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 일시
2022년 10월 28일(금)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인사청문요청안
- 2.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인사청문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인사청문회,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72일 만에 첫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를 하는 날입니다. 첫 지명자였던 김인철 후보자는 여러 가지 논란으로 자진 사퇴하고, 음주운전과 논문 표절로 거센 국민적 비판을 받았던 박순애 장관은 인사청문회도 없이 임명이 강행됐지만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문제로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사실상 경질됐습니다.
박순애 장관 사퇴일로부터도 82일 동안 교육부는 선장 없이 표류한 셈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 무책임을 보는 것 같아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주호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론과 언론의 비판도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실패의 상징적 인물을 10년이 지나 다시 기용하는 데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일고 있습니다.
일제고사 강행으로 극단적인 경쟁 교육을 부추기고, 국립대 총장 직선제를 강압적으로 폐지하는 과정에서 부산대 교수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저항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대학설립 준칙주의의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시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으로 편향적 역사관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후보자 개인에 대한 도덕적 검증, 위원님들과 언론으로부터 매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문 표절 문제, 세금 지각 납부, 에듀테크 업체로부터의 후원금을 받아 이해충돌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시절 특정 업체로부터 자녀가 고액 장학금을 받은 바 있고 후에 장관이 되어서 그 해당 업체에 기부대상을 수여하는 그런 일 역시 검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교육협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의혹들이 낱낱이 밝혀지고 해명되기를 기대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에 입각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1일 채택한 인사청문계획서에 따라서 먼저 후보자의 선서 그리고 모두발언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가 진행 중이고 오후 2시 10분부터 4시까지 KBS가 생중계할 예정이라는 점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고인 네 분은 오후에 출석시켜서 후보자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72일 만에 첫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를 하는 날입니다. 첫 지명자였던 김인철 후보자는 여러 가지 논란으로 자진 사퇴하고, 음주운전과 논문 표절로 거센 국민적 비판을 받았던 박순애 장관은 인사청문회도 없이 임명이 강행됐지만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문제로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사실상 경질됐습니다.
박순애 장관 사퇴일로부터도 82일 동안 교육부는 선장 없이 표류한 셈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 무책임을 보는 것 같아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주호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론과 언론의 비판도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실패의 상징적 인물을 10년이 지나 다시 기용하는 데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일고 있습니다.
일제고사 강행으로 극단적인 경쟁 교육을 부추기고, 국립대 총장 직선제를 강압적으로 폐지하는 과정에서 부산대 교수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저항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대학설립 준칙주의의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시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으로 편향적 역사관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후보자 개인에 대한 도덕적 검증, 위원님들과 언론으로부터 매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문 표절 문제, 세금 지각 납부, 에듀테크 업체로부터의 후원금을 받아 이해충돌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시절 특정 업체로부터 자녀가 고액 장학금을 받은 바 있고 후에 장관이 되어서 그 해당 업체에 기부대상을 수여하는 그런 일 역시 검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교육협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의혹들이 낱낱이 밝혀지고 해명되기를 기대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에 입각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1일 채택한 인사청문계획서에 따라서 먼저 후보자의 선서 그리고 모두발언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가 진행 중이고 오후 2시 10분부터 4시까지 KBS가 생중계할 예정이라는 점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고인 네 분은 오후에 출석시켜서 후보자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자료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후보자 선서를 받고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 이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 이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공직후보자 이주호
서동용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입니까?
예, 자료 요구입니다.
먼저 자료제출 요구에 앞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젯밤에 이주호 후보자의 연구 부정 관련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수행한 연구용역과제의 결과보고서를 달라고 해서 받아 봤습니다.
위원장님,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부가 제출한 2015년 보고서와 2016년 보고서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로고가 다릅니다. 2015년 보고서에 사용된 로고는 지금 교육부 로고예요. 옛날에는 이 로고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표지를……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교육부를 나타내는 표식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황당한 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본인들이 연구 결과보고서가 없어서 광주교대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전달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광주교대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뜻이 될 텐데요. 그렇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공문서에 일부 손상을 가져온 것입니다, 교육부가 했든 광주교대가 했든 간에.
의원실에 제출하는 자료에 누가 어떤 경위로 이러한 변경을 가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합당한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료제출 요구에 앞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젯밤에 이주호 후보자의 연구 부정 관련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수행한 연구용역과제의 결과보고서를 달라고 해서 받아 봤습니다.
위원장님,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부가 제출한 2015년 보고서와 2016년 보고서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로고가 다릅니다. 2015년 보고서에 사용된 로고는 지금 교육부 로고예요. 옛날에는 이 로고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표지를……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교육부를 나타내는 표식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황당한 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본인들이 연구 결과보고서가 없어서 광주교대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전달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광주교대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뜻이 될 텐데요. 그렇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공문서에 일부 손상을 가져온 것입니다, 교육부가 했든 광주교대가 했든 간에.
의원실에 제출하는 자료에 누가 어떤 경위로 이러한 변경을 가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합당한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경위를 서면과 구두로 위원장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오석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료 요구입니다.
예, 얘기하십시오.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입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절차마저 윤석열 대통령이 국감 기간에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제대로 검증할 시간도 없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오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정책적으로는 이미 10년 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하면서 수행했던 사업들로 능력 없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본인이 다시 장관을 할지 몰랐었기 때문인지 장관 이후에 각종 연구와 사업에서 이해충돌과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도 제대로 안 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요청하는 자료들을 오전 중에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는요, 후보자의 딸은 이중국적자입니다. 따라서 이중국적을 취득할 당시 서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면질의를 드렸어요.
후보자의 딸이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입국을 했었는지, 아니면 미국 국적자로 출입국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더니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의 딸이 미국 유학생이 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시점이 교육부차관이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이후 장관을 했고 또 국가기관인 KDI 교수로도 일했습니다. 공직자로서 그 가족에 대한 특혜는 없었는지, 제대로 법은 지켰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보자의 딸이 2000년 이후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입국을 했었는지, 아니면 미국 국적자로 출입국을 했었는지와 딸의 출입국기록을 제출해 줄 것을 다시 요구드립니다.
후보자는 정책적으로는 이미 10년 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하면서 수행했던 사업들로 능력 없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본인이 다시 장관을 할지 몰랐었기 때문인지 장관 이후에 각종 연구와 사업에서 이해충돌과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도 제대로 안 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요청하는 자료들을 오전 중에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는요, 후보자의 딸은 이중국적자입니다. 따라서 이중국적을 취득할 당시 서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면질의를 드렸어요.
후보자의 딸이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입국을 했었는지, 아니면 미국 국적자로 출입국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더니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의 딸이 미국 유학생이 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시점이 교육부차관이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이후 장관을 했고 또 국가기관인 KDI 교수로도 일했습니다. 공직자로서 그 가족에 대한 특혜는 없었는지, 제대로 법은 지켰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보자의 딸이 2000년 이후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입국을 했었는지, 아니면 미국 국적자로 출입국을 했었는지와 딸의 출입국기록을 제출해 줄 것을 다시 요구드립니다.
첫 번째가 출입국기록.
예.
또한 후보자의 딸이 2010년 이중국적을 선택한 이후 후보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는지, 피부양자로 국내에서 병원치료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후보자와 그 가족이 이중국적을 획득하고 난 후에 부당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최근 10년간 후보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했더니 5년간 자료만 제출했고 그 이전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부당한 혜택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의 딸은 미래에셋에서 연간 5만 달러, 최대 4년을 지급하는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학생 선정 이후 언제까지 장학금을 받았고 얼마나 받았는지를 연도별로 확인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이 역시 후보자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미래에셋에 자료제출을 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또한 후보자 자녀가 스탠퍼드 대학에 진학한 이후 박사학위를 이수하기까지 미래에셋 장학금 외에 다른 장학금을 국내외의 정부기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장학금을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를 요구했지만 이 또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셋에서 얼마를 얼마 동안 받았는지와 미래에셋을 제외한 기관으로부터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는 청와대비서관, 교육부장관과 차관을 지낸 후보자가 딸의 유학자금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특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는 2010년 인사청문회 당시에 딸 명의로 4000여만 원의 수익증권이 있는 것에 대해 증여세 누락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후보자는 당시 2003년 9월에 어머니가 딸 명의로 우리은행에 1500만 원의 정기예금에 가입한 후 2005년부터 펀드로 전환하였으며 어머니가 일부 보태어 주고 본인의 용돈 및 인턴 보수 등으로 금액이 늘어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어머니가 증여한 1500만 원 외에 추가로 보태 준 금액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딸의 4000여만 원 수익증권의 자금 출처를 어머니 증여와 딸의 용돈, 인턴 보수 등을 구별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역시 거부했습니다. 후보자의 부당 증여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는 또한 2010년 인사청문회 당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탈세 등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에 해당한 바가 있는지를 묻는 박보환 위원의 질의에 대해 해당 사항 없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딸이 2008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대구에 한꺼번에 주소를 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후보자의 딸은 미국 유학 중이었습니다. 실제 거주했다면 출입국기록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입국기록을 요구했더니 이 또한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이 위장전입의 의혹이 있는 이 시기 딸의 출입국기록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는 2017년 10월, 2019년 4월, 2021년 3월,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자체감사에서 또한 2019년 12월에는 감사원 감사에서 대외활동 신고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외활동을 미신고했거나 지연 신고했길래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위반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연 신고했거나 미신고한 대외활동 내역을 요구했더니 KDI가 후보자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미동의해서 제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후보자는 이미 KDI에 재직하면서 아시아교육협회와 관련된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또 다른 이해충돌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해당 자료를 미제출한다면 이해충돌 은폐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오늘 제출 요구를 한 자료가 조금 숫자가 많기는 합니다만 기왕 저희가 제출 요구를 했는데 거부했던 자료들이어서요, 꼭 오전 중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후보자의 딸이 2010년 이중국적을 선택한 이후 후보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는지, 피부양자로 국내에서 병원치료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후보자와 그 가족이 이중국적을 획득하고 난 후에 부당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최근 10년간 후보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했더니 5년간 자료만 제출했고 그 이전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부당한 혜택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의 딸은 미래에셋에서 연간 5만 달러, 최대 4년을 지급하는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학생 선정 이후 언제까지 장학금을 받았고 얼마나 받았는지를 연도별로 확인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이 역시 후보자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미래에셋에 자료제출을 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또한 후보자 자녀가 스탠퍼드 대학에 진학한 이후 박사학위를 이수하기까지 미래에셋 장학금 외에 다른 장학금을 국내외의 정부기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장학금을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를 요구했지만 이 또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셋에서 얼마를 얼마 동안 받았는지와 미래에셋을 제외한 기관으로부터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는 청와대비서관, 교육부장관과 차관을 지낸 후보자가 딸의 유학자금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특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는 2010년 인사청문회 당시에 딸 명의로 4000여만 원의 수익증권이 있는 것에 대해 증여세 누락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후보자는 당시 2003년 9월에 어머니가 딸 명의로 우리은행에 1500만 원의 정기예금에 가입한 후 2005년부터 펀드로 전환하였으며 어머니가 일부 보태어 주고 본인의 용돈 및 인턴 보수 등으로 금액이 늘어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어머니가 증여한 1500만 원 외에 추가로 보태 준 금액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딸의 4000여만 원 수익증권의 자금 출처를 어머니 증여와 딸의 용돈, 인턴 보수 등을 구별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역시 거부했습니다. 후보자의 부당 증여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는 또한 2010년 인사청문회 당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탈세 등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에 해당한 바가 있는지를 묻는 박보환 위원의 질의에 대해 해당 사항 없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딸이 2008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대구에 한꺼번에 주소를 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후보자의 딸은 미국 유학 중이었습니다. 실제 거주했다면 출입국기록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입국기록을 요구했더니 이 또한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이 위장전입의 의혹이 있는 이 시기 딸의 출입국기록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는 2017년 10월, 2019년 4월, 2021년 3월,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자체감사에서 또한 2019년 12월에는 감사원 감사에서 대외활동 신고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외활동을 미신고했거나 지연 신고했길래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위반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연 신고했거나 미신고한 대외활동 내역을 요구했더니 KDI가 후보자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미동의해서 제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후보자는 이미 KDI에 재직하면서 아시아교육협회와 관련된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또 다른 이해충돌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해당 자료를 미제출한다면 이해충돌 은폐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오늘 제출 요구를 한 자료가 조금 숫자가 많기는 합니다만 기왕 저희가 제출 요구를 했는데 거부했던 자료들이어서요, 꼭 오전 중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21일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 시에 자료제출을 좀 철저하게 해 줄 것을 이미 당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처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장학금 문제 또 건보료 문제, 출입국 문제, 위장전입 문제, 이것은 다른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꼭 거론되는 그런 항목들입니다. 이 자료가 오전 중에 제출될 수 있도록…… 오전 중에 제출 가능합니까?
누가 답하시겠어요? 기조실장이 답하시겠어요?
누가 답하시겠어요? 기조실장이 답하시겠어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오석환 예, 자료 챙겨 보겠습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오석환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가 별로 진정성이 없이 들려요. 제가 보기에는 꼭 필수적인 항목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오전 중에 꼭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오석환 예, 챙기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좀 간단하게, 지금 서동용 위원님이 가짓수가 많아서 좀 시간이 길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단하게, 지금 서동용 위원님이 가짓수가 많아서 좀 시간이 길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동용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지난 공직시절 교육 방향․철학에 대한 관점 그리고 공직을 떠난 이후의 도덕성 그리고 또 정책에 대한 나름대로 가치․철학을 공유하는 자리가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게 마땅히 맞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여전히 지난 국감 때도 그렇지만 부실하게 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료 요청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NEAT 관련해서 자료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시아교육협회 관련 그리고 K-정책플랫폼 관련해서 후원금과 협찬금 수령 상세내역을 일체 달라고 자료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일제고사 관련,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일제고사 시행과 관련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다 지금 교육부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자료 그리고 이주호 장관후보자의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출마할 때 공약집과 관련된 자료 그리고 인사 검증된 자료, 이런 자료 요구를 했는데 기조실장, 기조실장이 이 자료 요구 다 받았지요?
서동용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지난 공직시절 교육 방향․철학에 대한 관점 그리고 공직을 떠난 이후의 도덕성 그리고 또 정책에 대한 나름대로 가치․철학을 공유하는 자리가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게 마땅히 맞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여전히 지난 국감 때도 그렇지만 부실하게 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료 요청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NEAT 관련해서 자료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시아교육협회 관련 그리고 K-정책플랫폼 관련해서 후원금과 협찬금 수령 상세내역을 일체 달라고 자료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일제고사 관련,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일제고사 시행과 관련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다 지금 교육부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자료 그리고 이주호 장관후보자의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출마할 때 공약집과 관련된 자료 그리고 인사 검증된 자료, 이런 자료 요구를 했는데 기조실장, 기조실장이 이 자료 요구 다 받았지요?
위원장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런 자료 요구를 오전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교육감 당시 정책자료집 같은 건 제출하기가 어려운 게 아닐 것 같은데……
기조실장, 지금 강득구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이것도 역시 오전 중에 제출해 주세요.
기조실장, 지금 강득구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이것도 역시 오전 중에 제출해 주세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오석환 예, 자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입니까?
예, 자료제출.
국감 중에 청문요청서가 왔지 않습니까? 청문회를 거의 할 수 없게 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싶었는데 그나마 국감 끝나고 이제 겨우 일주일, 그중에서 휴일 빼면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4일밖에 검증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준비기간이 가장 짧은데 또 자료제출도 제일 불성실해서 검증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면 거의 개인정보라서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제출 불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후보자의 KDI 대학원 교원업적평가 자료 이거 요청했는데 개인정보라서 동의할 수 없다 이러면서 거부하고 있어요. 교육부장관후보자가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평가받은 자료가 이게 개인정보로 검증을 피해 나갈 그런 제출 못할 자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저희가 요청한 자료를 오전 중으로 제출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는데, 오전 중에 받아도 실제로는 살펴볼 시간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청문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자료도 바로 받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감 중에 청문요청서가 왔지 않습니까? 청문회를 거의 할 수 없게 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싶었는데 그나마 국감 끝나고 이제 겨우 일주일, 그중에서 휴일 빼면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4일밖에 검증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준비기간이 가장 짧은데 또 자료제출도 제일 불성실해서 검증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면 거의 개인정보라서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제출 불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후보자의 KDI 대학원 교원업적평가 자료 이거 요청했는데 개인정보라서 동의할 수 없다 이러면서 거부하고 있어요. 교육부장관후보자가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평가받은 자료가 이게 개인정보로 검증을 피해 나갈 그런 제출 못할 자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저희가 요청한 자료를 오전 중으로 제출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는데, 오전 중에 받아도 실제로는 살펴볼 시간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청문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자료도 바로 받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조실장이 아니라 이주호 후보자에게 요청하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이유로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들 요청 때 후보자의 요청으로 제출 못 하겠다 하는 이런 자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정보를 이유로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들 요청 때 후보자의 요청으로 제출 못 하겠다 하는 이런 자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제 개인……
후보자……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말씀하십시오.
후보자가 말씀해 보세요. 후보자가 동의를 해 줘야 제출한다는 거 아니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 개인정보로 제출 못 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 기관의 입장에서 정보 공개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기조실장께서 한번 다시 꼼꼼히 검토해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조실장이 답할 문제가 아니고요, 후보자가 동의를 해 주셔야 지금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후보자께서 KDI 교수로 재직 중의 평가자료나 이런 것은 인사청문회에 제가 보기에는 제출 못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출해야 마땅한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학원 측에서 후보자의 부동의로 제출 못 하고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아까 도종환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면 후보자께서 KDI 교수로 재직 중의 평가자료나 이런 것은 인사청문회에 제가 보기에는 제출 못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출해야 마땅한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학원 측에서 후보자의 부동의로 제출 못 하고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아까 도종환 위원님 말씀은?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교수님들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제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후보자.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 개인뿐만 아니고 다른 분……
다른 분에 관련된 부분은 그건 익명처리하거나 해서 얼마든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위원님들 요구가 그렇게 과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보자가 그동안 개인정보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거나 아니면 해당 기관에 부동의했던 문제들을 오전 중에 다 풀어 주셔야 돼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가 바로 기조실장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는 여기서 답해야 되니까, 후보자가 기조실장한테 그 부분을 자료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주셔야 기조실장이 움직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고 또 기관의 입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제출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료제출이 안 되면 오늘 인사청문회 내내 자료 미제출 문제가 계속 후보자를 질타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불을 보듯이 뻔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오전 중에 자료 문제를 해결하고 인사청문회……
말씀드렸던 대로 자료가 그때 와도 그때부터 검토해서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하여간 최대로 오전 중에 해 주시고요.
문정복 위원님도 자료제출 요구이신가요?
말씀드렸던 대로 자료가 그때 와도 그때부터 검토해서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하여간 최대로 오전 중에 해 주시고요.
문정복 위원님도 자료제출 요구이신가요?
이주호 후보자님과 배우자의 특정금전신탁 현황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요. 기본사항만 왔어요. 그런데 실제 투자상품, 투자처, 수익 현황 등 이런 거래 시 대외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부분을 저희가 받아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지금 후보자께서 국민적 의심을 받고 있는 게 교육부장관후보자로 되면서 일정 사교육기관으로부터 후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실제 투자한 곳이 그런 기관이라고 하면 이것은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주호 후보자와 배우자의 특정금전신탁과 관련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제 지금 후보자께서 국민적 의심을 받고 있는 게 교육부장관후보자로 되면서 일정 사교육기관으로부터 후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실제 투자한 곳이 그런 기관이라고 하면 이것은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주호 후보자와 배우자의 특정금전신탁과 관련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건 무슨 이유로 자료제출이 안 되어 있나요? 그것도 역시 개인정보 이유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특정금전신탁 관련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
후보자와 여러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아시아교육협회 관련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협회의 사무처 상근직원 9명 중 협회 이사장, 이사, 감사 등의 임원과―그 임원은 전․현직을 모두 포함해서고요―그 임원 중에 친인척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직원 현황, 해당 직원의 직급 및 연봉, 채용 절차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측에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한 명단만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 후보자 측에 자료 요청을 해 주시는데요. 사무처 상근직원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후보자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료제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금 여러 건의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역시 후보자 측에서 마음만 있으면 거의 대부분 자료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료제출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런 주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협회의 사무처 상근직원 9명 중 협회 이사장, 이사, 감사 등의 임원과―그 임원은 전․현직을 모두 포함해서고요―그 임원 중에 친인척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직원 현황, 해당 직원의 직급 및 연봉, 채용 절차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측에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한 명단만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 후보자 측에 자료 요청을 해 주시는데요. 사무처 상근직원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후보자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료제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금 여러 건의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역시 후보자 측에서 마음만 있으면 거의 대부분 자료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료제출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런 주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아교육협회가 현재 지금 사단법인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이면 감독관청에 세부 내용들이 보고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준을 넘어서서 지금 김영호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지금 사단법인 아시아교육협회는 제가 이사장직을 이제 그만뒀기 때문에 거기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부분입니다. 어떻든 자료 협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만두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이 검증하는 것은 현재뿐만이 아니라 이사장을 맡으셨던 과거의 문제도 검증 대상이기 때문에 자료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자료가 그렇게 많이 안 왔습니까?
안민석 위원님.
안민석 위원님.
개인신상하고 상관없는 자료들입니다.
첫째는 후보자가 서울교육감 경선 그때 후원금을 받았고요. 그 후원금 중에서 500만 원 이상 후원금 낸 분들 리스트, 이름은 다 필요 없어요, 김00 하면 되고 이00 하면 되고. 그다음에 그 리스트 옆에 500만 원 이상 되었으니까 후보자하고 개인적으로 다들 아는 사람들일 거예요. 우리도 정치 해 봐서 알지만 고액 후원자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직업 있잖아요. 이름 김00 하고, 500만 원 이상 낸 사람들의 이름하고 그 옆에 직업을 쭉 기술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자료 하나하고요. 개인정보하고 상관이 없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12년도에 미래에셋이 교육기부대상 장관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회사도 받았을 거예요, 다른 업체도, 미래에셋뿐만 아니라. 그래서 2012년도에 교육기부대상 장관상을 수여한 업체 이름, 그래 봐야 많지도 않을 거예요. 장관상을 10개까지 주지는 않았을 것이고 미래에셋 하나만 줬든지 아니면 한 두세 개 정도 더 있을 텐데요. 제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하나만 줬는지 아니면……
장관님이 지금도 아마 그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후보자가 서울교육감 경선 그때 후원금을 받았고요. 그 후원금 중에서 500만 원 이상 후원금 낸 분들 리스트, 이름은 다 필요 없어요, 김00 하면 되고 이00 하면 되고. 그다음에 그 리스트 옆에 500만 원 이상 되었으니까 후보자하고 개인적으로 다들 아는 사람들일 거예요. 우리도 정치 해 봐서 알지만 고액 후원자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직업 있잖아요. 이름 김00 하고, 500만 원 이상 낸 사람들의 이름하고 그 옆에 직업을 쭉 기술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자료 하나하고요. 개인정보하고 상관이 없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12년도에 미래에셋이 교육기부대상 장관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회사도 받았을 거예요, 다른 업체도, 미래에셋뿐만 아니라. 그래서 2012년도에 교육기부대상 장관상을 수여한 업체 이름, 그래 봐야 많지도 않을 거예요. 장관상을 10개까지 주지는 않았을 것이고 미래에셋 하나만 줬든지 아니면 한 두세 개 정도 더 있을 텐데요. 제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하나만 줬는지 아니면……
장관님이 지금도 아마 그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고요. 그 자료가 남아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교육부에서……
교육부에서 당연히 장관상 줬는데 자료가 남아 있지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두 분이 문답하지 마시고요.
당연한 걸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정신이 없는 거지요. 두 가지 자료 요청합니다.
제가 알기로 국회의원 후원회의 경우는 300만 원 이상 후원자는 그 명단을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상이라면 그것은 숨겨야 할…… 숨길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일부가 에듀테크 업체라는 게 밝혀지기도 했고요. 그런 점에서 500만 원 이상 어떤 분들인지 제출해 주시고……
수정할게요. 500만 원 이상 말고 300만 원 이상으로 해 주십시오.
예, 300만 원 이상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조실장.
그리고 기조실장.
교육부기획조정실장오석환 예.
2012년에 기부대상 수상내역은 그게 교육부에 당연히 기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오석환 예, 명단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찾아 주세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좀 많았습니다.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이내에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후보자께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이내에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후보자께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제가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제가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리고 발언 중에는 마스크를 벗으셔도 된다는 점을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발언 중에는 마스크를 벗으셔도 된다는 점을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약 12년 만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교육부장관에서 퇴임한 후 지난 10여 년간 다양한 교육 관련 민간기구와 국제활동을 통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들으면서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갔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라는 자리는 그동안 저의 경험과 노력들이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임무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 갖는 중요성과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을 잘 알고 있기에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지만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는 마음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합니다.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국민 여러분과 여러 위원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정보기술의 진보와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에 맞물려 디지털 대전환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가르칠지 끊임없이 교육이 변해야 한다고 모두 입을 모아 주장합니다. 이와 함께 저출산 고령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해 국민 모두가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으로 역량을 높이는 노력 또한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및 인구구조 변화로 우리 교육의 한계점이 부각되면서 교육개혁의 필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네 가지 정책 목표를 최우선에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글로벌 난제를 해결하고 세계를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첨단 분야 핵심인재 양성과 확보를 위해 국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의 위기와 맞물려 기술패권의 전략적 위치를 선점하기에는 첨단 분야 인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인재들이 첨단 분야를 주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반도체, 디지털 등 전략적으로 국가 발전에 필요한 첨단 분야에 대한 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계, 산업계, 관계부처와 함께 국가 차원의 인재 양성 어젠다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해외 우수 인재가 우리나라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유입․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하겠습니다.
둘째, 규제 없는 지원으로 대학을 지역 혁신의 허브로 육성하겠습니다.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현상 등으로 촉발된 지역소멸 위기는 지역대학의 위기를 동반하고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지역의 상황을 잘 아는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동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학이 지역의 인재 양성, 평생역량 개발의 중심지가 되어 지역 혁신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감히 규제를 개혁하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자체와 지역대학 공동의 발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대학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현재의 중앙정부가 설계․평가․지원하는 방식에서 지자체와 대학이 주도적으로 설계․제안하는 구조로 대학 재정지원 방식을 혁신하겠습니다.
첨단 분야 신기술 재교육 등 평생학습을 위해 대학의 기능을 확장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학습과 일, 복지가 연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인재 양성을 총괄하는 사회부총리로서 지역 혁신을 위한 이러한 노력에 모든 관계부처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는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교육의 내용이자 도구로써 디지털 역량 함양과 기술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의 내용과 방식을 혁신하고 교육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교원이 안심하고 본연의 업무인 교육활동에 집중하여 교육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가르침과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행정 업무 경감책을 발굴하겠습니다.
디지털 신기술을 교육 현장에서 활용해 학생 개별 맞춤 교육을 구현하고 교원들의 지식전달 부담을 경감하여 학생들이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협동력, 의사소통능력 등 4Cs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희망하는 학교에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래형 수업에 적합한 교수․학습, 평가 방식을 혁신하는 우수 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겠습니다.
넷째, 국가교육책임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고 약자 복지를 위해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적기에 교육 격차 해소를 지원하겠습니다.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을 추진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겠습니다. 희망하는 학생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 돌봄교실을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학습 능력을 갖추도록 체계적으로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교육 결손을 해소하며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특성에 맞춰 종합적인 교육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외계층 학생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부총리로서 교육, 복지, 고용노동 등 사회정책이 융합해 사회적 약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국가가 교육과 복지에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서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포용의 자세로 늘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수평적 협력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현장 안착에도 주력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도 항상 긴밀하게 협의하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청문회 준비를 위해 여러 가지로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후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로서의 저의 소견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약 12년 만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교육부장관에서 퇴임한 후 지난 10여 년간 다양한 교육 관련 민간기구와 국제활동을 통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들으면서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갔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라는 자리는 그동안 저의 경험과 노력들이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임무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 갖는 중요성과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을 잘 알고 있기에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지만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는 마음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합니다.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국민 여러분과 여러 위원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정보기술의 진보와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에 맞물려 디지털 대전환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가르칠지 끊임없이 교육이 변해야 한다고 모두 입을 모아 주장합니다. 이와 함께 저출산 고령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해 국민 모두가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으로 역량을 높이는 노력 또한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및 인구구조 변화로 우리 교육의 한계점이 부각되면서 교육개혁의 필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네 가지 정책 목표를 최우선에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글로벌 난제를 해결하고 세계를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첨단 분야 핵심인재 양성과 확보를 위해 국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의 위기와 맞물려 기술패권의 전략적 위치를 선점하기에는 첨단 분야 인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인재들이 첨단 분야를 주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반도체, 디지털 등 전략적으로 국가 발전에 필요한 첨단 분야에 대한 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계, 산업계, 관계부처와 함께 국가 차원의 인재 양성 어젠다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해외 우수 인재가 우리나라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유입․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하겠습니다.
둘째, 규제 없는 지원으로 대학을 지역 혁신의 허브로 육성하겠습니다.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현상 등으로 촉발된 지역소멸 위기는 지역대학의 위기를 동반하고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지역의 상황을 잘 아는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동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학이 지역의 인재 양성, 평생역량 개발의 중심지가 되어 지역 혁신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감히 규제를 개혁하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자체와 지역대학 공동의 발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대학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현재의 중앙정부가 설계․평가․지원하는 방식에서 지자체와 대학이 주도적으로 설계․제안하는 구조로 대학 재정지원 방식을 혁신하겠습니다.
첨단 분야 신기술 재교육 등 평생학습을 위해 대학의 기능을 확장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학습과 일, 복지가 연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인재 양성을 총괄하는 사회부총리로서 지역 혁신을 위한 이러한 노력에 모든 관계부처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는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교육의 내용이자 도구로써 디지털 역량 함양과 기술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의 내용과 방식을 혁신하고 교육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교원이 안심하고 본연의 업무인 교육활동에 집중하여 교육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가르침과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행정 업무 경감책을 발굴하겠습니다.
디지털 신기술을 교육 현장에서 활용해 학생 개별 맞춤 교육을 구현하고 교원들의 지식전달 부담을 경감하여 학생들이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협동력, 의사소통능력 등 4Cs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희망하는 학교에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래형 수업에 적합한 교수․학습, 평가 방식을 혁신하는 우수 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겠습니다.
넷째, 국가교육책임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고 약자 복지를 위해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적기에 교육 격차 해소를 지원하겠습니다.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을 추진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겠습니다. 희망하는 학생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 돌봄교실을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학습 능력을 갖추도록 체계적으로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교육 결손을 해소하며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특성에 맞춰 종합적인 교육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외계층 학생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부총리로서 교육, 복지, 고용노동 등 사회정책이 융합해 사회적 약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국가가 교육과 복지에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서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포용의 자세로 늘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수평적 협력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현장 안착에도 주력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도 항상 긴밀하게 협의하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청문회 준비를 위해 여러 가지로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후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로서의 저의 소견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님들 간에 협의를 거쳐서 주질의 7분, 추가질의 5분 그리고 1차 보충질의까지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3분씩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정착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추가 1분을 드려서 마무리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요. 마이크가 꺼진 이후에는 하시던 질문을 마무리하는 것까지만 하시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새로운 질문을 시작하시는 것은 제가 부득이 제지하도록 해서 시간을 좀 엄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리로 돌아가셔서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님들 간에 협의를 거쳐서 주질의 7분, 추가질의 5분 그리고 1차 보충질의까지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3분씩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정착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추가 1분을 드려서 마무리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요. 마이크가 꺼진 이후에는 하시던 질문을 마무리하는 것까지만 하시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새로운 질문을 시작하시는 것은 제가 부득이 제지하도록 해서 시간을 좀 엄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국회의원 청와대비서관 차관 장관 한 10년 가까이 교육 관련 주요 요직에 근무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이런 요직에 있다는 것은 권한이 크다는 거고 권한에 비례해서 책임도 그만큼 크다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맞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그만큼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처음으로 제가 여쭤볼 거는 지난 10년 동안에 후보자님이 우리 한국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다음에 지금 한국 교육에 어떤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좀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님은 자율과 다양성을 굉장히 강조해 오셨잖아요. 그렇지요?
후보자님은 자율과 다양성을 굉장히 강조해 오셨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맞습니다.
저도 자율과 다양성이 말 그대로 구현된다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자율과 다양성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맞습니다.
모두가 누리는 자율이어야 되는데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만 누리는 자율이다, 이러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모두에게 평등한 어떤 기회로서의 다양성이어야 되지 차별을 공고화하는 그런 다양성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런 면에서 자율과 다양성을 강조한 후보자님의 어떤 소신이나 신념 같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용어로서는, 개념으로서는 굉장히 그럴 듯하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부작용과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자율이라고 하는 걸 규제 완화로 바로 강조하고 계시…… 최근에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도 이걸 되게 강조하시더라고요. 규제를 완화하는 게 마치 자율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적절한 규제가 있어야지만 진짜 모두의 자율이 잘 보장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를 들면 자율이라고 하는 걸 규제 완화로 바로 강조하고 계시…… 최근에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도 이걸 되게 강조하시더라고요. 규제를 완화하는 게 마치 자율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적절한 규제가 있어야지만 진짜 모두의 자율이 잘 보장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자율성을 확보하는 규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또 자율성의 한쪽,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는 책무성 강화를 위한……
저는 규제 완화를 마치 자율의 강화로 오도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후보자님이 옛날에 대학설립 준칙주의, 그렇지요?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빚어진 우리 대학의 교육의 문제로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이 위기 상황이라는 거 동의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학이 위기 상황이라는 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이 1996년에 대학설립 준칙 제정위원회 위원이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래서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제정이 됐고 그 이후에 몇 개의 대학이 설립됐는지 아십니까? 125개 대학이 설립이 됐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사실 대학 준칙주의는 그 전의 인가주의를……
제가 대학의 숫자를 여쭤봤습니다. 125개 대학이 설립이 됐는데 문제는 96년 이후 딱 5년 사이에 이 반이, 단 5년 사이에 막 우후죽순처럼 대학이 설립됐어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 당시에 굉장히 팽창 욕구가 있었던 시기고요. 사실은 인가주의를 하다가 인가주의의 문제점을 준칙주의로 보완한 것입니다.
지금 대학이 정원이 부족한 거 아시지요? 올해 4만 명 이상 대학 정원 미달 난 거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 당시에도……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우리나라 대학의 구조를 바꾸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려면 적어도 중장기적으로 인구 변화는 어떤 추이를 나타낼 것인가 그리고 대학의 역할, 대학의 수가 많아진다면 각 대학의 구조적 역할은 어떻게 분화돼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그 분석에 토대해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걸 하기 위한 자율을, 풀어 줘서 자율을 보장하지만 그 자율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님의 대학설립 준칙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아주 굉장히 꼼꼼하게 되어 있던 대학 설립 조건을 단 4개의 조건만 충족하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이 중에서…… 지금 사실 그 이후에 19개의 대학이 폐교된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후보자님의 대학설립 준칙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아주 굉장히 꼼꼼하게 되어 있던 대학 설립 조건을 단 4개의 조건만 충족하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이 중에서…… 지금 사실 그 이후에 19개의 대학이 폐교된 거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이 19개 중에서 17개가 대학설립 준칙주의 이후에 설립된 학교입니다. 그러면 이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과연 우리 대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드러내 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이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지금 재직하고 계시는 그 학교도 대학설립 준칙주의 96년 이후에 2년 있다가 설립 인가된 대학이고 설립 인가되자마자 그때부터 교수로 재직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삼자가 보기에는 대학설립 준칙주의 만들고 그 준칙주의에 근거해서 대학 설립하게 하고 자기가 그 설립 여건을 만든 대학의 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이런 식의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제삼자가 보기에는 대학설립 준칙주의 만들고 그 준칙주의에 근거해서 대학 설립하게 하고 자기가 그 설립 여건을 만든 대학의 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이런 식의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아니 아니요. 제가 여쭤볼 것은 이런 식의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우후죽순의 어떤 대학의 난립을 만들고 오늘날 결국은 대학이 존폐 위기에 서게 되고 정원 미달 사태에 무대책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날의 이 부실 대학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짧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여쭤볼 게 많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의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워낙 팽창하다가 다시 지금은 청년 인구가 급감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팽창기에는 대학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데요.
그 당시의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워낙 팽창하다가 다시 지금은 청년 인구가 급감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팽창기에는 대학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90년대 말부터요, 준칙주의는 96년도에 제정됐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맞습니다. 그 이전에……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 해 가지고 우리나라 인구 추계가 저출산 문제를 예견하기 시작했고 저출생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사회적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교육은 사실 현재가 아니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과 관련된 제도나 정책을 만들 때는 그 이후, 적어도 최소한 이삼십 년 이후의 변화에 기초해서 사실은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지요.
교육은 사실 현재가 아니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과 관련된 제도나 정책을 만들 때는 그 이후, 적어도 최소한 이삼십 년 이후의 변화에 기초해서 사실은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 더 주세요.
이렇게 하시지요. 추가 1분을 쓰시고 그 뒤에 제가 답변할 기회를 드릴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알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지금 교육 재정 문제가 되게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다는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래서 심지어는 교부금에서 일부 떼어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부족한 대학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제안까지 나왔고 후보자님은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은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후보자님이 중책을 맡고 계실 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게 누리과정 예산입니다, 누리과정을 만드신 분이고. 그렇지요?
그때 누리과정을 만드실 때 후보자님은 앞으로 매해 3조씩 교육 예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어날 거라는 그런 예산 추계를 하시고 그것에 근거해서 누리과정의 책임을 교육청이 져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PPT 한번 보시면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신 그다음 해부터 계속 교부금은 후보님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측과 반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교육청들이 지방채 엄청 발행하고요. 제가 그때 학교에 근무했었는데 학교에서 냉방기를 못 틀었어요, 겨울에 난방기를 못 틀고. 그래서 그 당시 언론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 하면 찜통교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재정에 대해서 제대로 예측하고 올바르게 분석한 기초에서 사업을 만들고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피해를 누가 받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특별회계 문제를 지금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별 깊이 고민하지 않고 유초중고 예산을 떼서 대학 준다는 이런 특별회계에 동의한다 이런 식으로 만일 신념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런데 사실은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후보자님이 중책을 맡고 계실 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게 누리과정 예산입니다, 누리과정을 만드신 분이고. 그렇지요?
그때 누리과정을 만드실 때 후보자님은 앞으로 매해 3조씩 교육 예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어날 거라는 그런 예산 추계를 하시고 그것에 근거해서 누리과정의 책임을 교육청이 져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PPT 한번 보시면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신 그다음 해부터 계속 교부금은 후보님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측과 반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교육청들이 지방채 엄청 발행하고요. 제가 그때 학교에 근무했었는데 학교에서 냉방기를 못 틀었어요, 겨울에 난방기를 못 틀고. 그래서 그 당시 언론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 하면 찜통교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재정에 대해서 제대로 예측하고 올바르게 분석한 기초에서 사업을 만들고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피해를 누가 받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특별회계 문제를 지금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별 깊이 고민하지 않고 유초중고 예산을 떼서 대학 준다는 이런 특별회계에 동의한다 이런 식으로 만일 신념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제 좀 마무리해 주세요.
저는 그때와 동일한, 장관이 돼도 동일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인구 추계를 제대로 반영 못 한 것 아니냐 또 누리과정에서 예산이 늘어날 거라고 했는데 그 예상도 결국 빗나가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이셨던 것 같은데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좋은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칙주의에 대한 말씀이신데요. 사실 그 당시에 제가 누구보다도 강하게 앞으로…… 그 당시지요, 그 당시 상황에서 10년 후면 대학 인구가 격감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설립 준칙주의와 함께 퇴출에 대한 강한 제도적 기반이 있어서 설립과 퇴출이 자유롭게 되는 체제로 가지 않으면 대학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진행이 됐는데, 아쉽게도 퇴출 부분이 제대로 제도 정비가 안 되면서 또 준칙주의는 팽창기에 당연히 팽창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인가주의나 준칙주의나 관계없이 그 당시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줄어들어야 되는 시기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퇴출에 관한 부분의 정책이 빨리 도입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그게 좀 늦춰졌던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대학 정책, 특히 정원 정책은 인구 추계에 굉장히, 인구 추계에 기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당시도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임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준칙주의 이후에 다른 조치들과 잘 조화롭게 되지 않으면서 분명히 문제가 생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일단 준칙주의에 대한 말씀이신데요. 사실 그 당시에 제가 누구보다도 강하게 앞으로…… 그 당시지요, 그 당시 상황에서 10년 후면 대학 인구가 격감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설립 준칙주의와 함께 퇴출에 대한 강한 제도적 기반이 있어서 설립과 퇴출이 자유롭게 되는 체제로 가지 않으면 대학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진행이 됐는데, 아쉽게도 퇴출 부분이 제대로 제도 정비가 안 되면서 또 준칙주의는 팽창기에 당연히 팽창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인가주의나 준칙주의나 관계없이 그 당시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줄어들어야 되는 시기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퇴출에 관한 부분의 정책이 빨리 도입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그게 좀 늦춰졌던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대학 정책, 특히 정원 정책은 인구 추계에 굉장히, 인구 추계에 기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당시도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임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준칙주의 이후에 다른 조치들과 잘 조화롭게 되지 않으면서 분명히 문제가 생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누리과정부터 얘기하셔야지요, 누리과정.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누리과정은 아시다시피 유보통합에 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장관 재임 시에 누리과정을 도입하게 된 거고요.
그 당시에 부처의 추계를 저희들이 받아 보면 죄송합니다만 늘어난다는 추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독으로 그걸 결정하기보다는 그런 추계를 받아들여서 결정을 했고요. 추계와 다르게 그렇게 해서 학교에 큰 불편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회계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고등교육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여러 법안을 지금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지금 초중등교육교부금이 몇 년간 불균형적으로 확대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여러 분들과 소통해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찬성한다 반대한다 하는 입장은 분명히 아니고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분명한 점은 초중등교육이 지금 굉장히 격변기고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초중등교육 예산이……
그 당시에 부처의 추계를 저희들이 받아 보면 죄송합니다만 늘어난다는 추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독으로 그걸 결정하기보다는 그런 추계를 받아들여서 결정을 했고요. 추계와 다르게 그렇게 해서 학교에 큰 불편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회계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고등교육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여러 법안을 지금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지금 초중등교육교부금이 몇 년간 불균형적으로 확대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여러 분들과 소통해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찬성한다 반대한다 하는 입장은 분명히 아니고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분명한 점은 초중등교육이 지금 굉장히 격변기고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초중등교육 예산이……
좀 간략하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죄송합니다.
예산이 결코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결코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30초만 뒤의 것을 당겨서 쓸게요. 왜냐하면 이 답변에 대해서…… 당겨서 쓸게요, 이따가 5분짜리에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30초 카운팅해 주세요.
지금 답변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30초 카운팅해 주세요.
지금 답변하신 것은 사실은 대학설립 준칙주의 같은 경우는 당시 제정위원회에다가 어떻게 보면 책임을 떠넘기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누리과정 예산 추계 잘못한 것은 장관이었던 내가 아니고 다른 정부부처가 추계 잘못한 거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교육부장관이 돼서 어떤 정책적 오류나 시정해야 될 과오가 생기면 저는 후보님은 똑같이 하실 것 같아요. 장관이라는 건 사실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전적 책임을 진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입장으로 장관에 임하시면 안 된다, 지금 이런 답변 태도는 되게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교육부장관이 돼서 어떤 정책적 오류나 시정해야 될 과오가 생기면 저는 후보님은 똑같이 하실 것 같아요. 장관이라는 건 사실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전적 책임을 진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입장으로 장관에 임하시면 안 된다, 지금 이런 답변 태도는 되게 옳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하세요.
이게 30초 단위로는 안 꺼지는가 봐요.
이게 30초 단위로는 안 꺼지는가 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잘 명심하겠습니다.
결과적이지만 인구 추계, 예산 추계가 다 잘못됐다는 건 인정을 하시고 그런데 책임은 다른 쪽에 미룬 것 아니냐, 강민정 위원님 취지는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님, 사교육비 통계를 보니까요 이명박 정부 첫해 2009년에는 21.6조 원이었고요 마지막 해는 19조 원으로 이렇게 사교육비 총액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경우에는 2017년 첫해 18.6조 원이었는데 비해서 21년 마지막 해에 23.4조, 23조 4000억 원으로 이렇게 크게 증가했습니다.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이렇게 사교육이 늘어난 것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가장 또 두드러지는 교육 분야에 있어서 문제라고 하면 학력 격차일 것입니다. 이렇게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과 학력 격차가 벌어지는 게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결국은 도농․지역 간에 그리고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른 계층 간 사교육 접근성에 따라서 학력이 더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 이런 걸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교육 접근성에 따른 학력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여야 없이 많은 분들이 새로운 기술, AI나 에듀테크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학력 격차를 해소해 보자 이런 시도를 해 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2020년 5월 스승의 날 기념 SNS에서 원격수업 시스템과 정보통신 인프라를 발전시키겠다, 전국 모든 학교가 에듀테크를 활용한 원격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고요. 또 2020년 9월에 당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세계 최고 수준의 K-에듀테크를 위해 여러 가지 산업 육성과 제도 지원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유은혜 전 장관께서도 2021년도에 민간에서 개발한 에듀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학교장에게 다양한 형태의 에듀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K-에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또 2019년도 20대 국회에서 당시 민주당 측 교육위 간사였던 조승래 위원은 에듀테크의 기본개념부터 재정립해야 한다. 획기적인 활성화를 위해 미래학교, 미래교육특구와 같은 테스트베드 구축도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도 그랬고요, 저희 당에 있는 많은 의원들이나 저희 당 소속된 전문가분들도 이런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지금 학교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격차 문제를 해소하자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듀테크를 이용해서 탈북학생 대안학교인 하늘꿈중고등학교에 학습 보조수단으로 해서 에듀테크를 도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오더라고요. 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서도 보육원이나 아니면 농촌학교에 지금 이 에듀테크를 통한 학습보조사업을 일부 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에서 전면적으로 도입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어요. 일단 교사들의 거부감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을 사교육 영역이다, 학교 수업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를 이용한 수업통합플랫폼 같은 것도 만들고 있고요.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부와 교육청 단위에서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학습 보조수단으로 아니면 주수단으로 활용을 하려고 시도가 있는 반면에 현장의 교사들은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게 교사가 할 일인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기도 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도 교육부 차원에서 이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수법이라든지 학습지도 이런 거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으로 초등 전일제학교를 시행해야 되는데 초등 전일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들을 다양하게 해서 특히나 오늘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자율, 다양성을 내세웠다면 지금은 개인에게 맞춤형 수업을 얼마나 해 줄 수 있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맞춤형 수업을 학교에서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학원으로, 사교육으로 부모들이 자녀들을 내보내는 것이고요.
학교가 그래서 개인 맞춤형 수업을 해 줘야 사교육 문제도 해결되고 학력 격차 문제도 해결되고 그래서 이런 가정의 양육, 교육 부담으로 인해서 결혼을 회피한다거나 출산을 회피하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도 해결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에듀테크나 AI 기술을 활용해서 교육 현장을 어떻게 바꿔 나가실 건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교육이 늘어난 것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가장 또 두드러지는 교육 분야에 있어서 문제라고 하면 학력 격차일 것입니다. 이렇게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과 학력 격차가 벌어지는 게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결국은 도농․지역 간에 그리고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른 계층 간 사교육 접근성에 따라서 학력이 더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 이런 걸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교육 접근성에 따른 학력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여야 없이 많은 분들이 새로운 기술, AI나 에듀테크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학력 격차를 해소해 보자 이런 시도를 해 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2020년 5월 스승의 날 기념 SNS에서 원격수업 시스템과 정보통신 인프라를 발전시키겠다, 전국 모든 학교가 에듀테크를 활용한 원격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고요. 또 2020년 9월에 당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세계 최고 수준의 K-에듀테크를 위해 여러 가지 산업 육성과 제도 지원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유은혜 전 장관께서도 2021년도에 민간에서 개발한 에듀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학교장에게 다양한 형태의 에듀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K-에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또 2019년도 20대 국회에서 당시 민주당 측 교육위 간사였던 조승래 위원은 에듀테크의 기본개념부터 재정립해야 한다. 획기적인 활성화를 위해 미래학교, 미래교육특구와 같은 테스트베드 구축도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도 그랬고요, 저희 당에 있는 많은 의원들이나 저희 당 소속된 전문가분들도 이런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지금 학교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격차 문제를 해소하자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듀테크를 이용해서 탈북학생 대안학교인 하늘꿈중고등학교에 학습 보조수단으로 해서 에듀테크를 도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오더라고요. 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서도 보육원이나 아니면 농촌학교에 지금 이 에듀테크를 통한 학습보조사업을 일부 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에서 전면적으로 도입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어요. 일단 교사들의 거부감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을 사교육 영역이다, 학교 수업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를 이용한 수업통합플랫폼 같은 것도 만들고 있고요.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부와 교육청 단위에서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학습 보조수단으로 아니면 주수단으로 활용을 하려고 시도가 있는 반면에 현장의 교사들은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게 교사가 할 일인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기도 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도 교육부 차원에서 이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수법이라든지 학습지도 이런 거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으로 초등 전일제학교를 시행해야 되는데 초등 전일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들을 다양하게 해서 특히나 오늘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자율, 다양성을 내세웠다면 지금은 개인에게 맞춤형 수업을 얼마나 해 줄 수 있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맞춤형 수업을 학교에서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학원으로, 사교육으로 부모들이 자녀들을 내보내는 것이고요.
학교가 그래서 개인 맞춤형 수업을 해 줘야 사교육 문제도 해결되고 학력 격차 문제도 해결되고 그래서 이런 가정의 양육, 교육 부담으로 인해서 결혼을 회피한다거나 출산을 회피하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도 해결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에듀테크나 AI 기술을 활용해서 교육 현장을 어떻게 바꿔 나가실 건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주신 말씀 크게 공감하고요.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도 에듀테크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또 교육에 변화를 크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에듀테크의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걸 잘 듣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도교육감님들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에듀테크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약화하고 아마 지금 실제로 현장에 접목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아시아교육협회를 통해서 또 민간 차원에서 그런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글로벌하게 보면 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능성이 큰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고 글로벌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교육의 가장 큰 변화 가능성을 보이는 분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도교육감님들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에듀테크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약화하고 아마 지금 실제로 현장에 접목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아시아교육협회를 통해서 또 민간 차원에서 그런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글로벌하게 보면 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능성이 큰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고 글로벌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교육의 가장 큰 변화 가능성을 보이는 분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후보자님이 운영했던, 이끌었던 아시아교육협회와 스마트교육학회 그리고 언론사가 함께 주최한 HTHT 2022라는 행사장에서 6개 시․도교육감도 참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하이테크 학습이 가능한 교수․학습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교육부 수준에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느리다면서 총체적인 변화를 위해서 사회적인 합의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교육청 그리고 학부모단체라든지 교사, 교원단체라든지 함께 교실의 학습환경을 바꾸는, 근본적으로 바꾸는 이런 시도를 좀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개인에게 맞춤형 학습을 하는 데 핵심은 저는 진단과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학력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 것도 학생의 개인적인 학력 평가를 거부하는 이런 어쩌면 풍토 아니면 요구, 교원들의 요구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교육청 그리고 학부모단체라든지 교사, 교원단체라든지 함께 교실의 학습환경을 바꾸는, 근본적으로 바꾸는 이런 시도를 좀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개인에게 맞춤형 학습을 하는 데 핵심은 저는 진단과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학력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 것도 학생의 개인적인 학력 평가를 거부하는 이런 어쩌면 풍토 아니면 요구, 교원들의 요구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추가하시지요.
각 교육청이 교원노조와 교섭한 단체협약 내용에 보면요, 임금이나 근무 조건 이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복리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 교육청의 정책에 관한 걸 단체협약을 맺은 게 있는데 대부분이 학생들의 평가에 대해서 하지 말자거나 지양하자거나 이런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원단체가 교육청과의 단체협약에서 본인들의 복리나 처우가 아닌 이런 정책에 대해서 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필이면 그게 왜 학생들의 개개인별 맞춤형 수업을 하는 기본인 평가를 못 하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서열화라든지, 학생 개인과 학교 간의 서열화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CBT로 문제가 제출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우려도 이제는 다 해소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CBT 기반의 학생들 개인 평가가 수시로 그리고 언제든지 원하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이걸 학교에서 못 하게 하니까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민간에서 하는, 출판사나 이런 데서 하는 것에 사비를 들여서 스스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특정 시기에 한꺼번에 받는 평가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원할 때 1년에 몇 차례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한번 만들 필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교원단체가 교육청과의 단체협약에서 본인들의 복리나 처우가 아닌 이런 정책에 대해서 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필이면 그게 왜 학생들의 개개인별 맞춤형 수업을 하는 기본인 평가를 못 하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서열화라든지, 학생 개인과 학교 간의 서열화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CBT로 문제가 제출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우려도 이제는 다 해소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CBT 기반의 학생들 개인 평가가 수시로 그리고 언제든지 원하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이걸 학교에서 못 하게 하니까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민간에서 하는, 출판사나 이런 데서 하는 것에 사비를 들여서 스스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특정 시기에 한꺼번에 받는 평가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원할 때 1년에 몇 차례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한번 만들 필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그동안 평가에 대한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과거의 지필평가 중심에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적하신 대로 최근의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하면 맞춤형 평가가 가능하고 반드시 같은 시간에 평가를 할 이유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육부도 이미 계획이 마련돼 있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80개 정도 서면자료 겸 질의를 드렸더니 딱 한 가지를 명확하게 하셨더라고요,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다른 건 그냥 대략 하셨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일제고사, 전수평가는 않는다. 표집평가만 하겠다’ 그러신 거지요?
저는 오늘 몇 개 이슈에 대한 것 먼저 점검해 보고 그다음에 교육 철학에 대해서 여쭙고 그리고 정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 박사학위 몇 개 나오는지 아시지요? 한 1만 8000개 나옵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제가 한 80개 정도 서면자료 겸 질의를 드렸더니 딱 한 가지를 명확하게 하셨더라고요,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다른 건 그냥 대략 하셨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일제고사, 전수평가는 않는다. 표집평가만 하겠다’ 그러신 거지요?
저는 오늘 몇 개 이슈에 대한 것 먼저 점검해 보고 그다음에 교육 철학에 대해서 여쭙고 그리고 정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 박사학위 몇 개 나오는지 아시지요? 한 1만 8000개 나옵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많은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교수 1인당 박사학위 논문 수가 세계 기준해 보면 한 2배에서 3배 정도 됩니다, OECD 국가들의. 학위 장사를 엄청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런데 근래에 학위 논문에 대한 윤리 문제, 연구 윤리, 연구 진실성 문제가 되게 크게 부각이 됐고 그 중심에 김명신 박사지요. 지금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인데요, 이분 문제가 있습니다.
KDI에서 보니까 한 해에 23명, 18명, 15명, 이렇게 학위 지도를 하셨더라고요. 가능합니까?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리고 대학마다 보통 박사 1명, 석사 3명 이런 정도면 충분한데 여기에 특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감에서도 되게 뜨거운 이슈가 됐는데요. 이분에 관한 얘기를, 김건희 여사에 관한 얘기를 드려 볼게요.
지금까지 이분이 공식적으로 학술지와 학위 논문으로 발표한 논문이 7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지요. 저 7건인데, 아마 이 얘기 일일이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지요? 석사논문이 있고 박사논문을 쓰기 위해서 또 필요한 학술지 게재 논문 3편이 있고 그리고 박사논문이 있고, 더 중요한 건 박사논문 이후에 이번 국감 과정에서 나왔는데 두 편의 위조 논문이 나왔어요. 7개의 논문이 있는데, 저기 표절률과 뭐가 문제인지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숙명여대의 석사논문이 제대로 됐으면 이런 상황이 안 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잘못되다 보니까 지금도 검증 결과를…… 무슨 석사 논문 하나 검증하는 데 1년 가까이 걸리는 대학을…… 제가 이 대학이 정말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있는데요.
저 박사논문 표절률이 46%고, 구연상 교수를 비롯한 여러 분들이 ‘내 논문을 베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국민대가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학자적 양심으로, 그동안 죽 학자로 지내셨으니까―물론 정부 일을 하셨지만―지금 저 7개 논문, 특히 박사논문 표절로 보이십니까, 표절 아닌 것으로 보이십니까? 국민대는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용을 살펴보지 못해서 말씀하기 어렵다’ 그렇게 지금 답변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런데 근래에 학위 논문에 대한 윤리 문제, 연구 윤리, 연구 진실성 문제가 되게 크게 부각이 됐고 그 중심에 김명신 박사지요. 지금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인데요, 이분 문제가 있습니다.
KDI에서 보니까 한 해에 23명, 18명, 15명, 이렇게 학위 지도를 하셨더라고요. 가능합니까?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리고 대학마다 보통 박사 1명, 석사 3명 이런 정도면 충분한데 여기에 특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감에서도 되게 뜨거운 이슈가 됐는데요. 이분에 관한 얘기를, 김건희 여사에 관한 얘기를 드려 볼게요.
지금까지 이분이 공식적으로 학술지와 학위 논문으로 발표한 논문이 7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지요. 저 7건인데, 아마 이 얘기 일일이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지요? 석사논문이 있고 박사논문을 쓰기 위해서 또 필요한 학술지 게재 논문 3편이 있고 그리고 박사논문이 있고, 더 중요한 건 박사논문 이후에 이번 국감 과정에서 나왔는데 두 편의 위조 논문이 나왔어요. 7개의 논문이 있는데, 저기 표절률과 뭐가 문제인지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숙명여대의 석사논문이 제대로 됐으면 이런 상황이 안 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잘못되다 보니까 지금도 검증 결과를…… 무슨 석사 논문 하나 검증하는 데 1년 가까이 걸리는 대학을…… 제가 이 대학이 정말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있는데요.
저 박사논문 표절률이 46%고, 구연상 교수를 비롯한 여러 분들이 ‘내 논문을 베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국민대가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학자적 양심으로, 그동안 죽 학자로 지내셨으니까―물론 정부 일을 하셨지만―지금 저 7개 논문, 특히 박사논문 표절로 보이십니까, 표절 아닌 것으로 보이십니까? 국민대는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용을 살펴보지 못해서 말씀하기 어렵다’ 그렇게 지금 답변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원래 의원 활동 하시거나 교육부 일을 하실 때 보면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셨더라고요. 가령 2006년에 김병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논문 관련 의혹 규명을 하면서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학문윤리는 지식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꼭 바로잡아야 될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원래 의원 활동 하시거나 교육부 일을 하실 때 보면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셨더라고요. 가령 2006년에 김병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논문 관련 의혹 규명을 하면서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학문윤리는 지식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꼭 바로잡아야 될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러면 지금 저게 표절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답변 곤란해서 안 하시는 걸로 생각하고요.
이것 다시 조사를 좀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증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다시 조사를 좀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증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굉장히 민감한 이슈로 알고 있고요. 중요한 원칙은 저는 결국 학문윤리의 최종적인 책임기관은 당 기관……
대학이라고 하시려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학이라고 하고 이것 한번 봐 보실게요.
저기 보시면 오른쪽은 후보자님 학위 논문이고 왼쪽은 김건희 여사 학위 논문이에요. 글씨체가 다 똑같잖아요. 조교가 대신 서명했대요. 이게 일반적인 절차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라고 교육부가 답을 하는데, 일반적인 절차라고 보십니까? 심사위원의 서명을 조교가 혼자 써서 날인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입니까, 대학에서나 학문 연구자들 사이에서? 아니지요? 한번도 이런 것은 보신 적이 없으시지요?
저기 보시면 오른쪽은 후보자님 학위 논문이고 왼쪽은 김건희 여사 학위 논문이에요. 글씨체가 다 똑같잖아요. 조교가 대신 서명했대요. 이게 일반적인 절차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라고 교육부가 답을 하는데, 일반적인 절차라고 보십니까? 심사위원의 서명을 조교가 혼자 써서 날인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입니까, 대학에서나 학문 연구자들 사이에서? 아니지요? 한번도 이런 것은 보신 적이 없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지금 날인이 다 개별……
아니,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심사위원들이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조교가 대신 쓰는 경우를 일반적이라고 교육부가 그랬는데 일반적이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아니지요?
심사위원들이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조교가 대신 쓰는 경우를 일반적이라고 교육부가 그랬는데 일반적이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아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교가 써서 날인만 받은 경우도……
대학교육에 대해서 전혀 지금, 특히 연구 진실성을 그렇게 강조하셔 놓고 자꾸 피하십니까? 교육부가 지금 공범이에요, 교육부가. 그래서 제가 다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여쭙는 겁니다.
국회의원 시절에 5분 발언 하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사회적 파장을 두려워하지 말고 조사해서 진상을 밝혀라. 논문 표절 등의 불미스러운 사태들은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그러셨더라고요. 지금 입장이 바뀌신 겁니까?
국회의원 시절에 5분 발언 하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사회적 파장을 두려워하지 말고 조사해서 진상을 밝혀라. 논문 표절 등의 불미스러운 사태들은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그러셨더라고요. 지금 입장이 바뀌신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입장이 바뀐 건 아닙니다만 최종 책임은 결국 대학이 지도록 해야지 또 학문윤리도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대학이 책임을 안 지니까 교육부가 이것을, 교육부한테 대학을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셔야지요, 그것은.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렇지만 학문윤리 부분은 그야말로 학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학문윤리의 부분을 대학이 전혀…… 그러면 대학이 어떻게 하든 그냥 두실 생각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큰 틀은 당연히 교육부가 작용을 하겠지만……
당연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구체적으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그 말씀만 해 주세요. 장관이 되신다면 이 학문윤리, 연구 부정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특히 국민대를 포함해서 숙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전면적인 검토를 해 보겠다, 살펴보겠다 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학문윤리를 정립하기 위해서.
않으실 겁니까? 않으실 거예요?
않으실 겁니까? 않으실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일단 개별 대학에 책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영역에 대해서……
교육부는 대학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조사 안 하고 살펴보지도 않으실 생각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렇지만 원칙은……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한동훈 장관의 딸이요, 영상을 얼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영상자료 상영)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취재는 6월에 했는데 봉사활동 기록에는 이미 7월 26일까지 봉사활동을 마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한동훈 장관 딸의 서명까지 돼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봉사활동이 지난 4년간 486건이 이루어졌던데, 만약에 학생들의 기록이 그대로 학생기록부에 반영이 됐다면 그리고 이것이 대학입시에 활용됐다면 큰 문제지요? 조사하셔야겠지요?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한동훈 장관의 딸이요, 영상을 얼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영상자료 상영)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취재는 6월에 했는데 봉사활동 기록에는 이미 7월 26일까지 봉사활동을 마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한동훈 장관 딸의 서명까지 돼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봉사활동이 지난 4년간 486건이 이루어졌던데, 만약에 학생들의 기록이 그대로 학생기록부에 반영이 됐다면 그리고 이것이 대학입시에 활용됐다면 큰 문제지요? 조사하셔야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
왜 자꾸 머뭇거리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가 지금 이것 처음 듣는 말씀이라서……
그리고 이것이 자원봉사활동일지에, 1365 포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기록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원봉사활동 상황을 체크해서 이것이 학생기록부에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이게 대학입시에 사용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한동훈 장관의 자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것 한번 살피셔야겠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원봉사활동 상황을 체크해서 이것이 학생기록부에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이게 대학입시에 사용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한동훈 장관의 자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것 한번 살피셔야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가 그 이슈는 지금 말씀 주신 거라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마 계속 답을 피하실 모양이신데 조사해야 될 걸 교육부가 그냥 넘어가는 건 반칙입니다, 직무유기고요.
예를 들어 자원봉사를 아직 오지 않은 날짜까지 다 자원봉사한 걸로 서명이 돼 있다면 이건 문제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자원봉사 실태까지 다 학생부가 조작이 되고 그게 대학입시에 활용되는 건 큰 문제잖아요?
민형배 위원님, 제가 이주호 후보자한테 묻는 건데……
이 부분은 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한동훈 장관 딸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비일비재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자원봉사가 사실 학생부에도 반영되고 그렇다면 이건 좀 공정하지 않은 문제가 되니까 이건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 부분은 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한동훈 장관 딸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비일비재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자원봉사가 사실 학생부에도 반영되고 그렇다면 이건 좀 공정하지 않은 문제가 되니까 이건 한번 살펴봐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
대답 안 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가 이것 방금 말씀을 주신 거라서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딸 문제를 살펴보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원봉사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학생부에 반영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은 엄격하게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
아니, 그것도 답을 안 하셔. 너무 소극적으로 그러시네요.
다음은 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호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한 10년 만에 다시, 만일에 장관이 되신다면 복귀를 하시게 되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준비 좀 많이 하셨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제가 장관직을 마치고 학계에서 연구하고 또 글로벌 교육계에서 활동을 하면서 끊임없이 한국 교육의 문제 해결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솔루션을 찾아서 활동도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기반이 돼서, 지금 굉장히 교육이 어렵고 또 크게 변화돼야 될 시기기 때문에 제 미력이나마 국가에 대해서 봉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라서 그런지 오늘 코디는 상당히 잘해 오셨는데, 화면에 비치는 모습이. 누가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좀 긴장하신 것 같아요. 긴장도 좀 푸시고.
10년 만에 교육부장관후보자로서 이야기가 되니까 교육부에서 직원들은 상당히, 일부이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주호 장관이 차관 하고 장관 하실 때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고 그럴 때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직을 강하게 드라이브하다 보니까 또 일을 많이 하면 주위로부터 욕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사청문회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옛날하고 좀 다르네. 많이 유연해졌네’ 이런 말씀들도 하시던데 앞으로 이 조직을,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려고 하면 같이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조직 관리를 하고 자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10년 만에 교육부장관후보자로서 이야기가 되니까 교육부에서 직원들은 상당히, 일부이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주호 장관이 차관 하고 장관 하실 때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고 그럴 때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직을 강하게 드라이브하다 보니까 또 일을 많이 하면 주위로부터 욕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사청문회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옛날하고 좀 다르네. 많이 유연해졌네’ 이런 말씀들도 하시던데 앞으로 이 조직을,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려고 하면 같이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조직 관리를 하고 자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가 10년 전에 차관․장관을 할 때는 굉장히 젊기도 했었고 또 일을 하는 추진력 때문에 직원들을 강하게 밀어붙인 적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특히 지금은 어떻게 보면 파트너십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법 집행을 하고 그냥 지시를 하는 교육부가 아니고 이제 다양한 교육기관들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교육 변화를 함께 고민해야 되는 시기기 때문에 교육부의 조직문화도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고, 제가 교육부의 리더로서 만약에 부임하게 되면 저 자신부터 먼저 솔선해서 수평적인 파트너십,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특히 지금은 어떻게 보면 파트너십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법 집행을 하고 그냥 지시를 하는 교육부가 아니고 이제 다양한 교육기관들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교육 변화를 함께 고민해야 되는 시기기 때문에 교육부의 조직문화도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고, 제가 교육부의 리더로서 만약에 부임하게 되면 저 자신부터 먼저 솔선해서 수평적인 파트너십,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교육부 조직을 이끌기 위해서는 먼저 조직부터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당면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국공립대학교의 사무국장을 교육부가 지난 9월 26일 날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사무국장을 인사조치한다든가 하는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대학의 자율화를 위해서 총장에 권한을 맡겨서 대학을 제대로 자율적으로 자기 소신껏 움직이기 위해서 자기가 판단하는 그런 사람을 채용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하필 교육부 공무원들만 그 자리에서 배제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장관에 취임을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대학의 자율화를 위해서 총장에 권한을 맡겨서 대학을 제대로 자율적으로 자기 소신껏 움직이기 위해서 자기가 판단하는 그런 사람을 채용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하필 교육부 공무원들만 그 자리에서 배제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장관에 취임을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 부분도 아마 국감 동안에 많이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고등교육 쪽에서 지금 큰 역할 변화를 하여야 하는 시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역의 대학 같은 경우에 과연 교육부가 과거처럼 사무국장을 파견하는 형태가 맞는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교육부에서 바로 임명을 해서 파견하고 그런 것은 안 해도 좋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대학 측에서 원한다라고 한다면 교육부 공무원을 얼마든지 사무국장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 방침에는 다른 공무원은 괜찮은데 교육부 공무원은 배제를 한다든지 또 지금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무국장들을 인사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래서 그런 인사조치와 함께 사실 지금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을 할 때 규제를 아예 없애고 지원을 하는 부분 또 규제개혁을 과감하게 하는 부분들이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대학 입장에서 이제는 교육부가 더 이상 지역대학을 산하기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제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조금 피하시는 것 같네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래서 사실 그런 큰 그림에서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교육부 공무원들이 지역의 협력관이나 지자체의 산학협력관 그런 쪽으로 파견이, 근무지가 바뀔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옵션들이 있어서, 제가 국회에서도 또 많은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서 문제를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따님이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교육부장관후보자가 되시니까 따님하고의 어떤 학술 논문이라든가 공동저자로서 등록이 됐다든가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
지금 따님이 뭘 하고 계시지요?
지금 따님이 뭘 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지금 미국 대학에서 조교수 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개인정보입니다만……
그것 다 알아보면 알 텐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워싱턴주립대학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생각할 적에는 학계에서는 자기 딸하고 자기가 공동저자로서 공동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의 어떤 해명 같은 것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혹 제기된 것에 대해서 필요할 것 같은 것 한번 보내 주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혹 제기된 것에 대해서 필요할 것 같은 것 한번 보내 주시지요.
1분 추가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지금 언론 통해서 좀 문제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교수 대 교수로서 또 공통 관심을 가지고 같이 연구를 한다는 건 큰 기쁨이고요. 사실 또 딸한테서 최근의 연구기법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저는 어떻게 보면 학자로서 정말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언론이나 또 국회에서 걱정하듯이 공정성의 문제는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미처 그쪽은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전혀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직자로서 그런 노블레스 오블리주나 또 국가공직자의 리더로서의 책임 같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언론이나 또 국회에서 걱정하듯이 공정성의 문제는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미처 그쪽은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전혀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직자로서 그런 노블레스 오블리주나 또 국가공직자의 리더로서의 책임 같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분은 나중에 쓰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병수 위원님이 그동안 강득구 위원님이나 제가 적극적으로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소문이 있어요. 국립대 사무국장의 교육부 배제는 이주호 장관이 복귀하기 전의 사전 정지작업이다, 이주호 장관은 지방대학들을 국가 책임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체제를 바꾸려고 한다 이런 풍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서병수 위원님이 그동안 강득구 위원님이나 제가 적극적으로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소문이 있어요. 국립대 사무국장의 교육부 배제는 이주호 장관이 복귀하기 전의 사전 정지작업이다, 이주호 장관은 지방대학들을 국가 책임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체제를 바꾸려고 한다 이런 풍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사실 아닙니다, 위원장님. 사실 위원장님도 아마 공감하시겠습니다만 지금 지역대학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큰 변화의 방향은 지자체와 협력해서 지역 발전의 허브기관으로 또 지역 신산업의 허브기관으로 다시 도약해야 되는 그런 큰 도전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동문서답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돌려서 말씀하시는데…… 총장님들이 교육부 출신의 사무국장을 원하는데 그걸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배제하고요, 공문 하나 없이 그냥 10명을 대기발령을 시켰어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가 지금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고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냥 문답을 할 수는 없으니까, 정상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워낙 지방대학의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고 그래서……
아니……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교육부에서 사무국장으로 파견되는 그 체제가 어떻게 보면 지방대학이 계속 중앙만 쳐다보게 하는, 그러니까 지방대학은 지역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급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자꾸 그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국립대 사무국장 역할을 하던 사람들을 자치단체의 지역협력관 같은 걸로 하겠다는 얘기는 저는 그렇게 들려요. 대학에 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왜,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을 지역협력관으로 돌린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온 거지요?
왜,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을 지역협력관으로 돌린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온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지방대학을 국가 책임에서 지역으로 돌린다는 그런 차원은 전혀 아니고요. 지역 발전의 허브로의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간……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말씀하신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제가 만약에 부임하게 되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는 여전히 계속 현안으로 남아 있고 입법조사처에서도 법에 위배된다는 해석도 나와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챙겨 보겠습니다.
다음은 도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아시아교육협회 설립한 게 언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3년 전입니다.
2020년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이사장 맡으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2021년 법인 결산 서류 보니까 설립 시 출연자가 후보자 포함해서 4명이고요 출연금이 총 1억 9800만 원, 그중에 아이스크림에듀가 현금으로 1억을 출자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출연재산이라기보다는 이게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출자?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기부금 형태입니다. 출연 기부금입니다.
후보자는 1900만 원을 출자했는데 아이스크림에듀가 1억이니까 총액 절반이 넘는 액수인데, 아이스크림에듀가 이렇게 많은 돈을 출자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아시아교육협회 설립 취지가 첨단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특히 저소득층 자녀라든가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더 좋은 맞춤형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설립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래서 그 에듀테크의 기술과 솔루션을 계속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에듀테크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 기부활동의 일환으로 한 걸로……
사회 기부활동의 일환으로?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아시아교육협회 교육사업 연구 프로젝트 현황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AI 활용 사업으로 총 9건이 있는데 이 중에 8건이 아이스크림에듀 관련 프로젝트예요. 아이스크림에듀 기기를 사용해서 연구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는 뜻이에요. 저 PT를 보세요.
그중에, 9건 중의 6건이 각 사업별로 4000만 원, 2000만 원, 1500만 원, 3200만 원, 이렇게 기기 임차료가 지급이 됐는데 용역계약 총액이 2억 7300이에요. 그중 절반인 1억 3600이 아이스크림에듀에 기기 임차료로 지급된 거예요. 그러니까 설립 시 1억을 출자했는데 아이스크림에듀가 기부금을 다 회수하고도 수익이 발생한 셈이에요. 알고 계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AI 활용 사업으로 총 9건이 있는데 이 중에 8건이 아이스크림에듀 관련 프로젝트예요. 아이스크림에듀 기기를 사용해서 연구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는 뜻이에요. 저 PT를 보세요.
그중에, 9건 중의 6건이 각 사업별로 4000만 원, 2000만 원, 1500만 원, 3200만 원, 이렇게 기기 임차료가 지급이 됐는데 용역계약 총액이 2억 7300이에요. 그중 절반인 1억 3600이 아이스크림에듀에 기기 임차료로 지급된 거예요. 그러니까 설립 시 1억을 출자했는데 아이스크림에듀가 기부금을 다 회수하고도 수익이 발생한 셈이에요. 알고 계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이게 수익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기기가, 본인들이…… 일단 아이스크림에듀 기기를 채택한 이유는 사실 이게 소위 어댑티브 러닝(Adaptive learning)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1억 기부해 놓고 그다음에 기기 대여, 임차료로다가 1억 3600을 회수해 간 형태가 되었는데 아시아교육협회가 아이스크림에듀라는 특정 사교육 업체 홍보에 앞장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이 있다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오해가 아니라 당연히 지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지적이 있는 거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지금 그 하나하나의 연구 결과보고서를 보시면요 이게 결국은 각각의 소외계층의 아이들에게 기기를 지급하고……
취지는 그런데요, 취지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취지로 했는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기가 오히려……
잠깐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현재 시중에서 사용되는 기기의 가격보다도 디스카운트된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렇지요. 기기 임차료가 6만 7000원이더라고요. 시중 가격보다 낮게 책정됐다는 말씀도 맞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맞습니다.
그런데 웅진은 더 낮아요. 5만 7000원이에요. 더 저렴해요. 그런데 다른 업체도 있는데 아이스크림에듀만 저렇게 일방적으로 몰아준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한 번 더 보세요. 협회는 연구가 끝날 때마다 동일한 내용의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저 보이는 것처럼. AI 학습의 좋은 점을 물으면서 업체 이름인 아이스크림에듀를 덧붙여요.
저기 보세요. 질문 항목에 ‘아이스크림에듀 AI 학습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두 가지 선택 가능)’ 해 놓고 ‘1. 아이스크림에듀 AI 학습기기가 있어서 좋다, 아이스크림에듀 AI 학습기기에서 제공되는 학습 내용이 좋다’ 이런 식으로 5개 설문조항에 AI 관련해서 아이스크림에듀를 넣은 게 2개가 있고 2개 선택하라고 했어요.
마지막 문항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친구에게 아이스크림에듀 AI 학습을 함께 하자고 추천해 줄 마음이 듭니까?’, ‘예, 아니요’ 이렇게, 이런 항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하신 교육 격차 해소라는 연구 목적과 동떨어진 홍보성 문항 아니에요?
그다음에 한 번 더 보세요. 협회는 연구가 끝날 때마다 동일한 내용의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저 보이는 것처럼. AI 학습의 좋은 점을 물으면서 업체 이름인 아이스크림에듀를 덧붙여요.
저기 보세요. 질문 항목에 ‘아이스크림에듀 AI 학습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두 가지 선택 가능)’ 해 놓고 ‘1. 아이스크림에듀 AI 학습기기가 있어서 좋다, 아이스크림에듀 AI 학습기기에서 제공되는 학습 내용이 좋다’ 이런 식으로 5개 설문조항에 AI 관련해서 아이스크림에듀를 넣은 게 2개가 있고 2개 선택하라고 했어요.
마지막 문항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친구에게 아이스크림에듀 AI 학습을 함께 하자고 추천해 줄 마음이 듭니까?’, ‘예, 아니요’ 이렇게, 이런 항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하신 교육 격차 해소라는 연구 목적과 동떨어진 홍보성 문항 아니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에듀테크 기기라는 것이 각 기기마다 다 특징이 다릅니다. 그래서 연구자로서는 특정 기기가 어떤 만족도가 있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구사업을 하면서……
다음 질문 문항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웅진에서 한 거예요. 아시아교육협회가 포항시 두 학교 인공지능 AI 활용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결과보고서에서, 저거 웅진으로 한 건데 설문조사에다가 업체명 없이, 이때는 또 업체명 없이 물어요.
보세요. ‘AI 학습기기 사용을 안 하셨거나 잘 모르신다면 멘토링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답변이 가능하다’ 하고 그 앞에다 웅진 안 붙였어요.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연구 목적에 맞는 질문 아닌가요?
다음 질문 문항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웅진에서 한 거예요. 아시아교육협회가 포항시 두 학교 인공지능 AI 활용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결과보고서에서, 저거 웅진으로 한 건데 설문조사에다가 업체명 없이, 이때는 또 업체명 없이 물어요.
보세요. ‘AI 학습기기 사용을 안 하셨거나 잘 모르신다면 멘토링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답변이 가능하다’ 하고 그 앞에다 웅진 안 붙였어요.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연구 목적에 맞는 질문 아닌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글쎄, 아마 연구마다 연구자들이 다르고 연구자들이 설문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아이스크림에듀에서 할 때는 꼭 아이스크림에듀의 명칭을, 기업 명칭을 꼭 넣어 주고 웅진에서 할 때는 안 넣어 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의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의도적이 아니면 이렇게…… 그러면 처음부터 연구 목적에 맞는 질문을 하려면 웅진 질문하듯이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특정 기기에 대해서 좀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요 제가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요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렇게 하니까 협회가 기기 임차료까지 내 주면서 기업 홍보를 위한 연구를 대신 수행해 주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후보자가 특정 사교육 업체 홍보대사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도 동반되는 거예요.
후보자가 그리는 미래 교육의 핵심이 AI를 활용한 에듀테크는 맞지요?
이렇게 하니까 협회가 기기 임차료까지 내 주면서 기업 홍보를 위한 연구를 대신 수행해 주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후보자가 특정 사교육 업체 홍보대사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도 동반되는 거예요.
후보자가 그리는 미래 교육의 핵심이 AI를 활용한 에듀테크는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런데 지난 2020년 일반대 프레지던트 서밋에서 ‘에듀테크 기업들이 학교로 들어와야 한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다음에 작년 3월 에듀테크산업협회에서 주최한 교육혁신의 에듀테크 세미나 발표에서 후보자가 ‘에듀테크 기업 콘텐츠 구입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도 말씀하신 적이 있네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여튼 에듀테크 산업의……
기억이 안 나요?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갖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을 그냥 이렇게 추측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자료를 갖고 질의하는 거예요.
‘에듀테크 기업 콘텐츠 구입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학교가 사교육 업체의 이익 창출을 위한 시험장이 될 우려가 있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에듀테크 기업 콘텐츠 구입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학교가 사교육 업체의 이익 창출을 위한 시험장이 될 우려가 있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에듀테크의 정말 폭넓은 교육개혁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분들이 이미 많이 공감하고 교육청에서도 많은 교육감들이 지금 이미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공감과 다르게……
저도 1분만 더 주세요.
저도 1분만 더 주세요.
예, 추가하시지요.
그렇게 교육감들이라든가 교육학자들이 공감하는 것과 다르게…… 제가 질문하는 것이 그 공감에 대한 질문이 아니잖아요. 이게 특정 사교육 업체를 몰아주거나 봐주거나 홍보해 주거나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장관이 될 분이 그렇게 했다면, 이게 장관으로서 업무 수행을 공정하게 하겠는가라는 걸 지금 제가 검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가 아시아교육협회를 설립하고 또 이사장으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계속 직원들한테 이 설립 취지를 얘기할 때는 결코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대변해서는 안 되지요.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질의한 것이 특정 업체를 대변하는 형태가 돼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 거고, 이래 가지고 교육부 수장을 하면 이 업체들을 또 몰아주는 게 아닌가, 홍보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당연히 들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게 결코 의도적으로 그렇게 홍보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수차 이사장으로서도 강조를 해 왔기 때문에요 그건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후보자한테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좀 동문서답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도종환 위원님 같은 경우에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그 에듀테크 전반의 일반론적인 문제의식으로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그 핵심을 피해 가는 식의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답변을 좀 해 주실 것을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좀 동문서답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도종환 위원님 같은 경우에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그 에듀테크 전반의 일반론적인 문제의식으로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그 핵심을 피해 가는 식의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답변을 좀 해 주실 것을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여기 인사말에도 있던데 새로운 지역 거점의 중심 허브로서 지방대학의 혁신적 발전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의견을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의 자퇴생 비율이 화제가 됐습니다. 대학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신입생 대비 평균 20% 내외의 자퇴율은 오늘날 지방대학이 처한 실상이, 위기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 주는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 거점 대학생들의 높은 자퇴율은 곧 수도권 대학으로의 집중 그리고 또 경쟁력이 약한 지방사립대의 소멸로 이어지는, 이렇게 연계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방대의 위기 상황이 그동안의 저출생 또 수도권 집중이라는 사회구조 속에서 지난 수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 이상으로 이것이 방치돼 왔고 사실상 속수무책이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지방대 위축과 소멸은 결국 지방의 위축과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의 자퇴생 비율이 화제가 됐습니다. 대학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신입생 대비 평균 20% 내외의 자퇴율은 오늘날 지방대학이 처한 실상이, 위기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 주는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 거점 대학생들의 높은 자퇴율은 곧 수도권 대학으로의 집중 그리고 또 경쟁력이 약한 지방사립대의 소멸로 이어지는, 이렇게 연계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방대의 위기 상황이 그동안의 저출생 또 수도권 집중이라는 사회구조 속에서 지난 수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 이상으로 이것이 방치돼 왔고 사실상 속수무책이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지방대 위축과 소멸은 결국 지방의 위축과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인사말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방대를 적극 지원해서 혁신과 변화를 통해서 지역의 교육․산업․문화 등의 거점 기능 역할을 하도록 하고 경쟁력 없는 대학은 과감하게 폐교해서 기능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활로를 열어 주는 그런 대책과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대에 파격적인 자유 그리고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육부뿐만이 아니라 광역지자체와의 협업, 연계 발전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방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수도권 1극체제에서 지방 다극체제로 전환해서 지방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방대학과 지역산업 또 지자체의 비전이 연계된 복합 구상과 비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교육부장관으로서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부총리로서의 관점이 더 높이 요구되는 그러한 정책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방대가 살아야 지방시대도 열리는 거고 수도권 집중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후보자께서 꽤 많은 고민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상의 일단을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더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갖고 있는 지방대 혁신과 발전에 대한 어떤 구상이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대에 파격적인 자유 그리고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육부뿐만이 아니라 광역지자체와의 협업, 연계 발전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방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수도권 1극체제에서 지방 다극체제로 전환해서 지방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방대학과 지역산업 또 지자체의 비전이 연계된 복합 구상과 비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교육부장관으로서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부총리로서의 관점이 더 높이 요구되는 그러한 정책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방대가 살아야 지방시대도 열리는 거고 수도권 집중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후보자께서 꽤 많은 고민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상의 일단을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더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갖고 있는 지방대 혁신과 발전에 대한 어떤 구상이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이태규 간사님이나 또 유기홍 위원장님, 여기 교육위원님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지방대학의 역할 변화 또 지방대학의 발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 입법도 많이 지금 노력하고 계신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 주신 대로 계속 고민을 해 왔고요. 상당 부분의 그 방향은 많은 컨센서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 주신 대로 지역대학들이 이제는 지역 신산업의 허브 역할을 해야 된다, AI가 됐든 메타버스가 됐든 새로운 산업 수요가 많이 있고 이것이 계속 중앙에 집중되어서는 지역소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대학이 지역의 신산업의 허브 역할 없이는 안 되겠다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앞에 주신 말씀대로 과감한 규제 개혁 그리고 지원의 경우에는 정말 부처의 벽을 다 허물어서, 지금 과기정통부나 산자부나 지역대학에 지원금이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함께 통으로 이렇게 해서 규제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입법을 통해서 또 교육부의 정책 노력을 통해서 이번 한 3～4년 동안 큰 변화를 이루어 내지 못하면 정말 지역의 위기, 대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 주신 대로 지역대학들이 이제는 지역 신산업의 허브 역할을 해야 된다, AI가 됐든 메타버스가 됐든 새로운 산업 수요가 많이 있고 이것이 계속 중앙에 집중되어서는 지역소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대학이 지역의 신산업의 허브 역할 없이는 안 되겠다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앞에 주신 말씀대로 과감한 규제 개혁 그리고 지원의 경우에는 정말 부처의 벽을 다 허물어서, 지금 과기정통부나 산자부나 지역대학에 지원금이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함께 통으로 이렇게 해서 규제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입법을 통해서 또 교육부의 정책 노력을 통해서 이번 한 3～4년 동안 큰 변화를 이루어 내지 못하면 정말 지역의 위기, 대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방대 문제는 이제 교육 문제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국가․사회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맞습니다.
이렇게 방치하면 대한민국이 과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래서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대학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대전환하겠다. 그래서 이것이 교육과 또 지자체의 비전 또 지방 산업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규제 개혁, 새로운 어떤 규제 샌드박스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사회부총리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부처를 리드하고 조정하고 이럴 권한이 제가 볼 때는 지난 5년 동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회부총리로서 역할들이 회의는 많이 했는데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에서 후보자의 생각, 구상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에서 여러 부처를 리드하고 조정하고 이럴 권한이 제가 볼 때는 지난 5년 동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회부총리로서 역할들이 회의는 많이 했는데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에서 후보자의 생각, 구상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유기홍 위원장님 이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그동안 부족했던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을 제가 좀 강하게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지역대학 문제만 하더라도 교육부의 좁은 테두리 내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지방대학을 집중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과기부라든가 산자부라든가 문체부라든가 이런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사실은 수많은 벽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지역대학들이 지원을 받게 되면 지역 차원에서 큰 변화를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벽들을 다 트고 그걸 통으로 해서 지자체의 이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존중하고 규제개혁과 함께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지역대학들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큰 계기를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안이나 또 교육위 위원님들의 협력 없이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요, 특히 제가 장관이 될 경우에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과 소통하고 또 배우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지역대학 문제만 하더라도 교육부의 좁은 테두리 내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지방대학을 집중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과기부라든가 산자부라든가 문체부라든가 이런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사실은 수많은 벽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지역대학들이 지원을 받게 되면 지역 차원에서 큰 변화를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벽들을 다 트고 그걸 통으로 해서 지자체의 이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존중하고 규제개혁과 함께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지역대학들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큰 계기를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안이나 또 교육위 위원님들의 협력 없이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요, 특히 제가 장관이 될 경우에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과 소통하고 또 배우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만약에 취임하시면……
1분 추가하시는 건가요?
딱 10초만 하겠습니다.
만약에 취임하시면 광역단체장 그리고 지방대학의 총장님들하고도 역동적으로 활동하시는 그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취임하시면 광역단체장 그리고 지방대학의 총장님들하고도 역동적으로 활동하시는 그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위원님들하고 계속 상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시흥갑 문정복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현재 또는 미래의 학습은 AI가 연계된 디지털 학습, 디지털 학습과 관련된 방향성은 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후보자의 사교육업체와 관련한 청렴성 해소는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언론 보도입니다. 사교육업체와의 관계를 쭉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와 배우자 명의의 특정금전신탁 운용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게 보면 특정금전신탁이라는 것은 예탁자금을 고객이 지정하는 방법과 조건으로 운용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주 굉장히 비밀스럽고 공격적인 투자고요. 예금자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보면 특정금전신탁의 특성상 투자상품, 투자처, 수익 현황, 이런 것들은 대외적으로 표시가 안 됩니다. 후보자님의 우리은행 신탁계약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은행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입니다. 신탁금액을 기입한 후에 신탁재산 운용지시란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란에는 신탁자금 운용방법, 세부 운용지시 등 신탁자가 금융기관의 본인 자금 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외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지가 않아서 실제로 후보자나 후보자 배우자께서 어디 누구에게 투자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말했듯이 최근 언론에서 후보자가 몇몇 사교육업체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후보자께서 특금의 비공개성을 이용해서 장관 임명 전후로 특정 기업과 상호이익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염려가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후보자님, 현재 또는 미래의 학습은 AI가 연계된 디지털 학습, 디지털 학습과 관련된 방향성은 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후보자의 사교육업체와 관련한 청렴성 해소는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언론 보도입니다. 사교육업체와의 관계를 쭉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와 배우자 명의의 특정금전신탁 운용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게 보면 특정금전신탁이라는 것은 예탁자금을 고객이 지정하는 방법과 조건으로 운용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주 굉장히 비밀스럽고 공격적인 투자고요. 예금자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보면 특정금전신탁의 특성상 투자상품, 투자처, 수익 현황, 이런 것들은 대외적으로 표시가 안 됩니다. 후보자님의 우리은행 신탁계약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은행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입니다. 신탁금액을 기입한 후에 신탁재산 운용지시란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란에는 신탁자금 운용방법, 세부 운용지시 등 신탁자가 금융기관의 본인 자금 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외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지가 않아서 실제로 후보자나 후보자 배우자께서 어디 누구에게 투자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말했듯이 최근 언론에서 후보자가 몇몇 사교육업체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후보자께서 특금의 비공개성을 이용해서 장관 임명 전후로 특정 기업과 상호이익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염려가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이건 제 배우자가 아마 한 투자…… 특정금전신탁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주가지수와 연계해서 투자되는 것이고 가입자가 특정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은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제 배우자가…… 저는 에듀테크 관련해서 아시아교육협회 설립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 배우자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 배우자가…… 저는 에듀테크 관련해서 아시아교육협회 설립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 배우자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후보자님, 항간에서는 이런 얘기 나와요. 이주호 테마주 얘기 나옵니다. 지금 도종환 위원님께서 사전에 질문하셨던 아이스크림에듀나 NHN에듀 이런 에듀테크 업체들이 후보자께서 인수위 시절에 같이 협업했던 기업들이라고 다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 2개가 다 상장회사잖아요. 상장회사인데 후보자나 후보자 부인께서, 배우자께서 이 업체에 투자를 하셨다라고 하면 미래를 내다보고 후보자께서 교육부장관 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미리 투자하신 것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후보자님,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왜 이것을 공개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후보자께서 이것을 공개 동의를, 비공개를 하셨어요. 공개 동의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대한민국의 교육방법이 AI 디지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데 그러면 교육부장관후보자께서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명하고 가셔야지만 후보자께서 장관에 임명되시더라도 떳떳하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후보자님,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왜 이것을 공개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후보자께서 이것을 공개 동의를, 비공개를 하셨어요. 공개 동의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대한민국의 교육방법이 AI 디지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데 그러면 교육부장관후보자께서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명하고 가셔야지만 후보자께서 장관에 임명되시더라도 떳떳하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위원님 제가 그런 걱정을 하시고 자료 요청을 하신 줄 차마 미처 몰랐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까 언론 보도 통해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이주호 후보자께서 공직에서 퇴임하시고 여러 교육 분야에서 계실 때 맺어 온 인연들이 교육부장관 진출과 동시에 교육시장에 같이 진출할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까 언론 보도 통해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이주호 후보자께서 공직에서 퇴임하시고 여러 교육 분야에서 계실 때 맺어 온 인연들이 교육부장관 진출과 동시에 교육시장에 같이 진출할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가 활동한 것은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모색과 또 연구와 노력이었기 때문에 특정 이익을 위해서 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해명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바로 제가 확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옛말에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고 했거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후보자께서 저희에게 자료를 공개 안 하신 것부터가 의심의 단초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아무 이상이 없었다라고 하고 공개했다고 하면 이런 청문회장에서 이것이 전 국민에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질의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는 후보자께서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본인과 관련된 특금 내용 일체 공개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위원님께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문제를 문정복 위원님께서 얘기하셔서요. 제가 지금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위원님들 요청하신 자료 중에 일부가 제출되기 시작하는데 미리 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여전히 우선 첫 번째, 따님 관련 자료가 전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의해서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이 따님 관련된 부분만 하더라도 논문 자기표절 문제가 있고요. 또 미래에셋으로부터 고액 장학금 받은 문제, 그러니까 이것은 따님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위원님들과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이유로 무조건 제출 안 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이따 정회시간에라도 따님과 통화를 하시든 어떻든 해서 따님 관련된 자료 중에서도 위원님들 요청하신 자료가 도착해야 될 것이고요. 또 KDI 국제대학원 관련된 자료도 아직 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교육협회 관련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문정복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본인은 떳떳하고, 본인이 교육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 과정 속에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언론이나 위원님들에 의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하는 것을 오늘 다 해소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따 오후 회의 시작할 때 자료제출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할 텐데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실 수 있게 오찬시간 이내에, 오찬시간 중간에라도 자료제출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언론에 의해서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이 따님 관련된 부분만 하더라도 논문 자기표절 문제가 있고요. 또 미래에셋으로부터 고액 장학금 받은 문제, 그러니까 이것은 따님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위원님들과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이유로 무조건 제출 안 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이따 정회시간에라도 따님과 통화를 하시든 어떻든 해서 따님 관련된 자료 중에서도 위원님들 요청하신 자료가 도착해야 될 것이고요. 또 KDI 국제대학원 관련된 자료도 아직 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교육협회 관련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문정복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본인은 떳떳하고, 본인이 교육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 과정 속에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언론이나 위원님들에 의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하는 것을 오늘 다 해소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따 오후 회의 시작할 때 자료제출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할 텐데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실 수 있게 오찬시간 이내에, 오찬시간 중간에라도 자료제출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다만 제 딸과 관련해서는 성인입니다. 그래서 동의가 지금 어렵다고 한다면 자료제출이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혹이 해소가 안 되고 넘어가고 계속 남는 거지요. 그러니까 따님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혹이 제기된 부분 관련해서는 해명을 하셔야 된다는 게 위원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직간접적으로 다 개인정보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어떻든 살펴서 오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호 후보자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후보자님하고 후보자님의 교육 철학과 현재 교육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후보자님, 교육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생산, 생산이라는 말이 과하다면 육성 공급하는 과정인지, 아니면 개개인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 방법을 찾아가고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인지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나요?
저는 후보자님하고 후보자님의 교육 철학과 현재 교육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후보자님, 교육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생산, 생산이라는 말이 과하다면 육성 공급하는 과정인지, 아니면 개개인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 방법을 찾아가고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인지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지금 질문하신 취지를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 보면 공급을 하는 쪽의 입장도 중요하고 또 교육을 받는 입장도 다 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을 좀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누가 하신 말씀인지 아시지요? ‘교육부는 과학기술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때만 의미가 있다’, ‘교육부는 경제부처라는 생각을 갖고 산업부와 중기부, 과기부와 함께 인력을 양성하라’,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 보여 주신, 저는 후보자의 말씀을 두 가지를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과 후보자의 생각은 일치합니까, 아니면 상이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누가 하신 말씀인지 아시지요? ‘교육부는 과학기술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때만 의미가 있다’, ‘교육부는 경제부처라는 생각을 갖고 산업부와 중기부, 과기부와 함께 인력을 양성하라’,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 보여 주신, 저는 후보자의 말씀을 두 가지를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과 후보자의 생각은 일치합니까, 아니면 상이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아마도 대통령께서도 지금 과학기술 인재 공급은 정말 시급한 국가 당면과제이기 때문에 강조를 하시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수요자의 입장을 무시하라는 말씀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다른 부처와 함께 인력을 양성하라는 것은 앞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지만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니까 다른 부처를 이끌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뜻으로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다른 부처와 함께 인력을 양성하라는 것은 앞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지만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니까 다른 부처를 이끌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뜻으로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니까. 그런데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걸 보면 교육부는 과학기술 인재를 공급하는, 공급이라는 말이 적절치 않으면 과학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처다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때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아무리 강조법이라 하더라도 저는 인식에 있어서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조를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실까요?
교육기본법에 죽 나와 있습니다. 인격 도야,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게 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그 과정을 교육의 이념으로 교육기본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동의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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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에 죽 나와 있습니다. 인격 도야,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게 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그 과정을 교육의 이념으로 교육기본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교육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이념이 사실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지만 먼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도록 하는 이것이 앞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그다음에 국가의 발전과 인류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까지 이어지는 거지요.
그러지 않고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교육이 전적으로 기능을 한다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되다 보면 그러면 국민은 철저하게 교육의 객체, 수동적 대상이 될 뿐이고 주체적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대한민국 교육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당 부분의 문제들은 이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고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교육이 전적으로 기능을 한다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되다 보면 그러면 국민은 철저하게 교육의 객체, 수동적 대상이 될 뿐이고 주체적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대한민국 교육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당 부분의 문제들은 이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교육기본법의 이념을 강조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실까요?
양극화 문제인데요, 2020년 통계이긴 합니다만 가구소득에 따라서 상위 20%는 800만 원가량을 지출하는데 하위 20%는 22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더라고요. 이 통계 자체가 전적으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또 그렇게 완전히 자신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주실까요?
소득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봤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보다 1년 앞선 건데 상위 20% 가구소득을 가진 데는 교육비가 전체 소득에서 12%가량 차지하는데 하위 20%는 2%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체 교육비 지출의 규모도 많고 소득이 낮을수록 비중도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규모도 낮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교육 격차가 생기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그대로 교육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의 양극화가 그 개인의 삶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그 개인의 삶의 양극화가, 아까 김병욱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시 자녀의 교육 양극화로 이어지는 이 악순환의 고리에 우리가 빠져 있다,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거든요.
아까 후보자님께서 디지털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약계층 디지털 교육에 상당히 역점을 두어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정신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 거지요?
양극화 문제인데요, 2020년 통계이긴 합니다만 가구소득에 따라서 상위 20%는 800만 원가량을 지출하는데 하위 20%는 22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더라고요. 이 통계 자체가 전적으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또 그렇게 완전히 자신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주실까요?
소득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봤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보다 1년 앞선 건데 상위 20% 가구소득을 가진 데는 교육비가 전체 소득에서 12%가량 차지하는데 하위 20%는 2%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체 교육비 지출의 규모도 많고 소득이 낮을수록 비중도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규모도 낮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교육 격차가 생기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그대로 교육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의 양극화가 그 개인의 삶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그 개인의 삶의 양극화가, 아까 김병욱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시 자녀의 교육 양극화로 이어지는 이 악순환의 고리에 우리가 빠져 있다,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거든요.
아까 후보자님께서 디지털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약계층 디지털 교육에 상당히 역점을 두어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정신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되시면 지금까지 추진해 온 그런 교육정책들이 과연 그 정신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주실까요?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교육기본법 4조도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라고 돼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보여 주시지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후보자님께서 자립형 사립고……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주실까요?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교육기본법 4조도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라고 돼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보여 주시지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후보자님께서 자립형 사립고……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1분 추가해 주십시오.
자립형 사립고를 지정하셨는데 2010년에 26개교, 2011년에 55개 학교를 지정했더라고요. 이 자립형 사립고가 결국,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실까요?
자립형 사립고가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 격차를 악화시키는 데 더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자립형 사립고가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 격차를 악화시키는 데 더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자립형 사립고가 처음에 디자인될 때 사회 배려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또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하면서 절약되는 재원을 지역 공립고에 투자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립형 사립고와 함께 마이스터고나 또 지역거점형의 기숙형 고교나 이런 쪽으로도 같이해서 소위 다양화 전략을 추진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또 자립형 사립고와 함께 마이스터고나 또 지역거점형의 기숙형 고교나 이런 쪽으로도 같이해서 소위 다양화 전략을 추진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다양화 정책이 어떤 면에서는 서열화로 이어진 부작용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보완을 해 나가고 또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 다양화가 나올 때는 평준화를 보완하기 위한 거였고 또 이 다양화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그 방향은 저는 개별화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다양화의 또 많은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과 계속 같이 상의드리고 강조하시는 그런 모든 아이들에게 형평성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다양화의 또 많은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과 계속 같이 상의드리고 강조하시는 그런 모든 아이들에게 형평성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의 인식에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자사고 정책이 어쨌든 서열화의 부작용을 낳았다라는 것을 인정하신 부분은 상당히 의미 있는 반성적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자사고 정책이 어쨌든 서열화의 부작용을 낳았다라는 것을 인정하신 부분은 상당히 의미 있는 반성적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OECD 회원국 중에 일인당 고등교육 지출액이 초중등교육 지출액보다 낮은 나라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가……
그리스, 콜롬비아, 대한민국, 이렇게 단 3개 국가만 일인당 고등교육 지출액이 초중등교육 지출액보다 낮습니다. 2018년도 기준 일인당 교육비가 초중등교육의 경우에는 OECD 회원국 평균 대비의 132%로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고등교육은 66.2%로 다른 나라의 3분의 2밖에 되지 않아요.
인구대비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OECD에서 조사한 건데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주요 선진국 중에 대한민국의 고등교육 수요가 가장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요 고등교육 투자비율이 전체 교육 재정의 12.8%에 불과해요. 이것 상당히 불균형한 구조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구대비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OECD에서 조사한 건데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주요 선진국 중에 대한민국의 고등교육 수요가 가장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요 고등교육 투자비율이 전체 교육 재정의 12.8%에 불과해요. 이것 상당히 불균형한 구조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앞에서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교육 재정이 좀 개편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보면 고등교육이 지적하신 대로 너무 지금 재정이 취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불균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많은 다양한 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취임을 한다면 그런 다양한 안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번에 좀 크게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기홍 위원장님 필두로 해서 교육위원님들하고도 계속 상의를 드려서 이번에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초중등교육하고 고등교육 간 재정투자 불균형이 심각해도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고등교육을 완전히 홀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학등록금이 14년째 동결되고 있고요. 학령인구는 크게 감소하고 있고 거기다가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면서 해외유학생 유입이 크게 줄어들었지요. 그래서 이 모든 요소가 대학 재정상황을 날로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사학 옥죄기에만 급급해서 고등교육 환경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갔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우리나라 대졸 청년 고용률이 OECD 국가 중에서 몇 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사학 옥죄기에만 급급해서 고등교육 환경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갔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우리나라 대졸 청년 고용률이 OECD 국가 중에서 몇 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7개국 중에 31위예요. 이렇게 낮은 청년 고용률을 보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수치가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요 선진국의 청년 고용률 높은 나라는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미국인데요. 가장 높은 나라 영국이 90.6%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격차가 15%나 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까지 왔는데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대졸 청년 취업률이 낮은 이유가 뭐냐, 전공하고 일자리의 미스매치가 크다는 거예요. 2020년 기준으로 전공과 일자리 미스매치율이 50%로 OECD 조사국 중에 가장 높은 수치예요. 그리고 작년 통계청 조사에서도 불일치율이 무려 52.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자기 전공하고 무관한 일자리에 취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학교육이 얼마나 산업 수요와 괴리가 큰가라는 것을 보여 주는 상징적인 통계인데요.
이렇게 각종 규제로 발목을 잡으면서 재정투자는 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률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등교육을 홀대하다 못해 방치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은 교부금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태블릿PC 600억 원어치, 노트북 29만 대를 무상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교복비나 수학여행비 명목으로 수십만 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 살포성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결국 국민 혈세로 자기 정치하고 생색내기 돈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지방의회에서도 예산 통과를 안 시킬 정도고 그렇게 불용된 교부금을 포함해서 올해 추산 적립금만 자그마치 20조 5000억입니다. 이 수치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까지 왔는데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대졸 청년 취업률이 낮은 이유가 뭐냐, 전공하고 일자리의 미스매치가 크다는 거예요. 2020년 기준으로 전공과 일자리 미스매치율이 50%로 OECD 조사국 중에 가장 높은 수치예요. 그리고 작년 통계청 조사에서도 불일치율이 무려 52.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자기 전공하고 무관한 일자리에 취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학교육이 얼마나 산업 수요와 괴리가 큰가라는 것을 보여 주는 상징적인 통계인데요.
이렇게 각종 규제로 발목을 잡으면서 재정투자는 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률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등교육을 홀대하다 못해 방치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은 교부금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태블릿PC 600억 원어치, 노트북 29만 대를 무상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교복비나 수학여행비 명목으로 수십만 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 살포성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결국 국민 혈세로 자기 정치하고 생색내기 돈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지방의회에서도 예산 통과를 안 시킬 정도고 그렇게 불용된 교부금을 포함해서 올해 추산 적립금만 자그마치 20조 5000억입니다. 이 수치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런 상황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사실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보통합을 속도감 있게 하거나 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교육전문대학원 등을 통한 교대․사대 변화에 예산을 대폭 적용하거나 하는……
사실 이번 계기로 해서 좀 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초중등 측면에서는. 또 고등교육은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부족한 것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꼭 초중등에서만 끌어온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산부처를 설득해서라도 고등교육에 시급한 투자가 제대로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계기로 해서 좀 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초중등 측면에서는. 또 고등교육은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부족한 것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꼭 초중등에서만 끌어온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산부처를 설득해서라도 고등교육에 시급한 투자가 제대로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적 요구는 하나도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데요. 국민들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초중등교육하고 고등교육 간의 재정투자에 균형을 맞춰라, 그다음에 방만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하루빨리 뜯어 고쳐라라는 국민적 요구가 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개편안을 내놓고 있는 게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이것을 신설한다라는 건데 그 해법이 미봉책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81조 원이 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겨우 3조 6000억 떼다가 고등교육에 지원한다 그러는데 그게 위기에 빠진 우리 대학교육 환경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개편안을 내놓고 있는 게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이것을 신설한다라는 건데 그 해법이 미봉책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81조 원이 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겨우 3조 6000억 떼다가 고등교육에 지원한다 그러는데 그게 위기에 빠진 우리 대학교육 환경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교부금을 떼서 하지 않더라도 다른 형태로 고등교육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국회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제가 또 그 경험을 가지고 한번 이번에 교육예산의 구조를 대폭 개편해서 초중등, 고등이 좀 더 좋은 재정 여건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1분 더 쓰겠습니다.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직적인 내국세 연동 구조 이게 50년 묵은 구조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고 대한민국 교육 재정이 과연 건전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교부금을 전면 재설계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교육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 놓고 기득권만 지키려는 교육감들 눈치만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분노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재정난에 허덕이면서도, 재정난으로 인해서 세계 속에서 형편없이 뒤처지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의 목소리 그리고 취업난에 고통받는 학생들의 목소리 이런 것을 다 귀 기울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직적인 내국세 연동 구조 이게 50년 묵은 구조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고 대한민국 교육 재정이 과연 건전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교부금을 전면 재설계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교육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 놓고 기득권만 지키려는 교육감들 눈치만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분노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재정난에 허덕이면서도, 재정난으로 인해서 세계 속에서 형편없이 뒤처지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의 목소리 그리고 취업난에 고통받는 학생들의 목소리 이런 것을 다 귀 기울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주신 그 소중한 말씀을 꼭 새겨서, 그렇지만 또 다양한 의견들도 계시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국무위원으로서 경험도 있고 또 국회에서도 활동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번이 굉장히 위기 상황이지만 동시에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 재정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호 후보자는 제가 전반기 교육위원장 시절부터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서 사실은 거의 외롭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것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주호 후보자는 제가 전반기 교육위원장 시절부터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서 사실은 거의 외롭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것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에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여유가 있을 때가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는 측면, 두 번째는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그러니까 교육세지요. 그것만 떼서 대학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것 외에, 교부금에서 떼서 대학을 지원하는 것 외에 별도 재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사실 지금 그런 노력은 별로 없고, 제가 보기에 기재부가 현재로서 그 가능성을 별로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보자께서는 임태희 교육감 인수위 시절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켜야 된다는 쪽 의견이셨는데 사실은 장관후보자가 되면서 약간 입장은 좀 변하셨어요.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후보자께서는 임태희 교육감 인수위 시절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켜야 된다는 쪽 의견이셨는데 사실은 장관후보자가 되면서 약간 입장은 좀 변하셨어요.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렇습니다.
지금 초중등 예산만 떼서 대학을 지원하는 것만 가지고는 국민들 설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추가로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의지를 밝히신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감사합니다.
또 지금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하고 있다는 호소들이 저에게 계속 오고 있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시작하는데 2시에 시작할 때 기조실장요, 요청받은 자료 중에서 제출한 자료, 제출 못 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시작하는데 2시에 시작할 때 기조실장요, 요청받은 자료 중에서 제출한 자료, 제출 못 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오석환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예고했던 대로 기조실장, 자료, 위원님들 요청하신 사항과 제출 현황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아까 제가 예고했던 대로 기조실장, 자료, 위원님들 요청하신 사항과 제출 현황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주세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오석환 기조실장 오석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동용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KDI 정책대학원 대외활동 지연 및 미신고 상세 내역과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은 기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자료가 오는 대로 오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서울시교육감 출마 공약집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교육협회 K-정책플랫폼 후원금 내역도 지금 기관에서 받아 가지고 오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복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특정금전신탁 관련 세부 내역도 오후에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아시아교육협회의 임직원 친인척 관계 이것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 안민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교육기부대상 수상 기업 명단 제출해 드렸습니다. 서울시교육감후보 후원금 명단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만 직업은 선관위에서 정보 공개할 때도 미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어 그 부분을 제외한 상태로 해서 성명을 넣은 상태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서동용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에서 장녀 관련 자료인 이중국적 취득 후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그다음에 장녀 출입국기록, 미래에셋 및 타 장학금 수령 내역, 그다음에 2010년 인사청문회 시의 관련 해명 사항 그리고 2008년 대구 전입 시의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성인인 자녀가 자료제출에 동의하지 않아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강득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인사검증 자료는 인사권자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제출해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료인 도종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교원업적평가 자료는 기관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이고 성과급과 연계된 개인정보지만 지금 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는 대로 자료제출 여부를 결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서동용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KDI 정책대학원 대외활동 지연 및 미신고 상세 내역과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은 기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자료가 오는 대로 오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서울시교육감 출마 공약집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교육협회 K-정책플랫폼 후원금 내역도 지금 기관에서 받아 가지고 오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복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특정금전신탁 관련 세부 내역도 오후에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아시아교육협회의 임직원 친인척 관계 이것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 안민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교육기부대상 수상 기업 명단 제출해 드렸습니다. 서울시교육감후보 후원금 명단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만 직업은 선관위에서 정보 공개할 때도 미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어 그 부분을 제외한 상태로 해서 성명을 넣은 상태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서동용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에서 장녀 관련 자료인 이중국적 취득 후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그다음에 장녀 출입국기록, 미래에셋 및 타 장학금 수령 내역, 그다음에 2010년 인사청문회 시의 관련 해명 사항 그리고 2008년 대구 전입 시의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성인인 자녀가 자료제출에 동의하지 않아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강득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인사검증 자료는 인사권자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제출해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료인 도종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교원업적평가 자료는 기관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이고 성과급과 연계된 개인정보지만 지금 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는 대로 자료제출 여부를 결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우선……
교육부기획조정실장오석환 죄송합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얘기하세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오석환 서동용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디지털 교과서 활용과 종단연구 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경위를 정리를 해 갖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강득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NEAT 관련 자료와 일제고사 관련 자료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강득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NEAT 관련 자료와 일제고사 관련 자료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오후라고 돼 있는데 그 오후라는 게 몇 시까지라는 얘기예요? 지금 2시니까 그 자료를 제출받고 그것을 활용해서 질의하기 위해서는 오후라고 애매하게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오후 4시까지로 해 주세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오석환 예, 기관에 다시 협의를 진행해서 최대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따님 관련 자료, 자녀 관련 자료는 미제출하겠다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는데 저희가 요청하는 게 따님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자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위원님들과 언론의 검증 과정에서 따님과 관련된 의혹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논문 문제라든지 그리고 미래에셋 고액 장학금을 비롯해서 여타 기관으로부터 어떤 장학금을 받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계속 제출을 안 하시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미래에셋 같은 경우 최대 5만 불씩 4년간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제출 안 하면, 5만 불씩 4년이면 20만 불입니다. 2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 액수를 받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상임위 다른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가족들의 건보료 관련된 자료들이 제출된 전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온 국민들이 내고 있는 건보료를 과연 후보자의 자녀가 제대로 납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중국적 상태인 자녀가 출입국할 때 어떤 국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건 위원님들로서는 요구할 수밖에 없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성인인 자녀가 거부해서 제출 못 한다는 똑같은 답변을 계속 하셔서는 저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KDI 관련된 자료도 그래요. 우리가 국정감사를 할 때나, 대학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대학은 최대로 거기에 협조해 온 것이 기본 관행입니다. 그리고 후보자는 장관 시절에 위원님들의 요구로 대학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셨던 오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오후까지 제출하겠다고 하는 자료는 4시까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 계신 따님하고 통화를 하건 어떻든 최대로 낼 수 있는 자료는 자녀를 설득해서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문제 관련해서.
지금 따님 관련 자료, 자녀 관련 자료는 미제출하겠다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는데 저희가 요청하는 게 따님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자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위원님들과 언론의 검증 과정에서 따님과 관련된 의혹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논문 문제라든지 그리고 미래에셋 고액 장학금을 비롯해서 여타 기관으로부터 어떤 장학금을 받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계속 제출을 안 하시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미래에셋 같은 경우 최대 5만 불씩 4년간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제출 안 하면, 5만 불씩 4년이면 20만 불입니다. 2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 액수를 받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상임위 다른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가족들의 건보료 관련된 자료들이 제출된 전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온 국민들이 내고 있는 건보료를 과연 후보자의 자녀가 제대로 납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중국적 상태인 자녀가 출입국할 때 어떤 국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건 위원님들로서는 요구할 수밖에 없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성인인 자녀가 거부해서 제출 못 한다는 똑같은 답변을 계속 하셔서는 저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KDI 관련된 자료도 그래요. 우리가 국정감사를 할 때나, 대학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대학은 최대로 거기에 협조해 온 것이 기본 관행입니다. 그리고 후보자는 장관 시절에 위원님들의 요구로 대학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셨던 오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오후까지 제출하겠다고 하는 자료는 4시까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 계신 따님하고 통화를 하건 어떻든 최대로 낼 수 있는 자료는 자녀를 설득해서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문제 관련해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자료들은 다 저희들이 협조 요청에 따라서 제공을 해 드렸고요.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제 딸에 관한 것은 성인의 또…… 성인으로서 결국은 또 개인정보하고 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또 강하게 지금 입장이 있는 상황에서, 방금 점심시간 때 연락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번 연락을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설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자료들은 다 저희들이 협조 요청에 따라서 제공을 해 드렸고요.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제 딸에 관한 것은 성인의 또…… 성인으로서 결국은 또 개인정보하고 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또 강하게 지금 입장이 있는 상황에서, 방금 점심시간 때 연락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번 연락을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설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따님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미 언론에 의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고 계신 내용과 관련해서 따님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다른 부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그렇게 협의해서 제출했던 전례가 많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KDI 쪽 자료는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최대로 빨리 제출하실 수 있도록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주호 후보자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금 여유가 있을 때 유보통합 같은 일에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고등교육 재정을 별도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점에서 이주호 장관님과 의견이 비슷한 것 아닌가 이런 질의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유․초․중등을 위한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그리고 고등교육을 위한 예산은 14년 동안 대학 등록금을 동결했던 국가가 책임지고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장으로서 또 개인으로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이주호 후보자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금 여유가 있을 때 유보통합 같은 일에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고등교육 재정을 별도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점에서 이주호 장관님과 의견이 비슷한 것 아닌가 이런 질의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유․초․중등을 위한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그리고 고등교육을 위한 예산은 14년 동안 대학 등록금을 동결했던 국가가 책임지고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장으로서 또 개인으로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가 딸 그리고 정영식 교수와 함께 쓴 논문에 대한 자기표절․중복게재 지적이 있는데 그 문제는 제가 따로 한번 질의를 다시 하겠고요.
그런데 후보자님, 이 연구는 원래 교육부가 수행한 연구과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시 연구한 거예요. 그렇지요?
후보자가 딸 그리고 정영식 교수와 함께 쓴 논문에 대한 자기표절․중복게재 지적이 있는데 그 문제는 제가 따로 한번 질의를 다시 하겠고요.
그런데 후보자님, 이 연구는 원래 교육부가 수행한 연구과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시 연구한 거예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화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맨 왼편에 있는 논문 1번이 후보자가 KDI에 제출한 논문이고요. 가운데에 있는 게 그것보다 2년 전인 2018년 2월에 후보자랑 KDI 논문을 함께 쓴 정영식 교수가 다른 교수들과 함께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게 그보다도 더 2년 전인 2016년에 종료된 교육부 연구과제 결과물이에요. 정영식 교수가 교육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확보한 데이터를 후보자가 그냥 얻으신 거예요.
그런데 1500명의 데이터를 연구한 교육부 결과와 이 중에서 무작위로 뽑은 25%, 385명인데요. 이 데이터의 연구 결과에서, 두 연구 결론은 모두 디지털 교과서의 교육적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가 달라요. 다른 건 다 같은데 한 가지 지표만 결과가 반대로 나와요. 이런 게 확률적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맨 왼편에 있는 논문 1번이 후보자가 KDI에 제출한 논문이고요. 가운데에 있는 게 그것보다 2년 전인 2018년 2월에 후보자랑 KDI 논문을 함께 쓴 정영식 교수가 다른 교수들과 함께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게 그보다도 더 2년 전인 2016년에 종료된 교육부 연구과제 결과물이에요. 정영식 교수가 교육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확보한 데이터를 후보자가 그냥 얻으신 거예요.
그런데 1500명의 데이터를 연구한 교육부 결과와 이 중에서 무작위로 뽑은 25%, 385명인데요. 이 데이터의 연구 결과에서, 두 연구 결론은 모두 디지털 교과서의 교육적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가 달라요. 다른 건 다 같은데 한 가지 지표만 결과가 반대로 나와요. 이런 게 확률적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영식 교수님과 다른 분들이 쓴 논문과 저희 논문은 연구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1500명의 데이터를 연구한 것하고 그 중에서 랜덤으로 25%를 뽑아서 다시 했다는 건데 거기서 결과가 뒤집어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랜덤으로 한 것뿐만 아니고 연구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후보자님, 그건 이따가 설명을 해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디지털 교과서와 같은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런데 후보자의 연구 결과를 보면 ‘공부 못 하는 애들한테 디지털 교과서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교육부 연구 결과에는 반대예요. 교육부 결과에서는 ‘성적이 높을수록 교육적 효과가 높고 성적이 낮은 학생한테 디지털 교과서는 효과가 낮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저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건 교육부가 수행한 데이터에서 4분의 1만 랜덤으로 뽑았다고 하는데 후보자가 필요로 하는 결론만, 결과만 후보자의 입맛에 딱 맞도록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 아니면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일 텐데요. 만약에 이걸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연구 부정행위 중의 변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데이터를 어떻게 추출하고 이 결과가 나왔는지 이따가 설명을 하세요,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후보자가 연구에 사용한 설문조사 데이터, 패널데이터는 국가연구과제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 아니에요?
저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건 교육부가 수행한 데이터에서 4분의 1만 랜덤으로 뽑았다고 하는데 후보자가 필요로 하는 결론만, 결과만 후보자의 입맛에 딱 맞도록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 아니면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일 텐데요. 만약에 이걸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연구 부정행위 중의 변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데이터를 어떻게 추출하고 이 결과가 나왔는지 이따가 설명을 하세요,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후보자가 연구에 사용한 설문조사 데이터, 패널데이터는 국가연구과제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 아니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맞습니다.
이 연구용역 제안요청서를 보세요. 화면 보시면 보안대책 부분에 ‘연구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교육부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외부에 공개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육부 자료 사용할 때 교육부 승인 받으셨습니까?
교육부 자료 사용할 때 교육부 승인 받으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정영식 교수가 담당 과장에게 승인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교육부는 승인 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해 달라고 했더니 지금도 안 내고 있어요. 승인 받아서 하신 거라면 교육부 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걸 계속 안 내요, 그렇게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 바로 내 주세요.
국가예산 1억 8000만 원짜리 연구과제예요. 이 자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냥 임의로 넘어갔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이 연구 자료, 이 데이터 국가가 무려 3년에 걸쳐서 확보한 데이터입니다. 후보자는 이 데이터로 그동안 아시아교육협회에서 추진해 온 주요 사업들, 교육 격차 해소나 기초학습이 떨어지는 학생들에게 디지털 교과서와 같은 에듀테크 교육이 필요하다는 후보자의 소신을 뒷받침하는 맞춘 듯한 연구결과까지 만들어 냈는데요.
국가예산 1억 8000만 원짜리 연구과제예요. 이 자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냥 임의로 넘어갔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이 연구 자료, 이 데이터 국가가 무려 3년에 걸쳐서 확보한 데이터입니다. 후보자는 이 데이터로 그동안 아시아교육협회에서 추진해 온 주요 사업들, 교육 격차 해소나 기초학습이 떨어지는 학생들에게 디지털 교과서와 같은 에듀테크 교육이 필요하다는 후보자의 소신을 뒷받침하는 맞춘 듯한 연구결과까지 만들어 냈는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가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건 연구자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따가 설명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시 검증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어디까지나 실증분석을 한 것이지요.
다음 보시지요.
후보자께서 KDI 스쿨에 디지털 교과서 연구과제 신청할 때 낸 연구계획서예요. 화면 보시지요.
여기를 보면 연구자가 후보자 그리고 정영식 교수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결과보고서를 낼 때 갑자기 딸 이름이 등장해요.
후보자께서 KDI 스쿨에 디지털 교과서 연구과제 신청할 때 낸 연구계획서예요. 화면 보시지요.
여기를 보면 연구자가 후보자 그리고 정영식 교수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결과보고서를 낼 때 갑자기 딸 이름이 등장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 부분은 연구가 계획될 때는 국내 연구진 중심으로 저하고 정영식 교수가 했었는데요. 이것을 해외에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연구로 만들어 보자고 해서 이제 초빙을 한 겁니다.
나중에 포함이 된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런데 이상한 점은 연구과제 신청이 2018년 2월이에요. 그런데 2018년 1월에 SSRN 저널 사이트에 딸과 정영식 교수가 워킹 페이퍼를 한 번 게재했다고 나와요. 연구과제를 신청하기도 전에 미리 써 놓은 논문이 있는 것도 이상해요. 그런데 연구과제를 신청할 때 그때는 딸 이름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그전에 이미 딸하고 정영식 교수하고 워킹 페이퍼 게재했다는 게 나오고요. 이게 되게 이상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좀 질의하고 이따가 모아서 설명하시면 좋겠는데요.
후보자 본인한테 후원한 기업들을 후보자가 주도한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시켜서 특혜를 주고, 딸 미국 유학 장학금 준 미래에셋에게는 기부대상 장관상 주고, 후보자 연구과제 신청할 때 딸을 쏙 뺐다가 결과물에는 올리고, 지금 후보자한테 지적된 의혹들이 하나같이 이해상충인 걸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해상충 관계에 계속 있었던 사람이 교육부장관마저 되면 교육부장관과 이해를 같이했던 사람들은 훨씬 더 큰 이익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것이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후보자님이 KDI에서 수행한 연구과제 대구 하이터치 하이테크 프로젝트, 그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KDI 예산 3289만 원, 대구교육청 5000만 원 이렇게 부담해서 대구 중학생 500명한테 AI 학습기기를 지급하고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대구교육청이 빠지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들어옵니다. 돈은 같은 5000만 원을 대고요. 그리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이 연구를 아시아교육협회, 후보자가 설립한 재단이지 않습니까? 이 교육협회에 수의계약을 주고 결국 아시아교육협회가 이 일을 하게 됩니다.
1분만 더 주세요.
후보자 본인한테 후원한 기업들을 후보자가 주도한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시켜서 특혜를 주고, 딸 미국 유학 장학금 준 미래에셋에게는 기부대상 장관상 주고, 후보자 연구과제 신청할 때 딸을 쏙 뺐다가 결과물에는 올리고, 지금 후보자한테 지적된 의혹들이 하나같이 이해상충인 걸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해상충 관계에 계속 있었던 사람이 교육부장관마저 되면 교육부장관과 이해를 같이했던 사람들은 훨씬 더 큰 이익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것이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후보자님이 KDI에서 수행한 연구과제 대구 하이터치 하이테크 프로젝트, 그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KDI 예산 3289만 원, 대구교육청 5000만 원 이렇게 부담해서 대구 중학생 500명한테 AI 학습기기를 지급하고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대구교육청이 빠지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들어옵니다. 돈은 같은 5000만 원을 대고요. 그리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이 연구를 아시아교육협회, 후보자가 설립한 재단이지 않습니까? 이 교육협회에 수의계약을 주고 결국 아시아교육협회가 이 일을 하게 됩니다.
1분만 더 주세요.
예, 1분 추가해 주세요.
다음 화면 보시면 아시아교육협회에서 받은 연구결과 보고서예요. 여기에 보면 연구원이 이주호 후보자 본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출처가 이주호 이사장이에요.
이 사업은 KDI와 초록우산에서 각각 받은 연구비로 결국 하나의 연구를 수행한 것인데요. KDI에서 이주호 교수로 그리고 아시아교육협회에서는 이주호 이사장이면서 이주호 연구원으로 되는 희한한 연구 결과보고서가 제출됩니다.
연구 이렇게 쪼개서 하신 게 연구비가 부족해서 그랬겠지요?
이 사업은 KDI와 초록우산에서 각각 받은 연구비로 결국 하나의 연구를 수행한 것인데요. KDI에서 이주호 교수로 그리고 아시아교육협회에서는 이주호 이사장이면서 이주호 연구원으로 되는 희한한 연구 결과보고서가 제출됩니다.
연구 이렇게 쪼개서 하신 게 연구비가 부족해서 그랬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쪼개기라는 건 좀 과도한 표현이신 것 같고요. 워낙 이렇게, 소위 임팩트 이밸류에이션 스터디(Impact evaluation study)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기기를 활용해서 효과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기기 임차료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 내용 저희가 알고 있는 걸 길게 말씀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래서 그것을……
다음 화면 지출내역을 한번 보세요. 아시아교육협회에서 2000만 원, KDI 스쿨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500만 원, 총 3500만 원을, 아까 도종환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던 특정 업체에 기기 대여료로 줬어요. 그런데 그 업체의 중등 기기 대여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500만 원, 총 3500만 원을, 아까 도종환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던 특정 업체에 기기 대여료로 줬어요. 그런데 그 업체의 중등 기기 대여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가 기억 못 합니다.
지금 6～7만 원쯤 해요. 아까 6만 얼마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과제에서는 얼마였는지 아세요? 1만 9700원이에요. 굉장히 싸게 받지요? 이 업체가 후보자한테 별도로 1억 기부했던 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대여료를 가지고 1억 3500 정도를 다 받아 갔고요. 결국은 후보자는 헐값에 사업을 진행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업체는 기존에 초등 기기만 만들다가 중등 기기를 이때 막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만든 중등 기기를 대구 중학생들한테 실험 삼아 테스트베드하면서 서로 윈윈한 것이 돼요. 사적 이익 주체 간 연합으로 보여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가 좀 설명……
그래서 이렇게 사 업체들하고 긴밀한 이익관계에 있던 분이 아시아교육협회에 있을 때도 특정한 업체하고 이렇게 관계들을 맺어 나가셨는데 장관까지 되시면 그 업체들 입장에서는 정말 교육부의 모든 에듀테크 관련한 예산들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국민들은 그러한 의심들을 심각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확실하게 국민들이 믿고 이해할 만한 대책들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핵심 위주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보고서, 제 딸과 작성했던 논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연구 프로포절(Proposal)이라고 합니다. 연구제안서를 제출한 날짜가 2018년 3월이고요, SSRN 말씀 주신 그것은 2018년 11월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제 딸이 연구자로 참여해서 그렇게 발간됐기 때문에 시점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구 중앙중학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게 대구 중앙중학교 학생들, 특히 뒤처진 학생들에 대해 새로운 교육 방식을 적용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비용이 많이 들어서 KDI 스쿨의 연구비용만으로는 부족해서 저희가 초록우산의 지원을 받았고요. 그렇지만 중복으로 지원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했듯이 헐값으로 이렇게 기기를 한 것은 저희가 기기를 선정할 때 가능하면 많은 학생들에게 그것을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디스카운트를 많이 해 주는 기업을 선정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디스카운트를 해서 연구에 참여하게 된 것이지 어떤 다른 의도나 이런 거래가 있었던 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시아교육협회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게 다 비영리법인이고 공익사업이라서 이익을 남기는 사업이 아니고 다 현장에 적용 솔루션을 찾아내는 연구사업이고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새로운 교육 기회를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건 결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먼저 연구보고서, 제 딸과 작성했던 논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연구 프로포절(Proposal)이라고 합니다. 연구제안서를 제출한 날짜가 2018년 3월이고요, SSRN 말씀 주신 그것은 2018년 11월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제 딸이 연구자로 참여해서 그렇게 발간됐기 때문에 시점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구 중앙중학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게 대구 중앙중학교 학생들, 특히 뒤처진 학생들에 대해 새로운 교육 방식을 적용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비용이 많이 들어서 KDI 스쿨의 연구비용만으로는 부족해서 저희가 초록우산의 지원을 받았고요. 그렇지만 중복으로 지원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했듯이 헐값으로 이렇게 기기를 한 것은 저희가 기기를 선정할 때 가능하면 많은 학생들에게 그것을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디스카운트를 많이 해 주는 기업을 선정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디스카운트를 해서 연구에 참여하게 된 것이지 어떤 다른 의도나 이런 거래가 있었던 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시아교육협회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게 다 비영리법인이고 공익사업이라서 이익을 남기는 사업이 아니고 다 현장에 적용 솔루션을 찾아내는 연구사업이고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새로운 교육 기회를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건 결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나머지는 또 추가질의 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500명 샘플을 4분의 1만 했는데 결과가 뒤집어졌는지에 대해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것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국에서 연구한 그 연구하고 저희의 연구는 완전히 방법이 다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그게 디퍼런스 인 디퍼런스(Difference in difference)라고 해서 굉장히 첨단기법을 가지고 한 거고 그래서 연구기법이 완전히 다를 때는 당연히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미리 상정해 놓고 짜깁기를 한다는 것은 연구자로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제가 평생을 연구하면서 그런 건 정말 없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가 다른 부분은 연구 방법이 두 논문 사이에서 완전히 다르다,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한 것은 주로 경제분석 방법을 따랐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쪽은 교육학적 분석을 따랐기 때문에 분석 툴이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국에서 연구한 그 연구하고 저희의 연구는 완전히 방법이 다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그게 디퍼런스 인 디퍼런스(Difference in difference)라고 해서 굉장히 첨단기법을 가지고 한 거고 그래서 연구기법이 완전히 다를 때는 당연히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미리 상정해 놓고 짜깁기를 한다는 것은 연구자로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제가 평생을 연구하면서 그런 건 정말 없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가 다른 부분은 연구 방법이 두 논문 사이에서 완전히 다르다,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한 것은 주로 경제분석 방법을 따랐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쪽은 교육학적 분석을 따랐기 때문에 분석 툴이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지요.
이따 추가질문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년 만에 장관님과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반갑습니다, 위원님.
웃을 일이 아니시고요. 저는 아주 불편합니다. 운명의 장난도 이럴 수가 없는 거지요.
누가 장관님을 추천했습니까?
누가 장관님을 추천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게 아마 제 임명권자가 아닐까요?
아실 거 아니에요, 누가 추천했는지?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모르겠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까? 이해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정말 모르겠습니다.
누가 추천했는지 모릅니까? 김대기 비서실장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김대기 비서실장은 개인적으로 압니다만 추천했다는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추천받고서 선뜻 받아들였습니까, 고사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가 사실은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했지만 마땅한 분이 그 당시에, 제가 아니면 또……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 바로 하겠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고민해 보겠다고 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바로 하겠다고 했는데 한참 고민하다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하겠다고 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MB의 줄 세우기 교육 설계자 이주호, 억울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교육 줄 세우기는 정말 억울하지요. 저는 다양화를 추진했으니까요.
억울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행복은 성적순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것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런데 MB 시절 왜 그리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줄을 세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때 같이 국회 활동을 하셨으니까…… 저는 정말 다양화를 주장했었고요, 다양한 아이들의 욕구와 수요에 맞게 교육 체제를 다양화시키자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당시에 아이들은 무한 경쟁으로 내몰렸다는 말입니다.
이주호 후보 이 소식을 듣고서 교육계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교육계가 이주호 후보를 반대한다고 생각합니까?
이주호 후보 이 소식을 듣고서 교육계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교육계가 이주호 후보를 반대한다고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 부분은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반대의 목소리가 있어서 저도 사실 성찰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부장관부터 교육위원회 위원까지 여러 경로를 거쳐서……
성찰은 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핵심적으로 MB 교육을 설계했던 이주호 당시 장관을 아이들을 줄 세우기 교육 또 경쟁 교육으로 내몰았던 장본인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도 당시에 많이 증가했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아닙니다. 사교육비는 오히려 그때 제일 많이 줄었을 때입니다.
오늘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제가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민들하고 아이들에게 그 당시의 경쟁 교육에 대해서 사과할 그럴 의사 없습니까?
국민들하고 아이들에게 그 당시의 경쟁 교육에 대해서 사과할 그럴 의사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말씀하신 취지가 그 당시에 다양화, 자율화가 서열화나 경쟁 체제로 가는 부작용이 있었다 하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사과할 의사가 없습니까? 당시 다 옳았다고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저는 다 옳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현장 착근이 안 된 정책도 있었고……
그러니까 미안은 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교육을 5년 동안 책임진……
제 이야기에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동문서답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미안은 합니까? 미안한 마음은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지금의 교육 결과가 전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미안합니까? 미안한 마음이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송구하냐 안 하냐고 묻는 게 아니라 미안하냐 안 하냐를 물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같은 말이지요.
같은 말이 아니지요. 미안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면, 제가 최선을 다했고 그 부작용이 있었다는 부분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함을 표했다고 보겠습니다.
그토록 죽기 살기로 추진했던 일제고사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토록 죽기 살기로 추진했던 일제고사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 당시에는 저희가 워낙 평가가 중요했기 때문에……
아니, 말을……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가 이유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았다고 생각하냐고 제가 묻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때는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당시에 지필고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다음 질문 있어요.
자사고․특목고 확대한 것 옳았다고 생각합니까?
자사고․특목고 확대한 것 옳았다고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자사고․특목고도 그 당시에는 다양화의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옳았습니까? 그때 옳았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마이스터고와 함께 다양화의……
제가 지금 이주호 후보께 반성문을 쓸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의 답변 태도는 왜 이주호 후보를 교육계에서 이렇게 우려하고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상급식 참 반대 많이 하셨어요. 아직도 반대하십니까?
무상급식 참 반대 많이 하셨어요. 아직도 반대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지금은 무상급식은 다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반대하냐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아직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생각이 잘못됐다고 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 당시만 하더라도 더 우선적으로 쓰여질 예산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때는 무상급식을 반대할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했지만 지금은 옳았다고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하지만 지금은 교육 재정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옳았습니까, 아니면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틀렸습니까? 교육이라는 게 일관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년 전의 무상급식은 틀렸고 지금은 옳고, 10년 전의 일제고사는 맞았고 지금은 틀렸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럴 수 있지요.
그런 게 이주호의 교육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아니요, 저는 제가 굉장히 일관성 있게 노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다양화만 하더라도 또 지금은 계획을 하거든요.
오늘 위원님들의 많은 질문이 아시아교육협회라는 걸 만들어서 사교육 업체의 대변자 역할을 해 온, 사교육과 이주호 후보자 간의 협력관계, 그런 협력관계를 해 왔던 분이 다른 장관도 아닌 교육부장관이 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난센스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사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장관으로 있을 때 사교육이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아니, 19년부터 사교육 업체하고 일을 해 오신 거 아니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사교육 업체가 아니고……
본인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안 그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지금은 오히려 민간 에듀테크 기업들이라고……
이것 본인의 노후대책 수단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건 좀 심하신 말씀이시고요.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저는 정말 제가 평생을……
그것을 갖다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한 거라고 이야기하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맞습니다.
듣기 상당히 불편합니다. 어쨌거나 그러기 위해 가지고 사교육 업체하고 협력해 왔던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저는 제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가장 실효성 있는……
아니, 답변하세요. 사교육 업체하고 협력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가장……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효과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에듀테크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위해서 사교육 업체하고 협력을 했던 거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에듀테크가 교육 현장에 들어와야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에듀테크를 사교육 업체라고만 하시지 마시고……
저 1분 더 쓰겠습니다.
예, 1분.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민간 교육 업체입니다. 민간 교육 테크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에듀테크하고 협력하고 공생을 해 왔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공생이라기보다는……
서로 그러면 싸워 왔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아니지요.
갈등해 왔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말장난이 아닙니다. 그건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협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분들하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테크와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교육 업체하고 협력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당연히 협력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학교도 협력은 해야 됩니다.
그런 분이 교육부장관 되는 게 이게 난센스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지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테크를 교육에 들여와서 협력을 해야 될 시대입니다.
이게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저는 지금 워낙 중요한 이슈가 이거기 때문에 제가……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이사장으로서 협력한 것과 또 장관은 다르지요.
알겠습니다.
MB 시절에 아이들을 사지로 내몰았고 지금은 사교육 업체와 상생․공생을 해 왔던 분이 교육부장관 되는 것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MB 시절에 아이들을 사지로 내몰았고 지금은 사교육 업체와 상생․공생을 해 왔던 분이 교육부장관 되는 것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조금 지나치신 것 같고요.
사퇴 의사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가 사지로 몰았다기보다는 정말 그 당시에는 다양화라는……
사퇴 의사 없느냐고 제가 묻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사퇴 의사는 없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주호 후보님께 한 가지, 이번에 지방 국정감사를 하는 과정에서요 전국의 교육감들께 다 일제고사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보수․진보 교육감 가리지 않고 예전식, 그러니까 MB 시절식의 일제고사는 반대한다, 100%가 다 반대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좀 되새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는데 교육청 간 일제고사 점수를 가지고 경쟁을 시켰습니다. 교육청 간 경쟁을 시키면 교육감님들은 학교 간 경쟁을 시키지요. 학교 간 경쟁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교장선생님은 학급별로 경쟁을 또 시켜요.
우리나라 경쟁교육이 가장 극에 달했던 시점이 MB 시절, 바로 후보자가 교육부장관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일제고사 부활 문제에 지금 보수․진보 교육감 가리지 않고 전원 다 반대 의견을 밝혔다고 하는 점을 저는 깊이 좀 성찰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주호 후보님께 한 가지, 이번에 지방 국정감사를 하는 과정에서요 전국의 교육감들께 다 일제고사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보수․진보 교육감 가리지 않고 예전식, 그러니까 MB 시절식의 일제고사는 반대한다, 100%가 다 반대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좀 되새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는데 교육청 간 일제고사 점수를 가지고 경쟁을 시켰습니다. 교육청 간 경쟁을 시키면 교육감님들은 학교 간 경쟁을 시키지요. 학교 간 경쟁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교장선생님은 학급별로 경쟁을 또 시켜요.
우리나라 경쟁교육이 가장 극에 달했던 시점이 MB 시절, 바로 후보자가 교육부장관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일제고사 부활 문제에 지금 보수․진보 교육감 가리지 않고 전원 다 반대 의견을 밝혔다고 하는 점을 저는 깊이 좀 성찰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제고사라고 표현하는 학업성취도 평가,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의 워낙 취지는 평가를 통해서 밝혀진 뒤처진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저는 말씀하신 부작용을 전면 부인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부작용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형태가 지필고사 형태이고……
일제고사라고 표현하는 학업성취도 평가,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의 워낙 취지는 평가를 통해서 밝혀진 뒤처진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저는 말씀하신 부작용을 전면 부인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부작용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형태가 지필고사 형태이고……
잠깐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또 모두 일시에 하기 때문에 그게 좀 경쟁 압력이 있었다 하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지만……
좀 경쟁 압력이 아니고 그 폐해가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은 앞으로 추가질의 때 참고인들 오셔서 아마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후보자께서 MB 줄 세우기 교육을 주도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누가 봐도 MB 정권의 교육을 주도했다 이건 인정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MB교육이 줄 세우기 교육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MB교육을 주도했다 이건 인정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정책 관련해서 부작용은 있었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의미가 있었다는 게 더 방점입니까, 아니면 부작용이 있었다라는 게 더 방점입니까? 예를 들면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학설립 준칙주의, 부작용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의미가 더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빨리 단답형으로요.
부작용이 더 많았어요, 아니면 의미가 더 있었어요?
부작용이 더 많았어요, 아니면 의미가 더 있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저는 의미가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했던 정책이니까요.
그러면 자사고 포함해서 철저하게 경쟁주의 교육으로 몰아간 것, 의미가 더 컸습니까, 아니면 폐해가 더 컸습니까? 단순하게 그냥 부작용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여건상……
교육이라는 게 그 당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교육의 대상들은 5년 후, 10년 후, 한평생이라는 관점에서 초등교육에 대한 교육과정 그리고 중등에 대한 교육과정 그리고 큰 틀의 대학의 교육과정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러면 지금 만든 정책이 10년, 20년 후에 아이들의 삶에 그야말로 자양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철저하게 MB교육의 중심이었던 경쟁교육, 지금 잘한 겁니까? 폐해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가장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입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철저하게 MB교육의 중심이었던 경쟁교육, 지금 잘한 겁니까? 폐해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가장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가 했던 정책들이 그 현장에……
잘했다, 못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안착되지 못한 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부작용이 컸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안착되지 못한 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부작용이 컸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주호 장관후보자는 단순하게 부작용이라고 얘기하지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기억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분은 직선제 폐지 관련해서 투신한 전 부산대학교 교수입니다.
한겨레신문입니다. 이분이 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총장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오직 교육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대학의 민주화는 진정한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의 보루이다’.
이주호 장관후보자는 그냥 결함이 있었다,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가족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분은 직선제 폐지 관련해서 투신한 전 부산대학교 교수입니다.
한겨레신문입니다. 이분이 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총장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오직 교육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대학의 민주화는 진정한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의 보루이다’.
이주호 장관후보자는 그냥 결함이 있었다,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가족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고 고현철 교수님의 유가족과 또 본인께 정말……
한마디로.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육정책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무겁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총장 직선제를 유지했던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는 다 교육역량사업에서 탈락했습니다. 부산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립대에서 총장 직선제를 폐지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자율과 혁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무국장 대기발령 시켰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공무담임권 그리고 법적으로 보장된 개방형과 공모직 관련된 법적 근거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규정 하나 갖고 다 대기발령 했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지금 심각하게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또 다른 아픔을 겪게 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교육부장관이 지겠습니까?
그 당시에 총장 직선제를 유지했던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는 다 교육역량사업에서 탈락했습니다. 부산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립대에서 총장 직선제를 폐지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자율과 혁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무국장 대기발령 시켰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공무담임권 그리고 법적으로 보장된 개방형과 공모직 관련된 법적 근거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규정 하나 갖고 다 대기발령 했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지금 심각하게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또 다른 아픔을 겪게 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교육부장관이 지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사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개혁이 힘든 것이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우리도 교육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고공단 문제가 많다, 소위 말하면 교육부의 고위직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법과 원칙을 지키는 개혁이어야 됩니다.
법을 먼저 바꾼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과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과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하고 규정에 있다라는 근거로 그렇게 하는 것은 맞습니까? 마치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 정치를 하는 것처럼 교육부에서는 규정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케이폴리시 브리프의 공저자가 이주호입니다. 교육부 등 정부 관료의 국립대 사무국장 파견을 금지하겠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고도 지금 모르는 척하고 제삼자적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주호 장관 내정자가 한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법을 먼저 바꾼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과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과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하고 규정에 있다라는 근거로 그렇게 하는 것은 맞습니까? 마치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 정치를 하는 것처럼 교육부에서는 규정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케이폴리시 브리프의 공저자가 이주호입니다. 교육부 등 정부 관료의 국립대 사무국장 파견을 금지하겠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고도 지금 모르는 척하고 제삼자적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주호 장관 내정자가 한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한 10명이 같이 쓴 보고서고요.
같이 이름이 있으니까 책임져야 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입장이라는 말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입장은 맞습니다. 맞지만……
맞지요? 됐어요.
그러니까 내로남불, 유체이탈 화법 쓰면 안 됩니다.
이게 자율이고 이게 혁신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내로남불, 유체이탈 화법 쓰면 안 됩니다.
이게 자율이고 이게 혁신이라고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저도 앞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합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근거해 가지고 움직여야 되지요? 대통령이나 예를 들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압력을 넣어도 우리는 다 법적 근거를 갖고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은 헌법에 근거해 가지고 움직여야 되지요? 대통령이나 예를 들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압력을 넣어도 우리는 다 법적 근거를 갖고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아무리 방향이 옳더라도 그 방식은 소통 중심으로 해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판단해 주기 바라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갖고 10년 전 실패한 정책들을 복기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것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한번 보십시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주호 장관 내정자는 아시아교육협회가 AI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희망을 준다고 그러고 특정 업체랑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오전 내내 얘기했지요.
지금 이게 뭔지 아십니까?
(패널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주호 장관 내정자는 아시아교육협회가 AI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희망을 준다고 그러고 특정 업체랑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오전 내내 얘기했지요.
지금 이게 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아마도 그게 MOU 체결하는 동영상 같습니다.
저기 홍보한 겁니다. 홍보 모델입니다, 모델.
여기서 모델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여기서 모델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MOU라는 것은 협력 체결이니까요.
그런데 특정 업체, 예를 들면 아시아교육협회나 AI협회 이런 쪽이 아니고요 지금 이게 아이스크림에듀 홍보한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아이스크림에듀와 협력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아이스크림에듀 홍보한 겁니다.
여기 모델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지요?
여기 모델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저는 아시아교육협회 활동을 하면서 그런 적 없습니다.
안 받아서 2개월 후에 아이스크림에듀가 아시아협회에다 이렇게 후원금을 냅니다. 연관성이 없다라고 얘기하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것은 너무 지나친 말씀이십니다.
어떤 것도 공익적인 사업을 빼놓고는 다, 예를 들면 홍보할 때는 광고비가 있거나 뭔가 관계가 있지 않으면 초상권 고민합니다. 더군다나……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저는 어떤 교육적인 목적이 있고 선한 의도가 분명할 때는 제가 전혀 돈을 받지 않고 활동을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 더 비춰 주십시오, 에듀테크 카르텔.
1분만 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보십시오. 에듀테크산업협회, 아이스크림에듀 그리고 한반도평화만들기재단, 광양기업 이런 쪽들이 다 아시아교육협회 이주호 이사장과 연결되어 갖고 지금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자료입니다.
1분만 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보십시오. 에듀테크산업협회, 아이스크림에듀 그리고 한반도평화만들기재단, 광양기업 이런 쪽들이 다 아시아교육협회 이주호 이사장과 연결되어 갖고 지금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자료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저 사업에서 혜택을 받은 아이들은 다 저소득층 아이들, 탈북 아이들입니다.
가장 혜택을 받은 데는 아이스크림에듀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렇지 않습니다. 다 디스카운트 된 레이스로 들어와서 기부를 한 겁니다.
지금 이 자료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의 모든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아이스크림에듀가 그 이후에 얼마만큼 시장에서 성장해 왔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스크림에듀가 그 이후에 얼마만큼 시장에서 성장해 왔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사실 아시아교육협회는 글로벌 교육기구의 아시아 허브로서 설립이 됐고 목표가 정말 어려운 아이들에게 새로운 교육방식을 도입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주호 장관후보자는 모든 교육의 혁신의 중심은 AI 교육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그러면 이따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님, 무슨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이주호 후보의 지금 답변하는 태도나 방식이 저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들의 질문에 핵심만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동문서답 내지는 위원의 질의하고는…… 정확한 답을 하지도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 주절주절하면서 위원이 다음 질문을 하는데도 본인이 이야기하고 계시고, 저런 답변 태도에 대해 지적을 해 주시고요.
저런 답변 태도는 본 위원이 느끼기에 한동훈 답변보다 더 고약한 답변입니다. 한동훈은 그냥 자기 성깔이라도 내지 우리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절주절하면서, 자기 장관 하고 국회의원 했으니까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런 식의 답변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주의 주시고……
저런 답변 태도는 본 위원이 느끼기에 한동훈 답변보다 더 고약한 답변입니다. 한동훈은 그냥 자기 성깔이라도 내지 우리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절주절하면서, 자기 장관 하고 국회의원 했으니까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런 식의 답변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주의 주시고……
예, 말씀 알겠습니다.
좀 짧게 대답하라고 그러시고, 위원들이 질의하면 다음 질의를 열심히 받고서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를 주십시오.
제가 오전에도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의혹이 있는 부분을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의 핵심을 파악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의 선한 의도, 이렇게 하면 사실상 동문서답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좀 정확한 답변을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해 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권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좀 정확한 답변을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해 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권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라는 부분의 의지를 피력을 해 주셨는데요. 그 의지의 진정성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사회부장관의 역할을 위해서 편재되어 있는 부서가 뭔지 아시지요?
교육부에서 사회부장관의 역할을 위해서 편재되어 있는 부서가 뭔지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사회정책협력관인데 후보자로 계시면서 이 업무를 보고받으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사회관계장관회의가 몇 번 열렸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지금 제가 숫자는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전혀 보고를 안 받으신 겁니다. 왜냐, 한 번 열렸기 때문입니다. 2022년 7월 21일에 한 번 열렸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회장관회의의 법적인 근거는 2014년 정부조직법 개정이지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교육부장관을 교육․사회․문화 정책과 관련된 부총리로 신설하는 그런 개정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교육․사회 및 문화관계장관회의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을 통해서 회의의 구성과 회의의 운영 이러한 부분들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교육부장관이 의장이 되어서 법무부, 행안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또 대통령비서실의 사회․문화정책보좌수석비서관 등을 회원으로 해서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2년도에 들어서는 딱 한 번 열렸고요. 한 번 열린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이 안건 보시면 2022년도에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올라가야 되는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않았구나라고 보여지는 정책들 없습니까?
너무 주관식인 것 같으니까요 제가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회장관회의의 안건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다부처 관련 사안이나 시의성 있는 주요현안 그리고 정부의 주요 정책 등이 안건으로 상정이 되는데요. 이러한 안건상정과 관련해서 살펴보자면 완도 일가족 사망사건, 올해 2022년 5월 20일 날 발생을 했지요. 완도 일가족 사망사건 그리고 여성가족부 폐지 그리고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등이 안건으로 상정이 됐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완도 일가족 사망사건은 그 전부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무수하게 다루었던 장기결석아동 그리고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 보호대책 이러한 안건들이 다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이 발생해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계장관회의에 상정을 해서 사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자리가 있었어야 됐고요.
그리고 여성가족부 폐지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었고요, 한 줄 공약으로 유명하지요. 공약사항이었고 그리고 여가부 대통령 업무보고 시에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라고 지시를 해서 논의가 시작됐던 그런 정책입니다.
촉법소년 연령기준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고요. 법무부가 3월 29일 인수위에 업무보고 시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겠다라고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정책은 당연히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다부처 협의사항 또는 주요 정책사항으로 논의가 됐었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여가부와 관련해서 보시면은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여가부의 사업은 특히 다부처 사업으로 학교 밖 위기 청소년 지원, 가정폭력 그리고 아동학대 그리고 한부모․미혼부모 지원 등과 같이 타 부처에 사각으로 남아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서 역할을 주로 하고 또 타 부처하고의 협력 사항이 긴밀한 그러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가부의 역할은 교육부나 행안부, 법무부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협조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여가부가 폐지됐을 때 그 역할들을 다른 부처들이 어떻게 인계할 수 있겠느냐, 사각 없이 그 역할들을 기능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논의가 되고 검토가 돼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실제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면, 여가부가 이렇게 요청한 안건들입니다. 안건 수 자체가 타 부처에 비해서 많습니다. 많고, 심지어 올해 한 번 열렸던 회의에서 통합 사회보장 대책이라는 안건의 34.5%가 여가부 과제고요. 이 34.5%의 과제 중에 여가부의 단독 과제는 77.8%에 해당될 만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돼야 될 여성가족부의 역할 비중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법무부의 촉탁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서도 보면 그동안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소년 범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당연히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논의가 됐습니다.
17년에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으로 사건 자체가 다루어진 적도 있는데요. 이때 가해자 중 1명이 14세 미만 촉탁소년이어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된 사례도 있고요. 그 이후에도 청소년 폭력과 관련해서 꾸준하게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가 됐었던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안건들은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이 됐었어야 했다라고 보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회장관회의의 법적인 근거는 2014년 정부조직법 개정이지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교육부장관을 교육․사회․문화 정책과 관련된 부총리로 신설하는 그런 개정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교육․사회 및 문화관계장관회의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을 통해서 회의의 구성과 회의의 운영 이러한 부분들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교육부장관이 의장이 되어서 법무부, 행안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또 대통령비서실의 사회․문화정책보좌수석비서관 등을 회원으로 해서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2년도에 들어서는 딱 한 번 열렸고요. 한 번 열린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이 안건 보시면 2022년도에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올라가야 되는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않았구나라고 보여지는 정책들 없습니까?
너무 주관식인 것 같으니까요 제가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회장관회의의 안건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다부처 관련 사안이나 시의성 있는 주요현안 그리고 정부의 주요 정책 등이 안건으로 상정이 되는데요. 이러한 안건상정과 관련해서 살펴보자면 완도 일가족 사망사건, 올해 2022년 5월 20일 날 발생을 했지요. 완도 일가족 사망사건 그리고 여성가족부 폐지 그리고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등이 안건으로 상정이 됐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완도 일가족 사망사건은 그 전부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무수하게 다루었던 장기결석아동 그리고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 보호대책 이러한 안건들이 다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이 발생해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계장관회의에 상정을 해서 사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자리가 있었어야 됐고요.
그리고 여성가족부 폐지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었고요, 한 줄 공약으로 유명하지요. 공약사항이었고 그리고 여가부 대통령 업무보고 시에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라고 지시를 해서 논의가 시작됐던 그런 정책입니다.
촉법소년 연령기준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고요. 법무부가 3월 29일 인수위에 업무보고 시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겠다라고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정책은 당연히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다부처 협의사항 또는 주요 정책사항으로 논의가 됐었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여가부와 관련해서 보시면은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여가부의 사업은 특히 다부처 사업으로 학교 밖 위기 청소년 지원, 가정폭력 그리고 아동학대 그리고 한부모․미혼부모 지원 등과 같이 타 부처에 사각으로 남아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서 역할을 주로 하고 또 타 부처하고의 협력 사항이 긴밀한 그러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가부의 역할은 교육부나 행안부, 법무부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협조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여가부가 폐지됐을 때 그 역할들을 다른 부처들이 어떻게 인계할 수 있겠느냐, 사각 없이 그 역할들을 기능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논의가 되고 검토가 돼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실제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면, 여가부가 이렇게 요청한 안건들입니다. 안건 수 자체가 타 부처에 비해서 많습니다. 많고, 심지어 올해 한 번 열렸던 회의에서 통합 사회보장 대책이라는 안건의 34.5%가 여가부 과제고요. 이 34.5%의 과제 중에 여가부의 단독 과제는 77.8%에 해당될 만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돼야 될 여성가족부의 역할 비중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법무부의 촉탁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서도 보면 그동안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소년 범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당연히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논의가 됐습니다.
17년에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으로 사건 자체가 다루어진 적도 있는데요. 이때 가해자 중 1명이 14세 미만 촉탁소년이어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된 사례도 있고요. 그 이후에도 청소년 폭력과 관련해서 꾸준하게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가 됐었던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안건들은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이 됐었어야 했다라고 보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말씀하신 대로 사실 사회관계장관회의가 좀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게 되면 사회부총리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활발하게 활동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취임하게 되면 여성가족부 폐지 그리고 촉탁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서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안건으로 바로 상정해서 논의를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1분 더 쓰시겠습니까?
예.
검토가 왜 필요한 사안입니까? 안건이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안건이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해 드렸는데……
검토가 왜 필요한 사안입니까? 안건이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안건이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해 드렸는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공감합니다만 또 사회관계장관회의라는 것이 그 프로세스가 있으니까요.
사회관계장관회의의 프로세스를 알려드릴게요.
후보자님이 장관이 되시면 의장이 되시고요. 의제는 장관이 제안하거나 타 부처가 요청하거나, 그래서 의장이 제안하면 되는 겁니다.
제안을 하시겠습니까, 2개의 안건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장관이 되시면 의장이 되시고요. 의제는 장관이 제안하거나 타 부처가 요청하거나, 그래서 의장이 제안하면 되는 겁니다.
제안을 하시겠습니까, 2개의 안건에 대해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제가 지금 인사청문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는 거는……
그런 자세니까…… 사회관계장관회의 참석률을 보세요. 소위 힘 있는 조직이라고 하는 행안부․법무부장관의 출석률을 보세요. 형편없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바로 그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장관들과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어젠다를 개발하고……
그 정도 자세면 정부조직법 개정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회부총리 폐지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회부총리 폐지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사회부총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는데 할 일은 안 하시면서 왜 놔두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할 일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 할 일과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를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알겠습니다.
권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간사님 질문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영호 간사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주호 후보자께서는 오랜 기간 학계에 몸담고 계셨고 또 고위공직자 생활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의 양심도 또 연구윤리 의식도 확고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확고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지난 국정감사를 좀 주의 깊게 지켜보셨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
보고를 받으셨을 테지만 지난 국정감사는 한마디로 김건희 여사 표절 논문 의혹 감사였다, 국민대 국정감사였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표절 논문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그러나 국민대에서는 재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도 같은 입장이고.
지금 후보님께서도 살펴보지 못해서 답변하기 어렵다, 매우 소극적으로 얘기하는데 학자의 양심, 연구윤리 의식이 확고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해도 되나요?
지금 김건희 여사 표절 논문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그러나 국민대에서는 재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도 같은 입장이고.
지금 후보님께서도 살펴보지 못해서 답변하기 어렵다, 매우 소극적으로 얘기하는데 학자의 양심, 연구윤리 의식이 확고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해도 되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이 부분은 앞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대학이……
그러니까 말씀 못 하는 것이지요? 대학을 존중한다는데 그러면……
교육부장관이 되시면 국민의 장관이 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왜 이렇게 공분하고 있다고 보세요?
교육부장관이 되시면 국민의 장관이 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왜 이렇게 공분하고 있다고 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가 말씀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국민들이 왜, 국민대 재조사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는 그 논문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왜 국민대의 결정을 불신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보시냐고요.
다수의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으면 국민을 대표하는 교육부장관은 국민들께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들의 의혹이 풀릴 때까지 교육부장관이 이 문제의 실체를 밝혀내겠습니다’. 이것이 장관의 태도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은 국민대, 교육부를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래요. 왜 김건희 여사 논문을 갖고 야당 위원들이 집요하게 추궁하고 이러느냐 하는데 우리 야당이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명령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 의혹에 대해서 계속 밝히라고 그러는 거예요.
후보님, 만약에 이 문제를 우리가 침묵하고 이번 정권 4년 가만히 있으면 김건희 여사 표절 논문이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 있는 한, 김건희 여사가 살아 있는 한 이 표절 논문의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계속 요구할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새롭게 장관이 되시면 여러 가지 교육과제에 대해서 개혁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이 문제가 그렇게 큰 부담으로 작용이 되면 장관후보자로서도 명료하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어떻게, 다시 한번 이 문제 재조사할 수 있습니까?
다수의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으면 국민을 대표하는 교육부장관은 국민들께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들의 의혹이 풀릴 때까지 교육부장관이 이 문제의 실체를 밝혀내겠습니다’. 이것이 장관의 태도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은 국민대, 교육부를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래요. 왜 김건희 여사 논문을 갖고 야당 위원들이 집요하게 추궁하고 이러느냐 하는데 우리 야당이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명령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 의혹에 대해서 계속 밝히라고 그러는 거예요.
후보님, 만약에 이 문제를 우리가 침묵하고 이번 정권 4년 가만히 있으면 김건희 여사 표절 논문이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 있는 한, 김건희 여사가 살아 있는 한 이 표절 논문의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계속 요구할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새롭게 장관이 되시면 여러 가지 교육과제에 대해서 개혁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이 문제가 그렇게 큰 부담으로 작용이 되면 장관후보자로서도 명료하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어떻게, 다시 한번 이 문제 재조사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저희가 이번에 대학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학문윤리도 결국은 대학의 자체 역량을 키워서 어떻든 대학이 최종……
아니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모든 최종 책임이 있다고 그러면 후보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말씀을 하세요. ‘국민대 재조사위원회의 결정을 나는 존중하고 국민 여러분, 김건희 여사의 논문은 표절이 아님을 선언합니다’ 지금 국민들께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그래야지 이 논란이 없어지는 겁니다.
후보님, 밝히실 겁니까 아니면 국민대의 결정을 신뢰해 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할 겁니까? 말 돌리지 마시고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모든 최종 책임이 있다고 그러면 후보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말씀을 하세요. ‘국민대 재조사위원회의 결정을 나는 존중하고 국민 여러분, 김건희 여사의 논문은 표절이 아님을 선언합니다’ 지금 국민들께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그래야지 이 논란이 없어지는 겁니다.
후보님, 밝히실 겁니까 아니면 국민대의 결정을 신뢰해 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할 겁니까? 말 돌리지 마시고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지금 장관으로서의 책무를 보면 결국 법 사항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대학 정책을 운영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요, 이러니까 국민들이 ‘정부가 국민들을 개돼지로 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의 공분, 분노를 아시잖아요. 그러면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의혹 밝혀내겠습니다, 교육부장관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국민대의 결정을 존중해 주십시오. 저 이주호 장관후보를 신뢰한다면 국민대의 결정을 존중해 주십시오’라고 국민들께 호소하세요. 왜 둘 중의 하나를 선택 못 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일단 제가 이제……
궁색한 변명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고요.
만약에 교육부장관이 되셨어요, 만약에 되셨어요. 그러면 이 논란을 끝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당사자가 결자해지해야 된다고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께 김건희 여사 문제 결자해지해 달라고 건의드릴 생각은 있으십니까?
만약에 교육부장관이 되셨어요, 만약에 되셨어요. 그러면 이 논란을 끝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당사자가 결자해지해야 된다고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께 김건희 여사 문제 결자해지해 달라고 건의드릴 생각은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거듭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교육부장관으로서 이 이슈에 대한 입장은 국민대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믿어 달라고 국민께 말씀을 왜 못 하세요, 그러면? 국민대의 결정을 신뢰해 달라고 국민 여러분께 호소해 보라니까요.
그게 너무나 무책임한 얘기잖아요. 상식이 있는 후보님이 왜 그러십니까? 결정을 존중한다고 그러면 국민 여러분께 김건희 여사 표절 논문은 표절이 아니니까 국민대 의견을 믿어 달라 얘기해 보시라고요. 하세요!
그게 너무나 무책임한 얘기잖아요. 상식이 있는 후보님이 왜 그러십니까? 결정을 존중한다고 그러면 국민 여러분께 김건희 여사 표절 논문은 표절이 아니니까 국민대 의견을 믿어 달라 얘기해 보시라고요. 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국민대가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가 국민들에게 어떤 호소를 하느냐는 또 다른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다른 이슈입니까? 교육부장관후보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장관이 되시면 왜 대통령께 이 말씀 못 드립니까? 왜 건의 못 드려요? ‘이것 결자해지 안 하시면 여러 가지 교육과제 우리가 야당과 손잡고 해결하지 못합니다. 대통령님, 이 문제 결자해지해 주십시오 왜 건의를 못 해요?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장관이 되시면 왜 대통령께 이 말씀 못 드립니까? 왜 건의 못 드려요? ‘이것 결자해지 안 하시면 여러 가지 교육과제 우리가 야당과 손잡고 해결하지 못합니다. 대통령님, 이 문제 결자해지해 주십시오 왜 건의를 못 해요?
말씀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거듭 같은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 문제는 결국은 국민대의 책임 있는……
궁색한 변명으로 국민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다음으로 지난번 국정감사 회피를 했던 두 분의 총장 아시지요, 국민대 총장과 숙명여자대학 총장?
다음으로 지난번 국정감사 회피를 했던 두 분의 총장 아시지요, 국민대 총장과 숙명여자대학 총장?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런데 이분들의 여행 일체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분들은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까지 역임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국정감사 때 자료 요청은 국가 안위에……
1분만 더 쓸게요.
국회의원까지 역임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국정감사 때 자료 요청은 국가 안위에……
1분만 더 쓸게요.
1분 추가해 주십시오.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제출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 영업상 비밀이라는 것도 정말 황당한 사유기도 하지만 지금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이 두 달 이상 해외 체류 중입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이 약 3주 정도 해외 출장을 갔을 때 1억 원 이상 여행경비를 썼다고 우리는 추정하고 있는데요. 국민대가 5년 동안 출장 비용을 100억을 썼거든요. 지금 이해가 좀 돼요. 이사장 말이지요, 두 달 넘게 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특별한 목적 없이 이렇게 외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후보가 장관이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학에 아주 굉장히, 후보님은 사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하고 폐교를 시켰던 경험도 있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후보가 장관이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학에 아주 굉장히, 후보님은 사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하고 폐교를 시켰던 경험도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대학 자체 연구물에 대한 검증자료 공개에 대해서는 각 대학의 연구윤리 규정에 그 절차와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학은 연구윤리위원회의 논의와 의결을 거쳐서 공개 여부를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원론적인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장관 안 되셨잖아요. 후보자인데 지금 후보 때도 그렇게 모호하게 나가시면 장관 되면 안 봐도 훤합니다. 선명성 있게 하세요, 명확하게요.
지금 장관 안 되셨잖아요. 후보자인데 지금 후보 때도 그렇게 모호하게 나가시면 장관 되면 안 봐도 훤합니다. 선명성 있게 하세요, 명확하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각 대학이 국회 요구 자료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주호 후보자님, 아마 준비돼 있는 답변을 읽으신 것 같은데 지금 김영호 위원님 질의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다기보다도 좀 포괄적으로 지난번 자료제출이 대단히 미흡했고 김지용 이사장이 지금 두 달째, 사실은 국정감사 증인을 회피할 목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숙명여대 총장의 이례적인 장기 출장 관련된 자료, 그건 연구윤리 관련된 자료들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일체를 지금 제출 안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거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알겠습니다.
향후 대학이 성실하게 자료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학이 성실하게 자료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제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조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조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경태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장관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국감 때 뜨거웠던 주제 중의 하나가 서울대학교 안에 시진핑 기증도서 자료실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장관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국감 때 뜨거웠던 주제 중의 하나가 서울대학교 안에 시진핑 기증도서 자료실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이걸 본 위원은 빨리 폐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은 중국 공산당의 수장이고 또 지금 3연임했지요? 독재자, 현대판 독재자인데 이분을 왜 명색이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학에 버젓이, 다른 국가원수는 없고 이분이 있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서울대학이 법인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서울대학이 법인으로 되어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법인입니다.
매년 5700억 정도의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의 국가관도 없는 대학이 무슨 국립대학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것 빨리 폐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지난 국정감사에서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서울대가 아마 여론 수렴을 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하시고요. 5700억에 대한 쓰임새에 대해서도 교육부에서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이것 한번 더 지시해서 서울대학이 5700억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조사해서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국가원수인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대학을 방문했지만 베이징대학 내에 우리나라 대통령의 자료실이 없습니다. 민족의 자존심을 좀 지키라 하세요, 서울대학보고.
지금 시진핑 이분은 우리나라를 갖다가 ‘예전에 한국이 속국이었다’ 이런 발언도 했지요? 기억나시지요?
지금 시진핑 이분은 우리나라를 갖다가 ‘예전에 한국이 속국이었다’ 이런 발언도 했지요? 기억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기억납니다.
김치, 아리랑, 다 자기 거라고 안 합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대국답지 못한 이런 나라의 수장, 독재자 시진핑 자료실, 국민의 이름으로 즉각 폐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꼭 검토하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국 눈치보지 마세요. 중국은 우리 역사 제대로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고구려․발해 역사 삭제하지 않았습니까?
후보님!
후보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다음에 요즘에 대학생들한테 뜨거운 이슈인 ‘1000원 학식’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교육부도 나서서 대학생들 1000원으로 아침밥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이 부분은 저도 관심이 많고요. 현장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처와도 협의해서 교육부가 앞장서서 역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예결위원이거든요? 예결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교육부의 1000원 학식 예산 문제 저희들 국회에서도 적극 지원할 테니까요, 우리 대학생들 힘 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앞장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후보자님께서 모두말씀, 인사말씀에 아주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중에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을, 지역혁신을 통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최대한 최소화시키겠다’ ‘지역소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글귀가 있거든요?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본 위원이, 새 정부가 야심차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인력 양성 있잖아요? 지방에 있는 대학교수님들이나 학생들 만나 보면 이게 상대적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수도권의 대학에 대해서 반도체 인력이라든지 최첨단 인력 양성이 균형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비수도권의 대학에 대해서 반도체 인력이라든지 최첨단 인력 양성이 균형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반도체 인력은 일단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분야인 만큼 지역에 관계없이 검토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대학의 회생을 위해서도 중요한 분야인 만큼 균형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지방소멸의 어찌 보면 가장 전조 현상이 지방대학의 소멸이거든요. 지방대학의 소멸이 더 이상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도록 저는 교육부가 적극 나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래서 아마……
그러려면 그 좋은 인력들, 특성화․특화된 대학들 있잖아요, 전공적으로? 그 단과대학들을 집중적으로 육성․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지금 가장 중요한 교육정책인 동시에 사회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부총리로서 또 교육부장관후보자로서 임명이 된다면 지방대학을 지역산업 발전의 허브로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할 생각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특히 유기홍 위원장님 비롯해서 교육위원님들 그동안 죽 애써 오신 것들 다 합해서 또 지자체장님들하고도 협의해서 교육부가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지역대학을 크게 한번 발전시키는 데 제가 주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관후보자님께서 내가 장관이 되면 꼭 하고 싶은, 우리 교육에 대해서, 철학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후보자님께서 내가 장관이 되면 이 일만큼은 좀 소신껏 변화시키고 바꾸고 싶다 이거 있으면 한 말씀 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해 주시고 또 질타도 해 주셨습니다.
제가 10년 전에는 다양화, 그러니까 평준화를 넘어서 다양화라는 그 기치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있었고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하신 부분들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기회를 가지게 되면 다양화를 극복하는 개별화 교육 체제, 그러니까 모든 학교의 모든 아이들에게 맞춤형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금 새로운 기술도 많이 개발되어 있고 또 교사들의 역량 또 교육 재정이나 이런 것들, 여건들을 볼 때 모두를 위한, 모두에게 가능한 맞춤 교육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0년 전에는 다양화, 그러니까 평준화를 넘어서 다양화라는 그 기치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있었고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하신 부분들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기회를 가지게 되면 다양화를 극복하는 개별화 교육 체제, 그러니까 모든 학교의 모든 아이들에게 맞춤형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금 새로운 기술도 많이 개발되어 있고 또 교사들의 역량 또 교육 재정이나 이런 것들, 여건들을 볼 때 모두를 위한, 모두에게 가능한 맞춤 교육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추가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는 지금 참석해 계신 참고인 네 분과 후보자께 함께 질문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시간은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인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현주 청주 남성초등학교 교사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철 부산대 명예교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선희 과천시의원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네 분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께 질의를 받으면 답변하실 때 마스크를 벗고 답변하셔도 좋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제일 먼저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위원님들의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추가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는 지금 참석해 계신 참고인 네 분과 후보자께 함께 질문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시간은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인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현주 청주 남성초등학교 교사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철 부산대 명예교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선희 과천시의원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네 분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께 질의를 받으면 답변하실 때 마스크를 벗고 답변하셔도 좋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제일 먼저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성현주 선생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 앞에 나와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있으니까요.
지금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계시지요?
저 앞에 나와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있으니까요.
지금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계시지요?
참고인성현주 예,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성현주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금 이주호 장관후보자님이 차관과 장관 하실 때인데 그때 전국에 일제고사가 시행됐잖아요. 그때도 교사셨나요?
참고인성현주 예.
그때 일제고사가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현장 교사로서 선생님이 본 일제고사의 어떤 폐해랄까, 문제랄까, 이런 걸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참고인성현주 제일 크게는 교육과정 운영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겁니다. 시험 대상이었던 6학년은 교과 진도를 빠르게 나가고 시험 볼 때까지 시험지 풀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시험 과목이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였는데요 과학도 실험은 하지 않고 이론 수업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예체능 과목의 수업은 시험 볼 때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해가 갈수록 지역별로, 학교별로 비교를 하게 되니 학교와 교사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청에서도 노골적으로 압박을 하였고 교사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당시 기사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교육청에서 장학사가 오면 학교별 순위를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미도달 학생 지원의 대책회의라는 이름으로 학교를 압박하고 또 교육청에 관리자가 회의에 다녀오면 다녀와서 6학년 교사들을 불러서 미도달 학생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대책회의라는 이름으로 교사들을 압박하였습니다. 그 시간은 교사들에게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제가 제일 가슴이 아픈 부분인데요.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학생들인데, 6학년이 6교시까지 하는데 고등학생들처럼 7교시 보충수업을 하기도 하고 방과후에 늦게까지 남아서 시험지 풀이 보충수업을 했습니다. 심할 때는 저녁까지 남아서 하기도 하고 토요일에도 나와서 시험지 풀이 보충수업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느낀 점인데, 미도달 학생들이 되게 열심히 했고 그리고 미안함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학교가 나를 시험성적으로만 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이 낙인이 되었다고 느꼈는지 시험은 못 보더라도 다른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도 소극적으로 변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해가 갈수록 지역별로, 학교별로 비교를 하게 되니 학교와 교사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청에서도 노골적으로 압박을 하였고 교사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당시 기사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교육청에서 장학사가 오면 학교별 순위를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미도달 학생 지원의 대책회의라는 이름으로 학교를 압박하고 또 교육청에 관리자가 회의에 다녀오면 다녀와서 6학년 교사들을 불러서 미도달 학생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대책회의라는 이름으로 교사들을 압박하였습니다. 그 시간은 교사들에게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제가 제일 가슴이 아픈 부분인데요.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학생들인데, 6학년이 6교시까지 하는데 고등학생들처럼 7교시 보충수업을 하기도 하고 방과후에 늦게까지 남아서 시험지 풀이 보충수업을 했습니다. 심할 때는 저녁까지 남아서 하기도 하고 토요일에도 나와서 시험지 풀이 보충수업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느낀 점인데, 미도달 학생들이 되게 열심히 했고 그리고 미안함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학교가 나를 시험성적으로만 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이 낙인이 되었다고 느꼈는지 시험은 못 보더라도 다른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도 소극적으로 변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2013년부터는 초등학교에서는 일제고사가 폐지됐잖아요. 선생님이 느끼시기에 일제고사가 있었던 그 이전과 폐지되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참고인성현주 교육과정 운영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체육 시간에는 운동장에 나가서 체육수업 하고 음악 시간에는 노래 부르고 악기 연주하고 미술 시간에는 미술수업 하고 과학 시간에 실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과목이었던 국어․수학․사회․과학․영어 시간에도 진도를 빠르게 나가지 않아도 되니 여유 있게 아이들과 수업할 수 있었고 또 모르는 내용은 다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수업이 진행되었고 아이들도 다양한 활동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과목이었던 국어․수학․사회․과학․영어 시간에도 진도를 빠르게 나가지 않아도 되니 여유 있게 아이들과 수업할 수 있었고 또 모르는 내용은 다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수업이 진행되었고 아이들도 다양한 활동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문제는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전수평가 도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일제고사는 아니다’ 우리 후보자님도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제고사는 아니고 원하는 학교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예전의 학업성취도 평가처럼 초6, 중3, 고2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전면적으로 초3부터 고3까지 전면화하겠다 이런 식의 계획이 지금 자꾸 얘기되니까 현장에서는 교육을 걱정하시는 분들과 현장 교사들은 굉장히 우려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혹시 일제고사가 다시 부활하는 것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현장에 계신 선생님으로서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인성현주 시험 방식은 조금 바뀌지만 학업성취도 평가라는 이름의 시험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실행된다는 발표 나자마자 학원에서 시험대비반을 만들고 출판사에서는 대비 문제집을 만든다는 광고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전수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겠다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교실의 상황에 맞게, 아이들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요. 교육청이나 학교 또 학부모들의 요구로 인해서 교사가 시험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 그 시험 대비로 다시 시험지 풀이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면 떠올리기 싫은 그 기억이 떠오르고 다시 그렇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많이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교실의 상황에 맞게, 아이들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요. 교육청이나 학교 또 학부모들의 요구로 인해서 교사가 시험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 그 시험 대비로 다시 시험지 풀이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면 떠올리기 싫은 그 기억이 떠오르고 다시 그렇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많이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가지만 더……
이게 학업성취도 평가가 아니면 평가를 안 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학업성취도 평가가 아니면 평가를 안 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인성현주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아이들의 교육과정, 수업 평가는 일체화되어 있는 거고 평가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평가의 방식을 지필평가 또는 학업성취도 그런 오지선다형의 문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실 내에서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해 주고 아이들에게 관찰하고 그리고 또 진짜 필요하다면 수학 같은 경우는 형성평가를 통해서 평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점수로 피드백할 수도 있고 또는 아이의 관찰에 대해서 부모님과 상의하고 아이들의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모든 것들이 평가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 일제고사 아니더라도 아이들에게 지원은 지금 그동안 시험 안 봤으니까 안 한 게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학교에서도 물론 부족하지만 지원하고 있고요.
또 고민이 되는 부분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 교육 회복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정말 관계 회복이 먼저 됐을 때 아이들의 학업도 신장된다고 보니 아이들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점수로 피드백할 수도 있고 또는 아이의 관찰에 대해서 부모님과 상의하고 아이들의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모든 것들이 평가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 일제고사 아니더라도 아이들에게 지원은 지금 그동안 시험 안 봤으니까 안 한 게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학교에서도 물론 부족하지만 지원하고 있고요.
또 고민이 되는 부분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 교육 회복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정말 관계 회복이 먼저 됐을 때 아이들의 학업도 신장된다고 보니 아이들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제 기억으로 아마 그때 교육청마다 경쟁을 시켜서 충북교육청이, 그 당시 교육감님이 가장 혹독하게 했던 기억이…… 아마 그때 충북 어느 지역이 서울 강남보다도 성적이 좋았다 이런 기록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 기억으로 아마 그때 교육청마다 경쟁을 시켜서 충북교육청이, 그 당시 교육감님이 가장 혹독하게 했던 기억이…… 아마 그때 충북 어느 지역이 서울 강남보다도 성적이 좋았다 이런 기록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지금 교육부에서 교육과정 심의안을…… 2022년 교육과정을 개편 중인데요. 국정감사 기간에도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남침’이 빠진 것은 공청회를 통해서 반영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어서, 그때 남침이라는 용어가 요즘 한자를 잘 안 써서 혼란을 준다고 해서 앞에 ‘북한의 남침’으로 정확하게 표현하자, 기술하자 그런 의견이 그때 국회에서 나왔고요. 그런 전례에 비추어서도 그렇고 앞으로 교과서에도 ‘북한의 남침’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기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이건 아직 공청회안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우리 학생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반드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전근대사 단원이 늘어나 가지고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근현대사 비중이…… 근현대사 비중이 늘어나서 50%이던 게 문재인 정부 때 75%로 늘었고 이번 교육과정 개편에서는 83%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현대사가 과도하게 비중이 크다.
지금 중국의 역사 왜곡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한반도에 성립된 고대국가들을 놓고 치열하게 역사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부분도 제대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전근대사 단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자유’라는 표현을 기술하는 것과 근현대사 비중을 좀 줄이고 또 그리고 근현대사가 아직 너무 소수의 의견이거나 아니면 국민 전체가 좀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보편적인 내용이 아닐 경우에 굳이 초중고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실으려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것도 반영을 해서 그 비중이라든가 내용을 보편적인 것으로 하고, 비중도 현대사를 조금 더 줄이는 걸로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혹시 어떤 생각이신지요?
또 지금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이건 아직 공청회안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우리 학생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반드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전근대사 단원이 늘어나 가지고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근현대사 비중이…… 근현대사 비중이 늘어나서 50%이던 게 문재인 정부 때 75%로 늘었고 이번 교육과정 개편에서는 83%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현대사가 과도하게 비중이 크다.
지금 중국의 역사 왜곡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한반도에 성립된 고대국가들을 놓고 치열하게 역사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부분도 제대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전근대사 단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자유’라는 표현을 기술하는 것과 근현대사 비중을 좀 줄이고 또 그리고 근현대사가 아직 너무 소수의 의견이거나 아니면 국민 전체가 좀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보편적인 내용이 아닐 경우에 굳이 초중고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실으려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것도 반영을 해서 그 비중이라든가 내용을 보편적인 것으로 하고, 비중도 현대사를 조금 더 줄이는 걸로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혹시 어떤 생각이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먼저 전근대사의 비중이 좀 축소되어 있다는 것은 아마 지금 문제가 제기돼서 이런 쪽으로 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유민주주의 그 부분도 실제로 헌법정신에 입각한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유민주주의 그 부분도 실제로 헌법정신에 입각한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부인의 논문에 대해서 지금 끊임없이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초대 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시고 지금 현재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지내고 계신 김상곤 전 장관의 경우에도 청문회 과정에서 논문 표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자료를 보면요, 그때 당시 민주당 위원님들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이미 다 검증이 되었다, 서울대학교의, 대학에서 검증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다른 사적인 기관 검증 내용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는 청문회를 못 하는 것 아니냐, 할 이유가 없겠다’ 이런 말씀까지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역시 이 논문에 관한 표절이라든지 윤리성 평가는 전적으로 대학의 영역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자료를 보면요, 그때 당시 민주당 위원님들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이미 다 검증이 되었다, 서울대학교의, 대학에서 검증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다른 사적인 기관 검증 내용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는 청문회를 못 하는 것 아니냐, 할 이유가 없겠다’ 이런 말씀까지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역시 이 논문에 관한 표절이라든지 윤리성 평가는 전적으로 대학의 영역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분명히 민주당의 장관후보자에 대한 논문과 관련된 검증 과정에서는 대학 측의 논문 심사에 관한 그런 평가, 판단에 대해서 그 결과를 신뢰해야 된다. 그것 이외에 다른 평가라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민주당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는 국민대학교에서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다른 자료를 내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육부가 거기에 더 개입할 수 있는 건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이런 너무 좀…… 과거의 민주당 출신 장관후보자들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의 이재명 대표의 논문에 대해서는 맹목적으로 비호하거나 아니면 전략적으로 침묵하면서도, 사실 김건희 여사가 선출직으로 국회의원을 하는 것도, 임명직 무슨 장관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 학위를 가지고 대학의 정교수가 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부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신상을 탈탈 털어 가면서 뭔가 정치 공세를 하는 게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분명하게 선을 그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되신 거지요?
김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PPT 좀 준비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저것 한번 보실까요?
국가지원사업 보고서를 학위논문에 인용하면 지도교수 혹은 심사위원회에서 통과하기 어렵겠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연구과제를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논문으로 쓰는 건 가능하겠지만 학위논문은 독창성․창의성이 첫 번째 요건이기 때문에 다른 자료 그대로 주로 갖다 쓰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후보자님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구윤리가 엄격해야 된다, 연구 부정은 나라의 기틀을 흔들 수 있다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제로 연구 부정 같은 건 생각도 안 해 보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동안 발언들이에요. 저렇게 죽 하셨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서는 제 질문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 정도 하셨고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대 판단에 따르겠다’ 이러셨거든요. 진짜 아무런 조치나 조사 안 하실 건가요? 계속 그냥 그렇게 맡기실 거예요? 저는 계속 같은 답변을 하실 거면 교육부장관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번 봐 보세요.
우리나라 고등교육법에 어떻게 교육부장관이, 교육부가 뭘 해야 되는지 나와 있잖아요, 저기. 초․중등교육법에는 저렇게 되어 있고, 국립학교를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고, 고등교육법에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지도․감독을 안 하시겠다고 그러세요. 그것은 ‘나 교육부장관 않겠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하실 겁니까? 아무 조치도 안 하실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저것 한번 보실까요?
국가지원사업 보고서를 학위논문에 인용하면 지도교수 혹은 심사위원회에서 통과하기 어렵겠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연구과제를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논문으로 쓰는 건 가능하겠지만 학위논문은 독창성․창의성이 첫 번째 요건이기 때문에 다른 자료 그대로 주로 갖다 쓰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후보자님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구윤리가 엄격해야 된다, 연구 부정은 나라의 기틀을 흔들 수 있다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제로 연구 부정 같은 건 생각도 안 해 보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동안 발언들이에요. 저렇게 죽 하셨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서는 제 질문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 정도 하셨고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대 판단에 따르겠다’ 이러셨거든요. 진짜 아무런 조치나 조사 안 하실 건가요? 계속 그냥 그렇게 맡기실 거예요? 저는 계속 같은 답변을 하실 거면 교육부장관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번 봐 보세요.
우리나라 고등교육법에 어떻게 교육부장관이, 교육부가 뭘 해야 되는지 나와 있잖아요, 저기. 초․중등교육법에는 저렇게 되어 있고, 국립학교를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고, 고등교육법에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지도․감독을 안 하시겠다고 그러세요. 그것은 ‘나 교육부장관 않겠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하실 겁니까? 아무 조치도 안 하실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지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따가 답을 한번 해 주세요. 여러 번 똑같은 말씀 하실 거면 지금 하지 마세요.
자, 저렇게 법에도 엄연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안 하시겠다, 국민대에 맡기겠다 이러면 교육부가 왜 필요합니까? 대학에 왜 국가가 지원합니까?
더더구나 이게 무슨 공직자냐 아니냐 이런 이상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건 연구 부정에 관한 얘기예요, 연구 부정. 대학 교수들이 심사를 엉터리로 하고 자격 없는데 학위를 수여했기 때문에 연구 부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그냥 대학에 맡긴다고 말씀하세요, 계속?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생기부 조작 우려가 있는 한동훈 장관 자녀를 비롯해서 봉사활동 기록 허위 작성하는 것 이런 것도, 이 두 가지 교육부장관을 하시려면 조사하겠다고, 조치하겠다고 하셔야 되고 안 하시려면 그것 하지 마세요.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안 하겠다고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이따가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줘 보세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에는 교육철학, 후보자님 교육철학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은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과정이 아니다, 맞지요?
자, 저렇게 법에도 엄연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안 하시겠다, 국민대에 맡기겠다 이러면 교육부가 왜 필요합니까? 대학에 왜 국가가 지원합니까?
더더구나 이게 무슨 공직자냐 아니냐 이런 이상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건 연구 부정에 관한 얘기예요, 연구 부정. 대학 교수들이 심사를 엉터리로 하고 자격 없는데 학위를 수여했기 때문에 연구 부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그냥 대학에 맡긴다고 말씀하세요, 계속?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생기부 조작 우려가 있는 한동훈 장관 자녀를 비롯해서 봉사활동 기록 허위 작성하는 것 이런 것도, 이 두 가지 교육부장관을 하시려면 조사하겠다고, 조치하겠다고 하셔야 되고 안 하시려면 그것 하지 마세요.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안 하겠다고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이따가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줘 보세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에는 교육철학, 후보자님 교육철학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은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과정이 아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자유민주주의는 이데올로기 중의 하나이다,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헌법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교육은 자유민주주의를 주입해서는 안 된다, 맞지요? 주입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교육은 자유민주주의를 주입해서는 안 된다, 맞지요? 주입하면 안 되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자유민주주의는 헌법 가치이기 때문에요……
한번 봐 보세요.
그런데 저렇게 해 놓으셨어요, 교육감 나온다고 하시면서. 서울형 교과서 개발에다 자유민주주의를 넣어 놨고, 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여기다가 자유민주주의, 2022 한국사 교육과정에서도 관련된 표현을 수록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실 거예요?
후보자님, 자유주의 반대말이 뭡니까? 사회주의입니까, 공화주의입니까?
후보자님, 자꾸 답변 작성해 준 모범답안 보고 말씀하시다가 그냥 툭툭 질문드리면 답을 안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답 좀 해 보세요.
그런데 저렇게 해 놓으셨어요, 교육감 나온다고 하시면서. 서울형 교과서 개발에다 자유민주주의를 넣어 놨고, 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여기다가 자유민주주의, 2022 한국사 교육과정에서도 관련된 표현을 수록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실 거예요?
후보자님, 자유주의 반대말이 뭡니까? 사회주의입니까, 공화주의입니까?
후보자님, 자꾸 답변 작성해 준 모범답안 보고 말씀하시다가 그냥 툭툭 질문드리면 답을 안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답 좀 해 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뭡니까, 혹은 상대어는 뭡니까? 사회민주주의인가요? 인민민주주의인가요? 시민민주주의……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민주주의에는 여러 가지 민주주의가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표현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그런데 왜 자꾸 자유민주주의를 가지고 나오시는지 한번 볼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렇지만 민주주의 중에서도……
아까 헌법 질서 말씀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 아시겠지만 유신헌법 때, 민주주의의 여러 제도 확립이라고 하는 부분을 유신헌법 때 박정희 독재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꾼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원래 민주적 기본질서하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는 독일 헌법에서 우리가 빌려 온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것? 독일 헌법 10조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 여기서 빌려 온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렇지만 자유민주주의는 그냥 민주주의하고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적 기본질서로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아니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이고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이념이에요. 이즘(ism)이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헌법 가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정말 교육부장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교육부장관 자격 없어요. 헌법에 대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석하면 교육부장관 자격 없다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자유민주주의는……
1분만 더 주세요. 제가 이따가 1분 덜 쓸게요.
이따 보충질의 때 하시지요.
이건 좀 끝내고 가면 좋겠는데……
보충질의 때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특정 정파가 주장하는 것은 오케이예요, 그것은 오케이. 그런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동일시하면 그것은 한 나라의, 우리나라의 교육부장관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냥…… 국민의힘 강령에 보면 자유민주주의가 무려 네 번 언급이 돼요. 그런데요 민주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강령에는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떻게 교육부장관후보자가 헌법에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혼동을 합니까?
그것은 그냥…… 국민의힘 강령에 보면 자유민주주의가 무려 네 번 언급이 돼요. 그런데요 민주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강령에는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떻게 교육부장관후보자가 헌법에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혼동을 합니까?
이제 거기까지 하시고……
예, 이따 이어 가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부득이하게 시간을 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한된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부득이하게 시간을 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대학이라고 하면 자연적으로 따라붙는 게 위기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대학의 위기가 근본적으로 어디서 나오고 있다고 보시는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주변 환경이 지금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인구도 지금 절벽이고요. 그리고 더 큰 변화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산업과 과학기술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대학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데 대학의 교육체제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하는 것은 그 급격한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가 생기는 것이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맞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무언가 혁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세미나에 참석한 총장들의 한 40.5%는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는 데 정부의 등록금 규제 이것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등록금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등록금을 높이 받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져서 상당히 난처한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소위 등록금 규제가 시작될 때 제가 정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데요. 그 당시에만 해도 워낙 등록금이 높은 상황이라서, 사실 입법에 의해서도 물가 수준의 1.5배 규제하는 법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또 거기에 추가해서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당시에도 좀 반대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요. 그때 워낙 등록금이 높다는 많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규제 차원에서, 동결 차원에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그냥……
그런데 사실 등록금을 인상한다는 이것은 대학 자체로 봐 가지고는 양날의 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등록금 인상을 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가지고 사회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와 가지고 그 대학에서 받은 교육을 가지고는 제대로 따라잡지 못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 대학은 또 학생들이 가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등록금 규제도 푸는 것이 대학의 경쟁력에도 좋다는 의견들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현 상황이 물가 수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하자,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등록금 규제도 푸는 것이 대학의 경쟁력에도 좋다는 의견들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현 상황이 물가 수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하자, 지금은 그렇습니다.
좀 시간을 두고 정책연구와 의견수렴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맞습니다. 보다 더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대학살생부로 불리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제도도 개편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데요. 사실 대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요즘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교육부라든가 정부만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어떻게 해서든지 지원금이나 보조금 받으려고 하는데 대학 기본역량 진단 여기의 기본에서 탈락이 되면 받지 못하고 하는 거니까 대학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한데, 그런데 정부가 지정해 준 지표에 맞춰서 운영을 하면 대학 자체 교육의 질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그게 처음에는 지표 중심이었다가 또 정성적인 부분이 들어가면서 더욱더 대학들이 어렵게 되고 준비를 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되고 또 잘못된 인센티브를 줘서 대학이 제대로 변화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표를 단순화하고 간섭을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을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맞습니다.
5년 단임 정권을 넘어서 교육의 10년 그리고 100년을 내다보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관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맞습니다.
대통령 추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 보세요.
먼저 김정호 위원의 발언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후보자님, 공교육이 우리 교육을 완전히 말아먹었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먼저 김정호 위원의 발언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후보자님, 공교육이 우리 교육을 완전히 말아먹었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아마 공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이 워딩 그대로 물어봤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좀 표현력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하다고 생각하세요?
동의하시는 측면도 있어요?
동의하시는 측면도 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공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한 거라면……
아니, 우리 공교육이 우리 교육을 완전히 말아먹었다, 100% 공교육 때문에 망했다는 것에 동의하느냐 말이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육에서 사회적 합의 같은 것 보지 마라,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저는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을 이끌어 가는 교수․교사․교육공무원들을 교육충이라고까지 말을 해요, 교육충. 굉장히 모욕적인 말인데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다음 천세영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말 들어 볼게요.
(영상자료 상영)
동의하세요?
(영상자료 상영)
동의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 그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얼토당토않은 기구라고 했는데 동의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국가교육위원회는 앞에 유기홍 위원장님께서 오랫동안……
그러니까 동의하시느냐고요, 얼토당토않은 얘기?
아니지요, 동의하지 않지요?
아니지요, 동의하지 않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국가교육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해야지요.
그렇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후보자가 2017년 이 논문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교육 대전환’이라는 글에서 언급한 내용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사회 각계의 최고 전문가와 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앞의 내용도 다 후보자가 얘기한 건데 맞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후보자가 2017년 이 논문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교육 대전환’이라는 글에서 언급한 내용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사회 각계의 최고 전문가와 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앞의 내용도 다 후보자가 얘기한 건데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맞습니다.
이 사람도 현자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건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편협하고 치우친 교육관을 갖고 있다, 너무 공교육에 대해서 적대적이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가 드릴 말이 없습니다.
드릴 말이 없어요?
그다음 또 보세요.
후보자의 똑같은 글이에요. ‘특정 이익집단과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천세영 위원은 스마트교육학회장을 지냈고 JM로보틱스라는 스마트교육업체 사외이사로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 아세요?
그다음 또 보세요.
후보자의 똑같은 글이에요. ‘특정 이익집단과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천세영 위원은 스마트교육학회장을 지냈고 JM로보틱스라는 스마트교육업체 사외이사로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 아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제가 아는 분들입니다.
아는 분들이세요? 잘 아는 분들이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잘 안다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습혁명포럼 함께한 회원이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천세영 교수님은 그렇습니다.
김정호……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김정호 교수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 지금 2018년 서울시교육감선거에서 같이 18명이 공동성명한 데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가 그러면 잘못 알았나 봅니다.
셋째, 천세영 위원은 후보자가 청와대수석 할 때 교육비서관 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맞습니다.
넷째,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있던 아시아교육협회에 참여하고 있는 스마트교육학회를 창립하고 회장으로 활동했던 사람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맞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깊어요. 이 사람들 후보자가 추천한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아니고요, 관계가 깊다 그렇게 따지면 제가 많은 분들을 교육활동을 하면서 알아 왔고 또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또 어떤 말씀을 하는 것에 제가 다 찬성을 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이 된다면 이 두 위원 해촉을 대통령께 건의할 의향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가 그럴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교육부가 대통령실에 보낸 국가교육위원회 추천 풀 명단이 저한테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정말 합리적이고 능력 있고 균형감각 있는 전문가들,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 훌륭한 분들 많아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았고요, 대통령 추천 5명에. 그리고 이런 식의 사람들이 추천돼 있어요. 이것 인사 참사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부가 대통령실에 보낸 국가교육위원회 추천 풀 명단이 저한테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정말 합리적이고 능력 있고 균형감각 있는 전문가들,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 훌륭한 분들 많아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았고요, 대통령 추천 5명에. 그리고 이런 식의 사람들이 추천돼 있어요. 이것 인사 참사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인사권자의 권한이시기 때문에, 특히 제가 부총리․장관후보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후보자이시기 때문에 아마 조금 신중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처음 구성된 국가교육위원회입니다. 제가 국가교육위원회법을 대표발의한 사람으로서 지금 도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두 분, 김정호․천세영 위원 발언을 한 두세 번째 듣는데 사실 들을 때마다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한으로서가 아니라 국가교육위원회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부장관으로서 의견을 좀 내실 수는 있지 않겠어요?
지금은 후보자이시기 때문에 아마 조금 신중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처음 구성된 국가교육위원회입니다. 제가 국가교육위원회법을 대표발의한 사람으로서 지금 도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두 분, 김정호․천세영 위원 발언을 한 두세 번째 듣는데 사실 들을 때마다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한으로서가 아니라 국가교육위원회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부장관으로서 의견을 좀 내실 수는 있지 않겠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중요한 업적으로 이렇게 설립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취지에 저도 공감을 하고 또 앞에서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가교육위원회가 현자와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로 구성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항상 저의 지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이 된다면 열심히 노력하고 또 국가교육위원회하고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이 된다면 열심히 노력하고 또 국가교육위원회하고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도종환 위원님이나 제 취지에 공감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청문회에서 아마 후보자와 야당 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교육의 다양성과 줄 세우기와 관련된 어떤 충돌이라고 할까요, 하여간 교육을 바라보는 다양한 가치와 관점이 있는데 저는 이런 차이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공통분모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정말 나쁘지 않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부장관께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일전에 김진표 의장님께서 허준이 교수 필즈상 수상기념으로 오찬을 주관하시면서 과거 교육부총리 경험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교육에 있어서 수월성 교육과 보편성 교육의 절충이 중요하다. 이게 한국 공교육의 아주 중요한 과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깊이 공감합니다.
입시를 중심으로 한 경쟁 중심, 서열화 교육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렇지만 경쟁․서열화 방지를 이유로 해서 기계적인 평등만을 만약에 강요한다면 이것 또한 저는 또 다른 획일주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체제와 내용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평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평가 없이 어떻게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과 개혁을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것이 다양성을 배제하고 획일적이고 강제적이면 안 된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다양한 교육과정과 체제하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커 나가고 능력이 있어도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로 인해서 그 다양성의 기회에 접근할 수 없을 때 국가․사회가 적극 나서서 기회를 부여하고 아이들이 역량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저는 그것이 좋은 교육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교육에 있어서 안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교육 격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교육비로 인한 교육 격차 해소에 국가와 사회가 관심을 갖고 제도적, 정책적 노력을 통해서 부모 간의 소득 불균형이 아이들의 교육 불균형과 격차로 이어지는 것 이것을 막을 책임이 국가․사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계를 보니까 지난해 월 소득이 200만 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는 11만 6000원인데 800만 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비는 59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격차가 지난 5년간 계속 커져 왔습니다. 또 성적이 상위일수록 사교육비 지출 규모와 사교육 참여율이 높습니다. 저는 이것이 격차를 발생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국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부모의 경제․사회적인 지위가 사교육과 수시 커넥션 등 교육 기회의 불균등으로 이어지고, 이 교육 기회의 불균등이 대학 진학에 영향력을 미치고, 출신 대학이 다시 직업과 소득으로 연결되는 대한민국의 금수저․흙수저 불평등 사회구조의 핵심에 저는 사교육비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이명박 정부 교과부장관으로 재직하셨을 때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정 부분 성과를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5년 동안 입시제도 개편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사교육비가 굉장히 높이 증가했습니다. 만약에 장관으로 취임하시면 사교육비 절감 방안에 대해서 어떤 구상과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김진표 의장님께서 허준이 교수 필즈상 수상기념으로 오찬을 주관하시면서 과거 교육부총리 경험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교육에 있어서 수월성 교육과 보편성 교육의 절충이 중요하다. 이게 한국 공교육의 아주 중요한 과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깊이 공감합니다.
입시를 중심으로 한 경쟁 중심, 서열화 교육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렇지만 경쟁․서열화 방지를 이유로 해서 기계적인 평등만을 만약에 강요한다면 이것 또한 저는 또 다른 획일주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체제와 내용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평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평가 없이 어떻게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과 개혁을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것이 다양성을 배제하고 획일적이고 강제적이면 안 된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다양한 교육과정과 체제하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커 나가고 능력이 있어도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로 인해서 그 다양성의 기회에 접근할 수 없을 때 국가․사회가 적극 나서서 기회를 부여하고 아이들이 역량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저는 그것이 좋은 교육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교육에 있어서 안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교육 격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교육비로 인한 교육 격차 해소에 국가와 사회가 관심을 갖고 제도적, 정책적 노력을 통해서 부모 간의 소득 불균형이 아이들의 교육 불균형과 격차로 이어지는 것 이것을 막을 책임이 국가․사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계를 보니까 지난해 월 소득이 200만 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는 11만 6000원인데 800만 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비는 59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격차가 지난 5년간 계속 커져 왔습니다. 또 성적이 상위일수록 사교육비 지출 규모와 사교육 참여율이 높습니다. 저는 이것이 격차를 발생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국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부모의 경제․사회적인 지위가 사교육과 수시 커넥션 등 교육 기회의 불균등으로 이어지고, 이 교육 기회의 불균등이 대학 진학에 영향력을 미치고, 출신 대학이 다시 직업과 소득으로 연결되는 대한민국의 금수저․흙수저 불평등 사회구조의 핵심에 저는 사교육비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이명박 정부 교과부장관으로 재직하셨을 때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정 부분 성과를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5년 동안 입시제도 개편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사교육비가 굉장히 높이 증가했습니다. 만약에 장관으로 취임하시면 사교육비 절감 방안에 대해서 어떤 구상과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사교육비 절감의 중요성에 대해서 특히 소득 격차, 우리 사회의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요.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에서 강민정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육이 지금 사교육에 정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별 맞춤형으로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선생님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AI나 메타버스나 다른 다양한 에듀테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게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려면 교육부가 톱다운으로 하기보다는 강민정 위원님도 앞에서 강조하셨듯이 교사들의 변화의 주인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깊이 성찰하면서 새로운 교육정책을 디자인할 때는 항상 교사들이 변화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개혁에 앞장서실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드리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또 정말 교육행정에서는 교사들의 가르침과 교사의 역량 강화에 최고의 중점을 두는, 교육의 본질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가야지 결국은 공교육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존경하는 국회 교육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하고요. 특히 교육감님들의 역할이 이미 되게 중요하고 현장에서 벌써 변화에 많이 성과를 내고 계시기 때문에 현장의 교육감님들의 좋은 성과들 중에서 벤치마크할 수 있는 것들을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수집해서 그것을 확산시켜 드리는, 그러니까 교육부가 먼저 뭘 많이 하자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교육청의 성공 사례들을 많이 발굴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역할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에서 강민정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육이 지금 사교육에 정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별 맞춤형으로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선생님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AI나 메타버스나 다른 다양한 에듀테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게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려면 교육부가 톱다운으로 하기보다는 강민정 위원님도 앞에서 강조하셨듯이 교사들의 변화의 주인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깊이 성찰하면서 새로운 교육정책을 디자인할 때는 항상 교사들이 변화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개혁에 앞장서실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드리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또 정말 교육행정에서는 교사들의 가르침과 교사의 역량 강화에 최고의 중점을 두는, 교육의 본질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가야지 결국은 공교육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존경하는 국회 교육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하고요. 특히 교육감님들의 역할이 이미 되게 중요하고 현장에서 벌써 변화에 많이 성과를 내고 계시기 때문에 현장의 교육감님들의 좋은 성과들 중에서 벤치마크할 수 있는 것들을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수집해서 그것을 확산시켜 드리는, 그러니까 교육부가 먼저 뭘 많이 하자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교육청의 성공 사례들을 많이 발굴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역할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고 공교육이 제대로 자리잡을 적에 저는 사교육비 문제도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직까지도 많은, 그 부분을 고쳐 나가려고 하지만 한국 교육이 입시 위주의 교육이기 때문에 이 입시제도가 복잡하거나 입시제도가 불안정하면 학부모들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이것이 사교육비의 증가로……
또 다른 하나는 아직까지도 많은, 그 부분을 고쳐 나가려고 하지만 한국 교육이 입시 위주의 교육이기 때문에 이 입시제도가 복잡하거나 입시제도가 불안정하면 학부모들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이것이 사교육비의 증가로……
1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저 새로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후보자께서 답변을……
예, 알겠습니다.
1분 더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길어서.
1분 더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길어서.
후보자님, 그래서 입시제도가 단순해야 됩니다. 입시제도가 단순하면 입시제도에 대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신뢰가 높아져서 사교육이 아니라 공교육을 믿고 내가 충분히 원하는 대학이나 내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들면 사교육비로 안 빠져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수시를 확대하거나 또 수시의 학생부종합전형이나 이런 쪽에서 비교과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강화가 되고 그러면 그것은 결국 새로운 스펙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은 결국 사교육이 아니면 해결해 줄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은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높은 아이들이 훨씬 유리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우리 사회의 어떤 기득권적 요소가 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이런 입시제도를 찾아서 개혁해 나가는 것 이것도 사교육비를 없애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학 입시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자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시를 확대하거나 또 수시의 학생부종합전형이나 이런 쪽에서 비교과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강화가 되고 그러면 그것은 결국 새로운 스펙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은 결국 사교육이 아니면 해결해 줄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은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높은 아이들이 훨씬 유리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우리 사회의 어떤 기득권적 요소가 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이런 입시제도를 찾아서 개혁해 나가는 것 이것도 사교육비를 없애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학 입시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자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말씀드리겠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입시제도는 신중히 변화시켜야 되지만 위원님이 주신 취지에 따라서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위원님이신데 아까 1분을 안 쓰셔서 1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위원님이신데 아까 1분을 안 쓰셔서 1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시흥갑 문정복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교육부장관 지명을 받으시고 하신 말씀이 ‘대학 관련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리고 자율성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후보자께서 교육부장관 지명을 받으시고 하신 말씀이 ‘대학 관련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리고 자율성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대학의 자율성 강화는 일단 지금까지 대학들이 너무 교육부의 산하기관처럼 해서 자체 변화보다는 교육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보고서를 쓴다거나 그런 식으로 안주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나왔듯이 대학이 크게 변화하는 시기에 오히려 대학 스스로의 변화 역량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이번에 국감을 통해서 보니까 정부에서 주는 돈은 눈먼 돈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특히 국민대 얘기 잠깐 드리자면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련해서 자기네 교수한테 사업을 몰아준다거나 자기네 관련 업체, 후원하는 업체에다가 사업을 몰아준다거나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관후보자께서 얘기하시는 자율성 강화가 대학들이 준비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납득이 가기 좀 어렵고요.
아까 서병수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대학 역량 평가에 대해서 너무 고정되어 있다 그리고 간섭을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답변을 보면서 약간 데자뷔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뭐냐면 후보자께서 95년도 5․31 교육개혁에 참여한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그 5․31 교육개혁의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 이전부터도 좀 나타나고 있는 거였어요.
그때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도입이 된 건데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대학설립 준칙주의에 대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저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거고, 정원을 5000명에서 400명이면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토지나 교사나 기숙사나 실험실 이런 것들의 요건을 완벽하게 갖춰야 되는데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대학을 설립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실 대학이 양산된 거고 그 부실 대학에 대한 모든 것을 지금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고 하면 이 부분과 관련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령 이런 것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그 지역에 대학이 들어가게 되면 그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형성되고 시민들의 행동들이 그 주변을 타고 돌지요. 그런데 그 대학이 운영되다가 멈춰 버리게 되면 지역상권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통폐합하거나 정산하는 과정에서의 국비 소모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드는 약간 불안전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학교의 자율성 강화나 규제의 완화 이런 것을 하신다고 하는 것들이 과연 이런 모든 제반사항들을 파악하고 준비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해 주세요.
아까 서병수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대학 역량 평가에 대해서 너무 고정되어 있다 그리고 간섭을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답변을 보면서 약간 데자뷔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뭐냐면 후보자께서 95년도 5․31 교육개혁에 참여한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그 5․31 교육개혁의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 이전부터도 좀 나타나고 있는 거였어요.
그때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도입이 된 건데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대학설립 준칙주의에 대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저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거고, 정원을 5000명에서 400명이면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토지나 교사나 기숙사나 실험실 이런 것들의 요건을 완벽하게 갖춰야 되는데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대학을 설립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실 대학이 양산된 거고 그 부실 대학에 대한 모든 것을 지금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고 하면 이 부분과 관련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령 이런 것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그 지역에 대학이 들어가게 되면 그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형성되고 시민들의 행동들이 그 주변을 타고 돌지요. 그런데 그 대학이 운영되다가 멈춰 버리게 되면 지역상권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통폐합하거나 정산하는 과정에서의 국비 소모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드는 약간 불안전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학교의 자율성 강화나 규제의 완화 이런 것을 하신다고 하는 것들이 과연 이런 모든 제반사항들을 파악하고 준비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해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자율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지원정책이 뒤따라야 되고요. 그리고 지원을 했을 때 책무성을 묻는 그런 조치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삼박자가 잘 맞을 때 대학이 변하는 것인데 일단 자율을 주면서 나머지 지원과 책무성 조치도 가야 되고 특히 지역 차원에서, 문정복 위원님께서도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 차원에서 대학이 지역의 발전과 맞는 모델을 만들어서 같이 지역과 상생하도록 하는 그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걸 다 함께 고려해서 대규모 프로젝트 같은 것을 시작해서 대학들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박자가 잘 맞을 때 대학이 변하는 것인데 일단 자율을 주면서 나머지 지원과 책무성 조치도 가야 되고 특히 지역 차원에서, 문정복 위원님께서도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 차원에서 대학이 지역의 발전과 맞는 모델을 만들어서 같이 지역과 상생하도록 하는 그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걸 다 함께 고려해서 대규모 프로젝트 같은 것을 시작해서 대학들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 1분 더 주세요.
후보자께 제가 간곡하게 드리는 말씀은 급하게 성과를 내려고 하면 대학설립 준칙주의 같은 이런 약간의 왜곡된…… 그러니까 많이 왜곡된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을 얘기하신다고 하면, 대학에 자율성을 더 주고 그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대학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을 혹시 지방정부에 이렇게 툭 하고 넘기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지방정부에다가, 지금 가뜩이나 지방정부가 예산과 관련해서, 재정과 관련해서 튼튼하지 못한 지방들이 많은데 혹시라도 그럴 경우에, 그렇게 지방정부에 넘길 경우에 재정적으로 탄탄하지 못한 지방정부는 대학 하나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국가가 반드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후보자께 제가 간곡하게 드리는 말씀은 급하게 성과를 내려고 하면 대학설립 준칙주의 같은 이런 약간의 왜곡된…… 그러니까 많이 왜곡된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을 얘기하신다고 하면, 대학에 자율성을 더 주고 그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대학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을 혹시 지방정부에 이렇게 툭 하고 넘기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지방정부에다가, 지금 가뜩이나 지방정부가 예산과 관련해서, 재정과 관련해서 튼튼하지 못한 지방들이 많은데 혹시라도 그럴 경우에, 그렇게 지방정부에 넘길 경우에 재정적으로 탄탄하지 못한 지방정부는 대학 하나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국가가 반드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마스트(Mast)라고 생각하고요. 꼭 그것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강민정 위원께서 얘기하신 부실 대학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 문제도 같이 고민했었다고 하시는데 지금 와서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런 대안이 없고 그냥 국가의 예산을 들여서 정리해 주는 그런 수순으로 봤을 때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든지 새로운 제도를 만들 때는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된다고 저는 주문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무런 대안이 없고 그냥 국가의 예산을 들여서 정리해 주는 그런 수순으로 봤을 때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든지 새로운 제도를 만들 때는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된다고 저는 주문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문정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4시가 거의 다 됐는데요. 아까 제가 4시까지 자료제출 요구를, 해 달라고 했는데 후보자님, 따님 관련된 부분은 최소한의 자료도 안 주실 건가요? 제가……
지금 4시가 거의 다 됐는데요. 아까 제가 4시까지 자료제출 요구를, 해 달라고 했는데 후보자님, 따님 관련된 부분은 최소한의 자료도 안 주실 건가요? 제가……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연락이 계속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추가질의 끝나고 좀 잠깐 휴식을 가질 텐데요. 어쨌든 만찬 이전까지 자료를 좀 제출하도록 끝까지 노력을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평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이 초중등학교에서 시험을 하나둘씩 폐지하면서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기초학력 미달자가 급증했습니다. 수포자라고 해서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이지요, 2017년에서 2020년 사이에 2배로 늘어났습니다. 영포자도 2배 이상 늘어났고요.
이렇게 성적을 알 수 없게 되니까 부모들이 깜깜이 학력이라 그래서 자녀의 학력을 알 길이 없습니다, 시험을 안 봐서. 그래서 학부모들이 더더욱 사교육에 의존을 하게 되면서 계층 간 학력 격차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력 평가는 전교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학생 줄 세우기가 아닙니다. 평가는 학생들의 정확한 학업성취도를 파악해서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더 나은 교육정책을 펴기 위한 것으로 건국 이래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제도입니다.
후보님께서는 평가가 교육의 주요 영역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이 초중등학교에서 시험을 하나둘씩 폐지하면서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기초학력 미달자가 급증했습니다. 수포자라고 해서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이지요, 2017년에서 2020년 사이에 2배로 늘어났습니다. 영포자도 2배 이상 늘어났고요.
이렇게 성적을 알 수 없게 되니까 부모들이 깜깜이 학력이라 그래서 자녀의 학력을 알 길이 없습니다, 시험을 안 봐서. 그래서 학부모들이 더더욱 사교육에 의존을 하게 되면서 계층 간 학력 격차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력 평가는 전교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학생 줄 세우기가 아닙니다. 평가는 학생들의 정확한 학업성취도를 파악해서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더 나은 교육정책을 펴기 위한 것으로 건국 이래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제도입니다.
후보님께서는 평가가 교육의 주요 영역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지구상에 학교에서 시험 안 치는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곧 학교에서 시험 못 치게 하는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울산을 제외한 16곳에 학생 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중에 8곳의 단체협약에는 진단평가를 금지하거나 지양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세종교육청 단체협약에는 초등학교에서 학기 초 진단평가 및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일제 형식 평가를 폐지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산․대구․충북․경북교육청 등 네 곳의 단체협약에는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지도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사설 모의고사가 뭔지 아시지요?
본 의원실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울산을 제외한 16곳에 학생 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중에 8곳의 단체협약에는 진단평가를 금지하거나 지양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세종교육청 단체협약에는 초등학교에서 학기 초 진단평가 및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일제 형식 평가를 폐지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산․대구․충북․경북교육청 등 네 곳의 단체협약에는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지도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사설 모의고사가 뭔지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아이의 학력을 알 수 없게 된 학부모들이 학교가 아닌 사설기관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를 자비로 치러 왔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요. 얼마나 깜깜이 학력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까지 단체협약에 넣어 놓은 거지요. 그러니까 부모들한테 당신들의 자녀 학력을 알려고 하지 말아라, 깜깜이 학력으로 그냥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협약 때문에 교육부의 맞춤형 자율평가를 비롯해서 각종 평가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원도교육청에서 학력 평가 시행에 앞서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1만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평가도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부모의 81%, 교사의 74%가 평가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했어요. 이렇게 학부모, 교사 다 압도적으로 평가를 원하는데 강원도에서는 평가를 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자료 화면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강원도교육감이 작년에 전교조 강원지부와 맺은 단체협약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도교육청은 초등학교에서 학기 초 진단평가 및 중간․기말고사 등의 일제 형식의 평가를 근절하고’라고 돼 있어요. 평가를 근절한다, ‘근절’이라는 말이 뿌리 뽑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 시험을 보는 게 무슨 사회악이라도 되는지 뿌리를 뽑는다는 거예요.
후보자님은 학업 평가가 뿌리 뽑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까지 단체협약에 넣어 놓은 거지요. 그러니까 부모들한테 당신들의 자녀 학력을 알려고 하지 말아라, 깜깜이 학력으로 그냥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협약 때문에 교육부의 맞춤형 자율평가를 비롯해서 각종 평가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원도교육청에서 학력 평가 시행에 앞서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1만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평가도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부모의 81%, 교사의 74%가 평가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했어요. 이렇게 학부모, 교사 다 압도적으로 평가를 원하는데 강원도에서는 평가를 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자료 화면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강원도교육감이 작년에 전교조 강원지부와 맺은 단체협약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도교육청은 초등학교에서 학기 초 진단평가 및 중간․기말고사 등의 일제 형식의 평가를 근절하고’라고 돼 있어요. 평가를 근절한다, ‘근절’이라는 말이 뿌리 뽑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 시험을 보는 게 무슨 사회악이라도 되는지 뿌리를 뽑는다는 거예요.
후보자님은 학업 평가가 뿌리 뽑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평가는 앞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때문에 시도 단위의 학력 평가를 치르지 못하는 교육청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단체협약이 뭡니까? 원래 근로조건이라든가 사회․경제적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 목적인데 학교에서 학력고사를 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이 단체협약 내용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교육받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을 전교조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통해서 어디가 아픈지 진단하고 찾는데 공부 역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면 진단평가가 필요합니다. 후보자께서는 평소 학생 하나하나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강조해 오신 만큼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한 학력 진단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녀들의 학력 수준 그리고 부족한 점이 뭔지를 객관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은 부모들의 자녀 교육권입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에 임명되시면 부모들이 원하는 학력 평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기본적인 학력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교육정책을 펴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협약이 뭡니까? 원래 근로조건이라든가 사회․경제적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 목적인데 학교에서 학력고사를 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이 단체협약 내용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교육받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을 전교조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통해서 어디가 아픈지 진단하고 찾는데 공부 역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면 진단평가가 필요합니다. 후보자께서는 평소 학생 하나하나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강조해 오신 만큼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한 학력 진단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녀들의 학력 수준 그리고 부족한 점이 뭔지를 객관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은 부모들의 자녀 교육권입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에 임명되시면 부모들이 원하는 학력 평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기본적인 학력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교육정책을 펴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올해 교육부가 도입한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사실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지적하셨지만 제가 10년 전에 시도했던 학업성취도 평가는 지필고사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평가는 맞춤형 평가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앞으로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는 그런 제도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지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교육 변화는 결국은 현장이 이끌고 교육부가 뒤따라서 지원하는 그런 체제가 가장 안정적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학교 또 교육청을 계속 지원해 드리면서 그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희가 10년 전에 겪었던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강조하는 평가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교육 변화는 결국은 현장이 이끌고 교육부가 뒤따라서 지원하는 그런 체제가 가장 안정적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학교 또 교육청을 계속 지원해 드리면서 그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희가 10년 전에 겪었던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강조하는 평가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지방 국정감사를 하면서요 여러 교육감님들이 다 고민을 하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경남교육청이 AI를 통한 또 디지털 방식을 통한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상당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경남교육청의 사례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다른 교육청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 국정감사를 하면서요 여러 교육감님들이 다 고민을 하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경남교육청이 AI를 통한 또 디지털 방식을 통한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상당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경남교육청의 사례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다른 교육청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행동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교육청과 바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아까 제가 KDI에 연구과제를 신청한 게 2018년 2월인데 2018년 1월에 SSRN 저널 사이트에 딸과 정영식이 워킹페이퍼를 제출한 게 있더라라고 했더니 후보자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 하면 KDI에 제안서를 제출한 것은 2018년 3월이고 SSRN은 11월이었다, 그래서 문제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을 했어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SSRN에 올린 게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리서치게이트에서 확인되기로는요 저 논문이 2018년 1월에 게재된 것으로 나와요. 저것 후보자가 올린 게 아닙니까? 논문이 혼자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딸이 중간에 합류했다고 해명하기 위해서 허위로 답변하신 거예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SSRN에 올린 게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리서치게이트에서 확인되기로는요 저 논문이 2018년 1월에 게재된 것으로 나와요. 저것 후보자가 올린 게 아닙니까? 논문이 혼자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딸이 중간에 합류했다고 해명하기 위해서 허위로 답변하신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허위일 수는 없고요. 아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이 논문이 현재 삭제돼서 확인은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워킹페이퍼라고 괜찮다고 중복 게재 아니라고 주장을 하셔 놓고 슬그머니 이것만 또 삭제를 하셨던 그 논문인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아닙니다. 슬그머니가 아니고 이게 학술 저널에 게재가 되면 그 게재하는 학술지에서 삭제하라고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 삭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또 사실과 다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아니, 맞습니다.
이따 다시 하겠고요.
후보자가 제 질의에 고의로 허위 답변을 한 것인지 착오인지 사실관계 확인해서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누가 이 논문 삭제했는지, 후보자가 했는지, 왜 지워졌는지도 확인해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가 제 질의에 고의로 허위 답변을 한 것인지 착오인지 사실관계 확인해서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누가 이 논문 삭제했는지, 후보자가 했는지, 왜 지워졌는지도 확인해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 딸이 아마 그건 삭제했을……
두 번째로요,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가 1500명으로 했을 때는 공부 못하는 애들에게는 효과가 낮다 이렇게 됐는데 이 중에서 25%만 랜덤으로 뽑아서 했더니 효과가 좋아졌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이걸 분석기술을 달리하면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연구의 분석기술을 달리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어떤 분석기술을 쓰느냐에 따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사실 교육부 용역 보고서도 좀 이상해요. 이게 제대로 수행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후에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 사용 승인받았느냐고 물었더니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했는지 자료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아직 안 왔습니다. 교육부 이것 승인한 내역 빨리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사실 교육부 용역 보고서도 좀 이상해요. 이게 제대로 수행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후에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 사용 승인받았느냐고 물었더니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했는지 자료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아직 안 왔습니다. 교육부 이것 승인한 내역 빨리 제출해 주세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오석환 예,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이것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왜 아까도 서동용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건 교육부에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 같은데요?
이것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왜 아까도 서동용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건 교육부에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 같은데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오석환 저희가 지금 모니터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 정회되는 대로 진행 상황 체크해 가지고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까…… 이것 언제적인데 아직 그러고 있어요? 그것 빨리 좀 제출해 주세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다시……
후보자님, 후보자님 따님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할게요.
2010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고 대한민국 국적과 미국 국적 둘 다를 보유한 이중국적자지요?
2010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고 대한민국 국적과 미국 국적 둘 다를 보유한 이중국적자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0년 인사청문회 당시에요 김상희 위원님이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자녀가 어떻게 출입국기록이 없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올해 방학 때 입국하여 한국 국적을 선택한 후에는 출입국 사실이 없다’ 이런 답이 안 되는 답을 하셨어요.
이와 관련해서 저도 서면질의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입국을 했었는지 또는 미국 국적자로 출입국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더니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오늘도 요청을 드려도 여전히 같은 답을 주세요.
다음 화면 보실까요?
복수국적자는요 대한민국 출입국 시에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고도 외국 여권으로 출입국을 하면 국적선택명령을 할 수 있고 이걸 따르지 않으면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후보자 딸이 출입국 과정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했는지 이건 후보자의 딸이 국적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국무위원의 지위에 있었고 장관 이후에 국책기관인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교수인 분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했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함이거든요.
이렇게 계속 제출하지 않으시면 저희로서는 또 상당수의 국민들은 ‘아, 외국국적으로 출입국했구나, 출입국법 위반했구나’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출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을 드려요.
이와 관련해서 저도 서면질의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입국을 했었는지 또는 미국 국적자로 출입국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더니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오늘도 요청을 드려도 여전히 같은 답을 주세요.
다음 화면 보실까요?
복수국적자는요 대한민국 출입국 시에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고도 외국 여권으로 출입국을 하면 국적선택명령을 할 수 있고 이걸 따르지 않으면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후보자 딸이 출입국 과정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했는지 이건 후보자의 딸이 국적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국무위원의 지위에 있었고 장관 이후에 국책기관인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교수인 분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했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함이거든요.
이렇게 계속 제출하지 않으시면 저희로서는 또 상당수의 국민들은 ‘아, 외국국적으로 출입국했구나, 출입국법 위반했구나’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출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을 드려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지금 아직 연락이 안 닿아서 계속 연락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후보자의 딸, 2006년 미래에셋이 처음으로 실시한 장학생에 선발되었어요.
화면 보실까요?
‘미래에셋 글로벌 투자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장학생이 되셨는데요. 혹시 여기에 후보자의 딸이 있습니까?
후보자의 딸, 2006년 미래에셋이 처음으로 실시한 장학생에 선발되었어요.
화면 보실까요?
‘미래에셋 글로벌 투자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장학생이 되셨는데요. 혹시 여기에 후보자의 딸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가 지금 잘 확인이 안 됩니다.
선발대상 지원자격 이런 걸 보면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이렇게 돼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호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호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이 따님을 심사할 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것 알았지 않았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아니요. 그때 제가 2010년 국감에서도 아마 그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국회의원의 자녀라는 건 모르고 있었다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는데요. 국회의원 급여를 받으면, 세비를 받으면 소득금액증명원에 대한민국국회라고 찍히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2010년 국감 때 아마 한 번 검증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따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가 없더라도 따님이 중간에, 부모님이 여기 계시니까 한 번도 안 왔을 리는 없잖아요. 출입국을 했을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런데 그때 여권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를 전혀 모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안 닿는다고 계속 그러시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지금 연락이 안 닿는데 한번 계속 취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가 임명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방화문, 현장에서 지금 굉장히 아우성치고 있는 민원인데요. 방화문이 문턱이 있는 방화문이 있고 문턱이 없는 무턱 방화문이 있어요. 이것 잘 모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방화문, 현장에서 지금 굉장히 아우성치고 있는 민원인데요. 방화문이 문턱이 있는 방화문이 있고 문턱이 없는 무턱 방화문이 있어요. 이것 잘 모르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문턱이 있으면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가다가 넘어져요, 다쳐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짐 옮기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어찌해서 저 초등학교에 문턱 방화문을 하고 있는지…… 경기도만 하더라도 초․중․고등학교에 45개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빨리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실태 파악하셔서 적어도 초등학교는 문턱 하면 안 됩니다. 애들 다치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무턱으로 빨리 좀 조치해 주시고요.
그런데 어찌해서 저 초등학교에 문턱 방화문을 하고 있는지…… 경기도만 하더라도 초․중․고등학교에 45개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빨리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실태 파악하셔서 적어도 초등학교는 문턱 하면 안 됩니다. 애들 다치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무턱으로 빨리 좀 조치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님, 이길호라는 분은 뭐 하는 분이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에듀테크산업협회 대표이십니다.
그러니까 워낙 뭐 하는 분이에요? 학원사업 하시는 분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산업협회 회장으로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아시아교육협회를 설립할 때……
19년?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분하고 외국 같이 가 보신 적 있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아니요, 없습니다.
베트남 같이 가지 않았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아니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진짜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진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은희 대구교육감 있잖아요. 이분하고 최근에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강은희 대구교육감 있잖아요. 이분하고 최근에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만난 적 있습니다.
언제 만났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딱 시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대충.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글쎄요, 지금 제가……
작년에?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아니요, 최근에 한번 뵈었습니다.
최근에?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IB 교육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IB 교육은 나중에 기회 또 있으면 하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다시요. MB 교육의 설계자 이주호,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렇게 불러 주시니까, 예……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뭐……
예스……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 당시 교육의 디자인을 많이 제가 했습니다.
맞지요? 많이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주호 장관 말고 당시에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다 빤히 아는 걸 갖다가 그렇게 말을 돌립니까?
그런데 MB 교육이 줄 세우기 교육, 경쟁 교육이라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MB 교육이 줄 세우기 교육, 경쟁 교육이라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장관이 되시면 에듀테크와 같은 사교육 업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장관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장관으로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특정 기업의 사익을 대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사익은 대변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계속 만나고 그럴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만나고 하는 것도 아마 최소화될 것 같습니다.
그것 굉장히 걱정들이 많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다시 일제고사, 참 걱정이 많아요. 일제고사가 부활할 것이다, 드디어 이주호가 나타났다 그러고 있어요.
모든 학생에게 획일적으로 평가하지는 않겠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모든 학생에게 획일적으로 평가하지는 않겠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약속합니다.
이게 그러면 일제고사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대통령에게도 ‘일제고사는 안 됩니다. 이것 과거에 실패한 정책입니다’라고 건의할 생각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저희가 지금 새로운 형태의……
생각 있어요, 없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에게 그렇게 건의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새로운 형태의 평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장관 되면 대통령에게 그렇게 건의하시겠느냐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건의하시겠느냐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무슨 건의를요?
일제고사 안 된다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것은 지금은 일제고사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드려야지요.
이것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세요. 아시겠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
또 저러신다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아니, 제가 취지를 잘 몰라서……
지금 현장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우려와 의심을 하고 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런 일 없습니다.
진짜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러면 대통령한테도 일제고사 안 된다고 이야기하세요. 그것은 못 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아니요, 그건 저기……
대통령이 왕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아니요, 제가 대통령께 드릴 말씀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을 못 해서……
그게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하러 장관 하세요? 주무장관으로서 현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일제고사를 대통령한테 하지 말라고 건의를 못 하겠다고 하는 그 장관이, 그러면 뭐 하러 장관 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아니요, 장관으로서 일제고사를 안 한다고 했으면……
자, 김건희 박사학위 논문에 문장이 몇 개 정도인지 아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모릅니다.
860 문장이고요, 그중에서 220개 문장이 표절입니다. 그런데도 국민대는 표절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교육부는 국민대를 편들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교육부장관후보도 또다시 국민대 편을 들고 있어요. 이게 상식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자,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이것 철회된 겁니까?
자,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이것 철회된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지금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보충질의 때 또 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지금 참고인들을 모셔 놓고 질문들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제가 신경철 명예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지요, 수고스럽지만.
제가 기억을 좀 되살려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이면 이주호 후보자가 교과부장관을 하고 있을 시절입니다. 2012년 1월 달에 교육부가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교수님?
지금 참고인들을 모셔 놓고 질문들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제가 신경철 명예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지요, 수고스럽지만.
제가 기억을 좀 되살려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이면 이주호 후보자가 교과부장관을 하고 있을 시절입니다. 2012년 1월 달에 교육부가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교수님?
참고인신경철 잊어버리고 있다가 제가 참고인으로 지정됐다 해서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거 보니까 이제 복원이 됐습니다. 기억납니다.
제가 기억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3월 달에는 교과부가 교육역량 강화사업 평가를 실시하면서 국립대학교 직선제 하는 학교들한테는 불이익을 주는 쪽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2012년 4월 달에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3개 대학은 총장 직선제를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재정지원 사업에서 탈락하지요. 그래서 2012년 8월 달이 되면 부산대만 제외하고 나머지 전남대, 경북대까지도 다 직선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 무렵에 지금 현재 전북교육감을 하고 있는 당시 서거석 전북대 총장이 교수들에게 보낸 편지가 화제가 됐습니다.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못 받게 되니까 교수님들이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는 데 협조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정말 눈물겨운 그런 편지를 보냈던 기록도 있는데 그러다가 부산대도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2015년에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를 채택하기로 하는데 바로 이때 2015년 8월 17일 고 고현철 교수께서 투신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지금 되돌이켜 생각하시면 어떠신지 그리고 고현철 교수님을 보내시던 그 당시의 심정 포함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달에는 교과부가 교육역량 강화사업 평가를 실시하면서 국립대학교 직선제 하는 학교들한테는 불이익을 주는 쪽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2012년 4월 달에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3개 대학은 총장 직선제를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재정지원 사업에서 탈락하지요. 그래서 2012년 8월 달이 되면 부산대만 제외하고 나머지 전남대, 경북대까지도 다 직선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 무렵에 지금 현재 전북교육감을 하고 있는 당시 서거석 전북대 총장이 교수들에게 보낸 편지가 화제가 됐습니다.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못 받게 되니까 교수님들이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는 데 협조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정말 눈물겨운 그런 편지를 보냈던 기록도 있는데 그러다가 부산대도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2015년에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를 채택하기로 하는데 바로 이때 2015년 8월 17일 고 고현철 교수께서 투신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지금 되돌이켜 생각하시면 어떠신지 그리고 고현철 교수님을 보내시던 그 당시의 심정 포함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인신경철 위원장님, 저에게 어느 정도 시간이 주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좀 간략하게, 제가 시간을 아주 많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참고인신경철 예,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교육과학기술부였지요, 아마?
우선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교육과학기술부였지요, 아마?
참고인신경철 장관이셨던 그때 이주호, 지금 여기 보니까 후보자님이라 그러십디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말 실물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끔찍한 기억이었지요. 정말 대학을 마구 유린하고 흔들고 일반 사회에 굉장히 부정적인, 일반 시민사회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입시키는, 고등교육기관을 그렇게 한 분이셨지요.
제가 왜 이 자리에 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2012년 아마 그게…… 제가 한번 그 자료를 뒤져 봤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거. 제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이게 1월 달에 발표되고, 마치 군사작전 하듯 느닷없이 발표되고 거기에 이제 끊임없이 대학을 흔드는 거지요,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 총장님도 후보 시절 때 직선제 폐지는 온몸을, 내가 몸을 던져서라도 막겠다는 이런 공약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육부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예를 든 그것 말고 거의 협박입니다. 협박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지요. 그래서 총장도 몇 번 번복하고…… 그분도 희생자지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2012년 8월 27일부터, 제가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교육자이기 때문에 나쁘다는 건 나쁘다는 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실천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중심에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서 딱 1만 270일 동안 총장실…… 아니, 총장실만…… 총장은 집무를 해야 되니까 회의실을 점거해 가지고 밤낮 주야로 들어 앉아 있었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 자리에 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2012년 아마 그게…… 제가 한번 그 자료를 뒤져 봤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거. 제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이게 1월 달에 발표되고, 마치 군사작전 하듯 느닷없이 발표되고 거기에 이제 끊임없이 대학을 흔드는 거지요,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 총장님도 후보 시절 때 직선제 폐지는 온몸을, 내가 몸을 던져서라도 막겠다는 이런 공약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육부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예를 든 그것 말고 거의 협박입니다. 협박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지요. 그래서 총장도 몇 번 번복하고…… 그분도 희생자지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2012년 8월 27일부터, 제가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교육자이기 때문에 나쁘다는 건 나쁘다는 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실천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중심에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서 딱 1만 270일 동안 총장실…… 아니, 총장실만…… 총장은 집무를 해야 되니까 회의실을 점거해 가지고 밤낮 주야로 들어 앉아 있었지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 죄송한데 좀 압축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인신경철 예, 알겠습니다.
이주호 후보자님께서도 독서를 하실 테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한번 읽어 보세요. 이게 말이 제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이지만 이 문구를 한번 읽어 보세요. 이것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이 아니고 후진화 방안입니다. 이 내용도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저는 이주호 장관님하고 또 교육부 관료들하고 저희들하고 언어가 다른 줄 알았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리는데 그 당시 이주호 장관 머리와 교육부 관료들 머리에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서 뭘로 채워져 있는지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치가 떨립니다.
우리 고현철 교수님을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현철 교수님은 정말 학자다운 학자, 교육자다운 교육자 그런데 그분 돌아가셨지요. 어떻게 거기에서 유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극히 요식적인 유감 표명 하나 없었습니까, 사람을 죽여 놓고? 그 유족들은 지금도 매년 추모식에 얼굴 안 비칩니다, 너무나 상처가 커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죽여 놓고…… 권력이 있으면 헌법이든 법률도 유린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는, 교육의 귀감이 되는 사람도 죽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말이지요, 사회에 대한 폐단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정말 그것 성찰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실례했습니다. 그때 제가 유감 표명을, 책임져야 될 분이 아무도 안 오셨다 그랬는데 오늘 오니까 도종환 위원님 계시네요. 도종환 위원님은 개인적으로 조용히 오셔 가지고 조문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때 제가 경황이 없어 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한테 시간이 무진장 주어진다면 정말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교육 일선을 모르잖아요. 아까 뭐? 저는 교육 일선을 담당했는데, 그 당시에 그것을 다양화를 위한 교육이었다고? 무슨 말씀 하십니까? 그때는 교육을 계층화시키고 더 획일화 안 시켰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묻습니다. 후보자님께 묻습니다. 총장 직선제가 지금 잡음 하나 있습니까? 잡음 하나 있습니까, 지금?
이주호 후보자님께서도 독서를 하실 테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한번 읽어 보세요. 이게 말이 제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이지만 이 문구를 한번 읽어 보세요. 이것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이 아니고 후진화 방안입니다. 이 내용도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저는 이주호 장관님하고 또 교육부 관료들하고 저희들하고 언어가 다른 줄 알았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리는데 그 당시 이주호 장관 머리와 교육부 관료들 머리에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서 뭘로 채워져 있는지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치가 떨립니다.
우리 고현철 교수님을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현철 교수님은 정말 학자다운 학자, 교육자다운 교육자 그런데 그분 돌아가셨지요. 어떻게 거기에서 유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극히 요식적인 유감 표명 하나 없었습니까, 사람을 죽여 놓고? 그 유족들은 지금도 매년 추모식에 얼굴 안 비칩니다, 너무나 상처가 커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죽여 놓고…… 권력이 있으면 헌법이든 법률도 유린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는, 교육의 귀감이 되는 사람도 죽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말이지요, 사회에 대한 폐단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정말 그것 성찰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실례했습니다. 그때 제가 유감 표명을, 책임져야 될 분이 아무도 안 오셨다 그랬는데 오늘 오니까 도종환 위원님 계시네요. 도종환 위원님은 개인적으로 조용히 오셔 가지고 조문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때 제가 경황이 없어 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한테 시간이 무진장 주어진다면 정말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교육 일선을 모르잖아요. 아까 뭐? 저는 교육 일선을 담당했는데, 그 당시에 그것을 다양화를 위한 교육이었다고? 무슨 말씀 하십니까? 그때는 교육을 계층화시키고 더 획일화 안 시켰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묻습니다. 후보자님께 묻습니다. 총장 직선제가 지금 잡음 하나 있습니까? 잡음 하나 있습니까, 지금?
답변을 저렇게…… 위원장님, 무한정 저렇게 놔둡니까?
제가 압축적으로 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참고인신경철 미안합니다, 제가 흥분해 가지고.
저로서는 정말 제 인생에서 너무나 끔찍하고 지우고 싶은 그런 기억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나올까 말까 하다가 그때 제가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하면 안 되는데……
저로서는 정말 제 인생에서 너무나 끔찍하고 지우고 싶은 그런 기억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나올까 말까 하다가 그때 제가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하면 안 되는데……
교수님, 이제 그 심정은 충분히 토로가 되신 것 같고요. 다양화가 아니다라는 의견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 주십시오.
참고인신경철 언어 유희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언어 유희를. 인간적으로…… 더욱 교육을 계층화시키고 획일화시킨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교수님,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질문하실 수도 있으니까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이주호 장관님 혹시 돌아가신 고현철 교수님한테 아까 유감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장관님 혹시 돌아가신 고현철 교수님한테 아까 유감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당시에 총장 직선제를 간선제로 또 서치 커미티(Search committee) 형태의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가자는 것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나 또 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진행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했고요.
다만 이런 취지가 현장에 잘 전달되지 못해서 저는 대학의 민주화라든가 또 교수님들의 권익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강하게 그걸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총장 직선제를 간선제로 또 서치 커미티(Search committee) 형태의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가자는 것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나 또 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진행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했고요.
다만 이런 취지가 현장에 잘 전달되지 못해서 저는 대학의 민주화라든가 또 교수님들의 권익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강하게 그걸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의도가 어쨌든 현장이 어땠는가 하는 것은 지금 신경철 교수님의 얘기 속에서 아마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무겁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지금 나는 오도된 확신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절박하게 느낍니다.
우리 고현철……
지금 나는 오도된 확신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절박하게 느낍니다.
우리 고현철……
교수님 들어가 앉으시게……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걸로……
교수님 자리에 앉으시게 안내를 해 주시고 질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교수님 자리에 앉으시게 하고 질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교수님, 일단 제가 질의드린 건 끝났으니까 자리에 가서 앉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하실 수 있으니까……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자료가 왔는데 K-정책플랫폼 기부 내역이라고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자료라고 할 수 있는지 한번 이주호 후보자께 보여 주십시오.
위원장님께 한번 보여 드리십시오.
자료가 왔는데 K-정책플랫폼 기부 내역이라고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자료라고 할 수 있는지 한번 이주호 후보자께 보여 주십시오.
위원장님께 한번 보여 드리십시오.
이것 후보자 보셨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가 지금 못 봤습니다.
이것 후보자한테도 좀 보여 주시고요. 이게 자료로써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강 위원님, 자료 관련해서……
그래서 강 위원님, 자료 관련해서……
자료 관련해서 제가 위원장님, 우리가 지난번에 국감 마지막날 유기홍 위원장님께서도 교육부 관계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무겁게 진지하게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바뀐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위원님,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유기홍 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양당이 좀 더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최소한 국회의 권위 그리고 지켜야 될 원칙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나름대로 논의와 합의가 필요 할듯합니다.
유기홍 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양당이 좀 더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최소한 국회의 권위 그리고 지켜야 될 원칙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나름대로 논의와 합의가 필요 할듯합니다.
자료제출이 그만큼 미흡하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그렇지요.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가 그 기부자 기부 내역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성함이 지워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성함을 다시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제 질의 시작하십시오.
이제 질의 시작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참 오늘 마음이 좀 참담합니다.
적어도 고현철 교수 이 부분은 오늘 참고인으로 오신 분 말씀대로 제가 보기에는 자살이 아니고 타살입니다. 그러면 유감 표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유감 표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저는 참 오늘 마음이 좀 참담합니다.
적어도 고현철 교수 이 부분은 오늘 참고인으로 오신 분 말씀대로 제가 보기에는 자살이 아니고 타살입니다. 그러면 유감 표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유감 표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가 지금 안타깝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안타깝다…… 유감 표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했지 않습니까?
유감 표명한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적어도 그렇게 해야지요. 한 사람의 오도된 확신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무겁게 생각하십시오.
여전히 교육계 현장에서는 이주호 장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이 트라우마가 생각보다 상당히 깊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한테 온 문자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보수 교육감 때, 경기도의 조성윤 전 교육감 때 보수 교육장이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저한테 이런 문자를 남겼습니다. ‘엉뚱한 정책, 게다가 아이들을 무한 경쟁의 정글로 몰아간 주범입니다. 실로 제발 낙마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분은, 전형적인 보수 교육감 때 보수 교육장이었던 분이 이런 말을 할 정도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10년 후 복귀하면서 반성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고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전히 교육계 현장에서는 이주호 장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이 트라우마가 생각보다 상당히 깊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한테 온 문자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보수 교육감 때, 경기도의 조성윤 전 교육감 때 보수 교육장이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저한테 이런 문자를 남겼습니다. ‘엉뚱한 정책, 게다가 아이들을 무한 경쟁의 정글로 몰아간 주범입니다. 실로 제발 낙마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분은, 전형적인 보수 교육감 때 보수 교육장이었던 분이 이런 말을 할 정도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10년 후 복귀하면서 반성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고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현장에서 많은 질타가 있다는 것들을 듣고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겁게 생각하십시오.
교육부장관 시절에 교육감들이랑 사사건건 갈등이 있었지요? 그래 가지고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자기 말을 따르지 않으면 교육감과 교육청에 대해서 고발한 그런 것들이 여러 건 있었지요?
교육부장관 시절에 교육감들이랑 사사건건 갈등이 있었지요? 그래 가지고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자기 말을 따르지 않으면 교육감과 교육청에 대해서 고발한 그런 것들이 여러 건 있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법적……
당시 김상곤 교육감, 김승환 전북감 등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관련해서 교원평가 시행방안을 두고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했지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결 어떻게 났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지금 제가 그 자료를 못 받아서요.
무죄 나왔지요? 지금은 교육자치 시대이지요? 그 당시에도 교육자치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들과 그리고 또 우리 교육 가족들과 협력과 소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들과 그리고 또 우리 교육 가족들과 협력과 소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강득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초중등 교육에서는 교육감님들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생각하고요. 또 정책 수행에 있어서도 학교와……
그렇게 협력과 소통하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리고 인사 부분도 그렇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 여러 가지 민원 중에서 하나가 예를 들면 협의해 가지고 마음에 안 맞으면 바로 인사전보 시킨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최대한 협의해서 교육감님들하고 그런 부분을 맞춰 가겠습니다.
헌법 전문에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대한민국이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교조는 좌파적 시각에서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가 아니고 어떤 단체든지 그리고 어떤 시민이든지 어떤 국민이든지 우리는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정통성의 중요한 축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 인정하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인정합니다.
그래요.
5․16이 쿠데타입니까, 혁명입니까?
5․16이 쿠데타입니까, 혁명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5․16 쿠데타지요.
5․18이 폭동입니까, 민주화운동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민주화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민주시민 교육 필요합니다.
필요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대정신과 시대요구, 더 이상 편 가르기, 좌파이념 편향 이런 교육이 아니고 시대정신에 맞는 협치하는 그리고 함께하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장관이 돼 줄 수 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마을교육공동체가 좌파 공동체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만……
좌파 공동체입니까,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런 주장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만 다시 깊이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가 좌파 공동체입니까,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 부분은 좀 더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가 좌파 공동체입니까,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건 확실히 제가 지금 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좌파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 인정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 부분은 좀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좌파 공동체다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생각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가 더 깊이 따져 보겠습니다.
‘혁신학교는 돈만 많이 쓰고 정치의 수단이 되고 있다. 다 평가해서 없애 버리겠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고로 임태희 보수 교육감도 혁신교육은 필요 인정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가 다양화에서 개별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혁신교육이야말로 개별화의 한 사례, 방향성은 그렇습니다.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없애 버려야 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모든 좋은 교육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또 좋은 점은 항상 취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양성이라는 말은 열린 자세 그리고 다양한 시각들을 존중한다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맞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권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첫 번째 질의에서 사회부총리로서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왜냐하면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지금 교육부장관이 그나마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안건 상정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조직을 한번 보시면요 교육부의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을 보좌하기 위한 조직으로 1국 1과 2팀, 23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경제부총리인 기획재정부에 같은 보좌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조직을 한번 보시면요 교육부의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을 보좌하기 위한 조직으로 1국 1과 2팀, 23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경제부총리인 기획재정부에 같은 보좌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더 많은 것이 아니라 비교가 안 됩니다. 6국 28과 4개팀, 230명 무려 10배입니다.
예산은 혹시 아십니까? 사회부총리로서의 예산은 지금 6억 5000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기획재정부는 무려 5.5배에 달하는 그러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중요하지요, 경제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회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고 지금 현재 사회의 갈등 양상, 다양화 현상 그리고 사각에서 일어나는 각종의 사회 문제들을 생각을 할 때 사회부총리의 역할은 갈수록 커져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운영은 여전히 이렇게 전혀 중요치 않는 그런 인식하에 운영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건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인식을 가지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건 상정해서 논의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국회와 협의해서 예산과 관련된 그런 증액 활동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조직과 관련된 증원 활동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당부드립니다.
예산은 혹시 아십니까? 사회부총리로서의 예산은 지금 6억 5000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기획재정부는 무려 5.5배에 달하는 그러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중요하지요, 경제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회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고 지금 현재 사회의 갈등 양상, 다양화 현상 그리고 사각에서 일어나는 각종의 사회 문제들을 생각을 할 때 사회부총리의 역할은 갈수록 커져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운영은 여전히 이렇게 전혀 중요치 않는 그런 인식하에 운영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건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인식을 가지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건 상정해서 논의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국회와 협의해서 예산과 관련된 그런 증액 활동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조직과 관련된 증원 활동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당부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꼭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감 후에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는 바람에 중복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감에서 지적을 했던 학교의 비교과 과정 교사 관련해서 지금 행안부에서 정원을 동결하는 그런 상황이, 2023년 정원을 동결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서교사는 현행 배치율이 15.4%에 불과하고 상담교사는 40% 정도에 불과한데 그런 상황에서 정원을 동결해 버린 이런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올해 11월까지 의견 수렴을 하고 그리고 내년 1분기에 교원 수급계획을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확정하는 그런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장관후보자로서 이와 관련된 의지를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국감에서 지적을 했던 학교의 비교과 과정 교사 관련해서 지금 행안부에서 정원을 동결하는 그런 상황이, 2023년 정원을 동결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서교사는 현행 배치율이 15.4%에 불과하고 상담교사는 40% 정도에 불과한데 그런 상황에서 정원을 동결해 버린 이런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올해 11월까지 의견 수렴을 하고 그리고 내년 1분기에 교원 수급계획을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확정하는 그런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장관후보자로서 이와 관련된 의지를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앞으로 아이들의 사회 정서적인 부분 특히 또 정서적이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많아진다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서교사 또 상담교사는 계속 좀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화돼야 된다라는 생각하에 올해 11월 이후에 진행되는 행안부와의 협의에 있어서 현장의 수요 요청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펴 주시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감 때 국공립대학의 채용과 관련된 공정화와 관련해서 권익위의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 대학에서 채용과 관련된 이해상충 규정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지 않고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의 공정화가 제대로 기해지지 않는 그런 사례들을 제시를 하면서 교육부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교육부 실무에서는 ‘그건 대학의 일입니다’라는 취지로 답변이 와서 과연 그 답변이 맞느냐라고 차관에게 질타를 한 사안이 있는데요.
이 대학 교원 채용과 관련된 공정성은 교육부의 관리 감독 소관 업무인 거지요? 관리 감독 업무인 거지요?
이 대학 교원 채용과 관련된 공정성은 교육부의 관리 감독 소관 업무인 거지요? 관리 감독 업무인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교원 채용 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해당 실무팀하고 한번 면담을 해 보세요. 실무팀은 본인들의 일이 아니래요. 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면담 한번 해 보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가 한번 챙겨서 위원님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감독에 대한 계획안을 제출을 해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권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대정원에 대한 저희 의원실의 서면질의에 정원 확대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밝히셨는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맞습니다.
정말 저는 의외의 답변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단순히 의대정원만 늘려서는 안 되는 건 아실 거고요.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단순히 의대정원만 늘려서는 안 되는 건 아실 거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의사 수를 늘려도 사립 민간병원으로 인력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역 의료 편차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공병원에서 교육받고 일할 수 있는 지역 공공의사를 양성할 공공의대를 만들어야 되고요.
또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정원 대폭 증원 추진했다가 의료계의 엄청난 반발이 있었는데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가실 수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또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정원 대폭 증원 추진했다가 의료계의 엄청난 반발이 있었는데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가실 수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번에는 정말 소통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일방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하고 파트너십을 통해서 일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도 잘 상의드려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나가시면 저희도 잘 뒷받침할 수 있지요.
그리고 오늘 주질의에서, 장관후보께서 오늘 국민께 선보이는 날인데요, 답변이 너무 모호합니다. 선명하지 못해요.
지난번 국감 증인들도 그냥 오늘만 넘기면 끝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던 것 같은데 후보님도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질의에서, 장관후보께서 오늘 국민께 선보이는 날인데요, 답변이 너무 모호합니다. 선명하지 못해요.
지난번 국감 증인들도 그냥 오늘만 넘기면 끝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던 것 같은데 후보님도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감에 임하는 국민대, 숙대 두 총장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감을 회피해서 해외 출장을 나간 거거든요.
숙대 총장의 경우는 국감 회피성 출장에 정말 피 같은 등록금, 학생들의 등록금 1억 원 이상 쓰여졌다고 추정이 되고요. 이번 국감 기간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아까도 언급했지만 국민대의 경우는 최근 5년간 100억 원을 임직원들의 출장 여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김지용 이사장이 지금 몇 달째 해외 체류 중인데요. 만약에 학생들의 등록금을 사용하면서 정말 특별한 이유 없이 이렇게 체류 중이라면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서면질의를 했을 때 후보님께서는 사립대학 감사 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미이행에 따른 행정제재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후보자는 지난 이명박 정부 교과부장관 재직 시절에 성화대학을 시작으로 4개 사립대 폐교시킨 바 있지요?
숙대 총장의 경우는 국감 회피성 출장에 정말 피 같은 등록금, 학생들의 등록금 1억 원 이상 쓰여졌다고 추정이 되고요. 이번 국감 기간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아까도 언급했지만 국민대의 경우는 최근 5년간 100억 원을 임직원들의 출장 여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김지용 이사장이 지금 몇 달째 해외 체류 중인데요. 만약에 학생들의 등록금을 사용하면서 정말 특별한 이유 없이 이렇게 체류 중이라면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서면질의를 했을 때 후보님께서는 사립대학 감사 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미이행에 따른 행정제재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후보자는 지난 이명박 정부 교과부장관 재직 시절에 성화대학을 시작으로 4개 사립대 폐교시킨 바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그때 성화대학교 경우 대학 부실 운영이 언론 보도를 통해 도마 위에 오르자 후보자께서는, 교과부가 지체 없이 특별감사를 실시했고요. 설립자 횡령, 학사 부정 등 총 20건의 중대 부정 비리를 적발해 학교를 폐교시켰습니다. 아주 단호하셨거든요.
당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물었더니 서면질의답변을 통해서 고등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국민대랑 숙명여자대학교가 건교 이후에 이미지를 가장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동문들도 굉장히 분노에 차 있고요.
그래서 일련의 여행 자료 또 여러 가지 감사에 필요한 조치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는 이주호 장관후보가 그런 사학의 부정을 파헤치는 데는 가장 적임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도 선명하게 답변 안 하고 또 모호한 답변 하실 겁니까?
당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물었더니 서면질의답변을 통해서 고등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국민대랑 숙명여자대학교가 건교 이후에 이미지를 가장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동문들도 굉장히 분노에 차 있고요.
그래서 일련의 여행 자료 또 여러 가지 감사에 필요한 조치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는 이주호 장관후보가 그런 사학의 부정을 파헤치는 데는 가장 적임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도 선명하게 답변 안 하고 또 모호한 답변 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지금 말씀 주신 그 취지를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사학의 자주성이 또 공공성만큼이나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균형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폐교시킨 성화대학교 거기랑 제가 볼 때는 별 차이 없습니다. 감사를 하지도 않으시고 왜 이렇게 모호한 답변 또 비호하는 답변 하지 마시고요.
지금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만약에 5년 동안 100억…… 국민대가요 지금 전국 대학교의 2위입니다, 출장비 지출이요. 다른 학교랑 비교할 때 학교의 규모상으로 볼 때는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은 매우 억울하게 생각해요, 저의 질의에 대해서. 그러면 일체의 그런 여행 경비를 공개하면 그 억울함이 풀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부장관이 억울한 총장이 있다라면 그 억울함을 풀어 줘 보세요.
일체 자료 확보하십시오. 답변해 주세요.
지금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만약에 5년 동안 100억…… 국민대가요 지금 전국 대학교의 2위입니다, 출장비 지출이요. 다른 학교랑 비교할 때 학교의 규모상으로 볼 때는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은 매우 억울하게 생각해요, 저의 질의에 대해서. 그러면 일체의 그런 여행 경비를 공개하면 그 억울함이 풀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부장관이 억울한 총장이 있다라면 그 억울함을 풀어 줘 보세요.
일체 자료 확보하십시오. 답변해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지금은 제가 아직 임명 안 된 상태라서 원론적인 답변만 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
원래 스타일대로 하시라니까요. 사학의 부정에 대해서 학교 4개를 폐교시킨 교육부장관후보가 왜 여기에서는 이렇게 모호한 답변을 하십니까? 옛날의 그 기지를 발휘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고민하십시오.
(｢각오를 다져야 돼｣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가 박수쳐 드리지요.
(｢각오를 다져야 돼｣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가 박수쳐 드리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두 분 참고인을 요청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마 두 분 참고인을 요청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동북아시아가 참 위기 상황이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다 찾아봐도 공산주의 국가조차도 자기 나라 안보교육을 시키는데 대한민국만 유독 안보교육이 많이 빠져 있어요. 나라가 없으면 자유가 있고 민주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교육부가 나라에 대한 소중함을 기억하도록 그리하세요.
북한도 안보교육 시키잖아요, 저들 나름대로. 안 그래요?
북한도 안보교육 시키잖아요, 저들 나름대로. 안 그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오늘도 보니까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쏘았던데 올해만 쏜 탄도미사일이 한 8000억에서 1조 정도 된답니다. 그 정도면 북한이 70%가 굶주림에 허덕이는데 북한 주민들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의 식량값이 된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좌파 중에서 주사파들이 준동하지 않도록 그래야 됩니다.
최근에 보면 고등학교 한 교사가―전교조 출신이지요―윤석열 대통령 퇴진집회에 참여할 것을 종용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좌파 중에서 주사파들이 준동하지 않도록 그래야 됩니다.
최근에 보면 고등학교 한 교사가―전교조 출신이지요―윤석열 대통령 퇴진집회에 참여할 것을 종용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들었습니다.
이 교사는 결국 지금 형을 받고, 지금 1심․2심에서 자격정지 1년 형을 받고 있는 사람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
확인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미적대는 동안에 학생단체에서 해당 교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
확인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하나는 입시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에 의해서 학생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하나는 입시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에 의해서 학생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제가 지난 장관 때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하고 많이……
그런데 최근에 데이터를 보니까 해마다 학교폭력에 의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자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자살률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자살하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사망률 1위가 자살인데 학교폭력이나 집단괴롭힘에 의해서 자살했다는 것은 한 건도 없어요, 교육부 자료에는. 연관성은 충분히 있는데,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여기 지금 학부모님 중에서 참고인 나와 계시지요? 조정실 참고인, 학교폭력에 대해서 학부모 입장에서 입장 표명을 한 1분 30초 정도 하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부모님의 마음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지금 학부모님 중에서 참고인 나와 계시지요? 조정실 참고인, 학교폭력에 대해서 학부모 입장에서 입장 표명을 한 1분 30초 정도 하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부모님의 마음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인조정실 지금 학교폭력은 누구나 다 심각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학교폭력은 가정 불화, 가정 해체까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것은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보면 분명히 가해한 학생이 했는데 왜 피해학생들이 전학을 가야 되는지, 이것은 피해학생들이 지금 보호가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좀 바빠도 이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피해자 보호 지원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는 얘기를 해 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의 기숙형 피해학생 지원시설이, 전담기관이 전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조차도 지금 거의 붕괴 직전이라서 저희가 이곳을 나가야 되는 입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리고 지금 대부분 보면 분명히 가해한 학생이 했는데 왜 피해학생들이 전학을 가야 되는지, 이것은 피해학생들이 지금 보호가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좀 바빠도 이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피해자 보호 지원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는 얘기를 해 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의 기숙형 피해학생 지원시설이, 전담기관이 전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조차도 지금 거의 붕괴 직전이라서 저희가 이곳을 나가야 되는 입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잠깐만요.
장관후보자님, 해맑음센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장관후보자님, 해맑음센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해맑음센터가 굉장히 안전등급이 불안해 가지고요 대전교육청에서 나가라 한답니다. 그러면 피해 입은 학생들 어디로 가야 됩니까?
혹시 장관 취임하시면 해맑음센터에 한번 방문할 용의 있습니까?
혹시 장관 취임하시면 해맑음센터에 한번 방문할 용의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참고인조정실 그런데 저희 이 시설을 사실은 이주호 후보님이 장관 시절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희 피해자들을 많이 만나서 가장 많이 저희 이야기를 들어 주신 분이 사실 이주호 장관님이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장을 가 보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현장을 가 보시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의 피해자 학생들, 학부모님들 좀 어루만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꼭 현장에 가 보셔야 됩니다.
꼭 현장에 가 보셔야 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황선희 참고인 나와 계시지요?
대학입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정시를 확대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황선희 참고인께서 역시 학부모 입장에서 한번 진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입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정시를 확대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황선희 참고인께서 역시 학부모 입장에서 한번 진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인황선희 두 아이 입시를 치른 학부모입니다. 입시를 치르면서 정시 확대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고요.
입시의 기본은 공정성 확보라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겁게 지금 공론화되고 있는 게 공정성이에요. 대한민국 역사상 이만큼의 화두가 된 주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후보자께서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될 문제라 생각하기에 학부모로서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서 나왔습니다.
미친년 널뛰듯이 정신없이 바뀌는 입시제도, 학교 입시 선생님조차도 알 수 없는 입시제도, 대한민국 고등학교 학생이면 그 누구라도 스스로 입시제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시의 기본은 공정성 확보라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겁게 지금 공론화되고 있는 게 공정성이에요. 대한민국 역사상 이만큼의 화두가 된 주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후보자께서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될 문제라 생각하기에 학부모로서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서 나왔습니다.
미친년 널뛰듯이 정신없이 바뀌는 입시제도, 학교 입시 선생님조차도 알 수 없는 입시제도, 대한민국 고등학교 학생이면 그 누구라도 스스로 입시제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잘 들었고요.
저도 많은 그런 의견들과 걱정들을 쭉 들어 왔고 또 오늘 특히 학부모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장관으로 부임하게 되면 입시제도는 정말 국민들께서 너무 불안하지 않게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많은 그런 의견들과 걱정들을 쭉 들어 왔고 또 오늘 특히 학부모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장관으로 부임하게 되면 입시제도는 정말 국민들께서 너무 불안하지 않게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시 확대를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정시의 확대냐 수시의 확대냐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또 교육 주체 간에 갈등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게 답이 참 쉽지 않은……
지금 정시 확대를 하자는 것이 그냥 수시를 유지하자는 것보다 훨씬 더 높아요, 수치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서, 공정한 입시제도에 저는 정시 확대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국가위원회에서도 그 이야기 했습니다만 정시 확대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꼭 한번 해 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꼭 해맑음센터 한번 방문하셔서 학생들의 애로사항과 학부모님들의 애로사항을 꼭 보시고 국회에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정시 확대에 대해서는, 정시 확대냐 수시 확대냐라는 소모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입시제도를 더 공정화하고 안정화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입시제도하고 사실 교실 수업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실의 본질인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또 선생님들의 수업 역량에 초점을 두고 그것이 많이 개선이 되면 입시 부분에서의 많은 문제들도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입시가 먼저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현장이 바뀌는 그걸 기대하기보다는 현장에서 먼저 교사들의 수업과 또 학생 평가가 개선이 되면 자연스럽게 입시가 좀 더 공정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주신 말씀 중에서 입시의 안정화 또 학부모들이 정말 너무 자주 바뀌는 입시에 대해서, 그런 피로감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것을 약속드리고요. 그렇지만 좀 더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하신 폭력…… 재단에 대해서는 제가, 이름이……
또 입시제도하고 사실 교실 수업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실의 본질인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또 선생님들의 수업 역량에 초점을 두고 그것이 많이 개선이 되면 입시 부분에서의 많은 문제들도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입시가 먼저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현장이 바뀌는 그걸 기대하기보다는 현장에서 먼저 교사들의 수업과 또 학생 평가가 개선이 되면 자연스럽게 입시가 좀 더 공정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주신 말씀 중에서 입시의 안정화 또 학부모들이 정말 너무 자주 바뀌는 입시에 대해서, 그런 피로감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것을 약속드리고요. 그렇지만 좀 더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하신 폭력…… 재단에 대해서는 제가, 이름이……
조정실 참고인.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조정실 이사장님, 해맑음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방문해서 학교폭력의 실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가 다 끝났는데요. 참고인들께 너무 시간을 못 드려서, 참고인들께서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질의시간이 늘 부족해서요.
제가 위원장 직권으로 각 참고인마다 1분씩 마지막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다 끝났는데요. 참고인들께 너무 시간을 못 드려서, 참고인들께서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질의시간이 늘 부족해서요.
제가 위원장 직권으로 각 참고인마다 1분씩 마지막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
듣고 나서요?
예.
우선 조정실 회장님, 그다음에 황선희 회장님 이 순서로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1분을 꼭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정실 회장님, 마지막 마무리 말씀 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정실 회장님, 그다음에 황선희 회장님 이 순서로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1분을 꼭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정실 회장님, 마지막 마무리 말씀 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참고인조정실 지금 저희 피해자 가족들이 사실 너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해 학생들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건지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피해자 지원들을 어떻게 해 주실 건지 제가 이 앞에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아이들, 피해받은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버리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회복이 돼서 다시 교실 속으로 들어가고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더 이상 피해자들에 대해서 아픔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훌륭하게 다시 회복이 되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저희 너무 방치되어 왔습니다. 지금 저희 해맑음센터요, 건물이 붕괴 위험이라서 내년 4월 안에 나가야 되는데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건가요, 버릴 건가요? 어떤 대책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피해받은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버리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회복이 돼서 다시 교실 속으로 들어가고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더 이상 피해자들에 대해서 아픔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훌륭하게 다시 회복이 되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저희 너무 방치되어 왔습니다. 지금 저희 해맑음센터요, 건물이 붕괴 위험이라서 내년 4월 안에 나가야 되는데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건가요, 버릴 건가요? 어떤 대책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질문도 하시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아마 지금 하신 절절한 말씀이 여기 위원님들 가슴에 다 새겨졌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황선희 참고인도 1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선희 참고인도 1분 드리겠습니다.
참고인조정실 제발 더 이상 우리 피해 가족들이, 온 가족들이 고통으로 극단적인 선택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인조정실 여러분들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선희 참고인 말씀해 주십시오.
황선희 참고인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인황선희 정시 확대에 반대하는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 정시 확대, 수능시험이 공교육 현장을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교과서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 교과서로 수능을 보는데 공교육이 무너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공정성 훼손, 회복 이것보다 더 교육 근본의 가치가 뭐가 있겠습니까? 작금의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고 가장 절실한 대안은 정시 확대입니다. 정시 확대로 무너진 교육의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재건하여 다양성과 개별성 그 속에서 아이들이 창의적이고 발전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경철 교수님, 하실 말씀 많겠지만 마지막 마무리하실 수 있는 1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경철 교수님, 하실 말씀 많겠지만 마지막 마무리하실 수 있는 1분 드리겠습니다.
참고인신경철 먼저 제가 앞에 이 자리에서 흥분한 것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사과드립니다.
후보자님께서 오늘 유감 표명을 하셨지만 7년, 8년이 지난 지금입니다. 누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특히 교육 수장을 담당하신다는 분이, 그때 한 가정이 초토화되어 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교육부장관님이 사회부총리라는 말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뒤에서 경청하면서. 어떻게 반교육적, 반사회적인 분이 다시 교육부장관으로 온다고! 정말 저는 오늘 사회부총리라는 말 들었지만 교육부장관으로 다시 내정되었다 했을 때 정말 경악했습니다. 심장마비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유연한 거란 말이에요.
후보자님께서 오늘 유감 표명을 하셨지만 7년, 8년이 지난 지금입니다. 누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특히 교육 수장을 담당하신다는 분이, 그때 한 가정이 초토화되어 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교육부장관님이 사회부총리라는 말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뒤에서 경청하면서. 어떻게 반교육적, 반사회적인 분이 다시 교육부장관으로 온다고! 정말 저는 오늘 사회부총리라는 말 들었지만 교육부장관으로 다시 내정되었다 했을 때 정말 경악했습니다. 심장마비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유연한 거란 말이에요.
예, 교수님……
참고인신경철 어떻게 저 개인주의 사고관이 꽉 찬 분이 다시 그걸 한다고! 죄송합니다. 정말 7년, 8년 지났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시간을 충분하게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마지막으로 성현주 참고인, 1분 마무리 발언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현주 참고인, 1분 마무리 발언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참고인성현주 일제고사는 저희에게, 교사도 학생에게도 큰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도 했습니다. 정말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수업을 진행했던 학교 현장의 그런 것들은 다 잊은 듯합니다. 2년 동안 아이들이 원격수업 진행하면서 많은 것들을 상실했는데 학력의 개념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정말 아이들에게 지금 교육 회복, 필요한 것이 시험인지는 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교사로서 아이들의 말을 들어 주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사는 개혁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사는 개혁의 주체입니다. 더 이상 저희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따라라 이런 방식으로 교사들을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수업을 진행했던 학교 현장의 그런 것들은 다 잊은 듯합니다. 2년 동안 아이들이 원격수업 진행하면서 많은 것들을 상실했는데 학력의 개념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정말 아이들에게 지금 교육 회복, 필요한 것이 시험인지는 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교사로서 아이들의 말을 들어 주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사는 개혁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사는 개혁의 주체입니다. 더 이상 저희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따라라 이런 방식으로 교사들을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고인 네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또 멀리서 오신 참고인도 계시고요.
참고인 네 분은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의 시작한 지 거의 3시간 가까이 됐기 때문에요……
참고인 네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또 멀리서 오신 참고인도 계시고요.
참고인 네 분은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의 시작한 지 거의 3시간 가까이 됐기 때문에요……
위원장님.
참고인 네 분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민형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민형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앞서 제가 보충질의를 했을 때 하도 황당한 말씀을 후보자께서 하셔서 제 질의가 좀 길어졌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제지하신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답변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답변을 지금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질의했던 내용은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면 또 길어져서 저기 써 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이시지요? 아까 답변하시려다 못 하셨잖아요. 그 답변을 해 주시지요.
질의했던 내용은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면 또 길어져서 저기 써 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이시지요? 아까 답변하시려다 못 하셨잖아요. 그 답변을 해 주시지요.
후보자가 답변할 시간은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사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유민주주의로 해석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판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이념이라기보다는 저는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기본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그런 헌법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는 확연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이념이라기보다는 저는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기본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그런 헌법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는 확연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질문은 그게 아니었어요. 특정 정파나 정당이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표방하는 건, 오케이.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 같은 데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표방해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표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표방하는 분들만 있는 나라가 아니어서 교육부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국가교육의 이념으로 삼으려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민형배 위원님, 사실은 저도 지금 후보자의 답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민형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했다고 생각해서 계속 토론을 이어가기는 좀 어렵고 보충질의 때……
교과 과정이나 교과서에 이렇게 표현할 거냐, 제가 그걸 물었거든요.
아까 하겠다고 답변을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아니, 저는……
계속 이렇게 이어가면…… 보충질의도 있고요. 보충질의 끝나고 또 질의 기회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잠깐 휴식하려고 하는 거니까.
시작한 지 한 3시간이 넘어서 잠시 정회했다가 5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작한 지 한 3시간이 넘어서 잠시 정회했다가 5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총장 직선제 폐지 관련돼서 고현철 교수님의 죽음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런 선택을 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뇌와 고통이 있었을까 생각하면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나오신 참고인도 그런 심정에서 나오셨다고 생각이 들고 그 심정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참고인이 직접 후보자에게 질책하는 듯한 태도와 발언은 저는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도, 그분도 누구나 다 후보자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후보자의 인격과 지위는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 총장 선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있고요, 그것이 직선이든 간선이든 절대 선이나 절대 진리는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05년에 참여정부 김진표 교육부총리께서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직원들의 표를 의식하는 총장이 대학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총장 직선제가 국립대 구조 개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요.
지금 대전환기고 위기 속에서 이런 합의형 리더십도 필요하겠지만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대학 거버넌스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다른 것이 꼭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다름은 인정되고 존중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참고인이 직접 후보자에게 질책하는 듯한 태도와 발언은 저는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도, 그분도 누구나 다 후보자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후보자의 인격과 지위는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 총장 선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있고요, 그것이 직선이든 간선이든 절대 선이나 절대 진리는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05년에 참여정부 김진표 교육부총리께서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직원들의 표를 의식하는 총장이 대학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총장 직선제가 국립대 구조 개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요.
지금 대전환기고 위기 속에서 이런 합의형 리더십도 필요하겠지만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변화와 혁신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대학 거버넌스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다른 것이 꼭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다름은 인정되고 존중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간사님들 간의 협의에 따라서 보충질의도 5분으로 하기로 정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참고인들 관련해서는 약간씩 좀 여유도 드리고 했습니다만―참고인들을 모셔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지금부터는 시간을 최대로 엄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은 이것 끝나고 3분 짜리를 하여간 원하실 때까지 해야 되겠다는, 인사청문회니까 그럴 생각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보충질의 제일 먼저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님들 간의 협의에 따라서 보충질의도 5분으로 하기로 정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참고인들 관련해서는 약간씩 좀 여유도 드리고 했습니다만―참고인들을 모셔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지금부터는 시간을 최대로 엄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은 이것 끝나고 3분 짜리를 하여간 원하실 때까지 해야 되겠다는, 인사청문회니까 그럴 생각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보충질의 제일 먼저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님, 자유민주주의가 영어로 뭐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리버럴 데모크라시(Liberal democracy)입니다.
그렇지요?
PT를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있는 것을 영문으로 영역해 놓은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거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더 베이직(The basic)’, ‘자유롭고 민주적인 질서’, 절대로 여기에는 리버럴 데모크라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자유민주주의 개념 용어를 교과서에 넣느냐 안 넣느냐 가지고 후보자님이 장차관 하실 때 엄청난 내부 갈등과 소모적인 그런 과정이 있었고 저는 이것을 다시 반복하시면 안 된다, 이게 정확하게 헌법이다 이것을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서 직선제, 간선제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검토를 당시에 했고 의견 수렴도 했고 또 후보자님이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간선제를 나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그때 직선제 폐지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PT를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있는 것을 영문으로 영역해 놓은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거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더 베이직(The basic)’, ‘자유롭고 민주적인 질서’, 절대로 여기에는 리버럴 데모크라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자유민주주의 개념 용어를 교과서에 넣느냐 안 넣느냐 가지고 후보자님이 장차관 하실 때 엄청난 내부 갈등과 소모적인 그런 과정이 있었고 저는 이것을 다시 반복하시면 안 된다, 이게 정확하게 헌법이다 이것을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서 직선제, 간선제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검토를 당시에 했고 의견 수렴도 했고 또 후보자님이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간선제를 나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그때 직선제 폐지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물론 100% 완벽한 제도는 없지만 장단점이 있는데, 간선제에 대해서 아직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나 장관 되시고 난 다음에 옛날처럼 또 직선제 폐지 정책을 하실 겁니까,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 부분은 지금 대학들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고 또 대학이 오히려 변화의 중심, 교사가 변화의 중심이 되듯이 대학은 또 대학이 변화의 중심 또 주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대학 스스로가 우리가 간선을 하겠다고 하면 환영하겠지만……
대학이 스스로 선택할 문제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러나 아까 참고인께서도 왜 이렇게 울분을 토하셨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이 과정을 보면 후보자님이 장관일 때 간선제로 하지 않으면 대학 역량평가에서 지원된 예산 삭감, 전액 환수, 그다음에 평가에 가산점 이런 걸 다 목매달게 만들고 강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형식은 자율적으로 해라라고 하면서 이런 방식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면서, 압박감 느끼면서 전국의 모든 국립대학들이 그때 어쩔 수 없이 간선제로 돌아선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대학의 자율이고 선택이다, 일제고사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자율……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시작은 선택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이게 일반화되면서 결과적으로 유사 일제고사가 될 것 같아서 두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직선제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이걸 지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대학의 자율이고 선택이다, 일제고사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자율……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시작은 선택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이게 일반화되면서 결과적으로 유사 일제고사가 될 것 같아서 두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직선제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이걸 지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대학 지배구조는 대학 자율선택으로 가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병욱 위원님의 질문이라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교육과정 얘기를 하면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전근대 역사 부분이 너무 적다’ 그랬더니 후보자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그런 것 같다. 그래서 고등학교의 전근대 부분을 보강하고 확대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지 혹시 보셨나요, 역사 교육과정이 왜 이렇게 됐는지? 예전에는 중학교의 교육과정이, 교과서에 단군부터 1972년, 80년까지 통사로 다 배웠어요. 그랬다가 고등학교 가서 또 다시 단군부터 1980년대까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계에서나 교육계에서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통사 교육이 역사 학습에 대한 의욕, 호기심 이런 것들을 낮추고 역사 교육의 효율성을 낮춘다, 그다음에 역사 교육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사 의식을 주제 중심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을 방해한다 이런 오랜 문제 제기가 있어서 교육과정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중학교는 전근대까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근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통합해서 하나의 우리 통사를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과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으니까 사실은 고등학교는 원래 근대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역사 교육과정이.
이것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역사학계에서나 교육계에서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통사 교육이 역사 학습에 대한 의욕, 호기심 이런 것들을 낮추고 역사 교육의 효율성을 낮춘다, 그다음에 역사 교육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사 의식을 주제 중심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을 방해한다 이런 오랜 문제 제기가 있어서 교육과정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중학교는 전근대까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근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통합해서 하나의 우리 통사를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과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으니까 사실은 고등학교는 원래 근대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역사 교육과정이.
이것 알고 계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역사학계의 전문가, 역사교사들도 그렇고 관련돼서 오래된 문제 제기 이게 실현이 돼서 이렇게 최근에 바뀌었는데 이것을 다시 되돌린다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도 만만치 않게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가장 학습을 많이 하는 시기인 입시를 준비하고 하는 시기에 분야별로 균형 있게 배워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나라 교육이 입시를 위한 교육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건 아닙니다만 고등학교에서 어느 정도 비판적인 사고력이나 이런 것들이 성숙될 때 고대사도 배우는 것이 너무 적은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3년 동안 배웠는데 뭘 또 배웁니까?
그런데 후보자님께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되지만 지금 후보자님은 너무 한쪽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와 질의 답변 과정에서 그래요. 이런 문제는 역사 교육과 교육과정 전문가 의견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되지만 지금 후보자님은 너무 한쪽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와 질의 답변 과정에서 그래요. 이런 문제는 역사 교육과 교육과정 전문가 의견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하시는 걸로 해 주십시오.
다음에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에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지난 25년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의 약 37%, 미국 국립보건원 감독관의 69%, 글로벌 상위 10개 제약사의 최고과학책임자의 70%가 의사과학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들었습니다.
의사과학자는 산업의사로도 불리는데요. 환자 치료에 집중하는 임상의사와는 달리 미래 질병을 다루는 예측의학, 인공장기를 활용하는 재생의학, 난치병 치료를 위한 맞춤형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과학자에게는 과학과 공학, 의학을 융합한 연구개발 역량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내 의대생 중에 의사과학자로 양성되는 경우가 전체의 1% 미만입니다. 연간 3300명 정도가 의대 혹은 의전원을 졸업하는데 그중에 3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바이오헬스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60년대부터 의사과학자 양성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약 120개 의대에서 MD와 PhD 병행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MD와 PhD를 모두 보유한 졸업생들 중에 약 83%가 의사과학자로 연구를 이어 나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성된 의사과학자 중에 노벨상 수상자가 15명이나 나왔다고 하고요.
우리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반도체 인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반도체는 지금 현재의 문제고요, 앞으로 우리가 바이오 인재를 제대로 육성해 내지 못하면 미래 기술패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수한 공과대학 중심의 새로운 체제에 MD와 PhD를 병행하는 연구 중심의 의과대학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국내 의대생 중에 의사과학자로 양성되는 경우가 전체의 1% 미만입니다. 연간 3300명 정도가 의대 혹은 의전원을 졸업하는데 그중에 3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바이오헬스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60년대부터 의사과학자 양성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약 120개 의대에서 MD와 PhD 병행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MD와 PhD를 모두 보유한 졸업생들 중에 약 83%가 의사과학자로 연구를 이어 나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성된 의사과학자 중에 노벨상 수상자가 15명이나 나왔다고 하고요.
우리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반도체 인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반도체는 지금 현재의 문제고요, 앞으로 우리가 바이오 인재를 제대로 육성해 내지 못하면 미래 기술패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수한 공과대학 중심의 새로운 체제에 MD와 PhD를 병행하는 연구 중심의 의과대학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님 탁견에 크게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취임하면 집중적으로……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께서 의료인력, 특히 지방의 공공의료 인력에 대해서 많이 지금 배출해야 된다,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데 복지부에서 지금 의사협회와 그 논의를 크게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임상 진료하는 의료인력과 이 의사과학자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 제기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저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의협과의 마찰, 갈등을 생각했을 때는 의사과학자가 오히려 정책적으로 더 추진하기 용이한 면도 있기도 하고 지금 새로 대두되는 바이오헬스산업에서 우리가 앞서 나가기 위해서도 꼭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한 새로운 학위과정, 학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복지부와 서둘러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사회부총리로서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분야가 이 의료인력 육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복지부가 사실 이것의 키를 쥐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교육부가, 사회부총리가 키를 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부총리가 되시면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저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의협과의 마찰, 갈등을 생각했을 때는 의사과학자가 오히려 정책적으로 더 추진하기 용이한 면도 있기도 하고 지금 새로 대두되는 바이오헬스산업에서 우리가 앞서 나가기 위해서도 꼭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한 새로운 학위과정, 학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복지부와 서둘러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사회부총리로서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분야가 이 의료인력 육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복지부가 사실 이것의 키를 쥐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교육부가, 사회부총리가 키를 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부총리가 되시면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가 국가의 교육 책임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정말 인구소멸, 지방소멸 시대에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게 인구소멸,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보통합을 하자고 하는 것이고 초등 전일제학교도 하자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속도를 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 교육부에서는 시범사업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이나 콘텐츠, 소프트웨어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간, 시설이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이런 시설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에서 하고 있는 늘봄 돌봄센터같이 여러 학교 학생들을 모아서 하는 시설도 필요하겠지만 신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많은 지역은 개별 학교 주변에 이런 시설들을 확보할 필요도 있는데 그래서 지자체와 함께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학교시설 복합화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문체부, 국토부, 농림부, 해수부, 기재부까지 해서 다부처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맡겨 놓고 교육청이 지자체와 알아서 협의해라가 아니라 교육부가 사회부총리로서 여러 부처의…… 국가적인 과제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일제와 같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책임지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을 우리가 같이 만들자고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교육과정이나 콘텐츠, 소프트웨어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간, 시설이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이런 시설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에서 하고 있는 늘봄 돌봄센터같이 여러 학교 학생들을 모아서 하는 시설도 필요하겠지만 신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많은 지역은 개별 학교 주변에 이런 시설들을 확보할 필요도 있는데 그래서 지자체와 함께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학교시설 복합화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문체부, 국토부, 농림부, 해수부, 기재부까지 해서 다부처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맡겨 놓고 교육청이 지자체와 알아서 협의해라가 아니라 교육부가 사회부총리로서 여러 부처의…… 국가적인 과제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일제와 같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책임지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을 우리가 같이 만들자고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 말씀해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께서도 같은 취지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요, 그 두 분 위원님이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사회부총리가 된다면 리더십을 발휘해서 타 부처와의 협력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의를 속개하면서 확인을 한다는 걸 깜빡했는데, 혹시 자녀 관련 자료가 지금 도착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
제출하셨나요? 아직도 연락이 안 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지금 거기가 밤이라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하여튼 계속 연락을 해서 말씀하신 자료들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회의를 저희가 늦게까지 할 생각이니까 최대로 연락을 좀 취하셔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다음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아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하고 자유민주주의하고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
아까 헌법재판소 판결 말씀하시던데 아마 2001년 9월에 나온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보세요.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게 4․3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우리 헌법 4조 통일에 관한 부분을 다루려고 인민민주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한 번 쓰는 거예요, 딱 한 번, 그 판결문 전체에서. 그리고 모든 판결문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씁니다.
궁금하시면 다시 헌법재판소에 문의를 해서라도 교과 과정에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특정 정파의 이념을 주입하려는 시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2009년도에 그렇게 하셔 가지고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그런데 그걸 또 반복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바로잡아 놓은 걸 다시 반복하시는 건 정말 반칙입니다. 다시 그거 확인시켜 드렸고요.
좀 여쭐게요. 아까 제가 한동훈 법무부장관 자녀의 봉사활동 기록이 위조됐다, 그래서 거기 조사 좀 해 보시면 좋겠다.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경우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 그걸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랬는데, 한동훈 장관의 자녀가 외국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것 알고 계시지요?
궁금하시면 다시 헌법재판소에 문의를 해서라도 교과 과정에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특정 정파의 이념을 주입하려는 시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2009년도에 그렇게 하셔 가지고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그런데 그걸 또 반복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바로잡아 놓은 걸 다시 반복하시는 건 정말 반칙입니다. 다시 그거 확인시켜 드렸고요.
좀 여쭐게요. 아까 제가 한동훈 법무부장관 자녀의 봉사활동 기록이 위조됐다, 그래서 거기 조사 좀 해 보시면 좋겠다.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경우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 그걸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랬는데, 한동훈 장관의 자녀가 외국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휘 감독 권한이 교육청에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국민대는 지휘 감독 권한이 교육부에 있는데 안 하시고 서울대 도서관 시진핑 자료실은 왜 또 그건 관여하겠다고 그러시고, 조금 앞뒤가 일관성이 있게 그렇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외국인학교하고 외국교육기관의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가 내국인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요. 외국교육기관 2개가 있는데 하나가 채드윅이고 하나가 대구국제학교인데 60%, 80%가 내국인이에요. 이거 이렇게 되면 외국인학교 아니잖아요. 이런 정도 되면 외국인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외국인학교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지난번에 한동훈 장관 때도 나왔지만 약탈적 학술지에 논문 싣고 논문 대필하고 어플 대작하고 기증 도움 주고 봉사활동 일지 위조하고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외국대학 진학의 창구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부는 자꾸 이걸 교육청에다만 맡겨 놓고 살피지를 않으세요. 이거 꼭 한번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이 학교들이 자꾸 외국인학교 가는…… 아시잖아요, 지난번에 한동훈 장관 자녀 때문에 국제적으로 망신을 샀어요. 그래서 미국 대학들이 지금 한국 쪽의 학생들이 유학 오는 경우에 훨씬 더 엄격하게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거 한번 보셔야 되고.
특히 학비 보십시오, 학비. 채드윅이 1위인데 4470만 원이에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거기에 내국인이 60%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학교의 정원이 무려 만몇천 명이 되어 가지고 지금 내국인 학생들만 6000명쯤 돼요. 이건 특수귀족학교잖아요. 여기 교육부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철저하게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반칙을 합법화해 주는 치외법권 지역처럼 되어 있거든요. 이거 좀 꼭 챙겨 봐 주십시오.
그런데 왜 그러면 국민대는 지휘 감독 권한이 교육부에 있는데 안 하시고 서울대 도서관 시진핑 자료실은 왜 또 그건 관여하겠다고 그러시고, 조금 앞뒤가 일관성이 있게 그렇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외국인학교하고 외국교육기관의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가 내국인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요. 외국교육기관 2개가 있는데 하나가 채드윅이고 하나가 대구국제학교인데 60%, 80%가 내국인이에요. 이거 이렇게 되면 외국인학교 아니잖아요. 이런 정도 되면 외국인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외국인학교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지난번에 한동훈 장관 때도 나왔지만 약탈적 학술지에 논문 싣고 논문 대필하고 어플 대작하고 기증 도움 주고 봉사활동 일지 위조하고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외국대학 진학의 창구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부는 자꾸 이걸 교육청에다만 맡겨 놓고 살피지를 않으세요. 이거 꼭 한번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이 학교들이 자꾸 외국인학교 가는…… 아시잖아요, 지난번에 한동훈 장관 자녀 때문에 국제적으로 망신을 샀어요. 그래서 미국 대학들이 지금 한국 쪽의 학생들이 유학 오는 경우에 훨씬 더 엄격하게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거 한번 보셔야 되고.
특히 학비 보십시오, 학비. 채드윅이 1위인데 4470만 원이에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거기에 내국인이 60%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학교의 정원이 무려 만몇천 명이 되어 가지고 지금 내국인 학생들만 6000명쯤 돼요. 이건 특수귀족학교잖아요. 여기 교육부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철저하게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반칙을 합법화해 주는 치외법권 지역처럼 되어 있거든요. 이거 좀 꼭 챙겨 봐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관님, 제가……
서울시교육감 나오려고 하셨잖아요?
서울시교육감 나오려고 하셨잖아요?
장관님? 장관님이 아닙니다.
아, 장관후보자님.
후보님, 나오셨잖아요?
후보님, 나오셨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때 보니까 처음에는 교육감 지지도가 저렇게 낮았더라고요. 그런데 한 에듀테크 회사가 홍보를 한 다음부터는 저렇게 올라갔어요. 저거 사전선거운동 하신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가 워낙 캠페인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인지도가 처음에 낮았다가 이렇게 올라간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지도를 높이는 데 에듀테크 회사하고 짜웅을 하셨다 이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올라갑니까? 여기에 홍보를 시작하고 나니까 올라갔던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때가 단일화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고 해서 제가 단일화를 요구하면서 그렇게 관심도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 통치를 좀 여쭤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에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전에요 자료 관련해서 제가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질의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한 건데 결국은 자료를 못 받고 자료 미제출로 반쪽짜리 검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속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오전에 제가 요청한 자료를 좀 빨리 받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오전에 제가 요청한 자료를 좀 빨리 받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촉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후보자께서도 다시 한번…… 이제 몇 시간만 넘기면 된다 이런 생각하시는 건 아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아닙니다, 아닙니다.
후보자님, 올해 9월 20일에 연구논문 발표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9월……
9월 20일, 본인이 낸 정식 연구물 아니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9월 20일…… 혹시 연구 제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영상자료를 보며)
저 PPT 한번 보세요.
저 PPT 한번 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아, 예.
저희 의원실에서 후보자님 연구실적물 전체 리스트를 제출받아 보니까 이 논문이 없어요. 저 논문이 연구실적물 전체 리스트 달라 그랬는데 왜 없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런데 이게 정말 오해신데요, 워킹페이퍼 형태가 최종……
그거 말고 최종 논문, 2022년 올해 논문 이 논문을 빼고 저희한테 리스트에서 빼고 제출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이 논문은 지금 발간 예정이고요 아직 발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발간이 되면 구체적으로 연구 실적이 잡히는 거라서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드리겠지만……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따님과 함께 2020년 KDI 대학원 워킹페이퍼 시리즈 연구논문을 게재했어요. 또 이보다 앞서 2018년 그리고 올해 2022년 9월에 따님과 함께 한 연구물들이에요. 그런데 물론 다 내용도 같고, 세 편 모두.
그런데 지난 10월 14일까지 내려받기가 가능했던 2018년 논문, 이게 인사청문회 기간 중에 사이트에서 삭제 조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은폐를 시도한 게 아닌가 하고 의혹을 제기했더니 해명자료를 보내 오셨어요. 2018년 논문과 2020년 논문은 정식 게재 이전에 아이디어를 공유하거나 피드백을 받기 위한 목적의 프리프린트……
따님과 함께 2020년 KDI 대학원 워킹페이퍼 시리즈 연구논문을 게재했어요. 또 이보다 앞서 2018년 그리고 올해 2022년 9월에 따님과 함께 한 연구물들이에요. 그런데 물론 다 내용도 같고, 세 편 모두.
그런데 지난 10월 14일까지 내려받기가 가능했던 2018년 논문, 이게 인사청문회 기간 중에 사이트에서 삭제 조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은폐를 시도한 게 아닌가 하고 의혹을 제기했더니 해명자료를 보내 오셨어요. 2018년 논문과 2020년 논문은 정식 게재 이전에 아이디어를 공유하거나 피드백을 받기 위한 목적의 프리프린트……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맞습니다.
워킹페이퍼, 즉 예비보고서에 불과하고 삭제 조치 역시 2022년 게재한 해당 저널, SAGE Journal의 규정에 맞게 조치한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어요.
저거 보세요. PPT에 보시는 것처럼 디스 페이퍼(this paper)는 저자 요청에 따라 리무브드(removed)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저자 요청에 따라서.
이 2018년 논문을 게재한 SSRN 측에 삭제 요청은 언제 하셨나요?
저거 보세요. PPT에 보시는 것처럼 디스 페이퍼(this paper)는 저자 요청에 따라 리무브드(removed)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저자 요청에 따라서.
이 2018년 논문을 게재한 SSRN 측에 삭제 요청은 언제 하셨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 딸이 했고요, 딸이 이 워킹페이퍼가 학술지에 서밋(Summit)돼서 억셉트(Accept)되면……
그러니까 언제 하셨어요, 언제?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가 지금 그 딱 정확한 시간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기에 보면 삭제 요청을 저자가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저자 요청에 의해서 삭제되었다라고 했는데 조치는 언제 되었어요? 그 요청은 확인이 되었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저자, 제 딸이 요청을 최근에 했을 거고요. 한 이유가……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이 자료 달라는 거예요. 증빙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삭제 요청을 언제 했는지, 조치는 언제 됐는지.
그리고요 그다음.
그리고요 그다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가 그걸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게 프리프린트라고 주장을 하시잖아요, 2018년 이 논문이.
이게 프리프린트라고 주장을 하시잖아요, 2018년 이 논문이.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래서 확인을 해 봤어요. 보시는 것처럼 프리프린트는 프리프린트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보세요, 저렇게 다 돼 있단 말이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런데 후보자님과 따님이 함께 작성한 2018년 논문은 명확하게 논문, ‘아티클(Article)’로 표시가 돼 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이게 억셉트가 되면 아티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논문이 프리프린트라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아니요, 프리……
그런데 왜 여기는 아티클로, 논문으로 돼 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게 지금 워킹페이퍼에서 프리프린트로 가고 그게 억셉트된 아티클로 가는 게 하나의 프로세스입니다. 그 프로세스를 거치는 동안에……
그런데 그 프로세스를 거쳐서 22년 논문이 확정된 거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렇지요.
그런데 저건 2018년이란 말이에요, 2018년. 이걸 묻는 거예요. 2018년 프리프린트에 왜 아티클로 돼 있느냐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게 ‘SSRN’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 SSRN에는 아티클이라는 또 그게…… 일종의 워킹페이퍼를 아티클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프리프린트, 워킹페이퍼하고 아티클은 다르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다른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아티클로 돼 있고, 그리고 보니까 다른 사이트에도 이렇게 돼 있고 인용을 하고 그랬더란 말이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보세요.
KDI 대학원에 제출한 신청서인데요, 여기 저자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해당 연구물이 이전에 인쇄 혹은 전자매체를 통해 게재된 적이 있는지를 물었을 때 ‘노(No)’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다음 보세요.
KDI 대학원에 제출한 신청서인데요, 여기 저자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해당 연구물이 이전에 인쇄 혹은 전자매체를 통해 게재된 적이 있는지를 물었을 때 ‘노(No)’라고 대답하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새로운 연구 결과가 맞냐는 물음에 후보자께서는 새로운 연구물이 맞다고 답변한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맞지요.
저것을, 2018년 논문을 프리프린트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답변을 한 건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아니, 그렇지……
저기 아티클로 돼 있으니까, 아티클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위원님, 이 순서가……
순서는 알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워킹페이퍼에서 그다음에 SSRN으로 가고 그렇게 됩니다.
순서는 안다니까요. 그 설명 안 하셔도 아는데 그게 프리프린트가 아니라 아티클로 돼 있어서 지금 묻는데 자꾸 똑같은 질문……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런데 그 SSRN이라는 것은 아티클…… 그러니까 아티클이라는 게 위원님이 이해하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다시, 다시.
왜 삭제했어요? 왜 삭제했어요, 2018년 논문은?
왜 삭제했어요? 왜 삭제했어요, 2018년 논문은?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삭제한 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삭제를 왜 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저널에서 억셉트되는 순간에 레터가 와서 ‘이제 당신 페이퍼가 억셉트 됐으니까 워킹페이퍼나 프리프린트들은 삭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이 옵니다.
프리프린트는 중복게재로 보지 않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않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런데 왜 삭제를 했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폐 의혹을 제기하게 되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것은 저널로 확정이 되면 그전에 쭉 단계를 밟아 오던 것들은 다 불식이 되지요. 다 그렇게 되는데……
모순된다니까요, 답변이. 그게 프리프린트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아티클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이걸 추궁하니까 삭제를 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제 삭제했냐고 물으니까 자료 안 주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아니요, 그건 요청을 해서 삭제가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뒤가 안 맞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안 맞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이게……
우리가 논문이 프리프린트와 아티클로 가는 과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아티클로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된 거고, 그런데 왜 삭제했느냐 이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런데 SSRN은 결코 그게 저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프리프린트나 워킹페이퍼들을……
그러니까 삭제 안 해도 중복게재가 아닌데 왜 국정감사 기간에 이걸 삭제했느냐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삭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억셉트가 되고 퍼블리시가 되기 전에 삭제를 해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삭제를 하는 것이 관례거든요.
그 요청이 어떤 식으로 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게 억셉트됐으니까 당신 페이퍼……
그게 이메일로 와요, 뭘로 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이메일로 오지요. 그 이메일을 저희가 찾아서……
지금 그것 찾아서 도종환 위원님한테 제출해……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티클로 된 이유는 뭐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아티클, 프리프린트는 제 생각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분류지 결코 이게 저널의 어떤 퍼블리시된 형태는 아닙니다. SSRN이라는 것은 그게 저널이 아니거든요. 그냥 워킹페이퍼나 프리프린트들을 실어 주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왜 아티클로 돼 있느냐니까요.
도종환 위원님, 다음에……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왜 그런데 아티클로 돼 있느냐는 걸 묻는 것에 대한 답……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것 다시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삭제 요청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 빨리 다음 질의 하시기 전에……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지금 연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후보자님께 교육 현장의 정치 오염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묻겠습니다.
3년 전에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반일교육을 강요한다고 학생들이 폭로해서 사회 문제가 된 적 있습니다. 또 지난 14일에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반정부 집회 참여 문자를 보내며 학생과의 통화에서 ‘석열이 때려잡고 김건희 감옥 보내자는 거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교사는 2020년 총선 때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라고 문자를 보내서 2심까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이런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즉시 격리되지 않고 학교에 남아서 이런 짓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은 교사의 정치적 자유도 아니고 교육의 책임을 망각한 반교육적 행태라고 봅니다. 이건 명백하게 우리 아이들을 정치적으로 병들게 하는 것이다, 특정 정파성과 확증 편향에 갇힌 일부 교사들이 자신의 신념이나 주관을 아이들에게 강제적으로 주입하려 하면 저는 교육 현장은 정치판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 정치의 모습이 어떤 겁니까? 수년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증오와 배제, 지금 적과 동지만 남아 있는 이런 정치판에 우리 아이들을 밀어 넣으면 아이들이 보고 배울 게 뭐 있겠습니까, 이 정치판에서?
저는 이런 부적격 교사들의 부적절 행위를, 이것을 일과성 해프닝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요. 우리 사회가 한 번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교사들이 전체 교사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공동체 질서를 파괴한다고 봅니다. 이런 교육을 바라는 학부모가 있겠습니까?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건강한 토론은 아이들에게 적극 권장하고 토론과 비판 능력을 키워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순수하지 못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접근하는 정치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배제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현장만큼은 이 오염된 정치로부터 치외법권 지대로 남겨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합리적인 비판 능력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 기성사회에 무비판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을 건강한 민주시민 또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충실한 세계관을 가진 그런 세계의 시민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저는 시민교육과 정치교육에 대한 교육 당국의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 학부모님들의 의견 또 교육감님들의 의견, 일선 현장의 의견을 다 종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매번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회 문제가 되고 이걸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이 있고 이렇게 해서 사회가 과연 발전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3년 전에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반일교육을 강요한다고 학생들이 폭로해서 사회 문제가 된 적 있습니다. 또 지난 14일에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반정부 집회 참여 문자를 보내며 학생과의 통화에서 ‘석열이 때려잡고 김건희 감옥 보내자는 거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교사는 2020년 총선 때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라고 문자를 보내서 2심까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이런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즉시 격리되지 않고 학교에 남아서 이런 짓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은 교사의 정치적 자유도 아니고 교육의 책임을 망각한 반교육적 행태라고 봅니다. 이건 명백하게 우리 아이들을 정치적으로 병들게 하는 것이다, 특정 정파성과 확증 편향에 갇힌 일부 교사들이 자신의 신념이나 주관을 아이들에게 강제적으로 주입하려 하면 저는 교육 현장은 정치판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 정치의 모습이 어떤 겁니까? 수년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증오와 배제, 지금 적과 동지만 남아 있는 이런 정치판에 우리 아이들을 밀어 넣으면 아이들이 보고 배울 게 뭐 있겠습니까, 이 정치판에서?
저는 이런 부적격 교사들의 부적절 행위를, 이것을 일과성 해프닝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요. 우리 사회가 한 번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교사들이 전체 교사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공동체 질서를 파괴한다고 봅니다. 이런 교육을 바라는 학부모가 있겠습니까?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건강한 토론은 아이들에게 적극 권장하고 토론과 비판 능력을 키워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순수하지 못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접근하는 정치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배제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현장만큼은 이 오염된 정치로부터 치외법권 지대로 남겨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합리적인 비판 능력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 기성사회에 무비판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을 건강한 민주시민 또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충실한 세계관을 가진 그런 세계의 시민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저는 시민교육과 정치교육에 대한 교육 당국의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 학부모님들의 의견 또 교육감님들의 의견, 일선 현장의 의견을 다 종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매번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회 문제가 되고 이걸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이 있고 이렇게 해서 사회가 과연 발전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시민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부분이고요 또 우리 사회가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교육인데요. 그동안 사실 많은 또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세계시민교육이라든가 또 최근에 디지털 시민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시민교육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또 여러 분들과 의논해서 방향을 잡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은 백지 상태라고 봅니다. 이 백지 상태에 기성사회가, 교육자들이 어떤 색깔을 집어넣어 주고 어떤 그림을 그려 주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형성이 되고 또 자기의 진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간에 일방적으로 편향된 그런 이념 또는 기성세대의 어떤 자기 자신의 오도된 주관, 신념을 이렇게 집어넣는 것 이런 일들을 교육 현장에서만큼은 막아 줘야 되겠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커 가지고 다시 그 세대가 정치의 전면에 나설 때 한국 정치도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 정치가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는데 그 신뢰받지 못하는 정치의 내용을 지금 이 백지 상태의 맑은 아이들한테 기성세대가 막 집어넣어 주면 저는 이것은 교육의 어떤 책임과 의무를 망각한 그런 행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장관이 되시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학부모님들 또 학교 현장의 의견, 교육감들 의견 다 모아서 이런 일은 좀 없도록, 우리 학교 현장이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저는 그것이 진정한 정치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치가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는데 그 신뢰받지 못하는 정치의 내용을 지금 이 백지 상태의 맑은 아이들한테 기성세대가 막 집어넣어 주면 저는 이것은 교육의 어떤 책임과 의무를 망각한 그런 행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장관이 되시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학부모님들 또 학교 현장의 의견, 교육감들 의견 다 모아서 이런 일은 좀 없도록, 우리 학교 현장이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저는 그것이 진정한 정치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말씀 주신 대로 이념과 정파를 떠나서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과 소통해서 정말 새로운 좋은 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기 시흥갑 문정복입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있는 곳에 만들어져야 되는 것 맞지요, 후보자님?
학교는 아이들이 있는 곳에 만들어져야 되는 것 맞지요, 후보자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경기․인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택지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공택지지구 내 학교 설립 예정부지 전체 242개 중에 141개, 전체의 57%나 되는 학교가 설립되지 않았어요. 왜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요. 보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넘지 못한 거예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는 딱 기준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6학급, 중학교 24학급, 고등학교 24학급 그리고 거리 규정 두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정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공공택지지구는 말이에요 국가가 약속한 사업이에요. 토지이용계획도를 만들 때 어디는 공동주택, 어디는 학교, 어디는 유치원, 어디는 관공서 이렇게 다 예정을 합니다, 수요를 따져서. 그러면 일반분양자들은 그것을 보고 ‘아, 내 아파트 옆에 학교가 지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분양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양하는 분양사들은 실제로 높은 가격의 분양가로 다 판매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입주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학생 수가 적정에 미치지 못해요’라고 하고서는 그 인근에 있는 원도심에 학생들을 분산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수분양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그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터는, 그 학교 설립 부지는 그냥 공터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공터로 남아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면 용도를 확 하고 바꿉니다. 바꿔서 매각을 해 버려요. 그러면 학교 설립하는 비용도 줄지요, 그다음에 분양가는 분양가대로 높게 받았지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전 기준처럼 초등학교 36학급을 채울 수 있는 인구 여건이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규정은 오래된 20년 전의 규정이고 지금은 새로운 규정을 따라야 되는 거지요.
혹시 이런 것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택지지구 내에 설립되지 않은 학교들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공공택지지구는 말이에요 국가가 약속한 사업이에요. 토지이용계획도를 만들 때 어디는 공동주택, 어디는 학교, 어디는 유치원, 어디는 관공서 이렇게 다 예정을 합니다, 수요를 따져서. 그러면 일반분양자들은 그것을 보고 ‘아, 내 아파트 옆에 학교가 지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분양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양하는 분양사들은 실제로 높은 가격의 분양가로 다 판매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입주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학생 수가 적정에 미치지 못해요’라고 하고서는 그 인근에 있는 원도심에 학생들을 분산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수분양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그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터는, 그 학교 설립 부지는 그냥 공터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공터로 남아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면 용도를 확 하고 바꿉니다. 바꿔서 매각을 해 버려요. 그러면 학교 설립하는 비용도 줄지요, 그다음에 분양가는 분양가대로 높게 받았지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전 기준처럼 초등학교 36학급을 채울 수 있는 인구 여건이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규정은 오래된 20년 전의 규정이고 지금은 새로운 규정을 따라야 되는 거지요.
혹시 이런 것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택지지구 내에 설립되지 않은 학교들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위원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깊이 생각은 못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과 계속 같이 좀 의논드리고 소통해서―취지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니까요―그 방안에 대해서 주신 말씀 또 계속 검토하고 해서 어떻게든 진전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교육부의 고민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원도심에 학교들이 있는데 ‘아이들 조금 걸어가서 비어 있는 원도심 학교를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인 거거든요.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를 많이 낳지도 않을 뿐더러 내 아이가 어떠한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바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와 관련된 위치와 그 학교의 시설과 그다음에 그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학습의 질에 따라서 정주여건이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부모님들은 끊임없이 유랑을 떠나는 거예요, 다른 더 좋은 도시를 향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민간에서 한다고 해도 저희가 못 하게 해야 될 판인데 국가가 약속한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로서의 책임 방기고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중투위라는 거예요. 중투위가 끊임없이 이 규정, 이 잣대만 대 가지고 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게 저는 교육부가 그냥 뒷짐 지고 앉아 가지고 면책하려고 하는 그런 꼼수가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후보자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를 많이 낳지도 않을 뿐더러 내 아이가 어떠한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바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와 관련된 위치와 그 학교의 시설과 그다음에 그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학습의 질에 따라서 정주여건이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부모님들은 끊임없이 유랑을 떠나는 거예요, 다른 더 좋은 도시를 향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민간에서 한다고 해도 저희가 못 하게 해야 될 판인데 국가가 약속한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로서의 책임 방기고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중투위라는 거예요. 중투위가 끊임없이 이 규정, 이 잣대만 대 가지고 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게 저는 교육부가 그냥 뒷짐 지고 앉아 가지고 면책하려고 하는 그런 꼼수가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후보자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중투심사제도 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갑자기 지금 생각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아마 도종환 위원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대 국회 후반기에 그때 교문위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장관 그만두신 다음인데 정성근 문체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정성근 후보자, 결국 그분은 나중에 낙마했습니다만 그때도 연락이 안 돼서 자료제출을 못 하는데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연락을 취하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그것을 위원님들께 확인을 시켜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지금 노력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노력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도종환 위원님이나 도종환 의원실 보좌진에게 확인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실제로 자녀분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 노력하고 계시는 과정을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갑자기 지금 생각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아마 도종환 위원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대 국회 후반기에 그때 교문위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장관 그만두신 다음인데 정성근 문체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정성근 후보자, 결국 그분은 나중에 낙마했습니다만 그때도 연락이 안 돼서 자료제출을 못 하는데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연락을 취하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그것을 위원님들께 확인을 시켜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지금 노력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노력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도종환 위원님이나 도종환 의원실 보좌진에게 확인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실제로 자녀분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 노력하고 계시는 과정을요. 아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아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뺀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위원들께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굳이 빼려는 이유가 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광화문 한복판에서 공산주의를 외치는 게 자유라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을 외설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라고 그러면서 하시고, 광화문 촛불집회에 어린 학생들을 봉사활동 점수 준다고 불러내는 것도 집회의 자유라고 하시고, 입만 열면 자유라고 하시는 분들이 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다고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자유의 영역을 확대해 온 역사지요. 가까운 예로 프랑스 혁명만 보더라도 ‘자유, 평등, 연대’, 자유가 제일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자유를 빼려고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고요.
대한민국은 건국할 때부터 자유의 보루였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한반도의 북단을 점령해서 북한 괴뢰 정권, 공산주의 정권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 보루로 출발을 했고요.
더군다나 또 하나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자유민주주의를 넣어야 되는 이유가, 북한의 국호가 뭡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니에요. 공산 전체주의 국가인데 국호를 민주주의인 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인민민주주의하고 구별하기 위해서도 자유민주주의라고 넣어야 합니다.
왜 자유를 빼려는지 민주당 위원들이 그것부터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리버티(Liberty)하고 프리덤(Freedom) 얘기하는데 그게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 같은 자유지.
그다음에 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교원 성과급 차등제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전교조 소속 교사 약 8만 9000명이 정부의 차등 성과급 제도에 반발해서 지급받은 성과급을 n분의 1로 나누는 균등분배를 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올해는 모두 9개 시․도교육청에서 재배분, 그러니까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지침이 있는데 여기에서 재배분 금지조항을 아예 삭제해 버렸어요.
자료 화면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서 화면 왼쪽이 교육부 지침이거든요. 여기는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받은 후에 협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보시면 9개 교육청에서 재배분 금지조항이 빠져 있지요. 삭제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는 전교조에서 성과급을 균등분배한다고 신문에 교사 이름을 포함해서 광고까지 냈습니다. 성과급 재분배를 금지하는 교육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9개 시․도교육청에서 계속 이렇게 성과급 예산을 각급 학교에 내려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자료 화면 봐 주세요.
왼쪽이 교육부에서 인사혁신처로 질의한 내용입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예시 내용을 교육청이 수정 또는 변경․삭제 가능한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인사혁신처가 수정 또는 변경․삭제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어요.
후보자님, 이 교원 성과급 차등제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2001년에 학생을 잘 가르치는 교사들을 더 우대하겠다라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를 무력화시키려는 전교조의 시도가 과연 옳다고 보십니까?
민주당 위원들께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굳이 빼려는 이유가 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광화문 한복판에서 공산주의를 외치는 게 자유라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을 외설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라고 그러면서 하시고, 광화문 촛불집회에 어린 학생들을 봉사활동 점수 준다고 불러내는 것도 집회의 자유라고 하시고, 입만 열면 자유라고 하시는 분들이 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다고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자유의 영역을 확대해 온 역사지요. 가까운 예로 프랑스 혁명만 보더라도 ‘자유, 평등, 연대’, 자유가 제일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자유를 빼려고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고요.
대한민국은 건국할 때부터 자유의 보루였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한반도의 북단을 점령해서 북한 괴뢰 정권, 공산주의 정권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 보루로 출발을 했고요.
더군다나 또 하나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자유민주주의를 넣어야 되는 이유가, 북한의 국호가 뭡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니에요. 공산 전체주의 국가인데 국호를 민주주의인 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인민민주주의하고 구별하기 위해서도 자유민주주의라고 넣어야 합니다.
왜 자유를 빼려는지 민주당 위원들이 그것부터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리버티(Liberty)하고 프리덤(Freedom) 얘기하는데 그게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 같은 자유지.
그다음에 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교원 성과급 차등제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전교조 소속 교사 약 8만 9000명이 정부의 차등 성과급 제도에 반발해서 지급받은 성과급을 n분의 1로 나누는 균등분배를 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올해는 모두 9개 시․도교육청에서 재배분, 그러니까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지침이 있는데 여기에서 재배분 금지조항을 아예 삭제해 버렸어요.
자료 화면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서 화면 왼쪽이 교육부 지침이거든요. 여기는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받은 후에 협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보시면 9개 교육청에서 재배분 금지조항이 빠져 있지요. 삭제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는 전교조에서 성과급을 균등분배한다고 신문에 교사 이름을 포함해서 광고까지 냈습니다. 성과급 재분배를 금지하는 교육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9개 시․도교육청에서 계속 이렇게 성과급 예산을 각급 학교에 내려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자료 화면 봐 주세요.
왼쪽이 교육부에서 인사혁신처로 질의한 내용입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예시 내용을 교육청이 수정 또는 변경․삭제 가능한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인사혁신처가 수정 또는 변경․삭제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어요.
후보자님, 이 교원 성과급 차등제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2001년에 학생을 잘 가르치는 교사들을 더 우대하겠다라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를 무력화시키려는 전교조의 시도가 과연 옳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교원 성과상여금 균등분배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법령위반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재분배는 최고 파면에 이르는 중징계 사안입니다. 교육부에서도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에서 재배분 행위를 부정으로 보고 최고 파면까지 징계 가능하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의 유은혜 장관은 교원 성과상여금과 관련해서 위반한 게 맞는지 사실관계 확인을 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약속하고 나서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습니다.
후보자님, 이래 가지고 대한민국의 교육행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교육부가 성과급 균등분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균등분배에 참여한 교원에 대한 징계 및 환수를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교원 성과급 차등제를 무력화시키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예산상 불이익이든 뭐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난 정부의 유은혜 장관은 교원 성과상여금과 관련해서 위반한 게 맞는지 사실관계 확인을 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약속하고 나서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습니다.
후보자님, 이래 가지고 대한민국의 교육행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교육부가 성과급 균등분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균등분배에 참여한 교원에 대한 징계 및 환수를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교원 성과급 차등제를 무력화시키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예산상 불이익이든 뭐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성과상여금제도가 엄연한 법적 제도인 만큼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또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제가 아까 ‘연구과제 데이터를 승인을 받았었느냐?’라고 여쭤봤어요. 받았었다고 그러셔서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교육부에서 자료가 오긴 왔는데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데이터를 써도 되는지 당시 연구책임자에게 확인해 허락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교육부 이러닝과 담당자 허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것 허락받은 겁니까?
도대체 무슨 행정기관이 말로 합니까, 말로? 보안지침에 따라서 허락 얻지 않고는 다른 데 공개도 못 하도록 돼 있는 데이터를 그냥 말로 해서 합니까?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는 이것 승인 안 받고 쓰신 거예요, 그냥. 이게 최근에 문제 되니까 우리 받은 것으로 서로 그때 물어봐서 내가 허락해 준 것으로 하자라고 짠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이것 허락받은 겁니까?
도대체 무슨 행정기관이 말로 합니까, 말로? 보안지침에 따라서 허락 얻지 않고는 다른 데 공개도 못 하도록 돼 있는 데이터를 그냥 말로 해서 합니까?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는 이것 승인 안 받고 쓰신 거예요, 그냥. 이게 최근에 문제 되니까 우리 받은 것으로 서로 그때 물어봐서 내가 허락해 준 것으로 하자라고 짠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연구……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후보자님, 행정행위를 이렇게 해도 됩니까? 무슨 말 같은 말을 해야 흥분을 안 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 당시 교육부가 디지털 교과서 관련 정책의 진단․분석 및 교육 관련 연구에 활용할 목적으로 수집한 원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는 해당 정보수집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았고 또 개인정보는……
아니요, 보안 침해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비식별 처리해 활용되었으므로……
후보자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보안지침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러면 승인을 받아야 될 거고, 승인은 당연히 문서에 의한 승인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그런 자료 전혀 없이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표현을 해서 저한테 답을 줬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 당시에 제가 정 교수님한테 허가받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그만하시지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지는 질의입니다.
미래에셋의 글로벌 투자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규정을 보면 장학금 지급중지 사유가 있어요. ‘국비 또는 타 기관 장학금을 수여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자꾸 제가 따님이 미래에셋으로부터 얼마 동안 얼마나 받았는지, 다른 데서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따님의 법 위반과도 관련이 있고 당시 장관, 차관 그리고 KDI 교수를 하셨던, 혹시 불법과 부정이 있지 않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여서 자꾸 요구를 드리는데 지금 끝끝내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지는 질의입니다.
미래에셋의 글로벌 투자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규정을 보면 장학금 지급중지 사유가 있어요. ‘국비 또는 타 기관 장학금을 수여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자꾸 제가 따님이 미래에셋으로부터 얼마 동안 얼마나 받았는지, 다른 데서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따님의 법 위반과도 관련이 있고 당시 장관, 차관 그리고 KDI 교수를 하셨던, 혹시 불법과 부정이 있지 않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여서 자꾸 요구를 드리는데 지금 끝끝내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 기억으로는 받은 적 없고요. 지금 관련 자료를……
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텐데 저희가 서면질의를 몇 차례 해도 계속 제출 안 하시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논란을 키워 가세요, 자꾸.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성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개인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다 못 해 드렸는데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의혹을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학교에서 대외활동 신고해야 하는 것을 어기고 어기고 어기고 또 어기고 그러셨더라고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7년 10월, 2019년 4월, 2021년 3월,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자체감사에서 그리고 2019년 12월에는 감사원 감사에서 대외활동 신고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17년 이후로 습관적으로 위반하시는 것인데요. 교내 규정도 어기면 안 되는데 교내 규정도 아닌 청탁금지법을 어겼어요. 보이시지요?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후보자는 매년 10건, 20건씩 상습적으로 습관처럼 그냥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공직후보자로서 무척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 화면 보실까요?
자료제출을 지금 받았어요, 오후에. 그래서 확인을 해 봤더니 2017년 감사에서 지연신고예요. 경과일수 358일, 321일, 거의 1년이 지난 후에 신고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신청일자도 보면 여러 건을 같은 날에 신청을 했더라고요. 어떤 지적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적 한 번에 다 신고하신 것도 또 아니에요, 이후에 몰아서 하신 것 같아요.
이 자료 말입니다. 당초 저희가 달라고 했을 때 후보자님이 미동의하셔서 오늘 비로소 받은 거예요. 이것 왜 미동의하셨어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7년 10월, 2019년 4월, 2021년 3월,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자체감사에서 그리고 2019년 12월에는 감사원 감사에서 대외활동 신고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17년 이후로 습관적으로 위반하시는 것인데요. 교내 규정도 어기면 안 되는데 교내 규정도 아닌 청탁금지법을 어겼어요. 보이시지요?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후보자는 매년 10건, 20건씩 상습적으로 습관처럼 그냥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공직후보자로서 무척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 화면 보실까요?
자료제출을 지금 받았어요, 오후에. 그래서 확인을 해 봤더니 2017년 감사에서 지연신고예요. 경과일수 358일, 321일, 거의 1년이 지난 후에 신고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신청일자도 보면 여러 건을 같은 날에 신청을 했더라고요. 어떤 지적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적 한 번에 다 신고하신 것도 또 아니에요, 이후에 몰아서 하신 것 같아요.
이 자료 말입니다. 당초 저희가 달라고 했을 때 후보자님이 미동의하셔서 오늘 비로소 받은 거예요. 이것 왜 미동의하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이게 지금 제가 대외활동 신고를 한 것은 지금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신문칼럼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주된 것들입니다, 대외활동이라는 것이.
그래서 활동…… 여러 가지 신고를 그 전에 사전에 신고하는데 누락하기가 상당히 좀…… 웬만큼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칫 빠뜨릴 수가 있어서, 제가 또 비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직접 해야 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활동…… 여러 가지 신고를 그 전에 사전에 신고하는데 누락하기가 상당히 좀…… 웬만큼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칫 빠뜨릴 수가 있어서, 제가 또 비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직접 해야 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마 지난번 장관을 하시고 나서 또 장관을 하실 줄 몰랐을 것 같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대강 넘기고 하셨을 것 같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최소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할 때 자료는 제출해 주셨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자꾸 숨기고 가시잖아요, 자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가 숨길 의도는 없었고요. 또 자료제출이 어떤 부분이 되고 어떤 부분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직접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실무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은 사실 KDI 국제정책대학원 자체에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KDI 국제정책대학원 자체에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글쎄, 이것을 KDI 쪽에서 공개하기를 꺼릴 이유가 있었을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공개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대학의 명예하고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데 후보자의 명예하고는 상관이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자료를 이용할 때 문서로 했을 것 아닌가요, 신청도 문서로 하고 승인도 문서로 하고?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자료를 이용할 때 문서로 했을 것 아닌가요, 신청도 문서로 하고 승인도 문서로 하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전자로……
전자로 했어도.
그런데 그 담당자를 찾은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니에요, 아까 무슨 과?
그런데 그 담당자를 찾은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니에요, 아까 무슨 과?
이러닝과인데요, 당시에는 교과서정책과였습니다.
이러닝과…… 근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말로, 이것은 공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것 그때 그랬습니다라는 것인데 이것 가지고 지금 확인이 안 되지요?
그리고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러니까 아까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미래에셋에서 장학금 받은 것 빼고 다른 장학금은 없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러니까 아까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미래에셋에서 장학금 받은 것 빼고 다른 장학금은 없다는 뜻인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도대체 미래에셋에서 얼마씩 몇 년간 받았는지도 지금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후보자, 고3 때 장학금이 확정돼서 2017년부터 지급된 것 아니에요, 미성년자일 때?
그런데 후보자, 고3 때 장학금이 확정돼서 2017년부터 지급된 것 아니에요, 미성년자일 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렇지요? 그러면 그 내역을 아실 것 아니에요, 후보자가?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지급받은 사실을 알지요.
그런데 문서로 못 내시면 지금 그걸 얼마씩 몇 번 받았다는 것 이 자리에서 답변 못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답변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에서 얼마나 얼마씩 몇 번에 걸쳐 받으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4년간 5만 불씩 받았습니다, 연 5만 불씩.
그러면 20만 불이 맞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여간 그 답변 듣기도 그렇게 힘이 들었는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죄송합니다.
하여간 아직도 지금 자료 못 받으신 위원님들이 저한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호 후보자는 2002년 9월 달 KDI 국제정책대학원에 휴직계를 내고 그리고 2003년 6월 30일 날 복직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KDI 승진조건 규정을 보니까 휴직 중일 때는 승진제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아십니까?
그런데 KDI 승진조건 규정을 보니까 휴직 중일 때는 승진제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런데 승진이 됐어요. 그리고 승진 요건에 정교수는 부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물론 여기에는 ‘임용 후 최초 승진인 경우에는 임용 이전의 경력을 제1항의 재직기간으로 합산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교수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 맞췄다라고 할 수 있지만 휴직 중에는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 같은 경우도 2004년부터 현재까지 이주호 후보자 1명입니다, 2004년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짧게 한마디 얘기하면……
이것에 대해서 짧게 한마디 얘기하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휴직 중에 승진임용은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없지만 승진심사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심사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승진임용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그건 인정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래서 승진심사를 했다는 뜻입니다.
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승진심사를 했다는 뜻입니다, 휴직 중에.
여기에 승진의 제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래서 제 말씀은 휴직 중에 승진심사를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도 우리들이 자료를 받아 봤는데 휴직 중인데 승진심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동의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안 된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휴직 중인데 승진심사 대상이 된다라는 게 동의가 안 된다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것은 학교의 룰로 그렇게 가능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진조건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주호 후보 그러면 떠오르는 게 MB 경쟁교육 그리고 AI 교육 그리고 에듀테크 이렇게 규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를 하니까 AI 자유학기제 도입, AI 기반 하이테크고등학교 37개 도입, AI 방과후학교 도입, 전부 다 AI가 상당 부분 있어요.
교육부장관 되면 교육부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준비를 할 겁니까?
그리고 이주호 후보 그러면 떠오르는 게 MB 경쟁교육 그리고 AI 교육 그리고 에듀테크 이렇게 규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를 하니까 AI 자유학기제 도입, AI 기반 하이테크고등학교 37개 도입, AI 방과후학교 도입, 전부 다 AI가 상당 부분 있어요.
교육부장관 되면 교육부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준비를 할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가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 그걸 강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후보자는 유네스코가 발표한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는 보고서를 혹시 본 적 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이름 들어 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직 그 어떤 기술로도 훌륭한 인간 교사의 필요성을 대체하거나 없앨 수 없다’, 유네스코의 이런 진단에 일정 동의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100% 동의하고요. 제가 제안하는 새로운 모델은 교사와……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본질이……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교사라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교사답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 줄 건가 이게 정책의 본질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맞습니다.
그런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래서 AI가……
저는 지방의원 출신입니다. 제가 처음 도의원 할 때 4년 동안 교육위원을 하면서 마지막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 당시에 김대중 정권 때였습니다. 교단 정보화 사업이 현대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 갖고 소위 말하는 학교 현장에 온갖 교육과 관련된 기자재, 정보 관련된 기자재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내린 결론이 교사들이 백묵 하나로만 갖고도 아이들에게 감동을 시켜 줄 수 있는 교육, 이거야말로 교육의 마지막이자 끝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 내린 결론이 교사들이 백묵 하나로만 갖고도 아이들에게 감동을 시켜 줄 수 있는 교육, 이거야말로 교육의 마지막이자 끝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저는 100%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AI 교육도 보조개념이어야지……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맞습니다.
이게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에 대해서 동의하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그리고 문정복 위원님이 중투 얘기했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은 교육자치라는 입장에서 과감하게 지방, 교육감협의회에다 넘겨줘야 됩니다, 적어도 초중등에 대한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전향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주호 장관후보자가 해야 될 일이 큰 틀에서 교육자치라는 입장에서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 교육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 그리고 대학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그리고 초중등의 교육시설 노후화 포함해서 초중등 교사들의 지금 졸업하는 분들과 교사 신규 임용이랑 언밸런스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이런 몇 가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예를 들면 대학입시제도와 연결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큰 틀의 고민, 이런 담대한 고민들을 하는 게 더 본질이고 중요하지 마치 AI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처럼 AI 전도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되면 저는 그야말로 MB 공교육을 망친 장본인에 또 다른 덧칠을 씌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인의 실패가 아니고, 한 정권의 교육의 실패가 아니고 그로 인해서 고 교수님처럼 수많은 학생들이, 수많은 현장의 교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되면 저는 그야말로 MB 공교육을 망친 장본인에 또 다른 덧칠을 씌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인의 실패가 아니고, 한 정권의 교육의 실패가 아니고 그로 인해서 고 교수님처럼 수많은 학생들이, 수많은 현장의 교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게 10년 전의 복기를 통해서 한 단계 더 업되는 새로운 이주호 장관지명자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모든 걸 톱다운이 아니고 소통하고 함께 나누면서 교육의 미래를, 교육의 현실을 고민하는 그런 이주호 장관지명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희망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권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오늘 후보자님의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 경력과 관련된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따져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사장으로서 재직한 게 2020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인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사장으로서 재직한 게 2020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인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맞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러 번 반복됐으니까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이스크림에듀에서 출연금 1억 그리고 타임교육C&P 대표이자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장으로부터 출연금 2400만 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시아교육협회가 수행한 사업으로는 인공지능 활용 교육연구, 이때 아이스크림에듀의 학습기기를 임차해서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창의력 쑥쑥, AI 로봇 보조교사 지원사업’을 위탁하셨는데 이걸 실제 수행한 업체는 제이엠로보틱스라는 업체이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아시아교육협회가 수행한 사업으로는 인공지능 활용 교육연구, 이때 아이스크림에듀의 학습기기를 임차해서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창의력 쑥쑥, AI 로봇 보조교사 지원사업’을 위탁하셨는데 이걸 실제 수행한 업체는 제이엠로보틱스라는 업체이고요.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맞습니다.
또 행사도 개최했는데 HTHT 2022 교사 서밋이라는 행사를 개최하셨고요. 여기에 후원한 곳이 아이스크림에듀, 비상교육, 제이엠로보틱스, NHN Edu 등이 후원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맞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예전에 장관일 때는 없었던 법이 지금 새로 생겼는데 바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여기 보면 공직자가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에 민간에서 업무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언급된 내용들은 다 신고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직자로 채용되기 2년 이내에 본인이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법인이나 단체는 이제 사적이해관계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적이해관계로 인해서 교육부장관으로서의 업무에 제척․기피․회피라는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는데요. 지금 보더라도 교육부 관련 업무를 보면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이라는 그런 업무가 있는데 이 내용은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학습체제를 도입하겠다라는 것이고 내용은 AI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은 AI 기반 프로그램,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서 교수․학습 효과성을 제고하겠다는 이런 사업인데요.
그러면 교육부장관이 된다면 장관으로서 하게 될 이 업무가 지금 신고대상이 되는 사적이해관계에 해당되는 업무로서 신고하고 회피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되는 것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그리고 공직자로 채용되기 2년 이내에 본인이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법인이나 단체는 이제 사적이해관계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적이해관계로 인해서 교육부장관으로서의 업무에 제척․기피․회피라는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는데요. 지금 보더라도 교육부 관련 업무를 보면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이라는 그런 업무가 있는데 이 내용은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학습체제를 도입하겠다라는 것이고 내용은 AI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은 AI 기반 프로그램,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서 교수․학습 효과성을 제고하겠다는 이런 사업인데요.
그러면 교육부장관이 된다면 장관으로서 하게 될 이 업무가 지금 신고대상이 되는 사적이해관계에 해당되는 업무로서 신고하고 회피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되는 것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잠시만요.
5조 띄워 보시겠어요?
5조에 보시면 사적이해관계자인 것은 맞지요? 맞는데 이와 관련해서 인가나 심사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 또는 공사나 용역의 계약을 하는 경우 또는 각급 국립․공립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이 직무에 대해서는 회피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5조 띄워 보시겠어요?
5조에 보시면 사적이해관계자인 것은 맞지요? 맞는데 이와 관련해서 인가나 심사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 또는 공사나 용역의 계약을 하는 경우 또는 각급 국립․공립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이 직무에 대해서는 회피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아닙니다.
왜 그렇게 판단하신 것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아시아교육협회는 에듀케이션 커미션(Education commission)이라는 국제기구의 아시아 허브로 출범을 했고요. 목적은 공익법인으로서, 그러니까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소외계층 또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방식을 도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적이해관계자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보시면 채용․임용되기 전에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라고 되어 있고 공익법인, 공익단체를 제외한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리고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아까 보여 주셨듯이 지금 만약에 AI 교육 쪽으로 교육부가 역할을 한다고 하면, 장관이 직접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장관은 크게 정책을 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하는 그런 업무들은 교육청이나 단위학교가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시만요.
위원장님, 1분만, 1분 안 주십니까?
위원장님, 1분만, 1분 안 주십니까?
그냥 마이크 없는 상태로……
그렇습니까?
후보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된 인식 이런 부분들이 좀 깊지 못한 것 같아서, 반부패청렴담당관 이 자리에 배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후보자의 약력에 따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2조․5조․8조 규정과 관련된 해석 사전에 좀 해 보셨습니까?
지금 후보자의 약력에 따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2조․5조․8조 규정과 관련된 해석 사전에 좀 해 보셨습니까?
교육부반부패청렴담당관정원숙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지금 여기서 사적이해관계라는 것은 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했을 때의 부분입니다. 지금 아시아교육협회에서의 후보자님의 역할은 사회적 공헌 활동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후에 좀 더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담당관님, 수익활동에 한정한다라는 부분은 어디에 나와 있는 해석입니까?
교육부반부패청렴담당관정원숙 그리고 수익에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적이해라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제한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으시고 관련되는 법규와 관련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리고 권익위로부터도 관련된 질의사항을 함께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임의적으로, 지금 즉각적으로 현장에서 이래서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이게?
교육부반부패청렴담당관정원숙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후보자, 누구한테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후보자, 누구한테 보고를 받은 거예요, 이 관련 사항이?
교육부반부패청렴담당관정원숙 일단 지금 제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것 아직 검토도 안 했다는 거예요? 후보자님이 국회에 안 계시는 동안……
위원장님 제 질의 잠깐, 제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예.
청렴관님,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이것 제가 질의한 것 사전에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까?
청렴관님,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이것 제가 질의한 것 사전에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까?
교육부반부패청렴담당관정원숙 사전에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없지요? 없는데 있다고 했고 이렇게 해석됩니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신 거지요?
교육부반부패청렴담당관정원숙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확인해 본 바가 없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하고 확인해 본 바가 없는데 ‘이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같은 대답인가요? 첫 번째 대답에서 거짓말을 하신 거잖아요. 왜 거짓말을 하세요?
교육부반부패청렴담당관정원숙 검토를 한번…… 죄송합니다.
그것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후보자님, 국회에 안 계시는 동안 이 제도가 바뀌었어요. 비영리법인 이사장도요 국회의원들은 다 그만둬야 돼, 그게 무슨 공익법인이면 괜찮고 그렇지 않아요.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라…… 봉사직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체육단체 회장 같은 경우가 월급도 받지 않고 법인카드도 안 받고 기부를 주로 하는 직책도 다 사퇴해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그런데 지금 그걸 교육부 담당자도 정확하게 확인한 바도 없고 권 위원님이 사전에 질의서도 보냈는데 이건 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시지요, 후보자께서?
후보자님, 국회에 안 계시는 동안 이 제도가 바뀌었어요. 비영리법인 이사장도요 국회의원들은 다 그만둬야 돼, 그게 무슨 공익법인이면 괜찮고 그렇지 않아요.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라…… 봉사직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체육단체 회장 같은 경우가 월급도 받지 않고 법인카드도 안 받고 기부를 주로 하는 직책도 다 사퇴해야 돼요, 국회의원들이. 그런데 지금 그걸 교육부 담당자도 정확하게 확인한 바도 없고 권 위원님이 사전에 질의서도 보냈는데 이건 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시지요, 후보자께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당연히 저는 제가 공익활동을 했기 때문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비영리 사단법인 이사장도 지금 국회의원들 다 사퇴해야 됩니다, 나중에 국회의원 그만두고 다시 하면 몰라도.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저도 지금 사퇴를 한 상태거든요.
그게 아니라 지금 권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건 다른 얘기잖아요. 어떻게 인사청문회 준비를 이렇게 하지요? 인사청문 준비팀이 나는……
사전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 안 하고 와서 후보자는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데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검토하겠습니다? 이건 좀 저는 잘 납득이 안 가는데요.
이 문제는 담당관님, 만찬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권익위원회에다 질문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과정도 없었던 것 아니에요.
사전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 안 하고 와서 후보자는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데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검토하겠습니다? 이건 좀 저는 잘 납득이 안 가는데요.
이 문제는 담당관님, 만찬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권익위원회에다 질문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과정도 없었던 것 아니에요.
교육부반부패청렴담당관정원숙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요.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가 쓴 기고문을 좀 훑어 보니까 AI, 자율, 입시, 좌파, 이념, 대학, 이런 키워드가 자주 눈에 띄고요. 아이들, 행복, 이런 단어는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보는 아직도 입시 위주, 고등교육에만 주로 관심이 치중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또 후보자는 교육정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이념적일 것이다 또 예전에도 이념적이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건 아시잖아요.
지난 서울시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기 전 입장문을 보면 ‘좌파 서울교육의 종식, 좌파 이념에 경도된’, 약간은 극우적인 모습도 띄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은 교육계에서 걱정하는데 걱정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난 서울시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기 전 입장문을 보면 ‘좌파 서울교육의 종식, 좌파 이념에 경도된’, 약간은 극우적인 모습도 띄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은 교육계에서 걱정하는데 걱정해야 됩니까, 우리가?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가 사실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자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집중하자는 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 부분도 제가 깊이 성찰하겠습니다만……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고등교육 쪽에 굉장히 치중하시고 중점을 두시는데 저는 서울 출신의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의 학부모님을 많이 만나 보면 현장의 목소리는 정말 달라요.
후보님,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스마트폰은 언제 사 주는 게 제일 적당한 타임인 것 같습니까? 이런 것들이 현장의 목소리예요.
후보님,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스마트폰은 언제 사 주는 게 제일 적당한 타임인 것 같습니까? 이런 것들이 현장의 목소리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맞습니다.
언제가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고민해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럼요.
그러면 언제 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왜 사준다고 생각하세요? 그 어린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한테 왜 스마트폰을 사주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동료 또래들의 그런 문화도 있고 또 요즘 아이들의 그런 성향도 있고 해서……
어떨 때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학업에 참여할 수가 없고요 또 아이들의 안전,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맞습니다.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면서 굉장한 부작용이 있지요? 유해한……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런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우리의 고민이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과밀학교 문제도 있고요. 또 아이들, 학생 수가 부족해서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들도 있고요. 또 급식실의 문제도 있고 또 냉난방 문제, 화장실 문제, 너무 많은 현안이 있는데, 지금 후보님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이런 초중등 교육에는 전혀 한마디도 언급을 하시는 걸 못 봤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아닙니다. 제 칼럼의 상당 부분은 또 초중등 교육 쪽입니다. 제가 맞춤교육이라든가……
아이들 게임중독이 심각한 것 아시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리고 특히 요새는 청소년 마약 문제도 굉장히 우려가 있는데 이런 게임중독, 약물중독 문제를 정규 교육과정에서 저학년 때 교육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고학년 때 교육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고민 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런……
학부모님들은 그러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마약 관련된 교육을 하면 오히려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약물 관련된 중독 문제를 교육시켜야 된다.
또 학폭 관련돼서도 정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학폭 관련돼서도 정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경청할 수 있는 후보가 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입장 한번 얘기해 줘 보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최근에 많은 교육 문제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또 현장과 소통하지 않으면 해소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념적일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는 경시하고 이념적으로 매일 전쟁 치를 것이다. 역사 문제, 이런 전쟁 치를 것 같다는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있다는 건 분명히 아시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지금 그린스마트 학교 문제가 학부모들에게 상당히 관심도 있고 또 반대하는 부모도 있는데 지금 교육부 내부는 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그린스마트 학교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린스마트 학교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학습 환경이나 또 그 시설에 대한 그런 투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잘못된 프레임이 있어요. 그린스마트는 40년 된 노후화된 학교를 현대화시키는 게 주목적인데 이 그린스마트에도 어떤 편견이 있냐면 이것이 혁신학교로 가는 전초작업이다, 좌파교육이다, 굉장히 많은 나쁜 프레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보자님이 국민께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왜 그린스마트가 필요한지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님이 국민께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왜 그린스마트가 필요한지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지금 워낙 교육이 크게 한번 바뀌어야 되는 시점이고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학교시설도 교사나 또 교육과정 내용에 못지않게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큰 방향에서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린스마트 학교가 혁신학교의 전초다, 좌파교육의……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 과도한 추측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교실 투자나 교육의 순수한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정파적인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호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질의에서 교육 양극화가 소득 양극화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공감을 하셨고요.
주질의에서 교육 양극화가 소득 양극화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공감을 하셨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또 자사고가 교육 격차 해소에 긍정적 기여를 하지 못했다 하는 점을 인정을 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자사고는 사실 공과 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교육 격차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교육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사실은 교육 문제를 푸는 것은 저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먼저 푸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임금 격차와 임금구조를 개선하면 그것이 왜곡된 교육 현장을 상당 부분 바로잡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아주 소박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화면을 좀 보여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제가 보여 드릴 것은 아까 오전에 ‘자사고가 사교육을 줄여 줄 것이다’ 했는데 사실은 자사고 가기 위한 초중생들의 사교육이 더 심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고 희망자보다도 한 2배 가까이 사교육비가 더 많이 지출됐고요. 또 마찬가지로 자사고 희망자의 사교육 참여율이 일반고 희망자보다 높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디를 누르면 어디가 튀어나오고 어디를 잡겠다 하면 어디서 다시 문제가 발생하고 하는 이 우리 사회의 현상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사례를 드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2022년 통계청 자료입니다. 정규직 평균임금이 348만 원, 비정규직이 188만 원, 격차가 160만 원가량 되고요. 정규직과 비교해서 비정규직의 임금은 54% 수준입니다.
그다음 보여 주실까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이것은 올해 1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 통계입니다. 300인 이상 기업은 920만 원, 300인 미만 기업은 382만 원입니다. 이 격차가 무려 540만 원이고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 종사자의 4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자녀를 둔 우리 학부모들의 높은 소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더 많이 제공할 것 같은 대학에 보내겠다는 열망을, 그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그러면 해법이 뭐냐, 국가가 이제는 이 임금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동등한 교육을 받았으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한 선에서 임금을 만들어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될 텐데, 제가 이 임금격차의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고민한 흔적을 한번 죽 찾아봤더니 2014년 KDI 정책대학원에 계실 때 교육 거품과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거기 보면 대학의 부실화가 가장 큰 문제다, 하위 대학의 양적 팽창이 결국 투자비용도 회수하지 못하는, 고졸자보다도 임금이 낮은 대졸자를 양산하면서 오히려 소득격차를 더 심화시켰다―소득 양극화를―그러니까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냈다, 저는 지극히 교육학자적 관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분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후보자는 이제 사회부총리입니다. 이 분석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이 분석만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학을 어떻게 내실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부터 또 걸리게 되는데……
화면을 좀 보여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제가 보여 드릴 것은 아까 오전에 ‘자사고가 사교육을 줄여 줄 것이다’ 했는데 사실은 자사고 가기 위한 초중생들의 사교육이 더 심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고 희망자보다도 한 2배 가까이 사교육비가 더 많이 지출됐고요. 또 마찬가지로 자사고 희망자의 사교육 참여율이 일반고 희망자보다 높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디를 누르면 어디가 튀어나오고 어디를 잡겠다 하면 어디서 다시 문제가 발생하고 하는 이 우리 사회의 현상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사례를 드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2022년 통계청 자료입니다. 정규직 평균임금이 348만 원, 비정규직이 188만 원, 격차가 160만 원가량 되고요. 정규직과 비교해서 비정규직의 임금은 54% 수준입니다.
그다음 보여 주실까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이것은 올해 1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 통계입니다. 300인 이상 기업은 920만 원, 300인 미만 기업은 382만 원입니다. 이 격차가 무려 540만 원이고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 종사자의 4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자녀를 둔 우리 학부모들의 높은 소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더 많이 제공할 것 같은 대학에 보내겠다는 열망을, 그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그러면 해법이 뭐냐, 국가가 이제는 이 임금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동등한 교육을 받았으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한 선에서 임금을 만들어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될 텐데, 제가 이 임금격차의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고민한 흔적을 한번 죽 찾아봤더니 2014년 KDI 정책대학원에 계실 때 교육 거품과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거기 보면 대학의 부실화가 가장 큰 문제다, 하위 대학의 양적 팽창이 결국 투자비용도 회수하지 못하는, 고졸자보다도 임금이 낮은 대졸자를 양산하면서 오히려 소득격차를 더 심화시켰다―소득 양극화를―그러니까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냈다, 저는 지극히 교육학자적 관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분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후보자는 이제 사회부총리입니다. 이 분석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이 분석만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학을 어떻게 내실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부터 또 걸리게 되는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맞습니다.
저는 아까 제가 보여 드린 임금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아까 교육학자의 관점에서는 유효하지만 우리 사회가 단순히 그것만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대기업이 어떻게 해서 중소기업과의 상생 생태계를 파괴했는지, 중소기업을 어떻게 약탈적으로 지배해 왔는지, 기술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불공정한 행태를 보여 왔는지, 이런 것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재촉한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 저는 산업 쪽까지는 경제부총리가 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주문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동 문제에 있어서 임금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저는 진지하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답을 좀 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재촉한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 저는 산업 쪽까지는 경제부총리가 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주문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동 문제에 있어서 임금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저는 진지하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답을 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교육부장관 자리가 또 사회부총리인데 사실 교육 문제의 근원이 또 노동시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임금격차 문제라든가 또 노동시장의 다양한 문제들이 교육 문제와 이렇게 결부돼서 지금 서로 상승 작용하면서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회부총리로서,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님의 그런 탁견을 잘 받들어서 제가 사회부총리로서 역할을 하게 될 때 노동시장 부분도 같이 꼭 넣어서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분야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회부총리로서,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님의 그런 탁견을 잘 받들어서 제가 사회부총리로서 역할을 하게 될 때 노동시장 부분도 같이 꼭 넣어서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분야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만찬 후에 다시 계속 할 텐데요. 그 전에 제가 자료 문제, 오늘 제가 몇 번째 말씀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을 하셔서 미래에셋에서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4년 동안 매년 5만 불씩 받았다는 얘기지요?
이제 만찬 후에 다시 계속 할 텐데요. 그 전에 제가 자료 문제, 오늘 제가 몇 번째 말씀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을 하셔서 미래에셋에서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4년 동안 매년 5만 불씩 받았다는 얘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런데 그 기간이 후보자가 국회의원, 그다음에 청와대 수석, 교과부차관, 교육부장관 하는 기간하고 그대로 겹쳐요. 그런데 5만 불씩 4년을 내리 받으면 20만 불인데 이게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얼핏 계산해도 2억이 넘는 액수인데 현역 국회의원 때는 혹시…… 시작은 아까 그러셨지요, 국회의원인지 모르고 줬을 수 있다고. 그러나 청와대 수석 그리고 교육부를 책임지는 차관, 장관이 되는 시점쯤 되면 사실 그 부분은 후보자가 스스로 판단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다 나중에 그 업체에다가 상을 신설해서 기부대상을 줬어요. 이걸 어떻게 별문제 없는 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 부분은 일단 장학금 결정이 되면 4년 동안의 미국 유학 학비를 지원하는 그런 장학제도입니다. 그게 글로벌 인재를 위해서 집중 지원하는 장학제도인 만큼……
그것도 또 동문서답인데요. 본인이 삼가고 좀 자기관리를 하고 이러면…… 아니, 어떻게…… 저는 잘 납득이 안 돼요.
청와대 수석, 교과부차관․장관을 하는 과정에서…… 안 받겠다고 해도 강제로 줍니까?
청와대 수석, 교과부차관․장관을 하는 과정에서…… 안 받겠다고 해도 강제로 줍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사실 본인의 능력으로 장학금을 수상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가족 간에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본인의 역량으로 이렇게 받은 장학금을……
그리고 나중에 그 업체에 상 준 것도 우연이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거는 전혀 제가 진짜 인지를 못 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다는 얘기, 보고가 계속 들어와서요. 시간이 많이……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다는 얘기, 보고가 계속 들어와서요. 시간이 많이……
‘알겠습니다’ 그러고 넘어가실 사안이 아니에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또 그 사이에 자료를 받고 재보충질의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잠시 정회했다가 8시 30분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8시 30분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회의중지)
(20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재보충질의 순서로 들어가서요. 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3분씩으로 하겠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재보충질의 순서로 들어가서요. 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3분씩으로 하겠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급여 받으시면 월급통장으로 딱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차를 살지 애한테 용돈을 줄지 후보자님이 결정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 와이프가 결정합니다.
어쨌든 집안에서 결정하잖아요.
성과급에 대한 얘기가 아까 있었는데 성과급은 일단 받고 나면 그것은 받은 교사가 소유권을 갖는 재산소득이잖아요. 그렇지요?
(유기홍 위원장, 김영호 간사와 사회교대)
성과급에 대한 얘기가 아까 있었는데 성과급은 일단 받고 나면 그것은 받은 교사가 소유권을 갖는 재산소득이잖아요. 그렇지요?
(유기홍 위원장, 김영호 간사와 사회교대)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올해 2월 27일 날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성과급 받은 걸 가지고 균등분배하는 것은 징계 사유 위법화, 그걸 가지고 징계하는 건 위법하기 때문에 징계는 취소해야 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라도 장관직을 수행할 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이 여기 임명되시기 직전까지 연구를 좀 여러 가지 하셨는데 ‘대구 중앙중학교 AI 기반 적응형 교육프로그램 영향평가’라는 연구 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이 연구논문을 제가 보니까 연구 결론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AI를 활용한 실험을 했는데 성적 하락은 완화시켰지만 성적 향상도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지는 않았다. 외국의 사례하고 달리 그 원인은 학생에게 이걸 전적으로 맡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나 AI 디바이스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교사 및 학교 등의 학습환경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더라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후보자님의 연구 결론에 따르면 사실은 오히려 AI를 활용한 이런 어떤 디지털 기반의 첨단․선진적인 교육을 하면 할수록 교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진다,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바로 그 점입니다. 바로 그 점이라서……
그러면 교사의 역할이라는 건 교사의 수도 많아야 되고, 사실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런 AI 개별 맞춤형으로 프로그래밍 된 거니까 교사가 거기에 다 개입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전과 교육활동의 방식은 달라지지만, 형태는 달라지지만 교사의 역할과 개입해야 될 지점들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교사의 수가 많아져야 되는데 그리고 교사의 어떤 중요성도 커지는데 지금 내년도 교사 정원 3000명 줄이는 것 아시지요, 현 정부가?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가 그건 깊이 못 챙겨 봤습니다.
3000명 줄입니다. 지금 이것은 후보자님의 연구 결과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방식으로 현재 정부가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간제교사, 정원 외 한시적인 기간제교사 교육청에서 신청했거든요. 이것 부산하고 울산 빼 놓고는 전부 다 0명입니다. 이것조차 허용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정책이 지금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그런 AI를 활용한 첨단 교육 방식을 도입하는 데 가능할까요?
거기다가 기간제교사, 정원 외 한시적인 기간제교사 교육청에서 신청했거든요. 이것 부산하고 울산 빼 놓고는 전부 다 0명입니다. 이것조차 허용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정책이 지금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그런 AI를 활용한 첨단 교육 방식을 도입하는 데 가능할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가 임명되면 아마 그런 결정이 이미 늦었기 때문에 제가 임명되어서 할 수 있는 그 기한 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되돌려야지요. 아직 확정은 아니니까 저는 되돌리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교사 역할이 커지면 저는, 아까 모두발언인가 거기에 보니까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선의를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교육부가 지침과 보고 중심으로 기존의 교육부 업무가 돌아가면 교사들이 진짜 교육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업무가, 부가적인 행정업무가 구조적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교사들이 진짜 교육에 집중하게 하려면 교육부의 업무방식이 혁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교사들이 진짜 교육에 집중하게 하려면 교육부의 업무방식이 혁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제가 모든 아이에게 개인 맞춤교육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위원님의 그런 취지가 다 반영된 겁니다. 새로운 신기술을 활용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사들을 위한 보조수단이고 교사분들이 오히려 지식 전달의 부담에서 벗어나서 정말 필요한 아이들의, 소위 하이터치라고 하는데요. 창의성이나 인성이나 필요한 멘토링이나 이런 쪽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면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교사들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체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맞춤형 교육을 모두에게 한다고 했을 때는 교사 인력 수요도 거기에 맞추어서 다른 방식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사들의 역할 변화와 함께 교사들의 연수라든가 양성 체제라든가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개편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모든 아이에게 개인 맞춤교육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위원님의 그런 취지가 다 반영된 겁니다. 새로운 신기술을 활용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사들을 위한 보조수단이고 교사분들이 오히려 지식 전달의 부담에서 벗어나서 정말 필요한 아이들의, 소위 하이터치라고 하는데요. 창의성이나 인성이나 필요한 멘토링이나 이런 쪽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면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교사들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체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맞춤형 교육을 모두에게 한다고 했을 때는 교사 인력 수요도 거기에 맞추어서 다른 방식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사들의 역할 변화와 함께 교사들의 연수라든가 양성 체제라든가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개편이 필요하고……
정리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야말로 교육 중심의, 본질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업무방식을 혁신하셔야 된다니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맞습니다. 업무방식 혁신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강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도 답변하실 때 마스크 벗으셔도 됩니다.
후보자님도 답변하실 때 마스크 벗으셔도 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오늘 이주호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가 깜짝 놀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께서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아는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의 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평생 자유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역설하셨습니다. 1980년 YWCA 강연에서 ‘지금 우리 민족혼의 최대의 부르짖음은 무엇인가. 그것이 자유와 평등이 구현된 민주주의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도 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99년 대통령이 되시고 자유총연맹 창립 10주년 행사 연설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지키고 가꾸기 위해 헌신해 온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하셨고, 같은 해 6․25 기념행사 연설에서 ‘6․25 전쟁은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들의 신념과 용기를 일깨우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2002년 5월 대선 후보 어느 토론회 자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는 천지개벽이 없는 한 보편적인 질서라고 다 확신하고 있다. 그러니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9년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대한민국 건국의 두 거인,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 주석 모두 대한민국의 요체를 자유다라고 누차 설파하신 바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자유고 민주당이 자유입니다. 그런데 왜 자유가 교과서에 실려서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와 자유민주주의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6․25 때 피를 흘렸고요. 80년대 민주화운동하느라 또 피를 흘렸습니다. 그렇게 피 흘려서 지금 지킨 게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를 부정하면 대한민국도 없고 민주당도 없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주호 후보님, 제가 얘기하는 데서 틀린 말이 있습니까? 도대체 자유가 왜 이렇게…… 무슨 레드 콤플렉스도 아니고 자유에 이상한 콤플렉스, 자유에 무슨 노이로제 걸린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께서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아는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의 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평생 자유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역설하셨습니다. 1980년 YWCA 강연에서 ‘지금 우리 민족혼의 최대의 부르짖음은 무엇인가. 그것이 자유와 평등이 구현된 민주주의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도 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99년 대통령이 되시고 자유총연맹 창립 10주년 행사 연설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지키고 가꾸기 위해 헌신해 온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하셨고, 같은 해 6․25 기념행사 연설에서 ‘6․25 전쟁은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들의 신념과 용기를 일깨우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2002년 5월 대선 후보 어느 토론회 자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는 천지개벽이 없는 한 보편적인 질서라고 다 확신하고 있다. 그러니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9년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대한민국 건국의 두 거인,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 주석 모두 대한민국의 요체를 자유다라고 누차 설파하신 바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자유고 민주당이 자유입니다. 그런데 왜 자유가 교과서에 실려서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와 자유민주주의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6․25 때 피를 흘렸고요. 80년대 민주화운동하느라 또 피를 흘렸습니다. 그렇게 피 흘려서 지금 지킨 게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를 부정하면 대한민국도 없고 민주당도 없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주호 후보님, 제가 얘기하는 데서 틀린 말이 있습니까? 도대체 자유가 왜 이렇게…… 무슨 레드 콤플렉스도 아니고 자유에 이상한 콤플렉스, 자유에 무슨 노이로제 걸린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위원님 지적하신 자유민주주의가 우리나라의 요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나라 학생, 대한민국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마르고 닳도록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자유의 나라인지 아닌지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교과서에 자유로 세워진 대한민국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충분히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6․25 전쟁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도 마찬가지고요. 피 흘려서 이룬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충분히 배울 수 있도록, 교과서에 제대로 기술할 수 있도록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시면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신 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호 후보자님, 아까도 확인을 했는데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표방하고 있는 정당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헌법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표방하고 있는 것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그건 더 대꾸할 가치가 없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하여튼 시행령 통치라는 말 아시지요?
하여튼 시행령 통치라는 말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들어 봤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궤변을 늘어 놓으면서 국회의 입법 권한을 무력화해서 이른바 검수원복이라고, 법률로 국회에서 분명히 정해 놨는데 마음대로 시행령을 통해서 검찰 수사권을 원래대로 복귀, 복원시키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게 아마 헌재의 결론이 나오겠지만 하여튼……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주호 후보님이 정말 이 시행령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셨더라고요. 2010년에 교원평가제 할 때 ‘안 되면 대통령령으로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더니 학생인권조례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교장공모제 상한선을 두는 시행령, 교원 정원 축소를 염두에 둔 교원 법정정원 폐지 시행령, 학교당 학급 수 규모 하한선을 둬서 소규모 학교를 없애는 시행령, 정규 교원을 비정규 교원으로 대체하는 대학 시간강사법, 이 시행령까지 해 가지고 대체 이번에는 어느 시행령을 건드리실 생각이십니까, 장관 되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주호 후보님이 정말 이 시행령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셨더라고요. 2010년에 교원평가제 할 때 ‘안 되면 대통령령으로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더니 학생인권조례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교장공모제 상한선을 두는 시행령, 교원 정원 축소를 염두에 둔 교원 법정정원 폐지 시행령, 학교당 학급 수 규모 하한선을 둬서 소규모 학교를 없애는 시행령, 정규 교원을 비정규 교원으로 대체하는 대학 시간강사법, 이 시행령까지 해 가지고 대체 이번에는 어느 시행령을 건드리실 생각이십니까, 장관 되시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
아직 생각 안 해 보셨군요.
하여튼 이 시행령을 가지고 너무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이거 검토하셔야 됩니다, 신중하게. 당연히 법령이 시행령보다 상위법이잖아요. 이것 자제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 시행령을 가지고 너무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이거 검토하셔야 됩니다, 신중하게. 당연히 법령이 시행령보다 상위법이잖아요. 이것 자제하셔야 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최대한 국회와 협조해서 국회 법으로 통과해서 정책을 집행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MB 정권 데자뷔 하나 더 볼게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가 보니까 ‘민생파탄․정치보복․친일매국 윤석열 퇴진, 무능․무지․거짓말 윤석열 퇴진’이라고 하는데 그때 장관 시절에, 후보자께서 장관 시절에 일방통행 하시다가 비난을 많이 받으셨는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하고 쌍으로 묶여 가지고 퇴진 혹은 파면 요구도 여러 번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저기 그림 한번 보시면 피켓에 ‘물타기 꼼수 달인’부터 시작해서 ‘임명 반대, 지명 철회, 법을 무시하는 일방통행 시행령 정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계속 하실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가 보니까 ‘민생파탄․정치보복․친일매국 윤석열 퇴진, 무능․무지․거짓말 윤석열 퇴진’이라고 하는데 그때 장관 시절에, 후보자께서 장관 시절에 일방통행 하시다가 비난을 많이 받으셨는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하고 쌍으로 묶여 가지고 퇴진 혹은 파면 요구도 여러 번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저기 그림 한번 보시면 피켓에 ‘물타기 꼼수 달인’부터 시작해서 ‘임명 반대, 지명 철회, 법을 무시하는 일방통행 시행령 정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계속 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가 앞으로 부총리로 임명이 되면 최대한 소통하고 많은 분들과 협의해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국회에서 법으로 정해 놓은 걸 시행령으로 바꿔 버리는 것,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안 하실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국회와의 관계도 파트너십을 항상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종환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다음은 도종환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아까 서동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다시 또 추가로 질의하겠는데요.
후보자는 2017년 KDI 정책대학원으로부터 총 네 번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7년 10월에는 26건의 대외활동 지연 신고로 서면 주의 처분을 받았어요. 맞지요?
후보자는 2017년 KDI 정책대학원으로부터 총 네 번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7년 10월에는 26건의 대외활동 지연 신고로 서면 주의 처분을 받았어요.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2019년 4월 자체 감사에서 또 다시 7건의 대외활동 지연 신고 사유로 구두 경고를 이번에 받았어요. 2017년에 서면 주의, 2019년 4월에 구두 경고받았고, 2019년 12월에는 감사원 감사 결과 서면 경고까지 받았어요. 똑같은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결과 후보자에 대한 징계 수위가 계속 높아져 가는 거예요.
PT 한번 띄워 줘 보세요.
감사원 감사 내역을 보면 100일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18건 중에 10건, 대외활동 신고를 최대 321일까지 지연해서 신고한 위반 사례도 확인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부활동한 것을 신고하지 않는 것이 다분히 고의적인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수시로 규정을 위반해서 감사원 징계처분을 받았는데도 후보자는 반성할 기미를 보여 주지 않아요.
2021년 3월 기관으로부터 총 9건의 대외활동 지연 신고 사유로 구두 주의 처분을 또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향후 동일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징계처분 통지서 볼 때마다, 징계처분 통지서가 내려올 때마다 똑같은 내용의 주의를 촉구한다고 하는데 똑같은 잘못을 계속하면서 똑같은 징계를 받는 거예요. 국가기관의 교직원이 법률과 규정을 왜 이렇게 무시합니까?
PT 한번 띄워 줘 보세요.
감사원 감사 내역을 보면 100일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18건 중에 10건, 대외활동 신고를 최대 321일까지 지연해서 신고한 위반 사례도 확인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부활동한 것을 신고하지 않는 것이 다분히 고의적인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수시로 규정을 위반해서 감사원 징계처분을 받았는데도 후보자는 반성할 기미를 보여 주지 않아요.
2021년 3월 기관으로부터 총 9건의 대외활동 지연 신고 사유로 구두 주의 처분을 또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향후 동일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징계처분 통지서 볼 때마다, 징계처분 통지서가 내려올 때마다 똑같은 내용의 주의를 촉구한다고 하는데 똑같은 잘못을 계속하면서 똑같은 징계를 받는 거예요. 국가기관의 교직원이 법률과 규정을 왜 이렇게 무시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고위 공직을 지내고 또 학계에서 일한 사람으로서 깊이 반성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당국의 징계에 대해 징계하려면 해라, 징계 따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똑같은 내용으로 4년 내내 계속 징계를 받으니까요.
그다음에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 두 차례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을 겸직했네요?
그다음에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 두 차례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을 겸직했네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런데 겸직신고 해야 되는데 이 신고의무 규정을 위반해서 또 잘못을 저질렀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겸직신고 건은 제가 기간을 좀 착각을 해서 그 두 기간을 제가 처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만약에 이렇게 똑같은 일에 대해서 징계를 해도 또 똑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면, 만약에 대학 교수들이 똑같은 형태로 교육부 징계가 내려왔을 때 막 무시하면서 ‘징계하려면 해라’라고 대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교사들이 이렇게 서면 경고, 징계 이런 거 내려와도 ‘하려면 해라’라고 대들면 어떻게 할 건지, 학생들이 학교 규칙을 마구 무시하고 ‘징계하려면 해라’라고 대들면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징계를 무시하는 분이 장관이 되었을 때 교수와 교사와 학생들이 똑같은 형태로 대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사실은 그게 어떤 면에서 사소한 행정업무이기는 하지만 말씀 주신 대로 제가 고위 공직을 지낸 사람으로서 여러 번 어긴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제가 또 책임 있는 자리에 가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한 치도 허튼 부분이 없도록 더욱 처신에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제가 또 책임 있는 자리에 가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한 치도 허튼 부분이 없도록 더욱 처신에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태규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다음은 이태규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후보자께서 AI 기반에 의한 교육혁명 또 교육의 변화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상당한 일가견을 갖고 계신 걸로 이렇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AI 교육에 대해서 아마 이 내용과 관계없이 일단 이 흐름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맞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교육감님들 공약을 보면 제주교육감을 빼고는 16개 교육감이 전부 AI 관련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내걸었고 또 언론을 보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EU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이 이미 초중고 교육과정에 포함돼 있지만 우리는 아직 미미한 실정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맞습니다.
작년 9월 달에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구체성은 좀 보이지 않지만 ‘모든 교과 수업은 AI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렇게 또 선언도 하셨고요.
그래서 AI 활용이 이 시대의 흐름이라면 일단 그래도 이 AI 교육 시도의 운영 주체는 일선 선생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AI 활용이 이 시대의 흐름이라면 일단 그래도 이 AI 교육 시도의 운영 주체는 일선 선생님들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의 입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그러면 이 AI 관련돼서 선생님들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어떻게 할 건지 또 교육과정의 조정이나 교육 방법의 전환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러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일부 교육청에서의 어떤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이전에 저는 만약에 장관으로 취임하시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공론화시키고 여기에 대한 장단점이나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거기서 교육 현장의 어떤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이 본격화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일부 교육청에서의 어떤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이전에 저는 만약에 장관으로 취임하시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공론화시키고 여기에 대한 장단점이나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거기서 교육 현장의 어떤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이 본격화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앞서 지적하신 바대로 거의 모든 교육감님들이 다 지금 공약으로 하셨고요. 더 중요한 것은 1인 1디바이스를 또 다 실제로 지금 집행을 하고 계십니다, 예산 투자를 하셔 가지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는 교실에서 디지털 디바이스를 다 가지게 되는 시대가 왔고요.
그러면 그 AI라는 것이 이제 디지털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콘텐츠나 플랫폼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기술적으로는 되는데 앞에서 강민정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이게 결국은 선생님을 도와 주는 도구지 선생님의 적절한 역할이나 그런 기능이 없이는 거의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저희 연구의 결론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핵심은 기술이 아니고 선생님이다, 선생님들이 앞에서 또 강민정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지금 행정업무가 너무 과다하고 교육의 본질인 가르침에 집중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면서 또 이런 AI 기기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수라든가 좋은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고요.
제가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교육감님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그 AI라는 것이 이제 디지털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콘텐츠나 플랫폼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기술적으로는 되는데 앞에서 강민정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이게 결국은 선생님을 도와 주는 도구지 선생님의 적절한 역할이나 그런 기능이 없이는 거의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저희 연구의 결론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핵심은 기술이 아니고 선생님이다, 선생님들이 앞에서 또 강민정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지금 행정업무가 너무 과다하고 교육의 본질인 가르침에 집중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면서 또 이런 AI 기기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수라든가 좋은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고요.
제가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교육감님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조금만 더……
그냥 마이크 없이……
그러면 이 문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교육 현장의 공론을 모아가는 과정이 하나 필요하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맞습니다.
또 이 AI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기술과 콘텐츠 측면에서 현재 단계에서는 AI 사교육 업체와의 협업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불가피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민간 업체의 활용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공교육의 신뢰 문제와 연결될 수 있거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거는 정말 국회와 또 긴밀히 협력해서 필요한 입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또 오늘 많이 걱정하신 대로 자칫하면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 이런 식으로 부작용이 생길 수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필요한 법제화나 규칙의 제정을 통해서 공정하게, 어떤 사익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반드시 확립이 돼야 되고 그런 면에서 앞으로 국회와 교육부가 긴밀히 협조해서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또 오늘 많이 걱정하신 대로 자칫하면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 이런 식으로 부작용이 생길 수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필요한 법제화나 규칙의 제정을 통해서 공정하게, 어떤 사익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반드시 확립이 돼야 되고 그런 면에서 앞으로 국회와 교육부가 긴밀히 협조해서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민주당 위원님께서 성과급 균등분배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22년 1월에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온 판결 내용은 뭐냐 하면요, 재분배 행위를 금지하는 법령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재분배 행위는 징계 사유를 구성하는 법령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분배 행위를 금지하는 게 우리 교육부 지침밖에 없지 않습니까? 법이 없어서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것이지 이게 아무런 무슨 사회적 그거에 반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니까 법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8월 말에 공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이 많은 비판을 받았고 국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한 7860건의 의견이 쏟아진 것 후보자님 알고 계십니까?
2022년 1월에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온 판결 내용은 뭐냐 하면요, 재분배 행위를 금지하는 법령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재분배 행위는 징계 사유를 구성하는 법령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분배 행위를 금지하는 게 우리 교육부 지침밖에 없지 않습니까? 법이 없어서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것이지 이게 아무런 무슨 사회적 그거에 반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니까 법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8월 말에 공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이 많은 비판을 받았고 국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한 7860건의 의견이 쏟아진 것 후보자님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미 여러 국민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의 헌법정신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일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48년 12월 제3차 유엔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을 받았어요. 이게 유엔 결의안 제195호입니다. 그런데 2018년에 문재인 정권에서 교육과정을 만들면서 이 승인받은 사실을 빼 버렸어요.
화면을 보십시오. 유엔 결의안 195호 맨 밑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하면, 형광 부분 보세요.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라고 그래서 ‘in Korea’, 한반도 전체에서 유일한 정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이 다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유엔 문서에는 들어 있지도 않은 말을 끼워 넣어요. ‘선거가 가능했던 지역에서’, ‘선거가 실시된 지역에서’ 이런 말을 끼워 넣어 가지고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사실을 교묘하게 부정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엔 결의안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 왜곡을 넘어서 거의 역사 날조예요. 유엔 문서를 위조했잖아요.
우리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북한은 북한 지역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인 거지요. 그럼에도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유엔 결의안을 삭제하는 것은 결국 북한도 합법 정부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이들 교과서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교과서일수록 대한민국을 깎아내리면서 동시에 북한을 무조건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3대 세습 독재체제 그리고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눈감고 북한의 핵 위협과 군사 도발은 축소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반헌법적인 교과서, 이런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헌법과 국민의 편에 서서 왜곡되고 잘못된 내용은 반드시 수정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되시면 학부모들과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반드시 고치겠다고 약속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후보자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일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48년 12월 제3차 유엔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을 받았어요. 이게 유엔 결의안 제195호입니다. 그런데 2018년에 문재인 정권에서 교육과정을 만들면서 이 승인받은 사실을 빼 버렸어요.
화면을 보십시오. 유엔 결의안 195호 맨 밑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하면, 형광 부분 보세요.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라고 그래서 ‘in Korea’, 한반도 전체에서 유일한 정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이 다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유엔 문서에는 들어 있지도 않은 말을 끼워 넣어요. ‘선거가 가능했던 지역에서’, ‘선거가 실시된 지역에서’ 이런 말을 끼워 넣어 가지고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사실을 교묘하게 부정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엔 결의안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 왜곡을 넘어서 거의 역사 날조예요. 유엔 문서를 위조했잖아요.
우리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북한은 북한 지역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인 거지요. 그럼에도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유엔 결의안을 삭제하는 것은 결국 북한도 합법 정부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이들 교과서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교과서일수록 대한민국을 깎아내리면서 동시에 북한을 무조건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3대 세습 독재체제 그리고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눈감고 북한의 핵 위협과 군사 도발은 축소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반헌법적인 교과서, 이런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교육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헌법과 국민의 편에 서서 왜곡되고 잘못된 내용은 반드시 수정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되시면 학부모들과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반드시 고치겠다고 약속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후보자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지금 위원님 질의에 공감하고요. 또 교과서 수정은 별도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용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다음은 서동용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후보자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아까 정경희 위원이 질문을 하셨고 방금도 같은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셨어요. 성과급 문제인데요. 성과급 재분배 금지규정을 삭제한 것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방금은 대법원 판례를 다시 거론하면서 그것을 금지하는 법률이 있지는 않다, 그런데 지침 위반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이것을 금지하는 법률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것을 금지하는 법률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이것을 금지하고 그다음에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하고 하는 것은 다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리고 그렇게 재분배를 하는 것은 범법행위다라는 취지의 생각을 후보자도 갖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
예, 아니요만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쭉 지금 문제가 많이 됐던 것들이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만약에 말입니다. 교육부 논리대로 교육부가 정한 지침에 포함된 내용을 교육청들이 규정을 만들면서 삭제했다면, 즉 교육부 지침에 정한 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징계 대상이 된다면요 이것 국민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해요.
후보자님, 교육부가 연구윤리지침에서 검증시효 폐지한 것 언제입니까? 언제인지 아십니까?
후보자님, 교육부가 연구윤리지침에서 검증시효 폐지한 것 언제입니까? 언제인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지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2011년 6월이에요. 그러면 교육부가 연구윤리지침에 검증시효를 폐지했으면 국민대도 검증시효 당연히 폐지했어야 하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런데 국민대는 2020년 교육부 연구윤리 실태조사에 검증시효를 폐지했다고 회신을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폐지하지 않았고요. 김건희 여사 논문에 대해서 검증시효가 지나서 검증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정경희 위원님의 논리와 후보자님 답변을 종합한다면 국민대도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을 수정․변경․삭제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했다면 징계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정경희 위원님의 논리와 후보자님 답변을 종합한다면 국민대도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을 수정․변경․삭제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했다면 징계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 부분 좀 따져 보겠습니다.
왜 어떤 일은…… 어떤 사안은 되고 어떤 사안은 안 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들 마음에 들면 봐주고 안 들면 징계하고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검토해서……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25번,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겠다 그 내용 아시지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25번,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겠다 그 내용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압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의과학자를 양성하겠다는 것인지 실체가 전혀 없어요. 실체는 없는데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겠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의사과학자 양성 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방안을 발표했었는데요. 그걸 보면 매년 지역의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00명, 특수․의과학자 100명을 양성하고 2024년에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추가적으로의 특수․의과학자를 양성하겠다 이렇게 밝혔었거든요. 그 내용을 아시지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방안을 발표했었는데요. 그걸 보면 매년 지역의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00명, 특수․의과학자 100명을 양성하고 2024년에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추가적으로의 특수․의과학자를 양성하겠다 이렇게 밝혔었거든요. 그 내용을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매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의과학자를 양성할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어요. 더불어 지역 간의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지역의사 양성방안도 담고 있었고요.
윤석열 정부의 장관이 되시겠지만 실체가 없는 의과학자 정책이 아닌 진짜 의사과학자를 양성할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장관이 되시겠지만 실체가 없는 의과학자 정책이 아닌 진짜 의사과학자를 양성할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이 부분은 특히 또 열정이 있으신 서동용 위원님과 긴밀히 협력해서 제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아까 앞선 질의에서도 의대정원 확대에도 공감한다고 하셨으니까요 의사과학자 양성방안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내용을 잘 살피셔서 실질적 정책들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잘 상의해서 좋은 방안들을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차례입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차례입니다.
저는 1년 9개월 동안 경기도에서 정무부지사를 지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압니다.
나름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교육부랑 그리고 인사혁신처랑 인사제도 관련해서 업무협의를 할 때 구두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공식적인 문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교육부랑 그리고 인사혁신처랑 인사제도 관련해서 업무협의를 할 때 구두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공식적인 문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문건 중심으로 한다고 봅니다.
문건 중심으로 하지요?
그리고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대통령실이랑 각 부처랑 업무협의 할 때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내밀한 부분은 구두로 할 수 있지만 통상적인 부분은 문서로 주고받지요?
그리고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대통령실이랑 각 부처랑 업무협의 할 때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내밀한 부분은 구두로 할 수 있지만 통상적인 부분은 문서로 주고받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국감 때 차관이 다 구두로 했다, 유선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제도 관련해서. 제가 운영위 때 김대기 비서실장 통해서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한번 어느 쪽이 더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겁니다.
법률에 법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한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2조 5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된 얘기지만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 있고 그리고 신분도 보장되어 있지요?
법률에 법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한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2조 5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된 얘기지만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 있고 그리고 신분도 보장되어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리고 제가 반복해서 하는 얘기인데 공모직이랑 개방직은 그와 관련된 법 내용이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아까 민형배 위원님이 시행령 정치를 얘기했지만 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규정 정치 안 할 거지요?
(김영호 간사, 유기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호 간사, 유기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4년 칠팔 개월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취임한다라면 시정하지 않으면 4년 칠팔 개월 후에 역사가 이주호 장관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위원님께서 강하게 강조해 주신 그 부분은……
두 번째……
이 부분은 진짜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진짜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관료를 그렇게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가장 큰 힘 중의 하나가 직업공무원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저도 공감합니다.
그것 자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그것만큼은 정치권도 그리고 윤석열 정부도 지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정치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무겁게……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우리가 고발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년 칠팔 개월 후에 반드시 소환할 겁니다.
지금 마이스터고……
저 1분만 더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마이스터고……
저 1분만 더 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 하시지요. 지금 하시면 마이크 없이 해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권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AI와 관련해서 민간업체와 협력해서 관련된 사업을, 정책을 진행해 가야 되는데 이러한 공정성에 대한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법제화나 규칙 제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맞습니다.
그게 이미 법제화된 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관련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받고 반부패청렴관이 권익위에 급히 질의한 수준을 보니 여기서 제가 후보자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저희가 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민간업체와 관련해서 업무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장관이 될 수 없는 것 아닌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해충돌 방지법의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민간에서 역량 있는 분들을……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죄송합니다.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모셔오지만 이해충돌이 되는 구조를 피하기 위한 제도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반부패청렴관이 또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AI 관련해서 모든 업무추진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지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데 이미 제가 질문을 할 때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과 용역이나 아니면 국공립학교의 평가, 심사 등의 업무를 하는 그런 행위를 할 때 회피가 적용되지 않겠느냐라고 질의를 한 건데 이 질의 수준을 보면 반부패청렴관을 믿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반부패청렴관이 또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AI 관련해서 모든 업무추진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지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데 이미 제가 질문을 할 때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과 용역이나 아니면 국공립학교의 평가, 심사 등의 업무를 하는 그런 행위를 할 때 회피가 적용되지 않겠느냐라고 질의를 한 건데 이 질의 수준을 보면 반부패청렴관을 믿으시면 안 되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가 마이크가 꺼진 상태라서 오해했다는 말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이해충돌 방지법은 후보자님이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보기에 외관상 이해가 충돌되는 구조가 형성됐느냐 이 부분을 살피는 거고,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됐다면 회피를 해라, 신고를 해라 이런 거거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향후 회피․신고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직했던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이냐, 공익법인이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협회는 사적 이해관계자로 신고 대상인데 그 협회를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어떤 계약이나 이런 일을 할 때는 당연히 회피를 해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회피․신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국민들에게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해당 협회에 출연을 했거나 아니면 해당 협회가 위탁해서 일을 하게 한 민간업체, 이 민간업체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께서 확대 적용을 해서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피에 준하는 내부적인 검토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너무 좋은 지적이시고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법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보자가, 기관장이 이해충돌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을 때는, 이해충돌과 관련해서 기관장이 그 대상자일 때는 이해충돌심사관을 따로 두고 이해충돌심사관에게 관련되는 내용을 검토하게 하고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이해충돌심사관을 지정을 하시고 그 내용을 또한 국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가, 기관장이 이해충돌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을 때는, 이해충돌과 관련해서 기관장이 그 대상자일 때는 이해충돌심사관을 따로 두고 이해충돌심사관에게 관련되는 내용을 검토하게 하고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이해충돌심사관을 지정을 하시고 그 내용을 또한 국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너무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익위에서 온 답변서는 저도 봤는데……
권익위에서 온 답변서는 저도 봤는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죄송합니다.
청렴관께서 충성심이 강하고 머리가 좋으셔서 그런 건지……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그 결론이 딱 원하는 결론이 나오게끔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게 참…… 하여간 좀 대단히 놀랍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린스마트스쿨에 이어서 이번에는 모듈러 교실 얘기 좀 해 볼게요.
학부모님들이 모듈러 교실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학부모님들이 모듈러 교실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뉴스를 봤습니다.
이게 다 아이들의 안전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 국정감사 때 전국에 모듈러 교실 화재사고를 대비한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했고요. 지역별 천차만별인 상황을 좀 지적을 했더니 부산 같은 경우 하윤수 교육감이 부산의 모든 모듈러 교실에 스프링클러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좀 늦었지만 잘된 건데요.
그런데 교육부는 뭐라고 하느냐, 제가 지적한 언론보도에 대해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현재 교육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는 4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에만 설치하게 돼 있다. 현재 전국 모듈러 교실들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법적으로 하자 없다는 이유를 국민들께 설명을 했는데요.
저는 그린스마트스쿨, 모듈러 교실 설치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쾌적한 교육 환경이라고 보는데요. 아이들 안전이 담보가 돼야 우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부가 법적으로 하자 없다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 앞으로 모듈러 교실에 대해서 최대한 어떻게, 정말 과다할 정도로 안전에 대한 설비를 완벽히 갖춰야겠다고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법적으로 하자 없다 이런 설명을 한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교육부는 뭐라고 하느냐, 제가 지적한 언론보도에 대해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현재 교육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는 4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에만 설치하게 돼 있다. 현재 전국 모듈러 교실들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법적으로 하자 없다는 이유를 국민들께 설명을 했는데요.
저는 그린스마트스쿨, 모듈러 교실 설치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쾌적한 교육 환경이라고 보는데요. 아이들 안전이 담보가 돼야 우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부가 법적으로 하자 없다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 앞으로 모듈러 교실에 대해서 최대한 어떻게, 정말 과다할 정도로 안전에 대한 설비를 완벽히 갖춰야겠다고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법적으로 하자 없다 이런 설명을 한 게 이해가 안 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께서 강조해 주신 그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교육부에서도 위원님과 협의해서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인천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상근감사, 교육부장관 추천받았던 그 문제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인천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상근감사, 교육부장관 추천받았던 그 문제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죄송합니다.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인천대학교 상근감사는 교육부장관의 추천으로 받게 돼 있는데 당시 장상윤 차관은 이 사실조차 몰랐고요. 교육부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한 사람이 추천됐어요.
그런데 장관이 공석일 때는 차관이 대행을 하는데 차관도 모르게 추천이 됐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캠프 부대변인, 대통령직인수위 부대변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국립대학교의 상근감사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지도 의문이지만 만약에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된다 그러면 원래 규정에 있던 대로 장관이 새롭게 추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장관이 공석일 때는 차관이 대행을 하는데 차관도 모르게 추천이 됐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캠프 부대변인, 대통령직인수위 부대변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국립대학교의 상근감사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지도 의문이지만 만약에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된다 그러면 원래 규정에 있던 대로 장관이 새롭게 추천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위원님, 이것도 제가 한번 찬찬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장관 없을 때 그러면 누가 이 추천을 했냐는 거예요. 안 보이는 손이 있는 건데 이거 당연히 개선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따져 보겠습니다.
장관이 공석이고 차관은 추천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대통령 선거운동했던 부대변인이 추천될 수 있냐는 거예요.
교육부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거 누가 추천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담당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가 추천했어요? 대통령이 추천했습니까?
교육부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거 누가 추천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담당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가 추천했어요? 대통령이 추천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대학실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고등교육정책실장김일수 고등교육정책실장 김일수입니다.
지난 국감장에서 차관님이 잠깐 착오를 하신 바가 있고요. 차관님께서 수정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차관님께서 추천하신 게 맞습니다.
지난 국감장에서 차관님이 잠깐 착오를 하신 바가 있고요. 차관님께서 수정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차관님께서 추천하신 게 맞습니다.
차관이요?
교육부고등교육정책실장김일수교육부고등교육정책실장 김일수 예.
대통령직인수위 부대변인, 선거본부의 수석부대변인을 차관이 추천했어요? 차관이 그분을 추천한 거는 확인할 수 있어요? 더 큰일인 거지요, 그러면. 교육전문가도 아닌 사람을, 대통령 선거본부에 있던 부대변인을 차관이 추천했다고요?
교육부고등교육정책실장김일수 차관님께서 그분 한 분을 추천한 게 아니고 복수로 두 분을 추천하셨고요.
제가 두 차례 질의를 했는데 차관은 두 차례 질의에서 모른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기억난다고 했었지요?
교육부고등교육정책실장김일수 예, 그걸 착오라고 제가 표현을……
첫 번째 질의 때는 ‘추천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천대에서 추천했다’라고 위증했고, 내가 두 번째 국정감사 때 다시 질의했을 때도 몰랐어요. 마지막에 ‘기억이 납니다’라고 얘기했을 뿐인데, 문제는 차관이 어떻게 대통령 선대위에 있던 부대변인을 추천합니까, 전문성도 없는?
하여튼 내가 나중에 차관에게 추궁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차관이 추천한 것은 확인한 거지요?
하여튼 내가 나중에 차관에게 추궁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차관이 추천한 것은 확인한 거지요?
교육부고등교육정책실장김일수교육부고등교육정책실장 김일수 추천권자가 장관님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차관님이……
그러니까 장관을 대행해서 차관이 추천한 것 아닙니까?
교육부고등교육정책실장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이제 재보충질의까지 다 끝났습니다.
제가 아침 10시부터……
제가 아침 10시부터……
박광온 위원님……
아, 박광온 위원님. 행정실에서 엑스 표시를 해 놔서……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이 오늘 답변에서도 부실 대학 퇴출 얘기를 하셨고, 지금 제가 화면을 보여 드릴 텐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4년 KDI 정책대학원에 계실 때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논문에서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대학 구조조정 정책은 부실 대학 퇴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특히 교육부는 하위권 부실 대학 퇴출에 대한 확실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 워딩은 그대로는 아닙니다만 취지대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후보자님이 오늘 답변에서도 부실 대학 퇴출 얘기를 하셨고, 지금 제가 화면을 보여 드릴 텐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4년 KDI 정책대학원에 계실 때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논문에서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대학 구조조정 정책은 부실 대학 퇴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특히 교육부는 하위권 부실 대학 퇴출에 대한 확실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 워딩은 그대로는 아닙니다만 취지대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러면 부실 대학 퇴출이 대학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부실 대학 퇴출이 되어야만 학생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그러면 어떻게 퇴출할 수 있지요? 부실 대학은…… 지금 보니까 ‘2025년까지 96개 대학정원 1만 6000명을 줄이기로 했다. 그런데 그 대상의 88%가 지방대다’ 하는 통계가 있어요. 97년에서 2013년까지 대학이 50개가 늘었는데 수도권에 11개, 지방에 39개 대학인데 그 가운데 9개가 폐교가 됐는데 이게 다 지방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아까 오전에 주질의 답변에서도 설립의 자율화와 함께 퇴출의 원리가 쉽게 작동되도록 했어야 됐는데 그게 안 됐다. 그래서 이게 반쪽이 된 것이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 퇴출을 위해서는 뭐가 가장 필요한 제도인가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아까 오전에 주질의 답변에서도 설립의 자율화와 함께 퇴출의 원리가 쉽게 작동되도록 했어야 됐는데 그게 안 됐다. 그래서 이게 반쪽이 된 것이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 퇴출을 위해서는 뭐가 가장 필요한 제도인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아마 국회에서도 입법안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퇴출이 가능하려면 기존의 대학법인이 복지법인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이런 퇴출 경로를 열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산 매각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아주 예민한 문제들이 걸려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맞습니다. 걸려 있습니다.
저는 그게 원활화했을 경우 저 통계에서 보듯이 지방 소멸과 이게 상당히 직결돼 있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래서 사실은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앞에서 계속 강조했습니다만―규제 없는 지원 또 훨씬 더 벽을 허문 지원 그리고 규제 개혁 이런 것을 통해서 지방대학이 지역 산업의 허브가 되도록 하면서―그것은 지원 정책들입니다―동시에 다른 방향으로는 이런 퇴출 경로를 열어 두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실 대학을 퇴출시키는 반면 지방에 있는 유수한 대학을 어떻게 더 지원해서 더 영향력 있는 우수한 인재를 받아들이고 육성할 수 있는 대학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같이 논의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아침 10시부터 자료 문제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떨지 모르지만 위원장하고 위원들이 계속 얘기를 하면 그때마다 조금씩, 이제 밤 10시가 됐는데 자녀 관련해서는 결국…… 이제는 제출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료 미제출로 우리가 처리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서도 자녀 관련 자료를 개인정보 이유로 초기에는 제출 안 하다가 위원님들의 거듭된…… 그리고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프라이버시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자료를 제출을 안 한 상태로 오늘 인사청문회를 마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재보충질의 마치기 전에 저도,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만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시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 대표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적이 있지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떨지 모르지만 위원장하고 위원들이 계속 얘기를 하면 그때마다 조금씩, 이제 밤 10시가 됐는데 자녀 관련해서는 결국…… 이제는 제출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료 미제출로 우리가 처리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서도 자녀 관련 자료를 개인정보 이유로 초기에는 제출 안 하다가 위원님들의 거듭된…… 그리고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프라이버시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자료를 제출을 안 한 상태로 오늘 인사청문회를 마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재보충질의 마치기 전에 저도,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만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시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 대표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적이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 부분은 제가 사실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이 없고 항상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자는 주의입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공약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하실 만한 표현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서울시 공약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하실 만한 표현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오해라니요?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건 철회하시는 건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그 표현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흔히 말하는 주권이나 투표의 부재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 하는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좋고, 대표성 문제에 대해서요.
샤를 드골의 런던 망명정부가 투표로 뽑혔습니까?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고 있었을 때 샤를 드골의 런던 망명정부가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프랑스 국민들이 파리 수복 이후에 샤를 드골의 망명정부의 정통성에 대해서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더더군다나 우리 경우는 나중에 대통령이 된 이승만 씨의 한성 임시정부, 블라디보스토크와 연해주 일대의 독립운동 세력 그리고 만주의 독립운동 세력, 상해 독립운동 세력, 심지어는 미주 하와이의 박용만 선생 같은 분들까지 모든 독립운동 세력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만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왜 대표성이 부족합니까? 임시정부가 투표로 만들어지는 것 봤어요?
샤를 드골의 런던 망명정부가 투표로 뽑혔습니까?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고 있었을 때 샤를 드골의 런던 망명정부가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프랑스 국민들이 파리 수복 이후에 샤를 드골의 망명정부의 정통성에 대해서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더더군다나 우리 경우는 나중에 대통령이 된 이승만 씨의 한성 임시정부, 블라디보스토크와 연해주 일대의 독립운동 세력 그리고 만주의 독립운동 세력, 상해 독립운동 세력, 심지어는 미주 하와이의 박용만 선생 같은 분들까지 모든 독립운동 세력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만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왜 대표성이 부족합니까? 임시정부가 투표로 만들어지는 것 봤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힘주어 말씀하신 그 부분도 공감하고요. 제가 선거 공약집으로 만들 때 좀 하나하나 챙겨 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철회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본인이 했던 표현에 대해서는 철회를 안 하시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세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논란은 헌법 전문에 나타난 정신과 취지를 그대로 가감 없이 받아들이면 이렇게까지 충돌할 이유는 없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께서 인천대학교 감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사실 장관이 갖고 있는 고위 공직이나 또 산하기관의 기관장……
아까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께서 인천대학교 감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사실 장관이 갖고 있는 고위 공직이나 또 산하기관의 기관장……
이태규 위원님 잠깐만요, 말씀하시도록 할게요.
그런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건 의사진행발언은 아니지만 제가 간사로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건 의사진행발언은 아니지만 제가 간사로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배려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이나 기관장이 갖고 있는 고위 공직이나 정무직 인사는 사실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사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인사 소요가 있으면 관련 주무부처의 차관이나 아니면 기조실장 등 책임자와 대통령실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이제까지의 관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장관님이…… 차관이 김영호 위원님 질문에 좀 구체적으로, 제대로 답변을 못 한 측면이 있지만 그것을 감추려고 했다거나 이렇게 안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관례 때문에 역대 청와대에 다 인사수석이 있고 인사비서관이 있었던 것이고 현 정부에서도 용산 대통령실에 인사기획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립대 감사 추천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왜 캠프에 있던 사람을 추천했느냐, 저는 캠프에 있던 사람도 적임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야 간에 적임자인지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캠프에 왜 유능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전임 정부에서도 국립대 감사 자리에 어떤 분들이 추천돼서 감사직을 수행했는지 따져 보시면 쉽게 저는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캠프에 있었다고 꼭 부적격 사유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이나 기관장이 갖고 있는 고위 공직이나 정무직 인사는 사실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사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인사 소요가 있으면 관련 주무부처의 차관이나 아니면 기조실장 등 책임자와 대통령실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이제까지의 관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장관님이…… 차관이 김영호 위원님 질문에 좀 구체적으로, 제대로 답변을 못 한 측면이 있지만 그것을 감추려고 했다거나 이렇게 안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관례 때문에 역대 청와대에 다 인사수석이 있고 인사비서관이 있었던 것이고 현 정부에서도 용산 대통령실에 인사기획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립대 감사 추천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왜 캠프에 있던 사람을 추천했느냐, 저는 캠프에 있던 사람도 적임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야 간에 적임자인지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캠프에 왜 유능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전임 정부에서도 국립대 감사 자리에 어떤 분들이 추천돼서 감사직을 수행했는지 따져 보시면 쉽게 저는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캠프에 있었다고 꼭 부적격 사유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답변을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태규 간사님과 관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좀 간단하게……
저는 오늘 교육부 관계자의 답변도 적절치 못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면 더 이상 오해가 안 생겨요. 그런데 아까 분명히 ‘차관이 추천했다’라고 하니까 완전히 이것은 국정감사를 갖고 논 거가 된 거잖아요. 1차 질의 때 교육부에서 추천했느냐 했더니 오히려 인천대에서 추천했다라고 차관이 얘기를 했고, 며칠 있다가 두 번째 국정감사 때 질의를 했더니 계속 그 입장이라서 제가 인천대학교 학교 내부 규정을 근거로 댔더니 그때서야 ‘내가 착오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한참 제가 그것에 대해서 위증이냐 아니냐 그랬더니 나중에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도 만약에 아까 교육부 관계자 말씀처럼 직접 추천을 했다 그러면 정확히 기억을 했어야지요. 그런데 그때도 기억을 흐릿하게 해 놓고 지금 교육부 관계자는 ‘차관이 임명했다. 추천했다’라고 확인을 해 주니까 저는 완전히 농락당한 기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태규 간사님 말씀처럼 캠프 부대변인이다, 대통령직인수위 부대변인이다 그래서 적임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드릴 수 없는데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대 역대 상근감사는요 주로 교육부 출신의 관료들이 다 했었어요, 세 차례 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 중앙교육연수원장, 국립 순천대학교 사무국장, 이런 교육부 출신의 관료들이 했는데 이분은 교육계 인사가 아니에요. 그냥 겸임 조교수 경력이 있기는 했는데 그저 단발성 경력에 그친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주호 장관후보가 정말 다시 추천을 할 거면 장관으로 취임이 된다라면 교육 전문가를 추천할 용의가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이태규 간사님 말씀처럼 캠프 부대변인이다, 대통령직인수위 부대변인이다 그래서 적임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드릴 수 없는데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대 역대 상근감사는요 주로 교육부 출신의 관료들이 다 했었어요, 세 차례 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 중앙교육연수원장, 국립 순천대학교 사무국장, 이런 교육부 출신의 관료들이 했는데 이분은 교육계 인사가 아니에요. 그냥 겸임 조교수 경력이 있기는 했는데 그저 단발성 경력에 그친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주호 장관후보가 정말 다시 추천을 할 거면 장관으로 취임이 된다라면 교육 전문가를 추천할 용의가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두 분 간사님한테 제가 특별하게 서로 말씀하실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발음도 어렵네요, 재재보충질의 순서입니다.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발음도 어렵네요, 재재보충질의 순서입니다.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질의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사실만 후보자님께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에 2022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의견 수렴해서 7800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이것 국감에서 이미 다 얘기됐는데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다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번에 2022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의견 수렴해서 7800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이것 국감에서 이미 다 얘기됐는데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다시 얘기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7800개 댓글이 달렸는데 이것이 과연 공정하게 골고루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국감 질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단 이틀 만에 특정한 공통의 내용을 가진 댓글이 집중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한 세력이 조직적으로 의견을, 주로 동성애 반대 자유민주주의 이런 지금 꼭 논의되고 있는 내용으로 거의 복붙하다시피 올라온 댓글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셔야 되고.
저는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고 보지만 그 의견이 다른 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민주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교육과정 공청회가 물리력 행사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물리력 행사로 파행된 것 알고 계시지요?
저는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고 보지만 그 의견이 다른 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민주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교육과정 공청회가 물리력 행사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물리력 행사로 파행된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들었습니다.
사회과, 보건, 도덕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래서 아까 답변하실 때 그것을 그냥 숫자로만 다수의견으로 받아들이시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 하나 확인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아까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고 하는 유엔 결의 195호를 정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948년 유엔 결의입니다.
유엔에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가입했나요, 안 했나요? 지금 동시에 유엔에 가입한 국가지요?
그다음 또 하나는 아까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고 하는 유엔 결의 195호를 정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948년 유엔 결의입니다.
유엔에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가입했나요, 안 했나요? 지금 동시에 유엔에 가입한 국가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맞습니다.
남북의 역사적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언제 가입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
1991년에 가입했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객관적인 팩트이기 때문에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에 나오셔서 예비후보 등록하시고 사퇴 중도에 하셨지요? 5월 9일 날 사퇴 선언하시고 5월 13일 날 사퇴 서류 절차를 완료하셨는데, 이미 다 들으셔서 알겠지만 5월 9일 이후에 후보자님이 받은 예비후보 후원금 총액이 74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에 3000만 원, 약 41% 되는 3000만 원이 사퇴 선언하고 난 5월 9일 이후에 들어온 거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선거의 도의상 출마의 뜻을 접고 유권자한테 그걸 공지한 사후에 이렇게 후원금을 계속 받는 것은 정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리적으로 문제 있지 않나요?
질문드립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에 나오셔서 예비후보 등록하시고 사퇴 중도에 하셨지요? 5월 9일 날 사퇴 선언하시고 5월 13일 날 사퇴 서류 절차를 완료하셨는데, 이미 다 들으셔서 알겠지만 5월 9일 이후에 후보자님이 받은 예비후보 후원금 총액이 74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에 3000만 원, 약 41% 되는 3000만 원이 사퇴 선언하고 난 5월 9일 이후에 들어온 거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선거의 도의상 출마의 뜻을 접고 유권자한테 그걸 공지한 사후에 이렇게 후원금을 계속 받는 것은 정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윤리적으로 문제 있지 않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가 그때 배경이 보수후보 단일화의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서약을 하면서 다른 두 후보가 단일화한다는 그런 것과 동시에 사퇴 선언을 했었는데요. 두 후보의 사퇴가 잘 안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제가 계속 그 노력을 하다가 그러다가 사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식 사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단일화 노력에 대해서 찬동하는 분들께서도 이렇게 후원을 해 주셨고 저희도 그런 명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좀 이상하네요. 그러면 사퇴 선언하실 때 단일화 안 되면 그 사퇴 선언 취소할 생각이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단일화를 위해서……
좀 논리적으로 그게 앞뒤가 맞으려면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었다고 얘기해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
저는 인정할 것은 정확하게 인정하시는 게 좋다고 봐요. 지금 오늘 내내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는데 저는 신뢰를 회복하려면요 오히려 명백한 오류는 오류라고 하는 걸 인정하실 때 신뢰가 회복된다고 봅니다. 왜냐, 그걸 오류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순간 그 오류를 다시 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단일화 노력을……
이게 윤리적으로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단일화를 위해서 출마했고 또 단일화 노력을 계속 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치 도의상?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건 뭐……
유권자에 대한 책임 있는 후보자로서의 태도로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단일화 노력을 계속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후원금 받는 건 문제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후보자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역 의원으로서, 청와대 수석으로서, 차관․장관으로서 고액 장학금을 계속 받는 것에 대해서 그러지 말았어야 된다고 할 때 이건 우리 딸이 잘해서 받은 거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겠다고 하시는 거나, 사퇴 선언 이후에 들어온 후원금은 돌려주는 게 마땅하지요. 그런데 그걸 또 본인 위주로, 본인 중심으로, 단일화를 위해서 출마를 했던 거기 때문에 단일화 이전까지는 받아도 된다? 좀 너무 아전인수격의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전반적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업체에서 받은 것은 공익사업이니까 전혀 문제없다든지, 저는 전반적으로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전반적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업체에서 받은 것은 공익사업이니까 전혀 문제없다든지, 저는 전반적으로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 인수위 때 교육자유특구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교육자유특구에 대해서 우리 교육부가 준비를 하고 있지요, 지금?
교육자유특구에 대해서 우리 교육부가 준비를 하고 있지요, 지금?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워낙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아마 제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첫 질문 때 에듀테크와 관련해서 여야 없이 많은 위원님들이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셨다고 말씀드렸고 자료를 보니까 19대 때 민주당 측 교문위 간사 하셨던 조승래 위원님이 그때 AI, 에듀테크 등을 활용․접목해서 미래교육특구인가 하여튼 그런 특구도 한번 테스트베드를 만들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더라고요.
이런 AI나 에듀테크 이런 디지털 신기술이 적용된 그런 학교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교육과정에서 훨씬 더 자유로운 재량권을 가진 학교들, 그런 초․중․고등학교들을 교육자유특구 안에 둘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학교 다양화 정책을 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학교들이 지방에 훨씬 더 많이 있었으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때 기존의 사립학교들을 중심으로 자사고를 지정한다거나 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사립학교법인 이외에 기왕이면 민간기업들 그리고 공기업들 이런 역량 있고 여유가 있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초․중․고등학교…… 학교를 직접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학령인구 감소로 신설은 상당히 어려우니까요 기존에 있는 학교들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서 민간에 있는 기업이나 지방에 있는 주체들이 직접 자기 기업의 임직원 자녀들 그리고 기업이 소재한 곳의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정주 여건을 높여서 그 기업과 함께 인구가 느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모델로 삼을 만한 게 인천 영종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영하는 하늘고등학교라든지, 충남 아산에 있는 삼성고등학교 아니면 포스코교육재단이 운영하는 포항이나 광양 그리고 인천 송도에 있는 학교들, 이런 모델들을…… 진주에 있는 LH 그리고 김천에 있는 도로공사, 나주에 있는 한전 그리고 오송에 있는 바이오 관련된 공공기관들 등등 해서 이런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과 또 지방에 내려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울산에도 있고 안동에도 SK가 바이오 회사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런 기업들이 자기 직원들을 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르쳐 주는 학교를 만들게 해 줘야 또 그 공장이나 기업, 그 지방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의 가족들이 지방으로 이주하게 될 테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 가지고 정말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절실함을 가지고, 일단 사회부총리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자유특구를 한번 잘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AI나 에듀테크 이런 디지털 신기술이 적용된 그런 학교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교육과정에서 훨씬 더 자유로운 재량권을 가진 학교들, 그런 초․중․고등학교들을 교육자유특구 안에 둘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학교 다양화 정책을 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학교들이 지방에 훨씬 더 많이 있었으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때 기존의 사립학교들을 중심으로 자사고를 지정한다거나 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사립학교법인 이외에 기왕이면 민간기업들 그리고 공기업들 이런 역량 있고 여유가 있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초․중․고등학교…… 학교를 직접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학령인구 감소로 신설은 상당히 어려우니까요 기존에 있는 학교들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서 민간에 있는 기업이나 지방에 있는 주체들이 직접 자기 기업의 임직원 자녀들 그리고 기업이 소재한 곳의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정주 여건을 높여서 그 기업과 함께 인구가 느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모델로 삼을 만한 게 인천 영종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영하는 하늘고등학교라든지, 충남 아산에 있는 삼성고등학교 아니면 포스코교육재단이 운영하는 포항이나 광양 그리고 인천 송도에 있는 학교들, 이런 모델들을…… 진주에 있는 LH 그리고 김천에 있는 도로공사, 나주에 있는 한전 그리고 오송에 있는 바이오 관련된 공공기관들 등등 해서 이런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과 또 지방에 내려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울산에도 있고 안동에도 SK가 바이오 회사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런 기업들이 자기 직원들을 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르쳐 주는 학교를 만들게 해 줘야 또 그 공장이나 기업, 그 지방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의 가족들이 지방으로 이주하게 될 테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 가지고 정말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절실함을 가지고, 일단 사회부총리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자유특구를 한번 잘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너무 좋은 제안이고요.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님과 긴밀히 상의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고 또 실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확인 좀 할게요.
제가 혹시 민주당이 자유를 싫어한다거나 이런 말씀드린 적 없지요?
제가 혹시 민주당이 자유를 싫어한다거나 이런 말씀드린 적 없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헌재에다가 물어보세요. 자꾸 자유민주주의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혼동하시니까 헌재의 판단을 꼭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결과를 저한테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 교육부장관 하실 때 보니까 인사를 엄청 자주 하셨더라고요. 왜 그러셨습니까? 역동적으로 조직이 돌아가도록 하려고 그러신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때 워낙 태스크포스팀도 많이 설립이 되고 해서 또 교육……
그러니까 전보를 보니까 2년 6개월간 하시면서 526건을 하셨어요. 그런데 3년 7개월간 한 유은혜 장관은 324건이에요.
무슨 얘기 들리는 줄 아십니까? 장관님이 후보자가 됐다 그러니까 ‘야, 지난번처럼 혹시 보고 마치고 내려가는데 전보 발령났다고 연락 오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 들어 보셨지요?
조직을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어떨까요?
무슨 얘기 들리는 줄 아십니까? 장관님이 후보자가 됐다 그러니까 ‘야, 지난번처럼 혹시 보고 마치고 내려가는데 전보 발령났다고 연락 오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 들어 보셨지요?
조직을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어떨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립대 사무국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 중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교육부 공무원을 배제한다고 혹시 거기다가 검사 출신이나 모피아, 기재부 이쪽 넣으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지요? 절대 아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결코 그런 일은 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매우 중요해서 좀 신중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다음에 참 이것 야만적인 건데 제가 이 답변을 보니까 또 ‘교원의 정치적 참여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답을 보내오셨어요, 제가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더니.
제가 정치적 참여 확대해 달라고 그랬습니까? 기본권 보장을 어떻게 할 거냐고 했지요. 참여가 없어요. 지금 불가능해요. 혹시 댓글 달았다고 처벌받는 교원, OECD 국가 중이나 세계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없지요?
제가 정치적 참여 확대해 달라고 그랬습니까? 기본권 보장을 어떻게 할 거냐고 했지요. 참여가 없어요. 지금 불가능해요. 혹시 댓글 달았다고 처벌받는 교원, OECD 국가 중이나 세계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없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
없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이것 언제부터 시작됐는 줄 아시지요,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게? 5․16 군사 쿠데타 때부터입니다. 박정희 유산이에요, 이게.
아까 5․16이 군사 쿠데타라고 그러셨지요?
아까 5․16이 군사 쿠데타라고 그러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이것 없애야지요,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OECD 국가 중에 아무도 이것 제한하는 데 없고요, 권익위․국제노동기구에서 여러 차례 권유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황이 정말 바뀌었어요. 16살 되면 정당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이면. 18살 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댓글도 달 수 없는, 정치기본권도 보장이 안 되는 이런 나라가 없다니까요. 이것 진짜 야만이에요. 교사이기 이전에 시민인데 헌법이 보장한 그리고 민주 시민교육을 해야 되는 교사가 정치기본권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황이 정말 바뀌었어요. 16살 되면 정당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이면. 18살 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댓글도 달 수 없는, 정치기본권도 보장이 안 되는 이런 나라가 없다니까요. 이것 진짜 야만이에요. 교사이기 이전에 시민인데 헌법이 보장한 그리고 민주 시민교육을 해야 되는 교사가 정치기본권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말씀하신 취지를 잘 이해했습니다. 그렇지만 교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 및 정치운동 금지는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치적 중립하고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왜 자꾸 오늘 개념을 이렇게 막 섞어서 복잡하게 만드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래서 그 부분은 대한민국헌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과정에서는 정치적 중립이 맞다니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하지 않는 순간에, 개인으로서 밖에 나갔을 때도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그게 야만적인 국가예요.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는데 왜 대한민국만 이걸 고집을 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위원님께서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한번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살펴보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도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후보자님, 에듀테크 기업과의 이해충돌 우려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지금 하셨어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이익 추구 금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것이에요. 아시지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이익 추구 금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것이에요.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후보자는 이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이고 여러 차례 지적했던 아시아교육협회와 특정 에듀테크 기업들은 모두 직무관련자, 사적이해관계자가 되는 거예요.
사적이해관계자는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로 이 법 2조에 나와 있어요. 법인의 목적이 비영리 공익법인인지의 여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시지요?
사적이해관계자는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로 이 법 2조에 나와 있어요. 법인의 목적이 비영리 공익법인인지의 여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후보자는 에듀테크 기업 콘텐츠 구입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사기업 에듀테크를 공교육에 도입․확대하자고 계속 강조를 해 오셨어요.
권은희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셨지만 디지털 인재 종합 양성 방안, 에듀테크 학습체제 도입, AI 학습개발 지원, AI 기반 프로그램, 디지털 교과서 활용 이런 것 다 교육부의 주 핵심 업무 아닙니까?
권은희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셨지만 디지털 인재 종합 양성 방안, 에듀테크 학습체제 도입, AI 학습개발 지원, AI 기반 프로그램, 디지털 교과서 활용 이런 것 다 교육부의 주 핵심 업무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앞에서 지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5조에 따르면 인허가․지정․심사 이런 업무, 보조금 관리에 관한 업무, 공공기관 재화 또는 용역 관련 직무, 이런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모든 핵심 교육업무가 후보자에게는 신고․기피 신청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영리 공익법인이라 괜찮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교육방식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사적이해와 관계가 멀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 법은 공익법인인지, 사회적 공헌을 했는지 여부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까지 법인에서 해 오던 사업들이 앞으로 교육부가 하려는 사업들과 계속 겹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후보자가 해 온 사업과 그 속에서 맺어진 네트워크 관계가 너무 긴밀하게 얽혀 있어요.
아이스크림에듀, 오전에 얘기했던 아이스크림에듀를 비롯한 에듀테크 기업이 교육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구조 속에서 특정 집단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겠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겠다는 후보자의 말 그것만 갖고는 신뢰를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지막 답변을 듣기 전에 위원장께 제안하겠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신고․기피 신청은 소속기관장에게 해야 하는데 장관이 되면 셀프로 해야 됩니다. 이래서 장관직 수행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해충돌 사안은 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국민권익위의 검토를 받는 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비영리 공익법인이라 괜찮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교육방식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사적이해와 관계가 멀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 법은 공익법인인지, 사회적 공헌을 했는지 여부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까지 법인에서 해 오던 사업들이 앞으로 교육부가 하려는 사업들과 계속 겹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후보자가 해 온 사업과 그 속에서 맺어진 네트워크 관계가 너무 긴밀하게 얽혀 있어요.
아이스크림에듀, 오전에 얘기했던 아이스크림에듀를 비롯한 에듀테크 기업이 교육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구조 속에서 특정 집단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겠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겠다는 후보자의 말 그것만 갖고는 신뢰를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지막 답변을 듣기 전에 위원장께 제안하겠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신고․기피 신청은 소속기관장에게 해야 하는데 장관이 되면 셀프로 해야 됩니다. 이래서 장관직 수행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해충돌 사안은 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국민권익위의 검토를 받는 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같은 그렇게 급작스럽게 구두로 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도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제가 외통위에 있다 교육위로 와서 이렇게 얘기도 듣고 좀 보니까 우리 교육 현장의 부정적인 측면을 한 3개를 꼽으라면 첫 번째가 저는 교권 침해입니다. 선생님들의 어떤 권위나 이런 부분들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성화된 학교폭력 문제고요, 세 번째가 잠자는 교실입니다.
기사를 보니까 2019년 전교조가 작성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만들기 10만 교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교 교사 100명 중 7명만이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이 거의 없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고요. 3분의 1 이상의 학생이 자고 있다고 답한 교사는 100명 중의 22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잠자는 교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고 또 일전에 제가 직접 만나 뵌 일선 학교 선생님도 본인의 학교에서 반 이상이 엎드려 잔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육과 아이들과의 엇박자의 상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관이 되시면, 여러 정책 고민하느라 바쁘시겠지만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교육 전문가나 또 선생님들하고 만나서 대화도 중요하지만 직접 아이들을 만나서 아이들의 얘기를 좀 들어 주고 또 아닌 것은 좀 고쳐 주고 또 이해시킬 건 이해시켜 주는 그런 교육부장관이 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에 이명박 정부 때 장관 하실 적에 학교 현장이나 아니면 제삼의 공간에서 아이들하고 만나서 대화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사를 보니까 2019년 전교조가 작성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만들기 10만 교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교 교사 100명 중 7명만이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이 거의 없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고요. 3분의 1 이상의 학생이 자고 있다고 답한 교사는 100명 중의 22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잠자는 교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고 또 일전에 제가 직접 만나 뵌 일선 학교 선생님도 본인의 학교에서 반 이상이 엎드려 잔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육과 아이들과의 엇박자의 상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관이 되시면, 여러 정책 고민하느라 바쁘시겠지만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교육 전문가나 또 선생님들하고 만나서 대화도 중요하지만 직접 아이들을 만나서 아이들의 얘기를 좀 들어 주고 또 아닌 것은 좀 고쳐 주고 또 이해시킬 건 이해시켜 주는 그런 교육부장관이 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에 이명박 정부 때 장관 하실 적에 학교 현장이나 아니면 제삼의 공간에서 아이들하고 만나서 대화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아이들하고 대화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장관으로서 업무 수행에 관련되어서도 아이들과 직접 이렇게 대화하면서 소통을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 똑똑하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러니까요.
교육정책에 대한 자기 생각과 소신이 다 있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맞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러면 기성세대, 기성사회에 어떻게 반영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어떤 매뉴얼도 없고 어떤 통로도 마땅치 않은 것 같거든요. 물론 교육감님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장관에 취임하시게 되면 장관님께서 직접 현장의 학생들,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그런 교육부장관의 모습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너무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서 강민정 위원께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 그 결의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유엔에 동시 가입했기 때문에, 1991년인가, 92년에 동시 가입했기 때문에 유엔의 48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결의안 쓸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고 해서, 나중에 일어난 일이 있다고 그래서 그 앞부분에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사실이 사라집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구려․신라․백제, 삼국이 있었는데 나중에 통일했다고 그래서 삼국이 따로따로 있었던 사실이 없어지나요? 그런 식으로 치면 역사책에 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쓸 게 없지요, 현재만 빼고. 그래서 그런 식의 해명은 말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의 편제를 말씀하시면서 중학교에서는 전근대사를 가르치고 고등학교에서는 근현대사를 가르친다라는 것으로 됐다고 그러는데요. 그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교육과정의 구성 원리를 전혀 모르는 것이지요. 우리가 왜 중학교에서도 생물 배우고 고등학교에서도 생물 배웁니까? 그러면 생물의 앞부분은 중학교에서 가르쳤다가 고등학교에서 생물의 뒷부분 가르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학교 때는,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는요 지적 능력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기본적인 사실을 가르치고, 학교 다녀 본 사람은 다 알지만 고등학교 때 훨씬 더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그렇게 배우는 거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중학교에서도 역사를 가르치고 고등학교에서는 보다 더 한국사를 깊이 있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그러면 구석기시대부터 개항 때까지를 책의 한 십몇 퍼센트로 하고 나머지를 다 근현대사로 만들었느냐, 2003년부터 있었던 한국 근현대사라는 교과서가 있었어요. 검정교과서였는데 그것 6종이 얼마나 편향됐었는지 그 편향된 내용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로 깎아내리고 북한을 마치 우리 민족의 정통한 국가처럼 그렇게 써서 그때 교과서 파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과서가 결국 2008년인가 9년에 폐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사라는 형태만 취했지 그 폐기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표지갈이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국사 교과서 만들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중국사라고 하면 아편전쟁부터 나옵니까? 그 전에 공자도 나오고 춘추전국시대도 나오고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시황도 나오고. 우리 한국사 교과서라는 것도 외국인들이 보든 누가 보든 구석기시대부터 삼국시대, 고려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 다 있어야 되는 건데 한국사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굉장히 많으니까 장관님께서 편제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셔서 제대로 된 한국사 교과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구려․신라․백제, 삼국이 있었는데 나중에 통일했다고 그래서 삼국이 따로따로 있었던 사실이 없어지나요? 그런 식으로 치면 역사책에 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쓸 게 없지요, 현재만 빼고. 그래서 그런 식의 해명은 말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의 편제를 말씀하시면서 중학교에서는 전근대사를 가르치고 고등학교에서는 근현대사를 가르친다라는 것으로 됐다고 그러는데요. 그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교육과정의 구성 원리를 전혀 모르는 것이지요. 우리가 왜 중학교에서도 생물 배우고 고등학교에서도 생물 배웁니까? 그러면 생물의 앞부분은 중학교에서 가르쳤다가 고등학교에서 생물의 뒷부분 가르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학교 때는,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는요 지적 능력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기본적인 사실을 가르치고, 학교 다녀 본 사람은 다 알지만 고등학교 때 훨씬 더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그렇게 배우는 거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중학교에서도 역사를 가르치고 고등학교에서는 보다 더 한국사를 깊이 있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그러면 구석기시대부터 개항 때까지를 책의 한 십몇 퍼센트로 하고 나머지를 다 근현대사로 만들었느냐, 2003년부터 있었던 한국 근현대사라는 교과서가 있었어요. 검정교과서였는데 그것 6종이 얼마나 편향됐었는지 그 편향된 내용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로 깎아내리고 북한을 마치 우리 민족의 정통한 국가처럼 그렇게 써서 그때 교과서 파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과서가 결국 2008년인가 9년에 폐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사라는 형태만 취했지 그 폐기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표지갈이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국사 교과서 만들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중국사라고 하면 아편전쟁부터 나옵니까? 그 전에 공자도 나오고 춘추전국시대도 나오고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시황도 나오고. 우리 한국사 교과서라는 것도 외국인들이 보든 누가 보든 구석기시대부터 삼국시대, 고려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 다 있어야 되는 건데 한국사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굉장히 많으니까 장관님께서 편제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셔서 제대로 된 한국사 교과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좀 해 주시지요. 지금 시간이 갈수록 인사청문회가 후보자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끼리 100분 토론을 하고 계세요. 가능하면 후보자한테 질문하는 그런 형식을 좀 갖춰 주시기를, 이건 지금 여야 위원들 공히 제가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서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몇 차례 거론됐던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10년이 지나도 남아 있는 교육 현장의 이주호 트라우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시고 모든 교육 관련 단체에서 후보자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아시지요?
교육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시고 모든 교육 관련 단체에서 후보자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후보자께서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되자마자 여기저기서 ‘왜 이주호인가, 교육부장관으로 가장 오지 말아야 할 인물이 왔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뉴라이트의 재림이다’라고 하는 등 초중고에서부터 대학 현장까지 이주호 트라우마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교 다양화 300이라는 명목하에 자사고 설립을 주도하고 외국어고와 국제고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주도하신 장본인입니다.
다수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도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의 원조였습니다. 그 결과 자사고는 또 다른 유형의 특목고가 되었고 이로 인해 사교육비가 폭증하고 교육 현장의 양극화, 일반고 황폐화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나타났듯이 학부모의 부담으로 자사고 등이 입학정원을 못 채우는 학교가 속출하고 2011년 54개 자사고가 33개 학교만 남는 처지가 됐습니다.
학습부진 학생을 줄이겠다며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일제고사로 전환한 장본인입니다. 심지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결과에 따라 교육청 및 교사들에게 인센티브와 불이익을 주는 비정상적인 학교 현장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를 따르지 않은 교사들은 해직되고 법으로 압박했습니다. 학교 현장은 집단 부정행위, 성적 조작 등 가장 비교육적인 곳으로 변했습니다.
후보자의 역사 왜곡과 편향된 역사관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당시 이승만 독재, 5․16 군사정변, 5․18 민주화운동 등을 모두 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삭제한 당사자입니다. 지금의 교과서 역사 논쟁의 시발점이 바로 후보자입니다.
대학 현장에서의 이주호 트라우마는 더욱 심각합니다. 오늘도 거론됐지만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주도하여 대학교육의 황폐화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국립대학 법인화, 총장직선제 폐지를 추진하면서 대학의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를 재정지원사업과 대학 구조조정 평가지표에 연계하는 촌극까지 벌어졌습니다. 지난 대교협 국정감사에서 대교협 회장은 당시 후보자님이 실시한 총장직선제 폐지를 다시 시도하면 한몸 바쳐서 막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후보자가 추진한 핵심 정책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육 현장의 주요 갈등으로 남아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서울시교육감후보로 나왔을 당시 공약자료집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인하는 듯한 표현들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발표됐던 공약자료집에 가치중립적이고 자랑스러운 역사관을 정립하겠다라고 하면서 서울형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 서울형 교과서가 또 다른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죽 제가 거론했던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평가, 소회, 지금의 생각들을 말씀해 주시고요.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확고하게 아니신지, 아니시라면 단호하게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교 다양화 300이라는 명목하에 자사고 설립을 주도하고 외국어고와 국제고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주도하신 장본인입니다.
다수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도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의 원조였습니다. 그 결과 자사고는 또 다른 유형의 특목고가 되었고 이로 인해 사교육비가 폭증하고 교육 현장의 양극화, 일반고 황폐화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나타났듯이 학부모의 부담으로 자사고 등이 입학정원을 못 채우는 학교가 속출하고 2011년 54개 자사고가 33개 학교만 남는 처지가 됐습니다.
학습부진 학생을 줄이겠다며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일제고사로 전환한 장본인입니다. 심지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결과에 따라 교육청 및 교사들에게 인센티브와 불이익을 주는 비정상적인 학교 현장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를 따르지 않은 교사들은 해직되고 법으로 압박했습니다. 학교 현장은 집단 부정행위, 성적 조작 등 가장 비교육적인 곳으로 변했습니다.
후보자의 역사 왜곡과 편향된 역사관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당시 이승만 독재, 5․16 군사정변, 5․18 민주화운동 등을 모두 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삭제한 당사자입니다. 지금의 교과서 역사 논쟁의 시발점이 바로 후보자입니다.
대학 현장에서의 이주호 트라우마는 더욱 심각합니다. 오늘도 거론됐지만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주도하여 대학교육의 황폐화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국립대학 법인화, 총장직선제 폐지를 추진하면서 대학의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를 재정지원사업과 대학 구조조정 평가지표에 연계하는 촌극까지 벌어졌습니다. 지난 대교협 국정감사에서 대교협 회장은 당시 후보자님이 실시한 총장직선제 폐지를 다시 시도하면 한몸 바쳐서 막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후보자가 추진한 핵심 정책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육 현장의 주요 갈등으로 남아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서울시교육감후보로 나왔을 당시 공약자료집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인하는 듯한 표현들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발표됐던 공약자료집에 가치중립적이고 자랑스러운 역사관을 정립하겠다라고 하면서 서울형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 서울형 교과서가 또 다른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죽 제가 거론했던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평가, 소회, 지금의 생각들을 말씀해 주시고요.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확고하게 아니신지, 아니시라면 단호하게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존경하는 서동용 위원께서 주신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하신 국정교과서는 아니라고 확실하게 대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하신 국정교과서는 아니라고 확실하게 대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의해서 자사고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고등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도 그중의 하나지요?
마이스터고등학교도 그중의 하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맞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정책을 설계했을 때는 의미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결과는 역차별을 받았다, 특성화 고등학교가. 그래서 취업 기회 포함해서 학교가 훨씬 더 부실화됐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해 본 적 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워낙은 마이스터고를 성공시키면 다른 특성화고도 따라서 잘될 거라는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그렇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지금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 한 가지 저한테 얘기하라면 측은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틀의 비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주호 장관후보자께서 경제학자니까 수월성이라든지 또 예를 들면 경쟁에서 성공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경제적 원리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민, 예를 들면 특수교육에 대한 고민 그리고 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다문화 미등록 학생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들은 공교육에서 담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수월성 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들은 이미 그 시스템이 훨씬 더 이 아이들보다 잘돼 있는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맞습니다. 교육은 무엇보다……
그래서 기초학력 같은 경우도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기초학력 전담교사가 가장 효과가 있는데 티오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티오 확보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특수교사도 티오, 정원도 못 차 있고 그리고 보조교사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교육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가 전남교육청에……
그리고 예를 들면 다문화 미등록 학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측은지심이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아이들이 가장 돌봐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진보적 관점에서 얘기한 분들도 있고 보수적 관점에서 얘기한 분들도 있지만 진보․보수를 떠나서 시대정신, 시대 요구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탄소중립, 기후위기는 그야말로 진보․보수를 떠나서 시대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MB정권 때도 녹색교육이라는 게 있지 않았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맞습니다.
여전히 저는 녹색 교육, 시대정신에서 기후위기를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기본법도 개정을 했단 말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래서 저는 생태전환 교육을 명확히 2022 교육과정에, 물론 마지막 국가교육위원회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담아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진보․보수 가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이름이야 생태전환 교육 혹은 환경 교육 또 세계시민 교육, 다른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권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첫 질의로 지난 7월에 1차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되었어야 할 안건들을 이야기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으로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사회장관회의를 소집해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0월 25일 충남 금산에서 아동양육시설 아동들이 등굣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4명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 인접한 구역의 통학로인데 이 통학로를 보시면 어떤 문제를 발견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0월 25일 충남 금산에서 아동양육시설 아동들이 등굣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4명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 인접한 구역의 통학로인데 이 통학로를 보시면 어떤 문제를 발견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
보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맞네요.
차도와 보도의 구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통학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린이 통학로 안전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이렇게 위험한 통학로가 도 단위에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지지부진한 게 예산이 지자체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 등을 이유로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장관회의를 개최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행안부, 지자체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조속한 추진들 그리고 위험한 통학로에 대한 점검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지금 현재 피해 학생 중에 2명이 중상인데 운전자가 책임보험에만 가입이 돼서 치료비가 2000만 원으로 한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험의 문제 때문에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는 그런 일이 필요할 테고요.
그리고 장관님, 추가로 이렇게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과 지원의 사업을 지자체가 상당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관련된 예산을 시도의 법정 지출금으로 교육청에 주고 본인들은, 지자체는 지자체 예산으로 또 이러한 사업을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교육청에 시도 법정 지출금으로 주는 그 법정 지출금을 폐지하고 그만큼의 예산을 지자체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과 생활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재정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회장관회의를 개최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행안부, 지자체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조속한 추진들 그리고 위험한 통학로에 대한 점검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지금 현재 피해 학생 중에 2명이 중상인데 운전자가 책임보험에만 가입이 돼서 치료비가 2000만 원으로 한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험의 문제 때문에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는 그런 일이 필요할 테고요.
그리고 장관님, 추가로 이렇게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과 지원의 사업을 지자체가 상당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관련된 예산을 시도의 법정 지출금으로 교육청에 주고 본인들은, 지자체는 지자체 예산으로 또 이러한 사업을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교육청에 시도 법정 지출금으로 주는 그 법정 지출금을 폐지하고 그만큼의 예산을 지자체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과 생활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재정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이 부분은 교육교부금에 대한 다양한 여러 가지 견해와 함께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육계에서는 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른 여러 가지 점들을 다 함께 균형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검토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것은 사회장관회의에 안건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청문회 내내 특수교육 관련 질의가 없다가 방금 전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올해 특수교육 대상자 수가 얼마 되는지 잘 파악 못 하고 계시지요?
올해 특수교육 대상자 수가 얼마 되는지 잘 파악 못 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죄송합니다.
이게 꼭 아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2018년도 9만 명에서 올해 10만 3000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AI, 입시, 대학 이런 것은 관심이 많으신데 특수교육 현안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다른 것에 비해서 없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아닙니다. 특수교육에 관심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교육 현장에 특수교원 또 특수교육 지원 인력이 충분하다고 보세요, 혹시?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부족하다고……
많이 부족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윤석열 정부가 교사의 수를 줄인다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장애학생들을 교육하고 케어하는 특수교원들 또 특수교육 지원 인력분들 모두가 처우와 근무 환경이 더욱 안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있고요. 또 그 종사자들도 굉장히 걱정을 해요. 그래서 후보님께서 특수교사 또 그 인력들에 대해서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말씀 끝나고 나서 아까 인천대 차기 상근감사 후보 입장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상당히 갈팡질팡했다, 국정감사 때. 그런데 존경하는 이태규 간사님께서 언급을 해서 더 이상 제가 추가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인천대 차기 상근감사가 아까 윤석열 대통령후보 쪽의 부대변인을 해서 문제를 삼는 것도 있지만 사실 교육 분야에 어떤 특별한 스펙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장관이 볼 때 정말 걸맞은 사람, 적임자를 한번 새로 뽑아서 추천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니까 그 입장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 끝나고 나서 아까 인천대 차기 상근감사 후보 입장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상당히 갈팡질팡했다, 국정감사 때. 그런데 존경하는 이태규 간사님께서 언급을 해서 더 이상 제가 추가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인천대 차기 상근감사가 아까 윤석열 대통령후보 쪽의 부대변인을 해서 문제를 삼는 것도 있지만 사실 교육 분야에 어떤 특별한 스펙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장관이 볼 때 정말 걸맞은 사람, 적임자를 한번 새로 뽑아서 추천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니까 그 입장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두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 특수교사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과 함께 특수교육 쪽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수교사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과 함께 특수교육 쪽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수교원, 특수교육 지원인력이 분리돼 있잖아요. 이분들을 각각 챙겨야 됩니다, 한쪽만 챙기셔서는 안 되고요. 아시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교사들은 줄인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줄어들든지 더 이상 늘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지금 아무래도 관계부처랑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 건은, 그러니까 행안부나 기재부나.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저는 특수교사 정원이 앞으로도 계속 확대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협조해서 타 부처 협의를 통해서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인천대 차기 상근감사.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주신 상근감사 건은 앞에서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측면도 있기 때문에 두 분 위원님과도 상의를 드리고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제가 취임하는 대로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때 두 번 언급이 됐고 그래서 이게 알려졌기 때문에 조금……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바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난번 서울대병원 국정감사하는 과정에서요, 지금 서울대병원 감사로 검찰수사관 출신이 거론되고 있는데 물론 검찰수사관 출신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아마 거의 처음일 겁니다, 국립대병원 특히 서울대병원 감사로. 별문제 없다고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아니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도 제가 만약에 취임하게 된다면 바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상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들 좀 많이 지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저도……
아까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요, 저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아이 하나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는 긍정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여러 교육청에서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까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굉장히 후보자께서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을 이념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요, 저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아이 하나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는 긍정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여러 교육청에서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까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굉장히 후보자께서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을 이념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 부분은 제가 또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선입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특히 교육감님들이 먼저 권한이 있으신 부분이기 때문에 또 교육감님들하고도 상의를 드려 보고, 그렇게 선입관이 있는 것처럼 들렸다면 제가 죄송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죄송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지로 굉장히 그게 강하게 느껴졌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을교육공동체를 무슨 좌파들의 온상으로 생각하시나,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한번 다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지금부터는…… 인사청문회에도 서면질의 제도가 있다는 걸 제가 참고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부터는…… 인사청문회에도 서면질의 제도가 있다는 걸 제가 참고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이번에 2022 교육과정이요,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정 역사상 최초의 시도가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모르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이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 교육과정이 소수 연구자하고 교육관료 중심으로 교육과정 내용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022 교육과정은 지난 4월부터 1년 동안 전국의 각급 교사 2000명, 국민참여단 9000명, 그다음에 10만 명의 국민 설문, 이걸 1년 동안 진행한 거예요. 수차례에 걸쳐서 진행해서 여기서 교육과정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가지고 연구진들이 그걸 반영한 연구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가치로 2022 교육과정에 반드시 세 가지는 들어가면 좋겠다. 생태전환 교육, 민주시민 교육, 노동인권 교육의 가치는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후보자님 안 계실 때 진행된 거기 때문에 좀 면밀히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번에 2022 교육과정은 지난 4월부터 1년 동안 전국의 각급 교사 2000명, 국민참여단 9000명, 그다음에 10만 명의 국민 설문, 이걸 1년 동안 진행한 거예요. 수차례에 걸쳐서 진행해서 여기서 교육과정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가지고 연구진들이 그걸 반영한 연구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가치로 2022 교육과정에 반드시 세 가지는 들어가면 좋겠다. 생태전환 교육, 민주시민 교육, 노동인권 교육의 가치는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후보자님 안 계실 때 진행된 거기 때문에 좀 면밀히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란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2 교육과정에 그 일련의 과정이 잘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민형배 위원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헌법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된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헌법 5조에 보면 ‘국군은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맞아요. 그런데 헌법 31조가 교육에 관한 내용이고 헌법 31조 4항에 보면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 자율성은 보장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겁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되는 게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교사의 ‘정치 기본권’과 ‘준수된다’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또 하나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서울시교육감선거에 출마하셨을 때 NHN에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알림장 서비스, 아이엠스쿨 아시지요?
그다음에 아까 민형배 위원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헌법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된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헌법 5조에 보면 ‘국군은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맞아요. 그런데 헌법 31조가 교육에 관한 내용이고 헌법 31조 4항에 보면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 자율성은 보장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겁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되는 게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교사의 ‘정치 기본권’과 ‘준수된다’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또 하나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서울시교육감선거에 출마하셨을 때 NHN에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알림장 서비스, 아이엠스쿨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거기에 후보님 공약이 사실은 노출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나중에 출마하신 다른 후보님 공약도 노출됐는데 문제는 후보님 공약이 열흘 먼저 노출이 됐다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시리즈로 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열흘 먼저 노출됐습니다. 열흘 먼저 노출됐고요.
이건 초등학생들의 알림장이기 때문에 거의 전국의 초등학교 학부모님들한테, 물론 안 쓰는 학교도 있지만 굉장히 많이 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거비용을 지출하셨나요? 지출 안 하셨습니까? 이 노출, 공약 홍보를 한 비용……
이건 초등학생들의 알림장이기 때문에 거의 전국의 초등학교 학부모님들한테, 물론 안 쓰는 학교도 있지만 굉장히 많이 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선거비용을 지출하셨나요? 지출 안 하셨습니까? 이 노출, 공약 홍보를 한 비용……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건 저희가 따로 부탁드려서 한 건 아닙니다.
NHN에듀는 사실 아시아협회하고 긴밀한 MOU를 맺고 이런 관계가 있었던 업체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알아서 그 업체에서 먼저 서비스해 준 거예요, 다른 후보들은 늦게 올리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교육감님 후보들을 초대해서 공약을 말씀하시게 해서 그걸 학부모님들한테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공약을 알려 드리는 그런 기능을……
다른 후보도 올라갔는데요, 후보님 것보다 열흘 이후에 올라갔다니까요. 그러면 선거에서 선거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건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을 모르셨다는 말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냥 제가 다른 후보들과 함께 거기에 올라간다는 이야기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 사실 확인하시고요. 만일의 경우, NHN에듀에 비용을 지출 안 하신 건지 하신 건지 확인하시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비용 지출 안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확인하세요. 확인하시고 만약에 했다면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후보들이 다 거기 노출이 됐습니까?
예, 나중에 올라왔어요. 한 열흘 정도 차이를 두고 올라온……
그러니까 빠진 사람 없이?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알겠습니다.
선거에서는 사실은 그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거에서는 사실은 그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강민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전선거운동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아니라고 하는데 먼저 해서 지지율 변화까지 생겼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강득구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교사운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저희가 여기 교사 이백예순한 분하고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학교 교육 현장이 어떤 모습인가. 그랬더니요 한 반에 25명이 있으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졸거나 딴짓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될까 실제로 실태조사를 해 봤어요.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20명이나 됩니다. 교실 붕괴지요. 공교육의 붕괴고 후보자 책임이 큽니다. 이게 이주호 장관이 주도한 MB식 교육개혁의 결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왜 그러면 참여하지 않는 거냐 이 대목이거든요.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입시에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만들어 놓으신 입시제도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하고 물어봤더니 응답자의 90%가 입시제도 개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입시제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될 때가 왔다는 얘기거든요.
혹시 서울대에서 나온 ‘코리아 리포트 2022 : 다음 정부의 길’이라는 보고서 보셨습니까?
강득구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교사운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저희가 여기 교사 이백예순한 분하고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학교 교육 현장이 어떤 모습인가. 그랬더니요 한 반에 25명이 있으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졸거나 딴짓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될까 실제로 실태조사를 해 봤어요.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20명이나 됩니다. 교실 붕괴지요. 공교육의 붕괴고 후보자 책임이 큽니다. 이게 이주호 장관이 주도한 MB식 교육개혁의 결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왜 그러면 참여하지 않는 거냐 이 대목이거든요.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입시에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만들어 놓으신 입시제도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하고 물어봤더니 응답자의 90%가 입시제도 개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입시제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될 때가 왔다는 얘기거든요.
혹시 서울대에서 나온 ‘코리아 리포트 2022 : 다음 정부의 길’이라는 보고서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못 봤습니다.
못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교육혁신 쪽에 가서 서울대가 입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쪽으로 가져가야 된다.
장관후보님께서 저렇게 교실이 붕괴된 현실을 다시 정상화하려면 어떤 입시제도가 필요할지 꼭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관후보님께서 저렇게 교실이 붕괴된 현실을 다시 정상화하려면 어떤 입시제도가 필요할지 꼭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서울대 국가전략위원회의 코리아 리포트 2022에 보면 우리 교육혁신의 방향을 세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여기서 다 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제가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보고서를 꼭 한번 참조해 보시면 앞으로……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바로 보겠습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지금 교육 여건을 보면 서울대하고 다른 거점국립대들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여러 가지 지표들, 전임교원 확보율이나 교육비나 지표들이 굉장히 지역이 열악한데 그래서 그중의 하나가 지방거점국립대학을 서울대처럼 키우자고 하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맞습니다.
다른 하나는 GDP의 1%를 교육예산으로 확보하자 또 하나는 대학의 자율성을 키우자 이런 내용들인데 이걸 한번 쭉 보시고 거기에서 개천에서 용 나게 하는 방법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뭘까, 이게 입시제도하고 어떻게 연결돼야 할까. 그래서 균형선발이나 취약계층,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선발을 확대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앞으로 입시제도 개선하고 교육정책을 꾸려 가시는 데 깊이 고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뭘까, 이게 입시제도하고 어떻게 연결돼야 할까. 그래서 균형선발이나 취약계층,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선발을 확대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앞으로 입시제도 개선하고 교육정책을 꾸려 가시는 데 깊이 고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제가 그 책 꼭 읽어 보고요. 또 위원님께 한번 상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도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 재원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서를 보냈더니 서면답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최근 급격히 증가한 교부금을 교육 부문 간 투자 불균형 해소 및 전체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답변은 후보자가 청문회 이전에 했던 여러 발언을 확인한 결과 이 답변과 반대인 의견이 다수 확인되었어요.
한번 들어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후보자가 올해 1월 차기 정부 운영 및 주요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와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다음 또 하나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이 발언도 후보자가 하신 발언이지요?
그런데 이 답변은 후보자가 청문회 이전에 했던 여러 발언을 확인한 결과 이 답변과 반대인 의견이 다수 확인되었어요.
한번 들어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후보자가 올해 1월 차기 정부 운영 및 주요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와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다음 또 하나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이 발언도 후보자가 하신 발언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서면답변하고 이 의견 중에 어떤 의견이 후보자의 진심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가 오늘 아마 구두로 드린 답변은 서면답변보다는 지금 비디오에서 나온 거랑 좀 더 비슷하다고 들으셨을 것인데요. 제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최근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히 고등․평생교육지원……
그러니까 어떤 답변이 후보자의 진심이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지금은 다 열려 있습니다.
2개 다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지금은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될 시기이고 많은 옵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그런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해야 될 분이 이제 되실 거예요, 지금 이 청문회가 지나면. 그런데 그냥 이것도 옳다 저것도 옳다 이렇게 해서 양다리 걸치는 식이 아니라 어떤 결정을 내리셔야 될 때가 오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에 교육부는요, 작년 12월에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은 학생 수뿐만 아니라 학교 수, 학급 수, 교직원, 학교 신설․증설, 교육정책 등 다양한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정하는 것이라면서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하라는 논리는 부적절하다 이게 교육부 입장이었어요. 보고받으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에 교육부는요, 작년 12월에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은 학생 수뿐만 아니라 학교 수, 학급 수, 교직원, 학교 신설․증설, 교육정책 등 다양한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정하는 것이라면서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하라는 논리는 부적절하다 이게 교육부 입장이었어요. 보고받으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좀 더 교육부가 지금까지 견지해 왔던 이런 입장을 확실하게 지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한번 더 해 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다양한 가능성을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초중등 예산이 결코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이 현실화되려면 교사도 더 많이 필요하고 교육 투자는 꾸준히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요한 원칙이 될 것이고요.
또 그렇지만 아까 비디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고등교육에 대한 예산을 상당히 다른 쪽에서 끌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에서만 돌릴 게 아니고 다양한 예산 재원을 활용해서, 고등교육에서도 지금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초중등보다도 더욱더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육계의 파이를 이번에 좀 많이 키우는 것으로 가자. 그렇게 하려면 큰 변화와 같이 가야 된다, 예산 당국이나 국민들이 볼 때 교육 부분이 지금 크게 변하니까 초중등이나 대학에 다 같이 예산 투입을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동의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만약에 교육부장관으로 취임을 하게 된다면 정말 교육에 대한 우선순위를 좀 더 높이고 예산 투입을 더 많이 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그렇지만 아까 비디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고등교육에 대한 예산을 상당히 다른 쪽에서 끌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에서만 돌릴 게 아니고 다양한 예산 재원을 활용해서, 고등교육에서도 지금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초중등보다도 더욱더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육계의 파이를 이번에 좀 많이 키우는 것으로 가자. 그렇게 하려면 큰 변화와 같이 가야 된다, 예산 당국이나 국민들이 볼 때 교육 부분이 지금 크게 변하니까 초중등이나 대학에 다 같이 예산 투입을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동의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만약에 교육부장관으로 취임을 하게 된다면 정말 교육에 대한 우선순위를 좀 더 높이고 예산 투입을 더 많이 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방금 말씀하신…… 한 가지만 물을게요.
다른 쪽이라 그랬잖아요? 고등교육재정의 다른 쪽, 그것이 좀 전에 PPT에서 본 것처럼 산업 지원과 혁신지원펀딩 같은 이런 데에서 대학 지원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를 포함한 말씀이지요?
다른 쪽이라 그랬잖아요? 고등교육재정의 다른 쪽, 그것이 좀 전에 PPT에서 본 것처럼 산업 지원과 혁신지원펀딩 같은 이런 데에서 대학 지원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를 포함한 말씀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렇지요. 그것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가져가야 된다 이것은 아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쪽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지방교육재정 문제는 지금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왜 개혁해야 되는지, 개편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제가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육부장관 외에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 또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는 교육부장관의 역할 강화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기존 교육부의 어떤 관성과 틀에서 일정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아마 고민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 가지 교육 문제 또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보면 이것이 단순히 교육부만이 아니라 사회 관계부처하고 협업하고 연계하지 않으면 해결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도 이제까지의 일하던 어떤 방식 이것을 버려서 좀 더 벗어나서 좀 더 융합적 사고를 가지고 교육부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바꿔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제가 신문을 보니까, 고의적 자해 진료현황을 보니까요 이 고의적 자해가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사망원인 통계 중에서 암과 심장질환․폐렴․뇌혈관 질환에 이어서 다섯 번째라고 합니다, 사망원인 중에. 그런데 올해 8월 달까지 집계한 결과에 있어서 고의적 자해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7명으로 13.5%나 됩니다. 10대는 결국은 초중고생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아이들이 고의적 자해를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단순히 사회문제인가, 아니면 이것이 뭐라 그럴까요, 보건의 문제인가 교육의 문제인가 이런 부분에서 누구도 책임지고 여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20대․30대가 물론 고의적 자해 비율이 높은데 이 경우에는 학업 또 결혼의 어려움 또 취업 또 경제적 불안정 여러 가지 사회적 요소들을 제시할 수 있지만 10대의 고의적 자해 비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도대체 뭘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정부도 우리 사회도 설명할 수 없다면 이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교육부가 사회부총리로서 사회부처 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의장 이런 위치가 아니고 교육부 자체가 좀 더 폭넓게 교육과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융합시켜서 결합시켜서 사고하고 고민하는, 그런 내부의 편제부터, 일하는 방식부터 어떤 변화와 혁신이 불가피하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에서 한번 후보자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육부장관 외에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 또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는 교육부장관의 역할 강화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기존 교육부의 어떤 관성과 틀에서 일정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아마 고민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 가지 교육 문제 또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보면 이것이 단순히 교육부만이 아니라 사회 관계부처하고 협업하고 연계하지 않으면 해결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도 이제까지의 일하던 어떤 방식 이것을 버려서 좀 더 벗어나서 좀 더 융합적 사고를 가지고 교육부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바꿔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제가 신문을 보니까, 고의적 자해 진료현황을 보니까요 이 고의적 자해가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사망원인 통계 중에서 암과 심장질환․폐렴․뇌혈관 질환에 이어서 다섯 번째라고 합니다, 사망원인 중에. 그런데 올해 8월 달까지 집계한 결과에 있어서 고의적 자해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7명으로 13.5%나 됩니다. 10대는 결국은 초중고생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아이들이 고의적 자해를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단순히 사회문제인가, 아니면 이것이 뭐라 그럴까요, 보건의 문제인가 교육의 문제인가 이런 부분에서 누구도 책임지고 여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20대․30대가 물론 고의적 자해 비율이 높은데 이 경우에는 학업 또 결혼의 어려움 또 취업 또 경제적 불안정 여러 가지 사회적 요소들을 제시할 수 있지만 10대의 고의적 자해 비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도대체 뭘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정부도 우리 사회도 설명할 수 없다면 이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교육부가 사회부총리로서 사회부처 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의장 이런 위치가 아니고 교육부 자체가 좀 더 폭넓게 교육과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융합시켜서 결합시켜서 사고하고 고민하는, 그런 내부의 편제부터, 일하는 방식부터 어떤 변화와 혁신이 불가피하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에서 한번 후보자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너무 좋은 견해시고요, 저도 계속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지명이 된 이후에 계속…… 정말 저도 평소에 사회적 난제들이, 위원님이 주신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많은 난제들이 결국은 교육 쪽의 검토부터 시작해서 다른 분야까지 포괄적으로 고민하면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청년층의 많은 문제들이 결국은 교육에 뿌리를 두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부가 단순히 학력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고 청년들의 많은 그런 문제들도 교육부 중심으로 고민을 하고 해법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고민을 해서 사회부총리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국민들도 크게 호응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지명이 된 이후에 계속…… 정말 저도 평소에 사회적 난제들이, 위원님이 주신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많은 난제들이 결국은 교육 쪽의 검토부터 시작해서 다른 분야까지 포괄적으로 고민하면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청년층의 많은 문제들이 결국은 교육에 뿌리를 두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부가 단순히 학력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고 청년들의 많은 그런 문제들도 교육부 중심으로 고민을 하고 해법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고민을 해서 사회부총리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국민들도 크게 호응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취임하시면 일단 교육부 본부 내부의 워크숍 한번 하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것 좋은 제안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청문보고서도 아직 채택이 안 됐는데……
아니, 가정……
서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서 또 저희가 준비한 몇 가지 데이터가 있어서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잠깐 시간 좀 세워 주시면…… PPT 준비가 안 돼서요.
계속하겠습니다.
과거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 교부금 액수를 잘못 추정해서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은 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의 세입예산이 2024년 경제성장률이 2.5%라는 전제하에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 등 국내 기관과 OECD 등 국제기구의 전망은 2.0～2.3% 정도예요. 그래서 정부의 세수 예측이 좀 과다한 측면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국세 수입이 연평균 7.6%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국회예산정책처가 21년부터 30년까지 국세수입 증가율을 분석한 것에 따르면 3.9%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의 국세수입 예측이 과다하게 예측되고 있어 향후 국세 증가분이 정부 예측에 미치지 못한다면 교부금의 증가 규모도 적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실까요.
학교시설 노후화요. 40년 이상 노후된 시설 1만 4267동, 전체 23%, 30년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학교시설 중 40%가 노후화된 시설이고요. 그런데 이런 노후시설 개선에 관한 중장기계획조차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다음 자료 보실까요.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 추계 자료인데요. 2029년까지 내진보강 등에 2조 6105억 원, 석면 제거에는 27년까지 1조 3895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계획이긴 하나 이게 아이들의 건강,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앞당길 필요가 있을 겁니다.
또 한편 전국의 모든 학교의 12%가 30년이 지난 냉난방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학교에는 화변기가 설치돼 있고 분필을 날리는 칠판도 여전합니다.
그 밖에 생존 수영을 위한 수영장 등 체육시설이나 에너지 효율화 공사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신규 수요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다음 또 보면 최근 3년간 초중고 학생 수는 13만 명 감소했는데요, 같은 기간 학교 수는 120개, 학급은 738학급, 교원은 3317명 증가했습니다.
지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교육감들은 학생 수 감소보다 학급 수가 예산소요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도 했고요.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는 특수․사서․보건․영양교사 등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정확보율에 미달하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과 관련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비용이 약 15조 2000억 정도 투입될 것이라고 보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 즉 우리 초․중․고등학교에 투입될 비용들은 여전히 많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정한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이 과장돼 있음을 잘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시간 좀 세워 주시면…… PPT 준비가 안 돼서요.
계속하겠습니다.
과거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 교부금 액수를 잘못 추정해서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은 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의 세입예산이 2024년 경제성장률이 2.5%라는 전제하에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 등 국내 기관과 OECD 등 국제기구의 전망은 2.0～2.3% 정도예요. 그래서 정부의 세수 예측이 좀 과다한 측면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국세 수입이 연평균 7.6%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국회예산정책처가 21년부터 30년까지 국세수입 증가율을 분석한 것에 따르면 3.9%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의 국세수입 예측이 과다하게 예측되고 있어 향후 국세 증가분이 정부 예측에 미치지 못한다면 교부금의 증가 규모도 적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실까요.
학교시설 노후화요. 40년 이상 노후된 시설 1만 4267동, 전체 23%, 30년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학교시설 중 40%가 노후화된 시설이고요. 그런데 이런 노후시설 개선에 관한 중장기계획조차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다음 자료 보실까요.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 추계 자료인데요. 2029년까지 내진보강 등에 2조 6105억 원, 석면 제거에는 27년까지 1조 3895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계획이긴 하나 이게 아이들의 건강,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앞당길 필요가 있을 겁니다.
또 한편 전국의 모든 학교의 12%가 30년이 지난 냉난방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학교에는 화변기가 설치돼 있고 분필을 날리는 칠판도 여전합니다.
그 밖에 생존 수영을 위한 수영장 등 체육시설이나 에너지 효율화 공사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신규 수요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다음 또 보면 최근 3년간 초중고 학생 수는 13만 명 감소했는데요, 같은 기간 학교 수는 120개, 학급은 738학급, 교원은 3317명 증가했습니다.
지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교육감들은 학생 수 감소보다 학급 수가 예산소요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도 했고요.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는 특수․사서․보건․영양교사 등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정확보율에 미달하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과 관련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비용이 약 15조 2000억 정도 투입될 것이라고 보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 즉 우리 초․중․고등학교에 투입될 비용들은 여전히 많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정한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이 과장돼 있음을 잘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대학은 특수목적대학입니까, 일반대학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교육대학요?
특수목적대학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삼군사관학교라든지 경찰대학이라든지 이런 데는 특수목적대학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특수목적대학은 졸업을 하면 다 임관되고 임용되는 게 원칙인데 교사 임용시험 제도가 되면서 이게 다 깨진 거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교사 모집과 교육대학 신입생의 편차가 심합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신규 초등교사 모집정원이, 신규 티오가 6명인데 광주교대는 300여 명,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변하지 않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맞습니다.
이 언밸런스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교원 수급에 대한 중장기 비전을 제대로 좀 만들어야 된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리고 고교학점제 포함해서 큰 틀의 교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구조화를 해라, 이런 것을 저는 큰 틀에서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것 좀 고민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을 교육부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 교육감협의회와 교대총장협의회와 같이……
이런 부분들을 교육부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 교육감협의회와 교대총장협의회와 같이……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인청을 마무리하면서 희망도 보고 동시에 또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고 고현철 교수에게 유감을 표하고 그리고 10년 전 정책들을 성찰하고, 제가 듣던 바랑 달리 융통성 있게 생각하는 모습들은 나름 희망을 봤고요. 어떤 분들은 지금 국감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믿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을교육 공동체를 좌파 공동체로 보는 시각은 좀 우려가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교육자치․지방자치 시대 때는 아이들이 학교를 넘어서, 그러니까 보이스카우트도 학교 중심이 아니고 마을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학교의 축구팀 이런 운동팀도 마을 중심으로 와야 됩니다. 이게 교육 공동체고 마을 공동체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게 교육자치고 지방자치인데 여전히 이걸 이념적 편향으로 본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오늘 인청을 마무리하면서 희망도 보고 동시에 또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고 고현철 교수에게 유감을 표하고 그리고 10년 전 정책들을 성찰하고, 제가 듣던 바랑 달리 융통성 있게 생각하는 모습들은 나름 희망을 봤고요. 어떤 분들은 지금 국감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믿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을교육 공동체를 좌파 공동체로 보는 시각은 좀 우려가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교육자치․지방자치 시대 때는 아이들이 학교를 넘어서, 그러니까 보이스카우트도 학교 중심이 아니고 마을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학교의 축구팀 이런 운동팀도 마을 중심으로 와야 됩니다. 이게 교육 공동체고 마을 공동체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게 교육자치고 지방자치인데 여전히 이걸 이념적 편향으로 본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기를 부탁드리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알겠습니다.
AI에 대해서 상당히 방점을 두는 것은 인정하나 그러나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와 교사의 역할이다, 교사와 교사의 역할을 어떻게 해 주어야지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부분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리고 코로나를 겪은 이후에 대한민국 교육의 큰 틀의 방향성, 불평등이 더 심화됐고 격차가 더 구조화됐고, 사회적 약자들이 더 힘들어졌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주호 장관이 모든 것을 경제적 관점에서 그동안 해 왔다 그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 측은지심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다 개별적으로 소중하고 존엄한 존재다. 그 소중하고 존엄한 존재들이 어떻게 개별성을 갖고 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을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 줄 것인가, 이게 교육의 지향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제 측은지심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다 개별적으로 소중하고 존엄한 존재다. 그 소중하고 존엄한 존재들이 어떻게 개별성을 갖고 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을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 줄 것인가, 이게 교육의 지향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100% 공감하고요. 깊이 새겨서 만약에 제가……
그런 큰 틀의 방향성을 갖고 교육부의 공직자들 또 우리 국회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여러 단체들과 함께 협의하고 논의하고 그 속에서 다양성들을 같이 가져가는 그런 이주호 지명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섯 바퀴를 우리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 안 하시겠다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마지막은 꼭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만 좀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강민정 위원님하고 민형배 위원님은 의사 표시를 저한테 하셨고요.
두 분 마지막으로 할까요?
지금 여섯 바퀴를 우리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 안 하시겠다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마지막은 꼭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만 좀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강민정 위원님하고 민형배 위원님은 의사 표시를 저한테 하셨고요.
두 분 마지막으로 할까요?
저도 좀……
민형배 위원은 내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강민정 위원님, 민형배 위원님 두 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면질의를 또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강민정 위원님, 민형배 위원님 두 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면질의를 또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님, 올해 3월 달에 K-폴리시플랫폼에서 낸 자료에 등록금의 제한적 자율화 이런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등록금을 좀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물가도 높고, 지금은 그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시적으로 논의할 때가 아니다. 그런데 물론 경제상황하고 연동시켜서 판단을 해야 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과 관련돼서 OECD…… 잠깐만 시간 좀……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재정상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는 많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재정상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는 많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보십시오. 초중등교육의 OECD 평균과 한국입니다. 위의 게 한국이고 밑에가 평균이에요. 고등교육이 위의 게 한국이고 밑의 게 평균입니다.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보면요 평균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거의. 그리고 고등교육 같은 경우도 그렇고 초등도 그렇고 일시적으로 우리가 평균보다 다 높았었습니다.
그러면 왜 계속 고등교육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느냐, 국가 부담…… 그러니까 정부 부담이 적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부 부담이 우리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립대학이 80%니까. 이런 우리나라 대학의 구조에 특수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고등교육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건 또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학률이 좀 높기 때문에 빚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왜 민간 부담이 저렇게 많은데도 OECD 평균에 육박하거나 높으냐 하면요 우리나라 등록금이 세계 6위입니다, 상위. 14년 동결했는데도 이렇게 우리나라 등록금이 비싼 등록금인 거지요.
그러면 약간 일시적으로 경기불황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좀 달리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데, 후보님이 2006년도에 반값등록금 법안을 내셨더라고요.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왜 계속 고등교육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느냐, 국가 부담…… 그러니까 정부 부담이 적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부 부담이 우리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립대학이 80%니까. 이런 우리나라 대학의 구조에 특수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고등교육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건 또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학률이 좀 높기 때문에 빚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왜 민간 부담이 저렇게 많은데도 OECD 평균에 육박하거나 높으냐 하면요 우리나라 등록금이 세계 6위입니다, 상위. 14년 동결했는데도 이렇게 우리나라 등록금이 비싼 등록금인 거지요.
그러면 약간 일시적으로 경기불황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좀 달리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데, 후보님이 2006년도에 반값등록금 법안을 내셨더라고요. 기억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맞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등록금이 굉장히 높다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이 강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물론 10년이 지났기는 하지만 등록금을 자율화해서 인상할 여지를 열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반값등록금의 신념이 바뀌신 것인지 일단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현장 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주호 장관님 되시기 전에 국회의원일 때 제가 국회도서관에서, 교장선출보직제 법안을 발의하셨잖아요?
또 하나는 제가 현장 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주호 장관님 되시기 전에 국회의원일 때 제가 국회도서관에서, 교장선출보직제 법안을 발의하셨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발의하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안 발의를 기념하는 토론 심포지엄 같은 게 있었어요. 그때 현장 교사를 오륙십 명 이상 초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초대받아서 참가한 교사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안 발의를 기념하는 토론 심포지엄 같은 게 있었어요. 그때 현장 교사를 오륙십 명 이상 초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초대받아서 참가한 교사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아, 그러셨군요.
그때 저는 너무나 이주호 후보가 굉장히 혁신적인 분이라는 생각을, 첫 이미지를 갖고 갔는데 그 이후에 차관․장관이 되고 나서 교장선출보직제를 오히려 제약하는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15%로 제약, 제한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제가 사실은 교장공모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많은 반발도 있었지만 나름 혁신적인 정책으로 교장공모제를 도입하면서, 그렇지만 이제 선출보직제 제한도 같이 타협안으로 실시를 했었고요.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국회에서, 그때 토론회 저도 지금 기억이 나고요. 위원님이 계셨다는 건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날 기존에……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때 그 마음으로 제가 그걸 추진해서 그래도 교장 선출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진전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50%까지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실 생각이 없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해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그러면 먼저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도, 제가 장관으로 있을 때 사실은 장학재단 만들어서 국가장학제도가 확립이 되고 장학금 중심으로, 국가장학금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당시에 또 국회에서도 등록금이 물가 수준의 1.5배가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법이, 아마 그 당시에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까지 다 참여하셔서 입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반값등록금이 실현됐었는데요.
지금 이제 한 10년 돼서 이렇게 평가를 해 보면 특히 대학 쪽에서 등록금이 안 올라가면서 오히려 정부 지원금이 어떻게 보면 너무 규제 중심으로 정부 지원이 되다 보니까 대학의 자율이 많이 훼손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인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K-정책플랫폼에서 그걸 다시 검토해 보자고 이야기를 한 거는 결코 등록금을 높이자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등록금도 당연히 1.5배 수준에서 자율화를 검토해 보자는 거였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반드시 국가장학제도를 더 키워 가지고 장학금은 더 늘려 주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등록금을 높이는 대학들이 학생들에게는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해서, 재원은 등록금으로 좀 확보를 해 주되 학생들한테는 피해를 주지 않는 정책 옵션이 가능하다 이런 제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안으로 넣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반값등록금의 그 취지는 아직도 변하지 않았고요.
다만 오늘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학의 재정을 정말 다시 재구조화해야 되고 정부가 돈을 더 많이 넣어야 되는데 그 방식이 등록금을 올리게 하고 그다음에 재정지원으로, 그러니까 장학금 재정지원으로 보조해 주는 방식도 있고 다양한 방식들이 사실은 있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잘 따져 봐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결코 계속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장공모제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제 교장공모제도 실시된 지 한참, 10년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장관으로 만약에 취임을 한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확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조정이 필요한 건지 또 그 과정에서 제가 강민정 위원님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 10년 돼서 이렇게 평가를 해 보면 특히 대학 쪽에서 등록금이 안 올라가면서 오히려 정부 지원금이 어떻게 보면 너무 규제 중심으로 정부 지원이 되다 보니까 대학의 자율이 많이 훼손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인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K-정책플랫폼에서 그걸 다시 검토해 보자고 이야기를 한 거는 결코 등록금을 높이자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등록금도 당연히 1.5배 수준에서 자율화를 검토해 보자는 거였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반드시 국가장학제도를 더 키워 가지고 장학금은 더 늘려 주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등록금을 높이는 대학들이 학생들에게는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해서, 재원은 등록금으로 좀 확보를 해 주되 학생들한테는 피해를 주지 않는 정책 옵션이 가능하다 이런 제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안으로 넣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반값등록금의 그 취지는 아직도 변하지 않았고요.
다만 오늘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학의 재정을 정말 다시 재구조화해야 되고 정부가 돈을 더 많이 넣어야 되는데 그 방식이 등록금을 올리게 하고 그다음에 재정지원으로, 그러니까 장학금 재정지원으로 보조해 주는 방식도 있고 다양한 방식들이 사실은 있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잘 따져 봐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결코 계속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장공모제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제 교장공모제도 실시된 지 한참, 10년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장관으로 만약에 취임을 한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확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조정이 필요한 건지 또 그 과정에서 제가 강민정 위원님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재정과 관련해서는 국가 부담을 저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지금 정부 재정지원 방식이 굉장히 꼬리표 달아서 내려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맞습니다.
오히려 그 예산 배분 방식을 바꾸는 형태로 조금 증액하고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요.
교장공모제 같은 경우는 비교 평가한 연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내부 연구 결과들을, 논문들 좀 보시고요. 그걸 통해서 평가하고 정책을 바꾸시는 근거로 삼기를 주문, 요청드립니다.
교장공모제 같은 경우는 비교 평가한 연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내부 연구 결과들을, 논문들 좀 보시고요. 그걸 통해서 평가하고 정책을 바꾸시는 근거로 삼기를 주문, 요청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저희가 한번 의원실에 들러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2011년에 장관이셨고 그때 한 고등학교 교장이 관사로 학생을 불러 가지고 수차례 상습 추행한 사건 기억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때 엄격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엄격하게 안 됐어요. 그래서 근래에 성폭력 사건이 학교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때 엄격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엄격하게 안 됐어요. 그래서 근래에 성폭력 사건이 학교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책임을 좀 느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제대로 하셨으면 좋은데……
그런데 그때 그것보다 조금 더 앞서서 국회의원 하던 시절에 학교에 ‘정보공개를 제대로 해라’라고 촉구를 교육부장관하고 총리한테 세게 하십니다.
그런데 17년이 지난 지금 제가 다시 후보자께 성폭력 공시제 하시게요.
그런데 그때 그것보다 조금 더 앞서서 국회의원 하던 시절에 학교에 ‘정보공개를 제대로 해라’라고 촉구를 교육부장관하고 총리한테 세게 하십니다.
그런데 17년이 지난 지금 제가 다시 후보자께 성폭력 공시제 하시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가 굉장히 과밀학급, 과대학급 학교들이 있어요. 특히 초등학교만 놓고 보면, 보통 적정 학교 학생 수가 얼마냐 하고 제가 서면질의를 했더니 ‘한 명, 한 명의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게 핵심’ 이렇게 답하셨더라고요. 엉뚱하지요?
대개 학생 수가 360명에서 최대 1080명 정도가 초등학교 적정 규모라고 하는데 전국에 최대치 1080명 넘은 곳이 얼마나 되는줄 아십니까?
대개 학생 수가 360명에서 최대 1080명 정도가 초등학교 적정 규모라고 하는데 전국에 최대치 1080명 넘은 곳이 얼마나 되는줄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잘 모르겠습니다.
466곳이나 있습니다.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합니다.
장관 하실 때 2012년에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구치소가 좁은 수용실에 수용자를 과밀하게 수용하는 행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그래서 수용자 1인당 최소 2.58㎡의 면적을 확보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 하남에 있는 미사강변초나 저기 천안아름초 같은 데는, 천안아름초는 학생 수가 2296명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다른 학교는 또 2100명이고요. 그래서 거의 교도소하고 1인당 아이들한테 그 면적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것 개선해야 되겠지요?
장관 하실 때 2012년에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구치소가 좁은 수용실에 수용자를 과밀하게 수용하는 행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그래서 수용자 1인당 최소 2.58㎡의 면적을 확보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 하남에 있는 미사강변초나 저기 천안아름초 같은 데는, 천안아름초는 학생 수가 2296명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다른 학교는 또 2100명이고요. 그래서 거의 교도소하고 1인당 아이들한테 그 면적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것 개선해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적극적으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보자님, 오늘 죽 들어 봤는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저는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연구 부정에 무감각하실까 또는 특정 정당의 이념을 교육 현장에 그냥 접목하시려고 할까 하는 이런 염려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옛날 생각을 계속하시는 건가, 현실 공감이 좀 떨어지는 건가, 의문시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많은 지적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될지 모르지만 교육부장관이 되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 아시지요?
어떻게 저렇게 연구 부정에 무감각하실까 또는 특정 정당의 이념을 교육 현장에 그냥 접목하시려고 할까 하는 이런 염려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옛날 생각을 계속하시는 건가, 현실 공감이 좀 떨어지는 건가, 의문시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많은 지적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될지 모르지만 교육부장관이 되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정파를 떠나서 교육에 관한 사회적 대타협, 사회적 합의 이런 걸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 의지를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저는 교육만큼은 정파와 이념을 떠나서 오직 아이들과 미래만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어쩌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예, 하여튼 그런 점에서 소통 또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국회와 교육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과 항상 협의하고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정복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강민정 위원님, 서동용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후보자는 서면질의에 충실히 답해 주시고 서면질의의 내용과 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장 13시간에 걸쳐서 위원님들 치열하게 임해 주셨습니다.
후보자도 고생 많으셨고요. 분명히 10년 전과 변화된 모습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몇몇 위원님들이 또 그렇게 평가를 하시기도 했고요. 그러나 여전히 후보자는 이념적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아시아교육협회 또 에듀테크 업체와의 좀 불투명한 관계 그리고 KDI 국제대학원에서 수십 차례에 걸친…… 하여간 몇 차례에 걸친 경고, 구두경고 서면경고, 준법이 중요한 공직자에게 맞는 덕목인가 하는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가장 유감스러운 것은 자녀 관련해서는 제가 그렇게 호소하고 위원님들께서 강력하게 요청하셨는데 결국 끝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하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녀와 관련해서 검증해야 될 부분은 제대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래에셋으로부터의 고액과외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 후보자는 더 이상의 장학금은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자료로도 그걸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국에 있는 자녀에게 자료 요구를 좀…… 협조 요청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오래 고생하셨고 후보자, 교육부 관계자, 보좌관님들, 언론인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 이주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빼먹을 뻔했습니다.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이 있었던 건데 제 마무리 발언을 하고 끝낼 뻔했네요.
후보자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정복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김병욱 위원님, 강민정 위원님, 서동용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후보자는 서면질의에 충실히 답해 주시고 서면질의의 내용과 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장 13시간에 걸쳐서 위원님들 치열하게 임해 주셨습니다.
후보자도 고생 많으셨고요. 분명히 10년 전과 변화된 모습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몇몇 위원님들이 또 그렇게 평가를 하시기도 했고요. 그러나 여전히 후보자는 이념적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아시아교육협회 또 에듀테크 업체와의 좀 불투명한 관계 그리고 KDI 국제대학원에서 수십 차례에 걸친…… 하여간 몇 차례에 걸친 경고, 구두경고 서면경고, 준법이 중요한 공직자에게 맞는 덕목인가 하는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가장 유감스러운 것은 자녀 관련해서는 제가 그렇게 호소하고 위원님들께서 강력하게 요청하셨는데 결국 끝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하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녀와 관련해서 검증해야 될 부분은 제대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래에셋으로부터의 고액과외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 후보자는 더 이상의 장학금은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자료로도 그걸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국에 있는 자녀에게 자료 요구를 좀…… 협조 요청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오래 고생하셨고 후보자, 교육부 관계자, 보좌관님들, 언론인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 이주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빼먹을 뻔했습니다.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이 있었던 건데 제 마무리 발언을 하고 끝낼 뻔했네요.
후보자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이주호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장님,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에 걸쳐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인 저에게 귀중한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부터 오늘 청문회 자리에 서기까지 위원님들과 국민들께 엄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받으며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교육 전반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언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청문회를 임하는 내내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드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늘 열린 마음으로 국민과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부총리로서 사회정책 간 연계로 정책 시너지가 높아지도록 관계부처 간에 긴밀한 협업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청문회에서 얻은 귀한 배움과 성찰을 바탕으로 국민에 봉사하고 국가 발전에 헌신하며 국민 여러분께서 믿을 수 있는 희망찬 교육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열정을 바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애쓰신 위원님들과 청문회를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에 걸쳐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인 저에게 귀중한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부터 오늘 청문회 자리에 서기까지 위원님들과 국민들께 엄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받으며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교육 전반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언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청문회를 임하는 내내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드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늘 열린 마음으로 국민과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부총리로서 사회정책 간 연계로 정책 시너지가 높아지도록 관계부처 간에 긴밀한 협업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청문회에서 얻은 귀한 배움과 성찰을 바탕으로 국민에 봉사하고 국가 발전에 헌신하며 국민 여러분께서 믿을 수 있는 희망찬 교육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열정을 바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애쓰신 위원님들과 청문회를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마무리 발언은 아까 했기 때문에 더 반복하지 않고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마무리 발언은 아까 했기 때문에 더 반복하지 않고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