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22년 9월 27일(화)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2.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 3. 2022년도 국정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
- 4.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인사청문요청안
- 5.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2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안 회부 등 보고사항은 유인물 및 컴퓨터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안 회부 등 보고사항은 유인물 및 컴퓨터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우리 위원회의 2022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위한 안건들을 처리하고 이어서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작성한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국정감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위원회는 자료 정리일과 휴무일을 제외한 8일 동안 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는 일정으로 마련했습니다.
둘째,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총 47개 기관이며 이 중 29개 기관은 국회에서 직접 감사를 수행하고 그 외의 기관은 서면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반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원의 단일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으며, 넷째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국정감사 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의 관례에 따라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의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작성한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국정감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위원회는 자료 정리일과 휴무일을 제외한 8일 동안 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는 일정으로 마련했습니다.
둘째,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총 47개 기관이며 이 중 29개 기관은 국회에서 직접 감사를 수행하고 그 외의 기관은 서면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반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원의 단일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으며, 넷째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국정감사 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의 관례에 따라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의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24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와 관련된 증인은 국정감사 대상기관의 기관증인과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신청하신 일반증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기관증인은 기관장과 관계부서장으로 하고 관계부서장의 범위는 국장급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소속기관과 유관기관의 기관증인은 기관장급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회의장 참석 인원이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기관증인 범위를 조정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관증인의 경우 오늘 이후 각 수감기관에서 공석이었던 증인 직위에 새로 임명되는 경우가 있거나 채택된 증인이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임명된 직원과 변경된 직원이 각각 증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청해 주신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일반증인 13인과 참고인 25인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이후로 추가로 출석을 요구할 증인 등이 생기는 경우, 증인 등에 대하여 출석일자를 변경하거나 출석요구를 철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추후 위원회를 열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가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출석을 요구하실 경우에는 출석요구서 송달기간 등을 감안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정감사와 관련된 증인은 국정감사 대상기관의 기관증인과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신청하신 일반증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기관증인은 기관장과 관계부서장으로 하고 관계부서장의 범위는 국장급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소속기관과 유관기관의 기관증인은 기관장급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회의장 참석 인원이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기관증인 범위를 조정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관증인의 경우 오늘 이후 각 수감기관에서 공석이었던 증인 직위에 새로 임명되는 경우가 있거나 채택된 증인이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임명된 직원과 변경된 직원이 각각 증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청해 주신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일반증인 13인과 참고인 25인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이후로 추가로 출석을 요구할 증인 등이 생기는 경우, 증인 등에 대하여 출석일자를 변경하거나 출석요구를 철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추후 위원회를 열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가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출석을 요구하실 경우에는 출석요구서 송달기간 등을 감안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가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십니까?
한정애 위원님.
저희가 참고인 하나 요청을 한 게 있는데 들어와 있지 않아서, 저희가 중간 거래업체인 업체 하나를 식약처 국감을 하는 날 참고인으로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빠져 있어서, 이것은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 사항은 간사님들께서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정애 위원님이 요청하신 바를 포함해서 의논해 주시고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3. 2022년도 국정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국정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8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국감 대상기관에 요구하는 공통자료 외에 현재까지 위원님들께서 신청한 자료 요구의 건수는 모두 8188건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서류제출 요구사항을 각 감사 대상기관에 요구하고 오늘 이후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회 행정실을 통해 위원장 명의로 해당 기관에 바로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경우에 서류제출 요구서는 송달 기간과 제출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 국정감사일 10일 전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8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국감 대상기관에 요구하는 공통자료 외에 현재까지 위원님들께서 신청한 자료 요구의 건수는 모두 8188건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서류제출 요구사항을 각 감사 대상기관에 요구하고 오늘 이후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회 행정실을 통해 위원장 명의로 해당 기관에 바로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경우에 서류제출 요구서는 송달 기간과 제출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 국정감사일 10일 전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5.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인사청문요청안 및 의사일정 제5항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인사청문회,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9월 19일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을 진행한 다음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9월 19일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을 진행한 다음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지금 청문회 시작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짧게.
청문회에 앞서서 제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실의 해명대로라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이 땡땡으로 불렀다는 건데 민주당이 이에 대해서 어떠한 사과도 해명도 듣지 못하고 유감 표명도 듣지 못한 채 대통령이 요청한 장관후보자를 청문해서 국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태도인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국민들이 청문회를 국회에 맡긴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권위를 가지고 적절한 후보자인지 확인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해명대로라면, 저는 그 해명도 적절한지 논쟁으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명대로라면 그런 욕설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청문회를 해야 되는지 매우 의심스럽고 아무 유감 표명과 사과 없이 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검증하는 만큼 이 엄중함에 대해서 적절한 유감 표명이나 사과가 있어야 된다. 대통령실에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장관후보자를 청문해라’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의 해명대로라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이 땡땡으로 불렀다는 건데 민주당이 이에 대해서 어떠한 사과도 해명도 듣지 못하고 유감 표명도 듣지 못한 채 대통령이 요청한 장관후보자를 청문해서 국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태도인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국민들이 청문회를 국회에 맡긴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권위를 가지고 적절한 후보자인지 확인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해명대로라면, 저는 그 해명도 적절한지 논쟁으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명대로라면 그런 욕설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청문회를 해야 되는지 매우 의심스럽고 아무 유감 표명과 사과 없이 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검증하는 만큼 이 엄중함에 대해서 적절한 유감 표명이나 사과가 있어야 된다. 대통령실에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장관후보자를 청문해라’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본 의원실에서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보건․복지 부문 국정과제 사업별 비용추계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요. 복지부는 연차별 이행계획 변경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기존 추계자료 제출이 곤란하다고 하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복지재정 운영을 살펴보는 데 꼭 필요한 국정과제 재정 추계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고요. 복지부는 오늘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번의 욕설 발언과 관련해서는 해명이, 민주당 국회의원을 향했더라도 그것은 전체 국회의원을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에게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즉각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치가 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번의 욕설 발언과 관련해서는 해명이, 민주당 국회의원을 향했더라도 그것은 전체 국회의원을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에게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즉각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치가 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윤 간사님.
야당 간사 강훈식 위원 말씀에,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는 부분에 동감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4개월, 5개월 동안 복지부장관의 공석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집권 여당에 책임이 있든 어떻든 간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복지부장관이 공석으로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 생각하고 한시바삐 복지부장관을 어떻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빨리 장관을 임명해야 된다는 데는 아마 여야 할 것 없이 온 국민들도 바라고 있을 겁니다.
방금 강훈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대통령께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IRA라고, 인플레이션법이라고 미국에서 법을 발의하고 이래서 영국에 조문 간 길에 외교활동을 하면서…… 아마 그때 당시의 회의가 국제기금 문제 관련해서 회의를 마치고 나서, 그래서 혹시 이 기금 문제에, 국제기구에서 하는 부분에 우리나라 위상도 높아졌고 하니까 동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반면에 국내에서 과연 그것이 법안으로 통과될 것인가 하는 우려를 표하는 발언 중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엠바고 상태에서 왜 이렇게 대통령 개인적으로 사담한 내용이, 비공개 내용이 흘러가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 나왔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그 진의가, 그 워딩 자체가 정확한지 하는 부분은 음성파일 분석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그 내용이 나오고 나면, 그다음에 사실 저런 발언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때 돼서 충분하게 소상하게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와 같은 강훈식 간사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마는 또 대통령실에서도 그와 같은 부분에서 절차를 거쳐서 혹여라도 야당 의원이나 국회의원들에게 그런 좀 이렇게 편치 않은 말씀이 계셨다면 그때 돼서 그 워딩을 보고 충분히 말씀하겠다는 말씀이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복지부장관 공석에 따르는 아픔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우리 하여튼…… 뭐 그렇다고 제가 복지부장관을 무조건 통과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해서 정말 한시바삐 우리 복지부장관을 임명하는 데 우리 힘을 합쳐서 오늘 원만한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야당 위원에게도 강력하게 제가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강훈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대통령께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IRA라고, 인플레이션법이라고 미국에서 법을 발의하고 이래서 영국에 조문 간 길에 외교활동을 하면서…… 아마 그때 당시의 회의가 국제기금 문제 관련해서 회의를 마치고 나서, 그래서 혹시 이 기금 문제에, 국제기구에서 하는 부분에 우리나라 위상도 높아졌고 하니까 동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반면에 국내에서 과연 그것이 법안으로 통과될 것인가 하는 우려를 표하는 발언 중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엠바고 상태에서 왜 이렇게 대통령 개인적으로 사담한 내용이, 비공개 내용이 흘러가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 나왔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그 진의가, 그 워딩 자체가 정확한지 하는 부분은 음성파일 분석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그 내용이 나오고 나면, 그다음에 사실 저런 발언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때 돼서 충분하게 소상하게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와 같은 강훈식 간사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마는 또 대통령실에서도 그와 같은 부분에서 절차를 거쳐서 혹여라도 야당 의원이나 국회의원들에게 그런 좀 이렇게 편치 않은 말씀이 계셨다면 그때 돼서 그 워딩을 보고 충분히 말씀하겠다는 말씀이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복지부장관 공석에 따르는 아픔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우리 하여튼…… 뭐 그렇다고 제가 복지부장관을 무조건 통과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해서 정말 한시바삐 우리 복지부장관을 임명하는 데 우리 힘을 합쳐서 오늘 원만한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야당 위원에게도 강력하게 제가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이 위원님, 최종윤 위원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강기윤 우리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이 땡땡 김원이 국회의원입니다.
강기윤 간사님 말씀대로 참 그렇게 원활하게 의사진행이 진행되고 오늘 그동안 공석이었던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을 검증하고 실력을 검증하는 그런 자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의 상황이 정말 녹록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최고의, 유사 이래 최고의 외교 참사를 일으켰습니다. ‘미국 국회 이 땡땡들이 승인 안 해 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떻게 하냐?’ 전 국민들이 다 들었고 초창기에 대통령실이나 다른 당이나 혹은 민주당이나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이 없었어요. 15시간이 지난 이후에 나온 얘기가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문제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논란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사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사고 일어날 수 있지요. 그런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진실을 바탕으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재발 방지 약속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께, 야당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거짓 해명과 혹세무민으로 이 위기를 진영 간의 정쟁으로 돌파해 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애처롭습니다. ‘이 땡땡’의 당사자가 한국 국회라고 하더니 이제는 그마저도 아니라고 이 해명도 서로 다 달라요.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발리면’이랍니다.
오히려 해당 동영상을 국민들이 더 많이 찾아봐요. 위기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만 동영상 찾아봅니까? 전 세계 세계인들이 이 동영상 찾아보면서 그것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도 모자라서, 야당 진영 논란으로 판을 벌이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MBC에 좌표를 찍습니다. 현장에 있던 카메라 기자들을 모욕하고 농락하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과가 우선입니다.
국민의힘에도 촉구드립니다. 윤 정부와 공동 책임을 국민의힘은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화뇌동하지 말고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전하고 ‘대통령 사과하라. 그리고 외교라인, 안보라인 교체하라’ 이런 것들을 건의할 수 있어야 그래야 제대로 된 국민의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대통령 빨리 사과하게 하시고요, 정국 안정시키고 그리고 사고를 제대로 수습하시라고 건의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강기윤 우리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이 땡땡 김원이 국회의원입니다.
강기윤 간사님 말씀대로 참 그렇게 원활하게 의사진행이 진행되고 오늘 그동안 공석이었던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을 검증하고 실력을 검증하는 그런 자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의 상황이 정말 녹록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최고의, 유사 이래 최고의 외교 참사를 일으켰습니다. ‘미국 국회 이 땡땡들이 승인 안 해 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떻게 하냐?’ 전 국민들이 다 들었고 초창기에 대통령실이나 다른 당이나 혹은 민주당이나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이 없었어요. 15시간이 지난 이후에 나온 얘기가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문제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논란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사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사고 일어날 수 있지요. 그런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진실을 바탕으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재발 방지 약속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께, 야당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거짓 해명과 혹세무민으로 이 위기를 진영 간의 정쟁으로 돌파해 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애처롭습니다. ‘이 땡땡’의 당사자가 한국 국회라고 하더니 이제는 그마저도 아니라고 이 해명도 서로 다 달라요.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발리면’이랍니다.
오히려 해당 동영상을 국민들이 더 많이 찾아봐요. 위기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만 동영상 찾아봅니까? 전 세계 세계인들이 이 동영상 찾아보면서 그것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도 모자라서, 야당 진영 논란으로 판을 벌이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MBC에 좌표를 찍습니다. 현장에 있던 카메라 기자들을 모욕하고 농락하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과가 우선입니다.
국민의힘에도 촉구드립니다. 윤 정부와 공동 책임을 국민의힘은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화뇌동하지 말고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전하고 ‘대통령 사과하라. 그리고 외교라인, 안보라인 교체하라’ 이런 것들을 건의할 수 있어야 그래야 제대로 된 국민의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대통령 빨리 사과하게 하시고요, 정국 안정시키고 그리고 사고를 제대로 수습하시라고 건의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최종윤 위원님.
참혹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헌정 사상 여태까지 대통령께서 욕설과 비속어로 국민의 혼란을 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뿐이 아닙니다. 김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혼돈에 빠지게 되면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혼돈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국민이 더 혼란스럽지 않게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이고 또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여야 할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말을 가지고 본인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을 해야 하느니 진상조사를 해야 하느니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 간 정상회담이라는 데에서, 우리는 정상회담이라고 얘기하고 상대는 간담이라고 얘기하고 또 스탠딩으로 잠깐 대화한 것을 정상회담이라고 규정하고…… 국민들이 진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자괴감을 느낍니다. 대통령께서 국민에 대해서 사과, 해명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그냥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홍보수석께서 처음에 해명하실 때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전혀 또 다릅니다. 빨리 이 혼란을 중지시켜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국민들의 혼란을 막아 주십시오.
이런 대통령께서 지명하신 보건복지부장관을 국민의 대표인 우리 국회의원들이 인사청문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장관후보자 지명을 대통령께서 왜 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혹이 많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 앞에 욕설과 비속어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해명해 주시고 또 지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지명한 후보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왜 이 후보자를 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는 게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김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혼돈에 빠지게 되면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혼돈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국민이 더 혼란스럽지 않게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이고 또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여야 할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말을 가지고 본인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을 해야 하느니 진상조사를 해야 하느니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 간 정상회담이라는 데에서, 우리는 정상회담이라고 얘기하고 상대는 간담이라고 얘기하고 또 스탠딩으로 잠깐 대화한 것을 정상회담이라고 규정하고…… 국민들이 진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자괴감을 느낍니다. 대통령께서 국민에 대해서 사과, 해명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그냥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홍보수석께서 처음에 해명하실 때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전혀 또 다릅니다. 빨리 이 혼란을 중지시켜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국민들의 혼란을 막아 주십시오.
이런 대통령께서 지명하신 보건복지부장관을 국민의 대표인 우리 국회의원들이 인사청문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장관후보자 지명을 대통령께서 왜 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혹이 많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 앞에 욕설과 비속어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해명해 주시고 또 지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지명한 후보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왜 이 후보자를 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는 게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성 위원님 하시고요.
이종성 위원님 하시고요.
야당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요, 무슨 말씀인지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국민들께서 충분히 곡해하실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을 계속 발언으로 이어가시고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그것을 하나하나 시시콜콜히 맞다 틀리다를 얘기할 부분은 아닌데, 아까 강훈식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야당 위원들을 상대로 했다’라고 단정을 지으시고 ‘이 인사청문회를 과연 우리가 갖고 가는 게 맞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청와대의 해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실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땡땡이라는 그 단어가 뭔지 아직 실체는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땡땡 두 글자가 어떤 글자라는 결정적인, 명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이런 단어다, 저런 단어다 여러 가지 추측과 그런 부분들이 돌고 있고. 거기에 만약에 정말로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그런 정도의 단어가 들어갔다고 하면 굉장히 우려스럽고 거기에 따른 대통령실의 적절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보이지만 아직 그게 확정되지 않고, 대통령실에서도 ‘사실 확인을 통해서 나중에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상 그 부분을 가지고 곡해를 해 가지고 상황을 이렇게까지 증폭시키고 국민들을 마치 선동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까지 줄 필요까지 있겠느냐……
우선 그 결과가 나오고 또 대통령실이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좀 기다려 보고 촉구하는 입장에서 견지하고, 다만 오늘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청문이라는 이 상임위에서…… 정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금 5개월간 공석입니다. 물론 그것도 정부의 과오가 좀 있겠지만 어쨌든 5개월 동안 국민들이 경제난, 물가 인상, 고금리, 여러 가지 생계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복지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복지부장관 공석 상태를 계속 얼마나 더 이끌고 갈 것인지…… 이번 정기국회가 내년 예산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국가의 중장기 정책의 방향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정기국회인데 이 정기국회를 장관이 없이 끌고 가자는 것인지,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도 좀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고……
오늘 이 인사청문회는 우리 상임위 위원들에게 맡겨진 소임입니다. 외교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부분들은 또 담당 분야에서, 대통령실이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확인하고 거기에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하듯이 우리는 우리 상임위에 맡겨진, 국민들이 우리에게 맡겨 준 그 소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청문회는 한번 일단 대통령께서 지명하신 후보자에 대해서 그 자격이라든가 적격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그다음에 그런 결론을 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야당 위원님들, 많은 이해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것을 하나하나 시시콜콜히 맞다 틀리다를 얘기할 부분은 아닌데, 아까 강훈식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야당 위원들을 상대로 했다’라고 단정을 지으시고 ‘이 인사청문회를 과연 우리가 갖고 가는 게 맞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청와대의 해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실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땡땡이라는 그 단어가 뭔지 아직 실체는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땡땡 두 글자가 어떤 글자라는 결정적인, 명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이런 단어다, 저런 단어다 여러 가지 추측과 그런 부분들이 돌고 있고. 거기에 만약에 정말로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그런 정도의 단어가 들어갔다고 하면 굉장히 우려스럽고 거기에 따른 대통령실의 적절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보이지만 아직 그게 확정되지 않고, 대통령실에서도 ‘사실 확인을 통해서 나중에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상 그 부분을 가지고 곡해를 해 가지고 상황을 이렇게까지 증폭시키고 국민들을 마치 선동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까지 줄 필요까지 있겠느냐……
우선 그 결과가 나오고 또 대통령실이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좀 기다려 보고 촉구하는 입장에서 견지하고, 다만 오늘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청문이라는 이 상임위에서…… 정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금 5개월간 공석입니다. 물론 그것도 정부의 과오가 좀 있겠지만 어쨌든 5개월 동안 국민들이 경제난, 물가 인상, 고금리, 여러 가지 생계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복지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복지부장관 공석 상태를 계속 얼마나 더 이끌고 갈 것인지…… 이번 정기국회가 내년 예산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국가의 중장기 정책의 방향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정기국회인데 이 정기국회를 장관이 없이 끌고 가자는 것인지,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도 좀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고……
오늘 이 인사청문회는 우리 상임위 위원들에게 맡겨진 소임입니다. 외교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부분들은 또 담당 분야에서, 대통령실이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확인하고 거기에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하듯이 우리는 우리 상임위에 맡겨진, 국민들이 우리에게 맡겨 준 그 소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청문회는 한번 일단 대통령께서 지명하신 후보자에 대해서 그 자격이라든가 적격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그다음에 그런 결론을 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야당 위원님들, 많은 이해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아까 손드셔서요. 남인순 위원님, 신현영 위원님까지만 말씀하시는 걸로 그렇게…… 김미애 위원님까지만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입니다.
126일째 복지부 수장의 공백 상태에서 인사청문회를 기다려 왔습니다. 나름 준비를 많이 해 왔고요. 또 국회의원으로 소임을 다하고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민들 대표해서 청문을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자괴감이 듭니다. 여당 위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논란이 있으면 그것을 해명해 줘야지요, 욕설인지, 비속어인지. 해명도 없이,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이런 부분이 해명이 안 됐는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 청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교 참사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무너뜨렸습니다. 국민들한테 정말 상처 많이 줬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처음에 해명할 때 미국 의회가 아닌 대한민국 국회 민주당에 향한 것이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또 아니라고 하면서 해명이 왔다갔다 해요. 해소가 안 됩니다, 이 논란이.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국민의힘의 유승민 전 의원도 ‘막말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상태에서 정말 제대로 된, 국민을 대신해서 저희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지금 제 마음 자체가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그리고 더구나 문제가 됐던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펀드 1억 달러 공여를 약속했다는 건데 설사 대한민국 국회인지 민주당을 향한 것인지 그것도 분명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소위 글로벌펀드 1억 달러 공여를, 국회를 향한 것이었다고 하면 국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런 표현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지금 2023년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외교부에 글로벌 국제질병퇴치 예산안이 232억 원 정도예요. 그래서 올해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486억 원이었는데 오히려 감액돼서 편성했더라고요. 계획을 갖고 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최소한도 올해만큼 유지하든지 좀 증액하든지 이런 부분도 없는 상황에서 약속은 해 놓고 과연 그것을 그러면 대한민국 국회가 해 줄지, 그 말을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그것도 정말 국회를 모욕하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정말 어떻게, 국회의원과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지금 안 들어요. 너무 정상적으로 복지부장관 청문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 상처와 또 국민들 대신해서 청문회를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의 제대로 된 사과가 없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기 힘듭니다. 저희가 청문회를 지금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위원장님께서는 이 상황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6일째 복지부 수장의 공백 상태에서 인사청문회를 기다려 왔습니다. 나름 준비를 많이 해 왔고요. 또 국회의원으로 소임을 다하고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민들 대표해서 청문을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자괴감이 듭니다. 여당 위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논란이 있으면 그것을 해명해 줘야지요, 욕설인지, 비속어인지. 해명도 없이,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이런 부분이 해명이 안 됐는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 청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교 참사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무너뜨렸습니다. 국민들한테 정말 상처 많이 줬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처음에 해명할 때 미국 의회가 아닌 대한민국 국회 민주당에 향한 것이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또 아니라고 하면서 해명이 왔다갔다 해요. 해소가 안 됩니다, 이 논란이.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국민의힘의 유승민 전 의원도 ‘막말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상태에서 정말 제대로 된, 국민을 대신해서 저희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지금 제 마음 자체가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그리고 더구나 문제가 됐던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펀드 1억 달러 공여를 약속했다는 건데 설사 대한민국 국회인지 민주당을 향한 것인지 그것도 분명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소위 글로벌펀드 1억 달러 공여를, 국회를 향한 것이었다고 하면 국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런 표현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지금 2023년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외교부에 글로벌 국제질병퇴치 예산안이 232억 원 정도예요. 그래서 올해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486억 원이었는데 오히려 감액돼서 편성했더라고요. 계획을 갖고 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최소한도 올해만큼 유지하든지 좀 증액하든지 이런 부분도 없는 상황에서 약속은 해 놓고 과연 그것을 그러면 대한민국 국회가 해 줄지, 그 말을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그것도 정말 국회를 모욕하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정말 어떻게, 국회의원과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지금 안 들어요. 너무 정상적으로 복지부장관 청문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 상처와 또 국민들 대신해서 청문회를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의 제대로 된 사과가 없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기 힘듭니다. 저희가 청문회를 지금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위원장님께서는 이 상황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신현영 위원님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이런 모습을 보여 드려서 상당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부장관 공석이 4개월을 넘어가는데 이제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국정이 안정되도록 우리도 그 역할을 할 기회를 이제야 가지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도 사실은 인사청문회와 관련 없는 그 사안으로, 물론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이것을 파행으로 가게 해서는 참 곤란하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그 발언이 야당 위원님 말씀처럼 본인이 아직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은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왜 그럴까를 돌아보니까 공식적인 회의가 끝나고 파장하면서 이동하면서 혼잣말처럼 했는지, 옆에 있는 외교부장관에게 했는지, 글로벌 펀드 전략회의를 마치고 1억 불 약속을 했는데 ‘이게 국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난처한 상황이 되겠다’ 이런 것을 혼자 했는지 옆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마침 풀 기자단에서 촬영을 했고 그게 정확한 워딩이 확인되기도 전에 자막이 입혀져서 공개됐다는 데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금님 없는 데서는 임금님 욕도 한다’는 그런 속담도 있는데,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말들이 공개되어서 국민들께 불필요한 오해를 드리기도 하고 또 야당 의원님들께도 그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죄송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한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이 위중한 때에 우리 모두의 에너지를 상당히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것을 정확히 모를까…… 상당히 시끄러워서 저는 수차례 돌려도 잘 모르겠습니다, ‘XX’라고 한 것도 제 귀에는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처음부터 분명하지 않은 것을 확정적인 표현을 써서 자막으로 입히면서 그것을 그렇게 읽히도록 한 거기에 상당히 악의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다 인지하다시피 상당히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외교 무대에서 거기에 집중하지 못한 채 국내에서 자막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법한 그런 왜곡된 표현들이 그대로 나가게 한 것이 과연 또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여야가 전부 다 인정할 만한 분명한 그런 워딩이 확인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공개된 것처럼 그렇다라면 사과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또 소리 전문가들이 소음을 제거한 상태에서 들어 보면 전혀 MBC 자막처럼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기다려 주시기를 저는 좀 당부드리고.
오늘은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그 발언이 야당 위원님 말씀처럼 본인이 아직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은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왜 그럴까를 돌아보니까 공식적인 회의가 끝나고 파장하면서 이동하면서 혼잣말처럼 했는지, 옆에 있는 외교부장관에게 했는지, 글로벌 펀드 전략회의를 마치고 1억 불 약속을 했는데 ‘이게 국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난처한 상황이 되겠다’ 이런 것을 혼자 했는지 옆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마침 풀 기자단에서 촬영을 했고 그게 정확한 워딩이 확인되기도 전에 자막이 입혀져서 공개됐다는 데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금님 없는 데서는 임금님 욕도 한다’는 그런 속담도 있는데,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말들이 공개되어서 국민들께 불필요한 오해를 드리기도 하고 또 야당 의원님들께도 그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죄송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한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이 위중한 때에 우리 모두의 에너지를 상당히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것을 정확히 모를까…… 상당히 시끄러워서 저는 수차례 돌려도 잘 모르겠습니다, ‘XX’라고 한 것도 제 귀에는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처음부터 분명하지 않은 것을 확정적인 표현을 써서 자막으로 입히면서 그것을 그렇게 읽히도록 한 거기에 상당히 악의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다 인지하다시피 상당히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외교 무대에서 거기에 집중하지 못한 채 국내에서 자막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법한 그런 왜곡된 표현들이 그대로 나가게 한 것이 과연 또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여야가 전부 다 인정할 만한 분명한 그런 워딩이 확인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공개된 것처럼 그렇다라면 사과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또 소리 전문가들이 소음을 제거한 상태에서 들어 보면 전혀 MBC 자막처럼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기다려 주시기를 저는 좀 당부드리고.
오늘은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현영 위원님.
참담한 심정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에이즈․결핵․말라리아 퇴치 목표로 하는 글로벌 펀드 자리였습니다. 대한민국정부의 1억 불 공여 약속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 부분은 보건복지위에서 앞으로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같은 날 페북에서는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적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행동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마음은 대통령께서 국회의원을 이 땡땡으로 생각하고 비난하고 모욕을 준 것이 명백합니다.
특히나 어제 대통령실 담당하는 영상기자단은 정당한 취재에 대한 왜곡을 멈춰 달라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지요. 특히 MBC뿐만 아니라 SBS, KBS 모두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와 여당은 특정 언론을 탄압이라 하면서 국면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욕설, 비속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나쁜 태도로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를 두둔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특히나 김은혜 대변인이 명확하게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 이 땡땡이라고 욕설, 막말 인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음성 분석을 운운하면서 어제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다른 해명을 놓아서 오히려 국민적 혼란 그리고 불신을 더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하면서 예전에 김건희 여사가 ‘우리 남편은 바보’라고 발언한 내용이 언론 칼럼으로 다시 인용돼서 소환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음성파일 들으면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압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벌거벗은 임금님에 대한 그런 왜곡, 윤석열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만드는 그런 노력을 이제는 멈추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에이즈․결핵․말라리아 퇴치 목표로 하는 글로벌 펀드 자리였습니다. 대한민국정부의 1억 불 공여 약속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 부분은 보건복지위에서 앞으로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같은 날 페북에서는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적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행동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마음은 대통령께서 국회의원을 이 땡땡으로 생각하고 비난하고 모욕을 준 것이 명백합니다.
특히나 어제 대통령실 담당하는 영상기자단은 정당한 취재에 대한 왜곡을 멈춰 달라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지요. 특히 MBC뿐만 아니라 SBS, KBS 모두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와 여당은 특정 언론을 탄압이라 하면서 국면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욕설, 비속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나쁜 태도로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를 두둔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특히나 김은혜 대변인이 명확하게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 이 땡땡이라고 욕설, 막말 인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음성 분석을 운운하면서 어제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다른 해명을 놓아서 오히려 국민적 혼란 그리고 불신을 더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하면서 예전에 김건희 여사가 ‘우리 남편은 바보’라고 발언한 내용이 언론 칼럼으로 다시 인용돼서 소환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음성파일 들으면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압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벌거벗은 임금님에 대한 그런 왜곡, 윤석열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만드는 그런 노력을 이제는 멈추시길 바랍니다.
표현이 지나치십니다.
모든 국민들이 음성파일을 들으시면 다 압니다. 아니라고 하는 이런 주장 하는 정부 여당에 강력히 규탄을 하는 바입니다.
참담한 마음으로 막말을 들으면서도 저희는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 열심히 인사청문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자괴감이 듭니다. 대통령 사과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청합니다.
참담한 마음으로 막말을 들으면서도 저희는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 열심히 인사청문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자괴감이 듭니다. 대통령 사과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청합니다.
정회하시지요. 정회하시는 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지금 서정숙 위원님 또 강기윤 간사님 그리고 서영석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강기윤 위원님부터……
아니, 야당 위원들께서…… 정말 저희들은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일국의 우리 5000만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우리 당 출신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통령입니다. 여야가 없습니다. 국익이 우선이고 국민의 삶이나 국민의 안전․생명 이것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한테 이 땡땡이라고 하면 됩니까?
제가, 제가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습니다.
고영인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에요.
좀 들어 주십시다.
자, 고영인 위원님!
진실이 국익입니다, 진실이.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이 그런 분을 벌거벗은 원숭이라는 둥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워딩에 대해서 의문이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야당 위원도 지적할 지점이라는 점에는 제가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논쟁이 우리 국가나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이 진행되기를 저는 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에서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왜 엠바고 상태에서 이렇게 갔을까, 왜 사적 대화가 이렇게 긴밀하게 녹음이 됐을까 또 그 내용의 진의가 맞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에서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왜 엠바고 상태에서 이렇게 갔을까, 왜 사적 대화가 이렇게 긴밀하게 녹음이 됐을까 또 그 내용의 진의가 맞을까……
강기윤 간사님은 자꾸 똑같은 얘기 그만하시고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건 대통령이시니까 대통령한테 해명하라고 하세요.
위원장님께서 진정해 주시고……
고영인 위원, 발언 듣고 해요.
고영인 위원님. 자, 고영인 위원님……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고 나면……
대통령이, 이 진실을 알고 있는 건 대통령이에요!
고영인 위원님! 고영인 위원님! 아니, 기다리세요.
위원장님, 제지해 주세요. 제지해 주세요!
대통령이 나와서 발언하고 사과하면 되는 거지, 왜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합니까?
고영인 위원님, 기다리세요. 여기 이제 발언 끝나시고……
제가 발언권을 얻고…… 고영인 위원님 하세요.
예, 발언 끝나시고.
그래서 그런 점은 대통령실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음성파일을 지금 분석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날리면’이든 ‘달리면’이든 어떤 내용인지……
그게 왜냐하면 우리도 말씀 중에 하고 나서 그것이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그 사담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서 어떤 인지하에서 됐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나오고 나면 그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충분히 말씀이 계실 거다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대, 침소봉대해서 말씀을 과하게 하시는 것은 좀 지양해 주시고 오늘 우리 복지부장관 청문회에 좀 간곡하게, 임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복지부장관 공석을 오늘 하루빨리 메울 수 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저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도 말씀 중에 하고 나서 그것이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그 사담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서 어떤 인지하에서 됐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나오고 나면 그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충분히 말씀이 계실 거다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대, 침소봉대해서 말씀을 과하게 하시는 것은 좀 지양해 주시고 오늘 우리 복지부장관 청문회에 좀 간곡하게, 임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복지부장관 공석을 오늘 하루빨리 메울 수 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저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야 위원님들께서 어떤 상황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르신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국민의 대표를 존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제가 회의 중에도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님, 존경하는 강훈식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에 대한 존경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뽑은 국민에 대한 존경을 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곳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얘기들로 인해서 우리 상임위가 굉장히 지금 원만한 의사 진행을 하기 어려운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더 분위기도 환기도 하시고 또 더 잘 의사일정 할 수 있도록 20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여야 위원님들께서 어떤 상황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르신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국민의 대표를 존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제가 회의 중에도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님, 존경하는 강훈식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에 대한 존경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뽑은 국민에 대한 존경을 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곳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얘기들로 인해서 우리 상임위가 굉장히 지금 원만한 의사 진행을 하기 어려운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더 분위기도 환기도 하시고 또 더 잘 의사일정 할 수 있도록 20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
강기윤 간사님.
오전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정회가 계속 이어져서 1시에 속개를 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바가 많습니다마는, 오늘 엄중하게 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또 이렇게 피켓으로 하는 부분들은 우리 인사청문회하고 사실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긴 이야기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라 보고 조금은 이해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피켓을 청문회 과정 중에 철거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과 강훈식 간사님께 간곡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바가 많습니다마는, 오늘 엄중하게 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또 이렇게 피켓으로 하는 부분들은 우리 인사청문회하고 사실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긴 이야기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라 보고 조금은 이해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피켓을 청문회 과정 중에 철거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과 강훈식 간사님께 간곡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직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직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선서, 공직후보자는 본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공직후보자 조규홍
다음은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겠습니다.
조규홍 후보자께서는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해 주십시오.
조규홍 후보자께서는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조규홍입니다.
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인사청문회 준비에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성실하게 청문회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과 조언을 아끼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국민의 삶을 위해 보건복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소신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30여 년간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등에서 근무하며 경제 전반과 더불어 사회정책 분야에서도 함께 고민하면서 정책을 수립해 왔습니다. 예산, 재정은 결국 한정된 국가 자원의 배분 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복지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지출은 재정의 큰 축이며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므로 그간 다양한 기회를 통해 사회정책을 접하였고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왔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는 중장기 재정계획과 더불어 각 제도가 실효성 있게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개편 방안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건복지 정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였습니다.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간 쌓아 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능한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물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보건복지 정책 대안을 찾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 둔화 및 양극화,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 코로나19와 같은 상시적 공중보건 위기 그리고 디지털 혁명은 보건복지 정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지원과 지속 가능한 복지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구축한 복지제도의 틀을 더욱 촘촘히 하는 동시에 혁신의 눈으로 보건복지 제도를 면밀히 살펴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할 때입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우선 사회적 약자를 충실히 보호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비해 보건복지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혁신도 계속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촘촘하고 두텁게 취약계층을 보호하겠습니다.
양극화 심화와 대내외적 경제 위축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고통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생계급여와 긴급복지 지원 내실화, 재난적 의료비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층을 생계 불안과 긴급한 위기로부터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 돌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아동,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른 취약계층과 자립 준비, 가족 돌봄, 고립․은둔 청년 그리고 고독사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해서도 촘촘한 맞춤형 지원으로 안전망을 보강하겠습니다.
아울러 사각지대가 없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한편 불필요하게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둘째, 복지․성장 선순환을 위한 복지 투자 혁신과 복지의 지속 가능성도 제고하겠습니다.
맞벌이, 청년, 1인 가구 등의 신규 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민간 참여 확대와 규제혁신으로 양질의 공급 체계를 구축해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양과 의료의 연계, 만성질환 예방․관리, 전 국민 정신건강 검진 도입을 통해 예방적․사전적 건강 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부모급여 도입 등으로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인구 정책 추진 체계 정비 등을 통해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대 간 상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제5차 재정계산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고 세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도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는 필수의료와 필수 고가약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정도 면밀히 관리하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코로나19에 대응해 국민의 일상을 유지하면서 감염 취약 분야에 대한 정밀화된 표적 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년 8개월간의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축적된 데이터, 백신․치료제, 의료 대응 역량을 토대로 방역 정책을 보다 정밀화하겠습니다. 감염 취약계층을 선별하여 선제적으로 감염을 차단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치료제 처방을 통해 위중증화를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긴급치료병상 확충 등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를 더욱 굳건히 해 나가면서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를 확충하고 의료취약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증, 응급수술 등 반드시 필요하지만 의료현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필수의료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여 인프라를 확보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단계별 의료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분만 취약지 등 의료취약지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 국가 도약을 위해 보건산업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보건안보 확립을 위해 바이오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 규제혁신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국가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으로 보건의료 디지털 전환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WHO 지정 인력양성 허브의 내실 있는 운영 등 글로벌 바이오헬스 협력에도 역량을 투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정책 구상과 과제들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한 국회의 협력, 나아가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낮은 자세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님들께 긴밀히 상의드리면서 맡겨진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실히 청문회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조규홍입니다.
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인사청문회 준비에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성실하게 청문회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과 조언을 아끼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국민의 삶을 위해 보건복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소신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30여 년간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등에서 근무하며 경제 전반과 더불어 사회정책 분야에서도 함께 고민하면서 정책을 수립해 왔습니다. 예산, 재정은 결국 한정된 국가 자원의 배분 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복지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지출은 재정의 큰 축이며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므로 그간 다양한 기회를 통해 사회정책을 접하였고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왔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는 중장기 재정계획과 더불어 각 제도가 실효성 있게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개편 방안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건복지 정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였습니다.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간 쌓아 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능한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물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보건복지 정책 대안을 찾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 둔화 및 양극화,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 코로나19와 같은 상시적 공중보건 위기 그리고 디지털 혁명은 보건복지 정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지원과 지속 가능한 복지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구축한 복지제도의 틀을 더욱 촘촘히 하는 동시에 혁신의 눈으로 보건복지 제도를 면밀히 살펴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할 때입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우선 사회적 약자를 충실히 보호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비해 보건복지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혁신도 계속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촘촘하고 두텁게 취약계층을 보호하겠습니다.
양극화 심화와 대내외적 경제 위축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고통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생계급여와 긴급복지 지원 내실화, 재난적 의료비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층을 생계 불안과 긴급한 위기로부터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 돌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아동,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른 취약계층과 자립 준비, 가족 돌봄, 고립․은둔 청년 그리고 고독사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해서도 촘촘한 맞춤형 지원으로 안전망을 보강하겠습니다.
아울러 사각지대가 없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한편 불필요하게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둘째, 복지․성장 선순환을 위한 복지 투자 혁신과 복지의 지속 가능성도 제고하겠습니다.
맞벌이, 청년, 1인 가구 등의 신규 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민간 참여 확대와 규제혁신으로 양질의 공급 체계를 구축해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양과 의료의 연계, 만성질환 예방․관리, 전 국민 정신건강 검진 도입을 통해 예방적․사전적 건강 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부모급여 도입 등으로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인구 정책 추진 체계 정비 등을 통해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대 간 상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제5차 재정계산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고 세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도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는 필수의료와 필수 고가약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정도 면밀히 관리하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코로나19에 대응해 국민의 일상을 유지하면서 감염 취약 분야에 대한 정밀화된 표적 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년 8개월간의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축적된 데이터, 백신․치료제, 의료 대응 역량을 토대로 방역 정책을 보다 정밀화하겠습니다. 감염 취약계층을 선별하여 선제적으로 감염을 차단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치료제 처방을 통해 위중증화를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긴급치료병상 확충 등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를 더욱 굳건히 해 나가면서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를 확충하고 의료취약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증, 응급수술 등 반드시 필요하지만 의료현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필수의료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여 인프라를 확보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단계별 의료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분만 취약지 등 의료취약지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 국가 도약을 위해 보건산업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보건안보 확립을 위해 바이오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 규제혁신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국가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으로 보건의료 디지털 전환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WHO 지정 인력양성 허브의 내실 있는 운영 등 글로벌 바이오헬스 협력에도 역량을 투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정책 구상과 과제들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한 국회의 협력, 나아가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낮은 자세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님들께 긴밀히 상의드리면서 맡겨진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실히 청문회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앞에 안내를 좀 드리고 의사진행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1차 질의 시간은 간사 위원님들 간에 협의한 대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질의 시간의 경우 5분씩 또 3차 질의 시간의 경우 3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현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간단히 부탁드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1차 질의 시간은 간사 위원님들 간에 협의한 대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질의 시간의 경우 5분씩 또 3차 질의 시간의 경우 3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현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간단히 부탁드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자료제출에 대한 요구 발언입니다.
후보께서는 유럽부흥개발은행에서 재직기간에 억대 연봉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계셨지요? 후보는 이 기간에 영국 의료를 이용했다라고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하셨습니다. 이 말이 진실인지 검증이 필요해서요 유럽부흥개발은행 재직기간에 국내 건강보험 이용내역 제출을 요구했는데 후보자가 동의하지 않아서 제출이 안 됐습니다. 후보자 개인의 민감 정보를 알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고요. 상세 질병명 필요 없고 후보자 건강보험 이용 횟수, 개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전에 확인한 통합테스트 진척률 그리고 개발 진척률 자료를 미제출하고 계신데요 이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EBRD 재직기간 건강보험 이용내역,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합테스트 진척률 그리고 개발 진척률, 즉시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제출에 대한 요구 발언입니다.
후보께서는 유럽부흥개발은행에서 재직기간에 억대 연봉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계셨지요? 후보는 이 기간에 영국 의료를 이용했다라고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하셨습니다. 이 말이 진실인지 검증이 필요해서요 유럽부흥개발은행 재직기간에 국내 건강보험 이용내역 제출을 요구했는데 후보자가 동의하지 않아서 제출이 안 됐습니다. 후보자 개인의 민감 정보를 알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고요. 상세 질병명 필요 없고 후보자 건강보험 이용 횟수, 개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전에 확인한 통합테스트 진척률 그리고 개발 진척률 자료를 미제출하고 계신데요 이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EBRD 재직기간 건강보험 이용내역,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합테스트 진척률 그리고 개발 진척률, 즉시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위원님, 차세대 관련 자료는 제가 제출을 하겠고요. 의료기록은 제 건강 기록과 관련한 것으로서 매우 민감한 자료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이용에 대한, 질병이나 이런 민감 정보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이용을 했는지 여부 그리고 부담금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시면 되니까 민감 정보라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석 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너무 오래 공석입니다. 의사 그리고 약사 출신 정치인 두 분이 낙마를 했고 이제 기재부 출신의 보건복지부차관이 초고속 승진 인사로 이 청문회를 오늘 하게 됐습니다. 장관 공석 장기화에 대해서도, 장관 인사 기준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걱정이 많으십니다.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근 30년 정도 예산․재정 분야에서 주로 근무하셨고요. 윤석열 후보 대선캠프를 거쳐서 인수위에서는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일하셨고 그야말로 기재부 맨이다, 기재부 마인드가 몸에 배어 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도 나름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솔직히 공직 생활의 정점으로 보건복지부차관이나 그걸 거쳐서 장관이 될 거다 이렇게 꿈을 꾸거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이 너무 오래 공석입니다. 의사 그리고 약사 출신 정치인 두 분이 낙마를 했고 이제 기재부 출신의 보건복지부차관이 초고속 승진 인사로 이 청문회를 오늘 하게 됐습니다. 장관 공석 장기화에 대해서도, 장관 인사 기준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걱정이 많으십니다.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근 30년 정도 예산․재정 분야에서 주로 근무하셨고요. 윤석열 후보 대선캠프를 거쳐서 인수위에서는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일하셨고 그야말로 기재부 맨이다, 기재부 마인드가 몸에 배어 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도 나름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솔직히 공직 생활의 정점으로 보건복지부차관이나 그걸 거쳐서 장관이 될 거다 이렇게 꿈을 꾸거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주어진 직위에서 늘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공직에 임해 왔습니다.
공직을 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꿈을 꾼다는 것은 그에 대한 준비를 한다는 것이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역대 보건복지부장관이 총 쉰여덟 분이더라고요. 경제관료 출신이 딱 다섯 분이고 타 부처 출신 차관으로, 그것도 4개월 만에 장관으로 된 경우는 후보자께서 유일한데 과거에 경제부처 출신 보건복지부장관 중에 혹시 성공적이었다, 인상적이다, 롤모델이 될 만하다, 혹시 말씀해 주실 만한 떠오르는 분 계신가요?
역대 보건복지부장관이 총 쉰여덟 분이더라고요. 경제관료 출신이 딱 다섯 분이고 타 부처 출신 차관으로, 그것도 4개월 만에 장관으로 된 경우는 후보자께서 유일한데 과거에 경제부처 출신 보건복지부장관 중에 혹시 성공적이었다, 인상적이다, 롤모델이 될 만하다, 혹시 말씀해 주실 만한 떠오르는 분 계신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변재진 장관님은 제가 기획예산처에서도 모셨고 아주 훌륭한 분이고 훌륭한 업적을 남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획예산처에서 계실 때 훌륭한 업적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보건……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하시면서……
변 장관께서 그전에 차관으로 근 1년 반 정도 이상 보건복지 경험을 쌓으신 것은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직전 후보자 두 분이 의사하고 약사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보건의료 분야 인사를 지명한 건 타당한 이유가 나름 있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타당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대통령님의 인사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수장이 될 분으로서 보건복지부의 수장이 되려면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판단을 묻는 겁니다.
의사와 약사 출신을 임명한 것이 적절한 판단이었다?
의사와 약사 출신을 임명한 것이 적절한 판단이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뭐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분들에 비해서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이 조금 달린다, 취약하다 이것은 그냥 쉽게 인정하실 수 있지요?
그러면 그분들에 비해서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이 조금 달린다, 취약하다 이것은 그냥 쉽게 인정하실 수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렇지만 저도 30년 재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건복지 업무를 경험하고 전문성을 쌓아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분들에 대한 상대성을 제가 물은 겁니다.
과거에 경제학자 출신의 51대 문형표 장관을 예를 들어서 걱정하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메르스 대응 때 실패한 것 때문에 사퇴한 것을 상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과거에 경제학자 출신의 51대 문형표 장관을 예를 들어서 걱정하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메르스 대응 때 실패한 것 때문에 사퇴한 것을 상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
아니,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쉽게 쉽게, 제가 막 어렵게 지금 꼬아서 여쭤보는 것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나름 성과도 있었고 또 부족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그 당시에 유입 억제부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실패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가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관료를 기용할 경우에는 통상 해당 부처의 관료를 이렇게 기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공무원으로 죽 성장해 오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기재부에 보건복지부 출신 장관을 갖다 놓으면 기분이 막 좋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제가 여쭤보는데 예를 들어 직전의 권덕철 장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출신으로 비교적 안정감 있게 조직이나 업무를 장악했다, 우리가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건 대체적으로 우리가 상식 아니겠어요? 그 정도 인정할 수 있잖아요?
제가 여쭤보는데 예를 들어 직전의 권덕철 장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출신으로 비교적 안정감 있게 조직이나 업무를 장악했다, 우리가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건 대체적으로 우리가 상식 아니겠어요? 그 정도 인정할 수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제가 전임 장관에 대해서 뭐 평한다는 게 맞는……
전임 장관의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사에 있어서, 제가 좀 전에 문형표 장관 케이스를 이야기하면서는 보건복지부 업무에 있어서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판단을 여쭌 것이고, 그다음에 그 직전 장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료 인사를 할 때 해당 부처에 대한 장악성이나 또는 부처의 사기 이런 것들, 업무에 대한 이해를 감안해서 그런 것이 통상적이지 않냐 하는 것을 여쭤본 겁니다.
넘어갈게요.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윤석열 정부 첫 내각에 차관급 이상에 기재부 출신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은 아실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윤석열 정부 첫 내각에 차관급 이상에 기재부 출신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은 아실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이 너무 많다 이것은 우리가 아예 논외로 하고. 기재부만 해도 총리, 부총리, 비서실장, 국무조정실장, 교육부․문화부의 차관, 차관보…… 어떤 통계에 의하면 차관급 이상에 기재부 출신이 12%, 자리로 65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국정 요직에 검찰이나 기재부처럼 특정 부서가 너무 많으면 국정의 다양성이나 포용성에 문제가 생기고, 예를 들어 검찰로 보면 과도한 법기술주의 또는 기재부로 보면 과도한 효율성 일변도의 사고가 획일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철학적으로 공직을 죽 해 오시면서 볼 때. 그런 우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국정 요직에 검찰이나 기재부처럼 특정 부서가 너무 많으면 국정의 다양성이나 포용성에 문제가 생기고, 예를 들어 검찰로 보면 과도한 법기술주의 또는 기재부로 보면 과도한 효율성 일변도의 사고가 획일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철학적으로 공직을 죽 해 오시면서 볼 때. 그런 우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제가 다른 분의 임용, 직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그렇고요.
다른 분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국정에 있어서 우리가 균형감각을 여쭤본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기획재정부 출신이라도 모두 다 같은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기획재정부 출신으로서 갖고 있는 장점을 잘 살리고 또 단점을 보완해서 국정을 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저게 지금 7분이 다 됐다 소리인가요?
저게 지금 7분이 다 됐다 소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저 7분을 어떻게 썼는지, 처음 써 가지고. 제가 오늘 처음 해서, ‘아, 이게 아마 3분쯤 되나 보다’ 했는데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제가 이게 사실 첫 질의할 것의 한 5분의 1도 못한 것 같은데 이 부분 마무리하고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한 30초만 더 주시겠어요?
(웃음소리)
제가 이게 사실 첫 질의할 것의 한 5분의 1도 못한 것 같은데 이 부분 마무리하고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한 30초만 더 주시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래서 시간을 잘 봤어야 되는데.
후보자가 기재부 출신의 경제관료이고 캠프와 인수위 출신입니다. 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죽 일문일답하고 짧게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후보자께서는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라기보다는 두 번 낙마하면서 차관으로 있다가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그런 시각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부의 고유성 그리고 기재부의 어떤 지배적 논리와는 차이가 나는 보건복지 분야 고유에 대한 공공성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점을 놓치면 사실은 그것이야말로 최대의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2차․3차 질의에 계속 묻겠습니다.
후보자가 기재부 출신의 경제관료이고 캠프와 인수위 출신입니다. 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죽 일문일답하고 짧게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후보자께서는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라기보다는 두 번 낙마하면서 차관으로 있다가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그런 시각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부의 고유성 그리고 기재부의 어떤 지배적 논리와는 차이가 나는 보건복지 분야 고유에 대한 공공성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점을 놓치면 사실은 그것이야말로 최대의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2차․3차 질의에 계속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해운대을 출신 김미애입니다.
후보자님,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님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것이 저는 하나도 틀린 게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깊이 유념해야 될 것으로 저도 여깁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장관 공석이 4개월을 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 수원 세 모녀도 있고 보육원 출신들의 청년 2명의 안타까운 죽음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도 서민들의 삶은 너무나 팍팍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힘이 되는 평생 친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는데 힘이 되는 장관님을 상당히 우리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계시겠지요?
특히 최근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 수원 세 모녀도 있고 보육원 출신들의 청년 2명의 안타까운 죽음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도 서민들의 삶은 너무나 팍팍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힘이 되는 평생 친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는데 힘이 되는 장관님을 상당히 우리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계시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장관후보자로 지명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우선 그동안 제가 기재부 출신으로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시계에서 보건복지 정책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복지 수요에 맞는 정책을 펼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차관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도 고려하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아까 모두진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재정은 결국 한정된 국가 자원의 배분 방법에 관한 것이고 복지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복지지출은 재정의 큰 축이며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또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인 후보자를 장관후보자로 지명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재정건전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앞으로 역시 우리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재정이 계속 건전하게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임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재정건전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앞으로 역시 우리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재정이 계속 건전하게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임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 야당 위원님들이 비판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신상 관련해서는 제가 봐도 크게 이게 결격사유가 되겠다 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후보자나 저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는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신상 관련해서는 제가 봐도 크게 이게 결격사유가 되겠다 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후보자나 저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는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받은 것을 좀 나누는 것도 필요하다. 장관후보자로 지명되기 전까지의 삶, 그게 다소 부족했다면 저는 앞으로라도 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동안 현안에 바쁘다 보니까 제가 기부활동 등 사회 봉사활동에 좀 등한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복지 사각지대 또 다양한 현장에 가서 우리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돌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때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함께했으면 하는 큰 바람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유념하겠습니다.
특히나 EBRD 근무 관련해서 보통 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고액의 연봉을 받았는데 여기에 위법한 건 전혀 없어요, 건강보험 역시 마찬가지고. 다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후보자가 30여 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법 위반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은 상당히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EBRD에 취직하고 나서도 공무원연금이 후보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급 시기가 됐기 때문에 지급된 거 맞지요?
그래서 EBRD에 취직하고 나서도 공무원연금이 후보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급 시기가 됐기 때문에 지급된 거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급받고 나서 2～3개월 지나서 ‘이건 감액돼야 될 것 같은데’라고 여겨서 스스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이메일을 보내서 감액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맞습니다.
요청했는데 이메일에 답변이 없어서 직접 전화를 걸었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현행 법령으로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수령하십시오’ 해서 수령한 것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맞습니다.
그것 외에도 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 자격요건 이런 것 역시도 법의 걸림돌은 없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감정으로는 다소 맞지 않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그 느낌과 법이 적용되는 것과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후보자께서도 장관이 되고 나서도 개선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래야 우리 건보든 국민연금이든 재정이 더 건전해지고 튼튼해지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공무원연금 전액 지급과 피부양자와 관련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선택지가 없었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갖는 것을 이해를 하고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수원 세 모녀 사건을 통해서 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문제 관련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수원 세 모녀 사건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계시지요?
수원 세 모녀 사건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가장 큰 문제가 18년간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랐는데 발굴을 못 했다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여깁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위기가구 발굴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위기정보의 수집,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위기가구의 발굴․선정, 그리고 선정된 가구의 직접적인 방문 확인인데 세 번째 단계가 잘……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분들은 채무가 상당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맞습니다.
채권 추심에 시달릴까 봐,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달랐는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또 찾을 수 있을까를 우리는 실질적인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저도 한 30초만 하고, 이 질의를 마무리할 수 있게.
제가 우리 정부에서 지금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선별을 위해서 중앙 발굴, 지자체 발굴 이렇게 나눠 봤는데요. 그러나 이것도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채권 추심에 시달릴 것을 우려하는 사람에게는 방법을 안내해 줘야 됩니다. 신용 회복이 있다든지 파산이나 개인회생이 있다든지 해야 되고. 또 이분들은 아파서 병원에 다녔잖아요? 그러면 건강보험 사용내역을 보면 파악이 될 건데 이런 부분들이 분절돼 있는데 이것을 유기적으로 서로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정부에서 지금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선별을 위해서 중앙 발굴, 지자체 발굴 이렇게 나눠 봤는데요. 그러나 이것도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채권 추심에 시달릴 것을 우려하는 사람에게는 방법을 안내해 줘야 됩니다. 신용 회복이 있다든지 파산이나 개인회생이 있다든지 해야 되고. 또 이분들은 아파서 병원에 다녔잖아요? 그러면 건강보험 사용내역을 보면 파악이 될 건데 이런 부분들이 분절돼 있는데 이것을 유기적으로 서로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대책을 만들 때 위원님께서 해 주신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장관 추천 지명 축하드립니다.
지난 8월에 윤석열 대통령실의 장관 인선 담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론에 대고. ‘국민이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감동적인 인사다.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코로나19에 대응,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보건복지장관이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아, 정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뭔가 기가 막힌 작품을 하나 내려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대하고 있었는데 결국 나온 것은 기재부 출신의 차관 4개월을 역임한 조규홍 후보자였어요. 그것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참, 보건복지부장관을 찾아내지 못하는구나. 그런 자격을 갖춘,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이 없나 보구나 이렇게 탄식을 하게 됐는데요. 봤습니다.
조 후보자님, 주로 기재부 근무하셨지요?
지난 8월에 윤석열 대통령실의 장관 인선 담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론에 대고. ‘국민이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감동적인 인사다.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코로나19에 대응,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보건복지장관이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아, 정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뭔가 기가 막힌 작품을 하나 내려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대하고 있었는데 결국 나온 것은 기재부 출신의 차관 4개월을 역임한 조규홍 후보자였어요. 그것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참, 보건복지부장관을 찾아내지 못하는구나. 그런 자격을 갖춘,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이 없나 보구나 이렇게 탄식을 하게 됐는데요. 봤습니다.
조 후보자님, 주로 기재부 근무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경력을 찾아봤더니 윤석열 대통령 대선 당시에 대통령 캠프 역할을 맡으셨더라고요. 어떤 역할이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정책본부에서 경제와 복지 분야를 담당했습니다.
복지 분야 낸 공약이나 이런 게 있나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복지, 부모급여라든지 그다음에 상병수당 시범 도입 등 여러 가지 공약이 있고 국정과제에 대해서……
그것은 후보자가 아니라 이미 보건복지 분야에 그냥 주요 이슈로 다 나와 있었던 것 아니에요? 본인이 정말 순수하게 개발해서 대통령후보에게 제안하고 채택된 공약이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이것은 어차피 팀을 이뤄서……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중에 한 분이라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본인이 주도하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 그 공약’ 할 만한 것을 스스로 만들어서 대통령후보가 채택한 이런 건 없다는 얘기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공약을 체계화한 것도 큰……
그리고 윤석열 인수위에 있었어요. 인수위 어느 분야에 있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경제1분과에 있었습니다.
경제분과에 있었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보건복지분과에 있었던 거 아니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경제1분과에서 재정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후보자의 가장 중요한 경력 몇 가지가 기재부 근무, 윤석열 대선캠프에서의 역할 그다음에 윤석열 인수위원회 활동 이런 것들인데 어떤 보건복지 분야에 특별한 존재감을 보인 바는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선캠프에서의 활동이 장관 임명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건복지 전문성이 본인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상중하에서 어느 정도 되십니까, 보건 분야의 전문가로서? 본인 스스로 상급이다, 중급이다, 하급이다.
후보자의 가장 중요한 경력 몇 가지가 기재부 근무, 윤석열 대선캠프에서의 역할 그다음에 윤석열 인수위원회 활동 이런 것들인데 어떤 보건복지 분야에 특별한 존재감을 보인 바는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선캠프에서의 활동이 장관 임명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건복지 전문성이 본인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상중하에서 어느 정도 되십니까, 보건 분야의 전문가로서? 본인 스스로 상급이다, 중급이다, 하급이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제가 과장 시절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장기 비전인 비전 2030을 총괄을 했었고요. 그리고……
후보자님, 짧게 상중하 했을 때 나의 전문성은 상중하 중에서 어느 정도 해당된다. 상급이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다른 분에게 크게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두고 보건복지부가 얼마나 이해충돌이 많고,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들이 많고,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 내고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설득해 내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데 그 1년 정도의 과장 시절의 역할을 가지고 얼마나 해낼지 결국은 이게 지난 대선 과정의 논공행상, 보은성 인사, 자리 나눠 먹기, 이런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위장전입, 세대분가, 연말정산 소득공제, 유럽부흥개발은행 11억 원 소득 및 공무원연금 동시 수령,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공분양 후 미거주 그리고 건강보험 편법 미납부 등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위장전입, 세대분가, 연말정산 소득공제, 유럽부흥개발은행 11억 원 소득 및 공무원연금 동시 수령,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공분양 후 미거주 그리고 건강보험 편법 미납부 등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제가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 설명도 드렸습니다.
충분히 검증이 된 건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제가 제 검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중에서 유럽부흥개발은행 당시에 11억 원의 급여와 공무원연금을 동시에 수령하고 거기에 더해서 건강보험은 부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돼서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않고 혜택만 받은 이런 사실이 좀 걸렸어요.
후보자는 해명자료를 통해서 자신의 의혹이 위법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후보자가 앞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강화 문제, 비용 절감 문제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을 제대로 해내는 숙제, 이런 것들을 해내야 되는데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에 자격을 갖춘 인물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는 해명자료를 통해서 자신의 의혹이 위법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후보자가 앞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강화 문제, 비용 절감 문제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을 제대로 해내는 숙제, 이런 것들을 해내야 되는데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에 자격을 갖춘 인물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제가 적법하게 했고 그다음에 저한테 선택지가 없었던 사항인데 이것을 개인적인 문제로 보시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자, 볼게요. 알겠습니다. 본인의 취지는 해명자료를 통해서 봤고요.
2006년에 기재부 전략기획팀장 하실 때 정책브리핑을 본인이 담당하셨었지요?
2006년에 기재부 전략기획팀장 하실 때 정책브리핑을 본인이 담당하셨었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정책브리핑이 뭐냐 하면 정부에서 국민들께 드리는 일종의 정부 소식지 같은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기억은 잘 나지는 않지만……
그때 2006년 8월 30일 날 재미있는 자료가 있어요.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은 더 이상 물적․인적 자본만으로는 부족하며 신뢰성, 진실성, 단결성, 개방․투명성을 기본요소로 하는 사회적 자본이 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죽 얘기가 진행되다가 중간 생략하고요. ‘법을 지키는 것이 손해라는 그릇된 믿음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은 결국 자신의 탈법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또 죽……
그래서 후보는 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정부와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 즉 혁신 노력이 절실하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국민들에게 정책브리핑을 한 내용이에요. 본인 스스로 이런 내용들을 잘 지켜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후보는 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정부와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 즉 혁신 노력이 절실하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국민들에게 정책브리핑을 한 내용이에요. 본인 스스로 이런 내용들을 잘 지켜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위원님, 제가 탈법을 한 것은 아니고요.
법을 잘 이용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리고 한쪽의 측면만 봐서 저를 평가하시는 것은, 또 다른 측면도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름 30년 공직 근무를 하면서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했다고 자부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시면……
춘풍추상이라고 그랬어요. 혹시 아세요, 춘풍추상?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다른 사람에게는 따뜻한 봄바람처럼 한없이 너그럽게 하고 스스로에게는 가을 추상처럼, 가을 서리처럼 분명하게 하라, 스스로에게 엄격하라 이런 뜻이지요.
드는 생각이 정책브리핑, 기재부 전략기획팀장으로 일하던 2006년 시절에 썼던 이 정책브리핑과 지금 후보자가 하고 있는 얘기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다. 오히려 추풍춘상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서릿발처럼 굴면서 본인에게 봄바람처럼 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듭니다. 국민들에게 이렇게 부적절한 처신한 것을 사과할 용의 있습니까?
드는 생각이 정책브리핑, 기재부 전략기획팀장으로 일하던 2006년 시절에 썼던 이 정책브리핑과 지금 후보자가 하고 있는 얘기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다. 오히려 추풍춘상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서릿발처럼 굴면서 본인에게 봄바람처럼 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듭니다. 국민들에게 이렇게 부적절한 처신한 것을 사과할 용의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앞으로 더 잘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요. 깔끔하게 사과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제가 아까 제 공무원연금 전액 수령과 그다음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마음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위장전입 의혹과 세대 분리의 경우에도 따돌림으로 굉장히 괴로워하는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로서의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그다음에 세대 분리로 인해서 어떠한 경제적․과세적 혜택을 받은 바는 없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사과드립니다. 고위공직자로서 좀 더 처신을 잘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위장전입 의혹과 세대 분리의 경우에도 따돌림으로 굉장히 괴로워하는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로서의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그다음에 세대 분리로 인해서 어떠한 경제적․과세적 혜택을 받은 바는 없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사과드립니다. 고위공직자로서 좀 더 처신을 잘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송파병 남인순 위원입니다.
후보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정호영․김승희 후보자의 낙마 이후에 지명이 되셨으니까 국민의 눈높이에서 살피고 더 낮은 자세로 임하셔야 되겠지요?
후보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정호영․김승희 후보자의 낙마 이후에 지명이 되셨으니까 국민의 눈높이에서 살피고 더 낮은 자세로 임하셔야 되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장관후보께서 억대 연봉을 받고도 공무원연금을 수급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였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국민들 반응이 어땠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청문회 준비한다고 확인 못 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좀 확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4대보험, 최저임금 받는 서민들에게까지 칼같이 뜯어가고서는 연봉 3억 넘는 부자는 안 내도 합법이라…… 참 나라 꼴 멋지다’, 뭐 몇 가지 있는데 한번 화면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국민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오히려 국민들이 허탈해했어요. 조금 전에 송구하다고 얘기했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다 장관후보 자격 되나요? 국민들이 허탈해하고 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4대보험, 최저임금 받는 서민들에게까지 칼같이 뜯어가고서는 연봉 3억 넘는 부자는 안 내도 합법이라…… 참 나라 꼴 멋지다’, 뭐 몇 가지 있는데 한번 화면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국민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오히려 국민들이 허탈해했어요. 조금 전에 송구하다고 얘기했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다 장관후보 자격 되나요? 국민들이 허탈해하고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적법했고 저한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시는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마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도의 허점을 파악해서 혜택을 누린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불만이 있고요, 그것이 과연 공정하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정말 개혁을 할 수 있는 적임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건데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다 나왔던 얘기지만 보시면, 기획재정부를 퇴직한 후에 유럽부흥개발은행에서 2년 10개월 동안 재임하면서 약 11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그런 금액을 받으셨고요 그것을 또 23일에나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을 하고 나서 또 그 사이에 이중으로 공무원연금까지 수령을 했어요.
암만 이것이 자동 개시됐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이 있는 일반 퇴직자들이 상당히 역차별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소득이 있으면 감액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다 나왔던 얘기지만 보시면, 기획재정부를 퇴직한 후에 유럽부흥개발은행에서 2년 10개월 동안 재임하면서 약 11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그런 금액을 받으셨고요 그것을 또 23일에나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을 하고 나서 또 그 사이에 이중으로 공무원연금까지 수령을 했어요.
암만 이것이 자동 개시됐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이 있는 일반 퇴직자들이 상당히 역차별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소득이 있으면 감액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상당히 그런 박탈감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래서 제가 공단에 문의를 했었고 현행법으로서는 감액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에 대한 공감이 있으셔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해외거주자의 해외 소득이 소득법상으로 비과세 소득이라고 얘기하기는 했는데 지금 보면 해외에 나가 있던 기간 중에 2019년도에는 서초구로 다시 전입된, 주소를 옮긴 적이 있어요. 그러면 거주자로 해석이 가능하지 않나요?
그리고 해외거주자의 해외 소득이 소득법상으로 비과세 소득이라고 얘기하기는 했는데 지금 보면 해외에 나가 있던 기간 중에 2019년도에는 서초구로 다시 전입된, 주소를 옮긴 적이 있어요. 그러면 거주자로 해석이 가능하지 않나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이때는 한국에 연락처를 둔 경우입니다.
어쨌든 이 주민등록을 보면 거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납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래서 공무원연금 받은 것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해서 세금을 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소득세로부터 면제된다고 하는 설립 협정에 따라서 사실은 감액이 안 된 거지요. 감액이 안 된 건데,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제도에 대해서, 분명히 허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이 문제는 비과세소득을 어떻게 파악하고 확인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연금 수급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과 연계하냐는 건데 제도개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간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본인들끼리 협정해서 비과세소득이라고 정해 놓고, 사실 모피아의 세상 아니냐,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법령까지 만들어서……
적법하게 혜택을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적법하게 혜택을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위원님, 제가 악용을 했다고 말씀하시려면 제가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선택을……
아니, 그런 세간의 얘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참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국민의 감정이에요. 이 상황을 보고 느끼는 국민들의 감정을 읽어 내셔야지만 장관으로서……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것만 갖고 안 됩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느냐를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래서 위원님, 아까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국민들의 반응이. 이것을 읽어 내셔야 된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또 국민들한테 자세히 설명할 필요성도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설명은 이미 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왔고요, 그것에 대한 어떤 태도에 대한 부분을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법적인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장관후보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동일시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사실 저희가 복지부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차관으로 근무한 4개월 동안에 하신 일을 봐야 되는데 참 평가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재부의 재정 전문가일지는 모르지만 사실 복지 정책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선은 복지부장관후보자로서 복지에 대한 기본 철학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지금 사실 저희가 복지부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차관으로 근무한 4개월 동안에 하신 일을 봐야 되는데 참 평가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재부의 재정 전문가일지는 모르지만 사실 복지 정책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선은 복지부장관후보자로서 복지에 대한 기본 철학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복지에 대한 저의 철학은 비전 2030에 나와 있는 철학과 마찬가지입니다. 복지 없는 성장 없고 성장 없는 복지 없다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복지는 소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 혁신과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복지에 대한 기본 생각입니다.
기재부 출신다운 그런 복지에 대한 철학인 것 같은데요.
차관이 되셨을 때 수원 세 모녀 사건하고 광주 보육원 출신 대학생 사건, 신림동 반지하 발달장애인 비극 사건, 사실은 여러 가지 정말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계층의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TF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게 사각지대 발굴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보십니까?
차관이 되셨을 때 수원 세 모녀 사건하고 광주 보육원 출신 대학생 사건, 신림동 반지하 발달장애인 비극 사건, 사실은 여러 가지 정말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계층의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TF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게 사각지대 발굴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
근본적인 문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이 세 모녀는 암 투병, 희귀․난치병,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거든요. 신청도 안 했어요. 복지에 대한 신청을 안 했어요. 뭐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실거주지를 노출하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복지 지원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유도 잘 헤아려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어떤 신청주의에 대한 그건 이미 송파 세 모녀 사건 때 우리가 충분히 많이 국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조차 하기 어려운, 왜냐하면 수급신청을 하더라도 이미 절반 가까이 우리가 탈락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신청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이걸 증빙하기 위해서 서류를 내야 되고, 그러면 이미 이렇게 질병 있는 사람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럴 경우에, 지금 현재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금 다 완전 폐지가 안 됐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의료급여에 있고 또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부양의무자가 최고소득의 경우에는, 이럴 때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관이 되신다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신청주의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신청하는 데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돌봄이나 틈새돌봄 서비스를 최초로 시행한 것이 사회서비스원입니다. 이 사회서비스원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역할, 역할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민간에 지원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품질도 개선하는 등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금정구 국민의힘 백종헌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는 공직생활 대부분을 기재부에서 보내셨고 또 예산을 오랫동안 다룬 재정 전문가이신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변에서는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경제부처가 아닌 사회부처로서 경제적 접근보다는 사회적 공공선이 선행되어야 하는 곳인데 동의하십니까?
후보자님, 후보자는 공직생활 대부분을 기재부에서 보내셨고 또 예산을 오랫동안 다룬 재정 전문가이신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변에서는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경제부처가 아닌 사회부처로서 경제적 접근보다는 사회적 공공선이 선행되어야 하는 곳인데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동의합니다.
비판하는 쪽에서는 보건․복지 전문가보다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시장을 우선시하면서 복지에 투입되는 예산을 축소하지 않을까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제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은 재정 축소를 통해서는 하나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한 축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재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은 기본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편성된 예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코로나19 이후 넥스트 팬데믹 등 사회의 복잡성과 연결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지금 시점에 재정 전문가의 강점은 분명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동의하십니까?
저출산․고령화 시대, 코로나19 이후 넥스트 팬데믹 등 사회의 복잡성과 연결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지금 시점에 재정 전문가의 강점은 분명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복지 분야의 재정 낭비를 줄이지만 진짜 필요한 곳에 자원을 적재적소 투입해서 촘촘하되 지속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이 되신다면 잘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3일 기재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과 개편 6대 핵심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3일 기재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과 개편 6대 핵심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예타 대상 기준 총사업비를 500억에서 1000억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의료시설 분야 편익을 대폭 추가 발굴해서 경제성 분석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 재정 낭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넥스트 팬데믹 준비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의료기관 또 공공병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가 재정 낭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넥스트 팬데믹 준비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의료기관 또 공공병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동의합니다.
공공병원 중에는 지난 2년 8개월 동안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병상으로 신속히 전환하는 모범을 보여 줬을 뿐 아니라 양질의 진료, 좋은 서비스로 지역사회의 선호도가 높고 병원급임에도 내원 환자 수가 전국 12위인 보험자병원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신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매칭한다면 보험자병원 설립은 약 1500억～2000억 정도 듭니다. 하지만 팬데믹 상황을 제대로 준비 못 해서 현재까지 코로나 병상 확보를 위한 민간의료기관 손실보상 4조 259억, 코로나 발병 이후 신속항원검사비, 백신접종시행비 등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2조 이상 건보재정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보험자병원으로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1500억～2500억 정도 가정을 한다면 고속도로 4～7㎞를 설립하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고속도로 4㎞ 정도 설립하는 비용이면 제대로 된 보험자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복지 분야의 재정 낭비를 줄이지만 진짜 필요한 곳에 자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고 또 촘촘하되 지속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장관님이 되신다면 관련 내용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본 위원의 말이 맞다면 진행하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건강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보험자병원으로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1500억～2500억 정도 가정을 한다면 고속도로 4～7㎞를 설립하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고속도로 4㎞ 정도 설립하는 비용이면 제대로 된 보험자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복지 분야의 재정 낭비를 줄이지만 진짜 필요한 곳에 자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고 또 촘촘하되 지속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장관님이 되신다면 관련 내용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본 위원의 말이 맞다면 진행하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보험자병원 등을 포함해서 필수의료 그다음에 의료 취약지대 보완을 위해 가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복지부는 계속해서 나 몰라라 책임만 회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8월 결산 전체회의에서 보면 대면보고하기로 답변했지만 한 달이 다 된 지금까지 깜깜무소식입니다.
국민 앞에서의 약속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 동의하십니까?
국민 앞에서의 약속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동의합니다.
장관이 되신다면 재정 전문가로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자원을 투입하고 촘촘하되 지속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는 약속을 꼭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후보자님, 현 정부 요직을 기재부 출신들이 과도하게 차지하고 있는데 기재부 편중 인사라는 세간의 우려에 대해서 들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런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어떤 인사가 적절했는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본인이 맡은 바를 성실하게 그리고 잘 수행했는지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에 임명된 분들도 대부분 수십 년간 내공을 쌓아 온 베테랑들입니다. 그러한 경험과 지혜를 필요로 하는 곳, 적재적소에 이분들을 임명하면 됩니다. 따라서 특정 부처 출신이 너무 많다는 점에 매몰되기보다는 과연 이분들이 본인의 위치에서 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후보자는 여기에 대해 동의를 하십니까?
현 정부에 임명된 분들도 대부분 수십 년간 내공을 쌓아 온 베테랑들입니다. 그러한 경험과 지혜를 필요로 하는 곳, 적재적소에 이분들을 임명하면 됩니다. 따라서 특정 부처 출신이 너무 많다는 점에 매몰되기보다는 과연 이분들이 본인의 위치에서 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후보자는 여기에 대해 동의를 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후보자님, 현재까지 기재부 출신임에도 보건복지부 1차관으로서 업무를 잘 수행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차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건복지 분야의 어떤 경험을 하셨고 그 경험으로 어떤 전문성이 생겼는지 그리고 장관이 되신다면 어떻게 보건복지부를 이끌어 가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지난 4개월 복지부 1차관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현장을 많이 가 보았습니다. 여러 현장에서 그 수혜자 그리고 종사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 정부 정책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책상 위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현장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현장에 맞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현장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현장에 맞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정통 관료 출신이니까 사회정책 관련 전문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후보자의 약력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사회정책의 세부 논쟁에 대해 접할 기회가 많으셨습니다.
우선 2006년에 전략기획팀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최초의 국가 장기종합전략인 비전2030을 수립하셨는데 이때 주요 내용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회정책의 전문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번 후보자의 약력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사회정책의 세부 논쟁에 대해 접할 기회가 많으셨습니다.
우선 2006년에 전략기획팀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최초의 국가 장기종합전략인 비전2030을 수립하셨는데 이때 주요 내용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회정책의 전문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복지와 성장을 양 축으로 해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 준다는 것이 하나의 첫 번째 원칙이었고요.
두 번째는 제도 혁신을 통한, 제도 혁신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투자를 선제적으로 빨리해야 뒤에서 더 소요가 커지는 걸 막을 수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성장과 복지를 같이 해 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쌓아야 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점에서 제가 많은 것을 느꼈고 지금도 제가 복지정책을 앞으로 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삼을까 합니다.
두 번째는 제도 혁신을 통한, 제도 혁신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투자를 선제적으로 빨리해야 뒤에서 더 소요가 커지는 걸 막을 수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성장과 복지를 같이 해 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쌓아야 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점에서 제가 많은 것을 느꼈고 지금도 제가 복지정책을 앞으로 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삼을까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고영인 위원입니다.
조규홍 후보자님, 보건복지부장관후보로 지명된 것 축하드리고요.
보건복지부의 정책목표라 함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조건과 환경에 처해…… 어려운 조건에 있더라도 생존이 아니라 인간답게 품위를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조규홍 후보자님, 보건복지부장관후보로 지명된 것 축하드리고요.
보건복지부의 정책목표라 함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조건과 환경에 처해…… 어려운 조건에 있더라도 생존이 아니라 인간답게 품위를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최근에 몇 가지 우려되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어요. 윤석열 정부가 민간 주도로 고도화하겠다며 복지 민영화가 추진될 것 같은 그런 천명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보건과 복지를 분리하는 방침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또 한 가지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보건과 복지를 분리하는 방침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윤 대통령께서 만약에 보건․복지 분리 개편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장관이 되시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실 겁니까? 그냥 따라가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행안부에서 보건과 복지를 분리하는 것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가 있고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제가 와서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지금 저출산․고령화 시대에는 돌봄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연계 내지 통합 지원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수혜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보건과 복지 서비스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제가 와서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지금 저출산․고령화 시대에는 돌봄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연계 내지 통합 지원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수혜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보건과 복지 서비스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신껏 돌봄과 의료를 통합적 서비스로 보고 계시다 이런 얘기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냐 이런 말이 있는데,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그 발언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검토하고 있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그 말을 다시 주워 담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것을 분리 추진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충분히 제 입장을 설명을 드리고……
좋습니다.
제 얘기는 단순히 최소한의 설명이 아니라……
제 얘기는 단순히 최소한의 설명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설득을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면 자기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바람직하지 않은 정부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강력한 대응, 경우에 따라서는 투쟁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의지를 제가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장관님 생각하실 때 보건은 복지입니까,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장관님 생각하실 때 보건은 복지입니까,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보건은 큰 틀에서 복지 맞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보건이 단순히 우리가 의료산업이다, 의료기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잘살든 못살든 자산이 있든 없든 국민 모두가 보호돼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보험료도 누진적으로 소득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이고, 그래서 국민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깊게 생각한다면 결국은 보건이 복지라는 이런 철학을 우리가 공고히 갖고 이런 시도들이 만약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강력히 대응해야 된다, 이게 본인의 소신인데 우리 장관님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 소신을 강력하게 유지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촉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또 한 가지, 최근에 예비타당성조사를 500억과 1000억으로 나눠 가지고 SOC 사업은 1000억 이상이면 면제해 주고 500억 이하인, 특히 보건복지 예산은 500억 이하인 경우에 여전히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겠다 하고 거기에다 혹을 하나 더 붙여 가지고 시범사업을 먼저 해서 그 시범사업의 평가를 기초로 해 가지고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것은 최근에 임대주택사업 예산도 줄이고 노인 일자리도 줄이면서 복지예산을 의도적으로 줄이려고 한다는 강한 의구심을 갖는 상황에서 예타 기준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특히 공공의료병원 확충과 관련해서 저는 공공의료병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야 된다는 대표발의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보다 이런 B/C 분석,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수익성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공공의료는. 우리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전체 국민들의 형평성 그다음에 공공성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려하는 것은…… 공공병원은 SOC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은 최근에 임대주택사업 예산도 줄이고 노인 일자리도 줄이면서 복지예산을 의도적으로 줄이려고 한다는 강한 의구심을 갖는 상황에서 예타 기준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특히 공공의료병원 확충과 관련해서 저는 공공의료병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야 된다는 대표발의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보다 이런 B/C 분석,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수익성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공공의료는. 우리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전체 국민들의 형평성 그다음에 공공성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려하는 것은…… 공공병원은 SOC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파급효과나 그런 측면으로 보면 SOC 사업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인데 어차피 부처별로 이걸 분류를 하게 된다면 복지사업으로 분류될 것 같습니다.
그것 다시 잘 알아 보세요. 그것은 제가 계속 질의를 했더니 SOC 사업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부처에서 조금 아까 나왔으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시느라고 아직 확인을 못 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반드시, 공공병원 자체가 SOC 사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000억 이상으로 되면 그만큼 이 부분을 우리가 설립하는 데 좀 더 유리한 조건이 되는 것이고 이걸 오히려 500억 이하 복지사업으로 보고 거기다가 시범사업까지 해서 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예의 주시하고 잘 지켜 낼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챙겨 보겠습니다.
특히 노정 합의 이후에 그런 광역권에 병원들이 설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고 또 신현영 위원님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우리 후보자한테 그래도 한번 확인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연봉이 3억인 그런 위치에 있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피부양자 조건이 연봉 3400만 원 이하면 면제해 줬는데 지금은 연봉 얼마 이하여야만 면제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 문제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고 또 신현영 위원님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우리 후보자한테 그래도 한번 확인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연봉이 3억인 그런 위치에 있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피부양자 조건이 연봉 3400만 원 이하면 면제해 줬는데 지금은 연봉 얼마 이하여야만 면제되는지 알고 계세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2000만 원 이하.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연봉 2000만 원 이하만 면제가 돼요. 우리 후보자님이 받았던 연봉의 15분의 1, 그렇지요? 아, 15분의 1이 아닌가? 하여간 10분의 1 이상의 그런 정도의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것에 대한 고통을 엄청 호소합니다. 피부양자였다가 소득이 2100만 원, 2200만 원이 됐다고 면제가 되니까 또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고통과 불만을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시각에서 이번에 후보자의 이런 모습들, 그것도 피부양자 신청을 했다 이런 보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3억 고소득자가 지금 건강보험료 얼마 내야 되는지 아세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약 95만, 거의 100만 원 정도를 내야 돼요, 연봉 3억이면. 그러니까 이 건강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소득 누적률에 따른 비율로 해서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확한 합법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시각에서 이번에 후보자의 이런 모습들, 그것도 피부양자 신청을 했다 이런 보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3억 고소득자가 지금 건강보험료 얼마 내야 되는지 아세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약 95만, 거의 100만 원 정도를 내야 돼요, 연봉 3억이면. 그러니까 이 건강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소득 누적률에 따른 비율로 해서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확한 합법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반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제가 신청을 해서 피부양자로 등재된 건 아니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도개선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양심에 꺼리는 건 없나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시기에 충분하고 그것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현이 충분치 않으니까 자꾸 질문이 나온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의정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서정숙 위원입니다.
조규홍 후보자님,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국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서 깊이 고민하는 가운데 후보자의 공직 경력이나 학력이나 스펙이 아주 좋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엄격한 검증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후보자님의 여러 경력을 보고 어떤 면에서는 참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본인의 맡은 공직을 열심히 해 온 분이구나 이런 판단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자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국민의 생을 어떻게 보면 일부분 책임지고 그 정책을 끌어나가고 해야 되는 중요한, 어느 장관보다도 중요한 위치이고, 특히 저출산․고령화가 이렇게 심각해진 이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역할은 정말 막중하다는 생각을 늘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과거 복지부장관들의 이력 이런 것도 거론하시면서 과연 기재부 공무원 출신이 이렇게 복지 외에도 현 정부에서 너무 많이 편중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라는 의구심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30여 년간 우리나라 복지부장관들의 경력, 공무원은 어느 정도였고 국회의원 출신, 학계 출신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임기도 한번 살펴봤더니 후보자님이 이번에 채택이 되시면 공무원이 한 9명, 국회의원 출신이 한 8명, 학계 출신이 한 7명에 이르는 거의 한 3분의 1씩 이렇게, 시대 변화와 또 복지수요의 증가 또 우리나라의 GNP 상승 또 국민들의 학력과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보건수요와 보건에 대한 여러 가지 니드가 높아지고 있고.
또 현재는 우리가 2000년부터는 팬데믹이라는 3년, 5년 사이에 우리한테 닥쳐오는 감염병 위기까지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가 팬데믹 코로나19를 3년 겪은 상황에서는 보건의료인 출신의 장관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여러 국민들의 니드와 우리 의원님들 또 국민을 항상 염두에 둔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조규홍 후보자님의 어깨가 무겁고 그간에 재정․경제 분야에서 복지예산이나 여러 가지 계수 또 글로벌한 이런 걸 다 보셨을 테니까 그것을 이제는 만약 장관으로 하시게 되면 뭔가 이성적인 두뇌와 열심히 노력한 그 노력 위에 따뜻한 가슴을 가지는, 그리고 그동안은 어쩌면 또 직제상 많은 책을 읽고 정책을 하셨겠지만 지금 차관 4개월 동안 현장을 많이 다니셨다 하는데 정말 현장을 우러나는 마음으로 스태프들과 열심히 찾아다니는 그리고 의원님들하고도 적극 소통하시고 또 각 산하기관의 대표단들하고도 허심탄회하게 적극 소통하는 그런 장관님이 꼭 되어 주시기를 먼저 당부를 하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조규홍 후보자님,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국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서 깊이 고민하는 가운데 후보자의 공직 경력이나 학력이나 스펙이 아주 좋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엄격한 검증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후보자님의 여러 경력을 보고 어떤 면에서는 참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본인의 맡은 공직을 열심히 해 온 분이구나 이런 판단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자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국민의 생을 어떻게 보면 일부분 책임지고 그 정책을 끌어나가고 해야 되는 중요한, 어느 장관보다도 중요한 위치이고, 특히 저출산․고령화가 이렇게 심각해진 이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역할은 정말 막중하다는 생각을 늘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과거 복지부장관들의 이력 이런 것도 거론하시면서 과연 기재부 공무원 출신이 이렇게 복지 외에도 현 정부에서 너무 많이 편중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라는 의구심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30여 년간 우리나라 복지부장관들의 경력, 공무원은 어느 정도였고 국회의원 출신, 학계 출신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임기도 한번 살펴봤더니 후보자님이 이번에 채택이 되시면 공무원이 한 9명, 국회의원 출신이 한 8명, 학계 출신이 한 7명에 이르는 거의 한 3분의 1씩 이렇게, 시대 변화와 또 복지수요의 증가 또 우리나라의 GNP 상승 또 국민들의 학력과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보건수요와 보건에 대한 여러 가지 니드가 높아지고 있고.
또 현재는 우리가 2000년부터는 팬데믹이라는 3년, 5년 사이에 우리한테 닥쳐오는 감염병 위기까지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가 팬데믹 코로나19를 3년 겪은 상황에서는 보건의료인 출신의 장관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여러 국민들의 니드와 우리 의원님들 또 국민을 항상 염두에 둔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조규홍 후보자님의 어깨가 무겁고 그간에 재정․경제 분야에서 복지예산이나 여러 가지 계수 또 글로벌한 이런 걸 다 보셨을 테니까 그것을 이제는 만약 장관으로 하시게 되면 뭔가 이성적인 두뇌와 열심히 노력한 그 노력 위에 따뜻한 가슴을 가지는, 그리고 그동안은 어쩌면 또 직제상 많은 책을 읽고 정책을 하셨겠지만 지금 차관 4개월 동안 현장을 많이 다니셨다 하는데 정말 현장을 우러나는 마음으로 스태프들과 열심히 찾아다니는 그리고 의원님들하고도 적극 소통하시고 또 각 산하기관의 대표단들하고도 허심탄회하게 적극 소통하는 그런 장관님이 꼭 되어 주시기를 먼저 당부를 하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후보자님의 의혹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건건이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의혹이 크게 심각한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다 완벽할 수 없고 우리가 또 그런 것만 들여다볼 수 없다 보니까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것은 EBRD 근무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공무원연금을 부정수급 했다는 의혹이었는데 이 내용은 부정수급은 아니었더라고요. 그게 정당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저의 경험으로도 제 전문직의 소득 외에 어떤 다른 수입이 있을 때 받던 국민연금이 연금 액수가 줄어들더라고요, 전체 캐파를 해서 반으로 줄어들고. 또 그 소득마다 이중으로 건강보험료를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제도를 자세히 몰랐을 때는 ‘내가 큰 고소득도 아닌데 뭐 이렇게 이중으로 내야 되나’ 했는데 제도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고소득의 직책과 공무원연금 같은 것이 이렇게 중복됐을 때 또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도 하자는 없지만 우리 국민 전체의 빈부격차의 심화라든지 여러 가지 소외계층 또 절대적인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도 장관을 하시게 되면 좀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그런데 그것이 제도화되면 저는 거기에 해당되는 국민이나 또 고소득의 엘리트들이 충분히 수긍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실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의 경험으로도 제 전문직의 소득 외에 어떤 다른 수입이 있을 때 받던 국민연금이 연금 액수가 줄어들더라고요, 전체 캐파를 해서 반으로 줄어들고. 또 그 소득마다 이중으로 건강보험료를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제도를 자세히 몰랐을 때는 ‘내가 큰 고소득도 아닌데 뭐 이렇게 이중으로 내야 되나’ 했는데 제도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고소득의 직책과 공무원연금 같은 것이 이렇게 중복됐을 때 또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도 하자는 없지만 우리 국민 전체의 빈부격차의 심화라든지 여러 가지 소외계층 또 절대적인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도 장관을 하시게 되면 좀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그런데 그것이 제도화되면 저는 거기에 해당되는 국민이나 또 고소득의 엘리트들이 충분히 수긍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실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고요.
변명같지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EBRD에서 받은 소득은 매년 6월에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를 했습니다. 거기 해외거주자 신고서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매년 6월 달에 제 연봉을 적어서 신고를 한 바 있습니다.
변명같지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EBRD에서 받은 소득은 매년 6월에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를 했습니다. 거기 해외거주자 신고서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매년 6월 달에 제 연봉을 적어서 신고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도 과정을 봤더니 뭘 숨기고 의도적으로 그런 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해를 했고요.
지금 시간이 좀 짧은데……
위원장님, 저도 조금만 연장해 주세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지금 온 국민들이 고령화가 너무 속도도 빠르고 또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 알고 계시지요?
지금 시간이 좀 짧은데……
위원장님, 저도 조금만 연장해 주세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지금 온 국민들이 고령화가 너무 속도도 빠르고 또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PPT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리서치가 지난 7월에 실시한 정기조사에 따르면 ‘2040세대가 향후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한 응답자가 저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20대는 57%, 30대는 64%, 40대는 52%, 젊을수록 연금을 못 받을 거라는 이런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정부가 가입자에게 연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지급보장 명문화를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급보장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리서치가 지난 7월에 실시한 정기조사에 따르면 ‘2040세대가 향후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한 응답자가 저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20대는 57%, 30대는 64%, 40대는 52%, 젊을수록 연금을 못 받을 거라는 이런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정부가 가입자에게 연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지급보장 명문화를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급보장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지급보장을 전제하지 않고는 연금개혁을 논할 수는 없고요. 제 생각은 이때까지도 정부는 다 지급보장할 생각을 했었는데, 현행법에도 그런 취지의 조항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그것이 보다 좀 정확한 문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그것이 보다 좀 정확한 문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민연금을 절대 포퓰리즘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운용을 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 정부의 그런 실책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정말 멀리 보고 책임지는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운용을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앞서서 유럽부흥개발은행 시절에 공무원연금을 받은 문제나 그리고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등록된 문제는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고 거기의 핵심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들과 비정형 노동자들 이런 시민들이 연봉 3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금으로 연 4000만 원 정도를 받았다는 것 자체에 대한 박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장관을 수행하게 된다고 하면 이런 박탈감이 생기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앞서서 유럽부흥개발은행 시절에 공무원연금을 받은 문제나 그리고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등록된 문제는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고 거기의 핵심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들과 비정형 노동자들 이런 시민들이 연봉 3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금으로 연 4000만 원 정도를 받았다는 것 자체에 대한 박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장관을 수행하게 된다고 하면 이런 박탈감이 생기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후보님이 2006년에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저성장 그리고 양극화 등의 문제로 비전 2030 국가전략 제출되는 데 함께하셨는데요. 그때에 비교해서 지금 상황이 개선됐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많은 복지제도가 신설된 것은 사실이지만 저출산․고령화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양극화는 여전한 사회문제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후위기 그다음에 감염병 발생 그리고 환율 인상 그다음에 고용불안 그리고 물가상승 등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위기가 더욱 다양해졌고 더욱 악화됐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이런 상황을 민생 위기로 인식한다고 하면 그 당시에 복지 확대를 통해 성장을 뒷받침한다고 하는 비전 2030이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늘 복지를 확대하고 정말 필요한 혜택을 국민들한테 줘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기재부의 반대, 기재부의 발목으로 그게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동안의 과정이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기재부 출신이 복지부장관이 되면 복지 암흑기가 오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런 신문 기사 보셨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런 우려가 있다고 알고는 있지만 오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재부 출신이기 때문에 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시기에서 정책을 설계할 수가 있고 또 같은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아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필요한 예산도 더 잘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그때 실천 과제로 한 7개 정도를 죽 나열했는데 합계출산율이 그 당시에 05년도에는 1.08명이었고 2010년도 계획이 1.3명 그리고 2020년도 계획이 1.6명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조금씩이라도 진전이 있었는데 이것은 계속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건강보험이든 또는 국민연금이든 재정건전성을 계속 이야기하는 상황이 됐는데 오랫동안 예산도 투자하고 그리고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건강보험이든 또는 국민연금이든 재정건전성을 계속 이야기하는 상황이 됐는데 오랫동안 예산도 투자하고 그리고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부처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출산 문제는 어떤 한두 가지 원인을 해결한다고 약화되거나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편적이고 분절적이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정말 아이를 낳고 싶은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을 만큼의 유인효과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번 정부에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대책이 제대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중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실제로 기재부 출신이라 더 이익이 될 수 있다, 더 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실제로 본인이 차관이셨을 때 당장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지출 규모가 줄었어요, 복지부와 관련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 분야의 국정과제 이행계획과 재정추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실제로 기재부 출신이라 더 이익이 될 수 있다, 더 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실제로 본인이 차관이셨을 때 당장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지출 규모가 줄었어요, 복지부와 관련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 분야의 국정과제 이행계획과 재정추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것은 저희가 공식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고를 받았고 대신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중기재정계획은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 실무진들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5개년 계획이 있다고 하면 매년 연차계획이 있어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실제로 목표만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없어서 결국 나중에는 가장 쉽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복지 분야라 쉽게 복지 분야 예산이 삭감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공공의료원 설립을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공공의료원 설립을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공공의료원 확대 등을 포함해서 필수 공공의료원 확충이 아주 주요한 정책과제입니다.
의사 정원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의사 정원, 의사 수 정원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또 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사 정원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정 합의에 따라 가지고 코로나19가 안정이 되면 의료계와도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소득대체율 높여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 문제는 위원님, 대체율을 높여야 된다는 분도 있고 또 대체율을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이나 다른 계층구조를 활용해 가지고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1분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국회 공적 연금개혁특위에서 충분히 논의돼 가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몇 가지 더 말씀드릴 텐데요.
건강보험 보장성도 높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전 전면 폐지해야 하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 종사자들 처우 개선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밖에도 수많은 과제들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판단과 결정이 중요한 거고요.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장관이 어떻게 할 건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좀 실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몇 가지 예산과 관련해서 장애인 예산들이 충분하게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히 탈시설 예산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쪽의 핵심과제라고 보는데 그것도 시설 예산 증가액보다 더 낮습니다. 탈시설 의지가 있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복지와 관련돼서는 시민들의 건강, 행복한 삶을 누리는 복지국가로 가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부처다, 그런 면에서 아까 복지지출이 비용이 아니고 실제로 투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철학이 장관을 하는 동안 내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 보장성도 높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전 전면 폐지해야 하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 종사자들 처우 개선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밖에도 수많은 과제들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판단과 결정이 중요한 거고요.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장관이 어떻게 할 건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좀 실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몇 가지 예산과 관련해서 장애인 예산들이 충분하게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히 탈시설 예산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쪽의 핵심과제라고 보는데 그것도 시설 예산 증가액보다 더 낮습니다. 탈시설 의지가 있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복지와 관련돼서는 시민들의 건강, 행복한 삶을 누리는 복지국가로 가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부처다, 그런 면에서 아까 복지지출이 비용이 아니고 실제로 투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철학이 장관을 하는 동안 내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영입니다.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사청문회가 파행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발언했을 때 벌거벗은 원숭이가 아니라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발언했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장관후보님, ‘이 땡땡들이 승인 안 해 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사청문회가 파행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발언했을 때 벌거벗은 원숭이가 아니라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발언했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장관후보님, ‘이 땡땡들이 승인 안 해 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 문제에 관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든’으로 들으셨나요, ‘날리면’으로 들으셨나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저는 그것에 대해서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 음성 녹취 들어 보지 않으셨어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너무 사회적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관심 없으신 것 아닙니까, 장관후보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위원님……
이 땡땡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들어 본 적이 없고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본인도 본인의 소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물어보는 이유는요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국무위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발언들이 정부와 국회와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한테 직언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는 이유는요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국무위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발언들이 정부와 국회와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한테 직언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제 업무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책 제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윤심 그리고 친윤 이런 이야기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되신다면 직언, 직설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제가 관장하는 업무 내에서 필요로 할 때는 직접 보고드리고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또 지시를 받을 것은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발언 저희가 기억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윤석열 정부에서 후보자님을 연금 개혁 그리고 건강보험 개혁의 적임자로 추천하셨지요. 그런데 후보의 급여와 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드러나면서 후보자야말로 누릴 것 다 누린 기득권이다 그리고 개혁을 해야 되는 주체가 아니라 개혁을 당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국민적 비판이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가 2019년 후보 급여와 연금 수급 현황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보면 EBRD, 유럽은행에서 급여를 2억 5000만 원, 2019년 한 해에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은 4000만 원 받으셔서 그 해에만 수입으로는 2억 9000만 원을 올리신 것이지요. 하지만 관련해서 건강보험료나 기부액은 0원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후보자님의 적나라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만 52세 나이에 급여가 2억 5000이어도 공무원연금 전액받고 건강보험료는 0원인 상황이라는 것, 여러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억대의 소득에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 누린 것,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한 공정과 상식에 맞다고 보시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윤석열 정부에서 후보자님을 연금 개혁 그리고 건강보험 개혁의 적임자로 추천하셨지요. 그런데 후보의 급여와 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드러나면서 후보자야말로 누릴 것 다 누린 기득권이다 그리고 개혁을 해야 되는 주체가 아니라 개혁을 당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국민적 비판이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가 2019년 후보 급여와 연금 수급 현황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보면 EBRD, 유럽은행에서 급여를 2억 5000만 원, 2019년 한 해에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은 4000만 원 받으셔서 그 해에만 수입으로는 2억 9000만 원을 올리신 것이지요. 하지만 관련해서 건강보험료나 기부액은 0원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후보자님의 적나라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만 52세 나이에 급여가 2억 5000이어도 공무원연금 전액받고 건강보험료는 0원인 상황이라는 것, 여러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억대의 소득에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 누린 것,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한 공정과 상식에 맞다고 보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제가 공무원연금을 전액 수령하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했고 저에게 선택권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 반복하지 마시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공정과 상식에 본인이 부합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
대답하시지요. 시간 가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인물인가요, 본인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인물인가요, 본인이?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저는 법을 어기지 않고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문제입니다. 적법하다는 얘기만 하지만 국민들은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득권이고 개혁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아야 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도 더 부담해야 될 형편인데 이런 억대 연봉에도 공무원연금 감액 없이 받고 또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고 개혁하겠다라고 말하면 국민께서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장관후보자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아야 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도 더 부담해야 될 형편인데 이런 억대 연봉에도 공무원연금 감액 없이 받고 또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고 개혁하겠다라고 말하면 국민께서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장관후보자님?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국민들께서는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질문이 아니고요. 공무원 개혁을 장관후보자가 나중에 얘기했을 때 국민들 설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장관후보자를 신뢰할까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국민들께서 신뢰하실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개혁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젊은 세대한테 개혁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공감대를 형성하실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게 문제인 겁니다.
특히 건강보험에서 말하는 피부양자요,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는 배우자에게 생계를 의존한 적 있습니까?
특히 건강보험에서 말하는 피부양자요,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는 배우자에게 생계를 의존한 적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이것도 제가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렇게 피부양자 자격이 취득됐고……
후보자의 배우자의 피부양자 등록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각지대임에도 계속 그렇게 반복적인 해명은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 건강보험 이용에 대한 해명과정에서요, 좀 전에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피부양자로 등록한 기관, 즉 유럽부흥개발은행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 해명하시면서 영국에 거주하는 기간에는 영국의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과하는 바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였다고 하셨어요. 마치 영국에서의 의료만 이용하신 것처럼 해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한국에서는 내지 않고 영국 의료 이용하셨다고 하지만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가입기간 동안에 건강보험을 국내에서도 이용을 하셨어요. 공단부담금 그리고 본인부담금 합쳐서 150만 원의 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실 것입니까?
또 건강보험 이용에 대한 해명과정에서요, 좀 전에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피부양자로 등록한 기관, 즉 유럽부흥개발은행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 해명하시면서 영국에 거주하는 기간에는 영국의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과하는 바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였다고 하셨어요. 마치 영국에서의 의료만 이용하신 것처럼 해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한국에서는 내지 않고 영국 의료 이용하셨다고 하지만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가입기간 동안에 건강보험을 국내에서도 이용을 하셨어요. 공단부담금 그리고 본인부담금 합쳐서 150만 원의 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실 것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영국에서 있으면서 영국 의료기관도 활용한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의사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진료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그 얘기를 처음부터 안 하시고 마치 보도 설명자료에서는 영국 의료만 이용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 사실을 은폐하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은폐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영국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피부양자 자격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신경을 못 썼다는 얘기고, 만약 오해한 부분이 있었으면 제가 좀 너무 설명을 잘 못 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이렇게 은폐하신 것은 마치 건강보험료를 피부양자로서 납부 안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용하고 남용한 나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그런 것들을 배우실까 봐 저는 매우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고요.
후보자야말로 이런 연금과 건강보험 개혁의 대상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 케이스부터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후보자야말로 이런 연금과 건강보험 개혁의 대상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 케이스부터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저한테 자꾸만 악용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건강보험 납부 안 하시고 의료 이용은 하신 것에 대해서 악용한 사례라고 저희는 판단되는데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피부양자는 의료시설을 이용 못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무원연금에 대한 기득권으로서 혜택을 엄청 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개혁 대상이거나 본인 같은 기득권부터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를 못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혁할 건지 답변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혁할 건지 답변해 보세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개혁을 완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근 위원입니다.
후보자께 웰다잉(well-dying) 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국회 웰다잉 연구단체 대표의원입니다. 지난 몇 년간 웰다잉 제도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성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웰다잉 제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한국형 웰다잉 모습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로서 웰다잉에 대한 평소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문화와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 웰다잉(well-dying) 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국회 웰다잉 연구단체 대표의원입니다. 지난 몇 년간 웰다잉 제도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성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웰다잉 제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한국형 웰다잉 모습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로서 웰다잉에 대한 평소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문화와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생애 말기를 아름답고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출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질 높은 호스피스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속 확대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 확산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질 높은 호스피스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속 확대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 확산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연명의료하는 것을 보건소에서만 했었는데 제가 법안을 내서 노인복지관에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은 정신장애인 빈곤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도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은 복지부의 불분명한 역할 조정으로 인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정신장애인은 경제활동 인구가 5.3%밖에 되지 않고 의료급여수급자는 70%에 달합니다. 극단적인 빈곤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상황을 갑자기 바꿀 수 없다면 획기적인 복지서비스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6년 정신보건법 제정 때와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면 안 되겠습니다.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해서 복지부의 명확한 청사진과 사업 운영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신장애인 빈곤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도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은 복지부의 불분명한 역할 조정으로 인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정신장애인은 경제활동 인구가 5.3%밖에 되지 않고 의료급여수급자는 70%에 달합니다. 극단적인 빈곤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상황을 갑자기 바꿀 수 없다면 획기적인 복지서비스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6년 정신보건법 제정 때와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면 안 되겠습니다.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해서 복지부의 명확한 청사진과 사업 운영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신장애인은 복지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애인복지법 15조를 개정해서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 대책을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님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신장애인은 복지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애인복지법 15조를 개정해서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 대책을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님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에는 장애인에 대한 건데 장애인 감염병 대응에 대해서……
지난 2년간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인내하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소수자인 장애인은 더 큰 고통을 참아야 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QR코드 사용이 어려워서 집 앞의 식당도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자가격리된 신장장애인들은 혈액 투석을 받지 못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비대면 등을 이유로 해서 돌봄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코로나 피해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감염병이 또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장애인들은 또 큰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향후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장애인에 대한 건데 장애인 감염병 대응에 대해서……
지난 2년간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인내하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소수자인 장애인은 더 큰 고통을 참아야 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QR코드 사용이 어려워서 집 앞의 식당도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자가격리된 신장장애인들은 혈액 투석을 받지 못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비대면 등을 이유로 해서 돌봄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코로나 피해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감염병이 또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장애인들은 또 큰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향후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도 마련했고 확진자를 위한 전담 병상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올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장애인의 감염병 대응을 위한 대책을 이번 연말에 발표할 장애인종합계획에 넣어서 좀 더 나은 정책으로서 장애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실 때 장애인, 특히 약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장관 되시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꼭 믿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님 기부하신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임위나 정권을 떠나서 인사청문회 때 제가 꼭, 항상 챙겨서 후보자의 기부 내용에 대해서 묻습니다. 기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을 보여 주는 지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후보자님 기부 내역을 보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번 후보자를 두고 여러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 점은 꼭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입장과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하시기는 했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님 기부하신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임위나 정권을 떠나서 인사청문회 때 제가 꼭, 항상 챙겨서 후보자의 기부 내용에 대해서 묻습니다. 기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을 보여 주는 지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후보자님 기부 내역을 보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번 후보자를 두고 여러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 점은 꼭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입장과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하시기는 했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우선 기부활동을 제대로 못 해서 죄송하고요. 공적인 체계만으로써 약자를 보호하거나 그다음에 어려우신 분들을 다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동체 정신을 활용하고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서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제가 먼저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손녀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저한테 여덟 살짜리 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와서 자기가 돈을 많이 모았다고 그래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또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용돈을 줘서 그것을 많이 모았는데 기부를 하고 싶다고, 다 기부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너한테 필요한 돈도 있다, 그러니까 너가 간식을 사 먹거나 또 문구 같은 것을 사거나 뭐 필요한 돈 있을 텐데 그것을 남겨 놓고 기부를 해야지 다 기부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어디다 기부를 하고 싶냐 했더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베트남이나 전쟁 고아들한테 기부를 하고 싶고 또 아프리카의 흙탕물 먹는 어린이들을, 물 정제하는 알약 사는 데 돕고 싶다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어른들이 솔선수범해서 기부를 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지 후손들이 또 건강한 기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한테 필요한 돈도 있다, 그러니까 너가 간식을 사 먹거나 또 문구 같은 것을 사거나 뭐 필요한 돈 있을 텐데 그것을 남겨 놓고 기부를 해야지 다 기부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어디다 기부를 하고 싶냐 했더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베트남이나 전쟁 고아들한테 기부를 하고 싶고 또 아프리카의 흙탕물 먹는 어린이들을, 물 정제하는 알약 사는 데 돕고 싶다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어른들이 솔선수범해서 기부를 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지 후손들이 또 건강한 기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잘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후보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감사합니다.
많이 긴장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어쨌거나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보건복지부장관 역할을 맡게 되셔 가지고 상당히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쌓은 경력 그런 것들을 발판으로 해서 지금 현재 민생 안정 그리고 국민들의 복지 발전을 위해서 견인차 노릇을,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 가운데에서 과거 후보자처럼 크리티컬한 어떤 그런 결점은 없다고 보이는데, 단지 야당 위원님들 몇 분이 제기한 부분 중에 확인이 좀 필요하고 후보자님의 어떤 입장도 좀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의를 한번 드려 볼게요.
제도의 허점을 노리셨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 가운데에서 과거 후보자처럼 크리티컬한 어떤 그런 결점은 없다고 보이는데, 단지 야당 위원님들 몇 분이 제기한 부분 중에 확인이 좀 필요하고 후보자님의 어떤 입장도 좀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의를 한번 드려 볼게요.
제도의 허점을 노리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렇지 않습니다.
의도적이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아니,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감액이 되는 줄 알고 감액이 안 됐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사과를 하라고 하니까 사과라는 단어를 쓰시고…… 후보자님께서도 이제 정부 고위 관료로서 국민들께 확고한 어떤 철학과 의지 그런 부분들을 담은 워딩을 잘 사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러니까 도덕적인 의무와 관련이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으로서는 공공 시스템, 공적 시스템에 대한 어떤 프리라이더, 무임승차 제도 그런 부분들하고도 조금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좀 많이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겠다 싶은 생각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팩트는 좀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 감액 규정이 있는데 그 감액 규정을 보면 ‘근로소득이 있을 시’라고 돼 있고 여기서 말하는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말하는 근로소득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러니까 도덕적인 의무와 관련이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으로서는 공공 시스템, 공적 시스템에 대한 어떤 프리라이더, 무임승차 제도 그런 부분들하고도 조금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좀 많이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겠다 싶은 생각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팩트는 좀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 감액 규정이 있는데 그 감액 규정을 보면 ‘근로소득이 있을 시’라고 돼 있고 여기서 말하는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말하는 근로소득입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맞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은 이 소득세법 20조의 근로소득이 있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제가 EBRD에서 받은 소득은 비과세소득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의 소득세법 제20조에서 말하는 근로소득에 포함이 안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안 됩니다.
EBRD, 국제기구 설립협정상 각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도록, 과세를 하지 않도록 돼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협정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것은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또 국제기구는 국경을 넘어서 인류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국내외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재, 능력 있는 사람들을 기용을 하고 그 사람들이, 그 재원들이 자국의 이익에 편중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행정을 펼쳐 나가라는, 정책을 펼쳐 나가라는 어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협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야당 위원이 ‘자기들끼리 협정 맺어 놓고 자기들끼리 이익 보고’ 이런 식의 발언을 하셨는데 이것은 국제적인 협정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폄훼하는, 정말 그야말로 한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님은 이 감액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제가 연금을 한 두 달 받고 났는데 감액이 안 돼서 공무원연금공단에 질의를 했습니다. ‘감액을 빨리 하는 게 좋겠다, 나중에 사후 정산을 하지 말고’ 그렇게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득 신고를 고의적으로 해태하거나 누락해서 연금을 과다 수령했다는 그런 주장들은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연금을 이렇게 많이 탔으니까 반환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적법하게 수령한 연금에 대해서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알아보셨습니까?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연금을 이렇게 많이 탔으니까 반환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적법하게 수령한 연금에 대해서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알아보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 당시에 공무원연금공단에 물어봤을 때 감액이나 반환 모두 법적으로 근거가 없어서 힘들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공단도 연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한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 밖에 건강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인데 피부양자 자격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소득 여부에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강제로 또 자동적으로 되는 것인데 아마 자발적으로 이런 상실신고를 한 사람들이 한 2%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또 위법적으로 아니면 고의적으로 이런 제도를 이용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그러면서 복지부장관의 자격까지 운운하는 것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런 EBRD처럼 외국의 국제기구라든가 국제적인 업무에 파견되거나 퇴직 후 가서 근무하는 수많은 인력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상당수가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런 EBRD처럼 외국의 국제기구라든가 국제적인 업무에 파견되거나 퇴직 후 가서 근무하는 수많은 인력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상당수가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국제기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세계 모든 나라에서 비과세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특정인에게만 이렇게 비난을 하거나 시중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정서 같은 것들을 막 갖다 끌어다 붙여 가지고 감정적으로 이것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협정의 어떤 의의는 어떻게 살릴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후보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이거는 비과세소득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공무원연금 수급액과 연계시키는가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광진갑 국회의원 전혜숙입니다.
장관님, 후보자를 검증할 때 여러 가지 자격 중에서도 병역의무를 우리가 보지요? 그렇지요?
장관님, 후보자를 검증할 때 여러 가지 자격 중에서도 병역의무를 우리가 보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왜 본다고 생각하세요, 병역의무?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게 국민의 4대 의무의 하나로서 국민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의무가 장관후보자들에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후보자님, 군 복무를 방위로 하셨어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단기사병으로 했습니다.
단기사병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단기사병을 하실 때 이미 서울대 행정대학원 입학을 하셨고 군에 가시면서 휴학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왜 휴학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제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부가 있고 2부가 있습니다. 2부는 저녁에 하는 것인데요……
아니, 알지요. 그런데 왜 휴학을 했어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런데 그때는 4주간 합숙훈련이 있었습니다, 단기사병으로 부대에 배치하기 전에. 그래서 합숙훈련 할 때는 학업을 병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휴학을 했습니다.
방위는 대학원 나가도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제가 알기로는 금지하는 조항이 없고 저는 그때 부대장님의 허가를 받아서 제가 다녔습니다.
부대장이 괜찮다고 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때 법으로는 안 되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때 그 법은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고 이번에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도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셔 가지고 제가 또 한번 살펴봤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군 관계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2010년도에는 조금 이상한 법제처의 해석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따르면 모든 병역의무자들이…… 장관후보자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가 봐요. 방위 하면서 대학원 가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모든 병역의무자들이 병역의무 이행기간 동안 대학을 포함하여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수학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헌재가 최종 판결을 했습니다. 그 말은 이미 그때도 안 되는데 이렇게 빠져나간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수학행위가 복무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병역법에서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도록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 또한 병역의무자가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충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괜찮다고 이야기했어요?
헌법재판소가 ‘수학행위가 복무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병역법에서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도록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 또한 병역의무자가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충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괜찮다고 이야기했어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위원님, 저는 그 조항과 그 해석이 병역의무 중에 학업을 금지시키는 조항이 아니고 병역으로 인해서 학업이 중단됐을 때 병역의무가 끝나면 당연히 학업으로 복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조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방위는 그러면 해도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방위 간 사람들은 다 대학원, 야간대학원 다녀도 된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아니, 제가 그때 판단한 것은 저의 병역의무에 악영향을 끼치지……
장관후보자께서 이런 법도 잘 모르시면서 해명서를 그렇게 내면 안 됩니다. 제대로 알고 내셔야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뭐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네요? 욕설, 비속어 논란, 외교 참사에 대해서 사과는 안 하고 언론 탓, 야당 탓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지금?
좀 전에 신현영 위원님 이야기한 것도요, 건강보험료는 상위 10%가 낸 건강보험료로 차상위 하위 50%가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는 거예요. 최소한, 후보자님 해명을 듣다 보면 꼭 법꾸라지로 빠져나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병역하고 똑같아요. 후보님 같은 케이스를 장관이 되면 오히려 찾아서,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소득에 따라서 많이 내게 돼 있는데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찾아서 건강보험료 내도록 해야 건강보험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좀 전에 신현영 위원님 이야기한 것도요, 건강보험료는 상위 10%가 낸 건강보험료로 차상위 하위 50%가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는 거예요. 최소한, 후보자님 해명을 듣다 보면 꼭 법꾸라지로 빠져나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병역하고 똑같아요. 후보님 같은 케이스를 장관이 되면 오히려 찾아서,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소득에 따라서 많이 내게 돼 있는데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찾아서 건강보험료 내도록 해야 건강보험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제도개선을 검토를 하겠고요.
이게 개혁과제예요, 연금하고 건강보험료.
잘못된 거지요. 그 잘못된 것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 앞으로 건강보험료 누가 내겠어요? 다 피부양자한테 들어가서 보험료 안 내려고 하지요. 그렇게 건강보험이 유지되겠습니까?
잘못됐지요? 이거 고쳐야 되지요?
잘못된 거지요. 그 잘못된 것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 앞으로 건강보험료 누가 내겠어요? 다 피부양자한테 들어가서 보험료 안 내려고 하지요. 그렇게 건강보험이 유지되겠습니까?
잘못됐지요? 이거 고쳐야 되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자님이 덕을 봤지만 이건 잘못된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위원님……
본인이 잘되고 못되고가 아니고 고쳐야 될 일 아닙니까, 이거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일부러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도 아니고요. 자동전환 됐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걸 개혁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들여다보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제도개선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제도개선 해야 되겠지요.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면 우선 연체료가 붙습니다. 한 달 동안 연 2%의 연체료를 물리고 이후로 매일 0.016%씩 더해져서 최대 5%의 연체료를 고지하고 있는데요, 전기요금 연체료보다 1.5% 높습니다. 그마저도 6개월 이상 미납하면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아닌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돈이 많으면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국민이,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송파 세 모녀, 수원 세 모녀처럼 하루 버티기 힘든 힘 없고 백 없는 그런 취약계층에게는 건강보험료를 혜택을 줘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분들이 많이 내서……
저는 이런 체납관리라든가 이렇게 장관님처럼 이런 케이스로 안 내는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개혁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케이스를 찾아서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주세요.
국민에게는 이렇게 법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징수를 하면서 정작 우리 정부는 법률에 명시돼 있는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기재부 출신이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면 우선 연체료가 붙습니다. 한 달 동안 연 2%의 연체료를 물리고 이후로 매일 0.016%씩 더해져서 최대 5%의 연체료를 고지하고 있는데요, 전기요금 연체료보다 1.5% 높습니다. 그마저도 6개월 이상 미납하면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아닌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돈이 많으면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국민이,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송파 세 모녀, 수원 세 모녀처럼 하루 버티기 힘든 힘 없고 백 없는 그런 취약계층에게는 건강보험료를 혜택을 줘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분들이 많이 내서……
저는 이런 체납관리라든가 이렇게 장관님처럼 이런 케이스로 안 내는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개혁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케이스를 찾아서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주세요.
국민에게는 이렇게 법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징수를 하면서 정작 우리 정부는 법률에 명시돼 있는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기재부 출신이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 관련 정확한 정보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아직 파악 못 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고지원금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지난번에 제가 예결위에서 질문을 한번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정부안에 14.4%, 건보료 수입의 14.4%가 국고지원으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얼마 내야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20% 상당으로……
20% 내야 되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국민들한테는 체납된 것을 이렇게 내라고 하면서 정부가 미납한 것은 무려 32조에 육박합니다. 이것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건강보험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적정한 보험료 수입 확보도 중요하고 국고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존경하는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존경하는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최연숙입니다.
조규홍 장관후보자님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에서 복지 분야와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제1차관님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4개월 정도 근무를 하셨는데 현장을 많이 방문하셨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발로 뛰는 장관 하실 거지요?
조규홍 장관후보자님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에서 복지 분야와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제1차관님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4개월 정도 근무를 하셨는데 현장을 많이 방문하셨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발로 뛰는 장관 하실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들어서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다양한 보건복지 현안들이 많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도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요. 노인 빈곤율도 제일 높고 청소년․노인 자살률도 최고지요. 그리고 국민이 느끼는 행복도는 또 가장 낮습니다. 출산율도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데 또 평균수명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복지부 예산도 2018년에는 63조 1550억 원에서 2023년에는 108조 9915억 원으로 무려 5년 동안에 45조 8400억이나 늘어나서 1.7배로 증가했습니다. 보건복지는 정책의 이슈가 많고 과제가 많지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 생활에 밀접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 위원들이 염려하셨던 것처럼 기재부에 계속 계시다가 보건복지부 1차관으로 4개월밖에 근무를 하지 않으셨는데 과연 이 업무를 정말 잘 파악해서 전체를 잘 아울러서 우리 보건복지 분야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펼칠 수 있을까라는 염려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장관으로 임명을 받으신다면 후보자의 장점과 강점을, 이런 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나의 장점과 나의 강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요.
또한 복지부 예산도 2018년에는 63조 1550억 원에서 2023년에는 108조 9915억 원으로 무려 5년 동안에 45조 8400억이나 늘어나서 1.7배로 증가했습니다. 보건복지는 정책의 이슈가 많고 과제가 많지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 생활에 밀접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 위원들이 염려하셨던 것처럼 기재부에 계속 계시다가 보건복지부 1차관으로 4개월밖에 근무를 하지 않으셨는데 과연 이 업무를 정말 잘 파악해서 전체를 잘 아울러서 우리 보건복지 분야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펼칠 수 있을까라는 염려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장관으로 임명을 받으신다면 후보자의 장점과 강점을, 이런 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나의 장점과 나의 강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제가 제 강점을 말씀드린다는 게 좀 쑥스럽긴 하지만 재정 분야에서 오래 근무하게 되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시계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는 장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수많은 요구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또 많이 조정을 해 봤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보건복지 분야에는 여러 직역단체가 있고 갈등이 심하다고 하는데 제가 조정 능력을 발휘하고 또한 제가 부족한 것은 전문가분들이나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채우도록,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수많은 요구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또 많이 조정을 해 봤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보건복지 분야에는 여러 직역단체가 있고 갈등이 심하다고 하는데 제가 조정 능력을 발휘하고 또한 제가 부족한 것은 전문가분들이나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채우도록,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분야에 대해서 생각과 비전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OECD가 지난 19일에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와 사회안전망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후보자님 보셨나요?
OECD가 지난 19일에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와 사회안전망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후보자님 보셨나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의료와 장기요양 그런 측면에서도 권고를 하셨고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권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OECD는, 한국의 재원기간이 7.3일이고요. OECD 평균 6.6일보다는 길고 1인당 병상 수가 12.4개지요. OECD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병원 치료나 전문의에 의한 과도한 의존으로 의료와 장기요양제도의 비용, 효율이 저해된다고 보고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만성질환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므로 1차 의료를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여기에서는 행위별 수가제와 성과지불제도 도입, DRG지요. 도입이라든지 일반의를 활용한다든지 의대 정원 확충 등이 여기에 제안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의 급여체계를 조화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를 하고 있고 재택 돌봄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불필요한 입원 유발 요인을 개선하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이런 권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만성질환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므로 1차 의료를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여기에서는 행위별 수가제와 성과지불제도 도입, DRG지요. 도입이라든지 일반의를 활용한다든지 의대 정원 확충 등이 여기에 제안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의 급여체계를 조화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를 하고 있고 재택 돌봄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불필요한 입원 유발 요인을 개선하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이런 권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좋은, 그동안 저희가 고민해 왔던 문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서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행위별 수가 같은 경우도, 지금 행위별 수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다변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의 요양체계를 강화해서 입원이나 병원비에 의한 지출도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요양과 의료서비스를 통해서 만족도도 높이면서 재정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위별 수가 같은 경우도, 지금 행위별 수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다변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의 요양체계를 강화해서 입원이나 병원비에 의한 지출도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요양과 의료서비스를 통해서 만족도도 높이면서 재정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현금성 복지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역별 복지 편차가 지금 현저하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 인정하시지요?
그런데 지역별 복지 편차가 지금 현저하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 인정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이 문제를 지방정부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우선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보를 드려서 중첩되지 않고 지방정부의 재원이 사각지대 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또 하나 저희는 많은 데이터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복지제도를 설계할 때 컨설팅을 해 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줄이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 간의 역할도 합리적으로 재설계하고 그다음에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은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줄이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 간의 역할도 합리적으로 재설계하고 그다음에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은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편차를 줄여 주시는 것이 지금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후보자 지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선 대통령의 비속어나 욕설에 대해서 국민들이 되게 쪽팔려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과를 해야 되겠지요?
후보자 지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선 대통령의 비속어나 욕설에 대해서 국민들이 되게 쪽팔려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과를 해야 되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가정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욕하고 비속어를 써도, 사실인데도 사과를 안 한다는 거예요?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지요? 누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그렇지요? 사과를 해야 되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적절치 않다는 제 입장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 주기적인 팬데믹 이런 걸 텐데 그러면 이런 환경이 계속된다는 것은 보건복지에 대한 수요나 요구가 많이 증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 주기적인 팬데믹 이런 걸 텐데 그러면 이런 환경이 계속된다는 것은 보건복지에 대한 수요나 요구가 많이 증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러면 복지재정도 확대해야 된다 이런 것에 동의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런데 후보자는 복지부가 뭐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막중한 책무가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온 인류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감염자도 계속되고 있고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고 이런 와중에 복지부장관이 2명이나 인사 참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지난 낙마 후보자 정호영․김승희 후보자 때문에 사용된 비용만 하더라도 1억 3700만 원이 소요됐는데요.
이처럼 네 달 넘게 감염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될 장관 자리가 공석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장관후보가 내정되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전혀 생뚱맞은 후보를 내정했다 이렇게 국민들은 보고 있는데요.
후보자가 기재부 출신으로서 여러 가지 경륜이나 역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모두에서 모두발언을 열심히 하셨는데 복지부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요?
이처럼 네 달 넘게 감염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될 장관 자리가 공석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장관후보가 내정되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전혀 생뚱맞은 후보를 내정했다 이렇게 국민들은 보고 있는데요.
후보자가 기재부 출신으로서 여러 가지 경륜이나 역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모두에서 모두발언을 열심히 하셨는데 복지부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정부의 모든 일이 다 중요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4개월 차관 업무를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보건복지에 헌신한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위원님, 제가 차관으로 근무한 것은 4개월이지만 지난 30년 동안 재정 업무를 했고 재정 업무를 하는 가운데에서 복지 이슈를 많이 다뤄 왔고 또 핵심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도 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가 계속 재정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더 걱정되고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우선 후보자 이력을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기재부 차관보 퇴직 후에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를 사퇴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선대위 예산조정분과위원장을 맡았지요?
우선 후보자 이력을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기재부 차관보 퇴직 후에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를 사퇴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선대위 예산조정분과위원장을 맡았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리고 인수위에서 경제 제1분과 전문위원을 맡았고, 윤 대통령 경제 브레인 10인 중의 한 사람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언론들은 얘기를 하고 있더만요. 그래서 뜬금없이 복지부차관으로 임명이 됐고 4개월 만에 장관후보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를 그만두자마자 선대위 활동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선대위 활동을 하게 되면 누군가 소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후보자가 자발적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누가 소개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소개하신 분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소개를 했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본인이 자발적으로 간 건 아니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제 의사가 있었으니까 참여를 했지……
아니, 누군가 소개를 했으니까 가셨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대답을 못 하시겠어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래서 보면 경제 윤핵관이라는 사람이 열 분이 있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내각이 대체적으로 보면 기재부 출신들로 다 장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조규홍 후보자의 경우는 추경호 기재부장관 또 방문규 기재부 전 차관, 최상목 전 차관 이렇게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잘 아는 선배분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후보자가 내정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지부는 아무나 하는 겨?’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 그다음에 ‘검찰 출신과 기재부 출신이 다 해먹는 검찰공화국, 기재부 나라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는 않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만큼 기재부 출신과 검찰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궁금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필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장관에 조규홍 후보자를 지명했을까, 단순히 선대위에서, 인수위에서 활동했으니까 보은성 인사를 했을까? 아니면 경제 윤핵관과 결탁돼서 재정건전성 운운하면서 복지재정을 줄이기 위한 복지재정 칼잡이로 보낸 것 아닌가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런 오해가 불식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차관 임명도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장관까지 후보자를 내정하게 되니까 복지 전문가도 아니고 보건 전문가도 아니고 결국은 후보자의 경우는 윤핵관 경제 전문가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오해가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취임을 하면 성과로써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기를 기대하고요.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후보자가 계속 재정건전성 얘기하고 기재부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연륜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결국은 복지부장관으로서 내정된 게 지금 국민들이 얘기하는 공공의료성을 강화시켜라 아니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라,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성해라 이런 것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혀 관심이 없고 결국 복지재정을 어떻게 하면 쥐어짤 것인가 하는 복지재정의 칼잡이로 내보낸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잘 하실 수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혀 관심이 없고 결국 복지재정을 어떻게 하면 쥐어짤 것인가 하는 복지재정의 칼잡이로 내보낸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잘 하실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다시 후보자가 낙마돼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최영희입니다.
우선 먼저 2021년도 사회복지 분야 현금성 지원 사업 예산안 PPT로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예산 556조 가운데 현금성 복지예산 규모만 110조 원, 약 20%에 이른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등 4대 연금 급여 지급액을 제외해도 소득, 나이, 구직활동 등에 따라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14조 9414억 원입니다. 그리고 구직급여는 11조 3486억 원이고요, 생계급여가 4조 6062억 원입니다. 아동수당 또한 2조 2191억 원 등 예산 규모만 보면 복지대국입니다. 그러나 해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비슷한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복지국가의 정책 방향은 소득 감소, 빈곤에 처하게 되면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병을 얻게 되면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누구에게나 일정한 액수를 지급하자는 보편적 지급이 아닌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를 제공한다를 지향하는 보편적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먼저 2021년도 사회복지 분야 현금성 지원 사업 예산안 PPT로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예산 556조 가운데 현금성 복지예산 규모만 110조 원, 약 20%에 이른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등 4대 연금 급여 지급액을 제외해도 소득, 나이, 구직활동 등에 따라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14조 9414억 원입니다. 그리고 구직급여는 11조 3486억 원이고요, 생계급여가 4조 6062억 원입니다. 아동수당 또한 2조 2191억 원 등 예산 규모만 보면 복지대국입니다. 그러나 해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비슷한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복지국가의 정책 방향은 소득 감소, 빈곤에 처하게 되면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병을 얻게 되면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누구에게나 일정한 액수를 지급하자는 보편적 지급이 아닌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를 제공한다를 지향하는 보편적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우선은 한정된 재원인 점을 감안해서 취약계층 그다음에 소득이 낮은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런 기반 위에서 말씀하신 어르신 그다음에 장애인분들 그리고 자립 준비 청년들,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돌봄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됩니다’가 아니라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다음 묻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40% 이하인데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규모는 약 73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아는 사람만 받는 복지 또 재정적 보수주의, 고질적인 복지 인력난으로 요약되는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수원 세 모녀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했더라도 내야 할 서류가 많은 데다가 제도 자체가 복잡해서 접근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스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 정부가 대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의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40% 이하인데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규모는 약 73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아는 사람만 받는 복지 또 재정적 보수주의, 고질적인 복지 인력난으로 요약되는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수원 세 모녀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했더라도 내야 할 서류가 많은 데다가 제도 자체가 복잡해서 접근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스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 정부가 대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본인이 쓸 수 있고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를 쉽게 찾고 쉽게 신청하고 쉽게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현행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 시스템을 보면 제도가 너무 많고 흩어져 있습니다. 또 자신이 정확하게 어떤 계층으로 분류되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헷갈리는 것으로 우려도 됩니다.
실제 본 위원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포털 ‘복지로’에서 저소득층 대상 복지 서비스를 찾아보니 896건이 나왔습니다. 장애인 대상 복지 서비스도 932건이 있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비스를 일일이 찾는 게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에 가까운 셈입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가 생각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실제 본 위원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포털 ‘복지로’에서 저소득층 대상 복지 서비스를 찾아보니 896건이 나왔습니다. 장애인 대상 복지 서비스도 932건이 있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비스를 일일이 찾는 게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에 가까운 셈입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가 생각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저기는 일단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다 보여 드리고 원하는 서비스를 찾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든 서비스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나 많으면 또 취사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상담을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나타나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속담에 말로 떡을 하면 온 백성이 먹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말로 하는 행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결과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이 말씀이, 약속이 꼭 이루어져서 실망하지 않는,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장관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 이 말씀이, 약속이 꼭 이루어져서 실망하지 않는,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장관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노년층의 공공일자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기준 60만 8000개의 공공일자리가 있었는데요 실상을 보면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65세 이상 임금근로 가구주 현황을 보면 임시직이 51.1%, 월평균 근로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 44.6%를 차지했습니다. 100만 원 미만 근로자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보건․사회복지업이 49.3%고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이 21.3%가 대부분입니다.
후보자께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노인 1000만 시대가 다가온다고 하고 50년 후에는 인구 절반이 고령층이 된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만드는 단기 공공일자리로 노인 생계 책임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65세 이상 임금근로 가구주 현황을 보면 임시직이 51.1%, 월평균 근로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 44.6%를 차지했습니다. 100만 원 미만 근로자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보건․사회복지업이 49.3%고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이 21.3%가 대부분입니다.
후보자께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노인 1000만 시대가 다가온다고 하고 50년 후에는 인구 절반이 고령층이 된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만드는 단기 공공일자리로 노인 생계 책임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노인일자리만 가지고 노후 생계를 보장하기에는 어렵고요 국민연금 개혁 등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인 소득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노인일자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어르신들께서 보다 나은 보수로 보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공익형 일자리도 가치가 높은 일자리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자리의 질도 높이면서 다른 소득 보장 방안도 갖추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노인일자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어르신들께서 보다 나은 보수로 보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공익형 일자리도 가치가 높은 일자리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자리의 질도 높이면서 다른 소득 보장 방안도 갖추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시작한 지 2시간 20분 정도 지났고요. 그래서 회의장 환기와 또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3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최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최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영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후보자님은 지금 복지부장관후보입니까, 아니면 기재부․법무부장관후보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당연히 복지부장관후보자입니다.
복지부장관후보이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제가 왜 이 말을 여쭙느냐 하면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서면 질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화면 보시면, 제가 서면답변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로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불법행위라고 보십니까? 지금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화면 보시면, 제가 서면답변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로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불법행위라고 보십니까? 지금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시민의 출근을 방해하고 많은 분들한테 불편을 끼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짧게……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는 좀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
그러면 후보자님, 이 시위가 불법으로만 보이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됐는지에 대한 건 보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애초에 이분들이 이렇게 시위하게 된 것은 그분들의 의사표현에 대해서 정부가 귀담아듣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런 시위 방법을 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그러면 지금 현재 복지부장관후보이고 차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법이라고 규정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구조 문제나 또 정부의 역할 방기를 먼저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그분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정부도 잘 알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위, 표현 방법을 좀 바꾸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표현 방법이다?
그러면 제가 이분들이 시위하는 이유를 보면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절대적으로 적고요.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제가 이분들이 시위하는 이유를 보면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절대적으로 적고요. 잘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비장애인보다 이동수단이 적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규격에 맞지 않아서 대중교통 이용할 때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장애인에 비해서 이동시간도 배로 걸리고요. 그리고 심지어 다치고 죽습니다. 이게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의 현실인데요.
앞서서 복지 철학을 말씀하시면서 약자의 보호․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규격에 맞지 않아서 대중교통 이용할 때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장애인에 비해서 이동시간도 배로 걸리고요. 그리고 심지어 다치고 죽습니다. 이게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의 현실인데요.
앞서서 복지 철학을 말씀하시면서 약자의 보호․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러면 이동권 관련해서 약자는 장애인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복지 철학과 관련해서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택한 시위가 불법이고 부적절하다면 우리가 지금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행복추구권 그리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복지부,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불법자입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도 같이 이동권 시위를 했기 때문에 불법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불법적인 시위를 지양하도록 소통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벌써부터 불법이다라는 걸 단정 짓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어떻게 소통할지 저는 의문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소통하겠다고 그 말을 믿고 20년 동안 장애인분들이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또 장관후보자께서는 ‘소통할 테니 기다려라.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불법입니까? 이것 정말로 개인적으로 후보자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정부의 생각이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택한 시위가 불법이고 부적절하다면 우리가 지금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행복추구권 그리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복지부,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불법자입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도 같이 이동권 시위를 했기 때문에 불법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불법적인 시위를 지양하도록 소통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벌써부터 불법이다라는 걸 단정 짓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어떻게 소통할지 저는 의문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소통하겠다고 그 말을 믿고 20년 동안 장애인분들이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또 장관후보자께서는 ‘소통할 테니 기다려라.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불법입니까? 이것 정말로 개인적으로 후보자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정부의 생각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이것 제 생각이 맞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의 요구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잘 알고 있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표현 방법을 좀 바꾸셔서 시민들의 불편도 줄이시고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제 의견을 적은 겁니다.
그 검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년 넘게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부와 엇박자입니다.
어저께 뭐가 발표됐느냐, 장애인이동편의증진특별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국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설치가 됐는데요. 지금 복지부장관후보가 말씀하신 정책수요자와 행위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보고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정부는 반대로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은 핵심과제이며 정책수요자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위원회를 설치를 했습니다.
저는 대체 윤 정부의 진짜 입장이 뭔지 궁금합니다.
어저께 뭐가 발표됐느냐, 장애인이동편의증진특별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국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설치가 됐는데요. 지금 복지부장관후보가 말씀하신 정책수요자와 행위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보고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정부는 반대로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은 핵심과제이며 정책수요자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위원회를 설치를 했습니다.
저는 대체 윤 정부의 진짜 입장이 뭔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의 요구 내용과 요구 방법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불법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잘 알아 가지고 잘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시위 방법에 있어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더 수용성이 높은 방법으로……
비장애인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좀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결산 때 탈시설 시범사업 부진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고, 지자체의 현황을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좀 살펴보셨습니까?
시간 관계상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결산 때 탈시설 시범사업 부진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고, 지자체의 현황을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좀 살펴보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지금도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의 의지 변화 없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후에 우려점들이 있는데요, 먼저 법 통과에 비협조적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 근거법 없이 조례로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들이 많은데 어려움을 호소하시면서 근거법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법안소위에서 전문위원께서도 분명히 탈시설법이 중요한 의제이고 이슈이기 때문에 독립법이 제정되는 것이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그런데 로드맵까지 발표한 정부가 의지를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매번 빈번히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요.
특히나 차관님, 후보님은 아니 계셨겠지만 그 전 차관이 관계부처와 기관의 의견을 통합․정리하겠다고 했는데 정리하지 않고 4월 법안소위에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성주 간사님께서 정부가 방안을 마련해야 입법 논의도 진전된다, 정부가 시급하게 마련하고 국회와의 논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셨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강기윤 간사님께서도 정부가 조속한 시간 내에 여야 간사단에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지 안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차관님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는데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제출했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 근거법 없이 조례로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들이 많은데 어려움을 호소하시면서 근거법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법안소위에서 전문위원께서도 분명히 탈시설법이 중요한 의제이고 이슈이기 때문에 독립법이 제정되는 것이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그런데 로드맵까지 발표한 정부가 의지를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매번 빈번히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요.
특히나 차관님, 후보님은 아니 계셨겠지만 그 전 차관이 관계부처와 기관의 의견을 통합․정리하겠다고 했는데 정리하지 않고 4월 법안소위에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성주 간사님께서 정부가 방안을 마련해야 입법 논의도 진전된다, 정부가 시급하게 마련하고 국회와의 논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셨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강기윤 간사님께서도 정부가 조속한 시간 내에 여야 간사단에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지 안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차관님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는데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제출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 추진 상황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직 합의 못 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지금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보느냐 하면요, 후보자께서 기재부……
1분만 더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재부 계실 때, 재정관리관으로 있을 때 탈시설 관련한 의중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면서 선정한 10개의 국민 제안 아이디어에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지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때 언급하신 말이 뭐라고 했느냐, 탈시설 사업을 언급하면서 ‘사회적 가치가 높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이때의 소신 유효하십니까?
1분만 더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재부 계실 때, 재정관리관으로 있을 때 탈시설 관련한 의중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면서 선정한 10개의 국민 제안 아이디어에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지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때 언급하신 말이 뭐라고 했느냐, 탈시설 사업을 언급하면서 ‘사회적 가치가 높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이때의 소신 유효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최혜영 위원 유효하시지요? 차질 없이,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제대로, 예산 깎지 마시고 더 추가해 주시고요. 본사업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근거법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되시면, 지금 교묘하게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제가 그것은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종로구 출신 최재형입니다.
후보자님, 청문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시지요?
후보자님, 청문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감사합니다.
청문회 준비하다 보면 아마 본인은 이게 문제될 거라고 전혀 생각지 않았던 것들을 지적하면서 문제 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EBRD 취업하시면서 공무원연금액 수령한 것하고 건보에 피부양자로 등재돼 가지고 수혜를 받은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은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엔 산하 기구에 근무하는 공직자 출신 모든 분들에게 공통되는 사항이지요?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EBRD 취업하시면서 공무원연금액 수령한 것하고 건보에 피부양자로 등재돼 가지고 수혜를 받은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은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엔 산하 기구에 근무하는 공직자 출신 모든 분들에게 공통되는 사항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지난 정부에서도 해수부장관을 지내셨던 한 분이 이와 유사한 케이스로 아마 그 당시는 스웨덴의 세계해사대학 교수로 취임하셔서 한 10년 정도 근무하시면서 10년간 월 300만 원 정도 공무원연금 받으시고 또 그 아드님의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됐던 게 똑같이 문제됐던 사안, 혹시 기억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당시 후보자 본인은 송구스럽다, 규정 위반은 없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이런 답변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 당시의 민주당 간사께서도 현행법상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위반은 아니지만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이 돼서 오랫동안 해수부장관으로 잘 근무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 이게 문제가 된다면 결국은 정책적으로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문제고 제도개선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 생각도 마찬가지시지요?
어쨌든 계속 이게 문제가 된다면 결국은 정책적으로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문제고 제도개선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 생각도 마찬가지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습니다.
후보자 공직 경력을 보면 재정 전문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가 국가 예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맞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에서 이슈들이 모두 대부분 재정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습니다. 복지 증진에 따른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연금을 개혁할 것인가, 건보재정을 어떻게 건전하게 유지할 것인가, 재정과 관련된 것들이 많아서 후보자가 보건복지 전문가로서 근무한 기간이 길지는 않더라도 장관으로 수행하는 데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난 5월부터 복지부1차관으로 임명돼서 해당 분야는 살펴보셨을 것 같습니다. 발로 뛰는 행정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이 부분은 내가 잘 챙겨야 되겠다, 물론 그때는 장관이 되리라고 생각은 안 하셨겠지만 차관으로서 잘 챙겨야 되겠다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으면 한 몇 가지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 5월부터 복지부1차관으로 임명돼서 해당 분야는 살펴보셨을 것 같습니다. 발로 뛰는 행정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이 부분은 내가 잘 챙겨야 되겠다, 물론 그때는 장관이 되리라고 생각은 안 하셨겠지만 차관으로서 잘 챙겨야 되겠다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으면 한 몇 가지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여러 시설을 갔을 때마다 느낀 건데 지방이양시설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와의 연계,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어느 정도의 일정한 관여가 필요하다 그런 것도 느꼈고요. 또 하나 중앙정부나 또 큰 예산을 다루는 데에서는 굉장히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그것이 수혜자한테는 엄청나게 큰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또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예산을 잘 만들어도 전달체계인 지자체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겠구나, 이 점도 잘 살펴봐야 되겠다. 느낀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복지 전달체계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복잡하고 중복되거나 또 누락된 부분이 많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꼭 한번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후보자께서는 지명되신 후에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강조하셨던 것으로 언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후보자께서는 지명되신 후에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강조하셨던 것으로 언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복지와 성장은 서로 상호의존 관계인데요. 성장이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복지가 어떻게 성장으로 연결이 되느냐 하는데 크게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지를 통해 가지고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그러니까 인적 자원이라든지 물적 자원 같은 걸 잘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예방적․선제적 투자를 통해 가지고 성장에 흘러가야 될 돈이 과도하게 다른 데 빠지지 않도록, 다시 말해 가지고 선제적 투자를 통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선제적 투자를 통해 가지고 성장의 제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부담을 주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복지가 성장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복지제도를, 복지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복지제도를 설계하게 되면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복지를 통해 가지고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그러니까 인적 자원이라든지 물적 자원 같은 걸 잘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예방적․선제적 투자를 통해 가지고 성장에 흘러가야 될 돈이 과도하게 다른 데 빠지지 않도록, 다시 말해 가지고 선제적 투자를 통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선제적 투자를 통해 가지고 성장의 제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부담을 주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복지가 성장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복지제도를, 복지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복지제도를 설계하게 되면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복지와 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이제 다 잡는 그런 구상을 하셨다는 건데 후보자께서 구상하신 대로 장관 취임하신다면 그런 구상이 현실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이건 시간이 좀 없습니다마는 국민연금은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요. 후보자가 구상하고 계시는 국민연금의 개혁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지금 저희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재정재계산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재정 수지를 토대로 해서 개혁 방안을 논의해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특정한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다만 국민연금 개혁이 성공하려면 국민적인 신뢰를 확보해야 됩니다.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 축에서는 재정건전성, 지속 가능성을 제고해야 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해야 되고 그다음에 급격하게 노령화되는 노년 인구에게 적정한 급여 제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최적의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만 국민연금 개혁이 성공하려면 국민적인 신뢰를 확보해야 됩니다.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 축에서는 재정건전성, 지속 가능성을 제고해야 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해야 되고 그다음에 급격하게 노령화되는 노년 인구에게 적정한 급여 제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최적의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인데 어차피 지금 후보자께서는 국민연금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 있다는 것 잘 아시고 그것을 감당하셔야 될 위치에 있으십니다. 구상하신 대로 국민연금을 잘 좀 개혁하셔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국민연금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병 한정애입니다.
후보자님 일단 지명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여러 우려가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후보자님 일단 지명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여러 우려가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에 지금 성프란시스대학에서 문학강좌를 들은 노숙인들이 쓰신 글이 민예총에 있는 화가들과 만나서 그림으로 된 전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숙인이라고 하면 넘어지신 분이지요. 우리 모두는 이제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데 노숙인들은 그중에서도 가장 아프게 지금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신 분인데 살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서 전혀 넘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넘어져도 바로 일어날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시작부터 넘어져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도 있고 어떤 이들은 중간에 너무 아프게 넘어져서 도저히 일어나지 못한 채로 그 자리에서 주저 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글자로는 네 글자, ‘취약계층’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 네 단어에는 우리가 감당하거나 또는 헤아릴 수 없는 굉장히 큰 고통들이 들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국가는 그러면 그 고통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이제는 국가에서 그분들을 챙겨 주시기를 바라는 게 현대 사회의 국가에 요구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바라는 모든 이들의 바람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모든 부처가 각각의 역할이 있기는 합니다만 복지부는 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온기가 저기 끝 미세혈관까지, 말초혈관까지 돌게 하는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에 온기가 돌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복지부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우려가 되는 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경제관료의 관점 또는 경제적인 관점만을 가지고 복지부가 하고 있는 업무나 일을 바라보지 않아야 한다. 만약 거기에 경제라고 하는 관점이 도입되기 시작하면, 취약계층을 보살핀다, 그것이 국가의 의무다,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논리로는 해석되지도 아니하고 흔히 말하는 B/C가 잘 나오지 않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관점에서 살펴야 되는 것이 복지부인 만큼 그 역할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후보자는 좋은 공직자였습니까?
우리가 이제 노숙인이라고 하면 넘어지신 분이지요. 우리 모두는 이제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데 노숙인들은 그중에서도 가장 아프게 지금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신 분인데 살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서 전혀 넘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넘어져도 바로 일어날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시작부터 넘어져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도 있고 어떤 이들은 중간에 너무 아프게 넘어져서 도저히 일어나지 못한 채로 그 자리에서 주저 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글자로는 네 글자, ‘취약계층’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 네 단어에는 우리가 감당하거나 또는 헤아릴 수 없는 굉장히 큰 고통들이 들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국가는 그러면 그 고통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이제는 국가에서 그분들을 챙겨 주시기를 바라는 게 현대 사회의 국가에 요구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바라는 모든 이들의 바람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모든 부처가 각각의 역할이 있기는 합니다만 복지부는 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온기가 저기 끝 미세혈관까지, 말초혈관까지 돌게 하는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에 온기가 돌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복지부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우려가 되는 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경제관료의 관점 또는 경제적인 관점만을 가지고 복지부가 하고 있는 업무나 일을 바라보지 않아야 한다. 만약 거기에 경제라고 하는 관점이 도입되기 시작하면, 취약계층을 보살핀다, 그것이 국가의 의무다,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논리로는 해석되지도 아니하고 흔히 말하는 B/C가 잘 나오지 않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관점에서 살펴야 되는 것이 복지부인 만큼 그 역할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후보자는 좋은 공직자였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나름 최선을 다해서 공직생활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공직자, 특히나 고위공직자를 보는 눈은 때로는 따갑기도 하고 또는 매섭기도 하고 또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런 단어까지 쓰면서 좋은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다른 것 다 차치하고 공직사회에 쭉 있으면서 기부액 전체 17만 원, 그러면 나는, 후보자는 따뜻한 심장을 가진 공직자였는가 묻고 싶습니다. 물론 그 액수가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후보자는 나름 대한민국에서 일정 부분 혜택을 받은, 특히나 공직사회에 들어와서는 부처로부터 보내 주는 유학도 다녀오시고 이런저런 혜택을 받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것 다 차치하고 공직사회에 쭉 있으면서 기부액 전체 17만 원, 그러면 나는, 후보자는 따뜻한 심장을 가진 공직자였는가 묻고 싶습니다. 물론 그 액수가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후보자는 나름 대한민국에서 일정 부분 혜택을 받은, 특히나 공직사회에 들어와서는 부처로부터 보내 주는 유학도 다녀오시고 이런저런 혜택을 받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런 차원으로 보면 공직사회에서 불법을 하지 아니하고 또는 탈법을 하지 아니하고 살기 위한 노력은 했겠지만 진정으로 좋은 공직자였는가 또는 내가 따뜻한 심장을 가진 공직자였는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지부장관은 그 어느 국무위원보다도 따뜻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지부장관은 그 어느 국무위원보다도 따뜻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건강보험료 때문에 여러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다들 말씀하셨으니까, 지난 8월 달에 있었던 수원의 세 모녀의 경우에는 이분들이 연소득이 전무하고 보증금 300만 원에 월 45만 원짜리 임차주택에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직장보험 가입자인 장남의 피부양자로 있다가 장남이 사망하면서 바로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사람들이 전혀 소득이 없고 함에도 불구하고 월 최소소득 기준인, 최저소득 보험료인 1만 4650원이 아니라 2만 1600원을 부과를 했어요. 이것은 공단이 이들에 대한 재산 평가를 6850만 원을 한 것인데요, 실제가 아닌.
왜, 6850만 원이 재산이라고 설정했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는 제출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가입자, 이런 식으로 부과되고 있는 가구 수가 한 300만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공단이 임의적으로 재산 평가를 해서, 실지 조사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것.
이것과 마찬가지로 후보자는 EBRD 가시면서 연봉을 거의 한 4억 가깝게 받으셨고요. 거기에 연금도 받으셨습니다. EBRD 부분이야 어쨌든 소득세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차치하겠습니다. 차치하고, 그러면 공무원연금을 받은 것은 2018년 10월 달부터 해서 2019년, 2020년 이렇게 되는데 2020년 3월에야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런데 2019년에 받았던 연금보험료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소급해서 내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단은 그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4100만 원, 즉 다시 말해서 34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전환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확인된 시점에서부터 다시 통보를 한다고 돼 있지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상태라고 본다면 2019년에 본인이 받았던 연금보험료에 대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그 부분도 오히려 깔끔하게 내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요.
또 하나는 후보자의 경우는 배우자가 직장인이어서 후보자와 자녀를 모두 피부양자로 등록을 했는데 만약에 EBRD를 가는 어떤 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배우자가 직장이 없는 경우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3억대가 넘는 연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순수하게, 그 남아 있는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만 반영해서 지역가입자로 등록하고 거의 최저보험료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내는 것이 맞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6850만 원이 재산이라고 설정했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는 제출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가입자, 이런 식으로 부과되고 있는 가구 수가 한 300만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공단이 임의적으로 재산 평가를 해서, 실지 조사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것.
이것과 마찬가지로 후보자는 EBRD 가시면서 연봉을 거의 한 4억 가깝게 받으셨고요. 거기에 연금도 받으셨습니다. EBRD 부분이야 어쨌든 소득세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차치하겠습니다. 차치하고, 그러면 공무원연금을 받은 것은 2018년 10월 달부터 해서 2019년, 2020년 이렇게 되는데 2020년 3월에야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런데 2019년에 받았던 연금보험료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소급해서 내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단은 그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4100만 원, 즉 다시 말해서 34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전환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확인된 시점에서부터 다시 통보를 한다고 돼 있지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상태라고 본다면 2019년에 본인이 받았던 연금보험료에 대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그 부분도 오히려 깔끔하게 내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요.
또 하나는 후보자의 경우는 배우자가 직장인이어서 후보자와 자녀를 모두 피부양자로 등록을 했는데 만약에 EBRD를 가는 어떤 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배우자가 직장이 없는 경우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3억대가 넘는 연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순수하게, 그 남아 있는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만 반영해서 지역가입자로 등록하고 거의 최저보험료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내는 것이 맞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제도개선을 할 때 그런 면도 좀 검토를 해 보고……
제도개선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면 부과 기준 같은 것들을 지금 건강보험법상으로 보면 건강보험공단 정관에 따라서 하게 돼 있고요. 정관에 따르면 이사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사장이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에 국제기구이든 어디든, 특별하게 유엔이나 이런 것이 아닌 데에는 비과세로 된다 하더라도 그 기준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어찌 보면.
그런데 지금까지 그걸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것은 소위 말하는 알고 있는 사람이 또는 더 많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받는 사람들이 회피하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이번에 후보자님 사례와 같은 일들이 또다시 다른 인사청문회나 이런 것에 계속 나오지 않도록 이것은 제도개선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건강보험공단과 지금의 제도하에서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부과 기준이라든지 보험료 산정 기준이라든지에 따라서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그것을 활용해서라도 만들어 놓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걸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것은 소위 말하는 알고 있는 사람이 또는 더 많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받는 사람들이 회피하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이번에 후보자님 사례와 같은 일들이 또다시 다른 인사청문회나 이런 것에 계속 나오지 않도록 이것은 제도개선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건강보험공단과 지금의 제도하에서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부과 기준이라든지 보험료 산정 기준이라든지에 따라서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그것을 활용해서라도 만들어 놓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후보자님, 제가 준비해 온 질의에 앞서서 후보자님께서 답변하신 것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장점 중에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으로 보건복지 정책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후보자님, 제가 준비해 온 질의에 앞서서 후보자님께서 답변하신 것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장점 중에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으로 보건복지 정책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무슨 말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보통 공무원들은 단년도 예산 위주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그리고 제도를 바라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5년 중기재정계획도 수립해 봤고 그다음에 한 세대를 넘는 장기 비전도 해 봤다 그런 측면에서 장기라는 의미를 해 봤고요. 그다음에 거시적인 측면은 보건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분야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분야도 같이 접할 기회가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구체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시겠어요?
복지 사각지대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시겠어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복지의 사각지대를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복지 사각지대를 파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단순한 제도나 그것만 보지 않고 다른 고용이라든지 이런 측면도 감안할 수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개선방안 자체도 좀 단기적인 방안이 있을 수가 있고 장기적인 방안도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 취약계층은 생과 사의 그 가느다란 선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보다 즉각적이고 보다 개별적으로 포착해서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또 다른 장점 중의 하나, 갈등과 이해관계 조정 능력이 좋다고 하셨어요. 가장 성공적으로 갈등을 조정해 봤던 경험 어떤 게 있을까요?
본인의 또 다른 장점 중의 하나, 갈등과 이해관계 조정 능력이 좋다고 하셨어요. 가장 성공적으로 갈등을 조정해 봤던 경험 어떤 게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제가 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책방향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지역에 어떠한 시설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효과가 달라지는데 그 이해관계자들 간에 또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많은데 그런 면들에 있어 가지고 조정을 한 경험들이 많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특정한 사업을…… 어떠한 병원이라든지, 병원은 아니고 어떠한 공공시설 같은 것을 어디에다 유치하느냐, 어떤 게 좋냐, 그러니까 서로 지역 간에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또는 다른 시설 같은 것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지역을 결정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이 약자 복지예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와 관련된 기본적인 철학이 누가 누가 더 가난한지, 누가 누가 더 어려운지 증명하기 위해서 경쟁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관련해서 갈등이나 이해관계 어떻게 조정할 계획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자 복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찾아내서 사각지대 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각지대 발굴과 그에 따른 지원책이……
제대로 알고 계신 것 같지 않은데요. 약자 복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의견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요?
현장의 의견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본인의 평소 철학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후보자가 복지부 1차관으로 재직한 지난 5개월 동안 발달장애인 참사 사건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정확히 개수는……
7건에 달합니다.
현장, 현장 가서 목소리 들어보셨습니까?
현장, 현장 가서 목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시설도 가보았습니다.
그곳이 현장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현장 중에 한 곳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만으로……
분향소 방문한 적 있습니까? 발달장애인 참사 분향소 방문한 적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거기는……
당연히 방문해야 할 곳 아닙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물론 그런……
책임을 느끼지 못해서 방문하지 않으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런 건 아닙니다.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임명 이후에 ‘억세게 운 좋은 장관후보자’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 있었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후보자님께서 당시 윤석열 후보 대선캠프에 합류하고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기재부차관을 희망했으나 뜻대로 되지가 않아서 복지부 1차관 되었고, 거듭된 장관후보자들의 낙마로 운 좋게 장관 임명의 기회를 얻었다고 그렇게 기사에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건복지부 오시고 싶었던 것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임명 이후에 ‘억세게 운 좋은 장관후보자’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 있었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후보자님께서 당시 윤석열 후보 대선캠프에 합류하고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기재부차관을 희망했으나 뜻대로 되지가 않아서 복지부 1차관 되었고, 거듭된 장관후보자들의 낙마로 운 좋게 장관 임명의 기회를 얻었다고 그렇게 기사에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건복지부 오시고 싶었던 것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저는 인수위에서 근무하면서 어느 특정 부처를 가서 특정한 지위로 근무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기재부차관 희망한 적이 없으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 제도를 하찮게 여기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잘못된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보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왜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대통령께서 늘 약자 복지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찮게 본다고 하시는 말씀은, 그런 보도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 보도가 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글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걸 제가…… 그분이 제도를 잘, 정부가 하는 정책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홍보를 제대로 못 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다른 부처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임명되신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건강보험 개혁의 업무를 했었고 또 오랫동안 복지재정과 관련된 업무도 했었고 그리고 또 차관으로서의 업무의 연속성도 고려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슬라이드 좀 띄워 주시겠어요?
‘복지 포퓰리즘 막을 스파르타 전사 되겠다’ ‘포크 배럴(pork barrel)에 맞서 재정건전성을 복원하고 재정 규율을 확립하겠다’ 이 워딩들 기억하십니까?
‘복지 포퓰리즘 막을 스파르타 전사 되겠다’ ‘포크 배럴(pork barrel)에 맞서 재정건전성을 복원하고 재정 규율을 확립하겠다’ 이 워딩들 기억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박재완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박재완 장관, 조규홍 후보자가 정책보좌관으로 모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당시 박재완 장관이 복지 예산 증액하자는 국회의원들을 뭐라고 비유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기억나지 않습니다.
‘여물통에 먹이 던져 주면 달려드는 돼지’에 비유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게 무슨 말씀이지요?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아니, 오해…… 그 문장의 앞뒤만을 잘라 가지고 특정 문구만을……
앞뒤 다 잘랐다고 전제를 해도 그러면 이거 괜찮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괜찮다고 평가하십니까?
후보자 생각을 묻는 겁니다. 괜찮다고 평가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괜찮다고 평가하십니까?
후보자 생각을 묻는 겁니다. 괜찮다고 평가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이분이 말씀하신 배경과 그리고 그 내용을 잘 안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배경과 내용을 알면 괜찮은 말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는 배경과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알면 괜찮습니까? 여물통에 먹이 던져 주면 달려드는 돼지에 비유하는 게 배경과 이유를 알면 괜찮습니까? 그게 후보자 생각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아니, 그것은 특정 정치인 전체를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인 전체를 의미하지 않으면 괜찮은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
대답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하여튼 그분이 말씀하신 맥락 같은 걸 보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후보자 입장인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맥락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후보자 지명된 것 축하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죽 앞에서부터 듣고 주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많은 분들이 이야기한 ‘EBRD 재직 중에 연금받은 것에 대해서 제도적인 미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지요?
오늘 말씀을 죽 앞에서부터 듣고 주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많은 분들이 이야기한 ‘EBRD 재직 중에 연금받은 것에 대해서 제도적인 미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4개월 동안 어떤 조치했습니까, 관련해서? 이 제도적 미비를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답변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때는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차관이 돼서 4개월 동안 아무 조치를 한 게 없다? 좋습니다.
억대 연봉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어쨌든 배우자, 본인이 신청한 게 아니라 자동으로 등록됐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억대 연봉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어쨌든 배우자, 본인이 신청한 게 아니라 자동으로 등록됐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게 사실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동의하시고 제도적인 미비라고 말씀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어떤 조치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제가 건강보험은 직접……
어떤 조치했었는지만 말씀하십시오. ‘제가 어디 국장한테 무슨 지시를 했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아니, 제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2차관……
소관이 아니라서 1차관으로서는 아무 지시를 안 했다, 문제점이 있지만. 복지부 일에 대해서?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점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말장난하실 것 없고요. 답변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느낀 건 우리가 지금 청문회에서 27년간 공무원으로 살았던 분이 합법이냐 아니냐라고 말하면 되게 유치한 이야기예요. 당연하게 합법으로 살았어야지요. 대한민국 공무원 27년간 했는데 불법으로 살았다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그거가 쟁점이 되는 게 웃긴 거예요. 당연히 합법으로 살았어야 됩니다. 그것을 ‘합법입니다’라는 기준으로 답변하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에 맞느냐, 이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진정성 측면에서 본인이 느꼈으면 4개월 동안 어떤 조치를 했느냐, 차관을 하셨는데? 이게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시라도 해서, 검토라도 해서 나한테 갖고 와 봐라. 내가 사실은 4억 정도의 연봉을 받으면서 공무원연금 1억 5000 받았는데 이게 재정에 참 문제가 있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건지 해당 국장 갖고 와 보세요’라고 한마디 지시가 있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게 없었다는 것이고, 건강보험료는 내 부처가 아니라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후보자의 입장입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세종시 공무원 특공, 우리 특공 세종시에 나눠 줬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느낀 건 우리가 지금 청문회에서 27년간 공무원으로 살았던 분이 합법이냐 아니냐라고 말하면 되게 유치한 이야기예요. 당연하게 합법으로 살았어야지요. 대한민국 공무원 27년간 했는데 불법으로 살았다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그거가 쟁점이 되는 게 웃긴 거예요. 당연히 합법으로 살았어야 됩니다. 그것을 ‘합법입니다’라는 기준으로 답변하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에 맞느냐, 이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진정성 측면에서 본인이 느꼈으면 4개월 동안 어떤 조치를 했느냐, 차관을 하셨는데? 이게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시라도 해서, 검토라도 해서 나한테 갖고 와 봐라. 내가 사실은 4억 정도의 연봉을 받으면서 공무원연금 1억 5000 받았는데 이게 재정에 참 문제가 있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건지 해당 국장 갖고 와 보세요’라고 한마디 지시가 있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게 없었다는 것이고, 건강보험료는 내 부처가 아니라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후보자의 입장입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세종시 공무원 특공, 우리 특공 세종시에 나눠 줬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것은 균형발전을 위해서 나눠 준 겁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가서 살라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12년에 분양받은 이후에 현재까지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습니다.
위장전입, 불법 세대분가, 아까 본인께서 사과도 하셨고 따님의 마음 아픈 이야기, 좋습니다.
또 배우자가 사망한 부친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돈을 냈고, 신고 주체가 배우자였지만 살펴보지 못했다. 언론에서 그렇게 나왔던데요. 맞습니까?
위장전입, 불법 세대분가, 아까 본인께서 사과도 하셨고 따님의 마음 아픈 이야기, 좋습니다.
또 배우자가 사망한 부친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돈을 냈고, 신고 주체가 배우자였지만 살펴보지 못했다. 언론에서 그렇게 나왔던데요.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군 복무 중에 서울대 행정대학원 재학했던 문제는 아까 동료 위원께서,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지금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그 취지가 뭔지 그리고 어떤 거가……
그거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여러 분들이 확인했는데 맞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으니까요. 빨리 확인하세요. 오래 걸립니까, 그 뒤에서 보건복지부 인사청문회 담당하는 분들? 빨리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자, 한번 봅시다.
저는 오늘 후보자가 복지부차관으로서는 아주 적격인 분이에요. 왜 장관을 시켜야 되는지를 제가 찾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세종시 공무원 특공, 위장전입과 불법 세대분가, 배우자가 사망한 부친을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받고, 군 복무 중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다니고 그리고 억대 연봉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 전액 수령했던 논란도 있고 또 건강보험료 무임승차 논란도 있지만 나는 지난 4개월 동안 아무 조치도 안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팩트입니다.
제가 다른 질의가 아니라 왜 이게 답답하냐면 국민들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장관은 저러면 되는구나라는 인식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 과정에 10년간 11억을 벌면서 기부를 얼마 했느냐? 민망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은 27년간 근무했던 공무원이었고 합법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차관 하셨으면 됩니다.
장관으로, 대한민국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그리고 복지부의 모범이 되는 장관으로서 본인 스스로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세요.
자, 한번 봅시다.
저는 오늘 후보자가 복지부차관으로서는 아주 적격인 분이에요. 왜 장관을 시켜야 되는지를 제가 찾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세종시 공무원 특공, 위장전입과 불법 세대분가, 배우자가 사망한 부친을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받고, 군 복무 중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다니고 그리고 억대 연봉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 전액 수령했던 논란도 있고 또 건강보험료 무임승차 논란도 있지만 나는 지난 4개월 동안 아무 조치도 안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팩트입니다.
제가 다른 질의가 아니라 왜 이게 답답하냐면 국민들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장관은 저러면 되는구나라는 인식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 과정에 10년간 11억을 벌면서 기부를 얼마 했느냐? 민망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은 27년간 근무했던 공무원이었고 합법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차관 하셨으면 됩니다.
장관으로, 대한민국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그리고 복지부의 모범이 되는 장관으로서 본인 스스로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지이고, 적합하냐고 물어봤지요.
문재인 정부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 유은혜 교육부총리 청문보고서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녀의 위장전입 관련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88년에 했던 위장전입으로 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넣었습니다.
전 정부 잘 비교하지 않습니까? 전 정부의 야당 잘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93년 미국 최초의, 역사상 최초로 여성 법무부장관 기대됐던 클린턴 행정부의 조 베어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불법체류자 도우미를 고용해서 사회보험료 납부를 회피했다는 의혹만으로 사퇴했습니다. 더 높은 도덕성 그리고 공무원의 꿈인 장관의 자리, 모두가 후보자를 보면서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적격하냐고 스스로 물어봐도 ‘제가 적격합니다’라고 대답을 못하지 않습니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책임지는 부처의 장관후보자로서 직무 연관성 논란, 불법은 아니었다, 4개월 동안 한 조치는 없었다,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도 불법은 아니었다, 이 말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지……
1분만 주십시오.
이 말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장관후보자로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 유은혜 교육부총리 청문보고서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녀의 위장전입 관련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88년에 했던 위장전입으로 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넣었습니다.
전 정부 잘 비교하지 않습니까? 전 정부의 야당 잘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93년 미국 최초의, 역사상 최초로 여성 법무부장관 기대됐던 클린턴 행정부의 조 베어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불법체류자 도우미를 고용해서 사회보험료 납부를 회피했다는 의혹만으로 사퇴했습니다. 더 높은 도덕성 그리고 공무원의 꿈인 장관의 자리, 모두가 후보자를 보면서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적격하냐고 스스로 물어봐도 ‘제가 적격합니다’라고 대답을 못하지 않습니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책임지는 부처의 장관후보자로서 직무 연관성 논란, 불법은 아니었다, 4개월 동안 한 조치는 없었다,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도 불법은 아니었다, 이 말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지……
1분만 주십시오.
이 말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장관후보자로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기회가 되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당연히 복지부장관이 되시면 최선을 다해서 일하셔야지요. 그것은 어떤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더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병역법 위반도 바로 확인해서……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상근 방위 하다가 저녁에는 대학원 다닌다는 게?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요. 4개월 동안 아무 조치 안 했는데 믿어 달라는 것 납득이 됩니까? 그냥 장관 청문회 나오려고 준비한 답변 갖고 국민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제대로 된 장관직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병역법 위반도 바로 확인해서……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상근 방위 하다가 저녁에는 대학원 다닌다는 게?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요. 4개월 동안 아무 조치 안 했는데 믿어 달라는 것 납득이 됩니까? 그냥 장관 청문회 나오려고 준비한 답변 갖고 국민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제대로 된 장관직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윤입니다.
존경하는 강훈식 간사님이 너무 센 톤으로 이렇게 청문을 하다 보니까 제가 기가 딱 죽었습니다. 이게 청문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시각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하는 것도 여실히 느끼고요. 그런 것이 청문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걸러야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주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존경하는 강훈식 간사님이 너무 센 톤으로 이렇게 청문을 하다 보니까 제가 기가 딱 죽었습니다. 이게 청문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시각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하는 것도 여실히 느끼고요. 그런 것이 청문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걸러야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주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먼저 후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칭찬에 좀 인색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오후부터 계속 청문회 내용을 들으면서 참 정직하고 성실하게, 참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잘 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저의 기대가 온 국민들의 기대로 승화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대하고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또 재정 분야 전문가이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 보니까 오늘 아까 모두발언에도 보면 다 녹아 있더라고요. 그동안 보건복지위에서 이야기됐던 여러 가지, 필수의료 분야 또 국민연금 개혁 문제 또 건강보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모두발언에 짚어 놨어요.
그래서 이대로만 하게 되면 소신 있게 정치적인 계산 없이 참 잘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임을 하시게 된다면 이와 같은 소신을 끝까지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저는 칭찬에 좀 인색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오후부터 계속 청문회 내용을 들으면서 참 정직하고 성실하게, 참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잘 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저의 기대가 온 국민들의 기대로 승화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대하고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또 재정 분야 전문가이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 보니까 오늘 아까 모두발언에도 보면 다 녹아 있더라고요. 그동안 보건복지위에서 이야기됐던 여러 가지, 필수의료 분야 또 국민연금 개혁 문제 또 건강보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모두발언에 짚어 놨어요.
그래서 이대로만 하게 되면 소신 있게 정치적인 계산 없이 참 잘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임을 하시게 된다면 이와 같은 소신을 끝까지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장관후보자께서 말씀이, ‘보건복지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소신이 뭐냐?’ 물으니까 ‘성장 없는 복지 없고, 복지 없는 성장 없다. 복지는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런 소신 말씀하셨어요. 아주 지당한 말씀이고 이와 같은 기조를 꼭 유지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신상 관련해서 많은 위원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어요. EBRD 또 아까 복무 중에 야간에 대학원을 다녔던 문제,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국민 정서나 감정상 이와 같은 것이 괴리되는 부분 때문에 후보자로서의 여러 가지 질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장관이 되신다면 이와 같은 제도개선에 이와 같은 많은 국민들이 또 그렇지 않은 소외된 국민들이 그로 인해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신상 관련해서 많은 위원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어요. EBRD 또 아까 복무 중에 야간에 대학원을 다녔던 문제,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국민 정서나 감정상 이와 같은 것이 괴리되는 부분 때문에 후보자로서의 여러 가지 질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장관이 되신다면 이와 같은 제도개선에 이와 같은 많은 국민들이 또 그렇지 않은 소외된 국민들이 그로 인해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EBRD 관련이나 복무 중 관련돼서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저의 질의 마지막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은 정책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아까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 중에 답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 같습니다. 지금 의료체계가 급성기 위주로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초고령사회에서 만성기 관리 쪽으로 의료체계가 저는 급속히 변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호사님들이나 간호조무사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보아지거든요. 이런 데 대한 후보자님의 어떤 창의적인 방안이, 간호사님들이나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는지. 또한 우리 국가가 간병인 그리고 만성질환 관리를 의료체계 개편을 해 가려면 이 간병인 국가책임제에 대한 고민을 해 본 적이 있는지.
그다음 두 번째는 무엇보다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가 지금 시급한 화두입니다. 그리고 필수의료 부분, 아까 충분히 이야기하셨는데요. 필수의료 문제라든지 또 우리 팬데믹 같은, 새로운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발생됐을 때 국가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공공의대 개념을 통해서 이와 같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은 위원들한테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필수의료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권역별 공공의대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 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의정협의체에서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가 어떤지 짧게만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다른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안질의에 대해서만, 신상은 나중에 하시고.
제가 많은 정책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아까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 중에 답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 같습니다. 지금 의료체계가 급성기 위주로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초고령사회에서 만성기 관리 쪽으로 의료체계가 저는 급속히 변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호사님들이나 간호조무사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보아지거든요. 이런 데 대한 후보자님의 어떤 창의적인 방안이, 간호사님들이나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는지. 또한 우리 국가가 간병인 그리고 만성질환 관리를 의료체계 개편을 해 가려면 이 간병인 국가책임제에 대한 고민을 해 본 적이 있는지.
그다음 두 번째는 무엇보다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가 지금 시급한 화두입니다. 그리고 필수의료 부분, 아까 충분히 이야기하셨는데요. 필수의료 문제라든지 또 우리 팬데믹 같은, 새로운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발생됐을 때 국가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공공의대 개념을 통해서 이와 같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은 위원들한테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필수의료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권역별 공공의대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 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의정협의체에서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가 어떤지 짧게만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다른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안질의에 대해서만, 신상은 나중에 하시고.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공공의대 포함해 가지고 필수의료를 확충하고 그다음에 지역 간의 의료 서비스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필수의료나 지역가산수가 같은 걸로 해서 충분한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 간 의료기관이랑 연계나 통합을 강화하면서 그다음에 또 적정 의료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병인 문제도 간병인들께서 지금 처우가 매우 열악하신데 그분들의 처우를 더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간병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수의료나 지역가산수가 같은 걸로 해서 충분한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 간 의료기관이랑 연계나 통합을 강화하면서 그다음에 또 적정 의료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병인 문제도 간병인들께서 지금 처우가 매우 열악하신데 그분들의 처우를 더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간병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국가 간병제.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다음에 간호사분들도 중요한 전문직 의료인으로서 그분들이 국민 건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팬데믹이 유행될 수 있다는 예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백신 늑장 구매 부분이라든지 또 백신으로 인한 피해보상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속기록이나 이걸 보고 개선점이 있는지를 꼭 짚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팬데믹이 유행될 수 있다는 예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백신 늑장 구매 부분이라든지 또 백신으로 인한 피해보상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속기록이나 이걸 보고 개선점이 있는지를 꼭 짚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오늘 많은 위원들이 질의 안 한 것 중의 하나가,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질의하려고 그럽니다.
건보공단 직원이 46억 인출해서 도망간 사건 알고 계시지요?
건보공단 직원이 46억 인출해서 도망간 사건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4월에서 7월까지 1억을 인출했고요, 9월 16일 날 3억 했고 9월 20일 날 42억 해서 총 46억을 인출해 갔습니다. 이게 시스템적으로 보면 공단에서 자격이나 징수나 급여나 장기요양 등 이 부분의 네 가지 시스템이 돌아가는데요. 특히 급여에 대해서는 지급계좌 등록을 수정할 수 있도록 조항이 있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지급하는 쪽하고, 그러니까 채권 작성팀하고 지급팀이 분리가 안 돼 있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건보공단에서 병원에 급여비용을 지급할 텐데 병원이 은행하고 채권 채무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건보공단에다가 채권 확보를 한 거지요. 그러면서 건보공단에서 바로 은행으로 돈이 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 인출할 지급계좌를 이 공무원이 바꿨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문제가 돼서 이 부분을 반드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꿔야 되고요.
30초만 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지급하는 쪽하고, 그러니까 채권 작성팀하고 지급팀이 분리가 안 돼 있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건보공단에서 병원에 급여비용을 지급할 텐데 병원이 은행하고 채권 채무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건보공단에다가 채권 확보를 한 거지요. 그러면서 건보공단에서 바로 은행으로 돈이 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 인출할 지급계좌를 이 공무원이 바꿨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문제가 돼서 이 부분을 반드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바꿔야 되고요.
30초만 더……
그냥 하십시오.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한 것은 9월 16일 날 이분이 2주간 휴가 내서 휴가를 떠났는데 인출은 9월 21일 날 이루어졌어요, 출금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파악해 본 게 있어요? 답변 좀 부탁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지금 현재 저희 감사반이 일요일부터 특별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 중간결과를 한번 받아 보고 설명드릴 수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저도 매우 충격적인 사안으로서 그 심각성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형사 고발, 계좌 동결 등 손실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 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저도 매우 충격적인 사안으로서 그 심각성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형사 고발, 계좌 동결 등 손실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 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제 신상 말씀이신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셔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과 관련해 가지고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 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 1/4분기에 이주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2014년 12월 달에 제가 16년 거주하던 아파트를 매각했습니다. 저는 공직 생활 내내 1가구 1주택이었고요 그다음에 내년 3월에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 만료될 때 입주를 하기 위해서, 올해 5월 10일 날 차관으로 임명이 되었을 때 보통 한 2년 정도로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차관 관사로 입주하라고 하는 걸 사양을 하고 내년 3월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거주도 하지 않고 재산 증식을 위해서 이렇게 분양을 받았다고 하는 오해는 하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 1/4분기에 이주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2014년 12월 달에 제가 16년 거주하던 아파트를 매각했습니다. 저는 공직 생활 내내 1가구 1주택이었고요 그다음에 내년 3월에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 만료될 때 입주를 하기 위해서, 올해 5월 10일 날 차관으로 임명이 되었을 때 보통 한 2년 정도로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차관 관사로 입주하라고 하는 걸 사양을 하고 내년 3월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거주도 하지 않고 재산 증식을 위해서 이렇게 분양을 받았다고 하는 오해는 하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핵심이 인사 참사입니다, 많이 보셨겠지만. 거기에 지금 외교 참사에다가 욕설․비속어 논란까지 국민들이 진짜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인사 참사의 핵심 부처가 보건복지부입니다. 지금 세 번째 합니다. 한 분은 청문회도 거치지 못하고 중도 탈락했습니다. 4개월 동안 차관도 하셨으니까 대통령께서 장관후보자 지명한 후에 혹시 복지부 내의 반응에 대해서 들어 보신 것 있으세요?
인사 참사의 핵심 부처가 보건복지부입니다. 지금 세 번째 합니다. 한 분은 청문회도 거치지 못하고 중도 탈락했습니다. 4개월 동안 차관도 하셨으니까 대통령께서 장관후보자 지명한 후에 혹시 복지부 내의 반응에 대해서 들어 보신 것 있으세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들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복지부 쪽에 좀 들어 보니 보건복지부는 기재부 하청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관이 아니라 기재부가 꽂은 총독이다…… 이게 기재부 하청, 기재부 식민지 등 이런 표현을 통해서 기재부가 여태까지 복지부에 행한 영향력에 대해서 이 문제가 이제 없어져야 한다는 하소연을 내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저한테 직접 말은 못 했겠지요. 그런데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진정한 보건복지부 가족으로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가족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왜냐하면 후보자님의 삶의 궤적하고 같은 거고 이력을 통해서 이것도 유추하는 거거든요. 근 40년을 가까이 경제․재정 분야에 관심도 가지셨고 종사해 오셨고. 그런데 말씀하시기는 복지재정 장기전략과 관련된 간접 경험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경험을 한 게 아닙니다. 수치와 내용을 본 거고요.
제가 여태까지 보건복지위원회 2년 넘게 하면서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하고 공공성 강화에 대한 데 지원하려고 그러면 맨날 기재부하고 상의하는 데서 잘립니다. 법안소위 하면 굉장히 안 된 게 맨 예산 수반이 안 돼서 잘리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인사를 어떻게 하냐 하면 시행령 정치 또는 전 정부 지우기 위한 제도 변화를 하는 곳에는 검찰 출신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긴축재정이에요. 긴축재정을 담당해야 할 곳에는 다 기재부 출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장고 끝에 어떻게 후보자님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지명하셨는데, 제가 그래도 기대했었습니다, 저희는. 또 장고 끝에 기재부 출신이 오셨어요.
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기재부 출신인 것 아시지요?
제가 여태까지 보건복지위원회 2년 넘게 하면서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하고 공공성 강화에 대한 데 지원하려고 그러면 맨날 기재부하고 상의하는 데서 잘립니다. 법안소위 하면 굉장히 안 된 게 맨 예산 수반이 안 돼서 잘리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인사를 어떻게 하냐 하면 시행령 정치 또는 전 정부 지우기 위한 제도 변화를 하는 곳에는 검찰 출신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긴축재정이에요. 긴축재정을 담당해야 할 곳에는 다 기재부 출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장고 끝에 어떻게 후보자님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지명하셨는데, 제가 그래도 기대했었습니다, 저희는. 또 장고 끝에 기재부 출신이 오셨어요.
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기재부 출신인 것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분은 기재부에서는 근무를 안 한 걸로……
물론 금융위원회 출신이라도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사실은. 그다음에 지금 1차관 하마평에 오르는 분도 제가 기재부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사실 저희가 보기에 대통령께서 장고 끝에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긴축재정을 하려면 지금 현재 법인세도 깎아 주고 종부세도 깎아 주고 그러면 줄여야 될 곳이 있는데 줄여야 될 곳에 기재부 출신이 가서 제대로 해라 이런 뜻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후보자님, 차관 시절에 4개월 동안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제적 돌봄, 재가서비스 강화하고 노인요양시설 강화하는 데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커뮤니티 케어 관련 예산 얼마 줄었습니까?
지금 커뮤니티 케어 관련 예산 얼마 줄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게 시설 예산이다 보니까 시설 건축하고 그런 게 좀 지체가 돼 가지고……
80% 줄었어요, 80%. 물론 간호사들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이유를 대기는 하는데 158억에서 120억 깎고 나 가지고 무슨 커뮤니티 케어를, 무슨 재가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 내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바로 차관님 있을 때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노인요양시설 확충하고 투자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도 620억에서 500억으로 줄였어요.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 하면…… 차관님,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요양시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민간하고 국공립하고?
그다음에 노인요양시설 확충하고 투자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도 620억에서 500억으로 줄였어요.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 하면…… 차관님,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요양시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민간하고 국공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요양시설……
99%가 민간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나타나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서비스 질의 문제라든지 격차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사실상은 더 확충하고 강화해야 되거든요.
후보자님, 만약에 장관 되시면 지금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커뮤니티 케어하고 그다음에 노인 요양․돌봄을 위해서 투자 강화하겠다는 것, 지킬 수 있습니까?
후보자님, 만약에 장관 되시면 지금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커뮤니티 케어하고 그다음에 노인 요양․돌봄을 위해서 투자 강화하겠다는 것, 지킬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위원님, 개별 사업으로서는 좀 줄어든 사업이 있는 것은 맞는데요. 제가 오고 나서 보건복지부의 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은 최근 5년 평균보다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그 말씀드릴게요.
205조예요, 우리 예산이. 205조가량 되는데 의무지출은 많이 늘어났어요. 11%가 넘게 늘어났는데 우리 정책 의지를 반영하는 재량지출은 줄었습니다, 5.4%. 이게 뭐가 늘어난 거예요, 이게?
205조예요, 우리 예산이. 205조가량 되는데 의무지출은 많이 늘어났어요. 11%가 넘게 늘어났는데 우리 정책 의지를 반영하는 재량지출은 줄었습니다, 5.4%. 이게 뭐가 늘어난 거예요, 이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보건복지부의……
아니, 예산 전문가 아니세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러니까 위원님, 보건복지부 복지 파트의 재량지출은 더 늘어났습니다, 의무지출보다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저희가 확인한 겁니다. 의무지출 증감과 재량지출 증감에 대해서 반드시 저희 의원실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재부 재정관리관 시절에, 16년인가요? 성과연봉제 도입하고 철저하게 공기업에 적용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제가 그 당시에 서울시 정무수석이었는데 저희도 서울시 산하기관에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과연봉제 도입된 지 1년 5개월 뒤에 문재인 정부 때 폐기됐어요. 그때도 기재부 재정관리관으로 계셨지요? 그때는 폐기될 때 어떤 의견을 내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런데 사실 하나 확인을 하면 제가 16년 8월인가 와서 성과연봉제 권고안이 확정된 이후였고요. 그런데 성과연봉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로자분들의 임금을 깎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때 뭐까지 있으셨냐면 성과연봉제가 만약에 가처분 등의 소송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걸 폐지하지 않을 것이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 이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오셨으니까 평가체계도 그렇고 임금체계도 바꾸시려고 해요. 지난 5월 달에……
저 1분만 더 주세요.
지난 5월 달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보면…… 옛날 성과연봉제가 뭐냐 하면 노조하고 합의를 해야 됩니다. 노조 합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법원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뭐냐 하면 노조가 아니라 근로자 대표하고 합의하면 추진할 수 있게, 임금체계를 바꿀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전환이라든지 평가 기준을 지금 성과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실적 중심으로 하고자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옛날 성과연봉제에서 했던 그런 방식의 노사 합의가 아닌 사업주라든지 대표만의 합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또 하나 이것만 한번, 같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임금체계를 전환할 때 그렇게 할 때는 반드시 TF 구성하고요. 노사 간의 합의를 먼저 해 볼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1분만 더 주세요.
지난 5월 달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보면…… 옛날 성과연봉제가 뭐냐 하면 노조하고 합의를 해야 됩니다. 노조 합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법원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뭐냐 하면 노조가 아니라 근로자 대표하고 합의하면 추진할 수 있게, 임금체계를 바꿀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전환이라든지 평가 기준을 지금 성과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실적 중심으로 하고자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옛날 성과연봉제에서 했던 그런 방식의 노사 합의가 아닌 사업주라든지 대표만의 합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또 하나 이것만 한번, 같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임금체계를 전환할 때 그렇게 할 때는 반드시 TF 구성하고요. 노사 간의 합의를 먼저 해 볼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잘 알겠고요.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2차 질의를 하면서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청문회에서 1명의 참고인을 채택해서 출석요구를 했고 해당 참고인이 출석했습니다. 오늘 출석한 참고인의 신원은 위원회 직원이 사전에 확인하였으므로 별도의 확인 절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참고인께서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으시면 원칙에 따라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건 참고인 참석하셨지요?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2차 질의를 하면서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청문회에서 1명의 참고인을 채택해서 출석요구를 했고 해당 참고인이 출석했습니다. 오늘 출석한 참고인의 신원은 위원회 직원이 사전에 확인하였으므로 별도의 확인 절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참고인께서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으시면 원칙에 따라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건 참고인 참석하셨지요?
참고인정용건 예,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새로 들어선 이후에 지난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비판이나 공격이 제법 있습니다. 큰 기조로 어떻습니까? 건강보험 급여의 확대, 보장성의 확대. 후보자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그 기조를 어떻게, 중지합니까, 유지합니까, 확대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게 기본 생각이고요. 다만 최근 몇 년간 너무 급하게 증가한 항목이나 증가할 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하겠다는 것이 한 축이고요. 또 하나는 그걸 사용하는 분들이 부적정하게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거기에 대한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게 건강보험 건전성 강화의 양축입니다.
제도개선 하고 건전성을 강화하면서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인데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을 윤석열 케어로 바꿔서라도 전체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계속해 나가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가계직접부담 의료비가 부담이 크잖아요. 유럽에 가 계셨지만 OECD에 비해서 한 10% 정도 높은 것 아닙니까? 보장성이 낮아지면 부담은 지금보다 더 높아지는 거고요.
그런데 2020년 건보공단 그다음에 2021년 문체부 조사에 의하면, 이외에도 다른 여러 조사들이 있습니다마는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데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들의 90%, 80%,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갖고 있지요? 이런 건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큰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가계직접부담 의료비가 부담이 크잖아요. 유럽에 가 계셨지만 OECD에 비해서 한 10% 정도 높은 것 아닙니까? 보장성이 낮아지면 부담은 지금보다 더 높아지는 거고요.
그런데 2020년 건보공단 그다음에 2021년 문체부 조사에 의하면, 이외에도 다른 여러 조사들이 있습니다마는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데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들의 90%, 80%,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갖고 있지요? 이런 건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큰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런데 아까 결국 나온 얘기가 건전성 문제와 필수의료 부분 그다음에 이게 과용되는 부분 지적하셨는데, 8월 19일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보고 새 자료에 보면 ‘과잉의료 이용을 야기하는 초음파․MRI 등 비급여 항목의 철저한 재평가 등등’ 이렇게 하면서 필수의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 차관으로 계실 때 자료인데요.
그러면 지금 후보자나 현재의 복지부에서는 초음파나 MRI 등이 건강보험 급여화에 있어서 과잉의료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판단하고 거의 판단을 마쳤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후보자나 현재의 복지부에서는 초음파나 MRI 등이 건강보험 급여화에 있어서 과잉의료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판단하고 거의 판단을 마쳤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MRI하고 초음파 전부가 아니라 일부 항목의 경우에는 보장성 강화하기 전에 예상하던 그게 있지 않습니까? 급여 지출, 그런데 그것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재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만일 그걸 해 가지고 과다라기보다는 좀 많이 지출된 것은 필수의료 보장으로 돌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조금 건너뛰겠는데 지금 건보 재정에 대한 대략의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현재 상태나 추세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지금은 안정적이지만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고 그다음에 또 관련된 급여화가 진전이 되면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함께 병행해야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2020년부터 한 5조 쓴 것 아닙니까. 그러고도 한 20조 정도 남았는데 1차관으로 계실 때 보도자료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건보 재정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실제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8월 23일에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보 재정개혁추진단도 발족을 하셨고 또 그전에 대통령에 대한 업무 자료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부분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면, 아까 건보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좋은 중에 초음파와 MRI․CT 이 부분에 대한 건보 적용에 대한 반응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한다, 아까 후보자께서도 의도적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유럽에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금제도의 혜택을 다 그대로 누린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건보와 관련해서도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재인 케어를 윤석열 케어로 바꿔서라도 이걸 확대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게 과거 정부에서 한 일에 대한 과도한 비판의식을 가지고서 상당히 단정적으로 지금 엄격한 평가 없이 축소하려고 해서, 필수의료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단정적으로 정리해 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비쳐지는 우려가 있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좀 의논을 해 나가시자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8월 23일에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보 재정개혁추진단도 발족을 하셨고 또 그전에 대통령에 대한 업무 자료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부분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면, 아까 건보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좋은 중에 초음파와 MRI․CT 이 부분에 대한 건보 적용에 대한 반응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한다, 아까 후보자께서도 의도적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유럽에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금제도의 혜택을 다 그대로 누린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건보와 관련해서도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재인 케어를 윤석열 케어로 바꿔서라도 이걸 확대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게 과거 정부에서 한 일에 대한 과도한 비판의식을 가지고서 상당히 단정적으로 지금 엄격한 평가 없이 축소하려고 해서, 필수의료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단정적으로 정리해 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비쳐지는 우려가 있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좀 의논을 해 나가시자고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해운대을 김미애입니다.
코로나 대응 향후 과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지됐고 착용 권고로 전환됐지요?
코로나 대응 향후 과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지됐고 착용 권고로 전환됐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이제 남은 규제가 세 가지인데, 실내 마스크 의무 또 해외입국자 1일 내 PCR 검사, 확진자 일주일 격리 등 크게 세 가지입니다. 추가적인 방역 완화 조치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암만해도 국민들께서 편의성을 좀 증진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겨울철에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도 지적이 되고 있고요. 또 지난 2년간은 겪지 않았던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 등이 같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촘촘하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입국자 1일 내 PCR 검사는 지금 이걸 안 지킨다고 해서 과태료 처분하는 것도 아니고 큰 실익도 없어 보이는데 계속 유지할 실익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OECD 국가 중에 입국 관련해서 규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10개국인데 우리나라처럼 백신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입국 1일 차에 PCR을 의무화한 나라는 없지요?
OECD 국가 중에 입국 관련해서 규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10개국인데 우리나라처럼 백신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입국 1일 차에 PCR을 의무화한 나라는 없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런 걸로……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PCR 검사를 안 한다고 해서 추적을 해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검사해서 확진됐다고 해서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걸 왜 유지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
특히나 부산은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10월 15일에 BTS 공연이 예정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특히나 부산은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10월 15일에 BTS 공연이 예정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만 명이 입국할 텐데 이 수만 명에게 입국 1일 내에 PCR 검사를 의무화해서 이것을 과연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 또 그 부담이 과해서, 안 그래도 어려운 항공이나 여행업계에 부담이 커서 이게 실익이 없으니까 좀 해지해 달라 이런 요청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 행정편의주의적인 입장이 아니라 정책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또 입국하는 해외여행객도 고려해야 되고 아니면 다른 나라처럼 백신 접종 안 한 사람에게만 그 대상을 한정한다든지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조속하게 검사 중단 요구를 전문가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코로나 대응 향후 과제와 관련해서 가을․겨울에 코로나와 함께 독감 등 지난 2년간 유행하지 않았던 호흡기 감염병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래서 정부는 지난달 16일에 이 유행에 대해서 유행주의보를 발령해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 달리 또 준비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에 예방접종을 고위험군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위험군 대상으로 또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도 적용하는 등 지금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지난 문재인 정권 때 하지 못했던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 적임자라는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에 대한 후보자의 포부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국민연금 개혁은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추진해야 될 과제입니다. 국민들의 노후보장과 그다음에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여기에 맞춰서 정부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지요? 재정계획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재정재계산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발맞춰서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이미 작업에 착수했고요. 결론이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포크 배럴 관련 맥락을 알아야 한다고 하셔 가지고요. 2011년 7월 6일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복지예산 증액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2020년 박재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장관후보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포크 배럴 관련 맥락을 알아야 한다고 하셔 가지고요. 2011년 7월 6일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복지예산 증액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2020년 박재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장관후보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
후보자님?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아마 타당성이 부족한 복지사업에 대해 가지고……
아니요,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냐고 여쭸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배경을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에, 아마 그런 복지예산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평가가 다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뭐……
다른 입장은 없으신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지금 제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 중에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리고 성장이 복지로 이어지는 것은 어떻게 이어질 건지 다 알겠다고 하셨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복지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 관련해서는 추가 설명을 하셨는데. 인적․물적 자원 또 예방적․선제적 투자, 성장 제약요인을 사전 제거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주셔서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노인빈곤이나 아니면 노인빈곤과 상호 연계돼 있는 노인 자살률 같은 것 관련해서 복지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쭉 설명해 주셨던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빈곤하게 되면 또 거기에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의 빈곤이나 그걸 막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노인분들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 중의 하나가 의료비니까 그분들이 아프시기 전에 건강할 때 사전적으로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복지 지원을 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에는 비용을 줄이고 또 소비는 소비대로 늘리고 그래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노인분들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 중의 하나가 의료비니까 그분들이 아프시기 전에 건강할 때 사전적으로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복지 지원을 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에는 비용을 줄이고 또 소비는 소비대로 늘리고 그래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경제성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기윤 간사님께서 46억 원 건보 횡령 사건 관련 질의를 하셨어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장관후보이기는 하지만 지난 4개월 장관 공석인 상황에서는 직무대행이었어요. 그렇지요?
존경하는 강기윤 간사님께서 46억 원 건보 횡령 사건 관련 질의를 하셨어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장관후보이기는 하지만 지난 4개월 장관 공석인 상황에서는 직무대행이었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보공단에 대해서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책임 통감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이것은 지금 그 원인을 한번 잘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우선……
책임 통감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 책임 문제를 지금 언급하기보다는 그것을 빨리 수습을 하고 대책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치매예산 관련 질문드릴게요.
윤석열 정부의 치매 정책은 무엇입니까?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치매 정책은 무엇입니까?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치매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1일이었지요, 후보자께서 ‘치매친화사회와 따뜻한 동행’이라는 언론 기고문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치매 정책에 대해서 소개하셨지요?
지난 21일이었지요, 후보자께서 ‘치매친화사회와 따뜻한 동행’이라는 언론 기고문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치매 정책에 대해서 소개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기고문에서 치매안심센터를 고도화해서 치매 환자와 가족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윤석열 정부 치매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안심센터 사업비는 22년도 446억 원에서 23년도 251억 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44% 삭감했지요.
2년 연속 예산 집행률 저조하다는 것이 감액 사유입니다. 그러나 모두 다 아시다시피 지난 2년은 코로나였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들이 치매안심센터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 효율화 잣대로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따뜻한 동행이 아니라 차가운 단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년 연속 예산 집행률 저조하다는 것이 감액 사유입니다. 그러나 모두 다 아시다시피 지난 2년은 코로나였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들이 치매안심센터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 효율화 잣대로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따뜻한 동행이 아니라 차가운 단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잘 살펴보고 예산 심의 때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위원입니다.
1차 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EBRD 고액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을 감액 없이 전액 수령한 것이 적법하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1차 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EBRD 고액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을 감액 없이 전액 수령한 것이 적법하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적법의 근거가 되는 것이 소득세법 비과세소득 규정인데요. 비과세소득 시행령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정확하게 기억은……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비과세소득 시행령에 따르면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에 근무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에 대해서 비과세소득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EBRD가 국제연합 소속기구인가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마치 국제기구에서 일을 해서 이것이 비과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찾아봤는데 EBRD가 국제연합 소속기구가 아니더라고요. 복지부에서 모르셨나 본데요, 청문 준비하신 팀들이.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제도개선 방향이라고 하는 부분이 EBRD 협정에는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소득세법에는 이것이 비과세소득이라고 분명하게 명시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여러 단계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계속 적법이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볼 때는 좀 과한 것이 아닌가, 입법 미비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또 제도개선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다시 분명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재부에 계셨으니까, 지금 국민연금에서 사실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의 하나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할 책임을 국가가 질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국가의 책임성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이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 지급 보장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은 그동안 기재부 같은 경우는 국가부채로 될 수 있어서 국가재정에 영향이 있으니까 조금 부정적으로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EBRD가 국제연합 소속기구인가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마치 국제기구에서 일을 해서 이것이 비과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찾아봤는데 EBRD가 국제연합 소속기구가 아니더라고요. 복지부에서 모르셨나 본데요, 청문 준비하신 팀들이.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제도개선 방향이라고 하는 부분이 EBRD 협정에는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소득세법에는 이것이 비과세소득이라고 분명하게 명시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여러 단계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계속 적법이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볼 때는 좀 과한 것이 아닌가, 입법 미비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또 제도개선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다시 분명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재부에 계셨으니까, 지금 국민연금에서 사실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의 하나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할 책임을 국가가 질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국가의 책임성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이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 지급 보장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은 그동안 기재부 같은 경우는 국가부채로 될 수 있어서 국가재정에 영향이 있으니까 조금 부정적으로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개혁하기 위해서는 지급 보장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행법에서도 그런 취지의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할 경우에는 보다 명확하게 지급 보장 문구를 넣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님 나오셨지요?
참고인정용건 예.
나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참고인정용건 감사합니다.
조규홍 후보자가 EBRD에서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공무원연금을 수령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셨을 텐데요. 아마 일부 공무원들이 상당히 분노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분이 연금개혁의 적임자라고 보시는지,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 오셨으니까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정용건 어저께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끝나고 일반직 하위직 공무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사실은 장관후보자님의 감액․정지하는 것 지키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 일반직 공무원들은 정말 분노하고 격노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미안하지만 심지어는 연금테크의 달인이다 또는 연금재테크의 달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정도로 외국에 나가 계시면서 실제로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고 또 국민연금 감액․정지도 지키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 박탈감이 상당히 큰 걸 확인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연금보건 경제과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최근에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규정에 의해서. 알고 계십니까, 혹시?
참고인정용건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고인정용건 최근 정부 들어와서 사실은 기재부 출신 고위 관료들께서 정부의 각 부처에 편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역을 불문하고 보건복지 영역에서도 장관후보자님을 비롯해서, 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사실은 보건복지의 영역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정부가 너무 수익성 중심으로 또 재정안정성 중심으로 끌고 가느냐와 관련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려야 돼서요.
지금 국회에서 연금개혁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적연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연금개혁의 큰 틀과 방향성에 대해서 시민사회나 어쨌든 현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국회에서 연금개혁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적연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연금개혁의 큰 틀과 방향성에 대해서 시민사회나 어쨌든 현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참고인정용건 88년 도입 이후에 두 번의 연금개혁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연금은 거의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소득대체율이 70에서 40%로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40대 이후의 청년들은 사실은 받을 연금 금액이 너무 줄어들어서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올릴 것.
그다음에 1000만 명에 이르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히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이분들이 연금 시장에, 연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적인 역할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청년들이 가장 걱정이고 보험료 인상과 관련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곧 고갈돼서 받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보험료 인상을 이야기하느냐 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수차례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기재부의 반대에 의해서 법제화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금개혁 과정에서는 반드시 법,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셔서 청년들이 정말 안심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노인의 빈곤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확대․강화하고 또 보편성을 확대시켜서 현재 노인의 빈곤 문제도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000만 명에 이르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히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이분들이 연금 시장에, 연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적인 역할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청년들이 가장 걱정이고 보험료 인상과 관련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곧 고갈돼서 받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보험료 인상을 이야기하느냐 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수차례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기재부의 반대에 의해서 법제화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금개혁 과정에서는 반드시 법,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셔서 청년들이 정말 안심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노인의 빈곤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확대․강화하고 또 보편성을 확대시켜서 현재 노인의 빈곤 문제도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정용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정용건 참고인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정용건 참고인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듦)
그러세요?
그러면 조금만 더 자리에 계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자리에 계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교우관계로 인해서 학교생활이 매우 어려웠다 그래서 옮기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위장전입 자체가 불법행위인 줄은 알고 계시지요?
자녀의 교우관계로 인해서 학교생활이 매우 어려웠다 그래서 옮기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위장전입 자체가 불법행위인 줄은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위장전입이 불법행위인 줄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만약 후보자님께서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똑같은 결정을 하실 것 같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자녀의 교우 문제 때문에 결정한 건데 다른 선택이 있었는지 아마 좀 더 살펴봤을 것 같습니다.
또한 후보자님은 자녀 때문에 주소지를 이전하면서 세대분리도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녀 입학 문제는 세대분리와 무관한 것 같은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셨는지……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래서 세대분리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사유와 절차를 확인해 보려고 했으나 관련 서류가 남아 있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대분리로 인해서 제가 어떤 혜택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대분리로 인해서 제가 어떤 혜택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세대분리는 부당하게 아파트 청약이나 세금 회피 수단으로 문제되고 있고…… 후보자님은 세대분리로 혜택을 받으신 것이 있는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 당시에 저는 이미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었고 청약 관련 금융상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주택 자체도 그로부터 훨씬 시간이 지난 8년 후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과세상의 혜택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코로나 우울 관련해서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질병 코드를 만들어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제대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고 또 복지부와 여러 번 논의를 거쳐서 기타 코드로 코로나 우울을 치료할 수 있게끔 의료현장에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의 노력 부족으로 적용은 미비했고 우리는 코로나 우울로 힘들어하는 국민이 몇 명인지도 모르는 현실입니다. 심각한 재난 사태나 팬데믹 이후 수년 내 자살률이 급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코로나가 끝난 이 시점에 코로나 우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코로나 우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하실 생각이십니까?
하지만 복지부의 노력 부족으로 적용은 미비했고 우리는 코로나 우울로 힘들어하는 국민이 몇 명인지도 모르는 현실입니다. 심각한 재난 사태나 팬데믹 이후 수년 내 자살률이 급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코로나가 끝난 이 시점에 코로나 우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코로나 우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하실 생각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세계 최고로 높은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 격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울증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우울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 국민 건강검진 등을 실시해 가지고 빠르게 우울증에 걸린 분들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마 노력하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 듭니다.
본 위원이 또 여러 차례 복지위 회의에서 코로나 후유증 등 확진자들을 위한 센터 또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음에도 복지부와 방역 당국은 지금까지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는 설문조사, 그리고 1만 명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전부 설문조사입니다. 이렇게 확진자들은 제대로 된 매뉴얼 하나도 없어서 스스로 각종 커뮤니티를 만들고 또 거기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복지부 차원에서 코로나 후유증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를 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또 여러 차례 복지위 회의에서 코로나 후유증 등 확진자들을 위한 센터 또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음에도 복지부와 방역 당국은 지금까지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는 설문조사, 그리고 1만 명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전부 설문조사입니다. 이렇게 확진자들은 제대로 된 매뉴얼 하나도 없어서 스스로 각종 커뮤니티를 만들고 또 거기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복지부 차원에서 코로나 후유증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를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우선 기본 생각은 관계부처, 지자체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안정을 시키는 심리 지원인데 그 심리 지원 서비스를 확충을 하고요. 또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청년분이시라든지 그다음에 좀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충받는 국민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자각하시고 코로나 후유증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후보자께서 아까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로 재직하시면서 연금 감액에 대해서 연금공단에 문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의를 했다는 얘기는 본인 생각에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까?
수고 많습니다.
후보자께서 아까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로 재직하시면서 연금 감액에 대해서 연금공단에 문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의를 했다는 얘기는 본인 생각에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부당이라기보다는 감액을 왜 안 했을까 궁금하면서……
그러니까 감액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러면 지금 후보자와 같이 EBR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지요, 우리 국가에?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나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글쎄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국제금융기구뿐만 아니라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국제기구에는 많은 분들이 나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의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 분들의 대부분이, 상당 부분이 기재부 출신들이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아니요, 국제금융기구는 그렇지만 국제기구에는 또 다른 분야 출신 분들도 많이 나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제도개선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관심 있게 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화천대유에서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50억 퇴직금 받는데 건보료 땡전 한 닢 안 냈던 것 잘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화천대유에서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50억 퇴직금 받는데 건보료 땡전 한 닢 안 냈던 것 잘 기억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그랬습니다. 50억 퇴직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건보료를 땡전 한 닢 안 냈어요.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11억이 넘는 급여와 퇴직금을 받았는데 건보료를 땡전 한 닢 안 냈어요. 이것 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요, 국민들 입장에서?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문제 하나가 있고. 그런 와중에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연금을 꼬박꼬박 다 챙겨 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후보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이런 국제기구에 가 있는 사람들이 비과세소득으로 인해서 어떤 건보료도, 연금에 대한 감액 문제도 제도적으로 대책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을 인식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11억이 넘는 급여와 퇴직금을 받았는데 건보료를 땡전 한 닢 안 냈어요. 이것 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요, 국민들 입장에서?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문제 하나가 있고. 그런 와중에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연금을 꼬박꼬박 다 챙겨 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후보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이런 국제기구에 가 있는 사람들이 비과세소득으로 인해서 어떤 건보료도, 연금에 대한 감액 문제도 제도적으로 대책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을 인식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제도개선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하는데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인 것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노인 자살률도 매우 높고.
그래서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생활하고 있는데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을 제가 쭉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925억 원을 삭감했고 노인 일자리 6만 1000개를 없애려고 합니다. 보통 한 달 평균 한 30시간 일하고 한 27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공공형 노인 일자리 경쟁률이 17 대 1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꽤 절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여기 표에 보시면 대통령실 이전 비용하고 공공형 일자리 삭감 비용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이게 언제 일어났냐? 후보자가 차관 시절에 일어난 일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생활하고 있는데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을 제가 쭉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925억 원을 삭감했고 노인 일자리 6만 1000개를 없애려고 합니다. 보통 한 달 평균 한 30시간 일하고 한 27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공공형 노인 일자리 경쟁률이 17 대 1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꽤 절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여기 표에 보시면 대통령실 이전 비용하고 공공형 일자리 삭감 비용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이게 언제 일어났냐? 후보자가 차관 시절에 일어난 일 아니에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아까 기재부에 있어 가지고 재정에 대해서 잘 안다며요? 복지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는 것이 기재부 출신의 장관후보자가 할 일인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위원님, 정부 전체적으로는 노인형 일자리가 3만 개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88만 개고요.
제가 한 것은 어르신들에게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보수가 높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 민간형 일자리로 전환을 했고 그다음에 공익형 일자리에서도 가치가 높은 업무 위주로 전환을 했는데,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등의 수요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이나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고령이신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공익형 일자리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것은 어르신들에게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보수가 높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 민간형 일자리로 전환을 했고 그다음에 공익형 일자리에서도 가치가 높은 업무 위주로 전환을 했는데,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등의 수요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이나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고령이신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공익형 일자리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거예요. 후보자에 대한 우려가 이렇게 공공형 일자리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여기서 필요한 부분의 노인 인력이 75세 정도 돼요, 평균 인력이. 그분들을 경제적 논리로 따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복지재정에 대해서 다 그렇게 재단할까 봐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질 좋은 서비스 일자리로 전환을 시켜 드렸고 그리고 또 줄어든 만큼 고용부에서 관련 일자리가 늘었기 때문에 총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러면 삭감된 1925억 원을 증액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삭감된 1925억 원을 증액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일자리의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증액에 동의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지난해 11월 5일에 지금 대통령이신 윤석열 후보께서 저희 당 후보로 선출되셔서 5월에 대통령 취임하시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에 대한 것이 30개의 공약위키 중 하나로 발표된 것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 정책브리핑에서도 백경란 질병청장님이 직접 얘기하셨는데요. 우리나라가 코로나19 감염병 팬데믹하고 2025년의 초고령사회 진입을 계기로 점점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에서 예방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역량하고 복지체계 선순환 구조를 우리가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역량 있는 분이 보건복지부의 수장으로서 복지 정책 전반을 이끌어 나가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규홍 후보자님께서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될 그런 위치에 있어서 아마 지금 엄중한 청문회를 겪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난무하고 있지만 우리가 의혹만 갖고 후보자를 흠집 낼 수는 없는 거고 또 구체적인 팩트가 없는 것은 저희가 해명을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기준 또 기대에 못 미치면 아까 답변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걸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장관이 되시더라도 더욱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25번에 보면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국정과제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팬데믹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제약․바이오 강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난무하고 있지만 우리가 의혹만 갖고 후보자를 흠집 낼 수는 없는 거고 또 구체적인 팩트가 없는 것은 저희가 해명을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기준 또 기대에 못 미치면 아까 답변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걸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장관이 되시더라도 더욱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25번에 보면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국정과제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팬데믹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제약․바이오 강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연구개발부터 제품개발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산업입니다. 또 규제는 식약처와 복지부가 하고 산업은 복지부와 산업부 또 기초연구는 과기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분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약바이오혁신위를 설치해서 일관되게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 또 일본은 내각부에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를 설치해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글로벌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먹거리였던 자동차, 반도체에 이어서 반드시 혁신 생태계를 이끌 단일한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약․바이오 산업은 연구개발부터 제품개발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산업입니다. 또 규제는 식약처와 복지부가 하고 산업은 복지부와 산업부 또 기초연구는 과기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분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약바이오혁신위를 설치해서 일관되게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 또 일본은 내각부에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를 설치해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글로벌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먹거리였던 자동차, 반도체에 이어서 반드시 혁신 생태계를 이끌 단일한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가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 천명한 것에 비해서 위원회 구성이 차일피일 좀 미뤄지고 있고 해서 전 세계는 제약․바이오 국가에 사활을 걸고 올인하고 있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인수위 정책으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적 도약을 이루고 국부 창출을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서 K-바이오는 제2의 반도체로 적극 육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가 빨리 구성이 되어서 그 역할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야당이 저는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도 다 맥을 같이 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장관이 되시면 적극적인 의지와 추진력을 발휘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실 준비와 각오가 돼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인수위 정책으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적 도약을 이루고 국부 창출을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서 K-바이오는 제2의 반도체로 적극 육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가 빨리 구성이 되어서 그 역할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야당이 저는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도 다 맥을 같이 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장관이 되시면 적극적인 의지와 추진력을 발휘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실 준비와 각오가 돼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바이오․헬스 분야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고용 창출과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가지고 위원회 설치를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속도를 내 주시고 또 대통령이 되시는 과정, 인수위 과정에서 천명하신 대로 속도도 내시고 빨리 구성해서, 우리가 이미 코로나 때 겪었지 않습니까? 이게 미룰 일이 아닙니다. 신경을 특별히 좀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정용건 참고인, 잠깐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복지부장관후보자 그리고 국민연금 이사장 등 기재부 출신의 인사들이 공적연금 관련한 주요 관직에 임명되면서 국민들 우려가 큽니다.
공적연금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재정 안정화를 앞세워서 국민연금 본연의 제도적 취지인 안정적인 노후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용건 참고인, 잠깐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복지부장관후보자 그리고 국민연금 이사장 등 기재부 출신의 인사들이 공적연금 관련한 주요 관직에 임명되면서 국민들 우려가 큽니다.
공적연금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재정 안정화를 앞세워서 국민연금 본연의 제도적 취지인 안정적인 노후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정용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사실은 우리의 노후 빈곤 문제를 위해서 공적연금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구조로서의 개혁을 이야기하고 그 중심에 사실은 기재부 출신을 중심으로 재정 안정화 방안들과 관련한 논의들이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걱정이 현실로 나타날까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6월에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 공적연금 개편을 이야기하면서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한 연금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정용건 지난 6월 10일 그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 사적연금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가입률과 수익률을 높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금융기관에 30년 정도 근무하고 퇴직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자본시장은 그렇게 발달돼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주식이 한 70포인트 가까이 빠졌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한 바로 원리금 비보장 상품은 전부 원금을 까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 퇴직연금의 상황입니다. 수수료 역시 만만치 않게 높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개인연금은 마찬가지로 가입은 좀 하지만 10년 유지율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보면 결국은 공적연금이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큰 흐름을 짜고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아주 낮은 부분에서 보완을 해야지, 이것이 다층체제로 갈 경우에는 자본시장이 취약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노후가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유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도 금융기관에 30년 정도 근무하고 퇴직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자본시장은 그렇게 발달돼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주식이 한 70포인트 가까이 빠졌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한 바로 원리금 비보장 상품은 전부 원금을 까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 퇴직연금의 상황입니다. 수수료 역시 만만치 않게 높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개인연금은 마찬가지로 가입은 좀 하지만 10년 유지율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보면 결국은 공적연금이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큰 흐름을 짜고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아주 낮은 부분에서 보완을 해야지, 이것이 다층체제로 갈 경우에는 자본시장이 취약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노후가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유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국민연금 개혁 과제로 사적연금 활성화를 제시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가장한 개악 의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81년에 칠레가 세계 최초로 공적연금을 민간이 운영하도록 완전 적립식 방식으로 바꾸고 그 이후에 30여 개 나라가 그런 방식으로 바꿨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18개 국가 정도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공적연금으로 바꿔 나가고 있는데, 심지어는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요경비만 해도 50% 가까이 사용하는 나라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후보자님!
1981년에 칠레가 세계 최초로 공적연금을 민간이 운영하도록 완전 적립식 방식으로 바꾸고 그 이후에 30여 개 나라가 그런 방식으로 바꿨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18개 국가 정도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공적연금으로 바꿔 나가고 있는데, 심지어는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요경비만 해도 50% 가까이 사용하는 나라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후보자님!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상향해야 된다라고 꾸준히 권고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런데 우리는 계속 재정 안정성만 이야기하면서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역행하고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소득대체율에 관해서는 높여야 된다는 전문가들도 있고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또 보험료도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40%로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재정 재계산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안 나왔는데 특정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재정 재계산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안 나왔는데 특정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정부의 여러 가지 발언들에 우려스러운 것은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대하고 후세대하고 연대의 성격이 아주 강하고요. 그런 면에서 신뢰성이 되게 중요한데 실제로 말은 연금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신뢰를 떨어뜨리면서 젊은 세대들이 연금을 안 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불신을 조장하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앞서서도 참고인이 말씀하셨지만 개인연금을 지속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소득층에서도 그래도 내가 지금은 힘들게 살지만 국민연금에서 일정 부분 노후에 소득이 보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힘들지만 국민연금을 열심히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불신을 조장하면 안 된다라는 것과 그래서 기초연금이나 이런 것은 최소한이 돼야지 자꾸 기초연금을 이야기하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정부의 여러 가지 발언들에 우려스러운 것은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대하고 후세대하고 연대의 성격이 아주 강하고요. 그런 면에서 신뢰성이 되게 중요한데 실제로 말은 연금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신뢰를 떨어뜨리면서 젊은 세대들이 연금을 안 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불신을 조장하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앞서서도 참고인이 말씀하셨지만 개인연금을 지속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소득층에서도 그래도 내가 지금은 힘들게 살지만 국민연금에서 일정 부분 노후에 소득이 보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힘들지만 국민연금을 열심히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불신을 조장하면 안 된다라는 것과 그래서 기초연금이나 이런 것은 최소한이 돼야지 자꾸 기초연금을 이야기하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용건 참고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강은미 위원님만 계셨거든요. 맞지요?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정용건 참고인님 수고하셨고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다음은 존경하는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용건 참고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강은미 위원님만 계셨거든요. 맞지요?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정용건 참고인님 수고하셨고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다음은 존경하는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인사청문회 초반에 ‘본인은 과거 보건복지부장관들과 비교했을 때 역량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보건의료계에서는 장관후보자가 의료현장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실에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건의료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역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청에서 사망 통계가 매년 발표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망 통계에서 1위 질환이 무엇인가요?
통계청에서 사망 통계가 매년 발표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망 통계에서 1위 질환이 무엇인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암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암치료 전문기관이 어디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암치료 전문기관이 어디죠?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암병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암병원? 암병원이 뭐죠?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국립암센터를 의미합니다.
국립암센터가 있죠.
그러면 장관후보자께서 보시기에 국립암센터가 국립암센터법의 취지에 근거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그러면 장관후보자께서 보시기에 국립암센터가 국립암센터법의 취지에 근거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제가 그것은 솔직히 깊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목소리 좀 크게 하셔야 됩니다. 잘 안 들립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1위 사망 원인이 암입니다. 그래서 국립암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암센터의 최근 이슈에 대해서도 그럼 잘 모르시겠네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암센터가 전국구 병원으로서 우리나라의 암연구와 진료에 리딩 기관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빅5 병원 등에 밀려서, 고양시에 위치해 있거든요. 고양시 환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경기도 환자들은 늘고 있지만 서울시나 아니면 지방의 환자들은 줄고 있는, 지역구 병원이 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러면 우리나라의 사망 2․3․4위 질환, 혹시 알고 계세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고혈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뇌졸중 뭐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3․4위는 심혈관 질환이나 폐렴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 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의료비가 증가되고 있죠?
고령화 시대에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의료비가 증가되고 있죠?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매년 전체 진료비 발생량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인지 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70%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의료비는 최근에 43% 정도가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제가 다른……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은 복합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의료 이용이 증가할수록 건보 재정에 부담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세분화된 의료 이용 때문에 어르신들도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는 게 힘듭니다. 바로 의료제도 중에서 행위별수가제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료 지불제도에 대한 문제들이 현장에서는 계속 전문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편이 어떻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행위별수가제로 포괄할 수 없는, 이게 원가보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수가제도도 도입이 되어 있고 또 이것도 활성화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 또 행위수가제에서 미처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불제도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요. 성과 기반의 인센티브 지불제도, 미국식도 있고요. 포괄수가나 총액예산제, 인두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모델이 앞으로 더 맞춤으로 될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제가 구체적인 제도라기보다는 실제 필요도 그다음에 필수성이라고 할까 그런 것에다가 그다음에 고난이도 그다음에 고위험 그리고 응급 이쪽 분야에 더 많은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답변은 큰 틀에서의 방향만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 지불제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앞으로 의료제도에 대한, 포괄지불 방식부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또 능력 있는 장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부족한 건 메우겠습니다.
건강보험 국고보조율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본인이 생각하는 소신은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부담, 국고보조율 몇 %까지 도달해야 된다,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소신은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부담, 국고보조율 몇 %까지 도달해야 된다,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20%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 임기 내에 관철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글쎄요, 아시다시피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보겠습니다.
장관님이 기재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영역이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잘하실 수 있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질의를 시작한 지 2시간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저녁 식사와 휴식을 한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질의를 시작한 지 2시간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저녁 식사와 휴식을 한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9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최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최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무원연금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제도개선 또는 법 개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국내에서 연금 수급자에게 다른 수입이 발생할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연금을 전액 정지하거나 아니면 일부 삭감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무원연금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제도개선 또는 법 개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국내에서 연금 수급자에게 다른 수입이 발생할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연금을 전액 정지하거나 아니면 일부 삭감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래서 아마 이런 규정 때문에 후보자께서도 재취업하시면서 공단에 급여 신고를 하셨을 텐데요. 공단에서 후보자께서 근무하셨던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급여가 비과세니까 연금은 그대로 수령해도 된다고 답변을 받으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대로 수령한다기보다는 ‘감액 지급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본인들은 감액할 수가 없다’ 그렇게 답변했던 것으로……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어떠셨나요? 예상치 못한 이득이라고 좋아하셨는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런데 그때 전화로 설명하시는 분이 다른 예도 들으시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은 해 주셔 가지고…… 그게 좀 의외라고 생각은 했지만 추가 질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비과세 국제기구에 고액 연봉을 받으러 가는 분들이 공무원연금을 그대로 받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관련 법안도 제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국제기구 근무자의 소득이 과보장되는 것을 막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근무자가 비과세소득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감액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랬고요.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소득세법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현재 소득세법상 국제기구 근무자의 근로소득은 과세 대상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중과세 방지 및 조세 행정의 실효성을 고려한 것에 불과하고 국제기구 근무자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높여준다는 점에서는 국내 근로소득과 달리 취급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고까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 사례처럼 국제기구나 국제금융기구로 재취업하시는 고액 연봉자들도 연금 수령을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소득세법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현재 소득세법상 국제기구 근무자의 근로소득은 과세 대상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중과세 방지 및 조세 행정의 실효성을 고려한 것에 불과하고 국제기구 근무자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높여준다는 점에서는 국내 근로소득과 달리 취급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고까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 사례처럼 국제기구나 국제금융기구로 재취업하시는 고액 연봉자들도 연금 수령을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관련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관님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재부 출신이니까 지금 기재부가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 해묵은 과제 하나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담배 정의 대상 확대인데요. 최근 담배 시장에서 연초의 줄기 또는 뿌리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합성 니코틴을 이용한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 유사 담배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기재부 출신이니까 지금 기재부가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 해묵은 과제 하나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담배 정의 대상 확대인데요. 최근 담배 시장에서 연초의 줄기 또는 뿌리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합성 니코틴을 이용한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 유사 담배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으로만 제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법안이 88년도에 규정한 조항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이렇게 방치하는 사이에 신종 유사 담배가 지금 법의 사각지대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네이버, 쿠팡에서 팔아도 처벌받지 않고요. 그리고 각종 향을 첨가하고 경고 문구 대신에 캐릭터로 치장해서 청소년 흡연을 조장해도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팔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요. 심지어 거기 안에 중금속이나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조사할 근거법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규제 사각지대 방치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182개의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 국가 중에서 이행 상황이 부진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상황이지요, 사실은.
그래서 후보자께서 복지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적어도 양 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한 신종 유사 담배 문제만큼은 임기 내에 책임지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후보자께서 복지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적어도 양 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한 신종 유사 담배 문제만큼은 임기 내에 책임지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암만해도 유사 담배 역시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정부의 규제정책의 신뢰도와 효과가 저해되고 있기 때문에 담배 정의 확대 등 법령 개정을 기재부 등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매년 지적하고 있고 국감 때도 안전관리 관련해서 질의할 겁니다. 그때도 많은, 성실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식사했습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 특히 국민연금이라든가 공무원연금 그리고 건강보험, 여러 가지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큰 무리 없이 잘 소명이 됐다고 보여지고 대신에 방금 최혜영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제도개선 해야 될 과제들이 좀 이번에 도출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물론 복지부장관이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국회와 또 대상이 되시는 분들 의견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들어서 아마 개선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논란은 차치하고 정책과 관련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지난 9월 15일에 대통령실에서 사회수석비서관이 기자 브리핑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논란은 차치하고 정책과 관련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지난 9월 15일에 대통령실에서 사회수석비서관이 기자 브리핑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발표를 했지요. 발표 내용 중에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 핵심 원칙 중 하나가 ‘돌봄․요양․교육․고용․건강 등 사회서비스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하겠다’라고 했어요. 아까 오전에 민주당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사회서비스까지 민영화시키겠다라는 거냐?’라고 우려를 하셨거든요. 이게 사회서비스를 민영화하겠다는 의미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전혀 아닙니다. 이 의미는 민간 참여를 확대해서 사회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충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서비스의 상당 부분은 민간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마는 요양서비스 같은 경우는 99%가 민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정부가 공공성을 지키면서도 이런 민간 공급자를 지원해 주고 또 이 사람들을 체계화시켜 가지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창출하게 하고 그다음에 고용도 창출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마는 요양서비스 같은 경우는 99%가 민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정부가 공공성을 지키면서도 이런 민간 공급자를 지원해 주고 또 이 사람들을 체계화시켜 가지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창출하게 하고 그다음에 고용도 창출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25년이면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그리고 26년이면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또 1인 가구, 저출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사회서비스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복지 분야의 어떤 정책 중요성 그리고 정책 수요들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보건과 복지가 어떻게 같이 융합돼서 대신에 복지를 특화시킬 것이냐라는 어떤 그런 과제들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거예요.
이제 그런 속에서 이런 폭증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해서 공공이 전적으로 그것을 다 떠맡기에는 도저히 어느 누가 생각을 해도 불가능한 구조일 것 같고 공공과 민간이 조화롭게 서로의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서로 견인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서 사회복지시설 등을 직접 운영하겠다라고 표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지난 한 4개월여 동안 차관 업무 보시면서 이 사회서비스원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앞으로 향후의 운영 방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이제 그런 속에서 이런 폭증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해서 공공이 전적으로 그것을 다 떠맡기에는 도저히 어느 누가 생각을 해도 불가능한 구조일 것 같고 공공과 민간이 조화롭게 서로의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서로 견인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서 사회복지시설 등을 직접 운영하겠다라고 표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지난 한 4개월여 동안 차관 업무 보시면서 이 사회서비스원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앞으로 향후의 운영 방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그러니까 공공부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는 품질인증이라든지 그다음에 민간들을 지원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고용인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교육도 시키는 등 그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부분과 공공의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을 통해 가지고 사회서비스의 질과 양을 확충시키고 그다음에 새로운 고용도 창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부분과 공공의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을 통해 가지고 사회서비스의 질과 양을 확충시키고 그다음에 새로운 고용도 창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금 시력이 얼마예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지금이 한 마이너스 5.5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군에 안 갈 때도 그 정도였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이것보다는 조금 낫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때 4등급 받았습니다.
지금은 4등급 받아도 군대 가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지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체검사에 따른……
4등급 받으면 군대 갑니다. 방위로 안 빠집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방위 제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저는 아까 질의로 끝내려고 했는데 야당 위원님들하고 장관님 얘기 사이에서……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장관님하고 서로 대화하는 사이에서, 질의 사이에서 ‘방위 하면서 대학원 가는 것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런 이야기가 왔다 갔어요. 법적으로 문제없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헌재 사례하고 제 사례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만 묻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30년 동안에 법령이 계속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위법이다 아니다를 말씀드리기가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책임 있게.
아니, 그러니까 방위를 받고 대학원 간 게 병역법에서 문제가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당시에는 제가……
당시든 뭐든 지금 이야기해 보세요, 한번.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러니까 지금 사례, 말씀해 주신 사례하고 제 사례가 맞는지 다른지를 좀 봐야 되고 또 그동안에 법이 계속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파악한 바로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지금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도 아직 파악을 못 해요? 그래서 어떻게 장관 하시겠어요, 예?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헌재 판결 내용 보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런데 그 사례는 사회복무요원이었고 저는 또 단기 사병이었고 또 거기는 대학교였고 저는 이제 야간대학원이었기 때문에 조금 사례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법 자체가 2021년인가 그 사례고 저는 그거보다 한 30년 전인 92년이니까 그 당시……
그때도요, 제가 파악해 봤어요. 파악했더니 학교에 복학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역 소집해제된 때 학교장에게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 말은 군에 있을 때는 복학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헌재가 명확하게 내린 겁니다.
헌재의 내용이 뭐냐, ‘대학에서의 수학행위가 복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병역법에서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도록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 또한 병역의무자가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충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것은 국방의 의무를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헌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아직도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하면, 장관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합법적이라고 하면 많은 고시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손가락 하나 잘라 가지고 군대 안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방위로 빠져 가지고 고시 공부하지요, 조금 더 머리가 잘 돌아갈 때. 그걸 합법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헌재의 내용이 뭐냐, ‘대학에서의 수학행위가 복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병역법에서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도록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 또한 병역의무자가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충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것은 국방의 의무를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헌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아직도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하면, 장관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합법적이라고 하면 많은 고시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손가락 하나 잘라 가지고 군대 안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방위로 빠져 가지고 고시 공부하지요, 조금 더 머리가 잘 돌아갈 때. 그걸 합법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아니요.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하고 제 사항이 맞는지, 사례가 비슷한지 그리고 그때 저 할 때의 법령은 어땠는지를 충분히 알아보고 책임 있게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국방부 쪽에 물어봤어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그러면 군에 있는 분들이 오케이를 해 준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보고해 가지고……
하고, 학교에서도 괜찮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런데 다들 그렇게 다녔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특별한 혜택을 받은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아, 그것을 참……
특혜를 받은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저는 그때 법을 어기지 않고 위의 상사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봤지, 그게 특혜라고 인식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복무를 할 때 대학원 다녀도 괜찮은 겁니까, 지금도?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위원님, 지금의 법과 그 당시에 법이 또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강변해 가지고 제가 법에 맞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책임 있게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언론에도 그렇게 났는데 아직도 그걸 파악을 못 하셨어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뭐……
본인은 합법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아니, 그러니까 제가 위법이다 아니다를 책임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엄중한 자리에서?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언론에 나온 걸 이때까지 파악도 안 하셨어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헌재 오늘 사례는 위원님 때문에 처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자원전쟁과 보호무역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자원전쟁과 보호무역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2일에 전기차와 반도체에 이어서 바이오 분야도 자국 생산 강화를 위해서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도 미국 내에서 연구와 제조 원칙을 선언한 것인데요. 자국 내 바이오 생산 기반 구축에 향후 5년간 10억 달러를 투입하고요, 생산시설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2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명령의 이런 목적은 중국 견제가 주가 되기는 하겠지만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비록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배제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 행정명령의 이런 목적은 중국 견제가 주가 되기는 하겠지만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비록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배제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이건 유관 부처와 협력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1차관님으로 오신 지 5개월째 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지금 우선 두 트랙으로 하고 있는데 외부적으로는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갖고 하고 있고요. 국내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국내 업계 그다음에 유관단체와 협력해 가지고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뒷북 맞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지금 우리 주요 교역국들이 자국 기업과 자국 내 생산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개발생산을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료의약품을 해외에서 우리가 의존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원료의약품 자급화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우리나라 원료의약품 자급화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제가 지금 그 비율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한 10%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료의약품을 해외에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마 이 행정명령이 발동이 되면 제약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빨리 선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우리나라 원료의약품 자급화가 10%밖에 되지 않는데요. 여기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원료의약품을 해외에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마 이 행정명령이 발동이 되면 제약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빨리 선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우리나라 원료의약품 자급화가 10%밖에 되지 않는데요. 여기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세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우선은 국내 R&D를 확충하고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기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이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이 10%에 불과하는 이런 상황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무역전쟁이라든지 자원전쟁이 더 심화될 것인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떤 대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장관님이 되신다면 어떤, 정말로 이것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장관님이 되신다면 어떤, 정말로 이것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목표 중의 하나가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추 국가로의 도약입니다. 그래서 취임을 하게 되면 관련 업계 그리고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혁신적으로 기술을 개선하고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식사하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했습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이제 코로나 재유행이 고비를 넘어서고는 있지만 최근 2년간 잠잠했던 독감이 최근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이제 코로나 재유행이 고비를 넘어서고는 있지만 최근 2년간 잠잠했던 독감이 최근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코로나와 계절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일명 트윈데믹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트윈데믹을 막기 위해 3년 만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21일부터 어린이와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두통과 열감 등 증상이 비슷해 착각하기도 쉽고 독감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된다는 가짜 뉴스 등이 퍼지면서 국민들이 혼선을 겪고 있는데 독감과 코로나 백신은 각각 접종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부는 트윈데믹을 막기 위해 3년 만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21일부터 어린이와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두통과 열감 등 증상이 비슷해 착각하기도 쉽고 독감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된다는 가짜 뉴스 등이 퍼지면서 국민들이 혼선을 겪고 있는데 독감과 코로나 백신은 각각 접종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별도로 접종해야 됩니다.
코로나와 독감은 둘 다 호흡기 감염으로서 증상이 유사합니다. 트윈데믹 상황이 되면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있는데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방역 당국은 동시 진단 체계를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독감 백신 접종률도 높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방역 당국은 동시 진단 체계를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독감 백신 접종률도 높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정확한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최근 2년간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로 독감이 유행하지 않아 국민의 면역 수준이 낮아진 상태라는 점이 트윈데믹의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가장 먼저 맞이할 위기가 바로 트윈데믹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고통과 피해를 겪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대비 태세를 철저히 하고 동시 진단 체계를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 모두가 고통과 피해를 겪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대비 태세를 철저히 하고 동시 진단 체계를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유념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후보자가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는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세종시 특공 같은 경우 공직자로서 특혜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특별공급의 의미대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다주택자의 혜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정도시 발전을 위해 세종시에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학교폭력과 따돌림 등 학교를 다니기 힘든 청소년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연말정산의 인적공제 부정수급이 문제되는 신고 현황이 전년도가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진행하는 국민도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논란은 보건복지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고 맞벌이 부부 자녀 걱정을 하지 않도록 건강하게 방과 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보건복지부의 과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세종시 특공 같은 경우 공직자로서 특혜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특별공급의 의미대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다주택자의 혜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정도시 발전을 위해 세종시에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학교폭력과 따돌림 등 학교를 다니기 힘든 청소년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연말정산의 인적공제 부정수급이 문제되는 신고 현황이 전년도가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진행하는 국민도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논란은 보건복지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고 맞벌이 부부 자녀 걱정을 하지 않도록 건강하게 방과 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보건복지부의 과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에서 부정수급 문제도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경험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후보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면 이러한 문제에 관련해 오늘의 경험을 최대한 살려서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면 이러한 문제에 관련해 오늘의 경험을 최대한 살려서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드시면서 대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이 대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판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규정에 의하더라도 사회복무요원이 방송통신대학에서 수업하거나 원격 수업하는 것은 규정상, 현재 규정상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혹시 아시나요?
지금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드시면서 대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이 대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판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규정에 의하더라도 사회복무요원이 방송통신대학에서 수업하거나 원격 수업하는 것은 규정상, 현재 규정상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혹시 아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아까 검토하면서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군 복무 외에 다른 것은 전혀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대학에 등록하고 할 경우에는 군 복무에 지장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 취지로 규정을 했고 또 헌법재판소는 그게 위헌은 아니다, 위헌이라고 헌법 재판을 청구했는데 ‘위헌은 아니다’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후보자께서 단기 사병으로 근무하셨던 89년에서 91년 사이에 그 당시에는 단기 사병으로 근무하면서 대학에 등록하거나 또는 대학원에 등록해서 수업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자체는 없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후보자께서 단기 사병으로 근무하셨던 89년에서 91년 사이에 그 당시에는 단기 사병으로 근무하면서 대학에 등록하거나 또는 대학원에 등록해서 수업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자체는 없었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법의 취지에 의하면 군 복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일과 후에도 공부하지 않고 또 언제 부를지 모르니 대기하고 그러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금지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법 위반이 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금지하는 규정도 물론 없었지만. 그리고 복무하는 부대장에게 신고하고 승낙을 받고 대학원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당시의 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이 없이 가능한 줄 알고 대학원을 다녔다는 취지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군 복무에 더 충실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하셨다면 더 좋았을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처벌하는 규정,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인식이 없이 또 다른 사람들도, 대학원이나 이런 등록을 하고 다니는 다른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좀 있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비슷한 사례가 있기는 했는데……
아마 그 당시에 금지하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더 충실할 수 있게 군 복무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혜숙 위원님.
존경하는 최재형 위원님, 그 당시 병역법에 있었습니다, 118조요. 제가 좀 전에도 그 당시에 118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사이버 대학은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이버 대학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그런데 다니신 것은 정규 대학을, 야간 대학이지만 정규 대학을 다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을 법에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국민들이 잘못 오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짚어 드립니다.
그리고 사이버 대학은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이버 대학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그런데 다니신 것은 정규 대학을, 야간 대학이지만 정규 대학을 다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을 법에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국민들이 잘못 오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짚어 드립니다.
현행법에 의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병역법에 그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혜숙 위원님, 최재형 위원님.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 118조에 있어요. 없다고 이야기……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를 조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에 보면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부양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항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2호가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은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이 상실되는 것이지요.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공단에다가 상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상 피부양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되는 날의 다음 날이라고 하면 9월 17일 날 퇴직을 하셨고요. 9월 21일 날 출국을 했기 때문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피부양자로서의 자격 인정은 결국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딱 5일간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10월 달부터, 공무원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지역가입자로서의 자격이 취득이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소득이 생겼으니까.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자격의 취득을 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이 두 가지를 안 하셨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에 보면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부양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항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2호가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은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이 상실되는 것이지요.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공단에다가 상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상 피부양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되는 날의 다음 날이라고 하면 9월 17일 날 퇴직을 하셨고요. 9월 21일 날 출국을 했기 때문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피부양자로서의 자격 인정은 결국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딱 5일간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10월 달부터, 공무원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지역가입자로서의 자격이 취득이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소득이 생겼으니까.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자격의 취득을 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이 두 가지를 안 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제가 말씀을……
두 가지를 안 하셨고요.
아니, 뭐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두 가지 사항을 하지 않으셨고 10월 달에 공무원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순간부터 해서 공무원연금의 액수에 따르면 약 월 25만 원가량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2018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약 17개월인데요. 17개월 동안 약 425만 원의 지역가입자로서 내야 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면탈하게 된 겁니다. 오히려 피부양자로 계속 자격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린 것이지요.
건강보험법과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보면 이 두 가지 요건이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지금 후보자는 나타납니다.
아니, 뭐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두 가지 사항을 하지 않으셨고 10월 달에 공무원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순간부터 해서 공무원연금의 액수에 따르면 약 월 25만 원가량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2018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약 17개월인데요. 17개월 동안 약 425만 원의 지역가입자로서 내야 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면탈하게 된 겁니다. 오히려 피부양자로 계속 자격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린 것이지요.
건강보험법과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보면 이 두 가지 요건이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지금 후보자는 나타납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저는 자동으로 지역 피부양자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만약 피부양자 자격이 없어진다면 자동으로 통보가 올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공무원연금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피부양자 자격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1년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1년간의……
또 하나, 공무원연금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피부양자 자격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1년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1년간의……
피부양자 자격의 상실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국을 하셨잖아요. 출국할 때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께서 그러면 신고를 했어야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었으니까. 법에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규정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 점은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러면 통보를 받은 게,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를 잘못했다는 말씀……
통보를 하고 안 하고, 공무원이시니까 아시잖아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다 일일이 통보한다고…… 그렇게 따지면 건강보험료를 지금 체납하고 있거나 하는 사람들이 할 얘기가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을, 법상 정해진 요건을 지키지 않으셨고 거기에 따라서 내야 되는 보험료 425만 원, 지역가입자로서 내야 되는 보험료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이 425만 원을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내시라는 겁니다. 내시라는 거고요.
저희가 올해 들어서 수원 세 모녀 사건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여기는 장남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다가 국내에 있다 보니까 장남이 죽고 나니까 사망하고 난 뒤에 바로 지역가입으로 전환되고 사망하기까지 거의 비슷합니다. 후보자 17개월 동안 돈 안 내셨지요? 여기 18개월 동안 돈이 없어서 못 냈습니다. 그것도 건강보험공단이 정확한 근거 없이, 공단으로부터 본인이 부담했어야 할 금액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부과받았고 암하고 중증질환에 시달리면서도 체납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 정지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요. 지금 장관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의 사례와 이 세 모녀의 사례를 비교하면 너무너무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내시라는 겁니다.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법 제8조 자격의 취득 시기와 관련한 법조항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보시고 후보께서 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을, 법상 정해진 요건을 지키지 않으셨고 거기에 따라서 내야 되는 보험료 425만 원, 지역가입자로서 내야 되는 보험료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이 425만 원을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내시라는 겁니다. 내시라는 거고요.
저희가 올해 들어서 수원 세 모녀 사건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여기는 장남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다가 국내에 있다 보니까 장남이 죽고 나니까 사망하고 난 뒤에 바로 지역가입으로 전환되고 사망하기까지 거의 비슷합니다. 후보자 17개월 동안 돈 안 내셨지요? 여기 18개월 동안 돈이 없어서 못 냈습니다. 그것도 건강보험공단이 정확한 근거 없이, 공단으로부터 본인이 부담했어야 할 금액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부과받았고 암하고 중증질환에 시달리면서도 체납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 정지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요. 지금 장관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의 사례와 이 세 모녀의 사례를 비교하면 너무너무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내시라는 겁니다.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법 제8조 자격의 취득 시기와 관련한 법조항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보시고 후보께서 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을 받아요. 답을 받으라고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 정지가 되는 것은 보험료 납부 의무는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러니까 급여 정지가 된다고 하는 의미는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납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규정에 따라서……
급여 정지가 되는 것은 보험료 납부 의무는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러니까 급여 정지가 된다고 하는 의미는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납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규정에 따라서……
20년부터는 결국 납부를 하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2019년에 연금액이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맞습니다.
면제 대상인 3400만 원을 넘어서 4100만 원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2020년 3월부터 내셨지 않습니까. 그게 시작된 게 2018년 10월부터라는 거예요. 2018년에 나가시면서 상실 신고를 했으면, 피부양자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걸 상실 신고를 했으면 당연히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었겠지요. 왜냐하면 10월부터는 연금이 나왔으니까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연금 나온 것 자체가 그게 되지는……
연금이 소득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러니까 소득이 일정 부분 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봉으로 따지지 않습니까? 매달 나오면 곱하면 12달이면 얼마인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살펴봐서 관련된 것들을 답변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이요, 전혜숙 위원님.
장관후보자님, 지금 증인이에요. 허위 증언하시면 안 돼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본인이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끝나는데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병역법 시행령 118조에 따르면 장관후보자께서 학교에 복학을 희망할 때 전역, 소집해제 된 때 학교장에게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 복학을 할 수 없어요. 그때 후보자님은 90년 2월 15일 복학을 해요. 그때 다니고 있었거든요. 병역의무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 복학을……
여기 병역법 시행령에 보면 118조에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 혹은 현역 채용 통지서를 받은 때라든가, 이게 해지됐을 때만 복학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때 했던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복학을 할 때는 전역, 소집해제 될 때만 복학하게 돼 있어요. 그때 학교에 등록할 때 어떤 서류를 냈는지 그걸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때 당시 병역법 시행령 118조에 따르면 장관후보자께서 학교에 복학을 희망할 때 전역, 소집해제 된 때 학교장에게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 복학을 할 수 없어요. 그때 후보자님은 90년 2월 15일 복학을 해요. 그때 다니고 있었거든요. 병역의무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 복학을……
여기 병역법 시행령에 보면 118조에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 혹은 현역 채용 통지서를 받은 때라든가, 이게 해지됐을 때만 복학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때 했던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복학을 할 때는 전역, 소집해제 될 때만 복학하게 돼 있어요. 그때 학교에 등록할 때 어떤 서류를 냈는지 그걸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러니까 불법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 국민들 중의 일부가 가난해서 혹은 정보가 부족해서 정부가 제공하는, 나라가 제공하는 혜택을 제대로 못 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아마 한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사례들이 그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후보자님은 본인이 갖고 있는 지위와 재산 그리고 배우자 등등들로 인해서 이중적 혜택 혹은 과도한 혜택을 누린 거란 말이지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느껴야 될 어떤 자괴감 혹은 소외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후보자님은 본인이 갖고 있는 지위와 재산 그리고 배우자 등등들로 인해서 이중적 혜택 혹은 과도한 혜택을 누린 거란 말이지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느껴야 될 어떤 자괴감 혹은 소외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보께서 생각하는 대책들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비과세소득을 어떻게 포착을 하고 어떻게 증명을 해서 그것과 공무원연금 수급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과 연계하는 것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비과세소득을 어떻게 포착을 하고 어떻게 증명을 해서 그것과 공무원연금 수급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과 연계하는 것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장관이 되시면 그런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다가 어떤 절박한 선택을 하는 이런 분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후보자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운영되고 있는데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동안의 경력을 봐서도 보건복지에 대한 그런 전문성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모르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의사나 간호사조차도 없어서 아주 기초적인 의료 교육을 받은 다음에 지역에서 의료 활동을 하는 분들을 일컬어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면 한 40여 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졌는데, 아마 한시적으로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도서․벽지․산간 지방에 아직도 우리가 제대로 된 의료인력을 파견하지 못함으로써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시지요?
의사나 간호사조차도 없어서 아주 기초적인 의료 교육을 받은 다음에 지역에서 의료 활동을 하는 분들을 일컬어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면 한 40여 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졌는데, 아마 한시적으로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도서․벽지․산간 지방에 아직도 우리가 제대로 된 의료인력을 파견하지 못함으로써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당연하게 도서․산간․벽지에 살고 계신 분들도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 지역의 산부인과․내과․외과․소아과 의료인력이 부족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지금 현재 지역의 산부인과․내과․외과․소아과 의료인력이 부족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섬에서 환자를 볼 수 있는 의료인력이 없어서 육지로 옮깁니다. 옮기는 도중에 골든타임을 놓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저의 지역구인 목포가 인근 신안군하고 인접하고 있는데 신안군이 한 1004개의 섬이 있다고 할 정도니까 그런 곳에서 옮기다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최근에 이런 지역의 의료 불균형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규홍 후보자가 저희 방의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어떻게 할 거냐?’라는 서면질의에 ‘필수 공공의료 인력의 부족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의정 합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의정 협의체를 통해서 의사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그리고 지역의사제 등에 대해서 충실히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그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특히 저의 지역구인 목포가 인근 신안군하고 인접하고 있는데 신안군이 한 1004개의 섬이 있다고 할 정도니까 그런 곳에서 옮기다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최근에 이런 지역의 의료 불균형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규홍 후보자가 저희 방의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어떻게 할 거냐?’라는 서면질의에 ‘필수 공공의료 인력의 부족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의정 합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의정 협의체를 통해서 의사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그리고 지역의사제 등에 대해서 충실히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그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변함없습니다.
정말 변함이 없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의정협의체는 사실 의사와 정부 간의 협의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협력합니다.
그 단체가 그런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제안하고 있는 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조직이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의정협의체는 사실 의사와 정부 간의 협의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협력합니다.
그 단체가 그런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제안하고 있는 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조직이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의 구성원이 의료 소비자, 즉 국민들과 노동자, 정부, 병원, 간호사, 의료 전문가 그리고 법률 전문가까지 포함해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거든요. 그 단위로 옮겨서 심의하는 게 옳겠다 이런 생각인데 후보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물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중요 사항이니까 그 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해야 되지만 정부가 2020년 9월에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은 큰 여건 변화가 없는 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료계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실래요?
예, 1분 더……
후보자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1년 9월 2일에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 철회를 합의하면서 다섯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 합의합니다. 그중에 의사 인력 확충 관련도 포함돼 있거든요. 그리고 국립의전원, 지역의사제 이런 게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협의체라고 하는 조직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보건의료노조와 합의한 이 내용도 존중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의정협의체라고 하는 조직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보건의료노조와 합의한 이 내용도 존중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물론입니다.
그러면 이 둘이 충돌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은 의정협의체보다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총괄적으로 다루는 게 옳겠다 이런 생각인데 장관님,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줄 수 없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의정협의회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의료계가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협의하시고, 그러니까 의정협의체만 협의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부가 보건의료노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와의 약속도 약속이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이 두 약속을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는 요구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저는 장관이 되기 위해서 조건이 3개 정도 필요하다고 봐요.
하나는 합법성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년간 합법적으로 살아 올 수밖에 없어요, 국가공무원인데. 그렇지요? 불법 했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저는 적합성이라고 봅니다. 이게 능력이나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래서 본인이 말한 것을 적어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관 하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장관은 다르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볼 때 상징이란 말이에요. 윤석열 정부의 복지부장관이 어떤 감수성을 갖고 있고 어떤 적합성을 갖고 있고 어떻게 살아왔으며, 그래서 우리와 같은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이 될 것이냐 이런 게 적합성 문제지요.
세 번째는 진정성입니다. 그게 제가 볼 때 수장이 갖춰야 되는 자세거든요.
말씀하시는 걸 쭉 들어 보면 예산 전문가로 장기적이고 전망도 내시고 또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런 것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쭉 계속 보면 자꾸 합법 여부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가지고 27년 된 공무원이 합법하지 않았다라는 걸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런 사람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서도 본인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공적인 공공의 영역에서 살았느냐, 전문가로서 산 것이 아니라 복지부장관으로서 공공의 영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느냐 이거를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법은 논의해서 나중에 들어 보면 됩니다.
상근, 정확하게 방위병이었잖아요?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저는 장관이 되기 위해서 조건이 3개 정도 필요하다고 봐요.
하나는 합법성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년간 합법적으로 살아 올 수밖에 없어요, 국가공무원인데. 그렇지요? 불법 했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저는 적합성이라고 봅니다. 이게 능력이나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래서 본인이 말한 것을 적어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관 하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장관은 다르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볼 때 상징이란 말이에요. 윤석열 정부의 복지부장관이 어떤 감수성을 갖고 있고 어떤 적합성을 갖고 있고 어떻게 살아왔으며, 그래서 우리와 같은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이 될 것이냐 이런 게 적합성 문제지요.
세 번째는 진정성입니다. 그게 제가 볼 때 수장이 갖춰야 되는 자세거든요.
말씀하시는 걸 쭉 들어 보면 예산 전문가로 장기적이고 전망도 내시고 또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런 것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쭉 계속 보면 자꾸 합법 여부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가지고 27년 된 공무원이 합법하지 않았다라는 걸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런 사람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서도 본인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공적인 공공의 영역에서 살았느냐, 전문가로서 산 것이 아니라 복지부장관으로서 공공의 영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느냐 이거를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법은 논의해서 나중에 들어 보면 됩니다.
상근, 정확하게 방위병이었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단기사병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군인입니까, 아니면 학생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군인입니다.
군인인데 저녁에 수업 듣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냥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다 그러고 다닐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게 근무 형태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가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아니, 그런데 그게 중요한……
공공에 복무하기 위해서 방위병으로 갔으면 국가에 복무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공공에 복무한다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제가……
우리가 복지부장관후보자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오신 건 문제가 안 돼요. 국가를 위해서 복무하는 기간에 나는 퇴근하고 내 일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본인은 군인인데, 언제든지 전쟁 나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제가 장관과 차관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책임성도 그런 거예요. 적합성, 책임성도 그런 거예요. 장관은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회피하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야.
‘건보공단에서 46억 건보 횡령 사건이 있었다, 본인이 직무대행일 때 그런 것 생겼다, 책임감 느끼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책임감 느끼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대답을 안 하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논리로, 어떻게 우리가 믿고 이 복지부의 많은 기관들을 하겠습니까?
또 그 기관의 사람들은 후보자님을 보고 ‘아, 우리 부처에 문제가 있어도 책임져 주는구나’ 이걸 믿어야 될 텐데 ‘난 아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빠져나가면…… 차관이 아니라니까요.
후보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합법적인 거냐, 불법적인 거냐 이게 질문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적합한 책임감과 사명감과 진정성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꼭 그런 기조로 앞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속 질문할 테니까 본인이 그런 기준에 적합한 장관후보자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 방송을 보는 국민들이 그럴 것 아닙니까? ‘야, 이렇게저렇게 다 빠져나가서 낮에는 군복무하고 저녁에는 수업 들으면서. 그리고 내가 문제는 됐지만 4개월 동안 아무 조치도 안 해 놓고 나는 이제 조치를 하겠다’,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건보공단에 46억 횡령 사건 있었는데 직무대행이었던 차관이 ‘지금 그런 이야기할……’ ‘책임질 거냐? 책임감 느끼냐?’ ‘예, 책임감 느낍니다’, 이 말을 왜 못 합니까? 국민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청문회를 보는 많은 수급단체들도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야 책임감 있는 장관이지요. 그게 적합한 거지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책질의 하려고 하는데 후보자의 태도가 차관, 전문가로 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복지․보건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감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공공을 위해서 일하는지를. 제가 아까부터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나는 그건 합법적이었다. 제도가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전부 다, 이 방송을 보는 국민들은 내가 수급단체인데 제도를 빠져나갈 궁리를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복지 예산이 100조가 넘는데 해당 부서의 장관이 아무 책임도 없고 아무런 감수성도 없으면 그것 다 수급받아서…… 이렇게 빠져나가야지 저렇게 빠져나가야지, 이렇게 편법 찾아야지 저렇게 편법 찾아야지. 이러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그 최고의 책임자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후보자?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제가 장관과 차관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책임성도 그런 거예요. 적합성, 책임성도 그런 거예요. 장관은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회피하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야.
‘건보공단에서 46억 건보 횡령 사건이 있었다, 본인이 직무대행일 때 그런 것 생겼다, 책임감 느끼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책임감 느끼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대답을 안 하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논리로, 어떻게 우리가 믿고 이 복지부의 많은 기관들을 하겠습니까?
또 그 기관의 사람들은 후보자님을 보고 ‘아, 우리 부처에 문제가 있어도 책임져 주는구나’ 이걸 믿어야 될 텐데 ‘난 아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빠져나가면…… 차관이 아니라니까요.
후보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합법적인 거냐, 불법적인 거냐 이게 질문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적합한 책임감과 사명감과 진정성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꼭 그런 기조로 앞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속 질문할 테니까 본인이 그런 기준에 적합한 장관후보자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 방송을 보는 국민들이 그럴 것 아닙니까? ‘야, 이렇게저렇게 다 빠져나가서 낮에는 군복무하고 저녁에는 수업 들으면서. 그리고 내가 문제는 됐지만 4개월 동안 아무 조치도 안 해 놓고 나는 이제 조치를 하겠다’,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건보공단에 46억 횡령 사건 있었는데 직무대행이었던 차관이 ‘지금 그런 이야기할……’ ‘책임질 거냐? 책임감 느끼냐?’ ‘예, 책임감 느낍니다’, 이 말을 왜 못 합니까? 국민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청문회를 보는 많은 수급단체들도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야 책임감 있는 장관이지요. 그게 적합한 거지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책질의 하려고 하는데 후보자의 태도가 차관, 전문가로 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복지․보건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감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공공을 위해서 일하는지를. 제가 아까부터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나는 그건 합법적이었다. 제도가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전부 다, 이 방송을 보는 국민들은 내가 수급단체인데 제도를 빠져나갈 궁리를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복지 예산이 100조가 넘는데 해당 부서의 장관이 아무 책임도 없고 아무런 감수성도 없으면 그것 다 수급받아서…… 이렇게 빠져나가야지 저렇게 빠져나가야지, 이렇게 편법 찾아야지 저렇게 편법 찾아야지. 이러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그 최고의 책임자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후보자?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제가 합법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그것만이 충분하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러면 부적격하고 자기가 잘못했던 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아무것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없잖아요. 책임지는 말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따가 계속하겠습니다.
이따가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음에는 제가 강훈식 위원하고 순서 좀 한번 바꿔 주이소. 제가 참 힘듭니다.
여야를 바꿔요.
이야기할 때는 조용히 좀 하세요.
후보자님, 참 얼마 전만 해도 제가 야당의 신분에서 이런 자리에 있었고요. 지금은 여당의 입장에 있는데 참 저도 힘듭니다. 힘들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참 어떤 칭찬에 인색한 사람인데 이 자리에 서서 보니까 다른 어떤 집권 여당으로서 또 집권 여당의 복지위 간사로서 더 많은 책임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야당 위원들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자제하고 또 숙고하고 이런 자세로 지금 청문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죽 보면서 아마 후보자님도 억울함이 참 많겠다, 하고 싶은 말이 참 많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에도 조금 나름대로 절제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들께서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때 온당했는가 물어보면 제가 봐도 온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시절에 그 누구도 통제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간섭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죄의식을 갖고 살지 않았던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일들이 횡행했다고는 보지 않지만 그러나 죄의식 없이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위원들이 걱정하는, 야당 위원들이나 걱정하는 부분들은 그때 당시에 현역에 가서 근무한 사람에 비해서 보면 그분들은 병영생활 하면서 집에도 1년에 휴가 한 번 나오고, 이런 1년에 한 번 나오는 마당에 복무요원 해서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또한 학업을 하게 했다는 데 대해서 이게 여러 가지 차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저희 동네도 그게 방위병이었어요, 방위병. 그때 당시는 그렇게 야간대학에 다니는 방위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후보자님도 그때 당시의 법하고 지금의 잣대에서 딱 이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는 국민 정서를 생각해서 참 어렵지만 그렇다고 이게 내가 죄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기가 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스탠스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야당 위원들은 ‘답변하라’ 이렇게 하니까 참 제가 볼 때, 제가 야당일 때 한 모습에서 지금 여당의 간사 입장하고 좀 비슷한 입장이 아닌가. 그래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여당의 간사로서 야당 위원들하고 더 많은 교감을 하려고 그러고 더 많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을 대신해서 하시는 위원들의 말씀이니까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후보자님, 참 얼마 전만 해도 제가 야당의 신분에서 이런 자리에 있었고요. 지금은 여당의 입장에 있는데 참 저도 힘듭니다. 힘들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참 어떤 칭찬에 인색한 사람인데 이 자리에 서서 보니까 다른 어떤 집권 여당으로서 또 집권 여당의 복지위 간사로서 더 많은 책임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야당 위원들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자제하고 또 숙고하고 이런 자세로 지금 청문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죽 보면서 아마 후보자님도 억울함이 참 많겠다, 하고 싶은 말이 참 많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에도 조금 나름대로 절제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들께서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때 온당했는가 물어보면 제가 봐도 온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시절에 그 누구도 통제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간섭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죄의식을 갖고 살지 않았던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일들이 횡행했다고는 보지 않지만 그러나 죄의식 없이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위원들이 걱정하는, 야당 위원들이나 걱정하는 부분들은 그때 당시에 현역에 가서 근무한 사람에 비해서 보면 그분들은 병영생활 하면서 집에도 1년에 휴가 한 번 나오고, 이런 1년에 한 번 나오는 마당에 복무요원 해서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또한 학업을 하게 했다는 데 대해서 이게 여러 가지 차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저희 동네도 그게 방위병이었어요, 방위병. 그때 당시는 그렇게 야간대학에 다니는 방위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후보자님도 그때 당시의 법하고 지금의 잣대에서 딱 이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는 국민 정서를 생각해서 참 어렵지만 그렇다고 이게 내가 죄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기가 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스탠스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야당 위원들은 ‘답변하라’ 이렇게 하니까 참 제가 볼 때, 제가 야당일 때 한 모습에서 지금 여당의 간사 입장하고 좀 비슷한 입장이 아닌가. 그래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여당의 간사로서 야당 위원들하고 더 많은 교감을 하려고 그러고 더 많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을 대신해서 하시는 위원들의 말씀이니까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속상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좀 더 인내하고 또 청문회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야당 위원님께도, 제가 질문 시간입니다마는 충분히 인사검증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금 우리가 후보자의 입장에서 또 바라보는 그런 아량을 베푸는 것도 위원들이 가져야 할 덕목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아쉬운 생각도 한번 가져 봅니다.
제가 아까 1차 질의 때 건보공단 직원 46억 횡령 건을 아까 후보자님께서 답변을 하시다 말았는데, 이거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46억 횡령한 것은 사실로 밝혀졌고 그 내용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는 임시 긴급조치는 취했나요?
야당 위원님께도, 제가 질문 시간입니다마는 충분히 인사검증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금 우리가 후보자의 입장에서 또 바라보는 그런 아량을 베푸는 것도 위원들이 가져야 할 덕목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아쉬운 생각도 한번 가져 봅니다.
제가 아까 1차 질의 때 건보공단 직원 46억 횡령 건을 아까 후보자님께서 답변을 하시다 말았는데, 이거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46억 횡령한 것은 사실로 밝혀졌고 그 내용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는 임시 긴급조치는 취했나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우선 계좌 동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자기가 급여통장의 그걸 수령인의 이름을 바꾼 거기 때문에 그 권한을 없애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못 바꾸도록, 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임시적 조치를 취했고요. 그다음에 또 집중감사, 특별감사를 통해 가지고 어디에 허점이 있었는지 그것을 알아내서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아까 제가 오전에 충분히 그와 같은 은행과 또 병원과 건보공단과의 관계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채권압류 관계에 있어서 아마 계좌번호를 바꿔 주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채권 작성팀하고 이거 지급팀을 완전히 부서를 달리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임시 조치가 아니라 바로 그렇게 시스템을 바꿔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바로 조치를 취해서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문제는…… 왜냐하면 그 지급하는, 채권 작성팀하고, 그러니까 그 변경하는 것도 이분이 하고 지급도 이 부서에서 하니까 자기 계좌로 바꿔 놔 놓고 이게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버리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서를 분리해서 하게 되면 지금이라도 임시 조치가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바로 조치를 취해서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문제는…… 왜냐하면 그 지급하는, 채권 작성팀하고, 그러니까 그 변경하는 것도 이분이 하고 지급도 이 부서에서 하니까 자기 계좌로 바꿔 놔 놓고 이게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버리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서를 분리해서 하게 되면 지금이라도 임시 조치가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관련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3차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3차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3차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3분입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3차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3분입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오전에 국정과제에 관한 과제별 재정 추계를 요청드렸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왜 안 주시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제가 한번 챙겨 보게 지시는 했는데, 아까 중기재정계획으로……
아니,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은 일반 재정에 의해서 기본 재정이 제출되면서 제출되는 것이고. 그걸 요구한 게 아니라 모든 대통령들이 후보 시절에, 실제로 법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재정 추계를 내야 하고 그리고 인수위 시절에 재정 추계를 하면 그걸 근거해서 실제로 국민들한테 약속한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것을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 당시 복지부에서 그 추계를 한 게 아니고 아마 인수위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수위에서 했던 것이, 인수위도 법적인 과정을 가지고 인수위를 하는 거고 그것은 국민들한테 다 발표해서 실제로 대통령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런데 좀……
그러면 그때 했던 것은 복지부에서 전혀 무관하게 따로 한다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아니요,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고 들어 가지고요.
그러면 그거 누구한테 있습니까? 폐기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걸 제가……
후보자님, 후보자님!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위원님이 오전에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에 마땅한 조치를 취했어야지요.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아니요,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양해를……
후보자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내셔야 되고 없으면 없다고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고 차마 보여 드릴 수 없으면 자료를 보여 드리기라도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것이지요. 지금 여기서 자료를 주네, 못 주네 이런 것을 이렇게 하실 상황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래서 저희……
복지부의 뒤에 계신 분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오전에 자료를 요청하셨으면 그에 마땅한 조치가 있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설명을 드리든 자료를 갖다 드리든 이제 3차 질의 시작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단기 사병 90년대 초반에 하셨나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89년에 해서 91년에 제대했습니다.
저도 단기 사병이었거든요. 조금 더 지난, 후보자님보다는 좀 뒤였는데 저희 때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개인적인 일이 있으면 퇴근 이후에 일을 봤던 기억이 새로운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까지 낳고 방위 받느라고 참 고생했는데 후보자님은 참 편하게 군 생활을 하신 것 같아요.
당시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중진국 혹은 개발도상국으로 불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당시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중진국 혹은 개발도상국으로 불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래서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나 사회적 그런 잣대로 보면 그렇게 편리들을 많이 봐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합법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OECD가 인정하는 선진국으로 들어서면서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기준이 이제는 그 상황에 맞게 기준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벌어진 일이지만 장관은 현재 시점에서 임명되고 후보로 추천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OECD가 인정하는 선진국으로 들어서면서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기준이 이제는 그 상황에 맞게 기준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벌어진 일이지만 장관은 현재 시점에서 임명되고 후보로 추천된 것 아니겠어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렇다면 현시점의 잣대에 맞는 태도를 갖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전혜숙 위원님이나 강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준에 맞지 않았다면 사과하는 게 옳습니다. 사과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사과를 하겠는데 그전에 제가 법령의 위반 여부를 정확하게 알고 확인을 해야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관으로 지명된 게 벌써 한 달을 넘었지요, 임명된 게?
법령을 위반했으면 사퇴를 해야지요. 뭘 사과를 하라는데……
간사님!
그래서 사과를 얼른 냉큼 하세요.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게 장관으로서의 위기 관리 능력이겠다, 어떤 대통령처럼 자꾸 긁어 부스럼 만들고 사고는 자기가 쳐 놓고 MBC 언론인한테 책임 전가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면 국민들 싫어하잖아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강기윤 간사님!
제 질의 시간이에요.
왜 인사청문회에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질의 중에 왜 그런 발언을 합니까!
존경하는 강 간사님, 제 질의 시간이니까요 좀 들어주세요.
위원장, 주의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거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자, 질의하는 동안에 다른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어쨌든 시대가 바뀌면서 기준이 바뀐 겁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런 태도를 분명히 보여 주시고. 그러시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서는 그게 위법이라고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또 그 당시 법이 있었고 제가 헌재의 케이스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살펴봐 갖고 말씀을 드리겠다는 거지, 제가 사죄를 회피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회피하지는 않겠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리고 전혜숙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사실로 밝혀지면 그러면 책임의 강도가 달라져요. 지금은 냉큼 사과하면 되는 거지만 그렇게 사실 확인까지 되면 그것은 강훈식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위법이에요, 범법이에요. 그러면 범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범법자가 어떻게 장관이 됩니까? 다른 범법도 아니고 군 관련한, 본인의 어떤 군사 의무를 해태한 방임한 죄로 확장될 텐데, 훨씬 세질 텐데요. 그 책임지실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제가 살펴보고 말씀을……
그렇게 강요하고 참, 이거……
아, 물어보는 거예요.
존경하는 강기윤 간사님, 제 질의 시간에 질의하고 있어요. 좀 들어 주세요.
후보자님, 다시 묻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위법 여부가 있는지 확인해서 만약에 위법이라고 확인되는 순간 그것은 범법이 되는 겁니다. 달라요.
존경하는 강기윤 간사님, 제 질의 시간에 질의하고 있어요. 좀 들어 주세요.
후보자님, 다시 묻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위법 여부가 있는지 확인해서 만약에 위법이라고 확인되는 순간 그것은 범법이 되는 겁니다. 달라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렇지만 제가 확신이 안 서는 데서 어떻게 또 사과를 드리겠습니까?
하여간 그러면 사실 확인이 된 뒤에 전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로 드러나고 본인의 범법 행위가 드러나게 되면 그 책임을 우리 민주당에서는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면서 제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지금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떨어진 건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후보자가 한 얘기를 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효율적 운영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제가 질의했을 때.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요?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인구정책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부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부처 간에 정책을 잘 조율하고 잘 연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는 개최된 바도 없고요. 지금 부위원장은 5월 10일 이후에 장기간 공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처의 국장급인 기획조정관 직제를 없앴어요. 그래서 29명 중에서 10명을 감축해서 34%를 감축했습니다. 이것이 효율적인 것인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조직의 크기와 조직의 효율성은 서로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궤변 늘어놓지 마시고요. 위상과 역할을 강화한다고 하는 방향이 있다고 한다면 각각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점검도 안 해 놓고 부위원장은 임명도 안 하고 지금 10명이나 감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출생, 합계출산율의 상태가 심각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고 그다음에 의사결정 체계도 또 한번 리뷰를 해 가지고 보다 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9월 15일 날 윤석열 정부의 복지 기조를 발표하면서 현금복지는 취약계층 위주로 지급하고 그리고 돌봄․요양․의료 등 복지 분야는 민간 주도로 고도화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고도화가 무슨 뜻인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질과 양을 확충하는 것을 고도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민간 주도로 고도화한다고 하는데 현재 돌봄이나 요양․교육․건강 이런 복지 서비스를 민간이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비율인지 아세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요양 서비스 같은 경우는 민간 공급자가 거의 99%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직영하는 시설은 0.7%에 불과하고요. 위탁 준 것까지 포함하면 14% 정도 되지만 민간 주도가 너무 많지요. 민간 주도로 고도화를 더 해야 되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그리고 사회수석이 말씀하신 것은 민간 간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가격경쟁을 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민간의 기술과 창의를 받아들여서 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충하겠다 그리고 공공의 역할도 분명히 있다, 민간을 지원을 하고 또 품질인증 같은 것을 해 가지고 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공공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민간 참여가 확대되고 이걸 고도화한다고 하는 것이 공공의 책임성을 저하시키거나 없애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이어서 지적하겠습니다.
민간 주도 고도화를 하겠다는 사회수석의 얘기가, 본 위원은 산업자본의 이윤을 위해서 공적 의료보장체계를 붕괴시키고 평등권과 생명권․건강권을 침해하는 의료민영화는 단호하게 배제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민간 주도 고도화를 하겠다는 사회수석의 얘기가, 본 위원은 산업자본의 이윤을 위해서 공적 의료보장체계를 붕괴시키고 평등권과 생명권․건강권을 침해하는 의료민영화는 단호하게 배제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의료민영화는 반대합니다.
단호하게 얘기하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오늘 후보자 얘기 중에 제가 그나마 좀 새겨들을 만한 것은 노후소득 보장 없는 연금개혁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변함없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만약에 대통령이 후보자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럴 때 지금 생각하신 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가정을 해 가지고 대통령님과 저하고의 그걸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을 대통령께 잘 보고해서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자세 좋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OECD가 발표한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노후소득 보장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1차 의료의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의대 정원을 증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9․4 의정합의에 의해서 코로나19가 안정되면 하겠다 이렇게 합의했는데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OECD가 발표한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노후소득 보장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1차 의료의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의대 정원을 증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9․4 의정합의에 의해서 코로나19가 안정되면 하겠다 이렇게 합의했는데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코로나19가 안정되는 시기는 또 재유행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부터 출구전략을 준비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뭉그적거린 게 2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후보자로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나 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계획이나 내부적인 전략이라고 하는 건 있는데, 이게 의정협의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하고 정부가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또 그건 그 절차대로 따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최근에 빚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료환경을 보면 필수의료 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고 또 의료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기재부 출신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얘기하는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을 쥐어짜서 결국은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는 보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을 비롯해서 저 또한 매일 새벽 6시에 여의도로 향해서 출근하는 마당에 참 이 시간까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이 시간에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를 담당하실 장관님의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또한 충실히 임해야 될 것 같고 후보님도 더욱더 진지하게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후보님이 갖추고 계시는 여러 가지 전문성과 그동안의 또 나름대로 모범적인 공무원의 그 길 외에 혹시 부족한, 따뜻하지 못한 부분이 없었는지, 좀 더 엄중하지 못했는지 하는 생각도 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는 일 잘하는 장관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건복지부는 여러 가지 당면한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현안들이 많습니다. 복지부의 가장 중요한 당면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께서는 일 잘하는 장관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건복지부는 여러 가지 당면한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현안들이 많습니다. 복지부의 가장 중요한 당면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우선은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사각지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을 발굴해서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의료 쪽에서는 필수의료 확충과 의료 취약 지대에 대한 개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아마 또 고민도 하고 연구하셨을 것 같은데요. 정말 국민들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때 가장 크게 고민하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후보자님께서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이 도표를 보면서 같이 의논하고 싶습니다.
PPT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는 주요 연도별 합계 출산율이 이렇게, 특히 2017년에서 2022년, 바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저출산 관련 예산은 16대 노무현 정부부터 20대 윤석열 정부로 이어지면서 노무현 정부 때 5.2조 원의 예산이었고 이명박 정부 때 33.1조였습니다. 박근혜정부 때 88.1조였는데 19대 문재인 정부 때 146.1조였는데요. 조금 전에, 저기 아까 그래프를 보시면요, 한번 돌려봐 주실래요? 그래프를 보시면 146.1조를 쓴 2017년부터 22년까지의 합계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저는 이 도표를 보면서 후보자님께서 공직자의 그런 책임감을 절감해 주시기 바라고 장관이 되시더라도 이 정책에 돈만 많이 쓰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과는 엉망인 그런 정책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통계를 내서 알려 드리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PPT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는 주요 연도별 합계 출산율이 이렇게, 특히 2017년에서 2022년, 바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저출산 관련 예산은 16대 노무현 정부부터 20대 윤석열 정부로 이어지면서 노무현 정부 때 5.2조 원의 예산이었고 이명박 정부 때 33.1조였습니다. 박근혜정부 때 88.1조였는데 19대 문재인 정부 때 146.1조였는데요. 조금 전에, 저기 아까 그래프를 보시면요, 한번 돌려봐 주실래요? 그래프를 보시면 146.1조를 쓴 2017년부터 22년까지의 합계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저는 이 도표를 보면서 후보자님께서 공직자의 그런 책임감을 절감해 주시기 바라고 장관이 되시더라도 이 정책에 돈만 많이 쓰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결과는 엉망인 그런 정책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통계를 내서 알려 드리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잘 기억하고……
엄중하게 그 문제점 분석하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꼭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저희 국회도 협조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과제 자료제출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 제출 안 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지금 보좌진께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수긍하지 못하셔……
말씀해 보십시오. 제출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국정과제를 왜 마련합니까?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한 공약, 인수위를 마련한 이유가…… 실제로 새 정부가 조직․기능,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후에 5년 동안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매번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국민들한테 그 돈, 그것을 어떻게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행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고, 그것은 후보 시절에 세웠어야 되는데 실제로 하지 않았어요.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인수위 시절이 지났고 벌써 국정을 시작한 지 5개월이 됐는데 5개월 동안에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투입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 자체가 없습니까?
그리고 인수위 시절이 지났고 벌써 국정을 시작한 지 5개월이 됐는데 5개월 동안에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투입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 자체가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셨지만 저희가 국정과제를 예산에 담고 중기재정계획에 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을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이 있지만 국정과제를 정해서 실제로 시민들한테 공포하는 것은 각각의 국정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을 하겠다는 이행계획이 있고 거기에는 당연히 재정 추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제출하지 않는 이유를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갖고 있는데 제출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의원실에서는 가지고 있는데 제출을 못 한답니다. 제출 못 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인수위의 국정과제가 110건인데 120건으로 변경돼 가지고 추계한 재정계획의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23년 예산안을 수립하는 데 기존 국정과제 재정 추계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판단합니다,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는. 있으면 제출을 해야지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요양보호사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재가요양 작업중지권을 권고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자료제출 때문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더 시간을 주시지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두 가지를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습니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요양보호사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재가요양 작업중지권을 권고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자료제출 때문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더 시간을 주시지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두 가지를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재가요양보호사 작업중지권 도입은 수급자의 생존권 및 보호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종사자 임금……
잠깐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두 가지를 거부했는데 실제로 가구 방문 노동자들의 인권 실태를 보면 재가요양보호사 56명 중에서 29.6%가 신체적 폭력을 당했고요. 42.6%가 성희롱을 당했고 그다음에 9.3%는 성폭행까지 당했고요. 또 1.9%는 무기를 사용한 위협을 경험했어요.
그다음에 또 그전에 한번 조사한 결과도 보면 15.1%가 수급자나 가족으로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꼬집기, 밀치기, 주먹질, 신체적 위협을 당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성폭행을 당하고 무기로부터 위협을 받아도 작업중지 안 하고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당해도 되는 겁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두 가지를 거부했는데 실제로 가구 방문 노동자들의 인권 실태를 보면 재가요양보호사 56명 중에서 29.6%가 신체적 폭력을 당했고요. 42.6%가 성희롱을 당했고 그다음에 9.3%는 성폭행까지 당했고요. 또 1.9%는 무기를 사용한 위협을 경험했어요.
그다음에 또 그전에 한번 조사한 결과도 보면 15.1%가 수급자나 가족으로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꼬집기, 밀치기, 주먹질, 신체적 위협을 당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성폭행을 당하고 무기로부터 위협을 받아도 작업중지 안 하고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당해도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의 환경이 집으로 가서 방문하는 겁니다. 작업중지하는 것은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작업중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폭행을 당해도 무기의 위협을 당해도 꼬집고 밀치고 폭력을 당하고 폭언을 해도 그 자리에서 계속 업무를 수행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저희가……
왜 인권위에서 이걸 권고했는지 제대로 살펴보시고 이런 불수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해야 될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재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늘 하루 이 자리에 앉아서 많은 생각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생각 드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살아오는 데 많이 부족했구나, 반성할 게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관 되기 힘드시지요. 그래도 장관으로서의 역할은 지속하고 싶으신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말씀하세요.
이해도와 능력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수가가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이해도와 능력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수가가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것은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다른데 직접 의사분들께서는……
본인의 소신을 판단, 말씀해 보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적정한 부분도 있지만 또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어느 하나의 척도로서 결론 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적정 수가이기도 하고 저수가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아니, 그러니까 분야나 그다음에 치료 형태 그런 것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느냐, 다르게 평가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대신 고난도․고위험 중증의료 분야에서는 적정한 수가를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증의료에 대한 부분은 저수가가 원가의 몇 % 정도로 산정됐다고 판단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장관으로서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중요한 우리 보건의료의 이슈입니다. 앞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적정 수가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재정 소요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꼭 고민하셔서 우선순위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수가인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관련해서 건정심 구조와 연관이 있다고 의료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후보자님, 건정심 구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관련해서 건정심 구조와 연관이 있다고 의료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후보자님, 건정심 구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보건복지부 2차관이 위원장이고 전문가……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전문가, 의료계 그다음에 소비자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급자 8명, 가입자 8명 그리고 정부 추천 공익위원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립적인 구성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정부 추천 공익위원 2명은 공무원이고 또 6명은 정부가 추천하는, 어떻게 보면 건정심에서의 캐스팅보트를 하는 그런 역할을 정부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의료계의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정심 구조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립적인 구성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정부 추천 공익위원 2명은 공무원이고 또 6명은 정부가 추천하는, 어떻게 보면 건정심에서의 캐스팅보트를 하는 그런 역할을 정부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의료계의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정심 구조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 구조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평위라는 얘기 들어 보셨나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장관님, 수평위.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수평위요?
예.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죄송합니다. 처음 듣습니다.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수평위라고 보통 부릅니다.
장관님, 수평위는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장관님, 수평위는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것과 관련돼서 보고받은 적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추측은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추측은 됩니다.
4차 질의에서 이어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늦게까지 많이 힘드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지금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병역 문제를 계속 말씀하시고 계셨고 후보자께서는 그 당시 규정에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 않았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존경하는 강훈식 위원님께서 적절히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으로 이제 취임하시려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것만 가지고서는 부족하거든요.
그 당시 병역법의 규정을 보면 입영하는 경우―소집도 마찬가지입니다―입영과 동시에 휴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집이 해제되면 복학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학교를 다녀도 좋다, 안 좋다라는 그런 명문의 조항은 없지만 병역법의 전체의 취지는 방위소집 기간 중에 대학에 등록하거나 대학원에 등록해서 수업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법의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법조문의 어떤 구체적인 조문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병역법의 취지에는 맞지 않은 복무 형태였다라는 것은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부대장이, 물론 근무에 지장이 없으니까 허락을 했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대학원 등록이나 학업을 병역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병역법의 취지에 맞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부대장이 복무에 큰 지장이 없고 또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그 취지를, 마음을 읽어서 묵인해 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역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고 또 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시기 위해서는 법의 금지 여부를 떠나서 법 정신과 법의 취지에 맞는 행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과거에 그 당시의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후보자께서는 그 당시의 상황에 크게 위법의 의식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역으로 근무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어려운 시절이었지요,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장관으로 취임하실 그런 분이라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과나 또는 송구하다는 그러한 의사 표시를 통해서 장관으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으로 어떤 자세로 업무를 수행할 것인가를 보여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 당시 병역법의 규정을 보면 입영하는 경우―소집도 마찬가지입니다―입영과 동시에 휴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집이 해제되면 복학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학교를 다녀도 좋다, 안 좋다라는 그런 명문의 조항은 없지만 병역법의 전체의 취지는 방위소집 기간 중에 대학에 등록하거나 대학원에 등록해서 수업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법의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법조문의 어떤 구체적인 조문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병역법의 취지에는 맞지 않은 복무 형태였다라는 것은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부대장이, 물론 근무에 지장이 없으니까 허락을 했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대학원 등록이나 학업을 병역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병역법의 취지에 맞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부대장이 복무에 큰 지장이 없고 또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그 취지를, 마음을 읽어서 묵인해 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역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고 또 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시기 위해서는 법의 금지 여부를 떠나서 법 정신과 법의 취지에 맞는 행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과거에 그 당시의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후보자께서는 그 당시의 상황에 크게 위법의 의식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역으로 근무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어려운 시절이었지요,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장관으로 취임하실 그런 분이라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과나 또는 송구하다는 그러한 의사 표시를 통해서 장관으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앞으로 어떤 자세로 업무를 수행할 것인가를 보여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전혜숙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과를 안 드린 것은 법적인 위반이 없다고 사과를 안 드린 게 아니고 좋은 정보를 계속 주시는데 제가 답변을 한다고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또 강훈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합법성 이외에 감수성과 책임성 말씀을 하시고 또 질의 답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생각을 해 보면 그 당시에 금지규정 또는 처벌규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저와 같은 동시대에 사는 많은 젊은이들이 전방에서 애쓰고 있는데 저는 공부를 하면서 제 개인적인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현역병들을 생각하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사과 말씀을 일부러 안 드리려고 그렇게 시간을 끈 게 아니고 저는 그때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한 건데 이렇게 지나 보니까 법 위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질의 과정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또 강훈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합법성 이외에 감수성과 책임성 말씀을 하시고 또 질의 답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생각을 해 보면 그 당시에 금지규정 또는 처벌규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저와 같은 동시대에 사는 많은 젊은이들이 전방에서 애쓰고 있는데 저는 공부를 하면서 제 개인적인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현역병들을 생각하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사과 말씀을 일부러 안 드리려고 그렇게 시간을 끈 게 아니고 저는 그때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한 건데 이렇게 지나 보니까 법 위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질의 과정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후보자님, 제가 정책 질의를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죄송합니다.
장관후보자님, 저는 장관후보자님이 좀 솔직하게, 용기 있게 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재부 출신 차관으로 와서 복지부에 기재부를 설득해서 예산을 많이 갖고 오고, 나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장관이 됐을 때 소신 있게 얼마나 일할 수 있을까 그게 저는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역시나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병역법 시행령이 그 당시에 118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때는 법 자체를 이현령비현령 생각한 거예요. 법 위반이 맞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24개월 근무하다 보면요 한 학기 쉬고 기다리고 또 24개월 뒤에, 한 한기 쉬다 보면 거의 3년을 공부를 못 해서 취업이 3년이 늦어져요. 후보자는 방위를 하면서도 대학원을 다녔어요. 이게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큰 괴리감이 있겠습니까? 나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법을 따지면서 지금까지 긴 시간을 사과를 안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 법에 맞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겁니다. 자료 받고 제가 기자회견까지 할 생각인데, 정말 야당 위원님들이 이걸로 좀 장관의 사과를 받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식으로 사과 한번 해 보세요.
존경하는 최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병역법 시행령이 그 당시에 118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때는 법 자체를 이현령비현령 생각한 거예요. 법 위반이 맞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24개월 근무하다 보면요 한 학기 쉬고 기다리고 또 24개월 뒤에, 한 한기 쉬다 보면 거의 3년을 공부를 못 해서 취업이 3년이 늦어져요. 후보자는 방위를 하면서도 대학원을 다녔어요. 이게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큰 괴리감이 있겠습니까? 나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법을 따지면서 지금까지 긴 시간을 사과를 안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 법에 맞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겁니다. 자료 받고 제가 기자회견까지 할 생각인데, 정말 야당 위원님들이 이걸로 좀 장관의 사과를 받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식으로 사과 한번 해 보세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안 들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 당시는 법 위반이……
118조 위반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법.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법을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그렇게 준법정신이 부족해서 그런 게 가능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국방부 쪽에 물어봤어요. 위반이랍니다. 그런데 장관만 아니라고 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법제처가 해석을 잘못한 것을 헌법재판소가 국방의 의무를 충실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어떤 케이스가 되고 어떤 케이스가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 정서적인 거나 어느 쪽으로나 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용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법제처가 해석을 잘못한 것을 헌법재판소가 국방의 의무를 충실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어떤 케이스가 되고 어떤 케이스가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 정서적인 거나 어느 쪽으로나 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용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악의는 없었다, 의도는 없었다 하더라도 여야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당시의 어떤 관행 또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들 또 혹은 무지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을 해 주신 것은 사실이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후보자님이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또 개선하실 것은 개선하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계속 지켜보기로 하는데, 일단 복지부장관이 되시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5000만 국민들의 보건복지를 책임지는,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수장으로서 이러한 태도, 관행적인 태도라든가 무지, 제도적 미비를 이유로 해서 이렇게 비껴 나가려는 그런 태도로는 정말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그 부분을 유념하시고 앞으로 정책이라든가 업무에 있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까 지난 15일에 있었던 브리핑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한 가지만 더 확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브리핑에서 현재 사회보장제도가 누더기 상태라는 표현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런 복지체계를 통폐합하겠다는 언급도 있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부하고 교감이 있어서 정리가 된 겁니까?
악의는 없었다, 의도는 없었다 하더라도 여야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당시의 어떤 관행 또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들 또 혹은 무지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을 해 주신 것은 사실이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후보자님이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또 개선하실 것은 개선하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계속 지켜보기로 하는데, 일단 복지부장관이 되시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5000만 국민들의 보건복지를 책임지는,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수장으로서 이러한 태도, 관행적인 태도라든가 무지, 제도적 미비를 이유로 해서 이렇게 비껴 나가려는 그런 태도로는 정말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그 부분을 유념하시고 앞으로 정책이라든가 업무에 있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까 지난 15일에 있었던 브리핑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한 가지만 더 확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브리핑에서 현재 사회보장제도가 누더기 상태라는 표현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런 복지체계를 통폐합하겠다는 언급도 있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부하고 교감이 있어서 정리가 된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지금 최근에 한 10년간의 복지지출 통계를 보면 저희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증가율이 두 배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복지제도가 생기고 또 어떤 것은 중첩되는 게 있고 또 어떤 것은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리뷰를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중첩된 것은 좀 완화를 해서 새로운 복지수요에 충족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제도를 놓고 봤을 때 빠진 부분,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는 게 그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중첩된 것은 좀 완화를 해서 새로운 복지수요에 충족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제도를 놓고 봤을 때 빠진 부분,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는 게 그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어쨌거나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중복된 것을 정비하겠다라는 그런 워딩에서 많은 국민들이 그나마 있는 복지가 축소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그 부분을 좀 불식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통폐합이, 지금 현재 자리잡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일시에 통폐합한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거든요. 사회적인 합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대부분의 복지정책들이 지금 지방이양사업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의 자치권한들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통폐합이, 지금 현재 자리잡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일시에 통폐합한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거든요. 사회적인 합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대부분의 복지정책들이 지금 지방이양사업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의 자치권한들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복지제도를 통폐합한다고 해 가지고 이미 수혜를 받고 계시고 거기에 의지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거기의 예산을 완전히 도려내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더 효율적으로 결합을 시키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제도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설계하면 이게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계획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제도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설계하면 이게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계획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고 난 뒤에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EBRD 재직 시의 건강보험료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후보자가 그때마다 탈법하지 않았고 적법하게 했었고 규정을 위반한 것도 없다라고 하는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상 본인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조건에 처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아서 결국은 이 사달이 나왔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자는 탈법도 없었고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지금까지 했었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닌 게 되는 거지요.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고 난 뒤에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EBRD 재직 시의 건강보험료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후보자가 그때마다 탈법하지 않았고 적법하게 했었고 규정을 위반한 것도 없다라고 하는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상 본인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조건에 처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아서 결국은 이 사달이 나왔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자는 탈법도 없었고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지금까지 했었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닌 게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3항 제3호에서 말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다음 날’ 같은 경우는 이민 가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제가 확인을 받았는데요.
단순히 이민만이 해당이 된다고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그러면 몇 년을 근무를 하는데 그때도 계속 피부양자로 있다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아니, 건강보험공단은 지금 장관후보자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는 그렇게 널널하게 규정을 해석해서 주고,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할 때는 무슨 잣대를 갖다 대듯이, 미리미리 잣대를 갖다 대듯이 해서 반드시 돈을 내야 되고 하는 그런 잣대를 갖다 대고. 그것은 너무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법령해석은 만인한테 공통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건강보험공단의 그 답변의 행태에 대해서도 저는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후보자가 제대로 된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저는 자동으로 통보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통보된다고 생각해서 부가적으로 돈을 추심당하거나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다 가서,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서 ‘나는 몰랐다’라고 답을 하지만 그 ‘나는 몰랐다’라고 하는 게 통하지 않습니다.
법을 개정하고 하면 입법예고하고 관보에 게재하고 나면 그냥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시행규칙도 마찬가지이지요. 그것을 일일이 알려 주지 않습니다.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 탈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후보자의 답변은 잘못된 것입니다.
법을 개정하고 하면 입법예고하고 관보에 게재하고 나면 그냥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시행규칙도 마찬가지이지요. 그것을 일일이 알려 주지 않습니다.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 탈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후보자의 답변은 잘못된 것입니다.
한정애 위원님 다 마치셨습니까, 질의?
답변을 해야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것은 살펴보고 제가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차치하고 그러면 보시지요. 소득이 있었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소득이 있는 게 밝혀져서 2020년에는 결국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20년부터 소득이 생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018년 10월부터 소득이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지금 우리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를 놓고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을 관리해야 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챙겨야 하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 당시는 제가……
‘그런데 확인된 것이 2020년 3월이기 때문에 저는 확인된 이후에는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잘 냈습니다. 2019년․2018년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저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냈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환급할 수 있으면 환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후보자님, 오늘 긴 시간 동안 후보자가 답을 하는 것을 쭉 지켜보면서 저는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정무적인 판단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후보자의 정무적인 판단 능력에 대해서 주변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후보자님, 오늘 긴 시간 동안 후보자가 답을 하는 것을 쭉 지켜보면서 저는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정무적인 판단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후보자의 정무적인 판단 능력에 대해서 주변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쭉 일반직 공무원으로 계속 하고 그다음에 정무직 공무원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무적 감각이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최고의 정무적 감각은, 최고의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집행하는 게 최고의 정무 감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후보자의 정무적인 판단 능력에 대해서 주변에서 어떤 평가를 하고 스스로 어떤 평가를 하시냐고요. 질의에 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주변에서 평가하는 것은 듣지 못했고 정무적으로는 뛰어나지는 않지만 모자라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자라지 않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46억 원 건보 횡령 사건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건보공단에 대해서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지요?
46억 원 건보 횡령 사건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건보공단에 대해서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지금은 장관후보자이지만 지난 4개월 장관 공석인 상황에서 직무대행 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후보자 책임 통감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상황 판단 같은 것들을 제가 미리미리 보고받지 못한 것도 제 책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책임 통감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후보자, 예산통이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예산 업무 많이 했습니다.
후보자는 복지 담당인 제1차관이기는 하지만 보건복지부장관 공석 상황에서 직무대행 맡았습니다. 따라서 보건의료 쪽 예산편성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병 예방,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확충, 의료취약지 지원 등 보건의료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보건의료 예산이 재정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삭감 편성됐습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코로나 위기 출구 전략을 준비하면서, 일반의료체계로 전환을 하면서 코로나19에 대비했던 예산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축소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파악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정부, 공공병원 육성하겠다, 필수의료 인프라 강화하겠다며 장황하게 국정과제 발표했습니다. 지방의료원 육성,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등 정작 필요한 예산 대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코로나 출구 전략이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지요?
코로나 출구 전략이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아마 집행률이 부진해 가지고 삭감된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과제 목표와 이게 부합을 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국정과제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집행이 부진한 것은 또 집행 부진한 사유를 없앤 다음에……
아니, 앞에서는 공약을 하고 뒤돌아서서 예산 삭감하는 것은 국민 속이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 예산 삭감 사유를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의료 예산 삭감은 필요적으로 공공의료 축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필수․공공의료는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의료 분야에서 제가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재정 당국과 충분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아동기본법 제정에 관해서 알고 계시지요?
아동기본법 제정에 관해서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91년도 유엔 아동권리협약 가입이 30년 넘었고 아동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야 되는 게 당연하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문가로 장관후보자에 임명됐습니다.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질의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인수위에서 경제1분과 재정 담당하셨지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문가로 장관후보자에 임명됐습니다.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질의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인수위에서 경제1분과 재정 담당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국정 이행 과제를 위해서 총 209조의 추가 재원이 소요된다고 인수위가 발표했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리고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있는 소위 복지 관련 분야 소요 예산이 총 65조라고 그랬지요, 그 당시 발표에?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지난 7월 말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정과제 중 보건복지부 재정 소요 예산 필요한 사업이 63개입니다. 맞습니까? 모릅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3개입니다. 장관이 되시려면 아셔야겠지요,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업들이 뭔지?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복지부가 9월 동안 확정된 국정과제 및 세부 사업에 대한 소요 재정 추계도 못 하고 있는 상황 맞습니까? 그래서 자료제출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아니, 재정 전문가인데 대통령이…… 인수위에서 재정 담당을 했고, 경제1분과에서. 복지 관련 추정 예산이 65조라고 했고 209조의 새로운 사업이라고 그랬고. 7월 달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복지부의 재정 필요 사업이 63개인데 9월 달에 복지부가 그 세부 사업에 대한 재정 추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 맞지요? 그걸 못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자료제출을 못 한다고 그런 거잖아요. 아닙니까?
아니, 재정 전문가인데 대통령이…… 인수위에서 재정 담당을 했고, 경제1분과에서. 복지 관련 추정 예산이 65조라고 했고 209조의 새로운 사업이라고 그랬고. 7월 달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복지부의 재정 필요 사업이 63개인데 9월 달에 복지부가 그 세부 사업에 대한 재정 추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 맞지요? 그걸 못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자료제출을 못 한다고 그런 거잖아요.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한번……
국정과제 이행 의지가 있으면 이것부터 해 줘야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맞습니다.
그게 전문가시라면서요, 그것 때문에 장관 임명된 건데.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갖고 와야지요, 국회에다 보고하고. 예산 어떻게 쓸 건지 빠른 시간 안에 보고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대답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5년간,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국회 증액 사업이 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겁니다. 이것도 재정 관련된 거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발달장애인 지원, 장사시설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장애인개발 지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7개 사업이 매번 연례적으로 증액되는 사업입니다. 맞지요?
5년간,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국회 증액 사업이 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겁니다. 이것도 재정 관련된 거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발달장애인 지원, 장사시설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장애인개발 지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7개 사업이 매번 연례적으로 증액되는 사업입니다.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특히 이 중에서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운영 지원의 경우 5년 동안 1000억이 넘을 정도로 증액이 됐습니다.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
이게 기재부에서 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반복적으로 증액되는 예산은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정상화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정상화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재정 전문가로 와서 기재부랑 맞짱은 떠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부장관이 된다면?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관께서 책임감 있게…… 아까 제가 들었던 질의 답변 중에 좋았던 것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서영석 위원 질의에 ‘대통령한테도 적극적으로 할말 다 하겠다’ 이런 걸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도 힘을 모아 드릴 때는 모아 드리지요, 여와 야당이 상관없이. 할말은 하고 또 반대로 국민한테 겸손하고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고요.
또 반대로 오랫동안 이렇게 누적돼서 기재부의 손에서 복지부가 놀아나서 매번 국회 증액으로 해 왔던 사업들,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확실하게 하시겠습니까?
또 반대로 오랫동안 이렇게 누적돼서 기재부의 손에서 복지부가 놀아나서 매번 국회 증액으로 해 왔던 사업들,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확실하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3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3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일단 거수해 주시겠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3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3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일단 거수해 주시겠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장관후보자가 지금 굉장히 지쳐 있는 것 같아요. 답변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라도 휴식을 좀 취한 후에 하는 게 어떻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3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 3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24분 회의중지)
(2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차관 시절에 있었던 일이니까, 질문 하나 할게요.
특별대응단 만드셨지요?
특별대응단 만드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특별대응단, 정기석 단장으로.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특별대응단이요.
단원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보좌하는 인력 한 두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대응단, 무슨 무슨 추진단 이러면 하나의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직은 아니었고 단장 한 명 있고 서포트하는 사람들 몇, 단원은 없었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런데……
왜 만드셨어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이게 아시다시피 정기석 위원장님은 전문가 자문위원장이십니다. 이 자문위원장이 방역 정책에도 참여하기 위해서는 특별대응단을, 대응 보좌관의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자문위원장으로는 부족했나요? 자문위원장 자격으로 충분한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아니, 그런데 방대본에 책임감 있게 본인이 참여하고……
아니, 자문위원장…… 그러니까 후보자가 서면답변 해 주신 것 보면 다양한 자문위원의 의견을 대표해 중대본과 브리핑에 반영하는 기능도 수행했다 이런 얘기예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자문위원장으로 브리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굳이 단원도 없는 특별대응단을 만들어서 ‘단장’ 이랬어야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게 좀 더 책임 있는 설명 그다음에 책임 있는 자문이 가능할 것 같아서……
후보자님, 그런 걸 위인설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1인 조직이 무슨 힘이 있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국무총리와 함께 민간 전문가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두고 그 공동위원장으로부터 역할을 하게 하는 게 훨씬 낫지요. 그렇지 않아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지금도 민간위원장이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총리하고 동급이었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민간위원장이 그냥 민간위원장이 아니라 총리와 동급으로서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공동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단 말이지요. 차라리 그런 게 훨씬 효율적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과학방역이 뭐냐 표적방역이 뭐냐 이런 것 묻고 싶어요, 시간만 되면. 그리고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방역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을 한번 따져 묻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2년여 동안 코로나 발발부터 그것을 안정화시키기까지 세계적인 모범을 보인 것은, 우리 차관님도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과학방역이 지난 정부의 방역 정책을 모두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과학방역이 뭐냐 표적방역이 뭐냐 이런 것 묻고 싶어요, 시간만 되면. 그리고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방역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을 한번 따져 묻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2년여 동안 코로나 발발부터 그것을 안정화시키기까지 세계적인 모범을 보인 것은, 우리 차관님도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과학방역이 지난 정부의 방역 정책을 모두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맞습니다.
이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정권이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 정책이 바뀐 것은 그다지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문재인 정부가 무슨 정치방역이었네……
1분만 더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혹시 장관 되시면 이어 가세요. 장점은 이어 가고 부족했던 것을 채우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게 혁신이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문재인 정부가 무슨 정치방역이었네……
1분만 더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혹시 장관 되시면 이어 가세요. 장점은 이어 가고 부족했던 것을 채우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게 혁신이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지금도……
하여간 저는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보여 줬던 태도와는 우리 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좀 다른 태도를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방역 정책은 이어 간다, 장점은 따라 배우고 단점은 보완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국민들 보기에 민망하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대통령님도 그렇게 말씀을 해 오셨고요. 지금도 저번 정부의 경험이나 노하우 같은 것을 활용해서 데이터에 기반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대응 수단을 갖춰 가지고 지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는 데이터에 기반 안 했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런 논란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굳이 논란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자님,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국민들 보기에 민망하지 않도록 잘한 점은 이어 가겠다, 부족한 점은 저희 정부에서 채우겠다 이런 자세와 태도로, 이제 코로나19의 막바지잖아요. 이런 것으로 이끌어 갔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 장관후보자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희생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코로나19를 잘 건너왔어요. 그런데 건너온 다음에 이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19로 희생된 사람을 건져 올려야 되는데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내년도 예산에서 보면 알다시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금이라든가 손실보상이라든가 혹은 지금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없애 버렸단 말이지요. 즉 정부의 역할은 없이 각자도생 하라, 각자 살아남아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장관후보자께서 바로잡아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굳이 논란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자님,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국민들 보기에 민망하지 않도록 잘한 점은 이어 가겠다, 부족한 점은 저희 정부에서 채우겠다 이런 자세와 태도로, 이제 코로나19의 막바지잖아요. 이런 것으로 이끌어 갔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 장관후보자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희생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코로나19를 잘 건너왔어요. 그런데 건너온 다음에 이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19로 희생된 사람을 건져 올려야 되는데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내년도 예산에서 보면 알다시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금이라든가 손실보상이라든가 혹은 지금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없애 버렸단 말이지요. 즉 정부의 역할은 없이 각자도생 하라, 각자 살아남아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장관후보자께서 바로잡아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일상의료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기재부 출신이시니까 기재부하고 얘기를 잘 하셔 가지고 정부의 내년도 예산에서 살릴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충분히 살려내서 우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대한민국의 회생을 위해서 헌신했던, 희생했던 그분들에 대한 지원, 좀 살려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후보자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기재부 출신이기 때문에 과연 이 보건복지 분야를 제대로 철학을 갖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앞서 제가 질문했던 사회서비스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는 거거든요. 이것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과거 이명박 정부 때도 나왔던 얘기예요. 또 이명박 정부 때 관료를 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사실은 고도화라고 하는 것이 질적인 향상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질적인 향상을 하려면 결국 사람의 문제입니다.
지금 후보자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기재부 출신이기 때문에 과연 이 보건복지 분야를 제대로 철학을 갖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앞서 제가 질문했던 사회서비스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는 거거든요. 이것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과거 이명박 정부 때도 나왔던 얘기예요. 또 이명박 정부 때 관료를 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사실은 고도화라고 하는 것이 질적인 향상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질적인 향상을 하려면 결국 사람의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단일호봉 문제라든지 처우개선 문제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안 나오고 어떤 답변을 하셨냐면 ‘서비스 지불 의사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불 의사가 있는 국민들을 하겠다는 건 뭐냐 하면 경제력에 따라서 돌봄의 질이 달라질 수도 있다,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신호를 보낸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것은 아니고요.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부담을 좀 많이 하고 안 그러신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그 개념입니다. 계층별로 서비스 질과 양을 달리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장관이 되신다고 하면 그것은 지켜볼 텐데 그런 우려가 굉장히 있고요. 그런 우려가 지금 또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사회서비스에 대한 투자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소셜 프랜차이즈를 활성화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뭔가요?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사회서비스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인지 민영화를 하겠다는 얘기인지 그것을 좀 분명히 해 주세요.
이게 뭔가요?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사회서비스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인지 민영화를 하겠다는 얘기인지 그것을 좀 분명히 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이 굉장히 영세하고 규모도 작고 그러니까 서로 연결을 해 가지고 정보도 교환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인력도 활용하고 그래 가지고 민간기관을 키우겠다는 거고……
그걸 누가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누가 그런 중간의 과정을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것 연계 같은 것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아마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수의 공급기관이 사회서비스 시장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제가 그것은 제도적으로 막겠다 그런 말씀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수의 공급기관이 사회서비스 시장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제가 그것은 제도적으로 막겠다 그런 말씀을……
그 돌봄을 사업이라고 보시지는 않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돌봄을 사업으로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러면 지금 복지부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그동안 사실은 기재부에서 그것을 해 왔었는데 여기서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복지 분야를 따로 떼어서 민간 중심으로 재편하는 법을 준비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언론에 흘러나왔어요. 그것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사회서비스법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사회서비스 지원법이 너무 조직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직 조항만 많이 되어 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진흥하고 지원하는 조항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또 새로 이번에 만든 펀드, 모태펀드에서 출자펀드 같은 것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법적 지원도 하고 아마 법이 어느 정도 초안이 되면 한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것 보시면 지금 우려하시는 사회서비스 그 법은 아닙니다.
민영화라든지 이런 것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민영화는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법도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하게 해 주셔야지, 기재부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갖게 됩니다. 과연 적임자인가라고 하는 의혹을 갖게 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참여 확대가 공공의 책임성이나 역할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공공의 역할은 더 커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청문준비단들이 많지요? 몇 명이나 되나요?
청문준비단들이 많지요? 몇 명이나 되나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제가 정확한 건 잘 모르지만……
그러면 청문준비단들에 대한 격려를 하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격려를 해 주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밥도 사주고……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칭찬도 하고……
그러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대목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후보자는 차관직을 갖고 있지요?
지금 현재 후보자는 차관직을 갖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러면서 장관후보자인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격려를 할 때 사비로 하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제 차관 업추비로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제 사비를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관 업추비를 거기에 사용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런데 제가 여기 준비단하고 같이 얘기하고 그것 하는 게 단순히 제 청문회 준비뿐만 아니라……
아니, 어쨌든 장관후보자 준비단이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차관 업무로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단순히 제 청문회 준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 이런 것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차관으로서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장관후보자로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아니요, 준비단에 있는 사람도 준비단의 역할을 하면서 원래 자기 보직에 관한 일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자가 차관이면서 지금 장관후보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별이 안 되게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지 않나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렇게 혼동하고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지금 청문단한테 격려를 했다며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격려한 것은 말로 격려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식사도 하고 그렇게 했냐고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제 사비를 털어 가지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관후보자일 때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관심 많이 갖고 있는 상병수당을 지금 전국에서 여섯 군데 시범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기기간이 길고 여기에 대한 보장 금액이 최저임금의 6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한계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장하고 상병수당의 보장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럴 의지와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책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관심 많이 갖고 있는 상병수당을 지금 전국에서 여섯 군데 시범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기기간이 길고 여기에 대한 보장 금액이 최저임금의 6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한계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장하고 상병수당의 보장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럴 의지와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어차피 아시다시피 지금 시범사업이 3년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매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전반적인, 보편적인 걸로 하고 어떤 경우에는 취약계층 위주로도 하고, 그러한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최선의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범사업의 사업 범위를 좀 확장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의 강은미입니다.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요양보호사가 성희롱 문제가 계속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2년도 6월 달에도 요양보호사가 성희롱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라고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그해 9월 달에 성희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무지 변경 그리고 2인 1조 작업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2인 1조 근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러면 10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요양보호사들은, 재가요양보호사들은 성추행, 심지어는 성폭행 또는 폭력 이런 것들을 계속 당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복지부가 책임자로서, 경영 책임자로서 역할을 안 한 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작업중지권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핑계로 권고를 불수용했어요. 이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요양보호사가 성희롱 문제가 계속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2년도 6월 달에도 요양보호사가 성희롱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라고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그해 9월 달에 성희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무지 변경 그리고 2인 1조 작업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2인 1조 근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러면 10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요양보호사들은, 재가요양보호사들은 성추행, 심지어는 성폭행 또는 폭력 이런 것들을 계속 당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복지부가 책임자로서, 경영 책임자로서 역할을 안 한 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작업중지권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핑계로 권고를 불수용했어요. 이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재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재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하고 더불어서 임금 가이드라인을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사회복지사는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하고 여기는 수가 방식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예는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고령화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역할을, 돌봄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시고 그런 것에 비하면 굉장히 저임금의 강한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고 권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상황은 다르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좀 찾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하고 더불어서 임금 가이드라인을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사회복지사는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하고 여기는 수가 방식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예는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고령화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역할을, 돌봄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시고 그런 것에 비하면 굉장히 저임금의 강한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고 권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상황은 다르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좀 찾아 주시고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임금 가이드라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우개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러니까 처우개선 방안을 한번 마련을 하겠습니다. 임금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데는 또 실무적인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작업중지권하고 처우개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에게는 2인 1조 작업이나 이런 방안도 구체적으로, 2인 1조 하려면 수가를 같은 방식으로 적용해야 될 텐데 그것까지를 좀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간 법인 위탁에 관한 방식으로 조례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실제로 공공의료원이 공공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 적자가 축적돼 있을 텐데 그런 틈을 타서 이런 공공의료원을 대학병원도 아니고 민간 법인에까지 위탁하겠다 이런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나이브하게 대답을 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민간 법인 위탁에 관한 방식으로 조례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실제로 공공의료원이 공공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 적자가 축적돼 있을 텐데 그런 틈을 타서 이런 공공의료원을 대학병원도 아니고 민간 법인에까지 위탁하겠다 이런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나이브하게 대답을 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이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처음으로 인지하게 된 건데요, 아마 위탁운영은 지방의료원법의 중요 사항 변경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병원의 취지가 손상될 수 있어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말 그런 문제가, 특히 이제 민간법인에게까지 위탁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대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사전에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데 승인 과정에서 한번 면밀히 장단점을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후보자께 보건의료정책 능력 검증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건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나 현안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떨어져서 실망스러운 마음입니다.
제가 어려운 질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뒤에 앉아 계신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누구나 쉽게 알만한 굵직한 보건의료 현안을 묻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전공의 특별법에 규정된 전공의들 수련시간이 주당 몇 시간인지 아시나요?
제가 어려운 질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뒤에 앉아 계신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누구나 쉽게 알만한 굵직한 보건의료 현안을 묻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전공의 특별법에 규정된 전공의들 수련시간이 주당 몇 시간인지 아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공의에 대한 관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80시간으로 규정돼 있고 88시간까지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전공의 특별법 적용되고 나서 부작용이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어떻게 보면 노동 강도가 더 세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그것보다는 전공의 80시간 규정 때문에 나머지 전공의들이 하던 일들이 위로 올라가서 주니어 스태프, 그러니까 젊은 교수들이나 펠로우들이 지금 주당 100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면서 현장을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의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그 윗선에서의 젊은 의사들 처우개선도 장관님이 살펴보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잘 살펴보겠습니다.
필수의료 확대 그리고 의료인력 강화,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장관이 생각하는 필수의료의 정의와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모든 의료가 다 필수가 아니라고 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저희가 어차피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긴급하게 제공되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중증이나 의료……
주로 어느 과가 해당이 되죠, 진료과목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뇌혈관 관련, 심장 관련 그런 과가 아닌가……
그런 관련된 과는 어느 과가 있나요, 진료과목에?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흉부외과 뭐 그런 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면 비뇨의학과는 필수의료인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국가 전체적으로 되게 중요하지만 수요가 축소돼 가지고 공급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분야도 저희가 우선순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경외과는 필수의료인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렇게 생각……
신경외과는 필수의료고?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성형외과는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위원님, 제가 진료과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세히 위원님과 대화를 나눌 정도의 전문성은 아직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장관이 되시고 나서 보건의료에 대해서 언제 공부하시고 언제 파악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실지 사실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가 필요하고요,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가 필요하고요,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실제로 성형외과라 하더라도 재건 파트에서 절단이나 이런 부분은 필수의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장관후보자님이 장관이 되면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대정부질문 한 것 들어 보셨죠, 본인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기재부를 설득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도 또 오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장관후보자 입에서 ‘나는 기재부 관료 출신이라서 기재부를 잘 설득해서 보건복지 정책의 보장성 강화하고 여러 가지 복지 정책에 대한 예산을 확실하게 따올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듣고 싶은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제가 오전에도 기재부 출신으로서 단점은 있지만 그것 보완하고, 장점 중의 하나가 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재부 논리대로 건강보험 보장성은 축소돼도 국고 지원을 덜하고 재정건전성을 올리는 게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제가 건보와 관련해서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입 측면에서 적정한 보험료 수입 그다음에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거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 화면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해외 건강보험 국가 지원 현황에 일본은 23.1%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고요, 대만은 31.7%를 하고 있고 프랑스는 63.1%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도 20%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 못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건강보험 재정 강화는 건강보험료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해외 건강보험 국가 지원 현황에 일본은 23.1%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고요, 대만은 31.7%를 하고 있고 프랑스는 63.1%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도 20%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 못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건강보험 재정 강화는 건강보험료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정부 지원에 대해서 올해 12월로 재정 지원하는 것이 일몰로 사라지는데, 그러면 이것 사라지면 개인이 부담해야 될 보험료가 무려 1인당 2만 원 이상 오르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장관후보자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일몰조항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몰조항 연장도 하고 또 법률로도 이것을 명확하게 만들어야 되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합격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후보자께서 지금 의료민영화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후보자께서 지금 의료민영화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의료민영화는 제가 언급한 바도 없고 추진할 생각도 없습니다.
없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1분만 주세요, 마지막 마무리할 테니.
그런데 지난 8월에 발표된 보건의료 분야 규제혁신 과제, 본인이 발표하셨지요?
그런데 지난 8월에 발표된 보건의료 분야 규제혁신 과제, 본인이 발표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뭘 이야기하시는지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런데 그게 의료민영화의 단추를 끼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가 대정부질문에서 한 것은 들으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런 염려를 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분야에 있어서 규제혁신에 최고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원칙하에서 관련 산업도 발전시키고 고용도 창출하는 것이지, 그 원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규제혁신이라고 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료 분야에 있어서 규제혁신에 최고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원칙하에서 관련 산업도 발전시키고 고용도 창출하는 것이지, 그 원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규제혁신이라고 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그러면 감사원에서 지금 MRI라든가 이런 것을 과다 사용해서 보험재정이 축소됐다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 본인은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감사원에서 지금 MRI라든가 이런 것을 과다 사용해서 보험재정이 축소됐다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 본인은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러니까 갑자기 증가된 항목의 그동안의 지출을 한번 재점검은 해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필수의료 쪽에 소요가 있는 만큼 그것을 잘 한번 검토해서 필수의료 쪽의 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험에서 비급여를 급여로 넣고 나서 지금 MRI나 이런 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것 하고 나서는 오히려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어느 정도 줄었냐 하면 529억이 줄었습니다. 보장성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정부가 들여다보고 의사들의 과잉 진료를 제재할 수 있거든요. 무려 19.2%가 줄었습니다.
장관후보자는 그런 것을 면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장관후보자는 그런 것을 면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것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장단점이 있는데 장단점을 잘 판단해 가지고……
‘보장성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의료 남용이 줄어든다’ 이것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재정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전 국민이 거의 다 해당이 되고요. 5천만이 다 해당되고, 재정 규모는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합하면 2022년 기준 한 100조 정도, 상당히 큰 재정 규모지요. 그런데 그 수익 기반인 보험료율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복지부장관 소속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또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산은 그냥 복지부장관 승인으로 확정이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국민연금이라든지 고용보험이라든지 하는 다른 기타의 기금들은 다 국가 개별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기금으로 운용되면서 국회의 심의와 의결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관련한 논의를 할 때, 아마 후보자께서도 그 논의에 참여를 한번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국회의 심의 의결 구조로 가져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2000년대 이후로 계속되고 있고.
2000년에 저희가 기금관리기본법을 만들면서 다른 사회보험은 다 국가 재정으로 운용되는데 이것만 빠졌던 것은 당시는 다 아시겠지만 건강보험이 300여 개 이상 다 독립채산제로 되어서 통합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건강보험이 조직 통합도 됐고 또 재정 통합도 이루었습니다, 2003년을 끝으로 해서. 결국 단일 보험자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 재정에 편입할 수 있는 기반이 완벽하게 갖춰졌는데도,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질의에도 잠깐 들어갔습니다만 국가에서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되는 그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기재부는 좀 반대를 했었고요, 기재부 출신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강보험공단의 운영 구조를 보면 부과 기준을 만들거나 하는 것이 시행령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정관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해서 정관에서는 이사장이 정하는 방식으로 부과의 기준 점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5000만이 해당되는 부분을 그런 방식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최근 21년에 국회예산처도 또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 심의와 의결권을 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건과 관련해서 국가 재정에 편입하기 위해서 국회의 심의 또는 의결 구조로 가져가는 기금화하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의 의견이 어떤지 정확하게 묻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전 국민이 거의 다 해당이 되고요. 5천만이 다 해당되고, 재정 규모는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합하면 2022년 기준 한 100조 정도, 상당히 큰 재정 규모지요. 그런데 그 수익 기반인 보험료율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복지부장관 소속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또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산은 그냥 복지부장관 승인으로 확정이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국민연금이라든지 고용보험이라든지 하는 다른 기타의 기금들은 다 국가 개별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기금으로 운용되면서 국회의 심의와 의결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관련한 논의를 할 때, 아마 후보자께서도 그 논의에 참여를 한번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국회의 심의 의결 구조로 가져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2000년대 이후로 계속되고 있고.
2000년에 저희가 기금관리기본법을 만들면서 다른 사회보험은 다 국가 재정으로 운용되는데 이것만 빠졌던 것은 당시는 다 아시겠지만 건강보험이 300여 개 이상 다 독립채산제로 되어서 통합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건강보험이 조직 통합도 됐고 또 재정 통합도 이루었습니다, 2003년을 끝으로 해서. 결국 단일 보험자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 재정에 편입할 수 있는 기반이 완벽하게 갖춰졌는데도,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질의에도 잠깐 들어갔습니다만 국가에서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되는 그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기재부는 좀 반대를 했었고요, 기재부 출신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강보험공단의 운영 구조를 보면 부과 기준을 만들거나 하는 것이 시행령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정관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해서 정관에서는 이사장이 정하는 방식으로 부과의 기준 점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5000만이 해당되는 부분을 그런 방식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최근 21년에 국회예산처도 또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 심의와 의결권을 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건과 관련해서 국가 재정에 편입하기 위해서 국회의 심의 또는 의결 구조로 가져가는 기금화하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의 의견이 어떤지 정확하게 묻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건강보험이 중요해지고 또 지출 규모가 클수록 국회의 통제가 그에 맞게 따라야 된다는 것은 제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통제 방법에 과연 기금화만 있겠느냐 하는 생각은 또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건강보험의 수가 하나하나가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탄력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때에도 건강보험을 활용한 적도 있고, 그래서 기금화는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어쨌든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6개의 사회보험 제도, 재정 제도하고 일관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국회에서 보기에는 기금화를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 것인데, 그러면 후보자가 생각하는 그 방법이 아니면 어떤 방식을 통한 국가 재정 편입 방안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그러니까 수가를 정한 것에 대해 가지고 국회에 보고를 한다든지,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국회 보고나 국회가 그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의결할 수 있는 구조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단계적으로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후보자의 정확한 의견을, 흔히 말하는 로드맵이라고 하는 게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것은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언제까지 이것을,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계속 이렇게 가져갈 건가요?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로드맵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후보자는 의료민영화 관련해서 언급한 적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지요?
후보자는 의료민영화 관련해서 언급한 적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민간이랑 경합하거나 아니면 비핵심적인 기능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민간에 이양하고 불필요한 자산 매각 및 인력 감축 등입니다. 그런데 과거 이명박․박근혜정부 때도 이와 매우 비슷한 공공기관 기능 조정이 추진됐었고 당시에도 민영화 논란이 아주 크게 일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질의하기도 했는데요.
후보자, 2017년 박근혜정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재직 당시에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 마련하겠다고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후보자, 2017년 박근혜정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재직 당시에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 마련하겠다고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당시 마련하거나 검토했던 기능조정 방안이 무엇이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제가 그것은 마무리를 못 지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정권 바뀌면서 결국 발표되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박근혜정부가 2015년, 2016년에 발표한 1․2차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발표했을 때 공공서비스를 민간으로 넘기면서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매우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3차 의료보건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도 민영화 관련 방향으로 추진했던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겁니다.
공공기관 민영화를 추진했던 담당자였어요, 후보자가. 그런데 그 담당자가 이제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가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과거 이명박․박근혜정부 때와 아주 비슷하게 공공기관 민영화가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계속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 입장은 무엇입니까?
공공기관 민영화를 추진했던 담당자였어요, 후보자가. 그런데 그 담당자가 이제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가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과거 이명박․박근혜정부 때와 아주 비슷하게 공공기관 민영화가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계속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 입장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제가 박근혜정부 때 민영화를 추진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부의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민영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보건의료기관의 민영화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4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마무리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4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마무리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조규홍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청문회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로서 새겨들어야 할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위원님들께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거는 기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저는 오늘 어려운 분들이 따뜻하게 보호받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청문회 준비 과정과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저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었고 소홀하고 부족했던 점도 적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부족한 부분은 빠르게 채워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모든 말씀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라고 생각하며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고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로서 새겨들어야 할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위원님들께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거는 기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저는 오늘 어려운 분들이 따뜻하게 보호받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청문회 준비 과정과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저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었고 소홀하고 부족했던 점도 적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부족한 부분은 빠르게 채워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모든 말씀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라고 생각하며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고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장시간에 걸쳐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준법성과 도덕성, 책임감 등 공직 수행 적격성 여부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위원장이 여야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신 사항을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강기윤 위원님, 강선우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인재근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최종윤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10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을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장시간에 걸쳐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준법성과 도덕성, 책임감 등 공직 수행 적격성 여부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위원장이 여야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신 사항을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강기윤 위원님, 강선우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인재근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최종윤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10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을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