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0년 11월 9일(월)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예산안
- 가. 행정안전부 소관
- 나. 인사혁신처 소관
-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공무원연금기금
- 상정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 소관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심사 방식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사업별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심사자료는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서면질의에서 지적하신 사항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방식은 각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고 기관별 심사가 완료되면 삭감액과 증액분 등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안부는 95건과 부대의견 15건입니다. 인사혁신처는 4건과 부대의견 8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 소관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심사 방식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사업별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심사자료는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서면질의에서 지적하신 사항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방식은 각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고 기관별 심사가 완료되면 삭감액과 증액분 등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안부는 95건과 부대의견 15건입니다. 인사혁신처는 4건과 부대의견 8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무원연금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행정안전부 이재영 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차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행정안전부 이재영 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행정안전부차관 이재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받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재난 및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며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안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계획한 사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정부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조언은 향후 예산집행과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받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재난 및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며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안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계획한 사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정부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조언은 향후 예산집행과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같은 실별로 끊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이 설명해 주시고 정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그러면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같은 실별로 끊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이 설명해 주시고 정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정성희 자료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인실 사업으로 국민안전방송 영상물 제작 및 운영사업에서 재난안전방송 영상물 자체제작비 및 외주제작비를 위한 1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대변인실 사업으로 국민안전방송 영상물 제작 및 운영사업에서 재난안전방송 영상물 자체제작비 및 외주제작비를 위한 1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수용을 희망합니다.
실은 17년도에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 만들어져서 모든 초중고가 1년 51시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 국민안전방송에서 제작된 영상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고 편수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증액해 주신다면 업무 추진에 정말 도움이 되겠습니다.
실은 17년도에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 만들어져서 모든 초중고가 1년 51시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 국민안전방송에서 제작된 영상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고 편수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증액해 주신다면 업무 추진에 정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사업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사업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정성희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관실 사업입니다.
전직대통령 유족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연금수급권이 소멸되었으므로 해당 연금급여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1억 7000 감액입니다.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 확정에 따른 연금사업의 감액 사항은 유족연금사업 감액과 예우사업 감액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직대통령 유족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연금수급권이 소멸되었으므로 해당 연금급여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1억 7000 감액입니다.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 확정에 따른 연금사업의 감액 사항은 유족연금사업 감액과 예우사업 감액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수용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우에 관한 사업 6억도 추가로 감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1억 7400하고 6억 이렇게 동시에 감액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이것은 법에 의해서 강제되는 모양이지요?
수석전문위원정성희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총 7억 7400만 원 감액에 동의합니다.
1억 7400만 원하고 유족연금사업에서……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7억 7400만 원 맞습니다.
전문위원, 예우사업은 어떻습니까?
수석전문위원정성희 지금 연금과 예우가 동시에 정지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삭감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내용은 원래는 1억 7000 정도만 감액하는 걸로 되어 있었지요?
수석전문위원정성희 예, 연금만 감액 의견이셨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우사업도 법상 더 이상 줄 수가 없어서 6억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정부 의견에 전문위원도 동의하시는 겁니까?
수석전문위원정성희 예, 그렇습니다.
더 의견이 없으면 수용안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정성희 기획조정실 사업은 3쪽과 4쪽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정책기획위원회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성과 저조 및 집행실적 등을 고려해서 홍보비와 연구용역비를 2020년도 예산의 50% 규모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 홍보비 7억 600만 원, 연구용역비 6억 7200만 원 감액 의견이시고 아울러 업무종료계획을 마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 보고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4쪽, 4번 사항까지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이버보안관제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현재 관제센터 인력 부족으로 24시간 실시간 방어체계가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인건비 부족분 13억 1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3쪽, 정책기획위원회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성과 저조 및 집행실적 등을 고려해서 홍보비와 연구용역비를 2020년도 예산의 50% 규모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 홍보비 7억 600만 원, 연구용역비 6억 7200만 원 감액 의견이시고 아울러 업무종료계획을 마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 보고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4쪽, 4번 사항까지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이버보안관제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현재 관제센터 인력 부족으로 24시간 실시간 방어체계가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인건비 부족분 13억 1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정책기획위원회 운영에서 두 꼭지를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는 예산 감액 의견인데 저희들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업무종료계획을 마련하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작성 중에 있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이 어려운 이유는 실은 정책기획위원회가 매 정권마다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이 정권의 하반기기 때문에 이미 이걸 감안해서 한 6억 5300만 원을 스스로 삭감한 상태이고요. 반면에 또 코로나19라든가 미 대선 영향 등으로 인해서 연구할 것, 일해야 할 것이 또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6억 5300만 원 삭감했는데 여기에 더 삭감하는 것은 기능의 수행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비는 실은 여기 홍보는 일반 부처 홍보하고 다릅니다. 정책기획위원회 홍보비는 토론회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컨퍼런스 이런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 부처의 홍보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에 있어서 사이버보안관제센터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교대근무를 하기 위해서 추가 인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증액해 주시면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액이 어려운 이유는 실은 정책기획위원회가 매 정권마다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이 정권의 하반기기 때문에 이미 이걸 감안해서 한 6억 5300만 원을 스스로 삭감한 상태이고요. 반면에 또 코로나19라든가 미 대선 영향 등으로 인해서 연구할 것, 일해야 할 것이 또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6억 5300만 원 삭감했는데 여기에 더 삭감하는 것은 기능의 수행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비는 실은 여기 홍보는 일반 부처 홍보하고 다릅니다. 정책기획위원회 홍보비는 토론회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컨퍼런스 이런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 부처의 홍보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에 있어서 사이버보안관제센터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교대근무를 하기 위해서 추가 인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증액해 주시면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임기 말에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임기 중반에도 별로 성과가 좋지 않았어요, 집행실적도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지적이 나오게 된 건데 지금 얘기할 때마다 매사 코로나가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을 하는데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연구하는 데는 여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을 거고 또 홍보비가 토론회라든지 이런 거라는데 지금 바로 그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 식의 홍보 기회도 사실상 만들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태까지 성적도 저조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환경도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이니까 역시 이것은 처음에 제안된 대로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절반 정도는 깎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는 것은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사이버보안관제센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는 것은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사이버보안관제센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사이버관제센터를 증액하는 만큼 다른 예산도 줄여서 예산 전체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정책기획위원회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행안위에서도 여러 번 지적됐지만 별로 성과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깎고 사이버관제센터는 훨씬 더 중요한 사업이니까 증액을 시키는 게 마땅하지 않겠나. 안 그러면 예산 규모가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정책기획위원회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행안위에서도 여러 번 지적됐지만 별로 성과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깎고 사이버관제센터는 훨씬 더 중요한 사업이니까 증액을 시키는 게 마땅하지 않겠나. 안 그러면 예산 규모가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대략 2개가 맞네요, 13억 정도로.
차관님, 정책기획위원회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드러나는 성과가 어떤 게 있어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제가 두 가지로 일단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실적 부진하고 성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국외 인사 초청해서 회의하는 것이 축소되었고 각종 대면토론이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또 하나는 1기에서 2기로 교체하는 상황에서 위원 교체 지연에 따라서 사업비 집행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과가 없느냐 그것은 저는 찬성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정책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를 종합 조정하고 틀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100대 국정과제 틀을 세웠고 그다음에 부처 간에 조정도 해 왔고 지금도 부처 간 조정을 합니다. 또 새로운 신남방정책이라든가 신북방정책이라든가 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든가 정부가 채택한 많은 굵직굵직한 정책들을 정책기획위원회가 연구하고 토론하고 발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성과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비 집행실적 부진하고 성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국외 인사 초청해서 회의하는 것이 축소되었고 각종 대면토론이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또 하나는 1기에서 2기로 교체하는 상황에서 위원 교체 지연에 따라서 사업비 집행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과가 없느냐 그것은 저는 찬성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정책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를 종합 조정하고 틀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100대 국정과제 틀을 세웠고 그다음에 부처 간에 조정도 해 왔고 지금도 부처 간 조정을 합니다. 또 새로운 신남방정책이라든가 신북방정책이라든가 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든가 정부가 채택한 많은 굵직굵직한 정책들을 정책기획위원회가 연구하고 토론하고 발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성과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이율배반적인 게 성과가 있으면 집행실적도 그만큼 많아져야 되지요. 집행실적은 없으면서 그렇게 성과가 많다는 것은 예산 없어도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지요. 지금 차관님은 자꾸 ‘성과 좋습니다’라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요. 아울러 예산 집행실적은 낮은데 성과는 좋습니다 하면 예산을 그렇게 많이 둘 이유가 없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만약에 집행실적까지 더 좋았으면 더 많은 성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실적 없는 만큼 제한된 상황에서 성과를 이 정도 냈으니 위원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라고 예산을 주시면 내년에는 훨씬 더 고품질의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면회의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었던 물리적인 환경적인 제약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이라든지 정책․현안과제에 자문한 역할에 그만큼 충실히 했다는 판단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국민들이 체감할 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집행실적이 저조해서 지적이 나오는 것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을 한다면 이제는 비대면이 일상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또 다른 실적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물리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자발적으로 6억 5300만 원을 감액하신 것은 미진했던 집행실적에 대비해서 감액을 먼저 앞서서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앞으로 미 대선이라든지 이런 주요 현안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감액이 이미 반영된 사항이니 원안을 유지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을 한다면 이제는 비대면이 일상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또 다른 실적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물리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자발적으로 6억 5300만 원을 감액하신 것은 미진했던 집행실적에 대비해서 감액을 먼저 앞서서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앞으로 미 대선이라든지 이런 주요 현안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감액이 이미 반영된 사항이니 원안을 유지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오 위원님, 6억 7200만 원 감액한 걸로 보십니까?
6억 5300만 원은 2020년 예산 대비 감액이 됐다고……
감액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2020년도 대비 21년도 안을 보면 93억에서 87억이니까 이미 스스로 정부 자체에서 감액을 했고 지금 권영세 위원님하고 김형동 위원님은 거기서 추가로 더 감액하자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제가 한 말씀드리면 아까 박수영 위원 말씀하셔 가지고 최근 3년 행안위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니까 저도 이 수치 보고 놀랐는데 행안부만 작년도 보면 보통 증액은 3490억 정도, 그다음에 감액은 한 164억 정도 이렇게…… 사실은 행안위 상임위 자체에서는 상당히 기재부하고 협의하면서 못 했던 부분들을 의의를 두고, 그렇다고 해서 예결위에서 다 이게 증액되지는 않는 상황인 것은 익히 국회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영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와 집행실적 저조한데 더 깎자고 하는 그 지적도 일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이미 스스로 작년 대비 예산을 줄여서 온 부분을 또 삭감할 거냐 이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면 아까 박수영 위원 말씀하셔 가지고 최근 3년 행안위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니까 저도 이 수치 보고 놀랐는데 행안부만 작년도 보면 보통 증액은 3490억 정도, 그다음에 감액은 한 164억 정도 이렇게…… 사실은 행안위 상임위 자체에서는 상당히 기재부하고 협의하면서 못 했던 부분들을 의의를 두고, 그렇다고 해서 예결위에서 다 이게 증액되지는 않는 상황인 것은 익히 국회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영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와 집행실적 저조한데 더 깎자고 하는 그 지적도 일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이미 스스로 작년 대비 예산을 줄여서 온 부분을 또 삭감할 거냐 이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관님,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들은 좋아질 걸로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내년 말까지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어서 이 예산 금년에 못 쓴 거와 똑같은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예측하는 게 일반적인 것 아닌가요? 모여서 회의하고 컨퍼런스하는 게 불가능할 거라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도 있지요. 그래서 금년에도 불용이 예상되는 일정 부분을 덜어 가지고 재해복구로 보냈고요.
실은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산출하는 결과는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 번 세미나를 해야 되고 여러 번 의견 조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이걸 못 할 거라는 전제에서 삭감하기보다는 내년에 더 환경이 좋아질 거다 그러니 의견수렴을 더 많이 하라 그런 취지로 응원해 주시면 저희들 일하기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실은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산출하는 결과는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 번 세미나를 해야 되고 여러 번 의견 조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이걸 못 할 거라는 전제에서 삭감하기보다는 내년에 더 환경이 좋아질 거다 그러니 의견수렴을 더 많이 하라 그런 취지로 응원해 주시면 저희들 일하기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넣으면 되겠네요, 삭감했다가 상황이 좋아져서 모자라면. 활동을 보고 우리가 추경에 넣어드리면 되겠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추경이 언제 될지…… 추경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추경 많이 했어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추경을 전제로 해서……
올해 67조나 했어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위원님, 금년에는 특별하니까…… 추경을 전제로 해서 본예산을 깎는다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성과를 보고 잘하면 추경에 넣어 주는 거지요.
저도 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추경을 여러 번 세워 왔지만 일자리 관련 내지는 특별하게 재난 관련 이런 부분은 흔쾌히 재정당국에서도 동의하지만 이런 연구용역비, 홍보비를 늘리자고 하면 아마 전체 예결위 차원에서는 하기 어려운 게 또 현실이기 때문에, 하여튼 실적 나빠 가지고 깎았지만 더 아껴서 하라고 지금 야당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건데 계속……
제가 볼 때는, 저희도 사실은 내년에 차관님 얘기하셨듯이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기를 희망하지요. 당연히 희망하고 기대는 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소위원장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추경이 쉽지는 않은 거지만 사실은 이게 재난과 관련돼 가지고 재난 상황이 바뀌면서 사회가 전체적으로 바뀌면 그때는 추경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모든 우리 예산들이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유지가 된다는 걸 어느 정도 전제를 하고 편성되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백신이 생기거나 혹은 다른 획기적인 변화가 생겨 가지고 환경이 변화했을 때는 새로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일자리하고 관련이 아니더라도 정부의 정상적인 기능이 풀 기어로 제대로 전력으로 발휘할 수 있게 추경도 편성을 해 줘야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내년이면 마지막 해 차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마지막 해 차에 정책기획위원회 같은 데서 신남방․북방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느라고 그제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토론회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리할 때입니다. 정리할 때니까 당연히 임기 첫 몇 해보다는 마지막 해 때는 줄어들어야 마땅하지요. 똑같이 임기 첫해처럼 활발하게 하겠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추상적으로 봐도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올해 코로나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과도 저조했다고 보는데 어쨌든 집행실적도 저조한 상황이라면 내년은 이게 불과 한 10% 정도 깎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줄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소위원장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추경이 쉽지는 않은 거지만 사실은 이게 재난과 관련돼 가지고 재난 상황이 바뀌면서 사회가 전체적으로 바뀌면 그때는 추경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모든 우리 예산들이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유지가 된다는 걸 어느 정도 전제를 하고 편성되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백신이 생기거나 혹은 다른 획기적인 변화가 생겨 가지고 환경이 변화했을 때는 새로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일자리하고 관련이 아니더라도 정부의 정상적인 기능이 풀 기어로 제대로 전력으로 발휘할 수 있게 추경도 편성을 해 줘야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내년이면 마지막 해 차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마지막 해 차에 정책기획위원회 같은 데서 신남방․북방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느라고 그제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토론회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리할 때입니다. 정리할 때니까 당연히 임기 첫 몇 해보다는 마지막 해 때는 줄어들어야 마땅하지요. 똑같이 임기 첫해처럼 활발하게 하겠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추상적으로 봐도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올해 코로나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과도 저조했다고 보는데 어쨌든 집행실적도 저조한 상황이라면 내년은 이게 불과 한 10% 정도 깎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줄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하여튼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집행실적이 저조했는데 내년에는 상황이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달리기 계주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주자가 가장 중요하지요. 내년이야말로 정말 이 정부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뛰어야 할 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6억 5000만 원을 스스로 깎았습니다.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달리기 계주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주자가 가장 중요하지요. 내년이야말로 정말 이 정부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뛰어야 할 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6억 5000만 원을 스스로 깎았습니다.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얘기하셨는데 마지막 주자는 발이 필요하지 머리가 필요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충분히 두 번 세 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계속할 수는 없고요. 이것은 잠깐 계류해 가지고요, 아직 의결한 게 아니니까. 그다음 것 논의하시고 맨 마지막에 의견이 상충된 게 있으면 그 건만 가지고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숙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위원회 운영 관련된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계류하고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4번은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기획위원회 운영 관련된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계류하고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4번은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은 정부혁신조직실 사업으로서 5쪽과 6쪽입니다.
먼저 5쪽에 있는 정부조직진단관리 쪽의 5번 사업, 정부기능의 민간위탁 효율화 사업은 ISP 예산이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연구용역 예산은 금년도 연구용역과 사실상 중복되므로 이 예산 2억 50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으로 6쪽에 있는 정부혁신 추진기반 구축사업에 정부혁신박람회 개최 예산입니다.
정부혁신박람회 개최 예산 중 오프라인 박람회 예산이 코로나19 해소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오프라인 박람회 예산은 삭감하고 대신 온라인 박람회 예산을 일부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오프라인 예산 삭감이 필요한데 3억을 감액해서 전년도 추경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자는 의견, 이렇게 세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7번 사업은 지방행정 혁신역량 강화 사업 중에 지방행정 성과 확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대상 지자체를 현 예산안에 30개에서 50개로 확대하기 위한 6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5쪽에 있는 정부조직진단관리 쪽의 5번 사업, 정부기능의 민간위탁 효율화 사업은 ISP 예산이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연구용역 예산은 금년도 연구용역과 사실상 중복되므로 이 예산 2억 50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으로 6쪽에 있는 정부혁신 추진기반 구축사업에 정부혁신박람회 개최 예산입니다.
정부혁신박람회 개최 예산 중 오프라인 박람회 예산이 코로나19 해소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오프라인 박람회 예산은 삭감하고 대신 온라인 박람회 예산을 일부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오프라인 예산 삭감이 필요한데 3억을 감액해서 전년도 추경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자는 의견, 이렇게 세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7번 사업은 지방행정 혁신역량 강화 사업 중에 지방행정 성과 확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대상 지자체를 현 예산안에 30개에서 50개로 확대하기 위한 6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다섯 번째 민간위탁 효율화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수용을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일부는 법 제정을 전제로 한 것이 있지만 법 제정과 상관없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해야 할 예산사업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민간위탁관리시스템 구축 이것은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요. 이것은 법 제정과 딱히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수많은 민간위탁이 되고 있는데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보화시스템이 필요하고 해서 내년에는 ISP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제도개선입니다. 각 위탁사업별로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몇 가지 사업을 제도개선하려고 하는데 그 정도 깎더라도 일부는 제도개선할 수 있는 예산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당초에 1억을 했는데 5000만 원 정도 해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제도개선을 열심히 추진해 나갈 수 있겠다 하는 거고요. 법을 전제로 한 것은 1억 원 정도는, 법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삭감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2억 5000 중에서 1억 5000을 감액하고 1억을 살려 주시면 1억을 가지고 민간위탁 업무를 정말 고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혁신박람회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그 해의 성과를 국민들한테 알리고 또 일선 직원들한테는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박람회를 합니다. 18․19․20년도 필요한 경비를 보니까 한 7억에서 8억 정도 듭니다.
내년에 이렇게 설정을 해 놨습니다. 오프라인 박람회에서 한 7억 정도 그다음에 온라인 박람회에 3억인데 이것은 병행이 아닙니다. 오프라인을 하는데 온라인을 부가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현장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가적으로 3억을 들여서 온라인으로 하겠다는 거지 대체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오프라인보다 실질적으로 비용이 더 비쌉니다. 앱을 개발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이트라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든다는 점을 감안해 주셔서 저희들이 전액을 삭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하여튼 살려 주시면 정말 정부혁신을 알차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저희들이 지방 성과, 지방 사례를 홍보하는데 실은 특교세로 했는데 계속 특교세를 줄 수가 없어서 일반예산으로 했습니다. 30개를 전제로 했는데 이게 부족합니다. 만약에 증액을 해 주시면 50개로 늘려서 정말 지방행정이 혁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저희 정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일부는 법 제정을 전제로 한 것이 있지만 법 제정과 상관없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해야 할 예산사업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민간위탁관리시스템 구축 이것은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요. 이것은 법 제정과 딱히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수많은 민간위탁이 되고 있는데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보화시스템이 필요하고 해서 내년에는 ISP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제도개선입니다. 각 위탁사업별로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몇 가지 사업을 제도개선하려고 하는데 그 정도 깎더라도 일부는 제도개선할 수 있는 예산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당초에 1억을 했는데 5000만 원 정도 해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제도개선을 열심히 추진해 나갈 수 있겠다 하는 거고요. 법을 전제로 한 것은 1억 원 정도는, 법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삭감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2억 5000 중에서 1억 5000을 감액하고 1억을 살려 주시면 1억을 가지고 민간위탁 업무를 정말 고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혁신박람회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그 해의 성과를 국민들한테 알리고 또 일선 직원들한테는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박람회를 합니다. 18․19․20년도 필요한 경비를 보니까 한 7억에서 8억 정도 듭니다.
내년에 이렇게 설정을 해 놨습니다. 오프라인 박람회에서 한 7억 정도 그다음에 온라인 박람회에 3억인데 이것은 병행이 아닙니다. 오프라인을 하는데 온라인을 부가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현장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가적으로 3억을 들여서 온라인으로 하겠다는 거지 대체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오프라인보다 실질적으로 비용이 더 비쌉니다. 앱을 개발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이트라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든다는 점을 감안해 주셔서 저희들이 전액을 삭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하여튼 살려 주시면 정말 정부혁신을 알차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저희들이 지방 성과, 지방 사례를 홍보하는데 실은 특교세로 했는데 계속 특교세를 줄 수가 없어서 일반예산으로 했습니다. 30개를 전제로 했는데 이게 부족합니다. 만약에 증액을 해 주시면 50개로 늘려서 정말 지방행정이 혁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저희 정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것은 2억 5000 삭감인데 법 전제로 한 부분 1억 5000은 삭감하고 1억을 살려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것은 2억 5000 삭감인데 법 전제로 한 부분 1억 5000은 삭감하고 1억을 살려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번은 그대로 원안……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원안을 희망합니다.
지금 삭감 의견이 두 가지인데 오프라인 7억, 온라인 3억인데 전액 삭감 의견이 있고 이해식 위원님은 오프라인 예산을 감액을 해서 추경 수준으로 세우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지금 정부안은 원안 그대로 7억, 3억 이렇게 하시자는 의견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차관님.
말씀하십시오.
민간위탁제도 중에 지금 1693건, 총 1750개 중에 거의 97%가 개별 법령으로만 되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이것만큼은 정말로 무분별하게 운영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감액 의견에도 동의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충분하게 내시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혁신박람회 이것만큼은, 아까 자꾸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미리 준비해 놓는다 하시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상 좋아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또다시 그런 위험성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저도 이해식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것처럼 오프라인 예산 일부 조금 삭감을 하는…… 어차피 지금 당장 해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은 분명한 만큼 그런 상황 속에서 3억 감액하는 것에 저도 동의하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오히려 온라인 쪽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는, 물리적인 성과를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낼 수 있는, 지금 비대면 사회에서 이런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자체가 많이 개발되고 지금도 일상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은 더욱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해식 위원님 의견처럼 3억 감액하고 전년도 추경 수준이면 거의 3억 삭감과 비슷한 것 같은데 거기에 동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저도 이해식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것처럼 오프라인 예산 일부 조금 삭감을 하는…… 어차피 지금 당장 해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은 분명한 만큼 그런 상황 속에서 3억 감액하는 것에 저도 동의하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오히려 온라인 쪽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는, 물리적인 성과를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낼 수 있는, 지금 비대면 사회에서 이런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자체가 많이 개발되고 지금도 일상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은 더욱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해식 위원님 의견처럼 3억 감액하고 전년도 추경 수준이면 거의 3억 삭감과 비슷한 것 같은데 거기에 동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오프라인 박람회 한 번 하는 데 대략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돼요?
오프라인 박람회 한 번 하는 데 대략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돼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금년 예산이 한 7억 3000이 되는데요. 실은 금년에 오프라인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행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7억 3000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하는 데 7억 3000 잡았는데……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게 늘 세워 왔습니다.
그것을 온라인으로 바꿨는데……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온라인이 훨씬 비싼 것 같아요.
온라인이 더 비싸다는 말씀이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런데 주어진 돈은 온라인․오프라인 합쳐서 10억이고 3억 갖고 어떻게 온라인…… 온라인 예산은 얼마 잡혀 있어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내년에는 3억으로 해 놨습니다.
3억 갖고 온라인이 안 된다면서요. 7억 2000 갖고도 안 되는데……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부분은 담당 국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게 안 맞아서 그래요.
행정안전부정부혁신기획관이정렬 위원장님, 정부혁신기획관입니다.
지금 차관님 설명이 있었는데요. 좀 더 명확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람회가 18․19․20 이렇게 했는데요. 19년에는 오프라인으로 해서 동대문플라자에서 9억 5000 정도에 행사를 했고요. 올해는 7억 2000으로 예정을 했는데 오프라인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부터 한 열흘간 온라인으로 개최가 되는데 저희가 온라인을 해 보니까 7억 2000 갖고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실제는.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는 단계라……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코로나가 안정된다면 지금대로 가도 되지만 확산된다고 할 때는 온라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안 3억 갖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영세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온라인 확대 증액 필요성을 말씀 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늘리고 오프라인, 온라인에 접근이 안 되는 소외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노약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찾아가는 오프라인 박람회는 최소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제안한 게 10억 2000인데요. 이 부분을 코로나 상황을 탄력적으로 봐서 확산이 된다고 그러면 온라인을 늘리고 그리고 안정이 된다고 하면 21년도 안대로 10억 2000을 꼭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차관님 설명이 있었는데요. 좀 더 명확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람회가 18․19․20 이렇게 했는데요. 19년에는 오프라인으로 해서 동대문플라자에서 9억 5000 정도에 행사를 했고요. 올해는 7억 2000으로 예정을 했는데 오프라인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부터 한 열흘간 온라인으로 개최가 되는데 저희가 온라인을 해 보니까 7억 2000 갖고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실제는.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는 단계라……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코로나가 안정된다면 지금대로 가도 되지만 확산된다고 할 때는 온라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안 3억 갖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영세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온라인 확대 증액 필요성을 말씀 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늘리고 오프라인, 온라인에 접근이 안 되는 소외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노약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찾아가는 오프라인 박람회는 최소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제안한 게 10억 2000인데요. 이 부분을 코로나 상황을 탄력적으로 봐서 확산이 된다고 그러면 온라인을 늘리고 그리고 안정이 된다고 하면 21년도 안대로 10억 2000을 꼭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답답한 게 행안부에서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코로나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몇 특정한 것은 전부 또 ‘아닙니다. 코로나가 좋아질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립니다’ 해서 이율배반적이에요. 아까 정책기획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 생각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설사 좋아진다 하더라도 앞으로 비대면 사회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온라인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하는 방법은 좋으나 오프라인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된다는……
그래서 제 생각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설사 좋아진다 하더라도 앞으로 비대면 사회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온라인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하는 방법은 좋으나 오프라인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된다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좋아질 거라는 전제하에서 오프라인 예산을 크게 잡았고요. 그다음 부수적으로 온라인을 하겠다는 건데 만약에 ‘온라인으로 하십시오’ 하면 3억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도 7억 3000 갖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온라인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들이 오프라인으로 세웠던 이유는 아직까지는 박람회하면 체감효과가 오프라인이 좀 낫겠다 해서 오프라인으로 잡아 놨던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계속 갈 거다, 그래서 온라인해야 된다 하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잡아 주시고요, 아니면 상황이 좋아진……
저희들이 오프라인으로 세웠던 이유는 아직까지는 박람회하면 체감효과가 오프라인이 좀 낫겠다 해서 오프라인으로 잡아 놨던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계속 갈 거다, 그래서 온라인해야 된다 하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잡아 주시고요, 아니면 상황이 좋아진……
동어반복인데요. 이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온라인․오프라인사업을 함에 있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총액 10억 2000에 대해서는. 그런데 예측하는 게 서로 다르니까 총액에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예산을 세우고 오프라인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서로 목 변경이 될 수 있나요, 부대조건에다가 해 주면?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온라인․오프라인사업을 함에 있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총액 10억 2000에 대해서는. 그런데 예측하는 게 서로 다르니까 총액에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예산을 세우고 오프라인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서로 목 변경이 될 수 있나요, 부대조건에다가 해 주면?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을 많이 할 수 있고 혹은 오프라인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총액은 건들지 않고 예측하건대 7억 2000 갖고도 부족하다고 하니까 온라인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최소한을 갖고 오프라인을 준비하고 만약에 그것도 3단계 가 버리면, 아무도 모르니까 그럴 때는 이것을 비대면, 온라인에 이 예산을 더 쓸 수 있게 하는 안으로 정리하면 어떨까 싶은데 위원님은 어떠세요?
우선 정부혁신을 연구하고 정부혁신을 집행하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만 혁신박람회 이런 것이 과연 얼마나 필요한지 사실은 그것부터도 좀 의문이 드는데 그러면 이 3억 원은 원래 많이 잡았는데 다른 데서 깎인 거예요? 3억은 처음에 어디에서 나왔어요, 온라인 부분?
행정안전부정부혁신기획관이정렬 혁신기획관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21년 예산을 세울 때 오프라인을 7억 수준으로 했던 것은 19년……
당초에 저희가 21년 예산을 세울 때 오프라인을 7억 수준으로 했던 것은 19년……
오프라인이 궁금한 게 아니라 온라인……
행정안전부정부혁신기획관이정렬 온라인 3억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당초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오프라인 중심으로 해서 세웠지요.
왜 혁신기획관 얘기하다가 또 바뀌어요? 이것 누가 얘기할 거예요? 3억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행정안전부정부혁신기획관이정렬 지금 21년도 예산은 20년 오프라인 예산 7억 2000에 플러스 온라인을 통해서 다가가는, 전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접근할 수 있게 3억을 더한 겁니다. 참고로 19년에는 9억 5000을 박람회 예산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21년 예산은 7억 2000……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코로나가 한창일 때인데 어쨌든 올해로 끝날 거라고 보고 이렇게 계획을 했다는 거고요, 첫 번째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이 주가 되고 온라인은 보조적인 거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계획 잡을 때부터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 지금 당장 의결할 건 아니니까요, 두 번째 표 중에서 이해식 위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오프라인 부분은 많이 삭감을 하고 온라인 부분은 조금 증액하는 식으로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기 정부혁신박람회에 갔었거든요. 동대문플라자에 갔는데 제가 느낀 점으로는 온라인으로 이 박람회를 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눈으로 보고 또 거기서 직접 설명을 듣고, 그래서 이게 코로나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만 행사 성격으로 봤을 때는 오프라인을 기준으로 예산을 짜고 보조적으로 온라인으로 가겠다 이런 식의 방침을 확실하게 설명을 주셔야지, 기본적으로 가서 보니까 실물을 봐야 되고 그 실물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되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물도 있고 사진도 있고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온라인으로 해서 과연 국민들에게 이 박람회의 성과를 제시한다는 게…… 제가 현장에서 느낀 감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박람회 예산을 보류시켰다가 이따가 다시 추가 논의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입장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이게 온라인을 기본으로 짜겠다, 오프라인으로 짜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이 왔다갔다 하시면 계획 세울 때 어려움이 있다.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예산 기준을 먼저 베이스에 두고 보조적으로 온라인을 얼마 편성해서 맞출 것인지 그렇게 예산을 잡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박람회 예산을 보류시켰다가 이따가 다시 추가 논의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입장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이게 온라인을 기본으로 짜겠다, 오프라인으로 짜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이 왔다갔다 하시면 계획 세울 때 어려움이 있다.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예산 기준을 먼저 베이스에 두고 보조적으로 온라인을 얼마 편성해서 맞출 것인지 그렇게 예산을 잡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올리면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짤 때는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오프라인도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오프라인을 주로 해서 7억을 잡았고요.
다만 오프라인으로 하면 지역적 한계가 있어서 모든 국민이 다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한번 나온 것 연중 계속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병행하려고, 부수적으로 하려고 해서 3억을 잡았던 거고요. 그래서 한 10억 정도의 토털 예산은 필요하겠다 하는 전제였고요. 내년 상황이 어려워서, 코로나가 계속 더 어려워서 오프라인을 못 한다고 하면 이 금액이 금년과 같이 전적으로 온라인 비용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기를 온라인으로 더 잡든 오프라인으로 더 잡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총액을 유지해 주시면 정말 박람회다운 박람회를 내년에 개최해서 국민들한테 보여 드릴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오프라인으로 하면 지역적 한계가 있어서 모든 국민이 다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한번 나온 것 연중 계속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병행하려고, 부수적으로 하려고 해서 3억을 잡았던 거고요. 그래서 한 10억 정도의 토털 예산은 필요하겠다 하는 전제였고요. 내년 상황이 어려워서, 코로나가 계속 더 어려워서 오프라인을 못 한다고 하면 이 금액이 금년과 같이 전적으로 온라인 비용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기를 온라인으로 더 잡든 오프라인으로 더 잡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총액을 유지해 주시면 정말 박람회다운 박람회를 내년에 개최해서 국민들한테 보여 드릴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적으로는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되니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일을 규모 있게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런데 이렇게 쪼개 갖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부기상 그렇게 해 놨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5번에서 정부 생각은 아까 2억 5000 삭감하는 것을 다 살려 달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일부는 어느 정도……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2억 5000 중에서 1억 5000은 저희들이 감을 수용하고요. 1억 원 정도를 주시면 ISP를 해서 정보화 추진하고 일부 제도개선을 해 나가고요.
그러면 토의를 마치고 제가 정리하면 5번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억 5000 삭감을 수용하고요.
6번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논의를 하겠지만 총액 10억 2000, 운영에 대해 부기하는 방식을 정부가 말씀을 하셨고.
7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크게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논의를 하겠지만 총액 10억 2000, 운영에 대해 부기하는 방식을 정부가 말씀을 하셨고.
7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크게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 사업은 디지털정부국 사업인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일단 7쪽, 8쪽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에 차세대 전자정부 정책기획, 8번 사업입니다.
차세대 전자정부 정책기획의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 전환율 측정 등을 위해서 8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9번 사업, 모바일신분증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은 ISP가 이미 완료되어 있으므로 확충 예산 127억 1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 10번 사항,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은 ISP가 완료되어 지자체 망분리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공공기관 웹사이트 보안 강화를 위해서 SSL 인증서 발급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ISP 예산 7억 원의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1번, 전자서명인증 공통기반 구축 및 운영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서 5억 9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에 차세대 전자정부 정책기획, 8번 사업입니다.
차세대 전자정부 정책기획의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 전환율 측정 등을 위해서 8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9번 사업, 모바일신분증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은 ISP가 이미 완료되어 있으므로 확충 예산 127억 1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 10번 사항,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은 ISP가 완료되어 지자체 망분리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공공기관 웹사이트 보안 강화를 위해서 SSL 인증서 발급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ISP 예산 7억 원의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1번, 전자서명인증 공통기반 구축 및 운영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서 5억 9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여덟 번째, 차세대 전자정부 정책기획, 증액 의견 수용합니다. 실은 워킹그룹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 6개인데 내년에 8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관리예산 2억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디지털 뉴딜 도입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해입니다. 그래서 성과지표 설계라든가 성과측정예산에 한 2억 4000 정도, 그다음에 또 홍보예산 한 3억 정도, 그래서 8억 1000만 원 증액을 수용하는 의견이고요.
아홉 번째, 모바일신분증 플랫폼은 이번에 예산 편성 때 기재부하고…… ISP가 안 돼서 못 올린 부분입니다. 그런데 ISP가 끝났습니다. 10월 6일 날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당초 계획대로 127억 원 증액 의견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지자체 망분리입니다. 실은 보안 사고의 가장 큰 취약점이 지자체입니다. 정부하고 지자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자체가 취약하니까 정부 부분까지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망분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도분 100억 원 필요하고요.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SSL 인증서 발급시스템, 지금은 민간부문을 활용하고 있는데 정부가 한번 구축해 보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ISP 비용을 주시면 철저하게 SSL 인증서 발급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억 증액에 대해서도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전자서명인증 공통기반입니다. 전자서명법이 6월 9일 날 개정이 돼서 12월 10일 날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통기반을 구축해서 가게 되면…… 당장 금년 말, 내년 초에 하는 연말정산 같은 것이 공인인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임시모델 3000만 원을 두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기재부는 이것 갖고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안 세워 준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커버해야 할 분량이 300개 이상의 공공 웹사이트입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커버하기 위해서는 당초 예산인 5억 9000만 원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디지털 뉴딜 도입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해입니다. 그래서 성과지표 설계라든가 성과측정예산에 한 2억 4000 정도, 그다음에 또 홍보예산 한 3억 정도, 그래서 8억 1000만 원 증액을 수용하는 의견이고요.
아홉 번째, 모바일신분증 플랫폼은 이번에 예산 편성 때 기재부하고…… ISP가 안 돼서 못 올린 부분입니다. 그런데 ISP가 끝났습니다. 10월 6일 날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당초 계획대로 127억 원 증액 의견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지자체 망분리입니다. 실은 보안 사고의 가장 큰 취약점이 지자체입니다. 정부하고 지자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자체가 취약하니까 정부 부분까지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망분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도분 100억 원 필요하고요.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SSL 인증서 발급시스템, 지금은 민간부문을 활용하고 있는데 정부가 한번 구축해 보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ISP 비용을 주시면 철저하게 SSL 인증서 발급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억 증액에 대해서도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전자서명인증 공통기반입니다. 전자서명법이 6월 9일 날 개정이 돼서 12월 10일 날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통기반을 구축해서 가게 되면…… 당장 금년 말, 내년 초에 하는 연말정산 같은 것이 공인인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임시모델 3000만 원을 두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기재부는 이것 갖고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안 세워 준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커버해야 할 분량이 300개 이상의 공공 웹사이트입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커버하기 위해서는 당초 예산인 5억 9000만 원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공인인증서는 우리가 점점 안 하는 것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방향하고 거꾸로 가는 것 아니에요? 공인인증서 불편하고 해서 다 없애고 새로운 방식으로 가자고 했는데 또 전자서명인증을 만들겠다는 것인가요, 정부에서?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부분은 담당 국장이 소상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국장장수완 디지털정부국장입니다.
공인인증서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공인이라는 제도 자체가 폐지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인인증서도 지금 과기정통부에서 그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하다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공인인증서로 사용됐던 것뿐만 아니라 사설인증서까지 다 공공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공인인증서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공인이라는 제도 자체가 폐지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인인증서도 지금 과기정통부에서 그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하다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공인인증서로 사용됐던 것뿐만 아니라 사설인증서까지 다 공공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민간 전자서명도 공공 웹사이트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인증 공통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것은 진짜 문외한이라서 궁금해서 담당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인데, 만약에 9번 사업 모바일신분증이 구축이 되면 11번 사업하고 통합 내지는 활용이 서로 이렇게 호환이랄까요,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 볼까요?
모바일신분증이 도입이 된다고 그러면 굳이 전자서명을 따로 환경 구축을 안 해도 모바일신분증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니까 11번 사업하고 9번 사업에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바일신분증이 도입이 된다고 그러면 굳이 전자서명을 따로 환경 구축을 안 해도 모바일신분증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니까 11번 사업하고 9번 사업에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국장장수완 연계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모바일신분증은 기존에 갖고 있던 신분증, 플라스틱으로 갖고 있던 것을 모바일 쪽으로 옮기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뒷부분은 기존에 인증서로서 사용하던 것을 통합해 가지고 웹사이트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통합되어야 될 방향은 맞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런데 현재는 이렇습니다. 모바일신분증은 지금 은행이라든가 다른 곳에서 ‘신분증 내십시오’ 했을 때 종이 신분증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온라인 신분증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고, 뒷부분은 일단 웹사이트를 들어가려면 로그인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인인증 필요 없이 일반 서명으로도 들어가게끔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니까 지금은 굉장히 다릅니다.
9번이나 10번의 앞부분은 이것은 갑자기 이렇게 증액이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ISP가 완료되어서 편성되지 못한 것을 나중에 다시 하는 것이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인증서 발급시스템 재구축과 관련된 것은 그것하고 상관없는데 왜 뒤늦게 이것을 하는 것인가요? 첫 번째, 그것 한 가지 대답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과기부 쪽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이것이 과기부에서도 따로 돈이 쓰여지고 그다음에 여기도 쓰여지고 중복적으로 쓰여지는 것은 아닌가요? 두 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과기부 쪽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이것이 과기부에서도 따로 돈이 쓰여지고 그다음에 여기도 쓰여지고 중복적으로 쓰여지는 것은 아닌가요? 두 가지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일단 11번, 전자서명인증……
아니, 10번의 ‘SSL 인증서 발급시스템 재구축이 선행되어야 되므로 ISP 예산 7억 원이 편성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의 것들은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새롭게 돈이 필요하게 된 부분인데 반해서 이것은 그것과 상관없는 것인데 왜 갑자기 이것을 집어넣느냐 이것이지요, 액수는 크지 않다 하더라도.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담당 국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국장장수완 SSL 인증서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웹사이트가 있는 서버하고 웹브라우저하고 통신하는 겁니다. 이름을 인증서라고 붙였는데 모바일신분증이라든가 신원 확인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통신할 때 암호화되어 가지고 통신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내가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앞에 예를 들어서 지자체 망분리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편성된 뒤에 ISP가 완료되어 가지고 새롭게 돈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지금 얘기하는 SSL 인증서 발급시스템 재구축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게 등장이 됐느냐 이것이지요. 처음부터 얘기를 하든지, 아예.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SSL 인증서를 만들어 가지고 부처에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외국 민간 사이트에 갔을 때 우리 G-SSL을 인증을 안 해 주고 여전히 불편을 초래해서 정부 차원의 G-SSL을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문의 인증서를……
지금 복잡한 기술적인 얘기를 다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초기 예산편성 이후에 생긴 상황으로 인해서 필요하……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래서 우리는 민간부문으로 놔두려고 했었는데 김영배 위원님께서 행안위 전체회의 때 민간부문에 놔두지 말고, ‘뭔 소리냐, 정부가 서둘러 나서서 정부가 주도해서 해킹 문제를 해결해야지 왜 민간부문에 놔두느냐’ 하는 따끔한 질책이 있어서 그 지적이 옳으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증액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이해가 되셨고 마지막에 전자서명인증 관련되어서는 논의를 하셨지만 다 아시다시피 공인인증서제도는 민간 저기는 폐지가 됐어요. 법에 의해서 올 20년 6월에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 후속에 대한, 모든 전자서명을 만드는 비용을 태워 달라고 하는 의미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 수용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 수용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정성희 12번, 5G 기반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사업은 민간분야 5G 활성화에 의문이 있고 과기부 실증사업과 동일하다는 취지에서 205억 원 전액 삭감 의견이 있으셨고 반대로 일반 국민이 5G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항, 학교, 병원 등 다중시설을 실증사업의 대상에 추가하기 위해서 9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아울러 있으셨습니다.
다음으로 13번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 및 활성화 관련해서 13번, 정보화마을 운영지원사업은 7억 600만 원 또는 7억 증액 의견이 있으셨고 그리고 2억 2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아울러 있었습니다.
14번,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2억 1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2억 원 순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3번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 및 활성화 관련해서 13번, 정보화마을 운영지원사업은 7억 600만 원 또는 7억 증액 의견이 있으셨고 그리고 2억 2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아울러 있었습니다.
14번,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2억 1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2억 원 순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12번, 5G 기반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입니다. 이 부분은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부문에서 정보화시스템이 새로 들어올 때는 보안이 먼저 걸립니다. 이 부분은 보안 실증작업인데 공공부문에 5G가 들어오면 보안에 큰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를 미리 검증해 놨다가 바로 5G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실증작업입니다.
사실 작년 1월부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민간부문에 5G가 도입되어서 확산되어서 현재 923만 명이 가입되어 있는데 민간부문의 투자가 활성화 안 되기 때문에 기지국 등 설치가 지지부진해서 많이 불편합니다. 저희들이 95년도에 전자정부를 도입할 때도 정부가 먼저 수요 창출을 선도해서 민간부문의 전자정부 활성화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하려는 것도 세 가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선도를 해서 5G산업의 수요를 불러일으켜야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민간이 발전한 만큼 정부도 보조를 맞춰서 발전을 해야만 나중에 정부가 몰라서 민간부문의 발전을 발목 잡는 일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미리 민간부문이 나간 만큼 우리도 뒤따라가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책적 의도가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정부가 이번에 205억 정도 가지고 실증사업을 합니다마는 이 실증사업을 하면 밖에 기지국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민간부문도 기지국 설치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랑 치고 가재 잡는 사업의 성격이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감안하셔서 전액을 반영해 주시면 정보화 추진을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번, 정보화마을 운영지원입니다.
농어촌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정말 어려운 사정입니다. 하나라도 정책 아이디어를 넣어서 도와줘야 할 상황입니다. 그중에 정보화마을이 가장 유효한 수단인데 저희들이 예산 실링이 없어서 2억 2500만 원 깎아서 위탁운영비를 넣었습니다마는 적어도 금년 수준의 예산은 되어야겠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증액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입니다.
이게 정보화마을의 핵심사업입니다, 실은. 전자상거래 운영, 마을 홈페이지 관리, 정보화교육, 이 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겠다 해서 증액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합니다.
정부부문에서 정보화시스템이 새로 들어올 때는 보안이 먼저 걸립니다. 이 부분은 보안 실증작업인데 공공부문에 5G가 들어오면 보안에 큰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를 미리 검증해 놨다가 바로 5G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실증작업입니다.
사실 작년 1월부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민간부문에 5G가 도입되어서 확산되어서 현재 923만 명이 가입되어 있는데 민간부문의 투자가 활성화 안 되기 때문에 기지국 등 설치가 지지부진해서 많이 불편합니다. 저희들이 95년도에 전자정부를 도입할 때도 정부가 먼저 수요 창출을 선도해서 민간부문의 전자정부 활성화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하려는 것도 세 가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선도를 해서 5G산업의 수요를 불러일으켜야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민간이 발전한 만큼 정부도 보조를 맞춰서 발전을 해야만 나중에 정부가 몰라서 민간부문의 발전을 발목 잡는 일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미리 민간부문이 나간 만큼 우리도 뒤따라가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책적 의도가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정부가 이번에 205억 정도 가지고 실증사업을 합니다마는 이 실증사업을 하면 밖에 기지국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민간부문도 기지국 설치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랑 치고 가재 잡는 사업의 성격이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감안하셔서 전액을 반영해 주시면 정보화 추진을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번, 정보화마을 운영지원입니다.
농어촌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정말 어려운 사정입니다. 하나라도 정책 아이디어를 넣어서 도와줘야 할 상황입니다. 그중에 정보화마을이 가장 유효한 수단인데 저희들이 예산 실링이 없어서 2억 2500만 원 깎아서 위탁운영비를 넣었습니다마는 적어도 금년 수준의 예산은 되어야겠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증액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입니다.
이게 정보화마을의 핵심사업입니다, 실은. 전자상거래 운영, 마을 홈페이지 관리, 정보화교육, 이 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겠다 해서 증액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합니다.
차관님, 그렇게 애매하게 대답하시면 안 되는데……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어떤 부분이오?
금액이 예를 들어서 14번은 2억 1500짜리가 있고 2억짜리가 있고요. 13번 정보화마을 운영지원도 7억 600만 원짜리가 있고 7억짜리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다 수용한다는 게…… 선택을 하세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죄송합니다.
13번은 최소한 2억 2500만 원 증액 이 부분을 수용하는 겁니다.
13번은 최소한 2억 2500만 원 증액 이 부분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윗부분에 대해서는, 김형동․오영훈 위원님 등……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논의 과정에서 2억 2500보다 더 해 주시면 더 해 주신 만큼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2억 2500을 수용하는 것이고요. 14번은……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14번은 2억 1500만 원 이것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5G사업 중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3.5㎓랑 28㎓ 대역 두 가지가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알기로 3.5㎓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28㎓는 속도는 훨씬 더 빠른 대신 안정성이 좀 떨어지고, 그게 기지국이 늘어나면 안정성이 좀 더 올라가나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당 국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국장장수완 5G가 지금 3.5㎓ 대역하고 28㎓ 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3.5㎓ 같은 경우는 파장이 조금 깁니다, 28㎓보다. 28㎓는 짧다 보니까, 그러니까 짧은 파장을 갖고 있는 것은 기지국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안정화되려면 짧은 파장인 경우는 기지국을 많이 설치해야 되고 긴 파장인 경우는 그것보다 간격이 넓으니까 조금 넓혀도 됩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안정화되려면 짧은 파장인 경우는 기지국을 많이 설치해야 되고 긴 파장인 경우는 그것보다 간격이 넓으니까 조금 넓혀도 됩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찾아가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과기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미래를 생각해서 조금 더 고급……
빠르고……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빠른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실증화 작업을 하면 또 기술이 더 발전되어 버리니까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단계 앞서서 실증화를……
제가 여쭤보는 것이 해외 주요 선진국들 보면 28㎓ 대역을 도입하는 것을 엄청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또 IT 정보화 선진국으로서 과거에도 그렇게 선도적인 노력을 해서 지금의 위치에, 지위에 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굉장히 초기 투자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높다 보니까 지금 민간에서도 섣불리 투자를 못 하고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우리나라가 IT 정보화 선진국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감도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초기 투자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높다 보니까 지금 민간에서도 섣불리 투자를 못 하고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우리나라가 IT 정보화 선진국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감도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투자를 높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행안부에서 이렇게 시도를 하시고 또 실증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저도 박완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 정부기관들만 이렇게 주도해서 하는 것보다 국민들이 늘 이용하시는 병원이나 다중시설에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데서도 실증사업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그 투자에 대해서 국민들도 납득을 하기가 더 쉽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들은 좀 좁게 실증 범위를 잡았는데 박완주 위원님이나 한병도 위원님께서 범위를 넓히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 저희들이 실증사업을 내실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투자를 해 놓고 적당한 성과가 안 나오면 또 굉장히 많은 비판과 이런 게 따를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다중시설에까지 실증사업을 선도적으로 시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박완주 위원장님과 한병도 위원님의 증액 의견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정부 일을 하면요…… 정부 조직도 행안부가 하지 않습니까? 차관님 소관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이게 어떻게 행안부 일이에요? 과기부가 먼저 실증하고 그다음에 해야지, 늘 보면 과기부 하는 일에 대해서 행안부가 숟가락 하나 더 놓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정부조직 그러면 뭐하러…… 과기부 없애 버리고 행안부가 다 하지.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사업은 과기부가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과기부가 실증작업을 하고 그 실증화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를 반영해서 행안부가 하는 게 정상이지 과기부 실증화 사업도 안 끝난 것을 행안부가 먼저 해 가지고 또 실증하겠다 그러면 정부 전체로 보면 이중 투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공항이나, 존경하는 오영환 위원님이 말씀은 주셨는데 공항, 학교, 병원에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과기부 일이지 이게 어떻게 행안부 일이에요? 이게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공항이나, 존경하는 오영환 위원님이 말씀은 주셨는데 공항, 학교, 병원에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과기부 일이지 이게 어떻게 행안부 일이에요? 이게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정확하게 과기부하고 행안부 업무영역이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공공부문의 정보화는 행안부가 하고 민간부문의 정보화는 과기부가 한다, 일단 나뉘어져 있는 것이고 이것은 공공부문이고요.
두 번째는 금년은 과기부 내에서 먼저 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했는데 내년에 이것을 확장시켜서, 정부 부문을 확장시켜서 하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금년은 과기부 내에서 먼저 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했는데 내년에 이것을 확장시켜서, 정부 부문을 확장시켜서 하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기부의 실증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해야 되고, 이것 안 하려고 옛날에 우리 전산원하고 뭡니까, 그것 합쳐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행안부하고 과기부하고 맨날 똑같은 비슷한 사업으로 중복투자를 하니까 그것 좀 없애 보겠다고 해서 연구기관부터 합치고 과기부의 전산원하고 우리 쪽의 것 합쳐 가지고 지금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보면 계속 행안부가 과기부하고 중복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과기부가 실증화 사업을 먼저 한 다음에 한 해쯤 늦게 그 결과를 보고 들어가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장수완 국장 어때요?
내가 보기에는 과기부가 실증화 사업을 먼저 한 다음에 한 해쯤 늦게 그 결과를 보고 들어가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장수완 국장 어때요?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국장장수완 디지털정부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5개 기관 한 것은 과기부가 하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저것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개 기관을 한 것이고, 과기부하고 중복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금년에는 과기부 사업을 받았고 내년에는 10개 사업을 하면서 과기부에서 이 바운더리를 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만 하는 거거든요. 공공기관에 대한 실증사업을 하는 거니까 민간영역에 대해서는 과기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5개 기관 한 것은 과기부가 하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저것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개 기관을 한 것이고, 과기부하고 중복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금년에는 과기부 사업을 받았고 내년에는 10개 사업을 하면서 과기부에서 이 바운더리를 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만 하는 거거든요. 공공기관에 대한 실증사업을 하는 거니까 민간영역에 대해서는 과기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기부는 5개 하지요, 행안부는 지금 10개 할 계획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하느냐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실증평가가 언제 끝납니까, 실증사업 성과평가?
그다음에 실증평가가 언제 끝납니까, 실증사업 성과평가?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12월 달에……
12월에 마치고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ISP 계획 수립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이 실증 결과를 가지고 ISP 계획 수립을 하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언제 합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래서 내년에 ISP……
내년 언제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내년 상반기에 해야지요.
내년 상반기에 하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거꾸로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어떻게요?
거꾸로 되지요. 실증 평가가 나와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ISP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것은 12월에 실증 평가 보고가 되고 그 전인 상반기에 ISP 계획을 수립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두 가지 차원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논리로 하면 ‘실증 평가를 보고 ISP를 하라’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과기부가 금년에 하고 있는 실증하고 그 평가가 나오는 것은 3.5㎓ 영역대에 대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한걸음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려고 하는 것은 28㎓에 대한 ISP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그 결과가 나와야 ISP 계획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물론 저희들이 내년에 ISP 수립을 할 때는 금년에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할 겁니다.
금년에 나온 것을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금년 연말에……
과기부에서 나오는 것?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ISP 들어갈 겁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것을 반영해서, 참고해서 내년에……
그것을 반영해서요? 그러면 마지막에, 연말에 나오는 ISP 성과평가는 무엇인데요? 그것은 왜 합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러니까요, 3.5㎓에 대한 실증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과기부에서 한 실증을 기반으로 해서 ISP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사업을 해서…… 이것 실증사업비 아닙니까, 지금 넣는 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러면 그 실증의 결과를 가지고 행안부에서 ISP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지요. 순번이 바뀌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아니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게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첫째, 중복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첫째, 중복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과기부에서 넘어온 다음에 봅시다.
예, 됐고요. 그것은 해소가……
받아 가지고 행안부는 공공영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하는 ISP에 과기부에서 한 올해의 성과를 반영을 하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실증하는 것은 내년 연말에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반기에 반영을 하겠다는 게 시계열로 맞지 않으니까 그것을 지적을 하신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받아 가지고 행안부는 공공영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하는 ISP에 과기부에서 한 올해의 성과를 반영을 하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실증하는 것은 내년 연말에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반기에 반영을 하겠다는 게 시계열로 맞지 않으니까 그것을 지적을 하신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답변을 해 보시지요.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국장장수완 위원님, 금년에 하는 3.5㎓ 대역에 대한 실증사업을 근거로 해 가지고 내년에 ISP를 하는 거고요. 내년에는 28㎓ 대역에 대해서 실증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하는 ISP는 3.5㎓ 대역에 대해서 금년도에 한 실증사업을 바탕으로 내년에 ISP를 하는 겁니다.
논리가 안 맞잖아요. 아까도 차관님 말씀은 과기부에서는 민간영역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행안부에서 하는 것은 공공기관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완전히 베이스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행안부하고 과기부하고 같이 해야 되지요.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국장장수완 아닙니다. 위원님, 올해……
잠시만요, 차관님 말씀은 뭐냐 하면 과기부에서 하는 것은 민간영역을 위한 실증사업이었다. 행안부에서 하는 것은 공공부문에 대한 실증사업이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는 과기부에서 한 민간부문의 결과를 가지고 와서 ISP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납득이 안……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국장장수완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올해 한 것은 과기부, 세종시, 경기도, 코레일, 금오공대 이렇게 한 겁니다. 과기부 예산으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과기부 예산으로 한 것이고요. 3.5㎓ 대역에 대해서 한 겁니다.
올해 한 것은 과기부, 세종시, 경기도, 코레일, 금오공대 이렇게 한 겁니다. 과기부 예산으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과기부 예산으로 한 것이고요. 3.5㎓ 대역에 대해서 한 겁니다.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국장장수완 이것을 가지고 내년에, 올해 한 실증사업을 가지고 내년에 ISP를 하겠다는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실증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28㎓ 대역에 대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의 ISP는 언제 수립을 해요?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국장장수완 병행해서 합니다.
병행해서 한다고요?
실증이 안 나왔는데 ISP가……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국장장수완 3.5㎓ 대역……
논리가 맞으려면 내년 연말에 실증 평가가 나오고 내후년 3월이나 4월에 ISP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요, 그런 식이라면. ‘과기부에서 올 연말에 나옵니다.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내년 상반기에 ISP 계획을 수립합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논리라면 행안부에서도 ‘내년 연말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내후년 상반기에 ISP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요. 아닌가요? 그 순번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실무자가……
행정안전부디지털안전정책과장신민필 디지털안전정책과장입니다.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안전부디지털안전정책과장신민필 디지털안전정책과장입니다.
올해는 과기부가 100억 가지고 실증사업을 합니다. 그 기관은 5개입니다. 과기부, 세종시, 경기도, 코레일, 금오공대 이렇게 5개를 과기부에서 실증사업을 하게 되고요. 그게 12월에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저희 행정안전부로 넘어와서 내년에는 10개 기관에 대해서 실증사업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ISP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올해는 5개 기관에 대해서 3.5㎓ 대역에서 했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28㎓ 대역에서 10개 기관 할 겁니다. 그리고 이 2개의 결과를 모두 받아서 ISP를 병행적으로 해서 6월까지 다 할 겁니다.
올해는 과기부가 100억 가지고 실증사업을 합니다. 그 기관은 5개입니다. 과기부, 세종시, 경기도, 코레일, 금오공대 이렇게 5개를 과기부에서 실증사업을 하게 되고요. 그게 12월에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저희 행정안전부로 넘어와서 내년에는 10개 기관에 대해서 실증사업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ISP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올해는 5개 기관에 대해서 3.5㎓ 대역에서 했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28㎓ 대역에서 10개 기관 할 겁니다. 그리고 이 2개의 결과를 모두 받아서 ISP를 병행적으로 해서 6월까지 다 할 겁니다.
12월에 마친다면서요? 내년 12월에 평가를 한다면서요?
행정안전부디지털안전정책과장신민필 아닙니다. 5개 기관은 올해 12월에 끝나게 되고요, 내년도 실증사업도 상반기에 끝낼 겁니다. 내년도 10개 기관도 실증사업을 상반기에 끝내서 그 모든 두 가지, 15개 기관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ISP를 7월, 8월에 끝내서 내년도 예산에 태울 계획입니다.
말씀은 그런데 지금 나온 보고서에는 연말에 나오도록 돼 있어요.
행정안전부디지털안전정책과장신민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방금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하셔야지 실증도 안 끝났는데 ISP 한다고 하니까 저도 의구심이 들어요. 다만 지금 보고서는 연말…… 정확하게 205억에 대한 사업 기간, 실증기관 10개 기관, 28㎓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증을 하는 거예요, 계획 잡은 게?
행정안전부디지털안전정책과장신민필 예산만 태워지면 바로 공모를 들어가 가지고 10개 기관 선정을 올해 내로 할 겁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28㎓ 대역에서 실증을 할 겁니다.
몇 월부터 몇 월까지요?
행정안전부디지털안전정책과장신민필 1월부터 6월까지요.
6월까지?
행정안전부디지털안전정책과장신민필 예.
계획서에는 넓게 잡아 놨을 뿐이고요, 기간은 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서에는 넓게 잡아 놨을 뿐이고요, 기간은 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든……
알았어요. 그러니까 공모하고 실제 실증 10개 기관 하는데 최대한 내년 6월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서 기존에 과기부가 했던 3.5㎓하고 28㎓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하여튼 간에 상반기에 ISP를 수립하겠다, 이게 분명한 거지요?
행정안전부디지털안전정책과장신민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게 정확한 거예요. 실증도 안 해 놓고서 ISP를 수립한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짜지 왜 이렇게 짭니까, 그러면?
행정안전부디지털안전정책과장신민필 유동적으로 넓게 잡은 면이 있습니다.
제가 좀 답답한 게 분명히 흐름이 그런데 계획서상에는 흐름을 거꾸로 해 놨단 말이지요. 그렇게 해 놓고는 ‘계획은 계획이고 우리가 그것을 감안해서 현실은 달리할 겁니다’ 하면 말이 먹혀들어갑니까? 행안부에서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기안을 하고 계획을 합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일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약간 일의 순서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 챙깁니다, 분명히 제가.
그럼요.
지금 서 위원님이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디지털정부로 해서 우리가 앞서 나가기 위해 여러 가지 예산을 써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여야 할 것 없이 다 찬성을 하는데 쓸데없는 돈이 쓰여지는 것은 막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만 보면 내년에 당장 필요하지 않고 이상한 예산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과기부하고 지금 행안부 사이에 중복은 전혀 없다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병행해서 쓸데없이 가는 것은 전혀……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과기부가 정리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은 없습니다.
중복은 없다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래도 굉장히 큰 오해에 대해서 해결이 된 것 같고요. 다만 일반 국민 추가에 대해서는 아까 차관님이 정확한 의견을 주시지 않았어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는 수용합니다.
왜냐하면 지적이 중복 문제, 그것은 아니라는 게 해결이 됐고요. 절차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확하게 상반기에 나오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 왜 공공영역만 하느냐. 그런데 이것을 행안부에서 할 수 있나요?
행정안전부디지털안전정책과장신민필 예, 가능합니다.
영역이? 이게 과기부하고, 아까 중복 문제 때문에 영역을 공공은 행안부가 하고 민간은 과기부 이렇게 해 왔던 것인데 이렇게 추가로 공항․학교, 물론 여기도 범 공공영역이기는 하지만……
행정안전부디지털안전정책과장신민필 예, 그렇습니다. 올해 한 코레일도 공공기관이고요, 금오공대도 국립대학교이기 때문에 공공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할 데도 예를 들면 인천공항공사, 공공 맞습니다. 영역도 문제없는 쪽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역에는 문제없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과기부는 5개 기관으로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디지털안전정책과장신민필 예, 맞습니다.
행안부는 왜 10개를 합니까? 10개씩이나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있습니까? 예를 들면 과기부가 오히려 더 정통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런데 행안부는 10개를 해서 예산을 한 2배 정도 더 쓰시더라고요. 과기부는 보니까 한 104억인가 그렇고 지금 200억이 넘잖아요?
행정안전부디지털안전정책과장신민필 예, 맞습니다. 과기부는 5개 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개로 잡은 이유는 현재 청사도 보면 과기부하고 세종시가 있는데요. 내년에는 과천청사라든가 세종시 말고도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 두세 군데 정도 늘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고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기관 해 봤자 50명밖에 안 한다. 그 50명을 가지고 과연 유의미한 평가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5개를 하나 10개를 하나 비슷할 것이라고요. 굳이 예산 많이 들여 가지고 2배를 해서 204억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과기부처럼 한 5개 정도 해서 콤팩트하게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민간부문의 수요창출이라는 목적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기왕에…… 저희들이 과기부보다는 욕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감안해 주시고요.
전공도 아니면서 자꾸 전공인 것처럼 뺏어 와서 됩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공공부문은 저희가 전공입니다.
그래도 큰 논란에 대해서 토의를 통해서 정리가 됐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계류해 놨다가 최종적으로 위원님들하고 한 번 더 상의하고. 12번은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하고요.
13번은 2억 2500만 원 증액, 14번은 2억 1500만 원 증액으로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은 2억 2500만 원 증액, 14번은 2억 1500만 원 증액으로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정성희 15번, 디지털정부협력센터 운영 관련해서 캄보디아에 디지털정부협력센터 신규 설립을 위해 9억 2500만 원 또는 9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운영이 전문성이 부족한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인원 및 예산의 70%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금액은 적시하지 않으셨으나 유사한 취지로 적정 규모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17번,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품질 가속화사업 중에서 공공데이터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내역사업 예산의 50%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적정 수준으로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2021년도 예산의 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이렇게 세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18번, 스마트양천 정보 통합 공유 플랫폼 구축사업은 신규로 3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19번, 안전관리통합시스템 구축사업 역시 전남 영암군 관내에 재난안전 관련 CCTV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에서는 용산구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예산 3억 8000 순증 의견과 그리고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을 신규로 구축해서 구정의 현안이슈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10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공공빅데이터 청년인턴십 운영이 전문성이 부족한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인원 및 예산의 70%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금액은 적시하지 않으셨으나 유사한 취지로 적정 규모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17번,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품질 가속화사업 중에서 공공데이터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내역사업 예산의 50%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적정 수준으로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2021년도 예산의 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이렇게 세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18번, 스마트양천 정보 통합 공유 플랫폼 구축사업은 신규로 3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19번, 안전관리통합시스템 구축사업 역시 전남 영암군 관내에 재난안전 관련 CCTV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에서는 용산구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예산 3억 8000 순증 의견과 그리고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을 신규로 구축해서 구정의 현안이슈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10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먼저 디지털정부협력센터 운영은 한국, 우리나라하고 캄보디아가 협력해서 캄보디아에 디지털정부센터를 운영하는 것인데 실은 기재부하고 예산 협의를 할 때 캄보디아와 우리의 협력사업이니까 디지털정부센터를 캄보디아에 설치하는 것을 캄보디아 정부가 승인하는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예산심의 그 시기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한테 서류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서류를 가져오면 반영해 준다 그런 사항이었는데 10월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9억 2500만 원 증액을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16번, 공공데이터…… 감액 의견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수용이 어렵습니다.
빅데이터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또 취업으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래 안대로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17번,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된 일자리입니다.
이 부분은 실은 경제상황이 안 좋고 청년 취업률이 안 좋아서 금년 추경에 사업량을 많이 확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대한 만큼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충분히 못 해서 약간 부실한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금년에 2만 5000명이 신청을 해서 3 대 1이었습니다. 그만큼 청년들의 일자리 욕구가 크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안대로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18번입니다.
이 부분은 수용이 어렵습니다. 특정 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좀 곤란하고요. 다만 이 부분은 시군구에 이렇게 정보 통합 공유 플랫폼을 설치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고 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시군구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면 좋을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19번입니다.
안전관리통합시스템, CCTV를 포함해서 아예 통합시스템으로 가자,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특정 지역보다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시 지역에다가 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 이것은 안전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안전본부와 상의를 해서 시간을 가지고 지원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20번, 행정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 이것도 특정 지역보다는 전반적으로 지자체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면 좋을 것인가를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 대한 증액은 수용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16번, 공공데이터…… 감액 의견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수용이 어렵습니다.
빅데이터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또 취업으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래 안대로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17번,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된 일자리입니다.
이 부분은 실은 경제상황이 안 좋고 청년 취업률이 안 좋아서 금년 추경에 사업량을 많이 확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대한 만큼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충분히 못 해서 약간 부실한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금년에 2만 5000명이 신청을 해서 3 대 1이었습니다. 그만큼 청년들의 일자리 욕구가 크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안대로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18번입니다.
이 부분은 수용이 어렵습니다. 특정 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좀 곤란하고요. 다만 이 부분은 시군구에 이렇게 정보 통합 공유 플랫폼을 설치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고 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시군구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면 좋을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19번입니다.
안전관리통합시스템, CCTV를 포함해서 아예 통합시스템으로 가자,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특정 지역보다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시 지역에다가 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 이것은 안전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안전본부와 상의를 해서 시간을 가지고 지원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20번, 행정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 이것도 특정 지역보다는 전반적으로 지자체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면 좋을 것인가를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 대한 증액은 수용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도 그렇고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가속화, 16번․17번, 인턴십이든 일자리사업이든 이것은 좀 너무 의미가 없이 돈이 쓰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17번과 관련해서는 일부 인정도 하셨지만 이런 식으로 갑자기 증액을 엄청나게 해 가지고 예산을 통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아주 확고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7번과 관련해서는 일부 인정도 하셨지만 이런 식으로 갑자기 증액을 엄청나게 해 가지고 예산을 통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아주 확고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우선 17번은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한 일자리입니다. 금년하고 비교해서 금년은 8440명을 전제로 해서 예산안을 세웠고 내년에는 8660명, 그래서 220명 증가분의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계속 개방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 포털에 데이터가 쌓입니다. 그래서 정비할 물량이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 전환 작업도 시급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요를 생각해서 220명을 더해서 예산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확언컨대 금년에는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저희들이 교훈을 얻었고 어떻게 제도를 개선하면 정말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코치해 주셔서.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청년들에게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자리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안 정도는 반영해 주시면 청년들을 돕고 또 데이터 개방 촉진도 돕고 일석이조 사업입니다.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계속 개방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 포털에 데이터가 쌓입니다. 그래서 정비할 물량이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 전환 작업도 시급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요를 생각해서 220명을 더해서 예산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확언컨대 금년에는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저희들이 교훈을 얻었고 어떻게 제도를 개선하면 정말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코치해 주셔서.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청년들에게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자리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안 정도는 반영해 주시면 청년들을 돕고 또 데이터 개방 촉진도 돕고 일석이조 사업입니다.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8440명이라 하셨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현재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중간에 포기를 많이 했습니다. 2105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청년들을 위한 공공일자리가 행안부뿐만 아니라 다른 매뉴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중복으로 해서 한쪽 되니까 한쪽을 취사선택한 부분이 있고요. 혹은 정규직업으로 취업을 해서 포기한 부분도 있고요. 갑자기 인원 늘리는 바람에 이렇게 중도에 그만둔 사람……
이것 수요를 어떻게 조사합니까, 기초 수요를? 이건 참 주먹구구식이다. 예를 들면 올해도 8440명 선발 예정으로 되어 있다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선발 인원도 그 계획보다 적었고요. 그다음에 차관님 말씀대로 중간에 이탈한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한 6000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내년 8660명이란 말입니다. 이 8660명 수요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나는 도저히……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세 가지 측면에서 수요를 예측했습니다. 데이터 개방 측면에서 한 4만 4000여 개의 데이터가 개방됩니다.
그건 제가 알겠는데요. 차관님, 그러면 집행률이 올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일단은 그래서……
올 연말까지 가면 집행률이 몇 %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선발은 6335명이 되고요……
아니지요, 현재 5936명이잖아요,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연말까지 총 예산의 집행률이 몇 % 정도 될 것 같습니까? 70% 됩니까, 60% 됩니까?
그러면 연말까지 총 예산의 집행률이 몇 % 정도 될 것 같습니까? 70% 됩니까, 60% 됩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 언저리가 될 것 같습니다.
60～70%인데 거기에 또 더해서 지금 8660명을 한단 말이지요. 그게 가능합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금년에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2만 5000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빼먹었습니다.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있어서 예비적으로 해 놓으면 중간에 이렇게 수치가……
첫째는 금년에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2만 5000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빼먹었습니다.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있어서 예비적으로 해 놓으면 중간에 이렇게 수치가……
차관님, 그 속사정은 제가 다 알기는 아는데 결국 결과물은 뭐냐 하면 60～70%밖에 안 되잖아요, 집행률이. 그런 걸 뻔히 예상하면서…… 내년이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내년도 뻔히 보이는 게 선발 계획에 비해서 선발인원도 적을 거고 또 중간 이탈자들이 나올 거고, 내년도 60～70%예요, 내년도에도 내가 보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100%를 생각하고 자꾸 예산만 더 달라 이렇게…… 지금 그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돕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예비인원을 내년에는 뽑기 때문에 금년처럼 그렇게 중간 탈락자가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탈락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심지어는 9급 세무직을 보니까 30%가 다른 데로 가 버리더라고요. 정규직도 그러니 한시적 일자리는 더 그럴 것은 맞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직업…… 조금이라도 있는 일자리면 필요하다고 이렇게 아우성치는 청년들을 보고 나중에 탈락한다고 적게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수요를 충분히 잡아서 수요만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중간에 탈락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직업…… 조금이라도 있는 일자리면 필요하다고 이렇게 아우성치는 청년들을 보고 나중에 탈락한다고 적게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수요를 충분히 잡아서 수요만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중간에 탈락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 정도 생각은 하고 계셔야지요. 얼마 정도 빠진다는 것까지 하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그냥 ‘빠지는 건 난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좀 더 늘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되어 있으니……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위원님, 난 모르겠다가 아니고 금년에 2만 5000이 충분히 수요가 있고 또 업무량도 아까 말씀드렸던 220명분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수요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았고요. 이것은 분명히 청년들은 진짜 긴박하고 처절하지 않습니까?
진짜 긴박한 것은 그런데요 실제로 집행률이 지금 60～70%밖에 안 되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금년 상황이 그렇고요.
금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죄송합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그래서……
실 통계를 정확하게 점심시간에 내주세요, 저한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지금 상황은 85% 정도 집행률이 되고요……
잠깐만요. 국정감사 때 저를 비롯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처음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제가 마지막 날 세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선 뽑을 때 규정대로 120%를 뽑고, 그런데 그렇게 뽑지 않았어요.
두 번째, 교육하면서 많이 이탈을 했어요. 교육 내용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담보하지 않으면 또 빠져나가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탈자가 있는데 최소한 노력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각 기관으로 보내 주는데 이게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업무지시를 누가 할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방안들을 다 검토하고서도 과연, 100%는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채용을 해도. 그렇지만 존경하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탈된 부분만큼 또 사후정산을 한다고 하는데, 올해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적을 하니까?
두 번째, 교육하면서 많이 이탈을 했어요. 교육 내용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담보하지 않으면 또 빠져나가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탈자가 있는데 최소한 노력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각 기관으로 보내 주는데 이게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업무지시를 누가 할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방안들을 다 검토하고서도 과연, 100%는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채용을 해도. 그렇지만 존경하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탈된 부분만큼 또 사후정산을 한다고 하는데, 올해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적을 하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불용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세우지 않고 절박하니까 20% 더 늘려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우선 첫해 해 봤으니 지적된 상황을 받아들이고 안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적정량을 말씀을 하셔야지 무조건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점심시간에도 그동안 이탈 사유들, 요구했던 자료 위원님한테 드리고 최대한 내년에는 어디까지 목표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있어야 증액을 하든지 원안을 하든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점심시간에도 그동안 이탈 사유들, 요구했던 자료 위원님한테 드리고 최대한 내년에는 어디까지 목표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있어야 증액을 하든지 원안을 하든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올해 뼈아픈 교훈을 얻었으니 제도개선해서 내년에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내실 있게 추진하겠고요. 제도개선 내용은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단기지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고 또 그게 정부에 보탬이 된다고 그러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올해 실적이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유지하는 것도 넘어서 가지고 엄청 올리겠다는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잘 정리하셨듯이 합리적인 방법도 마련해 오고 그런 상황에서 합리적인 선에서 유지되든지 올라가든지 해야지 전년도에 비해서 그게 갑자기 거기서 더 올라가는 것은, 지금 실적도 안 좋은 상태에서 올라가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단기지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고 또 그게 정부에 보탬이 된다고 그러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올해 실적이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유지하는 것도 넘어서 가지고 엄청 올리겠다는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잘 정리하셨듯이 합리적인 방법도 마련해 오고 그런 상황에서 합리적인 선에서 유지되든지 올라가든지 해야지 전년도에 비해서 그게 갑자기 거기서 더 올라가는 것은, 지금 실적도 안 좋은 상태에서 올라가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오영환 위원님.
지금 이탈자가 많이 생긴 것에 대한 대책으로 예비합격자를 만들어 놓고 예비합격자들로 계속 충원이 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저도 보고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맞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뭔가 대책을 많이 세운 만큼 이렇게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노력해 주시는 건 좋지만 과도하게 증액된 것 아닌가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저도 일부 정도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16․17항도 조금 더 논의를 이후에, 이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고 한 번 더 위원님들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19․20 수용 곤란은 정부안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18․19․20 수용 곤란은 정부안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공공빅데이터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증액이나 이런 것들을 높게 잡았는데 아무리 지역적인 문제들이라고 해도 재난정보 공유 플랫폼이나 재난안전 CCTV나 지역에서 발생하는 행정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이라든지 지역 문제를 이렇게 증액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각 지역별로 선도적으로 해서 모범적인 사례가 된다면 이걸 행안부 차원에서 끌어올려서 전국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각 지역별로 이렇게 증액 요구가 있을 때 일관적으로 ‘각 지역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래서 좀 고민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특정 지역을 가지고 반영하게 되면 형평성에서, 다른 지역도 안 하는 것 아니거든요. 이 사업은 중앙정부 사업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청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지역 수요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중앙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철저하게 검토해서 도와주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거명됐던 양천, 용산 이렇게 구체적인 지역이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이 사업 지원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지자체 정도에서는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들이 아직…… 이건 위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거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먼저 저희들이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시지요.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정성희 14쪽, 지방자치분권실 부분입니다.
먼저 자치분권위원회 기본운영과 관련된 21번 사항은 지방자치 30년 진단 및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2번,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지원의 부처 지역사업 연계에서는 다양한 지역 사례의 발굴이 필요하며 확충을 위해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새마을운동 지원과 관련해서 23번 생명살림지도자 교육 및 홍보 부분에서는 생명살림 운동가 양성 및 홍보를 위해 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24번 생명살림 지역공동체 실현운동을 위해서 2억 6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5번 남부연수원 체험교육장 재건축 사업은 이것을 재건축하여 생명살림연수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17억 9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26번 청소년 생명살림 교육시설 확충․보수사업은 신규로 편성해서 21억 7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ODA사업인데요.
27번 개도국 새마을 초청연수에서는 현장교육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4억 6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28번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해서는 1억 4100만 원 증액이 그리고 29번 시범마을 관리를 위해서 1억 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0번 새마을리더십 교류협력 함양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6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선진 시민사회 구현을 위한 사업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31번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지원을 위해서 공동체 행복지킴이 사업 예산 2억 원, 사회통합 국리민복 가치 확산을 위한 사업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2번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사업 지원을 위해서 사회적 갈등 치유, 올바른 디지털문화 정착 등을 위해서 4억 2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3번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인데 이 사업은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며 유사한 측면이 있는바 해당 예산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신 반면에 타 부처 사업과 차별성이 있고 지자체 지원 필요성이 있으므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모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자치분권위원회 기본운영과 관련된 21번 사항은 지방자치 30년 진단 및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2번,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지원의 부처 지역사업 연계에서는 다양한 지역 사례의 발굴이 필요하며 확충을 위해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새마을운동 지원과 관련해서 23번 생명살림지도자 교육 및 홍보 부분에서는 생명살림 운동가 양성 및 홍보를 위해 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24번 생명살림 지역공동체 실현운동을 위해서 2억 6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5번 남부연수원 체험교육장 재건축 사업은 이것을 재건축하여 생명살림연수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17억 9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26번 청소년 생명살림 교육시설 확충․보수사업은 신규로 편성해서 21억 7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ODA사업인데요.
27번 개도국 새마을 초청연수에서는 현장교육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4억 6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28번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해서는 1억 4100만 원 증액이 그리고 29번 시범마을 관리를 위해서 1억 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0번 새마을리더십 교류협력 함양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6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선진 시민사회 구현을 위한 사업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31번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지원을 위해서 공동체 행복지킴이 사업 예산 2억 원, 사회통합 국리민복 가치 확산을 위한 사업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2번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사업 지원을 위해서 사회적 갈등 치유, 올바른 디지털문화 정착 등을 위해서 4억 2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3번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인데 이 사업은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며 유사한 측면이 있는바 해당 예산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신 반면에 타 부처 사업과 차별성이 있고 지자체 지원 필요성이 있으므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모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21번 자치분권위원회 운영에 3억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내년이 30주년입니다. 그래서 내년 30주년을 맞아서 의미가 있는 사업일 것 같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번은 타 부처 정책 연계입니다.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연관 있는 데 연관시켜서 하는 게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3개 지역에 시범으로 했습니다마는 6개 지역으로 늘리라는 의견입니다. 6개 지역으로 늘리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5억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은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새로운 환경에 맞게끔 생명살림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ODA사업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의 기능 활성화 측면에서 모두 수용 의견입니다.
31번, 자유총연맹 사업과 바르게살기운동 여기도 민간단체의 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증액 요청입니다. 그래서 둘 다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33번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은 위원님이 주신 의견과 좀 달리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고요. 현재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수용합니다.
왜냐하면 탈북 이 부분은 통일부에서도 하고 있고 여가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가부나 통일부는…… 법무부는 초기 적응을 위한 사업입니다. 학교 내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진짜 지역사회에 어떻게 적응하느냐는 문제는 법무부나 통일부가 관여를 못 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의 적응, 단체 내의 적응은 행안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도와 드리기 위해서 신규로 21억을 넣어 놨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이분들의 새로운 삶 정착에 정말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22번은 타 부처 정책 연계입니다.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연관 있는 데 연관시켜서 하는 게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3개 지역에 시범으로 했습니다마는 6개 지역으로 늘리라는 의견입니다. 6개 지역으로 늘리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5억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은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새로운 환경에 맞게끔 생명살림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ODA사업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의 기능 활성화 측면에서 모두 수용 의견입니다.
31번, 자유총연맹 사업과 바르게살기운동 여기도 민간단체의 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증액 요청입니다. 그래서 둘 다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33번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은 위원님이 주신 의견과 좀 달리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고요. 현재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수용합니다.
왜냐하면 탈북 이 부분은 통일부에서도 하고 있고 여가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가부나 통일부는…… 법무부는 초기 적응을 위한 사업입니다. 학교 내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진짜 지역사회에 어떻게 적응하느냐는 문제는 법무부나 통일부가 관여를 못 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의 적응, 단체 내의 적응은 행안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도와 드리기 위해서 신규로 21억을 넣어 놨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이분들의 새로운 삶 정착에 정말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3번 부분은 이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중복이 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복이 안 되게, 요즘 다 어려운 가운데 걷어서 세금 가지고 쓰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 관련해 가지고 23번, 24번이 사실은 비슷하고 25번, 26번도 또 비슷한 것 같아요.
우선 25번, 26번을 보면 하나는 남부연수원 체험교육장을 재건축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26번은 일반적으로 청소년 생명살림교육시설 확충․보수라는 거고, 특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뭉뚱그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액수를 줄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3번, 24번도 내실화한다는 것으로 2억 6000이고 하나는 운동가 양성 및 홍보를 위해서 7억이란 말입니다. 2억 6000, 7억이지요. 그렇지요? 이게 다 같은 내용 아닙니까?
우선 25번, 26번을 보면 하나는 남부연수원 체험교육장을 재건축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26번은 일반적으로 청소년 생명살림교육시설 확충․보수라는 거고, 특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뭉뚱그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액수를 줄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3번, 24번도 내실화한다는 것으로 2억 6000이고 하나는 운동가 양성 및 홍보를 위해서 7억이란 말입니다. 2억 6000, 7억이지요. 그렇지요? 이게 다 같은 내용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우선 26번은 현재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청소년교육사업으로 바꾸겠다는 취지의 사업이 되겠고요. 25번은 폐원된 남부연수원을 생명살림연수원으로 전환해서 활용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3번과 24번은 담당 국장님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번과 24번은 담당 국장님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지역혁신정책관김학홍 지역혁신정책관입니다.
23번의 생명살림지도자 교육 및 홍보는 저희들이 새마을운동의 방향을 생명살림운동으로 잡고 이걸 하기 위해서 핵심 지도자들을 육성해서 주민들과 직접 접촉해서 홍보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4번 생명살림 지역공동체 실현운동은 이러한 생명살림운동을 현장에서 했을 때 현장의 우수 사례, 성공 사례를 찾아서 확산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번의 생명살림지도자 교육 및 홍보는 저희들이 새마을운동의 방향을 생명살림운동으로 잡고 이걸 하기 위해서 핵심 지도자들을 육성해서 주민들과 직접 접촉해서 홍보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4번 생명살림 지역공동체 실현운동은 이러한 생명살림운동을 현장에서 했을 때 현장의 우수 사례, 성공 사례를 찾아서 확산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하나 몰라서 여쭤볼게요.
새마을운동 지원 항목하고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하고 뭐가 다릅니까? 완전 사업을 나눠 놨네요, 이제?
새마을운동 지원 항목하고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하고 뭐가 다릅니까? 완전 사업을 나눠 놨네요, 이제?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27번은 ODA사업입니다.
ODA 말고 28, 29, 30,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통적인 새마을사업이고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래서 27……
27 말고요, 27은 ODA사업이고 28, 29, 30……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27, 28, 29 다 ODA사업입니다.
다 밖으로 나가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하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부분은 아예 없네요, 사업 자체가? 생명살림지도자 교육, 생명살림지역공동체 이게 새마을운동이네요?
그런데 차관님, 현장에 지역에 한번 내려가 보셨어요? 새마을운동 부녀회든지 새마을운동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문외한이라서 그런가 몰라도 여기 와서 새마을운동이 갑자기 생명살림지도자가 어떻고 생명살림지역공동체가 어떻고 그런 용어를 들었습니다. 지역에서는 이런 이야기 잘 안 해요, 현장에 나가면. 이것 전부 중앙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끼리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차관님?
그런데 차관님, 현장에 지역에 한번 내려가 보셨어요? 새마을운동 부녀회든지 새마을운동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문외한이라서 그런가 몰라도 여기 와서 새마을운동이 갑자기 생명살림지도자가 어떻고 생명살림지역공동체가 어떻고 그런 용어를 들었습니다. 지역에서는 이런 이야기 잘 안 해요, 현장에 나가면. 이것 전부 중앙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끼리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도 지역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3단체는 잘 알고 있습니다.
3단체는 아는데, 저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생명살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새마을단체가 그 기능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어떻게 바꾸어 나갈 건가 자기들의 내부 논의 과정에서……
그건 아는데, 그건 제가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게 초기니까 아마 홍보가 덜 됐을 겁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모아서 홍보하고, 이게 전부 다 지원사업도 아니고 교육시키고 홍보하고 하는 돈이거든요, 구체적인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권영세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중복돼도 여러 개가 중복돼요. 전부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홍보하겠다, 교육시키겠다, 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수련관을 리모델링하겠다, 지금 전부 그렇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것이 증액사업이니까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 주셔서 적정하게 편성해 주시면 일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증액으로 요구되는 것은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입니다.
하나는 교육시설 확충하고 보수하는 파트하고 또 하나는 지도자 교육하는 파트, 하나는 남부연수원 재건축하는 파트,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생명살림지역공동체 실현운동을 하는 콘텐츠사업 이렇게 4개 파트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항목별로는 중복은 아닙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도 마찬가지로 중앙하고 일선하고 인식하는 데 시차가 있을 겁니다. 내년부터는 시차를 극복하는 과정이 될 겁니다.
하나는 교육시설 확충하고 보수하는 파트하고 또 하나는 지도자 교육하는 파트, 하나는 남부연수원 재건축하는 파트,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생명살림지역공동체 실현운동을 하는 콘텐츠사업 이렇게 4개 파트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항목별로는 중복은 아닙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도 마찬가지로 중앙하고 일선하고 인식하는 데 시차가 있을 겁니다. 내년부터는 시차를 극복하는 과정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ODA로 바깥에 나가서 하는 새마을사업하고 국내에서 하는 새마을사업하고 완전히 다른 걸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는 생명살림 이런 걸로 가는데 바깥에서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 오던 새마을사업을 하는 것 같다 말이지요.
보면 ODA로 바깥에 나가서 하는 새마을사업하고 국내에서 하는 새마을사업하고 완전히 다른 걸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는 생명살림 이런 걸로 가는데 바깥에서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 오던 새마을사업을 하는 것 같다 말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러면 그게 어떻게 2개가 같은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왜냐하면 외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가만있어 보세요. 저 먼저 얘기하고 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리고 새마을운동이 수십 년간 이어져 왔는데 갑자기 생명살림지도자, 저도 여기 와서 새마을중앙회장 하시는 분 말씀으로 처음 들었는데 그게 어떤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바뀌었는지, 그게 새마을단체 내에서도 합의가 됐는지 어쨌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운동가들을 수만 명 양성하고 그다음에 대국민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내실화까지 시킨단 말이에요.
지금 차관님 얘기하신 대로 이제 시작하는 건데 이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방향이 맞는지 과정도 없는 상황에서 운동가들을 양성해서 내실화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외 ODA로 나가는 것도 생명살림으로 나가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새마을운동에 감명 깊어 가지고 한국에 와 가지고 새마을운동을 보겠다 그러면 한국에서 새마을운동이 다른 것으로 남아 있다, 이거 말이 되겠어요? 이거 전반적으로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차관님 얘기하신 대로 이제 시작하는 건데 이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방향이 맞는지 과정도 없는 상황에서 운동가들을 양성해서 내실화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외 ODA로 나가는 것도 생명살림으로 나가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새마을운동에 감명 깊어 가지고 한국에 와 가지고 새마을운동을 보겠다 그러면 한국에서 새마을운동이 다른 것으로 남아 있다, 이거 말이 되겠어요? 이거 전반적으로 이상한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지요.
위원님들이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정리를 해 보면 새마을운동 지원사업하고 ODA사업 두 축이고 각각 4개씩 사업이 있어요. 이 중에는 순증사업이 있고 증액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위원님들 의견은……
ODA사업은 증액사업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을 조금 더 올려서 주로 외부 지원하고 보고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 줘도 예결위에 가서 크게…… 거기에서 반영되면 증액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못 하는 것인데 다만 지금 지적하신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국내사업은 내년도 첫 사업이 2개가 있고 국회 순증사업이 2개가 있어요. 지금 그렇지요?
위원님들이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정리를 해 보면 새마을운동 지원사업하고 ODA사업 두 축이고 각각 4개씩 사업이 있어요. 이 중에는 순증사업이 있고 증액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위원님들 의견은……
ODA사업은 증액사업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을 조금 더 올려서 주로 외부 지원하고 보고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 줘도 예결위에 가서 크게…… 거기에서 반영되면 증액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못 하는 것인데 다만 지금 지적하신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국내사업은 내년도 첫 사업이 2개가 있고 국회 순증사업이 2개가 있어요. 지금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25․26은 국회 순증사업이고, 새로 신규사업으로 넣는 것이고 23․24번은 증액사업이고요. 사업 꼭지는 있는데 조금 더 올려 달라고 하는 사업 이렇게 두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관님도 적정……
국내 새마을운동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계류를 해서 증액과 순증에 대해서 이 부분만 따로 조정하는 안을 추가로 이야기를 해 보시지요. 여기서 계속 해야 상임위장에서, 국감장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반복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23, 24, 25, 26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끼리도 조정을 한번 해 볼게요. 나머지는 크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은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의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했다가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내 새마을운동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계류를 해서 증액과 순증에 대해서 이 부분만 따로 조정하는 안을 추가로 이야기를 해 보시지요. 여기서 계속 해야 상임위장에서, 국감장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반복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23, 24, 25, 26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끼리도 조정을 한번 해 볼게요. 나머지는 크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은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의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했다가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있으니까 오후에는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은 차관 직속으로 있는 1에서 64번 그리고 85에서 96까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안전 본부 소관 65번부터 84번 하고, 아까 보류사업들은 모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할 테니까요. 차관님 다 설명하고 중간에 잠깐 쉬시면 되세요, 어차피 의결할 때는 계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 부대의견까지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있으니까 오후에는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은 차관 직속으로 있는 1에서 64번 그리고 85에서 96까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안전 본부 소관 65번부터 84번 하고, 아까 보류사업들은 모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할 테니까요. 차관님 다 설명하고 중간에 잠깐 쉬시면 되세요, 어차피 의결할 때는 계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 부대의견까지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정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아까 33번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논의를 조금 하시다가 정리를 안 해 주셔서 혹시 결론을 좀……
이것은 권영세 위원님이 지적은 했지만 정부안 원안 유지로 정리하고, 다만 새마을운동 지원 순증과 증액 부분―ODA 예산 말고―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류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자, 여기까지 하고서 마쳤던 겁니다.
수석전문위원정성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3번 사업은 원안 의결하는 것으로……
그런데 33번 이게 늘상 부처 간에 중복되는 건데요, 그렇지요? 행안부는 나름 그것하고는 다릅니다라고는 하는데 중복사업이 참 많아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무 자르듯이 딱 A하고 B가 나누어지지는 않습니다. 연장선상이니까요, 그 사람 사이클 따라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나름대로 공동체에 흡수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기반조성사업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서서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부나 법무부 쪽에서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도 이게 제목만 보고는 중복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통합문화센터는 다른 것이고 세계인의 날, 걷기축제 이런 것도 다른 것이고, 행안부에서는 문화․체육 인프라나 기초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분들이 초기 적응교육 끝나고 공동체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좀 다르다 이 말씀이시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20쪽에 보면 각 부처별로 하는 세부사업이 명시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정성희 그러면 21쪽, 34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 활성화 사업에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에서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시범사업 30억 원 증액 그리고 온천사업 활성화 사업에 지방자치단체 우수시책 지원을 위한 5억 원 증액, 36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지원에서 131억 9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7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에 대해서 증액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비 361억 2600만 원, 캠프 하우즈 도로개설 사업 84억 원, 가평․포천 지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80억 4700만 원, 봉산동 살대울 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 10억 원, 운정역에서 능안리 도로 확포장 8억 5400만 원, 운정역-야당역-앵골과선교 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21억 4600만 원, 중금오 국지도로 개설공사 추진을 위한 44억 3700만 원, 안흥IC 연결교량 설치를 위한 25억 원, 동두천시 어수로 도로 확장을 위한 27억 1500만 원, 동두천시 지행동에서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15억 원, 동두천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5억 원 증액, 동이-우정 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한 10억 원, 캠프 에세이욘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추진 예산 58억 8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사업에 안산시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한 설계비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 지역문제 해결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 예산은 올해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에 반영되지 않아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8억 원 증액 의견과 로컬비즈니스센터 조성을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신규 추진하기 위한 7억 원 증액의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구축 및 운영사업으로 비수도권 13개소를 확대하기 위한 13억 9800만 원 증액 의견이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 활성화 사업에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에서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시범사업 30억 원 증액 그리고 온천사업 활성화 사업에 지방자치단체 우수시책 지원을 위한 5억 원 증액, 36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지원에서 131억 9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7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에 대해서 증액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비 361억 2600만 원, 캠프 하우즈 도로개설 사업 84억 원, 가평․포천 지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80억 4700만 원, 봉산동 살대울 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 10억 원, 운정역에서 능안리 도로 확포장 8억 5400만 원, 운정역-야당역-앵골과선교 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21억 4600만 원, 중금오 국지도로 개설공사 추진을 위한 44억 3700만 원, 안흥IC 연결교량 설치를 위한 25억 원, 동두천시 어수로 도로 확장을 위한 27억 1500만 원, 동두천시 지행동에서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15억 원, 동두천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5억 원 증액, 동이-우정 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한 10억 원, 캠프 에세이욘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추진 예산 58억 8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사업에 안산시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한 설계비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 지역문제 해결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 예산은 올해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에 반영되지 않아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8억 원 증액 의견과 로컬비즈니스센터 조성을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신규 추진하기 위한 7억 원 증액의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구축 및 운영사업으로 비수도권 13개소를 확대하기 위한 13억 9800만 원 증액 의견이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우선 34번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은 저희들이 비상벨, CCTV 그런 식으로 안전장치․장비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사전예방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권영세 위원님께서 IoT를 활용한 시범사업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30억 증액해 주시면 정말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용합니다.
35번, 온천산업 부분도 우수시책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5억 원 증액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용합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지원 이 부분과 그다음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이 부분은 22년까지 계획을 완료해야 되는데 실링이 부족해서 필요한 예산을 다 못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다 수용을 하고요.
다만 어수로 도로 확장사업 이 부분은 이게 27억 1500만 원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이미 투자가 완료되어서 추가적인 증액은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8번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에서 안산시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입니다. 이게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만 다만 안산시가 부지변경으로 인해서 사업 규모,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고 또 안산시 나름대로는 재정투자 심사라든가 그러한 사전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영이 어렵고 재내년 정도는 반영할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 예산 증액에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39번입니다.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8억 원 증액해 주시면 열심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지역문제 해결 확산 사업에서 로컬비즈니스센터 이 부분도 귀농을 위한 단지 조성을 위해서 거점을 활용하자,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7억 반영해 주시면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입니다.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구축, 이것도 13억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의견을 주셔서 이 부분 13억 9800만 원을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5번, 온천산업 부분도 우수시책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5억 원 증액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용합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지원 이 부분과 그다음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이 부분은 22년까지 계획을 완료해야 되는데 실링이 부족해서 필요한 예산을 다 못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다 수용을 하고요.
다만 어수로 도로 확장사업 이 부분은 이게 27억 1500만 원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이미 투자가 완료되어서 추가적인 증액은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8번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에서 안산시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입니다. 이게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만 다만 안산시가 부지변경으로 인해서 사업 규모,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고 또 안산시 나름대로는 재정투자 심사라든가 그러한 사전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영이 어렵고 재내년 정도는 반영할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 예산 증액에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39번입니다.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8억 원 증액해 주시면 열심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지역문제 해결 확산 사업에서 로컬비즈니스센터 이 부분도 귀농을 위한 단지 조성을 위해서 거점을 활용하자,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7억 반영해 주시면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입니다.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구축, 이것도 13억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의견을 주셔서 이 부분 13억 9800만 원을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가 있는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면…… 없으시면 방금 수석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 수용 곤란……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가 있는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면…… 없으시면 방금 수석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 수용 곤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은 각각 다 증가……
다른 거지요.
증액을 시킨다는 거지요, 각 사업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사업목이 다 다르고 구간도 다르고 해서……
그러면 정부가 의견 낸 안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가 의견 낸 안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정성희 26쪽, 41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사업 중에서 민주화운동정신 계승사업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설립 20주년 특별사업을 위한 예산 6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1991년 봄 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2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2번 민주주의 기반구축사업에서는 국가폭력 정보기관 조사와 고문피해자 구술수집을 위한 예산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43번 사료관 운영은 민주화운동 시청각 및 박물사료 DB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 1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 지원으로 44번 5․18 스트리트 뮤지엄(Street Museum)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10억 원 증액, 45번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통합DB 구축 예산 15억 원 순증 반영, 46번 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 지원으로 오월문학총서 및 오월학술총서 제작, 1․3세대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예산 3억 원 증액 의견이셨습니다.
47번 5․18민주화운동기념공연 지원사업을 위해서 2억 5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2억 원 순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8번 역사아카이브 구축사업을 위해서 57억 3000만 원 반영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7억 3000만 원 증액 요청과 함께 비슷한 목적을 위해서 4억 7000만 원 반영 요청이 아울러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을 위한 예산 1억 4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사업 중에서 민주화운동정신 계승사업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설립 20주년 특별사업을 위한 예산 6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1991년 봄 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2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2번 민주주의 기반구축사업에서는 국가폭력 정보기관 조사와 고문피해자 구술수집을 위한 예산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43번 사료관 운영은 민주화운동 시청각 및 박물사료 DB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 1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 지원으로 44번 5․18 스트리트 뮤지엄(Street Museum)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10억 원 증액, 45번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통합DB 구축 예산 15억 원 순증 반영, 46번 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 지원으로 오월문학총서 및 오월학술총서 제작, 1․3세대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예산 3억 원 증액 의견이셨습니다.
47번 5․18민주화운동기념공연 지원사업을 위해서 2억 5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2억 원 순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8번 역사아카이브 구축사업을 위해서 57억 3000만 원 반영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7억 3000만 원 증액 요청과 함께 비슷한 목적을 위해서 4억 7000만 원 반영 요청이 아울러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을 위한 예산 1억 4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 관련해서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까지 실은 예산은 필요한데 실링이 부족해서 못 넣었습니다. 증액해 주시면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45번까지는 수용을 하고요.
46번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주화 관련 민간단체나 유족회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과의 형평성 때문에 예산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이 중에서 유족회 예산 지원 1억을 제외한 2억에 대해서 일부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47번입니다. 이 부분도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과 2억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8번입니다. 이 부분은 57억 3000만 원과 4억 7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 실은 광주시 검토의견을 보면 이 사업부지가 맹지입니다. 그래서 사업 실효성이 낮고요. 또 사전절차 이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서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9번입니다. 이 부분은 1억 41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용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46번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주화 관련 민간단체나 유족회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과의 형평성 때문에 예산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이 중에서 유족회 예산 지원 1억을 제외한 2억에 대해서 일부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47번입니다. 이 부분도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과 2억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8번입니다. 이 부분은 57억 3000만 원과 4억 7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 실은 광주시 검토의견을 보면 이 사업부지가 맹지입니다. 그래서 사업 실효성이 낮고요. 또 사전절차 이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서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9번입니다. 이 부분은 1억 41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용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6번은 3억 순증에서 일부 수용으로 해서 2억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47번은 사전준비 미흡으로 인해서 수용 곤란, 그다음에 48번은……
없으시면 46번은 3억 순증에서 일부 수용으로 해서 2억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47번은 사전준비 미흡으로 인해서 수용 곤란, 그다음에 48번은……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47번이 민간단체 지원 불가원칙 때문에 수용 곤란이고요. 48번은 사전절차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수용 곤란입니다.
이렇게 정부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으로 지방자치분권실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 사업입니다.
29페이지, 50번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중에서 연천 감악산 진입도로 개선 8억 원, 연천군 DMZ 생태관광 자원화 13억 원, 연천 전동지구 지표보강개발사업을 위한 4억 8000만 원, 국립연천현충원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8억 원, 연천 전곡리 구석기 콤플렉스 조성을 위한 3억 원, 연천 상생․공생․공존하는 아미천 만들기를 위한 3억 원, 화진포의 성과 셔우드홀(Sherwood Hall)을 연계한 관광콘텐츠 개발 3억 2000만 원, 화진포 소나무숲에 무장애숲길 조성을 위한 8억 원, 화진포-거진항 해안데크 산책로 조성 3억 원, 인제군 기초생활기반 확충 10억 원, 산불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및 비상소화전 설치 28억 원, 소요산관광지 도로 확포장 및 주차장 설치 9억 4000만 원, 동두천 우리동네주민쉼터 조성을 위한 4억 6900만 원, 동두천 산림치유원 자연누림 조성을 위한 45억 9600만 원, 동두천 중앙역 주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5800만 원, 동두천 문화거점센터 소리이음마당 조성 8억 원, 동두천 선업교-하패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16억 원, 동두천 상패동 약수암-경찰서 생활기반시설 확충 15억 8800만 원, 동두천 동막골 주변지역 생활기반시설 확충 12억 원, 동두천 캠프 보산 영어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19억 원, 연천IC 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8억 원, 연천 DMZ피스브릭하우스 개설을 위한 8억 5000만 원, 연천 백학저수지 힐림쉼터 조성을 위한 8억 원, 연천군 DMZ 농촌체험관광특화단지 조성 12억 8800만 원, 연천군 전곡시가지 경제 활성화 5900만 원, 연천군 전곡역 주변 활성화사업 12억 원, 연천 백학안보관광 인프라 구축 7억 6000만 원, 포천 구간의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을 위한 18억 2000만 원 증액입니다.
여기까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50번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중에서 연천 감악산 진입도로 개선 8억 원, 연천군 DMZ 생태관광 자원화 13억 원, 연천 전동지구 지표보강개발사업을 위한 4억 8000만 원, 국립연천현충원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8억 원, 연천 전곡리 구석기 콤플렉스 조성을 위한 3억 원, 연천 상생․공생․공존하는 아미천 만들기를 위한 3억 원, 화진포의 성과 셔우드홀(Sherwood Hall)을 연계한 관광콘텐츠 개발 3억 2000만 원, 화진포 소나무숲에 무장애숲길 조성을 위한 8억 원, 화진포-거진항 해안데크 산책로 조성 3억 원, 인제군 기초생활기반 확충 10억 원, 산불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및 비상소화전 설치 28억 원, 소요산관광지 도로 확포장 및 주차장 설치 9억 4000만 원, 동두천 우리동네주민쉼터 조성을 위한 4억 6900만 원, 동두천 산림치유원 자연누림 조성을 위한 45억 9600만 원, 동두천 중앙역 주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5800만 원, 동두천 문화거점센터 소리이음마당 조성 8억 원, 동두천 선업교-하패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16억 원, 동두천 상패동 약수암-경찰서 생활기반시설 확충 15억 8800만 원, 동두천 동막골 주변지역 생활기반시설 확충 12억 원, 동두천 캠프 보산 영어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19억 원, 연천IC 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8억 원, 연천 DMZ피스브릭하우스 개설을 위한 8억 5000만 원, 연천 백학저수지 힐림쉼터 조성을 위한 8억 원, 연천군 DMZ 농촌체험관광특화단지 조성 12억 8800만 원, 연천군 전곡시가지 경제 활성화 5900만 원, 연천군 전곡역 주변 활성화사업 12억 원, 연천 백학안보관광 인프라 구축 7억 6000만 원, 포천 구간의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을 위한 18억 2000만 원 증액입니다.
여기까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 주로 연천에 많이 증액이 되는군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22년까지 완료하기 위해서는 다 필요한 돈인데 다만 예산이 한정돼서 우선순위로 자르다 보니까 반영 못 했습니다. 증액 의견대로 다 수용을 해서 해당 지역 자치단체와 상의해서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증액 반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51번, 접경권 발전지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이것도 계획기간 내에 준공하기 위해서는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18억 2000만 원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51번, 접경권 발전지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이것도 계획기간 내에 준공하기 위해서는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18억 2000만 원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수용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한 가지 주문이 이렇게 많은 것을 22년까지 끝내야 되는데 반영하지 못한 정부안에 대해서 국회가 증액 요청을 하면 이 중에 정말 일부라도, 일부라도 기재부에서 확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수용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한 가지 주문이 이렇게 많은 것을 22년까지 끝내야 되는데 반영하지 못한 정부안에 대해서 국회가 증액 요청을 하면 이 중에 정말 일부라도, 일부라도 기재부에서 확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여기 특수상황지역을 보니까 주로 접경지역, 연천하고 동두천 이런 지역인데 그런 것을 차관님이 담보를 하셔야 돼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국회에서 증액해 주시면 기재부와 잘 상의해서 반드시 최종……
다는 아니어도 일부라도, 20%, 30%라도 반영돼서 몇 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당국하고 꼭 협의해서…… 나중에 이것은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러겠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12월 2일 날 본예산이 통과되면 그때 국회에서 증액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반영했는지 정리를 해서 전체 상임위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27개인데요 몇 개 자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실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끝나서 나서 기재부 협의할 때도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더욱더 저희들이 힘이 되겠습니다.
여기 예결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상임위만 형식적으로 통과시키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안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모은 것으로 하고, 이어서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안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모은 것으로 하고, 이어서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은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의 52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15억 원 증액 의견이십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의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사업에서 전북혁신도시 내 정주여건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45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원안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고문리 위험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5억 5000만 원, 전라남도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6억 원, 신창 남성리-가내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위한 2억 원, 포지도로 선형개량사업을 위한 2억 원 증액, 운월도로 선형개량사업을 위한 2억 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으로 55번, 고향사랑기부금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사전단계인 ISP 추진비용 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여기까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15억 원 증액 의견이십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의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사업에서 전북혁신도시 내 정주여건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45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원안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고문리 위험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5억 5000만 원, 전라남도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6억 원, 신창 남성리-가내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위한 2억 원, 포지도로 선형개량사업을 위한 2억 원 증액, 운월도로 선형개량사업을 위한 2억 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으로 55번, 고향사랑기부금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사전단계인 ISP 추진비용 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여기까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52번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만 도서개발 촉진법 개정안에다가 설립 근거를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서개발 촉진법이 통과돼야만 설립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는 어렵고요. 기재부도 만약에 법이 통과되면 예비비라도 주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수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45억 원 정부안인데요. 이것 꼭 정부안을 유지시켜 주시면 정말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에 대한 수정의견에 대해서 수용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정말 시급한 사업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당초 안에는 반영을 못 했는데 수정의견대로 증액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수용을 하겠습니다.
55번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시스템 구축도 지금 관련법이 행안위까지 다 통과돼서 곧 통과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년 초에는 ISP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미리 예산 반영을 올려놨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액 5억 원 이 부분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용입니다.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45억 원 정부안인데요. 이것 꼭 정부안을 유지시켜 주시면 정말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에 대한 수정의견에 대해서 수용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정말 시급한 사업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당초 안에는 반영을 못 했는데 수정의견대로 증액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수용을 하겠습니다.
55번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시스템 구축도 지금 관련법이 행안위까지 다 통과돼서 곧 통과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년 초에는 ISP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미리 예산 반영을 올려놨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액 5억 원 이 부분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54번 일부 수용인데 전체 수용하시는 거예요, 5억 5000? 경기도 연천군 고문리 위험도로 개선, 54번 중에 상단 5억 5000 이것 수용하시는 거냐고요. 나머지는 다 수용이고 이것은 일부 수용이라고 했는데 입장을 바꾸셨느냐고.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금액이 4억 5800이면 되는데 5억 5000이 돼 놔서 금액에 좀 차이가 있어서 일부 수용이라고 표기는 해 놨습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수정안에 정확하게 필요한 게 4억 5800이니까 4억 6000 이렇게 하면 되지요, 증액을?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1억 정도는 너무 쉽게 생각하시네.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지난주 예결 종합질의에서 지방이양사무 지원 관련해 가지고 행안부장관님께 질의를 했었거든요.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저는 신규로 이게 당연히 됐는줄 알고 질의를 드렸는데 보니까 반영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 1월 1일부터 400개 사무가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라 가지고 이양이 되는데 업무가 가면 사람이나 또 그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가 같이 이전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67명 분에 대한 인건비와 그다음에 경상경비 그리고 사업비, 이게 사실은 담긴 것조차도 저는 부족하다고 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마저도 여기 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의견 주시고 내년 정부안에 얼마가 담겨야 되는지, 요구액이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제가 지난번 종합질의 때는 사실 당초 자분위원회하고 논의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했었는데 그것으로도 제가 판단할 때는 부족하다는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명확하게 밝히셔 가지고 정부안에 담겨야 될 내용이 있으면 정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 1월 1일부터 400개 사무가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라 가지고 이양이 되는데 업무가 가면 사람이나 또 그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가 같이 이전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67명 분에 대한 인건비와 그다음에 경상경비 그리고 사업비, 이게 사실은 담긴 것조차도 저는 부족하다고 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마저도 여기 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의견 주시고 내년 정부안에 얼마가 담겨야 되는지, 요구액이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제가 지난번 종합질의 때는 사실 당초 자분위원회하고 논의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했었는데 그것으로도 제가 판단할 때는 부족하다는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명확하게 밝히셔 가지고 정부안에 담겨야 될 내용이 있으면 정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은 저희들이 46개 법률 일괄 개정하는 지방일괄이양법이 2월 18일 날 공포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400개 사무가 지방으로 넘어갑니다. 실은 지방으로 넘어가면 이 비용을 추계해서 정부 내년 본예산에 담았어야 되는데 비용추계가 10월 23일 날 끝나서 본예산에 못 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기재부도 분명히 10월까지 해서 끝나면 논의 과정에서 증액이 오면 담아 주겠다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 액수가 1549억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증액해 주시면 지방이양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은 저희들이 46개 법률 일괄 개정하는 지방일괄이양법이 2월 18일 날 공포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400개 사무가 지방으로 넘어갑니다. 실은 지방으로 넘어가면 이 비용을 추계해서 정부 내년 본예산에 담았어야 되는데 비용추계가 10월 23일 날 끝나서 본예산에 못 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기재부도 분명히 10월까지 해서 끝나면 논의 과정에서 증액이 오면 담아 주겠다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 액수가 1549억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증액해 주시면 지방이양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예요.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국정감사 때 지방이양에 따른 인건비 책정 안 했다고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했는데 현재 예산심의서에서는…… 지난 예산 검토 시에 전체회의에서는 이 질의가 구두나 서면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황을 지금 임호선 위원님께서 구두로 재확인을 하는 건데 야당 위원님들, 어차피 이제 확정된 지방사무인데 지방사무에 따른 그 비용에 대해서 전체회의에서 논하지는 않았지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소위에서 저 사업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해서 새로운 증액안을 의결할 때 함께하자 이런 취지거든요.
권영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영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막 들어 와가지고……
설명이 뭐냐 하면요, 지방이양사무 400개가 넘어 가는데 그 추계를 10월 23일까지 하는 바람에 내년도 예산에 인건비를 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9월에 넘어왔으니까, 본예산이. 그러면 이양은 해 놓고 돈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국감 때도 지적했는데 전체 예산할 때 그 순증액분을 구두나 서면질의를 해야 심사보고에 실리는데 실리지를 못했어요, 서로 한 줄 알고. 그래서 임호선 위원님이 그 증액분, 내년도 지방이양에 따른 인건비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 소위에서 같이 논의해서 증액을 해 주십사 이 취지인데 어쨌든 야당․여당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야……
저는 저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행안부에서 안 챙겼습니까?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아니지요, 법적으로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라 행안부……
그런데 행안부에서부터 챙겨야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비용추계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에 하는 바람에 그렇게……
다른 것은 다 몇 억씩, 2억씩 올리더만 그것은 안 올렸어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것은 비용추계가 정확히 돼야 되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도 주먹구구식으로 올리지 말고 비용추계를 정확히 해서 그때 가서 따져서 올리자 그렇게 양해된 사항이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금액을…… 차관님, 이건 국감 때도 지적하고 계속 팔로우업했던 건데 내년도 예산 정확하게 얼마를 증액하면 됩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인건비가 39억 6300만 원, 경상비가 11억 8900만 원, 사업비가 1497억 8400만 원, 합쳐서 1549억 3600만 원 됩니다.
액수가 꽤 크네.
이게 실제로 내려가야 지방에서 이양된 사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500억 되는 부분을 아무리 분권위원회에서 한다고 해도 심의를 할 수 있게 준비 못 한 것은 위원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에서도…… 자료를 나눠 주시니까 금액이 워낙 큰 부분이라 한번 보고서……
위원장님, 이와 관련해 가지고 추가 의견 짤막하게면……
예, 말씀하시지요.
제가 지난번에 예산 종합질의에서는 400개 사무가 자치단체로 이양이 되는데 지금 규모로 따지면 1497억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내용으로 보면 고작 2개 사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신규 이양사무 인건비 따지니까 67명이지요, 66.6명이니까. 67명인데 이 부분도 최소화한 숫자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추계 방식에 있어서 회귀분석으로 하지 않고 비용추계 방식으로 한 부분이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졸속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한 추계를 반영해서 이 사무가 적정하게 각 지방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얼마를 더 담을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400개 사무가 지방으로 내려감에 따른 추가 인력소요라든지 예산소요는 분명히 더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그리고 또 분석 이런 것들이 내년 국회에서는 보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신규 이양사무 인건비 따지니까 67명이지요, 66.6명이니까. 67명인데 이 부분도 최소화한 숫자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추계 방식에 있어서 회귀분석으로 하지 않고 비용추계 방식으로 한 부분이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졸속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한 추계를 반영해서 이 사무가 적정하게 각 지방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얼마를 더 담을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400개 사무가 지방으로 내려감에 따른 추가 인력소요라든지 예산소요는 분명히 더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그리고 또 분석 이런 것들이 내년 국회에서는 보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인건비, 경상비 이런 것보다도 사업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중에서 해수부 지방항만관리사업 하나만 1492억이나 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이 하나가 굉장히 단위가 크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1497억 이 사업비는 기존 부처, 복지부하고 해수부 사업비를 지방으로 돌리는 예산으로 순증은 아니고요. 복지부 것이 4억 9000, 해수부 것이 1492억 그렇게 해서 항만사업이 좀 규모가 큽니다.
그러면 해수부에서 지방이양하기 전에 해수부 자체 예산도 이 정도가 됐었나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 예산을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그게 그대로 가는 건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방이양사무 지원 관련된 것은 정부가 말씀하신 금액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이양사무 지원 관련된 것은 정부가 말씀하신 금액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정성희 56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재정분석 및 재정제도 개선사업 중에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1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으로 지방세정보화추진사업 중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인데요. 현재 구축예산 1612억 원은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3 대 7로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7 대 3 또는 5 대 5로 부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에는 682억 내지 341억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과표양성화를 위한 시가표준액 조사사업으로 시가조사사업 추진 및 시가표준액 평가모형 설정에 있어서 집합건물이나 특수건축물 별도 산정방안 마련을 위한 1억 2300만 원 및 조사대상 증가에 따른 인건비 81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으로서 내역사업 전체에 대해서 의견들이 조금 있으십니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의 삼각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발행 규모를 2020년도와 동일하게 발행액 9조 원에 대해 6298억 원만 국비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2020년도 추경과 동일한 발행 규모 9조 원에 대해 4%를 지원하는 방안으로서 3600억 원만 국비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신 반면에 지역화폐를 통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십니다.
다음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청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주페이 발행액 지원 90억 원 증액, 아산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아산사랑상품권 발행에 8% 지원을 위한 123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서울특별시 지역의 국비보조율을 타 시도와 같이 8%로 하기 위해서 313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비보조율을 6%로 하기 위해서 3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수요 전액을 충당할 수 있도록 347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동두천시 및 연천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각 3억 8400만 원 및 6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2019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신규 편성의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청년일자리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고용노동부 등 타 부처와의 중복 문제가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사업 수행 방안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지역 포스트코로나 대응형 일자리는 신설이 불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지역 포스트코로나 대응형사업의 경우 타 부처 사업과의 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유형에 대한 예산 삭감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자체 재정분석 및 재정제도 개선사업 중에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1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으로 지방세정보화추진사업 중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인데요. 현재 구축예산 1612억 원은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3 대 7로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7 대 3 또는 5 대 5로 부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에는 682억 내지 341억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과표양성화를 위한 시가표준액 조사사업으로 시가조사사업 추진 및 시가표준액 평가모형 설정에 있어서 집합건물이나 특수건축물 별도 산정방안 마련을 위한 1억 2300만 원 및 조사대상 증가에 따른 인건비 81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으로서 내역사업 전체에 대해서 의견들이 조금 있으십니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의 삼각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발행 규모를 2020년도와 동일하게 발행액 9조 원에 대해 6298억 원만 국비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2020년도 추경과 동일한 발행 규모 9조 원에 대해 4%를 지원하는 방안으로서 3600억 원만 국비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신 반면에 지역화폐를 통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십니다.
다음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청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주페이 발행액 지원 90억 원 증액, 아산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아산사랑상품권 발행에 8% 지원을 위한 123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서울특별시 지역의 국비보조율을 타 시도와 같이 8%로 하기 위해서 313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비보조율을 6%로 하기 위해서 3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수요 전액을 충당할 수 있도록 347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동두천시 및 연천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각 3억 8400만 원 및 6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2019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신규 편성의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청년일자리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고용노동부 등 타 부처와의 중복 문제가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사업 수행 방안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지역 포스트코로나 대응형 일자리는 신설이 불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지역 포스트코로나 대응형사업의 경우 타 부처 사업과의 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유형에 대한 예산 삭감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56번입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입니다.
저희들이 투자타당성조사는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수수료가 평균 1억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지방에서 다 부담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수수료를 주고 투자타당성을 하면 지방의 입장에서는 꼭 통과시켜야 된다는 맹목적인 방향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당한 타당성조사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국비로 20% 정도를 지원해 주면 타당성조사제도를 운영하는 데 좋은 것 아니냐는 의견으로 해서 18억 증액 수정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18억 증액해 주시면 정말 제도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수용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다음에 57번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3 대 7을 7 대 3 내지 5 대 5 정도 지방비․국비 부담률을 조정하자 그 차원인데 의견은 좋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국비가 증액되기 때문에 총사업비 관리대상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의 총사업비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본예산 심의가 끝나는 12월 3일까지 심의를 받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측면에서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58번 과표양성화를 위한 시가표준액 조사에서 평가모델 활용을 위해서 2억 400만 원 증액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방세 세액 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평가모형이 되기 때문에 증액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용합니다.
59번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정부 입장에서는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정말 필요한 예산사업입니다. 그래서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곤란하고요.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증액해 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수용하고요.
다만 서울시 부분이 있습니다. 60번에 서울시 일부 지역, 구에 지원하자는 정부안인데 서울시 의견을 물어보니까 자치구 간의 형평성이라든가 시비 부담 증가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심의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어서 소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산시나 청주시 일부 지자체에 대한 증액 필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지자체의 의견을 물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1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이 정말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가 받아들여서 하고 있는데 사업성과를 보면 만족도가 97.1%, 취업 연계가 61.2%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청년실업률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곤란하고요. 원안유지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투자타당성조사는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수수료가 평균 1억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지방에서 다 부담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수수료를 주고 투자타당성을 하면 지방의 입장에서는 꼭 통과시켜야 된다는 맹목적인 방향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당한 타당성조사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국비로 20% 정도를 지원해 주면 타당성조사제도를 운영하는 데 좋은 것 아니냐는 의견으로 해서 18억 증액 수정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18억 증액해 주시면 정말 제도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수용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다음에 57번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3 대 7을 7 대 3 내지 5 대 5 정도 지방비․국비 부담률을 조정하자 그 차원인데 의견은 좋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국비가 증액되기 때문에 총사업비 관리대상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의 총사업비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본예산 심의가 끝나는 12월 3일까지 심의를 받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측면에서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58번 과표양성화를 위한 시가표준액 조사에서 평가모델 활용을 위해서 2억 400만 원 증액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방세 세액 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평가모형이 되기 때문에 증액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용합니다.
59번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정부 입장에서는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정말 필요한 예산사업입니다. 그래서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곤란하고요.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증액해 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수용하고요.
다만 서울시 부분이 있습니다. 60번에 서울시 일부 지역, 구에 지원하자는 정부안인데 서울시 의견을 물어보니까 자치구 간의 형평성이라든가 시비 부담 증가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심의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어서 소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산시나 청주시 일부 지자체에 대한 증액 필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지자체의 의견을 물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1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방이 정말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가 받아들여서 하고 있는데 사업성과를 보면 만족도가 97.1%, 취업 연계가 61.2%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청년실업률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곤란하고요. 원안유지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7번은 아예 수용이 불가하다, 일부 수용이 아니라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신 거예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비율 조정.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비율 조정은 저희들이 총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기재부에서 받아야 되는데 본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는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시간문제라면 그렇다 치고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게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한 것은 이해가 됐지만 자체 조정 비율, 왜냐하면 지방정부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주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비율이 내년은 반영이 어렵다고 하지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정보화사업과장정민선 재정실의 지방세정보화시스템개발과 정민선 과장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은 예비타당성을 거쳐서 지금 총사업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는 그 기준을 전체 개발비 국비 그리고 대국민서비스와 관련되는 것 국비 그리고 하드웨어와 데이터 이관은 지방비로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개발비는 국비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방세가 지방비를 걷는 거여서 지방비로 하기로 결정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검토를 해 보자고 하면 상용소프트웨어 부분의 일부를 국비로 갖고 오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대국민서비스와 관련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은 예비타당성을 거쳐서 지금 총사업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는 그 기준을 전체 개발비 국비 그리고 대국민서비스와 관련되는 것 국비 그리고 하드웨어와 데이터 이관은 지방비로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개발비는 국비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방세가 지방비를 걷는 거여서 지방비로 하기로 결정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검토를 해 보자고 하면 상용소프트웨어 부분의 일부를 국비로 갖고 오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대국민서비스와 관련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의 문제만 아니면……
행정안전부지방세정보화사업과장정민선 이게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어서 먼저 예산이 어디인지 결정되고 사업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가 좀 큽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애초에 설계는 개발비하고 대국민서비스는 국비였는데 재정당국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개발비만 국비로 하고 대국민서비스 부분이 지방비로 넘어왔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 편성 내용이?
행정안전부지방세정보화사업과장정민선 예, 맞습니다.
그것을 조정하면 대략 몇 대 몇…… 여지가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데 있다는 거잖아요, 시간은 별개로 하더라도?
행정안전부지방세정보화사업과장정민선 예.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58번은 일종의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서 시가표준액을 만드는 거니까 유사한 게 국토교통부에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담당 국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지방세정책관 이우종입니다.
국토부에서 땅과 주택에 대해서는 표준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과 기타 기계장비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땅과 주택에 대해서는 표준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과 기타 기계장비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합건물이라든지 완전하게 구분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뭘 위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국토부에서는 토지하고 일반주택을 하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는 주택이 아닌, 그러니까 거주 목적이 아닌 특수건축물……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위원님 말씀하시는 집합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오피스텔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등록하면 주거용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 사무실용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특수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초고층건축물이라든지 일반건축물을 말하는 겁니다.
초고층건축물이라도 주거용이면 국토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그러니까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롯데타워나 이런 상업용 초고층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어쨌든 국토부하고는 구분이 돼 있다 이거지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건축물은 주거용이냐 주거용이 아니냐에 따라서 주거용은 국토부 그다음에 비주거용은 행안부……
초고층 얘기를 하시길래 초고층이 아니라 초저층이든 초고층이든 주거용이면 국토부에서 하고 초고층이든 아니든 주거용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나 사무실 건물이면 행안부에서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주거냐 아니냐를 구분하고, 여기 위원님들께서 증액 의견 주신 부분은 초고층건축물 같은 경우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특별히 더 섬세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요지가 이거잖아요. 주거용인 땅하고 주택은 조사 건당 단가가 7만 4000원, 5만 3000원인데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비주거용에 대해서는 1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 이것을 높여서 좀 더 세심하게 조사 품질을 높이자 그런 취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좋습니다.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이우종 예, 맞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 가지고 6%, 8% 이것은 어떻게 다르게 지원을 합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담당 국장이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지역경제지원관 고기동입니다.
8%는 올해 수준이었고요, 확대하면서 6%로 재정당국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8%는 올해 수준이었고요, 확대하면서 6%로 재정당국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8%는 더 이상 안 하고 6%로 하는 건가요?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9조에 대해서는 8%를 지원하고요, 확대되는 4조 부분에 대해서는 6%를 적용하도록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9조 금액에 대해서는 8%를 하고 추가되는 액수에 대해서는 6%를 하게 된다 이 말이지요?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별로는 어떻게 나누지요?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예산이 확정되면 지역별로 9조의 수요를 받고 6% 수요를 각기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다가 지원을 한다 그러면 9조에서 나가는지 아니면 추가에서 나가는지 알 수가 없고 그에 따라서 8% 되는지 6%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구분합니까?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저희가 지자체의 수요를 받을 때 8% 지원을 했을 때 희망하는 금액과 6% 하는 부분을 나누어서 수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8% 쪽에 조금 더 비중이 있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좀 더 비중이 많은 게 아니라 대부분 8%, 많이 받는 쪽으로 달라……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8%를 우선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8%, 6% 여기에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지금 할인을 10% 해 주다 보니까 그것의 지방비 매칭비율 8 대 2 비율, 6 대 4 비율 여기에 따라서 재정당국하고……
예를 들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8% 하자, 6% 하자 여기의 명확한 근거는 없다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지금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4% 해도 되겠네요?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4% 하면 지방비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안 많습니까, 효과가 있니 없니? 특히 전국적으로 이것을 다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작년의 9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좀 더 높였는데, 예를 들면 소득증대 효과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보고서도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보고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못 듣고……
좋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지역사랑상품권 하자 그러면 이게 하나의 마중물이 되면 되는데 계속적으로…… 앞으로 계속할 겁니까, 이것?
좋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지역사랑상품권 하자 그러면 이게 하나의 마중물이 되면 되는데 계속적으로…… 앞으로 계속할 겁니까, 이것?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경제상황에 따라서 재정당국하고 협의를 이 부분에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오는 거지요. 많이 찍어내는 데에 지원 규모를 몇 퍼센트 할 거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잘사는 동네에서 더 많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면 그만큼 더 많은 지원이 나가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재정자립도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예컨대 교부세율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예.
나름대로의 기준하고 어느 정도 맞추어서 일률적으로 8%다 아니다 이렇게 정할 게 아니고, 제가 사실 시도별로 따져 봤거든요. 시도별로 따져 보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억 이상 다른 지역보다 지원 규모가 적더라고요. 제가 시도별로 다 따져 봤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발행 규모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천 같은 데는 국비 혜택까지도 많이 보는 거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냐 하면 몇 퍼센트라고 하는 기준만을 지금처럼 적용할 것인지,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가지고 지원 액수를 어느 정도 형평에 맞춰서 갈 것인지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냐 하면 몇 퍼센트라고 하는 기준만을 지금처럼 적용할 것인지,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가지고 지원 액수를 어느 정도 형평에 맞춰서 갈 것인지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은 국정감사 때도 많은 논란을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는 전액 삭감부터 현행 그리고 추가증액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거든요, 여야를 막론하고. 다만 이것을 평행선으로 하자 말자 이것보다는 예산안이니까 저는 두 가지 조건, 우선 효과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추경까지 해서 1년 해 봤잖아요. 효과에 대한 분석을 찬반은 있지만 정식으로 한번 분석할 것을 국정감사에서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하게 행안부에서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하게 행안부에서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명확하게 공론화된 부분을 수렴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배분 방식에 있어서 형평성을 맞추는 기준을 가졌으면 좋겠다. 지금은 8%짜리하고 6%짜리하고 신청하면 배당해 주고 기존 인정해 주고 이런 방식인 것 같은데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에 어쨌든 골고루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배분방식안도…… 아직 확정지은 건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확정지은 건가요, 금액이?
두 번째로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배분 방식에 있어서 형평성을 맞추는 기준을 가졌으면 좋겠다. 지금은 8%짜리하고 6%짜리하고 신청하면 배당해 주고 기존 인정해 주고 이런 방식인 것 같은데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에 어쨌든 골고루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배분방식안도…… 아직 확정지은 건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확정지은 건가요, 금액이?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위원님들 말씀 있어서 그동안은 지역별로 한도액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요청해도 많이 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광역은 10%, 기초는 1% 정도를 재약정을 가지고 있었고요.
지난번 국정감사 때 말씀을 하셔서 한번 재정력하고 인구하고 지급한 국비 관계를 살펴보니까 주로 인구 규모가 큰 데에 많이 비례적으로 나가는 경향은 있었습니다, 상관관계상. 그런데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에 편성……
지난번 국정감사 때 말씀을 하셔서 한번 재정력하고 인구하고 지급한 국비 관계를 살펴보니까 주로 인구 규모가 큰 데에 많이 비례적으로 나가는 경향은 있었습니다, 상관관계상. 그런데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에 편성……
그래서 지금까지의 신청이 아니고 방금 말씀한 여러 요인들의 보정계수를 놓고 형평을 맞출 수 있는 룸의 여지가 만약 확정되면 그런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 효과에 대한 분석하는 것하고 배분에 있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안을 행안부가 조정해서 투명한 결과를 해 주시는 전제하에, 지금 위원님들이 전액 삭감부터 증액 요청하시는 분 또 지역별로 증액 요청하시는 분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평행선을 달릴 수는 없고요. 저는 이 정도 부대의견을 명확하게 달아서 정부원안을 보내 주고 그다음에 결산할 때 또 평가를 하면 어떨까 하는데 권영세 위원님 어떠세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 효과에 대한 분석하는 것하고 배분에 있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안을 행안부가 조정해서 투명한 결과를 해 주시는 전제하에, 지금 위원님들이 전액 삭감부터 증액 요청하시는 분 또 지역별로 증액 요청하시는 분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평행선을 달릴 수는 없고요. 저는 이 정도 부대의견을 명확하게 달아서 정부원안을 보내 주고 그다음에 결산할 때 또 평가를 하면 어떨까 하는데 권영세 위원님 어떠세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한번 다뤄 보지요.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광역시도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광역시도별로 어디는 많이 발행을 하고 어디는 적게 발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율로 주게 되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는 않나요?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광역시도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광역시도별로 어디는 많이 발행을 하고 어디는 적게 발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율로 주게 되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는 않나요?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올해 대구 같은 경우에는 3000억 요청을 했었는데 나머지 시도, 인천 같은 경우 1조가 넘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인천 것을 조금 조정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8 대 2가 됐든 7 대 3이 됐든 6 대 4가 됐든 배분을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데가 지금 보니까 적게 발행한 것 같은데 적게 발행하게 되면 8 대 2로 해 주더라도 거기에 내려가는 돈은 적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신청이 올해 그랬고 내년에는 신청이 굉장히 많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
대구 얘기 아니라 그런 식의 형평성 부분이 전체 금액별로는, 비율별로는 똑같이 6%를 주거나 8%를 준다 하더라도 어디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좀 더 활성화해 가지고 많이 한 만큼 많이 받게 되는 거고 그런 것 아니냐 이거지요. 제 이해가 맞냐 이거지요.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지자체의 발행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처럼 배분기준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명확히 마련하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역내 소비유출 차단효과가 난다 아니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효과가 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굳이 8%의 국비 지원이 왜 필요합니까?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다 하지 않습니까? 이백사십몇 군데 하지요?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역내 소비유출 차단효과가 난다 아니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효과가 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굳이 8%의 국비 지원이 왜 필요합니까?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다 하지 않습니까? 이백사십몇 군데 하지요?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예.
그 정도면 많이 하는 걸로 아는데 혹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8% 국비를 얻기 위해서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런 효과가 정말로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굳이 국비를 받아 갖고, 국비를 줘야만 이것을 하겠다는 개념보다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풀어 주는 것도 맞는 것 아닙니까,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기준으로 볼 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런 효과가 정말로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굳이 국비를 받아 갖고, 국비를 줘야만 이것을 하겠다는 개념보다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풀어 주는 것도 맞는 것 아닙니까,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기준으로 볼 때는?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지자체에서도 상당 부분 매칭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비를 줄수록 매칭비용도 상당히 적지 않게 들어가고 있어서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중에 같이 한번 의논……
저도 마저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도 요청을 하는데 그게 1000억이면 예전에 10%, 100억에 대해서 도하고 지자체하고 매칭해 갖고 그 메리트가 굉장히 있어요. 그런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모든 여야 위원님들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논쟁은 있지만 요율이 높은 것을 받고 싶고 그 양을 많이 받고 싶고 이런데 2년 차를 하니, 전국적으로 하고 있으니 아까 말씀한 배분에 있어서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하고 근본적인 효과가 있다 없다 논쟁이 있으니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각의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적지 않은 금액이 투여되기 때문에.
전국 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여야 위원님들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논쟁은 있지만 요율이 높은 것을 받고 싶고 그 양을 많이 받고 싶고 이런데 2년 차를 하니, 전국적으로 하고 있으니 아까 말씀한 배분에 있어서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하고 근본적인 효과가 있다 없다 논쟁이 있으니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각의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적지 않은 금액이 투여되기 때문에.
전국 하시겠다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다시 한번 또 전체……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시지요.
할 때 문제 제기가 나오면 그때 또 수정하시더라도 소위에서는 삭감부터 증액까지 있으니까 두 가지 조건으로 해서 정부안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좋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지금 3～4% 국비지원 비율로 해서 조건이 달려 있는데 12개 자치구에 국비지원은 3～4%이다, 발행규모는 7100억이다, 이렇게 조건이 붙어서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서울시가 난색을 표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한다는 의견이 저희한테 와서 이 부분을 한번 다시……
부대의견에 있어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부대의견이 아니라 예산 조건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정성희 지금 차관님 말씀은 서울시 예산을 짤 때 아마 행안부 예산에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그러한 금액을 발행하고 그러한 비율로 보조한다는 약속을 하고 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설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대의견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산서 산출내역에 12개 자치구에 준다, 그다음에 3～4%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구에만 주는 것은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 데는 7%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3～4%니까 형평이, 할인율이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해 주더라도 조정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게 서울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정부 의견이 뭐냐고요. 저도 그 조건은 처음 듣는데 정부 의견을 먼저 얘기하세요, 서울시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들은 지원할 바에는 25개 자치구를 모두 다 지원을 하고 비율도 같이 맞춰서 통일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확하게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대상하고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논의하지요.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지역경제지원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지원 산출내역에 ‘서울시에 7100억 원을 발행하고 여기에 보조율 3～4%를 하고 다만 일부 자치구만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일부 자치구만 주다 보니 자치구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보조율이 3～4%이다 보니 오히려 서울시 예산과 자치구 예산이 증액되는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이것은 조금 보정을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지금 12개 혹은 일부 자치구만 주도록 된 것을 모든 자치구에 다 줄 수 있도록 산출내역이 변경이 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방법 하나 있고요, 아니면 보조율을 나머지 시도와 같이 6%라든지 8%로 올려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국비예산이 증액되어야 되는 결정사항이 있습니다.
서울시 지원 산출내역에 ‘서울시에 7100억 원을 발행하고 여기에 보조율 3～4%를 하고 다만 일부 자치구만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일부 자치구만 주다 보니 자치구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보조율이 3～4%이다 보니 오히려 서울시 예산과 자치구 예산이 증액되는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이것은 조금 보정을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지금 12개 혹은 일부 자치구만 주도록 된 것을 모든 자치구에 다 줄 수 있도록 산출내역이 변경이 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방법 하나 있고요, 아니면 보조율을 나머지 시도와 같이 6%라든지 8%로 올려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국비예산이 증액되어야 되는 결정사항이 있습니다.
이해하셨지요? 굳이 정리를 하면 서울시에 한해서 짜 놓은 것은 7100억인데 12개만 주기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3～4%로?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예.
그런데 정부 의견은 이것을 전체 25개로 확대하자는 게 기본 생각이고, 25개로 확대하면 전체 금액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7100억에서 나누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그렇습니다. 7100억을 유지하면 국비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방안이 있고, 25개로 넓히면서 비율도 6～8%로 올리면 추가로 올라가야 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서울시가 당초 지원하려고 했던 시비와 자치구비를 유지한다는 가정을 하면 그게 한 500억 됩니다. 그래서 국비도 한 5%, 500억을 주면 발행규모를 7100억에서 1조 원으로 늘리고 모든 지자체 25개 자치구를 지원하면서 5% 국가보조가 되는 방안도 있습니다.
논의를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얼마가 더 올라간다고요, 전체적으로 주면?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5%로 주게 되면 250억 정도 증액……
그런데 6～8%로 같이 맞춰서 넣겠다는 의견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가 얘기하는 것은 3～4%인데 그것을 타 시도처럼 6%…… 그러니까 3% 올리고 4% 올리는 경우에 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6～8%로 같은 구조로 올리게 되면 국비는 256억 원이 증가되고요. 나머지 같은 항목에 있는 불교부단체 성남, 화성에 대해서도 유사한 금액의 국비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남은 빼고요.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서울은 256억입니다.
성남은 빼고, 서울이 기존은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6～8%가 아니라 3～4%로 하겠다고 그러는 것이 행안부 입장에서는 이상하니까 우선 첫 번째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25개를 다 하라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예.
그래서 아마 계산이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여기 증감액 313억이 12개가 아니라 25개를 차별 없이 다 똑같이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잡아 놓은 액수를 2%로 보고 나머지 8%에 해당되는 것을 정부에서 준다고 그러면 그게 313억이 늘어나는 것이 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예, 맞습니다.
그리고 6%라면 아까 이백오십몇 억이고,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예.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서울시 같은 경우도 만약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유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8 대 2로 국가와 서울시가 나누고 25개 다 주고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잡은 예산을 하게 되면 313억을 올리는 데 대해서 행안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그동안 불교부단체에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해 왔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8%를 적용하는 데에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밑에 6% 정도가 오히려 적당하다 이건가요?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5%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도 동의한 사항입니다.
서울시도 동의했다 이건가요?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예, 5 대 5로 하자……
5 대 5로 하게 되면 그것은 200억 정도 되겠네요?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증액이 256억이 필요하다, 결론이 그거잖아요, 5%로 동일하게 25개 자치구에 하게 되면?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발행규모도 1조 원으로 증대됩니다.
자꾸 발행규모 얘기…… 지금 증액 금액을 얘기하셔야 되는데, 정리를 할게요.
현재 서울시가 애초에 잡은 것에서 변경한다면 25개로 넓히고 5%대로 해서 256억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그렇잖아요?
현재 서울시가 애초에 잡은 것에서 변경한다면 25개로 넓히고 5%대로 해서 256억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그렇잖아요?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명료하게 말씀하셔야지요.
6% 아니에요? 6%로 계산한 것 아니에요?
5%예요, 6%예요?
행정안전부지역경제지원관고기동 5%로 하면 244억 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부의 입장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다시 정리해 드리면 5%로 할 때는 국비가 244억이 올라가는 거고요, 6%로 할 때는 256억 원, 8%로 할 때는 313억 원, 그렇게 증액 부분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자료이고 정부 입장은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는 5% 정도가 적정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6%가 아니고?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지요.
이 베이스로 해서 전체회의에서……
그래요,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가 의결을 하는데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의견을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2개 전제조건하고 서울시의 경우 5%로 하시는 것 맞지요, 전체 대상으로?
그다음에 61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이게 사실은 국정감사 때도 지적이 많이 됐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청년들 요즘 굉장히 어렵고 취업도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단기라도 일자리를 주는 것에 대해서 죽어라고 반대할 것까지는 없는데 여기 자료에서도 보면 여당에서도 고용노동부하고 타 부처 중복 문제가 있어서 실효성 있는 사업 수행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포스트코로나 대응형 이것도 별도 유형 신설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게 반영이 된 예산입니까, 이 예산액이? 반영이 안 된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아니요, 지금 정부예산안에 지역 포스트코로나 대응형에 783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것을 뺀 것이 아니라 포함이 다 돼 있는 예산이다 이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부 수용은 뭐가 일부 수용이에요?
원안 유지를 받는다는 뜻 아니에요?
아, 이것은 원안 유지하겠다는……
예, 원안 유지해 달라는 얘기이고.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 수행 방안이라든가 이것은 마련이 됐어요? 이게 원안 유지라고는 돼 있지만 사업 수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그다음에 돈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사업 수행 방안이라든가 이것은 마련이 됐어요? 이게 원안 유지라고는 돼 있지만 사업 수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그다음에 돈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수요조사해서 하는 계획까지 다 해 놨습니다.
그것도 봐야 우리가 예산을 주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포스트코로나 대응형 부분은 내년에 신설인데 고용부하고 상의해서 행안부는 이 방향에서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하련다, 다 상의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굳이 행안부에서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에 조금 더 돈을 주면 되지 똑같은 사업을 행안부에서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꼭 그래야 됩니까?
저는 이번 예산을 보면서 행안부가 복지부 내지는 경제부처에 모든 것을 한 발씩 걸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복되는 사업들이 참 많아요. 차관님, 안 그렇습니까? 오늘도 몇 번 지적이 되는데 중복되는 사업들이 참 많다. 이것을 굳이 해야 된다면 하는 데를 죽 밀어주든지, 각 부처별로 나누어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 이거지요.
저는 이번 예산을 보면서 행안부가 복지부 내지는 경제부처에 모든 것을 한 발씩 걸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복되는 사업들이 참 많아요. 차관님, 안 그렇습니까? 오늘도 몇 번 지적이 되는데 중복되는 사업들이 참 많다. 이것을 굳이 해야 된다면 하는 데를 죽 밀어주든지, 각 부처별로 나누어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 이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렇습니다.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일자리를 바라는 실업자들이 각양각색 아닙니까? 일자리 하나 가지고, 메뉴판 하나 가지고 다 하라고 하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 특성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개의 일자리가 필요할 것이다 해서 메뉴판을 여러 개 한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는 일자리를 바라는 실업자들이 각양각색 아닙니까? 일자리 하나 가지고, 메뉴판 하나 가지고 다 하라고 하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 특성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개의 일자리가 필요할 것이다 해서 메뉴판을 여러 개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엄연히 그거 하라고 고용노동부가 있는데 그것을 행안부에서 한 발을……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거 아닙니다. 고용부는 총괄이고요, 부처별로 하는 것은 시각이 좀 다릅니다. 행안부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고용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툴이 또 다릅니다. 만약에 어떤 사업을 행안부에서 하면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툴을 활용할 것이고 고용부가 하면 고용부가 가지고 있는 툴을 활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툴이 다르고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메뉴판을 만들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실업자들은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만 고용부가 총괄해서 다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중복 부분은.
그리고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툴이 또 다릅니다. 만약에 어떤 사업을 행안부에서 하면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툴을 활용할 것이고 고용부가 하면 고용부가 가지고 있는 툴을 활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툴이 다르고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메뉴판을 만들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실업자들은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만 고용부가 총괄해서 다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중복 부분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메뉴판이 많은 음식점이 맛이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워낙 급하지 않습니까?
차관님, 여야가 우려하는 바는 권영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복의 우려를 표하는 것도 지극히 정당한데 다만 실효성 있게 수행 방안을 만들어 놓고 예산을 태워 달라는 거냐, 본질적으로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알겠습니다.
그게 준비됐다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것도 역시 의결 이후라도 설명을 하세요, 이렇게 진행할 것이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지적된 사항은 지적된 사항대로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실행 방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립해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정성희 47쪽은 지방재정경제실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63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는 충북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생산적 일자리사업을 국가사업으로 반영하고 전국 확대가 필요하므로 23억 9000만 원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64번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사업추진 근거가 미비하고 한시적 공공일자리에 불과하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균특회계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일반회계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보건복지부나 지자체 사업과 유사하므로 효율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63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는 충북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생산적 일자리사업을 국가사업으로 반영하고 전국 확대가 필요하므로 23억 9000만 원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64번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사업추진 근거가 미비하고 한시적 공공일자리에 불과하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균특회계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일반회계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보건복지부나 지자체 사업과 유사하므로 효율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63번은 충북에서 의미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중앙부처 사업으로 하자는 의견이시고요. 그런데 근로조건을 보면 실비가 2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자원봉사적 성격이 강합니다. 저희들은 일자리 지원이기 때문에 승격해서 일자리사업으로 하기에는 좀 안 맞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의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 확산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4번 지역방역일자리입니다.
내년 초반까지는 코로나가 어떻게 되든 방역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금년에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방역을 넣었습니다, 8만 2000개. 그런데 내년에는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장 상반기 초에 생활방역을 할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을 넣었고요.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저희들은 복지시설을 뺀 나머지 다중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시스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 중에 삭감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워낙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곤란하고요. 원안 유지에 대해서는 수용을 합니다.
63번은 충북에서 의미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중앙부처 사업으로 하자는 의견이시고요. 그런데 근로조건을 보면 실비가 2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자원봉사적 성격이 강합니다. 저희들은 일자리 지원이기 때문에 승격해서 일자리사업으로 하기에는 좀 안 맞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의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 확산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4번 지역방역일자리입니다.
내년 초반까지는 코로나가 어떻게 되든 방역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금년에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방역을 넣었습니다, 8만 2000개. 그런데 내년에는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장 상반기 초에 생활방역을 할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을 넣었고요.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저희들은 복지시설을 뺀 나머지 다중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시스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 중에 삭감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워낙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곤란하고요. 원안 유지에 대해서는 수용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이것을 보더라도 지금 지역방역일자리가, 내년에 코로나가 너무 중할 것 같아 가지고 방역일자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또 앞서 얘기한 오프라인 박람회는 계속하겠다고 그러고 서범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뭐가 잘 안 맞아요. 전체적으로 흐름이 안 맞는데, 64번은 박완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게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하는 게 과연 맞아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균특회계에서도 일자리 창출의 다양한 사업을 편성할 수 있다……
글쎄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균형발전 관점에서 일자리 창출 얘기지 이것은 어디 특수한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그러면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일단은 저희들은 균특회계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봤고요.
글쎄,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다음에 내년 코로나 전망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결국 내년은 금년보다 나을 거라는 전망에서 저희들이 짰고요. 이것은 상반기 것입니다. 나아지더라도 상반기에는 생활방역이 그래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만큼 일손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짠 겁니다.
위원장님, 저도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생산적 일자리사업, 정부에서 수용 곤란하다고 하니까 수긍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국감이라든지 종합질의를 통해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일자리라고 하는 게 상근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역의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상정을 해 가지고 일자리라고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 며칠 이렇게 상근 개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일자리라고 개념을 잡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사람들이 지역에 그다지 없어요. 그게 한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도 휴지 줍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요즘 같으면 일자리 할 수 있는 게 예초기 가지고 하천에 있는 억새풀 정리하는 정도의 일이 있는 거지요, 일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충북에서 하고 있는 생산적 일자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근 개념이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봉사 컨셉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일이 있을 때 일손이 가는 거예요, 거꾸로. 자원봉사센터에 신청을 하면 ‘우리 공장에 오늘 무슨 일이 있으니 일손 좀 보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수요 중심이냐 공급 중심이냐의 개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진짜 그게 일자리냐 이걸 먼저 물어보거든요. 그걸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생산적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기 어렵다, 저는 받아들이겠다는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 보시면, 시범사업이라도 다만 몇 군데라도 해 보시면 호응이 어떤지를 금방 아실 수 있어요. 불과 2만 원밖에 안 되지만 4시간 정도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갔을 때 뿌듯해들 하시고 또 기업은 기업대로, 우리 어렸을 때 품앗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들깨를 베든지 참깨를 베든지 정말 일손 하나가 달릴 때 그분들이 와서 봉사해 주시는 것을 농민분들이 정말 고맙게 생각하시는 것을, 저도 몇 번 갔다 와 봤으니까 그런 정도의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하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존경하는 권영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역방역 봉사해 봤지 않습니까? 방역이라는 게 상근 개념으로 매일 예를 들어서 9시에 출근해 가지고 4시간이면 4시간, 5시간이면 5시간을 그 지역을 계속 매일같이 방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정도 되면 약품 공해입니다.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방역이라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연 깊이 있는 검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생산적 일자리사업, 정부에서 수용 곤란하다고 하니까 수긍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국감이라든지 종합질의를 통해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일자리라고 하는 게 상근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역의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상정을 해 가지고 일자리라고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 며칠 이렇게 상근 개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일자리라고 개념을 잡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사람들이 지역에 그다지 없어요. 그게 한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도 휴지 줍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요즘 같으면 일자리 할 수 있는 게 예초기 가지고 하천에 있는 억새풀 정리하는 정도의 일이 있는 거지요, 일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충북에서 하고 있는 생산적 일자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근 개념이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봉사 컨셉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일이 있을 때 일손이 가는 거예요, 거꾸로. 자원봉사센터에 신청을 하면 ‘우리 공장에 오늘 무슨 일이 있으니 일손 좀 보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수요 중심이냐 공급 중심이냐의 개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진짜 그게 일자리냐 이걸 먼저 물어보거든요. 그걸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생산적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기 어렵다, 저는 받아들이겠다는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 보시면, 시범사업이라도 다만 몇 군데라도 해 보시면 호응이 어떤지를 금방 아실 수 있어요. 불과 2만 원밖에 안 되지만 4시간 정도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갔을 때 뿌듯해들 하시고 또 기업은 기업대로, 우리 어렸을 때 품앗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들깨를 베든지 참깨를 베든지 정말 일손 하나가 달릴 때 그분들이 와서 봉사해 주시는 것을 농민분들이 정말 고맙게 생각하시는 것을, 저도 몇 번 갔다 와 봤으니까 그런 정도의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하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존경하는 권영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역방역 봉사해 봤지 않습니까? 방역이라는 게 상근 개념으로 매일 예를 들어서 9시에 출근해 가지고 4시간이면 4시간, 5시간이면 5시간을 그 지역을 계속 매일같이 방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정도 되면 약품 공해입니다.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방역이라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연 깊이 있는 검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아이디어 주신 충북 사례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자리사업을 하는 건 세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경제가 안 좋아서 일자리를 잃었거나 그다음에 영업이 안 돼서 생계가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생계에 도움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게 하나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데로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야겠다, 그다음에 의미 있는 시간을 지낼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해서 세 가지 차원에서 일자리사업을 하다 보니 자원봉사적 성격이 있는 2만 원짜리 이 부분은 성격이 안 맞고 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해서 지자체에 확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방역과 관련해서 저도 대구에 가서 지하철 방역해 봤습니다. 계속하는 건 아니고 필요한 시간대에 나가서 필요한 장소에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일손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경제가 안 좋아서 일자리를 잃었거나 그다음에 영업이 안 돼서 생계가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생계에 도움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게 하나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데로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야겠다, 그다음에 의미 있는 시간을 지낼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해서 세 가지 차원에서 일자리사업을 하다 보니 자원봉사적 성격이 있는 2만 원짜리 이 부분은 성격이 안 맞고 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해서 지자체에 확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방역과 관련해서 저도 대구에 가서 지하철 방역해 봤습니다. 계속하는 건 아니고 필요한 시간대에 나가서 필요한 장소에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일손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이 내년도 신규사업이잖아요. 442억짜리인데 이게 전체 지자체한테 내려가나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이 예산이 내려가지요?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이 내년도 신규사업이잖아요. 442억짜리인데 이게 전체 지자체한테 내려가나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이 예산이 내려가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전 지자체에서 수요를 받습니다.
수요를 받으면 대략 n분의 1로 나누면 얼마 정도 지원이 돼요, 한 단체에, 광역이 됐든 기초가 됐든? 사업단가표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못 보고 나왔는데……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시군구당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사업 가지고는.
그걸 갖고 1년 안에 발생되거나 또는 이런 일이 되면 대응을 하겠다는 건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내년 상반기까지.
상반기에 다 소진하겠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발생되지 않은 지역도 방역을 합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일단 코로나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서 다 생활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자체에다가 한 50명 그리고 한 2월부터 풀면 6월까지 운용해서 생활방역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노동 대가니까 인건비…… 그렇습니다. 생활방역은 공공기관만 할 수 없고 그 지역 모든 사람이 나서서 해야 되는 공동체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정 부분은 민간 부분도 들어와서 같이 생활방역하는 게 좋지 않냐 해서 이 일자리사업을 만든 겁니다.
수요조사는 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당연히 수요조사를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동원이 됩니까? 매번 사람들이 돌아갑니까, 아니면 한 사람을 지정해서 2월부터…… 그러니까 이게 설계가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을 고용하면 한 달 갑니까, 아니면 두 달 갑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서 그 사람을 채용하면 그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이 계속하게 되는 거지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실무 담당자가 일어나서 설명 해 보세요, 소속 밝히시고.
제가 다른 게 궁금한 게 아니고 442억 원이 나오게 된 게 어떤 설계에 의해서 442억 원이 나왔는지를 한 번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지역일자리경제과장이화진 지역일자리경제과장 이화진입니다.
산출 근거는 일단 최저임금을 기본으로 하고요. 5개월 사업입니다. 5개월로 해서 일 평균 6시간 계산했습니다.
산출 근거는 일단 최저임금을 기본으로 하고요. 5개월 사업입니다. 5개월로 해서 일 평균 6시간 계산했습니다.
몇 명?
행정안전부지역일자리경제과장이화진 1만 5000명입니다.
그러면 이걸 각 기초단체로 나누면 한 50명 나온다 이 이야기입니까?
행정안전부지역일자리경제과장이화진 예, 50에서 60명 사이로 나옵니다.
저도 이해했습니다. 그게 궁금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논란은 있지만 신규사업으로 어렵사리 행안부에서 400억짜리 사업을 했는데 한번 원안대로 해 보시고 잘못 되면 또다시 상임위에서 검토하고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코로나는 계속 간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사업을 짜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논란은 있지만 신규사업으로 어렵사리 행안부에서 400억짜리 사업을 했는데 한번 원안대로 해 보시고 잘못 되면 또다시 상임위에서 검토하고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코로나는 계속 간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사업을 짜신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내년 상반기까지는 생활방역이 필요하다는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권영세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위원님들이 박람회, 10억짜리 박람회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10억짜리 박람회보다 정책기획위원회.
한 4건 정도 남았어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정리해 드리면 내년에는 상황이 좋다는 전제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방역 내년 상반기에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박람회는 하반기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설계를 한 겁니다.
보류사업은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하기로 했으니까 논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서 85번입니다. 61페이지인데요, 차관 소관을 다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재난안전은 따로…… 순서를 약간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5번입니다. 61페이지인데요, 차관 소관을 다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재난안전은 따로…… 순서를 약간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정성희 자료 61쪽입니다.
진행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정성희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은 국가기록원 사업입니다.
기록관리정책 및 교육사업으로 85번은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설립 준비 및 운영을 위한 예산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북5도위원회입니다.
이북도민 관련 단체 및 행사 지원사업으로 실향민역사문화축제 지원 예산이 필요하므로 3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 페이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업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에서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사업으로 통합운영관리체계 구축사업 발주를 위한 예산 445억 원 또는 445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예산입니다.
먼저 제주4․3평화재단 지원으로서 제주4․3유적 보존 및 유해발굴사업에서는 유적지 정비 및 유전자 감식을 위한 13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89번에서 4․3전국민바로알리기사업으로 전국 홍보와 인권 심포지엄을 위한 4억 원 증액, 90번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으로 4․3평화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1억 원 순증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91번입니다.
제주4․3희생자 및 유족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노후화된 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예산 2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조사 지원 및 운영에서는 92번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운영에서 스마트박물관 조성사업을 위한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93번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지원에서 생존자 및 관계자 구술채록 사업을 위한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 지원사업에서는 부마민주항쟁기념시설 건립을 위한 용역비용 2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66쪽까지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진실화해위원회의 출범이 예정되어 있는데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건비 74억 7200만 원과 사업비 91억 39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61쪽은 국가기록원 사업입니다.
기록관리정책 및 교육사업으로 85번은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설립 준비 및 운영을 위한 예산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북5도위원회입니다.
이북도민 관련 단체 및 행사 지원사업으로 실향민역사문화축제 지원 예산이 필요하므로 3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 페이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업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에서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사업으로 통합운영관리체계 구축사업 발주를 위한 예산 445억 원 또는 445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예산입니다.
먼저 제주4․3평화재단 지원으로서 제주4․3유적 보존 및 유해발굴사업에서는 유적지 정비 및 유전자 감식을 위한 13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89번에서 4․3전국민바로알리기사업으로 전국 홍보와 인권 심포지엄을 위한 4억 원 증액, 90번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으로 4․3평화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1억 원 순증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91번입니다.
제주4․3희생자 및 유족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노후화된 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예산 2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조사 지원 및 운영에서는 92번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운영에서 스마트박물관 조성사업을 위한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93번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지원에서 생존자 및 관계자 구술채록 사업을 위한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 지원사업에서는 부마민주항쟁기념시설 건립을 위한 용역비용 2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66쪽까지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진실화해위원회의 출범이 예정되어 있는데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건비 74억 7200만 원과 사업비 91억 39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85번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설립, 금년 6월에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운영비 5억을 증액해 주신다는 의견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향민역사문화축제 지원 3억 8000, 수정의견입니다. 수용합니다.
87번입니다.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이 부분도 44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88번 제주4․3유적 보존 및 유해발굴사업입니다. 13억 3000만 원 증액 수정의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합니다.
89번 4․3전국민바로알리기사업 4억 원 증액 수정의견인데 이에 대해서도 수용합니다.
90번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이 부분 11억 원 증액 수정의견인데 수용합니다.
91번 그다음에 92․93․94까지 해서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95 진실화해위원회, 실은 조직 규모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정부 예산에 조직 규모에 따른 인건비 같은 것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 반영 부분 132명에 대한 것인데요. 증액 부분 74억 원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91억 이 부분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실향민역사문화축제 지원 3억 8000, 수정의견입니다. 수용합니다.
87번입니다.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이 부분도 44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88번 제주4․3유적 보존 및 유해발굴사업입니다. 13억 3000만 원 증액 수정의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합니다.
89번 4․3전국민바로알리기사업 4억 원 증액 수정의견인데 이에 대해서도 수용합니다.
90번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이 부분 11억 원 증액 수정의견인데 수용합니다.
91번 그다음에 92․93․94까지 해서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95 진실화해위원회, 실은 조직 규모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정부 예산에 조직 규모에 따른 인건비 같은 것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 반영 부분 132명에 대한 것인데요. 증액 부분 74억 원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91억 이 부분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화해과거사위원회 구성이 됐습니까? 그동안 안 되고 있었지 않았나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진실화해는 12월 10일 날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10일?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지금 위원 선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정부안대로 향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앉아 계셨으니까 부대의견 12번까지, 67쪽.
그 전에 앞부분에서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었는데 63쪽에 보면 5000만 원 차이인가요? 445억하고…… 어떤 거 수용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기왕에 앉아 계셨으니까 부대의견 12번까지, 67쪽.
그 전에 앞부분에서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었는데 63쪽에 보면 5000만 원 차이인가요? 445억하고…… 어떤 거 수용하겠다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위 것을 수용합니다, 445억 원.
그러면 부대의견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정성희 부대의견은 1번부터 12번까지 그리고 15번이 1차관 소관 사업인 것으로 보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1번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실 운영인력을 직제에 반영하라는 의견입니다.
2번은 공공데이터일자리사업의 수요를 철저히 파악하고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는 의견이고, 3번은 공공데이터일자리사업 추진 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민간에 위탁하면서 사업관리비를 공제한 바 있는데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주의하라는 의견입니다.
4번은 전자정부 수출실적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수출기업 지원책을 수립하라는 의견입니다.
5번은 복지전달체계 개편사업이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기존 사업과 차별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역할분담을 제대로 하고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라는 의견입니다.
6번은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타 부처 사업과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고 기존 사업과 통합․연계를 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라는 의견입니다.
7번은 행정안전부가 통일부 산하의 하나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정착지원업무를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8번은 행정안전부가 인구소멸지역의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라는 의견을 주셨고, 9번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 기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을 활용한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입니다.
10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34년간 5만 원으로 동결되어 있는 간호직렬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입니다.
11번,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분야를 나누어 사업을 달리 추진할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검토하고 기존에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육성사업과의 차별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입니다.
12번은 공로연수자를 재배치하는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 필요하게 될 지방의회 의정지원 임기제공무원 수요를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번, 행정안전부는 전국 곳곳에 남아 있는 보안분실 등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만드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관련 연구용역 예산의 편성을 검토하라는 의견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1번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실 운영인력을 직제에 반영하라는 의견입니다.
2번은 공공데이터일자리사업의 수요를 철저히 파악하고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는 의견이고, 3번은 공공데이터일자리사업 추진 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민간에 위탁하면서 사업관리비를 공제한 바 있는데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주의하라는 의견입니다.
4번은 전자정부 수출실적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수출기업 지원책을 수립하라는 의견입니다.
5번은 복지전달체계 개편사업이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기존 사업과 차별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역할분담을 제대로 하고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라는 의견입니다.
6번은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타 부처 사업과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고 기존 사업과 통합․연계를 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라는 의견입니다.
7번은 행정안전부가 통일부 산하의 하나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정착지원업무를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8번은 행정안전부가 인구소멸지역의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라는 의견을 주셨고, 9번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 기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을 활용한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입니다.
10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34년간 5만 원으로 동결되어 있는 간호직렬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입니다.
11번,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분야를 나누어 사업을 달리 추진할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검토하고 기존에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육성사업과의 차별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입니다.
12번은 공로연수자를 재배치하는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 필요하게 될 지방의회 의정지원 임기제공무원 수요를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번, 행정안전부는 전국 곳곳에 남아 있는 보안분실 등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만드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관련 연구용역 예산의 편성을 검토하라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의견이 다른 것만 의견을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1번은 문구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장관은 현재 4개 지역에 시범운영 중인 합동법과학감정실 운영 현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급성에 따라 정원을 직제에 반영할 것’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정부 의견을 복사해서…… 우리가 다 금방 캐치가 안 되니까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러면 지금 복사해서 나누어 드릴까요?
그걸 미리…… 한 번 듣고 우리가 자구수정 할 수가 없잖아요.
보고는 계속하세요.
보고는 계속하세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2번, 3번, 4번, 5번은 원안대로 수용입니다.
6번은 문구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타 부처 사업과의 유사성,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차별성 있게 추진하고 필요시 기존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7번은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통일부의 산하에 있는 하나재단 운영을 행안부 소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했는데 이 부분은 통일부하고 먼저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8번은 수용입니다.
9번은 문구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을 활용한 지방의정연수센터’ 이렇게 부대의견이 달렸는데 저희들은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기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을 활용한’ 이 부분을 빼 줬으면……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간 의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긍정입니다. 그러나 지역을 특정하는 것은 지금은 아니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 여기도 문구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간호직렬 공무원 등의’, 간호직렬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의 특수업무수당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은 수용입니다.
12번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보면 지방의회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정책보좌관을 두기로 안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로연수자를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이 부분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같은 법에서 인사권을 의회의장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는 마당에 우리가 충원 방법을 특정하고 한정하는 것은 그 개정안에 안 맞을 것 같아서 신중 의견을 냈습니다.
15번은 수용입니다.
6번은 문구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타 부처 사업과의 유사성,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차별성 있게 추진하고 필요시 기존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7번은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통일부의 산하에 있는 하나재단 운영을 행안부 소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했는데 이 부분은 통일부하고 먼저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8번은 수용입니다.
9번은 문구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을 활용한 지방의정연수센터’ 이렇게 부대의견이 달렸는데 저희들은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기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을 활용한’ 이 부분을 빼 줬으면……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간 의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긍정입니다. 그러나 지역을 특정하는 것은 지금은 아니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 여기도 문구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간호직렬 공무원 등의’, 간호직렬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의 특수업무수당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은 수용입니다.
12번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보면 지방의회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정책보좌관을 두기로 안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로연수자를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이 부분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같은 법에서 인사권을 의회의장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는 마당에 우리가 충원 방법을 특정하고 한정하는 것은 그 개정안에 안 맞을 것 같아서 신중 의견을 냈습니다.
15번은 수용입니다.
자구수정한 것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먼저 말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건이 오면 보고서 상세……
15번에 보안분실 등 민주인권기념관으로 만드는 방안을 협의하겠다 하셨는데 경찰이 지금 대공수사권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인력도 충원되고 시설도 또 충원이 될 건데 이것은 이것대로 없애 버리고 또 시설은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겁니까? 그것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건데.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활용할 건가 연구용역 예산편성 검토가 부대의견입니다. 그래서 용역 부분을 나중에 확보해서……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하세요. 이것은 목적어가 보안분실 등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만드는 방안에 대한 부처 협의하고 용역을 하라는 뜻이고, 서범수 위원님 말씀은 전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고 광의의 의미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은주 위원님 의견하고 서 위원님 의견을 같이 포용적으로 용역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이해합니다.
차관님, 10번에 ‘간호직렬 공무원 등의 특수업무수당’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또 유사직렬만 해당하는 건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유사직렬입니다. 약무라든가 간호라든가 보건이라든가 이런 유사직렬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그럽니다.
부대의견에 금액적인 부분까지 제외시킨 것은 너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금액은 검토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재량을 주시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빼 버리면…… 이 의견을 주신 분의 취지를 따르면 86년 이후에 너무 오랫동안 너무 소규모 금액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20만 원으로 획기적으로 높이자는 건데 정부에 재량권이 넘어가면 또 5만 원에서 6만 원, 8만 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협소해지거든요. 그것이 우려가 돼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워낙 지금 기피 현상도 일어나고 있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봉사하는 자세로서 이런 분들이 노력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 차원에서 재량적으로 검토했을 때 국민의 눈높이나 이분들의 만족도나 그리고 질의 취지에 맞지 않는 수준에서 검토가 된다면 그 또한 달성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워낙 지금 기피 현상도 일어나고 있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봉사하는 자세로서 이런 분들이 노력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 차원에서 재량적으로 검토했을 때 국민의 눈높이나 이분들의 만족도나 그리고 질의 취지에 맞지 않는 수준에서 검토가 된다면 그 또한 달성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간호직렬만 한다면 특정할 수도 있는데 다른 직렬까지 하기 때문에 한 금액으로 특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부대의견을 주신 취지에 따라서 초안을 만들어서 위원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때 한번 검토해 주시면……
저희들이 부대의견을 주신 취지에 따라서 초안을 만들어서 위원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때 한번 검토해 주시면……
말씀하십시오.
9번의 경우에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님께서는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문구 수정안은 기존 시설 활용을 싹 빼 버렸거든요. 그러면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새로 설립하겠다는 내용으로 확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 활용이 어렵다면 기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 ‘등을 활용한’ 이렇게 살려야지 이대로 놔두면 다음 번 예산은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 예산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시설 활용이 어렵다면 기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 ‘등을 활용한’ 이렇게 살려야지 이대로 놔두면 다음 번 예산은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 예산이 올라올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위원님, 이 부분은 지방에 만약 의정연수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나가는 순간, 이것도 지방의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지역을 특정해서 예시하는 것은 안 맞을 것 같고, 이 부분이 가장 먼저는 지방자치법에 설치 근거를 넣어야 됩니다. 설치 근거 넣고 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는 계획을 수립해서 행안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 개정, 근거 규정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지금 어디 한 군데 딱 있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완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게 되면 너무 한 지역을 특정하게 될 테니까 빼자……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산은 가장 효율적인데, 지자체들 의견이 너무 많을 것 같으니 이것을 한 특정 지역으로 명시하는 것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군데를 나중에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모호하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지금 지방 의견을 안 들은 상태에서 예시를 이렇게 들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합리적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방 의견, 여론 관리상 이게 더 합리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한병도 위원의 생각은 지방의정연수센터도 좋지만 완주에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을 활용하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습니다. 그렇게는 저희들이 이렇게 특정해서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한 위원의 의도를 얘기해서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설립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런 걸 분명히 해 놔야지 당장 여기저기서 지방의정연수센터 해보겠다고 예산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짚어 둡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박수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바꾸어 버리면 새로이 뭔가를 짓고 만들겠다 이런 의미가 되어 버릴 것 같아서, 그러면 오히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사시설을 활용해’ 이런 내용을 넣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기존 건물을 활용한다는 것과 아예 새로 설립한다는 의미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기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 유사시설들을 활용하여 의정연수센터를 설립한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일단은 기존 시설 활용도 좋고 새로운 시설 활용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의정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요. 왜냐하면 지방의회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수요 측은 아마 지방의회일 겁니다. 지방의회 의견을 놔두고 이렇게 우리가 먼저 지역을 특정한다는 것은 그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본뜻이 그렇다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것만 삭제를 하고 보면 ‘교육을 위해 기존 시설 등을 활용한’ 이렇게 하면 포괄적일 수 있거든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담당 국장이 설명……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안전부정책기획관구만섭 정책기획관입니다.
지방의원분들에 대한, 특히 광역과 기초의원님들에 대한, 특히 초선 의원님들에 대한 교육은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 중 국회의정원 그다음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프로그램을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문구를 그대로 하면 사실상 그게 센터나 마찬가지라는 개념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사항을 문구로 기록하는 결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이상의 개념을 얘기하신다는 측면에서 또 지역을 특정했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지방의원분들에 대한, 특히 광역과 기초의원님들에 대한, 특히 초선 의원님들에 대한 교육은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 중 국회의정원 그다음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프로그램을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문구를 그대로 하면 사실상 그게 센터나 마찬가지라는 개념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사항을 문구로 기록하는 결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이상의 개념을 얘기하신다는 측면에서 또 지역을 특정했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또 의견 주십시오. 갈 길이 있어 가지고요.
한병도 위원님 지역에 자치인재개발원 활성화시키라는 뜻으로 제시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빼 버리면 이것을 제안한 위원님 것은 공중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최선 안은 ‘기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 등을 활용한’ 이래 가지고 여지를 ‘등’에다 주면 행안부도 위원들이 얘기한 것이고 등을 활용한 거니까 나머지 검토하면 되지 않겠나. 쫙 빼는 것, 원래 검토 문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최선 안은 ‘기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 등을 활용한’ 이래 가지고 여지를 ‘등’에다 주면 행안부도 위원들이 얘기한 것이고 등을 활용한 거니까 나머지 검토하면 되지 않겠나. 쫙 빼는 것, 원래 검토 문구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떠세요, 지금 수정 제안한 것.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것은 좀 더 논의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부대의견인데……
센터 설립이라고 하는 게 키워드일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의도라면 다 살리고 지방의정연수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이런 식으로 조금…… 센터 설립이라고 하면 하드웨어적인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 프로그램 쪽으로, 아니면 의정연수과정을 정례화하는 또 아니면……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것은 그 과정 프로그램은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한병도 위원님의 취지는 아마 하드웨어 쪽도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정례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예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요. 박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도 살리고 ‘등’ 자를 넣으면 거기 말고도 국회도 현재처럼 할 수 있는 거니까 꼭 이것을 거기만 하라는 법 아니잖아요, ‘등’을 넣으면. 이 문구로는 두 개를 다 만족시키지는 못해요, 애초 취지에 대해서도. 이것 갖고 이렇게 오래 끌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지금 논의해야 될……
그 정도로 가시지요. 그 정도면 될 겁니다.
그냥 ‘등’ 자를 넣으세요, 원안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설 등을 활용한’. 현재 국회에 와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인재교육원인가, 거기 가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까지 방금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수석전문위원님이 정리해 주시고, 오전에 보류했던 3번․6번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어려울 것 같아요.
3번 정책기획위원회 연구비하고 홍보비 삭감 의견에 대해서, 6번은 혁신박람회 10억 2000만 원 대해서 어떻게 편성할 건가 문제, 그다음에 16번․17번 공공데이터일자리사업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는 결정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것, 그다음에 23번․24번 새마을운동 순증하고 증액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마무리를 못 지은 것 같아요, 의견은 주셨는데. 25․26까지 해서 한 번 더 논의하고, 12번이 뭐지요?
3번 정책기획위원회 연구비하고 홍보비 삭감 의견에 대해서, 6번은 혁신박람회 10억 2000만 원 대해서 어떻게 편성할 건가 문제, 그다음에 16번․17번 공공데이터일자리사업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는 결정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것, 그다음에 23번․24번 새마을운동 순증하고 증액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마무리를 못 지은 것 같아요, 의견은 주셨는데. 25․26까지 해서 한 번 더 논의하고, 12번이 뭐지요?
5G 기반.
5G하고 상품권에 대해서는 전체 의결은 하되 증액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다 들었기 때문에 3쪽 정책기획위원회 운영 관련돼서 홍보비하고 연구용역비에서 13억 7800을 깎자 이런 의견이었고, 정부안에 이미 깎아서 들어온 사업이다 이것을 논의하다가 결정을 못 지었어요, 규모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다 들었기 때문에 3쪽 정책기획위원회 운영 관련돼서 홍보비하고 연구용역비에서 13억 7800을 깎자 이런 의견이었고, 정부안에 이미 깎아서 들어온 사업이다 이것을 논의하다가 결정을 못 지었어요, 규모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업무 종료를 해야 되는 마당이니까 어느 정도 줄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줄이는 것은 이제 내년이면 정리해야 되는 상황에서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대단하게 새롭게 기획을 할 일이 아니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는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난번에 쓸데없이 많이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집행실적도 굉장히 낮았고 이런 것을 생각을 한다면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번에 쓸데없이 많이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집행실적도 굉장히 낮았고 이런 것을 생각을 한다면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우리 역대 정권에서도 정책기획위원회가 정권 말로 가면 사실 예산을 거의 클로즈하듯이 줄여 나갔는데 이번에는 왜 더 이렇게 늘려 와 가지고 이런 논란을 일으키는지 모르겠어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더 늘린 게 아니라 6억 5000을 줄여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말로 갈수록 팍팍 줄여 왔잖아요. 다른 때보다 많이 늘렸다고, 다른 정권에서도 정책기획위원회 있었는데 정권 마지막 해에서 두 번째 해로 가면 예산을 절반 정도로 팍팍 줄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절반은 아니고요, 줄이는 경향은 맞고요. 그래서 그 추세로 저희들도 봤고요. 특히 내년에는 정권 말이지만 의미 있는 해다 해서 6억 5000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정도 좀 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자고요. 정확하게는 줄인 것은 맞고요.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저조한 집행실적이어서 스스로 7% 정도 6억 5000 줄였는데 거기에 또 전체 50%를 깎자고 하면 정책기획위원회 운영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 적정량을 조정하는 것으로……
용역비 줄이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차관님 말씀이?
안을 내 보세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용역비 한 10% 정도 조정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비가 올라온 게 얼마예요? 16억 4500에서……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용역비가 19억 4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용역비나 홍보비나 비슷한 성격 아닙니까? 아까 홍보비에도 차관님 말씀이 간담회를 하고 토론회를 하는 그런 것도 다 이 홍보비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용역비나 홍보비나 비슷한 성격일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용역비는 연구용역해서 삼자에게 주는 거고요, 간담회라든가 토론회라는 것은 의견수렴을 위한……
그러면 그 연구용역 나와서 언제 써먹으려고 그러십니까? 내년에 연구용역을 준다 칩시다. 그렇지요?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내년 연말이나 내후년에 나오겠지. 정권 바뀌는데 뭐 한다고 씁니까, 이 연구용역비?
연구용역을 주면 2개월에 나옵니까, 3개월에 나옵니까? 알지 않습니까? 적어도 6개월 내지는 1년 정도 용역을 줄 건데 그러면 정권 바뀔 때 정책기획위원회 용역이 나올 건데 이게 왜 필요해요?
연구용역을 주면 2개월에 나옵니까, 3개월에 나옵니까? 알지 않습니까? 적어도 6개월 내지는 1년 정도 용역을 줄 건데 그러면 정권 바뀔 때 정책기획위원회 용역이 나올 건데 이게 왜 필요해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문제 해법이 필요하지요.
정권이 바뀌면 또 다르잖아요? 또 무시할 거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위원님 그렇지는 않지요. 저희들이 선행 연구를 해 놓으면……
차관님, 이명박 정부 마지막에 최근…… 그러니까 5년 차 될 때 줄어든 비율이 대충 얼마인지 아시면 누가 얘기를 해 보세요. 이미 스스로 7% 깎은 것은 알아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위원장님, 내년이 4년 차입니다.
5년 차가 아니에요? 4년 차.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4년 차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스퍼트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50% 깎는 것은 정책기획운영위원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냐 이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용역비 대상으로 지금 19억 4000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한 10% 정도 감액해 주시면……
1억 9000.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2억 깎는 거니까 엄청나지요, 이게.
이렇습니다. 아까 서 위원님께서 다 끝나는 마당에 뭔 용역이냐 하는데 사회현상에 대해서 선행 연구를 해 두면 언제나 후임자에게 다 그게 기초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습니다. 아까 서 위원님께서 다 끝나는 마당에 뭔 용역이냐 하는데 사회현상에 대해서 선행 연구를 해 두면 언제나 후임자에게 다 그게 기초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이 그러합니까? 그것 쳐다보지도 않을 건데요.
다 싹 버리고 새로 하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새롭게 한다 하더라도 기존 연구, 선행 과제는 다 우리가 서치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간, 비용이 다 세이브되는 거지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19억을 쓰신단 말이지요?
아직 끝이 아니니까…… 어떠세요, 용역에서 한 10%……
10%는 너무 적고요. 집행실적을 감안하면 10%는 너무 적고, 지금 전부의 50%를 깎자는 게 아니라 홍보비하고 연구용역비의 50%만 깎자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여기 지금 13억 깎자는 것 아니에요, 13억.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러니까요.
13억은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조직이 좀 큽니다. 그래서 13억을 깎아 버리면 거의 일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35억 중에 13억 깎자고 하는 거니까 엄청 큰 거지요.
이게 각 부처에도 다 있어요, 일하는 데가. 정책기획위원회 일 안 한다고 나라가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거꾸로 정책기획위원회는 내년이면 막 해 아니겠어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정책기획위원회가 없어서 나라가 안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있으면 훨씬 더 잘 돌아갈 겁니다. 이 비용만큼은 더 할 겁니다.
더군다나 마지막 해는 있어서 오히려 방해될 수도 있지요. 그것도 그렇게 장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자발적으로 감액하신 6억 5000에 1억 9000까지 감액하면 총 8억 4000을 감액한다 이런 의미로……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31억이에요. 올 기준으로 하면 35억 정도인데 지금 편성되어 갖고 온 금액으로 보면 31억이거든요. 이미 6억 5000을 깎았고 거기서 또 깎자고 하는 거잖아요.
연구용역비도 한 10% 줄이고 홍보비도 한 10% 줄일 수 있잖아요. 홍보비가 보니까 좋은 식당 가서 밥 먹는 걸로 전부 다 되어 있던데 그렇게까지 비싼 식당 가서 먹을 필요 있나요? 지난번 예산 때 보니까 전부 광화문에 있는 좋은 식당 가서 밥 먹는 데 썼던데.
이것 갖고 밤샐 수 없고요.
10%, 10% 깎으시지요.
그러니까 이 기준점이 내년도 예산에 홍보비가 15억 3600만 원 맞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16억 6000만 원입니다.
2020년도이고요.
그거는 2020년도이고 이미 깎았기 때문에…… 그리고 연구용역비가 16억 4500만 원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에서 10% 깎고요, 홍보비에서 10% 깎으면 1억 5000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 갖고 이 정도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3억 2000 정도……
그러면 굉장히 크지요. 왜냐하면 전체가 31억인데 10% 깎으신 거예요.
박 위원님이 굉장히 마음이 좋으시네요.
저는 30% 깎자 하려고 했는데.
30% 깎으면 해 보셔서 알지만 그 조직이 돌아가겠어요?
잘 돌아갑니다.
한 과나 없어지는 거지. 그 정도는 어때요, 정부?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10%, 10%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예산낭비가 아니다, 의미 있는 조직이다, 의미 있는 성과다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차관님, 말 많이 늘었네.
(웃음)
(웃음)
박수영 위원님 의견 받아서 그렇게 정리하기로 하고요.
다음 6쪽에 6번 정부 혁신, 아까 논의는 총액은 10억 2000인데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논의 과정은 총액 깎자고 하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상황을 봐서 유동적으로, 위원님들은 비대면이 강할 것이다, 올해도 온라인이 7억 얼마 갖고 안 되더라, 그러니 예산은 그 총액을 주고 비대면 중심으로……
그런데 3억 정도 갖고서 오프라인이 가능해요, 현실적으로?
다음 6쪽에 6번 정부 혁신, 아까 논의는 총액은 10억 2000인데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논의 과정은 총액 깎자고 하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상황을 봐서 유동적으로, 위원님들은 비대면이 강할 것이다, 올해도 온라인이 7억 얼마 갖고 안 되더라, 그러니 예산은 그 총액을 주고 비대면 중심으로……
그런데 3억 정도 갖고서 오프라인이 가능해요, 현실적으로?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러니까요, 실비인 10억 정도 맞춰 주시면 그 돈을 가지고 오프라인 할 수 있으면 오프라인으로 하고요. 오프라인 못 할 상황이면 온라인 하고요.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 얘기거든요.
저는 이것 사실은 오프라인은 전부 갈 때가 됐다, 정부혁신박람회잖아요. 이것 사흘인가 나흘인가 하던데 하고 나면 또 다 뜯어버리잖아요. 그 행사는 대통령 오시는 행사 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안부에서. 그것 아깝기 짝이 없어요. 차라리 온라인으로 해서 보관하는 게 낫지, 부스 죽 만들었다가 대통령 행사 하고 나면 걷어내는데 여기에 10억씩 쓴다는 것은 정말 정말……
저도 했던 일입니다, 제가 혁신정책관 할 때. 그런데 이것 솔직히 말해서 돈이 너무 아깝더라고. 그러니까 온라인 중심으로 확 바꾸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저도 했던 일입니다, 제가 혁신정책관 할 때. 그런데 이것 솔직히 말해서 돈이 너무 아깝더라고. 그러니까 온라인 중심으로 확 바꾸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전제조건으로 상황을 봐서 운영하되 온라인을 먼저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총액은 유지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이것 잘 정리하세요.
이것 온라인 중심으로 하면 10억을 다 둘 필요가 있어요? 건설하고 어쩌고 하는 데를 들어가는 거지.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올해도 돈이 부족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려니까요.
그래도 한 30% 정도는 깎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30% 증액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또 행사를 할 수도 있거든요.
여지를 좀 남겨 두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그런데 내 돈 아니라고 막 인심 쓰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맞습니다.
그러면 12번 5G 기반 실증에 대해서 전액 삭감 의견하고 일반 국민 5G 증액 의견…… 논의는 했어요. 사실은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오전에 정리가 됐고요. 행안부에서는 공공영역을 한다고 했고, 두 번째 일의 순서에 있어서 과기부가 하는 것하고 내년에 새롭게 해야 될 과기부가 연말까지 끝내야 하는 3.5㎓에 대해서 ISP 반영하는 문제, 그다음에 새롭게 이 돈으로 28㎓에 대해서 상반기에 반영해서 한다 이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을 정리해서 원안대로 갈 건지, 그다음에 두 번째 일반 국민들도 접근할 수 있는 병원, 학교 등 증액을 할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십시오.
여러 가지 시일도 바쁘고 중복되고 하니까 5개소만 하시지요, 10개 중에.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기왕에 묻힌 김에 10개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의미가 있고……
순서도 시일도 지금 안 맞고……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시일은 이렇게 조정하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과기부가 한 실증사업 그것을 갖고 하고 내년은 초반에 우리가 하는 실증사업 해 가지고 2개 합쳐서 내년 하반기에 ISP 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민간부문 수요 창출 부분이 있기 때문에 5개만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10개 정도 하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다음에 민간부문 수요 창출 부분이 있기 때문에 5개만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10개 정도 하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민간부문 수요 창출은 과기부에서 한다면서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러니까 공공부문에서 유의미하게 민간부문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하려면 그래도 10개 정도는 해야……
그런데 원래 과기부에서 5개소 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행안부에 넘어오면 그렇게 행안부에서 그것을 굳이 10개를 가지고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과기부에서도 그러면 10개를 했어야 되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것은 과기부가 초기에 설정을 할 때 5개였는데 과기부가 우리한테 하라고 넘겼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해 봤을 때 검증하기에는 5개 갖고는 부족하니까 우리한테 넓혀서 10개로 하십시오 한 거거든요.
진짜 그것 사실입니까? 과기부는 자기들이 실증사업한다던데? 그래 가지고 연말까지 실증사업 결과를 내 가지고 행안부에 통보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러니까 5개는 그렇고요. 3.5㎓는 그렇게 하고요. 내년에 하는 28㎓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과기부하고 협의를 끝냈습니다.
차관님 너무 말이 다르잖아요. 아까는 과기부에서 나온 것하고 합쳐서 중반까지 내겠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3.5㎓는……
잠깐만요.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아까 과장님이 나와서 올해 한 것은 100억 규모에 5개, 3.5㎓에 대해서 12월까지 한다. 그리고 이 사업, 행안부는 내년에 10개 28㎓에 대해서 한다 이렇게 되었고요. ISP 구축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하는데 3.5㎓에 대해서도 6, 7월인가 하고 이 28㎓에 대해서도 상반기에 해서 같이 병합해서 한다 이렇게 아까 주무과장은 얘기한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나와서 올해 한 것은 100억 규모에 5개, 3.5㎓에 대해서 12월까지 한다. 그리고 이 사업, 행안부는 내년에 10개 28㎓에 대해서 한다 이렇게 되었고요. ISP 구축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하는데 3.5㎓에 대해서도 6, 7월인가 하고 이 28㎓에 대해서도 상반기에 해서 같이 병합해서 한다 이렇게 아까 주무과장은 얘기한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다시 정리해 드리면 과기부가 금년에 했던 3.5㎓에 대한 실증사업 결과와 그다음에 우리가 내년 상반기에 하는 28㎓에 대한 실증사업 결과를 합해서 하반기에 ISP를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지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헤르츠가 달라도 됩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다르니까……
달라도 돼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ISP 할 때요?
예, 같이 해도 되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고집을 하자면 그 5개, 여기 5개 같이 한번 해 보는 것이지요. 그것 5개인데다가 여기 10개를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5개, 5개 하면 오히려……
헤르츠가 다르잖아요.
헤르츠가 다르니까 그렇지요. 다르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존경하는 오 위원님이 헤르츠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를 했잖아요. 속도하고 주파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다른 것을 서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5개씩 한번 해 보는 게……
원전도 5개 했으니까?
기계적으로?
그게 오히려 비교 형량하기에는 편한 것이지요.
그래도 우리가 5G를 초기에 빨리 공공영역에서 구축해서 민간까지 하자고 하는 취지로 하면……
왜냐하면 제가 행안부 보고서 자체를 신뢰를 못 해서 그래요. 처음이 이상하게 보고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수정을 하고 치유를 하려고 하니까 말이 자꾸 꼬이기도 하고 지금 상황이 그런……
그것은 정중하게 사과하시고요.
10개 이게 혼자 결정한 거예요, 과기부하고 같이 해서 사이즈를 결정한 거예요?
10개 이게 혼자 결정한 거예요, 과기부하고 같이 해서 사이즈를 결정한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과기부와 상의해서 다, 청와대까지 다 상의해서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과기부는 28㎓를 안 하겠다는데 행안부는 굳이 28㎓를 하겠다는 이유는 또 뭐예요? 과기부는 28㎓는 민간사업자들이 아무도 기지국을 안 만들겠다고 해서 투자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행안부는 그러면 선도사업하면 민간사업자들이 28㎓ 기지국 건설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통신사들 아무도 28㎓ 기지국 안 만든다고 하던데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앞으로 미래에는 더 필요한 게 28㎓고요. 그래서 50 대 50으로 합니다. 우리가 205억을 투자하면……
그러면 민간기업 중에 28㎓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있습니까, 통신사업자 중에?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내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관님, 확실해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래서 이게 마중물 역할이고……
담당 국장이나 담당 과장 알아요? 제가 받은 보고서에 의하면 어느 통신사업자도 28㎓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기지국 안 만든다고 했는데 자꾸 행안부가 하겠다니까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담당 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디지털안전정책과장신민필 디지털안전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는 3.5㎓ 대역으로만 지금 기지국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28㎓를 해야 되고요. 또 통신사도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되게…… 현재 눈치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삼성전자에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진짜 하는 것이면 자기들도 바로 같이 단말 다 띄워…… 단말도 들어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통신사도 같이 들어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저희가 역량을 결집해야 되는 현재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중요하고요. 또 저희가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필요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는 3.5㎓ 대역으로만 지금 기지국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28㎓를 해야 되고요. 또 통신사도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되게…… 현재 눈치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삼성전자에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진짜 하는 것이면 자기들도 바로 같이 단말 다 띄워…… 단말도 들어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통신사도 같이 들어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저희가 역량을 결집해야 되는 현재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중요하고요. 또 저희가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민간 자본이 들어오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하기에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높고……
행정안전부디지털안전정책과장신민필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려가 있고 지금 아무도 안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더 나서서 먼저 이 높은 초기 비용을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인 것이잖아요.
행정안전부디지털안전정책과장신민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될 것을 저는 답답해 가지고……
왜 그것을 정부에서 하려고 그래요, 행안부에서? 과기부에서 해야지.
먼저 3.5에 대해서는 진행이 됐으니까, 이게 속도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민간에서 어렵지만 정부 마중물 놓고서 실증한 결과가 있고 효과가 있으면 그다음에, 100%야 민간이 들어온다는 장담은 없지만 그렇게 유인해 갖고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는……
그런데 이게 파일럿 프로그램 식으로 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5㎓인지 ㎒인지는 현재 쓰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쓸 것이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것을 10개를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28㎓인가 그 대역은 지금 민간기업들도 투자를 할지 말지 아직 불확실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먼저 투자를 적극적으로 했을 경우에 뭐가 남아 가지고 그 바탕 위에 민간기업 투자가 더 이루어지면 좋은 것도 아니고 그 환경, 28㎓ 환경에서 어떤지를 실험해 보는 것이니까 이것은 거꾸로 여기에다가 10개를 하는 것은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이름을 보니까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장님도 추천을 해서 웬만하면 받아들이려고 그랬는데 아직 불확실한 것에다가 2배를 투자를 하고 확실하고 지금 해야 될 것은 5개밖에 안 했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먼저 투자를 적극적으로 했을 경우에 뭐가 남아 가지고 그 바탕 위에 민간기업 투자가 더 이루어지면 좋은 것도 아니고 그 환경, 28㎓ 환경에서 어떤지를 실험해 보는 것이니까 이것은 거꾸로 여기에다가 10개를 하는 것은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이름을 보니까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장님도 추천을 해서 웬만하면 받아들이려고 그랬는데 아직 불확실한 것에다가 2배를 투자를 하고 확실하고 지금 해야 될 것은 5개밖에 안 했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과기부에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기대 가능성이 있었으면 행안부로 넘겼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아니요, 업무영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공공부문은 행안부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넘긴 것이고요.
5개를 먼저 해 보고 천천히 가시지.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들이 28㎓를 선택한 것은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3.5에 머무르면 따라가고 동반, 같은 수준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G는 우리가 선도하자, 우리가 미지의 길을 걸어가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만큼 처음 걷는 길이기 때문에 민간부문이 주춤주춤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정부가 ‘같이 가자. 주춤주춤하지 마라. 정부가 투자할 테니까 같이 투자해서 같이 처음 가는 길을 가 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행안부를 믿어 보시고요, 한번 주시지요.
과거 참여정부 당시에 IT에,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투자를 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 했을 때 투자를 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의 지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또 한번 그런 도약을 하자 이런 부분인 것이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저도 걱정은 많이 됩니다, 이 부분이. 5G에 대해서 워낙 언론에서라든지 국민들이 불편하다, 느리다, 잘 끊긴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더 주도적으로, 특히 공공분야에서 우리 행정안전부가 주도해서 앞서 나가겠다, 그러니까 투자를 한번 하자 이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10개를 해야 도약이 되고 5개를 하면 도약이 안 되네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기왕에 유의미한 결과 도출을 위해서 10개 하는 게 낫겠다 하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200억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전체 54조 중에 마중물을 놓는 것, 적지 않은 세금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갖고 선 투자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실은 저희들도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걱정은 됩니다. 그러나 행안부이기 때문에 또 행안부는 행안위 위원님들이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하자 하고 저희가 나선 겁니다.
우리 행안위원들이 뒷받침 안 하려고 지금 말씀하는데 왜 뒷받침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 위원님, 기왕에 10개도 하고…… 야당에서 지적이 왜 그것은 공공영역만 하느냐라고 해서 저하고 동료 위원이 그러면 공항이나 이런 데도 한 5개 정도 해 보자, 저는 이런 부분에 기술 투자를 하고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투자이지 비생산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우려하는 민간이 유도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더 꼼꼼하게 그 실적에 대해서 시장에서 지켜본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패하면 정책적 비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길에 양해를 해 주시면……
침묵은 양해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분히 반대 의견은 남겼기 때문에.
다만 우려하는 민간이 유도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더 꼼꼼하게 그 실적에 대해서 시장에서 지켜본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패하면 정책적 비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길에 양해를 해 주시면……
침묵은 양해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분히 반대 의견은 남겼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 공항이나 병원 같은 것은 소관상 과기부 소관이에요. 이게 공공기관도 아닌데 여기까지 행안부가 실증사업도 안 끝난 것을 확대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공공의 실증사업하겠다면서요? 그러면 공공의 실증사업만 해야지 과기부 영역을 지금 침투하고 있는 거예요, 민간이 하는 것을.
공공의 실증사업하겠다면서요? 그러면 공공의 실증사업만 해야지 과기부 영역을 지금 침투하고 있는 거예요, 민간이 하는 것을.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일단 명확하게 공공부문만 하는 것이고요. 그것 할 겸해서 공공기관인 공항하고 학교도 했으면 어떠냐, 위원님들이 수정의견을 주셔서 그것도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그 취지입니다.
여기는 공공기관이에요, 공항.
행안부 소관의 공공기관은 아니지요.
이것은 아무리 그래도 지금 처음 시작하는데 영역도 넘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3.5가 아니라 28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파일럿이고, 그다음에 지금 공공뿐만이 아니라 민간이 하는 부분에 넘어가는 것도 원래의 기준을 벗어나는 것이니까 하나만 넘어갑시다. 하나만 넘어가서, 지금 하나는 205억이고 그다음에 5개를 추가하면 95억이 추가되는 것 아니겠어요? 205억으로 만족을 하는 게 행안부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당초에 행안부에서 냈던 안이잖아요. 그대로 가시지요, 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계속 행안부안을 유지하면 저는 5개 끝까지 유지합니다.
이것 가지고 밤샐 수 없으니까 그러면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안을 유지하고 공항․학교․병원에 대해서는……
내년에 또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후년에 또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불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 하더라도 과기부가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요, 동의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16․17, 청년인턴십, 일자리 관련되어서 국감 때부터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이고, 이 부분에서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정리해 갖고 데이터도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에 16․17, 청년인턴십, 일자리 관련되어서 국감 때부터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이고, 이 부분에서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정리해 갖고 데이터도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들은 청년일자리사업 이게 진짜 청년들에게 유의미한 일자리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지키고 싶습니다.
차관님, 모든 것을 다 정부안대로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차관님이 여기 나오신 이유는 대안을 내는 데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됐던 것인데 중간에 뽑았던 사람들 그만두고 인원 미달, 다 뽑지도 못했고 중간에 하던 사람들 그만두고 이래서 문제가 됐던 것이거든요.
이것 했던 사람들 전부 ‘이야, 이것 완전히 꿀 같은 알바다’ 이런 자기들 톡방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고…… 8800명 뽑겠다고 그러고 실제로 6000명밖에 못 하고 이런 사업들인데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삭감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100% 다 가져가겠다고 계속 그러면 우리가 평행선밖에 더 걷겠습니까?
그리고 이것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됐던 것인데 중간에 뽑았던 사람들 그만두고 인원 미달, 다 뽑지도 못했고 중간에 하던 사람들 그만두고 이래서 문제가 됐던 것이거든요.
이것 했던 사람들 전부 ‘이야, 이것 완전히 꿀 같은 알바다’ 이런 자기들 톡방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고…… 8800명 뽑겠다고 그러고 실제로 6000명밖에 못 하고 이런 사업들인데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삭감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100% 다 가져가겠다고 계속 그러면 우리가 평행선밖에 더 걷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솔직히 금년에 8440명, 중간에 이탈자가 2105명 그렇게 났습니다. 금년 추경에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미리 거기까지는 못 살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시행착오를 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은 2만 5000명이나 몰렸거든요. 그래서 예비인원을 확보해 놨으면 중도 탈락자, 결원을 커버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못 했거든요. 내년에는 그렇게 하렵니다.
그런데 금년 보면 2만 5000이니까 얼마나 일자리를 얻고 싶어 하겠습니까? 물론 일부에는 일의 질이 청년들에게는 양에 안 차서 카톡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인정합니다. 한계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 5000명이 몰렸다는 것은 그만큼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절실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시면 금년도에 지적하신 부분을 개선해서 내년에는 반복되지 않게 내실 있게, 정말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시행착오를 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은 2만 5000명이나 몰렸거든요. 그래서 예비인원을 확보해 놨으면 중도 탈락자, 결원을 커버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못 했거든요. 내년에는 그렇게 하렵니다.
그런데 금년 보면 2만 5000이니까 얼마나 일자리를 얻고 싶어 하겠습니까? 물론 일부에는 일의 질이 청년들에게는 양에 안 차서 카톡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인정합니다. 한계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 5000명이 몰렸다는 것은 그만큼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절실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시면 금년도에 지적하신 부분을 개선해서 내년에는 반복되지 않게 내실 있게, 정말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하나도 안 바뀌시는데요, 입장이. 솔직히 말하세요. 실집행률이 몇 프로입니까, 지금 몇 프로예요? 계획이 8440명에 지금 5936명 아닙니까? 그러면 70%지요, 간단히 계산하면.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
오전에 그렇게 실집행률 가지고 따졌는데 하나도 계산도 안 하신 모양이네. 70%입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지금 7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월 말에.
70%지요, 74%가 아니고.
차관님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올해는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 합니다’라고는 하는데 그게 됩니까? 빠질 것 다 빠지잖아요, 또, 우리가 계획을 잡더라도. 이번에 많이 경험을 하셨지 않습니까? 추천 인원은 많은데 선발인원은 적고 또 선발해 놔도 중간에 빠지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알뜰살뜰히 계산을 하셔 가지고 불용이 안 되는 예산 계획을 세워 줘야 되지 ‘8660명 채울 수 있습니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예산을 짜서 만드신 것 아닙니까?
차관님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올해는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 합니다’라고는 하는데 그게 됩니까? 빠질 것 다 빠지잖아요, 또, 우리가 계획을 잡더라도. 이번에 많이 경험을 하셨지 않습니까? 추천 인원은 많은데 선발인원은 적고 또 선발해 놔도 중간에 빠지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알뜰살뜰히 계산을 하셔 가지고 불용이 안 되는 예산 계획을 세워 줘야 되지 ‘8660명 채울 수 있습니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예산을 짜서 만드신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행안부에서도 뭔가를 고민하고 예산을 아낀다는 듯한 인상을 심어 주셔야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하는데 아침에 하신 말씀 똑같이 지금 하시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제가 조정안을 낼게요.
이 예산은 100% 불용 예산이 생길 수밖에 없는 예산이에요. 충분히 올해 경험도 해 봤지만 그 인원이 100% 끝까지 가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조금 불안정한 사업이라는 것 아침에 인정하셨잖아요.
이 예산은 100% 불용 예산이 생길 수밖에 없는 예산이에요. 충분히 올해 경험도 해 봤지만 그 인원이 100% 끝까지 가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조금 불안정한 사업이라는 것 아침에 인정하셨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또 8660명, 약 200명 늘려서 갖고 오신 것이잖아요, 내년 예산 대상을.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것 국감 때 여러 번 지적했고 실제로는 6200, 지금 최종 590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올해 수준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8660명이 아니라 8440명.
그리고 제대로 120% 모집하고 교육 개선하고 업무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업무지시도 정확하게 불법 논란 없게 하는 안으로 해서. 그러니까 동결이지요, 올해 수준으로.
그리고 제대로 120% 모집하고 교육 개선하고 업무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업무지시도 정확하게 불법 논란 없게 하는 안으로 해서. 그러니까 동결이지요, 올해 수준으로.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인원은 동결…… 그 정도 합리적이라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내년 설계할 때, 금년에는 근무기간을 5개월로 했었는데 6개월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액수를 줄이면 그만큼 채용인원은 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세요. 대상 200명을 더…… 70%밖에 못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잘한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 좀 더 꼼꼼하게 보면 총사업비로 할 것인지, 사람 숫자를 줄이면 오히려 비율 해 가지고 금액도 같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5개월 했던 것을 6개월 한다고 해도 그것은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숫자를 200명 줄이라는 거예요, 올해처럼.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숫자로……
어떠세요? 그러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절실한 우리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동의는 하는데 운영에 대해서 첫해이지만 성과에 대해서, 보기에 따라서는 부족했다. 그러니 올해 정도 수준으로 인원을 맞춰서 더 꼼꼼하게 하시라.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야 서로 지적한 것도 의미가 있고.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어떠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어떠세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수준 8440명. 그에 따른 한 달 더 늘리는 비용 이것은 그만큼 220명분만 좀 줄이자라는 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야당 지적도, 정부 입장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새마을운동, 23․24․25․26 순증사업과 증액사업이 있어요. 정부 조정안부터 얘기를 해 보세요, ‘위원님들 논의하면 따르겠습니다’ 하시지 말고.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새마을운동, 23․24․25․26 순증사업과 증액사업이 있어요. 정부 조정안부터 얘기를 해 보세요, ‘위원님들 논의하면 따르겠습니다’ 하시지 말고.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26번을 보시면 청소년 생명살림교육시설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예산에 증액이 안 되면 그 시설이 1년을 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의견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1억 7000만 원 증액 수정의견입니다.
그리고 23번은 지도자 교육․홍보사업입니다. 가장 핵심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은 저희들이 기재부에 13억 요구했는데 좀 깎였습니다. 그래서 원상 회복하는 측면에서 7억입니다. 이 부분까지만 수정의견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리고 23번은 지도자 교육․홍보사업입니다. 가장 핵심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은 저희들이 기재부에 13억 요구했는데 좀 깎였습니다. 그래서 원상 회복하는 측면에서 7억입니다. 이 부분까지만 수정의견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러면 24번하고 25번은……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 부분은 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3번, 생명살림지도자 교육․홍보 7억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 달라는 거고 24는 불수용,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 달라고 하니……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불수용하고 남부연수원 불수용.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것도 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대신 청소년 생명 21억은 증액을 해 달라?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조정안…… 위원님들.
우선 23번․24번은 말이에요, 생명살림지도자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ODA에서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일반 새마을을 전부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국내에서는 갑자기 생명살림지도자, 이것 내용도 달라진 것 같아요. 생명살림이 기존 새마을운동하고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새마을운동하면 버전1이라 하고요,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을 버전2라고 하면 후진국에서 요구하는 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새마을운동을 전수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전수는 계속 버전1로 가는 거고요. 국내에서는 이미 버전1로 해서는 환경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들이 버전2로, 생명살림으로 콘텐츠 내용을 바꾸겠다고 해서 업데이트시킨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국내 환경에 맞게끔 기존 사업을 업데이트한 거고요. ODA는 그들이 원하는 사업이 전통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요. 그렇게 해서……
전통적인 새마을운동하면 버전1이라 하고요,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을 버전2라고 하면 후진국에서 요구하는 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새마을운동을 전수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전수는 계속 버전1로 가는 거고요. 국내에서는 이미 버전1로 해서는 환경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들이 버전2로, 생명살림으로 콘텐츠 내용을 바꾸겠다고 해서 업데이트시킨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국내 환경에 맞게끔 기존 사업을 업데이트한 거고요. ODA는 그들이 원하는 사업이 전통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름도 이제 ‘생명살림’ 이런 것으로 바꾸게 되나요, 우리나라에서도?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그렇고요, ODA사업은 새마을운동입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그러면 새마을이 더 이상 없어지고……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새마을운동은 그대로 하고요.
‘생명살림’ 이렇게 바꾸는 건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새마을운동은 그대로 있고요. 새마을운동 큰 이념은 그대로 놔두고요, 세부내역에서 이렇게 기조를 좀 추가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무슨…… 아주 옛날 시대도 아니고 여기에 무슨 운동가를 양성을 하고 홍보를 하고 이럴 게 아니라 차분하게 내실 있게 활동만 하면 되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2021년도 예산을 이런 데 이렇게 쓸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한 100% 이상을 증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기본예산 정도만 놓는 게 맞지 증가는 아닌 것 같아요.
생명살림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로 갈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분 잠깐 와서 얘기하는 것 보니까 일반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사회에 약간 갈등이라든지 혼란만 부추길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얘기를 하시는 분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갑자기 지금 예산안에 운동가 양성하고 이런 것을 편성한 것도 약간 마음에 안 드는데 거기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00% 이상을 추가로 증액을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생명살림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로 갈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분 잠깐 와서 얘기하는 것 보니까 일반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사회에 약간 갈등이라든지 혼란만 부추길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얘기를 하시는 분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갑자기 지금 예산안에 운동가 양성하고 이런 것을 편성한 것도 약간 마음에 안 드는데 거기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00% 이상을 추가로 증액을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조정을 해 주세요. 나머지는 다 수용을 하시는 것 같고, 정부에서도 반은 포기하고 반은 살렸는데……
기본 예산안만 하세요, 기본 예산안만.
그런데 증액도 요청하고 어차피 조정안이고 말씀하신 대로 기본예산보다 더 많이 증액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지적에 동의를 해서요, 같든지 조금 적든지 해서……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저희들은 수정의견 내주셔서 정말……
저는 양해가 되신다면, 필요한 게 13억인데 반영된 게 6억이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러니까 5억 정도 증액하는 선에서 해 보고, 지금 계속 지적하시는 거예요. 외국하고 국내하고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는 국감 때도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있고 또 정부하고 동료위원이 증액시켜 달라는 입장도 있고 하니 7억에서 재조정해서 한 5억 정도 그리고 예결위에서 살리는 노력은 알아서 하시고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5억 정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배보다 배꼽이 크게 증액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실은 생명살림지도자가 새마을지도자입니다. 그분들에게 새로운 철학이라든가……
그것은 지난번에 다 설명 들었고 야당위원님이 동의하시면……
그것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이지요?
밑에 것 2억 6000은 죽이고 위에 7억 요청한 것을 재수정해서 5억만 증액하자.
그러면 24번은 없어지는 거고?
전체가 없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위에 것은……
5억만, 7억에서 5억.
그래서 합쳐서 11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배보다 배꼽이 클 수는 없으니까.
25번은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25번은 없어지는 거고 26번은 하는 것이지.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26번이 시설을 어린이집에서 청년교육시설로 바꾸는 것입니다.
남부연수원은 없어지는 것이고 청소년은 유지하는 것이고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괜찮으시지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남은 게 뭐지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것 아닌가요, 상품권?
아까 43쪽, 감액․증액 전체 의견이 있는데 정부안 기본적으로 전제조건이 효과 분석할 것 그다음에 배분방식 개선할 것 그다음에 서울시에 대해서는 정부 의견이 5%, 218억, 전체한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마지막 남은 게 뭐지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것 아닌가요, 상품권?
아까 43쪽, 감액․증액 전체 의견이 있는데 정부안 기본적으로 전제조건이 효과 분석할 것 그다음에 배분방식 개선할 것 그다음에 서울시에 대해서는 정부 의견이 5%, 218억, 전체한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5%, 244억. 그렇지요?
244억인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안을 소위에서는 의결하고 전체에서 찬반론이 붙었을 때는 재논의한다.
그렇게 하시지요.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으로……
(｢예｣ 하는 위원 있음)
됐지요?
그러면 차관 소속 논의에서 빠진 게 있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됐지요?
그러면 차관 소속 논의에서 빠진 게 있나요?
수석전문위원정성희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16번․17번 사업을 논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6번이 지금 논의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아까 16번․17번 사업을 논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6번이 지금 논의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주로 문제 제기한 것은 8444명에 대한 것, 그게 밑에 17번이고 16번은 정부 수용 곤란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큰 틀에서 청년인턴십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는데 좀 전에 정리한 것처럼 200명 인원 조정하고 정부 원안대로……
가만있어 봐, 16번은 작년에 몇 명이었는데 몇 명을 못 채웠지요, 계획량에서?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16번은 작년에는 100% 했습니다. 다 채워서 실집행률이 100%입니다.
17번이 올해 8444명.
17번이 문제가 됐었다 이거지요. 16번은 그냥 수용을 할게요.
감사합니다.
정리되셨지요?
정리되셨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러면 이것으로 차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 함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차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사업 논의할 수 있도록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안전본부는 65번부터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희겸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 함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차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사업 논의할 수 있도록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안전본부는 65번부터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희겸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본부장 김희겸입니다.
평소 우리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박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소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해 주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재난안전관리본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마련한 제반 정책들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우리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박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소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해 주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재난안전관리본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마련한 제반 정책들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정성희 재난안전관리본부, 먼저 일반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보조사업 중에 65번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관련해서는 전남 영암군 용산소하천 정비 8억 6000만 원, 전남 무안군 현경 개선지구 정비 7억 8000만 원, 대구 수성구 매호1지구 정비 27억 3000만 원, 경남 남해 금포지구 18억 원, 경남 남해 천하지구 18억 원, 경남 거제 농소해수욕장 정비 6억 2000만 원, 경남 진주 장재․장흥지구 13억 원, 경남 진주 중촌지구 5억 원, 경북 봉화군 숫골 소하천 10억 원, 경북 구미 백곡천 실시설계비 2억 원, 부산 수영만 1억 원, 부산 범일동 자성대아파트 2억 원, 전남 고흥 해창만2지구 농경지 침수피해 재발방지 사업비 40억 원, 충북 괴산군 구룡 지방하천지역 침수피해 방지 설계비 2억 5000만 원, 경기 가평 상천 저수지 7억 9000만 원, 전북 남원 왈길제 저수지 15억 4000만 원 등입니다.
66번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업입니다.
전남 고흥 봉래면 축정1지구 9억 원, 전남 화순군 장치지구 20억 원, 충남 금산군 천내지구 7억 원, 충남 계룡시 농소리지역 2억 원, 전북 부안 백산성 급경사지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67번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로서 경북 5개 시군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를 위한 164억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보조사업 중에 65번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관련해서는 전남 영암군 용산소하천 정비 8억 6000만 원, 전남 무안군 현경 개선지구 정비 7억 8000만 원, 대구 수성구 매호1지구 정비 27억 3000만 원, 경남 남해 금포지구 18억 원, 경남 남해 천하지구 18억 원, 경남 거제 농소해수욕장 정비 6억 2000만 원, 경남 진주 장재․장흥지구 13억 원, 경남 진주 중촌지구 5억 원, 경북 봉화군 숫골 소하천 10억 원, 경북 구미 백곡천 실시설계비 2억 원, 부산 수영만 1억 원, 부산 범일동 자성대아파트 2억 원, 전남 고흥 해창만2지구 농경지 침수피해 재발방지 사업비 40억 원, 충북 괴산군 구룡 지방하천지역 침수피해 방지 설계비 2억 5000만 원, 경기 가평 상천 저수지 7억 9000만 원, 전북 남원 왈길제 저수지 15억 4000만 원 등입니다.
66번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업입니다.
전남 고흥 봉래면 축정1지구 9억 원, 전남 화순군 장치지구 20억 원, 충남 금산군 천내지구 7억 원, 충남 계룡시 농소리지역 2억 원, 전북 부안 백산성 급경사지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67번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로서 경북 5개 시군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를 위한 164억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불수용 또는 일부 수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희겸 그러면 앞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희겸 먼저 65번, 영암 용산소하천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합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금년도부터 재정분권 확대에 따라 재원이 지방으로 이양이 돼서 국비 지원 대상사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또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도 지정 고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다음 남해 금포 증액 18억과 남해 천하 증액 18억 역시 국비 지원을 위한 최소한 요건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다음 구미 백곡천 증액 건 역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화순 장치 증액 건에 대해서는 20억 원 증액 요구가 됐지만 실제 관련 시군과 또 지자체와 협의한 결과 내년의 경우에는 총 20억 원 중에서 실시설계비 2억 원만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부 수용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안의 백산성 증액 건에 대해서도 10억 요구를 했는데 현재 붕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되지 않아서 예산 지원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수용이 곤란합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남해 금포 증액 18억과 남해 천하 증액 18억 역시 국비 지원을 위한 최소한 요건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다음 구미 백곡천 증액 건 역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화순 장치 증액 건에 대해서는 20억 원 증액 요구가 됐지만 실제 관련 시군과 또 지자체와 협의한 결과 내년의 경우에는 총 20억 원 중에서 실시설계비 2억 원만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부 수용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안의 백산성 증액 건에 대해서도 10억 요구를 했는데 현재 붕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되지 않아서 예산 지원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수용이 곤란합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이 안 된 곳들은 다 수용이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집중호우 당시 재해위험지역,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이 안 된 곳에서 산사태나 이런 것 굉장히 많이 일어난 것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희겸 예, 위원님.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걸 좀 더 전향적으로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국민안전이랑 직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희겸 예, 지정에 대해서 만일에 시장․군수가 관심을 가졌다고 하면, 시장․군수가 지정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 검토해서 지정 검토하고 등급하는 데 실제로 90일이지만 최소한으로 빨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지가 있었다면 시장․군수가 충분히 지정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그중에 수정한 화순 장치지구 일부 수용은 20억 증액을 2억으로 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토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은 우수저류시설 설치 보조사업입니다. 68번 사항입니다.
경남 거제시 회진마을 설치비 34억 9500만 원 반드시 원안 유지를 원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하고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측면에서 예산안의 15%인 104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69번은 지역안전 개선 컨설팅사업으로 컨설팅단 구축 및 중기계획 수립에 필요한 1억 63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70번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사업은 경주시에 설립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비 5억 원 신규 반영 요청이 있었고, 71번은 전남지역에 지진재난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해 3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72번은 대구지역에 국립폭염종합안전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73번은 경상북도 종합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자원관리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지원사업으로서 74번 사업은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인데 올해 수준으로 하기 위하여 증액분 110억 원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구축비 56억 7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남 거제시 회진마을 설치비 34억 9500만 원 반드시 원안 유지를 원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하고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측면에서 예산안의 15%인 104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69번은 지역안전 개선 컨설팅사업으로 컨설팅단 구축 및 중기계획 수립에 필요한 1억 63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70번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사업은 경주시에 설립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비 5억 원 신규 반영 요청이 있었고, 71번은 전남지역에 지진재난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해 3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72번은 대구지역에 국립폭염종합안전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73번은 경상북도 종합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자원관리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지원사업으로서 74번 사업은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인데 올해 수준으로 하기 위하여 증액분 110억 원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구축비 56억 7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측도 수용 곤란 또는 일부 수용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희겸 지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는 수용 곤란한 사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68번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대해서 실집행률을 감안해 가지고 104억 원을 삭감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합니다.
사실 우수저류시설에 대해서 집행률이 지금까지는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중․상류지역에 설치하게 되고 반면에 혜택을 보는 분들은 하류지역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불일치하고 또 보상이라든지 민원이 따라서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독려한 결과 지난해의 경우도 82.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특히 지난 2차 추경 때 12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삭감한 내용들 중에 6개 지구에 대해서는 이미 설계가 완료되고 있고 또 계속사업 16개소가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번에 감액했을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왔을 때 피해 볼 수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방치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수용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0번 국립지진방재연구원 건립 증액에 대해서도 수용이 곤란합니다.
사실 경주 지진, 포항 지진 이후에 각 지역에서 개별적인 지진방재연구원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재난연구원에 이미 지진방재센터를 지난 2017년 1월부터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국가조직과의 중복성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다음 방재시스템 및 대응 인프라 증액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알아봤더니 해남지역에 지진이 많이 나고, 지진관측망 300개소와 센서를 설치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현재 지진관측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기상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용이 곤란합니다.
다음 대구지역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부속 연구원으로 폭염종합안전센터를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1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 역시 국립폭염센터는 조직을 새롭게 만드는 것으로서 건립의 필요성이라든지 주요 기능, 건립 주체, 시설 위치나 조직 규모, 예산 등에 대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비슷한 요구가 올 때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 곤란입니다.
다음은 종합안전체험관 건립비 증액에 대해서도 수용이 곤란합니다. 현재 안전체험관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사업으로서 8개 지자체에서 건립․운영 중에 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울산과 제주에 각각 2018년 9월, 금년 10월 달에 건립이 됐고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는 내년도 건립으로 되어 있는데 이 건립․운영 성과를 보고서 여기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2차 추가 건립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수용이 곤란한 입장입니다.
다음 개별 비축창고 구축비 감액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경우에는 개별 비축창고라든지 광역거점센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잘 되어 있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실제 광역거점센터라든지 개별 비축창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라든지 시도별 수요조사, 의견 이런 것들을 해서 금년도에 3개 시도에 반영을 했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 14개 시도에서도 전체적으로 광역거점센터와 개별 비축창고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감액하지 말고 원안대로 수용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68번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대해서 실집행률을 감안해 가지고 104억 원을 삭감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합니다.
사실 우수저류시설에 대해서 집행률이 지금까지는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중․상류지역에 설치하게 되고 반면에 혜택을 보는 분들은 하류지역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불일치하고 또 보상이라든지 민원이 따라서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독려한 결과 지난해의 경우도 82.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특히 지난 2차 추경 때 12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삭감한 내용들 중에 6개 지구에 대해서는 이미 설계가 완료되고 있고 또 계속사업 16개소가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번에 감액했을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왔을 때 피해 볼 수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방치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수용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0번 국립지진방재연구원 건립 증액에 대해서도 수용이 곤란합니다.
사실 경주 지진, 포항 지진 이후에 각 지역에서 개별적인 지진방재연구원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재난연구원에 이미 지진방재센터를 지난 2017년 1월부터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국가조직과의 중복성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다음 방재시스템 및 대응 인프라 증액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알아봤더니 해남지역에 지진이 많이 나고, 지진관측망 300개소와 센서를 설치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현재 지진관측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기상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용이 곤란합니다.
다음 대구지역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부속 연구원으로 폭염종합안전센터를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1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 역시 국립폭염센터는 조직을 새롭게 만드는 것으로서 건립의 필요성이라든지 주요 기능, 건립 주체, 시설 위치나 조직 규모, 예산 등에 대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비슷한 요구가 올 때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 곤란입니다.
다음은 종합안전체험관 건립비 증액에 대해서도 수용이 곤란합니다. 현재 안전체험관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사업으로서 8개 지자체에서 건립․운영 중에 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울산과 제주에 각각 2018년 9월, 금년 10월 달에 건립이 됐고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는 내년도 건립으로 되어 있는데 이 건립․운영 성과를 보고서 여기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2차 추가 건립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수용이 곤란한 입장입니다.
다음 개별 비축창고 구축비 감액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경우에는 개별 비축창고라든지 광역거점센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잘 되어 있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실제 광역거점센터라든지 개별 비축창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라든지 시도별 수요조사, 의견 이런 것들을 해서 금년도에 3개 시도에 반영을 했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 14개 시도에서도 전체적으로 광역거점센터와 개별 비축창고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감액하지 말고 원안대로 수용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수저류시설 설치 관련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이렇게 시행률이 떨어지고 했던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동의나 수혜지역과 설치지역이 다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많이 마련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민편의시설을 동시에 설치한다든지 주민동의 절차를 먼저 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이 선행돼서 100% 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번에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침수사고에서 봤듯이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선정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유사한 피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향적으로, 국가안전대진단 이런 것도 매년 시행하고 있지만 좀 더 그 범위를 확장적으로 해서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비상사태에 이게 너무…… 이런 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더 많이 상향해서 목표를 잡아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원안은 유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앞으로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빈틈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십사 하는 노력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침수사고에서 봤듯이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선정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유사한 피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향적으로, 국가안전대진단 이런 것도 매년 시행하고 있지만 좀 더 그 범위를 확장적으로 해서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비상사태에 이게 너무…… 이런 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더 많이 상향해서 목표를 잡아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원안은 유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앞으로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빈틈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십사 하는 노력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희겸 예, 이 건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보다는 주민동의 요건을 반영한다든지 예비지구를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없었는데 배수관로 시설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책을 마련하고 또 집행률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많은 지역에 지원했어야 좋은데 현재까지는 지역의 민원 때문에 신청률이 좀 적은 면도 있었고 또 제한된 예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다 살려 주신다면 내년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많은 지역에 지원했어야 좋은데 현재까지는 지역의 민원 때문에 신청률이 좀 적은 면도 있었고 또 제한된 예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다 살려 주신다면 내년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제가 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죄송합니다만 70번․71번 지진방재 및 지진재난대응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둘 다, 그러니까 새로 신설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 수용이 곤란하다는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희겸 이 건은 사실 제목으로 보면 당연히 저희가 수용해야 될 사항인데요. 저희가 의원님실에 알아봤더니 해남지역에 지진이 최근에 많이 났는데 그 지역에 지진관측망 300개소를 설치해 달라 그리고 센서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인데 예전에는 행정안전부가 지진을 총괄했지만 지진 관측업무는 현재 기상청 소관업무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상청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경주시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것 아닌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희겸 지진방재연구센터에 대해서는 경주 지진 이후에 경주나 포항이나 각 지역에서 유사한 지진방재연구원을 설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 1월 달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지진방재센터를 신설했고 계속적으로 보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의……
각 지역별로 다 설립하는 것은 좀 어렵다 이런 말씀……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희겸 그렇습니다. 좀 더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가 1000억이나 되는 사업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워낙 많습니다.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진은 그렇다 치면 폭염종합안전센터나 이런 유사시설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희겸 이런 부분도 유사한 것인데요. 사실 폭염도 대구가 제일 덥기는 하지만 폭염종합안전센터를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부속으로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 건 역시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타당성이라든지 시설 위치, 조직 규모,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기관․부처하고 협의가 필요하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진방재연구소는 앞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폭염 관련해서는 지금 그런 제도나 시설이나 조직이나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희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폭염이 재난으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고 지금 아직 부족한 면이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 안 됐지만 매년 점점 더 더워지고 있는 이런 기상 상황에서 사실 기상청이나 이런 데서만 담당할 부분이 아닌 것이 이것은 사회적인 재난이거든요. 내년에 만약에 폭염으로 인해서 또 사람 죽어 가고 하면 그때서야 이런 연구소 설립 필요성이 있다고 연말에 요구가 들어가면 행정안전부에서는 또다시 ‘이것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 말 계속 반복하다가 한발 늦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만큼은 이런 요구가 있었고 이게 대구지역이 아니더라도 국립으로 해서 이런…… 재난안전관리본부가 그런 것 하라고 있는 데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희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부속으로 이 부분을 연구하는 기능을 넣는 거라면 저희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특정 지역에 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하고 또 인력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협의가 필요한 상태인데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일에 폭염연구센터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그 기능을 넣는 것으로 해 주신다면 관계부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일에 폭염연구센터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그 기능을 넣는 것으로 해 주신다면 관계부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의 노력이 담겨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희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4번의 맨 밑에 56억을 증액하는 부분은 기존 147에는 이 정보화 비용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나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희겸 예, 위의 경우는 각 시도별로 광역거점센터나 개별 비축창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 일부 시도 빼고는 비축창고 자체가 부족하고 시스템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호우 때도 자원이 동원이 안 됐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화 전략계획을 통해서 공급망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또 통합물류창고를 강화하거나 동원시스템이라든지 통합관제시스템 같은 체계적인 통합관리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필요한 건데 지금까지 갖춰져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본예산안에서는 정보화 비용은 안 들어가 있었던 모양이네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희겸 저희가 기재부랑 협의를 했었는데 기재부에서는 정보화 전략계획을 항상 수립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차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고 기재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세워 준다면 동의하는 걸로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현장에서 많이 봤거든요. 폭설이나 이런 게 왔을 때 제설장비들, 제설장비가 제설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고 할 텐데―예를 든 겁니다―기초단체별로 이런 것들이 다 있기에는 예산이 적은 시군구라든지 이런 데는 아마, 너무 열악한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광역거점창고를 만들자 그리고 그 통합시스템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비상시에 필요한 지역에 그때그때 잘 이용될 수 있게 하자 이 차원이신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희겸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 광주 곤지암에다가 CJ대한통운과 협업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만 해도 한 26만 개 이상의 비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는 조그마한 것들이 있고 한 10여 평 내외로 되고 있는데 광역거점센터들이 있게 되면 재난 시에 최대한 신속하게 빨리 행정구역을 벗어나서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 비축창고 구축현황 파악 같은 것이 아직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이 동시에 잘 진행이 되어서 빈틈이 안 생기게끔 시군구 예산이 적고 이런 데에 그리고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었던 시군구 같은 곳에 적절하게 수혜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사각지대를 메워 주는 노력을 동시에 해야 적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희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환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 김희겸 차관님 경기도부지사 오래 하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부지사 할 때 보면 광주하고 파주에 대규모 비축시설이 있어서 상당히 잘되어 있던데 이 예산 올리면서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데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의 상세내역 없이 예산만 편성된 느낌을 줘서 제가 사실은 반대의견을 냈던 겁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는 경기도만큼은 안 되어 있는 거겠지요?
그런데 다른 시도는 경기도만큼은 안 되어 있는 거겠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희겸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투자를 했고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나머지 지역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에도 행정안전부가 경기도 일부 지원하고 3개 시도를 지원해 줬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14개 시도에 대해서 경기도 정도의 수준을 갖추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에도 행정안전부가 경기도 일부 지원하고 3개 시도를 지원해 줬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14개 시도에 대해서 경기도 정도의 수준을 갖추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 낼 때는 ‘어느 시도가 불량하고 어느 시도가 부족하고, 아예 없고 이래서 여기여기 해서 이렇게 돈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통으로 예산만 툭 내고, 제가 지난번에 경기도는 아주 잘되어 있는데 왜 또 추가로 하느냐 질의한 데 대해서 제대로 답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것이고……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희겸 기본계획에는 개별비축창고……
만약에 경기도 제외한 다른 시도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면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희겸 향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충분히 소통이 되었으니까요. 현장에 와서 말씀하려고 하시지 말고 지적한 것은 세부내역을 가지고서 설명을 해야 의견이……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희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논의가 끝나더라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관련되어서는 이 금액에 대해서 시도별로 어떻게 재원 배분이 되는지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희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논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은 정부안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의견은 정부안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 56쪽, 75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 운영에서 국가안전대진단 운영사업에 대해서 국가안전대진단의 후속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76번은 데이터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재해위험지역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과 중복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 간 차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77번 노후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노후선박을 대체하기 위한 업계의 신규 선박 건조계획 이행실적이 저조하므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업체의 경영난 악화 등으로 인해서 사업추진 여건이 불확실한 점을 고려하여 예산증액분 1억 5000만 원 감액을 요청하신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복합재난대응 기술개발과 재난안전부처협력 기술개발은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합재난대응 기술개발 중에 신종 감염병 해외유입 예측 및 지능적 차단 기술개발사업은 다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사회복합재난대응 기술개발이 아니라 재난안전부처협력 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사업에 관련해서 80번 보고드리겠습니다.
80번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에 대해서는 경기도 민방위 대원에게 화생방 방독면을 추가 보급하기 위해 36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순창군에 다목적 생활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14억 5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81번 그린뉴딜 클린로드시스템 설치에 관련된 사업은 대전시에 폭염 및 미세먼지 완화를 위해서 사업비 15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 운영에서 국가안전대진단 운영사업에 대해서 국가안전대진단의 후속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76번은 데이터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재해위험지역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과 중복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 간 차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77번 노후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노후선박을 대체하기 위한 업계의 신규 선박 건조계획 이행실적이 저조하므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업체의 경영난 악화 등으로 인해서 사업추진 여건이 불확실한 점을 고려하여 예산증액분 1억 5000만 원 감액을 요청하신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복합재난대응 기술개발과 재난안전부처협력 기술개발은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합재난대응 기술개발 중에 신종 감염병 해외유입 예측 및 지능적 차단 기술개발사업은 다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사회복합재난대응 기술개발이 아니라 재난안전부처협력 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사업에 관련해서 80번 보고드리겠습니다.
80번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에 대해서는 경기도 민방위 대원에게 화생방 방독면을 추가 보급하기 위해 36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순창군에 다목적 생활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14억 5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81번 그린뉴딜 클린로드시스템 설치에 관련된 사업은 대전시에 폭염 및 미세먼지 완화를 위해서 사업비 15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희겸 76번은 저희가 일부 수용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상 수용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플랫폼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 근거는 있지만 앞으로 사업목적과 지원대상들에 대해서 좀 더 차별화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번 노후 유․도선 이차보전 감액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합니다. 이 건은 아시다시피 세월호 이후 2016년도에 선령제도가 도입됐습니다. 7년간 유예했지만 23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입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유․도선 업계가 불황으로 인해서 노후선박 교체사업을 하겠다고 그랬다가 포기하고 지진한 면이 있지만 현재 금년도에 시작하고자 한 4척이 이미 어느 정도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고요. 내년도에 현재 7개 신규 지정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선정 4건, 내년도 신규사업 7건 하게 되면 예산 감액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추진이 곤란한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을 주신 위원님께도 이미 설명을 드려서 동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1번까지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77번 노후 유․도선 이차보전 감액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합니다. 이 건은 아시다시피 세월호 이후 2016년도에 선령제도가 도입됐습니다. 7년간 유예했지만 23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입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유․도선 업계가 불황으로 인해서 노후선박 교체사업을 하겠다고 그랬다가 포기하고 지진한 면이 있지만 현재 금년도에 시작하고자 한 4척이 이미 어느 정도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고요. 내년도에 현재 7개 신규 지정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선정 4건, 내년도 신규사업 7건 하게 되면 예산 감액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추진이 곤란한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을 주신 위원님께도 이미 설명을 드려서 동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1번까지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76번을 어떻게 수용하신다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희겸 76번은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차별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 이 말씀이셨는데요.
삭감 없이?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희겸 여기는 삭감에 대한 그런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법적 근거는 있었고 사업목적이나 지원대상 보게 되면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시스템은 교량이나 지하도, 노후 건축물, 시설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희겸 이것은 차별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 그런 것을 주문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차별화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80번에 보면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에서 이것은 왜 경기도만 합니까? 접경지역이라든지 다른 지역도 있을 텐데 경기도만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경기도 민방위대원에게 화생방 방독면……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희겸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피시설은 인천, 경기, 접경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인천이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이런 데는 추가 보급을 하지 않고 경기도만 찍어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수정되는 부분이.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희겸 이 부분은 기존에 신청이 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 예산에 인천이나 나머지 지역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도 전체 의결하기 전에 정부안에는 38억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추가로 증액 요청을 했는데 지역별 현황을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희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려 가지고 그랬습니다.
말씀하세요.
국가안전대진단 관련해 가지고 제가 국감에서도 질의하고 관심이 많은데, 이게 작년 본예산보다도 내년 예산안이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감액됐고 또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국가안전대진단을 끝내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 50억을 인센티브로 내려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대진단을 충분한 예산을 넣어서 실효성 있게 해야 되는데 대진단 예산은 정작 얼마 안 되고 열심히 했다고 인센티브 예산으로 50억을―표현이 좀 거칠지만―뿌렸습니다. 이것은 너무 잘못됐다. 그래서 본부장님 차관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국가안전대진단의 대진단이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작년에 두 달에 걸쳐서 하던 것을 한 달에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화재안전특별조사 같은 경우에는 법적 근거 없이 더 전문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보시고.
제가 지금 여기 증액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작년보다 감액해 가면서 국가안전대진단을 국민안전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혹시 예결위 차원에서라도 한번,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작년에 두 달에 걸쳐서 하던 것을 한 달에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화재안전특별조사 같은 경우에는 법적 근거 없이 더 전문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보시고.
제가 지금 여기 증액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작년보다 감액해 가면서 국가안전대진단을 국민안전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혹시 예결위 차원에서라도 한번,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희겸 알겠습니다,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가안전대진단을 재작년의 경우에는 국민적인 호응이라든지 분위기 차원에서 가급적 많은 시설에 대해서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전문가들을 일시에 동원하기 힘든 상태에서 중복해서 실효성이 떨어진 면들이 있었고 그 후에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대상물들을 줄여 왔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잘하지 못한 면이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대진단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지 이력 관리라든지 조치 실적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자체별로 평가하는 그런 것도 하고.
아까 50억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상 사업비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 줬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국가안전대진단 시설에 대해서는 진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사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가안전대진단을 재작년의 경우에는 국민적인 호응이라든지 분위기 차원에서 가급적 많은 시설에 대해서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전문가들을 일시에 동원하기 힘든 상태에서 중복해서 실효성이 떨어진 면들이 있었고 그 후에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대상물들을 줄여 왔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잘하지 못한 면이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대진단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지 이력 관리라든지 조치 실적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자체별로 평가하는 그런 것도 하고.
아까 50억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상 사업비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 줬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국가안전대진단 시설에 대해서는 진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사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인 차관님 오셨으니까 진짜 잘 지켜봐 주셔야 되는 게 지난번 폭우 때 우리 지역에 초량 1지하차도에서 3명이 사망했는데 그게 2년 전에 국가안전대진단을 했던 곳이에요. 안전대진단 실컷 했는데 조치는 안 하고 있다가 차량 7대가 빠지고 세 분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단 뭐 하러 했느냐’ 이런 비판이 사실 지역신문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했으면 빨리 조치를 해서 위해요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행안부는 진단만 하고 떠나가 버리고 조치는 안 하고 그대로 있다가 사람은 생명을 잃고 이런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인 차관님…… 지금 두 번째 가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하셨잖아요. 또 승진해서 가셨으니 이번에는 제대로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진단을 했으면 빨리 조치를 해서 위해요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행안부는 진단만 하고 떠나가 버리고 조치는 안 하고 그대로 있다가 사람은 생명을 잃고 이런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인 차관님…… 지금 두 번째 가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하셨잖아요. 또 승진해서 가셨으니 이번에는 제대로 되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희겸 예, 명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명심해서요, 증액 요구는 아니었지만 계속 원칙에 대해서는 차관님께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희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어서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정성희 다음은 59쪽, 재난안전관리본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 중에서 82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경남 합천구 삼가면에 회전교차로 3개소 설치를 위한 9억 원 증액,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유포교차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 위한 1억 4000만 원 증액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83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단가가 경찰청이나 지자체보다 높게 책정되었으므로 적정 소요를 계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으며, 화성시 어린이보호구역 일원에 과속단속장비 설치를 위한 14억 2800만 원 증액, 스마트시티사업을 추진하여 성동형 스마트 횡단보도 및 스마트쉼터를 조성하기 위한 31억 원 증액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84번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서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노인인데 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의 3%에 불과하므로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 중에서 82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경남 합천구 삼가면에 회전교차로 3개소 설치를 위한 9억 원 증액,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유포교차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 위한 1억 4000만 원 증액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83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단가가 경찰청이나 지자체보다 높게 책정되었으므로 적정 소요를 계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으며, 화성시 어린이보호구역 일원에 과속단속장비 설치를 위한 14억 2800만 원 증액, 스마트시티사업을 추진하여 성동형 스마트 횡단보도 및 스마트쉼터를 조성하기 위한 31억 원 증액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84번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서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노인인데 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의 3%에 불과하므로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희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해 가지고 먼저 삼가면 회전교차로 증액 9억을 요구했는데요. 회전교차로가 1개당 1억 4000 정도가 소요됩니다. 3개 중에서 1개는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미반영 분야만 하게 되면 2억 8000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실무자로서는 회전교차로가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예산 요구할 때 반영하지 못한 데들이 있습니다. 16개 반영을 못 했는데 지역별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여러 군데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 후에 교통사고 감소율이 34%로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통계․조사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가능하시다면 일차적으로는 9억 증액 요구였지만 2억 4000만 원을 반영해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대한 수요까지 추가 소요를 감안해 가지고 16개소에 대해서 22억 4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반영했으면 하는 수정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비봉면의 회전교차로 증액 건은 이미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추가적으로 반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무인교통단속장비 단가 검토 부분인데 이 부분은 경찰청에서 하는 것하고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하는 것은 조달단가 외에 검사수수료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달단가 같은 경우도 경찰청이 하는 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고 행안부는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단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성시 어린이보호구역 증액에 대해서는 이미 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형 스마트시티 증액 31억이 있는데 이 내용은 일부 수용으로 했으면 합니다. 성동에서 요구하는 것은 10개의 버스정류장에 미세먼지 정화나 자동스크린도어 설치하는 것하고 24개 횡단보도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저희가 해당 지자체하고 협의한 결과 버스정류장 스마트쉼터 설치는 사실상 재난하고는 차이가 있는 환경에 대한 것이었고 또 시에서도 24개소를 신청했지만 일차적으로는 초등학교 주변에 위치한 횡단보도 4개소에 대해서만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31억 증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수정해서 했으면 하는 일부 수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저희 실무자로서는 회전교차로가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예산 요구할 때 반영하지 못한 데들이 있습니다. 16개 반영을 못 했는데 지역별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여러 군데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 후에 교통사고 감소율이 34%로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통계․조사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가능하시다면 일차적으로는 9억 증액 요구였지만 2억 4000만 원을 반영해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대한 수요까지 추가 소요를 감안해 가지고 16개소에 대해서 22억 4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반영했으면 하는 수정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비봉면의 회전교차로 증액 건은 이미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추가적으로 반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무인교통단속장비 단가 검토 부분인데 이 부분은 경찰청에서 하는 것하고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하는 것은 조달단가 외에 검사수수료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달단가 같은 경우도 경찰청이 하는 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고 행안부는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단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성시 어린이보호구역 증액에 대해서는 이미 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형 스마트시티 증액 31억이 있는데 이 내용은 일부 수용으로 했으면 합니다. 성동에서 요구하는 것은 10개의 버스정류장에 미세먼지 정화나 자동스크린도어 설치하는 것하고 24개 횡단보도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저희가 해당 지자체하고 협의한 결과 버스정류장 스마트쉼터 설치는 사실상 재난하고는 차이가 있는 환경에 대한 것이었고 또 시에서도 24개소를 신청했지만 일차적으로는 초등학교 주변에 위치한 횡단보도 4개소에 대해서만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31억 증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수정해서 했으면 하는 일부 수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82번 경남 합천구 삼가면 회전교차로 3개소에서 1개는 빼고 2개만 하면 2억 8000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추가로 나머지 타 지역 16개, 22억 4000……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희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대해서는 1억 4000 삭감하고 2개 건에 대한 2억 8000, 16개에 대한 22억 4000, 그래서 총 증액은 25억 2000, 이렇게 해 달라는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희겸 16개소에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개소에 22억 4000이면 나머지 수요를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삭감하고 나머지……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희겸 증액 9억을 요구했는데 9억 대신에 22억 4000으로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을 명시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2개는 16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희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해야……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수용하고 추가로 수정안이 된다는 말씀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가 가격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행안부에서는 에이에스 비용까지 들어가서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일 것인데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희겸 지금 경찰청은 자체 운영이 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넘길 때는 2년간 시범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범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면 2년간은 에이에스를 무료로 해 줍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희겸 그런데 검사수수료가 들어가고요.
검사 수수료는 2년 후부터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희겸 2년 후에 경찰청으로 안 넘어가면 그렇지만 지자체가 2년을 운영해서 문제없으면 경찰청에 넘기게 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는 그게 필요합니다. 경찰청은 2년 이후에 문제없으면 그때 인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카메라를 거기로 넘기면 경찰청에서 관리하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희겸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으로 같이 해 버리면 될 건데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희겸 현재 경찰청에서는 그렇게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카메라하고 고속도로․일반도로 카메라하고 별도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희겸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에 대해서는 2년간 지자체에서 운영해 가지고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경찰청으로 소관을 넘기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경찰청이 받은 후에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지만 지자체에서는……
그러면 행안부에서 경찰청으로 넘어갈 때는 그 에이에스 비용까지 다 넘겨준다는 이야기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희겸 이건 2년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2년간에 들어가는 비용……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희겸 예, 2년간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지자체 단가랑은 비슷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희겸 지금 지자체 단가하고 약간 차이가 나거든요.
약간이 아니라 많이 나네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희겸 조달 단가가 3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은 그것보다 좀 싸게 되어 있는데 경찰청 단가가 3300만 원 정도니까 3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짚어 봤더니 경찰청은 한꺼번에 다 하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자체는 각각 하면 좀 적거든요. 시기나 이런 걸 신축적으로 하다 보니까 협상으로 하지 않고 가격에 의한 계약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달계약상에 조달 단가가 조금 더 높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2번 정부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 13․14번,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2번 정부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 13․14번,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정성희 부대의견 13․14번입니다.
먼저 68쪽, 13번입니다.
‘행안부는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홍보방식 개선 및 상품 다양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고, 14번은 ‘소하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포함한 소하천관리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68쪽, 13번입니다.
‘행안부는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홍보방식 개선 및 상품 다양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고, 14번은 ‘소하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포함한 소하천관리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희겸 부대의견 다 수용해 가지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에 대해서는 제도도 개선하고 소상공인의 가입요건을 확대하든지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소하천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앞으로 재해예방사업에 포함시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소하천 정비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지난 9월 7일 날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수해보험에 대해서는 제도도 개선하고 소상공인의 가입요건을 확대하든지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소하천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앞으로 재해예방사업에 포함시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소하천 정비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지난 9월 7일 날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종합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종합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본부장님, 풍수해보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율적으로 맡겨 놓지 마시고, 국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재해위험지역은 자치단체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그 지역은 단체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를 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희겸 사실상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는데 현장에 농식품부에서 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있고 풍수해보험이 있는데 재해가 있어 가지고 피해를 보게 되면 바로 가입을 하고 또 지나고 피해가 없으면 가입하지 않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국가에서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보상이냐 그 견해에 약간 차이는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국가에서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보상이냐 그 견해에 약간 차이는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 끝나고 인사혁신처까지 마무리하셔야 오늘 돌아가실 수 있도록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서두르지 마시고, 재의결하지 않게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종합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끝나고 인사혁신처까지 마무리하셔야 오늘 돌아가실 수 있도록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서두르지 마시고, 재의결하지 않게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종합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정성희 죄송합니다.
일단 오늘 행안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로는 증 63개 사업, 감 6개 사업이고 증액 금액은 4339억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감액은 55억 1400만 원입니다.
일단 오늘 행안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로는 증 63개 사업, 감 6개 사업이고 증액 금액은 4339억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감액은 55억 1400만 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으셨지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행정안전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으셨지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행정안전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희겸 감사합니다.
인사혁신처 4건인데, 정회할까요?
(｢바로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다음은 인사혁신처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공무원연금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서 김우호 차장님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다음은 인사혁신처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공무원연금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서 김우호 차장님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안녕하십니까? 인사혁신처차장 김우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사혁신처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년 인사혁신처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담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처가 내년도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사혁신처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년 인사혁신처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담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처가 내년도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정성희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한꺼번에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국가인재개발 지능형 오픈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전체로 사용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28억 5000 증액 의견 그리고 당초 ISP에서 산출된 금액 대비 65%에 불과하므로 당초 요구안 수준으로 증액하기 위한 12억 9200 증액 요구가 있으십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이러닝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고 나라배움터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서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아울러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인재개발사업의 장단기 국외훈련사업에 대해서 코로나19로 민간영역에서도 해외연수가 대폭 축소되는 상황 등을 감안해서 신규 인원에 대한 국외 교육훈련은 최소한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민생분야 행정서비스 향상이나 안전사고 및 법 위반 감소 등의 성과가 있었고 퇴직공무원이 누적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므로 전년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1억 8200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으로 4번 국가시험 시행에 관련해서는 채용시험 보안용역으로 편성된 관리용역비, 일반수용비 등을 일반용역비 목으로 비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번, 국가인재개발 지능형 오픈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전체로 사용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28억 5000 증액 의견 그리고 당초 ISP에서 산출된 금액 대비 65%에 불과하므로 당초 요구안 수준으로 증액하기 위한 12억 9200 증액 요구가 있으십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이러닝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고 나라배움터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서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아울러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인재개발사업의 장단기 국외훈련사업에 대해서 코로나19로 민간영역에서도 해외연수가 대폭 축소되는 상황 등을 감안해서 신규 인원에 대한 국외 교육훈련은 최소한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민생분야 행정서비스 향상이나 안전사고 및 법 위반 감소 등의 성과가 있었고 퇴직공무원이 누적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므로 전년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1억 8200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으로 4번 국가시험 시행에 관련해서는 채용시험 보안용역으로 편성된 관리용역비, 일반수용비 등을 일반용역비 목으로 비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먼저 국가인재개발 지능형 오픈플랫폼 구축에 대해서는 증액 의견과 감액 의견을 함께 주셨는데요. 저희 처는 증액하거나 또는 최소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인재개발 플랫폼 구축사업은 코로나19 등 공무원 인재개발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AI나 빅데이터 기반의 비대면 온라인학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의 주요 내용은 첫째, 민간의 다양하고 풍부한 학습콘텐츠를 공무원들이 손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AI나 빅데이터와 같은 최신 기술을 적용해서 개인별 직무에 최적화된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 세 번째로는 보안성이 높은 실시간 화상교육 시스템을 갖추는 등 기존의 이러닝 시스템과는 차원이 다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을 높이고 또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재개발 플랫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정부안에 반영된 예산은 ISP 산출물 대비 65% 수준에 불과해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 반영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증액 또는 최소한 원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공무원 인재개발사업의 감액에 대해서 저희는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과 통상 하반기에 국외훈련 신규 파견이 집중되는 경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장단기 국외훈련 신규 인원을 전년 대비 15% 정도를 선제적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예산을 총 11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국가 간 협력이나 또는 연대 그리고 해외정책 사례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만큼 원안 유지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훈련 여건과 훈련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외훈련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에 대해서 저희 처는 전년도 수준의 증액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으로 더 많은 퇴직공무원들이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가시험 시행에서는 채용시험 보안용역 비목 변경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일반용역비로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재개발 플랫폼 구축사업은 코로나19 등 공무원 인재개발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AI나 빅데이터 기반의 비대면 온라인학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의 주요 내용은 첫째, 민간의 다양하고 풍부한 학습콘텐츠를 공무원들이 손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AI나 빅데이터와 같은 최신 기술을 적용해서 개인별 직무에 최적화된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 세 번째로는 보안성이 높은 실시간 화상교육 시스템을 갖추는 등 기존의 이러닝 시스템과는 차원이 다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을 높이고 또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재개발 플랫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정부안에 반영된 예산은 ISP 산출물 대비 65% 수준에 불과해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 반영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증액 또는 최소한 원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공무원 인재개발사업의 감액에 대해서 저희는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과 통상 하반기에 국외훈련 신규 파견이 집중되는 경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장단기 국외훈련 신규 인원을 전년 대비 15% 정도를 선제적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예산을 총 11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국가 간 협력이나 또는 연대 그리고 해외정책 사례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만큼 원안 유지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훈련 여건과 훈련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외훈련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에 대해서 저희 처는 전년도 수준의 증액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으로 더 많은 퇴직공무원들이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가시험 시행에서는 채용시험 보안용역 비목 변경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일반용역비로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국가인재개발 지능형 오픈플랫폼 여기에 실리는 게 뭡니까? 인재개발의 어떤 부분을 개발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업무입니까, 뭡니까?
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안성이 높고 공무원 교육에 특화된 실시간 화상교육 시스템을 넣어서 전 부처와 교육기관에 제공하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민간 교육콘텐츠시장에 이것을 오픈해 가지고 민간 교육콘텐츠가 복잡한 절차나 진입장벽 없이 자유롭게 플랫폼에 참여해서 저희 쪽 콘텐츠의 양도 확대되고 또 기업 성장도 활성화시킨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AI나 빅데이터 같은 최신 기술을 여기에 적용해서 직무 맞춤형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안성이 높고 공무원 교육에 특화된 실시간 화상교육 시스템을 넣어서 전 부처와 교육기관에 제공하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민간 교육콘텐츠시장에 이것을 오픈해 가지고 민간 교육콘텐츠가 복잡한 절차나 진입장벽 없이 자유롭게 플랫폼에 참여해서 저희 쪽 콘텐츠의 양도 확대되고 또 기업 성장도 활성화시킨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AI나 빅데이터 같은 최신 기술을 여기에 적용해서 직무 맞춤형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추상적인데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몇 가지 예를 들어 봐 주시지요, 여기에 서브스턴스(substance)가, 실질 프로그램들이 뭐가 들어가는 건지, 뭘 가리키는 건지.
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그러니까 민간……
이게 전 부처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외교부에 특화된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닐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예.
특화된 지식도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그게 특화된 지식뿐만 아니고요 전 부처에,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러닝 콘텐츠는 정부 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것, 그러니까 정부 교육과정을 그대로 제공을 하는 건데 민간 교육콘텐츠시장의 정말 다양한 것들을 다 수용해서……
제가 물어보는 이유를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중앙부처 간에는 호환성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전반적으로 넓혀서 그게 통용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들어가느냐 이것이지요.
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그런 콘텐츠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 공공기관의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그러면 그런 콘텐츠들이 다 들어갔으면 애초에 그런 대상도 할 것까지 계산을 해서 예산안을 잡았을 텐데 이게 중앙부처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증가가 28억이 더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미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으면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지금 28억 더 잡은 내용들은……
하드웨어는 몰라도 추가 개발비라든지 상용 소프트웨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로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아니지요. 원래 계획이 3단계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3단계까지 가면 지자체나 공공기관까지 다 사용 확대를 추진하는 건데 현재 그것까지 하려면 28억 5000만 원이 더 추가로 소요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그것도 납득이 안 되는데 이게 인사혁신처에서는 애초에 3단계로 생각을 해 가지고 처음에는 중앙부처에 했다가 나중에 점차 확대하려는 그런 3단계인가요?
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그러니까 현재 국가디지털전환사업, 올해 30억짜리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큰 집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범기간을 해서 일단 먼저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이 사업이 완성되면 중앙부처 쪽을 다 보급을 해서 2023년도에 지자체나 등등으로 확대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것을 좀 더 빨리 일단 확대해서 보급을 하려면 28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이 사업이 완성되면 중앙부처 쪽을 다 보급을 해서 2023년도에 지자체나 등등으로 확대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것을 좀 더 빨리 일단 확대해서 보급을 하려면 28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28억 5000이 지금 인사혁신처에서 계획한 것에 의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해도 1단계에서는 우선 중앙부처 먼저 하고 2023년도 무렵에는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공공부문 전체로 확장하는 것이었으면 오영환 위원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신 상태에서 그렇게 제안을 하셨을 때 이게 앞으로 순차적으로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 거꾸로 이것을 올해 내에 28억 더 받아 가지고 한꺼번에 다 하겠다는 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조기 구축을 해서 서비스를 조기에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현재 세종시 이전 후에 세종시가 지금 굉장히 갈라파고스화되면서 세종시 공무원들이 전문성 부족에 대한 위기의식도 상당히 많고요. 특히 또 어떤 내용으로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지 몰라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개발해서 빨리 보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안 같은 경우도 이게 산출된 금액 대비 65% 수준이라고 얘기했는데 애초에 65%로 예산안에 반영했을 때는 이 정도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 아닌가요? 아니면 이게 기재부랑 논의되는 과정에서 깎인 건가요, 뭔가요?
그러면 두 번째 안 같은 경우도 이게 산출된 금액 대비 65% 수준이라고 얘기했는데 애초에 65%로 예산안에 반영했을 때는 이 정도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 아닌가요? 아니면 이게 기재부랑 논의되는 과정에서 깎인 건가요, 뭔가요?
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저희가 처음에 ISP를 해서 산출한 내역은 1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00억의 78% 수준인 78억 정도를 요청했는데 반영은 65%가 됐고 그래서 정상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필요 최소한으로 반영된 액수가 65억입니다.
그래서 78% 요청을 했는데 65%밖에 못 받아 가지고 조금 올려 주면 더욱더 좋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예, 통상 정보화사업 같은 경우는 최소한 70∼80% 정도를 반영을 해야 정상적인 반영 수준입니다, 본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러닝 플랫폼은 일방향이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국가인재개발 지능형 오픈플랫폼은 오픈돼 있어 가지고 서로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다르다 이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러닝 플랫폼은 일방향이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국가인재개발 지능형 오픈플랫폼은 오픈돼 있어 가지고 서로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다르다 이것이지요?
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예.
그러면 이렇게 더 좋은 것으로 하나로 묶고 이러닝을 없앨 수는 없나요? 제 얘기는 지능형 오픈플랫폼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2개가 굳이 병존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이지요. 이게 서로 쌍방향이라도 어쨌든 나라배움터의 기능을 충분히 이 플랫폼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차라리 나라배움터 시스템을 없애 버리든지. 사람들이 여기 들어갔다 저기 들어갔다 이것 헷갈리잖아요. 가급적이면 모든 게 단순화돼야 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저는 국가인재개발 지능형 오픈플랫폼이 굳이 필요하겠냐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 기능은 그게 아니라 하나로 합치는 게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나라배움터를 거꾸로 지능형 오픈플랫폼에다 집어넣을 수는 없나요?
저는 국가인재개발 지능형 오픈플랫폼이 굳이 필요하겠냐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 기능은 그게 아니라 하나로 합치는 게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나라배움터를 거꾸로 지능형 오픈플랫폼에다 집어넣을 수는 없나요?
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본래 나라배움터는 2001년도부터 사용했던 이러닝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2015년부터 개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폐쇄형 시스템입니다. 그래 가지고 최신 기술 같은 것을 집어넣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또 민간시장과 연계가 되지 않아서 민간 콘텐츠 유입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보안성이 높고 교육에 특화된 실시간 화상교육 시스템 자체를 탑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차이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지능형 오픈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누차 얘기했으니까 동의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플랫폼 외에 그러면 그렇게 폐쇄적이고 민간 것을 넣을 수 없는 그런 나라배움터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거꾸로.
나라배움터 자체도 존재 의미가 있나요?
나라배움터 자체도 존재 의미가 있나요?
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나라배움터 같은 경우는 현재 국가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무원 교육에 필요한 공직 가치나 또는 공통적인 프로그램들을 정부가 개발해 가지고 탑재하고요. 또 민간의 교육시장에서 지금 제공되고 있는 민간 콘텐츠들을 저희들이 임차해 가지고 함께 사용하는 것인데요. 나중에 인재개발 플랫폼이 잘 개발돼서 정착이 되면 자연적으로 그쪽으로 통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배움터는 지금 새롭게 개발하는 것에 합쳐 가지고 없어질 수도 있다 이것이지요?
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그것은 나중에는 통합이 될 것입니다.
확실해요? 약간 주저주저 얘기하시니까……
실무자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실무자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연원정 국장이 얘기해 보세요. 차장님 잘 모르신다, 보니까.
실무자가 앞에 나와서, 소속하고……
지금 나와 주신 분이 누구지요?
인사혁신처인사관리국장연원정 연원정 국장입니다.
너무 저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런 전문적인 것은 관리자가 잘 모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인사혁신처인사관리국장연원정 인사처 인사관리국장 연원정입니다.
나라배움터와의 관련을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인재개발 플랫폼이 구축된다 하더라도 나라배움터는 그것의 구성 요소로서 계속 기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재개발 플랫폼은 나라배움터와 같은 이러닝 시스템을 서로 연결시켜서 공무원들이 인재개발 플랫폼에서 내가 어떤 콘텐츠로 교육받는 것이 필요한지를 편하게 확인하고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교육콘텐츠가 선택이 돼서 나라배움터 안에 있는 교육콘텐츠로 선택이 되면 지금 나라배움터에 있는 것을 마치 플랫폼에서 보여 주는 것처럼 하면서 교육콘텐츠를 소비하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닝이라든지 나라배움터 그다음에 민간 콘텐츠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 또 다른 부처의 나라배움터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각각의 요소들이 인재개발플랫폼을 통해서 한데로 모아지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라배움터와의 관련을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인재개발 플랫폼이 구축된다 하더라도 나라배움터는 그것의 구성 요소로서 계속 기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재개발 플랫폼은 나라배움터와 같은 이러닝 시스템을 서로 연결시켜서 공무원들이 인재개발 플랫폼에서 내가 어떤 콘텐츠로 교육받는 것이 필요한지를 편하게 확인하고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교육콘텐츠가 선택이 돼서 나라배움터 안에 있는 교육콘텐츠로 선택이 되면 지금 나라배움터에 있는 것을 마치 플랫폼에서 보여 주는 것처럼 하면서 교육콘텐츠를 소비하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닝이라든지 나라배움터 그다음에 민간 콘텐츠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 또 다른 부처의 나라배움터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각각의 요소들이 인재개발플랫폼을 통해서 한데로 모아지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재개발 지능형 오픈플랫폼은 그러니까 상위 플랫폼이고 거기에 나라배움터 같은 것이 서브 플랫폼으로 간다 이것이지요?
인사혁신처인사관리국장연원정 그렇습니다. 일부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런 구성요소들이 앞으로는 공무원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생 입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동영상 콘텐츠 이런 것들을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인사이력이라든지 그 사람의……
좋습니다. 그러면 전문가 입장에서 1번 중에서 세 번째는, 인재개발 오픈 플랫폼은 자체에 존재 의미가 있고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치더라도 첫 번째 안은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2023년도에 해당할 것을 갖다가 당겨서 미리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구매할 대상들에 대한 금액을 원래 70∼80% 정도 요구했는데 깎여 가지고 지금 65%로 낮춰졌으니까 이것을 다시 78∼80% 정도는 해 줘야 된다 이런 안 아니겠어요?
인사혁신처인사관리국장연원정 예.
둘 중에서는 어느 게 지금 인사혁신처 입장에서 더 필요합니까?
인사혁신처인사관리국장연원정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1단계․2단계․3단계로 해 가지고 인재개발 플랫폼이 완성되는 개념인데요. 일단은 완성되는 것하고 대상 범위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느냐 하는 것은 약간 분리해서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2단계로 내년도에 하는 것들은 주요한 AI라든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추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실시간 동영상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일단 2단계로 내년도에 하는 것들은 주요한 AI라든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추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실시간 동영상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러면 1․2․3단계가 대상의 확대 여부가 아니라 그 내용의……
인사혁신처인사관리국장연원정 사업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3단계까지 하면 플랫폼이 완성이 되고요. 2단계부터, 내년부터는 시범운영을 통해 가지고 3단계로 완성하는 프레임입니다.
다만 내년도에 28억 정도 더 추가해서 예산에 얹어 주시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냐 하면 현재 65억으로 이렇게 기재부에서 협의가 된 것은 트래픽 측면에서 서버라든지 서버와 관련된 어떤 하드웨어 구입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런 것과 연계된 대상 범위를 넓힘으로써 필요한 개발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인데요.
다만 내년도에 28억 정도 더 추가해서 예산에 얹어 주시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냐 하면 현재 65억으로 이렇게 기재부에서 협의가 된 것은 트래픽 측면에서 서버라든지 서버와 관련된 어떤 하드웨어 구입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런 것과 연계된 대상 범위를 넓힘으로써 필요한 개발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인데요.
그렇지요.
인사혁신처인사관리국장연원정 65% 정도 반영된 것은 지금 나라배움터나 이런 데 동시 접속 인원이 5000명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65억 정도면 되겠다 해서 깎였는데 현재로 봤을 때는 나라배움터도 코로나19라든지 이런 새로운 상황이 발생을 해서 동시 접속 인원이 7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운데 얘기는 시스템의 캐파에 관한 부분이다 이것이지요?
인사혁신처인사관리국장연원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운영을 하려면 ISP 기준으로 75%가 반영되는 것이 적당하다.
그래서 12억, 한 13억 정도를 더 주면 그 정도 된다 이것이지요?
인사혁신처인사관리국장연원정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되고요.
그러면 첫 번째 부분, 28억 5000 부분은 뭡니까?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인사혁신처인사관리국장연원정 28억은 중앙부처를 기준으로 해서 2단계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좋은 시스템이니까 일단은 함께 같이하면 지방이라든지 공공기관을 염두에 둬서 시스템이나 하드웨어, 서버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을 당겨서 하면 내후년도에는 같이 시행할 수 있겠다는……
저도 하나…… 계속 다 어느 정도 논쟁이 됐는데 2단계에 총 들어가는 사업비가 얼마예요?
인사혁신처인사관리국장연원정 지금 65억……
아니, 원래 계획된 것. 2단계가 원래 3개년, 20년부터 22년까지 한다면서요, 자료에 보니까.
인사혁신처인사관리국장연원정 그렇습니다.
그 소요되는 비용이 총 얼마냐고요.
인사혁신처인사관리국장연원정 총 150억입니다.
150억이지요?
인사혁신처인사관리국장연원정 예.
그런데 이 150억 중에 ISP 대비로도 65%……
인사혁신처인사관리국장연원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차관님,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65억 정도 반영이 됐다……
인사혁신처인사관리국장연원정 예, 2단계입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서 75% 정도 해 주면 좀 더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인사관리국장연원정 트래픽이라든지 서버에 좀 여유가 있어서……
그다음에 첫 번째 것은 28억을 해 주면 이게 2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3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사혁신처인사관리국장연원정 현재 넣어 주시겠다는 건 내년도 예산이니까요, 2단계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지자체까지 대상을 넓힐 수 있다 그런 거네요?
인사혁신처인사관리국장연원정 예, 조기에 넓히는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2단계가 몇 년도까지지요?
인사혁신처인사관리국장연원정 내년도로 돼 있습니다.
내년도로요?
연원정 국장님, 국가인재개발 오픈플랫폼이라는 것은 인재개발원에서 그동안에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했는데 COVID-19가 생기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시스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이런 사업 아니었나요, 원래?
인사혁신처인사관리국장연원정 그런 취지도 있었습니다. 온라인 화상……
거기다가 콘텐츠는 그동안에 이러닝, 나라배움터에 있던 내용들 플러스 민간에서 자유롭게 탑재해 가지고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걸 거예요. 그렇지요?
인사혁신처인사관리국장연원정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 김우호 차장님 잘 아시겠지만 인사혁신처에서 즉 국가인재개발원에서 먼저 개발을 해 가지고 사업을 정착을 시킨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나 헌재나 이렇게 국가기관으로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갔거든요. 이번에는 28억 5000으로 늘려서 한꺼번에 다 가겠다는 것은 조금 욕심내는 부분 같아 보이고, ISP 부분은 늘 기재부에서 깎는데 저는 이것은 증액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캐파가 충분해야 잘 돌아가고 시스템이 안정화되는 사업까지가 아마 3단계로 원래 계획이었을 거고 그걸로 종료된 다음에 지자체나 헌재로 확산하려고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순서가 조금 바뀌는 것 같아서 ISP 증액은 당연히 해야 되고 지자체로 가는 부분은 시스템 안정화 다음에 가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연원정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래서 캐파가 충분해야 잘 돌아가고 시스템이 안정화되는 사업까지가 아마 3단계로 원래 계획이었을 거고 그걸로 종료된 다음에 지자체나 헌재로 확산하려고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순서가 조금 바뀌는 것 같아서 ISP 증액은 당연히 해야 되고 지자체로 가는 부분은 시스템 안정화 다음에 가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연원정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인사혁신처인사관리국장연원정 당초 저희들이 그런 계획으로 해 가지고 예산과…… 단계별로 일단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여당 위원님께서 아이템이 좋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지자체라든지 확산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시고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제안에 따라서……
짧게 해 주세요, 다 반복이니까.
인사혁신처인사관리국장연원정 만약에 반영이 되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안 말씀대로 ISP 65% 수준을 좀 높여서 12억, 13억 정도로 해서 정상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동의하시지요?
인사혁신처인사관리국장연원정 예, 동의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나라배움터에 대한 신규사업은 또 신규사업대로 계속 가는 겁니까, 예산이?
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라배움터 같은 경우는 민간 콘텐츠 임차 예산이 대부분인데요. 이것은 이 플랫폼이 개발되고 나면 민간 콘텐츠 유입 상황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통합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배움터 같은 경우는 민간 콘텐츠 임차 예산이 대부분인데요. 이것은 이 플랫폼이 개발되고 나면 민간 콘텐츠 유입 상황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통합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에 내년에 나라배움터에 7억 5000만 원 신규 반영한 사업이 있는데……
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그러니까 내년도까지는 저희가 이쪽에 나라배움터 쪽을 통해서 민간의 교육 콘텐츠를 유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 사업이 구축이 되면 나라배움터는……
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단계적으로 이쪽으로 포함시켜 나가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위축이 되고 이리로 넘어온다는 이야기지요?
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만 보태겠습니다.
제가 좀 늦었는데요. 28억 5000만 원 관련해 가지고 저한테 설명해 주실 때, 이렇게 23년도에 추진할 것을 미리 앞서서 함으로써 예산 절감 효과까지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빨리 진행이 되면 지금 기존에 65억 반영된 사업 그리고 12억이 더 반영된다면 78억에 달하는 이 금액들에 대해서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나중에라도 쓰일 것이고 그리고 또 효과가 더욱 더 좋게 드러나고 예산 절감 효과까지 있을 거라면 이번에 이렇게 증액을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빨리 진행이 되면 지금 기존에 65억 반영된 사업 그리고 12억이 더 반영된다면 78억에 달하는 이 금액들에 대해서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나중에라도 쓰일 것이고 그리고 또 효과가 더욱 더 좋게 드러나고 예산 절감 효과까지 있을 거라면 이번에 이렇게 증액을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길게 이 한 사업 때문에 논의를 했는데요. 한 측에서는 전액 삭감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야당 위원님도 12억 9000만 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해서 돌아가게 증액을 하자 여기에 동의를 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오영환 위원님은 28억까지 하면 좋겠는데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안정화를 어느 정도 시킨 다음에 3단계에서 반영을 하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의견이 없으면 이 4건에 대해서는 토의를 마치고 부대의견에 관련돼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의견이 없으면 이 4건에 대해서는 토의를 마치고 부대의견에 관련돼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정성희 부대의견(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서 정책수립을 위한 사업과 구체적인 후생복지 집행의 예산 소관과 책임을 인사혁신처 그리고 공무원연금공단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번, 공직사회 인사혁신 확산사업의 인사혁신 컨설팅은 2015부터 6년간 계속 실시된 결과 미흡을 받는 사례와 컨설팅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컨설팅이 인사혁신으로 이어졌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성과를 분석하여 사업 추진방식을 재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번, 수탁출제 수입대체경비사업의 법적 근거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두고 있으나 지방공무원법에는 인사혁신처에 대한 시험위탁의 근거가 없고 위탁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 대한 위임규정도 없으므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4번, 인사혁신처는 중장기적으로 행정환경과 교육여건의 변화 및 AI 학습플랫폼 구축계획을 반영하여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 이러닝센터 운영, 공무원인재개발의 국내교육훈련과 국가인재원 수입대체경비, 교육과정 운영의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5번, 국가인재개발 지능형 오픈플랫폼을 지방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원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는 의견도 아울러 주셨습니다.
6번, 나라배움터(이러닝센터)는 향후 구축될 국가인재개발 지능형 오픈플랫폼의 한 요소로 연계되어 운영되는 것과 동시에 지방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존의 교육 플랫폼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운영전략을 수립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7번 전북․광주지역의 경우 보유세대 다수가 재건축 지연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후생복지 수준의 편차를 극복하기 위한 주거대책을 마련하고 기숙사, 관사 등 다변화된 수요에 부합하는 임대주택 건립계획을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고, 8번 공무원연금 대부사업의 사업목적과 시중은행 대출이율을 고려하여 연금대부 대출이율의 적정 수준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서 정책수립을 위한 사업과 구체적인 후생복지 집행의 예산 소관과 책임을 인사혁신처 그리고 공무원연금공단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번, 공직사회 인사혁신 확산사업의 인사혁신 컨설팅은 2015부터 6년간 계속 실시된 결과 미흡을 받는 사례와 컨설팅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컨설팅이 인사혁신으로 이어졌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성과를 분석하여 사업 추진방식을 재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번, 수탁출제 수입대체경비사업의 법적 근거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두고 있으나 지방공무원법에는 인사혁신처에 대한 시험위탁의 근거가 없고 위탁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 대한 위임규정도 없으므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4번, 인사혁신처는 중장기적으로 행정환경과 교육여건의 변화 및 AI 학습플랫폼 구축계획을 반영하여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 이러닝센터 운영, 공무원인재개발의 국내교육훈련과 국가인재원 수입대체경비, 교육과정 운영의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5번, 국가인재개발 지능형 오픈플랫폼을 지방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원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는 의견도 아울러 주셨습니다.
6번, 나라배움터(이러닝센터)는 향후 구축될 국가인재개발 지능형 오픈플랫폼의 한 요소로 연계되어 운영되는 것과 동시에 지방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존의 교육 플랫폼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운영전략을 수립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7번 전북․광주지역의 경우 보유세대 다수가 재건축 지연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후생복지 수준의 편차를 극복하기 위한 주거대책을 마련하고 기숙사, 관사 등 다변화된 수요에 부합하는 임대주택 건립계획을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고, 8번 공무원연금 대부사업의 사업목적과 시중은행 대출이율을 고려하여 연금대부 대출이율의 적정 수준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부대의견 총 8건인데요, 이 8건에 대해서 다 수용의견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여기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는데요. 제가 경찰청의 의견을 취합해 보니까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수당도 다루시잖아요, 그렇지요?
인사혁신처차장김우호 예.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14년도에 출동수당, 화재진압․인명구조수당이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게 신설이 되면서 경찰도 16년도에 현장 경찰관들에게 112출동수당이 신설이 되었는데 수당이다 보니까, 물론 같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112출동수당을 소방공무원 수당을 참고해서 112신고 출동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경찰관들도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당 신설을 검토할 것’ 하는 정도의 문안은 전문위원님이 다듬으시더라도 부대의견으로 하나 달면 어떨까 싶은 의견을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112출동수당을 소방공무원 수당을 참고해서 112신고 출동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경찰관들도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당 신설을 검토할 것’ 하는 정도의 문안은 전문위원님이 다듬으시더라도 부대의견으로 하나 달면 어떨까 싶은 의견을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2건 하시네. 동의하시면 방금 취지는 제가 다시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직하고 소방직하고 출동수당의 형평을 맞추는 부분을 검토하라, 수당 부분에 대한 의견이거든요.
어떠세요? 권 위원님하고……
어떠세요? 권 위원님하고……
전문가이신 서 위원님.
저를 쳐다보시면 당연히 예스지요.
그래요. 원래 국회도 절차라는 게 있으니까 전체회의에서 상의하고 논의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상의하는 게 관례인데 여야가 합의하면 부대의견으로…… 지금 현재 8개인데 아홉 번째 방금 말씀하신 것은 속기록을 참고해서 그 취지를 살려 가지고 문안을 위원장한테 정리하는 걸로 위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종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종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정성희 2021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증액 2건, 14억 7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4억 7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비목 변경 1건이 있으며 부대의견으로는 인사혁신처의 일반회계 관련 7건, 공무원연금기금 관련 2건 등 9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한 것은 ‘등’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인사혁신처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무원연금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만 좀 전에 행정안전부 사업에 대해서 약간 금액 변동이 있어서 감액이 53억 8600만 원으로 아까 의결한 금액보다 다소 축소됨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오늘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우호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방청․경찰청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인사혁신처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무원연금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만 좀 전에 행정안전부 사업에 대해서 약간 금액 변동이 있어서 감액이 53억 8600만 원으로 아까 의결한 금액보다 다소 축소됨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오늘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우호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방청․경찰청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