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3년 8월 18일(금)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동관) 인사청문요청안
-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동관)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로 보임해 오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월 17일 자로 강득구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보임하셨습니다.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을 통해 국민들께 생중계될 예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로 보임해 오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월 17일 자로 강득구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보임하셨습니다.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 있고 막중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동관)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동관)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동관) 인사청문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동관) 인사청문회,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주질의와 보충질의를 통해서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필요한 경우 추가질의와 답변을 진행한 후에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밖에 후보자의 경력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제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주질의와 보충질의를 통해서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필요한 경우 추가질의와 답변을 진행한 후에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밖에 후보자의 경력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제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3년 8월 18일
공직후보자 이동관
제게 나오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 이동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계 각국은 미디어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방송․통신․미디어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로 지명되어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공직자로서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송․통신․미디어는 젊은 세대가 가장 선호해 온 분야 중의 하나로서 미래의 일자리와 먹거리 창출 등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또한 OTT의 미디어․콘텐츠 시장 주도, 메타버스의 일상화, 챗GPT의 등장은 이제까지 우리가 겪어 보지 못한 신규 방송․통신․미디어 서비스가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출현은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넓혀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미디어 시장은 국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 조성과 변화된 디지털․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미디어 공공성과 공정성의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가짜뉴스의 확산, 포털 알고리즘의 편향성 등 새로운 형태의 피해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렇듯 새로운 미래는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는 말처럼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방송통신위원장을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급변하는 방송․통신․미디어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하고 방송․통신․미디어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08년 방송․통신 융합에 대응하고자 방통위가 설립되고 IPTV 출범, 종편․보도 PP의 승인 등 새로운 경쟁 체제가 도입된 이후 15년간 관련 법 제도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융합 환경에 따라 방송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디지털․미디어의 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비전과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디지털․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재정립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이름에 걸맞게 재원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으로서 더 큰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이제는 뉴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정보가 포털을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포털 스스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는 가짜뉴스 등 불법정보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디지털 플랫폼,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법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자율성과 혁신성은 살리되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화 있는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방송․통신․미디어 서비스에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의 구현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그동안 언론인과 공직자로서 쌓아 온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을 안정시키고 그동안 지연되거나 처리되지 못한 현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열린 자세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 이동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계 각국은 미디어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방송․통신․미디어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로 지명되어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공직자로서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송․통신․미디어는 젊은 세대가 가장 선호해 온 분야 중의 하나로서 미래의 일자리와 먹거리 창출 등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또한 OTT의 미디어․콘텐츠 시장 주도, 메타버스의 일상화, 챗GPT의 등장은 이제까지 우리가 겪어 보지 못한 신규 방송․통신․미디어 서비스가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출현은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넓혀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미디어 시장은 국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 조성과 변화된 디지털․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미디어 공공성과 공정성의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가짜뉴스의 확산, 포털 알고리즘의 편향성 등 새로운 형태의 피해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렇듯 새로운 미래는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는 말처럼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방송통신위원장을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급변하는 방송․통신․미디어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하고 방송․통신․미디어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08년 방송․통신 융합에 대응하고자 방통위가 설립되고 IPTV 출범, 종편․보도 PP의 승인 등 새로운 경쟁 체제가 도입된 이후 15년간 관련 법 제도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융합 환경에 따라 방송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디지털․미디어의 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비전과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디지털․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재정립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이름에 걸맞게 재원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으로서 더 큰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이제는 뉴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정보가 포털을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포털 스스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는 가짜뉴스 등 불법정보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디지털 플랫폼,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법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자율성과 혁신성은 살리되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화 있는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방송․통신․미디어 서비스에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의 구현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그동안 언론인과 공직자로서 쌓아 온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을 안정시키고 그동안 지연되거나 처리되지 못한 현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열린 자세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관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청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두 분, 저까지 세 명……
저까지 네 명요.
아니, 위원님들 다 드릴 수는 없고 위원님들 두 분 하시고 간사님이 다 취합하셔 가지고 마지막에, 시간 조금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세 분만 하세요.
자료제출 관련 의사진행……
그러니까 자료제출 관련돼서, 두 분만 하시지요. 누가 하시겠습니까? 누가 누가 하실래요? 제가 드릴게요.
그러면 자료제출 하면 세 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는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하셔야 되잖아요.
하시면 되지요.
네 명만 해 주세요, 네 명만. 민형배 위원님하고 변재일 위원님하고 정필모 위원님하고 그렇게 해서……
네 명만 해 주세요, 네 명만. 민형배 위원님하고 변재일 위원님하고 정필모 위원님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먼저 민형배 위원님 자료제출 발언하십시오.
저부터 할까요?
2분씩 드리세요.
3분씩 주시면 안 돼요?
2분씩 드리세요.
간사님은 제가 좀 많이 드릴게요.
자료제출 요구하십니다.
간사님은 제가 좀 많이 드릴게요.
자료제출 요구하십니다.
아니, 시작하면 시간을 누르셔야지.
시작하십시오.
위원장님, 오늘 이동관 후보자 장남 학폭 문제가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고의 요구에 따라 전학 갔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하나고에서는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고 생활기록부에 학폭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 같은 해당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부합니다. 후보자가 2009년, 2010년에 고소 고발을 되게 남발을 해서 관련 기록과 서류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줍니다. 그다음에 인사청탁 의혹에 대한 자료도 안 줘요. 그리고 서면질의에 ‘인사청탁 당사자를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답을 하는데 보니까 거짓이에요. 판결문에 보니까 자료가 있어요.
특히 대부분 부처들이 개인정보 미동의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안 하는데 이동관 후보는 이게 아주 심각해요. 가족은 물론이고 자신의 개인정보도 동의를 하지 않는데 심지어는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까지 인사청문후보자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가 김영호 후보자하고―통일부장관후보 있었지요―그다음에 이동관 후보자, 단 둘 뿐이에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 보니까 제출하지 않은 게 이렇게 많아요. 거기다가 제가 이 리스트를 쭉 살펴보니까 자료제출도 그렇고 서면답변도 그렇고 너무 불성실하거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싶어서 제가 리스트를, 제출하지 않은 리스트를 위원장님께 드릴 테니까 오전 중으로 꼭 좀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 같은 해당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부합니다. 후보자가 2009년, 2010년에 고소 고발을 되게 남발을 해서 관련 기록과 서류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줍니다. 그다음에 인사청탁 의혹에 대한 자료도 안 줘요. 그리고 서면질의에 ‘인사청탁 당사자를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답을 하는데 보니까 거짓이에요. 판결문에 보니까 자료가 있어요.
특히 대부분 부처들이 개인정보 미동의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안 하는데 이동관 후보는 이게 아주 심각해요. 가족은 물론이고 자신의 개인정보도 동의를 하지 않는데 심지어는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까지 인사청문후보자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가 김영호 후보자하고―통일부장관후보 있었지요―그다음에 이동관 후보자, 단 둘 뿐이에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 보니까 제출하지 않은 게 이렇게 많아요. 거기다가 제가 이 리스트를 쭉 살펴보니까 자료제출도 그렇고 서면답변도 그렇고 너무 불성실하거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싶어서 제가 리스트를, 제출하지 않은 리스트를 위원장님께 드릴 테니까 오전 중으로 꼭 좀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리스트 주십시오.
또 자료제출 요구……
아니, 국민의힘에서는 할 얘기 없어요? 나중에?
또 자료제출 요구……
아니, 국민의힘에서는 할 얘기 없어요? 나중에?
정필모입니다.
정필모 위원님.
2분 드리십시오.
2분 드리십시오.
우선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것은 정말 유감을 넘어서 개탄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후보자께서 200페이지 넘는 자료를 제출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개인정보 운운하면서 ‘할 수 없다’는 답변 한 줄 아니면 동문서답식의 자료만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가 제출 요구한 자료 중에서도 모두 244건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학폭 관련된 것, 재산은 증권 거래 내역, 증여 내역 그다음에 대학총장 업무추진비 관련 그다음에 대사 활동 관련된 자료 등등, 이거 뭐 부지기수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공직후보자로서 제출하지 않은 것은 정말 떳떳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말 자격조차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늦어도 오후 회의 전까지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가 제출 요구한 자료 중에서도 모두 244건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학폭 관련된 것, 재산은 증권 거래 내역, 증여 내역 그다음에 대학총장 업무추진비 관련 그다음에 대사 활동 관련된 자료 등등, 이거 뭐 부지기수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공직후보자로서 제출하지 않은 것은 정말 떳떳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말 자격조차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늦어도 오후 회의 전까지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변재일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해 주십시오.
다음에 변재일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해 주십시오.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께서 20년 12월 29일부터 21년 12월 1일까지 11개월간 직장가입자인 아들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됐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본 결과 ‘지역 건강보험료 조정제도를 통해서 인정받았다’ 이렇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얘기를 했는데 후보자의 답변에서는 ‘자동 등록된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규정상 자동 등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지역 건강보험 조정제도를 통하기 위해서는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해촉증명서를 어디서 받아서 어떻게 제출하셨는지하고, 당시에는 제도적 미비점이 있어 가지고서 해촉증명서만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2019년도하고 2020년도, 두 해의 배우자와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을 봐야만 적법하게 이것이 처리됐나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촉증명서를 어디서 어떻게 받아서 제출하셨는지, 또 이전 두 해에 걸쳐서 본인과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지역 건강보험 조정제도를 통하기 위해서는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해촉증명서를 어디서 받아서 어떻게 제출하셨는지하고, 당시에는 제도적 미비점이 있어 가지고서 해촉증명서만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2019년도하고 2020년도, 두 해의 배우자와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을 봐야만 적법하게 이것이 처리됐나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촉증명서를 어디서 어떻게 받아서 제출하셨는지, 또 이전 두 해에 걸쳐서 본인과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래 간사님.
3분 드리세요.
조승래 간사님.
3분 드리세요.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입니다.
자료제출 먼저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가 경운포럼이라는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16년도에 설립해서 지금까지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이 경운포럼의 설립 목적, 운영 내용,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자료는 오지 않고 이 포럼을 ‘정치적 어젠다를 위해서 지인들끼리 한 모임이다’라는 그런 답변만 해 왔습니다. 그리고 ‘월세 등은 갹출해서 납부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후보자는 경운포럼의 성격 및 설립 목적, 경운포럼의 회원명부, 경운포럼의 주소지 내역, 경운포럼의 사무실 임대차계약 내역 및 계약서 사본 등을 본 위원이, 아마 저는 오후에 질의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오전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 오늘 청문회 진행과 관련해서 역시 후보자의 아드님과 관련된 학폭 문제가 주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관련해서 어제오늘 아주 중요한 보도들이 쏟아졌습니다. 특별히 당시 담임선생님이었던 분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그동안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해명했던 내용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1학년 때 이미 화해했다’ ‘그러나 화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2학년 때 상담을 한 것이다’, ‘심각한 학폭이 아니었다’ ‘피해 학생들이 매우 고통스러워했다’, ‘진술서는 가짜다’ ‘공개된 진술서 원본이 맞다’, ‘전학 권고라는 강력한 처벌을 받았다’ ‘전학 조치는 학폭위를 피하기 위한 꼼수이다’ 이렇게 이동관 후보자의 해명과 담임선생의 증언은 상반됩니다.
이 문제의 진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하나고 담임선생님을 오늘 중에 참고인으로라도 출석을 시켜서 담임선생과 후보자의 말씀 중에서 도대체 어떤 것이 진실인지에 대해서 우리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박성중 간사께 요청드립니다. 하나고 담임선생을 오늘 중으로 참고인으로라도 출석시킬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입니다.
자료제출 먼저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가 경운포럼이라는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16년도에 설립해서 지금까지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이 경운포럼의 설립 목적, 운영 내용,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자료는 오지 않고 이 포럼을 ‘정치적 어젠다를 위해서 지인들끼리 한 모임이다’라는 그런 답변만 해 왔습니다. 그리고 ‘월세 등은 갹출해서 납부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후보자는 경운포럼의 성격 및 설립 목적, 경운포럼의 회원명부, 경운포럼의 주소지 내역, 경운포럼의 사무실 임대차계약 내역 및 계약서 사본 등을 본 위원이, 아마 저는 오후에 질의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오전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 오늘 청문회 진행과 관련해서 역시 후보자의 아드님과 관련된 학폭 문제가 주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관련해서 어제오늘 아주 중요한 보도들이 쏟아졌습니다. 특별히 당시 담임선생님이었던 분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그동안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해명했던 내용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1학년 때 이미 화해했다’ ‘그러나 화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2학년 때 상담을 한 것이다’, ‘심각한 학폭이 아니었다’ ‘피해 학생들이 매우 고통스러워했다’, ‘진술서는 가짜다’ ‘공개된 진술서 원본이 맞다’, ‘전학 권고라는 강력한 처벌을 받았다’ ‘전학 조치는 학폭위를 피하기 위한 꼼수이다’ 이렇게 이동관 후보자의 해명과 담임선생의 증언은 상반됩니다.
이 문제의 진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하나고 담임선생님을 오늘 중에 참고인으로라도 출석을 시켜서 담임선생과 후보자의 말씀 중에서 도대체 어떤 것이 진실인지에 대해서 우리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박성중 간사께 요청드립니다. 하나고 담임선생을 오늘 중으로 참고인으로라도 출석시킬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당 위원님들 네 분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 저한테 리스트를 주십시오. 그러면 이동관 후보자님 뒤에 도움 주시는 분들 몇 분 나오셨지요? 위원장실에서 그것을 전달할 테니까 제출 가능한 것은 성의껏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박성중 간사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그다음에 박성중 간사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아니, 자료제출 요청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박성중 간사님.
간사님 3분 드리세요.
간사님 3분 드리세요.
여러 야당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관련 사안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자료가 요청된 것이 서면질의가 1338건, 행정실을 통해서 인청 자료로 요청한 것이 81개 기관에 4000건, 그다음에 의정시스템으로 들어온 것이 방통위만 900건, 다른 기관까지 합치면 상당히 더 많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 인사청문회 자료 요청이 한 7000건을 넘어가고 있어서 상당히 감당이 불감당한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한상혁 위원장하고 비교를 해 보면, 행정실 요청 인청 자료가 4000건이라 했는데 한상혁 위원장 관련해서는 한 1500건 되니까 3배 이상 훨씬 자료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만 협조할 것으로 보고요.
여러 가지 어떤 사생활 같은 자료 관련해서 수상 내역이라든지 대학 성적표라든지 투표 참여 현황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는 인청하고 관계가 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는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여튼 가능한 할 수 있는 자료는 협조하도록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 순서 관련해서 조승래 간사님한테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18번, 조승래 간사님이 19번 되어 있는데 이 질의 순서도 좀 바꿔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참고로 한상혁 위원장하고 비교를 해 보면, 행정실 요청 인청 자료가 4000건이라 했는데 한상혁 위원장 관련해서는 한 1500건 되니까 3배 이상 훨씬 자료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만 협조할 것으로 보고요.
여러 가지 어떤 사생활 같은 자료 관련해서 수상 내역이라든지 대학 성적표라든지 투표 참여 현황이라든지 이런 관련해서는 인청하고 관계가 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는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여튼 가능한 할 수 있는 자료는 협조하도록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 순서 관련해서 조승래 간사님한테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18번, 조승래 간사님이 19번 되어 있는데 이 질의 순서도 좀 바꿔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시고.
또? 그겁니까?
또? 그겁니까?
아니, 지금 조승래 간사님이 제안한 참고인 얘기 좀 하세요.
그러면 증인․참고인 문제는 여야 간사가 합의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주질의 시작할 때 간사님들끼리 좀 협의를 해 주십시오.
다 되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증인․참고인 문제는 여야 간사가 합의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주질의 시작할 때 간사님들끼리 좀 협의를 해 주십시오.
다 되신 거예요, 이제?
이걸 결정을 좀 해 줘야 참고인이 나올지 여부에 따라서 저희 질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완전히 결정을 하고 하시지요.
아니, 그러니까 질의하시는 과정에 간사님들 두 분이서, 이것은 합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좀 하고 하시지요. 질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합의를 하십시오.
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주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질의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시간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민주당의 서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시간은 답변 포함 7분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주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질의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시간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민주당의 서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시간은 답변 포함 7분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사실 본 위원은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깊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들 학폭 의혹에 대해서 거짓으로 해명했다가 들통이 나며 말을 바꿔 버렸고요. 청와대 대변인 당시 땅 투기 기사에 외압을 행사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친한 언론사 동기인 편집국장에게 ‘좀 봐줘’라고 했을 뿐이라며 당당하게 언론의 공정을 해쳤음을 자백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대로 이정현 전 의원은 이런 정도, 같은 정도의 말을 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에는 명진스님에 대한 불법사찰과 사이버 심리전을 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아들 학폭 무마 의혹, 자녀 편법 증여 의혹, 부당한 재산 형성 의혹 등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더니 개인정보, 사생활을 거론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실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오늘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많은 국민들도 어차피 임명할 것 아니냐라고 패배적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후보자의 자격이 없음을 TV를 통해서 지켜보시는 국민들에게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라도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 아들 학폭 사실을 기록한 2장의 진술서인데요. 이 진술서 본 적 있습니까?
아들 학폭 의혹에 대해서 거짓으로 해명했다가 들통이 나며 말을 바꿔 버렸고요. 청와대 대변인 당시 땅 투기 기사에 외압을 행사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친한 언론사 동기인 편집국장에게 ‘좀 봐줘’라고 했을 뿐이라며 당당하게 언론의 공정을 해쳤음을 자백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대로 이정현 전 의원은 이런 정도, 같은 정도의 말을 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에는 명진스님에 대한 불법사찰과 사이버 심리전을 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아들 학폭 무마 의혹, 자녀 편법 증여 의혹, 부당한 재산 형성 의혹 등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더니 개인정보, 사생활을 거론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실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오늘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많은 국민들도 어차피 임명할 것 아니냐라고 패배적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후보자의 자격이 없음을 TV를 통해서 지켜보시는 국민들에게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라도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 아들 학폭 사실을 기록한 2장의 진술서인데요. 이 진술서 본 적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후보자님, 여기 나오시기 전까지 한 번도 안 보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언론을 통해서 이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게 후보자 아들의 학폭 사실을 기재한 진술서라고 하는 것은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공식 진술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이건 아니건 간에 말입니다, 최소한 내 아들이 다른 친구를 두드려 패고 어쩌고 어쩌고 했다는 내용들이 기재돼 있는 진술서라면 아버지라면 최소한 내용을 확인하고 아들을 불러서 이게 사실인지, 왜 친구를 괴롭혔는지 물어보고 잘못한 점이 있으면 훈계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아예 무시해 버리고 보지도 않고 그리고 오늘 오신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이 내용이……
아니, 이것을 안 봤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봤다라는 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비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러나 내 아들의 학폭 사실이 절절하게 기재돼 있는 내용을 여기 오시면서 보지도 않고 왔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질문에 조금 제가 차분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아까 질문하셨을 때는……
이렇게 하시지요, 후보자님.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이 원본을 본 일이 없다는 것이고……
내용은 압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할 시간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할까요?
내용은 보셨어요? 제가 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나중에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을 뒤늦게 봤는데 그 사실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희 아들한테. 이 중에서 무엇이 사실이냐……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다시 질문할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을 저는 물론 확인을 했지요.
이 진술서는 후보자 아들에게 2011년 1월 1학년 때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들이 2012년 3월 2학년이 돼서 학교폭력을 상담하고 작성한 진술서들이에요.
다음 화면 보시지요.
후보자는 이게 정식 진술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러나 2015년 서울시교육청의 하나고 특별감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는 1학년 때 교사였던 A에게 상담하고, A 교사가 같은 학교 B 교사에게 사실인지 여부를 파악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B 교사가 피해 학생들과 친분이 두터웠던 교사 C․D에게 상담을 진행해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 결과 학폭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교사만 4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다음 화면 보시지요.
MBC 보도, YTN 보도 이것은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리고 더하여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 보도까지 이어졌습니다.
한 교사는 ‘2학년이 되어서 찾아온 피해 학생들이 1학년 때 당한 학교폭력을 너무 힘들어했고 학폭 피해 보고 뒤 진술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후보자가 1학년 때 화해했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진술서를 쓴다는 것은 화해가 되어서 쓰는 건 아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또 다른 교사는요 ‘피해 학생들은 1학년 때 이미 학교에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믿을 수 있는 교사를 찾아가 도움을 달라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안 교사들이 이 정도 가해행위면 후보자 아들이 학교를 떠나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그런 말도 합니다.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서 피해자 1명이 일관되게 학폭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전체적인 결과들, 즉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보고서, 당시 피해 학생들을 상담한 교사의 증언,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진술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진술서 중 하나인데요. 이 진술서에서 피해 학생은 모두 4명이고요. 알고 계시겠지만 1학년인 3～4월부터 팔과 가슴을 수차례 때리고 침대에 눕혀서 밟고 핸드폰을 뺏어서 게임을 하고 자신을 피해 다닌다며 책상에 머리를 삼백 번 부딪히게 하고 매점에서 자신의 것을 사라고 강제해서 돈을 쓰게 했고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폭행, 괴롭힘, 갈취 이런 정도인데요.
이제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의 일부는 사실이 아니고 일부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 그렇게 주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실이라고 아들이 인정한 내용 중에 후보자가 해명한다고 했던 아이들 사이에 약간의 다툼이 있었다는 정도 말고 그런 정도를 넘어서 폭행이나 괴롭힘 그리고 갈취라고 볼 만한 내용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내용만 이야기해 주시지요.
다음 화면 보시지요.
후보자는 이게 정식 진술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러나 2015년 서울시교육청의 하나고 특별감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는 1학년 때 교사였던 A에게 상담하고, A 교사가 같은 학교 B 교사에게 사실인지 여부를 파악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B 교사가 피해 학생들과 친분이 두터웠던 교사 C․D에게 상담을 진행해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 결과 학폭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교사만 4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다음 화면 보시지요.
MBC 보도, YTN 보도 이것은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리고 더하여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 보도까지 이어졌습니다.
한 교사는 ‘2학년이 되어서 찾아온 피해 학생들이 1학년 때 당한 학교폭력을 너무 힘들어했고 학폭 피해 보고 뒤 진술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후보자가 1학년 때 화해했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진술서를 쓴다는 것은 화해가 되어서 쓰는 건 아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또 다른 교사는요 ‘피해 학생들은 1학년 때 이미 학교에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믿을 수 있는 교사를 찾아가 도움을 달라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안 교사들이 이 정도 가해행위면 후보자 아들이 학교를 떠나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그런 말도 합니다.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서 피해자 1명이 일관되게 학폭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전체적인 결과들, 즉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보고서, 당시 피해 학생들을 상담한 교사의 증언,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진술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진술서 중 하나인데요. 이 진술서에서 피해 학생은 모두 4명이고요. 알고 계시겠지만 1학년인 3～4월부터 팔과 가슴을 수차례 때리고 침대에 눕혀서 밟고 핸드폰을 뺏어서 게임을 하고 자신을 피해 다닌다며 책상에 머리를 삼백 번 부딪히게 하고 매점에서 자신의 것을 사라고 강제해서 돈을 쓰게 했고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폭행, 괴롭힘, 갈취 이런 정도인데요.
이제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의 일부는 사실이 아니고 일부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 그렇게 주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실이라고 아들이 인정한 내용 중에 후보자가 해명한다고 했던 아이들 사이에 약간의 다툼이 있었다는 정도 말고 그런 정도를 넘어서 폭행이나 괴롭힘 그리고 갈취라고 볼 만한 내용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내용만 이야기해 주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갈취라든가 핸드폰을 뺏었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혼날까 봐 아버지한테 거짓말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한 열 차례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당시 진술서를 받았던 교사들은 이게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딱 두 가지로 얘기하겠습니다. 뭐냐? 이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건 솔직히 아무도 그 현장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학생의 진술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물론 그 당시에는 학생이었지만 본인이 입장문을 내면서 그냥 아는 대로 쓰라고 그래서 다른 사례 들은 것까지 썼다고 분명히 밝혔고 본인도 가해를, 일방적 가해가 아니고 가해를 했는데 그것은 기록을 안 했다 그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그것은 2015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문회 때 다 나온 얘기입니다. 뭐냐? 그 담당 조사, 상담을 했던 교사분들조차도 인정한 겁니다. 이 학생들이 나중에 이것을 서명날인을 하라고 그랬더니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말하자면 공식 진술서입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옛날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 임의진술이라는 걸 합니다. 조사받을 때 ‘아는 대로 다 써 봐’ 그런 정도 수준의 것이라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학폭이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려면 본인의 엄밀한 서명날인이 있고 말하자면 담당 검사의 조서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 서명날인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게 진실이니까 이것을 인정하라고 그러면 그것은 강변 아니신가 싶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그것은 2015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문회 때 다 나온 얘기입니다. 뭐냐? 그 담당 조사, 상담을 했던 교사분들조차도 인정한 겁니다. 이 학생들이 나중에 이것을 서명날인을 하라고 그랬더니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말하자면 공식 진술서입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옛날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 임의진술이라는 걸 합니다. 조사받을 때 ‘아는 대로 다 써 봐’ 그런 정도 수준의 것이라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학폭이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려면 본인의 엄밀한 서명날인이 있고 말하자면 담당 검사의 조서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 서명날인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게 진실이니까 이것을 인정하라고 그러면 그것은 강변 아니신가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시지요.
안 돼요. 다른 위원님 하고 보충질의하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른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데요?
아니아니, 여기 지금 청문회여 가지고요.
1분만 더 주시지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지금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요. 보충질의 때 하십시오.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간사님, 이럴 수는 없잖아요. 답변하고 또 추가로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답변을 너무 장황하게 했으니까……
아니, 7분간……
유연하게 하세요, 유연하게.
나중에 보충질의에서 빼면 되지요.
아니, 좀 들어 보세요.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세요.
보충질의에서 빼면 되지요.
아니, 보세요.
아니, 후보자가 답변할 시간은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드린 거고 거기에 대한 반박이나 또 추가질의할 것 있으면 추가질의, 보충질의 다 드릴 테니까 그때 하십시오.
아니, 후보자가 답변할 시간은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드린 거고 거기에 대한 반박이나 또 추가질의할 것 있으면 추가질의, 보충질의 다 드릴 테니까 그때 하십시오.
다음에 보충질의 때 시간 빼시라니까요.
다음은 민주당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동대문을 출신 장경태 위원입니다.
정순신 때도 그랬듯 학폭만으로도 저는 고위공직자 자격 박탈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라는 발언 하신 적 있으시지요?
정순신 때도 그랬듯 학폭만으로도 저는 고위공직자 자격 박탈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라는 발언 하신 적 있으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저희 의원실에서 여러 단독 기사를 냈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동관 아들 학폭 사건만 학폭위 안 열었다’, ‘하나고 선도위, 열린 적도 없다’, 또 ‘학폭 전학, 밀실 처리’했다, ‘하나고, 결재서류 없다’, 이 단독 기사가 났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입학 취소가 돼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사퇴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동관 아들 학폭 사건만 학폭위 안 열었다’, ‘하나고 선도위, 열린 적도 없다’, 또 ‘학폭 전학, 밀실 처리’했다, ‘하나고, 결재서류 없다’, 이 단독 기사가 났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입학 취소가 돼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사퇴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지금 서동용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진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전혀 이 진술 사실관계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지요?
그러면 결론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아들도 지금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고 피해 사실이 없다, 가해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결론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아들도 지금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고 피해 사실이 없다, 가해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닙니다. 저는……
가해 사실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본인도 아주 진지하게 반성하고 그게……
아니, 그러면 뭘 반성합니까? 지금 여기 목을 잡고 흔드는 행위도 없었고 삼백 번이나 부딪히게 한 것도 없었고, 본 사람도 없고 진술을 무작위로 썼다고 방금 발언하시지 않았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그러니까 가해 사실 없다고, 인정을 안 하신 거잖아요, 이 진술 내용을.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쌍방 간의 다툼이라는 얘기는 그 피해 학생의 자기 입장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쌍방 간에 다툼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학은 왜 가셨습니까, 그러면?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전학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지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 당시 상황은 저희도 전혀, 갑자기 통보를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있으니 전학 가는 게 좋겠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폭력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시나요? 폭력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일부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내용을 제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거짓 해명문에 대해서 입장문 내셨지요? 6월 5일과 6월 8일에 걸쳐서 내셨습니다, 지명도 받기 전에요.
첫 번째, 선도위 결정으로 전학 조치가 내려졌다고 했는데 선도위 개최된 바 없지요?
첫 번째, 선도위 결정으로 전학 조치가 내려졌다고 했는데 선도위 개최된 바 없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요, 그것도 제가 분명히……
선도위 개최됐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해명을 제가 해야 할 것은, 저는 어떤 경위로 전학을 가게 됐는지를 모르지만 담임선생님께서 저희 집사람을 불러서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어서 지금 전학을 가야겠다고 얘기한 걸 수용한 것이고, 선도위 개최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 모르나 당시 이태준……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내신 학폭 입장에 대한 해명 자료에 선도위 결정으로 전학 갔다고 하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요, 그 말씀을……
후보자 해명이 그러신데 지금……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들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태준 교장선생님이……
일단은 선도위 개최된 바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니까 해명이 잘못되셨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잠깐만요.
본인 해명을 번복하지 마시고 답……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이태준 교장선생님이 2015년에 청문회에 나와서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그걸 듣고 안 것뿐이고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거짓 해명은 제 질의시간 끝나고 나서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학폭위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하나고에서 국정감사 때 교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저는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난감 총으로만 위협해도, 째려만 봐도 학폭위가 열립니다. 그런데 왜 이동관 후보자의 아들에 대해서만 방금 가해 사실이 있다고, 반성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학폭위가 열리지 않습니까? 모르신다는 거지요?
거짓 해명은 제 질의시간 끝나고 나서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학폭위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하나고에서 국정감사 때 교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저는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난감 총으로만 위협해도, 째려만 봐도 학폭위가 열립니다. 그런데 왜 이동관 후보자의 아들에 대해서만 방금 가해 사실이 있다고, 반성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학폭위가 열리지 않습니까? 모르신다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나중에 답변을 하라고 그러시고 답변 기회를 안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김승유 이사장과 전화하고 이사장이 교장과 전화해서 외압 논란이 있는 겁니다.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보자가 모르신다고 얘기하실 수 없는 거지요. 이사장도 이미 통화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정식 진술서 아니어서 진술서에 효력이 없다’. ‘방금 무작위로 썼다. 본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폭 전문 변호사도 그렇고요. 국민의힘 출신 의원님도 진술서에 서명, 날짜 없다고 해서 효력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술서 효력은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지금? 상담교사와의 진술 내용 인정하십니까?
세 번째, ‘정식 진술서 아니어서 진술서에 효력이 없다’. ‘방금 무작위로 썼다. 본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폭 전문 변호사도 그렇고요. 국민의힘 출신 의원님도 진술서에 서명, 날짜 없다고 해서 효력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술서 효력은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지금? 상담교사와의 진술 내용 인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일부 진실이 담겨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학폭위를 열어서 처벌을 할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고 학교에서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전학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면 가해 사실이 있는데 학폭위 열 만한 사안이 아니어서 전학을 보냈다? 째려만 봐도 학폭위를 열었던 하나고가 이동관 후보자의 아들에 대해서만 특혜를 줬다라는 건 인정하시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무도 학폭위를 열어서 처벌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인정을 끝까지 안 하시네요.
네 번째 해명입니다.
후보자께서 하셨던 해명 자료 가지고 저는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2012년 상담할 당시에 ‘화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해를 통해서 담임교사의 관리지침, 가이드라인하에서 여러 결재문서도 없는 상태에서 전학 조치됐다는 걸로 현재 하나고는 답변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번째 해명입니다.
후보자께서 하셨던 해명 자료 가지고 저는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2012년 상담할 당시에 ‘화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해를 통해서 담임교사의 관리지침, 가이드라인하에서 여러 결재문서도 없는 상태에서 전학 조치됐다는 걸로 현재 하나고는 답변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하나고에서 그렇게 답변했으면 맞겠지요. 저는 모릅니다, 그 내용을.
화해를 해야지만, 그러니까 소위 처벌을 원하지 않고 화해를 해야지만 담임교사에 의한 자의적인 가이드라인 지침이 적용됩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런데 화해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것은 일방적인 주장 아닙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만약에 화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리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랐다면 서부지검에서 했던 이 수사자료도, 사실상 여기에서도 담임교사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무혐의 처분 납니다.
그러면 이 담당 검사도 유명한 손준성 검사시던데 이 검사도 처벌받아야 되겠네요?
만약에 화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리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랐다면 서부지검에서 했던 이 수사자료도, 사실상 여기에서도 담임교사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무혐의 처분 납니다.
그러면 이 담당 검사도 유명한 손준성 검사시던데 이 검사도 처벌받아야 되겠네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존경하는 위원님……
화해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은……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마지막에 한꺼번에 답변할까요?
예, 끝나고 하십시오.
다섯 번째입니다.
김승유 이사장이 유일하게 잘 알고 지내셨다고 하는데, 김승유 이사장은 아니랍니다. 이명박 대통령 되고 알았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잘못된 거짓 해명을 하셨나요? 왜 거짓 해명하셨는지 답변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후보자께서 지명받으신 것은 7월 28일인데 6월 5일과 6월 8일, 두 번의 해명 자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 본인이 쓰신 것 맞습니까, 해명 자료?
6월 5일 학폭 논란의 진실, 또 6월 8일 학폭 논란에 대한 입장, 후보자 본인이 작성하신 겁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김승유 이사장이 유일하게 잘 알고 지내셨다고 하는데, 김승유 이사장은 아니랍니다. 이명박 대통령 되고 알았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잘못된 거짓 해명을 하셨나요? 왜 거짓 해명하셨는지 답변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후보자께서 지명받으신 것은 7월 28일인데 6월 5일과 6월 8일, 두 번의 해명 자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 본인이 쓰신 것 맞습니까, 해명 자료?
6월 5일 학폭 논란의 진실, 또 6월 8일 학폭 논란에 대한 입장, 후보자 본인이 작성하신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요, 제가 보좌진과 상의해서 한 거니까 뭐…… 예, 했습니다.
지명도 받기 전인데 보좌진이 있습니까? 7월 28일 날 지명받으셨는데 6월 5일과 6월 8일 어떻게 보좌진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제가 특보를 맡아 있었기 때문에 저를 보좌하는 인력이 있었습니다.
현나리 씨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MB 청와대 때 부대변인 했던 현나리 씨가 작성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닙니다.
이분은 수정자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닐 겁니다. 아마……
문서정보 보면 작성자도 ‘jwmoon7’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분 누구신지 확인해서 답변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 그것은 당시에……
의원실에서 질의하는데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답변할 시간을 안 주시면서 답변을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잖아요. 자료 요구를 지금 수십 가지 했는데 하나도 안 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현나리 씨는 누구냐 하면…… 그러면 우선 현나리 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꾸 그렇게 일방적인 주장을 막 쏟아내고 답변을 자르시니까 그냥 신문에 왜곡된 거 막 하시는 그런 느낌이에요.
보십시오. 개인정보 동의 현황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장녀, 차녀 해 가지고 1건, 1건 하는데 584건 부동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계속 발언한 부분)
529건 부동의입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인사청문회를 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529건 부동의입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인사청문회를 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냥 질문을 하십시오, 계속. 답변 들으실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까.
아니, 계속 답변하세요. 제가 다섯 가지 의혹에 대해서 거짓 해명하셨던 것 답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하는 과정에 7분이라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 후보자께서 충분히 답변을 못 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답변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하는 과정에 7분이라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 후보자께서 충분히 답변을 못 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답변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잠깐만, 몇 가지는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지켜보시는 국민들도 오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답변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제가 답변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우선 첫째, 아까 말씀하신 선도위 결정으로 갔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는 그 과정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시 이태준 교장선생님이 2015년 청문회에 나와서 선도위 결정으로 담임선생님에게 맡기기로 했다고 증언한 게 있습니다, 속기록에. 저는 그것을 보고 ‘아, 그렇게 된 모양이구나’라고 짐작을 한 게 아니라 교장선생님이 얘기했으니까 그걸 제가 받아들인 것뿐이고요.
둘째, 아까 김승유 이사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90년대 초반에 국회 재무위를 출입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김승유 회장님은 어느 금융기관의 임원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인사를 드렸는데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지요. 그거야 뭐 아주 오래된 일이니까. 그런 정도가 중요한 일이 아니고 사실은 그 학교 안에 제가 유일하게 아는 분이 김승유 회장님이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게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방금 현나리 씨 얘기하신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 해명 자료를 청와대 기자단에게 뿌려야 되는데 현나리 씨는 지금 용산의 기자들 관리하는 담당을 하고 있고 제가 과거에 홍보수석 할 때 춘추관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현나리 씨가 거기 낀 것 같습니다. 이 사안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둘째, 아까 김승유 이사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90년대 초반에 국회 재무위를 출입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김승유 회장님은 어느 금융기관의 임원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인사를 드렸는데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지요. 그거야 뭐 아주 오래된 일이니까. 그런 정도가 중요한 일이 아니고 사실은 그 학교 안에 제가 유일하게 아는 분이 김승유 회장님이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게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방금 현나리 씨 얘기하신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 해명 자료를 청와대 기자단에게 뿌려야 되는데 현나리 씨는 지금 용산의 기자들 관리하는 담당을 하고 있고 제가 과거에 홍보수석 할 때 춘추관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현나리 씨가 거기 낀 것 같습니다. 이 사안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문서 수정자에 현나리 씨가 있습니다. 나옵니다, 문서정보 보시면.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러니까요. 그분을 통해서 보냈다고요, 출입기자분들한테.
장경태 위원님, 보충질의 때 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민의힘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지명을 축하드리면서 모두발언처럼 지금 언론의 환경이 급변하고 또한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 특히 관련된 한류 콘텐츠 육성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몇 가지 사실 확인차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폭 관련해서 경과를 보면, 당시 하나고 1학년이었던 후보자의 자녀분과 동급 학생들 간에 물리적 충돌이 2011년도에 있었고, 2012년도 3․4월 달에 상담진술서가 있었고 그다음에 당해 2012년도 5월 달에 학교장 자체 종결, 담임 종결로 자제분이 단대부고로 전학을 갔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사실을 알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알면 알수록 조금 이상한 것은 2011년도에 만약에 물리적 큰 충돌이 있었으면 그때 당시에 문제가 돼야 되는 건데 왜 또 그 이후에 진술서가 있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의문이 들었는데, 결국은 언론에 최근에 나왔지만 당시에 자제분과 충돌이 있었다는 그 학생들이 화해를 했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진술서가 되고 난 다음에 학교 자체적으로 종결했지만 단대부고로 강제 전학을 가고자 했는데도, 최근에도 언론에 나왔지만 그때 당시에도 그 학생들이 친구가 강제 전학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그게 사실인 것이지요?
학폭 관련해서 경과를 보면, 당시 하나고 1학년이었던 후보자의 자녀분과 동급 학생들 간에 물리적 충돌이 2011년도에 있었고, 2012년도 3․4월 달에 상담진술서가 있었고 그다음에 당해 2012년도 5월 달에 학교장 자체 종결, 담임 종결로 자제분이 단대부고로 전학을 갔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사실을 알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알면 알수록 조금 이상한 것은 2011년도에 만약에 물리적 큰 충돌이 있었으면 그때 당시에 문제가 돼야 되는 건데 왜 또 그 이후에 진술서가 있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의문이 들었는데, 결국은 언론에 최근에 나왔지만 당시에 자제분과 충돌이 있었다는 그 학생들이 화해를 했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진술서가 되고 난 다음에 학교 자체적으로 종결했지만 단대부고로 강제 전학을 가고자 했는데도, 최근에도 언론에 나왔지만 그때 당시에도 그 학생들이 친구가 강제 전학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그게 사실인 것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 질의 자료에도 잠깐 나왔던 1학년 담임선생님도 기자 인터뷰한 것에 보면 뒷부분에 반대했다 하는 얘기를 좀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건 사실입니다. 나중에 전학을 반대한 건 사실입니다. 두 번이나 담임선생님과 교장선생님을 찾아와서 이것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우리끼리 다 화해가 끝났는데 왜 전학을 보내느냐고 읍소를 했다는 것이 2015년 청문회에 다른 선생님들 증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 주장이 아니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 질의 자료에도 잠깐 나왔던 1학년 담임선생님도 기자 인터뷰한 것에 보면 뒷부분에 반대했다 하는 얘기를 좀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건 사실입니다. 나중에 전학을 반대한 건 사실입니다. 두 번이나 담임선생님과 교장선생님을 찾아와서 이것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우리끼리 다 화해가 끝났는데 왜 전학을 보내느냐고 읍소를 했다는 것이 2015년 청문회에 다른 선생님들 증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 주장이 아니고.
민주당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 선생님도 그 자체가 사실이다라고 언론보도를 한 것이 오늘 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폭위가 왜 개최가 안 됐느냐 따지고 보니까 학교폭력법 개정이 2012년도 3월 21일 날 개정이 됐고 4월 1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전에 하나고 자체에서도 이런 어떤 학폭위가 한 번도 개최된 사실이 없는 걸로 기록이 되고……
그리고 학폭위가 왜 개최가 안 됐느냐 따지고 보니까 학교폭력법 개정이 2012년도 3월 21일 날 개정이 됐고 4월 1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전에 하나고 자체에서도 이런 어떤 학폭위가 한 번도 개최된 사실이 없는 걸로 기록이 되고……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제도가 막 시행이 됐던 초기였기 때문에 학폭위를 구성한다고 하는 생각을 못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알기로는 여섯 번인가 학폭위가 열렸습니다. 그 이후에 1명도 학폭위 처벌받은 학생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까지는 제도가 아직 정착이 안 됐던 상황에서 당연히 학폭위 구성이 그 이전에는 안 됐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압력을 행사해서 학폭위가 열리지 않도록 했다, 압력을 행사했다, 이것은 아무래도 사실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좀 얼토당토않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의혹은 당시에 전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후보자는 학기 이후에 전학 조치를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부탁을 했는데 결국 그 부탁도 되지 않고 결국은 학기 중 5월 달에 강제전학이 된 것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굉장히 큰 손실입니다. 그 시스템을 아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처럼 후보자 자녀의 학폭은 일반적인 학폭이 아닌 당시 청소년끼리의 다툼의 그런 가능성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많은 방송사들이 의혹을 가지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의혹만 가지고 비판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사실 이것은 2015년에 문제가 뒤늦게 불거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안을 제기했던 분이 바로 요새 언론에도 많이 나오시는 전 모라고 하는 교사분이신데요. 그분이 제기함으로써 사실은, 권익위에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청문회까지 열렸고 그 뒤에 2019년에 MBC에서 이걸 특별히 다뤄서 더 이슈화가 됐던 것이지요.
그러나 학교에서는 이미 다 끝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뒤늦게 이것을…… 이분의 행적은 이미 보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상담교사였던 유 모 선생님 그분이 나중에 단식까지 해 가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이미 다 보도가 된 얘기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그분을.
그러나 학교에서는 이미 다 끝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뒤늦게 이것을…… 이분의 행적은 이미 보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상담교사였던 유 모 선생님 그분이 나중에 단식까지 해 가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이미 다 보도가 된 얘기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그분을.
그리고 저는 후보자 내정설이 있을 때부터 너무 많은 공영방송이라든지 또 일부에서 비판을 지금 하는 것이 후보자의 어떤 그런 상황을 어떻게 보면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이 아니냐, 겁내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부정적인 보도를 너무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좀 송구스러울 만큼 과대평가해 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공영방송이라든지 관련된 어떤 법 제도 정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비록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소통을 통해서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주당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관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아들 학폭 건과 관련해서 피해자들과 1학년 1학기 때 원만하게 합의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후보자께서는 아들 학폭 건과 관련해서 피해자들과 1학년 1학기 때 원만하게 합의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저도 일관되게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언론, 방송사에서 이것과 관련된 교사분들의 증언이 나옵니다.
MBC 뉴스 16일 자에, 자제분의 담임교사였습니다. 담임교사분이 증언합니다. ‘피해 학생들은 후보자의 아들로부터 1년 내내 폭력에 시달렸고 그리고 화해했던 아이들은 없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YTN에서 또 다른 복수의 교사가 증언을 합니다,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진술서 내용은 분명히 일어난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동관 후보자와 하나고 당시의 교사들은 상반된 의견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전경원 교사가 한 얘기는 본인이 좌편향이고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전경원 선생 얘기는 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한쪽이 거짓말했다라면 지금 후보자는 진실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MBC 뉴스 16일 자에, 자제분의 담임교사였습니다. 담임교사분이 증언합니다. ‘피해 학생들은 후보자의 아들로부터 1년 내내 폭력에 시달렸고 그리고 화해했던 아이들은 없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YTN에서 또 다른 복수의 교사가 증언을 합니다,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진술서 내용은 분명히 일어난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동관 후보자와 하나고 당시의 교사들은 상반된 의견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전경원 교사가 한 얘기는 본인이 좌편향이고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전경원 선생 얘기는 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한쪽이 거짓말했다라면 지금 후보자는 진실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저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진실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진실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1학년 담임선생님이……
다시 한번……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1학년 담임선생님이 하신 말씀도 기존의 내용과 다른 팩트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거짓말한다는 얘기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지요. 그 양반은 자신이 알고 있는 자기 부분의 진실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동관 후보는 거짓말한 적 없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그리고 그분은요……
아니, 다시 한번, 이동관 후보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이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려야 하는 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동관 후보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이동관 후보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저는 뭐 제가 알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지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이게 들통나면 사퇴할 용의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사퇴할 용의 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 대신……
좋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면 사퇴하겠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면 사퇴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해명할 기회는 정확하게 주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 정순신 아들 학폭 관련해서 TF 단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제들도 보니까 두 분의 자제분들은 1년 이상 학폭이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소위 자사고에, 기숙사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이 사실을 알리고 싶어도 이 사실이 알려져도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그런 자포자기적인 얘기들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피해 학생의 증언을 한번 정순신 아들과 이동관 후보자의 아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 그래서 결국 가해자가 이기는구나’ 이렇게 정순신 아들에 대해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동관 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동관 후보자의 아들 피해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학을 가지 않는 이상 계속 마주쳐야 하는데 익명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처벌받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불안과 회의를 느낀다’ 이렇게 자포자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순신 아들과 이동관 후보 아들, 정순신 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돼지새끼’, ‘좌파 빨갱이’, ‘더러우니까 다 꺼져’. 그리고 이동관 아들은 ‘잠을 재우지 않았다’ 그리고 ‘폭력행위를 이삼일에 한 번씩 했다’. 심지어는 매점에서 강매까지 합니다. 그리고 책상에 머리를 삼백 번 부딪힙니다. 머리를 한번 부딪혀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담임선생님 포함해서 어저께 YTN에 나왔던 그 교사 얘기는 이 진술이 100% 있는 그대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면, 거짓말이면 분명히 사퇴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정순신 아들 학폭 관련해서 TF 단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제들도 보니까 두 분의 자제분들은 1년 이상 학폭이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소위 자사고에, 기숙사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이 사실을 알리고 싶어도 이 사실이 알려져도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그런 자포자기적인 얘기들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피해 학생의 증언을 한번 정순신 아들과 이동관 후보자의 아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 그래서 결국 가해자가 이기는구나’ 이렇게 정순신 아들에 대해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동관 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동관 후보자의 아들 피해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학을 가지 않는 이상 계속 마주쳐야 하는데 익명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처벌받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불안과 회의를 느낀다’ 이렇게 자포자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순신 아들과 이동관 후보 아들, 정순신 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돼지새끼’, ‘좌파 빨갱이’, ‘더러우니까 다 꺼져’. 그리고 이동관 아들은 ‘잠을 재우지 않았다’ 그리고 ‘폭력행위를 이삼일에 한 번씩 했다’. 심지어는 매점에서 강매까지 합니다. 그리고 책상에 머리를 삼백 번 부딪힙니다. 머리를 한번 부딪혀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담임선생님 포함해서 어저께 YTN에 나왔던 그 교사 얘기는 이 진술이 100% 있는 그대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면, 거짓말이면 분명히 사퇴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답변드려도 됩니까?
아니,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지금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우선 방금 말씀하신 어디까지가 진실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2019년에 잘 아시다시피 MBC가 ‘스트레이트’……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나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MBC, YTN…… 적어도 예를 들면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면 고민해야 될 공영방송 매체가 한 기사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여기 MBC, YTN 잠깐 한번 틀어 주십시오.
소리가……
여기 MBC, YTN 잠깐 한번 틀어 주십시오.
소리가……
음성은 지원 안 하기로 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 진술서랑 뉴스 인터뷰에 응한 교사들의 증언이 거짓이라면 이동관 후보자는 이 교사들을 상대로 고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세상의 모든 일이 100% 진실, 100% 거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원님. 그리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동관 지명자를 사람들이 그래서 법꾸라지라고 얘기하지요. 어떻게 보면……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지금 이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1학년 담임선생님이 나중에……
이동관 지명자,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저희 집사람과 저희 애들한테 전화를 해서……
화해를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정말 미안하게 됐다……
화해를 했다고 거짓말하고……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내가 그 당시에 판단을 잘못해 잘못 밀어붙였다고 사과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서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서가 가짜뉴스라고 합니다. 후보자야말로 가짜뉴스의 진원지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곧 밝혀지겠지요, 어디가 가짜뉴스인지.
제가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나는 같은 아버지 입장에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이동관 청문회에서 제가 느낀 건 후보자 아들의 학폭 문제를 푸는 이동관 지명자의 태도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여태까지 대한민국 권력의 중심에 있었고 이런 사람이 공직자 역할을 계속해 왔고 더군다나 중립성과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지명되었는지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당신은 전혀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괴벨스보다 더 걱정되고 더 염려되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참혹한 지명자입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당신은 전혀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괴벨스보다 더 걱정되고 더 염려되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참혹한 지명자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위원님 비판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강득구 위원하고 서로 막 논박을 하는 중에 오늘 경향신문에 인터뷰했던 교사가 후보자의 부인한테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건 사실을 제대로 좀 알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서동용 위원님 질의시간에 질의하십시오.
아니요, 이건 확인을 좀 해 보시지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확인을 해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한테 다시 말씀하시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한테 다시 말씀하게 하시지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은 위원님들 질의시간에 하십시오. 그것을 제가 확인해 드릴 이유는 없고요.
자, 고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 고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속기사들도 못 알아듣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십시오.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들 질의시간에 하시라고요, 추가질의를.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얘기를 좀 들어 주시면 되지요.
그 이야기를 본인한테 다시 하게 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지요. 추가질의하겠다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비디오 틀었을 때 육성 안 나오게 한 건 왜 그런 것입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7분 끝나고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이 전부 질의를 합니까, 추가질의를?
그리고 청문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후보자가 계속 거기 섞어 가지고 막 발언을 하는 것은, 그건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아니, 섞어서…… 알았으니까……
그것은 위원장께서 후보자에게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적절하게, 만약에 끼어드는 게 문제가 있으면 적절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동용 위원이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니까 좀 받아들여 주세요.
본인한테 다시 말하게 하면 돼요. 제가 질의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아니, 충분히 의사진행에 관련된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것은 질의를 제가 대신해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한 10초만 하겠습니다.
비디오 틀었을 때 오디오가 왜 안 나오는 겁니까?
비디오 틀었을 때 오디오가 왜 안 나오는 겁니까?
합의에 의해서 안 한 겁니다.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할 거예요.
질의하십시오.
앞서 후보자가 김승유 이사장과의 전화 통화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서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물어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이정현 홍보수석이 박근혜정부 당시에 KBS에 전화해서 유죄 판결받은 것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판결받았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것은 당시에 이정현 홍보수석이 사실은 권력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정치적 이유로 기사를 빼 달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는 지인에게 부탁하는 것이, 알아봐 달라는 게, 그게 어떻게 압력이 될까요?
이정현 홍보수석도 아는 관계였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주 가깝게 아는 사이입니다.
압박이 아니라 읍소였다라고 진술한 것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문건은 후보자 측에서 주신 답변 자료가 아니라 국정원 사찰 문건입니다. 제가 한 20명에 달하는 분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문건들을 다 모은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관련된 문건에 대해서 모두 다 부인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지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문건은 후보자 측에서 주신 답변 자료가 아니라 국정원 사찰 문건입니다. 제가 한 20명에 달하는 분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문건들을 다 모은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관련된 문건에 대해서 모두 다 부인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자료를 짚으며)
지금 보시다시피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국정원 불법사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피해를 받았고,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개인에게 이 자료들을 제출할 것을 판결을 했고, 그래서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문건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면 앞 페이지도 그렇고요.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문건임이 이렇게 확인돼 있다는 것도 후보자께 반드시 보여 드립니다. 이 문건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으시지요?
지금 보시다시피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국정원 불법사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피해를 받았고,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개인에게 이 자료들을 제출할 것을 판결을 했고, 그래서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문건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면 앞 페이지도 그렇고요.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문건임이 이렇게 확인돼 있다는 것도 후보자께 반드시 보여 드립니다. 이 문건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으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거야 사실이겠지요, 그 보고서 자체라는 것은.
이 1000페이지가 넘는 분량 가운데 이동관이라는, 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고 홍보수석이었잖아요. 보고받거나 요청했던 문건들이 한 30여 건 정도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실제로 실행이 확인된 것들만 골라내니까 9건 정도가 확인이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요, 그냥 언론을 통해서 그런 보도가 나온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언론을 통해서만 봤고 해당 문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신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존경하는 고민정 위원님도 대변인 해 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당시에 대변인 때도 홍보수석 역할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사실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 동선을 가까이 아는 분한테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일상적인 보고나, 특히 제가 국정원에서 보고한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상적인 보고까지 하나하나 다 보지는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거의 본 일이 없습니다. 왜냐……
거의 본 일이 없다? 그러면 거기서 무슨 일 하셨어요? 맨날 밖으로 기자들만 만나러 다녔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지요. 대통령 회의에 배석하고 중요한 일정을 브리핑하고 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격무인지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렇게……
그렇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정들에 대해서는 다 챙기셨을 겁니다.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닙니다. 저는 정말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대체로 대통령한테 하루에 몇 번씩 만나는 사이여서 직보를 했지 무슨 이런 보고서를 갖고 보고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몇 번씩이나 만날 정도로 대통령과 소통은 많이 하셨던 홍보수석이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자료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라디오 시사프로 편파방송 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문건인데요. 위에 보시면 ‘홍보수석 요청 자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자료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라디오 시사프로 편파방송 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문건인데요. 위에 보시면 ‘홍보수석 요청 자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이미 여러 차례 해명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상주하고 있던 국정원 직원분이 수시로 각 수석실을 다니면서 뭐가 필요하냐는 것을 수집을 해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해당 국정원 직원은 대변인실에 있던 사람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 국정원 직원은 대변인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나중에, 홍보수석실에도 누구 한 명이 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는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진짜.
아, 본인 직원들이 누군지도 모르신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유, 모르지요.
어떻게 모릅니까? 저는 안 그랬습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80명이 넘…… 당시 대변인실, 홍보수석실 직원이요 80명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행정관 잘 모릅니다.
그 가운데 국정원에서 파견 온 직원이 몇 명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모르겠습니다, 저는.
1명 혹은 2명이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뭐, 아마도 나중에 그렇게 들었는데……
80명 가운데 70이라도 됩니까? 아니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 인지하지를 못했다니까요, 존재 자체를.
그러면 제목에 보면 ‘라디오 시사프로 편파방송 실태 및 고려사항’이라고 돼 있고 소제목에는 ‘사별 보도실태’라고도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제목 혹은 기한 이런 것까지 다 지정해 줬다라는 제보를 받았는데, 맞는 것 같은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글쎄, 이것은 뭐 모니터 보고서 수준의 것이 아닌가요?
아, 이게 모니터 보고서 수준입니까? 제가 그러면 좀 읽어 드릴까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런데 좌우간 저는 보고받거나 지시하거나 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미 공개를 했기 때문에 두 번 번복하지는 않겠지만 MB 정부 시절에 이동관 홍보수석은 이런 정도의 모니터를 하셨군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주로 민정수석실, 홍보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안보수석실 등에서 연락이 많이 왔다’라고 국정원에서 제보를 받은 바가 있는데, 맞습니까?
‘주로 민정수석실, 홍보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안보수석실 등에서 연락이 많이 왔다’라고 국정원에서 제보를 받은 바가 있는데,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글쎄요, 무슨 뜻에서 그런 얘기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만약에 이런 관여를 했다면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맞는지 안 맞는지 여쭸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 엄혹한 적폐청산 수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홍보수석실에서 국정원에 해당 관련된 문건과 보고서들을 요청한 것들이 많았다라고 국정원 직원의 제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인을 하시는 건지 긍정을 하시는 건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단호하게 부인할 뿐 아니고 저희 홍보수석실 내에서 어떤 사람도 그런 증언을 했거나 재판 과정에서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이지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다음 문건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행까지 이루어졌던 게 9건입니다.
2008년 8월 5일까지가 대변인 그 무렵이셨지요?
2008년 8월 5일까지가 대변인 그 무렵이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홍보수석일 때는 2009년 8월부터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맞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정리해 주십시오.
마무리하게 30초만 주십시오.
안 됩니다.
소리가 안 들려 가지고……
홍보수석으로 가시고 난 이후에 실행된 문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홍보수석으로 가시고 난 이후에 실행된 문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뭐가 실행됐다는 말씀인지 금방 납득이 안 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건의 문건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 가운데 1건은 대변인 시절이셨고요, 나머지 8건은 홍보수석 시절이시더라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만약에 그런 정도가 입증이 되려면 기획, 지시, 실행, 결과가 딱 일관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무슨 그런 보고서가 있고 결과가 있으니까 이거다라는 것은 조금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정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지금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아니, 계속 답변을 하시니까요.
추가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따가 증명해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민의힘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앞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당시 2011년도에 발생한 학내의 폭력 사건에 대해서 ‘2012년도에 학교 학생들과 교사에 의해서 진상이 드러났고 이에 따른 조치로 학폭위 등의 개최 없이 전학만 이루어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때 당시 교과부의 학교폭력사안대응기본지침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 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가 특별한 별도의 회의나 학폭위를 구성하지 않고 후보자의 아드님을 타 학교로 전학을 시킨 게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상반기에 있었던 일을 2012년도 상반기 무렵에 피해 학생들의 기억에 의존해서 또 사실 상당 기간, 1년여 동안의 여러 가지 기억들까지 섞인 채로 이렇게 진술서가 작성이 되었던 것도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렇게 알고 있고 아마 다른 학생들의 사례까지도 그냥 써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입장을 밝힌 그 당시 피해 학생의 입장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결국 하나고등학교는 당시 이 학폭에 관해서 좀 이슈가 되기 시작해서 엄정한 교육부의 지침이 갓 만들어지는 당시에 이런 조치를 한 건데요, 어찌 보면 당시 하나고의 조치가 저는 매우 현명했다고 생각은 듭니다.
이 가․피해 학생 분리라는 학폭 사건과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을 엄정하게 이렇게 집행을 했다, 그러면서도 학생들 간의 화해를 고려해서 과도하게 기록을 남기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현명하게 하나고가 당시에 이 조치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사건 자체는, 2011년도 1학년 1학기 초에 발생했던 사건은 2012년도 2학년 때 이렇게 학내에서 매듭이 잘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왜 2015년에 드러나느냐? 여기에 문제의 교사, 전경원 교사가 있는 겁니다.
자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건이 전경원 교사가 2015년도 3월에 인권위에 진정을 하면서 저는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인권위 진정 이후에 2015년 8월에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이 전경원 교사가, 전경원 교사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하나고등학교는 당시 이 학폭에 관해서 좀 이슈가 되기 시작해서 엄정한 교육부의 지침이 갓 만들어지는 당시에 이런 조치를 한 건데요, 어찌 보면 당시 하나고의 조치가 저는 매우 현명했다고 생각은 듭니다.
이 가․피해 학생 분리라는 학폭 사건과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을 엄정하게 이렇게 집행을 했다, 그러면서도 학생들 간의 화해를 고려해서 과도하게 기록을 남기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현명하게 하나고가 당시에 이 조치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사건 자체는, 2011년도 1학년 1학기 초에 발생했던 사건은 2012년도 2학년 때 이렇게 학내에서 매듭이 잘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왜 2015년에 드러나느냐? 여기에 문제의 교사, 전경원 교사가 있는 겁니다.
자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건이 전경원 교사가 2015년도 3월에 인권위에 진정을 하면서 저는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인권위 진정 이후에 2015년 8월에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이 전경원 교사가, 전경원 교사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렇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내부고발자 행세를 하면서 이렇게 인권위 진정을 하고 그 이후에 서울시 행감에 가서 또 증인 출석을 해서 발언도 하고요. 그 이후에 또 국정감사에서도 그해 이게 문제가 되어서 당시 하나고 교감이 출석을 해서 국정감사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국정감사에서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라고 물으니, 인권위 진정을 하고 행감이 진행되는 과정이 왜 일어났느냐고 물으니 ‘이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전경원 교사가 인권위에 진정을 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 절차가 학내에서 먼저 진행이 되었다는 거고요, 왜 징계가 되었는지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징계가 되었냐는 질문에 ‘전경원 교사가 그동안 지나친 외부활동을 했다. 강연을 나가거나 그리고 근무시간에 무단으로 나갔다. 그리고 지난 7월, 그러니까 2015년 7월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를 치는데도 그 기간 내내 외부활동을 했다’, 그래서 그동안 축적된 이 전경원 교사의 비위 등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일종의 징계 리스크가 닥친 거지요, 이 전경원 교사는. 이 징계 리스크를 무마하고자 성동격서 격으로 학내 문제 아닌 문제를 외부로 이렇게 퍼뜨리면서 내부고발자 행세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징계가 되었냐는 질문에 ‘전경원 교사가 그동안 지나친 외부활동을 했다. 강연을 나가거나 그리고 근무시간에 무단으로 나갔다. 그리고 지난 7월, 그러니까 2015년 7월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를 치는데도 그 기간 내내 외부활동을 했다’, 그래서 그동안 축적된 이 전경원 교사의 비위 등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일종의 징계 리스크가 닥친 거지요, 이 전경원 교사는. 이 징계 리스크를 무마하고자 성동격서 격으로 학내 문제 아닌 문제를 외부로 이렇게 퍼뜨리면서 내부고발자 행세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문제가 드러났는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 학내에 이 학생들을 상담했던 유 모 선생님이 전경원 선생님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 너무 과도하지 않냐면서 이 선생님이 12일 동안 단식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학내에 이 학생들을 상담했던 유 모 선생님이 전경원 선생님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 너무 과도하지 않냐면서 이 선생님이 12일 동안 단식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나중에 보도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그때 당시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로 전경원 교사가 정의를 위해 폭로를 하고 있다고 확신한 이유가 뭐냐’ 그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들은 기사를 쓰면서 얼마나 팩트를 확인하느냐, 왜 내부고발자를 자임하는 이 전경원 교사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있느냐’ 기자들에게 이렇게 오히려 항의를 합니다, 이 선생님이. 그리고 ‘피해 학생이라는 두 학생이 이미 가해자인 후보자의 아드님과 화해를 한 내용이다’ 이 선생님이, 유 모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단식을 하면서 언론에다가. 그래서 가해자 학생과 피해 학생이 화해를 했고 그러면서 전학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당시에 부탁을 했다. 그런데 본인이, 선생님이 거절을 했더니 그때 학생이 ‘왜 선생님의 소망을 위해 나를 이용하느냐’ 이렇게 반박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보도를 통해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학내 구성원들이 다 들고일어났습니다. 전경원 교사가 왜 자신 개인의 신상 문제, 자신의 징계 리스크 때문에 학교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드느냐 하면서 학부모 일동이 전경원 교사를 향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또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교 학부모들이 ‘전경원 교사의 무차별적 폭로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하나고 학생들이다. 공익제보라는 허울을 둘러쓴 전경원 교사는 지금도 학생들을 가르치며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전경원 교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학생들을 이용하는 정치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시에 학부모들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요 그 당시 학생들도 또 집단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당시에 학내에서 학생을, 후보자의 아드님을 전학시킨 선생님은 12일 동안 단식을 했습니다, 전경원 교사의 행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서. 그리고 학부모 전원이 탄원서를 제출했고 시위도 했고요. 당시에 하나고 졸업생 203명도 그 전경원 교사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하나고 학교 공동체가 상처 입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피해자라는 학생은 최근에 언론에서 후보자의 아들 학폭을 과장하고 있으니까 언론에 입장문을 냈는데요. 그러면서 ‘진술서 내용이 과장되거나 일방적인 진술만 나열돼 왜곡된 부분이 많다. 당시에 일방의 괴롭힘이 아니라 쌍방의 다툼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요청에 따라 본인이 그 피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입힌 가해는 진술하지 않았다’ 또 이렇게도 얘기했고요. 또 ‘10년 전 사건으로 피해자로 낙인 찍혀 본인이 힘들다. 힘들지 않도록 좀 도와 달라’ 언론에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경원 교사는 그럼에도 계속 이렇게 외부에 이런 문제를 키웠지요. 그때 전경원 교사의 구세주가 누구였냐, 조희연 교육감이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감후보로 나서면서 자사고 폐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본인의 자녀들은 외고를 보냈지만. 그러면서 자사고를 없애겠다는 조희연 교육감의 주장과 자사고를 이용해서 본인의 징계 리스크를 어떻게든 좀 감춰 보겠다는 전경원 교사의 이해가 맞았던 겁니다.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요 그 당시 학생들도 또 집단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당시에 학내에서 학생을, 후보자의 아드님을 전학시킨 선생님은 12일 동안 단식을 했습니다, 전경원 교사의 행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서. 그리고 학부모 전원이 탄원서를 제출했고 시위도 했고요. 당시에 하나고 졸업생 203명도 그 전경원 교사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하나고 학교 공동체가 상처 입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피해자라는 학생은 최근에 언론에서 후보자의 아들 학폭을 과장하고 있으니까 언론에 입장문을 냈는데요. 그러면서 ‘진술서 내용이 과장되거나 일방적인 진술만 나열돼 왜곡된 부분이 많다. 당시에 일방의 괴롭힘이 아니라 쌍방의 다툼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요청에 따라 본인이 그 피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입힌 가해는 진술하지 않았다’ 또 이렇게도 얘기했고요. 또 ‘10년 전 사건으로 피해자로 낙인 찍혀 본인이 힘들다. 힘들지 않도록 좀 도와 달라’ 언론에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경원 교사는 그럼에도 계속 이렇게 외부에 이런 문제를 키웠지요. 그때 전경원 교사의 구세주가 누구였냐, 조희연 교육감이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감후보로 나서면서 자사고 폐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본인의 자녀들은 외고를 보냈지만. 그러면서 자사고를 없애겠다는 조희연 교육감의 주장과 자사고를 이용해서 본인의 징계 리스크를 어떻게든 좀 감춰 보겠다는 전경원 교사의 이해가 맞았던 겁니다.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무소속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소속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답변할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전에는 신상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자료를 워낙 많이 안 주셔 가지고 그 사이에서 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을 여쭤볼게요.
후보자님이 세 자녀한테 증여를 했더라고요, 금액은 밝히지는 않았지만. ‘장남은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 초과해서 증여세를 일부 납부했고, 장녀하고 차녀는 한도액 내이기 때문에 증여하여 이를 신고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맞나요?
먼저 오전에는 신상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자료를 워낙 많이 안 주셔 가지고 그 사이에서 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을 여쭤볼게요.
후보자님이 세 자녀한테 증여를 했더라고요, 금액은 밝히지는 않았지만. ‘장남은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 초과해서 증여세를 일부 납부했고, 장녀하고 차녀는 한도액 내이기 때문에 증여하여 이를 신고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맞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국세청에는 정확하게 다 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여한 건 사실 맞는 거지요, 세 분한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렇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하여튼 간에 증여 금액은 밝힐 수 없나요, 아직도?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녀한테는 얼마 증여했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모두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5000만 원을 했고 다만 장남에게는……
조금 더 했으니까 증여세를……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요, 1억 정도에 해당하는 주식을 넘기고 세금을 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좋아요. 그래서 세금 냈으니까 합법적이지요. 5000만 원 이내…… 한 번에 주셨나요, 나눠서 주셨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한 번에 줬습니다. 기록도 다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언제쯤 그걸 주셨나요?
언제쯤 그걸 주셨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2020년……
2월경이라고 답변을……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저희 집사람에게도 그때 5억 5000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5000만 원 이내에서 증여하는 것은 증여세 안 내는 것 맞고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후보자님 장녀가 현재 장기 해외 거주 중이신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렇습니다. 프랑스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나라는 제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국내에 오가기는 했습니다마는 한 4～5년 됐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저도……
그러니까 4～5년 전에 하여튼 간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러면 두 번째, 차녀분은 유학생이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렇습니다.
자료 보니까 2017년부터, 지금은 들어와 계시지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지금은 다시 나갔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17년부터 22년까지는 어디 대학을 다니고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래서 해외 출입국기록 제출 안 하시고…… 좋습니다. 어쨌든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녀는 4～5년 전 그다음에 차녀분은 유학생 신분으로 17년부터 미국에 가 있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이 지점이에요. 증여한 시점이 2020년 2월 정도, 2월이든 3월이든. 그런데요 증여를 5000만 원 이하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국내에 거주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이 아니라 실제로 실거주자. 그런데 국내 비거주자라고 판단되면 금액에 상관없이 증여세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해외에 나가 있기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도에 차녀는 분명하게 해외에 나가 있었고 장녀는 4～5년 전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확인은 안 돼요, 출입국은. 이래야 되거든요.
국내에서 거주하는 것은 사실은 소득세법, 세법상에 보면 방학 때 들어와서 거주할 수도 있지만 183일 이상,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를 해야 됩니다. 그걸 소명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증여세는 탈법을 하신 거예요.
들어 보세요. 그래서 저는 금액이 5000 이상 이게 아니고 국내 거주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증여했던 시점인 2020년에. 그런데 차녀는 분명하게 해외에 나가 있었고, 장녀는 사오 년 전이니까 그것 확인해서 180일 이상 국내에 거주했다라는 것을 후보자가 증명을 해 주셔야 돼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도에 차녀는 분명하게 해외에 나가 있었고 장녀는 4～5년 전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확인은 안 돼요, 출입국은. 이래야 되거든요.
국내에서 거주하는 것은 사실은 소득세법, 세법상에 보면 방학 때 들어와서 거주할 수도 있지만 183일 이상,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를 해야 됩니다. 그걸 소명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증여세는 탈법을 하신 거예요.
들어 보세요. 그래서 저는 금액이 5000 이상 이게 아니고 국내 거주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증여했던 시점인 2020년에. 그런데 차녀는 분명하게 해외에 나가 있었고, 장녀는 사오 년 전이니까 그것 확인해서 180일 이상 국내에 거주했다라는 것을 후보자가 증명을 해 주셔야 돼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루어 보건대 안 계신 거예요, 국내에.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당시에 그러나,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서초세무서에 가서……
그러니까요. 그건 좋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다 자문을 구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문을 구했는데……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이 문제도 다 그때 걸러진 얘기입니다.
비거주를 했으면 그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대상자 아니라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자, 이제 두 번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다만 차녀분이, 유학생은 예외적일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다만 차녀분이, 유학생은 예외적일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설명까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성인인 경우는 예외가 아닙니다, 유학생. 그런데 증여받을 때 30세예요, 차녀가.
그다음에 소득이 발생이 되면 독립 가구로 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렌트비 사오백만 원 어떻게 했냐, 그 조달을? 생활비는 얼마든지 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득이 발생이 되면 독립 가구로 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렌트비 사오백만 원 어떻게 했냐, 그 조달을? 생활비는 얼마든지 대 줄 수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런데 주식 투자 이 부분은, 투자를 하면 이것은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면 ‘장학금, 조교 수당으로 했다’ 이렇게 답변서를 주셨더라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러면 해외 소득이 있다라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렇지요.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준 거니까요.
그러면 유학생으로서 받는 증여세 이것은 혜택 대상이 안 됩니다, 물론 비거주자 안 되기도 하지만. 그런데 예외적으로 유학생은 예외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소득이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아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하여튼 그 부분은 당시에도 저희가 걸렀기 때문에……
잠깐만요. 들어 보세요. 확인하고서 하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해명을 하겠습니다, 다시. 자료를 내겠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없는 것 같고……
자, 두 번째 여쭤볼게요.
당시 차녀가 주식거래 금액을 5만 6000달러 정도, 한화 7600만 원 정도 이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7월 28일까지, 올해 하시기 전까지.
자, 두 번째 여쭤볼게요.
당시 차녀가 주식거래 금액을 5만 6000달러 정도, 한화 7600만 원 정도 이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7월 28일까지, 올해 하시기 전까지.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초기 자금을 뭘로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돈 한 1000불 갖고 잘 굴려서 뭐 5만 6000불 버는 게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면 증여해 준 그 돈으로 할 수도 있고 장학금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 출처금을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어요. 딱 마지막 것만 제출했는데 후보자 지명하고 나서 전후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000만 원 밑으로 이걸 다 매각을 합니다, 주식은. 물론 적자 보고 할 수도 있지요, 우량주인 애플주 이런 것들을 손해를 보면서 7600만 원을 5000 이하로.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오후까지 확인해서 최초 투자금을 뭘로 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5000만 원 밑으로 이걸 다 매각을 합니다, 주식은. 물론 적자 보고 할 수도 있지요, 우량주인 애플주 이런 것들을 손해를 보면서 7600만 원을 5000 이하로.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오후까지 확인해서 최초 투자금을 뭘로 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다 해명을 했는데요, 자료에? 아니, 답변에?
자료를 주시지도 않았어요.
박완주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그 자료는 미리 오후 질의하기 전에……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리고 마지막에 손해 보고 판 건 아닙니다. 그것은 팩트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영상 틀어 주십시오. 영상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지만 4년 전에 후보자께서 방송에 출연해서 한 얘기입니다. ‘가장 예리한 칼을 들고 있는 검찰총장이 이런 정도의 패거리 문화를 갖고 수사는 제대로 했을까?’, ‘솔직히 말하면 분노감이 들어요’ 이것 누구한테 하신 건지 알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지만 4년 전에 후보자께서 방송에 출연해서 한 얘기입니다. ‘가장 예리한 칼을 들고 있는 검찰총장이 이런 정도의 패거리 문화를 갖고 수사는 제대로 했을까?’, ‘솔직히 말하면 분노감이 들어요’ 이것 누구한테 하신 건지 알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한 얘기입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겠지요, 했었지요. 그러나 그 뒤에 말하자면……
좋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이분이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지지하기로 한 겁니다.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중앙선대위 미디어소통특별위원장 그리고 대통령당선인 특별고문 그리고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까지 대통령비서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재직하셨지요?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중앙선대위 미디어소통특별위원장 그리고 대통령당선인 특별고문 그리고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까지 대통령비서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재직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이렇게 태도를 돌변해서 활동한 것, 아까 물론 뭐 생각이 바뀌었다고는 얘기하셨지만 공직후보자 이전에 한 인격체로서 정말 이것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태도가 돌변할 수 있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좋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태도가 바뀐 게 아니고 상황이 바뀐 거지요.
상황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일관성 없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조국 사태 같은 게 없었으면……
좋습니다. 그만 얘기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 인식을 지금도 갖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맹목적 권력 추종자로밖에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많은 국민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좀 읽어 보셨습니까?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좀 읽어 보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말씀하십시오.
목적 보세요. 방송의 자유 그다음에 방통위원회의 독립적 운영 보장 이런 얘기가 쓰여 있지요.
그다음에 또 넘겨 주세요.
10조에 보면 방통위원, 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원의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다. 물론 인수위원을 안 하셨을지라도 당선인 특별고문……
그다음에 또 넘겨 주세요.
10조에 보면 방통위원, 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원의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다. 물론 인수위원을 안 하셨을지라도 당선인 특별고문……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고문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현직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인데 바로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되셨어요.
당시에 이 법이 2015년도에 통과될 때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이 보장되어야 하며 위원 선임에서도 정파성을 배제하도록 해야 된다’, 그다음에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이유가 정치적 편향성을 방지하기 위한 거라고 돼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를 보면 후보자께서는 사실상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통위가 당연히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추천한 최민희 위원에 대해서는 법제처에 의뢰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아직 답변을 못 받고 미적거리고 있는데 도대체 이걸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입법조사처에 할 수 없이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입법조사처 얘기가 ‘비록 명시적인 법령이 없다 해도 당선인 특별고문과 인수위원 간의 유사성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법이 2015년도에 통과될 때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이 보장되어야 하며 위원 선임에서도 정파성을 배제하도록 해야 된다’, 그다음에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이유가 정치적 편향성을 방지하기 위한 거라고 돼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를 보면 후보자께서는 사실상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통위가 당연히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추천한 최민희 위원에 대해서는 법제처에 의뢰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아직 답변을 못 받고 미적거리고 있는데 도대체 이걸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입법조사처에 할 수 없이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입법조사처 얘기가 ‘비록 명시적인 법령이 없다 해도 당선인 특별고문과 인수위원 간의 유사성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여지도 있음’ 이렇게 돼 있네요.
그 얘기는 후보자가 엄격한 의미에서 법적인 논란이 있기 때문에 자격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조금 전에 인정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법안에 명문 규정으로 ‘인수위원은 안 된다’…… 제가 2008년에 인수위원이었거든요.
그것은 법원의 자구 해석이고요. 이것은 해석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보자는 이처럼 본질적인 자격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증여세 관련된 것 그다음에 언론 통제 및 탄압과 관련된 것, 아들 학폭 개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후보자로서 매우 부적격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저는 후보자께서 이제라도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그나마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후보자는 이처럼 본질적인 자격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증여세 관련된 것 그다음에 언론 통제 및 탄압과 관련된 것, 아들 학폭 개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후보자로서 매우 부적격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저는 후보자께서 이제라도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그나마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비판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물러나실 생각이 없으시다 그런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뭐 임명권자가 물러나라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물러나야지요.
그다음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YTN 보도 개입 사례, 국정원 문건이나 여러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문건들, 다 앞서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정현 홍보수석이 방송법 4조 위반으로 해서 형사처벌 받은 것 알고 계시지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정현 홍보수석이 방송법 4조 위반으로 해서 형사처벌 받은 것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알고 있습니다.
방송법 4조의 방송편성에 관련된 조항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아까 고민정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당시에 홍보수석으로서 너무 바빴기 때문에 밑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걸 잘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그 당시 홍보수석이라면 밑의 직원들이 하는 걸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특히나 방송에 개입해서, 언론에 개입해서 하는 것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일보에 전화하신 건 본인이 하셨지요, 아내분 토지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아까 고민정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당시에 홍보수석으로서 너무 바빴기 때문에 밑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걸 잘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그 당시 홍보수석이라면 밑의 직원들이 하는 걸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특히나 방송에 개입해서, 언론에 개입해서 하는 것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일보에 전화하신 건 본인이 하셨지요, 아내분 토지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것은 입사 동기이고 몇십 년을 아는 사이니까……
아무리 입사동기여도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인정에 호소한 거지요.
공직자로서 아무리 입사 동기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것은 압력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런데 기사가 결국 나갔습니다.
그게 신문이니까 방송법 조항을 적용하지 못하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 기사가 결국 나갔습니다, 안 나간 게 아니고.
당시에는 바로 안 나갔습니다. 나중에 나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청문회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은 KBS와 MBC 공영방송 편향성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노조는 정치적 독립과 공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MBC와 KBS를 장악한 결과 MBC의 경우 ‘스트레이트’는 2018년 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국민의힘 비판은 80건이었고요, 민주당 비판은 단 3건이었습니다.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한 2021년 6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무려 11일간이나 윤석열 대통령 비판 방송에 집중했습니다. KBS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중대한 민노총 간첩단 사건을 단신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민노총 불법집회 옹호를 위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뒤 문제가 제기되자 화면을 바꿔치기했었고요. 세 번째로는 고대영 전 사장 해임 처분 비판 발언을 한 앵커의 멘트를 삭제하는 등 선택적 편파보도가 도를 넘었습니다.
후보자님, 공영방송인 MBC와 KBS가 공공성과 공정성을 무시한 채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KBS와 MBC 공영방송 편향성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노조는 정치적 독립과 공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MBC와 KBS를 장악한 결과 MBC의 경우 ‘스트레이트’는 2018년 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국민의힘 비판은 80건이었고요, 민주당 비판은 단 3건이었습니다.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한 2021년 6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무려 11일간이나 윤석열 대통령 비판 방송에 집중했습니다. KBS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중대한 민노총 간첩단 사건을 단신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민노총 불법집회 옹호를 위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뒤 문제가 제기되자 화면을 바꿔치기했었고요. 세 번째로는 고대영 전 사장 해임 처분 비판 발언을 한 앵커의 멘트를 삭제하는 등 선택적 편파보도가 도를 넘었습니다.
후보자님, 공영방송인 MBC와 KBS가 공공성과 공정성을 무시한 채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저는 물론이고―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도 똑같습니다. 저희는 정권의 편을 들어 달라는 게 아닙니다. 공영방송이면 뉴스의 소비자인 시청자들에게 유익하고 올바르고 공정한 내용을 전달해서 말하자면 국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것이 공영방송의 기본자세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지적을 적나라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보태지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왼쪽으로 기울어 있는 방송 지형을 오른쪽으로 기울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똑바로 평평한 곳에서 공정하게 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태도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수신료 폐지에 80% 가까운 국민이 동의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순히 돈 내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런 방송을 왜 조세 부담 가까운 준조세를 내 가면서 해야 되냐는 그 항의의 표시거든요.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을 한다면 100% 자발적으로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지적을 적나라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보태지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왼쪽으로 기울어 있는 방송 지형을 오른쪽으로 기울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똑바로 평평한 곳에서 공정하게 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태도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수신료 폐지에 80% 가까운 국민이 동의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순히 돈 내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런 방송을 왜 조세 부담 가까운 준조세를 내 가면서 해야 되냐는 그 항의의 표시거든요.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을 한다면 100% 자발적으로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KBS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특히 KBS의 경우에는 편파․조작․왜곡 방송으로 공영방송의 국민적 신뢰가 추락을 했고 이는 국민의 97%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찬성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KBS는 자성 없이 방만경영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적자는 400억 원을 넘었고요. 임직원 절반이 억대 연봉자며 이 중 1500명이 무보직자입니다. 반면 KBS 내 비정규직은 전체 인력의 20%에 달하지만 이들이 받은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38%에 불과한 수준으로 비정규직 착취를 통해 비용 절감을 하겠다는 방만․부도덕 경영을 일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도 KBS는 자성 없이 방만경영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적자는 400억 원을 넘었고요. 임직원 절반이 억대 연봉자며 이 중 1500명이 무보직자입니다. 반면 KBS 내 비정규직은 전체 인력의 20%에 달하지만 이들이 받은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38%에 불과한 수준으로 비정규직 착취를 통해 비용 절감을 하겠다는 방만․부도덕 경영을 일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바로 지적하신 대로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가 없습니다. 수신료 문제가 바로 그 단적인 거라고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방만경영, 부실경영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거기다 아무리 공적자금을 투입한들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맞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렇기 때문에 이 거버넌스와 제대로 된 경영윤리 그리고 방송윤리, 정파적인 보도를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그런 시스템을 먼저 교정한 이후에 필요하다면 지원도 강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너무 개인적 신상 털기 형태로 하는 것은 조금은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KBS와 MBC의 심각한 왜곡방송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영방송의 편향성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KBS는 후보자와 배우자 간의 금융거래에 대해 이미 해명했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증여세 탈루 의혹,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3일 연속 보도를 했습니다. MBC는 후보자가 지명된 당일 뉴스보도 18개 중 6개를 후보자 반대 진영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내용으로 도배를 했고요. 후보자 자녀의 친구가 자신을 피해자로 보도하지 말아 달라는 입장문은 묵살한 반면 후보자를 공격하는 하나고 교사의 인터뷰는 단독 보도하는 등 자신의 입맛에 맞는 내용만 보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KBS와 MBC는 여전히 공영방송의 역할을 잊은 채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보다는 낙마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KBS와 MBC의 심각한 왜곡방송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영방송의 편향성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KBS는 후보자와 배우자 간의 금융거래에 대해 이미 해명했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증여세 탈루 의혹,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3일 연속 보도를 했습니다. MBC는 후보자가 지명된 당일 뉴스보도 18개 중 6개를 후보자 반대 진영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내용으로 도배를 했고요. 후보자 자녀의 친구가 자신을 피해자로 보도하지 말아 달라는 입장문은 묵살한 반면 후보자를 공격하는 하나고 교사의 인터뷰는 단독 보도하는 등 자신의 입맛에 맞는 내용만 보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KBS와 MBC는 여전히 공영방송의 역할을 잊은 채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보다는 낙마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이제는 낙마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요. 흠집 내기에 주력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YTN 방송사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KBS와 MBC에 이어 YTN도 후보자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었습니다. 지난 8월 10일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뉴스 배경에 후보자 사진을 약 10초 이상 게재를 했습니다.
해당 사고가 1, 2초면 실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10초면 명백한 고의고 후보자를 폄훼하려는 노골적 의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라는 민감한 시기에 발생한 이러한 고의적 방송사고는 파급력과 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심각함에도 YTN은 단순 사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현재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KBS와 MBC에 이어 YTN도 후보자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었습니다. 지난 8월 10일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뉴스 배경에 후보자 사진을 약 10초 이상 게재를 했습니다.
해당 사고가 1, 2초면 실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10초면 명백한 고의고 후보자를 폄훼하려는 노골적 의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라는 민감한 시기에 발생한 이러한 고의적 방송사고는 파급력과 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심각함에도 YTN은 단순 사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현재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고의성이 있는지를 물론 저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말씀처럼 10초라고 하는 건…… 그리고 당시에 태풍이 몰려와서 초비상 상태였거든요. 정상적 상황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통이면 0.5초,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3초 안에는 그걸 바꿀 텐데 10초를 그냥 둔 것을 과연 실수라고 넘어갈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고소를 했기 때문에 아마 검경 수사에서 밝혀질 겁니다.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주당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 시작하기 전에 아까, 지난번 회의 때도 논의가 됐고 질의 중에 정필모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가 있는데 그걸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회의 때 이렇게 하자고 해 놓고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게 있어서……
아니, 여야 간사끼리 좀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합의가 안 되는 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장이.
자, 질의해 주십시오.
자,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까?
아니, 여야, 조승래 간사님한테 얘기할 문제를 자꾸 위원장한테 얘기를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지금 자격이 없는 분이 앉아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자격이 없다는 건 민형배 위원님의 주장입니다. 그 주장을 이렇게 위원장한테 자꾸 강요하지 마시고요.
아니, 판단이 안 된 거지요, 아직.
저는 여야 간에 합의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합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승래 간사한테 말씀하십시오.
자,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여당이 동의해 주면 되지요, 여당이.
의사진행에 도움 좀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안 주시겠다는 거네요?
빨리 질의해 주십시오.
참,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 넣으세요.
시간 넣으세요.
잠깐만요. 그러면 좋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른 기회에 제가 하기로 하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별도로 해 주시고요. 간사님한테 그것 해서 같이……
아니, 방해하지 마시고요.
이동관 후보자님, 이른바 요즘 곳곳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언론 장악 문건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 본 적도 없다, 언론은 장악해서도 안 되고 장악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이동관 후보자님, 이른바 요즘 곳곳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언론 장악 문건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 본 적도 없다, 언론은 장악해서도 안 되고 장악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지금도 똑같으신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문건이 현실로 존재하는데 이걸 아예 본 적도 없고 관여한 바가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많은 보도가 이루어졌는데 없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정확하게는 제가 지시를 했거나 말하자면 결과보고를 받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방송편성에는 관여한 적이 없습니까? 가령 진행자를 교체하랄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랄지 그런 적도 없으신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랬으면 어디선가 지금까지 드러났겠지요.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문건인데요. 저것 봐 보시지요. 이게 지금 2017년 11월 국정원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보고서입니다. 이것 이미 알려진 내용이에요. 이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이라는 문건을 두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 여론팀 소속 문건 작성자가 이 문건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홍보수석 이동관과 김재철의 친분을 알고 있어 이동관이 김재철에게 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달 안 받았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문건인데요. 저것 봐 보시지요. 이게 지금 2017년 11월 국정원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보고서입니다. 이것 이미 알려진 내용이에요. 이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이라는 문건을 두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 여론팀 소속 문건 작성자가 이 문건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홍보수석 이동관과 김재철의 친분을 알고 있어 이동관이 김재철에게 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달 안 받았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글쎄, 예상은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달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국정원 MBC 담당 정보수집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감한 내용으로 청와대 홍보수석실에만 보고됐다’, 보고 안 받으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정보수집관이 청와대 홍보수석한테 이런 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그게 아니지요. 국정원에서 보고를 받았냐고 묻는데 왜 딴소리하세요?
그게 아니지요. 국정원에서 보고를 받았냐고 묻는데 왜 딴소리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없습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 마지막 장, 이 수사보고서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국정원을 통해 방송사 장악의 계획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을까요?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을까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제가 이 말씀만 딱 간단히 드릴게요.
아니,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냐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저희도 취재할 때 취재계획서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것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런 방향의 수사를 하겠다는 방향을 한 건데……
됐어요. 그것은 그 방향이…… 하지 마시고.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무것도 입증된 게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가 잘못된 거네요, 수사 결론이?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하여튼 수사를 제대로 그러면 못 했나 보지요. 왜……
좋아요.
그다음에 언론에 공개된 문건들 한번 볼게요.
‘VIP 전화격려 대상 언론인 보고서’, ‘보고자 이동관 대변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작성 안 하셨어요? 작성됐는지도 모르세요?
그다음에 언론에 공개된 문건들 한번 볼게요.
‘VIP 전화격려 대상 언론인 보고서’, ‘보고자 이동관 대변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작성 안 하셨어요? 작성됐는지도 모르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이런 정도가 뭐 특별히 무슨 대단한 문건이라고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습니까?
아니에요. 이 안에 왜 선정을 했는지…… 아까 그러셨지요, 정권의 편을 들어 달라고 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정권의 편을 들었는지가 있으니까 문제지요. 심지어는 방심위에 보수 언론사들까지 대동해서 세부적인 공작까지 나와요,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그러니까 언론을 권력의 편에 세우려고 하는 아주 위험한 사고방식이 곳곳에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지금 다 부정을 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저 서면보고서 시스템이라는 게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상적으로 보낸 것을 부속실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편철을 편의상 하는 겁니다.
저기요, 후보자가 청와대에서 근무하시기 전과 후에 제가 청와대에 근무를 했어요. 여기 청와대 근무하신 분들 꽤 있는데 자꾸 바보 취급하지 마세요. 전과 후에 제가 청와대에 근무했었다니까요. 저런 보고서를 홍보수석실의 주문 없이 국정원이 그냥 생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청와대 시스템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없어요. 억지 쓰지 마세요.
그다음에 광우병 동영상 관련해서도 여기서는 아예 언론 장악이 아니라 지원까지 하겠다고 나와요.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심지어는 대변인실에서 당무 개입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무소속 출마를 주저앉힐 수 있는 적절한 인사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본인이 안 했으니까 괜찮은가요, 대변인실에서 했는데?
그다음에 광우병 동영상 관련해서도 여기서는 아예 언론 장악이 아니라 지원까지 하겠다고 나와요.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심지어는 대변인실에서 당무 개입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무소속 출마를 주저앉힐 수 있는 적절한 인사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본인이 안 했으니까 괜찮은가요, 대변인실에서 했는데?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마도 제가 짐작건대는 당시 언론에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을 겁니다. 이걸 정리해서 올린 거지……
여보세요, 왜 그러세요. 지금 대변인실이, 청와대 수석이 뭐 하는지, 대변인이 뭐 하는지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옆에도 지금 대변인 하셨던 분이 있고 제가 전후로 청와대 근무를 했었다니까요. 왜 그러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러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홍보수석실에서……
이런 경우는 명확하게 주문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홍보수석실에서 이런 문건을 왜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왜 만드셨냐고요, 나와 있는데. 그래서 왜 만들었냐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밑의 실무선에서 의견을 정리해 보냈겠지요.
심지어는 검찰총장후보자 세평까지 수집․보고하셨데요?
보세요. 천 땡땡 그래 가지고 이렇게 써 놨어요, ‘워낙 자기 관리를 못 했고 비밀이 많다. 고소영․강부자 정권을 대표하는 부정적 이미지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날 저녁에 이 천 후보자가 사퇴합니다. 정보원 놀음까지 한 거예요, 청와대에서?
YTN 보도 리스트, 이것 보세요. 밥 먹듯이 방송에 개입했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 했다고 그러셨지요?
보세요. 천 땡땡 그래 가지고 이렇게 써 놨어요, ‘워낙 자기 관리를 못 했고 비밀이 많다. 고소영․강부자 정권을 대표하는 부정적 이미지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날 저녁에 이 천 후보자가 사퇴합니다. 정보원 놀음까지 한 거예요, 청와대에서?
YTN 보도 리스트, 이것 보세요. 밥 먹듯이 방송에 개입했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 했다고 그러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이런 정도 협조 요청하는 것은 사실은 기본 직무입니다.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언론, 스핀닥터는 무엇인가……
정권의 편에 들도록 내나 협조 요청하고 지시해 놓고 안 했다고 그러는 그 인식이 지금 후보자의 가장 큰 문제예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스핀닥터의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아이고, 스핀닥터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마시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보여 드릴게요.
자, KBS 이병순 사장 아시지요?
여기 스핀닥터라는 말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 말씀 마시고.
KBS 이병순 사장 아시지요? 2008년에 전화 몇 번 하셨어요?
여기 스핀닥터라는 말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 말씀 마시고.
KBS 이병순 사장 아시지요? 2008년에 전화 몇 번 하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전화 몇 번 하셨냐고요, 이병순 사장.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이병순 사장님한테요?
예. 한 적이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제가 왜 그분한테 전화를 합니까?
그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제가 이번에 시민참여 청문회를 하겠다고 해서 제보를 받았는데, 2008년 10월에 이병순 사장께 전화를 하셔서 모 아침방송 진행자 교체를 요청하셨더구먼요. 그리고 그분이 MB를 비판했기 때문에 진행자 바꾸라고 이러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이상한 수신료센터 영업직으로 보냈어요. 기억 안 나세요? 하도 전화기 잘 꺼내 드시니까 기억이 안 나실 거 같은데……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그걸 이병순 사장님이 얘기하신 겁니까?
자,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제가 이걸 다시, 지금 모르신다고 하면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채택해서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방통위원장 그만두셔야 됩니다. 약속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사실이 아닌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면 그렇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사실이면’이라고 했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뭐 보여 주신다면서요. 보여 주세요.
아니, 증인을 지금 채택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증인을 채택해서 당사자한테 얘기를 들을 테니까 만약 그게 사실로 드러나고 방송 장악의 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확인되면 방통위원장 자격 없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것은 이병순 사장님이 증언을 하셔야지. 뭐 제보를 하면 그게 다 사실입니까?
아니, 당사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당사자니까 더 적격이 아니지요.
당사자가 사장으로부터 확인하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사장으로부터 ‘내가 왜 이 진행자 자리에서 쫓겨나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러이러해서 그렇다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은 당사자가 할 거니까 그때 통화기록이랑 이런 걸 다 확인 한번 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나중에 확인해 보시지요.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 실질적으로는 방송 장악 기술자 내지는 언론 탄압 경력직 사원, 이래서 지금 국민들이나 후배 기자들이 다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후보자 방통위원장 되는 걸. 법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고.
정리해 주십시오, 민형배 위원님.
그러니 지금이라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가서 창피한 꼴 당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괜찮은……
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답변하실 것 없으세요?
아니, 대통령께서 언론사 사장하고 통화하면 안 됩니까? 그것을 문건을 가지고……
아니, 대통령께서 언론사 사장하고 통화하면 안 됩니까? 그것을 문건을 가지고……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제가 그래서 아까 스핀닥터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경찰청장에 대해서 언론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 해 가지고 하면 문제가 됩니까?
(｢위원장이 왜 후보자 변호를 하고 그래요? 편파적으로 하지 마세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왜 후보자 변호를 하고 그래요? 편파적으로 하지 마세요｣ 하는 위원 있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할 가치를 못 느껴서 답변 안 하는 겁니다.
(장내 소란)
(장내 소란)
그다음에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문건 자체를 왜곡해도 유분수지 말이야.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문건 자체를 왜곡해도 유분수지 말이야.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를 이끄시는 분으로서 도덕성을 갖춰야 함은 기본이고 방송․통신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위원회 운영의 공익성과 독립성 그리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동관 후보자가 과거부터 최근까지 걸어온 행적 또 언론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의 그러한 답변 태도 등을 살펴볼 때 후보자께서는 도덕성에서 문제가 있음은 물론이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적절치 않은 후보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후보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돼서 지명이 돼서는 안 되는 분으로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법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클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후보자님, 지금이라도 방통위원장후보 자진 사퇴하실 생각 있습니까?
그런데 이동관 후보자가 과거부터 최근까지 걸어온 행적 또 언론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의 그러한 답변 태도 등을 살펴볼 때 후보자께서는 도덕성에서 문제가 있음은 물론이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적절치 않은 후보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후보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돼서 지명이 돼서는 안 되는 분으로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법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클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후보자님, 지금이라도 방통위원장후보 자진 사퇴하실 생각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아까 강득구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제가 잠깐 확인할 게 있습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강득구 위원님 질의 시에 1학년 담임선생님께서 나중에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연락해서 사과했다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그런 발언 하신 적 있지요?
아까 후보자께서 강득구 위원님 질의 시에 1학년 담임선생님께서 나중에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연락해서 사과했다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그런 발언 하신 적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아까 잘 안 들렸지요?
그런 사실, 전화로 사과를 하신 게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들은 겁니다, 오늘 아침에.
그러면 그 전화를 했다는 시점이 2011년이나 2012년 무렵입니까, 아니면 요즘 최근 무렵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다시 물었더니 저희 지금 장남이 대학에 진학한 뒤에―시간이 많이 지났지요―전화를 해서 ‘그때는 내가 생각을 잘못했던 것 같다. 미안하다’라고 전화를 했답니다.
대학에 진학했을 무렵이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필요하면 통화기록 조회도 하시지요.
지금 후보자의 언론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이명박 정부에서 대변인과 홍보수석 등을 하셨지요?
후보자, 이명박 정부에서 대변인과 홍보수석 등을 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당시 이명박 정부의 언론 기조가 어떤 것이었고 정확히 어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영방송 그리고 어떤 뉴스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는 본연적 의미가 뭔가를 똑같은 기조에서 그때도 했고 지금도 진행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서면답변을 통해 ‘프레스 프렌들리(press friendly)’ 언론과 상호신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런 의미의 취지로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과 상호신뢰를 가진다는 게 친정부 성향의 우호적 기사를 쓴 언론에는 대통령이 직접 격려전화를 하도록 하고 또 정부 비판적 보도는 문제로 낙인을 찍고 관리하는 것이 프레스 프렌들리 언론관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건 아니지요.
후보자님, 이명박 대통령에게 당시 보고한 전화격려 대상 언론인 선정하신 적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글쎄, 지금 문건 나오는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접 격려전화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현장에서 바꿔 드린 적은 몇 번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요. 여기 보면 VIP 전화격려 대상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화면을 보면 ‘구 좌파 정권의 잔재 청산 주력’ 또 ‘좌파 세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논조를 유지’ 이런 등의 내용 등이 있습니다.
후보자님, 이명박 대통령에게 동조를 하거나 지지하고 보수 우파 목소리를 대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언론만 격려하는 것이 프레스 프렌들리입니까? 이것은 VIP 프렌들리 아닙니까?
그래요. 여기 보면 VIP 전화격려 대상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화면을 보면 ‘구 좌파 정권의 잔재 청산 주력’ 또 ‘좌파 세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논조를 유지’ 이런 등의 내용 등이 있습니다.
후보자님, 이명박 대통령에게 동조를 하거나 지지하고 보수 우파 목소리를 대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언론만 격려하는 것이 프레스 프렌들리입니까? 이것은 VIP 프렌들리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사실 이 정도 일은 어느 정부에서나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미국 백악관에서도 합니다.
후보자님, 후보자의 왜곡된 언론관을 보여 주는 증거는 더 있습니다. 후보자는 이명박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조선일보 문제보도 목록 작성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 있으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없습니다.
없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아니, 증인, 저희가 사전에 받아 본 바로는 조선일보 문제보도 목록 작성 사실은 인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요, 인정한 게 아니라 문제보도라는 표현이 말하자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보도라는 의미다라고 답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당시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문제보도라는 형태로 조선일보 문제보도를 관리한 사실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우호매체는 전화해서 격려한다는 걸 지적하시고 또 문제보도는 문제보도 했다고 지적하시면…… 질문하시는 요지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호적인 언론도 관리를 하셨고 문제보도라는 형태하에 당시 조선일보를 관리한 사실이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좌우간 적절하게 우호적 보도가 나오도록 노력하는 것은 저는 홍보 라인에 있는 사람의 기본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부당하게 압력을 가해서 인사조치를 한다든지, 이를테면 방송편성을 바꾸도록 압력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닌 다음에야 그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당시 후보자 대변인실에서는 조선일보를 문제보도로 관리를 하셨는데 지금 그 당시의 시각으로 본다면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관치보다 무서운 정치금융’ 또는 ‘윤 대통령은 달라져야 한다’ 이런 보도, 이것도 문제보도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지금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는지.
아니, 이명박 정부 당시의 그 관점으로 보신다면, 문제보도를 관리했던.
보세요. ‘윤 대통령은 달라져야 한다’……
보세요. ‘윤 대통령은 달라져야 한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이런 지적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만 이럴 때 사실은 그 내용 중에 이런 것은 사실과 좀 다르고 이런 건 앞으로 다시 할 때 양해해 주십시오라는 전화를 해서 호소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은 홍보 라인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안 하면 직무유기지요.
후보자가 청와대 대변인 시절 대변인실에서 작성한 문건을 보면 이른바 문제보도는 조치가 필요한 보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기준으로 조선일보 문제보도 176건을 당시 분석 관리를 하셨는데 당시 후보자께서는 사실을 제공하는 스트레이트 기사조차 문제가 있다고 낙인을 찍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구가해야 하는 논평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분류를 하셨는데, 이렇게 왜곡된 언론관을 가진 후보자께서 방통위의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로 보이고 언론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후보자의 발언과 행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견?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 비판과 질정 잘 새겨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윤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윤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방송체계는 공영, 준공영, 민영, 유료방송이 뒤죽박죽 섞여서 구분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질문에 앞서서 지금 오가는 이야기 중에 제가 할 때 조금 이상하게 느끼는 것 먼저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청와대 동정이나 또는 정책 관련해서 오보, 왜곡된 보도 또는 오해에 의한 보도 이런 게 있으면, 요즘 말로 해서 이런 걸 가짜뉴스 이렇게 통칭하는데 이런 게 있으면 그냥 둡니까, 안 그러면 이거 잘못 안 거니까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까, 청와대 홍보수석실이라는 데가?
청와대 동정이나 또는 정책 관련해서 오보, 왜곡된 보도 또는 오해에 의한 보도 이런 게 있으면, 요즘 말로 해서 이런 걸 가짜뉴스 이렇게 통칭하는데 이런 게 있으면 그냥 둡니까, 안 그러면 이거 잘못 안 거니까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까, 청와대 홍보수석실이라는 데가?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당연히 그것이 또 소통의 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 알고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그랬더니 그걸 끊으셨는데, 어떻게 스핀닥터가 되는가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의 1장 1절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스핀닥터는 아침부터 전화를 들고 잘못된 보도 또 잘못된 사실 이런 걸 정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부탁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다라는 게 아주 제일 첫머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부탁을 어디다가 유효하게 하는가 하는 그 노하우가 그 사람의 능력이다 이렇게 아주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국 언론학자가 쓴 것은 무슨 언론 조작하라고 한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간섭하고?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그랬더니 그걸 끊으셨는데, 어떻게 스핀닥터가 되는가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의 1장 1절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스핀닥터는 아침부터 전화를 들고 잘못된 보도 또 잘못된 사실 이런 걸 정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부탁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다라는 게 아주 제일 첫머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부탁을 어디다가 유효하게 하는가 하는 그 노하우가 그 사람의 능력이다 이렇게 아주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국 언론학자가 쓴 것은 무슨 언론 조작하라고 한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간섭하고?
스핀닥터라는 게 언뜻 들으면 오해할 수 있는 게 홍보수석만을 지칭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홍보수석실에 근무하는 그런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전체가 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리고 오보라든지 오해에 의한 보도라든지 또는 왜곡된 보도가 있다면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렇지요. 모니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니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면 아까 막 제출된 이런저런 게 모니터한 자료인 것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거의 대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모니터 자료라고 보이고요. 약간 저희가 모르는 가운데 뭔 보고서가 왔다니 그건 저희가 전혀 기억 못 하는, 부탁한 적이 없는 자료입니다. 국정원 자료까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저희가.
저는 잘못된 뉴스가 만약에 있다면 진실관계를 기사 작성자에게 또는 데스크에게 잘 설명을 해서 오해가 있다면 오해가 있는 대로, 그 오해는 글 쓴 쪽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렇습니다.
그것은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접점을 찾는 것이 당연한 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졌었는데 왜 바뀌었느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적폐수사 때 지나치게 가혹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자신을 발탁한 정권의 핵심인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자에게도 똑같은 예리한 칼 적용하는 것을 보고 아, 이 정의를 위해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검사로서 자기 할 일을 하는구나라는 진정성을 인식하고 태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알면 됩니까?
그리고 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졌었는데 왜 바뀌었느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적폐수사 때 지나치게 가혹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자신을 발탁한 정권의 핵심인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자에게도 똑같은 예리한 칼 적용하는 것을 보고 아, 이 정의를 위해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검사로서 자기 할 일을 하는구나라는 진정성을 인식하고 태도가 바뀌었다 이렇게 알면 됩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래서 제가 지지하고 이분이 아니면 정권 교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합류한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어디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송체계 정상화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방송체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할 때 한 번 수정이 있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1980년 11월 30일 언론 통폐합 당시 만들어진 공영․준공영 체제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민영방송 생깁니다. 민영방송 어떻게 핸들링하지? 준공영의 반대말이 준민영 아니에요, 뒤집어 보면? 그러면 민영은 준민영하고 비슷하게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공영 KBS와 민영이 비슷하게 규제를 받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더 가관인 것은 나중에 자본주의의 산물이라는 유료방송이 등장합니다. 유료방송 그것 민영 아니야? 민간방송 아니야? 그래서 민영하고 똑같이 합니다. A 이퀄 B, B 이퀄 C, C 이퀄 D, 그래서 A 이퀄 D입니다. 공영과 유료방송을 비슷하게 규제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아주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제를 가지고는 엄청난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서 급변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광속의 속도로 바뀌는 미디어 생태계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대로 하려고 하면 공영방송에 대한 개념, 역할, 거버넌스 등 그리고 공영방송을 일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감시 방안 등등을 만든 다음에 나머지 민영은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게 방송통신위원회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청사진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우리 방송체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할 때 한 번 수정이 있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1980년 11월 30일 언론 통폐합 당시 만들어진 공영․준공영 체제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민영방송 생깁니다. 민영방송 어떻게 핸들링하지? 준공영의 반대말이 준민영 아니에요, 뒤집어 보면? 그러면 민영은 준민영하고 비슷하게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공영 KBS와 민영이 비슷하게 규제를 받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더 가관인 것은 나중에 자본주의의 산물이라는 유료방송이 등장합니다. 유료방송 그것 민영 아니야? 민간방송 아니야? 그래서 민영하고 똑같이 합니다. A 이퀄 B, B 이퀄 C, C 이퀄 D, 그래서 A 이퀄 D입니다. 공영과 유료방송을 비슷하게 규제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아주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제를 가지고는 엄청난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서 급변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광속의 속도로 바뀌는 미디어 생태계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대로 하려고 하면 공영방송에 대한 개념, 역할, 거버넌스 등 그리고 공영방송을 일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감시 방안 등등을 만든 다음에 나머지 민영은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게 방송통신위원회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청사진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말씀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선진국 어느 나라도 공영방송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으로서 본원적으로 부여된 책무를 제대로 하고 있다면 그것도 좋다고 보지만 지금은 공영방송이라는 명분은 걸고 사실상―흔히 밖에서 노영방송이라고 얘기하는데―‘우리 건들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무조건 하겠다’ 그러면서 편파적인 뉴스를 내보내기 때문에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자유로운 정보 소통 이것을 위해서는 저는 공영방송은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민영화라는 표현은 저는 별로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정보시장의 유통도 말하자면 그 경쟁체제 속에서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선진국 어느 나라도 공영방송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으로서 본원적으로 부여된 책무를 제대로 하고 있다면 그것도 좋다고 보지만 지금은 공영방송이라는 명분은 걸고 사실상―흔히 밖에서 노영방송이라고 얘기하는데―‘우리 건들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무조건 하겠다’ 그러면서 편파적인 뉴스를 내보내기 때문에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자유로운 정보 소통 이것을 위해서는 저는 공영방송은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민영화라는 표현은 저는 별로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정보시장의 유통도 말하자면 그 경쟁체제 속에서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 질문은 오후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윤두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모두 마치고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 15분에 속개해서 인사청문회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모두 마치고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 15분에 속개해서 인사청문회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료……
발언? 자료요?
조승래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승래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오전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위원들이 위원장께 자료제출 협조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가 오전 중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서 확인을 해 보니까 행정실에서 자료 요구 파일을 오후 1시 넘어서 방통위에 전달했다라고 방통위가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행정실이 업무를 해태한 것이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방통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 정확히 확인을 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오전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위원들이 위원장께 자료제출 협조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가 오전 중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서 확인을 해 보니까 행정실에서 자료 요구 파일을 오후 1시 넘어서 방통위에 전달했다라고 방통위가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행정실이 업무를 해태한 것이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방통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 정확히 확인을 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오전에 경운포럼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청을 드렸는데 이게 복잡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는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취합을 해서 후보자께 전달이 된 게 12시에서 1시 사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늦게 갈 일이 뭐가 있어요?
취합이, 정회하고 전달된 상황이라 가지고……
지금 전달받았지요?
지금 전달받았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달받았으니까……
아니, 그것을 왜 그렇게 늦게 줘요?
지금 일한다고……
아니, 그것 다 취합해서 전달했으면, 전달받는 즉시즉시 넘겨주면 되는데……
행정실에서는 앞으로 좀 신속하게 후보자한테 전달해 주도록 하고, 늦게 전달됐으니까 파악을 해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민주당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민주당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관 후보님, 조금 전에 아마 KBS 이사장의 해임이 재가가 됐지요? 그리고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을 위한 청문이 시작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번에도 KBS하고 MBC에 대해서 이사장과 집행부를 교체하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대개 KBS 같은 경우, MBC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방만경영이거든요. 그리고 보도의 공정성을 회복해야겠다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똑같이 진행됐거든요. KBS하고 MBC, 정연주 사장이 해임됐고.
그런데 KBS하고 MBC가 이명박 정부에서 이사진과 사장, 집행부가 다 교체된 이후에,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정부 5년, 10년 사이에 KBS하고 MBC의 방만경영과 공정성은 회복됐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KBS하고 MBC가 이명박 정부에서 이사진과 사장, 집행부가 다 교체된 이후에,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정부 5년, 10년 사이에 KBS하고 MBC의 방만경영과 공정성은 회복됐다고 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현저하게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결과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KBS와 MBC를 진짜 이사장부터 사장 전체를 개편했는데 방만경영 문제, 공정성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는 개선되리라고 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개선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도 똑같이 KBS 이사장을 교체하고 MBC 교체하고 해서 똑같은 저기를 했지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니까 KBS․MBC가 방만경영 문제도 해소되지 않았고 공정성도 회복되지 않았다 이렇게 봤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번에 똑같은 절차를 거치고 있단 말이지요. 똑같은 절차를 거치면서 방만경영과 공정성 문제를 해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맞습니다.
KBS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이사를 추천하면서, KBS의 잘못이나 MBC의 잘못이라고 보기보다는 정치권에서 이사진을 추천하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당에 유리한 형태로 바꿔 가지고 하는 것, 이런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제도 자체에도 일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부 문제가 아니라, KBS․MBC가 문제가 아니라 KBS․MBC한테 집권세력에 유리하게 보도하라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KBS․MBC 문제로 다루기보다는 오히려 정치권의 문제로 이것이 귀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러나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수신료가 상당히 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신료 문제는 KBS 문제지요, MBC는 아니고. 수신료 문제는 현재 KBS 총비용의 한 4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물론 수신료 문제, 개편할 필요성은 있겠지요. 좀 공론화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KBS의 수신료가 폐지된다면, 저는 이번 KBS 수신료 이것을 분리징수하라는 것 자체는 사실상 폐지라고 봅니다. 분리징수하면 돈이 걷힐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KBS 수신료가 폐지된 다음에 KBS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시고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생각을 하고서 하는 겁니까?
만약에 KBS의 수신료가 폐지된다면, 저는 이번 KBS 수신료 이것을 분리징수하라는 것 자체는 사실상 폐지라고 봅니다. 분리징수하면 돈이 걷힐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KBS 수신료가 폐지된 다음에 KBS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시고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생각을 하고서 하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여러모로 어떤 공영방송의 바람직한 거버넌스에 대해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더욱더 앞으로 공론을 좀 수렴해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영방송이 공정성을 회복하려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됩니다. 정치권력에 귀속되어 있는 한은 항상 그 집권세력의 요구에 따르는 방송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두 번째는 자본으로부터도 분리해야 됩니다. 지금 이동관 후보께서 전에 2019년에 ‘신의한수’라는 방송 유튜브에 출연하셔 가지고 ‘보수를 떠받치는 몇 개의 축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첫째는 보수 언론, 두 번째는 재계 전경련 등 자본가, 세 번째는 공무원․경찰 이렇게 하셨는데, 왜 경찰과 공무원을 보수를 떠받치는 축이라고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치적으로 법에 의해서 중립이 요구되는, 이게 잘못하면 공무원과 경찰을 또 보수를 떠받치는 힘으로 작용시킬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공영방송이 편향되어 있다면 민영화가 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영화라는 것은 지금 이동관 후보께서 얘기한 대로 재계 자본가한테 준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방송이 보수화될 수밖에 없겠지요.
두 번째는 자본으로부터도 분리해야 됩니다. 지금 이동관 후보께서 전에 2019년에 ‘신의한수’라는 방송 유튜브에 출연하셔 가지고 ‘보수를 떠받치는 몇 개의 축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첫째는 보수 언론, 두 번째는 재계 전경련 등 자본가, 세 번째는 공무원․경찰 이렇게 하셨는데, 왜 경찰과 공무원을 보수를 떠받치는 축이라고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치적으로 법에 의해서 중립이 요구되는, 이게 잘못하면 공무원과 경찰을 또 보수를 떠받치는 힘으로 작용시킬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공영방송이 편향되어 있다면 민영화가 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영화라는 것은 지금 이동관 후보께서 얘기한 대로 재계 자본가한테 준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방송이 보수화될 수밖에 없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글쎄, 그것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기를 기대하겠지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미국의 경우를 봐도 다 민영방송이지만 색깔과 지향성이 모두 다르지 않습니까? CNN과 폭스뉴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종편을 주면서도 대개 재벌 대기업 쪽에다 귀속되게 만들었고 또 이번에 민영화 계획을 추진한다는 것도 결과가 YTN이 됐든 KBS2까지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재벌 대기업한테 주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정치권력으로부터도 분리되고 보수화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과거에 최시중 위원장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다만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자산 10조 이상의 대기업은 경영에 참여할, 소유권을 갖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여러 가지 제한 요소가 또 있지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간에 YTN과 KBS2는 민영화가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것은 지금 제가 여기서 답할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앞으로 국론을 수렴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경우에는 자본에 귀속되는 수밖에 없단 말이지요. 왜 우리가 KBS 수신료 문제를 얘기하느냐 하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는 정당 추천제를 없애야 되겠다, 자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소위 방송광고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재벌이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제체제로부터 독립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지금 생각하시는 것들은 전혀 방송을 재벌 대기업 등에…… 물론 어느 정도 대기업은 아마 참여도 안 할 거예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기들이 희생이 되기 때문에. 중간급 이상의 재벌들한테 줌으로써 보수적 여론을 확산시켜 나가겠다 이런 의도라고 보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묻겠지만 과연 공정이라는 것은 뭐냐,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것이. 방송의 공정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경우에는 자본에 귀속되는 수밖에 없단 말이지요. 왜 우리가 KBS 수신료 문제를 얘기하느냐 하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는 정당 추천제를 없애야 되겠다, 자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소위 방송광고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재벌이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제체제로부터 독립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지금 생각하시는 것들은 전혀 방송을 재벌 대기업 등에…… 물론 어느 정도 대기업은 아마 참여도 안 할 거예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기들이 희생이 되기 때문에. 중간급 이상의 재벌들한테 줌으로써 보수적 여론을 확산시켜 나가겠다 이런 의도라고 보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묻겠지만 과연 공정이라는 것은 뭐냐,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것이. 방송의 공정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우선 기본은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팩트는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언론이라는 것의 기본적인 기능이 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 아니겠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렇지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제가 외람되지만 한 말씀 보태면 지금 저희 공영방송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권력이나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의 문제가 아니라 노조로부터의 독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영방송 소리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그렇게 노영방송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본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것은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 가지……
그렇게 되지 않게끔 만들어야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사실은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평균 몇 %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지금 30% 후반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35% 전후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55% 전후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55% 전후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비판적인 보도가 55%, 긍정적인 것은 35%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글쎄, 그렇게 반드시 등치시키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공영방송의 구조를 끌고 갈 것이냐, 민영화라는 것이 그것의 답은 아니다. 또 보도의 공정성 문제를 다루는 것이 그때그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기 입맛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입장에서 대변해 주는 것이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하고 경청해서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방송에 보도됐던 하나고 전 담임선생님,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후보자님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참고인 부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부르자는 것에 동의를 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거야 간사분들이 정하실 일이지 제가……
왜냐하면 후보자님하고 서로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후보자님한테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떠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사실은 팩트부터 말씀을, 제가 알고 있는 팩트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보니까 예를 들면 저희 집사람이 두 차례나 지각한 내용을 지워 달라라고 본인에게 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래서 어찌 됐든 시간이……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하여튼 그것은 정말 황당무계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것은 조금 당혹스러웠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같이 불러도 상관이 없는 거지요? 참고인으로 불러도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참고인으로…… 그런데 그것은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딱 오늘 느낌은 뭐였냐 하면요, 아침에 그 보도를 보면서도 제2의 전경원 교사의 길을 가시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후보자님, 나중에 그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은 우선적으로 홍보수석실에 비서관실이 몇 개가 있었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은 우선적으로 홍보수석실에 비서관실이 몇 개가 있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처음에는…… 홍보수석 때는 5개?
4개 있었지요? 언론비서관, 대변인……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처음에는 넷, 나중에는 다섯.
4개 있었는데, 행정관 수가 몇 명입니까, 거기에?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한 80명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니지요. 행정관은 정확히 비서관실의 비서관 한 분―1급입니다―그다음에 2급, 3급, 4급, 5급까지가 행정관이에요. 그래서 한 실의 행정관은 4명에서 많아야 5명입니다. 나머지는 다 행정요원이고요, 모니터링 요원일 겁니다.
그런데 황재웅 행정관 기억하시지요? 황재웅 행정관이 국정원에서 파견이 돼서 왔어요.
그런데 황재웅 행정관 기억하시지요? 황재웅 행정관이 국정원에서 파견이 돼서 왔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에서는 홍보수석실에 국정원에서 파견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파견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도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지만 국정원에서 파견관을 받기 위해서는 수석이 동의를 안 하고 사인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모르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 스무 명도 채 안 되는 행정관들인데, 그것도 국정원에서 파견된 행정관인데?
그런데 저도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지만 국정원에서 파견관을 받기 위해서는 수석이 동의를 안 하고 사인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모르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 스무 명도 채 안 되는 행정관들인데, 그것도 국정원에서 파견된 행정관인데?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런데 지금 약간의 착오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왜 80명이라고 기억하냐 하면 행정요원까지 모두 해서 80여 명이었겠지만……
예, 행정요원이지요.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러나……
열몇 명밖에 안 되는 행정관인데……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열몇 명은 아닙니다.
행정관은 5급 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5급 이상의 행정관을 국정원, 그것도 특히 본인이 파견을 받지 않으면 절대 올 수가 없어요, 수석이 결재를 안 하면. 그런데 지금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사실을, 국정원에서 파견이 돼 있다는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그 사실을, 국정원에서 파견이 돼 있다는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그러면?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글쎄요, 지금 황 누구라는 사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사람의 존재를 그때는 진짜 몰랐습니다.
언제 아셨습니까, 그러면?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나중에, 최근에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와 있었다고.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정말 청와대에서 아무 일도 안 하신 거지요. 어떻게 자기 밑에 있는 행정관이, 그것도 국정원에서 파견된 분이 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 9월 18일 날 미디어오늘 일문일답을 보면 후보자께서 ‘국정원과 보고받고 지시하는 체계가 없었다’ 이렇게 부인을 하세요.
그런데 황재웅 행정관이 말하는 걸 얘기를 들어 보면―이게 다 진술을 한 겁니다―‘홍보수석실 내 유일한 국정원 파견관이었기 때문에 뉴미디어비서관실을 포함한 홍보수석실 내 여타 비서관실과 국정원의 업무 연락을 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 거짓말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분이 한 일이 뭐냐면요 매일매일 연풍문에 가 가지고 아침에 데일리 보고서 그다음에 기획보고서, 주문보고서, 이 세 가지 종류의 문서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김바른 보좌관 아시지요? 이분도 모른다고 하실 수는 없을 거고.
그런데 황재웅 행정관이 말하는 걸 얘기를 들어 보면―이게 다 진술을 한 겁니다―‘홍보수석실 내 유일한 국정원 파견관이었기 때문에 뉴미디어비서관실을 포함한 홍보수석실 내 여타 비서관실과 국정원의 업무 연락을 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 거짓말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분이 한 일이 뭐냐면요 매일매일 연풍문에 가 가지고 아침에 데일리 보고서 그다음에 기획보고서, 주문보고서, 이 세 가지 종류의 문서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김바른 보좌관 아시지요? 이분도 모른다고 하실 수는 없을 거고.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기억합니다.
김바른 보좌관은 수석님의 바로 보좌관입니다. 그 보좌관한테 데일리 보고서하고 기획보고서를 전달해요. 그것은 아무한테도 주지 않습니다. 뉴미디어비서관실에 속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황재웅 행정관은 뉴미디어비서관한테 ‘수석님은 이 보고서에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지금 답을 주셨네요.
아니요, 뉴미디어비서관한테. 그러니까 바로 홍보수석님한테만 가는 문서란 말씀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저는 그런 문서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부인하시겠지요.
그리고 주문보고서는 모두 다 언론비서관, 박흥신 비서관은 아시겠지요?
그리고 주문보고서는 모두 다 언론비서관, 박흥신 비서관은 아시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물론이지요.
그분도 모르시지는 않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잘 알지요.
신일고 후배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박흥신 비서관이 김건호 행정관 통해 가지고 지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것들이 김제동 등 일부 연예인, 그다음에 라디오 시사프로 편파방송 실태, 그다음에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KBS 조직 개편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박흥신 비서관으로부터 받아서 국정원에 연락을 하면 거기서 보고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고를 받고 그것을 박흥신 비서관한테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황 행정관의 보고에 보면 데일리 보고서와 기획보고서, 이것은 수석님만 보는 건데 수석님만 보는 보고서 중에서 의문 사항이나 수정 요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흥신 비서관을 통해 가지고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후보자께서 당시에 수석 할 때 그걸 다 보고 있었고 그 보고를 받아 가지고 박흥신 비서관한테 지시를 하셨다는 겁니다.
거꾸로 주문보고서는 국정원에서 작성을 해 가지고 황재웅 행정관을 통해서 박흥신을 통해 가지고 수석님한테 올라가는 거고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걸 지금 모른다고 부정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황 행정관의 보고에 보면 데일리 보고서와 기획보고서, 이것은 수석님만 보는 건데 수석님만 보는 보고서 중에서 의문 사항이나 수정 요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흥신 비서관을 통해 가지고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후보자께서 당시에 수석 할 때 그걸 다 보고 있었고 그 보고를 받아 가지고 박흥신 비서관한테 지시를 하셨다는 겁니다.
거꾸로 주문보고서는 국정원에서 작성을 해 가지고 황재웅 행정관을 통해서 박흥신을 통해 가지고 수석님한테 올라가는 거고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걸 지금 모른다고 부정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시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그런 과정으로 추정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추정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검찰 결과도 그렇고 그다음에 당시 청와대 행정관도 그렇고 김건호 행정관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보면 수석님이 이 부분에 대한 최종 보고서라는 걸 국정원 진술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지금 말씀하신, 여러 인물들을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모두 검찰에 가서 굉장히 엄중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중 어디에도 저에게 직접 보고를 했거나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이 없고……
지시를 받지는 않았겠지요, 그분들은 행정관들이니까.
윤영찬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행정관들이 직접 수석님의 지시를 받지는 않지요. 박흥신 비서관을 통해서 받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이겁니다.
윤영찬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관을 모욕하는 얘기 같아 가지고 이 말은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보고서를 처음에 한두 번 가져오길래 제가 갖고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참고가 되지 않는 내용들뿐이었기 때문에.
아니요, 이것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계실 때까지.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러니까 본 일이 없습니다, 그 뒤에는.
계속되는 거고요……
윤영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관이 존재했다는 것 자체를 모른다는 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윤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무소속 하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무소속 하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실 것으로 봅니다. 학폭에 대해서도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또 언론 장악 기술자라는 말도 좀 민망하지만 들어 보신 적도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먼저 학폭에 대해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다들 귀한 자식들을 두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먼저 학폭에 대해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다들 귀한 자식들을 두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걸 다 사상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피해자 아닙니까? 그런데 피해자가 나를 학폭 피해자로 규정하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굳이 당신이 학폭 피해자니까 나와서 얘기하라는 식의 압박을 계속 가하는 것이 무슨 논리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잘 기억하지만 박원순 시장님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했던 그분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또 자기가 학폭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람은 학폭 피해자라고 규정을 하는 이 논리적인 모순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저는 다른 건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본인들이 다 성장해서 잘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다시 다 끄집어내 갖고 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인 것일까.
그리고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충분히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 아이도 인생의 아주 큰 교훈으로 생각하고 아주 깊이 반성하고 그 뒤에 군대도 사병으로 갔다 왔고 그다음에 졸업해 가지고 취업해서 정상적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 부모로서 키우는 입장에서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걸 다 사상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피해자 아닙니까? 그런데 피해자가 나를 학폭 피해자로 규정하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굳이 당신이 학폭 피해자니까 나와서 얘기하라는 식의 압박을 계속 가하는 것이 무슨 논리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잘 기억하지만 박원순 시장님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했던 그분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또 자기가 학폭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람은 학폭 피해자라고 규정을 하는 이 논리적인 모순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저는 다른 건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본인들이 다 성장해서 잘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다시 다 끄집어내 갖고 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인 것일까.
그리고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충분히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 아이도 인생의 아주 큰 교훈으로 생각하고 아주 깊이 반성하고 그 뒤에 군대도 사병으로 갔다 왔고 그다음에 졸업해 가지고 취업해서 정상적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 부모로서 키우는 입장에서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후련하신가요? 학폭에 대해서는 말씀을 거의 마무리……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감사합니다. 더 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그때 또 묻기로 하겠습니다.
언론 장악 혐의로 조사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언론 장악 혐의로 조사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한 번도 없습니다.
언론 장악 기술자라고 하는 다소 민망하지만 이런 일각의 평가도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뭐 저는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핀닥터를 조금 비난하는, 폄하하는 말로 쓴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계기가, 앞에 여야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이라는 이 문건으로부터 계기가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하십디다마는 당시 조사를 받은 청와대 행정관들이 이동관 홍보수석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참고로 그 관련 혐의를 같이 받은 김재철 전 MBC 사장도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확정을 받았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하십디다마는 당시 조사를 받은 청와대 행정관들이 이동관 홍보수석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참고로 그 관련 혐의를 같이 받은 김재철 전 MBC 사장도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확정을 받았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런데 기술적으로 자꾸 ‘공소시효가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다’, ‘혐의 입증이 미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갖가지 이유가 나오면서 언론 장악 기술자로 계속 낙인을 찍으려고 하는 이유가 후보님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물론 처음에는 낙마를 시키려는 생각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야당 입장에서 당연히 공세적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는 지금 계속된 프레임은 저를 흠집 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6월에 대법원에서 고대영 KBS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확정된 것 잘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 장악 문건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드러났다는 평가도 많은데 후보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저는 시민단체에서 지금 고발을 해서 검경 수사가 곧 시작이 되면 어느 정도 진실이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는 주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말하자면 막후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동을 누가 했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규명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7년부터 KBS에서는 진실과 미래위원회, MBC는 정상화위원회, YTN에서는 미래발전위원회 이런 일종의 적폐청산위원회가 많이 설립되었는데 각 공영방송사에서 갑작스럽게 설치된 이 위원회의 기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제가 아까 얼핏 말씀드렸지만 이른바 홍위병 운동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막후에 누가 있었는지, 누가 그것을 지휘하는 보이지 않는 손인지 사실은 알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점차 모습을 드러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5기 방통위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렇습니다.
앞으로 방통위원장으로 되시면 6기가 되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러면 5기 방통위원회를 간단하게 평가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가장 단적으로는,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IPTV 쪽이나 여러 규제 개선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미 다 알고 계신, 이른바 특정 종편을 탈락시키려는 목적이었다고 보입니다마는 점수를 조작한 사건은, 이건 중대 범죄행위입니다. 공정을 지향하기에 앞서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6기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왼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오른쪽으로 기울이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런 토대 위에서 자유로운 소통이 일어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방통위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는 딱 하나로 찍어서 말한다면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저는 그래도 미래에 대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지금 이미 미디어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후보자가 생각하는 6기 방통위의 비전으로 봐도 괜찮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모두진술서에 있었는데 세계 각국에서 변화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대응해서 여러 가지 법 제도를 수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 생각은 우리나라도 빨리 그런 것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시간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모두진술서에 있었는데 세계 각국에서 변화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대응해서 여러 가지 법 제도를 수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 생각은 우리나라도 빨리 그런 것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렇습니다. 제도를 서둘러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정비를.
나머지는 추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첫 번째 PPT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 본인의 방송통신위원장 적합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신 적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 본인의 방송통신위원장 적합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신 적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제가 얼핏 들었는데 기자협회 쪽에서 워낙 반대하는 여론이 높으니까 일반인들에 대한 여론조사도 해 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일반인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굉장히 부정적인데요. 왜 이렇게 반대 여론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글쎄, 아마도 저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여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혹시 기자협회 활동은 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과거에 언론사에 있을 때……
동아일보 노조활동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노조활동에는 참여 안 했습니다.
기자협회 활동을 하셨는데도 이렇게 반대 여론이 높은 걸로 나타나는 것 보면 좀 많이 스스로 돌아보실 부분들이 있어 보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명박 정권 시기에 언론 탄압에 앞장섰다는 그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평가 이런 게 많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어디 사이트를 찾아보다 보니까 후보자가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대통령 대변인, 홍보수석, 언론특별보좌관을 거치는 동안에 방송계에 일어났던, 이른바 그것을 언론 탄압 잔혹사라고도 하고 언론 장악 연대기라고도 하는데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에는 언론사 간부 성향 및 논조 파악을 시도하는 것들도 있고, 두 번째 장에는 마이너리티 리포트 삭제 압력 의혹, 불법 농지취득 기사 청탁 논란, 광우병 편파 보도를 빌미로 KBS 감사 결정, KBS 정연주 사장 사퇴 압박 관련한 김금수 이사장의 사의 표명 그리고 검찰의 표적 수사, YTN 주식의 민간 매각 추진, 노조 조합원 해고 및 정직 그리고 노종면 지부장 및 이춘근 PD 구속, 최상재 당시 언론노조 위원장 체포, 그리고 세 번째 넘어가면 MBC본부 노조에 대한 징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4대강을 다룬 ‘PD수첩’ 결방이나 ‘추적60분’ 불방 이런 등등과 관련한 굵직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뒤에 마지막 장에는 공안검사 출신들을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임명하고 종편에 특혜성 발언들이 나오고 이런 등등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얼핏 봐도 모두가 이게 다 후보자 한 사람이 한 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또 사실이 다른 측면들도 있을 거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후보자가 언론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판단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평가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후보자의 언론관이 일반인과 좀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지금 후보자는 왼쪽으로 기운 운동장을 오른쪽으로 기울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평행하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러시지만 후보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언론관 이런 것들은 한쪽으로 편향돼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성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후보자가 아마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방치했거나 때로는 주도한 것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그것이 후보자 전체에 대한 부정적 또 비판적인 평가로 귀결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 하나 드릴게요.
후보자가 83년부터 85년까지 군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보안사에서 생활을 하셨고 보안사에서 전역한 게 12월 12일로 돼 있는데 동아일보 입사는 12월 1일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어디 사이트를 찾아보다 보니까 후보자가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대통령 대변인, 홍보수석, 언론특별보좌관을 거치는 동안에 방송계에 일어났던, 이른바 그것을 언론 탄압 잔혹사라고도 하고 언론 장악 연대기라고도 하는데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에는 언론사 간부 성향 및 논조 파악을 시도하는 것들도 있고, 두 번째 장에는 마이너리티 리포트 삭제 압력 의혹, 불법 농지취득 기사 청탁 논란, 광우병 편파 보도를 빌미로 KBS 감사 결정, KBS 정연주 사장 사퇴 압박 관련한 김금수 이사장의 사의 표명 그리고 검찰의 표적 수사, YTN 주식의 민간 매각 추진, 노조 조합원 해고 및 정직 그리고 노종면 지부장 및 이춘근 PD 구속, 최상재 당시 언론노조 위원장 체포, 그리고 세 번째 넘어가면 MBC본부 노조에 대한 징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4대강을 다룬 ‘PD수첩’ 결방이나 ‘추적60분’ 불방 이런 등등과 관련한 굵직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뒤에 마지막 장에는 공안검사 출신들을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임명하고 종편에 특혜성 발언들이 나오고 이런 등등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얼핏 봐도 모두가 이게 다 후보자 한 사람이 한 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또 사실이 다른 측면들도 있을 거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후보자가 언론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판단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평가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후보자의 언론관이 일반인과 좀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지금 후보자는 왼쪽으로 기운 운동장을 오른쪽으로 기울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평행하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러시지만 후보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언론관 이런 것들은 한쪽으로 편향돼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성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후보자가 아마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방치했거나 때로는 주도한 것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그것이 후보자 전체에 대한 부정적 또 비판적인 평가로 귀결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 하나 드릴게요.
후보자가 83년부터 85년까지 군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보안사에서 생활을 하셨고 보안사에서 전역한 게 12월 12일로 돼 있는데 동아일보 입사는 12월 1일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시겠지만 당시 중간에 33개월이었던 병역기간이 30개월인가로 단축이 됐는데 제가 사실은 부끄럽지만 만기제대를 했습니다, 30개월. 그런 과정에서 전역일자가 당초 예정보다 늦춰지게 된 거지요. 원래는 제가 83년 6월 1일 날 입대를 했기 때문에 원래대로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30개월이면 85년 11월 30일 날 전역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게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고, 그렇지요? 전역한 이후에 취업된 게 아니라서, 10일 정도를 놓고 제가 꼬질꼬질하게 따질 건 아닌데……
그 당시가 보안사의 전성기거든요. 보안사의 전성기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편의가 가능했던 건 아닌지……
그 당시가 보안사의 전성기거든요. 보안사의 전성기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편의가 가능했던 건 아닌지……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동아일보……
불가능한데 어떻게 동아일보에서 그러면 12월 1일 날……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은 말년에 이른바 특별휴가 형태로 부대장이 허락을 해 줬고요. 그러니까 내가 취업을 해서 동아일보에서도……
그렇다 해도 아마 귀대해서 전역 신고를 한 다음에 입사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법적인 것까지는 저거 합니다마는 동아일보에서도 그걸 양해하고 허락해 주신 겁니다.
알겠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12월 1일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보안사의 어디에 근무하셨습니까? 이게 크게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에서는 얘기해 보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시 사령부에서 3년 동안, 외신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신 번역을 했습니다.
거기 2처인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렇습니다. 2처 소관입니다.
2처가 정보처고?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정보처지요.
거기 몇 과에서 근무하신 겁니까, 그러면?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제 기억으로는 2과인 것 같은데……
2과가 학원하고 언론을 담당했던 과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러나 거기에 외신계라는 별도 조직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담당하셨지요? 담당했던 과임에는 틀림없지요, 언론과 학원을 담당했던?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군사정부의 언론 장악 혹은 통제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한 바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사무실도 별도였고요. 저희는 거의 24시간 외신을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과의 교류는 없었습니다, 거의.
뒤에 나머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허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민의힘 허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후보자 자녀의 학폭 논란에 관련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 계신 어떤 분도 학교폭력을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저 역시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사안을 살펴봤고요. 또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처리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현장의 선생님들과 장학사님들을 모시고 별도로 비공개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 모두가 한목소리로 말씀하셨던 것은요 현행 학폭 제도가 전혀 교육적 해결을 견인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선생님들이 강하게 지적하시는 부분은 당사자 간 화해나 사과, 성찰보다는 사실상 법정 소송전을 강제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제도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후보자 아드님의 사건은 소송전으로 가지 않고 끝난 것 같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졌고 또 당시 피해 학생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후보자 아들의 선처를 부탁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맞지요?
여기 계신 어떤 분도 학교폭력을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저 역시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사안을 살펴봤고요. 또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처리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현장의 선생님들과 장학사님들을 모시고 별도로 비공개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 모두가 한목소리로 말씀하셨던 것은요 현행 학폭 제도가 전혀 교육적 해결을 견인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선생님들이 강하게 지적하시는 부분은 당사자 간 화해나 사과, 성찰보다는 사실상 법정 소송전을 강제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제도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후보자 아드님의 사건은 소송전으로 가지 않고 끝난 것 같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졌고 또 당시 피해 학생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후보자 아들의 선처를 부탁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맞습니다.
최근에는 더 이상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지 말아 달라라고 공개적으로 호소문까지 냈습니다. 이 케이스는 오히려 교육 현장에서 지향하는 대로 교육적 해결로 마무리된 사례인 겁니다.
후보자께 여쭙겠습니다.
문제 제기를 한 쪽에서는 당시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것이 특혜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후보자께 여쭙겠습니다.
문제 제기를 한 쪽에서는 당시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것이 특혜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러니까 학폭위라는 게 구성이 돼 있지를 않았었습니다. 제도 시행의 초기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준비가 또 안 됐던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당시에 정치 사회적 권력을 이용해서 화해를 종용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저는 혹시라도 눈곱만큼도 오해를 받을까 봐 선생님, 피해자 그 누구와도, 그러니까 김승유 회장님을 제외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피해 학생들에게 선처를 말해 달라고 강요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절대,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물론 애초에 학폭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가장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담당선생님의 강력한 처벌 요청이 있었고 퇴학 그다음으로 센 전학이라는 중징계도 내려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후보자께 또 묻겠습니다.
최근 MBC의 보도나 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후보자의 아들과 피해 학생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전달받은 바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후보자께 또 묻겠습니다.
최근 MBC의 보도나 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후보자의 아들과 피해 학생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전달받은 바가 있으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우선 제 아들의 반응이라는 거야 당연히 부정적이지만 건너 들은 것으로는 지금 피해 학생으로서 입장문을 낸, 요 근래에도 자기네끼리는 가끔 만나고 교류를 해 왔거든요.
4명하고요, 같이?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4명 다는 아니고 그중의 1명은 지금 연락이 완전 두절돼서 안 되고 있고요. 또 1명은 직접 친한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 입장문을 낸 그 사람을 통해서 건너 듣고 있는데, 핵심은 왜 이런 정치적 프레임을 갖고 계속 문제를 삼는지 모르겠다는 것이고요. 그건 다른 나머지 피해 학생들 입장도 저는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2019년에 MBC가 ‘스트레이트’라는 곳에서 이걸 특집으로 다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렇습니다. 그때도……
저는 우리 정치가 상대편을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합의해 온 원칙들을 함부로 훼손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이번 논란을 보면서 가장 크게 들었던 의문은 아버지가 공직자라는 이유 때문에 전 국민으로부터 손가락질을 꼭 당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속속들이 전국에 생중계가 되는 것이 맞는가?
10년 전의, 미성년 시기의 과오입니다. 동시에 피해 학생도 10년도 더 지난 일을 오천만 국민 앞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입장문을 써야 했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말하던 인권에 부합하는 겁니까?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라면 주권자 몇 명의 인권 따위는 박살 내도 된다라는 생각이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이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입니다. 국민들께서 학폭이라는 대단히 예민한 이슈가 붙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공직자도 아닌 국민에 대한 집단 린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동안 인권을 입버릇처럼 말하던 분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솔직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직자들의 자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다짜고짜 ‘부모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전형적인 전근대적이고 구태적인 발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단순하게 평가 안 하십니다.
후보자가 과거 방송에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요 민주당이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께서는 ‘자식은 남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치가 정쟁을 위해서 괴물이 되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연좌제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고 있고 인권 보호를 외쳐 온 것은 진보 진영이었습니다. 모쪼록 그 최소한의 자긍심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로남불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점만 후보자께 확인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학폭 발생 당시에 하나고 이사장에게 전화하신 것은 논쟁의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부모로서 상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학교 고위 인사하고 친분이 있지가 않습니다. 당시로 돌아간다면 같은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10년 전의, 미성년 시기의 과오입니다. 동시에 피해 학생도 10년도 더 지난 일을 오천만 국민 앞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입장문을 써야 했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말하던 인권에 부합하는 겁니까?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라면 주권자 몇 명의 인권 따위는 박살 내도 된다라는 생각이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이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입니다. 국민들께서 학폭이라는 대단히 예민한 이슈가 붙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공직자도 아닌 국민에 대한 집단 린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동안 인권을 입버릇처럼 말하던 분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솔직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직자들의 자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다짜고짜 ‘부모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전형적인 전근대적이고 구태적인 발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단순하게 평가 안 하십니다.
후보자가 과거 방송에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요 민주당이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께서는 ‘자식은 남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치가 정쟁을 위해서 괴물이 되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연좌제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고 있고 인권 보호를 외쳐 온 것은 진보 진영이었습니다. 모쪼록 그 최소한의 자긍심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로남불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점만 후보자께 확인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학폭 발생 당시에 하나고 이사장에게 전화하신 것은 논쟁의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부모로서 상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학교 고위 인사하고 친분이 있지가 않습니다. 당시로 돌아간다면 같은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이것은 통보를 받은 이후에, 저도 졸지에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아는 분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송구스러운 것은 송구스럽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 국민들에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좀 더 길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좀 더 길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어쨌건 그 문제로 오해가 빚어진 처신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질문하고 싶은 게 또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다음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20초나 남았는데요.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후보자의 과거 행적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야당 위원들이 10년 넘게 지난 일에 대해서 좀 억지 부리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 민주당이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하면서 국정원이 과거 비대하고 집중된 권력을 남용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탈법과 정치적 일탈행위 반복해 왔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전혀 다른 발언들을 지금 하고 계셔서 제가 이해 안 되는 바가 있는데 다음 질의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후보자의 과거 행적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야당 위원들이 10년 넘게 지난 일에 대해서 좀 억지 부리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 민주당이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하면서 국정원이 과거 비대하고 집중된 권력을 남용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불․탈법과 정치적 일탈행위 반복해 왔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전혀 다른 발언들을 지금 하고 계셔서 제가 이해 안 되는 바가 있는데 다음 질의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늘 청문회 하시는데 아침부터 진지하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은 입법기관이고 또 헌법기관입니다. 발언에 대해서 조금 반응을, 본인이 질의할 때 또 상대편 당에서 그렇게 웃는다든가 이런 것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늘 청문회 하시는데 아침부터 진지하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은 입법기관이고 또 헌법기관입니다. 발언에 대해서 조금 반응을, 본인이 질의할 때 또 상대편 당에서 그렇게 웃는다든가 이런 것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웃을 일입니까? 부끄러워하셔야 될 일입니다.
위원장님,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신상발언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 민형배 위원님에 대해서 무슨 지적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위원장님이 아까 하셨어요, 제 질의 때.
그다음에 민주당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순서 바꾼다고 안 했어요.
허은아 위원님 하고 바로 박성중 위원님 해요, 우리 당?
아니, 순서지대로 하기로 한 겁니다. 순서지대로 하기로 한 거예요.
원래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십시오.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폭 관계를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도 좀 하고 전반적으로 종결하는 그런 의미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MBC․KBS․YTN TV를 비롯해서 라디오까지 집중적으로 며칠 동안 방송을 했습니다. 특히 MBC 같은 경우는 14일인가 어느 날은 10꼭지 중의 6꼭지가 이동관 후보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최근에 MBC․KBS․YTN TV를 비롯해서 라디오까지 집중적으로 며칠 동안 방송을 했습니다. 특히 MBC 같은 경우는 14일인가 어느 날은 10꼭지 중의 6꼭지가 이동관 후보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런데 일방적으로 의혹만 보도를 하고 반론 보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이 편파방송이고 왜곡보도의 한 전형이라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항의를 했더니 그다음 날 일부 반영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어제도 거짓말 보도를 했습니다, MBC가. 뭐냐? 지금 학폭 피해자로 알려진 학생의 입장문을 4일 전에 입수하고도 왜 보도를 안 했느냐 그랬더니 12일 날 보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6월 12일. 6월 11일 날 입장문을 발표했고, 나흘 전에 입수한 것으로 확인이 됐었는데…… 그런데 보도를 한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나중에 시간을 별도로 드릴게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스쳐 지나가는 얘기로 한 것을 또 보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많은 민주당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8월 16일 자 MBC 보도, MBC에 어느 선생, A 교사가 ‘자신을 찾아온 모든 피해 학생 누구도 그 당시 화해한 제자는 없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방송이 8월 16일 자인데 6월 11일, 두 달 전에 피해 학생의 입장문에 이미 화해한 상태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그 교사가 한 것을 일방적으로 MBC는 보도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방송이 8월 16일 자인데 6월 11일, 두 달 전에 피해 학생의 입장문에 이미 화해한 상태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그 교사가 한 것을 일방적으로 MBC는 보도했습니다.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 날 해명한 것을 또 보도를 했더라고요, 뒤늦게.
17일 날 약간 했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이렇게 한쪽으로만 전체가 방송되고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 애가 타지요?
세 번째 묻겠습니다.
전경원 교사 이야기는 들어 봤지요?
세 번째 묻겠습니다.
전경원 교사 이야기는 들어 봤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이분이 전교조 핵심 활동가고 하나고에서 징계받고 휴직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 강민정 의원 보좌관을 했고 이재명 캠프 선거운동도 했고, 그래서 한쪽으로 정치적 편향을 가지고 있다 이래서 신뢰할 수 없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리고 이분은 그 당시에 상담이나 조사에 관여하지도 않았던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쇼킹하게 듣는 것은 온라인에서 떠도는 삼백 차례 이상 책상에 머리 박기 등 가학행위가 있었다, 이런 어떤 과도한 폭력행위가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떴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쇼킹하게 듣는 것은 온라인에서 떠도는 삼백 차례 이상 책상에 머리 박기 등 가학행위가 있었다, 이런 어떤 과도한 폭력행위가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떴습니다.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게 팩트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삼백 번 이상 머리를 박게 하면 살아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런 가학행위가 과장․왜곡되고 과도한 폭력이 없고, 상호 간에 물리적 다툼은 있었지만 이런 게 없었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피해 학생의 입장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 말입니다. 혹시 이것이 민주당과 좌파 언론사들의 억지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거기까지는 잘 ……
팩트는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러나 상당히 왜곡․과장된 팩트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고요.
전경원 교사 부분에 대해서 유성호 교사, 유 교사라는 분은 직접 학폭 상담을 담당했던 교사인데……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분이 담당교사였습니다.
했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단식투쟁으로 전경원 교사의 어떤 잘못된 것을 고발한 적이 있었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사가 아들의 전학 조치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이야기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왜냐하면 본인도 당혹스러웠다고 합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보내지 말아 달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고 교사와 학생 200여 명이 전경원 폭로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를 비판하는 성명서까지 냈다고 들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지금 피해 입장문을 낸 학생도 거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했고?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학폭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학폭위가 법으로 발효된 것은 2012년 4월 1일입니다. 그 이전 사건이기 때문에 학교장 자체 종결로, 담임 종결 사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담임 종결로 해당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법 범위 내에서 처리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1학년 담임선생님도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최선의 조치였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이 학교폭력 관련해서 피해 학생은 피해자가 피해 학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야당을 비롯해서 많은 언론들이 이 문제를 자꾸 부각시킵니다. 이것이 2차․3차 가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이제는 매듭지어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지어 주십시오.
학생들, 선생들을 볼모로 이런 정쟁에 이용하는 것 안 되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이번 학교폭력 건에 아들이 직접 관련돼 있는데, 물론 아드님도 잘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이 학교폭력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 아까 내가 중간에 말을 막았는데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허은아 위원님도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무엇이 대국의 길인가를 생각한다면 이제 모두 학부모와 선생님의 자세로 이 문제를 좀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치적 프레임을 벗어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허은아 위원님도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무엇이 대국의 길인가를 생각한다면 이제 모두 학부모와 선생님의 자세로 이 문제를 좀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치적 프레임을 벗어나서.
남는 시간은 다음 번에 쓰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국회의원 조승래입니다.
10여 년 전 사건을 들춰내서 그것에 대한 진실공방을 하는 것만큼 사실은 좀 안타까운 일은 없지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게 명확하게 정리가 되면야 더 이상 우리가 이런 공방을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명확하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을 얘기합니다만 쟁점은 몇 가지 아닙니까? 자, 화해가 있었느냐, 여기서 엇갈립니다. 화해가 있었다는 주장과 화해가 없었기 때문에 1년 정도 지나서 다시 그 학생들이 피해를 호소해서 상담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2011년 4월경 상반기에, 그 당시에 이 폭력 사태가 집중돼 있었는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연속적인 학폭 상황이 발생했는가, 그게 또 쟁점입니다. 12년 4월 달에 상담을 했던 학생들은 ‘그 상황이 시정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상담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화해가 되지 않았고 지속적인 학폭 상황이 발생했다, 그게 아직 해소가 안 된 겁니다.
그다음, 학폭위 개최 문제에 대해서 학폭위와 관련된 그 관련 법이 2014년 4월에 통과된 것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고는 학폭위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상담한 것은 학폭위가 통과되고 시행되는 그즈음에 학폭 상담을 했기 때문에 학폭위를 개최해서 논의를 하는 게 또 맞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쟁점은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모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한 거냐.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런 진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학교에 와서 도대체 이 학폭위를 열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교사가 누구냐, 그것을 색출해 달라고 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동관 후보자 본인이 김승유 이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전학을 좀 미뤄 달라라는 또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개입이 적절했냐 과했냐라는 또 쟁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들 측면에서 보면 복수의 관계자들은 피해 학생들이 1명이 아니라 4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서 1명이 자기는 피해를 받지 않았고 약간 쌍방적인 다툼이었다라고 했고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냥 전언이 있을 뿐 그 친구들의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그 친구들이 직접적으로, 진술서를 제외하고는 현재는 없다 그게 정확할 겁니다.
이게 지금 이동관 후보자 자제분의 학폭 문제와 관련된 쟁점이에요, 쟁점.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서로 얘기가 엇갈리는 것 아닙니까? 후보자는 후보자대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에 어제오늘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는 당시 담임선생님, 상담을 했던 담임선생님을 참고인으로라도 불러서 얘기를 직접 듣자, 그렇게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요청에 대해서 왜 받아들이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후보자가 지금 그 담임선생님에 대해서 ‘왜 전 선생님 전철을 밟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10여 년 전 사건을 들춰내서 그것에 대한 진실공방을 하는 것만큼 사실은 좀 안타까운 일은 없지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게 명확하게 정리가 되면야 더 이상 우리가 이런 공방을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명확하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을 얘기합니다만 쟁점은 몇 가지 아닙니까? 자, 화해가 있었느냐, 여기서 엇갈립니다. 화해가 있었다는 주장과 화해가 없었기 때문에 1년 정도 지나서 다시 그 학생들이 피해를 호소해서 상담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2011년 4월경 상반기에, 그 당시에 이 폭력 사태가 집중돼 있었는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연속적인 학폭 상황이 발생했는가, 그게 또 쟁점입니다. 12년 4월 달에 상담을 했던 학생들은 ‘그 상황이 시정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상담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화해가 되지 않았고 지속적인 학폭 상황이 발생했다, 그게 아직 해소가 안 된 겁니다.
그다음, 학폭위 개최 문제에 대해서 학폭위와 관련된 그 관련 법이 2014년 4월에 통과된 것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고는 학폭위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상담한 것은 학폭위가 통과되고 시행되는 그즈음에 학폭 상담을 했기 때문에 학폭위를 개최해서 논의를 하는 게 또 맞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쟁점은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모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한 거냐.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런 진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학교에 와서 도대체 이 학폭위를 열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교사가 누구냐, 그것을 색출해 달라고 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동관 후보자 본인이 김승유 이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전학을 좀 미뤄 달라라는 또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개입이 적절했냐 과했냐라는 또 쟁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들 측면에서 보면 복수의 관계자들은 피해 학생들이 1명이 아니라 4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서 1명이 자기는 피해를 받지 않았고 약간 쌍방적인 다툼이었다라고 했고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냥 전언이 있을 뿐 그 친구들의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그 친구들이 직접적으로, 진술서를 제외하고는 현재는 없다 그게 정확할 겁니다.
이게 지금 이동관 후보자 자제분의 학폭 문제와 관련된 쟁점이에요, 쟁점.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서로 얘기가 엇갈리는 것 아닙니까? 후보자는 후보자대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에 어제오늘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는 당시 담임선생님, 상담을 했던 담임선생님을 참고인으로라도 불러서 얘기를 직접 듣자, 그렇게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요청에 대해서 왜 받아들이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후보자가 지금 그 담임선생님에 대해서 ‘왜 전 선생님 전철을 밟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게 어떤 의도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지금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아니, 제가 후보자의 발언과 관련해 질문을 한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지금 이제 이걸 질문하시는 겁니까?
그것 질문한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상황을 정리한 것이고.
아까 후보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 선생님과 같은 전철을 왜 담임선생님이 밟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후보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 선생님과 같은 전철을 왜 담임선생님이 밟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것 어떤 의미냐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의미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동안에 이 담임선생님은 공개적으로는 일체 어떤 입장 표명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인터뷰 기사에 저는 단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나의 존재는 무엇이냐, 선생님의 존재는 학생을 선도하고 잘 교육하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고.
두 번째, 바로 아침에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들으니 저희 아들이 대학 진학한 이후에 아들과 집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그때 참 미안하게 됐다. 내가 전경원 선생의 주장에 동조해서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고 하신 분이 갑자기 이러시니 제가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두 번째, 바로 아침에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들으니 저희 아들이 대학 진학한 이후에 아들과 집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그때 참 미안하게 됐다. 내가 전경원 선생의 주장에 동조해서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고 하신 분이 갑자기 이러시니 제가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박성중 간사에게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합니다. 지금 실제로 그런 행위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동관 후보자의 배우자와 그 담임선생님 간의 통화가 있었다면, 후보자는 분명히 사과의 전화를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담임선생님은 지각조차도 조금 무마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을 뿐 다른 통화를 한 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것도 허무맹랑한 얘기입니다.
아니, 허무맹랑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참고인으로라도 불러서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여당에서는 한사코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방송 관여 문제에 대해서 스핀닥터니 여러 가지 어려운 용어를 쓰시던데 여기서 또 쟁점은 그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누가 안 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당도 하고 국회도 하고 모든 기관이 다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해서 논조를 바꾸거나 그런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사람을 쫓아내거나 비판적인 프로그램 진행하는 사람을 쫓아내거나 이렇게 하는 행위들이 문제인 것이지요.
혹은 방송법 위반, 예를 들면 방송의 편성이라든지 제작에 관여하는 이런 행위들이 문제가 있냐 없냐 이것에 대한 논쟁을 하는 것이지 모니터링한 것 가지고 누가 시비를 겁니까? 그런데 저희들의 판단은 모니터링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면서 답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방송 관여 문제에 대해서 스핀닥터니 여러 가지 어려운 용어를 쓰시던데 여기서 또 쟁점은 그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누가 안 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당도 하고 국회도 하고 모든 기관이 다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해서 논조를 바꾸거나 그런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사람을 쫓아내거나 비판적인 프로그램 진행하는 사람을 쫓아내거나 이렇게 하는 행위들이 문제인 것이지요.
혹은 방송법 위반, 예를 들면 방송의 편성이라든지 제작에 관여하는 이런 행위들이 문제가 있냐 없냐 이것에 대한 논쟁을 하는 것이지 모니터링한 것 가지고 누가 시비를 겁니까? 그런데 저희들의 판단은 모니터링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면서 답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리고 지금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 아까 제가 경운포럼…… 보니까 주소지는 영등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여의도입니다.
예, 영등포.
사무실이 여의도 어디입니까?
사무실이 여의도 어디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메리어트 파크인가요……
메리어트 파크뷰? 오피스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오피스텔.
메리어트 호텔 앞에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이름을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 관련 자료를 제공하실 수 있는 거지요, 임대차계약이라든지 이런 거?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것 사실은요 해명을 한 것처럼 저희 몇 분이 모여서 하다가 한 4∼5개월 지나서 사실상 해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말하자면 국세청이나 이런 데 다 조치가 된 줄 알았더니 그냥 놔둬서 지금까지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료가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폐업을 해야 되는데 폐업을 못 하셨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저는 된 줄 알았는데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저것 조치를 안 했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직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업자 폐업 여부도 모르고, 도대체 어떤 것을 챙기고 다니시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어떻게 그런 자세를 가지고 방통위를 운영하는 기관장을 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그것을 저 혼자 한 게 아니고요. 제가……
대표자 아닙니까, 대표자?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대표를 한 건 사실이나 한 10여 명의 분들이 공동으로 운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니,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등록되어 있는 그 개인사업자를 모르신단 말이에요?
정리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런데 자료가 지금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보충질의에서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관련돼서 발언하시겠습니까?
참고인 관련돼서 발언하시겠습니까?
2분 드리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아무런 시간도 안 주시면서…… 질의시간에 하시면 되지요.
나는 질의시간 포함해서 했잖아요.
질의시간에 하시면 되지.
발언하세요.
이제 질의하실 거잖아요.
안 하실 겁니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협의하자고요, 협의. 협의를 하면 되잖아요. 저는 질의시간 포함해서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참고인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간사가 참고인에 관련된 얘기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2분 주세요.
아니, 방금 공식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 국민을 통해서 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이야기를 안 해 주면, 내가 이야기를 해 줘야지.
아니, 질의시간에 하시라니까.
간단히 1분 내에 하겠습니다.
1분만 드리세요.
지금 자신을 찾아온 피해 학생 누구도 당시 화해한 제자는 없었다고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첫째, 신뢰감이 가지 않는다. 두 번째는 민주당 의견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견, 반대하더니 분명히 6월 11일에 나와 있는데도 그것 파악도 못 한 그런 의견을 저희들 자체가 좀 믿을 수가 없다는 거고요. 또 이게 균형을 유지하려면……
아니……
잠깐만요.
민주당의 지적과 비슷한 얘기를 한다고 참고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들어 보세요.
반대 학생이 같이 참석해서, 피해가 없었다는 학생이 참석해서 같이 의견을 들어야 균형을 맞출 수가 있는데 그 학생은 참석하지 않겠다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전방적으로 일방적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당사자를 참고인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반대합니다.
아니, 후보자의 얘기가 일방적인 얘기인지 균형 잡힌 얘기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황당한 논리잖아요, 황당한 논리.
자, 간사 두 분 협의하십시오. 간사 두 분이 하십시오.
위원님들 주질의가 끝났습니다.
저도 과방위원으로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7분 주십시오.
저는 우리 이동관 후보자 방통위원장 내정설이 나온 이후에 정치권으로부터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방송 장악 기술자라는 둥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계시고 또 명색이 몇몇 공영방송에서 행하고 있는 후보자에 대한 음해, 인격살인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왜 방통위원장 자리를 두고 이렇게까지 후보자를 모욕하고 인격살인을 해야 되는지, 정말 도둑이 제 발 저린 건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마지막 발악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주질의가 끝났습니다.
저도 과방위원으로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7분 주십시오.
저는 우리 이동관 후보자 방통위원장 내정설이 나온 이후에 정치권으로부터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방송 장악 기술자라는 둥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계시고 또 명색이 몇몇 공영방송에서 행하고 있는 후보자에 대한 음해, 인격살인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왜 방통위원장 자리를 두고 이렇게까지 후보자를 모욕하고 인격살인을 해야 되는지, 정말 도둑이 제 발 저린 건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마지막 발악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그 질의를 거기 앉아서 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동안 과방위 위원장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양해를 구하셔야지요.
늘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제가 7분을 얻어서 정식으로 발언하고 있습니다.
자제해 주십시오.
저는 이 청문회 현장이 내로남불의 극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직 중에 가장 중립성을 담보해야 될 공직이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문재인 대통령의 캠프 최측근을 임명하고 재임까지 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자신이 변호사 때 데리고 있던 변호사를 대한민국 법률을 전부 다 유권해석하는 법제처장에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사수석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인사수석으로 데려가고 그 후임 자리에 청와대 비서관을 그대로 내려 꽂는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직 판사를 청와대 비서관으로 데려가고, 이런 인사를 했던 문재인 정권에서 일하던 분이 지금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민언련 출신의,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까지 주도해 가지고 기소되고 해임되고 또 법원에서까지 그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받은 그런 사람을 임명한 정권에서 있던 사람이 지금 후보자……
자제해 주십시오.
저는 이 청문회 현장이 내로남불의 극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직 중에 가장 중립성을 담보해야 될 공직이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문재인 대통령의 캠프 최측근을 임명하고 재임까지 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자신이 변호사 때 데리고 있던 변호사를 대한민국 법률을 전부 다 유권해석하는 법제처장에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사수석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인사수석으로 데려가고 그 후임 자리에 청와대 비서관을 그대로 내려 꽂는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직 판사를 청와대 비서관으로 데려가고, 이런 인사를 했던 문재인 정권에서 일하던 분이 지금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민언련 출신의,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까지 주도해 가지고 기소되고 해임되고 또 법원에서까지 그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받은 그런 사람을 임명한 정권에서 있던 사람이 지금 후보자……
위원장이 지금 성명서를 낭독하는 거예요?
질의를 하세요. 품위를 지켜야지 이게 뭡니까?
질의를 하세요. 품위를 지켜야지 이게 뭡니까?
질의하세요, 질의!
(장내 소란)
(장내 소란)
들어 보세요!
성명서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옛날에 정청래 위원장은 더했어요! 들어 보세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민주당 위원님 질의할 때 어떤 얘기 한 적 있습니까?
아니, 이동관 청문회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그게?
저는 정당하게 제 7분 발언을 얻어서 제 주장을 얘기하고 있고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위원 여러분들 조용히 해 주십시오.
민주당 위원 여러분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청문회의 내용에 대해서, 이동관 후보 청문회에 맞게 질의하세요.
제 발언에 대해서, 제 질의에 대해서 문제 삼지 마십시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민주당 위원들이 질의하는 데 대해서 사사건건 간섭하는 게 괜찮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청문회 취지에 맞게 하세요.
가만있으세요.
좀 기다리세요. 다 나옵니다.
이러한 문재인 정권에서 일했던 분들이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공정성 운운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이요? 난독증입니까? 당선인의 고문이었습니다. 고문이라는 직을, 적을 하나 둔 것 가지고 인수위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장악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요 민주당에서,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문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이 그대로 민주당은 착착 언론 장악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오는지 압니까? ‘반민주․반국민적 언론 적폐의 상징인 MBC․KBS 사장 및 이사장․이사에 대한 지속적이고 구체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문건이었는데 그대로 행합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장겸 사장과 고대영 사장은 이미 자격을 상실한 지 오래됐고 구성원들이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제작 거부에 나서는 사태까지 만든 책임이 막중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송 장악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요 민주당에서,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문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이 그대로 민주당은 착착 언론 장악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오는지 압니까? ‘반민주․반국민적 언론 적폐의 상징인 MBC․KBS 사장 및 이사장․이사에 대한 지속적이고 구체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문건이었는데 그대로 행합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장겸 사장과 고대영 사장은 이미 자격을 상실한 지 오래됐고 구성원들이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제작 거부에 나서는 사태까지 만든 책임이 막중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위원장이 이렇게 편파적으로 질문하실 수 있습니까!
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MBC․KBS 출연 자제해라’……
소통관 가세요.
위원장이 편파적인 질문을 그렇게 유도해도 됩니까?
추미애 당대표께서는 ‘보수정권 10년, 공영방송 처참하게 몰락됐다’, 이 문건 그대로 당 지도부가 이런 일들을 합니다.
위원장 맞으세요? 위원장 본연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그다음에요……
가만히 계세요. 들어 보고……
아니, 지금 어떤……
뭘 들어 봐요, 뭘 들어 봐!
뭘 들어 봐요, 뭘 들어 봐!
공범자들……
시간 끄세요.
시간 끄세요.
이게 무슨 회의진행도 아니고 정상적인 질의도 아니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저는요, 위원으로서……
아니, 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 올라온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아니라 야당 의원들을 공격하는 게 맞습니까?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정청래 의원님이 그럴 때 저희도 답답했어요.
위원장이 지금 검증을 하는 게 아니라 야당 위원들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저는 과방위원으로서 주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방위원이기 전에 위원장이세요!
자제해 주세요.
위원장이시라고요!
자제해 주세요.
후보자한테 질의를 하세요.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 질의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 장악이 훨씬 심각했다는 걸 먼저……
뭐가 심각합니까, 심각하기는? 국정원 동원했어요, 우리가?
심각해도 10배나 심각했습니다! 조금 더 들어 보세요.
질의를 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 동원했어요?
계속 제 시간을 많이 주시겠습니까? 제 질의를 하기 위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방송 장악, 민주당의 문건에 “‘공범자들’ 단체 관람, 관람 후 부대행사 진행, 국회 상영 추진 고려” 이런 문건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요 보십시오. “국회 ‘공범자들’ 상영, MBC-KBS 노조위원장, 김장겸-고대영 물러나라” 이 문건에 나온 액션플랜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온 줄 아십니까? ‘당 적폐청산위원회를 통해서 활동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보십시오.
여당의 적폐청산위원회에서 ‘방송 장악 국정조사 재촉구’, ‘좌파 리스트 문건 공개’, 저는 이렇게 민주당이 자신들의 의원 워크숍에 이런 방송 장악 문건을 돌려 보고 이것을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도둑이 제 발 저린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관 후보자님,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기울어진 방송․통신 환경 이것을 장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아서 정말 공정하게 방송과 통신 환경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방송 장악, 민주당의 문건에 “‘공범자들’ 단체 관람, 관람 후 부대행사 진행, 국회 상영 추진 고려” 이런 문건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요 보십시오. “국회 ‘공범자들’ 상영, MBC-KBS 노조위원장, 김장겸-고대영 물러나라” 이 문건에 나온 액션플랜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온 줄 아십니까? ‘당 적폐청산위원회를 통해서 활동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보십시오.
여당의 적폐청산위원회에서 ‘방송 장악 국정조사 재촉구’, ‘좌파 리스트 문건 공개’, 저는 이렇게 민주당이 자신들의 의원 워크숍에 이런 방송 장악 문건을 돌려 보고 이것을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도둑이 제 발 저린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관 후보자님,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기울어진 방송․통신 환경 이것을 장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아서 정말 공정하게 방송과 통신 환경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오늘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로서 그 발언, 그 발언 하나 붙잡고 앞으로 임기를 완수한다면 훌륭한 방송통신위원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야말로 방송 장악 기도를 하는 문건들을 의원 워크숍에서 돌려 보고 이것을 그대로 실천했던 이런 문건이 정확하게 증거로 드러난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께 방송 장악 기술자 운운하는 그런 발언이나 그런 모욕에 대해서 저는 참 참담함을 느낍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다시 한번,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취임하게 된다면 이 기울어진 잘못된 방송환경을 바로잡고 공정하고 국민들께 득이 되고 할 수 있는 방송환경을 만들겠다는 각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야말로 방송 장악 기도를 하는 문건들을 의원 워크숍에서 돌려 보고 이것을 그대로 실천했던 이런 문건이 정확하게 증거로 드러난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께 방송 장악 기술자 운운하는 그런 발언이나 그런 모욕에 대해서 저는 참 참담함을 느낍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다시 한번,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취임하게 된다면 이 기울어진 잘못된 방송환경을 바로잡고 공정하고 국민들께 득이 되고 할 수 있는 방송환경을 만들겠다는 각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좋은 말씀 꼭 깊이 새겨서 그런 공정한 소통의 장이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회를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방송 장악 기술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말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방송 장악이 제대로 됐다면 광우병 괴담, 천안함 괴담, 그리고 물론 저희 정권에서 있었던 건 아니지만 세월호 고의 좌초설,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둘러싸기까지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오히려 한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유통되는 언론환경을 만드는 데 일단 모든 것을 다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회를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방송 장악 기술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말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방송 장악이 제대로 됐다면 광우병 괴담, 천안함 괴담, 그리고 물론 저희 정권에서 있었던 건 아니지만 세월호 고의 좌초설,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둘러싸기까지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오히려 한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유통되는 언론환경을 만드는 데 일단 모든 것을 다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어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2분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2분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을 할 건데, 대개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발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참 적절하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과거에는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석에서 내려왔습니다. 간사 위원 중에 1명을 위원장으로 직무대리를 시키고 간사 위원 자리에 내려와서 질의를 했단 말이지요.
그렇게 한다면, 지금 위원장께서 위원장석에 앉아서 위원장으로서 위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은 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위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부적절한 의사진행이 됩니다.
물론 정청래 위원장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할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장이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당 간사한테 위원장 자리를 잠시, 10분이면 됩니다, 옮겨 주고 여당 간사 위원석에 와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우리 국회의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위원장으로서 위원으로서 발언해서 의사진행에 혼동을 가져오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 위원장께서 위원장석에 앉아서 위원장으로서 위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은 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위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부적절한 의사진행이 됩니다.
물론 정청래 위원장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할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장이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당 간사한테 위원장 자리를 잠시, 10분이면 됩니다, 옮겨 주고 여당 간사 위원석에 와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우리 국회의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위원장으로서 위원으로서 발언해서 의사진행에 혼동을 가져오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변재일 선배 위원님 말씀을 경청하겠고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보충질의나 또 추가질의를 할 경우, 또 국정감사에서도 앞으로 제 발언이 있으면 제 명판을 저 끝에 달아 주십시오. 내려가서 하겠습니다.
대신에 위원장을 직무대리하는 분이 앉으셔야 됩니다.
그러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어서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세요, 위원장님.
보충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시지요.
질의 순서는 주질의 순서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서동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그래요?
발언 기회를 주세요. 왜 안 주십니까?
무슨 악감정이 있으시나…… 이해가 안 되네.
아니, 거기 앉아서 위원장 역할하고 질의하는 위원 역할을 동시에 한 것 아니에요?
의사진행발언 좀 받아 주세요.
조승래 간사님, 나는 내 7분 내에 발언했어요. 심지어는 변재일 선배 위원님께서 앞으로 내려가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제가 수용했어요.
자,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의사진행발언이니까 발언 기회를 주시라고요.
서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민형배 위원님, 교육위에서 유기홍 위원장님 계속 그랬잖아요. 같이 보셨잖아요. 유기홍 위원장님이 교육위에서 더하셨어요.
질의한다고 한 적은 없어요.
우리는 정말 신사입니다, 신사.
다 하셨어요. 인사청문회도 다 하셨고 평소에도 다 하셨어요.
아니, 다른 걸 다 떠나서 신상발언이든 왜 못 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많잖아요.
서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주십시오.
5분 주십시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아들 학폭 문제가 터졌을 때 아이들 사이의 다툼, 아이들 사이의 학폭이 문제가 아니라 전 검사, 검사인 부모가 자신의 권력과 법지식과 법기술을 총동원하여 자신의 아이에 대한 학폭의 처분 확정을 막고 그런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무한 피해를 반복했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했었습니다.
이동관 자녀의 학폭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한 이유도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정순신 자녀보다 훨씬 심각한 학폭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아이는 다른 아이와 달리 학폭위도 열리지 않고 전학을 가는 걸로 마무리를 했을까. 학폭위가 열렸다면 당연히 생기부에 기재가 됐을 거고 그 내용은 대학 갔을 때 많은 적용이 됐을 텐데, 영향을 미쳤을 텐데 왜 이동관 후보자의 자녀는 학폭위도 열지 않고 이걸 넘어갔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국민들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 지점을 벗어나면서 상대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방식으로 청문회가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오전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아들 학교폭력에 관련해서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이유, 당시 학폭 관련 제도 초반이어서 하나고에 학폭위가 구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화면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들의 학폭이 문제가 된 2012년 이전인 2010년에 하나고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폭법이 제정된 게 2004년이고요. 이때부터 모든 학교는 학폭위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고에 학폭위가 없었나요?
혹시 학폭위가 없었다는 이야기는 아십니까? 그것도 누구한테 들으신 이야기입니까?
이동관 자녀의 학폭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한 이유도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정순신 자녀보다 훨씬 심각한 학폭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아이는 다른 아이와 달리 학폭위도 열리지 않고 전학을 가는 걸로 마무리를 했을까. 학폭위가 열렸다면 당연히 생기부에 기재가 됐을 거고 그 내용은 대학 갔을 때 많은 적용이 됐을 텐데, 영향을 미쳤을 텐데 왜 이동관 후보자의 자녀는 학폭위도 열지 않고 이걸 넘어갔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국민들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 지점을 벗어나면서 상대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방식으로 청문회가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오전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아들 학교폭력에 관련해서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이유, 당시 학폭 관련 제도 초반이어서 하나고에 학폭위가 구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화면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들의 학폭이 문제가 된 2012년 이전인 2010년에 하나고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폭법이 제정된 게 2004년이고요. 이때부터 모든 학교는 학폭위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고에 학폭위가 없었나요?
혹시 학폭위가 없었다는 이야기는 아십니까? 그것도 누구한테 들으신 이야기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저는 자치위원회라는 용어를 들은 기억은 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학폭위입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새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구성하기로 한 학폭위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된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학폭대책자치위원회가 이때 당시에 다 있었다고요, 학교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건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잘 모르시고 지금 아는 척 계속하시잖아요, 사실을 기정사실화해서.
다음 보실까요?
오전에 2012년 3월 16일 만들어진 학교폭력 사안 대응 기본지침을 근거로 아들의 학폭이 담임 종결 사안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역시 또 바로 직전에 만들어진 지침이었는데요. 그런데 후보자가 담임 종결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당시 지침 한번 보실까요? ‘신체적․정신적 후유증과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피해, 보복 폭행은 경미한 사안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후보자 아들은 피해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했고 피해 다닌다고 머리를 책상에 삼백 번 부딪히게 하는 보폭 폭행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핸드폰을 빼앗아서 게임을 하고 매점에서 돈을 쓰게 하는 재산상 피해도 입혔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단코 담임 종결로 처리될 사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담임 종결로 처리했다니까 의혹들이 있는 거고, 그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것을 자꾸 민주당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의혹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다음 보실까요?
오전에 2012년 3월 16일 만들어진 학교폭력 사안 대응 기본지침을 근거로 아들의 학폭이 담임 종결 사안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역시 또 바로 직전에 만들어진 지침이었는데요. 그런데 후보자가 담임 종결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당시 지침 한번 보실까요? ‘신체적․정신적 후유증과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피해, 보복 폭행은 경미한 사안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후보자 아들은 피해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했고 피해 다닌다고 머리를 책상에 삼백 번 부딪히게 하는 보폭 폭행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핸드폰을 빼앗아서 게임을 하고 매점에서 돈을 쓰게 하는 재산상 피해도 입혔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단코 담임 종결로 처리될 사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담임 종결로 처리했다니까 의혹들이 있는 거고, 그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것을 자꾸 민주당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의혹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저는 사실에 기반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요. 사실이, 계속 왔다 갔다 하신다니까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왔다 갔다 한 적 없습니다.
유리한 이야기만 계속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저는 2015년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증언을 중심으로 정리를 한 것이지 어떤 것도 제가 자의적으로 거기다 붙인 게 없습니다, 해석을 하거나.
오전에 강득구 위원 질의에 1학년 담임선생님이 후보자 아내에게 전화해서 ‘정말 미안하게 됐다. 내가 그 당시에 판단을 잘못해서 잘못 밀어붙였다’고 사과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이게 1학년 담임 맞습니까? 혹시 2학년 담임 이야기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저도 이분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몇 번 보고 또 봤습니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 자리에 만약에 그 1학년 담임선생님이 나와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이동관 후보가 탄핵될 수 있습니다. 서로 공방이 되고 주장들을 상호 교차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참고인으로 불러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당시 하나고 학칙 중 학교 선도위원회 규정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교폭력 외의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 선도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학폭 규정도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 학폭위도 있었고요. 그리고 선도위원회 규정에는 학교폭력에 따른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폭력에 따른 징계는 별도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고요.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다면 이 사실은 반드시 생기부에 기재됐을 일이에요. 그런데 생기부 기재를 피하기 위해서 학폭위를 열지 않고 전학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자꾸 이것저것 끼워 맞춰서 사실관계 왜곡을 통해서 문제를 빠져나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아까 계속 이야기하셨던 학폭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던 친구 한 명 그 외의 나머지 친구들과는 화해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전혀 못 하시고 있었고요. 이 사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 명이 동아일보 기자의 자녀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이 자리에 만약에 그 1학년 담임선생님이 나와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이동관 후보가 탄핵될 수 있습니다. 서로 공방이 되고 주장들을 상호 교차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참고인으로 불러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당시 하나고 학칙 중 학교 선도위원회 규정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학교폭력 외의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 선도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학폭 규정도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 학폭위도 있었고요. 그리고 선도위원회 규정에는 학교폭력에 따른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폭력에 따른 징계는 별도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고요.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다면 이 사실은 반드시 생기부에 기재됐을 일이에요. 그런데 생기부 기재를 피하기 위해서 학폭위를 열지 않고 전학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자꾸 이것저것 끼워 맞춰서 사실관계 왜곡을 통해서 문제를 빠져나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아까 계속 이야기하셨던 학폭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던 친구 한 명 그 외의 나머지 친구들과는 화해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전혀 못 하시고 있었고요. 이 사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 명이 동아일보 기자의 자녀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것도 허무맹랑한 가짜뉴스입니다.
서동용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2023년 들어 그 학폭 피해자 4명의 부모들을 이동관 후보 측에서 접촉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매우 소설을 잘 썼네요.
서동용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후보자가 아니고 후보자 부인이 만났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없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전 질의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는데요. 존경하는 서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고의 학폭위는 2010년에 구성이 되고요. 이 학교폭력법에 의해서 학폭위 소집 조항이 신설된 것은 2011년 5월 19일, 시행일은 2011년 11월 20일입니다. 2012년 3월 1일 교육부의 생기부 관리지침도 개정되어서 생기부 특기사항에 학교폭력 사항을 입력해야 했습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학폭위가 열렸다면 이동관 후보자의 아드님은 제가 보기에 고대 진학이 어려웠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어떤 입시로 가셨는지 아십니까, 혹시? 고려대 경영학과 어떻게 가셨지요, 아드님?
만약 정상적으로 학폭위가 열렸다면 이동관 후보자의 아드님은 제가 보기에 고대 진학이 어려웠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어떤 입시로 가셨는지 아십니까, 혹시? 고려대 경영학과 어떻게 가셨지요, 아드님?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수시로 갔습니다.
수시전형이지요? 수시전형, 어떤 전형인지 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어떤 전형이지요? 그 자료를 안 주셔서…… 자료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어떤 전형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건 학교에서 내야지 제가 그것을 어떻게 갖고 있겠습니까?
어떤 전형으로 가셨는지 아십니까? 보면 바로 확인하셔서, 이거 어려운 것 아니니까 제출하실 수 있으시지요, 수시전형 어떤 전형으로 가셨는지?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 자료는 고려대학교에서 갖고 있지 그걸 저희가 왜 갖고 있습니까?
수시전형이면 학폭위가 열렸으면 입학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오전 진술 중에 후보자께서 ‘일부 폭력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일부 폭력이 있었겠지요’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오전 진술 중에 후보자께서 ‘일부 폭력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일부 폭력이 있었겠지요’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시작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일부 폭력이 있었으면 학폭위가 열려야 됩니다. 째려만 봐도 학폭위가 열리는데 왜 안 열렸을까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학교에다 물어봐야지.
학교가 잘못한 겁니까? 학교가 그러면 직무유기한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래서 고발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직무유기를 하고 나서, 그러면 왜 전학을 갑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그래서 고발당해서 결국은 기소유예,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겁니다.
후보자 논리대로라면 그러면 아드님께서 피해를 받은 사례네요. 제대로 학폭위도 열리지도 않고 학폭위 열릴 사안도 아닌데 억울하게 전학 갔다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좀 강변이지요.
그러면 왜 전학 가셨습니까? 왜 학교 측에서 권고했습니까? 오전 질의에서도 국힘 모 위원님이 소위 퇴학에 준하는 전학 처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8등급입니다, 9등급도 아닌.
전학 처분 아니었지요? 일반 전학입니다. 전학 권고로 가셨고요. 전학 처분이었으면 중징계지만 전학 권고는 대입 특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학폭위도 열리지 않았고 본인이 가해 사실도 없는데 억울하게 전학을 갔으면 이것은 대입 특혜지요, 이런 게 바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것 너무 단순화시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아니,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이게 복잡한 일입니까? 학폭위가 열려야 되는 일인데 학폭위가 안 열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그 학폭위가……
송구합니다.
송구합니다.
후보자께서 해명 자료를 선도위 결정으로 전학을 갔다고 했는데 선도위도 개최가 안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학폭위가 안 열린 것이 제 책임입니까?
담임교사의 관리지침에 의해서 가이드라인도 결재 문서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근거가 뭡니까? 전학의 근거가 뭡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한 겁니다, 2015년에 서울시 교위에서, 특위에서.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결국 학교의 처분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것을 저보고 어떻게 책임을 지라는 겁니까?
그래서 고발을 한 겁니다, 2015년에 서울시 교위에서, 특위에서.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결국 학교의 처분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것을 저보고 어떻게 책임을 지라는 겁니까?
제가 보충질의 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 중에도 보좌진과 상의해서 작성했다고 하셨습니다. 학폭 입장문 6월 8일입니다. 보좌진은 몇 명입니까?
오전 질의 중에도 보좌진과 상의해서 작성했다고 하셨습니다. 학폭 입장문 6월 8일입니다. 보좌진은 몇 명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2명이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2명이 도와주셨고요. 그 2명은 대통령실 직원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직원, 어느 소속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특보실 소속입니다.
특보실 소속 대통령실 직원이 2명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파견 와 있지요. 제가 옛날에 홍보수석 때 데리고 있던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실 직원이 대통령 언론특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을 텐데요. 방통위 후보자로서의 업무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지요. 그 입장문 낼 때는 제가 지명……
아니지요? 그러면 그 2명은 빠졌겠네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럼요. 철저히 지금 배제돼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오전 질의 때 말씀드렸던 현나리 행정관, 현나리 과장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분 소속은 어디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마 옛날 춘추관인데 이름이 지금은 국민소통비서관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어찌 됐건 홍보수석실 산하……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용산 출입하시는 분들을 도와주는, 지원하는……
그분도 지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지요.
대통령실 직원들은 이제 지원 안 하시는 거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물론입니다.
관여가 한 분도 안 계신 걸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당시에 다만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중간 연락책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아마 거기에 적시가 됐을 겁니다.
제가 오전에…… ‘jwmoon7’은 대통령실 직원 컴퓨터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나리 씨는 수정자시고요. 작성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특보 관련된, 방통위 후보자 지명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실 직원이 후보자를 지원했고 이 작성된 문서는 대통령실 컴퓨터에서 작성된 걸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 디테일까지는 제가 모릅니다마는……
그러면 해명 자료 어디서 작성했습니까? 대통령실 직원들이, 파견된 직원들이 지원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계신 거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그게 중요한 사안이 아닌 게, 당시에는 제가 어쨌든 지명받기 전에 특보니까 당연히 제 일을 도와주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사안을 파악하고……
그 지원, 개인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서 왜 대통령실 직원이 도와줍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왜 그게 개인 후보자 의혹입니까, 대통령 특보로서 비난을 받고 있는 일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녀 학폭 의혹이 대통령실 언론특보와 어떤 업무 연관성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제가 언론특보가 아니었으면 이 문제가 제기가 됐을까요?
방통위원장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제기가 된 것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가능성을 갖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언론특보로 지명됐을 때 저희가 어떻게, 야당에서 무슨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명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에 대해서 지금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는 언론 장악이라는 어떤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근거가 문건이라는, 그게 국정원 문건이라는, 출처가 다소는 애매합니다만 그런 문건을 가지고 하는데, 저는 그 문건을 보면서 정말 이동관 후보자가 이렇게 무소불위하고 전지전능한 미디어 황제인가, 그리고 또 만약에 그 문건대로 됐다면 방송 언론인들은 정말 허수아비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그러면 돼 가지고 방송환경이 당시 MB 정부의 그런 요구대로 됐느냐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님, 당시의 상황은 간단하게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래서 제가 아까 방송 장악 기술자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부끄럽고 참담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방송 장악이 됐더라면 그런 상황들이 빚어졌겠습니까? 심지어 당시에 기억하시지만 현직 판사가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그런 조롱하는 것까지 올렸었습니다.
방송 장악이 됐더라면 그런 상황들이 빚어졌겠습니까? 심지어 당시에 기억하시지만 현직 판사가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그런 조롱하는 것까지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17년도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광풍에서 대통령 2명 그리고 대법원장 그리고 국정원장 4명을 감옥에 넣고 그리고 수백 명을 감옥과 재판, 현재도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적폐청산의 광풍 속에서 후보자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당연히 구속 그렇게 됐을 텐데 구속이 되지 않았던 것은 당시에 그런 문건이 혐의가 없다고 본 수사기관의 결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일부에서는 그게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후보자는 대변인, 홍보수석 그리고 언론특별보좌관까지 하면 2011년도까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공소시효를 직권남용을 했을 때 7년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경계점에 있든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그런 시점인데 단순하게 공소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과연 후보자를 심지어 제대로 된 조사조차도 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그때 당시에 그런 문건이 후보자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확증을 갖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진짜 문건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문재인 정부가 2017년 7월 20일 날 공문으로 적폐청산TF가 설치되면서 언론에는 연합뉴스의 혁신위원회라든지 KBS 진미위라든지 MBC의 정상화위원회라든지 YTN의 미래발전위원회 같은 마치 인민위원회와 같은 이런 조직을 하면서 MBC는 19명을 해직하고 80명은 뉴스 제작에서 배제되고 그리고 KBS는 17명을 정직하고 YTN은 6명을 정직하고 이런 어떤 일사불란한 그런 결과치가 나오고, 그리고 이런 문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인정을 한 그런 식으로 됐을 때 진짜 이 문건이 어떤 언론 장악의 증거로서 가치가 있고, 그래서 대법원도 인정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시민단체의 고발이 들어가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비해서 민주당에서 제기한 후보자와 관련된 그런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과정, 결과가 지금 도출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건에 근거를 해서 언론 장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이것은 침소봉대도 보통 침소봉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민주당과 일부에서는 그게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후보자는 대변인, 홍보수석 그리고 언론특별보좌관까지 하면 2011년도까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공소시효를 직권남용을 했을 때 7년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경계점에 있든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그런 시점인데 단순하게 공소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과연 후보자를 심지어 제대로 된 조사조차도 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그때 당시에 그런 문건이 후보자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확증을 갖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진짜 문건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문재인 정부가 2017년 7월 20일 날 공문으로 적폐청산TF가 설치되면서 언론에는 연합뉴스의 혁신위원회라든지 KBS 진미위라든지 MBC의 정상화위원회라든지 YTN의 미래발전위원회 같은 마치 인민위원회와 같은 이런 조직을 하면서 MBC는 19명을 해직하고 80명은 뉴스 제작에서 배제되고 그리고 KBS는 17명을 정직하고 YTN은 6명을 정직하고 이런 어떤 일사불란한 그런 결과치가 나오고, 그리고 이런 문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인정을 한 그런 식으로 됐을 때 진짜 이 문건이 어떤 언론 장악의 증거로서 가치가 있고, 그래서 대법원도 인정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시민단체의 고발이 들어가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비해서 민주당에서 제기한 후보자와 관련된 그런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과정, 결과가 지금 도출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건에 근거를 해서 언론 장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이것은 침소봉대도 보통 침소봉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지적 말씀 그대로고요. 사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말씀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이 지적하신 대로 포괄일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그 뒤에라도 어떤 혐의가 드러나서, 특보 시절이라도 그랬으면 아마 조사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조사를 받으러 갔던 분들마다 이동관과 관계되는 것을 하나 불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얘기를 갔다 와서 그분들이 저한테 다 전해 주시더라고요, 김재철 사장님부터. 그런데 저한테 어떤 혐의를 적용 못 한 것은 결국 아무것도 입증이 안 됐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치적 프레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위원님들께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규정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대통령직인수법에 규정된 그런 사람들은 당선인, 위원장 그리고 인수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실무위원 이런 직책에 대해서는 상세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이 법에 고문, 보좌관 이런 규정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때문에 자격조차도 없다 이런 인식은 아니기 때문에 진지하게 후보자의 검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때문에 자격조차도 없다 이런 인식은 아니기 때문에 진지하게 후보자의 검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관 후보, 학폭위가 그 당시 하나고등학교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확인을 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있었지요. 그러나 이동관 후보 아들과 관련된 학폭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학폭위가 이동관 후보 아들은 반드시 열어야 되는데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본인 말씀대로 하나고등학교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학폭위 있었지요. 그러나 이동관 후보 아들과 관련된 학폭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학폭위가 이동관 후보 아들은 반드시 열어야 되는데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본인 말씀대로 하나고등학교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학교 측의 판단이었지요. 제가 거기에 관여하거나 압력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일단 하나고등학교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종결 처리된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자료를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담임교사가 종결 처리했고 학폭위가 미개최됩니다. 여기까지 이동관 후보 얘기가 100%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생기부에 학폭 사실이 미기재된다라는 겁니다. 이동관 후보 부인이 예를 들면 아들 지각한 것 갖고 학폭위에 기재되지…… 좀 삭제해 달라. 담임교사한테 막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담임교사가 종결 처리했고 학폭위가 미개최됩니다. 여기까지 이동관 후보 얘기가 100%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생기부에 학폭 사실이 미기재된다라는 겁니다. 이동관 후보 부인이 예를 들면 아들 지각한 것 갖고 학폭위에 기재되지…… 좀 삭제해 달라. 담임교사한테 막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조금 전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선생님한테 우리 직원을 통해서. 확실하답니다. 그러면 분명히 아까 사퇴하겠다고 그랬는데, 다시 묻습니다. 만약에 그 담임선생님이, 본인이 분명히 확실하다고 그랬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러면 그분이 증거를 제시하셔야지요. 말로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녹음 틀어 드릴까요? 이따 내가 녹음 틀어 드릴 테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 됐습니다.
이상,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저희 집사람으로부터 그런 전화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생기부에 학폭 사실이 미기재됩니다. 그래서 일반고로 전학을 갑니다. 그런 다음에 고려대학교 수시 추가합격을 합니다. 수시 추가합격을 하는데 보통 추가합격은 소수점 3자리, 4자리까지 간답니다.
제가 정순신 그 TF팀장을 맡아서, 학폭으로 감점이 되면 보통 1점, 2점입니다, 그게 학교별로 다르지만. 그러니까 열이면 아홉이, 100이면 99명이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로또 1등보다 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엄마, 아버지의 완전범죄였습니다. 그 완전범죄가 이동관 후보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되겠다고 이 자리에 서면서 이제 역사 앞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체 종결 사안이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담임교사가 자체 종결하려고 그러면 조건이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게 3일 이내에 있어야 됩니다. 3일 이내에 합의가 안 됐다 그러면 학폭위에 넘기게 돼 있습니다. 3일 이내에 합의가 안 됐으면 학폭위에 넘겼어야 되는데 넘기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권력과 하나고등학교의 합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동관 후보의 아들은 대학을 들어갑니다.
제가 이동관 후보 아들과 정순신 전 지명자 아들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이동관 아들은 학폭위 미개최했습니다. 정순신 아들은 학폭위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강제 전학을 가서 2점 감점을 받았습니다. 정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동관 후보 아들은 아무 불이익 없이 명문대 수시 추가합격 0.00, 3자리까지 간다는 수시에 합격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동관 후보, 만약에 생기부에 이 학폭 관련된 부분이 기재됐다 그러면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전문가들한테 내가 물어봤습니다. 100명 중의 99명은 다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로또에 1등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정순신 그 TF팀장을 맡아서, 학폭으로 감점이 되면 보통 1점, 2점입니다, 그게 학교별로 다르지만. 그러니까 열이면 아홉이, 100이면 99명이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로또 1등보다 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엄마, 아버지의 완전범죄였습니다. 그 완전범죄가 이동관 후보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되겠다고 이 자리에 서면서 이제 역사 앞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체 종결 사안이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담임교사가 자체 종결하려고 그러면 조건이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게 3일 이내에 있어야 됩니다. 3일 이내에 합의가 안 됐다 그러면 학폭위에 넘기게 돼 있습니다. 3일 이내에 합의가 안 됐으면 학폭위에 넘겼어야 되는데 넘기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권력과 하나고등학교의 합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동관 후보의 아들은 대학을 들어갑니다.
제가 이동관 후보 아들과 정순신 전 지명자 아들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이동관 아들은 학폭위 미개최했습니다. 정순신 아들은 학폭위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강제 전학을 가서 2점 감점을 받았습니다. 정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동관 후보 아들은 아무 불이익 없이 명문대 수시 추가합격 0.00, 3자리까지 간다는 수시에 합격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동관 후보, 만약에 생기부에 이 학폭 관련된 부분이 기재됐다 그러면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전문가들한테 내가 물어봤습니다. 100명 중의 99명은 다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로또에 1등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가정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지요.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다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학폭위 안 열린 것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이동관 후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2015년에 아들 학폭 사건을 인지하고도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른 학폭위를 열지 않아서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김승유 재단 이사장이 물러난 다음에 누가 옵니까? 검찰총장 출신 김각영 이사장이 부임합니다. 그로부터 질질 끌었던 하나고 문제가, 입시 비리와 그리고 이동관 후보 아들 문제가 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됩니다. 이것은 이동관 권력과 그리고 검찰 권력과 하나고, 이 삼각이 합작을 해서 이동관 후보 아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대에 보냅니다. 이제 완전 범죄가 드러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고대에 보냅니다. 이제 완전 범죄가 드러난 겁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아니, 아들의 문제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개입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제시 안 하고 한 사람의 발언만 가지고 계속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좀 하십시오.
아니, 아들의 문제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개입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제시 안 하고 한 사람의 발언만 가지고 계속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좀 하십시오.
위원장님, 그러지 마세요.
위원장님, 그러면 똑같이……
왜 평가를 하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편파적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리고 이제……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예, 답변하시지요.
지금 뭐 하는 거야!
팩트 아닙니까, 팩트?
뭐가 팩트예요, 그게?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이것은 제가 답변을 정확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부르면 되잖아, 참고인으로! 그 교사가 오겠다고 합니다. 부르십시오.
좀 조용히 하세요. 무슨 고함을 그렇게 지르세요, 회의하는데.
부르면 되는 것 아니야? 불러! 참고인 불러!
불러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왜 고함을 지르세요.
(｢같이 불러야지｣ 하는 위원 있음)
(｢같이 불러야지｣ 하는 위원 있음)
같이 부릅시다.
자, 답변하십시오. 답변시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장내 소란)
답변하십시오.
자, 좀 조용히 하세요.
(장내 소란)
답변하십시오.
자, 좀 조용히 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저는 김각영 전 총장님이 그 학교 이사장으로 가신 것도 몰랐고요. 최근에 들어서 알았고……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 거짓말하는……
답변을 좀 들으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지금 죄송하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추정에 입각한, 제가 그것 소설이라고 그러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함부로 하세요?
전화로 다 확인한 겁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보고 있어요!
아이, 조용히 좀 하세요. 너무 계속 고함을 지르세요. 고함 좀 지르지 마세요.
위원장님도 그렇게 계속하시면 안 되지요.
고함 좀 지르지 마, 고함 좀. 말로 그냥 하세요.
발언하십시오.
발언하십시오.
오늘 후보자의 말씀하시는 태도와 단어들을 보면 지금 인사청문회 자리가 쉬우시지요? 별로 어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제가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 안 하겠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변인 홍보수석을 지내셨기 때문에 말의 차이에 대해서 누구보다 민감하게 잘 아실 겁니다. 내가 확인할 수 없거나 무언가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확인할 수 없다’ 아니면 ‘추후에 좀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다’라든지 이렇게 할 법도 한데 벌써 오전 질의에서부터 헷갈리고 거짓말 같은 답변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아침에 언론 장악 문건 관련해서 말씀드렸더니 저런 문건 본 적이 없다면서요. 그런데 아까 윤영찬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한두 번 가져오길래 가져오지 말라고 했고 그 이후로 못 봤다’. 결국 보신 거네요.
제가 아침에 언론 장악 문건 관련해서 말씀드렸더니 저런 문건 본 적이 없다면서요. 그런데 아까 윤영찬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한두 번 가져오길래 가져오지 말라고 했고 그 이후로 못 봤다’. 결국 보신 거네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임기 초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임기 초에. 그러면 뭐 제가……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런데 저 문건은 그 뒤에 작성된 것 아닌가요, 한참 뒤에?
임기 초에 봤고 그다음에는 안 봤다. 어쨌든 본 것 아닙니까? 제가 이동관 개인일 때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지금 문제가 된 문건을 본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른 문건들에 대해서는 보면 내가 확인해 줄 수는 있다 이런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제가 보고 기억하는 거면 확인해 드려야지요, 당연히.
그러면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은 첫 번째 보시면 초기에는 좀 받아 봤는데 그다음에는 안 봤다라고 하셨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초기에 대변인으로서 배포받은 것은 이 정도이고요. 그다음에는 죄다 홍보수석 배포 요청입니다. 기억이 없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은 첫 번째 보시면 초기에는 좀 받아 봤는데 그다음에는 안 봤다라고 하셨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초기에 대변인으로서 배포받은 것은 이 정도이고요. 그다음에는 죄다 홍보수석 배포 요청입니다. 기억이 없으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관 수준에서 자기네끼리 얘기해서 한 일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자질구레한 일까지 제가 보고받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MB 정부의 수석들은 이런 정도의 일을 자질구레하다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자질구레한 일이라면 홍보수석 요청이라고 함부로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엄연하게 홍보수석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국정원이 이것을 작성했고 분명하게 ‘홍보수석 요청’이라고 명백하게 박혀 있습니다.
이 문건에 관련해서 언론으로 봤고 보니까 모니터링 보고서 수준이다라고 아침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이 문건에 관련해서 언론으로 봤고 보니까 모니터링 보고서 수준이다라고 아침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런 것이 많다는 거지요, 그런 내용이.
그래서 이동관식의 모니터링 보고서 몇 개만 보여 드릴게요.
첫 번째 보시면 ‘MBC 조기 정상화를 위한 추진 방안’이라는 것의 ‘인적 쇄신’ 섹션 안에 ‘8월 27일경 보수 성향 이사 주도로 해임건의안을 전격 발의, 공개적으로 자진 사퇴를 압박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억 안 나신다고 할 거고요. 실제로 며칠 후에, 한 삼사일 후에 여권 성향의 김우룡 이사장이 MBC 경영진이 알아서 물러나야 한다면서 해임 압박이 실행이 됩니다.
두 번째, ‘방송사 가을 프로 개편 계기, 편파방송 근절에 박차’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시면 ‘언중유쾌 폐지’ 또 ‘오마이텐트, 정규 편성에서 배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 안 나시지요?
첫 번째 보시면 ‘MBC 조기 정상화를 위한 추진 방안’이라는 것의 ‘인적 쇄신’ 섹션 안에 ‘8월 27일경 보수 성향 이사 주도로 해임건의안을 전격 발의, 공개적으로 자진 사퇴를 압박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억 안 나신다고 할 거고요. 실제로 며칠 후에, 한 삼사일 후에 여권 성향의 김우룡 이사장이 MBC 경영진이 알아서 물러나야 한다면서 해임 압박이 실행이 됩니다.
두 번째, ‘방송사 가을 프로 개편 계기, 편파방송 근절에 박차’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시면 ‘언중유쾌 폐지’ 또 ‘오마이텐트, 정규 편성에서 배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 안 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실제로 폐지됐습니다.
그다음 문건, ‘공정방송 정착을 위한 방송계 자정 노력 배가’. 죽 보시면 ‘불법파업 주동자 퇴출 등 후속조치에 만전’ 돼 있고요. 이것도 역시 며칠 후에 MBC노조 위원장 해고되고 집행부 18명 징계, KBS노조 위원장을 비롯해서 60명 징계위에 회부하고 실행이 됩니다.
이동관식의 모니터링 보고서는 이런 겁니까?
그다음 문건, ‘공정방송 정착을 위한 방송계 자정 노력 배가’. 죽 보시면 ‘불법파업 주동자 퇴출 등 후속조치에 만전’ 돼 있고요. 이것도 역시 며칠 후에 MBC노조 위원장 해고되고 집행부 18명 징계, KBS노조 위원장을 비롯해서 60명 징계위에 회부하고 실행이 됩니다.
이동관식의 모니터링 보고서는 이런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답해도 됩니까?
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답을 드릴까요?
예, 시간 끌지 마시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일단은 이런 사안들의 실행에 저희가 관여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모니터링 보고서 수준이냐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다 노사 간의, 정치파업 뒤에 벌어진 노사 간의 사안인데 그것을 왜 청와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관여를 하겠습니까?
아니, 아침에 모니터링 보고서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답 하지 마시고요. 모니터링 보고서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찰 문건이거든요. 이게 모니터링 보고서냐고요. 적절하고 정상적인 문건이라고 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좌우간 저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지시한 일도 없고.
정상적인 문건이라고 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정상이 아닌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정상적인 문건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얘기…… 뭡니까? 정상적인 문건입니까, 그러면?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저는……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정상이 아니라는 말씀인지부터 정의를 해 주시고 질문하셔야지 무조건 정상이라고 보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이 문건의 내용들이 정상적인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충분히 정권 안에서 만들어도 되는 문건이라고 보시냐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이게 홍보수석실에서 만든 자료입니까?
충분히 정부 안에서 만들어도 되는 문건이냐고 물었습니다. 자꾸 딴소리하지 마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아무 명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 작성 주체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홍보수석 배포․요청이라고 아까부터 말씀드렸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 사람들이 배포․요청한 건 거기다가 물어봐야지 왜 홍보수석실에다 물어봅니까?
지금 ‘인사청문회가 우습습니까?’라고 물어본 이유가 이렇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고민정 위원 정리해 주십시오.
답을 못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국민의힘 윤두현……
답을 못 하잖아요. 답을 듣고 가겠습니다.
아니, 정리해 주시…… 시간이, 시간이 끝났어요. 끝났어요.
제 질의 더 이상 안 할 테니까 답을 듣고 가게 해 주십시오.
끝났습니다.
질문은 끝났으니까 답을 들으시라고요!
예, 답변할 거면 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우선 읽어 볼 시간을 좀 주십시오.
보십시오, 그러면.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조금 이따가, 조금 이따가 답변하시고요.
다음은 국민의힘 윤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민의힘 윤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후보자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아까 전에 이야기할 때……
소리 좀 지르지 마세요. 다 듣고 있어……
방송국 장악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왜 고민정 위원 말 따위를 들어야 됩니까, 다!
위원이니까요!
방송 장악 사례로 든 게 있는데 ‘마이너리티 리포트’ 이야기가 있었어요. YTN 돌발영상인데, 잘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소재가 삼성 떡값 이야기입니다. 이게 2007년 11월 5일인가 김용철 변호사가 정의구현사제단하고 발표를 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정구사에서 다시 한 번 더 세부적인 것으로 발표를 합니다. 한다고 예고를 한 거지요. 그런데 이미 그 명단은 뭐 정보 보고라는 이름으로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그때 마감시간에 쫓기던 기자들이 요청을 합니다. 대변인이셨나 홍보수석이셨나 그랬을 텐데……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 편의를 생각해서 발표 전에 그 예상 명단―거의 일치합니다―그것을 가지고 미리 녹화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미리 예측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그 마이너리티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와 똑같다고 해서 사실 심각한 인격 모독을 하는 그 돌발영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제가 됐다가 다시 재방이라고 그러나, 인터넷 방송에 다시 걸고 했는데……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복원이 됐지요.
그때 편향된 YTN노조의 압력에 노무현 정권에서 임명된 표 사장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꾸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청와대 출입기자단에서는요 발표하고 난 다음에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이야기해 놓고 그것을 문제를 삼았으니 YTN 기자가 청와대 출입 정지를 당합니다. 기억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럼요. 정확히 기억합니다.
이것이 바로 왜곡인 거예요, 마치 멀쩡하게 한 것을 부당하게 압력을 넣어 가지고 삭제하고 한 것처럼. 다시 이것을 재방송, 인터넷에 걸어 준 게 잘못됐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지금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것을 앞서서 할 무슨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방송 시스템을 다 잘 아시겠지만 기자들이 화면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어차피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이니까 좀 미리 코멘트를 해 주면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 겁니다. 그런데 마치 미리 그것을 사전에 입수해서 한 것처럼 돌발영상이 나오니 저로서는 어쨌든 상황이 이러이러한 것이니까 좀 제거해 달라고 부탁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합리적이니까 내린 거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다음의 진행은.
그게 부탁할 게 아니라 항의해야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심지어 신사협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기자단에서 당시 YTN 출입기자가.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기자단에 있어서 문화가 바뀐 게 하나 있어요. 뭐냐? 기자들 편의 봐주려고 미리 코멘트해 주는 것 없어졌습니다. 재가 있을 때까지 안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잘못 알려지고 방송 장악 기술자라고 매도하는 데 이용되니까 반대의견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원인이 결과를 구속해야지 결과가 원인을 구속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매도하고 나니까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을 부정적 의견이 많으니까 문제가 있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는 이번에 방송체계 정상화를 질문했어야 되는데, 공영․준공영․민영․유료방송 등에 대해서는 규제가 공영방송보다 더 심한 그런 규제를 하는데 해외 OTT는 전혀 통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재승인․재허가라는 용어가 다를 뿐이지 내용은 비슷합니다. 이러니까 이런 제도적 모순, 잘못된 구조 속에서 TV조선 점수 조작 사건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가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잘못 알려지고 방송 장악 기술자라고 매도하는 데 이용되니까 반대의견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원인이 결과를 구속해야지 결과가 원인을 구속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매도하고 나니까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을 부정적 의견이 많으니까 문제가 있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는 이번에 방송체계 정상화를 질문했어야 되는데, 공영․준공영․민영․유료방송 등에 대해서는 규제가 공영방송보다 더 심한 그런 규제를 하는데 해외 OTT는 전혀 통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재승인․재허가라는 용어가 다를 뿐이지 내용은 비슷합니다. 이러니까 이런 제도적 모순, 잘못된 구조 속에서 TV조선 점수 조작 사건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가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OTT 규제와 관련해 저희 국내 기업들이 사실은 차별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것은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다만 미국과의 FTA 협상 등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 문제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것은 공론을 수렴해 가겠습니다.
다만 재허가 심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민영방송이라고 얘기하는 곳들은 가능하면, 어떤 기준을 넘으면 재심사․재허가 제도를 굳이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공영방송의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공영방송을 폐지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것 형식적으로 맨날 조건부 재허가하면 뭐 하겠습니까? 차라리 과거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KBS 같은 경우는.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경영진을 문책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그러나 그건 법 개정 사항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논의를 모아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여기 계신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주시면 앞으로 여론 수렴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허가 심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민영방송이라고 얘기하는 곳들은 가능하면, 어떤 기준을 넘으면 재심사․재허가 제도를 굳이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공영방송의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공영방송을 폐지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것 형식적으로 맨날 조건부 재허가하면 뭐 하겠습니까? 차라리 과거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KBS 같은 경우는.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경영진을 문책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그러나 그건 법 개정 사항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논의를 모아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여기 계신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주시면 앞으로 여론 수렴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두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2시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조승래 간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반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2시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조승래 간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반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소속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소속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오전에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고요. 그래서 자녀분 장녀․차녀 증여세는 탈루 의혹이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후보자께서는 ‘세무사 자문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무사 자문을 받았다고 해서 탈세가 합법화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180일 국내에 거주했다라는 것을 제출하시든지 이래야 되고 혹여 그게 안 된다고 하면, 탈세를 하셨다면 공직자는 반드시 지금이라도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과거……
혹시 5000만 원 증여세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10%니까 500만 원이에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500만 원일 텐데……
그러니까 1000만 원 내시면 됩니다. 아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확인해 보고,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뭔 확인이 그렇게 오래 걸리십니까, 바깥에 17년부터 20년까지 차녀는 명백하게 있다고 다 증인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간 향후 공직자는 탈세하시면 안 됩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물론입니다.
1000만 원 때문에 누추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두 번째, 그 투자 있잖아요. 사실은 유학 생활비하고 교육비는 얼마든지 증여세 안 냅니다. 그런데 약 7000만 원 정도 수입이 없는데 갖고 있다 그러면 최초…… 이게 생활비하고 교육비로 투자하면 그건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뭘 갖고 했는지 자료가 없으니 확인해서 그거에 대해서…… 혹시 생활비 어느 정도, 교육비 한 달에 얼마 정도 보내셨어요, 대략?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전혀 송금한 사실이 없거든요. 왜냐하면요……
그러면 어떻게 400만 원을 유지해요? 장학금으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러니까 장학금을 1년에 3만 불씩 받았고요. 그다음에 TA를 하면서 한 1만 몇천 불을 받았습니다, 6년 동안.
그러면 완전히 소득이 있는 거네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미국에서 소득이 있는 거라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증여세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거주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건 법률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저희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 당시에……
의도가 아니더라도 불법은 불법입니다. 장관급이 탈세를 하는 걸 국민이 누가 용인하겠어요. 자꾸 그렇게 피하시지 말고……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다만 세무서에 가서 신고할 때 상담을 한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 다만 세무서에 가서 신고할 때 상담을 한 겁니다.
에이, 그거 세무서, 그러면 외국에 나가 있는 모든 유학생 저기 가서 세무서 받아 가지고 안 내도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시지 말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하여튼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적으로 질의를 해 볼게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인데 80～90%가 방송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방통위원장인지 방송위원장인지…… 그래서 제가 통신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봐도 되겠지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인데 80～90%가 방송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방통위원장인지 방송위원장인지…… 그래서 제가 통신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봐도 되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단통법이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할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효과가 있나요, 단통법이?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약간 지금 이견이 있는 것은 경쟁 촉진……
아니, 효과가 있냐 없냐 이걸 정책적으로 짧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일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부작용도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 도입하기 전에는 전 국민이 호갱이었는데 지금도…… 성지라는 얘기 들어 보셨어요, 단말기 성지?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들어 보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에서 그걸 단속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효과적으로 이거 하려면, 방통위 위원장이 되신다면 향후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하여간 경쟁 촉진 그리고 이용자 편익 그거를 다……
아니, 그건 답변이고요.
성지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는 아세요?
성지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는 아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하겠습니다.
전 국민한테 제일 중요하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가 14만 원 정도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통신장비 증가율은 29%, 한 100만 원대가 넘어가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지금 후보자님도 100만 원짜리 넘어가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좀 분리해서 고지하는 방법, 지금 연동돼 있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것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아마 기사가 될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다음에 최적 요금제 고시를 지금 한다고 했잖아요. 1년에 두 번?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유럽에서는 이미, 외국은 이미 많이 이걸 시행을 하고 있어서 이번 정부에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구체적이지 않은데 홈페이지나, 스마트초이스(smartchoice) 홈페이지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사실은 디지털 취약계층, 접근하기가 어려우신 분들, 이분들은 또 사각지대가 될 수 있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해결 방안은, 발표는 언제쯤 하실 건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좋은 지적 주셨기 때문에……
아니, 좋은 지적이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책은 갖고 있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책은 갖고 있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만 말고 전 국민이 필요한 이 통신에 대해서, 차세대 통신 등 그다음에 또 누누티비 폐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저희한테 보낸 답변서에 보면 2010년도에 배우자한테 인사청탁했던 사람이 돈을 줬을 때 즉시 돌려주었고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신고하셨다고 이렇게 답변서를 보내 왔어요.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즉시라면 뭐 하루 이틀 정도 후에……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닙니다. 약간의 무슨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날 저녁에 들어가서 얘기를 듣고 바로 지금 가서 돌려주라고 그래서, 바로 가까운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그날 밤에 가서 돌려줬습니다.
그러면 뭐 하루도 지나지 않았네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런데 대통령기록실, 저희가 기록관에 문의를 했어요, 자료 요구를. 거기 보면 소장기록물 검색 결과 신고한 내용이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구두로 했으니까요.
구두로 하는 것은 전혀 기록을 안 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위원님, 제가 그래도 명색이 홍보수석인데 거기 관계자 비서관 어느 분한테 얘가 어젯밤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 좀 알아서 조사해 달라고 얘기하는 게 신고지 그러면 제가 고발장을 써야 됩니까?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큰 문제가 한 시간 전의 보도를 보면요, 언론보도를 보면……
그런데 정말 더 큰 문제가 한 시간 전의 보도를 보면요, 언론보도를 보면……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봤습니다.
배우자 인사청탁 돈 봉투 사건의 청탁 당사자가 2000만 원을 즉시 돌려받은 게 아니라 두 달여 지났을 때 돌려받았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것은요 그 중간에 있었던 유윤순이라는 분이 뒤늦게 돌려준 모양이지요. 제가 그 상황은 모르고요. 저는 이 김석중이라는 사람을 일체 모릅니다.
청탁 당사자하고 달라요, 돈을 준 사람이?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당연하지요. 그 심부름을 한 사람이 바로, 저희 당시 집사람이 학운위원장을 했거든요. 같은 학운위 위원이었답니다. 그래서 평소에 친분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3000만 원을 줬는데 이분이 2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것이……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증인이나 참고인을 요청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전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를 보면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생각을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증인이나 참고인을 요청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전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를 보면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생각을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렇다면 그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중앙지검장하에서 이른바 적폐수사를 했는데 그 정당성에 대해서는 지금도 부인하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정당성을 부인한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잘잘못을 따질 입장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예스냐 노냐……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가혹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방송에 나와 가지고 분명히 잘못됐다는 식의 어떤 정말 모욕적인 언사를 썼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오전에 보여 드렸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때 저는 당하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지금도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글쎄요, 지금 답변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적절치 않은 게 아니라 답변을 하셔야지요, 거기에 대한. 어떻게 적절치 않다고……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뭘 답변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 당시의 적폐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부당하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요, 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풍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아니, 그때는…… 분명히 오전에 제가 보여 드린 그 내용 보면 정말 모욕적인 언사를 쓰면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래도 제가 ‘부당했다’는 말을 쓴 적은 없습니다.
언어의 유희를, 언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떳떳지 못하게 발언을 하십니까, 공직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제가 떳떳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당시는 사실은 적대적 관계였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정말 제가 보기에는요 자격뿐만 아니라 자질도 부족하십니다. 왜 그렇게 당당하지 못합니까?
그다음, 국민일보 편집국장하고 기자에게 배우자 농지 불법 관련해 가지고 이것 빼 달라고 하고 전화했다는 건 인정을 하셨어요.
그다음, 국민일보 편집국장하고 기자에게 배우자 농지 불법 관련해 가지고 이것 빼 달라고 하고 전화했다는 건 인정을 하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이것은 개인, 사인 간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위공직자로서 당시에 이런 식의 전화를 하는 것은 사실상 언론 통제고 압력입니다. 공직 윤리에 어긋난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런데 결국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즉시 보도가 안 됐잖아요. 어쨌든 그 행위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고 비윤리적인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인정 못 합니다.
왜 인정을 못 하세요? 그러면 공직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공직자도 사람입니다, 위원님.
그 정도도 못 지킨다면…… 그 당시 고위공직자였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저의 절친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전화도 못 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절친이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무리 절친이라도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공직자로서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사정을 설명하고 이것은 잘못된 기사니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게 무슨, 압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리해 달라는 게 빼 달라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같은 말도 다르다고……
정리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언어유희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제원 위원장, 박성중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국민의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제원 위원장, 박성중 간사와 사회교대)
후보자님, 문 정부 해결사 중에 법무법인 LKB와 방통위의 방송 장악 카르텔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통위의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현황에 대해 가지고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방통위의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현황에 대해 가지고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말씀하신 그 LKB라는 곳에서 상당히 많은, 점유율이라고 할까요, 차지하고 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Partners)에 대해 알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LKB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그리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탈원전 배후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등 주로 친문 인사를 변호하면서 문 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법률자문의 경우 방통위가 2017년 10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률자문을 요청한 이슈는 총 141건입니다. 이 중 LKB가 자문한 횟수는 총 131회로 93%에 육박합니다. 즉 LKB의 자문 건수, 자문료 모두 다른 로펌에 대비해 1위였습니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한 이슈에 대해 여러 로펌의 자문을 받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LKB가 월등히 많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수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문 내역입니다. 방통위는 통상적으로 한 이슈당 여러 곳에서 자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유독 방문진 임원 해임 건과 KBS 이사 해임 건은 방송 장악을 위해 LKB에 단독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답을 정해 놓은, 뭐 답정너라고 얘기해야 되나? 답을 정해 놓은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소송의 경우에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LKB가 1위로 가장 많은 2억 1000여만 원을 받았고 소송 건수로 보면 전체 중 2위를 차지했습니다.
LKB가 맡은 주요 소송 내역을 살펴보면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방문진 이사 임명 무효확인소송 그리고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소송, KBS 강규형 이사 해임 당시 방통위의 심의록 정보공개소송 등 문재인 정부 방송 장악 사건에 항상 약방의 감초처럼 LKB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후보자님, 특정 로펌이 이렇게 공공기관과 깊숙하게 관여돼 있는 현실이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법률자문의 경우 방통위가 2017년 10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률자문을 요청한 이슈는 총 141건입니다. 이 중 LKB가 자문한 횟수는 총 131회로 93%에 육박합니다. 즉 LKB의 자문 건수, 자문료 모두 다른 로펌에 대비해 1위였습니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한 이슈에 대해 여러 로펌의 자문을 받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LKB가 월등히 많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수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문 내역입니다. 방통위는 통상적으로 한 이슈당 여러 곳에서 자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유독 방문진 임원 해임 건과 KBS 이사 해임 건은 방송 장악을 위해 LKB에 단독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답을 정해 놓은, 뭐 답정너라고 얘기해야 되나? 답을 정해 놓은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소송의 경우에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LKB가 1위로 가장 많은 2억 1000여만 원을 받았고 소송 건수로 보면 전체 중 2위를 차지했습니다.
LKB가 맡은 주요 소송 내역을 살펴보면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방문진 이사 임명 무효확인소송 그리고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소송, KBS 강규형 이사 해임 당시 방통위의 심의록 정보공개소송 등 문재인 정부 방송 장악 사건에 항상 약방의 감초처럼 LKB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후보자님, 특정 로펌이 이렇게 공공기관과 깊숙하게 관여돼 있는 현실이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술 더 떠서는 방통위는 2020년 10월 당시 LKB 대표인 이광범 변호사를 MBN 승인취소 사전처분 청문주재자로 선임을 했었고요. 청문 직후 방통위는 MBN 업무정지 및 재승인 관련 소송을 LKB에 맡겨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후보자님, LKB에 소송을 계속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까?
후보자님, LKB에 소송을 계속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지금 재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정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MBN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대표가 MBN 청문주재자로 선정된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시 정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MBN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대표가 MBN 청문주재자로 선정된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저도 적절한 인선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보자님, 강규형 전 KBS 이사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혹시 강규형 이사가 2017년 KBS 언론노조에게 집단 린치를 당한 사건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때 보면 강 전 이사는 KBS노조원들이 자택과 직장 등을 따라다니며 개인생활이 파탄 나는 것도 모자라 2017년 9월 20일 KBS 이사회에 참석하는 길에 노조원들에게 집단 린치를 당해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약 한 70여 명의 노조원들이 KBS 본관 5층 승강기에서 내리는 강 전 이사의 출입을 막으며 밀치는 등 물리적인 행사를 했었고요. 당시 이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 중에 현재 KBS의 보도국장을 맡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방통위 차원에서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약 한 70여 명의 노조원들이 KBS 본관 5층 승강기에서 내리는 강 전 이사의 출입을 막으며 밀치는 등 물리적인 행사를 했었고요. 당시 이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 중에 현재 KBS의 보도국장을 맡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방통위 차원에서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재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잘 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다음, 민형배 위원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요 위원장님, 진짜로 제가 신상발언을 좀 해야 돼요.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다른 분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진행을 하시고 그렇게 합시다. 또 그거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아니, 이게 그냥 이 청문회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청문회 자리에서 일어난 일인데 저한테 언제 그걸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2분만 주세요.
2분만 주세요.
1분, 1분.
간단히 이야기하세요.
간단히 이야기하세요.
간단히 할까요? 좋아요.
우선 저는 위원장님이 아까 저한테, 제가 질의를 했는데 문건을 이렇게 공개를 했더니 ‘문건 자체를 왜곡해도 유분수지, 대통령이 언론사 사장이랑 통화하면 안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과를 받고 싶고요. 그 진위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후보자는 한술 더 떴어요. 뭐라고 하냐 하면 제가 질의를 다 했는데 ‘답변할 가치를 못 느껴서 그렇습니다’라고 답을 안 하더라고요, 위원장이 계속 ‘할 얘기가 있으면 해 봐라’ 그러니까.
제가 무슨 개인입니까, 지금? 후보자가 저런 자세로 앉아 가지고, 지금 국민의 대의기관이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 청문회도 지나지 않았고 딱지도 떼지 않은 저런 자세로는 방통위원장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저기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어서서 나가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해 주세요.
우선 저는 위원장님이 아까 저한테, 제가 질의를 했는데 문건을 이렇게 공개를 했더니 ‘문건 자체를 왜곡해도 유분수지, 대통령이 언론사 사장이랑 통화하면 안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과를 받고 싶고요. 그 진위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후보자는 한술 더 떴어요. 뭐라고 하냐 하면 제가 질의를 다 했는데 ‘답변할 가치를 못 느껴서 그렇습니다’라고 답을 안 하더라고요, 위원장이 계속 ‘할 얘기가 있으면 해 봐라’ 그러니까.
제가 무슨 개인입니까, 지금? 후보자가 저런 자세로 앉아 가지고, 지금 국민의 대의기관이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 청문회도 지나지 않았고 딱지도 떼지 않은 저런 자세로는 방통위원장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저기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어서서 나가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또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내용은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요. 진행하겠습니다.
사과는 해야지요, 최소한. 아니, 사과는 최소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이야기하십시오.
민형배 위원님 시작하십시오.
민형배 위원님 시작하십시오.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후보자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했는데 저렇게 답변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얘기하는 것이 괜찮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후보자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했는데 저렇게 답변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얘기하는 것이 괜찮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위원장님, 앞으로 후보자한테 답변할 때 그런 일 없도록 그렇게 그냥 주의만 해 주세요. 그렇게라도 하면 되지.
후보자한테 경고를, 주의를 주세요.
후보자님,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질의 사항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아까 그 표현에 지나침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한 직무이기 때문에 답변하는 것이, 답변을 안 드려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당연한 직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분명히 질의할 때 말씀드렸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진행하십시오.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를테면 언론 장악 백서 같은 이런 문건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5단계에 걸쳐서 어떻게 방송 장악을 했는지, 언론을 탄압했는지가 나와요.
자, 사전정지 작업, 낙하산 사장 투입, 간부인사 단행 그리고 저항하는 언론인 축출 그리고 마지막에 프로그램, 정부 비판적인 프로그램 폐지․축소 또는 친정부 홍보 프로그램 편성과 실행의 일상화 이렇게 진행이 된다.
MB 정부가 언론 개입, 방송 장악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당시 당사자이기도 하시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를테면 언론 장악 백서 같은 이런 문건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5단계에 걸쳐서 어떻게 방송 장악을 했는지, 언론을 탄압했는지가 나와요.
자, 사전정지 작업, 낙하산 사장 투입, 간부인사 단행 그리고 저항하는 언론인 축출 그리고 마지막에 프로그램, 정부 비판적인 프로그램 폐지․축소 또는 친정부 홍보 프로그램 편성과 실행의 일상화 이렇게 진행이 된다.
MB 정부가 언론 개입, 방송 장악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당시 당사자이기도 하시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 장악이라고 얘기할 만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오전에 그렇게 많이 자료를 보여 드렸는데 또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저도 계속 같은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하나만 해 보지요.
거기 보면 MBC의 ‘100분 토론’에 관한 ‘미디어워치’의 조작 보도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익 우파 언론단체를 동원해서 MBC를 강하게 비판하는 여론을 유도해야 된다라고 그 보고서에 쓰셨어요, 2009년 8월 24일 자에. 그런 보고서를 제출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행위들도 언론 개입하고 이런 것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기 보면 MBC의 ‘100분 토론’에 관한 ‘미디어워치’의 조작 보도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익 우파 언론단체를 동원해서 MBC를 강하게 비판하는 여론을 유도해야 된다라고 그 보고서에 쓰셨어요, 2009년 8월 24일 자에. 그런 보고서를 제출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행위들도 언론 개입하고 이런 것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글쎄요, 사실은 존재 자체를 제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에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니, 대변인실 작성이라고 돼 있다니까요. 몇 번을 말씀을 드려도 그러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대변인실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러니까 MB 시절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언론 개입, 방송 장악 시도가 있었다, 없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렇게 단순하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참, 말씀을 못 하신다는 것은 있었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홍보수석실에서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을 어떻게 흑백으로 나눠서, 장악이다 아니다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꾸 지금 그러시잖아요. 내가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없다, 그게 있었으면 문재인 정부 적폐수사할 때 이미 당했지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겠냐 그러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러면서 공소시효와 관계없다고 계속 그러시데요. 이거 새빨간 거짓말인 것 아세요? 방송법 4조 위반해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문제가 있었다면 공소시효도 관계없이 수사를 받았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지요. 방송법……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포괄일죄라는 저게 있지 않습니까?
들어 보세요.
방송법 4조 2항 위반하면 공소시효가 5년이에요. 그러니까 8년, 9년, 10년에 일어난 일을 2017년에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 거예요. 왜 자꾸 그걸 호도하세요?
또 직권남용은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방송법 4조 2항 위반하면 공소시효가 5년이에요. 그러니까 8년, 9년, 10년에 일어난 일을 2017년에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 거예요. 왜 자꾸 그걸 호도하세요?
또 직권남용은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래서 못 한 거예요. 왜 자꾸 ‘나는 문제가 없었다. 그런 일 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세요?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KBS 이병순 사장한테 전화 안 하셨다고 그랬지요?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KBS 이병순 사장한테 전화 안 하셨다고 그랬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리고 프로그램에 관여 안 하신 거예요? 진행자……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거 약속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진행자 교체 같은 얘기를 제가 왜 KBS 사장님한테 하겠습니까?
아니, 하셨다고 제보가 들어왔고 증인이 다음에 나오겠다고, 이번에는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우리가 채택을 안 했으니까 다음에 나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그 증거를 제시하라고 그러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확인을 하면 그때 방통위원장 그만두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인사청문회 잘 끝나서 방통위원장 하시더라도, 분명하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자꾸 가정을 전제로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가정이 전제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 일이 있는데 제가 그걸 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사자가 존재하고……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리고 인사권자가 계신데 제멋대로 관두겠다, 말겠다 하는 말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미 KBS에서는 그분이 누군지 다 특정이 돼서 그때 그 사건의 실체가 뭔지 다 알고 있어요, 그 사건의 실체가 뭔지를.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 실체를 알려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자꾸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실체를 알려 주십시오.
좋아요, 좋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오전에 변재일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그렇게 해서 MB 정부 시절에 MBC 사장 바꾸고 KBS 사장 바꾸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공정성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역할과 기능이 좀 살아났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런 것 같지 않았다고 그러셨지요? 그런 것 같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도 그렇게 할 거냐 했더니……
그다음에 또 하나, 오전에 변재일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그렇게 해서 MB 정부 시절에 MBC 사장 바꾸고 KBS 사장 바꾸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공정성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역할과 기능이 좀 살아났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런 것 같지 않았다고 그러셨지요? 그런 것 같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도 그렇게 할 거냐 했더니……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기대만큼의 공정성 확보가 안 된 것은 그 뿌리 깊은 노영방송 체질이 개선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노영방송이 어디가 있어요! 노조위원장이 사장입니까? 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나중에 사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자, 마무리하세요.
노조위원장 출신이 사장이면, 사장이 공영방송 체제에서 사장인 것이지. 노조위원장이 사장을 해야 그걸 노영방송이라고 그러지.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강규형 이사 몰아내는 피켓 들고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지금 KBS의 사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여보세요. 지금 신분이 사장이지 노조위원장입니까?
자, 빨리 마무리하십시오. 민형배 위원님, 마무리하시지요.
노동자들이 운영해요?
다음에 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고 그러세요. 여기가 지금 언론사 데스크인 줄 압니까? 노영방송이에요? 대한민국에 노영방송이 있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제 소신을 얘기한 겁니다.
(박성중 간사, 장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성중 간사, 장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민주당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아까 오전에 사퇴 여부 점심 식사하면서 생각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제 마음대로 그만두고 말고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질정의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본인이 후보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지명자가 지명을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사퇴를 하거나 고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겠지요.
학폭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후보자는 그동안 알고 있기에 2012년 당시 학폭위가 개최가 되지 않았었고 대신 당시 선도위원회가 개최돼서 전학을 가게 되었던 것으로 그동안은 알고 있었지요?
후보자는 그동안 알고 있기에 2012년 당시 학폭위가 개최가 되지 않았었고 대신 당시 선도위원회가 개최돼서 전학을 가게 되었던 것으로 그동안은 알고 있었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런데 최근 하나고 답변을 보면 당시 선도위원회가 개최된 바가 없었고 관련 자료도 없다라고 하는데 결국 그것은 후보자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태준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증언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검증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도위원회가 열렸을 수도 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저는 모르지요. 제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에 2012년 법상으로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걸 임의적으로 열고 말고가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필수적으로 개최되어야 했지만 당시에 어쨌든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 선도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요. 본래 선도위원회라는 것은 이런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라 예를 들어 학생이 학교에서 담배를 피웠다거나 물건을 훔쳤다거나 그런 경우에 선도위원회가 열리는 것이지 학교폭력 사안으로는 선도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선도위원회의 경우에는 아예 그 조치사항 중에 전학이라는 조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후보자 측이 주장하는 담임선생님 전결로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당시 교육부 학폭 관련 지침에 따르면 아까 강득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담임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피해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 요청을 하는 경우에 가능은 한데 당시 후보자 아들의 사안을 살펴보면 이런 요건에도 충족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어쨌든 이 과정에 후보자께서 관여를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후보자는 2012년 당시 하나고 이사장인 김승유 씨한테 전화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요?
후보자님,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에 2012년 법상으로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걸 임의적으로 열고 말고가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필수적으로 개최되어야 했지만 당시에 어쨌든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 선도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요. 본래 선도위원회라는 것은 이런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라 예를 들어 학생이 학교에서 담배를 피웠다거나 물건을 훔쳤다거나 그런 경우에 선도위원회가 열리는 것이지 학교폭력 사안으로는 선도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선도위원회의 경우에는 아예 그 조치사항 중에 전학이라는 조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후보자 측이 주장하는 담임선생님 전결로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당시 교육부 학폭 관련 지침에 따르면 아까 강득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담임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피해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 요청을 하는 경우에 가능은 한데 당시 후보자 아들의 사안을 살펴보면 이런 요건에도 충족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어쨌든 이 과정에 후보자께서 관여를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후보자는 2012년 당시 하나고 이사장인 김승유 씨한테 전화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런데 그 당시 전화한 사실이 적절한 통화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 당시로서는 저도 사실 절박한 학부모 심정에 아는 분한테 전화하는 것은 인지상정 아닐까요?
그런데요 통상 아들이, 학생이 사고를 쳤을 때 보통의 학부모라면 담임선생이든지 또는 예전의 학생과 주임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전화를 하고 좀 더 높은 분 같은 경우는 교감이나 교장까지만 전화를 하지 이사장한테 전화한다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거의 없을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참 좋은 질문 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 학교의 담임선생을 위시해서 어떤 분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바로,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고 자칫 전화 잘못했다가, 제가 만약에 이런 부탁을 담임선생님이나 당시 상담교사한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야말로 압력으로 비쳐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일체 전화 안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그 이후에도 그전에도. 조심스럽게 산 겁니다.
후보자님, 후보자께서는 야인 시절에 2019년 9월경 동양대 표창장 관련해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한 것을 보고 ‘두 분은 거물이잖아요. 존재 자체가 압력인 거예요. 전화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납니다.
저는 이 발언을 지금 후보자님한테 해 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후보자님께서는 2011년도 말까지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 그리고 언론특별보좌관을 하셨고 또 2012년도에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종로구 경선 후보로 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알고 계시다시피 원조 핵관, 왕 수석으로 영향력이 컸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김승유 이사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은 그만큼 큰 압력을 가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것은 그만큼 큰 압력을 가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사실 그때 제가 고백하기 부끄러운 일인데 경선에서 낙마를 해서 제 인생의 최악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고요. 그런 입장에서 무슨 압력을 가할 엄두가 제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더구나 조국 장관과 비교하는, 더구나 유시민 그 관계는 전혀 다른 관계 아닙니까? 그것은 뭔가 정말로 압력을 가할 만한 혐의가 많이 느껴졌던 것이고 저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로서 인지상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1년도 당시 이 학생들의 담임선생님이 후보자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말씀도 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하나고가 학폭위를 열지 않고 이 후보자 아들을 전학 조치한 데 대해 ‘당시로서는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했고 학폭 제도가 만들어지던 과도기였기 때문에 학폭위가 무조건 열려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며 ‘생각보다 일이 커지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거 혹시 보셨습니까?
“당시 하나고가 학폭위를 열지 않고 이 후보자 아들을 전학 조치한 데 대해 ‘당시로서는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했고 학폭 제도가 만들어지던 과도기였기 때문에 학폭위가 무조건 열려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며 ‘생각보다 일이 커지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거 혹시 보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2011년도에 발생한 학폭 사건이 2012년도 상반기에 또 학교 선생님들로 인해서 확인이 되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선생님들이 참 적정하게 저는 이 조치를 했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기 위해서 전학이라는 걸 생각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피해 학생들이 일정 부분 화해한 것도 선생님들이 확인을 했고요. 또 개중에는 아예 전학까지 보내지 말아 달라 이렇게 읍소하기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피해 학생들이?
그래서 학생들 간의 이런 교육적인 해결 그리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해야 되는 이 징벌적 해결, 이 두 가지를 절충해서 학폭위를 열어서 기록에 남기지 않는 대신 분리는 하면서도 또 아이들의 화해를 인정해 주고 이해해 주는 이런 절충적인 현명한 판결을 했다. 그래서 이런 판결을 한 것이고 지금도 당시 1학년 담임교사가 ‘당시로서는 학폭위를 열지 않고 후보자 아들을 전학한 것이 최선의 결정이었다’ 이것을 지금까지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더 이상…… 그때 학폭위 열지 않았고 오히려 전학을 보내 준 게 혜택을 준 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억측이고요.
또 당시에 이미 한참 지나서 서울교육청에서도 이 학교를 상대로 학폭위를 열지 않았다고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까지 했는데도, 항고까지 했는데도 다 이렇게 무혐의로 판명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건은 이미 2012년에 완벽하게 종료가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래서 지금 하나고 논란이라는 게 2012년도에 종결된 후보자 아들의 학폭 사건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한, 이 전경원 교사가, 자신의 비위로 인해 학교에서 해직될 위기에 처한 이 전경원 교사가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해서 일부러 내부고발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만든, 하지만 최종적으로 징계가 되지 않은 일종의 비위 교사 전경원에 대한 징계 미제 사건이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선생님들이 참 적정하게 저는 이 조치를 했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기 위해서 전학이라는 걸 생각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피해 학생들이 일정 부분 화해한 것도 선생님들이 확인을 했고요. 또 개중에는 아예 전학까지 보내지 말아 달라 이렇게 읍소하기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피해 학생들이?
그래서 학생들 간의 이런 교육적인 해결 그리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해야 되는 이 징벌적 해결, 이 두 가지를 절충해서 학폭위를 열어서 기록에 남기지 않는 대신 분리는 하면서도 또 아이들의 화해를 인정해 주고 이해해 주는 이런 절충적인 현명한 판결을 했다. 그래서 이런 판결을 한 것이고 지금도 당시 1학년 담임교사가 ‘당시로서는 학폭위를 열지 않고 후보자 아들을 전학한 것이 최선의 결정이었다’ 이것을 지금까지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더 이상…… 그때 학폭위 열지 않았고 오히려 전학을 보내 준 게 혜택을 준 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억측이고요.
또 당시에 이미 한참 지나서 서울교육청에서도 이 학교를 상대로 학폭위를 열지 않았다고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까지 했는데도, 항고까지 했는데도 다 이렇게 무혐의로 판명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건은 이미 2012년에 완벽하게 종료가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래서 지금 하나고 논란이라는 게 2012년도에 종결된 후보자 아들의 학폭 사건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한, 이 전경원 교사가, 자신의 비위로 인해 학교에서 해직될 위기에 처한 이 전경원 교사가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해서 일부러 내부고발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만든, 하지만 최종적으로 징계가 되지 않은 일종의 비위 교사 전경원에 대한 징계 미제 사건이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지금 설명하신 그대로 상당히 설득력 있으시고 또 그런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 학폭 사건은 2012년에 완벽하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학생들도 다 수긍을 했고요. 가해 학생이라고 하는 후보자 아들도 어쨌든 전학을 받아들인 것이고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분리해야 된다고 해서 전학을 보낸 것이고, 이 구성원들이 다 합의하에 완벽하게 해결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전혀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논박이 없다가 전경원이라는 이 문제적 교사 때문에, 이 교사가 자신의 비위로 인해서 자기가 해직이 될까 두려워서 이 일을 정치쟁점화한 겁니다. 이게 이 사건의 진실이고 본질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건의 이 실체적인 진실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MBC를 비롯한 일부 방송과 신문에서는 애써 이동관 후보자와 그 아들을 악마화하는 데 혈안이 된 이런 편향된 뉴스를 폭우처럼 쏟아 냈습니다.
오늘 제가 어제까지 사흘 동안 나온 뉴스 MBC 것만 추려 봤는데요. 15, 16, 17일 동안 28건이 나왔습니다. MBC가 저렇게 열심히 문재인 정부 때 어떤 특정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 때 뉴스를 생산한 적이 있었나 싶고요. 오늘까지 하면 30건이 되겠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MBC를 비롯한 일부 언론이 이동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가, 왜 이렇게 이동관 죽이기에 지금 목을 매고 있는가, 저는 정말 지금 그들이 방송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방송 권력 그걸 놓치기 싫어서 그러는 거다, 정말 지금 이게 오히려 방송을 정상화해야 되는 이유가 아닌가, 이런 방송을 그대로 둔다면 이건 뭐 이동관 후보자 개인을 공격해서가 아니라 이런 편향된 방송을 양산하는 이런 방송사를 그대로 두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김밥 영수증 그거 2500원까지 털어 내면서 누구 쫓아내고 내쫓기고 이런 악순환, 이런 후진적인 방송 구조 이걸 계속 유지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이거 정말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혀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논박이 없다가 전경원이라는 이 문제적 교사 때문에, 이 교사가 자신의 비위로 인해서 자기가 해직이 될까 두려워서 이 일을 정치쟁점화한 겁니다. 이게 이 사건의 진실이고 본질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건의 이 실체적인 진실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MBC를 비롯한 일부 방송과 신문에서는 애써 이동관 후보자와 그 아들을 악마화하는 데 혈안이 된 이런 편향된 뉴스를 폭우처럼 쏟아 냈습니다.
오늘 제가 어제까지 사흘 동안 나온 뉴스 MBC 것만 추려 봤는데요. 15, 16, 17일 동안 28건이 나왔습니다. MBC가 저렇게 열심히 문재인 정부 때 어떤 특정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 때 뉴스를 생산한 적이 있었나 싶고요. 오늘까지 하면 30건이 되겠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MBC를 비롯한 일부 언론이 이동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가, 왜 이렇게 이동관 죽이기에 지금 목을 매고 있는가, 저는 정말 지금 그들이 방송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방송 권력 그걸 놓치기 싫어서 그러는 거다, 정말 지금 이게 오히려 방송을 정상화해야 되는 이유가 아닌가, 이런 방송을 그대로 둔다면 이건 뭐 이동관 후보자 개인을 공격해서가 아니라 이런 편향된 방송을 양산하는 이런 방송사를 그대로 두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김밥 영수증 그거 2500원까지 털어 내면서 누구 쫓아내고 내쫓기고 이런 악순환, 이런 후진적인 방송 구조 이걸 계속 유지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이거 정말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바로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바로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에서 KBS 수신료 폐지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80%가 국민이 찬성했다고 그러는데 그 여론조사 근거가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 부분은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저는 수신료 병합징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고 폐지만을 놓고 한 일반 여론조사는 한 60%쯤 되고요.
그러면 병합징수 제도를 폐지하는 데 대해서 여론조사는 누가 어디서 한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지난번에 왜 용산 대통령실 조사한 것에서 97%……
그건 여론조사가 아니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것 뭐 이른바 공론조사라고 할 수 있겠지요.
공론조사라고 할 수 없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어쨌든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거니까 이것은……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 ‘국민참여여론’이라고 그래 갖고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중복 투표도 허용되고 여러 계정 반복 투표되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여론조사라는 표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여론조사가 된다면……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폐지 여론이 60% 정도 되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뉴시스 여론조사에서 그냥 폐지하는 데도 찬성이 57.9%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민한테 경제적 부담이 가는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해서는 저대로 안 나옵니다, 공론조사를 해야지.
지금 당장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까, 서민 경제가 어려우니까 유류세를 폐지하는 게 어떠냐고 여론조사하면 몇 퍼센트나 국민들이 찬성할까요? 유류세 폐지에 아마 80%는 찬성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론조사와 공론조사 문제를 갖다가 사안에 따라서 좀 구분을 잘해서 인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동관 후보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신의한수’에서 출연해 갖고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보수 우파의 제대로 된 분들은 지상파 방송을 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동관 후보는 제대로 된 보수 우파입니까?
지금 당장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까, 서민 경제가 어려우니까 유류세를 폐지하는 게 어떠냐고 여론조사하면 몇 퍼센트나 국민들이 찬성할까요? 유류세 폐지에 아마 80%는 찬성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론조사와 공론조사 문제를 갖다가 사안에 따라서 좀 구분을 잘해서 인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동관 후보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신의한수’에서 출연해 갖고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보수 우파의 제대로 된 분들은 지상파 방송을 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동관 후보는 제대로 된 보수 우파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상파 방송 보지 않습니까? 안 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요 근래에 편향된 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 보도라고 생각하는 걸 보는 것 외에는 잘 안 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언제까지 진영 논리에 빠져서 이해와 충돌을 빚는 패러다임에 갇혀 있어야 되느냐’ 이런 말 최근에 하셨다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이 말이 뜻하는 의미는 뭡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러니까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말하자면 그 기울어진 것이 바로 정상화되면 그 이후에는 국민적 지지도 올라갈 것이고, 그때는 저도 열심히 보겠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이동관 후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분법적 세계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걸 갖다가, 과거의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군사정부 시절에 국론통일이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상당히 좀 의아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상당히 다양한 사회거든요.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지요,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용할 줄 알아야 되고. 제대로 된 보수 우파일수록 진보에서는 무슨 소리를 하나, 진보는 왜 저런 소리를 하나 들어야 되거든요.
우리 사회가 상당히 다양한 사회거든요.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지요,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용할 줄 알아야 되고. 제대로 된 보수 우파일수록 진보에서는 무슨 소리를 하나, 진보는 왜 저런 소리를 하나 들어야 되거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장이나 대통령이나 되면은, 우리 사회가 극단화된 사회가 아니고 상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양한 사회거든요, 산업사회에서. 다양한 얘기를 다 들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편향됐다는 얘기만 계속 강조할 것이 아니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과 가짜뉴스가 뭡니까? 확증 편향 아닙니까? 확증 편향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을 때 생기는 건데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이런 사고가 있으면 안 되지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과 가짜뉴스가 뭡니까? 확증 편향 아닙니까? 확증 편향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을 때 생기는 건데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이런 사고가 있으면 안 되지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깊이 새겨서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보수와 진보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수와 진보의 차이점, 좌와 우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한 가지는 보수와 진보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수와 진보의 차이점, 좌와 우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
어려운 얘기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참 어려운 말씀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은 아니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인 것처럼 세상을 본다면, 더군다나 정부에서 공직자로서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편향된 뉴스, 가짜뉴스를 공영방송이 거침없이 내보내는 그 행태는 바뀌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 올린 것이지……
가짜뉴스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짜뉴스에 대해서 언론중재법에서 개정해 가지고서 징벌적 처벌을 하자,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짜뉴스에 대해서 언론중재법에서 개정해 가지고서 징벌적 처벌을 하자,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글쎄요, 저는 한편으로는 왜 지난 정부에서 하실 수 있을 때 그런 개혁 조치에 버금가는 일들을 안 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정치적인 보복 차원에서의 징벌적인 조치라기보다는 가짜뉴스를 이렇게 퍼 나르거나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한 징벌이 있어야 한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것하고……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다른 일이지요, 가짜뉴스는.
가짜뉴스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윤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민주당 윤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께서 황재웅 행정관을 모르신다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그림을 보시면 어쨌든 행정관들, 그다음 황재웅 행정관까지 다 증언하는 게 박흥신 비서관이 다 지시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김제동 수면마취제 중독설, 그다음에 시사프로 편파방송 이런 내용들을 다 만들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들이 청와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지시사항인가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그림을 보시면 어쨌든 행정관들, 그다음 황재웅 행정관까지 다 증언하는 게 박흥신 비서관이 다 지시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김제동 수면마취제 중독설, 그다음에 시사프로 편파방송 이런 내용들을 다 만들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들이 청와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지시사항인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원래 증인 채택이 제대로 됐다면 박흥신 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일단 어쨌든 그게 결렬됐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을 여쭙고 싶은 겁니다.
후보자께서 이런 지시가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후보자께서 이런 지시가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글쎄, 뭐 정확하게 제가 그런 지시가 오고 간 걸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요?
아니, 지금은 알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이것은 청와대 행정관이 진술한 것이기 때문에, 국정원 파견 행정관뿐만 아니라 청와대에 근무했던 박흥신 비서관 밑에 있던 김건호 행정관까지 다 진술한 거니까요.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박흥신 비서관은 조사받은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조사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이 지시사항 자체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김건호 행정관이나 황재웅 국정원 파견관이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저의 지시를 받았다고 그 사람들이 증언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부인하고 계시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김건호 행정관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제가 자주 만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박흥신 비서관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박흥신 비서관이 이렇게 지시를 해서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문건을 보면. 그러나……
적절치 않다는 것은 불법적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요, 불법과 적절치 않다는 것은 유능한 기자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위원님?
불법은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글쎄, 그 판단은 제가…… 만약 불법이라고 생각했으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뭔가 조치가 있었겠지요.
아니지요. 그것은 다른 문제고요. 그것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수사를 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기 때문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국정원법은 정확하게 국정원의 직원들이 해야 될 일들을 다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방첩 사항,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 국가 반란에 관한 사항,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외의 일은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 의무 없는 일은 다 불법이고요. 그게 바로 국정원법 위반이고 그걸 시키면 직권남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벌써 법원의 판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박흥신 비서관은 이게 완전히 직권남용이겠네요. 그렇지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국정원법은 정확하게 국정원의 직원들이 해야 될 일들을 다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방첩 사항,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 국가 반란에 관한 사항,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외의 일은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 의무 없는 일은 다 불법이고요. 그게 바로 국정원법 위반이고 그걸 시키면 직권남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벌써 법원의 판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박흥신 비서관은 이게 완전히 직권남용이겠네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그러나 그 사람이 지시를 했거나 보고받았다는 것도 확증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쨌든 진술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청와대 행정관이 왜 자기 상사를 이렇게 지시했다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저는 사실 그 내용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후보자께서 모른다는 게 저는 참 이상해요. 이게 다 홍보수석실에서 이루어졌고, 청와대 파견관은, 국정원 직원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국정원 본연의 업무는 아니라고 보이는데 ‘그 내용들을 알아봐 달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대요. 그러면 이 지시를 누가 내렸고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졌고 이것이 국정원의 지시에 의해서 왔는데 이걸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그러니까 국정원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국정원 직원 아닙니까? 왜 홍보수석실에 책임을 돌립니까?
아니지요. 법원 판결에는 국정원으로 하여금, 국정원을 이용하여…… 그래서 예전에 우병우 민정수석도 직권남용으로 구속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은 그 당시 홍보수석님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다만 당시에는 원세훈 원장의 직권남용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수사를 더 이상 진척을 안 했을 뿐이지 이 내용을 수사했던 분이 추의정 검사고 추의정 검사는 당연히 당시 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지금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겠지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걸 아시면서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에 지명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는데도 저를 방통위원장에 지명하셨을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보고를 안 받으셨다든지 아니면 누가 보고를 누락했든지 아니면 그 사실 자체를 잊어버렸든지 아니면 알고도 믿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후보자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따 추가적으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따 추가적으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하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하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심 많으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당연히……
관심이 없을 수가 없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KBS 직원이 익명 직장 커뮤니티에 올려서 아주 유명해진 글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아마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매년 수신료가 KBS에 얼마나 입금되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KBS 직원이 익명 직장 커뮤니티에 올려서 아주 유명해진 글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아마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매년 수신료가 KBS에 얼마나 입금되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한 4500억 정도……
더 됩니다. 6900억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비용을 제하면 4500억 정도……
그런가요? 6900억씩 거둬들이고 있는데, 저기 글씨에 보면 이 수신료 가운데 적어도 1500억 원 이상이 무보직, 일 없이 노는 직원들의 억대 연봉을 맞춰 주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KBS 올해 1분기 적자가 이미 4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지요?
KBS 올해 1분기 적자가 이미 4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이 계셨는데 대통령실 국민 홈페이지 말씀도 계셨고, 어쨌든 여기에 분리징수해야 된다는 의견이 96.5% 그리고 KBS 옆을 지나다 보면 공정방송만 해 주면 수신료를 두 배 내겠다는 말도 있어요, 입간판에.
그래서 결국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KBS의 정치적 편향성, 방만경영, 수준 낮은 방송 내용, 공영방송 역할 부재 등…… 여기 댓글을 보면요 KBS를 향한 불신이 굉장한 수준에 있습니다,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후보자께서도?
그래서 결국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KBS의 정치적 편향성, 방만경영, 수준 낮은 방송 내용, 공영방송 역할 부재 등…… 여기 댓글을 보면요 KBS를 향한 불신이 굉장한 수준에 있습니다,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후보자께서도?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다음에 얼마 전 KBS MZ노조가 공식 출범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MZ노조가 공식 출범했다는 것은?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까도 제가 잠깐 수신료가 KBS의 방만경영과 편향방송에 독이 됐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것에 대한 반작용이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렇습니다.
시간 때문에 말씀 좀 잘라서 죄송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거기에 안주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KBS MZ노조가 공식 출범했다는 것은 탈이념․탈정치를 외치면서 탄생한 만큼 그동안 편향적이고 억압적인 현 지도부의 민낯을 그대로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는 어떤 뜻이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비판도 많이 쏟아 냅니다. 수신료를 무기로 공영방송을 옥죄게 할 수 있다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KBS는 그래도 쇄신에 눈을 감고 자동으로 들어오는 수신료로 특혜를 누리며 방만경영을 일삼아 왔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는 시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KBS는 그래도 쇄신에 눈을 감고 자동으로 들어오는 수신료로 특혜를 누리며 방만경영을 일삼아 왔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는 시각 아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국민들은 ‘안 보고 안 내겠다. KBS 안 보고 안 내면 될 것 아니냐. 그 대신 공정방송만 해 주면 수신료 두 배 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후보자가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대한민국의 KBS를 어떻게 만드시겠느냐, 복안을 갖고 계시면 지금 이런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후보자가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대한민국의 KBS를 어떻게 만드시겠느냐, 복안을 갖고 계시면 지금 이런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제가 지난번에, BBC월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NHK 국제뉴스를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도 이제 뭔가 글로벌, 쉽게 얘기해서 미디어 시장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가져야 될 때가 왔다. 맨날 이 안에서 서로 이념 편향적인 공방을 벌이고 그걸 중계방송하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한류, 그러니까 K-컬처를 비롯한 우리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그런 중심적 역할을 공영방송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영방송체계도 좀 전면적으로 개편할 때가 왔다.
그래서 말하자면 잘 아시다시피 NHK 같은 경우에는 종일 영어 국제방송을 하고 국내용 방송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가 800만 가까운 해외동포가 있어서 지금 해외동포청까지 새로 만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더구나 최근 K-컬처의 전 세계적인 부상 이런 시점에 이제는 우리의 목소리로 전 세계 오디언스(audience)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잘 아시다시피 NHK 같은 경우에는 종일 영어 국제방송을 하고 국내용 방송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가 800만 가까운 해외동포가 있어서 지금 해외동포청까지 새로 만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더구나 최근 K-컬처의 전 세계적인 부상 이런 시점에 이제는 우리의 목소리로 전 세계 오디언스(audience)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좋은 말씀이신데, 이제 시행령도 통과되었고 바탕은 갖춰졌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제 정착을 시켜야 되겠는데 국민 혼란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러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는 이상재 준위를 알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알지요.
전두환 신군부 시절에 보안사에서 언론대책반을 운영했던 사람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신군부의 언론 통제 사건 조사 결과보고서를 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하셨던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요, 대략의 내용은 보도나 등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신군부의 언론 통제가 이른바 언론 검열과 통제 계획 그리고 중진 언론인 회유 공작, K-공작 계획, 언론인 강제해직, 언론사 강제 통폐합, 계엄 해제 후에 언론 통제, 이렇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요. 제가 과도한 상상과 또 오해일 수도 있겠지만 이 다섯 가지 유형들은 후보자가 대통령실에서 행했던 언론 통제와 굉장히 유사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언론 검열과 통제 이런 것은 홍보수석실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보도에 대해서 YTN, MBN의 앵커 멘트 이런 것을 수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보도 조치한 것, 그리고 중진 언론인 회유 공작은 대변인실에서 작성했던 ‘VIP 전화 격려 대상 언론인’ 이런 걸 선정해서 보고한 것, 그다음에 언론인 강제해직은 후보자가 대변인 시절에 KBS 정연주 사장 해임에 관여했다고 알려지고 YTN노조 33명 해고 및 정직으로 이어지고 MBC에서 100여 명이 징계되는 과정으로 연결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언론사 강제 통폐합은 좀 전에도 제가 질의했었습니다만 YTN 주식 민간 매각 추진했던 것 이런 등등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연상이 돼요, 저는.
그리고 계엄 해제 후에는 그 당시에 전두환 정권은 문화공보부에 홍보조정실을 둬 가지고 합법적․제도적인 방법으로 언론 통제를 이루게 하는 이런 과정이었는데 이제 후보자가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되면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합법적인 이런 지위를 가지고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연상이 돼서 굉장히 우려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전에 보안사에서 근무했던 그 경력을 확인했던 건데 다시 확인할게요.
정보처에서 근무한 건 사실이고 2과에서 근무한 건 사실이고 그 2과에서 번역계에 있었다……
예를 들어서 언론 검열과 통제 이런 것은 홍보수석실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보도에 대해서 YTN, MBN의 앵커 멘트 이런 것을 수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보도 조치한 것, 그리고 중진 언론인 회유 공작은 대변인실에서 작성했던 ‘VIP 전화 격려 대상 언론인’ 이런 걸 선정해서 보고한 것, 그다음에 언론인 강제해직은 후보자가 대변인 시절에 KBS 정연주 사장 해임에 관여했다고 알려지고 YTN노조 33명 해고 및 정직으로 이어지고 MBC에서 100여 명이 징계되는 과정으로 연결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언론사 강제 통폐합은 좀 전에도 제가 질의했었습니다만 YTN 주식 민간 매각 추진했던 것 이런 등등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연상이 돼요, 저는.
그리고 계엄 해제 후에는 그 당시에 전두환 정권은 문화공보부에 홍보조정실을 둬 가지고 합법적․제도적인 방법으로 언론 통제를 이루게 하는 이런 과정이었는데 이제 후보자가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되면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합법적인 이런 지위를 가지고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연상이 돼서 굉장히 우려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전에 보안사에서 근무했던 그 경력을 확인했던 건데 다시 확인할게요.
정보처에서 근무한 건 사실이고 2과에서 근무한 건 사실이고 그 2과에서 번역계에 있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외신계.
외신계?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확인할 겁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2과가 언론을 담당하는 언론계하고 또 기관을 담당하는 기관계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언론계는 외근요원과 내근요원으로 있고. 그러니까 그냥 번역계에서 일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아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랬는데 어떠한 형태건 간에 후보자는 학원 사찰이라든가 언론 대책 활동 이런 데 관여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 받아들이면 됩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무실이 별도로 있었고요.
사무실이야 다 따로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24시간 외신을 모니터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군대도 내무반이 다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 후보가 어떠한 경우에도 학원 사찰이나 언론 대책 활동 혹은 통제 활동 이런 데 관여한 바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후에 어떠한 다른 사실이 확인되어 나올 이유도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것은 제가 책임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시면 되는 걸 테니까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저는 이러한 전두환 신군부 시절의 가혹한 언론 탄압 그런 역사와 후보자가 청와대에서 활동했던 때의 여러 가지 그런 언론 탄압의 잔혹사 혹은 언론 장악 연대기 이런 유로 오해되는 이런 일들이 왜 서로 연상되고 결부되는지 이런 데 대해서 한 번쯤 되돌아보시고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왼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오른쪽으로 기울게 하려는 게 아니다, 공정과 중간점을 다시 확보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시 오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허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허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후보자에게 검열 관련된 정책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청년들께서 관심이 가장 많은 정책인 HTTPS 차단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데요. 이 문제 얘기하면 야동을 장려하냐, 포르노를 합법화하자는 거냐 이렇게 다짜고짜 비난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정책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문재인 정부의 적폐 정책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님의 분명한 철학과 소신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님은 2019년 2월에 방통위와 방심위가 협의해서 HTTPS 접속 방식을 차단하는 SNI 차단 방식 도입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아마 청년들께서 관심이 가장 많은 정책인 HTTPS 차단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데요. 이 문제 얘기하면 야동을 장려하냐, 포르노를 합법화하자는 거냐 이렇게 다짜고짜 비난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정책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문재인 정부의 적폐 정책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님의 분명한 철학과 소신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님은 2019년 2월에 방통위와 방심위가 협의해서 HTTPS 접속 방식을 차단하는 SNI 차단 방식 도입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알고 있습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OECD 국가 중에 이 방식을 공식 도입한 곳은 우리나라뿐이고 또 인터넷을 엄격하게 검열하는 중국의 정책과 대단히 유사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는 중국식 인터넷 검열이라는 지적이 대단히 많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후보자께서도 우리나라가 중국의 온라인 검열 정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SNI 차단은 처참히 실패한 주제입니다. 이미 포털과 유튜브에는 우회법에 대한 게시물이 넘쳐 나고 있고요. 정책 개발 과정에서 방통위가 이런 허점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다른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국가가 국민의 웹사이트 접속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사실상 인터넷 검열이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후보자께서는 혹시 또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26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국민청원 제기했던 것은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것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도 지난 정부는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방통위가 이런 정책 결정을 하면 실질적으로 심의하고 규제하는 곳이 방심위인데 15년 동안 차단된 사이트가 110만여 건입니다. 문제는 우리 국민 누구도 구체적인 차단 사유도, 사이트명도 모른다는 거거든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조차 심의 내용과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웹사이트 접속 차단이 연평균 12만 건 넘게 이루어졌는데도 방심위 소위원회 위원이 5명,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꼴이었거든요. 법무부나 경찰청도 방심위에 요청해야만 심의나 시정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후보자께 여쭙고 싶은데, 저는 이런 정책이야말로 적폐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아시겠지만 방통위가 이런 정책 결정을 하면 실질적으로 심의하고 규제하는 곳이 방심위인데 15년 동안 차단된 사이트가 110만여 건입니다. 문제는 우리 국민 누구도 구체적인 차단 사유도, 사이트명도 모른다는 거거든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조차 심의 내용과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웹사이트 접속 차단이 연평균 12만 건 넘게 이루어졌는데도 방심위 소위원회 위원이 5명,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꼴이었거든요. 법무부나 경찰청도 방심위에 요청해야만 심의나 시정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후보자께 여쭙고 싶은데, 저는 이런 정책이야말로 적폐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간단히 말씀드리면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하는데 유해 콘텐츠, 성착취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규제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 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그런데 이것을 접근해서 차단하는 데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 하는 것은 조금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취임하게 되면 여론을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함부로 침해하는 것은 대표적인 검열 사례라고 생각하고, 특히 요즘 시대에는 온라인으로 국민들이 일상 공유를 하고 계시고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문제가 곧 민생이기도 하다는 것 꼭 명심해 주시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알겠습니다.
이런 무소불위의 방심위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방통위입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이 자유와 검열의 문제에 대한 명확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고민해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 추후에 청문회 이후에라도 저한테 자세하게 서면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알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늘 자유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는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후보자께서 공정한 방송 생태계만큼이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통신 생태계에 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갖고 계시길 바라고요. 철학과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모쪼록 후보자께서 공정한 방송 생태계만큼이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통신 생태계에 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갖고 계시길 바라고요. 철학과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리하겠습니다.
자유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의 진가를 우리 국민들께 꼭 보여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성중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앞의 40초 남아 있습니다.
예, 5분 40초 주십시오.
후보자님, 공영방송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국민입니다.
국민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만약에 이것이 민주당에 유리한 방송, 민노총에 유리한 방송, 안 되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안 되지요, 그건.
방송은 사회적 공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흉기가 됐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편파․왜곡 방송은 정말 지양하고 이제 공정한 방송으로 거듭나야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렇습니다.
그게 방통위원장이 되면 할 임무 아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두 번째 묻겠습니다.
국정원 관련 문건인데요.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국정원 개혁발전위에서 나온 자료, 또 일부는 17년에 검찰의 국정원 불법수사에서 나온 자료들인데요. 여기 보면 언론계 쇄신 진행 동향, MBC 조기 정상화, 라디오 시사프로 편파방송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어떤 위원님께서 MBC 조기 정상화 추진 방안을 대변인실에서 작성했다고 하는데 배포만 대변인실 되어 있는 거지 작성은 대변인실이 아니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국정원 관련 문건인데요.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국정원 개혁발전위에서 나온 자료, 또 일부는 17년에 검찰의 국정원 불법수사에서 나온 자료들인데요. 여기 보면 언론계 쇄신 진행 동향, MBC 조기 정상화, 라디오 시사프로 편파방송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어떤 위원님께서 MBC 조기 정상화 추진 방안을 대변인실에서 작성했다고 하는데 배포만 대변인실 되어 있는 거지 작성은 대변인실이 아니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홍보수석실 요청사항이라고 하지만 수석이 요청한 것이 아니고 홍보수석실의 누가 요청한지도 모르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대체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관 레벨에서 서로 요새 관심사가 뭐냐 그런 것을 보고한 것이 이렇게 돌아온 것으로 나중에 제가 들었습니다.
후보자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시하거나 보고한 적도 없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또 실행한 것 혹시 체크해 보셨습니까? 이 중에 실행된 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실행을 체크하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외람되지만 사실은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런 보고서를 제가 볼 필요가 거의 없었던 것은 인적 네트워킹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몇 차례 그쪽에도 질책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이 중에 어떤 내용이 실행된 게 있다고 한 것은 어쩌다 맞힌 그런 내용이겠지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거야 있을 수 있겠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 관련해서 자료를 보시면 대통령기록물 비밀 해제가 돼서 이렇게 다섯 가지 안건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홍보수석실에서 문건을 한 것으로, 대통령기록물 비밀 해제가 되었으니까요.
언론보도 점검 또 MBC 뉴스데스크 보도 분석, YTN 보도 리스트 이런 것, 이런 것은 언론 동향 파악으로서 홍보수석실 본연의 업무 아닙니까?
언론보도 점검 또 MBC 뉴스데스크 보도 분석, YTN 보도 리스트 이런 것, 이런 것은 언론 동향 파악으로서 홍보수석실 본연의 업무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통상적인 모니터링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모니터링해서 언론이나 방송에 또 가짜뉴스가 있으면 그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렇습니다. 또 협조도 사실 요청하고, 이건 잘못됐다, 고쳐 달라.
가짜뉴스에 대한 부분도 협조하고 또 우리 홍보사항도 협조를 하고 이런 상황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렇지요, 똑바로 알려야 되니까.
본연의 사항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이것이 언론 장악을 위한 그런 건 아니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렇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언론 장악 관련 문건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공개를 했습니다마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 문건입니다.
그 문건을 요약해서 보면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박근혜정부 비판 관련 공범자들 단체관람, 그다음에 MBC 김장겸과 KBS 고대영 사장 발언 즉각 대응, 당 적폐청산위 활동 최우선 과제로 추진, 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 퇴진운동 전개, 시민사회단체 퇴진운동 전개, 촛불집회 검토, 야당 측 인사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및 이인호 KBS 이사장 퇴출, 감사원에 사측 및 사장 비리․불법 행위 의혹 국민감사 청구, 방통위를 활용해 사장 경영비리 조사, 방통위 방송 재허가 심사 시 엄정한 심사를 통해 문책.
하나하나가 제대로 집행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언론 장악 관련 문건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공개를 했습니다마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 문건입니다.
그 문건을 요약해서 보면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박근혜정부 비판 관련 공범자들 단체관람, 그다음에 MBC 김장겸과 KBS 고대영 사장 발언 즉각 대응, 당 적폐청산위 활동 최우선 과제로 추진, 방송사 구성원 중심의 사장 퇴진운동 전개, 시민사회단체 퇴진운동 전개, 촛불집회 검토, 야당 측 인사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및 이인호 KBS 이사장 퇴출, 감사원에 사측 및 사장 비리․불법 행위 의혹 국민감사 청구, 방통위를 활용해 사장 경영비리 조사, 방통위 방송 재허가 심사 시 엄정한 심사를 통해 문책.
하나하나가 제대로 집행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놀라울 정도입니다.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실행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론 장악 보고서 아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이 정도는 돼야지요, 언론 장악 보고서라고 하려면.
고대영 전 KBS 사장은 해임 처분 취소소송을 했는데 최종 판결이 잘못됐다고 났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무죄 판결 났지요.
그런데 김재철 사장은 그때인데 어떻게 판결이 났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분도 기소유예인가, 하여간 상당 부분 면책된 걸로 했는데 정확히 어떤 저걸 했는지는 저도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고대영 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이 잘못됐다고 나왔고,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충분히 차이는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그 이후에 KBS, MBC, YTN 관련 적폐 관련해서 많은 활동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 그 이후에 KBS, MBC, YTN 관련 적폐 관련해서 많은 활동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KBS 같은 경우는 ‘보직자들에 고함, 언제까지 부역할 것인가’ 이래 가지고 명단까지 좍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KBS 같은 경우에는 양승동 사장 있을 때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국장급 43명 중 42명 보직 해임 및 보직 상실, 팀장급 27명 중 22명 보직 상실, 그래서 밑의 직원까지 해서 88명, 그중의 20명은 완전히 KBS를 떠났습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지금 무보직으로 완전히 창고라든지 자기 직장 이외에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래 보직 이외의 완전히 다른 장소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렇습니다.
박성중 간사님, 정리해 주십시오.
내가 조금 더 있는데……
아니, 정리해 주세요. 30초 더 드린 거예요, 지금.
MBC 같은 경우도 체킹을 해 보니까 14명이 해임되고 140명이 업무 배제됐습니다. 예전의 이명박 MB 정부에서는 위의 간부들만 약간 교체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뿐이지 밑에는 교체가 전혀 없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간부도, 밑의 직원들도 완전히 이렇게 한 것은 KBS 직원을 통해 확인하니까 처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세요? 이것이 바로 언론 장악의 결정판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뿐이지 밑에는 교체가 전혀 없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간부도, 밑의 직원들도 완전히 이렇게 한 것은 KBS 직원을 통해 확인하니까 처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세요? 이것이 바로 언론 장악의 결정판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저는 이것은 언론 장악이라는 표현보다는 언론 탄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인이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MB 정부 때 방송사에서 일어난 것은 불법․정치 파업에 대한 노사 간의 소송 결과이고, 이 경우는 대부분 왜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느냐는 정치적 이유로 몰아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주당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MB 정부 들어서 정연주 사장이 쫓겨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서 또 똑같은 것이 반복됐다, 그래서 그 악순환을 이번 정부에서도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MB 정부 들어서 정연주 사장이 쫓겨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서 또 똑같은 것이 반복됐다, 그래서 그 악순환을 이번 정부에서도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닙니다.
아닌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러면 지금 정연주 방심위원장 그리고 남영진 KBS 이사장 그리고 KBS 이사 또 MBC 이사도 그렇고 이런 분들 지금 방통위에서 여당 추천 인사들로만 일방적으로 막, 전격적으로 처리하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제가 지명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동의합니까? 아니, 동의 여부를 여쭤보는 거예요. 동의합니까, 그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매우 적법한 절차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분명히 이것은 나중에 어떤 소송을 통해서든 뭐든 분명히 바로잡히게 될 겁니다. 불 보듯 뻔합니다. 그 뻔한 결과들을 똑같이 답습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YTN 기사와 관련해서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후보자의 배우자가 유 모 씨한테, 그렇지요? 유 모 씨한테 돈을 받은 겁니까?
아까 YTN 기사와 관련해서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후보자의 배우자가 유 모 씨한테, 그렇지요? 유 모 씨한테 돈을 받은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청탁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렇습니다, 유 모 씨.
유 모 씨한테 돈을 받았고 그 인사를 청탁한 주체는 김 모 씨고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렇습니다.
김 모 씨가 자리를 요구한 거고 그것을 유 모 씨가 전달해 준 거고?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의 배우자는 즉시 누구한테 돈을 돌려준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바로 그 유 모 씨한테, 가까운 데 살았거든요. 그날 밤에 가서 돌려준 겁니다, 그 뒤에 약간 착오는 있었지만.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지금 YTN 기사는요 유 모 씨가 ‘내가 두 달 뒤에 받았다’라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유 모 씨가요?
그럼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게 아니라 김 모 씨가 받았다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유 모 씨가 두 달 뒤에 받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쇼핑백 같은 경우에도 아마 처음에 받을 때는 거기에 돈이 있는 줄 잘 몰랐을 거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선물같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쇼핑백도 작은 쇼핑백으로 돈만 담아서 전달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죄송합니다. 잠깐만 제가 저걸……
아니, 이것은 그다음 날 제가 민정수석실에다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자꾸 뭘 내라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명명백백한 사실이라서 제가 무슨……
아니, 이것은 그다음 날 제가 민정수석실에다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자꾸 뭘 내라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명명백백한 사실이라서 제가 무슨……
아니, 명명……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듣고 민정수석실에 신고하고 돈은 바로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한테 바로 돌려줬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전달했고 나중에 돌려받은 사람 얘기가, 오늘 얘기예요. 오늘 얘기가 ‘두 달 한참 지나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어떤 게 맞다니요?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알고 있었고 제가 생생히 기억을 하는데요. 그날 저녁에 들어갔더니 이런 것을 갖고 왔다고 그래서 당장 갖다 돌려주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유 모 씨라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 건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후보자 아니면 유 모 씨가 거짓말하겠네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제가 왜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돈을 돌려줬는데?
그러면 유 모 씨는 거짓말할 이유가 있을까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유 모 씨는 거짓말할 이유가 있을까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모르지요, 무슨 정치적 이유가 있는지.
이것은 실패한 로비입니다, 실패한 로비. 로비가 실패해서 인사청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다 끝난 다음에 ‘야, 어떻게 된 거냐? 자리가 안 됐지 않느냐?’ 그래서 나중에 돈 돌려준 거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저는 이 기사를 아까 보고요 전혀 그런 것은 꿈에도 생각 못 하고 아마 김 모라는 중간에 부탁한 사람이 뒤늦게 받았다 그런 얘기일 텐데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해서 제가 무시했습니다.
지금 후보자는 어떤 질의를 하는지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가 당시 답변할 내용만 계속 앵무새같이 얘기하는데 그게 다 거짓말인 겁니다. 둘 중의 하나는 거짓말 아닙니까?
아까 학폭 문제 같은 경우에도 담임선생님 아니면 후보자, 둘 중의 하나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누군가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까 학폭 문제 같은 경우에도 담임선생님 아니면 후보자, 둘 중의 하나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누군가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렇겠지요.
그리고 KBS 관련된 것 하나 띄워 보세요.
저희들이 대통령기록관에서 확보한 자료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국정원에서 만들어서 청와대에 보낸 겁니다.
‘KBS 인사 시 배려 대상자 및 공적사항’ 그래 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 참 고생 많았으니 춘천총국장으로 보내자’, ‘이 사람 고생했으니 기술본부장으로 보내자’, ‘이 사람 안전관리팀장으로 보내자’, ‘인사팀장으로 보내자’ 이게 실제로 다 그렇게 실행이 됐어요.
저희들이 대통령기록관에서 확보한 자료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국정원에서 만들어서 청와대에 보낸 겁니다.
‘KBS 인사 시 배려 대상자 및 공적사항’ 그래 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 참 고생 많았으니 춘천총국장으로 보내자’, ‘이 사람 고생했으니 기술본부장으로 보내자’, ‘이 사람 안전관리팀장으로 보내자’, ‘인사팀장으로 보내자’ 이게 실제로 다 그렇게 실행이 됐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런데 국정원에서 만든 문건이라면서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정원에서 만들어서 청와대에 보고했고 보고된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KBS가 실행을 한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런데 국정원에서 설사 청와대 홍보라인에다 보고를 했던들……
이 자료는 대통령기록관에서 받은 자료예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그 실행은 KBS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대로라면?
KBS에게 이런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조치를 한 것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누가 했단 말입니까?
수석님이 했거나 관계자가 했겠지요, 당연히. 누가 했겠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무슨 추리소설 영화 보면 사람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 놓고 이것은 점선 이것은 실선, 그런데 결국 꼭대기에 이 사람이 있으니까 수사를 해 보자. 그런데 결국 수사해서 안 나왔으면 그만둬야지 그걸 계속해서 얘기하면 그게 추리소설이지 어떻게……
아니, 추리소설이 아니지요. 명백하게 대통령기록관에서 확보한 이 자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이 자료에 따라서 KBS 인사가 실행이 됐고……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보고를 받은 주체가 홍보수석실이니까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보고를 받은 일이 없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라는 겁니까?
제가 간사님이라서 안 말렸거든요, 계속. 이제 정리 좀 하시지요.
실행된 게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실행된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홍보수석이 개입을 했건 대통령비서실장이 개입을 했건 어떤 비서관이 개입을 했건 청와대가 개입을 해서 KBS 인사까지도 좌지우지했다라는 증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지금 그런 의혹이 있다는 문제 제기하시는 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그 증거입니까? 정황이겠지요.
증거가 되지요. 왜냐하면 이대로 실행이 됐는데……
자, 정리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저도 5분을 쓰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강한데요 민주당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또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들어가겠는데요. 보통 주질의 7분 또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는 3분을 하는데 우리 민주당 간사님께서 4분을 하자고 그래서 제가 4분을 받아들여서 추가질의는 답변을 포함해서 4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서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저도 5분을 쓰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강한데요 민주당 위원님들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또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들어가겠는데요. 보통 주질의 7분 또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는 3분을 하는데 우리 민주당 간사님께서 4분을 하자고 그래서 제가 4분을 받아들여서 추가질의는 답변을 포함해서 4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서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가 불리하면 메신저를 쳐라 하는 이야기가 자꾸 생각납니다. 전경원 이야기를 자꾸 하시면서 전경원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네요.
(장제원 위원장, 박성중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오늘 경향신문에 보도됐다는 1학년 담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께서 그분의 발언 중의 일부를 인용하니까 후보자께서 옳다고, 그게 맞다고 막 그러셨어요. 그런데 아까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분을 두고 제2의 전경원이라고 비난을 하셨어요. 좀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질의 과정에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다 무혐의 처분 받았다라는 걸 마치 학폭도 없었고 모든 행위가 정당한 것의 증거인 양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특별감사했고 11월 달에 업무방해로 고발했지요? 검찰이 2016년 11월 30일 불기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불기소 결정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학폭법을 근거로 하지 않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근거로 해서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았습니다. 이 가이드북은 학폭법에 기초해서 교장이나 담임교사 등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안내하는 내부 지침에 불과하고 법규명령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에 근거해서 불기소 처분을 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 검찰은 지극히 부실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가이드북에 의하면 학폭이 신고가 되는 경우 학교에서는 이걸 우선 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사안인지, 일반적 절차로 가야 되는 사안인지를 분리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절차로 가야 하는 사안은 우리가 늘 아는 학폭의 일반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하나고는 처리를 했다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근거는 바로 이런 겁니다. 담임교사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면담한 결과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서로 합의하고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교감 등과 상의 후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처리했다고 진술했다 여기까지예요.
자, 교사의 말에 따라서 이 건으로 고발된 교감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돼요. 그런데 교사가 ‘서로 합의해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실제로 합의했는가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았던 게 사실인지 조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조사를 안 했습니다. 불기소 처분서에 그걸 조사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건 전형적으로 봐주기 수사예요. 검찰이 누구 하나 봐주려고 생각하면 수사를 중간에 하다가 멈춥니다. 그게 다 불기소 이유서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멈춰서 이렇게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이게 왜 가능했을까? 저는 검찰 카르텔에 의한 사건 무마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아까 후보자께서는 김각영 전 검찰총장을 모른다고 그러셨나요, 아니면 하나고 이사장으로 된 것을 몰랐다고 했습니까?
(장제원 위원장, 박성중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오늘 경향신문에 보도됐다는 1학년 담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께서 그분의 발언 중의 일부를 인용하니까 후보자께서 옳다고, 그게 맞다고 막 그러셨어요. 그런데 아까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분을 두고 제2의 전경원이라고 비난을 하셨어요. 좀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질의 과정에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다 무혐의 처분 받았다라는 걸 마치 학폭도 없었고 모든 행위가 정당한 것의 증거인 양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특별감사했고 11월 달에 업무방해로 고발했지요? 검찰이 2016년 11월 30일 불기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불기소 결정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학폭법을 근거로 하지 않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근거로 해서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았습니다. 이 가이드북은 학폭법에 기초해서 교장이나 담임교사 등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안내하는 내부 지침에 불과하고 법규명령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에 근거해서 불기소 처분을 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 검찰은 지극히 부실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가이드북에 의하면 학폭이 신고가 되는 경우 학교에서는 이걸 우선 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사안인지, 일반적 절차로 가야 되는 사안인지를 분리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절차로 가야 하는 사안은 우리가 늘 아는 학폭의 일반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하나고는 처리를 했다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근거는 바로 이런 겁니다. 담임교사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면담한 결과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서로 합의하고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교감 등과 상의 후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처리했다고 진술했다 여기까지예요.
자, 교사의 말에 따라서 이 건으로 고발된 교감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돼요. 그런데 교사가 ‘서로 합의해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실제로 합의했는가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았던 게 사실인지 조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조사를 안 했습니다. 불기소 처분서에 그걸 조사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건 전형적으로 봐주기 수사예요. 검찰이 누구 하나 봐주려고 생각하면 수사를 중간에 하다가 멈춥니다. 그게 다 불기소 이유서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멈춰서 이렇게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이게 왜 가능했을까? 저는 검찰 카르텔에 의한 사건 무마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아까 후보자께서는 김각영 전 검찰총장을 모른다고 그러셨나요, 아니면 하나고 이사장으로 된 것을 몰랐다고 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이사장 부임하신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2016년 11월 30일인데 2016년 11월 1일 날 김각영 총장이 하나고 이사장으로 임명되고 그동안에 1년 동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묵혀 놨던 사건이 갑자기 딱 올라와 가지고 처리를 딱 하고 말아요.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좋아하는 법조 카르텔로 저희는 보여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묵혀 놨던 사건이 갑자기 딱 올라와 가지고 처리를 딱 하고 말아요.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좋아하는 법조 카르텔로 저희는 보여요.
마무리하시지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김각영 전 총장님한테 질의서를 한번 보내시지요. 저는 내용을 모르는데 제가 뭘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의견을 묻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저는 검찰이 합당한 결론을 냈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 내용은 모른다고 하실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요 의견을 묻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어쨌건……
어쨌건 모르겠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검찰이 학교의 처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려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런 취지 아니라니까요. 좀 보시지 그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그런데……
그런 취지 아니에요. 이게 학교의 처분이 별문제가 없다고 처분한 게 아니에요.
서동용 위원님.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건 그러면 검찰에 문제 제기를 하셔야지 왜 저한테 그걸 물어보십니까?
검찰의 결과를 다르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러지요.
서동용 위원님, 추가질문 계속 있으니까 다음에 하세요.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제가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시 서부지검 결정문을 보면 법률에 근거해서 무혐의 처분이 난 게 아니고요.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서 피해 학생이 응한 경우에 담임교사가 또래 상담 등 또래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화해가 있었고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담당교사와 학교 측이 따랐다는 겁니다, 근거는. 학폭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라 무혐의는 이 가이드라인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즉시 이 잘못을 인정한 것과 더불어 또래 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이 학교 측에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학폭위도 열리지 않았고 선도위도 열리지 않았고 여러 가지 밀실 처리, 밀실 전학으로 셀프 전학을 가게 되는 과정, 또 이 모든 과정이 결재 서류 하나도 없이 된 이유가 당시 이명박 정권의 실세였던 이동관 후보자께서 김승유 이사장에게 전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대학교 학사행정도 학교 총장도 대학재단 이사장에게 전화 한 통 하면 여러 가지 외압 논란 일어납니다. 그런데 실제 이 전화 통화가, 이 이사장이 그러고 나서 아무런 역할을 안 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이사장이 결국 학교 교장에게까지 다시 연락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통화 내용과 스스로 이사장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동관 후보자의 대단히 부적절한 이 전화 한 통화가 외압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계속 오전 질의부터 얘기하고 계시지만 저는 너무 워낙 말씀을 잘하시니까 ‘말꾸라지’라는 느낌도 많이 받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거짓 증언한 담당 검사도 다시 처벌해야 되고요. 교장과 교감도 다시 처벌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서부지검 결정문을 보면 법률에 근거해서 무혐의 처분이 난 게 아니고요.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서 피해 학생이 응한 경우에 담임교사가 또래 상담 등 또래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화해가 있었고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담당교사와 학교 측이 따랐다는 겁니다, 근거는. 학폭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라 무혐의는 이 가이드라인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즉시 이 잘못을 인정한 것과 더불어 또래 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이 학교 측에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학폭위도 열리지 않았고 선도위도 열리지 않았고 여러 가지 밀실 처리, 밀실 전학으로 셀프 전학을 가게 되는 과정, 또 이 모든 과정이 결재 서류 하나도 없이 된 이유가 당시 이명박 정권의 실세였던 이동관 후보자께서 김승유 이사장에게 전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대학교 학사행정도 학교 총장도 대학재단 이사장에게 전화 한 통 하면 여러 가지 외압 논란 일어납니다. 그런데 실제 이 전화 통화가, 이 이사장이 그러고 나서 아무런 역할을 안 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이사장이 결국 학교 교장에게까지 다시 연락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통화 내용과 스스로 이사장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동관 후보자의 대단히 부적절한 이 전화 한 통화가 외압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계속 오전 질의부터 얘기하고 계시지만 저는 너무 워낙 말씀을 잘하시니까 ‘말꾸라지’라는 느낌도 많이 받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거짓 증언한 담당 검사도 다시 처벌해야 되고요. 교장과 교감도 다시 처벌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런데 왜 김승유 회장님의……
아니, 그러면 억울하시면 왜, 그러면 자녀가 전학 갈 때 억울하지 않으셨어요? 가해인 것과, 그냥 쌍방 과실이고 쌍방이 약간의 물리적 해프닝이 있었는데 자녀가 멀쩡한 하나고, 좋은 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전학 결정이 났을 때 왜 그러면 순순히 응하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더 이상 논란이 확산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어떤 논란이 있을까요? 자녀가……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우선 학교 측에서 문제가 더 확산되기 전에 좀 가 줬으면 좋겠다는……
어떤 문제가 확산되는 것을 우려했을까요, 학교 측은?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이게 이슈화가 되면……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좀 유명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아시지만 이 사안뿐 아니고 두 가지 정도, 사실은 저희는 아주 마이너 이슈였습니다. 두 가지 더 큰 사안이 있었습니다. 설립 특혜 그다음에 또 다른 고위 자제의 부정 입학 그것이었기 때문에 이것까지 겹쳐서 이슈화되는 것보다는 빨리 정리를 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학교 측의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에 의해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그것도……
자녀의 교육 진로가 방해될 경우에도 충분히 그것을 고려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강변이지요.
아니, 아무리 학교 측의 여러 가지 설립 특혜나 이런 것들이 문제 된다고 할지라도 자녀가 전혀 가해하지도 않았고 쌍방 과실인데 이게 무슨, 왜 본인의 자녀만 전학을 갑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위원님, 제가 언제 전혀 가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까?
가해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가해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래서 저희가 학폭위가 열렸어야 된다, 왜 전학을 가게 됐느냐 했을 때 해명 자료에 선도위 결정으로 가게 됐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거꾸로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러면 어린 시절에 실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평생 짐으로 지고, 다 본인들끼리는 끝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처벌을 받아서 인생이 망가져야지 그게 정의입니까?
아니요, 저는 아드님이 도덕적으로 천인공노할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 당시 학교 행정에 있어야 될 절차가 없었고 그 과정에서 후보자께서 부적절한 통화를 하신 게 사실로 증명됐기 때문에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런데 김승유 회장……
저는 아드님이 싸우고 화해하고 이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런데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김승유 회장께서 본인이 생각할 때 그게 맞는 것 같으니까 교장한테 그런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교장이 거부해서 자기가 기분이 나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부당한 압력을 한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그런데 이게 이사장과 교장이 합의해서 해야 될 사안이 아닙니다. 법적인, 학교폭력에 관련된 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요. 교육부 지침도 내려가 있고요. 가이드라인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 학교 측이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장경태 위원님, 빨리 마무리해 주세요.
또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최소한의 결재 문서가 있었어야 되는데 학교 측이 아무런 서류를 남기지 않은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저는 학교 측의 권고를 따랐을 뿐입니다. 그 나머지는 학교에 물어보십시오.
아니, 어떤 국민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자기 자녀가 이렇게 학교 측의 요청에 의해서 전학을 갔다고 하는데요.
장경태 위원님, 다음에 추가질의에 포함해서 해 주세요.
다음은 홍석준 위원님.
다음은 홍석준 위원님.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정책질의 전에 하나 확인을 하면 학교폭력법 개정이 2012년 3월 21일 날 개정이 되고 4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고에서는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학폭위가 개최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기록에 나옵니다.
(박성중 간사, 장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후보자님, 정책질의 전에 하나 확인을 하면 학교폭력법 개정이 2012년 3월 21일 날 개정이 되고 4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고에서는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학폭위가 개최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기록에 나옵니다.
(박성중 간사, 장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님 자제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전혀 개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렇습니다.
정책질의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이 융합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통위에서도 통합 미디어 관련된 법 제정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방송․통신이 융합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통위에서도 통합 미디어 관련된 법 제정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마땅히 그 방향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후보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정권에 따른 공영방송의 이런 변동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통제 고리를 좀 끊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유사한 법을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는 종편 인허가를 지금의 3～5년에서 꼭 필요하다면 미국․영국처럼 8～10년 늘리든지 아니면 신고제로 한다든지 이런 종편 인허가 개편, 그리고 방송사의 징계에 있어서도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과징금이라든지 이렇게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 말씀이 합당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진에 대해서 문책하는 것이 오히려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방송․통신에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콘텐츠산업의 육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류가 언제까지 잘된다는 그런 어떤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전에 한상혁 위원장 때부터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가, 우리가 일단은 선계약 후공급 체계가 지금 OTT 같은 체제처럼 이제 구축이 돼야 된다. 그래야 중소 콘텐츠 제작업체가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제작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IPTV와 PP와의 관계인데 제가 과방위에서 과기부장관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IPTV와 PP와의 관계에서 SO보다는 IPTV 같은 경우는 PP사에 수익 배분을 한 28%밖에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P의 수익 배분 문제를 우리가 재고를 한번, 고민을 해야지 콘텐츠산업이 육성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규제개혁 분야에서 지금 방송산업에서 너무 많은 규제가 있어서 이런 분야의 규제개혁을 통해서 콘텐츠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지금 IPTV와 PP와의 관계인데 제가 과방위에서 과기부장관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IPTV와 PP와의 관계에서 SO보다는 IPTV 같은 경우는 PP사에 수익 배분을 한 28%밖에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P의 수익 배분 문제를 우리가 재고를 한번, 고민을 해야지 콘텐츠산업이 육성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규제개혁 분야에서 지금 방송산업에서 너무 많은 규제가 있어서 이런 분야의 규제개혁을 통해서 콘텐츠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주 적확한 지적이십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린 통합 미디어 관련해서는 후보자께서도 OTT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방송의 일방적인 불리함과 통신의 완전한 방임을 적절한 선에서 어디까지 규제의 축을 맞추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말씀대로 어떤 기준선을 넘는 범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규제를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혁파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큰 틀에서.
이상입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동관 후보 모두발언에서 첫 번째 강조하신 것이 의외로 미디어․콘텐츠 산업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이거든요. 방송의 공정성 문제를 첫 번째 강조할 줄 알았더니 이것을 강조하셔 가지고……
2008년도에 방송․통신 융합에 대응하고자 방통위가 설립됐는데 그 이후에 박근혜정부에서 정부조직 개편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상당히 축소된 것 알고 계시지요?
2008년도에 방송․통신 융합에 대응하고자 방통위가 설립됐는데 그 이후에 박근혜정부에서 정부조직 개편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상당히 축소된 것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하면서 개인정보 관련 업무도 다른 데로 넘어갔고?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러면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로서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저는 방송․통신 융합 시대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 몇 분이 지적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정보통신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되는 것들도 통합돼서 운영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제와 육성이 일원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정부에서는 규제를 진흥의 수단으로 활용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보면 이명박 정부 이전의 단계로 넘어가자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규제는 규제로서의 목적이 있고 진흥은 진흥으로서의 목적이 있는데 진흥을 위해서 규제를 활용한다 하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가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또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합해 나갈 미디어통합법체계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아마 대통령실이나 이동관 후보의 뜻이 좀 가미된 거라고 봐야 됩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또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합해 나갈 미디어통합법체계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아마 대통령실이나 이동관 후보의 뜻이 좀 가미된 거라고 봐야 됩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결국은 원래 공약에도 들어 있지만 미디어혁신위원회라는 것을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고요.
지금 규제, 육성 이런 것들이 한 3～4개 부처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종합적인 저게 안 됩니다, 행정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규제…… 육성을 규제의 수단으로 쓰는 일은 없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막 권한이 분산되고 따로 움직이는, 이것은 말하자면 저희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가는 길에도 큰 지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규제, 육성 이런 것들이 한 3～4개 부처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종합적인 저게 안 됩니다, 행정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규제…… 육성을 규제의 수단으로 쓰는 일은 없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막 권한이 분산되고 따로 움직이는, 이것은 말하자면 저희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가는 길에도 큰 지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산업 육성이라든지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간다든지 그런 것들이 지난 정부도 그렇고 지지난 정부도 그렇고 계속 지적이 돼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제대로 안 됐습니다, 다 이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 결과적으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라는 것은 규제기관이거든요, 규제에 신중을 기하자고 해서 합의제로 하는 거고. 만약에 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하고 또 규제도 어느 정도까지는 산업 육성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상당히 독임제적 성격으로 봐야 됩니다. 소위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의 독임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독임제 방통위원회……
정보통신부라든지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했던 것, 그런 체제로 가야 되는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기관으로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진흥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이 적절하냐?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합의제 기구라는 것이 독임제 기구와 달리 나름의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속성이 없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한쪽으로 치닫지 않고……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건데……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시중 위원장 시절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최근에도 그렇게 느껴지지만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합의제 기관을 독임제처럼 운영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냥 다수결로 끌고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합의제 기관이라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서 의사결정하라는 소리인데 합의제 기관에서 과연 진흥 업무와 규제 업무 또 진흥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규제, 진흥의 약화 이런 것이 적절한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시중 위원장 시절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최근에도 그렇게 느껴지지만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합의제 기관을 독임제처럼 운영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냥 다수결로 끌고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합의제 기관이라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서 의사결정하라는 소리인데 합의제 기관에서 과연 진흥 업무와 규제 업무 또 진흥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규제, 진흥의 약화 이런 것이 적절한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지혜를 주십시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홍보․공직․민정 이런 곳에서 국정원이 요청을 많이 받았다라는 국정원 직원의 제보가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더니 후보자께서 ‘단호하게 부인한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셨던 것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제보를 따로 받았다기보다는 아시겠지만 2017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실려 있는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서입니다. 그 진술서에 보면 ‘민정․홍보․공직 등에서 주로 연락이 온다’라고 돼 있고요. ‘청와대 요청 부서에서 제목과 기한까지 정해 줬다’ 이 말도 제가 제보를 들은 게 아니라 국정원 직원의 진술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부인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제보를 따로 받았다기보다는 아시겠지만 2017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실려 있는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서입니다. 그 진술서에 보면 ‘민정․홍보․공직 등에서 주로 연락이 온다’라고 돼 있고요. ‘청와대 요청 부서에서 제목과 기한까지 정해 줬다’ 이 말도 제가 제보를 들은 게 아니라 국정원 직원의 진술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부인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진술이 있다는 것은…… 글쎄요,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수사보고서를 믿어야 됩니까, 후보자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런데 그 수사보고서 어디에도 이동관이 지시했다는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에서 ‘민정․홍보․공직 등에서 주로 연락이 온다’ 또 ‘제목과 기한까지 이런 것들 다 정해 줬다’라고 제가 여쭤봤지 이동관이 했냐 안 했냐 안 물어봤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말씀인가요?
수사보고서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스스로의 진술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그 해당 내용은 수사보고서에 정리가 돼 있습니다. 수사보고서를 부인하지는 않으시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러면 국정원 직원들은 거짓말을 했을까요? 홍보수석실로부터……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뭘 말씀드린다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자리, 자기 입장에서 진술을 했는데 그건 국정원 직원, 파견 나온 국정원 직원의 진술이고 그것이 말하자면 적어도……
그런데 지금 후보자 말하고 배치가 되잖아요. 이 국정원 직원은 ‘홍보수석실로부터 주로 연락이 많이 온다. 요청하는 문건들이 주로 그쪽에서 연락이 많이 온다’라고 진술이 돼 있다고요. 그런데 홍보수석실에서는 단연코 그런 것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그런데 적어도 그것이……
단호히 부인한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른다도 아니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지금 말씀하신 그 사람의 진술이 적어도 정합성을 가지려면 이쪽 홍보수석실에서 누군가가 ‘그 사람 말이 맞다. 우리가 지시했고 우리가 보고받았고 내가 수석에게 보고했고’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 사람 진술만 있다고 해서, 추정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저도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동관 후보자께서는 만에 하나 방통위 임명장을 받으러 윤석열 대통령 앞에 가시면 대통령께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왜 수사보고서가 그런 정도밖에 안 나왔는지.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은 윤석열이었습니다. 윤석열 수사팀에서 한마디로 이 국정원 관련된 엄청난 조사들을 했고 그 가운데 이런 언론사찰 문건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보고서가 부실한 겁니다. 그 얘기는 대통령이 그 당시에 검사장으로서 무능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후보자께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수사보고서의 결론에 보면요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실질적인 문건 작성 지시자로 추정되며’라고 쓰여 있고요. 마지막 줄에 보면 ‘방송사 장악의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부정하시겠지요?
마지막에 수사보고서의 결론에 보면요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실질적인 문건 작성 지시자로 추정되며’라고 쓰여 있고요. 마지막 줄에 보면 ‘방송사 장악의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부정하시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런데 추정이 된다는 게 수사보고서에 기록된다는 게 도대체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이동관 후보자의 임명은 방송 장악으로 해고된 언론인들의 인격 살인이고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요령부득이네요.
정리해 주십시오.
고민정 위원님, 질의하실 때 아무리 그렇지만 현직 대통령을 윤석열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위원님, 질의하실 때 아무리 그렇지만 현직 대통령을 윤석열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의 윤석열 지검장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윤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윤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방송체계 정상화 관련인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정책을 다루는 데지요?
계속해서 방송체계 정상화 관련인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정책을 다루는 데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직원 복지 다루는 데가 아니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물론이지요.
만약 그렇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017년 SBS 재허가할 때 조건부로 하는데 여기에 보면 ‘세전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해에도 사회공헌을 지속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이행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0년에는 TV조선과 MBN, 여기는 재승인인데 권고사항으로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보도․제작․편성 분야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 반영하는 제도 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라고 이야기하면 통상적으로 노조입니다. 그러면 이게 간부 임명할 때 사실상 노조 동의받으라는 이야기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방통위가 할 일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이게 2017년 SBS 재허가할 때 조건부로 하는데 여기에 보면 ‘세전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해에도 사회공헌을 지속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이행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0년에는 TV조선과 MBN, 여기는 재승인인데 권고사항으로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보도․제작․편성 분야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 반영하는 제도 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라고 이야기하면 통상적으로 노조입니다. 그러면 이게 간부 임명할 때 사실상 노조 동의받으라는 이야기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방통위가 할 일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해야 될 일 아닌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지금 그 문구는 처음 저도 봤습니다마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독립성을 유지하고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편성권에 간섭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윤 위원님께서도 언론 출신이시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게이트 키핑 기능입니다. 전 세계 어떤 언론도 제대로 된 게이트 키핑이 없는 일류방송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밑에서 수습기자가 쓴 기사가 그냥 아무 거침없이 메인뉴스에 나가는 그런 언론사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여기는 마치, 그런 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는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의 이른바 말하는 노영화만 하는 게 아니라 지난 정권에서 민영방송, 민간방송의 노영화도 함께 추진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방송법상 이양된, 허용된 범위 안의 부관이 아니면 최소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송 장악, 방송 장악’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2017년 공영, 준공영이라는 KBS와 MBC, 물론 저는 YTN이나 연합뉴스 그 회사는 공적 성격이 짙은 회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들 회사에서 일어난 일…… 다시 질의할 때 그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그래서 이들 회사에서 일어난 일…… 다시 질의할 때 그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윤두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국내 단말기 시장에서 고가형, 약 100만 원 넘어가는 게 한 77%예요. 53만 원 저가형이 22%인데요. 올 상반기 보니까 가계통신비 7.1%, 13만 원이 올랐는데 그중에 단말기 상승 비율이 약 28.9예요. 통신서비스료는 1.8밖에 안 되는, 즉 단말기 가격이 비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외국 같은 경우는 모토로라, 노키아, 샤오미 등 다양한 제조사의 중저가 단말기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애플 빼놓고서는 통신 3사에 12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외산 중저가 단말기 도입 통해서 단말기 가격을 인하하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이 어떠세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외국 같은 경우는 모토로라, 노키아, 샤오미 등 다양한 제조사의 중저가 단말기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애플 빼놓고서는 통신 3사에 12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외산 중저가 단말기 도입 통해서 단말기 가격을 인하하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이 어떠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단말기 가격이 낮춰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요. 다양한 방식의 대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외산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주로 통신 얘기할 텐데요. 차세대 통신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음으로 저는 주로 통신 얘기할 텐데요. 차세대 통신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지금 운위되고 있는 AI 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조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이것은 보고를…… 방송만 너무 파셔 가지고 그래요.
이것은 보고를…… 방송만 너무 파셔 가지고 그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가르쳐 주십시오.
미국 방통위 격인 FCC가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다 갖고 있습니다, 과기부에서도 하고 있고. 저궤도위성을 활용한 스마트 통신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이에 따른 주파수 할당 및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있어요.
방통위가 이것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방통위가 이것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주로 많은 소관이 겹쳐 있으니까……
두 번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보면 과기부장관하고 방통위원장이 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국가시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33조에 보면 표준화 추진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5G를 넘어서 6G로 넘어가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6G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런데 언론에 나왔어요, 미국은 upper-midband 12㎓를 검토하고 있고 중국은 6㎓.
대한민국은 뭐를 지금 검토하고 있나요?
12㎓는 대한민국에서는 위성통신으로 쓰고 있고 6㎓는 무선랜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6G 해야 다음……
뒤에 조금 기다렸다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세요.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 꼭 하시고 다음에 답변 주시고요.
대한민국은 뭐를 지금 검토하고 있나요?
12㎓는 대한민국에서는 위성통신으로 쓰고 있고 6㎓는 무선랜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6G 해야 다음……
뒤에 조금 기다렸다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세요.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 꼭 하시고 다음에 답변 주시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주로 과기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나……
과기부가 아니라 법에 이렇게 함께 하라고 돼 있어요. 왜 자꾸 통신을 버리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닙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공부하신다고 하시면 되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공부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관심을 가졌던 망 사용료 논쟁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SK하고 넷플릭스하고 소송 중인데……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것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 입장은 뭐예요? 망 사용료 받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 더 신중 검토해야 된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세 번째, 더 신중 검토해야 된다는 답인데……
유럽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금?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받고 있지요. 그런데 기본적 방향은……
받고 있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방향은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현안, 방송․통신 융합 시대 동의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러면 방송통신발전기금하고 정보통신진흥기금, 기금통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법을 존경하는 변재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것도 보고받았습니다.
필요하다는 것 인정하셨지요?
시간이 없기는 해도, 14초 남았는데……
통신 마일리지하고―이것은 답변을 꼭 해 주세요―멤버십하고 차이를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지요? 저도 사실은……
시간이 없기는 해도, 14초 남았는데……
통신 마일리지하고―이것은 답변을 꼭 해 주세요―멤버십하고 차이를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지요? 저도 사실은……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더 공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국민들이, 통신사들이 마일리지는 요금을 제할 수 있는데 멤버십은 요금으로 사용을 못 해요. 이런 것을 고쳐 주는 것이 방통위가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통신 공부를 너무 안 하시네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의 상당수는 저쪽, 과기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통위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꾸 이렇게 핑계 대시면 안 돼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법에 의해서 함께 대책을 세우라고 돼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차제에 그냥 방송위원회랑 통신이랑 분리를 시켜 버려야 되겠네. 통신을 너무 모르셔 가지고……
좋은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앞서 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돈을 쇼핑백에 그날 저녁 바로 돌려줬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청탁, 돈 봉투 바로 돌려줬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런데 돌려준 분이 전달자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렇지요.
전달자한테 돌려줬을 것 아니에요, 원청탁인이 아니고?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런데 이 전달…… 앞서 조승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언론보도는 전달자가 두 달여 후에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론보도를 보면. 그러면 이것은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후보자님이든 전달자든 한 사람은 어쨌든 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검찰 수사기록에 그다음 날 돌려받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하여튼 이 보도를 보면……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것은 확인하셨습니까, 송구하지만?
예?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 부분은 확인하고 지금 질문하시는 겁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오늘 다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유 모 씨가 검찰에서, 검찰 조사기록에는, 판결문에는 그다음 날 받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왜 제가 여기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강한 의구심이 드는 게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돈을 돌려받은 시점이 2010년 3월 11일 이후고요. 공교롭게도 청탁한 분이 지망했던 G20 준비위원회 홍보기획단장에 다른 사람이 임명된 게 3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명이 안 되니까 그 청탁이 무산돼 가지고 나중에 돌려준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후보자께서 사실대로 말할 수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이것을, 만약의 경우 후보자가 정말 위증한 것이 판명되면 설사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시더라도 이것은 정말 책임을 지고 물러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강한 의구심이 드는 게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돈을 돌려받은 시점이 2010년 3월 11일 이후고요. 공교롭게도 청탁한 분이 지망했던 G20 준비위원회 홍보기획단장에 다른 사람이 임명된 게 3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명이 안 되니까 그 청탁이 무산돼 가지고 나중에 돌려준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후보자께서 사실대로 말할 수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이것을, 만약의 경우 후보자가 정말 위증한 것이 판명되면 설사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시더라도 이것은 정말 책임을 지고 물러나셔야 됩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책임지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구두 신고해서 대통령기록관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구두 신고해서 대통령기록관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아니, 대통령 행위도 하나하나 다 기록이 되는데 수석이 이런 걸 구두 신고해서 기록이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그 당시 이런 걸 기록하는 민정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걸 어떻게 기록을 안 해요, 이런 행위들을, 아무리 구두지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마 경찰 광역수사대 같은 곳에 조사를 하라고 이첩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쪽에서는 기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여튼 기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제출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기사 관련해서 신문사에 전화하신 것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절친인 편집국장에게만 전화한 게 아니고 해당 기자한테도 전화를 하셨지요?
그다음에 부동산 기사 관련해서 신문사에 전화하신 것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절친인 편집국장에게만 전화한 게 아니고 해당 기자한테도 전화를 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것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최근에 한겨레로 간 그분이 한겨레 칼럼까지 썼어요. 이것 관련해서 전화를 받았다고요. 그분이 위증하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요, 그분은 아마 당시에 한겨레에 있었겠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은혜를 갚겠다고 했어요, 이것 기사 빼 주면. 그것은 대가성, 소위 얘기해서 뭔가 딜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합한 거예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부적합했다는 건 인정하지만 친구끼리 농담으로 ‘야, 그것 빼 주면 내가 은혜 잊지 않을게’ 그런 말 하는 게 그렇게 참……
아니아니, 취재기자가 증언을 하고 있어요, 취재기자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친구가 아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친구가 아니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저는 그게 어떻게 기사가 나왔는지가 불가사의입니다, 저하고 둘이 한 건데.
아니, 지금 자꾸 ‘친구, 절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취재기자는 절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편집국장만 절친이고요. 취재기자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은혜를 갚겠다’고 했다고.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은혜를 갚겠다는 말은 거기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편집국장한테 농담으로 얘기한 거지……
아니, 한겨레 칼럼 읽어 보세요. 본인이……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여기 앞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읽어 보세요. 은혜를 갚겠다고……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큰일 할 수 있게 한번 기회를 줘’? 기억은 안 나는데 저는 제가 그렇게 말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선 기자한테.
정리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의심을 하고 있는 거겠지요.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식사하시겠어요?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식사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
이동관 후보자님!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죄송합니다. 다른, 아까 질문하신 것 확인하느라고…… 송구합니다.
오전에 수신료 폐지에 국민의 80%가 동의한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6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용어를 또, 잠깐 혼선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신료 분리와 폐지를 한다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렇습니다.
확인차 제가 질의드렸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언론 장악 내로남불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7년 민주당이 작성한 문건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여기 잘 보면 KBS와 MBC 공영방송을 언론 적폐로 규정하고 사장의 경영비리 등을 캐내고 그리고 방송사 구성원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장과 경영진 퇴진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등 언론 장악 로드맵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혹시 이 문건 보신 적 있습니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7년 민주당이 작성한 문건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여기 잘 보면 KBS와 MBC 공영방송을 언론 적폐로 규정하고 사장의 경영비리 등을 캐내고 그리고 방송사 구성원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장과 경영진 퇴진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등 언론 장악 로드맵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혹시 이 문건 보신 적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직접은 못 봤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민주당 당내에서도 아마 공유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언론 장악은 당과 그리고 정과 청과 언론노조가 함께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노조원을 홍위병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KBS, MBC, YTN 언론노조는 법적 근거 없이 주요 인사들을 숙청했었고요. KBS, MBC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파업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후보자님, 현재 ‘방송 장악 기술자’, ‘민주주의의 파괴’ 등의 악의적 프레임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언론 장악은 당과 그리고 정과 청과 언론노조가 함께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노조원을 홍위병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KBS, MBC, YTN 언론노조는 법적 근거 없이 주요 인사들을 숙청했었고요. KBS, MBC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파업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후보자님, 현재 ‘방송 장악 기술자’, ‘민주주의의 파괴’ 등의 악의적 프레임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어처구니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과거를 보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승동 전 KBS 사장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성제 MBC 전 사장은 부당노동행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고대영 전 KBS 사장과 강규형 전 KBS 이사 모두 해임무효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후보자님, 이런 판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양승동 전 KBS 사장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성제 MBC 전 사장은 부당노동행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고대영 전 KBS 사장과 강규형 전 KBS 이사 모두 해임무효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후보자님, 이런 판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주 상황을 정확히 반영한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후보님에 대해 가지고 많은 언론 장악 프레임을 걸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더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님, 그리고 방통위가 당면한 과제 중에 재승인․재허가 심사 문제도 개선이 저는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보면 종편 재승인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지표입니다. 보시다시피 비계량 정성평가의 비중이 80%로 매우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평가자의 입맛에 맞게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후보자님, 그리고 방통위가 당면한 과제 중에 재승인․재허가 심사 문제도 개선이 저는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보면 종편 재승인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지표입니다. 보시다시피 비계량 정성평가의 비중이 80%로 매우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평가자의 입맛에 맞게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래서 아마 종편 문제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난 6월 법원은 한상혁 전 위원장이 TV조선 등 재심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데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한 전 위원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래서 우리가 재승인 심사의 비계량 평가 방식 개선이 시급한데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저는 대폭 줄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성적 평가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인위적 개입의 소지를 남겨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좀 더 정량적 평가,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기준선을 넘지 않으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민간방송의 경우에는 굳이 정기적으로 재승인 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폭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성적 평가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인위적 개입의 소지를 남겨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좀 더 정량적 평가,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기준선을 넘지 않으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민간방송의 경우에는 굳이 정기적으로 재승인 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폭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회의중지)
(2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저녁은 잘 드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잘 먹었습니다.
힘드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힘듭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데 알고 계신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동의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 부분은 제가 즉답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스핀닥터시라며요.
아니,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에 동의하시냐고요.
아니,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에 동의하시냐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개인적으로 말씀인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 서면질의한 답변서를 보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된 역사관을 공연하게 밝히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그랬더니 언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그러셨던데 왜 그러신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글쎄요, 지금 질문 말씀하신 요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방문진 이사로 임명된 차기환 변호사가 ‘경악! 북한군 광주 5․18 남파 사실로 밝혀져’ 이런 기사 인용하면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저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질문 답변……
답변을 피하셨더라고요. 왜 피하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우선은 제가 정확하게 차기환 신임 이사의 그 당시 발언의 전후 맥락을……
모르셔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동의하시는 거네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동의합니다.
5․18 왜곡하는 것도 안 되는 거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건 안 되지요.
다음에요, 잼버리 철수 언론보도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띄워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면 크게 둘로 나뉘어요. 하나는 ‘새만금 떠나지만, 잼버리는 계속된다’, ‘수도권으로 옮겨 이어 간다’라고 보도하는 쪽하고 ‘철수’, ‘거둬’, ‘폐막’, ‘멈춘’ 이렇게 표현하는 쪽, 어느 쪽이 정확하게 보도를 한 겁니까?
제가 기자 하면서 얻은 제일 좋은 훌륭한 습관이 뭐냐고 그랬더니 사실 확인하는 거라고 그러셨던데,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이 사실대로 보도한 겁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면 크게 둘로 나뉘어요. 하나는 ‘새만금 떠나지만, 잼버리는 계속된다’, ‘수도권으로 옮겨 이어 간다’라고 보도하는 쪽하고 ‘철수’, ‘거둬’, ‘폐막’, ‘멈춘’ 이렇게 표현하는 쪽, 어느 쪽이 정확하게 보도를 한 겁니까?
제가 기자 하면서 얻은 제일 좋은 훌륭한 습관이 뭐냐고 그랬더니 사실 확인하는 거라고 그러셨던데,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이 사실대로 보도한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지금 기사 나온 것 가운데 말씀인가요?
예. 2개가 딱 나뉘어 있잖아요. 어느 쪽이 제대로 보도를 한 건가요?
답변 못 하시는가요?
답변 못 하시는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요, 지금 그 내용을 읽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조선일보․중앙일보가 제대로 됐습니까, 한국․동아․경향․한겨레가 제대로 썼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것은 자기 사의 사시와 원론에 따라서……
이도 저도 아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지요. 이게 바로 다양성 아니겠습니까?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유난히 후보자님이 방송으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고 기사를 많이 띄웠잖아요, 아까.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글쎄요, 그것은 그분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KBS, MBC, YTN이 지금 편향된 뉴스, 가짜뉴스를 대폭 내보낸다고 아까 그러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지금 그렇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 보세요. 어떤 편향된 뉴스, 가짜뉴스를 내보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우선 아까 지적이 나왔었습니다마는 유 모 씨가 청탁했다는 기사만 해도 오늘이 청문회 하는 당일인데도 아무 검증도 없이, 조서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돈을 돌려줬다는 건 판결문에도…… 그런 확인조차도 안 하고 그런 걸 무책임하게 보도하는 그게 정상적인 언론입니까?
그건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제가 청문회를 쭉 지켜본 분들로부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렇게 평가를 해요. ‘거짓말을 너무너무 쉽게 잘한다’, 그다음에 ‘오만방자한 태도가 너무 보기에 불편하다’. 예를 들면 ‘점심 때 생각해 보고 답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너무 불편하다.
그다음에 법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많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히 심각한 정치적 편향이 문제다, 그래서 방통위원장으로서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이 나와요. 아까 스스로도 나는 스핀닥터다라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청문회를 쭉 지켜본 분들로부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렇게 평가를 해요. ‘거짓말을 너무너무 쉽게 잘한다’, 그다음에 ‘오만방자한 태도가 너무 보기에 불편하다’. 예를 들면 ‘점심 때 생각해 보고 답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너무 불편하다.
그다음에 법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많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히 심각한 정치적 편향이 문제다, 그래서 방통위원장으로서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이 나와요. 아까 스스로도 나는 스핀닥터다라고 그러셨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스핀닥터가 무슨 뜻에서 나왔는지는 잘 아실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지금은 스핀닥터들 때문에 스핀 딕테이터가 등장하는 시기라고 하는 근래에 책까지 나왔어요. 혹시 보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듣기는 하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런데 그 길을 가시겠다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지요.
그래서 방통위원장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스핀닥터가 뭡니까? 정부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홍보하는 전문가를 스핀닥터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비틀어서. 옛날에는 언론을 검열하고 직접적으로 지배를 했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게 지배를 하는 방식, 조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 전문가라고 그래서 방송 장악 기술자라고 그러고 언론 탄압 경험……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언론 장악을 했다는 국정원 보고서를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그 당시의 제 역할은 그거였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저는 지금 스핀닥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핀닥터를 했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스핀 딕테이터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방통위원장 하시면 그렇게 몰고 가실 생각이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전혀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왼쪽으로 기울었던 걸 오른쪽으로 기울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스핀닥터라고 그렇게 아주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씀을 하세요?
자,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유념하십시오, 지금 보고 계신 국민들의 평가가 어떤 것인지를.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잘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한 내용 중에 이명박 정부 시절 조선일보 문제 보도 목록 관련해서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그렇게 답변한 사실 있지요?
후보자님,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한 내용 중에 이명박 정부 시절 조선일보 문제 보도 목록 관련해서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그렇게 답변한 사실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집 1124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장경태 위원님이 그 질의한 요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언론 현황을 파악하려고 모니터한 것이고’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했는데 왜 아까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거기 그 내용 자체가 그런 것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한 것이지 제가 거기에 지시했다거나 보고받았다는 내용을 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니 ‘이런 정도라면 통상적인 모니터 정도 수준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후보자께서는 그 조선일보 문제 보도 목록 170여 건에 대해서 지금도 그러면 본 기억이 없다는 그런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이 보고서를 본 일은 없습니다.
당시 증인이 대변인이셨고, 혹시 후보자께서 관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변인실의 다른 직원들이 이런 걸 독단적으로 관리하거나 만들 수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이런 정도의 일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많은 분들께서 후보자의 언론 장악 문제를 또 말씀해 주셨는데, 후보자가 청와대 재직 시에 언론 장악뿐만 아니라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도 있습니다.
후보자가 대변인 시절에 대변인실에서 작성한 주간 주요 언론보도 분석 문건에는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공천 관련 동향을 분석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문건 보셨습니까? 오른쪽 페이지요, 한나라당 공천 관련.
다음 질문 드릴게요.
많은 분들께서 후보자의 언론 장악 문제를 또 말씀해 주셨는데, 후보자가 청와대 재직 시에 언론 장악뿐만 아니라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도 있습니다.
후보자가 대변인 시절에 대변인실에서 작성한 주간 주요 언론보도 분석 문건에는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공천 관련 동향을 분석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문건 보셨습니까? 오른쪽 페이지요, 한나라당 공천 관련.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전혀……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나, 거기 보시면 이게 바로 언론보도 내용을 분석한 것 아닙니까? 언론들이 한나라당 공천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논조로 분석을 하고 있더라 그런 것인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단순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 아래쪽에 보면 ‘영남지역 탈락자들의 탈당․무소속 출마가 현실화될 경우 최근 인사 파동에 따른 여론 악화와 맞물려 선거 판세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라고 쓰여 있고요. 그 아랫줄을 보면 ‘탈락자 출마에 따른 정밀한 민심 동향 파악이 필요하며, 무소속 출마를 주저앉힐 수 있는 적절한 인사 대책을 강구할 필요’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대변인실에서 언론에 대해서 관리할 내용입니까, 아니면…… 제가 볼 때는 한나라당 공천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정무적으로도 관련을 한 것으로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대변인실에서 언론에 대해서 관리할 내용입니까, 아니면…… 제가 볼 때는 한나라당 공천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정무적으로도 관련을 한 것으로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목 자체가 주간 주요 언론보도 분석 아닙니까?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이고 지금 이 내용은 사실 별로 새로울 것도 없이, 제가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배고프니까 밥 먹자는 얘기입니다.
아니, 단순한 내용 요약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라고 구체적 해결책까지 제시를 해 주셨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언론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가 최근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후보자는 ‘지금도 보수이념 전사의 교육과 육성이 필요하고 정당과 시민단체의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이것은 보수․진보를 떠나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과 가치관을 같이하는, 속된 말로 얘기하면 DNA를 같이하는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정당의 어떤 당원을 중심으로 한 기반이 취약하고, 특히 보수정당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당정치가 구현이 되려면 바로 그처럼 교육 그리고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요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보수 전사를 육성할 교육훈련 계획을 생각해 두시고 있고, 아까 계속 말씀해 주신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자고 하겠다는 것은 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이건 2018년에 제가 ‘평등의 역습’이라는 책을 쓰면서 우리 한국의 정당정치를 그러면 어떻게 발전시켜 가는가 하는 대목에서 제가 지적한 것이고, 이것은 사실은 제가 방통위원장을 하는 동안에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일입니다. 제가 보수이념 전사 육성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후보자의 이런 이념이 이렇게 확고하신데 방통위원장을 진행하시면서 이러한 인식이 은연중이든 의식적이든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보정당도 제대로 된 당원 중심의 체제가 갖춰져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아까 전에 한 5시 좀 넘어서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라는 분이 국회에서 기자회견했다는 그 내용 혹시 들으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보도 내용도 봤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들어 보니까요.
말씀이 좀 장황하기는 했는데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선생님 말씀입니다, 이게. ‘저는 이동관 후보 아들이 하나고등학교 학생이었지만 단대부고에 가서 2년, 3년 얼마나 고통스럽게 생활했을지 생각했습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후보님 아내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그 말인 거지요, 이게?
말씀이 좀 장황하기는 했는데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선생님 말씀입니다, 이게. ‘저는 이동관 후보 아들이 하나고등학교 학생이었지만 단대부고에 가서 2년, 3년 얼마나 고통스럽게 생활했을지 생각했습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후보님 아내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그 말인 거지요, 이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렇지요.
선생님이 후보자의 아내분에게 아들이 대학에 간 것을 듣고 이런 전화를 걸어서, 그런데 좀 미안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일종의 그런 표현 아닙니까, 이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전에는 선생님께서 부인을 한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오후에는 그런 전화를 했다고 인정했다고 하니 제가 조금 당혹스럽네요, 어디까지 신뢰해야 할지.
맞습니다. 그래서 MBC가 ‘합의가 없었다’ 이런 주장의 기사를 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가 합의를 했다는 그 말은 일방적인 주장이었다’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갑자기 그냥 그런 해명도 없이 교사의 설명을 뒤바꾸면서 ‘화해한 적은 있었는데 학폭은 지속됐다’ 또 이런 식으로 방송을 교묘하게 물타기해서 바꿨거든요.
정말 이런 걸 보면서 오히려 진짜 MBC의 의도적인 왜곡방송, 편향방송에 저는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이용당했다, 속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정말 이런 걸 보면서 오히려 진짜 MBC의 의도적인 왜곡방송, 편향방송에 저는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이용당했다, 속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뭔 말을 그렇게 해요?
MBC가 실체적 진실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동료 위원한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조금……
아니요……
사실이잖아요.
뭐가 사실이에요?
아니, MBC가 위원님들을……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동료 위원……
뭔 실체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속아요?
진실을 얘기해야 될 것 아니야?
우리가 바보예요?
서동용 위원님!
뭔 말을 그렇게 해요?
스스로 생각을 해 보세요.
서동용 위원님, 동료 위원이 발언하고 있으니까 발언을……
말을 상대방 자극해 가면서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MBC가 이렇게 이동관 후보 자녀의 학폭 사건과 관련해서 그 실체적 진실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이동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모든 포커스를 이동관 후보자와 그 아들 죽이기에, 일종의 인격 살인에 가까운 음해성 방송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공영방송이라는 MBC가 사회적 공기가 아니라 진짜 사회적 흉기가 됐다는 걸 우리가 눈앞에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말 유튜브 채널이라고 해도 이런 방송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정말 우리 공영방송이 진짜 문제가 많다는 것, 우리 국민들이 이런 사실만 봐도 알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후보자께서 정말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걸 이런 가짜뉴스, 왜곡뉴스를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이용당했다고 하는 건 이 기사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이 MBC의 방송 보도에 따라서 화해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선생님께서 오셔 가지고 ‘화해가 있었다’ 그리고 또…… 그 ‘화해가 있었다’는 다른 방송이, 다른 데서 인용한 거고요. 오늘 방송 오셔 가지고 먼저 전화를 해서 ‘단대부고 가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겠냐, 그런데 그 대학을 가서 또 대견하다’ 이런 투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머니한테. 그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어느 정도 미안한 투로 얘기한 게 아니냐,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요. 실제로 또 그때 당시 그 선생님이 ‘미안’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지 안 썼는지도 사실은 확인이 되지 않는 거고요. 제가 그렇다는 사실을 전해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야말로 공영방송이라는 MBC가 사회적 공기가 아니라 진짜 사회적 흉기가 됐다는 걸 우리가 눈앞에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말 유튜브 채널이라고 해도 이런 방송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정말 우리 공영방송이 진짜 문제가 많다는 것, 우리 국민들이 이런 사실만 봐도 알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후보자께서 정말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걸 이런 가짜뉴스, 왜곡뉴스를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이용당했다고 하는 건 이 기사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이 MBC의 방송 보도에 따라서 화해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선생님께서 오셔 가지고 ‘화해가 있었다’ 그리고 또…… 그 ‘화해가 있었다’는 다른 방송이, 다른 데서 인용한 거고요. 오늘 방송 오셔 가지고 먼저 전화를 해서 ‘단대부고 가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겠냐, 그런데 그 대학을 가서 또 대견하다’ 이런 투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머니한테. 그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어느 정도 미안한 투로 얘기한 게 아니냐,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요. 실제로 또 그때 당시 그 선생님이 ‘미안’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지 안 썼는지도 사실은 확인이 되지 않는 거고요. 제가 그렇다는 사실을 전해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동관 후보 아들의 1학년 담임선생님 기자회견 옆에 있었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제가 기자회견 내용도 듣고요, 백 브리핑장에서 기자들이 물어보는 것도 직접 옆에서 들었습니다.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이동관 후보 부인한테 미안하다고 한 게 맞냐?’ 전혀 그런 적이 없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분명히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 뭐 자료들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학폭 관련해서도 물어봤습니다. ‘분명한 건 2012년도에 피해 학생들이 왔을 때 그때는 화해를 하지 않았다’ 이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화해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12년도에 분명히 그때는 화해를 안 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싸웠어, 폭력했어, 시간이 지나서 화해를 했다고 해서 그게 폭력이 사라지는 거냐? 그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진술서도 물어봤습니다. ‘진술서를 쓸 때 아이들이 불안해 보이고 이래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다.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서명해 달라고 하느냐?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날짜를 적어 달라고 하냐? 교사 입장이다, 교사 입장’ 그러면서 ‘내가 오늘 청문회를 보면서 울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그분은 후보자보다 더 보수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전화 통화를 몇 번 했지만 만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예를 들면 ‘이 청문회장에서 후보자가 그렇게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직 본인은 ‘정파적 입장 이런 게 아니고 교사로서, 담임선생으로서 후보자 아들이 단대부고에서 학교 적응을 잘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대학을 들어갔다는 그것을 보고 너무 기뻤다. 너무 마음을 달래 주고 싶었다. 위로해 주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조하십시오.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이동관 후보 부인한테 미안하다고 한 게 맞냐?’ 전혀 그런 적이 없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분명히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 뭐 자료들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학폭 관련해서도 물어봤습니다. ‘분명한 건 2012년도에 피해 학생들이 왔을 때 그때는 화해를 하지 않았다’ 이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화해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12년도에 분명히 그때는 화해를 안 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싸웠어, 폭력했어, 시간이 지나서 화해를 했다고 해서 그게 폭력이 사라지는 거냐? 그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진술서도 물어봤습니다. ‘진술서를 쓸 때 아이들이 불안해 보이고 이래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다.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서명해 달라고 하느냐?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날짜를 적어 달라고 하냐? 교사 입장이다, 교사 입장’ 그러면서 ‘내가 오늘 청문회를 보면서 울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그분은 후보자보다 더 보수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전화 통화를 몇 번 했지만 만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예를 들면 ‘이 청문회장에서 후보자가 그렇게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직 본인은 ‘정파적 입장 이런 게 아니고 교사로서, 담임선생으로서 후보자 아들이 단대부고에서 학교 적응을 잘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대학을 들어갔다는 그것을 보고 너무 기뻤다. 너무 마음을 달래 주고 싶었다. 위로해 주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조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참조하겠습니다.
그런 분한테 그런 거짓말을……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사퇴하겠다고 그랬지요, 드러나면?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러면 둘 중의 한 분은 거짓말한 거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뭐 그렇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거짓말하면 사퇴해야 됩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됐습니다, 이상.
그리고 김각영 이사장이 김승유 이사장 다음에 부임을 합니다. 여기 자료에도, 네이버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때 소위 하나은행 지주회사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김각영 이사장을 모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당시에 김승유 이사장이 검찰 관련된 건이 좀 큰 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고등학교의 입시 비리 그리고 또 이동관 후보 아들 문제 이런 부분들을 검찰에서 풀어야 되는데 이것을 풀 사람, 역할을 해 줄 사람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김승유 문제 또 이동관 후보 아들 문제, 하나고등학교 입시 문제 이런 게 김각영 이사장이 들어와서 다 풀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김각영 이사장이 김승유 이사장 다음에 부임을 합니다. 여기 자료에도, 네이버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때 소위 하나은행 지주회사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김각영 이사장을 모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당시에 김승유 이사장이 검찰 관련된 건이 좀 큰 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고등학교의 입시 비리 그리고 또 이동관 후보 아들 문제 이런 부분들을 검찰에서 풀어야 되는데 이것을 풀 사람, 역할을 해 줄 사람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김승유 문제 또 이동관 후보 아들 문제, 하나고등학교 입시 문제 이런 게 김각영 이사장이 들어와서 다 풀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조국 장관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부분 때문에 입장이 바뀌었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본인을 임명한 대통령이라는 거대 권력에도 맞서서 거악 척결에 앞장서는 그 모습은 저는 여태까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전에는 솔직히 상대 진영에 저희를 탄압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러나 그 계기로 바꿨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동관 자녀는 생기부에 학폭 사실을 잘 기재하지 않아서 고려대에 수시 추가로 합격합니다, 입학합니다. 학폭위 열리지 않도록 부모의 권력 기술을 최대한 동원합니다. 부인 그리고 김승유 이사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각영 전 검찰총장은 뭐 후이지만 조국 자녀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하나 문제로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하고 의사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동관 후보 아들 문제가 큰 겁니다. 그래도 저렇게 당당하게, 뻔뻔하게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이동관 자녀는 생기부에 학폭 사실을 잘 기재하지 않아서 고려대에 수시 추가로 합격합니다, 입학합니다. 학폭위 열리지 않도록 부모의 권력 기술을 최대한 동원합니다. 부인 그리고 김승유 이사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각영 전 검찰총장은 뭐 후이지만 조국 자녀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하나 문제로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하고 의사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동관 후보 아들 문제가 큰 겁니다. 그래도 저렇게 당당하게, 뻔뻔하게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해 주십시오.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요, 저는 어떤 것도 위조하거나 압박을 가한 일이 없습니다.
아니, 분명히 얘기하지만……
아니, 잠깐만요. 정리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제가 뭘 위조하고, 어떤 공문서․사문서 위조를 했습니까?
자, 간단하게 하실 말씀 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제가 거꾸로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내가 대답할까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조국 자제분의 케이스와 비교한다는 것은 좀……
조국 자제보다 훨씬 더한데도……
알겠습니다. 자……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러니까 제가 뭘 위조했냐고요.
조국 자제보다 훨씬 더 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러니까 뭘 위조했습니까?
다음은 윤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함 좀 지르지 마세요, 고함 좀.
고함 좀 지르지 마세요, 고함 좀.
아니, 고함을 지르게 만들지요.
고함 좀 지르지 마세요, 제발.
윤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여당 위원님들도 말씀들 하시던데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 장악을 하려고 했다, 언론 탄압을 했다, 후보자께서도 거기에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언론 탄압을 한 게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러면 제가 후보자께서 홍보수석으로 계실 때의 언론 탄압과 문재인 정부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언론 탄압이 뭐가 다른지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의 언론 탄압의 근거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문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문건을 누가 작성했는지 아마 여당 위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그 상임위의 전문위원 하시는 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하나도 당에 보고가 된 것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국민소통수석으로 있었지만 제가 본 적도 없는 문건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청와대나 국정원이 나서서 언론 탄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시민단체․노조, 시민단체․노조를 민주당의 상임위원이 어떻게 그걸 관리를 하고 움직입니까? 조종을 합니까? 그것 정말 얼토당토않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을 동원했습니까?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요 과거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국정원이라는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불법사찰을 하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그리고 우리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징계하고 쫓아내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국정원법 위반이 되고 직권남용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물타기를 하고 싶어도 본인들이 벌써 검찰 수사 결과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 국정원 직원들, 청와대 직원들의 이 진술을 덮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탄압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고 여기 아래 보면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당시에.
우리 수석께서 수석을 맡으신 이후에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해직당한 MBC 기자는 암 앓다가 세상을 떠났고요. 그다음에 10명이 MBC에서는 해직이 됐고요. 그리고 해직을 피한 PD와 아나운서는 아이스링크 관리하고 그리고 직무 재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샌드위치 만들고요. 110명이 인사 조치되고요. 그리고 그 노조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700여 명이 징계를 당하고요. YTN은 어땠습니까? 2008년 구본홍 사장 내정한 이후에 6명 해고하고 정직․감봉, 33명 징계했습니다. 이런 사태들이 80년대 이후에 최초의 언론 해직이었고요. 이 징계 사태가, 이게 바로 언론 학살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어떠한 권력기관도 이용한 적이 없고, 어떠한 언론사 장악 의도도 없었던 정부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도 대지 못하면서 고작 그런 문건 하나로 지금 물타기를 하시는데 그런 상황으로 물타기 절대 되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증거가 분명히, 그것도 이미 사법적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 사안을 가지고 당시 이동관 후보자께서 홍보수석으로 계실 때의 상황을 물타기 하시지 말고 진정으로……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의 언론 탄압의 근거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문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문건을 누가 작성했는지 아마 여당 위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그 상임위의 전문위원 하시는 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하나도 당에 보고가 된 것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국민소통수석으로 있었지만 제가 본 적도 없는 문건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청와대나 국정원이 나서서 언론 탄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시민단체․노조, 시민단체․노조를 민주당의 상임위원이 어떻게 그걸 관리를 하고 움직입니까? 조종을 합니까? 그것 정말 얼토당토않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을 동원했습니까?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요 과거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국정원이라는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불법사찰을 하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그리고 우리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징계하고 쫓아내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국정원법 위반이 되고 직권남용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물타기를 하고 싶어도 본인들이 벌써 검찰 수사 결과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 국정원 직원들, 청와대 직원들의 이 진술을 덮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탄압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고 여기 아래 보면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당시에.
우리 수석께서 수석을 맡으신 이후에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해직당한 MBC 기자는 암 앓다가 세상을 떠났고요. 그다음에 10명이 MBC에서는 해직이 됐고요. 그리고 해직을 피한 PD와 아나운서는 아이스링크 관리하고 그리고 직무 재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샌드위치 만들고요. 110명이 인사 조치되고요. 그리고 그 노조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700여 명이 징계를 당하고요. YTN은 어땠습니까? 2008년 구본홍 사장 내정한 이후에 6명 해고하고 정직․감봉, 33명 징계했습니다. 이런 사태들이 80년대 이후에 최초의 언론 해직이었고요. 이 징계 사태가, 이게 바로 언론 학살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어떠한 권력기관도 이용한 적이 없고, 어떠한 언론사 장악 의도도 없었던 정부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도 대지 못하면서 고작 그런 문건 하나로 지금 물타기를 하시는데 그런 상황으로 물타기 절대 되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증거가 분명히, 그것도 이미 사법적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 사안을 가지고 당시 이동관 후보자께서 홍보수석으로 계실 때의 상황을 물타기 하시지 말고 진정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 어떻게 지켜 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찬 위원님도 질의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말씀하시네요.
장제원 위원장님도 하시니까 했습니다.
하영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기도 식힐 겸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부분을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작년 10월에 우리나라를 마비시킬 정도로 문제를 일으킨 카톡 먹통 사태 기억하고 계십니까, 작년 10월에?
후보자님, 작년 10월에 우리나라를 마비시킬 정도로 문제를 일으킨 카톡 먹통 사태 기억하고 계십니까, 작년 10월에?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10월 맞지요? 10월요. 대한민국을 마비시킬 정도의 카톡 먹통 사태 기억하고 계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 관련입니다. 여러 명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고 직후에 일명 카톡 탈출이 가속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용자는 오히려 늘었다. 상당히 이율배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의 약 94%가 카톡을 이용한다고 하고 있고 부가통신서비스 업체가 아니라 이 정도 되면 기간통신업자 수준이다 이 뜻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진짜 이걸 듣고 저도 이걸 질문서를 구성을 하면서…… 사고 발생 이후 보상이라고 주어진 것은 3개월짜리 무료 이모티콘, 선착순 300만 명에게만 주는 자사 서비스 한 달 이용권이 됐단 말이지요. 더군다나 이용권 무료체험 기간이 지나면 요금이 자동으로 부과되도록 설정해서 보상도 아닌 미끼 영업이다 이런 이야기가 시중에서 많이 나온단 말이지요.
이쯤 되면 후보자님 보실 때 보상이냐 마케팅이냐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오히려 마케팅이라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쯤 되면 후보자님 보실 때 보상이냐 마케팅이냐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오히려 마케팅이라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하여튼 적절한 보상의 범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뿐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또 보상이 늦어지자 심지어는 과기정통부하고 방통위 사이에 주무부처 논란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논란은 그동안 방통위가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하여간 제대로 챙겨 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간의 통신 쪽 나와바리가…… 죄송합니다. 관할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써서는 안 될 용어를……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혼란도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니, 이것은 후보자뿐만 아니라 우리 전부, 전 국민들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 같은 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방통위가 옛날에는 통신위원회, 방송위원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얘기하시는 건가요?
분리돼 있다가 합쳐지면서 통신을 너무나 우리가 등한시한다 생각이 됩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지금 사전규제, 사후규제로 나눠서 찢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방송 업무 쪽에만 치중이 돼 가지고 통신 업무에 너무 우리 스스로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갖도록 더욱 재검토해서 방안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국감 때도 이야기했었습니다. ‘카카오는 화재로 인한 보상은 예외적이다’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저도 처음 들은 이야기예요.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보상할 법적 의무도 없다고 답변하고 있답니다. 방통위가 볼 때 이거 어떻게 카카오톡 이쪽에서 말하는 것을 판단하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사실은 그것은 법적 책임을 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클수록 그 책임을 더 지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카카오를 사용하려면 광고를 꼭 봐야만 돼요. 광고를 스킵도 못 해요. 작년 한 해 카카오 전체 매출이 1조 86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단순 무료 서비스냐 하는 겁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방송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우리 전부 다 같이 좀 마음을 써야 될 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 통신에도 말이지요, 방통위가 통신에도 깊게 신경 쓰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제 통신에도 말이지요, 방통위가 통신에도 깊게 신경 쓰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또 많은 지혜를 주십시오, 조언해 주시고.
다음은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지금 ‘나와바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게 그냥 우연히 튀어나온 것 같지가 않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청문회 자리를 어떻게 생각해서 그런 막말이 튀어나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시정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조심하겠다는 말씀이고, 그것은 저희가 경찰기자 할 때 노상 그 말을 많이 썼기 때문에 경험하신 언론인 출신들은 알지만 부지불식간에……
아니, 그것은 사석에서 쓰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써야지.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것은 뭐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어떤 위원님 질문에, 사퇴하실 의향이 있느냐 그럴 때 ‘그것은 임명권자의 뜻을 따르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저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할 때도 진짜 꾸역꾸역 나오는 것 참고 삼켰는데, 이게 뭐 시간이 좀 지나니까 흐트러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기본적인 태도가 그런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것은 좀 오해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얘기가 툭툭 튀어나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저는 그래도 마지막에 분위기를 좀 완화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냥 튀어나온 다음에 얘기한 거지 그게 무슨 그런 깊은 사고 속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거슬렸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지만 그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될 정도의 심각한 사태인가요?
그렇지요. 그 정도의 심각한 사태지요. 이게 지금 동네에서 잡담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저도 진지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글쎄……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사퇴하라는 얘기를 한두 분도 아니고 그렇게 줄줄이 얘기하시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분위기를 좀 완화할 겸.
그러면 저도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해 보십시오.
뭐 정말 해보자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지금 사과를 말씀드렸는데 계속 지금 저 비난하시니까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사과를 제대로 하라는 거지요.
사과를 요구할 때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얘기하는데 중간에 ‘그러면 난 사과합니다’ 그러고 얘기 끊어 버리면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사과를 요구하신 것 아니었습니까, 아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얘기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그 중간에 ‘저 사과합니다’ 그러면 저는 발언 중단하고 끝내면 되는 거냐고요. 이치가 그게 아니잖아요. 이 자리를 좀 더 진지하고 무겁게 그렇게 임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중간에 딱 끊고 ‘아, 내가 사과합니다’ 이러면 ‘너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이런 취지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런 뜻은 아닙니다.
훨씬 더 모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다 참으면서 저희도 최대한 이른바 예법이라는 것을 동원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 소신을 굽힘 없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과 그렇게 막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정말 천양지차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정식으로 사과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지금 할까요?
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 부분이 혹시 거슬리게 들리셨다면……
혹시가 아니라 명백한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혹시 거슬리는 얘기입니까? 명백한 거지요.
다음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허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관 후보님, 방통위원장의 자리는 아주 무거운 자리이기 때문에 유능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무능해서는 안 될 거고, 자기 정치하느라 해야 할 일 못 하는 것도 적절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전임 위원장께서 정치하시느라 챙기지 못했던 민생현안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n번방 방지법이고요. 두 번째가 국내대리인 제도, 그리고 세 번째가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질의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 지가 3년이 됐는데 디지털 성범죄 발생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재작년 대비 작년에 32.2%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21년도에 1만 6200명 정도였는데 22년도에 2만 14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1년 국감에서 ‘결과로 보여 드리겠다’ 하면서 저에게 자신하던 위원장께서 n번방 막겠다고 생색을 내고 나서는 텔레그램이라는 곳에 이메일 8건 보낸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n번방 방지 차원에서 함께 시행된 국내대리인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법인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제도 시행 이래 단 한 번도 현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은 안 그러시겠지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 지가 3년이 됐는데 디지털 성범죄 발생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재작년 대비 작년에 32.2%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21년도에 1만 6200명 정도였는데 22년도에 2만 14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1년 국감에서 ‘결과로 보여 드리겠다’ 하면서 저에게 자신하던 위원장께서 n번방 막겠다고 생색을 내고 나서는 텔레그램이라는 곳에 이메일 8건 보낸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n번방 방지 차원에서 함께 시행된 국내대리인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법인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제도 시행 이래 단 한 번도 현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은 안 그러시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은 민생 현안도 함께 챙기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국감 이후에 해외 메신저 플랫폼 성범죄물 제작․유통 문제 대응을 위해서 월 1회 정기회의를 추진하고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1년 가까이 회의 결과나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에 임명되시면 이것 하나하나 다 챙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감 이후에 해외 메신저 플랫폼 성범죄물 제작․유통 문제 대응을 위해서 월 1회 정기회의를 추진하고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1년 가까이 회의 결과나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에 임명되시면 이것 하나하나 다 챙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챙기겠습니다.
국내대리인 현장 실태 점검 관련해서도 3년 만에 딱 한 번, 저랑 함께 있으면서 3년 만에 딱 한 번 작년 12월에 다녀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법인이 각기 다른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게 충분한 결과입니까? 위원장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지금 사실은 그런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구체화될 텐데 그 진행을 보시면 아마 가시적으로 이것이 잘 이행되고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같이 챙겨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우울증 관련된 것 얼마나 심각한지 아실 겁니다.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도 저희 관할입니다. 자발적인 권고는 한 번도 없었고 교육부 요청에 못 이겨서 두 번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권고 이후에 우울증 갤러리 일평균 게시글이 약 1만 개로 폭증해서 더 큰 논란이 있었는데 관련 회사하고 논의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방통위가 규제에 나서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국민의 어떤 절박한 문제에 대해서 좀 치열하게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 정치하느라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무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임명이 되신다면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은 계속 언론은 방송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방통위원장은 언론을 장악하는 자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고 방통위원장은 민생 현안을 책임지는 분입니다. 통신 분야도 마찬가지지요. 잘 아시겠지만 어차피 법률에 의거해서 움직이셔야 될 거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방송보다는 통신 분야가 더 체감도가 높은 민생 현안일 수 있다. 작년에 카카오 사태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시간만이라도 통신 분야에서 이게 막혀 버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가 생기면 국민들 큰 불편이 일어납니다.
아까 하영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통신이라든가 지금 말씀드렸던 n번방 방지 그리고 국내대리인 제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이 부분도 챙길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방통위가 규제에 나서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국민의 어떤 절박한 문제에 대해서 좀 치열하게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 정치하느라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무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임명이 되신다면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은 계속 언론은 방송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방통위원장은 언론을 장악하는 자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고 방통위원장은 민생 현안을 책임지는 분입니다. 통신 분야도 마찬가지지요. 잘 아시겠지만 어차피 법률에 의거해서 움직이셔야 될 거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방송보다는 통신 분야가 더 체감도가 높은 민생 현안일 수 있다. 작년에 카카오 사태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시간만이라도 통신 분야에서 이게 막혀 버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제가 생기면 국민들 큰 불편이 일어납니다.
아까 하영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통신이라든가 지금 말씀드렸던 n번방 방지 그리고 국내대리인 제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이 부분도 챙길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지금 말씀하신 이용자 권익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도적으로 부서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또 필요한 규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이 되신다면 꼭 그 약속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아까 문재인 정부의 언론 탄압 내지 장악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관련해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 전반적으로 위의, 상부 구조는 놔두고 하부 구조를 이야기하면 MB 정부에서는 노조 파업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징계 차원이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노조 파업 참가 안 했다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은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직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그런 관점의 연장선에서 KBS 진미위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KBS 진미위가 당시 보도와 제작 보직 간부를 무더기로 조사, 징계 건의를 했고 결국에 17명이 해임, 정직, 감봉 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 관점의 연장선에서 KBS 진미위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KBS 진미위가 당시 보도와 제작 보직 간부를 무더기로 조사, 징계 건의를 했고 결국에 17명이 해임, 정직, 감봉 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런데 대법원 확정판결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정치보복을 자행했던 KBS 진미위 운영 규정의 불법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와서는 KBS 김의철 사장은 진미위 관련 징계를 즉각 취소하고 징계자들의 신분과 불이익을 원상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것이 마땅한 일이겠지요.
또 더 나아가서 진미위원으로 불법에 가담했던 김의철 현 KBS 사장, 김덕재 현 부사장 등등 많습니다. 그리고 불법 기구인 진미위의 안건을 의결했던 KBS 전 이사장 김상근, 강형철․권태선․김서중․장주영․전영일․조용환 전 이사도 최고 의결기관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법적 책임 문제는 제가 언급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더 정확한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KBS 진미위 불법행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철저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보는데 인정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임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부분도 신경 쓰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두 번째는 최근에 KBS 김의철 사장이 민주노총 산하 KBS본부 노조와 고용안정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들었습니다.
이 고용안정협약을 추진하게 되면 앞으로 여러 가지, 직원들의 배치전환, 휴직, 희망퇴직, 해고 등 이런 걸 전부 여기에서 관장하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리고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자산의 인수, 분할, 합병, 양도, 매각 등으로 이전하는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 단체협약 제 권리 일체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결국은 뭐냐, KBS 경영진 교체를 앞두고 알박기 시도, 특히 KBS 정상화의 무력화 시도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사회의 승인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법적 해석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이미 전달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 승인 없이 그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고 책임져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전달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철 사장이 자기 멋대로 공영방송 주인인 양 행동하고 있는 것같이 보이는데 당장 사퇴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이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철밥통은 끝까지 지켜져서는 안 되지요. 누구나 공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주인이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승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방통위가 KBS 내부 문제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방통위가 KBS 내부 문제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내부 문제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내부 문제, 소위 진미위 문제라든지 이걸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저희가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원론적인……
아니, 아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조금 전 질의에서 KBS 문제에 대해서 똑바로 단단히 챙기신다면서요. 어떻게 챙긴다는 거예요? 방통위가 직접 KBS 내부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상황을 지켜보고 챙기겠다는 얘기지요.
그게 바로 월권인 겁니다. 월권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보여 드렸잖아요. KBS 인사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 대통령기록관에서, MB 정부 청와대에 있었던 KBS 인사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했고 그것 그대로 집행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문제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통위원장이건 용산의 대통령실의 누구건 그렇게 하면 그건 월권입니다. 그게 만약에 밝혀지면 직권남용 혐의가 되는 겁니다. 그 점 유념하시기를 바라겠고 법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 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 드렸잖아요. KBS 인사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 대통령기록관에서, MB 정부 청와대에 있었던 KBS 인사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했고 그것 그대로 집행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문제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통위원장이건 용산의 대통령실의 누구건 그렇게 하면 그건 월권입니다. 그게 만약에 밝혀지면 직권남용 혐의가 되는 겁니다. 그 점 유념하시기를 바라겠고 법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 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직권남용의 문제가 아니지요. 방통위원장은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서 지도감독 부서인데 당연히……
박성중 간사님, 구시렁구시렁대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전혀 다른 이야기를, 법에 없는……
구시렁구시렁대지 마세요.
내가 그러면 기회를……
자, 아까 YTN 보도와 관련해서 G20 준비위원회 홍보기획단장 아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사를 부탁한 사람을 만난 적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유 모 씨에게 인사청탁을 의뢰한 당사자를 만난 적은 없다, 저한테도 서면답변을 이렇게 보내 주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런데 아까 판결문을 말씀하셨지요, 판결문?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판결문.
판결문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0년 5월 중순경 AK 수석, 여기서는 이동관 수석을 얘기합니다. 이동관 수석을 직접 만나 물어본, 이것은 김 모 씨의 진술이에요. 직접 물어보니 ‘이동관 수석이 피고인 A가―유 모 씨지요―제 처에게 2000만 원을 가지고 왔다는 말을 듣고 돌려주라고 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진술을 해요.
2010년 5월 중순경 AK 수석, 여기서는 이동관 수석을 얘기합니다. 이동관 수석을 직접 만나 물어본, 이것은 김 모 씨의 진술이에요. 직접 물어보니 ‘이동관 수석이 피고인 A가―유 모 씨지요―제 처에게 2000만 원을 가지고 왔다는 말을 듣고 돌려주라고 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진술을 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글쎄……
김 모 씨는…… 아니, 아까 판결문을 신뢰하신다면서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판결문 내용은 부인하시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일방적 진술인데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검찰에서 아무 확인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런 진술이 있었는지도 몰랐지만 돈을 돌려줬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행위 아닙니까, 팩트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 밑에 아까 후보자가 얘기한 것처럼, ‘즉시 돌려줬다라는 내용이 판결문에 나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유 모 씨가 두 달 정도 지나서 돌려줬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과 다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김 모 씨가 한 얘기입니다. 이건 유 모 씨의 진술이 아니에요. 김 모 씨의 진술상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렇게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 모 씨의 진술이 아니고 이건 김 모 씨의 진술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가 사실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판결문만 보더라도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판결문에 따르면 김 모 씨와 이동관 당시 수석이 만난 것으로 돼 있고 그리고 즉시 돌려줬다라는 것은 김 모 씨라는 사람의 일방적인 진술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유 모 씨가 두 달 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돌려받았다는 것은, 유 모 씨는 최초의 진술을 언론을 통해서 한 겁니다. 이게 팩트이기 때문에 후보자도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 밑에 아까 후보자가 얘기한 것처럼, ‘즉시 돌려줬다라는 내용이 판결문에 나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유 모 씨가 두 달 정도 지나서 돌려줬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과 다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김 모 씨가 한 얘기입니다. 이건 유 모 씨의 진술이 아니에요. 김 모 씨의 진술상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렇게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 모 씨의 진술이 아니고 이건 김 모 씨의 진술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가 사실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판결문만 보더라도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판결문에 따르면 김 모 씨와 이동관 당시 수석이 만난 것으로 돼 있고 그리고 즉시 돌려줬다라는 것은 김 모 씨라는 사람의 일방적인 진술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유 모 씨가 두 달 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돌려받았다는 것은, 유 모 씨는 최초의 진술을 언론을 통해서 한 겁니다. 이게 팩트이기 때문에 후보자도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추가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추추가질의 3분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전부 다 하실 거예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양당 전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4분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추가질의 서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추추가질의 3분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전부 다 하실 거예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양당 전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4분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추가질의 서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이동관 후보 자녀의 학폭 사건은 자녀의 학폭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자녀의 학폭에 대해서 부모가 그 권력을 이용하여 학폭을 무마했다는 의혹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계속 후보자는 아니라고 이야기만 하고 이 사건 관계자들을 비난하고만 있을 뿐 제대로 된 해명을 하고 있지 않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자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후보자의 자식이 얼마나 큰 이익을 받았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2년은 교육부에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처음 지침을 내린 해예요. 당시 뉴스를 보면 엄마들이 학폭이 학생부에 기재되면 대학은 전혀 못 가는 것 아니냐며 전전긍긍하고 맘카페가 난리가 났던 시기였습니다.
후보자는 이거 잘 모르시지요? 그런데 부인은 잘 아실 거예요. 부인, 학운위원장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잘 아실 건데요.
그런데 후보자 아들은 학폭을 하고도 징계를 받지 않고 기록도 남기지 않아서 학폭에 대한 정당한 징계뿐 아니라 문제없이 대학을 가기도 했습니다.
후보자 아들 고대 가셨고요. 수시전형으로 갔지요?
2012년은 교육부에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처음 지침을 내린 해예요. 당시 뉴스를 보면 엄마들이 학폭이 학생부에 기재되면 대학은 전혀 못 가는 것 아니냐며 전전긍긍하고 맘카페가 난리가 났던 시기였습니다.
후보자는 이거 잘 모르시지요? 그런데 부인은 잘 아실 거예요. 부인, 학운위원장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잘 아실 건데요.
그런데 후보자 아들은 학폭을 하고도 징계를 받지 않고 기록도 남기지 않아서 학폭에 대한 정당한 징계뿐 아니라 문제없이 대학을 가기도 했습니다.
후보자 아들 고대 가셨고요. 수시전형으로 갔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당시 후보자 아들이 지원했던 수시전형이 고대 2개, 서울대 하나, 성균관대 하나 이렇게 된 건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시전형은 모두 기본적으로는 학생생활기록부를 기본으로 학생을 종합평가하는 입학전형입니다. 학생생활기록부에 있는 모든 내용을, 교과․비교과 활동을 종합적이고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만약 학생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등 학내의 징계사항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돼요. 교육부가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서울 소재 56개 4년제 대학 중에 서울대를 포함해서 25개 대학이 학폭 이력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자료 보시면요 학폭 이력이 반영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 대입전형 세부기준을 보면 학생이 학내외 징계가 있으면 모든 수시전형 서류평가에서 강등하고 정시에서는 수능점수에서 감점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고대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여요. 따라서 학생부에 학폭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면 서울대라면 수시 서류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받게 되고요, 고려대라면 수시 서류평가에 반영이 되도록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전형 조건들이 존재하는데 후보자의 아들이 학폭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학폭위가 열리지 않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따라서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고 전학만 하였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이익을 받은 거예요. 이 큰 이익을 받았던 이 점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게 부당한 이익이 아닌가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 수험생들이 굉장히 민감해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국민들이 정말 알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으시면 이 부분 의혹은 계속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자료 보시면요 학폭 이력이 반영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 대입전형 세부기준을 보면 학생이 학내외 징계가 있으면 모든 수시전형 서류평가에서 강등하고 정시에서는 수능점수에서 감점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고대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여요. 따라서 학생부에 학폭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면 서울대라면 수시 서류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받게 되고요, 고려대라면 수시 서류평가에 반영이 되도록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전형 조건들이 존재하는데 후보자의 아들이 학폭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학폭위가 열리지 않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따라서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고 전학만 하였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이익을 받은 거예요. 이 큰 이익을 받았던 이 점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게 부당한 이익이 아닌가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 수험생들이 굉장히 민감해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국민들이 정말 알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으시면 이 부분 의혹은 계속 남아 있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특보 시절 보좌인력이 있으시다고, 지원받으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오전 질의에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2명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파견으로 받으셨다고 했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파견일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통령실의 보좌인력이 특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파견됐는지 일지 제출하실 수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 부분은 용산 비서실과 연계돼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내고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2명이라고 하셨으니까요. 파견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관용차량 지급받으셨습니까?
관용차량 지급받으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지원은 받았습니다.
지원받으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수당과 실비 수령하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 부분은 제가 밝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용산에서……
왜요? 아니, 특보로서 활동하시는데 파견인력도 있고 관용차량도 지급받고 했는데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말씀은……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수당과 실비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요. 약간의 활동비 지급을 받았습니다.
수당과 실비가 왜 부적절한지 설명 이따 하시고요.
보십시오. 대통령실 조직도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 특보 지원인력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통령실 조직도입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자료입니다. 없습니다.
보십시오. 대통령실 조직도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 특보 지원인력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통령실 조직도입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자료입니다.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특보라고 하는 건 매우 외곽에 있는 비상설조직이니까요.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특보로 근무했던 후보자, 특보에 대한 자료제출, 특수활동비, 수당과 실비 포함 집행 내역 요구했습니다. 특별보좌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출 어려움에 양해를 구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려운 내용인가요? 이게 국가기밀입니까? 대통령실 특보의 수당과 실비가 국가기밀입니까?
그리고 방금도 제가 관용차량의 배차현황과 운행일지 사본 달라고 했습니다. 관용차량 지급받으셨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왜 이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출하기 어려움’이라고 옵니까, 답변이? 이게 국가기밀입니까? 이동관 특보의 관용차량 운행일지가 국가기밀입니까?
본인이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보좌직원을,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 있는 대통령실 행정관이 특보 아들의 학폭 여부를 해명하기 위해서 6월 5일, 8일 날 해명일지를 씁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검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출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용차량 운행일지, 파견일지, 수당․실비 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금도 제가 관용차량의 배차현황과 운행일지 사본 달라고 했습니다. 관용차량 지급받으셨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왜 이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출하기 어려움’이라고 옵니까, 답변이? 이게 국가기밀입니까? 이동관 특보의 관용차량 운행일지가 국가기밀입니까?
본인이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보좌직원을,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 있는 대통령실 행정관이 특보 아들의 학폭 여부를 해명하기 위해서 6월 5일, 8일 날 해명일지를 씁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검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출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용차량 운행일지, 파견일지, 수당․실비 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것은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용산에서, 비서실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근로소득이 있지…… 그러면 현금으로 받으셨습니까, 실비를?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인데 왜 근로소득을 지급합니까?
그러니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푼도 안 받으셨다는 거지요, 수당과 실비는?
그러면 한 푼도 안 받으셨다는 거지요, 수당과 실비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것의 공개 여부는 용산 비서실의 판단의 문제지 저의 판단이 아닙니다.
본인의 근로소득은,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실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라는 게 아니고요 후보자 본인의 근로소득을 공개하라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런 근로소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당과 실비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내역이 없으면 없다고 공개하시면 되고, 있으시면 있다고 공개하시면 되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근로소득으로……
직제에도 없는 대통령실 행정관을 본인, 개인이 파견받아서 활용해 놓고서는 지금 이것을 공개할 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치에 합당한 일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치에 합당한 일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건 저의 판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행정관은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특보의 개인 사생활과 개인의 명예훼손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그러면 대통령실 수석의 보좌관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지 수석을 보좌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그것 논리적으로 어폐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수석의 보좌관은 대통령실의 업무를 실행하는 수석을 보좌하는 자리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 적절한 지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6월 5일과 6월 8일의 학폭 논란에 대한 입장이 대통령실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제가 대통령……
후보자 개인의, 특보 아들의 학폭 논란이지 윤석열 대통령 아들의 학폭 논란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제가 대통령 특보가 아니었으면 그런 논란이 빚어졌을까요?
아니지요. 특보였을 때 저희가 문제 제기하지 않았지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부당하게 해임당하고 나서 방통위원장후보자로 바로 거명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검증에 들어간 것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거명됐지만 저는 그 당시에 특보직이었습니다.
꼭 행정적으로 지명받지 않았다고 해서 검증 절차가 시작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파견일지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
다음에 추추추가질의하십시오.
추추추가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인사청탁 관련해서 몇몇 위원님들이 질의하셨 니다마는 사모님, 부인이 인사청탁을 받고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다음 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이제 신고를 하신 거지요?
인사청탁 관련해서 몇몇 위원님들이 질의하셨 니다마는 사모님, 부인이 인사청탁을 받고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다음 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이제 신고를 하신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렇기 때문에 돈을 당일 날 돌려주는 거나 그다음 날 돌려주거나 민정수석실에 신고를 했다는 것은 그 돈 돌려주는 시점하고 관계없이 인사청탁을 단호하게 후보자가 거부했다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저는 그리고 인사청탁이 있었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긴급하게 움직였던 이유는 청와대 수석으로 근무를 할 때 이런 비슷한 일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것을 뭐 팔아서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이 얼마나 민감한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바로 얘기한 겁니다. 나중에라도 왜 이것을 뒤늦게 알리지 않았느냐라든가 돈을 며칠 갖고 있었냐라든가 이런 게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즉시 돌려주라고 그랬고 바로 얘기해서, 핵심은 뭐냐 하면 그래서 수사가, 조사가 시작돼서 처벌이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그것을 지금 자꾸 제기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언론 장악 같은 공작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실체를 어떤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건 완전히 실체가 있는 것이 고대영 KBS 사장 소송을 하면서 최초에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방송 장악 문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법적으로 최종 확정이 되어서 판결상 확인이 된 그런 문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중앙지검이 수사를 한 수사 문건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지요.
이 문건에 따라서 결국은 KBS 진미위라든지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고되고 정직되고 징계받고 심지어 KBS 고대영 사장, MBC 김장겸 사장 등이 다 해고되고 이것들이 또 다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시 조사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의 이런 문건하고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저는 깜짝 놀란 게 후보자 자제분의 이런 문제와 조국 전 장관의 조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걸 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조민이 동양대 서류 하나만 그렇습니까? 7개의 서류를 법적으로 위조한 게 판명이 났는데 이거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건에 따라서 결국은 KBS 진미위라든지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고되고 정직되고 징계받고 심지어 KBS 고대영 사장, MBC 김장겸 사장 등이 다 해고되고 이것들이 또 다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시 조사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의 이런 문건하고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저는 깜짝 놀란 게 후보자 자제분의 이런 문제와 조국 전 장관의 조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걸 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조민이 동양대 서류 하나만 그렇습니까? 7개의 서류를 법적으로 위조한 게 판명이 났는데 이거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유통법,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래서 단말기 유통법에 따라서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금 기준선을 30만 원으로 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방송통신위회가 시장 조사와 상시 점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적법한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에서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지난 2월부터 이동통신 3사하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별 금지한다, 지원금 과다 지급하지 마라, 30만 원 넘으면 안 된다,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담합행위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사실은 지금 여러 지적이 있었던 것처럼 단말기 가격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적절한 경쟁 촉진이 병행이 돼야 가격을 인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딱 묶어 놓으니까 거꾸로 그 부작용으로 단말기 가격이 지금 인하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그건 좀 담합의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화가 필요합니다. 단통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말기 유통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단말기 유통법에 문제가 어느 정도 있다 하는 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렇습니다.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도 독과점이 아니고 더 많이 줄 사람은 더 많이 주고 경쟁을 시키겠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된 경우에 이런 규제 활동은 방통위가 해야 됩니까, 공정위가 해야 됩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사실은 지금 법안 개정 문제를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쪽이 주도한다기보다는 서로 공론의 합의를 만들어 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두 법이 충돌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공정거래법하고?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법이 충돌하는 과정에서는 우선 두 법의 적용을 중단하든지 아니면 어느 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법체계가 개선되기 전에는 어떻게 하자 이런 게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동스럽거든요. 이런 문제를 좀 더 인식을 가지고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지금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일반적인 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주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기관으로서의 전문성, 책임감, 좀 더 기능을 보강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UHD 방송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려 그랬는데……
또 UHD 방송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려 그랬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인 인사청탁 관련해서 민정수석실에 신고한 건 맞나요? 저희가 뭘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구두로 했기 때문에 글쎄요, 어떻게 확인해야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그렇다고 하면 그냥 믿어야만 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제가 관계됐던 분들을 다시 한번, 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저는 너무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어느 비서관한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그렇게 했는데 해당 비서관실에서는 그냥 기록도 없이,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넘어간 거네요? 참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던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닙니다. 원래 고위직에 대한 감찰은……
그리고 좀 전에 조승래 위원이 얘기한 걸 들어 보니까 오늘 발언을, 진술을 했던 유 씨, 이 사람이 최초 진술인 거네요? 두 달 후에 돌려받았다, 즉시 돌려받은 적 없다…… 두 달 후에 돌려받았다, 이 진술이 오늘의 최초 진술인 거네요? 당시의 수사기록, 판결문에는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는데요.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어쨌건 그 판결에는……
어쨌건이 아니라 맞지요? 판결문은 하나니까 맞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돌려받은 것으로 얘기를 들었다는 진술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건……
돌려줬다라는 진술은 부인이 진술하셨을 것 같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럼요. 가서 진술을 했지요, 경찰에 가서.
그런데 정작 돌려받았다는 사람의 진술은 없고 최초로 오늘 그 진술이 나왔는데 바로 받지 않았고 두 달 후에 돌려받았다……
로비가 성립되려면 단 하루라도 지나면 성립될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두 달이면 상당한 시간이 흐른 거네요?
로비가 성립되려면 단 하루라도 지나면 성립될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두 달이면 상당한 시간이 흐른 거네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진짜로.
맞습니다. 지금 후보자로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을 저희가 대하는 것 같아서 당혹스럽습니다.
또 하나, 하나고 선생님께서 학폭은 있었고 그 당시에 화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왜 오늘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 하나, 하나고 선생님께서 학폭은 있었고 그 당시에 화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왜 오늘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글쎄요, 저도 짐작하기 어려운데요. 그분이 갑자기 왜 이렇게……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렸던 유 모 씨, 왜 이런 얘기를 오늘 갑자기 하셨을까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다른 곡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수십 명의 사람들이 국정원 사찰, 언론 사찰 문건을 저한테 보내면서 문건 공개를 결정했을까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 말씀은 정말 짐작하기 어려운데요. 무슨 말씀이신지……
왜 이동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자 돈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는 숱하게 많은 이런 사람들이 왜 하나같이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이동관이라는 사람을 향해서? 참 희한하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뭐 아마도……
한 분야의 사람들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분류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는가, 저희는 그렇게 보이는데 후보자 본인께서는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글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졌던 이른바 언론 탄압,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인지 저희가 다 짐작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짐작을 하시는 모양이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짐작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추정을 갖고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비난하시는 건 곤란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짐작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추정을 갖고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비난하시는 건 곤란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현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이동관을 향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물어봤지……
자, 정리해 주십시오.
제가 문재인 정부 물어봤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그런데 뭘 향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자, 정리해 주십시오.
이동관을 향하고 있다고요!
시간 다 지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했을 거라는 것을 향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확히 말씀하시면. 했다는 게 어느 한 군데도 증언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계속 저한테 물어보시잖아요.
이동관 후보자, 시간이 다 끝났어요.
다음은 윤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제가 30초 덜 썼는데 지금……
예, 30초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방송 독립, 방송 장악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방송 독립은요 정치․경제․권력으로부터만이 아니라 조직화된 모든 집단․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그것이 진정한 방송 독립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장악’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손안에 잡아 쥔다’라는 뜻이고 그 숨은 뜻은 ‘무엇을 마음대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아까 전에 2017년 8월, 2017년에 공영․준공영이라는 KBS․MBC 그리고 공적 성격이 짙은 방송에서 일어난 일 이야기를 했는데 그 회사, 특히 KBS․MBC에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중심으로 벌어진 사장 퇴진운동은 잔인하고 혹독했습니다.
불법파업 했지요. 그리고 관련 이사회 이사들 퇴진 요구하고 사장 퇴진 요구하는데 거기에 물리력이 동원됩니다. 출근하는 방문진․KBS 이사회 이사에게 욕설하고 집 앞에 찾아가서 시위하고 출근 저지하고 강규형 당시 KBS 이사가 강의 중인 학교 찾아가서 망신 주고, 그거 정상적입니까? 시민단체, 방송사 구성원, 학계 중심으로 퇴진운동이 전개되면 그게 합당한가요? 이런 식이면은요 6․25 때 인민재판도 정당한 게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 전에 2017년 8월, 2017년에 공영․준공영이라는 KBS․MBC 그리고 공적 성격이 짙은 방송에서 일어난 일 이야기를 했는데 그 회사, 특히 KBS․MBC에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중심으로 벌어진 사장 퇴진운동은 잔인하고 혹독했습니다.
불법파업 했지요. 그리고 관련 이사회 이사들 퇴진 요구하고 사장 퇴진 요구하는데 거기에 물리력이 동원됩니다. 출근하는 방문진․KBS 이사회 이사에게 욕설하고 집 앞에 찾아가서 시위하고 출근 저지하고 강규형 당시 KBS 이사가 강의 중인 학교 찾아가서 망신 주고, 그거 정상적입니까? 시민단체, 방송사 구성원, 학계 중심으로 퇴진운동이 전개되면 그게 합당한가요? 이런 식이면은요 6․25 때 인민재판도 정당한 게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 생각은 어떠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말하자면 떼 여론이 법이 돼서는 안 되지요. 떼 여론은 떼 여론일 뿐이지요.
KBS 고대영 사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확인차라고 알고 있는데 차 타고 가려고 하니까 퇴진하라고, 그 회사 구성원들이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원입니다,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지요. 그 사람들, 차를 둘러싸고 몇 시간 감금합니다.
그리고 그때 맨 앞장선 사람이 지금 ‘통합뉴스룸’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통상 기자들 이야기로는 보도국장입니다. 성재호 보도국장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한 사람이 하수인이자 수혜자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아니, 시민단체 뭐 그것 하면 그게 정당화됩니까? 이렇게 이른바 말하는 그 안에 있는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힘을 빌려서 경영진을 강제로 교체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노영화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부당하지 않고 전과는 다르다? 수법이 다르지요. 더 혹독하고 더 잔인하지요.
그리고 그때 맨 앞장선 사람이 지금 ‘통합뉴스룸’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통상 기자들 이야기로는 보도국장입니다. 성재호 보도국장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한 사람이 하수인이자 수혜자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아니, 시민단체 뭐 그것 하면 그게 정당화됩니까? 이렇게 이른바 말하는 그 안에 있는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힘을 빌려서 경영진을 강제로 교체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노영화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부당하지 않고 전과는 다르다? 수법이 다르지요. 더 혹독하고 더 잔인하지요.
윤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30초 다 드렸습니다.
이런 잘못된 체제를 바로잡는 것은……
정리해 주십시오.
장악이 아니라 정상화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주 위원님 안 계시네요. 그러면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완주 위원님 안 계시네요. 그러면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김철균 전 뉴미디어홍보비서관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당시 홍보수석께서 직속 상관이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렇습니다.
이분 현재 재판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하여튼……
혐의도 모르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마 당시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적폐청산 수사 연장선에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주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많아 가지고 일람표를 보여 주기가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군 기무사령부를 동원한 온라인 여론조작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특별한 근거 없이 종북 좌익세력으로 규정해서 대응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특히 일종의 사찰 대상이 된 단체에는 야당이나 문화예술인, 노동․시민단체뿐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보수단체까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기무사를 이용한 온라인 여론조작 보고받으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주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많아 가지고 일람표를 보여 주기가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군 기무사령부를 동원한 온라인 여론조작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특별한 근거 없이 종북 좌익세력으로 규정해서 대응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특히 일종의 사찰 대상이 된 단체에는 야당이나 문화예술인, 노동․시민단체뿐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보수단체까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기무사를 이용한 온라인 여론조작 보고받으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지금 저의 재임 중에 일어난 일인가요, 이게?
당시 산하기관이었으니까요, 이게. 뉴미디어홍보비서관 이 당시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제 말씀은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에 걸쳐서 일어난 일인지 혹시 정확하게 일러 주시면 제가 답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2010년 4월 이십…… 4월 달 전후로 해서 죽 일어난 거예요. 2008년 8월부터 2011년 9월 5일까지예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 예.
우선……
우선……
이것 하여튼 보고받으신 적 있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없습니다.
그러면 여론 동향 보고는 받으신 적 있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여론 동향이야……
여론 조작이 아니고 동향.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여론 동향이야 보고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공소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 청와대 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에게 이 내용을 배포했다’, 물론 보고까지는 아니어도 배포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사실상 그 당시의 상급자로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휘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게 국정원에서…… 국정원 보고서 얘기하시는 거지요?
아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소장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소장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이 보고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안성이 뛰어난 국가안보망을 통해서 전송했다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이 보고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안성이 뛰어난 국가안보망을 통해서 전송했다는 것은?
아니요, 이것은 저기지요. 기무사를 통해서 뉴미디어비서관실이 보고받았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저는 기무사 쪽과 관련되는 일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게요 전혀 보고받은 것도 없고 상급자로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없어요. 이것은 정말, 책임 있는 기관의 관리책임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를 몰랐다면 그건 무능하거나 무책임한 거지요.
정리해 주십시오, 정필모 위원님.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제가 보고를 받았다면 검찰에 가 진술을 했겠지요, 김철균 비서관이.
어쨌든 재판 결과를 지켜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밤이 늦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된 것 같네요, 보니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정유정이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유기한 사건으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진 사실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이 사건을 분석한 결과 범죄물에 중독돼 모방범죄를 벌였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OTT 등 신유형 미디어가 잠재적인 범죄자들을 양성한다, 미디어가 공범이다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입니다.
실제 규제를 받는 지상파, 유료방송 등 전통매체는 규제에 갇혀 시장 규모가 정체되고 이용률이 크게 하락한 반면 규제에 자유로운 OTT 등은 거침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정유정이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유기한 사건으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진 사실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이 사건을 분석한 결과 범죄물에 중독돼 모방범죄를 벌였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OTT 등 신유형 미디어가 잠재적인 범죄자들을 양성한다, 미디어가 공범이다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입니다.
실제 규제를 받는 지상파, 유료방송 등 전통매체는 규제에 갇혀 시장 규모가 정체되고 이용률이 크게 하락한 반면 규제에 자유로운 OTT 등은 거침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후보자님, OTT 규제 공백이 유료방송사업자와 역차별을 야기하는 등 해외 OTT 플랫폼의 뱃속만 불려 주는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해 가지고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지금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역차별 그다음에 그런 규제 사각지대라고 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대로 바로 챙겨서 적절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시대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보면 OTT 콘텐츠에는 살인, 욕설, 마약, 성폭력 등이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는데 방통위원장후보로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가지고 조금 전에 공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통위도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통해 OTT 산업 전반을 규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진척이 없었습니다.
과기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 조율 때문에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통위 자력으로 개선이 어렵다면 저는 국무총리실과의 조율을 통해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기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 조율 때문에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통위 자력으로 개선이 어렵다면 저는 국무총리실과의 조율을 통해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법안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OTT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사회적인 파급력이 증대됨에 따라 방송으로 편입시켜 방발기금 징수 등 공적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OTT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사회적인 파급력이 증대됨에 따라 방송으로 편입시켜 방발기금 징수 등 공적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조금 민감하고 복잡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여론을 더 수렴해서, 다만 방향은 적절한 규제와 부담을 지우는 것은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 공헌 또 사회적 책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수석을 하셨으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보수석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수석을 하셨으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홍보수석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정부가 하는 일이 잘 알려지도록 하는 것이 기본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차적인 것은.
여론 동향을 파악하는 것도 직무가 아닙니까, 책무가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것은 그 일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일입니다,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오전에 두 신문의 잼버리 결과에 대한 보도 내용을 보니까, 다양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다양성?
제가 오전에 두 신문의 잼버리 결과에 대한 보도 내용을 보니까, 다양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다양성?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런데 왜 KBS, MBC, YTN에서 후보자 비판하는 것은 다양성에 해당되지 않고 정파적입니까? 편향적입니까? 왜 그렇게 이중적이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지금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견해를 얘기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가짜뉴스를 얘기하면 안 되지요.
제가 오늘까지…… 가짜뉴스가 아닌데 어디 MBC, KBS가 무슨 가짜뉴스를 생산했다고 자꾸 거짓말을 하세요? 오늘까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청문회 하면서 제가 봤더니 저렇게, 보세요. 어긴 게 저 정도예요. 만약 오늘 나온 얘기들이 다 사실이라면 저 정도 돼요. 저것 다 한번 살펴보세요, 꼭 가서, 뭘 잘못했는지.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송법부터 시작해서 인사청문회법까지 위반한 게 크게만 열다섯 가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을 한 수십 가지 하셨고 법 위반은 저 정도 나옵니다.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방통위원장을 하시게 되면 저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장악, 언론 장악 시도한 적 없다고 그러셨지요? 앞으로도 시도할 생각이 없다고 그러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이명박 정부 언론정책은 한마디로 언론 장악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연구자들이. 장악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좁은 의미로는 낙하산 사장 투하 같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언론사의 경영 편성 책임자를 인적으로 장악하는 행위, 이걸 MB 정부에서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넓은 의미로는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라는 본연의 책무에서 벗어나서 특정 세력의 도구가 되도록 하는 일체 행위, 이해하실 수 있지요? 이런 것 안 하시겠다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안 하시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런데 제가 염려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조금 전에도 KBS에 개입할 생각을 먼저 하고 계시고 아직 청문회도 안 끝났는데 조직 개편 생각하고 계세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연구자들이 계속 해 온 얘기 중의 하나가 공개석상에서는 ‘언론 자유’, ‘방송 장악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모이면, 비공개 대책회의 자리에서는 언론 장악의 실행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느낌은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촛불시위를 하고 있어요, 후배들이. 이 점을 꼭 새겨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허은아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던데 방송위원장은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닙니다. 스핀닥터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허은아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던데 방송위원장은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닙니다. 스핀닥터하는 곳이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렇습니다.
홍보수석에게는 그게 조금이라도 허용됐을지 모르지만 방통위원장은 전혀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스핀닥터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 약속을 꼭 지키시겠다고 국민들 앞에 선언을 좀 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지키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금까지 특별한 직업 없이 가정주부로서 생활을 영위해 오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후보자 가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라든지 교육비 또 기타 비용들은 대부분 모두 후보자의 소득과 재산으로 충당해서 생활을 하셨겠네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배우자의 ELS 투자자금 증여 의혹 보도에 대해서 2020년 2월 5억 5000만 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했으며 세무서에 이를 신고, 증여세 면제한도 이내에서 부부 간 증여를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맞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를 말씀하시니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부 간 증여세 면제한도와 기간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부부 간 증여세 면제한도와 기간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10년에 6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10년 안에 6억까지는 증여세 면제를 받지요.
그런데 후보자와 배우자께서 최근 5년간 증여세를 납부한 이력이 없으니까 5억 5000만 원을 증여한 2020년 2월부터 직전 10년간을 역산해서 볼 때 2010년 2월까지는 증여세 면세한도인 6억 원 이내에서만 부부 간 증여를 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맞지요?
그런데 후보자와 배우자께서 최근 5년간 증여세를 납부한 이력이 없으니까 5억 5000만 원을 증여한 2020년 2월부터 직전 10년간을 역산해서 볼 때 2010년 2월까지는 증여세 면세한도인 6억 원 이내에서만 부부 간 증여를 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0년 2월부터 2020년 1월의 기간 동안 만약 부부 간 증여가 있었다고 한다면 6억 원 한도에서 5억 5000만 원을 뺀 5000만 원 이내가 있어야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맞지요, 계산상으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런데요,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부부 간 증여세 면제기간인 2010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후보자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을 하거나 또 자녀 대신 보험료를 납입해 주고 있던 보험이 총 16개에 해당하는데요. 당시 배우자가 납입하고 있던 월 보험료만 대략 380만 원에 달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부 간 증여세 면제기간인 2010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배우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해 보니까 무려 한 3억 6600만 원 정도에 달하는데요. 그렇다면 배우자가 이 기간 동안 납입한 이 보험료, 누구 돈으로 낸 돈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지금 이것은 저희 장녀, 차녀까지를 모두 합한 금액 아닙니까?
배우자하고요, 그 장녀하고 차녀 두 분…… 장녀하고 차녀 부분은 합해도 한 3000만 원 정도가 안 되고요, 대부분은 배우자 명의로 된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이것은 글쎄요, 12개씩 냈을 리가 없는데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것 낸 것까지도……
착오가 아니고요. 저희가 다 자료 받아서 계산한 거고요.
이 보험료 누구 돈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낸 것이지요?
이 보험료 누구 돈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낸 것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세청의 해석에 따르면 보장성보험 그것은 증여 대상이 안 됩니다. 저축성보험은 되는데 그것도 저축성보험의 경우 만약에 증여에 문제가 되면 나중에, 대개 보험이라는 것은 몇십 년 뒤에 받지 않습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 본인이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익 실현이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무서 등에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배우자 명의로 보험료를 대납한 것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하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그러니까 저축성 보험은 그렇습니다.
만약 이게 5000만 원 이상을 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아까 박완주 위원님께서 자제분들에 대한 증여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만약 부인 돈이 아니라 후보자 돈으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계산해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거예요.
그것 계산해서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그것 계산해서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사실은 제가 2010년에 마지막으로 홍보수석 그만두면서 재산신고한 게, 저희 집사람의 재산이…… 그러니까 재산신고액이 현금성 자산만 한 4억 정도 됩니다. 원래 신혼 때 직장생활을 했었고 솔직히 말하면 시집 올 때 약간 보태 준 돈으로 제가 처음 아파트를 살 때 거기에 좀 투자도 됐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재산이 만들어진 것을 좀 쓴 부분이 있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결혼한 이후로 거의 최근까지도 이른바 제가 월급을 받을 때는 모든 통장 관리를 집사람이 했습니다. 어떻게 두부모 쪼개듯이 이것은 집사람 돈, 이것은 제 돈 이렇게 나눠 가지고, 어떤 가계도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활비 통장에서 나가다 보니까 뭐 섞인 것도 있었겠지요. 이혼할 때 전업주부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해서 50% 나눠 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런 정도의 일을 갖고 국세청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결혼한 이후로 거의 최근까지도 이른바 제가 월급을 받을 때는 모든 통장 관리를 집사람이 했습니다. 어떻게 두부모 쪼개듯이 이것은 집사람 돈, 이것은 제 돈 이렇게 나눠 가지고, 어떤 가계도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활비 통장에서 나가다 보니까 뭐 섞인 것도 있었겠지요. 이혼할 때 전업주부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해서 50% 나눠 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런 정도의 일을 갖고 국세청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이따 추가적으로 다시 몇 가지 물어볼게요.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은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해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정말 교권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그날 밤에 이 교사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데에는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이 있다 이런 얘기가 막 돌고, 다음 날 아침에 김어준 씨가 자기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곧 실명이 나온다고 하면서.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걸로 밝혀졌거든요.
정말 이것은 민주주의의 해악도 해악이고 개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을 떠나서 인격 살인인 겁니다.
정말 이것은 민주주의의 해악도 해악이고 개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을 떠나서 인격 살인인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이런 유의 명예훼손 이런 게 처벌이 매우 관대한 편입니다, 보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말고 또 과거에 보면 여러 차례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한 대표적인 사례가 ‘뇌송송 구멍탁’ 하면서 광우병 때 가짜뉴스들, 세월호 음모론 뉴스들, 최순실이 은닉재산 300조가 있다 이런 뉴스, 그리고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페라가모․생태탕 이런 것, 4대강 녹차라떼, 아니면 더 과거로 올라가면 이회창 후보의 병역비리 관련된 김대업의 녹취테이프 등등 해 가지고, 또 한동훈 장관의 술자리 의혹 이런 것까지, 이런저런 각종 가짜뉴스가 정말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런 유튜브 방송이나, 사실 공영방송도 이런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유튜브 이런 1인 미디어에서 이런 가짜뉴스 확산에 많은, 어떻게 보면 그 확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짜뉴스 확산을 많이 하는 유튜브 등의 이런 1인 미디어에 대해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좀 이런 유튜브 방송이나, 사실 공영방송도 이런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유튜브 이런 1인 미디어에서 이런 가짜뉴스 확산에 많은, 어떻게 보면 그 확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짜뉴스 확산을 많이 하는 유튜브 등의 이런 1인 미디어에 대해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렇습니다.
유럽의 사례도 그렇고 해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한번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해 콘텐츠나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1인 미디어는 강력히 규제하고 어떤 창의성 있고 유익한 1인 미디어의 활동은 오히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장려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입법도 돼야 되고 제도도 개선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언론중재법이나 방송법 등에 따라서 유튜버와 1인 미디어는 방송으로도 분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정․반론 보도 등 이런 구제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소셜네트워크 법집행 개선 법률을 시행하면서 명백하게 위법인 콘텐츠에 대응할 의무를 부과시켰고, 그 기업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EU는 구글이나 트위터 이런 빅테크 기업 등에도 가짜뉴스, 불법콘텐츠를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시켰거든요.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소셜네트워크 법집행 개선 법률을 시행하면서 명백하게 위법인 콘텐츠에 대응할 의무를 부과시켰고, 그 기업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U는 구글이나 트위터 이런 빅테크 기업 등에도 가짜뉴스, 불법콘텐츠를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시켰거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지금 제도 개선에 대해서 깊이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 유튜브의 가짜뉴스 같은 그 횡행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 가시적인 성과를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주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는 2011년도에 대구에서 학폭에 시달리던 중학생이 자살한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번 자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자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유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일까지는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저기 위에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당사자가 눈물을 닦고 있는 뒷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밑이 승민 학생의 팔에 저렇게 발견된 멍자국입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저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삼백 번 이렇게 막 찧었다, 내가 서너 번 흔들어도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학폭 근절대책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국무총리랑 교육부장관이 학폭 관련해서 근절대책을 하고 그리고 법을 만듭니다. 개정을 한 거지요.
그래 가지고 학폭 관련된 부분이 학교폭력예방법 해 갖고 개정안이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게 학폭위를 열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이동관 자제분이 그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동관 자제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자랑스럽게 ‘몇 년씩 학폭위 열지 않았어’ 그리고 ‘종결 사안, 나는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런 분이 방송통신위원장 되겠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가 우리 청문회 도중에 이동관 후보자 자녀의 1학년 담임선생님의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고 그랬어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누가 거짓을 했는지, 누가 진실을 얘기하는지 저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동관 후보자가 담임선생님 포함해서 거짓이라고 얘기한 분들이 여러 분 있었습니다. 그러면 YTN에다 고발한 것처럼 고발할 생각 없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학폭 근절대책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국무총리랑 교육부장관이 학폭 관련해서 근절대책을 하고 그리고 법을 만듭니다. 개정을 한 거지요.
그래 가지고 학폭 관련된 부분이 학교폭력예방법 해 갖고 개정안이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게 학폭위를 열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이동관 자제분이 그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동관 자제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자랑스럽게 ‘몇 년씩 학폭위 열지 않았어’ 그리고 ‘종결 사안, 나는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런 분이 방송통신위원장 되겠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가 우리 청문회 도중에 이동관 후보자 자녀의 1학년 담임선생님의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고 그랬어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누가 거짓을 했는지, 누가 진실을 얘기하는지 저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동관 후보자가 담임선생님 포함해서 거짓이라고 얘기한 분들이 여러 분 있었습니다. 그러면 YTN에다 고발한 것처럼 고발할 생각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고려 중?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
이동관 후보자가 거짓말해서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면, 어떻게 보면 YTN에 고발한 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거지만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면 그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 이게 내가 제일 가슴 아프다는 겁니다.
오늘 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야, 진짜 뻔뻔한 얼굴의 극치를 봅니다. 내가 이동관 후보자 방송 장악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람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관과 세계관, 그리고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는 그 모습 보면서 도저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인사라는 그런 확인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런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게 서글픕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관 후보자가 거짓말해서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면, 어떻게 보면 YTN에 고발한 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거지만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면 그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 이게 내가 제일 가슴 아프다는 겁니다.
오늘 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야, 진짜 뻔뻔한 얼굴의 극치를 봅니다. 내가 이동관 후보자 방송 장악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람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관과 세계관, 그리고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는 그 모습 보면서 도저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인사라는 그런 확인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런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게 서글픕니다.
이상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제가 여러 차례 그런 논란이 벌어진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러운 일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제기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반론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저걸 한 거지 제가 그렇다고 해서 반성을 하지 않거나 그런 건 아니고 본인도 인생의 굉장히 깊은 교훈으로 새기고 건실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고.
진짜 반성하십시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발언에 끼어드는 건 아닌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좀 드릴게요.
‘뻔뻔하다’ 뭐 이렇게, 후보자도 고위공직자를 하는 후보자인데 인격적인, 모독하는 발언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도 좀 울컥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질책을 합니까? 그리고 또 후보자가 사과까지 했고요.
그래도 오늘 아침부터 청문회가 굉장히 잘 진행된 것 같은데 인격적으로 폄하하는 것은 좀 삼가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 발언에 끼어드는 건 아닌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좀 드릴게요.
‘뻔뻔하다’ 뭐 이렇게, 후보자도 고위공직자를 하는 후보자인데 인격적인, 모독하는 발언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도 좀 울컥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질책을 합니까? 그리고 또 후보자가 사과까지 했고요.
그래도 오늘 아침부터 청문회가 굉장히 잘 진행된 것 같은데 인격적으로 폄하하는 것은 좀 삼가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명진 스님 관련해서요. 명진 스님이 굉장히 비판적이었지요,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민정수석실, 기획비서관 해서 여러 차례 청와대 주요 지시사항이 국정원에 하달이 되는데요.
마지막에 ‘봉은사 주지 명진의 과거 룸살롱 출입, 아이파크 건설 관련 합의금 횡령 및 좌파활동 경력 등을 인터넷상에 적극 확산’ 이렇게 해서 홍보수석 명의로 2010년 4월 19일 날 내려오는데 이게 다른 문서들, 요구 문서하고 다른 건요 다른 문서들은 특이행적이라든지 인사 등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해 달라인데 이 문서는 인터넷상에 적극 확산해라라고 지시가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뭘 하냐면 그 뒤에 명진 스님의 비위사실을, 아고라에 부도덕성을 규탄하는 글을 올리고 그다음에 명진의 불교계 퇴출을 촉구하는 글을 집중 게재하고 브레이크뉴스에 명진 스님 퇴출 촉구 칼럼을 게재하고 조계종 홈페이지, 봉은사 홈페이지에 명진 스님을 비난하는 인터넷 글 게재하고 다양한 인터넷 콘텐츠를 제작․확산해 가지고 인터넷 심리전 확산 활동을 사흘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묘하게도 이동관 후보자께서 명진 스님을 허위사실 공표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지 며칠 뒤예요. 이런 지시가 우연으로 보이시나요?
마지막에 ‘봉은사 주지 명진의 과거 룸살롱 출입, 아이파크 건설 관련 합의금 횡령 및 좌파활동 경력 등을 인터넷상에 적극 확산’ 이렇게 해서 홍보수석 명의로 2010년 4월 19일 날 내려오는데 이게 다른 문서들, 요구 문서하고 다른 건요 다른 문서들은 특이행적이라든지 인사 등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해 달라인데 이 문서는 인터넷상에 적극 확산해라라고 지시가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뭘 하냐면 그 뒤에 명진 스님의 비위사실을, 아고라에 부도덕성을 규탄하는 글을 올리고 그다음에 명진의 불교계 퇴출을 촉구하는 글을 집중 게재하고 브레이크뉴스에 명진 스님 퇴출 촉구 칼럼을 게재하고 조계종 홈페이지, 봉은사 홈페이지에 명진 스님을 비난하는 인터넷 글 게재하고 다양한 인터넷 콘텐츠를 제작․확산해 가지고 인터넷 심리전 확산 활동을 사흘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묘하게도 이동관 후보자께서 명진 스님을 허위사실 공표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지 며칠 뒤예요. 이런 지시가 우연으로 보이시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무슨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예,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명예훼손 고소를 하셨는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요청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예 심리전 전파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저는 사실은 명진 스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 감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찰기자로 출입할 때 명진 스님이 개운사 주지셨어요, 고려대학교 뒤에 있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어쨌든 고소 취하하시고 화해를 하셨다고 했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럼요.
그래서 제가 명진 스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명진 스님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봤습니다, 기사에서도.
명진 스님은 만난 적이 없대요, 오해가 풀린 적도 없고. 정확히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혼식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오가는데 누가 인사를 하더래요. 누가 인사를 하는데 자기는 그냥 모르고 지나치다가 ‘누가 나한테 인사하지?’ 하고 물어보니 옆에 같이 가던 친구가 ‘이동관 수석이잖아요’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무슨 오해가 풀렸고 뭐 이게 됐느냐’라고 하면서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본인이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니요. 마침 지나쳤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언론계 중진, 지금은 원로지만 그분 자제 결혼식에서 마주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에 시발점은 어쨌거나 명진 스님이 김영국인가 하는 거사라는 사람 얘기를 잘못 듣고……
예, 그건 알고 있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저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제가 무슨 기자회견을 막았다고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을 그대로 반복하셨기 때문에……
후보자의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러니까 저는 화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인의 책에다가 화해를 했다, 오해가 풀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해가 풀리려면 옷깃이라도 마주치고 같이 대화라도 해야 오해를 풀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냐, 이건 상습적인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 거지 ‘나는 다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옛날 일 신경 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는 당연히……
이것도 참, 서로 진술이 정말 엇갈리는 부분이라……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또 대질해야 되나요?
오늘 대질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하고.
다음은 하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아까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떼려야 뗄 수가 없는 카카오톡 사태, 시간이 모자라서 못 물어본 게 있는데요. 지금 카카오톡은 대체 불가능한 독점 플랫폼이라고 봐도 되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여기에서 광고도 억지로 봐야 되고 광고를 스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신다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역할을 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업체에 대한 법적 제도도 다시 정비해야 된다고 본다고 언급을 하셨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렇습니다.
했고, 이것은 방통위가 바로 이런 융합된,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또 적극적 대처도 하셔야 되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옳은 말씀이라고 보는데, 유럽에서는 말이지요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는 디지털시장법―이 법령 해석이 우리식 해석이겠지마는―그다음에 디지털소비자법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 변형을 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후보자의 복안을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이미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디지털서비스법, 디지털마켓법에 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참…… 물론 외국 사례도 저희가 참조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거대 권력, 특히 그중의 하나인 거대 포털이 지금 이쪽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해서, 이용자를 상대로 해서 갑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포털이 이제는 사실상의 어떤 언론의 역할을 하면서 가짜뉴스를 전달하고 퍼뜨리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조금 이야기되기는 됐는데 작년 같은 카톡 서비스 장애가 또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 못 하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렇게 되면 카카오는 화재로 인한 보상은 예외적이었고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보상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답변한단 말이지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방통위는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다……
보상할 법적 의무가 없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보상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사회적 위치, 그 책무에 비추어서는 약간 무책임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을, 강제하기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어떤 방식의 규제가 가능한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혹시 이따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방통위의 일반적인 이야기는 ‘방’만 있고 ‘통’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앉아 있는 우리들도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에, 방송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 일상적으로 느낄 때는 통신입니다, 우리가 느끼기로는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혹시 시간 되면 앞으로는 오히려 통신 분야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기를……
혹시 시간 되면 앞으로는 오히려 통신 분야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기를……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더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민형배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법 위반과 관련한 의혹 문제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 이 일이 왜 생긴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2개월 동안 전세 살았다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래미안신반포……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리오센트.
리오센트, 그것 원래 후보자 부부의 집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재건축했던 것인데, 말하자면 2016년 11월 말에 매각이 됐지요.
그런 건 다 아는데……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런데 당시에 이걸 좀 긴급하게 처분을 하다 보니까 상대가 잔금 지급을 갑자기 다 맞춰서 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 잔금 지급은 2개월 뒤에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전세권 확보 차원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통상적으로 부동산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시면 알지만……
저는 그런 것 잘 모르는 사람인데 신종 비법 같은 걸 알게 된 것 같아 가지고 좀 그런데, 비법은 아니라고 치더라도요,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있으셨던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제가요?
매각을 해야 하는 급한 사유가 뭐 특별한 게 있었던 겁니까?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개 안 할……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닙니다. 11월 말까지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1가구 2주택 중과금 문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불투명했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매각을 시도하려면 언제부터 할 수 있었던 겁니까? 아마 6월경부터는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꽤 일찍부터 했는데 그 당시에 하여튼 시장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매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원매자가 나타나서 급히 처분을 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잔금을 그때까지 내겠다고 했는데 조달이 다 안 된 겁니다.
그게 불법적이지 않고 편법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그런 것을 한 방통위원장, 이것 좀 작아 보이지 않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저는요 강남에서 한 주택을 갖고 애들을 키워 가면서 했던 전형적인 샐러리맨입니다.
글쎄,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제가 뭐 몇 채를 갖고 무슨 부동산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런 분들도 과거에 있었지만……
그만, 그만하시고요.
저라면 아마 그 시점에서 멈추고 이렇게 전세권 설정하는 것보다는 정상적으로 잔금을 받고 등기 이전하는 이런 절차를 밟았을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공직자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저라면 아마 그 시점에서 멈추고 이렇게 전세권 설정하는 것보다는 정상적으로 잔금을 받고 등기 이전하는 이런 절차를 밟았을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공직자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 당시에 저는 공직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직자로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지금이었다면 제가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때나 지금이나 안 그러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관되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러나 어쨌건 제가 변명이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매우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것은 한번 물어보시지요.
아마 통상적인 관행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더군다나 고위공직자가 될 사람이 그런 것을 했다 이런 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안 그러신다고 그랬으니까 과거에도 안 그러셨어야 될 것 같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 말씀은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너무 작아 보였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의 공정한 인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까 종편 재승인 조작 관련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되면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종편 재승인 관련해서 조작에 또 다른 충격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 심사위원장으로 구속기소됐던 윤 모 교수가 조작 가담 후에 KBS 이사에 임명이 됐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아까 종편 재승인 조작 관련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되면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종편 재승인 관련해서 조작에 또 다른 충격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 심사위원장으로 구속기소됐던 윤 모 교수가 조작 가담 후에 KBS 이사에 임명이 됐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렇습니다.
그게 21년 8월 방통위에서 KBS 이사 면접 대상자로 선정한 후보자 40명 중에서 상임위원들의 무기명투표로 11명 KBS 이사를 추천 의결을 했는데 여기에 2022년 초에, 종편 재승인 조작에 가담했던 윤 모 교수가 포함이 돼서 대통령 임명을 거쳐서 KBS 이사가 된 거지요.
뒤늦게라도 얼마 전에 해임된 것은 다행입니다만 이 같은 이사 임명이 조작에 대한 대가성을 띤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고요. 또 방통위 내부 검증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고 또 어떤 경위로 임명된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뒤늦게라도 얼마 전에 해임된 것은 다행입니다만 이 같은 이사 임명이 조작에 대한 대가성을 띤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고요. 또 방통위 내부 검증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고 또 어떤 경위로 임명된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제가 취임 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경위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되짚어서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은 어떤지 제가 좀 궁금하고요. 보은 인사를 방지하고 또 내부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사실은 검증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 됩니다.
앞으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또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윤 교수 말고도 그런 사례들이 지금 좀 더 있지요. 그래서 EBS 이사분 한 분도 최근에 해임이 됐고, 그 당시 심사위원 중의 1명이었지요. 그것 말고도 이를테면 지금 EBS 이사장도 정치적 이력이 과연 적절했는가에 대해서 아직도 논란이 그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정확히 되짚어 보고,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인사 검증해서 말하자면 보은 인사로 부적절한 인사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윤 교수 말고도 그런 사례들이 지금 좀 더 있지요. 그래서 EBS 이사분 한 분도 최근에 해임이 됐고, 그 당시 심사위원 중의 1명이었지요. 그것 말고도 이를테면 지금 EBS 이사장도 정치적 이력이 과연 적절했는가에 대해서 아직도 논란이 그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정확히 되짚어 보고,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인사 검증해서 말하자면 보은 인사로 부적절한 인사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되신다면 그런 일은 없겠네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방송 재허가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당시의 차이는 잘 아시는 것처럼 TV조선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들의 점수가 나온 뒤에 그것을 조작하라 그래 가지고 범죄행위로서 기소돼서 지금, 수사를 받고 기소됐지만 경기방송 같은 경우는 애당초부터 점수를 낮게 줬습니다.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평가가 원래 146곳 중에 8위였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평가가 원래 146곳 중에 8위였는데……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렇습니다.
꼴찌를 한 건데 이것 내부 진상 조사를 한 번쯤 해 봐야지 또 억울한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심증은 있으나 법적으로 입증하기는 사실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렇습니다. 물론이지요. 검찰에서 또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아까 제가 질의 사항에서 진미위 관련해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는데 불이익받은 분 원상회복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한번 물었고, 그다음에 현 KBS 사장이 고용안정계약을 이사회를 무시하고 계약을 할 그런 걸 들었습니다. 그런 게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냐 이런 차원으로 물었습니다.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방통위 설치법에 보면 방통위의 심의 의결 사항이 우선 첫 번째는 방송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두 번째는 KBS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또 여러 가지 있지만 세 번째는 허가․재허가에 관한 사항들이 다 의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위원회의 소관사무로는 방송에 대한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그리고 편성평가정책 이런 걸 다 총괄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방통위는 방송국 특히 KBS 이런 것에 관해서 전반적인 그런 걸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도하고 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방통위는 방송국 특히 KBS 이런 것에 관해서 전반적인 그런 걸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도하고 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맞습니다.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런 관점에서 직접 위원장이 나서는 것은 아니지만 이사회를 통해서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은 가지고 있다.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또 그렇게 해 나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묻고 싶은 것이 포털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포털을 이용한 뉴스 이용률이 79%, 80%예요. 100명 중에 거의 한 80명 가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3000만 명 정도 이용하는데 알고 계시지요?
지금 현재 포털을 이용한 뉴스 이용률이 79%, 80%예요. 100명 중에 거의 한 80명 가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3000만 명 정도 이용하는데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굉장히 중요한 형태인데 지금 제휴평가위원회라든지 이런 구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알고리즘에 대한 문제, 특히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인위적으로 어떤 가중치를 둬 가지고 언론도 순위를 매기고 이렇게 해서 자주 바뀌고 이런 문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방통위가 실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는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털 알고리즘에 대해서, 포털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에 자세히는 아니고 간단히.
여기에 자세히는 아니고 간단히.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포털의 지금 사회적 영향력에 비추어 보면 지금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나 또 제평위의 어떤 법 제도적인 투명성 확보 같은 것들은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조사가 진행되고 마무리되는 즉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착수해서 그 영향에 걸맞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그것을 발표했습니다. 필요할 때 같이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주 시의적절한 발표 많이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아까 G20 기획홍보단장인가요, 그 인사청탁과 관련해서 또 확인차 질문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이력서를 받은 것은 언제입니까? 모릅니까?
아까 G20 기획홍보단장인가요, 그 인사청탁과 관련해서 또 확인차 질문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이력서를 받은 것은 언제입니까? 모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것은 저는 도저히, 그런 얘기를 들은 일이 없습니다.
들은 적이 없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리고 우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우선 화부터 내거든요, 왜 쓸데없는 짓 하냐고. 그러니까 아예 그러지를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후보자가 아주 선택적으로 기억하거나 선택적으로 정보를 취득한다는 거예요. 판결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것도 일방적인 진술입니다, 김 모 씨의.
아니지요. 배우자의 진술이에요.
들어 보세요. 이력서는 언제 받냐면 2009년, 부인의 진술입니다, 경찰 조사 시. 2009년 11월경 피고인 유 모 씨지요. 유 모 씨로부터 이력서를 받았고, 11월 달에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달 뒤인 2010년 1월 중순경 그 문제의 금원 2000만 원을 수건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후보자와 배우자는 즉시 돌려줬다고 하지만 유 모 씨는 두 달 뒤에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좀 진술이 갈립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지요. 이력서를 두 달 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원은 그로부터 두 달 뒤에 받은 거예요.
들어 보세요. 이력서는 언제 받냐면 2009년, 부인의 진술입니다, 경찰 조사 시. 2009년 11월경 피고인 유 모 씨지요. 유 모 씨로부터 이력서를 받았고, 11월 달에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달 뒤인 2010년 1월 중순경 그 문제의 금원 2000만 원을 수건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후보자와 배우자는 즉시 돌려줬다고 하지만 유 모 씨는 두 달 뒤에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좀 진술이 갈립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지요. 이력서를 두 달 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원은 그로부터 두 달 뒤에 받은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런데 본인은 그 진술한 것을 기억을 못 하던데요, 저희 집사람이.
아니, 판결문에 나와 있다니까요, 판결문에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사실은 그런 이런저런 이력서를 갖다 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력서를 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후보자든 배우자든 당연하지요. 그럼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글쎄요. 그것은 솔직히 저도 좀 미스터리입니다. 왜……
이력서를 받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두 달 동안 이력서를 가지고 그 인사청탁과 관련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두 달이라는 기간이 그 뒤에 2000만 원이라는 금원을 전달하는 동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글쎄, 하여튼 저는 받은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말하자면 이력서…… 우선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요, 저는 김 모라고 하는 분의.
그러면 사모님하고 배우자하고 대화를 전혀 안 나누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사실은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 맨날 들어가니까 볼 일이 없지요. 그러나……
그럴 수 있지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학폭 문제가 불거졌을 때 배우자가 학교를 가서 학폭위를 개최하자고 했던 선생님들을 좀 찾아 달라라고 했던 것……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것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어쨌든 뭐 그것.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나왔던 얘기, 지각에 대해서 생기부 좀 지워 달라……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것도 좀 허무맹랑한 얘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후보자와 배우자가 얘기하는 것만 진실이다 그런 주장이네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닌 것을 맞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아까 판결문을 말씀을 하시길래 판결문에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금시초문이라면서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지금 이력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금시초문이 아니고 저는 그런 이력서라는 것을 받아 본 일이 없단 말씀입니다, 그것 무슨 홍보 뭔가 하는.
말을 또 바꾸지 마세요. 조금 전에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지난번에 2000만 원에 대한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판결문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판결문을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배우자가 돈을 받기 두 달 전에 이력서를 받았다고 진술한 내용은 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겁니까, 모른 척하는 겁니까?
모르고 있는 겁니까, 모른 척하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저는 가서 형식적으로 진술했다고만 생각했지 그 내용을 제가 그 뒤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가 봐도 의심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이미 시간이 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간단한……
진실은 돈을 받은 그날 제가 집에 들어가서 이게 무슨 일이냐, 당장 갖다 돌려주라 그래 갖고 당장 갖다 돌려준 게 팩트입니다.
진실은 돈을 받은 그날 제가 집에 들어가서 이게 무슨 일이냐, 당장 갖다 돌려주라 그래 갖고 당장 갖다 돌려준 게 팩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유 모 씨는 오늘 다른 진술을 한 겁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그것도 나중에 확인되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거 필요하다면 대질을 시키지요, 두 사람을.
그러시지요. 국정감사 때 한번 해 봅시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추추가질의가 끝났습니다.
추추추가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좀 쉬었다가……
그러면 30분 쉬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추추가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좀 쉬었다가……
그러면 30분 쉬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31분 회의중지)
(23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용 위원님, 추추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용 위원님, 추추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군 복무가 끝나기 전에 동아일보에 취업했다는 본 위원의 지적에 ‘당시 부대장이 외출도 주고 특별 말년 휴가도 줘서 기자 시험도 치고 동아일보에 출근도 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래서 얼마나 업무를 잘 수행했길래 이런 특혜를 받았나 좀 살펴봤어요.
병적기록서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안사 2처, 이게 정보처던데요. 후에 보안사 폐지에 결정적이었던 민간인 사찰은 물론이고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같은 야당 정치인들을 감시하고 집안 도면까지 카드로 만들어서 관리하던 바로 그 부서입니다.
후보자님은 지금 ‘번역 업무를 담당했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셨어요, 외신 번역.
병적기록서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안사 2처, 이게 정보처던데요. 후에 보안사 폐지에 결정적이었던 민간인 사찰은 물론이고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같은 야당 정치인들을 감시하고 집안 도면까지 카드로 만들어서 관리하던 바로 그 부서입니다.
후보자님은 지금 ‘번역 업무를 담당했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셨어요, 외신 번역.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외신계라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후보자가 입대한 1983년 보안사는 학생운동을 탄압하는 데 열중이었습니다. 운동권 학생들을 특수 학적 변동자로 분류하고 군대에 강제로 입대시키는가 하면 고문해서 전향하게 하고 신군부의 프락치가 될 것을 강요했어요. 이른바 녹화사업의 중심에 보안사가 있었습니다.
후보자가 보안사에 있는 동안 벌어진 간첩 조작 사건들인데 한번 보시지요.
다음 보실까요?
보안사 정보처의 핵심 업무였던 민간인 사찰 피해 현황이에요. 정보처는 민간인, 야당 정치인 감시는 물론이고 신군부의 정치공작에도 앞장섰습니다.
후보자님께 당시 외출도 주고 특별 말년 휴가도 줬던 부대장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후보자가 보안사에 있는 동안 벌어진 간첩 조작 사건들인데 한번 보시지요.
다음 보실까요?
보안사 정보처의 핵심 업무였던 민간인 사찰 피해 현황이에요. 정보처는 민간인, 야당 정치인 감시는 물론이고 신군부의 정치공작에도 앞장섰습니다.
후보자님께 당시 외출도 주고 특별 말년 휴가도 줬던 부대장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것은 아마……
박동준 정보처장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아마 그랬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박동준 정보처장은요 김영삼 총재의 자택에 침입해 서류를 훔치는 일을 지시했고 다음 해에는 신민당 양순직 의원에 대한 테러를 기획하기도 했던 인물이에요.
동아일보에 출근을 하셨으면 전역 신고도 제대로 못 하셨겠는데요. 전역 신고했습니까?
동아일보에 출근을 하셨으면 전역 신고도 제대로 못 하셨겠는데요. 전역 신고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전역식 하는 날 부대에 가서 전역 신고를 하고 왔습니다.
그날은 또 동아일보에 출근 안 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 당시에는, 그때는 오리엔테이션인가 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본격 근무한 때는 아니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제 기억에 12월 24일 날 처음으로 업무에 투입이 돼서 크리스마스 전날……
그래서 전역 신고는 하셨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럼요.
그런데 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후보자 병적기록표 하단에요 ‘서울대 정치학과 재학’이라고 쓰고 그 옆에 무인이 찍혀 있어요.
저 글씨 누구 글씨예요? 후보자님 글씨 같은데?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후보자 병적기록표 하단에요 ‘서울대 정치학과 재학’이라고 쓰고 그 옆에 무인이 찍혀 있어요.
저 글씨 누구 글씨예요? 후보자님 글씨 같은데?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서울대 정치학과 재학 중이라는 것은 서울대 학적부만 떼 봐도 알 수 있는 건데 병적기록표에다가 원래 기록자도 아닌 사람의 글씨로 왜 저런 걸 써 붙여 놨을까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글쎄요, 저도 갑자기 이것을 제시하시니까 무슨 서류인지를 모르겠는데요.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 12시가 다가와 가지고, 3분 딱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제가 이따가 한 번 더 해야 돼서 조금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 30초만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지금 질의를 또 국민의힘 위원들이 안 하니까……
서 위원님, 줄여 주십시오.
서 위원님, 줄여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따가 한 번 더 해야 해요. 이따가 한 번 더 해야 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제기하시려는 문제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셀프 전학은 입시 비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학적부에 학폭위가 열려서 기록이 됐다면 아마 고려대 경영학과에 재학하기, 수시전형 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요.
특보 지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보는데, 예년의 경우는 대통령실 특보는 보좌인력도 없고 관용차량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특보들은 다 관용차량 지급받았습니까? 개인적으로 모르시는 거지요?
특보 지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보는데, 예년의 경우는 대통령실 특보는 보좌인력도 없고 관용차량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특보들은 다 관용차량 지급받았습니까? 개인적으로 모르시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저밖에 없었습니다, 한동안은 특보가.
그러면 본인께서 수당과 실비 제공받으셨습니까? 지급받으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활동비 받았지요.
활동비 받으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카드로 받으셨습니까, 현금으로 받으셨습니까, 계좌로 받으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일부 현금으로. 계좌로 받을 리가 없지요, 급여가 아닌데.
혹시 특활비 받으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대통령실 특활비 받으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특활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현금으로 받으셨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 특활비라 할지라도 사용 내역과 증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수증 챙기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것은 아마……
특활비든 어쨌든 수당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이것은 국가기밀사항은 아니잖아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쓰셨을 테니까 그것은 기밀사항 아니시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그런데 제가 갖고 있지를 않고 그것을 다 제출했지요.
그러면 영수증을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제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제출합니까?
그러면 증빙 내역, 사용 내역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럼요. 제가 그것을……
영수증을 다 그냥 제출하시고 없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당연히 그것도……
얼마 정도 규모인지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일단 제가 충분히 후보자의 입장을, 다 전적으로 사실이라고, 상호 간 물리적 다툼이고 쌍방이고 화해를 했고 학폭위 개최하지 않았고 학교 측이 고려해서 선도위도 개최되지 않았고요. 여러 가지 셀프 전학 과정에서 결재 서류도 없었다는 것을 다 인정해도, 열 필요가 없었다는 걸 다 인정해도 왜 그러면 억울하게, 방금도 무슨 정치적 논란이 있어서 본인이 억울했지만 전학을 가셨다고 했습니다, 강제 전학을.
그런데 정치적 논란은 2015년 하나고가 입시 비리로 부각되면서입니다. 이 학폭 사건이 있었던 2012년에는 없었거든요, 하나고 관련된. 어떤 정치적 논란이 있어서 정말 억울하게 전학을 가신 겁니까? 아무리 모든 논리를 다 맞춰 봐도 전학 가실 이유가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전학을 가셨습니까? 아니, 지각을 해도 생기부에서 빼 달라고 전화하시는 배우자께서 계신데 억울하게 전학을……
그런데 정치적 논란은 2015년 하나고가 입시 비리로 부각되면서입니다. 이 학폭 사건이 있었던 2012년에는 없었거든요, 하나고 관련된. 어떤 정치적 논란이 있어서 정말 억울하게 전학을 가신 겁니까? 아무리 모든 논리를 다 맞춰 봐도 전학 가실 이유가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전학을 가셨습니까? 아니, 지각을 해도 생기부에서 빼 달라고 전화하시는 배우자께서 계신데 억울하게 전학을……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아니, 뭐 그렇다 쳐도, 그러면 억울하게 전학을 가실 이유는 있습니까? 하나고 이사장도, 재단 이사도 아니신데 하나고에 정치적 논란이 있다고 해서 자녀의 교육을 포기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게 정치적으로 조금 알려진 사람의 역차별입니다.
(웃음)
아니, 그러니까 역차별 어떻게, 왜 전학을 가셨냐고요. 어떤……
아니, 그러니까 역차별 어떻게, 왜 전학을 가셨냐고요. 어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이것이 시끄러워져서 사회적 논란이 되는 것, 저는 그것이 솔직히 두려웠고요.
일방적으로 가해 학생으로 몰렸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학교는 학교대로 이것이 또 더 큰 논란으로 번지는 것이 걱정되니까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자꾸 저보고 그 당시의 무슨 권력 실세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때 진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제가 사실은, 자꾸 저보고 그 당시의 무슨 권력 실세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때 진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명박 정부 때 MB 핵관이셨지요?
정리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아무 직위도 안 맡고 있던 때라는 말씀입니다.
직위가 없어도 어찌 됐건 직전 청와대 홍보수석 아닙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전학에 대해 사유 꼭 알려 주십시오. 궁금합니다.
다음은 홍석준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변재일 위원님, 서면질의로 하시는 거지요?
서면질의하시는 거지요?
질의할까요?
질의하실래요? 서면질의하신다고 해서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서면질의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장악 문건에 대해서 ‘그런 자질구레한 것들은 뭐 나는 잘 모른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시는데 그 문건을 좀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봤던 문건들 가운데 가장 적나라하고 심각한 문건으로 보여지는데요.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특이한 사항은 다른 문건과는 달리, 화면 띄워 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대외비’라는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글자가 왜 쓰여 있는가……
그래서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계셨던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한 수사보고서를 보니 국정원 직원 세 사람이 그에 대한 설명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 드릴게요.
문건 형식만 봤을 때는 방송 파트에서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형식은 아닙니다. 아마 별도의 지시에 따라 주문 생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표기는 외부로 나갈 때 찍히는 표시로 청와대가 아닌 다른 부처에 배포할 수도 있지 않는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민감한 내용의 문건이 다른 부처에 가서 만약 외부에 알려졌다면 저희로서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명확하게 이것은 청와대로 간 문건이라고 진술을 합니다.
두 번째, 정 땡땡의 진술입니다. 역시 이 대외비에 대한 질문을 하자 답변입니다. ‘국정원 외부라고 하면 청와대 또는 주무장관실인데 이 문서는 청와대 홍보수석실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지요? ‘당연히 청와대로 가는 것이고 연예, 방송 쪽이기 때문에 홍보수석실로 가는 겁니다’라고 진술합니다.
세 번째 인물 또 나옵니다. 권 모 씨의 진술, 다 국정원 직원들이에요. ‘상단에 보면 대외비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외부, 그중에서도 청와대 홍보수석실에 보고될 문서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 문건 자료 수집 요청을 받았을 때부터 청와대에 갈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문건처럼 민감한 내용은 청와대로만 갑니다’.
이렇게 검찰에서 수사한 수사기록에 국정원 직원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이나 청와대로 간 것이고 홍보수석실에서 요청한 거고 홍보수석실에 보고될 문서라고 하는데 당시 홍보수석은 ‘나는 본 적도 없고 그런 자질구레한 문서 같은 것은 나한테는 오지도 않는다’, 뭐가 진실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봤던 문건들 가운데 가장 적나라하고 심각한 문건으로 보여지는데요.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특이한 사항은 다른 문건과는 달리, 화면 띄워 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대외비’라는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글자가 왜 쓰여 있는가……
그래서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계셨던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한 수사보고서를 보니 국정원 직원 세 사람이 그에 대한 설명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 드릴게요.
문건 형식만 봤을 때는 방송 파트에서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형식은 아닙니다. 아마 별도의 지시에 따라 주문 생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표기는 외부로 나갈 때 찍히는 표시로 청와대가 아닌 다른 부처에 배포할 수도 있지 않는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민감한 내용의 문건이 다른 부처에 가서 만약 외부에 알려졌다면 저희로서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명확하게 이것은 청와대로 간 문건이라고 진술을 합니다.
두 번째, 정 땡땡의 진술입니다. 역시 이 대외비에 대한 질문을 하자 답변입니다. ‘국정원 외부라고 하면 청와대 또는 주무장관실인데 이 문서는 청와대 홍보수석실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지요? ‘당연히 청와대로 가는 것이고 연예, 방송 쪽이기 때문에 홍보수석실로 가는 겁니다’라고 진술합니다.
세 번째 인물 또 나옵니다. 권 모 씨의 진술, 다 국정원 직원들이에요. ‘상단에 보면 대외비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외부, 그중에서도 청와대 홍보수석실에 보고될 문서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 문건 자료 수집 요청을 받았을 때부터 청와대에 갈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문건처럼 민감한 내용은 청와대로만 갑니다’.
이렇게 검찰에서 수사한 수사기록에 국정원 직원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이나 청와대로 간 것이고 홍보수석실에서 요청한 거고 홍보수석실에 보고될 문서라고 하는데 당시 홍보수석은 ‘나는 본 적도 없고 그런 자질구레한 문서 같은 것은 나한테는 오지도 않는다’, 뭐가 진실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지금 ‘MBC 조기 정상화를 위한 추진 방안’ 이 문건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까 띄워서 보여 주셨던?
아니요,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이라는 문건이고요. 아까 제가 드렸던 문건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답변을 안 주셔서요.
이것은 대외비라고 적혀 있는……
이것은 대외비라고 적혀 있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 저는 같은 건 줄 알고……
그것은 아니고요. 대외비라고 적혀 있는 특이한 문건이 유일하게 하나가 지금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 사람 다 허위 진술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 사람 다 허위 진술한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지금 이 문건은 보면 청와대 서식이 아니니까 아마 국정원에서 만든 거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런데 그 내용에 홍보수석실에 전달했다는 내용이 있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방금 읽어 드렸잖아요,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을 세 사람이나.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런데 앞에 저한테 질의하셨던 문건은 보니까 기획관리비서관에게 보낸 거더군요.
후보자님, 제가 그 질문한 게 아니고요. 후보자님, 생각을 잘하세요. 그 질문한 게 아니고 지금 새로운 문건을 가지고 다시 질문드린 거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 예. 갑자기 문건을 갖고 질문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 그랬는데 좌우간 제가 본 기억이 없는 문건입니다.
세 사람의 국정원 진술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리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세 사람의 국정원 직원이 진술한 것은 알겠는데 그런 진술이 있었으면 그것을 전달받고 저한테 보고하고 했던 중간에 있는 저희 청와대 홍보수석실 직원의 증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혀 없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만으로 무조건 당신이 보고받고 실행했다고 얘기하시면 곤란하지요.
국감 때라도 봅시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윤두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2분만 하시지요.
예,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윤두현 위원님.
2분만 주십시오.
2분만 주십시오.
2008년에 구본홍 사장 내정 단계인가에 그런 일이 있었지요, YTN 사장에?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렇지요.
기억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기억납니다.
그때 구본홍 사장이 와서 할 때, 2008년 상황을 보면 노조가 사장을 영입하러 다닙니다. 우리가 그 외에 들은 이야기로 다른 몇 분도 있지만 재판에서 증언한 게 있어요. 박형준 현 부산시장이 그 당시 MB 정권의 유력한 실세라고 일컬어질 때인데 그분에게 YTN 사장으로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정상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었지요.
그 당시 표완수 사장 임기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2003년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들이 쓴 노동조합 자유게시판에 사장 선임 일지인가 노조 일지에 그게 나옵니다. 그중의 한 분이 전윤철 전 부총리였습니다. 양재동 집으로 찾아가서 그거 하는데, 같이 간 조 모 노조간부는 골프백을 대신 들어 주면서 찾아왔다고 그러고, ‘가방이 무거운데’ 하니까 ‘제가 힘은 있어서 이것을 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들어가서 같이 저녁에 가서 간단하게 반주를 조금 하고 난 다음에 부총리께 단도직입적으로 YTN 경영을 맡아 달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래 놓고 무슨 낙하산 반대투쟁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2003년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들이 쓴 노동조합 자유게시판에 사장 선임 일지인가 노조 일지에 그게 나옵니다. 그중의 한 분이 전윤철 전 부총리였습니다. 양재동 집으로 찾아가서 그거 하는데, 같이 간 조 모 노조간부는 골프백을 대신 들어 주면서 찾아왔다고 그러고, ‘가방이 무거운데’ 하니까 ‘제가 힘은 있어서 이것을 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들어가서 같이 저녁에 가서 간단하게 반주를 조금 하고 난 다음에 부총리께 단도직입적으로 YTN 경영을 맡아 달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래 놓고 무슨 낙하산 반대투쟁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해고 사유가 불법 노조 파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 외부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었던 것은 노사관계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정치적인 행동이 일상화돼 있는 조직입니다.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면서, KBS나 MBC, EBS도 마찬가지입니다. MBC는 방문진이지요, 대주주인. 이사 추천을 정치권에서 사실상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렇다면 이게 사실, 지금 현재 이사 추천을 법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공영방송이나 방문진 이사의 경우―물론 공영방송은 여기, KBS와 EBS입니다―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면 임명하거나 추천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정치적 후견주의가 작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KBS 여야 7 대 3, 방문진 6 대 4 이런 식으로 안배를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고, 이게 소위 경영진을 임명해 가지고 하는데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 추천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정부 여당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정치적 후견주의가 작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KBS 여야 7 대 3, 방문진 6 대 4 이런 식으로 안배를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고, 이게 소위 경영진을 임명해 가지고 하는데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 추천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정부 여당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러면 만약 위원장후보자께서 위원장이 되신다면 이사 추천, 법대로 하실 겁니까,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하고?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가능하면 관계없도록……
‘가능하면’이 아니라 법대로 그렇게 약속하실 수 있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그 법 규정에…… 법대로라는 말씀은 좀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요.
법 규정대로 해야지요. 그런데 법 규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사실상 여야 안배로 하지 않습니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안 아실 것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하여튼 가능하면, 어쨌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이 아니고요, 법 규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냥 관행처럼 정치적 후견주의 방식으로 해 온 거예요, 정치권에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러니까 모든 정권이 그렇게 해 왔는데 가능하면 그것을 개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잘못했으면 고리를 끊어야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약속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것은. 그런 결단력이 없이 방통위원장을 하셔 봐야 방송의 독립성, 방송의 자유를 지킬 수가 없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왜 앞의 정부에서 그것 못 했나요, 그러면?
그것은 저한테 물어보시지……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제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제가 지금……
아니, 저는 지금 후보자가 만약 방통위원장을 하신다면 이런 결단력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봐야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러니까 노력하겠다는 말씀 이상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지켜보시고 또 그때 비판하고 질정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위원님, 2분만 하시지요. 2분만 쓰세요.
2분 드리세요.
다음은 김영식 위원님, 2분만 하시지요. 2분만 쓰세요.
2분 드리세요.
먼저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소속 인원 편제 등은 모두가 국가기밀사항입니다. 대통령 특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현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보에 대한 보좌가 문제가 될 수 없고, 당시 지명자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특보에 대한 지원이 문제라면 국회의원 보좌진이 의원의 개인적 논란이나 문제에 대해 지원하는 것도 안 될 것입니다.
혹시 후보자님, 여기에 추가로 하실 말씀이 계신지요?
대통령비서실 소속 인원 편제 등은 모두가 국가기밀사항입니다. 대통령 특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현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보에 대한 보좌가 문제가 될 수 없고, 당시 지명자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특보에 대한 지원이 문제라면 국회의원 보좌진이 의원의 개인적 논란이나 문제에 대해 지원하는 것도 안 될 것입니다.
혹시 후보자님, 여기에 추가로 하실 말씀이 계신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러니까 제가 지명 전에 특보 입장이었지만 사실은 특보라는 직위를 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공격을 받았던 것이고 그래서 그 자료 마련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것뿐입니다. 이게 사적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저 개인 이동관을 공격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질의에 대한 해명을 한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MBC 본부와 지역 MBC 간의 광고수익 배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MBC 본부와 지역 MBC 간의 광고수익 배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 MBC들은 굉장히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대구MBC만 하더라도 한 78억 적자, 부산MBC 55억 등 지난 5년 동안 16개 지역 MBC의 영업손실이 약 2500억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매년 500억 정도의 적자가 일어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아마 취임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 한번 깊게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아마 취임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 한번 깊게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간접광고 같은 것들은 배분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 방안을 포함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개선할 수 있는지 챙겨 보겠습니다.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오전에 제가 자료제출 요청했잖아요. 30초만 설명 좀 하면……
3분 내에서 하시면 안 되겠어요? 지금 12시가 다 되어 가지고요.
왜 그러세요, 30초만 주세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세요, 다 하세요. 다른 분들도 다 하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30개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세상에, ‘후보자 교통법규 위반 내역 과태료 3건 부과받았다’ 이것 말고는 하나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가 오늘 그냥 때우고 버티면 된다 이러고 있어요. 주의 좀 주세요.
자료를 이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라도 성실하게 제출해 달라고 주의를 한번 주십시오.
30개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세상에, ‘후보자 교통법규 위반 내역 과태료 3건 부과받았다’ 이것 말고는 하나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가 오늘 그냥 때우고 버티면 된다 이러고 있어요. 주의 좀 주세요.
자료를 이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라도 성실하게 제출해 달라고 주의를 한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에 도움을 주십시오.
청문보고서 채택에 도움을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주의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아까 방송 장악 같은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방통위가 이제 위원 임기가 두 분이 곧 끝나고 혹시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면 두 분만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방통위가 이제 위원 임기가 두 분이 곧 끝나고 혹시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면 두 분만 있어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러니까 빨리 국회에서 추천하실 나머지 두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기존의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가 아시는 것처럼 별짓을 다 했잖아요.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마음대로 바꿨고 방송통신위원회 회계검사 통해서 인사혁신처가 정연주 위원장, 이광복 부위원장 해촉하고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 이사 해임 추진 중이고 차기환 이사는 임명했고 한국방송공사 남영진 이사장, 윤석년 이사 해임하고 서기석 이사 추천했고, 이런 식으로 합의제 행정기구의 절반도 안 되는 두 사람 가지고 직무대행 체제를 막 밀어붙였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괜찮습니까? 합법적입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괜찮습니까? 합법적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법적으로 당연히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괜찮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러려면 뭐 하려고 5명을 둡니까, 2명을 두지. 아니면 독임제로 하든지!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으로 방통위를 이끌 생각이세요? 아니, 가능하면 완전체를 구성해서 당초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정한, 그렇게 운영하기로 한 목적에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러니까 완전체로서의 합의제 기구가 되도록 빨리 추천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렇게 만행을 저지르지 말아야, 이것 두 사람이 막 마음대로 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을 하세요. 방통위……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3인의 합의제 형식이 유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명이서 하겠다 그 말씀이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법적으로는 전혀 현재 규정상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합의제 행정기구의 목적과 뜻을 제가 묻잖아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그러면 한번 두 분이서 계속해 보세요, 그럴 생각이시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지금 국회에서 추천하실 분들을 추천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것이 안 되면 문제를 제기하시면 모르지만 지금 사실은……
아니, 제가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서 좌지우지 마음대로 했는데 괜찮냐고 묻잖아요, 그렇게 할 거냐.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국회의 직무해태 아닙니까, 그것은? 추천을 빨리 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왜……
추천한 사람도 임명 안 하고 있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이 이미, 문제 있는 분은 임명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음은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그렇게 2명 갖고 하겠다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체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2명밖에 안 남으면.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이것은 행정기구로서……
기다리시라고요, 온전한 방통위가 구성될 때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빨리 신속하게 해 주십시오.
마구잡이로 막무가내로 하지 말고 기다리시라고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증여세 면제한도와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후보자 배우자께서 10여 년간 납부한 보험료가 한 3억 60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말을 했고요.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장녀와 차녀 보험금은 빼야 되지 않냐고 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보험도 계약자는 장녀와 차녀 명의지만 보험 납입을 배우자가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뺄 것은 아니고요. 총 3억 6600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납부가 됐습니다, 10여 년간.
그런데 아까 후보자께서 2010년 9월 후보자가 청와대 홍보수석 퇴직 당시에 배우자 재산이 약 4억 원가량 있었다고 하셨지요?
아까 제가 후보자 배우자께서 10여 년간 납부한 보험료가 한 3억 60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말을 했고요.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장녀와 차녀 보험금은 빼야 되지 않냐고 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보험도 계약자는 장녀와 차녀 명의지만 보험 납입을 배우자가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뺄 것은 아니고요. 총 3억 6600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납부가 됐습니다, 10여 년간.
그런데 아까 후보자께서 2010년 9월 후보자가 청와대 홍보수석 퇴직 당시에 배우자 재산이 약 4억 원가량 있었다고 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확히 확인을 해 보니까 3억 8000만 원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그런데 그 돈 중에서 보험금으로 묶여 있어서 찾을 수 없었던 돈이 한 1억 원 정도가 되고요. 결국 가용할 수 있었던 돈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2억 8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부인 통장에 있던 현금이. 그래서 그 돈을 전부 보험료로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계산상 8000만 원 이상이 부족한 상태고요.
그리고 배우자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입했다는 것도 최근에 부인의 재산신고를 한 것을 볼 때 그것을 다 사용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후보자께서는 배우자 재산을 총 19억 원을 신고하셨는데 이 중에서 2020년 2월 증여한 5억 5000만 원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배당소득 받은 게 있으시지요, ELS에서?
그리고 배우자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입했다는 것도 최근에 부인의 재산신고를 한 것을 볼 때 그것을 다 사용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후보자께서는 배우자 재산을 총 19억 원을 신고하셨는데 이 중에서 2020년 2월 증여한 5억 5000만 원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배당소득 받은 게 있으시지요, ELS에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거 한 2억 3600만 원을 제외하면 2020년 1월 기준으로 배우자의 재산은 개포동 아파트 지분을 포함해서 한 11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께서는 보험금으로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당한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렇다면 결국 10년간의 보험료 3억 6000만 원을 배우자가 아닌 후보자의 자금으로 일단 납부를 한 것으로 지금 저는 추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후보자께서는 ‘이런 돈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사안은 아니고요. 아까 말한 대로 6억 원을 초과한 돈에 대해서는 분명히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후보자께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끝나더라도 반드시 한번 계산을 하셔서 공제한도 넘는 부분에 대해서 계산한 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꼭 증여세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후보자께서는 ‘이런 돈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사안은 아니고요. 아까 말한 대로 6억 원을 초과한 돈에 대해서는 분명히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후보자께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끝나더라도 반드시 한번 계산을 하셔서 공제한도 넘는 부분에 대해서 계산한 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꼭 증여세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동안 어쨌든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세무사를 통해서 상담을 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말로 무엇이 증여세 한도를 넘은 것인지.
그리고 아시지만 요새 집을 사고팔거나 할 때 국세청에서 세원 추적까지 다 자금을 추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다만 말씀드린 대로 부부 간에 이 정도는 우리가 아는 가정경제 공동체로서의 범위 안에 있는 거다 그러면 세금과 법도 통상적인 범위에서는 양해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그러면 차라리……
그리고 아시지만 요새 집을 사고팔거나 할 때 국세청에서 세원 추적까지 다 자금을 추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다만 말씀드린 대로 부부 간에 이 정도는 우리가 아는 가정경제 공동체로서의 범위 안에 있는 거다 그러면 세금과 법도 통상적인 범위에서는 양해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그러면 차라리……
후보자님, 그래서 10년간 6억 공제한도를 줬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만, 그러면 부부별산제를 법안을 입법하세요. 결혼할 때부터 딱 당신 돈은 당신 돈, 내 돈은 내 돈 해서.
지금도 부부별산제 있습니다.
후보자를 위해서 법을 만들란 말이에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두부 자르듯이 잘립니까?
저런 비아냥이 어디 있어요, 저런 비아냥이?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답답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정리해 주십시오.
법에 대해서 잘 지키려고 노력하셔야지.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되면 납부하겠다는 거니까……
후보자를 위해서 법을 만들라고?
지금 저희가 청문회를 받습니까?
뭐 하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위원장님, 저런 태도 왜 그냥 놔두세요?
위원장님, 저런 태도 왜 그냥 놔두세요?
다음은 윤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문제가 되면 네가 법을 만들라는 이런 식의 표현인데, 저게.
윤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08년 8월 11일 날 아침에 최시중 방통위원장, 김회선 국정원 2차장, 나경원 한나라당 정조위원장 이렇게 식사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 자리에서 ‘방송언론정책과 관련된 일이냐?’ 물었더니 ‘예, 미디어렙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김회선 2차장이 여기에 참석한 것은 정말 맞지 않는 자리였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을 권유한 분이 후보자였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김회선 차장을요?
예. 그렇게 진술하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 예.
‘예, 맞습니다’ 이렇게 진술하셨어요. 그것도 바꾸실 겁니까?
김회선 차장은 최시중 위원장이나 나경원 위원장하고는 거의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처음 만나는 분이 갑자기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때가 정연주 KBS 사장이 해임되기 직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부터 급속하게 소위 말하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이 시작되고 그리고 당시에 언론 암흑기의 시발점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언론 장악을 할 의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김회선 차장은 최시중 위원장이나 나경원 위원장하고는 거의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처음 만나는 분이 갑자기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때가 정연주 KBS 사장이 해임되기 직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부터 급속하게 소위 말하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이 시작되고 그리고 당시에 언론 암흑기의 시발점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언론 장악을 할 의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그런데 그 당시에도 10월 달에 운영위에 출석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의를 일으킨 것 송구스럽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언론을 장악할 의사,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항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은, 그것만은 틀림없이 믿어 주셔도 좋다’. 그러나 그러고 나서 몇 달 지나서 얼마 안 돼서 홍보수석에 취임하시고 바로 오늘 정말 많은 논란이 됐던 국정원의 개입과 청와대의 국정원을 통한 언론 장악이 이루어졌습니다.
후보자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번에 약속을 하셨는데, 이미 이런 상황이 왔는데 과연 또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다른 것 다 좋습니다. 후보자께서 능력을 발휘하시고 어떤 능력을 쓰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을 다시 부활시켜서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언론을 길들이거나 장악하려는 시도, 행위 이것만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은 봄날처럼 보이지만 결국 겨울이 옵니다.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요.
후보자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번에 약속을 하셨는데, 이미 이런 상황이 왔는데 과연 또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다른 것 다 좋습니다. 후보자께서 능력을 발휘하시고 어떤 능력을 쓰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을 다시 부활시켜서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언론을 길들이거나 장악하려는 시도, 행위 이것만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은 봄날처럼 보이지만 결국 겨울이 옵니다.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그건 대통령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국내 정치나 국내 부서를 없애 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IO 다시 부활한다는 기사 보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글쎄요, IO를 부활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 아닌데요.
지금 IO를 부활시켜서 경제협력단을 만들었고 그분들이 다시 경제 분야부터 첩보를 수집하는 단계로 들어갔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경제 쪽은 아시지만 저희가 대외적으로도 사실은 경제정보 수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현실적 필요고 지금 국내 정치나 언론에 간섭하지……
어찌 됐든 민간 부문에 대한 국정원 직원들의 개입과 그다음에 활동이 다시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은 국정원의 민간 개입이 될 수 있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것 국정원법 위반이 될 수 있고요.
정리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대통령의 의지이기도 하고요.
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을 기약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모두발언 보면서 느낀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지표 중에도 약자와의 동행 이런 유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OTT, 메타버스, 챗GPT 등등 이런 첨단 또 미래와 관련한 이런 미디어 환경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어떻게 대처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이른바 디지털 디바이드의 심화, 동시에 가속화되고 있는 이런 현상들에 대한 어떤 정책적 대안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들은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동아일보 정치부장 시절에 우리나라에 뉴라이트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하고 소개했던 그런 경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후보자가 생각하는 뉴라이트가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 공동체자유주의, 사회적자유주의 등등 다 있는데 그런 것 중에서 너무 오른쪽으로 가서 유럽에서 보이는 과거 나치적인 이런 것들의 어떤 반동 연장선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놓고 볼 때 어느 위치에 있길래 디지털 약자에 대한 정책 그리고 그걸 통한 사회적 통합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국가의 주요 지도자들은 그런 비전들은 언술적 수준에서라도 다 가지고 가는 문제들인데 그런 것들이 빠져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저는 나름대로 꽤 심각한 문제로 보여져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지표 중에도 약자와의 동행 이런 유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OTT, 메타버스, 챗GPT 등등 이런 첨단 또 미래와 관련한 이런 미디어 환경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어떻게 대처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이른바 디지털 디바이드의 심화, 동시에 가속화되고 있는 이런 현상들에 대한 어떤 정책적 대안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들은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동아일보 정치부장 시절에 우리나라에 뉴라이트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하고 소개했던 그런 경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후보자가 생각하는 뉴라이트가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 공동체자유주의, 사회적자유주의 등등 다 있는데 그런 것 중에서 너무 오른쪽으로 가서 유럽에서 보이는 과거 나치적인 이런 것들의 어떤 반동 연장선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놓고 볼 때 어느 위치에 있길래 디지털 약자에 대한 정책 그리고 그걸 통한 사회적 통합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국가의 주요 지도자들은 그런 비전들은 언술적 수준에서라도 다 가지고 가는 문제들인데 그런 것들이 빠져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저는 나름대로 꽤 심각한 문제로 보여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주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그러나 디지털 디바이드가 매우 심각한, 지금 저희가 대처해야 할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욱더, 이번 모두발언에 반영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이 부족했다 하는 것 솔직히 인정하고 앞으로 그 부분의 정책 개발이나 또 정책적 배려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언론관도 마찬가지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극단화된 편향적인 언론관 이런 것들이 후보자에게 어떤 과정에서 형성되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논의 과정에서 후보자의 소신하고는 별개로 어떤, 이런 표현이 좀 미안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적대감 같은 게 느껴져요. 그런 것은 좀 삼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런 부분이 느껴지셨다면 그 부분도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1분 쓰시겠다고요?
1분만 쓰십시오.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1분 쓰시겠다고요?
1분만 쓰십시오.
MBN이 자본금 문제로 2020년 방통위로부터 6개월 24시간 전면 업무정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폐업 조치와 마찬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외주 제작사나 협력사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 당시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사실상 문을 닫는 행위와 마찬가지다’, 그리고 안형환 상임위원도 ‘재기 불능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3 대 2로 통과되어 가지고 조치 행정처분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MBN 업무정지에 대해서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와 관련해서 그 당시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사실상 문을 닫는 행위와 마찬가지다’, 그리고 안형환 상임위원도 ‘재기 불능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3 대 2로 통과되어 가지고 조치 행정처분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MBN 업무정지에 대해서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재판이,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쪽이다 저런 쪽이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다만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존립이 문제가 되는 정도의 징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좀 더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행정적인 제재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결과와 행정처분은 좀 다른 문제니까 여하튼……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물론 그렇습니다.
조승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입니다.
아마도 제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아서 정리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동관 후보자의 답변을 지켜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방통위원장으로 절대 부적격인 인사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후보자는 과거의 일을 자꾸 들먹이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한 면도 있을 겁니다. 도덕적인 측면 또 가족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방송 개입의 문제 의혹들 또 현재 재단과 관련된 문제들 억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공직자를 검증하는 이유는, 다 아시는 것처럼 당연히 검증은 과거와 현재를 검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검증하는 겁니다. 미래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소신이 되겠지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검증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과거의 행적을 통해서 그분의 도덕성이나 정치적 성향이나 아니면 어떤 편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희들은 부적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부적격이라고 얘기하냐? 첫 번째, 선택적인 기억, 선택적인 판단이 너무 강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YTN 보도와 관련해서, 배우자의 인사청탁 건과 관련해서 그 판결문 불과 반 쪽, 반 페이지짜리에 모든 팩트가 다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것만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 측면 하나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두 번째, 수많은 관계자들이 이동관 후보자가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장 대 주장이 부딪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장 대 주장이 부딪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겠다라는 것, 그래서 아직 검증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언론관이 너무 편협한 것이 아니냐. 아까 이인영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노조나 어떤 진보적인 언론인에 대한 약간, 상당한 정도의 혐오감까지 느껴지는 그런 발언들을 봤을 때 아주 섬뜩합니다.
그랬을 때 방송통신이라는 매우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할 사회적 공기가 이념의 수단으로 작용될까 봐 걱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적격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좀 있으면 청문회가 종료될 것이고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임명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청문회를 왜 하냐라는 자괴심까지 있었습니다만 국회의 의무를 다하고자 청문회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마도 제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아서 정리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동관 후보자의 답변을 지켜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방통위원장으로 절대 부적격인 인사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후보자는 과거의 일을 자꾸 들먹이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한 면도 있을 겁니다. 도덕적인 측면 또 가족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방송 개입의 문제 의혹들 또 현재 재단과 관련된 문제들 억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공직자를 검증하는 이유는, 다 아시는 것처럼 당연히 검증은 과거와 현재를 검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검증하는 겁니다. 미래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소신이 되겠지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검증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과거의 행적을 통해서 그분의 도덕성이나 정치적 성향이나 아니면 어떤 편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희들은 부적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부적격이라고 얘기하냐? 첫 번째, 선택적인 기억, 선택적인 판단이 너무 강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YTN 보도와 관련해서, 배우자의 인사청탁 건과 관련해서 그 판결문 불과 반 쪽, 반 페이지짜리에 모든 팩트가 다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것만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 측면 하나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두 번째, 수많은 관계자들이 이동관 후보자가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장 대 주장이 부딪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장 대 주장이 부딪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겠다라는 것, 그래서 아직 검증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언론관이 너무 편협한 것이 아니냐. 아까 이인영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노조나 어떤 진보적인 언론인에 대한 약간, 상당한 정도의 혐오감까지 느껴지는 그런 발언들을 봤을 때 아주 섬뜩합니다.
그랬을 때 방송통신이라는 매우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할 사회적 공기가 이념의 수단으로 작용될까 봐 걱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적격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좀 있으면 청문회가 종료될 것이고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임명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청문회를 왜 하냐라는 자괴심까지 있었습니다만 국회의 의무를 다하고자 청문회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위원장님, 송구스럽지만 지금 민형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우선 지금 지적과 비판 제가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승래 간사님 말씀이었는데, 다만 한 가지 아까 지적하신 것 중에 저희 집사람이 돈을 두 달 있다 돌려줬다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래서 급히 판결문을 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판결문에, 1심 판결문 9쪽에 유 모 씨와 김 모 씨도 바로 돌려받았다는 것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돌려줬다고 그러고, 이렇게 3인이 된 것은 그래도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치 선택적 기억으로 모든 걸 거짓말로 일관했다는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그러나 이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제가 시정하도록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한테 시정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아닙니다. 지적하신 부분을 저 나름대로 말하자면 해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일방적 진술이 아니고 그리고 당시에 말하자면, 1심 판결문 9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알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그래서 제가 그 부분만은 분명히 말씀드리려고 해명을 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으로 오늘 질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마무리하면서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제출 요청을 하루 종일 했는데 끝내 경운포럼과 관련된 자료가 아주 단순한 자료인데 도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인사청문회법, 증감법에 따라서 후보자와 그리고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 특별히 기관에 대해서 증감법에 보면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회법에 따라서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그리고 고의적으로 해태한 그 기관에 대해서 우리는 고발 조치를 할 것이고 우리가 그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고발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부분은 위원장이나 간사 간 협의가 필요 없는 겁니다. 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기관들이 자료제출을 비협조하면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이 시도에 대해서는 국회 스스로가 자기 존엄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자료제출 요청을 하루 종일 했는데 끝내 경운포럼과 관련된 자료가 아주 단순한 자료인데 도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인사청문회법, 증감법에 따라서 후보자와 그리고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 특별히 기관에 대해서 증감법에 보면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회법에 따라서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그리고 고의적으로 해태한 그 기관에 대해서 우리는 고발 조치를 할 것이고 우리가 그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고발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부분은 위원장이나 간사 간 협의가 필요 없는 겁니다. 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기관들이 자료제출을 비협조하면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이 시도에 대해서는 국회 스스로가 자기 존엄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면서 저도 위원장으로서 오늘 청문회를 보면서 후보자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동관 후보자께서 이명박 정부의 홍보수석으로서의 역할이 있었다고 봅니다. 홍보수석으로서의 역할은 정부를 잘 홍보하고 정부의 정책을 언론에 잘 설명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그 정책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 왔다고 봅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부를 홍보하는 역할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방송통신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동관 후보자와 개인적으로 오랜 인연을 통해서 이동관 후보자께서 그러한 그동안의 언론인으로서의 어떤 역량 그리고 경륜에 대해서 저는 신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취임하신다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제가 몇 달 전에 이동관 후보자와 주말에 저녁 약속을 했을 때 사모님이 모는, 관용차가 아닌 사모님이 모는 차를 타고 온 걸 제가 보고 공과 사를 확실히 구별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공과 사를 구별하면서 방송통신위원장의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면서 저도 위원장으로서 오늘 청문회를 보면서 후보자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동관 후보자께서 이명박 정부의 홍보수석으로서의 역할이 있었다고 봅니다. 홍보수석으로서의 역할은 정부를 잘 홍보하고 정부의 정책을 언론에 잘 설명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그 정책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 왔다고 봅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부를 홍보하는 역할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방송통신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동관 후보자와 개인적으로 오랜 인연을 통해서 이동관 후보자께서 그러한 그동안의 언론인으로서의 어떤 역량 그리고 경륜에 대해서 저는 신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취임하신다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제가 몇 달 전에 이동관 후보자와 주말에 저녁 약속을 했을 때 사모님이 모는, 관용차가 아닌 사모님이 모는 차를 타고 온 걸 제가 보고 공과 사를 확실히 구별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공과 사를 구별하면서 방송통신위원장의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동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소중한 의견, 다양한 비판과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책 구현에 반영하겠습니다.
또 오늘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까지 제가 살아온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성찰하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거듭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소중한 의견, 다양한 비판과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책 구현에 반영하겠습니다.
또 오늘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까지 제가 살아온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성찰하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거듭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청문회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임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후보자를 비롯해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국회 관계 직원들 또 보좌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김병욱 위원님, 변재일 위원님, 조승래 위원님, 하영제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부로 하여금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관련한 일정은 월요일 날 양당 간사와의 협의를 거쳐서 추후 알려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청문회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임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후보자를 비롯해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국회 관계 직원들 또 보좌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김병욱 위원님, 변재일 위원님, 조승래 위원님, 하영제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부로 하여금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관련한 일정은 월요일 날 양당 간사와의 협의를 거쳐서 추후 알려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