 제품가격에 반영이 된다, 결국 일반 국민들, 소비자에게 전가가 된다, 그리고 하청업체에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갈 가능성이 있다, 대기업 행태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제정책들이 과연 실현 가능한가……
총리님, 국회의원 한 사람의 이야기로 허투루 듣지 마시고 고민해 주십시오. 정말 걱정됩니다. 이게 세계 유례없는, 아까 부총리님께서는 포용적 지역경제정책이라고 해 가지고 전례도 있고 사례가 있다 그러는데 베네수엘라라든지 그리스, 브라질 이런 부분들이 이와 유사한 정책을 펴다가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것 아닙니까?
물론 법인세 인상의 대외적 역기능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쟁력 약화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 구체적으로 제가 경제부처․비경제부처 때 또 부총리님하고 이야기를 좀 하고.
총리님, 소득증대는 결국은 경제성장의 결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것은 인과관계를 잘못 설정한 겁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양극화를 완화해야 되지요.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양극화 완화는, 정부 개입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실패를 해서 도저히 안 될 때 보완적으로, 부수적으로 이렇게 돼야지 이게 주가 되면 안 된다, 아랫돌 빼서 윗돌 메우다가 나중에 담장 자체가 다 무너진다,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금융위원장님, 한참 전에 이헌승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합병된 BNK금융그룹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법인세는 국내외적 효과가 역기능들이 다 수반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내적 역기능으로서는 제품가격에 반영이 된다, 결국 일반 국민들, 소비자에게 전가가 된다, 그리고 하청업체에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갈 가능성이 있다, 대기업 행태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제정책들이 과연 실현 가능한가……
총리님, 국회의원 한 사람의 이야기로 허투루 듣지 마시고 고민해 주십시오. 정말 걱정됩니다. 이게 세계 유례없는, 아까 부총리님께서는 포용적 지역경제정책이라고 해 가지고 전례도 있고 사례가 있다 그러는데 베네수엘라라든지 그리스, 브라질 이런 부분들이 이와 유사한 정책을 펴다가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것 아닙니까?
물론 법인세 인상의 대외적 역기능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쟁력 약화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 구체적으로 제가 경제부처․비경제부처 때 또 부총리님하고 이야기를 좀 하고.
총리님, 소득증대는 결국은 경제성장의 결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것은 인과관계를 잘못 설정한 겁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양극화를 완화해야 되지요. 그러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양극화 완화는, 정부 개입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실패를 해서 도저히 안 될 때 보완적으로, 부수적으로 이렇게 돼야지 이게 주가 되면 안 된다, 아랫돌 빼서 윗돌 메우다가 나중에 담장 자체가 다 무너진다,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금융위원장님, 한참 전에 이헌승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합병된 BNK금융그룹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거기에 전례 없이 외부인사가 CEO 공모에 응했고요. 그분이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도 계셨고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또 부산상고 동문이고. 그리고 은행업무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지금 부산의 경제계에서 또 시민단체에서 이것은 관치가 아니냐, 관치금융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 낙하산 인사 아니냐, 코드 인사 아니냐, 부산이 조금 시끄럽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보도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는데 적폐를 다시 자행한다는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금융위원장최종구 예.
그리고 웬만한 시민단체에서는 다 지금 이 김지완 씨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표명하는데 유독 부산참여연대에서만 내부인사가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어 왔기 때문에 이제 내부인사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요. 그 부산참여연대의 공동대표가 누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설립해서 대통령 되기 전까지 운영해 왔던 법무법인 부산의 변호사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 가지고 오해를 받고 있거든요.
총리님, 적폐청산을 이렇게 외치는데 부산에서 이렇게 적폐라고 오인을 받고 있는 상황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아주 심각하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 가지고 오해를 받고 있거든요.
총리님, 적폐청산을 이렇게 외치는데 부산에서 이렇게 적폐라고 오인을 받고 있는 상황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아주 심각하거든요.
국무총리이낙연 예.
확인하시고 부산 시민들이 오해하는 이 부분들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이낙연 예,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또한 적폐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또한 적폐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명심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홍철호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이헌승 위원님, 경대수 위원님, 소병훈 위원님, 강창일 위원님, 백재현 위원님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김성원 위원님, 이헌승 위원님, 김광림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손금주 위원님, 신동근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박찬우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홍철호 위원님이 참석해 주셨고요.
또 오늘이 질의시간이 아닌데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윤후덕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께도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낙연 총리는 오늘로써 종합질의를 마지막 하셨고요.
서면질의 함진규 위원님을 포함시켜 주십시오.
오늘 여러 가지 애쓰셨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님들과 함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많은 수고가 있었다는 말을 올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홍철호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이헌승 위원님, 경대수 위원님, 소병훈 위원님, 강창일 위원님, 백재현 위원님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김성원 위원님, 이헌승 위원님, 김광림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손금주 위원님, 신동근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박찬우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홍철호 위원님이 참석해 주셨고요.
또 오늘이 질의시간이 아닌데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윤후덕 위원님, 김성원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께도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낙연 총리는 오늘로써 종합질의를 마지막 하셨고요.
서면질의 함진규 위원님을 포함시켜 주십시오.
오늘 여러 가지 애쓰셨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님들과 함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많은 수고가 있었다는 말을 올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