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 일시
2021년 11월 8일(월)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
-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
- 3.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2421)
- - 종합정책질의
- 상정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2일 차 정책질의입니다. 오늘도 참석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코로나19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질의 순서가 아닌 위원님의 경우 회의장 출입 자제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금일 회의도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무총리님 그리고 국무위원님들, 여러 기관장님들, 지난 금요일에도 밤늦게까지 고생하셨는데 오늘도 또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2일 차 정책질의입니다. 오늘도 참석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코로나19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질의 순서가 아닌 위원님의 경우 회의장 출입 자제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금일 회의도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무총리님 그리고 국무위원님들, 여러 기관장님들, 지난 금요일에도 밤늦게까지 고생하셨는데 오늘도 또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상정된 안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상정된 안건
3.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2421)상정된 안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종합정책질의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지난 회의와 동일하게 주질의는 답변 시간 포함 20분, 보충질의는 답변 시간 포함 5분으로, 재보충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3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의는 비례대표 국민의힘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정책질의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지난 회의와 동일하게 주질의는 답변 시간 포함 20분, 보충질의는 답변 시간 포함 5분으로, 재보충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3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의는 비례대표 국민의힘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정운천 위원입니다.
제가 농해수위에 있다가 기재위로 가서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자료를 보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 꼭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서 오늘 질의하고자 합니다.
화면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저 내용 다 아시겠지만 국가부채가 이렇게 문재인 정부 동안에 14.2%가 올라가서 400조, 그러니까 600조에서 무려 400조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의 올라간 전체보다도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더 올라갔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사실 국가부채가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은 국가재정뿐만 아니라 국가경영에 여러 가지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데, 물론 다섯 번째 계속 코로나 재난에 대한 지원금을 해서 좀 다소 이해는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과연 우리나라가 분단된 국가인데, 제가 현안 할 때 부총리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잠이 안 오겠다고, 이렇게 불어나는 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농해수위에 있다가 기재위로 가서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자료를 보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 꼭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서 오늘 질의하고자 합니다.
화면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저 내용 다 아시겠지만 국가부채가 이렇게 문재인 정부 동안에 14.2%가 올라가서 400조, 그러니까 600조에서 무려 400조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의 올라간 전체보다도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더 올라갔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사실 국가부채가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은 국가재정뿐만 아니라 국가경영에 여러 가지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데, 물론 다섯 번째 계속 코로나 재난에 대한 지원금을 해서 좀 다소 이해는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과연 우리나라가 분단된 국가인데, 제가 현안 할 때 부총리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잠이 안 오겠다고, 이렇게 불어나는 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어쨌든 재정 운용을 방만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분명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팬데믹을 맞아서 급작스러운 경제 위축도 막아야 되겠고 국민보건도 저희들이 또 지켜 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반정부 부분의 채무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로서는 우리 경제나 우리 규모, 또 GDP 규모에 비해서 이게 그렇게 위협할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니까 어떻게든 간에 가파른 상승 또 급격하게 불어나는 것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로서는 우리 경제나 우리 규모, 또 GDP 규모에 비해서 이게 그렇게 위협할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니까 어떻게든 간에 가파른 상승 또 급격하게 불어나는 것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정부 각료 모든 분들이 굉장히 가슴을 여미고 미안한 생각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긴축해서 제대로 쓸 데 쓸 것이냐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빚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냥 흩뿌려 주는, 그러니까 국가경제가 앞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려고 하면 선택과 집중할 것은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너무 소홀한 게 보이고.
그다음 장 보시면, 지금 시한폭탄이 또 가계빚인데요. 이게 2017년 1387조에서 1805조로 거의 418조가 올라갔어요, 가계부채가. 이 가계부채를 이렇게 얘기해 봐야 우리 국민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5000만으로 이렇게 나눠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2770만 원, 4인 가구로 하면 1억 1000만 원이에요. 이게, 이게, 이 1387조가. 이게 얼마나 불어나 버렸느냐? 이게 개인적으로 277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올라가고요, 이걸 4인 가족으로 하면 1억 1000만 원이 1억 44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평균 우리나라의 4인 가구가, 지금 가계부채가 평균 1억 4400만 원으로 올라갔거든요. 무려 3300만 원이 올라갔어요, 이 4년, 5년 동안에.
이렇게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것도 정말 앞으로 국가경영을 하는 데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다음 장 보시면 청년 전세대출 52.8조가 지금 5년 동안에 3배로 불어났어요, 148조. 청년이 빚투․영끌이라고 그래서 영끌․빚투가 거기에 포함돼서, 부동산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런 몇 가지 사례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이것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우리 각료분들이 사업을 안 해 본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제가 영농조합을 해 봤거든요. 빚이 막 늘어나면 잠이 안 와요, 잠이. 만약 개별 기업군에서 신용불량이 되면 경제에 사형선고 내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애써서 번 돈 세금 내면 세금 제대로 써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고, 빚은 이렇게 늘어나서 지금 현재 가장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들이 하루하루 신용불량이 안 되도록 빚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면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그냥 치열하게 각료들이 벌여 줘야 되거든요. 이번에 놀랍게도 또……
총리님, 전번 5차 재난지원금 할 때 이게 거리두기 2단계에서 더 좋아진다고 전제하고 예산을 해서, 4단계로 늘어났잖아요.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4단계로 늘어나면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거냐?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 후보가 또 돈 나눠 주는 일이 돼. 한 40만 원, 50만 원 나눠 주면 한 15조를 또 나눠 준다고, 50만 원이면 25조지요. 돈 나눠 준다는데 또 거기에서는 88%가, 경기도는 100%를 그냥 돈 나눠 주거든요.
아까 얘기했지요. 한 가구가 1억 4400만 원을 빚을 지고 있는데 돈 25만 원, 돈 50만 원 준들 그 문제가 과연 자기 생활에 무슨 큰 얼마나 기여가 되겠어요?
하나 여쭤볼게요.
총리가 잘 방향을 잡아 주신 것 같은데, 여기저기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져서 돈 나오면 재난지원 이렇게 돈 나눠 주는 것 하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마지막 해서 어떻게든 긴축해 가지고 지금 소상공인 이삼백만 되는 사람들 해 줘야 된다는 것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돈들 다 털어서 나오면 재난지원 그렇게 나눠 주는 걸로 하시겠어요?
그다음 장 보시면, 지금 시한폭탄이 또 가계빚인데요. 이게 2017년 1387조에서 1805조로 거의 418조가 올라갔어요, 가계부채가. 이 가계부채를 이렇게 얘기해 봐야 우리 국민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5000만으로 이렇게 나눠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2770만 원, 4인 가구로 하면 1억 1000만 원이에요. 이게, 이게, 이 1387조가. 이게 얼마나 불어나 버렸느냐? 이게 개인적으로 277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올라가고요, 이걸 4인 가족으로 하면 1억 1000만 원이 1억 44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평균 우리나라의 4인 가구가, 지금 가계부채가 평균 1억 4400만 원으로 올라갔거든요. 무려 3300만 원이 올라갔어요, 이 4년, 5년 동안에.
이렇게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것도 정말 앞으로 국가경영을 하는 데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다음 장 보시면 청년 전세대출 52.8조가 지금 5년 동안에 3배로 불어났어요, 148조. 청년이 빚투․영끌이라고 그래서 영끌․빚투가 거기에 포함돼서, 부동산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런 몇 가지 사례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이것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우리 각료분들이 사업을 안 해 본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제가 영농조합을 해 봤거든요. 빚이 막 늘어나면 잠이 안 와요, 잠이. 만약 개별 기업군에서 신용불량이 되면 경제에 사형선고 내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애써서 번 돈 세금 내면 세금 제대로 써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고, 빚은 이렇게 늘어나서 지금 현재 가장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들이 하루하루 신용불량이 안 되도록 빚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면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그냥 치열하게 각료들이 벌여 줘야 되거든요. 이번에 놀랍게도 또……
총리님, 전번 5차 재난지원금 할 때 이게 거리두기 2단계에서 더 좋아진다고 전제하고 예산을 해서, 4단계로 늘어났잖아요.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4단계로 늘어나면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거냐?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 후보가 또 돈 나눠 주는 일이 돼. 한 40만 원, 50만 원 나눠 주면 한 15조를 또 나눠 준다고, 50만 원이면 25조지요. 돈 나눠 준다는데 또 거기에서는 88%가, 경기도는 100%를 그냥 돈 나눠 주거든요.
아까 얘기했지요. 한 가구가 1억 4400만 원을 빚을 지고 있는데 돈 25만 원, 돈 50만 원 준들 그 문제가 과연 자기 생활에 무슨 큰 얼마나 기여가 되겠어요?
하나 여쭤볼게요.
총리가 잘 방향을 잡아 주신 것 같은데, 여기저기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져서 돈 나오면 재난지원 이렇게 돈 나눠 주는 것 하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마지막 해서 어떻게든 긴축해 가지고 지금 소상공인 이삼백만 되는 사람들 해 줘야 된다는 것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돈들 다 털어서 나오면 재난지원 그렇게 나눠 주는 걸로 하시겠어요?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제 말 취지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는데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이게 또 지금 민주당의 후보자로 된 분한테 대한 논쟁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그냥 그렇게 답변을 갈음해 주십시오.
부총리님, 정말요 지금 이삼백만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들, 다 아시잖아요. 정말 하루하루가……
저는 영농조합을 해 봐서 안다니까요. 신용불량 되면 사형선고야, 사형선고. 그러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그 직원들 전체까지도 끝장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좀 맞춤형으로 해 주신다고 했으면 맞춤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정책 대책으로 끊임없이 연구를 해 주셔야 됐는데 그 방향이 초점 맞추기가 좀 틀어져 가지고 이러한 상황이 됐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부분을 지금 말씀 나오신 것을 더 정부에서, 정부에서라도, 정부는 실용적으로 국민을 위한 건데 정치인은 표를 얻자고 하니까 조금 오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그걸 견제하고 해서 정말로 재정을 잘해 나가기를 그렇게, 제가 오늘 이 얘기 드리는 것은 4년, 5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장 보세요.
제가 이걸 가지고 여덟 번을 질의를 합니다, 경마산업에 대해서. 제가 농해수위에서, 기재위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혹시 총리님, 어제 내가 가락시장을 갔는데, 원산지 표시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영농조합을 해 봐서 안다니까요. 신용불량 되면 사형선고야, 사형선고. 그러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그 직원들 전체까지도 끝장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좀 맞춤형으로 해 주신다고 했으면 맞춤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정책 대책으로 끊임없이 연구를 해 주셔야 됐는데 그 방향이 초점 맞추기가 좀 틀어져 가지고 이러한 상황이 됐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부분을 지금 말씀 나오신 것을 더 정부에서, 정부에서라도, 정부는 실용적으로 국민을 위한 건데 정치인은 표를 얻자고 하니까 조금 오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그걸 견제하고 해서 정말로 재정을 잘해 나가기를 그렇게, 제가 오늘 이 얘기 드리는 것은 4년, 5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장 보세요.
제가 이걸 가지고 여덟 번을 질의를 합니다, 경마산업에 대해서. 제가 농해수위에서, 기재위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혹시 총리님, 어제 내가 가락시장을 갔는데, 원산지 표시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언제 했느냐면요 광우병 때 했어요, 광우병 때. 광우병 때 온 난리가 났는데 축산농가들이 400만 원 돼서 다 쫄딱 망하게 생겨 가지고 막 장례식을 세 번이나 치렀잖아요. 그것 해결하는 것은……
아니, 칠레․벨기에에서 들어오는 삼겹살이 다 국산으로 둔갑됐잖아요. 미국에서 6개월, 7개월 그냥 사료 먹여 가지고 마블링 좋은 것 들어오는 30%가 국산으로 둔갑되고, 이전에 3조 원, 4조 원을 중간 유통업자들이 다 해 먹고. 그것을 못 했어요, 미국의 총포금지법보다도 더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그 광우병 때의 위기를 제가 책임을 지고 몇 개월 동안 해결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소 농가들이 450만 원이 700만 원, 800만 원 올라가서 1년에 60만 마리가 도축되니까 6000억을 벌거든요, 농민들이. 1조 몇천억을 이렇게 벌고 뭐 돼지 농가, 닭 농가 다 올라가고 유통질서 회복하고 소비자에게 기여하고, 오히려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이것 보시면 경마 중단 전부 다 해서 1조 7000억이, 세수가 1조 2000억 날아가고 다 날아갔는데 지금 현재 관계되는 경마농가들 해서 1300억이 손해가 났는데요.
한번 보세요. 이 이유가 뭐냐 하면 사행성 때문에, 사감위를 총리님이 하시니까, 사행성 때문에 그렇대요.
한번 넘겨 보세요.
저것 보세요. 지금 불법 사설 경마가 사행성이에요, 이게. 지금 죽 돈이 늘어나고 있지요, 저렇게. 13조, 여기 조세 포탈이 2조, 지금 현재 이렇게 어마어마한 불법 사설 경마가 있는데 이것을 때려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때려잡는 것이 그러면 잘되고 있느냐.
그다음 장, 경마 단속 실적이 나오는데 경마 단속 실적이 하나도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기 나오네요. 그래서 경마 불법 사이트 폐쇄 건수도 그렇고요, 불법 사설 경마 단속 건수도 그렇고요. 이것이 별로 이렇게, 사법 처리도 별로 늘어난 것도 없어. 저렇게 올라가는데 저것을 때려잡아야지.
아니, 지금 이것 경마 중단된 것 살리는 게 오히려 디지털 시대에…… 2009년도에 온라인 경마가 진행이 되다가 왜 중단됐느냐? 법적 미비로 중단됐지 사행성으로 중단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제가 또 이것을 제시해서……
그다음 장, 이 도표를 보시면 프랑스․독일이 온라인 경마를 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합법이 좍 올라가고요 불법 사설 경마 한 게 확 내려갑니다.
오히려 사행성도 줄이고 불법 사설 경마도 줄이고 그다음에 우리 마사회도 살리고 지금 1조 1000억에 달하는 세금도 걷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여덟 번을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안 돌아가요.
아니, 제가 뭐 예를 들어 행정을 안 하고 그냥 국회의원이 됐다면 모르지만 그런 사례까지 얘기하면서 얘기해도 안 돌아가요. 아니, 사행성 문제는 불법 사설 경마를 줄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번에 총리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사행성 그것 때문에 국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의견 수렴할 방법은 저거예요. 얼마든지 저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다음 장 볼까요? 보세요.
과거에 저는 광우병 때 정부 입법으로 했어요. 바로 입법으로 해 가지고 제가 여기 몇 번 국회의원들 만나 가지고 빨리 이것 원산지 표시하자, 그런데 저희가 법안을 몇 명이 냈습니까?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2명, 4명이…… 2020년 11월 달, 10월 달 이렇게 냈어요.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이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얼마나 무능력하고 얼마나 무소신하냐 이거예요. 아니, 1조 1000억, 1조 2000억이 되는 거고 불법 사설 경마에 대해서 2조, 3조가 지금 조세 포탈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특별사법경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전번에 얘기하니까 관계장관회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부총리님 하셨습니까?
아니, 칠레․벨기에에서 들어오는 삼겹살이 다 국산으로 둔갑됐잖아요. 미국에서 6개월, 7개월 그냥 사료 먹여 가지고 마블링 좋은 것 들어오는 30%가 국산으로 둔갑되고, 이전에 3조 원, 4조 원을 중간 유통업자들이 다 해 먹고. 그것을 못 했어요, 미국의 총포금지법보다도 더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그 광우병 때의 위기를 제가 책임을 지고 몇 개월 동안 해결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소 농가들이 450만 원이 700만 원, 800만 원 올라가서 1년에 60만 마리가 도축되니까 6000억을 벌거든요, 농민들이. 1조 몇천억을 이렇게 벌고 뭐 돼지 농가, 닭 농가 다 올라가고 유통질서 회복하고 소비자에게 기여하고, 오히려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이것 보시면 경마 중단 전부 다 해서 1조 7000억이, 세수가 1조 2000억 날아가고 다 날아갔는데 지금 현재 관계되는 경마농가들 해서 1300억이 손해가 났는데요.
한번 보세요. 이 이유가 뭐냐 하면 사행성 때문에, 사감위를 총리님이 하시니까, 사행성 때문에 그렇대요.
한번 넘겨 보세요.
저것 보세요. 지금 불법 사설 경마가 사행성이에요, 이게. 지금 죽 돈이 늘어나고 있지요, 저렇게. 13조, 여기 조세 포탈이 2조, 지금 현재 이렇게 어마어마한 불법 사설 경마가 있는데 이것을 때려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때려잡는 것이 그러면 잘되고 있느냐.
그다음 장, 경마 단속 실적이 나오는데 경마 단속 실적이 하나도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기 나오네요. 그래서 경마 불법 사이트 폐쇄 건수도 그렇고요, 불법 사설 경마 단속 건수도 그렇고요. 이것이 별로 이렇게, 사법 처리도 별로 늘어난 것도 없어. 저렇게 올라가는데 저것을 때려잡아야지.
아니, 지금 이것 경마 중단된 것 살리는 게 오히려 디지털 시대에…… 2009년도에 온라인 경마가 진행이 되다가 왜 중단됐느냐? 법적 미비로 중단됐지 사행성으로 중단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제가 또 이것을 제시해서……
그다음 장, 이 도표를 보시면 프랑스․독일이 온라인 경마를 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합법이 좍 올라가고요 불법 사설 경마 한 게 확 내려갑니다.
오히려 사행성도 줄이고 불법 사설 경마도 줄이고 그다음에 우리 마사회도 살리고 지금 1조 1000억에 달하는 세금도 걷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여덟 번을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안 돌아가요.
아니, 제가 뭐 예를 들어 행정을 안 하고 그냥 국회의원이 됐다면 모르지만 그런 사례까지 얘기하면서 얘기해도 안 돌아가요. 아니, 사행성 문제는 불법 사설 경마를 줄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번에 총리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사행성 그것 때문에 국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의견 수렴할 방법은 저거예요. 얼마든지 저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다음 장 볼까요? 보세요.
과거에 저는 광우병 때 정부 입법으로 했어요. 바로 입법으로 해 가지고 제가 여기 몇 번 국회의원들 만나 가지고 빨리 이것 원산지 표시하자, 그런데 저희가 법안을 몇 명이 냈습니까?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2명, 4명이…… 2020년 11월 달, 10월 달 이렇게 냈어요.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이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얼마나 무능력하고 얼마나 무소신하냐 이거예요. 아니, 1조 1000억, 1조 2000억이 되는 거고 불법 사설 경마에 대해서 2조, 3조가 지금 조세 포탈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특별사법경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전번에 얘기하니까 관계장관회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부총리님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관계장관회의를 하기 위해서 실무회의를 했는데요, 워낙 정부 내의 반대가 컸습니다. 그래서 장관회의는 아직까지 논의를 못……
아니, 세상에 경륜․경정, 문화체육부에서 하는 것은 지금 통과가 돼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경마산업이 망해 가지고, 아예 중단돼 가지고 그 손실액이 거의 한 4000억, 5000억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저렇게까지 설득력 있게 얘기를 다 했는데도…… 제가 무슨 마장동 얘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 야당에서 하는 정책이 옳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 줘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국회지,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옳다 하면 빨리 받아들여 가지고 그 일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례까지 얘기하며 설득을 해도……
총리님, 제가 설득력이 없습니까?
아니, 저렇게까지 설득력 있게 얘기를 다 했는데도…… 제가 무슨 마장동 얘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 야당에서 하는 정책이 옳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 줘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국회지,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옳다 하면 빨리 받아들여 가지고 그 일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례까지 얘기하며 설득을 해도……
총리님, 제가 설득력이 없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아니, 설득력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아직까지 경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자체는, 이게 특히 온라인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여기에 빠져들지 않겠나 하는, 분명히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니, 2009년도에 그때도 해 왔다니까요. 그게 불법, 아니 불법이 아니라 입법 미비로……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에 입법 보완을 한다, 불법 사설 경마의 이익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설득력 있게 국민들한테 알려야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그래서 우선은 조금 일상회복의 1단계가 들어갔으니까 아마 경마장 내장객 숫자도 지금 또 제한이 많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해서 일반 경마가 정상화되는 것하고 보면서 그래도 농림식품부가 반대하는 입장도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총리님, 이제 시대의 변화가 디지털 시대이고 온라인 시대입니다. 온라인 시대에 지금 외국에 온라인 안 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선진국으로 다 봐도. 아니, 그렇게 다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것 쥐고 있느냐고요. 빨리 열어 가지고 해야지요.
국무총리김부겸 하여튼 위원님 이 문제를 지금 당장……
그러니까 총리님 재임 기간에 이것 좀 꼭 하세요. 하셔야 그래도 나중에 무책임한 총리 소리 안 듣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그래도 저렇게까지 반대가 심하면 의회 내에서 의원님들이 토론장을 좀 더……
아니, 저것 저렇게 했는데요.
문체부는 저렇게 찬성해서 다 했는데 온라인 경마가 경륜․경정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규모의 차이만 있지.
문체부는 저렇게 찬성해서 다 했는데 온라인 경마가 경륜․경정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규모의 차이만 있지.
국무총리김부겸 규모가 워낙 차이가 크니까요.
하여튼 제가 이제 아홉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
그다음 보세요.
지금 제가 농해수위에서, 이번에 기재위에서도 했는데 저 예산 저렇게 계속 내려가는 것 안 됩니다. 지금 농업이 어쨌든 우리 생명산업인데 생명산업 예산이 지금 3.7%에서 2.8%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최소한 3% 선은 유지가 되어야만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될 수가 있다 이러한 가이드 라인을 좀 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항상 힘없는 농식품부가 그냥 내려가요. 내려가면 그냥 내려가요. 저렇게 해서…… 그러면 정부가 전체적인 균형을 잡을 때 어느 정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 장 보십시오.
그다음 저것도요, 농신보가 이번에 기금 출연을 500억만 했거든요. 세상에, 과거에 돈이 남으니까 돈을 얼마를 여기서 빼 갔느냐 하면 2014년 5000억, 15년 1000억, 3000억, 2017년 5000억, 2018년 2000억, 2019년 2000억을 빼 갔어요. 여기서 빼 가 놓고 지금 현재 13.7배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원래 이게 12.5배가 적정선이라 하거든요.
그다음 장 보시면 12.5배로 적정 배수 맞추려고 하면 돈 4700억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돈 500억 주고 땜빵해요.
그러면 지금 농업이 이제 스마트 농업이다 뭐다 해서 이런 신용보증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힘 없다고 저렇게 돈 다 빼 가 놓고 그다음에 이번에 돈 500억 예산편성 하고 말았어요. 이것 말이 됩니까?
이것은 부총리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다음 보세요.
지금 제가 농해수위에서, 이번에 기재위에서도 했는데 저 예산 저렇게 계속 내려가는 것 안 됩니다. 지금 농업이 어쨌든 우리 생명산업인데 생명산업 예산이 지금 3.7%에서 2.8%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최소한 3% 선은 유지가 되어야만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될 수가 있다 이러한 가이드 라인을 좀 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항상 힘없는 농식품부가 그냥 내려가요. 내려가면 그냥 내려가요. 저렇게 해서…… 그러면 정부가 전체적인 균형을 잡을 때 어느 정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 장 보십시오.
그다음 저것도요, 농신보가 이번에 기금 출연을 500억만 했거든요. 세상에, 과거에 돈이 남으니까 돈을 얼마를 여기서 빼 갔느냐 하면 2014년 5000억, 15년 1000억, 3000억, 2017년 5000억, 2018년 2000억, 2019년 2000억을 빼 갔어요. 여기서 빼 가 놓고 지금 현재 13.7배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원래 이게 12.5배가 적정선이라 하거든요.
그다음 장 보시면 12.5배로 적정 배수 맞추려고 하면 돈 4700억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돈 500억 주고 땜빵해요.
그러면 지금 농업이 이제 스마트 농업이다 뭐다 해서 이런 신용보증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힘 없다고 저렇게 돈 다 빼 가 놓고 그다음에 이번에 돈 500억 예산편성 하고 말았어요. 이것 말이 됩니까?
이것은 부총리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기에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1000억, 1300억씩 하다가 내년 예산에는 500억을 한 건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적정은 12.5겠지만 일단 20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적정은 12.5겠지만 일단 20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앞 장 보세요.
부총리님, 2020년에 신용보증으로 얼마 돈 줬습니까? 3조 3000억을 줬어요. 그렇지요? 정부 출연이 그렇지요?
부총리님, 2020년에 신용보증으로 얼마 돈 줬습니까? 3조 3000억을 줬어요. 그렇지요? 정부 출연이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이렇게까지 3조 하는데…… 아니, 여기다가 돈 500억 줘서 쓰겠느냐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 위원님……
그러니까 12.5배가 기준이랍니다. 기준이라니까, 그래야 신용보증을 원활하게 이렇게 할 수 있대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증액을 이번 여기 예산편성 할 때 국회에서 올릴 테니까 이것을 꼭 좀 올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농업이 지속 가능한 농업이 돼야 되는데 지금 농업이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려 가고 있는데, 청년 농가는 한 5만 명 되어야 되는데 지금 1만 명도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게 스마트 농업 쪽이란 말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종적으로 총리님 한 말씀 받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농업이 지속 가능한 농업이 돼야 되는데 지금 농업이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려 가고 있는데, 청년 농가는 한 5만 명 되어야 되는데 지금 1만 명도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게 스마트 농업 쪽이란 말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종적으로 총리님 한 말씀 받고……
국무총리김부겸 우리 농업 또 농민에 대한 위원님의 그런 여러 가지 현장 실천 또 큰 사랑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 당국자들이 또 고려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최근에 농민들 가구당 소득이라는 게 그래도 점차적으로 도시 노동자들에 비해서 조금씩 조금씩 증가 속도도 보이고 있고, 또 그동안 위원님께서 오래 싸워 오신 덕분에 쌀값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농민들이 어느 정도 기대하는 수준까지 정부가 뒷받침해 주고 있고 이러니까요.
위원님께서도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봐 주시고,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어떤 예산 문제는 국회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적극적인 결론을 내 주신다면 정부에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 당국자들이 또 고려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최근에 농민들 가구당 소득이라는 게 그래도 점차적으로 도시 노동자들에 비해서 조금씩 조금씩 증가 속도도 보이고 있고, 또 그동안 위원님께서 오래 싸워 오신 덕분에 쌀값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농민들이 어느 정도 기대하는 수준까지 정부가 뒷받침해 주고 있고 이러니까요.
위원님께서도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봐 주시고,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어떤 예산 문제는 국회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적극적인 결론을 내 주신다면 정부에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광진구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광진구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답변을 위해서 나오셨는데 그전에 행안부장관도 하셔서 그 분야도 잘 아실 테지만 또 이 자리에 국무위원님들, 정말 다양한 분야의 위원님들이 나와 계시는데 모든 영역을 다 아시지 못하실 것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답변을 위해서 나오셨는데 그전에 행안부장관도 하셔서 그 분야도 잘 아실 테지만 또 이 자리에 국무위원님들, 정말 다양한 분야의 위원님들이 나와 계시는데 모든 영역을 다 아시지 못하실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국무총리김부겸 제가 하여튼 윤곽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답변을 드리고 또 질문하시는 위원님께서 허락을 하시면 그 해당 부처 국무위원이든 혹은 각 기관장이 답변케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신중하게 발언도 하시고 그리고 꼼꼼하게 사실관계도 파악해 가시면서 그렇게 국정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총리의 자리는 무겁고 또 중요한 자리겠지요?
국무총리김부겸 하여튼 누가 맡든 간에 그 자리가 주는 책임감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어떤 자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자질이라기보다는 결국은 국민들이 한 시대 이 공동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어떤 최고의 책임자를 뽑는 거니까 역시 이제 국민들이 그 시대에 바라는 걸 가지고 선택하지 않겠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공감하는 것도 필요할 테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총리님을 비롯해서 여러 국무위원들을 총괄하는 자리가 또 대통령의 자리이기도 한데 맞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우리 헌법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동물 보호의 주무 부처이기도 하시지요?
동물 보호의 주무 부처이기도 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식용 개와 반려견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지금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식용 개라고 하는 것은 따로 키우지 않습니까’라고 발언을 해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됐습니다. 자칫 이 말은 식용 개로 태어난 개들은 도살당하고 잡아먹혀도 된다라는 말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인데, 더 충격적인 것은 반려견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했는가 싶을 정도의 발언인데요.
총리님,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해서 최근에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비위생적인 환경 혹은 안전 관리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에서는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금지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반려 인구가 1500만을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 식용 금지를 이제는 좀 추진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입장은 어떠십니까?
총리님,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해서 최근에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비위생적인 환경 혹은 안전 관리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에서는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금지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반려 인구가 1500만을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 식용 금지를 이제는 좀 추진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입장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정부도 바로 국민들의 이 문제에 관한 여론을 모을 필요가 있어서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내각에서 한번 이 문제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을 국민들하고 언론에 알렸더니 몇 차례 이런저런 곳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국민들도 ‘이제 개 식용은 안 하는 것이 맞다’가, 찬성이 그게 훨씬 더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을 국민들하고 언론에 알렸더니 몇 차례 이런저런 곳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국민들도 ‘이제 개 식용은 안 하는 것이 맞다’가, 찬성이 그게 훨씬 더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 식용 금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가면서 추진해 볼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국무총리김부겸 저희들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것을 법제화한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그것은 일종의 어찌 보면 개인의 선택의 문제 아니냐, 여기까지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데 대해서는 또 거부감이 상당하더라고요.
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는 반려견․반려묘 이런 반려동물과 함께 사시는 국민이 한 천몇백만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어느 정도의 합의라 할까 이런 것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는 반려견․반려묘 이런 반려동물과 함께 사시는 국민이 한 천몇백만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어느 정도의 합의라 할까 이런 것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정책 수립할 때 해외 사례들 비교 많이 하시지요?
정책 수립할 때 해외 사례들 비교 많이 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예, 그렇습니다.
수치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예.
왜 그래야 되는 거지요? 제가 너무 당연한 질문을 했습니다만.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책을 결정하거나 판단할 때는 해외 사례를 기준으로도 비교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살펴보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데요.
유럽은 해고가 자유롭습니까?
유럽은 해고가 자유롭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유럽 나라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고용 형태라든지 노사 관계, 사회보장 이런 수준, 이런 체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엄격하기도 하고요, 어느 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우리보다 유연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유연한 나라가 더 많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우리나라보다 유연한 나라는, OECD가 2019년도에 고용보호 경직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보다 유연한 데가 16개 국가고요, 우리보다 좀 엄격한 데가 11개 국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격한 국가들은 어디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네덜란드․독일․프랑스․스웨덴 이런 정도입니다.
소위 우리가 복지정책을 펴든 혹은 일자리정책을 펴든 어떤 선진 사례로 꼽고 있는 나라들이군요.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예, 그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은 해고가 자유롭다’라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률적으로 그렇게 확 자유롭다, 모든 나라가 자유롭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자유로운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선진 사례를 들면서 비교해 갔던 그런 나라들은 대체로 경직도가 좀 있는 곳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분석한 자료에 의해서도―OECD 통계 기준으로 본 건데요―정규직의 경우는 독일․프랑스․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더 경직도가 높고요,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이탈리아․프랑스․노르웨이․스페인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경직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아프리카가 외교적으로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제가 지금 분석한 자료에 의해서도―OECD 통계 기준으로 본 건데요―정규직의 경우는 독일․프랑스․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더 경직도가 높고요,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이탈리아․프랑스․노르웨이․스페인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경직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아프리카가 외교적으로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외교관 생활도 하셨지요?
외교부장관정의용 예.
우리나라도 물론이겠지만 다른 나라, 그 어떤 나라이든 비하하거나 폄훼하는 것은 글쎄요, 외교관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외교부 수장으로서 수많은 나라의 정상들도 보실 테고, 물론 아프리카와도 상대를 하실 텐데요. 기본 중의 기본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폄훼하거나 비하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손발로 노동하는 것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다’ 이런 발언이 만약에 현직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면 문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토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청약통장은 어떤 목적으로 가입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가입합니다.
집 없는 분들이 만드시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지금 가입돼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2800만 명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절반도 넘는 수치네요?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의 국민들이 가입되어 있는 청약통장, 집이 없는 분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만드는 게 청약통장이라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인 것 같습니다.
당첨 확률도 굉장히 낮지요? 그래서 굉장히 당첨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당첨 확률도 굉장히 낮지요? 그래서 굉장히 당첨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점제도들도 고안을 계속하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만약에 국토부 직원이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 못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점제도를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발언을 했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적절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북한에 쌀 지원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전에 2010년에는 지원한 바가 있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요.
북한에 쌀 지원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전에 2010년에는 지원한 바가 있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최근에 남북관계가 교착되고 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군량미로 축적될 우려는 있습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글쎄요, 군량미로 축적될 가능성은 100%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볍씨로 주지 않고 도정한 이후에 이른바 정곡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1년 정도 보관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그러면 군량미로 축적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남북 간에 협력을 하거나 아니면 국제기구 등을 통해 협력을 할 때도 도정된 상태의 정곡을 지원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 또 최근에 와서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 모니터링하는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군량미로 축적될 가능성은 적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우선 볍씨로 주지 않고 도정한 이후에 이른바 정곡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1년 정도 보관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그러면 군량미로 축적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남북 간에 협력을 하거나 아니면 국제기구 등을 통해 협력을 할 때도 도정된 상태의 정곡을 지원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 또 최근에 와서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 모니터링하는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군량미로 축적될 가능성은 적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쌀이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저촉되지 않습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특히 인도적 협력과 관련한 부분들은 제재 정신하고 무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촉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장관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북한에 쌀을 지원하면 5년 정도 군량미로 축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발언은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상황과 참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아마 쌀이나 밀이나 이른바 도정 작업을 하기 전에는 한 3년쯤 보관할 수 있고 도정 후에는 한 1년쯤 보관할 수 있는 것으로 동일하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우리 쌀이 비축이 이렇게 많이 되는 현상들을 감안했을 때 밀보다는 쌀로 하는 것이 더 윈윈하는 합리적인 정책적 선택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쌀을 지원하는 것을 선택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밀은 수입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쌀을 지원하는 것이 또 쌀을 협력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봅니다.
문체부장관님 오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언론중재위원회에 가짜뉴스나 허위․조작 보도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제소가 많이 됩니다. 어떤 언론사들이 주로 제소가 됩니까, 언중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개별 언론사를 일일이 여기서 열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소위 우리가 아는…… 왜냐하면 언론사가 언중위에 제소가 된 이후에 그것이 합당하다고 결론이 나서 사과문을 게재해야 되는 것은 허위보도가 맞다라고 언중위에서도 판단하는 경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저희들은 주로 사과문까지 게재된 것들이어야만 이게 잘못된 보도를 했고 그래서 사과문까지 게재했구나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언론사들은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봤던 수많은, 조선일보든 중앙일보든 여러 언론사들이 그러한 사과문도 게재하는 것을 왕왕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봤던 수많은, 조선일보든 중앙일보든 여러 언론사들이 그러한 사과문도 게재하는 것을 왕왕 본 적이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런데 그 수치도 다양하고요.
수치야 다양하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래서 개별적으로 현재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리기가 어렵……
그래도 대강이라도 기억나는 언론사들 몇 군데라도 말씀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주로 나와 있는, 아무래도 큰 일간지들이 그 수가 더 많겠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메이저 언론만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윤석열 후보가 한 바가 있었는데 과연 이 메이저 언론은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이고, 메이저 언론이 아니라고 하는 언론이 도대체 어디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언론들은 신뢰할 수 없다라는 발언으로 들렸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메이저 언론만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맞으려면 언중위에 제소된 언론사의 종류에는 소위 그 메이저 언론들이 들어 있지 않아야 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메이저 언론만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윤석열 후보가 한 바가 있었는데 과연 이 메이저 언론은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이고, 메이저 언론이 아니라고 하는 언론이 도대체 어디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언론들은 신뢰할 수 없다라는 발언으로 들렸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메이저 언론만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맞으려면 언중위에 제소된 언론사의 종류에는 소위 그 메이저 언론들이 들어 있지 않아야 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위 큰 규모의 언론사들도 언중위에 제소된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간병 살인의 내막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바가 있습니다. 반신불수된 아버지의 생명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 아들, 청년은 간병을 해야 됐고 간병을 하려면 생계를 이어 나갈 수가 없고 그래서 몇 달 동안 배고픔에 시달리다가 결국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그 청년은 그 방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숱한 고민 끝에 본인이 사는 것도 막막한 터에 결국은 아버지를 그렇게 홀로 돌아가시게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한 언론사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야 된다 그리고 지금의 간병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면서 사회에 경종을 울렸던 보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보도가 어디에서 나온지 아십니까? 소위 메이저 언론이 아닌 ‘셜록’이라는 작은 인터넷 매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문체부장관이시니 이 메이저 언론, 메이저 언론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참 불편합니다만, 소위 그런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이렇게 차별을 두고 구분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보도가 어디에서 나온지 아십니까? 소위 메이저 언론이 아닌 ‘셜록’이라는 작은 인터넷 매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문체부장관이시니 이 메이저 언론, 메이저 언론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참 불편합니다만, 소위 그런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이렇게 차별을 두고 구분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요즘 매체가 다양화되고 그다음에 매체가 다양화되는 과정 자체가 기존 언론에 대한 단점들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도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수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서 해수부 입장 어떻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서 해수부 입장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이미 저희 부뿐만 아니라 정부의 입장으로서 강한 유감과 해양 오염수 방출에 반대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은 어떻지요?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저희가 여러 국제회의를 통해서 참석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일본 측이 하는 내용은 ‘ALPS라는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서 방사능 물질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겠다’ 그리고 ‘이 ALPS를 통해서 제거되지 않은 삼중수소라든가 이런 방사능 물질은 희석해서 국제기준 이하로 배출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배출하겠다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일본의 입장은?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일본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큰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대한민국의 해수부장관으로서 이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큰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대한민국의 해수부장관으로서 이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제원자력기구 국제검증단에서 검증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국내 전문가도 거기 검증에 참여해서 관리 능력을 점검해 나가겠는데요.
저희는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노동부․외교부․국토부․통일부․해수부․문체부, 거의 전 부처를 망라해서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해당 부처에 이런 수준 이하의 의견을 내는 공무원이 있었다면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국회의원님들은 뭐라고 하셨을까 참 궁금합니다. 아마 얼마 전에 끝난 국감장에서 수많은 질타가 있었을 것이고 징계가 운운됐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내어놓으라고까지 말씀하셨을 겁니다.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후보의 입에서 나온 발언들입니다.
자질뿐만이 아닙니다.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만 해도 10건이 넘습니다.
본인에 대한 의혹은 법조 브로커 윤우진의 봐 주기 수사, 삼부토건 접대 의혹,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비리 부실수사.
그뿐입니까? 판사 사찰 등으로 인해서 받은 법무부로부터의 징계가 정당했다고 판결이 나왔지만 여전히 잘못한 게 없다면서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을 통한 선거 개입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고 또 본인은 당시 총책임자인 검찰총장으로서 그 정점에 있으면서도 ‘내가 그렇게 무섭냐’며 국민을 상대로 윽박지르기를 서슴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김건희 씨는 어떱니까? 국민대 논문 표절 의혹, 허위 경력증명서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는 특정인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 오는 것은 아주 엽기적인 일이라면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국무위원들은 인청을 통해서 본인은 물론 아내와 자식들까지 윤 후보가 말한 그 엽기적인 모든 검증들을 다 거쳐 온 분들입니다. 공직자라면 응당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했었던 일들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 후보의 모습을 보면서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섬뜩함마저 느낍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어찌 이토록 무너졌습니까? 무엇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자존심을 또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길인지, 지킬 수 있는 길인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부처에 이런 수준 이하의 의견을 내는 공무원이 있었다면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국회의원님들은 뭐라고 하셨을까 참 궁금합니다. 아마 얼마 전에 끝난 국감장에서 수많은 질타가 있었을 것이고 징계가 운운됐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내어놓으라고까지 말씀하셨을 겁니다.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후보의 입에서 나온 발언들입니다.
자질뿐만이 아닙니다.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만 해도 10건이 넘습니다.
본인에 대한 의혹은 법조 브로커 윤우진의 봐 주기 수사, 삼부토건 접대 의혹,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비리 부실수사.
그뿐입니까? 판사 사찰 등으로 인해서 받은 법무부로부터의 징계가 정당했다고 판결이 나왔지만 여전히 잘못한 게 없다면서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을 통한 선거 개입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고 또 본인은 당시 총책임자인 검찰총장으로서 그 정점에 있으면서도 ‘내가 그렇게 무섭냐’며 국민을 상대로 윽박지르기를 서슴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김건희 씨는 어떱니까? 국민대 논문 표절 의혹, 허위 경력증명서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는 특정인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 오는 것은 아주 엽기적인 일이라면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국무위원들은 인청을 통해서 본인은 물론 아내와 자식들까지 윤 후보가 말한 그 엽기적인 모든 검증들을 다 거쳐 온 분들입니다. 공직자라면 응당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했었던 일들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윤 후보의 모습을 보면서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섬뜩함마저 느낍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어찌 이토록 무너졌습니까? 무엇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자존심을 또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길인지, 지킬 수 있는 길인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수원시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수원시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부겸 국무총리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또 예산결산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정부 관계자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총리님, 요즘 많이 바쁘시지요?
또 예산결산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정부 관계자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총리님, 요즘 많이 바쁘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오늘은 제가 D․N․A 정부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 번 더 도약을 하려면 이 D․N․A 정부, 전자정부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가 D․N․A 정부를 추구하는 것은 맞지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 번 더 도약을 하려면 이 D․N․A 정부, 전자정부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가 D․N․A 정부를 추구하는 것은 맞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D․N․A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헤드쿼터는 어디지요?
국무총리김부겸 각 분야별로, 아마 과학기술 쪽도 있을 것이고 또 조금……
흩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총괄하는 헤드쿼터가 우리 정부 내에 부재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데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좀 전문적인 영역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가 다 감당하기는…… 또 그렇다고 조정 업무를 갖고 있는 총리실이 이걸 다 컨트롤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을 해서 열린혁신정부를 지향하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정책목표를 제시했는데……
우선 PPT 화면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정부 공공데이터포털 화면입니다.
혹시 여기에 한번 들어가 보신……
PPT 화면 준비됐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선 PPT 화면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정부 공공데이터포털 화면입니다.
혹시 여기에 한번 들어가 보신……
PPT 화면 준비됐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무총리김부겸 제가 직접 들어가진 않았고요. 화면은……
아마 많이 바쁘셔서……
저희가 예전에도 청와대에도 한번 건의를 한 내용인데요. 여기 들어갔더니 데이터가 한 5만 8000건 정도 검색이 되고요. 파일로는 4만 2000건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4만 건, 5만 건 정도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다는 얘기고요.
반면에 미국 질병관리청 코로나 데이터 사이트(CDC)에 가 보면 데이터 트랙커에 보면 케이스가 한 3700만 케이스 등등 정말로 많은 케이스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미국이 세계에서 강대국으로서, 선진국으로서 호령하는 이유가 혹시 여기에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해서 우리나라 질병관리청 데이터 검색을 하려고 질병관리청 사이트를 가 봤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공공기관 들어갔을 때의 사이트인데 과연 국민이나 혹은 민간 전문가가 여기서 어떤 데이터를 얻어서…… 사실은 국민들이 2차 가공, 3차 가공을 해야 또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고 정책지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거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이트도 한번 보실까요?
부총리님, 여기는 기재부 사이트도 들어 있는데요. 맨 위에 보면 기획재정부 일일경제지표 정보라고 해서 기재부에도 있고 최근 경제 동향 정보 월간으로 올려 주시는, 일간 월간으로 올려 주시는 것이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 들어가서 데이터를 받으면 다 한글 파일이나 PDF 파일이 전부입니다.
그것 하나를 더 들어가 봤습니다. 일일경제지표 봤더니 역시 이런 수치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한글이나 PDF 파일이라서 민간에서 볼 수는 있지만 이런 걸 갖고 새로운 검색 용어를 사용해서 검색을 하거나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기재부 어떤 공무원께서는 매일 이 파일들을 만들고 있을 텐데 여기서 그치고 더 이상 활용이 안 된다는 점, 그 점이 너무 아쉽고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지급이 됐고 미지급 사례 또 그 후의 영향 이런 것이 지금 분석 가능한 데이터로 공개가 된 적이 없지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예전에도 청와대에도 한번 건의를 한 내용인데요. 여기 들어갔더니 데이터가 한 5만 8000건 정도 검색이 되고요. 파일로는 4만 2000건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4만 건, 5만 건 정도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다는 얘기고요.
반면에 미국 질병관리청 코로나 데이터 사이트(CDC)에 가 보면 데이터 트랙커에 보면 케이스가 한 3700만 케이스 등등 정말로 많은 케이스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미국이 세계에서 강대국으로서, 선진국으로서 호령하는 이유가 혹시 여기에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해서 우리나라 질병관리청 데이터 검색을 하려고 질병관리청 사이트를 가 봤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공공기관 들어갔을 때의 사이트인데 과연 국민이나 혹은 민간 전문가가 여기서 어떤 데이터를 얻어서…… 사실은 국민들이 2차 가공, 3차 가공을 해야 또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고 정책지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거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이트도 한번 보실까요?
부총리님, 여기는 기재부 사이트도 들어 있는데요. 맨 위에 보면 기획재정부 일일경제지표 정보라고 해서 기재부에도 있고 최근 경제 동향 정보 월간으로 올려 주시는, 일간 월간으로 올려 주시는 것이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 들어가서 데이터를 받으면 다 한글 파일이나 PDF 파일이 전부입니다.
그것 하나를 더 들어가 봤습니다. 일일경제지표 봤더니 역시 이런 수치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한글이나 PDF 파일이라서 민간에서 볼 수는 있지만 이런 걸 갖고 새로운 검색 용어를 사용해서 검색을 하거나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기재부 어떤 공무원께서는 매일 이 파일들을 만들고 있을 텐데 여기서 그치고 더 이상 활용이 안 된다는 점, 그 점이 너무 아쉽고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지급이 됐고 미지급 사례 또 그 후의 영향 이런 것이 지금 분석 가능한 데이터로 공개가 된 적이 없지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통계 중심으로 아마 공개는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글 파일이라든가 PDF 파일이지 민간에서 그걸 보고 한번 시별로, 도별로 혹은 소득 수위별로 다시 한번 민간들이 2차로 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 형태로는 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한번 돌이켜 보실까요?
고 노무현 대통령님 때―2003년이지요―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시민단체가 리눅스 컴퓨터를 선물했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만 작동하는 액티브엑스(ActiveX) 없애 달라는 요청이었는데요. 거의 20년 동안 이 액티브엑스 아직까지 없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은 이 현실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D.P.’라고 헌병대 체포조 수사관에서도 그 탈영병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뀔 거라는 선임의 말에 수통을 얘기하면서 ‘1954년 쓰던 수통이 아직도 안 바뀌었는데 바뀌기는’ 하면서 절망하고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물론 열심히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작은 것을 좀 바꿀 수 있는 혁신, 혁신적인 생각도 좀 더 과감하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적 마스크 관련된 PPT 화면 보여 주실까요?
마스크 대란이 처음 발생했을 때 방역마스크앱 설치를 공공부문과 시빅 해커(civic hacker)가 협업으로 3일 만에 개발을 끝낸 사례인데요.
여기 보시면 마스크 판매가 가능한 곳, 입고 대기 중인 곳, 그다음에 품절이 된 곳을 약국별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국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공공과 민간전문가가 협업을 하면 정말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고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꼭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함께 한번……
저희 지역구가 수원인데요. 수원을 특별히 사랑하셨던 정조대왕과 관련된 영화 ‘역린’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중용 23장을 인용을 했다는데 한번 보실까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진다.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이 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마 정약용 선생께서도 목민심서에서 같은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정성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러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드러나야 진실은, 진리는 드러난다고.
우리 공공이 갖고 있는 데이터, 정보 드러내 놓으면 민간인분들이 잘 활용해서 우리 정부와 더 좋은 데이터, 더 좋은 자료를 아마 생성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또 정책에 인용이 될 것이고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꼭 한번 이번에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급하긴 한데 어떻게, 그렇게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돌이켜 보실까요?
고 노무현 대통령님 때―2003년이지요―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시민단체가 리눅스 컴퓨터를 선물했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만 작동하는 액티브엑스(ActiveX) 없애 달라는 요청이었는데요. 거의 20년 동안 이 액티브엑스 아직까지 없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은 이 현실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D.P.’라고 헌병대 체포조 수사관에서도 그 탈영병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뀔 거라는 선임의 말에 수통을 얘기하면서 ‘1954년 쓰던 수통이 아직도 안 바뀌었는데 바뀌기는’ 하면서 절망하고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물론 열심히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작은 것을 좀 바꿀 수 있는 혁신, 혁신적인 생각도 좀 더 과감하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적 마스크 관련된 PPT 화면 보여 주실까요?
마스크 대란이 처음 발생했을 때 방역마스크앱 설치를 공공부문과 시빅 해커(civic hacker)가 협업으로 3일 만에 개발을 끝낸 사례인데요.
여기 보시면 마스크 판매가 가능한 곳, 입고 대기 중인 곳, 그다음에 품절이 된 곳을 약국별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국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공공과 민간전문가가 협업을 하면 정말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고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꼭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함께 한번……
저희 지역구가 수원인데요. 수원을 특별히 사랑하셨던 정조대왕과 관련된 영화 ‘역린’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중용 23장을 인용을 했다는데 한번 보실까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진다.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이 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마 정약용 선생께서도 목민심서에서 같은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정성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러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드러나야 진실은, 진리는 드러난다고.
우리 공공이 갖고 있는 데이터, 정보 드러내 놓으면 민간인분들이 잘 활용해서 우리 정부와 더 좋은 데이터, 더 좋은 자료를 아마 생성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또 정책에 인용이 될 것이고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꼭 한번 이번에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급하긴 한데 어떻게, 그렇게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저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바로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 누구나 활용이 가능한, 그래서 모두 다 다시 새로운, 고귀한 어떤 정부 네트워크를 만드는 그런 데서 저희들이 조금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한글 파일, PDF 파일부터 조금 바꿔 주시면 거기서부터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알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장, 맹성규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역대 최대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국민의 삶의 회복 그리고 새로운 선진국으로서의 한층 더 도약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데요. 우리 국민들께 고통을 감내하라고, 감내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하는데, 우리 정부 예산 중에 고정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고정비를 우리가 이번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마음으로 감액을 한 게 있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이것은 부총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종배 위원장, 맹성규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역대 최대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국민의 삶의 회복 그리고 새로운 선진국으로서의 한층 더 도약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데요. 우리 국민들께 고통을 감내하라고, 감내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하는데, 우리 정부 예산 중에 고정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고정비를 우리가 이번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마음으로 감액을 한 게 있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이것은 부총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단은 사업 중에서 저희가 한 12조 정도를 들어냈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조조정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가능한 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고정비라는 게 공무원 인건비라든가 관서운영비 같은 것일 텐데요. 이런 분야는 삭감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거의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PPT 화면 한번 봐 주실까요?
제가 공무원 인건비를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우리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비품들인데요. 책상이 648만 원, 회의용 의자가 11개에 892만 원, 그래서 한 기관장실에 5000만 원이 넘는 그런 가구들이 들어갑니다.
다음 화면요.
사실은 나라장터에 공급되는 비품들의 가격과 민간 쇼핑몰에서 살 수 있는 비품들의 가격을 좀 지적을 해서 가격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의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 공공부문, 공공기관에서 쓰는 비품들을 꼭 저렇게 비싼 것만 쓸 필요가 있느냐, 사용에 문제가 없다면 그냥 중저가 혹은 중상가 정도 것만 구입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의식이 생겼습니다.
주방가구가 여기 180만 원, 100만 원 그런 차이라든가 거기에 보면 70만 원, 35만 원이라는 차이라든가……
다음 화면요.
그다음에 나라장터에서는 50만 원이 민간에서는 20만 원, 나라장터 30만 원이 민간에서는 11만 원.
다음 화면요.
140만 원, 100만 원 그다음에 10만 원, 4만 원. 내구성에 문제가 없다면 저희가 이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서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것 10년인가 쓰면 이제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처리하는 것에도 굉장한 특혜라든가 비리가 있더라고요. 거의 새것과 다름없는 가구라든가 혹은 관용차를 그것을 사는 사람 혹은 물려받는 사람은 굉장히 이익을 취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를 저도 본 적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 조달예산이 1년에 얼마나 될까요? 제가 듣기로는 한 176조?
조달청장님 나와 계신가요?
제가 공무원 인건비를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우리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비품들인데요. 책상이 648만 원, 회의용 의자가 11개에 892만 원, 그래서 한 기관장실에 5000만 원이 넘는 그런 가구들이 들어갑니다.
다음 화면요.
사실은 나라장터에 공급되는 비품들의 가격과 민간 쇼핑몰에서 살 수 있는 비품들의 가격을 좀 지적을 해서 가격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의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 공공부문, 공공기관에서 쓰는 비품들을 꼭 저렇게 비싼 것만 쓸 필요가 있느냐, 사용에 문제가 없다면 그냥 중저가 혹은 중상가 정도 것만 구입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의식이 생겼습니다.
주방가구가 여기 180만 원, 100만 원 그런 차이라든가 거기에 보면 70만 원, 35만 원이라는 차이라든가……
다음 화면요.
그다음에 나라장터에서는 50만 원이 민간에서는 20만 원, 나라장터 30만 원이 민간에서는 11만 원.
다음 화면요.
140만 원, 100만 원 그다음에 10만 원, 4만 원. 내구성에 문제가 없다면 저희가 이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서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것 10년인가 쓰면 이제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처리하는 것에도 굉장한 특혜라든가 비리가 있더라고요. 거의 새것과 다름없는 가구라든가 혹은 관용차를 그것을 사는 사람 혹은 물려받는 사람은 굉장히 이익을 취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를 저도 본 적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 조달예산이 1년에 얼마나 될까요? 제가 듣기로는 한 176조?
조달청장님 나와 계신가요?
조달청장김정우 176조는 전체 조달 규모입니다. 정부의 전체 조달 규모가 176조 정도 됩니다.
176조?
조달청장김정우 예.
그런데 사실은 정부가 결단해서 조금만, 한 10%만 디스카운트하거나 혹은 호화 가구라든가 쓸 필요 없이 그냥 중상가 정도로 해서 쓰면 한 10%면 17조 정도, 20%면 34조를 일단은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부총리님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부총리님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한 176조가 다 정부 예산으로 사는 건 아니고요, 정부 조달을 통해서 공급하는 규모가 그렇다는 얘기고.
화면에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보건대 지금 위원님이 화면에서 보여 주신 게 맞다면 많은 부분에 누수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저것은 제가 조달청장님하고 상의해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있는 가격 구조를 한번 근본적으로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한번……
화면에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보건대 지금 위원님이 화면에서 보여 주신 게 맞다면 많은 부분에 누수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저것은 제가 조달청장님하고 상의해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있는 가격 구조를 한번 근본적으로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한번……
사실은 우리 국회도 좀 그렇습니다. 국회도 저희 방에 있는 소파들 다 한번 제가 봤는데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지만, 600만 원 500만 원 하지는 않지만 소파 하나에 80만～90만 원 하고 그런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회뿐만아니라 범정부 기구가 고통받는 국민들과 함께 고통 분담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번에 새로운 걸 짜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달청장김정우 조달청장인데요,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시간이 없는데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조달청장김정우 물론 저 사안을 좀 살펴봐야겠지만 미끼 상품이라든지 그다음에 규격이 나라장터 쇼핑몰과 상이한 거라든지 인도 조건이나 그런 게 상이할 수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주시면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체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우리 한류 열풍이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화의 흐름인데 이것 계속 흐름을 이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정부 전체 예산에서 문체부 예산이 지금 얼마나 될까요, 몇 % 정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지금 1.18% 정도 됩니다.
1.18%?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더 떨어졌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렇지요. 예산은 늘었는데 좀 떨어졌습니다.
PPT 준비되었나요, 혹시?
그러면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PPT 준비되는 대로 띄워 주세요.
1998년 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일본 문화 개방을 하셨는데요. 그때 저도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본 문화가 개방되면 우리 문화가 고사될 것이다. 문화적으로 일본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는 선견지명이 있으셨고 일본 문화를 개방한 후에 그대로 손을 놓으신 게 아니라 순수예술 분야 예산을 4배 정도 늘리셨다고 해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지만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연구원 그리고 한국게임산업개발원, 방송영상진흥원 등을 설립하거나 확대 개편했고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도 신설되는 그런 노력을 하셨습니다.
정말 문화를 중요시하고 그렇게 예산을 투자하셨음에도 또 한편으로는 지원을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정책으로 문화인들의 독립심, 자긍심을 아주 세워 주셨는데 그런 정책적 결단이 지금의 한류를 있게 한 근본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면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PPT 준비되는 대로 띄워 주세요.
1998년 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일본 문화 개방을 하셨는데요. 그때 저도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본 문화가 개방되면 우리 문화가 고사될 것이다. 문화적으로 일본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는 선견지명이 있으셨고 일본 문화를 개방한 후에 그대로 손을 놓으신 게 아니라 순수예술 분야 예산을 4배 정도 늘리셨다고 해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지만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연구원 그리고 한국게임산업개발원, 방송영상진흥원 등을 설립하거나 확대 개편했고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도 신설되는 그런 노력을 하셨습니다.
정말 문화를 중요시하고 그렇게 예산을 투자하셨음에도 또 한편으로는 지원을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정책으로 문화인들의 독립심, 자긍심을 아주 세워 주셨는데 그런 정책적 결단이 지금의 한류를 있게 한 근본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실제 지원 폭을 넓히고 창․제작자들이 자유롭게 창․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5년간 문체부 예산 추이를 살펴보니 2017년도에는 문체부 예산 비중이 1.42%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1.23%, 2019년도에는 1.26%, 2020년도에도 1.26%, 올해 1.23%, 아까 말씀하신, 더 떨어진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으라고 지금 더 강력하게 문화를 위해서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야 될 때고, 더구나 영화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지금 고사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영화인들이라든가 기존의 영화인들도 거의 생계마저도 위협받고 있어서 대리운전을 뛴다든가 배달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1～2년 정도만 이렇게 지내면 문화에 대한 흐름을 놓치게 되고 감이 떨어져서 세계 문화를 선도하기는커녕 기존 문화도 고사될 그런 형편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문화인들, 예술인들을 위한 예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부총리님, 지금 1.23%라고 들으셨지요? 그런데 사실 한류로 인한 혜택은 기업체라든가 또 정부에서도 해외로 나가실 때 해외 사람들이 맞이하는 그런, 뭐랄까요, 감수성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다 느끼실 것 아닙니까, 다녀오셨으니까.
1.23%, 더 떨어진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처음에 2% 문화예산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지금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으라고 지금 더 강력하게 문화를 위해서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야 될 때고, 더구나 영화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지금 고사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영화인들이라든가 기존의 영화인들도 거의 생계마저도 위협받고 있어서 대리운전을 뛴다든가 배달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1～2년 정도만 이렇게 지내면 문화에 대한 흐름을 놓치게 되고 감이 떨어져서 세계 문화를 선도하기는커녕 기존 문화도 고사될 그런 형편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문화인들, 예술인들을 위한 예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부총리님, 지금 1.23%라고 들으셨지요? 그런데 사실 한류로 인한 혜택은 기업체라든가 또 정부에서도 해외로 나가실 때 해외 사람들이 맞이하는 그런, 뭐랄까요, 감수성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다 느끼실 것 아닙니까, 다녀오셨으니까.
1.23%, 더 떨어진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처음에 2% 문화예산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지금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문체부 예산만 보면 1.2%고요, 문화예산은 1.5%입니다.
저희가 부처 예산을 이렇게 퍼센티지, 전체 총 재정 규모 대비 퍼센티지로는 측정을 잘 안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은 100인데 부처 합계 하면 150%가 넘으니까요.
하여튼 문화예산의 중요성은 저희도, 워낙 문화적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일환에서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올해 말에 영화관의 입장권 부담금이 일몰이 됩니다. 일몰되지 않도록 연장하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 나가 있는데 저는 그게 올해 연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두 달 내에 처리가 됐으면 하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영화발전기금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부담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기금 수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예수금으로 800억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그쪽 영화발전기금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런 보강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가 부처 예산을 이렇게 퍼센티지, 전체 총 재정 규모 대비 퍼센티지로는 측정을 잘 안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은 100인데 부처 합계 하면 150%가 넘으니까요.
하여튼 문화예산의 중요성은 저희도, 워낙 문화적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일환에서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올해 말에 영화관의 입장권 부담금이 일몰이 됩니다. 일몰되지 않도록 연장하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 나가 있는데 저는 그게 올해 연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두 달 내에 처리가 됐으면 하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영화발전기금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부담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기금 수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예수금으로 800억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그쪽 영화발전기금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런 보강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은 다 되었지만 육성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조업의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0.56이라고 하는데 관광산업은 0.64이고, 콘텐츠산업은 0.80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고용 증진, 고용 확대로 보면 고용유발계수도 제조업이 매출 10억 원당 9.2명이라면 관광산업은 15.5명이고 콘텐츠산업은 12.11명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꼭 필요하다는 그러한 인식을 함께 가져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조업의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0.56이라고 하는데 관광산업은 0.64이고, 콘텐츠산업은 0.80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고용 증진, 고용 확대로 보면 고용유발계수도 제조업이 매출 10억 원당 9.2명이라면 관광산업은 15.5명이고 콘텐츠산업은 12.11명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꼭 필요하다는 그러한 인식을 함께 가져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오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추가로 드릴 것은 서면으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는 일곱 번째인 양경숙 위원님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질의는 일곱 번째인 양경숙 위원님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입니다.
저로서는 아주 기분 좋습니다. 우리 총리님께서……
개인적으로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양평에 전원주택 부지 매입하셨지요, 총리님?
저로서는 아주 기분 좋습니다. 우리 총리님께서……
개인적으로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양평에 전원주택 부지 매입하셨지요, 총리님?
국무총리김부겸 예.
언제쯤 이사 오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지금 설계 의뢰해 놨으니까 아직, 내년 하반기 돼야……
빨리 좀 오세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총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달 18일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임대든 분양이든 주택이 일정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가급적 공공기관에 맡겨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면서 낮은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게 행정원칙에 부합하지요’라고 답변했습니다.
총리님,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총리님,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달 18일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임대든 분양이든 주택이 일정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가급적 공공기관에 맡겨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면서 낮은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게 행정원칙에 부합하지요’라고 답변했습니다.
총리님,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글쎄, 어떤 맥락에서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그리고 또 ‘공공기관은 못 하게 막고 민간은 즉각 해 줘서 개발이익을 취하게, 분양이익을 취하게 한 것은 명백한 특혜 행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또 동의하시지요?
이 말에 또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양평에 있었던 임대아파트 사업을 공격하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답변입니다.
우선 양평군수를 지낸 본 위원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답변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어서 LH에 LH 설립 후 양평군과 아파트 건립과 관련한 공식적인 사업계획서 또는 협의가 있었는지 물었더니 답변이 왔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LH 설립 이후 양평군 관내 임대아파트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신청 및 협의 실적은 없습니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LH는 사업 신청 또는 협의 실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LH의 사업 추진을 제가 막았다고 합니다.
총리님, LH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 말은 양평에 있었던 임대아파트 사업을 공격하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답변입니다.
우선 양평군수를 지낸 본 위원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답변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어서 LH에 LH 설립 후 양평군과 아파트 건립과 관련한 공식적인 사업계획서 또는 협의가 있었는지 물었더니 답변이 왔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LH 설립 이후 양평군 관내 임대아파트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신청 및 협의 실적은 없습니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LH는 사업 신청 또는 협의 실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LH의 사업 추진을 제가 막았다고 합니다.
총리님, LH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것일까요?
국무총리김부겸 저는 맥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팩트가 확인되면 오해가 된 부분은 또 풀어 줄 수도……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 정작 저런 일은 성남시에서 벌어졌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봐 주시지요.
총리님, 일명 백현동 ‘옹벽 아파트’ 사업 아시지요?
지금부터 하나씩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봐 주시지요.
총리님, 일명 백현동 ‘옹벽 아파트’ 사업 아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언론에 보도된 정도 알고 있습니다.
대장동 못지않은 특혜 사업으로 요즘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당초 한국식품연구원이 부지 매각을 위해 성남시에 녹지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면 민간 사업자와 함께 아파트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성남시는 반려시켰던 사업입니다.
그러던 중인 2014년 9월 성남시는 식품연의 사업계획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2개월 정도 검토를 마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4년 11월 ‘우리 공사는 본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회신을 합니다.
다시 말해 공공기관이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것입니다. 이에 앞서 이재명 후보가 국감장에서 밝힌 것처럼 공공기관에 맡겨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검토보고를 받고도 성남시는 12월 18일 한국식품연구소에 상위 계획에 불부합하다는 이유로 반려 공문을 보냅니다.
다음 화면.
그런데 이듬해인 2015년 1월 이재명 후보의 전 선대본부장이었던 김 모 씨가 민간 사업자팀에 합류하면서 분위기는 반전합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2014년 2단계 상향된 2종 일반주거지로 용도 변경 신청에도 반려가 됐는데 2015년 이를 무려 4단계나 상향된 준주거지로 변경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동 참여하는 것으로 다시 신청합니다.
다음 화면.
그랬더니 약 두 달 후인 2015년 3월 성남시는 한국식품연구원에 공문을 한 장 보냅니다. 내용은 한국식품연구원 종전 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행정지원 협조에 관해 몇 가지 조건을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제시된 조건 중에 두 번째가 바로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장이 4단계 상향 보고서에 서명한 2015년 4월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참여는 성남시 공식 서류에서 조용히 사라졌고 이재명 후보의 측근인 김 모 씨가 참여한 민간 사업자 단독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 후 2015년 12월에는 한국식품연이 100% 임대사업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10%로 낮춰 달라고 요구하자 한 달 후인 2016년 1월 다시 시장 결재까지 거쳐 요구대로 임대 비율을 10%로 낮춰 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전무후무한 50m 옹벽 아파트가 탄생하게 됩니다.
총리님, 공공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 의사를 밝혔고 성남시 담당 부서에서도 공문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참여를 사업 이행조건으로 제시하였는데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조용히 배제되고 시장의 측근이 참여한 민간 사업자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해 3000억 원의 분양 이익을 발생시켰고 개입했던 이재명 후보 측근은 확인된 것만 70억 원을 챙겼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후보가 국감에서 밝혔던 내용과 정반대 상황 아닙니까, 총리님?
그런데 이 사업은 당초 한국식품연구원이 부지 매각을 위해 성남시에 녹지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면 민간 사업자와 함께 아파트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성남시는 반려시켰던 사업입니다.
그러던 중인 2014년 9월 성남시는 식품연의 사업계획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2개월 정도 검토를 마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4년 11월 ‘우리 공사는 본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회신을 합니다.
다시 말해 공공기관이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것입니다. 이에 앞서 이재명 후보가 국감장에서 밝힌 것처럼 공공기관에 맡겨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검토보고를 받고도 성남시는 12월 18일 한국식품연구소에 상위 계획에 불부합하다는 이유로 반려 공문을 보냅니다.
다음 화면.
그런데 이듬해인 2015년 1월 이재명 후보의 전 선대본부장이었던 김 모 씨가 민간 사업자팀에 합류하면서 분위기는 반전합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2014년 2단계 상향된 2종 일반주거지로 용도 변경 신청에도 반려가 됐는데 2015년 이를 무려 4단계나 상향된 준주거지로 변경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동 참여하는 것으로 다시 신청합니다.
다음 화면.
그랬더니 약 두 달 후인 2015년 3월 성남시는 한국식품연구원에 공문을 한 장 보냅니다. 내용은 한국식품연구원 종전 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행정지원 협조에 관해 몇 가지 조건을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제시된 조건 중에 두 번째가 바로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장이 4단계 상향 보고서에 서명한 2015년 4월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참여는 성남시 공식 서류에서 조용히 사라졌고 이재명 후보의 측근인 김 모 씨가 참여한 민간 사업자 단독으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 후 2015년 12월에는 한국식품연이 100% 임대사업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10%로 낮춰 달라고 요구하자 한 달 후인 2016년 1월 다시 시장 결재까지 거쳐 요구대로 임대 비율을 10%로 낮춰 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전무후무한 50m 옹벽 아파트가 탄생하게 됩니다.
총리님, 공공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 의사를 밝혔고 성남시 담당 부서에서도 공문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참여를 사업 이행조건으로 제시하였는데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조용히 배제되고 시장의 측근이 참여한 민간 사업자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해 3000억 원의 분양 이익을 발생시켰고 개입했던 이재명 후보 측근은 확인된 것만 70억 원을 챙겼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후보가 국감에서 밝혔던 내용과 정반대 상황 아닙니까, 총리님?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대선후보의 행정행위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또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라고 경기도 감사에서…… 그리고 양평군에 감사를 보냈어요, 감사를.
그래서 집중적으로, 본 위원은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후보가 언급했던 특혜 행정이고 이를 위해 측근이 수십억 원의 이익을 챙겼다면 비리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집중적으로, 본 위원은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후보가 언급했던 특혜 행정이고 이를 위해 측근이 수십억 원의 이익을 챙겼다면 비리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전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총리님, 공문으로 공공기관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또 공문으로 공공기관 참여를 이행조건에 명시했는데 이것을 뒤집고 민간 사업자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뻔히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답이? 당시 성남시 최고위층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총리님, 그 당시 성남시 최고위층이, 시장이 누구신지 아시지요?
총리님, 그 당시 성남시 최고위층이, 시장이 누구신지 아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
(맹성규 간사, 이만희 간사와 사회교대)
(맹성규 간사, 이만희 간사와 사회교대)
감사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감사원장권한대행강민아 권한대행입니다.
2018년에 감사원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감사를 했지만 정작 성남시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감사를 다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한대행님?
지금이라도 감사를 다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한대행님?
감사원장권한대행강민아 그 부분에 관해서는 5월 13일에 감사청구가 되어 있어서 저희……
이런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감사원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님,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2017년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정부의 가계부채 증가를 비판하면서 지난 정권에서 부채 주도의 성장정책을 시행했고 이 정책의 실패를 국민이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 게 가계부채라며 부채 주도 성장정책에서 탈피해서 소득 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총리님,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부총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님,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2017년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정부의 가계부채 증가를 비판하면서 지난 정권에서 부채 주도의 성장정책을 시행했고 이 정책의 실패를 국민이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 게 가계부채라며 부채 주도 성장정책에서 탈피해서 소득 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총리님,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
문재인 후보의 당시, 지금 현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가장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것은 역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주자로 한 것이고요.
그러면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소득 주도 성장정책은 실패했고 가계부채는 박근혜정부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폭증했습니다. 국민들은 박근혜정부 당시 빚내서 집 사라는 말을 들었으면 지금은 부자 됐을 것이라며 후회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역 현장요?
소득 주도 성장정책은 실패했고 가계부채는 박근혜정부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폭증했습니다. 국민들은 박근혜정부 당시 빚내서 집 사라는 말을 들었으면 지금은 부자 됐을 것이라며 후회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역 현장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 지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다시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2015년 4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모두 정치가 만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 한번 보시지요.
이 표는 박근혜정부 4년과 문재인 정부 4년간의 소득분위별 순자산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4년에 비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부자들은 더 많은 부를 축적했고 그로 인해서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표 당시 연설대로라면 이 양극화와 불평등은 모두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치가 만들어 낸 것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2015년 4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모두 정치가 만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 한번 보시지요.
이 표는 박근혜정부 4년과 문재인 정부 4년간의 소득분위별 순자산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4년에 비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부자들은 더 많은 부를 축적했고 그로 인해서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표 당시 연설대로라면 이 양극화와 불평등은 모두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치가 만들어 낸 것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렇게 분위별 자산이 달라진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이 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정부 정책에 의해서라기보다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짚어 보겠습니다.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아파트 가격 5분위 배율은 5분위인 상위 20% 아파트 평균가격을 1분위, 즉 하위 20%의 아파트 평균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주거에서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초에 비해 임기 말에 양극화가 개선되었고 박근혜정부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약 2배 가까이 양극화가 심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연설 내용대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모두 정치가 만든 것 맞지요, 부총리님?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아파트 가격 5분위 배율은 5분위인 상위 20% 아파트 평균가격을 1분위, 즉 하위 20%의 아파트 평균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주거에서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초에 비해 임기 말에 양극화가 개선되었고 박근혜정부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약 2배 가까이 양극화가 심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연설 내용대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모두 정치가 만든 것 맞지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파트 가격 역시 마찬가지로요, 최근에 들어와서 아무래도 고가주택 아파트의 가격 상승분이 더 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저런 5분위별 변화를 본다면……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부총리님. 지난 5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우리 경제가 뚜렷한 K자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의 잘못된 정치 때문에 서울 아파트값은 세계 3위, 식료품 물가는 세계 8위가 되어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고비용 사회 속에서 서민들만 죽어나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총리님,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가 채 몇 개월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 무엇인가 새로운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서 양극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음 정권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부총리님,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가 채 몇 개월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 무엇인가 새로운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서 양극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음 정권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요 소득 격차라든가 자산 격차와 같은 격차가 더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한국도 그렇고 대개 글로벌 공동 추세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와 같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은 어느 정부 구분 없이 집중적으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요 소득 격차라든가 자산 격차와 같은 격차가 더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한국도 그렇고 대개 글로벌 공동 추세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와 같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은 어느 정부 구분 없이 집중적으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총리님, 재정준칙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정부가 지난번에 재정준칙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5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가 재정준칙은 2025년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맞나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맞습니다.
2025년이면 다음 정부입니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채무나 나라살림은 상관없이 계속 퍼 주기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하면 되나요?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주름살이 너무 깊으니까 이걸 회복하고 하는 시간 등을 고려해서 그래서 2025년으로 그렇게, 아마 그때쯤에는 재정 자체가……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이 부분도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이었던 지난 2015년 박근혜정부의 2016년 예산안을 두고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며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비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2019년 말에는 37%였던 국민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0년도에 43.9%로 올라선 후 2021년도에는 46.7%, 2022년도에는 50.9%, 2023년도에는 54.6%, 2024년 58.3% 등으로 지속해서 상승할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 본인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던 마지노선 40%는 애초에 깨졌고 이제는 국가채무 비율을 60%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총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 부분도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이었던 지난 2015년 박근혜정부의 2016년 예산안을 두고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며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비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2019년 말에는 37%였던 국민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0년도에 43.9%로 올라선 후 2021년도에는 46.7%, 2022년도에는 50.9%, 2023년도에는 54.6%, 2024년 58.3% 등으로 지속해서 상승할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 본인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던 마지노선 40%는 애초에 깨졌고 이제는 국가채무 비율을 60%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총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부총리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너무 많은 변수들이 생겼고요. 그러면서도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는 데 따른 약간의 탄력성은 불가피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재정준칙을 당장 도입하자고 주장합니다. 관련 법도 현재 5건이나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반대할까요?
국무총리김부겸 제가 뭐 답변드리기가…… 잘 모르겠습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고 현재 가는 곳마다 돈을 퍼 주겠다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나라 곳간은 어떻게 되든 말든 무조건 퍼 주겠다는 생각이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과 그동안에 해 온 행적을 봐서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은 문재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국무총리김부겸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퍼 주기는 우리 후세들에게 막대한 빚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후세들에게 문재인 정권과 그 동조세력은 정말 나쁜 세대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재정준칙 적용은 2025년으로 미룰 생각이십니까, 이래도요?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하여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주름살을 하루빨리 회복을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표 연도를 좀 더 당길 수 있도록……
마치 소 귀에 경 읽기 같습니다. 나라살림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표를 얻기 위해서 마음껏 쓰겠다는 속셈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들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자기 재산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보시지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보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개인의 살림살이하고 국가의 살림살이가 또 일정 부분……
다수 국민들은, 현장에 나가 보면 다 아실 겁니다. ‘주려면 이재명 후보 돈으로 줘라’ 그런 얘기 들리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런데 위원님, 각 나라마다 이번 코로나19 극복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전 국민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우리는, 우리의 대한민국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는 잠시 머물렀다 가도 후손들의 재산입니다. 유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빚으로 물려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는 잠시 머물렀다 가도 후손들의 재산입니다. 유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빚으로 물려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위원님.
저희들도 하여튼 이 가계부채가 급속히 증가하는 것들을 어떻게든 막아 보고 또 그러면서도 이번에 양극화가 심화된 부분을 어떻게든 정책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우리 문재인 정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이 가계부채가 급속히 증가하는 것들을 어떻게든 막아 보고 또 그러면서도 이번에 양극화가 심화된 부분을 어떻게든 정책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우리 문재인 정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의정부시갑 출신의 존경하는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기 의정부시갑 출신의 존경하는 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의정부시갑 출신 오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많은 국무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또다시 무분별한 우리 당 대선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와 흠집 내기 식 이런 공격성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참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이런 정쟁으로 오늘 이 귀중한 예산 종합정책 질의 시간을 채우게 되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당의 대선후보에 대한 이런 검증과 평가는 외부의 상호검증 과정에서도 그리고 각 당 대선후보들 간의 토론 과정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텐데 2022년 코로나 이후에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상처를 회복하고 국가경제를 회복하고 이 중요한 국가 예산을 논의해야 하는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자리에서 더 이상 이런 정쟁적인 질의는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총리님, 먼저 요소수 문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많은 국무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또다시 무분별한 우리 당 대선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와 흠집 내기 식 이런 공격성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참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이런 정쟁으로 오늘 이 귀중한 예산 종합정책 질의 시간을 채우게 되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당의 대선후보에 대한 이런 검증과 평가는 외부의 상호검증 과정에서도 그리고 각 당 대선후보들 간의 토론 과정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텐데 2022년 코로나 이후에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상처를 회복하고 국가경제를 회복하고 이 중요한 국가 예산을 논의해야 하는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자리에서 더 이상 이런 정쟁적인 질의는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총리님, 먼저 요소수 문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어제 11월 7일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2차 회의를 진행하셨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총리께서 직접 회의 주재를 하셨습니다.
아, 부총리께서 주재하셨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부총리님, 호주에서 수송기를 통해 2만ℓ를 이번 주에 수급하기로 했다 이런 언론보도를 봤는데요. 이후에 국민들께 조금 더 신속하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추가적인 소식은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호주는 군 수송기를 동원해서까지 긴급하게 저희가 수입 조치가 이번 주에 있을 거고요. 제가 보기에 한 10여 개 나라에서 이와 같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특정 국가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서……
어떤 국가에서든지 신속하게 완성된 수입품을 수급을 하든지 국민들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즉각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즉각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면서요.
그런 한편 ‘너무 늦은 대처다’ 그리고 ‘국가의 안일한 위기관리 인식이 있었다’는 평가에 대해서 국무총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한편 ‘너무 늦은 대처다’ 그리고 ‘국가의 안일한 위기관리 인식이 있었다’는 평가에 대해서 국무총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저희들 아프게 반성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 언론보도를 살펴봤더니 이것이 사실 한 달 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중국이 11일부터 수출검사를 빌미로 요소수 수출을 제한하면서 시작됐다고 했는데요.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장관정의용 예.
주중한국대사관이 중국의 수출 제한 초기에 거기에 대해서 통상적 절차라 걱정할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는데 정말 이게 사실입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그렇지는 않고요. 주중대사관뿐만 아니라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서 기 계약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수입이……
초기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했던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는데 이런 사태까지 왔습니까?
외교부장관정의용 저희가 중국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관련 업계에서 ‘재고 등 수급 상황을 정부에 알려 초기에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선제적 대책 마련에 실패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저희들이 초기에 좀 적극성을 띠고 했더라면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제가 회의장에 오늘 오면서 전화를 두 통 받았는데요. 전부 다 우리 의정부, 제 지역구인 의정부의 건설 현장에서 중장비 개인 사업을 하시는 이런 굉장히 민생 한가운데에 있는 분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정부를 원망하고 질타하고 걱정하는 그리고 이 불안감을 빨리 해소해 주기를 요청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지난주 5일에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참 많은 동료 위원께서도 유사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소부장 사태 때 반도체 관련해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 참 많은 유사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막지 못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난주 5일에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참 많은 동료 위원께서도 유사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소부장 사태 때 반도체 관련해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 참 많은 유사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막지 못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자원안보지원 진단체계 시스템 구축과 운영 예산, 작년부터 도입을 요청하신 바 있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저희가 신청하였습니다.
작년 예산 심의에도 반영되지 못했고요, 올해에도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저희가 노력했었습니다마는 반영이 아직 안 됐습니다.
만약에 이게 작년에 반영되었더라면 그래도 이런 요소수 사태를 포함해서 이런 유사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예방 차원의 접근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저희가 본예산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자원안보와 관련한 진단지표를 개발하는 평가 시범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 사업을 이어 가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안 신청을 했는데……
조금 더 신속하게 되었더라면 더 신속한 대처가 가능했을 수도 있다,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그런 면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재부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지금 이 전략회의 위원장께서 기재부장관님이시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저는 이 산업자원부의 자원안보 진단 시스템 여기에 대해서도 기재부의 반대가, 예산 반영에 있어서도 반대가 있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그것은 저는…… 돈이 그게 큰돈은 아닌데요, 이미 그런 회의체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저는 콘텐츠 측면에서 이런 회의체와 관계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사태가 결국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소홀한 부분을 정확히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여하튼 회의체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느 정도 법적 근거도 있고 해야 예산을 반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선행조건이 안 돼서 부득불 예산을 반영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회의체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느 정도 법적 근거도 있고 해야 예산을 반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선행조건이 안 돼서 부득불 예산을 반영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부겸 총리님!
김부겸 총리님!
국무총리김부겸 예, 말씀하시지요.
우리 문재인 정부가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문재인 정부 당시 이 시기 동안 위기나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잘 대비하고 그리고 위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잘 대처하고 대응하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서 국민들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국민들께서 참 후하게 평가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유사 사례들이 또다시, 이렇게 요소수 문제로 인해서 그 모든 기대와 인정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 조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소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도 3.4%에 불과하고―식량 문제도 그렇지요―그리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도 93%에 달하고 또 광물 역시 95%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절대적으로 이렇게 자원이 빈곤한 국가라고 볼 수 있고 더군다나 특정 수입품들은 특정 국가 의존도가 80% 이상인 부분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런 요소수 문제, 반도체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산업자원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회의체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말씀하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인식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기재부에서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이, 그 전략회의를 최종 조율하는 것이 적절한가 의문이 듭니다.
결국 요소수 사태에서도 국무조정실이 나설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총리께서 최종 컨트롤타워가 되어 주셔서 요소수 문제도 신속히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서서 전방위적 자원안보 실태에 대한 전수 점검이 필요한 것 아닌가, 주요 원자재나 부품, 식량, 광물 어떤 자원이든지 국가경제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자원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는 것을 또한 마지막 위기관리의 과제로 삼는 것은 어떨까 생각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잘 대비하고 그리고 위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잘 대처하고 대응하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서 국민들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국민들께서 참 후하게 평가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유사 사례들이 또다시, 이렇게 요소수 문제로 인해서 그 모든 기대와 인정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 조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소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도 3.4%에 불과하고―식량 문제도 그렇지요―그리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도 93%에 달하고 또 광물 역시 95%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절대적으로 이렇게 자원이 빈곤한 국가라고 볼 수 있고 더군다나 특정 수입품들은 특정 국가 의존도가 80% 이상인 부분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런 요소수 문제, 반도체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산업자원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회의체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말씀하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인식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기재부에서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이, 그 전략회의를 최종 조율하는 것이 적절한가 의문이 듭니다.
결국 요소수 사태에서도 국무조정실이 나설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총리께서 최종 컨트롤타워가 되어 주셔서 요소수 문제도 신속히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서서 전방위적 자원안보 실태에 대한 전수 점검이 필요한 것 아닌가, 주요 원자재나 부품, 식량, 광물 어떤 자원이든지 국가경제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자원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는 것을 또한 마지막 위기관리의 과제로 삼는 것은 어떨까 생각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 지난 금요일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전략물자로서 관리하고 비축해 왔던 것 외에 이번처럼 이렇게 사회 곳곳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품목 한 80여 개 된다고 지금 산자부에서 파악하고 있던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자원안보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가 전체가 상황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금요일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전략물자로서 관리하고 비축해 왔던 것 외에 이번처럼 이렇게 사회 곳곳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품목 한 80여 개 된다고 지금 산자부에서 파악하고 있던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자원안보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국가 전체가 상황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특정 자원이 아니라 모든 자원에 있어서 전수적인 그런 점검과 뭔가 평가와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을 과제로 삼아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출생 상황을 조금 짚어 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0년 동안 급격하게 하락하고 실질적으로 2020년 0.84명까지 떨어지면서 결국 전 세계에서 참 보수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유일하게 0점대 국가로 떨어졌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출산율 0명대는 사실상 1992년 옛 소련이 해체됐을 때라든지 1990년에 독일이 통일됐을 때라든지 이런, 체제가 붕괴했을 때나 급변 때나 나타나는 이례적인 현상이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저출생 문제가 좀 심각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떨어진 것은 좀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과제의 최우선순위로 삼아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만들었지요?
저출생 상황을 조금 짚어 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0년 동안 급격하게 하락하고 실질적으로 2020년 0.84명까지 떨어지면서 결국 전 세계에서 참 보수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유일하게 0점대 국가로 떨어졌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출산율 0명대는 사실상 1992년 옛 소련이 해체됐을 때라든지 1990년에 독일이 통일됐을 때라든지 이런, 체제가 붕괴했을 때나 급변 때나 나타나는 이례적인 현상이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저출생 문제가 좀 심각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떨어진 것은 좀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과제의 최우선순위로 삼아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만들었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컨트롤타워가 돼서 26개 부처가 참여를 하고 356개 과제를 하면서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과제들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환경을 조금 더 지원을 강화하고 부모 부담을 조금 더 저감하는 그런 정책들 참 환영할 만하지만 과연 그런 정책들이 우리나라가 아이들이 자라기에 정말 좋은 나라인가,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미 태어나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은 적절하게 잘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잘못된 방향 아니면 엉뚱한 방향만 잡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고민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총리님, 출생은 곧 인구이고 인구가 국가의 미래이자 또 기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육환경을 조금 더 지원을 강화하고 부모 부담을 조금 더 저감하는 그런 정책들 참 환영할 만하지만 과연 그런 정책들이 우리나라가 아이들이 자라기에 정말 좋은 나라인가,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미 태어나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은 적절하게 잘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잘못된 방향 아니면 엉뚱한 방향만 잡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고민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총리님, 출생은 곧 인구이고 인구가 국가의 미래이자 또 기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출생 문제를 이렇게 국정과제의 최우선과제로도 또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럴수록 이미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 중에 더욱더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부터 조금 더 돌봄을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이를 낳더라도 그 아이들이 국가와 사회의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수저로 평가받는 시대, 무한 경쟁사회 속에서 참 당당하게 정당하게 사회 일원으로 홀로 서지 못하게 된다면, 도태되게 된다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아이를 낳기를 희망할까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저는 한부모가족과 가정 밖 청소년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초 ‘대한민국에서 한부모로 산다는 것’이라는 다큐가 EBS에서 방영된 바 있습니다. 대학생 미혼모인 27살 김 모 씨가 대학생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40만 원까지 벌 수 있는데 그 금액을 받으면 지원금이 깎이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 10년 가까운 미혼모 생활에서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가장 힘든데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지원금이 깎여 버리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현재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소득인정액, 그러니까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소득인정액, 여성가족부장관님, 여성가족부에서 고시하고 있는데요.
2021년 2인 기준 중위소득이 308만 원대 맞습니까? 그 자격이 중위소득의 60% 그래서 실제 복지급여 받으려면 52%, 즉 160만 원이어야 되지요?
그렇다면 그럴수록 이미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 중에 더욱더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부터 조금 더 돌봄을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이를 낳더라도 그 아이들이 국가와 사회의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수저로 평가받는 시대, 무한 경쟁사회 속에서 참 당당하게 정당하게 사회 일원으로 홀로 서지 못하게 된다면, 도태되게 된다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아이를 낳기를 희망할까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저는 한부모가족과 가정 밖 청소년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초 ‘대한민국에서 한부모로 산다는 것’이라는 다큐가 EBS에서 방영된 바 있습니다. 대학생 미혼모인 27살 김 모 씨가 대학생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40만 원까지 벌 수 있는데 그 금액을 받으면 지원금이 깎이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 10년 가까운 미혼모 생활에서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가장 힘든데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지원금이 깎여 버리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현재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소득인정액, 그러니까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소득인정액, 여성가족부장관님, 여성가족부에서 고시하고 있는데요.
2021년 2인 기준 중위소득이 308만 원대 맞습니까? 그 자격이 중위소득의 60% 그래서 실제 복지급여 받으려면 52%, 즉 160만 원이어야 되지요?
여성가족부장관정영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부모가족이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올해 182만 원인데요, 이 최저임금 받는 일을 하게 되면 자녀양육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지요, 올해? 그 구간, 160만 원 이상 180만 원 이하 구간에 있는 부모들은 일을 안 하는 것이, 일을 덜하는 것이 이득이었던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2년 예산에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준을 근로사업소득 공제하기로 하셨지요?
그래서 22년 예산에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준을 근로사업소득 공제하기로 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정영애 예.
참 거기에 대해서 다행스럽기도 합니다만 결국은 기준만 올라간 것이지 여전히 그 특정 구간, 조금 더 올라간 그 특정 구간에 있는 분들은 일 덜 하는 것이 이득이에요. 그리고 그 급여가 229만 원 정도인데요. 이 정도를 벌어서 대체 어느 순간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자금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이 복지시설에 대한 입소 자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한부모가족 급여 지원과는 조금 더 다르게 17년까지는 중위소득의 52% 그리고 작년까지는 60% 되다가 올해 처음으로 100%로 상향됐지요?
다음은 이 복지시설에 대한 입소 자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한부모가족 급여 지원과는 조금 더 다르게 17년까지는 중위소득의 52% 그리고 작년까지는 60% 되다가 올해 처음으로 100%로 상향됐지요?
여성가족부장관정영애 예.
이렇게 소득인정액도 상향되고 입소 자격을 조금 더 확대해 줬다고 볼 수 있지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거주 기간은 오랫동안 변동이 없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정영애 예, 그렇습니다.
유형별로 차이는 있지만 가장 근래 기간도 연장된 게 10년이 넘었고 모자 기본시설의 경우 30년 동안 개정이 없었지요. 최대 5년에 불과합니다, 3년에서 연장 2년.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민원 받아서 현재 연구용역 중이시고 올 12월에 완료된다, 부처 회의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획기적인 연장 가능합니까?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민원 받아서 현재 연구용역 중이시고 올 12월에 완료된다, 부처 회의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획기적인 연장 가능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정영애 저희가 연장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아직까지는 노력 중입니다.
저는요, 단순하게 5년 지났으니 나가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이, 이것을 지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냥 일시적 희망 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만 원도 안 되는 돈, 더 벌면 이 소득급여를 받을 수 없게 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하면서 그 급여로 대체 5년 동안 얼마를 모아서 어디 가서 살라고 이 입소 지원 시설에서도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고민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독자 주거환경 마련이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연수로 제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지원하는 의미가 없다, 개별 자산을 달성하는 수준, 임대주택을 입주하든지 아니면 주거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자산 달성 기준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좀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해 주는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이만희 간사, 이종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가정 밖 청소년 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200만 원도 안 되는 돈, 더 벌면 이 소득급여를 받을 수 없게 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하면서 그 급여로 대체 5년 동안 얼마를 모아서 어디 가서 살라고 이 입소 지원 시설에서도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고민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독자 주거환경 마련이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연수로 제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지원하는 의미가 없다, 개별 자산을 달성하는 수준, 임대주택을 입주하든지 아니면 주거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자산 달성 기준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좀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해 주는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이만희 간사, 이종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가정 밖 청소년 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제가 한 개 여쭙고 싶습니다.
보호종료아동과, 가정 밖 청소년 중에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에 있어서 복귀할 가정이 없는 그런 가정 밖 청소년의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종료아동과, 가정 밖 청소년 중에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에 있어서 복귀할 가정이 없는 그런 가정 밖 청소년의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다르다고 봅니다.
다르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보호종료아동 때, 우리가 자립준비청년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요, 이분들은 그래도 국가에서 시스템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나 지원책으로 하고 있는데……
지원받는 게 다르다는 말씀이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처한 여건은 유사하고 비슷한데 가정폭력이나 정상적이지 못한 가정의 그걸 원인으로 가정 밖 청소년이 된 부분들은 돌아갈 가정이 없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소관하는 보호종료아동과는 사뭇 다른 이런 지원의 대상이 됨으로써 굉장히 소외되고 차별받는 상황 속에 처해 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가정 밖 청소년 문제, 스스로 청소년들이 거주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규모 추산하기도 어렵고 그렇다는 걸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여성가족부장관님,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보호종료아동에게 그런 충분한 고민과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여성가족부 차원, 소관인 가정 밖 청소년 문제는 또 부처가 달라서 처한 상황이 유사해도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외되고 차별받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가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 밖 청소년 문제, 스스로 청소년들이 거주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규모 추산하기도 어렵고 그렇다는 걸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여성가족부장관님,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보호종료아동에게 그런 충분한 고민과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여성가족부 차원, 소관인 가정 밖 청소년 문제는 또 부처가 달라서 처한 상황이 유사해도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외되고 차별받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가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정영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하고요. 올해부터 자립지원수당도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 지원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아동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 그 점에서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한다든가 주거 지원을 더 확대한다든가 하는 부분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시설 중심으로 돼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수당도 조금 더 주려고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청소년 쉼터 퇴소자 자립지원수당 올해 시행됐었는데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청소년 135명 상반기에 퇴소한 학생들 중 수혜자 11명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 보호종료아동과 같은……
오히려 저는 이렇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 보호시설에 있는, 보호자 역할을 하시는 분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보호종료아동과 동일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달라’ 이런 말씀까지도 들었는데요.
김부겸 총리님께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렇게 각 소관 부처별로 차별받고 소외받는 이런 환경들이 반복되는 것은 결국 당사자의 환경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도 보수적인, 부처 위주의 이런 정책적인 고민과 대상을 선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모두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인데 부처에 따라서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형식적 요건에 따라서 지원에 큰 괴리가 생긴다면 이게 국가로부터 과연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한부모가족분들도 굉장히 많은 요청을 주시는 것이 차라리 보건복지부로 이관시켜 달라 이런 요청이에요.
여성가족부의 예산 정책 기능이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한계가 있었지만 그렇게 일관적인 이런 이관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당사자주의, 당사자 위주의 그런 접근과 대상 선정과 평가와 그리고 각 부처별로 거기에 지원을,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 중심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청소년 쉼터 퇴소자 자립지원수당 올해 시행됐었는데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청소년 135명 상반기에 퇴소한 학생들 중 수혜자 11명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 보호종료아동과 같은……
오히려 저는 이렇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 보호시설에 있는, 보호자 역할을 하시는 분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보호종료아동과 동일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달라’ 이런 말씀까지도 들었는데요.
김부겸 총리님께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렇게 각 소관 부처별로 차별받고 소외받는 이런 환경들이 반복되는 것은 결국 당사자의 환경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도 보수적인, 부처 위주의 이런 정책적인 고민과 대상을 선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모두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인데 부처에 따라서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형식적 요건에 따라서 지원에 큰 괴리가 생긴다면 이게 국가로부터 과연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한부모가족분들도 굉장히 많은 요청을 주시는 것이 차라리 보건복지부로 이관시켜 달라 이런 요청이에요.
여성가족부의 예산 정책 기능이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한계가 있었지만 그렇게 일관적인 이런 이관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당사자주의, 당사자 위주의 그런 접근과 대상 선정과 평가와 그리고 각 부처별로 거기에 지원을,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가 중심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국민 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우리가, 국가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에서 접근을 못 하고 대상자가 우리 영역에 들어 있느냐 아니냐 이런 혹시 그런 소극적 관점에서 보는 바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이런 친구들이 대충 저희들이 보기에 한 15만 내외 정도 될 것 같은데 거의 다 뭐 보호를 못 받고 있습니다. 또 제대로 못 받고 있고요. 또 한 사회인으로서 나갈 수 있는 첫걸음 자체가 지금 전연 도움이 약한 부분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한부모가정의 그런 어려움 이런 부분들의 지적 감사합니다.
하여튼 어떻게든 간에 저희들이 이 체계가 어떻게 해야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저희들은 지금 새로 정책에 옮기기는 어렵지만 잘 정리를 해서 다음 들어설 정부가 하여튼 그런 부분들 설계를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위원님도 하실 부분들은 좀 국회 내에서도, 지금 사실은 우리 사회가 이런 처지에 놓인 분들에 대한 차별, 배제, 편견 이런 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그런 문화나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문제를 풀어 가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조금 끌고 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국민 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우리가, 국가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에서 접근을 못 하고 대상자가 우리 영역에 들어 있느냐 아니냐 이런 혹시 그런 소극적 관점에서 보는 바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이런 친구들이 대충 저희들이 보기에 한 15만 내외 정도 될 것 같은데 거의 다 뭐 보호를 못 받고 있습니다. 또 제대로 못 받고 있고요. 또 한 사회인으로서 나갈 수 있는 첫걸음 자체가 지금 전연 도움이 약한 부분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한부모가정의 그런 어려움 이런 부분들의 지적 감사합니다.
하여튼 어떻게든 간에 저희들이 이 체계가 어떻게 해야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저희들은 지금 새로 정책에 옮기기는 어렵지만 잘 정리를 해서 다음 들어설 정부가 하여튼 그런 부분들 설계를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위원님도 하실 부분들은 좀 국회 내에서도, 지금 사실은 우리 사회가 이런 처지에 놓인 분들에 대한 차별, 배제, 편견 이런 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그런 문화나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문제를 풀어 가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조금 끌고 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든 청소년들이든 본인들이 나중에 자라서 이 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지금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리님, 부처 간의 이런 차등적 지원에 대해서 조정 기능 좀 강화해 주시고요.
우리 총리님, 부처 간의 이런 차등적 지원에 대해서 조정 기능 좀 강화해 주시고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저희들 좀 더 꼼꼼히 살펴……
부총리님도 예산 지원할 때 그런 형평성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국회에서도 총리님 말씀하신 것 좀 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앞으로 두 분 더 질의하시고 오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대구 동구갑 출신 국민의힘 류성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대구 동구갑 출신 국민의힘 류성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동구갑 국회의원 류성걸입니다.
총리님, 부총리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현안 관련돼서 먼저 확인을 좀 해 보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요소수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지역구를 갔더니만, 또 가기 전에도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요소수 없어서 우리 아들 차 운행 못 합니다. 차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구해 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총리님, 요소수, 공기처럼 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싸고 흔했던 것 같습니다. 맞지요?
총리님, 부총리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현안 관련돼서 먼저 확인을 좀 해 보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요소수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지역구를 갔더니만, 또 가기 전에도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요소수 없어서 우리 아들 차 운행 못 합니다. 차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구해 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총리님, 요소수, 공기처럼 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싸고 흔했던 것 같습니다. 맞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에 디젤차를 운전을 직접 해 보고 하는데 주유구 옆에 조그마한 게 있어서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채워 놓는 거다 이렇게 하고 또 가격이 10ℓ당 한 9000원 정도, 1만 원 내외 이렇게 됐던 건데 지금 굉장히 우리 경제를 뒤흔들고 앞으로가 더 문제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위원님. 그래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 정부가, 각 부처가 전부 다 여기 달려들어서 이 문제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회의도 하시고 했는데, 지금 호주에서 2만ℓ 들어오면 며칠 또는 몇 시간 쓸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 국내 차량이 약 2600만 대입니다. 그중에 디젤 차량이 한 1000만 대로 추산이 되고 또 배출가스 규제 유로6를 적용하는 디젤차가 한 400만 대인데 그중에서 200만 대가 화물차라고 합니다. 지금 요소수 관련돼서는 온 국민 또 특히 유로6를 적용받는 디젤차 운전하시는 분은 지금 속이 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요소수 관련돼서는 이미 예측이 될 수 있었던 사항인 것 같아요. 결국은 크게 봐서는 미중 무역전쟁 또 호주와의 석탄 수출 관련되는 전쟁, 이렇게 된다면 미리 점검 아니면 짚어 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요소수 관련돼서는 이미 예측이 될 수 있었던 사항인 것 같아요. 결국은 크게 봐서는 미중 무역전쟁 또 호주와의 석탄 수출 관련되는 전쟁, 이렇게 된다면 미리 점검 아니면 짚어 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저희들이 그 점이 부족해서……
그래서 지금 뉴스에도 그런 참 아름다운 미담, 소방서 앞에다가 요소수를 밤에 늦게 갖다 놓으시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얼마나 딱하겠어요? 혹시나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또는 구급차가 못 가면 이거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그런 걱정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런 데 응급차량들에 대한……
그래서 지금 요소수는 결국은 화물차만의 문제가 아니고 군용차량, 장비 또 소방차, 쓰레기 수거차, 제설차,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면 그런 걱정도 하고요. 또 요소수가 정유․철강 업체의 미세먼지 저감에도 아주 필수적인 그런 사항이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각 부처가 어제 회의도 하고 했는데 아주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생, 보건, 안전 관련되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절대로 문제가 없을 거다 하는 말씀을 총리님께서 국민들한테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한번 발표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각 부처가 어제 회의도 하고 했는데 아주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생, 보건, 안전 관련되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절대로 문제가 없을 거다 하는 말씀을 총리님께서 국민들한테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한번 발표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김부겸 지금 저희들이 응급 계획에 따라서 수입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변화해서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님, 중장기적으로 다변화고 지금 당장에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보건, 위생, 안전, 소방 이런 부분에 대한 차는 절대로 요소수 문제로 해서 서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대국민 약속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바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 의료 등에 있어서는 지금 한 2～3개월 정도 여유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 의료 등에 있어서는 지금 한 2～3개월 정도 여유가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약속을 좀 해 주시고 발표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소재․부품․장비 관련돼서 일본하고의 갈등에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됐던 부분 포함해서 요소수 또 지금 마그네슘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도 이미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전략물자 지정 차원에서 이제는 짚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싸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 안 했던 그런 재료나 관련되는 제품 때문에,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이라든지 또는 공기, 뭐 요새 공기도, 물도 사고팔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흔하고 평소에는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 갑자기 이렇게 되면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짚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미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전략물자 지정 차원에서 이제는 짚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싸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 안 했던 그런 재료나 관련되는 제품 때문에,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이라든지 또는 공기, 뭐 요새 공기도, 물도 사고팔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흔하고 평소에는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 갑자기 이렇게 되면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짚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변화된 환경에 대한 준비,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가 재난지원금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좀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께서 지난 10월 31일 날 인터뷰에서 1인당 한 100만 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보니까 한 48만 원에서 58만 원 가까이 지급이 됐다, 그래서 추가로 최하 한 30만에서 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다음은 추가 재난지원금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좀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께서 지난 10월 31일 날 인터뷰에서 1인당 한 100만 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보니까 한 48만 원에서 58만 원 가까이 지급이 됐다, 그래서 추가로 최하 한 30만에서 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런데 지금 지급을 하려면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법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지하고, 두 번째는 지급할 재원이 있는지, 제가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경제부총리께 제가 여쭐게요.
지금 추가적으로 지급을 한다면 올해 지급을 할 수 있을까요?
경제부총리께 제가 여쭐게요.
지금 추가적으로 지급을 한다면 올해 지급을 할 수 있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여러 가지 여건상 올해는 추경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도대체 뭐를 생각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결국은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을 하려고 한다면 올해의 추가 세수가 10조라고 했다가, 17조라고 했다가 어제는 또 40조까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금년도에 추경을 해야 돼요, 세수가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미 314조 추경을 했는데 다시 추경을 하지 않으면 올해 절대로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부총리, 맞지요?
결국은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을 하려고 한다면 올해의 추가 세수가 10조라고 했다가, 17조라고 했다가 어제는 또 40조까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금년도에 추경을 해야 돼요, 세수가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미 314조 추경을 했는데 다시 추경을 하지 않으면 올해 절대로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부총리,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규모상 그것은……
그리고 두 번째는 내년 예산에 올해 추가 세수를 반영할 수가 없어요.
부총리, 맞지요? 올해의 세수에 추가 세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년 세입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지요?
부총리, 맞지요? 올해의 세수에 추가 세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년 세입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것은 결산 절차를 거쳐야만……
그것도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 돈이 있어 갖고, 또 그런 절차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조금 전에 부총리 답변에서 올해 추경을 편성하면 안 된다 또 올해 추가 세수라고 이야기하는 10조, 17조, 40조…… 뭐 좋습니다. 절대로 내년 세입에 잡아서 세출예산 할 수가 없어요. 왜? 국가재정법 제59조와 90조에 의해서 절대로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내년 세입에 넣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국가재정법 제90조 2항에서 세계잉여금 결산을 해서 세계잉여금으로 나왔을 때에 90조의 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남으면 추경 재원으로, 보통 보면 결산 보고가 4월 초가 되는데, 물론 법에는 4월 1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것 하고 난 뒤에 재원이 남으면 내년 4월 10일 이후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인데 3월 9일 이전에 지출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총리님,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절차상으로 절대로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 4월 10일 이전에까지, 정확하게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의 승인이 된 이후에 할 수 있는데 보통 4월 초, 4월 10일이라 합시다. 그 전에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내년 세입에 넣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국가재정법 제90조 2항에서 세계잉여금 결산을 해서 세계잉여금으로 나왔을 때에 90조의 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남으면 추경 재원으로, 보통 보면 결산 보고가 4월 초가 되는데, 물론 법에는 4월 1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것 하고 난 뒤에 재원이 남으면 내년 4월 10일 이후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인데 3월 9일 이전에 지출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총리님,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절차상으로 절대로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 4월 10일 이전에까지, 정확하게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의 승인이 된 이후에 할 수 있는데 보통 4월 초, 4월 10일이라 합시다. 그 전에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김부겸 그러니까 절차상은……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고 보니까 지금 전 국민 추가 재난지원금의 성격에 대해서 첫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인지, 전 국민을 위로하는,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로금인지 아니면 진짜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소비 진작을 위한 그런 목적인지 아니면 네 번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당 위원님들 또는 정치인들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야말로 매표행위로서 국민들한테 표 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에요.
지금 두 분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으로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지금 오늘이 11월 8일입니다. 추경안 제출하겠어요?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포퓰리즘적인 매표행위의 대표적인 예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는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지금 초과 세수 얼마 정도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 두 분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으로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지금 오늘이 11월 8일입니다. 추경안 제출하겠어요?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포퓰리즘적인 매표행위의 대표적인 예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는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지금 초과 세수 얼마 정도 생각을 하고 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난 7월 달에 저희가 2차 추경 하면서 31조 5000억은 이미 세입을 경정해 가지고 지출로 사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 이후에 하반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정도요? 조금이라는 게 얼마예요? 조금…… 몇천억입니까, 아니면 얼마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무래도 조 단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 단위 얼마 정도요? 지금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10조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보다는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1인당 30만 원에서 50만 원 하면, 30만 원이면 우리 국민 전체 5166만 명, 5000만 명이라 하더라도 30만 원으로 하면 15조 원이 됩니다. 50만 원이다 하면 25조 원이 돼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0조 원이 되면 전부 다, 물론 추경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국가재정법 제90조에 의해서 교육재정교부금 20.79%,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19.24% 합쳐서 40.03%를 지방으로 보내 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그다음 30%에 대해서는 국채를 상환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0조 원이 되면 전부 다, 물론 추경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국가재정법 제90조에 의해서 교육재정교부금 20.79%,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19.24% 합쳐서 40.03%를 지방으로 보내 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그다음 30%에 대해서는 국채를 상환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계산을 해 보면 10조라고 하면 3조밖에 안 남아요. 결국은 추가적으로 만약에 정부 여당이 올해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5조에서 25조인데 3조밖에 안 남으니까 12조에서 22조 정도를 국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김부겸 그런 방식으로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격 세 가지 중에서 1․2․3은 아닐 거고, 결국은 내년 대선을 위한 매표성 자금 살포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답변 못 하시겠지요?
국무총리김부겸 후보가 아마 비전, 국민들한테 이런 식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으니 우리가……
국민들은 싫어해요. 그런 것 주면 후세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 싫어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표를 사려는 행위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다음 사안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내년도 예산 관련돼서 전체 기조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제부총리님, 내년 예산안을 ‘더 강한 경제 회복’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금년도 성장률을 몇 % 전망하고 계시나요?
그다음에는 내년도 예산 관련돼서 전체 기조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제부총리님, 내년 예산안을 ‘더 강한 경제 회복’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금년도 성장률을 몇 % 전망하고 계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정부는 4.2%로 봅니다.
4.2%.
내년에는 몇 % 생각하고 계시나요?
내년에는 몇 % 생각하고 계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내년에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한 3% 이렇게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11월 달 하면서 하겠지만 아마 3% 초중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경제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또는 다른 선진국이나 OECD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회복이 빨랐다고 하는데 경제 회복을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 다 하셨습니까?
경제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또는 다른 선진국이나 OECD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회복이 빨랐다고 하는데 경제 회복을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 다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GDP 수준은 일단 19년 수준으로는 회복이 됐습니다.
답변이 그렇게 나오시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이렇게 회복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더 강한 경제 회복을 하겠다는 말씀은 이것도 매표성이에요. 경제가 회복이 되고 난 뒤에 지금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 초반 또는 한국은행은 2%라 그래요. 그런데 내년에 3%라고 하면 벌써 오버슈팅이 되는 겁니다, 가만히 놔둬도.
맞지요, 부총리님?
이렇게 회복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더 강한 경제 회복을 하겠다는 말씀은 이것도 매표성이에요. 경제가 회복이 되고 난 뒤에 지금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 초반 또는 한국은행은 2%라 그래요. 그런데 내년에 3%라고 하면 벌써 오버슈팅이 되는 겁니다, 가만히 놔둬도.
맞지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들어 보세요. 의견이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잠깐만요. 알았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GDP,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 그쳐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부총리님, 잠깐만 좀 들어 보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이미 조금 전에 부총리님 말씀하셨듯이 경제가 다 회복이 됐다고 하는데 첫마디가 ‘더 강한 경제회복’이에요. 뭐 어떻게 회복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이미 조금 전에 부총리님 말씀하셨듯이 경제가 다 회복이 됐다고 하는데 첫마디가 ‘더 강한 경제회복’이에요. 뭐 어떻게 회복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여쭈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지금 금리를 올리겠다고 한국은행에서는 사실상 이미 예고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지난번에 올렸고 앞으로 올릴 거예요.
지금 미국은 테이퍼링해서 내년 6월 달이 되면 전체 국채 또는 채권 매입액을 제로로 만들고 그다음 단계는 테이퍼링 끝나고 나면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벌써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통화신용정책에서 긴축을 하고 있는데 왜 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냥 놔둬도 3%가 되고 거기다가 기름 붓고 또 불을 붙이면 인플레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밖에 나가 보세요. 물가가 올라서 서민들은 물가 때문에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불 질러서 추가적으로 8.3% 이상의, 이런 정도의 재정지출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이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난번에서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에서 긴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미묘하게 이렇게 폴리시 믹스(policy mix)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시경제 정책이라는 게 한 부처는 액셀러레이터 막 밟아 갖고 가려고 하고 한쪽은 브레이크 밟아 갖고 서려고 하고, 이게 바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 우리 상황을 보면 세계적인 추세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국책 연구기관 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경제연구원에서도 조사를 해 보니까 주요국의 예산안하고 재정 운용 방향은 그동안에 코로나 위기 대응으로 확대됐던 재정정책을 전부 긴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돌아가 있어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그렇다고 반대로 가는 이유를 알 수가 없고, 특히 한경연 분석 결과에서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은 내년도 예산 규모를 금년 결산 추정 대비해서 14.8%나 축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금년 추경이 604조 9000억이니까, 내년도 예산안으로 604조 4000억이 돼 있으니까 조금, 추경 대비해서 조금 줄었어요, 0.1% 정도.
결국은 뭐냐 하면 지금 인플레도 문제지만, 오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경제 분야 할 때 하겠습니다만, 국가채무가 오늘 IMF에서 발표한 그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율이 1위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이론상으로도 안 맞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에도 안 맞는 이야기이고 정권 차원에서도 안 맞는 이야기…… 결국은 다음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재정․경제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세금 올려서도 문제가 되고 아우성이고 집값 올라서도 아우성이고 이제 물가 올라서도 아우성이고 그다음 미래세대는 빚 때문에 아우성인 이런 상황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전체의 재정 관련되는 사항을 총리님, 앞으로 이 정부가…… 제가 이제까지 봤더니만 다른 정부의 경우에는 다음 정부에 대해서 최소한의 배려를 해 줘요. 왜?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재정운용계획 5년 뒤에를 보면 (청취 불능) 계속 확장적 재정정책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빚내서 다음 정부까지 덤터기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재정정책을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지금 금리를 올리겠다고 한국은행에서는 사실상 이미 예고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지난번에 올렸고 앞으로 올릴 거예요.
지금 미국은 테이퍼링해서 내년 6월 달이 되면 전체 국채 또는 채권 매입액을 제로로 만들고 그다음 단계는 테이퍼링 끝나고 나면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벌써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통화신용정책에서 긴축을 하고 있는데 왜 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냥 놔둬도 3%가 되고 거기다가 기름 붓고 또 불을 붙이면 인플레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밖에 나가 보세요. 물가가 올라서 서민들은 물가 때문에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불 질러서 추가적으로 8.3% 이상의, 이런 정도의 재정지출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이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난번에서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에서 긴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미묘하게 이렇게 폴리시 믹스(policy mix)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시경제 정책이라는 게 한 부처는 액셀러레이터 막 밟아 갖고 가려고 하고 한쪽은 브레이크 밟아 갖고 서려고 하고, 이게 바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 우리 상황을 보면 세계적인 추세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국책 연구기관 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경제연구원에서도 조사를 해 보니까 주요국의 예산안하고 재정 운용 방향은 그동안에 코로나 위기 대응으로 확대됐던 재정정책을 전부 긴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돌아가 있어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그렇다고 반대로 가는 이유를 알 수가 없고, 특히 한경연 분석 결과에서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은 내년도 예산 규모를 금년 결산 추정 대비해서 14.8%나 축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금년 추경이 604조 9000억이니까, 내년도 예산안으로 604조 4000억이 돼 있으니까 조금, 추경 대비해서 조금 줄었어요, 0.1% 정도.
결국은 뭐냐 하면 지금 인플레도 문제지만, 오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경제 분야 할 때 하겠습니다만, 국가채무가 오늘 IMF에서 발표한 그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율이 1위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이론상으로도 안 맞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에도 안 맞는 이야기이고 정권 차원에서도 안 맞는 이야기…… 결국은 다음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재정․경제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세금 올려서도 문제가 되고 아우성이고 집값 올라서도 아우성이고 이제 물가 올라서도 아우성이고 그다음 미래세대는 빚 때문에 아우성인 이런 상황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전체의 재정 관련되는 사항을 총리님, 앞으로 이 정부가…… 제가 이제까지 봤더니만 다른 정부의 경우에는 다음 정부에 대해서 최소한의 배려를 해 줘요. 왜?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가재정운용계획 5년 뒤에를 보면 (청취 불능) 계속 확장적 재정정책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빚내서 다음 정부까지 덤터기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재정정책을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그렇다고 해서 어떤 정부가 다음 정부에게 다 떠넘기는 그런 정책을 할 리 있겠습니까? 위원님도……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다음 질의 때 하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하여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토론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류성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이신 더불어민주당의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례대표이신 더불어민주당의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양경숙입니다.
새벽부터 세종에서, 멀리서부터 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시간에 식사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질의를 하게 돼서 유감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중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몰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파산이나 폐업 또 휴업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24.6%인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자영업자들이 66조 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고 45만 3000개 정도의 매장이 폐업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해서 올해 2차 추경을 통해서 1조를 편성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1조 2000억 원과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6000억 등 1조 8000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양경숙입니다.
새벽부터 세종에서, 멀리서부터 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시간에 식사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질의를 하게 돼서 유감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중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몰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파산이나 폐업 또 휴업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24.6%인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자영업자들이 66조 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고 45만 3000개 정도의 매장이 폐업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해서 올해 2차 추경을 통해서 1조를 편성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1조 2000억 원과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6000억 등 1조 8000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런데 올해 계속되고 있는 3․4단계의 극심한 피해 현황은 파악조차도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 말을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매출액이 급격하게 줄어든 -35.1%의 외식업 또 -13.8%의 서비스업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업종을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 말을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매출액이 급격하게 줄어든 -35.1%의 외식업 또 -13.8%의 서비스업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업종을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현재 손실보상법에는 그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분들을 손실보상법으로는 도와드릴 수가 없고요, 다른 방법을, 지금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그분들 대출을 만기 연장해 준다든가 또 이자 부담을 좀 줄여 준다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로 저희들이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손실보상이 되고 있는 이 1조 원 가지고도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게 중론인데……
국무총리김부겸 그렇습니다.
올해 안에 후속 지원 대책이 구체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7월․8월․9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부족해서 지금 한 1조 4000억 정도 저희들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서 1조를 확보했는데 저희가 추정을 해 보니까 한 2조 사오천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넣는 1조하고 세수가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것 1조 4000억을 저희가 당겨서 2조 한 사오천억 정도를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넣는 1조하고 세수가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것 1조 4000억을 저희가 당겨서 2조 한 사오천억 정도를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행입니다.
지금 재원 대책 부분은, 돈이 좀 안 들어온다든지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원활하게 다 재원 조달 대책은 수립하고 있습니까?
지금 재원 대책 부분은, 돈이 좀 안 들어온다든지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원활하게 다 재원 조달 대책은 수립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금년도 아까 말씀대로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올해가 가기 전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총리께서는 1년 반 이상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여행업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숙박업 이런 데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지원을 하겠다라고 지난번에 답변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우선 각 부처에다가 구체적으로 관할하는 업종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과 지원 방안을 찾아 내라고 그랬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11월 중순경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도 지금 총리님이 말씀 주신 대로 관계 부처에서 해당 업종에 대해서 지원 방안 아이디어를 내고 해 가지고 지금 종합적 마무리 검토를 하고 있고요, 11월 중순 정도에 발표하고 또 지원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극심한 이런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해서도 연말이 가기 전에 보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손실보상이라는 개념은 금지․제한 업종이고요.
지원이라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 업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의견을 들어 보니까 몇십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1000만 원 단위 이상의 어떤 그런 큰 자금의 아주 저리 자금을 많이 선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포함해서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11월 중순 정도에 발표하면 연내에 다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리나 부총리께서 답변하신 대로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대로 두텁고 깊게, 피해가 극심한 그런 업종이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러겠습니다.
기재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은 전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무려 19.8%인 56조 원이 증가한 338조 649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꾸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증감액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세수입 예산액은 실제 징수액 대비 너무 과도하게 큰 오차를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4년간 추경예산 기준으로만 한다 하더라도 세목별 평균 오차율이 예산액보다 매년 6% 이상 초과로 징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예산 규모는 계속 증가해서 600조 원대로 진입을 했는데 국세수입 예산은 재정 규모 증가와는 별개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과소 추정하고 안일하고 관행적인 세수 추계를 계속 하고 있다는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은 전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무려 19.8%인 56조 원이 증가한 338조 649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꾸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증감액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세수입 예산액은 실제 징수액 대비 너무 과도하게 큰 오차를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4년간 추경예산 기준으로만 한다 하더라도 세목별 평균 오차율이 예산액보다 매년 6% 이상 초과로 징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예산 규모는 계속 증가해서 600조 원대로 진입을 했는데 국세수입 예산은 재정 규모 증가와는 별개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과소 추정하고 안일하고 관행적인 세수 추계를 계속 하고 있다는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세수 오차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송구합니다.
지금 기재부는 앞으로 잘하겠다, 부총리께서는, 장관께서는 송구하다는 말씀만 계속하고 있는데요. 세입 예측 능력이 높으냐 낮으냐는 재정 당국의 수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세입 예측 능력이 낮은 나라는 매우 후진국에 속한다라는 연구보고서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재정 당국은 세목별 세수 추계를 하는 기준을 거의 10년 이상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가 아무리 급박하게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세수 오차가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신속하게 경제 상황에 맞는 세수 추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기준이나 어떤 변수를 다양하게 동원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한다면 세수 추계를 훨씬 더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안은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고 아주 미온적으로 발표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송구하다, 죄송하다, 잘하겠다는 말만 해 가지고 그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재정 당국은 세목별 세수 추계를 하는 기준을 거의 10년 이상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가 아무리 급박하게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세수 오차가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신속하게 경제 상황에 맞는 세수 추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기준이나 어떤 변수를 다양하게 동원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한다면 세수 추계를 훨씬 더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안은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고 아주 미온적으로 발표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송구하다, 죄송하다, 잘하겠다는 말만 해 가지고 그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세수 오차율이 두 번 정도 크게, 거의 한 10% 전후 수준이어서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이전에 보면 사실은 3～4% 정도 내에서 이렇게 오차가 있어 왔고 이 정도는 사실 허용범위입니다. 그러나 한 두 차례, 세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큰 폭으로 오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송구하다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던 것이고요.
정부도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추계모형을 바꾼다든가 또는 민간 전문가, 조세 전문가의 자문을 강화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절차를 개선한다든가 해서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년째 똑같은 모형으로……
정부도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추계모형을 바꾼다든가 또는 민간 전문가, 조세 전문가의 자문을 강화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절차를 개선한다든가 해서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년째 똑같은 모형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제시는 할 수 있습니다만……
변화를 해야지요. 관행적으로 계속하니까 이게 오차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 아닙니까?
올해도 정부가 계상한 본예산 국세수입이 282.7조인데 국회예산정책처는 323조의 국세가 들어올 것으로 추정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오차가 무려 11.4%가 나는 겁니다. 40조 이상 나는 거예요. 그런데 추경에서 31조 편성했고 아까 부총리께서 10조 이상의 초과 세수가 더 들어올 거라고 한다면 예정처가 전망하고 분석한 것보다 오차가 더 커지는 거예요.
변화를 해야지요. 관행적으로 계속하니까 이게 오차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 아닙니까?
올해도 정부가 계상한 본예산 국세수입이 282.7조인데 국회예산정책처는 323조의 국세가 들어올 것으로 추정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오차가 무려 11.4%가 나는 겁니다. 40조 이상 나는 거예요. 그런데 추경에서 31조 편성했고 아까 부총리께서 10조 이상의 초과 세수가 더 들어올 거라고 한다면 예정처가 전망하고 분석한 것보다 오차가 더 커지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것은 예정처도 정부가 상황이……
아니, 예정처보다도 더 커진 거라니까요, 지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정부가 전망했을 때 수치하고 그 당시에 예정처도 유사했습니다. 사후적으로 모든 여건이 바뀐 다음에 나중에 보다 보니까 그런 숫자가 나오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9월 달에 국회에다 세수 추계를 냈을 때, 그리고 금년도 9월 달에 냈을 때하고 최근에 와서 내용도 크게, 7월 달에 추경 할 때도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변동 요인을 반영을 결과적으로 하다 보니까 세수 오차가 커졌는데요. 당시에 민간 전문가라든가 또는 예정처라든가 이런 데서도 추계는 거의 유사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9월 달에 국회에다 세수 추계를 냈을 때, 그리고 금년도 9월 달에 냈을 때하고 최근에 와서 내용도 크게, 7월 달에 추경 할 때도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변동 요인을 반영을 결과적으로 하다 보니까 세수 오차가 커졌는데요. 당시에 민간 전문가라든가 또는 예정처라든가 이런 데서도 추계는 거의 유사했었습니다.
부총리님, 오차라는 것은 ±5% 정도는 이해할 수 있고 용인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차가 11%가 넘고 13%가 넘는다라고 한다면 그게 제대로 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를 넘어서 제가……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결과가 말해 주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결과 자체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고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야지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 않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많이 아까 송구스럽다는 말씀도 드리고 제도개선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 이상 차이가, 오차가 났는데 아무 책임감 없이 앉아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2020년에도, 아직 결산 다 안 끝났습니다만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 다 2배 이상 오차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정부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국회가 지적하면 송구하다는 말 외에 뭘 대책을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세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그런 변명만 계속해서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물가 문제도 묻겠습니다.
최근 물가가 계속 오르고 특히 생필품 값이 많이 올라서 서민들은 코로나 사태에 더해서 고물가까지 겹쳐서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데요. 물가는 국세수입 추계 전반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내년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얼마로 가정해서 예산편성 했습니까?
물가 문제도 묻겠습니다.
최근 물가가 계속 오르고 특히 생필품 값이 많이 올라서 서민들은 코로나 사태에 더해서 고물가까지 겹쳐서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데요. 물가는 국세수입 추계 전반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내년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얼마로 가정해서 예산편성 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지난 7월․8월 달에 예산편성 할 때는 내년도에 1.2%로 일단 전제를 해서 제출을 했고요. 그것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저희가 할 때 6월 달에 검토했던 수치입니다. 그러나 아마 12월 달에 저희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다시 수립해서 발표할 텐데요, 그때는 물가 수준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지나치게 안이한 예상입니다.
물가상승 폭을 2%로 관리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3%대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1.2%를 예상하면서 편성했다라는 게 그게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바꾸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2%가 넘는 상황인데 어떻게 내년에 1%대를 가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세요?
물가상승 폭을 2%로 관리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3%대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1.2%를 예상하면서 편성했다라는 게 그게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바꾸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2%가 넘는 상황인데 어떻게 내년에 1%대를 가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올해 2%대 물가가 된다고 내년에 2% 이상 된다는 그런 것은 타기팅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임지십시오.
2% 전후해서 올해도 물가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자신 있어요? 지금 3%입니다.
2% 전후해서 올해도 물가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자신 있어요? 지금 3%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10월 달이 3%가 넘었다는 것이고요. 정부가 말할 때는 1년 연간을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1월부터 6월까지는 1%대였습니다.
연말에 몇 퍼센트로 관리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런 의미에서 지금 10월 달에 3%가 넘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연간 3%가 넘을 거라고 자꾸만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아니, 현재라고 말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니까 10월 달에는 3%가 넘었고요. 11월 달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저효과까지 감안하면. 그러나 연간으로는 저희가 2%를 조금 넘는 수준에서 막을 수 있도록 최대한 대책을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물가안정 정책으로 기준금리 조절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어요. 경제 상황도 급변하고 있고요.
통화량 조절 정책도 쓰시고 이런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맞는 다양한 물가안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총리께서 특별히 특단의 물가안정 대책을 강구하시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통화량 조절 정책도 쓰시고 이런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맞는 다양한 물가안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총리께서 특별히 특단의 물가안정 대책을 강구하시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물가는 국민들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 저희들이 가서 꼼꼼히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가 인구감소 대책과 균형발전을 표방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요?
정부가 인구감소 대책과 균형발전을 표방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83만 명 중에 서울이 19%, 경기도 26%, 인천 5.7% 등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등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1000대 기업 중에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743개입니다. 총매출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지역 매출액 비중은 전국의 0.3%입니다. 강원도는 0.1%밖에 되지 않습니다. 불균형이 너무 심각한 거지요.
또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 비중은 2000년 52%였는데 2019년 48%로 감소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전북지역은 지난 20년 동안 군산시 인구와 맞먹는 25만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지역내총생산 비중도 전체의 2.7%에 불과한 수준이고요.
그런데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 맞지요?
또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 비중은 2000년 52%였는데 2019년 48%로 감소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전북지역은 지난 20년 동안 군산시 인구와 맞먹는 25만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지역내총생산 비중도 전체의 2.7%에 불과한 수준이고요.
그런데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 맞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본예산 기준 균형발전 예산은 144조입니다. 16년간 해마다 약 10조 원의 예산이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악순환이지요. 일할 수 있는 기회, 소득 또 문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수도권에 집중이 되니까 젊은이들조차도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자꾸 오다 보니까 지역은 점점 공동화되고 그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은 자신들이 살아 나갈 수 있는 신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력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원인도 있지만요 정부도 문제가 큽니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시도별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수도권에 투입된 예산은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비수도권 지역의 예산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대폭적으로 줄어든 지역도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2008년부터 올해까지 시도별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수도권에 투입된 예산은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비수도권 지역의 예산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대폭적으로 줄어든 지역도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조금 균형을 못 맞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수도권 예산은 2008년에 9.3%였는데 2021년도에는 8.4%나 증가한 17.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같은 기간에 서울시는 362억 원에서 2268억 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고요, 경기도는 67.5%가 증가했습니다. 인천시는 123.1%가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에 전북은 3%가 감소했고요, 8939억 원에서 8670억 원으로 3% 감소했고요. 전남은 27.1%가 감소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같은 기간에 서울시는 362억 원에서 2268억 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고요, 경기도는 67.5%가 증가했습니다. 인천시는 123.1%가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에 전북은 3%가 감소했고요, 8939억 원에서 8670억 원으로 3% 감소했고요. 전남은 27.1%가 감소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하여튼 어떤 사업들이 이런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예결위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균형발전특별회계조차도 정부가 수도권에 더 많이 배분하고 지방 배분을 줄이는데 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주장 자체가 저는 민망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결과를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해서 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보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좀 더 살펴보자면 조세재정연구원은 2001년부터 작년까지 수도권 지역의 1인당 재정흑자 비율은 서울은 145%에서 191%로 늘었고요, 인천은 185%에서 291%로 늘었고요, 경기도는 200%에서 242%로 상승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1인당 재정흑자가 높을수록 거주 혜택도 높아지는 건 알고 계시지요?
좀 더 살펴보자면 조세재정연구원은 2001년부터 작년까지 수도권 지역의 1인당 재정흑자 비율은 서울은 145%에서 191%로 늘었고요, 인천은 185%에서 291%로 늘었고요, 경기도는 200%에서 242%로 상승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1인당 재정흑자가 높을수록 거주 혜택도 높아지는 건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런데 여기에 국고보조금 배분 비중도 마찬가지로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작년까지 수도권에는 20.7%에서 14%가 증가한 34.7%까지 상승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수도권 SOC에 더 많이 쏟아붓고 수도권을 더 강화시킨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래 놓고 어떻게 국가균형발전만 주장하고 강조할 수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2001년부터 작년까지 수도권에는 20.7%에서 14%가 증가한 34.7%까지 상승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수도권 SOC에 더 많이 쏟아붓고 수도권을 더 강화시킨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래 놓고 어떻게 국가균형발전만 주장하고 강조할 수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김부겸 아무래도 수도권이라고 국가가 SOC 자체를 아예 투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다 보면 작은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더라도 그게 여러 가지 기회비용이라든가 단가 자체가 워낙 지역하고 차이가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래서 지난번에 GTX 노선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수도권에 너무 편중되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님.
국무총리와 기재부장관께서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가 균특회계와 국고보조금이 제대로 편성되고 국가균형발전이 진정으로 이룩될 수 있도록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예고한 대로 점심 식사와 실내 환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1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앞서 예고한 대로 점심 식사와 실내 환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1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충남 당진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충남 당진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당진의 어기구입니다.
오늘은 내년도 국가 예산을 논의하는 자리여서 웬만하면 정책질의를 중심으로 하려고 했는데 야당 위원님들께서 우리 이재명 후보를 공격을 하셔서 외람되지만 한 말씀 올리고 정책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야당 위원님들께서 공격하시는데 잘 아시겠지만 가족사기단에 연루해 있는 분입니다.
본인은 윤대진 검사장 형 뇌물수수 무마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 수사 중에 있고,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중에 있고,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중에 있고.
또 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서울중앙지검 수사 중에 있고, 코바나콘텐츠 협찬금 뇌물수수 의혹에 서울중앙지검 수사 중에 있습니다.
장모는 불법 요양병원 설립 및 요양급여 부정수급으로 의정부지법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있고,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으로 의정부지법 재판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 추모공원 사업 관련 의혹 사건으로 서울경찰청 수사 중에 있고, 이처럼……
야당 위원님들 주장하시는 이재명 후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가족사기단 후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철저히 알고 계시다는 말씀을 올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올해 예산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또 상생, 격차 해소 또 탄소중립 또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으로 선도국 도약을 위한 그런 예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내년도 국가 예산을 논의하는 자리여서 웬만하면 정책질의를 중심으로 하려고 했는데 야당 위원님들께서 우리 이재명 후보를 공격을 하셔서 외람되지만 한 말씀 올리고 정책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야당 위원님들께서 공격하시는데 잘 아시겠지만 가족사기단에 연루해 있는 분입니다.
본인은 윤대진 검사장 형 뇌물수수 무마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 수사 중에 있고,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중에 있고,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중에 있고.
또 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서울중앙지검 수사 중에 있고, 코바나콘텐츠 협찬금 뇌물수수 의혹에 서울중앙지검 수사 중에 있습니다.
장모는 불법 요양병원 설립 및 요양급여 부정수급으로 의정부지법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있고,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으로 의정부지법 재판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 추모공원 사업 관련 의혹 사건으로 서울경찰청 수사 중에 있고, 이처럼……
야당 위원님들 주장하시는 이재명 후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가족사기단 후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철저히 알고 계시다는 말씀을 올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올해 예산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또 상생, 격차 해소 또 탄소중립 또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으로 선도국 도약을 위한 그런 예산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런데 야당 위원님들 우리나라 국가부채 걱정하시고 재정건전성 많이 걱정하시는데 이번 예산은, 코로나19 이후에 더 확대된 소득, 자산, 고용의 격차 등을 감안하면 올해 예산은 현행보다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코로나19라는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다음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그중에 또 사회적으로는 포용적 회복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작년 본예산 대비 약 8.3% 증가한 확장적 예산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리님 말씀대로 8.3% 늘어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확대 재정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무늬만 확장적이다 이렇게 비판들이 있어요.
작년에 추경 포함해서 총지출 얼마 정도 지출을 했지요, 작년에?
작년에 추경 포함해서 총지출 얼마 정도 지출을 했지요, 작년에?
국무총리김부겸 작년에 추경 포함하면 한 604조, 육백삼사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액 총액이 604.4조 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준 것 아니에요?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그것은 또…… 내년에도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어떤 또 재정적 역할이 요구될지 모르……
그리고 2019년 9.5% 증가했고요. 2020년 9.1% 증가했고, 올해는 8.9% 증가해서 오히려 내년 8.3% 증가세가, 올해는 8.3% 증가세가 되어서 증가세가 꺾인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고요.
그리고 야당 위원님들 지금 재정건전성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OECD 국가 중에 최고 아닙니까, 총리님?
그리고 야당 위원님들 지금 재정건전성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OECD 국가 중에 최고 아닙니까, 총리님?
국무총리김부겸 최고는 아니고요, OECD 한 중간쯤, 기축통화국을 제외하면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2021년 예산안이 재정수지를 보니까 매우 건전하다. OECD 각국의 2020년도 예산안의 재정수지 비율이, 평균이 -6%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2.6%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 정도로 매우 건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2020년 통합재정수지 보니까 OECD 4위에 이를 정도로 우리는 코로나 이 심각한 국면에서도 매우 재정 확대에 소극적이었다 이런 통계들이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2020년 코로나19 대응 추가 재정지출 규모가 GDP 대비 3.4%밖에 안 돼요.
미국이 몇 %인지 아십니까, 총리님?
또 2020년 통합재정수지 보니까 OECD 4위에 이를 정도로 우리는 코로나 이 심각한 국면에서도 매우 재정 확대에 소극적이었다 이런 통계들이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2020년 코로나19 대응 추가 재정지출 규모가 GDP 대비 3.4%밖에 안 돼요.
미국이 몇 %인지 아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김부겸 한 15%대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7%입니다.
일본, 일본 국가부채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일본, 일본 국가부채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국무총리김부겸 일본은 20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도 15.6%를 투입했어요. 일본 이런 나라들은 다 망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냥? 어떻게 국가부채비율이 200%가 넘는데…… 우리는 이번에 얼마입니까? 50.6%입니까? 50% 넘었다고 난리 피우는 것 아니에요? 재정건전성, 꼭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국무총리김부겸 그래도 위원님도 알다시피 또 기축통화국들이니까, 예를 드신 나라들이, 그 나라들하고 우리를 또 바로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일본이 기축통화국입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래도 엔화는 세계적으로 그만한 정도의 신인도가 있다고 봐야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5.6% 막…… 독일 16.3%, 영국이 16.3%, 중국도 4.7%를 썼어요, 중국도.
그래서 저는 지금 외국…… 재정도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정책이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재정보수주의에 완전히 묶여 가지고…… 이걸 좀 탈피해서 든든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다.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라도 코로나 정국을 넘어야 된다.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십니까, 소상공인․자영업자들. 그런데도 재정건전성 타령하고 국가부채 타령하고…… 나라가 망하는데, 국민들 다 망한 다음에 나라가 있으면 뭐 합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외국…… 재정도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정책이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재정보수주의에 완전히 묶여 가지고…… 이걸 좀 탈피해서 든든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다.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라도 코로나 정국을 넘어야 된다.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십니까, 소상공인․자영업자들. 그런데도 재정건전성 타령하고 국가부채 타령하고…… 나라가 망하는데, 국민들 다 망한 다음에 나라가 있으면 뭐 합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과거 재정이 IMF 때 했던 그런 긍정적 역할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 국민들이 국가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1800조 원이라고 떠드는 것 아니에요? 나라는 잘나가는데, 지금 수출 잘되고 성장률 잘 회복되고 나라는 잘나가는데 국민들은 다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국가 존재 이유가 뭡니까? 재정건전성이에요? 국민들이 정말 절실히 필요로 할 때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래서 저는 확대 재정 반드시 필요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줘야지요. 줘 가지고 소비도 살리고. 이것은 그냥 퍼 주기가 아니에요. 경제정책이에요, 경제정책. 한계소비성향이 1이 넘지 않습니까? 이런 정국에 그런 정책을 안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냔 말이에요.
총리님, 보세요. 보세요, 여기 보십시오, 한번.
2022년도 총지출이 46.4조 원 증가했지요?
그래서 저는 확대 재정 반드시 필요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줘야지요. 줘 가지고 소비도 살리고. 이것은 그냥 퍼 주기가 아니에요. 경제정책이에요, 경제정책. 한계소비성향이 1이 넘지 않습니까? 이런 정국에 그런 정책을 안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냔 말이에요.
총리님, 보세요. 보세요, 여기 보십시오, 한번.
2022년도 총지출이 46.4조 원 증가했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어제 또……
그런데 사회복지 분야 지출을 보니까 10.5조 원 증가했어요. 이게 2018년 이래 최소 증가 금액입니다. 특히 증가율이 5.7%로 총지출 증가율 8.3%보다 대단히 낮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용 부분이 2021년도에 3.5조 원 증가했는데 올해 1471억 원 증가로 3조 3000억 원이 감소됐어요, 이 고용 부분. 공적연금이 1조 원대, 1조 3000억이 줄어들었고 노인, 어르신들 부분에 6000억이 감소가 됐고 주택 부분에 1조 원대 감소, 취약계층 지원 부분도 2021년도에 비해 가지고 3000억 정도가 감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3년 박근혜정부 이후 총지출 증가율보다 복지 분야 지출액이 낮은 유일한 해가 올해다, 2022년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총리님, 이 코로나 정국에 지금 플랫폼 노동자가 증가되고 있고 비정규직들이 확대․고착화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도 사회보장 수요가 어느 때보다 높고 있고, 무엇보다도 일자리 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를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일자리 및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편성이 옳으냐 이런 아우성입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 부분이 2021년도에 3.5조 원 증가했는데 올해 1471억 원 증가로 3조 3000억 원이 감소됐어요, 이 고용 부분. 공적연금이 1조 원대, 1조 3000억이 줄어들었고 노인, 어르신들 부분에 6000억이 감소가 됐고 주택 부분에 1조 원대 감소, 취약계층 지원 부분도 2021년도에 비해 가지고 3000억 정도가 감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3년 박근혜정부 이후 총지출 증가율보다 복지 분야 지출액이 낮은 유일한 해가 올해다, 2022년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총리님, 이 코로나 정국에 지금 플랫폼 노동자가 증가되고 있고 비정규직들이 확대․고착화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도 사회보장 수요가 어느 때보다 높고 있고, 무엇보다도 일자리 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를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일자리 및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편성이 옳으냐 이런 아우성입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사회복지 분야라는 건 늘 부족하다고 느끼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그러나 200조가 넘는, 우리 재산 604조 중에서 210조인가요 아마 그 정도 저희들이 우선 배정을 해 두었습니다마는 예결위 과정이나 이 과정에서 정말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책적 시한이 끝나는 일자리안정자금이라든가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보세요.
지금 또 재정 타령하고 국회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공공사회지출 비중이 OECD 꼴찌 수준이고, 이번 코로나 겪으면서 잘 우리가 체험했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시설 부족하고 그런데도 맨날 재정 타령하고 말이지, 이게 재정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돼.
이것 또 보세요, 총리님.
내년 예산을 보니까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를 보니까 첫 번째가 보건 분야예요, 보건 분야. 두 번째가 교육 분야, 세 번째가 일반․지방행정 분야예요, 분석을 해 보니까.
보건 분야 예산이 43.7% 증가했어요. 그런데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19 백신 구입 예산이랍니다. 이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교육 분야와 일반․지방행정 분야, 이 2개 분야 예산 증가액이 24조 원이 됩니다, 24조 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 증가액 46조 원의 절반이 교육 분야, 일반․지방행정 분야, 2개 분야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게 12조씩이 늘어났더라고.
그런데 이 예산은 말이에요 그냥 내국세에 자동으로 연동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냥 과거에 정해 놓은 법대로 내국세에 연동된 예산이 지금 지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이 법에 연동된 금액이 최적 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금액인지, 최적 효율 달성하지 못하면 누가 그 책임을 지게 되는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또 재정 타령하고 국회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공공사회지출 비중이 OECD 꼴찌 수준이고, 이번 코로나 겪으면서 잘 우리가 체험했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시설 부족하고 그런데도 맨날 재정 타령하고 말이지, 이게 재정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돼.
이것 또 보세요, 총리님.
내년 예산을 보니까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를 보니까 첫 번째가 보건 분야예요, 보건 분야. 두 번째가 교육 분야, 세 번째가 일반․지방행정 분야예요, 분석을 해 보니까.
보건 분야 예산이 43.7% 증가했어요. 그런데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19 백신 구입 예산이랍니다. 이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교육 분야와 일반․지방행정 분야, 이 2개 분야 예산 증가액이 24조 원이 됩니다, 24조 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 증가액 46조 원의 절반이 교육 분야, 일반․지방행정 분야, 2개 분야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게 12조씩이 늘어났더라고.
그런데 이 예산은 말이에요 그냥 내국세에 자동으로 연동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냥 과거에 정해 놓은 법대로 내국세에 연동된 예산이 지금 지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이 법에 연동된 금액이 최적 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금액인지, 최적 효율 달성하지 못하면 누가 그 책임을 지게 되는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이 문제야말로, 우리 교육재정교부금 문제나 지방교부금 문제는 이걸 법으로 정할 때의 당시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있어도 잘못되면 고쳐야 되지요.
국무총리김부겸 그러니까 그 상황 변경에 대해서 토론하시고 결정하실 부분은……
맨날 토론하고 결정하라고 그러십니까? 정부가 알아서 하면 안 돼요?
국무총리김부겸 정부가 어떻게, 위원님 법인데 어떻게 정부가 알아서 하겠습니까?
정부 주도로, 정부도 법안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큰 문제를 아셨으면 예전에 고쳐야지.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무책임한 예산편성이 있는가……
지금 코로나 정국에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에서 사회적 필요와 무관하게 기계적으로 편성되는 이 예산, 이것 교육재정, 지방정부재정 통합해야 된다고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중앙정부 재정, 지방정부 재정, 교육재정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예산을 현실화하려면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을 통합해야 한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총리님, 이것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큰 문제를 아셨으면 예전에 고쳐야지.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무책임한 예산편성이 있는가……
지금 코로나 정국에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에서 사회적 필요와 무관하게 기계적으로 편성되는 이 예산, 이것 교육재정, 지방정부재정 통합해야 된다고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중앙정부 재정, 지방정부 재정, 교육재정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예산을 현실화하려면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을 통합해야 한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총리님, 이것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우리 헌법이 교육의 자치․독립 이런 부분들을 규정할 때는 또 그 나름대로 교육에 대한 각별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그만큼 보호해 줘야 된다는 그런 합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금 비효율, 그러니까 그냥 교육예산이라든지 지방정부 예산이 본인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경기 좋으면, 세금 많이 걷히면 들어오고 또 정말 교육예산이 필요할 때 세금 안 걷히면 못 쓰는 거예요.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은 지방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혼날 생각을 하셔서 이 이야기를 안 하시면서 정부보고 그것 하면 정권이 휘청거리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이번에 저도 이것을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지역소멸 위기, 지방대학들이 매우 어려운 것 아시지요, 총리님?
이번에 저도 이것을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지역소멸 위기, 지방대학들이 매우 어려운 것 아시지요, 총리님?
국무총리김부겸 예.
지방소멸 위기와 지방대학 위기는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방대학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지금 현재 13년 동안 이어진 대학 등록금 동결, 입학금 폐지, 학생수 감소,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정국에 외국인 학생들이 들어오지 못해 가지고 운영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학 재정을 국가가 좀 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이번에 대학 진단평가에 미선정된 대학들 있잖아요?
이번에 대학 진단평가에 미선정된 대학들 있잖아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50여 개 대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학들 다 버리고 가실 겁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아마 교육 당국도 고민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대학 스스로가 자신들을 합리화하고 내부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어떤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면 교육 당국도 돕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13년째 등록금 동결이라든가 이런 사정 때문에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비판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교육부총리님도 오셨지만 이번 대학진단평가에서 미선정된 대학도 위기 상황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대학 재정지원 사업비가 교부될 수 있도록 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리님, 2020년 추경 실집행 부진 주요 사업을 보니까 말이에요 여러 가지 부처 사업들이 죽 있습니다. 이 중에 고용부의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이게 한 8000억짜리 사업이에요. 고용창출장려금 2500억 원짜리 사업, 또 중기부의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은 한 1000억 원대 이런 사업들인데, 이 코로나 정국에 실집행률이 12%, 19% 이 정도 됩니다. 매우 부진해요.
지금 청년일자리, 고용 창출, 소상공인 지원 이것보다 절실한 분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추경을 해 주면 써야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그리고 총리님, 2020년 추경 실집행 부진 주요 사업을 보니까 말이에요 여러 가지 부처 사업들이 죽 있습니다. 이 중에 고용부의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이게 한 8000억짜리 사업이에요. 고용창출장려금 2500억 원짜리 사업, 또 중기부의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은 한 1000억 원대 이런 사업들인데, 이 코로나 정국에 실집행률이 12%, 19% 이 정도 됩니다. 매우 부진해요.
지금 청년일자리, 고용 창출, 소상공인 지원 이것보다 절실한 분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추경을 해 주면 써야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락을 하시면 기재부차관께서 조금 보충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기재부차관님, 제 방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길게 하면 질문 다 뺏어 가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무총리김부겸 짧게 요점을 말씀하시고……
방으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정부 연구개발 예산 올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것 누가 담당인가요, 총리님이 대답하실래요? 우리나라 R&D, 정부 R&D 예산.
그다음에 정부 연구개발 예산 올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것 누가 담당인가요, 총리님이 대답하실래요? 우리나라 R&D, 정부 R&D 예산.
국무총리김부겸 죄송합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기재부차관께 답변 듣고 하는 게……
이것은 아무래도 기재부차관께 답변 듣고 하는 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저희가 한 29.8조, 30조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높은 나라예요. 그렇지요,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그렇습니다.
절대액 기준도 미국, 독일, 일본 다음으로 4위예요, 세계 4위, 랭킹 4위.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노벨상 하나 못 타요? 이 어마어마한 돈을 R&D에 맨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왜 노벨상 하나 못 타냐고.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그것은 오랜 기초․원천 기술에 대한 어떤 역량이랄까요, 아마 그런 게 축적돼서 노벨상은 나오는……
그러니까 세계에서 4위 매일 그렇게 내는데 지금 투입된 예산이 진짜 효율성은 있는지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이것 좀 제대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정말 이 투입되는 예산이 산업 기술경쟁력 등에 그만큼 효과를 내고 있는지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이 부분도 내역 사업비 죽 이렇게 보니까 그냥 엉터리로 막 갖다 한 것도 많아. 물론 여기 예결소위에서 이제 심사하겠지만……
그다음에 총리님, 정부가 탄소중립 선언했잖아요?
이 부분도 내역 사업비 죽 이렇게 보니까 그냥 엉터리로 막 갖다 한 것도 많아. 물론 여기 예결소위에서 이제 심사하겠지만……
그다음에 총리님, 정부가 탄소중립 선언했잖아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철강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철강산업.
철강산업의 탄소 배출량이 전체 산업 배출량의 3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국회철강포럼 대표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이 탄소중립 실현하려면 철강산업의 탄소 배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혹시 총리님, 수소환원제철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혹시 총리님, 수소환원제철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 관련 자료를 찾아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환원제철은 고로에 철광석과 석탄을 녹인 뒤 철만 뽑아내던 기존의 생산 방식을 뒤엎고 석탄 대신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하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신기술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야에 R&D 예산이 투입이 돼서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내가 올해 R&D 예산을 다 찾아봐도 없어요. 이게 빠져 있어요.
왜 이런 것은 안 넣은 거지요?
그런데 이런 분야에 R&D 예산이 투입이 돼서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내가 올해 R&D 예산을 다 찾아봐도 없어요. 이게 빠져 있어요.
왜 이런 것은 안 넣은 거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잠깐만요.
위원님, 이것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과기부장관 이것 말씀을……
위원님, 이것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과기부장관 이것 말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탄소중립을 위한 10대 기술 분야를 선정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이게 반영이 돼 가지고 추진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다음해부터 바로 추진이 됩니다.
내후년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아니요, 내년도부터 바로 추진됩니다.
내년도에 바로 이 R&D가 시작이 된단 말입니까, 내년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예.
올해 예산에 싣지 않았는데 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임혜숙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들어 있지도 않아요. 지금 예타가 들어와 있지 않은데 어떻게 지금…… 이게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아마 항목을 어떻게 해서 세목을 어떻게 해서 그게 달려 있는지 몰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 측하고 공동 R&D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요. 제가 볼 때 203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 정부가 굳은 의지를 갖고 실현해도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 대통령께서도 탄중위 전체회의에서 탄소중립에 국가 명운을 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총력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에만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철강산업의 탄소중립의 핵심은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간담회도 하고 포항제철도 직접 가 봤습니다. 인프라 구축에만 수십조 원 비용이 예상되는 현실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총리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속도를 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지난번 대통령께서도 탄중위 전체회의에서 탄소중립에 국가 명운을 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총력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에만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철강산업의 탄소중립의 핵심은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간담회도 하고 포항제철도 직접 가 봤습니다. 인프라 구축에만 수십조 원 비용이 예상되는 현실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총리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속도를 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위원님. 저희들 분명히 그런 정책적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도 아마 초기 상태의 초기 모델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그런 다른 나라들의 경험 또 우리 국가 R&D 역량 또 기업들의 그런 열정과 투자 이것을 같이 어울러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그런 다른 나라들의 경험 또 우리 국가 R&D 역량 또 기업들의 그런 열정과 투자 이것을 같이 어울러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위원님 허락하시면 탄소중립 관련 예산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탄소중립은 정부가 굉장히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관심 두신 분야 전체로 보면 저희들이 한 11.9조 내년에 투입을 합니다. 금년 대비 한 54% 늘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R&D 분야 이쪽 분야에서 여하튼 새로운 아주 혁신적인 기술들이 도출이 좀 되어야지 이게 제대로 뒷받침이 될 겁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그 숫자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전체 R&D가 1조～1조 4000 정도로 해 가지고 정부 입장에서는 우선순위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지금 반영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혹시 부족하면 저희들이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은 정부가 굉장히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관심 두신 분야 전체로 보면 저희들이 한 11.9조 내년에 투입을 합니다. 금년 대비 한 54% 늘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R&D 분야 이쪽 분야에서 여하튼 새로운 아주 혁신적인 기술들이 도출이 좀 되어야지 이게 제대로 뒷받침이 될 겁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그 숫자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전체 R&D가 1조～1조 4000 정도로 해 가지고 정부 입장에서는 우선순위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지금 반영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혹시 부족하면 저희들이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부에서 R&D가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이 돼서 성과를 좀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이신 국민의당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부에서 R&D가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이 돼서 성과를 좀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이신 국민의당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규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을 것으로 알지만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나타난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국민 정서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정 성과들이 자화자찬이 아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었다면 박수를 쳤을 텐데, 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잘한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37.4%가 아예 없다고 대답을 했고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일 첫 번째로 국민의 절반인 49%가 부동산 정책이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오늘 여론조사만 봐도 56.7%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53.6%가 차기 대선의 성격을 정권교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시정연설에 나타난 임기 종반의 대통령의 말씀은 국민의 바다에 계신 게 아니라 갈라파고스 제도에 홀로 계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낮은 국정 평가에 대해서는 내각도 엄중한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무총리님, 넷플릭스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히트 친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대해 다양한 해석과 평가들이 있는데 혹시 총리님께서는 이 드라마를 보신 적은 있는지, 또 보신 것과 상관없이 이 드라마가 어떤 평가나 우리 사회에 어떤 시사점들을 주는 게 있다면 혹시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다면 의견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앞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을 것으로 알지만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나타난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국민 정서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정 성과들이 자화자찬이 아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었다면 박수를 쳤을 텐데, 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잘한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37.4%가 아예 없다고 대답을 했고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일 첫 번째로 국민의 절반인 49%가 부동산 정책이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오늘 여론조사만 봐도 56.7%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53.6%가 차기 대선의 성격을 정권교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시정연설에 나타난 임기 종반의 대통령의 말씀은 국민의 바다에 계신 게 아니라 갈라파고스 제도에 홀로 계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낮은 국정 평가에 대해서는 내각도 엄중한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무총리님, 넷플릭스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히트 친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대해 다양한 해석과 평가들이 있는데 혹시 총리님께서는 이 드라마를 보신 적은 있는지, 또 보신 것과 상관없이 이 드라마가 어떤 평가나 우리 사회에 어떤 시사점들을 주는 게 있다면 혹시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다면 의견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저도 봤고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런 아주 리얼리즘이 살아나는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한국의 어떤 창의력이나 이런 부분, 콘텐츠 구성 능력에 대해서는 저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인류들 모두에게 공감을 받았다 할 만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심각하다 이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나라들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않았나 싶고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바로 ‘오징어 게임’에 나타난 그런 극단적인 사회적 양극화의 그 아픔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시시각각 국민들의 삶을 조여 오고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정책적 의지를 다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흐름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강한 의지를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전 세계 인류들 모두에게 공감을 받았다 할 만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심각하다 이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나라들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않았나 싶고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바로 ‘오징어 게임’에 나타난 그런 극단적인 사회적 양극화의 그 아픔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시시각각 국민들의 삶을 조여 오고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정책적 의지를 다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흐름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강한 의지를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좋은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그런데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10월 15일 자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오징어 게임’이 내년 한국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암울한 경제 상황에 관한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좌절감을 반영한 것이다. ‘오징어 게임’은 한국 양당 모두 부패 의혹으로 얼룩져 있는 한국 대선 상황의 정치적 시대정신을 포착한 것이다’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서울에 있는, 미국이나 또 다른 외국의 눈에 비친 한국의 실상과 상황을 종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희망도 출구도 없는 서민들의 암울한 경제․사회적 상황 속에서 정치는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 현실, 이런 현실이 죽음을 무릅쓰고 생존을 위해 ‘오징어 게임’에 참가해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암울한 상황과 오버랩되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총리께서는 지난 금요일 예결특위 인사말씀에서도 하셨듯이 ‘코로나19로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6월 8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를 언급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양극화가 가장 큰 문제다’, 또 7월 29일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는 ‘감염병 유행의 충격이 사회의 가장 약한 계층에 집중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총리님, 지금 우리 사회의 양극화 정도, 경제․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의 어려움 이게 어느 정도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10월 15일 자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오징어 게임’이 내년 한국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암울한 경제 상황에 관한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좌절감을 반영한 것이다. ‘오징어 게임’은 한국 양당 모두 부패 의혹으로 얼룩져 있는 한국 대선 상황의 정치적 시대정신을 포착한 것이다’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서울에 있는, 미국이나 또 다른 외국의 눈에 비친 한국의 실상과 상황을 종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희망도 출구도 없는 서민들의 암울한 경제․사회적 상황 속에서 정치는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 현실, 이런 현실이 죽음을 무릅쓰고 생존을 위해 ‘오징어 게임’에 참가해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암울한 상황과 오버랩되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총리께서는 지난 금요일 예결특위 인사말씀에서도 하셨듯이 ‘코로나19로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6월 8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를 언급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양극화가 가장 큰 문제다’, 또 7월 29일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는 ‘감염병 유행의 충격이 사회의 가장 약한 계층에 집중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총리님, 지금 우리 사회의 양극화 정도, 경제․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의 어려움 이게 어느 정도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어떻게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근에 어떤 한국인들의 사회․문화․경제 전체적으로 나타난 걸로 보면 미래에 대한,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게 할 만큼 정말 매우 심각하다, 그리고 최근 부동산 폭등에서 드러난 자산의 양극화 문제 또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보면 매우 심각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은 실제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피해를 받은 분과 어렵고 힘든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약자들의 피해 확산과 삶의 붕괴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막거나 연장할 수 있는데 멀쩡한 장차관,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고위공직자, 공기업․대기업 근무자, 공무원 등 정상적으로 월급이 잘 나오는 사람들에까지 돈을 뿌려 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것이 오히려 저는 재난 극복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집중해서 주지 않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돈을 주니까 저는 양극화가 오히려 더 심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부의 확장재정과 여러 번의 추경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층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정부의 확장재정과 여러 번의 추경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층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국무총리김부겸 글쎄요. 위원님, 저희들이……
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면, 재정의 역할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 즉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적재적소 사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현 정부의 예산 구조와 재정 운용 전략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이것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시기 그 시기에 국민들의 삶의 가장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는 그런 그림을 그려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렇게 잘됐다면 결과가 이렇겠느냐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점에서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정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전소득이 제 역할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긴장을 놓은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그동안 다섯 차례나 정부가 추경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했고요. 또 한 차례는 전 국민에게, 또 한 차례는 하위 88%의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등 나름대로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게끔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금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정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전소득이 제 역할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긴장을 놓은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그동안 다섯 차례나 정부가 추경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했고요. 또 한 차례는 전 국민에게, 또 한 차례는 하위 88%의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등 나름대로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게끔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금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관련돼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은 그야말로 재난을 당한 분들에게 드리는 게 상식인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보통 사람들의 공짜 심리를 이용해서, 재난을 이용해서 표를 얻으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위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대기업 정규직원들을 포함해서 코로나19로 아무런 재난을 당하지 않은 분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임기를 마칠 때까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없다고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재난지원금은 그야말로 재난을 당한 분들에게 드리는 게 상식인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보통 사람들의 공짜 심리를 이용해서, 재난을 이용해서 표를 얻으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위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대기업 정규직원들을 포함해서 코로나19로 아무런 재난을 당하지 않은 분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임기를 마칠 때까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없다고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에 내년 예산 심의하시면서 위원님들끼리 조금 토론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추경을 하기는, 금년에 집행하기 위한 추경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시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물론 최종적인 예산안 확정은 국회에서 하지만 저는 지금 총리님께 정부의 입장을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둘러싸고는 지금 대선후보들의 철학이나 비전과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는 규제 혁파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안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뉴딜도 좋고 신성장동력도 좋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규제를 틀어쥐고 앉아서 기업을 죄고 있으면 저는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다 파동에서 보듯이 정부의 규제 본능과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결합해서 창의는 밟아 버리고 새로운 기득권만 만들어 놓은 그런 정책의 오류도 우리가 최근에 봤습니다.
지난해 미국 코넬대가 발표한 규제환경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규제경쟁력은 68.2로 G5 국가의 평균치인 88.2보다 크게 낮습니다. 유럽상공회의소는 한국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들이 많은 갈라파고스 규제 국가라고 비판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산업,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이 등장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규제 혁파 없이 정부가 꿈꾸는 성장의 꿈은 그야말로 장밋빛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민간 연구소에서 현재의 위원회 형식이 아닌 강력한 집행력을 갖춘 국무총리 산하의 규제 담당 독립차관제 신설을 제안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십니까?
지난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대통령께서는 규제 혁파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안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뉴딜도 좋고 신성장동력도 좋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규제를 틀어쥐고 앉아서 기업을 죄고 있으면 저는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다 파동에서 보듯이 정부의 규제 본능과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결합해서 창의는 밟아 버리고 새로운 기득권만 만들어 놓은 그런 정책의 오류도 우리가 최근에 봤습니다.
지난해 미국 코넬대가 발표한 규제환경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규제경쟁력은 68.2로 G5 국가의 평균치인 88.2보다 크게 낮습니다. 유럽상공회의소는 한국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들이 많은 갈라파고스 규제 국가라고 비판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산업,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이 등장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규제 혁파 없이 정부가 꿈꾸는 성장의 꿈은 그야말로 장밋빛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민간 연구소에서 현재의 위원회 형식이 아닌 강력한 집행력을 갖춘 국무총리 산하의 규제 담당 독립차관제 신설을 제안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우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바로 규제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들 애로사항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규제 샌드박스제를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정부가 자칫하면 일방적 판단 하기 십상이다 그래서 대한상공회의소하고 같이 파트너십으로 현장의 요구사항을 듣고 그것을 판단하고 관계 부처가 모여서 여러 가지 도울 것은 돕고 또 규제 해소를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또 규제특구도 여러 가지 활발하게 운영 중이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세계적인 창업국가라든가 이런 국가들에 비해서 저희들이 규제가 아직은 좀 심하다라고 지적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규제에 대해서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있다, 기득권만 움켜쥐고 있다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세계적인 창업국가라든가 이런 국가들에 비해서 저희들이 규제가 아직은 좀 심하다라고 지적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규제에 대해서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있다, 기득권만 움켜쥐고 있다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말씀한 것은 아니고요, 역대 정부가 모두 규제 혁파를 외쳤지만 사실 관료사회의 철밥통을 깨는 데 성공한 정부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관료들은 대국민․대기업 서비스 기능보다는 규제로 먹고 사는 성격이 훨씬 강한 집단입니다. 관료사회 특성상 정부가 본질적으로 규제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규제 혁파 기능을 정부가 아닌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극적으로 관료들은 대국민․대기업 서비스 기능보다는 규제로 먹고 사는 성격이 훨씬 강한 집단입니다. 관료사회 특성상 정부가 본질적으로 규제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규제 혁파 기능을 정부가 아닌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상당 부분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정부의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어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신흥 강국인 인도네시아는 78개 법률을 개정해서 1200개 규제를 일괄 철폐하는 일자리 창출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도 임기 말에 이런 파격적이고 화끈한 규제 혁파 방안을 한번 만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화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이번에 법안을 제법 많이 제출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전에 가능한 한 해 주시면 기업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법안들이 많습니다. 특히 신산업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규제 자체가 아직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감당을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도와주시면 입법으로 완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재부차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세계 주요국 중에서 나라빚 증가 속도가 1등인 것은 맞지요?
기재부차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세계 주요국 중에서 나라빚 증가 속도가 1등인 것은 맞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최근 들어서 빠른 폭인데요. 그런데 저것도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각국……
아니, 1등이냐 아니냐 제가 이걸 여쭤보잖아요.
1등입니까, 아닙니까?
1등입니까,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코로나 극복 과정에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채무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요. 이걸 지금 IMF 쪽에서 이번에 제시한 게 26년까지 중기재정전망을 하면서 저희 쪽이 좀 빠르지 않느냐라는 그런 숫자가 제시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보통 재정준칙의 어떤 원칙이나 이런 것에 비추어 본다면 통상적으로 예산을 짤 때 총지출이 총수입을 넘어서는 것은 보통 지양하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그것은 경기적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통상적인 경우라면 그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이 드디어 1068조 3000억 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50.2%를 넘기게 됐습니다.
단독 정부 임기 내에 이런 국가채무 1조 원대, GDP 대비 채무 비율 50% 초과라는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 이것은 아마 역사에 기록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정권은 빚을 내서 확장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IMF는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요국이 2022년 이후 경기 회복세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기축통화국인 미국을 포함해서 독일․프랑스는 내년 예산을 평균 14.8% 감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확장 기조를 정상화시키고 있지요. KDI 보고서를 보면 일본과 호주도 같은 감축 기조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주요국들이 왜 감축 기조로 예산편성 기조를 바꿨는지 정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단독 정부 임기 내에 이런 국가채무 1조 원대, GDP 대비 채무 비율 50% 초과라는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 이것은 아마 역사에 기록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정권은 빚을 내서 확장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IMF는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요국이 2022년 이후 경기 회복세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기축통화국인 미국을 포함해서 독일․프랑스는 내년 예산을 평균 14.8% 감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확장 기조를 정상화시키고 있지요. KDI 보고서를 보면 일본과 호주도 같은 감축 기조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주요국들이 왜 감축 기조로 예산편성 기조를 바꿨는지 정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은 각 국가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언급하신 그쪽 나라에서는 코로나 위기 극복 때 굉장히 큰 지출을 늘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최대한 내실 있게 정부지출을 좀 늘렸고 또 향후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연착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의 완전한 회복 또 저희는 이번에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어떤 구조적 전환기에 선도적 국가로서 도약해야 한다는 그러한 시대적 과제 등등을 담아서……
언급하신 그쪽 나라에서는 코로나 위기 극복 때 굉장히 큰 지출을 늘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최대한 내실 있게 정부지출을 좀 늘렸고 또 향후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연착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의 완전한 회복 또 저희는 이번에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어떤 구조적 전환기에 선도적 국가로서 도약해야 한다는 그러한 시대적 과제 등등을 담아서……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주요국들이 내년도 예산부터 확장 기조를 축소하고 있는 것은 경기 회복세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경제 회복기에는 재정 확대가 승수효과가 아닌 구축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확장재정 기조를 안 하잖아요.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재정정책이 경기 측면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소득 분배라든지 이러한 다른 어떤 정책적 과제……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느냐 틀리냐 이것만 얘기하세요.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경기적 측면만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경제가 회복되는 시기에 정부가 시장에 돈을 풀수록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민간 투자가 오히려 위축되는 구축효과가 나타난다’, 경제학 원론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부 스스로 우리나라 경제 회복이 지금 굉장히 빠르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정부 스스로 우리나라 경제 회복이 지금 굉장히 빠르다고 주장하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그러면서 확장재정을 이어 가겠다는 것, 이것 모순이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거시정책은 재정정책도 있고 통화정책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안정시키고 금융 불균형을 잡는 것은 통화정책인 것이고, 재정정책은 경기적 측면도 감안을 좀 해야겠습니다마는 지금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어떤 격차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러한 재정정책의 과도기……
내년에 우리 경제가 회복될 거라는 전망은 확실하게 갖고 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회복 전망에도 불구하고 2024년까지 높은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려는 것은 역으로 정부가 경기 회복세에 대해서 확신을 못 하거나 아니면 경제학 원론에서도 벗어나는 비상식적인 편성 기조를 갖고 있거나 또는 그때까지 선거를 노린 포퓰리즘의 일환이다 이런 비판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그래서 차관님 설명하신 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솔직히 딱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난 5월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대통령 말씀도 있겠지만 현재 정부는 경기 상황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현 단계에서 재정정책에 부과된……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대통령께서는 또 추가로 ‘확장재정 운용에 의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해 들어 큰 폭의 세수 회복으로 이어져 재정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런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틀린 말씀이다’ 모두가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확장재정이 세수 회복으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경제적으로 맞습니까?
그날 대통령께서는 또 추가로 ‘확장재정 운용에 의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해 들어 큰 폭의 세수 회복으로 이어져 재정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런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틀린 말씀이다’ 모두가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확장재정이 세수 회복으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경제적으로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저희는 지금 재정과 경기 회복이 선순환을 이루고 있는 단계에 진입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견 보기에 서로 상충되는……
아니, 올해 세수 증대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부동산 폭등 또 비정상의 주식 열풍 이런 거지 무슨 선순환입니까, 솔직히?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아닙니다. 그 자산시장 부분도 있겠지만 더 큰 요인은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에 따른 어떤 내국세입니다. 법인세하고 소득세, 부가세가 양적으로 보면 조금 더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 투입이 국가 총수요나 GDP가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재정승수가 작기 때문에 재정지출이 국민소득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국민소득이 늘어난다 해도 그 돈이 다시 소비 등을 통해 세금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라면서 확장재정이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순환 구조가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뭡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여러 가지 이론적인 가정은 상정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중요한 것은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현실적으로 경기 회복과 함께 어떤 재정수지가 개선되는 그런 뚜렷한 모습은 드러나고 있다고 보고요.
현재 재정정책은 전반적인 총수요를 관리하기보다는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계층들 그리고 어떤 소득 격차, 이런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어떤 촘촘한, 그러한 미시적인 측면에 좀 타깃을……
현재 재정정책은 전반적인 총수요를 관리하기보다는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계층들 그리고 어떤 소득 격차, 이런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어떤 촘촘한, 그러한 미시적인 측면에 좀 타깃을……
그러니까 사각지대의 지원을 위해서 확장재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것 때문에 아까 제가 총리께도 그렇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힘든 사람들한테 줘야지 모든 사람들에게 뿌리는 포퓰리즘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난 8월 달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거시계량모형 구축 결과에서 정부 이전지출 재정승수가 0.2에 불과하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지난 8월 달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거시계량모형 구축 결과에서 정부 이전지출 재정승수가 0.2에 불과하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그런 통계가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확장재정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제관료들이 대통령하고 좀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제관료들이 대통령하고 좀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가 확장적 재정을 하는 것은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재정승수를 노린 예를 들어서 경기 진작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려워진 부분 부분 간의 어떤 격차를 해소하는 그런 마이크로 측면에 집중을 하고 있고, 매크로한 측면은 통화정책이 그것을 보완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역할 분담을 하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다, 좀 더 큰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이신 더불어민주당의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례대표이신 더불어민주당의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1 야당의 대선후보가 된 이후에 첫 번째 인터뷰에서 새 정부 취임 후에는 100일 동안 50조를 투입하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총리님,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 투입’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1 야당의 대선후보가 된 이후에 첫 번째 인터뷰에서 새 정부 취임 후에는 100일 동안 50조를 투입하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총리님,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 투입’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대선후보자분들께서 자신들의 비전이나 공약을 말씀하신 걸 가지고 저희 정부에서 지금 뭐라고 평가를 하거나 이런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재부차관님께서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게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절차적으로도 가능한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그러면 확인해서 추후에 꼭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출범 100일 만에 50조 원을 다 현금으로 지출한다 그러면 2022년에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범 100일 만에 50조 원을 다 현금으로 지출한다 그러면 2022년에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자꾸 연결되는 이야기니까, 제가 무슨 답변을 하면 또 어떤 형태로든지 평가를 한 꼴이 되니까 이 질문은 그냥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50조 원 재원을 마련하려면 기본적으로 국방예산이나 교육예산 그리고 복지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오늘 공수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입건했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박범계 장관님,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알고 계시나요?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오늘 공수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입건했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박범계 장관님,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알고 계시나요?
법무부장관박범계 예, 저도 언론 기사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당시 대검은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이 통상적인 공판 준비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상적인 공판 준비’라는 해명이 불법 사찰이 상당히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무부장관박범계 글쎄요, 그게 조사상으로는 1건…… 다른 건이 있다는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고요. 이번에 행정법원에서 나온 판결의 내용은 판사 37명에 대한 세평을 포함한 소위 사찰 문건 그 1건이, 그러나 그 내용은 상당히 한 8, 9페이지 되는 거니까……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건까지 있을 법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판사 사찰 이것은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박범계 헌법상의 탄핵 사유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가 탄핵 사유가 되는데요. 현재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단은 위법성이 있다고 봤습니다만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탄핵 대상이 된 공무원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퇴직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후보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장관님?
법무부장관박범계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박범계 제도적 보완을 말씀하시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혜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탄핵 사유가 된 부분이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종료가, 임기가 만료됐을 때 그 이후에 징계 대상이 안 될 수 있는 제도적인 허점이 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임성근 판사 탄핵 사태를 보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법무부장관박범계 아시다시피 내년 3월 9일이 이번 대선일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판사 사찰 문건을 포함해서 여러 사유들이 지금 수사 혹은 재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탄핵 사유다 아니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제도상의 보완 그런 부분은 국회에서 상당히 지혜롭게 뭔가 대비는 앞으로 제도개선의 측면에서 고려는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져 봅니다.
빠른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경구 치료제 구매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40만 명의 경구 치료제를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서도 3500억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은경 청장님, 이 정도면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구매량이라고 판단되시나요?
코로나 경구 치료제 구매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40만 명의 경구 치료제를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서도 3500억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은경 청장님, 이 정도면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구매량이라고 판단되시나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현재 경구 치료제를 모든 확진자를 대상으로 투여하고 있지는 않고요. 고위험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적용 대상자를 두고 추계를 한 자료입니다.
추후에 또 필요하면 추가로 구매할 가능성도 배제는 못 하는 것이지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저희가 옵션계약을 해서 필요한 물량은 추가로 구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독감에는 타미플루를 국민들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이 경구용 치료제가 나온다 그러면 재택치료 환자들이 이 약을 먹고 5일 동안 치료를 재택에서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구용 치료제가 도입이 된다, 그리고 지금 빠르면 2월 정도에, 내년에는 국민들한테 지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코로나 치료 대응에 대해서 경구 치료제가 도입됐을 때는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에 대해서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경구용 치료제가 도입이 된다, 그리고 지금 빠르면 2월 정도에, 내년에는 국민들한테 지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코로나 치료 대응에 대해서 경구 치료제가 도입됐을 때는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에 대해서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고위험군 대상으로 초기에 아주 일찍 5일 이내, 3일 이내에 투약을 하게 되면 일단 입원이나 중증, 사망을 예방하기 때문에 의료대응체계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사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경구용이기 때문에 꼭 병원에 입원하지 않더라도 외래 기반이나 재택치료자에게도 사용을 할 수 있어서 훨씬 확진자 관리에서의 편의성은 좀 더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경구용이기 때문에 꼭 병원에 입원하지 않더라도 외래 기반이나 재택치료자에게도 사용을 할 수 있어서 훨씬 확진자 관리에서의 편의성은 좀 더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MSD 20만 명 그리고 화이자 7만 명은 이미 계약이 완료됐다고 보고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13만 명분도 이번 달에 계약이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이번에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선구매는 빠르게 조치를 한 것이지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현재 27만 명분은 계약이 확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13만 4000명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좀 더 검토를 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오늘 저도 보도자료를 냈는데 백신 폐기량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백신 맞고 나서 11월까지 총 95만 명분이 폐기가 됐더라고요. 대부분의 사유가 이제는 유효기간 경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백신 폐기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미 도입된 아직 접종 안 된 백신의 유효기간을 살펴봤더니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은 연말까지 소진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73만 명 그리고 얀센 4만 명분 소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당장 부스터샷으로는 대부분 화이자랑 모더나가 접종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말씀 주시지요.
실제로 이미 도입된 아직 접종 안 된 백신의 유효기간을 살펴봤더니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은 연말까지 소진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73만 명 그리고 얀센 4만 명분 소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당장 부스터샷으로는 대부분 화이자랑 모더나가 접종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말씀 주시지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거의 대부분 대상자가 2차 접종까지가 완료된 상황이고 교차접종은 mRNA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남은 백신에 대해서는 주로 재외동포들이 많은 국가들에 공여하는 방안을 외교부 중심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얀센의 경우에는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 물량은 굉장히 소수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새로 들어오게 될 물량은 냉동보관을 하면 2년 정도 보관을 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최대한 국내 사용을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되지 않고 사용될 수 있게끔 공여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얀센의 경우에는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 물량은 굉장히 소수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새로 들어오게 될 물량은 냉동보관을 하면 2년 정도 보관을 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최대한 국내 사용을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되지 않고 사용될 수 있게끔 공여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번에 글로벌 백신허브 우리나라가 구축을 하면서 이런 감염병의 세계적인 연대를 위해서라도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서 백신외교를 통해서 그동안에 베트남이나 태국, 이란에도 우리가 백신 공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페기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백신 확보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리더십을 글로벌로 가져가기 위한 어떤 백신외교의 노력을 하실 건지 말씀을 주시지요.
앞으로 페기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백신 확보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리더십을 글로벌로 가져가기 위한 어떤 백신외교의 노력을 하실 건지 말씀을 주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우선은 일종의 이것도 회복프로그램의 하나라고 보고요. 지금 회복지원위원회를 민관 또 전문가들과 같이 함께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 토론을 해 가면서, 이번 기회에 또 여러 가지 WHO 프로그램에도 저희들이 공여 약속을 해 두었기 때문에 개별 국가하고의 그런 여러 가지 신뢰 관계라든가 이런 걸 키우는 데 이 백신을 중요한 어떤 고리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은 감염병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백신외교를 통해서 글로벌 연대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영 장관님께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인터뷰에서 우리 국민 충분히 백신 접종하고 그 이후에 국민 동의하에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북한에도 백신 지원하는 것들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전에 적십자사의 회장님도 2000만 도스 정도를 확보하면 북한 백신외교 가능하다라고 발언한 적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말씀 주시지요.
인터뷰에서 우리 국민 충분히 백신 접종하고 그 이후에 국민 동의하에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북한에도 백신 지원하는 것들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전에 적십자사의 회장님도 2000만 도스 정도를 확보하면 북한 백신외교 가능하다라고 발언한 적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말씀 주시지요.
통일부장관이인영 우선 우리 국민의 백신 접종 상태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분한 백신 여력을 확보하고 있느냐,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 국민의 동의와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있느냐 이런 걸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북쪽과의 백신 협력 문제는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니까요.
아직 정부 내에서 공식적이고 본격적인 검토는 하지 못한 상태인데 우선 국회에서도 조금 더 판단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수립하거나 또 컨센서스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정부 내에서 공식적이고 본격적인 검토는 하지 못한 상태인데 우선 국회에서도 조금 더 판단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수립하거나 또 컨센서스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 상임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알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갔지요. 현재까지 코로나 발생 추이, 정부 대응에 대해서 총리님 총평을 해 주시지요.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갔지요. 현재까지 코로나 발생 추이, 정부 대응에 대해서 총리님 총평을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결국은 국민들의 눈물겨운 협조와 또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어려운 조건에서의 인내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수준에서 관리를 하면서 전 국민 백신 접종 완료율이 지금 76% 정도 돌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가능한 한 아직 백신 접종하지 못하신 분들은 빨리 접종하고 그리고 고위험군이라든가 연세가 많은 분 또 요양시설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 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이 지긋지긋한 역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상황을 빨리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도 국민들께서 지난 1년 8개월을 견뎌 주셨기 때문에, 일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욕구 거기에다가 그동안 이 시기에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이런 분들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갔습니다만 첫발을 떼고 있고 지금까지 국민들을 믿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도 국민들의 협조를 기다리면서 이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의료 대응 능력이 혹시라도 환자가 폭증할 때를, 확진자들이 확 늘어날 때를 대비한 그런 조치는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들께서 지난 1년 8개월을 견뎌 주셨기 때문에, 일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욕구 거기에다가 그동안 이 시기에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이런 분들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갔습니다만 첫발을 떼고 있고 지금까지 국민들을 믿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도 국민들의 협조를 기다리면서 이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의료 대응 능력이 혹시라도 환자가 폭증할 때를, 확진자들이 확 늘어날 때를 대비한 그런 조치는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판단하는 기준이 감당 가능한 의료체계 안에서 판단한다는 건데요.
그런 만큼 최근 우리 정부가 병상 수급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일 7000명 확진에도 감당 가능한 의료체계, 최대 1만 명까지도 대비하겠다라는 게 주요 요지지요.
이 발표 이후에 의료계에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겨울이 되면 심근경색 환자도 많이 늘어나는데 위중증 환자, 코로나 아닌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면 중환자들에 대한 케어가 제대로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중환자 의료진들, 숙련된 분들이 필요한데 이것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총리님, 제가 생각할 때는 중환자의학 같은 정말 우리 의료계에 필수과이면서도 대표적인 기피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지원하고 수가와 여러 가지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준비를 우리 정부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소홀히 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기피과 지원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 만큼 최근 우리 정부가 병상 수급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일 7000명 확진에도 감당 가능한 의료체계, 최대 1만 명까지도 대비하겠다라는 게 주요 요지지요.
이 발표 이후에 의료계에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겨울이 되면 심근경색 환자도 많이 늘어나는데 위중증 환자, 코로나 아닌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면 중환자들에 대한 케어가 제대로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중환자 의료진들, 숙련된 분들이 필요한데 이것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총리님, 제가 생각할 때는 중환자의학 같은 정말 우리 의료계에 필수과이면서도 대표적인 기피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지원하고 수가와 여러 가지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준비를 우리 정부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소홀히 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기피과 지원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이건 아무래도 전문가 영역이니까 복지부장관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권덕철 장관님 말씀해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코로나19 외의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하거나―소위 그걸 초과사망률이라고 하는데요―그 발생을 좀 막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단체, 중환자의학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치료제라든지 어느 정도 적정하게 치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다른 감염병과 같이, 다른 질환과 같이 의료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전달체계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동네 의원 또 종합병원 또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의료체계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피과 지원에 대한 예산이 내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체를 구성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번 겨울에 5차 대유행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입니다.
정은경 청장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지요?
또한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번 겨울에 5차 대유행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입니다.
정은경 청장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지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겨울철에 실내 전파가 좀 높아질 우려가 있고 또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확진자가 좀 더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거리두기 수칙과 개인방역 수칙 그리고 의료방역 대응에 대한 보완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갑자기 확진자가 증가한다 그러면, 영국과 싱가포르 사례들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소위 서킷 브레이커라는 비상조치계획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정부에서 1일 확진자 5000명 이상 또는 중환자 가동률 75% 이상 등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요.
이 이외에도 다른 지표들이 있나요, 정은경 청장님?
이 이외에도 다른 지표들이 있나요, 정은경 청장님?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아무래도 중환자가 생길 때까지는 너무 늦게 지표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선행지표로 확진자 수도 유의 있게 봐야 되고, 그중에 60세 이상이나 미접종자가 얼마나 있는지 또 추가 접종률이나 감염재생산지수, 검사 양성률 이런 굉장히 다양한 지표로 종합적으로 위험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기에는 이렇게 정부가 앞으로도 2단계, 3단계를 순차적으로 발표를 할 텐데요, 6주 간격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따져 보면 2단계 발표는 12월 13일, 그리고 3단계 발표는 1월 24일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청장님, 이 기준 예상대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청장님, 이 기준 예상대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일단은 1단계에서 거리두기 완화의 폭이 컸기 때문에 1단계를 성공적으로 잘 안착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상황을 관리하면서 모니터링하면서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 일정대로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예전의 일상으로 바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좀 더 안전한 새로운 일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방역수칙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생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일정대로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예전의 일상으로 바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좀 더 안전한 새로운 일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방역수칙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생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 국민 백신 접종률이 지금 76.6%인데요. 80% 완료되는 시기 그리고 85% 완료되는 시기를 단계 회복의 하나의 기점으로 정부가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청장님, 전 국민 80% 달성은 언제쯤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청장님, 전 국민 80% 달성은 언제쯤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현재 2차 접종 예약 상황을 보면 12월 중순 전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최고 백신 접종률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지금 월드 인 데이터에서 국가 간 비교를 하면 실제로는 아랍에미리트가 1위인데 접종 완료율이 87%에 도달해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이고요. 실제로 미국과 영국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높습니다.
대한민국의 최대 접종률도 지금 예측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대한민국의 최대 접종률도 지금 예측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현재 저희가 12세 이상이 접종을 맞을 수 있는데요. 12세 이상이 한 93%를 맞아야 전 국민 대상으로 85%가 되기 때문에 85% 아래쪽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85%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우리 정부의 소아․청소년들의 접종에 대한 계획도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5～11세의 화이자 접종에 대한 FDA 승인이 진행이 됐고, 미국에서도 허가를 받은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는 식약처에서 언제쯤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될 것인지 답변을 식약처장님이 주셔야 되나요?
지금 5～11세의 화이자 접종에 대한 FDA 승인이 진행이 됐고, 미국에서도 허가를 받은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는 식약처에서 언제쯤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될 것인지 답변을 식약처장님이 주셔야 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미국 FDA는 긴급사용 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 허가기관에는, 식약처에는 접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접수가 된다면 최대한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총리님께 마지막으로……
이번 1단계 일상 회복 발표하면서 신혼부부연합회에서 호소한 내용인데요. 이번 예식 기준으로 하면 미접종자가 한 명이라도 참석을 하면 250명 제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친척 중에 접종자 아닌 사람이 한 분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250명 기준에 준하면 미접종자는 250명 중에 49명만 참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청첩장 나눠 줄 때 ‘접종하셨나요? 접종 안 하셨나요?’ 49명을 세고 있고, 양가가 그 49명을 배분하느라고 싸움이 난다고 합니다.
평생 한 번 있는 정말 행복한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데 신혼부부님들이 많이 애가 타는 것 같은데요.
총리님, 이것 단계적 일상 회복의 지침에서 재고가 가능합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총리님께 마지막으로……
이번 1단계 일상 회복 발표하면서 신혼부부연합회에서 호소한 내용인데요. 이번 예식 기준으로 하면 미접종자가 한 명이라도 참석을 하면 250명 제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친척 중에 접종자 아닌 사람이 한 분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250명 기준에 준하면 미접종자는 250명 중에 49명만 참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청첩장 나눠 줄 때 ‘접종하셨나요? 접종 안 하셨나요?’ 49명을 세고 있고, 양가가 그 49명을 배분하느라고 싸움이 난다고 합니다.
평생 한 번 있는 정말 행복한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데 신혼부부님들이 많이 애가 타는 것 같은데요.
총리님, 이것 단계적 일상 회복의 지침에서 재고가 가능합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이 직전까지, 이 상황이 오기 전까지 또 얼마나 많은 신혼부부들한테 저희들이 원망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서도 결혼식처럼 여기저기서, 말하자면 전국적으로 다 모이는 그런 모임에 여러 가지 위험요인이 많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푼다고 이렇게 돼서 이 시기에 결혼하는 신혼부부들한테 오히려 여러 가지 안타까움을 끼쳐 드린 것 같은데요.
위원님, 그래도 1단계는 이렇게 한번 가 보고 이게 새로운 전파의 매개가 되지 않는다라든가 이런 판단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것 4주를 해 보고 2주간 평가 기간을 거친 다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드렸으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 우선 저희들이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도 1단계는 이렇게 한번 가 보고 이게 새로운 전파의 매개가 되지 않는다라든가 이런 판단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것 4주를 해 보고 2주간 평가 기간을 거친 다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드렸으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 우선 저희들이 잘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북구갑의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 북구갑의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북구갑 국회의원 조오섭입니다.
지난 예결위 때 회의 내용을 잠깐 점검하고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지난 예결위 때 국가장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혹여 노태우 씨나 전두환 씨가 사망했을 경우에 국가장의 예우를 갖춰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 비극적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26일 날 노태우 씨 사망 이후로 노태우 씨는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공도 있고 과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치렀는데 저는 5․18 국립묘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대표로서 심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는…… 전두환 씨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지 국민과 함께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러지는 않겠지요, 총리님?
지난 예결위 때 회의 내용을 잠깐 점검하고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지난 예결위 때 국가장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혹여 노태우 씨나 전두환 씨가 사망했을 경우에 국가장의 예우를 갖춰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 비극적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26일 날 노태우 씨 사망 이후로 노태우 씨는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공도 있고 과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치렀는데 저는 5․18 국립묘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대표로서 심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는…… 전두환 씨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지 국민과 함께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러지는 않겠지요, 총리님?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실 겁니다마는 국민들이 두 분 사이의 그런 어떤 역사적인 책임과 무게는 또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분이 민선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셨다는 것 또 대통령 되셔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시행하셨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은 누워 계셨지만 가족들에 의한 사과 같은 것들도 고려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분이 민선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셨다는 것 또 대통령 되셔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시행하셨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은 누워 계셨지만 가족들에 의한 사과 같은 것들도 고려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기본인 헌법을 유린한 사람입니다. 국민을 학살하고 등장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에게 어떻게 국가에서 예우를, 치러야 되는지에 대한 유감을 다시 한번 표명하고요.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충분히 위원님 심정이나 또 반대하시는 분들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장, 이만희 간사와 사회교대)
(이종배 위원장, 이만희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카카오모빌리티 관련해서, 플랫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카카오 측에서는 답변을 해 왔습니다. 택시업계와 상시적 소통기구를 결성하겠다라고 답변을 해 왔고요.
제가 총리님께는 카카오모빌리티를 포함한 플랫폼과 택시업계 그리고 정부와 국회 등이 4자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소통의 창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 주실 수 있나요?
카카오 측에서는 답변을 해 왔습니다. 택시업계와 상시적 소통기구를 결성하겠다라고 답변을 해 왔고요.
제가 총리님께는 카카오모빌리티를 포함한 플랫폼과 택시업계 그리고 정부와 국회 등이 4자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소통의 창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 주실 수 있나요?
국무총리김부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진행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국토부장관님께서는…… 제가 상임위가 국토위여서 답변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총리님께서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장관님께서는…… 제가 상임위가 국토위여서 답변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총리님께서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장동 사건으로 온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저는 대장동 사건의 본질을 알게 되면 그 대장동 사건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공공개발을 민간개발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 2008년 LH에서 공공개발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 10월 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축사에서 LH 사업 철회를 시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인 2009년 10월 8일 이지송 LH 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은 철회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 20일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동생분은 구속됐지요―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대장동 사업 포기를 압박합니다. 결국 LH는 2010년 6월 28일 사업 철회를 발표합니다.
2010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당선되면서 민간개발로는 안 되겠다, 개발이익을 환수해야겠다 싶어서 민관개발로 발표를 하고 추진을 합니다.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인사 등이 LH 공공개발을 막지 않았다면 지금의 대장동 사태는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동의하시지요?
저는 대장동 사건의 본질을 알게 되면 그 대장동 사건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공공개발을 민간개발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 2008년 LH에서 공공개발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 10월 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축사에서 LH 사업 철회를 시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인 2009년 10월 8일 이지송 LH 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은 철회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 20일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동생분은 구속됐지요―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대장동 사업 포기를 압박합니다. 결국 LH는 2010년 6월 28일 사업 철회를 발표합니다.
2010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당선되면서 민간개발로는 안 되겠다, 개발이익을 환수해야겠다 싶어서 민관개발로 발표를 하고 추진을 합니다.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인사 등이 LH 공공개발을 막지 않았다면 지금의 대장동 사태는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제 생각이……
정치권의 압박이 없었다면.
국무총리김부겸 그런 가정을 전제로 해서라도 답변을 드리면 지금은 워낙, 자칫하다가는 정부가 대선에 어떤 입장을 밝힌 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 이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에서 검찰이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하지 않았다면 대장동 사건은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화천대유입니다. 그런데 화천대유는 그 전신이 씨세븐이라는 개발업체입니다. 씨세븐은 공공개발을 막고 민간개발로 전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전개를 합니다.
2009년도에 남욱 씨 등이 씨세븐을 설립하고 민간개발 전환 작업을 하는데, 2021년 11월 경향신문의 발표를 보면―씨세븐의 문건입니다―‘주공 개발계획에 대한 대응 논리’, 2009년도 10월에 만들었던 문건입니다. ‘주공의 개발계획안이 철회될 때까지 10월 8일부터 매일 2회 이상 통합공사 및 성남시를 항의 방문하고’ 등등 해서 ‘민간개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라고 스스로 기획안을 씁니다.
그 이후 2014년도에 예금보험공사에서 남욱 변호사 등을 배임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해서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2011년도에 검찰의 선택적 수사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2011년도에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에서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 김민영 행장을 포함해서 정관계 인사 모두 76명을 재판에 넘깁니다. 그런데 씨세븐 출신, 씨세븐 부실 대출 건은 그 수사에서 쏙 뺍니다.
알고 계시지요?
두 번째는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에서 검찰이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하지 않았다면 대장동 사건은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화천대유입니다. 그런데 화천대유는 그 전신이 씨세븐이라는 개발업체입니다. 씨세븐은 공공개발을 막고 민간개발로 전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전개를 합니다.
2009년도에 남욱 씨 등이 씨세븐을 설립하고 민간개발 전환 작업을 하는데, 2021년 11월 경향신문의 발표를 보면―씨세븐의 문건입니다―‘주공 개발계획에 대한 대응 논리’, 2009년도 10월에 만들었던 문건입니다. ‘주공의 개발계획안이 철회될 때까지 10월 8일부터 매일 2회 이상 통합공사 및 성남시를 항의 방문하고’ 등등 해서 ‘민간개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라고 스스로 기획안을 씁니다.
그 이후 2014년도에 예금보험공사에서 남욱 변호사 등을 배임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해서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2011년도에 검찰의 선택적 수사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2011년도에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에서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 김민영 행장을 포함해서 정관계 인사 모두 76명을 재판에 넘깁니다. 그런데 씨세븐 출신, 씨세븐 부실 대출 건은 그 수사에서 쏙 뺍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보도에 그렇게 나온 건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대검 중수부장은 김홍일, 현재 윤석열 후보 캠프 정치공작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당시 주임검사는 중수2과장이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입니다. 이렇듯이……
법무부장관님, 이것은 선택적 수사 아닌가요?
법무부장관님, 이것은 선택적 수사 아닌가요?
법무부장관박범계 조오섭 위원님 말씀하신 얼개는 대략 보도상으로도 그렇고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선택적 수사냐 아니냐는 제가 판단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씨세븐에서 대장동 대출을 알선하고 김만배를 통해서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사로 소개한 조우형 씨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2015년도에 수원지검에서 대장동 알선 대가로 10억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습니다. 이것은 대검에서 수사하지 못했던 것을, 않았던 것을 수원지검에서 수사해서 기소해서 실형을 받게 한 거거든요, 똑같은 검찰, 똑같은 검사에서.
선택적 기소 문제도 있습니다. 당시에 검찰이 수사한 개발 시행사가 4곳입니다,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건으로. 그런데 대장동 개발 시행사만 재판에 넘겨지지 않습니다.
정말 의외입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똑같은 사실관계, 똑같은 피의자인데 대검은 조우형 씨를 풀어 주고 수원지검은 구속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실형을 받게 합니다.
이것 선택적 기소 아닌가요?
하지만 씨세븐에서 대장동 대출을 알선하고 김만배를 통해서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사로 소개한 조우형 씨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2015년도에 수원지검에서 대장동 알선 대가로 10억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습니다. 이것은 대검에서 수사하지 못했던 것을, 않았던 것을 수원지검에서 수사해서 기소해서 실형을 받게 한 거거든요, 똑같은 검찰, 똑같은 검사에서.
선택적 기소 문제도 있습니다. 당시에 검찰이 수사한 개발 시행사가 4곳입니다,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건으로. 그런데 대장동 개발 시행사만 재판에 넘겨지지 않습니다.
정말 의외입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똑같은 사실관계, 똑같은 피의자인데 대검은 조우형 씨를 풀어 주고 수원지검은 구속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실형을 받게 합니다.
이것 선택적 기소 아닌가요?
법무부장관박범계 현재 대장동 수사에서 매우 중요한, 조 위원님 말씀처럼 이 대목이 해명돼야 될, 규명돼야 될 매우 중요한 쟁점인 것은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수처장님 나와 계시지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관련해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조사하고 있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공수처장님 나와 계시지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관련해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조사하고 있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총 4건인 것 같습니다.
무엇무엇입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지난 6월에 입건한 게 옵티머스 수사 관련된 것, 그다음에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수사방해 관련된 것, 9월에 입건한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판사 사찰 문건 관련된, 그렇게 해서 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4건의 수사에서 윤석열 후보는 피의자입니까, 아닙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피의자입니다.
피의자 신분이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현재 조사 중인 사건과 진행 상황, 관련 내용들이 사실대로 밝혀지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기소해야 되겠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저희는 살아 있는 권력을 상대로 공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만들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과 장모 관련해서 현재 수사하거나 조사 중인 사건이 몇 건입니까? 너무 많습니까? 혹시 일일이 나열하실 수 있나요?
법무부장관박범계 크게는 아시다시피 도이치모터스, 코바나컨텐츠, 그다음에 장모와 관련된 몇 건 또 윤우진 관련, 크게……
너무 많아서 일일이 나열하기가, 기억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수처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것처럼 조사 중인 사건과 진행 상황, 관련 내용이 사실이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당연히 기소해야 되겠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수처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것처럼 조사 중인 사건과 진행 상황, 관련 내용이 사실이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당연히 기소해야 되겠지요?
법무부장관박범계 우리 검찰이 이 사안에 대해서 엄중하게 수사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야당의 후보인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나. 두 번째로는 혹여 수사를 제대로 하더라도 제1야당의 후보인데 기소하거나 구속하거나 그럴 수 있겠나라는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먼저 법무부장관님, 어떻습니까? 아까 법과 원칙에 따라 하신다고 그랬으면 기소를 하고 구속을 시켜야 될 상황이 발생되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법무부장관님, 어떻습니까? 아까 법과 원칙에 따라 하신다고 그랬으면 기소를 하고 구속을 시켜야 될 상황이 발생되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박범계 기소와 구속 여부를 지금 법무부장관이 판단드리기는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은 조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실 거고요.
엄정한 수사, 대선과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하라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엄정한 수사, 대선과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하라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공수처장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저희가 가정적인 상황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공정하게 수사해서 정무적인, 정치적인 판단 없이, 고려 없이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전혀 공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전두환 군부독재를 연상하게 합니다. 전두환 군부독재는 군부 내의 일부 세력이 권력을 장악해서 대한민국 권력을 찬탈하고 그렇게 해서 본인의 사유화를 시킨 것이 전두환 군부독재의 실상이었습니다.
만약에 한 세력이 권력을 사유화한다면 그것은 전두환 군부독재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데자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 내의 특정 세력이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로 권력을, 법 집행을 사유화한다면 국민들은 정말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님과 공수처장님께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서 거기에 따라 절차를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5000만 국민들이 바라는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부동산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것은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한 가장 근본적 해결책은 국가의 균형발전입니다. 지역이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수도권의 집중을 막을 수 있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집중이 완화가 될 것이고 부동산 문제 등 여러 경제․사회적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여러 지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도시활력 증진 정책, 행안부는 특수상황지역 섬 및 접경지역 정책, 농림축산부는 일반 농산어촌지역 문제를 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도 많이 펴고 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과 지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혹시 총리님, 여기에 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한 세력이 권력을 사유화한다면 그것은 전두환 군부독재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데자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 내의 특정 세력이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로 권력을, 법 집행을 사유화한다면 국민들은 정말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님과 공수처장님께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서 거기에 따라 절차를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5000만 국민들이 바라는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부동산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것은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한 가장 근본적 해결책은 국가의 균형발전입니다. 지역이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수도권의 집중을 막을 수 있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집중이 완화가 될 것이고 부동산 문제 등 여러 경제․사회적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여러 지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도시활력 증진 정책, 행안부는 특수상황지역 섬 및 접경지역 정책, 농림축산부는 일반 농산어촌지역 문제를 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도 많이 펴고 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과 지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혹시 총리님, 여기에 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무총리김부겸 아무래도 수도권에 대기업을 비롯해서 경제력 집중 또 기회, 정보, 이러다 보니까 전부 수도권으로 계속 몰리는 상황 이런 것도 큰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총리님.
답변 감사합니다.
대기업 등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 기회를 찾아서 우리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많이 옵니다. 대학을 진학하는 20～24세의 청년, 대학을 진학한 이후로 지방대학을 다녔다 하더라도 취업을 하기 위해서 25～29세의 청년들이 많이 수도권에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부처에서는 지방의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행안부나 중소벤처기업부나 국토부 등등에서요. 하지만 각 부처 간의 사업들이 중복되고 유사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비효율적이다, 예산 낭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조율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대기업 등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 기회를 찾아서 우리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많이 옵니다. 대학을 진학하는 20～24세의 청년, 대학을 진학한 이후로 지방대학을 다녔다 하더라도 취업을 하기 위해서 25～29세의 청년들이 많이 수도권에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부처에서는 지방의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행안부나 중소벤처기업부나 국토부 등등에서요. 하지만 각 부처 간의 사업들이 중복되고 유사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비효율적이다, 예산 낭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조율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어떤 지혜를 모으더라도 이런 식으로 지방에서 자기 꿈을 펼칠 수 없도록 이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도록 만드는 이 환경을 어떻게든 되돌려 놓아야 하겠습니다. 그게 국가의 중요한 정책적 목표가 돼야 되고 그래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이 가치를 우리가 정책의 주요과제로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청년들의 선호와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부에서 청년친화특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나 산업자원부, 교육부 등등에서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청년들의 선호와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부에서 청년친화특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나 산업자원부, 교육부 등등에서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수도권 대 전국의 열대여섯 개로 갈라진 이 행정체계 가지고는 도저히 경쟁력이 없다고 보고 서너 개 광역자치단체들이 모여서 초광역연합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어떤 활력과 발전, 혁신의 계기를 만든다면 이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수도권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지역 혁신거점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초강력 모델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수도권 대 전국의 열대여섯 개로 갈라진 이 행정체계 가지고는 도저히 경쟁력이 없다고 보고 서너 개 광역자치단체들이 모여서 초광역연합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어떤 활력과 발전, 혁신의 계기를 만든다면 이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수도권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지역 혁신거점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초강력 모델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이라든가 지역 내의 총소득의 비교를 보면 수도권은 점점 상승하고 있고 지역, 비수도권은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1000대의 기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753개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업의 이전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 혹시 있으십니까?
두 번째로는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이라든가 지역 내의 총소득의 비교를 보면 수도권은 점점 상승하고 있고 지역, 비수도권은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1000대의 기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753개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업의 이전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 혹시 있으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그동안 많은 인센티브라고 마련했습니다만 결국 기업들은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좋은 인재를 확보하기 어렵다라든가 정보에서 뒤처진다라는 이유 때문에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간적․지리적인 위치라는 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어떤 산업이든 미래 발전 전망에 대한 그런 생태계가, 또 지역에 있는 대학과 산업과 그 지역의 행정이 협업을 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가 모아진다면 이건 또 새로운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간적․지리적인 위치라는 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어떤 산업이든 미래 발전 전망에 대한 그런 생태계가, 또 지역에 있는 대학과 산업과 그 지역의 행정이 협업을 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가 모아진다면 이건 또 새로운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더욱더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조사한 지역 혁신성장동력 발굴 중기 설문조사 결과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조사한 지역 혁신성장동력 발굴 중기 설문조사 결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무총리김부겸 저는 그걸 못 들었는데 혹시 중기벤처부장관께 한번 질문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아닙니다. 질문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서는 2188개 회사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 절반 이상, 55%가 지역 이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5.9%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인력을 더 뽑겠다라고 응답을 합니다.
하지만 72.3%가 현재 정부의 지원 정책이 지원 및 인증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개별 기업체 특성을 미반영하고 있다, 즉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정부 중심의 정책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 꼭 좀 챙겨 보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1000대 기업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753개 기업이 수도권에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 753개 기업을 한번 전수조사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면 지역으로 이전할 것인지,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가려운 곳이 어딘지…… 총리로서 그럴 의향이 없으십니까?
여기서는 2188개 회사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 절반 이상, 55%가 지역 이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5.9%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인력을 더 뽑겠다라고 응답을 합니다.
하지만 72.3%가 현재 정부의 지원 정책이 지원 및 인증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개별 기업체 특성을 미반영하고 있다, 즉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정부 중심의 정책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 꼭 좀 챙겨 보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1000대 기업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753개 기업이 수도권에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 753개 기업을 한번 전수조사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면 지역으로 이전할 것인지,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가려운 곳이 어딘지…… 총리로서 그럴 의향이 없으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아니, 위원님 저희들 방금 지적하신 대로 거기 설문에 그렇게 응한 중기들은 어떤 정도의 자신들의 인센티브가 있으면 그렇게 과감하게 이전을 하겠다는 건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국의 1000대 기업 중에 754라고 하셨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 기업들 중에서도 아까 이야기한 어떤 조건이면 지방이전을 고려할 수 있는지, 그 지방이전이 그냥 단순히 회사 하나 이전하는 게 아니라 그건 지역의 또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런 투자가 필요한지 이건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제천시단양군 출신의 존경하는 엄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 제천시단양군 출신의 존경하는 엄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제천․단양 출신 국민의힘 엄태영입니다.
김부겸 총리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예결위 정책질의 시간이라서 정치적 질의는 자제하자고 제의하는 여당 위원도 있고 또 반면에 적반하장 억지를 부리는 위원도 있고 참 가관입니다. 따라서 저도 총리님께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겠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대장동 게이트 수사하고 있지요? 이재명 여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자행되었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김부겸 총리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예결위 정책질의 시간이라서 정치적 질의는 자제하자고 제의하는 여당 위원도 있고 또 반면에 적반하장 억지를 부리는 위원도 있고 참 가관입니다. 따라서 저도 총리님께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겠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대장동 게이트 수사하고 있지요? 이재명 여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자행되었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국무총리김부겸 대장동 개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어떤 분들이 연관돼 있는지 그런 것까지는 제가……
하여튼 대장동 게이트는 성남시가 공공개발이라는 옷을 입고 해당 주민의 재산권을 강탈하여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이 수천억 원을 나눠 가진 천인공노할 사기극입니다. 대장동 주민뿐만 아니고 국민 모두가 피해자인 대국민 사기 사건입니다.
총리님, 대장동 게이트의 가해자가 누구입니까? 현재까지 검찰이 구속 기소한 사람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 소유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여당 대선후보의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했던 대장동 사업이 유동규, 김만배, 남욱만으로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아니라 몸통을 숨기기 위해, 그분을 감추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한심한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극단적 선택까지 불사하면서 저항했던 유동규가 자신의 휴대폰을 창밖으로 버린 이유가 마지막까지 통화한 사람, 통화한 내용 또 그밖에 뭔가를 숨기기 위한 비정상적인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의 수사는 더 비정상적이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동규가 숨기고 싶었던 마지막 통화한 사람,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을 소환해서 통화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 왜, 여당 대선후보 측근 정진상을 소환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또한 국민의힘 원희룡 전 지사가 유동규가 정진상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재명 후보의 측근과 통화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수사는 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님, 제가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총리께 질의하는 것은 현재 대장동의 검찰수사가 법과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로 진행되고 있다는 국민의 의구심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총리님께서는 많은 정치적 경험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사리 분별이 누구보다 뛰어난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총리님, 대장동 게이트의 가해자가 누구입니까? 현재까지 검찰이 구속 기소한 사람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 소유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여당 대선후보의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했던 대장동 사업이 유동규, 김만배, 남욱만으로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아니라 몸통을 숨기기 위해, 그분을 감추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한심한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극단적 선택까지 불사하면서 저항했던 유동규가 자신의 휴대폰을 창밖으로 버린 이유가 마지막까지 통화한 사람, 통화한 내용 또 그밖에 뭔가를 숨기기 위한 비정상적인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의 수사는 더 비정상적이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유동규가 숨기고 싶었던 마지막 통화한 사람,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을 소환해서 통화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 왜, 여당 대선후보 측근 정진상을 소환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또한 국민의힘 원희룡 전 지사가 유동규가 정진상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재명 후보의 측근과 통화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수사는 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님, 제가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총리께 질의하는 것은 현재 대장동의 검찰수사가 법과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로 진행되고 있다는 국민의 의구심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총리님께서는 많은 정치적 경험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사리 분별이 누구보다 뛰어난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
부끄러워서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국무총리김부겸 아니,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리 분별이 뛰어난 총리께서 판단하다시피 대장동 게이트는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도 아니고 숨긴다고 숨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사리 분별이 뛰어난 총리께서 판단하다시피 대장동 게이트는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도 아니고 숨긴다고 숨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이 문제는 위원님, 검찰이 수사 진행 중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무튼 대장동 게이트는 이제 털고 가야만 하는 역사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정치적으로 이해득실만 따져서 피해 갈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하여튼 본 위원은 검찰을 비난하거나 질책하고 싶지 않습니다. 검찰이 여당 대선후보․대장동 설계자 그분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초라한 모습에 이제 연민마저 듭니다.
우리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의지도 없는 검찰을 풀어 주고 특검을 통해서 정치적 진실에 빨리 다가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그분을 위한 것인지 국민 앞에 또 역사 앞에 밝혀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국무총리, 국토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충북선 고속화 노선이 국민 편익을 위해서 제천역을 필히 경유해야 되기에 질의합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를 떠나서 대권에 도전하는 다수 후보들이 충북의 현안 1순위로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예타면제 대상 사업에 선정된 후에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마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고 최종 노선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노선이지만 현재 검토되고 있는 충북도의 노선안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북의 주요 거점도시인 제천․충주․청주 구간은 모두 지역사회에서 노선 변경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 노선 변경 요구에 대해서 들어 본 적 있으십니까?
하여튼 본 위원은 검찰을 비난하거나 질책하고 싶지 않습니다. 검찰이 여당 대선후보․대장동 설계자 그분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초라한 모습에 이제 연민마저 듭니다.
우리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의지도 없는 검찰을 풀어 주고 특검을 통해서 정치적 진실에 빨리 다가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그분을 위한 것인지 국민 앞에 또 역사 앞에 밝혀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국무총리, 국토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충북선 고속화 노선이 국민 편익을 위해서 제천역을 필히 경유해야 되기에 질의합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를 떠나서 대권에 도전하는 다수 후보들이 충북의 현안 1순위로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예타면제 대상 사업에 선정된 후에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마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고 최종 노선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노선이지만 현재 검토되고 있는 충북도의 노선안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북의 주요 거점도시인 제천․충주․청주 구간은 모두 지역사회에서 노선 변경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 노선 변경 요구에 대해서 들어 본 적 있으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위원님, 그 관련 자료는 저희들이 구했습니다. 구했는데,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제천으로 가려면 신설 노선을 놓아야 되는데 이게 감당할 만한 건지 자신이 없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검토는 되기 전이다 보니까 제가 사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제 지역구에서 보면 제천역을 경유하지 않고 제천 봉양역에서 원주로 바로 빠지는 제천역 패싱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우려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벌써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 운동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충북선 고속화 노선이 제천역을 경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 시민의 불편은 위성지도를 보면 훤히 나옵니다마는 집중돼 있는 인구 지역을 벗어나서 충주에서 바로 원주로 빼기 위해서 봉양역으로 그냥 거쳐 간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접근성에 전혀 반하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천역으로 환승해야지 충북선을 이용하거나 또 경유하는 영월 태백 영주 안동을 오고 가는, 그러니까 충북 강원 경북을 같이 접하고 있는 이 지역의 국민들의 환승이 편리합니다.
따라서 지난 7월에 민주당 이광재 의원과 간담회를 통해서 기존 충북선 노선은 그대로 두고 오송-충주-제천-원주를 직통하는 충북선 고속화의 대안 노선을 제안했습니다.
화면을 잘 봐 주세요.
이 노선은 강호축 및 충북권 내 통행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고 예산도 기존 사업 대비 약 2500억을 절감할 수 있다고 이광재 의원실과 제가 같이 기본적으로 검토한 사안입니다.
또한 제천역을 통과함에 따라서 기존 제천역 차량정비사업소를 이용해서 열차 정비의 효율성을 높여 주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님, 충북선 고속화 대안 노선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도 검토하겠지만 총리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지역구에서 보면 제천역을 경유하지 않고 제천 봉양역에서 원주로 바로 빠지는 제천역 패싱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우려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벌써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 운동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충북선 고속화 노선이 제천역을 경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 시민의 불편은 위성지도를 보면 훤히 나옵니다마는 집중돼 있는 인구 지역을 벗어나서 충주에서 바로 원주로 빼기 위해서 봉양역으로 그냥 거쳐 간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접근성에 전혀 반하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천역으로 환승해야지 충북선을 이용하거나 또 경유하는 영월 태백 영주 안동을 오고 가는, 그러니까 충북 강원 경북을 같이 접하고 있는 이 지역의 국민들의 환승이 편리합니다.
따라서 지난 7월에 민주당 이광재 의원과 간담회를 통해서 기존 충북선 노선은 그대로 두고 오송-충주-제천-원주를 직통하는 충북선 고속화의 대안 노선을 제안했습니다.
화면을 잘 봐 주세요.
이 노선은 강호축 및 충북권 내 통행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고 예산도 기존 사업 대비 약 2500억을 절감할 수 있다고 이광재 의원실과 제가 같이 기본적으로 검토한 사안입니다.
또한 제천역을 통과함에 따라서 기존 제천역 차량정비사업소를 이용해서 열차 정비의 효율성을 높여 주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님, 충북선 고속화 대안 노선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도 검토하겠지만 총리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향후 태백영동선과 충북선 고속화 노선의 연계를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현재 제천역은 충북선․중앙선․태백선, 3개 국철의 교차역입니다. 그곳이 환승역이 앞으로 되어야겠다는 얘기지요.
3개 노선에서 제천-원주 구간은 복선화돼서 일단은 KTX가 지금 다니고 있고요.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백선은 올해 7월 고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태백영동선으로 제천에서 삼척까지 125㎞에 이르는 구간이 추가 검토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국토부장관님, 향후 제천에서 삼척까지 이어지는 태백영동선 복선전철 사업이 추진된다면 국민들의 노선 간 환승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처럼 제천역이 3개 노선의 환승역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제천역은 충북선․중앙선․태백선, 3개 국철의 교차역입니다. 그곳이 환승역이 앞으로 되어야겠다는 얘기지요.
3개 노선에서 제천-원주 구간은 복선화돼서 일단은 KTX가 지금 다니고 있고요.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백선은 올해 7월 고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태백영동선으로 제천에서 삼척까지 125㎞에 이르는 구간이 추가 검토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국토부장관님, 향후 제천에서 삼척까지 이어지는 태백영동선 복선전철 사업이 추진된다면 국민들의 노선 간 환승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처럼 제천역이 3개 노선의 환승역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위원님이 말씀 주신 취지를 잘 이해를 했고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계획했던 충북선 고속화 사업계획에 비하면 대부분의 노선이 신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2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균형 있게 고려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예타사업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제가 제안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강원으로 이어지는 영월․태백․삼척 또 경북에서 이어지는 영주․풍기․안동에서 수도권으로 가고 충청권으로 가는 모든 환승 노선이 다 삐뚤어집니다. 이것을 충북도에서 지금 엉뚱하게 기본안을 잡았길래 하도 한심해서 제가 중앙정부에다가 확정되기 전에 이런 안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파악하시고, 또 이광재 의원실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많이 연구를 해 놨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어떤 대안을 또 저한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국무총리와 우리 국토부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중부권 내륙고속도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충북 내륙권의 신규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지요. 동 사업에 담겨 있는 중부권 내륙고속도로가 신설되면 현재 중앙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연결됨으로써 충북 내륙지역의 물류운송을 원활하게 하고 또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월악산 국립공원과 충주호 주변 관광지로 이동이 편리해져서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토부장관님, 중부권 내륙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우리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파악하시고, 또 이광재 의원실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많이 연구를 해 놨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어떤 대안을 또 저한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국무총리와 우리 국토부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중부권 내륙고속도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충북 내륙권의 신규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지요. 동 사업에 담겨 있는 중부권 내륙고속도로가 신설되면 현재 중앙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연결됨으로써 충북 내륙지역의 물류운송을 원활하게 하고 또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월악산 국립공원과 충주호 주변 관광지로 이동이 편리해져서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토부장관님, 중부권 내륙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작년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그 용역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수시배정 대상 사업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아직 결정을 못 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요. 재정 당국 기재부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재부와 수시배정 사업 대상을 푸는 것에 대해 협의하셔 가지고 이번에 정상적으로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건 우리 총리님이나 장관님도 아실 겁니다. 다수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균형발전 부분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요. 본 사업이 지금 바로 타당성 연구용역이 시급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장관님께서 바로 조치하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하여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건 우리 총리님이나 장관님도 아실 겁니다. 다수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균형발전 부분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요. 본 사업이 지금 바로 타당성 연구용역이 시급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장관님께서 바로 조치하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그것을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그 과정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국토부장관님과 총리께 대한 질의입니다.
지역별 특색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자족도시로서 성장․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제 지역구 제천․단양의 경우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멘트산업 또 자동차부품산업 등을 비롯해서 미래 산업 분야인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에 아주 힘을 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제천․단양의 천혜의 자연경관을 기반으로 해서 관광산업 육성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타당성도 높게 판단되지만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지 못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에코순환루트 인프라 구축 사업인데요.
제천․단양 지역을 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인데 정부에 대한 지원과 SOC의 미비로 인해서 안타까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업은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의 핵심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장관님, 얘기 들어 보셨지요?
다음은 역시 국토부장관님과 총리께 대한 질의입니다.
지역별 특색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자족도시로서 성장․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제 지역구 제천․단양의 경우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멘트산업 또 자동차부품산업 등을 비롯해서 미래 산업 분야인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에 아주 힘을 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제천․단양의 천혜의 자연경관을 기반으로 해서 관광산업 육성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타당성도 높게 판단되지만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지 못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에코순환루트 인프라 구축 사업인데요.
제천․단양 지역을 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인데 정부에 대한 지원과 SOC의 미비로 인해서 안타까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업은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의 핵심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장관님, 얘기 들어 보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에 들어가 있는 핵심 사업입니다.
그래서 또한 폐철로를 활용해서 관광자원으로 재탄생시키는 창의적 사업으로 단양 8경을 비롯해서 도담삼봉 또 전국 유명세를 타고 있는 만천하스카이워크 등 남한강을 따라서 이어지는 강변길까지 폐철로를 활용해서 단양의 주요 관광 거점과 도심을 잇는 순환 루트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 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관광객이 자동차나 대중교통 수단이 아닌 에코순환 루트를 이용해서 개인용 이동수단 또 자전거 또는 도보로 단양의 주요 관광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목표를 갖고 추진해야 할 탄소중립 정책에도 기여하고 관광지 주변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관광지별로 마련해야 하는 주차 공간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님, 단순히 탄소 배출이 높다고 하여서 규제하고 축소시키는 방법 외에 이처럼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 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관광객이 자동차나 대중교통 수단이 아닌 에코순환 루트를 이용해서 개인용 이동수단 또 자전거 또는 도보로 단양의 주요 관광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목표를 갖고 추진해야 할 탄소중립 정책에도 기여하고 관광지 주변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관광지별로 마련해야 하는 주차 공간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님, 단순히 탄소 배출이 높다고 하여서 규제하고 축소시키는 방법 외에 이처럼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하여튼 이건 국토부하고 내용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처럼 자원을 전부 다 걷어 낸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과거 역사와 또 이렇게 자연 조건들과 이런 부분들을 어우러지게 해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처럼 자원을 전부 다 걷어 낸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과거 역사와 또 이렇게 자연 조건들과 이런 부분들을 어우러지게 해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단양이나 전국의 24개 지자체가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금도 지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미래도시에 대한 성장동력을 이끌 이런 사업들은, 또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창의적인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예산도 크지 않으니만큼 올해 실시설계비라도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우리 총리님께서 제천․단양에 애정을 가지고 증액에 꼭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천 하수처리장 수처리시설과 찌꺼기 처리시설 개량 사업인데요, 중단 없는 공사 진행을 위해서 국비 증액이 매우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수도권 상수도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재만 많이 받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발전을 못 하고 있는 지역인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런 제천 하수처리장의 수처리시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각각 국비 지원율이 50%이고 또 찌꺼기 처리시설은 70%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내에서 수처리시설과 찌꺼기 처리시설이 이런 국비 지원이 없이는 될 수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특별한 그런 예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부총리님께서 사업계획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서 한 해 동안 지속적인 공사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제부총리님께서 관심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천 하수처리장 수처리시설과 찌꺼기 처리시설 개량 사업인데요, 중단 없는 공사 진행을 위해서 국비 증액이 매우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수도권 상수도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재만 많이 받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발전을 못 하고 있는 지역인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런 제천 하수처리장의 수처리시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각각 국비 지원율이 50%이고 또 찌꺼기 처리시설은 70%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내에서 수처리시설과 찌꺼기 처리시설이 이런 국비 지원이 없이는 될 수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특별한 그런 예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부총리님께서 사업계획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서 한 해 동안 지속적인 공사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제부총리님께서 관심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지적 취지를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만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를 마치시면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 부평갑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다음, 이성만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를 마치시면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 부평갑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인천 부평구갑 이성만 위원입니다.
저도 되도록이면 예결위에 맞는 정책질의를 하고자 했는데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너무 견강부회하고 또 이치에 안 맞는 얘기가 너무 난무하는 것 같아서 이것을 바로잡고자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총리님, 대장동 사건이 만약에 돈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부패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돈의 흐름과 관련된 조사를 철저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곽상도 아들한테 50억이 갔다는 것 밝혀진 사실 아닙니까? 왜 깊숙이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되도록이면 예결위에 맞는 정책질의를 하고자 했는데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너무 견강부회하고 또 이치에 안 맞는 얘기가 너무 난무하는 것 같아서 이것을 바로잡고자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총리님, 대장동 사건이 만약에 돈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부패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돈의 흐름과 관련된 조사를 철저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곽상도 아들한테 50억이 갔다는 것 밝혀진 사실 아닙니까? 왜 깊숙이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아니,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단계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납득이 되지 않는 금전거래가 있었다면 충분히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수 특검 그분도 친인척이 100억에 연루됐다는 설이 있고요. 또 같은 국민의힘당 의원이 50억 원설 5명 명단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또 지금 국민의힘당 후보가 되신 윤석열 후보의 부친과 김만배 씨와 서로 부동산 계약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패 문제였다고 한다면, 돈을 목적으로 하는 부패 사건이다 그러면 돈의 흐름을 열심히 추적하면 됩니다. 불필요하게 공직자를 같이 엮어 놓고 문제 삼는다면 그것 견강부회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부패 사건이 아니라 정책의 잘못된, 정책 실패로 인해서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한 그런 잘못된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엄청난 개발이익을 발생시키도록 어떻게 보면 뒤에서 도와주고 방조한 세력들을 잡아내면 됩니다. 즉 대장동 개발 사건은 단순히 공영개발을 했으면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영개발을 하려고 했더니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반대했다는 것 아닙니까, 민간이 해야 될 것을 왜 공영이 하냐고. 또 LH가 개입하고 공영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과거에 부처들이 개입을 했고 또 민영개발을 주장하는 각종 시의원들이 있었고, 만약에 정책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민관 합동개발로 가게끔 만든 그 배후 세력을 철저히 조사하면 될 겁니다.
이래서 두 가지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면 될 일을 엉뚱하게, 선거전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리하게 엮는 것, 그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총리님,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너무 내 당의 입장에서 어떤 한 편향성을 지닌 그런 질문이라고 보십니까?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부패 사건이 아니라 정책의 잘못된, 정책 실패로 인해서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한 그런 잘못된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엄청난 개발이익을 발생시키도록 어떻게 보면 뒤에서 도와주고 방조한 세력들을 잡아내면 됩니다. 즉 대장동 개발 사건은 단순히 공영개발을 했으면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영개발을 하려고 했더니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반대했다는 것 아닙니까, 민간이 해야 될 것을 왜 공영이 하냐고. 또 LH가 개입하고 공영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과거에 부처들이 개입을 했고 또 민영개발을 주장하는 각종 시의원들이 있었고, 만약에 정책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민관 합동개발로 가게끔 만든 그 배후 세력을 철저히 조사하면 될 겁니다.
이래서 두 가지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면 될 일을 엉뚱하게, 선거전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리하게 엮는 것, 그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총리님,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너무 내 당의 입장에서 어떤 한 편향성을 지닌 그런 질문이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그래서 빨리 좀 밝혀져야 할 부분이 무엇이다라는 위원님 지적, 그런 부분들을 검찰이 지금 잘 알고 있으니까 검찰의 수사 진행 과정을 좀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명백한 두 가지의 논리에 근거해서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됐다라는 종합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의 검찰의 행태를 보면 부분적인 이삭줍기에 집중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총리님이 보다 현명한 그런 처사를 가지고 잘 지도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총리님이 보다 현명한 그런 처사를 가지고 잘 지도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아마 검찰도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여러 부분들을 자신들의 앞으로 수사 방향이나 이런 데에서 자기들의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본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부장관님 계신가요?
본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부장관님 계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차관이 나와 있습니다.
차관님 계세요?
손실보상이 10월 27일부터 지급이 되기 시작했지요?
손실보상이 10월 27일부터 지급이 되기 시작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현재 지급되는 상황은 어떻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지금 한 48만 개 업체에 대해서 1조 3500억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보상금을 책정해 놓은 업체가 한 61만 5000개가 되는데요, 그중에 거의 한 80% 가까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만 개 정도 지급이 됐다고 그러면 총규모가 예상되는 게 한 70만 개 정도 되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저희는 지금 한 80만 개, 한 2조 4000억 정도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손실보상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세계 최초로 이 법을 만들고 또 자영업자들한테 희망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지급이 되니까 또 실망감을 주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가장 우리 자영업자들한테 실망감을 주는 부분, 좀 아쉬웠던 부분, 그런 것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손실보상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세계 최초로 이 법을 만들고 또 자영업자들한테 희망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지급이 되니까 또 실망감을 주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가장 우리 자영업자들한테 실망감을 주는 부분, 좀 아쉬웠던 부분, 그런 것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저희들이 계속 현장 민원상담을 하고 있는 실적을 보고받고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 소상공인분들께서 보셨을 때 본인이 기대한 만큼 보상 금액이 충분히 책정되지 않는 부분이 가장 크고, 두 번째로는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분들의 불만 등이 큰 불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막상 해 보니까 최저보상금인 10만 원을 받는 사람이 거의 10만 명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10만 명은 되지 않고요. 한……
한 8만～9만 명 이렇게 된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그 정도……
그다음에 100만 원 미만을 보상을 받는 분들이 전체의 한 50%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됐고 또 더욱더 아쉬운 점은 실제 본인은 엄청난 제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아예 진입도 못 하다 보니까 불만이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총리님께 한번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총리님, 우리가 7월 초부터 방역 4단계로 올라가면서 4인 이상 모이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택시도 꼭 2명 이하로 타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인원 제한을 했는데, 사실 이런 인원 제한은 실질적인 영업을 하는 데 엄청난 제한을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은 보상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보상을 해 줬는데 이 인원 제한은 포함을 시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자영업자들은 나는 제한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법리적으로는 대상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것을 제외시켜 버리면 이 사람들 불만 갖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이 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제가 총리님께 한번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총리님, 우리가 7월 초부터 방역 4단계로 올라가면서 4인 이상 모이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택시도 꼭 2명 이하로 타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인원 제한을 했는데, 사실 이런 인원 제한은 실질적인 영업을 하는 데 엄청난 제한을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은 보상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보상을 해 줬는데 이 인원 제한은 포함을 시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자영업자들은 나는 제한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법리적으로는 대상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것을 제외시켜 버리면 이 사람들 불만 갖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이 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분들 충분히 그렇게 기대만큼 보상이 안 됐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논리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인원 제한했다는 것은 매출액 감소로 나타났을 거니까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리라고……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논리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인원 제한했다는 것은 매출액 감소로 나타났을 거니까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리라고……
그렇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지금 정부의 보상 산식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의외로 또 여러 가지 아직도 거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착되지,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이 정착되지 못한 탓인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부분에 대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건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자영업자들하고 정부 당국하고 시각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본인들이 이런 코로나 상황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받다 보면 ‘나도 이것 피해보상의 대상이 되는구나’ 이렇게 당연스럽게 일반적인 인식론을 가지고 인식하는 거고요.
정부 당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가재정이라는 전체의 틀을 갖고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과연 어디까지의 범위를 법적으로 보상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간격의 격차가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희망이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좌절의 또 하나의 원인이 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극의 차이는, 국민을 보고 눈을 높여서 당국의 입장을 이해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이것은 민주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상의 상식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한다면 정부가 그 개연성을 찾아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본인들이 이런 코로나 상황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받다 보면 ‘나도 이것 피해보상의 대상이 되는구나’ 이렇게 당연스럽게 일반적인 인식론을 가지고 인식하는 거고요.
정부 당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가재정이라는 전체의 틀을 갖고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과연 어디까지의 범위를 법적으로 보상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간격의 격차가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희망이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좌절의 또 하나의 원인이 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극의 차이는, 국민을 보고 눈을 높여서 당국의 입장을 이해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이것은 민주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상의 상식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한다면 정부가 그 개연성을 찾아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그 지적은 맞으시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그 법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지원은 아마 11월 중순경에 경제부총리께서 아마 종합 발표를 할 거고요.
아, 그렇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다음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도대체 이분들이 그나마 몇 푼 받는 것 가지고 전부 다 밀린 임대료 정산하기 바쁘다고 하니, 사실상 집합금지명령을 받거나 혹은 제한명령을 받거나 혹은 그렇게 영업에 피해를 당했는데도 임대료는 하나도 그런 게 없다는 거지요. 이런 데 대해서도 적절하게 고통을 나누고 피해를 나누는 그런 어떤 제도가 모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한번 국회에서도……
그다음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도대체 이분들이 그나마 몇 푼 받는 것 가지고 전부 다 밀린 임대료 정산하기 바쁘다고 하니, 사실상 집합금지명령을 받거나 혹은 제한명령을 받거나 혹은 그렇게 영업에 피해를 당했는데도 임대료는 하나도 그런 게 없다는 거지요. 이런 데 대해서도 적절하게 고통을 나누고 피해를 나누는 그런 어떤 제도가 모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한번 국회에서도……
예, 국회 차원에서도 그런 문제는 같이 검토를 하고요.
국무총리김부겸 그러시면 아마 그분들한테……
어떠한 위기가 오더라도 임대료와 이자율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철칙이라고 합니다. 그 철칙을 우리 국민과 합의를 통해서 법의 형태로 만들어서 새로운 윤리를 만드는 데 총리님의 생각과 국회가 함께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김부겸 국회에서 그렇게 그 부분에 앞장서시면 저희들도 어쨌든 그분들이 갖는 그런 여러 가지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이랄까 어려움 그걸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는 우리나라 국가재정하고 긴밀히 관련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총리님, 현재 저희들이 올 초과 세수, 추경 때 한 부분 제외하고요, 초과 세수가 지금 얼마나 될 것으로…… 어느 데에서는 10조다 또 다른 데서 20조다 왔다 갔다 하는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추산을 하십니까?
부총리님, 현재 저희들이 올 초과 세수, 추경 때 한 부분 제외하고요, 초과 세수가 지금 얼마나 될 것으로…… 어느 데에서는 10조다 또 다른 데서 20조다 왔다 갔다 하는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추산을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건 조금 더 추계를 해 봐야겠지만 제가 보기에 지난 31조 5000억을, 추경한 것 제외하고 한 10조 원대가 될 것 같습니다.
10조 원대? 예, 그렇군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 있는…… 우리가 보통 소상공인 전체를 따져 보면 인원 제한이든 시간 제한이든 제한을 받은 게 한 300만 정도 될 걸로 추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00만 원씩 지급한다면 러프하게 따져서 3조 원이 든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여력을 가지고 커버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개인적 의견입니다, 주장보다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 있는…… 우리가 보통 소상공인 전체를 따져 보면 인원 제한이든 시간 제한이든 제한을 받은 게 한 300만 정도 될 걸로 추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00만 원씩 지급한다면 러프하게 따져서 3조 원이 든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여력을 가지고 커버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개인적 의견입니다, 주장보다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손실보상은 저희가 보상법에 의해서 현금으로 산정된 만큼 보상을 해 드리는 것이고요, 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에 대해서는 특정 금액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보상해 주는 방식은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몇십만 원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 그분들, 저희가 현장 얘기를 들어 보니까 차라리 저금리의 큰 돈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그게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러면 각 업종별로 셀렉션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발표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 의견을 받아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소상공인 지원이 아니라 소상공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액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느꼈을 때, 국민이 볼 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적 가치에 좀 부합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또 윤석열 후보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집권을 하면 50조를 들여 자영업자 영업제한 피해보상을 하겠다.
지금 우리에게 50조의 어떤 신규 자금을, 지금 내가 알기로는 예산이 1조 8000억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2조를 증액해서 할 만한 그런 여력이 있습니까?
또 윤석열 후보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집권을 하면 50조를 들여 자영업자 영업제한 피해보상을 하겠다.
지금 우리에게 50조의 어떤 신규 자금을, 지금 내가 알기로는 예산이 1조 8000억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2조를 증액해서 할 만한 그런 여력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대부분 적자국채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 저는 재정적으로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예, 좋습니다.
산자부장관님 나오셨습니까?
산자부장관님 나오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산업부차관입니다.
아, 차관님 나오셨고요.
통상교섭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통상교섭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교섭본부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차관님이 한번……
지금 미국이 삼성과 SK를 포함한 주요 반도체 기업들한테 자료 제출을 해라…… 그게 오늘이지요, 마감일이, 11월 8일?
지금 미국이 삼성과 SK를 포함한 주요 반도체 기업들한테 자료 제출을 해라…… 그게 오늘이지요, 마감일이, 11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예, 오늘까지 마감입니다.
오늘 마감이고, TSMC는 당초에 안 한다고 했다가 결국 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업인 삼성과 SK도 자료 제출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자료 제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예,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지금 다 정리를 하고 있고 제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어떻게 보면 패권을 확실히 가지고 있고 또 국방물자생산법까지 동원하겠다고 하는 엄포를 놓다 보니까 각 기업들이 이것에 결국 굴복하고 본인들의 영업비밀 자료까지도 내놓는 이러한 상황이 됐지요? 그렇지요? 이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진규 그동안 업계의 우려 사항들을 저희가 통상 당국과 긴밀하게 또 미 상무부하고도 긴밀하게 전달을 했고요. 또 바로 이어서 산업부장관이 방미를 해서 상무부장관한테 이런 사항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반도체 공급망 문제라든가 또 이런……
차관님, 단순히 애걸복걸하고 부탁하고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할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본질을 파악하고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번만 이런 게 아닙니다. 과거 80년대 ‘반도체 강국’ 그러면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회사 전체의 80%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많은 회사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86년과 87년 두 차례에 걸쳐서 반도체 생산원가 공개 등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자료를 요구한 다음에 그 자료를 미국 내 기업체들한테 준 거예요. 거기에서 뭐를 찾아냈느냐면 미국 내 특허권으로 무장된 기술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특허소송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그 말을 안 들으면 슈퍼 301조를 만들어서 완전히 국가 간의 경쟁 구조를 바꿔 버리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 틈새 속에서 일본의 반도체 기업은 몰락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이 성장한 것도 한 배경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일본한테 그렇게 했던 것이 지금 우리한테 처음으로 다가오는 것인데 이것을 말로 부탁하고 해결하고 ‘이게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될 문제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약한 나라이기는 하지만 구조적인 생존 전략과 원칙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의 상대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 커졌습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생산원가를 줄이고 보다 이익을 많이 얻기 위해서 중국을 전 세계의 생산기지로 자기들끼리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커져 갖고 덤벼들 것 같으니까 이제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중국과 지금 제조를 하고 있는 TSMC나 삼성이나 SK 같은 경우는 다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입니다. 유교적인, 문화적인 동질성을 갖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대립 관계에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서로 동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불안하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지금부터 파악을 하는 거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요구를 한 것은 첫째는 중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업계 주요국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장비와 재료들을 파악해서 미국에서 집중투자하고요. 세 번째는 한국이나 TSMC에서 생산하는 반도체에서 미국이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특허기술을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파악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 부탁할 문제가 있고 우리끼리 전략으로 같이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면서도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반도체만 따져 보면 대한민국 전체 반도체 수출액인 524억 달러의 80%가 대중국 물량이고요, 거꾸로 중국은 전 세계 반도체 소비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수입한 메모리반도체의 46.9%, 약 절반이 한국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중국을 통제하려면 한국의 목줄을 잡아 쥐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요 지금 중국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이번 미국의 자료 요구에 응한 것이 결국은 중국이 반발하거나 중국 역시 비슷한 요구를 할 개연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여태까지 일방적으로 주장을 했는데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번만 이런 게 아닙니다. 과거 80년대 ‘반도체 강국’ 그러면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회사 전체의 80%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많은 회사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86년과 87년 두 차례에 걸쳐서 반도체 생산원가 공개 등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자료를 요구한 다음에 그 자료를 미국 내 기업체들한테 준 거예요. 거기에서 뭐를 찾아냈느냐면 미국 내 특허권으로 무장된 기술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특허소송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그 말을 안 들으면 슈퍼 301조를 만들어서 완전히 국가 간의 경쟁 구조를 바꿔 버리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 틈새 속에서 일본의 반도체 기업은 몰락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이 성장한 것도 한 배경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일본한테 그렇게 했던 것이 지금 우리한테 처음으로 다가오는 것인데 이것을 말로 부탁하고 해결하고 ‘이게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될 문제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약한 나라이기는 하지만 구조적인 생존 전략과 원칙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의 상대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 커졌습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생산원가를 줄이고 보다 이익을 많이 얻기 위해서 중국을 전 세계의 생산기지로 자기들끼리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커져 갖고 덤벼들 것 같으니까 이제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중국과 지금 제조를 하고 있는 TSMC나 삼성이나 SK 같은 경우는 다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입니다. 유교적인, 문화적인 동질성을 갖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대립 관계에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서로 동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불안하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지금부터 파악을 하는 거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요구를 한 것은 첫째는 중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업계 주요국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장비와 재료들을 파악해서 미국에서 집중투자하고요. 세 번째는 한국이나 TSMC에서 생산하는 반도체에서 미국이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특허기술을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파악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 부탁할 문제가 있고 우리끼리 전략으로 같이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면서도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반도체만 따져 보면 대한민국 전체 반도체 수출액인 524억 달러의 80%가 대중국 물량이고요, 거꾸로 중국은 전 세계 반도체 소비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수입한 메모리반도체의 46.9%, 약 절반이 한국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중국을 통제하려면 한국의 목줄을 잡아 쥐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요 지금 중국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이번 미국의 자료 요구에 응한 것이 결국은 중국이 반발하거나 중국 역시 비슷한 요구를 할 개연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여태까지 일방적으로 주장을 했는데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위원님 지적의 말씀에 많이 동조를 하고요. 정부도 이번에 반도체 정보 요구에 대응하면서 단순히 외교적인 협의에만 그친 것이 아니고요, 제1은 저희의 국익 확보였습니다.
역시 미국하고의 반도체 협력도, 반도체 파트너십도 중요하고 또 중국이라든가 이런 인접 국가하고의 기존 협력 관계에서도 훼손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정보 제공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했지만 가장 근저는 기업의 자율성과 국익 확보,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했고요. 단순히 정보를 제출하고 말고의 차원을 넘어서 정부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다 검토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역시 미국하고의 반도체 협력도, 반도체 파트너십도 중요하고 또 중국이라든가 이런 인접 국가하고의 기존 협력 관계에서도 훼손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정보 제공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했지만 가장 근저는 기업의 자율성과 국익 확보,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했고요. 단순히 정보를 제출하고 말고의 차원을 넘어서 정부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다 검토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부총리님, 보다 근본적인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어떻게 살려서 갈까? 더군다나 이제는 테슬라가 CPU를, 옛날에는 핸드폰이나 컴퓨터에서만 CPU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테슬라가 CPU를 만든 겁니다, 자기네 회사 제품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는 모든 제조물품에 CPU 중심의 그런 반도체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삼성이 종합반도체 회사로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회사입니다. 설계도 할 수 있고 제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도 있는, 깊이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노력과 그다음에 우리 반도체 기업 서로 간의 연대와 다른 세계적인 특허권을 갖고 있는 나라와의 적극적인 유대, 또 미국의 특허기술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 삼성과 현대 또 삼성과 포철, 삼성과 LG를 묶어서 반도체를 확산시켜 나가는 우리만의 전략이 저는 절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삼성이 종합반도체 회사로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회사입니다. 설계도 할 수 있고 제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심도 있는, 깊이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노력과 그다음에 우리 반도체 기업 서로 간의 연대와 다른 세계적인 특허권을 갖고 있는 나라와의 적극적인 유대, 또 미국의 특허기술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 삼성과 현대 또 삼성과 포철, 삼성과 LG를 묶어서 반도체를 확산시켜 나가는 우리만의 전략이 저는 절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것 다 옳은 말씀이고요. 지난번에 발표했던 K-반도체 전략이 저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하고 골격이 같다고 봅니다.
저희가 메모리 분야에 대해서는 초격차를 유지하고 특히 이제까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비메모리 분야, 그러니까 시스템반도체 측면에 대해서는 사실 삼성도 이제까지는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중을 안 둬 왔는데요. 앞으로 몇 년간, 한 10년, 20년을 내다보면 이 분야를 집중 육성해야 돼서 이 시스템반도체 분야에도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발표했던 K-반도체 전략에 위원님 지금 우려하신 내용들을 저희도 잘 감안해서 전략으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메모리 분야에 대해서는 초격차를 유지하고 특히 이제까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비메모리 분야, 그러니까 시스템반도체 측면에 대해서는 사실 삼성도 이제까지는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중을 안 둬 왔는데요. 앞으로 몇 년간, 한 10년, 20년을 내다보면 이 분야를 집중 육성해야 돼서 이 시스템반도체 분야에도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발표했던 K-반도체 전략에 위원님 지금 우려하신 내용들을 저희도 잘 감안해서 전략으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그런 부분입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 우리의 국익적 자주 실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이익을 고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의도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만약에 반도체 공급․수급의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따졌다면 반도체 수요 업체들이 재고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왜 따지지 않습니까? 왜 애플이 엄청난 반도체를 사 가는데 거기서 매점매석을 하는지, 창고에 물건을 쌓아 두는지 그것을 왜 조사를 안 합니까, 자기네 나라 기업인데? 그 얘기는 그 숨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 점을 좀 강조드리고요.
장관님, 미국에 가시면, 내일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한국 국회에서는 진짜 불만 있게 생각한다는 점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그런 부분입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 우리의 국익적 자주 실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이익을 고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의도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만약에 반도체 공급․수급의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따졌다면 반도체 수요 업체들이 재고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왜 따지지 않습니까? 왜 애플이 엄청난 반도체를 사 가는데 거기서 매점매석을 하는지, 창고에 물건을 쌓아 두는지 그것을 왜 조사를 안 합니까, 자기네 나라 기업인데? 그 얘기는 그 숨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 점을 좀 강조드리고요.
장관님, 미국에 가시면, 내일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한국 국회에서는 진짜 불만 있게 생각한다는 점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방역을 위한 환기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코로나 방역을 위한 환기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갑 존경하는 송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갑 존경하는 송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갑의 송재호입니다.
박범계 장관님, 저도 그냥……
아직 안 오셨구나. 그러면 좀 이따 하겠습니다.
총리님께 여쭤야 되는데 기재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주무 장관님한테.
박범계 장관님, 저도 그냥……
아직 안 오셨구나. 그러면 좀 이따 하겠습니다.
총리님께 여쭤야 되는데 기재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주무 장관님한테.
국무총리김부겸 예.
장관님, 서비스산업 주무 부처를 기재부로 봐야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서비스 섹터가 너무 전 부처에 해당돼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총괄하는 것으로 봐야 되고, 이 발전을 위한 기본법이 2011년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아직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것 꼭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늦습니까? 이것 무슨 여야가 쟁점이 있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쟁점이 없는데 처음에는 의료 분야에서 혹시 의료 영리화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반대를 했다가요, 심지어는 기재위에서 그러면 의료 분야는 적용 제외를 하고 나머지 서비스 분야는 다 해당되도록 하겠다라는 대체입법까지 나와 있고요.
저는 어떤 영역, 어떻게 하여튼 대안을 하든 빨리 입법화가 돼야 서비스산업 육성에 대해 큰 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영역, 어떻게 하여튼 대안을 하든 빨리 입법화가 돼야 서비스산업 육성에 대해 큰 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특정 단체를 언급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이해단체 하나에, 소위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반대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의 이익이 손해, 소위 희생되는……
지금 서비스산업도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이 그렇습니다만 보면 제가 국정감사 때 한번 했던 게 타투 있지 않습니까? 타투도 굉장히…… 이걸 고용노동부는 아주 유망한 미래의 산업이다, 또 우리 기재부는 이제는 소득이 있으니까 세금도 내게 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모든 나라가 다 예술로 취급을 합니다, 세계적인 배우들도 하고. 또 아주 희한한 게 이 타투에 관한 세계적인 권위가 우리나라에 있더라고요, 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런데 우리나라에만 범죄예요, 이게 현재.
그러니까 행정으로는 준법인데 사법으로는 범죄입니다. 이걸 해소해 달라고 제가 국무조정실장님께도 그렇게 했는데, 이런 총체적인 이익이 우선돼야 되는데 사소한 것 때문에 소위 희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장관님, 지금 자꾸 우리 자영업이 문제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경우는 특수하게 한계기업이라는 부분이 있고 직장, 직장, 직장 하다 결국 마지막에 한다, 그런 만큼 절실하다. 또 그러다 보니 소위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으니 하다 보니 자영업 관련된, 숙박이 됐든 음식이 됐든 편의점이 됐든 너무 밀집해 있게 되고.
또 늘 대책을 보면 공급 분야의 대책만 지금 있습니다, 장관님. 준비된 창업을 유도한다든가 창업을 하면 좀 장사를 잘 해 주게 한다든가 자영업을 안 하시고 그냥 다른 취업을 하게 해 준다든가 이렇게 공급 쪽의 대책이 있는데 수요 쪽에 이것을 좀 소위 늘리는 쪽으로, 총량을 늘려 주면 훨씬 이게 쉽게 될 텐데, 그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같은 게 통과돼서……
그러니까 장관님, 우리가 일하는 부분과 관계된 서비스, 법률이나 회계는 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돼 있다고 보거든요. 사회서비스는 국가가 당연히 책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면 속칭 노는 산업, 우리가 캠핑을 한다든가 여행을 한다든가 음식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잘하면 총량이 늘어나고 그러면 공급적 규제를 좀 덜 하더라도 소위 되지 않을까 해서……
장관님, 생각이 같으시지요?
지금 서비스산업도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이 그렇습니다만 보면 제가 국정감사 때 한번 했던 게 타투 있지 않습니까? 타투도 굉장히…… 이걸 고용노동부는 아주 유망한 미래의 산업이다, 또 우리 기재부는 이제는 소득이 있으니까 세금도 내게 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모든 나라가 다 예술로 취급을 합니다, 세계적인 배우들도 하고. 또 아주 희한한 게 이 타투에 관한 세계적인 권위가 우리나라에 있더라고요, 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런데 우리나라에만 범죄예요, 이게 현재.
그러니까 행정으로는 준법인데 사법으로는 범죄입니다. 이걸 해소해 달라고 제가 국무조정실장님께도 그렇게 했는데, 이런 총체적인 이익이 우선돼야 되는데 사소한 것 때문에 소위 희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장관님, 지금 자꾸 우리 자영업이 문제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경우는 특수하게 한계기업이라는 부분이 있고 직장, 직장, 직장 하다 결국 마지막에 한다, 그런 만큼 절실하다. 또 그러다 보니 소위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으니 하다 보니 자영업 관련된, 숙박이 됐든 음식이 됐든 편의점이 됐든 너무 밀집해 있게 되고.
또 늘 대책을 보면 공급 분야의 대책만 지금 있습니다, 장관님. 준비된 창업을 유도한다든가 창업을 하면 좀 장사를 잘 해 주게 한다든가 자영업을 안 하시고 그냥 다른 취업을 하게 해 준다든가 이렇게 공급 쪽의 대책이 있는데 수요 쪽에 이것을 좀 소위 늘리는 쪽으로, 총량을 늘려 주면 훨씬 이게 쉽게 될 텐데, 그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같은 게 통과돼서……
그러니까 장관님, 우리가 일하는 부분과 관계된 서비스, 법률이나 회계는 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돼 있다고 보거든요. 사회서비스는 국가가 당연히 책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면 속칭 노는 산업, 우리가 캠핑을 한다든가 여행을 한다든가 음식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잘하면 총량이 늘어나고 그러면 공급적 규제를 좀 덜 하더라도 소위 되지 않을까 해서……
장관님, 생각이 같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으시면, 우리가 법정으로 주 4일은 도입할 수 없는데, 저는 그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왜냐하면 시간제 근로자하고 우리는 주로 그렇게 소득을 맞춰 주고 있고. 법정 52시간은 좋은데 이것을 그냥 주 4일을 권고하는, 그것을 시행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것은 일자리를 나누는 측면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3일의 여분을 가지고 일자리를 늘리고 기회의 총량은 확대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좀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하실 의사가 없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각에서 지금 주 4일제 근무, 위원님 말씀대로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 온 데도 한 십몇 년이 걸렸기 때문에 저는 잘 안착하려면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제일 먼저인 것 같고 그런 논의가 이제 막 시작 단계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 온 데도 한 십몇 년이 걸렸기 때문에 저는 잘 안착하려면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제일 먼저인 것 같고 그런 논의가 이제 막 시작 단계 아닌가 싶습니다.
장관님, 우리가 어쨌든 전환할 수밖에 없잖아요. 디지털이 됐든 에너지가 됐든 우리가 4차 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4차 산업 분야도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기존의 일자리를 버리고 저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 개념이 다른 것이지요. 기존의 죽는 일자리에 대한 대책, 이 부분은 매우 마음속으로든 어쨌든 정부가 소중하게 생각할 텐데 이 분야를 주 3일 여가시간을 활용한 속칭 노는 산업 같은 이런 부분을 활성화해서 메꾸면 어떨까 하는 부분과 총체적으로 봐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제가…… 봐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기존의 일자리를 버리고 저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 개념이 다른 것이지요. 기존의 죽는 일자리에 대한 대책, 이 부분은 매우 마음속으로든 어쨌든 정부가 소중하게 생각할 텐데 이 분야를 주 3일 여가시간을 활용한 속칭 노는 산업 같은 이런 부분을 활성화해서 메꾸면 어떨까 하는 부분과 총체적으로 봐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제가…… 봐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희도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산업을, 장관님, 이 정부 말기에 어쨌든 우리나라가 매우 여력이 있는 분야를 OECD 많은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서비스산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서비스산업의 영역이 일자리나 총체적인 부가가치 산출 측면에서 한 1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충분히 이 나라가 있다, 다들 그러는데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 좀 관심을 많이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산 질문하고는 좀 동떨어집니다만 박범계 장관님, 저도 그냥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걱정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선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중심제인 국가에서 대통령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퍼스낼리티(personality)가 국운을 좌우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정치학에 보면 장관님, 왜 그 대통령 한 사람을 가지고 국가의 모든 체계를 또는 정치 토양을 평가하기도 하거든요. 동의하시잖아요?
대통령선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중심제인 국가에서 대통령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퍼스낼리티(personality)가 국운을 좌우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정치학에 보면 장관님, 왜 그 대통령 한 사람을 가지고 국가의 모든 체계를 또는 정치 토양을 평가하기도 하거든요. 동의하시잖아요?
법무부장관박범계 예, 맞습니다.
그런데 후보를 선출하는 대선 과정이 이게 소위 덜 나쁜 후보를 뽑는 경쟁이냐, 비리 경쟁이냐, 서로 그렇게 헐뜯다가 비방해서 이슈 파이팅하고 그렇게 끝나는 선거냐…… 다시 말하면 국민을 어떻게 좀 희망을 주고 아픈 데를 감싸 주고 미래를 제시하고, 정책적 선거는 실종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걱정을 덜어드리는 임무가 정부에 있다고 보고 가장 일선에 있는 첫 직무가 법무부에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떠돌아다니는 소문만, 인터넷상에서 또는 뉴스라는 형태로 돌아다니는 것만 정리해도, 그게 다 일단 뉴스의 형태로 나오면 국민이 진실이라고 믿잖아요, 일단 그런가 보다, 그럴까. 그리고 저는 어느 후보가 같이 근무했던 직장의 동료, 성장 과정 이런 걸 떠나서 후보와 후보 개인의 가족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엄중한 잣대가 적용돼야 된다고 보고 그것이 일차적인 비리 사실의 고발이나 의혹에 대해서는 고발을 했기 때문에 법무부가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걱정을 덜어드리는 임무가 정부에 있다고 보고 가장 일선에 있는 첫 직무가 법무부에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떠돌아다니는 소문만, 인터넷상에서 또는 뉴스라는 형태로 돌아다니는 것만 정리해도, 그게 다 일단 뉴스의 형태로 나오면 국민이 진실이라고 믿잖아요, 일단 그런가 보다, 그럴까. 그리고 저는 어느 후보가 같이 근무했던 직장의 동료, 성장 과정 이런 걸 떠나서 후보와 후보 개인의 가족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엄중한 잣대가 적용돼야 된다고 보고 그것이 일차적인 비리 사실의 고발이나 의혹에 대해서는 고발을 했기 때문에 법무부가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장관박범계 예, 뭐 위원님……
가부를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대선 후에 하는 것 아니야?’, ‘검찰이 그것 눈치 봐서 할 수 있겠어?’, ‘선거 끝나고 나오는 것 아니야?’ 이런 의심을 실제 많이 해요, 저도 솔직하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것을 떠나서, 그 부분을 떠나서 법무부가 제시되고 있는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의 고발사주,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일국의 대통령후보가 고발을 사주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건. 예를 들어서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불법 보상금 획득 이런 부분 또 주가조작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글쎄, 제가 문외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결론이 오래 갈 것 같지 않은데 너무 질질 끌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법무부가 용기를 갖고, 최고의 지휘선상에 있으니까 국민께 밝히고 정리해 가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다짐은 없으신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것을 떠나서, 그 부분을 떠나서 법무부가 제시되고 있는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의 고발사주,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일국의 대통령후보가 고발을 사주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건. 예를 들어서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불법 보상금 획득 이런 부분 또 주가조작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글쎄, 제가 문외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결론이 오래 갈 것 같지 않은데 너무 질질 끌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법무부가 용기를 갖고, 최고의 지휘선상에 있으니까 국민께 밝히고 정리해 가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다짐은 없으신지.
법무부장관박범계 송재호 위원님 말씀 참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고 또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선거 국면에서의 매우 고도의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무부장관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러나 아까 공수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수사기관도 정말 이 편 저 편을 가리지 않고 선거와 관계없이 진실을 규명하는 점에 있어서는 법과 원칙이 따로 있지 않다 그런 말씀으로 답을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고 또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선거 국면에서의 매우 고도의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무부장관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러나 아까 공수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수사기관도 정말 이 편 저 편을 가리지 않고 선거와 관계없이 진실을 규명하는 점에 있어서는 법과 원칙이 따로 있지 않다 그런 말씀으로 답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해 보면 자꾸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하는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영향을 미쳐 달라는 뜻이 아니고 ‘이러이러해서 이게 수사 중이고 이런 부분은 명쾌하게 일찍 갔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어려우니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될 거다’고 하는 과정 자체에 대한 설명을 국민들께 해 주시면 국민들이 그런 의혹을 마음속에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장관님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저는 공정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또 늘 그렇게 저도 성원하고 같이하는데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으세요. 안타깝습니다. 저 같은 국회의원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잘 안 믿어요, ‘너는 저 편 아니냐?’ 이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예단해서 이야기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과정을 국민들께 설명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장관님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저는 공정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또 늘 그렇게 저도 성원하고 같이하는데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으세요. 안타깝습니다. 저 같은 국회의원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잘 안 믿어요, ‘너는 저 편 아니냐?’ 이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예단해서 이야기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과정을 국민들께 설명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장관박범계 송재호 위원님 지금 말씀 매우 설득력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
총리님!
국무총리김부겸 예.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정부가 바뀌면 좀 연속선상에 없는 건 제가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참여정부 때 153개 공공기관, 노무현 정부 말기에 추진을 시작해서 그 공공기관을 맨 마지막에 이전 완료한 것은 문재인 정부 2년 차입니다. 그것을 여기 계신 국무위원님들이나 국민들이 대다수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 다 해서 한참 건설이 덜 됐나 보다’가 아니고 공공기관 이전 자체를 마무리한 게 한 세월이 걸려서……
그리고 공공기관만 이전해서 되는 게 아니라 후속적인 사업들이 또 많이 있는 거잖아요. 공공기관이 이전돼서 그분들이 잘 살게 거기서 정주여건도 해 줘야 되고 관련된 연구기관이나 대학, 기업들도 다 엮어서 해 줘야 되고, 일들이 많이 있어서 건설을 다 했다면 조성이 남은 숙제인데 꼭 우리는 2단계, 뒤로 가면 정부 정책이 흐지부지 흐지부지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꼭 수선을 잘해야 되는데 방점, 마침표를 찍지 않아요, 가다가 말아 버리고 가다가 말아 버리고.
혁신도시 계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 도시를 만드는 정부 지원 계정이 있는데 그 정부 지원 계정이 현재 거의 깡통일 겁니다. 왜 그러느냐 했더니 기재부장관님, 그것 이제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이래요. 혁신도시가 소재한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에 국고가 지금 또 들어가려니 어느 세월에 그 돈을 계속 넣느냐 이런 논리인데 그게 사실 아니잖아요. 아직, 중앙정부가 시작하고 마침표를 할 때까지는 정부가 계속 관심을 가져 줘야 되는데……
장관님, 사실은 제가 4․3 이야기를 좀 하려고…… 제가 제주 4․3 이야기를 하면 제주도 의원이라서 제주 4․3만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자꾸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 제주 4․3도 지금 진행 중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흔히 진상규명, 배․보상, 소위 명예회복 이런 과정들이 진행 중으로 다 하는데 이 중에 계속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총리님께 질의를, 행안부장관이 아니라 총리께 드리는 이유가 행안부장관께서는 열심히 하시는데 관련된 지원이 좀 덜하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총리님, 이게 조금만 밝혀진 거잖아요, 실은. 4․3 전체가 지금 햇빛 안으로 다 나온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 안에 보면 그냥 돌아가신 분은 아주 쉬워요. 진짜로 돌아가셨고 증거가 있으니까. 그런데 행방불명자만도 묘비만, 그러니까 행방불명된 묘비만 거의 4000개에 가깝거든요. 어떻게 행방불명이 됐고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됐고 이것에 대한 스토리 라인이 추적돼 있지 않습니다, 장관님.
그다음, 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연좌제에 걸리잖아요, 내가 아들이면. 그러니까 내가 다른 데 양자로 가거나, 이상한 가족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거짓 가족관계이지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사실 그것을 밝히고 싶은 것이지요. 그게 죄가 되지 않는 광명의 세상이 왔으니 사실 돌아가신 분이 내 아버지이고 내 할아버지이고 이런 것을 밝히고 싶은, 이런 가족관계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폭력으로 국가가 제주도민을 얼마나 학살했느냐 이런 폭력의 진상이라기보다는 그런 소위 남아 있는 억울한 또는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추가적인 진상조사가 산적해 있는데 이 부분의 예산이 올해 6억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평화와 인권을 이야기하는데 평화와 인권을 위한 추가적인 시설의 설치나 이런 제도의 보완에 대해서 총리님이 좀…… 왜냐하면 4․3에 관한 중앙위원회의 총괄은 총리님께서 결정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이시잖아요?
그리고 공공기관만 이전해서 되는 게 아니라 후속적인 사업들이 또 많이 있는 거잖아요. 공공기관이 이전돼서 그분들이 잘 살게 거기서 정주여건도 해 줘야 되고 관련된 연구기관이나 대학, 기업들도 다 엮어서 해 줘야 되고, 일들이 많이 있어서 건설을 다 했다면 조성이 남은 숙제인데 꼭 우리는 2단계, 뒤로 가면 정부 정책이 흐지부지 흐지부지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꼭 수선을 잘해야 되는데 방점, 마침표를 찍지 않아요, 가다가 말아 버리고 가다가 말아 버리고.
혁신도시 계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 도시를 만드는 정부 지원 계정이 있는데 그 정부 지원 계정이 현재 거의 깡통일 겁니다. 왜 그러느냐 했더니 기재부장관님, 그것 이제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이래요. 혁신도시가 소재한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에 국고가 지금 또 들어가려니 어느 세월에 그 돈을 계속 넣느냐 이런 논리인데 그게 사실 아니잖아요. 아직, 중앙정부가 시작하고 마침표를 할 때까지는 정부가 계속 관심을 가져 줘야 되는데……
장관님, 사실은 제가 4․3 이야기를 좀 하려고…… 제가 제주 4․3 이야기를 하면 제주도 의원이라서 제주 4․3만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자꾸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 제주 4․3도 지금 진행 중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흔히 진상규명, 배․보상, 소위 명예회복 이런 과정들이 진행 중으로 다 하는데 이 중에 계속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총리님께 질의를, 행안부장관이 아니라 총리께 드리는 이유가 행안부장관께서는 열심히 하시는데 관련된 지원이 좀 덜하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총리님, 이게 조금만 밝혀진 거잖아요, 실은. 4․3 전체가 지금 햇빛 안으로 다 나온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 안에 보면 그냥 돌아가신 분은 아주 쉬워요. 진짜로 돌아가셨고 증거가 있으니까. 그런데 행방불명자만도 묘비만, 그러니까 행방불명된 묘비만 거의 4000개에 가깝거든요. 어떻게 행방불명이 됐고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됐고 이것에 대한 스토리 라인이 추적돼 있지 않습니다, 장관님.
그다음, 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연좌제에 걸리잖아요, 내가 아들이면. 그러니까 내가 다른 데 양자로 가거나, 이상한 가족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거짓 가족관계이지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사실 그것을 밝히고 싶은 것이지요. 그게 죄가 되지 않는 광명의 세상이 왔으니 사실 돌아가신 분이 내 아버지이고 내 할아버지이고 이런 것을 밝히고 싶은, 이런 가족관계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폭력으로 국가가 제주도민을 얼마나 학살했느냐 이런 폭력의 진상이라기보다는 그런 소위 남아 있는 억울한 또는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추가적인 진상조사가 산적해 있는데 이 부분의 예산이 올해 6억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평화와 인권을 이야기하는데 평화와 인권을 위한 추가적인 시설의 설치나 이런 제도의 보완에 대해서 총리님이 좀…… 왜냐하면 4․3에 관한 중앙위원회의 총괄은 총리님께서 결정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이시잖아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지금 우선은 일단 배․보상에 관해 지난번에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가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그것은 그것대로 집행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결국 밝혀지지 않은 진실에 관한 부분들 그것은 우리 후손, 후배들이 하나하나 더 찾아 나가고 기록하고 그래서 다음 세대들한테 그것을 정확하게 진실을 전달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것들 계속 사안들 발굴하고 또 그렇게 하나하나 정부의 책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결국 밝혀지지 않은 진실에 관한 부분들 그것은 우리 후손, 후배들이 하나하나 더 찾아 나가고 기록하고 그래서 다음 세대들한테 그것을 정확하게 진실을 전달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것들 계속 사안들 발굴하고 또 그렇게 하나하나 정부의 책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는 총리님 계실 때…… 총리님, 4․3이 아니어서…… 제주 4․3 같은 소위 과거사 모델이 세계에 거의 없잖아요. 그렇게 진상을 규명하고 국가가 폭력에 대해 사과하고 보통 거기서 끝나는데 희생자들에게 배․보상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평화와 인권과 연관해서 후속에 계속 그런 것을 물려주는 제도와 시설을 갖추고, 저는 이것을 대한민국의 매우 자랑스러운 국가의 품격적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김부겸 총리님이 4․3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셨으면 합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이름을 올리고 안 올리고보다 제가 행안부장관 때부터 조금 어떻게 하면 4․3을 도와 드릴 수 있느냐를 고민했던 부분들, 제가 현재의 위치에 있으면서 4․3 위원장으로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희 간사, 이종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만희 간사, 이종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맙습니다.
농림부차관님!
농림부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장관입니다.
장관님 오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장관님, 그냥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요. 요소수 때문에, 지금 어쨌든 요수소 걱정을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범정부적으로 많이 다 노력하는데 저는 요소비료 걱정을 좀 드리려고요.
지금 요소비료도 거의 비슷합니다. 폭등해 있지요. 그리고 아직은 농한기여서 비교적 걱정이 덜한데 내년 또 농번기가 시작되면,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왜곡이 되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니까 장관님께서 각별히 요소비료의 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마음을 써 주십시오.
지금 요소비료도 거의 비슷합니다. 폭등해 있지요. 그리고 아직은 농한기여서 비교적 걱정이 덜한데 내년 또 농번기가 시작되면,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왜곡이 되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니까 장관님께서 각별히 요소비료의 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마음을 써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요소비료가 1년에 한 46만 5000t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 요소비료는 중국 의존도가 약 한 48% 정도 됩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수입이 가능한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입 과정에 지금 조금 애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농협하고 협의해서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소비료 문제도 매우 중요해서 요소수에 밀려서 이게 또 의제에서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물론 그러지 않으시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더 큰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하기에는 시간이 한 1분여밖에 없어서……
기재부장관님, 제가 제안 하나……
기재부장관님, 제가 제안 하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우리가 방역․백신․치료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백신은 정말 이렇게 잘한 나라가 없지요. 지금 80%라서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그다음, 치료제도 곧 계약이 돼서 들어오고 해서 뒷부분은 저는 잘됐는데 앞에 방역이, 이것은 국민들의 솔선적 소위 국민의 협조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일상이 회복이 되면 마스크를 벗을 줄 알았는데 한동안 마스크를 못 벗겠다는 생각이, 다시 말해서 방역을 계속 제가 신경을 쓰고 계속 내 스스로 해야 되겠다 하는 거지요. 또 그런 의무를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재난지원금이, 꼭 재난지원금이 아니더라도―그 언어의 선택 부분인데―방역을 좀 지원해 주면 안 되시겠습니까, 장관님, 국민 방역을?
그래서 재난지원금이, 꼭 재난지원금이 아니더라도―그 언어의 선택 부분인데―방역을 좀 지원해 주면 안 되시겠습니까, 장관님, 국민 방역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방역에 정부가 예산으로, 방역과 관련돼서는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금 말씀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개인에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국민 개개인에게요?
예, 마스크라든가 이러이러한 방역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큰돈이 아닐 것 같은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를 들어 마스크 같으면 저희가 의료진이라든가 또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특정 계층에 대해서는 많이 드렸는데요. 전 국민한테 마스크를 드리는 것은 최근에 제기된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저는 장관님, 그냥 걱정을 하면……
마이크가 꺼졌네요. 저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꺼졌네요. 저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양산시갑 출신 국민의힘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 양산시갑 출신 국민의힘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 양산갑구의 윤영석 위원입니다.
지금 요소수가 품귀현상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화물차 운행하시는 많은 분들과 또 경유차 운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호주와 중국 간에 석탄을 둘러싼 무역분쟁이 상당히 심각하게 되었고 또 직접적으로는 10월 10일경에 중국에서 요소에 대한 수출 금수 조치가 발령이 되고…… 우리 정부가 이러한 것을 인식을 한 게 언제였지요, 총리님?
경남 양산갑구의 윤영석 위원입니다.
지금 요소수가 품귀현상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화물차 운행하시는 많은 분들과 또 경유차 운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호주와 중국 간에 석탄을 둘러싼 무역분쟁이 상당히 심각하게 되었고 또 직접적으로는 10월 10일경에 중국에서 요소에 대한 수출 금수 조치가 발령이 되고…… 우리 정부가 이러한 것을 인식을 한 게 언제였지요, 총리님?
국무총리김부겸 이게 위기로 다가오겠다 하는 것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 정부가 이러한 것을 처음 인식을 한 게 언제였지요?
국무총리김부겸 부처에서는 대충 한 한 달 전 정도부터……
한 달 전이니까 10월, 제가 알기로는 한 10월 20일 이후에 그것을 인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한 10월 정도부터 어떤……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는데, 중국에서 이것의 금수 조치를 발령하겠다는 것이 10월 10일경이고 우리 정부가 이것을 인지를 한 것이 한 10월 20일 이후에 인지를 한 것으로 산자부장관이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중국에서 그러한 발표를 한 뒤에도 한 열흘 이상 지나고 나서 우리 정부가 그것을 인지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뭔가 정부의 대응 태세에 문제가 있다. 어떤 매우 중요한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인지를 못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인지한 이후에도 대응을 하는 것이 상당히 늦었기 때문에 지금 많은 혼란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총리님께서 예결위에서 답변하시기를 지금 중국에서 통관 중인 그러한 물량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통관이 되어서 국내에 수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중국에서 그러한 발표를 한 뒤에도 한 열흘 이상 지나고 나서 우리 정부가 그것을 인지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뭔가 정부의 대응 태세에 문제가 있다. 어떤 매우 중요한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인지를 못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인지한 이후에도 대응을 하는 것이 상당히 늦었기 때문에 지금 많은 혼란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총리님께서 예결위에서 답변하시기를 지금 중국에서 통관 중인 그러한 물량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통관이 되어서 국내에 수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각급 레벨에서 중국 당국하고, 중국의 상무부라든가 중국 해관하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각급 레벨에 접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지금 대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답변드릴까요?
중국에는 이미 계약이 맺어 있고요. 수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3만t 정도가 당장 할 수 있는……
중국에는 이미 계약이 맺어 있고요. 수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3만t 정도가 당장 할 수 있는……
연간 필요량이 한 50만t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만t 정도가 지금 통관 걸려 있는 물량이라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계약이 이미 다 완료돼 가지고 항구에서 승인만 기다리는 것이 그 정도고요, 나머지 협의되는 물량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3만t 이외에 중국과 지금 추가적으로 물량을 협의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하고 외교 경로를 통해서 협의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 10여 개 국가하고도……
그러면 그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야 지금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협의를 같이, 양국 간에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와 지금 수입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도 좀 성과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거기도 8개국에서 10여 개국 정도를 접촉하고 있고요, 거기서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또 공급할 수 있는지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파악하고 접촉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물량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는 것이지요, 현재까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개별 국가별로는 몇천 t도 있고 그런 식으로, 몇백 t도 있고 몇천 t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국가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보면 코로나19 초기에 마스크 품귀대란 또 그 이후에 백신 수급에 대한 여러 가지 차질 또 소부장에 관해서도 일본의 수출금지 조치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줬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을 겪고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대비가 안 된다면 상당히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결과적으로 요소수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송구합니다마는 한일…… 일본이 그래서 수출 규제했던 품목은 사실 코로나 위기하고 전혀 관계없이 여러 가지 외교적 문제 때문에 발생한 거지만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글로벌 공급 안전망이 매우 약화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이 요소수 부분은 코로나와는 관계없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제가 보건대 전체적으로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이런 요소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반도체도 그렇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동안 안정적으로 자유무역체제에서 구축되어 왔던 공급망의 안정성이 많이 훼손이 돼서 제가 보건대는 요소수 문제 말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글로벌 공급망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러한 여러 가지 국민의 민생이나 우리 경제 운영에 있어서 그러한 수입을 전적으로 어떤 한 국가에 의존하는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 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 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요소수 문제도 그렇고요, 이것은 아까 안정적인 국제 분업에 의해서 저희가 생산하려고 그래도 별로 경쟁력도 없고 또 손쉽게 외국에서 구입해 오면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코로나 위기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망이 굉장히 약화돼서 상당 부분 물자에, 이런 요소수와 같은 물자에 대해서도 전략물자에 준해서, 특정 국가에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물품은 저희가 전략물자에 준해서 비축한다든가 국내 생산한다든가 다변화한다는 노력을 저는……
그게 중요한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러한 품목들을 품목대상 리스트를 작성해야 되고 또 우선순위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비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내 생산을 하기 위해서 세제 지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우선 그 품목에 대해서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지금 산자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이 유사하게 특정 국가에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일반 품목일지라도 그런 품목들을 리스트 업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품목에 대해서도 요소수에 준해서 정부가 대응책을 세워 나갈 그런 생각으로 어저께 회의에서도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제가 지적하는 것이 소부장에 대한 일본의 수출금지 조치가 있었을 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
그러한 것이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또 이러한, 요소수도 사실은 유사한 경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부총리님 말씀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반적인 글로벌 공급망이 상당히 변동이 심화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예측이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가 또 이러한 위기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다.
그래서 현 정부의 그러한 태세가 상당히, 초창기에 이러한 중국의 금수 조치를 인지하는 것도 굉장히 늦었고 또 인지하고서도 대응도 늦었고, 지금도 사실은 오늘까지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예결위에서 답변을 듣고 있지만 뾰족하게 지금 뭔가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한 것이 상당히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현 정부의 그러한 태세가 상당히, 초창기에 이러한 중국의 금수 조치를 인지하는 것도 굉장히 늦었고 또 인지하고서도 대응도 늦었고, 지금도 사실은 오늘까지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예결위에서 답변을 듣고 있지만 뾰족하게 지금 뭔가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한 것이 상당히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아까 일본에서 3대 품목만 수출 제한을 했지만 저희가 세 가지 품목만 대응한 것이 아니고요, 소재․부품․장비의 거의 한 300여 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 왔습니다. 300여 종의……
위원님, 아까 일본에서 3대 품목만 수출 제한을 했지만 저희가 세 가지 품목만 대응한 것이 아니고요, 소재․부품․장비의 거의 한 300여 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 왔습니다. 300여 종의……
그동안에도 요소에 대해서는 관리품목 대상이 안 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이번에 요소수는 300개의 그 핵심전략품목에도 해당되지 않을 정도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품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관리에 구멍이 발생한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적인 전략품목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금처럼 일반품목일지라도 이와 같은 사태가 언제든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 품목을 관리해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거기에 대해서……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전량 해외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없으면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관리품목으로조차 상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부의 여러 가지 대응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주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 왔지만 또 이런 일반적인 품목까지도 이런 사태가, 글로벌 밸류체인이 흔들리면 이런 사태가 날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좀 앞으로 보강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철저히 이 보강을 해야 되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듣기로는 중국에서 지금 통관되고 있는 한 3만t 정도, 그 정도가 지금 통관을 빨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추가적으로 물량 확보에 대해서는 뾰족한 그런 대안이 없다고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리고 오늘 말씀 듣기로는 중국에서 지금 통관되고 있는 한 3만t 정도, 그 정도가 지금 통관을 빨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추가적으로 물량 확보에 대해서는 뾰족한 그런 대안이 없다고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대안이 없는 게 아니고 어차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여 개 국가하고 긴밀하게……
그러니까 하고 있지만 지금 성과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보건대, 지금 말씀은 제가 상대방 국가가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11월 말에 들어올 것도 있고 12월 초에……
국가는 밝히지 않더라도 물량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물량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발표할 때 수만t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만t?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수만t.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에는 국가별로 지금 논의하는 규모가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회의를 하고 보도자료 낼 때 한 수만t 정도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해외에서 들여오는 그런 노력이 하나 있고요. 국내에서 여러 가지, 요소수를 재고 파악을 해서, 심지어는 군부대도 남는 분야가 있다면, 좀 약간의 잉여분이 있다면 민간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든가 해서 국내에서도 조달하는 방안하고 또 여러 가지, 정부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을 신속하게 들여오게 하고 할당관세를 적용해 주고 요소수에 대한 검사 시기를 20일에서 5일로, 4분의 1로 단축하는 등 가능한 한 요소수가 조기에 빨리 확보돼서 배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부가 정책적인 지원을, 온갖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에는 국가별로 지금 논의하는 규모가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회의를 하고 보도자료 낼 때 한 수만t 정도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해외에서 들여오는 그런 노력이 하나 있고요. 국내에서 여러 가지, 요소수를 재고 파악을 해서, 심지어는 군부대도 남는 분야가 있다면, 좀 약간의 잉여분이 있다면 민간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든가 해서 국내에서도 조달하는 방안하고 또 여러 가지, 정부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을 신속하게 들여오게 하고 할당관세를 적용해 주고 요소수에 대한 검사 시기를 20일에서 5일로, 4분의 1로 단축하는 등 가능한 한 요소수가 조기에 빨리 확보돼서 배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부가 정책적인 지원을, 온갖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량 확보가 제대로 안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지금 환경배출규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게 SCR 장치에 대한 문제인데요, SCR 장치를 일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것은 요소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단기적인 대책은 될 것 같지 않고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좀 시간이 걸려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정부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요소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두 망라해서 논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혹시 일각에서 우려가 있을까 봐 그러는데 소방용이라든가 긴급의료용과 같은 공공 부분에서 국민 안전과 관련되는 요소수는 여유분을 한 3개월 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3개월 치는 아무 문제없이 작동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사이에 요소수 확보 문제를 신속하게 추진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혹시 일각에서 우려가 있을까 봐 그러는데 소방용이라든가 긴급의료용과 같은 공공 부분에서 국민 안전과 관련되는 요소수는 여유분을 한 3개월 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3개월 치는 아무 문제없이 작동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사이에 요소수 확보 문제를 신속하게 추진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오늘 부총리님 답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텐데 지금 마음을 놓이게 할 수 있는 물량 확보에 대해서는 진전된 것이 굉장히 불명확합니다, 또 불확실하고.
그래서 차제에 과연 11월 말까지 이게 버틸 수가 있겠는지 또 연말에는 어떻게 되겠는지,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하루속히 이러한 물량 확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성과가 있으면 바로바로 발표를 해서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걱정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차제에 과연 11월 말까지 이게 버틸 수가 있겠는지 또 연말에는 어떻게 되겠는지,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하루속히 이러한 물량 확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성과가 있으면 바로바로 발표를 해서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걱정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정부가 매일 대책회의를, 1일 대책회의를 하기로 했고요. 필요하다면 장관이 직접 나서서라도 진행되는 상황을 국민들께 소상하게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상하게 밝히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선거가 가까워 오다 보니까 지금 집권여당의 대통령후보가 정부의 재정을 통해서 뭔가 매표를 하려는, 국민들의 환심을 사고 표를 얻으려는 그러한 얄팍한 언동을 계속 하고 있다, 언행을 계속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는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국가채무 비율이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낮다, 이것 틀린 거지요?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선거가 가까워 오다 보니까 지금 집권여당의 대통령후보가 정부의 재정을 통해서 뭔가 매표를 하려는, 국민들의 환심을 사고 표를 얻으려는 그러한 얄팍한 언동을 계속 하고 있다, 언행을 계속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는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국가채무 비율이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낮다, 이것 틀린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을 비교하라고 그러면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다고, 최하위라고는 그렇지만 저희하고 비슷한 국가도 있어서 그렇지만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합니다. 저희가 47%로 OECD 국가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가 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OECD 국가 37개국 중에서 소위 기축통화, 달러나 엔화나 유로를 쓰는 나라가 23개국이에요. 그걸 빼면 평균 45% 미만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47.8%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게 OECD에서도 가장 낮은 게 아니고요 또 전 세계로 치면 이게 결코 가장 낮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민을 호도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가를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저는 상당히 그러한 발언에 대해서 참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더구나 오늘도 IMF에서 발표를 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것 아닙니까, 채무 증가 속도가? 그래서 금년에 태어나는 우리 아이들 1인당에 지금 한 2500만 원 정도, 지금 국가채무가 1인당. 이게 2038년이 되면 1억이 넘어갑니다, 국민 1인당. 2047년이 되면 2억이 넘어가요, 1인당. 2052년이 되면 3억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또 고령화가 아주 심화되면 결국은 복지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텐데 이러한 상황에서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대통령후보가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채무 비율이 낮다, 참 그런 거짓말을 아주 백주 대낮에 하고 있고 또한 지금 그걸 버젓이 그냥 페이스북에 탁 올려놨어요, 이것을 보니까.
지금 보면 OECD 국가 37개국 중에서 소위 기축통화, 달러나 엔화나 유로를 쓰는 나라가 23개국이에요. 그걸 빼면 평균 45% 미만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47.8%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게 OECD에서도 가장 낮은 게 아니고요 또 전 세계로 치면 이게 결코 가장 낮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민을 호도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가를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저는 상당히 그러한 발언에 대해서 참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더구나 오늘도 IMF에서 발표를 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것 아닙니까, 채무 증가 속도가? 그래서 금년에 태어나는 우리 아이들 1인당에 지금 한 2500만 원 정도, 지금 국가채무가 1인당. 이게 2038년이 되면 1억이 넘어갑니다, 국민 1인당. 2047년이 되면 2억이 넘어가요, 1인당. 2052년이 되면 3억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또 고령화가 아주 심화되면 결국은 복지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텐데 이러한 상황에서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대통령후보가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채무 비율이 낮다, 참 그런 거짓말을 아주 백주 대낮에 하고 있고 또한 지금 그걸 버젓이 그냥 페이스북에 탁 올려놨어요, 이것을 보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그러면 설명……
동의하십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이 아니면 공직자로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작년 기준으로 보면 IMF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D2 기준으로 해 가지고 채무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적은 나라가 한 서너 나라 있는데요.
OECD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에스토니아라든가 라트비아라든가 또는 스웨덴이라든가……
그것은 OECD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OECD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몇 개 나라만 그렇고요. 저희가 한……
OECD에서 그렇고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건 아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라트비아라든가 이런 나라하고 비교할 만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개 G20 국가라든가 그래도 경제 규모가 있는 국가들하고 비교하면 저희가 사실상 가장 절대규모는 낮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거치면서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른 점이 하나 있고요. 저희는 가만히 놔두어도……
절대규모가 낮지도 않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국가채무 할 때 중앙정부만 주로 산정을 하고 있고 지방정부라든지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정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연금 부채 충당 그런 부채까지 다 감안을 하면 이게 지금 부채가 결코 낮은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멀지 않은 미래에 바로 60% 이상 올라갈 텐데, D2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에서는 국민들께 국민들이 정확한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 줘야지 여당의 대통령후보가 그렇게…… 저는 망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망발을 하더라도 이것을 정부에서는 정확하게 국민들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국민 재난지원금도 지금 막 그냥 다 주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초과 세수가 40조 발생한다 그래서 이것을 재정이 튼실하다 하는 그런 식으로 또 지금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초과 세수가 이렇게 발생하는 게 결국은 세수가 다 걷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낮춰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결국 올해에도 90조의 그런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도 잘못됐으면 민주당 후보의, 집권 여당 후보의 그러한 발언에 대해서 정부에서 시정을 하시고 이런 기회에 좀 정확하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해서 부총리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멀지 않은 미래에 바로 60% 이상 올라갈 텐데, D2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에서는 국민들께 국민들이 정확한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 줘야지 여당의 대통령후보가 그렇게…… 저는 망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망발을 하더라도 이것을 정부에서는 정확하게 국민들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국민 재난지원금도 지금 막 그냥 다 주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초과 세수가 40조 발생한다 그래서 이것을 재정이 튼실하다 하는 그런 식으로 또 지금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초과 세수가 이렇게 발생하는 게 결국은 세수가 다 걷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낮춰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결국 올해에도 90조의 그런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도 잘못됐으면 민주당 후보의, 집권 여당 후보의 그러한 발언에 대해서 정부에서 시정을 하시고 이런 기회에 좀 정확하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해서 부총리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상세하게 국민들께 알려 드려야 된다고 말씀 주셔서……
아까 D2 기준으로 해서 IMF가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작년도에 47%대입니다. G7 국가가 140%이고 G20 선진국이 134인 것을 보면 저희가 절대규모가 낮은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우려하는 측면이 있고요. 우리의 이 국가채무는 저희가 복지 성숙도가 선진국만큼 안 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채무는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하에서 저희가 그 구조를 예상을 하고 국가채무를 관리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재정 당국에서도 그런 점을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아까 D2 기준으로 해서 IMF가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작년도에 47%대입니다. G7 국가가 140%이고 G20 선진국이 134인 것을 보면 저희가 절대규모가 낮은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우려하는 측면이 있고요. 우리의 이 국가채무는 저희가 복지 성숙도가 선진국만큼 안 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채무는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하에서 저희가 그 구조를 예상을 하고 국가채무를 관리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재정 당국에서도 그런 점을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부총리님도 우리가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그런 특성 또 수출경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절대적인 규모도 문제지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취 불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취 불능)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
그래서 국민들을 배려하는 그런 어떤, 국민들이 정확하게 그 상황을 인식하고 정치인들의 표를 위한 그러한 언급에 대해서는 국민들에 대해서 정부가 의미 있게 그 상황을 알려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정부로서는 그런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재정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국민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노력을 더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청취 불능)
시간이 끝났습니까?
시간이 끝났습니까?
예, 더 필요하시면 이따 보충질의 때 하시고요.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국민들이 요소수 문제 때문에 걱정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대책을 잘 강구하셔서 국민들의 걱정 좀 풀어 드릴 수 있도록 국민들께 상세하게 홍보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국민들이 요소수 문제 때문에 걱정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대책을 잘 강구하셔서 국민들의 걱정 좀 풀어 드릴 수 있도록 국민들께 상세하게 홍보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요?
지금 바로잡을 게 있는데요. 윤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 과정에서 저희 당 대통령후보께서 말씀하신 채무 비율이 낮다는 논제를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셨고 국민들을 호도한다고 그러셨는데 아까 기재부장관도 설명을 하셨지만 제가 다시 한번 기재부장관께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무 비율이 낮은 게 거짓말입니까, 기재부장관님?
채무 비율이 낮은 게 거짓말입니까, 기재부장관님?
질의니까, 그냥 의견만 말씀하시고……
아니, 위원장님 이것 확인을 해야지요. 이것 거짓말이라고 왜곡을 했는데……
그것 나중에 질의 때 하시고요.
아니, 질의 때는 무슨 질의예요, 지금 이것 질의를 한 건데.
의사진행발언만 하세요, 위원장에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맹성규 간사, 위원장에게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필요하면 위원장이 알아서 할 테니까 위원장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질의하겠다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요.
질의를 하는 게 아니지요.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야지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아까 윤영석 위원님께서요 우리 후보가 말씀하신 것…… 채무 비율이 낮다고 얘기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낮다고 한 게 이게 거짓말에 해당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치 국민을 호도한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가장 낮다고 한 건 거짓말이지요.
아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윤영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니까 필요하면 하시고 지금 의사진행발언 존중을 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기재부장관한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아까 기재부장관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거짓말이다 아니다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속기록에도 다 남고 하는데 기재부장관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뭐 답변하셨는데……
또 윤영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짧게 해 주시지요.
또 윤영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짧게 해 주시지요.
제가 질의에서 사용한 용어는,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SNS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거짓말이지요.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됐지요?
부총리님도 아까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셨고 아마 가장 낮으냐 안 낮으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은 아닐 거고 그냥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순서로 보면 어쨌든 하위 수준이다 이런 뜻으로 답변을 아까 부총리님이 하셨고 그렇게 다 이해를 국민들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도 아까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셨고 아마 가장 낮으냐 안 낮으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은 아닐 거고 그냥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순서로 보면 어쨌든 하위 수준이다 이런 뜻으로 답변을 아까 부총리님이 하셨고 그렇게 다 이해를 국민들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부총리께서 답변하시고 제가……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위원장한테 의사진행발언하는 거고 그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조치하는 것은 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또 이따가 다른 답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도 있고 만약 그런 것들이 나중에까지 미흡하다면 위원장이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충북 청주시서원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충북 청주시서원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장섭 위원입니다.
국가채무가 최하위권인 것은 맞지요. 이게 앞에 ‘가장’이란 말이 들어가서, 가장 뭐 이렇게 들어가면 단 한 국가를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석해서 거짓말이다라는 것은 좀 견강부회적인 해석 아닌가 싶은데, 관련해서 부총리님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 보시지요.
이장섭 위원입니다.
국가채무가 최하위권인 것은 맞지요. 이게 앞에 ‘가장’이란 말이 들어가서, 가장 뭐 이렇게 들어가면 단 한 국가를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석해서 거짓말이다라는 것은 좀 견강부회적인 해석 아닌가 싶은데, 관련해서 부총리님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두 위원님 말씀도 주셔서 제가, 여기 D2라고 해 가지고 IMF가 국가의 채무를 비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한 통계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이것에 의하면 한 40여 개 국가가 되는데요 한국이 47.9%입니다, 작년에. 그리고 G7 국가는 평균이 140이고요. G20 국가 중에서 주로 선진국은 134 그리고 웬만한 개별 국가는 100 전후가 많습니다. 일본은 254%고요.
그러나 또 뒤에 보면 에스토니아라든가 라트비아,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 한 댓 개 나라들은 저희보다 낮은 국가도 있습니다. 30%대도 있고 40% 초반도 있고 해서 한국이 가장 낮다라는, 37개 중에서 37위는 아니지만 저희가 경제력으로 비교할 수 있는 국가하고 대개 선진국들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가 가장 낮은 그룹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가장 낮다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답변을 드릴 때……
그러나 또 뒤에 보면 에스토니아라든가 라트비아,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 한 댓 개 나라들은 저희보다 낮은 국가도 있습니다. 30%대도 있고 40% 초반도 있고 해서 한국이 가장 낮다라는, 37개 중에서 37위는 아니지만 저희가 경제력으로 비교할 수 있는 국가하고 대개 선진국들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가 가장 낮은 그룹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가장 낮다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답변을 드릴 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통상 이야기하면 그 정도면 가장 낮은 국가지요. 그것을…… 수학에서도 소수점 이하 몇 자리는 또 버리지 않습니까? 뭐 그런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또 여당의 대통령후보니까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제가 봐도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부채 관련해서 저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총리님, 국가부채 지금 최하위다, 적다, 많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야당은 주로 국가부채가 많다라고 공격을 하기도 하고 또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국가채무가 급증했다 이렇게 해서 우려를 조장하는 이러한 측면도 있는데, 총리님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성격으로 볼 때 국가채무가 어느 정도 돼야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부채 관련해서 저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총리님, 국가부채 지금 최하위다, 적다, 많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야당은 주로 국가부채가 많다라고 공격을 하기도 하고 또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국가채무가 급증했다 이렇게 해서 우려를 조장하는 이러한 측면도 있는데, 총리님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성격으로 볼 때 국가채무가 어느 정도 돼야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것은 워낙 전문가적 영역인 것 같고요. 다만 우리는 걱정하는 게 최근에 와서, 물론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확장재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는 하지만 최근에 부채의 증가 속도가 우리도 너무 빨라져서 조금 더……
아니, 뭐 50% 이하에서 조금만 늘어도 부채 증가율이 높아지지요. 그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겠고,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그래도 총리님의 위치에 있다면……
국무총리김부겸 그래도 판단을,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직은 이 정도면 우리 경제 규모에서 또 우리 재정이 비교적 건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부총리님한테 드리면, 국가채무의 적정선이 어느 정도여야 된다고 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개별 국가의 사정이 달라서요 거기에 대한 절대 선은 없습니다. 지금 총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40%대나 50%대에서 관리된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데요.
문제는 저희가 아까 복지 성숙도가 아직 선진국에 못 미쳐서 굉장히 복지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여러 가지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이 돼서 저희가 자동적으로 지출돼야 될 소요가 많아서 GDP 대비 국가채무의 수준이 앞으로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그러나 선진국은 대개 그런 복지 성숙도가 높아서 그렇게 급속도로 늘어나지 않고 그냥 120% 수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데요.
문제는 저희가 아까 복지 성숙도가 아직 선진국에 못 미쳐서 굉장히 복지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여러 가지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이 돼서 저희가 자동적으로 지출돼야 될 소요가 많아서 GDP 대비 국가채무의 수준이 앞으로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그러나 선진국은 대개 그런 복지 성숙도가 높아서 그렇게 급속도로 늘어나지 않고 그냥 120% 수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총리님 말씀하시는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들이 굉장히 재정 구조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그런데 우리의 어떤 저출생 문제 포함해서 고령화 과정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여타의 나라들하고도 좀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채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지요. 적어도 우리 비슷한 내지는 우리보다 더 잘산다고 하는 데랑 비교를 해 봐도 배 이상 막 이렇게 차이…… 평균으로 잡아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제가 그 정도로 허약하지는 않다고 보여지고요. 기술력으로라든지 국제 어떤 시장 정도를 봤을 때 그렇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게 너무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것 아닌가……
더군다나 코로나19라는 그 국가 재난 상황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이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이 빚을 지면…… 국가가 빚을 지는 게 국민이 빚을 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평상시의 어떤 수준을 가지고 국가채무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크게 납득하기는 어렵겠다. 늘 야당 입장에서는 국가채무가 급증했다, 뭐 우리 후손들한테 부담이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G20이라는 이 평균치를 가지고 봤을 때도 아직까지 우리는 상당히 많은 재정 여력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작년, 올해 이렇게 확장재정 정책을 펴면서 또 경기도 살아나고 또 세수도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걷히고 해서 어떤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보수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안은 아니다 싶은데……
그래서 그렇게 좀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렇지만 곤란하셔도 정부의 어떤 우리 국가채무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일 것이다라는 것들이……
또한 이 경우에 직접 맞는 예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빚내는 것도 능력이지요. 그런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적정히 잘 활용을 해야 투자가 되고 경제 선순환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조이는 것은 좀 맞지 않는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리님, 그래도 이 적정……
그런데 우리의 어떤 저출생 문제 포함해서 고령화 과정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여타의 나라들하고도 좀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채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지요. 적어도 우리 비슷한 내지는 우리보다 더 잘산다고 하는 데랑 비교를 해 봐도 배 이상 막 이렇게 차이…… 평균으로 잡아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제가 그 정도로 허약하지는 않다고 보여지고요. 기술력으로라든지 국제 어떤 시장 정도를 봤을 때 그렇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게 너무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것 아닌가……
더군다나 코로나19라는 그 국가 재난 상황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이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이 빚을 지면…… 국가가 빚을 지는 게 국민이 빚을 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평상시의 어떤 수준을 가지고 국가채무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크게 납득하기는 어렵겠다. 늘 야당 입장에서는 국가채무가 급증했다, 뭐 우리 후손들한테 부담이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G20이라는 이 평균치를 가지고 봤을 때도 아직까지 우리는 상당히 많은 재정 여력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작년, 올해 이렇게 확장재정 정책을 펴면서 또 경기도 살아나고 또 세수도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걷히고 해서 어떤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보수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안은 아니다 싶은데……
그래서 그렇게 좀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렇지만 곤란하셔도 정부의 어떤 우리 국가채무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일 것이다라는 것들이……
또한 이 경우에 직접 맞는 예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빚내는 것도 능력이지요. 그런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적정히 잘 활용을 해야 투자가 되고 경제 선순환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조이는 것은 좀 맞지 않는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리님, 그래도 이 적정……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과거에 우리가 IMF와 또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의 역할 이런 것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고 또 국민들도 그 아픈 경험들을 늘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다른 나라들하고는 좀 처지가 다른 것 같아서 늘 긴장을 해야 하고, 또 이번에 사실은 코로나19라는 게 너무 직격탄을 저희들이 맞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두려움이 일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도 규모의, 이런 정도의 대외 신인도를 가진 나라라면 이 정도 GDP 규모에서 일반정부 부채가 이 정도는 충분히 잘 관리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정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도 규모의, 이런 정도의 대외 신인도를 가진 나라라면 이 정도 GDP 규모에서 일반정부 부채가 이 정도는 충분히 잘 관리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정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향적으로…… 저는 이렇게 허리띠 졸라매는 것이 마냥 선인 그런 시대는 지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 사이에 IMF 위기라든지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확장재정을 써서 경제 선순환 구조를 잡는 것으로 안심을 시켜 주면서 규모를 넓혀 나가는 것들은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냥 무조건 조여서 어느 단계에 맞춰야 된다 이렇게 가면 정말 정책 수단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다음 질문, 다음 질문도 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정말 좋은, 여야가 또 정부가 협심해서 손실보상제도라는, 코로나 시기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어서 현재 진행 중인데 이런 경우도 하한선 10% 해서 잡아 놨지요. 이게 실은 한 15% 정도 비중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박하게 잡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한선 15% 정도면 그 돈의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을 텐데.
지난번 재난지원금 역시 그런 거지요. 88% 할 거면 100% 하지 그것을 그렇게 해서 얻는 정부의 재정 관련한 이익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실보상 진행하다 보니까 80%의 보상 비율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이 정도 아껴서 어느 정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고정비 이런 부분도 충분히 산정이 안 됐고 또 국민의 고통 감수, 국민 공동체 내에서의 고통을 같이 나누겠다라는 의미로 80%를 잡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크게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나눠 보면 월급 받는 사람과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지요. 월급 받는 사람은 월급이 줄지 않았습니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불편함들은 있었겠지만 경제적 수입이 줄었던 것은 아닌데 그렇게 봤을 때 그런 말도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이 폭을 넓혀 나가야 ‘정부가, 대한민국이 내 삶을 지켜 주는구나’ 이런 국민들의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결해서 경영위기업종이 있습니다. 경영위기업종이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이지요. 여행업이라든지 공연 관련한 업종들일 텐데 이게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뚜렷한 대책이 나와 있지 않아요.
총리님, 올해 내로 내지는 내년에 어떤 이 부분에 관한 정부 대책이 있습니까?
이다음 질문, 다음 질문도 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정말 좋은, 여야가 또 정부가 협심해서 손실보상제도라는, 코로나 시기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어서 현재 진행 중인데 이런 경우도 하한선 10% 해서 잡아 놨지요. 이게 실은 한 15% 정도 비중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박하게 잡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한선 15% 정도면 그 돈의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을 텐데.
지난번 재난지원금 역시 그런 거지요. 88% 할 거면 100% 하지 그것을 그렇게 해서 얻는 정부의 재정 관련한 이익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실보상 진행하다 보니까 80%의 보상 비율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이 정도 아껴서 어느 정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고정비 이런 부분도 충분히 산정이 안 됐고 또 국민의 고통 감수, 국민 공동체 내에서의 고통을 같이 나누겠다라는 의미로 80%를 잡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크게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나눠 보면 월급 받는 사람과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지요. 월급 받는 사람은 월급이 줄지 않았습니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불편함들은 있었겠지만 경제적 수입이 줄었던 것은 아닌데 그렇게 봤을 때 그런 말도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이 폭을 넓혀 나가야 ‘정부가, 대한민국이 내 삶을 지켜 주는구나’ 이런 국민들의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결해서 경영위기업종이 있습니다. 경영위기업종이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이지요. 여행업이라든지 공연 관련한 업종들일 텐데 이게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뚜렷한 대책이 나와 있지 않아요.
총리님, 올해 내로 내지는 내년에 어떤 이 부분에 관한 정부 대책이 있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아까 오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 이번에 손실보상법으로 말하자면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영역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오랫동안의 코로나19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다 모아서 이달 중순경에 경제부총리께서 발표를 하겠다고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게 내년 예산에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방식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는 시간이 너무 늦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가 갖고 있는 기정예산과 특히 초과 세수가 이번에 들어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당겨서 금년 11월․12월 달에 지원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요하면 내년 예산에 추가적으로 예산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별도의 문제고요, 올해 그렇게 지원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내년 예산에 추가적으로 예산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별도의 문제고요, 올해 그렇게 지원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추경을 다시 편성하지 않고도 가능한 방식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행정부에게 권한이 부여된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류세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도 대책을 세워서 유류세를 인하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효과가 나오려면 2주 이상 이렇게 걸리고 그렇게 되면, 알뜰주유소라든지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곳은 즉시 진행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더라도 민간…… 이게 얼마 안 됩니다. 이게 알뜰주유소 포함해도 큰 영역이 아니고 한 17% 정도밖에는 안 되지요. 나머지는 다 민간 주유소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큰 효과 있는 정책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주유소 관련해서 이 부분이 즉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어떤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는지 여쭙고 싶어요.
정부도 대책을 세워서 유류세를 인하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효과가 나오려면 2주 이상 이렇게 걸리고 그렇게 되면, 알뜰주유소라든지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곳은 즉시 진행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더라도 민간…… 이게 얼마 안 됩니다. 이게 알뜰주유소 포함해도 큰 영역이 아니고 한 17% 정도밖에는 안 되지요. 나머지는 다 민간 주유소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큰 효과 있는 정책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주유소 관련해서 이 부분이 즉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어떤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는지 여쭙고 싶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류세가 국무회의 통과되면 적용이 되는데요. 아마 14일부터인가 적용될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차를 없이 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알뜰주유소는 물론 당연히 협조를 구할 거고요. 민간 주유소에도 협조를 구해서 하여튼 이 유류세 인하 효과가 발효되는 날부터 발생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는 대책을 지금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알뜰주유소는 물론 당연히 협조를 구할 거고요. 민간 주유소에도 협조를 구해서 하여튼 이 유류세 인하 효과가 발효되는 날부터 발생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는 대책을 지금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유류세 인하와 동시적으로 진행하는 게…… 유가보조금 유예 기간이 좀 필요할 텐데 이 유가보조금 지원 관련한 사안은 바로 실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유가보조금을 지원 받는 화물차 운송이나 이쪽에서 보면 유가보조금이 바로 회수가 되는, 중지가 되는 상황이고 유류세 인하는 2주 후에 가야 되고 그러면 어쩌면 두 배로 부담이 가는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유류세 인하를 체감할 수 있는 2주간의 기간이 불가피하다면 유가보조금도 유예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겠다, 특정의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고민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고민하다가 그냥 2주 다 갈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유류세 인하의 어떤 정책 효과는 좀 더 미진할 수도 있겠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유류세 인하를 체감할 수 있는 2주간의 기간이 불가피하다면 유가보조금도 유예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겠다, 특정의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고민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고민하다가 그냥 2주 다 갈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유류세 인하의 어떤 정책 효과는 좀 더 미진할 수도 있겠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유류세 인하 방침을 발표한 이후에 유류세 인하 실효성 확보 대책이라고 그래 가지고 후속조치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시적으로 그런 시차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 시차를 최대한 줄이도록 정부가 좀 해서 유류세 인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유류세․유가보조금 관계는 저희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즉시 나타나도록 하는 데 더 역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유류세․유가보조금 관계는 저희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즉시 나타나도록 하는 데 더 역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가보조금의 기간을 유예시켜야 바로 즉시 유류세 인하 효과가 나오는 것에 속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최대한 유류세 인하 효과가 나오도록 하겠다 정도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그중의 한 방식으로 유가보조금 유예도 좀 더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뭐 고민하다 2주 다 가겠지요.
그것은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앞전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정부부채 늘어나는 비율보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들이 훨씬 더 크고 이 자체가 정부부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가계부채 중에서도 절반가량은 개인 사업자들이 대출을 받는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들이 되는데, 그동안에 상환 유예라든지 대출 만기 연장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세 차례나 계속 유예를 시켜 줬지요. 이게 내년 3월 되면 이제 다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뇌관 같은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부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그런 대안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에 대한 부작용도 고려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 구체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 말고 좀 더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총리님?
그것은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앞전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정부부채 늘어나는 비율보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들이 훨씬 더 크고 이 자체가 정부부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가계부채 중에서도 절반가량은 개인 사업자들이 대출을 받는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들이 되는데, 그동안에 상환 유예라든지 대출 만기 연장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세 차례나 계속 유예를 시켜 줬지요. 이게 내년 3월 되면 이제 다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뇌관 같은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부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그런 대안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에 대한 부작용도 고려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 구체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 말고 좀 더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코로나 위기 거치면서 정부가 줬던 위기와 관련되는 지원 자금은 제가 알기로는 대개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서 사실 상환은 당장 내년에 오는 것은 아니고요. 2년 거치한 다음에 한 3년에 걸쳐서 상환하는 거기 때문에 한 2～3년 뒤에 상환 시기가 도래돼서 그때의 문제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 말고 은행에서 단기적으로 대출 받은 자금들도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금 상환이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아마 지금 금융위원장께서 금융위에서 별도로 검토해서 대응해 오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각별히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연착륙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각별히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연착륙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짧게 하나 더 질문드리면요.
암모니아 국내 생산이 경제성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수입에 의존을 했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 사태에서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굉장히 평온하지요. 그 이유가 암모니아를 국내 생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디젤 자동차의 비중이 적기도 하지만.
글쎄, 암모니아 생산의 경제성이 있다 없다의 기준들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건비 구조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을 텐데 일본은 이것 자체 생산을 하고 우리는 안 하는 게 단순히 경제성이 있다 없다의 문제로 봐야 되나요?
암모니아 국내 생산이 경제성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수입에 의존을 했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 사태에서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굉장히 평온하지요. 그 이유가 암모니아를 국내 생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디젤 자동차의 비중이 적기도 하지만.
글쎄, 암모니아 생산의 경제성이 있다 없다의 기준들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인건비 구조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을 텐데 일본은 이것 자체 생산을 하고 우리는 안 하는 게 단순히 경제성이 있다 없다의 문제로 봐야 되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요소수하고 암모니아수가 마찬가지인데요. 대개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공급망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그냥 들여오는 게 편해서 또 저렴해서 그렇게 해 왔는데요.
그래서 이번 대책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요소수의 생산시설을 암모니아수 시설로 전환하면 어떠냐 하는 아이디어도 제기가 돼서 저희도 중기과제로 요소수 생산시설을 암모니아수 생산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 지원을 정부가 해 주자 해서 그런 쪽도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요소수의 생산시설을 암모니아수 시설로 전환하면 어떠냐 하는 아이디어도 제기가 돼서 저희도 중기과제로 요소수 생산시설을 암모니아수 생산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 지원을 정부가 해 주자 해서 그런 쪽도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암모니아 이후가 요소 그다음에 요소수 이렇게 되지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우리 수소경제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부총리님이 얘기하신 이 암모니아수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더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단순히 요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수소경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 문제도 아주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재정준칙 진척이 있습니까?
부총리님, 지금 재정준칙 진척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재정준칙은 작년 10월 달에 정부가 국회에 냈는데 지금 1년째 계류만 돼 있는데요.
논의가 안 됩니까, 기재위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는 계속 촉구의 말씀을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꼭 좀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정기국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정기국회 내요.
제가 지지난주에 신용평가사하고 면담을 하고 왔는데요, 런던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재정준칙을 국회에 냈는데 왜 아직까지도 법이 안 되느냐, 의지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신용평가사하고 면담을 하고 왔는데요, 런던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재정준칙을 국회에 냈는데 왜 아직까지도 법이 안 되느냐, 의지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여간 국가채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 가능한 선에서 계속 유지돼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이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울산 동구 출신 국민의힘 권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산 동구 출신 국민의힘 권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어려울 때 중책을 맡으셔 가지고 많이 힘드시지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 52시간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일부 대기업 근로자에게는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중소기업 근로자, 특히 조선업 중소 협력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오히려 많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화면 잠깐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소리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국정감사 때 조선업 협력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고충을 들었습니다.
아마 산업부장관님 안 나오시고, 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주 52시간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일부 대기업 근로자에게는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중소기업 근로자, 특히 조선업 중소 협력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오히려 많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화면 잠깐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소리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국정감사 때 조선업 협력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고충을 들었습니다.
아마 산업부장관님 안 나오시고, 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장관이 나왔습니다.
장관님 오셨네요.
그때 들으셨지요?
그때 들으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고 또 제 지역구와 관련된 일이라서 이렇게 또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주 52시간제도로 수입이 감소되고 그래서 퇴근 후에는 투잡을 뛰고 있고 또 생활에 어려움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다는 그러한 진심 어린 호소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근로자의 삶을 나아지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지게 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정부 정책이 근로자의 삶을 나아지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지게 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OECD 국가에서 가장 최장의 노동시간인 건 위원님도 인정을 하시잖아요. 장기적으로 이것은 지속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하고 봤을 때. 그리고 이 방향 자체는 어쩔 수가 없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현재 당장 그 피해를 당하고 있는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이냐, 방향 자체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말씀하신 방향이나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에 들어가게 되면 기업이나 근로자들이 다 힘든 겁니다. 힘든 거니까……
자료를 보시면 중소기업중앙회, 신노동연구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함께 개최한 ‘주 52시간 전면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 세미나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근로자들은 임금 감소 또 중소기업은 인력난, 그러니까 노사 모두가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선산업 협력사 103개사를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관련 애로 및 개선 사항에 대해 설문을 진행한 결과 근로자의 82.4%가 주 52시간제로 임금이 감소를 했고 이로 인해 타 산업으로의 인력 유출이 심화되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고용노동부 등 정부는 지금 전혀 이 제도에 대해서 보완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열심히 일한 만큼만 보상받고 적어도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걱정 없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러한 말들이 근로자들의 외침입니다. 그 근로자들의 외침에 정부와 정치권이 이제는 답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향이 옳다고 해서 계속 그대로 고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정책의 경직성이라든지 사고의 유연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 이분들을 만나 보면 아까 말씀대로 급여 감소, 또 투잡에 따른 안전 문제, 사실은 생활의 리듬이 깨지고 그다음 출근을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 찰나에 정신줄을 놓게 되면 정말 위험에 노출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근로자들의 그런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추진한 주 52시간제가―본인들은 그럽니다―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시간만 있지 돈이 없는 삶이라는 그러한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제도의 경직적인 틀에 맞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근로 환경과 업종 특성을 고려해서 더 일하고 싶은 사업장에서는 더 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바꿀 생각이 계십니까?
자료를 보시면 중소기업중앙회, 신노동연구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함께 개최한 ‘주 52시간 전면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 세미나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근로자들은 임금 감소 또 중소기업은 인력난, 그러니까 노사 모두가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선산업 협력사 103개사를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관련 애로 및 개선 사항에 대해 설문을 진행한 결과 근로자의 82.4%가 주 52시간제로 임금이 감소를 했고 이로 인해 타 산업으로의 인력 유출이 심화되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고용노동부 등 정부는 지금 전혀 이 제도에 대해서 보완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열심히 일한 만큼만 보상받고 적어도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걱정 없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러한 말들이 근로자들의 외침입니다. 그 근로자들의 외침에 정부와 정치권이 이제는 답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향이 옳다고 해서 계속 그대로 고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정책의 경직성이라든지 사고의 유연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 이분들을 만나 보면 아까 말씀대로 급여 감소, 또 투잡에 따른 안전 문제, 사실은 생활의 리듬이 깨지고 그다음 출근을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 찰나에 정신줄을 놓게 되면 정말 위험에 노출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근로자들의 그런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추진한 주 52시간제가―본인들은 그럽니다―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시간만 있지 돈이 없는 삶이라는 그러한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제도의 경직적인 틀에 맞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근로 환경과 업종 특성을 고려해서 더 일하고 싶은 사업장에서는 더 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바꿀 생각이 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우선 고용노동부장관 입장을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어디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기업들이나 일부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했고 보완입법도 마련을 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모든 기업이나 근로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보완 대책이 탄력근로제라든지 특별연장근로 같은 이런 것들은 사실 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있기는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업종에 따라서, 지역별로 따라서 그게 맞춤형이 도저히 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력근로제 같은 유연근무제 요건을 참 준수하기가 어렵고 특별연장근로 역시 절차도 까다롭고 또 인가 기간도 짧고 이렇게 해서 기업 하는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들을 저는 많이 접하게 됩니다.
특히나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수주산업이고 또 공기를 맞춰야 됩니다. 또 거기에 야외공사가 한 70% 이상이 되다 보니까 기후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일을 하고 못 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돌발변수가 많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납기일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거기에 따른 페널티도 물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으니까 조선산업 특성, 또 아니면 그 어떤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대책, 그리고 촘촘하게 거기에 맞춰서 어떤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정말 이것은 깊이 고려를 하고, 겨우 살아나기 시작하는 조선산업은 사실은 고용유발효과라든지 경제유발효과가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을 제대로, 정부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그렇게 맞춰 주시면 이 산업이 또 우리 대한민국의 효자산업으로서 그렇게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탄력근로제 같은 유연근무제 요건을 참 준수하기가 어렵고 특별연장근로 역시 절차도 까다롭고 또 인가 기간도 짧고 이렇게 해서 기업 하는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들을 저는 많이 접하게 됩니다.
특히나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수주산업이고 또 공기를 맞춰야 됩니다. 또 거기에 야외공사가 한 70% 이상이 되다 보니까 기후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일을 하고 못 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돌발변수가 많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납기일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거기에 따른 페널티도 물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으니까 조선산업 특성, 또 아니면 그 어떤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대책, 그리고 촘촘하게 거기에 맞춰서 어떤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정말 이것은 깊이 고려를 하고, 겨우 살아나기 시작하는 조선산업은 사실은 고용유발효과라든지 경제유발효과가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을 제대로, 정부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그렇게 맞춰 주시면 이 산업이 또 우리 대한민국의 효자산업으로서 그렇게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울산 동구하고 고용위기지역들이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예, 그렇습니다.
목포도 있고 거제도 있고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예, 7개 지역입니다.
이제 올해 고용위기지역 연장이 끝이 나게 됩니다. 연장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입장인데, 장기간 조선업이 침체가 되어 오다가 지금 수주량이 올해 목표를 초과 달성하기도 하고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은 조선업 자체는 수주를 받아도 설계 기간이 한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당장에 그런 효과를 보기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울산 동구에 관련된 통계를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에 한 650개사가 있었는데 올해 7월 기준 사업장 수가 463개로 줄었습니다, 약 30%가 감소를 하고. 종사자가 5만 3000명 정도 됐었는데 3만 2000명 정도, 한 40% 감소를 했습니다. 정말 고용여건 악화가 지속이 됐고 지역의 경제는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만 하더라도 근 2만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에서 2만이 감소됐다 하면 엄청나게 많이 인구가 유출이 되었는데 수주는 많이 받았지만 아직도 고용위기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의 그런 낙수효과가 한 2024년 상반기쯤에나 미치게 되는데 이 지역 내의 사내 협력사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고용위기지역 연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자들이 업을 유지는 하지만 4대 보험 체납이나 임금 체불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서 조선업, 국내 5개의 조선소 사업주의 4대 보험 유예금액이 900억 정도 체납되어 있고 도산된 사업주까지 포함하면 3000억 정도의 엄청난 금액입니다.
만약에 업체가 도산을 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거기에 일했던 근로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5사가 있는 울산․거제․목포는 4대 보험 유예를 받아 왔지만 올해 말에 지정 연장이 안 될 경우는 말씀대로 사업주는 부도를 낳게 되고 거기의 피해는 근로자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이런 현실을 우리 정부가 이렇게 외면하면 안 되고 이 업체들을 살려 주면 2023년에는 곧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복지가 좀 나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올해 연장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울산 동구에 관련된 통계를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에 한 650개사가 있었는데 올해 7월 기준 사업장 수가 463개로 줄었습니다, 약 30%가 감소를 하고. 종사자가 5만 3000명 정도 됐었는데 3만 2000명 정도, 한 40% 감소를 했습니다. 정말 고용여건 악화가 지속이 됐고 지역의 경제는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만 하더라도 근 2만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에서 2만이 감소됐다 하면 엄청나게 많이 인구가 유출이 되었는데 수주는 많이 받았지만 아직도 고용위기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의 그런 낙수효과가 한 2024년 상반기쯤에나 미치게 되는데 이 지역 내의 사내 협력사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고용위기지역 연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자들이 업을 유지는 하지만 4대 보험 체납이나 임금 체불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서 조선업, 국내 5개의 조선소 사업주의 4대 보험 유예금액이 900억 정도 체납되어 있고 도산된 사업주까지 포함하면 3000억 정도의 엄청난 금액입니다.
만약에 업체가 도산을 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거기에 일했던 근로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5사가 있는 울산․거제․목포는 4대 보험 유예를 받아 왔지만 올해 말에 지정 연장이 안 될 경우는 말씀대로 사업주는 부도를 낳게 되고 거기의 피해는 근로자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이런 현실을 우리 정부가 이렇게 외면하면 안 되고 이 업체들을 살려 주면 2023년에는 곧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복지가 좀 나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올해 연장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듯이 사업장 수 변화라든지 주력산업 고용 증감 이런 부분, 산업 인구지표뿐만 아니라 고용지표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신청이 되면 산업 상황이라든지 고용 상황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저희들이 보고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부장관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총리님, 이 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생각에는 1년 정도만 연장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국무총리김부겸 왜냐하면 이게 울산 동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 공히 그렇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그러면 같이 지정된 산업위기지역도 계속 갔으면 합니까?
산업위기지역은 조금 더 연장이 되어야 되고 고용위기지역은 최소한 그래도 1년 정도는 지나고 넉넉잡아 2년 정도 하면 기지개를 펼 수가 있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장이니까 한번 고용부가 실사, 여러 가지 정량․정성적 지표 이런 것들을 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도 현장에서 한번 해 보겠다는데 또 아까 그런 어려운 조건을 견뎌 내겠다 그러니 하여튼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꼭 찾아보겠습니다.
내년 3/4분기 정도 되면 조선 5개사 전체에 8000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기업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그 8000명의 일자리를 만들게 되는 그러한 좋은 기대 효과가 있으니까 이것은 꼭 총리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알겠습니다.
위기의 국가채무 관리, 이것 너무 많이 위원들이 하셔 가지고 제가 하기에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중요한 것 같아서 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총리님께.
지금 현 정부의 씀씀이가 계속될 경우에는 2030년에 한 2000조 이상, 지금 현재의 2배 이상이 급증할 정황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쓴 것은 코로나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 정부의 씀씀이가 계속될 경우에는 2030년에 한 2000조 이상, 지금 현재의 2배 이상이 급증할 정황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쓴 것은 코로나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김부겸 그래도 조금……
인정할 것은 좀 인정을……
국무총리김부겸 이것은 예측치 자체도 너무 방만하게 판단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그게 아마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저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렇게 하니까, 제 자의로 그런 게 아니고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한 거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나라 빚 500조가 1000조가 되는 데 8년이 걸렸습니다, 8년이. 8년 만에 이렇게 배로 빚이 늘어났고 1000조가 2000조 되는 데는 벌써 뭐…… 이 추이대로 간다면 한 7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이것 정말 걱정할 거리는 아닙니까? 부총리님,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전이 되고요. 또 복지 소요도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재정 운용이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아까도 거기에 따라서 최하위냐, 낮은 나라 중의 하나냐 이런 걸로 해서 서로 여러 가지 공방이 오고 갔는데 정말 현실은 현실이고 팩트는 팩트입니다. 이렇게 걱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곳간 열쇠는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곳간 열쇠는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정부도 갖고 있고 국회도 갖고 있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도 갖고 있고.
혹시나 여당 대통령후보도 갖고 있는 겁니까? 키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몇 사람이 나눠 가지는 겁니까?
혹시나 여당 대통령후보도 갖고 있는 겁니까? 키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몇 사람이 나눠 가지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정부 내에서는 저희 기재부가 아무래도 예산편성 하면서……
지금 현재 현 정부의 마스터키는 전부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행정부 내에서는 기재부가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전위부대로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행정부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는 노력은 공히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이자지출 비용도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정도 되면 20조 정도 채무를 갚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는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현저히 낮습니다, 일단 비중으로 보면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국채 비중이 낮다 보니까, 국가채무가 GDP 대비 규모가 적다 보니까 저희는 연간 한 18조에서 20조 정도 이자가 나가고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이자가 나가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낮으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자 많이 나와서 좋은 게 있겠습니까마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3% 정도 선, GDP 대비 3% 정도의 이자가 나가고요. 저희는 한……
지금 가계부채는 얼마 정도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가계부채는 한 천팔백 내지 천구백조……
그렇지요.
또 기업부채 있잖아요, 기업부채.
또 기업부채 있잖아요, 기업부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기업들도 아무래도……
그게 결국은 다 우리나라 전체의 부채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금융권……
이게 잘못되면 기업이라든지 가계가…… 가계, 기업, 정부가 경제주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경제의 주체가 어느 한 곳이라도 무너져 내린다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수출에 의존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재정적인 기반이 약한 나라에서는 미국하고 이런 나라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재정준칙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때만 펑펑 쓰다가 미래 세대, 우리 다음 세대에 빚을 물려줘서는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코로나 이야기도 했지만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한 2년간 재정지출을 많이 늘렸다가 지금 또다시 재정 감축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독일 같은 나라는 굉장히 부자 나라 아닙니까, 알부자 나라. 그런 데서도 그렇게 하는 것들은 그 나라의 미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아껴 가며 또 불요불급한 데 아니고는 재정지출을 그렇게 늘리지 않는다는 그러한 선진국들의 모델들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지출 관리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님, 모 언론사에서의 여론조사를 보면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제 도입이나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 등 이러한 공약에 대해서 국민들 호응도는 어떻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우리 때만 펑펑 쓰다가 미래 세대, 우리 다음 세대에 빚을 물려줘서는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코로나 이야기도 했지만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한 2년간 재정지출을 많이 늘렸다가 지금 또다시 재정 감축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독일 같은 나라는 굉장히 부자 나라 아닙니까, 알부자 나라. 그런 데서도 그렇게 하는 것들은 그 나라의 미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아껴 가며 또 불요불급한 데 아니고는 재정지출을 그렇게 늘리지 않는다는 그러한 선진국들의 모델들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지출 관리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님, 모 언론사에서의 여론조사를 보면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제 도입이나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 등 이러한 공약에 대해서 국민들 호응도는 어떻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저도 얼마 전에 모 일간지에 나온 걸 봤습니다만 아직은 그 내용들이, 대선을 치르면서 서로 간에 우리 사회의 중요한 쟁점들이 토론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그런데 지금 그 공약 나온 것 제목, 내용만 보고도, 특히나 그중에서 20대 응답자의 한 75% 정도가 반대를 했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세대들, 우리는 어리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영리하고, 자기네들의 세대 또 자기네들 그다음 세대까지도 걱정하는 아주 슬기롭고 현명한 계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청년층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반대 이유가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우리 국민 수준이 높아서, 도덕적 해이 유발이 한 40%, 근로의욕 실추 및 도덕적 해이, 그다음 재정 악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친구들이 우리나라 재정 악화까지 다 걱정을 합니다, 한 26% 정도가.
또 이렇게 됨으로써 소득 불균형이 심화가 된다는 그러한 이유도 있고 또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 하는 이런 걱정까지도 포함이 돼 있는 이 여론조사를 총리님이나 부총리님, 행정부에서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젊은 청년세대들, 우리는 어리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영리하고, 자기네들의 세대 또 자기네들 그다음 세대까지도 걱정하는 아주 슬기롭고 현명한 계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청년층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반대 이유가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우리 국민 수준이 높아서, 도덕적 해이 유발이 한 40%, 근로의욕 실추 및 도덕적 해이, 그다음 재정 악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친구들이 우리나라 재정 악화까지 다 걱정을 합니다, 한 26% 정도가.
또 이렇게 됨으로써 소득 불균형이 심화가 된다는 그러한 이유도 있고 또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 하는 이런 걱정까지도 포함이 돼 있는 이 여론조사를 총리님이나 부총리님, 행정부에서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소득에 관한 것은 내용이 국민들한테 좀 더 잘 알려질 수 있는 토론의 과정이, 대선 과정이 바로 그런 토론의 과정일 거고.
방금 20대들이 걱정하는 부분들 중에 어떤 부분들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거지만 어떤 부분은 또 그분들의 우려가 정당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 문제는 아무래도 대선이라는 큰 국가적인 정치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20대들이 걱정하는 부분들 중에 어떤 부분들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거지만 어떤 부분은 또 그분들의 우려가 정당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 문제는 아무래도 대선이라는 큰 국가적인 정치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20대의 4분의 3입니다, 반대하는 계층이.
권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관악구을의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관악구을의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그리고 국무위원님들 또 정부 관계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총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박근혜정부 때 우리나라가 클라이밋 액션 트래커(Climate Action Tracker)라는 데서 4대 기후악당에 포함됐던 것을 잘 아시지요?
총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박근혜정부 때 우리나라가 클라이밋 액션 트래커(Climate Action Tracker)라는 데서 4대 기후악당에 포함됐던 것을 잘 아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4대…… 좋지 않은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 원인이 뭐였다고 생각하셔요?
국무총리김부겸 아무래도 저희들 석탄발전이 제일 큰 원인, 그걸로 지적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핵심적인 이유가, 기존 정부가 감축 목표를 설정해 놨던 것을 폐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했던 것을 박근혜정부가 폐기해 버린 거지요. 그리고 또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하게 증가했던 거고.
그런데 마침내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NDC 40% 상향도 하고 또 2050 탄소중립 선언도 하고 또 이번에 2030 국제메탄서약 가입을 하고.
그래서 저는 바야흐로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기후악당에서 기후 선도국가로 만들었다 그렇게 자부합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에서?
그런데 마침내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NDC 40% 상향도 하고 또 2050 탄소중립 선언도 하고 또 이번에 2030 국제메탄서약 가입을 하고.
그래서 저는 바야흐로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기후악당에서 기후 선도국가로 만들었다 그렇게 자부합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에서?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22년도 탄소중립 예산,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국제사회에 주는 큰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우리 정부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정책과제들을 얼마나 신뢰성 있게 추진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담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유형별 예산 내역, 18개 부처를 보니까 내년도에 1187억 정도가 책정이 됐습니다. 제 기분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넘어가지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하나가 있어요, 21년도 탄소 감축 수단별 예산 내역. 수단이라고 하면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도 해야 되고 또 산업에서 탄소 감축도 해야 되고 또 수송 분야도 해야 되고 건물도 해야 하고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형별 예산 내역, 18개 부처를 보니까 내년도에 1187억 정도가 책정이 됐습니다. 제 기분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넘어가지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하나가 있어요, 21년도 탄소 감축 수단별 예산 내역. 수단이라고 하면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도 해야 되고 또 산업에서 탄소 감축도 해야 되고 또 수송 분야도 해야 되고 건물도 해야 하고 등등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탄소 배출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가장 많은 데가 역시 산업이지요. 그리고 발전 분야 그리고 수송 그리고 건물 등등 이렇게 가는데, 이번에 NDC에서의 감축률을 보면 전환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수송 그다음에 산업,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배출 순서하고 좀 다르지요. 그다음에 탄소중립 시나리오로 보면 전환, 산업, 수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쪽이 가장 배출이 많은데 계획으로 보면 전환이 맨 앞에 가 있는 거지요. 우선은 해결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22년도 예산을 죽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수송이 제일 예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환 그리고 산업. 그러니까 탄소 배출이 제일 많은 산업이 제일 꼴찌고 그다음에 수송이 예산 배정이 제일 높게 되어 있는 거지요.
아마 그것은 우리가 수소차라든가 또 미래 모빌리티 산업 쪽에 전략 산업으로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탄소 배출의 비중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순서가 조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순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총리님, 어떤 의견을 가지시는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22년도 예산을 죽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수송이 제일 예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환 그리고 산업. 그러니까 탄소 배출이 제일 많은 산업이 제일 꼴찌고 그다음에 수송이 예산 배정이 제일 높게 되어 있는 거지요.
아마 그것은 우리가 수소차라든가 또 미래 모빌리티 산업 쪽에 전략 산업으로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탄소 배출의 비중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순서가 조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순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총리님, 어떤 의견을 가지시는지?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산업계가 아직도 이 문제의 심각성이라 할까 또 이렇게 변해 가는 어떤 세계 경제의 흐름, 말로는 ESG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세계의 변화를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실상 저희들로 하여금, 산업에다가 너무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기에는 지금 산업계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이번에는 순서를 이렇게 배열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 부분에서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이게 국제사회하고의 약속, 마침내 2050 탄소중립을 이룰, 도달할 방법이 없으니까. 위원님, 그렇게 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세계의 변화를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실상 저희들로 하여금, 산업에다가 너무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기에는 지금 산업계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이번에는 순서를 이렇게 배열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 부분에서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이게 국제사회하고의 약속, 마침내 2050 탄소중립을 이룰, 도달할 방법이 없으니까. 위원님, 그렇게 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산업계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정부의 의지는 그쪽에 대한 지원 정책에 있어서는 좀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예산이 너무 과소 배정돼 있는 게 아니냐, 그 순서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놓고 보면 그런데,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제가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탄소중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핵심 이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석탄발전소에 대한 우리 입장, 그러니까 언제 폐쇄할 거냐, 완전 폐쇄의 시기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산업 분야에서 약 40% 정도의 탄소 배출 비중을 차지하는 철강산업에 대한 입장, 지금 거기서 수소환원제철로 해야 된다라는 것은 공통된 입장인 것 같고 유럽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 속도가 어느 정도로 갈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속도를 가능하면 빨리 당겨야 된다라는 게 제 주장이고요.
세 번째로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간헐성 문제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소경제가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이 돼야 되고, 수소경제는 우리가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선도산업 또 성장동력으로서도 우리가 적극적인 투자를 해 나가야 될 영역인데 이 수소경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전제가 되는 청정수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또 하나의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가 결국은 우리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3대 과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각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석탄발전 조기 폐쇄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탈석탄 동맹에 우리가 가입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놓고 보면 그런데,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제가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탄소중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핵심 이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석탄발전소에 대한 우리 입장, 그러니까 언제 폐쇄할 거냐, 완전 폐쇄의 시기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산업 분야에서 약 40% 정도의 탄소 배출 비중을 차지하는 철강산업에 대한 입장, 지금 거기서 수소환원제철로 해야 된다라는 것은 공통된 입장인 것 같고 유럽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 속도가 어느 정도로 갈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속도를 가능하면 빨리 당겨야 된다라는 게 제 주장이고요.
세 번째로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간헐성 문제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소경제가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이 돼야 되고, 수소경제는 우리가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선도산업 또 성장동력으로서도 우리가 적극적인 투자를 해 나가야 될 영역인데 이 수소경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전제가 되는 청정수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또 하나의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가 결국은 우리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3대 과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각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석탄발전 조기 폐쇄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탈석탄 동맹에 우리가 가입을 안 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동맹에는 가입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 동맹은 2030년을 탈석탄 시기로 보는 거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한 건데, 최근에 국내의 연구자료를 하나 찾아보니까 카본트래커라는 데하고 기후솔루션, 충남대학교가 공동으로 해서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저 그래프가 나오는데요―우리나라 석탄발전소가 2030년 이후에는 수익성이 다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좌초자산이 된다라는 거지요.
예를 들면 원래 2046년에서 50년에 폐기하기로 돼 있는 발전소는 2030년부터 수익성이 줄어들고요. 아니,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7개는 2035년에서 40년 사이에 수익성이 줄어들어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때부터 적자라는 거지요. 적자라는 것은 좌초자산이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2030년 이후부터 좌초자산이 되는 석탄발전소를 우리는 지금 2050년에 다 폐기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20년 정도의 갭이 있는 건데 그러면 석탄발전소에 대한, 예를 들어서 민간 발전소도 있고 그러면 민간 발전소 같은 경우는 손해 보면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국제투자회사들도 이미 석탄발전소 운영회사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들을 내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게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속도를 우리가 더 당겨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인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셔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한 건데, 최근에 국내의 연구자료를 하나 찾아보니까 카본트래커라는 데하고 기후솔루션, 충남대학교가 공동으로 해서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저 그래프가 나오는데요―우리나라 석탄발전소가 2030년 이후에는 수익성이 다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좌초자산이 된다라는 거지요.
예를 들면 원래 2046년에서 50년에 폐기하기로 돼 있는 발전소는 2030년부터 수익성이 줄어들고요. 아니,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7개는 2035년에서 40년 사이에 수익성이 줄어들어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때부터 적자라는 거지요. 적자라는 것은 좌초자산이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2030년 이후부터 좌초자산이 되는 석탄발전소를 우리는 지금 2050년에 다 폐기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20년 정도의 갭이 있는 건데 그러면 석탄발전소에 대한, 예를 들어서 민간 발전소도 있고 그러면 민간 발전소 같은 경우는 손해 보면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국제투자회사들도 이미 석탄발전소 운영회사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들을 내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게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속도를 우리가 더 당겨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인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셔요?
국무총리김부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섣불리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산자부 쪽에서 답변을 해 줄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산자부장관님 답변은 제가 국정감사 때 들었습니다. 총리님께서 지금 2050 탄소중립위원장이시고……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또 수소경제위원장이시고. 그래서 위원장님이기 때문에, 총리이자 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여쭙는 거지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데, 여하튼 2030년부터 수익성이 떨어지고 석탄발전소는 좌초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운영하는 것은 적자 부담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문제를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데, 여하튼 2030년부터 수익성이 떨어지고 석탄발전소는 좌초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운영하는 것은 적자 부담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문제를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이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보고 계실 테니까 산자부장관께서 한번 여기에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요?
장관님 말씀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산업부장관입니다.
석탄발전의 수익성, 앞으로 탄소중립으로 가면서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도 줄어들고 이런 상대적 비용 부분이 더 부각이 되는 부분에서는 저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때까지 전력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공급망을 어떻게 확충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로서는 민간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석탄발전소를 정부에서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석탄발전의 수익성, 앞으로 탄소중립으로 가면서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도 줄어들고 이런 상대적 비용 부분이 더 부각이 되는 부분에서는 저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때까지 전력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공급망을 어떻게 확충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로서는 민간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석탄발전소를 정부에서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완비를 해서 정부가 빨리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산업 부분에서 철강이 약 40% 정도의 탄소 배출을 하는데 지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의하면 수소환원제철로 100% 대체를 하는 건데 2030 NDC에 의하면 2018년 대비 철강은 2.3% 감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철강이 지금 산업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니, 산업 부분에서 14.6% 탄소 배출을 감축시키는 게 NDC 목표인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내는 철강은 겨우 2.3%의 감축계획만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분야는 많은 희생을 치러서 지금 탄소 배출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철강은 겨우 2.3%만의 노력밖에 안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너무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거지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기술을 개발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걸 한번 보시면요, 우리나라는 1단계가 2023년에서 30년까지 저런 기술개발을 하고, 2단계 2031년부터 40년까지가 상용기술을 확보하고, 3단계 41년부터 설비, 그러니까 단계적 상용설비를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40년부터. 그런데 EU는 혁신펀드, EIT InnoEnergy라는 펀드를 만들어서 2024년부터 철강 생산에 일부 들어가고 2030년부터 본격적인 수소환원제철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소환원제철의 타입은 다릅니다. 다른데, 제 얘기는 우리가 10년이나 늦게 이걸 상용화하는 것은 결국 우리 탄소중립에도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경쟁력에서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안 하더라도 어차피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이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이 되면 EU 철강 수출의 11% 이상이 감소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수소환원제철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계획을 한가하게 잡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지는 거지요.
그다음에 산업 부분에서 철강이 약 40% 정도의 탄소 배출을 하는데 지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의하면 수소환원제철로 100% 대체를 하는 건데 2030 NDC에 의하면 2018년 대비 철강은 2.3% 감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철강이 지금 산업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니, 산업 부분에서 14.6% 탄소 배출을 감축시키는 게 NDC 목표인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내는 철강은 겨우 2.3%의 감축계획만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분야는 많은 희생을 치러서 지금 탄소 배출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철강은 겨우 2.3%만의 노력밖에 안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너무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거지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기술을 개발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걸 한번 보시면요, 우리나라는 1단계가 2023년에서 30년까지 저런 기술개발을 하고, 2단계 2031년부터 40년까지가 상용기술을 확보하고, 3단계 41년부터 설비, 그러니까 단계적 상용설비를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40년부터. 그런데 EU는 혁신펀드, EIT InnoEnergy라는 펀드를 만들어서 2024년부터 철강 생산에 일부 들어가고 2030년부터 본격적인 수소환원제철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소환원제철의 타입은 다릅니다. 다른데, 제 얘기는 우리가 10년이나 늦게 이걸 상용화하는 것은 결국 우리 탄소중립에도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경쟁력에서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안 하더라도 어차피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이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이 되면 EU 철강 수출의 11% 이상이 감소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수소환원제철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계획을 한가하게 잡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지는 거지요.
국무총리김부겸 2030년 NDC까지는 조금 그렇게 느슨하게 이번에는 목표를 주었다면 지금 우선 하나의 예, 포스코만 하더라도 분명히 저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은 잡았다고 하니까 정부의 R&D 중에서 저 부분하고 기업하고 코워크(cowork)를 좀 더, 협동작업을 좀 더 해서 저 시간들을 당길 수 있는, 좀 더 박차를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그래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산업 부분의 탄소를 줄이는 것은 저는 산업단지 중심으로 바라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단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잠재량이 5GW 정도랍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원자력발전소 5개 정도를 지을 수 있는, 지어서 생산하는 전기 생산량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국판 뉴딜로 스마트그린산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5년까지 15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전국에 산업단지가 1246개이고 그중에서 국가산단이 47개입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 특히 국가산업단지를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시설로 만들어 내면 훨씬 더 산업 부분에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데 한국판 뉴딜, 우리가 10대 시그니처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이 스마트그린산단에 이것 내용이 빠져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10개를 선정했는데 에너지 자립 부분을 하고 있는 것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도, 스마트그린산단 사업 이 부분에도 탄소중립․기후변화와 연관시켜 가지고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가니까 마음이 급합니다.
수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번 저 그래프를 보시면요, 수소경제는 크게 생산, 저장․운송, 활용, 이 3단계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소경제가 성립이 되려면 결국은 청정수소를 우리가 생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LNG에서 추출한 수소는 거기에서 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탄소중립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수전해서 수소를 만들든지 아니면 LNG에서 수소를 추출하더라도 거기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해 가지고 매립하든지, 이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게 청정수소다 우리가 이렇게 규정을 한다면 결국은 수소경제의 전제가 되는 청정수소를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데 예산 배정을 제가 보니까 생산에 6%, 저장․운송에 2%, 활용에 78%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용 쪽에 지금 활용, 결국 수소를 팔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처가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활용할 부분들에 많이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 필요하지만 지금 더 급한 것은 청정수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생산 부분에 너무 투자가 적다라는 게 제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청정수소를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라는 건데 제 생각에는 실증단지를 많이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만금에다가 태양광하고 수소 수전해 분해하는 시설하고 그다음에 인근에 모빌리티 그다음에 산업단지, 건물 등에 공급하는 그런 실증단지를 하고 있는데 이미 유럽에는―여기 제가 그림을 올려놨는데―프랑스나 네덜란드나 EU 전체가 이런 실증단지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지금 우리나라가 22년도 예산에 총 6개 사업에 317억 정도를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너무 적다, 이 전제가 되는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총리님께, 지금 수소경제위원장이시고 또 탄소중립위원장이시니까 제 공부한 것을 총리님께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 답변을 총론적으로 한번 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산업 부분의 탄소를 줄이는 것은 저는 산업단지 중심으로 바라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단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잠재량이 5GW 정도랍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원자력발전소 5개 정도를 지을 수 있는, 지어서 생산하는 전기 생산량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국판 뉴딜로 스마트그린산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5년까지 15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전국에 산업단지가 1246개이고 그중에서 국가산단이 47개입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 특히 국가산업단지를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시설로 만들어 내면 훨씬 더 산업 부분에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데 한국판 뉴딜, 우리가 10대 시그니처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이 스마트그린산단에 이것 내용이 빠져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10개를 선정했는데 에너지 자립 부분을 하고 있는 것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도, 스마트그린산단 사업 이 부분에도 탄소중립․기후변화와 연관시켜 가지고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가니까 마음이 급합니다.
수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번 저 그래프를 보시면요, 수소경제는 크게 생산, 저장․운송, 활용, 이 3단계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소경제가 성립이 되려면 결국은 청정수소를 우리가 생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LNG에서 추출한 수소는 거기에서 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탄소중립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수전해서 수소를 만들든지 아니면 LNG에서 수소를 추출하더라도 거기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해 가지고 매립하든지, 이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게 청정수소다 우리가 이렇게 규정을 한다면 결국은 수소경제의 전제가 되는 청정수소를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데 예산 배정을 제가 보니까 생산에 6%, 저장․운송에 2%, 활용에 78%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용 쪽에 지금 활용, 결국 수소를 팔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처가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활용할 부분들에 많이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 필요하지만 지금 더 급한 것은 청정수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생산 부분에 너무 투자가 적다라는 게 제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청정수소를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라는 건데 제 생각에는 실증단지를 많이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만금에다가 태양광하고 수소 수전해 분해하는 시설하고 그다음에 인근에 모빌리티 그다음에 산업단지, 건물 등에 공급하는 그런 실증단지를 하고 있는데 이미 유럽에는―여기 제가 그림을 올려놨는데―프랑스나 네덜란드나 EU 전체가 이런 실증단지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지금 우리나라가 22년도 예산에 총 6개 사업에 317억 정도를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너무 적다, 이 전제가 되는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총리님께, 지금 수소경제위원장이시고 또 탄소중립위원장이시니까 제 공부한 것을 총리님께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 답변을 총론적으로 한번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결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생에너지들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소라는 중간저장의 수단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그 에너지를 잘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수소의 생산과 저장․수송 또 활용에 관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실증단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연관 산업도 같이 키워 내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아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관해서도 혹시 정말로 꼭 필요하고 지금쯤은 이 정도 실험에 들어갈 때가 됐는데 좀 부족하다면 그것은 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저희들 정부가 좀 더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아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관해서도 혹시 정말로 꼭 필요하고 지금쯤은 이 정도 실험에 들어갈 때가 됐는데 좀 부족하다면 그것은 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저희들 정부가 좀 더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하나 말씀드리고 갈 게 있어요.
지금 요소수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데, 비슷하게 이차전지에 들어가는 그런 주요한 광물들이 있습니다. 수산화리튬이 중국에 80%, 수산화코발트가 88%, 황산코발트가 81%가 중국에 편중돼 있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요소수 문제와 봤을 때 이런 부분들도 자원안보적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심각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희소금속 비축 일원화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감사원에서 2017년에 지적이 한번 된 바가 있습니다. 조달청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광물자원공사하고 이 두 개가 자원 희소광물을 비축하는 기관인데, 책임기관인데 서로 협의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이 있었고 또 KDI 용역을 거쳐 가지고 일원화하기 위한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 산업부, 조달청, 광물공사 이렇게 4자 간에 합의를 했던 사안이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게 지켜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금속자원 비축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합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때 조달청이 관리하는 금속자원을 광물공사에 넘기는 건데, 넘기고 이제 이것을 일원화하는 거지요. 하는 건데, 조달청에서는 이것을 ‘유상으로 넘겨주겠다’, 그런데 광물자원공사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무상으로 달라. 아니면 단계적으로 갚아 나가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데 합의가 안 되고 있어요. 아니, 실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희소금속 비축 일원화 이 정책이 지금 우리의 자원, 광물자원을 우리는 이제 자원안보라는 관점에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관리하는 시스템이 빨리 정비가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총리님이 챙겨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하나 말씀드리고 갈 게 있어요.
지금 요소수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데, 비슷하게 이차전지에 들어가는 그런 주요한 광물들이 있습니다. 수산화리튬이 중국에 80%, 수산화코발트가 88%, 황산코발트가 81%가 중국에 편중돼 있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요소수 문제와 봤을 때 이런 부분들도 자원안보적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심각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희소금속 비축 일원화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감사원에서 2017년에 지적이 한번 된 바가 있습니다. 조달청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광물자원공사하고 이 두 개가 자원 희소광물을 비축하는 기관인데, 책임기관인데 서로 협의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이 있었고 또 KDI 용역을 거쳐 가지고 일원화하기 위한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 산업부, 조달청, 광물공사 이렇게 4자 간에 합의를 했던 사안이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게 지켜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금속자원 비축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합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때 조달청이 관리하는 금속자원을 광물공사에 넘기는 건데, 넘기고 이제 이것을 일원화하는 거지요. 하는 건데, 조달청에서는 이것을 ‘유상으로 넘겨주겠다’, 그런데 광물자원공사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무상으로 달라. 아니면 단계적으로 갚아 나가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데 합의가 안 되고 있어요. 아니, 실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희소금속 비축 일원화 이 정책이 지금 우리의 자원, 광물자원을 우리는 이제 자원안보라는 관점에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관리하는 시스템이 빨리 정비가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총리님이 챙겨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위원님, 허락하시면 조달청장으로 하여금 이 상황을 그래도 짧게라도 보고할 시간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혹시 위원님, 허락하시면 조달청장으로 하여금 이 상황을 그래도 짧게라도 보고할 시간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달청장김정우 위원님, 조달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개 부처가 합의를 해서 그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까지 이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중간에 조달청과 광해공단 간에 공동관리기술을 만들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개 부처가 합의를 해서 그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까지 이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중간에 조달청과 광해공단 간에 공동관리기술을 만들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재원 문제는 해결이 되나요?
조달청장김정우 그것은 재정 당국과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총리님께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부처 간에 이 부분이……
국무총리김부겸 알겠습니다. 전략물자로서의 어떤 그런 비축 문제 그다음에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이번 요소수처럼 이렇게 우리 사회의 중요한 어떤 키 롤(key role)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확보 문제나 아까 수입선이 이렇게 어느 한쪽에 몰렸을 때 갖는 위험성, 이걸 이번에 저희들이 많이 깨달았으니까요. 아마 산업부가 보고하기로 한 80개 정도의 품목은 전략물자로 분류되지 않지만 이런 어떤 주의를 기울이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결론을 얻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것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비례대표이신 더불어민주당의 유정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에는 비례대표이신 더불어민주당의 유정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국 영화,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한 영상콘텐츠가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영상콘텐츠의 지식재산권, 즉 IP입니다. 지식재산권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로 결국 우리의 자산인지 아닌지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내 기업인지 외국 기업의 이름으로 만들어졌는가와 이것은 연결이 됩니다.
총리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를 토대로 국내제작 작품 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한국 영화,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한 영상콘텐츠가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영상콘텐츠의 지식재산권, 즉 IP입니다. 지식재산권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로 결국 우리의 자산인지 아닌지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내 기업인지 외국 기업의 이름으로 만들어졌는가와 이것은 연결이 됩니다.
총리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를 토대로 국내제작 작품 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국내 기업의 50% 이상 가져야……
들어 보셨지요?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예요, 그중에서. 그런데 본 위원은 국내 제작사가 제작한 애니메이션 작품을 우리 방송에 일정 정도 방영하도록 하는 이 국내 애니메이션 작품 방송 총량제의 순기능을 오늘 말하고자 나왔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국내 제작사, 바로 우리 기업이 만든 애니메이션 IP를 진흥하는 국내제작 작품 인정 제도입니다. 그런데요 모순되게도 다른 방송프로그램 인정 제도와 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인정 제도가 다릅니다.
화면을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방송프로그램과 애니메이션의 국내제작 인정 제도의 차이점 보이시나요?
이것은 말 그대로 국내 제작사, 바로 우리 기업이 만든 애니메이션 IP를 진흥하는 국내제작 작품 인정 제도입니다. 그런데요 모순되게도 다른 방송프로그램 인정 제도와 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인정 제도가 다릅니다.
화면을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방송프로그램과 애니메이션의 국내제작 인정 제도의 차이점 보이시나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입니다. 내국인과 내국법인이―내국법인입니다―제공한 프로젝트를 국내제작 작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다릅니다. 내국인, 그러니까 즉 인력, 스태프겠지요. 내국인이 제공한 프로젝트면 국내 법인이 아니어도 국내제작 작품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즉 방송프로그램의 경우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국인의 주식이나 지분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한 법인만을 내국인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반면에 애니메이션의 경우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90% 외국 지분으로 이루어진 제작사도, 100% 외국 지분으로 이루어진 제작사도 내국인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외국 업체가 만든 작품도 한국 스태프가 일정 퍼센트 참여하면 국내 작품으로 인정해서 국내 작품을 진흥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고 지원도 받을 수 있고요, 국내 애니메이션만을 방송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총량제에도 들어가서 방송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러한 많은 작품들이 국내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애니메이션 국내 작품 총량제 방송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총리님, 다시 강조드리겠습니다.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또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3조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과 제4조 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을 근거로 방송국에서 방영될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국내 작품을 총량제에 넣고, 스크린쿼터 아실 겁니다, 밑에도 나오지만.
즉 방송프로그램의 경우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국인의 주식이나 지분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한 법인만을 내국인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반면에 애니메이션의 경우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90% 외국 지분으로 이루어진 제작사도, 100% 외국 지분으로 이루어진 제작사도 내국인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외국 업체가 만든 작품도 한국 스태프가 일정 퍼센트 참여하면 국내 작품으로 인정해서 국내 작품을 진흥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고 지원도 받을 수 있고요, 국내 애니메이션만을 방송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총량제에도 들어가서 방송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러한 많은 작품들이 국내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애니메이션 국내 작품 총량제 방송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총리님, 다시 강조드리겠습니다.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또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3조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과 제4조 신규로 편성되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의 편성비율을 근거로 방송국에서 방영될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국내 작품을 총량제에 넣고, 스크린쿼터 아실 겁니다, 밑에도 나오지만.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무총리김부겸 결국은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지식재산권 IP를 진흥하고 보호하는 규정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던 조문처럼 다른 방송프로그램 조문과 달리 애니메이션은 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문이 없기 때문에 100% 외국 지분의 제작사가 제작한 애니메이션도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이 아이러니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IP 강국이라는 말 너무나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순 우리 작품을 꾸준히 만들어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될 때 비로소 IP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IP를 보유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애니메이션의 경우만 IP의 개념을 달리하고 있는 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총리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해외 지분율이 50% 이상입니다. 그 기업이 제작한 애니메이션의 IP는 국내 제작사 소유일까요?
IP 강국이라는 말 너무나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순 우리 작품을 꾸준히 만들어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될 때 비로소 IP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IP를 보유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애니메이션의 경우만 IP의 개념을 달리하고 있는 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총리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해외 지분율이 50% 이상입니다. 그 기업이 제작한 애니메이션의 IP는 국내 제작사 소유일까요?
국무총리김부겸 50%를 가진 그분들의……
아니면 지분을 50% 갖고 있는 해외 기업일까요?
국무총리김부겸 보통 외국 자본의 속성상 자신들이 IP를 갖……
해외 기업이겠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오징어 게임’ 아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오징어 게임’을 우리 인력이 만들었지만 IP는 넷플릭스인 겁니다.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외국 기업 이름으로 나가는 애니메이션을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IP 작품들에게 주는 혜택들을 똑같이 받게 되는 것이지요.
왜 기타 방송, 영화, OTT 플랫폼에서 서비스되는 작품들과 애니메이션에 대한 국내 인증 조건이 다를까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국내 애니메이션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확장에 도움이 되는가입니다.
총리님, 사실 지난 결산 예결위 때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에 관해 본 위원 질의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와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와의 의견이 다르다’, 즉 현장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덧붙여서 온 답변은 ‘내국인 지분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와 외국자본 유치 필요성, 업계 내 이견, 타 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왔어요.
현장의 의견이 다른 것 이것은 모든 산업이 겪는 일입니다. 업체마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기 목적,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IP의 본질, 개념에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각 협회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문제점을 똑같이 지적하고 있는 애니 피플들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들의 목소리는 지금 허공에 있습니까? 업계 모두의 목소리를 듣고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했는지 묻고 싶고요. 이것은 제가 현장에 있을 때부터 겪은 일이기 때문에 확실히 방통위의 그간의 입장이 어떤 기조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본 위원의 질의에 방통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의 국내 작품 인정 고시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본 위원의 말에 ‘본 위원과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짧게 답변을 했습니다. 산업 환경이 달라서 정책과 지원 체계가 다르다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저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IP가 우리 것이 아님에도 애니메이션은 이런저런 사유로 다른 국적의 것도 국내 작품으로 인정한다? 그러면 왜 굳이 국내 작품 총량제와 국내 작품 지원이 필요합니까?
총리님, 우리 영화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내 영화 스크린쿼터제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한국은 외국 기업 이름으로 나가는 애니메이션을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IP 작품들에게 주는 혜택들을 똑같이 받게 되는 것이지요.
왜 기타 방송, 영화, OTT 플랫폼에서 서비스되는 작품들과 애니메이션에 대한 국내 인증 조건이 다를까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국내 애니메이션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확장에 도움이 되는가입니다.
총리님, 사실 지난 결산 예결위 때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에 관해 본 위원 질의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와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와의 의견이 다르다’, 즉 현장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덧붙여서 온 답변은 ‘내국인 지분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와 외국자본 유치 필요성, 업계 내 이견, 타 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왔어요.
현장의 의견이 다른 것 이것은 모든 산업이 겪는 일입니다. 업체마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기 목적,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IP의 본질, 개념에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각 협회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문제점을 똑같이 지적하고 있는 애니 피플들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들의 목소리는 지금 허공에 있습니까? 업계 모두의 목소리를 듣고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했는지 묻고 싶고요. 이것은 제가 현장에 있을 때부터 겪은 일이기 때문에 확실히 방통위의 그간의 입장이 어떤 기조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본 위원의 질의에 방통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의 국내 작품 인정 고시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본 위원의 말에 ‘본 위원과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짧게 답변을 했습니다. 산업 환경이 달라서 정책과 지원 체계가 다르다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저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IP가 우리 것이 아님에도 애니메이션은 이런저런 사유로 다른 국적의 것도 국내 작품으로 인정한다? 그러면 왜 굳이 국내 작품 총량제와 국내 작품 지원이 필요합니까?
총리님, 우리 영화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내 영화 스크린쿼터제 아시잖아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한국 영화가 아주 미성숙했을 때부터 만들어진 보호장치입니다. 그것과 애니메이션 국내 작품 총량제는 같은 의미입니다. 다르게 쓰이고 있을 뿐이지요. 과연 이러한 선 없는 정책이 향후 우리 애니메이션 산업을 지키는 미래 비전이 될 수 있을지 정말 의문입니다.
산업이, 애니메이션 산업 작습니다, 한국 안에서는요. 그렇다고 해서 애니메이션만 차별화를 두겠다는 목적이다? 저는 여러 가지로 헷갈립니다. 해도 지식재산권의 기본 정의는 산업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본 위원도 방통위가 말하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여러 유형으로 만들어지는 작품들, 업체들의 상황을 고려한 변별성 있는 지원과 정책을 찾고 고민해야 됩니다. 제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같은 말만 되풀이하면서 우리 작품도 아닌 것을 국내 작품으로 인정하고 국고 지원사업, 국내 작품 보호장치인 총량제에 넣을 수 있게 하는 것 재고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지금의 IP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애니메이션 국내 작품 인정 제도의 순기능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문화 강국 자랑스러우시지요? 많이 듣기도 하고요. 한순간에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이 줄 테니까 중국에 혹은 다른 국가에 우리 IP를 넘겨라’―저도 그런 경험 많이 있었는데요―해도 지키는 애니메이션 종사자, 창작자, 제작사들 있습니다.
본 문제는 사실상 아주 오래된 화두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같은 답변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업계의 변명은 그만하고 상식으로 돌아가서 정돈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리님, ‘오징어 게임’과 같은 작품이 국내의 투자 여력이 없어서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OTT에 IP를 넘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 우리의 지식재산권이 아니게 되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씩 각성하게 됩니다. 우리의 지식재산(IP)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어떤 상생 관계와 협력, 도전, 양성이 필요할까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은 그런 고민을 할 수조차 없습니다, 현재. 해외 기업의 지분율이 더 높은 제작사의 애니메이션도 즉 해외 기업의 애니메이션도 한국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순되지 않습니까? 애니메이션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산업이, 애니메이션 산업 작습니다, 한국 안에서는요. 그렇다고 해서 애니메이션만 차별화를 두겠다는 목적이다? 저는 여러 가지로 헷갈립니다. 해도 지식재산권의 기본 정의는 산업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본 위원도 방통위가 말하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여러 유형으로 만들어지는 작품들, 업체들의 상황을 고려한 변별성 있는 지원과 정책을 찾고 고민해야 됩니다. 제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같은 말만 되풀이하면서 우리 작품도 아닌 것을 국내 작품으로 인정하고 국고 지원사업, 국내 작품 보호장치인 총량제에 넣을 수 있게 하는 것 재고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지금의 IP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애니메이션 국내 작품 인정 제도의 순기능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문화 강국 자랑스러우시지요? 많이 듣기도 하고요. 한순간에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이 줄 테니까 중국에 혹은 다른 국가에 우리 IP를 넘겨라’―저도 그런 경험 많이 있었는데요―해도 지키는 애니메이션 종사자, 창작자, 제작사들 있습니다.
본 문제는 사실상 아주 오래된 화두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같은 답변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업계의 변명은 그만하고 상식으로 돌아가서 정돈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리님, ‘오징어 게임’과 같은 작품이 국내의 투자 여력이 없어서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OTT에 IP를 넘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 우리의 지식재산권이 아니게 되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씩 각성하게 됩니다. 우리의 지식재산(IP)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어떤 상생 관계와 협력, 도전, 양성이 필요할까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은 그런 고민을 할 수조차 없습니다, 현재. 해외 기업의 지분율이 더 높은 제작사의 애니메이션도 즉 해외 기업의 애니메이션도 한국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순되지 않습니까? 애니메이션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김부겸 예, 위원님. 제가 좀 막연하게나마 우리 애니메이션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창의력이 뛰어나고 여러 가지 어떤 역량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저는 그냥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 자체가 그냥 여러 가지 좋은 환경에 있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오늘 위원님 들어 보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통위로 하여금 어차피…… 왜 당신들이 현재 입장을 고집하는지 또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콘텐츠진흥원이라든가 이런 쪽하고도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통위로 하여금 어차피…… 왜 당신들이 현재 입장을 고집하는지 또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콘텐츠진흥원이라든가 이런 쪽하고도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미래를 위해서도 IP를 지킬 수 있도록, 차별받지 않도록 형평성 맞춰 주십시오.
국무총리김부겸 예.
총리님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작품이 계속 언급되는데요, 워낙 요즘 핫해서요. 넷플릭스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 제작사에게 제작비 200억 원을 주고 그 제작비의 10～20%를 수익으로 선지급을 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IP를 갖고 갑니다.
이것은 ‘오징어 게임’뿐 아니라 넷플릭스 오리지널의 공식인데요. 즉 작품이 크게 성공을 해도, 반대로 그 작품이 10원도 못 벌어도 그 제작사는, 그걸 만든 한국 제작사는 10～20%의 수익을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다만 ‘오징어 게임’처럼 정말 대박이 나서 기하학적인 수익을 창출해도 처음 선지급 받은 10～20% 외의 이후 창출된 수익은 분배받지 못합니다, 만든 제작사가요. 애초에 지분율이 없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확실성이라는 태생적 특성을 지닌 이 콘텐츠계, 더더군다나 코로나, 수직계열, 독과점, 편향된 투자 등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있는 우리의 제작사들에게는 굉장한 유혹입니다, 이것은. 손해를 볼 상황이 없으니까요, 아예.
앞서 본 위원의 질의와 연결되는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압니다. 10원도 못 벌어들일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도 자신들의 IP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식재산(IP)의 중요성을 너무나 그들은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본격적으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투자사나 OTT는 ‘오징어 게임’과 같이 어떤 시리즈물에 200억 원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현재 국내 OTT 구독자 수로는 전체 작품 서비스 되는 수요로도 200억 이상 수익을 만들어 내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작품에 2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국내 OTT나 국내 영상산업은 넷플릭스처럼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지요?
본 작품이 계속 언급되는데요, 워낙 요즘 핫해서요. 넷플릭스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 제작사에게 제작비 200억 원을 주고 그 제작비의 10～20%를 수익으로 선지급을 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IP를 갖고 갑니다.
이것은 ‘오징어 게임’뿐 아니라 넷플릭스 오리지널의 공식인데요. 즉 작품이 크게 성공을 해도, 반대로 그 작품이 10원도 못 벌어도 그 제작사는, 그걸 만든 한국 제작사는 10～20%의 수익을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다만 ‘오징어 게임’처럼 정말 대박이 나서 기하학적인 수익을 창출해도 처음 선지급 받은 10～20% 외의 이후 창출된 수익은 분배받지 못합니다, 만든 제작사가요. 애초에 지분율이 없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확실성이라는 태생적 특성을 지닌 이 콘텐츠계, 더더군다나 코로나, 수직계열, 독과점, 편향된 투자 등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있는 우리의 제작사들에게는 굉장한 유혹입니다, 이것은. 손해를 볼 상황이 없으니까요, 아예.
앞서 본 위원의 질의와 연결되는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압니다. 10원도 못 벌어들일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도 자신들의 IP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식재산(IP)의 중요성을 너무나 그들은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본격적으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투자사나 OTT는 ‘오징어 게임’과 같이 어떤 시리즈물에 200억 원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현재 국내 OTT 구독자 수로는 전체 작품 서비스 되는 수요로도 200억 이상 수익을 만들어 내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작품에 2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국내 OTT나 국내 영상산업은 넷플릭스처럼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아주 오래되기도 했고요.
필름마켓에서는 국내 제작사와 아시아 국가의 제작사들이 작품을 홍보하는 부스를 차리고 완성된 영화의 판매와 구매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PPT 보여 주세요.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이 마켓에서 웹툰, 웹소설 그리고 일반 소설 등 영상화될 수 있는 이야기 콘텐츠의 IP도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즉 완성되기 전 기획단계 스토리를 서로 세일즈도 하는 것이지요. 또한 한국의 독립영화들을 해외 바이어들에게 선보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프로젝트마켓 중 주니어 분야를 또 신설해서 아시아 국가의 젊은 작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동안 우리의 문화콘텐츠 인력들, 참 많은 것을 이루어 냈습니다.
총리님, 부산국제영화제에 아시아 콘텐츠&필름마켓은 영상콘텐츠산업 강국인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의 작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일종의 ODA, 공적개발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 발전되면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영상콘텐츠와 이야기 IP가 거래되는 시장을 한국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허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 기대 효과는 현재 매우 큽니다. 이런 시장의 형성을 통해 국내 영상제작 생태계 역시 활력을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작한 영상콘텐츠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이야기를 갈망하는 영상콘텐츠 제작사들이 신선한 스토리들을 확보할 수도 있게 됩니다. 아시아 여러 국가와 함께 이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상생 협력의 장, 축제, 아시아 산업의 중추가 한국이 되는 획기적 기획을 지금 우리 인력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와 부산에서 이루어지는 마켓은 오랜 시간을 통해 세계 속의 신뢰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가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러한 하드웨어를 우리는 활용해야 합니다. 한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더욱 제고하고 국내 OTT들이 아시아 국가들로 진출하고 연착륙할 수 있는 토대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합니다.
마켓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의 훌륭한 콘텐츠 기획력, 스토리텔링의 능력을 세계 속에 보여 주는 계획을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기획력 너무 좋고 스토리텔링 너무 좋은 이 한국이 그것을 그냥 아주 낮은 가격에 넘겨 버리는 상황이잖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돼 버리는.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막을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경우 국비 지원도 현재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시비도 지원되고 있는 준공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산국제영화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그저 보고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콘텐츠 업계의 숙원이기도 합니다.
사실 부산국제영화제는 정치적 이슈로 몇 년 동안 참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한국의 해외 유명 영화인들의 응원과 연명으로 잘 이겨 냈습니다. 세계가 사랑하는 영화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화인들의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계속해서 딱 지금만큼이 아닌―그러면 고인물이 될 겁니다―더욱 큰 장을 열 수 있도록 아시아 콘텐츠&필름마켓의 활성화 및 아시아 콘텐츠 세일즈의 만남의 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와 같은 중심 마켓 정책, 획기적인 기획, 지원에 대해서 총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필름마켓에서는 국내 제작사와 아시아 국가의 제작사들이 작품을 홍보하는 부스를 차리고 완성된 영화의 판매와 구매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PPT 보여 주세요.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이 마켓에서 웹툰, 웹소설 그리고 일반 소설 등 영상화될 수 있는 이야기 콘텐츠의 IP도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즉 완성되기 전 기획단계 스토리를 서로 세일즈도 하는 것이지요. 또한 한국의 독립영화들을 해외 바이어들에게 선보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프로젝트마켓 중 주니어 분야를 또 신설해서 아시아 국가의 젊은 작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동안 우리의 문화콘텐츠 인력들, 참 많은 것을 이루어 냈습니다.
총리님, 부산국제영화제에 아시아 콘텐츠&필름마켓은 영상콘텐츠산업 강국인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의 작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일종의 ODA, 공적개발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 발전되면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영상콘텐츠와 이야기 IP가 거래되는 시장을 한국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허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 기대 효과는 현재 매우 큽니다. 이런 시장의 형성을 통해 국내 영상제작 생태계 역시 활력을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작한 영상콘텐츠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이야기를 갈망하는 영상콘텐츠 제작사들이 신선한 스토리들을 확보할 수도 있게 됩니다. 아시아 여러 국가와 함께 이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상생 협력의 장, 축제, 아시아 산업의 중추가 한국이 되는 획기적 기획을 지금 우리 인력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와 부산에서 이루어지는 마켓은 오랜 시간을 통해 세계 속의 신뢰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가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러한 하드웨어를 우리는 활용해야 합니다. 한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더욱 제고하고 국내 OTT들이 아시아 국가들로 진출하고 연착륙할 수 있는 토대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합니다.
마켓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의 훌륭한 콘텐츠 기획력, 스토리텔링의 능력을 세계 속에 보여 주는 계획을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기획력 너무 좋고 스토리텔링 너무 좋은 이 한국이 그것을 그냥 아주 낮은 가격에 넘겨 버리는 상황이잖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돼 버리는.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막을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경우 국비 지원도 현재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시비도 지원되고 있는 준공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산국제영화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그저 보고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콘텐츠 업계의 숙원이기도 합니다.
사실 부산국제영화제는 정치적 이슈로 몇 년 동안 참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한국의 해외 유명 영화인들의 응원과 연명으로 잘 이겨 냈습니다. 세계가 사랑하는 영화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화인들의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계속해서 딱 지금만큼이 아닌―그러면 고인물이 될 겁니다―더욱 큰 장을 열 수 있도록 아시아 콘텐츠&필름마켓의 활성화 및 아시아 콘텐츠 세일즈의 만남의 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와 같은 중심 마켓 정책, 획기적인 기획, 지원에 대해서 총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저 자신도 부산국제영화제에 한 서너 번 직접 참석을 해서 본 적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시아 콘텐츠&필름마켓 자체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개최 자체를 못 하셨지요.
예, 코로나 때문에요.
국무총리김부겸 올해도 아주 제한된 과정에서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한 우리들의 문화적인 자산들이 좀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 지원을 가지고 도와라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럴 의지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질문이 끝날 무렵에, 문체부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어떤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장관한테 한번 답변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한 우리들의 문화적인 자산들이 좀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 지원을 가지고 도와라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럴 의지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질문이 끝날 무렵에, 문체부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어떤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장관한테 한번 답변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체부장관님은 이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걸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그러면 뭐 굳이…… 그런데 다른 국민들이 보시니까요,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위원님 말씀에 아주 100% 공감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도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대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외치기만 하는 이 문화 강국으로 가는 길은 IP의 중요성을 깨달을 때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하드웨어와 기획력을 키우는 것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늘 외치기만 하는 이 문화 강국으로 가는 길은 IP의 중요성을 깨달을 때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하드웨어와 기획력을 키우는 것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녁 식사와 또 환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7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녁 식사와 또 환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7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회의중지)
(19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경북 경산시 출신 국민의힘 윤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경북 경산시 출신 국민의힘 윤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의사진행을 하시는 이종배 위원장님 그리고 자리를 지키시는 국무위원들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인사 대신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성남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이어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옹벽 아파트 건립 특혜 시비도 나오고 있고 성남시의 부동산 개발을 둘러싼 이런저런 의혹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불신은 커지고 마땅한 설득 방안은 없고, 국정을 총괄하고 국민․국가를 통합해야 하는 총리 입장에서 마음고생이 많으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이른바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국가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께 묻겠습니다.
성남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이어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옹벽 아파트 건립 특혜 시비도 나오고 있고 성남시의 부동산 개발을 둘러싼 이런저런 의혹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불신은 커지고 마땅한 설득 방안은 없고, 국정을 총괄하고 국민․국가를 통합해야 하는 총리 입장에서 마음고생이 많으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이른바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국가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미 대통령선거라는 우리 민주정치의 제일 중요한 정치 과정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민들께서 여러 고민 끝에 어떤 선택을 하실 때까지, 이 시대의 어떤 징표를 만들어 주실 때까지 그냥 정부는 정부 일을 하고 또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치열하게 경쟁하시고, 그게 제일 모범답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 통합은 정부가 할 일이거나 정치권 어느 한쪽에서 할 일이 아니라 다같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남시에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체험학습시설 ‘잡월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인근 유휴부지인 성남 정자동에 호텔 건립을 하는데 이게 또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우리 여당 후보께서 경기도지사 하던 2019년 10월 8일 이 호텔 기공식이 있었는데요, 이 호텔 건립을 두고 ‘감히 요청하지는 못하지만 원하던 바’라는 뜻의 ‘불감청고소원’이라는 어려운 한자 숙어를 동원해서 경기도와 성남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된 게 무척 많습니다.
살펴보면요 첫째, 호텔 시행 경험도 전혀 없는 자본금 10억짜리 업체가 30년 동안 성남시 부지 위에서 호텔을 운영할 수 있는 600억 원 규모의 사업 기회를 수의계약으로 가져갑니다.
둘째, 잡월드를 방문한 학생들과 가족들이 묵을 수 있도록 400여 실 규모의 가족호텔을 건립한다는 당초의 계획은 관광호텔로 쓱 바뀌었어요. 그리고 호텔 규모도 1개 동에서 3개 동으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텔 부지 면적은요 약 한 4만㎡에서 9만㎡로 2배 이상 커집니다.
성남시가 업체와 당초 맺었던 협약을 변경해서 업체의 수익성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러니까 이 정자동 호텔 건립을 두고 특혜 시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협약 변경 내용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좀 이상하다는 느낌 안 드세요?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에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체험학습시설 ‘잡월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인근 유휴부지인 성남 정자동에 호텔 건립을 하는데 이게 또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우리 여당 후보께서 경기도지사 하던 2019년 10월 8일 이 호텔 기공식이 있었는데요, 이 호텔 건립을 두고 ‘감히 요청하지는 못하지만 원하던 바’라는 뜻의 ‘불감청고소원’이라는 어려운 한자 숙어를 동원해서 경기도와 성남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된 게 무척 많습니다.
살펴보면요 첫째, 호텔 시행 경험도 전혀 없는 자본금 10억짜리 업체가 30년 동안 성남시 부지 위에서 호텔을 운영할 수 있는 600억 원 규모의 사업 기회를 수의계약으로 가져갑니다.
둘째, 잡월드를 방문한 학생들과 가족들이 묵을 수 있도록 400여 실 규모의 가족호텔을 건립한다는 당초의 계획은 관광호텔로 쓱 바뀌었어요. 그리고 호텔 규모도 1개 동에서 3개 동으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텔 부지 면적은요 약 한 4만㎡에서 9만㎡로 2배 이상 커집니다.
성남시가 업체와 당초 맺었던 협약을 변경해서 업체의 수익성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러니까 이 정자동 호텔 건립을 두고 특혜 시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협약 변경 내용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좀 이상하다는 느낌 안 드세요?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글쎄, 전연 내용을 모르는데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사업 협약을 맺게 된 과정도 상당히 이상합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2013년에 성남시는 잡월드 유휴부지 개발 방안 연구용역을 피엠지플랜이라는 회사에 맡겼거든요. 이 업체가 ‘유휴부지에 가족호텔 세우는 게 적합하다’ 이런 용역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성남시는 2015년 베지츠종합개발이라는 회사와 30년 동안 이 땅을 빌려주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고 호텔 건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베지츠종합개발이라는 회사 이름이 바뀐 것인데 바뀌기 전의 이름의 뭐였느냐, ㈜피엠플러스였습니다. 연구용역을 했던 피엠지플랜이라는 회사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법인 등기부 살펴보면요 연구용역을 실시한 회사 피엠지플랜하고 호텔을 만들고 있는 회사 베지츠종합개발의 사무실은 같은 주소에 있고 이사진 구성도 비슷합니다.
이 두 회사와 사무실 주소가 동일하고 이사 구성도 유사한 또 다른 회사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유엠피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변경 전 사명은 역시 피엠지시스템입니다. 이 세 회사가 이름도 비슷하고 그리고 이 정자동 호텔 건립에 이렇게 저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현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시 성남산업진흥재단 이사였는데, 이분은 주식회사 유엠피의 사내이사로 2015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약 5년 동안 이사로 등재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 하니까 언론에다 한 해명이 참 이상합니다. 실제로는 그 등재된 것보다 빨리 이사직을 그만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하고 등재된 서류하고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것 더 이상한 것 아니에요? 제가 법적으로 지식이 좀 모자라서 그러는데, 실제 이사하고 등기부 올라 있는 것하고 같아야 되는 게 정상일 텐데 다르면 문제없나요?
총리께서는 그것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 베지츠종합개발이라는 회사 이름이 바뀐 것인데 바뀌기 전의 이름의 뭐였느냐, ㈜피엠플러스였습니다. 연구용역을 했던 피엠지플랜이라는 회사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법인 등기부 살펴보면요 연구용역을 실시한 회사 피엠지플랜하고 호텔을 만들고 있는 회사 베지츠종합개발의 사무실은 같은 주소에 있고 이사진 구성도 비슷합니다.
이 두 회사와 사무실 주소가 동일하고 이사 구성도 유사한 또 다른 회사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유엠피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변경 전 사명은 역시 피엠지시스템입니다. 이 세 회사가 이름도 비슷하고 그리고 이 정자동 호텔 건립에 이렇게 저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현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시 성남산업진흥재단 이사였는데, 이분은 주식회사 유엠피의 사내이사로 2015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약 5년 동안 이사로 등재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 하니까 언론에다 한 해명이 참 이상합니다. 실제로는 그 등재된 것보다 빨리 이사직을 그만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하고 등재된 서류하고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것 더 이상한 것 아니에요? 제가 법적으로 지식이 좀 모자라서 그러는데, 실제 이사하고 등기부 올라 있는 것하고 같아야 되는 게 정상일 텐데 다르면 문제없나요?
총리께서는 그것 어떻게 보세요?
국무총리김부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결국에는 주소가 같고 이사 구성도 비슷하고 이름도 비슷한 한 항렬의 형제 같은 이 세 회사가 호텔을 짓는 것이 좋다고 연구용역 결과 내고 직접 호텔을 시행하게 되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호텔 업무협약 체결 시점과 유사한 시점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이라는 분이 여당 의원 보좌관 출신입니다. 이분이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산업진흥재단 이사, 경기도지사일 때는 경기주택공사 부사장으로 계셨는데 문제의 회사 중 한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이것을 과연 정상적이다, 특혜 의혹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우연의 일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우연이 겹치면요 필연입니다. 필연이라는 것은 사람의 의지가 작용한 것입니다. 누군가 권한을 가진 자의 부당한 조치에 의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과연 정상적이다, 특혜 의혹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우연의 일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우연이 겹치면요 필연입니다. 필연이라는 것은 사람의 의지가 작용한 것입니다. 누군가 권한을 가진 자의 부당한 조치에 의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위원님 주장하시는 말씀이나 내용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 제가 뭐라 말씀을 더 보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것이 어떤 공적 물리력을 가진 조사기관, 다시 말해서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되는 상황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이 업체에 땅을 빌려준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땅을 빌려 쓰는 대가, 그것을 대부료라 그러더라고요. 이에 관해서 성남시가 이 업체에게 땅을 빌려서 쓰는 대가를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 달라라고 제안 아닌 제안, 요청 아닌 요청을 합니다.
이게 뭐냐? 언론 취재에서 베지츠종합개발이 설명을 했는데요. 성남시가 정상적으로 대부료를 납부하게 되면 이 대부료를 받아서 성남시의 일반계정 수입이 된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의 감독을 받아야 된대요. 그러면 이게 마음대로 쓸 수가 없으니 성남시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이용해서 명목상으로는 대부료를 면제해 주고 대신 기부채납이나 이런 방식으로 땅 사용 대가를 내면 좀 융통성 있게 쓸 수 있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 분명한 편법 아닌가요? 이것도 똑같습니까?
그리고요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이 업체에 땅을 빌려준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땅을 빌려 쓰는 대가, 그것을 대부료라 그러더라고요. 이에 관해서 성남시가 이 업체에게 땅을 빌려서 쓰는 대가를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 달라라고 제안 아닌 제안, 요청 아닌 요청을 합니다.
이게 뭐냐? 언론 취재에서 베지츠종합개발이 설명을 했는데요. 성남시가 정상적으로 대부료를 납부하게 되면 이 대부료를 받아서 성남시의 일반계정 수입이 된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의 감독을 받아야 된대요. 그러면 이게 마음대로 쓸 수가 없으니 성남시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이용해서 명목상으로는 대부료를 면제해 주고 대신 기부채납이나 이런 방식으로 땅 사용 대가를 내면 좀 융통성 있게 쓸 수 있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 분명한 편법 아닌가요? 이것도 똑같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뭐……
지금 산자부장관 계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여기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저희가 여러 가지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담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 법 취지가 뭡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를 해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에 그것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이 투자해야 되는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그 방법으로 이렇게 하니까 베지츠종합개발이 어떻게 하느냐, 나00이라는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추정되는 이름을 가진 캐나다 국적자 한 사람으로부터 4억여 원을 끌어들여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고 신고를 합니다.
장관, 외국인투자 촉진법 취지가 대부료는 면제해서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기부금으로 받아서 세입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이른바 시의회의 통제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는 분명히 아니지요?
장관, 외국인투자 촉진법 취지가 대부료는 면제해서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기부금으로 받아서 세입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이른바 시의회의 통제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는 분명히 아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검토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그러니까 지원 대상이 되는 요건에 맞는지, 사실 외국인도 지분이 10% 이상이 들어가면 외투기업 대상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이 있기 때문에요. 거의 법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남시가 이 대부계약 체결 직전에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이것은 명백한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판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이 방법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시도는 했습니다. 미수 행위라서 이것은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검경 수사가 해야 되고, 특히 대선이 있는 해에는 행정권력이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과연 그냥 대선이 이러니까, 대선 정국이니까 해서 과연 넘어가는 게 맞는지.
그리고 지금은 만약에 이런저런 사유로 하기가 어렵더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할 부분이 있고 행정권력이 행정감사를 해서, 감사원 감사를 해서 이렇게 밝혀야 될 부분은 틀림없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다시 총리께 묻겠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다시 지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여당 대선후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 여력이나 또는 재정 원칙상 이게 가능합니까?
물론 검경 수사가 해야 되고, 특히 대선이 있는 해에는 행정권력이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과연 그냥 대선이 이러니까, 대선 정국이니까 해서 과연 넘어가는 게 맞는지.
그리고 지금은 만약에 이런저런 사유로 하기가 어렵더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할 부분이 있고 행정권력이 행정감사를 해서, 감사원 감사를 해서 이렇게 밝혀야 될 부분은 틀림없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다시 총리께 묻겠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다시 지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여당 대선후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 여력이나 또는 재정 원칙상 이게 가능합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지난 금요일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경제부총리께서 답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유일한 방법은 추경을 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지금 추경을 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는 여야가 국회에서 새해 예산을 심사하시면서 어떤 무슨 큰 틀에서 국민들한테 어떤 형태로든지 이 재난을 함께 잘 극복했다는 뜻에서 국민들한테 도움을 주자 그런 판단을 하신다면……
현재로서는 어차피 지금 우리가 세입 규모라는 것은 다 정해져 있는 거고요, 또 부총리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초과 세수가 생겼다 하더라도 이것은 금년 2021년도 결산이 끝나야만, 그건 말하자면 내년도에 쓸 수 있는 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 예산에, 지금 정부가 제출한 정부 예산안에다가 세입으로 잡아서 쓸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런 사정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어차피 지금 우리가 세입 규모라는 것은 다 정해져 있는 거고요, 또 부총리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초과 세수가 생겼다 하더라도 이것은 금년 2021년도 결산이 끝나야만, 그건 말하자면 내년도에 쓸 수 있는 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 예산에, 지금 정부가 제출한 정부 예산안에다가 세입으로 잡아서 쓸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런 사정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좀 거칠게 표현하면 전후 사정 모르고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국무총리김부겸 그렇지는 않겠지요. 아마 그만큼 후보자로서 이 시기를 바라보는 그런 강한 의지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국민과 정부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하신 말씀인데 그건 그렇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역대 정부의 국가채무 비교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우리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143조 원, 한 7% 정도 늘었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는 181조, 5.8%가 늘었고요. 바로 직전 정부에서는 170조 원, 3.4%가 늘어났는 데 비해 이 정부 들어서는 407조, 14.2%가 늘어났습니다. 이전 정부의 2.3배 정도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인터넷 이런 데 보면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이렇게 평하는 게 있는데 우리도 천조국 됐어요. 뭐가? 국가부채가 1000조 원이 됐습니다. 그런 비판이 인터넷에, SNS에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당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나라가 거의 거덜날 뻔한 것을 이 정부가 살려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빚이 늘어났으면 나라살림을 거덜낸 거지 어떻게 살려 놨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국가채무가 꼭 필요한 데 쓴다면 이건 늘어나도 어쩔 수 없지요. 예를 들어 IMF 극복 때 부채 늘어나는 것 가지고 그렇게 언론이나 다른 사회 각 분야에서 질타하지 않았습니다. 왜? 필요하니까. 국가 예산은 아껴 쓰고 다음 세대에 부담이 안 되도록 써야 된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철학 아닌가요?
예산 나눠 주는 것, 어려운 국민들 주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고 대책 없이 전 국민에게 주고 이러는 것은, 그것은……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고 나중에 누구에게, 어느 세대에게 부담이 가는지 살펴봐야 된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경제부총리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세수 증가분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삼겠다’ 이리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어느 정도 말씀을 하셨으니 그것은 넘어가고, 이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론을 따르는 게 관료가 할 일, 예산권을 기획재정부에서 총리실로 이관시키겠다’ 이것 합당한 이야기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역대 정부의 국가채무 비교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우리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143조 원, 한 7% 정도 늘었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는 181조, 5.8%가 늘었고요. 바로 직전 정부에서는 170조 원, 3.4%가 늘어났는 데 비해 이 정부 들어서는 407조, 14.2%가 늘어났습니다. 이전 정부의 2.3배 정도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인터넷 이런 데 보면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이렇게 평하는 게 있는데 우리도 천조국 됐어요. 뭐가? 국가부채가 1000조 원이 됐습니다. 그런 비판이 인터넷에, SNS에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당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나라가 거의 거덜날 뻔한 것을 이 정부가 살려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빚이 늘어났으면 나라살림을 거덜낸 거지 어떻게 살려 놨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국가채무가 꼭 필요한 데 쓴다면 이건 늘어나도 어쩔 수 없지요. 예를 들어 IMF 극복 때 부채 늘어나는 것 가지고 그렇게 언론이나 다른 사회 각 분야에서 질타하지 않았습니다. 왜? 필요하니까. 국가 예산은 아껴 쓰고 다음 세대에 부담이 안 되도록 써야 된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철학 아닌가요?
예산 나눠 주는 것, 어려운 국민들 주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고 대책 없이 전 국민에게 주고 이러는 것은, 그것은……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고 나중에 누구에게, 어느 세대에게 부담이 가는지 살펴봐야 된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경제부총리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세수 증가분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삼겠다’ 이리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어느 정도 말씀을 하셨으니 그것은 넘어가고, 이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론을 따르는 게 관료가 할 일, 예산권을 기획재정부에서 총리실로 이관시키겠다’ 이것 합당한 이야기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지금 그것을 평가할 위치에 있지는 않는데요, 저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권,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지평선으로 보고, 북극성으로 보고 일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만들어서 넘기면 넘겨지겠지요. 그러나 법에는 자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이기는 정치 없습니다. 항상 국민을 생각하고 예산편성 해야 되고.
정치인들이 국가 예산으로 돈 나눠 준다고 하면 국민들이 돈 주는데 싫어하겠어요?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늘 좋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일 죽을 수는 없다 생각을 합니다. 예산 꼭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다음 세대에게 부담 안 주도록 짜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인들이 국가 예산으로 돈 나눠 준다고 하면 국민들이 돈 주는데 싫어하겠어요?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늘 좋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일 죽을 수는 없다 생각을 합니다. 예산 꼭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다음 세대에게 부담 안 주도록 짜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윤두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동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 동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선거 때이니만큼 참으로 이상한 말들을 많이 듣게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혼자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 총리님 비롯해서 오래 정치하신 선배님들 많이 계시니까,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다. 정치, 패밀리 비즈니스다’……
총리님, 한번이라도 그런 생각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선거 때이니만큼 참으로 이상한 말들을 많이 듣게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혼자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 총리님 비롯해서 오래 정치하신 선배님들 많이 계시니까,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다. 정치, 패밀리 비즈니스다’……
총리님, 한번이라도 그런 생각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제가 뭐라고 말을 보태기는……
아니, 없으실 겁니다. 너무 당연히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에 뛰어든 이후든 그전에든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국무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국가적인 소명들, 일들, 패밀리 비즈니스로 생각하고 일하시는 분 단 한 분도 없으실 것 같고요 앞으로도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님도 마찬가지시잖아요.
우리 오늘 이렇게 예결위에서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내년도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국민의 삶을 어떻게 챙길 수 있을까, 이 코로나 위기 그리고 우리 다양한 국가적인, 사회적인 위기를 어떤 식으로 돌파해 나갈까를 함께 고민하고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 내려고 정말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것이지 단 한 번도 뭔가 가족, 패밀리 비즈니스 이런 발상을 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말씀을 하신 분께서는 그렇게 살아오셨나 봅니다. 그렇게 권력을 바라보시나 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기억이 나진 않는데 법무부장관님, 윤석열 후보만큼 많은 혐의점이나 아니면 온 가족이 그렇게 일종의 범죄 혐의나 연루가 되어 있었던 유력 후보가 있었습니까? 저는 사실은 기억이 아예 나질 않거든요. 확언할 수는 없지만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온 가족이…… 그래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시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선거를 나온 건가, 그렇게 검찰총장의 권력을 활용했었던 건가, 그런 생각이 요즘에 진짜 많이 들거든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는 있긴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 중에 어린이가 질문한 게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어떻게 하면 대통령 될 수 있어요?’, 대통령님이 되게 많이 고민하시다가 ‘어떻게 하면 대통령 되는지는 모르겠고 대통령이 돼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계속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됐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은 좌우명까지는 아니라도 제 정치하는 태도를 그렇게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족을 지키고자 일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이 다 그렇잖아요. 나머지, 진짜 정치 영역에 관한 것들은 정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긴 하는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딱 들어맞는 이야기들을 진짜 많이 하셨지요.
저희가 정리한 것도 아니고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의원님이 정리하셨던 망언 리스트 스물다섯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세금을 걷어 나누어 줄 거면 일반적으로 안 걷는 게 제일 좋다’, ‘일주일에 120시간 일하고’ 어쩌고,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을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 ‘암 걸려 죽을 사람 임상시험 전에 약 쓰게 해 줘야’ 등등등등등 계속 사람 잡는 일만 하셔 가지고 사람을 잡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범죄자 잡는 거면 모르겠는데 정말 국민의 삶을 잡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위기와 우리 역사가 받는 도전이 도대체 무엇인가, 거기에서 지켜 나가야 될 국민의 삶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아니 계속 고민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지금 훨씬 소중할 것 같아서입니다.
완전한 선무당 정치, 완전한 선무당 정책, 사람 잡는 선무당 정치, 선무당 정책들이 국민의 삶을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와 도전 그것을 이겨 내려면 우리가 지금 편성하고 집행해 나가야 할 그 사업 하나하나들을 정말 국민의 삶에, 국민의 삶을 지키는 방향으로 다시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좀 길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리님, 총리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제가 지역에서 조금 곤혹을 치른 일이 있었습니다.
‘균형발전 박람회, 안동에서’ 가셔서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된 말씀을 주셨었지요? 그런데 그때 총리님 발언하신 내용으로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 균형발전 포기한 것 아니냐라는 식의…… 제 생각에는 전혀 총리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취지나 의도하는, 상반되는 것 같은데 그런 정말 불합리한 이야기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우리 정부가 정말 정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예결위에서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내년도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국민의 삶을 어떻게 챙길 수 있을까, 이 코로나 위기 그리고 우리 다양한 국가적인, 사회적인 위기를 어떤 식으로 돌파해 나갈까를 함께 고민하고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 내려고 정말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것이지 단 한 번도 뭔가 가족, 패밀리 비즈니스 이런 발상을 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말씀을 하신 분께서는 그렇게 살아오셨나 봅니다. 그렇게 권력을 바라보시나 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기억이 나진 않는데 법무부장관님, 윤석열 후보만큼 많은 혐의점이나 아니면 온 가족이 그렇게 일종의 범죄 혐의나 연루가 되어 있었던 유력 후보가 있었습니까? 저는 사실은 기억이 아예 나질 않거든요. 확언할 수는 없지만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온 가족이…… 그래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시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선거를 나온 건가, 그렇게 검찰총장의 권력을 활용했었던 건가, 그런 생각이 요즘에 진짜 많이 들거든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는 있긴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 중에 어린이가 질문한 게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어떻게 하면 대통령 될 수 있어요?’, 대통령님이 되게 많이 고민하시다가 ‘어떻게 하면 대통령 되는지는 모르겠고 대통령이 돼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계속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됐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은 좌우명까지는 아니라도 제 정치하는 태도를 그렇게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족을 지키고자 일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이 다 그렇잖아요. 나머지, 진짜 정치 영역에 관한 것들은 정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긴 하는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딱 들어맞는 이야기들을 진짜 많이 하셨지요.
저희가 정리한 것도 아니고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의원님이 정리하셨던 망언 리스트 스물다섯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세금을 걷어 나누어 줄 거면 일반적으로 안 걷는 게 제일 좋다’, ‘일주일에 120시간 일하고’ 어쩌고,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을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 ‘암 걸려 죽을 사람 임상시험 전에 약 쓰게 해 줘야’ 등등등등등 계속 사람 잡는 일만 하셔 가지고 사람을 잡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범죄자 잡는 거면 모르겠는데 정말 국민의 삶을 잡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위기와 우리 역사가 받는 도전이 도대체 무엇인가, 거기에서 지켜 나가야 될 국민의 삶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아니 계속 고민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지금 훨씬 소중할 것 같아서입니다.
완전한 선무당 정치, 완전한 선무당 정책, 사람 잡는 선무당 정치, 선무당 정책들이 국민의 삶을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와 도전 그것을 이겨 내려면 우리가 지금 편성하고 집행해 나가야 할 그 사업 하나하나들을 정말 국민의 삶에, 국민의 삶을 지키는 방향으로 다시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좀 길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리님, 총리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제가 지역에서 조금 곤혹을 치른 일이 있었습니다.
‘균형발전 박람회, 안동에서’ 가셔서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된 말씀을 주셨었지요? 그런데 그때 총리님 발언하신 내용으로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 균형발전 포기한 것 아니냐라는 식의…… 제 생각에는 전혀 총리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취지나 의도하는, 상반되는 것 같은데 그런 정말 불합리한 이야기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우리 정부가 정말 정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한 6개월 남은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는 큰 틀을 함에 있어서 A를 어떤 B 지역으로 보내고 또 C 기관을 D 지역으로 보내고 하는 이런 결정을 하기에는 지금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렇게 이전을 할 수 있는 기관들에게 어떤 정도의 조건 또 기왕에 있는 기존의 1차 혁신도시 혹은 원도심 재생사업하고의 어떤 연관 관계 또 비슷한 어떤 성격을 가진 공공기관들끼리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 이런 몇 가지에 대한 원칙적인 틀을,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마련해 놓겠다. 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아마 대선 과정에서 후보자들께서 이런저런 약속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한 6개월 남은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는 큰 틀을 함에 있어서 A를 어떤 B 지역으로 보내고 또 C 기관을 D 지역으로 보내고 하는 이런 결정을 하기에는 지금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렇게 이전을 할 수 있는 기관들에게 어떤 정도의 조건 또 기왕에 있는 기존의 1차 혁신도시 혹은 원도심 재생사업하고의 어떤 연관 관계 또 비슷한 어떤 성격을 가진 공공기관들끼리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 이런 몇 가지에 대한 원칙적인 틀을,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마련해 놓겠다. 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아마 대선 과정에서 후보자들께서 이런저런 약속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특정 지역으로 어떤 기관이 이전하는 것까지 정하는 것은……
국무총리김부겸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 전에 특정 지역에 특정 기관까지 정해지면 사실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오히려 그 이전 계획이 나중에 실행 단계에 가면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단계 이전……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단계 이전……
국무총리김부겸 까지를 준비를 하겠다는……
예를 들면 우리 공공기관 어떤 기관들이 이전 대상이고 그 기관들 내부에 지금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그것을 논의하는 정도, 갈등들을 좀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는 정도, 여기까지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거기까지는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약간 오해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도 그런 어떤 실제 가능성 여부도 그렇고 또 특정 지역에 대상 기관까지 정해지는 것은 워낙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어서, 오히려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전체 규모를 확정하고 그 과정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한다라는 일종의 로드맵을 만드는, 그리고 1차 이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됐었던 한계들, 특히나 뭔가 그런 어떤 산학연이 연계되어 있는 일종의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데는 좀 부족했다라는 이전의 한계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 대책 이런 것까지 만드는 그 작업은 사실은 저희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도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저는 하거든요.
총리께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총리께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지금 그런 정도 수준까지 국가균형위원회에서 마련하도록 서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정말 워낙 중요한 부분이어서요. 특히나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대규모의 원도심 재생형이고 그렇다 보니, 저희 대전역 바로 동쪽 편의 혁신도시 예정지를 3년간 개발행위 제한까지도 다 묶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제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원도심 도시재생 전체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명확하게 이후의 진행 상황들을 총리님께서 책임지고 국민들께 뭔가 보고를 해 주시는 그런 계기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예결위에서 질의할 때마다 일종의 지역균형발전, 지역균형 관련된 예산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정부안에 사실 지역균형발전 4대 패키지 해 가지고 실제로 과거 그전보다 110% 이상 증가한 52.6조 가까이 반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방향성과 취지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적극 공감하고 이 부분이 이 취지들을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반드시 실현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부총리님, 디테일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지역균형 예산도 그렇고, 아니면 제가 청년 예산으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요. 실제로 청년 예산의 실제 집행 비율 같은 것을 보면 거의 수도권이다……
제가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예를 들면 지역균형 예산 내에서도 지역균형 뉴딜 사업 중에 지자체가 알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2유형?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명확하게 이후의 진행 상황들을 총리님께서 책임지고 국민들께 뭔가 보고를 해 주시는 그런 계기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예결위에서 질의할 때마다 일종의 지역균형발전, 지역균형 관련된 예산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정부안에 사실 지역균형발전 4대 패키지 해 가지고 실제로 과거 그전보다 110% 이상 증가한 52.6조 가까이 반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방향성과 취지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적극 공감하고 이 부분이 이 취지들을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반드시 실현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부총리님, 디테일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지역균형 예산도 그렇고, 아니면 제가 청년 예산으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요. 실제로 청년 예산의 실제 집행 비율 같은 것을 보면 거의 수도권이다……
제가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예를 들면 지역균형 예산 내에서도 지역균형 뉴딜 사업 중에 지자체가 알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2유형?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제2유형 같은 경우에 실제로 지방비 위주로 하고 나중에 중앙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이것 혹시 수도권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수도권 비중이 상당히……
무지하게 높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크긴 큰데요. 거기에 제가 보기에 광역철도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전체 지금 지역균형 뉴딜 제2유형이 8.8조 원입니다, 전국에. 수도권을 다 합치면 6조가 넘어요. 아, 6조는 안 되네요. 6조쯤 됩니다. 대부분이 수도권이에요. 이것 너무 당연합니다. 서울․경기가 돈이 많잖아요. 이 너무 당연한 사실은 지역균형과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디테일을 제대로 잡아 가지 못하면 실제로 우리가 정말 100% 이상 증액하고 50조 이상, 재정분권 이번에 20조 이상 하고 이런 취지들이, 이것 50조는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 550조는 다시 수도권 집중으로 가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사실 제가 들거든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랑도 좀 비슷한데 제가 지난번에 예결위 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지역 간, 지역별로 코로나 위기 때 일종의 GRDP의 마이너스 되는 정도가 다 다르다라는 말씀드렸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부총리님?
그래서 이런 종류의 디테일을 제대로 잡아 가지 못하면 실제로 우리가 정말 100% 이상 증액하고 50조 이상, 재정분권 이번에 20조 이상 하고 이런 취지들이, 이것 50조는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 550조는 다시 수도권 집중으로 가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사실 제가 들거든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랑도 좀 비슷한데 제가 지난번에 예결위 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지역 간, 지역별로 코로나 위기 때 일종의 GRDP의 마이너스 되는 정도가 다 다르다라는 말씀드렸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전국 평균이 한 -3.3% 정도, 우리가 코로나 위기 때 경제성장이 지역 간, 지역별 안 좋아졌었는데 이게 올해 상반기에 이제 많이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지표 보셨습니까? 이 회복기에 불균형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 지표 보셨습니까? 이 회복기에 불균형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GRDP뿐만이 아니고 대개 코로나 이후에 보면 계층별이라든가 이런 쪽도 많이 더 격차가 벌어진 양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국가들은 그렇잖아요, 마이너스가 많이 됐던 국가들이 기저효과 때문에 오히려 성장률이 높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에 상반기 기준으로 GRDP가 서울이 1.2% 성장했습니다. 경기 0.7%, 경북 0.6%. 제일 안 좋은 게 이게 경기 후퇴한 것도 제주․울산․충북 이런 쪽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다른 지역 -3%, 마이너스, 뭐 서울․경기야 1%, 영점몇 % 이런 수준이었으니까. 이런 지역 다 5% 이상 GRDP가 감소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저효과 생각하면 이 지역이 앞서가야 되거든요. 아직 다 그대로예요. 오히려 서울․경기가 다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제대로 확장재정의 효과를 누리려면 이런 부분들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역에 상반기 기준으로 GRDP가 서울이 1.2% 성장했습니다. 경기 0.7%, 경북 0.6%. 제일 안 좋은 게 이게 경기 후퇴한 것도 제주․울산․충북 이런 쪽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다른 지역 -3%, 마이너스, 뭐 서울․경기야 1%, 영점몇 % 이런 수준이었으니까. 이런 지역 다 5% 이상 GRDP가 감소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저효과 생각하면 이 지역이 앞서가야 되거든요. 아직 다 그대로예요. 오히려 서울․경기가 다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제대로 확장재정의 효과를 누리려면 이런 부분들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
혹시 정책수단 있습니까, 이것?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내년 예산에 저희가 지역균형 예산도 25조에서―물론 교부금 포함이지만―53조로 한 2배 늘렸고요. 또 지역소멸에 대응해서 지역소멸 대응 특별양여금도 만들고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또 소외된 지역이나 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을 위한 각별한 대응 노력은 정부 나름대로 해 나가고……
제가 이번에 확장재정에 대한 야당의 공격들을 들으면서 잘사는 지역이시라 그런가라는 느낌도 있었어요. 체감이 다른가? 어떤 지역들은 코로나 위기도 훨씬 심하게 겪고 지금 전혀 나아진 분위기가 체감이 안 돼서, ‘이제 그만 긴축하자’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시는 건가? 그런 종류의 정책수단을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 기저효과조차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보다 더 신경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번 예산 심사 단계뿐만 아니라 내년에 좀 조기 집행들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집행 단계에서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솔직히 지역균형 예산 같은 것 얘기하지만 실제로 어떤 식으로 배분되고 어떤 식으로 일종의 지역으로 더 많이 가는지 사실은 국회에조차 보고 제대로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이게 지역 간 갈등 요인이 된다고 지역균형 예산의 배분에 대해서 사실은 국회에서 면밀하게 받아 볼 수가 없는 지금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도 않아요, 이건.
사실 저는 이 구조도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2007년인가요 아주 예전에 이런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간 차등지원 정책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 있었습니다, 저희 참여정부 때. 그래서 실제로 영국 같은 데는 RSA 등등 해 가지고 일종의 지역 간 차등을 해 갖고 지역에 일종의 특혜를 주는 방식인 거지요. 그런 것들을 고민해 갖고 도입한 영국 사례 같은 것들도 정부와 국토연구원 이런 국책연구기관들에서 연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일종의 그런 논의들이 다 실종되고 지금은 그냥 ‘지역균형 예산 우리 이만큼, 재정분권 이만큼 하고 있어’ 하고 그냥 끝나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이 상황에서 사실은 저희 전체 예산 구조 자체가 정말로 지역균형을 위해서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말로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고 정책수단을, 제가 지금 RSA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직접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 과정에서도 분명하게 지금 이런 지역별 기저효과조차 발생시키지 않은 지역 간 차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민되고 분명히 그렇게 집행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네요. 확장재정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화두 정도만 좀 던져 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국회에서 예산 결정되는 구조가 예전에 한 번 바뀌었지요. 맨날 준예산 편성되네 마네 하다가 지금 자동부의가 되는 방식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뀐 지 이제 몇 년이 됐습니다.
저는 사실은 자동부의가 되고 나서, 여당 의원으로서 이런 고민들이 맞는지 고민되기도 하지만, 정말로 더 심의를 잘하게 됐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거든요. 자동부의가 된 이후로 사실은, 그 이후에 국가 예산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있나, 기재부는 더 책임 있게 국회의 심의 과정에 대응하고 있나, 저는 조금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왜냐하면 오늘도 그렇고 저희가 예결위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이 뭔가 확정되는 과정에 대한 논의는 사실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 버린 느낌이어서 화두를 던지는 차원에서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번 예산 심사 단계뿐만 아니라 내년에 좀 조기 집행들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집행 단계에서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솔직히 지역균형 예산 같은 것 얘기하지만 실제로 어떤 식으로 배분되고 어떤 식으로 일종의 지역으로 더 많이 가는지 사실은 국회에조차 보고 제대로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이게 지역 간 갈등 요인이 된다고 지역균형 예산의 배분에 대해서 사실은 국회에서 면밀하게 받아 볼 수가 없는 지금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도 않아요, 이건.
사실 저는 이 구조도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2007년인가요 아주 예전에 이런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간 차등지원 정책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 있었습니다, 저희 참여정부 때. 그래서 실제로 영국 같은 데는 RSA 등등 해 가지고 일종의 지역 간 차등을 해 갖고 지역에 일종의 특혜를 주는 방식인 거지요. 그런 것들을 고민해 갖고 도입한 영국 사례 같은 것들도 정부와 국토연구원 이런 국책연구기관들에서 연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일종의 그런 논의들이 다 실종되고 지금은 그냥 ‘지역균형 예산 우리 이만큼, 재정분권 이만큼 하고 있어’ 하고 그냥 끝나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이 상황에서 사실은 저희 전체 예산 구조 자체가 정말로 지역균형을 위해서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말로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고 정책수단을, 제가 지금 RSA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직접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 과정에서도 분명하게 지금 이런 지역별 기저효과조차 발생시키지 않은 지역 간 차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민되고 분명히 그렇게 집행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네요. 확장재정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화두 정도만 좀 던져 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국회에서 예산 결정되는 구조가 예전에 한 번 바뀌었지요. 맨날 준예산 편성되네 마네 하다가 지금 자동부의가 되는 방식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바뀐 지 이제 몇 년이 됐습니다.
저는 사실은 자동부의가 되고 나서, 여당 의원으로서 이런 고민들이 맞는지 고민되기도 하지만, 정말로 더 심의를 잘하게 됐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거든요. 자동부의가 된 이후로 사실은, 그 이후에 국가 예산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있나, 기재부는 더 책임 있게 국회의 심의 과정에 대응하고 있나, 저는 조금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왜냐하면 오늘도 그렇고 저희가 예결위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이 뭔가 확정되는 과정에 대한 논의는 사실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 버린 느낌이어서 화두를 던지는 차원에서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김제시부안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 김제시부안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자리에서 좀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좀 몸이 불편한 게 있어서요.
저도 요즘 정치 국면에서 좀 만감이 교차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총리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당의 대표가 됐습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 가족의, 비리사기단이라고 저도 주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10여 년간 윤석열 본인과 본인 가족 앞에서 법과 정의가 휘었습니다. 무너졌고요. 지켜지지 않아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당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후보가 된 시점으로부터 사실 국민의힘당은 윤석열 가족 비리를 보호하는 센터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전락된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좀, 그 가족의 흐름이나 과정은 다들 아시겠지만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장모지요, 장모. 최은순 씨의 각종 의혹이나 범죄 행위를 보면 은행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부동산을 투기한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문서 위조 의혹도 있고요. 또 오금동 스포츠센터 투자약정 위증 논란도 있고요. 여기에 모해위증 의혹이 있지요. 또 추모공원 사업권 편취 의혹도 있습니다. 또 요양병원 불법 운영 관련 부분도 있고요. 또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이 있습니다, 성남 땅 매입하는 과정에서. 또 지방세 체납 및 압류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재판증인을 회유한 의혹도 있습니다. 또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든가 또는 양평 농지를 불법 매입을 했다든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총 아홉 가지 정도의 의혹과 법률 위반과 또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전 국토가 장모의 돈이 되기만, 돈이 된다고 하면 달려들고 또 돈이 된다고 하면 조작하고 개입해서 돈을 버는, 이렇게 우리 전 국토를 투기판, 투전판으로 만든 당사자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장모의 상황은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이나 범죄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최은순 장모는 돈이 되면 되는 곳을 찾아가서 개입하고 뭘 만들어 내고 그랬다면 이분은 조금 약간 지능형으로 움직이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이라든가 학술지 논문 3건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했다든가 또 박사학위 논문심사 청구 자격미달 의혹도 있고요.
또 다들 아시다시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의혹이 있습니다. 수사를 앞두고 있고요. 비상장주식 매입․매도 논란도 있습니다.
또 코바나컨텐츠 관련된 것이 있지요. 국립미술관 보석전, 자사 실적으로 이게 적절하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또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도 지금 조사 중입니다. 또 협찬기업들에 대한 국회 자료 제출에 대해서 방해 압박도 논란이 있었고요. 또 코바나컨텐츠 허위 전시 이력 기재 논란도 있어 왔습니다.
또 세금 체납 및 주택 압류, 50억 예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사례라든가 또 강사경력증명서 허위 기재 논란이 있습니다. 또 한림대 재직 허위 기재 논란이 있고요. 또 초중고등학교 근무경력 허위 논란이 있습니다. 2004년 서일대 강사직에 지원하면서 제출한 이력서에 나와 있는 문제들입니다.
또 모친의 동업자 사업 관련 재판 증인 위증교사가 있습니다. 이게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과 입건된 사항 또는 범죄 혐의들입니다.
이걸 바라보면 우리 아이들한테 과연 어떤 교훈이 될까, 정말 경력을 허위, 위조하고 또 그걸 가지고 석사․박사가 되고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아내 되시는 분은 조금은 지능형으로 움직인 케이스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당사자는 다들 아시겠지만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국기문란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대진 검사장 형 뇌물수수 무마 의혹도 있고요. 옵티머스 사건 무마 의혹도 있습니다. 또 한명숙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무마 의혹입니다. 또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대장동 토건비리 세력 눈감아 준 의혹이 있습니다. 또 오늘 판사 사찰 관련 문건 관련해서 입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본인은 검찰로 재직하면서 본인이 법치주의와 법과 정의와 공정을 얘기했지만 본인 앞에서는 또 본인의 사단 앞에서는, 본인의 가족 앞에서는 법과 정의가 휜 거지요. 제대로 관철이 안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올 3월 5일 날 사퇴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헌법 수호와 법치주의와 공정을 가장했습니다. 공심을 얘기하면서 사실 제일 사심이 가득한 검찰행정을 해 왔고 수사행위를 해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후보 중에 이렇게 본인과 가족들이 전체가 연루된 대통령후보가 있었습니까, 총리님?
저도 요즘 정치 국면에서 좀 만감이 교차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총리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당의 대표가 됐습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 가족의, 비리사기단이라고 저도 주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10여 년간 윤석열 본인과 본인 가족 앞에서 법과 정의가 휘었습니다. 무너졌고요. 지켜지지 않아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당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후보가 된 시점으로부터 사실 국민의힘당은 윤석열 가족 비리를 보호하는 센터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전락된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좀, 그 가족의 흐름이나 과정은 다들 아시겠지만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장모지요, 장모. 최은순 씨의 각종 의혹이나 범죄 행위를 보면 은행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부동산을 투기한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문서 위조 의혹도 있고요. 또 오금동 스포츠센터 투자약정 위증 논란도 있고요. 여기에 모해위증 의혹이 있지요. 또 추모공원 사업권 편취 의혹도 있습니다. 또 요양병원 불법 운영 관련 부분도 있고요. 또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이 있습니다, 성남 땅 매입하는 과정에서. 또 지방세 체납 및 압류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재판증인을 회유한 의혹도 있습니다. 또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든가 또는 양평 농지를 불법 매입을 했다든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총 아홉 가지 정도의 의혹과 법률 위반과 또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전 국토가 장모의 돈이 되기만, 돈이 된다고 하면 달려들고 또 돈이 된다고 하면 조작하고 개입해서 돈을 버는, 이렇게 우리 전 국토를 투기판, 투전판으로 만든 당사자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장모의 상황은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이나 범죄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최은순 장모는 돈이 되면 되는 곳을 찾아가서 개입하고 뭘 만들어 내고 그랬다면 이분은 조금 약간 지능형으로 움직이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이라든가 학술지 논문 3건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했다든가 또 박사학위 논문심사 청구 자격미달 의혹도 있고요.
또 다들 아시다시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의혹이 있습니다. 수사를 앞두고 있고요. 비상장주식 매입․매도 논란도 있습니다.
또 코바나컨텐츠 관련된 것이 있지요. 국립미술관 보석전, 자사 실적으로 이게 적절하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또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도 지금 조사 중입니다. 또 협찬기업들에 대한 국회 자료 제출에 대해서 방해 압박도 논란이 있었고요. 또 코바나컨텐츠 허위 전시 이력 기재 논란도 있어 왔습니다.
또 세금 체납 및 주택 압류, 50억 예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사례라든가 또 강사경력증명서 허위 기재 논란이 있습니다. 또 한림대 재직 허위 기재 논란이 있고요. 또 초중고등학교 근무경력 허위 논란이 있습니다. 2004년 서일대 강사직에 지원하면서 제출한 이력서에 나와 있는 문제들입니다.
또 모친의 동업자 사업 관련 재판 증인 위증교사가 있습니다. 이게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과 입건된 사항 또는 범죄 혐의들입니다.
이걸 바라보면 우리 아이들한테 과연 어떤 교훈이 될까, 정말 경력을 허위, 위조하고 또 그걸 가지고 석사․박사가 되고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아내 되시는 분은 조금은 지능형으로 움직인 케이스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당사자는 다들 아시겠지만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국기문란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대진 검사장 형 뇌물수수 무마 의혹도 있고요. 옵티머스 사건 무마 의혹도 있습니다. 또 한명숙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무마 의혹입니다. 또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대장동 토건비리 세력 눈감아 준 의혹이 있습니다. 또 오늘 판사 사찰 관련 문건 관련해서 입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본인은 검찰로 재직하면서 본인이 법치주의와 법과 정의와 공정을 얘기했지만 본인 앞에서는 또 본인의 사단 앞에서는, 본인의 가족 앞에서는 법과 정의가 휜 거지요. 제대로 관철이 안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올 3월 5일 날 사퇴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헌법 수호와 법치주의와 공정을 가장했습니다. 공심을 얘기하면서 사실 제일 사심이 가득한 검찰행정을 해 왔고 수사행위를 해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후보 중에 이렇게 본인과 가족들이 전체가 연루된 대통령후보가 있었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김부겸 제가 뭐 말씀 보태기가 어렵네요.
저는 역대 대통령후보 중에 이렇게, 온 가족이 비리 의혹에 휘말려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번 대선이 윤석열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한 전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치주의를 제대로 잡으려면 최근 10년간 법 기술자들, 법꾸라지라고 표현되는 사람들과 함께 법을 농락하고 이용하면서 자신의 치부를 치적해 온 이 과정에 대한 심판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법치주의를 제대로 잡으려면 최근 10년간 법 기술자들, 법꾸라지라고 표현되는 사람들과 함께 법을 농락하고 이용하면서 자신의 치부를 치적해 온 이 과정에 대한 심판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1야당의 대선후보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더 보태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쭉 듣겠습니다.
지금 제가 나열한 총 건수가 한 25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의혹으로 끝날 수도 있고 또 입건과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실 오늘도 헌법 수호와 법치주의를 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을 들었습니다. 진정한 법치주의는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오면서 처벌당하지 않은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정확한 수사와 심판이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실 오늘도 헌법 수호와 법치주의를 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을 들었습니다. 진정한 법치주의는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오면서 처벌당하지 않은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정확한 수사와 심판이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박범계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두고서 말씀을 물어보신다면 답하기가 곤란하지만 일반적인 의미의, 어떤 누구도 성역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법과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공명하게 처리돼야 된다라는 말씀이라면 동의합니다.
저는 이번 대선을 떠나서 또 여야를 떠나서 이 부분은 법치주의가 확실히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걸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어느 특정 집단과 특정 가족에게서 멈추거나 휘거나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그걸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관님께서도 그걸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박범계 예, 이원택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수처장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똑같은 질문입니다. 똑같은 질문인데 지난 10년간, 윤석열 후보가 3월 5일 날 사퇴하고 난 이후에 사실 본격적인 조사나, 의혹에 대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공수처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안들 있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일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과 정의를 관철하는데 특정인한테, 윤석열 후보나 그 가족 앞에서 법이 멈추거나 또는 휘어 가거나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저도 한번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유념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법과 정의를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선이나 여야를 떠나서 반드시 윤석열 가족 비리에 대한 수사와 엄정한 심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총리님, 제가 이제 정책질의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자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종합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예산이 정부에서는 604조 4000억 정도 해서 확장재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예산편성의 기조를 일상으로의 회복을 주장하시면서 경제회복이나 지역 및 계층의 양극화 해소라든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또 국민의 보호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적정한 방향이다 이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이 사실 충분한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특히 농업 부분이라든가 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또는 플랫폼 노동자, 노인복지 등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게 살아오고 버텨 오신 분들한테 충분한가 이렇게 좀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인데,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 하나 던져 보겠습니다.
20년 이때쯤으로 가서 20년 이때쯤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의 예산이 총 얼마인지 총리님 모르시지요?
총리님, 제가 이제 정책질의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자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종합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예산이 정부에서는 604조 4000억 정도 해서 확장재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예산편성의 기조를 일상으로의 회복을 주장하시면서 경제회복이나 지역 및 계층의 양극화 해소라든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또 국민의 보호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적정한 방향이다 이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이 사실 충분한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특히 농업 부분이라든가 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또는 플랫폼 노동자, 노인복지 등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게 살아오고 버텨 오신 분들한테 충분한가 이렇게 좀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인데,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 하나 던져 보겠습니다.
20년 이때쯤으로 가서 20년 이때쯤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의 예산이 총 얼마인지 총리님 모르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한 560조?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추경을 여러 차례 했지요. 여러 차례 했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세수를 추계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수 추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재정을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방어적이고 소극적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추경을 여러 차례 했지요. 여러 차례 했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세수를 추계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수 추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재정을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방어적이고 소극적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런데 우리 정부의 세수 추계가 제대로 되어 온 건지 한번 제가 그것에 기반해서 확장재정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내년 국세수입 기준으로 해서, 국세수입을 어느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까? 한 338조 정도 됩니다.
내년 국세수입 기준으로 해서, 국세수입을 어느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까? 한 338조 정도 됩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 당국도 그것을 제대로 추계를 못 해서 이리 혼이 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만 이것을 그냥,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 추계를 할 때 조세연구원이라든가 등등 관계 기관 서너 군데에서 이 추계를 해서 그 의견을 가지고 아마 종합을 해서 기재부가 최종 판단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수 추계를 제대로 못 했지 않았느냐 하는 비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또 금년처럼 갑자기 이렇게 부동산 폭등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세수 증대라든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아까 부총리께서도 이렇게 세수 추계를 제대로 정확하게 못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과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번에 세수 추계를 제대로 못 했지 않았느냐 하는 비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또 금년처럼 갑자기 이렇게 부동산 폭등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세수 증대라든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아까 부총리께서도 이렇게 세수 추계를 제대로 정확하게 못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과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총리님,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재정운용계획에는 국세수입 기준으로 하면 296조 정도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제출한 21～25년 재정운용계획에 보면 338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42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상승률도 20～24년에 2.8%였는데 21～25년 제출한 것은 또 5.1%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아시다시피 국세수입 기준으로 하면 282조였는데 사실 추경예산 다 포함해서 314조입니다. 그러니까 31조가 차이가 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이맘때 세수가 한 40조 정도 더 있었다고 한다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재정 여력의 문제였을까, 아니면 어떤 철학의 문제였을까.
총리님께서 이맘때 한 40조 예산이 더 있었다면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재정운용계획에는 국세수입 기준으로 하면 296조 정도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제출한 21～25년 재정운용계획에 보면 338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42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상승률도 20～24년에 2.8%였는데 21～25년 제출한 것은 또 5.1%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아시다시피 국세수입 기준으로 하면 282조였는데 사실 추경예산 다 포함해서 314조입니다. 그러니까 31조가 차이가 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이맘때 세수가 한 40조 정도 더 있었다고 한다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재정 여력의 문제였을까, 아니면 어떤 철학의 문제였을까.
총리님께서 이맘때 한 40조 예산이 더 있었다면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첫날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한 조금 진지한 토론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말하자면 어떻게 이 귀한 세금을 쓰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지금 똑같은 내년 예산을 놓고도 확장재정이냐, 오히려 부족하다는 것을 놓고 여야 위원님들이 의견이 다르듯이 이게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전 국민에게 다 주는 게 좋다 아니면 재정이라는 게 규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뭐 이렇게 살포한다…… 죄송합니다,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과연 이게 정말 옳으냐, 예산을 제대로 쓰는 거냐 이런 데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지금 똑같은 내년 예산을 놓고도 확장재정이냐, 오히려 부족하다는 것을 놓고 여야 위원님들이 의견이 다르듯이 이게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전 국민에게 다 주는 게 좋다 아니면 재정이라는 게 규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뭐 이렇게 살포한다…… 죄송합니다,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과연 이게 정말 옳으냐, 예산을 제대로 쓰는 거냐 이런 데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총리님, 제가 총리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확장재정이냐 아니냐 또는 사실 이게 아까 농업 부분이라든가…… 저는 제가 또 농해수위 위원이고 또 민주당의 농어민위원장이기 때문에 농업 부분 예산이나 또는 플랫폼 노동자나 자영업자․소상공인들,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마다 이 논쟁에 빠져 왔습니다. 사실 소모적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 세수 추계가 정확해서 본예산에서 정확하게 세입이 추계가 돼서 적극적으로 재정이 역할을 하게 대응을 하면 이런 불필요한 논쟁들이 많이 완화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세수 추계 방법에 대해서 총리님 또 기재부장관님 한번 좀 더 정치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확장재정이냐 아니냐 또는 사실 이게 아까 농업 부분이라든가…… 저는 제가 또 농해수위 위원이고 또 민주당의 농어민위원장이기 때문에 농업 부분 예산이나 또는 플랫폼 노동자나 자영업자․소상공인들,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마다 이 논쟁에 빠져 왔습니다. 사실 소모적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 세수 추계가 정확해서 본예산에서 정확하게 세입이 추계가 돼서 적극적으로 재정이 역할을 하게 대응을 하면 이런 불필요한 논쟁들이 많이 완화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세수 추계 방법에 대해서 총리님 또 기재부장관님 한번 좀 더 정치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리고 부총리님도 한 말씀 하시지요.
그리고 부총리님도 한 말씀 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그 세수 추계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 그 세수 추계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장관님, 제가 나머지 질문 좀 하고 그다음에 듣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께, 장관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요.
사실 농식품부 예산이 올해도 전체 대비 2.8%고 상승률이 2.4%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 와서 18년에 3.4%, 19년에 3.1%, 20년에 3.1%에서 21년에 2.9%로 3%대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2년, 올해는 또 2.8%입니다.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 증가율 대비 계속 하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보면 향후 5년간도 21년 558조에서 25년으로 가면 691조로 전체 총지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업예산은 이제 25년에 가면 18조 정도 됩니다. 2.8% 정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농업예산이 올 예산에도 3% 미만으로 떨어졌고 앞으로 25년, 향후 5년의 어떤 재정 추계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실 지금 우루과이 라운드, 2004년 한․칠레 FTA가 이렇게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수입 개방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RCEP도 비준을 앞두고도 있고 또 CPTPP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농가는 농가의 총수입은 연평균 4.7%뿐이 증대를 안 했는데 농가 경영을 하면서 늘어나는 그 경영비는 7.4%가 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농식품 쪽의 R&D 예산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기재부장관님의 어떤 우리 한국 농업의 미래 또는 비전과 전략 또 어떻게 한국 농업을 키워 가야 할 건지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께, 장관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요.
사실 농식품부 예산이 올해도 전체 대비 2.8%고 상승률이 2.4%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 와서 18년에 3.4%, 19년에 3.1%, 20년에 3.1%에서 21년에 2.9%로 3%대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2년, 올해는 또 2.8%입니다.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 증가율 대비 계속 하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보면 향후 5년간도 21년 558조에서 25년으로 가면 691조로 전체 총지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업예산은 이제 25년에 가면 18조 정도 됩니다. 2.8% 정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농업예산이 올 예산에도 3% 미만으로 떨어졌고 앞으로 25년, 향후 5년의 어떤 재정 추계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실 지금 우루과이 라운드, 2004년 한․칠레 FTA가 이렇게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수입 개방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RCEP도 비준을 앞두고도 있고 또 CPTPP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농가는 농가의 총수입은 연평균 4.7%뿐이 증대를 안 했는데 농가 경영을 하면서 늘어나는 그 경영비는 7.4%가 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농식품 쪽의 R&D 예산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기재부장관님의 어떤 우리 한국 농업의 미래 또는 비전과 전략 또 어떻게 한국 농업을 키워 가야 할 건지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농업예산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농업예산이 아까 위원님 3%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농식품부 예산이 2.4%지만 어떻게 보면 지방에 이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이양한 것은 사업 자체를 지방으로 돈과 같이 떼어 줬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합산해 보면 3.1%입니다.
제가 3.1%가 많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과거 정부에도, 이명박 정부 때는 농식품부 예산 평균 증가율이 2.4%였고요, 박근혜정부 때는 1.7%였습니다. 지금 정부 들어와서 3.6%거든요, 평균이. 그래서 비교적 다른 정부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대한 GDP라든가 인구가 자꾸만 줄면서 농업예산이 많이 증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취지를 생각해서 농업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세수 추계를 정확히 했을 것 같으면 더 많은 재정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희가 변명이라면 변명을 한다면 작년이나 올해 예산을 짤 때 세수가 안 들어온 것은 다 적자국채로 충당을 해서 재정이 대개 8%, 9% 이상 지출을 했습니다. 세입이 2%, 3% 늘어나더라도 세입이 2～3% 늘어난 것에서 재정이 그냥 멈췄다면 위원님 지적처럼 재정이 제 역할을, 세수 예측도 제대로 못 해서 재정의 역할을 못 했겠지만 재정은 8～9%의 증가율을 가져오면서 그 차액을 적자국채로 채워서라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초과 세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세수 예측을 너무 적게 해서 추가적으로 들어온 세수라는 그런 의미로서요, 이것이 당초에 제대로 세수 추계를 했으면 이것도 하고 적자국채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수 추계는 하여튼 더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확히 예측하려고 노력을 하겠고요. 재정이 꼭 필요할 때는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8.3%를 했지만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도 저희가 확장적으로 재정을 편성을 했습니다. 꼭 필요할 때는 재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런 위기를 잘 극복을 하면 또다시 정상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상화 노력도 같이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3.1%가 많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과거 정부에도, 이명박 정부 때는 농식품부 예산 평균 증가율이 2.4%였고요, 박근혜정부 때는 1.7%였습니다. 지금 정부 들어와서 3.6%거든요, 평균이. 그래서 비교적 다른 정부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대한 GDP라든가 인구가 자꾸만 줄면서 농업예산이 많이 증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취지를 생각해서 농업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세수 추계를 정확히 했을 것 같으면 더 많은 재정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희가 변명이라면 변명을 한다면 작년이나 올해 예산을 짤 때 세수가 안 들어온 것은 다 적자국채로 충당을 해서 재정이 대개 8%, 9% 이상 지출을 했습니다. 세입이 2%, 3% 늘어나더라도 세입이 2～3% 늘어난 것에서 재정이 그냥 멈췄다면 위원님 지적처럼 재정이 제 역할을, 세수 예측도 제대로 못 해서 재정의 역할을 못 했겠지만 재정은 8～9%의 증가율을 가져오면서 그 차액을 적자국채로 채워서라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초과 세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세수 예측을 너무 적게 해서 추가적으로 들어온 세수라는 그런 의미로서요, 이것이 당초에 제대로 세수 추계를 했으면 이것도 하고 적자국채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수 추계는 하여튼 더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확히 예측하려고 노력을 하겠고요. 재정이 꼭 필요할 때는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8.3%를 했지만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도 저희가 확장적으로 재정을 편성을 했습니다. 꼭 필요할 때는 재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런 위기를 잘 극복을 하면 또다시 정상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상화 노력도 같이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이신 열린민주당의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례대표이신 열린민주당의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그다음에 경제부총리님 그다음에 사회부총리님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수에서 현장실습 하다가 학생 사망한 사건 아시지요?
얼마 전에 여수에서 현장실습 하다가 학생 사망한 사건 아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우리나라 교육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소외된 곳에, 거의 대학 입시와 관련된 것 말고는 교육이 아닌 것처럼 이런 풍조가 있고 직업계 교육을 받고 있는 특성화고 학생들은 사실상 투명인간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장실습 사망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반짝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가 근본적인 해법은 찾지 못하고 다시 반복되는 게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번에 교육부에서 안전관리지침 준수 여부라든가 사후 대책 이런 것들을 마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서 접근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총리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ESG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보편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의 문제가 되었고 기업의 존망과 관련된 것이지요.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도 ESG를 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그동안에 오늘날의 그 자리 그 규모까지 오기까지에는 국민과 국가의 지원 없었으면 과연 그 자리에 올 수 있었을까? 단지 그 재벌기업이나 대기업의 총수나 몇 사람의 힘으로 과연 오늘날 그 자리에 올 수 있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이렇게 현장실습 사망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반짝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가 근본적인 해법은 찾지 못하고 다시 반복되는 게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번에 교육부에서 안전관리지침 준수 여부라든가 사후 대책 이런 것들을 마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서 접근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총리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ESG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보편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의 문제가 되었고 기업의 존망과 관련된 것이지요.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도 ESG를 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그동안에 오늘날의 그 자리 그 규모까지 오기까지에는 국민과 국가의 지원 없었으면 과연 그 자리에 올 수 있었을까? 단지 그 재벌기업이나 대기업의 총수나 몇 사람의 힘으로 과연 오늘날 그 자리에 올 수 있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아무래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소비자로 사 주었고 그다음에 정부는 끊임없이 위기 때 구제금융부터 시작해서 각종 세제들을 사실 해 줬고, 이것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기업이 그 자리에 설 수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ESG와 관련해서 저는 대기업의 ESG에서 교육적인 분야의 책임을 저는 정부가 당당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ESG는 주로 E에 맞춰져 있습니다. 기후 위기나 생태 이런 것과 관련하고 탄소중립 이런 것 관련해서 E가 강조되고 있는데, 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점에서 S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정부가 요구해야 된다.
그리고 그 S의 핵심 부분이 대기업이 교육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후에 어떤 기업의 중요한 생산 인력으로 되고 또 소비자가 되는 아이들이니까 그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이 대기업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다라는 얘기를 저는 그동안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몇 가지 복지 사업과 관련된 무슨 어린이집 몇 개 하고 노인 사업 이런 것을 가지고 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정해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장실습과 관련돼서 대기업과 공기업이 저는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가는 현장실습지의 적어도 최소한 이삼십 % 이상은 대기업과 공기업이 책임지고 아이들을 받아 줘야 되고 따라서 이것은 사회적 책임이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지금 교육부에서 예산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교육부 예산으로 학생 1인당 60만 원 그다음에 현장 담당자한테 50만 원씩 두 달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대기업이나 공공기업은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기꺼이 아이들을 위해서 받아서 기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기업의 예산으로 하도록 요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국민들이 소비자로 사 주었고 그다음에 정부는 끊임없이 위기 때 구제금융부터 시작해서 각종 세제들을 사실 해 줬고, 이것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기업이 그 자리에 설 수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ESG와 관련해서 저는 대기업의 ESG에서 교육적인 분야의 책임을 저는 정부가 당당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ESG는 주로 E에 맞춰져 있습니다. 기후 위기나 생태 이런 것과 관련하고 탄소중립 이런 것 관련해서 E가 강조되고 있는데, 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점에서 S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정부가 요구해야 된다.
그리고 그 S의 핵심 부분이 대기업이 교육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후에 어떤 기업의 중요한 생산 인력으로 되고 또 소비자가 되는 아이들이니까 그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이 대기업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다라는 얘기를 저는 그동안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몇 가지 복지 사업과 관련된 무슨 어린이집 몇 개 하고 노인 사업 이런 것을 가지고 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정해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장실습과 관련돼서 대기업과 공기업이 저는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가는 현장실습지의 적어도 최소한 이삼십 % 이상은 대기업과 공기업이 책임지고 아이들을 받아 줘야 되고 따라서 이것은 사회적 책임이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지금 교육부에서 예산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교육부 예산으로 학생 1인당 60만 원 그다음에 현장 담당자한테 50만 원씩 두 달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대기업이나 공공기업은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기꺼이 아이들을 위해서 받아서 기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기업의 예산으로 하도록 요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국무총리김부겸 우리 기업들도 변화된 새로운 글로벌 기업 환경, 바로 ESG가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변화 또 자신들의 책무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처럼 이렇게 어이없이,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던 홍 군에 대해서 저희들은 또 그 유가족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홍 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처럼 이렇게 어이없이,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던 홍 군에 대해서 저희들은 또 그 유가족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홍 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는 기존에, 제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통계를 봤더니 애들이 현장실습 간 업체가 96.7%가 중소․영세기업이에요. 대기업은 여기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0.3%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고가 난 다음에 교육부가 쫓아가서 지침을 지켰느니 안 지켰느니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저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계속 반복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지금 기재부나 사실 총리님은 대기업이나 공공기업에 가장 직접적으로 접촉면도 넓고 사실 가장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교육부총리, 사회부총리님과 같이 기존 직업교육에서의 현장실습 교육의 근본적인 환경과 구조를 바꾸는 문제에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고등교육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고등교육 예산이 OECD 평균보다 적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해 가지고 사고가 난 다음에 교육부가 쫓아가서 지침을 지켰느니 안 지켰느니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저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계속 반복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지금 기재부나 사실 총리님은 대기업이나 공공기업에 가장 직접적으로 접촉면도 넓고 사실 가장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교육부총리, 사회부총리님과 같이 기존 직업교육에서의 현장실습 교육의 근본적인 환경과 구조를 바꾸는 문제에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고등교육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고등교육 예산이 OECD 평균보다 적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금액이 총 얼마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부족할 겁니다.
60%입니다. OECD 평균의 반이 조금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등교육 예산이 적은데 우리가 질 높은 대학교육을 요구하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대학의 책임도 있지만 사실 정부의 책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등교육과 관련돼서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나온 것과 안 나온 것은 생애소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그런데 고등교육과 관련돼서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나온 것과 안 나온 것은 생애소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지금까지 통계는 영향을 미치고……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요.
그리고 작년 이후 올해 2년째 지금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물론 모든 국민들이 다 고통을 받았지만 청년, 대학생들의 고통 굉장히 심각한 것 아시지요?
그리고 작년 이후 올해 2년째 지금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물론 모든 국민들이 다 고통을 받았지만 청년, 대학생들의 고통 굉장히 심각한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첫 번째……
경제부총리님도 좀 진지하게 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는 지금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는데, 공무원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연금공단 통해 가지고 무이자 대출을 받아요, 자녀 학자금. 그다음에 사학과 관련된 사람들도 사학연금을 통해서 무이자 대출을 받습니다, 자녀 학자금을. 그렇지 않은 일반 국민의 자녀들, 얘네들은 이자를 내고 학자금 대출을 받습니다. 1.7%의 이자를 받습니다. 물론 이것도 별로 고리가 아니니까 굉장히 신경을 쓴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무상교육 하는 나라들도 있고, 우리 고등학교 무상교육까지 이미 완성했잖아요. 그 다음은 공부하겠다는 아이들은 정부가 공부시켜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무상교육은 못 해 줄망정……
공부하기 위해서 대출받는 돈이 학자금입니다. 이것 가지고 다른 유흥을 한다든가 아니면 가상화폐 투자를 한다 이렇게 하려고 애들이 받는 대출이 아니잖아요, 학자금 대출은. 이것은 저는 무이자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런 예산을 짤 때 문제의식이 저는 있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이번 예산에서 89억이…… 89억이에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89억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가지고 무이자로 한다면 얼마가 더 추가적으로 드느냐? 89억입니다. 89억 추가로 증액하셔서 무이자 대출할 수 있도록 저는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다자녀의 장학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0.84 출생률 아시지요?
경제부총리님도 좀 진지하게 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는 지금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는데, 공무원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연금공단 통해 가지고 무이자 대출을 받아요, 자녀 학자금. 그다음에 사학과 관련된 사람들도 사학연금을 통해서 무이자 대출을 받습니다, 자녀 학자금을. 그렇지 않은 일반 국민의 자녀들, 얘네들은 이자를 내고 학자금 대출을 받습니다. 1.7%의 이자를 받습니다. 물론 이것도 별로 고리가 아니니까 굉장히 신경을 쓴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무상교육 하는 나라들도 있고, 우리 고등학교 무상교육까지 이미 완성했잖아요. 그 다음은 공부하겠다는 아이들은 정부가 공부시켜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무상교육은 못 해 줄망정……
공부하기 위해서 대출받는 돈이 학자금입니다. 이것 가지고 다른 유흥을 한다든가 아니면 가상화폐 투자를 한다 이렇게 하려고 애들이 받는 대출이 아니잖아요, 학자금 대출은. 이것은 저는 무이자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런 예산을 짤 때 문제의식이 저는 있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이번 예산에서 89억이…… 89억이에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89억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가지고 무이자로 한다면 얼마가 더 추가적으로 드느냐? 89억입니다. 89억 추가로 증액하셔서 무이자 대출할 수 있도록 저는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다자녀의 장학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0.84 출생률 아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저출생 심각한 사회적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런데 지금 다자녀 학자금․장학금이 소득분위 제한이 있는 것 아세요?
국무총리김부겸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 부분은……
있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교육부총리께서 한번……
교육부총리님 너무 잘 아시니까 총리님이 저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출산 문제가 지금 대통령 직속 산하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2005년부터 만들어서 1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라는 거고 총리님은 그것과 관련돼서 중요한 지표들은 파악하고 계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자녀 장학금은 지금 소득분위 8분위까지만 장학금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9분위, 10분위…… 물론 상대적으로 소득이 좀 여유가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아이들을 3명 이상 낳는 집은 다 어느 정도 여유가 돼야지 3명 이상 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득 9분위하고 10분위가 전체 다자녀가구로 보면 2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소득분위 제한 때문에 장학금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상황이면 저는 이런 소득분위들 나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0.84, 세계 최저의 저출산 국가에서 저출생 문제를 사회적으로 대통령 직속 산하 위원회까지 두면서 16년 동안 우리가 뭔가를 해결하자고 하면서……
저는 다자녀를 가진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분위 제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되게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총리님께 또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총리님이 9월 14일 날 삼성그룹 방문하셨더라고요.
다자녀 장학금은 지금 소득분위 8분위까지만 장학금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9분위, 10분위…… 물론 상대적으로 소득이 좀 여유가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아이들을 3명 이상 낳는 집은 다 어느 정도 여유가 돼야지 3명 이상 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득 9분위하고 10분위가 전체 다자녀가구로 보면 2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소득분위 제한 때문에 장학금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상황이면 저는 이런 소득분위들 나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0.84, 세계 최저의 저출산 국가에서 저출생 문제를 사회적으로 대통령 직속 산하 위원회까지 두면서 16년 동안 우리가 뭔가를 해결하자고 하면서……
저는 다자녀를 가진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분위 제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되게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총리님께 또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총리님이 9월 14일 날 삼성그룹 방문하셨더라고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삼성 소프트웨어……
삼성그룹 방문하셔서 청년희망ON 프로젝트……
국무총리김부겸 예, ON 프로젝트.
2탄을 발표하셨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를 대표해서 국민의 기업다운 삼성의 투자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이 부회장에게 별도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가석방 자체도 굉장히 사회적 논란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가석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삼성에 개입, 관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도 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논란거리가 됐던 상황입니다.
법무부장관님,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에 의하면 5억 이상의 횡령이나 배임으로 처벌 받은 사람은 그 범죄행위와 관계된 기업․업체에 관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를 대표해서 국민의 기업다운 삼성의 투자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이 부회장에게 별도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가석방 자체도 굉장히 사회적 논란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가석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삼성에 개입, 관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도 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논란거리가 됐던 상황입니다.
법무부장관님,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에 의하면 5억 이상의 횡령이나 배임으로 처벌 받은 사람은 그 범죄행위와 관계된 기업․업체에 관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무부장관박범계 경영에 참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지요.
이재용 부회장의 횡령액이, 뇌물액이 얼마입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횡령액이, 뇌물액이 얼마입니까?
법무부장관박범계 꽤 됩니다.
86억입니다. 5억의 몇 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총리님께서 삼성 방문하셔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법무부장관님도 얘기하셨더라고요. 법무부장관님도 어디 인터뷰에 보니까―지난 달 18일 날 인터뷰더라고요―‘무보수 비상근이면 경영에 개입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또 법무부장관님도 얘기하셨더라고요. 법무부장관님도 어디 인터뷰에 보니까―지난 달 18일 날 인터뷰더라고요―‘무보수 비상근이면 경영에 개입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법무부장관박범계 경영에 개입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현재 무보수 비상근의 상태로……
‘경영에 참가하는 것은 취업 범위 내’라는 워딩을 제가 그대로 적어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법무부장관박범계 그러니까 경영 참여로 보기가 어렵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경영 참여로 보기 어렵다는 거니까 해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제한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법무부장관박범계 무엇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지 정확하게 특정을 해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법적 절차를 따라야 되지만 이미 석방된 상태에서 경영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총리님이 장관급 2명 고위 관계자들 대동하고 지금 가석방 취업제한에 위배되는가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는 이재용 부회장의 공식적인 경영 복귀를 사실상 인정해 주고 공인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지금 PT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보십시오.
경제부총리님, 아시지요? 총리님, 아시지요?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아시지요?
저는 총리님이 장관급 2명 고위 관계자들 대동하고 지금 가석방 취업제한에 위배되는가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는 이재용 부회장의 공식적인 경영 복귀를 사실상 인정해 주고 공인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지금 PT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보십시오.
경제부총리님, 아시지요? 총리님, 아시지요?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아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병든 아버지 치료비는커녕 당장 먹을 쌀값이 없어 가지고 2만 원 쌀값 달라고 삼촌한테 문자 보내고 그러고 나서 끝까지 아버지 치료비, 뭘 호스로 먹어야 된다고 했더라고요. 그런 비용이 없어서 결국 아버님을 돌아가시게 만든 이 스물두 살 청년이 존속살해 혐의로 4년형 받고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86억이라고 했습니다. 2년 6개월 받았습니다. 그것도 다 안 살았습니다. 가석방 받았습니다. 가석방 받고 나서 다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삼성의 경영에 다양한 형태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우리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재용 부회장 86억이라고 했습니다. 2년 6개월 받았습니다. 그것도 다 안 살았습니다. 가석방 받았습니다. 가석방 받고 나서 다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삼성의 경영에 다양한 형태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우리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께서 비판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대학 졸업을 해서 취업시즌이 없어진 이 젊은이들한테 어떻게든 간에 소위 취업……
그것 이재용 회장 없어도 됩니다. 만일의 경우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이 없으면 경영이 안 되는 회사다 이러면 삼성은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기업을 어떻게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21세기에 이 기업의 구조라고 하는 게 어떻게 총수 하나 없으면 기업이 무너지는, 이렇게 되는 기업이 정상입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비판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청년들에게 다음에 사회로 나가는 사다리, 특히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하고 정부의 고용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연결해서 이 사람들의 사회적인 어떤 기여라는 게……
LG도 있고요, SK도 있고요.
국무총리김부겸 그래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로 하시면 됩니다. 왜 굳이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하고 합니까?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은 제외하고 하십시오, 앞으로 삼성과 하시려면.
저는 그게 정부가 법 앞의 차별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야 되는데 그걸 조장하는 데 앞장서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도록 스스로 만드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질의는 경제부총리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병역의무자 수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저는 그게 정부가 법 앞의 차별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야 되는데 그걸 조장하는 데 앞장서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도록 스스로 만드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질의는 경제부총리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병역의무자 수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고 있지요.
국방비 예산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국방비 예산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지요.
국방은 사실 경제논리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군인 수가 준다고 거기에 맞춰서 국방예산을 줄일 수는 없지요.
그런데 지금 정부 내외에서는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교육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논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자식을 키워 보셨지요? 자식은요 교육하는 것은 투자, 투입한다고 해서 바로 산출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12년 동안 켜켜이 쌓인 그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교육이…… 이 아이들이 12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 나갈 때 정말 제대로 된 성인으로, 사회인으로 나가는가가, 그때야 비로소 사실 교육의 성과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의 힘은 사실 다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나라 자원도 없다고 그러면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키워 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우리가 국방의 문제를 접근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학생 수, 학령인구 감소를 가지고 ‘교육예산을 줄여야 된다. 이것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논리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학교를 다닐 때의 교육, 그 교육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래 교육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지요? D․N․A 이런 것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지요? AI 해야 된다면서요. 이것 누가 합니까? 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 미래 교육을 하려면 어떤 교육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교육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출생 사회에서 아이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아이들 개별화 교육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다녔던 그 학교 건물, 옛날에 봤던 그 교과서와 그 교육방식 이런 걸로 지금 아이들 교육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정부에 계신 총리님 이하 모든 분들이 교육에 대한 기본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단순 산식과 경제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마치 국방 문제를, 이것은 군인 수와 무관하게 우리나라 존립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방과 관련돼서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모두가 동의하는 것처럼 교육 문제도 그렇게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되고, 그런 사회적 합의가 되려면 정부에 계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정부에 계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일반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을 통합하자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것 굉장히 엉뚱한 얘기입니다.
지금 교육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고 다양해지면서 지자체와의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많이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육의 독자적인 재정과 예산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헌법 31조에, 우리나라 헌법 전체를 보세요. 자주성․전문성․중립성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특정한 영역은 딱 하나입니다. 교육입니다. 자주성과 전문성을 지켜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을 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만 지금 교육재정이 지방재정과의 사이에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이 칸막이를 어떻게 유연하게, 예산과 사람 사이의 협력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연해질 수 있는가,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바로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을 통합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로 가는 것은 헌법의 기본정신을 위배하는 겁니다. 이 점도 정확하게 예산을 짜실 때 편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방은 사실 경제논리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군인 수가 준다고 거기에 맞춰서 국방예산을 줄일 수는 없지요.
그런데 지금 정부 내외에서는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교육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논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자식을 키워 보셨지요? 자식은요 교육하는 것은 투자, 투입한다고 해서 바로 산출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12년 동안 켜켜이 쌓인 그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교육이…… 이 아이들이 12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 나갈 때 정말 제대로 된 성인으로, 사회인으로 나가는가가, 그때야 비로소 사실 교육의 성과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의 힘은 사실 다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나라 자원도 없다고 그러면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키워 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우리가 국방의 문제를 접근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학생 수, 학령인구 감소를 가지고 ‘교육예산을 줄여야 된다. 이것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논리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학교를 다닐 때의 교육, 그 교육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래 교육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지요? D․N․A 이런 것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지요? AI 해야 된다면서요. 이것 누가 합니까? 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 미래 교육을 하려면 어떤 교육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교육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출생 사회에서 아이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아이들 개별화 교육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다녔던 그 학교 건물, 옛날에 봤던 그 교과서와 그 교육방식 이런 걸로 지금 아이들 교육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정부에 계신 총리님 이하 모든 분들이 교육에 대한 기본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단순 산식과 경제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마치 국방 문제를, 이것은 군인 수와 무관하게 우리나라 존립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방과 관련돼서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모두가 동의하는 것처럼 교육 문제도 그렇게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되고, 그런 사회적 합의가 되려면 정부에 계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정부에 계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일반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을 통합하자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것 굉장히 엉뚱한 얘기입니다.
지금 교육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고 다양해지면서 지자체와의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많이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육의 독자적인 재정과 예산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헌법 31조에, 우리나라 헌법 전체를 보세요. 자주성․전문성․중립성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특정한 영역은 딱 하나입니다. 교육입니다. 자주성과 전문성을 지켜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을 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만 지금 교육재정이 지방재정과의 사이에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이 칸막이를 어떻게 유연하게, 예산과 사람 사이의 협력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유연해질 수 있는가,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바로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을 통합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로 가는 것은 헌법의 기본정신을 위배하는 겁니다. 이 점도 정확하게 예산을 짜실 때 편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광진구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광진구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광진갑 국회의원 전혜숙입니다.
저는 김부겸 총리님,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님, 식약처장님, 홍남기 부총리님, 김현모 문화재청장님 그렇게…… 나머지 분은 쉬셔도 됩니다.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입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결위인 것 같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맞닥뜨린 3대 위기―북핵과 전쟁 위기, 한일 통상 위기,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국민과 더불어 이겨 냈습니다.
김부겸 총리님, 문재인 정부는 북핵과 전쟁의 위기를 평창올림픽으로 돌파하고 남북 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발전시켰지요?
저는 김부겸 총리님,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님, 식약처장님, 홍남기 부총리님, 김현모 문화재청장님 그렇게…… 나머지 분은 쉬셔도 됩니다.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입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결위인 것 같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맞닥뜨린 3대 위기―북핵과 전쟁 위기, 한일 통상 위기,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국민과 더불어 이겨 냈습니다.
김부겸 총리님, 문재인 정부는 북핵과 전쟁의 위기를 평창올림픽으로 돌파하고 남북 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발전시켰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위기인 일본의 무역 보복도 지소미아 종료 선언과 소부장 산업 육성으로 이겨 냈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이겨 냈다기보다도 우리 국민들 스스로……
이번 요소수 위기도 소부장 산업 육성으로 저는 이겨 내야 된다고 봅니다, 국내에서.
국무총리김부겸 예, 저희들이 그동안 부족했던 게 뭔지를 또 그리고 수입선 자체를 다변화함으로써 이걸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국난 극복 과정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도약시킨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최초의 코로나바이러스 진단키트를 개발해서 전 세계에 수출해서 세계로부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에게 방역의 기초를 제공한 것입니다. 온 국민의 동참과 보건의료인의 헌신이 눈부셨던 K-방역은 세계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 벡터, mRNA 합성 항원 등 현존하는 모든 성분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백신 허브 국가가 됐습니다. 맞지요?
최초의 코로나바이러스 진단키트를 개발해서 전 세계에 수출해서 세계로부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에게 방역의 기초를 제공한 것입니다. 온 국민의 동참과 보건의료인의 헌신이 눈부셨던 K-방역은 세계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 벡터, mRNA 합성 항원 등 현존하는 모든 성분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백신 허브 국가가 됐습니다. 맞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이제 코로나19 국난 극복의 마지막 단추는 국산 백신 개발과 국산 경구용 치료제 개발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위기 극복의 마지막 과정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국민들께 일상을 완전히 돌려 드리고 세계의 지도적 국가로 발돋움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리님, 이번에 미국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실행한 워프 스피드 오퍼레이션(Warp Speed Operation) 아시지요? 우리나라 말로 백신 급속 개발 작전 아시지요?
문재인 정부가 위기 극복의 마지막 과정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국민들께 일상을 완전히 돌려 드리고 세계의 지도적 국가로 발돋움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리님, 이번에 미국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실행한 워프 스피드 오퍼레이션(Warp Speed Operation) 아시지요? 우리나라 말로 백신 급속 개발 작전 아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미국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선구매 투자를 해 주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백신 개발 위해서 12조 원 투자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백신 개발 위해서 12조 원 투자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또 대통령이 조건부허가를 말씀하시면서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부가 먼저 앞장서 준 것도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려지지 않은 게 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임상시험 참여자를 모집했다는 것입니다. 신약 개발에 필수로 동반되는 임상시험 수 충족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참여자를 모집하고 독려하는 이게 바로 백신 개발 기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거거든요.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에서 작년 9월 코로나19 백신 출시를 위해서 임상시험 지원자가 더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지금 접종하고 있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처럼 빠르게 개발할 수 있었던…… 물론 노바백스도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송에 이런 공익광고를 방영해서 3만 명의 임상시험자를 모집해 준 덕분입니다.
얼마 전 기재부에 감사드릴 것은 이런 임상시험의 기초데이터를 하는 플랫폼을 예비비로 지원해 준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려지지 않은 게 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임상시험 참여자를 모집했다는 것입니다. 신약 개발에 필수로 동반되는 임상시험 수 충족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참여자를 모집하고 독려하는 이게 바로 백신 개발 기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거거든요.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에서 작년 9월 코로나19 백신 출시를 위해서 임상시험 지원자가 더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지금 접종하고 있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처럼 빠르게 개발할 수 있었던…… 물론 노바백스도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송에 이런 공익광고를 방영해서 3만 명의 임상시험자를 모집해 준 덕분입니다.
얼마 전 기재부에 감사드릴 것은 이런 임상시험의 기초데이터를 하는 플랫폼을 예비비로 지원해 준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이 문제는 아무래도 그동안 대응에 앞장서 왔던 보건복지부장관님이 한번 답변을……
권덕철 장관님, 임상시험한 것 있습니까? 임상시험 광고한 적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공익광고는 없었고요. 온라인 콘텐츠나 카드뉴스 제작해서는 했습니다.
그렇지요. 유튜브 정도 했지요.
그런데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고위험군에 있는 국민들께서 유튜브 잘 안 보십니다. TV 방송 보시는데 TV를 통한 공익광고 한 적 없지요?
그런데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고위험군에 있는 국민들께서 유튜브 잘 안 보십니다. TV 방송 보시는데 TV를 통한 공익광고 한 적 없지요?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예.
임상시험에 대한 홍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국내 한 제약회사가 코로나19 치료제 조건부 허가를 위해서 필요한 국내 임상 수가 딱 30명이에요. 그런데 6개월 동안 이 임상 수를 못 채웠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144명에게 임상시험 참여해 달라는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언론이 그것을 홍보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40명을 채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렉키로나주가 임상시험 숫자를 맞춘 겁니다. 이것이 홍보의 필요성이고 홍보의 영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산 백신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고―표를 한번 보십시오―임상시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임상에 참여한다는 응답도 적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임상에 참여하겠다고 제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 방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안내도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진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개발 중인 국산 백신과 국산 치료제 39개 중 11개의 제품에서, 오직 국내 임상시험자가 모집되지 않은 것이 11개 제품이 됩니다.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이 세계 2위지요? 그런데도 해외에서 임상을 다 채우고 있다는 것, 이건 참 문제가 심각하지요.
이처럼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국내에서 임상을 못 하고 비싼 돈과 외국에 사정을 해 가면서 임상이 지연되는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데 해외에서 필요 임상 숫자 채우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지난번에도 제가 임상의 문제점을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임상시험자 모집을 위한 공익광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제가 복지부에도 이야기를 했고 또 방통위에도 이야기를 해서 이것 공익광고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서로 이렇게 말이 달라요. 그래서 총리께서는 이걸 돌아가셔서 관심을 좀 가져 줘야 될 사안이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내 한 제약회사가 코로나19 치료제 조건부 허가를 위해서 필요한 국내 임상 수가 딱 30명이에요. 그런데 6개월 동안 이 임상 수를 못 채웠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144명에게 임상시험 참여해 달라는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언론이 그것을 홍보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40명을 채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렉키로나주가 임상시험 숫자를 맞춘 겁니다. 이것이 홍보의 필요성이고 홍보의 영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산 백신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고―표를 한번 보십시오―임상시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임상에 참여한다는 응답도 적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임상에 참여하겠다고 제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 방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안내도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진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개발 중인 국산 백신과 국산 치료제 39개 중 11개의 제품에서, 오직 국내 임상시험자가 모집되지 않은 것이 11개 제품이 됩니다.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이 세계 2위지요? 그런데도 해외에서 임상을 다 채우고 있다는 것, 이건 참 문제가 심각하지요.
이처럼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국내에서 임상을 못 하고 비싼 돈과 외국에 사정을 해 가면서 임상이 지연되는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데 해외에서 필요 임상 숫자 채우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지난번에도 제가 임상의 문제점을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임상시험자 모집을 위한 공익광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제가 복지부에도 이야기를 했고 또 방통위에도 이야기를 해서 이것 공익광고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서로 이렇게 말이 달라요. 그래서 총리께서는 이걸 돌아가셔서 관심을 좀 가져 줘야 될 사안이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제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 건 죄송하고요. 이건 복지부장관님, 질병청장님, 식약처장님하고 함께 상의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은 잘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장님이 잘 그거 하셔 가지고 국내 임상개발 좀 앞당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리님,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됐지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되돌아간다면 국민께서 많이 실망하겠지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돌아가야 되겠지요?
총리님,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됐지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되돌아간다면 국민께서 많이 실망하겠지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돌아가야 되겠지요?
국무총리김부겸 그런 상황으로 안 가도록 지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일주일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아직은 뭐 조마조마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적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말 효과를 뺀다면 이번 수요일이 지난번에 있었던 젊은 애들 핼러윈데이 그 여파가……
핼러윈데이도 있고 각종 데몬스트레이션도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국무총리김부겸 그래서 그 여파가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쯤에 결과로 나타날 텐데 그걸 보면 우리 사회가 개인방역 철저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지 하는 걸……
우리 국민도 조심하고 우리 정부도 방역에 대해서 철저한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확진자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증환자 수, 사망자 수 줄이는 거지요? 그렇다면 무증상 경증환자들이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경구용 치료제 필요하지요? 정부가 40만 4000명분 치료제 선구매하셨지요, 머크사?
단계적 일상회복에서 확진자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증환자 수, 사망자 수 줄이는 거지요? 그렇다면 무증상 경증환자들이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경구용 치료제 필요하지요? 정부가 40만 4000명분 치료제 선구매하셨지요, 머크사?
국무총리김부겸 지금 27만은 계약이 된 것 같은데……
오늘 완료하겠다고 질병청에서 발표했지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예, 27만 명분은 계약을 했고요. 나머지 13만 4000명분은 계약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머크사 치료제가 기형이나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서 전문가들도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 이 치료제가 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방식인데 코로나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정상 세포에도 영향을 준다는 건데 이 신약을 복지부장관님,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머크사 치료제가 기형이나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서 전문가들도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 이 치료제가 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방식인데 코로나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정상 세포에도 영향을 준다는 건데 이 신약을 복지부장관님,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 현재 식약처에서 관련 사항 인허가 절차에 따라서 판단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약은 출시 후 적어도 4～5년은 부작용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임상시험 때는 발견되지 않아서 사용하다가 나중에 사망에 이르는 수가 있어서 약을 폐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약사로서 코로나 경증에 사용할 이 신약의 부작용을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사실 코로나 경증 자연치료율이 높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총리님, 사실 코로나 경증 자연치료율이 높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약물 치료 시 낫는 경우도 많고요. 자각증상을 안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작용 위험을 감수하고 신약을 먹을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총리님이라면 선뜻 드시겠어요?
국무총리김부겸 그래도 지금까지 정부를 믿어 주신 국민들께서 아무래도 위중증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걸 막아 준다고……
글쎄요, 위중증인 경우에는 이런 부작용을 감수할 수 있는데 가벼운 경증에 부작용이 심각한,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런 정도가 나오면 우리 국민들에게 강력하게 먹으라고 권하기에는 정부가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이 문제는 아마 전문가들께서 계속 케이스를 놓고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할 문제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증에서 중등증 갔을 때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경증․중등증 코로나 치료제 개발한 건 알고 계시지요, 주사제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경증에서 중등증 갔을 때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경증․중등증 코로나 치료제 개발한 건 알고 계시지요, 주사제이기는 하지만?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래서 경증 단계에서 신약의 위험을, 부작용이 심각한 것은 굳이 국가가 그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겁니다.
김강립 식약처장님!
김강립 식약처장님!
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예.
경구용 치료제가 앞으로 약으로 허가받으려면 임상시험에서 의미 있는 효과를 보여야 되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임상 중인 국가 경구용 치료제 중에 약으로 허가할 정도로 의미 있는 결과를 낸 게 없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경구용 췌장염 치료제가 고위험군에서 20% 정도의 효과가 있고 회복 시간도 8일에서 5일로 단축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예, 임상시험 결과를 저희들도 면밀히 살펴봤고요. 이게 조건부 허가를 저희가 할 만한 상황까지는 못 갔습니다만 일부 임상시험 참여자들에게서 증상 완화의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일본과 덴마크도 2상까지 임상시험을 했다가 실패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덴마크가 수백억의 비용을 들이면서 2상까지 시험했다는 것은 그 성분에서 어떤 희망을 봤던 것 아닙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희망이라는 게 췌장염 치료제의 화학구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기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과 대만의 실패를 우리가 교사 삼아서 한국은 같은 약을 가지고 다른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에서 개선 효과와 회복 기간 단축이라는 가능성을 발견해 냈습니다.
이 췌장염 치료제의 용량이나 평가변수를 달리하는 새로운 임상시험 방식을 협의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일본과 대만의 실패를 우리가 교사 삼아서 한국은 같은 약을 가지고 다른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에서 개선 효과와 회복 기간 단축이라는 가능성을 발견해 냈습니다.
이 췌장염 치료제의 용량이나 평가변수를 달리하는 새로운 임상시험 방식을 협의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2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3상을 어떻게 의미 있게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고위험군에서 20% 정도의 효과가 있는 이 부분에 착안을 해서 임상을 시험하고 성공을 거둔다면 세계적으로 획기적인 국산 경구용 치료제가 바로 식약처의 노력으로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식약처가 새로운 발상으로 3상을 염두에 둔 것은 상당히 잘한 일이라고 제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본 위원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췌장염 치료제의 안전성입니다. 이 약은 일본에서 1985년부터 사용했고 국내에서도 10년 넘게 사용 중입니다. 해외에서 36년 이상, 국내에서 10년 이상 사용된 이 약에서는 일반적이고 경미한 부작용 외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 약은 선구매를 한 해외 신약보다 가격도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총리님, 좀 괜찮아 보이지요, 된다면?
무엇보다 본 위원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췌장염 치료제의 안전성입니다. 이 약은 일본에서 1985년부터 사용했고 국내에서도 10년 넘게 사용 중입니다. 해외에서 36년 이상, 국내에서 10년 이상 사용된 이 약에서는 일반적이고 경미한 부작용 외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 약은 선구매를 한 해외 신약보다 가격도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총리님, 좀 괜찮아 보이지요, 된다면?
국무총리김부겸 그런데 워낙 이게 전문가 영역이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지요. 총리님은 지금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코로나 백신․치료제 특별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해서든 국산 백신, 국산 치료제가 나와야 우리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지장이 없고 또 우리가 백신 주권과 치료제 주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권을 가지지 않았을 때 우리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많이 힘들었지요.
국산 췌장염 치료체가 이렇게 안전성이 확보됐으면서 코로나 치료제의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면, 3상 시험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온다면 우리는 신속한 사용 승인을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인 절차와 기준을 넘는 비상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코로나 백신․치료제 특별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해서든 국산 백신, 국산 치료제가 나와야 우리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지장이 없고 또 우리가 백신 주권과 치료제 주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권을 가지지 않았을 때 우리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많이 힘들었지요.
국산 췌장염 치료체가 이렇게 안전성이 확보됐으면서 코로나 치료제의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면, 3상 시험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온다면 우리는 신속한 사용 승인을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인 절차와 기준을 넘는 비상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식약처장님이 그래도 어떤 결정을 하셔야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미국 FDA도 코로나 백신 조건부 승인을 부담스러워 했지만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로 조건부 승인을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내년도 예산에서 국산 치료제 선구매 예산이 반영돼야 합니다. 외국 신약들도 정식사용 승인 없이 선구매를 하는데 안전성이 검증된 국산…… 이것은 약물 재창출입니다. 신약이 아닙니다. 약물 재창출을 하는 경구용 치료제의 임상시험 결과를 기다렸다가 선구매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서 국산 치료제 선구매 예산이 반영돼야 합니다. 외국 신약들도 정식사용 승인 없이 선구매를 하는데 안전성이 검증된 국산…… 이것은 약물 재창출입니다. 신약이 아닙니다. 약물 재창출을 하는 경구용 치료제의 임상시험 결과를 기다렸다가 선구매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가 국내 개발한 백신의 구입에……
선구매 비용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치료제까지는 넣지 못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부겸 총리님,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이어진 동북공정으로 중국은 고구려 역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지요? 알고 계십니까?
김부겸 총리님,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이어진 동북공정으로 중국은 고구려 역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지요?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아마 자기들 문화의 하위문화 정도로, 변방 정권으로 했다고……
그래서 우리도 고구려가 우리 역사임을 증명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노력의 첫 단계로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고구려 유물을 잘 보존해서 고구려 역사를 가르치고 후대에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도 같은 생각이지요?
총리님도 같은 생각이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이 부분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구체적인 유물들이나 흔적들이 북한 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남북한 간에……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시면 어디에 있는지 아실 겁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님, 국내에서 가장 많은 고구려 유물이 출토된 곳이 어디입니까?
김현모 문화재청장님, 국내에서 가장 많은 고구려 유물이 출토된 곳이 어디입니까?
문화재청장김현모 아차산입니다.
아차산 일대 보루에서 유물이 굉장히 많이 출토됐습니다. 10년 전에 개발된 겁니다.
2023년까지 국비 205억 원을 투입해서 유구보호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지요?
2023년까지 국비 205억 원을 투입해서 유구보호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지요?
문화재청장김현모 예, 그렇습니다.
이 시설을 건립하는 데 정부가 배정한 내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재청장김현모 내년에 21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속도로 진행되면 2년이 아니라 10년 더 지나야 시설 건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00억 원 정도를 써야 되는데?
문화재청장김현모 예, 그렇습니다.
아차산 일대에서 고구려 유물이 발굴된 지 10년이 지났고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10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면, 그렇게 지체가 되면 그동안 출토된 고구려 유물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된 유물들이 손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재청장김현모 예.
10년 후에 시설이 완성되면 유물이 완전한 상태로 보존된다는 것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다 손상된 고구려 유물들을 전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훼손된 유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총리님,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 결국 우리 스스로 고구려 역사를 지우는 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 역사를 지키지 못하면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총리님,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 결국 우리 스스로 고구려 역사를 지우는 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 역사를 지키지 못하면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문화재청장님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서 고구려가 우리 역사임을 세계에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역사적 유물을 잘 보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서 고구려가 우리 역사임을 세계에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역사적 유물을 잘 보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원래 계획대로 2년 내로 유구보호시설을 완성시키려면 적어도 내년에 배정된 예산보다 74억 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고구려가 우리의 역사라는 역사 인식을 국민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 맞지요, 부총리님도?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부총리님께서도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서 고구려 역사를 지킨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이 예산을 증액시켜서 민족의 혼을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도와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내년 예산에 소요 예산을 저희가 판단해서 21억을 반영했는데요. 꼭 내년 예산이 더 필요한지 여부를 국회하고 심의 과정에서 한 번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문화재청에서는 한정된 예산에서 여러 문화재 예산으로 분배하다 보니 이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아주 정치적인 판단을, 정책적 판단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아까 말씀하실 때 정부가 구매계약을 한 MSD하고 화이자 치료제 문제에서 위원님이 위험성을 지적하신 건 좋은데 자칫하면 국민들 사이에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니 이 문제는 식약처장님으로 하여금 국내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한번 발언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식약처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장김강립 식약처장입니다.
말씀하신 치료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은 임상시험 자료를 정확하게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의 지적이 일부 있기는 했습니다만 복용 기간이 실제 5일 정도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말씀하신 것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상당히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임상자료를 면밀하게 살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치료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은 임상시험 자료를 정확하게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의 지적이 일부 있기는 했습니다만 복용 기간이 실제 5일 정도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말씀하신 것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상당히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임상자료를 면밀하게 살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약을 먹을 수 있도록 식약처에서 굉장히 엄중한 판단을 해 줘야 될 상황입니다, 한 회사에 대해서는.
전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출신 국민의힘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출신 국민의힘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밤늦은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11월 들어서 위드 코로나로 들어가면서 많은 국민들이 모처럼 일상으로 돌아가는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안한 측면도 있지만 지난 1년간 엄격한 방역수칙을 몸에 익혀서 많은 부분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저는 지역구인 마산에서 시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특히 마산 서항에 최근에 수변공원이 개장이 되어서 수많은 시민들이 즐기고 이웃 상가를 방문해서 식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일상으로의 회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습니다.
이 일상으로의 회복을 가져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총리님?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11월 들어서 위드 코로나로 들어가면서 많은 국민들이 모처럼 일상으로 돌아가는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안한 측면도 있지만 지난 1년간 엄격한 방역수칙을 몸에 익혀서 많은 부분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저는 지역구인 마산에서 시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특히 마산 서항에 최근에 수변공원이 개장이 되어서 수많은 시민들이 즐기고 이웃 상가를 방문해서 식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일상으로의 회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습니다.
이 일상으로의 회복을 가져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김부겸 결국은 백신……
백신이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백신이야말로 게임 체인저였음을 지난 1년간 과정이 똑똑히 우리한테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마산에서는 최근에 한 병원에서 돌파감염이 있어 가지고 한 100여 명이 또 코호트 격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한테 어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치명률이 엄청 낮아져서 사실상 거의 회복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백신이야말로 게임 체인저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1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또 국회 본회의장에서 또 상임위 회의장에서 우리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이 어떤 논의를 했는지 한 번 더 복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중에 국가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정부의 실패와 성공은 그 정부의 잘못이기도 하겠지만 또 다음 정부가 되풀이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훈이기도 하고 또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매뉴얼로 남겨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1년간의 과정을 보면, 김부겸 총리님 오신 뒤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백신 스와프도 이루고 해서 한 500만 개 들어왔지요, 백신 스와프로 해서?
마산에서는 최근에 한 병원에서 돌파감염이 있어 가지고 한 100여 명이 또 코호트 격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한테 어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치명률이 엄청 낮아져서 사실상 거의 회복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백신이야말로 게임 체인저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1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또 국회 본회의장에서 또 상임위 회의장에서 우리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이 어떤 논의를 했는지 한 번 더 복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중에 국가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정부의 실패와 성공은 그 정부의 잘못이기도 하겠지만 또 다음 정부가 되풀이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훈이기도 하고 또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매뉴얼로 남겨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1년간의 과정을 보면, 김부겸 총리님 오신 뒤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백신 스와프도 이루고 해서 한 500만 개 들어왔지요, 백신 스와프로 해서?
국무총리김부겸 정확하게 숫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영국까지 하고 해서 특히……
국무총리김부겸 스와프가 아주 좋은 계기가 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총리님 들어와서 속도가 높아져서 11월부터 이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지난 1년 전에 당시 총리님과 당시 여당 대표와 또 당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복기해 보면 아마 낯이 뜨거워서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심지어 백신이 무슨…… 대한민국 국민이 무슨 아바타냐라고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백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번에 알았고.
1년 전에 백신 예산도 없었습니다. 백신 예산 9400억 원을 누가 주장하신 줄 압니까? 야당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그걸 저희가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현 정부가 왜 전문가의 의견은 배제되고 왜 정부 내에서 그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을까?
정부 여당에서 삼박자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K-방역, K-방역은 국민의 희생과 헌신을, 협조를 통해서 가능했던 겁니다.
치료제, 백신, 백신은 급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기모란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치료제가 곧 1월이나 봄에 나와서 치료제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의 코로나 청정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당 대표가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그 이전에, 지난 1년 전에 당시 총리님과 당시 여당 대표와 또 당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복기해 보면 아마 낯이 뜨거워서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심지어 백신이 무슨…… 대한민국 국민이 무슨 아바타냐라고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백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번에 알았고.
1년 전에 백신 예산도 없었습니다. 백신 예산 9400억 원을 누가 주장하신 줄 압니까? 야당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그걸 저희가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현 정부가 왜 전문가의 의견은 배제되고 왜 정부 내에서 그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을까?
정부 여당에서 삼박자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K-방역, K-방역은 국민의 희생과 헌신을, 협조를 통해서 가능했던 겁니다.
치료제, 백신, 백신은 급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기모란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치료제가 곧 1월이나 봄에 나와서 치료제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의 코로나 청정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당 대표가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
제가 지금 그걸 다시 따져 묻는 것은 우리가 한번 그 실패,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를 따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판, 오만, 자기 확신, 확증 편향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만일 우리가 일찍 백신을 구매했다면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처럼 우리도 굉장히 백신 접종 능력이나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적기 때문에 아마 여름에 이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일찍 백신을 구매했다면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처럼 우리도 굉장히 백신 접종 능력이나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적기 때문에 아마 여름에 이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합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그것은 저도 좀 조사를 해 보니까 당시 다국적 제약사들이 너무, 거의 무례한 그런 굴종적 요구를 해 왔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시 총리님이 한 번 더 파악해 보시고.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리고 당시에 치료제가 나와서 1월 달에 세계 최초의 청정국가가 된다, 봄에 청정국가가 된다고 그러더니 지금 우리는 경구용 치료제를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개발했던 그 치료제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런 실패들을 총리님께서 하나하나 복기를 해서 다음 정부는 이런 실패를 하지 않도록, 다음 정부는 자기 확신과 확증 편향적 실수, 이런 실패를 하지 않도록 교훈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했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도 있겠지만 이런 실패와 판단 착오는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왜 전문가의 의견은 묵살되었는지 살펴주십시오.
다음에 경제부총리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총리님과 경제부총리께서 최근에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재정이라는 것이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당 대권주자의 무리한 압력에 대해서 맞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근에 총리께서 특히나 재정적 여력이 없다고 하면서 국가 재정 상황을 설명하신 건 참 쉽지 않은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도 물론 정치인 출신이지만 일단 정부라는 것은 또 현대의 관료제라는 것은 막스 베버가 이야기했듯이 관료제라는 것은 지식의 지배, 지혜가 모인 집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치인들이야 선거를 하고 당리당략이 있고 그때그때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다른 주장을 하겠지만 관료들이야말로 정부야말로 오랫동안의 정책 지혜가 모이고 오랫동안의 지혜의 정책을 만드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곳간을 지켜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국회는 여야가 서로 다툴 때조차도 기획재정부가 그걸 지켜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총리께서도 지난 시기에 몇 년간 청와대, 여당의 압력 견디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총리님 부르는 별명까지 생겼지만, 그 고충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제는, 그 고충 이해합니다만 마지막으로 원칙을 지켜 주시고 원칙을 회복해야 됩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문제는, 이번 정부는 이제 5월 달이면 끝납니다. 어느 당 정부가 설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정부는 새로운 정책과제, 지난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사상 최대의 슈퍼 예산을 또 편성했습니다. 내년 국가채무가 1000조를 넘어서고 GDP의 50%를 초과합니다. 차기 정부에 부담이 전가될 것이 역력합니다.
이런 정부가 없었습니다. 이전 정부는 어려울 때 늘리기는 했었지만 정부가 마무리될 시점에 다시 줄였습니다.
다음 볼까요?
지금 세계적으로 다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보십시오. 아니, 5개월 뒤에 6개월 뒤에, 중반에 정부가 바뀔 텐데 지금 있는 사업도 착착 제대로 챙기고 제대로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신규 사업을 또 늘렸습니다. 이게 온당한 일입니까, 부총리님?
그런 실패들을 총리님께서 하나하나 복기를 해서 다음 정부는 이런 실패를 하지 않도록, 다음 정부는 자기 확신과 확증 편향적 실수, 이런 실패를 하지 않도록 교훈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했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도 있겠지만 이런 실패와 판단 착오는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왜 전문가의 의견은 묵살되었는지 살펴주십시오.
다음에 경제부총리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총리님과 경제부총리께서 최근에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재정이라는 것이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당 대권주자의 무리한 압력에 대해서 맞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근에 총리께서 특히나 재정적 여력이 없다고 하면서 국가 재정 상황을 설명하신 건 참 쉽지 않은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도 물론 정치인 출신이지만 일단 정부라는 것은 또 현대의 관료제라는 것은 막스 베버가 이야기했듯이 관료제라는 것은 지식의 지배, 지혜가 모인 집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치인들이야 선거를 하고 당리당략이 있고 그때그때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다른 주장을 하겠지만 관료들이야말로 정부야말로 오랫동안의 정책 지혜가 모이고 오랫동안의 지혜의 정책을 만드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곳간을 지켜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국회는 여야가 서로 다툴 때조차도 기획재정부가 그걸 지켜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총리께서도 지난 시기에 몇 년간 청와대, 여당의 압력 견디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총리님 부르는 별명까지 생겼지만, 그 고충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제는, 그 고충 이해합니다만 마지막으로 원칙을 지켜 주시고 원칙을 회복해야 됩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문제는, 이번 정부는 이제 5월 달이면 끝납니다. 어느 당 정부가 설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정부는 새로운 정책과제, 지난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사상 최대의 슈퍼 예산을 또 편성했습니다. 내년 국가채무가 1000조를 넘어서고 GDP의 50%를 초과합니다. 차기 정부에 부담이 전가될 것이 역력합니다.
이런 정부가 없었습니다. 이전 정부는 어려울 때 늘리기는 했었지만 정부가 마무리될 시점에 다시 줄였습니다.
다음 볼까요?
지금 세계적으로 다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보십시오. 아니, 5개월 뒤에 6개월 뒤에, 중반에 정부가 바뀔 텐데 지금 있는 사업도 착착 제대로 챙기고 제대로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신규 사업을 또 늘렸습니다. 이게 온당한 일입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필요하면 신규 사업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바뀐다고 신규 사업을……
자, 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만 이렇습니다.
미국, 독일 한번 볼까요?
다음, 세 번째 PPT 보여 주십시오.
부총리님, 미국과 독일, 프랑스, 캐나다의 경우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재정을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 결산 추정액보다 축소하고 특히 독일은 2025년도 재정적자비율 0%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서 정부의 수입보다, 독일 보십시오. 다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오늘 석간신문에 나왔습니다만 IMF의 재정분석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성장률도 급속히 둔화되고 있고 재정적자 부담은 급속히 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부총리님께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서 그 원칙을 분명히 지켜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공청회도 했고 다음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토론회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여당 의원님들은 우리가 재정 여력이 많다, 튼튼하다라고 하시지만 우리가 기축통화국가도 아니고 또 우리가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고 또 공기업 부채라든가 다른 부채까지 감안하면 그 부채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독 여당 의원님들은 지금 충분하다, 여력이 많다 이렇게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뚜렷한 원칙을 가지고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PPT에 못 담았습니다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면 이 정부 들어와서 기재부가 과거의 기재부 같지 않은, 그런 기조를 잃은 것 같습니다. 통상은 2016년도 예산안까지는 각 부처 요구안보다 최종 정부안이 더 작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각 부처에서 예산안을 만들어 오면 기재부는 깎았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최근에 2017년 이후로는 그 차이가 10조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각 부처가 요구한 것보다 기재부가 오히려 2, 3%씩 더 늘려 주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일입니까, 이게?
그리고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국가채무 비율과 재정수지를 관리한다’는 기존의 표현 대신에 ‘전망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서 중기재정관리를 해야 되는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부총리께서는 정말 지혜의 집단, 정책의 지혜를 모은 집단으로서, 지혜의 정책을 만드는 곳으로서 독일에서는 헌법으로까지 규정한 재정준칙을 확고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님?
우리 정부만 이렇습니다.
미국, 독일 한번 볼까요?
다음, 세 번째 PPT 보여 주십시오.
부총리님, 미국과 독일, 프랑스, 캐나다의 경우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재정을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 결산 추정액보다 축소하고 특히 독일은 2025년도 재정적자비율 0%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서 정부의 수입보다, 독일 보십시오. 다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오늘 석간신문에 나왔습니다만 IMF의 재정분석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성장률도 급속히 둔화되고 있고 재정적자 부담은 급속히 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부총리님께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서 그 원칙을 분명히 지켜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공청회도 했고 다음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토론회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여당 의원님들은 우리가 재정 여력이 많다, 튼튼하다라고 하시지만 우리가 기축통화국가도 아니고 또 우리가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고 또 공기업 부채라든가 다른 부채까지 감안하면 그 부채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독 여당 의원님들은 지금 충분하다, 여력이 많다 이렇게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뚜렷한 원칙을 가지고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PPT에 못 담았습니다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면 이 정부 들어와서 기재부가 과거의 기재부 같지 않은, 그런 기조를 잃은 것 같습니다. 통상은 2016년도 예산안까지는 각 부처 요구안보다 최종 정부안이 더 작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각 부처에서 예산안을 만들어 오면 기재부는 깎았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최근에 2017년 이후로는 그 차이가 10조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각 부처가 요구한 것보다 기재부가 오히려 2, 3%씩 더 늘려 주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일입니까, 이게?
그리고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국가채무 비율과 재정수지를 관리한다’는 기존의 표현 대신에 ‘전망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서 중기재정관리를 해야 되는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부총리께서는 정말 지혜의 집단, 정책의 지혜를 모은 집단으로서, 지혜의 정책을 만드는 곳으로서 독일에서는 헌법으로까지 규정한 재정준칙을 확고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잠깐만 답변을 드릴 수 있게끔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 미국․독일․프랑스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안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미국․독일․프랑스가 다 작년도에 -5%에서 -8% 성장한 국가입니다. GDP 대비, GDP가 성장률이 아주 저하되면서 저희보다 한 세 배 정도의 돈을 썼고요. 그래서 재정이, 내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기는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 미국․독일․프랑스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안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미국․독일․프랑스가 다 작년도에 -5%에서 -8% 성장한 국가입니다. GDP 대비, GDP가 성장률이 아주 저하되면서 저희보다 한 세 배 정도의 돈을 썼고요. 그래서 재정이, 내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기는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다만 저희는 상대적으로 적게 쓰면서 내년도 예산이 본래 예산 대비로는 8.3% 늘어났고요. 추경 대비로는 거의 비슷한 규모로 그렇게 나타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국회에 여러 걱정들이 있다는 것을 부총리님 한 번 더, 제가 청와대․여당의 압력을 견뎌 내느라고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을 좀 더 확고히, 단단하게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국가 전략이 잘못되면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전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operation warp speed) 작전을 통해서 똑같은 돈을 쓰면서 백신허브가 되었고 백신을 통해서 세계적인 중추국가로 다시 섰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20조, 30조 마구 쓰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런 전략과 함께 저는 법치라고 생각합니다, 법치, 법의 지배. 사회적 자본이야말로 재정이 할 수 없는 일을 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셜캐피털(social capital), 트러스트(trust)라고 합니다. 신뢰라고 합니다. 선진국이 신뢰 때문에, 그런 자본 때문에 이런 재정 투입이 없이도, 막대한 재정 투입이 없이도 시장경제가 살아나고 공정과 상식이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하고 법무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감사원장님, 제가 최근에 백현동 가 봤습니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을 봤습니다. 식품연구원 특혜 부지에 대해서는 감사원도 이미 고발한 적이 있었지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런 전략과 함께 저는 법치라고 생각합니다, 법치, 법의 지배. 사회적 자본이야말로 재정이 할 수 없는 일을 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셜캐피털(social capital), 트러스트(trust)라고 합니다. 신뢰라고 합니다. 선진국이 신뢰 때문에, 그런 자본 때문에 이런 재정 투입이 없이도, 막대한 재정 투입이 없이도 시장경제가 살아나고 공정과 상식이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하고 법무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감사원장님, 제가 최근에 백현동 가 봤습니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을 봤습니다. 식품연구원 특혜 부지에 대해서는 감사원도 이미 고발한 적이 있었지요?
감사원장권한대행강민아 예.
국가계약법 위반했다는 것하고 또 임대주택을 줄이고 특정 기업한테 식품연구원이 했다는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런데 정작 이걸 허가해 준 쪽은 전부 성남시장이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당시 성남시장인 시절에.
그런데 검찰에 고발까지 했지요?
그런데 검찰에 고발까지 했지요?
감사원장권한대행강민아 예.
그런데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성남시는 책임이 없습니까? 이 당시에 용도지역을 4단계 변경을 했습니다. 임대공급에서 일반분양으로 전환해 줄 때도 성남시의 허가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R&D 건물 기부채납 제외로 재정 손실을 끼쳤습니다. 불법적인 50m 옹벽 건축을 했습니다. 이건 식품연구원한테만 물을 일이 아니고 식품연구원이 업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해 줬겠지만 이걸 인허가해 준 성남시의 책임은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감사원장권한대행강민아 권한대행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감사 초점이 그쪽에 되어 있지 않아서 성남시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저희가 감사 초점이 그쪽에 되어 있지 않아서 성남시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시 조사가 들어오면 다시 조사하시겠습니까?
감사원장권한대행강민아 예, 지금 공익감사 청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사전조사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법사위에서 다루어졌지만 지난 10년간, 지난 10여 년, 가까이 성남시장이 주최할 때는 성남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법사위에서 다루어졌지만 지난 10년간, 지난 10여 년, 가까이 성남시장이 주최할 때는 성남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감사원장권한대행강민아 저희가 정기감사, 운영감사가 없어서 그렇지 여러 가지 특정감사 사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당 의원님들은 이게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운운하면서 억지를 쓰면서 법이 없어서 그랬답니다. 법이 없는 게 아니라 초과이익을 환수하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현직 사장, 당시 직원들이 숱하게 건의했는데 유동규라는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 무시하고 이재명 지사는 지금 그 꼬리를 자르려고 숨기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법치가 서겠으며 공정과 상식이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막대하게 사적이익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는데,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사원의 감사 한 번 안 받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법치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공익감사 청구가 들어와 있지요?
그리고 이렇게 막대하게 사적이익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는데,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사원의 감사 한 번 안 받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법치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공익감사 청구가 들어와 있지요?
감사원장권한대행강민아 예, 5월 13일 날 들어왔습니다.
감사원장님, 언제까지 이것 하실 겁니까?
감사원장권한대행강민아 저희가 그 뒤에 현장조사를 5월에 한 번 했고요, 10월 말에 또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 여러 가지 자료를 받은 다음에 지금 사전검토를 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감사를 실시할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감사를 꼭 실시하셔서 무너진 법치를 살려 주십시오.
이게 재정 투입도 중요하고 우리가 재정을 투입하는 재원도 많지 않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가 공정과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다, 민간사업자에게 수천 배의 이익을 주는 그런 불합리한 결정을 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되고 징계를 받는다, 힘없는 사람들만 감사원 감사를 받고 힘없는 사람들만 검찰조사를 받고 심지어 실력자에게 연루돼 있으면 검찰에 고발돼도 처벌도 받지 않는 이런 사회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 점을 감사원 감사를 통해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지금 김만배라는 사람이 무슨 근거로 대법원 대법관실을 여덟 차례나, 더구나 이재명 당시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올라간 시점에 여덟 번이나 출입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고발까지 되어 있지요?
이게 재정 투입도 중요하고 우리가 재정을 투입하는 재원도 많지 않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가 공정과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다, 민간사업자에게 수천 배의 이익을 주는 그런 불합리한 결정을 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되고 징계를 받는다, 힘없는 사람들만 감사원 감사를 받고 힘없는 사람들만 검찰조사를 받고 심지어 실력자에게 연루돼 있으면 검찰에 고발돼도 처벌도 받지 않는 이런 사회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 점을 감사원 감사를 통해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지금 김만배라는 사람이 무슨 근거로 대법원 대법관실을 여덟 차례나, 더구나 이재명 당시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올라간 시점에 여덟 번이나 출입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고발까지 되어 있지요?
법무부장관박범계 예, 고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됐습니까?
법무부장관박범계 그 부분은 아직, 위원님 잘 알다시피 지금까지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설계 특혜 그 부분의 수사가 중심에 있었고요. 이제 앞으로, 여야가 각각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한 부분으로 수사가……
장관님, 다르게 이야기한 걸 떠나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
법무부장관박범계 수사계획이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16일부터 2019년 8월 20일까지 김만배라는 사람이 대법원에 출입한 기록이 모두 여덟 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16일은 바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다음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천대유로부터 권순일 전 대법관이 월 1500만 원 받았지요?
그런데 화천대유로부터 권순일 전 대법관이 월 1500만 원 받았지요?
법무부장관박범계 예, 1500만 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 수억, 수십억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하신 말씀 다 옳습니다. 그 부분 다 밝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다 처벌해야지요. 처벌하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그래서 지금 공익적으로 사람들이, 여러 단체에서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부정처사 후 수뢰라 되어 있지요. 수뢰 추정 액수가 대충 얼마쯤인지 아십니까, 지금 자기가 밝힌 것만 하더라도?
1500만 원이 세전입니까, 세후입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공익적으로 사람들이, 여러 단체에서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부정처사 후 수뢰라 되어 있지요. 수뢰 추정 액수가 대충 얼마쯤인지 아십니까, 지금 자기가 밝힌 것만 하더라도?
1500만 원이 세전입니까, 세후입니까?
법무부장관박범계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세후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1억 5000만 원을 기부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1억 5000만 원을 세전으로 받으면, 세후로 받으면……
세전에 준 돈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게 세후 1500만 원을 받으려면 아마 국무위원님들도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받지 못하시기 때문에 짐작 못 하시겠습니다만 세전으로…… 세후로 1500만 원을 네트(net)로 꼬박꼬박 받으려면 세전에 2330만 원씩 급여가 책정돼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연봉이? 2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사롭지 않은 사안입니다, 화천대유. 그러니까 권순일 재판관, 더구나 대법관은 당시에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았지요?
세전에 준 돈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게 세후 1500만 원을 받으려면 아마 국무위원님들도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받지 못하시기 때문에 짐작 못 하시겠습니다만 세전으로…… 세후로 1500만 원을 네트(net)로 꼬박꼬박 받으려면 세전에 2330만 원씩 급여가 책정돼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연봉이? 2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사롭지 않은 사안입니다, 화천대유. 그러니까 권순일 재판관, 더구나 대법관은 당시에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았지요?
법무부장관박범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재판 거래 아니겠습니까? 권순일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전원합의체에서,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의 전통 판례를 보면 2015년 익산시장을 유죄판결을 할 때는……
법무부장관박범계 현재까지는 그런 단정을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수사 단계상 그렇습니다.
법무부장관은 단정하지 않으셔야겠지요. 그러나 수사는 엄밀히 하시겠지요.
법무부장관박범계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자,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15년 익산시장 유죄판결 때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피고인은 허위사실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 그래서 전임 시장에 대해서 익산시장이 비난한 것에 대해서 ‘쓰레기장 사업자를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바꿨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말 한마디 한 것으로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이재명 무죄판결 당시에는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지요?’ ‘그런 일 없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했는데 검사가 토론회 녹취록을 가지고 기소하는 것은 사법 과잉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판결이라는 의구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야 별론으로 하더라도 어떻게 대법관이 김만배라는 이런 사람을 수시로 대법관실에서 만나고……
거기서 만난 사실은 확인됐습니까, 장관님?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15년 익산시장 유죄판결 때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피고인은 허위사실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 그래서 전임 시장에 대해서 익산시장이 비난한 것에 대해서 ‘쓰레기장 사업자를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바꿨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말 한마디 한 것으로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이재명 무죄판결 당시에는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지요?’ ‘그런 일 없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했는데 검사가 토론회 녹취록을 가지고 기소하는 것은 사법 과잉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판결이라는 의구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야 별론으로 하더라도 어떻게 대법관이 김만배라는 이런 사람을 수시로 대법관실에서 만나고……
거기서 만난 사실은 확인됐습니까, 장관님?
법무부장관박범계 수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것은 가장 큰 비리가 될 것이다, 우리 사법계를 흔들만한 비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법관 사무실에 누가 쉽게 접근합니까? 무려 여덟 번이나 들어갔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당시 유죄판결이 유력했던 이재명 지사의 판결이 무죄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후보가 됐습니다.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변호사 등록을 하지도 않고 무슨 고문을 했는지 모르지만 무려 2억 8000만 원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가지고 이게 대한민국 법치와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에,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의구심을 사고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할 거지요?
대법관 사무실에 누가 쉽게 접근합니까? 무려 여덟 번이나 들어갔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당시 유죄판결이 유력했던 이재명 지사의 판결이 무죄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후보가 됐습니다.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변호사 등록을 하지도 않고 무슨 고문을 했는지 모르지만 무려 2억 8000만 원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가지고 이게 대한민국 법치와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에,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의구심을 사고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할 거지요?
법무부장관박범계 지금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에 있어서 돈이 어떻게 흘러갔고 지금 말씀하시는 전 대법관을 포함해서 그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돈이 흘러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건을 포함해서 전부 다 진상규명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처벌하시지요. 다 처벌하시고 경제적 이익공동체도 꼭 밝혀내셔서 누가 이 돈으로 엄청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봤는지, 왜 그렇게 엄청난 초과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흘러들어 갔는지 꼭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 이것도 꼭 밝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 이것도 꼭 밝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수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코로나 방역을 위한 환기 조치와 또 휴식을 위해서 한 10여 분 휴식한 후에 10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재수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코로나 방역을 위한 환기 조치와 또 휴식을 위해서 한 10여 분 휴식한 후에 10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04분 회의중지)
(22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질의하실 위원님은 부산 북구강서구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질의하실 위원님은 부산 북구강서구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 위원입니다.
김부겸 총리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국무위원님들 그리고 처장․청장님들, 아침 이른 시간부터 지금 12시간째인데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경제부총리님, 행자부장관님, 국조실장님, 법무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릴 텐데요 나머지 분들은 좀 쉬셔도, 화장실도 좀 다녀오시고 해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김부겸 총리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국무위원님들 그리고 처장․청장님들, 아침 이른 시간부터 지금 12시간째인데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경제부총리님, 행자부장관님, 국조실장님, 법무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릴 텐데요 나머지 분들은 좀 쉬셔도, 화장실도 좀 다녀오시고 해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질문하시지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시작이 된 지 20년이 됐는데 짧게 한번 평가를 하시면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일단 많은 정책이 있었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커다랗게 결과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이 균형발전 정책이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인프라뿐만이 아니고 문화라든지 등등이 필요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일극화 문제만 놓고 보면 사실상 20년간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인구 집중도 같은 경우는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서울 수도권이 과반을 넘어가는 반면에 이제 지방은 지방의 50%가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전망들이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20년 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과연 이대로 되겠냐, 그동안 해 왔던 대로 이런 식으로 가 가지고 과연 이것이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이 함께 사는 그런 나라로 갈 수 있겠느냐라는 굉장한 회의감이 듭니다.
최근에 초광역 협력체제를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만 가지고는 되지는 않겠지만 저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있어서 초광역 협력체제가 가지는 의미가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장관님. 이게 지금 총사업비 1000억, 국비 500억으로 상향하는 내용인데요. 이것과 연계해서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그리고 투자심사 기준도 기존의 500억에서 1000억으로 상향하는 것은 좀 어떻습니까?
최근에 초광역 협력체제를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만 가지고는 되지는 않겠지만 저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있어서 초광역 협력체제가 가지는 의미가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장관님. 이게 지금 총사업비 1000억, 국비 500억으로 상향하는 내용인데요. 이것과 연계해서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그리고 투자심사 기준도 기존의 500억에서 1000억으로 상향하는 것은 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그렇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대통령님 모시고요 거기에 대한 보고대회를 했을 때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타당성조사를 현재 5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하는 것을 1000억으로 하고 투자심사도 광역은 300억, 기초가 200억 되어 있는 것을 초광역, 이와 같이 메가시티 부울경 하듯이 이와 같은 초광역은 500억 이상으로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좀 뜻을 모아서 현재 관련된 법률 또 행안부령 등을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부총리님, 이번에 예타 사업 대상을 1000억으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초광역 협력이라는 이것을 균형발전 측면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특성을 감안을 해서 조금 더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도 예타를 하는데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은 항목이나 가중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래서 약간 특성을 반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19년 4월 달에 제도개선을 했는데 제도개선 직전의 2년 4개월하고 직후의 2년 4개월을 비교해 보니까요, 비수도권의 SOC 예타 통과율이 제도개선 전에는 52%였는데 이후에 85%로 예타 통과율이 확 올라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19년 4월에 비수도권의 예타일 경우에 평가 항목하고 비중을 바꾼 것이 그만큼 비수도권의 그런 낙후 여건을 잘 반영한 거였는데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 제도개선 해 나가고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초광역권에 대한 예타도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초광역권 같은 경우는 비수도권으로 아마 대개 분류가 돼서 수도권보다는 더 우대된 조건의 예타를 수행할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초광역권의 경우에는 특별히 고려 변수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초광역권에 대한 예타도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초광역권 같은 경우는 비수도권으로 아마 대개 분류가 돼서 수도권보다는 더 우대된 조건의 예타를 수행할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초광역권의 경우에는 특별히 고려 변수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총리님, 최근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지자체 낙후도지수를 산정하는 균형발전 지표 있지 않습니까? 이게 8개였잖아요. 이것을 지금 36개로 늘리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8개에서 36개로 늘렸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균형위에서, 지역낙후도와 관련해서 36개의 균형발전 지표를 국가균형위가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부총리님, 좋습니다. 조금 더 세분화시키고 조금 더 쪼개 가지고 반영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역낙후도 지표를 8개에서 36개로 늘렸으면 지역낙후도 비중도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중? 그런데 비중은 그대로 놔두고 8개를 그냥 36개로 늘리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이미 비수도권은 경제성하고 정체성과 지역균형성에서 지역균형성 비중을 지난 19년 4월에 높여 놨지 않습니까? 그 내에서 비중의 문제인데요.
전체 비중은 안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부총리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낙후도 순위를 이렇게 촘촘하게 가져가는 건 좋은데 이게 지역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이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는 지역낙후도지수가 지역낙후도와 지역 균형발전을 더 정확하게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의……
그러니까 기재부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선에 있는 지자체들이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더 불리하다는 얘기인가요, 위원님?
이 낙후도 순위가 지역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지역낙후도 비중도 기존보다 높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의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일선 지자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낙후도 산정을 할 때 지역의 인프라 여건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서 수도권, 비수도권, 지방을 별도로 분리를 해 가지고 예비타당성평가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역낙후도 산정을 할 때 지역의 인프라 여건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서 수도권, 비수도권, 지방을 별도로 분리를 해 가지고 예비타당성평가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역낙후도에 36개 지표를 반영하는 것은 저희가 지역 의견을 더 수렴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더 정확하게 평가하는 의미에서 국가균형위에서 발표한 것을 저희가 확대 적용한 건데요, 여하튼 지역에서 의견을 좀 더 수렴해 보겠고요.
지금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아까 말씀드렸던 항목과 항목별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요 지금도 이원체제로 평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대부분의 비수도권 평가, 예타 평가가 수도권에 비해서 경제성평가는 확 낮추고 지역낙후도 또는 지역균형성평가를 높인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지금도 사실상은 이원체계로 분리해서 예타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아까 말씀드렸던 항목과 항목별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요 지금도 이원체제로 평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대부분의 비수도권 평가, 예타 평가가 수도권에 비해서 경제성평가는 확 낮추고 지역낙후도 또는 지역균형성평가를 높인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지금도 사실상은 이원체계로 분리해서 예타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든 부총리님, 제가 국토부만 예로 들면 각 지방 권역들에서 예비타당성을 통해 가지고 확정된 사업비 비율이 10% 미만입니다. 잘 아시지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균형발전 정책들이 이게 지금 20년을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물론 이런저런 성과들이 있겠습니다만, 실패라고 규정을 합니다. 과연 이것이 또 앞으로 20년 진행이 돼 가지고 난 뒤에 저희들이 되돌아본다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가 많이 들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부총리께서도 챙겨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장님!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균형발전 정책들이 이게 지금 20년을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물론 이런저런 성과들이 있겠습니다만, 실패라고 규정을 합니다. 과연 이것이 또 앞으로 20년 진행이 돼 가지고 난 뒤에 저희들이 되돌아본다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가 많이 들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부총리께서도 챙겨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장님!
국무조정실장구윤철 예.
뒤에 앉아 계시네.
국무조정실장구윤철 예, 이쪽에 있습니다.
범정부 초광역 지역 협의회 이제 개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무조정실장구윤철 예.
이제 국조실에서 운영을 총괄하잖아요. 기존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하고 자치분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건데 국무조정실로만 가면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국무조정실장구윤철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이번에는 초광역권 이슈를 지역이 주도하고 또 지역이 자율적으로 협력, 연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지난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관계 부처 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지역의 어떤 산업 인프라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의 인재 양성 그리고 또 이런 산업이나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지역 교통망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다가 사무 이양까지 포함하는 부분을 좀 지역이 자율적으로 하게 하고 중앙정부가 도와주는 식으로 해서 이번에 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협업을 해서 이렇게 지원할 계획이고요.
아마 지금 지역에다가 지역이 설립한, 설정한 계획을 좀 달라고 했고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또 조율하고 이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지금 지역에다가 지역이 설립한, 설정한 계획을 좀 달라고 했고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또 조율하고 이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이 협의회도 이제 개편이 돼서 운영을 하시게 되면 이 협의회 차원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예비타당성평가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국무조정실장구윤철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그동안에 기재부가 지역 균형발전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하려고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초광역권에 대해서는 광역권보다는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더 지역 균형적인 요소를 반영할 게 있는지 좀 살펴서 만약 있다면 또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윤철 장관님 계실 때 손에 잡히는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구윤철 예, 알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지역사랑상품권 있잖아요. 지금 재정 당국에서는 내년도에 코로나방역 상황이 안정될 거다 그래서 지원 축소가 필요하다, 이것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약간 오해인데요.
이 지역사랑상품권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정부가 이번에 6조로 가져간 것은 중앙정부에서 발행 비용의 일부를 뒷받침하는 6조고요. 나머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에서 자체 부담해서는 얼마든지 발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정상화한 것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직까지 코로나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 그 규모를 늘리는 문제를 계수 조정할 때 저희가 국회하고 더 심도 깊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지역사랑상품권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정부가 이번에 6조로 가져간 것은 중앙정부에서 발행 비용의 일부를 뒷받침하는 6조고요. 나머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에서 자체 부담해서는 얼마든지 발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정상화한 것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직까지 코로나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 그 규모를 늘리는 문제를 계수 조정할 때 저희가 국회하고 더 심도 깊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늘리면 동의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희가 늘리는 문제는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성명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에서도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성명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 감안해서 국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 적극적으로, 좀 전향적인 자세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이 부분 감안해서 국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 적극적으로, 좀 전향적인 자세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가 규모를 늘리는 것에 대한 협의를 적극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저희가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지역사랑상품권 자체가 불필요해서 규모를 줄인 게 아니고요. 중앙정부가 발행 비용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던 것이 종료가 돼서 정상화시킨 것인데요. 아직까지 어려움이 지속된다고 하니까 중앙정부 지원에 의한 지역사랑상품권 규모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저희가 규모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 심사할 때 같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저희가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지역사랑상품권 자체가 불필요해서 규모를 줄인 게 아니고요. 중앙정부가 발행 비용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던 것이 종료가 돼서 정상화시킨 것인데요. 아직까지 어려움이 지속된다고 하니까 중앙정부 지원에 의한 지역사랑상품권 규모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저희가 규모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 심사할 때 같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부총리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실도 여의도에 있거든요. 그다음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기재부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총리님의 의견을 좀 설명을 하고, 오해다라는 것을 한 번쯤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입장을 저희도 받아 봤고요. 설명을 다시 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장님께서 그냥 지자체 부담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얼마든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장이나 그분들이 말씀 주신 것은 중앙정부가 발행 비용을 뒷받침해 달라는 그 차이인데요. 하여튼 어려움을 감안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지금 금융위원회하고 중기부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상자분들이 신용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분들 같은 경우는 금융위원회와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사실은 쳐다만 보고 문턱이 높아 가지고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2금융권 여기가 대출받기가 어려우니까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작년 4월 광주 광산구 사례를 보면 광산구 지역 내에 소상공인들 1% 희망대출 사업이라고 그래서 금융기관들 또는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그 지역의 주민 그다음에 그 지역의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펀딩을 하고 그리고 민관, 그 지역의 금융기관이 협력을 해 가지고 그 지역 안의 소상공인들에게 아주 1% 저리의 희망대출 사업을 했습니다.
물론 광산구 사례인데, 626분에게 44억 정도를 대출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모범적 사례인데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작년 4월 광주 광산구 사례를 보면 광산구 지역 내에 소상공인들 1% 희망대출 사업이라고 그래서 금융기관들 또는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그 지역의 주민 그다음에 그 지역의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펀딩을 하고 그리고 민관, 그 지역의 금융기관이 협력을 해 가지고 그 지역 안의 소상공인들에게 아주 1% 저리의 희망대출 사업을 했습니다.
물론 광산구 사례인데, 626분에게 44억 정도를 대출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모범적 사례인데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예, 그렇습니다. 광산구 사례,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올해 몇 개 지자체에 이걸 했습니다. 국비를 한 6억 정도 들이고 지자체 비용을 함께해서 한 72억 원 정도를 들여서 이 사업을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게, 다른 부처에서 하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은 지원 대상이 저신용자 우선으로 하고……
한 20만 명 되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출 규모도 생계형 소액대출로 해서 이걸 했더니 광산구 사례처럼 굉장히 좋은, 특히 그걸 할 때 그냥 구청에서 상향식으로 한 게 아니고 지역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또 거버넌스도 형성하고 해서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저희들로서는 이와 같이 코로나 극복을 하는 데 다양한 방식을 써야 되니까 이런 사례도 전국으로 좀 더 확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올해 했던 사례 역시 지자체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고, 이후에 내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현재 지원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부처와의 사업에 중복성이 크지 않아서 가능하면 국회에서 예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좀 더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부처와의 사업에 중복성이 크지 않아서 가능하면 국회에서 예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좀 더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박범계 예, 여기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본사가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박범계 아, 그러십니까?
예, 부산 북구고요.
그리고 지금도 돈 떼인 분들, 이분들 사연들 들어 보면 참 기가 찹니다. 눈물이 날 정도의 사연들인데, 이자 몇 푼 더 받아 보려고 남편 몰래 돈 맡겼다가 다 떼이고 이혼당한 분들도 있어요. 자식들한테 말도 못 하고 거의 죄인이 된 그런 피해자들이 지금도 3만 6000명이나 있습니다.
캄보디아 캄코시티라고 한 40만 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부산저축은행 채권이 있어 가지고 지금 예금보험공사로 넘어왔지요. 이것을 되찾기 위해서 캄보디아에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재판에도 제가 캄보디아 법정까지 다니면서 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제가 20대 국회 후반기 2년을 정무위 하고, 이번에 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를 하는 이유도 캄보디아 캄코시티, 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 3만 6000명이나 되는 이분들의 피눈물을 단 한 방울이라도 닦아 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정무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엉뚱한 데서 이 부산저축은행 문제가 터졌습니다. 대장동입니다.
이 내용들, 제가 제 지역구이고 해서 이 피해자분들을 제가 평상시에도 가끔 뵙고 해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봤는데, 알고 수사 안 한 겁니다, 이것.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 조카이면서 그때 당시 알선료 10억 3000만 원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했던 조우형 씨, 10억 3000만 원 불법적으로 알선 수수료를 받고 난 뒤에 1155억 원을 불법 대출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검찰이, 말하자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해 가지고 부동산 개발하던 그것 전부 다, 거의 다 수사를 하고 기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대장동만 빠져 있어요. 이것 1155억이면 그때 수사 대상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돈 떼인 분들, 이분들 사연들 들어 보면 참 기가 찹니다. 눈물이 날 정도의 사연들인데, 이자 몇 푼 더 받아 보려고 남편 몰래 돈 맡겼다가 다 떼이고 이혼당한 분들도 있어요. 자식들한테 말도 못 하고 거의 죄인이 된 그런 피해자들이 지금도 3만 6000명이나 있습니다.
캄보디아 캄코시티라고 한 40만 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부산저축은행 채권이 있어 가지고 지금 예금보험공사로 넘어왔지요. 이것을 되찾기 위해서 캄보디아에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재판에도 제가 캄보디아 법정까지 다니면서 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제가 20대 국회 후반기 2년을 정무위 하고, 이번에 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를 하는 이유도 캄보디아 캄코시티, 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 3만 6000명이나 되는 이분들의 피눈물을 단 한 방울이라도 닦아 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정무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엉뚱한 데서 이 부산저축은행 문제가 터졌습니다. 대장동입니다.
이 내용들, 제가 제 지역구이고 해서 이 피해자분들을 제가 평상시에도 가끔 뵙고 해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봤는데, 알고 수사 안 한 겁니다, 이것.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 조카이면서 그때 당시 알선료 10억 3000만 원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했던 조우형 씨, 10억 3000만 원 불법적으로 알선 수수료를 받고 난 뒤에 1155억 원을 불법 대출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검찰이, 말하자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해 가지고 부동산 개발하던 그것 전부 다, 거의 다 수사를 하고 기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대장동만 빠져 있어요. 이것 1155억이면 그때 수사 대상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법무부장관박범계 예, 큰 규모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저는 도대체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날 이 탐욕적인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탐욕을 채우는 시드머니로 쓰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 천착해 왔던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명확하다고 보여집니다. 철저한 수사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날 이 탐욕적인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탐욕을 채우는 시드머니로 쓰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 천착해 왔던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명확하다고 보여집니다. 철저한 수사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박범계 전재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부산저축은행 1155억 대출과 관련된 진상이 규명돼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고요. 한쪽은 다 알지 못했다, 전재수 위원님은 알고도 수사 안 한 거다라는 아주 상반된 쟁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 검찰 수사로 밝혀질 일이다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전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경북 영천시청도군 출신 국민의힘 이만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경북 영천시청도군 출신 국민의힘 이만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입니다.
다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총리님!
다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총리님!
국무총리김부겸 예.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올해까지 여러 가지 결산 기준으로 하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돈이 쓰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결산 기준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요 2504조 6000억을 쓰셨습니다, 내년 예산 빼고요.
총리님, 엄청난 재정이 소요가 됐는데요. 총리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엄청난 재정이 소요가 됐는데요. 총리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역시 무엇보다도 코로나 직전에 조금 어느 정도 회복에 탄력을 받던 우리 경제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던 찰나에 코로나라는 직격탄을 맞아서 여러 가지 어렵고 그 무렵에 또 부동산이 공교롭게도 국민들 자산의 양극화를 가져옴으로써 서민들과 특히 젊은 청년들한테 엄청난 많은 상처를 준 그런 상태, 그래서 그런 상태……
일부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총리님 가진 생각도 비교적 유사한 점도 있고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지난 정부 5년,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에서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하고 계신데 지난 5년 그 막대한 예산을 소비하고 또 많은 어려움도 극복을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민생은 쉽게 얘기하면 정말 파탄 지경이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어버린 청년 세대가 존재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있다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5년의 세월이, 5년의 기간이 지나면서 정말 우리 젊은 청년 세대의 희망을 잃어버리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가장 큰 실패면 실패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한평생 열심히 국가에 헌신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중산층 가장들, 그 남아 있는 한 채의 전 재산으로의 집이 어떻게 보면 멍에처럼 다가오는 현실…… 무너져 내리는 중산층들입니다.
우리 노년 세대는 어떻습니까, 총리님? 국가재정 일자리라는 그런 명맥에 생계를 맡기고 있는 노년층들이 많습니다. 가장 빈곤율도 높다 그러고 노인의 자살률도, 어르신들의 자살률도 가장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문재인 정권을 돌아보면서 희망을 잃어버린 그런 사회……
또 한 가지는 우리 사회에 진영을 가르는 갈등의 골이 너무나 깊게 파여져 있다는 거지요. 적어도 국가가 해야 될 일, 대통령이 하셔야 될 일 같으면 그 골을 메우고 그 격차를 줄이고 희망을 부여하는 이런 모든 일에 사실은 매진하셔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오늘 언론 보도에 보니까 금년 올해 초과 세수가 40조도 넘고 나라의 곳간은 꽉꽉 채워진다 이렇게 이재명 민주당 후보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이 팩트가 됩니까?
지난 정부 5년,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에서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하고 계신데 지난 5년 그 막대한 예산을 소비하고 또 많은 어려움도 극복을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민생은 쉽게 얘기하면 정말 파탄 지경이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어버린 청년 세대가 존재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있다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5년의 세월이, 5년의 기간이 지나면서 정말 우리 젊은 청년 세대의 희망을 잃어버리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가장 큰 실패면 실패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한평생 열심히 국가에 헌신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중산층 가장들, 그 남아 있는 한 채의 전 재산으로의 집이 어떻게 보면 멍에처럼 다가오는 현실…… 무너져 내리는 중산층들입니다.
우리 노년 세대는 어떻습니까, 총리님? 국가재정 일자리라는 그런 명맥에 생계를 맡기고 있는 노년층들이 많습니다. 가장 빈곤율도 높다 그러고 노인의 자살률도, 어르신들의 자살률도 가장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문재인 정권을 돌아보면서 희망을 잃어버린 그런 사회……
또 한 가지는 우리 사회에 진영을 가르는 갈등의 골이 너무나 깊게 파여져 있다는 거지요. 적어도 국가가 해야 될 일, 대통령이 하셔야 될 일 같으면 그 골을 메우고 그 격차를 줄이고 희망을 부여하는 이런 모든 일에 사실은 매진하셔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오늘 언론 보도에 보니까 금년 올해 초과 세수가 40조도 넘고 나라의 곳간은 꽉꽉 채워진다 이렇게 이재명 민주당 후보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이 팩트가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올해 초과 세수, 뭐 초과 세수 개념이 정확히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마는 더 들어온 세수가 한 31조 5000억이 넘을 것으로 봐서 지난 7월 달 2차 추경 때 31조 5000억은 이미 지출로 썼습니다.
이미 40조 중에 31조는 다 지출하신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게 10조 원대로 저희도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한 10조 원대 더 들어오는 것은……
그것도 사실은 좀 웃픈 현실이라 그럴까요? 부동산 폭등, 영끌 투자 거기에 기인한 어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건 자산시장이 활황을 띤 것도 있겠고요.
그런 데 기인된 세수가 절반 이상이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경기 회복이 생각보다 탄탄하게 된 기여도 컸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 들어온 세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어떤 스탠스입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어떤 스탠스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지난 7월 달의 상생국민지원금과 또 희망회복자금 지원이 이제 막 끝나 갑니다. 끝나 가고, 지금은 지난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시작이 돼 가지고요 저희로서는 일단 지금은 지금 막 시작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지급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부가해서 최근에 더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는 초과 세수를 이용해서 손실보상에 대해서 부족한 재원을 채우고 또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부가해서 최근에 더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는 초과 세수를 이용해서 손실보상에 대해서 부족한 재원을 채우고 또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택적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부총리님, 혹시 시중에서 부총리님의 별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별로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언론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홍백기 또는 홍두사미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결산을 해 보니까 기재부의 스탠스가 굉장히 실망스러웠다는 거지요. 잘못된 예산의 집행이라면 그것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들을 열심히 하시는 것이, 또 나라의 곳간을 지키고 얼마나 재정이 효율적으로 잘 현장에서 스며들고 접목이 되는가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제가 느꼈던 생각은 오히려 잘못된 각 부처의 예산 집행을 디펜스하기, 방어하기에 급급한 그런 자세였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는 고쳐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장관님!
그런데 제가 결산을 해 보니까 기재부의 스탠스가 굉장히 실망스러웠다는 거지요. 잘못된 예산의 집행이라면 그것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들을 열심히 하시는 것이, 또 나라의 곳간을 지키고 얼마나 재정이 효율적으로 잘 현장에서 스며들고 접목이 되는가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제가 느꼈던 생각은 오히려 잘못된 각 부처의 예산 집행을 디펜스하기, 방어하기에 급급한 그런 자세였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는 고쳐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박범계 예, 위원님.
최근에 정진상 씨가 유동규 씨와 통화했다는 내용이 밝혀지면서 많은 관심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법무부장관박범계 예, 언론에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압수수색 직전에, 이재명 후보의 오른팔이라 해야 되나요, 정진상 씨와 장시간 통화를 했다 또 거기에 또 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들 회자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아십니까?
장관님은 아십니까?
법무부장관박범계 언론 기사 이상은 더 알지 못합니다.
혹시 그것 관련해 가지고 보고는 안 받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일주일 후에 전화기를 확보한 검찰은 없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발견된 그 휴대폰의 포렌식은 상당 부분 이미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모르십니까?
법무부장관박범계 최근 며칠간 수사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보고는 누가 받아요? 행안부장관이 받으십니까? 행안부장관이 받으세요?
행정안전부장관전해철 특별하게 보고받은 것 없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 누가 나와 있습니까? 청장님?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그 휴대폰의 포렌식을 하면 그때 당시에 누구랑 통화했는지 금방 드러나는 팩트인데…… 진전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그 휴대폰의 포렌식을 하면 그때 당시에 누구랑 통화했는지 금방 드러나는 팩트인데…… 진전 상황이 어떻습니까?
경찰청생활안전국장김교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입니다.
청․차장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밀접접촉자로 돼서 제가 대참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보고 라인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차장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밀접접촉자로 돼서 제가 대참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보고 라인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도 말씀 못 하시면 그 자리에 왜 앉아 계시는 것이지요? 경찰청장을 대신해서 나와 계시는 것 아닙니까?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계십니다. 과연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위원님들의 질문 등을 통해서 보면 여당 위원들조차도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정진상 씨 같은 경우에는…… 아, 정말 그분 대단하기는 대단한가 봅니다. ‘사법 당국이 특정 개인에 대한 수사 내용을 일부 언론에 흘려 가지고 흠집을 내려는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한다’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검찰도 절대로 흘린 적 없다고 그러고 경찰도 당사자 명예, 사생활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럽니다.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계십니다. 과연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위원님들의 질문 등을 통해서 보면 여당 위원들조차도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정진상 씨 같은 경우에는…… 아, 정말 그분 대단하기는 대단한가 봅니다. ‘사법 당국이 특정 개인에 대한 수사 내용을 일부 언론에 흘려 가지고 흠집을 내려는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한다’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검찰도 절대로 흘린 적 없다고 그러고 경찰도 당사자 명예, 사생활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럽니다.
법무부장관박범계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그것은 검찰 수사 부분이 아니라 경찰이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경찰과 검찰이 수사 내용을 긴밀히 공유하면서 협조하라는 내용 지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법무부장관박범계 일일이……
그러면 이제는 경찰․검찰이 서로 간에 그냥 따로따로 수사하고 협력하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박범계 유기적으로 협력하라는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수사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사항입니까?
법무부장관박범계 제가 드린 말씀의 취지는 검찰은 그쪽에서 흘러 나간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진상 씨는 이재명 후보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언론에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누가 과연, 제3의 인물이 있다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궁금해하는 제3의 인물이 누구인지 팩트조차도 말을 못 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법무부장관박범계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원희룡 후보의 주장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지켜보시지요, 누가 나오는지.
법무부장관박범계 아, 물론……
6번 PPT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국무위원님들과 여러 위원님들도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을.
이게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성남의뜰이라는 성남시가 만든 SPC 회사의 지난 3년간 배당금 현황입니다. 총 배당금 5903억이지요. 이 배당금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30억을 가져가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33억을 가져가고 3억 4999만 5000원을 투자한 화천대유․천화동인이 4040억을 가져갔어요.
그러면 이 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수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많은 의원들이나 국민들이 ‘아니, 그 돈을 쫓아가 보면 되지 않느냐’, 속칭 말하면 계좌 추적을 하면 되지 않느냐를 얘기하시는데 장관님, 그 진행된 상황이 어느 정도 가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국무위원님들과 여러 위원님들도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을.
이게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성남의뜰이라는 성남시가 만든 SPC 회사의 지난 3년간 배당금 현황입니다. 총 배당금 5903억이지요. 이 배당금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30억을 가져가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33억을 가져가고 3억 4999만 5000원을 투자한 화천대유․천화동인이 4040억을 가져갔어요.
그러면 이 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수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많은 의원들이나 국민들이 ‘아니, 그 돈을 쫓아가 보면 되지 않느냐’, 속칭 말하면 계좌 추적을 하면 되지 않느냐를 얘기하시는데 장관님, 그 진행된 상황이 어느 정도 가 있습니까?
법무부장관박범계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 보시다시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을 가져갔습니다. 확정 이익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은행은 컨소시엄의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33억,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040억을 가져갔습니다. 왜 저 부분에 대한 의문은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누가, 저 부분에 대한 의문이 뭐냐 하면……
법무부장관박범계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저렇게 설계를 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법무부장관박범계 지금 위원님 말씀은……
왜 저렇게 얼토당토않는 저런 구조를 만들어 냈느냐? 누가 설계를 했느냐?
법무부장관박범계 그러면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화천대유․천화동인 1～7호 간의 저 분배조차도……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지 장관님하고 저하고 논쟁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법무부장관박범계 저 분배조차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설계했다는 그런 주장이십니까?
어떤 거요?
법무부장관박범계 지금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대표가 하나은행입니다.
당연하지요. 왜 하나은행이……
법무부장관박범계 저 33억과……
제가 말씀드릴게요. 들어 보세요.
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33억밖에 못 가져갔느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5개 금융회사가 21억 5000만 원을 투자했어요. 거기 협약서에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자기들 투자한 금액의 연간 25%, 현금 25% 이상은 못 가져간다 그렇게 협약을 한 겁니다.
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33억밖에 못 가져갔느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5개 금융회사가 21억 5000만 원을 투자했어요. 거기 협약서에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자기들 투자한 금액의 연간 25%, 현금 25% 이상은 못 가져간다 그렇게 협약을 한 겁니다.
법무부장관박범계 그 협약……
그 설계를 누가 했느냐? 그 설계를 누가 했느냐? 바로 유동규, 남욱, 김만배, 그 사람들 또 그 위에 있는 그분. 그래서 배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장관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의문점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음 장 한번 보여 드릴게요. 7페이지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저기 보시면 왜 이 사항을 배임이라고 그러느냐? 수익 개발 과정, 설계하는 과정을 내 놓은 겁니다. 2015년도 1월 26일 날 투자심의위원회, 저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한 거예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주식의 50% 이상 출자 시에는 50%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 빠져나갑니다.
2015년 2월 11일, 정민용 아시지요? 이 내용에서 공모지침서 초안을 쓰게 했다는 사람. 그때 당시에 초안서가 왔을 때 주 모 팀장이 공사의 몫이 70% 이상 보장되는 컨소시엄에 만점을 주자 했어요. 그것조차도 묵살이 됩니다.
2015년 5월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 초안 해서 도개공에 전달이 됐을 때 개발1팀 한 모 씨가 사업협약서 추가 검토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하자고 했어요. 그게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조차도 여기에 관여되어 있었던 김만배, 남욱, 유동규, 모두를 배임행위에 대한 혐의가 소명됐다고 영장을 발부한 거예요.
다음 장 한번 보여 드릴게요. 7페이지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저기 보시면 왜 이 사항을 배임이라고 그러느냐? 수익 개발 과정, 설계하는 과정을 내 놓은 겁니다. 2015년도 1월 26일 날 투자심의위원회, 저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한 거예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주식의 50% 이상 출자 시에는 50%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 빠져나갑니다.
2015년 2월 11일, 정민용 아시지요? 이 내용에서 공모지침서 초안을 쓰게 했다는 사람. 그때 당시에 초안서가 왔을 때 주 모 팀장이 공사의 몫이 70% 이상 보장되는 컨소시엄에 만점을 주자 했어요. 그것조차도 묵살이 됩니다.
2015년 5월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 초안 해서 도개공에 전달이 됐을 때 개발1팀 한 모 씨가 사업협약서 추가 검토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하자고 했어요. 그게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조차도 여기에 관여되어 있었던 김만배, 남욱, 유동규, 모두를 배임행위에 대한 혐의가 소명됐다고 영장을 발부한 거예요.
법무부장관박범계 예, 그 점은 맞습니다.
그러면 유동규라는 사람이 독자적으로 저런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삼척동자도, 우리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얘기하셨지요. 왜 그렇게 컨소시엄은 적은 돈만 가져가느냐? 협약을 그렇게 만든, 설계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설계가 잘못됐다 그러고 배임 혐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4040억이 어디로 갔느냐, 거기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하라는 얘기 하는 거지요.
아까 분명히 얘기하셨지요. 왜 그렇게 컨소시엄은 적은 돈만 가져가느냐? 협약을 그렇게 만든, 설계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설계가 잘못됐다 그러고 배임 혐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4040억이 어디로 갔느냐, 거기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하라는 얘기 하는 거지요.
법무부장관박범계 물론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게 뭡니까, 검찰에서 발표한 내용이?
법무부장관박범계 우리 위원님도 수사를 해 보신 입장 아니십니까, 위원님.
장관님, 이 수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신하고 또 많은 분들이 특검 하자 합니다.
법무부장관박범계 적어도 한 달 정도 수사해서……
특검 하시고요. 특검 한다고 협의한다고 해 가지고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적어도 이 사안만큼은 명명백백하게 모든 진실을 밝히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성남시와 관련된 개발 특혜 건은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적어도 이 사안만큼은 명명백백하게 모든 진실을 밝히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성남시와 관련된 개발 특혜 건은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박범계 답변을 좀……
제가 시간이 좀 안 돼서요, 마지막에 한번 말씀하시지요.
산자부장관님!
산자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예.
우리나라에 요소수 하루에 얼마 정도 소비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연간 55만t……
하루에 얼마 정도 소비하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 하루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59만 6000ℓ를 소비합니다. 2만ℓ, 탱크로리 한 차입니다. 그 양 가져오겠다고 수송기 보내면서 국민들한테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실 게 아니에요.
총리님, 저는 총리님 상당히 평상시에도 존경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라는 걸 들으면서 이번에 요소수 문제에 대한 대응을 보면서 정말 너무하다, 대통령이 국내에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안 돌아가는구나, 청와대가 안 나서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요소수 그 난리 쳐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대통령께서 저기 동유럽인가 북유럽인가 순방 마치고 들어오셔 가지고 큰일 났다 하시니까 그제서야 움직여요.
총리님, 저는 총리님 상당히 평상시에도 존경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라는 걸 들으면서 이번에 요소수 문제에 대한 대응을 보면서 정말 너무하다, 대통령이 국내에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안 돌아가는구나, 청와대가 안 나서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요소수 그 난리 쳐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대통령께서 저기 동유럽인가 북유럽인가 순방 마치고 들어오셔 가지고 큰일 났다 하시니까 그제서야 움직여요.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꾸준히……
아니, 그렇지는 않은 게 아니라 5일 날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관계 기관, 부처 이렇게 서로 협의하고 하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저희들은……
제가 그러잖아요. 60만ℓ가 하루에 소비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는 작년에 얼마 소비됐느냐 하면 2억 1757만ℓ가 소비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현황도 파악하시고 대책도 빈틈없이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현황도 파악하시고 대책도 빈틈없이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총리님한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공주시에 제2금강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500m 이상 길이 되는 곳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거기에 대해서 제2금강교 건설을 하는데 국토부하고……
충남 공주시에 제2금강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500m 이상 길이 되는 곳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거기에 대해서 제2금강교 건설을 하는데 국토부하고……
국무총리김부겸 예, 문화재청……
문화재청하고 이렇게 서로 분쟁이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네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합리적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김부겸 예,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무부장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박범계 아닙니다.
그만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박범계 예, 그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으로 인천 남동구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으로 인천 남동구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저출생․고령화 문제하고 내년도 예산안 중에 보완해야 될 주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그리고 부총리님 그리고 질병관리청장님, 세 분께 질의드릴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쉬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절벽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급속한 고령화 그리고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어서 합계출산율 세계 1위, 노인빈곤율 세계 1위, 제가 다시 반복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현상입니다. 교육, 주거, 의료, 돌봄, 문화 등 국민생활의 5대 부문 격차를 완화하여 포용적 회복을 도모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여 양극화에 대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보육, 돌봄, 교육, 주거 등의 격차 해소 방안과 도농 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끊임없이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총리 그리고 부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홍 장관님, 본 위원이 2020회계연도 결산 종합질의에서 저출생 예산의 30% 정도가 저출생과는 무관한 사업임을 지적하자 장관님께서는 ‘작년에 이미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 제4차 대책을 세우면서 사업 수도 대폭 줄이고 관련성 없는 예산은 다 발라내 가지고 종합적인 예산 규모가 많이 줄었다’ 답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총리님 그리고 부총리님 그리고 질병관리청장님, 세 분께 질의드릴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쉬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절벽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급속한 고령화 그리고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어서 합계출산율 세계 1위, 노인빈곤율 세계 1위, 제가 다시 반복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현상입니다. 교육, 주거, 의료, 돌봄, 문화 등 국민생활의 5대 부문 격차를 완화하여 포용적 회복을 도모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여 양극화에 대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보육, 돌봄, 교육, 주거 등의 격차 해소 방안과 도농 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끊임없이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총리 그리고 부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홍 장관님, 본 위원이 2020회계연도 결산 종합질의에서 저출생 예산의 30% 정도가 저출생과는 무관한 사업임을 지적하자 장관님께서는 ‘작년에 이미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 제4차 대책을 세우면서 사업 수도 대폭 줄이고 관련성 없는 예산은 다 발라내 가지고 종합적인 예산 규모가 많이 줄었다’ 답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발표한 제4차 기본계획을 살펴보았더니 3차에 비해서 향후 5년간 약 21조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작년에 이미 관련성 없는 예산은 다 발라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앞으로 예산 절감분 및 사업 효율성을 고려하여 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구조화가 다 완료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제4차 기본계획의 첫해인 2021년과 제3차 대책의 마지막 해인 2020년의 과제 수를 비교해 보면 2020년에는 163개 과제에 62조 7000억, 2021년에는 356개 과제에 72조 7000억입니다. 과제 수와 예산이 모두 증가했어요.
장관님, 4차 기본계획에서 투자 규모도 확대된 데다가 예산도 다시 재구조화된 상황이었는데 지난번 결산 종합질의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제4차 기본계획의 첫해인 2021년과 제3차 대책의 마지막 해인 2020년의 과제 수를 비교해 보면 2020년에는 163개 과제에 62조 7000억, 2021년에는 356개 과제에 72조 7000억입니다. 과제 수와 예산이 모두 증가했어요.
장관님, 4차 기본계획에서 투자 규모도 확대된 데다가 예산도 다시 재구조화된 상황이었는데 지난번 결산 종합질의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저출산 쪽에, 주로 저출산에 대한 효과가 없었다 해서 저출산 과제는 제가 보기에는 많이 들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새로 들어온 과제 중에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면서 과제 수하고 금액은 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릴 수 없어서 제가 파악한 그 자료를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2022년도 예산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 기재부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어떤 기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저출산․고령화에 대해서 예산안을 총괄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2020회계연도 결산 종합질의에서 총리님께 입법권, 인사권,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특임부서를 설치해서 이 문제를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켜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건의를 드렸는데요. 지금도 이 생각이 실현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2022년도 예산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 기재부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어떤 기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저출산․고령화에 대해서 예산안을 총괄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2020회계연도 결산 종합질의에서 총리님께 입법권, 인사권,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특임부서를 설치해서 이 문제를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켜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건의를 드렸는데요. 지금도 이 생각이 실현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저 과제 자체가 어느 한 부서가 그렇게 담당하거나 혹은 끌고 간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3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직생활의 한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으면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요. 저출산․고령화 사회처럼 20개 부처 이상이 관여되고 150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위원회 하나 만든다고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거든요.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없어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몇 가지 보완해야 될 사항을 질의드릴 텐데요, 우선 손실보상의 여러 사각지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 매출이 늘어도 비용이 매출 증가분 이상으로 늘었다면 손실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대표적으로 식당과 카페 등이 있는데요.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급증합니다. 그런데 포장용기하고 배달료 등 부수 비용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런데 현행 피해지원 체계는 19년 이후 반기라도 매출이 줄었느냐 이 기준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속한 분들은 보상을 못 받게 되지요.
두 번째 유형, 제 지역구인 인천 소래어시장의 경우에는 17년 3월에 화재로 완전히 소실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 20년 12월에 다시 문을 열었어요. 희망회복자금의 기준이 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20년 12월에 재개장한 시장이 어떻게 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들도 분명히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이게 유형 2개입니다.
세 번째 유형,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여행업․숙박업,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의 손실비용을 포함해서 1조 8000억입니다.
부총리님, 앞서 말씀드린 사각지대를 포함해서 손실보상의 예산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몇 가지 보완해야 될 사항을 질의드릴 텐데요, 우선 손실보상의 여러 사각지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 매출이 늘어도 비용이 매출 증가분 이상으로 늘었다면 손실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대표적으로 식당과 카페 등이 있는데요.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급증합니다. 그런데 포장용기하고 배달료 등 부수 비용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런데 현행 피해지원 체계는 19년 이후 반기라도 매출이 줄었느냐 이 기준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속한 분들은 보상을 못 받게 되지요.
두 번째 유형, 제 지역구인 인천 소래어시장의 경우에는 17년 3월에 화재로 완전히 소실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 20년 12월에 다시 문을 열었어요. 희망회복자금의 기준이 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20년 12월에 재개장한 시장이 어떻게 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들도 분명히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이게 유형 2개입니다.
세 번째 유형,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여행업․숙박업,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의 손실비용을 포함해서 1조 8000억입니다.
부총리님, 앞서 말씀드린 사각지대를 포함해서 손실보상의 예산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유형 중에 금지업종과 제한업종이 아닌 업종은 손실보상 대상은 아닙니다. 일단 그것 구별은 명확히 하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1조 8000억을 반영을 했는데요, 그 산식에 의해서 만약에 1조 8000억이 넘어서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기정예산을 이용하든 예비비를 활용하든 제가 보건대 산정된 손실보상액은 차질 없이 지원할 것입니다, 별도의 재원 대책을 강구하더라도. 그리고 애당초에 1조 8000억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것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적정 규모 보강 대책도 같이 논의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1조 8000억을 반영을 했는데요, 그 산식에 의해서 만약에 1조 8000억이 넘어서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기정예산을 이용하든 예비비를 활용하든 제가 보건대 산정된 손실보상액은 차질 없이 지원할 것입니다, 별도의 재원 대책을 강구하더라도. 그리고 애당초에 1조 8000억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것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적정 규모 보강 대책도 같이 논의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손실보상, 법에 의한 손실보상 말고 아까 말씀드린 사각지대에 있는 유형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 그리고 이번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는 데 크게 반대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위드 코로나 예산이 충분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이달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 652일 그리고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249일 만에 일상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런데 백신 사각지대가 남아 있습니다. 백신을 한 차례도 맞지 않은 미접종자가 1000만 명을 넘고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도 400만 명이 됩니다. 백신패스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또 다른 차별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상반응으로 인해서 2차 접종을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총리님, 몸에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문제로 백신 접종을 포기한 사람들도 위드 코로나 시대에 보호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대안을 좀 고민하고 계십니까?
다음에 위드 코로나 예산이 충분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이달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 652일 그리고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249일 만에 일상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런데 백신 사각지대가 남아 있습니다. 백신을 한 차례도 맞지 않은 미접종자가 1000만 명을 넘고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도 400만 명이 됩니다. 백신패스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또 다른 차별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상반응으로 인해서 2차 접종을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총리님, 몸에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문제로 백신 접종을 포기한 사람들도 위드 코로나 시대에 보호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대안을 좀 고민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예, 그분들은 담당 의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의료기관에서 이분들은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 같은 이런 것을 발급해서 이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백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상반응에 대한 두려움으로 접종을 꺼리는 사람들이 정부를 믿고 접종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총리님, 보시면 현재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이 있거든요. 인과성이 명백하거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이렇게 보상을 받는데요,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사망해서 인과성 심사를 신청한 871건 중에 백신 접종 인과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심의 기준으로 보면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아버지가 백신을 맞은 다음 날 뇌사 상태가 된 케이스, 그다음에 어머니가 백신을 맞고 희귀병에 걸린 사례가 증언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분들은 과연 어디다 고통을 호소할 수 있습니까?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리님!
총리님, 보시면 현재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이 있거든요. 인과성이 명백하거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이렇게 보상을 받는데요,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사망해서 인과성 심사를 신청한 871건 중에 백신 접종 인과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심의 기준으로 보면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아버지가 백신을 맞은 다음 날 뇌사 상태가 된 케이스, 그다음에 어머니가 백신을 맞고 희귀병에 걸린 사례가 증언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분들은 과연 어디다 고통을 호소할 수 있습니까?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리님!
국무총리김부겸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과성을 바로 확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치료비 보조나 이런 부분들을 금년부터는 한 3000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아마 이것은 질병청에서 그렇게 위촉을 한 것 같은데요, 일종의 백신에 대한 자문위원회 같은, 인과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육백몇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분들이 전부 백신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기에는 그것은 조금, 너무 납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육백몇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분들이 전부 백신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기에는 그것은 조금, 너무 납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 지금 심의 기준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심의 기준은 그대로 인정을 하면 됩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대신에 이분들에 대해 보상을 하거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적인 선택 판단을 하면 되거든요.
국무총리김부겸 그것은 조금 더 폭넓게 하자고 지금 정부 입장을……
예, 그렇습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과관계를 다 따져 가기 시작하면 전문가들 의견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고 코로나라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 우리가 겪어 보지 못했던 예외적인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겪으신 분들에 대한 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해 주자 그런 취지거든요.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과관계를 다 따져 가기 시작하면 전문가들 의견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고 코로나라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 우리가 겪어 보지 못했던 예외적인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겪으신 분들에 대한 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해 주자 그런 취지거든요.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그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신 접종 이후에 돌아가신 육백몇 분이 말하자면 다 백신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과관계까지 인정을, 우리가 말하자면 정확하게 판단도 하지 않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어떤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는 조치를 하라는 것은 저희들이……
거꾸로 얘기하면 그분들이 백신이 아니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국무총리김부겸 아마……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시면 상황이……
국무총리김부겸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사회가 겪어 보지 못한 처음의 경험이거든요.
국무총리김부겸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런 점에서 그분들의 어떤 억울한 사정을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점에서 그분들의 어떤 억울한 사정을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총리님, 백신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폭넓은 인정과 지원을 할 때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저도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백신 이상반응자 지원 예산이 113억이거든요. 그중에서도 행정 비용을 빼면 81억 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이상반응자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그다음에 기재부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셔서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소요를 추산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종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공공의료의 강화입니다.
9월 2일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노정 합의를 이루어 냈고요. 전문병원 3개소 설치 그리고 간호사 배치 기준 마련, 간호사 생명수당 지급 등을 합의를 했는데요.
총리님, 내년도 예산안에 9월 2일 합의가 담겨지지 않았거든요. 약속을 이행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이상반응자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그다음에 기재부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셔서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 소요를 추산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종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공공의료의 강화입니다.
9월 2일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노정 합의를 이루어 냈고요. 전문병원 3개소 설치 그리고 간호사 배치 기준 마련, 간호사 생명수당 지급 등을 합의를 했는데요.
총리님, 내년도 예산안에 9월 2일 합의가 담겨지지 않았거든요. 약속을 이행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그중에서 저희들이 몇 개 사업은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아까 의정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은 아직 미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총리님, 우리 예산 심의할 때 꼼꼼히 예산을 챙겨서 세부사항을 심의할 때 논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보건의료노조 관련 사안은 9월 2일 날 타결이 돼 가지고요,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에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타결된 내용 중에 수당 관련이나 전담 간호사 지원 이런 몇 가지 사안 예산이 수반된 사안은 저희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협의해서 반영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총리님 말씀 주신 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부 반영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전부가 아니라 저희가 그때 약속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 중심으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의심될 때 보건소에 검사를 받으러 가는데요. 자차나 도보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사람들 그다음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코로나로 의심될 때 보건소에 검사를 받으러 가는데요. 자차나 도보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사람들 그다음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병관리청장정은경 지인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응급인 경우에는 119 이송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되면 생활치료센터로 옮겨 가는데요. 역시 퇴소 후에 자차나 방역 택시를 이용해서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는 상관이 없는데 대중교통으로 두세 시간씩 걸려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지방, 보호자가 필요한 미성년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교통을 지원할 예산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병관리청장정은경 현재 그 부분은 중대본 중심으로 이송에 대한 비용 지원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부총리님!
사회적 약자층이 소외받지 않도록 이러한 경우에 교통편 지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선해 나갈 의향이 있으십니까?
사회적 약자층이 소외받지 않도록 이러한 경우에 교통편 지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선해 나갈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김부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배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은 아까 부총리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시니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예산인데요.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이 23조 5000억이 편성됐는데 실질적으로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군인들 인건비․급식비를 빼면 작년보다 줄었거든요. 청년희망적금,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산업단지 청년 교통비 지원 그리고 청년 매입주택 공급 지원, 이런 기존 사업을 좀 더 증액을 하고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사업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총리님,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청년 예산인데요.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이 23조 5000억이 편성됐는데 실질적으로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군인들 인건비․급식비를 빼면 작년보다 줄었거든요. 청년희망적금,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산업단지 청년 교통비 지원 그리고 청년 매입주택 공급 지원, 이런 기존 사업을 좀 더 증액을 하고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사업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총리님,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단 청년 예산은 위원님이 갖고 있는 통계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상당히 큰 폭으로 증액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국회 측에서 제기하는 사업이 있다면 잘 협의해서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경제구조를 전환하는 데 필요한 국가재정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서 전 영역에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예산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8월 탄소중립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기후대응기금이 새로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은 28% 그리고 72%가 기존 사업, 즉 타 부처에서 하던 사업을 기후대응기금으로 이관을 한 것인데……
경제부총리님, 탄소중립 주무 부처가 앞으로 기재부가 되는 겁니까?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서 전 영역에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예산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8월 탄소중립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기후대응기금이 새로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은 28% 그리고 72%가 기존 사업, 즉 타 부처에서 하던 사업을 기후대응기금으로 이관을 한 것인데……
경제부총리님, 탄소중립 주무 부처가 앞으로 기재부가 되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탄소중립은 한 부처 사안이 아니고요, 전 부처적으로 다 있고요. 기후대응기금은 여러 부처 기후대응 관련 사업들을 포괄하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기재부가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저희가 기금을 맡기로 했고요. 기후대응에 대한 사업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 부처가 다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탄소중립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들을 전향적으로 발굴해서 각 부처의 전문성의 협조를 받아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성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그러면 열린민주당의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그러면 열린민주당의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릴 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면 답변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아까 제가 질의드릴 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면 답변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법무부장관박범계 예.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오늘 8시 15분 자 세계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에 ‘이 부회장이 미국 출장을 간다. 삼성전자 미국 내 20조 규모의 두 번째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부지를 결정하러 간다. 가는 김에 북․미 지역 사업 점검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경영에 참여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이게 경영에 참여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법무부장관박범계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 지금 지적한 그 팩트만 가지고 원래의 질문, 즉 이것이 취업이냐 아니냐 또 취업의 한 징표로 설명되는 상시적 일상적 경영 참여냐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 제한된 팩트입니다.
굉장히 저는……
법무부장관박범계 다만 강 위원님 지금 지적하시니 대주주로서 어떤 투자 문제 건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영진의 한 사람으로서 구체적인 그리고 매우 직접적인 경영 참여행위의 일환이라는 여러 팩트가 종합이 된다면 강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시면서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박범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부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해까지 3차인데 여기서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는 계획 목표치가 제시가 됩니다. 2021년도에, 올해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치가 42%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보급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저희가 2007년도부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해까지 3차인데 여기서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는 계획 목표치가 제시가 됩니다. 2021년도에, 올해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치가 42%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보급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국무총리김부겸 20% 내외……
27%, 27%입니다. 그러니까 42% 목표치의 반이 조금 넘은 거지요.
만일 우리 가족 중에 휠체어를 타거나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렇지요? 이 사람들이 집 바깥으로 나가는 게 얼마나 힘들까, 저는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국은 보니까 7년 만에 36%나 보급률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 저상버스가 거의 100% 달성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증진계획 나온 지 13년이 됐어요. 내년에 4차 계획을 또 세워요. 그런데 여기에 목표치, 애초에 원년도에 세운 목표치도 지금 겨우겨우, 달성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증진계획에 설정된 목표치 42%, 이것 22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더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보다 낮춰 놨더라고요. 국토부 예산안을 보니까 42% 목표치를 해 놓고 예산안은 34%로 예산안 짜 놨어요. 이렇게 하려면 목표치를 왜 만드는지, 저는 2022년도 예산안은 42%에 맞춰서 수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상버스 도입.
그다음에 부총리님, 혹시 여기 서울에서 인천 가실 때 택시 타면 한 번에 쭉 가시지요? 쉬지 않고 논스톱으로 가시지요?
만일 우리 가족 중에 휠체어를 타거나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렇지요? 이 사람들이 집 바깥으로 나가는 게 얼마나 힘들까, 저는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국은 보니까 7년 만에 36%나 보급률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 저상버스가 거의 100% 달성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증진계획 나온 지 13년이 됐어요. 내년에 4차 계획을 또 세워요. 그런데 여기에 목표치, 애초에 원년도에 세운 목표치도 지금 겨우겨우, 달성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증진계획에 설정된 목표치 42%, 이것 22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더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보다 낮춰 놨더라고요. 국토부 예산안을 보니까 42% 목표치를 해 놓고 예산안은 34%로 예산안 짜 놨어요. 이렇게 하려면 목표치를 왜 만드는지, 저는 2022년도 예산안은 42%에 맞춰서 수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상버스 도입.
그다음에 부총리님, 혹시 여기 서울에서 인천 가실 때 택시 타면 한 번에 쭉 가시지요? 쉬지 않고 논스톱으로 가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고개를 끄덕임)
가시고 싶은 인천 어떤 지점에 내리시잖아요.
장애인은 그렇게 할까요, 못 할까요? 장애인은 장애인 콜택시라는 게 있잖아요.
장애인은 그렇게 할까요, 못 할까요? 장애인은 장애인 콜택시라는 게 있잖아요.
국무총리김부겸 예, 자기 구역에 따라서……
한 번에 못 갑니다. 서울 경계에서 내려서, 환승 지점에서 내려서 내가 가고 싶은 인천으로 다시 바로 옮긴 다음에 거기서 인천 콜택시를 또, 장애인 콜택시를 또다시 불러야 돼요. 그런데 서울의 콜택시 호출방식이나 등록번호나 인천의 호출방식과 등록번호 이 시스템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한 번에, 우리 같은 정상인이 차라리 중간에 환승하는 건 그건 감내할 수 있지만 거꾸로 장애인같이 불편한 사람이 일반인도 하지 않는 그런 환승을 반드시 거쳐야지만 이동할 수 있다, 시도 간 경계, 이게 합리적인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국무총리김부겸 아주 간단한 시스템일 텐데 그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간단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산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각 지역별로 다르게 되어 있는 시스템을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2년도 예산안에 이 이동과 관련된 통합관리시스템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일단 연구하는 연구비 예산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다음에 2022년부터 4차 증진계획을 또 우리가 수립하는데 그 4차 증진계획에는 반드시 이런 이동상의 통합관리센터와 그 시스템이 작동되는 그 내용들이 2022년 이후에는, 4차 계획에는 반드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각 지역별로 다르게 되어 있는 시스템을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2년도 예산안에 이 이동과 관련된 통합관리시스템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일단 연구하는 연구비 예산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다음에 2022년부터 4차 증진계획을 또 우리가 수립하는데 그 4차 증진계획에는 반드시 이런 이동상의 통합관리센터와 그 시스템이 작동되는 그 내용들이 2022년 이후에는, 4차 계획에는 반드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국무총리김부겸 예.
위원님, 그리고 아까 제가 청년희망 ON 프로젝트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조금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그리고 아까 제가 청년희망 ON 프로젝트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조금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예.
국무총리김부겸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을 졸업하거나 하여간 노동시장에 나왔을 때, 지금 이 사람들이 공채라는 그런 어떤 개념이 없어진 세대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뭔가 브릿지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현장에 나와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실무적인 어떤 그런 교육도 받고 할 수 있는.
그래서 기업들한테 호소를 했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KT가 앞으로 자기들은 AI 인력을 키워 주겠다라고 해서 KT, 그다음에 삼성, LG, SK 그래서 각 자기들 기업의 특성에 맞는 그런 인재들 훈련프로그램에, 우리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런 교육비를 투자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포스코하고 또 몇몇 강소기업들까지 이렇게 죽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청년들한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대충 희망 같아서는 한 3년간 앞으로 십삼사만 개가 어느 정도 간의 트레이닝과 현장 접목이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마치 삼성 이재용 회장 경영권 복귀에 자락 깔아 준 것처럼 너무 그렇게 비판하시는 것은 조금, 그것은 아니다 해서 제가 이렇게 변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업들한테 호소를 했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KT가 앞으로 자기들은 AI 인력을 키워 주겠다라고 해서 KT, 그다음에 삼성, LG, SK 그래서 각 자기들 기업의 특성에 맞는 그런 인재들 훈련프로그램에, 우리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런 교육비를 투자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포스코하고 또 몇몇 강소기업들까지 이렇게 죽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청년들한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대충 희망 같아서는 한 3년간 앞으로 십삼사만 개가 어느 정도 간의 트레이닝과 현장 접목이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마치 삼성 이재용 회장 경영권 복귀에 자락 깔아 준 것처럼 너무 그렇게 비판하시는 것은 조금, 그것은 아니다 해서 제가 이렇게 변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총리님께서 지금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동분서주 팔 걷어붙이고 뛰고 계시고 그다음에 가능한 모든 기업들과 다 컨택하시고 열심히 하셔야 되고 또 하고 계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삼성과의 협업이 필요했다면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특경법 위반 논란이 되고 있고…… 장관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삼성 경영진을 만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삼성과의 협업이 필요했다면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특경법 위반 논란이 되고 있고…… 장관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삼성 경영진을 만나시면 되는 겁니다.
강민정 위원님, 시간 지났으니까 마무리해 주시고요.
저 일단 보충질의는 마무리됐습니다.
재보충질의 또 하실 겁니까?
예, 하나만 더 잠깐 하겠습니다.
재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3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민정 위원님 재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민정 위원님 재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가계대출 증가가 되게 문제가 되고 우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대출 규제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손을 안 대고 어떻게 보면 금리가 낮은 상태로 계속되다가 최근에 대출 규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계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과 관련된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생계와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가계대출 증가가 되게 문제가 되고 우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대출 규제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손을 안 대고 어떻게 보면 금리가 낮은 상태로 계속되다가 최근에 대출 규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계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과 관련된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생계와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대부분이 아니고 절반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절반 정도. 절반의 몇 %인가를 따지고 싶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데 대출 규제가 되면 생계와 관련된 고통 받는 분들은 사금융권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최근에 금융위원장님이 발표하신 정책 중에 제가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대부업체 중에서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를 선정해서 은행자금 조달을 허용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 러시앤캐시가 하나은행으로부터 500억을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러시앤캐시가 500억 받은 대출금 이것은 또 누구한테 대출됩니까?
어쨌든 그런데 대출 규제가 되면 생계와 관련된 고통 받는 분들은 사금융권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최근에 금융위원장님이 발표하신 정책 중에 제가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대부업체 중에서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를 선정해서 은행자금 조달을 허용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 러시앤캐시가 하나은행으로부터 500억을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러시앤캐시가 500억 받은 대출금 이것은 또 누구한테 대출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금융위원장 계시니까 금융위원장님이 답변……
금융위원장님 이쪽에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기 뒤에 계시니까……
러시앤캐시가 받은 500억은 또 누구한테 대출되지요?
금융위원장고승범 그 대부업체 고객한테 대출이 될 텐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이게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대로.
예, 알고 있습니다. 24%에서 20%로 인하됐다고……
금융위원장고승범 예, 인하가 되고, 그래서 저신용 서민에 대해서 원활한 자금 공급이 있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업자 중에서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많이 하는 업체에 대해서 우수업체로 선정을 하고 은행에서 차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24%에서 20%로 이율을 낮추도록 한 대부업체에 대한 당근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돈을 결국은 누가 가져가느냐 하면 일반 서민들이 가져갑니다. 대출해 갑니다. 그러면 사실은 서민들 입장에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부업체가 수익을 받는 사업을 정부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차피 사실은 국민들, 서민들한테 갈 돈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질의 준비 과정에서 너무 놀라운 게, 금융위에다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대부업체의 대출이 얼마나 늘어날 걸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석하고 있는지, 예상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 정책으로 대부업체의 수익구조는 얼마나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어떤 정책 하나 결정하려면 그런 기초 자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기초 자료들을 요청했는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까지 해 봤어요.
어떻게 이런 정책을 결정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분석과 자료 확보를 하고 있지 않은지도 일단 의문이 들었고, 더 중요한 문제는 왜 대출업체한테 대출을 해 주고, 서민들한테 뻔히 갈 게, 최종 종착지는 서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데 이 500억을 그냥 더 낮은, 은행권 이율이 훨씬 낮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국민들한데 직접 대출해 주도록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것을 대부업체한테 해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돈을 결국은 누가 가져가느냐 하면 일반 서민들이 가져갑니다. 대출해 갑니다. 그러면 사실은 서민들 입장에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부업체가 수익을 받는 사업을 정부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차피 사실은 국민들, 서민들한테 갈 돈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질의 준비 과정에서 너무 놀라운 게, 금융위에다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대부업체의 대출이 얼마나 늘어날 걸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분석하고 있는지, 예상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 정책으로 대부업체의 수익구조는 얼마나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어떤 정책 하나 결정하려면 그런 기초 자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기초 자료들을 요청했는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까지 해 봤어요.
어떻게 이런 정책을 결정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분석과 자료 확보를 하고 있지 않은지도 일단 의문이 들었고, 더 중요한 문제는 왜 대출업체한테 대출을 해 주고, 서민들한테 뻔히 갈 게, 최종 종착지는 서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데 이 500억을 그냥 더 낮은, 은행권 이율이 훨씬 낮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국민들한데 직접 대출해 주도록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것을 대부업체한테 해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금융위원장고승범 그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고객이 저신용자이기 때문에 대부업체에서 떨려나면 바로 사금융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업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서 불법 사금융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고요.
사실 가계부채 대책은 과도하게 신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제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더라도 실수요자분들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배려를 하면서 보완책을 만들면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가계부채 대책은 과도하게 신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제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더라도 실수요자분들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배려를 하면서 보완책을 만들면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나중에 어떤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는 저희 의원실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고승범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 계십니다. 김선교 위원님, 장철민 위원님, 허영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전혜숙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 말씀드리면 맹성규 간사님, 이만희 간사님, 전재수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허영 위원님, 강민정 위원님, 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밤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 계십니다. 김선교 위원님, 장철민 위원님, 허영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전혜숙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 말씀드리면 맹성규 간사님, 이만희 간사님, 전재수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허영 위원님, 강민정 위원님, 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밤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34분 산회)