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9년 11월 5일(화)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예산안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다. 특허청 소관
-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3. 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 상정된 안건
(10시09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회의에서 회부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은 다음에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이견이 없는 사업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속도감 있게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 실․국장이 답변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하시되 소속과 직급,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회의에서 회부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은 다음에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이견이 없는 사업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속도감 있게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 실․국장이 답변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하시되 소속과 직급,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상정된 안건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는 대체토론 시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서면질의한 내용들을 취합해서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차관 소관과 통상교섭본부장 소관으로 나누어서 자료를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제기구 분담금에서 국제표준화기구 국제부담금에 대해서는 16년 이후 환율변동 및 부담금 증가에 따라 4년 연속 예산을 전용하고 있으므로 연례적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심사자료는 대체토론 시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서면질의한 내용들을 취합해서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차관 소관과 통상교섭본부장 소관으로 나누어서 자료를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제기구 분담금에서 국제표준화기구 국제부담금에 대해서는 16년 이후 환율변동 및 부담금 증가에 따라 4년 연속 예산을 전용하고 있으므로 연례적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국제표준화 활동 기반에 대한 안정적 유지 필요성, 그리고 계속돼 온 비정상적인 전용 방지 필요성 등 때문에 2억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임을 밝힙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아니, 내가 물어보고 말씀……
(웃음소리)
차관님, 매년 그것 전용을 했다는데 전용이 매년 얼마쯤 됩니까, 실제로 한 게?
(웃음소리)
차관님, 매년 그것 전용을 했다는데 전용이 매년 얼마쯤 됩니까, 실제로 한 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전용액이 2016년에 2100만 원, 17년에 400만 원, 2018년에 5200만 원, 금년에는 1억 원을 전용한 바가 있습니다.
500만 원, 400만 원 했는데 2억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금년에 2억인데요……
아니, 증액이 송갑석 위원의 의견이 2억인데 조금 전에 말씀 들어 보니까 최대한 많이 전용한 게 금년에 1억이라는 것 아니에요?
어디서 전용했어요, 어디서? 어느 항목에서 돈을 가져왔어요?
담당 국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국제표준협력과장한상미 저희가 이번에 ISO 이사국 진출을 했습니다. 비상임 이사국 진출인데요, 9월에 이사국 진출을 했고. 작년에 분담금 5000만 원이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율변동하고 분담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담금의 내역을 보면 보통 소득 수준과 IEC 같은 경우 전기 사용량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 필요해요?
국가기술표준원국제표준협력과장한상미 그래서……
그것 정확히…… 그동안에 전용을 매년 몇백만 원씩 했다면서요?
국가기술표준원국제표준협력과장한상미 아닙니다. 2000, 3000, 올해는 결국 1억까지 했습니다.
주로 그 전용을 어느 항목에서 합니까? 예비비에서 합니까?
국가기술표준원국제표준협력과장한상미 지금까지는 기술표준정책…… 기본비에서 저희가 전용을 했었습니다. 전용을 했는데, 이 국제부담금이 국가기술표준원을 떠나서 이제 본부의 철강세라믹과에 있는 세부 비목으로 다시 한번 생기게 됩니다. 이때는 저희가 전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전용을 못 하게 되면 저희가 국제적으로 지위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저희 기업이……
알겠어요. 이건 반드시 분담금 타면…… 우리가 이사국으로 있는 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기술표준원국제표준협력과장한상미 예.
그런데 왜 기재부에서 이 부분을 반영 안 시켰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이사국 진출이 금년 9월에 이루어졌는데요, 예산편성 해서 정부예산안이 넘어간 것은 8월 달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사국 진출 이전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 안 된 것 같습니다.
차관님처럼 그렇게 설명해야지 ‘아, 이 증액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것 지금 500만 원, 1000만 원, 올해 1억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왜 충분히, 이 분담금 같으면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이런 얘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이사국 진출 자체도 미리 예측할 수는 없었고요, 상당히 어렵게 이사국에 진출했습니다.
이건 그 증액 그것도 수용을 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청정제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대응 산업환경 개선 지원센터 구축비용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동일하게 증액 의견이 별도로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응 산업환경 개선 지원센터 구축비용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동일하게 증액 의견이 별도로 있습니다.
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미세먼지 대응 산업환경 개선 지원센터 구축비용 10억 증액 필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증액 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충북의 미세먼지 대응 산업환경 개선 지원센터가 광주나 부산, 울산에 있는, 다른 타 지역 사업과 최대한 중복성을 피하면서 사업 내용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충북의 미세먼지 대응 산업환경 개선 지원센터가 광주나 부산, 울산에 있는, 다른 타 지역 사업과 최대한 중복성을 피하면서 사업 내용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잠깐…… 차관님.
잠깐…… 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소부장 특별법 금년에 통과되고 나면 특별회계가 만들어지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와 관련돼서 어떻게 하셔야 될 거냐 그걸 저는 먼저 얘기를 해 놔야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게 사실 특별법이 개정되면 특별회계가 설치되고 그러면……
그러니까 특별회계가 만들어지면 몽땅……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러면 기존 예산 중에 이 소부장 관련 예산들을 특별회계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옮겨 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의 감액 그다음에 특별회계의 증액이 필요한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전제로 심의를 하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특별회계 설치를 전제로 해서 특별회계에 넘어가야 될 21개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과 감액 의견을 부기해 주시는 형태로 이렇게 심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는 거지.
(｢전체 끝나고, 심의 끝나고……｣ 하는 위원 있음)
(｢전체 끝나고, 심의 끝나고……｣ 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이걸 서두에 얘기를 꺼내 놔야지.
소부장 특별법이 지금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어요, 안 됐어요?
소부장 특별법이 지금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어요, 안 됐어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직은 지정이 안 됐고요.
지정할 계획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지정 요청을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부수법안은 어떤 경우도,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심의를 하던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해 놓고 결국은 전체…… 지금 우리 산자부뿐만 아니라 중기부 것도 있고 과방위 것도 있고 금융위 것도 있고 다 있는 걸로 내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저희 산업부 소관만 21개 사업입니다.
얼마나 돼요, 금액 규모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금액 규모는 한 1조 270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예산심의할 때 이 넘길, 특별회계와 관련돼서 해야 될 사항은 우리가 다 내용을 모르니까 그때그때 설명을 해 주시면 함께 논의토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계기에 소부장과 관련된 산업을 크게 하기 위해서 5년 한시로 만드는 특별법이 금년 정기국회에 만들어진다고 보고 그랬을 때 적절한 대책을 잘 강구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부장 관련된 것 21개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심의하는 과정에 그 관련된 예산 사안은 답변할 때 얘기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저희가 필요하면 그 사업내역을 갖다가 따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저희가 필요하면 그 사업내역을 갖다가 따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미리 사전 배포를 다 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제조기반 구축 관련해 가지고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억 증액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청정제조기반 구축 관련해 가지고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억 증액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사업재편 지원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신산업 판정의 전제요건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기술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예산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신산업 판정의 전제요건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기술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예산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산업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기활법 개정법안에 따라서 이 사업재편 대상이 기존의 과잉공급 업종에서 신성장동력산업, 신산업까지 확장이 됐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진출 분야가 신사업 분야인지에 대한 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판정을 하기에 앞서서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해당 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기술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사업비 예산 2억에 대한 증액 요구이신 걸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기활법 개정법안에 따라서 이 사업재편 대상이 기존의 과잉공급 업종에서 신성장동력산업, 신산업까지 확장이 됐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진출 분야가 신사업 분야인지에 대한 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판정을 하기에 앞서서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해당 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기술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사업비 예산 2억에 대한 증액 요구이신 걸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 기술평가를 여태껏은 어디서 해 왔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 기술평가를 여태껏은 어디서 해 왔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지금까지는 기술평가가 필요 없었던 것이 지금은 기활법상의 과잉공급 업종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과잉공급 업종에 대한 평가기준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활법을 개정해 주시면서 기활법 적용 대상인 과잉공급 업종 외에도 신산업 분야 그다음에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 분야로 이렇게 확장을 시켜 주셨기 때문에 기업이 사업을 재편하려는 분야가 그런 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이 필요해서 지금 법에 신산업판정위원회를 두도록 했고요. 그래서 판정하기에 앞서서 전문기관들이 전문적으로 그 기술 분야가 조특법상의 관련 분야에 해당되는지를 평가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알겠는데 우리 산업부 산하에 이런 것을 갖다가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없었단 말이에요, 여태껏?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니, 그러니까 기활법상의 사업재편을 위한 신산업 판정은 필요가 없었지요.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것을 판정할 수 있는 기관들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전문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기관들이 사업재편을 하려는 기업들한테 사전에 기술평가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위탁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하게 되면 주로 정부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러니까 이건 신산업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하는데 그에 앞서 기술평가는 산업기술진흥원이나 아니면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나 이런 데들이 아마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억 증액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국가생산성 혁신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 9억 9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 9억 9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산업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들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생산성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생산성 혁신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생산성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분류의 업종별 또는 광역시․도별 지역 분석이 있었던 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세세분류 업종 그다음에 광역시․도 외에도 전국 시군구에 대한 지역별 분류까지 저희가 포함시킬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예산 증액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수용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들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생산성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생산성 혁신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생산성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분류의 업종별 또는 광역시․도별 지역 분석이 있었던 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세세분류 업종 그다음에 광역시․도 외에도 전국 시군구에 대한 지역별 분류까지 저희가 포함시킬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예산 증액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수용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차관님 얘기 들어 보면 차관이 별로 자신이 없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동안의 국가생산성 혁신 구축사업 보니까 대부분 다 16억 정도 했는데 이게 필요한 이유가…… 9억 9000이 더 증액되는 거네요? 거의 배 이상 증액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별도의 새로운 사업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닙니다. 기존 사업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통계 유형이나 분석 수준 그다음에 전달 방식 등의 기존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분류를 좀 더 세분화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업종․지역․기업규모별 생산성 상세 분석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개별 기업들에 대해서도 생산성에 대한 분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업종․지역․기업규모별 생산성 상세 분석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개별 기업들에 대해서도 생산성에 대한 분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관이 설명하신 것 나중에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동안에 추진했던 자료는 여기 있어요. 사업설명 자료에 있는데, 증액 9억 9000에 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어 설명대로 잘 이해가 안 된다 이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세히 자료를 좀 한번 줘 보시라 이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이게 내용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인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조금 부연해서 설명……
조금 부연해서 설명……
더 세분화된 빅데이터를 넣겠다 이런 계획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구축 전에, 현재는 통계 유형이 총 6종의 통계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구축 후에는 1단계 11종, 2단계까지 되면 21종, 그래서 총요소생산성까지 포함해서 통계가 확장이 될 것이고요. 분석 수준도 현재는 중분류 수준의 산업분류를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을 5단위, 제조․서비스 세세분류 수준까지 넓혀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광역시․도에서 전국 시군구까지 넓혀 가지고 지역별 생산성 분석데이터를 지금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구축 전에, 현재는 통계 유형이 총 6종의 통계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구축 후에는 1단계 11종, 2단계까지 되면 21종, 그래서 총요소생산성까지 포함해서 통계가 확장이 될 것이고요. 분석 수준도 현재는 중분류 수준의 산업분류를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을 5단위, 제조․서비스 세세분류 수준까지 넓혀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광역시․도에서 전국 시군구까지 넓혀 가지고 지역별 생산성 분석데이터를 지금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 하면 기업이 활용을 하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기본적인 생산성과 관련된 기본 데이터를 구축한 다음에 개별 기업들이 동일 업종, 동일 지역 내의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생산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저희들이 기업들이 좀 더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 활용도가 높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활용도가 높은데 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데이터 수준 자체가 지금 산업분류도 중분류로 돼 있고 그다음에 지역도 광역시․도 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 단위로 비교 분석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분류로 들어가게 되면 개별 기업 단위로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제반 이런 것, 이게 말은 그럴 듯한데 실제 현장에서 활용도가 거의 없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시에서도 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 도에서도 해요. 그러면 부처별로 웬만한 이런 것 다 하겠다고 그래. 그런데 실제 현장의 기업들은, 이것을 활용해야 할 기업들은 별로 쳐다보지 않는 게 허다하게 많아서 그래. 그래서 산업부 일거리 만들기 위해 가지고 또 이런 것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시에서도 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 도에서도 해요. 그러면 부처별로 웬만한 이런 것 다 하겠다고 그래. 그런데 실제 현장의 기업들은, 이것을 활용해야 할 기업들은 별로 쳐다보지 않는 게 허다하게 많아서 그래. 그래서 산업부 일거리 만들기 위해 가지고 또 이런 것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장님, 말씀 좀 드리면요, 사실은 데이터라는 건 앞으로 인공지능이 활용되면서 훨씬 더 중요성이 높아지는데 데이터의 집적이 중요하고 데이터의 수준을 높이는 게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데이터를 좀 더 세분화된 세분류로 해서 모으고 집적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앞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억 9000만 원 증액으로 결정합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제조기반 설계기술 고도화 사업입니다.
먼저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지원에 관해서 5억 원 증액과 10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고, 다음으로는 광융합산업 글로벌 보급 지원사업에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라이다융합산업상용화 지원사업의 장비 구축 및 기업 지원을 위해 22억 1500만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먼저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지원에 관해서 5억 원 증액과 10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고, 다음으로는 광융합산업 글로벌 보급 지원사업에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라이다융합산업상용화 지원사업의 장비 구축 및 기업 지원을 위해 22억 1500만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우선 첫 번째, 전남 영광 지역에 있는 e-모빌리티 관련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여러 가지 예산 증액 필요성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10억 증액 의견에 동의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광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광융합산업의 글로벌 보급 지원사업 관련해서 공동브랜드 인증체계 구축과 시험검사 등 지원을 위한 10억 증액 의견에 대해서도 수용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차의 필수적인 고부가가치 라이다 조기 상용화․국산화를 위한 사업비 22억 15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라이다 기술 국산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기술개발과 실증 노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액에 대해서 수용 입장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광융합산업의 글로벌 보급 지원사업 관련해서 공동브랜드 인증체계 구축과 시험검사 등 지원을 위한 10억 증액 의견에 대해서도 수용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차의 필수적인 고부가가치 라이다 조기 상용화․국산화를 위한 사업비 22억 15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라이다 기술 국산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기술개발과 실증 노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액에 대해서 수용 입장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지원이 현재 정부안이 얼마예요? 5억 원 아니에에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5억입니다.
5억인데 10억을 더 증액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송갑석․위성곤 위원 10억을 더 증액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2019년도 금년도 예산이 10억이었는데 정부안에서는 5억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금년도 예산이 10억이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그게 5억으로, 5억이 삭감된 상태로 지금 넘어왔는데요. 그래서 그 삭감된 부분은 원래대로 환원하고 그다음에 5억을 추가로 늘리고자 하는 증액 요청으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그러면 5억이냐 10억이냐는 좀 이따 결정하고, 라이다융합산업상용화 지원이 얼마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현재 정부안이 1억 8500만 원입니다.
1억 8500만 원인데 22억 1500만 원 증액하잖아요. 증액 의견을 냈잖아요. 이 상세내역이 있어야 심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 자료를 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차관의 설명만 들어 가지고 왜 22억 1500만 원 증액이 필요한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당초 저희가 수립했던 사업계획에 따르면 상용화 기술지원 그다음에 라이다 성능평가시설 구축 그다음에 프로젝트형 마케팅 지원, 이 세 가지의 사업내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화 기술지원 총 15건에 18억, 그다음에 라이다 성능평가시설 구축 2종에 3억 원, 그다음에 프로젝트형 마케팅 지원 총 5건에 3억 원 해서 총 24억 원의 당초 사업계획이 수립돼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 프로젝트형 뭐라고 그랬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프로젝트형 마케팅 지원입니다. 그래서 협의체 운영하고 글로벌 시장 기준……
그런데 그것이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왜 몽땅 다 삭감됐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증액 의견을 낸 것에 관해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달라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증액 의견을 낸 것에 관해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달라 이런 얘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얘기 들어 갖고는 이해가 안 된다 이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자료……
차관님 말씀은 지금 현재 프로젝트형 마케팅 지원사업에 관해서 얼마였다고? 18억?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상용화 기술지원이 18억 그다음에……
아니, 프로젝트형 무슨 지원사업에……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프로젝트형 마케팅 지원은 3억 원입니다.
3억 원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런데 지금 현재 1억 8500에서 24억이나 증액을 하니까 궁금하다 이거지요. 왜 필요하냐 이거지요. 그러면 그전에 산업부가 기재부하고 협의할 때 어떤 과정에서 또 무슨 이유로 삭감됐는지 알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게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말씀 들어 가지고. 이 설명자료에도 없다 이거지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정부안 같으면 이 사항별로 설명서에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방금 얘기하신 것은 전혀 없으니까 알 수가 없고.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지원사업도 당초 금년도에 10억인데 5억이 삭감됐다는 거지요?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지원사업도 당초 금년도에 10억인데 5억이 삭감됐다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래서 10억이 증액 필요하고 또 이용주 위원은 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10억에 동의하시는 거고……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 최남호 국장입니다.
e-모빌리티는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 왔었는데요, 사실은 금년에 성과가 좋아서 영광에서 규모를 넓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15억 원을 당초 예산으로 지원했었는데 좀 깎여서 온 거고요.
말씀하셨던 라이다융합산업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사실 국회에서 배정된 사업이다 보니 기재부에서 예산 협의할 때 당초 예상했던 그런 부분만큼 더 채워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어서 이제 명목상으로만 계속…… 실제 사업 대비, 원래 저희가 24억,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15억 원을 신청했는데 3억 원밖에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업의 시작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일단 사업을 시작했으면 이것은 원래 계획대로 좀 가 주는 것이 사업을 종료하는 데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22억 원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광산업 관련해서 광주에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돼 있으니 그쪽에 있는 광 관련 업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e-모빌리티는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 왔었는데요, 사실은 금년에 성과가 좋아서 영광에서 규모를 넓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15억 원을 당초 예산으로 지원했었는데 좀 깎여서 온 거고요.
말씀하셨던 라이다융합산업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사실 국회에서 배정된 사업이다 보니 기재부에서 예산 협의할 때 당초 예상했던 그런 부분만큼 더 채워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어서 이제 명목상으로만 계속…… 실제 사업 대비, 원래 저희가 24억,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15억 원을 신청했는데 3억 원밖에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업의 시작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일단 사업을 시작했으면 이것은 원래 계획대로 좀 가 주는 것이 사업을 종료하는 데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22억 원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광산업 관련해서 광주에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돼 있으니 그쪽에 있는 광 관련 업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광산업 관련도 지금 현재 10억인데 또 플러스 10억 이런 얘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최남호 예.
산업부는 앞으로 설명을 할 때 세부 사업에 대해서 정부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데 어떻게 증액을 요구한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아니면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렇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상황이 아주 많을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세부적으로 세 가지잖아요. 영광 하나, 광주 2개 있었는데 일단은 제가 광주고 영광은 좀 떨어진 데인데 우선 영광은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 단위인데 굉장히 알차게 잘하고 있거든요.
모빌리티 엑스포, 이것 진짜 잘해.
그래서 그런 경우가 쉽지가 않아서…… 영광은 어렵게 잘하고 있는 데라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광주의 2건 관련해서는 조금 더 자료를 보충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의 2건 관련해서는 조금 더 자료를 보충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시……
설명 듣고 자료 보고 하시면 되지요.
그러면 이것은 보류하겠습니다.
10억은 해 주고 나중에 밑의 두 가지……
영광 것은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의 것, 첫 번째 것은 10억을 확정하고 2개는 보류로 하겠습니다.
김삼화 위원은 5억 하자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 5억인데 왜 갑자기 5억을 더 올려요?
아니, 10억으로 올렸는데 5억이 깎여져서……
그러니까.
그것을 원상하고……
그러면 그게 5억이잖아.
그런데 이제 규모가 더 커졌으니까요.
그것 그렇게…… 작년에 10억에서 5억으로 깎인 것을 10억을 해서 15억으로 올리는 것은……
정부가 올릴 때 10억으로 올렸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부가 올릴 때 10억으로 올렸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정부가 올린 게 감액됐는데, 5억만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5억만요?
예.
정부가 올려서 기재부에서 깎인 것 여기서 다 증액요구 하나 봐.
(웃음소리)
(웃음소리)
대부분 예산심의 하는 게 그렇지 뭐.
그러면 송 위원님 어떡해요?
10억은 놔두고 나머지 2개는 자료……
5억으로 할까요?
10억으로 우선 놔두고요.
그러면 3개 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한국산업기술대 운영지원으로 70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산업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통상 산업기술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2.8%를 지원해서 매년 한 28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산업기술대학은 학교 운영을 위한 기본재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과 이 관련 사업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을 뒷받침할 그런 맞춤형 인재 공급을 위해서 중소․중견기업 특화교육과정을 신설해서 단과대학을 새로 만들고 6개 연계 전공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임 교원을 30명 확보하고 6개 스마트 강의실과 실습실 구축에 필요한 70억 예산에 대한 요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임 교원을 30명 확보하고 6개 스마트 강의실과 실습실 구축에 필요한 70억 예산에 대한 요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것은 70억 증액 결정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것은 70억 증액 결정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창의융합형공학인재 양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대생의 기업가 정신 및 설계․제작역량 강화를 위해 EPIC 운영을 위한 예산 33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대학 내 장비․연구실 등을 이용하여 기업현장의 기술상 애로를 해소하는 프로젝트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재직자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36억 8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공대생의 기업가 정신 및 설계․제작역량 강화를 위해 EPIC 운영을 위한 예산 33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대학 내 장비․연구실 등을 이용하여 기업현장의 기술상 애로를 해소하는 프로젝트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재직자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36억 8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산업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의견 주신 대로 캡스톤 디자인 지원과 기존 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학제 간 공동실습공간 운영을 위한 예산에 대한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증액 규모와 관련해서는 EPIC 운영을 위한 예산의 경우 위원님께서는 67개 센터에 각 5000만씩 해서 33억 5000만 원의 증액 필요성을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3단계에 걸쳐서 EPIC이 조성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우선은 67개가 아니라 한 30개 정도의 혁신센터에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 15억 정도 증액되는 것이 맞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8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당초 요청보다 줄어서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캡스톤 디자인 지원과 설계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차질 없이 지원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삭감됐던 8.5억 원은 증액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학 내 장비․연구실을 이용해서 기업현장의 기술상 애로를 해소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예비비로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재직자 기술역량 강화 교육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성과 분석과 수행 주체 그다음에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본예산에 반영할지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년 예산에는 반영하지 말고 금년도 예비비 사업 결과를 놓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지 여부를 보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총 33억 50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2건, 23.5억 원의 증액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증액 규모와 관련해서는 EPIC 운영을 위한 예산의 경우 위원님께서는 67개 센터에 각 5000만씩 해서 33억 5000만 원의 증액 필요성을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3단계에 걸쳐서 EPIC이 조성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우선은 67개가 아니라 한 30개 정도의 혁신센터에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 15억 정도 증액되는 것이 맞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8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당초 요청보다 줄어서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캡스톤 디자인 지원과 설계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차질 없이 지원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삭감됐던 8.5억 원은 증액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학 내 장비․연구실을 이용해서 기업현장의 기술상 애로를 해소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예비비로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재직자 기술역량 강화 교육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성과 분석과 수행 주체 그다음에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본예산에 반영할지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년 예산에는 반영하지 말고 금년도 예비비 사업 결과를 놓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지 여부를 보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총 33억 50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2건, 23.5억 원의 증액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3.5, 23억 5000만 원.
그러면 이 사업은 23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조선업 생산기술인력 양성사업에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업의 생산기술인력 양성사업이 대단히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만 기존에 있는 사업 자체가 지역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또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을 가지고 해당 지역에서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더 맞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업의 생산기술인력 양성사업이 대단히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만 기존에 있는 사업 자체가 지역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또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을 가지고 해당 지역에서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더 맞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불수용 입장입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증액 요청을 한 것은 수도권에도 조선기술인력들이 있고 또 조선소들이 있는데 저희한테 온 자료는 수도권이 빠져 있어서 수도권 지역에도 사업 대상지역 1개를 추가시켜 달라, 특히 인천에 항만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차관님 말씀은 사업 대상지역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런데 지금 차관님 말씀은 사업 대상지역이 정해져 있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최남호 위원님, 제조산업정책관 최남호 국장인데요.
이 사업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됐느냐 하면 조선소 야드에서 아니면 중소조선연구원, 그러니까 실제로 조선기자재 장비도 있고 조선소 야드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조선소가 없이 항만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교육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면, 인천에, 혹시 수도권에 이런 생산직으로 하려고 하는 인원이 있으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 인원이 경남이 됐든 전남이 됐든 그쪽에 가서 실질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천에서 다 하려면 다시 또 그 항만의 구역을 정해서 장비도 갖다 놔야 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렵습니다, 인천에 하기에는.
이 사업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됐느냐 하면 조선소 야드에서 아니면 중소조선연구원, 그러니까 실제로 조선기자재 장비도 있고 조선소 야드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조선소가 없이 항만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교육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면, 인천에, 혹시 수도권에 이런 생산직으로 하려고 하는 인원이 있으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 인원이 경남이 됐든 전남이 됐든 그쪽에 가서 실질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천에서 다 하려면 다시 또 그 항만의 구역을 정해서 장비도 갖다 놔야 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렵습니다, 인천에 하기에는.
국장님,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최남호 지금은 경남하고 울산하고 전남하고 전북, 조선 밀집지역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야드에서 한다 이거지요, 결국은?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최남호 예, 야드가 운영 가능한 지역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북은 실질적으로 조선소가 폐쇄돼서 거기서도 못 하고 있고요. 전남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에 보니까 생산기술 혁신역량 교육은 4개소, 채용 연계는 2개소인데 4개소, 2개소가 어디 있느냐 이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최남호 맞습니다. 울산, 부산, 그다음에 고성, 창원 이런 쪽이고요. 그다음에 전남 이렇게 조선소가 있는 지역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서?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최남호 예.
이것은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혁신인재 성장 지원사업 중에 교육훈련 관련입니다.
의료융합 분야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광융합 분야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예산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ICT 융합섬유 제조과정 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수혜인원에 대한 취업률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에 관련된 의견도 함께 있습니다.
산업혁신인재 성장 지원사업 중에 교육훈련 관련입니다.
의료융합 분야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광융합 분야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예산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ICT 융합섬유 제조과정 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수혜인원에 대한 취업률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에 관련된 의견도 함께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 입장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ICT 섬유․패션 융합 전문인력 양성 지원의 경우에는 당초 정부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2개 대학에 총 24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해서 그렇게 기재부와 협의했습니다만 그중에 14억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에 대해서 10억을 증액하자는 그런 의견이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레이저 광의료기기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국비 5억 원 증액 반영 필요 의견에 대해서는, 동 건은 지금 개별 단위사업에 광융합 전문인력 양성하기 위해서는 인력수급 전망에 대한 분석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기존의 3개 교육과정과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레이저 광의료기기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의 차별성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CT 섬유․패션 융합 전문인력 양성 지원의 경우에는 당초 정부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2개 대학에 총 24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해서 그렇게 기재부와 협의했습니다만 그중에 14억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에 대해서 10억을 증액하자는 그런 의견이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레이저 광의료기기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국비 5억 원 증액 반영 필요 의견에 대해서는, 동 건은 지금 개별 단위사업에 광융합 전문인력 양성하기 위해서는 인력수급 전망에 대한 분석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기존의 3개 교육과정과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레이저 광의료기기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의 차별성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업 수혜인원에 대한 취업률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금년도부터 취업과 채용 의사가 있는 학생과 기업을 모집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분기별로 취업실적을 모니터링하면서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취업률 관리를 더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점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사업 수혜인원에 대한 취업률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금년도부터 취업과 채용 의사가 있는 학생과 기업을 모집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분기별로 취업실적을 모니터링하면서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취업률 관리를 더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점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답변한 것은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시고……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위원장님, 이것은 부대의견까지는 필요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 없는 얘기인가?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정부에서 수용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심의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포항 지역에 광융합 분야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포항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서…… 저는 이번에 지진피해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포항 지역에 추가적으로 줄 만한 그런 사업이라고 봤는데요.
포항 지역에 광융합 분야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포항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서…… 저는 이번에 지진피해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포항 지역에 추가적으로 줄 만한 그런 사업이라고 봤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것은 나중에 포항 특별법 논의하실 때 거기에 아마…… 개별 지원사업은 법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나중에 다른 내역으로 저희가 검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분야는 한동대학교에서 요청을 해 온 사업인데, 기존의 학위 과정하고 산학 프로젝트하고 단기교육과정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차별화된 다른 내용으로 사업 내용을 다시 재편해서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분야는 한동대학교에서 요청을 해 온 사업인데, 기존의 학위 과정하고 산학 프로젝트하고 단기교육과정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차별화된 다른 내용으로 사업 내용을 다시 재편해서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의견대로 광융합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일단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지속가능경영 확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산업계가 자율적으로 수행해야 하고 정부가 예산을 계속 지원할 필요가 없으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동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산업계가 자율적으로 수행해야 하고 정부가 예산을 계속 지원할 필요가 없으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규범화가 더 강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리스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OECD 같은 경우에는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준수를 권고하고 있는데, 이것과 맞춰서 인텔이라든지 IBM 같은 글로벌 메이저 회사들은 인권과 노동권 침해 같은 여부를 거래조건에 지금 반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출기업의 통계로 보면 한 54% 정도가 거래사에 대해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 중에서 한 19% 정도는 이런 부분에서 평가가 낮아서 협력사 선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그런 실태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은 최소한도로 유지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삭감 의견에 대해서 불수용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규범화가 더 강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리스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OECD 같은 경우에는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준수를 권고하고 있는데, 이것과 맞춰서 인텔이라든지 IBM 같은 글로벌 메이저 회사들은 인권과 노동권 침해 같은 여부를 거래조건에 지금 반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출기업의 통계로 보면 한 54% 정도가 거래사에 대해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 중에서 한 19% 정도는 이런 부분에서 평가가 낮아서 협력사 선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그런 실태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은 최소한도로 유지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삭감 의견에 대해서 불수용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지적을 한 건데요.
지금 여기 설명에 중소․중견기업……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지 정부가 계속 이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보니까 매년 6～9억 정도 지원을 한 것 같던데, 자율적으로 해야지.
지금 여기 설명에 중소․중견기업……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지 정부가 계속 이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보니까 매년 6～9억 정도 지원을 한 것 같던데, 자율적으로 해야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저희가 통계를 내 보면, 지속가능경영 관련해서 국제규범에 대한 이행현황을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군으로 나눠서 해 보면 대기업들은 한 98.7% 정도가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중견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에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3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중소․중견기업들의 이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인식도 낮고 이행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도 아직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인력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정보 제공 또 가이드라인의 마련 이런 측면에서 최소한의 정부 지원은 유지가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생산성본부에 돈이 나가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계속 센터 지원비용으로 나가는 건데 그렇게 하면, 그 뒤로 그러면 중소․중견기업이 34%면 그전에는 얼마에서 이렇게 쭉 올라온 그런 게 있어요? 받아 본 게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것은 저희가 자료 한번 해서 위원님께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 한번 주십시오. 제가 따져 보고 할게요. 넘어가시면 제가 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보류?
예.
이건 보류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소재․부품 산업 기술개발기반 구축사업입니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조기 자립화 및 투자 확대를 위하여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바이오세라믹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지원 기반 구축을 위해 11억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조기 자립화 및 투자 확대를 위하여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바이오세라믹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지원 기반 구축을 위해 11억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 입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건은 아까 앞서 백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재․부품․장비특별회계로 옮겨 담아져야 될 그런 예산 항목입니다. 그 점 먼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세라믹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지원 기반 구축을 위해서 11억 증액, 그다음에 핵심 소재․부품․장비 조기 자립화와 투자 확대를 위한 5억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 각각 바이오세라믹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기반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그런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건은 아까 앞서 백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재․부품․장비특별회계로 옮겨 담아져야 될 그런 예산 항목입니다. 그 점 먼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세라믹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지원 기반 구축을 위해서 11억 증액, 그다음에 핵심 소재․부품․장비 조기 자립화와 투자 확대를 위한 5억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 각각 바이오세라믹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기반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그런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각자가 사업이 다른 겁니까? 두 개 다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두 번째는 내역이 없어서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바이오세라믹 관련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예산 감액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레이저주사현미경이라든지 집속이온빔 그다음에 만능재료시험기 같은 장비들의 구축이 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1억 증액 필요 의견을 주신 송갑석 위원님과 정우택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홍의락 간사님의 5억 증액은 아마 그 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바이오세라믹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지원 기반 구축이 지금 현재 18억이 있는데 그것 플러스 11억 하겠다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런데 이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아니, 지금 현재 정부안에 18억이 있다 이거지요. 거기에 플러스 11억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증액 의견이?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조금 더 올리면요, 이 사업이 2016년부터 20년까지 5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세라믹 소재……
아니, 그건 알겠는데 그렇게 자꾸 설명하시면 시간만 오래 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이게 당초 계획 대비……
기반 구축에 18억인데 이 11억 증액은 뭐냐 이거지, 내 말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러니까 11억 증액이 뭐냐면요 2016년부터 20년까지 5년 사업 중인데 지금 현재 금년까지 당초 계획 대비 11억 원 정도의 인프라 구축 예산이 미반영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장비들이 좀 구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축이 지연되고 있는 장비에 대한 구축 예산을 추가로 증액해서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증액 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정부에서 동의한다는 그런 입장을 설명드렸습니다.
차관님께서 처음 답변하실 때는 ‘이 사업이 정부의 사업 예산에 없는 새로운 사업인데’ 하면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게 헷갈린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니, 이게 정부에 없다는 말씀은 제가 안 드렸고요, 이게 소재․부품․장비특별회계로 옮겨 담아야 될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앞부분을 얘기했고, 앞부분 5억짜리를 그렇게 얘기했고, 뒷부분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내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하면서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사업인 줄 알았는데 우리 곽대훈 위원께서 보니까 정부 사업에 이게 항목에 들어가 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갑석․정우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은 유효성 평가지원 기반 구축을 위한 11억 증액으로 명확하게 내역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홍의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핵심 소재․부품․장비 조기 자립화와 투자 확대를 위한 5억은 구체적인 내역이 지금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송갑석․정우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은 유효성 평가지원 기반 구축을 위한 11억 증액으로 명확하게 내역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홍의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핵심 소재․부품․장비 조기 자립화와 투자 확대를 위한 5억은 구체적인 내역이 지금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거꾸로, 처음에 거꾸로 얘기했어요.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래요?
그러면 의견이 더 없으시면 위의 5억은 없는 것으로 하고, 11억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5페이지입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에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에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특별회계로 옮겨 담아야 될 예산 내역이 되겠고요.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예산 증액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특별회계로 옮겨 담아야 될 예산 내역이 되겠고요.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예산 증액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이게 건축비 아니에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건축비입니다. 예, 맞습니다.
20억이…… 지금 얼마예요, 건축비가? 뭘 건축하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세라믹 분원을 지금 짓는 겁니다, 오송에.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전체 예산이 202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202억인데……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202억 원인데 국비 50%, 지방비 50%로 돼 있고요.
그 의결, 건축을 언제부터 한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5년간 사업인데 금년도의 건축비가 얼마인데요,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금년도에 원래 당초 계획은 40억이었는데 정부예산안에 20억밖에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참고로 부지 매입비에 해당되는 지방비는 57억 원 전액이 지금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국비 일부……
실제 건축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산이 내년부터 집행이 되면 바로 내년부터……
그러면 내년도 건축비 예산이 지금 현재 20억밖에 확보가 돼 있지 않으니까 추가로 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40억이 필요한데 20억이 지금 반영돼 있고 매칭되는 지방비는 전액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다……
확보가 됐고, 당초 사업계획은 그러면 40억 원이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재부에서 20억 삭감됐으니까 다시 20억 증액해 달라, 쉽게 얘기해서?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이것 저희가 아니라 위원님들이 증액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차관님께 아까부터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증액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사업은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관님 설명을 잘하시고, 좀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숫자가 들어가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데이터를 주시면 이해하기 쉽다는 얘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20억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탄소산업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예산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핵심 소재․부품․장비 조기 자립화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예산 3억 원 증액 의견, 산업용 나노다이아몬드 제조기술 개발 및 첨단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12억 원 증액 의견,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방․경찰․소방 등 공공 섬유소재의 국산화 제고를 위한 사업비 2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예산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핵심 소재․부품․장비 조기 자립화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예산 3억 원 증액 의견, 산업용 나노다이아몬드 제조기술 개발 및 첨단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12억 원 증액 의견,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방․경찰․소방 등 공공 섬유소재의 국산화 제고를 위한 사업비 2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해서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지금 법사위에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지금 법 개정 이후에 관련 예산 반영이 맞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불수용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해서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지금 법사위에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지금 법 개정 이후에 관련 예산 반영이 맞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불수용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전부 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3억……
3억만. 나머지 것은?
4개 세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탄소…… 그러니까 산업진흥원 3억 증액은 불수용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핵심 소재․부품․장비 조기 자립화 및 투자 확대를 위한 3억 증액 의견, 그다음에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공공 섬유소재의 국산화 제고를 위한 사업비 24억 증액 의견, 그리고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17억 증액, 그다음에……
그것까지 안 가고, 12억짜리.
12억짜리, 나노다이아몬드.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산업용 나노다이아몬드 제조기술 개발 및 첨단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12억 증액이 있습니다만, 앞의 핵심 소재․부품․장비 조기 자립화와 공공 섬유소재 국산화를 위한 24억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 산업용 나노다이아몬드 제조기술 개발을 위한 12억 증액에 대해서는, 이 건은 지금 지역 R&D 센터 구축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지난 2017년 12월 달에 산업연구원을 통해서 한 바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좀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불수용 입장임을 말씀드겠습니다.
마지막 산업용 나노다이아몬드 제조기술 개발을 위한 12억 증액에 대해서는, 이 건은 지금 지역 R&D 센터 구축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지난 2017년 12월 달에 산업연구원을 통해서 한 바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좀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불수용 입장임을 말씀드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부 답변한 대로 두 번째 3억하고 네 번째 24억 이것만 수용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산업부 답변한 대로 두 번째 3억하고 네 번째 24억 이것만 수용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두 개는 증액을 결정을 하고, 나머지 두 개는 증액을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세부사업 중에서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예산안 17억 증액 의견 그리고 탄소섬유복합재 및 인조흑연 등 탄소 소재․부품 개발 관련 연구개발 및 장비 구축을 위해서 1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의견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조금 달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17억 증액 필요성 그다음에 탄소섬유복합재 및 인조흑연 등 탄소 소재․부품 개발 관련 연구개발과 장비 구축을 위한 19억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17억 증액 필요성 그다음에 탄소섬유복합재 및 인조흑연 등 탄소 소재․부품 개발 관련 연구개발과 장비 구축을 위한 19억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두 사안 사업에 대해서는, 위에 17억, 밑에 19억 증액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두 사안 사업에 대해서는, 위에 17억, 밑에 19억 증액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아래, 탄소복합소재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에 대해서 예산안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복합재 부품과 완제품에 대한 평가․인증 그다음에 표준화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증액에 대해서 동의 입장이라는 말씀드립니다.
탄소복합재 부품과 완제품에 대한 평가․인증 그다음에 표준화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증액에 대해서 동의 입장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5억 증액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5억 증액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기술 보안기반 구축사업에서 기술보호실무 석사학위 과정 운영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산업기술 보안기반 구축사업에서 기술보호실무 석사학위 과정 운영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보호 운영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경우에는 2020년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의 결과를 보면서 향후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해서 지금 산업부에서 인력 양성사업을 통해서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산업기술 보안인력 양성사업도 현재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이것은 시범사업 진행 연후에 그 결과를 보고 확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수용 입장입니다.
기술보호 운영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경우에는 2020년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의 결과를 보면서 향후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해서 지금 산업부에서 인력 양성사업을 통해서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산업기술 보안인력 양성사업도 현재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이것은 시범사업 진행 연후에 그 결과를 보고 확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수용 입장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 상황을 보아 가면서,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것이 산업부의 입장인데, 정유섭 위원님 수용?
시범사업 상황을 보아 가면서,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것이 산업부의 입장인데, 정유섭 위원님 수용?
제가 증액 요청하는 게 다 지금 불수용돼 가지고 한 마디로 좀……
기술보호 환경이 낮은 수준인데 기술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인력을 양성하자는 건데…… 제가 듣지를 못했어요, 뭐 때문에 불수용인지를.
기술보호 환경이 낮은 수준인데 기술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인력을 양성하자는 건데…… 제가 듣지를 못했어요, 뭐 때문에 불수용인지를.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러니까 이게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범 실시 기간에 지금 두 개의 대학에 1.5억씩 해서 아마 대학별로 약 한…… 총 10～12명 정도 아마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수요조사가 된 연후에 시범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것을 더 늘려 가자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이것은 일단 시범사업을 해 보고 시범사업 성과를 본 연후에 내후년도 예산을 더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도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보안인력 양성사업은 14억 규모로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과도 좀 같이 보면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도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보안인력 양성사업은 14억 규모로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과도 좀 같이 보면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기술보호 석사학위 과정이 시범사업으로 두 개 대학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에?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지금 현재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석사 과정 사업이 3개 대학에 14억 규모로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석사학위 과정……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석사학위 과정이 그러니까 지금 3개 대학이 있고요, 학부생 대상으로. 그다음에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지금 이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내년도에 두 개 대학에 지금 10～12명 정도 모집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수요조사가 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증액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사업의 경우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그 의견에서 중기부에서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주무부처를 중기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있습니다. 이 부분 먼저 설명 들으시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계속 설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사업의 경우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그 의견에서 중기부에서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주무부처를 중기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있습니다. 이 부분 먼저 설명 들으시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계속 설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뒤의 9페이지까지 죽 세부 내역사업들입니까?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현행 유지 의견들은 특별히 심사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뒤에 증액사업인데, 이 경우에는 유지 부분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송갑석 위원께서 주무부처를 중기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나머지를 설명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차관님께서 세부 내역사업 9페이지까지, 이것 중에서 유지는 설명하지 말고 소관을 이관하는 문제하고, 뒷부분에 가면 증액 요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산업부의 입장을 죽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스마트공장 R&D․제조데이터센터 플랫폼의 중기벤처부로의 이관과 정부안 유지에 대해서는 동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우선 첫 번째, 스마트공장 R&D․제조데이터센터 플랫폼의 중기벤처부로의 이관과 정부안 유지에 대해서는 동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대의견을 달 필요가 없는 겁니까,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송대호 그것은 좀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을 바꾸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부대의견을 다세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부대의견으로 넣을지 아니면 여기에서 저희들이 소관을 아예 변경해서 안으로 보낼지 그 부분은 예결위하고도 한번 상의해서 의결하시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계속……
잠깐, 답변하기 전에 우리 예산․결산소위원회에 새로 정은혜 위원께서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잠깐, 답변하기 전에 우리 예산․결산소위원회에 새로 정은혜 위원께서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소위에 첫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맡은 바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차관께서 7페이지에서부터 되어 있는 내역사업을 죽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저희가 정부안 유지 의견에 대해서는 따로 입장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선 6페이지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마그네슘 상용화 실증장비 구축 및 기술지원을 위한 1억 6000만 원의 증액 필요에 대해서는 동의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Daas 기반의 글로벌 스마트오션시티 실증 지원 및 구축을 위한 드론산업 지원 예산 4억 증액 의견에 대해서도 동의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섬유소재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제조산업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5억 원 증액 필요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도 동의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MEMS 기반의 고부가가치 광반도체 상용화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증액 필요성, 각각 6억과 4억에 대한 증액 의견에 대해서 모두 수용 입장, 동의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메디푸드 상용화 지원센터 건축설계 용역을 위한 7억 원 신규 반영 관련해서는 이 건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상 장비구축비 혹은 운영비 등에 국비 지원은 가능하지만 건축비는 원칙적으로 지방비와 민자로 추진해야 되는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 경우에는 건축설계비에 국비 반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장비 구축 등 국비 가능 항목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예산 증액을 위한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예산 지원 내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드론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국비 10억 원 신규 반영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도 현재 부품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소재 개발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봐야 하는데 아직 구체적 사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확인한 연후에 이 부분에 대한 추진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형 자동차 대체소재 개발을 위한 기술․평가센터 설계 및 장비 도입을 위해서 국비 10억 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건의 경우에는 지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이 보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D프린팅 산업용 부품 산업기술 실증센터 구축사업에 12억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 이 건은 동의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미래자동차로의 전환을 위한 튜닝부품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미래자동차 전환부품 실증센터 구축을 위해서 14억이 신규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건도 지금 현재 영암과 인제, 대구 등에 튜닝 관련된 지원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그다음에 사업 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핵심소재인 금속분말 소재 분야의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사업비 22억 원의 신규 반영 필요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 동의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진균류의 식․의약품 소재 유효성 평가 및 실증시스템 구축을 위한 25억 원의 신규 반영 필요 의견에 대해서도 정부는 동의 의견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자동차 부품의…… 제조기반 2050 구축사업 장비 구축을 위한 25억 원의 신규 반영 필요 의견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과 중복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3D 전자약물 스크리닝 융합 소재․부품 국산화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30억 증액 필요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도 정부는 동의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 이동수단 개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디자인과 시제품 제작 지원 체계 기반 구축을 위한 31억 83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에 대해서도 정부는 동의 의견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미래자동차의 안전과 편의, 기술을 융합한 주행편의 핵심부품 고부가가치화와 사업화를 위한 39억 원의 신규 반영 필요 의견에 대해서도 정부는 동의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소 엔지니어링 기업 간의 협업을 통한 해외 수주 및 수출형 기업으로의 성장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40억 증액 의견에 대해서도 정부 동의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3D프린팅의 부품 상용화 및 인증 지원을 통한 핵심부품 국산화 지원을 위한 40억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도 정부는 수용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해양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양 헬스케어 활성소재 유효성 평가 실증 지원을 위한 40억 신규 반영 의견에 대해서도 동의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희토류소재산업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50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희토류의 국산화 내지는 국내 생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석탄재에서 희토류를 추출하는 이런 방식은 미국 등 일부 나라에서 검토 중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상용화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장비 구축과 같은 예산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서 실제로 희토류 추출이 가능한지 또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선행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희토류소재산업에 대한 50억 신규 예산 반영 의견에 대해서는 불수용 입장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6페이지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마그네슘 상용화 실증장비 구축 및 기술지원을 위한 1억 6000만 원의 증액 필요에 대해서는 동의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Daas 기반의 글로벌 스마트오션시티 실증 지원 및 구축을 위한 드론산업 지원 예산 4억 증액 의견에 대해서도 동의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섬유소재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제조산업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5억 원 증액 필요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도 동의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MEMS 기반의 고부가가치 광반도체 상용화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증액 필요성, 각각 6억과 4억에 대한 증액 의견에 대해서 모두 수용 입장, 동의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메디푸드 상용화 지원센터 건축설계 용역을 위한 7억 원 신규 반영 관련해서는 이 건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상 장비구축비 혹은 운영비 등에 국비 지원은 가능하지만 건축비는 원칙적으로 지방비와 민자로 추진해야 되는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 경우에는 건축설계비에 국비 반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장비 구축 등 국비 가능 항목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예산 증액을 위한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예산 지원 내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드론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국비 10억 원 신규 반영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도 현재 부품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소재 개발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봐야 하는데 아직 구체적 사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확인한 연후에 이 부분에 대한 추진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형 자동차 대체소재 개발을 위한 기술․평가센터 설계 및 장비 도입을 위해서 국비 10억 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건의 경우에는 지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이 보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D프린팅 산업용 부품 산업기술 실증센터 구축사업에 12억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 이 건은 동의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미래자동차로의 전환을 위한 튜닝부품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미래자동차 전환부품 실증센터 구축을 위해서 14억이 신규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건도 지금 현재 영암과 인제, 대구 등에 튜닝 관련된 지원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그다음에 사업 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핵심소재인 금속분말 소재 분야의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사업비 22억 원의 신규 반영 필요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 동의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진균류의 식․의약품 소재 유효성 평가 및 실증시스템 구축을 위한 25억 원의 신규 반영 필요 의견에 대해서도 정부는 동의 의견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자동차 부품의…… 제조기반 2050 구축사업 장비 구축을 위한 25억 원의 신규 반영 필요 의견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과 중복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3D 전자약물 스크리닝 융합 소재․부품 국산화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30억 증액 필요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도 정부는 동의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 이동수단 개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디자인과 시제품 제작 지원 체계 기반 구축을 위한 31억 83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에 대해서도 정부는 동의 의견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미래자동차의 안전과 편의, 기술을 융합한 주행편의 핵심부품 고부가가치화와 사업화를 위한 39억 원의 신규 반영 필요 의견에 대해서도 정부는 동의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소 엔지니어링 기업 간의 협업을 통한 해외 수주 및 수출형 기업으로의 성장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40억 증액 의견에 대해서도 정부 동의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3D프린팅의 부품 상용화 및 인증 지원을 통한 핵심부품 국산화 지원을 위한 40억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도 정부는 수용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해양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양 헬스케어 활성소재 유효성 평가 실증 지원을 위한 40억 신규 반영 의견에 대해서도 동의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희토류소재산업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50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희토류의 국산화 내지는 국내 생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석탄재에서 희토류를 추출하는 이런 방식은 미국 등 일부 나라에서 검토 중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상용화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장비 구축과 같은 예산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서 실제로 희토류 추출이 가능한지 또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선행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희토류소재산업에 대한 50억 신규 예산 반영 의견에 대해서는 불수용 입장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7쪽에 있는 바이오 메디푸드 상용화 지원센터, 드론 관련된 것, 그다음에 미래형 자동차 대체소재 개발 그리고 미래자동차 튜닝부품 연구개발 이것에 대해서는 일부 정확하게, 그냥 반영을 못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검토를 하면 이것을 수용하시겠다는 의사예요, 아니면……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말씀드렸던 대로 중복성을 해소하고 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좀 더 확실히 확인이 되면……
확인이 되면 그때 하시겠다고……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저희는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보류하신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답변한 대로 다 그대로 수용을 하는데, 7페이지의 바이오 메디푸드 상용화 이건 지원 내역 변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고 결정을 하고, 드론 이것도 관련 부분을 검토를 해서 증액 여부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맨 밑에 있는 미래형 자동차 소재 이것은 중복성 문제, 타당성 검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8페이지의 미래자동차로의 전환 관련된 것도 기존에 세 군데가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타당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수용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정부에서 답변한 대로 다 그대로 수용을 하는데, 7페이지의 바이오 메디푸드 상용화 이건 지원 내역 변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고 결정을 하고, 드론 이것도 관련 부분을 검토를 해서 증액 여부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맨 밑에 있는 미래형 자동차 소재 이것은 중복성 문제, 타당성 검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8페이지의 미래자동차로의 전환 관련된 것도 기존에 세 군데가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타당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수용한다고 그랬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불수용한다는 게 아니라 검토한다는…… 불수용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불수용하는 것으로 내가 들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불수용입니다, 불수용.
불수용?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리고 9페이지의 맨 끝에 석탄재 관련된 것 이것도 아직 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분야고 그리고 경제적 타당성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불수용한다 그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내가 한 게 2개가 있는데 2개 다가 그 두 군데에 다 걸려 있네.
다른 의견……
다른 의견……
석탄재에서 희토류를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학자들은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연구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면 저희 산업부하고 강원도하고 같이, 지자체하고 같이 해서 희소금속센터, 지질자원연구원 등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전문기관들하고 연구용역을 먼저 추진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발전사들이 이것에 대한 연구가 좀 되어 있는 것으로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직은, 선진국에서도 상용화된 기술은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실험실 단계의 연구는 아마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본격 생산되기에는, 상용화되기에는 아직도 기술개발이 더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아직 우리나라에서 어떤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서 국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연구해 본 적이 없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한번 해 봅시다.
강원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욕이 워낙 강하니 이 연구하는 것 용역 주는 예산이라도 포함시키면 어때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연구용역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이것을 연구용역 주는 것으로 해서, 얼마나 필요해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저희가 한번……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을 없애는 게 아니고 보류로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연구용역 예산으로 변경하되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관련기관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만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이것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력발전소가 많아 가지고 석탄재와 관련되어서 희토류가 나온다고만 한다면 그것은 시도를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저도 추가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8쪽에, 아까 저는 이 부분을 중복성․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류하는 것으로 봤는데 아마 지금 불수용 입장이라고 차관님이 그렇게…… 아까 김기선 위원장님 말씀에 미래자동차 튜닝 관련……
8쪽에, 아까 저는 이 부분을 중복성․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류하는 것으로 봤는데 아마 지금 불수용 입장이라고 차관님이 그렇게…… 아까 김기선 위원장님 말씀에 미래자동차 튜닝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튜닝 관련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지금……
중복성․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보류인 줄 알았더니 불수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가 영암․인제․대구, 세 군데고 지금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데는 충남 보령이잖아요, 장소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거기에 아주자동차대학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최남호 저도 너무 잘 아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중복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것은 영암하고 인제하고 대구에 성격이 다른 튜닝 3개가 갔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대구에서 하는 것이나…… 그러니까 세 부분하고 다 중복성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주자동차대학하고 대림대학하고 두원공대 정도에서, 대부분 전문대학인데, 튜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중복성이라든지 그런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보내기에는, 올라가도 어차피 낙마될 것 같으니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세 대학하고, 전문대학하고 뭉쳐서 구체적으로 튜닝, 실제적인 정비와 관련된 튜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조금 더 연구해서 제대로 보내는 게 더 낫지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보내기에는, 올라가도 어차피 낙마될 것 같으니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세 대학하고, 전문대학하고 뭉쳐서 구체적으로 튜닝, 실제적인 정비와 관련된 튜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조금 더 연구해서 제대로 보내는 게 더 낫지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검토가 안 된 상태였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검토가 안 된 상태였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최남호 아주자동차대학에서 기존에 계속 얘기는 하고 있었는데요, 그쪽에서 하고 싶은 실증센터라는 게 사실 대구나 영암이나 이쪽하고 차별화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치상 머니, 아주자동차대학은 더군다나 인력, 튜닝하는 학생들도 있으니 거기에다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빈 공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주자동차대학이나 대림대학이나 두원공대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또 나름대로 있고요. 그래서 분명히 연계해야 될 필요성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 수도권에도 이런 장소가 하나는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보내기에는 이것은 중복성 문제가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한번 기획을 하고 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빈 공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주자동차대학이나 대림대학이나 두원공대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또 나름대로 있고요. 그래서 분명히 연계해야 될 필요성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 수도권에도 이런 장소가 하나는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보내기에는 이것은 중복성 문제가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한번 기획을 하고 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최남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한 대로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기술 R&D 연구기획사업입니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은 국가 R&D 사업 책임기관으로 안전책임을 회피하는 등 안전불감증의 모습을 보였으므로 지원되는 3억 원 중 30%인 90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산업기술 R&D 연구기획사업입니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은 국가 R&D 사업 책임기관으로 안전책임을 회피하는 등 안전불감증의 모습을 보였으므로 지원되는 3억 원 중 30%인 90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심의에 앞서서 한번 전체적으로 봐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정재 위원님께서 에너지기술평가원이 포항지열발전사업 등의 안전관리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아마 그런 사유로 해서 신규사업은 전액 삭감, 계속사업은 사업예산의 30% 삭감, 그다음에 에기평 사옥 임차료는 50%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총 51개 사업입니다. 지금 방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 주셨던 사업은 그중의 하나인 산촉기금 일반회계 예산 두 개 중의 하나이고요. 이 밖에 에특 19개, 전력기반기금 28개, 방폐기금 2개, 산촉기금 2개 등의 사업에 똑같은 룰을 적용해서 지금 입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같은 취지로 삭감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 전담기관의 안전책임 미확보 등의 이유로 해서 지금까지 쭉 추진되어 오던 사업예산의 일괄적인 삭감을 할 경우에는 기존에 설정했던 그런 사업목표 달성에 당연히 차질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포항지열발전사업에 대한, 기본적으로 에기평의 관리감독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기 때문에 예산 삭감과 연계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정부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심의에 앞서서 한번 전체적으로 봐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정재 위원님께서 에너지기술평가원이 포항지열발전사업 등의 안전관리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아마 그런 사유로 해서 신규사업은 전액 삭감, 계속사업은 사업예산의 30% 삭감, 그다음에 에기평 사옥 임차료는 50%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총 51개 사업입니다. 지금 방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 주셨던 사업은 그중의 하나인 산촉기금 일반회계 예산 두 개 중의 하나이고요. 이 밖에 에특 19개, 전력기반기금 28개, 방폐기금 2개, 산촉기금 2개 등의 사업에 똑같은 룰을 적용해서 지금 입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같은 취지로 삭감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 전담기관의 안전책임 미확보 등의 이유로 해서 지금까지 쭉 추진되어 오던 사업예산의 일괄적인 삭감을 할 경우에는 기존에 설정했던 그런 사업목표 달성에 당연히 차질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포항지열발전사업에 대한, 기본적으로 에기평의 관리감독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기 때문에 예산 삭감과 연계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정부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 동의합니다. 이것을 그냥 이렇게 연계시켜 가지고 일괄적으로 깎아 버리면 이게 좀 감정적인 것 같고, 감사원 감사 나올 때까지 좀……
에기평과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30% 삭감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예산심의는 없어.
에기평 원장이 황당무계한 말로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농락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태양광․풍력으로 100% 전기 수요를 감당할 수가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아주 황당한 거짓말 그리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국회에서 아주 대놓고 공식적으로 그런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에기평의 홍보예산, 이러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 이 홍보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을……
에기평 홍보예산이 얼마인지 보고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에기평이 와 있습니까? 에기평에 얘기해 가지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와서 설명하라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기평 홍보예산이 얼마인지 보고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에기평이 와 있습니까? 에기평에 얘기해 가지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와서 설명하라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에기평은 R&D 사업 평가․관리 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홍보예산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황당무계한 것으로 막 신문에도 기고하고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녀요. 그게 다 홍보예산 가지고 할 것 아니겠어요? 거짓말 더 못 하게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아무튼 에기평 홍보예산이 얼마인지……
아무튼 에기평 홍보예산이 얼마인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문위원이 한번 파악해서 보고하시기로 하고요. 이 사업별로는 그냥 살려 놔야 돼요. 삭감해 놓고 나면……
이것은 그때까지 보류를 하세요.
그래요. 이것 하나만, 앞으로도 이게 계속 나온다고 하니…… 그리고 다른 것은 알겠어요. 내가 그러나 이것은 홍보예산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보류요.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산업위기지역 미래자동차 종합안전시험장 사업입니다.
장비 구축 및 기술개발비 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장비 구축 및 기술개발비 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소요예산 반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 정부안 심의 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 의견 주신 데 대해서 동의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소요예산 반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 정부안 심의 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 의견 주신 데 대해서 동의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7억 증액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장비구축예산 13억 35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장비구축예산 13억 35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 입장 말씀드립니다.
과기부의 적정성 평가 결과가 금년 8월 말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적정성 평가 결과가 확정이 됐는데, 그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일부 사업비 감액 필요성이 제기됐고 따라서 13억 35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과기부의 적정성 평가 결과가 금년 8월 말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적정성 평가 결과가 확정이 됐는데, 그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일부 사업비 감액 필요성이 제기됐고 따라서 13억 35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한다는데 뭐…… 받으면 되지요.
이것은 감액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중고차수출복합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심사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11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변 플랫폼 기반 중소형 전기버스․트럭 및 운영환경 개발사업입니다.
가동이 중단된 한국 GM 군산공장을 활용한 수요기반 기술개발과 지역 부품업체와의 협업사업 추진을 통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3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11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변 플랫폼 기반 중소형 전기버스․트럭 및 운영환경 개발사업입니다.
가동이 중단된 한국 GM 군산공장을 활용한 수요기반 기술개발과 지역 부품업체와의 협업사업 추진을 통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3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GM 군산공장의 경우에는 전기차를 통한 지역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지역 내 협약 체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지역의 전기차 생산을 위한 필요 R&D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GM 군산공장의 경우에는 전기차를 통한 지역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지역 내 협약 체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지역의 전기차 생산을 위한 필요 R&D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30억 증액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새만금 지역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에 3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북 지역에서 상용차의 자율군집주행 기술개발과 상용화 촉진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에 대한 예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증액 의견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북 지역에서 상용차의 자율군집주행 기술개발과 상용화 촉진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에 대한 예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증액 의견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30억 증액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디자인사업화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총 4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내역사업으로는 지역제조기업 디자인컨설팅에 15억 원, 디자인전문회사 역량 제고에 15억 원, 지역디자인 기반 강화사업에 16억 3000만 원 그리고 기획평가관리비에 1억 70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내역사업으로는 지역제조기업 디자인컨설팅에 15억 원, 디자인전문회사 역량 제고에 15억 원, 지역디자인 기반 강화사업에 16억 3000만 원 그리고 기획평가관리비에 1억 70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지역디자인 사업화 지원 확대를 위한 48억 원 증액인데, 내역으로는 디자인컨설팅 15억, 디자인전문회사 역량 제고에 15억 그리고 지역디자인 기반 강화에 16억 그다음에 기획평가관리비 1억 7000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10억 예산이 센터당 2억 미만 지원이기 때문에 지역디자인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단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 예산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합니다.
48억을 전액 증액해 달라?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48억 증액에 대한 동의 입장입니다.
48억 증액 결정합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디지털트윈기반 화재재난 지원통합 플랫폼 기술개발사업입니다.
예산 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산 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트윈기반으로 화재재난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서 전주기 재난관리시스템 개발과 실증이 필요한데, 따라서 동 예산 증액 의견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트윈기반으로 화재재난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서 전주기 재난관리시스템 개발과 실증이 필요한데, 따라서 동 예산 증액 의견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억 증액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억 증액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D생체조직칩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에 실증지원센터 구축을 신설하는 데 대해서 2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D생체조직칩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에 실증지원센터 구축을 신설하는 데 대해서 2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 입장 말씀드립니다.
생체조직칩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실증지원센터 구축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동 실증센터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 과목을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으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 반영은 하시되 예산 항목을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으로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생체조직칩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실증지원센터 구축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동 실증센터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 과목을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으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 반영은 하시되 예산 항목을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으로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 설명대로, 답변대로 그렇게 수정해서 20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설명대로, 답변대로 그렇게 수정해서 20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정부예산 당초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제로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56억 7000만 원이 지금 현재 반영이 되어 있고요.
아니, 옮겨 가면? 다른 데로 옮기라는 거예요, 20억을. 다른 데로 옮겨 가면?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옮기는 쪽은 지금 이게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 자체가……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최남호 이 사업은 지금 반영을 신규로 요청한 사업이고요. 지금은 기술개발사업만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증센터 구축을 요청하는 사업인데 이게 기반 구축에 해당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으로 이전을 해 달라는 신규 요청인데,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으로 신규 요청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항공우주부품 기술개발사업입니다.
계속과제의 예산이 19년도에 40%, 20년도에 20% 일괄 삭감되어 기술개발 목표 달성이 불확실하므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62억 8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계속과제의 예산이 19년도에 40%, 20년도에 20% 일괄 삭감되어 기술개발 목표 달성이 불확실하므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62억 8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도 지금 이미 확정돼서 진행 중인 계속과제 수행을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따라서 증액 의견에 대해서 동의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건도 지금 이미 확정돼서 진행 중인 계속과제 수행을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따라서 증액 의견에 대해서 동의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62억 8300만 원 증액 결정입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소형무장헬기 연계 민수헬기 핵심기술개발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사업 종료를 위해서 35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안정적인 사업 종료를 위해서 35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 입장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당초 계획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따라서 예산 반영 필요 의견에 대해서 동의 입장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당초 계획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따라서 예산 반영 필요 의견에 대해서 동의 입장 말씀드립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35억 증액 결정합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안전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주R&D특구의 특화산업인 광융합산업 육성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반 재난예측 광기술 상용화 플랫폼 구축사업을 신설하는, 12억 원 반영 증액 의견입니다.
광주R&D특구의 특화산업인 광융합산업 육성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반 재난예측 광기술 상용화 플랫폼 구축사업을 신설하는, 12억 원 반영 증액 의견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건과 유사한 안전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이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부산시 재난안전센터 건립과 연계된 R&D 지원사업으로 지금 기획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거의 동일한 사업이 이미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광주시 별도의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성이 매우 낮다고 보기 때문에 동 건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불수용 입장임을 설명드립니다.
동 건과 유사한 안전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이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부산시 재난안전센터 건립과 연계된 R&D 지원사업으로 지금 기획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거의 동일한 사업이 이미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광주시 별도의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성이 매우 낮다고 보기 때문에 동 건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불수용 입장임을 설명드립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정부 설명대로 이 사업은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공기구조물 국제공동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제품 제작비용 등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할 비용을 보다 엄밀하게 산출하여 민간부담금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감액 의견과, 참여 기업과 R&D 결과를 활용한 매출액 중 일부를 기술료로 징수하는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방식에 대해서 의견을 함께 주셨습니다.
항공기구조물 국제공동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제품 제작비용 등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할 비용을 보다 엄밀하게 산출하여 민간부담금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감액 의견과, 참여 기업과 R&D 결과를 활용한 매출액 중 일부를 기술료로 징수하는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방식에 대해서 의견을 함께 주셨습니다.
정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제품 제작비용 등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할 비용을 보다 엄밀하게 산출해서 민간부담금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불수용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R&D 규정상 민간부담 비율이 중소기업 33%로 돼 있습니다만 이를 크게 상회하는 50%로 이미 민간부담금 비율을 책정하는 등 예산편성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 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당초 40%에서 말씀드렸던 50%로 상향 조정했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 계약을 체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징수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수용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제품 제작비용 등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할 비용을 보다 엄밀하게 산출해서 민간부담금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불수용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R&D 규정상 민간부담 비율이 중소기업 33%로 돼 있습니다만 이를 크게 상회하는 50%로 이미 민간부담금 비율을 책정하는 등 예산편성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 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당초 40%에서 말씀드렸던 50%로 상향 조정했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 계약을 체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징수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수용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부 답변 들으면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이 보여지는데 내년도에 처음으로 신규 반영이 됐단 말이지.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나름대로의 정부의 원칙과 기준을 갖고 있다가, 왜 그동안은 반영 안 하다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느냐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보세요.
그런데 정부 답변 들으면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이 보여지는데 내년도에 처음으로 신규 반영이 됐단 말이지.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나름대로의 정부의 원칙과 기준을 갖고 있다가, 왜 그동안은 반영 안 하다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느냐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 최남호 국장입니다.
이게 RSP 사업이라고 그래서 리스크 쉐어링 파트너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항공업체가 해외에 새로 개발되는 비행기의 기술개발에 참여하게 될 때 정부가 일정 부담을 해 주는 사업이었고요. 사실은 이게 국내 항공부품 기업이 해외에 최초로 RSP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에 참여하게 됐고 그래서 기술개발이 처음으로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RSP 사업이라고 그래서 리스크 쉐어링 파트너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항공업체가 해외에 새로 개발되는 비행기의 기술개발에 참여하게 될 때 정부가 일정 부담을 해 주는 사업이었고요. 사실은 이게 국내 항공부품 기업이 해외에 최초로 RSP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에 참여하게 됐고 그래서 기술개발이 처음으로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처음 우리나라가 참여를 하는 사업이다,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최남호 예, 그렇습니다. 아스트라는 기업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이건 감액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사업입니다.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은 기업들의 수요가 높아 경쟁률이 높은 사업으로 예산을 2016년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127억 6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은 기업들의 수요가 높아 경쟁률이 높은 사업으로 예산을 2016년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127억 6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기업의 수요도 높고 사업성과도 상당하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증액 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기업의 수요도 높고 사업성과도 상당하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증액 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은 아직 못 갖고 있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김정회 위원님, 산업기술정책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기술개발했거나 정부, 과기부 등 다른 부처에서 했던 R&D 성과 중에서 벤처캐피탈이 투자를 더 하겠다고 하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수요는 꽤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이게 일몰 예정이어 가지고 내년 예산이 많이 줄어서 신규과제가 전보다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한 18개 과제 정도는 더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기술개발했거나 정부, 과기부 등 다른 부처에서 했던 R&D 성과 중에서 벤처캐피탈이 투자를 더 하겠다고 하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수요는 꽤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이게 일몰 예정이어 가지고 내년 예산이 많이 줄어서 신규과제가 전보다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한 18개 과제 정도는 더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일몰 예정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김정회 이게 지금 2020년 일몰 예정입니다.
내년에 일몰되는데 그걸 다 할 수 있나?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저희가 최근 통계를 보면 최근 한 40개 내외 신규과제 지원이 있었는데 금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20개 정도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예산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과제 지원과 수요를 봤을 때는 충분히 예산 증액에 대해서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329억 세워 놨는데 자꾸 이렇게 수요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니까 한계기업에 지원하는, 좀비기업을 먹여 살리는 예산으로 활용되는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지 수요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만 늘리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과연 지금까지 사업화가 얼마나 됐고 이걸 통해서 사업화 목표를 얼마 정도 시킬 수 있는지 이런 자료들을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하고서 증액 요구를 해야지 그냥 수요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늘려만 주면, ‘다다익선으로 좋습니다’ 이런 답변은 옳지 않은 답변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추후라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과연 지금까지 사업화가 얼마나 됐고 이걸 통해서 사업화 목표를 얼마 정도 시킬 수 있는지 이런 자료들을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하고서 증액 요구를 해야지 그냥 수요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늘려만 주면, ‘다다익선으로 좋습니다’ 이런 답변은 옳지 않은 답변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추후라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별도 설명 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어제 예결위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소위 한계기업, 속칭 좀비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적하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한계기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2017년․2018년․2019년도의 지원 실적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연도별로는 줄어 가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사업을 통한 실적과 성과에 대해서는 사업화 매출액이 약 한 937억 그다음에 이를 통한 순고용이 약 한 524명 정도 창출된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어제 예결위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소위 한계기업, 속칭 좀비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적하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한계기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2017년․2018년․2019년도의 지원 실적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연도별로는 줄어 가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사업을 통한 실적과 성과에 대해서는 사업화 매출액이 약 한 937억 그다음에 이를 통한 순고용이 약 한 524명 정도 창출된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보류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김정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혁신조달 연계형 신기술 사업화 사업입니다.
공공부문의 선제적 도입 수요에 대해 상용화 R&D를 지원하고 공공조달을 연계하기 위해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공공부문의 선제적 도입 수요에 대해 상용화 R&D를 지원하고 공공조달을 연계하기 위해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수요 기반의 기술개발과 현장 실증 그다음에 공공조달의 전 과정을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증액을 통해서 더 많은 과제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면 상당한 성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동 증액 의견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수요 기반의 기술개발과 현장 실증 그다음에 공공조달의 전 과정을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증액을 통해서 더 많은 과제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면 상당한 성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동 증액 의견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5억 증액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소재․부품 산업 미래성장동력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유지하자는 의견과, 핵심 소재․부품․장비 조기 자립화 및 투자 확대를 위하여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을 위해 50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유지하자는 의견과, 핵심 소재․부품․장비 조기 자립화 및 투자 확대를 위하여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을 위해 50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건의 경우에도 특별회계로 옮겨 담아야 되는 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파워반도체 국산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과 R&D 수행을 위한 연구 플랫폼 구축사업을 위한 정부예산의 원안 유지 의견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핵심 소재․부품․장비 조기 자립화와 투자 확대를 위한 예산 5억 증액의 경우에 사업비 증액을 해 주신다면 좀 더 많은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동 부분에 대해서 동의 입장 말씀드리겠고.
아울러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 50억 증액 의견에 대해서도 동 건의 경우에 당초 계획 대비 지금 현재 정부안이 50억이 모자란 상황이기 때문에 50억 증액 의견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건의 경우에도 특별회계로 옮겨 담아야 되는 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파워반도체 국산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과 R&D 수행을 위한 연구 플랫폼 구축사업을 위한 정부예산의 원안 유지 의견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핵심 소재․부품․장비 조기 자립화와 투자 확대를 위한 예산 5억 증액의 경우에 사업비 증액을 해 주신다면 좀 더 많은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동 부분에 대해서 동의 입장 말씀드리겠고.
아울러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 50억 증액 의견에 대해서도 동 건의 경우에 당초 계획 대비 지금 현재 정부안이 50억이 모자란 상황이기 때문에 50억 증액 의견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 설명한 대로 유지할 것은 유지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 설명한 대로 유지할 것은 유지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사업에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사업에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공급기업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 그다음에 공공수요 발굴을 통해서 기업제품의 공급 이력을 확보하는 데 이 사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5억 증액 의견에 대해서 동의 입장 말씀드립니다.
국내 공급기업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 그다음에 공공수요 발굴을 통해서 기업제품의 공급 이력을 확보하는 데 이 사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5억 증액 의견에 대해서 동의 입장 말씀드립니다.
5억이 어디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5억 증액 의견을 주신 걸로……
간지 설명한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송대호 간지의 설명이 아니고요, 간지는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14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간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송대호 간지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이 간지는 뭐지?
수석전문위원송대호 간지는 중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5억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십시오.
다음 설명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사업인데 3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동 사업의 경우에도 시스템반도체 설계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증액 의견에 동의 입장 말씀드립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3억 증액으로 결정합니다.
다음 설명하십시오.
3억 증액으로 결정합니다.
다음 설명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산업기술거점센터 육성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간지랑 같이 보셔야 되는데 간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6억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사유로는 2019년도에 기존 세부사업을 활용하여 신규 프로젝트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아직 통과되지 않은 사업을 나누어서 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감액 의견, 이렇게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간지랑 같이 보셔야 되는데 간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6억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사유로는 2019년도에 기존 세부사업을 활용하여 신규 프로젝트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아직 통과되지 않은 사업을 나누어서 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감액 의견, 이렇게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동 건과 관련해서는 대학과 연구소의 기술의 축적과 확산을 유도하는 R&D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서 이 체계를 좀 저희가 지정해서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학과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미래산업의 원천기술 공급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중장기 연구개발이라든지 축적 후에 다수 기업에 다시 개발된 기술을 공급하는 이런 R&D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술의 축적과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 변화를 위해서 동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동 삭감 의견에 대해서 불수용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학과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미래산업의 원천기술 공급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중장기 연구개발이라든지 축적 후에 다수 기업에 다시 개발된 기술을 공급하는 이런 R&D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술의 축적과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 변화를 위해서 동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동 삭감 의견에 대해서 불수용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이것 신규사업인데 예타를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 거쳐야 되는 과정 아닙니까? 그것도 118억이나 들어가고 26억이나 들어가는 건데.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김정회 위원님 말씀대로 예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과기부에서 뒤에 있는 알키미스트와 같이 해서, 위원님들께서 국감에서 많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R&D 체계가 너무 용이하고 너무 도전적이지 않고 분절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정부도 금년 초 5월 달에 과기부 중심으로 하면서 그 체계를 좀 깨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알키미스트 사업과 이 사업은 기존과 다른 체계로 했기 때문에 과기부에서도 예산을 반영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과제……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예타가 통과를 해야 되는데 통과하지 않은 사업은 맞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김정회 예, 그에 대한 시범사업으로서 2년 반 정도만 기획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조금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뒤에 나올 알키미스트하고 같이 다 연결되는 R&D 시스템 개혁의 일환입니다.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 R&D가 주로 R&D의 성공률은 높지만 사업화 성공률이 낮고 또 그다음에 실패보다는 성공 확률이 높은 과제들만 주로 집중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결국은 정부 R&D의 여러 가지 성과나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부 R&D를 좀 더 도전적인 과제에 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바꾼 게 알키미스트가 되겠고 그다음에 기술개발을 축적해서 그 성과들을 많은 기업들과 기관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게 거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예타를 진행을 할 거고 현재 기술성평가는 통과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이걸 예타 통과 이후에 본격 사업을 하기 전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을 먼저 도출한다 그러면 본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또 본 사업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사업 추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R&D를 좀 더 도전적인 과제에 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바꾼 게 알키미스트가 되겠고 그다음에 기술개발을 축적해서 그 성과들을 많은 기업들과 기관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게 거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예타를 진행을 할 거고 현재 기술성평가는 통과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이걸 예타 통과 이후에 본격 사업을 하기 전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을 먼저 도출한다 그러면 본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또 본 사업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사업 추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R&D 시스템 전체에 기본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타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다 있는데 이것만 골라 가지고, 이것은 기존의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그래서 R&D 전체와 관련돼 있는 현재 예산 투입은 세계 1위인데 왜 성과는 OECD 거의 꼴찌 수준이냐 이 부분, 근본적인 문제가 함께 포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이 두 개는.
삭감해요.
수석전문위원송대호 그러면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도 함께 보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류.
저 하나 추가로, 지금 차관님이 산업기술거점센터 육성 시범사업은 기 개발된 기술이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알키미스트는 신규 프로젝트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기 개발된 기술이면 어떤 걸 할 건지, 그다음에 신규 프로젝트는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 정도 예상을 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뭐뭐뭐를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정리해서 보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김정회 예, 자료는 드리겠고요.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알키미스트는 말씀하셨다시피 정말로 도전적인 것, 저희가 도저히 예상하기도 힘들었던 그런 것을 한다는 의미가 있고.
이 산업기술거점센터는 보통 과제들을 하면 중소기업, 출연연구소가 서로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한 2～3년 하고 끝나는데 이것은 한 대학에 최소 한 7년 동안 해서 정말로, 기관이 몇 군데 하다가 또 다른 데 넘어가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서 누적의 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알키미스트는 말씀하셨다시피 정말로 도전적인 것, 저희가 도저히 예상하기도 힘들었던 그런 것을 한다는 의미가 있고.
이 산업기술거점센터는 보통 과제들을 하면 중소기업, 출연연구소가 서로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한 2～3년 하고 끝나는데 이것은 한 대학에 최소 한 7년 동안 해서 정말로, 기관이 몇 군데 하다가 또 다른 데 넘어가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서 누적의 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알키미스트인가 이 분야와 관련돼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축적된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고 세계는 어느 정도까지 와 있고 이런 자료를 위원들 전부 다한테 제공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김정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 지금 굉장히 도전적인 시범사업을 하겠다 이러면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예타가 통과되고 난 뒤에 예산을 계상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김정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으시고……
다만 차관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1～2년 늦추는 것도 조금 조심스러운 것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시범사업을 해서…… 왜냐하면 이게 기존의 제도와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성공․실패도 구분하지 않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것만의 별도적인 운영 규정 같은 것들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범사업으로 했다는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립니다.
다만 차관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1～2년 늦추는 것도 조금 조심스러운 것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시범사업을 해서…… 왜냐하면 이게 기존의 제도와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성공․실패도 구분하지 않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것만의 별도적인 운영 규정 같은 것들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범사업으로 했다는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립니다.
알았어요. 그것은 그렇게 보류해서 그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김정회 자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 이 분야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세계적인 상황은 어떤지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김정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지원으로 25억 전액 감액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이 건은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전에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부 내 경쟁력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밑에 실무추진단을 운영하고 또 아울러서 수급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부품 경쟁력위원회는 지금까지 개최됐던 것과 달리 매달 한 번씩 개최되면서 그 밑에 특별위원회․전문위원회까지 두고 또 상생협력위원회까지 두면서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동 경쟁력위원회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부품 경쟁력위원회는 지금까지 개최됐던 것과 달리 매달 한 번씩 개최되면서 그 밑에 특별위원회․전문위원회까지 두고 또 상생협력위원회까지 두면서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동 경쟁력위원회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특별회계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이것도 특별회계로 넘어가야 될 예산입니다. 맞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특별법까지 만드는데 법에 위원회가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전체 깎아 버리면 특별법 만들 이유가 없는 것이지.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특별법도 제정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고 기존의 소재․부품 관련된 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면 제대로 운영을 안 했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경쟁력위원회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위원장을 장관에서 부총리로 승격시켜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겠다는데……
이 예산 내역을 보면 인건비하고 연구비 9억인가 있어요. 연구비 9억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예산 내역을 보면 인건비하고 연구비 9억인가 있어요. 연구비 9억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비 9억이 왜 필요하고 그 인건비가 왜 필요하냐 이거지요. 산업부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위해서 주무부처니까 산업부 인력으로 하면 된다 이런 얘기지요, 필요할 때 회의 열면 되고.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별도의…… 지금 현재 세부내역을 보니까 계약직으로 1명을 채용하고 별도로 또 인력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이 정부 전체적으로 한 2조 1000억까지 해서 기존 대비 2배 이상 늘었고요. 예산의 집행 방식도 기존의 R&D 체계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제도개선도 이미 했고 앞으로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소재․부품․장비의 개발 과정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특히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협력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상생협력 모델들을 저희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인데……
그래서 이 경쟁력강화위원회가 종전과 같이 그냥 정부 내의 일반 위원회같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이 위원회 내에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상생협력위원회와 같은 소위 세부 위원회를 두고 구체적인 제도개선과 협력사업에 대한 심의․지정까지도 같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소재․부품․장비 특화기업에 대한 선정도 이 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수급대응센터를 통해서 기업들의 애로를 지금 현장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일반연구비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위한 R&D와 관련된 연구 예산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이 정부 전체적으로 한 2조 1000억까지 해서 기존 대비 2배 이상 늘었고요. 예산의 집행 방식도 기존의 R&D 체계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제도개선도 이미 했고 앞으로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소재․부품․장비의 개발 과정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특히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협력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상생협력 모델들을 저희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인데……
그래서 이 경쟁력강화위원회가 종전과 같이 그냥 정부 내의 일반 위원회같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이 위원회 내에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상생협력위원회와 같은 소위 세부 위원회를 두고 구체적인 제도개선과 협력사업에 대한 심의․지정까지도 같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소재․부품․장비 특화기업에 대한 선정도 이 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수급대응센터를 통해서 기업들의 애로를 지금 현장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일반연구비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위한 R&D와 관련된 연구 예산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내가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대통령 직속의 여러 위원회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특히 이 정부 들어와서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굉장히 많이 신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운영 실적을 보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차관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오히려 부총리로 격상시켜 가지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나중에 또 법안 심의할 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산업부장관이 위원장을 하는 위원회로 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먼저 심의하기 때문에 제가 감액 의견을 내고, 이럴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또 법안 심의할 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산업부장관이 위원장을 하는 위원회로 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먼저 심의하기 때문에 제가 감액 의견을 내고, 이럴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조금만 다시 첨언을 드리면, 이번에 일본 수출규제 이후에 진행됐던 소재․부품에 대한 개발사업과 기반 구축 그다음에 관련된 사업들의 전반적인 추진체계는 특별법, 특별회계 그다음에 소재․부품 경쟁력강화위원회라는 추진체계, 이 3대 축으로 구성돼서 이게 앞으로 향후 5년, 10년 동안 계속 간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표명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일반적인 위원회와 좀 달리……
차관님,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이것 가지고 계속 논란을 벌이면 굉장히 시간을 오래 끌 것 같은데요.
소재․부품 관련된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안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금처럼 대통령 소속 경쟁력강화위원회도 포함시키겠다고 그러는데, 그 법안 내용에 관해서도 나는 여러 가지 다른 견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소재․부품 관련된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안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금처럼 대통령 소속 경쟁력강화위원회도 포함시키겠다고 그러는데, 그 법안 내용에 관해서도 나는 여러 가지 다른 견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 관련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차관이 지금 답변하는 내용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소부장 R&D 또 소부장 개발 관련해서 정부에서 일관된 정책, 낭비 없이 중복되지 않고 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회의 소집하는데 민간위원이 전혀 참석을 안 했다고 지적을 받았던데 민간위원이 참석을 안 한 건지, 민간위원을 아직 지정을 못 한 것인지 내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런 지적을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만약 이런 위원회가 필요하고 또 위원회를 상설적으로 뒷받침하는 사무조직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정부 조직으로 하세요, 정부 조직으로. 내년에도 3만 명 정도 공무원이 늘어나는데 거기서 하나 못 받아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인력 채용해 가지고…… 계약직입니까?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것인데……
다만 이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회의 소집하는데 민간위원이 전혀 참석을 안 했다고 지적을 받았던데 민간위원이 참석을 안 한 건지, 민간위원을 아직 지정을 못 한 것인지 내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런 지적을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만약 이런 위원회가 필요하고 또 위원회를 상설적으로 뒷받침하는 사무조직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정부 조직으로 하세요, 정부 조직으로. 내년에도 3만 명 정도 공무원이 늘어나는데 거기서 하나 못 받아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인력 채용해 가지고…… 계약직입니까?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것인데……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말씀드렸던 대로 공무원이 하는 조직은 당연히 정부 인건비로 포함해서……
이것을 필요하면 정부 조직으로 받아 가지고 소부장이 성공할 때까지 일정 기한을 정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한다든지 좀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야지 별도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으로 운영하는 제도보다도 기존 조직을 좀 바꾼다든지 아니면 새로이 조직을 신설한다든지 정부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삭감하는 것이 맞다.
백재현 위원님.
우리 국회에 소부장 특별법이 제정이 되잖아요, 금년 정기국회 안에?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제정해야 됩니다.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정해야 하고, 지금 들어와 있고, 더구나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러면 이 예산과 관련해서 경쟁력위원회는 상당히 핵심 내용들인데 예산 자체를 깎아 버리면 소부장 특별법 만들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데……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그 기본 틀을 바꿔 버리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체 산업부가 하고자……
소부장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지난 일본 규제의 전과 후가 상당히 달라진 것 아니에요, 정부 입장이? 그래서 지난 일본 규제 이후 소부장 제도를 어떻게 하겠다는 국가의 확고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정부가 하자는 대로 좀 세워 줘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 줘야 된다고, 각 성과에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소부장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지난 일본 규제의 전과 후가 상당히 달라진 것 아니에요, 정부 입장이? 그래서 지난 일본 규제 이후 소부장 제도를 어떻게 하겠다는 국가의 확고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정부가 하자는 대로 좀 세워 줘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 줘야 된다고, 각 성과에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소부장…… 앞으로 획기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느냐와 관련해서 이견이 있어요. 이견이 있기 때문에 보류하겠습니다. 이 예산의 규모 그다음에 이 예산의 세목에 들어가면 이견이 크다, 내가 지금 들어 보니. 그러니 이것은 일단 보류.
아니, 가만있어 봐요. 위원장님, 논의를 할 때 하더라도……
소부장 특별회계를 만들잖아요, 지금까지 특별회계 제도를 안 만들었는데. 정부가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전체 큰 틀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지난 7월 달 이후에.
소부장 특별회계를 만들잖아요, 지금까지 특별회계 제도를 안 만들었는데. 정부가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전체 큰 틀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지난 7월 달 이후에.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장님, 기회를 주시면 조금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까 존경하는 이종배 간사님 말씀 주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정부 조직과 예산으로 해야 될 것은 정부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단과 관련된 조직과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정부의 당연직 위원도 있고 민간의 전문가들이 포함된, 민간위원들도 다수 포함이 돼서 본 위원회 외에도 산하 세부 위원회가 3개 이상 가동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다부처․다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정부의 당연직 위원도 있고 민간의 전문가들이 포함된, 민간위원들도 다수 포함이 돼서 본 위원회 외에도 산하 세부 위원회가 3개 이상 가동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다부처․다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 세부내역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연구용역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 위원회에서 해야 할 그러한 사안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 그리고 법은, 이 소부장 특별법과 관련된 법은 앞으로 심의해 가지고 이 소부장 정책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냐와 관련해서도, 그 법적 제도와 관련해서도 의견이 다르다. 그 얘기를 지금 들어 보니 위원들 말씀대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류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예산 규모를 얼마나 할지 이런 것은……
지금 소부장 특별법안이 들어와 있는 것인데, 더구나 예산부수법안이에요.
부수법안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과…… 이게 전체 제정법이에요.
제정법이더라도……
부수법안은 아직 협의 안 됐어요.
제정법이기 때문에 이 법안과 관련해서도 내용을……
정부가 지정해서 오는 것인데 협의가 무슨 소용 있어, 그건.
법안의 내용은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 정부 입장은 존중하지만 정부가 가지고 온 것 그대로 오케이 하는 것이 국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가 아니고 이것은……
위원장님, 이것은 이렇게 논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난 7월 달에 대일 수출규제에 따라서 국가 정책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특별회계를 세우잖아요.
위원장님, 이것은 이렇게 논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난 7월 달에 대일 수출규제에 따라서 국가 정책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특별회계를 세우잖아요.
그것을 누가 아니라 그럽니까?
거기의 핵심 내용이 이 경쟁력위원회인데 경쟁력위원회 운영비 자체를 전액 깎아 버린다면 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은 것이지.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우선 보류하고 설명을 하세요.
전체 깎는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류한다는 것이지.
보류해서 이 규모가, 이견이 있으니 세부 예산 규모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오케이, 논의를 다시 하시지요.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여지껏?
아니, 그런데 자꾸 얘기들이 특별회계로 가는 거나, 특별회계 자체를 부정해서 하는 얘기가 돼 버리니까 그렇지요. 손을 댈 게 있고 안 댈 게 있는 것인데, 큰 틀을 바꿔 버리는 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지.
아니, 특별법 자체를 누가 부정을 했어요?
아니, 지금 현재 특별법이 한 번도 논의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회계 설치하는 것도 특별법에 담으려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보류입니다.
그러니까 특별법 할 때는 충분히 이 분야에 관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런데 정부가 소부장이 마치 도깨비 방망이인 것처럼 해 가지고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지금까지 그런 제도로 해서 우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자는 뜻 아닙니까? 특별회계까지 만들어서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지, 실제로 그동안에 여기 소재․부품에 관해서 위원회도 있었어요.
있었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제대로 운영도 안 해 놓고 지금 현재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가지고 정부가 마치……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이런……
지금 예를 들어 소부장 정책에 관해서 그동안에 진행된 것에 관해서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런 데 대해서도 저는 지금 현재 정부에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재․부품 관련 특별법에 관해서 제대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필요하고 또 그때 가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특별법 설치에 관해서?
그러니까 지금 소재․부품 관련 특별법에 관해서 제대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필요하고 또 그때 가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특별법 설치에 관해서?
법안을 논의할 때 논의하고……
그 법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서 세워져 있는 부분들인데, 경쟁력위원회가 거기 핵심 내용 중의 하나거든요,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법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서 세워져 있는 부분들인데, 경쟁력위원회가 거기 핵심 내용 중의 하나거든요,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아는데 그렇게 운영할 필요 없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논의해 보세요.
이것을 부정한다는 얘기를 누구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국회에서 뒷받침하는 것이냐 이것과 관련해서 이 경쟁력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예산 규모가 어떤 것이고 거기서 어떤 부분, 이 부분에 이견이 있으니까 보류한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보류하시지요.
보류하시지요.
보류하시지요. 그럴 거면 보류해야 되지.
위원장님,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차관, 정부 측에서 감액 예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 감액은 정부의 동의를 받고 국회에서 감액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든지 ‘이것은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증액도 아닌데 감액 예산을 갖다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 정부 측에서 감액 예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 감액은 정부의 동의를 받고 국회에서 감액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든지 ‘이것은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증액도 아닌데 감액 예산을 갖다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표현을 좀 바꿔서……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런 정도……
표현을 적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감액과 증액 의견이 있어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의견을 듣는 게 좋으시겠습니다.
먼저 산단환경개선펀드는 19년도 실집행률이 낮아 4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이 동일 사안에 대해서 500억 원 증액도 함께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으로 두 번째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은 2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와 스마트 편의시설 확충사업은 유사․중복 사업으로 26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제2벤처붐 확산 지원 및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울산산단통합관리센터 건립을 위한 추가 사업비 3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불국가산업단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위해 50억 원 증액 필요,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는 지자체의 높은 수요를 고려하여 대상 단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62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거기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스마트공장 운영 설계 전문인력 양성 등과 중복성 개선을 위한 차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개선에 대한 의견도 함께 있습니다.
인천 소재․부품․장비 산업 실증화 지원센터 구축을 위해서 10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17페이지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구미 스마트산단 내 스타트업파크 조성을 위해 10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제조데이터센터 구축은 스마트산단 내 기업의 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지원을 위한 제조데이터의 저장장치, 데이터 분석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업비로 268억 1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 스마트산단 표준제조혁신 공정모듈 구축,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등 표준사업 및 스마트산단 지역특화사업을 위하여 472억 원 증액과 577억 원 증액이 함께 있습니다.
스마트산단 공모 일정을 앞당기고 노후화된 산단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산단 계획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도개선에 관련된 의견도 함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감액과 증액 의견이 있어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의견을 듣는 게 좋으시겠습니다.
먼저 산단환경개선펀드는 19년도 실집행률이 낮아 4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이 동일 사안에 대해서 500억 원 증액도 함께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으로 두 번째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은 2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와 스마트 편의시설 확충사업은 유사․중복 사업으로 26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제2벤처붐 확산 지원 및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울산산단통합관리센터 건립을 위한 추가 사업비 3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불국가산업단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위해 50억 원 증액 필요,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는 지자체의 높은 수요를 고려하여 대상 단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62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거기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스마트공장 운영 설계 전문인력 양성 등과 중복성 개선을 위한 차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개선에 대한 의견도 함께 있습니다.
인천 소재․부품․장비 산업 실증화 지원센터 구축을 위해서 10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17페이지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구미 스마트산단 내 스타트업파크 조성을 위해 10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제조데이터센터 구축은 스마트산단 내 기업의 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지원을 위한 제조데이터의 저장장치, 데이터 분석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업비로 268억 1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 스마트산단 표준제조혁신 공정모듈 구축,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등 표준사업 및 스마트산단 지역특화사업을 위하여 472억 원 증액과 577억 원 증액이 함께 있습니다.
스마트산단 공모 일정을 앞당기고 노후화된 산단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산단 계획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도개선에 관련된 의견도 함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에서 일괄해서 쭉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산단환경개선펀드와 관련돼서 2019년도의 실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2020년도에 반영된 16개 사업 모두를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400억 감액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는 실집행에 현재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SPC로 구성된 개별 사업장으로의 자금 집행이 일부 지연되고 있는 점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내실 있는 사업 관리를 통해서 사업자금 집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저희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초 정부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우선 산단환경개선펀드와 관련돼서 2019년도의 실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2020년도에 반영된 16개 사업 모두를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400억 감액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는 실집행에 현재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SPC로 구성된 개별 사업장으로의 자금 집행이 일부 지연되고 있는 점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내실 있는 사업 관리를 통해서 사업자금 집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저희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초 정부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이 건 관련해 가지고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하시는 거예요?
워낙 많아 가지고 나중에 헷갈리실까 봐 하나하나 가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서.
차관님, 지금 실집행률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그 실집행률 각각……
지금 현재 사업장이 몇 개인가요?
지금 현재 사업장이 몇 개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사업장이 지금 현재 27개 사업에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면 각 사업장의 집행률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다음에 일부 개별 사업장에 지연되는 게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 관련돼서도 구체적으로 표를 주시면 제가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보류했다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자료 저희가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류하겠습니다.
예.
다음.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니요. 그전에 산단환경개선펀드에 대한 500억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스마트산단펀드 수요 1100억을 감안할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안이 2019년에 비해서 오히려 500억이 감액된 것으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증액 의견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점, 수용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작년 예산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3810억 아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요구한 게 4675억이었고 거기서 기재부가 최종 승인한 게 4129억 5000만 원인데?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러면 작년에서 깎인 것은 아니잖아요, 요구한 것에서 깎인 거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중에 내역사업을 보시면 산단환경개선 예산 사업을 보셔야 되는데요. 그게……
개선펀드?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 펀드 예산. 그것은 작년 예산이 2500억이었고 내년도 정부예산 제출된 것은 3100억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3100억 원에는 지금 창원과 반월, 시화의 스마트산단에 칸막이가 되어 있는 펀드 수요 1100억 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산단환경개선펀드 자체로 놓고 보면 오히려 금년 예산 대비 500억이 준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500억을 증액해 달라 이런 요구지요, 핵심이?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말을 너무 어렵게 해.
500억을 증액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500억을 증액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한쪽은 감액하자고 그러고 한쪽은 증액하자고 하면 이것은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모아서 보류가 되어야 되겠네요.
위하고 밑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같은 내용인데 한 분은 감액, 한 분은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논의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밑의 것은 또 다른 건줄 알았는데 같은 건데 감액과 증액이 함께 올라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류지, 아까 그것 보류했으니.
계속 다음 설명하세요.
계속 다음 설명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다음에 내역사업인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200억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감액 의견의 근거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주변 부지가격 하락 등을 유발해서 산단을 더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1개 공장을 보통 리모델링을 하면 소형 공장 한 5개에서 10개 정도 보급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단 전체 규모에 비추어 봤을 때는 리모델링으로 인한 주변 시세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 있고. 이게 사업 수요도 상당히 있으면서 특히 자본이 부족한 창업기업이나 신성장업종 기업 등을 대상으로 임대, 공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업은 지속되는 것이 맞겠다 보고 있고 따라서 원래 정부예산안 규모대로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 감액 의견의 근거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주변 부지가격 하락 등을 유발해서 산단을 더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1개 공장을 보통 리모델링을 하면 소형 공장 한 5개에서 10개 정도 보급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단 전체 규모에 비추어 봤을 때는 리모델링으로 인한 주변 시세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 있고. 이게 사업 수요도 상당히 있으면서 특히 자본이 부족한 창업기업이나 신성장업종 기업 등을 대상으로 임대, 공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업은 지속되는 것이 맞겠다 보고 있고 따라서 원래 정부예산안 규모대로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액을 말씀드린 것은 이게 실제로 공모할 경우에 지원이 별로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실제 1차 공모, 2차 공모에서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수요가 낮지 않았어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1차 공모 때는 사업 수요는 분명히 있었는데 사업 준비 기간이 조금 길었고 그다음에 국비 지원액이 낮다 보니까 수요는 있었는데 신청이 좀 저조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2차 공모할 때 이 사업 수요자들 건의를 반영해 가지고 국비 매칭 비율, 실매칭 비율을 수도권의 경우 30%, 비수도권의 경우 50% 수준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구조 보완을 해서 공모를 하면 사업 수요에 신청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공모할 때 이 사업 수요자들 건의를 반영해 가지고 국비 매칭 비율, 실매칭 비율을 수도권의 경우 30%, 비수도권의 경우 50% 수준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구조 보완을 해서 공모를 하면 사업 수요에 신청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한 것이 휴폐업공장 리모델링해서 그 공장은 활성화될지 모르지만 그 주변이 다 황폐화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주변 산단의 부지가격이 하락하고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그런 부수 효과는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 지적이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공장 하나 리모델링했을 때 아주 소형 공장으로 보급되는 개수가 한 5～10개 정도 된다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게 산업단지의 상당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고 노후화된 휴폐업공장을 리모델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단별로 그 숫자가 대단히 제한적일 것이고 또 더군다나 그렇게 공급되는 소형 공장의 호실 자체도 개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유섭 위원님, 이것은 그러면 정부 입장을……
정부가 수용이 어려우니까요.
받아들이겠습니까?
국비 지원 규모를 상향 지원한다니까 금년도에는 한번 지켜보지요.
그러면 이것 원안 유지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마찬가지로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와 스마트 편의시설 확충, 이 두 가지 사업이 유사․중복 사업이기 때문에 스마트 편의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26억 감액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 건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스마트 편의시설 확충사업의 경우에는 스마트산단, 지금 현재는 반월, 시화와 창원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추가로 또 구미와 남동공단이 지정되어 있고 내년에 또 추가로 지정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산단이 앞으로 총 10개소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데 이런 스마트산단에 대해서 주요 인프라에 IoT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충해서 스마트산단의 환경과 교통, 에너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산단 특화된 디자인 개발을 해서 거리를 조성하고 근로자 녹지를 조성하고 하는 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는 사업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유사․중복 사유로 26억 감액 의견 주신 데 대해서 정부 원안대로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동 건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스마트 편의시설 확충사업의 경우에는 스마트산단, 지금 현재는 반월, 시화와 창원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추가로 또 구미와 남동공단이 지정되어 있고 내년에 또 추가로 지정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산단이 앞으로 총 10개소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데 이런 스마트산단에 대해서 주요 인프라에 IoT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충해서 스마트산단의 환경과 교통, 에너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산단 특화된 디자인 개발을 해서 거리를 조성하고 근로자 녹지를 조성하고 하는 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는 사업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유사․중복 사유로 26억 감액 의견 주신 데 대해서 정부 원안대로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이것도 지적한 이유가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을 한 아이템으로 묶어서 하면 되는데 한 아이템으로 해서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꾸 세목을 갈라 가지고 만드는 것 아니냐, 하려면 당당하게 큰 아이템으로 해서 거기서 한꺼번에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을 하면 되지 그것을…… 스마트 편의시설 확충도 신규사업이거든요. 작년에는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계속 만들어서 예산 증액 수단으로 쓰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한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게 중복되지 않고 각각의 사업 목적에 맞게 차별화된 운영이 되도록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스마트산단에 확충하려는 스마트 편의시설 확충사업은 말씀드렸던 대로 IoT 기반으로 교통, 환경, 에너지 쪽에 대한 전반적인 인프라를 스마트화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인프라 개선사업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스마트산단에 확충하려는 스마트 편의시설 확충사업은 말씀드렸던 대로 IoT 기반으로 교통, 환경, 에너지 쪽에 대한 전반적인 인프라를 스마트화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인프라 개선사업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안 유지로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벤처붐 확산.
다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벤처붐 확산.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다음에 제2벤처붐 확산 지원과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5억 예산 증액 필요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억 증액으로 결정합니다.
다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억 증액으로 결정합니다.
다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다음, 내역사업에 울산산단통합관리센터 건립 관련해서 추가 사업비 36억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 건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보고드렸던 대로 울산석유화학단지의 지하배관 안전사고 예방 그다음에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통합관리센터의 조기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동 건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보고드렸던 대로 울산석유화학단지의 지하배관 안전사고 예방 그다음에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통합관리센터의 조기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울산산단통합관리센터가 규모가 얼마 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계획으로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기간은 금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총 사업비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총 사업비가 국비 120억, 지방비 40억 해서 총 160억입니다. 그리고 부지 면적이 6000㎡, 건축 연면적이 2500㎡, 지상 4층으로 되어 있고요. 관리 대상은 고압가스, 화학물질, 위험물질, 송유관 등의 총 연장 1696㎞의 지하배관을 유지 관리하는 그런 임무가 되겠습니다.
차관님, 통합관리센터가 지금 설계한 것이 나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기본계획 수립을 금년 말까지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설계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실시계획 설계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센터 구축비 6억이 예산에 계상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실시설계비……
그런데 36억을 더 플러스시키면 건축비 투입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제 얘기는. 내년 연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끝난다는데 추가로 36억 증액해서 사용이 가능하느냐 이거야. 맞지 않는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당초의 기본과 실시설계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기본과 실시설계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건축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건축비 반영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 조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계획 일정보다 당겨 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한 6개월 이상 당길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건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얘기지요, 이것?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괜찮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지금은 지하배관에 대한 유지관리 시스템이 전혀 없고요.
설명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섬유화학탄소과장제경희 담당 과장 제경희입니다.
지금은 통합재난안전관리센터가 각 부처에서 파견되어서 한 5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하배관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라기보다는 화학사고가 났을 때 즉시 대응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통합재난안전관리센터가 각 부처에서 파견되어서 한 5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하배관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라기보다는 화학사고가 났을 때 즉시 대응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울산의 석유화학단지를 관리하겠다는 시스템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섬유화학탄소과장제경희 예, 그렇습니다.
비축기지 다 포함해서, 합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섬유화학탄소과장제경희 예.
이미 예산이 수립돼 가지고 지금 투입되는데 조금 더 당기기 위해서 내년에 건축비를 증액시키자 그 얘기 아니에요?
예결위에서 줄는지 모르지만 나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36억 증액으로 결정합니다.
다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다음, 대불국가산업단지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위한 50억 증액 필요 의견을 주셨는데 이 건은 대불국가산업단지의 상수도관을 포함한 지하시설물에 대한 DB 구축사업입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던 울산석화단지의 지하배관에 대한 유지관리 통합관제시스템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이것은 예산당국과 지자체 또 입주기업 등등의 공감대 형성이 돼서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건의 경우에는 예산당국과 충분한 협의가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한 사전 검토를 진행한 후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던 울산석화단지의 지하배관에 대한 유지관리 통합관제시스템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이것은 예산당국과 지자체 또 입주기업 등등의 공감대 형성이 돼서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건의 경우에는 예산당국과 충분한 협의가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한 사전 검토를 진행한 후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됐대, 아직.
그러면 정부 답변대로 사전에 충분히 여건 조성을 갖춘 다음에 하는 것으로, 이 증액을 없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증액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증액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내역사업에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이것에 대해서 60억 증액 필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게 금년에 소규모, 예산이 30억 정도밖에 안 돼서 사업 수요에 적기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 주신다면 사업 대상 단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 증액 의견에 수용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에 소규모, 예산이 30억 정도밖에 안 돼서 사업 수요에 적기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 주신다면 사업 대상 단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 증액 의견에 수용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로 뭐 하는 거예요, 이 예산 내역으로 쓰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름다운 거리 사업이고요. 이게 특화……
그러니까. 제목만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내용이 뭐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특화 디자인 해 가지고……
차관님 말고 실무자가 얘기해 보세요.
실무자 답변하세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김용채 근로자 쉼터라든지 보도블럭 교체, LED 가로등 조명 조성한다든지 이러면서, 사실은 지방에 가 보면 도시 같은 데는 경관 같은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방도 부담합니까, 지역에서?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김용채 예, 지방에서 부담을 합니다. 같이 부담을 하는데요. 시내 같은 데는 경관 조성을 하기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하는데 산단 같은 데는 많이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일하기에 환경이 좀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같이 경관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자체는 몇 % 부담해요? 50 대 50인가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김용채 이게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다른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장조웅환 입지총괄과장입니다.
국비는 10억이고요, 지방비는 10억에서 15억 정도 부담해 가지고……
국비는 10억이고요, 지방비는 10억에서 15억 정도 부담해 가지고……
아니, 지금 60억을 요청한다면 몇 대 몇이냐고요, 비율이?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장조웅환 여섯 군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니, 국비하고 지방비 부담 비율이……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장조웅환 50～60%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최소 기준만 있는데 지방비하고 민간이 50% 이상을 매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50% 돼 있습니다.
60억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다음에 스마트 제조혁신과 미래 신산업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비 62억 5000만 원에 대한 증액 필요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 건도 마찬가지로 스마트산단이 지금 네 곳이 지정이 돼 있고 앞으로 늘어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스마트산단 제조의 특화된 인력 양성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동 증액을 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 수용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건도 마찬가지로 스마트산단이 지금 네 곳이 지정이 돼 있고 앞으로 늘어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스마트산단 제조의 특화된 인력 양성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동 증액을 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 수용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지금 현재 스마트산단이 반월․시화하고 창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다음에 구미하고 남동공단도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추가로 됐고.
지금 현재 127억은 반월․시화, 창원의 고급인력 양성사업이고 증액 62억 5000만 원은 구미하고 남동에다가 교육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지금 현재 127억은 반월․시화, 창원의 고급인력 양성사업이고 증액 62억 5000만 원은 구미하고 남동에다가 교육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실무자 답변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장조웅환 입지총괄과장 조웅환입니다.
동 사업은 선도산단으로 지정되었던 반월․시화와 창원에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62.5억도 증액이 된다면 그쪽에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선도산단으로 지정되었던 반월․시화와 창원에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62.5억도 증액이 된다면 그쪽에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새로 추가로 지정되는 구미하고 남동은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장조웅환 예.
구미, 남동은 그러면 언제 어떻게……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장조웅환 올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절차가 이렇습니다. 사업단을 올해 말에 구성을 하고요, 그 사업단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실행계획을 한 3, 4년짜리 세웁니다. 세우면 그 하에서 정부와 예산당국이 협의해 가지고 예산을 태우는 작업이기 때문에 정식적인 예산은 21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게 맞고요. 올해 올린 20년 예산은 올해 저희가 선정했던 반월․시화, 창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 예산 기재부에 요청한 것에서 얼마나 깎였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장조웅환 많이 깎였습니다.
얼마나?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장조웅환 당초에는 실행계획을 크게 그렸었는데……
얼마를 요청했는데 얼마가 반영됐느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장조웅환 지금 산업부 예산은 320억 정도 반영됐습니다, 반월․시화하고 창원 산단에 대해서는.
그런데 반영이……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장조웅환 그만큼 반영되었습니다.
요청은 얼마나 했고?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장조웅환 요청은 사실은 500～600억, 거의 1000억 정도 넘게 신청을 했었는데요, 기재부 쪽에서는 일단 제조혁신과 관련된 사업은 용인을 하는데 환경 조성 이런 사업은 아까 차관도 말씀하셨지만 펀드나 이런 예산을 활용하는 게 맞고 출연예산은 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줘 가지고 300억 정도 규모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은 안 계십니까?
아니, 그러면 다시 한번……
과장님이세요?
과장님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장조웅환 예.
그러면 구미와 남동은 내년도 예산 투자는 없네. 그렇지요, 인력 양성에 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장조웅환 예, 정부예산안은 내년 예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트랙이니까요,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제기를 해 주신다면 어쨌거나 그 부분은 예결위도 있으니까 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메커니즘상 아닌 것 같구먼. 본인이 얘기한 메커니즘상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없게끔 돼 있구먼, 정책결정 과정이나 집행 과정이. 그런데 아무튼 시화공단하고 창원공단에 대해서 수요가 많으니 62억 정도 더 예산을 증액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런데 그 스마트산단이 지정이 되면요 지정 연후에 추진단이 구성이 돼 가지고 스마트산단 추진계획이라는 것을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 안 돼서……
알겠어요. 그것에 따라서 충분한 수요가 있는데 재정당국에서 그것을 반영을 못 시킨 부분에 대해서 62억만이라도 추가로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이것 증액 결정합니다.
다음……
다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김삼화 위원께서 추가로 의견을 스마트제조업 고급인력 양성사업하고 그다음에 스마트공장 운영설계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중복 개선을 위한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 좀 설명을 드리면 스마트제조업 고급인력 양성사업은 학부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 되겠고 특히 반월․시화와 창원 같은 스마트산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스마트공장 운영설계 전문인력 양성사업 이것은 석․박사급의 공통 실습 교과과정 개발과 운영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마트산단과 상관없이 5개 대학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두 사업이 분명하게 차별화된 점이 있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인천의 남동공단 소재․부품․장비 산업 실증화지원센터 구축 100억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 건하고요 그다음에 구미 스마트산단의 표준제조혁신 공정모듈 구축 그다음에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등 표준사업 및 지역특화사업을 위한 증액에 대한 의견 주신 게 있고요.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우선 말씀을 드리면 남동과 구미 같이 내년도에 스마트산단에 대한 실행계획이 수립될 예정으로 있는 산단의 경우에는 사실은 실행계획 수립 이후에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절차에 맞기는 합니다만 정부도 스마트산단의 표준모델을 지금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주셨던 대로 스마트산단 표준모델 사업 일부에 대해서는 증액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미의 경우에는 표준제조혁신 공정모듈 사업 그다음에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사업 또 스마트산단 고급인재 양성사업 등은 신규 증액 검토를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셔서 반영해 주시면 이것은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나머지 증액 사업들의 경우에는 내년도에 실행계획이 구체화되면 21년도, 내후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용주 위원님께서 스마트산단 공모 일정을 앞당기고 노후화된 산단을 대상으로 스마트산단 계획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 건 관련해서는 내년에도 스마트산단을 3개 내외로 추가 지정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가급적 일정을 당겨서 상반기 중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인천의 남동공단 소재․부품․장비 산업 실증화지원센터 구축 100억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 건하고요 그다음에 구미 스마트산단의 표준제조혁신 공정모듈 구축 그다음에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등 표준사업 및 지역특화사업을 위한 증액에 대한 의견 주신 게 있고요.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우선 말씀을 드리면 남동과 구미 같이 내년도에 스마트산단에 대한 실행계획이 수립될 예정으로 있는 산단의 경우에는 사실은 실행계획 수립 이후에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절차에 맞기는 합니다만 정부도 스마트산단의 표준모델을 지금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주셨던 대로 스마트산단 표준모델 사업 일부에 대해서는 증액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미의 경우에는 표준제조혁신 공정모듈 사업 그다음에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사업 또 스마트산단 고급인재 양성사업 등은 신규 증액 검토를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셔서 반영해 주시면 이것은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나머지 증액 사업들의 경우에는 내년도에 실행계획이 구체화되면 21년도, 내후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용주 위원님께서 스마트산단 공모 일정을 앞당기고 노후화된 산단을 대상으로 스마트산단 계획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 건 관련해서는 내년에도 스마트산단을 3개 내외로 추가 지정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가급적 일정을 당겨서 상반기 중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관이 얘기한, 여기서 가능한 몇 가지 내역사업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100억 그다음 것은 105억, 268억, 472억 이것 중에서 정부가 내년도 이 사업을 실행할 경우에 집행 가능한 예산을,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정유섭 위원님.
정유섭 위원님.
앞에 100억, 인천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실증화지원센터 구축 이게 인천시장이 요구한 사항인데 스마트산업단지로 남동공단이 선정이 되고, 남동산단이 전부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80% 이상이고 지금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화의 최적단지인데 실증화지원센터를 건립을 해 줘야 시생산되고 시제품 된 것을 제작을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100억이 안 되면 꼭지라도 넣어 달라는 게 인천시장의 요구거든요. 그래서 산자부에서 가능한 어느 정도까지는 증액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아예 저기하면 이것 좀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 전체를 다 수용 못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사업의 필요성은 다 있는데 실행계획과 정합성도 맞춰 봐야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 중에 특히나 인천 남동공단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실증화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 계획이 아직 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어떤 부분들에 예산이 반영되는 게 바람직스러운지에 대한 판단이 아직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그 건과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자료도 좀 주시고……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표준모델 관련돼서 예산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저희가 다시 서면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모델 관련돼서 예산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저희가 다시 서면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전부를 구체적으로 내년에 집행이 가능한 내용만 좀 뽑아 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러면 아까 차관께서 얘기한, 이 사업 중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러저러한 것이. 그것의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 그래서 이것 다 지금 하기 힘들면 보류했다가 산업부 입장이 정해지면 그때 제시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제시할 수 있으면 제시하든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구미 같은 경우에는 표준제조혁신 공정모듈 50억……
50억?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다음에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56억 그다음에 스마트산단 고급인재 양성 50억 같은 경우에는 신규 증액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총 156억이 가능한데, 문제는 좀 전에 정유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남동공단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실증화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내역이 없어서 저희가 그중에 어느 정도가 반영 가능할지에 대한 검토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좀……
그다음에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56억 그다음에 스마트산단 고급인재 양성 50억 같은 경우에는 신규 증액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총 156억이 가능한데, 문제는 좀 전에 정유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남동공단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실증화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내역이 없어서 저희가 그중에 어느 정도가 반영 가능할지에 대한 검토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좀……
검토해서 추가로 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인천시와 의견을 좀 나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미 스마트산단 156억만 반영하면 돼요?
아니,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차관이 얘기한 게 위에 있는 구미 스마트산단, 밑에 있는 구미산단의 표준제조 이게 다 합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구미 같은 경우에 577억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요. 그중에 말씀드렸던 3개 사업 156억은 표준모델로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담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스마트산업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이라든지 스마트 편의시설 확충, 스마트산단 지역특화산업, 스타트업파크 조성 이 중에 스마트산단 지역특화사업이 296억으로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내년도에 실행계획을 수립한 연후에 내후년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
아니, 차관, 여기 3개가 헷갈려, 지금. 같이……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위원장님, 제가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하시지요, 하나씩. 자꾸 여러 개 하려니까 정리가 안 되는데……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지금 차관이 말씀하신 것은 17쪽의 구미 스마트산단 표준제조혁신 공정모듈 구축에서 472억과 577억 안이 증액 의견인데 이 사업에서 156억을 수용하겠다는 이야기고요. 나머지는 수용이 어렵다는 그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앞에 105억짜리하고 268억짜리 이게 다 577억에 들어가 있는 내역사업이냐, 그중에서 걸러내고 한 것이냐 그 얘기야.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 위원님, 지금 사실은 여기 심의하시는 자료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순서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자료를 저희가 취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은 방금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셨던 대로 구미 스마트산단의 표준제조혁신 공정모듈 구축과 공정혁신 472억 그다음에 577억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은 방금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셨던 대로 구미 스마트산단의 표준제조혁신 공정모듈 구축과 공정혁신 472억 그다음에 577억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게 156억이면 되겠다 그 얘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 부분이고요.
알았어요. 그 위에 있는 두 개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두 개는 제가 아직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중에 첫 번째, 구미 스마트산단 내 스타트업파크 조성을 위한 105억 부분은 아까 스마트산단 표준모델과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내후년 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겠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그러니까 수용하기 힘들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다음에 268억, 제조데이터센터 구축 관련된 268억 1800만 원의 증액 필요 의견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부 수용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68억, 제조데이터센터 구축 관련된 268억 1800만 원의 증액 필요 의견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부 수용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좀 전에 제조데이터센터 구축이 예산 10억이 지금 현재 정부안에 올라와 있다는 말이지요. 증액이 268억이야, 무려. 증액이 무려 268억이다 이거지요. 그 증액 내역을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소요 내역 저희가 자세하게 다시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 10억 원 플러스, 278억 1800만 원을 기재부에다가 지금 현재 예산 요구를 했는데 10억만 반영된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왜냐하면 예산편성 당시 시점에는 이것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ISP 자체가 작성이 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작성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센터를 어떻게 구축하겠다는 세부적인 그 내역을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16쪽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 실증화지원센터 구축 계획이 있습니까, 정부의 계획이, 지난번에 발표하셨을 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저희가 지역을 특정하지는 않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역은 특정하지 않았는데 정부의 계획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계획은 있습니다.
정부 계획이 있는데 몇 개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고?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을 논의해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인천에서는 인천시에 구축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것이고?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몇 개소 하겠다 이런 계획은 아직 없다는 얘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는 최초에 저희가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대책 내놓을 때는 정부출연연과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12개소인가를 제시를 한 바가 있었고요. 그것으로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증센터라든지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하겠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자체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봐야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인천의 소부장 산업 실증화지원센터 구축을 인천시하고 좀 협의하셔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증액 규모를 한번 정해 주십시오. 이게 인천시에서 요청한 것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저희가 한번 그것은 인천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차관님, 그것은 인천시하고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소부장 대책에 12개소 계획이 돼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소부장 대책에 12개소 계획이 돼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제가 지금 기억이 15개인지 12개인지……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산업정책관강경성 15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15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산업정책관강경성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15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건가, 정부 차원에서 실증인증센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지역별로……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소부장 관련된 산업들이 몰려 있는 곳이 우선순위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런 계획들을 마련하고 난 뒤에 공모를 하든지 지정하는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제 얘기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지적이 일리 있으신 지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별 지역별 예산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별도로 안 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15개 거점 실증기관은 저희가 지정을 해 놓은 상태이고 그것 외에도 지금 추가로 품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증의 인프라가 어디에 어떤 형태로 구축되는 게 필요한지는 중앙 단위의 종합계획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되는 것이 순서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조데이터센터 구축은 이게 몇 개를 해요? 하나 하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제조데이터센터는 스마트산단에 이번에 반월․시화하고 창원에 각각 한 개소씩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3년간 운영을 하고 이것도 아마 중기부로 이관될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반월하고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반월․시화와 창원.
창원, 두 군데에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차관님, 이게 두 군데인데 한 개소에 5억으로 해서 지금 정부안이 넘어와 있다 이거예요, 10억. 그런데 증액이 268억 이렇게 증액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러니까 268억의 세부적인 내역이 어떤 건지 자료를 주시라 이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제가 별도 자료로 드리겠고요. 지금 잠깐 구두로 말씀드릴까요?
그게 2개년 사업으로 1개소당 총 사업비가 238억으로 지금 준비가 돼 있고요. 수집 저장에 대한 하드웨어 모듈이 있고 그다음에 분석 허브 인프라 ISP 도입 관련된 예산이 있고 또 운영관리 구축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예산 수립을 위한 혁신데이터센터 ISP 수립 자체가 금년 10월 4일 날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금년도, 내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이게 ISP 수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여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 안 됐는데 지금 이것은 기재부에도 검토 요청을 같이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게 2개년 사업으로 1개소당 총 사업비가 238억으로 지금 준비가 돼 있고요. 수집 저장에 대한 하드웨어 모듈이 있고 그다음에 분석 허브 인프라 ISP 도입 관련된 예산이 있고 또 운영관리 구축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예산 수립을 위한 혁신데이터센터 ISP 수립 자체가 금년 10월 4일 날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금년도, 내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이게 ISP 수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여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 안 됐는데 지금 이것은 기재부에도 검토 요청을 같이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 제조데이터센터구축은 10억에서 268억으로 증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부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좀 배포를 하고. 그래서 이건 보류합시다.
오전 심의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2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심의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2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계속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계속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소위 자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관리위탁 보조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발전기반 강화 중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5억 3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동일 사업에 대해서 5억 원 증액 의견이 함께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관리위탁 보조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발전기반 강화 중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5억 3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동일 사업에 대해서 5억 원 증액 의견이 함께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경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산단뿐만 아니고 전국의 모든 산단을 대상으로 산업단지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유서비스에 참여하는 유형별로 보면 모빌리티 관련해서 카셰어링과 산단형 카풀, 또 온라인 제조 관련해서 생산품의 제조 수요․공급 매칭, 또 공간과 장비 관련해서 공동트럭과 공동 보유설비 관리 등등의 여러 가지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일부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자체 차원의 자체적인 사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업의 효율성도 낮고 또 사업의 전체적인 규모의 경제도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예산안을 원안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공유경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산단뿐만 아니고 전국의 모든 산단을 대상으로 산업단지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유서비스에 참여하는 유형별로 보면 모빌리티 관련해서 카셰어링과 산단형 카풀, 또 온라인 제조 관련해서 생산품의 제조 수요․공급 매칭, 또 공간과 장비 관련해서 공동트럭과 공동 보유설비 관리 등등의 여러 가지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일부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자체 차원의 자체적인 사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업의 효율성도 낮고 또 사업의 전체적인 규모의 경제도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예산안을 원안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하지요, 감액이나 증액 다 없애고.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리고 추가로 아까 홍의락 위원님께서 공유경제 플랫폼 고도화를 위한 5억 증액 필요 의견도 주셨는데 증액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이를 제기한 정유섭 위원께서 자리에 아직 안 계시기 때문에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섬유패션산업 활성화기반 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지원 예산 5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염색가공산업 혁신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 5억 원 증액,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에 예산 21억 원 증액 필요 의견, 프리미엄 소재 개발 및 마케팅 지원에 20억 원,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및 현장애로 해소 지원에 10억 원 해서 30억 원 증액 의견이 이 사업에 있습니다.
먼저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지원 예산 5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염색가공산업 혁신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 5억 원 증액,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에 예산 21억 원 증액 필요 의견, 프리미엄 소재 개발 및 마케팅 지원에 20억 원,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및 현장애로 해소 지원에 10억 원 해서 30억 원 증액 의견이 이 사업에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우선 첫 번째, 동대문과 대구․경북 지역 연계해서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예산 5억 증액에 대해서는 이것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특정 단체를 특정해서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내내역사업으로 지금 섬유패션정보 빅데이터 구축과 프리미엄 소재 개발 및 마케팅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 예산을 증액해서 사업 지원기간 확대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염색가공업체 환경기준 대응 섬유패션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을 위한 5억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 말씀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스포츠․아웃도어 브랜드를 중심으로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에 예산 21억 증액 의견에 대해서도 수용 입장입니다.
또한 중소 섬유패션산업계의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서 내내역사업으로 프리미엄 소재 개발 및 마케팅 지원에 20억,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 현장애로 해소 지원 등에 10억 등 총 30억 증액 의견에 대해서도 수용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염색가공업체 환경기준 대응 섬유패션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을 위한 5억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 말씀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스포츠․아웃도어 브랜드를 중심으로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에 예산 21억 증액 의견에 대해서도 수용 입장입니다.
또한 중소 섬유패션산업계의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서 내내역사업으로 프리미엄 소재 개발 및 마케팅 지원에 20억,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 현장애로 해소 지원 등에 10억 등 총 30억 증액 의견에 대해서도 수용 입장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좋을 대로 하시지요.
그러면 이 네 가지 내역사업은 첫 번째는 내역 조정하고 나머지는 증액 요구대로 증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경산업 고도화 육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 육성 지원을 추가하기 위해서 4억 원 증액 의견과 14억 원 증액 의견이 함께 있고 그 아래 3D융합 안경 제조기반 구축을 위해서 1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같이 있습니다.
안경산업 고도화 육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 육성 지원을 추가하기 위해서 4억 원 증액 의견과 14억 원 증액 의견이 함께 있고 그 아래 3D융합 안경 제조기반 구축을 위해서 1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같이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안경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디자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안경 전문디자이너의 육성과 또 창업 및 취업까지 패키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3D 금속프린팅을 통한 금형 제작기반도 현재 국내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동 사업에 대한 10억 원의 신규 예산 반영 의견에 대해서도 수용 입장입니다.
아울러서 3D 금속프린팅을 통한 금형 제작기반도 현재 국내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동 사업에 대한 10억 원의 신규 예산 반영 의견에 대해서도 수용 입장입니다.
첫 번째가 4억이라고 했어요, 14억이라고 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4억과 14억의 두 의견이 있는데 저희는 4억 증액에 대한 수용 입장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14억은 빼고요.
정부 의견대로 첫 번째 사안은 4억, 두 번째는 10억 증액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 전자시스템 전문기술개발사업은 질의하신 위원께서 철회한다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봇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는 13억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로봇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는 13억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전자시스템 전문기술개발사업은 증액 요구가 없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철회했습니다. 의견이 없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극한지 탐사용 로봇시스템 운용기술개발을 위한 예산 13억 원 증액 의견과 관련해서 극한 환경에서 운용 가능한 로봇시스템 개발을 위한 증액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다만 이 사업의 경우에는 해수부, 과기부, 국토부 등 다부처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예산 확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울러 같이 고려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부처 공동기획으로, 그러니까 해수부․과기부․국토부에서 예산 확보가 같이 돼야만 되기 때문에……
이건 다부처 공동기획으로, 그러니까 해수부․과기부․국토부에서 예산 확보가 같이 돼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일단 수용을 하되, 예결위 가서 다른 상임위 예산 반영 여부를 확인한 후에 아마 확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산업위원회에서는 증액을 결정해 달라 그 얘기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증액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기계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입니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조기 자립화 및 투자 확대를 위해서 예산 2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조기 자립화 및 투자 확대를 위해서 예산 2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동 건에 대한 예산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고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20억 증액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억 증액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20페이지입니다.
돌봄로봇 공통제품 기술개발사업에 3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돌봄로봇 공통제품 기술개발사업에 3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노인과 장애인의 신체활동과 간호․간병인의 업무 지원을 위한 돌봄로봇에 대한 기술개발 예산 증액 필요에 동의하고, 동 의견에 대해 수용 입장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3억 증액 결정합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3억 증액 결정합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중견조선소 혁신성장 개발사업에 중소조선사 구조고도화 지원사업으로 3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중소조선사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의견 주신 그 사업 내용의 구체성이 현재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 산업부에서 추진 중인 조선업 생산기술인력 양성사업 또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고급화기술 기반구축사업 또 중견조선소 혁신성장 개발사업과 같은 이런 다른 사업들과 유사․중복이 우려되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불수용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지역 중소조선사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의견 주신 그 사업 내용의 구체성이 현재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 산업부에서 추진 중인 조선업 생산기술인력 양성사업 또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고급화기술 기반구축사업 또 중견조선소 혁신성장 개발사업과 같은 이런 다른 사업들과 유사․중복이 우려되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불수용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 따릅시다.
그러면 이 증액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전기자동차 개방형 공용 플랫폼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26억 78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26억 78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 입장은 2차년도 사업에 들어와 있는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 받읍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6억 7800만 원 증액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 받읍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6억 7800만 원 증액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5G 기반 첨단제조로봇 실증기반 구축 R&D 사업에 대해서 2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장비 조기 구축 또 기업 지원 강화 등에 필요한 예산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23억 증액 결정합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23억 증액 결정합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부품기업 재도약 R&D 사업니다.
먼저 첨단자동차부품 신공정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부품기업의 재도약과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2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자동차부품기업 재도약 R&D 사업니다.
먼저 첨단자동차부품 신공정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부품기업의 재도약과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2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동 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기업의 신규수요 개척 그리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대규모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는데, 주신 두 가지 의견 중에 222억 85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의 사안하고 뒤에 있는 사안이 같은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지금 규모만 25억하고 223억으로 다르고요, 세부내역이 없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저희가 같은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67억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250억을 다시 세우자고 하면 이것 가능해요?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 최남호 국장입니다.
이게 작년에 부품기업이 어렵다고 해서 지원해 줬던 위기극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을 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사실 예타로 진행을 별도로는 하고 있는데 그사이에 미리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해 298억 원, 295억 원씩 계속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신규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커팅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품기업의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반영을 해 주시는 게……
더군다나 GM이랑 그때 협상을 할 때도 GM 협력사라든지 어려운 부분에 금형 개발비라든지 시제품 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목적으로 들어가 있던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주 수혜대상자가 인천이나 대구나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증액이 필요합니다.
이게 작년에 부품기업이 어렵다고 해서 지원해 줬던 위기극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을 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사실 예타로 진행을 별도로는 하고 있는데 그사이에 미리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해 298억 원, 295억 원씩 계속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신규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커팅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품기업의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반영을 해 주시는 게……
더군다나 GM이랑 그때 협상을 할 때도 GM 협력사라든지 어려운 부분에 금형 개발비라든지 시제품 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목적으로 들어가 있던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주 수혜대상자가 인천이나 대구나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증액이 필요합니다.
상단 건 빼고 밑의 223억만 하면 되지요? 2개 다?
아니, 밑의 것만.
밑의 것만, 위에는 빼고.
이것은 223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동 증액 의견에 수용 입장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5억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5억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5G 기반 자율주행 융합기술 실증 플랫폼 사업에 5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자율차 기술 확보나 고도화를 위해서 증액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동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55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55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소재․부품 기술개발 R&D 사업에 2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참고로 이 건도 지금 특별회계로 옮겨 담아야 되는 내역이고요. 그래서 이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재․부품산업 전문기술개발사업입니다.
해양레저용 핵심 섬유․소재 기술개발, 기반 조성 및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한 2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공공 섬유소재의 국산화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비 24억 원 증액이 각각 있습니다.
소재․부품산업 전문기술개발사업입니다.
해양레저용 핵심 섬유․소재 기술개발, 기반 조성 및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한 2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공공 섬유소재의 국산화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비 24억 원 증액이 각각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2건 모두 소재․부품․장비특별회계로 옮겨야 될 내역이고요.
먼저 첫 번째, 해양레저용 핵심 섬유․소재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서 23억 신규 반영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국방섬유소재산업 육성을 위해서 24억 원의 신규 반영 의견에 대해서도 신시장 창출과 국방 섬유의 소재기업 기술혁신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용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해양레저용 핵심 섬유․소재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서 23억 신규 반영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국방섬유소재산업 육성을 위해서 24억 원의 신규 반영 의견에 대해서도 신시장 창출과 국방 섬유의 소재기업 기술혁신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용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에…… 23억, 24억 다 같이 증액하지요.
각각 내역사업 23억과 24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바이오나노산업 개방형 생태계 조성 촉진사업입니다.
소프트렌즈 등 소재기반 인체부착형 시기능 보조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15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2020년부터 사업비목을 출연금에서 보조금으로 전환할 예정인데 차년도 신규사업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에 대한 의견도 함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프트렌즈 등 소재기반 인체부착형 시기능 보조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15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2020년부터 사업비목을 출연금에서 보조금으로 전환할 예정인데 차년도 신규사업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에 대한 의견도 함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기존대로 출연금 지원 방식으로 할 것에 대한 건의에 대한 취지는 저희가 공감합니다만 바이오나노산업의 개방형 생태계 조성 촉진사업의 내역사업 10건 모두를 지자체 보조 또는 민간경상보조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회나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보조사업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출연금 유지 의견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첨단기능성 소재기반 시기능 보조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15억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첨단기능성 소재기반 시기능 보조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15억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23페이지입니다.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 사업입니다.
경남 마산로봇랜드 개장에 따라 발생한 공공부문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7억 원 증액 의견, 그리고 지능형 로봇 보급을 촉진하고 로봇제품의 품질 향상과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7억 원 증액, 마산로봇랜드 컨벤션센터 행사 유치․기획․홍보 담당인력 인건비 등 8억 9000만 원 증액, 마산로봇랜드 컨벤션센터 내 콘텐츠 구축 및 마케팅행사 개최 지원을 위한 비용 15억 원 증액, 마산로봇랜드 전시․체험시설 및 컨벤션센터 구축비용 15억 4000만 원 증액, 로봇 활용 확대에 따른 신직업훈련 수요 대응 및 지역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로봇직업교육센터 장비 구축․교육개발 운영비 20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 사업입니다.
경남 마산로봇랜드 개장에 따라 발생한 공공부문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7억 원 증액 의견, 그리고 지능형 로봇 보급을 촉진하고 로봇제품의 품질 향상과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7억 원 증액, 마산로봇랜드 컨벤션센터 행사 유치․기획․홍보 담당인력 인건비 등 8억 9000만 원 증액, 마산로봇랜드 컨벤션센터 내 콘텐츠 구축 및 마케팅행사 개최 지원을 위한 비용 15억 원 증액, 마산로봇랜드 전시․체험시설 및 컨벤션센터 구축비용 15억 4000만 원 증액, 로봇 활용 확대에 따른 신직업훈련 수요 대응 및 지역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로봇직업교육센터 장비 구축․교육개발 운영비 20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경남 마산에 있는 로봇랜드와 관련된 지원 예산 총 6건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사실상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에서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따라서 동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이고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에 해당되는 첫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사실상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에서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따라서 동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이고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에 해당되는 첫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첫 번째 세부사업하고 세 번째 사업은 증액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4개는 요구한 대로 증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첫 번째 세부사업하고 세 번째 사업은 증액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4개는 요구한 대로 증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24페이지입니다.
디자인산업 진흥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국민UX개선사업은 9월 말 기준 실집행률이 9%에 불과하여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며 행정안전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협업하는 국민디자인단 사업과 유사․중복 지원이 우려되므로 90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신기술 분야 융합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18억 증액 의견, 신개념 인력 양성 플랫폼 구축을 위해 2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사회적기업 디자인 지역경제혁신거점을 도입하기 위해 30억 원 증액 의견,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를 권역별로 구축하기 위해서 30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디자인산업 진흥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국민UX개선사업은 9월 말 기준 실집행률이 9%에 불과하여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며 행정안전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협업하는 국민디자인단 사업과 유사․중복 지원이 우려되므로 90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신기술 분야 융합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18억 증액 의견, 신개념 인력 양성 플랫폼 구축을 위해 2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사회적기업 디자인 지역경제혁신거점을 도입하기 위해 30억 원 증액 의견,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를 권역별로 구축하기 위해서 30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우선 첫 번째, 국민UX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국민디자인단 사업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 삭감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임을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디자인산업 관련된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 증액 18억과 20억 의견에 대해서는 증액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0억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거점을 금천구에 구축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이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거점 구축보다는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해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특히 또 동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예산 자체가 금년에 7억 원에서 내년도에 31.9억 원으로 크게 증액 편성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동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디자인산업 관련된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 증액 18억과 20억 의견에 대해서는 증액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0억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거점을 금천구에 구축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이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거점 구축보다는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해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특히 또 동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예산 자체가 금년에 7억 원에서 내년도에 31.9억 원으로 크게 증액 편성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동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는? 같은 얘기입니까, 그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닙니다. 다릅니다.
다섯 번째, 지역디자인센터의 권역별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를 구축하는 그 건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디자인센터의 권역별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를 구축하는 그 건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설명하면서 20억 얘기를 했는데 그 두 개가 같은 겁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같은 겁니다.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으로 지금 요구하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여튼 작년에 제가 국민UX개선사업 처음에 2억 올라와서 그것도 안 된다고 하다가 결국 1억으로 해 줬는데, 작년에 했으면 사실은 불필요한 예산이었다고 저는 봤는데 올해 수용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위원님.
사회적기업 디자인 지역경제혁신거점 이것 예산 말이에요, 이게 이 위원이 꼭 필요하다고 상임위에서 좀 통과시켜 달라고 그러는데, 위원장님. 이것 일단 예결위……
이것을 정부에서 수용 좀 해 주세요, 30억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러니까 이게 아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이것……
예, 설명하세요. 국장 설명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김정회 이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차관께서 설명드렸다시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이라는 게 저희 지역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훈 위원님께서는 그 사업도 방법이 있겠지만 다른 디자인사업에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셔서 조금 더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지역국하고 조금 더 한번 협의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부분만 보류하고 진행하지요.
그러면 정부 입장을 수용하는 것으로, 증액 요구된 것 감액 요구된 것은 다 받아 주고 두 번째 내역사업은 없는 것으로, 증액 없는 것으로, 네 번째 내역사업은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메디컬융합소재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메디컬융합소재 실용화센터 시설 구축 및 지원을 위한 예산안 21억 원 증액입니다.
메디컬융합소재 실용화센터 시설 구축 및 지원을 위한 예산안 21억 원 증액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동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억 증액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억 증액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사업입니다. 10억 원 증액 의견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각각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타당성조사 지원 8억, 그다음에 표준품셈 제․개정 지원 2억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잠깐만, 2억이 뭐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총 10억인데 내역이 8억, 2억으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국장이 다시……
그러면 이게 얼마를 지금 증액을 받아들일……
그러면 이게 얼마를 지금 증액을 받아들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융합정책관김정회 총 사업은 저희가 10억 원 증액에 동의하고요, 다만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사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품셈에 대한 게 있고 수출 타당성조사가 있어서 각각 저희가 2억, 8억 증액해서 총액 10억 동의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수석께서는 정리를 하십시오, 2억 플러스 8억으로.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에 4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이오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에 4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바이오산업 생산 고도화 기술개발사업 관련해서는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만 기존에 지금 관련 기술개발사업에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핵심소재와 원부자재 또 장비 국산화 개발을 이미 추진을 하고 있고 2020년, 내년도 신규 예산으로 128억이 지금 현재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별도 사업으로 신설하는 건은 아마 중복성 문제로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기존 사업에 R&D 과제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부 의견대로 원안대로 하고 증액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부 의견대로 원안대로 하고 증액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국제표준활동 지원사업에 10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기술 분야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민간의 표준화 활동,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이 필요하고 또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ISO와 같은 국제표준화기구의 상임이사국 진출 기준 충족 등을 위해서는 국제표준화 회의의 유치 또 개최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동 예산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증액 요구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증액 요구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제품시장 감시역량 강화사업에 60억 39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이게 전안법 개정 이후에 공산품의 사후 안전관리를 위해서 제품안전성 조사 확대가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불법․불량 제품에 대한 단속․감시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요 예산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지금 차관님, 설명을 좀 제대로 해 주세요.
지금 이제 금년도 정부예산이 58억 8400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이제 금년도 정부예산이 58억 8400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증액이 60억이라 지금 정부예산안보다 더 많다 이거지요. 그 구체적인 내역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이게 저희가 애초에……
기존에 제품안전관리원 인력이 어떻게 돼 있고 지금 현재 추가로 인력이 얼마나 더 소요되는지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또 인건비 외에 다른 수행비라든지 이런 관리비가 더 들어가는지 내역이 있어야지 이해를 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이것 세부내역은 위원님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류.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런데 제품안전관리원을 처음 만들 때 저희가 계획했던 바로는 적정 인력 수준이 한 100여 명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최초 출범은 한 20여 명 수준으로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47명 정도 수준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110명의 적정 인원까지 늘리기 위해서는 소요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밖에도 여러 가지 제품안전을 위한 조사 확대라든지 또 단속․감시 인력 증원 또 시험조사 확대 등에 필요한 예산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세한 내역을 위원님께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제품안전을 위한 조사 확대라든지 또 단속․감시 인력 증원 또 시험조사 확대 등에 필요한 예산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세한 내역을 위원님께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자료를 보고 하도록, 보류.
이 사안은 자료를 보고 그때 결정하는 것으로,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생태계 조성사업입니다.
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예산안 3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예산안 3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어린이제품 안전성 검증과 내실 있는 체험관 구축을 위해서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액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액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중견기업 상생혁신 사업에서 초기 중견기업․중소기업 간 공동 R&D를 통한 역량을 제고하고 해외기업 납품을 지원하기 위해 26억 5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초기 중견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공동 R&D를 위해서 R&D 지원이 필요한데, 증액 의견에 대해서 정부는 수용 입장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이런 거요? 초기 중견기업하고?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이게 이런 취지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통상 중소기업한테 지원했던 여러 가지 시책들이 한 200여 가지가 되는데 한 200여 가지의 시책들이 중견기업한테는 적용이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 중견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중견기업으로 올라가면서 굉장히 큰 지원의 어떤 절벽에 직면하게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연계해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차관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19년도 예산이 당초에 본예산이 7억 9400이었어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그만큼 또 예산을 확보를 했고 금년도 정부안이 22억 9100만 원인데 정부안보다 더 많은 예산을 증액을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냥 증액을 이렇게 수용하겠다 말씀이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답변을 좀 드리면 지금,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 포함돼서 이미 계속과제로 넘어온 게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과제를 하기 위해서 기획과제로 지금 담아 넣은 게 7개 그다음에 순수한 신규과제가 지금 4개 이렇게 포함돼서 2020년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기획과제가 총 7개인데 그중에 신규과제가 4개만 지금 반영이 돼 있어서 나머지 3개도 추가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고, 금액은 저희가…… 그래서 그 기간을 당초에 6개월만 반영돼 있던 것을 1년으로 정상화시키고 그다음에 과제 숫자를 4개에서 7개로 늘리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기획과제가 총 7개인데 그중에 신규과제가 4개만 지금 반영이 돼 있어서 나머지 3개도 추가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고, 금액은 저희가…… 그래서 그 기간을 당초에 6개월만 반영돼 있던 것을 1년으로 정상화시키고 그다음에 과제 숫자를 4개에서 7개로 늘리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액 요구대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에 43억 26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동 증액 의견에 수용 입장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 요구대로 결정합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 요구대로 결정합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기술표준정책 사업입니다. 기업 품질향상 기여 및 산업계 전국체전인 경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1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국가에서 개최하는 행사이긴 합니다만 매년 17개 시도에서 순환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지자체와 민간에서 개최 비용을 전액 현재 부담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부담하는 비용의 경감을 위해서 별도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따라서 동 신규 반영 의견에 수용 입장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억 5000만 원 증액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억 5000만 원 증액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 사업부터는 증액 의견이 아니고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 지원사업으로 202억이 신규 반영입니다.
먼저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 지원사업으로 202억이 신규 반영입니다.
여기서부터 이게 보니까 지역 현안 사업들인가 본데, 뒤에 계속 29쪽까지, 이것에 대해서는 산업부에서 계속 답변을 하고 할 때마다 그 사안별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알겠습니다.
우선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자동차산업에 대한 전환교육과 재취업 지원 예산 증액 관련해서는, 이 건은 잘 아시다시피 창원에 있는 한국GM 공장이 생산라인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형태가 2교대에서 1교대로 지금 변경이 됨에 따라서 사내 협력업체까지 포함한 대량실업이 지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부산에 있는 르노삼성의 경우에도 닛산의 로고 위탁 생산이 지금 중단됨에 따라서 후속 모델로의 전환까지 생산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금 희망퇴직 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지역에서 고숙련 퇴직인력에 대해서 전환교육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재취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의 추진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따라서 동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자동차산업에 대한 전환교육과 재취업 지원 예산 증액 관련해서는, 이 건은 잘 아시다시피 창원에 있는 한국GM 공장이 생산라인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형태가 2교대에서 1교대로 지금 변경이 됨에 따라서 사내 협력업체까지 포함한 대량실업이 지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부산에 있는 르노삼성의 경우에도 닛산의 로고 위탁 생산이 지금 중단됨에 따라서 후속 모델로의 전환까지 생산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금 희망퇴직 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지역에서 고숙련 퇴직인력에 대해서 전환교육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재취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의 추진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따라서 동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수용합니다. 결정합니다.
다음.
증액 수용합니다. 결정합니다.
다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다음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한국수소산업진흥원 설계비 20억 신규 반영에 관한 의견인데요.
동 건에 대해서는 수소산업진흥원의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적 근거가 되는 수소경제법이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동 법 제정 이후에 동 예산 반영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수소산업진흥원의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적 근거가 되는 수소경제법이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동 법 제정 이후에 동 예산 반영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현재 수소산업진흥원 자체가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까? 설립돼 있는 데가 없습니까?
이게 현재 수소산업진흥원 자체가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까? 설립돼 있는 데가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지금 현재 없습니다.
수소법에는 이런 기관이 3개 정도가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수소산업진흥원도 있고 수소 안전관리를 위한 기관 설립도 있고 또 수소유통센터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 설립의 내용들이 이 발의하신 법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봐 가면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법에는 이런 기관이 3개 정도가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수소산업진흥원도 있고 수소 안전관리를 위한 기관 설립도 있고 또 수소유통센터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 설립의 내용들이 이 발의하신 법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봐 가면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일단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수소산업진흥원, 안전관리원, 수소유통센터, 이것이 수소라는 것은 같지만 성격은 다 다른 것 아니에요?
수소산업진흥원, 안전관리원, 수소유통센터, 이것이 수소라는 것은 같지만 성격은 다 다른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물론입니다. 그래서 3개 기관 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법 제정 시에는 정부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입장을 드릴 텐데 어쨌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관련 기관에 대한 설립 예산을 담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소법은 지금 만들어져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이미 상임위에 지금 8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률이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에서 정리하고 난 뒤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부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다음은 탄소복합재 수소저장용기 안전성에 대한 실증기반을 구축하자라는 신규 요청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지금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에서 수소전기차 등 고압수소저장용기에 대한 시제품 제작과 시험평가 등 안전성 실증 지원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업체 등에서 수요가 얼마나 더 나타나는지를 보면서 동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는 의견입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지금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에서 수소전기차 등 고압수소저장용기에 대한 시제품 제작과 시험평가 등 안전성 실증 지원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업체 등에서 수요가 얼마나 더 나타나는지를 보면서 동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는 의견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의견대로 이것은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의견대로 이것은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다음은 전자 혁신제조 환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용산프로젝트라고 해서 해외로의 제조 이탈을 막기 위해서 전자 혁신제조 플랫폼 구축비를 국비에서 92억 신규로 반영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아시다시피 중국 심천 등으로 제조 수요 이탈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중견․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제조 플랫폼 구축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 예산 증액 의견에 적극 수용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용산프로젝트라고 해서 해외로의 제조 이탈을 막기 위해서 전자 혁신제조 플랫폼 구축비를 국비에서 92억 신규로 반영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아시다시피 중국 심천 등으로 제조 수요 이탈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중견․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제조 플랫폼 구축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 예산 증액 의견에 적극 수용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 번 더 해 줘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용산전자상가에 지금 부품 400개, 조립․제조 360개를 포함해서 총 4000여 개의 관련 제조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 그다음에 물류 거점 6곳이 있고 또 상주인구가 3만 명이고 국내 전자부품 수요의 약 80% 정도를 여기에서 조달하고 있는데 이런 능력을 활용해서 용산전자상가에 제조 플랫폼 구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매우 빠른 시간 내에 원하는 상품의 제조를 할 수 있고 생산비용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매우 빠른 시간 내에 원하는 상품의 제조를 할 수 있고 생산비용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2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다음 답변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다음은 친환경지류포장소재센터 구축에 대한 예산입니다.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고주파 가열 식품용 친환경 지류포장소재의 고속 소수화 파일럿 설비 구축과 동 사업의 협력 파트너인 프랑스 국립제지연구소 분원을 유치하기 위한 8억 원의 신규 예산 증액 의견인데, 동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고주파 가열 식품용 친환경 지류포장소재의 고속 소수화 파일럿 설비 구축과 동 사업의 협력 파트너인 프랑스 국립제지연구소 분원을 유치하기 위한 8억 원의 신규 예산 증액 의견인데, 동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다음은 제조로봇 적용 뿌리산업 공정개발 지원사업입니다.
근로환경이 열악한 뿌리업종의 로봇 보급을 위해서 25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취지대로 열악한 근로환경, 인력 부족 등에 직면해 있는 뿌리업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동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다만 신규사업으로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에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 사업이라는 예산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동 사업의 증액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로환경이 열악한 뿌리업종의 로봇 보급을 위해서 25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취지대로 열악한 근로환경, 인력 부족 등에 직면해 있는 뿌리업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동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다만 신규사업으로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에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 사업이라는 예산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동 사업의 증액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5억 증액 결정합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5억 증액 결정합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다음은 철강산업 생태계 기술혁신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이후인 금년 4/4분기 예타 신청에 따라서 예타 통과와 조속한 사업화를 위한 국비 265억 원에 대한 증액 의견이신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예타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예타 완료 후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이후인 금년 4/4분기 예타 신청에 따라서 예타 통과와 조속한 사업화를 위한 국비 265억 원에 대한 증액 의견이신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예타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예타 완료 후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정부 입장대로 증액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정부 입장대로 증액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다음, 항공산업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 관련입니다.
국내 항공산업의 완제기 수출 지원, 민항기 부품 해외수주 지원 등을 위한 수주 후 초도품 개발 엔지니어링 및 인증갱신 지원 등을 위해서 15억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수용 입장입니다.
국내 항공산업의 완제기 수출 지원, 민항기 부품 해외수주 지원 등을 위한 수주 후 초도품 개발 엔지니어링 및 인증갱신 지원 등을 위해서 15억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수용 입장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다음은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이차전지 소재 국산화와 사업화 지원을 위해서 중대형 이차전지 시험․평가 기반 구축 예산 30억 반영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 건 관련해서 시험․평가 기반 구축을 통해서 후방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 예산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이차전지 소재 국산화와 사업화 지원을 위해서 중대형 이차전지 시험․평가 기반 구축 예산 30억 반영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 건 관련해서 시험․평가 기반 구축을 통해서 후방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 예산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다음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이 되겠습니다.
자율운행선박 기술개발과 실증을 통해서 미래 선박시장에서의 한국 조선산업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62억 6300만 원의 신규 예산 반영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건의 경우에도 예타가 금년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요한바, 동 증액 의견에 수용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율운행선박 기술개발과 실증을 통해서 미래 선박시장에서의 한국 조선산업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62억 6300만 원의 신규 예산 반영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건의 경우에도 예타가 금년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요한바, 동 증액 의견에 수용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자율운항선박입니다. 뭐냐 하면 자율주행차와 마찬가지로 선박 스스로 항로를 정해서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술이 거기까지 가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하고 선박의 경우에는 통상 자동차보다 자율기능 구현이 더 쉽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물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2021년, 2024년에 레벨3, 레벨4가 지금 상용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기술 수준으로는 충분히 구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증액 요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다음 답변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다음은 생활환경지능 홈케어가전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맞춤형 홈케어가전의 시장수요 확대에 따라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센터와 제품․상용화 지원을 위한 검증과 실증환경 구축을 위해서 12억 원의 신규 반영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고요.
동 건은 구미 지역의 제조업 활력 제고 측면에서 매우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용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개인맞춤형 홈케어가전의 시장수요 확대에 따라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센터와 제품․상용화 지원을 위한 검증과 실증환경 구축을 위해서 12억 원의 신규 반영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고요.
동 건은 구미 지역의 제조업 활력 제고 측면에서 매우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용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억 증액 결정합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억 증액 결정합니다.
다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다음은 첨단베어링 제조기술 개발 및 상용화 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4분기 예타 신청에 따른 예타 통과 건의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20년도 국비 100억 증액 의견이 계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던 건과 유사하게 예타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타 통과 이후에 내후년 사업예산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4/4분기 예타 신청에 따른 예타 통과 건의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20년도 국비 100억 증액 의견이 계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던 건과 유사하게 예타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타 통과 이후에 내후년 사업예산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의 입장대로 이 증액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의 입장대로 이 증액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업부 예타는 어디서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과기혁신본부에서 합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 사업재편기업의 신사업 진출에 필수적인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서 예산 50억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활법 개정에 따라서 사업재편기업이 과거에 과잉공급업종에서부터 신산업 업종 그다음에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업종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동 사업재편기업에 대해서 적절한 예산 지원을 통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동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동 건에 대해서 사업재편기업의 신사업 진출에 필수적인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서 예산 50억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활법 개정에 따라서 사업재편기업이 과거에 과잉공급업종에서부터 신산업 업종 그다음에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업종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동 사업재편기업에 대해서 적절한 예산 지원을 통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동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0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0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다음, 케빈교체형 자율셔틀 개발 및 서비스 실증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 자율차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의 혁신성장 및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서 케빈교체형 자율셔틀 개발 및 서비스 실증 사업비 55억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동 건에 대해서 수용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동 건에 대해서 자율차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의 혁신성장 및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서 케빈교체형 자율셔틀 개발 및 서비스 실증 사업비 55억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동 건에 대해서 수용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55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55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다음은 자동차 튜닝산업 기반구축 마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건은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계량화 및 표준화 세부지표 개발을 위해 산업통계 조사․연구 및 통계사업 구축비 2억 원에 대한 신규 반영 의견을 주셨습니다.
튜닝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통계분석이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동 신규 반영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동 건은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계량화 및 표준화 세부지표 개발을 위해 산업통계 조사․연구 및 통계사업 구축비 2억 원에 대한 신규 반영 의견을 주셨습니다.
튜닝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통계분석이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동 신규 반영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다음은 미래자동차고도화기술지원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래자동차의 내장재 고도화를 위한 흡․차음 융복합기술지원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29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동 건의 경우에는 지난 2014년부터 18년까지 진행했던 자동차 의장․전장 고감성 시스템 개발사업 등 유사사업이 있고 이런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과 사업 추진 타당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미래자동차의 내장재 고도화를 위한 흡․차음 융복합기술지원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29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동 건의 경우에는 지난 2014년부터 18년까지 진행했던 자동차 의장․전장 고감성 시스템 개발사업 등 유사사업이 있고 이런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과 사업 추진 타당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받아서 제외시키지요. 삭제.
그러면 이것은 정부 의견을 존중해서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다음, 건설기계부품 수출력 강화 지원을 위한 시스템 검증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건설기계부품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성능 그리고 제품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한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검증환경 조성에 신규사업으로 20억 반영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 의견에 대해서 건설기계부품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검증환경 조성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건설기계 융복합 부품 평가기술 기반 구축사업이 건설기계부품연구원에서 2018년 7월부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중복성 문제를 해소하고 연계 강화를 위해서 동 사업의 세부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기계부품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성능 그리고 제품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한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검증환경 조성에 신규사업으로 20억 반영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 의견에 대해서 건설기계부품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검증환경 조성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건설기계 융복합 부품 평가기술 기반 구축사업이 건설기계부품연구원에서 2018년 7월부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중복성 문제를 해소하고 연계 강화를 위해서 동 사업의 세부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은 증액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맨 끝에는 금액이 없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지나가도 되는 겁니까?
맨 끝에는 금액이 없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지나가도 되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이것은 예타가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주신 것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용 입장입니다.
에너지 쪽 들어가기 전에 5분간 휴식하고 가겠습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의 법정부담금 내용에 대해서는 발전용 천연가스 부과금의 단가 인하에 따라 법정부담금이 장기적으로 감소하게 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응하여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의 법정부담금 내용에 대해서는 발전용 천연가스 부과금의 단가 인하에 따라 법정부담금이 장기적으로 감소하게 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응하여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에특회계 주요 세입에 해당되는 법정부담금의 경우에 발전용 LNG 단가 인하 등의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 대비 내년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기재부 협의 등을 통해서 수입과 지출을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씩 받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지금 현재 LNG 같은 경우에는 수입부과금이 원래 킬로그램당 24.2원이었는데 그런데 금년 4월부터 3.8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세입 감소는 847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에특회계 내 여유재원 자체가 작년 말 현재로 4.5조 원 정도 있기 때문에……
킬로그램당 24원?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24.2원에서 3.8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면 20원이 줄어 버렸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20.4원 정도 낮췄는데요.
그러면 엄청 많이 줄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래서 그걸로 인한 세입 감소가 847억 원인데 지금 현재 여유재원이 4.5조 정도 되기 때문에 법정부담금 감소로 인한 영향은 미미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력기금으로 하는 겁니까? 아닌데?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에특입니다.
예? 에특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에특.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센서스 사업입니다.
사업기간 증가 및 연구단가 인상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고 표본크기 감소, 공개입찰을 통한 대여․통신비 감소, 1인당 조사부수 조정에 따른 조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단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비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에너지센서스 사업입니다.
사업기간 증가 및 연구단가 인상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고 표본크기 감소, 공개입찰을 통한 대여․통신비 감소, 1인당 조사부수 조정에 따른 조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단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비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이게 당초 2017년도에 16개월 사업에서 금년 내년도 예산에 2년, 24개월 예산편성된 것은 2018년도 예결위 결산 검토보고에서 사업비 이월 방지를 위해서 2년 편성을 검토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년 예산으로 편성이 됐다는 말씀 드리고,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17억 2200만 원은 당해 연도 연구인력 인건비와 위탁조사 용역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간 단축을 사업추진 과정에서 할 수 있다면 할 것이고 또 태블릿PC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공개입찰 등을 통해서 저희가 절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감된 운영비의 경우에는 내년이 아닌 차년도 예산편성 시에 그만큼 감액해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단축을 사업추진 과정에서 할 수 있다면 할 것이고 또 태블릿PC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공개입찰 등을 통해서 저희가 절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감된 운영비의 경우에는 내년이 아닌 차년도 예산편성 시에 그만큼 감액해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설치비용 중 일부를 기업이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한정된 예산하에서 더 많은 기업에게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융자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설치비용 중 일부를 기업이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한정된 예산하에서 더 많은 기업에게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동 건에 대한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100%에서 약 한 90% 정도로의 축소 조정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대상을 더 넓혀 가는 방향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 의견에 대해 수용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현행 100%에서 약 한 90% 정도로의 축소 조정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대상을 더 넓혀 가는 방향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 의견에 대해 수용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에너지센서스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감액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31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입니다.
경주 보문단지에 4차 산업 연계한 신사업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지능형 에너지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추가하여 내역사업으로 신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59억 원 증액을 하고 LED 분야 지원비율을 타 분야와의 형평성에 맞게 현행 15%에서 25%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입니다.
경주 보문단지에 4차 산업 연계한 신사업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지능형 에너지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추가하여 내역사업으로 신산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59억 원 증액을 하고 LED 분야 지원비율을 타 분야와의 형평성에 맞게 현행 15%에서 25%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우선 첫 번째, 경주 보문단지에 신사업 비즈니스모델 개발과 에너지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15억 증액 관련해서는 지역에너지 신산업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 공모를 통해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 건의 경우에는 공모에 참여해서 평가받고 선정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동 예산을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증액하기는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LED 분야에 대한 지원비율을 15%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고 동 신산업 육성사업에 59억 증액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LED 분야에 대한 지원비율을 15%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고 동 신산업 육성사업에 59억 증액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15억 증액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까? 공모사업으로는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예를 들자면 15억을 더 증액시켜 주시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경주 보문단지 등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글쎄, 증액은 수용을 하고 다만 특정 지역을 하기는 곤란하다 그 얘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억을 증액을 하자는 얘기예요,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하자는 거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증액을 해도 담보는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증액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경주 보문단지만 빼고 나머지는 증액을 하자는 거지요? 그것은 사업 결정할 때 취지를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정부안대로 하지요.
그러니까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정부안은 안 하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는 수용인데요. 수용인데, 다만 지역을 특정해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보문 사업을 특정한 증액은 저희가 어렵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주 보문단지는 빼고.
그러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15억과 그 내역사업의 59억은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압수소의 경우 현재 가스안전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교육원 내 부대시설 및 교육시설을 활용하는 등 기존 시설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동 교육시설에 편성된 31억 50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의견도 기존 시설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방식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고압수소의 경우 현재 가스안전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교육원 내 부대시설 및 교육시설을 활용하는 등 기존 시설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동 교육시설에 편성된 31억 50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의견도 기존 시설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방식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동 사업은 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안전체험 그다음에 수소교육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인데, 동 예산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가스안전교육원―천안에 있습니다―의 경우에는 적정 교육인원이 연간 1만 8000명입니다. 그런데 관련법에서 법정으로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는 인원이 연간 2만 4000명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교육원의 설비가 포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체계적인 교육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현재 수소와 관련된 충전소의 보급 확대 그다음에 관련 설비 시공․유지관리 등에 대한 현장 전문인력 양성이 대단히 필요하기 때문에 수소안전 관련된 교육시설의 구축과 가스안전체험시설 구축은 대단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 건은 당초 정부예산안 원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현재 수소와 관련된 충전소의 보급 확대 그다음에 관련 설비 시공․유지관리 등에 대한 현장 전문인력 양성이 대단히 필요하기 때문에 수소안전 관련된 교육시설의 구축과 가스안전체험시설 구축은 대단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 건은 당초 정부예산안 원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만드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치는 아직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것도 혹시 수소 관련 그 법에 규정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이것은 수소교육시설이기 때문에 그것 관련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수소교육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러면 고압수소하고 수소가 같이 교육은 가능해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수소 쪽은 오히려 저압 쪽이기는 한데 그런데 교육을 같이하는 건 전혀 무리가 없고, 현재도 가스안전공사에서 수소 관련된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만 8000명인데 2만 4000명이라 6000명이 부족해서 이걸 또 만드는 것보다 거기를 증축하거나 조금 더 늘려서 활용하면 되지 자꾸 뭘 계속, 정부가 센터 짓고 뭐 짓고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답변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장이희원 산업부 에너지안전과장입니다.
지금 천안에 있는 그 부지는 더 이상 증축을 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새롭게 부지를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천안에 있는 그 부지는 더 이상 증축을 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새롭게 부지를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디에다 할 거예요? 계획도 없으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장이희원 그것은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지자체 공모를 붙이든지 아니면 인근에 연계할 수 있는 곳으로 하든지 그것은 예산을……
아니, 너무 막연한 것 같은데?
그러면 천안의 그 규모가 어느 정도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좀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천안의 그 규모가 어느 정도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좀 자료를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장이희원 예.
그리고 제가 이것 보류해 놨다가 정리할게요.
보류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24억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24억 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동 건은 가스배관 중에 LPG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무료 교체해 주는 사업인데 현재는 2011년부터 해서 소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등을 포함한 서민층가구 75만 가구 정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까지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내년에 5만 7000가구 지원해서 소위 서민층에 대한 금속배관 지원사업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서민층 외의 가구에 대해서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지원 수요도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걸 전부 전액 국비에서 지원할지 아니면 자가부담도 일부 하게 할지 또 이런 지원이 타당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검토를 거쳐서 내후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민층 외의 가구에 대해서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지원 수요도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걸 전부 전액 국비에서 지원할지 아니면 자가부담도 일부 하게 할지 또 이런 지원이 타당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검토를 거쳐서 내후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2019년도 예산이 198억인데 내년도 예산에 120억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가능하겠어요? 문제가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 정도면 지금 남아 있는 5만 7000가구 지원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건 증액을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건 증액을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에너지바우처 사업입니다.
사업지원 대상가구 중 16%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전원 지원한다는 가정하에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26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있습니다.
사업지원 대상가구 중 16%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전원 지원한다는 가정하에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26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이게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중에 전력사용량이 많지 않아서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가 한 16%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를 삭감하자는 의견,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히려 부담 저감을 위해서 1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경우에는 지금 지적사항 자체가 바우처를 특정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하계 누진제 부담 완화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가 저희가 보기에 조금 불분명해서 의견을 더 특정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지적사항 자체가 바우처를 특정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하계 누진제 부담 완화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가 저희가 보기에 조금 불분명해서 의견을 더 특정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니까 깎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이렇게 편성됐지만 지금 16%는 실질적으로 받지를 못하는데 그게 과다 계상된 것 아니냐……
그 부분만 삭감하자 이 말이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러니까 에너지바우처를 염두에 두신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실 것 같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가구 중에 예를 들자면 자기들이 그 바우처를 쓰지 않고 활용하지 않은 가구가 약 한 16% 정도 된다 이렇게 아마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말씀이실 것 같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가구 중에 예를 들자면 자기들이 그 바우처를 쓰지 않고 활용하지 않은 가구가 약 한 16% 정도 된다 이렇게 아마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집행률이 어떻게 돼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러니까 제가 그것 한번…… 제가 한 85%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을 그다음 해 예산에 그렇게만 해 버리면 예를 들자면 지원 대상인 가구가 그것보다 많을 경우에 오히려 못 받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지. 또 못 하지.
아니, 여기는 쓰고 싶어도 해당이 안 돼서 못 쓰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만 삭감하자 이 말이지, 내 얘기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런데 에너지바우처는 쓰지 못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됐어요. 이것은 보류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이것 계속하다가 시간만 끌겠다.
에너지바우처 이건 좀 살려 줬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안은 보류하겠습니다.
설명을 하세요.
설명을 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다음.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내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가구 대상 냉방 지원을 위해서 1억 2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형평성 제고 필요에 의해서 혹서기에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있고요.
그다음, 연탄쿠폰입니다. 여기는 80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82억 2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적발된 연탄 제조공장에는 쿠폰 사용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이 필요하다는 절차상의 개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배려계층……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가구 대상 냉방 지원을 위해서 1억 2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형평성 제고 필요에 의해서 혹서기에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있고요.
그다음, 연탄쿠폰입니다. 여기는 80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82억 2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적발된 연탄 제조공장에는 쿠폰 사용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이 필요하다는 절차상의 개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배려계층……
이게 다른 거예요?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이게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내역사업이에요?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내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드립니다.
알았어요.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사회배려계층 하계 누진부담 완화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 강행으로 인한 한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편성한 사회배려계층 하계 누진부담 완화사업 예산 567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유지하자는 의견 그리고 1276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일부 하위계층에 대한 소외 부분을 감안해 지원방향의 적절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 의견도 함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우선 지금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새터민 등 사각지대에 대한 발굴 그다음에 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정부는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에너지바우처하고 연탄쿠폰, 등유바우처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좀 더 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하나, 김삼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지원 대상세대에 대해서도 혹서기에 에너지복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향후에 예산당국과 협의해서 냉방 지원 수혜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성곤 위원님께서 등유바우처와 연탄쿠폰 가구 대상으로 냉방 지원을 하기 위한 1억 2200만 원 증액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동 건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성 취지에 비춰 봤을 때 공감하고 수용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연탄사용량 증가에 따라서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80억 6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 동 건에 대해서는 현재 가구당 연탄사용량 자체가 2005년도에 894장에서 2018년도에는 1180장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탄사용량 증가 추세를 반영해서 연탄쿠폰 예산 증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 예산 증액 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겠고.
아울러서 연탄쿠폰의 경우에 불법행위로 적발된 연탄 제조공장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용제한이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서 제도적 개선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 누진제 개편으로 인해 소요되는 재원 중 일부를 정부재정으로 지원하는 사회배려계층 하계 누진부담 완화사업 예산 567억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여름에 누진제 개편을 통해서 국민들의 냉방권을 보장을 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 드리기 위해서 누진제를 완화를 했고 이것을 상시화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전기요금 부담이 약 2800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중의 일부는 재정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대외적으로 이미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당국과 협의해서 한전이 부담하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하계 누진부담 완화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부재정으로 지원하자라는 취지에서 567억 원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동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적 배려계층의 하계 누진부담 완화사업명을 사회배려계층의 전기요금 지원사업으로 변경해서 소위 법률적 근거가 없는 세 자녀나 대가족이나 출산가구, 생명유지장치 등을 사용하는 가구 등에 대한 지원을 전액 정부 지원으로 바꾸자는, 1844억의 정부 지원 필요 의견에 대해서는 동 건은 금번 누진제 개편과 거기에 따른 정부예산 지원 취지와는 조금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당초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또 하나, 김삼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지원 대상세대에 대해서도 혹서기에 에너지복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향후에 예산당국과 협의해서 냉방 지원 수혜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성곤 위원님께서 등유바우처와 연탄쿠폰 가구 대상으로 냉방 지원을 하기 위한 1억 2200만 원 증액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동 건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성 취지에 비춰 봤을 때 공감하고 수용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연탄사용량 증가에 따라서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80억 6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 동 건에 대해서는 현재 가구당 연탄사용량 자체가 2005년도에 894장에서 2018년도에는 1180장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탄사용량 증가 추세를 반영해서 연탄쿠폰 예산 증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 예산 증액 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겠고.
아울러서 연탄쿠폰의 경우에 불법행위로 적발된 연탄 제조공장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용제한이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서 제도적 개선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 누진제 개편으로 인해 소요되는 재원 중 일부를 정부재정으로 지원하는 사회배려계층 하계 누진부담 완화사업 예산 567억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여름에 누진제 개편을 통해서 국민들의 냉방권을 보장을 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 드리기 위해서 누진제를 완화를 했고 이것을 상시화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전기요금 부담이 약 2800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중의 일부는 재정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대외적으로 이미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당국과 협의해서 한전이 부담하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하계 누진부담 완화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부재정으로 지원하자라는 취지에서 567억 원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동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적 배려계층의 하계 누진부담 완화사업명을 사회배려계층의 전기요금 지원사업으로 변경해서 소위 법률적 근거가 없는 세 자녀나 대가족이나 출산가구, 생명유지장치 등을 사용하는 가구 등에 대한 지원을 전액 정부 지원으로 바꾸자는, 1844억의 정부 지원 필요 의견에 대해서는 동 건은 금번 누진제 개편과 거기에 따른 정부예산 지원 취지와는 조금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당초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에너지 저소득층과 관련된 에너지바우처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면 깎는 것은 좀 어렵고 증액되는 것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연탄가격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계시지요? 연탄 단가가 무지하게 올랐어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연탄 단가 인상은 다 반영을 합니다.
반영한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것은 매년 단가 인상분만큼 반영하고, 금년에 저희가 동결했고요.
2019년도에 251억이고 2020년도에도 251억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안 올라 가지고, 지금 단가 조정까지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이 80억 6000만 원이?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왜냐하면 금년에는 연탄가를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안 올라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금년에……
지금 단가가 얼마지요, 연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연탄 단가가……
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장김재은 694원입니다.
694원으로 계산한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러면 이게 작년 가격이랑 똑같다는 얘기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똑같습니다. 작년과 금년은 동결……
매년 연차적으로 20%씩 올라가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게 화석연료 폐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2020년까지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연탄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 연탄가격 현실화를 해 왔는데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큰 폭의 상승을 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부담이 크다 해서……
지나치게 높더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일단 금년은 저희가 여력이 있어서 동결을 했고요.
그래요. 그러면 밑의 82억 2900만 원을 증액하자는 것이지요, 1억 6900만 원까지 합쳐서?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비용도 포함해서 82억 2900만 원 증액에 대한 수용 입장입니다.
82억 2900만 원, 1억 2200만 원.
그다음 페이지 567억 이것은 정부 원안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얘기고요?
그다음 페이지 567억 이것은 정부 원안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는 얘기고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276억은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전기요금 할인 전액을, 1276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1844억인데요. 우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은 지금 현재 한전에서 복지할인 대상이 기초수급생활자하고 차상위계층 외에도 다자녀 가구, 세 자녀 이상 가구, 그다음에 대가족, 출산가구, 그다음에 생명유지장치를 쓰는 가구 등에 대해서 추가로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복지 관련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감면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전기요금 할인을 안 해 줍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변경 검토 진행이 전혀 없는데 우원식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한 지원이니 이것은 재정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재정 지원을 않고 그것을 한전이 부담을 해 줄 계획인가요? 그것은 또 모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가 재정부담을 한다는 얘기는 한전이 그만큼 부담을 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안 냈는데 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던 거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용 분담의 주체를 한전으로 할 것이냐 정부재정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정부당국에서는 한전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우원식 위원은 정부가 해라 이런 얘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기에만 얼마가 드는 거예요? 우원식 위원께서 추가하고 있는 이 부분의 예산이 얼마……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게 1844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합쳤을 때. 그러니까 정확히 늘어나는 것은……
이 부분이 1844억이라고? 예.
차관님, 567억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이것이 지난번에 하계 누진제 부담 경감을 위해서, 개편할 때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국정감사에 또 정책적으로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한전이 이사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정부가 그렇게 결정했다 치더라도. 그런데 정부의 지원 약속이 있었느냐고 얘기했을 때 없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한전이 전기요금체제 개편에 따라서 11월 말까지 그 개편방안을 마련하면 상반기에 조처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이렇게 보조를 해 준다? 그것 해 줄 수가 없는 것인데, 내가 봤을 때?
정부가 보조 않겠다는 것이고 한전이 그대로 하자는 얘기 같은데?
그것 한전이 부담해야지요. 왜? 한전 이사회에서 결정했으면 한전에서 부담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왜 지금 현재 정부가 에너지바우처의 형태로 해 가지고 일반 재정을 지원해 주느냐 이것이지, 에특에서.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제가 아까……
지난해에도 하절기에 전기요금 인하했잖아요, 일부.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정부재정 지원해 줬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작년에 원래 정부재정……
3700억에 대한 지원을 안 해 줬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전기요금 한시할인을 하게 하면서 정부가 할인재원의 일부를 예산으로 분담하기로 결정을 한 바가 있었고 그래서 예비비로 일단 357억 원을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누진구간 확대에 소요된 3611억 원 중에 작년에 산업위 예산소위에서 심의하시면서 그중에 10%만 감액한 3251억 원을……
작년에도 전기요금 한시할인을 하게 하면서 정부가 할인재원의 일부를 예산으로 분담하기로 결정을 한 바가 있었고 그래서 예비비로 일단 357억 원을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누진구간 확대에 소요된 3611억 원 중에 작년에 산업위 예산소위에서 심의하시면서 그중에 10%만 감액한 3251억 원을……
그러니까 차관님 지난해에도, 저도 여기 심의를 했는데 그때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그것으로서, 2017년도는 폭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래 가지고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으로 해서 지난해에는 산업위에서 3611억인가 해서 증액을 했어요. 결국은 예결위에 가서 그것 통과가 안 됐지요, 그렇지요? 그 지원을 안 해 줬잖아요. 고스란히 한전이 다 부담을 한 것이지.
그래서 정부가 누진제 개편이나 이런 문제로 해서 인심을 거기서 다 쓰고 한전은 한전대로 고스란히 적자가 증폭되는 그런 상황을 자꾸 초래한다는 말이지요. 근본적으로 전기요금체제에 관해서 제대로 개편을 하지 않고 임시방편적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심의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것 왜 그렇게 정부가 자꾸 하느냐 이거예요. 한전에 부담을 주느냐 이런 얘기지요, 내 얘기는.
그래서 정부가 누진제 개편이나 이런 문제로 해서 인심을 거기서 다 쓰고 한전은 한전대로 고스란히 적자가 증폭되는 그런 상황을 자꾸 초래한다는 말이지요. 근본적으로 전기요금체제에 관해서 제대로 개편을 하지 않고 임시방편적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심의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것 왜 그렇게 정부가 자꾸 하느냐 이거예요. 한전에 부담을 주느냐 이런 얘기지요, 내 얘기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작년에 산업위에서는 증액 의견으로 해서 그 부담분을 정부재정으로 예산안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예결위 마지막 소소위 심의 과정에서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반영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나 이것은 어쨌든 정부가 일부 부담하기로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이 안 됐던 것이고요.
금년에는 저희가 누진제 개편을 하면서 한전하고 협의한 바에 따르면, 위원님은 자꾸 정부가 한전하고 여러 가지 협의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정확하게 세 가지입니다. 누진제 개편에 따른 요금 부담, 그러니까 할인재원의 일정 부분을 정부재정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하겠다 이렇게 했던 것이고, 나머지는 필수사용량 공제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한전이 만들겠다.
또 내년도, 금년에 지금 가정용,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지켜보고 계시별 요금제 도입과 관련된 종합적인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대한 안을 만들어서 정부하고 협의를 하겠노라라는 이 세 가지가 다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한 한전과의 논의 결과 누진제 개편에 따른 재원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기 위해서 재정당국과, 예산당국과 저희가 협의를 했고 그중의 일부는 한전이 부담했던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한전의 요금 할인 부담분을 재정으로 옮겨 담는 것이 맞겠다 해서 567억을 지금 정부안으로 편성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작년에 산업위에서는 증액 의견으로 해서 그 부담분을 정부재정으로 예산안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예결위 마지막 소소위 심의 과정에서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반영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나 이것은 어쨌든 정부가 일부 부담하기로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이 안 됐던 것이고요.
금년에는 저희가 누진제 개편을 하면서 한전하고 협의한 바에 따르면, 위원님은 자꾸 정부가 한전하고 여러 가지 협의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정확하게 세 가지입니다. 누진제 개편에 따른 요금 부담, 그러니까 할인재원의 일정 부분을 정부재정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하겠다 이렇게 했던 것이고, 나머지는 필수사용량 공제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한전이 만들겠다.
또 내년도, 금년에 지금 가정용,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지켜보고 계시별 요금제 도입과 관련된 종합적인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대한 안을 만들어서 정부하고 협의를 하겠노라라는 이 세 가지가 다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한 한전과의 논의 결과 누진제 개편에 따른 재원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기 위해서 재정당국과, 예산당국과 저희가 협의를 했고 그중의 일부는 한전이 부담했던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한전의 요금 할인 부담분을 재정으로 옮겨 담는 것이 맞겠다 해서 567억을 지금 정부안으로 편성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됐어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뒤에 보면 전기차 충전서비스 산업 육성에 관해서 또다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진제 개편에 따라 가지고 정부가 한전에 부담시킨 부분을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그래 가지고…… 일종의 편법인 것이지요. 에너지바우처, 또 전기차 충전서비스 산업 육성에 지금 현재 금년 예산은 128억을 지원을 해 주겠다, 금년 예산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128억 하겠다, 내년도에는 113억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다뤄서 나중에 논의를 하도록……
예.
등유바우처 관련된 것은 1억 2200, 그다음에 연탄 사용량 증가에 따른 연탄쿠폰 이것은 82억 2900, 이 두 개는 증액을 결정을 하고 나머지는 보류합니다. 그리고……
등유바우처 관련된 것은 1억 2200, 그다음에 연탄 사용량 증가에 따른 연탄쿠폰 이것은 82억 2900, 이 두 개는 증액을 결정을 하고 나머지는 보류합니다. 그리고……
차관님, 그런데 이것은……
1276억 이것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전이 부담하든 정부가 부담하든 사회배려계층에 부담은 가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위원님,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당연히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이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습니다.
이 부담을 한전이 부담 않고 재정이 부담 않고 이 사람들이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못박고 갑시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은 소비자는 부담하지 않지요, 한전 재정에서 다 부담을 했는데.
아니, 어딘가…… 그러니까 한전에서 부담하든 정부가 부담하든 누가 하는 것은 좋지만 서로 안 지겠다고 해서 이분들한테 부담을 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당연하지.
그것은 확실하게…… 위원장님, 그것은 확실히 하고 갑시다.
이 부분은 한전이 다 부담을 이미 했어요.
부담하는 게 맞는데……
다 했는데, 뭘.
그것을 보전해 주느냐 이 문제라는 말이지.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입니다.
단열․창호 복합 시공 및 폭염 대비를 위한 냉방기기 보급 활성화 추진을 위해 14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입니다.
단열․창호 복합 시공 및 폭염 대비를 위한 냉방기기 보급 활성화 추진을 위해 14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동 의견에 대한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신 대로 140억 원 정도의 증액이 될 경우에는 주거 여건상 에너지 사용환경이 취약한 저소득층 한 6000가구 정도에 추가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경우에 금년의 추경예산까지 포함한 정도의 수준의 가구, 3만 6000가구 정도가 수혜를 받게 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신 대로 140억 원 정도의 증액이 될 경우에는 주거 여건상 에너지 사용환경이 취약한 저소득층 한 6000가구 정도에 추가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경우에 금년의 추경예산까지 포함한 정도의 수준의 가구, 3만 6000가구 정도가 수혜를 받게 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0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0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기후변화협약 대응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지적하신 대로 향후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비율과 인센티브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요. 지적하신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생태산업 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입니다. 여기에 총괄적으로 21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요.
이어서 내역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진출 지원에 대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산업단지 친환경설비 인프라 지원에 9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어서 내역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진출 지원에 대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산업단지 친환경설비 인프라 지원에 9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동 사업은 전반적으로, 생태산업 개발을 통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업에 대한 증액 의견 3건을 주셨는데 3건 모두 수용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21억하고 밑의 10억과 9억도 추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10억하고 9억하고, 3건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2개 합해서가 아니고 다 다른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러면 21억, 내역사업에서 10억, 9억 다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LNG 벙커링선 건조 지원사업입니다.
LNG 벙커링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 확충, 규제 완화 등 체계적인 로드맵을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2022년 이후의 LNG 벙커링에 대한 시장 수요를 고려하여 정부 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출연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므로 사업 성격에 적합한 지원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있습니다.
LNG 벙커링선 건조 지원사업입니다.
LNG 벙커링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 확충, 규제 완화 등 체계적인 로드맵을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2022년 이후의 LNG 벙커링에 대한 시장 수요를 고려하여 정부 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출연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므로 사업 성격에 적합한 지원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동 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IMO의 규정이 바뀌어서 황산화물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선박용 경유를 벙커시유를 활용한 그런 연료로는 더 이상 그 기준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친환경선박으로의 대체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한국의 경우에도 2025년까지 관공선과 민영선에서, 민간선에서 140척 정도의 LNG 추진선 선박이 지금 건조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벙커링 인프라에 대한 구축은 지금도 매우 늦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벙커링선 건조에 대한 동 사업 예산은 당초 정부 원안대로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IMO의 규정이 바뀌어서 황산화물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선박용 경유를 벙커시유를 활용한 그런 연료로는 더 이상 그 기준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친환경선박으로의 대체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한국의 경우에도 2025년까지 관공선과 민영선에서, 민간선에서 140척 정도의 LNG 추진선 선박이 지금 건조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벙커링 인프라에 대한 구축은 지금도 매우 늦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벙커링선 건조에 대한 동 사업 예산은 당초 정부 원안대로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느냐의 여부잖아요. 그런데 지금 산업부는 ‘이것 관련해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9조에 이게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맞아요?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 벙커링선 건조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이것은 보조예산으로 저희가 지금 편성했는데……
이게 출연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곽대훈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 최남호 국장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말씀하셨듯이 그 얘기가 나온 게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보조예산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수소충전소 보조와 같은 유형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출연금 예산이 아니라 보조금 예산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신 거고.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넣을 때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 R&D 기반 예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재부와.
보조금 예산으로 바꾸는 게 일견 맞는 부분도 있고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으로 가면 R&D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수소충전소의 예를 감안하면 보조금으로 가는 것도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말씀하셨듯이 그 얘기가 나온 게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보조예산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수소충전소 보조와 같은 유형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출연금 예산이 아니라 보조금 예산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신 거고.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넣을 때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 R&D 기반 예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재부와.
보조금 예산으로 바꾸는 게 일견 맞는 부분도 있고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으로 가면 R&D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수소충전소의 예를 감안하면 보조금으로 가는 것도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산업기술 촉진법 19조와 21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최남호 예.
그러니까 여기에 안 맞는다는 게 내 얘기지요. 그래서 저도 30억 삭감 의견을 낸 겁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최남호 그 법적 근거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이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최남호 위원님, 법은 이미 통과된 법이 있고요. 내년 1월에 시행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해수부에서 이미 법은 통과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근거 조항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시행이 안 됐고 내년 1월에서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 현재 여기 법령상 근거는 ‘산업기술 촉진법 제19조에 의해서’ 이렇게 해 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최남호 죄송합니다. 그 사업의 근거가 되냐…… 이것은 지금 이 법을 R&D를 지원하다 보니까 이것을 근거로 삼았는데요. 사실은 해수부가 저희 부하고 같이 운영하는 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고요, 거기에 선박 및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관련 규정을 좀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최남호 예, 그것은 제가 바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것 보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안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십시오.
다음 설명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석탄비축자산 관리비입니다.
인천비축장 오염토양 정화사업은 정화책임자가 밝혀진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인천비축장 오염토양 정화사업은 정화책임자가 밝혀진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동 토양오염 정화비용 삭감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늦었네.
아니, 여기 얘기하겠대요.
예, 그러세요.
인천 토양이 오염되어 있고 이미 주민들한테 건강에 피해가 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걸 뭐 책임 소재를 따져 가지고 정화책임자를 밝히겠다고 그러면 이게 언제 토양오염 정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것 어떻게 책임 소재를 따진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지금 소송 문제도 있고 복잡한 것 같은데요?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이게 굉장히 복잡한 그런 게 있어서 여기서 함부로 예산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김삼화 위원님이 답변 다 하셨네.
(웃음소리)
(웃음소리)
그러면 정유섭 위원님, 이것은 삭감 수용하십니까?
재판 진행 중이라……
아니, 재판이 진행 중인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십시오.
다음 설명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광해관리공단 출연입니다.
19년 추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광해방지사업의 2차년도 사업비 43억 52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9년 말 예상 탄가안정대책보조금 미지급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0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과다 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같이 있습니다.
19년 추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광해방지사업의 2차년도 사업비 43억 52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9년 말 예상 탄가안정대책보조금 미지급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0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과다 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같이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광해방지사업 계속사업비 43억 5200만 원 증액 의견과, 그다음에 탄가안정대책보조금 미지급금에 대한 3분의 1 수준인 208억 원에 대한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아울러서 광해관리공단의 자체예산 중에 배당수입이 과다 계상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현 가능한 수준의 배당수입 계상이 되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정부 의견대로 두 내역사업에 대해서 증액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내역사업으로 농어촌 마을단위 지원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 배관망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강원 지역 마을 2개소 지원을 위해 3억 원 증액, 상주․군위․의성․청송 4개 마을에 6억 원 증액, 개선저조지역 마을 단위 지원을 위해 9억 원 증액, 대구 지역 면 단위 LPG 배관망 사업의 연속적인 지원을 위해 12억 원 증액 필요가 있다는 각각 증액 의견입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내역사업으로 농어촌 마을단위 지원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 배관망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강원 지역 마을 2개소 지원을 위해 3억 원 증액, 상주․군위․의성․청송 4개 마을에 6억 원 증액, 개선저조지역 마을 단위 지원을 위해 9억 원 증액, 대구 지역 면 단위 LPG 배관망 사업의 연속적인 지원을 위해 12억 원 증액 필요가 있다는 각각 증액 의견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LPG 배관망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지자체 수요 대비해서 지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 4건의 증액 의견과 관련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어느 것을 수용해요?
전부 다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지금 이게……
전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이것은 전체 다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내역으로는 4개, 3억 6억 9억 12억 다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내역으로는 4개, 3억 6억 9억 12억 다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완도군 LPG 배관망 지원사업비가 정부안보다 82억 원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41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완도군 LPG 배관망 지원사업비가 정부안보다 82억 원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41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증액 의견과 관련해서 당초보다 국비가 한 41억 정도 증액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 완도군만 지금 현재 증액을 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지금 13개 군에 대해서……
13개 군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까, 지금 예산으로?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지금 예를 들자면 영양하고 양구․인재군은 사업이 종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울릉․철원․완도․남해․옹진․신안․진도군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아마 추가 소요 예상되는 데가 완도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국회에서 증액을 하다 보면 나머지 군단위 지역의 LPG 보급망 사업이 다른 지역에는 또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런 게 생기면 안 된다, 형평성 있게 골고루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완도군에 예산이 훨씬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맞습니다.
이게 아마 섬 지역이라 이렇게 특별히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러니까 이 완도가 사업규모도 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산출된 증액 예산 규모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렇게 증액 요청 의견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것 많이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정 지역에 예산이 대거 투입되어 버리면 다른 지역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완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이게 완도에 대해서 41억 증액 요구가 들어오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영양․양구․인재는 완료가 됐고 울릉․철원․완도․남해․옹진․신안․진도군에 대해서 325억에서 569억으로 지금 예산이 244억 증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추가로 완도 41억을 더하면 아마 나머지 군에 대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안 들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지역별로 형평성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 얘기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것 문제 제기하고 항의 들어오면 책임지셔야 돼요. 왜 완도에만 특혜를 줬느냐고…… 그래서 이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차관님, 여기에 진도나 신안․옹진․남해․완도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예산 규모를 보니까 예산 산출 근거에 보면 진도는 85억, 신안은 65억인데 완도는 124억인데 플러스 41억을 더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업 물량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1억을 증액해서 그것이 다 소화가 되느냐 이거지요. 다른 지역에는 그와 같은 형평성의 문제가 또 생기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런 문제를 잘 고려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차관, 잘 생각하세요. 이것 나중에 산업부, 코너에 몰립니다, 자칫하면. 각 지역에서 눈을 상당히 부릅뜨고 있는 사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지금 이게……
그런데 아까, 다른 지역도 증액이 됐고 그런데 완도가 지금 거기에 못 미친다는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러니까 아까 곽대훈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대로 각 지역별로 예산 배정이 2019년 2020년, 3단계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완도가 예산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지금 제기된 것이지 이 증액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의 사업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부실화되거나 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형평을 내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형평이요?
형평성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들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 이것을 대거 예산 배정하면 산업부가 나중에 상당히 코너에 몰릴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염려 없느냐, 그 얘기 묻는 겁니다.
그런 점을 잘 고려해서 정확히 보세요, 예결위에서 증액시켜 줄 것 같지도 않지만.
정부안대로 그렇게 가시지요.
자신 있어요? 조금 다시 보겠어요? 내가 산업부 생각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것.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위원장님 말씀 감안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것. 보고 나중에 이 여부를 다시 얘기합시다,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보류.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유전개발사업 출자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269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269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국내 대륙붕 개발을 위한 출자예산 확대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동 증액 의견에 수용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런데 한 가지 좀…… 다만 지금 증액 의견을 269억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성공불융자에 대한 지원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올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50% 부담비율을 감안하고 또 국내 유전개발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금액을 차감할 경우에는 증액 규모가 329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규모가 얼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328억 8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69억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LPG 농어촌 이거예요?
아니, 대륙붕 개발.
그런데 현재 몇십 년째 이 대륙붕 개발해 가지고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현재 몇십 년째 이 대륙붕 개발해 가지고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대륙붕에 대한 탐사는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석유공사 같은 경우에 호주의 우드사이드나 이런 아주 유망한 회사들이 지금 현재 한국의 대륙붕 중에 유망하다고 해서 같이 투자해서 탐사에 들어가자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내 석유공사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해외 글로벌 메이저들도 같이 들어오면서 하겠다는 그런 지역에 한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은 상당히, 기존 것보다는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대륙붕 중에 가스전은 동해 가스전하고 고래 가스전, 두 군데서 아마 성공해서 가스가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329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사업입니다.
여기 3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에너지기술평가원에 관한 R&D 감액 부분 내용들이 주로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차관께서 좀 전에 설명을 했지만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정부-공기업 에너지 R&D 협력사업까지, 40페이지까지 에기평의 안전책임 회피 등을 이유로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30%,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예산 전액 삭감 그리고 에기평 사옥 임차료 지원하는 에너지기술 R&D 관리기관 지원사업은 50% 감액 의견을 제출하였고 그렇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돼 있는 부분만 제가 설명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3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에너지기술평가원에 관한 R&D 감액 부분 내용들이 주로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차관께서 좀 전에 설명을 했지만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정부-공기업 에너지 R&D 협력사업까지, 40페이지까지 에기평의 안전책임 회피 등을 이유로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30%,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예산 전액 삭감 그리고 에기평 사옥 임차료 지원하는 에너지기술 R&D 관리기관 지원사업은 50% 감액 의견을 제출하였고 그렇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돼 있는 부분만 제가 설명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그래서 37페이지의 첫 번째 전기차 보급 확산에 관해서는 15억 원 증액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하나입니까?
수석전문위원송대호 그러면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말씀……
수석전문위원송대호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 바로 아래에 전력기금의 수소융복합단지 실증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66억 35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이 있고.
그다음 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첨단제품 전후방산업의 순환자원이용 기술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수준을 향후 성과에 따라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첨단제품 전후방산업의 순환자원이용 기술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수준을 향후 성과에 따라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산업부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우선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한 신규 예산 삭감과 기존 예산 30% 일괄 삭감안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재고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보급 확산에 상응하는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 인증 기술개발 예산 15억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동 증액 예산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용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력기금의 수소융복합단지 실증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전해수소의 생산․저장 및 메탄화 기술개발과 통합 실증 플랜트 운영사업에 대한 전액 삭감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 사업이 분명히 지금 목적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수소의 생산․저장과 메탄화 기술개발 및 실증 플랜트 운영과 그다음에 각 지자체의 수소융복합단지의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내용이 다르고 목적도 다르기 때문에 정부예산 원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후방산업용 순환자원 재제조 기술개발과 품질인증을 연계해서 성과를 높이고 또 향후 성과에 따라 지원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품질인증 연계를 통해서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차 보급 확산에 상응하는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 인증 기술개발 예산 15억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동 증액 예산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용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력기금의 수소융복합단지 실증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전해수소의 생산․저장 및 메탄화 기술개발과 통합 실증 플랜트 운영사업에 대한 전액 삭감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 사업이 분명히 지금 목적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수소의 생산․저장과 메탄화 기술개발 및 실증 플랜트 운영과 그다음에 각 지자체의 수소융복합단지의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내용이 다르고 목적도 다르기 때문에 정부예산 원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후방산업용 순환자원 재제조 기술개발과 품질인증을 연계해서 성과를 높이고 또 향후 성과에 따라 지원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품질인증 연계를 통해서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평가기술원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는 건 없어. 이게 무슨 말이 돼? 일정하게 삭감하고 뭐 하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기관이 있고 지금까지 해 왔던 일들이 있는 것인데 이런 예산심의는 안 되고, 이건 김정재 위원이 전부 철회를 헤애 할 사항이라고 나는 봐요.
우선 차관님 말씀하셨던, 제가 삭감 요청한 그건 자료를 좀 더 주시면 제가 다시 검토……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자료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예, 지금 보류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제가 검토하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저는 지금 김정재 위원이 주장하는 내용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아까 이렇게 정리된 것 아닌가요? 위원장님께서 아까 맨 처음에 이 문제 나왔을 때 그것에 관해서만……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위원님들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지금 다 봤을 거예요. 아, 이게 이 내용이구나……
포항에 지진이 난 것이 평가원의 잘못입니까?
그래서 의견을 말씀하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것은 우선 에기평 원장으로 하여금 김정재 위원한테 가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라, 그래서 위원이 이런 의견을 줬을 때는 에기평에 대해서 그동안에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기관 운영을 잘해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다 여기에 들어 있는 거다. 그래서 에기평 원장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가서 이것 설명을 하고 이러한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입장을 분명히 설명을 에기평 원장이 직접 김정재 위원한테 하고.
그리고 내가 아까 홍보비와 관련해서는, 에기평 원장이 여기 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 이것 하고 그러면서 홍보비는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고 그랬어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것은 우선 에기평 원장으로 하여금 김정재 위원한테 가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라, 그래서 위원이 이런 의견을 줬을 때는 에기평에 대해서 그동안에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기관 운영을 잘해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다 여기에 들어 있는 거다. 그래서 에기평 원장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가서 이것 설명을 하고 이러한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입장을 분명히 설명을 에기평 원장이 직접 김정재 위원한테 하고.
그리고 내가 아까 홍보비와 관련해서는, 에기평 원장이 여기 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 이것 하고 그러면서 홍보비는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고 그랬어요.
평가원에 대한 게 전부 R&D와 관련된 사업들인데 R&D와 관련된 사업을 전혀 못 하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예산심의는 없어. 이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것 전부 삭감 내용을 철회해야 된다고…… 전부 빼고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이 제시한 걸 철회하고 위원한테 그렇게 요구하는 건 안 되는 거고……
아니, 무슨 예산을 전체적으로 30%, 40%…… 이게 말이 돼요?
아무리 그래도 철회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결정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걸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간에 기록이 남는 거니까요. 그것은 뭐 위원님이 판단할 문제이고.
그래서 일단은 에기평 원장한테 꼭 전하세요. 김정재 위원한테 가서 에기평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 전체는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는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도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내가 만났어요. 만났어. 그래서 홍보비는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전액 삭감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부분적으로 삭감한다면 말이 되지.
그 홍보비가 얼마나 되는지는 내가 못 봤어요.
50%도 말이 안 되지요. 일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지.
이건 그렇게 결정을 하고, 다음 설명하세요.
수석전문위원송대호 그러면 위원장님, 37쪽의 전기차 보급 확산 15억 원은 증액하시는 걸로 그렇게……
그것도 일단은 그때 같이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에기평 관련해서는 모두, 어떤 예산도 보류다?
예, 그것 어쨌든 나온 것…… 이게 쟁점은 딱 하나니까.
수석전문위원송대호 그러면 40페이지까지는 설명이 이미 됐습니다.
41페이지.
수석전문위원송대호 그다음에 4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입니다.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5개소 중 2개소 사업비 1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수소생산기지 구축 지원을 위해 예산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급 액화수소플랜트 구축사업을 신설하는 예산에 15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증액 의견이 있고,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비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관련된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입니다.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5개소 중 2개소 사업비 1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수소생산기지 구축 지원을 위해 예산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급 액화수소플랜트 구축사업을 신설하는 예산에 15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증액 의견이 있고,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비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관련된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우선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이 내년에 5개소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5개를 3개로 줄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과 관련해서 금년에 저희가 수소생산기지 관련 사업공모를 했더니 전국 지자체 11개 곳에서 응모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3개소를 우선 선정해서 지금 진행을 했고, 동 사업에 대한 지자체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수소버스를 보급하는 지자체가 전국의 7대 지자체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 더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수소버스의 보급이 됐을 경우에 이런 생산기지가 같이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수소버스 보급사업을 하는 지자체에서는 아마 생산기지 구축을 원할 것이고 따라서 5개소의 전체 예산안이 정부 원안대로 유지되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수소승용차와 수소버스 등 수요 증가 대비한 수소생산기지 구축에 대한 예산 6억 원 증액 필요에 대해서는 이게 개소당 편성 예산이 약 한 50여억 원이 되는데 6억 증액을 요청하신 위원님의 정확한 의도를 지금 저희가 알 수 없어서, 이게 1개소 구축 예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확인하고 저희 입장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액화수소 생산과 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내역사업으로 상용급 액화수소플랜트 구축사업 신설 관련된 150억 반영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액화수소플랜트와 관련된 기술개발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액화수소플랜트에 대한 기술개발사업과 동시에 설비 및 설치 기준에 대한 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마련된 연후에 이 구축사업을 신설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동 사업은 기술개발사업 진전 상황을 봐 가면서 추후 검토해 나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성 입증 없는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비 실효성 검토 필요라는 의견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소 안전과 관련된 법도 제정을 위해서 계류 중에 있고, 검토 예정으로 있고 또 여러 가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치․운영과 관련된 기준들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아울러서 수소 안전에 대한 지자체와 주민들에 대한 인식과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기 때문에 동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수소버스를 보급하는 지자체가 전국의 7대 지자체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 더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수소버스의 보급이 됐을 경우에 이런 생산기지가 같이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수소버스 보급사업을 하는 지자체에서는 아마 생산기지 구축을 원할 것이고 따라서 5개소의 전체 예산안이 정부 원안대로 유지되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수소승용차와 수소버스 등 수요 증가 대비한 수소생산기지 구축에 대한 예산 6억 원 증액 필요에 대해서는 이게 개소당 편성 예산이 약 한 50여억 원이 되는데 6억 증액을 요청하신 위원님의 정확한 의도를 지금 저희가 알 수 없어서, 이게 1개소 구축 예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확인하고 저희 입장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액화수소 생산과 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내역사업으로 상용급 액화수소플랜트 구축사업 신설 관련된 150억 반영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액화수소플랜트와 관련된 기술개발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액화수소플랜트에 대한 기술개발사업과 동시에 설비 및 설치 기준에 대한 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마련된 연후에 이 구축사업을 신설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동 사업은 기술개발사업 진전 상황을 봐 가면서 추후 검토해 나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성 입증 없는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비 실효성 검토 필요라는 의견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소 안전과 관련된 법도 제정을 위해서 계류 중에 있고, 검토 예정으로 있고 또 여러 가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치․운영과 관련된 기준들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아울러서 수소 안전에 대한 지자체와 주민들에 대한 인식과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기 때문에 동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지금 현재 정우택 위원이 의견을 낸 거나 제가 감액 의견을 낸 거나 취지는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11군데의 지자체에서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을 하기 위해서 공모 신청을 했는데 3개 지역을 정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서울의 강서 지역이 그중에 포함되었는데 취소해 버렸어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니, 취소는 하지 않았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취소한 상태는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취소가 되었든…… 저는 언론에 취소된 걸로 봤는데, 그것이 바로 지난번에 강릉의 수소 폭발과 관련해서 굉장히 연관이 있다고 저는 봐요. 물론 산업부에서는 그것과 이것이 완전히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전에 차관님 말씀은 주민의 수용성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금년 수준대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2개소 더 확대해서 5개소를 하겠다는데 금년 수준대로 3개소를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추경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3개소 했는데 3개소도 제대로 진척이 안 되는데 또 내년도에 사업 물량만 더 늘려서 하겠다 그건 제가 이해할 수는 없다 이거지요.
지난번에 언젠가 제가 차관님이 출석을 했을 때 상임위에서 정책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노르웨이 폭발 난 사고 때문에 진상을,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원인과 분석된 게 있으면 저한테 한번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준 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제가 정책질의할 때 그랬어요. 노르웨이에서 왜 수소생산기지가 폭발됐는지에 관해서 그 원인이 나오면 달라고 했는데 나한테 준 바가 없다는 말이지요. 아직 못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 게, 소규모 수소생산기지가 연구활동을 하다가 폭발했던 강릉 수소 폭발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일반 주민이 받아들일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용성을 증대시키지 않고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금년도 수준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2개소 삭감 의견을 낸 겁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대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2개소 더 확대해서 5개소를 하겠다는데 금년 수준대로 3개소를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추경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3개소 했는데 3개소도 제대로 진척이 안 되는데 또 내년도에 사업 물량만 더 늘려서 하겠다 그건 제가 이해할 수는 없다 이거지요.
지난번에 언젠가 제가 차관님이 출석을 했을 때 상임위에서 정책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노르웨이 폭발 난 사고 때문에 진상을,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원인과 분석된 게 있으면 저한테 한번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준 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제가 정책질의할 때 그랬어요. 노르웨이에서 왜 수소생산기지가 폭발됐는지에 관해서 그 원인이 나오면 달라고 했는데 나한테 준 바가 없다는 말이지요. 아직 못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 게, 소규모 수소생산기지가 연구활동을 하다가 폭발했던 강릉 수소 폭발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일반 주민이 받아들일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용성을 증대시키지 않고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금년도 수준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2개소 삭감 의견을 낸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조금 답변 올리면, 위원님 작년 노르웨이 화재사고와 관련된 그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된 자료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노르웨이 쪽에서 정확한 공식적인 사고 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못 드릴 뿐이지, 다만 추정컨대 넬(Nel)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접합부 연결 부위에 아마 문제가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내적으로도 다 점검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수용성 제고 없이 수소충전소나 생산기지나 수소연료전지의 보급 확산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로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안전성에 대한 홍보와 함께 안전 관리를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는 수소안전법의 제정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충분한 수준까지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해 가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참고로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반대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많은 분들은 모르시는 것처럼 잠실 롯데월드에도 지금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그 안에 소규모로 가동 중에 있고, 최근에 인천에서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의 설치에 대해 반대했던 주민들이 표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입장을 전환해 나가고 있는 이런 과정에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속적으로 정부가 노력할 것은 노력하고 알릴 것은 알리고 또 그다음에 강화할 것은 강화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생산기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전국 대도시에 보급되는 수소버스 보급 확산에 맞춰서 반드시 같이 가 줘야 되기 때문에 당초 정부 원안대로 5개소의 보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의 원안 유지를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수용성 제고 없이 수소충전소나 생산기지나 수소연료전지의 보급 확산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로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안전성에 대한 홍보와 함께 안전 관리를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는 수소안전법의 제정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충분한 수준까지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해 가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참고로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반대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많은 분들은 모르시는 것처럼 잠실 롯데월드에도 지금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그 안에 소규모로 가동 중에 있고, 최근에 인천에서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의 설치에 대해 반대했던 주민들이 표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입장을 전환해 나가고 있는 이런 과정에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속적으로 정부가 노력할 것은 노력하고 알릴 것은 알리고 또 그다음에 강화할 것은 강화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생산기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전국 대도시에 보급되는 수소버스 보급 확산에 맞춰서 반드시 같이 가 줘야 되기 때문에 당초 정부 원안대로 5개소의 보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의 원안 유지를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차관님, 지금 현재 강서구에 소규모 수소생산기지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도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강서하고 창원하고 삼척하고 세 군데가 지정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창원과 삼척은 진행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강서 같은 경우에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에 이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기한도 저희가 연기해 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인허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해 왔는데 최근까지 그 부분에 결론이 나지 않아서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다른 지자체로 일단 우선 예산 배정을 하고, 강서 같은 경우에는 사업 취소가 아니고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강서하고 창원하고 삼척하고 세 군데가 지정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창원과 삼척은 진행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강서 같은 경우에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에 이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기한도 저희가 연기해 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인허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해 왔는데 최근까지 그 부분에 결론이 나지 않아서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다른 지자체로 일단 우선 예산 배정을 하고, 강서 같은 경우에는 사업 취소가 아니고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 지금 현재 수소생산기지를 설치하기에는 창원과 광주나 대구, 서울, 부산과 여건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차관님 말씀은 수소버스 지자체 도입을 좀 더 확대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확충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내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물론 산업부에서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수소가스 보급을 하고 수소차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만 현실은 어렵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현재 수준대로 시행해도 충분히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무리하게 왜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차관님 말씀은 수소버스 지자체 도입을 좀 더 확대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확충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내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물론 산업부에서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수소가스 보급을 하고 수소차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만 현실은 어렵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현재 수준대로 시행해도 충분히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무리하게 왜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니요, 위원님, 무리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수소버스의 보급 속도도……
아니, 당장에……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나가고 있고……
수소버스에 더해서 지금 뭘 개발하고 있느냐 하면 5t이나 10t 규모의 소형 트럭 개발을 하고 있는데 10t은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5t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료가 되면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예를 들면 청소용 트럭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보수용 트럭이라든지 이런 공공서비스에 활용되는 인프라 관련되는 모빌리티들이 전부 다 수소로 바뀌는 아마 그런 환경으로 조성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공공 투자를 지금 확대하고 늘려 나가겠다는 계획을 최근에 미래차 비전에서 저희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수소버스에 더해서 지금 뭘 개발하고 있느냐 하면 5t이나 10t 규모의 소형 트럭 개발을 하고 있는데 10t은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5t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료가 되면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예를 들면 청소용 트럭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보수용 트럭이라든지 이런 공공서비스에 활용되는 인프라 관련되는 모빌리티들이 전부 다 수소로 바뀌는 아마 그런 환경으로 조성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공공 투자를 지금 확대하고 늘려 나가겠다는 계획을 최근에 미래차 비전에서 저희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 100억을 깎자는 의견이 있고 150억을 증액하자는 안건이 양쪽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결국은 수소경제사회로 가야 되는 방향이란 말이에요. 물론 수소라는 것이 위험성이 있고 우리 국민들의 시각에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가야 될 방향인 것만은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예산을 확보해서 가야 된다고 봐요. 어렵지만 빨리 뚫고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냥 느리게 천천히 갈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설득해 가서 일을 해야 될 일이지 이것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해야 될 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조건 가야 될 길이라고, 이것은.
아니, 가야 될 길은 길인데……
가야 될 길은 가야 되는 것이지.
제 얘기는 가야 될 길이라도 신중하게 제대로 타당성 이런 것을 조사해서 가야 되지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추진하다가 중단된 데가 있단 말이지요.
아니, 그것은 어디나 수소가 간다 하면 민원이 생기지요. 민원 안 생기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니, 내 얘기는 창원하고 서울하고 여건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지요.
인구밀도도 다르고……
아니, 인구밀도가 아니고……
창원에서는 지금 현재 가스공사에서 수소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원에서는 지금 현재 가스공사에서 수소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니, 그것은 별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별개 사업인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창원․울산에는 지금 수소차가 굉장히 보급이 많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이나 다른 지역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차관님 말씀이 수소버스를 지자체별로 이렇게 많이 확대시켜 나가니까 거기에 따른 공급을 위해서 소규모 생산기지를 마련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제 얘기는 금년 수준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지금 현재 차관님 말씀이 수소버스를 지자체별로 이렇게 많이 확대시켜 나가니까 거기에 따른 공급을 위해서 소규모 생산기지를 마련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제 얘기는 금년 수준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관해서 좀 더……
그러나 공공기관에 대한 버스나 이런 것이 늘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지, 생산기지가 안 만들어지면.
생산기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방의 공기업들이, 지방자치단체가 그와 관련되는 것을 진행을 못 하는 것이지.
두 분의 의견은 충분히 개진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산업부에서 액화수소 플랜트 규제프리 특구를 지정하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산업부에서 액화수소 플랜트 규제프리 특구를 지정하려고 그럽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직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없어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강원도에서 강력히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중기부 쪽의 규제자유특구를 아마 들고 갔을 수 있는데요.
지금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이 LNG가스를 개질시키는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런데 강원도에서 가져왔던 그 안의 경우에는 LNG를 개질해서 대량으로 수소를 생산해서 그것을 또 다시 액화해 가지고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볼 때는 조금 경제성이 떨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천연가스를 액화해서 국내에 들여오는데……
저기, 알았습니다.
지금 강서에 만들고 있는 것도 LNG를 개질시키는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것은 활용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요.
이미 그렇게 해서 쓰는 데가 많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맞습니다.
이미 그것이 사업화 들어왔어. 그래서 지금 많은 곳에서 냉동창고도 운영하고 다 그래. 소규모로 하는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분들이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는 것이지 다른 데를 하나하나 견학시키고 보여 주면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는 것이지 다른 데를 하나하나 견학시키고 보여 주면 가능하다고 봐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보류.
이것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보류하는데, 산업부에서 나중에 결정하기 전까지 강원도의 입장과 의견을 다시 한번 들으세요.
위원장님 강원도만 챙기는 것 같아.
처음 강원도 얘기했는데……
(웃음소리)
(웃음소리)
강원도에서 나한테 온 것 중에 관철을 거의 못 시켰네. 그래서 강원도의 의견이 뭔지, 삼척에다가 이것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는 것이 맞아. 수소를 생산해야 돼.
그래서 아까 150억 증액하는 데 강원도가 목을 걸고 있더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다시 한번 저희가……
그래서 강원도의 입장이 뭔지…… 구구절절이 나한테 이것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것을 갖고 왔어요. 그중에서 아까 차관이 얘기한 국토부에서 뭘 하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뭐 한다고 여러 가지 사례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강원도 입장을 한번 들어 보고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나중에 최종 결정할 때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왜 11개소가 요청하는데 강원도 입장만 들어 봐?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이것은 다른 건입니다. 이것은 액화 플랜트 건입니다. 다른 건입니다.
아, 다른 건이에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충주도 하나 해 드려, 수소생산기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소트럭 개조 기술개발 및 실증 그리고 수소트럭 전기동력부품 국산화 기술개발에 관해서는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여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수소트럭 개조 기술개발 및 실증 그리고 수소트럭 전기동력부품 국산화 기술개발에 관해서는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여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기술개발 수행 사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연계성 강화와 사업 성과 높이는 데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전기차 통합 유지보수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12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12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전기차 유지보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증액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하고요, 수용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용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에기평 관련 사항이라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사업입니다.
246억 1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일반적인 증액 의견이 함께 제출되어 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사업입니다.
246억 1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일반적인 증액 의견이 함께 제출되어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성공불융자 사업에 지금 지원 예산 자체가 많이 축소되어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석유나 가스, 특히 전략광물들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이런 지원 예산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아울러서 지금 융자 지원비율 자체가 현재 30%에서 앞으로 50%로 저희가 상향 조정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비율 상향 조정 등을 감안했을 때 의견 주신 대로 약 한 246억가량의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용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를 줘서 하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이것은 그냥 성공불융자이기 때문에 민간기업들이 국내외 유전 또는 가스전 개발사업에 나갈 때 융자 지원 요청을 하면……
융자금으로 주는 거예요, 출연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냥 보조금으로 주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융자입니다. 성공불융자라고 해서 이것은 지원비율대로 지원을 하고요 성공하면 회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는 저희가……
실패했을 때는 보조금이고 성공했을 때는 융자금이고 그러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공불융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 리스크가 크고 그다음에 투자회임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지원 없이는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지원되어 왔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 리스크가 크고 그다음에 투자회임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지원 없이는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지원되어 왔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615억 3200만 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산출 근거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것이 기업의 예산 투자 규모에 대한 수요조사를 매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내년도 기업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수요를 저희가 쭉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 곱하기 융자 지원비율―예를 들자면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50%―그다음에 예년의 집행실적 등을 감안한 조정률 이런 것들을 곱해서 증액안, 그러니까 예산 규모를 산정합니다.
이거 리스트 좀 하나 보내 줘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투자 수요조사 결과 말씀이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런데 그게 개별 기업들의 영업비밀이 있기 때문에…… 열람은 해 드리겠습니다.
해외자원 개발, 이명박 정부 때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성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연장선상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해외자원개발?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은 대부분 석유공사나 가스공사나 광물자원공사의 공기업들이 투자 진출했던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성공불융자에 물론 그런 석유공사나 공기업도 포함이 돼 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사업 주체는 주로 민간기업이 하도록 저희가 조정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성공불융자사업의 지원 대상은 주로 민간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 여파로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잖아요. 다시 조금 올릴……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맞습니다. 조금 다시 복원을 시켜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유섭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증액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증액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 4개 사업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산업부로부터 설명 들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산업부가 44페이지까지 4개 사업 설명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우선 시멘트 공정열 활용 수소생산 기술개발사업입니다.
이 건은 충청북도와 에너지기술연구원이 시멘트사의 폐열을 활용해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수소를 대량 생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 사업에 대한 시스템 상용화 수준 개발 등 4억 원에 대한 신규 예산 지원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CO2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부생이나 개질 수소에 비해서 장점이 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동 예산 반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수용 입장입니다.
이 건은 충청북도와 에너지기술연구원이 시멘트사의 폐열을 활용해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수소를 대량 생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 사업에 대한 시스템 상용화 수준 개발 등 4억 원에 대한 신규 예산 지원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CO2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부생이나 개질 수소에 비해서 장점이 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동 예산 반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수용 입장입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그것에 대한 기술이 이론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확인이 됐나요? 검증이, 실증이 됐는지 모르겠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이게 촉매 반응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떼어내고……
촉매제에 뭐가 들어가요? 백금 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제가 그렇게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은……
누가 아는 사람 없어요?
그 기술이 특이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 기술이 특이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억 증액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십시오.
다음 설명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다음은 석탄기술연구소 설립 관련입니다.
이 건은 국내 석탄기술의 사장화를 방지하고 남북 간의 석탄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석탄기술연구소 설립 준비를 위한 기본운영비 5억 원에 대한 신규 반영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주신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석탄공사가 이러한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금년 3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석탄공사 스스로 구체적인 설립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의견에 대한 불수용 입장임을 설명드립니다.
이 건은 국내 석탄기술의 사장화를 방지하고 남북 간의 석탄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석탄기술연구소 설립 준비를 위한 기본운영비 5억 원에 대한 신규 반영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주신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석탄공사가 이러한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금년 3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석탄공사 스스로 구체적인 설립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의견에 대한 불수용 입장임을 설명드립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과 같습니다.
이것은 정부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증액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증액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배관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전남 영암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도시가스 배관 설치비용 175억 원 지원에 대한 필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원식 위원님께서는 도시가스 소매배관 연장사업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필요에 대해서 제기해 주셨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 도시가스 소매배관 건설 비용을 지원해서라도 미공급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특정 지역에 소매배관을 국비로 지원했을 경우에는 지금 미공급 지역이 상당수 있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첫째 있고 또 여타 공급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또 그다음에 도시가스사가 소유하게 되는 소매배관에 대한 지원에 따른 특혜 소지 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은 국비 지원은 적절치 않고 향후 소외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가스공사가 통상 지역별로 한 지점씩 열어 주는 수급 지점의 추가 개설을 넓혀 준다든지 또 도시가스 신규 사용자의 시설분담금 등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통해서 소매배관이 좀 더 널리 깔릴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방안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전남 영암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도시가스 배관 설치비용 175억 원 지원에 대한 필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원식 위원님께서는 도시가스 소매배관 연장사업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필요에 대해서 제기해 주셨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 도시가스 소매배관 건설 비용을 지원해서라도 미공급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특정 지역에 소매배관을 국비로 지원했을 경우에는 지금 미공급 지역이 상당수 있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첫째 있고 또 여타 공급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또 그다음에 도시가스사가 소유하게 되는 소매배관에 대한 지원에 따른 특혜 소지 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은 국비 지원은 적절치 않고 향후 소외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가스공사가 통상 지역별로 한 지점씩 열어 주는 수급 지점의 추가 개설을 넓혀 준다든지 또 도시가스 신규 사용자의 시설분담금 등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통해서 소매배관이 좀 더 널리 깔릴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방안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가스 배관과 관련해서 국비 지원한 사례가 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한 번도 없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러니까 주 배관망은 가스공사가 건설하는 것이고 소매배관은 33개 도시가스사가 자체 건설했습니다.
이거 소매배관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만들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가스를 연장해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기준을 만들어서 LPG로 만들어서 마을별로 나눠서 할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구분 정리를, 기준을…… 지금 전혀 없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니요, 위원님 그것은 여러 차례 검토가 된 바 있고요.
이게 미공급 지역에 무작정 도시가스 보급을 넓혀 가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 있는 것이 LPG 사업자들의 반발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검토하셨던 LPG 배관망사업이 그런 일환으로 추진됐던 것들이고 그래서 LPG와 LNG 간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필요는 있는 것이고요.
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LPG도 LNG도 보급되지 않고 있는 소외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제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도시가스 회사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고 투자에 따른 비용을 공급비용에서 좀……
이게 미공급 지역에 무작정 도시가스 보급을 넓혀 가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 있는 것이 LPG 사업자들의 반발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검토하셨던 LPG 배관망사업이 그런 일환으로 추진됐던 것들이고 그래서 LPG와 LNG 간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필요는 있는 것이고요.
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LPG도 LNG도 보급되지 않고 있는 소외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제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도시가스 회사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고 투자에 따른 비용을 공급비용에서 좀……
LPG나 LNG가 못 들어간, 도시가스가 못 들어간 소외지역은 더 어려운 것이지요. 원가가, 돈이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는 데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국비 지원의 방식으로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계속 민간사업자의 자체 투자로 이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민간사업자들이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투자를 하고 투자에 따른 공급비용을 전 지역에 뿌려 가면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민간사업자가 뛰어들어야 되는데 뛰어들지 않는 이유가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안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나게끔 보조를 해 줘야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러니까 그 보조를 재정으로 보조하는 게 아니고 도시가스 수요자가 공급비용을 좀 더 냄으로써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시설비용이 가장 많이 들지요, 가스공급자가 봤을 때. 그 시설비용의, 인프라를 깔아 주는 일을 도와줘야 실제 사업자가 뛰어들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러니까 그 인프라……
왜냐하면 84%가 도시가스를 쓰잖아요, 지금 보급률이. 나머지 15%는 사실 사업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안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 국민들에게 에너지 요금을 낮춰 줄 것인가 그게 국가가 고민해야 될 일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래서 이 배관사업을 정부가 일정 정도 보조하고 지방정부도 일정 정도 보조하게 해서 그것을 하게 만드는 정책을 수립하는 게 옳은 정책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래서 이 배관사업을 정부가 일정 정도 보조하고 지방정부도 일정 정도 보조하게 해서 그것을 하게 만드는 정책을 수립하는 게 옳은 정책인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그것을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원의 방식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국정과제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도시가스의 보급 내지는 공급 소외지역을 최대한 줄여 나가겠다는 게 최대한 목표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대로 LNG와 LPG의 분담을 정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도시가스사들이 경제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어떻게 하도록 만들 것이냐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자기들이 투자하고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공급비용 환산에 있어서 좀 더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공급비용을 올려서 회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후자의 방법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후자의 방법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보니까 후자의 방식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후자의 방식은 아직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이거……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저한테도 보고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러겠습니다.
기본적인 정책 기조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다 배포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증액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다음.
이것 보류로 해 놓고……
이것 하면 정책 기조를, 정책을 바꿔 버려야 되는데…… 느닷없이 정책을……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걸 해 버리면 특혜 소지가 있어서……
다음.
다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다음, 에너지 하베스팅 인증시험평가센터 구축 관련 예산입니다.
에너지 하베스팅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인증시험평가센터 구축 예산 43억 원 증액 필요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에너지 하베스팅 같은 경우에 미래 에너지 체계로 향후 3년 이내에 순차적으로 규격 완성과 이에 따른 인증, 시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내에 시험평가 인증기관이 전무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면 현재 에너지 하베스팅에 대한 국내 연구개발 수준이 아직은 낮고요. 그다음에 기술 성능의 경제성도 아직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센터 구축이라는 인프라 측면보다는 기술 성능의 혁신이라든지 최적화와 같은 기술개발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한 확보 이전에 센터 구축에 대해서는 불수용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하베스팅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인증시험평가센터 구축 예산 43억 원 증액 필요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에너지 하베스팅 같은 경우에 미래 에너지 체계로 향후 3년 이내에 순차적으로 규격 완성과 이에 따른 인증, 시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내에 시험평가 인증기관이 전무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면 현재 에너지 하베스팅에 대한 국내 연구개발 수준이 아직은 낮고요. 그다음에 기술 성능의 경제성도 아직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센터 구축이라는 인프라 측면보다는 기술 성능의 혁신이라든지 최적화와 같은 기술개발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한 확보 이전에 센터 구축에 대해서는 불수용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안은 증액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안은 증액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먼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R&D)입니다.
군산시 강소기업 육성 추진과 강소특구 지정 이후 석박사급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충북산학융합지구 내 바이오헬스 소재․장비산업 국산화를 위한 연구를 위한 사업비 5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먼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R&D)입니다.
군산시 강소기업 육성 추진과 강소특구 지정 이후 석박사급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충북산학융합지구 내 바이오헬스 소재․장비산업 국산화를 위한 연구를 위한 사업비 5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전부 지역 현안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52페이지까지 이것은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하지 말고 사안별로 수용 여부에 대해서 산업부차관이 죽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위원장님.
그냥 짧게 의견을 드릴까요?
그냥 짧게 의견을 드릴까요?
예, 짧게짧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R&D 관련해서 군산시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산학융합기반 혁신사업을 위해서 10억 증액 의견 주셨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같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충북산학융합지구 내 바이오헬스 소재․장비산업 국산화를 위한 55억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요. 2건 모두 정부 수용 입장입니다.
다만 이 2건의 경우에는 종료지구에 대한 예산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사실 타 종료사업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견을 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 감안해서 위원님들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R&D 관련해서 군산시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산학융합기반 혁신사업을 위해서 10억 증액 의견 주셨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같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충북산학융합지구 내 바이오헬스 소재․장비산업 국산화를 위한 55억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요. 2건 모두 정부 수용 입장입니다.
다만 이 2건의 경우에는 종료지구에 대한 예산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사실 타 종료사업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견을 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 감안해서 위원님들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기재부 의견이 그렇다 하더라도 산업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수용 입장입니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다음, 지역균형발전 지원 예산입니다.
내역사업으로 지역기업-청년희망 이음 지원사업 관련해서 5억 원의 증액 의견 주셨습니다. 이 건 정부 수용 입장입니다.
내역사업으로 지역기업-청년희망 이음 지원사업 관련해서 5억 원의 증액 의견 주셨습니다. 이 건 정부 수용 입장입니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다음, 지역균형발전 지원의 초광역 협력계획에 대한 지원 예산 105억 반영 필요 의견이십니다. 이 건도 수용 입장입니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다음은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관련 예산입니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2019년도에 입지 애로로 인해서 56억 중에 2000만 원만 집행되는 등 연내 착공이 어렵고 20년도 예산도 3개소 대상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감액하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도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2차년도 실소요액을 감안해서 이미 이월예산을 감안해서 차감해서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다음에 내년도의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1차년도에는 공사비를 제외하고 설계 안전진단 등 최소 필요액만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동 건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예산을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2019년도에 입지 애로로 인해서 56억 중에 2000만 원만 집행되는 등 연내 착공이 어렵고 20년도 예산도 3개소 대상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감액하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도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2차년도 실소요액을 감안해서 이미 이월예산을 감안해서 차감해서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다음에 내년도의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1차년도에는 공사비를 제외하고 설계 안전진단 등 최소 필요액만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동 건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예산을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원안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정부 원안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액한다는 얘기야?
감액을 얼마……
착공이 잘 안 되고 집행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착공이 잘 안 되고 집행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착공 지연을 미리 감안해서 저희가 내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을 차감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이미 했고……
그 얘기인데 감액을 하라고 했으면……
지금 139억이 세워져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이 위원님한테 설명을 안 하신 거네요.
이용주 위원님은 전북 것만 감액하라는 거지요? 나머지, 왜냐하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경남, 경북 다 포함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각기 다 있는 사업이니까……
전북 얘기만 한 거예요, 이게?
전북 얘기만 빼는 거지요, IT 문화사업만. 그 말씀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저희도 사실은 주신 게 이게 다여 가지고 이게 전북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건지 저희도 사실 명확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용주 의원실에……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설명드리고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주 의원실의 그 의미가 뭔지……
이것은 보류하겠습니다.
이것은 보류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다음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지역부품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사업화 지원, 네트워크 구축사업비로 10억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 정부 수용 입장입니다.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지역부품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사업화 지원, 네트워크 구축사업비로 10억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 정부 수용 입장입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다음은 지역활력 프로젝트로 반도체 제조공정용 세라믹 부품 생산기반 고도화 사업 추진 예산 37억 원 정부안 유지 의견을 주셨는데, 유지 필요성에 공감하고 당연히 수용 입장입니다.
그 밑에는? 그 밑에 25억 증액.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마찬가지로 지역활력 프로젝트 중에 울산의 조선해양 중소기업의 스마트 해양부표 사업 추진 예산 25억 증액 의견에 대해서도 수용 입장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는 정부 원안대로, 밑은 25억 증액.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는 정부 원안대로, 밑은 25억 증액.
다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다음은 지역투자촉진 예산 관련해서 2년 연속 추경 편성에 이어서 20년도 예산안도 증액했지만 실집행이 저조하므로 내년도 예산을 755억 4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정부 입장을 설명드리면, 2018년도에는 균특 세입 부족으로 해서 101억 원이 이월됐고 또 위기지역 집행 부진으로 212억이 불용이 발생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월된 예산이 금년 1월에 전액 집행이 됐고요. 위기지역의 경우에는 올해 투자가 본격화돼서 추경 포함해서 270억이 전액 소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지방투자보조금의 집행은 국비 교부 후에 지자체의 지방비 매칭, 착공 확인 등에 한 3～4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집행 저조 현상은 일시적인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당초 정부 원안대로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관련해서 정부 입장을 설명드리면, 2018년도에는 균특 세입 부족으로 해서 101억 원이 이월됐고 또 위기지역 집행 부진으로 212억이 불용이 발생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월된 예산이 금년 1월에 전액 집행이 됐고요. 위기지역의 경우에는 올해 투자가 본격화돼서 추경 포함해서 270억이 전액 소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지방투자보조금의 집행은 국비 교부 후에 지자체의 지방비 매칭, 착공 확인 등에 한 3～4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집행 저조 현상은 일시적인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당초 정부 원안대로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사업을 봤더니 주로 보조금입니다. 신증설보조금, 이전보조금, 지역산업구조조정 보조금 등등 해 가지고 주로 보조금 사업으로 집행이 된 것들인데, 이것을 하겠다고 계속 2년 내리 추경까지 편성했어요. 그런데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그리고 지금 많은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여차하면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게 매력을 못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집행 가능한 그러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한테 설명을 제대로 하십시오.
이것 보류하겠습니다.
이것 보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금년도 1월 달 와서 집행을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101억이?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2018년 예산은 다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 금년 예산도 10월 기준 실집행률이 지금 55.7%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별로 교부액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전액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진흥과장박덕열 담당 과장입니다.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게 차관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투자보조금 집행은 정부에서 내려주면 지방비 매칭하고 그다음에 실제 착공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담보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3～4개월 정도 시차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미집행이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8년도 미집행된 사례도 19년 1월에 다 집행됐고, 올해 같은 경우도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9월 기준으로 보면 실집행이 31%밖에 안 되지만 10월 기준으로 보면 55%고 연말까지 가면 70% 이상 될 걸로 보고요. 나머지 30%도 수개월 내, 내년 2월 3월 내에 다 집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게 차관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투자보조금 집행은 정부에서 내려주면 지방비 매칭하고 그다음에 실제 착공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담보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3～4개월 정도 시차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미집행이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8년도 미집행된 사례도 19년 1월에 다 집행됐고, 올해 같은 경우도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9월 기준으로 보면 실집행이 31%밖에 안 되지만 10월 기준으로 보면 55%고 연말까지 가면 70% 이상 될 걸로 보고요. 나머지 30%도 수개월 내, 내년 2월 3월 내에 다 집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관련된 자료를 나한테 보고, 설명해 주세요, 결정하기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에 기업을 유치하고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매일 저희가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우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 집행되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적정선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얘기를 내가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실적을 보면 투자이행률 2016년도에 82.7%, 2017년도에 102.3%, 2018년에 102.9%를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9월 현재 31.2%라는 것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것에 집중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내가 좀 보고.
다음.
다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다음은 지역투자촉진, 같은 예산 사업입니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투자 우대, 신증설 기업의 지원 업종 확대에 따른 예산 소요와 정산금 등을 반영해서 614억 5000만 원의 증액을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 건 614억 5000만 원에 해당되는 증액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내역은 2020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이미 기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예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투자 우대, 신증설 기업의 지원 업종 확대에 따른 예산 소요와 정산금 등을 반영해서 614억 5000만 원의 증액을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 건 614억 5000만 원에 해당되는 증액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내역은 2020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이미 기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예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증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감액과 관련해서는 설명을 별도로 다시 하십시오.
다음.
다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다음은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사업입니다. 내역사업으로 지역혁신지원센터 지원 관련해서 총 44억 2200만 원 증액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적시성 있는 실시간 데이터 기반으로 지역경제산업 현황과 지역 R&D 사업의 투자효과에 대한 분석 또 지역산업 위기에 대한 관리와 예방 등에 대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적시성 있는 실시간 데이터 기반으로 지역경제산업 현황과 지역 R&D 사업의 투자효과에 대한 분석 또 지역산업 위기에 대한 관리와 예방 등에 대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내년도 예산이 43억 4000인데 증액이 44억 2200만 원이에요.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정부예산안보다 더 많은 예산을 증액을 요구했다 이거지요.
담당 실무자 설명하십시오.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김용채 처음에 협의를 했었는데요 예산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줄어든 거고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지역경제산업 현황 모니터링에 들어가는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지역 R&D 투자효과 분석 이런 시스템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이 그만큼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전에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었어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김용채 사실은 이런 위기를 실시간으로 분석을 한다든지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이것은 현재까지는 구비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역혁신 협의체가 구성 운영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지금 현재 갖추어지지 않아 가지고 내년도에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용을 몰라서 그랬는데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 보니까 기재부가 이것 자를 만하네. 기재부가 이 예산 삭감할 만한 것 같아. 했는데 기재부에서 잘랐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총괄과장이경호 담당 과장 지역경제총괄과장 이경호입니다.
이 사업 꼭지는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사업인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통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사업은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이라든지 협의회 활성화 지원 이런 사업이 주사업이고 여기에 더 추가를 해서 지금 현재 지역에 있는 산업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지역 R&D 투자효과 분석을 하는 이런 어떤 새로운 사업을 담고자 하는 게 여기 들어가 있는 사업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이 사업 꼭지는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사업인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통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사업은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이라든지 협의회 활성화 지원 이런 사업이 주사업이고 여기에 더 추가를 해서 지금 현재 지역에 있는 산업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지역 R&D 투자효과 분석을 하는 이런 어떤 새로운 사업을 담고자 하는 게 여기 들어가 있는 사업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그 사업 새로 하겠다고 하는 것을 기재부가 자른 것이 기재부가 볼 때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서, 시급하지도 않겠다, 우선 당장 현장에 있는 기업들 살려 내는 부분과도 거리가 있는 것 같다 이러니까 자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내가 딱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김용채 위원님, 사실은 기업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상황이 어렵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기업들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떻다든지 그런 것들에 어떤 시그널을 받아야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위기라든지 이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이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들은 동물적으로 자기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위기인지 더 잘 알아요.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다시 하세요.
보류합시다.
다음.
다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다음은 시스템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입니다.
파워반도체 상용화 사업과 연계된 신뢰성평가 인증센터 구축을 위해서 당초 계획에 따라서 장비 구입비용 등 2억 81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원래의 투자 계획대로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용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워반도체 상용화 사업과 연계된 신뢰성평가 인증센터 구축을 위해서 당초 계획에 따라서 장비 구입비용 등 2억 81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원래의 투자 계획대로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용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증액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증액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다음의 레독스흐름전지 시험인증을 위한 기반 구축사업부터 시작해서 51페이지까지의 사업이 모두 다 시스템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수용……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최남호 하는데 한 가지만 말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불수용 입장……
수용하기 힘들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다 수용인데 한 가지……
얘기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입니다.
이것하고 뒤의 51페이지에 있는 소재․부품 거점기관 지원사업까지 이미 다 내역이 확정된 사업이고요. 다만 이게 일몰이 걸려 있는 사업, 그러니까 신규가 없이 기존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되기 위해서 증액을 요청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미 다 사업내역이 확정된 사업들입니다. 각 지역의 거점 기반 구축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하고 뒤의 51페이지에 있는 소재․부품 거점기관 지원사업까지 이미 다 내역이 확정된 사업이고요. 다만 이게 일몰이 걸려 있는 사업, 그러니까 신규가 없이 기존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되기 위해서 증액을 요청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미 다 사업내역이 확정된 사업들입니다. 각 지역의 거점 기반 구축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겠다 그 얘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최남호 그렇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의 증액 없이 내년 후년까지 가는 사업인데요.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내년에 조금 당겨서 배정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총 사업비 증액이 없는 사업이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다 증액 수용하는 것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51페이지입니까, 52페이지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최남호 51페이지 소재․부품 거점기관까지 한꺼번에 터시면 되는데요. 다만 거기서 예외되는 사항이 딱 하나 있는데요. 50페이지 보시면 중소형 고속선박 설계지원센터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만 세부 사업 과제가 확정된 게 아니고 작년에 국회에서 갑자기 들어가다 보니까 타당성 검토 비용만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하나만, 이것은 일종의 신규 개념이기 때문에 이 꼭지에서 받을 수는 없고요.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으로 이관해서 신규 수용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산업부에서 얘기하는 것 잘 들으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여기 증액 요구한 것은 전부 다 수용을 하고, 다만 50페이지 맨 밑에 있는 창원 중소형 특수선박 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이 사업 꼭지를……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여기 증액 요구한 것은 전부 다 수용을 하고, 다만 50페이지 맨 밑에 있는 창원 중소형 특수선박 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이 사업 꼭지를……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최남호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그쪽으로 돌려 가지고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나만, 50페이지의 창원 중소형 특수선박 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원래 일반회계인데 지금 균특회계로 잘못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최남호 아닙니다. 일반회계에 잘못 들어왔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업은 작년에 이미 사업 내용이 확정돼서 기반 구축이 시작된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작년에 타당성 검토가 미진하다고 그래서 균특에서 타당성 검토 비용만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년에 이것을 태우려고 하니 이 꼭지인 시스템거점기반 구축사업 자체가 일몰입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되게 됐으니까 성격이 비슷한 일반회계에 있는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으로 이관해서 신규로 반영하면 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스템거점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돌려서 지원하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창원 중소형 특수선박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최남호 그게 이제 그리로 옮기는 겁니다, 창원의 중소형 특수선박이.
앞서 얘기한 것은 중소형 고속선박 지원센터 아니었어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최남호 아니, 중소형 특수선박 지원센터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2페이지.
수석전문위원송대호 52페이지 가시기 전에 49페이지 마지막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위원께서 철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9페이지……
수석전문위원송대호 49페이지 마지막 평판형 광도파로 기반 산업 고도화 지원사업의 증액 의견은 철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없는 것으로……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알았어요.
52페이지,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52페이지,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융합기기용 전원시스템 고안전성 평가기반 구축사업 과제에 대한 3억 12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기술 고도화 기반 조성 과제에 5억 원 증액 의견을 각각 주셨는데, 동 건에 대해서는 지금 과제 규모가 미확정인 상황에서 신규과제 27건에 대해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규모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개별 과제에 대한 증액은 현 상황에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융합기기용 전원시스템 고안전성 평가기반 구축사업 과제에 대한 3억 12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기술 고도화 기반 조성 과제에 5억 원 증액 의견을 각각 주셨는데, 동 건에 대해서는 지금 과제 규모가 미확정인 상황에서 신규과제 27건에 대해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규모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개별 과제에 대한 증액은 현 상황에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견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정부 의견을 존중해서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이것은 정부 의견을 존중해서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다음은 AI기반의 김치 숙성 및 맛 시스템 개발사업 예산입니다.
세계김치연구소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소비자 맞춤형 김치상품 개발을 촉진하는 신규사업 추진에 30억 신규 반영 의견을 주셨는데, 이 김치산업의 경우에는 이게 식품산업이라 산업부 소관이 아니고 농식품부 소관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은 산업부 예산이 아닌 농식품부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전문성 측면에서 바람직스럽고 그다음에 사업의 효율성도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계김치연구소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소비자 맞춤형 김치상품 개발을 촉진하는 신규사업 추진에 30억 신규 반영 의견을 주셨는데, 이 김치산업의 경우에는 이게 식품산업이라 산업부 소관이 아니고 농식품부 소관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은 산업부 예산이 아닌 농식품부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전문성 측면에서 바람직스럽고 그다음에 사업의 효율성도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증액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증액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53페이지입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입니다.
먼저 포항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의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52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입니다.
먼저 포항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의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52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동 건 증액 수용 입장입니다.
52억 4000 이거? 이게 내용이 뭐예요, 부지매입비라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이게 뭐냐 하면 포항지열발전소의 그 부지에 지금 추가적으로 모니터링 등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이 제안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데 발전소 어차피 이제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 발전소는 못 하고요……
못 해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
못 하는데 부지를 왜 사?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 부지를 어쨌든 관리하기 위해서는 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가 필요해서 부지매입 예산 반영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비 증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법인 이름이 뭐지요, 지열발전소 했던 법인 이름이? 법인, 그분들 소유일 것 아니에요, 현재 소유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지금 소유가 넥스지오인데 넥스지오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이게 채권단, 은행이 지금 소유자로 바뀔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을 정부가 왜 사들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왜냐하면 저희가 땅에 대한 소유권이 없으면 그 위에 있는 시설물도 철거를 해야 되고 시추공에 지진계라든지 센서를 설치해서 계속 유지 관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토지의 소유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포항시 등과 협의해서 지금 이런 결론을 도출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다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사항인데 거꾸로 우리가 돈을 해서 채권단에게 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당연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상권 청구 대상이 넥스지오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은 법원이나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컨소시엄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정부가 소요됐던 재정 지원 혹은 나중에 필요한 지원 예산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구상 청구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일단 현재 안전한 시설관리와 부지관리를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정부의 노력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채권단과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부지매입을 하지 않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저희가 협의를 쭉 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포항지열발전조사지원단장이은호 포항지열발전조사지원단장입니다.
현재 채권단과 회생법원이 같이 걸려 있습니다. 회생법원의 판사는 저희에게 빨리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저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지의 안정적 관리를 추진하라고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지 안전관리라는 것은 현재 지열발전 프로젝트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9월 24일에도 지진이 한 번 발생한 바가 있고 저희 전문가 TF의 의견은 앞으로도 약 10년 정도는 그런 지진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 들어가 있는 물이라든지 그런 지진 발생 현황이라든지 그것을 계속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각종 센서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때그때마다 토지 소유주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회생법원 판사 측의 의견은 저희 정부가 그것을 매입해서 제대로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고……
현재 채권단과 회생법원이 같이 걸려 있습니다. 회생법원의 판사는 저희에게 빨리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저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지의 안정적 관리를 추진하라고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지 안전관리라는 것은 현재 지열발전 프로젝트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9월 24일에도 지진이 한 번 발생한 바가 있고 저희 전문가 TF의 의견은 앞으로도 약 10년 정도는 그런 지진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 들어가 있는 물이라든지 그런 지진 발생 현황이라든지 그것을 계속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각종 센서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때그때마다 토지 소유주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회생법원 판사 측의 의견은 저희 정부가 그것을 매입해서 제대로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럴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50억이나 들여서 사들여 가지고…… 이것 문제가 있는 건데, 그것은 나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그것은 일방적으로 거기에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해도 수천억 청구를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특별법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특별법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게 정부예산이 지금도 이 지진 때문에 여기에다 근 1조 부었잖아요. 공공기관 건물 부서지고 한 것들이 내가 알기로는 한 8000～9000억 정도 들어갔어, 현재 3개년도에 걸쳐서. 앞으로도 한 1조 더 들어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 부지를 왜 사들여? 나는 판사들이 어떤 판단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범칙금을 부과하고 그것을 강제로……
이것은 안 되나요, 김삼화 위원님?
이것은 안 되나요, 김삼화 위원님?
모든 채권단이 같이 가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증액과 관련해 가지고 산업부는 수용하는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수용 입장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예, 있어요. 이것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내용 가져와서 이해를 해 봐야겠습니다.
보류.
보류하겠습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정 들어가기 전까지.
이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정 들어가기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총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의 경쟁률이 대부분 2 대 1 미만으로 수요가 정체되어 있고 실제 발전량 확인이 어렵고 고장이 나서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 확대 효과는 검증이 어려우므로 지난해 수준의 예산 지원을 위해 371억 3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그 아래 주택지원사업은 내역사업입니다. 8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원스톱 서비스 지원 플랫폼 내역사업에서는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 사업에 총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의 경쟁률이 대부분 2 대 1 미만으로 수요가 정체되어 있고 실제 발전량 확인이 어렵고 고장이 나서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 확대 효과는 검증이 어려우므로 지난해 수준의 예산 지원을 위해 371억 3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그 아래 주택지원사업은 내역사업입니다. 8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원스톱 서비스 지원 플랫폼 내역사업에서는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우선 첫 번째, 지난해 수준으로 예산을 삭감하자는 371억 3000만 원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이 보급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전조사를 통해서 수요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악된 수요를 기반으로 예산 계획을 세우고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집행 수요가 충분히 있는 사업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의 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
두 번째로 미니태양광 예산 87억 600만 원 편성 관련된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동 건에 대해서는 지자체 지원 요청에 따라서 2016～2018년간 지원하기는 했습니다만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있어서 정부와 지자체 간에 역할을 분담해서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스럽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동 예산에 대한 삭감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니태양광 예산 87억 600만 원 편성 관련된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동 건에 대해서는 지자체 지원 요청에 따라서 2016～2018년간 지원하기는 했습니다만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있어서 정부와 지자체 간에 역할을 분담해서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스럽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동 예산에 대한 삭감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원스톱 서비스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한 가지 제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풍력발전의 활성화를 위한 풍력사업 전 과정에 대한 원스톱 지원 운영 예산 15억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풍력발전의 활성화를 위한 풍력사업 전 과정에 대한 원스톱 지원 운영 예산 15억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아까 감액을 하는 데 대해서 사전조사를 해서 예산을 수립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집행 수요도 충분하다. 그것 관련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류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증액이 없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원스톱 서비스 15억과 관련해서 이것은 내가 이견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예산이 아니라 추진지원단 운영 예산 15억 증액입니다. 이런 것은 급하지 않다 이렇게 나는 봅니다. 지금 가뜩이나 쓸 곳도 많은데 원스톱 이것 하기 위해 가지고 운영지원 예산을 이렇게 32억 중에서 15억을 더 증액시킨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납득하기 힘드니까 보류하고, 꼭 왜 필요한지 이것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증액이 없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원스톱 서비스 15억과 관련해서 이것은 내가 이견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예산이 아니라 추진지원단 운영 예산 15억 증액입니다. 이런 것은 급하지 않다 이렇게 나는 봅니다. 지금 가뜩이나 쓸 곳도 많은데 원스톱 이것 하기 위해 가지고 운영지원 예산을 이렇게 32억 중에서 15억을 더 증액시킨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납득하기 힘드니까 보류하고, 꼭 왜 필요한지 이것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입니다.
내역사업으로 생산 및 시설자금입니다.
농촌형태양광을 하더라도 REC 가격 하락에 따라 수익을 보장할 수 없고 한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 증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1242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업에 대한 재검토 의견까지 함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입니다.
내역사업으로 생산 및 시설자금입니다.
농촌형태양광을 하더라도 REC 가격 하락에 따라 수익을 보장할 수 없고 한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 증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1242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업에 대한 재검토 의견까지 함께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농촌형태양광 관련해서 지금 예산 한 50% 수준으로의 감액 의견 그다음에 예산 증액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농촌형태양광 사업의 경우에는 융자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참고로 지금 융자 수요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 한 2.9GW에 해당되는 3900억가량의 융자 수요가 있었고 지금 편성 내용은 그중의 일부인 1.8GW에 2485억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융자 수요와 집행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또 장기 고정계약으로 안정적 수익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REC 가격의 급격한 하락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을 시행 중에 있어서 REC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RPS 의무량 중에 한국형 FIT 비중 자체가 1% 미만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정부담은 가중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농촌형태양광 사업의 경우에는 융자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참고로 지금 융자 수요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 한 2.9GW에 해당되는 3900억가량의 융자 수요가 있었고 지금 편성 내용은 그중의 일부인 1.8GW에 2485억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융자 수요와 집행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또 장기 고정계약으로 안정적 수익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REC 가격의 급격한 하락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을 시행 중에 있어서 REC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RPS 의무량 중에 한국형 FIT 비중 자체가 1% 미만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정부담은 가중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핵심은 감액은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정부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철규 위원한테 가서 설명을 해 주시고 나한테도 설명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류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포항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테스트베드 장비 구축을 위하여 내역사업으로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구축사업을 신설하고 예산 48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항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테스트베드 장비 구축을 위하여 내역사업으로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구축사업을 신설하고 예산 48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동 사업 반영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019년 금년부터 전북 부안에 5개년 사업으로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구축사업을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 그다음에 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지양해야 되는 측면을 감안했을 때 지금 부안에 구축 중에 있는 시범사업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한 후에 추가 확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부안의 시범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이게 5년 사업이니까 2023년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23년.
23년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태양광이 큰 게 있거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8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8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니요, 불수용 입장입니다.
증액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55페이지, 초대형 풍력 실증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8㎿급 풍력발전기 개발 R&D 일정에 맞춰 실증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에는 43억 9000부터 해서 87억 5000만 원인데 위에 43억 9000은 수정한다고 의견이, 정정해서 87억 5000만 원으로 한다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증액 의견으로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8㎿급 풍력발전기 개발 R&D 일정에 맞춰 실증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에는 43억 9000부터 해서 87억 5000만 원인데 위에 43억 9000은 수정한다고 의견이, 정정해서 87억 5000만 원으로 한다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증액 의견으로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동 건 증액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8㎿급 풍력터빈 시제품 개발이 2021년 6월로 예정이 돼 있는데 만약에 이 예산 증액이 안 되면 아마 개발 후에 1년간 대기 후에 실증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87.5억 원의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차관님, 이게 지금 현재 실증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국내에?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유니슨밖에 없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렇습니다. 풍력 제조업체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이 58억 5000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 260억 투입하는 계획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전체가 260억인데 국비가 195억……
국비가 195억, 지방비 50억 이렇게 돼 있는데 민간은 15억 아니에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나중에 실증사업의 기반이 구축되면 민간이 다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 이거지. 제 얘기는 국비를 지금 현재 195억 투입하는데 민간부담 15억이 너무나 적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민간부담을 더 늘리고 이 증액, 나는 감액 의견을 내려고 그랬었는데 증액이 다……
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산업과장심진수 재생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설명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산업과장심진수 민간은 실증사업에서 풍력발전기를 실제 꼽고 그다음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산업과장심진수 예, 재생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1단계 사업 할 적에 138억인데 국비가 82억 했어요, 지방비 24억. 민간이 29억 7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훨씬 규모가 큰 5㎿ 이상급 하는데 민간부담은 15억밖에 안 한다 이거지, 내 얘기는. 민간부담이 너무 적다 이거지. 왜 국가가 그렇게 많이 부담하느냐 이런 겁니다, 국비를.
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산업과장심진수 그때 1단계 할 때 2～4㎿짜리 실증단지 구축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민간이 내기로는 약정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내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이, 국비가…… 그때 제대로 확보 안 돼서 부족했었다 이런 얘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산업과장심진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민간이 다 참여했었지 않느냐 이거지. 그리고 지금 현재는 더 규모가 큰 5㎿급 이상을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유니슨이 한다 이거지요. 그 기업밖에 없잖아요, 지금 실증할 수 있는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산업과장심진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이 좀 부담을 하도록 해야지 민간이 1단계 할 때보다 더 적게 부담하는 이런 구조로 가서 되겠느냐 이거지. 왜 정부가 더 많이 부담하느냐 이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산업과장심진수 그런데 정부가 많이 부담한다기보다는 정부가 그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인프라 비용입니다. 전력 계통연계비나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 구축비 이런 것들을……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에 관해서 금년도 58억 5000 아니에요, 정부안이?
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산업과장심진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3개년 동안 260억이 투입 계획으로 있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산업과장심진수 예.
그 260억 투입 계획 전반적으로 상세 자료를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산업과장심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들어 보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보류하겠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저희들도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산업과장심진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지원사업입니다.
재생에너지 조기 확대․보급을 위해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재생에너지 조기 확대․보급을 위해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지금 현재 GW급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지자체 수요를 감안했을 때 1.5GW급의 1개 단지 지원을 위한 21억 정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50억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50억 증액 의견에 대해서 21억 증액 의견으로 일부 수용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21억 증액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에너지신산업 기반 구축사업 중 내역사업으로 융합시스템 보급입니다.
먼저 ESS 화재사고가 계속 발생하여 ESS 안전에 대한 우려로 동 사업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효과적인 예산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39억 2000만 원 또는 35억 1700만 원을 감액하고 신규 내역사업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아래 있는 중소기업 ESS 안전조치 지원 신규 내역사업과 증감액이 연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17억 2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일반적인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업 재검토 필요까지 의견이 나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신산업 기반 구축사업 중 내역사업으로 융합시스템 보급입니다.
먼저 ESS 화재사고가 계속 발생하여 ESS 안전에 대한 우려로 동 사업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효과적인 예산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39억 2000만 원 또는 35억 1700만 원을 감액하고 신규 내역사업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아래 있는 중소기업 ESS 안전조치 지원 신규 내역사업과 증감액이 연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17억 2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일반적인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업 재검토 필요까지 의견이 나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ESS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초창기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앞서 있는 사업 내용이고, 물론 최근 화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전성에 대한 추가 투자 내지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ESS 산업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망하고 사업규모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국내 산업기반 유지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급․확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보급․확산에 대한 지원 예산을 유지할 필요는 있는데, 다만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셨던 대로 보급 예산 규모를 다소 감액하고, 다만 화재사고 이후에 저희가 지금 공통안전조치라든지 추가적인 소화설비 등의 보강조치에 필요한 예산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금액을 가지고 신규 내역사업을 신설해서 그 공통안전조치와 추가 보강 예산을 위한 예산 내역사업의 증액을 주신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급․확산에 대한 지원 예산을 유지할 필요는 있는데, 다만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셨던 대로 보급 예산 규모를 다소 감액하고, 다만 화재사고 이후에 저희가 지금 공통안전조치라든지 추가적인 소화설비 등의 보강조치에 필요한 예산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금액을 가지고 신규 내역사업을 신설해서 그 공통안전조치와 추가 보강 예산을 위한 예산 내역사업의 증액을 주신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수용하는지를 정확히……
그러면 지금 밑에 있는 39억 2000만 원이 신규 내역사업이 되면 위에 39억 2000을 감액하는 것을 동의하신다는 의미인지…… 그런 얘기지요, 차관님?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같은 내역 내에서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74억 3700만 원 전체 감액에 동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전체 감액은 동의하지 않고 일부 감액 후 감액된 금액을 공통안전조치 등 안전 보강 사업에 대한 신규 내역사업으로 신설 증액하는 데 동의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것 말하는 거예요? ‘중소기업 ESS 안전조치 지원(신규 내역)’ 이것으로 전환하면 39억 2000만 원 동의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 얘기지요? 지금 융합시스템 보급 예산 중에서 보급 관련된 예산 39억 2000을 감액하고 그 감액한 것을 가지고 신규……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기존 ESS의 안전 보강 사업에 지원하겠다는 것이지요.
새로운 비목이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새로운 시설이 아니고 기존 ESS 사업 중 안전 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차관님, 지금 현재 74억 3700 내역은 어떻게 돼요? 이것 시스템 개발에 관한 것 아니에요? 보급 관련돼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보급 지원 예산입니다. ESS 시스템 보급 지원 예산인데 여러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보급 예산은 저희가 다소 줄이더라도 그 예산의 일부를 활용해서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데 안전 보강이 필요한 설비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의견을 드린 겁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한 대로 보급 예산 39억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안전조치 관련 예산을 39억 2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한 대로 보급 예산 39억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안전조치 관련 예산을 39억 2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57페이지 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 육성입니다.
개방형전기차 충전소 보급 지원사업은 한전이 자체 예산으로 계획했던 사업에 대해 한전의 적자 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113억 50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 충전스테이션 구축사업비 2억 3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보조금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고 있으므로 전국에 고르게 분산될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 육성입니다.
개방형전기차 충전소 보급 지원사업은 한전이 자체 예산으로 계획했던 사업에 대해 한전의 적자 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113억 50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 충전스테이션 구축사업비 2억 3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보조금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고 있으므로 전국에 고르게 분산될 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있습니다.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우선 세 가지 사항 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 충전스테이션 구축사업비 2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설치 보조사업의 보조금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고 있으므로 고르게 분산될 수 있는 보완책 마련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설치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를 대상으로도 지원한도를 설정하는 등 지역별 보조금 배분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로 개방형전기차 충전소 보급 지원 관련해서 예산 113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관련된 의견에 대해서는 앞서서 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한 누진 할인요금에 대한 예산 지원과 마찬가지로 하계 누진제 개편에 따른 부담 중 일부를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한 협의에 따라서 예산당국과 협의 시에 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한 지원 예산의 일부 그다음에 한전의 충전기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당국과 협의하였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 충전스테이션 구축사업비 2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설치 보조사업의 보조금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고 있으므로 고르게 분산될 수 있는 보완책 마련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설치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를 대상으로도 지원한도를 설정하는 등 지역별 보조금 배분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로 개방형전기차 충전소 보급 지원 관련해서 예산 113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관련된 의견에 대해서는 앞서서 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한 누진 할인요금에 대한 예산 지원과 마찬가지로 하계 누진제 개편에 따른 부담 중 일부를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한 협의에 따라서 예산당국과 협의 시에 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한 지원 예산의 일부 그다음에 한전의 충전기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당국과 협의하였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이 지난번에 누진제 개편에 따라서 정부가 한전에 보전해 주겠다 해서 재정에서 예산 투입하는 게 1014억입니다, 1014억. 그래서 앞서 아까 논의를 했던 에너지바우처에서 567억,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113억, 금년도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128억, 2021년에 206억 이렇게 해서 447억을 보전해 주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논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한전에 대한 예산 보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부 보류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억 3000도 보류인가요?
그건 다 받아요. 2억 3000은 증액하는 걸로 하고.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기반 구축입니다.
12억 증액 의견이 있고, 21년까지 건축 공사비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16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있습니다.
12억 증액 의견이 있고, 21년까지 건축 공사비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16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에너지 융복합단지 같은 경우에는 내일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지정되는 것으로 지금 돼 있고요. 금년도에 지정된 융복합단지에 대해서 기술이전과 상용화, 마케팅 지원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동 건 12억 증액과 16억 증액, 2건에 대해서 수용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억, 16억 증액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억, 16억 증액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무연탄발전 지원입니다.
국내 무연탄발전 물량을 금년 수준으로 확대하고 차액을 전액 보전하기 위한 267억 9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국내 무연탄발전 물량을 금년 수준으로 확대하고 차액을 전액 보전하기 위한 267억 9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고 수용 입장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건 증액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건 증액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특별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입니다.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고,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조기 준공을 위해 8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입니다.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고,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조기 준공을 위해 8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원활한 발전소 건설 그다음에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지원금의 적기 지원이 필요하고, 따라서 2건, 20억과 80억 증액에 대해서 수용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억, 80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억, 80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기타 지원사업입니다.
한빛원전 민간환경감시센터 고창분소 운영을 위한 사업비 2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한빛원전 민간환경감시센터 고창분소 운영을 위한 사업비 2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 입장, 수용합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억 5000만 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억 5000만 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 59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는 에기평의 안전책임 회피 관련 이유로 감액 의견이 포함돼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함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전에 보류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것만 먼저……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른 위원님들 것 포함된 걸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함께 나중으로 보류하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이게 66페이지까지구먼.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그렇습니다.
66페이지까지네, 이게 봤더니.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이 중에 다른 위원님들의 추가 의견도 있는 R&D가 한 7개 정도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문위원이 다른 위원님들 의견 낸 것 설명을 한번 해 줘요.
이것 여기서 김정재 위원이 제기한 것 말고 다른 위원들이 제기한 것만 설명을 하세요.
수석전문위원송대호 5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연료전지에 관해서는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수소에 대해서는 태양광발전연계 수소 실증 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해서 3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먼저 하고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연료전지에 관해서는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수소에 대해서는 태양광발전연계 수소 실증 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해서 3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먼저 하고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부 입장.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발전용 연료전지 셀 스택과 변환기 등의 기술개발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기 기획된 과제 추진을 위해서 2020년도 예산안에 한 20억 정도 수준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20억가량 규모의 증액 의견에 수용 입장임을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수소 실증 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한 32억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도 수용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수소 실증 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한 32억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도 수용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오케이, 넘어가요.
앞에 연료전지는 20억, 수소는 32억 이렇다는 얘기지요?
앞에 연료전지는 20억, 수소는 32억 이렇다는 얘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다음……
수석전문위원송대호 그다음 다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력발전소 안전환경 구축 기술개발 중에―이건 증감액 의견보다는 다른 의견입니다―발전 5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R&D 성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발전 5사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연계 가능 기술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력발전소 안전환경 구축 기술개발 중에―이건 증감액 의견보다는 다른 의견입니다―발전 5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R&D 성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발전 5사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연계 가능 기술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동 건은 그 의견,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능형 LVDC 핵심기술개발사업 중에 저압직류 관련 세계 시장이 성장단계에 있어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시제품 제작 및 시험 등을 위해 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능형 LVDC 핵심기술개발사업 중에 저압직류 관련 세계 시장이 성장단계에 있어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시제품 제작 및 시험 등을 위해 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동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동 사업이 2019년부터 24년까지 개발하고 있는 저압직류 R&D 사업인데 내년도에 요소기술 개발 단계를 거친 연후에 시제품 제작 예산이 반영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동 예산, 시제품 제작 예산은 차년도 이후에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 받으시지요.
이건 증액 받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64페이지, PCS 경쟁력 강화 핵심기술개발사업입니다.
광센서 기반 ESS 이상징후 모니터링 핵심기술개발사업을 위해 13억 3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광센서 기반 ESS 이상징후 모니터링 핵심기술개발사업을 위해 13억 3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동 건은 ESS 이상징후 모니터링 기술개발을 위한 예산 증액 지적이시기 때문에 동 건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 받으시지요.
일단 이것은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다음.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65페이지, 초고압 직류기반 전력기기 국제공인시험인증 기반구축과 고압전선 국제상호인정 평가기반 구축사업인데요. 다른 의견은 정부안의 유지 의견이기 때문에 별로도 심사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혁신형 에너지 강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 및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분야……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혁신형 에너지 강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 및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분야……
잠깐만, 여기는 뭐예요? 이건 그것 아니잖아. 에기평 아니잖아요.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이것은 에기평이 맞는데……
에기평 거예요, 이것도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송대호 그건 꼭 안전책임하고는 다른 내용의, 이것은 제도개선의 내용입니다. 사업 차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것 김정재 위원, 에기평과 관련된 거란 말이지요, 여기 66페이지?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건 앞에 나왔던 에기평 관련된 것과 똑같은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김정재 위원한테 이 전체 부분에 대해서 가서 설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증액하겠다고 아까 나왔던 부분은 그것과 함께 연계해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건 앞에 나왔던 에기평 관련된 것과 똑같은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김정재 위원한테 이 전체 부분에 대해서 가서 설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증액하겠다고 아까 나왔던 부분은 그것과 함께 연계해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위원장님, 앞에 에기평 관련된 설명 중에도 다른 위원님들의 추가 의견이 3건 정도 있었는데 좀 전에 설명을 안……
그것도 김정재 위원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부 감액 의견을 냈는데 우리가 김정재 위원의 그런 입장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들어 보지 않고 증액만 결정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입장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67페이지.
67페이지.
수석전문위원송대호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7페이지, 전력산업 홍보가 되겠습니다.
전력산업 홍보에서 에너지정보소통의 내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8억 1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또 아울러 부대의견으로 2021년부터 5년간 20% 예산을 삭감하자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있습니다.
증액 의견이 있는데, 체험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에너지 메이커스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20억 증액 의견도 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전력산업 홍보가 되겠습니다.
전력산업 홍보에서 에너지정보소통의 내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8억 1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또 아울러 부대의견으로 2021년부터 5년간 20% 예산을 삭감하자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있습니다.
증액 의견이 있는데, 체험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에너지 메이커스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20억 증액 의견도 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 대한 홍보사업 예산 8억 1700만 원 감액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원자력문화재단에서 사업의 명칭과 성격이 변하는 과정에서 원전뿐만 아니고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도 같이 홍보를 진행했고 이를 위법이라 하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19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에너지정보소통’으로 명칭과 사업명을 변경해서 국회 심의를 거친 후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재생 홍보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신재생사업 관련된 지역갈등 해소에 대한 지원 또 신재생에 특화된 구체적인 정보 제공과 교육 목적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민의 수용성 제고와 여러 가지 안전성에 대한 홍보 필요성들도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 예산은 당초 정부안 원안대로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정보문화재단이 체험교육 플랫폼을 구축해서 에너지 메이커스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20억 증액 의견 주신 데 대해서 수용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원자력문화재단에서 사업의 명칭과 성격이 변하는 과정에서 원전뿐만 아니고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도 같이 홍보를 진행했고 이를 위법이라 하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19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에너지정보소통’으로 명칭과 사업명을 변경해서 국회 심의를 거친 후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재생 홍보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신재생사업 관련된 지역갈등 해소에 대한 지원 또 신재생에 특화된 구체적인 정보 제공과 교육 목적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민의 수용성 제고와 여러 가지 안전성에 대한 홍보 필요성들도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 예산은 당초 정부안 원안대로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정보문화재단이 체험교육 플랫폼을 구축해서 에너지 메이커스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20억 증액 의견 주신 데 대해서 수용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 받읍시다.
차관님, 이것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얘기했었고 국정감사 이전에 정책질의에서도 얘기했었어요. 원자력문화재단이 에너지정보문화재단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그것 절차적으로 제대로 안 받았을 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차관님께서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발주법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명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19년 7월 9일 날 시행령을 개정한 것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시행령 개정 이전에 집행했던 것은 전부 다 반납을 받든지, 또 그 홍보물도 다 폐기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고.
두 번째는 에너지공단이 하는 역할과 거의 동일하다 이거지요, 내용이. 실제로 그와 같은 에너지 관련돼서 신재생이나 다양한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에너지공단을 활용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지요.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라는 것은 민법상에 있는 법인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부가 지금 현재 출연해 가지고 하고 있는 에너지공단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양쪽에 그렇게 하느냐…… 종전에 원자력에 관해서 특화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원자력문화재단을 설치해 가지고 정부가 지금 현재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을 해 줬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명칭도 바뀌고 그 역할을 변경하면 그러면 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에너지공단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그 절차 사이에 여러 가지 정관이 변경되고 시행령이 개정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한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발주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자꾸 강변을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에너지공단과 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의 이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산업부가 재조정할 필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예산도 삭감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전액 삭감을 내려고 그러다가 일부만 삭감 의견을 낸 겁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공단이 하는 역할과 거의 동일하다 이거지요, 내용이. 실제로 그와 같은 에너지 관련돼서 신재생이나 다양한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에너지공단을 활용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지요.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라는 것은 민법상에 있는 법인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부가 지금 현재 출연해 가지고 하고 있는 에너지공단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양쪽에 그렇게 하느냐…… 종전에 원자력에 관해서 특화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원자력문화재단을 설치해 가지고 정부가 지금 현재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을 해 줬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명칭도 바뀌고 그 역할을 변경하면 그러면 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에너지공단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그 절차 사이에 여러 가지 정관이 변경되고 시행령이 개정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한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발주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자꾸 강변을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에너지공단과 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의 이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산업부가 재조정할 필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예산도 삭감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전액 삭감을 내려고 그러다가 일부만 삭감 의견을 낸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에너지공단과 에너지정보문화재단 간에 이런 홍보사업에 있어서의 차별성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양 기관의 특성을 감안한 홍보사업들이 마련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이전에 사실은 2017년도 결산 국회 시에 지적사항이 뭐였느냐 하면 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 대해서, ‘원자력 홍보 예산의 비중을 줄이고 원자력문화재단을 전력산업 전반에 대한 홍보기관으로 재편할 것’이라는 결산 국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력산업 전반에 대한 홍보 내용으로 개편을 하기 시작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이게 법 위반 사항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해석에 대한 어떤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발주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에너지공단과 에너지정보문화재단 간에 이런 홍보사업에 있어서의 차별성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양 기관의 특성을 감안한 홍보사업들이 마련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이전에 사실은 2017년도 결산 국회 시에 지적사항이 뭐였느냐 하면 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 대해서, ‘원자력 홍보 예산의 비중을 줄이고 원자력문화재단을 전력산업 전반에 대한 홍보기관으로 재편할 것’이라는 결산 국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력산업 전반에 대한 홍보 내용으로 개편을 하기 시작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이게 법 위반 사항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해석에 대한 어떤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발주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됐다는 것 아니야?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개정이 됐습니다. 지난 7월 달에 개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원자력문화재단이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으로 정관도 변경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원자력문화재단의 예산은 전액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해 준 예산이다 이거지요, 내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정보문화재단으로 이렇게 정관을 변경하고 그와 관련된 전력산업 전반에 관해서, 에너지 전반에 관해서 그 홍보업무를 수행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그런 조치들이 다 이루어졌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정관 어디에 찾아봐도 그런 게 없었다 이런 얘기지요. 시행령도 그렇기 때문에 산업부가 뒤늦게,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금년 7월 9일 날 변경한 것 아니냐, 개정한 것 아니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자꾸 그것을 인정 안 하시니까 저는 이것 다시 변경해서 전액 삭감으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40억 8500만 원.
정관 어디에 찾아봐도 그런 게 없었다 이런 얘기지요. 시행령도 그렇기 때문에 산업부가 뒤늦게,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금년 7월 9일 날 변경한 것 아니냐, 개정한 것 아니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자꾸 그것을 인정 안 하시니까 저는 이것 다시 변경해서 전액 삭감으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40억 8500만 원.
이것 보류하겠습니다.
아니, 그것 말씀을 좀 드리면……
곽대훈 위원님, 인건비․운영비가 한 28억 정도 되고 나머지 12억 정도가 정보소통 기반사업이고 에너지문화 확산사업인데요,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곽대훈 위원님, 인건비․운영비가 한 28억 정도 되고 나머지 12억 정도가 정보소통 기반사업이고 에너지문화 확산사업인데요,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에너지공단에서 하면 된다고 봐요. 이건 없어도 되는 기관이라서 내가……
이것 보류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신규 내역사업으로 지역 에너지 갈등 조율 사업입니다. 갈등 조율을 위해서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에너지 관련 지역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 예방과 조정사업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따라서 30억 신규 반영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정부안 수용합니다.
30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지요.
다음 설명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아시아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신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아 청년․청소년 에너지 포럼 예산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동 출연금 신규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수용 입장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68페이지입니다.
전력해외진출 지원사업 중 원전산업 수출기반 구축입니다.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의 전주기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민관합동 정기사절단 파견 및 해외 주기기 업체 초청 미팅 등 추진을 위해서 21억 2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그다음에 차세대 ICT 융합 및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대해서 4억 2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함께 있습니다.
전력해외진출 지원사업 중 원전산업 수출기반 구축입니다.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의 전주기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민관합동 정기사절단 파견 및 해외 주기기 업체 초청 미팅 등 추진을 위해서 21억 2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그다음에 차세대 ICT 융합 및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대해서 4억 2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함께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먼저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한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21억 2200만 원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수용 입장이고요.
두 번째로 이 ICT 에너지산업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 지원 예산 증액 4억 2300만 원에 대해서도 수용 입장임을 설명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ICT 에너지산업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 지원 예산 증액 4억 2300만 원에 대해서도 수용 입장임을 설명드립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 3개 사업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차관께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해상풍력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신규 예산 20억 반영 필요 의견과 51억 반영 필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해상풍력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을 담당할 센터 구축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동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내년도 예산으로는 우선 20억 반영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해상풍력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신규 예산 20억 반영 필요 의견과 51억 반영 필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해상풍력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을 담당할 센터 구축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동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내년도 예산으로는 우선 20억 반영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억 증액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억 증액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다음은 원전해체 산업 생태계 지원사업입니다.
원전산업의 후행주기와 관련해서 인력 교육, 인증 지원사업 등 원전 기업의 지원을 위한 예산에 대한 신규 12억 원 반영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 수용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원전산업의 후행주기와 관련해서 인력 교육, 인증 지원사업 등 원전 기업의 지원을 위한 예산에 대한 신규 12억 원 반영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 수용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부안 동의합니다.
12억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다음은 대부도 에너지타운 주민편익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대부도의 기피․혐오시설이 될 수 있는 LNG 위성기지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비 27.5억 원의 반영을 요청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건의 경우에는 앞서 심의하신 바 있는 지역에너지 신산업 육성 사업을 통해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동 에너지 신산업 육성 사업 공모에 참여해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스럽다고 보기 때문에 불수용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부도의 기피․혐오시설이 될 수 있는 LNG 위성기지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비 27.5억 원의 반영을 요청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건의 경우에는 앞서 심의하신 바 있는 지역에너지 신산업 육성 사업을 통해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동 에너지 신산업 육성 사업 공모에 참여해서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스럽다고 보기 때문에 불수용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보니까 우리 위원장께서 모처럼 하나 딱, 대부도 지역으로부터 뭐 받은 것 같구먼. 이렇게 잘라 버려도 괜찮겠어요?
이것 보니까 우리 위원장께서 모처럼 하나 딱, 대부도 지역으로부터 뭐 받은 것 같구먼. 이렇게 잘라 버려도 괜찮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그러면 이것도 아까 같이 지역에너지 신산업 육성사업에 예산을 증액시켜 주시면 저희가 공모 과정에서 적절하게 고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그쪽으로 이것은 돌려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올려놓는 걸로……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런데 속기록에 기록되면 다 아나?
나는 차관이 방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69페이지 되겠습니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사업입니다.
먼저 사용후핵연료 관리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관리정책 재검토 의견수렴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서 23억 6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사업입니다.
먼저 사용후핵연료 관리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관리정책 재검토 의견수렴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서 23억 6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사용후연료에 대한 관리정책 마련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일반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23억 6300만 원에 대한 수용 입장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부가 요구한 대로……
증액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십시오.
다음 설명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 방사성폐기물 관리전략 수립사업에 대해서 연구용역 3억 원 증액 의견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정부 수용 입장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 동의합니다.
3억 증액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십시오.
다음 설명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 두 사업은 에기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정재 의원 다른 건과 같이 심사하는 게 좋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입니다.
먼저 기술성과 활용 촉진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기업들의 수요가 높아 경쟁률이 높은 사업으로 예산을 2016년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228억 2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입니다.
먼저 기술성과 활용 촉진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기업들의 수요가 높아 경쟁률이 높은 사업으로 예산을 2016년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228억 2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기업의 수요기술과 공급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기술이전과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해서 지원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기금 내 사업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최대 25억 정도의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28억인데 25억?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25억 증액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십시오.
다음 설명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도 김정재 위원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이것 같은 거예요?
김정재 위원 것 만나면 이제는 반갑네요, 빨리 넘어가니까.
다음 설명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증감액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제도개선이나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모아서 ‘기타’로 만들었습니다.
일단 산업통상자원부 R&D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화에 따른 매출은 없어도 고용․지재권 등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과제와 같이 유망한 기술개발 과제의 사업화․상용화 성공을 위한 전용사업 예산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개발 예산의 수혜기업을 전수 조사하는 등 관련 지원예산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송부문 중심 신규사업 관련해서는 에특회계 신규사업이 수송부문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달성을 위해서는 수송부문 이외에도 산업부문에서의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이 필요하므로 효율 향상 측면의 정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재제조 신규 기술개발사업 관련입니다.
재제조 신규 기술개발사업의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증감액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제도개선이나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모아서 ‘기타’로 만들었습니다.
일단 산업통상자원부 R&D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화에 따른 매출은 없어도 고용․지재권 등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과제와 같이 유망한 기술개발 과제의 사업화․상용화 성공을 위한 전용사업 예산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개발 예산의 수혜기업을 전수 조사하는 등 관련 지원예산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송부문 중심 신규사업 관련해서는 에특회계 신규사업이 수송부문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달성을 위해서는 수송부문 이외에도 산업부문에서의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이 필요하므로 효율 향상 측면의 정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재제조 신규 기술개발사업 관련입니다.
재제조 신규 기술개발사업의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우선 첫 번째, 사업화에 따른 매출이 없어도 고용․지재권의 좋은 성과를 내는 과제와 같이 유망한 기술개발 과제의 사업화․상용화 성공을 위한 예산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수용 입장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도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개발 예산의 수혜기업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고, 특히 한계기업들에 대해 지원되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하고 이에 대해서 저희가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에특회계 신규사업이 수송부문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효율향상 측면의 정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감하고 부문별로 균형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재제조 신규 기술개발사업의 통합과 관련된 의견을 주셨는데, 동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재제조 기술개발사업 2건이 제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산업기계 에너지저감형 재제조 R&D 사업이 있고 또 1건은 특수차량 노후엔진 및 배기장치 전자기술 연동 재제조 R&D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사업의 경우에는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적과 개발대상 기술이 완전히 상이하다는 점하고 또 두 사업을 통합할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300억을 초과해서 이게 예타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종료 시점도 두 사업이 각각 상이하다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별도의 사업으로 각각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도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개발 예산의 수혜기업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고, 특히 한계기업들에 대해 지원되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하고 이에 대해서 저희가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에특회계 신규사업이 수송부문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효율향상 측면의 정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감하고 부문별로 균형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재제조 신규 기술개발사업의 통합과 관련된 의견을 주셨는데, 동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재제조 기술개발사업 2건이 제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산업기계 에너지저감형 재제조 R&D 사업이 있고 또 1건은 특수차량 노후엔진 및 배기장치 전자기술 연동 재제조 R&D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사업의 경우에는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적과 개발대상 기술이 완전히 상이하다는 점하고 또 두 사업을 통합할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300억을 초과해서 이게 예타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종료 시점도 두 사업이 각각 상이하다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별도의 사업으로 각각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러면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정부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러면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저희가 뭐……
여기 지적사항에 우리 이종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다른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걸 수용했다는 얘기는 한번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저희가 R&D 사업의 경우에는 일정 시점이 지나면 항상 사후관리를 위해서 그런 사업비 전용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한계기업들,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인 이런 기업들이 사업 수혜의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제한 규정 같은 것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사후조치는 만약 전용해서 규정과 위배된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연히 사업비 환수 그다음에 차후에 정부 R&D 사업에 응모 제한 이런 것들에 대한 제재조치가 일어나고요. 더 위중한 위반사업 내지는 형사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고발까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 소관은 우리 차관께서 이것도 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러면 지금 6시 10분 전인데 10분간 쉬었다가 6시에……
계속 안 하시고요?
이것 얼마 안 남고 그다음에 특허청 남았는데……
특허청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요?
아니, 다음에 하자고.
다음이라니?
내일모레……
수석전문위원송대호 그런데 지금 특허청 사업은 몇 개가 되지 않고 일단 스크리닝을 한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특허청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 쉬지 말고 그냥……
그냥 계속하세요.
그래서, 이것 얼마 안 남았어요. 특허청 얼마 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한 20분이면 되니까 합시다.
오늘 특허청 와서 대기하라고 그랬어요.
특허청도 왔어요? 안 왔을 텐데?
와 있어요. 그래서……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본부장은, 차관님이 하실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특허청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10분 동안 쉬었다가 이어서……
아니, 쉬지 말고 그냥……
특허청까지?
예, 지금 차관님이 무브하니까……
아니, 좀만 쉬었다가……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정회.
정회.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산업부 소관 나머지하고 특허청은 네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저녁시간 없이 끝내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업부 소관 나머지하고 특허청은 네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저녁시간 없이 끝내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74페이지 되겠습니다.
무역보험기금 출연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2350억 감액 그리고 2300억 감액, 유지, 20억․300억․1000억․1300억 증액, 그리고 기금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내용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역보험기금 출연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2350억 감액 그리고 2300억 감액, 유지, 20억․300억․1000억․1300억 증액, 그리고 기금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내용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무역보험기금 출연 건에 대한 정부 입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지금 미중 무역분쟁이라든지 일본 수출규제와 같은 수출 여건이 매우 엄중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기업들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좀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과거에도 어느 정부에서나 이런 수출 여건이 어려울 때 무보기금 출연에 대해서는 항상 적극적인 재정 확장을 해 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97년도에 IMF 외환위기 때 또 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또 2015년도의 초저유가 시기에 수출 연속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각 최소 3000억 이상의 대규모 기금 출연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일곱 번 정도의 대규모 기금 출연 예산안을 국회에 상정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거의 대부분 원안 통과 혹은 두세 차례는 증액까지 시켜 주셨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 여건을 감안할 때 무보기금 출연에 적극적인 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기금배수 자체가 무보의 기금 건전성을 대표하는 지표가 되겠는데, 현재 50배 정도 수준의 기금배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부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말에 77배까지 매우 악화될 상황입니다. 참고로 OECD 국가 평균이 기금배수가 한 17배 정도밖에 안 되고 있고요. 특히 미국, 일본 같은 나라들은 기금배수가 매우 낮은 그런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수출 여건 그다음에 기금 건전성을 위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당초 정부 원안대로의 기금 출연 예산을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지금 미중 무역분쟁이라든지 일본 수출규제와 같은 수출 여건이 매우 엄중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기업들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좀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과거에도 어느 정부에서나 이런 수출 여건이 어려울 때 무보기금 출연에 대해서는 항상 적극적인 재정 확장을 해 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97년도에 IMF 외환위기 때 또 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또 2015년도의 초저유가 시기에 수출 연속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각 최소 3000억 이상의 대규모 기금 출연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일곱 번 정도의 대규모 기금 출연 예산안을 국회에 상정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거의 대부분 원안 통과 혹은 두세 차례는 증액까지 시켜 주셨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 여건을 감안할 때 무보기금 출연에 적극적인 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기금배수 자체가 무보의 기금 건전성을 대표하는 지표가 되겠는데, 현재 50배 정도 수준의 기금배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부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말에 77배까지 매우 악화될 상황입니다. 참고로 OECD 국가 평균이 기금배수가 한 17배 정도밖에 안 되고 있고요. 특히 미국, 일본 같은 나라들은 기금배수가 매우 낮은 그런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수출 여건 그다음에 기금 건전성을 위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당초 정부 원안대로의 기금 출연 예산을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운용배수가 얼마나 돼요?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현재 2019년 말 50.5배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출연 없이 그냥 그대로 갈 경우에 내년 말에 아마 77배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추경 할 때보다도 훨씬, 지금 174%가 증가가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년 수준으로 그대로 동결하자고 하는 것이 제 의견인데 정부는 수출시장이 어렵다는, 모든 것을 다 그냥 수출시장으로 핑계를 대시면서 막 예산 요청을 하고 있어서…… 보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다시 한번 조금 답변 올리면, 저희가 11개월 연속 수출 감소를 겪었던 이런 장기간 수출 상황이 어려웠던 시절이 몇 번 안 됩니다. 그런데 설명드렸던 대로 97년도 IMF 위기 때는 98년도에 4000억 그다음에 99년과 2000년, 2001년에 각각 3000억씩 기금 출연을 증액했었고요. 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5100억 원을 2009년도에 증액했었습니다. 또 2015년도의 초저유가 위기 때는 2016년에 3900억을 기금 출연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수출 여건 자체가 그때 못지않게 엄혹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의 수출 여건 자체가 그때 못지않게 엄혹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보류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겠습니다.
(｢보류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76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5억 48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제주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지원 재개를 위해 4억 원 증액 의견, 전략전시회 사업 10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5억 48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제주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지원 재개를 위해 4억 원 증액 의견, 전략전시회 사업 10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우선 국내 전시산업 개최 지원과 관련해서 5억 48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는 국내 전시회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이 필요하고 이것은 중소기업 수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전시산업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당초 원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제주국제자동차엑스포.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순서가 지금 많이 달라 가지고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데요.
우선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전시회 사업 10억 증액 관련해서는 수용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주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지원 재개를 위한 4억 반영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전시회 사업 10억 증액 관련해서는 수용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주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지원 재개를 위한 4억 반영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것이지요?
담당 실무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설명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이것이 아마 제조산업정책국 소관인데 교섭본부 소관으로 잘못 묶여져 있어 가지고 지금 약간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건은 보류하셨다가 저희가 입장 확인해서 다시 설명 올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건은 보류하셨다가 저희가 입장 확인해서 다시 설명 올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았어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6쪽 하는 거예요?
76쪽입니다.
지금 해외 전시회 관련된 전략전시회잖아요, 그렇지요? 국내 전시회 관련 사업 비용을 보니까 대부분 해외 바이어 정보 발굴, 초청비용 이것인데 이것은 KOTRA 활용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국내 전시회 수준이 높아지면 해외 바이어가 자연스럽게 전시회에 방문할 것인데 그 초청비용을 이렇게 5억 4800이나 들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것 감액해야 된다고 보는데……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사실은 전시회라는 것이 단기간 내에 국제적으로 명망이 있는 혹은 흥행이 되는 전시회로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모터쇼라든지 세계적인 가전 전시회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경험의 축적과 그다음에 노하우가 필요한데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긴 안목의 예산 지원과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봅니다.
어떤 전시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줘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계획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전시회는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제주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 사업은 7년간 진행됐던 사업인데 5년간은 정부가 지원해 줬고 2년간은 지원해 주지 않아서 사실은 제주도만 진행을 해 왔습니다. 전기자동차 엑스포 관련해서 관련 전시회는 제주도가 최초로 그 당시에 어렵게 꾸려서 일을 해 왔는데 이게 산업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왜 여기에 들어와 있느냐 하면 전시산업으로 이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용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전시회는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제주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 사업은 7년간 진행됐던 사업인데 5년간은 정부가 지원해 줬고 2년간은 지원해 주지 않아서 사실은 제주도만 진행을 해 왔습니다. 전기자동차 엑스포 관련해서 관련 전시회는 제주도가 최초로 그 당시에 어렵게 꾸려서 일을 해 왔는데 이게 산업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왜 여기에 들어와 있느냐 하면 전시산업으로 이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용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위원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내 전시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보류하고, 그리고 제주엑스포 지원 이것도 내용을 다시 알아보고 나서 그때 결정하도록 보류를 하고.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한 10억 원 증액 이것은 별 이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10억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내 전시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보류하고, 그리고 제주엑스포 지원 이것도 내용을 다시 알아보고 나서 그때 결정하도록 보류를 하고.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한 10억 원 증액 이것은 별 이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10억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노버 산업박람회 참가를 위해서 6억 5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일반적인 증액 의견이 함께 있습니다.
하노버 산업박람회 참가를 위해서 6억 5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일반적인 증액 의견이 함께 있습니다.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2021년에 하노버 산업박람회에 동반국가로 참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동 계기에 국내 제조업 붐업과 혁신의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신규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억 5000만 원 증액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억 5000만 원 증액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 77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입니다.
먼저 지사화 전담직원과 정규직 현지직원과의 급여 차이를 줄이도록 27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소재․부품․장비 혁신기업 바우처사업에 70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나머지는 제도개선과 관련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입니다.
먼저 지사화 전담직원과 정규직 현지직원과의 급여 차이를 줄이도록 27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소재․부품․장비 혁신기업 바우처사업에 70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나머지는 제도개선과 관련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해외지사화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현지의 전담직원이 급여 차가 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27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서 소재․부품․장비 혁신기업에 대한 바우처사업의 70억 증액 의견에 대해서도 동 사업이 관련 기업들이 수출기업으로의 성장 지원에 대단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수용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제도개선 사업, 제도개선 과제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를 들자면 선정 기준 마련이라든지 지원한도 증액 같은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 사정과 기업 수요 등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서 소재․부품․장비 혁신기업에 대한 바우처사업의 70억 증액 의견에 대해서도 동 사업이 관련 기업들이 수출기업으로의 성장 지원에 대단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수용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제도개선 사업, 제도개선 과제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를 들자면 선정 기준 마련이라든지 지원한도 증액 같은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 사정과 기업 수요 등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7억 4000만 원, 70억 증액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7억 4000만 원, 70억 증액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78페이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관련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KOTRA의 내부 사업들에 대해서 각각 증액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KOTRA의 내부 사업들에 대해서 각각 증액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내역사업 총 6건에 대해서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요.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소비재 수출유망상품의 국내외 홍보사업을 위해서 1억 증액, 그리고 수입사절단 파견, 국제 원자재 가격조사 등 사업규모 확대가 필요해서 5억 6000만 원의 증액, 또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신규 채용 및 기존 인력의 인건비 현실화를 위한 10억 원 증액, 그다음에 해외 공동물류센터 확대를 위한 인건비 등 사업비 10억 원 증액,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교포무역네트워크사업 10억 원 증액, 특수지 무역관 직원과 동반가족 신변 보호를 위한 안전비품 등 구입을 위한 11억 600만 원 증액 등의 의견에 대해서 전부 수용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소비재 수출유망상품의 국내외 홍보사업을 위해서 1억 증액, 그리고 수입사절단 파견, 국제 원자재 가격조사 등 사업규모 확대가 필요해서 5억 6000만 원의 증액, 또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신규 채용 및 기존 인력의 인건비 현실화를 위한 10억 원 증액, 그다음에 해외 공동물류센터 확대를 위한 인건비 등 사업비 10억 원 증액,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교포무역네트워크사업 10억 원 증액, 특수지 무역관 직원과 동반가족 신변 보호를 위한 안전비품 등 구입을 위한 11억 600만 원 증액 등의 의견에 대해서 전부 수용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 내역사업 6건에 대해서 증액 요구한 것만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 내역사업 6건에 대해서 증액 요구한 것만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플랜트 진출 확대 사업입니다.
조선해양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해 블라디보스토크 해외 거점기지에 2억 5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중소 조선소의 해외 마케팅 및 통계 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한 사업비 5억 원 증액, 해외플랜트 시장 개척의 타당성조사 사업비를 위해 6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플랜트 진출 확대 사업입니다.
조선해양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해 블라디보스토크 해외 거점기지에 2억 5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중소 조선소의 해외 마케팅 및 통계 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한 사업비 5억 원 증액, 해외플랜트 시장 개척의 타당성조사 사업비를 위해 6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해외플랜트 진출 확대와 관련된 3건의 증액 의견에 대해서 모두 수용 입장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련 증액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련 증액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산업통상협력 개발지원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 콜롬비아 수처리 테크노파크 조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 4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에티오피아 물상수도 공급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 32억 7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내역사업 중 콜롬비아 수처리 테크노파크 조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 4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에티오피아 물상수도 공급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 32억 7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ODA 사업 예산 2건, 콜롬비아 수처리 테크노파크 조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 4.5억 그리고 에티오피아 물상수도 공급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 32억 700만 원 신규 반영 등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수용 입장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련 증액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련 증액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통상분쟁 대응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관련된 사항을 의견으로 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합리적인 로펌의 선정 지침을 마련해서 분쟁 대응의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예비비 편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미지급금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80페이지,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후속조치입니다.
연례적으로 일반수용비의 상당 부분을 자체 전용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제도개선 관련 사항입니다.
연례적으로 일반수용비의 상당 부분을 자체 전용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제도개선 관련 사항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통상정보센터와 관련해서는 긴급한 통상현안 대응을 위한 초단기 과제에 집중해서 앞으로 통상현안 대응사업과 차별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여수세계박람회장 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과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신규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동 건은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의결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 후에 예산 반영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그렇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여수박람회장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의 기본과 실시설계비 반영 관련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선행적으로 무슨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전시시설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전시산업발전협의회 의결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그 의결 후에 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1000억, 국비 300억 원 이상의 사업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총 사업비가 1000억으로 되어 있고 국비가 500억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으로 KDI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증액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유치기획단 운영경비 그다음에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40억 관련해서는 지금 기획단이 11월 달에 출범 예정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 입장입니다.
이것 한마디만……
요새 세계박람회라는 게 국가가 유치하는 데 들이는 노력과 재원에 비해서는 그렇게 효과가 많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여수엑스포도 해 봤지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고 나서 엑스포 해서 국가적으로 유익한 게 뭐 있었나 하는, 평가나 이런 게 아주 박하거든요. 우리가 국제박람회, 국제대회 이렇게 유치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게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효과 분석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박람회 유치를 신청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과거에 유치했던 박람회나 이런 것들, 국제행사나 이런 것 다 평가해 보고 그것을 꼭 해야 되겠는지 그런 걸 한번 검토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요.
요새 세계박람회라는 게 국가가 유치하는 데 들이는 노력과 재원에 비해서는 그렇게 효과가 많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여수엑스포도 해 봤지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고 나서 엑스포 해서 국가적으로 유익한 게 뭐 있었나 하는, 평가나 이런 게 아주 박하거든요. 우리가 국제박람회, 국제대회 이렇게 유치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게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효과 분석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박람회 유치를 신청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과거에 유치했던 박람회나 이런 것들, 국제행사나 이런 것 다 평가해 보고 그것을 꼭 해야 되겠는지 그런 걸 한번 검토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관련해서는, 박람회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여수박람회나 대전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는 부산세계박람회하고는 조금 다른 격의 등록박람회 수준의 세계 행사였고요. 공인된 공인 세계박람회의 경우에는 매 5년마다 개최가 되는데 이 박람회 개최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각국 간의 경쟁도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다 거쳤고 부산세계박람회 개최에 따른 충분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국가적 사업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추가로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다 거쳤고 부산세계박람회 개최에 따른 충분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국가적 사업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추가로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0억 증액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0억 증액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81페이지 되겠습니다.
균특 사업입니다.
기타 기반시설 지원사업 중에 오송바이오메디컬지구 진입도로, 현덕지구 진입도로는 공사 지연에 따라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특 사업입니다.
기타 기반시설 지원사업 중에 오송바이오메디컬지구 진입도로, 현덕지구 진입도로는 공사 지연에 따라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지적하셨던 129억 9400만 원 감액 의견과 관련해서 지금 오송바이오메디컬지구 진입도로 내년도 예산안 중에 45억은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45억은 남겨 놓고 84억 9400만 원 감액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덕지구는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현덕지구 아직 말씀을 안……
말씀 안 했나요?
수석전문위원송대호 같이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아, 하셨습니까?
현덕지구는 5억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은 정부 수용 입장입니다.
현덕지구는 5억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은 정부 수용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위는 84억 9400……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84억 9400만 원 감액.
45억은 집행할 수 있다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감액 얘기한 84억 9400만 원, 5억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주요 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20억 원 증액,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북측 진입도로 150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20억 원 증액,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북측 진입도로 150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20억 반영 의견은 저희가 예타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2023년도에 지구 준공식에 맞춰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 20억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북측 진입도로 적기 개통을 위한 건설사업비 150억 증액 필요 의견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철새에 대한 영향성 조사와 관련된 합의가 현재 지연돼서 사업이 일시 중단된 상태고 내년 9월 이후에는 본격적인 사업 재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북측 진입도로 적기 개통을 위한 건설사업비 150억 증액 필요 의견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철새에 대한 영향성 조사와 관련된 합의가 현재 지연돼서 사업이 일시 중단된 상태고 내년 9월 이후에는 본격적인 사업 재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 이것 부산에서 꼭 필요하다고 그러던데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 이것 부산에서 꼭 필요하다고 그러던데요?
보류. 다시 검토해서 보고하시도록……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저희가 부산시하고 협의를 거쳤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내년도 9월 이후에 본격 사업 재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9, 10, 11, 12 해서 넉 달밖에 사업예산 집행 가능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증액보다는 그냥 원안대로 해서 예산 집행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리고 필요하다면 차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가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 그래도 부산의 입장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다시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 보세요. 들어 보고……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일단 보류입니다.
위에는 20억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류입니다.
위에는 20억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지원에 관해서는 유치 이후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관련된 의견이 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제도개선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 유치 전에 타당성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관련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유치 후에도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 최대한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지자체의 외투기업 유치 활동에 관한 보조금의 적정 편성과 지원 조건 등의 정비 그리고 고용보조금의 지원 조건과 기준에 대한 수립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관련 의견이 있습니다.
투자유치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지자체의 외투기업 유치 활동에 관한 보조금의 적정 편성과 지원 조건 등의 정비 그리고 고용보조금의 지원 조건과 기준에 대한 수립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관련 의견이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동 건 관련해서 우선 외투기업의 유치 활동에 대한 보조금의 적정 편성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자체 요구사항 등이 있을 경우에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수용 입장을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지자체별로 지원이 상이한 지원 조건들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가 중앙에서 획일적인 지원 기준이나 한도 등을 모두 정하게 될 경우에는 지자체의 투자 유치와 관련된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용보조금 지원 조건과 한도 등 지원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현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지자체 등에서 하고 있는 일반적인 고용보조금과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일률적인 기준 수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고려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지원이 상이한 지원 조건들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가 중앙에서 획일적인 지원 기준이나 한도 등을 모두 정하게 될 경우에는 지자체의 투자 유치와 관련된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용보조금 지원 조건과 한도 등 지원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현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지자체 등에서 하고 있는 일반적인 고용보조금과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일률적인 기준 수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고려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무역보험기금입니다.
수입 부분에 대해서 민간출연금 확보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입 부분에 대해서 민간출연금 확보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앞으로도 민간출연이 계속 지속해서 부진하고 정부출연도 만약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회사의 무보에 대한 법정 출연을 재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지출 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과 정보화경비의 경우에는 전년 수준으로 운영하도록 감액하라는 의견이 있고, 기타경비의 경우에는 매년 실집행률이 94% 이하이고 불용액도 30억 규모이기 때문에 28억 8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건비 부분과 정보화경비의 경우에는 전년 수준으로 운영하도록 감액하라는 의견이 있고, 기타경비의 경우에는 매년 실집행률이 94% 이하이고 불용액도 30억 규모이기 때문에 28억 8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2건의 지적과 관련해서 최소한 인건비 증액분에 대한 120억 감액 의견과 관련해서는, 무보의 인건비가 내년도 증원 규모 또 공공기관의 공통 인상률 등을 적용해서 산출되는 소위 필수운영경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체 기금예산과 연동한 삭감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당초 원안대로의 인건비 예산안 유지를 요청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운영경비와 관련해서 28억 8900만 원 감액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무보의 내년도 기타경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년 대비 6억 7000만 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반적인 수출 상황에서 기업 지원 수요가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내년도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추가적인 삭감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운영경비와 관련해서 28억 8900만 원 감액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무보의 내년도 기타경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년 대비 6억 7000만 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반적인 수출 상황에서 기업 지원 수요가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내년도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추가적인 삭감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인건비는 아마 우리 방에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2018년 예산하고 계산하다 보니까 121억이 잘못 나온 것 같은데 44억 1900만 원인데요.
지금 그사이에 직원 정원이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이 부분은 인건비는 아마 우리 방에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2018년 예산하고 계산하다 보니까 121억이 잘못 나온 것 같은데 44억 1900만 원인데요.
지금 그사이에 직원 정원이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늘었습니다.
몇 명 늘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정확한 규모는 제가 파악을…… 40명 정도 늘었습니다.
안 늘었다고 들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아닙니다. 40명 정도 늘었습니다. 내년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2020년 정원 40명 늘었습니다.
늘었다고요?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예.
그 늘어난 것에 따라서 지금 이게 늘어난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예.
그 표를 한번 줘 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정원 늘어난 것은 없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아닙니다. 산출 내역은 19년 예산하고 그다음에 19년 정원 증가분하고 20년 정원 증가분하고……
그러면 18년, 19년, 20년 정원 증가분을 주세요. 내가 안 늘었는데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직원은 그대로 명수는 똑같은데 인건비만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으니까 한번 그 표를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재부 기준에 따라서 정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재부 기준에 따라서 정하고는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 표를 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 볼게요, 인건비는.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예.
그다음에 기타경비와 관련돼서 그동안의 불용액을 감안해서 한 6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그랬다는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6억 7000만 원 감액……
그게 불용액을 감안해서 그랬다는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화경비도 위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인건비하고 같이 연결해서 제가 체크하고 확인을 할게요, 1억 3400.
그다음에 정보화경비도 위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인건비하고 같이 연결해서 제가 체크하고 확인을 할게요, 1억 3400.
이 부분은 기타경비는 감액은 없는 것으로 원안 유지하고, 인건비하고 정보화경비 부분은 무보에서 김삼화 위원님한테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하나 하겠어요.
무보가 40명 인원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내년에 늘릴 겁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하나 하겠어요.
무보가 40명 인원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내년에 늘릴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무역정책관이호현 예, 내년 수요입니다.
깜짝 놀라겠네. 기회만 있으면 늘리려고 그래, 인원을.
무보가 내년에 40명 증원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40명 증원하는지 그것 나한테 전부 제출해 주세요.
지난번에 보니까 석유공사나 공영홈쇼핑, 아주 완전히 방만하게…… 모럴해저드가 꽉 차 있더라고. 적자 보면서 인원을 사정없이 늘려 놨더라고. 내가 다른 데는 안 봐서 그러는데 여기도 그런 것 같네, 느낌이.
아무튼 내년도 인원 증원하는 부분 그것 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보가 내년에 40명 증원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40명 증원하는지 그것 나한테 전부 제출해 주세요.
지난번에 보니까 석유공사나 공영홈쇼핑, 아주 완전히 방만하게…… 모럴해저드가 꽉 차 있더라고. 적자 보면서 인원을 사정없이 늘려 놨더라고. 내가 다른 데는 안 봐서 그러는데 여기도 그런 것 같네, 느낌이.
아무튼 내년도 인원 증원하는 부분 그것 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그것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류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84페이지,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사안입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질의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84페이지,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사안입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질의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산업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목요일에 다시 심사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보류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부 소관 예산안과 관련해서 오늘 심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곧바로 특허청 소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허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부 소관 예산안과 관련해서 오늘 심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곧바로 특허청 소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허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표심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품질평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사항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표심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품질평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사항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특허청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박원주 수용하겠습니다.
심사인력 증원, 선행상표조사 확대 등을 통해서 기간도 단축하고 등록제 전환에 따른 개선사항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인력 증원, 선행상표조사 확대 등을 통해서 기간도 단축하고 등록제 전환에 따른 개선사항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지식재산기반 창업촉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센터 IP나래 사업에 5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과 전체 사업을 통해서 103억 7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충주센터 IP나래 사업에 5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과 전체 사업을 통해서 103억 7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박원주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5억보다는 103억 원이 여러 기초 센터에서 이 나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103억으로 증액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억보다는 103억 원이 여러 기초 센터에서 이 나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103억으로 증액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허청장박원주 감사합니다.
이게 본예산이 92억인데 103억 증액시켜 달라고 하면 관철시킬 수 있습니까?
특허청장박원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103억 7500만 원 증액으로 이것은 결정하겠습니다.
특허청장박원주 감사합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과지표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성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과지표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성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박원주 특허바우처 성과지표를 양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구체적인 성과로 전환시키는 것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IP 디딤돌은 했어요?
수석전문위원송대호 IP 디딤돌 같이 설명해 주시지요.
특허청장박원주 그것에 대해서도, 두 가지 다 김삼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데, 제도개선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P-R&D 전략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도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대체기술을 조기 확보하기 위한 취지의 사업이므로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내용과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법적 근거가 없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있습니다.
IP-R&D 전략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도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대체기술을 조기 확보하기 위한 취지의 사업이므로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내용과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법적 근거가 없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박원주 수용하겠습니다.
일단 IP-R&D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2000년도에 100 플러스알파 과제 전체에 적용할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개발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이미 이철규 의원님 법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P-R&D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2000년도에 100 플러스알파 과제 전체에 적용할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개발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이미 이철규 의원님 법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발명교육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관련되는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관련되는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허청장박원주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버스가 없어서 이동식으로 교육을 시킬 수 없다는 지적이신데 내역 조정을 통해서 이것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해외 한류편승기업의 모방제품 판매로 인한 피해 기업의 공동대응 지원 강화를 위해 2억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해외 한류편승기업의 모방제품 판매로 인한 피해 기업의 공동대응 지원 강화를 위해 2억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특허청장박원주 수용하고자 합니다.
중국 말고 아세안․중동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8개 협의체에 약 2억 9000만 원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 말고 아세안․중동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8개 협의체에 약 2억 9000만 원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2억 9000만 원 증액 반영하겠습니다.
2억 9000만 원 증액 반영하겠습니다.
특허청장박원주 감사합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3페이지,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사업의 경우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감시체계 구축 및 감시인력 확보를 위해 3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중소기업 영업비밀 보호기반 및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영업비밀 침해 실태조사를 위해 5억 2700만 원 증액 필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변리사 증원을 위해 6억 5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사업의 경우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감시체계 구축 및 감시인력 확보를 위해 3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중소기업 영업비밀 보호기반 및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영업비밀 침해 실태조사를 위해 5억 2700만 원 증액 필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변리사 증원을 위해 6억 5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특허청장박원주 3건 증액 요구 모두 수용하고자 합니다.
아세안에서 라자다(Lazada)와 협력하면서 6개 국가에 인력 증원이 각각 1명씩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3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고, 그리고 영업비밀 심화컨설팅 실태조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심화컨설팅과 그리고 영업비밀 실태조사 포함해서 5억 27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익변리사 증원을 위해서 약 8명 정도의 증원에 필요한 금액 6억 56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아세안에서 라자다(Lazada)와 협력하면서 6개 국가에 인력 증원이 각각 1명씩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3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고, 그리고 영업비밀 심화컨설팅 실태조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심화컨설팅과 그리고 영업비밀 실태조사 포함해서 5억 27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익변리사 증원을 위해서 약 8명 정도의 증원에 필요한 금액 6억 56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3개 세목 사업에 대한 증액분 모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3개 세목 사업에 대한 증액분 모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특허정보활용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아이디어 거래환경 조성의 경우 아이디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홍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 의견을 주셨습니다.
내역사업인 아이디어 거래환경 조성의 경우 아이디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홍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허청장박원주 수용하겠습니다.
아이디어 거래 사업을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접근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야 하고 홍보도 키워야 합니다. 이런 작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거래 사업을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접근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야 하고 홍보도 키워야 합니다. 이런 작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은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입니다.
IP 담보대출을 활성화하면서도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IP 가치평가기관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 의견이 되겠습니다.
IP 담보대출을 활성화하면서도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IP 가치평가기관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 의견이 되겠습니다.
특허청장박원주 수용하겠습니다.
앞으로 민간 평가기관을 계속 확대하고 우수사례 보급이나 가이드 마련 등을 통해서 제대로 된 IP 가치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민간 평가기관을 계속 확대하고 우수사례 보급이나 가이드 마련 등을 통해서 제대로 된 IP 가치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다음 4페이지, 모태조합 출자입니다.
모태조합 출자를 50억 원 증액 의견과 100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특허계정의 수익률, 수익금, 특수목적 성과 및 수익금 재투자 내용을 예결산에서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사항과, 특허계정의 차별성을 살릴 수 있도록 자펀드 운용 시 전문가의 자문을 청취하고 결성 지연을 막기 위해 조기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모태조합 출자를 50억 원 증액 의견과 100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특허계정의 수익률, 수익금, 특수목적 성과 및 수익금 재투자 내용을 예결산에서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사항과, 특허계정의 차별성을 살릴 수 있도록 자펀드 운용 시 전문가의 자문을 청취하고 결성 지연을 막기 위해 조기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박원주 말씀 올리겠습니다.
모태펀드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서 금액이 많을수록 저희한테는 바람직하기 때문에 다다익선이라는 차원에서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금액에 대해서는 여기서 결정하기보다는 마지막에 일반회계 전출 규모를 대폭 줄이자는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수지차보전 계산을 통해서 다른 증액 요구 사업들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큼을 늘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허계정의 수익률과 수익금 등 그리고 운용수익과 재투자 계획들을 국회에 보고해 달라는 지적이신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모태펀드 자체 운용기관이 중기부이고 또 기재부랑 협업을 해서 의견을 결정하고 있고 모태펀드 자체가 탄력적 투자자금 집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서 특허청 단독으로 수용하기는 곤란합니다. 이 건은 그래서 특허청이 수용하는 것보다는 중기부와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지어 주시면 저희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펀드 운용 시에 자펀드 운용 속도를 좀 높이고 특허전문가들이 자문하도록 하라는 지적이신데, 이 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변리사 등 특허전문가를 보유한 운용사를 우대하도록 하겠고 또 모태조합 출자 과정에서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모태펀드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서 금액이 많을수록 저희한테는 바람직하기 때문에 다다익선이라는 차원에서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금액에 대해서는 여기서 결정하기보다는 마지막에 일반회계 전출 규모를 대폭 줄이자는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수지차보전 계산을 통해서 다른 증액 요구 사업들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큼을 늘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허계정의 수익률과 수익금 등 그리고 운용수익과 재투자 계획들을 국회에 보고해 달라는 지적이신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모태펀드 자체 운용기관이 중기부이고 또 기재부랑 협업을 해서 의견을 결정하고 있고 모태펀드 자체가 탄력적 투자자금 집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서 특허청 단독으로 수용하기는 곤란합니다. 이 건은 그래서 특허청이 수용하는 것보다는 중기부와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지어 주시면 저희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펀드 운용 시에 자펀드 운용 속도를 좀 높이고 특허전문가들이 자문하도록 하라는 지적이신데, 이 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변리사 등 특허전문가를 보유한 운용사를 우대하도록 하겠고 또 모태조합 출자 과정에서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그러면 여기……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러면 청장님, 모태펀드와 관련돼서는 중기부에는 다 보고를 하시나요?
그러면 청장님, 모태펀드와 관련돼서는 중기부에는 다 보고를 하시나요?
특허청장박원주 중기부는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허청장박원주 감사합니다.
여기 50억 증액과 100억 증액을 제시를 했는데 이것보다는 맨 밑에 있는 특허료 관련되는 일반회계 전출 중에서 432억을 보내지 말자 이것 아니에요?
특허청장박원주 그렇습니다.
그것을 안 보내고 이것을 가지고 이쪽으로 쓰자, 이것을 수용한다 그 얘기예요?
특허청장박원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산 조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특허청장박원주 지금 위원님들께서 증액에 동의해 주신 부분들을 차감을 하고 그것하고 나머지 마지막 지적에서 요구하는 일반회계 전출을 줄이는 규모와의 차액을 모태펀드에 집어넣게 되면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액을 줄이자는 요청까지 맞추면서 수지차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증감액 50억, 100억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특허청장박원주 금액으로는 전체적으로 310억 6200만 원 증액을 하게 되면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맨 밑에 있는 432억은 감액을 하고?
특허청장박원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요청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한다면 그렇게 됩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위원장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일반회계 전출은 특허청의 세출예산을 다 정하고 난 뒤에 자동적으로 남는 돈을 보내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사가 원칙적으로는 위의 사업들을 다 정리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전출 부분을 먼저 결정을 하시게 되면 특허청장이 이야기한 대로 다른 사업에 추가적으로 보내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일반회계 전출은 특허청의 세출예산을 다 정하고 난 뒤에 자동적으로 남는 돈을 보내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사가 원칙적으로는 위의 사업들을 다 정리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전출 부분을 먼저 결정을 하시게 되면 특허청장이 이야기한 대로 다른 사업에 추가적으로 보내게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이게 그래서 특허료 보내는 것 그겁니까?
특허청장박원주 예, 맞습니다. 저희 특별회계 세입을 일반회계로 넘겨주는 것인데 마지막 지적사항은 일반회계 전출 규모를 최소화해서 300억으로 줄이라는 지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산을 역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맞추기 위해서 모태조합 출자를 대폭 늘리는 것이 제일……
특허청장박원주 합당할 것 같습니다.
특허청에서는 바라는 일이다 그 얘기입니까?
특허청장박원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거꾸로 일반회계 전출을 이 수준으로 감액을 한다고 전제하면 모태조합 출자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특허청장박원주 모태조합 출자가 아까……
아까 삼백몇억을 증액해 달라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송대호 310억 6200만 원이 됩니다.
특허청장박원주 전체로 510억 원이 됩니다.
510억이오?
특허청장박원주 예.
지금 200억이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증액되는 것이 300?
특허청장박원주 예, 그렇습니다. 310억이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그러면 특허청에서 지금 바라는 바대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허청에서 지금 바라는 바대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장박원주 감사합니다.
다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송대호 끝으로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에 관해서는 제도개선 관련된 의견들이 있습니다.
먼저 특허담보대출 부실로 매입한 담보특허 IP 매각 등 활용 성과를 성과지표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평가시스템 구축 등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대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 의견이 함께 있습니다.
먼저 특허담보대출 부실로 매입한 담보특허 IP 매각 등 활용 성과를 성과지표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평가시스템 구축 등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대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개선 의견이 함께 있습니다.
특허청장박원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보대출 부실로 매입한 담보 IP 매각 등 성과 활용을 성과지표에 추가하는 부분 수용하겠습니다. 담보 IP의 매각 라이센싱과 같이 예측 가능한 지표를 성과지표에 넣겠습니다.
그다음에 평가시스템 구축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은행과의 분담률 조정하는 문제도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당장 은행과 리스크 분담률을 협의해서 이번에 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보대출 부실로 매입한 담보 IP 매각 등 성과 활용을 성과지표에 추가하는 부분 수용하겠습니다. 담보 IP의 매각 라이센싱과 같이 예측 가능한 지표를 성과지표에 넣겠습니다.
그다음에 평가시스템 구축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은행과의 분담률 조정하는 문제도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당장 은행과 리스크 분담률을 협의해서 이번에 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허청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는데 의결하려고 봤더니 정족수가 한 명이 부족하네.
그래서 다시 특허청 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왠지 도리가 아닌 것 같고 의결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다시 특허청 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왠지 도리가 아닌 것 같고 의결했으면 좋겠는데……
특허청은요 다음부터는 맨 먼저 하시지요. 제일 적은데 한참 기다려 가지고 하니……
글쎄……
특허청장박원주 감사합니다.
예결위 인사 누구 하나 오시라고 그러시지요.
지금 예결위 하고 있어.
특허청은 금요일 날 전체회의가 있으니까 전체회의 하기 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오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박원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국회 직원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국회 직원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